{"category": "미래",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중국과 5년간 일때문에 교류를 하면서, 통역을 맡은 아가씨들이 모두 조선족아가씨 였었는데, 20초에서 후반까지의 통역들로 5명의 아가씨들을 만났었지만, 조선족아가씨들이 자신들은 중국인이라고 생각하지 한국인이라는 생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음속에 중국인이라는 어떤 우월감 같은게 있었고, 왜 우월감이 있냐면, 중국이 옛날보다 경제적으로 발전이 되서, 제2의 경제대국이라는 여기에 대한 자부심같은거고, 오로지 이쪽으로만그렇고, 중국공산체제가 인민들이 정치에 관심 갖는거를 다 막아 버리고, 차단 하는 것들이 많아서, 아가씨들과 말을 해보면, 정치나 경제, 사회적으로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세태는 거의 관심도 없고, 관심이 없으니까, 뉴스를 잘 보지도 않고(네이버 검색이 되는데) 봐도 별 관심 없고, 오로지 돈벌고, 돈 있는 남자 만나던지, 즐기고, 놀고, 쇼핑이나 명품, 이런쪽으로만 머리를 쓰는데, 한마디로 세상이 어째 돌아가는가는지는 관심이 없는듯! 공산정부가 인민들에게 정치에 관심을 못 갖게 놀이, 유흥, 여행, 쾌락 이거 하나는 완전 개방을 해놔서, 중국사람들이 다 그렇치는 안겠지만, 참~~ 세상에 관심 없이, 딱 자신들 삶에만! 여튼 조선족들이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생각을 완전 싹 지워 버리게 됐습니다. 조선족은 당신은 한국사람이라고 말하면, 속으론 듣기 싫어 하는데, 이걸 말로 해서 아는게 아니고, 계속 겪다 보니까 알게 된거! 아~~ 자신은 중국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한국사람이라고 말을 하는거! 늙은 부모세대는 우리민족, 한국사람이다! 이런 생각들이 있겠지만, 현재의 젊은 세대들은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민족을 택할수 있는 어떤 법이 있다는데, 대부분이 한족으로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조선족이 우리 민족이라는 생각을 우리 한국사람들이 먼저 버려야 될것 입니다! 북한사람이 우리를 한동포, 이산가족, 독도문제, 위안부, 일본을 쪽바리라고 표현하면서, 경계심을 갖고 있는거지, 조선족의 요즘 젊은 세대는 일본을 한국보다 더 선호하고 동경하고, 좋아한다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보는 앞에서도 꺼리낌 없이 표시를 낸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조선족이 100만 가까이 들어 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조선족들이 속으론 자기들은 중국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이용 해야 될 일이 있을때는 자기도 한국사람이라고 겉으로 말하는 완전 이중적인 면을 갖고 있고, 중국에 막상 있어보면, 중국에 대해서 얼마나 자부심이 강하고, 부자라고 자랑을 하면서, 한국은 비교도 안된다는 식으로 굉장한 자신감으로 한국사람을 오히려 진짜 중국사람보다 더 그런는거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표시를 냅니다! 이런 조선족은 중국인인게 분명하다는 생각이 더 확고하게 듭니다! 현재 우리 한국이 조선족을 동포라고 생각하고, 각종 혜택을 주는게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진작엔 우리 국민들에게 가야 될 혜택들이 그 중국인들이 가져 간다는 것에 참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선족은 확실히 중국사람이란것을 조선족들이 증명해 줘서, 이렇게 청원을 쓰게 되었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57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족은 중국사람 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18세 남자입니다 요즘 페북이나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청원들을 보면 좋은 청원도 많이 있지만 솔직히 어이가 없는 청원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디다 (예를 들면 이광수 사형 청원을 비롯한 많은 청원)국민청원 국민의 뜻을 더 듣겠다는 취지는 너무 좋지만 지금은 이걸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즉 제말의 요지는 국민청원을 악용하는것에 대해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7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의 문제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어제 오늘 중계보고 있으려니 속터지네요 감독작전도 무대책 ᆢ리시브 기본도 없는 선수들 ᆢ 국제망신 자초하네요ᆢᆢ 어쩌다 이런 국대선발ᆢ 네덜란드 와 대한 민국 국민우롱하네요ᆢᆢ", "num_agree": 0, "petition_idx": "257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대표 철수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대통령님 덕분에 우리나라가 좋아졌다는걸 느껴요 항상 국민 옆에 계셔야 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57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 오랫동안 대통령하시면 안될까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급식이 너무 맛이 없고 가격도 비싸서 재원생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알고보니 급식업체도 시대인재학원의 자본금으로 세워진 자회사였구요. 시대인재학원을 무슨무슨 법에 따라 처벌해주시고, 학생들 밥 좀 든든하게 챙겨먹게 해주세요. 개인적으로 맛있는 급식 먹고 싶은 소망 있습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257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대인재학원 급식 좀 맛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저는밤에일을하고있는한청년입니다 다른분들이낮에일을하시고들밤에여유와스트레스를푸실때 저는공연을하면서그분들에게즐거움을주는나이트에서 밴드 일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공식적으로6월6일날은나이트나소리가크게나는직종은 문을닫고이날만큼은 국토방위에충성을다하신분들을 기리는날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제가일하는나이트클럽에선 오픈을하고이날마저돈을벌겠다는영업방식이라이게맞는지에대해 글을올립니다 제가일하고있는지역은 천안입니다 저의직업은쉬는날이없는직업입니다왜냐면나이트가 문을닫아야저희도쉬는날이생기는데일년에한번쉬는날 6월6일에도저희는이날에풍악을울리며정서에맞지않게 한다는거에대해서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7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6월6일현충일날풍악을울려선되겠습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32살 인천 차이나타운에서 어럽게 중국집을 운영하고있습니다.어떤것부터말씀을드려야될지모르겠지만,. 인천차이나타운은 많은것이 바뀌어되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첫째.차이나타운에오신 손님들이 공중화장실이없다는게큰문제점인것같습니다.일반식당에서 쓰기엔 턱없이 부족한화장실입니다.설령 저희가게에오셔서 화장실을쓰고싶다고하여..쓰게해도 휴지낭비가너무심하여..저희업주들도많이힘듭니다. 두번째 높아진 임급으로인하여 전좋다고생각을하고는 있습니다..전 알바직원들은 정말 잘챙겨줘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높아진 시급은 전갠찮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에대한 대출제도가 너무안좋습니다.솔직히 벌어서 부과세.월세 급여 기타공과금을 내고나면 저또한가정이있기에..직장다녔을때보다 적게남는게현실입니다.아이들은커가는대 특히 요식업 을 한다하여 은행에서 문전박대를당하고..고금리대출로알아보기엔..너무 무섭습니다 이런것들이조금 보안이 되면 지역 경제도더좋아질거같습니다 대통령님 세번째. 저희아버지는 대만국적을가지신 화교입니다. 저희아버지는 대한민국에서태어나 자랐는대 할아버지할머니께서화교라 자연스럽게 계속 화교신분을유지하고 생활을하였습니다.현제화교들이 4대보험의무가입대상입니다.하지만 나이가되에 실제로 연금 수령을하기엔 한국사람들보다 까다롭고.된다한들 고지서보다적은금액이나오고있습니다.저희할머니를보면 너무나안타깝습니다.화교들은 f5라는 신분이구..대한민국 영주권이있다한들 어디나가서 백만원 대출받기도힘든건 알고계신지요?4대보험 기존한국인이랑똑같이하는대 전혀다른 해택에대해선 정말많이 안타깝습니다.무엇보다 노후준비가더안된다는뜻이죠...너무힘들고외로운 저희화교들을 부디보살펴주시길 바랍니다.그래서 저희아버지는 한국국적인 어머니와 결혼을하시어 저와동생은한국국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불편함없이 커왔습니다 네번째.돈이많은 차이나타운 사장들은 돈이없는 작은가게를공격하기일수입니다.구청에말되안되는 민원을넣어..괴롭히구..압박하는 이러한 나쁜습관은 정부에서도와주셔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힘없고돈없는 사람에편에서서 도와주는구청직원은없습니다.부다알아주셔서 꼭좀돠와주세요..참고로 저희는 매출이 잘나오는달에는 가족끼로 독거노인.결식아동을위해 자장면을무료로지급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7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십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군대의 군의관들에게 문제가 많습니다. 차라리 외부 병원에 하청을 주는게 군장병들의 건강과 생명에 이로울거 같습니다. 왜 우리나라 군대는 젊은 청년들에게 희생만 강요할뿐 그어떠한 보상도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군대가 북한의 군대와 다를게 뭐가 있습니까?? 이럴거면 그냥 모병제로 하세요 돈이있니 없니 하지말고 저는 이걸보고 전쟁이나면 한국군참전용사가 절대로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57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를 땐 국가의 아들 아프면 남의 아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조두순 출소일은 2020년 12월이고 그때 그 생각만하면 정말 치가 떨리고 화가납니다. 솔직히 이런 사람을 다시 세상밖으로 나오게 한다는건 너무 위험합니다. 한번이 어렵지 두번은 너무 쉽잖아요 또 다시 조두순이 나와서 또 다시 그런일이 만약 생긴다면 대체 그땐 누가 책임질껀가요 고작 2년 남았습니다.", "num_agree": 116, "petition_idx": "257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자칭 선진국 반열에 올라 인귄공화국 자처하기 민망하기 그지 없습니다~우리나라(한국)가 과연 선진국 물망에 오를지 싶네요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피해는 망각하고 어떻게 피해상황이 진행되는 지는 전혀 관심은 가지지도 않고 오로지 가해자에 대한 자유형 집행에 대한 속박만 일깨우며 이후 가해자가 어떻게 구금시설에서 지내는지 보다 피해자가 어떻게 사회에서 적응해 잘 사는지에 대한 관심이 절실한 우리나라 입니다~제발 가해자들을 위한 나라말고 피해자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57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가해자 대부분인 한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편의점이 한달에 많이 벌수 있는것도 아닌데 봉투값 을 손님한태 안받는것 만으로 벌금 300만원 은 아닌거 같습니다 손님들도 그냥줬으면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인데 솔직히 10만원 벌금 에서 300만원 으로 올린건 심했다고 생각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57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부 의 갑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1. 확인 되지 않은 사실을 먼저 언론, 뉴스에 터뜨린다. 김흥국 사건, 박진성 시인 사건, 그리고 최근에 일어난 양예원 사건 등. 언론은 흥미거리를 유발하기 위해서 아무런 검증 과정 없이 여자 쪽의 말만 듣고 실명을 언론에 터뜨립니다. 미투 운동의 창설자 '타라나 버크'의 말에 따르면 \"미투는 성폭력을 겪은 모두를 위한 것이지 여성 운동이 아니다.\" \"남자들은 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투 운동의 목적 여부와 달리, 지금은 오히려 여성들의 권력 남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무조건 실명을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과연 합당한 방법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여자들은 왜 얼굴을 가리는가? 미투 운동을 하면 여자들이 마스크를 쓰고 운동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죄인도 아니면서 왜 마스크를 쓰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타라나 버크'도 \"우리는 매우 구체적이고 신중해야 하며, 실명과 얼굴을 드러내고 당당해야 한다.\" 라고 말했는데 오히려 당당한 모습은 없고 뒤로 숨으려는 비겁한 행동 같습니다. 차라리 얼굴을 공개하고 전면에 서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3. 여성은 사회적 약자인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남성과 여성들에게 여성들이 사회적 약자냐고 묻는다면 과연 약자라고 대답할까요? 과거 20세기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21세기 입니다. 능력으로 평가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능력이 떨어지면 인재가 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하지만 여자들은 스스로 한계선을 긋고 \"나는 여자니까 이건 못해.\" \"나는 여자라서 저건 못해.\" 라고 많이 말합니다. 진정한 페미니즘은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해야 하는데 왜 페미니즘 사상과는 반대로 말합니까? 여자들은 항상 피해자인척 하는 문화와 분위기를 만들지만, 실제로 현실에서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주눅들어 살고, 피해를 받고, 힘도 없고, 할 말도 못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건 남자와 여자의 문제가 아닌 강자와 약자의 문제입니다. 그 강자는 상황에 따라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자라서 여자를 괴롭히는 문제가 아니고, 여자들 중에서 강자와 약자가 있고 강한 여자는 약한 여자를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여자 교사가 작은 아이에게 폭행을 해서 뉴스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자를 남자로 고정시켜놓고 여자들은 약자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 피해의식이 쌓여있지는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57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투운동 문제점"}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댓글을 한번밖에 못써서 너무 아쉽습니다. 이왕이면 리플 기능이랑 알림 기능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57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댓글 여러번 쓸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우리나라 교육에는 너무 많은 문제가 있는거같습니다. 4차산럽혁명이 일어난시기인데 너무 공부만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창의력이 높은 우리 아이들이 될수있게 교육정책을 개선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57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초,중,고 교육방식좀 개선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요즘들어 군 병원에서 오진을 내려서 몇몇 군인분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군 병원을 이용하지 않고 외부 병원을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7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병원을 이용하지 않고 외부 병원을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요즘 음주운전에 대한 사건들을 많이 보고있습니다. 매번 볼때마다 가해자 때문에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가 부상 또는 사망 사건이 일어날때마다 안타깝습니다. 음주운전이 아직도 계속 꾸준히 일어나는 이유는 아무도 음주운전에 대한 심각성과 그까지것 벌금 내면 되지 라는 쉬운 생각들 때문에 사건이 일어나는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 이렇게 글을 써도 달라지는건 없겠지만 혹시나 피해자가 내 가족이라면 혹은 내 친구 또는 지인이라면 얼마나 슬프고 처참하고 황당하고 화가날지 감히 상상조차 못해봅니다. 음주운전이라고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주운전은 살인미수 또는 살인죄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디 대한민국을 살기 좋은 나라 안전한 나라 마음 놓고 살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주십쇼. 대한민국 한 국민으로써 이렇게나마 글을 써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57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처벌을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요즘 개고기 때문에 논란이 많죠? 제 생각에 개고기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개를 먹는 그 자체보다 식용견들이 학대받으며 저질스런 환경에서 지내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오히려 개고기가 식료품 품목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관리가 부실한 면이 있고 이를 악용하는 업자까지 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금지한다 쳐도 먹는 사람들은 계속 불법적인 방법으로 먹으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고기를 식용으로 인정해주되 거기서 나타나는 동물학대, 반려견 절도 같은 문제는 강력하게 처벌하는 등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PS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일부를 빼면 한국의 개고기 문화를 어느 정도 이해해 주는 편입니다. 단, 그 과정에서 나오는 학대나 절도문제를 비판하지 먹는것 자체는 딱히 뭐라 안합니다. 특히 스위스 같은 데서는 별식으로 먹기도 했고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57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고기 문제에 대하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왜 국제대회 성적도 안나오는 돌대가리 운동선수들을 국민 세금으로 지원해주는 겁니까? 실력도 안되면서 말도 안되는 연봉 받아가는 애들을 지원해줘야 됩니까? 국제대회때 해외에 나가서 실실 쪼개며 수준 낮은 경기력으로 지는데 인스타그램이나 쳐 하고있고 팬들이 뭐라고 하면 무시하는게 국가대표입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257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 배구팀 지원 금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자유학기제 를 폐지해야 고등학교 진학하기 편해서 중학교 자유학기제(학년제)를 없애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7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교 자유학기제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않이... 찬반이나 a/s코너는 필요 없고 쫌 이미지 등록 추가 좀.. 뭔 놈에 게시판이 짤 하나를 못올려 하다못해 유튭이라도 올리게 해줘라 인간적으루다가", "num_agree": 1, "petition_idx": "257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서관 일 제대로 안하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저는 초중고 체험학습 및 수학여행 수련회 페지청원을 보고 온 학생입니다 . 저희의 유일한 낙인 체험학습 수학여행 수련회를 페지시킨다면 저희는 솔직히 이것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몇몇 왕따를 당하는 아이들도 이것이 두려워 페지 청원을 누른걸수도 있지만 저희에 생각은 다릅니다 . 저희는 단지 친구들과의 추억을 쌓기 위해서 그리고 놀고 협동심을 쌓기 위해 이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 생각합니다 . 저희에 유일한 낙이 사라지면 저희는 절망할것입니다 . 몇몇소수에 아이들이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저 같아도 챙겨주고 싶지만 폐지하는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듭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57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 체험학습 및 수학여행 수련회 페지청원을 중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외국인 노동자 그만 받아주세요. 난민들도 포함합니다. 이사람들 의료 혜택 받으려고 들어오는건 아시는지요? 의료혜택이 너무 좋아서 일부로 들어왔다가 혜택 보고 나가는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나요? 자국민들은 먹고 살기 바빠서 어르신들 빼곤 ( 우리나라 어르신들 맨날 병원에 계십니다. 늙어서 아픈건데.. ) 젊은 애들은 병원도 잘 못갑니다. 일해야해서요! 외국인들 병원비 까지 부담 해야하나요? 무비자 받지말아주세요. 중국이 제주도 땅 얼마나 샀는지도 보시고요. 이러다 울릉도랑 독도 까지 팔 분위기임.", "num_agree": 29, "petition_idx": "257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노동자들이랑 난민들 거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대한민국의 4대 의무로서 모든 대한민국 남성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 의무를 수행하는 도중 군인들은 예견치 못한 사고를 당하거나 부상을 입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따라 의무를 부과한 국가는 발생한 사건과 사고에 대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가는 이러한 책임을 가지고 완벽한 대처와 조취를 취해야합니다. 허나, 현실은 책임을 다 하지 못한 채 의무만 강요하고 있습니다. 군병원의 의료사고와 국방부의 미흡한 대처는 하루이틀이 아닙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ec&sid1=102&oid=009&aid=0003785518 엉뚱한 주사약을 맞아 왼팔이 마비된 사례, http://m.insight.co.kr/news/158337 뇌출혈 병사에 감기약을 처방하여 숨진 사례, http://m.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22392 수술해야 할 발목이 아닌 반대쪽 발목에 수술을 한 사례 등 어이없는 수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http://m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4781874&plink=SHARE&cooper=SBSNEWSMOBEND 이제는 자격이 없는 의무병이 수술에 참여하는 불법 진료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http://m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4781875&plink=SHARE&cooper=SBSNEWSMOBEND 이에 따라, 군병원은 믿고 거른다(군병원은 절대 안 간다) 라는 말이 병사들 사이에서 생겨났고 군병원 보다 민간병원을 찾는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ec&sid1=100&oid=005&aid=0001061764 이러한 시점에서 군병원은 의료사고를 조작하고 은폐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군인들이 찾지 않는 군병원은 필요 없으며, 이는 국민의 귀한 세금이 헛되이 사용되는 것일 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군병원의 의료진만의 문제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군병원의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도 압니다. 이는 군 의료시스템의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가고 싶은 군대는 없지만 가더라도 안전하게 전역할 수 있는 군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총기나 폭발물로 인한 사고는 물론이거니와 각종 질병 등을 치료하는 최고의 의료진이 군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러한 무책임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의무만을 강요할 수 없을 것 입니다.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하루 빨리 관련 부처가 협심하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군의료 개혁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num_agree": 631, "petition_idx": "257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병원 못 믿겠습니다. 복무 중 사고 및 군 의료시스템 개혁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카테고리가 틀려 재작성합니다)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해결해주신다고 한 미세먼지 공약을 보고 대통령님께 표를 드린 청년입니다. 얼마전 중국측에 미세먼지를 항의해 달라는 27만여명이 넘게 서명한 청원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국민들은 맑고 푸른 하늘을 그만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답변을 들어보니 너무나도 터무니가 없고 성의도 없었으며 분위기도 가벼워서 실망스러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공기는 인간 생활에 있어 가장 필수적입니다. 물고기들도 5급수 물에 들어가면 죽게 되듯이 인간들도 중국발 미세먼지 같은 더러운 공기를 마시면 죽게 됩니다. 에어비쥬얼과 같은 미세먼지 휴대폰 어플만 봐도 중국쪽에서 새빨간 미세먼지가 한반도쪽으로 몰려오는 것이 훤히 보입니다 그런데 더이상 뭐를 더 연구해야 되는거죠? 10년전에 공기가 좋았을때는 우리나라에 화력발전소 경유차가 없는 구석기 시대였던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중국한테 수천년간 영토를 침탈 당하고 수많은 조상들이 중국에 의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 2018년에 와서는 기본적인 생존에 필요한 공기마저 공격받아 5천만 모든 국민들이 서서히 몰살당해 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며 이 나라의 미래가 달린 문제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국민들은 병들어 일어서지 못할 것이며 이 나라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곧 폐암환자 100만명 돌파 몇십년 후에는 1000만명 돌파..이런 절망스러운 뉴스 기사를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는 통일이 돼도 마찬가지이고요. 지금도 중국은 동쪽에 소각장 277개를 추가로 지으려고 합니다 공장도 계속해서 이전되고 있습니다. 몇년후면 우리나라는 사람이 살수 없는 땅이 될수도 있고 빠른 시일내에 한국인들은 멸종할수도 있습니다. 중국측에 환경규제를 강하게 하라고 요구해 주시고 소각장 건설 공장 이전을 막아주세요 중국이 안된다고 한다면 전쟁까지도 불사할 각오로 국제사회에 중국의 더러운 만행을 널리 알려야 합니다. 우리 5천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세요 나라의 미래가 문재인 대통령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257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 항의 재청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우리나라에는 현재 엄청많은 외국이들이 들어오고잇다고 알고있습니다 물론 정식비자를 받고오는 외국인들도 있겠죠 하지만 불법적으로 들어와 세그한푼안내고 그렇게 돌아가는 외국인들 눌러살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외국인들 등등 정말 부조리하게 법을 피해가는법을 알고있는 안좋은 외국이들 을모두모두 추방시켜주세요 안그래도 안되는 취업난에 외국애들 들어오니 싼노동력의 외국인들을 쓰고있는 기업들 그런 싼노동력에 기업총수들은 최저시급을 올리기 싫어하죠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 생각해요 몰상식한 외국인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여기 제가사는동내도 점점 외국인들이 넘처나고 근처 공원은 더러워지고 못알아 듣는 외국말은 점점 나를 위협하려고 작당하는거 아닌가 하는 불안함도 느끼고 술에 취한 외국인맘 지나가도 멀리 떨어져서 갑니다 괜히 시비붙으면 칼빵맞을가봐서요 여기동내는 정말 러시아 중국 배트남 몽골등등 많은데 러시아 사람들이 많아 지고 요새는 러시아 사람들이 가게를 차립니다... 점점 동내는 외국사람이 많아 지는데 저는 이 동내를 벗어날수없는 처지여서 ... 힘드네요 정말 외국인들이 없어서 좋은 동내가 됐으면좋겠어요 그러려면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이 불법적으로 온 외국인 그냥 외국인들은 모두 추방시켜주세요 법규도 몰라서 대포차인지먼지 모를 차를 과속하면서 몰고 마후라 와 엔진 튜닝된 투스카니 등등 양카를 타면서 소리를 엄청내고 여기살면서 차에 치일뻔한게 여러번 경찰분들도 신고해도 그때뿐인거같고 싸움이 나서 경찰분이 출동해도 이외국인이 불법체류자인지 아닌지 부터 확인도 안하시는것같더라구요 저번에 외국인들끼리 싸우는거 중재하시는데 신원조회는 전혀 안하시더라구요 외국인들 꼭 다 신원확인해서 하루빨리 더러운 외국인이 없는 대한민국이 됐으면좋겠습니다 특히나 중국 동남아 러시아 는다 쫓아내주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257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에 넘어오는 외국인노동자들을 추방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현재 우리 나라는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제가 말하는 청소년의 인권은 자신의 개성을 나타낼수 있는 그런 자유를 침해 받고 있기 때문에 인권도 침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청소년의 두발 및 염색, 사복 착용, 화장 등 많은것들이 어른들이 추구하는 '학생다움'에 의해 침해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학생들이 화장을 하거나 교복을 줄인다거나 염색을 하면 공부를 못한다, 학생답지 못하다, 날날이다 등등 자신의 개성을 표현한것 뿐인데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이렇게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고 개성을 찾을 기회를 잃어버리고 여러가지 행동에 대해 제한이 많이 때문에 그 것들을 더욱더 하고 싶어하는 반대 심리 때문에 더욱더 심한 짓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두발규정이 사라지고서는 학생들이 더이상 몰래 꼼수를 써서 머리를 기르거나 감출 일이 없어져 더욱더 자유로운 분위기가 되고 심지어 두발규정이 아닌데도 짧게 자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 어른들이 말하시는 '학생다움' 무엇일까요?저는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그 '학생다움'이 그저 공부만 하고 좋은 대학, 직장, 그리고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학생의 자유를 빼앗기 위해 말하는것, 요구하는것 이라고 밖에 저희 학생들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그것이 오해라면 어른들이 생각하시는 '학생다움'을 청소년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그리고 저희가 개성을 살리기 위해 겉모습을 꾸민다고 해서 원래 잘하던 것을 못하게 될 이유는 없고 그럴 상황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공부를 못하던 친구가 꾸미는 것을 하다가 안하면 공부를 더 잘하게 되나요?아니면 원래부터 꾸미지 않던 친구가 공부를 못하는데 그건 이유가 뭡니까?제 생각에는 이러한 학생들의 반항심을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자유를 주면 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조금 수그러 들지 않을까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57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의 자유 두발 및 화장허용"}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전쟁을 일으키고 부하직원을 배신하고 본인의 영지 관리를 소홀히하고 태오 장군님한테 칼을 들이미는등 천인공노할 짓거리를 저지른 루디의 처벌을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7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븐나이츠 루디의 처벌을 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지방선거가 다가와서 선거유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후보님들께 부탁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있을시간에는 학교근처에서 노래틀고 유세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명의 후보들이 노래틀고 지나가면 학교당 천명의 학생들이 수업에 방해가 됩니다. 도로랑 학교사이에 큰 운동장이 있는데도 선생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만큼 크게 틀고 가는 후보님들이 많습니다. 물론 학생들도 정치 사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지만, 투표권도 주지 않으면서 학교 앞 지나갈때 크게 틀어놓고 가는 것이 매우 방해가 되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제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라도 학교근처 지나갈때는 조용히 지나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57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유세 관련 교육 방해 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아래층 흡연으로 인해 베란다 문을 열수가 없습니다. 공동주택 공동사용구간에 흡연금지 결정이 내려졌지만 실효성이 없음을, 제정하신 정책자분들은 잘 알고 계실것입니다. 실내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심각한것인데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았더군요.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면 담배연기가 타인의 개인구역으로 들어오는 것은 막을 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실내에서 피우는 담배연기가 타인의 공간에 들어오면 과태료 세게 부과하는 방법을 마련해 주십시오. 실내에서의 담배연기는 초미세먼지보다 더 심각한 공해를 일으킨다는 연구가 있으니 국민의 생존권 차원에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호소 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57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내 담배연기에 대하여 ....."}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안녕하세요 . 저는 평범하게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한 중학생입니다 . 저희 엄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 노인들을 돌보거나 회사에서 업무처리를 하는 일인데 저희 엄마가 어제 즉 5월31일에 회사에서 연락이 닿지 않는 한 어르신이 계셨다고 합니다 . 보통 어디나가거나 잠이 든 경우는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하지만 정말 끝까지 연락이 되지 않아 . 소방대원과 경찰관들을 모시고 갔다고 합니다 . 하지만 그 자리에는 싸늘한 시신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 할아버지께서는 가족이 없으시고 하나있는 조카는 병원장으로 일해 외국에 나가있고 조카의 며느리도 다 같이 가족끼리 해외여행을 같이가 돌아오지 못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연락닿은 사람은 조카의 아들 . 하지만 조카의 아들도 먼곳에서 내려와 장례식도 못하고 화형만 시키자고 했습니다 . 엄마 회사 직원들 중 팀장만 들어가서 확인했지만 이번이 처음이라 많이 울기도 울고 충격이 많이 컸나봅니다 . 저 같았어도 정말 무섭고 떨릴거같은데 .. 마음에 진정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정신치료 상담이든 휴가를 주든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 그리고 혼자사시는 독거노인 분들을 위해 기관이 여러군데 만들어지고 몇시간씩 돌아가며 확인하는 방법도 좋을거같습니다 . 이렇게 혼자사시는 분이시고 가족도 없으신 분들에게 더 이상 이런 피해가 생기지 않았으며 생각해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57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혼자사시는 독거노인분들을 위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여자도 대한민국국민이고 똑같은 국민인데 여자라고 군대안가는건 씹에바다. 여자도 어느정도 군대는 가자 ㅇㅈ하면 동의 어 보감", "num_agree": 12, "petition_idx": "257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국민이면 여자도군대가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언론들이 전 박근혜정권에 있었던건지 지금정권에 있었던건지 좀 분리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것이 어느정권에 있었던건지도 모릅니다. 언론의자유도 존중하지만 언론이 커지면 국민도 못막습니다. 언론이니까. 못막습니다. 언론이 막무가네로 나가면..", "num_agree": 0, "petition_idx": "257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의자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일단 길게 쓴글 읽어주시면 감사드려요 저는 대한민국 한 시민이며 30대 여성입니다 요즘 미투도 일어나고 있는 사황 입니다 유튜브에 보면 가끔은 돈 받고 후원을 합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문제가 생겼는데요!!! 유튜브 한 남성 스트리머가 있는데여!!! 모델 알몸 사진을 돈받고 사진을 보낸다고 하네요 대체 경찰은 이 나라 사람들이 아닌가요!!!! 양예원 사건 사진 유포자도 잡았는데요 경찰은 대체 왜 안잡아 가는건가요!!! 요즘 페니스즘이 유명 하다고 하는데요!!! 저는 사실 아니거든요!!! 이건 성범죄자 아닌가 싶어서요!!! 경찰분들 수고 하고 계속 계시만요.... 세상에 이런 성범죄는 없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대한민국이 깨끗해 지길 원하는 맘으로 글 써요 유튜브에서 생방송으로 알몸 사진 판다고 했는데 다행히도 유출이 안됬다고 하는데요!!!! 정말 여자로써 깜짝 놀라고 충격 이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57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여러분들은 머하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음주운전자 도로위의무법자들 때문에 피해입는 사람들은 , 그때의 피해자와 가족들은 도대체 무슨죄를져서 슬픔과 아픔을 동시에 겪어야 하는건가요. 피의자때문에 다치고 목숨을 잃는 사람들과 그 가족들에게 무슨말이 위로가될까요. 없어지진 않는다해도 법규를 강화해서 이런일들이 최대한 안생길수있게 ,줄어들수있게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57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법규,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3자녀이상 학비지원에 대하여 1,2자녀와의 너무나 많은 복지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을 해주더라도 세번째 자녀에대한 지원은 해주더라도 세자녀 모두에게 지원 한다는것은 형평성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많은자녀를 원했지만 두째이후 세번의 유산경험이 있는 가정입니다. 어느가정은 원해도 생기질 않아서 . 어느가정은 키울수 있는 가정형편이 되질않아서.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무조건없이 아이가 셋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해택을 받는다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셋이라는것. 생각해보면 그만큼 생활형편이 다른이보다 나을거라 생각됩니다. 세번째 아이만 지원하던지 그러지 않으면 한자녀,두자녀 가정도 같은 해택을 주는게 올바른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모든 가정에서 세금은 똑같이 다내고 아이가 하나,둘이라는 이유로 복지 해택을 받지못한다는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7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대학등록금에 대하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알바천국 알바몬에서 편의점 알바를 봤는데 본문에는 시급 7350원 준다고 적어놓고 면접보러 오라길래 갔더니 6000원 준다는곳도 있고 7000원 준다는곳도 있네요 이거 사기 아닌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57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알바천국,알바몬에 낚시하는 사장들 조져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개식용 금지 하신다면서 언제 공약 지키실건지 .....제발", "num_agree": 24, "petition_idx": "257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고기를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요즘 청소년이 청소년을, 청소년이 어른을 집단으로 폭행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법들의 처벌 수위가 약한것 같아서 청원을 신청합니다 . (EX. 광주 폭행사건, 편의점 종업원 집단폭행 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인천 여고생 폭행사건 등등) 청소년들을 아직 어리다고 생각하여 항상 감싸면서 처벌의 수위를 지금처럼 유지한다면 오히려 더 많은 청소년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피해를 입은 누군가가 다시 생기면서 결국 돌고 도는 상황이 반복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요즘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나이가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을 적게 받거나 형량이 감형될 것이라고, 또는 아예 처벌을 받지 많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법과 사회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기도 합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해 사회적으로 혼란이 일어나기 전에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따라서 가해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그저 청소년이자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을 피하거나 가볍게 받지 않도록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아이들의 장난이라고 생각해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지 않을 시 피해자의 인권침해와 마음의 상처는 지울 수없는 기억으로 남을 것이며 가해자는 평범한 일반인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만든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은 피해자를 아프게 해고 가해자를 보호해 주는 법으로 끝이 날 것입니다. 청소년법은 청소년을 보호함과 동시에 청소년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일을 하면 그에 대한 제재를 가하여 올바른 길로 인도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법의 역할이면서 법의 임무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법이 개정된다면 잘못 된 일을 한 학생들을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피해자 학생들의 억울함이 덜 생기게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것입니다. 또한 법이 더욱 엄격해지면 나쁜일을 저지르는 청소년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57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집탄폭행 처벌 관련법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대저건설' 측은 세월호 참사로 파산했던 청해진 해운의 노후한 선박을 항로에 투입했고 관련 사고도 있었습니다.22년된 노후 선박을 투입 . 인허가 조사해주세요. 또 다시 국민들을 바다에 수장시킬겁니까? 인천 - 제주 단돈 만원? 국민들은 싼배싹보다 안전한 배를 원합니다. 또 다시 세월호 사건을 일으킨 회사의 노후 선박을 사들인 대진해운에 허가를 내준 이유가 이해안됩니다. 분명히 해양수산부 허가해준 배경 조사해주세요, 싼 배싹보다 안전하게 여행가고싶습니다. 또 다시 우리 학생들 수장시킬겁니까? 이만원도 오만원도 좋으니 튼튼한 새로운배를 가진 회사에게 허가를 내주세요 . 인허가 분명히 수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57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인천-제주노선 대진해운 대진건설 조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제발 사람들이 더이상 장난이라는 이름하에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들을 죽이자는 말들을 꺼내지 못하게 해주세요 이미 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들에 행동들에 죽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보내는 눈빛하나에도 상처받고 죽을수도 있습니다 제발 더이상 장난이라는 그런 책임감 없는 행동에 사람들이 죽지 않도록 제발 제발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정말 부족하고 모지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던 만큼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바쁘신것은 알지만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57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말 조심하는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언론에 보도된 부처별 발표내용을 보았습니다. 발표자는 현상과 대책을 발표했겠지만 읽어보는 나는 참 똑같은 소리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제안하고자 하는 사항은 부처별 또는 국가별 보고했던 동일 주제에 대해서 최근 20~30년간 만이라도 이력관리를 하여 내용을 정리해서 국민에게 알려달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보고자는 자주 바뀌는 장관이지만 보고서 작성자는 그 부처의 근무자이기 때문에 장관은 신선한 보고서로 느낄지 몰라도 나에게는 신선치도 않고 반복이 되고있는 이전에 발표되었던 정부의 상항인식과 타개대책이기도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재정은 많이 투입이 되었으나 해결이 되지않으면 소집되는 장관주재 대책회의나 청와와대주재 대책회의가 열리면 듣게되는 소리들의 삼탕/사탕/오탕이라고 봅니다. 문제가 불거지면 습관화된 회의방식에 따라 상황분석 보고하고 이 상황을 타개할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죠. 좀 피곤합니다. 이런 보도내용을 보면. 이런 것보다는, 어떤 주제를 발표할 때 대통령이 \"이런 상황인식이나 상황분석은 이미 10년이나 20년을 들었어오고 있는데 또 이 타령이냐? TPO(time, place, ocation)가 바뀌어도 똑같은 말만하면서 쏟아부은 재정금액은 누가 책임질거냐?\"라는 질책을 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정권이 바뀌어도 부처별 정책에 대한 이력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7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5월31일 국가재정운영전략회의 기사를 보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음주운전자로인해 30대가장이 숨졌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자에 관한 처벌은 솜방망이 처벌과 같다생각합니다 천천히 처벌을 강화할게아니라 단호한 결단으로 법을 쉽게 생각하는사람이 없어야된다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으로인해 사망자가있을시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 타당한 처벌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257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자 처벌강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개인택시 운송업에 관한 제안 입니다. 저는 현재 서울에서 개인택시를 생업으로 삼고 있는 택시 기사 입니다. 개인택시는 48시간은 일 하고 24시간은 쉬는데 비해 법인택시는 하루 24시간을 2교대로 운행합니다. 개인택시를 혼자 48시간을 다 운행 할 수 없기에 세워놓는 시간이 너무 낭비인것 같습니다. 개인택시도 법인택시 처럼 둘이 짝을 이뤄서 주ㆍ야간에 운행하면 심야 시간에 승차난을 완전 해소 할 수 있을 것은 물론이요 구직난도 해소 될것이라 생각 됩니다. 개인택시가 5만대가 넘는걸 생각 한다면 실업자 수를 해소. 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 됩니다. 법인택시를 하는 기사님들 중 에는 개인택시 할 목적으로 경력 쌓기로 법인택시 하는 기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택시 자격을 갖춘 법인택시 기사님들 개인택시 번호판값이 너무 엄두가 안나서 못하는 기사님들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택시는 그야말로 포화 상태여서 대수를 줄이고 있잖습니까?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개인택시 공급이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야 겠지요. 이럴때 개인택시도 법인택시처럼 실효성 있게 주ㆍ야간 짝을 이뤄서 할수 있다면 택시 기사님들의 생활안정이 어느정도 보장 되리라 생각 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7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개인 택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갈등이 해소 국면에 접어들어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의 귀환이 본격화됨에 따라 지난 4월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4월 방한 관광객이 133만1천709명으로,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23.8% 늘어났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시행된 단체관광 금지조치가 풀리면서 중국인 관광객이 작년 같은 달에 비해 60.9% 더 많이 방한하였고, 일본 관광객은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과 4월말 골든위크 등 연휴 덕분에 최근 1년여간 가장 높은 두 자릿수 성장(29.0%)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18년 3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3월 여행수지 적자는 13억1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13억5000만달러)과 비교해 적자 폭이 줄었습니다. 지난 1월 21억6000만달러 적자를 내면서 사상 최대 부진을 기록했던 여행수지 적자가 2월 14억1000만달러에서 3월 13억1000만달러로 적자폭을 줄여나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만성 관광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 소득이 높아지면서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국민들의 해외여행 수요는 줄일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여행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데는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마케팅을 펼치고, 도시를 정비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수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실제 효과를 내는데 긴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저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으며, 단기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바로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올해로 개통 11주년을 맞이하는 공항철도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을 서울 도심으로 이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특성상, 외국인 이용객도 매년 늘어 지난해에만 305만6천115명의 외국인이 공항철도를 탔습니다. 누적 이용객은 1천584만여 명이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큰 관문 중 하나인 셈입니다. 그러나 공항철도의 티비 스크린에는 자주 등장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일본의 제국주의를 비판하고 독도를 홍보하는 영상입니다. 5분 정도의 이 영상은 한국인들은 거부감 없이 보고 넘길지 모르나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일본의 항복 장면과 2차 세계대전 영상은 일본인 관광객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으며, 반복적인 영상 재생은 일본관광객 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인들에게도 거부감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일본지하철에서 지속적으로 센카쿠 열도 홍보 영상을 재생하거나, 중국 지하철에서 반복하여 고구려는 중국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영상이 틀어지는 것을 상상해 보면 한국의 독도 홍보영상이 얼마나 유치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옳다고 느끼는 것도 타인이 보기엔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한국에 대해 느끼는 첫인상인 공항철도에서 이념과 역사적인 영상이 틀어지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더 이상 한국의 관문인 공항철도에서 정치적인 영상이 틀어지지 않고, 외국인들이 한국을 작지만 마음이 넓은 대국으로 인식하게 되어야 외국인 관광객들이 더 늘어날 것이며, 여행수지 흑자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7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항철도 정치광고 중단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현재 선거철만 되면 항상 불법개인정보 취득을 통한 및 그렇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선거캠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통계를 보면 이러한 선거캠프가 처벌받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시정권고정도로 마무리 해버립니다.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는 후보 캠프가 불법을 저지르면서 선거운동을 하는데 이를 계속 미온적인 태도로 좌시하고 봐준다면 법이 왜 필요한것입니까? 올해 역시 이러한 불법 개인정보 취득 및 활용 사례가 수도 없이 발생하고 신고되어도 처벌되지 않는 이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선거캠프에 대해 전수조사를 청원하며 위법성이 발견될경우 철저한 조사를 통한 형사 처벌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7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개인정보 취득 및 활용을 통한 선거운동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처벌을 청원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솔직히 진짜 군대를 누가 나라 지키러감 다 끌려가는거지 예전엔 병역기피를 욕하는 상황이었다면 요즘은 현명하다고 칭찬받지 왠줄 알아? 당연히 알겠지 모르는 척 하는거니까 입대할때만 우리아들 다치면 느그아들 치료는 개떡같고 지원금은 없고 월급 인상하면 뭐해 그시간에 알바하는게 훨신 효율 좋지 가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치고 스트레스받고 갈굼당하고 폭행당하고 가서 남는게 없는데 누가 가고싶어함 비리 원탑이 군대인것도 솔직히 다들 알지않음? 시설도 열악하고 고통참아가며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없는듯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받을 혜택은 다받고 의무는 안지려하는 매국노냐고 생각하는 정신나간사람들도 있는데 여성들은 왜 병역의 의무를 지지않음?휴전핑계로 그렇게 강제 징용하는건 인권침해같음 할거면 대한민국 국민 전부를 해야지 남자만 병역의의무를 지는건 뭐임 국방의 의무는 남자만 지는게 아니라고 하는사람들도있음 그런데 그국방의의무도 휴전상황이라 없는거랑 마찬가지고 실제로 한거 1도없잖슴 ㅋㅋㅋ 병역의의무는 아예 안지고있고 꼰대들이 요즘 군대 캠프수준이라는데 솔직히 예전에 비해 덜빡세졌겠죠 전 잘모르겠지만 그렇겠죠 그러니까 재입대 하실거에요? 걍 군대가기싫어 빼액대는글로 보일거임 왜냐하면 맞거든 근데 우리가 갈 이유 1도 없는건 다들 ㅇㅈ하잖아 아 그냥 쳐가지 징징대네 이런댓글쓰는놈은 난 갔는데 넌 왜안가려함 징징징대는 꼰대로 알겠슴", "num_agree": 7, "petition_idx": "257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의 의무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안녕하세요. 공무원 월급을 줄이고, 신규 공무원 증원에 예산을 많이 늘려 주세요. 공무원이 아무리 박봉이다 해도 예전에 비하면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그리고 복지 혜택과 연금 혜택도 있습니다. 보다 더 많은 신규 공무원 증원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월급을 줄인다면, 신규 공무원이 더욱 증원되니 청년 일자리 문제도 해결되고, 공무원 쏠림 현상도 줄어들 것입니다. 기존 공무원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공무원은 돈보다는 명예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직업입니다.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그정도 각오는 하고 공무원이 됐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청년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7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월급을 줄이고, 신규 공무원 증원 예산을 늘려야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최저시급 인상 불공평 하게 인상 되어 손해가 심합니다 시급은 시급되로 올리지 않고 상여금200%을 시급에 올려스니...또한 근로시간도 전에는 70시간 80시간을 했는데 지금은 52시간을 넘지도 못하게 하니 과연 시급이 인상된게 맞는지 ....이렇게 근무하게 된다면 작년보다 연봉이 많지는 않을것 같습니다...통상임금도 안줄려고 월급체계을 바꿨느데...이것은 이중고가 아닐까요...빠른시일내에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내년에는 더 불안합니다...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문재인 대통령님!!!생각을 할 때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7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인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 폐지 해주세요 국민 자유게시판도 아니고 이거때문에 맨날 난리잔아요 포퓰리즘으로 정치는 그만하시고 애들 장난도 아니로 맨날 별에 별 쓸대없는 소리나 해대고 보기 사납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7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게시판 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청원제목 그대로 섬범죄 관련 무고죄 처벌형량을 높여주셨으면 합니다.티비나 언론 같은 메체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사례만 해도 수십까지가 넘고 네임드 있는 유명남성들뿐 아니라 평범한 일반인들조차 성폭력 무고죄에 피해자들이 되가고 있습니다.먼저 유명한 사례들만 쳐도 서정범 교수 무고 사건,박진성 성폭행 무고 사건,배우 이진욱 무고 사건,동아대 미술학과 교수 성추행 무고 사건등등 이외에도 평범한 교사가 여중생에게 무고 당해서 일자리를 잃고 죽음에 이르게 된 사건까지 수많은 무고 사건들이 있는 와중에 무고죄는 피해남성들을 지켜주는 방파제역할을 제대로 수행했습니까?성범죄 무고죄를 통해서 감옥에 가는 여성들이 얼마나 있습니까?법이 약하기에 하려는 이들이 생기는 겁니다.이제 억울하게 피해 받아온 그리고 받고 있는 그리고 받게 될 피해 남성들에 입장도 생각해주십시오.", "num_agree": 27, "petition_idx": "257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 관한 무고죄 형량을 높여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학교앞에서 선거운동 하는거좀 막아주세요 아침마다 학교앞에서 노래틀고 학생들 공부 방해하는거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적어도 학교에서 좀 떨어져서 하면 몰라도 항상 학교 정문 앞에서 노래틀고 있으니 공부 뿐만 아니라 수업시간에도 너무 힘듭니다. 진짜 학교앞에서 10분만 하면 몰라도 2시간쨰 그러고 있으니 어이가 없습니다 좀 막아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57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앞 선거운동 좀 막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최근 외래종 설치류 유입으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꿀을 좋아하는 설치류인데요.. 찾아보니 학명이 Moonggul Osori 라고 합니다. Osori 과에 속한 설치류라고 하네요.. 이것들이 자꾸만 생태계를 교란시키니.. 붙잡아서 중성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전한 생태계를 위해서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57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근 설치류 외래종 유입으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삶이 너무 팍팍한 대학생입니다. 인문계열로 살아가고 있고 대한민국 특성상 문과계통은 취업의 문도 좁고 이과에 비해서는 삶이 힘들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또를 매주 구입하고 있는데 당첨이라는 희망을 품고 매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또 당첨번호라도 미리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7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 당첨번호좀 알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여성 경찰/소방관/군인 체력검정이 남녀가 다르다는 사실 아십니까? 경찰/소방관/군인 같은 직종은 육체적 업무를 동반해야만 하는 일들인데 체력검정 기준이 다르다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실비실하는 경찰에게 보호받고 싶은 사람있나요? 우리집에 불이 났을때 나무문짝 쯤은 박차고 들어오는 소방관이 믿음직스럽겠죠? 전쟁이 났을때 적들에게서 지켜줄 수 있는 든든한 군인이 되야하지 않겠습니까? Girls can do anything 여성도 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남녀간의 다른 체력검정기준 이제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57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소방관 군인 직종에서 남녀 차별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북미회담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앞둔시기에 국회는 파행을 계속 이어나가고 당리당략에만 치우쳐 국민의 소리는 전혀 반영하려 들지않으니 답답한 마음뿐입니다.평화가 결코 좌우가 다를수없고 우리 나라의 첫번째 과제이기에 국회의원들이 지지하지 않는 판문점선언을 국민들의 뜻과 목소리로 지지하고 그 뜻을 듣지않는 국회엔 알리고 세계엔 한목소리로 평화를 외쳐야할때인것같습니다 저는 판문점선언을 지지하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7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문점선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기본급 인상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산입은 있을 수가 없는 법률안입니다. 편의점 알바나 일용직 노동자도 현물이나 현금으로 식비나 교통비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간과한채 상여금 복리후생비 산입은 사용자에게는 이익이고 결국 최저임금 당사자도 하항평균적 임금을 받게 되는 부조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상여금 복리후생비 법률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주십시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257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산입법 반대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보유세 한도를 올리려면 부동산 가격을 올려놓고 걷어가세요 내가 열심히 돈벌어 내 자산을 늘리는 것이 죄는 아니잖아요 세금은 얼마든지 내겠으나 자산가치를 올려놓고 걷어가든지 하세요. 내 자산은 안 오르는데 보유세만 올라가면 공산주의 국가랑 다를바가 없을듯 합니다. 내 자산 가치 올려주고 세금도 많이 받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57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려면 부동산 가격을 올려놓고 걷어가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어린나이에 끌려가듯이군대가서 2년이란시간동안썩게하는건 너무 가혹하다고생각합니다 18개월로줄여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57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복무 단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라돈..방사능.. 피폭..하루하루가 짜증스럽고 그침대를산 내가 한심하고 정신병 걸릴것 같아요 ㅠ 결혼하며 구입한 침대에서 4년동안 두아이를 낳아 길렀네요 아이들에게 더위험하다 올라오는 기사들.. 암..내부피폭..하루하루 피가 마릅니다 대진침대 그중소기업만의 책임 인가요 K마크 친환경마크 누가달아준겁니까", "num_agree": 18, "petition_idx": "257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진침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고통 없는 죽음을 선택할 자유를 달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257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살희망자 안락사 합법화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새벽즈음이나 해떨어질때 간혹 라이트도 안키고 뒤에 후미등도 안들어오는 차들 때문에 식겁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밤 열시쯤 고향내려가는 고속도로에서 이차선에서 주행을 하고있었어요 그런데 아뿔싸 갑자기 앞에 냉동탑차문이 보여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시속 100키로 도로에서 그대로 화물차 뒷칸을 받아버렸어요 일단은 제가 받은거고 차가 반파가 된 상황에 정황도없엇고 몸도 아픈데 이차사고 막는다고 그 껌껌한 어둠속에서 핸드폰 라이트 켜서 흔들고있었거든요 비상깜빡이를 켜놧는데도 차들이 못보고 몇번더 받을뻔했지만 잘 넘어갓죠 죄송하다고 괜찮으시냐고 보험처리 잘하고 부랴부랴 고향으로 내려왔는데, 상대방쪽에서 자기는 무과실 100퍼라고 제 보험측에 욕하고 화내셨다라 하더라구요 화물공제에선 후미등이 한쪽이 들어왓다 확인 못하셧냐고 해서 제가 블랙박스 영상 얘기하니 그때서야 또 말 바꾸시고 다음날 전화해서 반대차선 끝에 라이트 있었는데 못봣냐 하시고 자꾸 말을 바꾸시면서 압박을 하셨구요 (영상자체에도 가로등 하나 없고 일차선에 승용차 후미등만 보이거든요 바로 옆에서 같은 속도로 달리는 화물차는 컴컴하다 가까이 되서야 보이구요) 거기다 제가 너무 아파서 보험에 물어보니 대인은 안되고 자손 처리를 하고 한도 초과부분은 제가 낸다 하고 입원을 했는데ㅡ 치료받고있는데 전화가 와선 병원어디냐고 물으시더니 어디라고 하니 바로 끊어버리고 ㅡ 또 다시 전화와선 자손처리말고 대인접수 해주겟으니 거기로 접수하라해서 접수 번호 바꾸고 ㅡ 또 밥머고있을 때 전화와서 하는말이 대인접수는 해주겠지만 우린 무과실 백프로니 병원비 자손으로 나온거에서 추가된 부분은 우리측에 돈을 줘야한다 ㅡ 라는 이런 무슨 말인지 막걸린지 약올리는건지 하는말만 하고 끊으시더라구요 아무리 화물공제가 이런쪽에 힘이 강하다고 이런식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내가 아파서 내돈주고 입원하겟다는데 선심쓰듯이 대인 해주겟다하다가 갑자기 돈을 자기네들한테 내라니요 일단은 사고 자체가 제가 뒤에서 받은거니 잘못은 한거지만 제가 졸음운전을 한것도 아니고 음주운전 (그때당시 경찰조사도 함) 한것도 아닌데 적어도 후미등 그 빨간불이 한쪽이라도 들어왔으면 사고가 나진 않았을거라 생각하거든요? 가로등도 없고 야간에 시속100 고속도로에 그 껌껌한 시간에 화물차가 후미등 양쪽다 안고치고 주행했다는 건 나 받아주쇼 아닙니까? 만약 후미등 안고치고 주행해서 야간에 누가 받으면 저는 정당방위 되는거에요? 그냥 앉아서 보험금 날름 받으면 되는거에요? 힘있다고 보험사가 아닌 개인에게 압박주시는 화물공제에 제제를, 야간에 후미등도 안고치고 고속도로 나오시는 저속 화물차들을 단속을 해주시던지 벌금을 때리시든지 아니면 라이트 경고등을 멀리서라도 보이도록 부착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저는 정말 억울해요 눈앞에 문짝이 나타낫을때의 그 놀람과 바로 브레이크를 밟앗지만 밀려서 가는 그 타격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원인제공은 후미등이 안들어온것 아닙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257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간 고속도로에 화물차 후미등을 안키고 사고 유발, 화물공제 태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경제민주화, 소득주도성장,일자리정책은 같은 방향의 동일효과를 내는 정책입니다 최저임금인상은 위 정책의 가장 주요한 방책입니다 그러나 실질소득의 일정기간이상의 증대없게 노동시간을 단축해서 위 효과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시간을 단축했으면 효과발생을 위해 최저임금을 당초계획을 최소한 지켜야 됩니다 또한 이번 국회통과된 최저임금법의 미비불만부분을 보완해서 노동계원성을 사지 않게 당초속도이상의 인상이 필요합니다 민족적,평화적,미래경제지향적,외유내강적 문재인대통령님의 통치는 후세는 물론 이미 현재도 국민대다수의 절대지지를 받고 있사오니 최저임금속도의 당연성도 흔들림없이 자신을 신봉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7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인상 당초 2020년  1만원게획 그대로 가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정의가 도대체 뭡니까?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판결 하는 곳이 사법부 아닌가요? 언제까지 이 나라 법치주의를 무너뜨릴 겁니까? 사람까지 죽이고 장렬하게 불법 및 폭력시위로 대한민국 근간을 흔든 장본인 아닙니까? 법죄자가 죄를 지금 뉘우치고 있는 꼬라지로 보이나요? 그럼 한상균은 징역 3년은 뭡니까? 어찌 이리 법이 개판인가요? 이 판결은 잘못되었습니다. 양승태 같은 양아치가 대법원장이라서 사법부가 미쳐 돌아가나요? 판결한 사람은 적폐입니다. 다시 판결 때려라!", "num_agree": 12, "petition_idx": "257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광용 박사모 회장 집행유예는 무효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조선업 관련 직업을 가진 남편을 둔 사람입니다 저희남편은 조선 협력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같은 직장으로 8시출근 5시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소사장이 사업자로 등록하여 상용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 사업자로 분류하여 4대보험 퇴직금등 근로자로서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들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는 고용주로서의 책임을 근로자에게 모두 떠넘기고 있습니다 인근 비슷한 업종의 사업자들도 유행처럼 악습을 공유하고 모방하며 사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힘든데 법의 테두리 밖에서 근로하고 있는 저희집 가장은.. 나서서 말도 못하고.. 고용주가 휘두르는데로 따라갈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발 고용노동부에서 점검 및 단속 하셔서 이런 말도 안되는 구조속에 일하는 근로자들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57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자이지만 근로자의 혜택을 받을수 없는 근로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말그대로 방송국 직원.임원들 급여를 공개좀... 국민들이 공영 어쩌구저쩌구하는데. 얼마나 방송국들이 잘하고 급여가 얼만지는 국민들도 알고지내게 기자들이 안하니 궁금합디다. 방송국직업을 원하는 세대들도 많고 누가 방송국 월급이 얼만지 말하는 기사도 없으니... 기상청도 날씨못 맞추는데 뽑고... 누가누굴뽑는지 이해가...이해를 시켜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257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자.언론.방송국 까고월급좀 봅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진정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군 가산점 부활과 여성 또한 징병대상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원합니다. 현재 군대에 이미 갔다가 전역한 예비군 및 민간인 분들이 복지의 사각 지대에 놓이면 안되기 때문에 군 가산점 부활을 통해 국방에 힘쓴 2년에 대해 조그마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또한 이러한 혜택이 남성에게만 돌아가면 안되기 때문에 현재 남성 징병 기준과 동일하게 만 20~30세의 여성들 또한 징병하여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합시다. 31세 이상이라면 군입대를 원하는 자에 한해 입대를 허가합시다. 군 기피를 할 경우에는 남성과 동일하게 현행법에 따라 처벌합시다. 물론 예비군도 빠질 순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성은 남성과는 다른 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월경과 같은 어쩔 수 없는 생리 현상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지휘관의 재량에 따라 처리할 수있도록 합니다. 이와 같은 제도들의 부활과 수정은 그들이 원하는 진정한 양성평등으로의 한 걸음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진정한 양성평등을 원하는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를 기대하겠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57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가산점 부활과 여성 징병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지난 17년 11월 08일부터 18년 5월 18일까지 9차례 동안 청년들에게 데이트 비용을 지원해달라고 제안 청 원을 게시한 청원 게시자입니다 저의 청원이 20만명을 돌파하지 못했지만 언론을 통해 알려질때마다 신기함을 느끼지만 황당 청원이라고 하 셔서 청원 게시판을 통해 한마디 남기고자 합니다 저의 청원은 황당 청원이 아닙니다 연애중이거나 연애 를 하고 싶지만 감당 할수 없는 데이트 비용 때문에 포 기하고 취업 준비와 대학 졸업 이후에도 갚아야 하는 학자금 대출 상환이라는 이중 부담을 지고 있는 2030 대 청년들의 생활이 이렇다는 걸 말을 하고자 쓴 청원 입니다 인터넷에서 데이트 비용 관련하여 극도의 감정을 드러 내며 싸우는 게시글과 고민글도 본적이 있었습니다 연 애를 하고 있는 청년들은 알것입니다 데이트를 할때마 다 두사람이 각자 대처하고 있는 데이트 비용 해결만으 로는 비용이 너무나 버겁고 부담이 된다는 사실을요... 그러나 국가에서 기본소득 개념으로 청년들을 위해 데 이트 비용을 지원해준다면 데이트 비용 관련 덜어지는 것은 물론 결혼을 유도 할수 있는 계기가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실것입니다 데이트 비용 개 인이 알아서 해결해야지 왜 국가에게 요구 하느냐고 연 애를 하고 있는 청년 개인이 빌게이츠와 같은 세계적인 거물급 부자가 아닌 취준생, 직장인 신분으로는 데이트 비용을 감당할수 없으며 청년들의 밀착한 환경과도 연 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7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데이트 비용 지원 청원' 게시자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지난 4월 8일 제가 쓰는 HP프린터의 잉크를 지역의 문구점에서 4만원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이전에 잉크를 인터넷에서 구입했다가 정품이라고 하여 구매하였음에도 가짜여서 지역 문구점에서는 괜찮을 줄 알았거든요.. 포장은 똑같았습니다. 문제는 어제 5월 30일 잉크가 떨어져서 포장지를 뜯었더니... 포장도 제대로 안되어있고 심지어 잉크가 말라있었습니다. 영수증을 찾아서 해당 영업점에 갔더니 처음에 의심하면서 자기네는 정품만 쓴다고 그럴일 없다고 화를 내셔서 결국에 경찰을 불렀습니다. 결국에 환불은 받았구요.... 제가 살때 당시에 4만원을 주고 샀는데 지금은 1만원이 올라서 5만원에 같은 제품을 팔더군요... 현재 HP온라인쇼핑몰사이트에서는 4만 29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갔더니 인력의 한계를 들어 수사가 어렵고 차라리 HP에 이야기를 하는편이 낫다고 조언을 하더군요... 상표법 위반이라면 제 생각에는 형법상 사기에 해당되는 죄이니 수사를 하는게 맞고 지역의 일이니 일단 지역에서 처리하는게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봅니다. HP는 기실 프린터 재생 잉크가 돌아다녀도 크게 손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HP프린터의 경우 재생 잉크를 사용하다 고장나면 AS가 안된다는 정책이 있으며 이로 인해 AS거부를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정책이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제는 대다수의 소비자 즉 공익입니다. 재생잉크를 정품보다 혹은 정품가격만한 돈을 주고 구입을 해서 사용하다 고장이 나면 AS도 안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회전역에 이러한 부조리와 불합리한 일이 만연해 있으면 결국 사회에 불신을 조장하고 이는 좋은 사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찰관이 살때 정품이냐고 물어보고 샀냐고 묻더군요... 인지에 대한 부분인것 같은데 이제는 뭐든 살때 정품이냐고 물어보고 녹음도 해놔야 하는 세상이 된건가요? HP정품잉크라고 검색해서 나오는 곳들도 많은곳이 가짜 정품입니다... 이건 사기입니다... 비교적 소액이고 HP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런 작은일들이 모여서 사회를 좀 더 불공정하고 불합리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지키는 일... 그것은 사회에 불신과 불합리 불공정을 없애는 일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57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품잉크보다 비싼 가짜잉크를 퇴출시켜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부모님과 동반자살하면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일은 종합건설회사인 삼일기업공사가 FED발주의 오산미군부대공사를 국정원 고위 간부의 청탁으로 무등록업자인 개인 장귀창(국정원 고위 간부의 친척)과 불법 하도계약을 맺고는, 조건이 맞지 않자 면허대여를 해서 공사를 진행하게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청원건설이라는 조그만 건설회사를 운영하시던 저희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시면서 딸인 제가 회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한쪽 눈은 실명 상태고 나머지 한쪽 눈마저 아버지의 뇌출혈 충격으로 시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일은 없고 자본금을 맞추지 못해 5개월 영업정지까지 당한 상태라 실적도 필요하고 세금 낼 돈도 없어서 면허를 대여해 주면 4%(약3천만원)를 주겠다하여 세금이라도 충당할 생각으로 개인 장귀창에게 면허를 대여해주었고 계약한 다음날부터 지옥은 시작되었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가 일어나실 때까지 회사를 이끌어나가야 한다는 책임감이 결국 화를 자초한 것이었습니다. 계약이행보증금 176,000,000원 때문에 볼모로 잡혀 삼일기업공사와 장귀창 패거리들에게 이리 끌려 다니고 저리 끌려 다니고 총알받이가 되었습니다. 삼일기업공사와 장귀창의 사기행위에 거동도 못하는 부모님을 모시고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고 더 이상 살아갈 희망도 없습니다. 삼일기업공사가 장비를 가진 포장업체와 하도계약을 맺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고위 간부의 청탁으로 장비도 없는 개인 장귀창과 불법하도계약을 맺으면서, 장비를 가진 포장업체들이 열 받아서 삼일기업공사에게 장비를 임대해주지 말자고 담합했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산 포장장비를 구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삼일기업공사의 현장소장 민병철은 콘크리트 장비가 당장 현장에 들어오지 않으면 계약자인 청원건설이 하루에 3천만원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협박했습니다. 장귀창이 공사만 잘 끝내주면 계약이행보증금 176,000,000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급하게 사채를 얻어 2억 7천만원 포장장비를 구매해서 공사현장에 투입해 주었고, 장귀창이 공사를 잘 끝내주기만 하면 모든 게 잘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장귀창 패거리인 유두연은 일하지도 않았는데 노임을 부풀려서 삼일기업공사에 기성을 올렸고, 삼일기업공사는 알면서도 지급했습니다. 유두연, 정행진, 이정희의 급여내역을 보면 일하지도 않았는데 일한 것으로 하거나 일수를 2배로 해서 하루 일당 50만을 지급하는 등 장귀창 패거리들은 노임으로 돈잔치를 벌였습니다. 게다가 유두연은 모텔 주인에게 가짜 양수증을 부탁해서 숙박비를 부풀리고, 숙박비를 이중으로 청구해서 월 600백만원이 넘는 숙박비(1인당 90만원의 모텔비)를 지급해야 했습니다. 유두연에게 노임 지급하지 말라는 내용증명을 삼일기업공사에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삼일기업공사는 이를 무시하고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장비임대료는 보통 일임대료와 월임대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콘크리트 피니셔의 경우 일임대료는 500만원이지만 월임대료는 6,000만원입니다. 직불동의서상의 장비의 일임대료는 50만원이지만, 월임대료는 600만원 정도합니다. 하지만 삼일기업공사의 우호 장비업체인 장비업자는 한달에 1500만원-2000만원을 받아갔습니다. 장비업자가 한달에 1500만원-2000만원을 번다면 대한민국 장비업자는 모두 떼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삼일기업공사의 갑질 행위에 편리를 봐주고 뒤처리를 해주는 임성하(미7공군 제51비행단 헌병대 통역관)의 친동생이 운영하는 오성종합상사(사장 임성환)와만 거래해야 했습니다. 하도업체인 청원건설의 승인도 없이 오성종합상사에게 마이너스 계산서를 발행하게 하고는 삼일기업공사가 직접 결재까지 했습니다. 적자인 상황에서 하도업체가 업체들과 금액 조정을 해야 하는 것은 하도업체의 권한입니다. 하지만 삼일기업공사의 우호업체이기 때문에 청원건설은 아무런 권한도 없었습니다. 적자가 나든 파산이 되든 장귀창 패거리와 삼일기업공사의 우호업체가 올린 기성을 달라는 대로 다 주어야 했습니다. 청원건설은 하도업체가 아니라 그냥 총알받이에 불과했습니다. ㈜삼일기업공사와 장귀창 패거리들의 횡포가 점점 도를 넘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 8월 19일 일체의 모든 공사중단을 공문으로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귀창 패거리 유두연은 삼일기업공사의 하수인이 되어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삼일기업공사와 유두연의 결탁에 맞서 공사를 중지시키기 위해 2014년 8월 24일 포장 장비에 사슬로 몸을 묶어야 했고, 8월 28일에는 한강대교에서 자살까지 기도했습니다. 뇌출혈로 거동도 못하는 부모님을 포함하여 세 사람 목숨이 걸린 상황에서도 삼일기업공사와 장귀창 패거리들은 8월 28일 고소인 소유의 포장장비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밤늦게까지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그리고는 청원건설에 결제예정이었던 1억 5천만원을 유두연을 앞세워 허위의 직불동의서를 작성하고, 청원건설의 승인도 없이 업체들로부터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시키고 노무비를 과다 지급하는 등 하도업체인 청원건설을 배제한 불법 결제를 해놓고는 모든 적자를 청원건설에 떠넘겼습니다. 그리고는 공사 중지요청 2주만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보증회사에 계약보증금까지 청구했습니다. 삼일기업공사는 미군부대라는 특수성을 이용하여 임성하(미7공군 제51비행단 헌병대 통역관 -철물 납품업체의 친형)와 결탁해서 노무자들이 일한 날짜며 출입내역까지 숨기는 등 모든 진실을 은폐했습니다. 심지어 하도업체인 청원건설 관계자들을 현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해놓고 무법자처럼 불법으로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현장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원청인 삼일기업공사가 알지도 못하는 내역을 들이대며 적자났으니 내놓으라고 억지까지 부렸습니다. 사채를 얻어 구매한 피눈물나는 내 포장장비 사용하지 말라고 쇠사슬로 내 몸을 장비에다 묶었고, 삼일기업공사는 업무방해죄로 고소했습니다. 주인의 허락도 없이 포장장비를 불법으로 사용한 것은 오히려 삼일기업공사였는데.... 게다가 계약 당시 시방서와 상세 내역서도 지급받지 못했고, 적자가 많이 발생했다고 해서 시방서를 요구해도 계약서상의 견적내역서가 전부이고 시방서는 없다고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적자를 책정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까지가 인력타설이고 어디까지가 장비타설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첵정된 공사비가 적정한 것이었을까요? 인력타설 구간이 많으면 공사비는 올라갈 것이고 원청인 삼일기업공사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공사비는 고무줄처럼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에 따라 적자도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삼일기업공사는 청원건설이 계약당사자이고 개인 장귀창과 불법하도계약을 한 적이 없다고 억지 주장하면서도 개인 장귀창과의 불법 하도계약에 의거해서 계속해서 계약에도 없는 것들을 요구하면서 당사를 밀어붙였습니다. 삼일기업공사와 장귀창과의 불법 하도계약서에서 요구한대로 이 공사(공급가 8억)를 위해 사채를 얻어 장비(공급가 2억7천만원)까지 구매했는데 2차 공사와 3차 공사는 장비없이 인력타설로만 공사하겠다고 하고, 1차분(약 4억원) 공사에서 3억 2천만원의 적자가 났으니 변제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등 원청인 삼일기업공사의 횡포를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청원건설은 말 그대로 계약만 했을 뿐 모든 공사는 삼일기업공사가 불법하도계약을 맺은 장귀창 패거리들과 직영으로 공사를 진행시켰으며 결제도 청원건설의 동의 없이 직불 처리하는 등 하도업체로서의 청원건설은 총알받이에 불과했습니다. 장귀창과의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자 면허대여해준 청원건설에 모든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삼일기업공사는 장귀창으로 하여금 면허대여해서 공사하게 한 공범으로서, 면허대여라는 기망행위에 의해 성립된 계약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관에 따라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서울보증보험은 ㈜삼일기업공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증회사들은 ㈜삼일기업공사의 불법하도급과 불법 면허 대여 공모 사실로 보험금이 지급하지 말아야 할 사유가 명백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삼일기업공사는 사장 박종웅의 대한건설협회 서울시 회장이라는 직위를 남용해 “만약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대한건설협회에 통보하여 타종합건설회사에도 타기관발행 보증서만 접수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고 보증회사들을 계속해서 협박했고 보증회사들은 면책방편으로 시간을 끌다가 박종웅의 온갖 협박과 압력에 결국에는 보험금 청구 2년이 지난 후 ㈜삼일기업공사에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삼일기업공사는 장귀창으로 하여금 면허대여해서 공사하게 한 공범으로서, 처음부터 면허대여란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챙길 목적으로 면허대여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거짓 주장하면서 보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이는 명백한 사기행위입니다. ㈜삼일기업공사는 무등록업자인 개인 장귀창과의 불법 하도계약이 조건부 계약으로 조건이 맞지 않아 계약이 무효가 되어 불법 하도계약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무등록업자인 개인과의 불법 하도계약에 대한 형사혐의로부터 빠져나갔지만, 이것은 모두 대한건설협회 서울시 회장으로서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위원, 검찰총장 표창까지 받은 ㈜삼일기업공사 사장 박종웅이 한나라당과 유승민을 등에 업고 국정원 고위 간부에다 법무부, 검찰까지 두루 뻗친 인맥을 이용하여 힘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찰이며, 검찰 모두 진실을 밝힐 의지 같은 것은 전혀 없었고, ㈜삼일기업공사를 위해 진실을 덮고 저같은 약자에게 칼날을 마구 휘두르고 짖밟았습니다. 조건이 맞지 않아 무등록자인 개인과의 계약이 무효가 되었다 해도, 조건 구비일 이전에 시공 또는 시공을 위한 사전작업을 하였다면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 25조 제2항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국토교통부의 회신에도 불구하고, 담당 경찰관은 진실을 밝히기는 커녕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본인에게 적대감을 표현하면서 삼일기업공사를 두둔하더니 검찰에 불기소 의견을 올렸고 검찰은 조사도 않고 그대로 불기소 처리했습니다. 2014년 5월 27일 계약한 청원건설은 8월 4일이 되어서야 미군부대 출입증이 발급되었습니다. 면허대여를 몰랐다면 계약 즉시 청원건설의 출입증을 신청해 발급받도록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삼일기업공사는 계약 후 한 달이 지나서야 청원건설의 출입증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불법하도급 계약을 맺은 장귀창과의 계약이 5월 10일 무효가 되었다면 장귀창의 출입증을 즉시 해지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이 지난 6월 중순이 되어서야 장귀창의 출입증을 해지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삼일기업공사의 미군부대 출입증 관련 서류들을 확인해 보면 명백해질 것입니다. 계약당사자인 청원건설은 계약 후 한달이 지나도록 공사현장에 들어가지도 않았으며, 그 기간에 ㈜삼일기업공사는 청원건설없이 개인 장귀창과 블법으로 공사를 했던 것입니다. 삼일기업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제 25조 제2항 위반행위, 제21조의 공범이라는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사를 한 것이 아니라 범죄사실이 인정될 수 있는 자료나 진술 등은 전혀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수사라는 미명 하에 진실을 은폐하고 삼일기업공사에 면죄부만 주는 잘못된 수사를 하였습니다. 고소인을 위해 진실을 밝혀야 할 검사가 오히려 고소인인 저를 협박하면서 증거서류까지 거부하며 억울하면 변호사를 사라고 하면서 고소인인 저를 무고로 몰아붙였습니다. 심지어 삼일기업공사와 장귀창 패거리가 법정에서 거짓진술을 하며 법정을 모독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들을 위증죄로 처벌하기는커녕 그들의 거짓증언을 근거로 판결까지 내렸습니다. 삼일기업공사의 기성지급내역에 의하면 삼일기업공사는 장귀창 패거리 유두연(청원의 공사중지로 이미 해고되어 8월 26일 노동부에 해고예고수당까지 신청해 청원과는 아무런 위임관계도 존재하지 않는 자로서, 삼일기업공사와 공모하여 8월 28일 직불동의서에 막도장을 찍어 사문서를 위조한 장본인)에게 급여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들은 법정에서 급여를 주지도 받지도 않았다고 거짓증언을 했습니다. 삼일기업공사는 임성하(미7공군 제51비행단 헌병대 통역관-철물 납품업체의 친형)와 결탁해서 모든 진실을 은폐했고,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온갖 거짓으로 무장하고는 대한건설협회 서울시 회장으로서 한나라당과 유승민을 등에 업고 국정원 고위 간부에다 법무부, 검찰까지 두루 뻗친 인맥을 이용하여 힘없는 하도업체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삼일기업공사의 갑질횡포와 진실을 은폐하고 ㈜삼일기업공사에 면죄부만 준 수사기관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거동도 못하는 부모님과 저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만약 저희가 죽는다면 이 모든 것은 ㈜삼일기업공사의 갑질횡포와 장귀창 패거리들의 사기, 돈있고 힘있는 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법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7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모님과 동반자살하면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까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사회에 나가고싶고 할일을 찾고싶은데 공익문제가 발목을잡내요 원하는곳에신청했다가 탈락해서 기다리는분들이 많고 장기대기하고있는분들이 많은것같아요 하루빨리 가고싶은곳에 신청해서 될수있음좋겟고 장기대기자들위해서 본인선택을 12월에 한번하는걸로알고있는데 신청 횟수를 많이 좀 늘려주시고 공석도 좀늘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장기대기면제 정책도 애매하게 하지말고 확실히 면제될수있으면 그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알려주는게 좋을거같아요 3년이라고 알고있는데 최소한 1년전에는 알려주시는게 대기자들 손해를 안볼수있을거같습니다 이게 되기는 힘들겠지만 많은 공익을 기다리는분들을위해서 좋은방향으로 서로 문제해결이되서 행복해지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57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과도한 소음공해를 일으키는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가 필요합니다.(소음 및 장소규제) 아침 7시부터 경박한 음악과 함께 확성기에 고래고래 소리쳐대는 방식의 선거운동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현시대에도 유지해야하는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교 근방에서는 소음이 발생하는 선거운동은 규제하여야 합니다.(확성기 및 스피커등.) 현재로선 집시법을 적용시켜 규제를 하는것이 최우선이라 생각합니다. 변화하는 사회에 맞는 선거운동 방식을 개발하고, 이전의 선거운동 방식은 버리길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57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운동 소음 및 장소 규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요즘 대학을 가기위해서는 생기부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은 이 것을 약점으로 잘 못 한번만 하면 '생기부 어떻게 써지는지 봐라' '생기부에 부정적으로 적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몇분 계십니다. 이런 생기부 걱정 때문에 요즘 모든 행동들을 눈치보고 하게되는 것 같습니다. 왜 대학을 갈때 생기부를 많이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학에서는 생기부를 보고 인성을 판단하는데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인성을 종이조가리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은 모르시는 그 아이의 긍정적인 내면을 보지 못하시고 생기부를 부정적으로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앞에서는 거의 모든 아이들이 자기자신을 표현하지 못하고 선생님께 긍정적으로 보이기 위해 아부를 떠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럴때마다 무엇을 위해 이러고 있나..생각합니다. 생기부로 협박같은 것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몇분계십니다. 생기부가 대학에 진학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이것이 잘못된거같습니다. 상같은 것도 공부 잘하는 애들은 더 많이 주고 이런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생기부가 대학에 진학할때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수는 없는 것일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57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는 생기부의 노예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청와대는 사상과 표현의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동시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은 제한합니다. 방송통신심 의위원회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정책규정' 등을 기반으로 문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자극적이고 혐오스러운 내용, 비속어, 폭력적 내용, 특정 대상을 비하하거나 차별을 조장하는 내용, 개인정보 유출을 비롯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반복되는 내용 등은 제재될 수 있습니다. 월급의 9% 떼가는 국민연금이 꼭 필요할까요 제가 당장에 9%가 필요한게아니고 훗날 받을수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인즉슨 저축식으로 돈을 두는게아닌 우리 모든 국민의 피땀이 어린 돈으로 주식을 사들이는것입니다 물론 이방법이 잘못된게 아니란걸 알고있습니다. 누구하나 봐도 깡통만 차는데 체계가 잡혔다고는 전혀 생각이 들지않기때문입니다. 사망하여 남은 국민연금은 국가가 그대로 가져간다는 청원도 보았습니다. 차라리 그돈이면 확정이자형 연금보험이나 변액연금을 드는게 백배 이백배 삼만배는 더 나을겁니다. 서민을 서민답게 만드는게 이나라인가요? 힘들게 살아야 의지가생겨서 더 강해지라고 말해주고싶은건가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강제성은 옳지않다고 봅니다 진짜 바뀌어야할부분들은 바뀌지않고 서민들만 죽어나가는 세상이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57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의무가입제도를 없애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이 모든 일은 종합건설회사인 삼일기업공사가 FED발주의 오산미군부대공사를 국정원 고위 간부의 청탁으로 무등록업자인 개인 장귀창(국정원 고위 간부의 친척)과 불법 하도계약을 맺고는, 조건이 맞지 않자 면허대여를 해서 공사를 진행하게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청원건설이라는 조그만 건설회사를 운영하시던 저희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시면서 딸인 제가 회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한쪽 눈은 실명 상태고 나머지 한쪽 눈마저 아버지의 뇌출혈 충격으로 시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일은 없고 자본금을 맞추지 못해 5개월 영업정지까지 당한 상태라 실적도 필요하고 세금 낼 돈도 없어서 면허를 대여해 주면 4%(약3천만원)를 주겠다하여 세금이라도 충당할 생각으로 개인 장귀창에게 면허를 대여해주었고 계약한 다음날부터 지옥은 시작되었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가 일어나실 때까지 회사를 이끌어나가야 한다는 책임감이 결국 화를 자초한 것이었습니다. 계약이행보증금 176,000,000원 때문에 볼모로 잡혀 삼일기업공사와 장귀창 패거리들에게 이리 끌려 다니고 저리 끌려 다니고 총알받이가 되었습니다. 삼일기업공사와 장귀창의 사기행위에 거동도 못하는 부모님을 모시고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고 더 이상 살아갈 희망도 없습니다. 삼일기업공사가 장비를 가진 포장업체와 하도계약을 맺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고위 간부의 청탁으로 장비도 없는 개인 장귀창과 불법하도계약을 맺으면서, 장비를 가진 포장업체들이 열 받아서 삼일기업공사에게 장비를 임대해주지 말자고 담합했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산 포장장비를 구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삼일기업공사의 현장소장 민병철은 콘크리트 장비가 당장 현장에 들어오지 않으면 계약자인 청원건설이 하루에 3천만원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협박했습니다. 장귀창이 공사만 잘 끝내주면 계약이행보증금 176,000,000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급하게 사채를 얻어 2억 7천만원 포장장비를 구매해서 공사현장에 투입해 주었고, 장귀창이 공사를 잘 끝내주기만 하면 모든 게 잘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장귀창 패거리인 유두연은 일하지도 않았는데 노임을 부풀려서 삼일기업공사에 기성을 올렸고, 삼일기업공사는 알면서도 지급했습니다. 유두연, 정행진, 이정희의 급여내역을 보면 일하지도 않았는데 일한 것으로 하거나 일수를 2배로 해서 하루 일당 50만을 지급하는 등 장귀창 패거리들은 노임으로 돈잔치를 벌였습니다. 게다가 유두연은 모텔 주인에게 가짜 양수증을 부탁해서 숙박비를 부풀리고, 숙박비를 이중으로 청구해서 월 600백만원이 넘는 숙박비(1인당 90만원의 모텔비)를 지급해야 했습니다. 유두연에게 노임 지급하지 말라는 내용증명을 삼일기업공사에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삼일기업공사는 이를 무시하고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장비임대료는 보통 일임대료와 월임대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콘크리트 피니셔의 경우 일임대료는 500만원이지만 월임대료는 6,000만원입니다. 직불동의서상의 장비의 일임대료는 50만원이지만, 월임대료는 600만원 정도합니다. 하지만 삼일기업공사의 우호 장비업체인 장비업자는 한달에 1500만원-2000만원을 받아갔습니다. 장비업자가 한달에 1500만원-2000만원을 번다면 대한민국 장비업자는 모두 떼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삼일기업공사의 갑질 행위에 편리를 봐주고 뒤처리를 해주는 임성하(미7공군 제51비행단 헌병대 통역관)의 친동생이 운영하는 오성종합상사(사장 임성환)와만 거래해야 했습니다. 하도업체인 청원건설의 승인도 없이 오성종합상사에게 마이너스 계산서를 발행하게 하고는 삼일기업공사가 직접 결재까지 했습니다. 적자인 상황에서 하도업체가 업체들과 금액 조정을 해야 하는 것은 하도업체의 권한입니다. 하지만 삼일기업공사의 우호업체이기 때문에 청원건설은 아무런 권한도 없었습니다. 적자가 나든 파산이 되든 장귀창 패거리와 삼일기업공사의 우호업체가 올린 기성을 달라는 대로 다 주어야 했습니다. 청원건설은 하도업체가 아니라 그냥 총알받이에 불과했습니다. ㈜삼일기업공사와 장귀창 패거리들의 횡포가 점점 도를 넘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 8월 19일 일체의 모든 공사중단을 공문으로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귀창 패거리 유두연은 삼일기업공사의 하수인이 되어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삼일기업공사와 유두연의 결탁에 맞서 공사를 중지시키기 위해 2014년 8월 24일 포장 장비에 사슬로 몸을 묶어야 했고, 8월 28일에는 한강대교에서 자살까지 기도했습니다. 뇌출혈로 거동도 못하는 부모님을 포함하여 세 사람 목숨이 걸린 상황에서도 삼일기업공사와 장귀창 패거리들은 8월 28일 고소인 소유의 포장장비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밤늦게까지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그리고는 청원건설에 결제예정이었던 1억 5천만원을 유두연을 앞세워 허위의 직불동의서를 작성하고, 청원건설의 승인도 없이 업체들로부터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시키고 노무비를 과다 지급하는 등 하도업체인 청원건설을 배제한 불법 결제를 해놓고는 모든 적자를 청원건설에 떠넘겼습니다. 그리고는 공사 중지요청 2주만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보증회사에 계약보증금까지 청구했습니다. 삼일기업공사는 미군부대라는 특수성을 이용하여 임성하(미7공군 제51비행단 헌병대 통역관 -철물 납품업체의 친형)와 결탁해서 노무자들이 일한 날짜며 출입내역까지 숨기는 등 모든 진실을 은폐했습니다. 심지어 하도업체인 청원건설 관계자들을 현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해놓고 무법자처럼 불법으로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현장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원청인 삼일기업공사가 알지도 못하는 내역을 들이대며 적자났으니 내놓으라고 억지까지 부렸습니다. 사채를 얻어 구매한 피눈물나는 내 포장장비 사용하지 말라고 쇠사슬로 내 몸을 장비에다 묶었고, 삼일기업공사는 업무방해죄로 고소했습니다. 주인의 허락도 없이 포장장비를 불법으로 사용한 것은 오히려 삼일기업공사였는데.... 게다가 계약 당시 시방서와 상세 내역서도 지급받지 못했고, 적자가 많이 발생했다고 해서 시방서를 요구해도 계약서상의 견적내역서가 전부이고 시방서는 없다고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적자를 책정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까지가 인력타설이고 어디까지가 장비타설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첵정된 공사비가 적정한 것이었을까요? 인력타설 구간이 많으면 공사비는 올라갈 것이고 원청인 삼일기업공사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공사비는 고무줄처럼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에 따라 적자도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삼일기업공사는 청원건설이 계약당사자이고 개인 장귀창과 불법하도계약을 한 적이 없다고 억지 주장하면서도 개인 장귀창과의 불법 하도계약에 의거해서 계속해서 계약에도 없는 것들을 요구하면서 당사를 밀어붙였습니다. 삼일기업공사와 장귀창과의 불법 하도계약서에서 요구한대로 이 공사(공급가 8억)를 위해 사채를 얻어 장비(공급가 2억7천만원)까지 구매했는데 2차 공사와 3차 공사는 장비없이 인력타설로만 공사하겠다고 하고, 1차분(약 4억원) 공사에서 3억 2천만원의 적자가 났으니 변제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등 원청인 삼일기업공사의 횡포를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청원건설은 말 그대로 계약만 했을 뿐 모든 공사는 삼일기업공사가 불법하도계약을 맺은 장귀창 패거리들과 직영으로 공사를 진행시켰으며 결제도 청원건설의 동의 없이 직불 처리하는 등 하도업체로서의 청원건설은 총알받이에 불과했습니다. 장귀창과의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자 면허대여해준 청원건설에 모든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삼일기업공사는 장귀창으로 하여금 면허대여해서 공사하게 한 공범으로서, 면허대여라는 기망행위에 의해 성립된 계약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관에 따라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서울보증보험은 ㈜삼일기업공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증회사들은 ㈜삼일기업공사의 불법하도급과 불법 면허 대여 공모 사실로 보험금이 지급하지 말아야 할 사유가 명백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삼일기업공사는 사장 박종웅의 대한건설협회 서울시 회장이라는 직위를 남용해 “만약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대한건설협회에 통보하여 타종합건설회사에도 타기관발행 보증서만 접수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고 보증회사들을 계속해서 협박했고 보증회사들은 면책방편으로 시간을 끌다가 박종웅의 온갖 협박과 압력에 결국에는 보험금 청구 2년이 지난 후 ㈜삼일기업공사에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삼일기업공사는 장귀창으로 하여금 면허대여해서 공사하게 한 공범으로서, 처음부터 면허대여란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챙길 목적으로 면허대여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거짓 주장하면서 보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이는 명백한 사기행위입니다. ㈜삼일기업공사는 무등록업자인 개인 장귀창과의 불법 하도계약이 조건부 계약으로 조건이 맞지 않아 계약이 무효가 되어 불법 하도계약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무등록업자인 개인과의 불법 하도계약에 대한 형사혐의로부터 빠져나갔지만, 이것은 모두 대한건설협회 서울시 회장으로서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위원, 검찰총장 표창까지 받은 ㈜삼일기업공사 사장 박종웅이 한나라당과 유승민을 등에 업고 국정원 고위 간부에다 법무부, 검찰까지 두루 뻗친 인맥을 이용하여 힘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찰이며, 검찰 모두 진실을 밝힐 의지 같은 것은 전혀 없었고, ㈜삼일기업공사를 위해 진실을 덮고 저같은 약자에게 칼날을 마구 휘두르고 짖밟았습니다. 조건이 맞지 않아 무등록자인 개인과의 계약이 무효가 되었다 해도, 조건 구비일 이전에 시공 또는 시공을 위한 사전작업을 하였다면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 25조 제2항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국토교통부의 회신에도 불구하고, 담당 경찰관은 진실을 밝히기는 커녕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본인에게 적대감을 표현하면서 삼일기업공사를 두둔하더니 검찰에 불기소 의견을 올렸고 검찰은 조사도 않고 그대로 불기소 처리했습니다. 2014년 5월 27일 계약한 청원건설은 8월 4일이 되어서야 미군부대 출입증이 발급되었습니다. 면허대여를 몰랐다면 계약 즉시 청원건설의 출입증을 신청해 발급받도록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삼일기업공사는 계약 후 한 달이 지나서야 청원건설의 출입증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불법하도급 계약을 맺은 장귀창과의 계약이 5월 10일 무효가 되었다면 장귀창의 출입증을 즉시 해지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이 지난 6월 중순이 되어서야 장귀창의 출입증을 해지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삼일기업공사의 미군부대 출입증 관련 서류들을 확인해 보면 명백해질 것입니다. 계약당사자인 청원건설은 계약 후 한달이 지나도록 공사현장에 들어가지도 않았으며, 그 기간에 ㈜삼일기업공사는 청원건설없이 개인 장귀창과 블법으로 공사를 했던 것입니다. 삼일기업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제 25조 제2항 위반행위, 제21조의 공범이라는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사를 한 것이 아니라 범죄사실이 인정될 수 있는 자료나 진술 등은 전혀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수사라는 미명 하에 진실을 은폐하고 삼일기업공사에 면죄부만 주는 잘못된 수사를 하였습니다. 고소인을 위해 진실을 밝혀야 할 검사가 오히려 고소인인 저를 협박하면서 증거서류까지 거부하며 억울하면 변호사를 사라고 하면서 고소인인 저를 무고로 몰아붙였습니다. 심지어 삼일기업공사와 장귀창 패거리가 법정에서 거짓진술을 하며 법정을 모독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들을 위증죄로 처벌하기는커녕 그들의 거짓증언을 근거로 판결까지 내렸습니다. 삼일기업공사의 기성지급내역에 의하면 삼일기업공사는 장귀창 패거리 유두연(청원의 공사중지로 이미 해고되어 8월 26일 노동부에 해고예고수당까지 신청해 청원과는 아무런 위임관계도 존재하지 않는 자로서, 삼일기업공사와 공모하여 8월 28일 직불동의서에 막도장을 찍어 사문서를 위조한 장본인)에게 급여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들은 법정에서 급여를 주지도 받지도 않았다고 거짓증언을 했습니다. 삼일기업공사는 임성하(미7공군 제51비행단 헌병대 통역관-철물 납품업체의 친형)와 결탁해서 모든 진실을 은폐했고,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온갖 거짓으로 무장하고는 대한건설협회 서울시 회장으로서 한나라당과 유승민을 등에 업고 국정원 고위 간부에다 법무부, 검찰까지 두루 뻗친 인맥을 이용하여 힘없는 하도업체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삼일기업공사의 갑질횡포와 진실을 은폐하고 ㈜삼일기업공사에 면죄부만 준 수사기관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거동도 못하는 부모님과 저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만약 저희가 죽는다면 이 모든 것은 ㈜삼일기업공사의 갑질횡포와 장귀창 패거리들의 사기, 돈있고 힘있는 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법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57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의 횡포-부모님과 동반자살하면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까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청갤 빠르긴 한테 인터페이스가 좀 불편하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57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댓댓글이랑 댓글 알람 기능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다른 청원은 20만 되기전에도 답변 해주시던데 이거는 그 당시 10만이었던 기준을 다 채웠는데도 답장 안해주시는지요. 또 20만 동의 직전이지만 ‘피팅모델 불법 누드촬영’ 청원도 오늘 함께 답변하겠습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님과 이철성 경찰청장님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257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징병제에 대한 청원은 왜 답변이 없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이어서... 인간들의 심성을 아셨으면 지방선거 끝나고 최저임금 1만원 대기업 위주로는 꼭해야합니다. 아웃소싱 중간에 없애든가... 책임도 아웃소싱에게넘기고 중간에서 착취도많고 대기업은 근로시간단축.꼼수 벌써부터 준비하고 있슴니다. 신고.ㅡ산재는 회사안에서 보상말고 무조건 신고후이고 보상은해주고... 자체적으로 하다 걸리면 아웃소싱뿐만이 아니라 원청이나 신고로 걸리면 둘다 많은벌금과 관리자 처벌 해야합니다... 그만둬도 되지만 한진.씨제이상하차. 우편집중국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현장 가본것도 아니고 해보지도 않은 ...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의원의 밑에 직원들의 얘기는 들어봤자 손해입니다. 현장을 기자들 대동하고 대놓고 가는 멍청한 짓을하면 더욱더... 그리고 아웃소싱 생각보다 불법많고요. 한달정도 1명당 20만언 정도는 먹습니다. 보통 평균 아웃소싱 최하불법도 100명은 있구요. 세금은 세무사 한명끼고하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257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전의 박근혜대통령의시대를 원하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정말 미치겠습니다 3평내지4평정도 원룸에 살며 전전긍긍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알바도 하고 제가 원하는 일도 병행하며 늦은 저녁 집에서 밥먹곤합니다 여름이와 더위에 창문좀 열어놓면 하 이놈에 담배냄새가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이 좁은집 이 공간에서 창문좀 열고 쉬겠다는데 이 담배냄새만 맡으면 진짜 나가서 담배 뺏어서 지져버리고싶네요 정말 힘들게 버티며 살고있는데 이런 개인적인 휴식마저 방해를 받아야 된다는것에 우울해지기만 합니다 담배피우는 사람들 그리 담배가좋으면 니방에서 니가 연기 다마셔요 제발 안그래도 못먹어서 금방죽겠는데 니들연기때문에 죽겠어요 담배연기 정말 맡기싫습니다 개소리겠지만 법적으로 세대마다 피울공간을 주던지 자기방안에서 연기가 나가면 법적처벌을하던지 여러방면의 방법들을 제시 하고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정말 이건 해결해야될 문제라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7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 정말 청원합니다 이루어져야돼요!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전쟁광 북한국민 개,돼지취급 인권탄압 여성 성학대 살인공포정치 더 이상 못참겠습니다. 북한국민 고통을 해방을위해 살인마 김정은 국제형사재판소 송환시켜 전 세계 똑똑히 심판해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7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마 김정은 국제형사재판소 송환해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이번 무고죄 관련된 수사 개정안도 그렇고 기존에도 계속 이야기되어온 성폭력 관련 문제가 해결은 커녕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큰 틀을 이야기하기 전에 용기를 내서 제 입장을 밝힙니다. 저는 흔히들 혐오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자신을 항상 숨기고 다녀야 하는 MTF(남->여)트랜스젠더 대학생입니다. 또한 초등학생 시절에 당한 학교폭력 가해자가 여성이였기 때문에 비롯된 여성공포증도 동반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시선과 경제력때문에 트랜스젠더가 거쳐가는 호르몬치료와 외과적인 수술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구요 이런 제 입장에서 말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를 보면 남성들은 기본적으로 성폭력 가해자의 여건이 되지만 여성은 아니라는 듯의 상황으로 유지되어온지 벌써 몇십년째입니다. 어째서? 여성이라도 남성/여성 대상으로 성폭력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입증된 지 오래일 텐데요? 항상 남성은 범죄자 취급만 받으며 여성에게 성폭행 피해를 받은 남성이 신고를 하러 간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는 인식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좋았으면서 뭘 그러냐\" 장난이 아니라 이게 진짜 현실이에요 남성은 무슨 성욕의 노예입니까? 제어를 못하고 성욕에 끌려다녀요?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봅시다. 당장 처음보는 낮선 사람이 자신의 취향도 아닌데 성기를 만지고 간다면 누가 기분이 좋을까요? 다들 기분 나쁩니다. 그게 남자던 여자던 상관없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남성에게만 가해자의 가능성을 두고 여성에게는 두지 않습니다. 때문에 죄없는 수많은 남성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죠 이렇기 때문에 저는 사람들에게 혐오대상이 될지언정 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저는 스스로를 여성으로 생각하는 남성의 유전자를 가진 트랜스젠더이며 남성을 좋아합니다. 누군가는 트랜스젠더와의 다름을 모르고 동성애자임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비난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저이기에 더더옥 말할 수 있습니다 저같은 남성을 좋아하는 비수술 mtf트랜스젠더 혹은 모종의 일로 여성공포증이 있는 남성이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어느날 갑자기 처음보는 사람한테서 성범죄 형사입건이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어떤 기분일지 생각은 해보셨나요? 여성에게 성적인 감정을 느끼지도 않고 전혀 그런 행동을 한 적도 없지만 생물적인 특징이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사를 받고. 무죄판명이 되더라도 씌워진 누명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결국 뭐가 남을까요? 당사자가 된 사람의 상처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남지만 실질적인 범죄자는 큰 처벌을 받지 않고 유유히 자신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정말로 이게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소설같은게 아니라 말이죠 . 바로 이 현실에서 말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며 여성은 성범죄자가 될 수 없다고 지나치게 단정하는 사회가 유지된다면 앞으로도 성평등의 길은 열리지 않습니다. 정말 이에대해 어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왜 생물학적 성별이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잠재적 성범죄자 취급을 받아야하며 여성이 남성을 성추행한 것에 대해서는 가볍게 넘기는것이 되어버린 것인지 이를 심각한 문제로 인지하고는 있는 것인지.", "num_agree": 11, "petition_idx": "257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만 용의선상인 성범죄 처벌. 괜찮은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국정에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가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것에 동의합니다. 헌데 5년전만 해도 시설기술직들은 나름 기술을 배워 대우를 받는다 생각했는데 지금 현재는 경비원과 급여가 비슷합니다. 이유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만 인상하고 적용외의 근로자는 소폭 인상을 하는듯 합니다. 그러다보니 급여가 비슷해졌습니다. 최저시급 1만원이 된다면 단순노무직이나 기술직이나 차이가 없어질거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힘들게 기술을 배우겠습니까? 최저임금을 올리는것도 중요하지만 적용되지 않는 구간도 어느정도 인상폭을 보장 해줘야 나름대로 각자 하는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같은 급여라면 누가 어려운길로 가겠습니까? 속편하게 단순노무하지요. 이기적이다 생각할수도 있겠지만 직업 마다 하는일이 다른데 상대적 박탈감이 느껴질겁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7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관련"}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인터넷 개인방송이 점점 활성화 되고 수익이 늘어나면서 개인미디어가 늘어나고 컨텐츠가 다양해지면서 좋지만 그러나 방송실태를 보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이유는 새로운 유저유입과고수익성 때문입니다. 우선 bj는 자신의 사익추구를 위해 음란.선정.자극적이고 거친 말.유해적인 내용에 컨텐츠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저의관심과수익입니다. 우선 bj는 자신의 사익추구를 위해 음란.선정.자극적이고 거친 말.유해적인 내용에 컨텐츠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저의관심과수익입니다. 물론 생계를 위해서죠. 그로인해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얼마전에도 한 여bj가 무단으로 자신의모교로 찾아가 미션을 수행했습니다. 그미션은 자극적이고 음란했습니다. BJ가 음악틀고 상의를 벗자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던 해당학교 학생들이 몰려 들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합동방송을 통해 온갖 자극적인 게임 통해 어그로를 끌고 별풍선을 유도 합니다.이는 또 유튜브로 올려 수익을 창출 합니다. 2명의 bj가 일상방송 명분으로 방송을 하다가 둘이 친분이 두텁다는 이유로 막말과자극적인 농담하면서 방송을 진행합니다. 이게 뭐... 라고 하시겠지만 간혹 수위를 넘는다는게 문제죠. 다양한 연령층이 시청하는데 말이죠. 1년전에도 한 남자bj가 협찬방송을 하고 난뒤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고 또 언론에서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bj 철구와킹기훈 이 있죠. 길게 설명 필요없이 유트브를 검색 하시면 나옵니다. 또 얼마전에 실제커플끼리 체인지 해서 우결형식에 자극적인 스킨쉽 어그로 방송과 합동방송 통한 자극적 게임을 동반한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부부bj가 있는데 거친욕설과성적농담이 지나친 방송을 하고 있고 타 플랫폼에서는 상상을 초월한 29금방송과거친 방송 멘붕이 올 정도에 퇴폐적 유해적 자극적인 방송 횡횡 합니다. 다이아.골드.실버등 등급마다 다른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방송을 합니다. 이대로 두고만 볼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인터넷 방송업체들은 기업의이익을 위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언론이나 국회에서 거론되면 노력하는척만 하죠 개인방송에 본연에 의미를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표현의자유를 억압한다고 하죠. 표현의자유 좋죠 그러나 공공의이익과공익성이 그리고 사회적 통념이 결여된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기 어렵다고 봅니다. 개인방송을 통해 개인의꿈과열정에 실현에 장이 되길 바라고 많은사람들에게 즐거움과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가 되길 누구보다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57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번씩만요) 개인방송 문제 이대로 괜찮은가?적절한 심의와제제 모니터링 개선되고 강화가 필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안녕하세요 너무 비현실적인 일이 현실이 돼서 청원을 올립니다 5월30일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티비 비제이 요베비란 분이 경기도 안산의 중학교에 무단침입해 윗 옷을 벗고 라이브 방송을 했습니다 그 분이 사건에 대해 올린 글이 본인의 삼촌이 더불어 민주당 사무국장이랍니다 이게 정말 현실입니까? 학교에 무작정 들어가서 아이들 앞에서 옷을 벗고 인터넷 방송을 한다는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최근에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 20대 남성이 무단침입해 칼을 들고 아이를 인질로 위협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5월 16일 서울시가 초등학교 인질극이 벌어진 직후인 지난달 4∼11일 국공립 초등 558개교 학교보안관 근무실태를 전수 점검한 결과를 보면 10.7%인 60개교 학교보안관이 외부인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기사에 나옵니다 정부당국 관계자님 좀 더 안전하게 학교를 지켜주시면 안 되나요?", "num_agree": 45, "petition_idx": "258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tv 비제이가 중학교에 무단침입해 옷을 벗은 행위가 민주당 관계자가 삼촌이라고 넘어가도 되는 일입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여성들이 남성 군인 처럼 가혹하고 힘든 훈련을 받는것은 신체적으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총기를 다루거나 힘든 훈련을 받는건 원치 않습니다. 군대는 전쟁에 대비하는 이유인 만큼 여성들은 항상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지키고, 남을 보호해 줄수있는 사람이 되어야합니다. 치료를 하거나, 응급처치, 방독면 훈련 등등 여성이 할수있는 최대한의 훈련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사회에서도 여성이 스스로를 지킬수 있고 남녀차별을 없앨수있으며, 서로 군대 이야기를 하며 서로 공감할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남녀차별은 남녀가 서로 공감하지 못하고 본인 힘든것만 강조하고 서로 이해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자들도 대부분 원해서 가지 않습니다. 남자들만 군대에 가서 2년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잃는다는 상실감이 군대를 가지않는 여성에게 군대를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일부 여성들은 출산과 임신을 강조하면서 군대가기를 꺼리는데, 여성들이 학생에서 성인이 되자마자 애를 낳지는 않으니까요. 게다가 출산율도 세계에서 가장 낮은 편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여성이 남성처럼 2년은 안되더라도, 최소 1년 정도는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자가 아닌 군인으로써 말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258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도 남성과 평등하게 군대를 갔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청원: 조선일보와 TV조선의 국회 청문회 개최를 요청합니다 요지 : 2010년 12월22일 서울 행정법원 행정11부 재판장 서태환 판사는, 판결문에서 현 조선일보 사장 방상현의 증조부인 방응모에 대해 일제 강점기에 “일제에 적극 협력한 것으로 볼 수 있다”(이하생략)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대물림을 통해서 현재 방상현 사장이 이끌고 있는 조선일보는 반민족 행위를 해온 선조의 사상을 그대로 계승해 스스로 국가와 민족을 위한 정통 애국보수 언론임을 스스로 자처하면서도 이 나라의 미래가 '사회주의 사상'에 물들어 공산화되는 것을 막기위한 반공 사상을 기사들을 내보내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이를 주입하면서도, 일본이 '한일 합방'을 통애 34년 11개월간 한반도를 강점하고 저지른 <일제의 만행>에 대해서는 스스로 쉬쉬하고 함구하며 일제의 만행을 감추고, 창간 98년이 된 기나긴 세월동안 단 1회도 일제의 만행에 대한 비판 기사를 기사로 내보낸 적이 없습니다. 국민이 사회주의 사상에 물들어 공산화되는 것 만큼이나 위험한 것은 국민이 내선일체 사상에 물들어 제2의 한일합방 사태가 벌어지는 위험 천만한 일임은 두말 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언론사인 조선일보가 35년간 일제가 이 민족의 민족 말살 정책을 펴며 저지른 온갖 만행에 대해서 단 1회도 비판 기사를 내지 않고, 이를 감추고 쉬쉬하며 함구하는 것은, 조선일보가 내선일체 사상을 추종하고 따르며, 제2의 국권 피탈과 제2의 한일합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가 아니면 그 무엇이겠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조선일보이 언론 활동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런 까닭에 TV조선의 최대 주주인 조선일보와 계열사 TV조선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이 일제의 만행에 대해서 그동안 단 한차례도 일제의 만행에 대한 비판 기사들을 내지 않은 그 까닭을 묻고, 조선일보가 일본 정부 소유로 일본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으며 운영하고 있는 외국 언론사가 아니고 국내 언론사인 만큼, 조선일보와 TV조선에 대한 그 정체성을 국민이 확인하는 자리가 필요하기에 조선일보와 TV조선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 드리는 것입니다. -------------------------------------------- < 보충설명>------------------------------------------------------------------------------ ▲ 12개 주요 언론사들이 일제의 만행을 비판하는 기사들을 낸 횟수입니다. (1) 한겨레신문 248개 기사가 검색됨 (2) 경향신문 246개 기사가 검색됨 (3) 내일신문 59개 기사가 검색됨 (4) 매일일보 15개 기사가 검색됨 (5) 서울신문 195개 기사가 검색됨 (6) 아시아투데이 98개 기사가 검색됨 (7) ★중앙일보 67개 기사가 검색됨 (8) 국민일보 385개 기사가 검색됨 (9) 동아일보 215개 기사가 검색됨 (10) ★문화일보 109개 기사가 검색됨 (11) 세계일보 279개 기사가 검색됨 (12) ★조선일보 ✔2개 기사만 검색됨 (그러나 이마저도 기사 내용을 읽어보면 일제의 만행을 비판하는 기사내용이 아니었음) ▲ 우리나라는 매년마다 3.1절 기념식과 8.15 광복절 기념식 행사들을 꼬박꼬박 치릅니다. 언론사라면 일제의 만행을 규탄해야하는 공식적인 하는 날이죠. 또한 각종 단체에서 소녀상을 세우거나, 일본 정부의 일제 만행에 대한 역사교과서 왜곡을 규탄해온 일들도 많았습니다. 정부에서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일들도 했죠. 시청을 새로 짓거나, 일제의 만행이 이루어졌던 서대문 형무소에서 3.1절 기념식을 치르는등 ”일제“와 ”만행“이라는 2글자들이 들어간 기사들을 검색하면 일제의 만행에 대한 셀 수 없는 기사들이 쏟아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98년의 창간 역사를 지닌 조선일보는 단 한번도 일제의 만행을 비판하는 기사를 낸 적이 없습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58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와 TV조선의 국회 청문회 개최를 요청합니다 (民族의 自己 正體性 確立과 民族精氣를 바로세우기 위한)"}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국민이 평화철도의 주인이 되는 남북평화철도 국민펀드 추진해주세요. 일주일이면 전국민 누구나 참여하는 펀드 마감되고도 남을겁니다. 재벌이 골목구석구석까지, 모든 상권을 독점한 나라에서 남북의 평화의 상징인 남북철도까지 독점하는 나라 살고 싶지 않습니다. ktx는 갑자기 차비가 만원이 폭등했습니다. 왜일까요? 궁금했습니다. srt운영시기에 맞춰서 갑자기 ktx할인정책을 없애더니, 가격을 만원이나 폭등시키더군요. srt는 ktx할인했던 가격보다 더 싸게만들어놓고, ktx를 타던 국민들을 싹쓸이하는 가격차별구조를 만들어놓고, 가격차이가 만원이나 나는데 누가 ktx를 탈까요?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srt를 탈수밖에 없게 만든 철도민영화 사업 독점한 자들의의 너무나 적나라한 범죄 모를수가 없지요. 왜 ktx를 계속 털고, srt로 수익독점하는 범죄자들 안잡나요? 독점수익구조를 만든 범죄, 권력이 주도하지 않고 할수 없는 일 이전정권 수많은 민영화사업들이 이런식으로 공기업들을 망하게하고 국민이 내는비용, 차비를 민영화기업으로 쓸어담아 챙기는 빼돌리는 방식 재벌주특기아닌가요? 분명 남북철도사업 독점권을 재벌에게 제안한 사람 공개하시기바랍니다. 다시는 남북철도 평화를 재벌의 입에 갖다바치는 부패한 사람 민주정부에서 그림자도 보이지 않게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민영화철도srt가 아닌 만원을 더주고 ktx를 타고싶은 국민입니다. 누가독점하는지 모르는 srt가 아닌 국민이 주인인 공기업을 살리고 싶으니까요. 그런데 국민이 주인인 기업을 살리지 못하게 가격차이를 만원이나 만든 자들을 처벌하지 않는 정부가 ktx의 손실을 두손놓고 있으면 어떻합니까? 재벌에게 공기업을 통째로 넘긴 이전 정권 범죄 관료들 처벌하지않고 그대로 남아있습니까? 남북철도를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의 기업으로 만들어야 할 정부가 재벌에게 대놓고 갖다바친다는 말을 서슴없이 밷아내다니 국민이 재벌에게 고스란히 바치려고 촛불든게 아닙니다. 재벌이 srt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겠습니까? srt고속철, 지하철 , 사대강, 공기업을 팔아 이익독점한 재벌에게 갖다바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반도 남북철도가 평화를 지키는 국민의 손에 갈때 평화가 있는것이지 평화가 재벌손에 들어가는 순간 국민을 재벌노예로 만들어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않는 재벌왕국을 더 강력한 재벌왕국을 만드는 거지요 가장큰 국정농단 부패권력범죄는 어쩌면 군사독재, 쿠테타, 국민학살 국가폭력을 뛰어넘는 국민의 삶을 재벌에 팔아넘기는 범죄가 아닐까요? 민영화를 이용해 국민의 이익을 빼앗아 독점한 것을 바로잡는것이 국민의 삶의 기본권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 국민의 권리마쳐 뺏아가려 합니까? 국민이 주인으로 참여해야할 기회를 뺏지마세요 촛불로 만든 평화와 국민의 권리를 지키라는 국민의 소망을 짓밟지 마세요 재벌을 지키라고 만든 정부가 아닙니다. 국민이 국민의 손으로 직접 평화철도를 놓을수 있게 국민참여 평화철도펀드 를 꼭 문재인정부가 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재벌이 독점과 특혜로 국민의 권리를 뺏앗는 시대를 멈춰주세요. 박원순시장님 국민참여펀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그 소망은 이루어 졌습니다. 좋은 정책, 따뜻한 세상 더 나은 세상을 만들라는 바램대로 열심히 하셨지요. 문재인대통령과 정부도 전국의 많은 분들이 참여한 선거펀드 조기마감될까바 조마조마한 시장선거도 이룬 경험을 충분히 남북철도에 국민의 참여로 할수 있습니다. 정말 국민이 반세기 넘게 염원한 평화의 상징인 남북철도만은 재벌이 끼어들못하게 해주세요 국민의 손으로 직접 참여해 남북철도를 놓을수있게, 주인이 될수있게 역사에 가장 자랑스러운 민주정권의 업적으로 기록될수있게 국민참여펀드 꼭 하시기 바랍니다. 남북철도가 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놓는 남북철도, 내가 남북철도의 주인이구나 라고 느낄수있는 기회를 국민에게 돌려주세요 재벌의 이익을 위해 정부가 뺏아가지 마세요. 재벌들은 사대강으로 국민의 식수원을 뺏아갔고, 국정농단, 국민연금, 사법부까지 재판조작매수까지 수많은 뉴스들만으로도 재벌은 원천적으로 자격조차 없는 것입니다. 국민이 재벌과 국정농단 범죄자들의 정경유착에 맞써 싸워 포기하지 않고 만든 정부는 남북철도를 평화를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길로 가야합니다. 촛불로 평화로 포기하지않고 싸운 국민과 힘겹게 죽어간 차가운 바다의 아이들과 희생자들이 헛되지 않게 해주세요. 국민이 염원한 평화의 길을 국민과 손잡고 가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다시 수백명이 살려달라고 부르짖는데도 재벌과 부패권력의 이익을 위해 묵살하는 재벌의 행태를 보고싶지 않습니다. 사법부까지 입맛대로 주무르는 재벌의 행태를 바꾸는 정부가 되주세요. 국민의 권리를 지켜달라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달라는 살려달라는 부르짖음을 묵살하는 재벌대기업의 횡포를 용인하는 정경유착 권력범죄 재벌 독점특혜범죄 아무리 꾸며도 본질이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뜻으로 포장한다해도 처벌도 책임도 지지않고, 재벌이 더 큰범죄를 더 더 더 큰범죄를 짓게하는 가장큰 범죄자는 부패한 대통령과 정부관료들입니다. 국정농단 정경유착은 미화하고 아무리 정당성을 꾸며도 국민의 권리를 파괴한 정경유착범죄는 덮을 수 없습니다. 재벌에게 특혜와 독점권을 주는 순간, 또 유유히 웃으며 똑같은 짓을 하고 재벌은 더 더 더 더 더 더 큰 범죄를 뻔뻔하게 저지르고 재벌이 매수한 사법부는 국민을 짓밟겠지요. 결국 정부가 국민이 주인이 되는 길을 만들지 않는다면 재벌의 범죄는 점점더 커지고도 남겠지요. 재벌의 횡포에 범죄에 면죄부를 주지 마세요. 그런 권리 있다고 착각하는것이 국정농단입니다. 이전정부의 범죄에 변명의 여지를 주시마세요. 주인은 국민이어야하고, 국민참여펀드로 남북철도 평화철도의 주인은 국민어야 사업추진의 정당성도 정권의 정당성도 존재할수 있다고 봅니다. 문재인정부는 재벌이 아닌 국민참여하는 진정한 국민의 기업을 만드는 최초의 정부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두서가 없지만 꼭 남북평화철도 국민펀드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58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철도는 평화입니다.  그누구도 아닌 국민이 주인이어야합니다. 국민이 직접 평화의 주인, 평화철도의 주인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아이엄마와 2016년 결혼후 아이를 가졌고 그뒤로 처가집에서 요구하는것들이 많아져 사이가 안좋아진 틈에 와이프와 다투었고 그일로인해 결국 2017년에 이혼을 했습니다. 문제는 합의이혼을 하였고 집을 와이프명으로 해준게 화근이 되어 재산분할금도 한푼 받지못하였고월20만원인 양육비조차 받지못하며 아이엄마는 핸드폰번호도 바꾸고 처갓집도 제번호를 모두 수신거부했습니다 애기는 3개월까지 처갓집에있는중 92일째 저희 부모님이 일하시는 가게 신방장에 버려두고 애엄마는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2017년 3월부터 지금까지 저혼자 키우는중입니다. 그뒤로 생활이 너무어려워 재산분할금과 양육비를 달라고했지만 답변조차없었고 급기야 저는 없는 살림에 변호사를 고용하여 사기.횡령.강제집행면탈로 고소를했으나 해당 경찰서는 전장인이 경감까지 지낸 경찰서라 입김이있는지는 몰라도 혐의없음으로 검찰로 송치후 검찰에서도 모두 혐의없음으로 결정이났습니다. 통장압류와 재산목록명시 신청.강제집행등 양육비관련으로 법적으로 할수있는것은 다했으나 역시나 도움을 받을수 있는일은 하나도없었습니다. 또한 애기를 버리고갔을당시 저희어머니가 전와이프한테 연락해서 이게뭐하는짓이냐하니 강간당해낳은 아이라는 저주를 퍼붓고 지금까지 단한차례도 딸을 보고싶다는 말도없고 처갓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와 자식은 천륜인데 돈이아까워서..또는 돈을주면 지는기분이들어 저를 힘들게 골탕먹이는 상황이고 양육비를 안줘도 주소지에 살지않고 재산이 없다면 실직적으로 할수있는게 아무것도없고 법도 약해서 대부분 양육비를 안주는 사람들은 양육비관련 법을 무시하는경우가 80%가 넘는다합니다 기껐해야 감치신청을 하는데 이조차도 민사적인부분이라 1년뒤면 효과도없어진다니 양육비가 없어서 힘들게 자식키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현실에서 솜방망이처벌로 고쳐지기 어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 17개월딸은 저를 엄마라고 부르는데 자신의 엄마가 그런사람인줄알게 된다는게 너무 속상합니다...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저출산관련으로 많은 관심이 있으신데 막상 태어나서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보살펴주세요 양육비 미지급관련 법안을 강제성있고 처벌가능기간도 늘려주세요... 너무 힘들고 지쳐서 버려진 딸...평생 제가 키운다는심정과 미안함으로 친권 양육권제가 가져왔습니다 물온 전와이프는 원하지않았구요 눈물흘리며 양육권변경방법을 찾는제가 너무 밉습니다...대통령님 이글을 보시는 국민여러분 이런일이 없다면 다행이지만 남의 일이 아닙니다...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58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비관련 법안이 강해지게 도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헬렌켈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치인은 둘 중에 하나인 존재들이다 무능하면서 독재하는 독재자 점잖은 이미지에 민주인사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독재자보다 더 무능하고 나라를 구렁이에 빠트린 독재자보다 더 위험한 존재 당신은 후자인 것 같습니다 긴 말 안하고 당신이 1년동안 망쳐 온 나라보고 반성하시고 민생에 조금이라도 신경쓰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58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야하라고 안할테니 반성하시길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군 관사 및 전세금 대부 사업 운영 훈령에 따라 현재는 전세대부(이자지원)사업을 통해, 국민은행 또는 하나은행에서 서울(1급지)기준 2억7천만원까지 대출을 하면, 매달 발생되는 이자를 국방부에서 내주는 형태의 사업이 진행중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군인의 복지입니다. 군인특성상 전방에서 근무를 하게됩니다. 또한 장교의 경우는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자녀들의 교육문제 또한 걱정을 하는 사람이 상당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질의도 충분히 하면서, 공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한 사업의 방향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전세대부(이자지원)사업이 타부대로 전출을 갈경우 2년간보장하는 부분을 무한정으로 보장하는 방안입니다. 서울/경기등 원하는 곳에 가족들은 안정적으로 한곳에 거주하며, 군인본인은 전방이든 후방이든 독신자 숙소를 이용하여, 생활하며 그 부대근처에서 대기하면서 생활하는 부분입니다. 군 특성상 군인은 부대근처에서 휴전상태에 대비하여 대기해야 한다는 점이 초점입니다. 전세대부(이자지원)사업의 기간이 본인이 선택한 지역에서 무한정(입사기간)으로 보장이 된다면, 군 관사에도 여유가 생길 것이고, 그 여유가 생기는 군관사에 경우 독신자 숙소로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또한 전세대부(이자지원)사업을 현재 군인만 하는 부분에서 군무원, 공무원까지 확대를 하며, 군부대에 근무하는 군무원에 경우 상대적으로 남는 군관사에 대해서 현역군인과 동일하게 거주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도 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숙소에 부족한 부분은 국가기관 및 군부대 시설관련 부서와 업무협조를 하여, 필요한 만큼만 숙소를 증축하는 방안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점은 위에 것들을 시행할 때 통합을 하는 겁니다. 두개의 팀을 만듭니다 한개의 팀은 전세대부(이자지원)사업의 안내 및 가입을 하는 부서이며, 또다른 한개의 팀은 군 관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통제를 하는 팀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가능성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해당되는 부서에 문의를 하여, 완전 불가능한 논리인지, 어느정도는 가능한지, 현재 정책은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어떻게 수정을 해야 활용할 수 있는지, 실무자와 의견을 나누고 싶고,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책이라면, 이러한 정당성으로 기획재정부에 필요한 만큼의 예산도 건의하여, 이 사업을 발전시켰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실무자가 바쁘다면 제가 인원 및 숙소량등을 받아서 계산을 해보고도 싶은 심정입니다. 군인,군무원,공무원은 모두 국가에 봉사를 하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의식주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아야 국가에 관련된 공무를 더 마음놓고 더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8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대부(이자지원)사업대상 확대 및 군관사 효율적 활용방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그 사람들이 죽고 싶어 죽은것도 아니고 그러한 큰 사고로 인하여 목숨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꽃 다운 나이에 아무것도 모른채로 차디 찬 바닷물 속에 수장된 아이들입니다. 도대체가 이놈의 대한민국은 어떻게 된 나라이길래 자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그 따위에 댓글을 달 수 있는지요... 저는 비록 미혼이지만.... 여자친구 사촌 동생이 세월호에서 차디찬 주검으로 발견되었기에 그 아픔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려 합니다 국가 재난에 대한 컨트롤 타워 설립...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자모욕죄....강력히 처벌하길 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8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희생자를 모욕하고 악용하는 사람들 처벌을 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월드컵 길거리응원 짜증나서 열받습니다. 소음문제 시끄러서 신경질나고 열받아서 잠도못잠 또 교통방해로 출퇴근 방해로 1~2시간 교통체중인해 스트레스받아 분노치솟아 응원하는사람 그 사람 패고싶은 지경, 전 축구관심없는에 월드컵때만 떠들어서 풍기문란 질서가 어지러운 추태벌려 시민의식 맞지않을 지경 길거리응원 아예 못하게 금지시키고 응원할꺼면 집에서 조용히 응원하던가 남에게 피해받지않게 특단조치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58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 길거리응원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이제 막 40대 후반을 지나는 나이에 산업안전쪽 일을 시작하려고 보니 너무나도 많은 대행업체에서 형식적인 서류만을 가지고 업무를 하는것을보고 생각하게되어 청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직도 일어나고있는 산업재해 그리고 부실공사들 정부에서 강력한처벌을 원합니다 부실공사로 인한 수많은 피해들이 이루말할수도 없거니와 건설현장 산업현장에서 알면서도 회피하게끔 각업계에서 하지않고 정부에서 직접적인 관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공무원채용을 확대하신다 하셨고 그렇다면 산업과건설쪽 안전파트를 정부에서 채용하시고 그 비용을 업계에서 받으신다면 지금 파견대행업체보다 더좋은 조건에 자격있고 경력있는분들을 채용하실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사고가 발생시 책임제로 한다면 그리고 그처벌을 강화 한다면 예를 들어 기업에게는 지금보다 강화된 20억 30억이상의 벌금 안전관리자는 5년에서 10년구속 등 강화가 된다면 부실담합은 없을수는 없겠지만 최소화 할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현재 수많은 산업안전 건설안전 국가 자격증을 가지신분들이 정당한대우도 못받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리라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8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업안전 건설안전 관련직종 직접채용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6미세먼지가 국내/국외 요인에 의한것인지는 연구를 하고있다고 모두가 알고있습니다. 연구가 끝날때까지 국민들은 미세먼지를 마시면서 기다려야하나요? 살수차를 동원하든, 이끼벽을 설치하든, 헬기로 물을 뿌리든, 공기정화탑을 설치하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일단 절대적인 수치를 줄이는 대책을 곧바로 시행해주세요. 연구를 하고있다, 대외적으로 협력을 하고있다는 뜬구름 잡는 소리 하지마시고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주세요.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우리 아이들과 국민들은 미세먼지 속에서 살아가고있는데 굉장히 안일한 자세로 계시네요. 다시 한번 청원합니다. 지금 당장 실제적으로, 절대적인 미세먼지 수치를 낮출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낮출수 있는 만큼 낮춰주세요. 형식적인 청원브리핑 말고, 생활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말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58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공부를 더 하려고 더 큰 꿈을 키워 볼려고 대학원을 왔는데 등록금이 너무 비쌉니다. 돈 없으면 공부도 더 못하나요.. 아이들에게 큰 꿈을 키워라며 말하면서 학벌, 돈이 없으면 안되는 세상이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 놓고 전공에 쫌더 집중하고 공부 할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58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원생 등록금이 너무 비쌉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국민 80% 축구관심없습니다 러시아월드컵 방송을 아예 중계금지 시키거나 완전차단 요청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8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러시아월드컵 방송아예 중계금지 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많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정말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을 돕는데 쓰고 국민들의 복지 향상에 쓸 수 있었던 돈이 누군가의 배를 불리는 데 쓰였다는 생각을 하니 정말 화가 나네요. 철저히 조사하여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대안을 마련해주십시오. 단순히 의회 전체로 뭉뚱그릴 것이 아니라 어느 당 소속의 어떤 의원이 혈세를 부당하게 유용하였는가에 대해서도 공개하도록 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그리고 투표권자로서 알 권리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중앙일보에서 '탈탈 털어보자, 우리 동네 의회 살림'이라는 제목으로 2014-18년 기초의회 가계부 검사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본인이 살고있는 지역의 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검색해본 이용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이 서비스 이용자들이 직접 단 인터넷 블로그 및 카페 댓글과 각종 sns 및 커뮤니티를 통하여 수집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이름 없는 지역구 식당에서 2억 6천만원이나 되는 금액을 사용한 의회가 있었고, 음식점이 아닌 화장품 가게 XXX움 에서 업무추진비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한 의회, 9명 밖에 되지 않는 의원들이 조개구이값으로만 1700만원을 넘게 사용한 의회, 1800원짜리 배지를 맞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30만원이라는 금액을 작은 배지 제작에 사용한 의회, 새벽에 유흥주점으로 분류되는 곳에서 업무 추진비를 사용한 의회도 있었습니다. 본인 지역의 의회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썼다고 나오는 장소가 실제로는 룸싸롱으로 운영된다는 제보, 개업한지 얼마 안 된 국밥집에서 10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사용한 것이 미심쩍다는 제보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가족 또는 친척이 주인인 가게에서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사용하여 수익을 올리도록 도와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 외 영어회화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쓴 의회, 특정 스포츠 용품 가게에서 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사용한 몇몇 의회들, 세금으로 차량을 구입하면서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1억이 넘는 고급 차량들을 구매하고, 핸디캠을 비롯하여 수천만원짜리 카메라와 차 한 대 값에 맞먹는 고급 쇼파들을 구매하는 것들까지.. 품위유지비용이라 생각하려고 해도 대한민국의 평균적인 일반인의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전에 쓰던 물건들이 못 쓸 정도였는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구매를 한 것인지,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대여를 할 수는 없었는지, 구매 이후 몇 번이나 사용하셨는지 본인 돈이었다면 그렇게 쓰셨을 건지 의원분들께 직접 묻고싶습니다. 몇몇 의회의 경우 해외출장을 다녀왔다는 곳이 모두 휴양지로 유명한 곳인 점도 눈여겨봐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회들과 달리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을 '밝힐 수 없다'고 한 의회도 상당수입니다. 찜찜한 구석이 있으니 밝히지 않는 것이겠지요. 구나 시에 문의해봤자 한 다리 건너면 아는 사이일테니 한통속일테고 쉬쉬하고 넘어갈 것 같아서, 청와대에 청원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생각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 국민을 호구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랏돈을 눈 먼 돈이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쓰시지 마십시오. 서민들의 피같은 세금을 부당하게 유용하라고 그 자리에 앉혀 드린 게 아닙니다. 정말 국민을 대표하여, 대한민국을 위해 열심히 성실히 일하는 의원들께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정활동과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비교하여 볼 때 대부분의 의원들은 피같은 세금으로 본인과 주변인의 잇속을 채우고, 과시하고자 하는 욕구로 출마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때 반드시 투표합시다. 선거로 심판합시다. 지방선거 전 의회 홈페이지에서 현 의원들 소속과 이름을 확인하시고 현명한 투표하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이 청원이 청와대의 답변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널리 퍼뜨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258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의회에서 사용한 업무추진비 내역과 관련하여 철저한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안을 마련해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왜 담배에 발암물질을 넣어서 국민 건강을 해치는건가요? 전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담배의 발암물질을 없애서 건강한 담배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58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에 발암물질을 빼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월드컵응원하는사람 공공질서 파괴하는 민페 소음, 교통방해 훼방꾼 쓰레기 무단투기 시민질서 안지키는 응원단, 응원참가자 다 잡아다가 콩밥을 먹어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8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응원하는사람 제발 다 잡아다가 감옥보네고 콩밥먹여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존경하고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여사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이 글을 작성 하기에 앞서 난 새벽 바람에 차 한잔을 마쉬며 우선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며 그 순간 현재의 바탕으로 나아가야 할 일들에 목적을 삼아 많은 마음을 생기고자 합니다. 또한 내가 작성해야 할 것은 바로 대구 (모)빌라관련인데 그 곳은 장애인을 취급하지 않는다고 하기에 좀 심하지 않는지 하는 의문도 생기죠. 그부터 나로 하여금 생애 어느 누구나 함께 지내고자 하는 마음인데 사람을 touch하면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나요? 우선 대구(모)빌라서는 정신차려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태어 날때 부모밑에서 똑같이 태어나 성장해 각자가 걸어가 성장해 이제 성숙해 져 다른 길로 갈 뿐 인데 대구(모)빌라 장애인은 취급을 안한다.라는 글 속에 대구 (모)빌라에는 정신병자만 모였네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또한 방문도 못하겠어요. 난 대구는 살지 않지만 대구(모)빌라에 글을 보고 기분과 아쉬움이라기 보다는 의문이라기 보다는 누구 믿고 까부는지 모르겠네요. 함께 해 나가는 지구의 삶에서 서로를 믿고 어느 누구도 손잡고 미래를 위해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영원히............................................................. 黃文帝", "num_agree": 0, "petition_idx": "258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모)빌라에서 장애인을 취급하지 않아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군 생활에 잘 적응해 특급전사가 되겠다는 말을 자주 했다는 고 홍정기 일병의 생전 모습입니다. 군대 체력 검정에서 특급 내지 1급을 받을 정도로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입대 7개월여 만에 민간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故 홍정기 일병 어머니 : (병원에 도착해 보니) 이미 아이는 정신이 없었고 말 한 번도 못했고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뇌출혈 때문에 홍 일병은 수술을 받고 이틀 뒤 숨졌습니다. 홍 일병이 왜 이렇게 갑자기 죽음에 이르게 됐는지 군 검찰의 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살펴봤습니다. 사망 11일 전, 홍 일병은 뇌 이상의 영향으로 보이는 구토를 시작했는데 군의관은 두드러기약을 처방했습니다. 까닭 모를 멍이 계속 생겼고 두통도 점점 심해졌는데 의무대에서는 감기약을 줬습니다. 고통을 견디다 못해 홍 일병이 부대 밖 병원 진료를 호소했고 인솔 상관과 함께 개인 의원을 찾았습니다. 민간인 의사는 홍 일병의 상태를 보고는 혈액암 가능성이 있다며 즉각 큰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하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인솔자는 다음날 군 병원에 예약이 돼 있다며 그냥 부대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날 밤 홍 일병은 더욱 심해진 두통과 구토에 시달렸고 자정쯤 사단 의무대로 후송됐지만 응급상황은 아니고 병실이 없다는 이유로 그냥 되돌려 보내졌습니다. [故 홍정기 일병 어머니 : (사단 의무대에) 침상이 없으니까 연대로 다시 돌려보낸 거예요. (군의관이) 처방해서 두통약만 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밤새 이어진 구토와 헛구역질에 고통을 겪다 홍 일병은 내무반 바닥에 쓰러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오전 9시가 돼서야 누군가의 부축을 받고 다른 외진 환자들과 함께 규모가 큰 군 병원으로 가는 버스에 태워졌습니다. [故 홍정기 일병 어머니 : 그 9시간을 애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 생각하면요. 지금도 피가 거꾸로 솟아요.] 군 병원은 백혈병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과 뇌내출혈 의증 진단을 내렸지만 홍 일병을 수용할 수 없었고 민간 병원으로 후송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손을 쓰기에는 너무 늦었고 2016년 3월 홍 일병은 숨졌습니다. 고 홍정기 일병은 군 복무 중 '자신에게 군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민국 같은 좋은 나라에서 태어난 운을 보답하는 곳'이라고 썼습니다. [故 홍정기 일병 어머니 :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게 운 좋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했는데, 그죠? 그걸 보답하겠다고 하는데 보답을 국가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준 거잖아요. 저렇게 자랑스러운 나라라고 했는데…] 출처 : SBS 뉴스 부를때는 국가의 아들 다치면 느그아들 죽으면 누구세요? 대한민국에서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군대 2년이라는 세월이 결코 짧은것이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군병원은 허술하기 짝이 없고 오죽하면 병사들이 군병원에서 진료받지 말고 민간병원에서 진료받으려 하겠습니까? 군병원에서 이상없다고 치부해버리고 이런 황당한게 어디 있습니까? 전체 군의관 가운데 6% 정도를 제외하고는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막 마치고 입대한 단기 군의관이라고 합니다 자칫하면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초임 군의관을 배치시킨다니 말이 가능키나 합니까? 만약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은 부모가 져야합니까? 자식이 군대가서 병으로 사망을 한건데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군병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일것을 청원합니다 1. 군병원에 실력있는 교수를 초빙과 서비스의 질을 더 높이고 더 이상 초임군의관을 배치시키지 말것 2. 위에 사망한 故 홍정기 일병에 대해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줄것 3.무자격 의무병들을 군병원에 배속시키지 말것", "num_agree": 9652, "petition_idx": "258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뇌출혈 상태에서 사망한 故 홍정기 일병 국가유공자 지정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현재 남성 징병은 만 20~30세 남성들을 징병하여 현역 병사 및 사회복무요원을 비롯한 대체복무제도를 통해 군복무를 하고 있으며 병사 계급으로 군대를 전 역한 남성들은 의무 예비군 및 의무 민방위 과정을 거 쳐 병역의무가 종료가 됩니다 남북한의 관계 개선으로 인해 군사적 대립 구도가 무너지면서 국가 안전 보장이라는 이유로 유지 하고 있 는 병역의무가 존속 시켜야할 정당성이 사라졌습니다 존속 시켜야 할 정당성과 유지 되어야 할 이유가 사라 진 제도는 폐지라는 절차를 당연히 밟아야 합니다 따라 서 병역의무를 폐지하고 완전 모병제라는 전환 단계를 밟는것을 논의할때입니다 따라서 현 징병 기준에 의해 만 20~30세 남성들이 징 병에 의해 군복무를 하는 방식을 모병 기준으로 전환 하여 만 20~30세 중 군입대를 원하는 자에 한해 병사 계급으로 군복무를 이행할수 있게끔 기회를 줬으면 합니다 얼마전 의무 예비군•민방위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며 전투복을 반납하는 내용의 시위가 열렸으며 지방 선거 에서도 의무 예비군 제도 폐지 및 모병제 전환을 약속 한 공약이 나왔습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의무 군복무 제도 폐지, 예비 군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이 주장하는 의견에 귀담아 듣고 모병제 전 환이라는 절차가 밟는 과정이 현실화 될수 있게끔 해주 시길 바랍니다 모병 전환이라는 병역제도 개선을 이루어지길 바라는 많은 네티즌들의 성원과 지지를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58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 징병(병역의무) 폐지와 모병 전환 의무 예비군 폐지"}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그냥 궁금할뿐입니다. 판사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랬다면 뭐. 그런 정해진 판결은 초딩도 하겠다 싶어서.", "num_agree": 2, "petition_idx": "258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멍청한 판사가 대기업회장하고 서민하고 똑같은 잘못하고 같은 벌금때리면 판사인가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가정견이라는 포장 속에 택배배송 판매까지 이루어집니다. 모든 형태의 동물분양을 금지해주세요. 강아지 및 모든 종류의 동물분양을 금지시켜 주세요.) 1. 분양은 처참한 불법.학대.시스템을 양산시킵니다. 1️⃣불법.학대. 개공장(번식장) 불법 개공장(번식장)에서는 불법학대 속에 강제교배가 이루어지고, 1-2살 어린 어미견들이 3-5년간 쉬지않고 새끼만 낳습니다. 1년에 4회 반복적으로 출산을 하다가, 새끼를 낳을 수 없게되면, 버려지거나 개고기로 죽습니다! (아이들 수명 15년-20년입니다. 1-5살 아가들입니다.) 모든 분양이 금지되면! 불법학대 개공장! 사라집니다. 2️⃣개경매장!!! 엄마젖도 떼지 못한 1-2달 된 어린 아가들이! 작아야 잘팔린다는 이유로, 엄마와 분리된채 굶으며 지저분한 곳에 쳐박혀서 1-2달 지내다가 짐짝처럼 박스에 구겨져서 경매장으로 팔려나깁니다. 엄마젖 못먹어서 면역력 떨어지고, 아픈 아이들이 많습니다. 분양 후에 죽는 아이들이 많아요. 학대입니다. 또한 개경매장 한편에서는 새끼강아지들이, 른 한편에서는 개공장(번식장)에서 병든 아이들, 펫샵에서 안팔리는 아이들이 개고기로 팔려나갑니다. ✔️지금 반려동물 분양이 생명윤리를 바탕으로 브리더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다면 분양금지를 외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양 금지를 하지 않으면 불법학대 개공장 개경매장에서 잔인한 짓들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상황을 계속 방치한다면, 공급 과잉으로 유기견이 더 생길거고, (안팔려서 버려지는 아이들. 개공장에서 병들어 버려지는 아이들. 가족이 버리는 아이들. 길에서 무대책으로 태어나는 아이들. 등등) 안락사 되는 아이들도 늘어나겠죠. 2. 동물분양매매가 금지되면, 불법학대 개공장과 개경매장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여러 긍정적 효과들이 따라옵니다. 1️⃣유기견을 줄일 수 있어요. 한국 유기동물 시보호소는 아이들 수용공간이 부족해서, 세.금.으.로! 안락사시킵니다. 1년에 10만 마리가 넘게 버려지고 반이상을 죽여요. 1년 유기견 두수 -> 10만 보호소 수용 두수 -> 2만 2천 안락사 -> 5만 이상 (1년에 100억 세금으로 죽여요.) 2️⃣길멍이들의 출산 유기동물들이 오랜기간 길로 내몰린 까닭에, 현재 길에서 태어난 새끼들이 큰 문제입니다. 이 아가들을 해결할 수 없어 2주된 아가들도 안락사로 죽입니다. 이 아이들 살릴 수 있습니다! 3️⃣불법학대 개공장 개경매장. 이 시스템이 공급하는 동물의 개체수가 막대한 만큼! 이 공급을 멈추면, 유기동물 개체수 조절 가능합니다. 그럼 길고양이들도 보듬을 수 있습니다. ✔️펫샵이 시보호소와 연계해서 아이들 입양시킬 경우 기존의 안락사에 사용되던 비용을 ‘유기동물입양지원금’으로 바꿔서 사용해주세요. 1년에 100억 예산! 그만 죽이고, 세금 좀 의미있게 사용해 주세요!!! ✔️분양금지는 생명을 살리는 개체수 조절입니다! ✔️바라건대, 앞으로 개농장 철폐되면 쏟아져 나올 아이들을 보호소에서 수용하기 위해서라도, 분양금지하고 길위의 유기동물들, 보호소 아이들 중성화시키고 입양보내며 먼저 보듬어야합니다.", "num_agree": 5994, "petition_idx": "258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분양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프로토 강제 두폴 이게 독재죠 뭐가 독재입니까? 전 세계 합법적인 스포츠 베팅에 강제 두폴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말도 안되는 규율을 행하니 선량한 국민이 불법 사설의 유혹 넘어 가잖아요 문재인대통령님 강제 두폴 막아주십시요..이게 적페에요 반드시 강제 두폴 막아주십쇼 20000~", "num_agree": 0, "petition_idx": "258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쟁이 입니다. 프로토도 단폴 되게 해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업무보시느라 공사다망하실거라 생각됩니다 다만 제가 걱정하는 것은 대통령님께서 열심히 일하시는 건 좋지만 혹여나 대통령님의 건강에 무리가 갈까 두렵습니다 저와같이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요는 일은 이제 쉬엄쉬엄 하시고 남은 임기동안은 제발 아무것도 하지말고 있는듯 없는듯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며 글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58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대통령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돈 많고 돈 적고를 떠나서 일단 편의점은 일잔 마트보다 적으면 200원 많으면 1000원이상까지 비쌉니다. 집앞에 편의점이 있고 마트까지 가려면 걸어서 20분 버스로 7분 걸립니다. 걸어가는 왕복 40분이고 버스로는 최소 900 최대 2400원까지 나갑니다. 마트는 안세우고 죄다 편의점이고 수련회왔는데도 편의점이네요. 일반 오징어 땅X가 마트에서는 1000원인게 편의점에서는 1500원 입니다. 제발 편의점가격과 마트 가격을 동등히 바꿔 주시길 바랍니다. 귀족 처럼 사시는 국회의원이나 높으신 분들은 비리저질를 돈으로 못살고 힘든 서민들을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58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 가격좀 맞춰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대세 아이돌인 워너원이 12월 31일 해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워너원의 팬인 워너블은 워너원의 해체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6월 1일 기준 워너원은 YMC엔터테이먼트에서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이전 했으면 그 엔터테인먼트에서는 워너원한테 총력을 다해 지원할것이라고 글이 첨부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워너원이 해체가 아닌 지속적으로 활동하여 워너블들 곁에 있어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 워너원의 해체를 반대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58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너원 해제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1년 8개월이라는 원하지 않은 군복무 때문에 시간과 세월을 뺏겼다는 분노로 화풀이를 하는 남성들이 불쌍하다 현재 유지중인 징병이 남긴 폐혜라고 생각한다 또한 남북한 관계 개선으로 전쟁의 위협이 사라졌는데 아직도 분단이라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지 전쟁을 언급하는 일부 청원글을 보니 안타깝다 이제는 대한민국 군대도 현재 유지중인 징병 폐지 하고 모병으로 전환하여 전문 군인을 육성 하길 바란다 또한 남자도 모병에 의해 군대 가길 바란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58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젠, 모병에 의하여 군대 가는걸로 전환하길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지금 일어나고있는 몰카 강간수많은 섬범죄가 언제부터일어났읍니까 집창촌을 마구잡이로 폐쇄하고 포르노도 위법으로 간주하고난뒤였읍니다 한때 오원춘이란자의 상상하기도 끔찍한일들을 그당니 정권에선 오원춘사건을 확대해석해서 자신들의 정치적이익을위해 이용해왔읍니다 노무현정권이 많은부분에서 잘한것들도 많이있지만 잘못한것 두가지 집창촌을 마구잡이로 폐쇄한것 외노자들을 아무런 조취도없이 받아들인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있는 몰카 강간 성추행 대학교수부터 사회지도인사 군인들의휴가때 경찰 검찰 의사 일반인들까지....왜 계속 성범죄는 늘어갈까하는문제입니다 20 30세대들은 극심한 취업난에 취업 연애 결혼까지모두 포기한세대들입니다 나머지 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생물이란 가장기본적인 테두리안에서 성욕 식욕 수면욕구를 가지고있는 동물이란 사실을 망각해선 안됩니다 취업 연애까지포기한 젊은이들에게 인간의 기본적인 성욕을 완전히 차단해버린건 마치 성범죄를 국가에서 들쑤시고 성범죄를 더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있는겁니다 집창촌은 이젠 필요악이 아니라 지금은 융통성있게 조금씩 양지로 끌어내고 1: 미성년자들이 출입하지못하게하고 2:철저한 보건이 음지보단 더쉽고도 철저히 이뤄지게되며 3:그들에게도 세금을 거둬들이는겁니다 몰카란 성욕을 틀어막아놓으니 성욕구에 대한 호기심이 범죄로 이어지는겁니다 이젠 집창촌과 포르노에대해 조금씩 허용을 해야할시점입니다 계속 단속만한다해서 없어지는게 아니라 지금같은 시기엔 성범죄가 더극성을 부리는 역효과를 내게되어있읍니다 외노자 이들이 저지르는 수많은범죄와 막노동판에서도 외노자들이 한국땅에서 한국인들을 부리고 십장일을 감독일을 때론 직업소개소를 차려서 자기네들끼리 일꺼리를 도맡아하는 모습에서 한국인들의 일자린 수많은직종에서 설자리를 잃어가고있읍니다 외노자들을 더이상받지말고 그들을 추방하던지 그것도아니면 지문인식부터라도 해주십시요 내나라에서 내국민들 내이웃들이 먼저이지 외노자들이 먼저입니까 내가 먹고살만해야 남들에게도 도움을 줄수있는겁니다 두가지문제 1:집창촌 포르노를 조금씩개방해주십시요 더이상 성폭력 강간 몰카 및 오히려 여성들이 피해를보지않게됩니다 2:외노자들을 추방 더이상받지말던지 지문인식 주거지등이라도 확실하고 철저히해주십시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58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창촌및 포르노를 단계적으로 양지로끌어냅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알바천국에 나오지도 않고 뽑지도않고 어디서 뽑는지 궁금합니다. 지인 인사처 따로 있습니까? ㅋㅋ 길면 한달이면 배우는걸 뽑는데도 없는데 뽑기도 전에 다뽑는 계약직들이 정해져있다는게 우습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58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약직 공무원은 알바천국  나오기도전에 정해져 있습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대학생활을 하고 있는 여학생입니다. 도저히 이렇게는 생활할 수 없어 청원합니다. 바로 어제, 교내에서 몰카범이 현행범으로 잡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화장실을 넘어 열람실을 포함해 동시에 여러곳에 몰카를 설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열람실에 있던 한 학우가 이상정황을 포착하고 신고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일단락 되는 듯 합니다. 하지만 그 카메라들은 과연 언제부터 설치되어 존재했을까요. 신고되지 않았다면 언제까지 숨겨져 있었을지, 촬영영상이 무단배포되어 이차가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을지 생각만해도 무섭습니다. 이슈가 되기 이전에도 이런일들이 많이 존재했지만 학교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처벌은 솜방망이에 가깝습니다. 심지어 가해자는 국가로부터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 사회속에서 활발히 활동하기도 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주변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최근들어 '몰카'라는 이슈가 많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몰카'라는 단어만 검색해도 수없이 많은 사건 기사들이 짧은 시간 간격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도서관, 여자화장실, 사진관, 지하철, 목욕탕, 기숙사.일상과 밀접한 장소들을 안전하게 걱정없이 다닐수는 없는 것인가요. 링크를 첨부하고 싶어도 기사가 너무 많아 첨부하지 못할 지경입니다. 화장실이 아무리 급해도 일단 수상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문고리, 나사구멍, 쓰레기통, 휴지통, 변기, 천장, 환풍구, 바닥, 잠금부분 등. 어디서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모를 위험 속에서 저는 어떻게 제 개인의 존엄과 인권을 지킬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마스크를 쓰고 몰카 찌르개 없이는 화장실에 갈 수 없는 것인가요. 이제는 화장실 뿐만 아니라 열람실에도 마음대로 앉지 못합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몰카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나라입니다. 몰카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원합니다. 걱정없이 화장실에 가고 싶습니다.", "num_agree": 158, "petition_idx": "258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걱정없이 화장실에 가고 싶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4045 양예원법 무고죄 관련된거얌!", "num_agree": 1, "petition_idx": "258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얘들아 청갤에서 놀기전에 이거 서명하고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적폐청산을 위해 이미 경찰에 구속되야 될 자와 추종자들이 경찰에 기득권을 행세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증거가 이제 나오니 법치를 이루라 - 법에 평등한 국민의 염원이며 바람이다 우리의 후세를 위해...", "num_agree": 2, "petition_idx": "258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철성 경찰청장 경질 및 수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학생답게라는 말은 도대체 무엇이 학생답게이고 무엇이 학생답지않은것인가요 학생이면 학생답게 단정하게입고 염색하지말고.화장하지말고 왜 학생이면 염색을하면안되고 화장하면안될까요? 왜 오직 공부에만 집중을해야하는것인가요? 저희는 사람마다 개성이있습니다. 사람마다 인격이나 성형이 모두다릅니다 하지만왜 학교에서는 같은공부를가르키고 외우라면서 정작 우리에게 득이되게 말하지는않아요 어떤학교는 부자들만다닌다는학교,공부못하는학교,등등 학교를 급으로 누가다니나요? 학생의 인권을차별하는선생님들은 왜 조치를 취하지않고 왜 잘다니곴던학생이 조금 삐져나온것을 왜 막는것인가요 학생을 인권을 침해하는것은 학생들의 사생활을 엿보는것과같아요 도데체 왜그러는지 의문네요 그리고 수학여행을 못간다뇨? 모든학교가 800만원씩 내라고합니까? 수학여행 안갈수도있어요 학교에서 무조건 가라는것도아닙니다 수학여행이 저희가학교를다니는 이유중 하나에 끼는것인데 그것이 학교를다니면서 가장 행복하게 누릴수있는자유인데 왜 국가에선 막을려고하는것일까요 네 알아요 부모님들이 사고가 나면 어쩌지라는 걱정이 많아요 하지만 저희가 그걸모르겠습니까?다알지만 학교를다니면서 가장 행복했던 추억을 쌓을려고가는것이에요 그러니 학생인권침해하지말아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58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의 인권을 보장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시험 운영 했었던 \"1수업 2교사제\" 는 배움이 느린 학생을 학교에서 책임지고 교육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도움을 주겠다는 목적으로 시행이 되었던 것인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건 그게 다가 아닙니다. 기존의 \"1수업 1교사제\" 의 문제점을 먼저 자세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한 교실에 한분의 교사만 계실경우, 학생들은 학교폭력에 취약해집니다. 선생님은 시험날 전까지 일정량의 진도를 나갈 의무가 있고, 그이외에도 추가적인 행정적인 일도 많습니다. 그 때문에, 수업시간에 발생한 학교폭력을 반성문과 같은 가벼운 처벌로 끝내는 경우가 많고, 급히 해결하려다 보니 억울한 학생들이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학교폭력은 바이러스와 같아서 한번 완전히 뿌리뽑지 않으면 다시 금방 퍼집니다. 중요한건, '내성'이라는 성질이지요. 피해자 학생들은 더이상 선생님을 신뢰할 수 없게됩니다. 선생님께 이르면, 가해자 학생들의 솜방망이 처벌 후의 보복이 두려우니까요. 초등학교 저학년때 이런 피해자 경험을 했던 저는 고등학생이 되기까지 차마 선생님께 학교폭력을 당한다고 말을 할수가 없었습니다. 한때는 학교폭력이 일어난다는 걸 알리기 위해 \"하지마!\" 라고 크게 소리를 쳤던 저는 선생님의 무관심으로 방과후에 그 가해자 학생에게 싸움을 걸렸지요. 나중에 부모님들의 개입으로 상황은 해결되었지만, 저는 더이상 지금의 제도로 시행되고 있는 선생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실태조사조차 무력화시킵니다. 선생님들은 편리성을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곳에 존재하는 컴퓨터실 혹은 교실에서 한번에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바쁘니까 나중에 걷으면 일처리가 늦어져서 일이 쌓인다더군요. 그래서 항상 제 학교폭력 설문은 옆자리의 가해자 학생들의 감시를 받았습니다. 물론 그상황에서 \"학교폭력을 당한적이 있습니까? \" 라는 항목에 \"아니오\" 를 누를 수 밖에 없었지요. 설령 자리를 많이 띄어놓았다고 한들, 설문지를 오래 작성한다면 가해자 학생은 눈치를 챌수밖에 없지요. 이 설문으로 가해자 학생이 먼 학교로 전학을 가게되지 않는 한, 저는 올바른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의 문제도 자세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잠시 아래의 링크를 통해 기사 하나를 보시지 않겠습니까? 기사를 보시면 \" '행정업무 처리'에 파김치된 교사들…'수업 준비 어려워' \" 라는 제목이 눈에 보입니다. 물론 시교육청이 어느정도의 대처를 하기는 했지만,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구글 검색창에 '교사의 행정업무' 를 검색하면 비슷한 기사들이 아주 많이 보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수록 새로운 문제들이 생겨난다는 것이겠지요. 이렇게 교육 이외의 일들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일제 교육의 잔재가 남아있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주입식 교육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더욱 문제가 되지요. 선생님은 교과서대신 '수능특강','수능완성'만을 가지고서 수업을 하실 정도로 수능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항상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건 수능에 안나오니까 몰라도 된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시게된 배경이 \"바쁘니까 이런걸 풀어줄 시간이 없다\" 혹은 \"수능에 안나오니까 이런걸 다시 공부할 시간이 없었다. \" 잘배운 사람은 남는시간 수능에 올인하고 수능을 잘봐서 좋은 대학에 간 사람이 아니라 외국의 사례처럼 좋은 대학은 못갔지만 토론도 수시로 하고 고전 원문도 읽는 분위기 속에서 나온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런 환경이 갖춰지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일거리 부담부터 줄여줘야하는게 아닐까요? 이제 제가 생각하는 \"1교실 2담임제\"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1수업 2교사제\" 를 \"1교실 2담임제\" 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먼저, 역할분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업시간은 한정이 되있으므로, 1명이서 수업을 하나 10명이서 수업을 하나 학생들이 받는 수업시간은 같습니다. 그런데 두교사가 수업을 나누어서 한다면, 서로 맞추기위해 노력해야하기에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한 교실에 두명의 담임선생님을 배치하되, 한분은 교육쪽을 맡으시고, 다른 한분은 행정,학교폭력 등의 일들은 처리하는 쪽을 맡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면 수업중간에 학교폭력이 발생해도 한분은 수업은 그대로 진행하면서 다른 한분은 관련 학생들만 데려다가 해결할 수 있고, 이 제도의 시행을 통해 남는 시간으로 수업을 알차게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1교실 2교사제\"의 간략한 내용입니다. (청원이 받아들여지면 내용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교육쪽을 담당하는 담임선생님을 '1선생님', 다른쪽을 담당하는 담임선생님을 '2선생님' 이라고 부르겠습니다. 1선생님은 다른반의 수업을 위해 담당 학생들을 잠시 떠날 수 있지만, 2선생님은 학생들이 자신의 학급에서 수업을 하든, 이동수업을 하든간에 같이 이동합니다. 이렇게 하면 항상 한교실에 2분의 선생님이 계시게 되지요. 2선생님은 기존보다 더 많은 질좋은 상담을 해주실 의무가 있으며 ,수능때처럼 수업시간에 1선생님의 맞은편에 서서 학교폭력의 사각지대까지 감시합니다. 가해자 학생들이 피해자 학생들을 보복하지 않게 할 정도로 전문적인 훈육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아이들이 자유롭게 주장할 수 있도록 남의 발언을 비하하는 행위를 신경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초1때부터 고3때까지 항상 있었던 일로, 어떤 선생님도 깊게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1선생님과 2선생님을 뽑을때는 기본적인 교양과목은 필수로하되, 담당 분야에 따라 서로 다른 시험을 보게 해야합니다. 적어도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의무적으로 배치해야합니다. 비록 저는 초,중,고등학교를 다 마친 대학생이지만, 적어도 미래의 아이들만큼은 제대로된 교육을 받고, 학교폭력 걱정이 없는 학교를 다니게 하기위해서 오늘 이 청원을 올립니다. (쓰다보니 새벽 4시네요.. 오타,내용 검사 제대로 못한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8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가 어렸을때 부터 꿈꿔왔던 \"1수업 2교사제\"는 다릅니다.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요즘 미투니 뭐니하며 무고한 시민을잡는 마녀 사냥놀이가 과관 이던데 남녀 성평등을 위해서라도 남성과 동일하게 군대에 보내시고 남자와 동일하게 등급을 나눠 4급 공익들은 현정부에서 문제되는 육아 베이비시터등을 대체복무로 하도록 하면 육아문제도 해갈이 될겁니다 또한 6주의 군사훈련은 빼는것 없이 남여군 동일진행 필요합니다 전시에 총알이 여자라고 비켜 가는것도 아니고 최소한의 자기몸은 지키는 법은 배워야한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58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도 군 의무복무 시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저는 8살된 딸이 있습니다..언어가 늦어서 언어치료도 3년다니고 있어요 .. 올해 입학해야 하는데 1년정도 더 있다가 보내기로 하고 입학을 안했어요..올 3월부터 집에서 공부시키다가 미술학원에 갔더니 8살도 보낼수 있다고 지원해준다고 그래서 부랴부랴 갔더니 원장님도 된다고 하셔서 딸을 담날부터 보냈어요..몇일뒤 안된다고 법이 올해부터 바뀌었다고. 하필 왜 올해인가요??나라법이니 어쩔수 없으나 넉넉치 않는 형편에 매달 30 만원을 자비로 내야 하니 부담스럽습니다..대학병원에서도 사회성이 다소 떨어지니 어린이집을 추천하는데 안보낼수도 없고 장애인이 아닌데 더구나 딸인데 장애인 등록을 하면 지원 해준다고 하니 너무 눈물이 납니다..어린이집도 무상보육 학교도 무상교육!!!사이에 낀 아이들은 자비로 이건 아닌것같지 않습니까????긴글 읽어주시어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58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8살 미취학 아동 어린이집 지원 안되나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대한민국 군대는 지금까지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응 하기 위해 군인을 육성했습니다 하지만 남북한 관계가 개선 되면서 군사적 도발• 대립이 붕괴 되었습니다 이 제는 군사적 전문적인 분야를 다룰줄 아는 전문 군인을 육성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유지중인 징병 폐지 하고 모병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모병 전환을 통해 전문 군인을 육성하여 전문 군구조로 바뀌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8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군대, 이제 모병으로 전환합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tidal 이나 spotify 처럼 최근 한국 유저들도 늘고있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 등록되어있는 Shadowplay: Music of the Samurai 라는 앨범의 1번 곡이 문제의 곡입니다. 사무라이 송 이라는 제목으로 뻔뻔하게 등록이 되어있는데 아리랑입니다... 우리나라의 민요 아리랑이 사무라이들의, 일본의 서정적 노래로 알려지게 생겼습니다. 온라인 상에서 행해지는 문화 침략에 대응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58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빼앗긴 아리랑을 되찾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2가지 내용 모두 정책개선이 급박합니다! 참고로, 제가 현재 OO시청에서 기간제 행정보조로 근무중인 학부모입니다. 날이 밝으면 또 출근해야 되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달 빡세게 노가다해도 100만원밖에 안되는데... 자녀양육과 교육은 어떻게 감당합니까??? 2018 최저임금 시간당 7,530도 안됩니다. (세금과 복리후생 공제, 자녀교육비공제후 손가락만 빨아도 깡통계좌 됩니다!) 1. 급여 꼼꼼하게 확인 부탁드립니다. 하루 일급제 6만원대/1개월 총지급액 140만원~150만원대라도 되면 다행이죠... 여기서... 한달 세금 15만원~20만원공제... 추가로... 식대공제...(하루 8시간 일하는데...밥도 개인이 사먹어야 됩니다!) 따따블 공제추가... 주차비도 하루 2,500원~5천원 공제... 제가 기간제 근무전까지 시청은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곳으로… 초딩처럼 착각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자존감이 낭떠러지로 마구마구 추락했습니다. 저도 공기업, 일반회사, 사회복지기관 여러군데에서 일해봤지만... 이렇게 열악한곳은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기간제 근무자는 영혼없이 일만 빡세게 하고 열악한 최저임금에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인권도 존중해주지 않습니다! 복리후생도… 복지혜택도 꽝입니다! 아침출근부터 시청별관에서 직원 아니라고 차를 세우다가 쫒겨나고, 고용안전센터와 은행에 세우다가 일하다가 호출당하고… 주변골목에 세우면 접촉사고 당할까봐… 큰차를 끌고오면 하루 5천원 주차비지급, 경차를 끌고오면 2천5백원 일당에서 날아갑니다… (기간제 최저임금도 안되는데... 벼룩의 간을 마구마구 흡입 합니다!) 그리고, 8시간 일하는데 점심도 사먹어야 됩니다! 시청에서 퇴직금을 안줄라꼬.. 기간제근무도 8개월 종료… 이런 관행들 때문에 중소기업‧강소기업에서도 퇴직금 지급중단! 공공기관의 나쁜 관행을 따라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열악한 환경에서 악법도 법이라고... 갑질을 당하든 말든, 자존심과 자존감은 출근전에 냉장고에 처박아두고... 기간제 근로자(극빈층)들은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탈출구를 찾을때까지… 최저임금제의 열악한 환경에서, 영혼없는 기계(공무원의 노예)처럼 악순환을 반복하게 됩니다. 공공기관은 기간제 근로자들의 이윤극대화를 위해서 처우개선이 필요합니다. 기간제 근무자의 중식과 주차문제해결이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기간제는 인권도 묵사발시켜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기를 올려줘야 이윤극대화가 상승합니다. 100만원받으면 100원어치 일하고, 300만원을 받으면 300만원어치 일을 충분히 해낼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보이지 않는 손의 갑질행위… 멈출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가 야경국가나 공산국가도 아닙니다. 갑과 을이 모두가 윈윈하면서 상생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책임 아닙니까? 또, 출근해서 개인용PC에서 문서1장도 출력이 안되는 자리에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경력단절여성(임신,출산,육아문제)이였다가 공기업으로 이직했을때는 직원들 모두 정보공유 및 친화력이 뛰어나고, 서로 배려해주면서 직장분위기가 정말로 좋았습니다. 그런데, OO시청에서 7급, 9급 공무원도 갑이라고 새파랗게 어린친구들이 자기보다 몇십년이 연장자인 기간제 근무자에게 얼마나 갑질을 하는지... 공무원 시다바리도 아니고, 자기들끼리는 수다떨고 별짓을 다하면서... 단순반복되는 노가다와 쓰레기통 같은것은 모두 기간제 근무자에게 시킵니다. (기간제 근무자도 스펙과 경력 충분하지만, 경력단절과 40대후반으로 가다보니까... 코끼리 뒷다리 잘못 짚어서...OO시청 선택했다가 아침마다 출근할때마다 간, 쓸개, 자존감, 자존심 모두 냉장고에 처박아두고 출근하는데도... 기간제근무자한테 갑질하고, 비호의적으로 대할때면 너무 열받아서 스트레스 만땅이라 홧병이 생겨서 건강이 악화됐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서...공공기관의 기간제근로자 처우개선이 필요합니다! 2. NCS제도 개선 한국직업분류 대중소세분류가 대기업체는 적합한지 몰라도,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에는 부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NCS가 자격증을 대체하는 수단이 되지 못하고...또다른 사교육비와 시간을 투자해야 되기때문에 취준생들에게 압박감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저같이 경력단절+40대후반에 접어든 사람들은 재취업(이직)을 위해서... 나이가 많다 보니까 자격증이 20개 이상되는데도... 회사경력이 많더라도 새로운 직장을 구할경우에 또다시 NCS시험준비를 또! 해야되는것이 말이 됩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파트타임이라도 뛰어야 됩니다! 가령, 직업상담사를 원할 경우, 행정과 회계 사무 경력이 있고 자격증이 아무리 많아도 NCS시험에서 탈락하면 말짱 도루묵이고 시험준비할 시간도 없습니다. NCS시험이 직무능력을 분별력있게 판단해주냐? 노우입니다! 인,적성문제와 NCS문제는 수능문제처럼 문제풀기 잘하는 수능고점자가 풀면 고득점맞기 쉬운 유형에 불과합니다! 특히, 직업상담사의 경우 공무원시험을 응시할경우 9급 5%, 7급 3% 가산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업상담분야에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이 과반수도 안되고...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도 취직을 못하고 있는데... 발에 밟히는 자격증인 사회복지사 자격증보유자가 직업상담업무를... 훨씬 더 많다는게 말이 됩니까? (저도 사회복지사 있고, 주변에서 2명중 1명꼴로 있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직업상담사 업무를 한다는것이 말이 된다고 봅니까???) 사회복지사와 직업상담사는 유사한것 같아도 확실하게 틀립니다. ★직업상담사는 직업상담학, 직업심리학, 직업정보론, 노동시장론, 노동관계법규... 워크넷, 내일배움카드제, 고용보험, 고용정보,직업정보,직업훈련,고용정책, 직업상담원리를 세세하게 모두 배웁니다. 직업상담사에서 배웠던 이론과 실습내용이 직업상담사업무에 훨씬 더 적합합니다. 결론은 NCS직무능력 시험을 위해서 세월낭비+경비낭비는 백해무익합니다. 직업훈련기관이나 개인별로 취득했던 자격증공부가 직업상담업무와 100% 일치하므로, ★직업상담사 자격증 보유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정책개선을 해야만 합니다. 인공지능시대가 도래함으로써 수많은 직업이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또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것입니다. ★직업상담사 50인기업이상 1명은 기본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직업상담분야와 상담분야는 정년에 상관없이 40대후반,50대,60대도 충분히 할수있으므로 나이제한도 폐지되어야 합니다! 제가 장황하게 나열해서 죄송합니다. 위 2가지 사항...모두 현실에 맞게 정책개선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8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긴급] 기간제 근로자 처우개선과 NCS제도 개선!"}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http://negger.iissee.com/?p=18898 동물보호법의 틀을 넓혀주십시오 이웃이 내 반려동물에게 해를 가해도 재산손괴죄에만 해당되고 주인없는 길고양이나 유기견등은 학대를 해도 처벌 할 수가 없고 자신의 반려동물을 학대하면 따로 처벌 할 길이 없어 동물단체에서 유상으로 양도를 받아야 하는 현실이 참 암담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258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강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국민연금은 뉴구를 위해 강제적으로 의무라는 동아줄을 매놓고 사람숨통을끊으려합니까? ?? 꿈입니다 있는 보험도 해약하고 사는데 어찌서 살려고 발버등치는데 왜???자꾸 나라는 국민연금 을 무조건내라하고 압류에 숨통을 조여오는 지요??? 현재 살아가기도 빠듯하다 왜???강제로 9%내라합니까?? 그돈은 없는 사람에게는 큰돈입니다 제발좀보고 국민연금폐지 좀합시다 20만이 안된다는 이유로 묵살되는건 아니죠 제발좀보고 국민연금폐지 좀합시다 제발 국민연금폐지좀합시다 사람이살수가없다 살려하는 사람 등에 빨대꽃아 피빨어먹는 국민연금 당장폐지좀 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58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  뉴규를 위한 국민연금인가?? ●  국민연금폐지 꼭!!  봐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20년 근속해도 단기 계약직…‘비정년’은 교수가 아닙니다 ㆍ비정년트랙, 2003년 연세대 첫 도입 후 급속 확산 ㆍ“월급은 ‘정년트랙’의 절반인데 강의는 3배” 충청지역 4년제 사립대학 ‘비정년트랙 강의전담 조교수’인 최윤석 교수(가명)가 27일 강의실로 향하고 있다. 그는 “정년트랙 교수보다 더 많은 업무를 소화하지만 대학 내에서 이등교수로 취급받으며 각종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석우 기자 foto0307@kyunghyang.com 충청지역 4년제 사립대학 ‘비정년트랙 강의전담 조교수’인 최윤석 교수(가명)가 27일 강의실로 향하고 있다. 그는 “정년트랙 교수보다 더 많은 업무를 소화하지만 대학 내에서 이등교수로 취급받으며 각종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석우 기자 foto0307@kyunghyang.com “학생들에 대한 사명감으로 버티지만 도구로 취급받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동일 직급 정년트랙 교수 연봉의 60%도 안되는 연봉을 받으면서 하는 일은 거의 똑같거든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정교수가 될 수도 없고, 호봉 인상도 없습니다. 노골적인 차별을 맞닥뜨릴 때마다 일에 대한 회의가 밀려듭니다.” ■“강의·연구 더 많이해도 이류 교수 취급” 충청지역 한 4년제 사립대학에서 강의하는 최윤석 교수(52·가명)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서울 명문대 졸업 후 대기업에서 일하다 뒤늦게 석·박사 취득 후 교단에 선 그의 신분은 ‘비정년트랙 강의전담 조교수’다. 2년마다 재계약이 이뤄진다. 연봉은 5년 전 임용 첫해부터 줄곧 3900만원이다. 같은 대학 정년트랙 조교수 연봉이 7000만원대인 것을 감안하면 60%에도 못 미친다. 그가 맡아야 할 기본 강의시간은 주 12시간. 강의전담이라고 해서 연구논문을 안 쓰는 것도 아니다. 재계약 요건이 강의평가와 연 1편 이상의 연구논문이기 때문이다. 그는 “정년트랙 교수보다 강의도 연구활동도 더 많이 하지만 비정년트랙 교수는 대학 내에서 이류 교수 또는 열등 교수로 취급받는다”고 말했다. “무늬만 전임일 뿐, 보직을 맡을 수도 없고 교수회의 의결권도 없습니다. 안식년을 받을 수도, 상조회나 단체보험도 가입하지 못하죠. 심지어 자녀 학자금 혜택 대상에서도 제외되니, 자괴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미국 명문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은 윤미영 교수(34·가명)는 2012년부터 서울의 한 4년제 대학 비정년트랙 전임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연구교수는 한국연구재단이나 교육부의 지원사업에 선정된 연구를 하는 교수를 말한다. 프로젝트가 끝나면 고용도 끝난다. 윤 교수는 “미국에 있어서 한국 실정을 잘 몰랐다”면서 “비정년트랙이 정규직으로 가기 위해 잠깐 거쳐가는 관문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학들이 계속해서 신규 채용 교수의 절반 이상을 저임금에 미래도 없는 비정년트랙으로 채운다면 원래 목표였던 교수 대신 다른 길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비정년트랙, 최근 5년새 2배 이상 증가 ‘전임’이지만 1년 또는 2년마다 재계약하고 급여와 승진 등에서 정규직 교수와 차별받는 계약직 교수가 늘고 있다. 대학은 이들을 ‘비정년트랙 전임교수’라고 부른다. 정년을 보장받거나, 승진 심사를 받을 때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정년트랙 교수’와 구분해 쓰는 용어다. 가장 흔한 형태는 강의(교육)전담교수다. 강의는 거의 하지 않고 연구를 전담하는 연구중점교수(연구전임교수), 연구비 수주 등 산학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산학협력교수, 외국인 교수도 대부분 비정년트랙이다. “20년 근속해도 단기 계약직…‘비정년’은 교수가 아닙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4년제 사립대학 78곳의 ‘2011~2015년 전임교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수가 최근 5년 동안 2배 이상 늘었다고 28일 밝혔다. 2011년 전임교원의 12%(2179명)를 차지하던 비정년트랙 교수가 2015년 20.6%(4379명)까지 증가했다는 것이다. “20년 근속해도 단기 계약직…‘비정년’은 교수가 아닙니다”. 2015년 1학기 사립대학 신규 임용 전임교수 중 비정년트랙 전임교수 비율은 무려 56.1%(874명)에 달한다. 신규 채용 전임교원의 둘 중 한 명이 비정년트랙인 셈이다. 또한 사립대학 10곳 중 4곳은 신규 임용 전임교원의 80% 이상을 비정년트랙으로 채운 것으로 드러났다.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2003년 연세대가 처음 도입하면서 2004년부터 급격히 확산됐다. 도입 당시엔 1~3년 단기계약으로 임용한 뒤 재임용(재계약)을 1~3회로 제한해 임기 만료 후 당연 퇴직하는 시한부 단기임용제도로 활용됐다. 2012년 4월 ‘사립학교법상 재임용 심사 절차 없이 내린 면직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2013년 교육부가 재임용 횟수를 제한한 경우 전임교원 확보율에서 제외시키자 재임용 횟수를 제한하는 형태는 거의 사라졌다. 이수연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최근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낮은 임금체계를 악용해 무기계약직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며 “승진 또한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직급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일부 대학은 ‘전담트랙’ ‘특성화트랙’ 등으로 명칭만 바꿔 저임금의 차별적 고용 형태를 확대하고 있다. ■대학 5곳 중 1곳 연봉 1000만~2000만원대 비정년트랙 전임교수의 연봉은 정년트랙 교수의 절반 정도다. 2013년 전국 71개 사립대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평균 연봉은 3655만원(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으로 정규직 평균 연봉(7426만원)의 49%에 불과했다. 대학 5곳 중 1곳 이상(23%)은 연봉이 1000만~2000만원대다. 임재홍 교수노조 부위원장은 “수도권 사립대나 재정 여건이 괜찮은 대학은 연봉 3000만원 이상을 주지만, 그렇지 않은 대학에선 1000만~2000만원대도 수두룩하다”며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에서 저임금 비정규직이 폭증한 것에 빗대 대학가의 IMF라는 말까지 나돈다”고 말했다. “20년 근속해도 단기 계약직…‘비정년’은 교수가 아닙니다”. 비정년트랙 교수의 비애는 교수·강사 초빙 공고 등이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하이브레인넷’(www.hibrain.net) 임용상담실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 비정년트랙 교수들이 자신의 암울한 상황을 익명으로 토로한 글이 잇따라 게시된다. “강의 시작하고 한 달 지나서 계약서 사인하래서 했는데 연봉이 2000밖에 안됩니다. 기가 막혀서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정신줄 놓게 될까봐 무섭습니다. 정신 차려서 하루바삐 옮겨야겠다는 생각을 이제서야 하고 있습니다.” “20년 근속해도 만년 조교수고요. 월급은 정년 대비 50%에 강의시수(시간)는 정년트랙 교수의 3배였어요.” “정년 임용 교수 중에서 비정년 교수를 같은 교수로 생각하는 사람은 단연코 없습니다.” “비정년은 교수가 아닙니다. 직접 피눈물 흘려 보시면 제 말뜻을 아실 거예요.” 이들이 겪는 어려움은 낮은 급여만이 아니다. 과중한 업무, 잦은 재계약 심사, 정년트랙 교수와의 갈등도 힘겹다. 경기도의 ㄱ대학에선 비정년트랙 강의전담교수에게 주 9시간 강의와 연구활동 외에 학과 및 학교 행정업무까지 떠맡기고 있다. 전임교수 191명 중 정년트랙은 50명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비정년트랙이다. 이 대학 윤석민 교수(50·가명)는 “정년트랙 교수의 감독 아래 1월부터 3개월간 합숙하며 교육부에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하던 비정년트랙 교수가 지난 3월 과로로 쓰러졌다”면서 “비정년트랙 교수는 학교나 정년트랙 교수가 과도한 요구를 해도 재계약 때 불이익을 받을 게 두려워 순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부 정년트랙 교수는 ‘재계약할 때 내 말 한마디면 잘릴 수 있다’고 노골적으로 말하거나 자기 연구실적을 만들기 위해 비정년트랙 교수에게 일을 맡긴 뒤 제1저자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쏟아지는 석·박사들…그럼에도 지원 서울 4년제 대학 비정년트랙 교육전임인 최미진 교수(45·가명)는 “교수회의에서 발언했다가 정년트랙 교수로부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발언하느냐’는 막말을 들었다”며 “갑은 원래 자기가 갑질하는 줄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학교 공간이 부족할 경우 비정년트랙 교수 몇 명을 한방에 배정하고, 비정규직 교직원에게도 적용하는 복지 혜택을 비정년트랙 교수에겐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씁쓸해했다. 저임금과 차별이 일상화한 일자리임에도 원하는 이들이 많은 것 또한 현실이다. 매년 석·박사학위자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대학원 박사학위 취득자 수는 15년 전인 2000년 6153명보다 2배 이상 증가한 1만2931명에 달한다. 외국 박사학위자(2013년 신고자 483명)까지 합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난다. 전문가들은 비정년트랙 전임교수 확대를 우려한다. 비정규직 교수가 늘어날수록 신분 불안과 갈등이 커질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고등교육의 질 저하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김명환 서울대 교수는 “시간강사보다는 형편이 낫다고 해도 비정년트랙 교수 역시 교원의 정당한 처우 등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이는 곧 고급인력 이탈과 대학교육의 퀄리티 추락을 낳을 것”이라며 “대학은 정년트랙 교원을 늘려야 하고, 교육부는 대학평가에서 법정 전임교원 확보율에 정년트랙 전임교원만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향신문 & 경향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8282309185&code=210100#csidx8dd315678d16207b265e6b9a26a8042", "num_agree": 4, "petition_idx": "258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평등을 바로잡아 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자주포내 폭발사고로 부상당한 장병의 전역을 연기한 원인이자, 문 대통령님께서 강조한 정부부처 적폐를 청산하는 국민청원을 제안!!!\"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자주포내 폭발사고로 부상당한 장병의 전역을 연기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이 글을 끝까지 읽어 보시면, 정부부처 관련공무원들의 적폐(오랜 관행)에 그 근본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신 대한민국 정부부처의 적폐청산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읽어주세요. (자주포내 폭발사고의 부상 장병과 국가를 위해 희생한 독립운동가, 순직군경, 공상군경, 그리고 5. 18 당시 희생당한 전남 경찰국장<2003년에야 국가유공자 지정>, 목포경찰서장외 경찰공무원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문대통령님께서 강조하신 정부부처의 적폐를 청산하는 길이, 바로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위하는 길이라 생각되어 국민청원 운동을 제안합니다! (제1탄) 적폐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오랜 관행에 의한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1. 자주포내 폭발사고로 부상을 당한 장병은 국가유공자로 당연히 지정받아야 합니다. 이는 국가의 부름에 의해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다가 부상을 입었기 때문입니다.(국가유공자 신청은 전역한 이후라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관련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그런데, 국가유공자 요건을 심사하는 국가보훈처 보훈심사 담당공무원들이 ① 현행 법률에 의하지 않고, 오랜 관행에 의한 적폐행위를 자행하고 있고, ② 이로 인해, 대한민국 헌법 조항을 위배하고, 관련 법률을 위배하는 행위를 하고 있으며, ③ 또한, 국정을 농단하는 월권행위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해서, 그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가 희생하거나 부상당한 독립운동가, 다수의 군인 및 경찰공무원들에게 국가보훈심사에서는 국가유공자로서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어느 변호사의 말, 이는 국가보훈처의 공식이라고 하면서, 성공보수를 위한 소송비용부터 언급함)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별도의 조사를 통해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 재심의를 하도록 국가보훈처에 의견을 표명한 경우에도,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의 재심의에서 비해당 결정을 하는 이유가 다름이 아닌, 국가보훈처의 보훈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적폐 및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 희생자들은 어쩔 수 없이 법원(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국가유공자로 대부분 인정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2년 이상이라는 기나 긴 세월과 수천만원의 비용(소송 및 변호사 비용)이 소요됨으로 국가유공자 신청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는 국가보훈심사 공무원들이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 수천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후기 관료들에 의한 백성들의 고혈을 짜는 행위와 대동소이 함) 자주포 내 폭발사고로 부상을 당한 장병도 이러한 이유, 즉 국가유공자 신청을 해도 가부를 알 수 없어 불안하고, 또 형편이 안 되어서 전역을 하면,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없기에, 이러한 이유로 인해 전역을 연기한 것입니다. 물론, 국가보훈심사는 엄격하게 해야 합니다만, 이는 당연히 관련 법률에 의해 엄격하고 공정하고 정확하게 심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의 보훈심사는 25년전인, 1993년도에 선고된 대법원 판례를 국가보훈처 담당공무원의 임의대로 해석하여 독자적으로 결정해 버립니다. (입증자료가 없으면 대부분 비해당 결정됨)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국가보훈처 관련공무원은 외부위원에 의해 심의, 의결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해당 법률을 위배할 뿐 아니라,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 대부분이 군인 및 경찰공무원들이고, 이들은 국가의 수호 및 안전보장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의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인데,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의 외부위원들 중, 군 전문가나 경찰전문가는 있도록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사나 전문의들로만 구성되어 있고, 이런 외부위원들이 부상을 당한 상태나 법률적인 전문가이지, 군사 및 경찰작전등과 군경의 특수업무의 전문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공적업무 수행여부를 심의, 결정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이러한 사항이 바로 국가보훈처 관련 공무원들이 오랫동안 이어져 온 관행으로 인해 발생하게 된 폐단입니다. 그러나,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예전에 국가보훈처 일부 직원들은 국가를 위한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부상을 입은 국가보훈처 직원들에게는 국가유공자로 인정시켜 혜택을 누리게 하다가, 언론에 공개된 적이 있었고, 이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전 국가보훈처 차장 등, 보훈처 직원들이 가짜유공자로 발각된 사실) 3.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대통령님, 국무총리님, 국가보훈처장도 자세히 알지 못하고 계실 것입니다. (국가보훈처 관련 공무원들이 현행 법률을 위배하고, 절차를 무시하면서 하는 국가 심사제도라면 대한민국에 무슨 법이 필요 하겠습니까? 관련 공무원들이 대한민국 법대로 하면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관련 법대로 하지를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글을 보시는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자주포내 폭발사고로 부상을 당한 장병을 위하고, 또한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가 희생당한 독립운동가, 군인 및 경찰, 소방공무원들이 관련 법률에 의해 정당하고, 공정하고, 올바른 국가보훈심사를 거쳐 국가유공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의 오랜 관행에 의한 적폐행위와 그로 인해 야기된 위법행위 및 국정을 농단하는 월권행위들을 척결하는 청원에 적극 동참해 주십시오.!!!! 그래야 『나라다운 나라』즉, 아름답고 떳떳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시는『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부측에 국민 청원을 제안합니다. 가. 국무총리님께서 주관하는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의 적폐 및 위법행위, 그리고, 월권행위 척결에 대한 공개토론회 개최를 청원합니다. 1) 일시, 장소는 청와대에서 결정, 2) 주관은 국무총리님(국정을 총괄) 3) 참석대상 : - 정부측(국가보훈처장, 보훈심사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행정심판위원장, 국방부 장관, 경찰청장, 군 법률 담당관 등) 국가유공자 선정에 관련된 부서장 및 관련 공무원 - 청원인 및 참석을 희망하는 국민여러분(인원제한 가능) 4) 청원인에 의해 위의 사항들에 대해 내용을 발표 후 토론 및 그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 나. 대한민국 국민여러분의 성원으로 청원이 이루어진다면, 언제든 자료들을 제출토록 할 것이고, 또한,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시는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방안에 대해서도 공개하겠습니다. 2018년 6월 호국보훈의 달에......... 청원인 天 符 道人 관련 링크에 한글로 작성한 문서를 올릴 수가 없어(컴퓨터 초보인 관계로) 추가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상황은 요약한 것이고, 자세한 상황은 너무 많아 국가보훈처의 적폐행위에 대해 참고로 기술함) 국가보훈처의 적폐행위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가보훈처가 1993년 6월 29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내용을 <국가보훈 심사 판단의 전제 및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절대적인 요소로 국가보훈심사를 독자적으로 심의. 결정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1989년 4월 8일 강원도지사가 산불발생 위험주의보를 발령함으로, 이를 수행하기 위해 강원 삼척군소속의 지방공무원이 공무 출장하였다가, 야간에 자가 차량으로 운행 중, 본인 과실(중앙선 침범)로 인한 충돌사고로 사망한 사고이며, 그 후 유족에 의해 청구된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무효확인'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례내용이고, 1993년 6월 23일 대법원에서 선고되었습니다. 이 판례내용은 순직공무원(공상공무원도 해당)에게 해당되는 판결이고, 군인 및 경찰공무원에게는 해당되지도 않는 대법원 판결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국가보훈처 보훈심사 공무원들이 임의로 이를 잘못 해석(일부 내용을 삭제하고, 변경하고 첨삭하는 등) 하여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그 이후 계속 업무를 인수인계를 하면서 지금까지 관련 법률을 위배하고 있고, 1993년부터 25년동안 오랜 관행에 의해 업무를 처리하여 왔습니다) 또한, 잘못 해석된 대법원 판례내용을 행정심판의 답변서로 제출하여, 국민권익위 소속의 행정심판의 결정에도 영향을 주어 행정심판위원회로 하여금 잘못한 결정을 하게 하는 등의 국정을 농단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타 정부부처에도 국가보훈심사는 그렇게 하는것으로 인식을 하게 하여, 지금은 모든 정부부처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는 국가유공자에게 국가예산인 보훈금과 치료비등의 금전적인 혜택을 보기 때문에 국가보훈처에서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국방부 장관이나 각군 참모총장, 경찰총장들은 희생자들이 해당 법률에 의해 전역하거나 퇴직한 이후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게 되어 있어, 신청당시에는 민간인 신분임으로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방관만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고, 관련 법률내용을 모르는 무지로 인해 이 사건이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자주포 내 폭발사고로 부상당한 장병이 이러한 정부의 적폐행위로 크나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끝으로,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여러분의 성원이 없이는 모든 일이 바로 잡아 질 수 없습니다. 부상당한 장병은 국민의 관심이 큰 관계로 국가보훈심사에서 큰 문제없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만, 다음에, 또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 지금의 국가보훈심사제도로는 문제가 또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 기회에 국가보훈처의 적폐를 청산하고, 현재의 법률에 있는대로 올바른 국가보훈심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링크 제목> 링크 1. [초대받지 못한 영웅들]- 독립유공자분들 이야기 링크 2. [경찰관 공무중 부상발병으로 년 1,000명 이상 쓰러짐 링크 3. [2년 소송끝에 유공자 인정-----이겨도 슬펐다] 링크 4. [국민권익위, 국가보훈처에 재심의 의견표명, 그러나 또 다시 비해당 결정] 링크 5. [보훈처, 무더기 '허위 유공자' 직원 쉬쉬]", "num_agree": 4, "petition_idx": "258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주포 폭발사고로 부상당한 장병의 전역을 연기한 원인이자, 대통령께서 강조한 정부부처 적폐 청산하는 국민청원 제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1.6GDI 감마엔진에 대하여 국토교통부가 올해 1분기에 결함여부 조사결과를 발표한다고 하였다가 다시 5월로 미루었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월이 다 끝나가고 6월이 되는데도 아무런 발표가 없습니다. 조사결과 발표 시기를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때까지 기다리는 건지, 아님 청와대 청원이 넘칠때까지 기다리는 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요청은 묵살하고 기업입장에서, 혹은 국격을 생각해서 잘못을 은폐하는 것은 과거 정권에서 봐았던 적폐중에 적폐임을 누누히 대통령께서는 강조해 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유독 국토교통부는 이에 아랑곳하지않고 시간이 흘러 잠잠해 지기만을 기다리는 것같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의 조속한 1.6GDI 감마엔진 결함여부 조사결과 발표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258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1.6GDI 감마엔진 결함 조사결과 발표를 조속히 촉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KBS 경기도지사 토론회를 망친 김영환 방지법 청원 합니다 당선 가능성 0%, 지지율 1% 짜리가 나와서 KBS 토론회 다 망치고, JTBC 토론회 무산시키고 어처구니가 없네요.. 정책 얘긴 하나도 없고, 1시간내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과 본인의 낮은 지지율에 대한 한풀이성, 분풀이성 저질 행태에, 토론 끝난 3일째인데도 김영환 후보에 대한 국민 비난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거도 없는 저열한 인신비방으로 토론회 질을 떨어뜨리는 김영환 방지법 꼭 만들어 주시길 청원합니다 1% 짜리 후보가 55% 1위 후보에 대한 무차별적인 험담과 근거없는 비방질에 이용당한 KBS도 피해자고, 이재명 후보도 피해자고, 시청자들도 모두가 다 피해자입니다 이런 사태가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58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지율 7% 이하 후보 방송토론 제외하는 김영환 방지법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정부에서는 그동안 담배값을 올리고 거리대부분을 금연거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뉴스를 보니 길바닥에 꽁초가 널렸다고 흡연자들을 비난하는 기사들이 많습니다. 왜? 흡연자들이 길거리에서 흡연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흡연부스가 없기때문이죠 이웃나라 일본은 길거리마다 어느정도 흡연자를 위한 흡연부스가 마련되어있습니다. 흡연부스가 있다면 과연 흡연자가 굳이 길거리에서 피우겠습니까? 제발 흡연부스좀 늘려주세요 비흡연자만 생각하지마시고 흡연자도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58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부스좀 늘려주세요 제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매년 금연구역은 대폭 확충되는데 흡연구역은 계속 사라지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흡연을 하기 싫은 사람들도 흡연장소가 마땅치않으니 어쩔수없이 간접흡연 피해를 줄 수 밖에 없고 흡연자 입장에서도 피해를 주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는 환경이 너무 많습니다. 흡연인구가 아직 40% 육박하는데 단순히 금연구역 지정만이 해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담배를 구입할 때 포함된 세금으로 흡연자들도 권리를 찾을 수 있는 해법을 고안해 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258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구역을 늘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신문고,만인소 같은 역활의 국민소통을 위한 청원란이 요즘 어처구니 없는글과 황당함등~~ 그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청와대 담당부서의 적절한 조치를 청원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8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란에  어처구니 없는글등  청원제도가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적절한  그 어떤 대책이 필요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나라위해 일하는데 썩은물먹어야하나요 아니면 개인이 가지고 오라하던가 맨날 그대로야", "num_agree": 1, "petition_idx": "258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 물통교체좀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안녕하세요 알바를 할때 국민분들이 알바하시는분들을 홀대하는걸 많이봐왓습니다 갑질이라고도하죠 한명에 인격체이면서 소중한 가정에 아들딸들입니다 가정을위해서 일하시는분들도계시고요 행동하나하나에 상처받을수잇으니 조금만배려해주시면감사할꺼같습니다 여러분이 이걸보신다면 바뀌어주셧으면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8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알바를 대하는자세변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최저시급 1만원 문 정부는 다르구나 내가 표를 잘 찍었구나 하지만 결국 정치 엔 답없는 현실 최저임금 누구를 위한 법 입니까? 그저 공약 지키기에 매달려 억지로 구색 맞추기 밖에 안 보입니다 고용주도 근로자도 최악 인 이번 결정 그 어느때 보다 세금은 높고 물가도 불안정 정치는 다 그런 겁니까? 차라리 예전 최저임금 결정이 더 나았던 것 같습니다 더 힘들고 더 아프고 더 고통스럽습니다 죽어라 일해도 혼자벌어 200이 겨우 넘는 돈으로 그나마 최저임금 인상에 희망을 가져 보았건만 다 똑 같습니다 문 정부도.... 성실하게 살면 왜 못사는 걸까요 억지로 공약 끼워 맞추기 손바닥으로 하늘 을 가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최저임금 기구를 없애 주세요 의미 없는 곳에 혈세 나가는거 조금은 아낄 수있게", "num_agree": 5, "petition_idx": "258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결정  누구를 위한 결정 입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06시 부터 계속해서 엄청나게 시끄럽게 해댑니다. 심지어 집 바로앞에서 하기 때문에 그저 소음이 따로 없습니다. 선거활동을 모두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선거 활동으로 피해를 받는 사람이 발생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학생들에게는 시험기간 입니다. 저는 6월 모의고사 공부를 하느라 하루에도 4시간 밖에 자지못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선거 활동을 소음으로 잠을 제대로 자지도 못하였습니다. 선거활동을 폐지하여 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특히 고3들은 한창 예민할 때라 이건 그냥 소음공해보다 더 심하게 느껴집니다. 꿈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그 꿈을 포기하고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면 안되잖습니까? 학생들이 꿈을 보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십시오. 특히 소음은 절대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정말 여기서 계속해서 선거활동을 들으면 노이로제와 살인충동을 느낄것 같습니다. 제발 선거활동을 다름 방식으로 진행해주세요. 피해가 갈수 없게하는 활동으로 진행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58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활동을 자제할 수 있게끔 부탁드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대한민국 헌법에는 모든 국민이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종교계에는 세금을 물리지않습니다 성경에도 카이사르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명시되어있듯이 세금납부에 대한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조계사같은 큰절을 보면 하루에 들어오는 수입만해도 어마어마할텐데 그돈가지고 어려운사람들이 찿아오면 도와주는게 아니라 자기들 술먹고 호텔가고 사적인용도로 그저 자신들만의 욕심을 위해 썻다는게 어이가 없네요... 자칭 불교계수장이라고 하는사람들이 나이먹고 저모양이니 그래놓고 스님자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거기다가 옳은말하는 스님을 끌고가 폭행하고 여자스님들 겁탈하고 이러라고 나라에서 면세해준거 아니잖습니까 진정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공화국이고 정의가 살아있다면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세금납부하게 만들고 탈세한거 재산은닉한거 다찿아내서 압수하고 나이를 먹엇던 안먹엇던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하는법 감옥으로 보내서 진짜 콩밥먹여서 진짜 공양이 뭔지 체험하게 해줘야합니다 조계사 알고보니 도둑놈들 소굴이였네요 싹다 부셔버리는게 나을거같아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58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계사사태로 인해 확실히 마음을 굳혔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대전에 디즈니랜드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58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에 디즈니랜드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성범죄 피의자에게 경찰단계부터 '국선 변호인' 지정해주세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기구들이 많지만, 성범죄 피의자에 대한 지원은 전무합니다. 대검찰청이 '수사기관'에서 성범죄 수사종결 전까지 무고죄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법을 잘 모르는 피의자들은 '사선 변호사'를 따로 선임하기 전까지 법을 모르는 상태에 완전 무방비에서 국가에서 지정해주는 변호인들에 지원을 받는 '피해자'라고 하는 이들의 지원, 경찰과 검찰에 '유죄추정 원칙'에 입각한 수사에 따라 성범죄 피의자를 상대하기때문에 잘못 대응하면 자신이 하지 않은 일로 감옥가는 일이 발생하는 일도 생길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범죄 피의자에게도 '경찰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을 지정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선변호인을 지정한 이후에 추후 해당 사건이 법원에서 유죄로 확정판결이 나는 경우 '변호인에 대해 국가에서 지급되는 보수'는 구상권을 청구하여 되돌려 받는 방식을 취하면 됩니다. 피해자가 법률 지원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피의자에게도 법률적 지원으로 방어권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완전 무료 국선변호 지원이라면, 피의자는 유죄시 그동안의 국선 변호인 보수까지 함께 물리면 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58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 피의자에게 경찰단계부터 '국선 변호인' 지정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요점은 영화 범죄도시를 예로 들겠습니다. 중국인. 조선족으로 인해 대림동은 발도 못 붙일만큼 무서워졌고 청정 제주도는 온갖 잡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찰들도 관리하기 힘들고 무서워하는 조선족중국인들인데 어떻게 국민의 안전을 맡길수 있겠습니까 무비자. 지문등록 등을 부활하여 불법체류자. 난민들이 늘어나지 못하도록 입국할때 강화하는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외국인노동자들도 많이 늘어나고있는데 제한하여 그일자리를 대한민국 국민에게 나누어주세요 일자리 늘리는데는 기업당 외국인노동자를 인원을 제한하게되면 되지 않을까요 제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관광지뿐만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중국인. 외국인노동자로부터 살인범죄 있을수 없겠금 신경써주세요 ..", "num_agree": 36, "petition_idx": "258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인. 외국인노동자. 난민 제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종교시설 신축허가시 주차장 관련 내용에 대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주차장설치기준을 보면 자치단체마다 상이하며 해당 인근지역의 인구밀도, 교통시설(대중교통)및 해당 종교시설의 신도수가 아닌 연면적으로 계산되어 주차면수가 턱없이 부족합니다.예를들면 신도수가 4000명 이상인 종교시설인데 설치된 주차면수는 20~50대정도로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저하 및 잦은 주차단속, 교통환경 개선 민원이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건축법이 현실에 맞게 개선이 될수있도록 검토해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258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시설 건축허가시 주차장 관련 내용 개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요즘 라돈 침대 등 허위광고등 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고있습니다 저도 침대를 쓰고있지만 라돈 측정기 구입 비용 등을 문제로 제대로 확인조차못했습니다 제품이나 식품 검사가 제대로 정밀하게 검사대고 수시로 확인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썹 마크 안전마크가 제대로 사용되고있는지 확인되고 소비자가 믿고 살수있었으면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8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안전을  우선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한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원하는건 다름이 아니라 현재 입시에서 수시전형에서 합격하면 아무리 수능을 잘 보더라도 원서조차 쓸수없게 되있더군요 이런 것 때문에 수능에 도박을 거는 친구들도 생기구요 이런건 없애주실수없나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58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안녕하세요 아침마다 집앞에서 트는 선거차량 소음때문에 도저히잠을 잘수가없네요 아침6시만되면 노래를트는데 정말 너무 힘듭니다 선거유세차량 시간을 조정 할수는 없나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58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유세차량 아침 시간 소음공해"}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저는 25년째 청소일을하며 살아가고 있는 주부입니다 이번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도 포함시킨다고하니 실질적으로는 최저임금 삭감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매달 받던 상여금과 식대가 있어 나름 생활이 조금 나았었는데 그것마저 최저임금에 포함시킨다니요 제 주위의 생산직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최저임금 두자리수 인상후 근로시간 단축 상여금 삭감등의 일을 겪고 있는데... 그리고 분기별로 지급되던 상여금을 매월 나눠 주려는 기업도 생기지 말란 법이어디 있겠습니까? 최저임금 두자리수 인상이 오히려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 저희같은 최저임금 근로자들 모두 같은생각일거라 믿습니다 저희같은 노동자들도 보호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58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산입범위"}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현 문재인 대통령님은 국민들과의 소통 권위적인 대통령이 아닌 함께 가는 대통령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소통의 공간인 청와대 국민 청원이 가능하게 되었고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의 청원에 대한 답변 또한 너무나 성실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순간부터 국민청원을 자유계시판이나 놀이터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청원 페이지는 놀이터가 아닙니다. 정부가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만든 소통의 공간이지요. 현재 sns상에는 청와대학교 대나무 숲이다 라는 이름으로 이 소통의 공간이 조롱 받고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있어서는 안될 일 입니다. 그렇게에 저는 이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장난스러운 글의 작성자를 처벌하거나 혹은 철저한 본인인증을 거쳐 실명제로 운영 되어질 것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58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난스러운 청원글은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선거 유세 시작과 동시에 어김없이 큰길 사거리에 선거차가 붙박이 주차를 하고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하루종일 반복적으로 크게 노래를 틀놓고 있습니다. 작은 골목은 선거차가 주기적으로 돌며 같은 노래를 반복적으로 틀고 있고요. 이것은 소음입니다. 소음은 공해입니다. 다양한 매체로 후보들으니 공약과 활동을 접할 수 있는데 아직도 이런 구시대적인 선거유세가 계속 된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매일 동원되는 트럭과 인력을 대는 비용도 만만찮을 텐데 돈 없으면 선거 못한다는 옛 얘기가 아직도 통용되는 듯 합니다. 일정 득표를 얻으면 국가에서 비용 지급할 텐데 결국 세금도 낭비고요. 선거법 바꿔서라도 지금과 같은 소음과 무질서가 난무하는 거리유세는 좀 없애주세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258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차 소음을 없애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30대 견강한 여성입니다 제가 정말 이건 아니다 싶어서 글 올립니다 유튜브에나 어디서나 이런분들 고소좀 주세요 일베가 노무현대통령 비하 발언을 많이해요 채팅방에서도 보면 영상이 후원으로 오는데요 자꾸만 비하를 하는 영상이 올라서 오거든요 제가 그래서 일베가 방송하는 유튜브에 갔어요 그런데 하는말이 고소를 못 먹는다고 하네요 유튜브에 노게이머 란 닉네임이 있는데요!!! 정말 그쪽에 가면 일베사람이 많더라구요!!! 대통령님 정말 국민한 사람 으로써 부탁드려요 유튜브에서 노무현대통령 비하를 한분들 이요 고소좀 먹게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데도 보면 참 비하를 너무나 해요!!! 저는 일베도 싫고 페머니스트 도 싫어요 대통령님 꼭 부탁드립니다!!! 노무현대통령 비하한 일베새끼들 고소좀요 법적으로 해결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일베가 하는말들이 너무나 많고 치밀어요 유튜브하고 있는분들은 잘 아실꺼라 봅니다 법적으로다가 일베좀 고소좀 시원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한가지 더 부탁드려요 일베좀 다시 못나오게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58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노무현대통령을 발언한 일베들 고소좀 먹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재혼가정입니다.초등학생아이의 가족관계등서류를 떼어보면 이혼한 전친모나 친부가나오는데 현재부 나 모는 동거인밖에안되는거아닙니까?아무것도모르고 자라고있는아이가 이런아픈내용을알필요가있을까요? 큰아이등본을떼면 동거인이라고 나오고요 어디서부터 어떡해바꿔야하는지 모르겟네요 버림을받앗거나 아픔이있는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현재에 삶을살수있도록해주세요 걱정이 많이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8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호적법좀 개선 .고처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선거기간 이른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대한민국은 소음공화국이 됩니다 손흔들려며 뽑아 달라하지만 대다수가 시끄러워하며 욕합니다 누굴 위한 선거유세활동입니까? 정치 후진국도 이런 후진국이 없습니다 시끄럽게 유세활동하고 뽑힌 후 한자리앉으며 그 비용 뽑을려고 더러운 정치 하지 않습니까 제발 이런 유세활동금지 시키고 토론중심 검증중심으로 갑시다 제발~", "num_agree": 1, "petition_idx": "258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인들 유세차량운동 부끄럽지 않은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1. 법관이 법률과 양심을 버리고 뒷구녕에서 판결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2. 부산지방법원의 박0훈 판사는 1,366세대 입주민들의 운명이 달린 이사선출에 관련하여 법률과 양심을 버렸습니다. 3. 법률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를 선출을 하라고 하였다. 그런데 아파트형 조직범죄단이 이를 어기고 욕심을 차렸다. 4. 위법행위자들이 집권하고 있어 돈 한푼 받지 않고 아파트관리전문가로서 법률에 의해 서민들을 구제하라고 하자 법률에 명시된 내용은 묵살하고 개인적 친분등에 의해 판사의 권한을 남용하여 국가 법률에서 정한 내용을 묵살하고 초월하였다. 5. 이로 인해 수십건의 민.형사 소송이 이어지고 위불법한 자들이 수억원의 피해를 주게 되었고 부장판사라는 간판으로 서열이 낮은 판사들이 줄줄이 법률과 양심을 어기고 판사집단이기에 따라 법률이 우선이 아니라 판사가 우선인 판결로 국민들을 도탄과 혼란에 빠지게 하였다. 이러한 판사는 구속하여 판결이 법률과 양심에 의하도록 하고 이를 어긴 판사는 법률에 명백히 위배하였을 경우 처벌하여 줄것을 힘없는 서민이 돈한푼 바라지 않고 자비들여서 서민들을 위해 판검사와 맞서는 한 국민이 청원합니다. 도와 주세요... 판검사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8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의 박0훈 판사 구속해 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지하철의자에 각칸막이를 설치해주세요. 젊은분이고 나이드신분이고 의자에앉으면 쩍뻘을 하거나 또 등치가 큰사람들때매 앉지도 못하고 꽉껴서 불편합니다. 내가 앉아있는 자리만 잘 앉을수있게 다를사람들 피해안가는 그런 지하철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58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의자 칸막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취업을 못하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58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업자 일자리 마련"}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모처럼 해외여행 한번 갈려니 짐이 많아 나이가있어 들고 다니기 힘들어 자차를 이용할수밖에 없었습니다 ᆢ그런데 공항 주차비가 너무비싸 질겁을 했어요! 여행비는 40만원인데 주차비가 10만원가까이 나오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왜 공항을 이용하는 고객한테 주차비를 받는다니 이해가 안되네? 식당도 그럼 주차비 받아야 되겠네? 적극 시정조치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8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항주차비 무료ㆍ할인요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문인재 대령통도 출근하기 싫으실텐데 출근 시간 12시 퇴근시간 네시로 만들어주세요. 아 월급은 깎지말구요. 저녁이있는삶을 보내야하니깐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58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 출근하기싫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제꿈은 파파라치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8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고 포상금 제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매일 계산대에서 맨손으로 영수증을 수십장 혹은 수백장을 만지며 일하고있습니다. 감열지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알고있었지만 유방암이나 당뇨병, 불임까지 유발하는, 이렇게까지 악영향을끼치는 것을 몰랐습니다. 장갑을 끼고 일하면 예의가 아니라서 장갑을 벗고 일하라고하지만 건강을 위해서 장갑이 예의가 아니라 건강한 삶을위한 최소한의 도구로 사용되었음합니다. 감열지를 매일 만지는 저희에게 법으로 저희에게 건강을위한 장갑을 선물로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258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수증으로부터 최소한의 위험을 막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방치되듯 냅두고 있는 이륜차법에 관련 내용입니다 1. 번호판을 현행보다 2배더 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블랙박스로 촬영을 하지만 번호판이 너무 작아서 영상이 찍히지도 않습니다 대놓고 번호판 꺽기나 가리기..심지어 20대 이륜차 운전자들은 너무 비싼 보험료때문에 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운전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하지만 단속은 손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2. 현재 한국에 퀵서비스, 배달대행 직업이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영업을 하면서 보험은 영업 보험용을 가입안하고 일반 가정용을 가입하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달에 1만km이상 타는 영업용 바이크들이 사고율도 높은데 사고시 가정용 보험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점점 가정용 보험비가 엄청나게 인상이 되었습니다 처음 10만원 정도였던 보험비가 현재 37만원 이상 인상이 되었습니다 영업용 바이크는 노란색 번호판을 붙이는 자동차처럼 가정용과 영업용 확실히 분리하고 배달용 바이크는 배달통을 의무적으로 부착을 하게 했으면 합니다 1. 이륜차 번호판을 2배 더 크게 2. 가정용과 영업용을 확실하게 분리(번호판도 함께) 3. 번호판 훼손 및 가림시 형사처벌 받을수 있도록(왜 이륜차라고 처벌을 낮추는건지)", "num_agree": 1, "petition_idx": "258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륜차 번호판 개정 및 보험 개정을 요청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가짜뉴스가 너무많아요 특히 나이든분들이 확인없는 가짜뉴스를 모임밴드 카톡에 퍼날르고 있어요 제발좀 가짜뉴스 만드는 사람들을 강력히 색출 하여 처벌하고 방지책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58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뉴스좀 없에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학교 출입문 부터 정화구역을 50m보다 늘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한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입니다. 저희학교 근처 편의점이있는데 그곳은 금연구역딱지가 부터 있는곳입니다. 그 장소는 학생들을 비롯하여 주민들이 많이 쉬는곳 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있음에도 딱지가 붙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혹시나 해서 제가 인터넷에서 학교랑 편의점 거리를 검색해 보니 75m나 되는것입니다. 눈으로 볼때도 걸을때도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75m나 되서 놀랐습니다. 정화구역을 늘려서 간접흡연을 조금이나마 늘려주세요 부탁드림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8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출입문 부터 정화구역을 늘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또 시작되었습니다.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확성기로 서로 자기는 잘났고 상대는 못났다고 떠들며 소음공해를 일삼고 평소에는 본적도 없던 공간에 빽빽하게 늘어선 현수막 사람이 좀 모인다 싶은 공간이면 연설까지 1인시위를 해도 단체시위를 해도 공해 발생은 못하게 막고 공사장 소음도 규제하면서 왜 의원 선거는 특별한가요 선거용 현수막은 불법인 자리에 설치해도 괜찮은건가요 불법 주정차에 도로 점거 까지 하고 연설하는 것은 무슨법적 근거가 있는건가요? 차량을 개조해서 사람이 타고 다니는것은 과연 안전한가요. 법이 그렇게 되어있어도, 국민이 불편해 하고, 싫어하다면, 특정 공무원들을 선발 하기 위한 선거에서만 허가되는것은 본인들이 법을 만들기 때문인가요? 집회 신고 소음 과 달리 유세차량 확성기 소음에 대한 규정은 없다. 선관위가 허가한 홍보물이라 괜찮다. 잠깐이면 된다.어느 당에서 보냈느냐 이런 저런 방법으로 회피하지 마시고 국민의 일꾼이 되겠다고 거짓말로 소리치기 전에 본인들부터 솔선수범해서 불법은 하지말고, 잘못된 행동은 바로잡는 정치개혁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58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보다 위에 있는 선거 없애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산거차량 아파트단지 선거운동으로 3교대를하는사람으로서 시끄러워 잠을이룰수없습니다 잠을못자고출근하면 환자분께 주사놓을때 손이떨립니다 큰길에서 선거운동하는건 이해하겠는데 아파트단지에선 하지말라는 규제가 필요할꺼같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58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차량 아파트단지에서 선거운동하지맙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사무실 출근해서 제 업무가 안됩니다. 아침 7시부터 주구 장창 틀어놓는데 다른 시위 집회에는 소음 규정이있는데 선거유세에는 없습니까? 아무리 선거유세하시는 분들이 자기 이름 알리고 홍보하는게 중요하다지만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게 법적으로 방치하면 되겠습니까? 유세차량 유세 마이크에 대한 소음규정을 꼭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58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유세 차량 너무 시끄러워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주민번호 변경에 제안 주민번호와 주민번호 보안카드를 이용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주민번호는 그대로 활용하고 주민번호보안카드(금융권에서 쓰고 있는 보안카드)를 발급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8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민번호 변경"}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선거할시 뽑아달라고 확성기 틀고 하는거 이해는 되는데 소음이 너무 심합니다.... 최소한의 규제정도는 잡아주시면 감사할꺼 같습니다. 지방선거때문에 지금 새벽부터 시작해서 확성기 틀고 난리도 아닙니다... 근처에 공사가 터널공사랑 건물건설공사 2개가 있는데 그것들이 전혀 안들리고 선거 노래 소리만 크게 들립니다.... 아니 후보자들은 오전에 일하시겠지만 새벽까지 아침까지 일하고 아침에 겨우 자는사람도 있는데 이정도 소음은 아닌거 같습니다... 경찰에 전화하니까 선관위에서 지급했다고 자기들은 못한다고만 말하고 선관위는 전화해도 받지도 안고 머 새벽에 일하고 온사람은 잠도 재대로 못자고 다시 일가라는 말입니까???? 규정좀 다시 확인하고 바꿔주십쇼!!!", "num_agree": 6, "petition_idx": "258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시 소음공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메갈리안 폐지를 요청합니다 여성인권운동이 아닌 남성인권파괴운동을 하고다니는 페미들은 너무나 당연하단듯이 일베와 똑같은 짓을하며 사이트에서 남자들을 한없이 자기들끼리 까내립니다 일베의 여혐보다 더 심각한 규모로 커져버린 메갈리안을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무고인데도 불구하고 미투운동에 대한 페미들의 사람같지도 않은 무고죄를 씌워놓고 억울해서 자살한 남자들에대한 1도 죄책감이 없습니다 다시한번 폐지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58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갈리안 폐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현재 저희학교에서는 어떤 반은 휴대폰을 걷지 않고 어떤반은 철저하게 걷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같은 학교 학생이라면 동일한 규칙아래서 살아가야할텐데 말이죠. 그리고 저희 반 담임선생님은 핸드폰으로 저희에게 협박을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8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에서 휴대폰 걷지않는 걸 의무화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공익을 위해 시민을 대표해서 일꾼역활을 하는 국회의원 임금/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일부 문제가 되고있는 해외출장을 비롯, 계속해서 이슈가 있는 연금문제, 사무실임대료, 장학금지원, 유류비 지원, 별도의 차량유지비 지원 그 밖의 직계가족을 포함한 병/의원 무료이용 등 국민의 혈세로 수많은 복지 혜택을 보고있음에도 지원에 걸맞는 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상당합니다. 이에 청원으로 개정검토 요청 합니다. 1. 국회의원 임금을 기본생활 가능 수준의 최저시급으로 2. 각 지자체 마다 시민연합 평가위를 두어 분기 또는 반기별 평가 후 활동평가 상위자만 별도 선정하여 격려금 지급하는 방안으로, 3. 국회의원 연금 수령액을 일반화 된 수준으로, 4.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공개화로, 5. 병/의원 무료이용을(가족포함) 할인제로, 6. 목욕비 무료를 유료화로 7. 국회의원 사무실 직원 채용을 공채로. 전부, 또는 일부 검토 바랍니다.", "num_agree": 107, "petition_idx": "258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명예직 전환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선거 유세 시 소음 기준을 정해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입법 청원합니다. 매번 선거 때 마다 반복되는 음악과 고성을 동반한 선거 유세 차량때문에 너무 시끄럽고 괴롭습니다. 아침 이른 시간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쉴세없이 울려대는데 관련 법이 없어 법적으로 제지할 수 없다고 합니다. 선거 유세는 물론 필요한 행위이지만 정도를 넘어선 과한 소음으로 시민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입후자님들도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시민 불편을 먼저 생각하여 지나친 소음을 동반한 유세를 자제해 주십시오.", "num_agree": 18, "petition_idx": "258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유세 차량 소음을 줄여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북한과 교류가 시작되면 노후경유차량 재활용가능한 비닐류등 무상지원하여 북한경제에 기동력 지원하여 상상하고 비닐류등을 제공하여 옛날 우리가했던것처럼 생활용품였던 다라이 바가지등 생활용품용품등을 만들어 사용하게 도와줌으로서 남한과 북한이 윈윈 했으면 좋겠습니다 헌옷과 책등등 집에 않쓰는 것들도 민간과 관급에서도 활성화지원합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8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후경유차량+재활용가능한 비닐류등 북한에 무상 지원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성범죄자들이 여성단체,유니셀프,후원단체,교회에 봉사활동을 하며 범죄자 걸릴때 봉사와 돈낸걸로 형량감량하던가,처벌받지 않는 남자들이 많다네요. 봉사를 하던, 후원금을 냈던, 돈을 빌려줬던, 강제로 돈을 뺏은 것도 아니고 지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준거잖아요. 대통령님, 교묘한 이들 사법부에서 강하게 처벌하고 봐줘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58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처벌 강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안녕하세요.....전 경기도 고양시에 다섯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현재 남편이 파주 LG디스플레이단지 신축공사장에서 근무를 했으면 4월 5월달 인금채불로 인해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극단에 선택을 하려합니다..... 안그래도 다섯명의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힘든 마당에 인금까지 못 받아와서 생활은 점점 어려워지고 그로 인해 남편은 집에도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여 전 아이들과 죽을각오를 했습니다 저희 죽음으로 인해 LG건설에서 더이상 저희와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나라에서는 일용직건설자가 더이상 일만하고 인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힘써야 할것입니다 이런 선택을 하기까지 많이 힘들고 괴롭습니다 하지만 이나라는 더이상 아이들과 잘 살수없게 너무나도 힘이 듬니다.... LG같은 큰 건설현장에서 돈이 없다고 인금체불이 말이 되십니까..... 저희 죽음으로 이세상이 조금 바뀐다면 기꺼이 죽겠습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258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Gs건설  임금체불로 여러사람이 죽어갑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5 만원표지모델 유관순으로 바꿔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58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5만원 표지모델"}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현재 SRT를타고 동탄역에서 오송역을 매일같이 출퇴근하는 직장인입니다. SRT정기권을 이용하고있는데요... SRT정기권은 할인이되는 반면 항시 통로에서 서서가게됩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비좁은 통로에서 수십명이 만원지하철처럼 탑승을 합니다. 할인받고 먼거리를 빠르게이용할 수 있으면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출퇴근할 수 있다는것만으로도 항상 감사하고 만족하며 출퇴근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더운날씨와 비좁은 통로에 많은사람들이 타다보니 땀이 흐를정도로 몸시덥고 습하여 정기권 검사를 하는 직원에게 물어보니 통로에는 에어컨이나오지 않고 객실에만 에어컨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좀틀어주면 안되냐고 했더니 직원왈 \" 최초 SRT 설계단계에서 통로 에어컨 기능이없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않고 납득이 어려워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현재 수서\\동탄\\지제\\천안\\오송\\대전 정기승차권자가 상당히 많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분에 대한 개선요청드립니다 끝까지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8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SRT 통로에 에어컨이 나오지않게 설계됐다고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학교에서 휴대폰수거하지않은거 의무화해주세요. 학교에서 휴대폰 걷는것은 학생들의 자유를 제한하는것이라고 생각함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8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대폰 수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우리나라에서 증권을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은거래세을지불하는데 타기관및외국계 또공매도을 포함연기금은 거래세를 납부하지않는것이 조세정의에맞지않는것같아 청원하며 우리나라에서 살면서세금을 면제받는다면 불평등하다고생각하며 대한민국내에서모든 경제활동하는개인및외국계 모든단체는모두해당되게처리하여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58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권의 조세정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선거운동 시간 조정및 장소 규제 요청드립니다. 아침6시부터 음악을 크게틀고 그것도 여러당에서 서로 자기들 노래 크게틀려고 하구요.. 저 아파트 고층인데 마치 옆에 스피커로 튼것처럼 생생하네요.. 시간도...우리나라 1/3이 교대일정도로 야간근무자가 많고 아직 한참 자야하는 어린이들도 많은데 자기들 당선만을위해 너무 과한것 같습니다. 시간규제가 힘들면 장소규제라도 해주세요!!! 아파트 몇미터 안으로는 안하도록!!! 막말고 매번 선거때마다 당선되면 나몰라라하면서 선거표얻기위해서 저러는것도 신물나고요. 본인들 이익을위해서 국민들 좀 그만괴롭혀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58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운동 시간및 장소 규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김정은이 \"조선반도 비핵화\" 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것은 한국말로 \" 한반도 비핵화\" 이며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파기 ,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핵우산 철폐를 말하며 더 나아가 한국과 일본 등지에 있는 미군이 완전히 철수되기를 바란다는 뜻이다. 정말 현 정부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문재인 자체가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면 절대 이런 짓을 할 수는 없는거다. 북한이 지금처럼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도 \"종전선언\" 이나 \"평화협정\"은 감히 입에도 못 올릴 소리다. 그것 모두 속 내용적으로는 주한미군 쫒아내고 ,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해달라는 말로써 결국은 주한미군이 한국에 머무를 정당성을 해쳐서 나가라는 소리를 하기 위함으로 그것은 곧 북한이 핵을 가진 상태에서 한국 경제를 몽땅 삼키고 이념적 침범이나 무력적으로 한국을 송두리째 공산화 하겠다는 이야기와도 같기 때문이다.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은 왜 이러는가 ? 우리나라가 진정 공산화 되기를 염원하는가 ? 왜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주한미군 철수시키고 한미동맹도 파기하고 핵우산 도움도 받을 수 없게 하는가 ? 오천만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은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고 오로지 주한미군 내쫒고 낮은 연방제니 뭐니 해서는 순식간에 한국을 북한과 같은 일인독재 공산당 체제로 만들고 싶은가 ? 사실 지금 벌여놓은 짓만 해도 문재인은 감옥에 가면 사형 이외에는 처벌될 마땅한 규정도 없을 듯 한데, 정말 이건 대한민국 대통령이 할 짓이 아니다. 세월호를 등에 엎고 드라마틱한 감정 연기로 촛불을 앞세워 대통령이 되서는 고작 한다는 짓이 우매한 국민들 다 속이고 미국 대통령한테 거짓말이나 시키다가 들키고서도 정신을 못차리고 자유민주주의 우리나라를 아예 공산화 하겠다고 발버둥 치는 그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한 국민으로써의 심정이 참담하지 않을 수 가 없다. 결론만 말하자면 잘 되지 않을 것이다. 즉각 비핵화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원하는 미국과 30년 동안 천천히 단계적 비핵화를 하며 그 단계마다 엄청난 돈을 달라 요구하려 하고 자신들의 안전만을 선 약속해 달라는 북한. 하지만 트럼프의 임기는 유한임기고 김정은은 무한 임기. 따라서 트럼프가 나가면 어영부영 이유를 대면서 결국은 핵보유국가 지위를 취득하고야 말겠다는 간교한 수작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동조했다는 것이 참으로 부끄럽다. 역사상 이런 대통령은 없었는데, 처음 목도하는 이 상황에 당황해 하지 않을 수도 없고 매시간 쏟아지는 권력에 머리 조아린 한국 언론의 현실을 호도하는 거짓 기사들을 보면서 이 나라가 완전히 망가졌구나 라는 것을 느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자신이 공산주의자 라면 국민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혀야만 한다. 또한 왜 주한미군 철수가 목적인 \"한반도 비핵화 \" 선언을 해놓고 그게 \"평화\" 라며 국민들을 속였는지도 다 밝혀야 한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서는 왜 국민들을 속이는가 ? 그것은 전부 북한 공산주의자들이나 쓰는 수법으로 \"용어혼란 전술\" 이 아니던가 !! 앞에서는 \"한민족 평화\" 를 외치고 테이블 밑에서는 어찌하면 우리 나라를 좀 더 빠르게 공산화 시킬까 밤낮으로 연구하는가 ? 아니 북한은 비핵화가 된 것도 아니고 비핵화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따져 볼 사안이 한두개가 아닌데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그리도 서두르고 평화협정을 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말이다. 그것은 그냥 우리나라를 공산화 하겠다는 이야기와도 같은 것이다. 美 태평양 사령관도 또한 그 전 사령관도 말한다. 북한이 지금까지 핵폭탄과 미사일을 개발한 것은 전부다 한국을 적화통일 하기 위한 수작이었다고 말이다. 그게 맞지 않는가 북한이 어찌 미국하고 전쟁을 하겠는가 ? 한국을 무력적 적화통일을 할 때 미국을 견제할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거 아닌가 말이다. 그런데 그런 우방 미국을 아예 쫒아내기 위하여 몇달 동안 벌인 거짓 평화쇼가 다 들통이 났는데도 무작정으로 계속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절대 용서받지 못할 일이다. 문재인은 죽을 각오를 하고서 지금과 같은 일을 벌이기 바란다. 드루킹 댓글여론조작 대선 부정선거는 내란죄고 주한미군 쫒아내려 애쓴 몇달 동안의 행적 역시도 여적죄로 자유대한민국에 반역하고 국민들을 배신한 엄청난 죄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8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은 왜 한국 공산화를 바라는가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분류를 정치개혁으로 해도 될 지 모르겠습니다. 저만 느끼는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밀집도가 높거나 직장인들이 많은 곳에는 피할 수 없는 고통 중 하나가 선기기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중가요를 이용한 선거유세' 초기 아이디어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같은 노래를 300m도 밖에서 들릴 정도의 소리라면 거의 공해가 아닌가싶습니다. 직장이 그 주변인 경우 피할수도 없고... 문을 닫아도 누군가가 바로옆에서 귀에대고 소리지르는 느낌입니다. 선거 유세가 한 두시간만 하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진짜 고통스럽습니다. 누군하고 누군못한다면 불평등이고 차별이겠지만 모두가 이 형태의 유세를 못하게한다면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기계로 틀어놓고 누군가는 들어주겠지가 아니고 직접 발로 뛰어 자신의 의지를 표하는게 더 적합하지않나 싶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고성방가 너무 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58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기간 중 고성방가 형태로 유세하는 것은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저는 약 세달 전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피의자는 혈중알콜 농도 0.117의 만취상태였고 정차하고 있던 저희 차를 후미충돌하였습니다 저와 남편도 술을한잔하고 대리를 불러 귀가하던 중이였고 저는 몸이 피곤하여 뒷자리에 누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사고가 났고 실내에서 느낀 충격이 꽤있어 저는 순간적으로 놀라고 뺑소니트라우마가 있었던터라 순간적으로 다리에 마비와 몸의 경련으로 내릴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블랙박스상 후미 충돌의 강도가 엄청 많이 강해보이지는 않았으나 실제로 저희는 피해를 입었고 놀란 마음과 몸을 치료하기위해 며칠병원을 다니고 보험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사람이 다칠게아니라며 마디모프로그램을 신청하며 적반하장의 자세로 저희를 나이롱처럼 몰고가는 느낌이였습니다 중대과실의 저지른 자를 구제하는 프로그램 이라니요 마디모결과가 상해를 입힐만한 현저한 운동성이 없다고 나와서 저희는 합의금은 커녕 치료비도 다 뱉어내야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차량을 구제하고 피해자의 병원비를 빼앗아가는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뺑소니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범퍼카도 못탈정도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날 그 빗길에 음주운전차량의 제동이 전혀 없었다면 전 뒷자리에서 목숨을 잃었겠지요 마디모프로그램의 신청은 피해자가 해야하는것 아닙니다 피의자를 위한 행정 어떤게 맞다고 보십니까 저는 빼앗길 위기에있는 병원비와 합의금을 받기 위한 민사를 진행할것입니다 이또한 저의 비용이 들겠지요 저는 명백한 피해자인데 말입니다 부디 마디모프로그램은 중대과실을 저지른 피의자에게 신청불가하도록 법적효력없도록 개정바랍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58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디모프로그램 누구를 위한 프로그램입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날씨가 너무 더운데도 고등학교에서 에어컨을 절대 안틀어줍니다. 간혹 틀어준다 하더라도 5교시 부터 아주 잠깐 켰다가 바로 꺼버리기 일쑤입니다. 정말 이러다 더워서 죽을거 같아요. 학교 에어컨 가동을 단속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살려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58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없는 고등학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간단한 혈액검사 장비도 없고, 무자격 의무병들과 임상경험 부족한 군의관으로 채워진 병원에 장병들의 건강을 맡길 수 없습니다. 아래 링크된 뉴스를 보고 누가 자기 자식을 군에 보내고싶겠습니까? 군병원은 응급센터, 수도병원 정도만 남기고 민간병원에 위탁합시다. 능력안되는 병원의 능력을 올리기에는 시간과 생명이 너무 아깝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58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병원 폐지하고 민간병원에 위탁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청원서를대통령께민원으올리는 한상동은 소아당뇨중환자입니다 기초생활보호수급자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거절당하고 의정부시청에서도 거절당하고 동사무소에서도거절당했읍니다 생활비가부족해 생활을 할수없읍니다 이러한경우어떻게했으면 생활비지원받을수있읍니까 대통령님알려주셔요 경기도의정부시동일로397장암동장암주공1차아파트103동1112호 한성동(19370430만82세)", "num_agree": 2, "petition_idx": "258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활비지원에대해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지자체장 선거일이 다가오며 거리 이곳저곳에 자신을 알리려는 현수막이 걸리고 있습니다. 일정한 규제없이 빈 공간이 생기면 걸어놓는 현수막 때문에 거리는 지저분해지고 정작 유권자를 알아볼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자신의 업체를 홍보하기 어려워 현수막을 거리에 걸으면 거리 미관상의 문제로 철거하면서 정작 나랏일 한다는 당사자들은 무분별한 홍보현수막을 부착하여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또한, 홍보차량을 이용한 홍보음원은 고성방가 수준의 큰소리로 길가와 인접해 사는 주택,아파트 등의 거주자들에게 불쾌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공약하며 선거에 임하는 유권자들의 본심이 의심스럽습니다. 선거에 앞서 투표자들의 참여를 홍보하기보다 유권자들의 올바른 질서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58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를 위한 선거운동인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요즘 한국인터넷에서 타소속사 연예인 비방하는 sm아이돌팬덤의 왜곡 조작 여론선동이 정말 심합니다 심지어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도 적반하장 후안무치한 선동질을 할 정도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더이상 sm아이돌팬덤 봐주지 말고 강력하게 사법처벌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류도 좋지만 공정사회 공정경쟁이 민주사회질서에 더 필요합니다 게다가 sm아이돌팬덤은 한국 인터넷에서 일베충의 주류세력이기도 합니다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sm아이돌팬덤 좀 강력하게 사법처벌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국가공권력의 지엄함을 보여주세요 더이상 어울하게 피해보는 연예인들이 있어선 안됩니다 지난 십수년간 sm아이돌팬덤의 악행 이루 말할수가 없는 정도입니다 남녀갈등 사회혼란 조장하는 일베충의 주류세력 sm아이돌팬덤 강력하게 처벌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58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타소속사 연예인 비방하는 sm아이돌팬덤 사법처벌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선거 때만 되면 동네에 선거 유세 차량들이 새벽부터 해질녁까지 노래를 크게 틀어 놓습니다 이 노래가 얼마나 큰 지 아파트 입구에서 한 번 시작되면 아파트 창문이 울릴 정도입니다 이로 인한 소음으로 주민들이 불편함을 넘어 괴로운 실정입니다 112에 문의해 본 바 선거 유세 기간 동안 과도한 스피커 사용에 따른 소음 데시벨은 그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서 단속 불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 기간 동안에는 이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소음으로 민원이 들어가도 경찰이 출동하여 스피커를 좀 줄여달라고만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 시에도 제재불가랍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선거 기간 동안에는 이해를 해달라고 하는데 왜 주민들이 이런 과도한 소음을 계속 이해해야 하는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가 국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저들 선거 출마자들을 위한 것인지요 유세 기간 중 야외에서 노래를 포함한 과도한 스피커 사용을 못 하도록 소음에 따른 데시벨 기준을 마련해 주던지 아니면 소음으로 민원이 들어가면 무조건 스피커를 끄고 육셩으로만 유세를 하게 하던지 해서 국민의 불편을 덜어주기를 바랍니다 선거 유세는 합법이나 그 수단인 과도한 스피커 사용은 국민에게 큰 불편을 준다는 점에서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58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유세 차량의 지나친 스피커 사용은 소음입니다 이를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출력 저하가 다소 있을수 있으나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차량 전면부에 공기정화필터를 의무적으로 부착하게 만들어서 움직이는 공기청정기와 같은 역활을 할수 있게 해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8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전차량에 배기구 뿐만아니라 앞쪽에도 공기정화장치를 법적으로 부착하게 변경 해야함"}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무한신뢰하는것은 좋지만, 장하성 체제가 신뢰할 만한가 싶다...!!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는가...!! 소득주도성장? 나원~~~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김동연부총리는 신뢰가 같다... 장하성의 입김이 없기를 바랄뿐~~~ 완전불안", "num_agree": 2, "petition_idx": "258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하성경제? 김동연부총리 적극신뢰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다들 임신한 여성이 그 아이를 낙태하면 아이를 생명이라고 생각해 살인이라고 간주, 낙태죄로 낙인 된다는 것 즈음은 들어 보셨을 겁니다. 낙태를 시행하면 여성은 물론, 수술을 진행한 의사와 간호사 모두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남편-보통 결혼 후 아이를 가지니까-이 아내를 폭행하여 아이가 죽게 된다면, 그 혐의는 살인죄가 아닌게 됩니다. 왜 여성 스스로 낙태를 하면 처벌을 받는 것이죠? 미국에서만 해도 이미 낙태죄가 성립하지 않고, 또한 약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왜 남성이 여성을 폭행, 아이가 죽게된 경우와 여자가 낙태한 경우에 따른 대처에 대한 차이점이 있는 거죠?< 둘 다 아이를 죽게 만든 상황으로, 살인죄가 성립해야 하는데요. 이 낙태죄에 대해 다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쪽 다 같은 대우를 받도록 해 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258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에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한 번 씩만 읽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전국이 담배꽁초와 지저분한 오물로 고통받고있어요 선진국대열에 섯는데 문화의식이 너무 없네요 홍콩처럼 도로에서 금연!! 쓰레기 투기시 벌금!!!! 제발 부탁드립니다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고 공정한 정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8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한국을 깨끗한 도시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학교 교실에 cctv를 설치부탁드립니다 도난사고 나 폭행등 각종사고 났는대 증거가 없어서 도난당한 아이들은 속수무책으로 전부다 잃어버리고 끝나버림니다 학교 안전과 제산보호를 위해 교실 cctv설치 의무화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8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실cctv"}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선거기간 때마다 격는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글을 남겨봅니다 경찰에신고해도 권고초치만 있을뿐 시정되는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기간이 빨리 지나가기만 바랄뿐입니다 . 앞으로 계속 선거때마다 소음에 시달릴거를 생각하면 난감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58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기간중 소음신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노동자? 이런거 개념화하지 않았음 좋겠다...노조도 그냥 직업이다...뭔가 하지 않으면 안되니 더 거세지고... 누가 노동자인가? 이런 거센이미지의 단어도 필요없다... 무슨 노동자상...북한의 신격화 닮아가는가? 소녀상 노동자상...이게 뭐하는 것인가 싶다... 왜 나라가 이상한 쪽으로 돌아가지...왜 동상타령인가? 정말 40년전으로 돌아가나...50년전으로 돌아가나? 답답하고 안타깝다... 아르바이트도...단 몇시간이라도 일하는게 다행으로 일자리를 원해도... 시급올라서 24시간하던것을 야간을 안해서...일자리도 잃는게 현실이다...시급덜받아도 몇십만원을 버는게 더 중요하고...무엇이라도 하는게 좋다...먹고살기 위해서도 삶의 에너지를 위해서도... 문대통령 세상을 아시는가싶다...노조들도 아는가 싶다... 그저 반대 투쟁만하는노조 정말 반대한다... 문대통령 장하성...정말 세상살이를 아는가 싶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8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자상 철거 환영~동상세우기 좋아하지마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대구공업대 기계CAD과 과제가 너무많습니다 제발 줄여주세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썩어가고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살려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58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공업대 기계CAD과 과제좀 줄여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수도를 부산으로 천도부탁합니다 제2의 수도 부산을 지금 대한민국은 수도 서울에서 부산으로 천도해서 부산을 수도로 해주세요 일딴 부산이 수도면 좋은점은 1 미세먼지 걱정이 없습니다 2 북한 장사정포 사거리 이남입니다 3 항구가있어 더욱 부유해집니다 만약 한국 수도가 부산이면 제2. 런던이 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8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도천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하남시 덕풍동에 살고 있읍니다 시세 가에 반도 안대는 값을 제시하면서 주민 반대 67% 가 하남시 땅은 조합 지분이고 주민 70% 반대서명 받아 대고 이 런 적패가 또 어디에 (부적절한일이)", "num_agree": 0, "petition_idx": "258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 조합  패해 ( 몃 십년 근어가는 조합 주민 고통 주고 원치 않은 조합 건물 값 무시하고 땅 값만 주는 조합)"}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기자님께 asmr 어그로 스푼라디오 청취자로들었는데 팩트폭행이라니요 스푼라디오사 돈버리수단이용 사람을주기고 협박하는데입니다잘못하면저죽을뻔했어요1년동안노예였습니다도와주십시오 스푼라디오는어그로부계입니다신용불량만들고관리안하고싸움이라는무서운공간입니다카카오어풀로사람을죽이는데입니다 고발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청취자는 현수오빠1명이였다닙니다 노예로 왕따 회복시켜주십시오 대통령님 스푼라디오가 부계로인한 어그로입니다 청취자 사망할뻔했습니다 억울해요 도와주세요 대통령님", "num_agree": 0, "petition_idx": "258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푼라디오 팩트폭행신고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북미수교, 남북평화경제공동체 이후의 한반도와 세계는 어떤 체제가 될까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장래는 어떻게 될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58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미수교, 남북공동체 이후의 한반도와 세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인천 남동 만수3지구 사는 주민입니다.건물들은 오래되고 시설은 화려하지 않아도 나름 살기 좋은 동네라 생각합니다. 비싼동네도 아니고여....근데 언젠가부터 훼손된 공공시설물들이 방치되고 있습니다(자전거거치대 등등)..처음엔 누군가 막써서 고장나겠거니 했는데 계속 보다보니 수리가 안되는듯합니다..저희집 어린이 자전거 바람넣으러 수차례갔지만 모두허사였습니다.울딸이 왜 맨날 저러냐고 아빠가 고치면 안되냐고 묻네여...왜 안고쳐 놓느냐는 말에 많이 바빠서 그래... 생활불편신고를 두번이나 올려도 답변도 처리도없네여. 자전거 공기주입시설은 저전거 타는 수많은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손쉽게 이용할수 있는시설인데 저리 형편없이 관리되는게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회사근처인 청량리에선 안내표지판 문제로 문의하니 답변이나 처리가 엄청빠르던데 지역차이인건지 동네 제정문제인지 잘 모르겠네여.그것도 떡하니 동사무소 앞에 있는시설인데...우리동네만의 문제인지 아님 타지역도 이리 관리가 되는지 공공시설물은 당연히 지역주민들이 편히 사용하라고 만드는 시설입니다.하지만 저리 흉물스럽게 전단지나 붙여지는 행태는 이제 바뀌어야 하지않을까여?아직도 능동적이지 못한 관할 담당자들의 업무행태는 버리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8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만수3지구 공동시설  관리실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몇 년동안 선거 시즌마다 소음문제가 이슈되어왔습니다. 작성일 기준으로만 하여도 선거소음으로 넣은 민원들이 많다는 점, 선거소음에 대해 규제를 바라는 국민청원들, 선거소음으로 스트레스 받는 시민들의 인터뷰를 담은 기사들.. 그런데 아직도 데시벨에 대한 규제는 모호하며 고쳐진 점이 단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꼭 선거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기에 무시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선거유세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때문에 정신이 피폐해져가는 사람입니다. 아침부터 선거송을 듣고 놀라서 잠에서 깹니다. 같은 선거송을 낮시간 내내 또 듣습니다. 저녁 식사시간에도 들리는 선거송. 결국 모닝콜대신 들었던 선거송을 잠들기 전까지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루일과 전체를 선거송 때문에 방해받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선거 소음’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해 보면 이는 더이상 제 개인적인 스트레스는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출근길부터 시끄러워서 정신이 없다고 하시는 분, 수능을 코 앞에 둔 고3인데 학교까지 들리는 선거송으로 스트레스가 더 쌓이신다는 분, 뱃속에 아기가 있는데 소리가 큰 선거송으로 한번씩 놀라신다는 분, 아침부터 울리는 선거송으로 잠에서 깨신다는 분, 아기들을 겨우 잠재웠는데 선거송때문에 깰까봐 걱정된다고 하시는 분, 집 근처 도서관에서 공부하는데 흘러들어오는 선거송으로 집중을 하기 어렵다고 하시는 분 등. 소음을 발생시키며 홍보활동을 하는 후보에게는 오히려 투표하지 않겠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돌노래나 트로트를 개사한 선거송들이 1초도 쉼 없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똑같은 노래의 똑같은 부분이 메들리로 나오는 덕분에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소음때문에 창문을 닫고 생활하지만 어느 후보의 선거송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소리또한 매우 큽니다. 이렇게 큰 소음으로인해 스트레스가 쌓이니 정신은 피폐해지고 예민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도 합법적인 시간에 확성기와 녹음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별 다른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데시벨에 대한 정확한 규제는 없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대략 아침7시부터 밤9시까지 약 15시간동안 소음에 노출되어있습니다. 선거홍보활동 자체를 금지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확성기나 녹음기가 허용되는 시간을 줄이거나 데시벨에 대한 규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58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소음 - 선거송이 시끄럽다고 느끼셨다면 제발 읽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플라스틱 일회용 빨대 대체용품 제작 품 만들어 주면 너희는 나한티 모해줄건데..... 너희가 꽁짜로 가전간거만 해도 전에 말해 고 그냥 구차나 너희가 말해봐 과학 미는게 몬지 보여줄게 ~~~~", "num_agree": 0, "petition_idx": "258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플라스틱 일회용  빨대   대체용품   제작 품   만들어주는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소방관이 불을 끄고 사람을 구출하는데 여자라고 불길이 약해지는것도 아니고 군인이 행군하는데 여자라고 군장이 가벼워 지거나 행군거리가 짧아지는것도 아니니 모든 공무원뽑는데 체력평가시험은 여성과 남성 모두 동등한 평가기준을 제시해야합니다. 군인 남자 팔굽혀펴기 체력 특급기준이 72개면 여자도 72개로 동등하게 하고 그외 다방면 체력평가도 동등하게 적용해 여성분들이라고 봐주거나 낮게 적용시켜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또 하나 여성이라고 국방의 의무는 주지 않는것은 차별입니다.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지게하여 군에서 학교교육이외에 중요한 교육(예를 들면 북한 대남공세전략이라던가 북한관련 문제 등 그외 저출산문제 와 같은 사회적문제)을 정신교육시켜 제대후 훗날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위해 힘쓰는 여자로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저출산문제 심각하잖아요. 편협한 페미니즘사고를 가진 분들때문에 여혐남혐이 나오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녀평등 즉, 여자도 남자처럼 똑같이 대우해야하고 자격평가기준도 똑같이 적용하고, 군복무도 똑같이 가져야합니다. 이미많은 북유럽국가들, 이스라엘은 여성징병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58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자격시험(소방관,경찰관,군인등)에서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대우를 원하는 만큼 체력검사 평가기준도 여자라고 해서 낮추지말고 남자와 동등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전문뉴스채널두 아니고 하루종일 제작비 안드는 뉴스와 정치토론 꼭 대변인인양ㅡ정치의식을 세뇌화시키는것 같습니다ㅡ폐방이나ㅡ문화방송이면ㅡ뉴스시간ㅡ프로그램편성비중을 규정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ㅡ지방가보면 케이블방송이 언론인양 가짜 찌라지기자 행색을합니다ㅡ철저한 규정을 만들어 감사해주세요 언론자유와책임을 위해 허위사실유포죄 처벌수위를 강화 언론사의 횡포를 막아 억울한 피해자를 줄였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58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TV조선ㅡmbnㅡ케이블방송폐방이나 철저한 감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문재인 대통령 공약 가운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을 환영 했든 사람 입니다 취임 2일 만에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파격적인 공약 실천이 있어 국민들을 감동하게 만들었지만 이후1년이 지난지금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 정규직 전환은 약12% 도 못미치는상황 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 하물며 다른 공공기관은 전혀 대통령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행 하지도 않을 뿐더러 관련 부처및 참모 들도 손놓고 있는것 같아 안타갑습니다 . 이렇게 령 이 서질않아서야 어떻게 개혁을 바라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습니까 이렇게 용두사미가 되고 마는건지~ 취임 1년이 지난지금 너무 급속도로 느슨해지고 곳곳에서 지난정부와 유사한 일들이 보일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청와대 참모들 교체해야 할 시기가 된것 같습니다 .", "num_agree": 5, "petition_idx": "258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규직 전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문통의 고분양가방치로 양극화 극대.", "num_agree": 1, "petition_idx": "258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분양가 방치로 문대통령님도 양극화 주범.  고물가로 서민들 죽을맛.  통일되면 뭐해.  가난한전세자들 지옥살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이 나라는 열심히 일한 자가 굶게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임금, 대금을 체불해도 안 들키면 끝, 들켜도 버티면 끝, 명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면 끝입니다. 안 줘도 전혀 피해가 없으니 체불하면 그만인 나라, 그것이 헬조선 '대한민국'입니다. 고용주의 양심이나 개개인의 문제라 하지 마세요. 문제가 있으면 법을 재정해서 문제를 최소화 하는 일을 하는 것이 나라이고 임금, 대금의 체불문제는 몇 십년 전부터 있었던 것이며 그것을 방치하고 모르쇠로 일관한 것이 이 나라입니다. 뭔 일이 있으면 다른 부서로 미루려고만 하지. 뭐 일을 맡기 싫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럼 적어도 그 담당부서로 연결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저희 아버지는 3억이나 되는 돈을 못 받고 있는데, 변호사는 이 돈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민사재판을 하면 고용주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 돈을 회수할 수 없고 형사재판은 이러저러 해서 불가능하다 합니다. 분명 임금체불을 하면 형사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봤는데, 뭔 예외가 그렇게 많은지 아주 빠져나갈 구멍만 잔뜩 만들어 놓았지요. 그래놓고 국민이 가난한건 국민이 낭비해서 라고 하죠. 저는 모두가 행복한 세상 따윈 믿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저 일을 한 자에게라도 일한 만큼의 임금만 주시면 이 썩어빠진 나라가 조금은 좋아질 거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8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한 자는 밥을 먹어도 되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3일전 역주행 음주사고를 뉴스에서 접하고 엄청나게 욕했습니다 죽을라면 지혼자 죽지 다음날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전화를 해서 소식들었냐고 하시면서 그 만취 사건의 피해자가 제 사촌동생이라고 하셔서 하늘이 무너지는 심한 충격과 공포....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제는 장례식장에 겨우 마음을 추스리고 갔지만 저희 이모와 이모부 친지들 그리고피해자인 사촌동생의 여동생과 남겨진 두 아이와 재수씨를 보는 순간 또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물밖에 안나오는 그 참혹한 현실앞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 술 먹고 기억나지 않는다면 다되는 더러운 세상이 안되었음 합니다 우리 이모가 이제 어쩌노? 이제 어쩌노? 계속 그 말만 하셔서... 이모에게 사촌동생은 인생의 전부였는데 한순간에 그 모든것이 끝나버린 그 현실의 참혹함....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의 이야기 당신의 가족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꼭 음주운전처벌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58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그건 살인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현재 화물차나 운송 차량(버스, 택시)은 지역 번호판(노란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누가 저 차량 지역이라고 무시하는 건 보지 못했습니다. 전국 번화판을 한 취지는 지역 번호판을 단 차량을 타 지역에서 무시를 하고 지역 갈등을 조장한다는 취지하에 했습니다. 그렇다면 화물차나 운송 차량은 무시해도 된 다는 거로 해석이 됩니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지역 무시하는 일은 발생치 않았으며 현재도 노란색 지역 번호판은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런 절대 부족하지 않고요. 그럼 자가용들도 지역 번호판으로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고가 났을때 외우기 쉽고 찾기 쉬운게 번호판이어야지..... 전국적으로 찾는 것 보단 지역으로 사고 차량을 찾는 것이 훨씬 쉬운걸 아실거라 봅니다. 이에 내년부터 시행하는 번호판을 지역 번호판으로 바꾸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8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지역번호판으로 하면 모든게 해결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3일전 역주행 음주사고를 뉴스에서 접하고 엄청나게 욕했습니다 죽을라면 지혼자 죽지 다음날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전화를 해서 소식들었냐고 하시면서 그 만취 사건의 피해자가 제 사촌동생이라고 하셔서 하늘이 무너지는 심한 충격과 공포....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제는 장례식장에 겨우 마음을 추스리고 갔지만 저희 이모와 이모부 친지들 그리고피해자인 사촌동생의 여동생과 남겨진 두 아이와 재수씨를 보는 순간 또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물밖에 안나오는 그 참혹한 현실앞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 술 먹고 기억나지 않는다면 다되는 더러운 세상이 안되었음 합니다 우리 이모가 이제 어쩌노? 이제 어쩌노? 계속 그 말만 하셔서... 이모에게 사촌동생은 인생의 전부였는데 한순간에 그 모든것이 끝나버린 그 현실의 참혹함....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의 이야기 당신의 가족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꼭 음주운전처벌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48, "petition_idx": "258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그건 살인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요즘 산이나들이나안심하고돌아다닐수잇는곳이없읍니다 살인진드기때문이죠 몆년전만해도중국의이야기인즐알앗는데우리나라에도해마다몆십명씩죽어가는현실이고물 리면치료약도없다하닉국민으로써한심하고걱정이앞섭니다이에국민이마음놓고산이나들로가서활동할수잇도록살인진드기예방약이나치료약좀개발해주셧으면합니 다북한에인도적지원보디도우선순위에넣어서국민의안전을최우선생명을지키는차원에서라도하루빨리약을개발하도록정부에서조취를취해주셧으면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8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국민을지켜줄수있는진드기퇴치약 개발해주시길부탁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담뱃값 인하는 언제하나요. 담뱃값 인하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58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뱃값좀 내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2017년 10월부터 주구장창 썼는데..-_- 어유. 이 나라 청와대는 지금 뭐하니..? 요 근래 내가 글쓰는 것들이 이 나라에 적용이 반드시 되야함을 반드시 느껴지는구만. 제2 판관포청천을 만들기 위해 쓴 글이 여러건.. 판관포청천 검색하면 대부분 제가 쓴 글 추가로 국회의원 면접시스템 도입 및 국민소환제를 통한 해고시스템 도입을 통한 국회의원 질적 강화 (이건 사기꾼 국회의원들을 제거하고, 공약 지키는게 적거나 없는 사기꾼들을 없애버리자고 만든 글인데) 아직도 조용함..;; 18.2.5 판관포청천을 만들기 위해선 법관련해서 청렴성, 공정성을 위해선 매년 판사들의 재산을 공개하고, 문제가 판단될 경우 재산 형성과정 조사한다. 추가로 사표를 내더라도 검찰청과 감사원(감사원은 검찰청과 협조를 하기 위한 새로운 부처를 만들고) 공동 조사로 진행 .(향후 20년간 랜덤으로 뇌물죄를 조사 진행한다.) 포착될 경우 ; 공무원 연금 전부를 토해내야하며, 거부시 해당 금액의 200~500%를 국가에 환불하도록 한다. 이를 해야되는 이유는 : 판사들의 잘못된 판단 및 후원을 통해 잘못된 판단을 통해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17. 12.22 판관포청천을 만드는 건 대한민국 국민이 되야합니다. 이유는 국민들은 잘못이 있으면 법원에 가서 판결을 하는데 판사들은 뒷돈을 받고 응 봐줌.ㅋㅋㅋㅋ 걱정하지마. 나는 어느 기업 에서 후원받았으니까 걱정 ㄴㄴㄴㄴ등등 - 내가 너 이기게 해줄께.. 걱정하지 마..ㅇㅇ 등 법위에 돈이 많은 자, 권력을 국민이 줬는데.. 그들에게 굽신대는 자들이 없지 하나 있겠죠. 아니면 약점 잡힌 판사들이 봐주기식 수사가 생기면 이 나라의 법은 권력자들의 장난감 . 놀이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대한민국 판사들.. 제가 볼땐 돈 받고 그냥 아무런 근거도 , 그저 법에 자기의 생각을 끼어맞추기식한 것같은 느낌의 판결이 많은 것 같네요.. 강자한테 굽신대는 판사들이 없어지려면. 국민이 6개월/1년마다 그들을 심판 할 수 있는 판사들의 판결들을 국민들에게 공개를 하고, 평가를 받고.. 뇌물 받은 듯한데?? 이게 말이 됨?? 이 생기면.. (단 1주민번호 2개 투표 가능) 1차,2차 경고, 3차는 옷을 벗지만. 사표를 낸다고 한들.. 3개월간 뇌물죄 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받고 판정이 나오면.. 사표 수리하게 한다면.. 퇴로를 끊어버리는 격이 되서.. 그 판사들의 절대 갑들을 없앨 수 있겠죠. (갑질 이라고 말하는건 : 국민과 판사가 대등하게 1대1 비율로 힘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국민은 올바른 판사가 나와서 판결을 하는걸 원합니다. 판사는 올바르지 못한다면 20년간 공부한것을 한순간의 뇌물이나 기타 등등으로 쫓겨나갈 수있음에 공정하게 판결할 수 있도록 해야된다는 것. 추가내용 1. 판사들 1년, 또는 1년 중 뇌물 건이 단 1건이라도 터진 경우 (그 달은 무조건 판사들의 뇌물죄 조사..) - 검찰청, 공수처, 감사원, 국세청 조사 => 판사들의 범죄는 법을 이용한 중대한 범죄이기때문에. 2. 판관포청천 법을 도입한다면.. 아래에도 글쓴게 있겠지만. -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 면접제도 를 통한 면접제도를 제시를 했었다면.. - 판사들은 법 위에서 법을 갖고 노는 사람들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가 반드시 필요함.. 즉, 국민은 범죄를 짓으면 판사 앞에서 죄에 대한 판결을 받는데.. 왜 판사들은 국민들이 올바른 판사를 정하지 못하는가?? 그래서 법위에 군림중인 판사들을 제재를 할 수있도록 그것은 바로 1월~6월(1분기)/ 7~12월(2분기)로 정하여.. 판사들이 판결한 것들에 공정성이 있었는지.. => 불공정한 판결이 있을 경우.. Up/Down 시스템을 통해서 Up(잘한다) 보다 Down(못한다)가 많은 자들은 그 판결을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하도록 해야하며. 국민들이 이 판사가 문제가 많은 판사다 싶을 경우.. => 청와대에 신고를 하여 .. 공수처를 비롯하여, 검찰청, 국세청, 감사원, 국민 제보 등 뇌물죄부터 각종 범죄를 찾아내게하면 된다봅니다. 만약 범죄가 발견시.. 해당 판사는 옷을 벗어야 되고.. 추가로 해당 판사는 법위에 군림한 죄로. (동일 업종 불가, 변호사 불가, 만약 해당인을 고용한 기업은 매년 매출의 20-30%를 국가에게 내도록 함), 법이란 자신의 입맛대로 하는게 아닙니다.. 공정해야죠.. 이것이 안될 경우 평생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 판결이 유리하게 갈겁니다.. 제2의 판관포청천.. 돈 많은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에게 악한 짓을 한 악인에게는 극형으로 , 생계형 범죄도 그 죄가 심하다면 극형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안전하게 살기 위해선 범죄자들에겐 강하게 해야된다고 봅니다. 개작두, 용작두로 골로 보내면 참 좋긴하겠지만. 그게 불가능하므로.. 대신에 형량을 늘림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하도록 하는게 낫지 않을까합니다. ㅡㅡㅡ 결론 : 대한민국의 판사들의 판관포청천 만들기 프로젝트 (추가 내용) 법원도 20년간 적폐 대상 조사좀 하자.. 얼마나 많은 법원 판사들이 뇌물을 먹었는지 아닌지.. 우리나라도 한번은 대대적으로 대국민 공개형식으로 우리나라 법원이 깨끗하게 판결했는지 조사를 진행해야된다고 봅니다. , 그리고 대형, 중형, 소형 로펌에 취직을 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대기업, 빵빵한 중소기업들에 취업을 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 아마 자x할분 많을지도 모르겠지... 난 우리나라 법원이 깨끗하다고 생각은 안들어.. 도대체 얘들은 누가 조사하는가?? 청렴 결백한지 누가 조사하나?? 법원 판사들을 조사대상으로 놔야한다..에 대한 생각건입니다. ㅡㅡㅡㅡ 판관 포청천 이외의 판사들은 깨끗하지 않은 걸로 생각되므로.. 그리고 요 근래 판결들보면 법원도 이 나라의 법을 군림하는 갑질 같은..? 제 2판관포청천을 만들려면 이 나라의 법을 망치는 한 패거리란 생각도 들기에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음.. 후원받는 판사들이 있다면. 당연히 공정성이 0일수도 있으니.. 싹다 조사하고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음으로써.. 까딱 잘못하면 해고 당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되고 사표 제출시 즉각 수용이 아닌 3-5개월간 공수처, 국세청, 검찰청, 감사원 조사를 통해 최대한 공정성이 있는 자들만이 공무원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법원 자체가 이 나라의 법을 망치는 공범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ㅡㅡㅡ 결론 : 판사들의 잘못된 판결.. 이들의 로펌과의 관계가 있는지 조사하고, 과거 판사들이 로펌에 자주 들어가있다면 연관성 조사를 통해 이 나라의 법이 공평하게 만들고.. 만약 로펌등에 특별히 봐줄시.. 로펌 들의 재산 형성 과정을 대대적으로 조사하여.. 비리가 많을 시 벌금을 크게 때려 해당 벌금제로 -> 국가 정책에 포함시키면 좋을듯하네요. 법원, 대법원 개혁 - 법원, 대법원 판사들 판결을 존중은 합니다만.. 이들도 인간이기에 누군가에게 약점을 잡히거나, 지인이거나 할 경우, 법 역시 인맥으로 판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됩닏.. 이들이 잘못된 판결로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하는.. 견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건 바로 좋아요/싫어요(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 이런 시스템을 말이죠.. 즉, 판결이 이상할 경우.. 싫어요 가 압도적으로 많을 경우 : 이 판사의 판결이 심각하게 잘못된 것 (판사분들도 경고 받는 사항이 많아진다면.. => - 그렇다면 그 판결은 끝이 아니라.. 다시 판결을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게 말이죠.. 다만, 보완할 점은 아주 많겠지만 말입니다. 물론 큰 부분으로 설명하기에 개선될 점은 분명이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을 한 사람에 한해서만 투표가 가능.. 그리고 판사들도 6개월(중간보고), 1년(정기보고) 감사원에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 그들을 조사하는 것이죠.. => 만약, 매년 국민들에게 올해 검찰, 경찰, 법원에 대해서 승부에 대한 것을 알리게 된다면야.. 더 열심히 일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란 생각. => 법무부에 맡길 순 있겠지만.. 혹시 모를 제 식구 감싸기가 일어날 우려가 있으니.. 이는 다른 감사기관으로 넘겨서 조사를 진행하도록 말이죠.. - 문제가 있다면.. 해임을 할 수 있게 말이죠. - 사표를 내고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하기위해서 위에 설명했듯 최소 3개월 후에 개월간 조사 후 문제가 없을 시 사표 제출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조사 당사자가 거짓으로 꾸밀 시 해당 조사자는 공무원 직 박탈이며, 최고 1년간 감옥소 행)=> 사표 수립되더라도. 10년 안으로 비리가 발견될시 해당 공무원였더 자는 자격증 박탈이 가능하다. - 비리가 없다고 여길 시 => 사표 수리, 공무원 연금 등은 받을 자격이 있는 것. ). 법원, 대법원 개혁 - 법원, 대법원 판사들 판결을 존중은 합니다만.. 이들도 인간이기에 누군가에게 약점을 잡히거나, 지인이거나 할 경우, 법 역시 인맥으로 판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됩닏.. 이들이 잘못된 판결로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하는.. 견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건 바로 좋아요/싫어요(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 이런 시스템을 말이죠.. 즉, 판결이 이상할 경우.. 싫어요 가 압도적으로 많을 경우 : 이 판사의 판결이 심각하게 잘못된 것 (판사분들도 경고 받는 사항이 많아진다면.. => - 그렇다면 그 판결은 끝이 아니라.. 다시 판결을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게 말이죠.. 다만, 보완할 점은 아주 많겠지만 말입니다. 물론 큰 부분으로 설명하기에 개선될 점은 분명이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을 한 사람에 한해서만 투표가 가능.. 그리고 판사들도 6개월(중간보고), 1년(정기보고) 감사원에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 그들을 조사하는 것이죠.. => 만약, 매년 국민들에게 올해 검찰, 경찰, 법원에 대해서 승부에 대한 것을 알리게 된다면야.. 더 열심히 일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란 생각. => 법무부에 맡길 순 있겠지만.. 혹시 모를 제 식구 감싸기가 일어날 우려가 있으니.. 이는 다른 감사기관으로 넘겨서 조사를 진행하도록 말이죠.. - 문제가 있다면.. 해임을 할 수 있게 말이죠. - 사표를 내고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하기위해서 위에 설명했듯 최소 3개월 후에 사표 수리가 되는 것입니다. (단, 3개월이 지났는데 해당 사표건이 늦게 왔을 경우 추가 3개월-1년까지 지속될 수있음을 말이죠..)", "num_agree": 1, "petition_idx": "258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2의 판관포청천을 만들기위해선 과거 기준 전직(10-15년) 현직 판사들 뇌물죄조사 및 재산형성 과정 조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우리의 안보는 평화위장쇼와 더불어 매일 위협받고있습니다. 즉시 우리도 비대칭 전력 핵미사일 특수부대와 샅은 전력을 형성해 북괴에 상응하는 힘을 가져야 합니다. 청원드리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58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부 김정은 암살 특수부대 창설 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국제외고 신입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이번에 국제외고가 일반고로 전환하려고 한다고 해서 현재 재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혼란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앞으로의 교육 기조가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려는 흐름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입시 설명회에서 일반고전환이 향후 몇년후에 점차 진행되지, 이렇게 입학 한지 두달만에 이루어 진다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정책상 모든 특목고가 동시에 일반고 전환을 한다고 하고, 몇년간의 기간을 두고 혼란을 최소화한다면 저희도 수긍하겠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전환된 이후 입게될 학생들의 피해는 누가 보상해 줄 수 있을런지요. 입시정책이 항상 고정되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정책이 바뀔때에는 소수의 학생일지라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절한 유예기간을 반드시 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후속대책없는 밀어붙이기식의 교육정책은 가장 중요한 시기의 학생들에게 큰 상처가 된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좀더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교육개혁을 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6554, "petition_idx": "258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제외고의 일반고 전환을 재고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매일 아침 9시도 안된시간에 전화가 옵니다. 또 매일저녁 8시 넘어서도 전화가 오죠. 받으면 선거운동 홍보전화입니다. 진짜 매일 아침저녁으로 짜증이 납니다. 물론 다 자기들 큰돈들여서 자기 홍보하는거니까 어느정도 이해는 가는데 너무 이른시간에 너무 늦은시간에 전화가 계속 이렇게 오면 저도 사람인지라 짜증이 날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선거운동을하는데 선거에 당연히 부정적일수밖에 없죠. 하.. 방금 또 전화와서 욕나올꺼같지만 선거전화며 선거차량이 노래 크게 틀고 다니는거며 최소한 공무원 출퇴근시간처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정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이시간외에 선거운동을하면 선거법위반에 속하게해서 후보 박탈당하게끔 선거법도 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짜 선거철만 되면 선거차량이고 사무실이고 다 부셔버리고 싶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58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운동 전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세계 여러나라를 많이 여행하며 느꼇숩니다만.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여자들이 남자를 노예처럼 생각하고 군대 또한 자주포 사건도 워마드 페미사이트에선 화상입으산 군인분울 조롱거리로 비윤리적인 발언과 모욕을 일삼고 잇습니다. 이와 별개로 한국의 여자들은 광적으로 생얼을 보여주기 싫어합니다.그래서 연애기간동안 남자들이 여자들 생얼을 보질 못해서 지내다 애가 생겨서 덜컥 결혼해서 나중에 와이프의 얼굴을 보면 아주 사기당햇다는 배신감에 피가 발에서 머리위로 솟구치는 기분이 듭니다. 또헌 궁극적으로 여자들이 이렇게 양심없이 큰소리를 내면서 설치는 이유도 많은 이유가 잇지만 화장 또한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화장만 하면 여자들은 이상한 자신감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부디 이 청원이 꼭 받아드려져서 여자들이 쌩얼로 삶을 살면서 얼굴로 사기안치고 쓸데없이 자신감도 안들엇으면 좋겟습니다. 3줄요약 여자들의 화장금지 여자들만의 사기 여자들만의 쓸데없는 자신감", "num_agree": 9, "petition_idx": "258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들의 화장을 금지하여 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서울경찰청장 이주민은 정치댓글범죄 드루킹사건의 수사책임자로서 드루킹일당과 주범 김경수에 대한 초동수사 잘못하고 늑장수사 부실수사 거짓말수사 압수수색. 게좌추적 . 통신 수색을 하지 않고 지연시키고 주범 김경수와 공범 송인배를 현재까지 피의자 소환수사도 하지 아니하여 증거가 인멸 되었다고 언론 보도 되었고 특검을 하여도 증거가 많이 인멸되어 수사가 어렵다고 하는바 이러한 수사 직무 유기 책임을 물어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을 파면 구속 하기를 청원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8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경찰청장  이주민  드루킹사건수사  직무유기로  파면 구속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우리나라 무고죄가 폐지수준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건..모르는 여자가 처음보고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하면 저는 성범죄자가 되는 아무런 조치를 할수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여자16명이서 조작해서 남성 한명을 성폭행범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안그래도 저출산 시대인데 무서워서 여성들 쳐다볼수나 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물론 해외 외교로 바쁘시더라도 한번쯤 꼭 고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58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대한민국 남성인권이 무너지네요..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고속도로요금소에 하이패스 설치가많이되어있슴니다 요금징수인원을 감축하고 하이패스른 운영하므로서 관련인건비가줄어들고 운영비또한 절감될터인데 하이패스통과차량이나 요금징수차량과 동일요금을 부과히는것은 개선의 여지가있다고 봅니다 이상~", "num_agree": 3, "petition_idx": "258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이패스차량 통행료할인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뇌병변 1급 장애인의 누나입니다. 동생은 한 달 동안 211시간의 장애인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바뀐 정책으로 2명의 활동보조인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정책이 바뀌었는지도 4월초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4월초부터는 174시간은 기존의 활동보조인께서 해주시게 되었고 나머지 37시간은 활동보조를 해주실 다른 활동보조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서비스기관에서는 37시간 일할 사람은 거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였고 지금까지 구하지 못하였습니다. 4월과 5월을 합쳐 70여 시간은 서비스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6월에도 37시간은 사용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기존의 활동보조인께서 110시간 일하시고 101시간 정도 일할 다른 활동보조인을 구하시길 원하셔서 5월 중순부터 서비스기관에 구인요청을 하였습니다. 서비스기관에서도 활동보조인들이 차량 이동 보조 같이 쉬운 일만 하려하지 가사활동 같은 일은 안하려한다고 합니다. 활동보조인이 장애인을 차별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이대로 괜찮은 것입니까? 제 동생은 사람의 도움 없이는 침대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도움 없이는 침대에서 하루 종일 누워 지내야 합니다. 보행이 전혀 되지 않는 뇌병변 1급 장애인입니다. 일반인과 장애인의 차별도 큰데 장애인이 활동지원을 받음에도 중증과 경증에 따라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의 제도적인 개선을 청원합니다. 첫 번째 활동보조인에게 일률적인 수당지급이 아닌 장애인의 장애정도와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보조 등의 활동의 가산수당을 세분화하여 지급해주세요. 두 번째 동생처럼 중증장애인이고 활동보조인을 구할 수 없을 때는 활동보조인으로 가족을 허용해주세요. 저는 일하고자하는 활동보조인이 없는데 동생을 내버려두고 생계를 위해 일하러 가야하는 뇌병변 1급 장애인의 누나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의 개선을 절실하게 촉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58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활동보조인이 장애인을 차별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이대로 괜찮은 것입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대통령님 저녁 식사에 초대 합니다 4자녀 아빠 입니다 현재 주공 아파트 공공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직업은 대기업 사내 협력 업체에서 6년간 근무 하고 있습니다 어제 7시간동안 고생 하시면서 회의 하셨는데요 수고 많으 셨습니다 대통령님에 현재 최대 과제 실제로 모든 항목이 제 가족에게 모든게 포함 되네요 저 출산, 최저시급, 최저소득 20% , 주거안정 등등 오셔서 진솔하게 식사 하시면서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시고 향후 행보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오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58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녁 식사 초대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남아 있는 인식. 사농공상에 따라 또는 양반과 비양반에 따른 인식. 조선시대 인식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너도나도 속된 말로 '의원'이 되고 싶어 안달이고, 된 후에는 국가 세금 축내는 지금의 현실. 의원 혹은 단체장이 되어 한없이 발로 뛰면서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일을 벌이는 게 아니라 본인의 재선을 위해, 혹은 지역 '건설' 경기를 위해, '축제' 남발을 위해 국가 세금을 흥청망청 쓰는 현실입니다. 특히, 관행적으로 책정되어 오던 '업무추진비'의 경우 과연 그게 꼭 필요한 건가요? 필요하다면,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 엄격한 감독이 따라야 합니다. 영수증 첨부는 기본이고요. 왜 일반 회사나 공직사회 에서는 1원 한 푼으로도 엄격하게 굴면서, 저런 사람들의 업무추진비는 관행적으로 쓰게 두나요? 국회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국민 세금으로 받은 업무추진비를 개인 용도의 경조사비로 쓰는 것은 부지기수이며, 경북의 A시 의장은 특정 식당에서 1000여만원을, 충남의 A군의장 역시 지역 식당에서 2억원 이상을 긁었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그랬겠지요? 특히, 경조사비 지출의 경우 개인 돈으로 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수 사람들이 업무추진비로 씁니다. 그것은 도로 자기 주머니로 들어오는 돈 아닌가요? 일반 국민들에게는 한없이 1만원도 까탈스러우면서 주민들을 위해 일해야 하는 구시군의원 및 자치단체장들은 막대한 업무추진비와 함께 부대비용까지 지원 받습니다. 이 문제점 반드시 검토해주십시오. 무보수까지는 아니어도, 구시군의원 나오는 사람들 자기 업이 대부분 있는 사람들입니다. 과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시죠? 지역에서 돈 없으면 의원 출마 못하는 것. 학력/능력/인품 보다는 지역 유지, 경조사 잘 챙긴 사람이 출마하는 것. 이게 과연 그런 사람들 의원자리 만들어주려고 있는 제도입니까? 민주주의의 근간인 의회제도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덧붙여, 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의 개인별 업무추진비를 삭감할 수 없다면 그 사용내역을 최소한 분기별로 실시간 모니터링이 되어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관련 스마트폰 앱 및 홈페이지를 제작해주세요. 기초의원은 3선 제한도 없고, 막대한 세금이 축나고 있습니다. 요즘 내걸린 현수막을 보십시오. 기초의원인데 공약은 국회의원도 하기 힘든 일을 현수막에 걸어놓고 날뜁니다. 세금이 정말 아깝습니다. 구시군의원,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해당 지역 경제규모에 맞지도 않은 무분별한 공약 남발도 볼썽 사납습니다. 이런 사람들 당선되면 불보듯 뻔합니다. 세금 축냅니다. 반드시 제고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58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삭제 및 상시 감시 시스템 구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택시자격유지검사를 업계의 반발로 적성검사로 데체한다고 합니다, 고령자 사고는 늘어가는데 생존권을 위협한다면서 반발이 심하다고 합니다, 승객의 생명권은 누가 지켜 줄건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58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자격유지검사 뒷걸음질, 생존권과 생명권 어느것이 더 중요할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절정의 기량을 가진 운동 선수들이 군복무로 인해 최고의 성과를 보이지 못할 때 국민으로써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물론 종목별로 소집 기간이 다른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는 병무청의 검토를 통해 조정이 가능항 것으로 법니다. 1.최소한 총 소집기간만큼의 시간을 선수 은퇴이후 대체복무로 전환해 준다고만 해도 대한민국 스포츠 경기력 향상에 큰 증진을 가져올 것입니다. 2. 국제대회의 등급에 따라 A급 대회만큼이라도 군 복무기간에사 차감해 준다면 선수들도 국가에 봉사하는 그 시간동안 국가를 위해 저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58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 선수들 대표소집 기간을 군복무 기간에서 빼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울산태화강국가공원 지정반대합니다. 김기현과 자유당이 선거용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불과 얼마되지않는기간 27억의 예산을 탕진했습니다. 태화강을 국가공원지정을하면 대한민국에 수백개의 국가공원지정을 해야됩니다. 울산시와 자유당의 선거놀음에 놀아나는정책은 반대합니다. 순천만에비해 10%도 안되는 규모와 인공시설과 매연과 악취와 미세먼지로 인해 제대로 숨도숼수없는곳을 국가공원지정해달라고하는 행정을 보면서 이게울산을 자유당이 수십년 장악한 결과라고 봅니다. 반드시 거븨해야되며, 이채ㅇ과 자유당에서 산업박물과 유치 반대합니다.국가예산이 변방울산 공해도시에 투입되어선 안됩니다.자유당 선거용 예산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8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태화강국가공원지정반대"}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안녕하세요 사립학교에 근무중인 교사입니다. 최근 학생수 감소로 인한 학급 감축으로 많은 학교에서 교과목당 교사수 초과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중인 학교도 그런 학교 중 한곳으로 저의 본 교과에서 정교사의 인원이 초과되어 한명을 타 교과로 전과 시키는 일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학교의 명령에 따라 본래 교과에서 다른 교과로 전과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작년 상반기 6개월여동안 파견교사로서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파견 교육을 받는 6개월간 성실하게 교육을 받아 어렵게 복수전공으로 자격을 받게 되었고 올해부터 전과하여 다른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무리 6개월간 연수를 받았다고 해도 평생 가르쳐보지 않은 과목을 가르친다는 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학교의 필요와 요구가 있었고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사랑하는 가족들을 한달에 한두번 정도 주말에만 만나가며 어렵고 힘들게 연수를 마친 후 지난 2학기부터 그 전의 과목과 새로운 과목을 모두 수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상여금 지급 규정에 휴직자의 휴직기간과 파견교사의 파견기간은 성과상여금 상정기간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성과상여금의 50% 가까이가 깎이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처음 파견교육을 나가게 될때는 안내받지 못한 사항이었습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파견교육을 받는 동안도 근무의 일환이며 학교의 여러 형편을 고려하여 결정된 일을 수행하였는데 성과상여금 상정 기간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학교에서 근무한것이 아니지만 명백하게 학교의 사정에 따라 교육을 명령받아 학교를 위해 일을 하고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50%에 가까운 성과상여금이 제외된다는 것은 학교의 명에 따라 성실하게 근무했던 저에게 크나큰 금전적인 불이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파견교사는 휴직자와는 다르게 명백하게 근무중인 상태인데도 휴직자와 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규정 자체에 불합리함과 불공정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복수전공을 하게 된 사립교원들은 전적으로 본인이 선택하는 공립교원과는 다르게 학교의 교원 수급 사정에 따라서 파견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학교별 차이를 무시하고 모두 같은 상황인 것으로 보고 같은 규정에 의해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규정에는 지급제외대상자에 파견근무기간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파견교사의 지급에 관한 항목에는 파견교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게하라는 내용이 있어 규정 내용 자체에서도 상충하는 면이 있습니다. 파견기관에서 해당하는 기간에 대한 성과금을 지급하는게 아니라면 지급제외대상자로서 파견근무기간은 제외하면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관련된 내용을 교육부 신문고에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돌아온 답변은 '민원자의 의견에는 공감하나 올해는 어쩔 수 없고 내년에 검토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불이익이 내년에 규정이 바뀐다고 없어지진 않을 것입니다. 관련된 규정에 대한 검토와 저와 같은 불이익을 받은 교사들이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8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견교육을 받은 교사의 성과급이 삭감되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현재 선거권은 만 19세 이상 이여야 보장되고 있습니다. 그 점 때문에 정치가분들께서는 출마 하실 때 공약에 청소년 관련 복지 공약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이 있다면 정치가분들이 청소년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 청원 도와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58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권의 제한 연령을 내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한가지 청원을 하기 위해 이 글을 쓰게 됐습니다. 바로 \"사이비\"에 관한 얘기입니다. 요즘 사이비 종교의 수가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이비는 많은 문제점을 품고 있습니다. 비윤리적인 활동과 생활, 그리고 재산을 뺏기며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을 비롯한 각종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가평군에 신천지 박물관이 세워진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충격입니다, 언제부터 사이비 종교가 이리 당당하며, 박물관을 세우는데 가평군과 정부는 왜 막질 않는 것인지요. 또 이렇게 신천지가 커질 만큼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지만 사이비종교는 종교로 인정되지 않는 사기꾼집단입니다. 신천지를 비롯한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대순진리, 그 외 수많은 사이비종교들의 교주들을 모두 처벌하며 법적으로 사이비 종교의 건물들, 예배당을 모두 패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사이비 종교의 피해자(사이비 종교인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기관이 나라에서 공립적으로 세워 많은 사이비 피해자분들을 세뇌받은 것을 풀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역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 대순진리 건물이 있습니다. 사이비는 사라져야 하거늘 어째서 사이비들은 이리 당당하게 건물을 세워 의미없는 예배를 보는 것일까요. 나라가 사이비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하지 않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제2의 신천지가 되는 사이비가 나오지 않도록, 사이비가 모두 사라지도록 정부에서 사이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사이비 피해자 분들을 위한 공립적인 기관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이비에 대해 많은 관심과 문제에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58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비 종교의 강력한 처벌과 탄압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소기업 설비가공업을 운영하는 대표? 아니 운영진이라하겠습니다. 노동자는 이나라에 주인이고 맨날 머리띠매고 협박하고...... 협박? 수익은없어도 성과급,연봉인상 기타 요구하는건 엄청나게 합니다.지엠/현대등 귀족노조가 이나라에 노동자를위해 무었을했습니다? 자기들만 배불리고 협력사생각하나안하고 머리띠만맨꼴이지...... 노동자 정책,최저임금,비정규직 철폐등 노동권은 어느정도 찬성합니다. 하지만 기업도있어야 직원이있고 직원이있어야 세금도내고 지출을할거고 지출한만큼 내수도 사는건 누구나알지않습니까? 대기업은 정부에서 압박해서 투자를멈추고 고용창출을 일부러안하고있고....... 대기업이 왜 투자/고용창출을 멈춘지는 문대통령닝이나 정부는 알까요? 지나정부때 대기업이 내라고한 체육등 지원을한이유는 정부가 칼을잡고있으니 대기업은 어쩔수없이 낸겁니다. 모든걸 연관지으려해 지금 대기업을 압박하면 경총등 기업이 '정부에서 목에 칼대서 낸죄밖에없는데.....\"라며 반발을할수밖에없지않을까요? 혁신도좋고 최저임금등 노동자를위한정책은 찬성합니다. 하지만 이나라기반을 잡은것도 삼성,LG,현대등등 초대 회장들이 개척한것이고 정부는 바탕을준겁니다. 기업이나 기업인들을 죄인취급하지말아주세요! 제가 이글을쓰는이유는 저는 아주작은소기업 운영자입니다. 대기업-중기어-소기업-소소기업으로 이뤄지는 이런 기업연관성에 소기업은 정부를 원망할수밖에 없습니다. 대기업을 억압과 재재만하신다면 결국 피해를보는건 중,소기업이기때문입니다. 12년간 운영해온 저희 회사도 이렇게까지 힘들진않았는데 지금 문재인대통령께서 감정적으로나 안일한 생각이아닌가싶습니다. 기업도 기업인도 국민취급해주세요! 노동자만이 이나라국민이 아닙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8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인도 이나라 국민입니다. 대,중,소기업 억압만하지마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곧 계약직 만료를 앞두고 있는 올해 44세의 워킹맘입니다. 계약직 만료를 앞두고 다양한 곳에 이력서를 제출하곤 있으나, 돌아오는 것은 이력이 너무 많다 혹은 나이가 너무 많다 입니다. 20~30대는 청장년 정책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50대는 50플러스재단 처럼 50대 이상을 위한 일자리 정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창 일할 나이인 40대는 중간에 끼어서 별다른 정책적 도움도 없고 사회에서는 경력많고, 애매한 나이로 인지되어 일자리 얻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일할 능력도 있고, 일을 배워가는 20대도 아니고 30대처럼 한창 몸값 올리는 나이도 아닌 애매한 중간 나이 40대. 우리를 위한 일자리 정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창 아이들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일 40대 직장인을 위한 좋은 일자리 정책을 꼭 만들어 주십사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8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40대도 일자리 정책에 있어서 혜택을 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여성가족부가 잘한다면 모르겠지만 여가부가 하는 것도 없는데 왜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초코송이 고소하고 예산으로 가방사고 아들 군대 면제하는데 이거 왜있는거냐 폐지아니면 바꿔라", "num_agree": 17, "petition_idx": "258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가부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술때문에 나라가 망할 지경입니다. 술먹고 성폭행,경찰관 폭행, 소방관 폭행, 살인,음주운전!! 이러한 음주 , 취중 범죄를 더 가중해서 처벌해 주십시오!!", "num_agree": 37, "petition_idx": "258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후 취중 범죄를 가중처벌, 더 중하게 처벌해 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일자리 교육에 대한 정보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는 청춘입니다. 무엇을 하고, 무엇을 취득해야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앞이 깜깜합니다. 일자리 교육에 대한 것을 정부에서 공개해주셔서 젊은이들이 정보제공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58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교육을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정보제공 좀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차단해야할 음란 싸이트177개국 경찰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고 하였으나 심의중이라면 한달이 다되도록 차단이 않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에서온답변은 이렸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입니다. 귀하께서 신고하신 인터넷 정보는 우리 위원회에 동일한 정보에 대해 신고접수가 되어 심의가 완료되었거나 현재 심의가 진행중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에 원활한 심의를 위해 이후 신고된 동일한 정보에 대해서는 중복신고로 처리하고 있으니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심의가 완료되어 시정요구 결정이 될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통보하여 이용해지 또는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나라을 위해 \"꼭\"처리해주셨습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58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란 싸이트 차단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남자 입니다. 얼마전 다니다 나온 회사 사장을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습니다.(출석일 통보 받음) 신고내용은 최저임금 미달,근로계약서 미작성, 시간외수당 미지급,임금체불 ,급여명세서 임의 변경 등 뭐 수두룩 하게 많습니다. 몇일전 급여 정산 때문에 고용자와 연락중 고용자가 고의로 임금을 2~3달 질질 끌다 줄꺼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끝까지 해보자고 하네요 그래서 저기 위법한 내용관련 기사나 내용을 찾아 봤는데 사용자 처벌내용이 겨우 몇십 몇백 만원에 대한 벌금형이 전부 이고 대부분 장기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길게 끌고 가거나 늦게 처리하고 정작노동부 보호 받아야 하는 노동자들은 하소연만 하는 내용들 뿐이네요 위처럼 처벌이 약하니까 사용자들은 악의로 고의로 임금체불등 법을 위반하는거 같다고 봅니다. 나라에서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일자리 창출도 많이 하겠다 했는데 이런 사소한 서민 약자 노동자 고충부ㅌㅓ 해결해주고 바꾸는게 맞지 않은가 생가됩니다 언론이나 뉴스에 나올 만큼 큰내용은 아니지만 수많은 서민 노동자 및 임금체불당한 노동자 들은 고충을 해결해주길 원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8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체불 솜방망이 처벌 강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카테고리도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너무 궁금해서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게 아닐 것 같아서 글 한 번 올려봅니다. 저는 배달앱을 이용하는 고객 중 한명입니다.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요즘은 꼭 정보란 또는 리뷰 챙겨봅니다. 또는 음식점을 클릭한다음 사장님이 소개정보 올리신 글도 꼭 봅니다. 바로 \"배달료\" 때문입니다. 안 받으면 감사하고 1000원이면 다행이고 2000원이면 속상하고 3000원이면 안 시킵니다. 요즘 제마음이 그렇습니다. 예전에 배달 음식을 시켜먹었을 때는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는데 언젠가부터 배달비 까지 걱정을 하게 되네요. 한가지 의문이 드는건 원래 배달을 하지 않았던 집이 갑자기 배달 업체를 고용하여 배달 서비스를 시작하여야 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렇게라도 먹고 싶은 소비자가 배달료를 부담하는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원래 배달을 했던 집 치킨집은 왜 배달료를 받나요? 족발집은 갑자기 왜죠 ? 왜 이전에는 받지 않다가 갑자기 요즘 받는거죠? 갑자기 우리도 배달대행업체를 쓴다라는 이유를 드시겠다면 그럼 이전에 나갔던 배달원 인건비, 기름값, 배달(운송수단) 관리비 등등 이 부분이 줄어드는 건데 그럼 사장님께서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너무 갑자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럼 사장님은 그 부분도 줄고 배달도 다른 사람이 해주니 신경쓰지 않아도 되고 인명사고나 교통사고 날 염려 없이 마음만 편하고 이런건가요? 음식값에 배달료에 원재료비는 내렸는데 음식값은 내리지 않으시면서 배달료까지 왜 소비자에게 돌리시는지요? 아니면 현재 도X노 피자 등과 같이 기업에서 시행하는 가지러 오는 소비자에게는 할인혜택을 적용하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하는게 아닐까요? 한 번 조사나 검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닐런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58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달비 청구 과연 정당한 부분입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저는 직장 상사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믿었던 아버지뻘 상사에게 몸을 더듬키고 제가 있는힘을 다해 도망친 덕분에 강간미수에 그쳤습니다. 당시 저는 사실이 회사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웠고 이성적으로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1/3인 10년이라는 시간을 이 회사에 입사하기까지 공들여왔습니다. 저는 고소도, 신고도 하지 못한 채로 혼자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주변 가까운 사람에게 매일 울며 호소하다가, 가해자의 뻔뻔함과 회사측(참다가 회사에 가해자 발령 조치 등의 도움을 요청하였음) 미흡한 대처로 회사 내에 삽시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현재 가해자는 공식적인 징계에 앞서 스스로 퇴직을 신청하여 수억원의 퇴직금을 받고 물러났으며 많은 회사 사람들은 그것을 가해자 스스로의 반성으로 보고, 한순간 실수로 인생을 망쳤다고 안타까워합니다.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스스로와 타인들이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일정기간의 휴직을 하고 회사에 다시 근무를 하고자했습니다. 가해자처럼 평생을 몸담은 직장은 아니지만 제 꿈과 열정이 있어왔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복귀하고 예전과 같은 생활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닫고 결국 퇴직하려 합니다. 저는 지금처럼 여론이 들끓기 전에 이같은 일을 당하고 수개월을 인내하던 끝에 퇴직을 선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성폭력 관련 법을 개정할 때 반드시 성폭력 관련 가해가 인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2차 가해자, 방관하는 사람들에 대한 법률이 아주 강력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사건을 알고도 방임하고, 덮으려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저는 피해자임에도 다시 제 생활을 찾을 수 없음에도, 그 모든 피해를 오롯이 저 혼자 감내하고 포기해야 하는 현실이 지금의 대한민국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쉴세없이 쏟아지는 미투 속에 그만 잊으라는 주변의 위로는 그저 제게는 겉도는 말에 불과합니다. 너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조치를 하지 못했다는, 혹은 신고조치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그따위 말로 이성을 잃은 제게 더한 불안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든 주변인들이 없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건을 인지한 주변인들의 즉각적인 신고를 의무화하고 그것을 방관할 시 조금이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주변인들이 적극적인 피해신고를 권유할 수 있게 인식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되돌리기에 너무 멀리왔다는 생각이 들지만 앞으로 이런 피해를 당해 인생을 통째로 날려버릴 또다른 피해자들을 위해 청원하는 바입니다. 피해자분들 절대 숨기지 마시고, 감내하지 마십시오. 나 자신을 위해 숨긴다? 본인에게 돌아올 피해가 겁난다? 가해자들의 시간을 벌어줄 뿐입니다. 상처는 가해자와 함께 숨쉬는 한 절대 아물지 않고 결국 터지게되는데, 이미 대처가 늦었다면 피해자에게는 더 큰 고통과 시선, 손가락질을 견뎌야 합니다. 이제와서 왜? 라는 시선.. 주변의 말리는 말들 부디 다 듣지 마십쇼. 주변의 피해자 신고를 말리는 건 그것이 잘못이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이 길어졌지만 끝으로 정리하면 첫째, 부디 방관하지 못하게 사건을 인지한 사람에게 신고의 의무를 주는, 아니면 그에 버금갈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건 종결 후 혹은 피해사실이 명백한 경우 피해자가 사회생활에 다시 복귀하여 적응할 수 있도록 2차 가해자에 대한 제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58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성추행,희롱) 을 인지한 즉시, 신고의 의무를 법제화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어제 (5월31일) 대구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그마한 중년여성이 손등으로 민건도 아닌 막아선건데 권영진 후보가 넘어집니다. 여성분이 경찰조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게 경찰조사를 받을만한 일인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경찰조사 중단 바랍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58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에서 권영진 후보를 밀어 넘어지게한 장애우 부모님 경찰수사 중단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선거기간인거는 알지만...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심하네요. 도로를 점령한 선거홍보차량과 도로 위에서 홍보하는 사람들 출근시간부터 그러니깐 차도 엄청나게 막히고 지하철 개찰구에서 길을 막기도합니다. 거기다가 선거송 무한반복으로 귀가 마비될 지경입니다. 이른시간부터, 버스를 타는곳에서 무한반복으로 굉음처럼 들려오는 선거송에 벌써부터 선거가 질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58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소음공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http://m.insight.co.kr/news/125535 세상에 이런 판결이 어디있습니까? 하다못해 학교폭력사건도 집유보다는 큰 벌이 내려지는데 집단 성폭행에 전원 집행유예라니요? 재판결수준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58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고생 집단성폭행한 10대 6명 전원 ‘집유’ 준 법원 재판결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쪼맨한 동네에 무슨 정치인들이 많이 필요하노 줄여라 국민들의 세금만 축낸다 서민들의 복지혜택은 코딱지 만큼주고 이것이 국민들을 위한 정치가 제발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해라 자기 실속만 챙기지 말고", "num_agree": 4, "petition_idx": "258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인들을  줄여라  너무너무 많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정관 두산위브더테라스 아파트는 지하2층~지상5층으로 세워진 테라스 특화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아파트는 지하층에 주 생활공간을 설계했습니다. 대개의 경우 지하층은 지하주차장 등의 공용 공간으로 구성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DVD룸, 식품보관소 등 주거생활을 특별하게 만드는 덧붙임 공간으로 서비스면적과 같이 제공됩니다. 거실과 부엌은 온 가족이 모여 시간을 보내는 공간으로서 침실, 서재, 드레스룸 등과 비교했을 때 그 가치가 덜하다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주거공간이 지하층으로 설계된 272세대나 되는 공동주택의 전례를 정관신도시 및 기장군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장군청은 이 공동주택이 주거환경의 쾌적성이나 안정성 등에 문제가 없는지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내주었습니다. 또한 위 사업부지가 고도제한지구로서 5층 이하의 주택만 건축된다는 것과 건축법상 지하층이 어떤 의미인지를 입주자모집공고문이나 계약서 등에 고지하지 않은 것이 추후 분양상의 피해를 야기시킬 것임을 문제 제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델하우스 영상물에서 견본주택의 앞뒤 테라스 부분에 앞 테라스는 실제로는 지면 아래로 약간 내려가며, 뒤 선큰테라스에는 3미터 가량의 콘크리트 옹벽이 설치되고 그 뒤가 토사로 전부 묻히는 지하공간임을 인지할 수 있는 문구를 넣지 않은 것도 세심히 검토하지 않음으로써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기장군청은 다수의 지하층 계약자들이 주요 사실을 고지 받지 못하고 오히려 허위 고지 받았으며, 모델하우스 견본주택이나 모형물에서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은 물론 오히려 지하층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이해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없다고 합니다. 더구나 건축허가를 득할 시 제출하는 설계도면, 모델하우스 영상물 등을 확인하여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나거나 이해라고 하고자 입주예정자들이 정보공개를 요청한 사안에 대하여, 이것이 제3자와 관련된 사안이라는 이유로 시행사, 시공사 측에 정보공개에 대한 입장을 묻고 결과적으로 비공개의 입장을 들음으로써 정보를 비공개 처리되도록 했습니다. 햇볕이 들지 않는 것은 물론 습기와 라돈 등의 유해물질에 쉽게 노출되는 지하 주택을 분양받게 된 피해자들의 빗발치는 민원으로 인하여, 지하층 주거환경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기 충분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군청에서는 준공승인 전 요구되는 실내공기질에 대한 검사 기준에 지하주거공간을 꼭 포함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블럭으로 시공되었어야 할 도로가 아스팔트로 마감되었는데도 아스팔트 도로에 인접하여 도로 아래로 위치한 주거환경에 아스팔트의 유해물질이 악영향을 미칠 것을 염려하여 모형도 및 본 설계내용대로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블록으로 즉시 교체하라는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지하1층 지하2층에 설계된 지하창고 즉, 겉면 도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세대 배관이 그대로 노출된 콘크리트 공간에서 나오는 방사능물질 라돈이 지하층 주거공간에 미치는 영향을 염려하여 적절하게 설계를 변경하거나 설비를 취하도록 하지도 않았습니다. (문서상 지하창고가 저층세대 아래층에 위치한다는 고지도 없으며, 본인은 모델하우스에서 지하창고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해 본인이 분양받은 동 건물에는 지하창고가 없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입주예정자 중에는 지하창고가 있음을 주차장 옆에 있는 줄 알았다거나 엘리베이터가 연결된다고 설명을 들었다고 합니다. 실제 지하창고는 엘리베이터 연결이 되지 않는 세대 밑 지하층에 설계되었으며, 효용성 있는 환기시설이 설비되지 않았습니다. 사전점검 시 발견된 지하창고의 심각한 누수 등에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이 빗발친 이후로 매립식 제습기를 비치했습니다.) 동산에 인접한 비탈면에 건축되었으며 지면 아래에 위치한 특성으로 인해 언제 있을지 모를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의 경우 적용되는 주택법에 기대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단정짓고 있습니다. 지하세대의 주거공간에 햇살이 들어오지 않는 것도 주택법상 저촉되는 부분이 없다는 이유로 지하 주거환경을 건축허가 내 준 것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선거 기간이라 최고책임자인 군수직이 비어있다는 이유로, 전임자가 건축허가를 내주었다는 이유로, 이미 지어진 건물이고 입주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유로, 설계도면대로 건축되었다면 준공승인을 내주어야 행정소송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중앙광장 사라짐, 선큰테라스의 옹벽 높이가 도면보다 높아짐 등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은 부분이 명백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층에 살게 되었고 오랜 시간 그 대가를 치러야 할 사람들의 고통을 직면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억울한 지하주택 계약자들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군청에 중재를 요청하고, 이 상황을 벗어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투기꾼 같다는 말을 하며 비아냥거리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5월 31일,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입주예정자들과 그에 대한 어떤 현금보상도 없으며 민사 소송으로 해결하라고 일관하는 시행 시공사의 줄다리기가 계속된 이후, 두산건설 직원들이 고함과 욕설, 폭력, 자살시도 등으로 난동을 벌여 경찰에 입건되는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성실, 친절, 공정하게 국민의 필요에 응대해야 하는 것이 공무원의 의무가 아닌지요. 시행사나 시공사의 과실로 불거진 문제가 당사자의 합의 노력에 의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다리다가 준공승인 처리기일 안에서 준공승인을 해주는 것이 행정법상 저촉될 만큼 큰 문제인지요. 모델하우스 견본주택과 모형물을 누가 만들었는지라도 좀 알려달라고, 설계도면을 보여 정말 설계도면대로 지어진 것인지 확인해달라고 하는 요구 등에도 민사소송 들어가면 알려주겠다는 시행 시공사입니다. 분양대행사 직원들의 연락처를 알려주어 지하층을 분양받은 사람들이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에도 소송에 들어가면 알려줄 것이며, 분양상담사들이 개인으로 활동하는 터라 이미 찾을 수도 없다고 잡아떼는 시행사입니다. 기업에 맞서 대응할 힘이 없는 국민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변해줄 수는 없는 것인지요. 군청, 시행 시공사의 말마따마 소송을 진행한다고 해도, 법률구조공단 및 여러 변호사사무실에서 말하는 것은 현실상 계약해지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뾰족한 수가 없는 힘없는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기관은 없는 것인가요. 정관 두산위브더테라스의 계약서에 갑, 병의 귀책사유로 인한 분양계약해제의 조항이 없는 것이 그 이유인지요. 갑 병의 귀책사유로 인한 분양계약해제의 가능성을 열어주십시오. 갑 병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하지 않더라도 계약해제를 명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 주십시오.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분양계약 해제시 총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한다는 조항과 더불어, 갑 병의 귀책사유로 인한 분양계약해제 시 총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한다는 조항을 반드시 넣도록 하는 규제를 만들어 주십시오. 강자와 약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제도가 상식이 될 때, 약자가 더 보호받는 사회가 가능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258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 병의 귀책사유로 인한 분양계약해제의 가능성을 열어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남성의 징집기간동안 여성또는 징집대상에서 제외된 남성에게는 국방세를 부담케해서 서로가 똑같지는 않더라도 동일선상에서 역할분담은 했으면 합니다. 장기할부로 하게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사람은 봉사활동등으로 대체하였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복무장병들 봉급, 의료, 생활복지에 도움도주어 국방력을 향상시켜서 서로가 윈윈하는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해야 남성도, 여성도 국방의 의무에 대해서 더욱 떳떳할것 같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58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에게 동등한 국방의무로 국방세나 대체국방활동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6월 1일 부 청년 내일 채움공제 신청이 시작 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신입 청년들에게 2년형 1600만원 3년형 3000만원을 만기 후에 지급 받는 이런 정책은 정말 칭찬할 만 합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모든 청년 재직자 및 재직자는 왜 5년인가요? 청년 2,3년 형은 국가에서 기업에 급액을 지급하여 기업참여가 원활하지만 현재 재직하고 있는 청년재직자 및 재직자 들은 국가에서 금액 지원을 해주지 않기때문에 기업 참여가 힘든 실정입니다. 5년형에도 국가에서 금액 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면 참여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 지지 않을까 해서 청원 합니다. 5년형 청년 재직자 및 재직자도 국가에서 금액적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58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꼭 봐주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재직))) 청원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국민들의 피와땀으로 모은돈 국민연금을 이재용 경영승계를위해 몇천억을 날렸고 4조원이넘는 분식회계에도 이재용을 풀어주고, 김관진, 임관빈도 풀어주고, 불법 폭력시위의 주동자 정광용까지 풀어 주었군요. 이럴거면 법이 왜 필요한지 묻고싶네요. 이들이 '이명박근혜를 풀어줄 궁리를 하고 있지 않다'고 누가 장담할수 있습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258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쯤되면 법원 전체가 박사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한미군사훈련이란 것이 아무리 방어훈련이라고는 하지만,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면, 상대방은 크게 위협을 느낄수도 있습니다. 축소하거나 연기하거나 좀 상대방을 배려하는 모습들을 우리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북한과 발걸음을 맞춰 걸어야 할텐데, 서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ps: 북중군사훈련, 북러군사훈련 이런말 못들어봤거든요. 좀 서로 잘 해 보아요. (국방부도 마냥 딱딱한 모습만 보이는게 아니라, 유연한 모습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8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미군사훈련"}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미세먼지 해결을위해서 독일에선 이런 아이디어가 있던대요 http://www.mhc.kr/drip/7630845 우리나라도 돈 헛투로 쓰지말고 이런 방법은 어떨지 건의 해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58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방안.. 타국 아이디어지만 헛투루 돈쓰지말고 이런거 햇으면 좋겟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안녕하세요 인터넷 기사들과 뉴스를 접하면서 저와 같은 분노를 느끼신 분들이 많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을 적기에 앞서 제 글의 결론만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양형 기준을 높여주세요 2. 사형제도를 부활 시켜주세요 3. 피의자보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해주세요 4. 청소년법 폐지 해주세요 5. 음주로 인한 범죄 행위는 처벌 수위를 더 높여주세요 6. 교도소를 세금으로 운영하지 말아주세요 7. 국회의원 전과자들은 자격 박탈 해주시고 전과자들은 국회의원 후보 신청조차 못 하게 해주세요 8. 경찰들에게 조금 더 공권력을 쥐어주세요 9. 소방관분들 대우해주세요 10. 학생들이 선생님을 무서워할 수 있게 해주세요 11. 불법체류자들 추방 시켜주세요 12. 국민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국민을 위한 나라라면 범죄자보다 피해자의 인권이 더 중요시 되어야하는데 이 나라는 범법자를 위한 나라인지 무고하고 선량한 국민을 위한 나라인지 분간이 어렵습니다 사형 제도가 폐지된 이유는 인권 존중이라는 이유인데 우리 나라 범죄자들 중 전과 10범 넘어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전과 10범 넘어가는 사람들 중 정말 새사람으로 살아갈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사람은 누구나 물론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면 그건 개선의 의지가 없는거라고 생각됩니다 계속 해서 2차 피해가 생기는데는 사법부도 한 몫 거든다고 생각합니다 기가 막힌건 국회의원 후보자 신청에 범법자들이 있다는것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저희 국민들은 범죄자들이 우리를 대표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국회의원 비롯한 나라 윗 분들, 상류층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피해가기 위해 법 개정을 하지 않아 형량이 적은거라는 소리도 있더군요 누군가의 아버지,어머니,동생,누나,오빠가 죽거나 성폭력을 당해 한 사람의 인생 또는 한 가정이 망가졌는데 고작 5년에서 10년 몇 십억 몇 백억 사기를 쳤는데 꼴랑 1~2년에 몇 백만원 몇 천만원의 벌금 교도소에서 그들이 반성이나 할까요? 그리고 그들을 왜 저희가 땀흘려 번 돈의 세금으로 먹이고 입히고 재워야하는건가요? 왜 죄를 짓고 반성하러 간 사람들이 더 편하게 생활할 수 있게 국민이 도와야하는건가요? 그들로 인해 피해보고 겁에 질려있는게 국민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는건가요? 세금 지원을 멈추고 그들이 그 안에서 노동해서 자급자족할 수 있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청소년들 성장속도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너무 무섭습니다 자극적인 미디어들을 접한만큼 잔인하고 악랄하며 자기 자신이 청소년이기에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걸 알아서 더 막나가는 학생도 많습니다 학생들 인권이다 뭐다하면서 선생들의 공권력을 앗아간 후 학생들로 인한 끔찍하고 잔인한 범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가정교육이 제일 중요하지만 요즘은 맞벌이로 인해 가정교육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는데 학교에서라도 사람답게 클 수 있게 도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자비한 체벌은 당연히 안되는거지만 어느정도의 체벌은 필요하다고 보며 정신연령이나 사회 생활에 있어서는 아직 미흡한 청소년일지라도 신체 조건 그리고 범죄를 저지르는 수준 또한 이미 성인과 다를게 없습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 곳은 남자들조차 꺼려하게 됩니다 불법 체류로 인해 잡기도 힘든데 범죄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자국민을 위한 나라인지 외국인을 위한 나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가 왜 가난한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은데 도대체 왜 이 나라는 가난한 외국인을 더 우선시 생각하는거죠? 왜 우리나라 국민들의 세금으로 외국인들의 살림까지 걱정해야하며 왜 우리 세금으로 그들의 건강까지 챙겨야하는거죠? 나라는 점점 발전하는데 국민들은 더 가난해지며 불안하게 길거리를 다녀야하는게 말이 됩니까? 경찰은 국민을 보호해줘야하는데 공권력 없이 무슨 보호입니까 광주 사태때만 해도 총까지는 아니더라도 테이저건정도는 사용할 수 있어야하는게 맞는거 아닙니까? 경찰도 사람이지 슈퍼맨이 아닌데 어떻게 장구없이 맨몸으로 범죄자들을 다 제압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목숨을 걸며 사람을 구출해주고 화재를 진압해주는 소방관분들 처우 개선에 대해 많은 기사들도 났었고 사람들도 소방관분들은 대우해줘야한다고 소리를 냈는데 몇 년이 지난 아직도 왜 그대로입니까 범죄자들을 제외한 모든 국민은 누군가의 아버지이며 어머니이고 자식입니다 이 나라 안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을 제외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전에 힘써주세요 우리나라 국민들을 먼저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58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와 같은 국민여러분, 곁에 있는 누군가 다치고 죽어야만 청원에 동참하실건가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선거운동기간만되면 선거유세 차량에서 하루종일 똑같은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볼륨은 경쟁적으로 높이고 인근 상권에선 영업에 지장이 많습니다. 특히 학원에선 수업이 진행이 안될정도 입니다 각종 음향시설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못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58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운동차량  볼륨제한 걸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방탄국회를 막기위해서는 국민이 국회를 강압적으로 열게하고, 안건을 처리하게 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장치란 일명 \"국민이 강압적 국회개원요청에 관한 법률\" 입니다. 반드시 아래 내용과 유사한 조항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아래 - \"국회개원요청에 관한 국민청원에 30만명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국회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48시간 이내에 국회를 개원해야 하고, 여야가 협의 또는 합의되지 않은 안건을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정처리하여야 한다. 48시간 이내에 국회개원을 하지 않을 경우, 국회는 자동으로 해산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8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국민이 강압적 국회개원요청에 관한 법률\" 을 만들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안녕하세요 인터넷 기사들과 뉴스를 접하면서 저와 같은 분노를 느끼신 분들이 많을거라고 생각됩니다 글 쓰기에 앞서 제 글의 결론만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양형 기준을 높여주세요 2. 사형제도를 부활 시켜주세요 3. 피의자보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해주세요 4. 청소년법 폐지 해주세요 5. 음주로 인한 범죄 행위는 처벌 수위를 더 높여주세요 6. 교도소를 세금으로 운영하지 말아주세요 7. 국회의원 전과자들은 자격 박탈 해주시고 전과자들은 국회의원 후보 신청조차 못 하게 해주세요 8. 경찰들에게 조금 더 공권력을 쥐어주세요 9. 소방관분들 대우해주세요 10. 학생들이 선생님을 무서워할 수 있게 해주세요 11. 불법체류자들 추방 시켜주세요 12. 국민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국민을 위한 나라라면 범죄자보다 피해자의 인권이 더 중요시 되어야하는데 이 나라는 범법자를 위한 나라인지 무고하고 선량한 국민을 위한 나라인지 분간이 어렵습니다 사형 제도가 폐지된 이유는 인권 존중이라는 이유인데 우리 나라 범죄자들 중 전과 10범 넘어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전과 10범 넘어가는 사람들 중 정말 새사람으로 살아갈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사람은 누구나 물론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면 그건 개선의 의지가 없는거라고 생각됩니다 계속 해서 2차 피해가 생기는데는 사법부도 한 몫 거든다고 생각합니다 기가 막힌건 국회의원 후보자 신청에 범법자들이 있다는것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저희 국민들은 범죄자들이 우리를 대표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국회의원 비롯한 나라 윗 분들, 상류층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피해가기 위해 법 개정을 하지 않아 형량이 적은거라는 소리도 있더군요 누군가의 아버지,어머니,동생,누나,오빠가 죽거나 성폭력을 당해 한 사람의 인생 또는 한 가정이 망가졌는데 고작 5년에서 10년 몇 십억 몇 백억 사기를 쳤는데 꼴랑 1~2년에 몇 백만원 몇 천만원의 벌금 교도소에서 그들이 반성이나 할까요? 그리고 그들을 왜 저희가 땀흘려 번 돈의 세금으로 먹이고 입히고 재워야하는건가요? 왜 죄를 짓고 반성하러 간 사람들이 더 편하게 생활할 수 있게 국민이 도와야하는건가요? 그들로 인해 피해보고 겁에 질려있는게 국민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는건가요? 세금 지원을 멈추고 그들이 그 안에서 노동해서 자급자족할 수 있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청소년들 성장속도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너무 무섭습니다 자극적인 미디어들을 접한만큼 잔인하고 악랄하며 자기 자신이 청소년이기에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걸 알아서 더 막나가는 학생도 많습니다 학생들 인권이다 뭐다하면서 선생들의 공권력을 앗아간 후 학생들로 인한 끔찍하고 잔인한 범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가정교육이 제일 중요하지만 요즘은 맞벌이로 인해 가정교육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는데 학교에서라도 사람답게 클 수 있게 도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자비한 체벌은 당연히 안되는거지만 어느정도의 체벌은 필요하다고 보며 정신연령이나 사회 생활에 있어서는 아직 미흡한 청소년일지라도 신체 조건 그리고 범죄를 저지르는 수준 또한 이미 성인과 다를게 없습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 곳은 남자들조차 꺼려하게 됩니다 불법 체류로 인해 잡기도 힘든데 범죄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자국민을 위한 나라인지 외국인을 위한 나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가 왜 가난한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은데 도대체 왜 이 나라는 가난한 외국인을 더 우선시 생각하는거죠? 왜 우리나라 국민들의 세금으로 외국인들의 살림까지 걱정해야하며 왜 우리 세금으로 그들의 건강까지 챙겨야하는거죠? 나라는 점점 발전하는데 국민들은 더 가난해지며 불안하게 길거리를 다녀야하는게 말이 됩니까? 경찰은 국민을 보호해줘야하는데 공권력 없이 무슨 보호입니까 광주 사태때만 해도 총까지는 아니더라도 테이저건정도는 사용할 수 있어야하는게 맞는거 아닙니까? 경찰도 사람이지 슈퍼맨이 아닌데 어떻게 장구없이 맨몸으로 범죄자들을 다 제압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목숨을 걸며 사람을 구출해주고 화재를 진압해주는 소방관분들 처우 개선에 대해 많은 기사들도 났었고 사람들도 소방관분들은 대우해줘야한다고 소리를 냈는데 몇 년이 지난 아직도 왜 그대로입니까 범죄자들을 제외한 모든 국민은 누군가의 아버지이며 어머니이고 자식입니다 이 나라 안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을 제외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전에 힘써주세요 우리나라 국민들을 먼저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258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곁에 있는 누군가 다치고 죽어야만 소리내실건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성범죄자의 강력처벌을 요구합니다. 요즘 양예원 사건도 그렇고 성에관한 사건이 다사다난하게 일어나고있습니다 성범죄는 인간으로써는 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심신미약이나 정신문제를 핑계로 형량을 감소하는것은 문제가있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58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의 강력처벌을 요구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성남시 중원구에 자전거도로를 더만들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58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전거도로를 더만들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조선.중앙.동아일보는 남아 있어야합니다. 그들이 적폐의 입이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계속 떠들어 줘야 저들 뒤에 숨어있는 적폐 세력의 생각과 전략을 읽을수 있습니다. 적폐 청산이 모두 이루어진 그날 그 누구도 아닌 국민의 힘으로 그들에게 단죄를 내려야 합니다 그날을 위해 그들은 살아 있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8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중.동은 남아 있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전 배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단어를 골라 사용하진 않겠습니다. 요즘 군인들 사고 기사가 많이 올라가는데. 그 기사 댓글들또한 동조 하고 있는것이 군병원에 돌파리들이 많다는 겁니다. 뇌출혈인데 감기약주고 죽이고 장 터졌서 배아파요 했더니 변비약주고. 제가 아직은 미필이라 군대 돌아가는걸 잘은 모르지만 의료 시스템이 이런식으로 돌아가면 입대를 압둔 청년들은 군대를 맘놓고 갈 수 없을뿐더러 나아가 나라에 대한 애국심과 믿음까지 없어질 거란건 확신합니다. 청년들이 최저시급보다도 못한 돈을 받고 목숨을 걸고 젊음을 포기하는 만큼 적어도 목숨이라도 보장 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돌파리들의 의료사고가 날시에 강력 처벌을 하던 군의사들의 자격을 확실히 하던지 아니면 개인병원으로 가게하고 그돈을 국가에서 지원을 하던지 해주세요. 시발 골프장지을돈은 있고 더러운 새끼들. 제가 군인이 꿈이지만 당신들같이 썩은군인은 되기싫어.", "num_agree": 11, "petition_idx": "258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병원 개선 및 군인처우 개선"}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오마이걸 데뷔때부터 쭉 3년차 팬인데 오마이걸 아린 양이 너무 좋아서 미칠거같습니다 오마이걸 아린 양이랑 결혼시켜주세요 아린 양 동영상 링크도 올렸는데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58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걸그룹 오마이걸 아린이랑 결혼시켜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채권회사의 채권 회수도 중요하지만 일용직으로 일하는 서민들이 돈을 늦추어서 받을때 답답할때가 많습니다. 일당이 밀리면 빛진게 밀리구요.근데 이관받은 채권회사들은 매일매일 전화와 문자로 빠른시일내에 갚지 않으면 통장과 신용불량 집압류를 너무강조합니다.하루에 조금씩이라도 갚겠다 양해를 구해도 막무간 내랍니다. 진짜 하루하루 벌어먹는사람은 신불자 안되려면 훔쳐써라도 원하는데로 해야합니까?이건 과거 tv에서나 보던 불법추심보다 정신적으로 더 힘들게 만드는게 현실입니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8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권추심회사를 좀 말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문재인 정부는 국가보안법에 따라 비핵화를 위한 국민의 안전, 헌법에 명기된 통일 성취의 목적을 올바르게 추진하는 현 정부의 목적을 반대하는 매국친일적폐집단인 '자유한국당'에 대한 아래의 조치를 즉시 시행하기 바란다. 1. 자유한국당이 구체적으로 이 지지 결의안을 무산시킨 원인을 밝힌다. 2. 자유한국당의 모든 의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강제로 각 의원 한명한명을 우리 국민에게 왜 반대했는지 사유를 밝히도록 한다. 3. 지지 결의안에 관련한 자유한국당 모든 의원 한명한명의 모든 거취와 행적을 낱낱히 밝히어 문서로서 알리며 인터넷에 공개하기 바란다. 또한, 이들이 한 행적과 거취 중 국가보안법이 적용될 경우 즉시 처벌바란다. 국가보안법 [시행 2017.7.7.] [법률 제13722호, 2016.1.6., 타법개정] 공포법령보기 법무부(공안기획과), 02-2110-3280~1 제1장 총칙 조문체계도버튼 제1조(목적등) ①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1·5·31> [제목개정 1991.5.31.]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개정 1991·5·31> ② 삭제 <1991·5·31> [제목개정 1991.5.31.] 제2장 죄와 형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제3조(반국가단체의 구성등) ①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 이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타인에게 반국가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제1항제3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제4조(목적수행) ①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1991·5·31> 1. 형법 제92조 내지 제97조·제99조·제250조제2항·제338조 또는 제340조제3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2. 형법 제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가.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이 국가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사람에게만 지득이 허용되고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비밀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인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나. 가목외의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의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115조·제119조제1항·제147조·제148조·제164조 내지 제169조·제177조 내지 제180조·제192조 내지 제195조·제207조·제208조·제210조·제250조제1항·제252조·제253조·제333조 내지 제337조·제339조 또는 제34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교통·통신,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사용하는 건조물 기타 중요시설을 파괴하거나 사람을 약취·유인하거나 함선·항공기·자동차·무기 기타 물건을 이동·취거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형법 제214조 내지 제217조·제257조 내지 제259조 또는 제262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서류 또는 물품을 손괴·은닉·위조·변조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6. 제1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선동·선전하거나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제5조(자진지원ㆍ금품수수) ①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제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제4조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②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⑤ 삭제 <1991·5·31>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제6조(잠입ㆍ탈출)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②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삭제 <1991·5·31> ④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1·5·31> ⑤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⑥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제7조(찬양ㆍ고무등)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② 삭제 <1991·5·31> ③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④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⑤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⑥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1·5·31> ⑦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제8조(회합ㆍ통신등)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② 삭제 <1991·5·31> ③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1·5·31> ④ 삭제 <1991·5·31>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제9조(편의제공) ①이 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총포·탄약·화약 기타 무기를 제공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②이 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잠복·회합·통신·연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1·5·31> 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삭제 <1991·5·31>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제10조(불고지)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제3항(第1項의 未遂犯에 한한다)·제4항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전문개정 1991ㆍ5ㆍ31] 조문체계도버튼 제11조(특수직무유기)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조문체계도버튼 제12조(무고, 날조) 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②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13조(특수가중) 이 법, 군형법 제13조·제15조 또는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내지 제5항, 제4조제1항제1호중 형법 제94조제2항·제97조 및 제99조, 동항제5호 및 제6호, 제2항 내지 제4항, 제5조, 제6조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 제7조 내지 제9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대한 법정형의 최고를 사형으로 한다. [단순위헌, 2002헌가5, 2002. 11. 28.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13조 중 \"이 법, 군형법 제13조ㆍ제15조 또는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ㆍ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 제7조 제5항,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대한 법정형의 최고를 사형으로 한다.\"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제14조(자격정지의 병과) 이 법의 죄에 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장기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1991·5·31> 조문체계도버튼 제15조(몰수ㆍ추징) ①이 법의 죄를 범하고 그 보수를 받은 때에는 이를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②검사는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소추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압수물의 폐기 또는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다.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제16조(형의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1. 이 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 2.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 3. 삭제 <1991·5·31>", "num_agree": 8, "petition_idx": "258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문점선언 지지 결의안을 무산시킨 반국가 범죄집단 자유한국당 강제해산 청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각 자치단체 및 공기관마다 매년 수많은 인원을 채용하는데 시,군의원 및 단체장 선거에 영향을 미친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작용하여 일반인들은 감히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어려운 경쟁률을 뚫고 들어오는데 이들은 손쉽게 일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는게 자괴감이 들 정도입니다 무기계약직, 임기제공무원, 기간제등 지자체 및 공기관에서 채용하는 모든 시험 외부기관에 위탁해 시행하는 등 투명하게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8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치단체 및 공기관 채용 투명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저는 집에서 밥을 먹기보다는, 외식을 많이 하는 직장인입니다. 자연스럽게 패스트푸드나 편의점에서 한끼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대요.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과연 맥도날드나 KFC,버거킹, 편의점들이 위생관리나 식품의 온도관리를 제대로 하는 지 의심스럽습니다. 주변 지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일점검표가 있긴하지만 , 매일 체크하지도 않고 한 것 처럼 소위 \"가라\"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유통기한 지난 제품도 사용하구요 작년에 맥도날드 패티사건이 터지고 얼마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음에도 각 본사들은 관리를 전혀 하고 있지않는 것 같습니다. 최저시급문제로 매장인원을 감축하기에 바쁘고, 정작 소비자들을 위한 점검들은 이루어 지지않습니다. 한다고 하더라도, 전부 거짓으로 허위작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누구를 믿고 마음 편히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님. 서민들 살기도 힘듭니다. 제발 먹는 것만이라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대형 프랜차이즈나 업체들에 대해서 수시로 불시에 방문하여 식품의 위생,온도,유통기한 제대로 관리해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258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품의 온도,위생관리 ,유통기한 정부에서 관리 좀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귀 보건복지의 원론적인 답변 실망했습니다. 2014년도 보건복지부는 봉안당에 안치하는 유골항아리 규제 필요성과 ‘친환경 소재함’ 사용을 법률개정 필요성으로 회신한바 있습니다. 지금 2018년도입니다.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회신하셨습니다. 어느 국민들이 보건복지부의 말씀을 신뢰하겠습니까. 1. 공청회 등 폭 넓은 의견을 듣고 수용방향에 검토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봉안당에 안치하는 유골항아리 규제하시고 친환경 소재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 하시겠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2. 보건복지부는 2014년도에 봉안당에 안치하는 유골항아리 규제하고 친환경 유골함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법률개정필요성에 대해 회신한 적 있습니다. 3. 전 세계적으로 폐기물을 줄이는 정책에 있어서는 빠른 행정처리하고 있습니다. 귀 보건복지부는 2012년도부터 폐기물을 양성하고 특정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직무 관련하여 바른 직무를 하시고 계시는 건지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미 알고 있듯이 2017년 7월 12일날 동국대학교 생사문화연구소 학술 세미나에서 이범수 교수 등 폭넓은 의견과 세미나를 통해 봉안당에 안치하는 유골항아리규제와 친환경함으로 사용하는 법률개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4. 일년에 봉안당에 안치하는 유골항아리 개수가 20만여개에 다르고 있습니다. 중장기라면 얼마만큼 더 폐기물을 양성하시려고 하십니까? 5.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뒷북행정 이제 국민들은 진절머리가 나 있습니다. 6. 봉안당에 안치하는 유골항아리에 대한 문제점 귀 보건복지부가 동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7. 이미 2017년 7월경에 동국대학교 장사학과 교수님들은 각 언론사, 시민단체와 함께 봉안당에 안치하는 유골항아리에 문제점과 법률개정필요성, 폐기물 양성에 따른 문제점 등을 압도적인 의견으로 장사등에 관한 법률개정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에 한 사람으로써 더 이상 참고 넘길 수가 없을 정도로 화가 치밀고 있습니다. 귀 보건복지부는 정말 현실적이고 국민들이 공감 할 수 있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용성 드림 011-456-6896 2018.6.1 문재인 대통령님께", "num_agree": 0, "petition_idx": "258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직장 내 반 강압적인 회식 및 MT좀 법으로 막아주세요. 잘 아시다시피 업무활동에 치이며 직장동료와 하루에 반 이상을 보내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일입니다. 업무 외의 활동 자체를 막아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인일이 생겼거나 특별한약속이 생겼는데도 그이유로 빠진다는건 말이 안되지않니, 나는 넘어가줄수있는데 윗선에서는 어떻게생각할지모르겠다 라는 답변을들으면 나는 이회사에 내몫을 다하고있는데 그외의 활동까지 직원들에게 바라는거자체가 갑질아닐까요? 물론 직장동료끼리 서로 협동심도기르고 좋은취지인건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회사는 모든직원들은 되도록 참석바란다고 해놓고선 강압적으로 참석을하게하죠.이러한 활동은 오히려 동기여부보다 에너지 소모이며 업무적으로도 손실이 있습니다. 내자신을 위해 내가원하는것을 이루기위해 회사에 다니며 일하는 몫으로 돈을 받는 것인데 왜 내가 내 사생활을 포기하며 업무적으로도 아닌 그 외의 활동때문에 이런 말을 들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유를 들어야 그분들이 판단을 할까요? 왜 그 이유를 그분들이 판단을 할까요? 갑질의 첫걸음 이에요. 법으로 막아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58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내 반강압적인 회식,MT 를 막아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도 여전히 국정 운영에 많은 노고를 기울이시고 계시다는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FIFA의 일제 전범기 사용에 대해 한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이제 곧 월드컵입니다. 월드컵은 국제적으로 영향력이 큰 행사입니다. 그러한 행사에서 FIFA는 동아시아의 역사를 무시한 체, 단지 상업성이라는 측면에 취해 일제의 전범기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일제의 전범기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전범기를 무분별하게 홍보하고 있다니...만약 동아시아의 역사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그 전범기에 대한 인식도 없는 부류가 그 문양에 관심을 보이고 또 왜곡된 자료로 왜곡된 시각을 가진다면 이는 국제적으로도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 나치에 대한 언급을 전면 금지하고 나치기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태산이 무너지는 것은 한줄기의 물입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결코 간과해선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런 역사를 뒤흔들 수 있는 사안을 묵과한다는 것은 있어서도 안될 일이라고 봅니다. 지금 FIFA의 비상식적 행동에 서경덕 교수 및 그 연구진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나 이는 일개 시민의 노력입니다. 국가적으로 움직여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 문제를 간과한다면 향후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관련 부처의 인사들 및 대한축구협회도 움직일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역사는 그 나라의 뿌리입니다. 그 뿌리가 흔들린다면 향후 국가의 존립에도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8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FIFA의 일제 전범기 사용에 대해 통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저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모 학생입니다. 제가 청원을 하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조별 수행평가 때문입니다. 저는 학교 내에서 동급생들과 친하게 지내지 못하는 이른바 아싸(아웃사이더)입니다. 평소에는 친하고 친절하게 대해주지만.(저도 그렇습니다) 조별 평가나 몆 명이서 모여서 과제나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다들 저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내에서 어올리는 사람들끼리끼리마다 조를 맺는데, 학급 반장(실장)이 그 조들의 구성원들의 정보를 얻어서 선생님께 보고합니다. 그런데 저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도 모르는 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게다가 그들과 친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만약 조별 평가를 할 때 일정한 규칙 예) 제비뽑기,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뽑기, 번호순, 홀수짝수 을 따라 조별 구성원들을 정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것은 규칙에 따라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나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것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한다고 하면, 그것을 수용하거나 이해 할수 없습니다. 원하는 사람들끼리 조를 선택하게 하여 원하는 사람들끼리 조를 한다면 그 사람들의 시너지는 높아지고 ,원하지 않는 사람들끼리 한 조의 시너지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수행평가 점수에 반영이 됩니다. 그렇다면 조를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끼리 정하게 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점수는 평가를 하기 전부터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점수를 주는 공평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규칙이 있다면 예) 제비뽑기,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뽑기, 번호순, 홀수짝수 그것은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원들의 시너지는 \"알 수 없다\"가 맞습니다. 또한, 수행평가가 고등학교 내신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원하는 사람들끼리 조를 정하는 것은 제한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8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등학교 조별 수행평가 조원을 선택할 때 원하는 사람끼리 정하는 것을 제한해 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정관 두산위브더테라스 아파트는 지하2층~지상5층으로 세워진 테라스 특화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아파트는 지하층에 주 생활공간을 설계했습니다. 대개의 경우 지하층은 지하주차장 등의 공용 공간으로 구성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DVD룸, 식품보관소 등 주거생활을 특별하게 만드는 덧붙임 공간으로 서비스면적과 같이 제공됩니다. 거실과 부엌은 온 가족이 모여 시간을 보내는 공간으로서 침실, 서재, 드레스룸 등과 비교했을 때 그 가치가 덜하다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주거공간이 지하층으로 설계된 272세대나 되는 공동주택의 전례를 정관신도시 및 기장군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장군청은 이 공동주택이 주거환경의 쾌적성이나 안정성 등에 문제가 없는지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내주었습니다. 또한 위 사업부지가 고도제한지구로서 5층 이하의 주택만 건축된다는 것과 건축법상 지하층이 어떤 의미인지를 입주자모집공고문이나 계약서 등에 고지하지 않은 것이 추후 분양상의 피해를 야기시킬 것임을 문제 제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델하우스 영상물에서 견본주택의 앞뒤 테라스 부분에 앞 테라스는 실제로는 지면 아래로 약간 내려가며, 뒤 선큰테라스에는 3미터 가량의 콘크리트 옹벽이 설치되고 그 뒤가 토사로 전부 묻히는 지하공간임을 인지할 수 있는 문구를 넣지 않은 것도 세심히 검토하지 않음으로써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기장군청은 다수의 지하층 계약자들이 주요 사실을 고지 받지 못하고 오히려 허위 고지 받았으며, 모델하우스 견본주택이나 모형물에서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은 물론 오히려 지하층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이해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없다고 합니다. 더구나 건축허가를 득할 시 제출하는 설계도면, 모델하우스 영상물 등을 확인하여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나거나 이해라고 하고자 입주예정자들이 정보공개를 요청한 사안에 대하여, 이것이 제3자와 관련된 사안이라는 이유로 시행사, 시공사 측에 정보공개에 대한 입장을 묻고 결과적으로 비공개의 입장을 들음으로써 정보를 비공개 처리되도록 했습니다. 햇볕이 들지 않는 것은 물론 습기와 라돈 등의 유해물질에 쉽게 노출되는 지하 주택을 분양받게 된 피해자들의 빗발치는 민원으로 인하여, 지하층 주거환경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기 충분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군청에서는 준공승인 전 요구되는 실내공기질에 대한 검사 기준에 지하주거공간을 꼭 포함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블럭으로 시공되었어야 할 도로가 아스팔트로 마감되었는데도 아스팔트 도로에 인접하여 도로 아래로 위치한 주거환경에 아스팔트의 유해물질이 악영향을 미칠 것을 염려하여 모형도 및 본 설계내용대로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블록으로 즉시 교체하라는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지하1층 지하2층에 설계된 지하창고 즉, 겉면 도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세대 배관이 그대로 노출된 콘크리트 공간에서 나오는 방사능물질 라돈이 지하층 주거공간에 미치는 영향을 염려하여 적절하게 설계를 변경하거나 설비를 취하도록 하지도 않았습니다. (문서상 지하창고가 저층세대 아래층에 위치한다는 고지도 없으며, 본인은 모델하우스에서 지하창고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해 본인이 분양받은 동 건물에는 지하창고가 없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입주예정자 중에는 지하창고가 있음을 주차장 옆에 있는 줄 알았다거나 엘리베이터가 연결된다고 설명을 들었다고 합니다. 실제 지하창고는 엘리베이터 연결이 되지 않는 세대 밑 지하층에 설계되었으며, 효용성 있는 환기시설이 설비되지 않았습니다. 사전점검 시 발견된 지하창고의 심각한 누수 등에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이 빗발친 이후로 매립식 제습기를 비치했습니다.) 동산에 인접한 비탈면에 건축되었으며 지면 아래에 위치한 특성으로 인해 언제 있을지 모를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의 경우 적용되는 주택법에 기대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단정짓고 있습니다. 지하세대의 주거공간에 햇살이 들어오지 않는 것도 주택법상 저촉되는 부분이 없다는 이유로 지하 주거환경을 건축허가 내 준 것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선거 기간이라 최고책임자인 군수직이 비어있다는 이유로, 전임자가 건축허가를 내주었다는 이유로, 이미 지어진 건물이고 입주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유로, 설계도면대로 건축되었다면 준공승인을 내주어야 행정소송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중앙광장 사라짐, 선큰테라스의 옹벽 높이가 도면보다 높아짐 등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은 부분이 명백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층에 살게 되었고 오랜 시간 그 대가를 치러야 할 사람들의 고통을 직면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억울한 지하주택 계약자들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군청에 중재를 요청하고, 이 상황을 벗어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투기꾼 같다는 말을 하며 비아냥거리는 직원도 있습니다. 5월 31일에는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입주예정자들과, 지하층 분양 피해에 대한 어떤 현금보상도 없으며 민사 소송으로 해결하라고 일관하는 시행 시공사의 줄다리기가 계속된 이후, 두산건설 직원들이 고함과 욕설, 폭력, 자살시도 등으로 난동을 벌여 경찰에 입건되는 사건이 일어났고, 두산측에서는 이 사건 뒤 바로 준공승인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성실, 친절, 공정하게 국민의 필요에 응대해야 하는 것이 공무원의 의무가 아닌지요. 시행사나 시공사의 과실로 불거진 문제가 당사자의 합의 노력에 의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다리다가 준공승인 처리기일(6월 8일) 안에서 준공승인을 해주는 것이 행정법상 저촉될 만큼 큰 문제인지요. 모델하우스 견본주택과 모형물을 누가 만들었는지라도 좀 알려달라고, 설계도면을 보여 정말 설계도면대로 지어진 것인지 확인해달라고 하는 요구 등에도 민사소송 들어가면 알려주겠다는 시행 시공사입니다. 분양대행사 직원들의 연락처를 알려주어 지하층을 분양받은 사람들이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에도 소송에 들어가면 알려줄 것이며, 분양상담사들이 개인으로 활동하는 터라 이미 찾을 수도 없다고 잡아떼는 시행사입니다. 기업에 맞서 대응할 힘이 없는 국민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변해줄 수는 없는 것인지요. 군청, 시행 시공사의 말마따마 소송을 진행한다고 해도, 법률구조공단 및 여러 변호사사무실에서 말하는 것은 현실상 계약해지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뾰족한 수가 없는 힘없는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기관은 없는 것인가요. 정관 두산위브더테라스의 분양 계약서에, 갑과 병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입주할 수 없게 된 경우 외에는 갑과 병의 귀책사유로 인한 분양계약 해제의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까. 입주 지연 외 갑과 병의 귀책사유로 인한 분양계약해제의 가능성을 열어주십시오. 갑과 병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하지 않더라도 계약해제를 명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 주십시오.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분양계약 해제시 총 분양대금의 10%를 갑에게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한다는 조항과 더불어, (3개월 입주지연 외) 갑과 병의 귀책사유로 인한 분양계약해제 시 총 분양대금의 10%를 을에게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한다는 조항을 반드시 넣도록 하는 규제를 만들어 주십시오. 강자와 약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제도가 상식이 될 때, 약자가 더 보호받는 사회도 가능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num_agree": 154, "petition_idx": "258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양계약해제의 가능성을 열어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글로자 일자리를 파괴해던 삼성서비스센터 관련자를 구속기각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재용도 풀어주고 삼성이면 다 풀어주는 법원센스 김관진 석방이어 박사모위언장도 풀어주고 이제 이명박이 풀어주겠네요. 오민석판사같은 구속심사를 계속맞다가 권력자만 풀어주는 센스 대법원 양승태씨가 지난정부와 판결거래해서 ktx승무원 죽이고 쌍용차해고자 죽이고 약자들을 죽이는 조폭행동파 법원 아무도 사법부 처벌청원하지 않네요. 이대로 두면 다음정부도 또같은 일이 반복되니까 제발 사법부 전체를 조사해서 적폐판사를 파면해고시키고 구속시키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당하고만 살겁니까 세금 아깝지 않습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258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원 전체 조사해서 판사들을 구속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안녕하십니까? 민원인은 서울 중랑구 상봉중앙로5다길 29에 거주하는 장광훈 입니다 다름이아니오라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과 골목길 도로상과 경계침범관련 보상대책에 대하여 중랑구청에 문의한바 본의땅이 도로에 침범하여 확인한 바 보상을 해줄수 없다는 답변으로 글을 올립니다 약 4년전 건물신축을 하기위해 경계측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의 땅이 약3평정도가 도로에 침범하고 있어 내땅을 찾기위해 중랑구청 도시디자인과에 방문한 바 담당직원이 과거 건축당시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 타인의 땅을 기증받은 것이라는 답변으로 보상을 해줄수 없다는 답변으로 어굴하시면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보상을 받으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 어느세상인데 땅1평에 몇천만원씩 호가하고 있는세상에 왜 본인의 땅이 정부땅에 편입되어 있는따을 손해를 보고 살아야 합니까? 청와대에서는 즉시 시정하여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보상을 해줄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58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적도상 개인사유지 침범 보상관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북한정부는 앞에선 비핵화, 평화 논하고 뒤에선 강원도 원산앞바다에서 어뢰시험하고 있는데 대체 누가 메인으로뜨는거 막는건지 진상규명하고 네이버 특검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58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이 5월 25일~27일에 어뢰쏜거 누가 메인뉴스로 못띄우게했는지 진상규명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요즘 화제가되고 많이 발생하고있는 데이트폭력, 집단폭행, 청소년범죄, 성범죄, 무고죄, 불법체류자 , 불법체류자 범죄, 살인 등 그외에도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고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법과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인것이 핵심이라 생각됩니다. 어느나라보다 범죄자들이 수감되는 교도소의 시설이 좋습니다. 우스갯소리겠지만 군대식사보다 더 좋게 나온다고합니다. 범죄자의 인권을 너무 존중해준다면 범죄는 끊임없이 커지며 법에대해 보편화가 되다보니 악용하는 범죄자들이 넘처나고있습니다. 술을마시고 저지르는 범죄는 심신미약이라 감형, 우발적범죄는 우발적이라 감형, 성범죄의경우는 성범죄자도 처벌을 강화하고, 무고죄의 처벌또한 강력하게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 하는 청원이라 보여질수도 있지만 최근 대한민국의 범죄현실이 너무 극악무도해지고 선을 넘어서고있습니다. 모든 범죄의 처벌을 강화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안심하며 살고싶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58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와의 전쟁을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오늘 아침 뉴스에 모 아프리카 bj가 중학교에 가서 선정적인 방송을 했다는 뉴스를 보고.. 국민청원까진 아니고 민원수준으로 올려 봅니다 요즘 위험한 사회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교 입학만 하면 당연히 폰을 구매 해주는 엄마들이 많습니다..그 폰이 아날로그가 아닌 디지탈 시대다 보니 손가락만 눌리면 유투브니 페이스북이니 메신저니..공유 할수있는 수단과 정보가 넘쳐나죠 근데 요즘 아프리가 방송들 보면 선정적이고 폭력적인게 너무 많습니다 특히 초등학생이 아직 성숙하지 않은 아이들이 너무 무방비 속에서 그런 매체들에 많이 노출 되고 있습니다 단속 방법이 없을까요? 있다면 강력히 단속부탁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초.중때까지는 폰자체를 아날로그로 정말 전화 받고 전화 하고만 가능한 폰으로 판매하는 법 만들면 안되는지.. 폰이 경제에 미친영향은 크게 높이 평가하는 바이지만..그 반면 자라나는 미래의 아이들에게 책 읽을 시간을 빼았고..게임을 엄청 좋아하는 아이들로 만들고....젤 중요한건 생각하는 힘을 빼았고 있습니다 글을 쓰다보니 길어 졌는데 제안1. 아프리카 방송중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은 단속 부탁드립니다(tv처럼) 제안2. 가능하다면 초등 중등들은 아날로그폰으로 전화 받고 거능 기능만 있는 폰을 사용할수 있도록 법 제도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58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프리카 방송 단속 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어제부터 선거철이라 선거유세를 하던데 선거법에 의하면 소음측정기준이 없어서 선거후부자들이 서로 앞다투며 마이크소리를 최대로 높여서 유세를 하더군요. 정작 국민들의 편의와 안녕을 책임지겠다고 뽑아달라고 호소를 하면서 시민들에게 폭탄문자돌리고, 동네일대가 떠나가도록 마이크소리를 최대한으로 크게틀고 노래부르고 박수치고 정말 난장판 비슷합니다. 저같이 새벽근무를 나가는사람은 그시간대에 잠을자야되는데 선거유세소음때문에 잠을 못자고 위험한일을 하다보니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주변에 학원,독서실도 많은데 소음측정기준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경찰서에 민원을 넣어보고 선거대책위원회에 민원을 넣어도 법적으로 제재를 할수있는 법이 없으니 어쩔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법에 위배되지않는다고 마이크소리 최대한으로하고 소음공해,소음테러를 일으켜서 시민들이 고통받고 스트레스받는게 당연한겁니까? 국민들 살기좋은 환경 만들어주겠다던 그약속들을 하기전에 국민들 소음으로부터 스트레스 안받게해주는게 도리아닐까요? 선거유세를 하지마라는게 아닙니다. 마이크소리나 음악소리를 조금 줄여달라는겁니다. 적정소음기준을 만들어서 소음으로부터 고통받지않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아파트층간소음으로 불미스런 끔찍한사고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찌보면 사소한층간소음이라 생각할수있지만 듣는이는 상당한 고통을 호소합니다. 선거유세소음도 마찬가지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선거후보차량이 한두대도 아니고 동시다발적으로 마이크소리,음악소리 최대한으로 올리고 유세를하니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선거유세소음테러로 수십년째 민원이 들어가고 항의를 해도 이런 사소한 법안들은 신경조차 쓰지않아서 그런지몰라도 바뀌지가않더군요. 그래서 국민청원게시판에 청원합니다. 선거유세소음 조금만 줄여주면 안될까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258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유세소음테러 때문에 도저히 잠을잘수가 없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헌법에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또한 모든 국민은 법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즉 이 매뉴얼은 헌법을 위반한 것입니다..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인권말살하는 비상식적인 매뉴얼을 만든 이유가 뭐고 어떤 사상을 갖추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국민들은 이런 사람 밑에서 무섭고 두려워서 어떻게 믿고 일을 맡길 수가 있나요..국민에 대한 명예훼손이요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공무원의 직무를 저버린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즉시 매뉴얼 만든 이들을 전원 공개하고 직무유기죄,명예훼손죄로 수사하시고 처벌해 주세요.. 그리고 신상공개해 주세요..누구죠? 왜 만들었죠? 성폭력범의 2차가해와 피해자의 인권보호? 성범죄자는 더욱 더 강력처벌하고 2차가해자나 무고자를 가중처벌하는 방식으로 나가야지, 소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2600만 남성들을 성범죄자로 매도해야 되겠습니까? 법을 믿고 법에 의지하여 안심하고 살아야 하는데 이제는 법이 무섭고 법이 국민들을 통졔하고 구속하며 국민들 인권을 유린하고 있으니 법치주의 인권국가 맞습니까? 매뉴얼 만든 사람,신상공개하고 명예훼손죄,직무유기죄로 처벌해 주시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공평타당한 매뉴얼을 새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2600만 남성-", "num_agree": 15, "petition_idx": "258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수사종료 후 무고죄수사매뉴얼제정자 신상공개하고 저벌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수 많은 청원으로 인해 쉼없이 나랏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국민들의 불편이 많이 줄었으면 하면서도 문제점이 너무 많은 요즘 현실인데 문제가 되는 요인이 많지만 도로교통법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며 올립니다. 대한민국이 날이 갈수록 도로에 자동차가 늘어나는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경제도 많이 발전하고 세상이 많이 바뀌었지만 그만큼 문제점도 많은게 요즘 도로 위 상황이라 생각이 듭니다. 문제점으로는 무리한 끼어들기, 교차로 꼬리물기, 방향지시등 미사용, 정류장이 아닌 길 한복판에 정차하는 버스, 후미에 따라오는 차들은 신경 쓰지않는 급 정차 차량 (택시가 그러는 경우가 잦습니다.) ,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 리어카를 도로 끝 차로에 잠시 세워두시는 어르신들, 좁은 차선에서 칼치기를 하는 오토바이, 보호장구 없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 요즘 흔히들 말하는 도로 위의 무법자인 렉카차량, 등 이것말고도 크고 작은 문제가 되는 요인이 많은걸 알고있고 저도 자가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이고 위의 내용들을 완벽히 지킨다고 할 수 없습니다. 간간히 개정되는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벌금이 인상됐다는 사항을 기사로 접한적이 있습니다. 물론 문제되는 요인이라 항상 법이 개정된다는 사실을 알고있는데 이기적인 생각일수도 있지만 안전벨트는 본인의 생사가 결정되는 일이니 그런 법보다는 위에서 말했던 도로 위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보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 해결할 방법이 너무 어렵겠지만 몇자 적어봤습니다. 교차로나 길가 곳곳에 CCTV를 설치하기엔 너무 금전적인 문제가 크기때문에 감히 의견을 내보자면 요즘 대부분의 차 안에 있는 블랙박스를 이용해서 제보를 통한 벌점 차감 및 부여같은게 있어도 괜찮을것같기도 합니다. 물론 시행하기엔 턱없이 부족하고 무리가 있는 내용이지만 도로 위 상황을 위해 조금이나마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일로 항상 애쓰시는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내용을 끝내겠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58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교통법이 많이 바뀌어야 할것같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오늘 1일 해운대 해수욕장 개장했습니다. 다른지역보다 1달 빠릅니다 해수욕장의 지역 상 해운대구의 관할일 수는 있지만 어떤 근거로 개인이 준비해간 파라솔이나 양산, 타프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외국의 특정 리조트의 프라이빗 비치가 아닌이상 어느곳에서도 해운대 같은 행태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부동산도 아니고 공유수면이나 여러가지 이슈가 있을텐데 어떤 근거나 절차에 의해 파라솔 및 튜브 렌탈사업자를 선정해서 관광객에게 위협을 가하고 돈을 갈취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해변 청소는 업자가 하는게 아니고 해운대구청에서 부산시, 구민들의 세금으로 하잖아요? 비치체어 같은 휴대물품도 아니고 파라솔과 타프 같은 용품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당연히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운대구가 특히 엘시티등 이슈가 많은 지역이고 전통적으로 자유 '모' 당과 그 전신당들의 지역구라 그런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해운대구와 지역 조직폭력배, 귀족 상인회, 지역 경찰 등과의 유착이 없다면 설명이 안될듯 합니다. 민원으로 구청에 연락하거나 경찰에 신고해도 흐지부지 인 것을 보면 확실하죠 대한민국의 문화관광 대국으로 가기위해 매년 반복되고 고쳐지지 않는 대한민국 최대의, 그리고 외국인들에게도 유명한 해운대 해수욕장의 적폐를 바로 잡아 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258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개인 양산이나 파라솔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지금 우리나라는 입국단속이 약합니다. 불체자들도 많고 단속이 안되면 외국인을 입국시키지 말아야지요 허구헌날 살인사건에 불아해야하고 어는동네는 조선족동네로 변모하고 불안해서 자국민은 살수가 없습니다 현재거주외국인 재심사해주시고 조선족 강제출국시켜주세요 이나라가 중국인가 싶을정도로 고개만 돌리면 조선족입니다 조선족은 중국인이지 한국인이 아닙니다 저임금에 일자리도 다 뺏기고 한국인은 정말 살기 힘듭니다 다문화정책 폐지해주시고 한국인을 위한 정치를 해주세요 다문화는 외국인을 위한 정책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글로벌 호구 같아요 의료서비스등 불체자천국에. 아이를 낳으라만 말고 있는아이들 안전하게 지킬수있도록 무조건적으로 입국자 받지 말아주시길 .", "num_agree": 37, "petition_idx": "258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단속과 조선족 강제퇴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선거유세차량은 모든 법에서 자유로운 차량들인가요?? 인도를 점거하고 행단보도를 막고, 인도섬은 홍보주차섬으로 변하고 주정차금지구역은 선거유세차량 주정차지정구역처럼 이용하고 이런 것에 대한 단속은 없는건가요?? 아니면 매번 선거때마다 당연시 지나가는 일이니까 라며 이해하라는 건가요?? 제발 단속 좀 해주세요 건널목을 건너야할 사람들이 차도로 피해 건너야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58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홍보 유세 차량 인도 불법점거 및 주정차금지구역 주차통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1900년대쯤에 철거한 조선총독부를 다시 복원하여 학생들의 교육용 목적으로 쓰엿으면 좋겟습니다 그냥 철거돼기에는 역사적가치도 그렇고 중요한 것이 많기 때문에 조선총독부를 서대문 형무소 옆에 장소같은곳에 다시 복원햇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8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 총독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체크카드 수수료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내 통장에 있는 금액을 거래처에 실시간 결제해 주는 것으로서, 카드사에는 어떠한 금융적 위험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지 통장에 있는 예금을 거래 업체에 전달해 주는 통로 역할만 하는 카드사는 처리 건별 500원 정도의 기본 수수료면 되는데, 금액의 크기에 따라 비율로 수수료를 받는 것은 아주 불합리합니다. 저희는 필요에 따라 거래처와 종종 몇백만원에서 1천만원 상당의 금액을 체크카드로 결제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행 받을 필요가 없고, 직원이 물품 구입한 후에 별도의 결제보고 없이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간편하여 좋습니다. 문제는 수수료인데요, 회사 통장에서 즉시 빠져나가는 체크카드 결제에 대하여 카드사들은 1%~2%의 수수료를 업체에 부과하고, 해당 수수료는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저희에게로 돌아옵니다. 예를 들어 1천만원을 회사 통장에서 거래 업체에 전달해 주는 서비스에 약 10만원이 넘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합니다. 제안합니다. 신용카드는 카드사가 신용위험을 안고,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받을때까지 대출이 일어나는 거래이므로 수수료율로 비용을 받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통장에서 실시간 이체하는 체크카드는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건당 일정 금액으로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58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합리한 체크카드 수수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선거차 유세를 많이하는데 소음공해가 너무 심합니다 자기 자신들을 어필하려고 확성기를 이용하여 시선을 끌려는건 이해가 갑니다 다만 데시벨의 제한은 둬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느 한 시의 나라의 국민들 대신 정치를 하는 사람을 뽑는건데 단지 데시벨만 높여서 손쉽게 자신을 홍보하려고 하기만 하는 후보들의 마인드부터가 잘못된거 같습니다 그만큼 절박하면 더 열심히 뛰어야지 그냥 확성기 하나로 국민들 귀를 막게하는 그런 소음공해로 자신을 어필한다는게 참... 데시벨 제한좀 부탁드립니다 번화가와 주택가 차등 지정으로", "num_agree": 12, "petition_idx": "258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차 소음공해가 너무 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조국 민정수석님의 그 동안의 노고를 높이 사며, 수사권 조정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국민들이 검경을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론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두 사정기관의 기강은 곧 국가의 기강이기도 합니다. 수사권 조정안 확정 이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두 기관 내부의 적들을 솎아내는 것입니다. 권력, 자본, 학연 및 인연 있는 자들에게 포획된 검사와 경찰간부들 잘라내야 합니다. 검찰과 경찰에게 이 작업을 맡기시면 안 됩니다. 자기의 썩은 살을 도려내기는 불가능합니다. 조국 수석님의 용단을 믿습니다. 또한 불법적으로 로스쿨을 다닌 후 변호사가 된 경찰간부들 잘라내야 합니다. 경찰내부에서 수사권 조정으로 영장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 이들에게 영장청구권한을 부여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대다수의 청렴한 수사경찰관들과 국민들은 절대로 이런 자들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전현직 경찰청장은 몇 년 전부터 이들과 이들의 불법 로스쿨 이수 과정을 눈감아 준 상사들까지 엄단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아직 결과가 없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정권 홍보 댓글에 관여된 경정(4.5급 공무원)급 경찰간부가 100명 가깝다는 소문이 경찰 내부에 파다합니다. 모든 썩은 살을 도려내고 검찰과 경찰 모두 100년, 1,000년을 국민의 신뢰를 받고 존속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기본 틀을 만들어 주시길 빕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8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경수사권 조정 전에 조국 민정수석님이 꼭 해결해야할 과제를 제언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은 사퇴하고 홍준표의원을 대통령으로 올려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258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바꿔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다 알다시피 조국 민정수석은 문재인-민주당 정부의 개혁 아이콘들 중 하나다. 그리고 그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다. 오랫동안 학교를 비웠고 학생들에 대한 책임을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당장 가을 학기에는 강단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조국 수석 수준의 명망있는 학자들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기여를 한다. 첫째, 연구, 둘째, 교육, 그리고 셋째, 사회적 기여다. 그에게 너무 많은 희생을 요구해서 미안하지만 그의 개혁 명망성과 능력을 우리 사회에 돌려주면 좋겠다.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를 하는 것 만큼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필두로 한 권력기관 개혁에서 진전을 이뤄준다면 그 만한 사회적 기여도 없을 것이다. 누구나 알다시피 검경 수사권 독립을 필두로 한 국가권력기관 권력조정 작업은 아직 만족할 만한 성과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도 오랫동안 학교를 비운 조국 수석의 개인적 사정을 고려해 주는 한편 '강하게' 잡아야 한다. 조국 수석을! 적어도 한반도 정세가 돌이킬 수 없는(irreversible) 평화공존으로 가고, 검찰, 경찰, 그리고 국정원 등 국가권력기관 권력조정 개혁이 마무리될 수 있을 때가지 조국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야 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8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 민정수석은 '적어도' 권력기관 개혁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정부는 최저임금제 도입효과가 90%라는데 이번 선거때 국민투표 합시다. 사람이 먼저인지 정책이 먼저인지 투표합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8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효과 투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대한민국 육해공 만기 전역자들에게 전역비를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58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제대 한 청년들에게 사회에 한걸음 나갈 수 있는 도움을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청년입니다. 저는 기존 중소기업에서 약 3년간 근무를 한 후 새로 이직을 한지 얼마 되지 않은 한 청년 재직자입니다. 기존 회사가 상황이 악화되어 권고사직을 하게 되었고 실업급여를 받으며 생활을 할 수도 있었지만 생계를 위해 퇴직 후 2주만에 다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추경안이 통과하면서 중소기업에 취직하게 될 청년들에게 더 좋은 미래를 보장하고 그들의 지속적인 재직 요건을 보장하고자하는 정책내용들은 청년들이 희망을 안고 취업을 할수 있게 하는 정책임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중소기업에 재직중이던 청년 재직자들은 이러한 혜택을 받을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모든 청년들에게 똑같은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자격 요건을 보면 '고용보험 이력이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다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 이라고 되어 있고 이는 사실상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기존 다니던 회사를 퇴사한 후 생계를 위해 곧바로 다른 기업에 취업을 한 청년들에게는 위와 같은 지원 자격요건은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퇴직 후 한달, 아니 1주일이라는 시간조차 쉬기에 아깝다고 생각하는 청년 재직자로써 퇴직 후 생계를 위해서 바로 일자리를 얻은 저로써는 위와 같은 자격요건은 저와 다른 청년재직자들 같이 6개월간에 공백기간은 경력 단절 및 생계를 위협 당하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되며 당장 일자리를 구해야 했던 입장으로써 크나큰 장벽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청년 실업자가 현재 큰 문제로 이슈가 되는 가운데 대기업에만 들어갈려고 해서 그런다, 하고싶은 일, 편안한 일만 할려고 해서 그런다라는 시선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은 저와 같은 어떤 일이고 어떻게든 살아볼려고 발버둥 치는 청년 재직자들도 분명 존재하고 또한 그런 청년 재직자들이 정부에서 청년들을 위해 지원하는 정책을 단지 신규취업자가 아닌 이유로 혜택을 못받는 현실은 너무 아쉽고 가슴이 아픕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열심히 일해볼려고 하는 저와 같은 청년 재직자들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지원요건이 조금은 완화 되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258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요건 완화를 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저는 아산에서 아동복지 교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력서와 기타 서류등을 내야하는 비정규직 입니다. 저희 아산에는 28명의 아동복지 교사가 전일제와 시간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교사는 지자체 소속입니다. 저는 2015년부터 일을 하고 있고 매년 10장이상의 서류등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는 아동복지 교사들중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신곳도 많은 것 같더라구요. 물론 지자체마다 여건이 다르고, 아동복지교사에 대한 처우도 다릅니다. '아동복지교사'는 복지부의 요청으로 지자체에서 뽑아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복지교사를 요청한 곳은 보건복지부이고 근무조건이 다르더라 근무조건이 다르다 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은 같은날 되어야 함이 맞다 생각하는데 어느곳은 되고 어느곳은 안되는 건 말이 안된다 생각합니다. 저희 아산 같은 경우는 전 시장님께서 도지사출마의 뜻을 가지시고 3월인가에 퇴임하신것으로 알고 있고, 충남 도지사는 공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동복지교사 무기계약직 전환의견을 내도 결재해주시고 전환해주실 분이 없으시다는 뜻으로 여겨집니다. 며칠전에도 지방의 작은 도시이지만 곳곳에서 무기계약직 되셨다는 소식이 들려오긴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복지교사는 정부기관에서 요청을 하시고,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는 사업이고 대통령께서 '비정규직 제로'가 공약이신 만큼 전국의 아동복지교사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옆도시는 되고, 제가 사는 곳은 아직 길이 먼것 같고, 개인적으로 아동복지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허탈감이 많이 느껴집니다. 저도 아동복지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만족감을 가지며, 자긍심을 갖고 직업활동에 임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250, "petition_idx": "258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아동복지 교사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국가 공공 기관에서 일하고있는 경비원 과 미화원의 처우개선과 소득의 양극화의 해소로 내수경기를 살릴수있도록 제도의 개선을 청원합니다 ,용역회사를 통하여 채용하는 현 제도는 용역업체의 배만불려주는 제도로 국가기관에서 직접 채용하여 고용의 안정과 소득의 증가로 인한 내수 활성화를 도모해줄것을 청원합니다,용역회사의 갑질과 고용 불안정으로 해당업종의 노동자들이 처우의 열악함으로 인하여 구매여력이 부족하여 내수 활성화에도 제동이 걸리고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당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8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공공기관에서 경비원 미화원을 직접채용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1인 미디어 방송중 자살생중계부터 제제하나 없으니 자기들 하고싶은대로 그대로 방송해버리고.............돈만 받으면 뭐든지 하는 이건좀 아닌것 같습니다 요즘 tv 방송보다도 어린 청소년들이 많이 보는것이 1인 미디어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의 주역이 되야할 인재들이 죄다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밥을먹고 옷을벗고 춤을추는등 말도안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을하려하는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 말도 안되게 그걸 직업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명목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고계십니까?? 대표적인 아프리카티비 및 여러 사이트들 그리고 방송을 하는 모든 사람들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현재야 그렇다 쳐도 이상태로 간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보이지 않을것 같습니다. tv방송도 제재를 하듯 1인미디어자체는 더욱더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 져야한다 생각합니다. 하지말라고 하는것이 아닙니다. 무언가의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58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1인 미디어 제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야간일하고 잘려고하면 선거운동음악틀고 돌아다니는 차때문에 잠못자고 다시 출근합니다 계속 반복하다보니까 졸다가 다치기도 합니다 어느정도 소리좀 줄여서 다니게 해주십쇼", "num_agree": 7, "petition_idx": "258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운동 너무 음악 너무 시끄럽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구동회 대표가 운영하는 금호동 30년 전통맛집 진미곱창의 장맛이 최근 무분별한 확장으로 인해 변질되어가고 있습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시대에 동네 시장마저 변질되는것 같아 15년 단골로서 안타깝습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이 아닌 정겨운 동네맛집의 순수함을 지킬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8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호동 맛집 '진미곱창' 원래맛으로 되돌려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대행업체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발급 신청금액이 부당 3.800원. 정부민원 부당 500원 정부민원발행에 비해 대행업체가 너무나 대부업체같은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정식인가업체인척 시민들을 현혹하여 정부전산으로 폭리를 취하는건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빠른 시일내에 조치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8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발급 신청 행정 서비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건강보험료가 너무 많아서 가계에 부담됩니다 저는 59세인데도 정말많이 아플때만 동네의원찾아가는데 주변에보면 감기가걸려도 대학병원가는사람있읍니다 이런사람들때문에 매월 비싼건강보험료내는것이 너무억울하다는생각이듭니다 ,그리고 어려워서 밀린 6개월치에서 3개월치를 1달전에 냈는데 앞으로6개월이상밀린보험료때문에 병원사용못한다는협박성 통지문을 받았음니다 일처리도 제대로 못하고 월급이나 많이 받아먹는이런사람들 위해 세금내는것이 억울하다는 생각이듭니다 힘들어서 보험료밀리면 득달같이 연체금 받아먹고 이자 장사하는 이런공단 없었으면 좋겠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8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  없에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hug는 왜 분양승인을 안해줄까요? 고급주택이면 그에 맞게 분양해주고, 그만한 능력이 되는사람들이 분양받을수 있게 해줘야하지 않을까요? 무조건 막기만 하니까..결국 있는사람들이 다 가지는거 아닐까요? 무조건 안된다가 아니고 , 고급주택시장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줘야죠. 전재산 천만원인사람나같은 사람도 이해가 안되는데..", "num_agree": 0, "petition_idx": "258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남 나인원은 왜 분양승인을 안해줄까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문재인대통령이...너무 눈감고 있는듯하다...장하성의 말도안돼는 고집에 세상안보이시나보네...이목희?라는 일자리연구..어쩌구대표도 황당하고...현실을 너무도 모르네요...!! 김동연 부통리는 현실적이고 솔직하신거같습니다. 자기 논리의 글로...그자존심을 지키고자 나라망치면안됩니다...장하성님....!! 지금 일자리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인건비? 최저임금? 많이 받으면좋지만, 그정도의 가치가 필요하지 않은것도있고...단 몇시간 일만해도 되는 사람도 있어요... 편의점도...야간은 안합니다...그러면...일자리 또 줄어드는거에요...손님은 뻔한데...인건비만 오르면...사람유리할까요... 지금 살기 얼마나 어려운데...공무원,대기업만...생각하나 봅니다...너무도 안타깝네요...!! 일안해본사람은 모르니...이런사람 안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58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동연경제부총리지지합니다...!! 황당한정부~ 현실모르는정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안녕하세요 기업 임원수행기사직을 하고있는 27살 김기준이라고합니다 올해7월부터 각 기업들마다 주52시간을 시행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수행기사분들은 주말수당으로도 시간외수당으로도 한달을 벌어 하루를 생활을 하고있는 불쌍한 사람들 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52시간 정책이 시행이 된다면 받고있던 급여 뿐만아니고 가정생활에도 크게 타격을 받게 될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달동안받았던 급여가 최대 반이상으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수행기사직을하고있는 사람 한명한명으로 보았을때는 잘 안보이겠지만 수행기사직을하고있는 분들이 10명 20명의 각 가정이 힘들어진다면 그것도 나라가 무너지는 하나의 수단이라고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저희같은 수행기사직업을 두고있는 사람들을 생각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58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행기사하는분들이 주52시간 정책이 시행이되면..저희는 죽을목숨입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뉴스를 보면, 나라 안으로는 물가가 불안정하고, 실업률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 다들 살기 힘들다고 합니다. 또, 국외로는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등 여전히 외교전이 펼쳐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이 역사속에 어떻게 기록 될지 궁금해 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전부턴 국가에서 발표하는 지표들 신뢰도가 얼마일까? 라는 생각을 늘 했습니다. 지표 자체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라 관심만 갖고 있었습니다 만, 얼마전 뉴스에서 한국은행의 국내총생산 및 경제성장률 (GDP) 관련 기사를 보고 의구심이 더 커졌습니다. \"과연, 정부에서 발표되고 있는 국가 지표들이 현재 상태를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인가?\" 국가 지표는 그 시기에 여러가지 사회 상황을 나타내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무언가 누락되거나 왜곡된 상태 일 겁니다. 어떤 것을 실행하기 전에 증상과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증상을 해결 하는 여러 방법들을 정리하고 그중에 가장 효과적이거나, 지금 상황에 맞는 것을 찾아서 적용합니다. 이게 빌반적인 문제 해결 방법 일 겁니다. 경제 문제는 일반적인 문제 해결 방법 처럼 단순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경제 이론들이 존제하고, 적용되고 있겠지요. 하지만, 정책을 수행하기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더 더욱 국가 지표에 의존 할수 밖에 없을 겁니다. 이에 정책을 실행과 함께 발표되고 있는 국가 지표들의 판단 기준과 나타낼 수 있는 내용에 대해 다시 한번 내용 점검을 하고, 관리 감독 부서도 정리하였으면 합니다. 향후에 정책이 반영 되었을때, 상황 분석이 명확하게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8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지표들 점검과 발표 관리 부서 점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오늘 뉴스를 봤습니다 7살 아이를 외삼촌인 군인이 2시간동안 때려서 사망했다는 기사를 봤는데 온몸에 피투성이에 시퍼런 멍이 다 들었는데 효자손으로 때렸다 훈육일뿐이다 그말도 화났지만 아이의 엄마란 사람이 선처를 호소하다니 그럴수도 있다 잘되라고 자기 오빠가 때린거라구 23분이나 기마자세 얼차례를 7살 아이한테 시키고 두시간이나 때려서 아이가 심장이 멎음을 졸립다라고만 표현을 못하고 죽었어요 얼마나 공포가 심했을지 아이의 억울한 죽음이 왜 부모가 별거아니다 처벌하지마라고 선처 요구하면 선처 받아야하는 이 나라 법이 맘에 안듭니다 아이는 엄연히 독립된 개체입니다 성인이 될때까지 키워줄뿐 자기 물건처럼 봐선 안됩니다 본인들 잘못은 별거 아닌걸로 보고 아이의 잘못은 크게보고 정당화시키는 사람들 친모뿐 아니라 외삼촌도 강력한 처벌 받아야한다 생각합니다 인간 존엄성 문제에도 어긋납니다 아이는 물건이 아닙니다 죽었으니 그만이다란 맘먹는 엄마 자기 오빠의 인생만 아끼는 아이의 엄마 도저히 용서할수없는 존재입니다 이둘을 강력처벌해주세요 부천초등생 토막살인사건 부모도 아들이 죽었으니 그만 죄책감도 안느끼더군요 자기 물건이다 자기들이 죽여도 그만이다 이런 사고방식의 부모들 외삼촌이 때려죽인 이쪽 사건도 엄마나 외삼촌이나 잘못 뉘우치지않고 죽었으니 그만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보고있자니 화납니다 아이에 대한 죄책감 미안함 슬픔은 없고 죽었으니 그만이다 때린 외삼촌 안위나 걱정하는 아이의 엄마나 친정식구들 다 악마입니다 억울하게 떠난 아이의 소중한 생명이 더이상 헛된 죽음이 되지않게 꼭 강력처벌 부탁드립니다 부모의 선처따위로 아이의 죽음이 아무렇지않게 되지않게 이런 사건들이 강력처벌 받아야 가족살인이 주춤할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나라에서 16위로 떨어진 이유가 이런 살인도 많아서도 있습니다 영유아나 미성년자 죽음에 가족학대나 가족살인이 가장 많은 비중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발 처벌 강력히 해주시어 이런 일이 더이상 안일어나게 부탁드립니다 미성년자 살인은 살인자 얼굴 공개 부탁드립니다 피의자들 인권만 위하는 나라에서 피해자들 인권을 위하는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58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카를 죽였는데 왜 엄마가 처벌 원하지않으면  처벌이 안되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사회복지사에 대한 임금이 낮다는 것은 사회적 통념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하겠다는 신념이 있기에 참고 오히려 감사하며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과 유관기관들의 갑질로 인해 힘든 상황이 과중한 업무와 겹치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기 마련입니다. 강제 후원금 모집 및 납부, 강제 물품 구입, 강제 경조사 비 납부, 강제 행사 동원, 강제 노동력 착취 등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통해 갑질을 하지말라는 권고문이 공문으로 오지만, 강제성이 없기에 각 법인들은 무시해 버리기 일수입니다.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이 정부의 기조 중 하나 아닌지요? 법적으로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갑질을 막아주십시오. 얼마전 언론에서는 한 백화점 직원들에게 상품권을 강매한다는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이것은 기업뿐 아니라, 사회복지영역에도 있음을 꼭 알아주시고,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8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지사에 대한 갑질 금지법 추진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오른 것은 근로자를 위해 참으로 잘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많은 양보가 없었다면 최저임금 인상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최저임금 10000원을 약속하신 것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의 마음이시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2019년도 많은 금액의 급여 인상은 경제에 도움이 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최저 임금이 8시간 근무에 158만원이니 내년에는 160만원정도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소기업의 채용담당자로 있지만 청년층은 대기업의 임금수준만 원하면서 중소기업취업을 꺼리고 있습니다. 고용지원금을 주어도 오는 청년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 부모에 빌붙어 일하지 않으려는 성향을 가진 젊은이들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청년들의 자립심을 키워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는데 캥거루족을 다 집 밖으로 쫒아 내면 안될까요? 100만원 정도만 줘서 내보내면 한 달 벌어 그 이후는 충분히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일자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들이 무덤에 들어 가실 때 죽여서 무덤에 같이 데리고 들어 가실 게 아니라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가 커서도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에 오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현재의 대기업 직원들은 받을 만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금에 상여금을 넣어서 더 많은 임금을 가져 가려고 할 게 아니라 본인들의 월급을 깎아 하청업체 직원들의 임금향상을 해달고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 형제, 자매, 친척들은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들 없는 지 묻고 싶습니다. 하청업체 직원들이 열심히 안 한다면 모를까 열심히 한다면 제 말대로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8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지원금 제도를 축소해 주세요. 대기업노조 좀 꺾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국가 안에서 국민은 불의한 수단과 방법에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전한 삶을 영위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법은 폭력을 휘두르는 가해자가 처벌을 받더라도 안심할 수 없게 만듭니다. 여기 어느 한, 갓 소녀를 벗어난 학생에게도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강금, 협박을 한 사람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아울러 범죄자들이 두려워하고 선량한 이들이 안심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이 확립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강력범죄에 있어서 국가가 피해자의 형사상뿐만 아니라 민사상의 대변인 역할을 하여 일체의 두려움과 피해를 느끼지 않도록 하는 제도도 제안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8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국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저는 서른을 앞두고있는 청소년 지도사 입니다. 청소년 비행에 관하여 글을 작성하기전에 필력이 좋지 못한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얼마전 학생들 수련활동에 관한 국민청원이 올라온것을 읽어봤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요즘 청소년 비행에 관하여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다. 90년대생들이 80년대생들이 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도 끊이지않고 일어났던 일들이기도 하죠, 하지만 요즘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을 보면 학생이 맞는가 싶기도하고, 한번은 수련활동을 온 학생이 흡연을 하다가 적발되어,크게 나무란것도 아니였습니다. 흡연을 했냐고 물어봤고, 흡연을 했다고 하기에, 담배와 라이터를 달라고 말했습니다. 학생이 대뜸 자신의 몸을 수색해보라고 하더니,제가 수색을 하려하자 갑자기 \"저희는 인권도 없나요?\"라며 되려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였던적이 있습니다. 수련원에 여러 학생들이오고, 그 이전엔 선생님들께서 사전에 답사를 오십니다. 수련활동을 오셔서도, 첫날 브리핑을 하실때에도 늘 하시는 말씀은, 저희 애들이 조금 산만해서,,조금 과격해서,,조금 자유로운 아이들이여서,, 가급적이면 혼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건 청소년지도사로 종사하고 있으신분들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것은, 학생들의 흡연을 하는 학생들, 음주를 하는 학생들, 지도자,담임선생님의 통제를 따르지 않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학생들이 잘못을하거나 다치거나 하면 온전히 지도사의 책임이 됩니다. 학부모들은 담임선생님께 책임을 묻고, 담임선생님들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으시죠,, 사실상 혼을 내지않고 학생들을 통제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1년내내 얼굴을 보고 지내는 담임선생님들 조차 통제를 못하는 학생을, 2박3일동안 통제하고, 학생들을 개과천선 시켜달라니요,,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그런것은 아니지만, 몇몇의 학생들은 학교선생님,부모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부모님과,학교선생님은 두려움의 대상이였습니다.허나 이 두려움이 막연히 공포감이 아니라 존경심이 섞인 그러한 대상들이셨습니다. 스승의은혜라는 노래에도 스승의은혜는 하늘같다고 하죠, 요즘 학생들을 보면, 비행을 저질러 놓고도 \"학교선생님 불러주세요, 부모님 통화시켜 주세요\"라고 합니다. 학교선생님께 따지거나, 부모님께 따지거나,,대부분의 비행청소년들이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실제로 수련활동을 온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 흡연하거나 음주하거나 하면 어떻게되니? 선생님들 안무섭니?\"라고 물어보자 학생들은 \"정학몇번이면 끝나는걸요\",\"사회봉사 다녀오면 끝나는걸요\" 라는 말을 합니다. 청소년은 흔히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다면 현재 사회생활을 하고있는 20대 30대 그리고 학교선생님들, 학부모님들은 \"대한민국의 현재\" 아닌가요, 미래를 위해 현재를 포기하거나, 미래를 위해 현재가 감안해야 하는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물론 학생들은 보호를 받아야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요즘 SNS를 보면 학생들이 선생님들을 조롱하거나, 10대 여럿이서 20대를 폭행하거나, 하는 일들을 심심치 않게 볼수 있습니다. 학교선생님은 학생을 체벌하면 처벌받고, 학생이 학교선생을 폭행하거나 폭언을하면 용서받을수있는 그런 나라가 좋은 나라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나라인가요? 학생들은 인권을 얘기합니다, 그럼 지금의 어른들은, 대한민국의 현재인 우리들은 짐승이나 가축인것인가요? 어른들에게도 인권이 존재합니다, 사람이라면 당연 존중을 받아야 하는것이 마땅합니다. 학생이고 어른이고를 떠나 모두가 존중을 받아야 하는것이라 생각합니다. 허나 정말 대한민국을 생각한다면, 교권이 위에있는 학생들이 선생님들을 우러러볼수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생각합니다. 요즘 선생님들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치맛바람을 굉장히 무서워 하십니다. 그러니 학생들이 비행을 저질러도 오냐오냐 할수밖에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이 갈수록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대한제국은,조선은,고려는,고조선은 동방예의지국의 나라였습니다. 어른을 존경하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선생님을 존경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학생들을 폭행하게 해달라는것이 아닙니다. 청소년 이대로 정말 괜찮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느정도의 체벌은 가능해야 학생들이 더욱 바른길로 갈수있다고 생각합니다. 폭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은 제 생각이 미개하다고 느끼실수도 있습니다. 허나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은 더욱 어긋날것입니다. 몇몇의 학생들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회악이 될수도 있습니다. 교권이 위에있게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의 교권이 학생들과 학부모에 휘둘리는 그런 교권이 아닌, 그런 교육이 아니였으면 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58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비행에 관하여..꼭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안녕하세용 저는 22개월 아이를 둔 엄마 입니다 아이를 낳고 일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저는 보육 교사 입니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이를 시작 하려고 하는데 맘처럼 되지 않아 너무나 힘이 듭니다 면접을 보러 다니면 90프로가 아이가 아직 어려서 선생님 골란 해요 아이가 아프더라도 저흰 선생님 결근 처리 못 해 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저같은 아이가 있는 엄마는 어떻게 일을 하고 먹고 살아야 하는지 보조교사도 지원 하고 있습니다 그일 마저 ㅠㅜ 그렇게 다들 말씀 하시니 너무나 맘이 아프고 힘이 듭니다 도와 주세용 태통령님 이런 보육교사들 많이 있을거라 알고 있습니다 아이를 행복하게 키우고 일도하고 경제 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도와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58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 하고  싶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1997년 IMF때 권고안으로 한국에 노동유연성으로 인해 비정규직이 탄생하게 되는데 고용해지와 고용을 쉽게 해야한다는게 목적이였습니다. 즉,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임금을 적게 주라는것이 아닙니다. 기업이 잘될때 고용을 많이하고 안될때는 고용해지를 쉽게 하라는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임금을 더 줘야 하는게 타당합니다. 그래서 같은 노동조건일때 노동자가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선택할수 있어야합니다. 비정규직일때 임금은 정규직의 1.5배 수준이 되야합니다. 정규직 초봉 250만원 받을때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5호봉 정도의 초봉(300만원)을 받아야합니다. 대신 회사의 입장에 따라 고용해지는 쉽게하는걸 보장해야겠죠. 이렇게 하면 기업도 꼭 필요한 인원은 정규직화 할것입니다. 예전에 20년전 식당운영할때 동일노동시간일때 월급제는 150만원 주고 하루 고용하는 파출부는 월급으로 계산하면 200만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정규직 안하고 비정규직 파출부로 전향하더군요. 이게 맞는겁니다. 한국에서 100대 대기업의 잉여금이 100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중에 50%의 잉여금은 왜곡된 비정규직제도로 노동력 착취로 얻어진 수입이라고 단언합니다. 비정규직의 비중이 높아도 기업에게 이익이 보장되지 않게 법을 바꿔야합니다. 이방법이 최저임금 문제도 풀수있는 일타쌍피 전략이라고 봅니다. 100대 대기업만이라도 이렇게 하면 파급력은 클것입니다. 노조들도 할 말 없을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8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100대 대기업 비정규직 임금 .  정규직의 150% 수준으로 올려야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원주에서 법인택시기사 입니다. 택시일을 하면서 가끔 있는 일인데요. 택시를타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하면 손님이 요금이 없다고 나몰라라하는 승객이 있습니다. 그럴땐 지구대에 도움을 청하면 지구대에서도 어쩔수 없다고 하는데 이럴때 택시기사는 그냥 손해만보구 말아야 하나요? 힘들게 살아가는 기사들이 불쌍합니다. 몇칠전 원주에서 여주까지가서 요금이 사만원 나왔는데 승객이 이만원주고 없다길래 지구대 경찰관이 와서 법으로 어쩔수 없다는겁니다 승객 안전하게 잘 태워주고 돈도 못받아 너무 억울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58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요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사회복지사에 대한 임금이 낮다는 것은 사회적 통념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하겠다는 신념이 있기에 참고 오히려 감사하며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과 유관기관들의 갑질로 인해 힘든 상황이 과중한 업무와 겹치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기 마련입니다. 강제 후원금 모집 및 납부, 강제 물품 구입, 강제 경조사 비 납부, 강제 행사 동원, 강제 노동력 착취 등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통해 갑질을 하지말라는 권고문이 공문으로 오지만, 강제성이 없기에 각 법인들은 무시해 버리기 일수입니다.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이 정부의 기조 중 하나 아닌지요? 법적으로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갑질을 막아주십시오. 얼마전 언론에서는 한 백화점 직원들에게 상품권을 강매한다는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이것은 기업뿐 아니라, 사회복지영역에도 있음을 꼭 알아주시고,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58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지사에 대한 갑질 금지법이 시급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맞벌이부부입니다. 복지로 에서 어린이집 복지로 신청 서비스 관련입니다. 와이프가 육아휴직이 끝나고 다시 출근하게되어서 어린이집 종일반으로 변경을 해야하는데... 어플에서 3일째신청만하고 있고 계속 오류만 나고 있습니다. 아빠도 동의해야한다해서 지금 동의만 5번째하고 오류로 인해 공인인증만 20번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공인인증서를 사용안하게끔 한다고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아직도 정부기관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인증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어플도 계속적으로 오류나고 정말 신청하는데 3일씩 걸린다는게 정말 탁상행정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거 같습니다...물론 이 청원이 20만이 안된다는거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이뿐만이 아니라 육아/교육에서 정말 90%가 탁장행정으로 처리하고 있다는걸 알리고 싶을 뿐입니다. 정말 맞벌이 부부 및 외벌이, 집에서 육아를 하시는 부모님 마음을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조금이라도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8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복지로 신청서비스관련"}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로또 아파트의 등장과 멀어지는 청년층의 내집 마련. 신규 아파트 분양에 광풍이 불고 있고, 하남 미사, 안양 평촌 등의 청약자 쏠림 현상 등이 나타 났습니다. 인근 대비 저렴한 분양가의 공급이라는 분양가상한제의 순기능에 따랐다라고 볼 순 있지만, 반대로 실거주 위주의 청년층 진입장벽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별공급의 확대(기존 15%->30%)가 이루어 졌다라고는 하지만 그마저도 당첨 되려면 최소 결혼 3년차 이상(자녀 수 2인 이상)에 해당되어야 가능 한 상황입니다. 당첨만 되면 최소 2~3억의 시세차익. 이러한 차익이 발생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전매제한 기간이 늘어나긴 했지만 2~3년의 기간이 지난 후 이뤄질 수 있는 전매와 일부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의 불법 전매 알선 때문이라고 봅니다. 실거주자가 소화할 수 있도록 분양가상한제 해당 지역과 함께 민간 택지의 경우에도 전매제한 기간을 취득 후 8년(임대사업자 기준) 이상의 기간이 지난 후로 지정 한다면, 투기자들의 접근이 제약 될 것이고 나아가서 임대시장의 활성화에도 어느정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1. 전매 제한기간 8년 이상 2. 공인중개사 실명제 : 등기부등본 상 매매가격의 기재도 함께 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중개인 실명제를 진행하여 실제 중개인의 실명(또는 사업자등록번호) 기재를 한다면, 중개인들의 영업소득 투명화와 함께 다운계약서 원천 봉쇄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3. 실거래가 공개 시 계약 취소건도 함께 공개 : 실거래가 정보시스템에서 계약취소건도 함께 공개 가 이루어 진다면 좀 더 살기좋은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관련기사 : 하남 미사역 파라곤 얼마나 좋길래 ‘아파트투유’ 오류까지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180601.99099015002 미사역 파라곤 132대 1 기록, 시세차익만 4억 원 이상…'로또 아파트' http://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0396 수도권 '로또 청약' 열풍...안양·평촌 아파트청약 14만명 몰려 http://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0783 [단독]'깜깜이' 실거래가시스템…소리없이 삭제되는 통계 http://news1.kr/articles/?3317166 무용지물 전락한 실거래가 시스템… 거래신고 월 수백건 증발 http://moneys.mt.co.kr/news/mwView.php?type=1&no=2018051507488031534&outlink=1", "num_agree": 2, "petition_idx": "258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 아파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문재인 정부의 시급제 인상으로 실업자가 늘어났는데 그래도 자기의 정책이 옳다고 한 문재인 정부를 심판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을 하고 부터 실업자는 늘어나고, 물가는 뛰고, 모든 것은 올랐지만 월급만 제자리 입니다. 우리들은 살기가 힘듭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8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책"}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최저임금을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정하는것은 현실과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마다 생활에 들어가는 비용이 틀린데 모든지역을 일률적으로 같은금액으로 정하는것이 아니라 각지력 광역단체에서 정하도록하는것이 현실에 브합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역단체에 권한을 이량하고 광역단체장이 책임을지도록하고 중앙에서는 지원을하는 방향으로 가는건 어떨런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58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에대한 제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저는 요즘 선거운동을 보면서 지방선거의 문제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거운동원들이 너무도 많이 나와 선거운동을 하거니와 도대체 누가 나온 건 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시장, 도지사후보들은 지역방송에서 정책토론을 통하여 지역민들이 판단하도록 도와 주고(KBS에서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 봤는데 상대방 비난이 아니라 정책토론을 하니 어떤 분이 옳은 분이 쉽게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구단위의 구청장, 지방의회 의원등은 지지하는 당으로 뽑으면 안될까요? 이러면 굳이 선거 운동도 필요없고 국고도 아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천을 잘 해주리라 믿습니다. 아니라면 다음에 개선해 나가면 되는 거니까 부담을 가지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는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8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선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빽으로 들어간겄도아니고 모집해서 초년에 이력서 넣은겄이 비정규직 으로 들어가 현정부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복귀시키는 좋은일을 하고있다 그러나 빛좋은 개살구가 되어서는안된다 교육계(유치원)무기계약직 행정업무를 다르는 종사자는 정규직화해서 아무문제가없다고본다 개인실력도 스팩도 요즘은 젏은층 들은 매우 훌륭하다 그들에실력은 아깝다 교육계통이 시대적으로 항상뒤떨어져있다 정부에서 하라고해도 자기들 밥그릇싸움이나 하고있다 매우 이기적이다 소득도차별화 되있고 비정규직이라는 직종때문에 젊은 아이들은 결혼도못한다, 이상한 직종 자꾸만들지말고 꼼수부리지 말고 화통하게 계혁통합하라. 우리나라는 비정규직 정규직제도를 잘못만들었다 아주못된제도다 (예:정규직은 주인이고, 비정규직은 종이다 자연히 갑과을이 만들어진다) 국민들간에 이질감과 잘못된인식으로 흘러왓다 하루속히 정규직화 해야 하고사람중심 으로 누구나 누리며 살아갈 권리가있다 농동자들은 화합과 희망이 생긴다 발전할수있다고본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8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계통 (비)정규직화 과감하게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아직 학생이지만 이렇게생각합니다 다른 얘기지만 오래된일가지구 지금와서 논란 이르키는것도심각하고 정치인이라고 막말하시는분들 많습니다 특히 ㅎㅈㅍ ㅈㅇㅈ 제일 나라망신 시키고있습니다 그리고 박사모 태극기 못들게해주십시오 나이드신분들이 저러는건 창피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58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 망신시키는 몇몇 정치인들좀 제제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현재 국회의원등이 여러가지 이유로 의원직을 잃으면 보궐 선거를 통해 잔여임기의 의원을 뽑는데 드는 비용도 많고 막상 뽑아도 잔여임기 동안에 의원으로 활동도 제대로 하지못하는 현실입니다 이참에 세금도 절약하고 국민의 뜻으로 선출된 의원직에 대한 책임을 중하게 하기위해 국회의원 시의원 군의원직 보궐선거를 없앴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8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시의원 군의원 보궐선거 없앴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어떻게 대한민국은 국민의 건강에 대하여는 관심조차 없나요??? ~~~ㅠㅠㅠ 오로지 북한문제만 해결하면 잘 하는건가요? 국민이 제대로 살 권리를 보장해주고 국민들의 먹거리와 침대는 건강과 직결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대인들의 스트레스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숙면은 필수인데 어떻게 잠자리에 방사능이 유출되는 라돈성분의 재료를 넣었다는 것에 분노를 느낍니다. 8년전 침대를 구매해서 한동안 척추가 결리고(불면증) 약간의 피부질환이 있어서 나이가 들어 이제 몸에 변화가 생기나 싶었는데 ~~~ ㅠㅠ 어이가 없네요!! 문재인 대통령님!! 좋은침대 쓰시나요?? 저도 좋은 침대 쓰려고 대진침대를 구매해서 써왔는데 이렇게 뒷북을 맞았다니!! 문재인대통령님 이하 모든 청와대 관료분들~~보건복지부 직원들이 한시라도 빠른시간에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대책을 마련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역지사지\"란 말이 있지요??? 북한문제도 중요하시겠지만 수많은 국민들의 잠자리 문제도 우선과제로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월안에 국가적 차원의 해결대책을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58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진침대 라돈사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해결방안 및 피해자들의 보상협의대챡 강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저는 엘지전자서비스에서 근무하고있는 서비스 엔지니어입니다 요즘 더위가 시작되고 있어 엘지서비스에서는 자구책으로 에어컨사전점검을 진행하고 사전점검 후에 에어컨 수리를 진행하게되면 출장비할인이라는 명목으로 고객들에게 인지도를 높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애를 쓰는만큼 서비스엔지니어들은 인상을 쓰게됩니다 고객들에게 AS를 진행하고 수리비를 받으면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일부를 떼갑니다 현재 에어컨 냉매가스가 얼마까지 오를지는 모르겠지만 천정부지를 모르고 올라가고 있는데 현실에 맞지않는 수리비책정하고 그수리비에서 수수료를 떼가고 나중에는 사전점검으로 대행료를 떼가고 손에남는거조차 빼앗아가는 현실 실정입니다 왜 배고프고 힘들어 자살하겠습니까? 위에서는 하라하고 저희는 힘들어도 일자리를 뺏길수없으니 연명하고 있는것이겠죠 이런힘든사정을 알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엘지전자 본사에서 이글을보고 작성자를 찾으려고 혈안이 되겠죠 임원님들 그혈안을 서비스 복지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세요 그럼 서비스에서 쌓아올린 명성이 삼성서비스만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아빠가 엘지전자 서비스에서 근무한다는걸 자랑스럽게 할수있게 자부심을 가질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58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LG전자서비스의 실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여러분!!! 대한민국 아주 옛날부터 조선,중앙,동아일보가 보수성향의 신문사인거 당연히 잘 아시죠? 최근에 조선일보가 남북 정상회담 게다가 북미회담, 문재인 대통령님에게 아주 비판적으로 작심발언 하고 있습니다🤬 그쪽 조중동이 해당되는 이런 저런 기사들을 자세히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 보수언론,신문사인 조중동만은 무조건 사라져야 합니다! 최근 지난달 티비조선 종편허가 취소 허가 청원이 약 23만 6천명으로 청원 됬으므로 전 국민들의 바램으로 무조건 티비 조선은 영원히 짐 당장 사라져야 합니다! (청와대에서 티비조선 폐지 답변이 안나왔지만요😫😩) 근데... 짐 현재까지도 보수성향의 신문사인 조선,중앙,동아일보가 [조중동] 아직도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안갑니다😡😠 세 신문사들은... 사회에게 암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는 자유한국당 같이 가장 트러블 일으키는 신문사들입니다! 자한당 나경원 전 비서 박창훈이라는 인간이 어느 중학생에게 막밀하고 그런 사건 아십니까? 중학생이 반빅할때, 조중동 기사 보고 듣고 그러셨죠? 이런식으로 반박했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조선,중앙,동아일보 [조중동] 신문사들은 보수 언론 티비조선 영원히 사라져야 하는 것 처럼, 보수 기레기 적폐 0순위들 조선,중앙,동아일보 무조건 사라져야 합니다🔥🔥🔥 정치 적폐청산 0순위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 제발 이러한 언론,신문사들 짜증난다면 무조건 청원 꼭 해주세여 부탁드립니다 🙏 6.13 지빙선거, 러시아 월드컵 기간이라해도 이 청원 꼭 해주세여! 다같이 여기로 컴온!!!🔥", "num_agree": 89, "petition_idx": "258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수성향의 신문사인 조선,중앙,동아일보 [조중동] 무조건 폐간 실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재판기일은 일방적인 판사들의 통보로 이뤄집니다 . 그래서 재판기일을 맞추려면 그 날의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재판에 나가야 합니다 . 그런데 그런 재판기일을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안나오면 50만원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 또한 재판부 판사들은 자기들이 개인사정이 생겼다며 민원인들에게 또 다시 재판기일 변경됐다며 일방적으로 통보해와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 또한 만성질환이 있는 본인 같은 경우는 갑작스런 통보에 기일변경 신청을 하면 그냥 불허를 통보해 버립니다 .. 이런 불합리한 처사가 어떻게 법과 정의 평등을 외치는 재판부에서 버젖히 일어나고 있는지 청와대에서 좀 알아주고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특히 가정법원의 판사들 같은 경우 재판을 하러 온 청구인들의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소리만 꽥꽥질러대고 소리지르지 말라고 요청하면 재판부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냐는 어처구니 협박을 해댑니다 . 이러한 문제들 부터 시작해서 여러 직권남용에 대해 조사 감시 처벌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 "num_agree": 5, "petition_idx": "258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들의 직권남용을 강력하게 감시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남은예산 빨리 안쓰면 다음에는 똑같이 못받는 다는 말 들어본 적있어요...요즘에는 제가 경기도 쪽에 사는데 여기저기 도로 공사하느라고 난리입니다...국가예산이기도 하지만 국민들이 낸세금 남은세금...어려운 아이들이나 혼자사시는 노인분들을 위해서 써주시면 어떨까요....세금이남으니 빨라써야괸다는 식의 도로공사 매년 몇십년 동안 벌어지는일들....이제는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남은 예산 좋은곳에 쓸수있게 해주세요....엉뚱한 도로공사 그만합시다..부탁드려요.서거때만 얼굴 비치고 갑질하시는 국회의원 여러분...좀 똑바로 국민들세금 써주세요...국민들이낸 세금으로 월급들 받으시잖아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58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년 예산빨리쓰기 도로공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과실치사를 제외한 살인에 대하여 살인을 한 자는 반드시 사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람을 죽이면 본인도 죽는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인명경시가 만연해졌습니다. 기분이 나쁘다고 사람을 죽인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는 안되는 거 잖습니까! 국가가 거의 방치를 하는것 같습니다. 법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제발 살인자는 사형으로 다스려 주시기를 국가와 청와대와 사법부에 국민이 청원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58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을 살해한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저는 엘지전자서비스에서 근무하고있는 서비스 엔지니어입니다 요즘 더위가 시작되고 있어 엘지서비스에서는 자구책으로 에어컨사전점검을 진행하고 사전점검 후에 에어컨 수리를 진행하게되면 출장비할인이라는 명목으로 고객들에게 인지도를 높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애를 쓰는만큼 서비스엔지니어들은 인상을 쓰게됩니다 고객들에게 AS를 진행하고 수리비를 받으면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일부를 떼갑니다 현재 에어컨 냉매가스가 얼마까지 오를지는 모르겠지만 천정부지를 모르고 올라가고 있는데 현실에 맞지않는 수리비책정하고 그수리비에서 수수료를 떼가고 나중에는 사전점검으로 대행료를 떼가고 손에남는거조차 빼앗아가는 현실 실정입니다 왜 배고프고 힘들어 자살하겠습니까? 위에서는 하라하고 저희는 힘들어도 일자리를 뺏길수없으니 연명하고 있는것이겠죠 이런힘든사정을 알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엘지전자 본사에서 이글을보고 작성자를 찾으려고 혈안이 되겠죠 임원님들 그혈안을 서비스 복지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세요 그럼 서비스에서 쌓아올린 명성이 삼성서비스만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아빠가 엘지전자 서비스에서 근무한다는걸 자랑스럽게 할수있게 자부심을 가질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58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LG전자서비스의 실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통신사 전산 마감 , 그러니까 개통 및 업무시간을 7시로 단축한다는 정책이 시행될것이라고 합니다. 저녁이 있는 삶 좋습니다. 그런데 저녁먹을 돈이 없는 삶도 좋습니까? 저는 통신관계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해관계가 개입되어 편파적이라고 생각하실수도있습니다만 꼭 읽어주세요. 통신업계만의 일이 아닙니다. 52시간 근무 좋습니다. 삶의 질 개선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처럼 그저 시간만 줄이고 임금만 올리라고 강제하면 업무현장에서 업무량이 그 시간에 맞게 줄어듭니까? 그리고 기업은 일찍 퇴근시키고 같은 임금을 줄거라 생각합니까? 일선현장에서 개통업무가 주로 이루어지는 시간은 평일 직장인들 퇴근시간 이후입니다. 영세 대리점 하는 사장들은 7시 개통 마감하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장사하지말라고 하는 것이나 진배없습니다. 직장인 퇴근하고 매장 들리면 이미 개통불가며 개통뿐만이 아니라 민원업무도 불가하게됩니다. 이에대한 손해나 불편은 누가 부담합니까? 심야까지 영업하게 해달라는것이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시간을 맞춰야지 근무시간을 줄일거면 차라리 전산업무 시작 시간을 한시간 늦추던지요 통신사에 강제적으로 7시에 전산 닫으라고 규제해버리면 유통점에서 개통해주는 업무 담당하는 직원들 근무시간 줄어들고 그에따라 급여도 줄어듭니다. 이문제는 비단 통신업계의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제조업 등 시간제노동자의 공통 문제입니다. 생계가 달려있고 기존의 벌이에 생활이 맞춰져있는데 저녁이있는 삶이라며 강제로 근무시간을 단축해버립니다. 내가 받는 급여도 줄어듭니다. 지금의 생활을 영위할수가없습니다. 이게 경제정의입니까? 소득주도성장 뭐 그것도 좋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도 좋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무턱대고 이상적인 잣대만 갖다대어 규제만 늘려가는 지금의 행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규제를 늘리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아니라 ,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각 분야에 맞게 먹고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주는것이 정부의 역할 아닙니까? 주말영업이 50프로 이상을 차지하는 통신업계에서 정부규제로 일요일은 영업자체도 못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에게 주말에 강제로 쉬는게 과연 쉬는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래도 이정도는 양보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세상 만들기에 동참해야지요 그런데 이정도 까지 손을 대는건 정부의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신사 전산마감시간 7시 강제 정책 재고하여주세요. 그리고 이와더불어 경제정책에 제조업이나 하층민들의 실상도 고려해주세요.. 이상은 물론 좋지만 현실과 다르다면 타협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냥 무작정 규제하는것이 아니라 정부의 기조 대로라면 개통시간(영업시간)은 그대로 두고 근무시간을 줄이면서 고용을 늘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258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신사 전산마감7시 철폐를 청원합니다(주52시간제 관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4급보충역 사회복무 대기자가 너무많습니다. 도대체 언제가라는겁니까 차라리 현역으로 보내주세요. 이 문제에 대해 빠른답변 기다리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8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4급보충역 복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문재인정부는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지금 우리나라는 재벌로의 경제력이 집중되어 소득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세계의 부호 중에서 자수성가한 사람이 단 1명도 없는 가장 부끄러운 나라가 우리나라이다. 창업에 의한 부호는 없고 상속과 불법, 편법에 의한 부호만 있다는 것은, 재벌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재벌총수의 독단은 도를 넘쳐, 1. 재벌과 그 가족에게 계열사를 헐값에 매각하고, 2.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고, 3.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를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주가를 뻥티기하면서, 순자산 규묘가 3~4배나 더 큰 우량계열사의 주가를 하락시킨 뒤 합병을 통하여(제일모직과 삼성물산, SKC&C와 SK(주)) 재산을 증식하는 등. 각종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여 계열사를 재벌과 그 가 족의 축재에 이용하고 있다. 정부는 재벌2~3세들의 재산현황과 지금까지 축재과정을 정밀조사하여 전국민에게 공개하라! 국민은 시회지도층인 이들이 얼마나 많은 불법과 편법으로 축재를 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 재벌의 문어발식경영과 독과점의 폐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그 이상이다. 재벌과 그 가족들의 갑질은 우리 국민들의 삶과 가슴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있다. 재벌의 개혁 없이는 중소기업은 설 땅이 없고, 중소기업의 발전없는 경제성장은 모래성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애플이나 Google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재벌을 개혁해야 되 며, 재벌 또한 세계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일업종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이제 우리는 재벌에 의존하는 습관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을 발전시키는데 올인 해 나가야 되고, 하나도 중소기업이고, 둘도 중소기업이고, 셋도 중소기업이다. 정부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선호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과 근무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국민세 금을 쏟아붓더라도 앞장서서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해 나가야 된다. 이 길만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또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길이다. 정부는 재벌과 그 가족이 소유한 지분만큼만 권한이 행사될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재벌의 경제력집중 해소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근본적인 개혁안 1. 지주회사체제를 주력회사 위주로 재편한다→ 꼬리가 몸통을 지배하는 현행 지주회사체제로 는 효율적인 지주회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또한 주력회사가 잘못되면 지주회사는 해결 할 능력이 없고 책임경영이 불가하니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재벌과 그 가족은 살아남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세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권한은 행사하되 책임은 지지 않는다. 2.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를 금지한다. 다만 지주회사를 위하여 자회 사가 해외에 동반하여 진출한 경우에는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의 주식소유를 허용한다. 국내서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를 허용할 경우 중소기업은 설 땅이 없고, 재벌과 그 가족은 손자회사를 통하여 축재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주식소유를 금지해야 된다. 3. 순환출자를 전면 금지한다. 4. 수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시중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는 금산분리를 완벽하게 실시 한다→ 감독기관에서 철저하게 감독을 하더라도 금융회사가 계열기업에 편입되면 금융사고가 터지기 전에는 알 수가 없으며, 일단 사고가 나면 선량한 국민들만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5.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일감 몰아주기는 본인(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이고, 주주에 대한 주주이익의 절도행위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금까지 과징금만 부과해 왔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과 징금이나 벌금형을 폐지하고 형벌위주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 6.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공제제도를 폐지하여 법인세 실효세율을 올려야 된다. 7. 재벌총수의 거수기 노릇과 관계기관에 로비만을 일삼고 있는 현행 사외이사는 폐지하고, 노동이사와 대주주 추천이사(국민연금, 기관 등)를 실시하여 재벌총수의 독단을 방지한다. 대주주 추천이사는 경영의 안정과 부작용 방지를 위하여 추천일 현재 20년 이상 계속 근무하 고 있는 사내직원으로 한정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8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는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매번 선거운동기간이면 어김없이 1톤 트럭을 이용한 각 정당의 선거유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위한 방법이라고 하나 너무 위험하지 않나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5월 31일부로 공식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곳곳에 정차해서 선거운동하는 차량도 많이 보이고 운행하면서 유세하는 차량도 많이 목격 됩니다. 하지만 그 차량들이 거의 대부분 불법개조된 차량이고 불법으로 주정차되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인도위에 정차되어 통행자들의 통행에 불편함을 유발하는 상황도 목격했습니다. 첫날인 어제는 퇴근길에 집앞 인도에선 그런 차량을 피해 차도로 내려와 통행하던 초등생이 사고가 날뻔한 상황도 목격했습니다. 아파트단지 밀집지역이였고, 길 건너는 상가 밀집지역이라 선거유세엔 좋은 지역이란건 알지만 인도가 두사람이 지나가면 꽉 찰 정도인 좁은 구역인데도 유세차량이 인도위에 정차해서 보행자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데도 어떠한 제지가 없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겠으니 한표 부탁드린다고 선거에 출마하신 후보님들인데 그런 국민들을 불편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법을 어겨가며서 까지요? 선거기간 이용하는 유세차량의 법적 기준이나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규정 자체가 없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 생각됩니다. 이런 사항들에 대한 법적 기준마련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58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유세차량 제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국민의 목소리가 말같지 않다는 겁니까?? 대통령님께서도 청원게시판을 놀이터로 인정하신 마당에 관리자의 임의적인 잣대로 국민의 소중한 청원글을 삭제하는건 명백한 직권 남용이며 인권 침해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8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게시판 관리자가 청원글을 함부로 삭제하지 못할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안녕하십니까, 각종 국민청원에 귀기울이시느라 고생들이 많으시겠지만 해결방법도 없고, 어디 말할곳도 마땅치 않아 이곳에다가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다음아니라 오늘부터 선거 운동이 시작되었다는 아침뉴스를 듣고 출근길에 보니 각당에 많은 후보자와 지지자들이 이미 선거유세운동을 하고있더군요, 그런데 모두들 하는소리는 국민을위해 국민을위해 저를 뽑아달라는 말씀들인데 횡단보도 신호와 가로수들마다 걸려있는 현수막은 보행자와 운전자의 보행과 통행을 방해할정도이며 갑작스런 돌풍이나 강풍에 일이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로 가운데나 가쪽 안전지대에는 왜 불법정차 및 점거를 하여 유세활동을 하고있는건가요? 또, 횡단보도는 횡단하는 보행자를 위한 곳이 아닌가요? 일렬로 가로막고 있으면 어쩌자는건가요? 그리고 가장 말씀드리고 싶었던, 유세차량! 이건 몇년전부터 불법개조니 말이 많았는데 왜 계속 사용되고 있는건가요? 하물며, 유세자들의 소음은 왜 규제가 안되는건가요?? 주택가, 학교근처, 상업지역, 공장가, 공터등 기준을 두고 적정 데시벨을 정할수 있지않나요?? 검색을 해보니, 몇년전부터 제기되는 민원은 많으나 해결방법이라고는 일시적인 방법뿐이더군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문제뿐만아니라 선거유세활동에서 보이는 일반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일들을 국민을위해 일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한번쯤 생각해 볼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싶네요.. 이곳에 몇자적는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런 건의 들이 모이면 언젠가는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글을 마무리하려합니다. 한가지더 희망하고자한다면 청와대 국민소통의 장이 직접민주주의로 가는 물꼬가 되어 좀더 그기능이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긴글읽어주신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58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를 위한 선거운동인가 싶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담배는 흡연자들에게 생활의 필수품입니다. 이러한 담배를 박근혜 정부는 가격을 인상하여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현재의 4500원 담뱃값은 박근혜 정부 시절의 적폐입니다. 부디 2500원 인하를 검토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258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뱃값 인하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안녕하십니다. 저는 모시에서 일반계약직으로 근무는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름이아니라 갑자기 작년부터 이지계약기간이 2년까지만 되고 아니면 시에서 무기 계약직으로 계약은 해야지만 계속근무가 가능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님 보통 시에서는 무기계약직은 안시킬려고 그냥 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님은 일자리는 만들고 취업은 할수 있게 해준다고 그러더니마 이것은 진짜 아닌것 같습니다. 저는 언제 쯤 정규직으로 근무는 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관공서들은 언제쯤 계약직들은 정규직으로 해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발 다른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2년 재한 이라도 풀어 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8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군계약직 임기에대해서 청원은 해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90년생으로 2013년에 대학교 졸업후, 직장생활을 하고있는 청년입니다. 아버지는 신용불량자고 어머니는 무직으로, 가족이 살 곳이 없어 대학 졸업 후 월세방을 전전하며 일을하여 겨우겨우 1200만원가량을 모았고, 가족의 도움으로 1000만원을 빌려 2200만원으로 방 두칸짜리 빌라를 대출을 70%가량 받아 구입하였습니다. 대학교는 전액을 학자금대출을 받았으며, 대학 졸업후 집을 구할 돈을 마련하느라 대출금 상황을 할 수 없었습니다. 집 구입후, 현재는 약 1년여간 다달이 50만원씩 학자금을 상환하고 있습니다만, 점점 불어나는 이자때문에 갚아도 갚아도 끝이 안보이는 현실이 너무 답답하여 이 곳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학자금을 대출하던시기의 학자금 대출 이자는 7%를 웃돌았습니다. 덕분에 저는 작년까지 7%가 웃도는 이자를 상환해야 했습니다. 현재는 5%를 웃도는 이자가 나가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런데, 저같은 사람을 위한 지원사업은 없나요? 심지어 인천시 거주자로 인천은 아무런 학자금 이자 지원사업도 없으며, 지금 대학교를 다니는 대학생들은 저금리 2-3%가량을 이자로 내며 대출을 받고 있으면서도, 대학생들에 대한 대출 이자 지원사업은 많은데.. 지금에 비해 고금리로 대출을 받으며 학교를 다녔던 기 대출자에 대한 지원 사업은 없는 것같아 글을 올립니다... 또한, 기 대출자에 대한 지원은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원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가끔씩 그런 글을 보면 그냥 나도 갚지 말까하는 생각이 굴뚝입니다. 꾸준히 갚아나가고 있는 사람에게 혜택을 줘야 더 많은 사람들이 갚으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금일부터 시행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하여.. 대부분의 지원사업이 2018년 신규 취업자들 대상으로 맞추어져 있는 것같습니다. 저는 2017년 6월부터 중소 제조업체로 이직하여 현재까지 다니고 있는데요.. 2018년 신규 취업자가 아니라.. 중소기업 청년이면 누구나 생에 한번쯤은 그런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58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 졸업자의 학자금 대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프로듀스101처럼 300명 자기소개하고 자신이 생각한 정책이야기하고 세금뭐썼는지 이야기하고 등급나눠서 f등급은 월급줄이고 a등급은 그 월급받아서 하고픈정책있음 더하라구하고 팀나눈후 국민을 위한프로잭트기획해서 잘한팀 플러스 점수주고 마지막엔 문자투표로 한30명 떨어뜨리고ㅎㅎ 떨어진사람이라면 있으나마나 세금만축내는 사람일테니 ㅎㅎㅎ 친근하게 예능처럼 국민에게 다가오는 국회의원모습을 보여주면 좋을꺼같아요 ㅎㅎ 주말밥먹는 시간에 한시간쯤 ㅎㅎ 재밋을꺼같아요 ㅎㅎㅎ", "num_agree": 0, "petition_idx": "258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도 국민들에게 친근해질수있게 티비프로그램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중인 직장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겠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쉬는날이없이 일합니다. 월차 연차 없어도 법적으로 아무상관이 없기때문에... 그런것을 요구조차 할 수 없습니다. 왜냐구요..?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의둘레에 벗어나있기 때문입니다. 빨간날 남들이 쉬는 근로자의날에도 쉬어야될 법적의무가 없기때문에 출근합니다. 급여를 더 주냐구요? 그럴의무가 없습니다. 왜냐구요..?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이죠. 모든 회사들이 상여금이 최저임급에 왜 합쳐지냐 격분할때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상여금조차 없기때문에 토를 달수 조차없고, 생리휴가도 없습니다. 고의적으로 5인미만의 사업체를 2개 3개씩 만들어 각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회사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도 동일한 복지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58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5인미만 사업장도 동일한 복지헤택을 누릴수 있도록 법을 바꿔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퇴사시켜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58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이플스토리라는 게임의 개발자중에 일간베스트 회원이 있습니다. 퇴사시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아픈곳없이 잘 자라서 건강하게 일을하고 돈을벌어 생계를 유지하는 ‘대한민국 국민’ 입니다. 거짓없이 세금을 내고있는데, 큰변화는 아니더라도 자그마한 변화도 보이지않는 현실에 너무 힘듭니다. 국민의 의무에 세금납부가 있죠 그 세금이 도대체 어디에 쓰여지고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청원글 올립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할 필요가 있는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더운날 고생많은 대통령님을 포함한 정치인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어떻게 어디에 어떤의미로 쓰고있는지 명세와 증거를 알려주는 시스템이 도입되면 좋겠습니다. 월 170-300버는 일반인들 아침해가 떠서 출근해 달이떠야 퇴근합니다. 우리가 낸 피같은 돈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야하지 않을까요? 각 도 시 의원들 선거철이 되서야 발벗고 나서서 뭐라고 다 해줄터이니 뽑아달라고 하는데 올바르게 쓰고있는지 그 증거자료와 세부내역을 알려주는 시스템 도입해주십쇼", "num_agree": 1, "petition_idx": "258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뢰, 믿음 눈으로 보여지는만큼 정확한게 없죠"}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현재 공동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부가세등을 세무편의 1건으로 발행하여 2명에게 청구하고 있습니다. 청구지로에는 국민들이 알아서 하나는 내고 중복되는것은 내지마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은 청구서가 오면 일단 내고 봐야한다는 의식 때문 내게됩니다. 이건은 작년에도 제작년에도 계속 발생되어 담당자에게 연결했으나 내일이아니라 세법이 그렇게 하라고 한답니다. 이번에는 날짜를 바꿔서 공동사업자 두명 다 부과세 청구를 받았습니다. 화가납니다 이건 청구서도 다 구긴 혈세인데... 이런 쉬운것도 못고칩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258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동사업자에 부가세 청구 시 중복 청구되는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제50조를 개정하여 편의점에서도 판매하는 가정상비약에 한해 택배배송을 허용하여 상비약이 절실히 필요한 일부 국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삶 향상과 국민의 경제적 시간적 절감효과에 부응해야 한다. \"약사법 제50조에 약국개설자가 그약국 이 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편의점에서도 24시 판매하는 상비약들 까지 도매로 묶어 굳이 금지하는 이유는 국민행복에 반하는 행위라 할 수도 있기에 보건복지부는 일부 의사처방이나 약사처방이 아닌 가정상비약들에 한해서는 즉각적으로 택배발송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약사법 제50조에 퉁쳐있는 조항을 즉각 분리개정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8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제50조를 개정하여"}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대전사는데 목척교 아랫길 같이 커플들이 걷기 좋은곳 전부 폐쇄해주시고 적어도 대전에서는 영화관에서 남성관/여성관 구분지어서 들어가게 하고 길거리에서 남녀가 손잡고 다니면 벌금형 물게 해주세요 볼때마다 삶에 의욕이 없어지는데 이런 정책으로 의욕없는 모쏠들이 고급인력으로 변할것으로 기대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8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23년째 모솔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중국 및 동남아산 라텍스 상품(매트리스, 베개, 쿠숀, 이불 등)의 라돈 방사능 방출 수치가 안전도와 건강에 문제가 된다고 연일 나오고 있어 국민들이 패닉상태에 있고 우려가 엄청 심각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라텍스 상품의 구매 경로가 국내 여행사를 통한 해외 패키지 여행일정 중 여행사가 공식적으로 일정에 공표하고 가이드의 인솔로 방문하는 쇼핑업체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가 아닌 중국 및 동남아 국가에서 구입한 관계로 개별 구입자들이 업체와 소통하고 문의하며 대응하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네이버 등을 보면 라돈 라텍스...카페도 있어 만여명의 회원이 며칠만에 가입하여 서로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측정기를 서로 대여하며 힘들게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시급히 안전도 검사와 결과 공표 그리고 대응안을 마련해야 겠지만, 해외 여행객들이 구매한 라텍스상품들에 대한 조치를 개인에게 맡길것이 아니라 여행사단체나 조합 혹은 여행사들을 관리감독하는 부처에서 일관되게 그들이 접촉하고 거래하는 중국 라텍스 업체와 책임있게 협의하고 확인하고 대응안을 공표토록 조치함이 좋겠습니다. 소비자가 개별적으로접촉하니 무성의하고 변명적이고 괜찮으니 쓰라는 식의 답변 혹은 사진은 안되고 동영상을 보내라는 식, 그리고 전화만 받고 어떻게 한다는 답은 없는 식...그야말로 개인이니 무시하는 식이 다반사입니다. 담당부처에서는 이런 현실을 즉시 파악하시고 즉각적이고도 책임있는 조치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국내의 대진만의 문제가 아닌 해외문제도 발생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 있음을 놓치지 말고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현재의 원안위의 대응과 조치는 너무 안일하고 지연되고 잇으며 국민들의 불안을 불식시키기에는 턱없이 한심한 지경입니다. 원안위에 맡길 일이 아닙니다. 자칫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또 다른 재앙이 현 정부에서 발생한다면 80%에 가까운 지지를 보내던 국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실망감을 줄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민생고의 가중을 정권교체에 따른 질서와 체계를 바로 잡아가는 과정의 명현반응이라 믿고 지지하며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제대로 일하는 나라라는 인식을 다시한번 보여주길 부탁합니다.(끝)", "num_agree": 353, "petition_idx": "258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등 해외여행객이 구매한 라텍스 제품의 정부 차원 대응안 마련이 시급하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평범한 소시민이 정말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세상을 바라며 청원드립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법관은 한 번 법관이 되면 거의 절대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수십억대의 국고를 빼돌려도 <생계형 비리>같은 웃기지도 않는 판결을 받고 나오고. 사람을 노예로 부려도....집단강간을 해도.....집단 폭행을 해도....납득할 수 없는 판결들이 나옵니다.... 그러한 판결을 내린 판사님들도 여전히 판사님 하시고...이게 상식이 통하는 세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법 체계는 절망만 존재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제대로된 세상을 위하여 다음의 제도 중 하나라도 도입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간절히 청원합니다. 1. 참심제 (법관과 민간인이 죄의 유무, 형량의 결정을 협의하여 결정하는 제도) 2. 배심제 (유무죄평결은 배심원이, 양형결정은 재판부가 배타적으로 행사하는 제도) 3. 법관의 탄핵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할 경우 법관을 탄핵할 수 있는 제도) 대한민국은 잘 못된 경우 대통령도 탄핵을 할 수 있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한 번 법관은 영원한 법관일까요? 이것은 분명히 잘 못 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모두가 웃을 수는 없더라도 최소한 납득은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사법체계를 바꾸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8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 제도를 모두가 납득할 수 있게 개선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우리나라 한민족 대한민국 청와대,국회,정부와 교육부는 단군 실존역사를 단군신화라고하는 얼빠진 교육을 단군실존역사로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58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군신화를 단군 실존역사로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지금 이순간에도 아무 죄없는 대한민국의 시민들이 죽어가고 있고, 불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역주행으로 인한 사망사고 이번에 처음 접하는 사고입니까? 정책입안자들은 모두가 잠재적인 음주운전자들이라서 이렇게 국민들의 안전은 방치되고 있는겁니까? 영세운전자, 영세사업자들의 권익이 국민들의 생명보다 우선합니까?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입니다. 살인행위에도 두번, 세번의 실행연습기회를 줍니까? 제발 정책입안자분들 정신차리시고요, 살인행위이기에 강력한 처벌 가능합니다. 재산몰수, 벌금 일억이상, 피해자에 평생 연금지급(연급지급 못하는 음주운전자는 교도소에서 징벌적 노역형), 차량몰수, 장례봉사를 통한 생명의 존엄함 깨닫게 하기등등 수많은 방법들이 있고 이러한 방법들이 정착되면 대한민국의 소중한 가장들, 시민들의 안전이 보장되게 됩니다. 국민들 피부에 와닿는 강력한 음주운전처벌 원합니다. 두번 세번 살인행위 예행연습시키는 현 처벌제도로는 음주운전문화 뿌리뽑는거 영원히 요원한 과제가 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강력한 처벌정착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어이없는 죽음, 불구.. 그로 인한 남은가족들의 씻을수 없는, 죽을때까지 지속되는 고통... 이런것 이제 멈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38, "petition_idx": "258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절대 관용말고 강력한 처벌 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이젠 안일한 태도말고 대처방법이나 민원인들을 우습게 보지않않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온다는건 민원들이 시청공무원을 신뢰하는건데 민원인들의 민원은 그냥 웃습게 생각하는 태도가 너무 싫습니다. 12시가 되지않았는데도 점심식사를 하러간건지 감사과는 전화도 받지않고... 어디다 하소연하라는건지..... 대통령님..... 동두천시 발전되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58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두천시 공무원들의 민원처리태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서울역에 종교집회를 없에주실것을. 예수님찿다 기도가 끝나면 음식을 주고 식사후에 모습들 종교집회가 영혼을 구원하는것이 아닌 특정집단에게 놀아난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한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드는 사람도 보이고, 전동휠체어에 태극기 ,성조기를 고정해서 서울역광장을 배회하는이도 있다. 사회적이탈하시는 분들에게 종교로 침투하는것은 극히 위험한 발상이다. 날로 서울역광장과 부근에는 사회적이탈자분들로 넘치고 넘친다. 정부차원에서 무엇인가 하는것 같은데 사회적이탈자들은 더 많아지니 극복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의문을 던져본다. 사회적 이탈자들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인지요. 대처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역주변과 광장에는 쐐주를 병나발 부는 분들을 흔히 접하게 된다. 밤인지 낮인지 분간하기에도 힘들게 주사가 심한것 또한목격되기도 한다. 서로 언성이 높은 모습도,경찰에 욕설과 행패들 지나가는 시민들에게도 욕설과행패의 모습도 서울역은 불편한 장소가 되어버렸다. 서울의 관문인 서울역이 누구나가 찿고 싶은 만남의 장의 공간이 되기를 기대해보게 된다. 함께 생활을 하는 공간안에 마음의 짐을 조금이라도 내려놓고 마음의 정리를 하고 새롭게 출발하고자 오시는 분들도 공간안에 함께할것이라고 생각을 해보게된다. 서울역이 누구나가 찿을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해야할것이다. 사회적이탈자분들로 넘처 나는 서울역이 아니라. 누구나가 서울역을 찿고 싶은 서울역으로 변화되기를 물론 함께 대화하고 대화해서 풀어나가야 할것이라고,사회적이탈자분들 또한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서울역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세요. 서울의 관문인 서울역 서울역부근노상이나 광장에서 음주를 금지해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종교적행사 보호받아야 할분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순간적도움은 기대할수 있을지는 가정으로 직장으로 돌아갈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할것이라. 누구나가 찿고 싶은 공간으로 변화 되기를. 서울역 광장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58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역광장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정직한 정권에서는 아래와 같은 속임수를 계속할수가 없습니다. 한글전용정책에 더 이상 속지 맙시다 2012. 8. 14. 18:51 國民여러분 欺瞒的인 한글전용정책에 더 이상 속지 맙시다! - 한글만이 우리나라의 문자가 아닙니다. 세종대왕은 한글을 창제하고도 漢字로 주요문서를 썼으며 이순신장군 안중근의사 김구선생 모두 漢字로 중요한 문서를 썼습니다. 한글이어야 우리나라를 대표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 한글로는 학문을 할 수 없습니다. 한글로는 학문에서의 정확한 의미를 표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문화민족이라고 자부하면서 漢字를 우리 것이 아니라고 함은 모순입니다. 학문에 쓰이는 전문용어는 학자들만 알아야 할 것이 아닙니다. 법학용어도 일반인이 알 수 있어야 합니다. 公證을 한글로만 하면 법조인들은 법률용어를 알지만 일반인은 법조문의 정확한 뜻을 알 수 없습니다. - 한국지도층은 왜 漢字 공교육을 안 시킬 까요? 지도층 인사들도 한글만이 우리글이 아니며 한글로는 학문을 할 수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식들을 미국에 유학 보내고 영어로 공부하게 하면 됩니다. 국민일반은 漢字를 몰라 중국과 일본 등의 이웃나라와 교류가 어렵게 하고, 그들의 자식이나 친지만이 많은 비용이나 특별한 기회가 있어야 가능한 미국과의 교류로 지도층 신분을 승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보수정당은 물론 진보정당의 주요 인사들도 자기 자식들은 미국에 보내고 있습니다. - 漢字 공교육 없이 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겉으로는 스포츠와 케이팝으로 국력이 신장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부 대기업의 경제력으로 국가경제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1990년대 이후로 성공적인 정권이 없었습니다. 국민일반의 살림살이는 갈수록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여야 정당은 서로들 상대방 탓을 하지만 정권이 바뀌어봐야 마찬가지임을 우리는 겪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는 한글전용으로 인해 생기는 국민생활 전반의 비능률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야정당과 나라의 상류층은 저들만의 이익을 위하여 漢字 공교육을 막고 있습니다. 이제는 깨어난 국민들이 바로잡아야 합니다. - 정부는 초등학교부터 漢字공교육을 전면 실행하라 - 정부는 공공장소에서 한글만을 사용하도록 강요하지 말라 - 정부와 공기업은 漢字 용어를 버리고 영어를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작업을 중지하라 - 국회는 위헌적인 한글전용법과 국어기본법을 폐지하라 - 각 정당과 대선후보는 漢字에 관련한 정책을 밝히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8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난 정권들과 마찬가지로 계속 한글전용정책으로 국민을 속일 것인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광주광역시 하남3지구 조성공사가 대규모로 이뤄지고 있는데 반해서 공사장 출입구의 세륜기등 도로의 물차 청소, 도로에서 포크레인 작업시 안전요원 배치,공사차량으로 추정되는 차량들의 도로 주정차등 전방위적으로 미흡합니다. 미세먼지에 공사현장 먼지에 도로를 지나다닐때마다 먼지가 하얗게 일어나는데도 조치가 이뤄지질 않고있고 구청에 민원제기를 하여도 그때뿐이고.... 하루에 한번 자동차를 세차를 해야하는 상황이고 화물차량들의 무법운전에 안전요원도 없이? 광주시청에서 발주했다고 주민들은 공사가 끝날때까지 비산먼지를 먹고 살아야 하는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58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규모 공사현장의 비산먼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법률용어를 한글로만 쓰면 법조인들이야 늘 사용하고 수년동안 배워왔으니 그래도 뜻을 압니다 하지만 일반국민은 법률용어의 뜻을 짐작조차못하니 전적으로 법조인의 해석과 판단에 군말없이 따라야 합니다. 요즘 많이 쓰는 위력에 의한 성폭행 위계에 의한 간음 일반인들은 위력이나 위계나 비슷한 뜻으로 압니다. 물론 법조인들은 威力과 僞計의 차이를 법률용어를 영어나 독일어로라도 배워서 알겠지요. 하지만 국민은 알수가 없고 법조인의 자문을 한참 들어야 합니다. 웬만한 법률용어는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8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조문 한글화는 법조인을 위한 것인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저는장애아를자녀로둔엄마입니다.우리아이가고2때부터육상을시작한인연을계기로..지금의대한장애인육상연맹회장이자..울산아이윤안과병원장인..윤영선원장과의인연이시작되었습니다.작년12월쯤..제가자꾸충혈이되자내원을권유해서..병원을찾앗더니..노안에..근시에..닌시에..백내장까지..너무심하다며..당장수술을권햇고..실비보험처리해준다는소리에..우선..수술을강행했습니다..그이후에도..피부과시술등을권유하여..자의반타의반시술에응하게되었고..심지어얼마전에는..건조증이심하다며..그건레이저시술을해야한다하여..치료의목적으로시술을하였습니다..그러면서..전부실비처리가능하다는점을강조햇지요..그런데..병원치료와는무관하게..육상연맹의부조리에대해..제가반론을제기하게되엇고..그로인해윤영선병원장은심기가불편햇는지..제가시술예약이잡혀잇어예정대로병원에내원하자..갑자기..모든시술을해줄수가없다는것입니다..타당한이유도대지않은채..환불해줄테니..시술하지마라..아무리피부래이져라고해도..아직완성이안된터라..부작용걱정도되고..거기다..눈간조증은치료라하엿는데..갑자기..개인적으로기분이안좋다고..모든치료거부하고..무조건환불해준다는게..너무갑질그이상아닌가요??이런사실을..저뿐아니라..모든대한민국국민들이라면..알려서..저같은피해입지않길바라는마음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8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의 한 안과병원의 어이없는갑질"}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구청 점심시간이 12시-13시라고 알고있는데 이미 11시 30분터 대부분 점심하러 쏟아져나오고 있고 심지어 불도 대부분 꺼져있고 자리에 있어봐야 듬성듬성 한명씩 정도. 그렇다고 13시에 자기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도 절반도 안되고. 점심시간전에 일보고 돌아가려고 나름 서둘러서 11시 40분에 담당부서 책상앞에 도착한 사람이 왜 일을 못보고 연락처만 남기고 돌아가야 합니까? 이게 정상인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58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기강헤이 바로 잡아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어제 2단계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발표를 봤습니다. 저는 지방 국립대학병원 시설관리직(파견,용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희망고문에 지쳐 버렸고 발표후 자회사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파견회사에서는 정규직화시 다 갈수 없다고 인원감축 할거라하고. 우리의지와 상관없이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할수 밖에 없습니다. 자회사나 용역이나 무엇이 다릅니까?? 제발 좀 대통령께서 강하게 지시 해주세요. 제대로 일좀 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58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좀 제대로 일 좀 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힘들게 한 30분썼는데;", "num_agree": 0, "petition_idx": "258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가쓴 청원 왜없나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5월 지방의 한 중소기업 취업을 한 청년입니다. 우선 하찮은 저의 의견을 이렇게 나마 작성할 수 있게 해주신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저의 청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같은 신입사원의 경우, 최대 1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끔 보장해 주는 좋은 노동법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법은 2017년 5월 29일 개정 공포 되어 이 후의 채용된 입사자(2017-05-30)부터 해당이 된다고 고용노동부 상담원에게 전달 받았습니다. 하지만 청원을 드리는 저의 경우 2017년 5월 22일 입사자 입니다. 1주일이라는 텀을 두고 법율이 개정되었기에 저는 이러한 좋은 법안의 해당사항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법이 개정되기 일주일 전 입사한 신입사원의 경우에도 이러한 법율의 적용을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현재 2017년 6월 ~12월 입사한 저보다 후배님들은 11일에 한해 연차를 쓰고 있는 상황인데, 저 같이 경우는 급한일이 발생하여 연차를 써야하는 상황에도 내년에 생기는 연차를 끌어와서 계속적으로 마이너스 하여 연차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좋은 법율을 일주일 차이로 미적용 되는 인원들은 굉장히 억울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점 알아 주셨으면 하여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평등하고 정당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노동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58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입사원 연차 최대11일 지원 제도 관련 청원 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대한민국 대표물품은은 삼성과 엘지와 현대 기아 가 맞는거 같은데.. 그런데 왜 자국에서 생산하는 물품들이 왜 한국에서 더 비싼가요? 써비스 때문도 아니고 해외에서 사는게 어떻게 더 싸게 살수가 있나요? 해외에서는 1년 무료 보상도 있고 대한민국은 몇년보상인가여? 평생인가여? 보상은 커녕 고치면 출장비와 기계수리비를 다 지불합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아니면 해외에서 얼만지 모르니까? 사기를 치는걸까요? 요즘은 금액이 다 나와있답니다. 자국민에게 비싸게 파는 물건 우리가 사야합니까? 의문입니다. 그리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258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물품은 한국에서 더 싸게사는게 맞짢아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다음 청원들에 적극적인 동참 부탁드립니다. 무고죄 특별법(양예원법)의 제정을 촉구합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244045?navigation=best-petitions 대검찰청의 불법적인 성폭력 수사메뉴얼 중단을 요청합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246489?navigation=best-petitions", "num_agree": 49, "petition_idx": "258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죄 처벌 강화 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처음에는 죽지 않고 살아 있다라는 것으로 위로받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저의 마음은 더 불안해지고 힘이 듭니다. 자동차 운전을 하기도 어렵고 경사가 있는 길만 봐도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저녁에 눈만 감으면 사고 장면이 생각나서 잠을 쉽게 잘 수가 없고 식은 땀이 흐릅니다. 겉으로 외상은 없으나 날씨가 흐리면 온 근육이 아파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사고를 방지하고자 긴급출동을 요청하고 경찰까지 와 있는 상태에서 도움을 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큰 사고가 났고, 사고의 모든 것이 다 제 책임이라고 하니 너무 억울한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사건이 생겼는데 누구도 책임이 없다하고 오로지 저 혼자 잘못한 것이라고 하니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도움을 청하지 않았더라면 더 큰 사고는 나지 않았을텐데라는 후회까지 듭니다. 말로는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다라고 하면서 오로지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보험회사와 부산시, 경찰, 힘든 상황에서 찾은 법률구조공단조차 너무도 사무적이고 고압적인 상담에 오히려 더 상처 받게 되는 상황은 제가 겪은 사고보다 더 견디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발생일 : 2018.5.1. - 장소 : 신선3동주민센터 맞은 편 언덕길 - 사건발생상황 · 부산의 태종대에 가던 중, 길을 잘못 들어 큰 길과 통하는 내리막에서 자회전중 차량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앞으로 밀려 내려가서 기어를 P에 놓고 사이드 당긴 상태에서도 브레이크를 밟고 있어야 했습니다. 자동차 뒷바퀴가 들려 후진도 되지 않고 바퀴가 헛도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 이를 본 동네주민들이 차량바퀴에 돌을 받쳐주고 자동차보험회사에 전화를 해서 긴급구조 요청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평소에도 이 길은 험해서 주민들도 잘 다니지 않으며 여러 차례 민원을 넣어도 해결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 자동차보험회사의 긴급출동차가 오고 근처를 순찰하던 경찰도 현장에 왔습니다. · 처음에는 출동기가사가 일련의 조치를 하고 경찰이 운전을 해 주겠다며 운전석에 앉았으나 출동기사와 의견 차를 보이며 운전을 하지 않고 내렸고, 곧 출동기사가 운전을 시도하였으나 문제 해결이 안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다리가 떨리고 무서워 운전을 못하겠다고 하고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 이후 출동기사는 차 앞부분을 올린 후 저에게 차를 운전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무서워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기사는 자기가 시키는대로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 기사는 저에게 왼발로 브레이크, 오른 발로 액셀을 밟고 후진하라고 하였으며 떨리는 마음으로 몇 차례 시도 끝에 차를 뒤로 조금 뺄 수 있었습니다. 곧 이어 기사는 직진하여 내려가라고 하였는데 저는 불안한 마음에 브레이크를 꽉 밟고 발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 기사가 브레이크에서 발을 살짝 떼라고 했고, 발을 살짝 떼는 순간 내리막길에서 과속이 붙어 바로 전복되어 버렸습니다. 정말 앗! 하는 순간에 차가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 출동기사는 제가 운전을 못해서 그렇다고 했는데 저는 20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초보는 아닌 상태입니다. 사고 조사를 했던 교통사고전담경찰관의 말로는 경사길 오른쪽 아래에 돌출된 부분에 바퀴가 걸려 전복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하였습니다. 애초부터 그 길의 상태가 위험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 사건처리상황 · 운전자인 저는 응급실로 후송되어 검사를 받았으나 다행히 신체상으로는 큰 부상이 아니었습니다. 교통사고담당경찰은 차량의 파손정도로 봐 큰 부상을 입었거나 사망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하며 천운이라며 놀라워하였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고통은 어떻게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 차량은 전파되어 거의 폐차지경이며 수리견적이 1700만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20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로 지금껏 차를 크게 수리한 적이 없었고 제 차가 중고차라 차차보험을 넣지 않은 상태입니다. 순간적으로 큰 재산상의 손해가 있었는데 어디에서도 그 책임을 나누어 주는 곳이 없습니다. · 자동차보험회사에서는 단독사고이므로 기본 보장외에는 회사에서 책임 질 일이 없다고 하며 다만 긴급출동에 대한 서비스 불만족에 대한 보상으로 5만원은 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긴급출동구조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일을 처리하지 못하고 오히려 생명을 잃을 뻔한 큰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전적으로 소비자과실로 몰고 가는 것을 항의하였더니 긴급출동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직접하라고만 합니다. 자신들은 출동업체에 하청을 준 상태라 직접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자동차 보험회사를 상대로 가입을 한 것이지 출동업체와 계약한 것이 아닌데도 책임이 없다고만 합니다. ·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으로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하였더니, 오히려 이 사건의 경우 출동기사나 경찰이 일처리를 잘 한 것이라고 합니다. 단독사건이 아니었을 경우 다른 책임문제가 생겨 더 복잡하게 되었을거고 그만큼 위험요소가 있었기에 그들이 대신 운전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 추측된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만일 제가 사망했다하더라도 결국에는 저 혼자 당하면 되는 것이었기에 무력감과 허탈함과 실망감은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의 사무적인 태도와 귀찮다는 듯한 말투 때문에 한 번 더 상처를 안고 돌아왔습니다. - 요구사항 및 개선사항 · 자동차보험회사는 책임을 다른 곳에 전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소비자는 보험회사와 계약을 한 것이지 긴급출동업체와 계약한 것이 아닙니다. 서비스 과정 중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규모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 부산시나 영도구청에서는 차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도로를 정비해야하고 만일 위험할 수 있는 길이라면 통행금지를 시키든가 위험표지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여러차례 주민들이 호소하였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고 방치되어 사고가 유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에서도 합당한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 긴급출동기사나 경찰관이 저 대신 운전을 했을 경우 대리운전책임을 져야 했을 거라고 법률구조공단에서 이야기 했습니다. 만일 이에 대한 법률 조항이나 보장이 없다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운전자가 운전을 할 수 없는 심리적 불안상태일 때 운전을 할 수 있는 안전한 곳까지 차량을 인도하여야 하고 조치해야 하는데 대리운전을 할 수 없다고 운전자에게 운전을 하게 한다면 사고가 나도록 방치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긴급구조요청을 뭣하러 해야 하는 겁니다. · 만일 이와 같은 부분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저와 같은 피해자가 한명, 두명 아니 그 이상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그것으로 인해 목숨을 잃는 일도 생길 수 있으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제도의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개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68, "petition_idx": "258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긴급구조출동요청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도 한화자동차보험에서는  책임이 없다고만 합니다. 한 번 읽어봐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연합뉴스] 나라 위해 헌신했는데…자주포 폭발로 날아간 배우의 꿈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0109642 위 기사 댓글의 한 네티즌이 말하길 워마드라는 사이트에서 피해 군인의 예전 얼굴사진과 화상사진을 동시에 올려놓고 통구이가 됐다는둥 조롱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직접 가보니 정말이었습니다. 일단 삭제방지를 위해 아카이브에 저장해놓았습니다. 워마드 - 조롱1 게시물 원본글 https://womad.life/l/532972 (글쓴이+댓글=53명) 워마드 - 조롱1 게시물 저장본 https://archive.is/Ggqdy 워마드 - 조롱2 게시물 원본글 https://womad.life/234152 (글쓴이+댓글=3명) 워마드 - 조롱2 게시물 저장본 https://archive.is/rBPip 워마드 - 조롱1+2 게시물 영상 https://youtu.be/88jjJ_lBVzI (2개 게시물 글쓴이+댓글=56명) 세월호 사건도 피해자를 음식물에 비유해 쓰레기들이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저런 인간 같지 않은 것들은 엄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본에는 2개 게시물의 글쓴이와 댓글 합해서 총 56명의 전체 아이디가 보이지만 저장본에는 저 2개의 게시글 합해서 총20명만 나옵니다.) 끝으로 화상 입은 분의 빠른 쾌유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75, "petition_idx": "258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에서 자주포 폭발로 전신화상 입은 군인을 통구이로 조롱하고 있으니 강력한 처벌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현재 특성화고에서 14년째 근무하고 있는 교사합니다. 교단에서 다양한 꿈과 끼를 갖고 자아실현을 위해 특성화고 학생들을 보며 항상 보람을 느끼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정책 수립에 참고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청원합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고졸 취업의 붐으로 예전보다 좋은 학생들이 특성화고에 입학하여 더욱 재미있는 학교 수업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해보지 못했던 프로젝트 수업도 해보고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어 교사-학생간의 유대감도 높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고졸 취업의 신화, 대기업·공기업 취업.. 정말 많은 수식어들로 꿈을 안고 특성화고에 오는 학생들을 위해 수업뿐 아니라 취업을 질과 양도도 생각해야하는데 그 부분이 괴리감이 너무 큽니다. 현재의 고졸 취업은 간단히 설명하면 특성화고 교사가 업체를 발굴하고 학생들을 취업시킨 후 순회지도하며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업체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은 수업에 소홀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교사의 가장 기본은 수업입니다. 대학생들도 교수님들이 출장등으로 휴강하면 처음은 좋아하지만 반복되면 그 교수님의 수업만족도는 점수가 낮아집니다. 특히나 주요 업체들이 주로 수도권에 위치해 있고 지방에 있는 학교들은 취업처 발굴을 위해 일주일씩 수업대체를 하고 수도권 업체들을 순회하며 발굴합니다. 현실적으로 수업대체를 하면 정상적인 운영은 못합니다. 자기 과목도 아니므로 대부분 자습입니다. 직업교육이 잘 되어있는 유럽의 나라는 학생들이 스스로 구직활동으로 회사를 구하고, 학교의 교사는 회사에서 필요한 교육을 맡아한다고 합니다. 지금의 특성화고는 학교라기 보다는 직업소개소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학부모들의 민원중 상당수가 선생님이 회사 발굴하러 가셔서 그 시간은 자습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하루종일 실습실에서 자습만 하고 집에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담임이기전에 제가 학생이나 학부모의 입장이라면 충분히 불만이 생길것 같습니다. 요즘 학교의 업무는 컴퓨터가 도입되며 옛날의 학교와 달리 복잡한 업무들도 많고 엄청난 공문에 치이며 수업준비하기도 빠듯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성화고 교사에게 취업처를 발굴하고, 취업시킨 학생들까지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한 처사같습니다. 이제 특성화고는 인문교과 선생님들에게도 업무의 과중으로 기피대상이라고 합니다. 교사가 수업을 해야지 회사에 출장다니며 수업을 안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예전처럼 3년간 공부해보고 취업하고 싶은 학생만 취업시키고, 공부를 더 하고 싶은 학생은 진학을 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성화고 학생이 취업하는 것은 맞지만 취업률로 학교를 평가하고 서열을 정하는 것에 일선 학교 교사들은 학생들을 설득하여 반 강제적으로 취업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학교가 예산 지원을 못받고 다른 학교보다 뒤쳐지게 되니 반 강제적일 수 밖에 없지요. 직접 구직신청하고 취업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옳은 것이지 교사가 회사 리스트를 몇개주고 '이 중에 골라라'는 방식을 옳지 않다고 봅니다. 게다가 몇달 있으면 고입 시즌이 돌아옵니다. 작년 기사에도 언급되었는데 이 시기는 학교 홍보로 수업은 파행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경쟁학교보다 좋은 자원을 영입해야 좋은 곳에 취업을 시킬 수 있고, 양질의 취업이 곧 학교의 예산과 직결된다는 것에 특성화고 교사들은 신입생 유치에 신경쓸 수 밖에 없습니다. 인근의 어느 학교는 이 시기가 되면 담당하는 중학교에 상주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말주변이 부족해서 주제가 왔다갔다 한 면이 있지만, 지금의 특성화고 모습대로 진행되면 학교에 혼란이 생길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모습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생각에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58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성화고 교사와 고졸 취업의 실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왜 남자만 군대에 보내고 여자는 군대에 못가게하는건가요? 남자만 2년동안 밥주고 돈주고 재워주고 하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자들도 2년동안 군복무 하게 해주십시오. 또한 여성들은 취업할때 불리하기때문에 군가산점을 많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자만 의무복무하게해주고 여자라는 이유로 의무복무를 못하게하는것은 명백한 남녀차별입니다. 여자라고 무시하는건가요? 여자도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 "num_agree": 10, "petition_idx": "258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3년전 팍팍한 삶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로또 예상조합번호 주는곳에 가입을 했어요.(사이트 이름은 일단 생략할께요)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했습니다. 얼마뒤 전화가 왔어요 등급을 올려라 그러면 빠른시간 내에 1등 2등 볼수 있다 기간내 안되면 환불 해준다 했어요 머가씌었는지 그말을 덜컥 믿고 120만원의 거금(카드 할부 결재)를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정말 꼭 되겠지 믿고 또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뒤 등급을 프리미엄 등급으로 올리면 더 빨리 된다 안되면 환불 해주겠다 또 저는 믿고 140만원을 할부로 결재 했습니다. 정말 큰돈이지요.. 근데 그때는 금방 될것 같았고.. 안되도 환불 해준다 했으니까... 이런생각에 믿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당첨요? 5등 85번 4등 6번 이게 끝입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전 작년 10월경 허위광고혐의로 추징금 처벌 받았다는 기사를 얼마전에야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도 지금 사이트 문 안닫고 유지 하기에 믿었습니다. 바보 같았죠.. 지금 한달 가까이 환불해준다 순처적으로 환불이 되고 있다 기다려라.. 이말을 한달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그와중에도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다른 사람들을 끌어 들이는? 상담원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저한테 했던 수법과 똑같이요 등급올려라... 그래도 저는 돈을 받아야 하기때문에 모르는척 했습니다. 어차피 사이트내에 신고한다 이런 말은 아애 써지지도 않더군요 (불법 내용 머라나..) 그럼 저는 담당자한테 전화를 계속 할수 밖에 없는거 아닌가요? 휴대폰은 문자수신도 전화 응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10통을 넘게 해야 한번 받을까 말까 하더라구요.. 이것도 받아서는 담당자 통화중이다 전화 하라 하겠다 이러고 귾었구요 그뒤로 전화도 안와요 담당자한테서는 그럼 저는 또 고객 센터에 전화를 합니다. 어제 마지막 통화 했을때입니다. 환불 언제 해주시나요 오늘 해주신다고 했는데요 한달가까이 미루셨어요 도대체 언제 해주시나요 했더니 환불 해준다 기다려라 순차적으로 한다 또 똑같은 답변이더라구요 화가나서 그럼 날짜를 정확히 알려달라 지금 뭐하는거냐 했더니 되려 저한테 하루종일 전화를 해서 일을 못보겠다고 하더군요(그럼 제 전화가 몇번왔는지 다 아는거죠? 그중에 한두번 받고.. 일부러 안받은거 아닌가 생각도 드는 상황입니다. ) 전화를 안하게 하려면 정확한 날짜를 말해라 그래야 전화를 안할꺼 아니냐 매번 약속을 어기는데 내가 전화 하는거 말고 할수 있는게 뭐냐 신고 해도 되겠냐 했더니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면서 목소리도 고객한테 이래도 되나 싶은 목소리로 신고해라 그럼 자기들도 업무 방해로 신고하겠다 하더군요.. 녹취 자료 다있구요 제 결재 내역 다있구요 문제는 제가 신고를 해봤자 그사람들은 준다고 했다 기다리라 했다 하면 끝일거 같은 상황을 어느정도 알기에 여기에 글 남겨 봅니다. 등급 올릴때는 하루에도 몇번씩 올려라 올려라 전화 하면서 막상 올리고 나면 관리도 안해주고 (뭘 바라겠습니까 처음부터 다 사기인데) 기간 다 되서 환불 받으려 하면 해준다고 하고 시간만 벌고 있고 혹시나 해서 약관 찾아서 들어가보니 두번째 등급 올린건 환불 불가 라고 까지 되있고..(전화 상으로는 환불 해준다고 했어요 ) 제가 신고하고 고소하고 해봤자 약관 들먹이고 자기들 편할대로 다 맞춰 두고 대응 할거란 생각에 분하고 억울하고 해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저와 같은 분들 많으시리라 믿어요... 저 또한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서민의 한사람으로써 정말 되겠지 안되면 환불 해준다고 했으니까 하는 생각에 가입 하신 분들 많으리라 믿습니다. 돈이 없어서 변호사 사서 민사 소송은 하기 힘들듯 하고 (돈만 있으면 그렇게라도 그사람들 벌주고 싶습니다.) 이런걸 악용하는 사람들 정말 벌주고 싶습니다. 돈없는 서민들 등쳐먹는 그런 못된 사이트들 없애주세요 저같은 피해자들 보상 받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8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 (예상번호) 사이트들 환불에 관하여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북미정상회담 성공 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8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미정상회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우리나라 라이트노벨 시장이 형성된지 근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만화/애니메이션 시장의 부실화로 미디어믹스가 안 이루어져 좋고 재밌는 작품이 묻히는 것 같습니다. 나와 호랑이님, 엔딩이후의 세계, 나와 그녀와 그녀와 그녀의 건전하지 못한 관계, 초인동맹에 어서오세요, 방구석에 인어아가씨 애니화 지원해 주세요. 이웃나라 중국도 사랑신 초콜레이팅이라는 심야애니 나오지 않았습니까? 중국보다 소프트파워가 강한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일본만큼은 아니지만 못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제작사의 수익 보장을 위해 저작권 교육 강화하고 고연령층 애니 지원 강화하고 아청법 실사 아동포르노만 단속하게 개정하고 warning 같은 검열 없애고 불법공유 엄벌하는 등 노력의 모습을 보여 주십시오! 우리나라도 미디어믹스 강국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58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라이트노벨 미디어믹스 지원해 주십시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니들은데모하고꿀빨고청년들힘들게하니깐좋냐?", "num_agree": 1, "petition_idx": "258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을서민답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대진 침대의 라돈가스 검출로 국민들은 혼란스럽습니다. 항상 문제가 발생하면 뒷북 치는 행정과 관료들, 국민으로서 답답하기만 합니다. 가습기 살균제로인한 대량 인명피해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이없는 사고 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환경부나 각종 공산품들의 인증을 해주는 여러가지 검증 및 인증 철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아무런 제약도 없이 그대로 공급된다는 것은 현재의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라돈 침대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조치도 필요하지만 향후 우려되는 또 하나의 청원을 올리려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거용 콘크리트에서도 라돈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콘크리트는 여러가지 골재들을 섞어 만드는 재품으로 일부 골재들은 일본으로부터도 상당히 수입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방사는 피복관 관련된 폐기물이나 골재도 일부 수입업자들에의해 수입된다고 하니 이런 것들이 콘크리트에 쓰여졌다고도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콘크리트의 라돈 수치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투명한 검증을 통한 현재 지어진 주택과 생산되어지는 콘크리트 제품에대한 라돈수치 관리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현재 전국의 콘크리트 라돈 검출조사를 신청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8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 콘크리트 라돈 검출조사 신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흐지부지 뭍혀버린 장자연사건 재조사 요청합니다. 리스트 인물들 하나같이 거물들이고 그당시 실세들입니다. 심지어 한명은 아직도 jtbc 피디로 있더군요. 적폐청산이 되야 할 대상들입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258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 리스트 재조사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연일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 업장연매출 3억이하 0.8프로네 하는 기사가 나오고 있지만 정작 신규업장 카드사 가맹점 일반수수료율 2.5프로는 누가 정한겁니까? 소득신고전까지 영세영업장인지 확인할수 없다면서 교모하게 법테두리를 벗어나 신규업장은 일반수수료율 2.5프로가 적용되고있고 8개 카드사 단합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 왜 이건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거죠? 카드를 안받는건 불법이라 소비자가 신고하면 제제를 받고 법적으로 수수료율이 정해져 있는데도 신규업장은 영업실적을 알수없기에 무조건 5억이상의 연매출이 발생되는 기업에 적용되는 일반수수료 요율 2.5프로를 적용하는건 불법이 아닌가요? 더구나 기존영업장이 세무신고하기전까지 영세업장인정되기전까지 2.5프로의 요율로 부담해야하는 부당함을 감수하고 신규업장을 낼경우 또다시 5억이상 연매출 기업에 해당하는 수수료요율을 신규업장에 그대로 적용하는것은 명백한 법 위반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세무신고하여 영세업장신고전까지 카드사의 2.5프로 폭리를 그대로 떠안고 카드를 받는게 맞는겁니까? 아니면 영세업장 인정받을때까지 카드를 받지않는게 맞는겁니까? 5억이상 일반수수료율 적용해놓고 나중에 영세업장 인정받으면 그간 폭리취한 수수료 안돌려주는 카드사에겐 어떤 제제가 가해지나요? 이것이 말로만듣던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 유착관계인가요? 신규업장 카드수수료 2.5프로 요율인하 해결되지 않을시 신규업장 세무신고전까지 카드거부 합법화 법제화 청원요청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58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드사 단합 신규가맹점 수수료율 제대로 알고나 계십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이걸 지우시네 제가 쓴 ip추적해서 쓴글들 쫙 보세요 정치인 좌고 우고 지나서 한명도 비난안했음 신께맹세함 그냥 네이버뉴스에서 놀이터라길래 한번 와본것뿐인데 지우시다니 조금 섭섭함 네이버에있는 청와대 놀이터 되지못할 이유없다 기사부터 지우고 지워주세요 부탁dream", "num_agree": 0, "petition_idx": "258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이야기한적도없고 누구 비방한적도없고 그냥 코막혀서 아프다고쓴건데"}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너무 더워용 >_<", "num_agree": 0, "petition_idx": "258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구온난화를 멈춰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1. 닭과 개 등의 동물들을 좁은 케이지안에 구겨 넣지말고 한마리가 서있거나 앉아 있을수있는 케이지에 넣고 이동을 시키게끔 법을 재정해주세요! 2. 사육장 면적을 넓혀서 동물 복지 개념을 키우게 법을 재정해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ZLBxxIzQoKk) 사육 면적 넓히면 돼지 축사 악취 끝 / YTN https://www.youtube.com/watch?v=iwkpkdlvj30 제초용 닭으로 친환경 밤 농사 ㅣweeding chickensㅣMBC충북NEWS https://www.youtube.com/watch?v=0ieM2UIaeE0 [대전MBC뉴스]양돈의 반란..목장서 뛰노는 초식돼지", "num_agree": 12, "petition_idx": "258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축동물들을 사육할떄 동물들이 편안하게 클수있도록 법을 재정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트럼프나백악관발언을지들맘대로번역해서방송하고제목으로선동합니다.국내언론은이제안보지만너무심하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58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합뉴스폐지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국가보훈처와 문재인의 입으로만 나부리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인식론 국가보훈처의 한심한 작태행정과 문재인의 얼빠진 복지행정 돈 쏟아붓기 현행 국가유공자의 차량은 2,000cc 이하에만 차량보철구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이미 30년이 지난 시대와도 맞지 않거니와 국민총소득이 3만불을 넘나드는 우리의 경제현실에도 동 떨어진 적폐입니다. 현 정부가 다른 복지예산을 엄청나게 쏟아부어면서도 정작 국가유공자에게는 안일하고 무시하는 듯한 행정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이 낡은 악습을 계속 판에 박힌듯한 답변만 하고 있어 해당부처의 존재의미를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하는 답변이 지방세수 때문이라고 하는데, 현재 국가유공자 차량 보유대수는 전체차량의 1 % 에도 못 미치고 있는데 그것이 무슨 지방세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비현실적이고 비산술적인 작의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국가유공자의 보철차량 배기량인 2,000CC를 3,000cc로 상향하여 주세요! 2,000cc 인 차량에 보철구를 뒷트렁크에 실으려면 답답할 뿐더러, 또한 국가유공자의 품위와 예우에도 맞게 3,000cc로 해줘야 당연하다고 봅니다. 또한, 현행 등급간의 연금액 차별이 빈부의 격차처럼 너무 벌어져 있어 국가유공자 간의 위화감과 불신감을 상당히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 연금액도 최저임금액에는 도달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저임금액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받으면서 무슨 긍지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보람을 느끼겠는가?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복지예산을 엄청나게 증액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오늘의 국가근간을 존재하게 한 국가유공자에게는 매우 홀대하고 있습니다. 다른 적폐청산도 좋지만, 국가유공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적폐청산의 근본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입으로만 좋은 온갖 대책을 말하고 행동으로 보이지 않고 있는 국가보훈처를 즉시 폐지하라! 문재인 역시 마찬가지이다.국가유공자를 개/돼지 취급하는 자이다. 즉시 퇴진하라 ! 국가유공자의 차량배기량과 연금을 시대에 맞게, 한국의 경제수준에 맞게 말로만 선진국 대열이 아닌 실질적인 처우개선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처우를 즉시 개선해 줄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 위 사안을 즉시 시행하지 않는다면 국가보훈처를 폐지하고 문재인은 즉각 사퇴하라! 는 내용으로 청원합니다 !", "num_agree": 6, "petition_idx": "258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물러 나라 !"}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바뀐 2015 교육과정을 실행 당하고 있는 부산백양고학생 1학년 곽미연입니다 . 현재 교육 과정에 대해 정확하고 빠르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저희 교육과정에 문제점 또한 파악하고 계십니까? 현 교육과정은 쉽게 말해 2학년때 문•이과가 나눠지지않고 문•이과를 통합하여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직접” 선택하여 수업을 듣는 방법입니다. 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자신의 진로에 맞춰 수업을 들을 수 있으니 정말 좋습니다. 이런 긍적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시급한 문제가 저희 눈 앞에 놓여 있습니다 . 입학한 지 3개월된 학생들이 6월 초 자신이 고2-고3까지의 무슨 과목을 들을 지 모두 결정하여 1달간의 조정 후 그 학년이 되면 그에 맞추어 수업을 듣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 내일, 모레, 1주일 후 어떤 일이 일어날 지 아무도 모르는 세상에 아직 중학생의 때를 벗지 못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1달간의 시간안에 자신들의, 학생들의 인생을 결정하라고 합니다. 만약 , 이렇게 시행이 되더라도 학생수가 채워지지않아 그 과목의 수업이 열리지 않게 된다면 자신의 진로와는 맞지않은 수업을 들어야합니다. 또한 , 진로가 바뀐다고 해도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 자신과 진로에 맞지않은 수업을 들어야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선택의 도움을 주실 부모님,선생님들마저도 현 교육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습득을 하지못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조차도 이에 대해 힘들어하고 있는데 아직 17살밖에 되지않은 학생들에게 이러한 정책이 이뤄진다는 것은 말이되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자신의 진로가 결정된 학생들도 있지만 아직 앞이 보이지 않는 학생들이 당신들 눈앞에 놓여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에겐 어떠한 권리도 없습니까? 앞으로를 위해 나중을 위해 이러한 정책은 바꾸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980, "petition_idx": "258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부는 듣고 있는가 , 분노한 학생들의 소리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2018년 대한민국의 대 북한정책 관련하여서 입니다. 일단, 문대통령 및 김정일위원장의 우정이야기로 상정합니다. (한많은 대동강아, 변함없이 잘있느으냐~.. .. 모란봉아, 을밀대야...) 그 어떤 사상도 이념도 체제도 뛰어넘는, 시대도, 세월도, 나이도 초월, 이북고향, 어버이의 정신을 물려받은, (문00) 의, 눈물겨운 우정. 이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순하디 순하고 순박한, 타고난, 이남에 피란을 와 살았지만, 이북의 고향을 향한 , 천성을 저버릴 수 없는, 순한 심성의 자연인. 천상 한국인의 한 많은 심성 그대로, (이 민족성으로, 누구 한번 침략해 본 적 있던가. 그런데, 한번 침략, 약탈을 당하였어도 금방 잊어버리고 마는 그 순진무구, 625로, 연평도 폭격으로, 그많은 피의 살육현장을 보고, 겪고도, 금새 또 잊어버리는, 바보 순둥이들의 냄비정신) (그런데, 저들(일성,정일,정은)은 분명 아니었죠, 그런 순둥이 바보가 이웃, 형제와 같은 동포, 민족에게 총부리를 들이대고..했겠어요?) 그래서, 아니, 그러나, 더이상은 그러지 말자,고요. 우리의 오늘을 기억하자 고요, 반드시. 오늘 이 눈물겨운 우정을 기억하여, 기필코, 한 10년만이라도 머리에 아로 새기자 고요. 이북이, 저 순박한 사람(문00)을 이용한 거라면, 어느날, 친구였던 그(김00)가 역으로, 그의 형처럼, 사람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우리에게 (남쪽) 총부리를 겨눌, 그 때! (수도 없이 그래왔으니 요, 응당 할거죠) (어쩌면, 착하기만 한 한민족의 돌연변이?) (그런측면에서 저들은 한많고 착한심성의 저질 민족성 일깨우기용? 일 수 도 있네요) (악역 자처한 저들에도 감사를.. 꾸벅..) 그때에는 오늘을 반드시 기억하여, (2018년, 대통령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직을 걸고, 과거, 온갖 도발의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증거들을 거스러는 대역의 죄를 무릎쓰고 오로지, 친구라는 우정의 결과로서, 아주, 친선의 조처로서 취한 각종의 조치라는 것) 배신하는 그(김00)을 철저히, 철저히 00, 000해 ...(더 이상은 아니라고) 이 지구상에서 , 아니, 3대면 , 3대, 아니, 아니 10대까지는 물론 끝까지, 철저히 니네 후손들마저, 가만두지 아니... 못 할거라고. (원귀 되어서라도 영원히 ..)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야 배신을 넘을 수 있죠, 그 배신을 딛고서 강하게 성장한다는 것으로서.) (그래야, 내 배신감의 뿌리 역시 없앨 수 있음) (진정 사람 사랑의 큰 뜻의 마음이 부족한 한, 스스로는 물론 상대의 나쁜 행실 하나 바로잡기 정말 힘들다는 거) (친구인 상대를 위함이 오히려 망치고 마는, 유약, 순박한 심성은, 한 많은 민족성 꼴과 그대로 매핑) (또 한편, 이렇게 마음 다잡아 먹게 해 주시니, 마음의 성장, 이 역시 감사할 밖에 요) (단, 단지 요, 김00들의 '자손까지 절대 남겨둬서는안된다' 는 그 말의 의미는, 그러한 깡다구(강단)있는 마음을 갖자는 거임. 무슨 미래를 훤히 내다보고서 하는 거는 아님. 미래는 내일, 다음에 찾아오는 거임. (그거 안다는 거, 힘든 거 임) 오늘, 현재에 모든걸 모두 다 걸고 매달리는 거, 그래야 내가 바라는 내일은 온다능 거, 철저히. (새로운 세상, 새로운 역사) (지네 형제를 죽이라는 명을 내리는 자, 그것도 남에게, 지손엔 피뭍히기 싫어서, 버젓이, 백주 대낮, 개명천지에 , 세상천지에 생중계 되었는데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그런 못된 짓거리의 눔은 실컫 두들겨 패야는 것 (그거이 인지상정, 사람사는 일) (세상사람이 다 보고, 다 아는데, 그걸 가만둔다?) (그렇게 지켜 낸, 그 위대한 체제를 인정한다?) 못 된 눔 성질 건드릴까바 .. 장점만 보고 대화의 장으로 모셔내어 먼가를 도모하는, 미래 획책의 묘안?, 그러면?, 천만에, 만만에 콩떡, 수억에 팥떡이요, 필연코, 역사는 반복된다는 것, 그런 미래만 반드시 온다는, 철저히 피의 역사는, 한의 한민족 역사는 수천번 반복 되었는데, 또 되풀이 될 뿐. 새세상 새력사, 새로쓰지 못한다는 것. (반복되는 역사 새로쓸 거 무에 있겠나는 거) 철칙이요, 철리다 라는 거. (정작 무서운 것, 핵이 아니라, 그 핵을 누르는 사람의 손구락, 그걸 움직이는 사람의 심사 라는 것. 성질 난다고, 또 무엇 무엇 위하여 사람 죽여도 된다는, 그것도 천하에 둘도 없는, 조상님이 준 혈육의 형을... 어찌 감히 사람으로서. 그런 눔, 나, 절대 죽어서라도(핵맞고 뒈 져도) 그러면 귀신되어서도(원귀) 네늠 안봐준다는, 그런 정신이라야 ....) (그래야 그런 눔 대적하고, 다룰 수 있단 거) 라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 마음이야말로 오히려, 사람을 생각하는 튼튼한, 큰 마음이라는 것) (누가 하나요?, 양코쟁이?, 다 구경꾼 일 뿐, 미국눔 믿지마, 소련에 속지, 일본눔 일난다.. 그래도 동포정신 있는, 한민족이 할밖에 요)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우정의 역사, 반드시 기억할 것임. 그러나, 그 복수, 반드시 (철퇴 맞고 죽어(오늘의유머사이트, 영구차단)) 해 낼 것임.) (실은 이몸도 문파 임, 그보다는 김정숙여사님빠?) (김빠진사람?) (그러니, 복수 해도 되죠?), (!) 문파로서, 나는 그 를 사랑함, 그래서, 큰( 대)장부로 거듭나기를 빌고 바람. 통 크게,가시길, (사람하나 제대로 구하는거, 세계 구하는 거 임) 전쟁의 화마로 나라 갖다 바친다? 라고 마음 (지레 겁)먹지 마시길,(미래는 알 수 없다) ((핵으로 )죽는다고, 세상다 끝나는 거 아님, 사람, 말종 사람마음되는거, 나날이 피폐해지고, 황량해져가는, 그것이 세상의 끝)", "num_agree": 3, "petition_idx": "258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북정책에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안녕하세요. 한국 대학교 비리와 게이트로 이골이나서 적습니다. 민주당은 우리나라 과학계를 살리고 싶은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가 공무원보다 공부하면 더 잘 하고 우리나라 과학계를 책임질 사람들인데 쪽잠 자면서 실험실에서 연구하고 많지도 않은 지원금으로 근근히 살아갑니다 결혼은 꿈도 못 꾸죠. 저희같은 인재들이 출산율을 높여놔야 한국 미래가 밝을텐데 저희는 뒷전이고 공무원만 챙기다보니 월급루팡들만 키우는 나라를 만드시네요. 그 밑에서 자란 아이들도 과학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기보다 난 공부원한다고 학문의 깊이도 없는 정부노예가 되겠다고 합니다.. 마치 중국이 자신은 공산당원이 되겠다고 큰 꿈을 키우는 것처럼요... 그 좋지도 않고 게을른 공무원 부모 밑에서 자라고 어떻게 하면 월급 루팡하고 일 조금 할지 머리 굴리는 부모 밑에서 자녀가 자라느니. 저희처럼 과학자 밑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매일 밤새며 일하고 공부하는데 많이 주는 곳이 학비만 겨우 커버 할 수 있고요. 한달에 100도 안주셔서 생활비와 생명을 연명하느라 학비도 못 내는 사람도 많아요. 일단 노무현 전 대통령이 횡령한 돈으로 저희 대학원생을 다 키우고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아드님은 귀걸이끼고 이력서를 제출했는데 공무원직에 취직했다고 들었습니다... 너무 비리가 많고 돈을 많이 빼돌리시는거 아닙니까? 세금도 많이 걷으시던데 그 돈 모아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마을 하나 만드시고 입 쓱싹 하실렵니까? 가뜩이나 땅도 좁은데..대학원생좀 살려주십시오. 논문 안 나온다고 그러지 말고 좋은 인재들 다 해외로 간다 하지말고 연구지원비좀 빵빵이 주시소 그 지원비 빼돌리는 교수님도 엄격히 처벌해주세요. 안 그러면 다음 정권은 애국보수 자유한국당으로 찍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58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원생 복지를 늘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이찬호 병장은 나라를 지키다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국가는 큰 사명감을 가지고 불쌍한 이찬호 병장을 책임지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58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찬호 병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사무실 창문을 꼭꼭 닫아도 크게 들려오는 음악소리 때문에 일에 집중할수가 없습니다. 듣고 싶지 않는 노래를 수십번씩 반복해서 듣는것은 소음 공해를 넘어서 고문입니다. 유세도 음악도 정도껏 해야지 시끄러운 음악을 몇시간씩 반복해서 틀면 무례하고 무식하고 욕심사납게 느껴집니다. 과연 역효과가 나지 않겠습니까? 정부와 선관위는 유세와 관련된 지나친 소음에 대해서 적절한 규제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58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유세 차량의 지나친 소음 공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최저임금 당신들도 적용해라 이나라는 평등한 사회이다 동등한 최저임금 국회의원 /장관/ 대통령/비서실장및 정부고위관리자들 모두 적용해야할것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고하듯이 당신들부터 최저임금을 적용해서 모범을 보여야할것이다 당신들이 말하는 적폐청산 최저임금법부터 청산해라", "num_agree": 8, "petition_idx": "258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정부관료들 대통령 최저임금 적용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회사에서 업무를 보는 22세 여자입니다. 회사바깥 사거리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선거유세 음성을 틀어놓아 너무 너무 힘듭니다. 선거철 유세시 소음공해 데시벨을 정해주세요 물론 선거 유세도 중요하지만 조용하고 아름다운 유세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발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58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유세 소음공해"}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청원 게시판이 놀이터도 아니고 장난으로 드립이나 이상한 뻘글들 올려서 정작 중요한 글이 묻히고 나라망신이 안되도록 법적처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58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게시판에 드립이나 이상한소리하는애들 처벌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저희 아버지께서 얼마 전 가벼운 낙상을 입으셔서, 지난 5월14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소재 관절 척추 병원에 입원 하셨습니다. X레이와 MRI 검사를 받으신 후 , 척추 골절상이라는 진단을 받아서 담당의사로 부터 척추 시멘트 시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술 전 병원 관계자로 부터 진료비에 대한 상담을 받았는데 진료비가 통틀어 270 만원 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5월 23일 퇴원을 하시게 되었는데 , 퇴원할 때 납부해야 할 진료비가 무려 600여 만원 이나 청구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료비 내역을 살펴보니, 당초에 병원 측과 상담할 때는 없었던 비급여 진료비가 상당부분 있었고, 심지어 영양제는 분명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양제 주사 비용조차도 청구 되어 있었습니다. 병원 측에 다시 문의를 해보니, 수술방에서 의사 재량으로 치료 재료대가 많이 나와서 그렇게 되었다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수술방에서의 의사 재량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의사 재량이면 비급여 치료대를 환자 보호자 동의 없이 남용 하는 게 적절한 것인지 참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인을 통해서 알아 본 타병원의 동종 치료 사례를 분석해 보니 척추 시멘트 시술 진료비는 통상적으로 200여 만원 정도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진료비 과다 청구를 의심하게 된 이유는, 첫째, 비급여 항목을 환자 보호자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남용해도 되는 것인가 입니다. 당시는 위급한 수술도 아니었고, 크게 상처를 입은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시술 직후에도 아무런 설명이 없다가, 퇴원 수속 할 때 270만원에서 느닷없이 600만원을 내놓아야 한다는 횡포는 전형적인 병원의 갑질행태 라고 생각 됩니다. 둘째, 담당 의사의 설명처럼 척추 시멘트 시술은 안전하고 가벼운 시술이라고 했는데, 척추 시멘트 시술에 굳이 비급여 항목이 그렇게 많이 필요 했냐 하는 것입니다. 급여 항목으로 해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도 있는데, 오로지 병원의 돈벌이 에만 급급한 나머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비급여 항목을 남용한 게 아닌 가 의심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째, 타 병원의 동종 치료 사례로 비교해 볼 때, 척추 시멘트 시술비용이 600만원 이란 게 과연 적절한 가 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1인실도 아니고, 6인실에서 그것도 일주일 정도 입원 해 계시면서 특별한 의료 서비스도 제공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처음부터 진료비가 600만원 정도 나온다고 했으면, 저는 분명 다른 병원으로 모셨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술방에서의 의사의 재량 이란 게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의사의 재량이면 위급한 상황도 아닌데, 환자 보호자와 동의도 없이 비급여 치료대를 무제한 사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올린 진료비는 정당한 의료수가 입니까? 아무쪼록 정직하게 땀 흘려가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소시민의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시지 말고, 다시는 이 땅에 이와 같은 부당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58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자 보호자 동의 없는 일방적 비급여 진료비 청구"}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아파트 옥상에서 벌벌 떠는 동물, 벽이나 하수구에 갇힌 동물 등을 구조하는 것은 문명사회로서 마땅히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방송촬영이 개입되면 서울에서 방문하는 시간과 현장 카메라 셋팅 등 촬영소스확보를 위해 일반적인 구조보다 시간적으로 지연되는 것이 필연적이게 됩니다. 동물농장팀이 제보를 받고 현장에 가서 구조단체를 부르는 것보다 한번에 구조단체를 부르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안전상으로나 훨씬 나은 판단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일 것 입니다. 한시가 촉박한 순간에 방송국에 제보를 하는 발상 자체도 이해할 수 없지만 무엇보다 원인을 제공한 것은 SBS 제작진 측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해당 프로그램은 광고가 붙는 상업방송입니다. 구조단체가 바로 오면 구조할 수 있는 케이스들이 대부분인데 과연 대중의 알권리나 경각심 측면에서도 이익이 있는지는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TV동물농장의 구조활동 촬영을 금지함으로서 한 마리의 동물이라도 빨리 구조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에 시범적용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58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SBS TV동물농장의 구조활동 촬영은 동물학대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저는 동성결혼이 법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주장의 근거들은 제가 링크에 첨부해놓은 에세이에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의 인권과 대한민국의 성평등을 위하여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8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요청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일베는 인격모독을 일삼는다면서 폐지한다고 하는데 왜 일베를 따라하며 더 심한 인격모독과 고인능욕 나라를 지키다 희생하신분들을 능욕하고 웃음거리로 만드는 워마드는 아무얘기가 없나요? 범죄는 처벌하지만 모방범죄는 죄가없다 라는 뜻인가요? 뉴스에 살인범 뉴스가 뜨면 똑같이 사람 죽여놓고 뉴스보고 따라 죽이면 괜찮은건가요? 일베는 남자가해서 잡는거고 워마드는 \"여성\"이라 봐주는건가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58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몇해전 저희 동네의 재개발로 인하여 영등포 아트자이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언제부터인가 원인을 알수없는 정화조 악취로 인하여 고통을 받았습니다. 정화조 악취의 원인이 저희 집에 문제 일수도 있겠다 싶어 집안 화장실 청소를 수도 없이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정화조 악취가 날이 좋은날은 물론이고.. 비가 오는날이면 숨조차 쉴수 없이 강하게 납니다. 집안은 물론 집밖에서도 나니 이상하다 싶어 근처 집집마다 찾아가 보았습니다. 역시나 저희와 같은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한 2년전쯤에 구청 환경과로 정화조 악취로 인한 고통의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오죽하면 그랬을까요?? 그런데.. 구청은 조사를 나와서는 악취의 근원지가 집앞 맨홀인것 같다며 그래서 집안 화장실로 냄새가 유입되는것이라고 뚜껑을 열어서 비닐 한장을 덮어주고는 뚜껑을 닫아버렸습니다. 그 비닐은 금방 걷어지는거 아닌가요?? 원천 봉쇄가 되는것도 아닌데... 그리고 나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악취가 납니다.. 비닐 한장 덮어놓았다고 악취가 안나는건 아닐테니까요~! 그래서 다시 구청 담당자와 연락을 취해서 비닐을 덮어놔도 소용이 없다고 악취가 또 난다고 했더니 그 담당자의 말은 정화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재촉만 하냐고 하면서 기다려 보라고만 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는데... 국민신문고의 힘이 들어가니 한 일주일가량은 냄새가 안나더니 그 이후 또다시 악취가 나기 시작하여 도저히 참을수 없어서 이렇게 글을 또 올려봅니다. 2년전 영등포구 국회의원이신 김영주의원님도 해결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역시도 말뿐이었고... 일반 가정집에서 정화조 냄새가 난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년째 난다는게 말이 안되잖아요? 저희 집만 그런다면 저희가 유난떠는것 처럼 보일텐데... 자이 아파트 앞에 거주하고 있는 동네 주민들 조차도 정화조 악취로 견딜수가 없다고 합니다. 미세한 정화조 악취로 왜 이렇게 까지 하나 싶으시겟지만... 미세하지 않습니다.. 아주 심합니다. 한번 오셔서 맡아보시면 저의 맘을 아실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린아이, 어르신들이 계신데..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저희같이 일반주택은 정화조 일년에 1번씩은 꼭 퍼내는데.. 아파트는 정화조 처리를 어떻게 하는건가요? 하루빨리 해결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정화조 악취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고통없이 숨쉬고 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8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숨쉴수 없을 만큼 엄청난 정화조 악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일반기업에서 장애인 채용을 꺼리는 이유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도 있겠지만 비장애인과 생산성이 다른데 동일한 급여를 줘야 한다는데 부담을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저희 같은 경우 비장애인은 158만원을 받는데 장애인은 기본급 158만원을 회사에서 받고 장애수당을 따로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비장애인보다 급여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 채용은 확실히 어렵습니다. 제 생각에는 장애인 개개인마다 생산성의 차이만큼 차등적인 장애수당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어 회사급여+장애수당이 158만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일반기업체는 사적이익을 추구함을 배려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많은데 눈높이만 높아서 취업을 안 하는 겁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8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지원금보다 장애수당 조정이 기업의 발전과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더 시급히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제목 그대로 입니다. 전 10여년 정도 근무한 공무원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몇년전 공무원연금 개정이 되었지만 기존에 근무경력이 많거나 퇴직한분들은 공무원연금 수령액에 큰차이가 없을겁니다. 그러나 이제갓들어온 신입공무원들이나 근무연수가 짧은 사람들은 예전 불입금보다 훨씬많은 급여액의 9%정도되는 돈을 내고도 퇴직후 받을 연금은 지금의 절반 혹은 약간 넘을 정도이니 퇴직금도 거의 없는 공무원이 퇴직후 살아가기가 막막할겁니다. 또한 국민들도 모든 공무원이 연금을 엄청나게 다 받아가시는줄 알기에 거기에 따른 반감도 심하고 하니, 차라리 국가에서 모든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국민연금으로 통합할 사람을 조사해서 원하는 공무원의 연금은 국민연금으로 통합해서 관리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받지못하는 공무원퇴직금을 현실적으로 맞게 일반기업 주는 만큼 퇴직금 지급을 해주십니요. 일반 300인이상 기업과 비슷하게 국민연금,퇴직금 받겠다는게 무리한 꿈인가요? 그것이 공평하고 공정한 세상이고 또한 상식적인 사회로 가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8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의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으로 원하는 사람은 통합해주시고 기업들만큼 적정퇴직금으로 지급해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청원 게시판이 놀이터가 안될 이유도 없으면 국민의 소리를 들어주신다고 했으면서 왜 제 글은 삭제 됐나요 진짜 실망스럽네요 말과 행동이 명확히 다르네요 정말 이번 정부 실망스럽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58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청원 왜 삭제했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몇일 전 부산항에서 중국에서 넘어온 붉은불개미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붉은불개미가 남으면 엄청난 피해와 극심한 고통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국가에서 관리하여 붉은불개미를 박멸하여 주시고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도록 합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8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붉은불개미"}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이걸 먼저 내려야지 게시글 지우는데 타당성이 있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58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기사에 청와대 놀이터 되지 못할 이유 없다 기사 내려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국회 의원들 일안하고 비싼 급여 받아가는데 국회 의원 의무적으로 필히 국회 출석 일자를 지정하고 그 이하 출석시에는 미출석일만큼 급여를 까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이건 일하라고 뽑아 놓았더니 일은 안하고 돈만 받는 현상 개선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58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의무 국회 출석 일자 지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이전에도 그랬고 선거철이라 더 그러하겠지만 전국민이 정치인들의 말도 안되는 저급한 막말을 들어야하는게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입에도 올리지 못할 막말들은 자라나는 유소년, 청소년 자녀들에게도 부정적인 의식을 심어주어 악영향입니다. 언론도 본인들의 검색 올라가는것만 신경쓰지 말고 제발 국민들의 귀와 심장도 생각해서 보도해주면 좋겠습니다. 매일 티브이 라디오 포털싸이트에 실시간으로 노출되는 막말을 듣는 국민들은 어디다가 이 스트레스를 풀어야 하는건가요? 고소라도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제발 막말로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국민들도 좋은말 듣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권리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8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인들의 막말을  듣는게 너무 힘듭니다.  심장이 아픕니다. 그만 듣게 해주십시오.행복하고 싶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선거 유세용으로 사용하는 트럭들 불법으로 개조하고 구조 변경 승인을 받고 사용하고 있는지 트럭에는 뒤에 사람들이 타면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소음이 환경규제를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 유세용 차량 자체가 아무리 봐도 불법의 온상이라는...경찰은 알면서 단속을 안하는 경우는 다반사고 심지어 불법 주정차 위반에도 들어가고....", "num_agree": 11, "petition_idx": "258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유세 불법 트럭 개조와 확성이 사용으로 소음 발생"}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선거는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하지만 선거일에 쉬지 않는 회사는 여전히 많습니다. 사전투표를 강요받고 싶지 않습니다. 출근 전, 출근 후 급하게 투표하고 싶지 않습니다. 원하는 선거일에, 원하는 시간에 투표하고 싶습니다! 마음놓고 투표할 수 있는 선거날을 만들어주십시오.", "num_agree": 50, "petition_idx": "258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일에 쉬지않는 회사! 사원 수만큼 벌금물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num_agree": 9, "petition_idx": "258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현장 출근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 밥 좀먹고 나오자 밥 좀먹고 ....................."}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무상급식의 확대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이 확대되었죠... 그 때문에 올해 지원예정이었던 급식시설지원비가 모두 중단된 상태입니다 무상급식의 취지는 좋지만 예산을 충분히 확보한 후에 확대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예산확보는 무상급식비외에 급식시설지원비 및 인건비 포함입니다. 급식시설은 노후화되서 쓰러져가고 기구 구입비조차 턱없이 부족한 학교들이 많습니다. 보다 질높은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싶은 입장에서 요즘. 정말 화가 치밀어요 위생적이고 질높은 급식을 위해서는 급식시설에 대한 지원과 인건비 지원이 충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후급식시설 지원이 없다면? 아무리 위생적으로 관리하려고 노력해도 노후화된곳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건비가 부족하여 급식조리인원이 부족하다면? 조리가 쉬운 가공품 제공이 많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의 기호가 높다고 하지만, 직접조리 대신 아이들의 건강에 좋지 않은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가공식품들 제공하는건 올바른 학교급식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건비 및 시설지원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식품비 비율을 줄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급식이 올바른 학교급식인건가요? 무상급식 확대를 쉽게쉽게 생각하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세우는 분들이 계시는데,,, 표를 얻기 쉬운 공약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잘~ 알고 공약을 내세우셨으면 합니다. 학교급식의 취지에 맞게 아이들에게 골고루 균형잡힌 영양식을 공급하고 싶은 사람으로써 답답한 마음에 몇 자 적어봤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58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상급식 확대를 중지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국가에 청원을 올립니다 행정기관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서로 업무를 이관만 하며 민원인에게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내용 다단계판매수당을 받지못해 억울하여 민원을 신청했습니다 해당기관을 찾아 안내를 받아서 민원을 상담하였더니 공정거래위원회로 신청하라는 것입니다. 안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 신청했더니 담당업무가 아니라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이관한다고 하는것입니다 그런데 몇일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는 다시 담당업무가 아니라며 공정거래위원회로 다시 재이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의 답변은 황당했습니다 담당업무가 아니라고 이송을 했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제야 신고서양식으로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신고서 양식으로 제출하라고 이야기하시면 좋을 듯 한데 이제와서 다시 제출하라는 겁니다 다시 신고서양식으로 제출하면서 안내에 따라 접수하게 된것입니다 처음에 접수받았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접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고서로 작성을 하고 다시 민원제기를 하라고 안내받았던곳이죠 신고서양식으로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고서양식으로 재접수하라던 공정거래위원회는 몇일뒤 담당업무가 아니라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이관을 한다고 하는것입니다 어쩔수 없이 기다렸습니다 다시 이관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담당업무가 아니라며 처음 접수했던 공정거래위원회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아니 대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어떤 업무를 하는 곳인지 궁금합니다 서로 담당업무를 이관하기에 바쁘기만 한건지 업무를 잘 모르고 업무에 임하고 있는건지 정말로 답답합니다 3,4,5,6월동안 접수 이관 다시이관 신고서로안내다시 재접수 이관 다시이관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두 기관의 장단에 맞춰 춤을 춘것인지 진행된 것은 없고 시간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2018년) 행정업무안내에 따라 민원접수 03.27. 10:40 공정거래위원회 신청 03.27. 16:05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이송 03.28. 14:08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접수 04.06. 17:02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 재이송 04.09. 14:58 공정거래위원회 접수 04.12. 10:23 공정거래위원회 답변 행정업무안내 신고서양식으로 접수해야한다고 다시안내받음 (처음부터 신고서양식으로 접수하라고 했으면 좋으련만 두달동안뭐한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05.01. 17:14 공정거래위원회 신청 05.02. 10:25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이송 05.03. 14:29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접수 05.24. 17:16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 재이송 05.24. 20:01 공정거래위원회 접수", "num_agree": 0, "petition_idx": "258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서로 업무를 이관만 하며 민원인에게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주차수당때문에 소상공인업체들은 정말 길에 나자빠질정도로 마음이 괴롭고 아프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빨리 실행하고 최저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는 수당같은것 구경하기도 힘들다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계약 파기하기,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3, "petition_idx": "258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키라 똑같이내고 똑같이 받자 국민세금 도둑질 하지마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상기 사항을 문의 하였더니 담당자가 fax 번호를 알려주라고 갑질해서 e-mail로 공단업무지침서(?) 받았는데 그내용 이 자동이체 시 감액 조항이 입니다. 너는 자동 이체로 감액받으니까 수수료 0.8 ~0.7% 가지고 cliam 하지말라고 공단 님께서 갑질하네요. 경제활동의 투명성을 보장하기위해 신용거래하는거 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투표권을 가진 국민을 무시하는 님들을 바로 잡아야 대한항공 오너의 갑질에 대하여 검창리 수사하는 이유가 국민에게 납득이 될 겁니다. 저는 준 공무원 분들의 갑질이 사라지는 날까지 여당에 저의 한표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8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보험료를  신용 (체크)카드로 납부시  납부자가 수수료를 부담해야 되는 이유는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법을 잘 몰르지만 국회의원들 하는 꼴이 정말 어이 없습니다. 불체포특권은 그러라고 준게 아닌 것 같은데 갈수록 가관입니다. 위헌법률심판(국회가 만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심사하고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법률을 효력을 잃게 하거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해서 올바른 해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은 만인에 평등하다고 하는데 그러지 않으면 국회와 사법기관이 제대로 일을 안 하는 것이고 해석이 잘 못 되었다면 고쳐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원을 개혁하지 않으면 그들은 대통령보다 더 위에서 국민을 우습게 볼 것입니다. 국민들은 국회의원을 더러운 행태에 신물이 납니다. 불체포 특권의 원래의 취지에 맞게 해석하고 잘 못되었다면 고쳐주세요~ 국회의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죄를 지은 것에 대해 법을 악용해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사례를 없애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58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청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국책은행이라는 산업은행 그 퇴직자들이 만든 용역회사 두레비즈 그들은 은행 직접고용을 막고 자회사 설립해서 자회사 소속 직원으로 설립하겠다한다 이것이 지금 한국의 현실이다 그렇게 하는 일없이 억대 연봉 받다가 퇴직하고도 계속 착취할 수작만 부리는 두레비즈 정부는 국책은행 꼼수부터 바로 잡아라!@ 주택공사ㆍ국민연금도 직접고용으로 전환했는데 두레비즈는 정부와 얼마나 연관 되어있으면 강력하게 못하는것인가 강력이 규탄한다!!!@ 두레비즈 꼼수 쓰지마라!!!@", "num_agree": 36, "petition_idx": "258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두레비즈 꼼수를 고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술먹고 음주운전이나 인사불성된 상태에서 집도 못찾고 거리를 다니거나 거리에 술먹고 쓰러진 사람 큰 벌을내려 형사처벌과 벌금등을 부과해서 예방과 방지하는 법을 하루빨리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파파라치도 만들어서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술이 사람먹으면 미친사람이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정신도 없고 내가 한일도 모르고 술중독 예방도 되고 그 술이 사람먹어서 정신없는 사람이 되어 주위사람이 가정에 데려다 주면 가정식구들 잠못자게 하고 하여튼 술을 정신없도록 못먹게 하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도대체 국회의원님들 국민들 위해서 이런법 안만들고 뭐합니까 고속도로 술취해서 역주행이 무슨일입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258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사고나기전 예방법이 필요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엘지유플러스가 \"추가단말접속서비스에 가입하셔야만 불편없이 인터넷 사용이 가능합니다\"란 내용을 수시로 보내 일상업무를 방해하고 인터넷뱅킹시나 인터넷사용에 엄청난 불편과 스트레스를 유발시키고 있읍니다. 추가가입은 사용자권한으로 하고 안하고는 국민의 자유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요금은 요금대로 받아 가면서 가입자들에게 수시로 불편을 끼치고 있는 바 관련 정부부처는 이를 신속히 파악하여 강력한 처벌을 해주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8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엘지유플러스를 강력하게 처벌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근로 환경이 너무 문제입니다 같이 일하다 보면 서로 싸우기도 하고 안 좋은 소리도 하는데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노동직이다보니 일이 고되고 힘듭니다. 근로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58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 환경 개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한두달만에 최저임금 졸속으로 정해놓고 그것으로 인해 피눈물나는 사람들 많음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짜증 이빠이 나는 위원회임 국가경쟁력 떨어진다고 OECD 경고 나옴 이명박의 4대강 공약보다 더 안좋은 공약 같음~~~", "num_agree": 3, "petition_idx": "258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위원회 해체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국가보안법철폐및 북한방송및 출판물 자유로운 접근을 허하라", "num_agree": 3, "petition_idx": "258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안법 폐지및 북한방송및 출판물 자유로운 접근을 허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미래에 투자 부탁드립니다 400조라는 세금은 국민의 피입니다 200조면 충분할것을 국민의 피로 추가경정해서 밑빠진독에 퍼붙는것도 좋습니다 일년이 지났는데 가장중요한 교육개혁 부탁드립니다 4차산업에 맞는 교육정책 필요 능력있는 장관 채택부탁드립니다 공모해서 뽑든 왜국에서 모셔오든 잘좀 합시다 노무현 대통령반만해도 이런말 안합니다 노대통령 이름에 똥칠 안할려면 연예인 코스프레 그만하고 일에 집중하시길 잠을 세워 일해도 모자를판 인데 실망중", "num_agree": 0, "petition_idx": "258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을 개혁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엘지전자에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 입니다. 애써 모은돈 노년에 안전한 곳에 투자를 하겠다고 알아보니 증권사 에널리스트 나 여러 곳에서 엘지전자 건실하고 실적도 좋다고 해서 이곳에 투자를 했읍니다. 투자하면 조금씩 오르내리는것 당연하고 그래야 마땅하지요 그런데 어제그제 까지 엘지주식 좋다고 떠들어 댔는데 갑자기 퍽퍽 떨어지는거예요. 말인즉은 엘지 구본부 회장님 이 돌아가시고 상속세를 적게내려고 주가를 떨어뜨린다는 소문이 있어요. 실제 그렇다면 이일은 참 큰일이지요. 관심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3, "petition_idx": "258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엘지전자 주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8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SK와이번스 김성현선수를 방출시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사는 배서안입니다. 제가 생계때문에 일을 했는데 월급을 두달 정도 받지 못했고 업주의 갑질에 정말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월급을 계속 준다는 말에 기다리다 해고 통보를 당했고 노동고용부에 신고했습니다. 총 세명이 월급을 받지 못했고 저희는 노동고용부에 원활한 해결을 해줄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업주가 교묘하게 써놓은 근로계약서에 저는 월급을 280만원이나 못받고 고용노동부에서 합의를 권했습니다. 합의금액도 원활하지 않게 정하며 오히려 노동자의 얘기보다는 업주의 얘기에 맞게 합의를 봐주려고 하는거였습니다. 결국 280만원이나 못받고 협박아닌 협박 친절한 협박에 합의를 보고 못받은 월급때문에 대출받은 돈만 쌓였습니다. 그리고 돈을 주기로 되어있었는데 또 16만원 돈을 세금을 떼어갔습니다. 280도 못받았는데 16만원까지 안줘서 노동청에 전화했더니 오히려 저에게 짜증을 내더군요. 노동자는 정말 억울합니다. 저희가 근로조건을 지키지않았던 것도 아니고 근로계약서 작성 날짜도 퇴사때였고 업주를 믿었던 저희 잘못인데.. 이렇게 노동자는 업두의 위조와 거짓으로 계속 당해야하나요??.. 저는 일반음식점 빠라는 곳에서 정말 간이 없어지도록 술마시고 매출 올리라고해서 올리면서 일한 죄밖에 없습니다. 결국 업주위 횡포에 당하며 그렇게 근무한 돈조차 받지 못했네요. 손님 외상값도 제 월급에서 제하면서..3.3프로 세금또한 본인들이 내지 말라고 여긴안낸다고 했으면서 탈세로 고발한다고 협박까지 당하고 어떤직원은 성매매 미수로 고발하겠다고 협박당하며 업주의 횡포 다 견뎠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일처리를 정확히 해주지 않고 노동자가 피해를 당해야하는 입장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58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고용노동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최근 한달사이에 차(인피니티Q50)가 비정상적으로 길에서 시동이 2번이나 꺼져버렸습니다. (차는 15년시 아직 무상AS기간)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차량은 지금 임산부(5주)가 타고 있는데 정말 심장이 내려앉는 줄 알았습니다. 고속도로나 그런곳에서 시동이 꺼졌다면?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인피니티는 2번이 그런상황이 발생했는데 정식사과도 전혀없고 인젝터4개 중 2개만 교환 이후에 또 발생하면 어떻게 할거냐 나머지도 교환해달라고 했는데 똑같이 시동이꺼져서 AS를 해야 교환해준다고 합니다. 즉 임산부가 운행 중 시동꺼져서 엄청난 일이 발생해야 바꿔주겠다는데 정말 열받고 어의가 어의가 없어서 말도 안나옵니다. 저 말고도 다른분들도 이런증상이 계속발생하고 있어서 기본2주 한달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이건 소비자를 우롱하고 기만하는 자세입니다. 꼭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ㅡ증상내역 한달전 운행 중 차 심하게 떨림, 엔진경고등 뜨고 시동꺼짐 차 입고 AS 2주걸림 *증상결과 인젝터 교환 출고 후 2주뒤 똑 같은 증상 평소 임산부가 운전하고 주말은 다행히 제가 운전하다가 차가 똑같은 증상으로 시동꺼짐/길 한복판에서 *증상결과 인젝터 4개 중 또 다른 1개 교환 1주일걸림", "num_agree": 3, "petition_idx": "258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하다 죽으라는 건가요! 운행 중 계속 시동꺼짐(임산부운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어제 뉴스에 보니 공공기관 정규직전환 2단계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작년에 1단계로 전환된 공공기관은 해당사항이 없는지요? 공공기관에서 4년 넘게 계약직으로 있다 7.20전환시점에 육아휴직 대체자리에 있어서 전환대상에서 제외되어 우리과에서 유일하게 저만 지금까지 기간제로 있습니다. 저는 행정실무업무를 담당하는 9개월이상 상시지속 가능한 자리에 있는데도 7.20일에 없었다는 이유로 전환을 안시켜주고 있고 작년 9월 1일부로 23개월 계약을 하고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7.20일에 해당이 안된다 할지라도 지금 있는곳이 9개월 이상 상시지속 가능한 자리에 있는데도 정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금 많은 인원들이 5월말일자 퇴사를 했고 6월말일자 퇴사자도 꽤 있습니다. 입사 열흘도 안된사람이 7.20일자에 걸쳐있다는 이유로 되고 4년을 넘게 같은 곳에서 일했지만 7.20일자에 육아휴직대체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로 안된다는건 너무나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처럼 진짜 너무 부당하고 억울해서 속병난사람 여럿있을걸로 압니다. 부디 이번에 공공부문 전환을 2단계를 시작하실때 그전에 작년 7.20일에 해당이 안되었던 7.20일이후 입사자에 대해서도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선처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8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정규직전환 2단계...1단계에 낙오됐던 사람들도 특별한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안녕하세요 롯데제과내 베이커리매장 현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롯데제과는 2014년에 롯데브랑제리와 인수합병해서 제빵사업을 시작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매출부진과 경영난을 겪다가 지금 폐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직원들은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것도 모르고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회사측에서 아무말도 듣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여러소문들이 난무했고 오히려 외부업체에서 저희에게 와서 알려주는 실정이였습니다. 이러한 추측들이 계속되고 직원들이 불안해서 말들이 많아지자 그때 되서야 본사측에서 구두상으로 이야기 해준건 지금 정리 되어가고있는 상황이고 이미 백화점 내 베이커리는 전부 늦으면 6월말 철수된다고 했고 그 직원들은 당장 마트 내 베이커리로 일단 발령 내어 놓고 마트는 인수할 거래처를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고 파리바게트나 삼립이나 개인업체가 인수할예정이고 그렇게 되면 순차적으로 정리되어 진답니다. 그럼 직원들 처우개선은 어떻게 되느냐 인수되어질곳에 흡수 되어 가던지 그것도 아니면 롯데제과 다른 쪽으로 발령을 내어 준다고 하는데 지방 사람들은 타지역 공장으로 가야되는 실정이고 그것도 말이 좋아 직군전환이지 이건 현실적으로 정리해고나 다를게 없지 않습니까? 일이 커지지 않게 순차적으로 정리해서 직원들 조금조금 자르고 직군적환이랍시고 다른쪽 상관도 없는 부서에 자리배치 시켜놓고 직원들 지쳐서 알아서 나가 떨어지게 해서 위로금이나 희망퇴직금 일푼도 안들이고 직원들 정리하려고 하는 속셈 아닙니까 그런데 법의둘레 안에서 모든걸 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을수있는건 아무것도 없고 할 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몇수년간을 매출압박에 시달리면서 판매직원들 파리목숨처럼 자르고 그 자리 생산직원에게 매꾸게 하고 판매직원들 한명이라도 쉬는날은 오후3,4시까지 밥도 못먹고 매장지키면서 일했습니다. 주말 공효일 설날 추석 명절? 그런거 저희에겐 없습니다. 수당주고 돈 주면 뭐합니까 저희는 쉬고싶었습니다. 쉴 여건도 안만들어주고 쉬라고 하는게 말이 됍니까? 그런 대가가 너희들이 못해서 매출 안나왔고 그러니깐 집에가라 이런식인건 말도 안되지않나요 한달에 2번쉬어가면서 1인점포로 근무한 매장도 허다 합니다. 저희는 회사의 잡부였습니다. 생산직원들이 빵만들다가 손님오면 물건팔러 달려 나가야됍니다. 그건 기본이고 식사시간 휴무 보장 없습니다. 상황 닥치는대로 알아서 해야됍니다. 본인들 실적올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매출올리라는 매출압박은 기본이고 매출안나오는날은 미래가 없다는둥 이렇게 되면 사람 잘릴수도 있다는 묵언의 협박들을 매일 받아왔습니다. 회사가 이익을 추구하는곳인건 누구나 압니다 적자가 나면 당연히 접어도 되는게 맞지요 그걸 탓하는게 아닙니다 저희는 그것을 억울해 하는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회사가 이렇게 되면 상황설명과 직원들의 의사와 거취에 대해선 이야기 해줘야 되는게 맞지않습니까? 최소한 희망퇴직이나 위로금이나 직원들에게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되는게 맞지않습니까? 이런식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직원들을 끝까지 파리목숨마냥 여기는 회사에 너무 분노가 치밉니다 이 사건은 군산gm사건과 다를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500여명의 근로자들이 소리소문도 없이 대기업의 횡포에 당하여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부디 저희의 억울함을 봐주시고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주십쇼 힘없는 노동자들이 할수있는게 뭐가 있겠습니까 부당한 대우지만 생계를 노하는 일이기떄문에 버텼습니다 나만 당하지 않으면 되는게 아니지않습니까 나중에 우리의 자식들이 후손들이 당할 일이라고 생각하면 뿌리를 뽑아야되지않습니까 알려야 되지않습니까 제발 세상에 널리 알려주십쇼", "num_agree": 615, "petition_idx": "258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합니다-한번만읽어주세요) 롯데 갑질 보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제발 치워... 그냥 누가 되는지 관심 있을까봐? 없고... 과장,허위광고 못 하게 하고... 내가 되면 바뀐다는 새일꾼 탄생이니 헛소리 못하게 하고.. 단체장들 월급 낮춰... 연봉 깎아.. 그래고 충성 대우하는 것도 없애고.. 하위직들이 그냥 편하게 말하고 대화하는 걸로 해.. 몰래 니가 해 이렇게 말하는 분위기 조성하고.. 그건 니가 알아봐야지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도 허용하게 하고.. 밑에 사람들이 기관단체장보고 말이다.. 대통령한테도... 이러면 할라고 하지도 않을 거고... 이제는 인터넷 투표 허용하게 해야돼.. 귀찮애.. 누군지 관심도 없고... 봐라 도입 백년도 안 돼서 이런 제도 없애야 한다. 왜냐고 ?? 공직 자리가 이제 힘이 없그든... 또 우리의 대표.. 어쩌고 저쩌고 그런 의식도 사라졌고... 대통령도 봐라.. 국가원수로서의 지위가 있나? 국가라는 개념도 약하고.. 국가원수는 무슨... 아저씨지.. 아저씨 건강 괘얀니껴? 죽을 나이 다 되가는 사람으로써 말이씨더 ㅋㅋㅋㅋ", "num_agree": 1, "petition_idx": "258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는 선거하지 마아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온양성당 재건축 공사 인부들에게 식사와 숙소를 제공해주고 피해를 보았습니다. 저는 지난 가을 온양성당 재건축공사를 도급받은 우현건설의 근로자들에게 숙소를 얻어주고 식사를 제공하였다가 현재까지 식대와 숙소비를 받지못해 고통받는 왓다초밥 주인입니다. 일찍부터 일을 해야하는 건설노동자들을 위해 새벽녘 잠든 아내와 아이를 보며 집을 나서 그들의 식사를 준비하고 또한 그들의 부탁으로 주변 지인들에게 부탁하여 방을 얻어주었건만 밀린 식대와 방세 전기세 수도세 미납으로 지인이었다가 원수가 되어버린 집주인들의 원성으로 지난 7개월간 고통의 나날을 보내다 이제는 식당까지 접어야하는 한계 상황에 이르게 되어 누군가에게 제 사연을 전하고 도움을 받고자 이글을 눈물로 쓰게 되었습니다. 온양성당 재건축공사는 안전하다는 말을 듣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발주처가 온양성당이고 공사를 맡은 장원토건의 관계자분들과도 친분이 있었기에 도급을 맡은 우현건설을 믿고 시작한 일이었지요. 그러나 언젠가부터 식대와 방세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 말처럼 기다려달라 곧 해결해주겠다는 말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공사는 계속되었고 겨울이 되자 근로자들의 숙소에 난방비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이 되어도 돈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우현건설의 책임자에게 더 이상 수금이 안되면 식사를 해줄수 없고 방도 빼달라 강하게 말도 해보았지만 몇 달을 더 버티기로 일관하다가 집세와 전기세만 더 밀리고 결국 도주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피해는 저에게만 오게된 것입니다. 오랜 기다림에 지쳐 우현건설 사장을 찾아갔지만 성당공사를 맡은 장원토건측과 결산을 보면 우선 주겠다는 각서를 받고 조금은 안도하며 일이 원만히 해결 되기를 기다렸으나 그로부터 한달후 우현건설은 파산을 신청하고 담당파산관제인에 송장을 받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돈은 받지도 못하는데 오히려 물어줘야하는 이참담한 현실 저는 어찌해야 하는 것인지. 답답하게 시간만 흘러갑니다. 그러다 장원토건 관계자에게 읍소하는 과정에 듣게된 이야기가 제가슴을 더 아프게 합니다. 우현건설의 파산으로 성당공사일을 했던 중국교포들의 인건비를 대납하라는 법원의 행정명령이 떨어졌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무슨 생각이 들겠는지요. 그들이 일할수 있게 밥도 해주고 숙소를 제공해서 성당이 지어졌는데, 왜 그들만 보상 받고 저는 피해를 입어 식당은 페업을 해야하고 앞으로도 그들로 인해 진 빚을 갚아나가야 하는 것인지. 제나이 50 적지않은 나이에 뒤늦게 결혼을 하여 두 살된 아이의 아빠로서 부끄럽게 살지 않기위해 노력하며 살았는데 직업인 식당을 접고 당장의 빠듯한 살림살이를 위해 건설 일용직을 전전하며 그렇게라도 살아야하는 이 서글픈 현실 가장에 비애겠지요. 배고픈 이에게 밥을 해준다는 것은 덕을 베푸는 것이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때 스승님이 해주신 말이지요. 그렇게 30년을 넘게 간직했던 말인데, 제 잘못된 판단으로 누군가를 원망해야 되는 지금이 서럽습니다. 어찌해야 되는지. 제 욕심이 그리 과한 것이었는지. 앞으로 다시 제 직업을 찾을날이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두렵습니다. 지난 7개월 떼인돈을 받고자 장사도 제대로 못하고 허송세월을 보낸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잊고 장사만이라도 했다면 페업이라는 극단적 선택의 결과는 없었을 텐데 이제와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나 하는 자괴감이 저를 더욱 나락으로 내몰게 됩니다. 돈 쫓지않고 사람 믿고 살아온 인생인데 모든게 허망해지는 지금 다시 설 기회를 온양성당 관계자분들게 호소하며 글을 맺습니다. 2018 5월22일 왓다초밥 오철균올림", "num_agree": 1, "petition_idx": "258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양성당 재건축현장에서 돈을 떼였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대마초와 같은 마약류 검사를 공인들에 대해서 정례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청소년들과 젊은 이들이 그들을 우상화하는데 왜 항상 가벼운 처분만 내려지고 몇년 지나면 다시 방송에 얼굴들이 보이나요? 재능이 있다는 이유로 그냥 너그럽게 넘어갈 사항이 아니라 처음 연예계에 진행할 때부터 그런 습관을 갖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해외에서 활동을 같이 하는 연예인들은 반드시 입국시 마약 검사를 하고 정기적인 검사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마초를 합법화 사자는 청원까지 있던데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도록 그냥 놓아 둘건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58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연예인 등)들에 대한 마약 검사 정례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선거때마다 설치해야 하는 선거벽보, 공보물 등에 대하여 개선해주세요 선거벽보에 대하여는 프래카드 등으로 설치할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문업체를 선청하여 마을마다 설치하지말고 읍면동 공용프래카드 게첨대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세요 아울러 선거 공보물등에 대해서도 너무 많은 예산이 낭비됨에 따라서 국가에산 절감과 또한 쓰레기 절감 차원에서 공보물의 수량등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때마다 너무 많은 국가예산과 지방예산이 소요됨에 따라서 그러한 부분의 예산을 다른 쪽에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선거에 대한 일시적인 인원들에 대한 전문적인 선거인력등으로 활용하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는 민간부분을 포함한 모든 선거(조합장선거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수립하신다면 전문적인 인력관리와 함께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58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홍보물 개선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광양항 컨테이너부두에 있는 cj대한통운,sm상선, 국제인터내셔널 3곳이 컨테이너 상하차 문제 가 많습니다. 부두진입후 하차시간과 상차시간이 주요 문제입니다 상하차 대기시간이 길게지연되면 최대6시간까지도 걸립니다. 6시간은 본인이 격었던 대기시간중 최대시간이며 다른 운전자는 더걸렸다는 분도 봤습니다. 광양에서 컨테이너 상차후 출발시간이 예를들어 오후8~9시이후에 출발하면 생기는 문제점은 목적지가 어느곳이냐에 따라 틀리지만 중간에 쉬지않고 운행해도 평균4시간이상 먼곳은 6시간이상 걸립니다 이러한 운행시간을 고려하면 출발시간이 늦을수록 잠을 잘수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새벽운행시 졸음운전이 생길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본인은 철원에 오전8시까지 도착해야하는데 대한통운에서 대기하느라 오후23시에 출발하여 쉬지않고 철원까지6시간 운행후 새벽5시에 도착하여 현장에서 3시간 잤습니다. 이런일이 어쩌다한번 일어나면 견디겠지만 종종 매일 일어납니다. 상하차 대기시간문제로 각회사 운영실(통제실)에 전화하여 개선을 요구해봤지만 욕설과 무시 또는 노조의문제라며 선을긋거나 떠넘기는 행태를 하고있습니다. 가장심한곳은 광양cj대한통운 입니다 최저임금에도 미치지못하는 갑질적인 운임을 받으며 정말 근근히 버티는 화물종사자들은 부두에서 갑질당하고 의왕icd터미널에서 갑질당하고 잠도 못자며 살고있는데 이런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말로해봐야 갑질에 소리내지못하고 파업하자니 불법이라며 단속하는데 그냥 이대로 갑질당하며 조용히 살라는겁니까? 법적으로도 보호받지못하고 있고 정부도 외면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졸음운전이 불법이고 사고낸 졸음운전자가 잘못이라하는 이현실에 한탄할뿐입니다 원인제공자는 문제삼지도 않으면서 생계가 걸린 우리들은 늦게 출발되서 잠잘시간이 부족해 졸음운전을 하더라도 그오더를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거부한다면 물품구입자가 문제 제기를 화주에게 클레임이 걸리고 화주는 그밑 다단계 운송사에 거래처 단절을 요구하는데 어느 운전자가 거부할수있겠습니까?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숨이라도 쉴수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58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차 졸음운전 원인과 대기업 갑질행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장차관, 국회의원, 판사, 검사, 군장성 외 고위 공무원 등)들이 재직 기간중에 범한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권력을 가진자들이 힘을 가진자들이 그 힘을 남용하였음에도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거나 그 이후에도 그러한 힘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많은 경우에 짧고 짧은 공소시효가 지나감으로 인하여 죄가 있음을 명백히 알고 있음에도 처벌할 수 없는 부조리함을 반듯이 뿌리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은 중이 제머리 못깎듯이 이러한 법률을 만들어서 통과시키질 않습니다. 못하는 것이 아니고 않합니다. 전직 대통령을 포함해서 많은 전직 고위관료들이 재임기간에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소멸되어 조사도 하지 않고 죄를 묻지도 않는 현실을 보면서 더 이상 이러한 잘못된 것들이 반복되어서는 않되며 반드시 사회에 국가에 책임을 져야하는 위치에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잡질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저지른 잘못은 끝까지 추궁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일정한 기간만 지나면 모면할 수 있다는 생각을 애초에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보다 청렴결백한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될 것입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청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청원동의자가 거의 없이 유야 무야 되어버렸습니다. 될때까지 청원을 올릴 것입니다. 모두가 행복하게 살수 있는 나라에 한걸음 더 나가기위한 필요충분 조건 중 하나입니다. 공소시효를 이런식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8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임기중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보행 중 앞서가는 사람이나 마주오는 사람의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이 심각하고 많이 불쾌 합니다. 특히 대로변은 덜 한데 대로를 벗어난 골목이나 이면도로에서의 보행중 흡연은 심각합니다. 간접흡연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남의 입을 통해서 폐속에 들어갔다 나온 담배연기를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마셔야 한다는 불쾌감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기분이 나쁠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시비를 유발케하여 폭력으로 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보행 중 금연도 법제화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58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행 중 흡연금지를 법으로 제정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보행자신호등에만 타이머 설치하지말고 자동차 신호등에도 타이머좀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58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타이머 신호등"}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왜 남자들만 징병해서 군대를 가는지 해서 물어보는거 입니다 군대전역 하고 나서 보상도 못받고 그리고 여자들 출산 출산하는데 지금 현실은 30대초반에 대부분 애기 낳습니다 그리고 변명할 여지 거리도 없고 그러면 국방의 의무를 안하면 국방세라고 국방의 의무를 안 했기때문에 세금을 내야되는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여자들은 맨날 성차별 성차별이라 생각하는데 당하는 남자들이 병신입니다 자기들은 공평하게 한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남자들이 절대 불리합니다 일단 보통 20초반에 군대 갔다오면 졸업을 당장 20후반에합니다 그러면 여자들은 2년동안 도대체 머하는지 정부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진짜 이젠 바뀌어야합니다 전쟁나면 여자들 당장 탄알받이도 못합니다 총도 제대로 쏠지도 의문이고요 1년9개월은 아니지만 1년정도는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58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녀 차별에 따른 군대 문제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전 작년3월 강남에서 일어났던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그당시 강남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피의자의 협박에 도망다니다싶이 지냈습니다. 고민끝에 강남경찰서 민원실에 가서 고소장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민원실 직원분이 제 이름을 보더니 피의자가 먼저 다녀갔다면서 저에게 거짓말을 하셨다면서요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거짓말이라고 표현한것은 사건 내용의 일 부분이기 때문에 거짓말 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제가 당한 사건은 데이트폭력과 여러가지 사건이 합쳐져 있었기 때문에 그당시 무서움에 신고를 해야할지 고민하던 상황에 저같은 피해자가 또 나타나지 않길 바라며 신고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인권을 보호해야하는 경찰이 오히려 제 신변을 위협하는 말을 한다는것 자체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만약 제가먼저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피의자가 그 뒤에 갔다면..? 만약 그 민원실 경찰관 한분의 말실수로 제가 그 피의자에게 죽었다면.. 그건 누구탓으로 돌릴것이며 누가 책임지고 누가 해결해줄지 궁금하네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경찰서에 근무하는지도 의문입니다. 이일은 국민신문고에 올렸고 그뒤 전화온 내용이 그분이 육아휴직중이라 아직 사실확인이 어렵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추후에 그분과 통화를 하여 사실이 맞는지 아닌지를 묻겠다 하였고 그뒤 어떻게 될지는 전화로 연락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전 그 일로 공황장애와 정신과치료 심리치료 자살시도 여러차례를 겪으며 정신적으로 아니 제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아이를낳고 육아휴직이라 아무것도 못한다는게 그런사람이 경찰서에 근무했었다는게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추후에 그분이 통화하여 기억이 나지않는다. 거짓말을 한다면 거짓말탐지기라도 하여 진실을 밝혀 직위해제를 하든 그에따른 어떤 처벌이따르게 해주심을 부탁드리며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해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258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ㅈㄱㄴ", "num_agree": 1, "petition_idx": "258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 더운데 우리 기숙사에 에어컨좀 놔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노래연습장 제한된 종류안에서 주류 판매 허용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58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래연습장 주류판매 허용"}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정부는 최근 몰카범죄에 대한 대응책 마련 및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에 온힘을 기울이겠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내용은 cctv가 관리자 또는 사업장 운영자등의 핸드폰을 통해 실시간 또는 지난 영상 검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는 cctv는 사건발생시 해당자 운영자 또는 제3자가 함께 보는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는 이러한 경우가많이 드물다는 것입니다. 이런경우 cctv가 설치된 각종 식당, 사업장, 복지시설, 회사등 광범위한 곳에서 cctv를 통한 직장내 갑질, 몰카영상 유출등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다분합니다. cctv 관리자, 상사등에게 실시간으로 개인 핸드폰으로 볼수 있는 것도 놀랍지만 이러한 일로 인해 개인정보침해 및, 직장내 갑질관련(감시행위)행위에 대해 실시간으로 볼수 있는 관리자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공지를 하지 않아도, 핸드폰으로 볼수 있는 기능에 대한 문제도 현재는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다는 해당 부처 또는 관공서등의 답변은 더욱 놀랍기만 합니다. cctv를 통해 직원들을 감시하고, 개인적인 또는 남들에게 알려지고 싶지 않은 바램을 갖는 것이 저혼자만 갖는 이상한 느낌은 아닐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cctv가 개인 핸드폰으로 실시간으로 볼수 있고, 지난 것까지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58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cctv 제도 보완법 마련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라돈침대 수거를 원인 제공기업에게만 미루는 것은 이미 발생한 위험을 방치하는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위험을 제거하고 사후 처리를 하는 것이 책임있는 정부라고 생각된다. 제안 1. 정부와 지자체의 쓰레기 수거 조직과 장비를 일시 동원하여 즉시 수거 제안 2. 안전이 확인된 모든 침대사와 공조하여 메트리스를 우선 교체해주고, 수거한 라돈메트리스는 정부에서 일괄 수매 후 안전한 처리. 대진침대와 정부간 사후 정산.", "num_agree": 15, "petition_idx": "258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라돈침대 수거 촉진을 위한 제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탄 원 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칭함”)의 양산사송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정에서 지구인근인 내송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도 전혀 없이 재난 방재시설인 유수지를 마을보다 높은 위치에 지정하는 과정에서 내송마을은 전혀 배제 된 체 지정하여 221세대 내송마을 주민들은 재난으로부터 위험에 처하게 되었으므로 내송주민 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환경영향 평가를 다시 하여 홍수 재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내송주민들은 절박한 심증으로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LH는 2005년 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리, 내송리 일원 276만6천㎡에 공공주택 지구 건설사업을 계획하여 2018년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부지 조성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 사업지구는 1971년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의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되어 각종 규제에 의해 개발이 제한되어 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제약 과 재산상의 상당한 불이익을 감내 하면서 농업을 주업으로 삼고 고장을 가꾸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주택공급 정책을 위해 2005년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사업지구 지정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생업인 농지를 강제수용 하였지만 주민들은 한마디 불평도 못하고 목숨줄 과 같은 농지를 내어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경기침체 등의 이유로 10여년간 지연되어 오던 사업은 수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2016년 12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마을 앞에는 기정 계획 시 근린생활시설과 녹지지역이었던 곳에 초고층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내송마을 주민들의 조망권 및 생활권을 심히 침해할 우려가 있어 주민대표들이 여러 차례 LH 양산사업단을 방문하여 주민의견수렴이 없는 계획변경에 항의하며 기정 계획 대로 시공 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하지만 LH는 계획변경은 불가한 입장이라 면서 마을 앞 정남향으로 공동주택 부지를 줄이고 최고층수 하향조정과 공원 부지를 늘리는 안을 제시하면서 주민들과 협상 중에 주민들 몰래 늘린 공원부지에 유수지를 중복 지정하여 공사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송마을 221세대 주민들과의 협상에 매우 대치되는 사항으로 주민들에게는 LH에서 양보하는 것처럼 공원 부지로 지정하면서 유수지로 중복 지정하는 행위는 주민으로써는 기만행위로 밖에 볼 수 없고 개발이익에만 눈이 멀어 공익을 무시 하는 LH의 행정에 내송주민들은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내송마을은 1959년 9월 사라호 태풍 때 큰 수해를 입었으며, 최근 태풍 차바 때는 마을 앞 내송천이 범람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습니다, 돌이켜 보건데 10년 주기로 홍수위기에 처 하였습니다. 만약 태풍 차바때와 같은 홍수가 다시 온다면 현재 계획된 내송리 333번지 유수지의 배수 및 368-19번지 유수지의 배수로 인해 내송마을 221세대는 수몰될 것이 자명한데 유수지 지정 시 내송리를 포함한 환경재해영향평가를 제대로 하였는지 의문이 듭니다, 오히려 내송천과 외송천이 합류하는 지점의 곡각지 부분을 직선화 하여 홍수 시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게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221세대 내송마을 주민들이 평생 생업으로 일궜던 농토는 되돌릴 수 없지만 항시 수몰의 두려움으로 살아갈 수 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내송주민의 불안감을 지워야 합니다. 이에 내송마을 주민들은 LH의 공익을 외면하고 사업성만 내세우는 재난안전 불감증을 탄원하오니 반드시 바로 잡아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2018년 6월 1일 내송마을 주민일동", "num_agree": 82, "petition_idx": "258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 양산시 동면 내송리 주민들의 탄원서"}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고기먹고 일하면 잘하는거 ㅇㅈ? ㅇ ㅇㅈ", "num_agree": 3, "petition_idx": "258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기먹고싶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안녕하세요 , 저는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제목 그대로 생리대 값을 내려주세요. 여성들이 하고싶어서 하는 생리도 아니고 성별도 고를 수 없어 여자로 태어나 생리를 하는데, 생리대 값이 너무 비싼데다가 발암물질도 발견되었습니다. 이렇게 맘놓고 안전하게 쓰는 대한민국 생리대도 아닌데 값도 너무 비싸서 좋은 생리대를 골라 쓰려면 집안 형편도 넉넉해야 좋은 생리대를 사서 쓰는거잖아요. 저번에 어떤 분이 청와대 게시판에 '담배값은 올리면서 왜 생리대 값은 안올리냐' 라고 하셨는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담배는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것도 아니고 몸에도 나빠서 국가에서 값을 올리는건데, 생리대 값을 왜 안올리냐구요?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자들이 생리를 안하게 되면 아기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생리대의 발암물질을 통해서도 낳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어째서 이 문제를 해결되지 않는걸까요.. 이글은 남자들을 비하하는 말이 아니에요. 단지 여자들의 마음을 이해해주시고 생리대값을 줄이는 문제에 동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반 남자애들도 '생리 그까짓거가 뭔데 생리통이라고 조퇴하냐', '생리대가 비싸면 얼마나 비싸다고 그러냐'라고 하는 말에 너무 상처 받습니다. 물론 생리통이 여자분들 마다 아픔정도가 다르겠죠. 그리고 생리는 한달에 한번씩 일주일을 합니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24시간 밤에 잘때도 계속 피가 나오고, 피의 양이 많은 사람들은 1시간에 한번씩 생리대를 갈아야합니다. 이렇게 일주일을 하는데 한번씩 생리를 할때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여자로 태어난게 너무 싫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시간에 한번씩 갈 수 있는 탐폰도 있는데 , 탐폰도 너무 비쌉니다. 제발 생리대 값을 내려주세요.. 제가 아는 자취생 언니도 집안형편이 넉넉하지도 않고 공부하며 자취를 하는데 생리대가 너무 비싸서 못살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는 천을 대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발 생리대 값을 내려주세요 부탁해요 대통령님.", "num_agree": 28, "petition_idx": "258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리대 값을 제발 내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전 대구에서 거주하는 51세 평범한 남성입니다. 남의 얘기만 듣다 제가 당해보니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가정이 파탄지경에 놓였네요. 개인의 선택자유권 존중과 간통죄처벌로 인한 부작용, 개인사생활이라는 이유로 간통죄 폐지된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두사람이 모여 가정이 이루어지고 그 가정이 모여 사회를 이루고 국가가 만들어져 존속하는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간통죄라는것이 부작용도있었지만 가정을 지킬수있는 억제력도 상당한 역활을한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가정을 그나마 지탱할수있는 억제력이 사라져버려 대응할수있는것이 전무하다시피합니다. 누군가 조언하더군요. 민사청구가 가능하다고? 네. 가능하겠죠. 청구할수있는 최대한도가 3000만원정도입니다. 재판가면 진흙탕싸움해야하고 입증서류 증명해야하며 모든 시간이 그곳에 쏟아지겠죠. 민사를 통한 3000만원이 어떤 억제력을 지녔는지 모르겠네요. 타인들은 쉽게말합니다. 이혼하시라고 새출발하시면되지않냐고. 세상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한번은 저지릅니다. 이를 탓하고 싶은 생각은없습니다. \"이혼\" 쉽게 생각할 단어가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굴곡은있었지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배우자의 단한번 실수 넘어갈수있지만 브레이크를 걸수있는 수단이 전무하다는겁니다.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없어 청원을 하게되었네요. 남의 얘기라 생각지마시고 자신의 일처럼 한번 생각해주시고 동참부탁드립니다. 저의 간곡한 청원내용은 간통죄 부활논의 또는 대체법안을 강력하게 주창하는것이며 최소한 가정의 울타리를 지킬수있는 법안마련을 부탁드리는것입니다. 저의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의 아내는 대구 반월당소재 삼성생명에 근무하는 보험설계사입니다. 제가 불륜사실을 알게된건 2018년4월달이네요. 우연찮게 블랙박스를 열었다가 알게되었고 차안에서 저의 아내와 남자분의 듣기 거북한 대화가 있었네요. 화가나서 아내에게 추궁하니 사실대로 말해주었습니다. 2018년1월,2월 두달간 통정사실있다고 자술서써주더군요. 상대남자는 같은건물에 층만다른 삼성생명법인 GF이라더군요. 단지 법인직원분을 이용해 실적올리기위한 수단이였고 용서해달라고하더군요. 금전적으로 힘들어 빚때문에 이런 상황이왔다고 주장했네요. 오랜기간 혼인생활하면서 한번도 흩뜨러짐없는 아내였기에 단한번 실수였을거라 자조하면서 화해했습니다. 상대 남자분도 직접만나 이후 접촉하지말것을 약속받기도했구요. 새로 시작하자했습니다. 헌대 그 이후 함정에 빠졌네요. 사건의 진실은 대구 반월당소재 삼성생명 법인에 근무하시는분과 약6개월간 자칭 \"세컨하우스\"라고 숙소를 정해놓고 통정을 가졌더군요. 집은 그냥 명목상 주소지였나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세컨하우스에서 지내며 두집살림을 했더군요. 집사람과 13~14살이나 많으신분과 어떻게 이런일을 벌일수있냐고 물어봤고 이유를 알고자 남자분을 또다시 직접 만났네요. 삼성생명에서 실적배양을 목적으로 삼성생명 여성FC와 삼성생명 법인 남성GF와 조를이뤄 동행하며 영업을 추진시켰나봅니다.(법인계약 추진시 개인보험 연계) 어떻게보면 서로 윈윈하는 전략일수도있습니다. 본사에서 추진한건지 지점 자체내에서 추진한건지는 모릅니다. 생산성을 높이자는 목적 하나였겠죠. 하지만 이로인한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걸 간과한걸까요? 아님 모른척한건지? 궁금하네요. 원망을 하자는게 아닙니다, 철저한 검증과 직업윤리의식을 가지도록 교육해야한다는겁니다. 매일같이 상품교육만 할것이 아니라, 저의 아내는 항상 오전8시에 출근해서 저녁9시가 넘어야 퇴근합니다. 열심히 일하는줄 알았습니다. 그런 아내를 보면서 안스럽게 생각도했구요, 그런데 그게 아니였나봅니다. 법인 남자분과 최소 8시간 이상을 같이다니면서 영업을했다는데 이해는합니다. 보험관련 소통도 가능하고 서로 도와줄수있는부분이 많겠죠. 그러나 순기능만있는게 아닙니다. 성인남녀가 매일같이 8시간이상을 같이다닌다는게 무슨 의미인지. 처음엔 남자분께 고객도 소개받고 실적도 올리니 좋았을테고 건물24층에 필립에셋이라고 비상장주식거래하는곳이 있나봅니다. 남자분이 필립에셋에 중개인 등록도 되어있는지 아내 고객들까지 비상장주식 소개하고 수수료받았나보네요. 남자분이 법인쪽 보험일과 주식중개하는일 두가지를 병행하였나봅니다. 그게 가능한건지? 보험업이라는게 프리랜서라 개인적인시간이 많죠. 제가 그걸 간과했네요. 항상 지점에서 연수있다고 1박2일, 2박3일 수시로 교육연수간다하니 믿었습니다. 삼성생명 큰회사라 교육도많고 철저한가보다했습니다. 그걸빌미로 여행다니며 불륜을 저지렀나봅니다. 저의아내는 그런 시간들이 좋았나봅니다. 둘이서 공연보러가고 둘만의 공간도 가지고 금전적지원도 받고 좋았답니다. 두사람 모두 서로 가정을 가지고있으면서 어떻게 죄의식없이 행동하고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이왕에 알게된거 합의이혼 요구합니다. 제재할 방법도 붙잡을 방법도없네요. 누구에게 하소연을 해야할까요? 간통죄 폐지한 국가에 할까요? 아님 원인제공한 삼성생명에 할까요? 우리나라 제일의 보험사 삼성생명이라면 이정도의 예측은 가능하지않는지? 오로지 실적에만 눈이어두워 소속 직원들을 내몰고있는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회사를 탓해서 뭐하겠습니까. 소속직원들의 직업윤리의식이 제대로 지니질 못했는데. 삼성생명을 탓하기 이전에 저의 아내와 저를먼저 탓해야겠죠. 저는 두사람을 상대로 자진퇴사를 요구했지만 요지부동입니다. 너무 뻔뻔하네요. 아내는 상대방남자와 완전히 정리되었으니 걱정말라고 믿음을 주겠다했습니다. 헌대 통화내역 걸릴까봐. 보이스톡으로 연락을 취하고 카톡으로 대화를 지속하였네요. 아내몰래 확인한게 아닙니다. 아내가 직접 확인해보라고 휴대폰을 넘겨줘서 확인한겁니다. 카톡내용만 지우면 모를거라 생각했나봅니다. 메일로 연동시켜놓아서 대화내용이 메일에 다 저장되어있더군요. 나의 행동반경과 심경을 두사람이 대응전략을 짜놓았더군요. 혹시라도 회사나 상대남집으로 쳐들어갈까해서 나를 무조건 안심시키고 사태를 진정시키라고 물론 애정행각은 그대로였습니다. 남편이 폭력을 쓰도록 유도하고 항상 112 긴급전화 대기시켜놓으라고 가정폭력으로 고소하면 합의이혼 받아내기 싶다고 접근금지도 같이 신청하는게 좋다고 대응전략이 다양했네요. 카톡내용을 파악하고 흥분해 삼성생명으로 달려가니 합의하자고 달려왔네요. 인정한다고 본인이 회사를 떠나겠다고 믿어달라해서 또 용서하고 돌아섰네요. 근대 이것도 두사람 전략이더군요. 두사람중 한사람은 분명히 남편이 삼성생명 그만두라고 요구할테니 누가 어떻게 나갈지 정했더군요. 법인에 한달 출근안하고 코드만 살려두기로 서로 협의했더군요. 너무 어이가없었네요. 도저희 용서가 안되어 내가 직접회사에 연락해 두사람 공히 퇴사시키겠다하니 또 아내는 합의를 종용했습니다. 합의해주면 합의이혼 요구 철회하겠다고. 합의하러 나간 자리에서 상간남 상대로한 손해배상청구 포기조건으로 2000만원 합의했습니다. 다시는 만나지않는다는 조건과함께요. 이돈 모두 아내통장으로 입금시켜줬습니다. 오해마시길. 근대 이게 함정이였네요. 이젠 대놓고 애정행각을 이어가고있습니다. 현장만 안걸리면된다고 아내랑 협의되었나보네요. 합의서는 썼고 그걸 각서라 빌미삼아 어떻게 할방법이없습니다. 두사람은 통화내역 걸릴까봐. 이젠 공중전화 사무실 전화로만 통화합니다.미치겠네요.. 그들은 업무상으로 어쩔수없이 동행하고 만나는거라고 주장합니다. 한숨만 나오네요. 이제 제가할수있는일이 무엇이있을까요??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num_agree": 88, "petition_idx": "258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통죄부활 또는 대체법안 논의해주세요(함정에 빠졌습니다. 꼭한번만 읽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7세, 4세 두 아이가 있는 엄마입니다... 제 글이 별 이야기 아닌 것 같다고 생각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이 키우는 엄마들 중에 와 닿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음식솜씨가 제가 인정할 만큼 꽝입니다... 음식솜씨 좋으신 분들이 정말 부럽지요... 그런데 그 음식솜씨... 집에서만 하시면 안될까요? 아이들 소풍 도시락에 유부, 메추리알, 베이컨, 방울토마토, 김, 비엔나소시지, 딸기 등 이용해서 포켓볼, 미니언즈, 유부 업은 문어, 딸기소녀(?)등... 그런 예술 작품을 꼭 만드셔야 겠습니까? 돈은 돈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재료낭비에... 그래서 내 자식 기 살리시면 좋으시지요? 저는 그래서 제 자식 기 죽이는 엄마이지요... 전 아무 꾸밈 없이 그냥 기본 도시락이거든요... 하다못해 이쑤시개도 그냥 일반 나무 이쑤시개 보냅니다... 아이들이 도시락을 열었을 때 어떨까요...? 휘황찬란한 도시락 가져온 아이들은 으쓱으쓱할테고... 제 아이처럼 밋밋한 도시락 가져온 아이들은 비교가 되겠죠... 제 큰 아이가 친구들 도시락 얘기를 해줍니다... \"엄마! OO엄마는 요리사야~ 도시락에 문어가 있고 쫑알 쫑알...\"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 마다 많이 미안해 집니다... 솜씨 없는 엄마라 미안하다고 하면 제 큰 아이는 제가 상처 받았을까봐 그래도 엄마가 해준게 제일 맛있다고 합니다... 말은 그렇게 해도 친구들 예쁜 도시락이 부러웠겠죠... 안그래도 비교당할거 많은 세상인데 하다못해 도시락에서까지 아이들이 비교 당해야 겠습니까?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들 모두 소풍, 졸업여행 등 도시락 쌀 일이 있을 땐 학부모에게 도시락비를 걷고 단체 주문해 서로 비교할 일 없이 통일된 도시락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그렇게 하는 곳도 있던데 대한민국 모든 곳이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58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쁜 도시락 금지를 바래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이번 싱가폴 북미 정상회담때 우리 대통령 전용기를 몰고 북한으로 가서 김정은 위원장하고 함께 우리 전용기를 타고 싱가폴에 가시는 것이 어떨지요? 일본 극우 정치인이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폴 갈때 북한 항공기가 너무 낡아서 언제 추락할지 모른다고 무사히 가는것도 기적이라고 망언을 하고 또 틀린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 전용기를 빌려 준다하면 북한 자존심을 건들수 있고 안전에 이상이 없는지 의심 할수도 있고 대통령님이 같이 우리 전용기를 타고 간다면 보기도 좋고 서로 윈윈하지 않을까 이렇게 국민 청원을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8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현재 문제가 들어나고 있는 검찰총장과 대법원장등의 임명권이 국민에게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면 당연히 검찰, 판사, 경찰등은 국민이 아닌 정치권과 대통령의 눈치를 볼것이고, 피해를 보는건 힘없는 서민일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사법농단이 나온것도 장을 임명하는 주최가 정치인에게 있어서입니다.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해결해주는 조직의 장을 정치권에서 뽑게되면, 정치권 및 정치권과 밀접한 재벌들의 사건을 제대로 수사나 판결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과거 여러차례 그러한 사례를 많이 봐왔고, 계속 임명권이 정치권에 있다면 앞으로도 나올 것 입니다. 각 기관의 장을 국민투표로 뽑는다고 하여 사법농단이 없어지지는 않을것이지만, 사법기관들의 장이 정치권이 아닌 국민의 투표에 결정되어진다면 적어도 국민을 위한 판결 및 수사를 조금 더 많이 하지 않을까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58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의 임명권이 대통령이나 국회가 아닌 국민에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요즘 인터넷보면 악플에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메스커뮤니케이션 천지입니다. 90년대랑 2000년대 처음 인터넷할 땐 정말 신선하고 사람들도 신사숙녀만 있었는데 지금은 인터넷이 무슨 시장바닥에범죄소굴 같아요. 2000년대에 인터넷대란으로 3일간 한국에 인터넷이 마비된 것처럼 한국의 인터넷을 리셋시켜주세요. 아니면 악플다는 사람들 인터넷금지 시켜주던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58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을 pc통신시절로 돌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이제 핵유저들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때릴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58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에서 핵쓰는분들 강력처벌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올해 군 입대를 앞 둔 한 대학생 입니다. 전역한 선배들 주변 군인 선배들 친구들보면 몸이 어디 하나 씩 다 상해옵니다. 국방의 의무를 지키는 명목하에 군대에 입대해서 다치는것, 아픈것, 이해합니다. 하지만 다쳤을 때 아플때 치료는 제대로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군인들의 건강과 안전은 누가 책임진단 말입니까 페이스북에서 군 병원에 대한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그 댓글을 보았는데 정말.. 말 할 수도 없이 심각한 상황이더군요. 군대 월급 늘리는 것도 좋지만 군사들의 안전이 먼저라고 생각됩니다. 군대에 제대로 된 병원들과 의사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들고 그게 자리 잡을 때까지 아픈 군인들 민간병원에서라도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258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병원.. 군의관들 제대로 된 사람으로 교체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축구신동 원태훈군을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가정형편 때문에 제대로된 축구를 배우지도 못하고 제대로된 장비 하나 없습니다 부모님은 원태훈군을 뒷바라지 하느라 주야철야로 매일같이 일을 하십니다 이런 재능있는 친구는 국가에서 지원 해주고 해외에 유명한 클럽 유소년으로 들어갈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게 대한민국 축구 발전에 기여 하는게 아닐까 생각이듭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8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신동 원태훈군을 지원 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대통령은 세월호사건 당시 눈물을 흘리며 단식, 잊지 않겠다,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 사람이 우선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인체에 가장 넓은 면적과 많은 시간으로 접촉하는 침대가 방사능물질로 밝혀졌습니다. 매트리스 10만개로 가정, 피해자는 20~30만명으로 가정(알수없기에 가정함)하면, 큰 도시 하나가 수년간 방사능에 피폭된 상태인데 정부는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현 정부의 큰 위험 상황 중 하나 일 것입니다. 벌써 한달여 지났지만 아직 수거조차 안되고 있습니다. 원안위는 해당제품 수거명령을 내렸지만 지지부진 합니다. 목록에 없어 수거 안하는 제품도 수치 알려주고 안전하다고 발표해야하고, 발표에 자신 없으면 대진침대 모자나이트 사용시점부터 모든침대 수거를 해야 일처리를 하는 것이지, 어영부영 국민을 불안에 떨게하고 있습니다. 능력도 안되는 대진침대에 행정명령으로 빨리 수거하라 하면 수거가 되는지요? 새 제품을 생산하는 곳으로 방사능 오염된 매트를 수거하는 것이 맞는 것 인지요? 수거 못 기다리고 일반 폐기한 것도 많을텐데 오염 확산방지 및 추적관리는 되는 것인지요? 카페에 들어가보면 보통 선한시민들, 신혼부부, 임신부, 아이키우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분들은 대부분 방사능 물질 확산 될까바 딱지붙여 일반폐기도 못하고, 좁은 집에 두고 언제 수거할지만 기다리며 전전긍긍 하고 있습니다. 흔히 사고터지면 만드는 비상대책본부, 종합상황실, 행정지원, 홍보지원, 브리핑 이런 것 조차 없나요? 청와대, 총리실, 행안부, 여가부, 보건복지부, 각 시군구청 어느 한 곳도 수많은 아이들을 위해 ‘수거만큼은 우선 우리가 하겠다’는 곳이 없네요 인터넷 카페에 찾아가 보면 사태에 심각성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위험물 수거도 못하는 정말 형편없는 행정력으로 아이들을 위험에 노출시킨체, 저출산 해결정책, 안전강화, 보건, 복지정책이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 각 가정 용달업체 전화해서(대진측 접수나 전화 먹통) 접수 2. 재활용 못하도록 매트리스에 매직으로 모델이름, 성명 등 기본정보만 기입하고,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여 발송 3. 용달업체는 지역의 동선을 고려하여 빠르게 수거하여 임시집하장 및 폐기장으로 운반. 4. 운반비에 우선 예산사용, 추후 대진에 청구 5. 건강진단 및 보상 6. 연구소에서 동물 실험 등 7. 재발방지를 위해 검찰은 모자나이트 유통 허가비리 조사, 친환경마크 비리조사 더 좋은 방법도 많을 것입니다. * 요점은 ‘수거로부터’ 위험원인 제거 현 정부는 전정부와 달리 소통 잘 되는 정부라 생각 합니다. 물론 남북미외교, 공정선거 등 중요한 일로 바쁘시겠지만 참모들은 꼭 이 글을 꼭 보여주시고, 대통령께서 신속한 처리로 수십만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58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진침대 관련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계양에서 장수사이에 고속도로 입구에 있는 신호등 관리가 안되는거 같습니다. 그쪽 부분은 항상 교통정체가 심한데 교통정체가 심할때는 신호등을 작동시키지않아 고속도로에 차량이 많아지게하고 차량이 없을때 신호등을 켜는데 그때도 운전자들이 신호를 무시하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신호등을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8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신호등 관리가 똑바로 되었으면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세무서 직원이 정년이되어 그만두면 세무회계사무소를 차립니다.. 이 과정에서 관할지역 회사에게 세무조언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부가세포함 550,000원에 계산서를 매달 1년간 발행해줍니다 실제로는 회사에 아무것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회사는 성실 납부 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가 학연지연으로 말 하나에 세무감사가 나올수도있어 세무적으로 불이익을 달할까 두려워 매달 저 금액을 부담합니다.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8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무서 직원의 만행"}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BJ 요베비가 자기 출신 학교에 가서 그러고 난리를 쳐도 따로 제재로된 자체 징계조차 안하는 아프리카TV는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보고 재밋게 웃을 수도 있지만, 자기가 고등학생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섹시.. 뭐 이런걸로 별풍선을 받고자 하는 자칭 여캠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고.. 장애우들 욕 했다는 것 때문에 감스트씨는 며칠간 정지 당했던걸로 아는데, BJ요베베씨같은 너무나 속이 뻔한 방송.. 정말로 못 보겠습니다. 아프리카tv에 옷을 벗거나 가슴을 노출하거나 하는 등의 방송을 못하도록 반드시 규제를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58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프리카 규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전자 개표기의 문제점이 해외에서 발생한 가운데, 이번에 진보 보수로 나뉘고, 좌우로 그리고 세대의 갈등이 심해진 가운데 정말 공정한 투표될 수 있도록 수기로 개표 하길 원합니다. 선관위도 철저하게 이념과 정당편향성을 갖지 않도록 하여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선거가 그리 좋지 않은 모습으로 흘러온 상황에서 깨끗하게 선거를 치르고 그에 대한 공정한 정의를 갖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58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선거 개표 수기로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막노동하다가 자빠져서, 일주일째 고생하고 병원비/약값 때문에 빈털터리가 되었읍니다. 거동이 불편하여 일하지 못하고 있어 4일째 끼니를 해결 못 하고 굶주리고 있습니다. 염치를 불고하고 늙고 굶주린 자를 가엽게 여기시고 도움의 손길을 호소합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국민 여러분, 종교인 여러분, 각계의 지도자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농협 302-0193-8460-11 김병용 하나은행 641-910236-56807 김병용 국민은행 721802-01-443594 김병용 우리은행 1002-635-561936 김병용", "num_agree": 1, "petition_idx": "258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번씩봐주세요) 여러분 도움의 손길이 절실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의 경북대학교에 다니는 24살 대학생입니다. 저는 친구가 별로 없어 주로 밥을 혼자 먹습니다. 평일에 학교에서 밥을 해결해야 할 때에는 학식을 이용하여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사람이라면 당연히 누구나 맛있는 것을 먹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끔이나마 외식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수의 음식점에서 1인손님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오늘도 한가득 기대하고 있던 고깃집에서 눈물과 수치심을 머금으며 쫒겨나야 했습니다. 이런 저에게 다른 사람과 같이 오면 되지 않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말고도 많은 이들이 같이 올 사람이 없어 혼자왔다 내쫒기는 것입니다. 혼자가 좋아 혼자오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물론 혼자인 것은 저의 문재인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째서 혼자라는 이유만으로 먹고싶은 것을 먹을수 있는 제 권리를, 인권을 침해당하여야만 하는 것입니까? 혹자는 겨우 밥 한번 못먹었다고 저를 비난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중 하나는 '식욕'입니다. 이 식욕을 충족하지 못하는 삷은 절대로 정상적인 삶이 아닙니다. 언론이나 sns상에서는 혼자 밥먹는 사람을 혼밥족이라 칭하며 웃음거리로 만들곤 합니다. 항상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만찬을 즐기는 다수의 사람은 저같은 사람의 고충을 이해하지 않는 배려심 없는 너무나 잔인한 행위입니다. 저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의 구성원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저희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것입니까?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셨었습니다. 저희도 저도 사람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음식점에서 먹고싶습니다. 당당하게 들어가지 못할지 언정 부당한 손님거부에 의해 쫒겨나기는 너무나 싫습니다. 그러니 하루라도 빨리 음식점에서 1인손님을 거부하지 못하게 법을 제정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아싸외길인생24년차 전기현-", "num_agree": 19, "petition_idx": "258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식점에서 1인손님 거부를 못하게 해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1. 청원업무에 국민의 한사람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효성은 2018년 3월 초에 분양담당팀을 통하여 인천시 계양구 서운동에 효성해링턴 플레이스(이하, 계양 효성해링턴) 분양과 관련하여 해당업종 전문가에게 분양희망 고객을 추천하는(MGM-이하’MGM’) 안내문을 배포하였으며, 홍보담당자를 통하여 아파트의 평형수와 MGM 대가, 추천접수기간과 접수절차의 FAX여부에 대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청원인은 2018년 3월 2일, 지인인 ‘김ㅇ숙’에게 계양 효성해링턴을 홍보하고 분양희망의사를 받아 계양 효성해링턴 분양담당팀에게 추천하였습니다. 추천절차인 관심고객 등록 신청서 작성 과정에서 김ㅇ숙의 인적사항인 전화번호를 착각하여 오표기(원래휴대폰번호 010-9686-xxxx, 오표기 010-8686-xxxx, 앞의 국번호 첫자리 오표기함)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양 효성해링턴 분양담당자가 단순오류임을 사실확인을 하였으며, 분양희망자인 김ㅇ숙과도 확인을 하였고, 이에대한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관심고객 등록 신청서에 작성된 희망평수인 72 m2의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4. 이러한 확인 및 분양계약이 완료된 상태에서 청원인은 계양 효성해링턴 MGM 안내문에 공고된 고객추천 대금을 청구하였으나, 계양 효성해링턴분양담당자는 관심고객등록 신청서에 계양효성해링턴플레이스 MGM 안내문의 접수절차, 제3항 고객추천서작성의 핸드폰번호 등이 모두 동일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유로 MGM 대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양계약에 대한 중대한 사실을 오류한 사항이아니며, 또한 대금 지급의 거절을 하기 위하여는 청원인이 추천한 김ㅇ숙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지않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계양 효성해링턴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대항력이 없는 일반인의 실수나 오류를 유도하여 약속을 이행하지않는 것은 부당하다 사료되며, 이는 대기업의 횡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5. 계양 효성해링턴이 MGM안내문의 내용을 이행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58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사의 아파트분양 광고 이행 촉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지난 2017년 2월 부터 3월 사이 출근 길 같은 도로에서 5건이나 단속이 되었습니다. 7년 동안이나 출근하던 도로에서 갑자기 이렇듯 이동식 카메라로 단속을 한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과속은 당연히 하면 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출근길에서는 고정식 단속 카메라 구간에서는 누구나 규정 속도를 지키고 그 외의 구간에서는 거의 90%이상 운전자들이 규정 속도를 훨씬 넘어 출근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법으로 따지면 그 누구도 항변할 수 없는 상황인 건 알지만 이렇듯 열심히 살아가는 서민들의 혈세를 마구잡이로 걷어들이는 것은 제대로 된 행정처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부산시 북구경찰서에 문의 전화를 했다가 어처구니 없는 상황까지 겪었습니다. 한 장소에서 5번이나 단속이 된 상황이 너무 어이도 없고, 경제적 상황도 어려워 1여 년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가 문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담당 직원의 답변이 어이 없었습니다. 제 질문에 자신은 한 번도 속도를 위반하여 주행한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1년 전 고지된 범칙금을 아직도 내지 않았냐면서, 번호판 압류 차량이네.. 이런식으로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소위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 경찰이 이렇듯 상대방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언어를 남발하는 것은 기본적인 소양이 갖춰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출근길 이동식 카메라 단속보다는 혼잡한 도로에 불법으로 주차한 차량들, 매 번 같은 장소에서의 단속보다는 현실에 맞는 꼭 필요한 장소에서의 교통 지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숨어서 이동식 카메라 단속을 하는 건, 현 사회에 안좋은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서로 감시하고 감찰하고 이러한 사회풍조만 더욱 만연될 것이며, 서로 믿지 못하고 경계하는 세상이 될 듯 싶습니다. 또한 국민을 대하는 경찰관들의 언어 순화 또한 요청 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8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도한 이동식 카메라 단속"}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경제해법 제일 해법 입니다 세금 줄이세요 중소기업 소상공인 세금 줄여주세요 당근과 채찍이라는 단순한 방법이지만 이걸실천을 못하네요 주이을 달래야 직원한테 잘하쥐 사업하는 사람 죄인 취급하니 범죄자 되는겁니다 잘한다 잘한다 해줘야 경제가 플리지요 경제수석 갈아치삼 좋은방법인데 남말 안듯는 꼴통이 문제네", "num_agree": 0, "petition_idx": "258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 해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자동차의 과도하게 진한 썬팅으로 인하여 특히 야간에는 차 안에서 보행자와 차선등이 잘 보이지 않아서 교통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주간에도 횡단보도를 건널시 운전자가 보이면 눈을 보며 안전하게 보행 할 수 있지만 운전자가 전혀 보이지 않아서 위험 할 때가 매우 많습니다 과도한 썬팅으로 실내가 전혀 보이지 않는 차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더욱더 난폭하게 운전을 하게 됩니다 국민들의 안전과 교통 안전을 위해서 너무 진한 썬팅을 못하게 규제 해 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58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썬팅 규제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와 보행자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에 살고있는 국민입니다 중학생들이 자꾸 담배피는 모습을발견되고있습니다 동네주민들이 옆에로 지나가도 담배을 계속피고있습니다 20대~30대 사람이면이해가 가겠는데요 피씨방또은 동네 공원 초등학교운동장 동네골목에서 막 흡변하는게 눈에보이고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을해도 너무늦게 출동하셨어 놓치는걸 많히봤습니다 10대들이 어떠케 담배을구입하지 궁금할뻔입니다 편의점에서도 얼굴만보고 담배판매하는세상에 신분증도확인을안합니다 동네수퍼도 어른신이 혼자하는가게가많습니다 그런곳에서 많히 담배을구입하는거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8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대들에 흡연"}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예전 메르스사태 때문에 식당운영이 어려운 인근상권을 위해 몇몇구청에서 구내식당을 운영안하고 주변식당을 이용하는 모습들이 보기 좋았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고봅니다 개인적으로 지금의 서민경제가 메르스사태 보다 더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봉의 국가공무원들이 저렴한 구내식당보다 일반식당을 이용하는게 부담스럽지만 서로를 위해 도움을 주면 어떨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58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공서에 있는 구내식당보다  인근에 있는 식당에 도움을 주었으면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요즘 사람들은 너나 할거 없이 청원에 글을 남기고는 합니다 하지만 그게 도가 지나쳐 장난글이 올라오기도 그럽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하여 실명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8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실명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대한민국은 재활용품으로인해 국민들이 힘들어하고있습니다. 저는 경기도 구리시 사는 시민입니다. 재활용품을 어떻게하면 줄일수있는 방법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1) 소주, 맥주병 처럼 우유곽, 패트병, 플라스틱, 종이 를 기계에 스마트폰을 올려두면 무게만큼 포인트를 적립해서 전통시장 , 대형마트, 편의점 에서 쓸수있는 방법으로하면 환경도직이고 자원순환이되것같습니다. 부디 환경부나 청와대에서 꼭 실천을해주셔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8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활용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필리핀 무역 사기범과 연락중에 같은 방법으로 2011년부터 계속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수법, 동일인물이 크게는 중소기업,이제는 작게는 영세상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 신고하는 방법도 없고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답변을 듣고. 피해자들끼리 서로 조심하라고 공유하는 방법만 있는거죠? 그 글들을 못본 분들은 고스란히 금액을 송금하여 피해를 입고 계십니다. 필리핀 학교 담당자라고 칭하며 2000-3000만원 치 물건을 구매한다고 하고, 운임방법을 바꿔 운임료를 환불해달라는 식으로 사기를 칩니다. 검색만해봐도 관련 기사들이 잔뜩 피해자들에게 조심하라고 안내를 하는데 피해를 접수하고 싶거나 동일 사례로 연락을 받아 도움을 드리고 싶어도 관련 일을 하는 곳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사기범들은 더 진화하여 디테일한 방법으로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경찰 민원실에서는 피해본거 없으면 신고해도 소용없다. 피해보신 분들에게는 송금한거 소용없다. 라는 공통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작게는 몇백만원 크게는 몇천만원까지 피해 규모가 큰데 앞으로도 피해가 계속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귀찮은 일처럼 여기시는 건가요? 이렇게 우리 국민들에게 괘씸한 사기꾼이 사기치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주시는 건가요? 학교명만 바꿔가며 동일한 방법으로 사기를 치고 연세가 많은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확인할 방법조차 없습니다. 감히 우리 국민들에게, 영세 자영업자들을 울리는 사기를 칠 수 없도록 전담 조사반을 꾸려주세요. 왜 도대체 피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생길 이슈인데 신고할 방법도 신고한다고해도 조사가 진행되지 않는건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58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울리는 필리핀 무역사기 범을 잡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교통사고 법률이 너무 미약하거나 처벌이 약합니다. 음주운전이 만연하고, 무면허 운전,과속등 에 관련 법률과 교통사고에 관한 법률개정이 필요합니다. 가해자가 오히려 더 나은 법률은 치우고, 피해자를 위로해주는 법률이 필요합니다. 살인미수등 처벌이 강력하다면, 분명 교통사고가 줄어드리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58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및 교통사고에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지방선거가 가까워지면서 각 후보들의 선거유세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시도때도 없이 시끄러운 유세송과 선거운동으로 너무 힘이 듭니다. 이른 아침부터 시간과 때와 장소를 가리지않고 무조건 붙들고 인사하고 차량으로 음악을 틀고.. 이제는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더이상 소음과 비매너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58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유세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방식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인벤 관리자 중에 메갈이 있었고 메갈 관련 글만 골라 삭제하자 유저들이 분노하였음. 그 후 관리자가 올림 글에는 영혼없는 사과와 변명만이 가~~~~~득 매갈때문에 멀쩡한 사이트 무너지는거 많이 본 와재들과 타인벤 유저들은 블러드받고 쿨기돌려 극딜중", "num_agree": 29, "petition_idx": "258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관련 커뮤니티 인벤 에 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미투운동이 검찰에서 일하는 검사분의 내부고발이라는 선한 취지에서 시작했지만 결국 양**이라는 사람의 피해자처럼 보이는 행동으로 결국 변질되고 미투운동은 사회적 약자가 아닌 여성에서 피해자 프레임을 씌웠고 남성을 가해자로 묵시하게 하여 수많은 남성 피해자 역시 양산했습니다 이것만이 끝이 아닌 남성모델 누드사진촬영은 같이 일한 여성모델이 유출하여 성범죄를 저지르고 해당모델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혔음에도 남성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비난을 하는 큰 세력이 있는 것이 현제 대한민국의 병폐라고 할수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선고가 마치기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야함에도 검찰은 남성이 여성에게하는 성범죄에 관련해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지않고 있다는 의심의 목소리조차 높고 그것때문에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고 그것을 악용해서 합의금을 이용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이야기도 인터넷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한 무고죄까지 이제 고소를 못하게 막으려는 검찰과 사법부의 움직임은 현정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게 만듭니다 여성가족부가 있어서 여성의 권익을 보호한다면 당연히 남성가족부가 신설되어 남성의 권익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가족의 구성원은 여성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아들로서 남성도 가족의 구성원입니다 남성가족부도 신설하여 여성가족부만 있어서 야기된 성적불평등을 해소하여 주시길 촉구합니다 ", "num_agree": 41, "petition_idx": "258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투 양** 사건등에서 볼수있듯이 남성의 권리와 이익에 대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숭실고등학교 교장과 그의 측근들을 사형시켜주세요. 우리학교의 급식 질이 매우 낮아서 수업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설마 학생을 위해 이정도도 못하는건 아니죠???", "num_agree": 0, "petition_idx": "258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숭실고등학교 급식의 실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대구시장 후보로 출마한 권영진씨의 사체부검 청원합니다. 연약한 장애우의 가벼운 의류접촉에 뒤로 나자빠지는 불가사위한 물리법칙이 적용되는건 물론이고 뼈에 금까지 가는 하루살이에게도 발생하기 힘든 신체 내구성을 볼때 권영진씨는 학술적으로 조사의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며 어차피 자유당 소속으로 일본 극우파 이외에는 다른 인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못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조속히 살처분후 사체부검을 실시하여 나머지 국민 및 일본을 제외한 인류에게 학문적 성과를 이루는데 힘을 실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58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영진 후보 부검조사 청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지금 입장발표하시는 양승태 대법원장님 무한신뢰가가네요... 지금 정부는...정말 생각해봐야 합니다...뭐 온갖것을 뒤집어서 문제를 삼는것 같습니다. 이제와서 이대통령 박대통령은...저리 안타까와야하고...북한과의 화해는 신나해야 한다는거 아픔니다... 용서와 오해와 배려가 필요한거 같습니다...너그럽지 않고 어찌 대통령이란 자리에서 나라를 이끌겠습니까? 정말 숨막히게 비겁해지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화해하고 기뻐하고 앞으로 나가는 정부가 되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58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승태대법원장님 말씀에 신뢰가 갑니다...!! 지금정부가 바뀌더니...사람들 너무 잡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행정공무원 5급 계급 정년제를 실시 해야 한다고 봅니다. 5급을 5~10년 이상 달고 있어 후배 공무원이 승진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 당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시험을 치루고 입사하여 30여년 동안 청춘을 다 바쳐 일한 터전에서 성실하게 일만 한다는 이유로 승진 기회를 갖지 못하는 불평등한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단, 5급 행정고시로 출발한 자는 10년이상 유예기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젊은 나이에 고속 승진하여 후배의 승진 기회를 가로 막고 있는 불평등한 현실이 하루 빨리 개선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8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정공무원(5급) 계급 정년제 도입"}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http://m.comic.naver.com/webtoon/detail.nhn?titleId=695796&no=53&week=sun&listPage=1", "num_agree": 0, "petition_idx": "258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유공자 분들을 위한 글"}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매해 여름철 마다 해변 파라솔 관련하여 국민들 아우성이 끊이질 않습니다. 바가지 요금, 개인 파라솔 설치 금지, 위압적인 분위기 형성 등. 대한민국에 살면서 해변에 가서 바가지 요금 안내고 온 사람을 찾기 더 힘들겁니다. 국내 여행을 꺼리고 \"차라리 해외로 여행\" 가자는 추세의 주요 요인입니다. \"해변 청소\" 를 명목으로 대여 사업을 한다고 얼핏 알고 있지 정확히 왜 특정인들이 해변을 접수하고 파라솔 장사를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각 시의 공무원들과의 결탁등 철저히 조사하여 적폐 청산해주세요. 이하는 제가 겪은 경험들입니다. 묵호항에는 \"투명 카약\"을 대여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개인 고무 보트를 즐기는 가족에 확성기로 \"보트 칼로 찢기 전에 나오세요\" 라고 하더군요. 불만을 표하는 시민들도 있었지만 순식간에 카약 대여 업체 직원들에 둘러 쌓이는 모습에 얼굴을 찌푸린 기억이 있습니다. 대학교때 친구들과 제주도 함덕으로 놀러갔었습니다. 파라솔 자리값은 물론이고 컵라면이 만원인것에 놀랐습니다. 개인 튜브를 사용 못하게 하니 고무보트를 대여했고 탄지 10분도 안돼 바람이 빠졌습니다. 그러나 되려 보트를 고장냈다며 보트값을 물어내라고 겁박을 당했고. 당시 겁박을 하는 사람들이 두려워 보트값을 울며 겨자먹기로 물어준적이 있습니다. 휴가철마다 이런 경험들로 국내 여행이 꺼려집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런 이유로 해변에 가기가 두려운게 나라입니까. 국민 모두가 즐겁게 여행다닐 수 있는 대한민국 만들어 주십시오.", "num_agree": 52, "petition_idx": "258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변 파라솔 적폐청산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사회복무제도 즉각 페지해야합니다. 이건 현대판 노예 제도입니다. 담당직원에게 욕설 및 인신공격 당하는것은 물론 부당한 부조리까지 존재합니다. 그러고는 돈한푼 제대로 못받고요 이런제도를 가지고 어찌 민주주의라고 합니까? 사회복무와 군인의 근무양과 강도에 따라 월급이 차등지급해야합니다. 누군 일하고 누군 노는데 월급은 같다? 사회 공산 주의 아닙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258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장 사회복무요원 제도폐지해라! 한국의 노예 및 공산주의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정치인,고소득자등 소위 힘있는 자들은 각종 세금탈루 등 국민의 의무를 다하기는 커녕 탈세를 밥먹듯이 합니다. 반면에 일반 서민들은 세무지식도 없어서 세무조사관이 탈탈 털어서 압박하거나 회유해서 세금 걷어갑니다. 고액탈세자들을 처벌해주시고, 세금도 공평하게 걷어주세요. 박근혜 시절에 증세 못하니까 과태료 걷고, 담뱃값 올리고, 서민들 뒷조사해서 세금 추징했습니다. 재벌은 그대로 두고요. 대기업 재벌들은 물론이고, 구리왕,선박왕,완구왕이라 불리는 3대 재벌 왕들도 전부 탈세를 했는데 무죄받을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대법원이 제대로 된판결을 하지 않아서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도 양승태 대법원장은 정치보복이라고 치부하고 반성도 하지않습니다. 서민말고 고소득자 탈세와의 전쟁을 선포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58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액 탈세에 대해서 엄격히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안녕하세요. 1. 현재의 로또 복권 같은 복권을 한두개 더 만들어주세요. 복권공화국 이라고 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현실은 그 꿈이 더 빠를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앞으로 경협 이나 이런거에 사용할 비용충당에도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현재의 복권 당첨금에 대해서 원천징수 하는 세금도 낮춰주세요. 말 그대로 복권인데 판매액의 기본 50% 가 기금으로 적립되고 당첨금에서도 세금 떼면 정말 너무하다고 생각됩니다. 3. 현재, 로또복권의 금액을 다시 예전 처럼 2,000원 으로 올려달라고 는 안 할테니 새로운 로또복권은 2,000원/ 3,000원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4. 현재,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지만 최대 구매한도는 그대로 놔두시구요. 허무맹랑 할 수 있지만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8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복권 더 만들어 주시고 당첨금에 세금 좀 낮춰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저의 남편은 일용직 근로자 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 일당을 받는 건설노동자입니다 지난 5월 개인 연말정산신고기간이라고 해서 세무서에 연말정산을 알아보러 방문하니 일용직근로자는 연말정산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네요 일용직근로자도 일당에서 원천징수라고 해서 세금을 공제하고 임금을 받는데... 일용직근로자도 부모님을 모시고 (장애인 부양가족도 있을 수있고) 자녀를 키우고 가르치기 위해 교육비도 납부하고 입고 먹기 위해 마트를 이용하면서 세금이 부가된 물건을 사고 재래시장을 이용하면서 현금을 사용하고 아프면 병원도 가고 약국도 갑니다 이 모든것들은 월급을 받는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으로 세금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일용근로자는 원천징수된 세금의 1원도 환급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일용직근로자에게 더 혜택을 달라는게 아니고 똑같이 정산을 해달라는것입니다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도 일용직소득을 다 소득금액으로 계산해서 소득액이 많으면 해당사항이 없다고 지급은 하지 않으면서 왜? 소득에 대해 정산한 세금의 연말정산은 해주지 않습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258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용직 근로자 세금은 눈먼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방탈출카페의 안전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①내부에서 외부상황의 확인이 불가하고, ②비상탈출이 힘들다는 이유로, 그 위험성이 특히 큼이 정말 많은 계층과 단체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방탈출카페의 안전문제가 심각한 이유는『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지정된 대상이 아니어서, 추가적인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않기 때문인 부분이 매우 큽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 자체가 가지는 보수적 성격 때문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대상이 시대적 유행의 변모에 맞춰 즉각적으로 확대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해명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그 적용 대상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때, 대통령령은 법률보다 그 개정 절차가 월등히 간략 하여, 법의 보수성이 두드러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방탈출카페의 안전문제 해결에는 가장 핵심적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은 대통령령의 개정만으로 충분합니다. 업주의 소방교육 이수와 인테리어 상 불연재 사용의 의무화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그 적용대상의 확대가 절실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8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탈출카페의 안전문제 보완을 위한 법제정 촉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현 로스쿨제도는 석사학위를 따야만 변호사, 법조인이 될수잇는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또 석사대학원을 가야만하는 현 로스쿨제도. 어느 나라에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단 말입니까. 말이 안되는 제도입니다 경제적사정상 기타 상황사정등으로 대학을 못가고 아니면 교육조차 못받은 사람들이 법조인을 꿈꿀때 반드시 로스쿨을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비롯된 에너지와 경제적인 비용과 국가적인 낭비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의 로스쿨제도는 심각한 위헌이고 차별이고 불평등입니다 평등과 차별금지와 서민을 위하는 현 대통령님과 정권이 이런 로스쿨을 기획하고 유지한다는거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로스쿨폐지해 주세요. 아니면 로스쿨과 변시응시할수잇는 예비시험제도를 양립해서 가야합니다. 경제적 비용떄문에, 기타사정때문에 , 어떤 장애때문에, 학위가 없어서 교육을 못받아서 연령이 많아서 기타 사정때문에 법조인을 꿈꾸지만 로스쿨을 들어갈수없는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법조인의 꿈을 꾸며 노력을 할수있겠습니까. 변호사시험 응시할수있는 예비시험 도입합시다. 예비시험제도를 마련하고 거기에 합격하면 변시에 응시할수있는 제도를 도입해주세요 대한민국은 꿈꿀수잇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가난해도 학벌이 없어도 흙수저여도 몸이아파도, 장애가 잇어도, 나이가 많아도, 배운게 없어도, 빈민층이어도 노숙자여도 꿈꿀수잇는 나라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제한, 장벽도 없어야 합니다. 법조인이 되는데 이런 제한들이 있다면 과연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 일까요?? 모두가 꿈꿀수있는 나라. 모두가 소망할수있는 나라 그소망과 꿈이 이뤄질수있는 나라. 그런 대한민국이 되어야 합니다. 변호사 시험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해주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258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변호사 시험 예비시험제도 도입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안녕하세요 경기도성남에 살고있는 남자입니다 항상아침마다 버스타고 지하철환승하면서 서울강남구개포동까지출근을하고있습니다 지하철8호선 정착하는곳을 더만들어주세요 지하철역에서 집에까지 40분에서 50분걸려요 아침하고저녁퇴근길이 힘들고 피곤합니다 곧있으면 지방선거인데 말만 지하철역을 환장한다고 서약을남기고 당선되면 서약에남겨된 지하철8호선환장한다고해놓고약속을지킨걸못받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지하철8호선환정좀해주세요 모란역에서 암사역까지만가는게 너무짧아보여요 신구전문대역을 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릴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8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8호선지하철"}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장관들이 유치원생도 아니고 왜교장관은 허수아빈가요 지진안가요 왜교장관이 모하는지 모르것네요 대통령이나대는건가요 통일부 장관은 이름도 모르것네요 비서실장이지 통일부장관인지 모르것고 자기역활이 있는데 두장관은 모하는건지 궁금 대통령은 조율자가 돼아 하는데 허둥데는 장관들 보면 허수아비가 생각나네요 경제는 무너지고 교육은 마가지고 기본이 무너지고 있는데 1년동안 허둥대다 자기똥 깔고 안즌 꼴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통일은 김치국 부터 마시고 있는 느낌 침착하고 수많은 과정 필요한데 지금 통일된거 같네요 통일이라는 달콤한 열매에 중독돼지 마시고 냉정히 준비 하시길 기본에 충실하시길 현재 F학점입니다 총체적인 공무원들 질이심하게 떨어집니다 공무원들 상대해보면 압니다 규정아니면 일안할려는 공무원 일할줄 모르는 공무원이 태반 6개월마다 옴겨다니니 일배울수가 있나 툭하면 율차에 교육에 출장 아이고 중국 공무원들이 다 부럽네요 10년전 중국 공무원의 친절하고 또부러진 업무처리가 생각나네요 10년후 중국이 넘버2가 된것에는 80%뛰어난 공무원들의 힘입니다 초급공무원이 기본 3개국어는 하는 중국 공무원들 퀼리티 짱 피땀흘려 내라는 대로 따박따박 세금 내고 있습니다 피땀흘려 일해주십시오 능력 없는 공무원을 정리해줘야 능력자들이 일을합니다 공무원들 늘려 고용늘린다는 생각은 한심한 생각이라는 공통댄 의견 최저임금이 문제없다는 문님의 말에 할말을 없네요 마지막 청원 입니다 알아서 대한민국 잘말아 드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258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교는 외교장관에게 통일은 통일부장관에게"}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안녕하십니까? 문재인대통령을 뽑은 30대 청년입니다. 문재인대통령 이하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30세 이상 비혼 미혼 청년분들. 혹시 금년 3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차별적인 대출정책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내집 마련에 가깝게 다가설수 없도록 청년들을 소외하였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답해주십시오. 모든 정책의 목표는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1인가구의 어려움에서 끝나지 않고, 결혼까지 생각해야 하는데, 대출을 줄이다니요 헌법에서 명시되는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대출 정책. 1인 가구는 국민이 아니라는 문재인정부.. 모든 국민은 평등해야 하고, 혼인여부, 나이여부 상관없이 정책은 동일해야 합니다.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대출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여 보완하시거나 폐지하여주십시오. 집규모, 집금액, 대출금액 모든 것에 차별입니다. 모르시는 국민분들을 위해 뉴스 링크 걸겠습니다. http://news.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1805020461&t=KOv http://www.ytn.co.kr/_ln/0102_201802121612220057 그래서 저는 이번 차별 정책에 대해 문재인대통령께 피토하는 심정으로 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청년자녀들을 두신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모두. 특히 30세 이상의 미혼 비혼 청년들 모두. 모든 우리들에게 가까운 우리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청년자녀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피해입니다. 모두 우리의 문제라고 나의 일이 될 이번 청원에 대해 꼭 한번 문제의식을 가져주시고 모두 청원 참여에 도와주실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도 많은 젊은이들처럼, 깨어있는 국민들처럼, 문재인대통령을 뽑았습니다. 그러면 암울한 시대와 작별할것이리라고, 모든 국민들에게 희망스런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리라고, 더욱 그러하겠으리라고, 국민들을 위한 정책들은 더할나위 없이 열린 소통을 통해 만들어질거라고 그렇게 믿었기에 더욱이 부푼 기대감과 설레는 마음으로 그렇게 문재인정부 초기 광화문1번가에도 국민위원으로 참여했었습니다만 그런데 마른 하늘에 날벼락처럼 수도권 소재 미혼 단독세대주는 차별적인 디딤돌대출 대상 축소로 인해 디딤돌대출 자체가 봉쇄당했습니다. 디딤돌대출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대출상품으로 무주택자가 주택구입시 싼 이자에 돈을 빌리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실수요자를 위하여야 할 정책이, 오히려 역차별로 1인 청년가구들에게 직격탄을 맞게 하였습니다. 어려운 현실로 결혼하지 않은 비혼 및 결혼하지 못해 서러운 203040세대 1인 청년들에게 국민과 아무런 소통없이, 국토교통부의 디딤돌대출은 단독세대주의 차별적인 대출 정책을 시행하였고, 그만 저는 차별정책의 피해자가 되었고, 오랫동안 꿈꿔왔던 설레는 첫집 마련을 디딤돌대출로 받을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취업과 결혼문턱 넘기도 서러운 1인가구 청년들이 증가하는 통계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정책.. 1인가구들은 집을 구매할 수 없도록 바뀐 \"디딤돌대출\" 모든 국민들을 결혼유무로, 30세 나이로, 1인 가구 유무로, 나누어 역차별하고 헌법에서 명시한 국민의 평등권 등 여러 침해하는 \"디딤돌대출 정책\"의 잘못된 \"단독세대주 내용\" 폐지되도록 모두 꼭 한번만 읽어주시고 도와주세요. 제 인생에 있어, 청와대 민원 쓸 일은 결단코 문재인정부에서만큼은 없을 줄 알았습니다. 훗날 제가 잘못된 정책의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결코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제3기 민주정부인 문재인정부 시대에 기대감을 품은 203040 이상 미혼 비혼 청년들은 좌절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1인가구에 대한 차별 정책을 시행하고, 신혼부부는 대출금액을 더 늘리고.. 결혼을 꿈꿀 수 있는 현실이 아닌데 대출정책으로 결혼을 장려하는 겁니까? 3개월이내 결혼예정인자는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이 되니까, 위장결혼이라도 하라는 말입니까?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들만 국민이고, 정녕 문재인대통령을 뽑은 2030청년들의 피눈물은 보이지 않습니까? 문재인대통령을 뽑은 저희 30대 이상 청년들은 국가에서 하는 저금리 대출을 받지 못하고, 고금리 대출의 낭떠러지로 밀리는 역차별 정책에 마른 하늘에 날벼락 심정으로 밤잠을 설치고 김현미 장관을 국토부장관으로 만든 문재인대통령이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 결국은, 실수요자를 위하고 무주택자를 위한다는 국토교통부의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 정책이 되려 결혼하지 않은 쳥년들은 국민도 아니라듯이, 1인가구를 차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인가구들이 점점 늘어나는 현실을 미반영하고, 2017년의 1인가구 증가의 통계조차 살펴보지 않고, 1인가구 청년들을 향한 역차별 대출정책을 만들고 더 살기 어렵도록 신용대출이나 사채 등의 고금리로 내몰게 만드는 국토교통부의 김현미 장관을 경질하여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의 이 잘못된 정책을 수용한 기획재정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모든 국민들이 이루는 가구들의 형태가 어떠하듯, 모든 국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정책은 동등해야 합니다. 결혼 유무로 국민을 차별하는 편견된 관점을 버려주십시오. 문재인대통령님.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청년들의 눈으로 이 잘못된 정책을 바라봐주십시오. 서민변호사였던 눈으로 헌법에서의 국민 평등권조차 침해하는 위헌이 가득한 이 차별 정책을 폐지해주십시오. 국민이 명령하는 시대, 국민과의 열린 소통 문재인대통령께서 몸소 만들어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잘못된 관점에서 만들어진 차별 정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함이 마땅합니다. 금년 3월 5일자의 디딤돌대출 단독세대주 관련 잘못된 내용을 탁상행정으로 만든 모든 국토교통부 소속 담당자들을 소집하여 교육시켜 주십시오. 다시한번, 무엇보다 잘못된 대출 정책을 만든 수장인 김현미장관부터 교육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저의 간략한 억울한 사정은 대략 이렇습니다. 저는 무주택 30대 청년으로 5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첫 집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나, 3월 5일자로 변경된 차별적인 대출정책으로 저는 1인 가구의 단독세대주 디딤돌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청약을 넣고, 생애최초 무주택자임에도 \"대출한도 1억5천, 3억이하 집가격, 60m2\"로 제한받아 자격조건을 이루지 못하여 디딤돌대출을 신청조차 못하는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저의 형제와 함께, 직계존속을 10년넘게 생활비 등을 드리며 독립적 생계능력이 없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으나, 병원 치료 요양 등의 불편함으로 등본상에 같이 등재가 안되어있다는 이유만으로 1인 가구, 단독세대주가 되어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하여 매매계약 체결 이후, 직계존속을 제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하였음에도, \"직계존속을 6개월 이상 부양해야 한다\"는 문구 삽입으로 저는 다시 1인 단독세대주로 명명한다고 합니다. 잔금을 8월에 치뤄야 하는데, 결국 저는 디딤돌대출을 받지 못하여 잔금을 마련할 길이 더 막막해지고 고금리의 늪으로 빠지게 될 수 밖에 없는 불운한 청년이 되게 되었습니다.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이제까지 넣은 약1억원의 계약금도 날리게 되는 상황이니까요.. 이번 잘못된 정책의 내용을 취급은행 직원들도 몰라서 고객인 제가 오히려 알려드렸습니다. 그간 국토교통부에 수없이 울며 도움을 요청하고 정책 보완을 요청해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주택기금과의 000사무관은 제게 오히려 3월 5일자 전에 집을 구매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묻기까지 했습니다. 그 정책 \"단독세대주 정책 내용 변경\" 실행하기 전에 집 안사고 뭐했냐고도 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다시 한번 감히 묻겠습니다. 3월 5일자로 시행된 1인가구의 대출 제한 차별 정책 이후 양산되는 대한민국 청년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는 국가가 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국민여러분들도 문제의식을 느끼고 함께 참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대통령님께 한 말씀 아뢰겠습니다. 현실에 역차별하는 차별 정책에 대해 전면 폐지되도록 도와주세요 만약 문재인대통령께서 저의 청원을 면멸히 살펴보시고, 현실을 외면하고 1인가구를 역차별하는 정책을 시정하시도록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마지막 루트로 헌법소원을 할 예정입니다. 등본상 취업의 이유든, 건강상 병원등의 이유든, 1인가구로 되어있으면 집을 사지 말라는 건가요? 홀어머니를 부양하느라 결혼못한것도 서러운데 등본상 1인가구 기재에 대하여 단독세대주로 받는 차별. 어떠한 일말의 소통없이 배려심 없고 현실을 역주행하는 잘못된 정책에 깊은 분노와 좌절을 다시 느낍니다. 하여 30세 이상 미혼 비혼 청년분들이나 저희 미혼 비혼 청년들을 둔 국민분들. 차별적인 대출 정책 위헌 헌법소원 청구에 함께하실 국민분들은 이번 청원글에 댓글로 메일주소 남겨주세요 가상화폐 헌법소원을 내셨던 000변호사님이 속한 법률사무소에 위임할 예정입니다. \"디딤돌대출 단독세대주 제도 변경\" 차별 정책 위헌에 대한 헌법소원에 많은 국민들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디딤돌 대출이 이제 30세 이상 단독세대주에게는 전용면적 59m 미만만 적용된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문재인정부로 바뀌어도 변함없이 서민들은 청년들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결혼을 강요하는 사회의 단편으로 국가까지 나서는 차별정책 시정에 깊은 호소드리며 청원에 많은 국민들의 참여 제발 부탁드립니다... 1인가구의 어려움을 더 어렵게 만드는 청년들의 대출 차별 정책 전면 재검토 요청합니다. 추가링크 겁니다. 모든 국민은 가족 형태 무관하게 행복할 수 있도록 동일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모든 국민은 가족 형태 무관하게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의 청원 동참 호소 부탁드립니다. http://news.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1805020461&t=KOv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20914041087131&outlink=1&ref=http%3A%2F%2Fsearch.daum.net", "num_agree": 31, "petition_idx": "258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30세 이상 청년들 필독) 문재인대통령께 1인 청년가구 차별하는 정책 폐지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 대법관의 오늘 두시의 대국민 성명은 한 마디로 국민을 우롱하다 못해 겁박한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엄중한 사태다. 계속해서 국민과 언론들의 박근혜 정권 시절 소위 “사법적폐”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혹과 기사가 쏱아져 나오는데 어떻게 잘못을 통감을 못할 망정, 사법부를 불신하는 것을 법치의 훼손이라 겁박하고 본인의 잘못에 대해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촛불혁명으로 나라 다운 나랄 세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이에 정부와 검찰은 사태의 엄중함을 즉시 파악하고 속히 명징하게 검찰이 강제수사로 양승태 전 대법관의의혹을 밝히라! 이는 박근혜의 국정농단으로 도탄에 빠진 국가를 추운 겨울 촛불로 함께 외치며 새 역사를 쓴 국민을 모욕한 처사다. 이 사태를 사법당국과 정부가 명확히 해결하지 않으면 이제 국민이 다시 직접 촛불을 들 수 밖에 없는 엄정한 사태를 불러 일으킬 수 밖에 없다. 부디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은 다시 한번 현 사법부의 참담한 적폐에 대해 반드시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는 바이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258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승태 전 대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즉각 국민의 이름으로 촉구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ㅇㅇ 아웃소싱에서 일한지가 10개월이 넘었는데 원가절감 한답시고 이틀만에 짤려서 실업급여를 받으러 고용노동부로가서 상담을하고 고용보험 180일이상이되야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를 심사가 가능하다고 햇습니다 확인해보니 128일 일한 횟수는 10개월이 넘어갑니다 128일만 신고하고 그다음남은 개월은 안햇답니다 아웃소싱 사장한테 전화해서 실업급여좀 받게 고용보험 180일치되게 채워달라고했더니 회사사정상 세금낼게많다고 안된답니다 왜처음부터 아예 신고를안하면되지 128일치만 해놧냐 이겁니다 그거때문에 지금 일도짤리고 생계가 어렵게되었습니다.. 개인만 생각하지말고 그업체 아웃소싱 불이익이많고 돈을많이내야 된다고 안해준답니다 그래서 내돈주고 고용보험 낸다고하니 그것도 안된다하고 정말 터무니 어이가없습니다 이런경우 나라에서 아웃소싱 벌금같은거 때려야하지 않나요? 일단 노동부다시가서 고용보험 제데로 안냇다고 신고할겁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8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웃소싱 실업급여관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일을 벌리면 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8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정책"}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얼마전 버스갑질에 대하여 글을 올인 사람입니다. 버스 갑질은 승객의 1300원 갑질도있지만 회사의 갑질도 만만치 않다는겁니다. 지금은 2018년도...버스회사의 시계는 1980년도...버스 취업을 위해 제반서류가 무엇이냐 물었더니 이력서등등 있는데 그중에 경찰서에서 발해하는 범죄경력여부를 확인할수있는 서류를 발급해오라면서 회사에서 제출하라면 안띠어주니까 개인이 필요해서 띤다고 친절하게(?) 알려주는 회사 담당관 그래야 경찰서에서 발급해준다고...경찰관님 말씀이 개인정보를 회사에서 보는건 위법이라면서 안된다고하셔서 그럼 어케하냐고 취업을해야하는데 발급해달라고 해서 발급 받았음. 경찰관님이 위쪽에(?)말해서 버스회사에 공문 보내서 못하게하겠다고 하지만 현실은 땡입니다요...저도 잊고지낸 나의 이력을보니 참....그런데 그걸 회사 취업하겠다고 회사에 제출해서 나에대한 선입견을 가지게하여야하는 현실도 참 취업할 맛 안나네요..제발 범죄인걸 알면서도 발급해오라고 하는 버스회사의 추태를 막아주세요..지금 시대가 어느시대인데 취업하는데 개인의 사생활까지 알아야한다는 버스 회사의 무한 질주를 막아주세요. 두서없이 썼으니 알아서 이해해주세요...화이링..ㅎㅎㅎ", "num_agree": 0, "petition_idx": "258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사는 거꾸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음주운전은 자신의 음주로 인해서 타인의 생명까지 빼앗을 수 있는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비극을 종결시키기 위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법을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58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공부는 꼭 필요한게 아니기 때문에 학교를 없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공부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8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를 없에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미세먼지가 심해서그러는데 중국좀혼내주세요 미세먼지 심해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58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문제"}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안녕하세요. 장애인 대표카페를 이용하는 이용자입니다. 제가 제목을 비장애 & 청각장애 동시 청원이라고 적었는데요. 청각장애 보조기기중 음성인식하여 텍스트로 보여주는 기기가 있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겁니다. 이게 비장애로 분류되면 마이크 기능으로 청각장애 보조기기를 만들게 된 거죠. 그러나 음성을 인식하는 거리를 가시거리라고 말하면 그 해당 가시거리 또한, dB(소리크기)... 어느정도크기의 소리가 들려야 원할한 녹음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미리 알아야 강의 같은데 가서 어느정도 위치에 앉아야할지 알 수 있죠. 가시거리에 알게되면 마이크나 보조기기 사는데 비장애 장애 모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8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장애 & 청각장애 동시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토박이 시민인 배진희입니다. 지난 2017년 10월에 대전시 중구 석교동에 위치한 장대규 사위세습자의 교회에서 ‘당신의 교회내 사위세습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내용을 장목사에게 직접면담을 통해 전달하였으나, 장목사는 ‘나는 구약의 제사장이고 나의 교회세습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하며, 저는 그 다음달 11월에 부당하게 갑자기 교회회원탈퇴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교회내 아들세습, 사위세습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신학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반드시 세습방지법으로 제재되어야 할 교회내 관행 및 악습이며, 현재 장목사가 속해있는 기독교한국침례회는 세습방지법이 전혀 마련되어있지 않아 이를 틈탄 장목사는 자신의 세습당위성을 주장하며 대전을 떠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정한 지역사회의 가치관을 혼란시키고 대전시의 청장년층을 농락하고 있는 장대규 사위세습자에 대한 퇴출을 요구하는 바 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1. 20만명수에 상관없이, 30일마다 청원글을 올릴 예정입니다. 2. 더 자세한 사항은 “먹사 VS 예수님”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8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시 중구 석교동의 한 교회에서 권력세습한 장대규 사위세습자를 대전에서 퇴출하여 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마음같아서는 대통령 다리라도 붙잡고 법을 바꿔달라고 하고싶습니다. 현재 전 정말 죽고싶을만큼 힘들고 제 인생을 포기하고싶을 만큼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처녀시절 같은 회사에 근무한 남자를 아무 조건없이 진심으로 좋아하게 되었고 그뒤로 제가 쫓아다녀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저에게 진심이라기보다 저와의 잠자리만 즐겼고 저는 그것을 알면서도 상대방에 대한 마음을 계속 가지다 보면 상대도 제 진심을 알아줄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했고 만남 당시에 자신의 말을 듣지않으면 폭행까지 했었고 병원에 간적도 많았으나 그때 간호사가 혹시모르니 진단서와 경찰에 신고를 하라했는데 그말을 듣지 않은것이 너무 후회가 되네요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좋아했기에 그 사람에게 그런 일(경찰에신고같은 것)을 벌이는 것은 원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같은 회사를 회사직원들의 험담에(그사람과 제가 만남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했음) 제가 지쳐 일을 관두고 다른일을 시작했고 그렇게 다시 평범한 사람들 만나듯 만나왔습니다 그러다 말했듯이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했다가 마지막에 다시 재회를 했을때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임신을 하게되고 마침 그사람이 다니던 회사가 다른사람의 손에 넘어가고 이사람도 어차피 그만두어야하는 상황이어서 어디로 가서 생활을 할지 고민하는 화중에 시어머니가 되실뿐이 자꾸 당신과 같이 살자는 말을 해왔습니다. 전 아무래도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에 불과하여 시어머니와 사는것은 무리임을 느꼈고 같이 살고싶은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때마침 그 사람도 아는분이 경기도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여 그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시어머니되시는분이 아들과 제게 더 집착을했고 저는 매일매일 시어미니께 오는 전화에 시달리고 이간질에 시달려 남편과의 관계에 자꾸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임신중에 타지에 와서 아무도 만날수없었고 주말이면 그사람들이 안가면 죽는다는 교회(전 불교에 가까웠습니다)를 그래도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할도리는 하려고 가도록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매일매일 늦게까지 일하는 남편과 주말에 바람도 쐬러가고 쇼핑도 하고 맛있는것도 먹고싶었습니다. 하지만 임신중인 제게 인스턴트가 먹고싶다는 말을 했을 때 그게 왜 먹고싶냐고 돈없다고 자신의 엄마와 통화를 하고 제게 뭐라하는 시어머니 사이에서 자신들의 피가섞인 아이를 가진 저로서는 먹고싶은것도 못먹고 하고싶은것도 제대로 못하며 정말 많은 혼란과 충격의 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교회를 빠졌다고 먼 지역에서 저희가 사는 집까지 찾아와서 저를 끌고 친정어머니 집으로갔습니다. 그때 애를 지우던지 혼자 낳아서 키우던지 말던지 하시면서 저를 내버려두고는 홀연히 사라지던 그 사람들 이었습니다. 막달이라 출산일은 가까워지는데 그렇게 절 두고 간것에 전 큰 상처를 입었고 정말 미혼모로 살아가야할지 이제와서 아이를 지운다는 것은 제가 살인자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아이를 위해 저를 위해 그사람들과의 재결합을 생각했고 남편이 잠수를 탄상황에 저는 제가 결혼해야할 상대가 아닌 시어머니와 연락을 하며 잘못도 없는데 잘못했다고 하며 매일 그사람들이 원하는 며느리가 아내가 되려했습니다. 그러다 한달이 지나고 저를 데리러왔고 가서 다시 생활을 했지만 전 같은 감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위해서라도 잘 해보려는 제 마음과 달리 그 사람은 여전히 부부간의 일을 어머니께 일렀고 저는 아이를 낳아서도 매일 매일 전화하시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간섭을 겪으며 남편과의 감정의 골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렇게 출산후 한달도 안되서 또 폭력을 당해 귀가 찢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때 폭력사유는 아이 울음소리에 시끄러워서 잠을 못자겠다며 뛰쳐나가는 남편을 붙잡고 애가 우는데 그런식으로 말하는 게 어디있냐며 다투다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제 모습은 그 후에 정부지원 산모도우미가 와서 보게되었고 그 산모도우미와 병원도 갔었습니다. 하지만 그후에 돌이켜 생각하니 제가 너무 바보같이 살고있고 이렇게 살다가 그 집에서 목매달아 죽을것같았습니다. 상황이 상황인데 거기에 시어머니라는 분이 오셔서는 저를 정신병자로 내몰며 상대방한테 하자가 있으면 혼인이 무효도 가능하다면서 그러한 말씀을 태어난지 1달도 안된 아이앞에서 제게 하셨고 정신병원을 가던지 같이 살던지 하는 말을 듣고는 전 그냥 친정엄마집으로 가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러고나서부터 원래 준적도 없는 생활비를 안준 것은 물론이며 오히려 연락도 없었고 제가 무슨말을 하더라도 이 상황에대한 심각성을 모르는지 아무런 말도 없었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같이살던 집을 찾아갔더니 집 비밀번호도 바뀌어있었고 제 짐을 다 싸놓은 것을 보았는데 마침 집앞으로오는 시어머니께서 당신 아들이 싫다하니 저보고 애기를 혼자키우던지 알아서 하라면서 절 또 내치셨습니다. 그렇게 전 친언니에게 연락해서 친언니집으로 가게되었고 그 후부터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하다가 부부상담이라는 것도 하려고 시도했으나 상대방에서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 제가 같이사려고 서로 노력하자는 것이 이래도 안되고 저래도 안되어 이혼소송을 걸었고 제게 친권과 양육권이 넘어오면서 그사람은 면접교섭의 권리와 양육비 지불에 대한 의무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도장을 찍고 나오고나서 처음 한달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한뒤 그 뒤로 양육비도 들어오지 않았고 아이를 보러오지도 않았습니다. 전 돈은 왜 안보내는지 아이는 보지 않을 것인지 여러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고 그렇게 사정상 친정집에도 머물지 못한채 타지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린아이로 인해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아이와 굶어 죽기전까지 가게되었으나 우연히 정부의 제도를 알고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청하게 되었고 결국 수급자와 한부모가 되었습니다. 수급자는 부양의무자를 조사하지만 그전에 발급받은 폭행진단서로 상대방에 대한 조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4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날부턴가 아이 초본을 떼어 저의 거주지를 알아내고 직장까지 찾아왔습니다. 전 다리에 힘이 풀렸고 소름이 돋아 무서웠습니다. 이제와서 아이 아빠 할머니 라는 소리를 하는 그사람들을 정말 죽이고싶은 심정입니다. 아이는 여지껏 아무것도 모른채 저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아빠라니요? 아무리 우리나라 법이 썩었다하지만 제가 그동안 그사람에게 아빠노릇을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 기다리고 기회를 주었는데도 거기에 대응하지 않은사람이 그 사람들입니다. 양육비도 처음엔 사정이 어려워서 안줬으니 이젠 준다니요. 애가 사정이되면 키우고 사정이 안되면 버리는 장난감인가요? 누구는 사정이 안되서 아이를 포기했었나요? 전 어떻게든 아이와 살자고 그 많은시간 살아가면서 흘릴눈물을 몇 년동안 울었습니다. 이렇게 단지 아빠라는 이유로 아이의 초본을 떼서 어느날 갑자기 찾아온다면 그 기분 이해 하십니까? 전 지금 너무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둘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싸움이라면 차라리 그사람들을 죽이고 옥살이를 하던 사형선고를 받던 그 후에 그사람들이 저 없이 아이를 자유롭게 볼수있던지 하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제 눈에 칼이들어와도 전 아이를 포기할수도없고 그사람들과 엮이지 않는 것이 저뿐만아니라 아이에게도 행복인 것입니다. 아무리 아이가 자신의 의사를 논리적으로 확실하게 말할 수 없겠지만 제가 다 알지 않습니까? 똥이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압니까? 누가 꼭 죽어야 이 나라 법이 바뀝니까? 저와 아이가 어디사는지 알아낸것만으로도 전 하루하루가 지옥같습니다. 정말 잊고 아이를 잘 키우고자 공부도 열심히하고 일도다니면서 제가 하고싶은거 먹고싶은거 다 하지 못하면서 아이와 저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아빠라니요 피만 섞였다고 아빠면 이나라에 아빠없고 엄마없는 고아가 왜있을까요? 당연히 줘야하는 양육비도 제가 왜 소송을 걸어서 받아야합니까? 전 그사람 돈? 그사람의 아빠노릇? 다 필요없습니다. 위자료도 못받은 판에 소송걸어도 재산이 없다고 그냥 신불자로만 만들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법이 정녕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전 아이와 그동안 어떻게든 지난일을 잊으려 노력 상대방이 아이의 아빠라는 헛소리만 못하도록 가족관계에서 부의 흔적을 지우고 싶습니다. 꼭 누가 죽고 폭력사태가 일어나서 아이도 상처를 받고 하는 일이 터지는 것을 예방하는 게 맞지 일이 터지고나서야 법을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미혼모로 낳을걸 출생신고하면서 혼인신고를 했던 것이 나중에 이렇게 제게 악연의 연결고리가 될지 몰랐네요 법을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아이가 친아빠랍시고 그사람을 만난다고해도 좋은일 없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으니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58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면접교섭배제 부의 권리 박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살기가 너무힘든 소시민 입니다. 물가는 너무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쌀값이 40%로나 올른것 아시나요? 거기에 곧 여름인데 전기세도 올랐 읍니다 . 제가 재래시장을 많이 이용하는편인데 재래시장 물가 조차 너무 비싸서 도대체 살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밥상 머리 물가라고 하지요 저희같은 서민은 다른건 모르겠씁니다. 인권도 중요하고 삶의 질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그전에 기본 생활권 이 더중요하지 않을까요? 끝도없이 올라만가는물가에 , 세금에 . 금리에 치여서 죽을것같은데 나라에서 내놓는 정책이 저희에겐 별도움이 안됐니다..정말 서민 이 살수있게 해주셔야하지 않을까요? 일자리 창출도 제자리 사는건 전보다 더 못하고 이래선 나라의 근본이 백성이 나라에 등지게됐니다. 지금 우리 에게 필요한건 통일 같은 머나먼 애기가 아니라 하루하루 생활 하는 생계가 더급하다는걸 알아주셔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58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의 삶을 알아주셔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선거철만되면온동네가쓰레기장같습니다 현수막에명함찌라시 벽면에는포스터 나이트클럽홍보하는것도아니고 쓰레기치우지도않으면서여기저기난무합니다 직접와서보세요 선거철만열심히하겠다? 이따구환경망치면서선거에서뽑으면잘합니까? 당신들정치인들선거철에버리는쓰레기만줄여도쓰레기대란안일어나겠다현ㅅ혀", "num_agree": 0, "petition_idx": "258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현수막철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대통령님, 2018년 6월 1일자 조선일보 경제 B1면(이제와 집값 10억 내라고?)을 보아 주십시오. 내 집의 꿈을 가지고 10년을 기다려온 임차인(10년 장기임대아파트 거주)들에게 10년이 지난 지금 주변 시세와 거의 막먹는 가격으로 분양을 하겠다니 이게 어디 말이 되는 일입니까? 무주택 서민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10년 후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권을 주겠다는 조건으로, 정부로 부터 싼 값으로 부지를 특별 공급 받아 지은 임대아피트를 10년이 지난 지금, 주변시세와 거의 같게 분양하겠다니 이게 건설회사를 위한 정책이었습니까? 그동안 매년 보증금과 임대료를 5%씩이나 인상하여 결코 서민을 위한 주거정책이 아니었으며, 임대료로 건설회사의 배를 불리는 Cash Cow라는 비난을 받아온 임대정책이 이제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이 아니라 건설회사의 고수익 정책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서민의 아픔을 살피시는 대통령님, 지난해 대선공약 '10년 임대제도 개선'으로도 약속하셨습니다. 남북정상회담처럼 통큰 결단으로 무주택 서민의 피눈물을 딲아 주십시오. 어느 누구도 들어 주지 않는 서민의 외침을 대통령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실 것을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58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아파트에 사람 피눈물을 딲아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국민 생명을 위협하고, 살인 무기 소지하고 있는 음주 운전에 대한 강력한 법 재정을 요구합니다. 강력한 법 재정이 어려울경우, 강력한 행정 조치를 원합니다. (국회가 매일매일 파행이다 보니, 법 재정이 어려울수도..) 얼마전까지만 해도 일반 자동차 번호판을 또 바꾼다고 하는데. 그럴시간에 차라리 음주운전자 자동차 번호판을 바꾸는건 어떤지요. 1회 음주운전 적발시 검은색번호판 2회 음주운전 적발시 빨간색번호판 3회 음주운전 적발시 평생 면허 취득 못하게 하는 행정규제.. 이러한 행정 규제라도 해야지만, 쪽팔려서라도 음주운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야 원, 음주운전 단속해도 , 음주운전자들은 더 늘어나고.. 벌금 아까워 하지도 않고.. 때가 되면 다시 면허 취득할수 있으니.. 차라리 술 한잔만 먹고 운전해도 번호판을 바꿔 버리는건 어떤지요.. 다른 방법이라도 좋으니, 음주운전자들 강력한 대책을 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58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강력한 대책 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ancient spirit 친추ㄱ", "num_agree": 1, "petition_idx": "258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롤 5인큐하실분구해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국민연금은 276개 기업의 주주입니다 국민의돈으로 기업에 투자해놓고 가업을 죄인 취급하고 경여에 가서도 는 행위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 옵니다 기업경기가 무너지면 국민 연금 휴지조각 됩니다 걱정입니다 국민들 바보아닙니다 국가가 망해갈 징조면 국민들 국가에 충성할사람 없읍니다 한국인처럼 부지런하면 세계 어디서도 대한민국메서 보다 더 잘살겁니다 국민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해주시길 마지막 넉 두리 였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8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유통제품이며 최저임금이며 주휴수당이며 뭘알고서 자꾸 자영업자 죽이는겁니까?? 작작 건드세요 일자리안정자금 음식점에서 별도움 안됩니다 그만하시고 김동연부총리 말 들으시길 바랍니다 당신들을 지지했던 한사람으로써 등을 돌리게 하지말아주십시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58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인상반대 주휴수당폐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재작년부터 인터넷 소설을 쓰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우리나라에는 남의 작품을 모방해서 글을 쓰는 사람들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겨우 웹 단편소설 하나를 출판한 무명작가인데도 그걸 몸소 느낍니다. 2016년 제 단편소설이 출판된 지 8개월쯤 지나자 제 단편과 같은 제목으로 같은 출판사에 기성작가가 자신의 웹 소설을 출판했습니다. 이걸 단순히 우연이라고 볼 수만은 없는 게 제 소설은 공모전에 참가하고자 쓴 거라 출판 이전부터 yes24에 공개되어있었고, 제가 그 제목을 사용하기 전에는 단 하나의 소설도 그 제목으로 출판된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시지는 않겠죠? 같은 yes24에서 같은 제목이 1년 단위로 나온다는 게 우연일 수가 없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제목은 표절해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황당한 건 제목뿐 만이 아닙니다. 제가 쓴 소설의 설정이 좀 특이한데, 그런 설정마저 모방하는 작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 아직 출판도 안 된 말 그대로 공모전에만 올린 제 장편 웹 소설까지도 같은 공모전 참가자들이 모방한다는 사실입니다. 저 글을 쓴 지 얼마 안 된 초보 작가라 문장력이 떨어져 스토리로 승부를 거는 작가입니다. 그런데, 제가 힘들게 낸 아이디어들은 너무 쉽게 가져다 모방작을 만드는 작가들이 있습니다. 아마 저와 같은 일을 당하는 무명작가들이 많을 거로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오랜 세월 문장만 갈고 닦아 창의력은 떨어지는 작가들이 남이 힘들게 만든 설정이나 아이디어를 쉽게 갈취해 그럴듯하게 모방작을 만들어 쓰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글에 대한 모방과 표절을 제재하는 법안이 너무 허술하니까요. 예전에 ‘별 그리고 그대’ 라는 드라마 작가가 강경옥 작가(만화가)의 아이디어를 표절하고도 드라마가 인기 있었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을 만큼 우리나라는 표절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합니다. ‘별 그리고 그대’는 전국에 방송되는 건데도 아무 거리낌 없이 표절하고도 당당한데, 인터넷소설은 넘쳐나고, 보는 사람만 보니 사태는 더욱 심각해 타인의 아이디어를 갈취하는 모방 작가들이 넘쳐납니다. 모방은 쉽지만, 창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모방 작가들이 창의적인 작가들보다 더 대접받고 승승장구합니다. 왜냐면 모방 작가 중에서는 오랜 세월 문장만 갈고 닦아 아이디어는 없어도 문장은 매끈한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이디어 하나 없는 오퍼레이터 같은 그런 사람들이 무명작가들이 어렵게 창조한 설정, 소재, 스토리를 아주 쉽게 모방해서 그럴듯하게 믹스한 소설을 씁니다. 결국,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무명작가들은 아이디어 갈취만 당한 채 문장력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공모전에서 낙방만 하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남의 아이디어를 갈취해서 적당히 믹스만 잘하는 모방 작가들만 살아남아 판을 칩니다. 우리나라에서 노벨문학상이 안 나오는 이유를 자꾸 언어 탓으로 돌리는데, 우리나라에서 노벨상이 안 나오는 이유는 참신한 글을 쓰는 작가들이 아이디어만 갈취당한 채 매장되기 때문입니다. 노벨문학상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세계에서도 통하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한 명도 없는 이유 역시 참신한 소재로 참신한 글을 쓰는 작가 지망생들이 아이디어만 갈취당한 채 모방만 잘하는 기존작가에 의해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본 만화, 소설을 원작으로 자주 리메이크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지만, 일본에서는 우리나라 소설을 원작으로 리메이크작품을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며 우리나라 소설이 일본 작품에 비해 참신함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나라 작품들은 일본 작품들 보다 참신하지 못할까요? 그건 한국인이 일본인 보다 참신한 글을 못 쓰는 게 아니라, 참신한 글을 쓸 수 있는 작가가 아이디어 갈취만 당한 채 성장하지 못하고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대기업이 중소기업 아이디어를 갈취해 많은 소기업이 크지 못한 채 망해버리는 우리나라 경제 상황과도 같습니다. 이런 잘못된 풍토가 계속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도 참신한 아이디어로 참신한 글을 쓸 수 있는 작가가 무치고 말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스티븐 킹’ 같은 스토리 천재 작가가 없는 이유가 그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모방 작가들이 스토리 좋은 무명작가의 아이디어를 갈취하며, 그들을 막고 있는 한 우리나라에서는 스토리 좋은 작가는 절대 등단하지 못할 겁니다. 지금이라도 이 나쁜 관행을 맞고, 참신한 글을 쓸 수 있는 작가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저작권 적용 범위를 넓히고, 저작권법을 강화해야 합니다. 출판되지 않은 작품이라도 그 소설의 제목(두 단어 이상인 제목), 소재, 설정, 스토리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인들의 저작권이 제대로 보호되어야만 우리나라 소설도 외국소설처럼 참신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래에도 현재처럼 모방 작가들은 넘쳐 날 것이고, 참신하고 창의적인 작가들은 아이디어 갈취만 당한 채 사장되고 말 겁니다. 분명 우리나라에도 ‘돈키호테’ 같은 좋은 작품을 쓸 수 있는 작가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법이 그들의 작품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절대로 ‘돈키호테’ 같은 소설은 나오지 못할 겁니다. 제발 무명작가들이 더 이상 아이디어를 갈취당하지 않게 저작권 적용 범위를 확대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8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설 저작권법 범위 설정이 너무 좁고, 미흡합니다. 개정해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사회가 변하며 여성 근로자도 증가하였습니다 여성 근로자는 결혼 전 직장 생활과 결혼 후 직장 생활엔 변화가 따라옵니다 그 대표적으로 임신, 출산으로 직장생활이 변화합니다 현 근로 환경으론 출산휴가까지만 사용할수 있고 육아 휴직 사용까지 사용하는 근로자는 적습니다 육아 휴직이 퇴사와 연결 된다고 할 수 있는 근로 상황 및 휴직후 복직하여도 표준 근무 시간 9-6시는 어린 자녀를 일찍 보육 시설 또는 외.조부모님께 데려주고 출근해서 늦게 데려 와야하기에 전국 공공기관, 사업장 여성 근로시간을 7세이하 1인부터 1시간 또는 30분 늦춘 10시 또는 9시 30분 퇴근 역시 5시 또는 5시 30분 법정으로 정해주세요 영유아를 외.조부모님, 보육시설 이용이 아닌 여성 근로자가 보육 양육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이 이루어지면 초저출산 문제도 조금씩 해결 될수 있을테니 여성 근로자의 근무 환경을 법으로 정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58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유아맘 근무시간"}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나르 개 어려운데 버프좀", "num_agree": 2, "petition_idx": "258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르 버프좀 시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롯데그룹 총수 항소심재판(2018.5.30.)을 보고 2018.2.13.최순실게이트 관련 재판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롯데총수 신동빈회장 석방을 다시한번 호소드립니다.신회장이 진술 한바와 같이 신회장이 무엇이 아쉬워 박근혜 전대통령에게 묵시적인 청탁을 했겠습니까?다만 국가스포츠 발전과 사회적공헌에 항상 관심이 많기에 그부분에는 대통령말을 거역 못한것 뿐입니다.그러한일은 박근혜전대통령이 자기잘못 이라고인정하고 자기가 책임진다고 했습니다 지금 청와대청원란에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라는청원도 여러 국민들이 힘드시지만 잘하신다고 칭송 하고있습니다. 대통령님부터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각자 제자리에서 해야할일이 나름대로 다있다는겁니다.신회장같은분이 지금 이시기에 구속되어 감옥에 있을때입니까 세계적인 기업 롯데가 지금 정체되어 있습니다 빨리 회사로 돌아와서기업을정상운영 하게하여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토록 해주세요 이청원은 사법부에 청원통로가 있다면 사법부에 해야 되는데 청와대에서 할 일도 아니지만 청와대에서도 전번 삼성 재판처럼 국민 청원이 20만이 넘의면 국민뜻을 전달할수는 있는것이라 생각해서 청원하는 것입니다.판사님들 개개인이 헌법 기관이라지만 판사는 헌법과 양심에따라 재판해야 한다고 요즘 사법부도 많이 반성 하데요 삼성총수 이재용 판결은 경제를고려해서 잘한 판결이라고 대다수 국민들 이해합니다 롯데총수 신동빈도 똑같은 잣대로 판결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롯데기업은 사드 부지국가 제공으로 중국투자에서 수조원을 손해보고도 국가안보을 생각해서 항의 한번 안했지않습니까? 저는 2018.5.15.에 롯데 신동빈석방 청원을한번 올렸는데도 답답해서 재차 다시한번 호소합니다.청와대 국민청원에 신동빈회장 관련 청원 52건이 접수 되어있습니다 분석한결과 36건이 무죄 석방청원 11건은 구속전 청원 5건은 신회장석방 무관련건입니다 이렇게 국민들의석방요구는많으나 분산된의견의로 집중받지못하고 있습니다 47명의적극청원자를 중심으로 롯데그룹 소액 주주님들도 롯데기업 운영이 잘되면 주식가치도 올라갈거고 그것 보담 진정 롯데그룹을 생각해서 모두동참하여 이청원에 동의해 주셔서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할수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58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롯데그룹 총수 신동빈회장을 석방하여 불구속 재판 받게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공매도 제도에 대한 문의의 본질은 불공정한 기회제공에 있습니다. 개인의 공매도는 수많은 제약으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기관에서는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 이외에도 공매도를 통해 수익창출이 가능하지만, 개인은 그렇지 못합니다. 기회제공 및 힘의 균형이 무너지는 불공정 시장에 대한 문의사 본문의에 대한 핵심입니다. 공매도 폐지를 주장에 대응해서 , 순기능이 있다는 원칙적 답변외, 이러한 불공정한 체계에 대한 판단 및 보완대책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순기능으로 인해, 공매도 폐지가 어렵다면, 증권사에서 인정하는 신용거래분 범위내에는 개인도 공매도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및 접근성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58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에 대해 다시 답변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2018.5.30일 오전 9시 15분에 임희숙 주무관과 내일배움카드 상담을 위해 예약된 시간에 갔습니다. 8시45분에 도착해서 의자에 앉아 핸폰을 보고 있는 중에 9시가 조금넘어(9시 5분전) 임희숙 주무관이 와서 실업급여때문에 왔냐고 해서 \"9시15분 임희숙씨와 예약된 사람입니다.\" 라고 예기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9시10분에 전화로 사무실에 도착하셨나요? 도착하셨으면 자리로 와주세요,, 라고 해서 조금 떨어진 의자에서 일어나서 웃으며 아니 와서 물어봤으면서 전화를 해서 도착했냐고 물어보는게 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임희숙씨가 뭐라고 예길 했는데 기억이 나질 않지만 제가 그 대답으로 \"아니 와서 사람이 많지도 않고 2사람 대기중인데, 자리로 와주세요라고 하던지 번호를 부르던지 하시지,, \"라고 했습니다. 답변이 \"그래서 5분 일찍 불러주었잖아요,,\"라고 했습니다. 어이가 없는 와중에 제가 아~~네,, 라고 하고 넘어갔습니다. 먼저 다른 서류를 보며 비록 임희숙씨가 \"아~~참!!\" 이라고 예길하면 혀를 한두번 차는 소리를 들었지만 '뭔가 기분나쁜 일이 있었나? 출근길에 화나는 일이 있었나? 왜저러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리에 앉고 가방을 올리고 서류를 꺼내주며 서류에 관한 예길 하던중에 임희숙씨가 저에게 갑자기 \"이걸 제가 평가 심사하는 거거든요!!\"라고 답을 했습니다. 제가 \"네 그렇죠,, 그 심사하는 거라고 김재희씨가 그러더라고요,,\" 라고 답했습니다. 서류를 한 30초 보던 중에 또 갑자기 \"지원해달라고 전부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심사를 해서 지원여부를 따져보는 거거든요!!!\"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순간 '이거 뭐지? 왜 지금 저리 기분나쁜 표정과 저렇게 기분 나쁜 어투로 저 말을 왜저리 강조하지? 아~~내가 음료수라도 사오고 돈을 줬어야 쉽게 쉽게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소리인가? 어떻하지?' 라는 생각과 저렇게 기분이 나쁜거면 심사가 잘못되거나 안돼서 기분나빠서 안될수도 있도록 할 수도 있다는 건데,, 어쩌지? ' 순간 저는 겁이 났습니다. 아니면 저와 잠깐 1~2분의 실랑이 끝에 '내가 심사를 하는 사람인데, 지금 네가 뭔데 따져? 어디서 말대꾸를 하지? ' 라는 뜻일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후에 다른 일들은 강남 메트로 간호학원 부원장과 박빛나씨에게 해명을 들었습니다. 물론 염현정팀장과 나세나주무관으로 부터도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임희숙 주무관 비록 시댁에서 문제가 있어서 적절한 행동을 하지 못해 죄송하다고는 웃으며 예기하고 지나갔지만, 도저히 이건 아닌것 같아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내일배움카드로 교육을 받고자 신청을 하고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 심사 담당자에게 무언가 빛을 진게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가 지금 많이 힘들다고 예길 햇으니 뒤로라도 돈을 조금 주었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임희숙 주문관의 심사담당자이니 말도 안되는 온갖 성질과 말투와 표정,, 그런 벌레를 보는 듯한 표정과 태도등의 갑질을 참지 못한 겁니까?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2틀째 잠도 자질 못하고 있고, 하도 걸어다녀 새끼 발에는 물집도 생겨 어제는 상처가 터졌습니다. 나라의 세금으로 지원을 받아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것이 주무관들에게 그리 머리를 조아려야 하는 큰 죄를 지은 일인가요? 임희숙 주무관에게 직접 듣고 싶습니다. 갑질을 얼마나 더 해야 본인이 잘못한것인줄 알것이며, 돈이나 음료라도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이였는데, 제가 너무 눈치가 없었던 것입니까? 그럴 확률이 아주 높다는 것을 이제는 알겠지만 어찌됐든 해명 듣고 싶습니다. 실업급여를 타러 가는 사람들은 벌레가 아닙니다. 거기 편한 자리에 앉아 귀찮게 자꾸 찾아오는 파리떼가 아니란 말입니다. 생각과 태도를 고치기를, 그러한 교육을 시키시길 청원합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는 그때 그 직원이 절 대하던 표정과 태도만 생각하면 손발이 부들 부들 떨립니다. 실업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당신들을 귀찮게 하는 존재들이 아닌 당신들이 거기있게 한달 월급의 존재 이유를 주는 사람들입니다. 부디 이점을 그곳에 근무하는 직원이 깨닫게 되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8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고용노동부 직원들의 태도 변화 요구"}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청원서 경기도의정부시동일로397장암동장암주공1차아파트103동1112호 한성동(19370430만82세) 복지부에서도 수급비최고를지급하느것이라 수급비인상이안된다합니다 의정부시와 동사무소에서도 보건복지부와 똑같은말을하며 거절당했읍니다 이러한경우에는 어데다가 생활비지원을해달라고해야되겠읍니까 ~~~~~~~~~~~~~~~~~~~~~~~~~~~~~~~~~~~~~~~~~~~~~~~~~ 청원서를 대통령님께 제출하는 한성동은 소아당뇨병투병생활을70년동안 당뇨와 같이생활하고있읍니다 食事를하면 口吐하고 米飮物을먹어두 口吐를하여 호박죽을 배달시켜다 입술을축이며 배속을달래며 생활하고있읍니다 정부에서 생활비지급해주는것으로는 생활비가부족하여 생활비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고 답답한 심정으로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대통령님께 국가예비예산에서 조금만 도와주셔요 눈물을먹음고 대통령님께 죽엄이 目前에까지와있는것을느낄만치 건강이 악화되여있는 한성동 생명을 유지하며 생활할때까지 생활하다 하다 하늘나라갈수있게 문재인대통령님께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258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견복지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소 윤서인 작가님의 날카로운 시사평론 만화에 공감을 해왔던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윤서인 작가님이 올리신 미펜툰의 228화가 좌파 세력들의 악의적인 왜곡들로 인해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작가님의 오랜 팬으로서, 그리고 인민재판을 싫어하는 애국시민의 일원으로서 작가님을 변호를 하고자 기존의 윤서인을 엄벌해달라는 청원에 맞불을 놓자는 의미로 이번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문제가 된 만화의 장면을 살펴보면 문재인 씨로 보이는 인물이 \"딸아~ 널 예전에 성폭행했던 조두숭이다\"라며 조두순을 소개하고, 조두순은 \"우리 oo이 많이 컸네♥ 인사 안하고 뭐하니?\"라며 성폭행 피해자에게 인사를 하고, 성폭행 피해자인 딸은 깜짝 놀라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만화 그대로만 보면 조두순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여러분들이 놓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해당 만평은 일반 카툰이 아니라 '시사평론'이라는 점입니다. 이 만평은 최근 얽혀있는 시사문제를 비유를 통하여 이해하기 쉽게 풀어낸 것입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천안함 사건의 주범이라고 밝혀진 북한의 김영철이 평창 올림픽 폐막시 방남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으며, 피해 유가족들은 소스라치게 놀라고 있습니다. 김영철은 우리에게 강간과도 같은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처럼 사악하고 사악하고 나쁜 인물인데. 그런 인물을 한국에 초대한다는 것은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다! 이것이 윤서인 작가님께서 표현하고자 하는 바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걸 알면서도 평소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오며 우파인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던 윤서인이 마음에 안 들었던 종북 좌파 세력들은 윤서인 작가님에게 조두순을 옹호했다는 모함을 하기로 작정 한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 윤서인 작가님의 만화를 애독해오던 저는 압니다. 지금 성폭행범 비유는 이전에도 해오던 것이었으며, 조두순을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조두순만큼 사악한 인간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한다! 경각심을 가지자!'라는 말을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이었음을. 최근에는 조두순 사건 피해자의 가족들이 윤서인 작가님을 고발하였습니다. 피해자와 가족들이 그 사건으로 상처 받았다는 점은 백번 이해하나, 그래도 고발건은 다시 한 번 이성적으로 생각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서인 작가님의 의도가 나쁜 곳에 있었을까요? 전혀 피해자를 욕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 미쳐가는 사회를 비유를 통해 풀어나간 점을 한 번쯤 곰곰히 생각해 보셨어야 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가의 표현이 억압된다면 과연 누가 대한민국에서 예술을 하고자 하겠습니까? 윤서인 작가님은 외롭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을 장악해버린 좌파 세력들에게 따끔한 비판을 가한다는 이유로. 요즘 철없는 젊은 여성들이 빠져있는 페미니즘에 대해 비판적인 논조를 취했다는 이유로. 반일감정에 미쳐있는 나라에서 일본과의 화합을 외치며, 일본 통치시절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주목했다는 이유로. \"남 탓, 사회 탓 좀 그만하고 살아가자\"는 듣기 거북할 수 밖에 없는 메세지를 대중들에게 전파한다는 이유로. 항상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힘든 길을 자처한 그에게 쏟아진 비난은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얼마 전, 윤 작가님께서 좌파 희극인 정우성에 대해 비판을 가했을 당시에도 좌파진영에서는 그에게 논리적인 반박을 하기보다 그저 '얼굴이 정우성보다 못생겼다!'는 억지스럽고 해괴스러운 인신공격들로 그를 깎아내리려 할 뿐이었습니다. 이번 논란도 마찬가지로 우파 지식인 탄압의 연장선상이라고 봅니다. 사소한 것을 해도 기삿거리가 되고, 말도 안 되는 인신공격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토끼같은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 좋은 집과 차, 수준높은 인맥들과 수준 높은 삶을 영위해가고 있다는 사실은 반대세력들에게 극심한 열등감과, 시기, 질투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었던겁니다. 윤서인 작가님은 이제 탄압받고 괴로워하면서도 숨죽일 수 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청년 우파들, 아니 그것을 넘어 대한민국 우파 전체의 상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또다른 윤서인이며 그의 곁에서 그를 지켜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애국 만평가 윤서인 작가님을 우리가 지킵시다. 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하며 마침 지금 상황에 걸맞는 글이 있어 그 글을 인용하며 마치겠습니다. Als die Nazis die Kommunisten holten, habe ich geschwiegen; ich war ja kein Kommunist. Als sie die Sozialdemokraten einsperrten, habe ich geschwiegen; ich war ja kein Sozialdemokrat. Als sie die Gewerkschafter holten, habe ich geschwiegen; ich war ja kein Gewerkschafter. Als sie mich holten, gab es keinen mehr, der protestieren konnte.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사회민주당원들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민주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는, 나를 위해 말해 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 -마르틴 니묄러", "num_agree": 35, "petition_idx": "258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국 만평가 윤서인 작가님을 지켜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저는 어릴때부터 아버지라는 사람 밑에서 온갖 가정폭력과 갈취 착취를 당해왔습니다. 6살에 저와 언니 단 둘만 버리고 도망가놓고는, 제가 13세, 언니 18세때 저희를 찾아와 데려가 키우겠다해놓고서 언니가 아르바이트로 번 모든 돈을 갈취했고, 반항하면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아버지라는 인간의 악행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성인이 되고 경제활동을 하니 그 화살은 저에게로 돌아왔고 저또한 언니가 당한 그대로를 겪어야했습니다. 말하자면 한도끝도 없고 너무 힘듭니다... 심지어 그 아버지라는 인간 카드, 사채빚때문에 저는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게 되었고 그 채무때문에 2~3년을 채권자들에게 밤낮 가리지않고 시달리다 간신히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모든 채무를 완제했습니다. 지금은 너무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앞두고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게되면 이 집안까지 쳐들어와 제가 당했던 그 짓거리를 그대로 하게될지도 모른다 생각하면 잠을 제대로 잘수조차 없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그 당시 신고하지 않았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한스럽습니다. 그 이유는 주민등록등본 열람 제한 방법 자체가 너무도 복잡하기때문입니다. 가정폭력때문에 경찰에 신고했던 이력이라던지 혹은 그에 준하는 직접적 사건이 있지않은이상 저 제도는 저같은 사람들에겐 전혀 소용없는 제도입니다. 그럼 제가 꼭 그 어릴때처럼 폭력을 당해야지만 제한신청을 할수있다는겁니까???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행정은 제발 그만둬주세요. ... 무작정 제한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최소, 최소 성인이 된 자녀의 주민등록등.초본은 동의하에 열람하게 하라는겁니다. 어쨌건 성인이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는게 있는데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모든걸 보게 하다니요 자식이 무슨 귀속품입니까??????????? 아니면 열람제한 신청을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게 제발 완화라도 시켜주세요. 이 글을 네이버지식인에 질문했더니 어떤 인간이 댓글을 달더군요. '그쪽같이 가정파탄난 집안보다 정상적인 집안이 더 많다. 정상적인 집안은 열람제한 있을필요가 없다.' 가정파탄난 집안 자녀는 다 죽으라는 법입니까? 모든 국민이 평범하게 살 수있게 제발 도와주세요. 전 될때까지 계속 청원할겁니다....... 저만 이런 고민 할것같나요??? 네이버에 주민등록등본 열람 제한 이라고만 치면 무수한 사연이 수두룩합니다... 제발 저희들 좀 살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8, "petition_idx": "258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족, 직계가족의 주민등록등본 열람 차단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 남동공단에서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명: (주)진우식품 사업자번호: 123-86-33996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 240 대표: 홍성민 담당자: 홍형기 / 010-8975-6756 이번에 정부의 추경안 통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에 큰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지원 요건 때문에 큰 절망에 빠졌습니다. 1-1. 2017년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2018년도 고용보험 신규성립의 경우에는 성립일 기준) *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저희는 2017년 5월에 경기도 군포시에서 인천광역시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습니다. 군포시에 사업장이 있을 때는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수가 10~15명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회사를 이전하면서 출퇴근이 어려웠던 장기 근속 직원들이 많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이 직원들에게는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회사에서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외국인 직원들과 인천에서 신규 채용한 직원들로 현재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잦은 입퇴사가 반복되다 보니 2017년말 기준으로 피보험자의 수가 4명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인천에서 직원들을 신규채용하여 7~8명 정도의 피보험자 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이전 과정 중에 불의의 화재 사고가 있었습니다.(하단의 링크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을 마무리하고 정부의 일자리 지원사업에 큰 기대를 갖고 청년을 채용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니, 저희 같은 선의의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지원 요건의 검토를 감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58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지침의 지원 요건"}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학교 동아리 시간에 뉴스를 보다가 특이한 링크를 발견했습니다. 문재인 안전거짖말 문정권1년 안전사고 최악 (오타 아닙니다.진짜 저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 이라는 제목의 댓글이었는데 찾아보니 이외에도 꽤나 많은 사이트가 문재인정권에 분쟁을 조성하는 말을 하더군요 국민 청원 이 될생각은 없고 이를 알리려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올려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8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권 분쟁 조성"}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현역들도 스마트폰을 사영하게 하자는 법안이 나오고있는 마당에 대체 언제까지 예비군에게 스마트폰을 못쓰게 통제시키려는 겁니까? 진심으로 예비군에게 스마트폰을 통제시키는 이유가 뭔가요? 매월 200이상 월급받아가는 군간부들은 스마트폰 사용가능하게하고,,, 2년간 월급9만원으로 최소임금의 10%도 안받고 거의 무급 노예생활을 하고 전역한 예비군에게는 대체 왜 스마트폰을 못쓰게하냐고요. 예비군가도 택시비도 아닌 고작 대중교통비주면서 왜자꾸 뭘통제하는거죠? 언제까지 이런식으로 예비군 운영할건가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58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이제는 제발 스마트폰 좀 허용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안녕하세요! 문 재인 대통령님, 요즘 대통령님과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들이 너무 열심히 일하셔서 국민 한 사람으로서 문 재인 보유국임에 대단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안이한 탁상 행정은 좀처럼 개선 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에 바쁘시고 고달픈 청와대 관계자님들께 부득이하게 청원을 올립니다.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는 주로 최상위 부유층들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아파트 투기를 걱정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나, 강남 3구를 제외하고 기타 어쩔 수 없이 직장과 생업 관계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서민들은 정말 미칠 거 같습니다. 저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에서 전세를 살고 있고 1년 동안 전세가가 1억 3천 만원 정도가 올랐으며 매매가도 억 단위로 상승 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수 억원씩 오른 아파트 값이 0.005 % 정도 떨어졌다고 호들갑 떨고 있으나 수도권은 하락은 커녕 계속 상승 중 입니다. 인구 밀도가 적고 생계 인프라 시설이 빈약한 수도권 외곽 지역과 지방만 거래가 불가능 할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과연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현장 조사와 실태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는 지요? 국토교통부 정책 담당자들은 5월 31일 아파트 투유 사이트의 접속 폭주와 장애 현상을 보고도 아무 생각이 없으신지요? 강력하고 지속적인 투기 방지 대책 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58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강력한 수도권 아파트 투기 억제 대책 좀 세워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위조주식을 증권사들이 발행할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천인 공노할 중범죄 인데 왜! 현 정부는 모르는체 덮어두려고 하는가! 정부가 같은 공범자인가!!!!!", "num_agree": 17, "petition_idx": "258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을 폐지하고 대표자와 전 직원을 구속하고 공매도를 폐지하라 전 증권사를 특검하고 외국계 증권사들도 특검하고 중범죄로 가중처벌하라! 공매도를 폐지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국회의원의 직무유기를 이대로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제 식구에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는 진행하면서, 왜 다른 현안들은 처리 하지 않나요? 의견이 맞지 않으면 서로 밤을 새서라도 해결해서 의견을 조율해서 조속히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국회가 정상화 되지 않으면 무슨 일할까요? 국회는 이모양인데, 당연히 지방선거 유세 갈 생각도 안하고 있으시겠죠? 국회가 정상화 되고 있지 않았을 때 국회의원은 유급으로 있는게 맞는 것인지 국민여러분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청와대에서 어떻게 할 수있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현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적어도 국회의원이라는 분들이 좀 보고 쌀 한톨 만큼이라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안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58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여려분, 국회의원의 직무유기시 월급 지급 및 해외출장 금지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여성도 엄현한 국민입니다. 여성도 국방의무를 책임져야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58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징병제 실시해주십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시험1주일 남았는데 대로변에서 아침부터 음악을 틀어서 깨우질 않나 오후에 공부하려는데 음악틀고 선거운동하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은 선거운동으로 인해 무시되는건가요 선거 캠프에 전화를 해도 소리 조금만 줄여달라하면 안된다는 이야기 뿐입니다 정말 스트레스가 심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58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운동 중요하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신고만받고 주정차위반 단속하실꺼면 경찰에게도 단속할수있는 권한을 부여해주세요.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 사는 주민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인곳에 1년넘게 상습적으로 불법 주,정차가 발생하고있습니다.(식당구역입니다.) 112에도 신고해봤고 120번(다산콜센터)에도 신고하였습니다. 즉시출동이 가능한 경찰은 단속 권한자체가 지자체(구청)으로 넘어가서 벌칙금 발급이 불가하다고합니다. 하지만 지자체는 점심시간이면 점심시간 퇴근시간이면 퇴근시간이라는 핑계로 전화연결도 안되고 신고를하면 몇일이 지나서야 단속나와서 지도조치만하고 갑니다. 주민신고로 이루어지는 주,정차단속이90프로가량이라고 어플에 명시해놓고 즉시 단속자체가 안되는 구청에서 무슨 불법 주,정차단속을 합니까 어플로 불법주정차단속구역에 주차된차 찍어서보내도 유예시간이니 점심시간에는 봐드린다는듯 그런 이야기만하고 거주자 민원은 묵살당하는 수준입니다. 운전자들의 핑계거리는 매일 똑같죠 주차할곳이없어서 다 개소리입니다 걸어서 2~3분거리에 유료주차장도있고 식당온사람들이면 그식당에서 제공하는 주차장에 차를대야죠 도로에대고 차빼달라고하면 오히려 화를 내는 실정입니다. 운전면허증이나 그런거 다 경찰이 관리하면서 왜 불법주,정차단속권한은 경찰에게는 없나요 단속도 하지않는 지자체가 단속권한을 모두 가지고있는것은 부당하다고생각됩니다. 주차단속현장보시면아시겠지만 일반 아주머니나 나이드신(50대) 단속원들이 단속하기에는 너무 험악합니다. 단속원들보면 거이다 여성분이나 나이좀드신 아저씨분들이 단속원이시더군요 개선이 필요합니다 경찰에게 권한을 이관하시던가 즉시출동이 가능한 단속원이 있어야한다고생각됩니다. 점심시간이면 점심시간이니깐 단속을 안한다 퇴근시간이면 퇴근시간이니깐 안한다 사고는 시간을 정하고 일어나는게 아닙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58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차단속권한을 경찰에게도 부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오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오리발을 버젓이 내밀며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최고 재판기구인 대법원이 정치적으로나 그 어떤 면에 있어서나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안하고 특정인 또는 그 세력을 위해 편파판정을 한다면 민주국가로서의 위상뿐만 아니라 판결에 데한 신뢰가 무너집니다. 하루빨리 특검을 실시하여 이나라의 정의를 세워주십시오", "num_agree": 258, "petition_idx": "258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특검을 실시하고 사법부의 정의를 세워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선거 기간 유독 이번선거는 목소리크면 당선될것같은건지. 경쟁적으로 아침7시부터 억지 선거송듣고 아침 기상시간보다 훨씬더 소음에 눈을뜹니다. 생활 리듬 다깨지구요. 정책 방송 보단 오로지 자기이름 알리기 바쁜 선거송. 상대후보 욕하는 방송 뿐입니다. 앰프차량 각 후보 마다 한대씩만 하던지. 이건뭐 선거고문 이네요. 평소에 각지역구 잘 관리해서 이름 알리지 이건뭐 시험전날 벼락치기도 아니고 청원 올리는 지금도 선거송 노래뿐입니다. 이젠 환청이 들릴지경이니. 정신적 스트레스 선관위에 기소하면 됩니까? 현수막도 달수있는 아무데나 달아놔서 교통 시야 다가리고있고 진짜 후진국 선거같네요. 무질서가 인정되는 선거기간 같습니다. 꼭 개석되어야 하는 한가지 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58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방송 음량 줄여주세요. 생활이 안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맛없는거 나오면 안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58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학여행 밥 맛있는거 나오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사망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한번 해본 사람은 계속 하게 됩니다. 대리비 몇만원 아끼려고 술먹고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그 몇만원때문에 남들이 피해보고 억울해 하는게 보기 싫어 청원합니다. 음주운전이 적발 되면 면허취소보단 영구면허정지가 더욱 맞는 처분인것같습니다. 운전 할 생각을 갖게 해서는 안됩니다. 국가에서 처분이 약하니 또다른 피해자 사망자가 나오는겁니다. 무서워서 밖에도 못돌아다니는 나라에서 살고싶지않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58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적발시 면허 영구정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저신용자는 높은 이자에도 불구하고 제도권 신용대출이 불가능,또는 어려워서 높은 이자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 등 제3금융권에 대출한 국민에 대한 경제정의와 경제 민주화를 위해 최소한 그 동안의 기간동안 원금 이상의 이자를 납부한 국민에 대해 소득에 상관없이 원금 탕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빈익빈 현상으로 부부간 또는 가정파탄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높은 이자로 인해 헤어 나올 수 없는 수령에 빠져 삶의 의욕마저 꺽어 버리는 오늘의 현사회가 한탄스러울 뿐입니다.또한 수 없는 전화와 문자,가정방문으로 직장을 구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는바, 부디 청원을 받아 주셔서 국민 모두가 동참하는 신나는 경제 활동을 간절히 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8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부채 탕감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전화로 여론 설문조사좀 안오게해주세요 아니 바빠죽겠는데 전화오면 안받으면 받을때까지 전화와요 ... 한번안받으면 좀안오게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58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화 여론설문조사좀 해결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천안논산고속도로에 속해있는 하청에 하청인 한국도로운영관리소속 연무IC에 근무하는 신은자입니다. 너무도 분통터집니다. 겨우 노조를 만들어 임금협상 어렵게 끝내고 근무중이지만 최저임금법안이 통과돼 다음 용역업체가 어디로 낙찰되서 근무할지는 모르지만 통상임금으로 우리같은 근로자를 힘들게하고 사업주들이 교묘한 방법으로 상여금을 산입해 급여를 제자리에 머물게 하더니 이젠 최저임금 법안으로 우리처럼 약자인 근로자를 또한번 울고 한숨짓게 하네요. 얼마나 당하고 어떻게 사업주가 통과된 법안을통해 근로자를 우롱할지 걱정이 앞서네요. 말못하고 내미는 계약서에 싸인만하던 천안논산고속도로의 하청에 재하청인 회사에 속해 근무하던 저희 직원들은 이제 용역비 따먹는 다른 회사가 입찰을 받으면 또다시 임금 협상을하고 싸워야하지만 약자인 저희 직원들은 또한번 멍들 지경입니다. 용역비 따먹는 회사들도 없어져야 되겠지만 불법 자행하며 직원들 울리는 천안논산 고속도로도 고발되야되고 멕쿼리라는 회사도 조사해주길 간절히 원하고, 용역비 받아 제대로된 임금 안주고 사리사욕만 챙기는 사업주들의 비리도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제발 이번 법안이 사업주들의 배불리기만하는 법안이 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num_agree": 194, "petition_idx": "258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법안.  과연 누굴위한 법일까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별로 살고싶지않고 싶은 인생이고 고졸에 답안나옵니다 진짜 농담이 아니고 죽고싶습니다 고졸이라 취직 담념한지도 오래되었고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몸이 아닙니다 안락사라도 이나라에서 합법화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8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나라도 안락사 합번화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요즘 선거 기간만 되면 정신 없이 오는 선거 문자, 광고 전화 때문에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골목마다 후보자의 현수막과 광고지, 차도에는 수십대의 광고용 차량등이 가득한 기간 속에서 개인 전화에까지 연락해서 광고를 하고 자신을 뽑아 달라고 연락을 하는 것은 너무 한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불편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연락해 보니 이런 전화, 문자 같은 경우는 위법되는 부분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다였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들도 어려움을 느낄것이라 생각해서 이렇게 글을 작성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8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운동정보 개인SNS,전화 부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수사해주세요 뻔뻔하게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네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58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승태 기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휴학하고 일을 하고 있는 20대 청년입니다 최근 선거기간이라 이런저런 뉴스들을 접하기도 하고 길가다 선거유세를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꼭 선거유세를 노래 빵빵트는 트럭이 길거리 한 쪽을 막아가며 주정차하면서 해야하는건가요? 임산부 입장에서, 아이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지나가는 수험생 입장에서, 기타 등등 다양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현재 거리점거하며 진행하는 선거유세에 대해 불편하진 않을까 한번쯤 생각하셔야 합니다. 물론 더 큰 소리로 시선을 끌어야 한번이라도 더 노출이 된다는 정치적 전략인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나은 정치 문화를 지향하신다면 그보다는 후보자 토론회나 국민들과 함께 정책에 대한 질의응답할 수 있는 자리를 활성화하는 등의 방향으로 유도해주셨음 합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정책에 영향을 받는 유권자의 뜻도 반영되고, 정책을 제시하는 각 후보자님께도 공약의 방향을 어찌 잡아야 하며 놓친 점을 보완하여 국민에게 향상된 정책을 줄 수 있을겁니다. 사람이 먼저라고 말씀하시는 대통령님, 그리고 대의정치를 한다는 정치인분들, 정치판 승패논리보다 그들을 뽑는 평범한 사람들을 보아주세요. 배려해주세요. 복지는 예산을 써야하는 문제만 있는게 아닙니다. 기존의 불합리한 것을 하나씩 고쳐나가도 좋은 정책입니다. 국민은 어떤 입장일까를 먼저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58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유세 계속 꼭 이렇게 해야하나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청와대라이브를 라이브로 보지는 못하지만 가끔씩 중대사가 있을 때 유튜브로 통해 시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라이브를 볼 때마다 대통령님에 대한 호칭에 불편함을 느끼곤 해 이 청원을 드립니다. 대통령님에 관한 호칭은 김대중대통령님 시절 대통령님으로 정리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본론으로 청와대라이브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항상 대통령님을 칭할 때 <대통령께서 혹은 대통령이...>로 말씀하고 하곤 합니다. 이 경우 대통령님께서 라고 칭해야 맞다 라고 한다면, 이중존칭이다 혹은 압존법이다 또는 님을 붙이면 대통령님에 대한 과잉 존칭으로 낯간지러울 수 있다 등등의 반론이 있을 듯합니다. 하지만 국내의 어떤 회사에서도 회장, 사장, 부장, 과장 등등의 호칭을 회장께서 사장께서 - 등등으로 칭하지는 않습니다. 사회통념 상 바르지 않은 호칭인 것이지요. 그리고 만일 청와대라이브가 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통령보다 국민이 더 높(?)기에 압존법이 적용되는 것이다 한다면, 청와대라이브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왜 서로에게 <부대변인님, 행정관님> 등 님 자를 붙이시는지 더욱 이해가 되지 않구요. 부대변인 행정관이라는 직책에도 직책에 따른 존칭이 들어 있는 것인데 말지요. 대통령에 관한 호칭은 야당이나 방송 등등에서 대통령 대통령해도 청와대 내에서 만큼이라도 <대통령님>으로 통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청원이 20만을 넘길 가능성도 없고 그냥 폐기되겠지만, 게시판을 관리하시는 관리자님께서 혹시라도 보신다면 그리고 대통령에 관한 호칭을 <대통령께서>라고 하는 것이 옳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하신다면 왜 그런지 어려우시겠지만 꼭 답신 부탁드립니다. 매일매일 엄청나게 쌓이는 청원 살피느라 고생 많으실텐데 한 가지를 더해드려 미안합니다~ 무더운 주말이 될텐데 관리자님, 주거운 일이 많은 주말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추신 - 청원게시판에 작성하고 올렸는데 무언가 에러가 났는지 처음 올렸던 걸 찾을 수가 없어 다시 작성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8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에 관한 호칭에 대하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했다. 문대통령씨 당신은 수신 제가를 아주 잘하셨죠. 지금 남북활동 그 외 등등 다 잘하고 있어요. 근데요 문대통령씨... 당신 지금 치국을 건너뛰고 평천하를 할라고 하는거란말이요. 지금 국내에 국민들이 얼마나 병들었는지 다시 돌아보길 바라오. 내치를 잘해야 뿌리부터 단단한 좋은 나라가 되요. 당신이 내건 페미가 어떤모습인지 돌아보고 지금 국내 페미가 어떤 썩은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도 돌아보시오. 만약 당신이 당신 시대 때의 여성들이 받았던 불평등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페미정책을 쓰는거라면 이 시대를 다시 돌아보길 바라오. 대통령이 해야할 정책은 개인 마음의 빚을 지우기 위해 하는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자각하길 바라오. 문재인 당신한테 한표를 준건 후회하지 않는데 이 문제만큼은 정말 실망스러워. 내 앞으로 정치인이 페미의 페자만 꺼내도 표를 안줄거요. 무효표를 내는 한이 있더라도... 청원도 아니고 이딴글 너네 정치인들이 보지도 않을거고 이 글이 청원 동의를 받지도 않겠지만 예전 한 대통령이 말씀하셨지... 나랏일이 개판이면 하다못해 벽을 보고 욕이라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냥 벽보고 소리치는 심정으로 글써봤소.", "num_agree": 10, "petition_idx": "258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은 내치를 잘하라... 정신차려요 진짜..."}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인터넷방송땜애 대체가..나라가..이게..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258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인터넷방송전부폐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조그만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세무 지식은 없습니다. 일자리 창출의 한 방안으로 세제개편(?)에 대한 제언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제가 느끼는 일자리 창출의 방안은 사업주에게 고용에 대한 비용을 150% 인정하고(혹 그 이상), 특히 젊은 층 근로자에 대한 가산치를 두어 고용으로 인한 절세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가족들의 임금을 일정액 공제해주는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재원의 확보를 위해서 다른 공제액, 특히 판공비(접대비), 광고비, 차량등 비인적 비용지출에 현재보다 제한을 두어 (예, 차량 500만원/연) 고용에 대한 필요를 사업주들이 느끼게 해야 할 것 입니다. 제 제안 말고도 고용에 대한 비용인정을 현재 수준보다 획기적으로 높이고, 비고용적인 측면에 대한 비용을 상당수준 억제할 수 있는 정책들의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대표적 일자리 정책으론 저임금 근로자에대한 보조금 지급이 있습니다만, 그 수혜대상으로서 정책을 평가하면 10점짜리라 할 수 있습니다. 각종 부정수급을 막기위한 장치일 걸로 추정되는 많은 문서제출, 이후 보조금이 폐지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불안등으로 고용 창출의 효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업장 역시 비정규직 근로자 한 명을 줄이게 되었는데, 각종 근로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오히려 근로자 취업의 진입 장벽을 높이는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대한 논란도 많은데, 15%의 인상보다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100%의 인상을 이끌어내어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늦추고도 소득주도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늘 수고가 많으시지만, 잘 먹고 잘 살기는 이래 저래 누구에게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많은 지지속에 일하시고 있는 건 행복이긴 합니다. 화이팅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8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개편 고려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대법원장 이란 양반이 끝까지 사과는 없고 죽어면 썩을 몸뚱아리에만 ..... 신성하고 공정한 법을 양심까지 팔며 변명 하는 꼬라지 보고 울분 넘칩니다.. 개같은 놈은 기차도 못탄다.... 에라이. 양 승태 내기준에 넌 쓰레기보다 못한 인간 법조인 입니다.. 당신 입으로 불이익 받은 사람 없다는데 너기준에 법팔아 쳐먹으며 살아 평생 살아 왔으니 불이익이 뭔지 알겠나요.. 당신 이력 살펴보고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시정 뭘하면서 살았는지 되새겨 보세요.. 꼰데에 있으니 몇 천명 디지는건 몇 천만명이 살아가는 과정에 손톱 때라 봤겠지.. 참 저런게 국민이 위임한 대법원장 이라니.. 국민은 저런 파렴치 하고 간사한 인간 대가리 좋아 법팔아 쳐먹으며 호의 호식 하며 살고있는 인간을 감사한다면 국민은 대통령도 함께 간사한 꾼으로 볼겁니다.... 하소연 할곳이 없어 여기 청원 합니다.. 대가리 좋아 사법고시 패스해 헌법 헌장 선언 했으면 대가리 나쁜 국민을 보며 평행 저울로 명예를 가지고 살아 갈것이지 더럽게 집단 이익에 사십니까? 집단 이익 시리사욕 위해 법 위에 있는 국민을 기만한죄 끝까지 국민은 물을 겁니다.. 양승태 씨 지금 성남에서 입장 표명 보면 미안해,죄송해,난몰라.하시는데 한 나라 대법원장이 양아치 경찰 조서 대답 하고 같으니 참 이게 나라인가 자괴감이 듭니다.. 대통령도 국민의힘 앞엔 처절 하게 무너 집니다... 양승태의 법이 국민위에 군림했으니 당신의 말로가 어떤지 국민은 지켜 볼겁니다.. 법조인들 만은 꾼이 되면 안되는데 그 틀을 양승태 당신이 깬데 대해 비통함의 축 드립니다.. 부탁 드립니다.. 법이 국민위에서 군림 한다면 수많은 목숨을 바쳐가며 일궈논 민주주의 허망 세월로 남게 됩니다.. 군사 독제 벗어나 국민 평화 이루어 놓으니 니미럴 사법 독제에 국민은 허망을 느낌니다.. 국민 여러분 이건 용서로 되는게 아닙니다.. 악의 법조인 땜에 수없이 형장의 이슬로 지금도 고통으로 살아가고 있는분들을 위해 양승태 이하 동의 대법관, 악 법조인 초멸을 위해 힘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8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 승태 저 사람 법팔며 살아온 양아치 인가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제발 동물학대법강화해주세요. 최근 유투브 에서 주인 이버린줄도모르고 주인차 쫏아가는 영상이있어요. 그영상보고 이글을 썻습니다. 제발제발 동의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58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학대법 강화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무조건 트타만 하는 친구가 있는데 항상 중요한 순간에 적을 궁으로 밀어내서 살려줍니다. 적군인지 아군인지 엑스맨인지 모르겠어요. 참 착한 친구인데 이럴 때 보면 정말 일부러 그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적다 보니까 화가 나네요. 그러니 궁을 밀어내기가 아니라 3초간 무적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친구에게 화내지 않고 게임도 하고 친구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Ps. W를 눌러서 적군에게 앞점프로 돌진하고 혼자 죽는 경우도 많네요. 친구가 앞점프하면 컴퓨터에 렉 걸려서 아예 협곡에서 튕기게 해주시는 것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58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타 궁을 밀어내기가 아니라 3초간 무적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고향 봉하에서 영면하시는 것도 좋지만 서울 현충원으로 오시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고인을 죽음으로 몬 적폐세력은 이미 몰락했고 국민과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정상화했는데 더는 지방에 계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58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이장"}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내외국인에게 일종의 출국요금을 거둬서 건강보험금으로 사용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일본 정부가 외국인과 내국인에게 출국세를 약 만원을 부과해서 관광홍보나 진흥을 위해 쓴다고 하더라구요. 여기에 착안해서, 우리나라는 출국 요금을 거둬서 외국인 관광객과 내국인에게 건강보험의 혜택을 주는 것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가 외국인에게 출국요금을 거둬서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을 얻하면, 주로 외국인이 관광왔다가 당할 수 있는 사고나 질병 종류의 범위를 정해서 의료보험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반대로 내국인에게 출국요금을 거둬서, 내국인이 외국에 갔다가 사고나 질병을 얻으면 출국요금 범위 내에서 의료보험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58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외국인에게 일종의 출국요금을 거둬서 건강보험금으로 사용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에 몇통식 선거조사및 여론조사 옵니다 전 서울에살지만 경상도 전라도 충정도 시장,의원 선거 관련해서 연락드렸다 위 후보 지지 하냐안하냐 전화오는것도 짜증납니다 전화를 안받으면 받을떄까지 계속오더라구요 무슨 보이스피싱도아니고 또한 제 연락처를 어떻게 아셧나요?? 이렇게 말을하면 전화를 툭... 기본예의가 아니라고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8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및여론조사 무의미없는 DB로 연락안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머리털좀 나게 해주세요 이정도도 못하면 이번정부 실망스러울수 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8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병원에서 유전성탈모 진단받고 왔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대한 민국 자영업자를 살아간다는건 주님보다 높은 법보다 더 무서운 건물주의 갑질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버티는것일 것이다. 저는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 00 빌딩에 세들어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2014년 7월 역세권에 위치한 00빌딩에 국밥집을 오픈하였는데 권리금 1억 6천5백 보증금 1억 1천만원 월세 420만원에 희망을 가지고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돈을 다 가지고 장사를 시작하기는 힘듭니다. 소상공인 협회에서 빌리고 은행에서 대출받고 그렇게 있는돈 다 모아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건 종이 한 장의 차이처럼 1년만에 건물주는 월세를 475만원으로 올리고 또 1년만에 월세를 500만원으로 올리고 또 1년만에 575만원으로 호환마마 보다 무섭다는 건물주 갑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장사를 하기가 힘들어서 가게를 내 놓았으면 마침 중국집 프랜차이즈 가 들어오겠다며 권리 계약을 하였는데 본 계약을 건물주하고 하려고 하였을 때 건물주는 중국집 냄새가 싫다. 중국집 들어와서 장사가 되겠느냐며 계약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임대차 보호법을 받으며 되지 않겠냐 하시겠지만 법은 세입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구멍 송송 법이였습니다. 법적으로 알아봐도 할수 없다는 말고 공정거래 위원회에 월세가 1년에 한번씩 너무 과하게 오르는데 법으로 보호가 안되느냐고 물어봐도 할수 없이 오른만큼 다 내야한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억울한 마음과 울분을 누구에게도 토하지 못하며 다시 부동산에 가게를 내 놓았습니다. 그런데 더욱 악덕한 건물주의 갑질은 동네 부동산에 건물 신축할거라고 말해놓아서 아무도 거래를 하지 못하게 막아 놓아 버린 것입니다. 제가 요즘 밤잠을 자지 못하며 생각 하고 또 생각을 해보아도 정말 가진자의 나라 1000억을 가지고 1억을 가진 사람것을 빼앗으려는 사람들 이게 말이 되는 부동산 임대의 현실입니다. 00빌딩에 세들어 있는 세입자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이제 4년차에 들어왔는데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 있으면 충분한 보상을 해주고 내보내던지 아니면 14년 계약당시 계약을 하지 말던지 저희보고 1억 6천 5백만원을 버리고 나가게 하기위해 이렇게 한다는게 말이되는지 말이 안되지만 현실은 자영업자를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왜 용산 참사가 일어났었는지 제가 지금 뒤돌아 보니 이해가 갑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였을지 10여년전 건물주는 이건물을 60억 정도에 경매로 낙찰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건물이 지금 220억 건물입니다. 건물도 여기뿐 아니라 강남도 있고 홍대쪽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저희 자영업자들이 상상도 할수 없는 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남의돈을 가로채기 위해 별의별 수단을 다 사용하는 것을 보고 가진 사람으로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바라지도 않지만 세입자의 영혼을 짓밝아 버리는 이런 행위는 해서는 안되지 않을까요. 전 호소합니다. 제발 임대차 보호법 계류중인것좀 빨리 통과 시켜 주시고 이렇게 억울한 자영업자들 좀 보호해 주십시오. 건물주는 월세를 올리면서 다른곳으로 이전해서 다시 인테리어 하는것보다 월세를 내는게 더 싸게 먹히지 않는냐고 말을 해서 정말 뒤로 쓰러질ᄈᅠᆫ 했습니다. 시설 투자 해서 장사하기 위해 들어간 건물이 자영업자에게는 무덤이 되어버린 현실이죠. 요즘 경기가 좋아지질 않습니다. 매년 매출하락과 임대료 상승과 인건비 상승과 물가 상승은 정말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조여옵니다. 자영업자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똑 같이 4대 보험도 들고 세금도 꼬박꼬박냅니다. 왜 자영업자들은 보호되지 못하는겁니까? 자영업을 하면서 하루 24시간이 부족하게 살아갑니다. 남들 명절에 쉬어도 명절에 문열어가며 하루도 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노동 시간 단축 자영업자들은 더욱 긴 노동 시간에 더욱더 힘들어 합니다. 직원들 휴무 시간에 사장은 일을해야 하는게 현실입니다. 말이 좋아 사장님이지. 일하는 알바생보다 더 힘들때가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질문 드려요. 자영업자는 당신의 국민이 아닙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258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인 건물주(뉴욕 한인 상공회의소 회장) 갑질. 세입자 죽이기"}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한마디로 감옥갈 인간.. 안 보낸다면 국민은 법아래 살아 갈겁니다.. 양 승태 게이트 꼭 밝혀 국민이 법위에 있음을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8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 대법원장 양 승태는 누구인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년 6조원의 세금을 낭비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동성욕자들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58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욕자들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이런것도 못하면 이번정부 실망스러울수 밖에 없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8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을 5도에서 얼게 해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작금에 아파트 분양 시장을 보면 미친 아파트와 똑 같다 아파트 분양가가 싸서 로또니 머니 하고 난리 부르스가 아닌데 새빨간 거짓말이다 투기꾼으로 인해 주위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서 착시 현상을 불러 오는거지 어떻게 지금의 아파트분양가가 쌉니까? 당국은 지금의 아파트 분양가 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서민들에게 꾸준히 분양 해주시고 원가 방식으로 하면 참 좋겟습니다~ 투기꾼들 혼좀 나게 제발 반값 아파트로 분양 해주시길 강력히 청원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8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분양가미친아파트주위보다싼게아니라훨씬내려야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남영신특전사령관님도 꼭 보세요 국방부로 속해있는 군부대내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어떻게 이렇게 뒤통수를 치나요 저는 부천에 위치한 특전부대 9공수 7851부대 간부미용실서 일하는 미용사입니다 2016년5월쯤 당당히 서류를 내고 면접보고 2016년6월30일부터 간부미용실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근로계약서를 쓸때 근무하고 2년뒤 무기계약으로 된다하여 2017년6월30일에 재계약을 하고 올해 2018년도 무기계약을 앞두고 힘들지만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2018년6월30일부로 계약해지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하중사들의 두발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해지사유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것은 현정부의 고용안정정책 일자리창출에 어긋나며 부대원상대로한 설문조사또한 전근대적이었으며 저희미용사들과 무기한계약을 회피하기위한수단으로 이용되었습니다 이에 저를 비롯한 동료미용사는 부대의 무원칙 고용해지통보는 부당하다사용되기에 갑의횡포에 해지사유는 이유가 불문하다생각합니다 새로운 인사개편(참모장 교체)으로인한 조직개편 및 기강확립은 어느사회나 (기업,가계)있을수있는 현실성을감안하고 군이라는 특수성을 십분 이해하더라도 어떤대의명분과 고용,해고(계약해지)원칙없는 재계약해지는 저희들은받아들일수없으며 아직도 시대에뒤떨어지는 구태의연한 일들이 국민의 안전과생명을지키는 군본연의 책무에 어긋난다 생각합니다 아들둘에 쌍둥이딸을둔저로서는 이현실을받아들일수없으며 이런국가와 사회에서 아이를올바르게 성장시키고미래를꿈꾸게 할수있게습니까 (고용이불안한현실에서 어찌아이을낳고기르게습니까 우리나라도출산장려정책)이는앞뒤가안맞는 이율배반적 탁상공론일뿐입니다 이에 최저임금수준의 급여수준을 받아슴에도 고용안정을믿고 성심성의껏일하였슴에도 계약해지통보는 도저히받아들일수없습니다 아직도 전근대적이고 시대착오적인일들이 군에 잔재로남아있다는것이 너무화가납니다 4월쯤에 근무시간변경에 대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현재 09시부터~ 17시30분까지 인데 5월부터 09시부터~18시까지 근무하라는 지시를 시행을 하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 근로계약서상에는 2018년6월30일까지는 17시30분까지로 되어있습니다 군부대라는 것이 근무하다 보니 이러한저러한 변동사항이 많더군요 그때마다 다 맞춰서 근무했습니다 그런일이 있은후 부대인사처에서는 부대원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중사들은 군인들은 짧은머리규정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미용사에 대한불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대별로 중령님들이 짧게 컷트해주라하고 대대주임원사님도 짧게 컷트해주라하고 컷트를 잘하건 못하건 하중사들의 불만은 항상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가 윗분들의 말대로 하중사들의 머리를 짧게 해주면 모든불만이 미용사인 저희에게로 옵니다 그러기에 저희는 군인들에 의견을 참고하여 컷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전부사관으로 들어올때 분명 두발규정이 있습니다 군인답게 단정하게 윗머리 몇센티길이까지 규정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중사들의 불만이 있는건 당연할수밖에 없고 그럴수밖에 없는 군부대에 문제가 있는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미용사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무기계약만 기다리며 2년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군부대내에서 군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일하는 민간인 저희 미용사를 이렇게 취급해도 됩니까 저희 미용사들 10년이상의 경력기술을 가지고 있는 미용인으로서 절대 실력이 못하다 생각지않습니다 갑자기 작년연말부터 올봄에 부대내 참모장님도 바뀌고 많은 분들이 바뀌었습니다 장교분들이 바뀔때마다 미용실도 달라져야 합니까 사람도 바뀌어야합니까 이건 분명 위에서 참모부 외압이 있었다 생각합니다 군부대에서는 근로기준법 노동법을 5인이상의 사업장이 아니기에 계약직을 정규직을 해주지않아도 된다는것을 알고 우리미용사를 이용하였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럼 5인이하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사업주의 사기에도 법에 보호를 받을수 없는것은 열심히일한 근로자를 두번 울리는 것입니다 지휘부 참모부 장교분들이 바뀌면 저희와 어떠한 소통도 하지는않고 그저 하중사들의 설문조사로만 판단한다는것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무기계약을 첨부터 해줄생각이 없었는지 높은신분이 바뀌어서 저희가 바껴야 하는것인지 군부대내 이런한 상황을 꼭 분명하게 이유를 찾아주시고 저희는 재계약이 무기계약이 않될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잘 판단해주실거라 믿습니다 특전사령관님도 잘못된점을 잘 판단해주실거라 믿습니다 계약내용 해고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가.채용권자인 부대장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경우에 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1)부정한 방법이나 이력사항,신원조회,건강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 임용되었을시※신원조회 부적합 판정시 즉시해고 : 신원조회 불합격 판정시 계약해지 후 일할계산으로 산정하여 급여지급 (2)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해당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경우 (도박,절도,범죄,횡령,금고이상의형) (3)\"을\"이 지속적인 임무수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시(신체/정신적 장애) (4)\"을\"이 일반적으로 사전통보없이 2회이상 무단결근/지연출근/조기퇴근시 (5)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때, 또는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 할때(경고2회) (6)\"을\"이 시설이용 간부로부터 설문조사에 근무불성실 및 불친절한 내용으로 \"갑\" 지정인으로부터 2회이상 경고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을시 (7)군사 또는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질서를 문란케 할때 ※(1)~(7)위반시 복지위워회 상정후 해고 (계약해지)에 대해조치:인사참모 (8)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이발소 운영자금 부족시 계약해지 가능) (9)업무시간에 개인 이익을 위한 상행위 적발시 위의 내용에 해당되지않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8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영신특전사령관님  이게 맞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한 여자가 남자를 성추행 및 성폭행으로 신고합니다. 증거는 없습니다. 여자가 진술하기를 모텔 혹은 집에서 사건이 일어났다고 진술했습니다. 현행법상 증거가 없다면 남녀의 진술 신빙성에 의존하여 유죄무죄를 가른다합니다. 말이 안되지 않나요? 그러면 머리좋은 지능버 혹은 사기의 끼를가진 여자가 애초부터 혹은 급 심리적반응에 의해 이 남자에게 돈뜯을려고 혹은 다른이유로 한 남자를 성추행 혹은 성폭행범으로 만들수있다는 이론이 나옵니다. 증거가 없다면 수시를 하지 말아야하고 말의 신빙성을 보지도 말아야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존재이자 누가봐도 진실인 표정연기 눈물연기를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자 . 남자 다 마찬가지 증거없으면 수사를 하지 말아야합니다. 여자의 거짓밀로 인해 한 남자를 자살시키거나 이 사회에서 매장을 시킬수 있습니다. 여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남자가 여자를 데리고 모텔을 들어가는 영상이 증거가 되어 남자를 성폭행범으로 처벌시키는 것도 말이 안됩니다. 여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는 행동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척 쑥스러워하는 연기일수도 있고 본능일수도 있는데 강간에 초첨을 밎추려면 여자가 들어가기 싫다는데 자꾸 억지로 데려가려고 (심하게)하는 부분이 포착되어야 합니다. 폭행 및 누가봐도 강제로 하는 느낌을 주는 영상증거가 없다면 수사 자체를 하지말아야 합니다. 만약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는 다면 살인. 사기. 납치 등. 모든 범죄들이 증거없이 사람들의 신빙성 진술에 의거되어야합니다. 인간의 말과 행동은 자유의지로 거짓을 말하거나 연기할수 있기에 성추행 및 성폭행 관련 확실한 증거없는 수사 및 법집행을 막아주십시오", "num_agree": 9, "petition_idx": "258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추행 성폭행의 진술에 의존하는 무논리 법집행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최저시급을... 생필품 물가, 공과금 등과 연동해서 계산해 내는 산출식을 만들어 내어 계량화 시키는 방법을 통해 최저시급을 정상화 시키는 것은 어떨까요?? 바닥경제는 생필품과 공과금 등과 밀접합니다. 같이 연동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봅니다. 해마다 최저시급 상향을 위해 진통을 겪을 필요 없이 한번의 진통으로 산출식을 만들어 계량화 시킨다면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바닥경제를 대표하는 시간제 일자리의 최저시급이 정상화 된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시장에 맡겨 놓아도 그 상향선에서 근무환경개선 경쟁이 이루어 질 것이라 예측합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인식이겠죠. 최저시급이 얼마나 중요한 토대인지 인식을 시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작업일 듯 합니다. 창의력을 잘 발휘해서 예산은 줄이고 시장의 원리를 잘 살릴 수 있는 정책들이 많아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8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책제안]치저시급의 계량화를 통한 정상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다섯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 입니다. 큰아이는 대학교2학년이고 둘째는 고3, 셋째는 특성화고등학교에다니고 넷째는 중1이고 막내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입니다. 올해부터 다자녀 혜택이 소득에 상관없이 전부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아닌가봐요~ ㅠㅠ 저희는 충남 아산에 살고 있으면서 혜택을 받는게 별로 없습니다. 주변에서는 다자녀 가족이라 좋겠다고 말들을 하는데 그런말 들을 때 마다 정말 속상합니다. 같은 나라에 살면서 혜택이 다른것도 속상 하고요. 답답해서 하소연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58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혜택"}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최근 많은 기업의 물가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물가가 상승하면 오히려 실질임금은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합니다.그렇다면 경제 상황이 악화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줄어들 것입니다. 초과공급이 발생하여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은 감소할 것입니다. 단순 노동자들이 하는 일을 기계가 대신하는 일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실업은 나라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기침체,정부 지출 중 실업수당의 비중이 늘어날 것입니다. 노동시간과 비정규직을 줄여 고용의 질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기업을 압박하여 근로자들이 높은 임금을 받으면 기업들은 수출 경쟁력이 떨어져 현상 위치에 급급하거나 적자에 허덕이다가 파산하는 기업이 많아질 것이므로 우리나라 경제여건이 급속도로 나빠질 것으로 판단 됩니다.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안 됩니다. 따라서 노동자와 자영업자 업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8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인상폭 감축"}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문재인정부는 지금도 실체도 없고 실패일색인 '소득주도성장론'이니 뭐니를 가지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우리경제가 인내하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의 임금인상이 이루어져야 시장경제원리가 작동하고 경제의 선순환이 이루어진다. 지불여력도 없는 임금만 올리다보면 식당, 슈퍼, 치킨집, 호프집 사장들만 크게 멍들고 타격을 입는다 왜? 지금도 살린적 최저임금의 폐해를 모르고 한가한 소리나 외쳐대는지 청와대사람들 제정신이고 경제의 경자라도 아는지 한심할 지경이다. 사람은 솔직해야 한다. 실패를 깨끗이 인정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을때 발전이 찾아온다. 아닌것을 억지로 우겨대봐야 일을 그르친 이후가 된다. 실속없는 자존심 아무짝에도 필요없다 제발! 곡학아세하고 억지고집만 부리는 '장하성' 일당을 청와대서 내쳐야 한다. 경제는 기업가가 투자를 하고 생산을 활성화하고 월급노동자는 소비를 촉진해야 살아나는 것이다. 침체된 경제에 아무리 월급올려봐야 말짱 도루묵!!", "num_agree": 8, "petition_idx": "258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 국민들 살인적 최저임금인상에 통곡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선거철마다 후보자들이 선거송을 틀고 주택가에 돌아다녀서 야간 근무자들과 집에서 조용히 휴식 원하는 사람들 및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방해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선거에 나오는지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선거에 관심을 가지게 하려는 것의 일환인 것은 알고 있으나, 선거 때 특정 후보의 이름을 넣은 노래를 트는 것이 과연 공직자를 선택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노래를 크게 틀면 표가 늘어난다고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낡은 선거유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만약 하더라도 후보자들이 연설하거나 사람들과 만나는 장소에서 이벤트성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번 선거로 인한 소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지금까지 했던 선거들에서도 수천건에 달하는 소음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선거유세 소음 크기에 대한 기준도 없고, 선거유세 장소에 대한 별도의 제한도 없습니다. 집에서만큼은 편안하고 조용하게 쉬고 싶어하는 국민들의 호소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58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유세송은 소음공해만 일으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흡연실이 너무 부족합니다 줄 기다리다가 손 떨리기 일수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8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버랜드에 흡연실을 더 만들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항상 느끼는 건데 유전무죄식 판결을 내리며 민의를 비웃는 판검사들이 많습니다. 재벌이나 높으신 분들의 입맛에 맞는 수사와 판결을 내리며 이들과 결탁하는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명바기 봐주기 수사나 삼성뇌물인데 이런 것을 막기위해 사법고시 합격자중에서 국민들이 선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8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사와 판사를 선거를 통한 선출직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오늘 대회에서 아리랑위성이 1호 위성이다 라는 문제를 틀렸는데 아리랑위성 제1위성 자격 박탈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58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리랑위성 1호 위성 박탈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지방선거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소음은 둘째치고라도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라는게 부끄럽습니다. 촛불집회로써 성숙한 시민의식을 전세계에 알렸는데 지방선거 운동을 보면 참 부끄럽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사회를 일할 일꾼을 뽑는게 아니고 누가 더 춤 잘추고 재롱 더 잘떠나 뽑는것 같습니다. 국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에 선거송에 맞춰 춤추고 있는 선거운동원들을 보면 정말 저런사람이 우리의 대표 후보라는게 부끄럽습니다. 마이크로 자신이 어떤사람이다 어떻게 일하겠다고 시끄럽게 하는건 충분히 선거운동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정책을 시민들에게 알리는건 필요하니깐요 하지만 춤추고 노래하는게 시민들이 그 후보에 대해 판단할수 있는게 어떤것들인지 의문이 듭니다. 선거법을 개정해서 선거송 트는거 선거송에 맞춰 길에서 율동하는 그런 선거운동을 금지 시켜주십시오. 애들이 학교에서 반장선거할때 따라할까 무섭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8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운동 방식 법으로 변경합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상식적인 사람도 다 알수있는 삼성바이오문제 그런걸 금융위원회는 모릅니다 결론은...현재 그들은 삼성금융위원회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8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금융위원회를 해체해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재수하는데 너무힘들어보여요 6평만점맞고 그성적으로 수시내게 해주세요 그리고의대붙게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58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6월모의고사 이진우 만점맞게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학교다니는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말에 아닌 공휴일에 대한 수업 보강에 대하여 불만 좀 토로하고자 합니다.이번 5월에 공휴일이 많아서 잘 쉬었습니다. 잘 쉬었는데 그만큼을 다 보강으로 수업듣고 있습니다.빨간날,쉬는날에 있는 수업을 왜 보강을 들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 애초에 빨간 날에 왜 수업계획이 잡혀 있는건가요.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교육부에서 교육계획을 쉬는 날까지 다 포함해서 계획을 짰다고 하더라구요. 각설 하고 매일 같이 보강으로 늦게 끝나서 피곤합니다.모든 대학생이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8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말이 아닌 공휴일에대한 수업보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노상 주차장 폐쇄 부탁드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58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보호 구역"}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청원게시판에 '마크 배포해주세요 베그 4인큐구합니다 컴퓨터사주세요' 같은 자유게시판을 연상케하는 청원을 올린 사람은 청원을 못올리게 하거나 벌금을 물게 하는등 처벌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58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쓸데없는 청원올리면 처벌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여러번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하여도 제대로 해결되는게 없습니다. 성의없고 쓸모없는 싸이트 폐쇄하시여 공느님들 편하게 해주시여 세금 낭비 그만해주세요. 그리고 공무원 채용할때 시험 문제만 더럽게 내지말고 인성과자질을 먼저 볼수있게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58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신문고 사이트 폐쇄요청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기무기를 들고 치트키를 씁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58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넥슨 서든어택 보조무기  3발권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세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두명은 초등학교에 다니고있고, 한명은 중학생입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자살예방교육을 합니다. 예방교육은 좋은취지이지만 아이들에게 자살이란 단어를 자주 접하다보니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입에서도 나 자살하고싶어라는 말을 사용하는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살예방교육은 좋으나 아이들이 듣는데로 받아들여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있는것같아 자살예방교육이라는 제목을 \"생명은 소중해\"라는 제목으로 자살예방교육을 \"생명소중교육\" 이라고 명칭을 변경해서 각 학교로 보내주시면 어떨까 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건의를 해보았더니 교육청에서 공문으로 자살예방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전달이 되기때문에 학교 자체에서 제목을 변경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교육청에서 제가 제시한 제목이 아니더라도 자살이라는 단어가 아닌 생명의 소중함을 알수있는 제목으로 변경해서 각 학교에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명칭 공모전을 하는것도 좋구요.^^ 자살예방교육이 다른 명칭으로 각 학교에 하달되어 아이들이 자살이라는 단어를 최대한 적게 접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58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살방지 예방교육 제목을 바꿔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안녕하십니까? 6.13 선거운동의 소음공해가 너무 심각하여 이곳을 찾았습니다. 해마다 선거 소음이 너무 심각하여 선거관리위원회, 경찰서, 구청, 주민센터 등 정말 많은 곳에 하소연을 하였으나, 전혀 개선되는 것이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현재 직장을 그만두고 2년을 공부하여 6월말에 있을 국가고시 2차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입니다. 매일 아침 7시 반 정도부터 저녁 해지기 직전까지 선거 후보자들의 무분별하고 과도한 스피커 소음으로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소음의 정도는 집안에서 통화를 할 때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 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방음시설이 되어 있는 독서실에서도 또렷하게 들릴 정도 입니다. 한번은 차를 집앞에 세워두고 10분가량 노래를 너무 크게 틀고 있어 항의를 하러 갔었습니다. 앞집 아기는 놀라서 잠에서 깼는지 우는 소리가 들리고, 길가던 교복입은 학생은 홍보트럭이 지나가자 소리가 너무 커서 놀라서 넘어질뻔 하였습니다. 홍보하는 내용 혹은 노래 가사를 들어보면 대부분 'OO동 주민을 위해서~' , 'OO주민들의 편에서~' 입니다. 정말입니까? 야간 근무를 하고 집에와서 겨우겨우 잠을 청하는 사람 갓난 아기를 겨우 재우고 잠시 졸고 있던 어머니 시험을 코앞에 둔 학생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피곤하셔서 낮잠을 주무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분들은 생각하지 않으시나 봅니다. 어떤 후보자의 홍보차량은 직접 가서 소리를 낮추라고 항의하면 '이해좀 해달라, 2주면 되지 않느냐?' 라는 식으로 답하기도 합니다. 물론 후보자들이 지금 이 시기가 정말 간절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들의 당선을 위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어가며 홍보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거지역 내에서의 스피커 홍보를 제한할 수 있게 제도를 마련해 주세요. 더불어 주거지역 외에 다른 상가, 중심가 지역에서도 소리 크기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제도가 생겼으면 합니다.", "num_agree": 605, "petition_idx": "258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을 선거소음공해로 부터 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전국지방선거.. 아니라고 봅니다. 전국 지역선거입니다. 서울이 중심이고 대한민국의 수도이긴 한데요.. 지방이라는 뜻이 사전적 의미까지 본다면 서울 이외의 지역을 말합니다. 이외.. 서울 제외하고인데 왜 같은 날 선거 하시나요? 지역이랑 지방.. 확실하게 구분해서 사용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단어 선택 하나가 벽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8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지방선거 명칭 변경 건의합니다. 선거기간이 다가오는데.. 필요할듯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도움을 요청드리려고 합니다.저는 울산에 거주하는 40세의 직장인이자 한가정의 엄마이며 아내입니다. 정말 기가막힌일을 당하여 도움을얻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무릎통증으로 울산소재의 동*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1월11일 MRI촬영을 하였으나 특이한 증상이 없다고 약물치료를 하기로 하였고, 1월19일 외래진료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니 마약성진통제를 추가로 처방을 해주셨습니다. 2월2일 외래진료 \"약을 먹으면 아프지 않는데 계속해서 약만 먹기 위해서 병원을찾은것이 아니다. 원인을 알아서 고치고싶다\"라고 이야기 하니\"관절경시술이 있다.MRI는 질병을100% 확인이 안된다.그러나 관정경은 확인이 가능 하다.입원기간은 3일이면 충분하다\"라며 시술권유를 하시어 시술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취에 관하여 이야기 하시기에 전신마취를 요청을 하니 주치의도 알겠다고 하였고외래간호사선생님께서 수술과 마취에 관하여 설명을 하신후 2월7일 오전 9시까지 병원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2월7일 오전 8시50분정도에 병원에 도착을 하였고 입원수속후 병동에서 간호사선생님의 간단한 질문에 답하고 수술과 마취에 관하여도 설명을 하였습니다. 설명당시 마취는 전신마취를 한다고 재확인을 하였으며 싸인을 하라고 하는곳에 싸인을 하고 병실로 가서 수술시간을 기다렸습니다. 16시경 수술실로 갔으며, 수술실침대로 옮겨서 누운후 남자간호사분이\"옆으로 누워서 양쪽다리를 잡아주세요\"라고 하시기에 자세를 잡았으며 여자분이 오더니\"움직이지 마세요 그럼 아파요\"라고 하셨으며 허리를 만지작거리면서\"따끔합니다\"라는 말과동시 따끔거리며 다리가 무감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차후 여자분이 \"성함이 뭐예요?\"라고 물으셨고 \"김00 입니다.\"라고 대답을 하니 갑자기 어수선한 분위기와 종이 한장을 들고 웅성웅성 거리더니 여자분은 사라지셨고 주치의가 들어왔으며 \"전신마취를 하지 않으면 시술하면서 설명을 드릴건데\" 라고 하셨으며,다리에 무엇인가를 바르는듯한 무딘느낌이 있었고 머리위에서 남자분이 \"걱정마세요.잠시후 재워드릴께요\"라는 말과동시에 잠이들었으며 정신이 들었을땐 병실이었습니다. 늦은 저녁이었고 회진시 \"발가락을 움직여 보세요\"라고 하셔서 움직이니 오른쪽만 움직였으며 왼쪽은 움직임이 하나도 없자\"아직 마취가 덜깬거 같네요.며칠 지켜봅시다\"라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이때부터 입니다. 왼쪽 발목과발가락의 움직임은 2주가 넘어가도도 움직임은 거의 없었으며 발목은 축쳐저서 움직이질 않았고 걷는거조차도 불가능 하였는데 주치의는 계속기다리자는 말만 하였고,며칠후 주치의가 자기가 무료로허리MRI도 찍었주었으며 회진시\"허리엔 디스크도 없이 잘관리 하셨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러한 이유가 무엇인가요?\"하니 \"모르겠습니다.이런일은 처음이라 일단 지켜봅시다\"라는 말만 하더군요. 며칠후 근전도검사를 하면 정확히 알수 있다고 하기에 검사를 하자고 하니 3주가 지나야 검사가 가능하다고 하다고 하였습니다. 헌데 주치의가 2월말에 다른병원으로 옮긴다고 하더군요.본인도 가기전에 검사결과를 확인하고 싶다며 2월27일에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당일 저녁 회진시 주치의 말이 정말 황당하더군요. \"별로 심각하진 않네요.운동열심히 하세요.시간이 지나가면 낳을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어느정도의 증상인지 설명도 해주지않아 답답해 죽을것만 같았습니다. 병명이 무엇인지 얼마나 시간이 지나야 하는것인지 정확한설명도 안하고 타병원으로 가셨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타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자 라는 배우자의 말을 듣고 신경과를 전문으로 한다는 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갔으며 검사결과는 \"허리신경뿌리에서 문제가 생겼다.허리 디스크가 있으면 이러한 증상도 나타난다\"라고 하시기에 \"척추마취를 하였는데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수 있나요?\"라고 질문을 하니 \"간혹 그러한일이 발생을 하기도 한다.하지만 정확히는 알수가 없다.지금 바로 큰병원으로 가서 정밀검사를 받아라.하루가 급하다\"라고 하시기에\"완치율은 얼마나되나요?\"질문하니 \"많아야 80% 정도?\"라며 소견서를 챙겨주시며 큰병원으로 가야한다고 계속 이야기 하셨습니다.정말 하늘이 무너지더군요...이렇게 심각하다고 하는데 별문제 안된다고 운동만 열심히 하라니...주치의는 다른병원으로 갔고 다른 주치의가 허리,골반,신경?머리 4군데의 MRI를 찍었으며 \"골반신경이 눌러져서 지금 이러한 증상이 있는것같은데 원래 아팠는데 시술후 이런증상이 나타났다고 하는거 아니냐\" 라는 말씀에 저희 신랑과 다툼이 있었으며 차후 회진시도 \"괜찮나요?\"라고 지나가고 신랑이 있으면 다릴올려봐라 내려봐라 등등 다른 말씀도 하고 여러번 신랑과 싸운후 다른주치의로 바꾸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아프다라고 하면 진통제만 주고 아무것도 할수가 없는상태입니다. 혼자서 걷는건 무리이며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한쪽다리를 질질끌고 벽이라도 짚어야 걸을수가 있습니다. 병원원무과에 혹시 보상을 해줄수있느냐라고 하니 \"아무것도 해줄게 없다 하고싶은데로 해라 로비에서 1인시위를 하고싶으면 그렇게 하고 환자가 원하는데로 해봐라\"라는 말만하고 \"아무런 보상도 받을수 없다라며 보상을 원하면 병원측의 과실을 증명을 해라\"라고 하네요.정말 없는사람은 아무것도 할수없더군요...의료분쟁조정위원회라는 곳도 병원측에서 동의를 해야 조정이 가능하고 동의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가 없다라고하고 없는사람은 의료과실이있어도 그냥 숨죽이며 있어야 하네요. 얼마전 뉴스에서 연예인의 의료사고를 인정을 해주었다고 하던데 정말 유명하고 힘있는 사람들 한테만 특별한 대우를 받고 힘없는 약자는 아무런 보상도 받을수 없는거네요...도와주세요. 약자는 보상은 커녕 사과한마디도 들을수 없으며 강자는 가만히 있어도 보상과 사과를 안자서 받고.. 정말 도와주세요..... 너무 억울하고 해서 앞뒤 안가리고 두서없이 글을 썼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지금은 신경불안으로 잠도 설치고 의욕도 없고....벌써 병원생활 110일이 넘어갑니다. 직장잃고 가정은 엉망이 되고.... 이젠 신랑 얼굴볼 자신도 없습니다.정말 낳아서 직장도 다시 가고,집에도 가고싶고 아이들도 신랑도 보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너무 많은 병원비에 퇴원도 할수 없습니다. 이젠 자기들은 해줄수 없다고 다른병원 알아보고 옮기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하고 답답합니다.제발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705, "petition_idx": "258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도와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공공기관 정규직이라면 기간제교사도 포함되나요? 정확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범위도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공무직이 왜 비정규직입니까? 비정규직이란? => 노동 방식, 노동 시간, 고용의 지속성 등에 있어서 정규 노동자가 아닌 노동자. 비정규직은 한시적 노동자, 시간제 노동자, 비전형 노동자로 구분할 수 있다. 한시적 노동자는 고용이 지속적이지 않은 노동 형태를 말하며, 계약 기간이 명확한 기간제 노동자와 짧은 계약 기간이 반복되는 비기간제 노동자로 나뉜다. 시간제 노동자는 주간에 36시간 보다 적게 일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그리고 비전형 노동자는 노동 방식에 따른 구분으로 파견, 용역, 재택, 일일 노동자를 말한다. 그들이 비정규직이 아닌 이유 1. 무기계약이라고 하지만 정년이 보장된다. 2. 다른 학교로 전보식으로 갈 수 있음 3. 본인이 원하면 한 학교에 무기한으로 있을 수 있음 공정한 절차를 밟지 않고 정확한 선별과정이 없이 이런식의 정규직 전환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공공기관에서 일하기위해 여러 시험을 거쳐온 사람들의 노력은 아무것도 아닌가요?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마련한다면 모를까 오래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정규직을 시켜주는 것은 결과의 평등을 가져옵니다. 평등하지 않으면 모두 차별입니까? 그 자리에 오기까지 거쳐온 과정들이 다른데, 차이가 있는 것이지 차별은 아닙니다. 국민들을 평등이라는 달콤한 단어로 현혹시키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 같은 공간에서 일한다고 너는 혜택을 받고 있는데 왜 우린 안주냐는 식의 떼쓰기 방식으로 모든 것을 동일하게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어주십시오. 지금도 자신의 꿈을 향해 노력하는 많은 청년들, 일하면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이 정년이 보장이 되나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58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책없는 공공기관 정규직전환을 멈춰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윈도우에서는 민원24사이트의 사용이 잘되는걸로 알고 있지만 이미 수년째 맥OS에서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되지를 않습니다. 로그인시 비밀번호를 제대로 입력하면 틀렸다하면서 3번이상 틀리면 안된다는 메세지만 나오고 되지를 않습니다. 말로만 IT 강국이라하면서 이것조차 수년째 방치.... 정말 답답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8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윈도우에서만 사용가능한 민원24 사이트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선생님 께 선물드리고싶어요. 김영란법 취소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58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란법 취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오늘 아침7시..차량유세노래소리에 잠이깹니다... 112에소음신고를하니 7시부터23시까지는 법적으로 정해진 유세시간이기에 뭐라할수가 없다하더군요... 행복한ㅇㅇ시를 만드신다는분.. 잠은자야 행복해지지않을까요? 오후시간에도 곳곳에서 들리는 어마한소음의 차량유세... 손님의 말이 제대로 들리지도 않습니다... 꼭 차량으로 시끄럽게 떠들어야합니까? 정해진시간..정해진장소에서만 연설은 안됩니까? 티비에서도 청문회하지 않습니까? 애키우시는분들..밤에일하시는분들..정말고생들이 많으시겠습니다... 차량유세... 시끄러운 소음일뿐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58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량유세및선거소음"}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21살 일병이 심각한 두통으로 군병원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주는 건 그저 두통약과 감기약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 동안 두통을 호소하다 결국에 죄없는 일병은 뇌출혈로 사망하였습니다. 제대로 책임도 지지않고 진료를 한 군의사와 사람이 죽든 말든 신경도 쓰지않고 덮기 급급한 국방부관계자들을 처벌 하기 청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 있습니다. 제발 이 뉴스를 보시고 군인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며 아파도 제대로 치료 받지못하는 엄청난 위험 속에 있다는 걸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58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억울하게 사망한 21살 군인. 제대로 보상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경제학의 초보적인 이론 축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어설픈 가설에 불관한 '소득주도성장론'에 기반한 살인적 폭탄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갖가지 기초 식탁물가 인상러쉬만 가져온 어설픈 청와대 사람들이 끝내 자신들의 과오는 인정하지 않으며, 적반하장격으로 고군분투하며 이 정도라도 힘겹게 우리경제를 이끌어온 김동연 부총리에게 날까로운 화살을 겨누고 있다. \"3년내에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정제되지 않은 설익고 생소한 선거공약 하나가 그렇게도 중요하며 안지키면 난리가 나는지 모르겠다. 잘못된 공약 하나 억지로 이행하려다보니 그에 따른 부작용(폐해)이 너무나 크다. 자영업자/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안정적 소득기반이 무너지고, 인건비 상승에 연계된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 고임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업장들에서 일용노동자와 알바생들은 일자리에서 쫓겨나는 형국이다. 우리경제가 감당하고 허용할 수 있는 최대범위인 경제성장률에 연동된 7%이내의 임금(시급)인상률을 적용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오히려 안정성장이 가속되었을 것이다. 이제 그만 김부총리의 기를 꺾고 국민들이 원하고 국민들을 위하는 코페르니쿠스적인(대개혁적인) 정책전환 서둘러라. 청와대에 그리도 인재가 없는지 한심스럽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8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염치없는 청와대사람들! 고립무원 김동연이 안쓰럽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취직시켜주세요 대통령님 집에서 놀기 너무 지쳐요 청와대 알바 안뽑나요?? 특기로는 영어 좀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8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취직좀 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1. 사법 농단으로 국가의 근간을 뒤 흔들어 놓은 양승태의 범죄는,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보다도 더 악질적인 범죄로서, 이에대한 엄벌이야 말로 사법정의를 바로세움과 동시에,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에게 최후의 희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시작이라고 생각 합니다. 2. 특검을 통하여, 양승태 개인의 엄벌과 함께, 양승태의 사법농단으로 인하여, 한 맺힌 분들이나 단체 ( KTX여승무원건, 일제징용자 건, 기타등등...)와 억울한 모든 분들의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국가적 제도적 개혁을 통하여, 한 개인에 의한 사법농단이나 삼권분립 파괴가 일어나지 않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13, "petition_idx": "258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승태 사법농단, 특검하여 반드시 엄벌에 처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전 장애 3급인사람입니다.. 대통령님에게 바라고싶은게잇으면 장애수급비가 현실에 넘 불만족스럽고 물가는오르는데 기초생활수급비가 턱 없이 작은거 같아 수급비가 좀 올라갓으면 하는바램입니다.. 1~~2급 은장애수당이 십만원이상이고 3급부터 나머지등급은 4만원이고 넘 한것같습니다.. 대통령님 께서 이글을 꼭 보셧으면합니다^^ 만수무강 하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58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에게"}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옛날의 국민청원은 순기능이 있었을지는 몰라도 현재 국민청원은 완전한 난장판으로 변화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시작했다고 한들 타락하거나 변질 되어버리면 수정을 하거나 폐지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적절한 청원의 난립 허위 사실 청원 또 그러한 청원들의 인원수 조작 지금의 청원게시판은 매우 변질 되었습니다 관계자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8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청원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첫번째, 선거로인해 소리를 하도 크게하고 다니셔서 시끄러워 스트레스받는것 잠도 못 자게 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두번째, 나의 개인정보를 어디서 가져와서 전화 하는지는 몰라도 하루에 수십통씩 나의 지역아닌곳까지해서 전화로 녹음기소리 나오는데 가끔은 깜짝 놀라기도하고, 업무시간,밤늦은시간 상관없이 계속울리니 정말 화가날정도입니다. 이정도만 한다면 제가 청원계시판을 찾아와 일을재치고 글을 써야겠다라고 생각하진 않을껍니다. 다른지역 지방선거로 이번엔 사람이 직접 전화를 걸어 \"OO후보 지지부탁드립니다.\"라고 하시더군요 나의 개인정보를 어디서 알아서 전화했는지 물어보니 자원봉사자하고 말씀하시며 무튼 지지해주세요 이러시고 이 일을 시킨 사무실,회사 어디냐 했는데 없다 모른다 하고 있고 팀장번호라며 알려준 번호는 없는번호. 경기도 사는사람입니다. 당최 이해되지않는데요 경기도에서 전화오는것도 정말 스트레스지만 다른지역은 왜 어떻게 재번호를 알아서 그렇게 전화로 괴롭히는겁니까 ? 시민이 선거를 하는건데 왜 그 중요한 시민이 불편함과 스트레스를 받아야합니까? 나랑 연관있는 후보자들도아닌데요? 모든 전화로오는걸 사람들이받고 아 지지해야겠구나 하나요? 받자마자 욕부터나오고 끊는사람이 대반수일껍니다. 제 느낌이지만 대통령 선거보다 지방선거가 더 매우 엄청 많이 불편하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개인정보는 누구든 예민한부분 아닙니까 , 일을해야 먹고살지않습니까 일로인한 스트레스도 받는데 굳이, 몇십통씩 전화주시며 다른스트레스 안주셔도 충분히 힘들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또한, 다른지역 선거까진 하진않습니다 지역내에서만 지지해달라고 홍보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58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선거 시민 스트레스주는 선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소방 구급대원의 대우가 너무나도 빈약합니다. 구급대원이 불을 끄고 있는 이 실정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슬프네요. 소방구급대원의 여가시간 증진 및 월급 상승 등 여러가지 대우를 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8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관련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두산 vs SK 어제경기 보셨죠? 최주환 끝내기 홈런... 근데... 인정 2루타? 저는 당장 영상을 돌려봤습니다. 보니까 노란선 안넘어갔네요? WOW..... 여윽시 크보심판 다들 의견이 다르겠지만 전 인정 2루타 파 입니다. 꼭 인정 2루타는 아닙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스트라이크 3개 잡으면 아웃입니다. 갑자기 이말을 왜하냐고요? 크보 스트라이크존에 대해 말하려는겁니다. 스트존 개지리네요 스트인데? 볼주고 볼인데?스트주고 크보심판 수준입니다. 제발......로봇으로 바꿔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58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KBO 심판들을 로봇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주말이면 왠만한 고속도로는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명절이나 연휴시에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10시간이 걸렸다느니 하는 소리는 이제 그런가 보다 하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현재 곳곳에 버스전용차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공공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에 보면 버스(마이크로 버스 포함) 이외에 9~12인승 승합차 중 6인승 이상이 타고 운행할 경우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 승합차의 운행 금지를 청원합니다. 첫째, 승합차는 대중 교통 수단이 아닙니다. 승합차 운행시 거의 전부가 지인들이지 불특정 다수의 공공이 아니잖습니까? 가족끼리, 지인끼리 놀러가는데, 왜 편의를 봐줍니까? 둘째, 첫번째 사유는 그래도 차 2대 운행할거 1대로 운행하니까 라는 이유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실제 운영되고 있는 실태는 어떻습니까? 과연 버스전용차로로 씽씽 달리는 승합차 중 6명 이상이라는 규정을 지키고 다니는 차량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최소 반이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짙은 썬팅을 하고 있어서 가늠이 되지 않지만 어떤 차량들은 훤히 안이 보이는 상태에서도 혼자 타고, 버젓이 버스전용차로를 질주합니다. '나 승합차라 여기로 달린다~ 부럽제~' 단속의 손길은 부족하고, 원래의 목적성도 헤치고, 위화감 마저 조성하는 승합차의 버스전용차로 운행은 이제 금지시켜 주십시요. 정의로운 세상, 공평한 세상 되야 하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258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전용차로내 승합차 운행 금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요즘들어 빨간색 진드기가 보여서 저희 지역만 그런줄 알았더니 벌써 2년전 기사에서 김해에서 출몰이 되었다더군요 일본에서온 다카라다니(?) 라는 빨간 진드기인데 콘크리트나 잎에서 서식하고 사람들에게는 아토피를 유발한다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58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에서온 빨간진드기에 관해 대책을 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제 생각입니다. 군대를 가서 근무를 하며 군내부의 일을배웁니다. 이건 시간이 걸리겠죠? 병역이 길었던 과거에는 기술을배우고 숙련된 장병들이 후임들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지금 병역기간이 짧아짐으로써 숙련되어진 장병들은 전역을하고 뒤로 들어온 장병들은 새롭게 배우게되므로 숙련기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병역 기간을 늘려서 숙련된 장병들이 뒤로 들어온 장병들이 적응하는데 도움을주고 기술관련일들을 가르쳐 줄 수 있도록 하는것이 좋을것같다고 생각해서 청원하였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8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 기간늘려주십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매번 국회의원이 죄를 짓고 같은당이라서 보해주고 같은당이 아니라서 체포해야한다 이걸로 싸우는데 그건 너무 시간낭비라 생각합니다 도대체 지금이 어느땐데 불체포특권을 가져야하는겁니까 매번 이런걸로 싸우느라 결국 중요한 법안들 다 때를 놓치는거 아닙니까 선거때마다 국민의 머슴이니 마니하는데 머슴이 상전보다 특권이 더 많은 이유가 뭡니까 불체포특권 이번기회에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58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없애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현재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해에 걸쳐 논란이 되어왔듯이 이는 옳지 않습니다. 검찰은 수사하는 기관이 아닐뿐더러 이로 인해 과도한 법적 권력을 가지고 있고 경찰이 자주적인 수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찰이 수사권을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의 수사권의 독립이 된다면 범죄 수사와 검거등이 한층 더 자유로워 짐으로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가 더 쉬워질 것 입니다. 비록 경찰에서 수많은 비리들이 존재하지만 검찰이 수사권을 가짐으로서 발생하는 비리들이 더 심각합니다. 저는 현재 경찰관을 진로희망으로서 가진 고등학생입니다. 나중에 경찰이되어 더 많은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겟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58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의 수사권 독립"}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지난 대통령 선거때 김포국제공항에는 부재자 투표소가 설치되어있지 않아 무척 안타까웠던 국민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꼭 부재자투표소가 국제선내에 설치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글을 올립니다 청원까지는 아니지만 누군가가 보고 개선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국내선도 여행객이 선거 당일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이 생기겠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58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포공항 부재자 투표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천안함이 한미합동군사훈련중에 북한으로부터 폭침을 당했다면 이는 북한이 한국과 미국을 상대로 선전포고와 같다. 한미합동 군사훈련중이면 그 지휘권은 미군에 있었을 것이고, 북한이 한국의 영해로 잠입하여 우리 군함을 폭침하였다면 미군이 결코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라. 북한과 중국이 합동으로 해상군사훈련중에 우리나라가 북한의 영해까지 잠입하여 북한의 군함을 폭침했다면 북한과 중국은 보복을 선포하고 전쟁도 불사할 것이다. 북한의 독재정권과 군부가 머저리가 아닌 이상 이렇게 무모한 짓을 할 수 는 없지 않은가? 정부는 천안함사고를 재조사 하여 진실을 규명하라.", "num_agree": 8, "petition_idx": "258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사고 재조사 하여 진실을 규명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현재 의정부에 사는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법을 위해 일을 하고 싶은 학생입니다. 하지만 현재 사법고시의 폐지로 인하여 로스쿨를 제외한 다른 방법으로는 법을 위해 일을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로스쿨은 일반 계층의 시민들에게는 굉장한 금전적 부담이 됩니다. 물론 우수한 성적으로 장학금을 받으면서 다닐수 있지만 장학금을 받는것 조차 굉장히 어렵기 떄문에 심히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사법고시는 금전적 문제에 대한 걱정은 많이 줄어들고 많은 일반 사람들에게도 많은 공평한 기회가 주어집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도 사법고시를 통과하고 지금 현재의 자리로 올라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대통령님 처럼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국민을 위한 대통령님 저의 목소리를 꼭 들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58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고시를 부활해주세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죄없는 동물실험은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걸 또 어쩔 수 없이 쓰는 것도 마음이 아프고 불편한거같습니다 저는 질나쁜범죄자들은 인권을 존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아예 동물취급을 하자는것이 아닙니다. 따뜻한교도소에서 따뜻한밥을 먹는 최소한의 인권만 주어지고 잔인한 동물실험을 멈추고 질나쁜 범죄자들 갱생불가능한 범죄자들을 실험으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도 인권을 한단계라도 낮추는 법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8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강간 등 질나쁜 범죄자들은 인권 낮추기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평소에는 하지도 않다가 선거날만 다가오면 소음이 장난 아니네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는 하나 이건정말 아닌거같습니다 저녘늦게 까지 일하다 아침에 와서 잠을 청하는 사람도 있는데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소리 빵빵 켜놓는데 듣는사람은 소음인데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줄이 지 않는다고 하니 .. 이건 정말 아닌거 같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58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관련 소음좀 조치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번 바뀐 연차개정안에 관해 이해가 가지않는 부분이 있어 이렇게 청원을 드립니다. 전 입사이래로 월차라는 건 써본적도 없는데 작년입사자부터 월차+연차가 적용되어 최대 25개의 휴무까지 사용가능하도록 법안이 개정되었더라구요. 기존다니던 오래된 직원들은 월차가 적용되지않아 신입직원이 오히려 휴무수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4년입사인 저는 16일휴무 작년7월입사자 20개휴무입니다.이건 정말 이해안가는 부분입니다.이 개정안으로 기존직원들은 사기가 떨어지고 이직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처음 법안이 실행되면 모든것이 진통을 겪게되는것은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월차는 전직원이 통용되도록 다시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58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개정법 연차개정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우선 원피아니 뭐니 원전산업을 잡고있는 놈들을 신뢰할수 없다느니 하는 관료체제에 대한 부수적 비판은 좀 지적으로 게으른 말돌리기라고 생각합니다. 비리 등 운영상의 범죄 문제에 관련해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더 철저한 시스템을 구축하는게 필요하다는건 원자력에 찬성을 하든 반대를하든 두말하면 입아픈 소리지 왜 기술 자체에 기득권 보수세력 프레임을 씌우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전 일단 원자력 발전이라는 기술 자체의 환경적 이점을 환기하며 청원하고자 합니다. 사고로 인한 피해를 감안해도 원자력 발전에 의한 보건피해는 화석연료 발전에 의한 어마어마한 피해에 비해 극미한 수준입니다. [다양한 발전방식에 따른 건강영향 (기사에 인용된 Lancet 연구결과를 확인해주십시오)] https://www.washingtonpost.com/national/nuclear-power-is-safest-way-to-make-electricity-according-to-2007-study/2011/03/22/AFQUbyQC_story.html [화석연료 발전으로 인한 보건 악영향이 너무나 크기때문에 원자력은 역사적으로 그저 화석연료를 대체했다는 이유만으로 200만명에 달하는 생명을 구해왔다는 해석] https://blogs.scientificamerican.com/the-curious-wavefunction/nuclear-power-may-have-saved-1-8-million-lives-otherwise-lost-to-fossil-fuels-may-save-up-to-7-million-more/ 원자력 발전의 몇몇 충격적인 사고들의 섹시한 스토리였기 때문에 비과학적 괴담식 가짜뉴스가 쌓여 부풀려졌으며, 이런 때일수록 정치가들은 대중의 공포에 굴복해선 안되며 수치적으로 원자력이 정말 다른 발전방법보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지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UNSCEAR 체르노빌 / 후쿠시마 보고서 http://www.unscear.org/docs/reports/2008/11-80076_Report_2008_Annex_D.pdf http://www.unscear.org/unscear/en/fukushima.html 원자력 발전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매우 낮고 (태양광발전 이하) 미세먼지나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 물질도 발생시키지 않으며, 방사성 폐기물 또한 그 양과 위험성이 대중들에게 알려져있는 바 보다 훨씬 적습니다. 원자력 없이 화석연료를 태양광과 풍력으로 화석연료를 대체하면 된다는 Mark Jacobson식 판타지 소설과 그보단 좀더 현실적이지만 좀더 뻔뻔하게 역겨운, 현 정부가 채용하고 있는 천연가스 발전소 증설 포함 타협안의 위선과 모순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으로 계속 비판하고 싶습니다만 일단은 재생에너지보다 원자력이 더 낫다는 주장까진 안가고, \"탈원전 정책 멈춰주세요\" 라고만 청원드리고 싶은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읽는이의 의견이 어떠시든 간에, 적어도 한국 땅에 가동되고 있는 석탄발전소, 나아가선 대규모 화석연료 발전소가 하나라도 남아있는 한, 그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원자력이든 재생에너지든 절대로 하나도 포기해선 안되며 탈원전으로 구멍뚫린 발전량을 더러운 석탄발전이 아니라 석탄보다 비교적 오염이 적은 천연가스로 대체하니까 괜찮다느니, 태양광과 풍력으로 대체했으니 괜찮다느니 하는 반론 또한 한심한 것이 석탄발전소 1GW, 원자력발전소 2GW 줄이고 천연가스 발전소 2GW, 풍력발전소 1GW 새로 짓는건 (독일식 정책) 석탄발전소 3GW 줄이고 천연가스 발전소 1GW, 원자력발전소 1GW, 풍력발전소 1GW 새로 짓는것보다 훨씬 나쁘다는것을 간과한 밍기적대는 조삼모사식 답변이기 때문인데 그나저나 제발 한국도 주체적으로 기후변화 생각좀 합시다. 그 잘난 신재생에너지 선두주자 독일이 35%가량 저탄소 재생에너지로 발전한다고 환호하는 동안 80% 이상을 원자력으로 발전하고 있는 프랑스는 발전량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독일의 1/10 입니다. http://environmentalprogress.org/big-news/2017/2/11/german-electricity-was-nearly-10-times-dirtier-than-frances-in-2016 발전과정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에 원자력이 엄청난 역량을 보인다는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아, 글 참 못쓰네... 그냥 다들 쓰길래 일단 나도한번 하는 심정에 먼저 올려봅니다 시민 배심원단 당시를 기점으로 여러가지 좋은 담론들이 있어왔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 원자력발전소가 그정도로 심하게 나쁜건 아닐지도 모르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없애고 풍력이랑 태양력이랑 천연가스 조금 하면 되는거 아니겠어~?\" 하는 안일한 사고방식이, 석탄발전소 퇴출속도 저하와 화석연료 발전량 감소 방해로 이어지면서 환경오염과 기후변화로 인해, 사람들의 죽음과 절망으로 이어진다는걸 좀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다른 점이라곤 원자력발전소 사고처럼 섹시한 기삿거리가 아닐 뿐이란거죠 아래는 제가 번역했던 시민 배심원단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 2017년 10월 6일 대한민국 원자력 시민 배심원단 여러분들께 저희는 독립적인 과학자, 환경 보호론자, 그리고 에너지 전문가들로서, 여러분들에게 그린피스와 다른 반원자력 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잘못된 정보들의 선전활동에 대해서 경고를 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소셜 미디어로부터 뉴스 미디어들에 이르기까지, 반원자력 단체 측 대변인들은 한국 사람들을 겁주기 위해 만들어진, 명백한 거짓 주장들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저희는 그들이 퍼뜨리는 거짓 정보들을 반복해서 나열함으로써 그들이 의도하는 바에 빠져버리는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여러분에게 존경의 뜻을 담아 원자력에 대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원자력은 현재 한국에 공급되는 깨끗한 저탄소 전력 중에서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 패널(IPCC)에 따르면, 같은 양의 전력을 발전하는 동안 원자력 발전의 탄소 배출량은 태양전지판 발전의 탄소 배출량의 1/4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반면에, 태양력과 풍력은 한국 전력의 고작 1.35퍼센트만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원자력을 대체하려면 한국 최대급의 신안 태양광발전소 6400개를 더 지어야하며, 여기에는 4000억 달러가 소요되고 서울 면적의 7배에 해당하는 지역을 뒤덮게됩니다. 풍력의 경우엔 1700억 달러와 서울 면적 19배에 해당하는 지역이 필요하게 됩니다. 한국이 2015년 UN이 주관한 파리 기후협약에서 했던 온실가스 감축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원자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국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석탄과 천연가스 발전소들을 전부 깨끗한 에너지로 교체해야 합니다. 심지어 그런 뒤에도, 한국은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억톤이나 더 줄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들을 천연가스 발전소들로 교체했다간, 한국의 탄소 배출량은 한국 도로에 1500만에서 2700만대의 자동차가 추가된것과 동급의 양이 도리어 증가하게 될것입니다.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들을 석탄 발전소들로 교체했다간,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 위험도가 증가하게 될것입니다. 이미 한국 인구 전체의 50%이상은 건강에 좋지 않은 수준의 대기오염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게재된 예일대의 국제연구에 따르면, 서울의 대기오염은 미국 로스 엔젤러스보다 5배나 심합니다.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의학저널 Lancet의 발표에 따르면, 원자력은 전력을 생산하는 방법 중에 가장 안전하며, 그리고 원자력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180만명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천연가스 발전의 대규모 확대는 공공 안전에 상당한 위협요소가 됩니다. 천연가스의 위험성을 상기시켜주는 한 사건이 한국에서도 있었습니다. 1995년, 대구에서 천연가스 폭발이 일어나 83명의 한국인이 죽었고, -대부분이 학교 아이들이었습니다- 181명이 다쳤습니다. 한국의 원자력을 천연가스로 대체한다고 하면, 매년 천연가스 연료 수입에만 100억달러의 추가 비용이 들게됩니다. 이 비용만 해도 한국의 일자리 창출에 사용된다면 한국의 평균 연소득 29,125달러를 받는 일자리 343,000개를 창출할 수 있는 돈입니다. 대한민국은 여태껏 오랜 시간동안 세계적으로 안전하고, 깨끗하고, 저렴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능력으로 유명한 나라였습니다. 저희는 배심원단 여러분이 거짓 정보들에 넘어가 한국 국민들을 해칠 수 있으며, 위험한 대기오염의 수준을 더욱 증가시키는 결정을 내리지 않아 주시길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진심을 담아, James Hansen, Climate Scientist, Earth Institute, Columbia University 제임스 한센, 기후과학자, 콜롬비아 대학, Earth Institute Michael Shellenberger, President, Environmental Progress 마이클 쉘렌버거, 환경진보 대표 Kerry Emanuel, Professor of Atmospheric Science,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케리 이마누엘, MIT 기상학 교수 Steven Pinker, Harvard University, author of Better Angels of Our Nature 스티븐 핑커, 하버드 대학, \"Better Angels of Our Nature\"의 저자 Richard Rhodes, Pulitzer Prize recipient, author of Nuclear Renewal and The Making of the Atomic Bomb 리처드 로즈, 퓰리처 상 수상자, \"Nuclear Renewal\", 그리고 \"The Making of the Atomic Bomb\"의 저자 Robert Stone, filmmaker, “Pandora’s Promise” 로버트 스톤, 영화 제작자, \"Pandora's Promise\" 제작 Erle C. Ellis, Ph.D, Professor, Geography & Environmental Systems, University of Maryland 얼 C. 엘리스 박사, 메릴랜드 대학 지리학 & 환경시스템학 교수 Christopher Foreman, author of The Promise & Peril of Environmental Justice, School of Public Policy, University of Maryland 크리스토퍼 포어맨, 매릴랜드 대학 사회정책과, \"The Promise & Peril of Environmental Justice\"의 저자 Kirsty Gogan, Executive Director, Energy for Humanity 커스티 고건, Energy for Humanity 총무 Joshua S. Goldstein, Prof. Emeritus of International Relations, American University 조슈아 S. 골드슈타인, 국제관계학 교수, 아메리칸 대학 Steve Kirsch, CEO, Token 스티브 키르쉬, Token사 CEO Joe Lassiter, Professor, Harvard Business School 조 래시터, 하버드 경영대학 교수 John Lavine, Professor and Medill Dean Emeritus, Northwestern University 존 라빈, 노스웨스턴 대학 교수 및 메딜 명예학장 David Lea, Professor, Earth Science, University of California 데이비드 레아, 캘리포니아 대학 지질학 교수 Martin Lewis, Department of Geography, Stanford University 마틴 루이스, 스탠포드 대학 지리학부 Mark Lynas, author, The God Species and Six Degrees 마크 라이나, “The God Species and Six Degrees”의 저자 Michelle Marvier, Professor, Environmental Studies and Sciences, Santa Clara University 미쉘 마비에, 산타 클라라 대학 환경학 및 과학 교수 Norris McDonald, President, Environmental Hope and Justice 노리스 맥도널드, “Environmental Hope and Justice” 대표 Alan Medsker, Coordinator, Environmental Progress - Illinois 엘런 메드스커, 환경진보 조율자 - 일리노이 Samir Saran, Vice President, Observer Research Foundation, Delhi, India 사미르 사란, “Observer Research Foundation” 부대표, 인도, 델리 Jeff Terry, Professor of Physics, 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 제프 테리, 일리노이 공과대학 물리학 교수 - 그나저나 GMO 청원 답변을 보았는데, 답변자 분이 GMO 나쁘다는 증거 거의 없다고 선뜻 팩트로 후갈기시는거 보고 꽤 놀랐습니다. 솔직히 탈원전때부터 \"내가 다수 국민의 뜻을 업었다\"면서 호통치는 참여 소통을 빌미로한 중우정치, 느낌정치가 되는건 아닌가 우려했는데 그렇게 나쁜상황은 아닌것 같습니다. 솔직한 토론식 정부 백번천번 응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58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장과 공포에 굴복하여 도리어 국민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비이성적인 '독일 따라하기' 탈원전 정책을 멈춰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감사하게도 투표하고 1시간 늦게 출근 하라고 배려해주시네요. 아이들은 누가 돌바주나요? 걱정입니다 ㅠ,.ㅠ 임시공휴일 같은것도 최악입니다. 대한민국에사는게 너무 힘듭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8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날 모두 일하게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대구시 팔공산 한나네 유기동물 보호소가 동구청으로 부터 철거 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보호소에는 250 여 마리의 유기견들이 보호 받고 있고 17년간이나 사비를 털어 가며 불쌍한 동물들을 보호해 왔다고 합니다. 이 보호소가 폐쇄되면 그 많은 생명들은 어떻게 되나요? 부디 동구청의 철거 명령을 철회시켜 안타까운 생명들을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2, "petition_idx": "258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나네 유기동물 보호소 철거 명령"}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불철주야 수고하십니다 폭행이나 성추행등을제지하고 도와주다가 오히려 억울하게 누명을써서 전과자가되고, 신체에 심각한장해를가지는경우도있는데 최소한 칭찬까지는바라지않아도 억울한누명은쓰지않아야된다고봅니다. 수해전 5명한테 맞으며끌려가는 여자2명을구해준적이있는데 고맙단얘기도 듣지못했고, 뒤돌아서 생각할때마다 모골이송연한데 그나마 잘풀린상황이고, 흉기에장해를입은사람도있었던바... 근래에 의로운일을해서 기업에서 제정한 의인상을받던데 법으로 불이익이 생기지않도록 법 제정등 미비점보완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8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인법제정을 신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이문2구역 거주 이문동 170-126호 사는 사람입니다. 어제 안방쪽 집 한쪽이 무너졌습니다. 참 암담하고 무서워서 잠도 못자고 3살 아들과 초등학생 딸을 데리고 다른곳에 잤습니다. 밤새 고민과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디다 연락을 할지도 모르겠어서 최근 170-139호가 무너져 170번지 일대가 난리가 났었져 . 그래서 그곳 주인분에게 걸러 걸러 연락을 물어봐서 어떻게 하셨는지 문의하고 구청 민원과에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대 최소한에 동대문구 주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걱정까지 바라진 않아도 친절 하기 라도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집이 무너져서 눈암이 캄캄한대 건축과에서는 9월에나 안전진단 해줄수 있다고 하고 (9월달까지 거기서 살지 말라는 말과 뭐가 틀린가요) 거기서 돌려주신 이문동 담당 팀장 이시라는 분은 왜요. 뭐요. 근대요. 이런 대답은 제가 어떻게 해석 해야 하나요. 제가 그 대답에 느끼는 거는 (근대 어쩌라고 / 왜 니 집이 무너 졌는대. 구청에 전화하냐) 이런식으로 말씀 하시는거 너무 하는거 아닌가요. 제가 거지도 아니고 돈을 달라고 했습니까? 집을 고쳐 달라고 했습니까? 안전진단좀 해달라는대. 그걸 왜 여기로 전화하냐 사설 업체에 전화해서 물어봐라. 아니 동네 건설업체 전화번호를 몰라서 제가 구청 민원상담실에 전화를 합니까? 민원상담이라는게 뭔가요? 뭘 상담해 주신다는 건가요? 그러면서 그 팀장이라는 사람이 왜 자기한테 애기하냐 (뭐땜에 자기를 찾았냐는 거죠) 저도 모르다 건축과에 통화했는대 여기로 돌려줬다. 하니 전화기 든 상태로 그러더군요. 왜 자기한테 전화를 돌리냐고 그 건축과 전화돌린사람한테 뭐라고 하더군요. 대놓고 사람 무시 하는거져 참나. 진짜. 동사문소 구청 직원들 항상 무표정에 전화하면 돌리고 돌리고 (개그소재로도 나왔져?) 그런줄은 알았지만 진짜 이런식으로 응대할지는 몰랐네요. 무슨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하시겠다는건지. 집이 무너져서 정신도 없고 어디다 연락 해야 할지 모를때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 전화드린건대 이런집에서 사는 제 자신이 한없이 거지 같아 지는 느낌만 받고 그냥 민원상담란을 없애시는게 맞는것 아닌가요? 애초에 해줄 마음도 없으면서 보여주기 식인건지 얼마전 근처 집이 무너져서 구청,지하철,의원,경찰, 소방서 막 오셔서 난리가 났길래 저도 그생각이 나서 전화드린겁니다. 똑같이 집이 무너져서 똑같이 구청에 전화를 했는대. 왜 전화를 하냐는 식인지.. 뭐땜에 이랬던 거고 그래서 그건 이렇게 하셔라.도 아니고 왜 전화했냐. 나를 왜 돌렸냐 그집은 구청장 지시가 있었다. 그럼 저희집은 구청장 지시가 생길려면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거져? 집이 무너졌으면 사설 업체에 전화를 하셔라. 계속해서 니돈들여할일을 뭐땜에 구청에 전화했냐는 식이더군요. 누가 구청책임이니 해달라고 한것도 아니고. 근처집 무너졌을때 그렇게 하길래 똑같이 연락 한거 뿐인대... 참 우울 하네요. 동대문구 민원상담 신고합니다. 또한 170번대 벌써 두집이 무너진겁니다. 도대체 왜 재개발이 안되는 겁니다. 집들은 다 썩어 가고 있는대. 정말 시급한 곳은 안하시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몇명 죽어나가야 그때 하실련지. 동대문구에 물어보니 주민반대가 50%가 넘어서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럼 찬성하는 49%의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불안에 떨면서 살아야 하나요? 이미 지반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139호 126호 한쪽벽들이 무너지는대 그 벽면들이 지하철이 바로 있는곳입니다. 그렇게 그 집들이 무너져서 공사를 하면 또 그 옆집이 충격받아 무너지겠져. 물론 주민들에 찬반여론도 중요하지만 구나 시에서 위험한 지역이다 판단하고 그냥 할수는 없는 겁니까? 170번지대 주민들은 대부분이 찬성일걸로 알고 있습니다. 2구역에 묶인 외대 근처 가까이 있는 주민들 대학가 주변이라 대부분 월세 놓고 하숙치는 분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여러 주민들은 이렇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 하는 어의 없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지하철 근처 주민들은 3구역이나 1구역으로 묶어 주시던지. 지하철 근처 사는 사람들은 집이 무너지고 있는대. 2구역으로 지정되어 이렇게 당장 자다가 집이 무너져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살아야 하는지 도시정비 사업으로 글만 멋지게 어떻게 하겠다고 되어 있고 실재로 이렇게 시급하게 해야 하는 곳은 개인 사유지라는 이유로 자기돈 들여 계속 해서 고치기만 합니다.바로옆 국철은 늦은 밤까지 다니고 나가고 들어올때마다 집이 흔들립니다. 그럴꺼면 애초에 지하철 근처 몇미터는 집을 못짓게 해서 공원으로 조성 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저희 옆집도 근처집도 천장에서 비가 새고 결국 재개발 한다는 애기에 고치지도 않고 살다 살다 결국 더이상 살수가 없어 지붕공사 수도공사 공사 공사 이렇게 살기힘든 곳은 왜 재개발 재건축 안되고 있는건지 정말 이해 하기 힘드네요. 최소한 지하철에 영향받는 집들은 다른구역으로 묶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8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단통법을 없애라.오히려 단통법 때문에 소비자만 손해보고 있는데 통신사만 배불리는 짓을 구만하자.박근혜 때 만들어졌다는게 더 문제가 있다고 본다.단통법을 손을 봐야한다.아니면 없애고 다시 만들어야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8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통법을 없애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구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금연구역의 지정기준 및 방법) ①공중이용시설중 청소년·환자 또는 어린이에게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소유자등은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6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교사 2. 제6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3. 제6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외의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당해 시설중 이용자에게 흡연의 피해를 줄 수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다.' 3살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엄마입니다. 아이가 아파 병원에 가는 일이 종종 생기게 되는데 그 앞에서 매번 아무렇지 않게 당당히 흡연하고있는 흡연자들때문에 속이 상합니다. 아동병원, 산부인과 앞.. 노약자가 다니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병원과 산부인과 바로 앞에서 흡연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병원갈때마다 마주칩니다. 솔직히 뭐라 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비흡연자들이 담배연기를 피해 아이의 코와 입을 막고 후다닥 지나가는게 현실입니다. 종종 이런 사고도 주변에서 들립니다. 지나가다 튄 담뱃재에 아이가 화상을 입은 사고들.. 키가 작고 연약한 어린 아이들은 간접흡연과 담뱃재로 인한 피해가 더 큽니다. 흡연은 개인의 권리이자 사생활의 자유 맞습니다. 하지만 그 개인의 권리도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않는 선에서 행해야하는 것 아닐까요? 병원, 학교, 공원, 버스정류장, 지하철 반경 10~50m에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허나, 솜방망이 처벌에 금연구역지정이 의미가 없습니다. 과태료 5만원, 10만원 우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그마저도 적발되지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분들도 계시는 한편 아이와 임산부가 지나갈때 담배를 뒤로 숨기거나 위로 올려주시는 분들, 황급히 담배를 끄는분들도 계십니다. 아이 엄마, 비흡연자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노약자를 위해 조금만 배려해주세요.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위반시 엄중처벌 또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58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연구역 엄중처벌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작년 2017년 12월 1일에 취업을 한 청년입니다.(총 근로개월은 7개월입니다) 그 당시 저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게다가 아직 취업한지 1년도 되지가 않았죠… 재직자를 위한 내일채움공제에도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다보니 애매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조건을 1년 미만 재직자로 확대해 주기를 청원합니다. 저처럼 애매하게 가입시기를 놓치거나 회사의 무관심 또는 무신경으로 신청을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요. 이 제도로 인하여 저보다 후에 들어온 신입사원과의 실질적인 연봉차이는 현저하게 벌어지게 되었고, 그 부분으로 인해 지금 다니는 회사의 복지가 나쁘지 않지만 진지하게 이직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문제를 함께 고민해 주시고 정책에 대한 변경이 있기를 청원합니다. 1년 미만 재직자의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허용해 주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258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1년 미만 재직자의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허용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안녕하십니까? 문재인대통령을 뽑은 30대 청년입니다. 문재인대통령 이하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30세 이상 비혼 미혼 청년분들. 혹시 금년 3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차별적인 대출정책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내집 마련에 가깝게 다가설수 없도록 청년들을 소외하였습니다. 문재인대통령 답해주십시오. 모든 정책의 목표는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가구의 어려움에서 끝나지 않고, 결혼까지 생각해야 하는데, 대출을 줄이다니요 헌법에서 명시되는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정책. 미혼 비혼 청년가구는 국민이 아니라는 문재인정부.. 모든 국민은 평등해야 하고, 혼인여부, 나이여부 상관없이 정책은 동일해야 합니다.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대출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여 보완하시거나 폐지하여주십시오. 집규모, 집금액, 대출금액 모든 것에 차별입니다. 모르시는 국민분들을 위해 뉴스 링크 걸겠습니다. http://news.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1805020461&t=KOv http://www.ytn.co.kr/_ln/0102_201802121612220057 그래서 저는 이번 차별 정책에 대해 문재인대통령께 피토하는 심정으로 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청년자녀들을 두신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모두. 특히 30세 이상의 미혼 비혼 청년들 모두. 모든 우리들에게 가까운 우리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청년자녀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피해입니다. 모두 우리의 문제라고 나의 일이 될 이번 청원에 대해 꼭 한번 문제의식을 가져주시고 청원 참여에 도와주실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도 많은 젊은이들처럼, 깨어있는 국민들처럼, 문재인대통령을 뽑았습니다. 그러면 암울한 시대와 작별할것이리라고, 모든 국민들에게 희망스런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리라고, 더욱 그러하겠으리라고, 국민들을 위한 정책들은 더할나위 없이 열린 소통을 통해 만들어질거라고 그렇게 믿었기에 더욱이 부푼 기대감과 설레는 마음으로 그렇게 문재인정부 초기 광화문1번가에도 국민위원으로 참여했었습니다만 그런데 마른 하늘에 날벼락처럼 수도권 소재 여부 관계없이 미혼 단독세대주는 차별적인 디딤돌대출 대상 축소로 인해 디딤돌대출 자체가 봉쇄당했습니다. 디딤돌대출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대출상품으로 무주택자가 주택구입시 싼 이자에 돈을 빌리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실수요자를 위하여야 할 정책이, 오히려 역차별로 1인 청년가구들에게 직격탄을 맞게 하였습니다. 어려운 현실로 결혼하지 않은 비혼 및 결혼하지 못해 서러운 203040세대 1인 청년들에게 국민과 아무런 소통없이, 국토교통부의 디딤돌대출은 단독세대주의 차별적인 대출 정책을 시행하였고, 그만 저는 차별정책의 피해자가 되었고, 오랫동안 꿈꿔왔던 설레는 첫집 마련을 디딤돌대출로 받을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취업과 결혼문턱 넘기도 서러운 1인가구 청년들이 증가하는 통계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정책.. 1인가구들은 집을 구매할 수 없도록 바뀐 \"디딤돌대출\" 모든 국민들을 결혼유무로, 30세 나이로, 1인 가구 유무로, 나누어 역차별하고 헌법에서 명시한 국민의 평등권 등 여러 침해하는 \"디딤돌대출 정책\"의 잘못된 \"단독세대주 내용\" 폐지되도록 모두 꼭 한번만 읽어주시고 도와주세요. 제 인생에 있어, 청와대 민원 쓸 일은 결단코 문재인정부에서만큼은 없을 줄 알았습니다. 훗날 제가 잘못된 정책의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결코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제3기 민주정부인 문재인정부 시대에 기대감을 품은 203040 이상 미혼 비혼 청년들은 좌절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1인가구에 대한 차별 정책을 시행하고, 신혼부부는 대출금액을 더 늘리고.. 결혼을 꿈꿀 수 있는 현실이 아닌데 대출정책으로 결혼을 장려하는 겁니까? 3개월이내 결혼예정인자는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이 되니까, 위장결혼이라도 하라는 말입니까?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들만 국민이고, 정녕 문재인대통령을 뽑은 2030청년들의 피눈물은 보이지 않습니까? 문재인대통령을 뽑은 저희 30대 이상 청년들은 국가에서 하는 저금리 대출을 받지 못하고, 고금리 대출의 낭떠러지로 밀리는 역차별 정책에 마른 하늘에 날벼락 심정으로 밤잠을 설치고 김현미 장관을 국토부장관으로 만든 문재인대통령이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 결국은, 실수요자를 위하고 무주택자를 위한다는 국토교통부의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 정책이 되려 결혼하지 않은 쳥년들은 국민도 아니라듯이, 1인가구를 차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년가구들이 점점 늘어나는 현실을 미반영, 2017년의 1인가구 증가의 통계조차 살펴보지 않고, 1인가구 청년들을 향한 역차별 대출정책을 만들고 더 살기 어렵도록 신용대출이나 사채 등의 고금리로 내몰게 만드는 국토교통부의 김현미 장관을 경질하여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의 이 잘못된 정책을 수용한 기획재정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모든 국민들이 이루는 가구들의 형태가 어떠하듯, 모든 국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정책은 동등해야 합니다. 결혼 유무로 국민을 차별하는 편견된 관점을 버려주십시오. 문재인대통령님.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청년들의 눈으로 이 잘못된 정책을 바라봐주십시오. 서민변호사였던 눈으로 헌법에서의 국민 평등권조차 침해하는 위헌이 가득한 이 차별 정책을 폐지해 주십시오. 국민이 명령하는 시대, 국민과의 열린 소통 문재인대통령께서 몸소 만들어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잘못된 관점에서 만들어진 차별 정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함이 마땅합니다. 금년 3월 5일자의 디딤돌대출 단독세대주 관련 잘못된 내용을 탁상행정으로 만든 모든 국토교통부 소속 담당자들을 소집하여 교육시켜 주십시오. 다시한번, 무엇보다 잘못된 대출 정책을 만든 수장인 김현미장관부터 교육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저의 간략한 억울한 사정은 대략 이렇습니다. 저는 무주택 30대 청년으로 5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첫 집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나, 3월 5일자로 변경된 차별적인 대출정책으로 저는 1인 가구의 단독세대주 디딤돌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청약을 넣고, 생애최초 무주택자임에도 \"대출한도 1억5천, 3억이하 집가격, 60m2\"로 제한받아 자격조건을 이루지 못하여 디딤돌대출을 신청조차 못하는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저의 형제와 함께, 직계존속을 10년넘게 생활비 등을 드리며 독립적 생계능력이 없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으나, 병원 치료 요양 등의 불편함으로 등본상에 같이 등재가 안되어있다는 이유만으로 1인 가구, 단독세대주가 되어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하여 매매계약 체결 이후, 직계존속을 제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하였음에도, \"직계존속을 6개월 이상 부양해야 한다\"는 문구 삽입으로 저는 다시 1인 단독세대주로 명명한다고 합니다. 잔금을 8월에 치뤄야 하는데, 결국 저는 디딤돌대출을 받지 못하여 잔금을 마련할 길이 더 막막해지고 고금리의 늪으로 빠지게 될 수 밖에 없는 불운한 청년이 되게 되었습니다.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이제까지 넣은 약1억원의 계약금도 날리게 되는 상황이니까요.. 이번 잘못된 정책의 내용을 취급은행 직원들도 몰라서 고객인 제가 오히려 알려드렸습니다. 그간 국토교통부에 수없이 울며 도움을 요청하고 정책 보완을 요청해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주택기금과의 000사무관은 제게 오히려 3월 5일자 전에 집을 구매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되묻기까지 했습니다. 그 정책 \"단독세대주 정책 내용 변경\" 실행하기 전에 집 안사고 뭐했냐고도 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다시 한번 감히 묻겠습니다. 3월 5일자로 시행된 미혼 청년가구의 대출 제한 차별 정책 이후 양산되는 대한민국 청년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는 국가가 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국민여러분들도 문제의식을 느끼고 함께 참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대통령님께 한 말씀 아뢰겠습니다. 현실에 역차별하는 차별 정책에 대해 전면 폐지되도록 도와주세요 만약 문대통령께서 저의 청원을 면멸히 살펴보시고, 현실을 외면하고 1인가구를 역차별하는 정책을 시정하시도록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마지막 루트로 헌법소원을 할 예정입니다. 등본상 취업의 이유든, 건강상 병원등의 이유든, 1인가구로 되어있으면 집을 사지 말라는 건가요? 홀어머니를 부양하느라 결혼못한것도 서러운데 등본상 1인가구 기재에 대하여 단독세대주로 받는 차별. 어떠한 일말의 소통없이 배려심 없고 현실을 역주행하는 잘못된 정책에 깊은 분노와 좌절을 다시 느낍니다. 하여 30세 이상 미혼 비혼 청년분들이나 저희 미혼 비혼 청년들을 둔 국민분들. 차별적인 대출 정책 위헌 헌법소원 청구에 함께하실 국민분들은 이번 청원글에 댓글로 메일주소 남겨주세요 가상화폐 헌법소원을 내셨던 000변호사님이 속한 법률사무소에 위임할 예정입니다. \"디딤돌대출 단독세대주 제도 변경\" 차별 정책 위헌에 대한 헌법소원에 많은 국민들의 참여 부탁드리며. 디딤돌 대출이 이제 30세 이상 단독세대주에게는 전용면적 59m2 미만만 적용된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문재인정부로 바뀌어도 변함없이 서민들은 청년들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결혼을 강요하는 사회의 단편으로 국가까지 나서는 차별정책 시정에 깊은 호소드리며 청원에 많은 국민들의 참여 제발 부탁드립니다... 미혼가구의 어려움을 더 어렵게 만드는 청년들의 대출 차별 정책 전면 재검토 요청합니다. 추가링크 겁니다. 모든 국민은 가족 형태 무관하게 행복할 수 있도록 동일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모든 국민은 가족 형태 무관하게 평등해야 합니다. 많은 국민들의 청원 동참 호소 부탁드립니다. http://news.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1805020461&t=KOv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20914041087131&outlink=1&ref=http%3A%2F%2Fsearch.daum.net 첨부링크 1 : http://www.ytn.co.kr/_ln/0102_201802121612 첨부링크 2 : http://biz.heraldcorp.com/culture/view.php?ud=201804241436546126125_1 첨부링크 3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17 첨부링크 4 : http://www.mediapen.com/news/view/333294 첨부링크 5 :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 "num_agree": 11, "petition_idx": "258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 청년도 국민입니다. 대출 차별 폐지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 "num_agree": 1, "petition_idx": "258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폐지 또는 개정"}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10년째 재직중인 1人입니다. 전국 금속노조가 언론에 자주 나와서 시끌벅적합니다. 연봉 9천만원 받는게 적은거라고 난리통이네요.. 물론 그들의 입장에서는 야근하고 힘들게 일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우리나라 근로자의 90%가 중소기업이고, 그 중소기업들이 우리나라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의 폭식을 막기위해 투입된 노동조합이지만, 정작 노조가 만들고 있는건 국민정서를 깨트리고 있다는 점이에요. 우리나라 평균 임금200~300 받으시는분이 대다수인데, 그사람들도 야근하고 주말근무하고 오히려,, 대기업 생산직들은 좋은시설, 좋은복지, 어려운일은 하도업체가 전부합니다. 그런데도 불평불만에 연봉9천? 이 적다라고 투덜되고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자괴감을 주네요.. 나는 이렇게 열씸히 일하고 공부도 열씸히 했는데, 정말 택도없는 급여를 받고 사는구나 하는 자괴감이요. 대부분 그렇게 느낄껍니다. 불평할거면 조용히 하시던가요. 그사람들때문에 우리나라 자살률 높은겁니다. 자괴감,, 그리고, 삼성이 노조가 없어서 좋다는 말은 안하겠지만, 삼성은 그래도 노조가 없어서 제품이라도 글로벌 탑 수준으로 가는 기업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현대차 기아차 이런데는,, 터무늬없는 품질과 가격 기업이미지가 계속적으로 추락하고 있어요. 이게 노조가 책임져야할 부분이 없지않다고 생각합니다. 광주공장 반대하는거? 자기 밥그릇 챙기겠다라고 보이네요. 더욱 체계적으로 노조 없애고 나라에서 노동조합을 별개로 설치해서 기업들을 감시하고 제재하는게 더욱 공정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58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금속노동조합을 없애고 노동조합 자체를 나라에서 관리해주세요. (필독)"}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6월 1일 발표된 한국 갤럽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 평가를 한 사람들의 가장 큰 이유는 민생경제에 대한 미흡함이었다. 이는 취임 1년을 맞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의 취약처가 바로 경제 문제였다는 사실의 연장선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회경제적 개혁의 리더쉽'을 그 어느 때 보다 뚜렷하게 세워야 할 시점이다. 다행히 한반도 정세는 문재인 정부가 구상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아직 트럼프-김정은의 통 큰 담판이 남아있지만 만에 하나 일이 어그러지더라도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위기국면을 주동적으로 현명하게 관리하는 전략, 능력, 그리고 노력으로 평가받을 것이다. 이것이 자산이 되고, 불씨가 되어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는 가능성을 아주 낮출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주로 경제적 측면에서)이 얼마나 나아졌는가를 묻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문 정부의 성패를 평가할 것이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한반도 평화공존이 그 어느 때보다 고양되더라도, 사람들은 내 삶을 바꾸는데 문재인 정부가 어떤 기여를 했는가를 묻게 될 것이다. 결국 내 소득이 얼마나 늘었고, 집값은 얼마나 안정되었고, 취업 기회는 얼마는 늘었는가를 따져 묻게 될 것이다. 시간이 많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경제 '총' 사령탑으로 김동연 경제 부총리와 청와대 참모 (정책실장, 경제수석, 일자리수석 등) 등을 통괄하여 문재인 경제 정책의 3대 근간,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그리고 공정경제를 진두 지위할 것을 앙망한다. 그래서 시중에 떠도는 김동연 패싱이니, 장하성 판정승이니 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비생산적 관전평들이 난무하는 상황을 정리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국가재정전략회의 발언을 통해서 밝혔듯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양자 택일로 몰아가는 불순한 프레임을 스스로 털쳐냈다. 너무나 당연히 둘 다 해야 할 목표다. 다행히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혼자서도 잘해요'를 연상시키듯 문재인 정부의 공정 경제를 맡아가고 있다. 여간 다행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관하고 대통령 경제자문회의장, 경제 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 경제수석, 공정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경제정책 회의를 월 1회로 정례화해 줄 것을 제안한다. 거듭 경제 총사령탑은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지, 김동연도 장하성도 그 누구도 아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58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 사령탑은 김동연도 장하성도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수학여행을 온 고1 학생입니다. 제가 지금 있는 제주국제공항에는 수백명, 수천명이 자리가 없어 서 있거나 바닥에 앉아 있습니다. 이는 많은 이용객이 다리가 아프거나 바닥의 청결하지 못한 상태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불편함을 증가시켜 안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하루빨리 탑승구 옆에 더 많은 좌석을 설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8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공항 대기 좌석 부족"}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대한민국의 많은 청소년 부부가 경제적, 정서적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사회의 인식으로 인해 출산을 축하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당장 필요한 경제적 지원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미성년자인 청소년 부부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더욱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러한 결여는 부부사이에 태어난 아이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청소년 부부가 현재 처한 문제들> 1. 청소년 부부를 대상으로 한 '제도적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소년 부부를 위한 제도는 0건 입니다. 청소년 부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고, 부정적 편견이 많은 만큼 지원 제도나 사회적 배려가 존재하지 않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 청소년 부부를 위한 지원이 확실히 보장되지 않습니다. : 청소년 부부는 지자체 사례관리 위원회 (혹은 동주민센터 사례관리 위원회) 를 통해서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공식적 지원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지원해주는 위원회나 단체의 역량에 따라 지원이 불투명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미성년자 청소년 부부는 제대로 된 직업을 구하기 힘듭니다. : 미성년자 청소년 부부의 경우, 노동법으로 인해 부모의 동의 없이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청소년 부부가 가출청소년이기 때문에 부모의 동의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를 악용한 업주들로부터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받으며 노동하기도 합니다. 4. 청소년 부부는 기초생활수급 수혜가 어렵습니다. :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부부들은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청소년 부부는 가출청소년이 많아 부모의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하면, 청소년 부부의 부모님 측 재산 또한 조사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5. 청소년부부는 대출을 받기 어렵습니다. : 대다수의 청소년 부부는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가 많으며, 심한 경우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신용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고, 지속적 대출로 인해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로인해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당장 돈이 급함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기 어렵게 됩니다. 6. 청소년 부부는 주거지를 구하기 힘듭니다. : 앞서 서술했듯, 대다수의 청소년 부부들은 많은 경제적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집을 마련할 돈을 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신청 대상에 명시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주거지를 구하는 것 또한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부터 청소년 부부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및 지원의 개선을 청원합니다. 1. 청소년 부부를 위한 경제적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 경제적 지원 현재 \"청소년 한부모\"에 관한 혜택이 존재하지만, 청소년 부부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그들만을 위한 제도와 지원도 없습니다. 청소년 한부모와 같이 아동 양육비, 부모 교육비, 생활비 등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 일자리 지원 부모의 동의 없이는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청소년 부부들을 위해, 공공기관 일자리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현재 노인 복지 제도와 비슷하게, 청소년 부부를 위한 공공 기관 일자리를 만들거나 소개해주면 노동력 문제와 함께 청소년 부부의 일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기초생활 수급자 제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정해주세요. 원가족(기존에 속해있던 가족)과 분리된 청소년 부부는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기 어려울 뿐더러, 기초 생활 수급자 기준 중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원가족과의 관계 확인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수정해주세요. 3. 근로 기준법을 개정해주세요. 위에도 언급했듯이 청소년 부부는 원가족과 분리된 경우가 많아 동의서를 받기 어렵습니다. 책임져야 하는 아이가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 부모의 동의 없이도 일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해주세요. 4. 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LH임대주택 신청 대상으로 명시해주세요. 현재 임대주택 신청 대상자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부부는 한부모 가족 범주에도 들어가지 않으며 생계급여, 의료급여 기준에도 어긋나는 경우가 많아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대상을 수정해주세요. 5. 사실혼 관계도 성년의제를 통해 성인으로 인정해주세요. 혼인 신고를 하지 못한 청소년 부부는 성인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률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주택과 같은 부동산 계약도 불가능해 주거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어렵습니다.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법적인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개정해주세요.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5, "petition_idx": "258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부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최저임금은 잘 알다시피 헌법 제32조의 정신을 담아 최저생활기준을 마련한 관계법령입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받고 생활하는 처지에서 생활을 연명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공단에서 일하는 사람 200인이하를 보면 대부분 기본급과 연장수당외에는 없고 그나마 조금 좋은(?)회사는 상여금 200-300%가 고작입니다. 즉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인 사업장이 많습니다. 그들은 매년 고대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좀 오르면 생활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과 조금이라도 저축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하지만 못된 사업주들은 기본급을 적게하고 생산수당 혹은 직무수당 명목으로 기본급마저 100만원이하로 지급합니다. 비상식적 임금책정이지요. 이런 꼼수는 그나마 상여금을 대부분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다보니 상여금이라도 적게 줄려고하는 의도입니다. 기형적 임금체계를 만들어서 일하는 노동자들만 피해아닌 피해를 보는 셈인데 이번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확대는 그런 방법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하는 정책입니다. 사업주들이 양심적이라면 꼼수나 변칙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겠지만 실상 현장은 그렇지 못한게 부지기수입니다. 회사는 당기순이익이 55억씩이나 흑자여도 16.4%로 오른게 부담된다며 상여금 100%를 삭감해서 기본급으로 전환했죠. 나머지 상여금도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100%전환할 때도 절차도 어기고 맘대로 했는데 앞으로 총액에서 저하되지 않으면 불이익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이없는 상황입니다. 스스로 법을 위반하는, 소통을 무시하는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나마 노동조합이 있어도 소수인 곳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임금을 많이 받으면 몰라도 장기근속자의 임금이나 신규입사자의 임금이나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즉, 최저임금이 오르면 그것에 맞추어서 장기근속하고 있는 직원들의 임금이 올라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바램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연봉 4-5천만원 받는 사람도 아니고 매년 회사 매출에 기여하는데 고작 돈 10만원 올려주기를 엄청 생색냅니다. 회사가 점점 어려워진다느니...그러나 회사는 노동자들이 재무제표나 손익계산서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고 거짓말을 합니다. 정말 회사가 어렵다면 어떤 사업장의 노동자이든 양보하거나 동결 심지어 반납의사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임금인상 금지를 권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또한 물가인상, 세금 인상 등등을 고려하면 급여는 삭감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심한 조사와 현장동향을 살펴서 2020년 목표로 했던 1만원을 국민께 양해를 구하고 1-2년 늦춰서 실현하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의 산입범위확대는 수년간 임금인상을 한해도 된다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계산상으로 그렇습니다. 임금인상을 하더라도 2-3만원이 다 일것입니다. 그러면서 회사는 계속 순이익은 쌓이죠... 어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문재인대통령께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보시고 저의 얘기가 맞다면 거부권을 행사해서 재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현재처럼 제한을 둔 취지를 살폈어야 하는데 30분만에 급조된 안이 2000만 노동자의 삶을 어떻게 후퇴시키는지 고민도 없이 결정한 것이 너무나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동자는 2400만원 이상 소득을 벌면 안됩나요? 무슨근거로 2400만원을 설정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사업주는 1억을 가져가도 되고 노동자는 2400만원이상 벌면 안된다는 소리로 들리는 이유는 뭘까요? 너무도 아쉽고 유감스런 결정이였기에 글을 올립니다. 현장에서 미조직노동자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최소한이 노동조합이라고 생각하고 18년 가까이 노동조합 전임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피부적으로 느낀 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거부권행사와 더불어 재논의가 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국회의원이 법을 제정하는 헌법기관이지만 이것은 실질당사자와의 대화가 평행선을 달렸어도 끝까지 인내하며 해결점을 찾아볼 방법을 찾았어야 하는 것이고 왜 올해 결정을 했어야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첨예하게 논쟁이 있는 법제정은 외국에서도 몇년이 걸리더라도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서로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왜 이런 소통의 문화 협의의 문화 대화의 문화가 없는 것인지 안타깝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58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산입범위 거부 및 재논의해야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길게 설명 하기 싫고 경어체도 생략한다 편의점 차린지 1년되가고있고 미성년자함테서 존재할수없는 신분증을 직접 건네고 신분증을 모든 근무자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담배를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 미성년자였고 그놈의 청소년보호법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죄는 점주가 뒤집어쓰고 형사조사 검사조사 형사소송까지도 다 위조신분증을 쓴 미성년자가 담배를 구매한 100% 책임을 업장의 점주한테 지게하는 말도 안되는 이놈의 법 당장 바꿔라 누가 담배 팔고싶어서파냐 속이는 놈을 형사 검사 판사도 아니고 무슨수로 가려내고있냐 팔았냐 안팔았냐 결과만 가지고 죄가 있다고 결정내리면 법적으로 공문서 위변조에 해당하는 법죄행위를 저지른 당사자는 아무 책임이 없는거냐? 속여서 속는게 멍청하고 잘못된거냐? 1년동안 하루도 쉬는날없이 먹고 살겠다고 일하는데 청소년보호법이라는 보호막아래에서 한사람이,한가정이 경제적으로 일어서기 힘들만큼 무너지는데 어떻게 한국 법은 바뀌는거 없이 이렇게 손만 놓고있는거냐? 청원 20만 같은 소리 때려쳐라 이런데다가 하소연도 못할 만큼 힘들어서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널리고 깔렸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58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처벌 안하는 그놈의 보호법 당장 없애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상식상 이해가 안됩니다 가전제품 제품 구입할때 식품 구입할때 싸게 파는거는 간섭을 안하는데 왜 유독시리 휴대폰은 제재하나요? 국민들은 출고가에 사니 이득보단 손해일거고 통신사들의 배를 채우는건가요? 아님 정부를 배를 채우는건가요? 예전처럼 가격 자유경쟁으로 돌리는게 서민들 생활에 도움이 될거라 생각듭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8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대폰 불법 보조금 단속은 누굴 위해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무고죄 수사 배제 폐지 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대검찰청의 불법적인 성폭력 수사메뉴얼 중단을 요청합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246489?navigation=best-petitions", "num_agree": 12, "petition_idx": "258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죄 수사 배제 폐지 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국회의원 경영진 편-피감기관 출장 심각 정세균, “의원 해외출장, 실상 알면 국민들 국회 폭파하자고 할 것\"", "num_agree": 2, "petition_idx": "258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경영진 편-피감기관 출장 심각"}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발곡고등학교 법학동아리 삶으로(law) 입니다.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저해하는 고용허가제에 대한 청원을 하려고 합니다.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가 사업주의 동의 없이는 사업장을 이동할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임금체불, 폭행, 폭언,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그것을 입증한 경우엔 사업장 이동이 허용 되지만 한국어가 서툰 이주노동자는 사업주의 잘못을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용허가제에 의해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여러가지 불법행위들과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국제 엠네스티, 유엔 인종 차별 철폐 위원회는 우리나라의 고용허가제의 개정을 권고하거나 심각한 상황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주노동자는 대한민국의 부족한 1차산업 노동력을 채워주고 있는 고마운 존재 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일반 국내 노동자와 같은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노동허가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합니다. 노동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4년10개월간의 노동 보장과 그 기간 안의 자유로운 사업장 이동과 노동권 보장이 주된 내용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8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노동허가제를 도입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켬이라는 사람이 매번 단톡방에서 영화에 결말이나 중요한 부분을 스포하고있습니다. 이는 스포로인해 관람의욕을 떨어뜨리고 이에 따라 영화산업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있습니다. 고로 영화내용을 스포하는 사람을 무기징역시키거나 극형에 처해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8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번 단톡방에서 영화내용을 스포하는 사람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안녕하십니까. 평소 운수업에 관심이 많은 국민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법의 미비한 부분이 있어 민원글을 올립니다. - 제56조(유상운송의 금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상기 법 조문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입니다. 상기 법에 의거 자가용화물차량이 유상운송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7.3.21.> 1.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2.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④ 제1항제2호의 유상운송 허가의 대상 및 기간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상기 법 조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입니다. 이또한 자가용차량을 이용해서 유상운송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이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한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법은 인원수송에 관한 유상운송행위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자가용승용 및 승합차량을 이용해서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영업용화물차량은 화물만 전문으로 취급하고 화물이 손망실되어 화물배송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손해를 방지하기위해 적재물 보험까지 가입하고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며 운행하고 있는데요. 자가용승용 및 승합차량들은 화물칸과 분리되어있지 않아 사고 발생시 인명피해가 예상이 되고 적재물보헙 또한 가입할 수 없어 운송중인 화물이 손망실이 될경우 소비자들을 구제할 수 없어 금전적 및 물적피해도 예상됩니다. 그리고 영업용화물차량이 신규로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법의 미비를 악용한 사람들 또는 운수업체에서 자가용승용 및 승합차량들 이용해서 조직적으로 화물유상운송행위를 하여 운송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가 많아 합법적으로 영업용화물차량을 운행하는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이루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 입니다. 대통령님! 이러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법개정을 통해 조속히 바로잡아 불이익을 받는 국민이 없도록 해주시길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자가용승합차량중 다마스나 스타렉스 같은 차량은 의자를 떼어내거나 하는 방법으로 화물적재공간을 확보하며 많은 양의 화물을 적재 할 수 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58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가용화물유상운송행위 관련 청원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최저임금 10-30년이 되도 똑같은 최저임금 문제 많습니다 최소 인간이 살면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합니다 좀더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편적인 월급보다는 지역과 자영업자 환경에 맞게 1차,2차,3차 유연성을 갖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업의 능력에 따라,식당의 능력에 따라 상,중,하입니다. 기업,식당의 따라 최대 최저임금이 상,중,하로 나누어야 합니다 300-250-170만원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8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대안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이게 나라입니까 경기 하남 경찰서에서 청부 협박을 받고 이를 청문감에 신고하니 청문감이 시간을 끌어 cc-tv를 폐기하고 저를 정신병자로 모는 공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고소하니 경기 수정 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도 없이 고소장의 범죄사실을 조작 날조하여 각하처리 하여 이를 고소하니 경기 중원 경찰서에서 수정경찰서의 성명불상의 경찰이 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하여 관련 경찰4명을 고소하니 경기 분당 경찰서에서 중원 경찰서의 경찰은 오해로 잘못하여 죄가 되지 않고 수정 경찰서는 이미 중원경찰서에서 무혐의 처분하여 죄가 되지 않고 마찬가지 하남경찰서는 수정 경찰서에서 무혐의 처리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합니다 또이사실을 국민 권익 위원회에 신고하니 담당왈 국민의 권리인 정당한 수사와 조사받을 권리를 챃아달라고 하자 국민 이권위에 말해라 자신들은 상관 없다고 합니다 이정도면 나라 아니지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58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망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5윌30일 tvn에서 첫방송한 식량일기란 프로그램은 자신들이 직접 닭을 키워 닭들이 다 크면 죽여 닭볶음탕으로 만드는 내용입니다. 비윤리적예능이고 즉각 폐지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58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량일기를 폐지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문재인정권은 가히 촛불세력의 힘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이 정권의 행태는 촛불세력이 아니라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촛불의 뜻이 곧 국민의 뜻이라는 문재인정권은 촛불의 뜻에따라 모든 정책을 추진하였고 반대세력의 비판마저 모르쇠로 일관하였습니다 촛불세력만 국민으로 인정하는 정권의 지지세력들은 태극기세력을 이른바 적폐로 규정하는 만행을 벌이고 태극기집회를 비상식적인 집회로 낙인찍어왔습니다 [거칠어진 文 \"보수세력 불태워야\"…與 \"정책 마녀사냥\"] https://youtu.be/oME9DD9uy88 [MBN “태극기집회는 비정상집회…우리가 왜 보도하느냐”]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652 대한민국 헌법 제 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촛불세력들은 태극기세력의 자유를 부정하였습니다] 촛불세력들은 반대진영을 적폐로 규정하였고 이른바 친일파라는 극언까지 서슴치 않았습니다 태극기세력을 일방적으로 박사모라고 비난하면서 심지어는 그들과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로 자유한국당 해산심판 청원으로 응수하였습니다 [자유한국당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요구합니다] 참여인원 : [ 37,581명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3366 [자유한국당 해산심판 요청] 참여인원 : [ 153,735명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14435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산업화의 아버지 박정희 반대진영의 업적을 그저 독재라는 이유로 비난하더니 정작 촛불세력들은 반대진영을 궤멸시키고 도리어 20만명에 가까운 이들이 더불어민주당 1당독재를 오히려 부추기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8조 1항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 8조 3항 정당은 법률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촛불세력들은 자유한국당의 존립을 부정하였습니다] 임진왜란과 한국전쟁 건국과 산업화의 역사를 간직한 경상도를 촛불세력들은 적폐로 낙인찍었습니다 친일사범이 가장많이나온 전라도를 미화하고 친일지주세력이 만든 한국민주당을 미화하고 경상도가 친일지역 자유당이 친일정당 인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매국세력으로 낙인찍었습니다 건국과 산업화의 역사를 독재미화라고 모욕하였습니다 경상도를 친일과 독재의 역사인것처럼 날조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을 태어나선 안될나라로 격하시키고 친일과 독재의 북한정권을 한민족으로 미화시켰습니다 [지역별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현황] http://m.blog.daum.net/cthwn/15720216 [北 초대내각, 항일파 아닌 ‘친일파 정부’였다]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13081301030123037002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 37조 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촛불세력들은 경상도의 역사를 부정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경제에 크게 이바지하는 삼성도 촛불세력들의 눈에는 당장 없어져야할 적폐입니다 삼성은 해마다 막대한 법인세를 부담하고있으며 직간접고용 및 하청으로 엄청난 일자리를 창출하고 반도체공장과 스마트폰 직영매점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 브랜드 가치만 100조원으로 세계 4위 평창올림픽 유치로 국위선양까지 하는 삼성을 국민연금에 투자하여 16조의 흑자를 만든 삼성을 촛불세력들은 그저 한낮 적폐로만 규정하고있습니다 [삼성전자, 작년 법인세 14조 '신기록']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808416 [국민연금, 삼성전자 투자로 6년간 '16조' 벌었다] http://m.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2752 오늘날 초일류의 삼성은 반도체의 신화이기도 합니다 매년 유래없는 반도체 호황을 이룩하는 삼성을 집요하게 붕괴시켜서 한국경제를 무너뜨리려는 촛불세력들의 만행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기업 매출증가율 역대최고..영업이익 ¼ 삼전·하이닉스] http://v.media.daum.net/v/20180528170836731 [삼성전자 반도체 영업비밀 공개 파문]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ec&sid1=105&oid=015&aid=0003744877 촛불에 의해 사법살인을 당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합리적인 판결을 내린 판사를 마녀사냥하고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촛불의 극우적 행태가 있었습니다 [美 포브스 \"이재용 재판은 법치 아닌 정치적 연출\"]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277&aid=0004086852 [\"부장판사 가족까지 털어라\" 판사 괴롭히기 또 시작됐다] http://v.media.daum.net/v/20180205163124421 ['이재용 집유판결 판사 파면 요구' 청와대 국민청원 쇄도] http://v.media.daum.net/v/20180206102527986 삼성을 해체하려는 촛불세력들의 끈질긴 노력덕분에 대한민국에 기업사냥꾼이 활개치게되었고 무노조경영을 무너뜨리고 전자와 생명을 분리시키고 전임정부의 판단도 뒤집어버리는 정권에 의해 대기업 삼성은 생사기로에 놓여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촛불세력들은 엄연한 사유재산인 사내유보금을 강제로 몰수하여 무상복지를 하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삼성물산 합병 찬성은 적폐\" 정부판단 엘리엇 강공 자초]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15&aid=0003931903 [정권 바뀌자 판단 뒤집은 금감원…'삼성 때리기' 가세 논란] http://m.mediapen.com/news/view/352328 [김상조 공정위원장 금산분리, 이재용경영 부정하는가] http://m.mediapen.com/news/view/354036 대한민국 헌법 제 23조 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9조 1항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촛불세력들은 대기업 삼성의 성장을 부정하였습니다] 촛불정권은 자주국방이라는 미명아래 한미연합사에 있는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기로 추진하고 아울러 사드도입에 대해 반대하는 단체를 묵인하여 민간인이 공권력을 상대로 도전해도 방조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의 이러한 행태에 견주어서 우후죽순 반미세력들이 촛불을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남침인 6.25전쟁을 미국의 탓으로 돌려버리고 의도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슬로건으로 내걸었습니다 반국가단체 북한정권은 전작권환수 미군철수를 내걸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적화통일 야욕을 여과없이 드러냈고 거기에 동조하는 촛불세력은 대단히 충격적이었습니다 [北 조평통 \"전작권 전환 연기는 반민족 범죄…단호히 대처\"] https://m.mk.co.kr/news/amp/headline/2014/1368986 [文 \"전작권 환수\" 언급, 北 \"한미상호방위조약 철폐\" 화답]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page=1&C_IDX=74873&C_CC=AB [北신문, 방위비협상 비난 \"南인민 바라는 것은 미군철수\"] http://v.media.daum.net/v/20180314100700951 [문정인 \"대통령이 주한미군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https://youtu.be/bSx_sDbZqC4 [문정인 \"평화협정 후 주한미군 주둔 정당화 어렵다\"] https://youtu.be/xMsw9VaC2J4 [문정인 \"한미동맹 없애는 게 최선\"] https://youtu.be/7-aj6wxsHdA 대한민국 헌법 제 5조 2항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촛불세력들은 주한미군의 수호를 부정하였습니다] 북한정권을 국가로 인정하는것은 반헌법적이자 대한민국의 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아울러 북한정권이 반국가단체인 근거는 국가보안법상 정부를 참하여 칭하기 때문이고 이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분명한 입장입니다 북한은 우리 헌법과 국가보안법상 우리 영토의 일부를 불법으로 강점하고 있는 반국가단체에 불과합니다 [대법원 2003.4.8, 선고, 2002도7281, 판결] http://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2002%EB%8F%847281 [대법원 2003.5.13, 선고, 2003도604, 판결] http://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2003%EB%8F%84604 [대법원 2003.9.23, 선고, 2001도4328, 판결] http://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2001%EB%8F%844328 [대법원 2004.8.30, 선고, 2004도3212, 판결] http://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2004%EB%8F%843212 [대법원 2010.7.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http://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2010%EB%8F%841189 [헌법재판소 1993. 7. 29. 선고 92헌바48 전원재판부]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92%ED%97%8C%EB%B0%9448 [헌법재판소 1997. 1. 16. 선고 92헌바6.26] [93헌바34.35.36(병합) 전원재판부]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92%ED%97%8C%EB%B0%946 대한민국 헌법 제 3조 1항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국가보안법 제 2조 1항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촛불세력들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였습니다] 북한정권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 칼기폭파와 천안함폭침을 비롯한 수없이많은 북한도발 전쟁위기를 부추기는 북한정권의 비대칭전력 남남갈등을 통한 북한정권의 적화통일 야욕 2번의 회담 8번의 합의파기 북한정권의 화전양면전술 정부를 참하여 칭하는 주적 반국가단체 북한정권 북한과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6958 자칭 민주화 세력이라는 이름에 걸맞지않는 촛불세력은 심지어 북한인권문제도 북한정권의 심기를 건드린다며 대한민국의 헌법상으로 엄연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북한주민의 인권문제를 짓밟고 탈북자를 모욕하였고 최악의 3대세습 공산전체주의 인권유린 노예국가 북한정권을 반국가단체에서 국가로 미화하였습니다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끔찍한 고문과 인권유린] https://youtu.be/1sYvqlBCEAg [만화로 그린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처참한 체험담] https://youtu.be/oKBJn-Wcvs0 [빚더미 위에 올라앉은 ‘요덕 스토리’ 정성산 감독]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07070601303 대한민국 헌법 제 2조 1항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 2조 2항 국가는 법률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 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촛불세력들은 북한주민의 인권을 부정하였습니다] 촛불세력은 그들의 반대세력을 매국노로 낙인찍기위해 엄연한 반국가단체인 북한정권과 협력하였습니다 반대세력을 비난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았고 북한정권이 원하는 주장만을 아바타처럼 주장하였으며 북한정권의 입장이 곧 촛불세력의 입장이 되었습니다 과거 북한과 2번의 회담을하고 8번의 합의를 하였으나 모두 실패로 증명되었던 전례가 있었습니다 촛불세력은 반대세력을 비난하기위해 진실을 덮어두고 평창올림픽 이후 지속된 북한의 위장평화공세를 비판하면 수구적인 매국노 호전세력 반평화세력으로 모욕하였고 이는 북한정권의 입장과도 일치하였습니다 북한정권 종식세력 북한주민 해방세력을 적폐로 규정 전쟁위기 속에서만 존립하는 반평화세력으로 규정 북한정권 종식을 주장하면 종북몰이라고 하고 북한주민 해방을 주장하면 호전광이라고 하는 촛불세력들의 북한대변인 노릇을 자처하는 위선 대한민국 헌법 제 19조 1항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 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국민의 양심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요구합니다] 촛불세력들이 적폐로 규정한 그들의 반대진영 우익진영 태극기세력 자유한국당 경상도 삼성 주한미군 북한정권의 종식과 북한주민의 해방을 지지하는 국민 자유한국당 우익진영과 태극기세력 국민들과 굳건한 한미동맹의 주한미군과 초일류 대기업 삼성을 모두 경상도에 편입시켜서 분리독립을 시켜주십시오 지방분권 개헌을 통한 한반도 분리독립화 요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8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분권 개헌을 통한 한반도 분리독립화 청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지금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경제성장이 정체되고 있고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경기가 살아나고 있거나 호황일때 소득주도 성장이 가계 소득 증가로 이어져 전체적인 경제성장에 유효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산업전반이 중국의 가격,품질경쟁력 확보로 위기를 맞아하고 있고 반도체를 제외한 전 산업에서 기업이 매출은 감소중이고 우리의 주력산업들이 경기침체국면으로 이에 관련된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일감이 부족해지고 근로자는 임금소득이 줄고 있는데 최저임금 올리고 근로시간 단축해버리면 자영업자들은 매출감소하고 있으므로 임금인상을 버텨낼 재간이 없으므로 하위층 근로자들은 해고버리고,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도 매출/물량감소로 근로시간 단축되도 추가 인력채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중국의 부상으로 반도체 제외한 산업전반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문정부 4년동안 이런 최저임금 부작용이 계속될 것 같아 보입니다.. 혁신성장도 단기간에 효과를 볼수 있는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맞는 방향전환이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58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소득주도 성장이 효과가 있을 까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택시비가 현재 수도권 기준 3000원 입니다. 6월 부터 인상되어 6000원 정도 까지 인상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너무 높은 금액입니다.. 차가 없는 서민층은 어떻게 하나요... 최저입금이 7530원인데 택시비 기본요금이 6000원 입니다.. 어떻게 이용하고 다니라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버스를 되지 라고 생각을 하면 되지만 늦었을때 빠르게 갈수있는건 택시입니다. 조금 일찍 나오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 되지만 버스란게 시간을 딱 맞춰 오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새벽에 일이 끝나 집을 가야할 때 직장과의 거리가 걸어서 1시간 정도 되는 거리를 야밤에 걸어야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택시비 인상건 철회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58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비 인상건 철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남북이 하나 되어가는건 좋지만 북한 대표들 대할때마다 진심으로 불쾌합니다 북한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빳빳핫 고개 처들고 우리측은 고개 숙여가며 인사하고 대접하고 북 약속도 안지켜도 한마디도 안하고 국민입장에서 화가 납니다 제발이지 북한이 체제를 인정하고 경제개방시 한국에 이득이 뭔지를 국가에서 브리핑해주세요 ㅡ 이결과의 득은 북한의 이득인듯함 지정학적 리스크가 사라진다는것 그것만으로는 답이 안보이고 경제 경협시 한국만 일을 하는게 아니기때문에 무조건 좋다할순 없다 생각합니다 광물 자원도 최고의 자원은 이미 중국이 차지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제발 끌려다니며 협상하지말아주세요 무조건 적인것국민의 한사람으로써 NO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8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회당에 대해서  ㅡ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운ㅅ리는 건가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여러분 혹시 페이커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아시는 분도 계실테고, 모르시는 분도 계식 겁니다. 페이커 선수의 본명은 이상혁으로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에서 프로로 활동하는 e스포츠 선수입니다. 그렇다면 왜 제가 페이커 선수의 군면제를 청원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지 제가 그의 팬이기 때문이 아닌 그가 전세계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포모스가 전세계에서 지디와 페이커, 빅뱅과 리그오브레전드를 비교한 결과를 보면 페이커와 리그 오브 레전드의 인지도가 높은정도를 넘어 지디와 빅뱅을 압도합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는 게임계에서 레전드라 불리며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아주 인기인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그 게임에 최고봉에 서있는 선수가 바로 페이커 선수입니다. 페이커 선수는 국내보다 해외에서 훨신 유명하고 영향력이 큽니다. 따라서 페이커를 아는 사람과 그에게 열광하는 사람들은 한국에도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페이커 선수가 한국을 홍보하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과연 페이커 선수가 군대를 갔다와야 한다면 페이커 선수가 없는동안 페이커 선수에 열광하던 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은 심하게 현저히 낮아질 것입니다. 그 어떤 스포츠보다도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이른 미래에 스포츠계를 점령할 것이라는 예측에 중심에 선 리그 오브 레전드의 한국 선수 페이커(이상혁) 선수의 군 면제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58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이커(이상혁) 선수의 군면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친일파 청산이 시대적 상황과 이승만정권의 외면으로 무산된 이후 국립묘지와 현충원에 친일전력의 인물이 매장되어 있어서 진정한 호국영령 분들에게 죄송스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58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묘지와 현충원에서 친일파를 몰아내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인사 진정서 존경하옵는 담당님! 진주시청 진주성관리사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송 영 문 입니다. 인사고충 사항이 있어 고심 끝에 어렵게 펜을 들었습니다. 저는 1989년도에 임용으로 1997년도에 7급 승진을 하여30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무원이 천직인 줄 알고 직무에 충실하려고 노력하여 왔습니다. 인사 시 매년 6급 승진에 반영되지 않고 계속 후배들이 먼저 승진하니까 저의 무능함을 한탄도 해 보았고 뭐가 잘못된게 없나 되 집어 보기도 하고 자책도 많이 했습니다. 현재 저의심정은 이루 말 할수 없이 참담하고 힘이 듭니다. 담당님께서 이번 인사 시에 6급 승진이 될 수 있도록 선처를 해 주시면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제 역량 껏 최선을 다하여 업무에 전념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담당님! 눈물로 호소합니다. 이번 인사 시에 6급 승진이 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써 주신다면 큰 은혜 잊지 않고 근무하는 동안 최선의 노력으로 한번 멋지게 일해 보겠습니다. 2018년 6월 1일 진주시청 진주성관리사업소 송영문 올림", "num_agree": 0, "petition_idx": "258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사 진정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저희는 수원의 한 중학교 인권동아리 학생들입니다. 저희가 위안부(일본군 성노예)에 관한 동아리 활동을 하던 중 교과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천재교육 중학교 3학년 역사 2 교과서입니다.) 64쪽에는 위안부에 관한 내용이 단 1줄 나와있고 그 내용도 '일부 여성을 일본군 위안부로 끌고 갔으며' 라는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65쪽에는 보충설명으로 나와있긴 하지만 5문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내용이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를 배우기에는 터무니 없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단 한가지를 요구합니다. 역사 교과서에서 위안부 관련 내용을 늘려주십시오. 예를 들면 한 소단원을 지금 사회 교과서의 독도관련 단원과 같이 구성하여 학생들이 정확한 역사를 배울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58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교 역사 교과서 위안부 내용을 추가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한번씩 봐주세요] 제가 이글을 올리게 된이유는 불쌍한 저희 엄마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잘못만나 강압적으로 압박을 받으며 보증을 안하면 죽인다는 소리에 겁을 먹은 엄마가 아빠의 보증인으로 오르셨고 아버지가 사기를 당하신후 빛을 갚지못해 신용불량자가 되었지만 아버지는 파산후 이혼을 하셨습니다. 결론은 저희 어머니만 빛더미에 앉은건데요 너무 힘들어하십니다. 수술도 2~3차례 받고 일도 제대로 못하십니다. 그러니 제발 죄없는 사람들좀 살수있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58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하게 신용불량자 신세가 된 사람들좀 풀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과거 진나라에서 백성들이 흉년이 들어 쌀이 없어 백성이 굶어죽자 사마충이 신하에게 이르기를 \"어찌하여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냐\" 이렇게 말을 하였다고 하던데 이번 최저임금으로 인하여 저소득자의 대량실직사태가 발생하였으며 각종 지표의 하락 및 10여년만에 실업자 최대 발생, 자영업자의 줄폐업 등이 계속되며 학자들도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해야 한다고 하는데 죽은자식 부랄만지 듯 문재인은 소득주도정책을 버리지 못하는 것을 보니 과거 사마충이 쌀이없어 굶어죽는 국민들에게 고기를 먹으라는 것과 같은 꼴이구나", "num_agree": 4, "petition_idx": "258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를 외치는 제2의 사마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임명권자 대통령과 집권당 그리고 우리법연구회 유관동지들의 눈치만 보지마시고 우려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좀 헤아리셔서 그야 말로 사법부의 권위와 사법 정의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 때의 문건을 빌미로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쇼는 아이들 장난하는 거 같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58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하산 김대법원장이 사법부 이렇게 개판쳐도 되는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안녕하세요 지속되는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자꾸 다른 지원 정책을 내고 남의돈 못주고 파산해버린 사업주들 탕감해주고~~ 매번 세금 연체안하고 겨우겨우 어렵게 견디고 있는 중소기업들도 좀 도와주세요~ 예전에 농촌 기계자금 기한연기 해주고 그러던데 우리 중소기업들에겐 그런 혜택이 없는걸까요? 중소기업이 살아야 일자리도 생기는거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아직 경기도 좋아지질 않는데 지금 부산 경남쪽 심각합니다 어려운 기업들이 많은거 같은데 새로운 자금도 좋지만 이미 받은 자금 기한연기도 좀 해주는 방법은 없는가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58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제발 소년법폐지 부탁드립니다 청와대에서 정부에서 안해주면누가해줍니까?? 하느님 부처님 공자 맹자한테 부탁할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58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병원 경우 하루에 병실비가 십만원은넘어요ㅜㅜ 아파도 입원도못하겠고 집에만있게되요 ㅜㅜ 병원 의료를위해 조금만 더혜택주세요 ㅜㅜ 막 무슨병있는사람은 보험도못하고... 너무아파힘들거같아요 의료 혜택을위해 조금만도와주세요 ㅜㅜ 부탁드릴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58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민심 좀 생각해 주세요 LG서비스에서 근무하는 기사입니다 근무시간 해도해도 너무 합니다 5일제 바라지도 않습니다 평일6시 퇴근 꿈이라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7일에 하루는 쉬어야지 않나요 당직이라고 일하고 토요일은 5시퇴근 평일은 8시 퇴근 선거날에도 근무 솔직히 휴가는 생각도 안합니다 5일째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LG정도경영 정도 경영하는데 정말 정도껏 했으면 합니다 누가 청원서에 구본무 회장 표창 주자고 했습니까 정말 웃기더군요 자기 식구들에게는 외면하고 다른식구에게는 친절한척하는 웃긴LG 점점 더워지면 점점 시간을 늘릴텐데 우리도 사람입니다 힘들고 지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58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LG전자 서비스 근무시간 너무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표현능력이 떨어지시네", "num_agree": 2, "petition_idx": "258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수학여행이라는 표현보다 고구려 역사탐방 고려역사탐방 이런말쓰시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여성 가족부는 남성을 너무 비하하는 발언등을 많이하고 또 여성가족부에 불필요한 국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것 같습니다. 저희 나라는 여성 가족부 없이도 나라 운영이 잘되는데 왜 대한민국 국민의 피같은 세금을 그런 쓸데 없는 단체에 지불하는겁니까? 한시라도 빨리 여성 가족부를 폐지 해주시죠", "num_agree": 27, "petition_idx": "258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가족부 폐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페이스북으로 인해 교육에 문제가 많습니다 페이스북을 없애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58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이스북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노동존중을 입에 담고 국회에서 그런 만행을 저지른 민주당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가 치솟습니다. 민주당에서 행한 개악에 대해 대통령이 책임지는 모습으로 거부권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58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법 개악에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최저임금법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그대로 놓고 임금만 올리면 중소기업과 어려운 사람만 더 힘들어집니다 우리 경제가 뭣이 잘못됐는지 다시한번 검토해서 제대로 반영해주세요 대기업의 문어발경영, 하청업체의 불공정한계약, 인력회사의 중간착취, 전 전문가가 아니라 이정도밖에~ 기본이 잡히면 문제 풀기가 쉽지 않을까요? 대기업은 외국엔 관대하고 자국민에겐 온갖 불이익을 감수하라합니다 그들이 올바르게 제대로된 생각과 양심적으로 경영하고 나눴다면 하청업체가 덜 힘들고 하청업체가 제대로 돌아가면 청년들도 중소기업 선택이 쉬울듯합니다 제발 제대로 된 정책 부탁드립니다 미래가 보이는 경제구조로 꼭 바꿔주세여", "num_agree": 3, "petition_idx": "258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를 살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E스포츠 아시안게임의 멤버중 룰러선수를빼고 원딜에 뱅선수를 넣어주세요 솔직히 뱅없는거 에바참치꽁치입니다 ㅇㅈ?어 ㅇㅈ 부디 들어주시길바랍니다 그럼이만 ㅂㅇㄹ", "num_agree": 3, "petition_idx": "258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E-sport 아시안게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저는 학생입니다 최근 지방 선거로 인해 많은 후보자들이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거운동은 보통 엄청 큰 음악과 마이크를 가지고 연설하는 후보자들의 목소리가 함께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리들이 너무 큰 나머지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주변지역은 고성방가의 피해를 입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선거운동기간, 단기간에 자신을 알리려는 의도는 좋지만 지나친 고성방가는 유권자들을 더욱 힘들게 할 뿐입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께 청원합니다. 유권자들이 선거운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선거운동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8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운동의 축소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장난으로 청원 넣는 사람들 처벌해주세요. 장난으로 글써서 청원게시판 혼란야기하는 사람들, 거를 사람들은 걸러주셨으면 합니다. 긴급전화 장난으로 하는 사람들도 처벌 받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도움필요하고 청원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 곳인데 장난질 하는 사람들 꼭 좀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58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난으로 청원 넣는 사람들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선거는 후보자의 공약과 비전, 소신으로 홍보해야 하는데, 지금 시내 거리 곳곳은 각 분야 후보들의 출처불명의 음악을 각색한 시끄러운 스피커 소음과 아르바이트생들의 홍보용 춤판으로 아수라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의 홍보방식은 시내 인구 밀집에서 여러 후보의 홍보행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교통체증은 물론이고, 차량 운전자의 시선을 빼앗아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도 있습니다. 시끄러워도 너무 시끄럽고, 이와 더불어 시각적 공해를 유발합니다. 제발 후보자들의 선거홍보운동 방식 바꿔주세요.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 후보님들.. 진정 시민과 국가를 걱정하는 후보님들이라면 홍보운동에 사용될 금액을 소외되고 불우한 이웃에 사용한다면 훨씬 더 보람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당신들이 당선된 후에도 지금 홍보운동 만큼 열정적으로 일하실까요? 두고 보겠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58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 선거운동 방식 바꿔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경청은 훌륭한 지도자의 덕목입니다. 잘못된 인기여론조사 믿고 고집 부리면 국가도 국민도 대통령도 집권당도 모두 죽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58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세금 함부로 쓰지마시고 근본처방부터 먼저."}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기도 의정부시 발곡고등학교 법 동아리 ‘삶으로(law)’의 학생들입니다. 이미 수차례 음주감형의 개정 및 폐지 청원이 올라왔지만, 개정 및 폐지처럼 아무런 조치가 없어 저희는 음주감형 법조문의 개정을 다시 한번 요구하고자 글을 씁니다. 현재 형법 제 10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습니다.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나마 이 법조문도 2008년, 전 국민을 끔찍한 공포 속으로 몰아놓았던 조두순 사건이, 심신미약으로 인정되며 여론이 들끓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감경기준을 강화한 것입니다. 2012년 양형위원회에서는 감경기준을 강화하였고, 고의로 음주 후 범죄시에는 가중처벌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13년 성폭력특례법에서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강간 살인죄는 형이 감경되지 않는다'로 개정되었습니다. 학생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는 겉보기에는 바뀐 듯 하지만 실제로는 들끓는 여론을 가라앉히기 위함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술을 먹고 운전하면 오히려 가중처벌이 되는 반면에,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지르면 오히려 형이 감형된다.. 이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실제로 다른 국가에서는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에서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은 '명정죄'로 처벌이 되며, 미국과 영국 역시 스스로 만취해(자의적으로) 저지른 범행은 원칙적으로 감경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음주감형 법조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형법 제 10조(심신장애인) 제 2항의 '감경한다'를 '감형할 수 있다'로 개정한다. '감경 한다'는 심신미약의 사유가 있으면 반드시 형을 감형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만일 '감형한다'가 '감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면, 반드시 감형이 아닌 재판부의 재량이 어느 정도 반영될 여지가 생겨 논란의 여지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위에 의견에 따라 음주감형 법조문을 개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58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감형 법조문 개정 요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뭐만하면 시위 강경투쟁 민노총없이도 잘살수있을거 같아요 정부는 민노총을 해체하라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싹을타 잘라버리세오ㅡ", "num_agree": 14, "petition_idx": "258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노총해체 시켜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미국에선 ‘사기 회계(accounting fraud)’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분식회계\"라고 포장해서 그 의미를 왜곡하고 있다. 그냥 한번쯤 해도 문제 안되는 것으로 치부하며 그 위법성을 간과하고 있다. 기업이 실적을 실제보다 좋게 보이려고 사실을 숨기고 거짓으로 재무제표 등을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는 개인으로 치면 사기와 똑같은 행위이다. 사기회계의 문제는 단순히 불법을 저지른 회사가 과징금과 징계를 당하는 데 그치지 않는 데 있다. 사기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은행이 대출을 해줘서는 안 되는 회사에 대출을 해줘 막대한 피해를 입기도 하고, 상장사의 경우 주주 등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날리는 일이 벌어진다. 이로한 사기행위에 대해 우리는 \"분식회계\", \"회계부정\"이라고 부르면서 너무나 관대하게 처벌한다. 자본주의경제에서 금융사기는 개인의 생명과도 관련이 있다. 사기피해로 인해 곤궁하게 된 개인이 저지르는 각종 생계범죄는 물론 흉악범죄 또한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다. 사기범에 대한 처벌 또한 우리사회가 사기나 경제범에 대해 무척 관대하다고 느껴기에 충분하다. 최소한 용어만이라도 \"사기회계\"로 칭하여 그 위법성에 대해 걸맞는 대우를 해야 할것으로 생각되어 국민청원을 신청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8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식회계\"대신 \"사기회계\"로 용어를 바꿔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우리나라가 법치국가라고는 하지만 아직 국회의원님들과 언론 그리고 일부 자본주의자들 한테는 법에 적용을 받지않는것같아 일반국민들에게는 여전히 불공평하고 슬픈일인것같습니다 이제는 국민이 나라에 주인이돼야 한다는 점에서 제안을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8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장포함 문제많은 국회의원 20만국민 청원시 자동해임 시스템안을 제안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지금도 걱정이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나라와 국민에게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이대로 가도 괜챦을까?", "num_agree": 3, "petition_idx": "258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날 대한민국 누가 이루었는가?  현정권인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빨리 답변바랍니다.지금 이 시간에도 철저히 여성편향적이고 일방적인 여성만을 위한 반쪽짜리 악법인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해 억울하게 누명쓴 채 홀로 증거자료 찾아 다니는 남성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신고당하는 순간 직장 잘려 이혼당해 주변멸시와 조롱..성범죄자 되면 전자발찌에 화학적약물투여 신상등록에 출소 후 신상고지 상황이 이런데도 성범죄수사 후 무고죄수사하라는 남성인권 말살하는 매뉴얼을 대검에서 들고 나왔으니 탈인권국가를 선포한 셈..스페인에 이어 우리나라도 아뭏든 답변요건을 충족시켰으니 불법적인 미투로 상대를 인격살인하고 생업을 끝내게 해 상대의 인생을 파국으로 몰고 간 양#원법..무고죄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num_agree": 82, "petition_idx": "258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죄특별법(양**법)20만 넘었으니 답변해 주세요..답변대기목록에 올려 놓으시구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국가부채의 50%를 차지하는 공적연금 특히 군인연금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 바랍니다. 45년째 혈세먹는 `철밥통` 지금 고칩시다. 1960년 도입부터 2000년대까지 공무원연금과 같은 길.. 2010년이후 개혁에서 뒤쳐져 1인당 국가보전금 1534만원..공무원연금 3배 달해 기여금의 2.15배 연금으로 가져가.. 신문에 난 기사 내용입니다. 공무원연금 1.48배인 군인연금법을 신속하게 개정 바랍니다. 1960년대 공무원연금과 같이 만들어진 군인연금은 마지막 남은 황제연금이다. 지난해 국가가 메운 군인연금 적자분은 1조3665억원으로 1973년 3억원 이후 45년째 매년 국가가 적자를 보전해주고 있다.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의 적자보전금은 19조9652억원에 달한다. 군복무의 특수성과 국가보상 기능을 감안하더라도, 군인연금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기여금부담률은 군인 7%, 공무원 8.25%로 1인당 기여금 월액은 군인 25만1000원, 공무원 32만원수준이다. 군인연금은 낸 돈(기여금총액)의 2.15배를 연금으로 받는 반면, 공무원연금은 1.48배에 그친다. 공무원연금도 2.08배였으나 2015년 연금개혁으로 수익비를 낮췄다. 국민연금의 평균 수익비는 1.4배 정도입니다.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5년 개정하여 2016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여금을 더내고 덜 받으며, 퇴직 수급자들도 1015년 부터 2020년가지 연금이 한푼도 인상되지 않고 중지 되었는데, 유독 군인 연금만 매년 인상되고 덜 내고 더 받고 있는 중입니다. 소령 및 부사관은 보정을 해줘도 되지만 중령이상 수급자는 개정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32년 복무한 중령이 동급의 같은기간 4급 공무원 보다 60만원을 더 받고, 36년 복무한 대령은 동기간 복무한 3급공무원 보다 70만원을 더받는 것은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2016년 결산 기준으로 군인연금의 국가보전금은 1조3,665억 원(수급자 9만명), 공무원연금의 국가보전금은 2조3,189억 원(수급자 45만명)에 달한다. 이게 정말 문제죠. 액수로는 공무원연금이 2배 가까이 많다. 그러나 총 연금에 대한 보전비율을 따져보면 군인연금은 약 절반을 보전 받고 있고, 공무원연금은 1/5 정도를 보전 받고 있다. 또한 수급자 수가 군인연금은 약 9만 명인데 공무원연금은 약 45만 명으로 5배나 차이가 난다. 군인연금에 대한 국가보전금의 규모가 매우 큰 것이다. 이게 공무원연금과 형평성에 가장 큰 문제이고 개혁의 이유입니다. 군인연금에 대한 개혁 의지는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도 있었다. 보수 정권의 정책 기조인 국가부채를 최소화하기 위함이었다. 국가 입장에서 군인연금의 부채는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었다. 2014년 박근혜 정부는 군인연금을 개혁하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발표 바로 다음 날 입장을 철회했다. 군인과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거센 반발로 개혁은 시도해 보지도 못한 채 끝나고 말았다. 이후 오늘까지 군인연금을 개혁하겠다는 주장은 완전히 사라졌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군인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하며, 연금개혁 방안을 신속히 추진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 연금과 형평성의 격차가 더욱 커지고 국가부채도 기하 급수적으로 증각하여 국가재정에 위기 가 닥쳐 그리스나 베네즈월라 아리헨티나 사태가 곧 일어 날겁니다. 곧 있을 지방선거에 눈치 보지 말고 정부는 책임감을 가지고 군인연금 연금법 개정을 최대한 빨리 착수 바랍니다. 전 정부의 적폐청산 차원에서 추진한다면 국민의 큰 박수와 성원을 받으실 것임을 확신합니다. 문재인 정부 성공과국가 앞날을 걱정하는 애국 시민이 씀.", "num_agree": 4, "petition_idx": "258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헤정부서 못한 군인연금 개혁을 신속히 추진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1. 개선요구사항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반대합니다. * 선출직 공무원도 시험제도 도입.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필기. 실기. 정신교육이수등) * 노인분들 무임승차는 저소득층에만 국한되도록 해야합니다. 의료보험개혁, 청년일자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인복지, 영유아 등...모든게 보편적복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가진 사람과 못가진 사람이 똑같이 나누어 받는 것으로 복지사각지역을 해소할수 있습니까? 청년실업문제도 없는 직렬까지 만들어가며 공무원수를 늘리고, 기간제들을 무기계약직으로 만들고, 비정규직들과 정규직 월급을 비교해가며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한다고 하는데... 이건 처음부터 잘못된 비교입니다. 정규직은 처음부터 뽑는 방법과 들이는 노력과 기타 매몰비용이 비정규직들과 다릅니다. 여기에는 원칙도 없습니다. 비정규직들은 월급을 적게 받기 때문에 무조건 ‘을’입니까? 비정규직은 계약에 의해 들어와서 계약에 의해 나가야 하는 분들이 맞습니다. 이분들은 정규직들보다 부모나 가진 재산이 더 많을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민주주의사회에 태어나서 최소 5년정도(많게는 15년씩 직장인이 되기 위해 투자합니다.) 사회초년생이 되기 위해 투자해서 겨우 정규직신입사원이 되었는데.. 이젠 비정규직과 비교당하며 가진 것을 자꾸 내놓으라고 나라에서 세금을 열심히 매깁니다. 이것은 결국 역차별의 문제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공무원들...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쉽게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시험제도가 생겼죠? 그럼, 그때부터는 시험으로만 공무원 채용을 해야하는게 민주주의사회에서 누릴수 있는 권리이자 의무가 될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용직으로 공무원사회에 입문해서 노태우정권때 기능직이 되었고, 이 기능직들을 박근혜정권때 정규직화 시켰습니다. 이 분들 월급은 어디서 나오는겁니까? 이렇게 되신분들 숫자도 어마어마하고, 근무년수도 시험으로 들어온 사람들과 배이상 차이가 나고, 더 대우를 받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년보장에 계장진급등 보직도 부여받습니다. 차라리 이런 사람들이 없었다면 시험쳐서 들어올 청년들 일자리 해소에 조금이나마 일조 했을겁니다. 박근혜정권때 공무원연금도 개혁이 되었는데, 공무원노조가 대부분 빵빵한 기능직들 편이라 Give&take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왜냐면? 공무원연금개혁을 소급적용 안시키고 국회의원(국회의원중 공무원 하셨던 분들 꽤나 있는걸로 압니다.)나리들은 그대로 두시는걸 보면 말입니다. 공무원 사회가 이렇게 흙탕물로 흘러가는걸 보면 (대통령, 국회의원 다 포함입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나리들도 시험제도가 생겨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시험에 통과하신분들 중에서 국민투표로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문제도 한말씀드립니다. 이젠 이 나라에 노인분들이 너무 많아서 노인분들을 대우하는것도 한계를 넘어버렸습니다. 철도 적자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도 노인분들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한다면 여행을 많이가는 사람과 안가는 사람, 못가는 사람과의 차별도 있어야 합니다. 소득기준도 필요하고, 보편적 복지로 가야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영유아 복지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렵게 이 사회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이 분들은 계속해서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가만히 누워서 감떨어지길 기다리다 기회에 편승해서 공무원이나 노인분들처럼 무임승차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갈것입니다. 선거때만 되면 고민이 됩니다. 누구를 뽑아야 할지 말입니다. 제 눈에는 그 밥에 그 나물인데 말입니다. 한편으론 자질이 없는 사람들을 후보자로 등록시켜놓고,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것도 억지입니다. 제발 이나라. 이 사회가 기회공평. 평등. 적폐청산등등을 부르짖는다면 정말 함께 나아가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지 ~ 그 사람들과 함께 나아가도 되는지 기준을 정해두고 무임승차 논란없이 엄격하게 뽑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58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중학교 시험좀 제발 없애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58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시험 없애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대모산입구 지하철역에 에스컬레이터 공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의혹이 예상됩니다 아마, 지하철공사가 계속 적자가 나는 이유는 아래와 같이 무분별한 공사 계약 및 비용으로 인하여 적자가 나는것으로 생각이 되는 상태입니다. --- 아 래 --- 1. 공사기간 : 30개월 (2016년 4월 ~ 2018년 9월) 2. 실제 공사 : 과거 진행한 공사는 약 7일 예상 (3번 출입구 폐쇄 및 계단을 걷어내는 공사) 현재도 공사가 중단 상태이나 2018년 6월부터 공사를 하더라도 9월까지 총4개월이면 완료 가능 3. 민원제기 (민원) 에스컬레이터 설치 기간은 단기간 예상이 되며, 기간, 자재 등 소요비용 등이 공사예상금액 으로 예상되어 감사를 요청함 (답변)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 시설관리처에서는 최선을 다 한다는 답변만 온 상태 4. 공무원에 제 개인정보 공개에 따른 업자로 부터 연락받은 내용 - 앞으로 공사는 자재를 중국으로 부터 수입을 해야하는데 약3개월이 걸리므로 그 기간동안 공사를 못하며 자재를 받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받음 5. 해당공사에 대한 문제 *** 에스컬레이터 공사는 최장 4개월이면 충분하나 공사기간을 30개월로 책정을 하여, 기간에 따른 인건비 자재비, 실제 이익을 가산을 하면 에스컬레이터 설치비용이 최소 5배 ~10배 이상 뻥튀기가 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되며, 아마 이러한 일은 공무원들이 눈감아 줬거나 개입이 되었을 경우가 높습니다. -------------------------------------------------------------------------------------------------------------------------------------- 정부에서는 지하철공사의 적자를 국민들에게 전가시키기 위해 지하철요금을 올리는 것 보다는 본 대모산입구 지하철역 공사에 대하여 감사를 하여, 이러한 불합리한 공사가 진행되지 않게 관리를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8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모산입구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공사 의혹이 예상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의 이름으로 전세계에 선전포고한후 싹다 정복해주세요 통일한국을 넘어 통일지구를 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8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구정복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아마추어 야구대회 비디오 판독을 청원합니다. 최근에 끝난 황금사자기 고교야구대회 결승에서 광주제일고: 경남고 경기에서도 오심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아마추어 경기는 성장하는 학생들의 또하나의 배움터인데 현실적으로 오심논란이 왕왕 발생하여 많은 상처와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가 지향하는 민주적이고 공정한 세상의 근간인 어린 학생들에게 자랑스럽고 당당한 대한민국의 가치가 보여질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아마추어 야구대회 비디오 판독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8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마추어 야구대회 비디오 판독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바로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주1회 일요일마다 오토바이를 취미로 운행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사륜차들이 돌아다니지 않게되면서 흙,모래,자갈,진흙 등등 굉장한 위험요소들이 많습니다. 하물며, 길이 워낙꼬불꼬불하다보니까 반대쪽차선에서의 사륜차들이 차선을 넘어오는 일도 투어를하다보면 일상 다반사입니다. 생각을해보십시오. 올바르게 뻗어있으며,커브길 또한 심한 커브길도아니며, 차선을 좀 더 정확히 준수할수있는곳.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도길?아니면 자동차 전용도로 ? 피땀흘려가며 번돈을 사륜차와 같은 세금들을 낸다는것은 애초에 정당화되어있는게 아닙니다. 왜냐? 사륜차와 똑같이 차량에맞는 세금을 내가면서도 취해야할 권리들을 나라에서 묵살시켜버리고 금지시켜버렸기 때문이죠. 차라리 사륜차보다 적은 세금납부목록이 있다면 어느정도 이해는할수있을것입니다. 이륜차 이용자들의 시민의식을 바꾸기전에, 법부터 개정하고 강화한다면. 그에맞는 시민의식이 생기지않을까요 ? 이륜차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청원 통과되길 기원하고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 글을 보시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랏일때문에 바쁘시지만, 이륜차 운전자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가까운 국민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귀울여주시는것도 대통령님의 책임이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긴글 읽어주신 청와대직원분 그리고 청원해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num_agree": 288, "petition_idx": "258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청원."}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저는 오늘 회사에서 일을 처리하려고 정부의 자료를 읽기 위해, 정부 사이트에서 자료를 다운 받았습니다. 자료는 당연히 HWP 형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Word나 구글 문서를 통해 읽을 수 있던 HWP 파일이 워드와 구글 문서에서 읽히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글의 뷰어를 받으려고 한글과 컴퓨터의 홈페이지에 갔더니 기업에서의 사용은 따로 신청을 해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즉, HWP 파일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정 사기업의 제품을 구매하거나 그 기업에 정보를 제공해야만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HWP가 정부의 공식 문서 형식으로 쓰이는 것과 한글이 공식 워드프로세서인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서를 다른 회사의 프로그램으로 읽혀지지 않도록 만든다면, 그리고 무조건 무상으로 사용 가능한 뷰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퇴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제공하는 문서를 누구나 손쉽게 열람하고 복제하며 수정할 수 있어야 정부와 민간 영역이 잘 협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글을 사는 사람들만 정부와 협업할 수 있게 되므로, 한글을 살 돈이 없는 사람들은 불법에 손을 대거나 정부와 협업하거나 혜택을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이 불편해지는 대가로 얻어지는 이익은 특정기업만이 누릴 뿐입니다. 따라서 정부 공식 워드프로세서에 다음의 조건을 추가해서 누구나 정부 문서에 잘 접근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정부가 사용하는 문서 형식은 어떤 프로그램에서나 그 문서 형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사양이 완전히 공개되어야 한다. 2. 무상으로, 또는 별도의 정보 제공이나 대가 없이 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 뷰어를 제공해야 한다. 3.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워드 프로세서와 문서 형식은 정부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80, "petition_idx": "258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 문서를 특정 회사 제품을 사지 않아도 국민 누구나 읽고 편집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보다가 어이없는일 일어나서 청원합니다 나이제한 했으면 좋겠고 초등학생들.중학생들들이 어이없는 청원때문에 청원이 자유게시판이되어버렸습니다 웃긴건 저와 비슷한내용 (어이없는 청원하는사람 정지시키자라는 내용) 중에 이런말을 \"청원 시험없에야한다는등 어이없는말로 청원**\" 이라고 꺼내셨는대 댓글에 \"시험은 없에된다고생각합니다\" 이댓글.. 시험이 자기의 점수를 확인하기위해 하는건데 이건 교육 필수아닌가요 그리고 거기에 여기다 사진올리고 싶었지만 못올려서 못보여드리는데 댓글에 패드립적혀 있더라구요 제가 본의적으로한게 아니라 거기 적혀있던겁니다 \"느그 어매보지 부터 정지ㄱㄱ\" , \"느금마 창녀' 몰르는분들을위해: \"느그 어매보지 부터 정지ㄱㄱ\" 뜻은 너의엄마 (여자)생식기 부터 정지하라는뜻입니다 창녀라는뜻이죠 \"느금마 창녀\" 뜻은 그냥말대로 너네엄마 창녀 라는겁니다 창녀는 돈받고 성관계를 하는것을 창녀라하죠 아무튼진짜 청원 관계자 들이 욕하거나 패드립하는 사람들, 말도완되는 청원하는사람들, 청원글을 자유게시판처럼 이용하는사람들 , 정지 요구 합니다 청원 장난 아닙니다 . 저도 욕먹을수도 있지만 그냥 사람들이 이글을 봐주기바라는마음으로 쓴겁니다 저한테 욕이달릴수있지만감수 하고 씁니다 행복한 하루보내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58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청원상황....무척화난다..(한번씩만 봐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다음주면 올해로 현충일이 다가옵니다. 저는 40여년 전에 작전중 부상이 악화되어 현재는 국가유공자이며 유족입니다. 지난 세월의 피빛 흔적은 사라져 갑니다. 6.25 전쟁 당시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군번없이 조국 수호에 젊음이들이 수백명이 쓰러져 같습니다. 8240. KLO. 일명 켈로부대라고 알려진 38선 이북의 젊은이들이 모여 군번없이 인천상륙작전 및 개성탈환작전과 피난민 소개와 적진침투하여 정보수집 및 기타 작전을 무수히 진행하며 사라져 같습니다. 이름없는 산하에서 처음에는 열명중 두세명은 적의 소총을 탈취하고 나머지 인원은 목총을 만들어 적을 기만하고 작전을 하였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유엔군 산하 한인독립부대란 미명 아래 한국전쟁에 한국사람인데 외국군이라고 하며 대한의 젊음이가 조국을 위해 피 흘리고 쓰러져간 군번없는 유격 대원들의 소망인 서훈 및 명예회복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20여년 전에 6.25참전을 인정하고 6.25참전유공자라고 인정만 하였습니다. 이젠 소년병들과 젊은 유격대원들은 사라져가고 치매와 노병으로 생존자는 10%입니다. 올해도 서글픈 현충일은 덧없이 흘러가고 입습니다. 70여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통일을 생각하며 지난역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num_agree": 177, "petition_idx": "258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빛바랜 태극기"}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제가 삼성화재에서 화재보험을 가입 후 개인정보(결제되는 카드 카드사 정보변경)변경 요청을 삼성화재 고객센터 대표번호 1588-5114 로 문의 했습니다. 문의 드렸더니 고객센터에서 변경이 불가능한 정보로 설계사를 통해서만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개인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십니다. 개인의 카드 정보인데, 개인설계사에게 수정요청하기 싫다고 하니, 정책상 변경해 드릴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고객의 결제 카드 정보를 개인설계사를 통해서만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정책인지 황당합니다. 제가 삼성화재를 보고 가입한 보험인데, 보험계약 변경도 아니고 결제 정보를 개인 설계사한테 만 변경 할 수 있다는게 개인정보보호관련 위반같습니다. 본사에서 철저하게 고객정보를 관리해도 고객이 불안해 할 판인데, 절대로 해줄 수 없고 개인한테만 말해야 한다니요... 보험회사에서 다루고 있는 개인정보가 이렇게 관리처리가 되어도 되는 것인지 보험사 및 금융권에 대해 개인정보관리 지침 검토 후 안심하고 사용 할 수 있도록 잘못 된 부분들 기업이 횡포부리지 않도록 관리 및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58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정보 보호관련(삼성화재보험) 민원제기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장래가 더 걱정이다. 대통령에게 아부하는 청와대 수석과 보좌관들 구성원들 대통령 때문에 출세하고 먹고 살만하니 그런가? 나라와 국민은 죽어도 당신들만 배부르고 등따시면 그만인가? 죽어도 바른 소리하는 충신도 없는 대통령이 불쌍하다. 대통령 듣기 좋은 소리만 하라고 앉혀 놓았으니.....", "num_agree": 9, "petition_idx": "258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인상 90%긍정적 대통령인식 놀랍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본격적인 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 아침7 시부터 저녁까지 하루온동일 저 소음과함께 꼬박 3주를 고문당해야 한다니 정말 끔찍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음에의한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높고도높으신 정치인될 분들 선거활동이라 일반시민은 그냥 당하며 참아야 한다네요 . 저런 선거활동에 규제가없는 나라라니 .. 당장 나가서 저 스피커코드좀 뽑고싶네요. 제발 제도좀 바꿔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58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운동 소음규제강력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전 20대 흡연자고 피고 다닌지 2년 되가고 있습니다. 담배 갑 경고그림이네 뭐네 하면서 괜히 국민들 챙겨주는척 그만하세요. 담배를 국가가 팔게 냅두시면서 왜 국민건강 운운하시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담배를 팔거면 그 돈으로 흡연장을 늘려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분리되어 흡연할수 있게 하시던가 그것도 아니고 남한테 피해주기 싫어 흡연 카페를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젠 흡연카페도 금지시키네요? 담배 핀다는게 자랑할 거리는 아니지만.. 국민 건강 명목하에 이상한 주장과 정책 내놓지 마시고 정말 국민건강을 위한다면 담배, 술 팔지를 마세요. 경고그림 넣으면서 담배 안팔 생각은 한번도 안해보셨는지?", "num_agree": 8, "petition_idx": "258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 판매 중지하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여러분들의 한표한표가 모여 50만명이상이 청원하면 FIFA에 정식으로 재경기 요청할수 있어오~ 지금 부터 준비해서 꼭 16강에 들었으면 좋겠어오 월드컵때 분명 오심 한개쯤은 나올테니깐 만약 16강 떨어지면 바로 재경기 요청합시당!! 그럼 ㅅㄱ링~ -노베이스 땀뚣", "num_agree": 2, "petition_idx": "258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 재경기 미리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초,중,고 야구교육 의무화 시켜서 민주주의 발전을 도모하게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58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 야구교육 의무화 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Q. 당신의 남편이나 친오빠가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미친여자가 와서 느닷없이 성추행을 하지 않았느냐 라고 언급하며 갑자기 신고하겠다함. A. 당신의 남편이나 친오빠가 선량한 시민인건지 뭔진 중요하지 않다. 그냥 저여자가 성추행으로 신고했으니 그순간 바로 성추행범이 된다. 증거따윈 필요없다. 무고죄로 고소하는것이 이젠 앞으로 의미가 없기 때문. 여자의 말한마디는 신이 내린 말한마디와 실질적 효력, 파워가 같아진다. 남자가 억울하게 당했던 뭐던 관심없다. 아무런 언급도 할수없다. Q. 앞으로 성범죄관련사건시 무죄추정의 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A. ' 10명의 범인을 놓치는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단 1명의 시민도 억울하게 범죄자가 되게해선 안된다. ' 이제부턴 이말은 적용되지 않는다. 누군가 당신을 느닷없이 성범죄자로 갑자기 신고할경우, 수사기관들은 당신을 어떻게 해서든 범인으로 못박고 수사를 시작하며 당신에게 무고죄 신고로 최소한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기회는 자동 박탈된다. 당신이 선량한 시민이건 범죄를 저질렀던 중요한게 아니다. 그건 관심없다. 당신은 신고당하는 그 순간 당신과 당신 가정은 그순간 바로 파멸한다. 단, 피해자라고 지칭하는 자의 모든 신변은 (그자가 꽃뱀이던 정상인이던 관심없고) 일단 100% 철저히 익명성뒤로 숨게하여 신변보장한다. 제가 예측한 벌어질일들입니다. 끔찍한데요. 이게 맞을까요 ? 이런일들이 발생할까요 ?", "num_agree": 9, "petition_idx": "258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죄의 실질적폐지가 확정시 될때 발생할일.txt"}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샘플을 미끼로 화장품을 강매하던 수년전의 강매 사기를 아시나요? 요즘은 전화로 아무 것도 모르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강매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걸려도 얼마되지 않는 과태료만 내고 다시 종목을 바꿔서 강매사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선거철에는 특정후보를 팔아서 강매를 하기도 합니다. 장어즙 마늘즙 여러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다는 목적으로 강매를 하는데 이들의 가장큰 문제점은 영농조합을 사칭한다는데 있습니다. 기존에 선량하게 일하시는 조합원들에게도 피해가 가는 일입니다. 노인들과 선량하게 일을 하는 영농조합원들을 욕보이는 강매사기전화를 하는 기업들을 벌주세요 피해를 막기위해 사기수법을 알려드립니다. 1. 전화와서 다짜고짜 나이를 묻습니다.(이유는 노인들을 노리는 표적사기를 하기 위함) 2. 나이가 65세 이상이면 갑자기 의령마늘영농조합이라면서 5포정도를 보낼테니 맛봐달라고 합니다. 공짜라고 선심성 멘트도 같이 합니다. 3. 어르신들은 아 농업조합에서 좋은 마음에서 시식회를 하는 줄 알고 알겠다고 주소를 부릅니다. 4. 그리고 며칠뒤 집에는 시키지도 않은 성분도 의심스러운 마늘즙 2박스가 도착합니다. 5. 영문을 몰라서 전화온 번호로 수백번 전화를 하지만 받지 않습니다( 14일 취소기간을 넘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전화를 받지 않음) 6. 전화를 받아도 노인들을 협박합니다. 7. 어쩌다가 반송을 했다고 해도 저쪽에서 수취거부를 이유로 차일피일 시간을 늘입니다. 8. 이때 또 전화가 옵니다. 자신들의 잘못도 있으니 처음에 요구했던 반값만 주면 된다고 또 사기치면서 선심을 씁니다. 9. 이렇게 시간과 돈이 낭비되면서 노인분들은 우울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마늘즙이면 괜찮지만 이상한 건강기능식품은 몇백만원이 넘어가기도 합니다. 이런 사기를 치는 쓰레기놈들을 제발 벌주게 도와주세요. 사기치는 놈이 왜 또 종목만 다르게 만들어서 또 강매사기를 칩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서민을 등처먹고 선량한 시민을 욕보이는 강매사기전화 기업을 벌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58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꼭 봐주세요!) 서민 등처먹는 강매사기전화를 하는 기업을 벌주세요. 여러분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선거철. 이번 지방선거를 바라보며 이른 아침부터 퇴근시간 7시이후 까지 피켓들며 일하시는 선거원들 그러나 일당이 식비포함 7만원 이라고 합니다. 하루 10시간 넘게 정해져 있는 시간도 없고 자기 돈으로 밥을 사먹어야 되며 최저임금도 못미치며 선거운동중 다치면 ?? 일용직 ? 계약직? 선거원은 노동자 아닌가요?? 선거철 처음부터 이렇게 노동자를 이렇게 대하는대 노동자 개혁?? 과연 있을까요?? 국민 여러분 선거원도 노동자이며 근로기준법 적용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58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선거를 바라보며 선거원 일당"}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앞으로 사법부 관련 수장들은 국회에서 복수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던지, 대통령이 추천한 인사들을 국회에서 청문회로 최종 선발하는게 낫다. 지금 대법원장은 유치원생같다. 세살먹는 어린애도 아니고.....", "num_agree": 2, "petition_idx": "258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번 정부 사법부 유래없는 완전 개판아닌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이미 세계적으로 세계선거 연령이 18세로 낮춰져있으며 OECD회원국중 대한민국만 선거연령이 만19세 이상이랍니다. 청소년도 사리분별을 할수있는 평등한국민입니다.선거연령을 낮춰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58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연령을18세로 낮춰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을 하고있는 젊은 사장입니다. 제가 청원에 글을쓰는이유는 공인인증서 폐지건입니다. 공인인증서는 각종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개인과 기업이나뉘고 그 안에서 은행업무용/범용/세금계산서용 등 으로 나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공인인증서는 사용 기한이 있어 만료되면 재 갱신을 해야하는데요 일단 가입을 하려면 시간을 내어 은행이라던지 가입 가능한 곳을 방문해야하며 아이디와 비밀번호등 각종 가입절차가 필요하고 OTP와 보안카드등 안전장치등록도 필요하는등 일단 가입절차부터 제가 30초반의 나이이지만 복잡하고요 서면서류에 깨알같은 글씨들의 약관 종이가 무지 많으며 시간도 오래걸립니다 그렇게 어찌하여 발급을 받았으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어놔야할만큼 설정 조건도있습니다. 적어놓는 비밀번호가 어떻게 비밀번호가 될까요 그만큼 일반인들은 자주 사용하지는 않지만 금융생활에 꼭 공인인증서가 들어가기때문에 잊어버릴수도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업자라 사업자예로 들겠습니다. 세금계산서발급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며 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만료는 가입후 1년입니다. 1년후에는 갱신을 하여 다시 사용할수있는데요 해당 금융기관에 들어가서 갱신하는데 갱신절차도 까타롭고 비밀번호도 여러가지입니다. 하여 잊어버리거나 비밀번호 오류횟수 제한이 있어 그마저 틀릴시에는 금융기관을 반드시 방문하여 다시 설정 다시설정 다시설정의 연속입니다.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생활을 하고자 만든 공인인증서 이지만 젊은 저도 사용및 재갱신이 너무 불편한데 연세가있으신 어르신들은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지금우리는 금융거래를 안전하게 사용하기위해서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고 거래하는 고객이 내돈을 지켜야합니다. 그 절차의 처음이 공인인증서 발급과 관리이고요 하지만 너무 불편합니다. 모두가 사용할수있고 간편하게 사용할수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객의 돈을 지키고 안전하게 거래를 유도하는것은 해당 금융권이 책임지고 해야하지 고객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몰래 적어놓고 관리하는것은 정말 실용성없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법과 용어를 자세히 모르고 글을 작성했다면 죄송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공인인증서에 관해 불편한사항과 실용성없는 정책이라는걸 느끼리라 생각해 청원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58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인증서폐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2000년대 초반, 돌잔치에는 명주실, 판사봉, 마이크, 연필에 마우스도 있었습니다. 그 때에는 IT가 잘나가는 직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IT 종사자들도 아이의 돌잔치에 더이상 마우스를 올려놓지 않고 있습니다. IT 종사자들도 이제 IT 는 3D + 1D (Dreamless) 라고 자조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고객의 갑질? 빠듯한 프로젝트 시간? 모자란 예산? 개발을 모르는 사장? 앞뒤 모르고 질러대는 영업? 여러가지 이유가 떠오르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단적인 원인들 외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IT 노동자의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IT 종사자들은 사실 전문가라는 자부심에, 우리는 제조업이 아니니까 라는 의식에, 노동조합은 후져보인다는 이미지 때문에, 이런 여러가지 이유로 노동조합에 부정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랬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열악한 노동 조건에 시달리는 IT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주 90시간, 일주일에 두 번 출퇴근 하며 일하던 대형 게임 개발사 넷마블 노동자 사망·자살, 과로에 시달리던 인터넷 교육 기업 에스티유니타스 노동자 자살 사건, 그리고 생활고와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던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자의 연이은 자살 사건은 오늘날 IT 노동자들의 처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오라클이라는 외국계 IT 회사의 노동조합입니다. 2017년 겨우 3명이 모여서 노동조합을 창립하였고, 최근에는 우리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650여명의 조합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합원 동지 중에는 일주일 100시간 넘는 과다 업무에 시달리면서 시간외수당도 제대로 못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회사를 다닌지 10년 동안 임금이 동결된 사람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나름 유명하고 큰 오라클이라는 회사에서도 이런 열악한 노동조건에 직원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한국 오라클 노동조합이 설립되고, 지금 파업을 진행하면서 우리는 회사에게 그러면 안된다.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을 준수하라. 동결된 임금을 인상하라. 고용안정을 보장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회사는 아직 우리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지만, 우리는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 이제는 회사가 변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앞으로도 IT노동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초등학교부터 코딩을 배우는 시대입니다. 지금 IT 에 종사하는 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동생이, 후배가, 자녀가 앞으로 IT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지금과 같은 4D 근무환경을 물려 주시겠습니까?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자살 당한” 또 다른 노동자가 되지 않기 위해, 지금 우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대통령님!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갈 주역인IT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되는 IT 산업의 경쟁력 향상은 사람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IT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에 관심 가지실 수 있게 많은 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958, "petition_idx": "258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느 외국계 IT 기업의 노동조합을 응원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돈먹는 하마, 낙하산인사의 본진 대전시티즌 해체를 청원합니다. 사실상 대전시민들도 존재자체를 모르는 시민구단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프로스포츠에 세금이 들어간다는것은 이미 도태될대로 도태됐다는 의미입니다. 차라리 대전시티즌 구장자리에 한화이글스신구장을 짓는것이 훨씬이득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8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민구단 대전시티즌해체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내가 상대방에게 잘못을 저지르든 그렇지 않든 상대가 날 죽이는건 도덕적으로나 법으로 보나 옳지않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매일 살인사건 기사가 올라옵니다. 더불어 살인자에게 내려지는 선고결과 관련 기사도 올라옵니다. 그런데 살인이란게 참 쉽게 일어납니다. 날 만나주지 않는다고, 내가 밉다고, 그냥 심신미약상태니까 등 이런이유로 살해가 정당화됩니까? 살인자에게 기껏해야 5년 많아야 10년 , 언론에 떠들썩하게 떠들면 형량이 늘어나는게 정녕 법입니까? 내 가족이 살해되면 가족들도 그순간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살인자는 1명을 죽였지만 그 가족들을 모두 죽인거나 다름없습니다. 오늘 17살 아이가 여자친구가 만나주지 않는다고하여 어머니를 무참히 찔렀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는 이미 법이 법의 역할을 못하고있음은 물론이고 죽여도 미성년자니 괜찮고 죽여도 기껏해야 몇년만 살고 나와서 복수하면 그만인 세상이 됐다는 겁니다. 왜 무고한 시민이 죽어야하고 피해자는 왜 살인자가 출소할날을 두려워하며 살도록 하는것 입니까? 다른 무엇도 아닌 사람을 죽이는겁니다. 미성년자도 심신미약 환자도 성인도 살인을 저지른 순간부터 동등해야합니다. 살인자에겐 무조건 사형이 내려져야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58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자에겐 사형집행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제 친구나 동생, 또 저의 미래의 자식이 국방의 의무를 위해 군대를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매년 군에서 소리없이 자살하거나 다쳐서 돌아오는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측근이 아니라면 잘 모를일이고, 이슈화되지않으면 잘 알려지지도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묻혀버리고 그 가족들만 외롭게 이겨내야합니더. 군대.... 내 가족 너무 보내기 싫지만 의무라고 독촉장은 날라오고....그래도 별일없겠지하고 믿고 보낸 군대에서 자식은 이미 죽어서 돌아왔고 국가에선 아무런 조치도 없다면 여러분은 어떤 심정일까요... 저는 이 기사를 읽고, 뉴스로도 접하면서 너무 화가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발 이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군부대의 의료환경을 개선해 주십시요.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대체 다 어디에 쓰이기 위해 개발된건가요? 국가를 위해 취업도 뒤로하고 입대한 청년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부탁드립니다. 절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의 내 자녀,내 친구의 일이 될 수 있어 더 간절한 마음입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58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뇌출혈 증세에 감기약먹여 사망한 홍일병(21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최근 6.13지방선거를 위해 선거운동이 전국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참정권을 부여받지 못한 학생들에게 오히려 더 가혹한 현실이 시작되고있습니다. 현재 학교앞이나 근처에서 선거유세가 진행되는점에 있어서 학생들이 너무나 많은 불편을 겪고있습니다. 정작 학생들을 위한 정책을 낸다고 하지만 학교 교문앞에서 선거유세를 하며 고3을 비롯한 고등학생들에게 자습시간이 너무나 피해가 큽니다. 저희에게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특정정당을 비롯한 정당의 유세활동이 심각합니다. 제발 학생을 대표해서 학생을 위해서라도 꼭 학교 인근에서의 선거유세를 제재하는 법안이나 제도를 마련해주십시요!", "num_agree": 60, "petition_idx": "258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앞 선거유세활동을 자제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청원에 적극 동참 바랍니다. 언젠가 내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심각한 상황이구요.현 정권은 남성 인권은 개나 줘 버린 모양... 대검찰청의 불법적인 성폭력 수사메뉴얼 중단을 요청합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246489?navigation=best-petitions", "num_agree": 7, "petition_idx": "258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검찰청의 불법적인 성폭력 수사메뉴얼 중단을 요청합니다]청원에 적극 동참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과거부터 현재진행형으로 허위, 과장, 날조 보도를 일삼고 국민의 알권리를 호도하는 티비조선의 종편 퇴출을 청원합니다. 이념을 떠나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은 뉴스를 생산 유통하는 방송사가 더이상 존재해서는 안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어쩌다 보게 됐는데요 곰곰히 생각해봤어요 요즘 언론사 보도들이 천편일률적인 면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즉, 정부를 지나치게 옹호하는 내용 일색입니다. 왜 날카로운 비판이 없을 까요? 남북관계의 우려되는 점도 짚어봐야하고, 시행되고 있는 경제정책도 냉철하게 살펴보고 비판적인 시각도 적극반영을 함으로써 정책입안자들이 자신과 주변을 돌아볼 수 있도록하는것이 언론의 순기능 아닌가요? 김정은이하고 판문점 선언하고 또 만났다고 해서 김정은이가 남한에서 인기가 많아지나요? 우리같은 서민들은 그런말이 잘 이해가 안가거든요 언론에서 이런문제를 다뤄보세요 수많은 북한동포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한국에대해 수십여년간 끊임없이 군사적 위협을 서슴없이 자행해온 북한의 독재자에 대한 인식이 한순간에 바뀔 수 있는지? JTBC 손석희 씨는 이런문제를 안다루나요? 난 티비조선과 아무관계도 없지만 내생각에는 현 정부에서 언론 고유의 순기능적인 비판적 시각을 갖고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유일한 방송이라고 생각하네요 고위급회담 북쪽대표 이선권이가 왜 그렇게 건방지고 기고만장하죠? 기자질문을 무시한채 소속이 어디냐를 따지는 모습 봤지요? 손석희씨 한국의 통일부장관 조명균은 왜 그렇게 왜소 하고 바보같이 보이죠? 맨날 북쪽에 훈계성 질책성 엉터리 소리나 듣고 가만히 앉아 있잖아요 엠비시 케비에스 에스비에스는 잘 하고 있나요? 듣고 보고 있으면 한국방송의 위상이 곤두박질 치고있는모습 보는것 같아요 에스비에스 털보의 헛소리도 참으로 가관이고요 암튼 티비조선의 비판적 목소리를 경청해야합니다. 바보같이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58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티비조선 종편허가 취소? 말도안되는 소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일본 일자리 넘쳐나고 있어요 일본 최저임금 어떻게 올리고 있나 보세요 눈구멍이 있다면 일본 함 쳐다보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58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일본처럼 올리면 좋겠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학원가 밀집지역에서 오후4시이후에는 방송차량을 동원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각 정당 유세차량이 사거리에 정차해서 1시간이상 떠들어대는 선거유세와 선거송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독서실을 운영하는데 그 소음에 학생들도 예민해져서 불만을 토로합니다. 조용한 유세는 할 수 없는 건지 듣지도 않는 선거송과 연설들로 인해 고충이 말이 아닙니다. 선거권도 없는 학생들은 무슨 죄인지 기말시험준비중인 학생들이 태반인데 이런 소음들로 인해서 학습권을 침해받아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지방소도시의 경우 학원밀집지역이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각정당의 유세차량들로 하루종일 고통을 받습니다. 요즈음 그런 소음을 듣고 앉아있는 사람들도 많지 않음에도 엄청난 볼률으로 소음을 유발시키는 선거유세차량의 운행을 금지시켜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8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확성기를 통한 선거운동 자제구역 설정요망"}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금이 확대된다고 해서 큰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행지침 내용을 보니 그 요건이 까다로워 실망이 됩니다. 특히 근로조건 중 근로계약상 인턴기간(또는 수습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해당이 안된다고 나와 있더군요. 고용센터에 문의해보니 정규직으로 채용하더라도 수습기간을 3개월 이상 두면 안된다고 하는데, 많은 업체들이 수습을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9개월, 일년까지도 두고 있습니다. 한번 채용하여 정규직이 되면 업무능력이나 성격에 문제가 있어도 해고도 어려운데, 회사가 충분한 검증을 위해 수습기간을 길게 두는 것은 왜 인정하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지원요건을 보니 인턴 3개월이 지나서 정규채용이 된 시점부터 지원금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수습기간을 3개월보다 길게 설정한 경우에도 수습기간 종료 후부터 지원금 대상으로 인정해주면 되는것 아닌가요? 위처럼 수습기간을 길게 둔 후에도 계속 채용유지가 된다면 이런 경우가 회사에게도 근로자에게도 더 안정적인 채용이지 않을까요? (워낙 짧게 일하고 나가는 직원들이 많은데 그런 식으로 돌려막기 하면서 채용지원금 낭비되는게 더 많을거라고 생각됩니다. ) 인턴 3개월 규정을 6개월 또는 그 이상으로 연장해 주던가, 수습기간 종료후에는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변경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8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지침-인턴 3개월 이상도 가능하게 연장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성범죄에 관한 무고죄를 거의 폐지/배제하다싶이 대처하는 이 나라를 보면 대한민국의 남성인권은 정말 썩었고 밑바닥 수준이라는것을 보여줍니다. 이미 잘못된 미투운동으로 바닥을 경험할뻔 하셨고 극심한 손해를 본 연예인들도 있고, 일반인들은 더 많을겁니다. 잘못된 미투운동이고 무고하다고 밝혀져도, 재판이 져도, 그저 벌금 조금 물고 남자인생을 사회,가정적으로 개박살내버리는것은 미친짓입니다. 이것은 모든 남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놈들로 보는거랑 다를게 뭔가요? 무고죄를 더욱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58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에 관한 무고죄는 강력해야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은 학대자가 피학대동물을 계속 소유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동물 학대로 신고를 해도 더 끔찍한 학대를 당하거나 최악의 경우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학대자에 대한 동물 학대 처벌 강화와 소유권 박탈과 추후 어떠한 동물도 소유할 수 없도록 동물보호법 개정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258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학대자에게 학대동물 소유권 박탈할수있도록 동물보호법 개정 요청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안녕하십니까 특성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특성화 고등학교에 다니는 이유는 인문계고등학교 대학진학 보단 사회를 먼저 배우고 취업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학교입니다. 하지만 이번 연도 교육청에서 조기취업을 페지 시켰습니다 . 그 이유는 구의역 사고 처럼 더이상 학생들에게 인명 피해를 막고자 조기 취업을 폐지 시킨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구의역 사고는 안정장비와 환경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상태로 학생들에게 일을 시키는 것에 누구의 잘못으로 특성화고 조기취업을 막는 것인가요. 저뿐만 아니라 특성화 학생들에게 조기취업을 막는다면 인문계랑 다름이 없는 학교에서 우리가 왜 공부하고 준비를 할까요? 국민 여러분들 특성화고 학생 여러분들이라면 서로 힘을 합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168, "petition_idx": "258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성화 고등학교 조기 취업 폐지 반대 청원문"}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삼성생명서비스와 삼성화재서비스라는 서비스회사를 아시나요? 얼마전 술자리에서 삼성생명직원이 갑질하던 회사입니다. 만들어진 목적은 보험서비스가 아닌 보험가입자의 보험청구내용에 대하여 거래 병원의 자문을 통하여 청구금액을 낮추기 위해 만든 회사이며, 일감도 몰아주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로 운영되고 오너의 또 하나의 문어발 회사입니다. 보험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가입자에겐 최소의 보험료를 주고 오너는 다시 그 돈으로 이중 이익을 챙기는 이런 불합리한 제도는 막아야 되고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서민이 낸 보험료로 다단계 회사를 만들어 꿩먹고 알먹고 웃긴 일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8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회사의 부당한 현실태를 고쳐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국회의원,경기도 도지사,대통령 투표말고 교육감은저희 교육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교육감은 저희 청소년의 손으로 뽑고싶습니다 만15세 이상은 투표 하게 해주세요 아이들이 정치를 모른다는 생각이 있을수도있지만 요즘 스마트폰 인터넷 들어가면 정치 얘기가 나오니 청소년을 믿어 주세요 그리고 요즘 선거철이라서 유세하고 다니시는데 소음공해가 엄청 나옴니다 제발 교육감만은 우리 학생들의 손으로 뽑고싶습니다 청소년 에게도 참정권을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58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에거도 참정권을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선거기간이면 여러 후보들에게 날아온 메세지와 전화. 남의 개인정보로 마구잡이식 문자와 전화 보내는것 이것도 엄연한 불법이 아닌가요? 이건 아니라고 봄니다. 일하다 문자에 전화 확인하다보면 집중이 안됨니다. 안그래도 직업이 직업인지라 폰에 민감한데.. 스트레스가 심해요! 그리고 홍보 차량의 스피커 음으로 고통 받습니다. 어느 정도껏이란게 있는데 매우 심하고 스트레스 받아요. 정작 선거만 끝나면 어디서 뭘하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지금의 선거 방식 개선해 주십시요. 문자와 전화는 정말 아닌듯 합니다. 저런것 또한 번호를 사고 파는게 아닐런지요. 정말 이것만큼은 못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58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워,시의원 등등 선거만 다가오면 어김없이 핸드폰 메세지와 전화가 옴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70세인데도 젊은이 정도 열정과 체력이 있는데 이력서 제출하면 채용불허 65세 이하", "num_agree": 0, "petition_idx": "258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비인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선거기간이면 여러 후보들에게 날아온 메세지와 전화. 남의 개인정보로 마구잡이식 문자와 전화 보내는것 이것도 엄연한 불법이 아닌가요? 이건 아니라고 봄니다. 일하다 문자에 전화 확인하다보면 집중이 안됨니다. 안그래도 직업이 직업인지라 폰에 민감한데.. 스트레스가 심해요! 그리고 홍보 차량의 스피커 음으로 고통 받습니다. 어느 정도껏이란게 있는데 매우 심하고 스트레스 받아요. 정작 선거만 끝나면 어디서 뭘하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지금의 선거 방식 개선해 주십시요. 문자와 전화는 정말 아닌듯 합니다. 저런것 또한 번호를 사고 파는게 아닐런지요. 정말 이것만큼은 못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58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워,시의원 등등 선거만 다가오면 어김없이 핸드폰 메세지와 전화가 옴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선거 우편물 홍보, 인터넷 홍보, 아침 출근길 퇴근일 , 거래에 팜플렛 기타 등등으로 선거철이란걸 충분히 알리고 있는데.. 귀청이 떨어져라.. 왜 노래를 부르나요? 본인 자신이 공약을 발표 하라고 합성기 사용을 허가 했지.. 주구장장 노래만 트라고 합성기 사용허가 했나요??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 시장 의원 나온다고 .. 하고 있으니 나라고 발전이 없고 나오는 년놈마다 비리에 자기 주머니 채우기 바쁘지 시작부터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당선을 위해서는 시민불편이고 뭐가 다 필요 없다는 마인드로 시작 하는데 제대로 된 후보가 나오겠나... 한심하기 그지 없다 왜 세금같은건 선진국 빗대며 명분을 만들어서 주구장창 뜯어만 가는데.. 선진국은 이렇게 합성기로 주구장창 노래 틀지 않는데 이런건 안따라 하는지 모르겠네요.. 언제쯤 이나라도 깨끗한 정치인 생각이 바른 정치인 나라를 바르게 이끌 정치인이 날올련지... 한심하기 그지 않네요.. 합성기로 노래좀 틀지 맙시다. 자기네들은 로그송이라고 홍보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내가 정작 듣고 싶은건 후보의 공약이다.. 아마 목아파서 노래들어 대듯이 연설을 하라고 하면 안할것이다.. 자기 피곤한곤 당연한거고 듣는 사람 피곤한건 괸찮다라는 마인드 인데 저런 사람들 뽑아봐야 도토리 키제기고 쓸만한 후보는 없는데 아무나 찍어야 하는 현실.. 참 씁씁하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8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국민을 대표 , 국회의원= 친일파 라는 등식이 맞겠네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대기업 배만 불리는 단통법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58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통법폐지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저는 매일 지하철로 출 퇴근 중인 임신18주차 직장인 입니다. 최근 언론 및 보도에서도 많이 언급되고 있는 지하철 내 임산부 전용석 규정 강화에 대한민국 국민 및 개인 그리고 현재 임신중인 (특별히 직장인) 모든 여성들을 대표하여 청원 올립니다. 최근 임신기간 단축근무제 및 2020년 시행 될 전기간 단축근무로 국가에서 저출산 시대 그리고 여성의 경제,사회활동에 큰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 내 임산부 좌석규정 강화는 국민성 및 시민의식이 받들어져야 하는 사항이라 많은 시행착오가 예상됩니다만, 국가에서 조금 더 규정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주시기를 청원 드립니다. 아래는 제가 개인적으로 겪고있는 직장인임산부로써의 고충이며 저와 같으신 분들이 많으 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1. 임산부 전용석: 공석인 경우는 거의 없으며 전용석 앞에 임산부 뱃지를 착용한 가방을 들고 있어도 대부분의 시민들은 의식 못함. 2. 노약자,장애인, 임산부 보호석: 전 좌석 노약자 분들이 앉아계시거나, 암묵적으로 그 좌석은 어르신들의 자리라고 생각함. 3. ‘임산부 먼저’ 핑크 뱃지: 핑크 뱃지 수령 전 인 초기 임산부와 수령 한 임산부가 있을때. 우선적으로 앉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경계가 모호함. 바쁜 일상 속에 출 퇴근길이 모두 녹록치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가끔은 먼저 양보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임산부 전용좌석은 임산부가 앉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정한 규정이며 이 규정이 강화 혹은 법으로 규정될 수 있도록 청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58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임산부좌석관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대구시 서부도서관 직원(안내실, 디지털도서관, 종합자료실)들의 도서관관련하여 방문 이용자들에 불쾌감 및 불친절하게 대하고 있어요. 이에 관련 직원들의 교체 및전보를 포함한 제반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num_agree": 0, "petition_idx": "258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서관 이용과 관련하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안녕하십니다?저는 뇌병변1급 아이를 케어는경기도안산시 장애인복지관소속 활동보조인 입니다.오늘 저희는 기관에서 교육을 받는과정에서 7월부터4시간 근무후 바우처결제후 30분 휴식후 다시 바우처 결제 시작해야된다는 교육을 받았습니다.그런데 뇌병변 아이를 점심 먹이는 시간이고 뇌전증으로 늘 경기하는 아이라서 휴식을 할수없는 여건입니다.저희 근로자를 위한 휴식이라지만 현장에서 근무하는 저희로써는 탁상론 이라여겨집니다.저희들이 쉴수있는 공간도 없거니와 아픈 아이를혼자두고 쉴수가 없습니다.어떻게 해결방법은 없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58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활동보조인 근로시간 4시간 후 30분휴식"}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현재 애국가는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인데,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우리나라에서 애국가의 기독교성 가사는 특정종교가 우리나라의 대표 종교인듯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습니다 애국가의 기독교 가사를 개사해주십시요. (하느님이 보우하사)말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58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국가의 기독교 가사를 바꾸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억울하게 치한으로 몰려 본의아니게 성범죄자가 되는 일이 다반사이다. 남성칸,여성칸 따로 분리 운영한다면 금상첨화이겠으나 운영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차라리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라. 그리하면 억울한 무고피해자들이 줄어들 것이다. 지하철이나 버스 등 공공교통기관에 CCTV설치를 반드시 의무화해라", "num_agree": 3, "petition_idx": "258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이나 버스에 CCTV설치를 의무화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안녕하세요 청와대 직원여러분 저는 평범한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교생활을하며 발견한 차별이있어서 알려드릴려합니다 자퇴와 고졸은 차별받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를 다니면서 배우는 사회생활이라는것이 있지만 자퇴를해서 숨쉴수있는 학생도 다수입니다 학교를다닐수없어서 자퇴를했는데 그이유로 원하는대학교에 지원할수없고 회사에서 차별받으며 살고있습니다 특성화고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퇴,특성화고학생을 보호할수있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대학교에서 블라인드테스트가 그 예가 될수있겠죠 우리나라의 블라인드테스트는 얼굴을 가릴뿐입니다 이름,성별,나이,출신고등학교 대학교,자격증등 모두가리고 시험장에 입장해 시험장에서 1,2,3으로 나뉜다면 실력만보고 뽑을수있다생각합니다 국민을 사랑하는걸알고있기에 수많은 노력을하시는것도 알고있습니다 국민의 꿈을펼칠수있게 도와주세요 그 학생들은 자신의 꿈에 더 다가가고 싶은것일수도있고 학교를다닐수없는이유가 있어서일것입니다 따돌림도있을것이고 수업방식이 맘에 들지않아서일수도 있죠 학교를다니는걸 당연하게 여기는것처럼 자퇴,특성화고역시 이상하지않게 나쁜것이아니라는것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을 차별한다는것 발전하지못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꿈과 진로를 막지말아주세요 계속 발전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8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퇴생 특성화고 학생을 차별하지말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머니께서 10여 년 간 진료를 받으시던 병원에서 오진으로 인하여 소송을 진행하면서 어머니의 진료기록부 및 진료비 상세내역서를 발급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병원 측의 방해와 거부 등으로 인해 발급 받는 것이 힘들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진료비상세내역서에 '만성질환관리료'라는 명칭으로 진료를 받으실 때마다 일정 금액이 무려 6년 동안 본인에게 청구가 되고 건강보험공단에서도 해당 의원에 지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께서는 만성질환관리 대상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해당 의원에서는 어머니께 '고혈압'으로 만성질환관리료를 책정했다고 하였으나 건강보험공단에 어머니의 진료기록부를 발송하여 검토를 받고 답변을 받기로는 저희 어머니께서는 \"만성질환관리대상자가 아니다\"였습니다. 어머니는 심장부정맥으로 심장전문의였던 해당 원장에게 진료를 받아왔기 때문에 '고혈압'이라는 단어는 원장에게 들어본 일이 단 1회도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송이 잘 끝났고 해당 원장이 어머니의 진료기록부를 조작하고 허위기재한 것은 해당 의원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여 보건소에서 조사 후 관할 경찰서로 고발이 되어 저는 진정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마쳤고 건강보험공단에 해당 의원에서 어머니와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만성질환관리료'에 대하여 조사를 의뢰했고 건강보험공단 ㅇㅇ지사 담당자님께서 29일 여만에 연락을 주어 해당 의원의 부당청구를 확인했고 포상금 지급에 관련한 얘기 및 우편물을 보내와서 결과를 최종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해당 원장에게 진료를 받는 환자 대부분이 고령, 중년이시고 제가 봐왔던 환자분들은 대부분 혼자 오시거나 같은 고령인 배우자와 같이 오는 것을 다년간 봐왔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와 같이 원장으로 부터 '만성질환관리료'를 내고 계실 분들이 많을 것이라는 추정을 하고도 남게 되었습니다. 저같은 경우도 원장의 오진으로 어머니께서 응급실에 실려가시고 진단을 받고 입원을 하지 않으셨다면 진료기록부를 발급받아서 확인해 볼 상상도 못해봤을 일이기 때문에 고령이고 중년의 환자분들이 자신. 혹은 부모님들의 진료기록부를 발급받아서 확인해 보실 분들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해당 원장과 의원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했으나 건강보험공단 ㅇㅇ지사에서는 병원의 개인정보(?)와 같아서 제게 전수조사에 관련하여 아무런 설명을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 건강보험공단 본원에서는 1인의 신고로 부당청구가 확인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1인의 신고로는 전수조사를 하지 않는 다는 것. 전수조사가 이루어지려면 최소한 5명 정도가 신고를 해야 이루어진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으며 보건복지부 콜센터에서는 국민신문고에 전수조사를 요청하는 민원을 넣으라고 하고, 보건복지부 담당자는 바쁜 일이 있는지 다시 전화를 준다고 하고 전화를 뚝 끊어 버리고 한참 후에 다시 온 전화로 설명을 원했으나 또다시 알아보고 전화를 준다고 하고 끊더니 영영 전화를 주지 않고 건강보험공단 본원을 통해 답변을 주도록 처리하였습니다. 국민여러분, 만성질환관리료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아마 모르실 겁니다. '고혈압, 당뇨'를 앓고 있는 환자들이 상급병원인 대학병원이 아닌 의원에서 해당 의사가 고혈압, 당뇨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 환자가 해당 의원에서 진료를 꾸준히 받겠다는 의사를 해당 의료진에게 얘기하면 의사는 진료기록부에 기록하면서 시작되는 것이 만성질환관리입니다. 때문에 환자에게 진료시 때마다 해당 질병에 대하여 교육을 하고 그 교육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 합니다. 그것을 의사는 환자에게 설명을 해야하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물론 매번 병원에 모시고 갔던 저와 오빠에게 단 1회도 말한 적 없던 의사는 어머니께 만성질환관리료를 청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부당청구가 있다는 것을 조사 후 확인을 하고 환수를 하겠다고 하고, 환숙금 및 포상금을 주겠다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왜 전수조사를 하지 않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환수금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전수조사가 중요했습니다. 부당청구를 확인했다며 포상금이 있다는 얘기를 하였을 때 포상금이라는 것에 대하여 처음 알게 되었을 정도입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해당 의원과 원장의 비윤리적인 행태에 대한 처분을 원했고 다른 피해자들이 더는 없기를 바랐습니다. 없는 질병을 만들어서 '만성질환관리료'를 청구하다니요. 교육을 한 적이 없고 어머니는 오히려 저혈압에 속하고, 어머니께서 내원하지 않으셨는데도 진료기록부에 혈압이 허위로 기재가 되어있다는 것은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데도 왜 하지 않는 것인지, 그 기준과 규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허술한 것인지 저로서는 너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에서 부당청구가 단 1회라도 적발될 경우 전수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청원합니다. 국민여러분들께서 동참해주십시오. 자동차 사고가 경미하게 났을 때 차량에 기스만 나도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입원을 해야한다고 하거나 한약을 먹어야 한더거나, 차량 도색이 아닌 범퍼 전체를 바꾸는 등 비도덕적인 일들은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하는 데 일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의원의 원장이 엉뚱한 금액을 청구하는 것은 건강보험료 인상을 만드는 데 일조하는 것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당청구 적발이 단 1회라도 전수조사를 통해 모두 적발하여 다른 의사들에게도 경각심을 부여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아주 너무 간절히 바랍니다. 꼭 동참해주셔서 청원이 받아들여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청원을 읽으신 분들 중 고령의 부모님들께서 의원에서 심장병 등으로 진료를 꾸준히 받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반드시 부모님의 진료기록부와 진료비상세내역서를 꼭 발급받아보십시오. 만약에 '만성질환관리료'라는 항목이 있다면 부모님께 정말 만성질환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8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원에서 부당청구가 단1회라도 적발되었을 경우 전수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 청원에 동참해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최근 중국발 황사 등으로 미세먼지 대란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못하고 계속 외부에서 활동해야하는 사람들이 있다. 서울 유명 관광지에서 활동하는 관광 안내원과 도심 곳곳에서 활동하는 대선 후보 선거운동원들이다. -기사내용 출처 도로 근처에서 선서 홍보물 들고 서있는 선거운동원들을 보면 마스크 쓰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거 홍보 할려면 마스크 착용이 불리하게 작용될까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 뽑느 선거인데 고통을 격으면서 홍보해야하는 국민이 있어서 안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8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운동원 마스크 착용 의무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지역마다 지금 선거운동으로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자 메가폰과 이동식차량에 스피커를 부착하여 선거운동하는거 알고있습니다 이로인해 , 일상생활이 불편하거나 불쾌감이 생기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를 해도\" 딱히 정해진 규제가 없어서 저희도 도와드릴수가 없다 \" 그렇게만 얘기를 해주시네요 해마다 선거가 있는건 아니지만 , 선거앞두고 괜히 유권자에게 이질감을 주는거 같습니다 요즘은 낮에만 해도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서 불쾌감을 주는 날씨인데 서로 인상 찡그릴 필요 없고 쾌적한 선거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58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운동 소음 규정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선거때마다 선전차량 소음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렵습니다 선거때마다 불편함을 달고 살아야 합니까? 선거차량 사용중지 바람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8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선전차량소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세금을 거두는 정책에 의해 해당 국가의 국민 부유가 결정됩니다.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 과세를 하는 국가는 선진국 반열에 있습니다. 국민에게 돈만 지원만 하고 세금을 거두지 않는 국가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봉착해 있습니다. 세금을 내는 사람 입장들을 고려하여 세금징수를 해야 합니다. 세금은 소득의 적고 많음에 관계없이 공평과세가 되어야 하나 돈이 많은 사람의 돈에서 강제징수를 해서 세금을 안내는 사람에게 퍼주는 제도가 오래 지속되면 2가지 경제 문제점이 함께 연구 고찰됩니다. 1. 돈을 성실하게 많이 번 중산청 사람이 세금으로 모든 수익이 나간다고 생각하면 일의 의욕이 떨어집니다. (한번 겪어 보시죠) 적당하게 벌려고 합니다. 2. 아주 극빈자가 아닌 사람이 열심히 일안해도 국가에서 돈을 지원해주면 이 사람은 국가의 지원을 받기위해 더 열심히 일 안합니다. 세금도 심리학입니다. 세금 내는 사람 입장은 생각 안하고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형평성 고려 없이 과다하게 징수하면 징수가 아니라 칼만 들지 않는 자의 국가 약탈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 많이 세금낸 사람에게는 더 많이 벌어 더 많이 세금을 내도록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세금을 적게 내는 사람도 세금을 내게 해야 국가발전에 관심을 가지게 해야 합니다. 한국 국민의 45%가 세금도 안내고 한반도란 땅위에서 공짜 편승하여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자영업자에게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의해 내는 세금이 과도합니다. 직장인에게 느거러운 갑근세는 이제 자영업자보다 세금 부담이 낮아서 하늘과 땅처럼 세금 부담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단순한 동일 수익기준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성실한 소득 과세자 1명이 내는 세금이 극빈자가 아닌 중소득자 20명이 내는 세금과 동일합니다. 아래 첨부한 표를 보세요. 종합소득율 과세표준을 수정검토하면 세금이 더 많이 걷어 들일 수 있고 모든 국민이 국가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직장인도 업종고려없이 100% 동일한 갑근세를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영업자들이 세금낼 때 업종별 경비율처럼 세금 내듯 수익이 안정적인 공무원이나 공기업의 경우는 자영업자의 경비율처럼 업종 안전성을 검토하여 지금보다 더 고과세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한국의 부채 중 절반이 공무원 연금 때문이란 짐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58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소득율처럼  보수가 안정적인  공무원 ,공단 직장인의 갑근세를 형평성 있게 조절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지상파방송의 경우 원칙적으로 중간광고가 금지되어 있는데 다만, 야구 등 스포츠중계 중계와 같은 장시간 방송이나 문화, 예술 행사등 중간에 휴식이나 준비시간이 있는 프로그램만 중간광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공재인 방송에서 법이 금지한 중간광고를 편법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시민들의 시청권을 제약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최근 지상파 프로그램은 1부와 2부로 분리편성한 후 일반적인 방송광고 편성 형태와 달리 방송프로그램광고(전후CM)과 토막광고를 축소하여 프로그램 사이에 송출하여 시청자의 시청권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청자들을 우롱하고 이윤에만 혈안되어 있는 지상파의 1부와 2부로 분리편성하는 편법을 사용하여 방송프로그램광고 (전후CM)와 토막광고를 내보내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8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민들의 시청권을 제약하고 편법으로 광고하는 지상파를 행위를 금지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대규모 일자리창출, 미세먼지 저감, 대도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1석3조> 방안을 제안합니다. 요즈음 조선, 자동차 공장 폐업 등으로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많이 줄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국이 미세먼지로 몸살을 알고있습니다. 대도시 도심과 도심 진입 고속도로의 교통체증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정책 2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대도시 진입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나 지하철이 지나가는 장소에 대규모 환승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해 주십시오. 둘째, 미세먼지의 주범인 화력발전소 건설 중단과 점진적인 폐쇄를 추진해주십시오.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을 문제입니다. 한국도로공사 공동데이터 포털에서 제공한 2018년 4월 한달간 서울로 진입한 서울요금소 통과 차량은 326만7천대로 1일로 환산하면 약 10만9천대 가량이 서울로 들어왔습니다. 동서울, 인천, 포천, 고양 등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차량을 합하면 서울 도심으로 들어오는 차량의 숫자는 엄청나겠지요? 그럼, 서울요금소 진입차량 만 비교해서 계산해보겠습니다. 부산에서 서울간 경부고속도로의 길이가 415.42km입니다. 차량 한대를 3.9m로 가정하고 붙여서 세워놓으면 424.63km로 경부고속도로 1차로를 꽉 채우고도 남을 차량이 서울요금소를 통해 하루에 서울 도심으로 들어오고있습니다. 이들 차량들은 고속도로와 서울 등 도심내 차량 정체는 물론 엄청난 양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둘째, 화력발전소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확 줄여야합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도 전국 대기배출시설 허가(신고) 업체 중 1~3종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대기배출시설 사업장 542개 업체가 배출한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굴뚝원격감시체계(TMS)에 의거 측정된 대기오염물질은 1년간 39만8천톤이고 이중 화력발전소 10개, 시멘트회사 9개, 제철소 3개소가 배출한 대기오염 물질이 각각 14만6천톤(36.7%), 7만5천톤(19%), 5만8천톤(14.6%)로 총27만9천톤으로 전체 측정대상의 70.3%를 22개 화력발전, 시멘트, 제철업체가 배출하였습니다. 위 3개 업종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의 양을 이해하기 쉽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연간 배출량은 25ton 덤프 트럭으로 약13,950대 이상 분량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로 환산하면, 남한의 면적이 약10만㎢입니다. 여기에 지상에서 100m상공까지 체적을 계산하면 10,000,000,000,000㎥입니다. 위 3개 업종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을 미세먼지 농도로 계산하면 대한민국의 100m 상공까지 연간27,989㎍/㎥이며, 평균 하루 76.68㎍/㎥ 농도의 미세먼지를 대기로 배출하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도 심각하지만 대기중에 매일 쌓인다고 생각해 보면 더욱더 심각한 수준이 아닐수 없습니다. 최근 수십 년간 엄청난 용량의 화력발전소가 동시 다발적으로 건설되었습니다. 이 화력발전소들이 최근 대한민국 전역에서 매우 빈번히 발생하는 초미세먼지의 최대 주범입니다. 따라서, 첫째, 서울 등 대도시로 진입하는 차량을 줄일 수 있도록 도심 외곽 전철역 주변에 대규모 환승 주차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대규모 일자리가 창출되어 실업자를 고용할 수 있고 대도시 대기오염도 줄이고 도심 차량정체도 완화될 것입니다. 1석3조가 아니겠습니까? * 환승 주차장은 전철을 갈아 탈 수 있는 장소여야 하므로 고속도로에서 환승주차장 까지 연결도로 개설이 필요함. (예를 들면, 경부고속도로 서울 요금소의 경우 신분당선이 지나가는 곳). 그리고 환승 주차장은 지하에 철골조 빌딩 형식으로 하고 지상은 공원과 대형 대기정화 시설을 만들면 주차장 부지도 절약되고 조선 업체 퇴직자 등도 일 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네요. ( MB정권의 4대강 사업과는 질이 틀립니다. ^-^ ) 둘째, 화력발전소 줄이고, 시멘트와 제철업계에 대기오염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도록 대기배출 저감시설에 대한 투자를 강제해야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위 3개 업종이 작금의 대한민국이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게 만든 주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도다 정부의 의지가 필요하고 범정부 차원의 TF를 구성해서 강력히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58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규모 일자리창출, 미세먼지 저감, 대도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1석3조> 방안을 제안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께 제안 드립니다 대다수 가 이용하는 시설 피시방 에서 조용히 게임을 하고 문신있으면 이용하지말게 해 야 합니다 이를 어기시 해당 기관에서 벌금을 청구 하고 피시방 업주는 벌금을 내고 영업정지 하고 이를 지켜야 영업을 가능하게 관련 법을 고치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8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안합니다  대다수 이용시설 이용시 남한테 피해주지마십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몇년을 열심히 갈고 닦아 연기와 뮤지컬을 전공하고 싶어 연극영화과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매년 늘어나면서 주요 메이저급 대학들은 엄청난 경쟁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예체능 비리는 남아 빽없고 돈없는 학생들은 최고의 실력이 아니면 바늘구멍 들어가기 입니다. 연극영화과 입시 브로커가 있는 학원도 있고 어느 대학 출신의 원장이 있는 학원은 집중적으로 그 대학에 많이 합격 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실력이 다 거기서 거기다 보니 교수들에 눈도장 이미 찍은 학생은 합격하기가 쉽다고 합니다. 눈도장의 종류는 무었일까요? 결국 30~40명 뽑는 연극영화과에 이미 합격할 학생은 정해져 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몇달있으면 수시 실기가 시작됩니다. 이전에 교육부가 나서서 실체를 밝혀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소문이 많습니다. 아니땐 굴뚝에 연기 안납니다. 피땀흘려 노력한 연기 뮤지컬전공 희망 학생들이 더 이상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꼭 정부가 나서서 밝혀주십시오 뒤져보면 반드시 비리 나옵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58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극영화과 입시 비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이번 2018월드컵이 죽음의 조라고 합니다... 하지만 꿈은 이루어진다고 16강 기원합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8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축구 16강 가즈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군징역 50년 이상인데 밖에 나왓다는 소문이 잇던데 이게 사실이라면 국방부에 문제가있는거 아닐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58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윤일병 사건 가해자는 지금 어떻게 살고잇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기호몇번몇번 노래로 시끄럽게 선거유세를 할필요까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듣기싫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58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기간 선거노래 너무 신경쓰이네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울산에서 일을 하는 남자입니다 평소 차를 몰고 출근을 하는데 출근길에 조선소나 해양 그리고 플랜트로 출근하는 많은 오토바이들이 있습니다 신호로 인한 정차시 차매연 때문에 그리고 안전상 차간주행이나 갓길주행하여 앞으로 가는건 이해 합니다 그러나 신호위반이나 과속은 본인만 위험한게 아니라 차량 운전자에게도 위험 합니다 3년간 보아온오토바이 운전자들 대부분이 과속이나 신호 위반을 합니다 아 지킬 경우도 있습니다 좌회전 때요 그나마도 그냥 신호위반 하고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차랑 사고가 나면 서로 손해일뿐입니다 더군다나 퇴근시 차가 막히고 하여 인도로 달리는 분들도 있어서 출퇴근시는 인도도 마치 도로같습니다 이렇게 법을 어기며 다닐수 있는건 지금 오토바이 번호판도 작을 뿐더러 앞에 번호판이 없어 신호위반 과속을 너무쉽게 할수 있는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들었습니다. 오토바이도 앞에 번호판이 있고 하면 적어도 과속신호위반 단속 카메라가 있는곳에서는 과속도 신호위반도 못 하지 않을 꺼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 번호판을 달고 번호판도 크기가 조금더 커진다면 오토바이가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려도 괜찮지 안겠습니까? 사고가 나더라도 번호 확인도 쉬워지고 하닌깐요 그래서 저는 오토바이 번호판크기를 좀만더 크게하고 앞에도 번호판이 있어야 할것 같은데 어찌생각하십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258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 번호판 앞에도 부착 하면 안되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액체괴물 판매 금지를 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58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액체괴물 판매 금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 안녕하세요. 여행학교 주말로드스꼴라를 다니고 있는 바다 라고 합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매달 주제와 관련된 책을 읽고, 강의를 들으며 여행지에 대한 공부를 하고 2박 3일 동안 여행을 떠납니다. 작년 11월에는 분단과 평화, 두 단어를 새기고 파주로 떠났습니다. 파주의 첫 일정은 코레일에서 진행하는 <도라산 안보관광 DMZ-Train>이었습니다. 대통령님은 안보관광을 해보셨나요? DMZ 평화열차를 타고 이북과 가장 가깝다는 도라산 전망대와 제 3땅굴, 도라산 평화공원에 가볼 수 있습니다. 저는 도라산 전망대에선 처음 보는 이북의 풍경에 한동안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그때 본 송악산의 부드러운 능선과 기정동 마을의 모습이 생생한 듯합니다. 안보관광을 통해 가깝지만 멀게 생각했던 이북과의 거리감이 조금이나마 좁혀진 것 같습니다. DMZ 안보관광은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 중 몇 가지 불편했던 점들이 있어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1. 안보관광 중 보았던 영상들이 불편했습니다. 첫 영상은 도라산 전망대였습니다. 한국전쟁 중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싸웠던 군인들, 특히 ‘소년병’의 희생을 아름답게 비추는 영상이었습니다. 소년병이 어머니에게 썼던 눈물 젖은 편지의 내용을 보여주었고, 그의 애국심과 희생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건넸습니다. 소년병 징집은 국제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어느 국가도 소년병을 징집해서는 안 됩니다. 몸과 마음이 완전히 자라지 않은 존재들에게 총을 쥐어주고, 사람을 죽이게 했던 행동은 과연 잘한 일일까요? 저는 소년병의 애국심이 아닌 전쟁으로 아픔을 겪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건네고 함께 평화로 나아가는 내용의 영상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제 3땅굴이었습니다. 한국전쟁이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되었고, 제 3땅굴을 비롯한 여러 땅굴은 북한이 몰래 남침을 하기 위해 파놓았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전쟁 이후, 북한의 도발이 여러 차례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과거부터 끊임없이 남한을 먼저 공격해왔으니 그들을 경계해야 하며,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다.’ 영상을 다 본 후 저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상에는 전쟁으로 인해 남북 모두 깊은 상처를 가지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전쟁터에 나갔던 가족이 돌아오지 않고, 언제 어디서 총알이 날아올지 몰라 불안해했던 상황을 우리만 겪지는 않았겠지요. 마치 저희만 상처를 받은 것처럼 말하는 영상에 저는 답답하기도,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이북에 대한 생각은 대한민국 국민들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전쟁’을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건 나와 내 옆 사람의 목숨이 위험해진다는 것이니까요. 저는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전쟁이란 군인들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DMZ 안보관광은 대한민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관광 코스 중 하나입니다. 전 세계에 분단국가는 한반도밖에 없기 때문이겠지요. 그들은 DMZ 안보관광을 통해 우리가 분단을 대하는 자세와 마음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안보관광에서 보여주는 자세와 마음은 ‘평화’와 가까운 것 같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님은 안보관광을 통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신가요? 2. ‘안보관광’이라는 말 여행 막바지에 ‘안보’와 ‘관광’ 이라는 단어에 대해 깊게 고민해 보았습니다. 여행을 하면서도 ‘안보’ 라는 단어만 떠올리면 가슴이 답답하고 어딘가 갇혀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북의 풍경을 바라보고, 이북의 공기를 호흡하고, 이북의 소리와 소통하다가도 ‘안보’ 라는 단어를 들으면 하나의 경계선 속에 가둬진 것 같았습니다. 더불어 저도 모르게 이북을 위험한 존재로만 느끼기도 했습니다. DMZ 안보 관광이 단순히 이북을 가까이에서 보는 여행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북의 문화, 이북과의 관계, 분단 상황, 그리고 평화까지. 안보 관광을 하면서 들었던 조그마한 호기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커져 많은 생각을 하게끔 했습니다. 또한 ‘북한’ 하면 느껴지던 거리감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좋은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런 경험이 더 평화로운 방향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긴 글을 써보았습니다. DMZ 안보 관광뿐만 아닌 이북과 관련된 모든 매체들에게서 적대감이 아닌 평화를 느낄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대통령님 안보관광에서 재생되는 영상과 ‘안보관광’이라는 말을 한 번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바쁘실텐데 힘내시길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주말로드꼴라 바다 올림. --------------------------- 문재인 대통령님께. 안녕하세요. 여행학교 주말로드스꼴라에 다니고 있는 바론입니다. 작년 11월, 파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우리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분단을 공부해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여행 첫날 코레일에서 진행하는 DMZ 안보관광을 했습니다. 도라 전망대에서 북측을 바라보기도 하고 헬멧을 쓰고 지하 땅굴에 들어가 보며 분단된 한반도의 현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광을 하며 몇 가지 불편했던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DMZ 안보관광’이라는 관광 코스의 이름이 조금은 불편했습니다. 안보를 관광으로 할 수 있을까요? 안보는 안전보장이라는 말의 준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을 이야기하고 분단체제를 확고하게 하는 ‘안보’라는 말보다 'DMZ 평화관광‘ 등 평화를 지향하는 이름을 사용하면 어떨까요? 두 번째는 관광 코스 중에 있는 영상입니다. 영상에는 소년병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영상에서는 ‘전쟁 당시 참전한 소년병들 덕분에 현재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내용은 국제법으로 금지되어있는 소년병의 참전과 희생을 미화하는 것 같아 보기에 불편한 부분이었습니다. 관광을 통해 ‘북한은 전쟁을 일으켜 소년병들을 희생시켰기에 남한의 주적이다’라는 인식을 만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영상의 내용이 더 이상 전쟁으로 인해 누군가가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함께 평화를 이야기하자는 식으로 수정되기를 바랍니다. 소년병 이외에도 전쟁에서 사용된 무기의 숫자를 비교하며 이야기하거나, 전쟁에서 생긴 남한의 피해만을 강조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을 했을 때 희생되는 사람들은 군인들만도 아니고, 남한의 국민들만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해서 피해를 입은 게 오로지 남한의 사람들뿐이라는 듯 이야기하는 내용은 바뀌었으면 합니다. 영상에서 전쟁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며, 전쟁 당시의 총격전의 상황만을 상기시키는 것도 불편하게 다가왔습니다. 전쟁의 기억만을 이야기하는 대신 남북의 평화를 지향하는 이야기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DMZ 관광의 부분 부분들이 바뀌어나가며 남과 북에 대한 인식과 관계도 평화롭게 개선되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남한에서는 한반도에서 일어난 전쟁의 이름을 ‘6.25 전쟁’이라고 명명합니다. 저는 이름을 무엇으로 붙이는지에 따라서 기억되는 방식도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름을 통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전쟁이 일어난 날이 아니었으면 싶습니다. 어느 한쪽이 침입한 날을 기념하고 강조하기보다, 전쟁의 휴전협정이 맺어진 7월 27일이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전쟁의 이름이 일어난 날보다는 정전이 된 날이기를, 더 나아가서는 전쟁이 끝나는 어느 날의 이름이었으면 합니다. 남북이 모여 평화를 만들어가고, 사람들이 오고가며, 한반도에 철길이 놓이는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분단의 이전에 누군가 그랬듯, 저희도 언젠가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모스크바를 넘어 베를린까지 가고 싶습니다. 한국에서도 바다를 거치지 않고, 육로를 통해 다른 나라로 갈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북한에 대해 잘 모릅니다. 하지만 철로가 연결되면 저희의 상상력은 한반도를 넘어 유라시아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전을 넘어 종전이 되고, 서울역이 국제역이 되는 날이 멀지 않았겠지요. 여행학교 주말로드스꼴라 학생 바론 올림", "num_agree": 43, "petition_idx": "258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주 DMZ 안보관광 개선을 요구합니다. -대한민국 청소년이 보내는 편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아파트 청약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신청하는 사람만 분양 신청하게 해서 당첨 되더라도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집값의 2배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하는등 엄격한 잣대를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를들어 부산 외 사람들은 신청을 못하게 해야됩니다. 그래야 꼭 필요한 사람한테 기회가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새집에 살아보고 싶어도 가점이 안되는 사람은 추첨제 진행시 확률적으로 너무 희박합니다. 5대5 가중치를 적용해야 합니다. 2채 이상의 투기 목적인 사람들의 신청을 강력히 단속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8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청약에 대해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하루를 시작할때 마다 살아있다는것이 원망스럽습니다 정신은 이미 죽었는데 육체도 편안하게 죽고싶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58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N수생 안락사 특별법을 제정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선거철 소음은 삶의 질을 너무 떨어뜨립니다. 큰스피커와 볼륨으로 유세한다고 멀리서 들리는게 아니라 웅웅 거리기만 하고 아파트 단지같은경우는 더욱이 시끄럽습니다. 인터넷 유세및 지방파 유세로돌리는등 방법을 바꾸고, 국민들의 일상적인 삶을 무참히 밟아버리는 소음유세 금지하게 해주세요. 국민들이 시끄럽고 불편해도, 합법이니깐... 나만 당선되면 된다는식의 이기적인 정치인들이 자리잡지 못하도록 선거일 무투표 대응해주세요! 민주당 0표, 한국당0표, 모든당 0표 이번 선거 투표율 0.01%", "num_agree": 6, "petition_idx": "258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유세 소음규제 및 무소음 유세 추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임자중고등학교 운동장에 잔디를 깔아주세요. 잔디가 없고 모래랑 거친 돌로 되어 있어서 부상자가 많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부상자가 더는 없게 임자중고등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잔디를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58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자중고등학교 운동장에 잔디를 깔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주52시간 근로시간 규제에 최저임금 개정안에. 머가 풍요로운 삶이고 질좋은 삶입니까? 물가는 무섭게 치솟고 월급은 되려 점점 깎이는데 아이 키우면서 어떻게 살라는겁니까? 국민 혈세 받아가며 책상에 앉아 소리치고 펜돌리면서 고작 한다는게 이런 정책입니까? 부익부 빈익빈 이라고 서민들은 그냥 죽으라는 소리같네요. 발전을 위한 성장통이라고? 왜 그 성장통을 서민이 고스란히 떠 안아야 되는데? 니들도 최저시급받아가면서 생활해보고 그딴소리 지껄여라 퉤", "num_agree": 26, "petition_idx": "258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들이 얼마나 더 희생해야 합니까? 정말 죽고 싶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혈액암환자인엄마와살고있는 한부모가정에 저포함5남매인 다자녀가정에 나라에서돈받으며사는 저소득가정입니다 저희가 아무리 나라에서 돈을받는다해도 가정형편이 좋아지는건 아님니다 요즘에 알바를하면 현금이아닌 통장으로돈을넣어주는곳이 많은데 저희가정은 통장으로돈을받으면 받은만큼 돈을 덜받습니다 저가 원하는건 돈을 더 지원해달라는게아니라 기초수급비를 줄이지말아달라는겁니다 엄마혼자일해서 5명을키우는게 힘들꺼라는걸 아실껍니다 저희집은 가정형편이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새벽에 알바를하려고하셔요 저희가 충분히할수있는데 수급이 그만큼 깍여서못하고있어요 제발 돈이라도벌게 도와주세요 죄송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58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소득가정을 도와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아침자습시간은 아침에 일찍일어나 졸리고 정신없어서 공부를해도 머리에 잘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대신 아침등교시간을 9시로 늦춘다면 학생들도 피곤하지 않고 수업에도 졸지않을겁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8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생의 아침자습시간을 없애고 그대신 등교시간을 늦처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죽은채권 부활 금지법 빠른 시일내 국회 통과 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20년된 채권이 아직도 발목을 죄고 있어 삶의 희망이 없습니다 현재 근무중인 직장 급여 압류가 들어와 걱정입니다 지급명령을 받았지만 법에 무지해 압류를 당하였습니다 회사를 다녀야 하나 말아야 하나 ... 현재 나이 68세입니다 불법추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도대체 이런 불법추심은 누가 법으로 합법화했나요 나라가 망할려구 작정을 하지 않구서야 어찌 이런일이 세상 천지에 있습니까 죽은채권은 완전히 소멸시효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재기의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국가적으로도 이익이라 생각합니다 할말은 많지만 말주변이 없어 이만 줄입니다..꾸벅", "num_agree": 6, "petition_idx": "258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죽은채권 부활 금지법"}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달동에 위치한 주식회사 이삼구라는 곳에서 약 13일 정도 근무한 디자이너입니다. 저는 주식회사 이삼구의 수습근로자로 2018년 3월 26일부터 4월 11일 까지 근무하였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이삼구의 대표는 수습급여가 명시된 수습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인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기존 급여에서 70%가 약속된 수습근로계약서를 바탕으로 상기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4월 11일 오후 회의 중, 대표는 갑작스럽게 수습근로자들의 정직원 전환계약 여부에 대해 문자로 통보하겠다고 말하였으며, 정직원 전환이 되지 않는 근로자들은 자동으로 퇴사라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쯤 저는 카카오톡을 통해 더이상 출근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무런 면담이나 협의 없이 퇴사통보를 받았다는 것에 놀라고 당황했지만, 이러한 부당해고로 부터 수습근로자들을 보호할 법은 없었습니다. 또한 상기 회사의 대표는 카카오톡을 통해 퇴사일까지 근무한 13일에 대한 급여를 익월 급여일에 지불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당시 노동법으로 퇴사자에 대한 급여가 퇴직날을 기준으로 14일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갑작스러운 해고로 인해 급여일에 대한 법적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기 회사의 급여날인 5월 20일 급여통장을 확인해 봤지만, 급여는 지불되지 않았습니다. 대표에게 확인을 했고, 대표는 '수습근로자와 정직원의 급여날이 다르니, 회사내규를 따라달라.'라는 일방적인 통보로 임금지불을 거절했습니다. 또한 회사내규에 따라 수습근로자의 급여일인 31일에 지불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통보를 받은 이후, 저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기 위해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 주식회사 이삼구 대표의 행위가 이미 근로기준법 제 36조(금품청산)을 위반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에 한 번 더 화가 났습니다. 대표는 제가 사회경험이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저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고, 회사 내규에 따라 지급한다는 통보만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31일에 급여를 지급한다는 대표의 말을 신뢰할 수 없었기에, 노동청에 임급체불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고 추후 민사소송까지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진정서 접수와 내용증명에 대한 확인 이후, 대표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저의 근무태도에 대한 주관적인 생각을 언급하며 임금지불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회피했습니다. 이러한 대표의 태도에 화가 났지만, 대표가 임금을 지불한다면 저는 진정을 취하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5월 31일 대표는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6월 1일 저는 인간적으로 처우를 부탁하며, 다시 한 번 임금에 대한 지불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표는 자신이 급여일이 31일이라고 공지하였음 에도 진정서를 넣은 것이 법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니 법을 통해서 받던지 진정을 취소하여 임금을 받아가던지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상기 회사에서 근무했던 기간에 같이 일했고 비슷한 시기에 일을 했던 다른 퇴사자 2명도 같은 회사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신뢰할 수 없는 회사의 대표로 부터 저와 같은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 노동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노동법에 의한 절차에 의해, 진정서에 의한 조사 출석 이후에 감사관에서 확인서를 받아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청원드립니다. 요즘과 같이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저는 작은 연봉이라도 일에 대한 열정으로 작은 일도 성실히 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부디 저와 같은 근로자들이 이러한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로 상처받지 않도록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8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당한 이유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보호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2016년 3월 당시 21세였던 꽃다운 홍정기 일병이 군의관의 안아무인의 태도와 당시 군의 무능함 때문에 우리 사회의 젊은 인재를 그대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현재 2년이 넘는 시점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된 것도 한 사람의 국민으로써 부끄럽기 알량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은 2018년입니다. 저렇게 위급한 환자들이 어이없이 군대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장비가 부족하다 민간진료 내보내면 상관에서 피드백이 오니까 눈치보인다 등등 자기의 이권이 빼앗길까봐 자신의 소임을 다하지 않는 이들에게 감봉이 말이됩니까? 그리고 자신의 부하들을 죽게할만큼 자신의 위치가 그리도 중요하단 말입니까? 그래놓고 정부에서 무슨 면목으로 젊은이들에게 나라에 희생과 충성을 다합니까? 어불성설입니다. 부를 때는 나라의 아들 죽으면 남의 집 아들? 참 기가막힙니다.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방이 안정되어야하며 저렇게 안하무인적 태도를 보이는 군의 상관들은 가차없이 처벌해야합니다. 다시 수사를 요청하옵고 군 안에서 벌어지는 의료사건은 더이상은 군의관들이게 맡길 수 없습니다. 더하여 다시금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게 제대로 시정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258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정기 일병 사건을 다시 수사하고 처벌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언론을 통하여 대진침대 라돈 검출에 관하여 자식을 키우는 심정은 심장이 떨려 죽을 지경입니다 대진침대측에 300번 넘게 전화시도 및 온라인 민원신청 했습니다만 소식 두절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근처 서울 송파 직영점을 방문했더니만 사건보도직후 폐점하여 빈집으로 헛걸음을 하였습니다 환경부,소비자고발센터 등에서 별도 움직이고 있는데 이번 침대 87,000 여개 생산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는 현실에 답답 하기만 합니다 저는 타사 매트리스만 교환하려고 구매 신청을 했는데도 주문이 밀려서 2~3주동안 기다려야 하는 초유의 사태에 대하여 알고들 계시는지요? 보상은 당영히 기업체와 소비자에게 해주는게 맞는거구요? 회수도 당연히 그리 해야 겠지요? 한달안에 다 회수 한다는 대진측에서는 계산적으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하루에 몇대 차량으로 할건지? 87,000대는 소비자들과의 대화하는 전화조차 불통인 현실에 과연 현실적으로 대진침대측에서 한다는걸 마냥 기다려야 하는건지? 답답 하기만 합니다 일단 집중되어 있는 곳부터 각 구청에서라도 회수만이라도 먼저해야 하는게 맛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20만명이 좋아요 해야 답변을 한다니 어디다 하소연 해야 하는건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지방선거 한답시고 바뿌다 ㄱㅈㄹ들 떨고만 있지말고 이런 사건들이 발생되면 신속하게 처리해야 국민들이 편하게 쉴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생명에 지장이 있는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감정이 격화되어 잇는 상황에 글을 올려 말투가 억셀수밖에 없음을 양지 바랍니다 수차례 전화 시도 작종 단체 알아봐도 대안이 없길래~ㅠㅠㅠ 다산콜센터 전화하니 110번으로 하라고 하더니 요기다 하라고 해서 올린글입니다 이런 사건들을 신속하게 선 조치 강력하게 희망합니다 간곡히 부탁 드린답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258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라돈 대진 침대에 관하여 우선 먼저 정부에서 회수 선조치후 처리안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가정폭력에 관한 강력한 법안을 마련해주세요. 현재 가정폭력의 수는 두집에 한집꼴로 나타납니다. 이는 신체적 폭력뿐아니라 언어적폭력도 포함이 되고 가정폭력을 겪는 아이들의 성장에도 문제가 됩니다. 가정폭력에 관한 강력한 법안과 이혼시 접근금지 등 빠르게 하는 이혼절차 등 가정폭력을 겪는 모든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방법을 마련해주세요. 하루하루가 무섭고 두렵습니다. 밤이 되면 무섭고 낮에도 언제 폭발할지 몰라 두렵습니다. 매일을 두려움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또한 가정폭력에 관해서 증거 수집이 어려울 경우에 관해서도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경찰에 신고를 해도 그냥 돌아갈 뿐이고 가정폭력 쉼터도 보복이 두려워 안전하지 않습니다. 현재 가정폭력은 가해자에 대해 더 유리한 법안입니다. 가정폭력을 해도 벌금형을 받고 다시 나오거나 하는 경우처럼 그에 비해 피해자에 관해서는 매우 엄격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정싸움으로 갔을때 가해자가 하는 거짓말에 대해 아니라고 고통을 참으며 답을해야하고 10년이상 폭력이 지속된경우 그동안 당했던 폭력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게 어려운 것이 당연한데 이 증거를 모으라는건 약자인 피해자의 편을 들어줘야하는 법이 가해자의 편에서서 그동안 일어났던 일과 앞으로 일어난 가정폭력들을 모두 덮으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가정폭력의 늪에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58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폭력에 대한 강력한 법안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최근 통의동 파출소 근처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당보도를 건너다가 택시와 부딪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좌측과 우측을 확인하고 택시가 오는 것을 보았으나 100미터 이상 되는 거리에서 오는 것을 보고 안심하고 건넜는데, 저를 칠 때 사람을 처음 봤다는 택시 기사의 말을 듣고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고 억울해서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최근엔 진료를 위해 이동을 할 때가 잦은데, 그때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살펴봤습니다. 속도방지턱이 근처에 없는 것은 태반이고, 정지선이 없는 곳도 많더군요. 선량한 사람이 피해 받지 않도록 횡단보도 근처에는 차량이 속도를 감속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해당 내용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8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이나 속도방지턱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경제가 개판인데 걸 모르는 대통령이 이나라에 왜 필요한가? 고용이 늘고 근로소득이 늘었다고?그래 대기업 중소기업들은 최저인금 상향으로 나아졌겠지?그틀만 이나라 국민이냐?당신들 근로자들이 세금을 얼마나 내는가?연말정산해서 환급받고 니들이 내는게 뭐가있냐?자영업자들 저소득가구는 인간이 아니냐?세금이란 세금은 다 가져가면서 고작 일자리안정자금?웃기지 말라해라.시급올리고 물가 고공해진 알바들 고용 산재 이게 왜 필요한가?정말 자영업자를 죽일 생각이냐?요즘은 천원도 카드 긁는세상이다.그런데도건강보험은 근로자들의 두배가 넘고 소득공제조차 돼는게 없다.한달 내도록 쉬지도 않고 죽도록 일해서 니들이 뺏어가는 엄청난 세금 자영업자들이 장사안되면 당신들은 뭘로 세금을 대체 할건데 근로자만 있는 나라지?그래 자영업자 한집이 망하면 (4000)만원 근로자 몇명을 갖다대야 이금액을 메울건데 시장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무뇌한 대통령이 지난정권에 있었나?적폐 차라리 그때가 살기는 더 편했다.지금이 더 심한 적폐일지도 북한가서 놀더니 나라가 어떻게돌아가는지 관심도 없는 이런 대통령 필요없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8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이 나라에 관심이 없는데 입만아프지?그냥 북한가서 노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지하철 1호선의 신도림역 혼잡함은 이용하시는 분들 모두 공감하실 것입니다. 특히나 해당 환승역은 인천방면/ 천안병점 방면의 지하철을 같은 플랫폼 사용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승객들의 질서 유지가 되지 않고, 더 나아가 안전에도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정차여건을 시급히 조사하여 인천행과 천안병점행의 분리된 플랫폼을 설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안전이 달린 일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8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1호선 신도림역 안전,질서 유지위해 인천행, 천안병점행 탑승장 분리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성범죄 피의자에게도 경찰단계부터 국선변호인 지정해야 무고죄 형량강화 요구 청원 20만명 넘은 것 외면 말아야 나는 불과 몇 개월 전까지 성범죄 피의자 였다. 지난 2016년 8월 유사성행위를 알선하는 신촌에 있는 마사지샵에 대해 수사기관에 제보한 적이 있다. 업소는 경찰에 의해 단속이 되었고 그렇게 사건이 마무리 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난후 돌연 종로경찰서와 중부경찰서로부터 성폭력 사건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내게 들어온 고소장은 모두 네 건이었다. 내용은 동대문운동장역 인근에 있는 ‘동성애자 전용 휴게텔’ 의 손님으로 방문하여 다른 손님을 강제로 추행했다는 것이었다. 다른 고소사건 내용도 그와 비슷한 것이었다. 해당 업소는 내가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한 마사지샵의 업주가 운영하던 곳이었다. 경찰에 고소인이 누구인지 물었다. 그런데 경찰로부터 돌아온 답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신상을 알려줄수 없다’는 것이었다. 중부경찰서 담당 형사는 ‘피해자 신상’이 노출될 경우 ‘2차 가해’가 될수도 있기 때문에 고소인의 신원을 밝힐수 없다는 말을 했다. 가명 조서라서 피해자 신원을 알려줄수 없다고 했다. 나는 수사받는 내내 ‘상대방의 이름’도 ‘얼굴’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가명만을 듣고 “만난 사실이 있는지, 추행을 한 사실이 있는지” “네가 추행을 안했다는 증거를 대봐”라며 질문을 받아야 했다. 나는 “기억이 안난다”고 말을 했는데 경찰관은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지 사건이 없었다고는 아니죠?”라고 반문했다. 그래서 다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을 했더니 경찰관은 “회피하시는 건가요?”라고 물었다. 이런 조사과정에 반복이었다. 누군지도 모르는 이의 경찰 수사에 당황하고 있을때 마사지샵 업주가 돌연 나를 찾아왔다. 종로경찰서와 중부경찰서에 고소된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네가 내 업소를 신고해서 법을 좋아하는거 같아서 법대로 해줄려고 한다”면서 다만 자신이 피의자로 조사받고 있는 종업원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대신 합의금을 마련해 고소취하서를 받아오면 나머지 사건들을 모두 무마시켜주겠다는 말을 했다. 나는 내게 걸려온 고소사건들이 이 사람과 관련이 있다는 의심을 지울수 없었다. 나는 마사지샵 업주의 대화를 녹음하여 녹취록을 만들어 경찰에 제출하려 했다. 그러자 담당 경찰관은 \"별건이니까 자료제출을 받지 않겠다“ ”우리는 성폭력이 있었는지만 수사한다“는 것이었다. 고소를 한 이들과 해당 마사지샵 업주의 통화기록 등을 미리 제출받아 수사해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사건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니까 진술하지 마라“는 식이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동성애자 휴게텔’이 동성애자들이 방문하는 곳으로 상호 동의하면 성관계까지 할수 있어 신체접촉이 어느정도 용인되는 일반적이지 않은 공간으로 보이고,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해당 고소건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나는 내가 고소를 당하고 무혐의 처분을 당한 이후에도 나를 고소한 상대가 누구인지 알 길이 전혀 없었다. 무고죄로 상대를 고소하려고 해도 상대방의 신원을 알수 없으니 막막할 뿐이었다. 다행이 2017년 11월 마사지샵 업주의 ‘휴대폰’이 검찰에 압수되고 해당 업주의 동거인이던사람이 자신과 마사지샵 업주의 카카오톡 대화 전문을 보내오면서 “해당 사건들은 모두 마사지샵 업주가 다른 친구들을 시켜서 만들어 낸 것”이라는 증언을 해줬고, 이를 통해 서울 용산경찰서에 무고죄로 고소장을 접수할수 있었다. 무고죄로 고소장을 접수하자 당시 고소장을 접수했던 이들에게 연락이 왔다. 고소장을 접수했던 이는 내게 “나는 당신을 형사처벌할 생각이 없었는데 마사지샵 업주가 저로 인해 단속을 당했다며 도와달라고 요청해 고소장을 접수하게 되었다”며 미안하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그리고 당시 마사지샵 업주와 주고받은 문자 와 카카오톡 대화내역도 확보할수 있었다. 성범죄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때 경찰의 태도는 ‘나는 강제추행을 한적이 없었는데 마치 강제추행 가해자가 아니면 안된다는 식’으로 조사를 받았다. 만약, 그 당시 고소인들에 대해서 무고죄로 경찰이 수사를 했다면 수개월동안 고통받지 않아도 됐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2018년 4월 또 다시 내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이 들어왔다. 이번에는 강남에 있는 동성애자 휴게텔이었다. 이번에는 고소장이 접수되자마자 즉시 ‘무고죄’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강남경찰서의 강제추행 혐의는 한달여만의 무혐의가 나왔고, 이제는 무고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된 22살짜리 친구는 그제서야 어플에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돈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내가 과거 신고했던 마사지샵 업주를 만났고, 마사지샵 업주가 나를 강제추행으로 고소장을 넣으면 합의금을 받을수 있다고 말을 하며 고소를 하라고 시켰다고 사실을 밝혔다. 2년동안 나는 5번 성폭력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야 했고, 지금은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가 나왔다. 그러나 수사단계에서 이미 ‘마사지샵’ 업주가 고소인들에게 접촉하여 ‘고소장’을 접수하도록 시킨 정황이 발견되었음에도 경찰은 이 부분에 수사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한다며 피해자를 본적도 이름도 알지 못하는 내게 ‘기억을 해내’라고 강요하였으며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을 두고 ‘없었다고 말을 하지 않았으니 유죄에 의심이 있다’며 몰아세웠던 것은 아직도 수치스럽고 모욕감이 남는다. 이번에 청와대 국민청원에 ‘무고죄 형량을 강화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청원이 20만명을 넘어갔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반대로 ‘성폭력 고소’가 들어올 경우 피의자의 방어권을 더욱 제한하는 수사 매뉴얼을 발표했다. 성폭력에 대한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 무고죄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하지 말라는 것이다. 나는 내가 겪은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은 피해가 될 우려가 되어 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기구는 많지만, 무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 기구는 전무하다. 성폭력 사건에 가장 큰 쟁점은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느냐’ 인데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국선 변호인’이 지정되어 법률적 조언을 해주는데 반면, 피의자로 몰린 이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률 조언도 받지 못하고, “그래도 나는 하지 않았어”라고 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수사기관에 절망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제안서를 올렸다. “성범죄 피의자에게도 경찰단계부터 국선변호인 지정해달라”는 것이다. 범죄자에게 변호사를 국민 세금으로 지원해주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을수 있겠지만 국선변호인은 피의자를 ‘거짓말’로써 빠져나가게 하라고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가 정말 성폭력을 했다면 피의자를 설득하여 피해자에게 사과하게 만들고, 피의자가 정말 억울한 점이 있다면 경찰단계부터 피의자의 입장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만약 피의자가 법원에서 최종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지정한 국선변호인에게 지급되는 보수를 피의자에게 다시 돌려받는 구상권 청구도 생각해볼수 있다. 성폭력 피해자는 존재한다. 그리고 모든 성폭력 피해 고소가 ‘꽃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최소한 법은 누군가에게 폭력이 되어서는 안된다. 10명에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구할수 있어야 하는 것이 법이 되어야 한다. “그래도 나는 하지 않았다”는 말을 누군가는 들어줄수 있도록 피의자의 방어권이 최소한이라도 보장될수 있도록 ‘성범죄 피의자에 대한 경찰단계부터 국선변호인 지정’을 제안해본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258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죄)성범죄 피의자에게도 경찰단계부터 국선변호인 지정해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길거리에 선거 유세차량과 지방자치단체 후보들이 고성방가를 일삼고 있습니다. 마이크 에코 겁나 넣어서 앞에 서 있어도 뭔소리이 인지 알아 들을수도 없고, 무슨 정책을 펼칠지 피해가면서 두리뭉술하게 그냥 자기가 적임자다 식의 연설이나 하고, 주변에 아파트가 있든 원룸촌이 있든 최대한 시끄럽게 소음 경쟁하는 인간들을 뭐가 이쁘다고 뽑아 주겠습니까? 저는 지금 시끄러웠던 선거로고송 다 기억해 뒀다가 선거송을 듣지 못한 후보에게 표를 던지거나 무효표를 낼까 심각하게 고민 중 입니다. 아니 인근 지역 주민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이름 알리기에만 정신팔린 살마들이 진정한 정치인 맞나요? 정치인이란게 마치 생태계에서 먹이사슬 상에만 의미가 있고 백해무익한 모시처럼 삼권분립 체제에서 입법부에 소속만 되어있을뿐 국민 인생에 도움이 안되는 해충이라는 생각만 하게 만드는 빌어먹을 선거유세좀 금지시켜 주세요. 말이 거칠어져서 죄송합니다, 생각할수록 열받네요... 대체 내가 왜 선거유세 소음듣고 자다가 눈을 뜨고 길가다 귀를 막아야 하는거죠? 후보자들은 제발 정책 가지고 경쟁하고 소음과 로고송으로 경쟁하지 마세요, 추합니다. 아 그리고 마이크 에코좀 줄여요, 뭔소린지도 모르고 시끄럽기만 합니다... 진짜... 하...", "num_agree": 9, "petition_idx": "258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유세 소음 제한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선거철되면 동네방네 스피커 틀어놓고 자기 뽑아달라고 하는 놈들. 제발 볼륨제한이나 스피커 및 노래틀고 유세하는건 좀 금지하세요. 야간일 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도 못자게 꽝꽝 울릴 정도로 틀어놓으면 진짜 살인충동 일어납니다. 선거법위반 아니라고 별 제지도없이 냅두는 경찰들도 문제네요. 이러니 뽑고 싶겠습니까? 머리털을 뽑아도 시원찮을판에.", "num_agree": 4, "petition_idx": "258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유세 소음 좀 제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저는 퀴어중 양성애자인 한 여중생입니다. 어쩌다 밑에있는 기사를보고 화가나 청원글을 쓰게됬습니다. 우선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태어날 때 남자.여자 가아닌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남자가여자를 여자가남자를 좋아하는 게 아닌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걸로 태어났습니다. 애초부터 이성끼리만 사랑을해야한다는 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간에 자신의 자유입니다. 트렌스젠더. 이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내가 이 성별대신 다른 성별로 살고싶어서 성전환수술을 한다는데. 애초에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내가 하고싶은데로 연애하겠다는데 욕먹을 이유가 있나요. 동성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성전환을 했다는이유로 우리가 욕을 먹고만 있어야하나요? 성소수자는 인권도 없는건가요? 제발 퀴어가 아니신분들도 눌러주세요. 퀴어도 사람입니다. 괴물.벌레 취급 받아야 마땅한게아닌 사람대접받아야하는 사람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58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퀴어가 잘못인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오늘로 선거운동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부끄럽지만, 얼마 전에 회사 사정으로 퇴사하고 집에서 다른 직장을 구하기 위해 공부도 하고 구직활동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온종일 집에 머물다 보니, 오늘 제가 느낀 선거운동으로 인한 소음 공해가 하루 동안 한 주거지역에 얼마나 심했는지 정확히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침 운동을 마치고 집에 귀가한 오전 8시부터 지금 오후 6:50분까지 끊임없이 같은 노래를 반복해서 아파트를 향해 재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가 지역에서 그나마 대단지이고, 시장과 인접해 있는 사거리가 아파트 입구라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자리임은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초등학교가 아파트 단지 입구에 바로 인접해 있고, 학교 앞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학원과 독서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도 아니고, 하루 온종일 노래를 틀며 소리를 지르고 홍보하기엔 부적절한 자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엄연한 주거 공간인 아파트 단지를 향해서 몇 시간 동안 무차별적으로 같은 노래를 반복 재생하는 것을 참기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소리를 차단해보려고 더운 날에 창도 다 닫고 이어폰도 껴보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많은 시간일수록 스피커를 더 크게 틀고 하는 느낌입니다. 물론 저런 형식의 선거운동이 주민들에게 선거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후보자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데는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 회사 때문에 다른 지역에 거주하다가 고향으로 왔는데, 오늘 하루 만에 후보자님들 기호와 정당, 이름 얼추 다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정책이 정확히 무엇이고, 어떤 생각으로 출마하셨는지는 이런 형식의 운동으로 전혀 알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선거운동의 형태 때문에 금전적으로 지원이 열악한 후보는 선거에 불리하고, 또 선거 자금 충당을 위해 부정부패가 발생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나름 높은 정치의식을 가진 나라라고 자부하는데 이런 1차원적이고 구시대적이며, 정치참여의 불평등을 초래하며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을 해치는 멍청한 형태의 선거운동을 국가적으로 수천, 수백억씩 써가며 계속해야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선거 운동의 형태를 제한하여 거리에서 선거운동 음악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한 장소에서 1시간 이상 선거운동을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적절한 방안을 법제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슈화되어서 우리나라 선거 운동의 질을 높이고, 지원이 열악한 후보자의 정치참여 기회를 넓히며, 선거기간마다 주민의 주거환경을 무단으로 훼손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8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차별적으로 주민 주거환경 침해하는 선거운동 형태 고쳐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현재 대한민국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문과의 사회탐구 과목인 생활과 윤리 과목에서는 성적 소수자에 대한 옹호입장과 반대입장이 모두 서술되어 있습니다. 아이의 교과서와 교재를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요. 동성애와같은 성적 소수자는 죄악이며 마땅히 처벌 받아야하고, 에이즈를 퍼뜨리는 주범입니다. 한해 에이즈 환자를 보조하기 위해 낭비되는 세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성적 소수자를 인정하는 입장을 가르치는건 이다음 나라의 주역이 될 10대의 아이들에게 이 끔찍함을 은폐시키는 교육입니다. 따라서 교육 과정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전부 삭제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의 아이들은 동성애의 문제를 자각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 사회의 혼란을 야기시킬것입니다. 반드시 삭제해야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58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교 교육과정중 성적 소수자 관련 내용을 삭제해야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안녕하세요. 공무원 월급을 줄이고, 신규 공무원 증원에 예산을 많이 늘려 주세요. 공무원이 아무리 박봉이다 해도 예전에 비하면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그리고 복지 혜택과 연금 혜택도 있습니다. 보다 더 많은 신규 공무원 증원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월급을 줄인다면, 신규 공무원이 더욱 증원되니 청년 일자리 문제도 해결되고, 공무원 쏠림 현상도 줄어들 것입니다. 기존 공무원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공무원은 돈보다는 명예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직업입니다.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그정도 각오는 하고 공무원이 됐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청년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8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월급 줄이고, 신규 공무원 증원 예산을 늘려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우리는어릴쩍티비가끝나면항상애국가가흘러나왔었습니다그런애국가를보면서4절까지모두외우고국가에대한확고한존경심과소속감을느끼면서감사하며살았고그것이지금의대한민국을만든원동기가아닌가싶습니다그러나언제부턴가티비에선애국가가보이지않습니다항상나온다는것이가장중요합니다하루가시작되고마무리되는의식과같이애국가가우리생활속에녹아서우리의정신과마음에영향을끼친다면그것이곧국방력이요미래로나아가는원동력인것일수있습니다그러나요즘아이들은국가에대한생각이우리세대와너무다르과연전쟁이일어난다하였을때상대방과맞써서얼마나싸울지나라를과연지킬생각이있는것인지너무의문스러운것이사실입니다그렇기때문에작은것부터실천해야하며그기본에는애국가를매일듣는것같은생활속의반복이중요하다하겠습니다나라를사랑하지않는다면가시가돋친다는단재신창원선생님의말씀과같이우리가항상나라를생각하는것이중요하므로이런생활속에서어디서나느낄수있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대통령님께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8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국가를 티비에서 틀어줘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이번에 각종 매체를 통해 요즘 미투운동에다 양예원사태로 무고죄 관련해서 말들이 많았는데요.무고죄처벌 강화해달라는 청원이 무색하게 어이없는 대검(혹은 법무부) 성폭행 관련 수사메뉴얼 개정안을 보고 너무 화가났습니다!남자가 성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그저 여자말한디면 사실상 남자를 가해자로 지정하고 수사가 끝날때까지 무고죄 고소는 안받아준다?도대체 누구의 생각인겁니까!!이건 너무 여자나 피해자입장만 고려한 나머지 억울한 가해자누명을 쓰고 고통을 받는 사람은 전혀 신경도 안썼네요!제정신으로 이런 수사메뉴얼을 만든건지 심히 의심스럽네요.이런 정신나간 수사메뉴얼을 당장 고치고 개정안을 추진했던 정치인이나 관련자 처벌을 원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58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에 바뀐 성폭력수사메뉴얼 만든사람들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체력 중심의 경찰 시험으로 반드시 개편돼야 합니다. 지금 순경 시험은 법 과목, 체력 시험 과목 보다 영어와 한국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세계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영어 지식과 올바른 역사관을 가진 경찰관은 분명 좋지만, 영어와 한국사가 법 지식과 체력, 헌혈 등 봉사 정신 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영어와 한국사는 변별력과 경쟁으로서의 시험 과목이 아닌, 최소 과락 점수 40점만 충족하면 통과로 처리되는 절대 평가 방식의 교양 과목 수준이 되거나, 영어와 한국사를 능력 시험 대체없이 완전 폐지하고, 경찰학개론, 형법, 형사 소송법, 수사, 헌법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필기 시험 난이도를 하향 조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의 경찰 순경 시험은 영어와 한국사 잘하는 사람이 아닌, 법 지식과 체력, 헌혈 등 봉사 정신을 갖추고, 위기에 처한 시민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책임감있는 사람이 경찰로 채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순경 시험 순서를 체력 시험부터 실시하여, 체력의 중요성을 강화하고, 타 공무원 수험생이 경찰 필기 시험에 시험 삼아 응시하는 것을 전면 차단해야 합니다. 또 체력 시험 비율을 50%, 필기 시험 비율을 25%, 면접 시험 비율을 20%, 가산점 비율을 5%로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이라는 직업 특성상, 체력이 강한 경찰을 만드는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도, 치안 유지에도 더욱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소수 인원을 선발하는 경찰대와 경찰 간부 후보생은 남녀 통합 선발을 한다고 하는데, 매년 3000명 정도 다수 인원을 선발하는 순경 시험에서 남녀 비율 제한 없이 통합 선발하는 것은 남녀 평등이라는 원칙은 좋으나, 의무 경찰 제도가 폐지되고, 국민과 가장 밀접한 곳에서 일하는 순경의 치안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따라서 순경 시험 만큼은 남녀 분리 채용을 계속 유지하고, 남경의 비율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여경의 비율을 서서히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현직 경찰관 분께서도 임용 후 현장에서 영어와 한국사를 쓸 일이 전혀 없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는 경찰 순경 시험이 법 지식과 체력, 헌혈 등 봉사 정신을 갖춘 인재를 채용하는 진정한 경찰 순경 시험으로 개편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의 사항 적극 반영 부탁 드리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8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체력 중심의 경찰 시험으로 개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2014년 6월 4일 지방 선거때 하루 평균 선거 유세 소음신고는 하루 평균 211건이었다고 합니다. 이번 2018년 6월 13일 지방 선거를 앞두고 또 다시 후보자들의 뜨거운 선거 유세가 시작되었습니다. 흥겨운 노래 가락들이 후보자들에게는 즐거울 수 있지만 밤낮 구분 없이 장소 구분없이 들어야 하는 고충은 생각해보셨나요? 한 뉴스 기관에서 유세 차량으로 부터 10m 떨어진 곳에서 20분 동안 발생한 평균 소음을 측정해 보았더니 모두 85db 이상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는 항공기나 지하철 전동차에서 나는 소음과 유사합니다. 이 소음을 저희는 몇시부터 몇시까지 들어야 하나해서 유세 소음 관련 현행 공직 선거법도 찾아보았습니다. 소형 확성기는 오전 6시부터 밤 11시까지, 대형 확성기는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밤에 일하고 낮에 자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휴식 공간인 주거 공간 앞에 와서 트로트등 시끄러운 음악을 틀며 유세 한다고 한들 반길까요...? 제가 바라는 바는 선거 유세를 금해달라고 하는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주거 단지에서는 하지말도록 , 밤 6시 이후에는 데시벨을 낮추는 등 법으로 규제해달라는 것입니다. 선거 유세 소음 관련하여 경찰이나 선관위에 신고하여도 법적인 근거가 없기에 소용 없다는거 잘 압니다. 하지만 국가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주시는 곳이니 이 글 한번이라도 읽고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후보자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시끄럽게 해야지만 후보자들의 목소리가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가지라도 좋은 공약이면 우리들의 마음을 울리기에는 충분합니다. 이상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58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유세 소음 규제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국민을 위한 선거. 그 선거를 위한 유세에서 국민들은 왜 피해를 입어야 합니까? 선거 유세가 시작되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마다 들어와 있는 선거 차량들의 끔찍한 소음은 올해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불편을 해소해 주겠다는 후보자들이 오전부터 오후까지 원하지 않는 노래를 쩌렁쩌렁하게 '듣고만 있어야' 하는 시민들의 불편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해 보지 않는 것인지 참 궁금합니다. 선거 운동에서 승세를 잡고 싶고, 이름을 널리 알리게 하고 싶다면 음량을 키울 생각을 하지 말고 올바른 정책을 만들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자신의 이름 알리기에 급급해 시민들의 불편은 안중에도 없는 후보자들이 어떻게 나의 불편을 해소해 줄 수 있으며, 기본적인 일상의 평화를 침해하는 것에 아무런 거리낌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내 권리를 대변해 줄 것이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의 선거 운동은 또 다른 방식으로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오히려 해당 후보자에 대한 반감만 키울 뿐입니다. 선거 운동 차량의 소음 공해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민주주의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선거는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임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유세 방법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한 제재 규정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역시지적하고 싶습니다. 선거,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선거를 위해 이러한 국민의 일상을 파괴하는 유세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선거 운동 차량의 사용, 소음, 시간과 관련한 제재 규정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주세요. 국민의 일상을 파괴하는 이러한 차량은 더 이상 우리에게, 또 선거 후보자들에게 절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258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운동 차량의 소음공해와 관련해 제재 규정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5분만더 늘려주세요 너무짧은듯 문재인님 ㅇㅈ? ㅇㅇㅈ", "num_agree": 1, "petition_idx": "258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쉬는시간 5분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물질의 풍요로움이 곧 삶의 질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그 외에 무엇으로 풍요로운 정신을 가질 수 없을까요? 한국 촛불시위는 전 세계 사람들이 연대한 촛불입니다. 우리는 서울에서 촛불을 손에 들었지만, 세계인들은 가슴마다 촛불을 담았습니다. 이러한 경의로운 질서는 내면으로 투과되어 행복하였을 겁니다. 미래적 희망의 상을 상상하니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권력자들이 이런저런 옳지 않은 일들로 국민에게 가해한 엄청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촛불시위는 평화를 유지하는 영웅적 모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조직에 멘토가 되어 한국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시민촛불시위로 인한 분명한 성공이, 미래에도 좋은 상징적이라면 역사에 서기될 뿐만 아니라, 삶의 멘토를 삼을만한 사람들에게 수상하는 \"시민촛불상\" 제안을 합니다. 각 부문(정치, 경제, 문화, 공직자, 시민, 의료, 법조, 노동 등 )에 훌륭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시대마다 참 인간을 만난다는 것은, 저마다 그분을 닮고 싶을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8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민(국민)촛불상"}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안녕하십니까, 국민에게 애정을 다하고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해주시는 문재인 대통령님. 제가 청원하는 것은 여성징병제 실시입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힘이 세다는건 편견이 아닌 사실입니다만, 그렇기에는 남성만이 가기에는 사회적 시선으로 볼 때에는 매우 억울합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이기에 국방의 의무를 지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39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병역법 제 3조 1항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모든 국민,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 저는 왜 남성만을 병역의 의무에 힘을 써야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 전역하고 나면 여자동기들은 다 취직했는데 남성들은 아르바이트말고 할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최저임금 향상으로 인하여 사장님이 더 일을 많이 하셔서 돈을 더 적게 법니다.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분단국가가 우리 나라밖에 없는데 남자들이 근력이 강하다는 이유로 여자들은 다 취업 준비하고 취직해서 독립해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남자들은 취업 준비할 시간에 18개월동안 군 훈련을 받고 와서 불리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저는 여성들에게도 남성들과 같은 사격훈련 등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간단한 생존기술과 구급법 기초훈련만 실시하고 나머지는 공익활동해도 되지 않나 이 말입니다. 화생방, 북한이 화생방을 터뜨리면 남자들이 여자들 방독면을 어떻게 다 씌워줄 수가 없으니 어느정도의 생존기술의 실질적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또한 구급법, 응급처치 등 남자가 다치면 여성분들이 간호 역할을 해줄 수 있잖습니까? 그런 거 배워주시면 전략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특히나 심폐소생술도 실질적, 먼 미래가 아닌 현재에서도 민간인 생활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응급처치법들을 기초훈련 4주 하고 공익활동하기만 함을 저는 바랍니다. 또, 여성분들 군대 이야기랑 애 낳는거랑 비교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드립니다. 애 낳기 싫으시면, 그 고통 느끼기 싫으시면 결혼 안 하시고 애 안 낳으면 되잖습니까, 선택. 군대는 남자가 태어나면서부터 얻는 성인이 될 시에 의무적으로 군대에 입대해야하잖습니까, 필수. 제가 이런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선택, 필수를 중요시합니다. 이게 최종적 근거기도하고,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남성과 여성은 인권을 위해서 함께 일어나야되는 존재입니다. 여성과 남성의 인권이 같이 올라가야하는데 여성의 인권은 점점 올라가고 남성의 인권은 점점 내려가기만 합니다. 여성과 남성은 함께 올라가야합니다. 남자로써가 아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말씀드립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258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징병제 실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란데 지금의 채널 뉴스들이 올바른 언론사들인가?하나같이 문재인 따까리 노릇하는 하수인 주제에 그나마 공정한건 티비 조선 밖에 없다.언론탄압 그만좀해라.전정권보다 더한 정부다.언제까지 정부의 하수인 노릇만 할것인가?문재인의 지지율 높이기 위한것인가?퇴출되어야 하는건 손석희가 진행하는 jtbc다.눈감고 귀닫고 있는 인간들아 정신좀 차려라", "num_agree": 4, "petition_idx": "258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티비조선을 왜 퇴출시키냐?이거도 드루킹 짓인가?대통령이란 소리도 안나온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02년~03년에 sbs에서 방영한 야인시대 아시나 모르겠군요 지금도 재방송을 하고 있고 거기서 김좌진 장군께서 공산단원 박상실에게 암살당하고 또 마지막회에서 장군의 아들인 김두한 전 의원도 지병으로 쓰러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과연 지병으로 돌아가신 건지 박정희의 의해 암살되실건지 정확한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산당원 박상실 암살되신 김좌진 장군또한 정확한 사망한 경위 밝혀 주십시요 만약 공산당에게 살해 되었다면 당연히 북한은 당연히 김좌진 사망의 사건에 대해 유족과 정부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8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좌진 장군과 김두한 전 의원의 사망에 대한 진실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우리는어릴쩍티비가끝나면항상애국가가흘러나왔었습니다그런애국가를보면서4절까지모두외우고국가에대한확고한존경심과소속감을느끼면서감사하며살았고그것이지금의대한민국을만든원동기가아닌가싶습니다그러나언제부턴가티비에선애국가가보이지않습니다항상나온다는것이가장중요합니다하루가시작되고마무리되는의식과같이애국가가우리생활속에녹아서우리의정신과마음에영향을끼친다면그것이곧국방력이요미래로나아가는원동력인것일수있습니다그러나요즘아이들은국가에대한생각이우리세대와너무다르과연전쟁이일어난다하였을때상대방과맞써서얼마나싸울지나라를과연지킬생각이있는것인지너무의문스러운것이사실입니다그렇기때문에작은것부터실천해야하며그기본에는애국가를매일듣는것같은생활속의반복이중요하다하겠습니다나라를사랑하지않는다면가시가돋친다는단재신창원선생님의말씀과같이우리가항상나라를생각하는것이중요하므로이런생활속에서어디서나느낄수있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대통령님께부탁드립니다 우리는어릴쩍티비가끝나면항상애국가가흘러나왔었습니다그런애국가를보면서4절까지모두외우고국가에대한확고한존경심과소속감을느끼면서감사하며살았고그것이지금의대한민국을만든원동기가아닌가싶습니다그러나언제부턴가티비에선애국가가보이지않습니다항상나온다는것이가장중요합니다하루가시작되고마무리되는의식과같이애국가가우리생활속에녹아서우리의정신과마음에영향을끼친다면그것이곧국방력이요미래로나아가는원동력인것일수있습니다그러나요즘아이들은국가에대한생각이우리세대와너무다르과연전쟁이일어난다하였을때상대방과맞써서얼마나싸울지나라를과연지킬생각이있는것인지너무의문스러운것이사실입니다그렇기때문에작은것부터실천해야하며그기본에는애국가를매일듣는것같은생활속의반복이중요하다하겠습니다나라를사랑하지않는다면가시가돋친다는단재신창원선생님의말씀과같이우리가항상나라를생각하는것이중요하므로이런생활속에서어디서나느낄수있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대통령님께부탁드립니다 우리는어릴쩍티비가끝나면항상애국가가흘러나왔었습니다그런애국가를보면서4절까지모두외우고국가에대한확고한존경심과소속감을느끼면서감사하며살았고그것이지금의대한민국을만든원동기가아닌가싶습니다그러나언제부턴가티비에선애국가가보이지않습니다항상나온다는것이가장중요합니다하루가시작되고마무리되는의식과같이애국가가우리생활속에녹아서우리의정신과마음에영향을끼친다면그것이곧국방력이요미래로나아가는원동력인것일수있습니다그러나요즘아이들은국가에대한생각이우리세대와너무다르과연전쟁이일어난다하였을때상대방과맞써서얼마나싸울지나라를과연지킬생각이있는것인지너무의문스러운것이사실입니다그렇기때문에작은것부터실천해야하며그기본에는애국가를매일듣는것같은생활속의반복이중요하다하겠습니다나라를사랑하지않는다면가시가돋친다는단재신창원선생님의말씀과같이우리가항상나라를생각하는것이중요하므로이런생활속에서어디서나느낄수있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대통령님께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8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과학교육에 관하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대한민국, 연일 래디컬페미니스트(급진페미니즘을 추종하는 반사회적인 무리)들 주도하에 남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me too.. 좋은 운동이죠. 미국에서 시작했죠. 하지만 한국에 상륙하고부터 점점 이상한 형태로 변질됐습니다. 성폭력자뿐 아니라 전 한국 남성들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매도하는 형국입니다. 왜일까요? 래디컬페미니스트들, 즉 현재 한국사회와 세계의주류를 형성하며 정치권, 언론계, 정치권을 잠식하고 있는 현대식 페미들인 급진페미니스트들과 언론 페미와의 야합이 빚어낸 촌극이죠... 이는 정부 부처에 여성가족부라는 괴물?이 있어 가능한 겁니다. 올해 429조 정부총지출 예산 중 국방예산이 43조, 여성예산 즉 성인지예산이 34조입니다. 어떻게 국방의 의무도 헌신짝처럼 저버린 여성들을 위한 예산이 우리나라의 목숨줄과도 같은 국방예산과 맞먹는 건지...이건 분명히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겁니다. 현재 무차별적으로 통과되고 있는 법안, 과거 법제화된 법안들 보면 너무나 여성편향적이고 게다가 남성인권을 잠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페미네트워크가 수백만, 정부지원받는 여성법인이 740개, 정부지원받는 여성단체가 3199개, 반면에 정부지원받는 남성단체는 0개..이게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한국식페미니즘은 이미 그 정통성을 이탈하였습니다. 항간에서는 '페미나치'라 불리울 정도로 여성이기주의, 급진적이고 과격한 여성우월주의로 변질된 지 오래입니다. 그러기에 여성들도 여성가족부 존재 의미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여성인권을 챙기는 게 아니라 과도한 여성편향적인 정책을 위해서만 쓸데없이 혈세를 낭비한다는 데에 모든 국민이 이미 인식하고 있으니까요~~!! 폐지 절실히 요구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은 과도한 여성편향정책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예산 중 30%만 군인들에게 지원해 줘도 최저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이제는 여성가족부가 대한민국행정부의 한 부서로써 존재해야 할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너무나도 폐단이 많아 적폐부서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직제표에서 삭제, 폐지되는 게 당연한 수순입니다. 아울러 급진페미니즘을 추구하는 여성민우회도 해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여성들은 약자가 아닙니다. 특히 한국에서만큼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닙니다. 요즘 여성들이 내는 법안들에서도 드러납니다... 또한 3199개 여성단체가 정부의 지원하에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 약자라뇨?? 반면에 누구하나 신경쓰는 사람없는 가운데 홀로 고군분투하는 미혼부도 많이 있구요. 1인 남성미혼가구도 많이 있습니다. 새터민, 청소년가장, 고아, 장애우, 독거노인 바로 이들이 사회적 약자입니다 >>정작 지원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한 이들은 추운 겨울날 애타게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 그리고 많은 여성편향 정책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과잉이 돼 버렸죠. (여성할당제,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 좌석, 여성전용화장실, 여성전용안심귀가길, 여성전용계단 등등) >>>구미 여성들이 비웃고 있습니다. 3. 또한 그간 여성가족부가 취해 온 일련의 정책들을 봐도 효과도 없었고 정작 필요한 이들에게는 애써 지원되지 않는 실정입니다.(임산부 지원, 미혼모 지원, 임신 출산 양육 관련 정책 미진 등) 4. 국민들의 피땀어린 소중한 혈세를 오로지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지나치게 낭비가 많습니다. 여성부의 직원 총 200명입니다. 감히 국민의 공복이라면서, 1). 회식자리에서 성매매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360만원을 준다는 이벤트 2). 예산 6000만원을 회식에 사용 3). 1100만원은 화분구매에 사용 4). 특급호텔 전세 5). 최고급 스테이크파티 4000만원 6). 여성부직원 생일축하비 350만원 7) 서해교전 당시 군인들은 목숨걸고 싸워서 보상받은 돈은 4천만원, 집창촌 성매매 여성 화재 사고로 죽은 여성들에게 무려 2억이라는 혈세를 여성부에서 지급. 사고 당시 여성들을 조사하고 보상하는 과정에서만 12억을 들임 8). KBS에 1억4600만원, EBS에 3000만원 등 총 1억7600만원을 방송 프로그램 협찬금으로 지원. 등등 5. 출산율 저하, 결혼 기피 현상은 이제 보편화, 일상화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초고령사회에 즈음하여 독거노인들의 증가는 무시할 상황이 아니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당하는 청소년 전담부서가 없습니다. 이에 이들을 전담하는 부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혈세 낭비부서 여가부를 독일이나 구미처럼 노인가족여성청소년부로 바꿔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6. 우리들 많은 세금이 여성민우회 등 급진페미니스트들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페미니즘 여성단체들은 일반여성들에게까지 남성혐오 사상과 그릇된 페미니즘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인권을 챙기는 것은 누구도 반대하지 않지만, 기본적인 인권의 유린까지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 이 돈으로 복지원, 양로원, 미혼모나 미혼부, 군인, 경찰, 소방관, 소년소녀가장, 임산부, 새터민, 장애우 등 불우이웃이나 소외계층에게 지원돼야 모두가 공평한 사회가 될 겁니다 현재 여가부 추진 정책들은 여성들을 위한 정책이 다른 집단의 인권을 저해하고 핍박해서라도 여성들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데 그 맹점이 있습니다.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철저히 남성들의 인권을 말살하고 모든 남성들을 잠재적성범죄자로 치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꽃뱀들에 의해 죄없는 남성들까지 범법자로 매도되고 있는 현실에서도 무고죄폐지와 이로 인한 성범죄자양산이라는 추악한 현실을 애써 무시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또한 워마드 등 불법사이트에서 불법몰카 등 성범죄를 자행하고 있음데도 언론계와 여가부및 여성단체에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여성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고 그들의 치부가 드러나는 관계로 공공이익에 반하여 메갈리안들의 죄악을 공론화하고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여가부는 존재해야 할까요? 여성단체들은 왜 있는 것이고 사회 부조리를 전달해야 하는 언론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진정 의문이 드는 건 왜일까요??닏자.에위한 것이라면 7. 여성 인권을 가장해 동성애교육 조장 등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페미니즘교육을 대중매체나 초중등교육과정에 삽입시켜 자라나는꿈나무들을 급진페미화하려 획책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통페미니즘을 주입하려 한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지만 현재 한국식페미니즘이라 일컬어지는 독선적이고 급진적인 페미니즘을 세뇌 혹은 이입시키려는 무서운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에서도 가끔 보입니다. 척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망국의 길로 이끌 뿐이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많은 혈세를 쏟아 부었건만 뚜렷한 업적도 없고 대부분 실패한 정책들 뿐입니다. 1) 셧다운제 실시 >>>청소년들이 부모명의를 도용하여 11시반 이후 모바일게임 중독 2) 간통죄 폐지 >>>수많은 여성들이 남편들의 간통으로 인하여 고통 호소, 청와대청원 빗발침 3) 위안부 합의 등등 >>>대한민국의 혈세와 국격 훼손, 백서 미발간, 가해국 일본에 끌려 다님 4)성매매특별법폐지>>>성산업의 음성화, 성매매여성들이 자활은 커녕 다시 성산업 복귀, 국민 혈세만 낭비 9. 잘못된 통계를 내놓으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는 2013년에 대한민국의 성범죄 순위가 OECD국가중 2위라는 터무니없는 루머와 세계 성격차지수 111위라는 WEF의 엉터리 보고서를 인용하여 조윤선 장관이 그것도 한나라의 장관이라는 분이 세계 OECD포럼 앞에 나가서 곤충이라도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는 망언을 하기도 하여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실추시켰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2017년 현재 OECD 성평등 지수 5위인 나라다. (http://www.oecd.org/dev/36240233.pdf ) 2017년 UNDP \"한국, 세계에서 열번째로 성평등한 나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22/0200000000AKR20170322047500005.HTML) 10. 가족부라면서 철저히 여성 위주의 정책만 편향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여성 이공계 학생에게만 정부 지원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418001015 2) 여성기업의무화 -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제품을 의무적으로 국민세금으로 사준다는 강제 법 3) 남녀공학내 차별 - 여성휴게실만 있음, 대학내 여성총학생회만 있음 4) 음란물 남성차별. 여성우대 -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024076&thread=04r02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024076&thread=04r02 5) 5. 경찰의 다른 대우 . -1 112긴급신고 앱…남성만 이용 불가 http://pann.nate.com/talk/321669344 -2 여성 비명후 112 신고 끊기면 코드 0 최단기간내 출동 http://news1.kr/articles/?2620077 -3 실종 사건 접수시 남녀 수사 대우가 다름 SBS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내용에 따르면 실종사건이 들어오면 여자는 무조건 수사를 하게 되어있으며 남자는 원칙적으로 수사에서 제외라고 6) 장애인내 성차별. 여성계의 주장과는 다르게 장애남성이라고 해서 혜택받는거 단한개도 없음. 장애 남성이 취업이 더 많은건 장애여성들은 주부비율이 높기 때문임. 실제 여성 장애인만 취업시 혜택을 주어 남성 장애인들이 취업을 못하는 성차별을 당함. 장애인마저 성별로 가름. -1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중. 장애남성인력개발센터는 없음. -2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는 있고 남성장애인 어울림 센터는 없음. -3 여자 장애인 창업에만 더 많은 비용 지원 7) 여성 할당제 및 가산점 -1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50~60% 여성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음. 게다가 여성에게 홀수 번호를 주는 선순위 제도임. -2 국회의원 공천시 여성에게 가산점이 부여됨 -3 국회의원 공천시 여성우선공천지역을 선정해 여성을 우선공천함. -4 철도공단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이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신인도 평가시 가점을 부여함 -5 사실상 할당제 - 여대 정원으로 인한 약사, 의사, 로스쿨 여성인원. <공정한 경쟁을 통해 능력있는 '사람'이 일하는 것이지 '성별'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성 지원자가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단지 성별이 남자란 이유로 능력을 발휘할 기회의 공평함을 박탈당한다면 명백한 성차별입니다.> 8) 성별영향평가를 여성단체등에만 위탁하여 성평등이 여성단체 위주의 시각으로만 해석되고 있음. 공정한 목소리를 내는 중립적 기관이나 남성의 목소리를 대변할수 있는 감시 시스템이 전무함 모든걸 여성주의자들 맘대로 판단하고 자기들 잣대로 바꿔버림 남자는 철저히 소외되고 그들의 시각에 의해 재단됌... 9) 여성친화도시 및 여성진화정책. 예) 한 학급의 선생님이 남학생은 놔두고 여학생들의 불편만 접수받고 예산을 쓰는 행위는 명백한 차별임. 이 역시 남자가 당하는 차별이나 불편 및 인권침해를 여성보다 못하다고 매도하고 비하하는 불인식 행위임. 모든게 남성위주로 설계되어있으니 남성이 받는 불편은 없을거라고 일방적으로 페미니즘 해석을 붙여 '여성만을 위해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결론까지 내버린 남성 소외 행위임. 막상 남성이 당하는 불편, 인권침해, 차별을 말하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성친화적 페미니즘 결론으로 인해 남성인권 소통의 기회는 막혀버렸음. ( 남성의 불편을 여러개 접수해본 결과 비용부담등 규제발생이 생기므로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미루기식 해결이나 예산 타령하며 거부당함) 10) 남성차별이 더 많은시대에 국가가 일방적인 여성 주의 부서, 기관 밖에 없습니다 국회와 정당 각 부처와 모든 지자체에 모두 여성정책부서, 혹은 여성위원회만 존재하고 있음 그 부서에서 실시하는 여성 정책으로 인해 <세금은 남녀 다같이 내면서 오직 여성만을 위해 정책 및 세금이 편성되고 있음> 남자가 더 차별받고 있지만 남자가 당하는 차별, 불편, 인권을 다뤄주는 국가 기관 자체가 없음. 그로인해 남성을 대변해줄수 있는 통로 자체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음. 11) 채용목표제. 현재는 남자도 추가 합격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로 물타기 하고 있지만 남자가 일하든 여자가 일하든 능력별로 일에 적합한 '사람'이 일하는 하는 것'이지 '성별'이 일하는것'이 아니므로 양성채용목표제는 폐지 되어야 마땅함. 똑같은 공무원인 여자가 많은 교사 분야에서 대해서만큼은 여성계가 양성채용목표제를 극구 반대함 . (교대에 남학생 입학 비율을 정했다고 퉁치려하지만 아예 공무원 자리를 보장해버린 양성채용목표제와는 차별화를 둔 의도 자체가 불순한 처사임 ) 평등은 기회의 공평을 제공하는것이지 결과의 보장을 아니므로 모든 종류의 양성채용목표제와 할당제는 사라져야함 12) 이혼시 재산분할 법이 불합리함. 100억 가진 남성과 0원인 여성이 결혼했다 칩시다. 그 이후 불어난 재산은 남녀 공동의 몫이다? 여성이 집안일 잘해서 남자에게 심신의 안정을 주었으므로 여성에게도 재산의 절반의 권리가 있다? 세상에 이런 위헌적인 재산분할법이 어디있을까요? 얼마나 돈 많이 버는 남편을 만났느냐에 따라 무능했던 가정주부도 큰돈 만질수 있는 재산분할 형태. 오직 주부 밖에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하고 남자재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분할받음 http://blog.naver.com/cplaw/120192451673 이재만 변호사님에 의하면 ' 재산분할금은 혼인기간 혼인중 형성된 재산의 기여비율등을 참작하여 정하는데 요즈음은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혼인기간이 길면 재산의 50%를 분할 받을수 있다'함. 심지어 결혼전 재산인 남편이 혼자 모은재산이나 부모에게 상속받은 재산까지도 관리를 했다고 억지 해석을 붙여 주부의 기여도를 산정해 재산을 분할하는 형태임. 그런식의 논리면 가정부나 파출부도 기여도를 인정해줘야하는것인가. 결혼전 재산 비율만큼 수평되게 재산분할을 해야하며 (돈이 돈을 버는 사회구조이기때문에 결혼전 재산 비율을 근거삼아야함) 결혼후 늘어난 재산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평균 근로자 소득 대비 더 잘버는것 감안하여 능력있는 사람의 재산을 능력발휘를 안했던 사람에게 재산분할 해서는 안됨. (되려 돈 많은 집일수록 되려 집안일이 편해지고 주부의 역할이 줄어드니 남편이 돈번것을 액수와 상관없이 절반으로 나눈다는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음) -1 황혼재혼시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남편이 죽어도 부인이 거액을 그대로 상속 받을수 있는 법의 헛점. 거액 자산가에게 다가가는 꽃뱀을 위한 법이 될수도 있음. -2 남편의 연금과퇴직금까지 절반을 상납해야하는 현행법. 주부의노동가치를 환산하여 재평가를 해야 정당함. 맞벌이의 경우는 나누는것 없이 본인의 벌이에서 발생한 연금과 퇴직금만 가지는것이 옳음 13) 억울하게 남성을 성범죄자 만드는걸 중단해주세요 -1 유독 성범죄만 증거우선주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배제하고 여성의 증언만을 바탕으로 남자를 일방적으로 처벌함. -2 유독 성범죄만 징역 이외에도 전자발찌 화학거세 신상공개의 처벌을 추가함 (각종 강력 범죄자를 포함해서 한 남자의 일생을 망치는 꽃뱀에게도 전자발찌 신상공개 등의 처벌을 해야함) -3 유독 성희롱만 직장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함 (폭언이나 심한 욕설, 부모욕, 독설,신체비하, 폭행등의 예방교육없음) -4 유독 성범죄만 취업제한을 둠 게다가 법적으로 강간의 정의(성기간 교접)와는 달리 우리나라 강간의 통계로 잡히는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성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미수범 (카메라 촬영 미수범 포함) 등도 포함해서 '강간' 통계로 잡음 14) 여자란 이유로 공제! 소득세법 - 인적공제 세법상 소득공제의 인적공제 항목중에 부녀자공제라는 것이 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추가로 연 50만원 공제한다. 법전 그대로 있는 문구다. 쉽게 말하면 단순히 '여자'라는 이유로 소득금액에서 50만원 까고 세액 계산해서 세금깎아주겠다는 소리임.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추가로 연 100만원 공제한다. 라는 한부모공제 세법 조항이 애 혼자 키우는 불쌍한 사람들 위해서 따로 있다. 저건 그냥 '여자'라는 이유 하나로 해주는거임 15) 단독세대 여성만 건강보험료 경감. 더 빈곤해도 남성에겐 건강보험료 경감혜택 없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7292065 남자가 더 못살수도 있는데 남자란 이유로 더내라? 개인 소득별로 나눠서 경감여부를 선정해주세요 16) 동일한 죄를 저질렀을시 법원이 여성에게 더 관대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2087303) 기사내용중 -양형기준보다 낮게 선고해 성별따라 고무줄 판결. 강도죄는 남녀 2배 차… 법조계선 공공연한 비밀. 피고인 성별에 따른 양형 차이는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왜 남자만 심하게 처벌하고 여자는 선처하고 봐주고 풀어주고 난리죠? 남자는 사람도 아니고 여자만 소중한 존재인가요/ 17) 범죄 피해는 남성이 더 당하는데 왜 보호 안해주고 여성전용등으로 여성만 보호합니까? 男 범죄피해 女의 두배 불구 <지자체 244곳 중 3곳 빼고는 지원대상 아동·여성에 한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2584074 범죄 피해자에 남자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자체 신경 안써주고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안심길 여성폭력없는 안전마을, 여성폭력 관련 정책개발, 여성안심택배 (남자는 택배기사로 위장 강도나 밤길에서의 상해폭행 및 퍽치기 등으로로부터 안전한가) 등의 정책만 펼침 경찰청이 2008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집계한 살인, 강도 등 강력 범죄피해자는 남성이 120만551명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했다. 여성은 62만9276명이었다. 18) 여성전용 없애주세요!여성전용주차장/여성전용휴게실/여성전용도서관/여성전용기숙사/여성전용아파트/여성전용흡연공간/여성전용화장실/여성전용엘리베이트공간/ 남자화장실 없는 여성전용화장실 3억 4천만원짜리 건설 등등 오로지 여성의편의와 안락을 넘어 여성복지과잉시대가 되어버렸음. (정부 부서와 지자체, 일반사기업 및 대학 등등 사회 전반에서 벌어지는 문제) ( 여성전용시설들 http://blog.daum.net/gurim9059/3 ) 되려 여성전용시설들은 여성들의 자리임을 범죄자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여 범죄의 표적이 되게하며 남성이 범죄 피해자가 되는것은 가정해두지 않은 성차별적 제도임.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 상태인가', ' 누가 빈곤으로 절박한가' 등의 우선순위를 정해 국민 세금은 써야 당연한 것인데 엉뚱한곳에 예산을 펑펑쓰고 있음. 군대에서는 시멘트 몇포대면 해결될수 있는것을 지붕이 내려앉아 20살 ~21살 짜리 청년들이 3명이 깔려죽음. 게다가 노인 빈곤율 OECD 1위. 48%의 노인이 서민도 아닌 극빈층으로 살아가고 있음. 19) 여대에 남자도 입학 가능하게 해주세요. 교육제도의 차별 . 여대로 인해 여성에게만 더 넓게 입학 정원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일반 사기업엔 남녀평등고용법을 적용하여 자율성을 막으면서 교육을 해야하는 대학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이유로 남학생 입학을 원천 차단하며 남녀평등한 대학입학 정원과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였습니다. -1 여대에 있는 약대, 의대, 로스쿨로 인해 여성에게만 더 많은 정원수의 배타적 면허를 줍니다. 남자는 여대에 배정된 인원만큼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합니다. 사실상 여성 할당제나 다름없습니다. 평등이라는것은 기회의 공평이지 결과의 보장이 아닙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289464&isYeonhapFlash=Y '결혼 여직원 퇴사강요' 논란 금복주 불매운동 확산 기업이 여성을 퇴직시킨건 남녀고용 평등법에 위반된다 면서 여자대학은 남자 안뽑는데도 '대학의 자율성' 이라면서 재량권을 인정해줌 공정 경쟁 시대에 여자만 의사, 약사, 법조인의 면허를 더 주게 되고 경쟁에서 명백한 차별이 발생하는데도 국민 세금으로 국고보조금 비율 20%인 대학은 자율성을 보장해줘야하고 자유시장경제 자본주의 사회의 기업체들 경영은 국가가 통제해야 된다 말함. 이것은 도대체 누구만을 위한 민주주의고 자본주의인가요 20) 남자만 군대가느라 많은 성차별이 존재합니다. 남녀 모두 군대 보내고 남녀 따로 복무 시켜주세요 남군들 행군할때 여군이 껴있으면 기록이 늦어지며 기동력 떨어집니다. 따로 복무해야 아무 문제 안생깁니다. 국방력 저하 안되고요. 1 남자만 병역의무를 해야함. 여성에게도 보직만 달리한 군인, 공익, 대체복무, 소득에서 국방세 징수, 병역특례업체복무하며 국방비를 내는것 등등 당장에 실시하기 어려울 이유가 없는 대안들도 제시될수 있는데 거론조차 제대로 되지 않음. -1 남성만 예비군, 민방위를 받습니다. 여군은 의무적으로 예비군을 받지 않습니다 -2 전쟁시 남자만 동원되며 그로인해 젊은 남성만 제일 많은 사망이 일어나며 인구가 줄어듬. 젊은 남자가 가장많이 영구적 장애가 남는 상해를 입음. -3 여자는 전시에 대비한 부상자 치료 및 민방위 의무도 안시킴. 간호 교련도 안가르침 -4 남자만 전쟁에 대한 모든걸 짊어지는데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과 어린아이라고 잘못된 의식을 강요함 -5 가장 중요한 시기에 군대로 인한 학업 단절 -6 가장 중요한 시기에 사회진출이 늦어져 최초 취업기간이 여자의 두배 기간이 걸림 http://biz.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9828 -7 공익등 면제를 받는사람은 장애인 취급받으면 평생 사회적으로 무시당함 -8 군인 사고나 희생시 보상이 다른 민간인 피해보상 수준보다도 덕없이 부족거나 없음. -9 강제징병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는데도 군가산점 폐지이후 17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보상도 마련하지 않음 < 제 39조 2항-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10 남녀 체력기준이 같아야하나 다름 -11 남녀 두발 기준이 같아야 하나 다름 11.이제는 법안이 너무나도 여성편향적이어서 남성의 인권까지 해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1) 성폭력사건 수사시 무죄 추정 원칙 배제하고 여성의 진술에 일방적으로 의존, 2) 박경미 비례대표의원이 발의한 성범죄혐의만으로 교원 직위해제, 3) 성폭력사건에 한하여 사건 종결 후 무고죄 수사 4) 2년간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군인들의 가산점을 폐지 12. 여성들이 원하는 여성가족부상 1. 경단녀 취업전선 이상무 2. 걱정없는 임산부 3. 미혼모의 복지 4. 양성평등 대한민국 5. 성매매종사자들의 인권 6. 웃으며 출근하는 맞벌이부부 7. 무시당하지 않는 장애우 13. 여성가족부 평상시 하는 업무 1. TV 모니터링하면서 여성 비하하는 연예인 체크 2. TV 모니터링하면서 여가수 얼마나 노출하나 체크 3. 교과서에 남성 여성 등장하는 숫자 체크 4. 신문이나 인터넷에 선정적인 광고 체크 5. 유해사이트 체크 6. 여성단체 지원금 체크 7. 여성부직원 생일 체크 8. 기업이나 공공기관 남녀입사 비율 체크 9. 언론사나 방송기자들 체크 10. 인터넷뉴스 보도자료 및 기사 체크 11. 청와대 청원 체크 올해 429조 정부총지출 예산 중 국방예산이 43조, 여성예산이 34조입니다. 여성예산 중 30%만 군인들에게 지원해 줘도 최저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나 많은 예산이 다 어디로 들어가고 쓰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차제에 우리들 세금을 어떻게 쓰고 어떤 경로로 흘러가고 있는지 돈의 주인인 우리들로 하여금 의혹이 가지 않도록 법적인 행위 즉 세무조사나 감사원감사 혹은 특검 형태도 좋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2018년 내 반드시 추진시켜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23, "petition_idx": "258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폐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종전되면, 예비군 훈련 축소 부탁 드립니다. 1.종전 선언이 된 이후, 예비군 훈련을 기존 2박 3일에서 1박 2일로 축소 운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58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훈련이 너무 지루하고, 비효율적입니다. 예비군 훈련 1박 2일로 축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제 친구 상민이는 지금 일병입니다 하지만 무릎에 물이차서 몸이 많이 아픈 친구입니다 하지만 부대내에서 상민이의 의견은 묵살당하고 병가도 받지못합니다 제 친구가 휴가르 나올 때마다 너무 화난다고 호소합니다 대통령님 제 친구 상민이좀 제대시켜주세요 제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58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친구 상민이좀 의가사제대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군병원 폐지 해주세여 제대로된 치료 조치 불가능한 군병원 폐지 해주세여 .... 많은 현역 장병들이 군대에가서 다치거나 병이 나지만 제대로된 치료및 진단을 받지 못해서 꽃다운 나이에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군병원을 폐지하고 민간병원을 선정해서 젋은 남성들이 무사히 전역을 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58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병원 폐지 와 민간병원선정및 치료를받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우리는어릴쩍티비가끝나면항상애국가가흘러나왔었습니다그런애국가를보면서4절까지모두외우고국가에대한확고한존경심과소속감을느끼면서감사하며살았고그것이지금의대한민국을만든원동기가아닌가싶습니다그러나언제부턴가티비에선애국가가보이지않습니다항상나온다는것이가장중요합니다하루가시작되고마무리되는의식과같이애국가가우리생활속에녹아서우리의정신과마음에영향을끼친다면그것이곧국방력이요미래로나아가는원동력인것일수있습니다그러나요즘아이들은국가에대한생각이우리세대와너무다르과연전쟁이일어난다하였을때상대방과맞써서얼마나싸울지나라를과연지킬생각이있는것인지너무의문스러운것이사실입니다그렇기때문에작은것부터실천해야하며그기본에는애국가를매일듣는것같은생활속의반복이중요하다하겠습니다나라를사랑하지않는다면가시가돋친다는단재신창원선생님의말씀과같이우리가항상나라를생각하는것이중요하므로이런생활속에서어디서나느낄수있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대통령님께부탁드립니다 우리는어릴쩍티비가끝나면항상애국가가흘러나왔었습니다그런애국가를보면서4절까지모두외우고국가에대한확고한존경심과소속감을느끼면서감사하며살았고그것이지금의대한민국을만든원동기가아닌가싶습니다그러나언제부턴가티비에선애국가가보이지않습니다항상나온다는것이가장중요합니다하루가시작되고마무리되는의식과같이애국가가우리생활속에녹아서우리의정신과마음에영향을끼친다면그것이곧국방력이요미래로나아가는원동력인것일수있습니다그러나요즘아이들은국가에대한생각이우리세대와너무다르과연전쟁이일어난다하였을때상대방과맞써서얼마나싸울지나라를과연지킬생각이있는것인지너무의문스러운것이사실입니다그렇기때문에작은것부터실천해야하며그기본에는애국가를매일듣는것같은생활속의반복이중요하다하겠습니다나라를사랑하지않는다면가시가돋친다는단재신창원선생님의말씀과같이우리가항상나라를생각하는것이중요하므로이런생활속에서어디서나느낄수있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대통령님께부탁드립니다 우리는어릴쩍티비가끝나면항상애국가가흘러나왔었습니다그런애국가를보면서4절까지모두외우고국가에대한확고한존경심과소속감을느끼면서감사하며살았고그것이지금의대한민국을만든원동기가아닌가싶습니다그러나언제부턴가티비에선애국가가보이지않습니다항상나온다는것이가장중요합니다하루가시작되고마무리되는의식과같이애국가가우리생활속에녹아서우리의정신과마음에영향을끼친다면그것이곧국방력이요미래로나아가는원동력인것일수있습니다그러나요즘아이들은국가에대한생각이우리세대와너무다르과연전쟁이일어난다하였을때상대방과맞써서얼마나싸울지나라를과연지킬생각이있는것인지너무의문스러운것이사실입니다그렇기때문에작은것부터실천해야하며그기본에는애국가를매일듣는것같은생활속의반복이중요하다하겠습니다나라를사랑하지않는다면가시가돋친다는단재신창원선생님의말씀과같이우리가항상나라를생각하는것이중요하므로이런생활속에서어디서나느낄수있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대통령님께부탁드립니다 우리는어릴쩍티비가끝나면항상애국가가흘러나왔었습니다그런애국가를보면서4절까지모두외우고국가에대한확고한존경심과소속감을느끼면서감사하며살았고그것이지금의대한민국을만든원동기가아닌가싶습니다그러나언제부턴가티비에선애국가가보이지않습니다항상나온다는것이가장중요합니다하루가시작되고마무리되는의식과같이애국가가우리생활속에녹아서우리의정신과마음에영향을끼친다면그것이곧국방력이요미래로나아가는원동력인것일수있습니다그러나요즘아이들은국가에대한생각이우리세대와너무다르과연전쟁이일어난다하였을때상대방과맞써서얼마나싸울지나라를과연지킬생각이있는것인지너무의문스러운것이사실입니다그렇기때문에작은것부터실천해야하며그기본에는애국가를매일듣는것같은생활속의반복이중요하다하겠습니다나라를사랑하지않는다면가시가돋친다는단재신창원선생님의말씀과같이우리가항상나라를생각하는것이중요하므로이런생활속에서어디서나느낄수있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대통령님께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8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정신을 교육과정에 넣어야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안녕하십니까 페이스북 금융감독원 게시판에서 주식강의 하는 김종열 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자본주의 국가 라는 관점에서 주식시장의 룰을 정하려고 이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주식투자라는 명목하에 기업의 주인이 주주임을 잊고 지내는것같습니다..... 주주에는 창업자, 대주주, 임원 , 사원, 기관투자가, 외국인자본 그리고 수많은 국민들이 주주 입니다, 그리고 주주들의 자본을 투입해서 삼성전자, 현대차, sk 같은 굴지의기업들을 만든것이라.... 주주는 기업의 주인입니다.... 제가 이자리에 서게된이유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의 성장으로 이제는 자본주의도 정착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어렵게 글을 올립니다.... 대한민국 주식회사는 주주가 주인이라서 주식투자를 매수,매도 하는 차익만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주식회사는 샀다팔았다 없이 발전하는 주식회사에 장기투자하면 기업의 발전과 더불어 생성되는 자회사들의 지분을 공짜로 얻게됩니다.... 저는 미천한 삼성전자 영업사원 출신이지만..... 주식투자 시작하면서 주식회사와 주주의 인연을 강의했습니다.... 발전하는 주식회사에 샀다팔았다 없이 장기투자하면 주식회사의 발전과정에서 생성되는 자회사들의 지분을 공짜로 얻게된다고 ..... 그래서 힘들어도 투자한기업과 인연의 끈을 놓지말라고 강의했는데요..... 저의 주식투자 강의가 대한민국의 자본주의 와 위배되는 것이면 허위사실 공포죄로 처벌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처럼 주식회사와 주주의 개념을 국민들에게 교육시키지 않고, 주식시장을 매수, 매도의 수익률게임으로 몰고가는것은 국민들을 죽음으로 몰고가는것같아서....... 공격당할거 마음먹고 글남깁니다.... 이글보시는 국민여러분.... 본인들 투자한기업 함부로 샀다팔았다 하지마십쇼..... 여러분들 샀다팔았다 하는 순간....... 자회사지분을 공짜로 얻을수있는 주주의 권리는 사라지게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주식회사에 장기투자해서 자회사지분을 공짜로 얻을수있는 주주의 주권을 향한 머나먼 여정이 자본주의라고 생각하기에.......글을 남깁니다..... 삼성전자 자회사의 지분은 삼성전자를 샀다팔았다 없이 장기투자한 주주들의 몫이 맞는지.... 문재인 대통령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8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주식회사는  주주들이  주인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들은 범죄에 노출될 경우 평생 트라우마를 갖고 살 만큼 잔인하고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범죄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몇년째 처벌 강화의 소리가 나왔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갱생의 기회를 주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더 이상 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법치주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선 범죄자는 두번 다시 사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격리시켜야 합니다. 지금도 범죄로 인해 상처받은 피해자 및 그 가족분들은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피해자는 몇년 살고 나와 사회를 활보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제발 선량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을 먼저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58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종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네이버에 가게이전개업해서 플래이스노출을 신청햇습니다 신청후 3일인가 전화가 왓어요 월정액을 요구하며 월3만3천원.. 블러그니 뭔말하면서 상단에 노출시켜주겟답니다. 저는 돈들어가는일은 안하겟다. 경기도 어려운데 집세도 힘들고해서 그냥 등록만 해달라햇는데 그후... 플래이스 미노출 서류를보내달라 간판사진을 칙어서 보내라 해서 다햇는데 결국은 확인할수없어 거부됨... 정말로 돈을 줘야만 네이버 검색창에 뜰수잇는건가요? 서민들 살아보려하는데 네이버 대기업서 이런 꼼수가 잇어서야 돼겟습니까? 네이버 고객쎈터로 전화하니 결국 같은 음성대답과 서류보내는방법뿐.. 상담원과의 대화는 할수없네요 아마도 플래이스노출은 네이버가 다른업체에 이관한걸로 보입니다 전국의 영세자영업자 여러분.. 네으버의 갑질? 아님 돈만보는 업체에 혼줄을 내줍시다 검찰의 수사요청하고요 바로잡아주셧으면 좋겟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8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플래이스노출 갑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좋게 운전합시다 도로는 레이스가 아닌 다함께 인도는 안전하게 정지출발하고 도로에선 차소리 살살내며 깜빡이 켜면 양보하고 해야 되겠는데 안되는 이유는 레이스를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안전은 보장 안됩니다 어차피 차는 많아지고 하지만 서로 레이스 하지 말고 양보하면 더 빨리 갈수 있습니다 이건 증명된거예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58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좋게 운전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정말 선거철마다 잠을 못자겠습니다 소음 이정도것 울려야지 이건시간도 아침 새벽부터 선거유세 소음때문에 너무 잠을못잡니다 야근일하는 사람대부분은 시끄러워서 잠을못자고 선거용 차량 지나갈때마다 지나치게 들려오는 노래소리와 마이크소리 소리에대한 규제와 시간의 규제가 필요할것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8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유세 노래소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국민청원한 것 중에 정말 이상한 것들이 많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더럽히는 것을 보니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지구정복 해주세요', ' xx학교 xx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던지 자신의 개인적인 일로 참 도배를 해놓았습니다. 누구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답이 없어요. 그냥 이건 자기네 놀이터 취급이에요. 중학교 3학년이 쓴글이라 좀 말투라던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심각하다고 여겨서 쓰는 글입니다. 제발 어떻게든 조치를 취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58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을 장난으로 여기는 사람들께 벌을 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담뱃갑에 혐오스러운 사진을 붙여도, 값을 인상해도 담배 판매량은 효과적으로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흡연을 하는 연령대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낮아져서 청소년들의 흡연율이 늘고 있습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를 인지하고 알맞은 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그나마 나은 방향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흡연부스는 서울시만 보아도 43개가 설치되어 매우 저조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하는 것만 해도 많은 과정과 예산이 있어야 하기에 정부에서도 점점 놓고 있는 추세입니다. 길거리에서 아무렇지 않게 담배를 피우는 사람 주택가 골목에서 침이나 가래를 뱉고 심지어 담배꽁초를 버리는 사람 다른 친구에게 담배를 권하는 같은 학년의 아이 등등 많은 모습을 본 대한민국의 청소년으로서 청원합니다. 비흡연자와 흡연자의 권리가 서로 침해되지 않고 상호적인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흡연자들이 정확한 금연구역을 인지하고, 비흡연자들을 위한 에티켓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금연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강화해야 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58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연교육 강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체력 중심의 경찰 시험으로 반드시 개편돼야 합니다. 지금 순경 시험은 법 과목, 체력 시험 과목 보다 영어와 한국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세계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영어 지식과 올바른 역사관을 가진 경찰관은 분명 좋지만, 영어와 한국사가 법 지식과 체력, 헌혈 등 봉사 정신 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영어와 한국사는 변별력과 경쟁으로서의 시험 과목이 아닌, 최소 과락 점수 40점만 충족하면 통과로 처리되는 절대 평가 방식의 교양 과목 수준이 되거나, 영어와 한국사를 능력 시험 대체없이 완전 폐지하고, 경찰학개론, 형법, 형사 소송법, 수사, 헌법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필기 시험 난이도를 하향 조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의 경찰 순경 시험은 영어와 한국사 잘하는 사람이 아닌, 법 지식과 체력, 헌혈 등 봉사 정신을 갖추고, 위기에 처한 시민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책임감있는 사람이 경찰로 채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순경 시험 순서를 체력 시험부터 실시하여, 체력의 중요성을 강화하고, 타 공무원 수험생이 경찰 필기 시험에 시험 삼아 응시하는 것을 전면 차단해야 합니다. 또 체력 시험 비율을 50%, 필기 시험 비율을 25%, 면접 시험 비율을 20%, 가산점 비율을 5%로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이라는 직업 특성상, 체력이 강한 경찰을 만드는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도, 치안 유지에도 더욱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소수 인원을 선발하는 경찰대와 경찰 간부 후보생은 남녀 통합 선발을 한다고 하는데, 매년 3000명 정도 다수 인원을 선발하는 순경 시험에서 남녀 비율 제한 없이 통합 선발하는 것은 남녀 평등이라는 원칙은 좋으나, 의무 경찰 제도가 폐지되고, 국민과 가장 밀접한 곳에서 일하는 순경의 치안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따라서 순경 시험 만큼은 남녀 분리 채용을 계속 유지하고, 남경의 비율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여경의 비율을 서서히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현직 경찰관 분께서도 임용 후 현장에서 영어와 한국사를 쓸 일이 전혀 없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는 경찰 순경 시험이 법 지식과 체력, 헌혈 등 봉사 정신을 갖춘 인재를 채용하는 진정한 경찰 순경 시험으로 개편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의 사항 적극 반영 부탁 드리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58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경의 비율을 낮게 설정하고, 체력 중심의 경찰 시험으로 개편돼야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진짜 시끄러워 죽겠는데 노래 좀 그만틀고 소리 좀 그만 질러주세요ㅠㅠㅠㅠㅠ 아파트 단지 앞인데 새벽 7-8시 사람들 다 자는 시간에 좀 아니지않나요 진짜로", "num_agree": 4, "petition_idx": "258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선거활동 소음공해"}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이건 무슨 말도안되는 뚱딴지같은 논리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애초에 국방의무부터 남녀차별로 여성만 면제혜택을 받는나라가 평등을 논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애초에 여자는 사병으로써 징집대상이 안된다는 그논리로 군간부는 자격이 됩니까요?? 제발 사람다운 생각대로 정책을 논합시다 좀", "num_agree": 6, "petition_idx": "258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 보직 남녀차별은 있으면 안되는데 의무차별은 있어야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국민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을 뺏어가려고 하는 사람을 벌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58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을 장난으로 여기는 사람들께 벌을 달라는 사람을 벌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다른 기업들도 이런일 많이 겪으실겁니다. 농협에서 계약직들에게 NH콕뱅크 어플, 보험판매, NH스마트고지서 어플 실적을 너무 많이 강요하네요. 한달에 5명씩 가입시켜라 하는데 똑같은 사람한테 가입을 못시키고 몇년 직장 다니려면 몇백개의 실적을 해야하는 현실이네요. 안하면 인사과에서 돌려서 평가를 깎아버리니.. 쉬는날 꼬박꼬박쉬고 임금도 계약직 두배 이상 받아가는 사람들이 참 너무한것 같네요. 최저임금 올랐다고 급여 줄일려고 얼마나 애를쓰던지.. 식사시간이 실질적으로 20분도안되는데 두 시간을 까버리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58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협 계약직 실적강요 어떻게좀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고대로부터인간은무엇을찾아왔으며어떤답을얻어왔는지수많은현자들과그들이써온책에갖가지지혜가담겨있지만어느하나세상을제대로보았다고말할만한게없는거같습니다왜냐하면인간은불완전하고의식은논리적이지못하며자기확장을위해마련된진화적산물이기때문입니다그렇게사는것이어떻냐고물으시는분들이있겠지만혼자만사는세상이아니기때문에각자가스스로의확장을취하다보면벤다이어그램의교집합처럼충돌하는영역이생깁니다그안에서수많은갈등들이있어왔고그갈등의분출과해결이여러제도를만들어왔지만아직까지풀지못한것이많을뿐더러세상이발전하는속도에우리의식이속도가미치지못하여새로운갈등이피어나고있는것입니다우리가원하는대로각자의삶을추구하였을때세상안에서문제가덜하기위해서는유전자수준의개조만이진정한해답이라고생각합니다다른수단은미봉책일뿐더러계속적인갈등을양산하고마는바몇가지기본적인사항들을조절하고나머지부족한부분은제도로채워사람들이서로조화롭게살수있으리라생각됩니다다만이런주장에대해엄청난난관과부딛힘이있으리라고생각됩니다인간고유의무엇을건드리는것에대한반감부터신앙적인이유까지가는길은쉽지않으리라생각됩니다그러나우리는짧은한세대를보는것이아니라인류의역사를바라보고우리가반복적으로저질러왔던잘못이해결된다면저절로나은세상그리고지금보다덜힘들게나은세상으로갈수있으리라생각됩니다그러기위해서는몇가지제안을합니다첫째로생산물에대한경쟁이우리의갈등에중요한요소로보고광합성을인간에게하도록유전자정보를변형시킬것을주장합니다그러면서동시에우수하고더적응적인유전자를적극배양하여후손을남길기회를더주어야합니다그러기위해서는일부일처제를해체하여야합니다다수의자식을먹어살리는문제는광합성으로해결할수있을것입니다다음으로고도의사고체계가필요한적응적공간을만들어그안에서시험을치게한후번식자격을획득시켜야합니다우리의의식은낡은것으로수십만년전환경에맞추어있기때문에적응적문제들이상시로생길수밖에없기때문입니다이와연관된연구들이필요할것이며국가에서는단체를세우고많은지원을부탁드립니다대통령님국가나민족을넘어서인류의미래를생각할시간이왔습니다대한민국이먼저할수있으리라믿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8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간의정신과 국가가 해야할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인청광역시 팬더아파트 쪽에서 기호2번뽑아달라고 엄청시끄럽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합니다 저희집이 사거리쪽이라서 도로에서 하는거 다들립니다 너무 시끄러워서 아침에도 노래듣고 깹니다 너무 살수가없어요 욕 잘안하시는 저희 엄마도 욕했습니다 너무 시끄러워요 여기부근에 아파트 단지도 많고 진짜 시끄러워서 죽을거같아요 아무리 선거유세라지만 새벽부터 하지맙시다 못살겠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58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 시끄러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지정차로제를 시행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번째로 가장 중요한것은 차량들의 원활한 소통일 것이며 두번째는 교통사고를 최소화 하기위한 목적일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유는 있을수 있겠으나 두가지가 가장 중요한 사항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승용차와 중소형 승합차까지 같은 그릅으로 하고 왜 화물차는 소형, 중형, 대형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화물차로만 분류 한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소형 화물차(스타렉스, 코란도스포츠등)은 주행속도나 크기가 승용이나 승합차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교통흐름에 전혀 방해가 없고, 소형 차들에게 위협이 되는 크기도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대형 화물차 꽁무니만 따라 주행을 한다면 서행과 지체에 도움이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현실에 맞지 않는 법규로 인해 힘들게 살아가는 소상공 소형화물 차주들의 범칙납부를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할것으로 보입니다. 소형화물차는 승용,승합차들과 같은 그릅에 포합시켜야 합니다.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현실과 이치에 맞는 행정을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258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로운 지정차로제......현실성에 맞지 않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청소년은 고속버스 탈때 우등고속 프리미엄 청소년 할인 안되서 성인요금 내고 타거나 일반고속 끊어서 타야 하는데 장거리는 우등이도배 되어 있어서 청소년이냐 부모님이 요금때문에 타기 힘들니다. 고속버스 우등 프리미엄 청소년 할인 넣어주시면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8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버스 우등고속 프리미엄 청소년 할인 넣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제주도 주민 입니다. 제주도는 임금대비 물가가 높은 지역입니다. 그중 자동차 기름값이 비쌉니다. 그것도 제주 어느 주유소에 가더라도 거의 같은 기름값이 제시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공산국가도 아닌데 가격 차등없이 가격이 동일 한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왜 이런 불공정한 정책이 시행 되는지 조사해 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258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자동차 기름값 불공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저희 엑소 오빠들 솔직히 인기도 많고 돈도 많이 버는데 그깟 군대 2년 보내려고 이러는게 이해가 안되서 글 씁니다 엑소 오빠들 없으면 우리나라 잘 안돌아가고 저희 목숨줄인데 그런 쓰레기같은 군대를 어떻게 보내요ㅜ 말이 안되잖아요 그대신 우리 엑소 오빠들 안가는 대신 다른 타그룹이랑 여돌까지 다 보내면 되지 않을까요? 저희 엑소 오빠들 거지같은 군대 안가도록 동의 많이 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엑소 엑소엘 영원하자!!!!", "num_agree": 16, "petition_idx": "258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엑소 군면제"}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지금 저의미래는 친구들과거리가 엄청나게 멀어요 제가 멍청이라서 10분에있던일도 까먹을 빡대가리입니다. 노력은 해봤습니다 여름,겨울 방학동안 공부만했습니다. 하지만 안됐습니다 중2지만 무섭습니다.친구들과 헤어지고 혼자일해야된다니 생각만해도 소름이돋습니다. 저와같이 고등학교를 못가는아이들이 슬픕니다 제발 일반고등학교라도 의무교육으로해주세요.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8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일반고등학교라도 의무교육으로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중,고등학교 다 여름교복을생활복으로바꿔주세요,그리고 겨울교복은 여자는 치마 아니면 바지 로바꿔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58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활복"}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경찰 행정학과 경력 경쟁 채용에 대해서 간절히 건의 드립니다. 1.남녀 분리 채용을 반드시 실시하고, 남경의 비율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여경의 비율을 최대한 낮게 설정하고 매우 서서히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2.체릭 시험을 가장 먼저 실시하고, 50% 비율로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기 시험을 25%, 면접 시험을 20%, 가산점을 5%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3.경찰 행정학과 경력 경쟁 채용의 필기 시험 과목을 경찰학개론, 형법, 형사 소송법, 수사, 헌법으로 변경하여 계속 유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기 시험 난이도를 하향 조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4.경찰 행정학과 경력 경쟁 채용 인원을 1차 280명, 2차 280명, 매년마다 총 560명을 모집했으면 좋겠습니다. 5.경찰 행정학과 경력 경쟁 채용 지원 자격을 전공 과목 45학점 이상으로 계속 유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건의 사항 적극 반영 부탁 드리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58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행특채 폐지말고 개편"}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모바일 게임에 현금투자 (현질)가 제한이 없어서 너무 심하네요 리니지m이라는 게임은 사행성 게임같이 아이템뽑기가 있는데 불과 1~2초에 33000원을 결제해서 빠찡꼬같이 돌려서 몇프로 확률로 아이템이 나오는데 운좋으면 몇백만원에 거래되는 아이템이 나옵니다 이게 게임인가요 이건 도박입니다 즐기라고 하는게임에 어떤분들은 대출까지 받으면서까지 아이템뽑기를 합니다 제발 현금결제 한도 잡이놓게 하던지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58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리니지m  현금결제 한도및 아이템뽑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으니 선거문자가 홍수처럼 밀려들어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어느 곳에도 제 연락처를 선거홍보에 사용해도 좋다는 동의를 한 적 없습니다. 가뜩이나 고래고래 소리만치며 공약이랍시고 떠들어대는 것도 모자라 동의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선거문자를 보내다니... 이건 반드시 고쳐져야 합니다. 선거법... 국회의원이 만들고 스스로가 유리하게만 유지하는데 그 법 하나로 국민을 괴롭게한다면 고쳐질 대상입니다. 제 정보는 제 통제하에 사용하도록 제한하려는 아주 당연한 권리의 요청입니다. 선거문자발송 동의한 사람만 받도록 법률개정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8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문자 무단 발송 제한을 요청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상인입니다. 시장 초입에 있어서 선거철만 되면 현수막 때문에 불편한데 이번 선거는 그 정도가 더 심한 거 같습니다. 얼마전 교통 사고 사망 사건으로 경찰서에서 현수막을 걸었는데 그밑으로 선거 현수막 두개가 더 걸려 가게 앞에 총 3개 의 현수막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게는 간판은 물론이고 가게 정면이 반이상 가려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5월31일 새벽 6시에 가게에 출근하니 이미 현수막이 걸린 후더군요 맨아래에 걸린 현수막 만이라 철거 해주십사하여 해당 선거 사무실에 전화를 하니 철거해 주겠답니다. 그리고 아무런 조치 없이 시간만 흐르고 그 뒤에도 여러번 전화를 했지만 철거는 안되고 마지막으로 구청에 민원을 넣겠다 하니 해당 선거 사무실 여자분 맘대로 하랍니다. 말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다 했건만 사과하고 현장에 나와 상황을 보고 양해를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반하장입니다. 6월1일 대전 중구청 건축과에 민원을 넣으니 오전 11시 못되어 대전 중구청 건축과 공무원이 와서 사진도 찍고 하더니 선거 현수막을 떼는 것은 불법이라도 자기들도 철거를 할 수가 없답니다 . 더 원하면 선거 관리 위원회에 신고를 하랍니다 \"그러면 시간만 끌다 선거일 지날때가지 피해만 보다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니냐 \"하니까 그렇답니다 . 다 떼라는 것이 아니고 너무 불편하니 맨 아래거만 떼 달라는 거라고 하니까 연락 해 보겠다고 하고 가더니 오후 7시가 지난 지금도 철거는 커녕 연락도 없습니다. 이렇게 금 토 일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겠지요. 그러다 선거가 끝나고... 장사가 잘되지 않아 폐업을 결심하고 임대를 내놨지만 가게가 나가지 않아 울면서 장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수막 때문에 저녁에는 간판 불을 켜도 보이지 않고 낮에도 거의 가려져 가게가 보이지 않습니다. 현수막 때문에 장사가 더 안되는데 그 손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는 건 왜인지요?! 주의 상인들이나 손님들도 너무 하다고 신고하라고들 하십니다. 하지만 어디다 신고해야 할런지요? 1.선거를 하려면 알려야 하겠지만 이렇게 무분별하게 현수막을 건다면 그 불편함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한 적절한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2.불편을 초래하는 현수막이 있다면 그에 대한 과징금을 엄히 물고 벌을 받게 해야 할 것입니다. 3. 신고할 수 있는 곳과 그곳의 권한을 강화해서 민원에 대한 빠른 조치를 할 수 있게 해주십시요. 괜스레 시간만 끌다 선거일이 지나 버리게 하지 말고요. 4.현수막을 남의 가게 앞에 걸때는 충분한 양해와 허락을 받아야 하도록 법 개정을 해 주십시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영세 상인들 살린다고 민생 시장이라고 현수막에 써 있는데 볼때마다 속상하고 어이 없습니다. 자기 욕심 채우자고 이미 가득찬 자리에 그 아래 내려서 자기 현수막을 거는건 ..... 법이 없더러도 자기 양심에 비추어 보아야 할텐데요. 선거때마다 시장 돌아 다니고 하지 말고 이런 불편에도 귀 기울이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아주 작게나마 바래봅니다. 법이 흐지부지하니 양심없는 사람들이 나몰라라 하면서 더 활개치는 거 아닐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58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편을 초래하는현수막 적절한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선거서무실도 공무원도 나몰라라 하고 있는 현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중국 불법 어선 대응에 국민 청원을 합니다 중국 어선이 우리나라 영해를 자주 침범하시는건 모두들 아실 꺼라고 생각 합니다 우리나라도 중국 어선 대응을 다른 나라처럼 강력 대응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해경이 들어가서 진압 하지 마시고 경고 2번 주고 바로 폭파나 총으로 침몰 시키는 걸로 해주 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258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어선 불법조업 대응"}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젤나가 맙소사.....", "num_agree": 4, "petition_idx": "258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분 여기가 청와대가 맞습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방탄소년단은 한국의 음악을 세계에 널리 알린 국민적 영웅입니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을 병역 면제 해주시고 국가 유공자로 지정해 국민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58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탄소년단의 병역 면제와 국가유공자 대우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민주당과 문재인대통령을 마음속으로 응원하면서, 대한민국이 잘되어 나가길 바라는 국민중 한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즘들어 정말 민주당과 문재인대통령이 잘하고 있는것이 맞는가하는 의문점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 정황들이 있지만, 이번에는 우선 롯데관련 청원을 하고자 올립니다. 지난 대선전 일이긴합니다만 , 사드배치를 위해 롯데그룹의 골프장을 대한민국에 헌납한 롯데와 신동빈회장의 애국심을 대한민국은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전정부에서 결정되어 골프장을 내주었기에 현정부에서는 모르는 일이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롯데는 중국으로부터 사드로 인하여,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대한민국정부는 이에대한 아무런 조치없이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전정부의 협박이거나, 롯데의 순수한 체육발전기금을 기부한 행위자체를 현재 법원에서 1심 유죄로 구형하였고, 2심은 진행중입니다. 사법부에서 옳게 판단하리라 믿고 싶습니다만, 현 뉴스에 나온대로 정부와 대법원간의 뒷거래가 있는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러울 만한 정황이 오늘 발생되었습니다. \"롯데 면세점 입찰 최고가인데도 떨어진것은 정부가 적폐의 대상임을 조사해봐야한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사드배치를 위한 부지를 제공한 롯데가 그렇게 미운것인지요? 현정부는 사드배치가 정말 마음에 안든것인가요? 미국과는 한미동맹이여야 한다고, 대통령께서 직접 발표하였으니, 믿겠습니다. 그러나 중국에게 너무 머리조아리고, 숙이지 않았으면 합니다. 특히 북한에게도 너무 머리조아리고, 숙이지 않았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롯데면세점 정부 입찰 담당자 전수조사 및 검찰조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어떠하든 엄연히 적폐행위한것이 분명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58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롯데 면세점 입찰 최고가인데도 떨어진것은 정부가 적폐의 대상을  조사해봐야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지난 30일 만취상태의 20대 남성이 몰던 역주행차량에 사고를 당해 두 아이의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사고소식을 접하셨을겁니다. 주말부부였다고 하더군요. 아이들도 아직 10살도 되지 않은 어린아이들이구요. 사고가해자는 기억조차 나지않는다며 당시에 얼마나 심한 만취상태였지를 말해줍니다. 교통사고는 언제나 일어날수 있는 빈번한 사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안전운전을 하려 애쓰고 혹시 있을지 모를 사고를 대비해 벨트를 착용하고 안전보조장비를 장착하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의 사고를 피하지 못하는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다릅니다. 이것은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려는 목적을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아무런 방어운전도 하지 못하는 인사불성 상태의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때의 피해는 더욱 클 수 밖에 없겠지요. 형법의 목적은 범죄의 예방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 처벌의 강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흉악범죄와 달리 처벌 강화로 음주운전의 횟수만 줄어든다해도 피해자를 줄일수 있는, 어찌 보면 형법의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것 아니겠습니까. 음주운전 처벌의 강화. 이것은 일자리, 민생, 가계부채 감소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의 우선 조건인 국민의 생명. 생명권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한순간의 이기적인 부도덕함으로 한 가정에 씻을수 없는 불행을 주는 일은 없어야하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265, "petition_idx": "258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처벌은 강화되어야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현재 제주어는 소멸될 위기해 처해 있습니다. 제주어는 추자군도를 제외한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에서 쓰이는 대한민국의 지역 언어입니다. 본래는 한국어의 한 방언으로 간주되었으나 한국어와는 상호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정도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한국어와 함께 한국어족에 속하는 별개의 언어로 간주하는 학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제주어를 사용하지 못할 망정 촌스럽다는 이유로 요즘 세대들은 제주어 사용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어는 제주도만의 문화입니다. 하나의 언어가 그저 촌스럽다거나 사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소멸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렇기에 제주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제주어의 날은 만드는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58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어의 날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학교 수업중에 착한 소비와 윤리적 소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게되어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과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 문제, 동물복지 문제 등에 대한 기부를 기업 양심에만 맡기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기업 스스로의 자율적인 기부나 공정무역도 있으나 그 영역과 역할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착한소비와 윤리적소비 또는 공정무역에 대해 모르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과다한 이윤만을 추구하지 않고 소외계층과 사회에 이윤을 나눌 수 있도록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법률 제정이나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착한 소비와 윤리적 소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전국민에게 알리고 기업들도 필수적으로 기부와 공정무역을 하도록 해야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58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착한소비와 윤리적 소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및 법률 제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요즈음 청와대 국민청원에 말도 안 되는 내용이 막 청원으로 올라와서 뭐 해달라 뭐 해달라 저러는데 진짜로 이건 허위신고나 다름없는 법으로 생각없이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청원하는 사람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58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말도 안되는 내용으로 청원하는 사람들을 처벌을 받게 해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이런 곳에 정신 나간 소리하지맙시다 . 대한민국 이름을 바꿔달라 , 대통령님께 컴퓨터 사달라 등등 이런 말도 안되는 거 청원하라고 만든 거 아닙니다 . 보다못해 저는 청원은 아니지만 올립니다 . 우리나라 더 좋아지라고 청원하라는거지 , 저런 이상한 내용 청원하라고 만든 거 아니예요 . 좀 생각하고 올리세요 .", "num_agree": 4, "petition_idx": "258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런 곳에 장난치지마세요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롤을 하는데 칼바람 게임 시작만 10분이 넘게 걸립니다. 고작 한명 때문에요. 이건 정부차원에서 가정내 컴퓨터의 사양이 낮으면 피시방에 가는것을 의무화 시키거나 롤을 못하게 해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8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컴퓨터 사양이 안좋으면 롤을 못하게 해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18일 남북체육회담의 주요 내용중 아시안게임 공동참가 및 남북통일 농구 경기 논의가 있다는 것을 인터넷 기사로 접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종아시안게임 스포츠목 공동참가 및 남북단일팀에 관해 논의할 협의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현 정부의 남북화합의 의지와 중요성은 저는 잘 알고있습니다. 통일은 민족의 오래된 염원이고 언젠가는 이루어져야할 과제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스포츠로 돌리면 안된다 이겁니다. 아시안게임 얼마나 남았다고 이제와서 단일팀을 논합니까? 당장 이번 아시안게임도 기껏 2개월남짓 남았습니다. 지금 시기에 대표팀감독들 전술의 틀이 잡혀있을시기인데, 지금와서 단일팀을 한다? 틀 깨버리고 다시 1부터 시작해야됩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대표팀이 그렇게 단기간에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대표팀의 자리에서 노력할 감독,코치진 그리고 피땀흘리는 선수들은 뭐가 됩니까 현 정부의 바램 하나만으로 노력하는 스포츠선수를 포함한 관련종사자 분들을 무시하면 안된다 이겁니다. 현 정부의 염원은 잘 이해하고있습니다만, 제발 스포츠 단일팀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안됩니다.. 단일팀은 통일 이후에 진행해도 늦지않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스포츠를 정치의 과정과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현 정부의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포츠 남북단일팀은 절대 안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8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안게임 스포츠종목 남북단일팀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다시는 일어나서도 안되는 일이 일었났습니다,, 양심과 헌법에 따라 중립적으로 판결해야 하는 사법부가,, 재판을 거래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트루킹 같은 개인의 일탈에 특검이라는 것을 해서 몇십억의 국고를 낭비하는 것보다,, 이런 사법부 국정농단 사건이야 말로,, 특검과 국회 청문회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사법부가 사법부 입니까,, 솔직히,, 그들만의 사법부라고 보여 집니다,, 사법부가 독립해서 존재 할려면,, 국민의 손으로 사법부 주요 판사들을 뽑아야 한다고 생각되며,, 다음 헌법 개정때,, 필히 반영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어찌됐던,, 양승태 사법부 국정농단 건은,, 특검과,, 국회 청문회가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아주 중차대한 일입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58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승대 대법원장 사법부 국정농단 사건,, 특검 및 청문회 요구,,"}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현재 청원사이트가 자유게시판같이 변하고있습니다. 청원사이트에 문재인 고추빨게해주세요, 배그할사람을구하는글 , 여성에게 초딩졸업후 성을가르쳐야한다는 등등 이런글을 작성한분들에게 처벌이내랴졌으면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58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이순간 청원사이트에 이상한글을 올리는사람들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국민연금 퍼 온글 부디 읽어주세요 \"우리나라 국민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사망하게 되면 매우 불합리한 처우를 받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상 절대로 사망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께서 나도 모르게 겪게 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부디 한 번씩만 꼭 읽어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 가족과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도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함께 힘을 합쳐 이겨나가고 싶습니다. 댓글에 메일주소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법은 아주 많은 허점을 가지고 있으나, 이 허점들이 법으로 제정되어 있는 상황이기에 일반인들이 감히 불만을 토로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가입자에게 불합리한 여러 국민연금 정책들 중 저는 \"유족연금\" 에 대해 청원을 올립니다. 지난 2015년 7월, 악성 뇌종양으로 저희 가족은 사랑하는 아내와 엄마를 잃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저희 가족은 엄마의 국민연금이 유족연금으로 바뀌어 지급된다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저희 엄마는 국민연금이 처음 시작된 1988년부터 가입하여, 전체 가입자들 중에서 가입기간과 가입금액이 모두 최고치를 찍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엄마가 큰 병에 걸려 돌아가셨다는 이유로 정당하게 받아야 할 금액에 60%만을 저희 가족에게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저도 곧 저희 아빠의 국민 연금이 개시가 되면 아빠의 국민연금과 엄마의 유족연금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하는 기로에 놓이게 되고, 당연히 금액이 큰 아빠의 국민연금을 선택하게 되면 엄마의 유족연금은 30% 밖에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심지어 만일에라도 저희 아빠가 재혼 또는 돌아가시게 될 경우 엄마의 유족연금은 당연히 소멸되며, 아빠의 국민연금을 남은 저와 제 동생이 유족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본인이 사망하게 될 경우 유족연금이 사망 당시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사람에게 지급이 되는데 이는 1) 배우자 -> 2) 19세 미만 혹은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 -> 3) 부모 순 입니다. 단, 배우자가 재혼할 경우 수급 불가 /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수급권은 소멸하게 되며 자녀는 19세 미만 혹은 장애등급 2급 이상일 경우에만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있던 사람이 해외로 이민을 가게 될 경우 가입했던 기간 동안의 이자를 합산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는데, 이 세상을 떠나 더 이상 국가라는 울타리가 필요 없는 우리 엄마는 왜 국가가 계속하여 국민연금을 관리하고, 덜 지급하고, 최종적으로는 모두 갖게 되는지요? 법을 찾아보니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개시되고 난 후부터는 자동으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한다고 하던데 왜 이렇게 중요한 사항들을 가족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국가가 눈 가리고 아웅 하듯이 장애연금을 신청하게 하고, 유족연금을 알아서 지급하는지요? 모든 일에 느리고, 귀찮아하고, 부서 간 토스하기 바쁜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먼저 나서서 연금을 지급하겠다고 할 때 수상하다고 생각했어야 했는데.. 장애연금을 짧게나마 받았으니, 유족연금을 이미 몇 년 받았으니 할 말 없다는 태도인가요? 얼마 전 국민연금공단의 한 지부에 가서 문의를 한 결과 “후 세대를 위해 국민연금을 지불했다고 생각하시지요.”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시부모님과 시동생을 함께 모시고 살며 두 자녀를 힘들게 키웠던 우리 엄마의 소중한 돈이 정말 후 세대를 위해 귀하게 쓰인다면 마음 아프지만 이해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귀하께서 최종적으로 지급받지 못하신 ( ) 의 금액은 국가의 교육비, 복지비 등으로 귀하게 사용됩니다.” 라고 정확히 고지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나라의 여러 어두운 면을 뉴스를 통해 많이 접하고 있는 요즘, 돌아가신 엄마께서 뇌종양이라는 병과 바꿀 정도로 힘들게 일하며 버신 귀한 돈이 저런 곳에 쓰이고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가슴이 저려옵니다. 저희 가족과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올해만 6만 6194명이라고 합니다. 내년에는 7만 7337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여 2022년에는 12만 3349명이 된다고 하네요. 배우자와 자녀들을 이 세상에 남겨두고 떠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생전 든든한 미래를 기대하며, 귀하게 모은 국민연금을 이렇게 국가가 모두 국고로 가져가도 되는 건가요? 왜 이렇게 많은 돈을 가져가면서도, 앞으로 후 세대들이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은 계속해서 줄어든다고 하나요? 국민의 노후에 힘이 되겠다는 국민연금이 나라가 미워져 매일 이민만 생각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부디 국민의 입장에서 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되길 바랍니다. 가입자들에게 투명하게 약관을 설명할 수 있는 청렴한 국민연금이 되길 바랍니다. 가입하는 순간부터 마음에 든든함을 가질 수 있는 국민연금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직장에 취직하고 돈을 벌기 시작하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하는 국민연금의 가입자가 되시는 순간부터 사고를 당하거나, 큰 질병을 앓게 되거나, 장애를 갖게 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첨부링크 1 : http://news.joins.com/article/22640992", "num_agree": 4, "petition_idx": "258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련뉴스링크有) 돌아가신 분들의 국민연금을 왜 국가가 가져가시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를 다니고있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제가 청원을 넏는 이유는 학교땜에 그래요.. 어디학교 라는건 말은 안하겠습니다. 1반선생님이 자꾸 저의반과 다른반은 떨어져있습니다. 저의반은 혼자..ㅠ 근대 다른친구들 만나로 가는게 잘못인가요??? 오면 혼내고..그러면서 너네는 저기에 전용화장실 있잖아 라고 하시구요..;; 그것보단 이게더 싫습니다..분명 엘레베이터는 선생님들 타라고 있는게 아닌데.. 왜 선생님들이 타시죠?? 분명 엘레베이터에는 이렇게 써있습니다. 노약자나 짐이 많으신분만 타라고 근대 선생님들은 노약자도 아닙니다. 저는 다쳐가주고 붕대감았는데도 계단으로 4층까지 약 88 개의 계단을 올라가고..근대 왜 선생님들이 타시는거죠???심지어 4층복도로 간다고 혼나고 어디로가든 다 혼납니다. 이게 학생이 있는 학교입니까?? 교도소 입니다..완전.. 심지오 여름에 반바지 못입게합니다... 진짜 이런거 못참습니다.. 저는 아직 학생인데 제가 마치 교도소에 있는 죄수분들 같고.. 다른 초등학교는 분명 제가 알기론 2시40분에 끝날텐데 저희는 2시50분.. 이게 뭡니까?? 심지어 저희학교 사립x 나라o ??? 진짜 저는 학교인지 교도소인지..몰르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8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소득층 소득이 늘어났다고해서 모처럼 기분이 좋아졌는데 통계청에서 \"그런 자료 없다\" 라고 해서 기분 잡쳤습니다. 국민의 기분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료만 따지는 통계청은 사라져아할 적폐가 아닐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58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계청 민주화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어른들은 아동들에게 짜식, 어려서 하지마 라는. 말을합니다. 하지만 아동은 이말을 듣고 기분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짜식같은 아동을 놀리는 말은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말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8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에게 놀리는 말(짜식 같은 것)에 대한 처벌을 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양띵은 유튜브의 여성 bj입니다 그런데 양띵은 범죄자이기도 하지요 왜 범죄자냐면 마인즈 사건이란것도 있고 청소년들한테 유해한 방송을 합니다 술먹는 영상에 19금도 안걸고(아직도 술먹는 방송에 19금 안걸음 게다가 술취한것까지 올립니다) 19금 게임을 방송하기도 하구요 또한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은 유료게임이고 비쌉니다 근데 그걸 복돌(불법 무료다운)로 사용합니다 민주화 발언도 하고 사회에서는 나쁜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구속해도 싼 녀석이죠", "num_agree": 15, "petition_idx": "258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띵(양지영) 구속"}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세월호처럼 테블릿PC와 드루킹 국정농단을 조사하자", "num_agree": 2, "petition_idx": "258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처럼 테블릿PC와 드루킹 국정농단을 조사하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현재 소방관들의 국가직 전환이 추진중이라고 해도 소방공무원의 소속이 지자체 산하로 유지되는 한 인사권과 지휘통솔권 등과 관련해서 무·유형의 압력이 계속 되는 반쪽짜리 개혁임이 분명합니다. 과거, 특정 행사를 위해 소방관들을 동원하여 도로청소와 의자 닦이 등을 시키거나, 긴급구조용 헬기를 본 목적이 아닌 지자체장의 자가용으로 쓰였던 일, 혹은 지자체장의 전화를 장난전화로 착각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았던 것과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개혁을 부탁드립니다. 1.소방공무원과 관련해서 인사권과 지휘통솔권을 대한민국 소방청으로 이전하여 주십시오. 소방공무원은 단순히 화재 예방 및 진압 뿐만 아니라 재해, 재난 및 그 밖의 위급상황에서 구조 및 구급 활동을 하는 것이 임무입니다. 소방관의 목적에 국가 차원의 재해에 대한 대응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유사시 신속한 대응 및 효과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또한 상기한 것과 같이 소방관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기 위해 인사권과 지휘통솔권도 일원화 해주십시오. 2.소방작전 시의 부득이한 재산피해에 대한 보상을 소방관이 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경찰공무원은 정당한 공무집행 중 부득이하게 재산피해가 나올 경우 국가에서 보상하는 손실보상제도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방관들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더라도 이후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보상을 해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방관들의 소방진압 업무나 구조 업무는 정당하지 않거나 공무가 아니라는 뜻입니까? 심지어 전국에서 부산에서만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는데 가입을 하여 1년에 3천만원까지 배상을 해주도록 하고 있는데, 결국엔 사비를 털어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상황이 이어져서는 안됩니다. 소방관의 부당한 과실에 대한 면책 조항을 만들어주거나 손해를 국가에서 배상할 길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258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들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부탁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현재 호적제도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부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상속등기시에는 등기관이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전호주의 제적등본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가족관계등록부도입 취지에도 맞지않고, 전호적이 소실되거나 멸실되었을시 제적등본 복구하여 등기하라고 하니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로 등기 할 수 있도록 등기규정을 개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8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속등기시 피상속인의 전호적이 왜필요한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의혹이 제기된 바 모든 서류를 공개하고 검찰의 조속한 수사로 실추된 법원의 권위를 조속히 회복시켜야 국민은 법원을 신뢰할 것이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58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즉시 검찰은 수사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정치인을 꿈꾸며 공부를 하고 있는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제가 이글을 쓰는 이유는 저 혼자뿐만이 아닌 친구들, 시민들까지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선거운동 소음에 관한 관련 법규나 규정을 강화해주시거나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글을 씁니다. 먼저 여러 소음은 저 같은 학생들에게 가장 피해가 큰 문제입니다. 밑에 있는 '선거운동 소음'을 검색한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원 혹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보면 상가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있는데도 소리가 들려 집중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학교에서도 들릴정도로 매우 학업에 스트레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분들도 소음으로 인해 생활에 심각하게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선거운동이 학원가 밀집지역이나 학교 근처같은 시민들께 피해를 주는 일이 아닌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가 서로 어울릴 수있는 선거운동이 되도록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58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운동 소음 관련한 규정이나 법규를 강화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지금 며칠째 이 늦은 밤시간까지 선거유세 음악이 쩌렁쩌렁 울려대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후보가 모두가 지친몸으로 퇴근하는 시간까지 데시벨을 한껏 올리면서 시민들을 괴롭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너무나 당연한듯 행해지고 있더라고요. 본인을 홍보하는건 중요하겠지만 밤 11시까지 데시벨 제한도 없이 무법자처럼 시민들을 괴롭히는데 제재가 없는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여긴 시민들이 세금내고 사는 나라입니다. 본인들이 시민을 위해 일하겠다면 긍정적이고 현명한 방법으로 유세해야죠. 지금 온라인에서는 선거유세에 질려버렸고 견디기 힘들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지금 선거중앙관리위원회에 전화해도 방법이 없다는데 국회의원이 뭐 하는게 있다고 유세한다고 유세떱니까. 여긴 시민이 주인입니다. 정말 앞으로 소음공격을 이용한 선거유세를 불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 국회의원 되고 싶으면 꾸준히 업적 쌓으시고 온라인에서 경력과 자신의 소신, 인터뷰영상, 공약 정도만 보고 뽑을 수 있도록 선거법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을 괴롭히는 소음유발자가 과연 시민을 위해 일하는 일꾼일까요!? 입장 바꿔 잘 생각해보길 바랍니다.", "num_agree": 352, "petition_idx": "258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운동 법적으로 없애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툭하면 한남거리면서 한국남자 비하하는 한국여자 \"대부분\"은 자랑스러운 한국축구 국가대표팀이 월드컵본선에 진출해서 활약하는것들 응원 금지시켜야된다고생각합니다 월드컵기간동안 거리에서 대한민국 응원하는 여성들은 엄벌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8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응원하는 한국여자들은 엄벌에 처해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방산주에 물려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8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은 안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소싱공인연합회에 있는 비리를 직접 검찰에서 조사 법정단체를 해지하고 다른 전국단체의 규모를 갗춘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를 법정단체로 지정해주시기를 국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8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 연합회 법정단체 해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친구들이 놀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8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계리를 동으로 승격시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노르웨이에서 거주한 지 5년차 두 딸의 아빠로 관련된 일이 끝나면 한국으로 복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이번주 노르웨이 현지 소식을 접하던 중 대한민국의 학교 소식과 비교해 보면서 학교교실의 수업환경 개선을 위한 청원을 한가지 하고 싶습니다. \"하절기, 동절기 에어컨이나 난방기 가동으로 인한 학교의 전기요금은 전액 면제를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노르웨에서는 교실온도가 30도를 넘어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까지 중단하고 학생들을 하교조치 하였으며 일부 학원 및 대학 강의 또한 높은 교실 온도를 이유로 취소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아래 기사에서도 시험을 치뤄야 하는 교실의 온도가 30도를 넘어서 체육관으로 장소를 변경하였으나 그곳도 정오를 넘어 실내 기온이 30도에 이르자 시험 취소를 결정, 학생을 집으로 하교조치 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어찌보면 당연한 조치입니다만 대한민국의 학교 현장에서 그렇게 하기 힘든 조치들 아닐까요... 대한민국의 여름이 점점 길어지고 무더위 기간이 5월부터 시작되는데 아직도 아이들이 공부하는 교실에 에어컨이 없는곳이 아직도 수두룩 하고 에어컨이 있음에도 전기요금의 부담으로 온도조절, 가동시간 통제등을 한다는 기사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전체 전기 생산량의 약 53%(2016년 IEA 보고서 기준)가 산업체에서 사용하고 가정은 12.9%, 학교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0.6% 수준이라는 통계를 보면서 99%의 사용자가 0.5% 비용을 부담한다면 학교는 전기로 가동되는 냉난방기를 여름, 겨울철에 충분히 가동하고 좋은 교육환경에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세먼지로 요즘 더워도 창문 활짝 열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학교에서의 냉난방기기 사용 시간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기에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우리 아이들에게 작은 배려를 해 주는 것은 어떨까요 통계적으로도 더운 교실에서 공부를 하는 것은 학습능력, 성적이 좋지 않다는 것이 미국 UCLA, 하버드 및 NBER(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과학자들에 의해서 입증되기도 하였습니다. 관련보도와 보고서는 BBC방송을 통하여 보도 되었으며 링크를 통해 전체 보고서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전기 사용자가 0.5% 비용을 부담하여 학교 전기요금을 면제하던가 아니면 학교 옥상에 태양열 발전용 설비를 설치 의무화(재원은 이근 택지개발, 공공주택 건설 및 기업을 통한 투자등으로 마련은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하여 학교의 전기사용량에서 자체 생산하는 비중을 높이도록 하는 등 다양한 정책의 검토 및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학교 부지 또는 건물의 크기가 작지 않고 옥상의 구조가 태양광 발전을 하기에 나쁘지 않으니 주요 도시에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효과 및 타당성을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8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하절기 및 동절기 냉난방 전기요금 무료화 및 학교옥상에 태양광 발전기 설치를 정책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시험을 월화목금 4일동안치는데 3일로 줄여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58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시간표를 바꿔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요즘따라 장난식으로 청와대에 청원을 넣는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명백히 말하자면 청와대는 대통령님이 일하시는 장소입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에 국민이라면 예의를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난청원 넣는 사람들 강력하게 처벌을 원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58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난식으로 청원 넣는 사람들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국민감사] 양승태가 기자회견하며, '아무것도 안했다' 그러면, 박근혜, 이명박도 죄가 없는거야. '아무것도 안했으니까' 박근혜, 이명박 은 전체적인 방향만 잡아주고, 일은 밑에서 알아서 하는거지. 전체적인 방향에서 어긋나면 질책하고. 법관 사찰하고, 재판 거래하고, 하는 일을, 어느 대법원장이 직접하겠어? 전체적인 방향만 잡아주고, 일은 밑에서 알아서 했겠지. 전체적인 방향에서 어긋나면 질책도 했겠지. 그런데, 대법원 3차 조사과정에서 무슨 비밀이 드러났는지 아마 모를거야. 5천만 국민이 왜 난리를 치는지도 모를거고. 검찰 조사과정에서 죄를 알려주자고. 그게, 검찰의 역할이니까. 특검으로 가면, 특검이 알려주겠지.", "num_agree": 0, "petition_idx": "258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감사] 양승태가 기자회견하며, '아무것도 안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검사장 임명에 대한 권리가 정치권에 있다 보니 검찰 자체가 정치권에 종속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를 할 때도 정치권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죠. 목줄을 정치권에서 쥐고 있으니 말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엔 검사장을 선거를 통해 뽑기 때문에 정치권의 눈치를 덜 보게 됩니다. 오히려 선거권을 가진 국민들의 눈치를 보게 되지요. 지금과 같이 사법권에 대한 국민 신뢰가 약한 시점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8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사장 직선제 검토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김포에서 강화로 출퇴근하며 작은 편의점을 운영하며 아이셋을 키우고 있는 맘입니다. 5년전 보증금 임대료외 권리금 4천만원을 (전 편의점사장님께) 모두 지불하고 세븐일레븐과 5년 계약을 했습니다. 엄마손이 필요한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돌보지못하고 한푼이라도 생활비를 벌어야하는 형편이라 5년가까이 열심히 뛰었습니다만 편의점 수입으로는 높은 임대료와 치솟는 인건비를 감당하기 힘든 적자구조로,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부득이하게 다른 임차인(세븐점포를 아들과같이 운영하고 있는중에 아들과 트러블이 생겨 점포하나를 더 하신다함)을 구해 편의점을 정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상황를 알고 있는는 건물주와는 월 임대료 10만원을 깍아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했고 재계약 이야기가 오고가던 차였습니다. 심사숙고 고민을 하던중에 갑작스런 건물주의 날벼락과 같은 문자를 받았습니다. 다른사람과 건물 매매계약이 되었으닌 계약서 기한내에 비워달라는 내용이였습니다. 농협(건물 매매한곳)쪽에 권리름 회수할수 있나 확인해보니 용도변경(건물 부시고 주차장으로 만듬)이라 돌려줄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권리금 4천만원은 돌려받지 못할 고스란히 저희 몫으로 되돌아 왔습니다. 발동동구르며 적자구조에서 허덕이며 열심히 생활했던 5년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진 느낌이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권리금을 찾을 방법을 알아보았고. 다음 임차인분께 계약하려고 방문했던 내용에 싸인만 받으면 승소할수 있다고 하셔서, 다음 임차인분께 사실관계 확인서에 싸인좀 부탁드리고자 찾아뵙으면 한다고 fc(점포관리담당)께 여쩌봐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분은 건물주(남)사장님과 친분이 있는 분이셨고, 되려 강화시민 운운하며 찾아오지도 전화도 하지말라는 fc (점포 관리담당) 통보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김포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김포시민 맞습니다. 5년동안 강화에 주민세 꼬박꼬박 납부했구요. 적지않은 출퇴근거리를 감수하며 한푼이라도 벌어보겠다고 적자구조에 허덕이면서도 열심히 생활했습니다만 5년동안 맘고생 몸고생의 보답이 권리금마져도 되찾지 못하고 쫓겨나는 입장이라니.. 계약만기일은 일주일남짓 다가오고 보증금 2천만원으로 무엇을 다시 시작해서 아이셋을 먹여살릴수 있을지 너무 막막하고 답답합니다. 보증금 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올려받으시고..임대료 75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올려받으시고..9평남짓 2층건물을 6억이라는 최상의 보상을 받으신 건물주님의 욕심은 어디까지인지... 권리금도 돌려받지 못한채 쫓겨나는 하루살이 팍팍한 서민의 피눈물은 이해되지 않나봅니다.. 권리금 4천만원..5년동안 엄마손이 필요한 어린아이들 제대로 돌보지 못한 한숨과 눈물로 열심히 차곡차곡 쌓아온 시간과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이리될줄 알았으면 양심은 쓰레기통에 버려놓고 계약체결해서 싸인 받아놓을걸 하는 후회도 ㅎㅐ봅니다. 갑의 횡포...말로만 들어왔지만..막상 제 이야기가 될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건물없고 힘없는 저희같은 시민은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답답하고 절망스러워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간곡히 부탁드려봅니다. 제발 도와주세여...ㅠㅠ", "num_agree": 0, "petition_idx": "258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리금 회수할수있게 도와주세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출근시간 바쁜줄 알지만 많은 남성들은 그전날 술 마시고 그 다음날 출근을 자동차로 운전을 합니다 아직도 술 냄새도 나는데 아주 위험한 일이지요 밤에만 할 음주 측정이 아니라 (새벽에도 하는걸 알지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출근시간에도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여 안전한 도로를 주행하고 보행자 안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58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근 시간에도 음주 측정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일베에 올라오는 악성 비방글, 정치인 비판, 대통령 비하발언 제발좀 없에주시거나 일베 사이트를 없에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8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 제발 없에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최근 언론에 文대통령, 최저임금 정책의 긍정 효과가 90% 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는 최저임금의 부정적인 효과가 많은 것으로 보도 하고 있습니다. 독자로서 무슨 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언론에서는 일반적인 비판 기사가 나올 수 있겠으나 청와대에서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발표했으리라 믿습니다. 최저임금 정책의 긍정 효과가 90% 통계적인 근거를 제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민들의 이해에 도움 되고 정책과 발표가 신뢰를 얻기위해서라도 필요하리라 믿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8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정책의 긍정 효과가 90%인 근거"}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군인 들이 특히 병사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죽는 일을 없도록 제대로 된 군 병원을 만들어 주세요. 군인이 민간 병원에 갈 일이 없게 수준 높은 군 병원을 만들어 주세요. 이병원이 민간 진료도 하고 권역외상센터 역할을 하게 해주세요. 공공성을 강화한 진료 과목에 주력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58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대로 된 군 병원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자동차 부품 제조 소기업 직원입니다. 현대-기아 자동차 주관의 SQ 인증을 획득하지 못하면 관련 수주를 획득하지 못하는 현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부품원가는 10년이나 지난 지금도 10년전 원가입니다. 반면 소재비/인건비등을 포함한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매 년 수직 상승중입니다. 매달 적자를 감수하며, 곧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에 기업은 수십억의 대출에 추가대출로 근근히 버텨나가는 중입니다. 이런 현실을 1차 협력업체 및 자동차 원청에서는 이해를 해주며 상생의 길을 모색하기는 고사하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한 원가 책정과, 과도한 품질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들이 만든 SQ인증 강요는 ㅡ물론 하청 업체의 선택이긴 합니다. 하지만 인증을 받지 못하면 수주를 받지 못하거나 관련 아이템을 반납해야 하는 현실에 어느 기업이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ㅡ 중소기업에 있어 수억의 막대한 비용이 투자되는 부담스러운 행위임에도 기업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또 다른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수억에 달하는 인건비와 시설등을 투자하며 또다른 헛된 희망을 꿈꿉니다. 주위의 많은 기업이 회사에 맞지도 않은 품질 시스템을 적용하고 심사관의 기준과 억지스러운 인증 기준에 맞추어 보여주기식의 품질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증 마크만 획득하면 아무 쓸모 없는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비용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품질을 위한 시스템은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이런 묵언의 강요스러운 인증제도 방식은 사라져야 합니다. 또한 수많은 원가 상승 요인에도 불구하고, 단 한푼도 오르지 않은 수많은 자동차 부품의 단가들도 현실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자동차 원청과 그 1차 협력업체들이 가지는 이익들은 미미하지만 2차 협력업체들은 최근 손실을 감수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단가 인상을 요구하면, 검토조차 할 내용이 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더 나누어 줄 생각이 없는겁니다. 자동차 원청에 존재하는 상생협력팀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느껴집니다. 무엇이 상생인지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시급에 매일 전쟁같은 하루를 견디는 중소 제조기업의 현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생을 고발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8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부품 2차협력사 SQ인증 심사 폐지 및 부품 원가 현실화 대책 청원-중소기업을 살립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지금 보면 사회 초년생, 알바생들이 일을 하면서 관련법규에 대해 무지한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에서 위법사항이 있어도 그것이 위법인 걸 모르기 때문에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주휴수당이 나온다는 건 알지만, 그 주휴수당이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하는지 몇 일 일하는지 파트타임인지 정직원인지에 따라 계산방법이 달라진다는 걸 아는 경우도 드물구요. 보통 피해보면서 몸으로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생활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식을 공교육에서 교육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8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규 교육과정에 노동법 관련 교육이 추가 되었으면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수고 하십니다. 저는 17년 권고 사직으로 인하여 부득이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7년 12월에 고용 보험에 접수하여 고용 보험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18년 1월부터 3월까지 알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에 고용 보험에 재 접수 하여 한달간의 보험료 14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5월 한달을 알바를 하였고 6월1일에 재 접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것은 고용 보험을 받는 도중 알바를 하게 되면 그 알바 기간은 연장해야 되는것이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한달 보험에서 주는 140만원으로 생활이 어려워 여기 저기 알바의 일 자리가 나오면 무조건 가서 일을 해야만 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알바를 끝나고 알바 기간 동안이 연장이 아닌 소멸이 되니 이건 잘못된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용 보험의 목적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를 고용주의 일방적인 생각 때문에 잃어버리고 백수가 되어야만 했는데 회사를 들어가려 해도 받아 주는곳도 없고 겨우 겨우 알바자리가 생기면 생계를 위해 나가서 일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며칠간의 알바의 기간 마저 소멸이라는 명목으로 빼앗아 가는 현실이 나 만의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의 말씀은 기간을 정해놓고 무조건적인 소멸은 잘못된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먹고 살고자 어떤일이라도 일자리만 있으면 출근 하는것인데 그 날짜가 길게 이어지는것도 아니고 운좋으면 한달 정도 하는것인데 그 기간이 소멸이라는 것은 또한번 근로자들을 죽이는 행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법은 우리는 잘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먹고 살고자 일을 하는것입니다. 틀에 박힌 행정 때문에 근로자들은 8~9개월을 보장을 가만히 앉아 약간의 일당으로 생활하기 힘들어 일을 하는것인데 그기간을 없에는 아니 빼앗아가는 것은 회사에서 쫓겨났을때와 같은 그러한 마음입니다. 또 한가지는 고용 보험료의 차등 지급이 잘못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18년도에 사직된 사람들은 18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고용 보험이라 함은 졸지에 백수가 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 임금이 오르면 고용 보험료도 함께 인상 되어야 되는것이 맞지않나 싶습니다. 한번 책정된 고용 보험료는 고정으로 되어있고 나중에 퇴사한 사람들에게 또 다른 기준에 의한 보험료를 책정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용 보험료가 누구를 위한 보험료 인가요? 업무가 많이 있겠지만 다시 한번 심사 숙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58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 보험에 대하여"}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게임이 폭력성을 키우고 불건전하다 라는 여가부의 주장에 세계에 수출할수있는 산업이 규제되고 관련 인재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등 너무 많은 손실이 일어나는것같습니다 게임이 불건전하고 폭력성을 키운다는건 맞는말 이기도하지만 극히 일부일뿐이라 생각됩니다 그런시각으로 본다면 술을 판매금지해야지요 술먹고 술취해 사고내고 폭력과 살인등 일어나는 범죄가 많다는건 누구나 아는데 술은 왜 규제안하죠? 자동차도 판매금지해야지요? 누구나 잠재적인 사고를 가지고있으니 말입니다. 이런 논리는 유치원생이나 주장할만한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게임인터넷산업을 육성하면 일자리도 늘어나서 실업률에도 영향을 미치고 중국산 게임이 국내시장을 진입하여 중국배 불리고있는 현실에 오히려 외국에 수출할수있는 능력이 되도 규제되고있는건 참 답답합니다. 술을 적당히 마시면 문제가 안되는건 누구나알면서도 취하도록 마시는건 개인의 문제이지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게임의 중독이나 유해성은 개인이 적당히 즐기거나 관리할 문제이지 규제의 대상이 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어부이고 농부이고 사냥꾼입니다. 어부에게 생선보단 그물던지는법을 농부에겐 쌀을주기보단 땅을 일구는법을 사냥꾼에겐 고기를 주지말고 사냥하는법을 가르치는것이 생산적인 사고 아닙니까? 복지예산 늘려 실업자 지원해봐야 당장 먹을것을 주는것에 그치지만 디지털 산업규제를 완화하여 발전하는것이 좋다고 봅니다. 공업도 좋지만 급변하는 현세상에 화이트해커 육성과 게임과 인터넷, 로봇 산업을 강화하는것이 미래의 강한국가 경쟁력을 갗추는 좋은기회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8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게임 규제 완화하고 육성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국립대 병원 수술방에서 근무하는 아내의 남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근로법으로 인하여 근무 환경이 좋아지기는 커녕 꼬이고 꼬이고 꼬이고 있습니다. 오늘 병원측으로 하여금 들려오는 얘기는 앞으로 하루 8시간 근무만 하고 시간외 근무는 인정이 않된다고 하였답니다. 병원 근무 특성상 더더욱 수술방 특성상 응급환자는 항상 있을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국종 교수님 처럼 외상센터를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8시간외에 시간외 수당은 인정을 않한다구요? 그러면 환자들이 오던말던 인력이 부족하던 말던 수술을 하다가 그냥 놓고 나오라는 얘기인가요? 행정은 책상앞에서만 해서는 않된다고 봅니다 충분히 고려하고 충부히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괄적용은 말이 않되는 것이지요? 일이 터지지 않으면 괜찮겠지만 일터지고 나면 병원탓 저희탓 하실건가요? 제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58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술방) 하루 8시간 근무...기능할까요? (탁상행정은 그만)"}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빵집 직원입니다 번화가 한가운데에 있는 빵집이라 공연등을 자주하는데 요즘 선거운동으로 인한 소음공해 때문에 가게 음악소리도 안들리고 홀에 앉아 계신 손님들도 소음에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또한 선거운동으로 인해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가게 진입로까지 막아 영업에 막대한 피해가 됩니다. 선거운동을 할때에 데시벨 등을 지정해서 소리가 커지지않게 조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ㅁ", "num_agree": 3, "petition_idx": "258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운동 소음공해로 인한 영업방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대통령님! 저는 한 학생입니다 뉴스를 보고 졸음운전을 줄일수 있는 방법을 보았습니다 미국에는 럼블 스트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에는 고속 국도에만 있다고 들었습니다 럼블 스트립은 차선에 설치되어있는데 이걸 밟으면 소리와 진동이 나서 졸음 운전을 조금이라도 줄일수 있을 거 같습니다 럼블 스트립을 일반 국도에도 설치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58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졸음운전 막기위한 럼블 스트립 일반도로에도 설치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김포에서 강화로 출퇴근하며 작은 편의점을 운영하며 아이셋을 키우고 있는 맘입니다. 5년전 보증금 임대료외 권리금 4천만원을 (전 편의점사장님께) 모두 지불하고 세븐일레븐과 5년 계약을 했습니다. 엄마손이 필요한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돌보지못하고 한푼이라도 생활비를 벌어야하는 형편이라 5년가까이 열심히 뛰었습니다만 편의점 수입으로는 높은 임대료와 치솟는 인건비를 감당하기 힘든 적자구조로,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부득이하게 다른 임차인(세븐점포를 아들과같이 운영하고 있는중에 아들과 트러블이 생겨 점포하나를 더 하신다함)을 구해 편의점을 정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상황를 알고 있는는 건물주와는 월 임대료 10만원을 깍아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했고 재계약 이야기가 오고가던 차였습니다. 심사숙고 고민을 하던중에 갑작스런 건물주의 날벼락과 같은 문자를 받았습니다. 다른사람과 건물 매매계약이 되었으닌 계약서 기한내에 비워달라는 내용이였습니다. 농협(건물 매매한곳)쪽에 권리름 회수할수 있나 확인해보니 용도변경(건물 부시고 주차장으로 만듬)이라 돌려줄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권리금 4천만원은 돌려받지 못할 고스란히 저희 몫으로 되돌아 왔습니다. 발동동구르며 적자구조에서 허덕이며 열심히 생활했던 5년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진 느낌이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권리금을 찾을 방법을 알아보았고. 다음 임차인분께 계약하려고 방문했던 내용에 싸인만 받으면 승소할수 있다고 하셔서, 다음 임차인분께 사실관계 확인서에 싸인좀 부탁드리고자 찾아뵙으면 한다고 fc(점포관리담당)께 여쩌봐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분은 건물주(남)사장님과 친분이 있는 분이셨고, 되려 강화시민 운운하며 찾아오지도 전화도 하지말라는 fc (점포 관리담당) 통보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김포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김포시민 맞습니다. 5년동안 강화에 주민세 꼬박꼬박 납부했구요. 적지않은 출퇴근거리를 감수하며 한푼이라도 벌어보겠다고 적자구조에 허덕이면서도 열심히 생활했습니다만 5년동안 맘고생 몸고생의 보답이 권리금마져도 되찾지 못하고 쫓겨나는 입장이라니.. 계약만기일은 일주일남짓 다가오고 보증금 2천만원으로 무엇을 다시 시작해서 아이셋을 먹여살릴수 있을지 너무 막막하고 답답합니다. 보증금 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올려받으시고..임대료 75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올려받으시고..9평남짓 2층건물을 6억이라는 최상의 보상을 받으신 건물주님의 욕심은 어디까지인지... 권리금도 돌려받지 못한채 쫓겨나는 하루살이 팍팍한 서민의 피눈물은 이해되지 않나봅니다.. 권리금 4천만원..5년동안 엄마손이 필요한 어린아이들 제대로 돌보지 못한 한숨과 눈물로 열심히 차곡차곡 쌓아온 시간과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이리될줄 알았으면 양심은 쓰레기통에 버려놓고 계약체결해서 싸인 받아놓을걸 하는 후회도 ㅎㅐ봅니다. 갑의 횡포...말로만 들어왔지만..막상 제 이야기가 될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건물없고 힘없는 저희같은 시민은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답답하고 절망스러워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간곡히 부탁드려봅니다. 제발 도와주세여...ㅠㅠ", "num_agree": 3, "petition_idx": "258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리금회수할수있게 도와주세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최근 개정된 성범죄 수사 매뉴얼에는 성범죄 사건이 종료되기 전에 무고 수사를 하지 못하게 막고 무고 수사를 하려면 오랜시간이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해자는 증거인멸의 시간을 얻게 되고 무고 입증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럼으로 생긴 어려움과 가뜩이나마 누명으로 직장을 잃고 사회적으로 쓰레기 취급을 받는데 불평등합니다. 대통령께선 페미니스트라면 여자만 우대하지 마시고 여자와 남자가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58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 수사 매뉴얼 개정에 관하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스물아홉 건실한 청년입니다. 저의 고향은 제주도이고, 아직까지도 저의 소중한 가족들은 제주도에서 삶의 터전을 마련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청원의 글은 정치적이나 혹은 어떤 우익단체의 이익을 얻기 위한 글이 아니며, 또 저란 사람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치와 시사에 무관심한 사람 중 한명입니다. 이런 무지함에 대한 사실을 떳떳히 밝히는데 한치 부끄럼이 없으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할 말은 해야겠습니다. 대통령님, 요근래 제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계신지 알고 계신가요? 혹 알고 계시다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요? 아래 몇가지 링크를 걸었습니다.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258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중국인들의 무비자입국... 이대로 괜찮은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정치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정치에 관심이 생겨 청와대 홈페이지에 처음 방문을 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은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국민들의 수준이 이것밖에 되지 않았는가, 중학생들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었습니다. 국민 청원 게시물 목록들을 보다보면 이 곳이 정녕 대한민국 청와대 홈페이지에 온 것인가 의문이 듭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사이트이고, 국민들의 수준이 보이는 곳인데 일부의 올라오는 게시물들을 보면 정말 한심합니다. 남성과 여성이 어우러져 조화와 화합을 이뤄내기는 커녕 서로 폄하하고 깎아내리니. 더 이상 어떤 발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우스갯소리를 올려대니 정작 필요한 청원들은 묻히게 되고 불필요한 청원들로 게시판이 찬 상태입니다. 공무원의 수를 늘려 청와대 홈페이지 관리를 철저히 하면 어떨까요? 외국인들이 볼 수 있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페이지인 만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고 기능을 추가해 부적절한 게시물이라고 판단되는 청원을 문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58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청원 게시물에 신고 기능을 추가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은 여고생입니다. 요즘 화장실이나 숙박업소, 길거리 등에 다른사람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하는 불법카메라를 이용한 범죄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검거되는 범죄자의 수가 턱없이 적고, 형벌의 세기가 매우 약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불법으로 촬영된 동영상이 불법 성인사이트에 무단으로 유포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희는 여고생으로서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여고생을 성적으로 소비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포털사이트 'google'에 '여고생'을 검색했더니 성적으로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들이나 여고생을 성적 대상으로 한 수많은 유해 동영상이 올라와있었습니다. 저희는 공중화장실을 마음 놓고 사용하지 못하며, 짧은 옷을 입으면 주위를 경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불법카메라 전담 수사팀'을 개설하고 수사 인력을 더욱 늘리고 정기적인 수사 계획을 세워 그에 맞게 체계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카메라를 수거하는 것이 아닌, 카메라를 불법 유통하고 설치하는 범죄자를 찾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또한 지금의 형벌은 너무나 약하다고 생각되어 형벌의 세기를 강화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관련된 한 예로 '문문'이라는 인기 가수가 공중 화장실에 여러 대의 불법카메라를 설치했지만 겨우 집행유예 2년이라는 저지른 범죄에 비해 가벼운 형벌을 받았습니다. 이런 터무니 없는 형벌은 같은 범죄를 계속 유발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불법 성인사이트에 무단으로 유출되는 사진과 영상을 즉시 제거하고 처벌하여 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의견을 들어주신다면 시민들이 불법카메라 따위를 신경쓰지 않고 화장실, 숙박업소, 길거리 등을 안심하고 다닐 수 있을것입니다. 또한 불법 카메라를 소지한 사람, 불법으로 찍은 사진이나 영상 등을 촬영,유포, 시청한 사람을 현재보다 더욱 엄격하게 단속하여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58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했는데 그죠?", "num_agree": 4, "petition_idx": "258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가 경제 살린다 말이나 했습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진실은 밝혀진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8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불법자금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하셨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오늘 롤하면서 0/5/0 미드 야스오한테 그만좀 죽으라고 했다가 서포터라는 이유만으로 '서폿은 말할 자격 없다' 라는 욕을 들어야 했습니다. 요즘 롤에서 서포터는 사회적 피해자이며 약자입니다. 제발 서포터 보호법 제정을 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8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포터 혐오를 멈춰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내일채움공제 좋습니다 그러나 저희회사는 인건비 상승으로인한 경제적부담으로 해지하게되었습니다 지금 최저임금으로 인하여 기업에선 복지를 줄이려고 하고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부탁입니다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재직내일채움공제 기업부담줄이기위해서 근로자+기업+정부 가아닌 근로자+정부 해서 가입하게하고 그 중간다리를 기업이 하는건 어떻습니까 가입도 의무가아닌 자율로 하고 기업에서 광고를 해서 근로자 적립금과 정부 적립금과 합쳐서 주는것이 현실에 맞을거라고 생각되고 그바탕으로 추천한 기업에겐 세제해택을 주는방향 근로자도 세제해택을 주는것으로 양쪽이 부담 안가는쪽으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8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과근로자 내일채움공제  기업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해택을 못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국민청원을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통한 본인인증제로 전환하여 1. 몰지각, 무분별, 무성의한 청원의 남용을 방지하고 2. 의도를 가진 1인이 매크로를 돌리거나 다수 SNS 계정을 이용, 소수의견을 과대대표하는 경우를 방지할 것을 청원드립니다. 본 청원은 무고죄 특별법과 관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당해 청원은 이미 형법상에 존재하는 무고죄의 법리를 의도적으로 무시, 왜곡하고 여성의 남성에 대한 신고만을 가중처벌하자는 내용입니다. 형평성이나 과잉금지 따위는 찾아볼 수 없는 편향됨은 물론이며, 기본적인 법지식도 검토하지 않은 불성실한 청원입니다. 청원 논리나 근거의 허술함만으로 제한받는다 하면 이는 표현의 자유 침해일 것임은 명백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해 청원은 성폭력 피해자를 악의적으로 언급하며 2차 가해를 유발하였고, 이를 '청원'이라는 명목 아래 아무 부끄럼 없이 자행하였습니다. 당해 청원이 인권 침해적이고 공익에 반하며, 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므로 원 게시물이 삭제되었음에도 불구, 여전히 '20만 명 이상이 청원했으니 답변을 내놓으라'는 후안무치의 청원들이 인권/성평등이라는 카테고리로 등록되고 있는 게 현 상황입니다. 무성의하고 장난 같은 청원들이 남발되는 문제는 둘째로 하고, 사법적으로 처벌해야 할 명예훼손 및 성범죄가 국민청원이라는 이름 아래 허용되고 살포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반사회적 청원에 대하여 다수의 확인되지 않은 다수의 SNS 계정을 이용, 1인이 과대대표되는 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 결함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인의 청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본인인증 및 실명공개가 시급합니다. 본 청원에 대한 반론으로는 표현의 자유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겠습니다만. 먼저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천명된 인권 보장의 수단적 자유이지 지고의 가치가 아님은 명확합니다. 보호법익을 고려하십시오. 또한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 자체를 침해하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됩니다. 제대로 된 논리로 공익을 담하 진심으로 청원하는 국민이 본인 이름을 공개해야 한다는 이유로 인해 주저할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진심을 담은 떳떳하고 절절한 청원들이 무분별하고 반사회적인 청원들에 가려지고 묻혀서 빛을 보지 못하는 게 현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할 필요가 있을까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관리하는 것이 정부인데 청와대에 주민등록번호 쓰기를 걱정한다면 도대체 어디에 주민등록번호를 쓰겠다는 말입니까? 공익과 인권을 늘 생각하시는 청와대에 지지를 보내며 현명한 판단을 간곡하지만 단호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실명제를 요구하는 청원에 실명을 공개하지 않으면 자기모순일 것입니다. 청원인은 960626-0000000 이호근 본인입니다.", "num_agree": 141, "petition_idx": "258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본인인증제 전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저는 27만원으로구속이되어서 징역 11개월 살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랑같이돈을 받고 성매매했던 바로트랜스잰더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징역형 그리고 트랜스잰더인은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그리고 저는 벌금 300백만이나와서 이렇게 올리게되었습니다 대한민국법이 진짜이상합니다 전과있다는이유하나만으로 구속이되고 벌금형도 나오고 이건 너무나 잘못이되고 너무나 바로 잡아야합니다 대통령님", "num_agree": 2, "petition_idx": "258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강북경찰서 지능팀 그리고 경제팀 인권침해 그리고 차별대우을받아서"}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저는 중소기업 제조업에 근무하는 국민의 한사람입니다. 흔히말하는 기업주의 갑질이 아직도 끈이지 않고있습니다. 저희회사도 2016년 2월에 한달급여를 받지를 못해서 한달밀린채로 2년가까이 오다가 대통령님의 지원정책덕분에 받을수 있었습니다. 지급능력이 없든 아니면 교묘한술수로 빠져나가려하든지간에 당연히 지급해야될 급여를 어떻게든 안주면 그 업체가 과연 운영을 해 나갈 자격이 있는지요?? 그게아니었더라면 아마 지금도 한달밀린급여 못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기업주가 직원들을 로보트같이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하나인데 2사람 이상의 일을 요구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한사람만 더 채용하면 해결될일을 채용을 일부러 안하는듯 보일때가 다반사입니다. 그리고 흔히 예기하는 노망끼라고 할까요?? 이것을 직원들에게 서슴없이 부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7080시대가 아닙니다. 아직도 이 적폐적인사고방식을 고집하는 기업들에게 최악의경우 영업정지라는 강력한 철퇴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8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원들 학대하는회사 강력하게 처벌부탁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저희 친구가 경찰 공무원으로써 사회봉사(미용)를 십년넘게 요양병원등을 해왔으며,서예교실을 위해 이끌어가기위해 장애복지를 힘을 썼지만 이런 이유등으로 승진 누락에서 빠졌다는것에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제발 이런 사유로 호남지역이 따돌림으로 왕땅당하는것에 분통을 느껴 글월을 올립니다.제발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없었으면 합니다. 전남같았서도 이런 일은 없었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좀 전북을 살려 줬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8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승진건에 대해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안녕 하세요 부디끝까지 읽어주셔서 저희에게 희망을주세요 남양주 마석 힐즈파크 푸르지오 입주한 시민입니다 평생 열심히 일해 내집마련이란 부푼꿈을안고 남양주로이사를 왔습니다 아이들도 2명이나 있어서 아파트 내 어린이집을 운영한다해서 이 아파트를 선택했습니다 4월경 국공립및민간 어린이집 선택 입주민투표를 실시하였고 입주민60%가량 국공립으로 결정대여 가는듯했습니다(경기일보 6월1일자 기사도 있습니다)하지만 어떤분이 갑작이 나타나셔서 민간 어린이집계약자라는 분이 나타나셨고 어린이집 키를요구하였습니다 우리 동대표및 입주민들은 관리사무소에서도 모르는일이라며 문을 안열어주니 관리사무소에와서 소리지르고 동대표 회장까지 업무 방해로 고소한상태입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아니였습니다 남양주시청으로 민원넣었더니 담당주무관이 아파트까지와서 하는말이 문제가 있는것은 인지한다라며 인가 나는일은 없을것이라했지만 기습적으로 인가가 났습니다 시청에서하는말은 50%이상 동의서만 있으면 인가를 낼수있다며 진위여부는 상관없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행정입니까? 또 시행사 지시를 안듣는단 이유로 관리사무소 직원을 부당해고하였고 지금은 나리안에서 선정한 사람들이 관리사무소를장악하고 있습니다 ! 하자 처리하기도바쁜 상황인데 관리사무소에 민원을제기하면 인수인계 받은게없다며 입주민의 말을 듣지도않고있으며 모든걸 모른다고만합니다 그런상황에 (시행사인 나리안 관계자)선거관리위원회 회의개최 내용이 주택관리법14조4항이란 조항으로 입대의 자체를 해체하겠다는 안건을 상정한후 입주민반발에 부결 했음에도 선관위위원장 혼자 사인한 서류를 보여주면서 동대표 해체 댔다는 공지를 각동 엘리베이터안에 공지를 했습니다 지금도 관리사무소앞에 저희재산권을 지키기위해 모였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선 저희가소란핀다며 경찰 신고하여 경찰 출동도 몇번 왔습니다 지금도 와있고요 나리안시행사는 푸르지오 아파트를 620세대 분양을했으며 입주가97%이상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일이 또 생길지 무섭고 불안하고 겁이 납니다 ! 평생동안 모은 저희의 재산을지켜주세요! 총 관리비는 줄었는데 어떻게 개인이 내는관리비는 늘어나는지 궁금하며 시행사는 무엇을 얻고자 이러는지 답답하기만합니다 우리말에 귀를 기울려주세요 시청도 경찰도나리안 말만듣고 저희처럼 힘없는 사람들은 믿을곳이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글을 쓰게된것은 저희가 더 이상 어떻게 할수 있는방법이없어서 저희를 조금이나마 헤아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모든 620세대입주민분들께서 내집에서 걱정없이 편하게 지낼수있게 정의가 살아있다는것을 보여주십시요 긴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015, "petition_idx": "258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양주 신축아파트 시행사가 갑질및허위사실유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안녕하십니까 19살 학생입니다. 군입대를 언제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많이 남지않았다는 생각때문에 군대에 대해서 많이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런 기사들을 찾아보게 되어 호흡기질환을 지니고있는 저로서는 매우 불안할 따름이고, 가까이 지내던 형들도 현재 군복무중인 분들이 많아 더 걱정이 됩니다. 말로만 하는 군개혁이 아닌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이고 당연히 되어야하는 제도마련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58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병원 개혁이 필요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정책에 따라 의료보호1종을 소지한 사람입니다. 이번에 중병을 앓다보니 MRI와 초음파 검사를 해야될 상황이 여러번 찾아왔는데요. 하지만 모두 비급여라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MRI는 70만원에 달하고 초음파는 7만원이고, 그리고 당장 수술이 시급한 상황인데, 수술비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병원 진료비와 간단한 주사료, 약값이 지원되는 게 전부인데요. 이처럼 암 등으로 위급한 상황에 처할때 정작 중요한 검사비와 수술비는,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찌된 일인지 올해부터는 진찰비도 추가로 내도록 법이 변경되었더군요. 의료보호1종과 일반건강보험의 차이가 별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작 막대한 비용이 드는 각종 검사료와 수술비야말로, 지원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다보니 암이어도 정확한 진단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약값이나 간단한 진찰비만 지원받을 수 있어 약으로만 버티는 일이 허다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약자인 의료보호1종자들에 대한 관련법을 정말 세심하게, 배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8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보호1종의 혜택이 너무 적습니다. 병원비 부담으로 힘들어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머리에 우동사리만 든 사람들과 병역의 의무까지 마친 저의 한표가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는게 불공평하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58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스트의 한표와 저의 한표는 불공평하다 생각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스물아홉 건실한 청년입니다. 저의 고향은 제주도이고, 아직까지도 저의 소중한 가족들은 제주도에서 삶의 터전을 마련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청원의 글은 정치적이나 혹은 어떤 우익단체의 이익을 얻기 위한 글이 아니며, 또 저란 사람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치와 시사에 무관심한 사람 중 한명입니다. 이런 무지함에 대한 사실을 떳떳히 밝히는데 한치 부끄럼이 없으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할 말은 해야겠습니다. 대통령님, 요근래 제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계신지 알고 계신가요? 혹 알고 계시다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요? 아래 몇가지 링크를 걸었습니다. 먼저 아래 링크를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읽어보시고 난 뒤 어떤 단어들이 가장 먼저 보이셨나요? 저는 \"또\"라는 단어와, \"중국인들이 점령한 제주도\" 라거나 \"무비자입국\" 이라는 단어 세가지가 분명하게 눈에 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가지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제주도는 한때 경제침체로 인해, 외국인들의 무비자입국이 가능해졌습니다. 그중 가장 큰 혜택을 본것은 다름 아닌 중국인들이고, 그러한 정책은 중국인들이 제주도로 쏟아지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로 인해 제주도의 경제는 '한 때' 붐이 일었고, 자국민들도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제주도에 온 관심을 쏟았었습니다. 맞습니다 '한 때'였죠. 지금은 어떤가요? 경제적인 이익이 아직도 창출되고 있는 것은 맞긴 맞아요, 다만 심각한 피해를 입으면서 그러한 사실은 나 몰라라 하면서 경제적인 이익만 얻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서울을 살면서 제주도에서 왔어요 하면 다들 하나 같이 먼저 하는 이야기는 \"이야~, 좋은 데서 왔네요?\"입니다. 그 후에 이어지는 말들은 칭찬과 함께 '중국인'이 관련해서 나와요. 모두들 그 소리를 해요, \"제주도가 이제 거의 중국인거라면서요? 80%나 점유했다던데?\" \"제주도에 중국공안들이 있다는데 진짜에요?\" \"제주도에는 중국인들이 너무 많아서 가고 싶어도 가기가 싫어져요.\" \"제주도 물가가 옛날에 비해 너무 비싸졌어요.. \" 저는 그저 쓴 웃음만 짓습니다. 하나 같이 다 맞는 말 같은데, 저는 정치와 시사에 전혀 관심이 없음에도 이러한 소리를 들을 때마다 충격을 받곤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셔도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하는 지 충분히 전달이 되었을 것 같아요. 저는 말과 글을 유도리 있게 잘 전달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의미전달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인들의 제주도 무비자입국 이대로 정말 괜찮은가요? 대통령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58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중국인 무비자 입국... 이대로 정말 괜찮은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어떤분이 여자들은 초등교육이 끝나면 성관계에대한교육을 실시해야한다고 청원을 올렸는데요. 제가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화가나서청원을 올립니다. 여자들을 개취급도 하지않고 가축이라고 비하를하며 성잘언도 서슴치않았습니다. 제발그분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num_agree": 429, "petition_idx": "258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떤분이 청원한거 역으로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주식회사 나혼자테라피는 2015년 3월 23일 카드 단말기 대여 및 사용으로 우리아이엔씨와 3년 약정 계약을 했습니다. 2018년 5월 2일 3년 약정이 종료되어 계약 해지를 하려고 했지만 , 전화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음성 안내에 따라 우리아이엔씨 담당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남겼지만 약정 기간은 지났지만 1년 자동 연장되어 위약금을 40만원 내야 한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제 5조에 아래 문구만 있습니다. 1.제품의 기간은 제품을 설치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2.임대기간 만료 후 30일전까지 을이 별도의 의사가 없으면 1년간 자동연장한다. 하지만 자동 연장 중 해지시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문구는 어디에서도 찾아 볼수 없으며, 일반 상식으로도 약정기간 지나고 해지하려는데.. 1년 자동 연장이라서 위약금을 내야한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또한 월 사용료가 5,500원 인데 해약금이 40만원이라는 것도 사기에 가까운 조항입니다. 또한 사기 협의 등으로 많은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언론 기사를 최근에 접했습니다. (링크 참조) 지난해부터 문제가 되었지만 , 약 1년이 지난 지금도 사기에 가까운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이상의 영세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피해를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은 영업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강하게 조치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감언이설로 영세상인들에게 계약을 계속 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8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세 상인 피빨아 먹는 카드 단말기 / POS 임대차 사업자 우리아이엔씨 횡포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서울쪽 또는 다른지역 일부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등교시간 늦추기 일부의 지역만 늦추거나 또는 초등학교 중학교만 등교시간을 늦췄습니다. 뉴스나 언론사에서는 모든 학교가 등교시간이 늦춰지는 것처럼 소식을 알렸고 실제로는 와닿지 않을정도의 보통과 똑같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고등학생도 똑같은 학생입니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만 학생입니까? 일부의 지역만 시행한다는건 지역차별로 보여집니다. 공평성이 떨어지는 등교시간 늦추기 다시한번 생각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58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고등학교 등교시간 늦춰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창도초등학교에 다니는 6학년입니다. 요즈음 제가 6.25전쟁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책을 읽다보니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요즈음 뭔가 북한과의 사이가 좋아지고 있는거 같은데 왜 아직도 6.25전쟁을 종전을 하지 않고 휴전을 하지?' 이 생각을 했는데 이걸 말 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곳은 청와대 국민청원 밖에 없어 신청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8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6.25전쟁 종전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저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 학생입니다. 저는 사회 문제에 관한 사회 수행 평가를 하던 중 청년실업에 관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깨닫고 이글을 올립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청년 실업 문제가 아주 심각 합니다.'2017년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9.9%, 전체 실업자 수는 102만8000명에 달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 원인은 저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크게 2가지 정도 말해보겠습니다. 일단1번째로는 정부의 관리 소홀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실업도 중요 하지만 취업 후 직장생활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열심히 구직활동을 하여 취직을 하였는데 ‘나는 이 회사에 들어와 무엇을 하는 것일까 이렇게 까지해서 이 회사에 들어와야 하는가?’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고 이는 또한 실업자가 늘어나는 원인이 될 것 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청년실업층이 중소기업 생산직을 기피하는 데는 현장 특유의 인격모독적인 언어와 행동, 각종 눈치와 요령으로 통하는 사내 정치질의 영향이 아주 크다. 두 번째로 최저임금 이하, 근로기준법위반, 안전장비미달, 산재 처리 거부 등등이 있습니다. 2번째로 국제 금융 위기로 인한 경제 침체가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2008년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시작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20년 동안 각국 정부는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노동시장을 확대했습니다. 소비를 진작시키고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을 펼쳤죠. 특히 공공서비스와 건설 분야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1990~2008년 미국에서 창출된 일자리의 40%는 공공복지 부문에서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구직자의 일자리 찾기는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공부문 주도의 일자리 창출 정책은 2008년 금융위기로 중단됐고, 공공분야에 대한 정부 투자가 어렵게 되자 민간 경제도 급속히 얼어붙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그리스가 있습니다. 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단 1번째로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가 1번째로 원인으로든 근로기준법위반, 안전장비미달, 산재 처리 거부등 만약 정부가 불법을 저지르는 기업을 퇴출시킨다면 노동자의 안전이 보장될 것이고 이는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층이 줄어들 것이고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사람이 늘어나 노동력이 늘어나고 준법 운영하는 기업은 경쟁이 줄어들어 더욱 매출이 늘어나 노동자의 안전이 보장된 일자리가 더 늘어날 것입니다. 2번째로 정부의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려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하지만 선진국들도 불확실한 경제 성장 전망 등으로 일자리 창출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동시에 국가재정을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실물 경제와 국가 정책 간의 괴리를 최대한 좁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청년실업에 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8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실업"}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4살아이를둔 아이 엄마입니다. 최근 취업을해서 CS센터에 다니고있습니다. 그런데 CS센터에서 일을하다보니 자살하는 사람과 정신적으로 고통받고있는 CS센터 사람들을 너무 격하게 공감하고있습니다. 법적으로 장해진 근로시간은 9~6시까지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갑질하는사람들의 민원으로 6시 이후 까지도 통화를해야하는 상황입니다. CS센터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법적으로 정해진 시간 이외에도 6시 이후까지도 통화를하면서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계신지요..?? 민원이더라도 공무원들은 6시이후엔 모두 퇴근을 하고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근로자들은 6시이후에 모두 퇴근하라고 정해져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5시50분엔 모든 상담을 중단하고 6시에 퇴근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갑질로 민원성이더라도 6시이후엔 모든 회사가 연락이되지않아 CS센터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민원갑질고객들을 강력히 처벌하던지 아니면 CS센터가 5시 50분엔 모두 정리할 수 있도록 하던지 뭐든 좋으니 법을 개정해주세요.. 살기좋은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8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CS센터 6시퇴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울산 중구 원도심에는 120년의 세월을 견딘 울산 북정동우체국이 있습니다. 울산 최초로 우정 업무를 맡은 우체국이며, 120년 동안 같은 업무, 같은 자리를 유지해오는 울산 유일의 관공서입니다. 그런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 북정동우체국이 최근 몇 년 전부터 시름을 앓고 있습니다. 울산 중구 재개발사업 때문입니다. 동헌 복원계획이라는 이름 하에 살아있는 역사인 북정동우체국은 이전을 해야만 합니다. 아직까지 시민들에게 이용되고, 살아있는 역사인 북정동우체국이 동헌과 공생하는 방법을 찾기를 원합니다. 대한제국기, 일제강점기, 미군정기를 지나 현재까지도 이용되고 있는 울산 북정동우체국의 이전을 반대합니다. 당시 울산임시우체사로 시작했던 북정동우체국은 울산 최초의 우정업무를 맡은 관공서입니다. 울산 동헌과 나란히 있는 울산 북정동우체국은 원래 관아의 형리청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본격적으로 북정동우체국이 우정업무를 맡기 시작한 건 대한제국기인 1898년입니다. 고종 황제의 칙령에 따라 1898년 6월 1일 부산우체사 소관 '울산임시우체사'가 설치되었습니다. (칙령 제43호 1897.12.23 임시우체사규칙 제정 공포) 1905년 5월 21일에는 일본에 의하여 강압적으로 운영권을 빼앗겨 울산임시우체소로 개소하게 됩니다. '울산우체사'의 관리운영권이 1910년 8월29일 한일병합 이전에 이미 일본의 강압에 빼앗기면서 이 전의 역사 기록들은 사라지고 왜곡됩니다. (https://blog.naver.com/rmsgud5420/220918231020 참고) 해방된 이후에도 잘못된 역사는 고쳐지지 않고 현재까지도 오용되어 쓰여지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쳐 울산우체사는 울산우체국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1950.01.12 ) 세월이 흐르면서 통신의 업무가 늘어나고, 더 많은 사람을 수용하기 위해 1977년 01월 17일 신정동으로 신축 이전합니다. 울산우체국은 신정동으로 이전했지만, 그럼에도 울산우체국의 전신이었던 북정동우체국은 같은 자리에 남아 명칭만 바뀐채 같은 업무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울산우체국은 2003년 10월 지금의 중구 학성동 신청사로 이전했습니다. 현재 북정동우체국의 변상복 국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는 역사인 북정동우체국을 이전하지 말고, 동헌과 공생하며, 소중한 역사문화의 자원으로 만들자.\" 저 역시 변 국장님의 말씀에 공감하며, 북정동우체국이 중구 원도심의 새로운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8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120년의 역사를 지닌 울산 북정동우체국의 이전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막노동하다가 자빠져서, 일주일째 고생하고 병원비/약값 때문에 빈털터리가 되었읍니다. 거동이 불편하여 일하지 못하고 있어 4일째 끼니를 해결 못 하고 굶주리고 있습니다. 염치를 불고하고 늙고 굶주린 자를 가엽게 여기시고 도움의 손길을 호소합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국민 여러분, 종교인 여러분, 각계의 지도자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농협 302-0193-8460-11 김병용 하나은행 641-910236-56807 김병용 국민은행 721802-01-443594 김병용 우리은행 1002-635-561936 김병용", "num_agree": 1, "petition_idx": "258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번씩봐주세요) 여러분 도움의 손길이 절실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선거운동한답시고 불편해죽겠고귀찬아 죽겠습니다. 선거날 선거하면되는것을 여론조사 왜 합니까? 전화소리 시끄럽고 귀찮습니다, 하지마세요. 왜 그렇게 사람을 불편하게 합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258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화 여론조사좀 하지 마십시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검찰 및 사법부의 생산적 서비스 갈망 검사 및 판사도 일반 행정부 그리고 지방자치 공무원과 똑같은 대국민을 위한 서비스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행정부 수반보다 더 강한 권력을 보이지 않게 행사하여 일반 시민들의 경제적 비용이 엄청 커서 한 번 법률 당사자가 되면 삶을 떠나 가정이 파괴되는 것이 현실이다. 소위 영감님이라 불리는 검사는 차치하더라도 수사관들이 일반 시민들이 경험하는 것은 대통령 보다 더 위세가 강한 갑질을 보이지 않ㄷ게 한다. 그러한 행위 배경에는 아직도 권위주의적 검찰직 수사관 및 검사의 자기적 판단에 공무를 한다고 확실 하다 . 검사 판사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다?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같은 업무 지침을 제정하여 사법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를 제고할 필요가 이미 대두되었다. 제 개인의 사법판단의 옳고 그름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다. 검찰의 시간적 소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생산성이 없어 그 판단에 따르는 민원인은 엄청난 시간 및 경제적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감사 및 판사 견제하는 국민 참여 가능한 기구 필요 절실 하다. 참고) 작성인 사건 의정부지검 2017형제 57612 , 2018년 6월1일 담당 수사관 15시 30분경 부터 약 30분 직무 이탈", "num_agree": 0, "petition_idx": "258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 시민이 느끼는 적페청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제주도 공사장에 가보시면 다 중국사람들 입니다 비자없이 와서 불법채류 하면서 건설일자리까지 다가져가는 실정이며 가격적인면도 한국 근로자보다 훨신더 저렴합니다 그러다보니 한국 근로자는 일자리가 점점줄어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웃자는말로 제주도는이제 중국땅되겠어 라는 말을 하는데요 정부는 왜 아직도 대책을 마련하지 안는지요 ?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외국인들에 밀려 일자리가 줄어든다는게 말이되나요 대책좀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58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중국 불법채류자  너무많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정치댓글공작 드루킹게이트의 행동대원 드루킹 일당과 주범 김경수 공범 송인배를 구속수사하여 국민에게 의혹과 진실을 밝혀 주세요 .", "num_agree": 5, "petition_idx": "258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사건   행동대원    드루킹일당과    주범   김경수   공범  송인배의   구속을   청원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벌점 제도를 없애주세요 벌점받을까바 학교를 못다니갯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59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벌점 제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5월 30일에 3시경 아주 해맑은 얼굴로 웃으며 나갔다 오겠노라고 인사하고 나간 제 동생이 지금까지 연락도 없고 전화도 꺼져있고 귀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겨우 사흘 안 들어오는걸 가지고 뭘 그러냐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제 동생은 평소 외박은 커녕 술도 거의 안 하고 담배는 입에도 안 대는 녀석이며, 외출했을땐 지금 뭘 하고 몇분에 버스를 탈건지까지 전화로 이야기 해주던 녀석입니다. 또한 자의로 외박중인거라고 한다면 집에 전화를 안 하는건 이해가 가도 사흘간 계속 전화가 꺼져있다는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제 동생이 아니라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그 누구라도 사흘동안 한번도 핸드폰을 안 쓰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다못해 지금 시간이 몇신인가를 확인하려고 해도 휴대폰이 필요할텐데 말이죠.(제 동생은 손목시계가 없습니다.) 해서, 경찰측에 신고를 했으나 경찰들은 제 동생이 성인에 남성이라는 이유 때문인지 수사에 전혀 의욕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피해자 가족이라서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세간에 통용되는 상식에 비추어봐도 명백하게 경찰들의 태도가 이상합니다. 경찰들에게 진행상황이 궁금하거나, 혹은 저희가 개인적으로 새로 알아낸 사실을 제보코자 연락을 취해도 '왜 자꾸 전화 하느냐', '우리가 해결해야 할 사건이 댁네 사건만 있는 줄 아느냐', '우리가 맡은 사건이 자살이 몇건이고 뭐가 몇건으로 엄청 많다', 심지어는 '왜 자꾸 전화해서 안 되는거 되게 해달라고 보채느냐'는 폭언까지 퍼부을 지경입니다. 그 폭언을 들으면서 우시는 어머니를 달래면서, 경찰에게 그렇다면 동생의 폰이 어디서 마지막으로 신호가 잡혔는지 알려달라, 동생이 무슨 버스를 탔는지는 찾으셨느냐, 동생이 농협 체크카드를 들고 나갔고 지갑에 현금이 별로 없었으니 체크카드를 썼을 가능성이 높은데, 마지막으로 쓴 곳이 어딘지를 알면 동생을 찾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해보았으나, 'CCTV를 돌려보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느냐', '알아서 잘 하고 있으니 이제 전화하지 마시라'등의 대답만 들었습니다. 유일하게 정보를 알려준게 동생 폰이 마지막으로 신호가 끊긴 시간은 7시 20분경이며, 장소는 흥덕지구라는 것이지만, 이것도 구체적으로 어디인가를 들은것이 아니라 막연히 흥덕지구라는 대략적인 위치만을 들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일개 개인인 제가 나서서 나름대로 조사를 해본 결과 동생이 집에서 나가서 15시 10분경에 수원 11번 버스를 탔으며, 그 버스의 번호판이 '경기 70 바 2506'이라는 것까지 확인했고, 친구들과 동생이 마지막으로 톡을 한게 바로 7시 경이고(핸드폰 신호가 끊기기까지 겨우 20분 정도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만약 동생이 경찰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의로 잠수를 탄것이라면, 고작해야 잠수타기 20여분 전까지 시답잖은 농담을 따먹고 있다가 20분이 지난뒤에는 갑자기 전화를 끄고 증발했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그 내용은 아주 일상적이며 시답잖은 농담따먹기, 아재개그 등이니 심리적으로 평소와 다를바 없어보였으며, 동생 친구들 모두 입을모아 최근 만났을때(가장 최근에 본 친구는 불과 실종 며칠 전에 봤다고 합니다.) 에도 특별히 표정이 어둡거나, 하지 않던 말을 하거나, 좌절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보였고 평소 그대로의 모습이어서 갑자기 사라졌다는 말을 듣고 본인들도 당황하고 있다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다는 것까지 알아냈습니다. 다 찾아보려면 얼마나 걸리는 줄 아느냐며 윽박지르던 CCTV 확인 역시, 저희는 집 앞 가게 CCTV를 확인해서 동생이 몇시경에 몇번 버스를 탔고 버스의 표지판 번호가 무엇인지 알아내는것까지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는 일반인이라 마지막 한 발, 그러니까 버스 CCTV를 강제로 확인하거나, 동생의 카드 사용 내역을 보거나, 핸드폰 위치추적을 할 능력이 없을 뿐입니다. 이쯤되면 경찰은 수사를 했음에도 동생을 찾지 못하고 있는게 아니라는건 거의 명백합니다. 일개 개인인 저희조차도 불과 하루만에 무슨 버스를 타고 어디에 갔는지를 찾아내는데, 경찰이, 그것도 저희가 알려줘서 몇번 버스를 탔는지도 아는데 '그 버스의 CCTV를 확인해서 동생이 어디에서 내렸는지'를 알아내지 못할리가 없지 않습니까. 수사엔 의욕도 보이지 않고, 자꾸 '동생이 옷을 입을걸 보니 좀 불량해보인다', '검은색 옷을 입은걸 보니 우울해보인다', '무슨 공무원 시험준비를 한다는 인간이 3시에 늦게 나가서 공부를 하느냐', '그동안에도 도서관에 간다는건 거짓이었을 것이다'라는 말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많은걸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할 단서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동생이 탄 버스가 확실히 확인이 됐으니 그 버스의 CCTV만 확인하고, 동생의 카드 사용 내역만 한번이라도 뽑아보면 동생의 행적을 뒤지는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겁니다. 휴대폰이 다시 켜지기만을 마냥 기다렸다가 켜지면 그제서야 위치추적을 하겠다는 건가요? 시간이 지날수록 배터리는 방전이 될텐데요? 휴대폰이 영영 안 켜지면? 고장났다면? 혹은 동생이 폰을 가지고 있는게 아니라 단순히 폰이 유실된것이고 동생은 다른 곳에 있는거라면? 동생이 어딘가 감금되어있다면? 아무리 성인 남성이라지만 작정하고 안 좋은 짓을 하려는 범인에게 무슨 수로 대항할거라고, 범죄에 연관 됐다는 증거나 사건 정황이 있어야만 찾아주겠다는 걸까요? 저희보고는 그저 기다려라, 기다려라만 반복하고 있는데, 마냥 기다리면 사건 해결이 됩니까? 최소한의 의욕도 보이지 않고 피해자 가족에게 짜증을 내고 있는 판국인데? 이러다가 동생이 시체로 돌아오면 그때가 되서야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건가요? 그렇게 해서 범인을 잡은들, 저희 가족에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적어도 생존가능성이 1%라도 높을때, 그리고 조금이라도 없어진지 얼마 안 됐을때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원 서부 경찰서 실종팀에게 좀더 의욕적인 수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 청원을 보고 제 동생의 행보가 짚이는 구석이 있으신 분은 010-7558-5741이나 moekiha@naver.com으로 연락 좀 부탁드립니다. 실종자 이름은 민호진, 93년생 남성입니다.", "num_agree": 735, "petition_idx": "259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종된 하나밖에 없는 제 친동생을 찾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청원서 경기도의정부시동일로397장암동장암주공1차아파트103동1112호 한성동(19370430만82세) 민원내용은 수차에걸처 말씀을들렸기때문에 기입하지핞겠읍니다 소아당뇨투병생활70년동안하고있는중환자입니다 호박죽으로 입술을축이며 배속을달래며 생활하고있읍니다 생활비부족하여 동사무소 의정부시장 복지부장님 민원을 제출하였으나 거절다당하고 국민권익위원회행정문화교육민원과에 민원20통을 직원하사람이 민원제출한지1개월만에 민원답변이 본민원은 우리 위원회 민원이아니무로 민원을 종결처리한다고 답변이왔읍니다 현제도 국민권익위원회행정문화교육문원과에 민원접수한것이30통이 접수되여있읍니다 대통령님 이러한경우 어느부서에 도움을 청해야 되겠읍니까 민원인 한성동은 생명 죽엄이 目前에 와있읍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민원인 생명이끊어지는날까지 생명을보존하며 살다가 하늘나라갈수있겠금하여주셔요 대통령님께 눈물을먹음고 생활비에 충족시켜 생활할수있게 하여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59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 생활비부족으로 求乞에 글을 올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방금 뉴스보다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네요 선거에 나오시는 분들중 가지각색의 전과가 있는 분들이 공당에서 추천되어 유귄자는 아무런 정보없이 뽑게 된다는군요 너무한거 아닌가요 .적어도 유권자가 알수 있도록 선관 위에서 관리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59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에 나오는 분들중에   전과가 있다구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우승도 한번 못해봣으면서 최강한화라고 배튕기면서 육성응원하는거 직무유기 아닙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259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화이글스 8회 육성응원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서울 고등법원의 부당함을 탄원합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아무런 이유도 없고 양해의 말도 없이 1년이 지나도록 재판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속히 재판을 열어주기 바랍니다. 저는 2016년 4.13 총선에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로 인해 공직자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상태의 경기도 지역 교사입니다. 대한민국 애국시민 사이버 연대라는 단체에서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몇 건을 문제삼아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제소를 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서는 혐의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주의촉구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기 단체에서는 수원 지방 법원에 고발을 했고 검찰에 의해 기소 당했습니다. 재판 끝에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검찰은 법원의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허위로 작성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 서울 고등법원에서 2심이 열렸습니다. 2017년 4월 13일 첫 공판이 열렸고 저는 항소 이유서의 오류와 허위사실을 지적하며 항소 기각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기일 추정으로 결론을 낸 후 1년이 지나도록 재판을 열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언제 열릴지도 모르는 재판을 기다리며 마냥 기소상태로 살아가야 합니다. 기소상태이기 때문에 신분상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재판을 방치하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재판부의 부당함을 어떻게 알려야 할지 난감합니다. 재판이 속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니 사실은 항소 이유서가 오류이기에 항소 기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원의 부당함을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 6. 1 공기택 010 8005 1111", "num_agree": 111, "petition_idx": "259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1년 넘게 재판을 열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문제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개성 남북연락소 개설 취소, 6.15남북행사 남한 개최 거부, 남북 종전선언추진 중단 등을 청원한다. 1. 개성 남북연락소 개설 취소 청원 -연락사무소는 관계개선의 첫 조치이다. 북한은 핵미사일 폐기 안했다. 천안함 폭침과 DMZ지뢰폭발 도발과 금강산 박왕자 피살 등의 범죄에 사과하지 않았다. KAL기 폭파 등 테러에 사과하지 않았다. 아직도 납북되어 송환 안 된 국민들이 많다. 동맹 미국 등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는 강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의 관계개선은 순리가 아니고 역린이다. 대한민국이 취할 조치가 결코 아니다. 취소를 청원한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보다 더 단호하게 북한에 대한 제재 정책을 펴는 것이 순리이다. 2. 6.15공동선언 남북행사의 남한 개최 거부 청원 - 6.15공동선언은 김대중과 김정일 간의 합의이다. 독재 국가가 아닌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합의했다고 국가정책이 되지 않는다. 국민의 동의, 즉 국회결의 등의 합법적 과정이 필요하다. 6.15공동선언은 국회동의가 없었다. 더구나 그 공동선언은 연방제 통일이 언급되어 있다. 폭압적 독재 공산체제와 하나의 국가가 되는 통일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자유민주적 통일이 헌법규정이다. 이러한 성격의 6.15공동선언 기념행사를 대한민국 정부가 북과 함께 연다는 것 더구나 남한에서 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불법이고 헌법파괴이다. 민간단체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정부가 하면 안 된다.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된 김정은의 폭압 독재체제와 하나의 국가가 되는 것은 대한민국 입장에서나 세계적 보편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있을 수 없다. 6.15공동선언은 불의한 합의이다. 3.남북 종전선언 추진 중단 청원 - 2018년 현 상황에서 전쟁을 끝내겠다는 종전선언은 그 진정성에 볼 때 북한의 기만이다. 예를 들어 어느 국가의 반군이 오랜 기간 다투고 갈등해 온 정부군이나 지역 주민과의 싸움을 끝내자고 제안하는 것을 그 국민이나 정부가 반기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하지만 그 제안 전후 반군들이 그들의 조직체 강령(그 지역을 점령하고 통치한다 등등)을 유지하고 있고 그 조직체를 해체약속이나 해체실시 등을 하지 않고 있다면 또 그 동안 싸움에서 생포되거나 억류된 포로들 송환의사를 표시하지 않는다면 그 종전 평화 제안은 진정성 없는 기만일 것이다. 70여 년간 대치해 온 북한이 지금 그들의 주체사상이나 공산주의에 의한 남한 적화 강령을 없애거나 국군포로나 납북 국민들 송환의사 표시하는 행동은 전혀 없다. 종전 선언은 기만인 것이다. - 우리 헌법과 가치는 자유 민주 통일이다. 북한의 자유화이다. 평화 통일을 내세우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위협 아닌가? 마치 남한 적화가 남한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도발이고 위협인 것처럼. 이런 쌍방의 헌법은 다툼과 전쟁의 계속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종전 선언은 남한의 북한 자유화 포기가 전제되어야 하고 북한의 남한 적화가 포기되어야 성립한다.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 자유화를 포기할 것인가? 그래서 그 포기를 남한이 먼저 하기로 하고 헌법의 '자유'라는 단어를 삭제하려고 대통령 문재인이 시도했는가? 그 포기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이런 포기는 북한과 동시에 해야 그나마 타당한데 북한 김정은은 남한 적화 포기 의사 언급이나 포기행동이 전혀 없기에 북한의 종전 선언 제안은 기만이다. 대한민국은 북한 자유화를 포기할 수 없다. 반드시 북한 자유화를 해야 한다. 이것은 시대적 역사적 사명이다. - 남북한의 쌍방 강령(북한 자유화. 남한 적화)의 포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최소한의 진정성은 포로 송환이다. 이제 그만 싸우자 라고 제안하면서 북한에 있는 국군포로나 납북자를 송환하겠다는 제안이 일체 없다. 기만을 하더라도 포로 송환 제안은 그래도 한 번 믿어주고 속아주는 최소한의 내용이다. 이런 내용조차 없는 종전선언제안은 정말 기만 그 자체이고 함께 제안하고 추진하는 대통령 문재인도 대한민국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증표이다. 결론- 위 3가지를 대통령 문재인에게 청원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9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성 남북연락소 개설 취소, 6.15남북행사 남한 개최 거부, 남북 종전선언추진 중단 등을 청원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종교 법안 반드시 바꾸어야합니다~! 매우 시급합니다~! 종교는 많은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하지만 종교의 자유로로 인해 사회가 매우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자유라는 이유로 이것을 악용하는 매우 나쁜 종교단체들이 많아지고있습니다 종교전문가 분들이 주장하는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을 막아야합니다 신천지(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 언론 : 천지일보) , 하나님의교회(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 여호와의 증인 , 몰몬교(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 언론 : 세계일보 외 다수) , 전능신교 / 동방번개(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 증산도 , 대순진리회 , 대진성주회 등등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은 막을수 없을지라도 국내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은 꼭 막아야합니다 이런 종교들 중에서도 정부에서 공식으로 인정된 종교들도 있겠지만 종교를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분들께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으로 낙인된 종교들입니다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행복했던 가정들이 이런 악질 종교들로 인해 가정이 파탄되고있습니다 모든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이 종말론을 주장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은 종말론을 주장하여 물질(돈)의 필요성을 없게 느끼게 해서 재산을 헌납하게 유도하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종교전문가 분들이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이라 주장하는 모든 종교들을 강제로 중단시키고 재산을 압류해야합니다 하지만 이런 악질 종교들은 자신들의 실체를 들통나지않게 매우 좋은 방향으로 가면을 뒤집어쓰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종교들을 법으로 막지 못하더라도 종교 법안을 반드시 바꾸어야합니다 *-*-*-*-*-*-*-*-*-*-*-*-*-*-*-*-*-*-*-*-*-*-*-*-*-*-*-*-*-*-*-*-*-*-*-*-*-*-*-*-*-*-*-*-*-*-*-*-*-*-*-*-*-*-*-*-*-*-*-*-*-*-*-*-*-*-*-*-*-*-*-*-*-*-* *-*-*-*-*-*-*-*-*-*-*-*-*-*-*-*-*-*-*-*-*-*-*-*-*-*-*-*-*-*-*-*-*-*-*-*-*-*-*-*-*-*-*-*-*-*-*-*-*-*-*-*-*-*-*-*-*-*-*-*-*-*-*-*-*-*-*-*-*-*-*-*-*-*-* *-*-*-*-*-*-*-*-*-*-*-*-*-*-*-*-*-*-*-*-*-*-*-*-*-*-*-*-*-*-*-*-*-*-*-*-*-*-*-*-*-*-*-*-*-*-*-*-*-*-*-*-*-*-*-*-*-*-*-*-*-*-*-*-*-*-*-*-*-*-*-*-*-*-* 기독교연합회 , 불교연합회 , 천주교연합회등 해당 종교들의 수많은 신도들이 한꺼번에 모일수있는 연합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연합회들은 괜찮지만 기독교 = 장로교 , 감리교 , 성결교 , 침례교 불교와 천주교도 이런 종파가 여러갈래 나뉘어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기성종교들의 종파를 없애야합니다 기성종교들이 종파를 만들지 못하도록 막아야합니다 해당 종교들의 순수한 교리로만 종교 생활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방송은 자신이 가지고있는 종교에대해 믿음이 깊은 분들께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종교방송도 너무 많습니다 기독교1개 불교1개 천주교1개 기타종교1개 만약 기타종교가 3곳이면은 A종교1개 B종교1개 C종교1개 이런식으로 해당 종교마다 방송사 및 채널이 1개씩만 있으면 적당할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 종교마다 방송사 및 채널을 1개이상 만들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하지만 언론이 종교를 종교가 언론에 개입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종교인들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물론 종교방송에서 사건 , 사고등을 간략하게 전해주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종교방송이 아니더라도 다른 언론사들에서 사건 , 사고 , 정치등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눌때 종교인들을 개입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교인이면 일반 사회생활과 본인의 종교에만 몰입을 해야하고 절대로 언론 및 정치에 개입하면 않됩니다 언론에서 종교인들을 개입시키지 못하게 종교인들이 언론 및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그렇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뉴스 , 사건 , 사고 , 정치등을 다루는 프로그램이 아닌 예능 프로그램에는 종교와 정치를 떠나서 참여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프렌차이즈 , 의료 , 기타사업들도 창업주들이 은근슬쩍 종교를 개입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업주들이 본인들 사업에 절대로 자신들의 종교를 개입시키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종교가 개입된 학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종교를 개입시킨 학교는 대학교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를 개입한 학교는 대학교만 가능하도록 만들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종교를 개입한 학교는 해당 종교 교육만 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학과들을 만들지 못하도록 막아야하고 해당 종교 교육외에 절대로 다른 교육을 시키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9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법 매우 강력하게 바꾸어야합니다 ~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드루킹사건 수사 책임자로서 직무를 유기 하였기에 파면 구속을 청원합니다 이유는 언론보도에 의하면 3월에 드루킹을 구속 하고서도 관련범죄자인 주범 김경수에 대해 압수 통신 수색과 게좌추적 등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의자 소환 조사도 하지 아니하여 증거를 인멸하게 하여 특검을 하여도 수사가 어렵다고 하는바 김경수의 변호인 노릇한것 으로 의심되고 경찰청장에게 보고도 하지 아니하고 수사를 직무유기 하였기 파면 구속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59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을   드루킹사건수사  직무유기로  파면  구속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보이루~ 라는 단어 아시는 분 많으실겁니다. 보이루라는 뜻은 보겸+하이루의 줄임말이죠. 하지만 이 단어를 왜곡하여 여성의 생식기+하이루 라고 하여 지금의 사태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Bj보겸은 여태까지고 그래왔지만 보이루를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Bj보겸은 앞으로도 악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유포하는 사람을 법적대응과 악플러들에게 강경대응하겟다고 하였습니다. 오죽하면 이 영상까지 올리겟습니까. 사실을 알리는 뉴스라는게 방금 KBS뉴스에서 보이루를 잘못알렷더군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https://youtu.be/p48Agkdug5M 이 주소는 BJ보겸의 보이루논란 해명영상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59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겸 보이루"}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파주시에 불 많이나고 오늘 보스니아 축구도 못보고 출동나가는데 인력을 늘려주던지 월급을 더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59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촌 소방관들 월급올려줘야하는거아닙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화장은 자기 만족인데 화장을 안해서 자신감과 자존감이 낮아지는 학생이 늘고 있어요! 꼭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59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중학교에 치마길이와 화장은 자유로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프로야구 기아타이거즈 김기태감독은 자즌기행과 선수교체로 팬들을 우롱하고 아집으로 펜들에게 아주큰잘못을저릴러서 더이상 못봐주는 상황까지차닷게되어서 김기태 감독 사퇴을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59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아 타이거즈 김기태 감독 사퇴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최근 병원에서의 의료사고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과 피해자의 소송관계는 의미상이지 사실상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병원의 태도와 관행은 역겹습니다. 이젠 국가가 나설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병원에서의 보상과 피해에 대한 의식을 일깨울 수 있도록 정부의 현실적인 정책안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9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의 책임감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메갈은 남성을 이런저런 이유로 한남 이라든지 쪼잔하다든지 해서 남성들에게 '평등'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메갈의 '평등'은 여성에게만 퍼주고 남성에게는 아무것도 지원해주지 않는 일명 남성 차별입니다. 성범죄 강력 처벌은 좋지만 그법은 대부분 여성이 혜탁을 봅니다. 하지만 무고죄는 거의 없는거나 마찬가지 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59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갈을 폐쇄해주십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제목 그대로입니다. 이유는 보스니아전을 보시면 알겁니다. 자격없는 팀이 더 망신을 당하느니 비행기 값이라도 아낍시다. 그리고 보스니아나 북아일랜드에 티켓을 양도를 요청합니다. 3전 전패가 확실해진 이상 월드컵 물흐리지 맙시다. 그러므로 본선진출권 반납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59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 본선진출권 자진 반납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당동 삼성아파트에 살고 있는 27살 남준수 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파트가 노후와라고 하여 엘레베이터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주민들의 관리비로 사익추구를 위하여 엘레베이터를 전체를 바꾸어주지 않는다 라고 의견을 밝히지만 주민들이 안전에 불안감을 심하게 겪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이 사람들을 탄핵 시켜주십시요 주민들이 사망을 해야지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려나 봅니다. 제발 좀 저희 주민들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ㅠㅠ 제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59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대통령님"}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미혼모, 청소년임산부에대한 지원강화를 청원합니다. 지금현재 우리나라 에 미혼모, 청소년임산부에 대한 인식은 최저입니다. 사람취급도 못받고있죠. 하지만 이것이 정녕잘못된일 일까요? 아닙니다 그저 남들보다 빠를뿐, 다를뿐입니다. 이런현실속에서 미혼모, 청소년임산부는 바른길을 걸으며 아이를 잘키울수있을까요? 청소년임산부는 학교를다닙니다. 학교를다니는 친구가 임신을했다고하면 주위시선은어떨까요? 따돌림은 물론이며 심하면 폭력으로인한 유산까지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청소년임산부에게 아이를낳은후 교육을 받을수있도록 법을바꿔야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임산부에대한 지원이 일반임산부보다 덜합니다 물론 일반임산부도 많은건아니죠 그래서 일반임산부많큼 지원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미혼모,청소년임산부, 가난한 부부들을위한 어린이집을 만들어주셧으면합니다. 최대한 돈이안들어가도록 급식의 질을 낮추지만 영양은풍부하게, 견학횟수를 줄이거나 국가에서 지원을하여 최대한 부담없이 아이를 안심하고 맞길수있도록 해줘야합니다. 꼭이것을 문재인대통령이보고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긴글봐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9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혼모,청소년임산부도 한아이의 엄마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각시간대마다 무궁화호가 많은데 여름이다보니 에어컨틀잖아요? 청소하긴하는지 조사좀해주시죠 먼지..기침진짜;;; 없던병걸리겠네요 사람들도 많이타는데.. 지하철도 좀 부탁합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9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궁화기차 에어컨관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길거리에서 담배 피시는분들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담배 피는걸 막을순 없지만 제발 길거리 중간 말고 길안쪽에서 피거나 걸으면서 안피면 안되나요 왜 길 한가운데서 담배를 피고 그거리를 걷는 모두가 냄새를 맡아야 하나요 특히 아이들 학교가 모여있어 학생들이 많은 동네라 더 걱정이 됩니다 학교 근처나 거리 한가운데서 담배좀 제발 못피게 하는 법을 생각해 보시면 안될가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59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담배 제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피해자가 되어서 대법원을 상대해 본 사람이라면 이미 대한민국 법원이란 대책없는 구제불능의 최고의 범죄자집단의 실체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 이 개 XX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num_agree": 0, "petition_idx": "259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전대법원장 쓰레기 범죄행위 파렴치 부정!"}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어차피 절대로 안되는 거 왜 공격 기회를 날리는 겁니까? 고의로 이적행위를 하는 것이니 용납치 말아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259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대표팀의 크로스를 금지해 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군대에서 휴대폰 사용할 수 있게 하네 어쩌네 하더만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까? 월요일에 입대한 우리 아들하고 얼굴도 못보고 통화도 못하고...이게 뭔일인가 싶네요... 국가가 부모 자식사이를 이렇게 강제로 차단할 권리가 있는 것인지? 통화는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들 어디 아프거나 다치면 국가가 책임져 줄 것도 아니잖습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259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간 우리 아들 휴대폰 통화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난가? 네. 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112 2034 1348 02 부산은행", "num_agree": 14, "petition_idx": "259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난'을 거꾸로 해보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최저임금 올리면 뭐하나요 물가오르면 그만인데 요즘 밥상물가 너무 올라요 물가 정책 점검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9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밥상물가 잡아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안녕하세요 축구를 사랑하는 청년입니다. 오늘 축구경기 보면서 의문이 듭니다.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선발을 하는지 모르겠고 훌륭한 자원들이 넘치고 넘쳤는데 후반 10분 남은 상태에서 교체를 돌리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아무리 월드컵을 경험이 많은 선수를 뽑는다고 해도 경험만 많은면 축구를 잘합니까? 경험 많으면 다 잘하는 것도 아닌데, 무능한 선수들을 선발 엔트리에 넣어서 죽쓰는 모습을 보는것 때문에 짜증이 납니다. 일종의 시험이다. 본선가면 잘하겠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데 이제 월드컵 2주도 안남았습니다 2주 남은 판국에서, 신태용 감독은 계속해서 실험을 하고 로테이션을 돌리고 있는데 언제까지 실험하고 보여줄지 의문이 듭니다. 차라리 Mnet에서 프로듀스 101처럼 국민 모두 보는 앞에서 축구시켜서 국가대표 시키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훨씬 더 좋고 체력도 좋고, 센스도 뛰어난 선수들이 많은데 오직 경험 하나만으로 국민들의 원성을 사면서 국가대표에 넣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메시같은 훌륭한 축구선수를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2002년 뿐만 아니라 전 세대 축구선수들이 피땀 흘려가면서 축구하는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열린 평창올림픽에서 우리가 열렬히 응원하고, 환호했던 이유는 선수들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뛰는 모습을 봤기 때문입니다. 근데 축구를 보면 격려는 무슨 욕만 나오는데 국가대표는 국민들이 응원해주기만 바랍니다. 한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대표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과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성적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9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국가대표 발탁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해당 지역구 후보가 누구이며, 현재 누가 있는지도 모를만큼 무슨일을 하는지, 지역구 예산이 얼마나 있어 얼만큼 썼는지 전혀 모르는데 툭하면 보도블럭 까부시는거 외에는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왜 선거철만 되면 이리 아침부터 동네가 시끄럽게 유세차량이 돌아다니는지.... 명함 건네고, 후보가 지역구를 돌아다니며 인사하는거 이건 필요한 행위라 생각이 되지만 본인이 유세차량에 탑승해 인사하며 돌아다니는것도 아니고 진짜 시끄럽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59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유세 홍보 차량 금지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무능과 부패의 상징 공권력으로서 역할을 도저히 수행할 수 없는 그들에게 공권력을 주었다는 것이 수치스런 이 시점! 일반시민집단에 의해서 대법원을 조사하고 대한민국 대법원을 해체시키고 모조리 부역한 자들까지 퇴출시켜야 한다. 시민에 의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시민을 위해서, 시민 재판이 이루어져야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9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있는 일반시민집단에 의해서 대법원조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마흔후반이 훌쩍넘은 한아이의 엄마이자,한아버지의 딸입니다.올해 팔십둘이신 아버지가 계십니다.제작년,2년전에 조금큰 사고로 병원을 계셨다,의료법상 중증환자가 아니라서 3주에 한번은 병원을 옮겨 다녀야했습니다.참으로 힘들었고,집에서 가까운병원에 계시지못해..너무 옮겨다니며 울기도 많이했고,어쩔수없이 옮긴 병원에서 팔순이된 아버지가 \"왜 나를 이런곳에 놔두냐며\" 목놓아 우시는 일도 있었습니다. 의료법상 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큰병원이든 작은병원이든 3주에 한번씩 옮겨야하는 진짜 어려운 상황과 입장에 놓인 가족들의 고통은 말할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아버지가 폐암과 식도암에 걸리셨고,연세가 너무 드셔서 항암조차 이길수있는 힘도없어 할수도없고 외관상은 교통사고난 환자들처럼 부러지거나 다치진않으셨어도 쇠약하고 각혈도 하시는 나이든 우리아버지...인 환자분에게도 한번은. 나갔다와야한다는주치의선생님말씀..그말씀하시는 선생님도 참..난감해하십니다 의료법이라는게..국민들에게 편리함을 주고자 한것인가요? 주된목적은 일명 \"나이롱환자들\"때문이라 생각하지만 그 환자들이 대부분 일반 환자들의 경우이고 힘없는 환자들입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암말기환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법률상의 의료법때문에 한번은 퇴원했다 다시들어와야한다는.. 너무 불편하고..환자를 모신 가족은 힘이 들고 버겁습니다 제발 부디 읽어보시고 뭐가 잘못된의료법인지 인지해주시고 빠른시일에 고통을 받고있는 환자가족에게 가중되지 않았음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59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모님,아니 가족이 있는 일원으로써 도와주실 그 한분께 물어보고싶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발암축구가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마시는 것보다 대한민국 국대 축구 보고있는게 더 답답합니다 부디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대한민국 축구 국대를 해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9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해체 부탁드림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누구나 자기 신체에 대한 자유를 학교가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학교애서 학생의 두발에 대해 규정하는것은 인권가는 거리가 멉니다. 이런 두발규정을 없애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59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교의 두발제한을 없애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정세균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국회 의장 접견실에서 인터뷰 중 알아봤는데, (국회의원 해외출장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국민들이 실상을 알면 국회를 폭파하자고 할 지경이다.\" 당시 김기식 전 금감원장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 문제가 도마에 오르면서 야당 원내대표들이 성토를 쏟아내자, 참다 못한 정 의장이 쓴소리 한 겁니다. 2012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19~20대 국회) 17개 주요 피감기관의 해외출장 지원 실태를 취재한 결과, 역시 예상대로였습니다. 김 전 원장에게 감히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2012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피감기관 지원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은 무려 189명. 자유한국당 103명, 더불어민주당 71명, 바른미래당 10명, 정의당 3명, 민주평화당 2명이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중 '김영란법' 시행 이후로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을 다녀온 의원은 60명입니다. 국회의원 자격으로 '나홀로 출장'을 떠난 의원도 21명이나 됩니다. 이 정도면 '김 전 원장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 논란이 아니라 '국회의원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 논란이 일어나야 할 판입니다. 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978455#csidx4aee611c80a718d8412eeaee308d8b5", "num_agree": 11, "petition_idx": "259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일우재단 이 명희 수사팀 교체를 요청합니다. 이 명희의 많은 범죄 혐의 중 농수산물 밀수, 검역법 위반은 e-mail, 사진등 증거가 다 나왔으며 이건에 대해서는 기소 및 수사했다는 내용이 없읍니다. 전혀 수사를 않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의심스럽읍니다. 수사팀 교체를 강력희 청원합니다. 농수산물 검역 없이 밀수하는 일이 국민에게 미치는 위험성이 얼마나 큰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증거가 확실 한데도 기소 및 수사 조차 했다는 내용이 없읍니다. 수사팀이 의심스럽읍니다. 몇 년전에 중국에서 들어온 꽃매미는 천적도 없고 벌써 삼년전 부터는 서울까지 진출했고(제가 확인했읍니다) 삼년전에 벌써 보호색 진화했읍니다. 서울 인근 산의 나무 아래 보면 꽃매미가 잔득 붙어서 나무 수액을 빨아 먹고 있는 것이 자주 목격됨니다. 꽃 매미에 의해 우리 산에 죽은 나무가 어마어마 하게 많을 것이며 과수원의 피해는 말할것도 없고 농약을 사용하면 국민이 잔류 농약을 먹어야만합니다. 이 명희가 검역없이 들여온 농산물에 무엇이 있었는지 알수 없으며 병해충이 딸려 왔다면 향후에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뻔하며 우리나라 과수원 및 농가가 전멸 할수도 있읍니다. 이 명희의 농산물 밀수에 대하여 강력하게 처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소는 커녕 수사 조차 했다는 내용이 없읍니다. 수사팀의 수사 의지가 의심스럽읍니다. *****이 명희 수사팀 교체를 강력희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9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양호 부인 일우재단 이 명희 수사팀 교체를 강력희 청원합니다. (수사팀의 수사 의지가 의심스럽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현재 예고, 예중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중학교, 고등학교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발길이, 치마길이, 화장, 염색, 파마 등이 있습니다. 어떤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관리를 안하는 불공평한 사태가 있기 마련입니다. 여기서 파마나 염색 등은 학생으로써 하는게 옳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두발과 치마길이, 입술 색칠은 자유를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등교할 때부터 눈치가 보이고 선도부가 대문앞에 아침부터 서있으니 너무 부담스럽고, 자유가 억압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학생 자유를 주신다면 아마도 전국의 학생들은 행복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59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에 있는 모근 학교의 규정 약화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조두순이 2020년12월13일에 출소한다고 합니다. 2008년에 당시 8살인어린 여자아이를 성폭행해 장기파열및상해를 입힌 제정신 아닌 인간이 겨우 징역12년을 받았다는게 말이 됩니까?한 아이의 인생을 망쳐놓고 그런 인간은 얼굴부터 신상정보다 까야합니다.다시 재심해야 됩니다. 출소하면 절대 안됩니다. 성범죄는 재범률이 굉장히높습니다.그 인간이 또 어린아이를 데리고 이상한짓하면 그 아이 인생 어떻게 보상할껍니까?", "num_agree": 16, "petition_idx": "259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대구모다아울렛에서 일했었던사람입니다. 모다아울렛의 직원복지에대해서 처우개선이시급하다고 생각하여 이글을 적습니다. 1년 연중무휴에 설날도 오후1시에출근하는곳이 이곳이며 근무시간도 평일 11시 오픈에 9시마감 주말 10시반오픈에 9시반 마감으로 노동시간도 너무깁니다. 그리고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이 쉴수있는 공간도제대로마련되어있지 않습니다. 백화점도점점 직원들 복지에 신경쓰는추세에 모다아울렛은 개선될기미가 전혀보이지않네요. 정부차원에서 대책마련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9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모다아울렛 직원들복지 개선이시급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지나가는 소가 한참을 웃고 있소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9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대법원장 쇼하지말고 제발 철좀드세요 어린앱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청원을할때 로그인을 해야하는데 로그인은14세미만이 아니면 가능하지만 페이스북으로도 로그인이 가능합니다.그런데 페이스북은 나이를 속여서 계정을 만들기가 아주쉽기때문에 청원을 어린아이가 할수있기때문입니다.그러니 정말 개인인증을 하고 로그인을 할수있도록하면 좋겠습니다.왜냐면 학생분들이 말도안되고 이상한것들로 청원을 해서 페이스북에도 많은분들이 게시물을 올린것들은보면 정말 기분이 좋지않습니다.비록 저도 중학생이지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59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하는 것을 아무나 하지못하게해주세요.이상한것들이 올라와서 좋지않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교육감 선거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자면 시의 주민들이 직접 선거를 참여합니다. 하지만 교육에 대해서는 학생과 교사들이 훨씬 더 관심을 갖고 필요한 대상입니다. 교육감 선거는 학생들이 무엇을 원하고 잘 알고 있는 대상이 선거에 참여해야 교육 발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현재 일반 주민들이 선거를 하고 있고 정작 교육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생들이 선거에 참여를 못 한다는 것은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한채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저의 제안은 학생들과 교사들이 교육감 선거에 참여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9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감 선거를 학생과 교사들이 선거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방송사 서울시장 tv토론 일방적 취소 용납못합니다. 서울시민 토론 보고 알권리 있음. 미국이라면 이거 가능한 얘깁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259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민 토론 보고 알권리 있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건강장애’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건강장애란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 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학업수행 등에 교육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장애를 말합니다. 소아암,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천식, 소아당뇨, 간질 등의 질환이 건강장애의 유형에 해당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건강장애’가 새롭게 추가되면서, 건강상의 문제로 학업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던 학생들은 교육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체 특수교육대상자 중 1.8%라는 낮은 비율과 ‘건강장애’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제대로 된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건강장애 학생들은 장기입원·통원치료로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해 병원 내에 설치된 파견학급 형태의 학교인 전국 33개의 병원학교, 원격수업(화상강의)을 제공하는 전국 4개의 화상수업 시스템 운영기관을 통해 학교 교육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화상수업 제공 기관과 병원학교는 저마다 다른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때문에 소속 학교와의 교육과정 연계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곧 공교육과의 괴리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병원학교와 원격수업의 목적이 출석 인정을 통한 ‘유급 방지’였던 터라, 어떠한 교육적 성과를 기대하긴 어려운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 학생들이 소속 학교에 복귀하고 나면, 친구들과의 거리감으로 인해 교우 관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사정상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 친구들로부터 따가운 눈초리를 받기도 합니다. 교육의 의무를 누려야할 학생들임에도 다른 특수교육대상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원이 적고, 인지도가 떨어져 사회적·제도적인 관심이 부족합니다. 또, 건강장애 학생들은 특수교육대상자이기 이전에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국민입니다. 누군가가 당연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 공교육은 또 다른 누군가의 소망입니다. 유의미한 교육과 합리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주세요.", "num_agree": 112, "petition_idx": "259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수교육대상자인 건강장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입니다 공공분야에서 복지를 위해 힘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을 해오면서.. 그리고 앞으로 제가 일할 날들을 바라보면서 드는 생각이 몇가지가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에 같은 내용으로 청원을 했지만 이번에 김해시 공무원의 투신 사건을 보고 다시 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일한 지 두달된 젊은 공무원이 업무 과중으로 인한 부담감과 스트레스로 또다시 슬픈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중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취업을 하고 여느 다른 젊은이처럼 뛸뜻이 기뻐했을 젊은 청년이 눈에 선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겠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무원은 편하다 철의 직장아니냐 하겠지만 그런 곳에서 이런일이 발생한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젊은 인생이 또 바스러지고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과도기적 단계에 있습니다 양육수당지급, 기초노령연금의 확대시행을 시작으로 최대한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이러한 제도들이 신설 또는 개정되었고 올해는 또 연령기준과 상위 일부 소득기준 이하의 아이들에게 수당을 주는 아동수당 제도가 시행됩니다 보편적 복지라는말은 그야말로 이상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아주 좋은 단어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일하는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양육수당이 시행되고 그 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업무량은 엄청나게 증가했고 지금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의 시행은 국가적인 목표 측면에서는 아주 중요하지만 그 복지를 시행하고 짊어지는 사람들은 그 속도를 따라가느라 가랑이가 찢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지공무원의 일은 무엇일까요? 아니 애초에 복지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이전에 우리나라 복지의 발전의 단계에서 사회복지 공무원의 일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사회복지 대상자들,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을 발굴하고 돕고 그들을 조사하고 관리하는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목표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라는 직렬을 만들고 업무를 수행하게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이상 우리나라 국민과 사회가 요구하는 복지 수준은 이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도와 사회적인 이해가 추구하는 복지가 이런 좁은 정의의 복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 기존의 제도를 고쳐서 더 많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새로운 제도를 신설해서 그 국민적 이해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게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은 인원 확충 문제는 매년 등장합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편적 복지를 위해 시행된 양육수당업무가 시작된 그 즈음 젊은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결정을 하게 된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입버릇처럼 말하는 누가 죽어야 관심을 가지지 하는 일이 그때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엄청나게 화제가 되었고 그 이후로 전담공무원 확충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졌고 그 이후 몇년간은 실제로 할수있는 선에서 최대한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인원확충에 힘을 써주신것으로 기억됩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동주민센터에는 전담공무원이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업무의 강도입니다. 이전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제도는 보편적 복지를 향해 가고있는데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해야할 업무강도는 배로 늘어났습니다 복지업무는 대상자가 많을 수록 해야 할 일이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보편적 복지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대부분의 국민은 다 거기에 포함되지 않을까요? 그 많은 인원의 신청 접수 관리 모든것이 복지직에 집중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복지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과연 복지직이 하는 일만이 복지일까요? 주민센터의 이름이 행정복지센터로 바뀐것을 보신 국민분들도 계실것이라 생각합니다 행정복지센터라는 이름으로 더 가까이에서 더 많은 국민들에게 복지를 제공한다는 좋은 취지의, 보편적 복지국가를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는 새로운 시작이겠지요 이름이 복지가 들어가도록 변경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복지가 강조되고 비중이 커지고 업무가 증대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현재 사회가 더 가깝고 더 친근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다가오는 복지를 원하고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대상자를 더 만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바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러한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 복지 공무원들은 늘어났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저희가 하는 일이 하나 더 생긴것뿐입니다 기존의 일들을 다 감당해나가면서 전산업무 정비업무 그 모든 작업들을 처리하는 동시에 발로 뛰면서 성과를 내는 일까지 더해진것뿐입니다 바뀐건 없습니다 그저 일이 하나 더 생긴것입니다 하나라고 말하기에는 버거운 일이요 저희는 공무원입니다 저희는 제도가 만들어지면 그것을 시행해야합니다 그것을 실제로 주민들에게 전합니다 그뿐입니다 저희의 의견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앉아있지말고 나가서 일하는 행정을 하라합니다 그런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도는 바뀝니다 바뀌면 그대로 시행해야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하는 저희의 업무강도는 더 늘어났고 복지직 인원 확충은 사망사고가 일어난 처음 몇년 그뿐입니다 저희는 아직도 공무원 사회 안에서는 소수직렬입니다 인원확충을 말하면 정해져 잇는 배정인원에서 행정직 한명을 더 추가로 배치할수 있는 그 자리를 복지직으로 채워야 하기때문에 흔쾌히 요청이 받아들여지는 일은 없습니다 결국은 업무강도는 늘어나고 사람은 그대로 힘든 쳇바퀴가 반복되는것 뿐입니다 두번째는 업무의 정체성입니다 첫번째 업무강도 부분에서 말한 내용과 어느정도 겹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복지는 앞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물론 복지대상도 그에따라 확대되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가 행정복지센터로 바뀌어가는 흐름처럼 이제 행정 그 자체가 복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국가가 제공하는 모든것이 복지의 큰 틀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업무는 큰 의미의 복지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에게 주어지는 업무들은 복지라는 뉘앙스만 가미되면 다 저희 일이 됩니다 큰 틀에서의 복지국가로 가는 것은 이상적일뿐 현실에 맞닿아있는 전담공무원들은 아주 비이상적인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문화바우처라는 이름의 사업, 임대주택접수사업들은 시행부처가 사회복지 주부처가 아닌데도 사업이 내려오면 저희는 눈치를 받기 일쑤입니다 사업 성격이 복지아니냐 너희업무아니냐 대상자가 너희면 복지직들이 해야하는것이 아니냐 업무조정때문에 눈칫밥을 먹고 욕을 먹습니다 같은 공무원이지만 따돌림을 당하는 기분입니다 국가전체 제도만 그런것이 아닙니다 도 자체사업 시 자체사업... 행정에서도 성과를 강요하는 시대인만큼 사업대상 중에 저소득 계층이 들어가면 복지업무로 둔갑됩니다 결국 이중삼중으로 울며겨자먹기식으로 그냥 일을 할수밖에 없습니다 지침상으로는 행정업무가 담당하라고 되어있어도 사실상 지켜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목소리를 낸다 하더라도 저희는 아직도 소수직렬이라 의견이 받아들여지기도 힘든것이 사실입니다 모든 행정이 복지화 되는 시기에 놓여있는데 아직도 복지는 복지직의 업무라 말하면서 발로 뛰기를 원하고 성과를 내놓으라말하면서 충원은 없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말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조소와 씁쓸함뿐입니다 사회복지직의 복지는 대체 어디있는걸까 모르겠다는 말 저희는 쉽게 거저먹으면서 일하고 싶은것이 아닙니다 그저 제대로 일하고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서비스로 대상자들을 대하기 위해서는 이런 업무과중과 소외된 환경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일을 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좋은 일 한다고 물론 좋은 의미로 말씀하시는것 압니다 하지만 저희는 자원봉사자는 아닙니다 저희는 전문성을 가지고 진실됨과 진정성을 가지고 일하고 싶습니다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공무원 공부하던 시절에 책에서 본 소진이란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burn out. 불로 뛰어든 나방처럼 날개를 태워가며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불안한 모습으로 날고있는것과 다를바 없는것이 지금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정체성을 다시 찾고 일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공공행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는 복지공무원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더이상 젊은 인생이 바스라져가지 않도록 되풀이되는 악순환을 막아주십시오 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올림.", "num_agree": 3, "petition_idx": "259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또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대체 누구의 잘못입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입니다 공공분야에서 복지를 위해 힘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같은 내용으로 청원을 했지만 이번에 김해시 공무원의 투신 사건을 보고 다시 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일한 지 두달된 젊은 공무원이 업무 과중으로 인한 부담감과 스트레스로 또다시 슬픈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중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취업을 하고 여느 다른 젊은이처럼 뛸뜻이 기뻐했을 젊은 청년이 눈에 선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겠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무원은 편하다 철의 직장아니냐 하겠지만 그런 곳에서 이런일이 발생한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젊은 인생이 또 바스러지고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과도기적 단계에 있습니다 양육수당지급, 기초노령연금의 확대시행을 시작으로 최대한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이러한 제도들이 신설 또는 개정되었고 올해는 또 연령기준과 상위 일부 소득기준 이하의 아이들에게 수당을 주는 아동수당 제도가 시행됩니다 보편적 복지라는말은 그야말로 이상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아주 좋은 단어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일하는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양육수당이 시행되고 그 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업무량은 엄청나게 증가했고 지금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의 시행은 국가적인 목표 측면에서는 아주 중요하지만 그 복지를 시행하고 짊어지는 사람들은 그 속도를 따라가느라 가랑이가 찢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지공무원의 일은 무엇일까요? 아니 애초에 복지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이전에 우리나라 복지의 발전의 단계에서 사회복지 공무원의 일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사회복지 대상자들,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을 발굴하고 돕고 그들을 조사하고 관리하는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목표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라는 직렬을 만들고 업무를 수행하게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이상 우리나라 국민과 사회가 요구하는 복지 수준은 이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도와 사회적인 이해가 추구하는 복지가 이런 좁은 정의의 복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 기존의 제도를 고쳐서 더 많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새로운 제도를 신설해서 그 국민적 이해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게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은 인원 확충 문제는 매년 등장합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편적 복지를 위해 시행된 양육수당업무가 시작된 그 즈음 젊은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결정을 하게 된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입버릇처럼 말하는 누가 죽어야 관심을 가지지 하는 일이 그때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엄청나게 화제가 되었고 그 이후로 전담공무원 확충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졌고 그 이후 몇년간은 실제로 할수있는 선에서 최대한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인원확충에 힘을 써주신것으로 기억됩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동주민센터에는 전담공무원이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업무의 강도입니다. 이전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제도는 보편적 복지를 향해 가고있는데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해야할 업무강도는 배로 늘어났습니다 복지업무는 대상자가 많을 수록 해야 할 일이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보편적 복지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대부분의 국민은 다 거기에 포함되지 않을까요? 그 많은 인원의 신청 접수 관리 모든것이 복지직에 집중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복지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과연 복지직이 하는 일만이 복지일까요? 주민센터의 이름이 행정복지센터로 바뀐것을 보신 국민분들도 계실것이라 생각합니다 행정복지센터라는 이름으로 더 가까이에서 더 많은 국민들에게 복지를 제공한다는 좋은 취지의, 보편적 복지국가를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는 새로운 시작이겠지요 이름이 복지가 들어가도록 변경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복지가 강조되고 비중이 커지고 업무가 증대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현재 사회가 더 가깝고 더 친근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다가오는 복지를 원하고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대상자를 더 만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바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러한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 복지 공무원들은 늘어났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저희가 하는 일이 하나 더 생긴것뿐입니다 기존의 일들을 다 감당해나가면서 전산업무 정비업무 그 모든 작업들을 처리하는 동시에 발로 뛰면서 성과를 내는 일까지 더해진것뿐입니다 바뀐건 없습니다 그저 일이 하나 더 생긴것입니다 하나라고 말하기에는 버거운 일이요 저희는 공무원입니다 저희는 제도가 만들어지면 그것을 시행해야합니다 그것을 실제로 주민들에게 전합니다 그뿐입니다 저희의 의견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앉아있지말고 나가서 일하는 행정을 하라합니다 그런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도는 바뀝니다 바뀌면 그대로 시행해야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하는 저희의 업무강도는 더 늘어났고 복지직 인원 확충은 사망사고가 일어난 처음 몇년 그뿐입니다 저희는 아직도 공무원 사회 안에서는 소수직렬입니다 인원확충을 말하면 정해져 잇는 배정인원에서 행정직 한명을 더 추가로 배치할수 있는 그 자리를 복지직으로 채워야 하기때문에 흔쾌히 요청이 받아들여지는 일은 없습니다 결국은 업무강도는 늘어나고 사람은 그대로 힘든 쳇바퀴가 반복되는것 뿐입니다 두번째는 업무의 정체성입니다 첫번째 업무강도 부분에서 말한 내용과 어느정도 겹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복지는 앞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물론 복지대상도 그에따라 확대되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가 행정복지센터로 바뀌어가는 흐름처럼 이제 행정 그 자체가 복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국가가 제공하는 모든것이 복지의 큰 틀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업무는 큰 의미의 복지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에게 주어지는 업무들은 복지라는 뉘앙스만 가미되면 다 저희 일이 됩니다 큰 틀에서의 복지국가로 가는 것은 이상적일뿐 현실에 맞닿아있는 전담공무원들은 아주 비이상적인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문화바우처라는 이름의 사업, 임대주택접수사업들은 시행부처가 사회복지 주부처가 아닌데도 사업이 내려오면 저희는 눈치를 받기 일쑤입니다 사업 성격이 복지아니냐 너희업무아니냐 대상자가 너희면 복지직들이 해야하는것이 아니냐 업무조정때문에 눈칫밥을 먹고 욕을 먹습니다 같은 공무원이지만 따돌림을 당하는 기분입니다 국가전체 제도만 그런것이 아닙니다 도 자체사업 시 자체사업... 행정에서도 성과를 강요하는 시대인만큼 사업대상 중에 저소득 계층이 들어가면 복지업무로 둔갑됩니다 결국 이중삼중으로 울며겨자먹기식으로 그냥 일을 할수밖에 없습니다 지침상으로는 행정업무가 담당하라고 되어있어도 사실상 지켜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목소리를 낸다 하더라도 저희는 아직도 소수직렬이라 의견이 받아들여지기도 힘든것이 사실입니다 모든 행정이 복지화 되는 시기에 놓여있는데 아직도 복지는 복지직의 업무라 말하면서 발로 뛰기를 원하고 성과를 내놓으라말하면서 충원은 없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말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조소와 씁쓸함뿐입니다 사회복지직의 복지는 대체 어디있는걸까 모르겠다는 말 저희는 쉽게 거저먹으면서 일하고 싶은것이 아닙니다 그저 제대로 일하고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서비스로 대상자들을 대하기 위해서는 이런 업무과중과 소외된 환경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일을 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좋은 일 한다고 물론 좋은 의미로 말씀하시는것 압니다 하지만 저희는 자원봉사자는 아닙니다 저희는 전문성을 가지고 진실됨과 진정성을 가지고 일하고 싶습니다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공무원 공부하던 시절에 책에서 본 소진이란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burn out. 불로 뛰어든 나방처럼 날개를 태워가며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불안한 모습으로 날고있는것과 다를바 없는것이 지금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정체성을 다시 찾고 일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공공행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는 복지공무원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더이상 젊은 인생이 바스라져가지 않도록 되풀이되는 악순환을 막아주십시오 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올림.", "num_agree": 8, "petition_idx": "259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번만 읽어주세요.. 또 되풀이되는 악몽을 끊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선거유세 잡상인 수준 선:선거유세 방식보니 장돌뱅이 수준일세 거:거리마다 확성기로 시끄럽게 왕왕대니 유:유치하기 짝이없는 칠십년대 후진국식 세:세상변화 못따르고 전산장비 팽겨쳤네 잡:잡상인과 거간꾼들 핏대올려 소리치듯 상:상두꾼이 덜구찧듯 시끄러워 못살겠네 인:인상좋다 찍지말고 선심공약 속지마라 수:수도없이 속은국민 투표율은 곤두박질 준:준다해도 받지말고 신고해서 공명선거 한때 투표하지 않는게 가장 좋은 표현이라며 투표하지 말자고 선동하던 정신나간 정당 무리가있었다. 지금은 표를 구걸하는데 정신이 빠져있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투표)인데 하지 말자고하니 이놈들은 민주주의를 싫어하는 공산당 무리로 보면 맞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9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유세 잡상인 수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요즘 농촌에는 모내기, 마늘수확, 감자수확, 과일적과 등 눈코뜰새 없이 바쁘다. 가득이나 일손이 부족한데 투표하러 누가 가겠나. 하필이면 바쁜 농번기에 선거치르느라 야단법석인가. 한가한 농한기에 선거하면 안되나. 선거일 조정하길 바란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9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필 바쁜 농방기때 선거냐."}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현재 청와대 국민 청원은 본래의 목적과 관계없는 글이 대부분을 차지하고있습니다. 이는 소셜 네트워크 계정만 있으면 청원을 할수 있기 때문으로, 차단으로 막을수 없으며, 청와대 국민 청원의 폐지가 이 현상을 막을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59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청원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초등학생6학년이 되는 학생입니다. 저는 내년이면 벌써 중학생이 됩니다. 제가 알고있는 선배들의 말을들어보면 교복이 여름엔 덥고 겨울에는 춥다고 합니다. 물론 교복이 좋은점도 있겠지만 불편한 점들이 더 많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에따라 교복을 바꿔 주셨으면합니다 예를들어 겨울에는 교복위에 후드티나 사복을 그리고 여름에는 다른 반팔들을 입게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학생들의 치마도 바꿔주셨으면합니다 예를들어 겨울에는 치마속에 기모를 넣어주신다는지 여름에는 블라우스 같이 얇은 소재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꼭동의합니다 눌러주세요 제발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도 중요한 문제일수도 있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59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생들의 교복을 바꿔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난가? 네 나에요~ 여러분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352 1220 1332 73 농협 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9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 가난 을 반대로 해보십시오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일우재단 이 명희 수사팀 교체를 요청합니다. 기소 내용을 보면 폭행이 전부입니다. 폭행은 피해자와 합의 보면 최고형이 집행 유예 입니다. 즉 돈으로 해결되는 것이지요. 즉 요란하지만 속은 비어 있읍니다. 이 명희의 많은 범죄 혐의 중 농수산물 밀수, 검역법 위반은 e-mail, 사진등 증거가 다 나왔으며 이건에 대해서는 기소 및 수사했다는 내용이 없읍니다. 전혀 수사를 않하고 있다고 생각되지요! . 의심스럽읍니다. 수사팀 교체를 강력희 청원합니다. 기소 내용을 보면 폭행이 전부입니다. 폭행은 피해자와 합의 보면 최고형이 집행 유예 입니다. 즉 돈으로 해결되는 것이지요. 돈은 아주 철철 넘치 잔아요.... 농수산물 검역 없이 밀수하는 일이 국민에게 미치는 위험성이 얼마나 큰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증거가 확실 한데도 기소 및 수사 조차 했다는 내용이 없읍니다. 수사팀이 의심스럽읍니다. 몇 년전에 중국에서 들어온 꽃매미는 천적도 없고 벌써 삼년전 부터는 서울까지 진출했고(제가 확인했읍니다) 삼년전에 벌써 보호색 진화했읍니다. 서울 인근 산의 나무 아래 보면 꽃매미가 잔득 붙어서 나무 수액을 빨아 먹고 있는 것이 자주 목격됨니다. 꽃 매미에 의해 우리 산에 죽은 나무가 어마어마 하게 많을 것이며 과수원의 피해는 말할것도 없고 농약을 사용하면 국민이 잔류 농약을 먹어야만합니다. 이 명희가 검역없이 들여온 농산물에 무엇이 있었는지 알수 없으며 병해충이 딸려 왔다면 향후에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뻔하며 우리나라 과수원 및 농가가 전멸 할수도 있읍니다. 이 명희의 농산물 밀수에 대하여 강력하게 처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소는 커녕 수사 조차 했다는 내용이 없읍니다. 수사팀의 수사 의지가 의심스럽읍니다. *****이 명희 수사팀 교체를 강력희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9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양호 부인 일우재단 이 명희 수사팀 교체를 요청합니다. (의심스럽읍니다.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정치권력으로 부터 딸에 대한 인신공격 혐박을 받고 오랬동안 두려움에 떨었던 여성이자 엄마인 배우 김부선씨와 그녀의 딸 안전을 수사기관이 책임져 주시고 억울함을 풀어 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259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우 김부선씨 신변을 보호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저는 공업고등학교를 다니고있는학생입니다 저는 성적이좋지않아공업고등학교를 다니죠 저희는대학을가고싶어도 정책상 인문계아이들과 비교하였을때 대학진학이 너무 불리합니다 대학을 특성화전형으로 갈수있다고해도요..특성화고학생이 대학을갈수있는길을 더 넓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59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성화고등학교의차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김일성과 김정은 더 훌륭하다고 더 존경하는 넘들이 남한에 꽉 찼다. 참 대한민국이 개판 다돼간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59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일성 이승만, 김정은 이명박 누가 더 나쁜가"}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님이라고 하기도 뭐하네요 이제는. 거짓말은 언젠간 탈로나기 마련입니다. 한번의 사과로 여러사람 마음 덮을 수 있는데 왜 거짓을 거짓으로 덮으려 하십니다, 그 덮은 거짓도 탈로나면 또 거짓으로 덮고. 촛불정치? 촛불은 바람이불면 꺼집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9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께 묻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롯데는 경기를 매일하는데 왜 이기질못하고 계속지는걸까요??? 감독 교체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9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롯데 자이언츠 제발 감독좀 바꿔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해양 경찰 일반 공개 채용에 대해서 간절히 건의 드립니다. 1.남녀 분리 채용을 계속 유지하고, 남경의 비율을 최대한 높게 유지하면서 여경의 비율을 최대한 낮게 설정하고 매우 서서히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2.체릭 시험을 가장 먼저 실시하고, 50% 비율로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기 시험을 25%, 면접 시험을 20%, 가산점을 5%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3.해양 경찰 일반 공개 채용의 필기 시험 과목 중 영어와 한국사를 능력 시험 대체없이 완전 폐지하고, 해양 경찰학개론, 형법, 형사 소송법, 해사법규, 헌법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여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기 시험 난이도를 하향 조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4.해양 경찰 일반 공개 채용 인원을 매년 증원했으면 좋겠습니다. 5.해양 경찰 일반 공개 채용 체력 시험 중 수영 50m는 남자 기준 130초 이내로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양 경찰 가산점 제도를 1점, 2점, 3점이 아닌, 일반 경찰처럼 2점, 4점, 5점으로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 사항 적극 반영 부탁 드리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9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양 경찰 시험 개편"}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오늘 월드컵대표팀의 평가전과 출정식을 보고 정말 실망했습니다. 그동안 축구계의 적폐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축구팬으로서 참고참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졸전 경기를 보고 더이상 축구협회와 대표팀에 기대할 수 없겠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2002년 이후 더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외모만 하고 있는 대표팀의 실력은 실망스럽기만 합니다. 단순히 대표팀의 실력이 아니라 우리 특수기능 어떠하였습니까? 예전부터 현대사의 놀이터가 되어 축구계는 국민의 기대와 욕망에 부탁하지 못하고 그 적페만 쌓여왔습니다. 지난해 대표팀 감독문제와 축구협회의 부정부패로 논란이 알았을때 강력하게 국민들이 협회와 대표팀의 변화를 요구했으나 무시한 결과가 오늘의 결과라고 봅니다. 더이상 축구계의 적폐를 그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왔습니다. 회장은 여전히 현대가 사람이고 오늘 출정식에 적폐의 정점에 있는 허정무가 나와서 웃는 모습으로 응원해 달라는 말을 들을때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오늘 문체부 장관님이 출정식에 왔다고 합니다. 빙상계만 적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엘리트스포츠와 재계의 협잡으로 똘똘뭉친 축구계야 말로 더 심한 적폐가 쌓여 있습니다. 국가가 나서 축구협회에 대한 전면조사와 적폐청산을 위한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9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 적폐 청순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대통령과 더불미투당은 하늘을 찌르는 지지율을 믿고, 국민들에게 그렇게 될 듯이 모든 방송을 통하여 주입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김정은이 그렇게 할까? 그렇게만 된다면, 곧 자유민주주의로 통일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대통령과 더불미투당은 김정은의 적화통일에 동조하지는 않는가? 대한민국 국민중에 공산통일을 바라는 국민 없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9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진짜 순진하게 핵포기 할 것이라 믿는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안녕하세요. 공무원 월급을 줄이고, 신규 공무원 증원에 예산을 많이 늘려 주세요. 공무원이 아무리 박봉이다 해도 예전에 비하면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그리고 복지 혜택과 연금 혜택도 있습니다. 보다 더 많은 신규 공무원 증원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월급을 줄인다면, 신규 공무원이 더욱 증원되니 청년 일자리 문제도 해결되고, 공무원 쏠림 현상도 줄어들 것입니다. 기존 공무원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공무원은 돈보다는 명예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직업입니다.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그정도 각오는 하고 공무원이 됐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청년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9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월급 삭감하고, 신규 공무원 증원 예산 늘려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곧 공산적화통일 될 것 같아서 걱정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9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대한민국이 공산적화통일 되는거 반대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대한민국 학생입니다. 저희 학교가 재래시장 바로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철이 되면 시장으로 선거유세를 하러 많이들 오십니다. 다만 오전시간에도 노래를 틀거나 마이크를 사용해서 선거유세를 하는 후보님들이 많이 계셔서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잦습니다. 학교근처에서, 특히 대다수의 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있는 평일 오전시간에 선서운동을 하는것에 대한 규칙을 만들어주세요. 마치 자동차가 스쿨존에서는 속력을 줄어야 하는 것처럼, 선거운동을 할 때에도 스쿨존을 만들어 해당 구역에서는 노래소리, 마이크소리를 낮추는 등 최대한 학생들도 방해를 받지 않고, 후보자분들께서도 선거운동을 지장없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59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운동을 할 때에도 스쿨존을 마련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4500원에서 3500원으로 인하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59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 인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한국,외국 영화를 보다보면 15세 영화라고 개봉해놓고 보면 이건 19세 나 심하면 청불정도의 내용의 잔인성 노출 이런영화가 많습니다.. 수많은 지난 영화는 콕 집어서 얘기할수 없지만 이번에 개봉한 \"독전 \" 이런영화들이 어떻게 15세 심의를 받았는지 매우 이해가 안됩니다..마약에 신체 노출에 신체절단 등등 어지간한 어른들도 보기힘든 장면 내용을 15세라고 청소년에게 문을 열어줬으니 그걸 보고 뭘 느끼겠냐구요.. \"영화 등급 심의 규정을 엄격한 규제와 검증\"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관람등급에 맞는 영화를 보고 부모들도 믿고 영화관 보낼수 있도록 해주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9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영화 관람연령등급 엄격한규제와 검증"}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아프리카TV에 보면 항상 가슴꼴을 드러내놓고 방송하는 여자BJ들 눈앞에서 안보였으면 하네요 아무리 대한민국이 민주국가라지만 방송에서 가슴꼴 보이게 해놓고 민망합니다. 그렇게 방송할거면 19금 걸어야지 19금안걸고 어린이도 보고 있을텐데 이러한 행태를 방치하고 있는 아프리카TV도 문제입니다. 아까 로그인 안한상태로 가슴꼴 노출하고 방송하는 30개가 넘어요 교육상 안좋습니다. 법적 조치좀 내리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59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프리카TV에 가슴꼴 보이게 방송하는 여자BJ를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진짜 꼭 청원이 받아지길 바라면서 내용을 쓰겠습니다. 제가 직접 겪은 내용도 아니고, 내 주위에서 일어난 사고는 아니지만.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간 청년들이 외적인 요인보다 내적인 요인으로 죽어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파 올립니다.불과 몇 시간전, 입대한지 7개월밖에 되지않은 21살의 청년이 감기약만 처방받다가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전문 의사도 아닌 사람이 아는 것 없이 치료하고 고집으로 밀고 들어가니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감기약만 처방하고, 민간 병원에서는 혈액암이 의심된다며 치료를 권했지만, 군내 병원에서 예약이 되있다며 군 내에서 돌팔이식 치료만 한 결과 미래가 밝은 21살 청년이 뇌출혈로 숨졌습니다. 이에 따른 책임은요? 감봉 1개월 , 3개월로 끝났습니다. 이건 뭐 사람 목숨이 돈과 같다는 소리밖에 안들립니다. 군대 병원을 개선하자고 하면 만족스럽게 개선될거 같지도 않고, 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할까봐 군대 병원 폐지와 그와 관련해서 군 내 부상을 입으면 무조건 인근 내 병원에가서 치료를 받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방이 의무인 만큼 가는 사람들이 가서 나라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들게 그만한 대우를 해주어야하고, 최소한 그 과정에서 생긴 부상만큼은 완벽하게 치료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59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병원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군의관이 무슨 초등학교 보건선생님보다 진단을 못합니까? 인대파열을 타박상으로 진단하는 것을 보니 이러다가 폐암을 감기로 진단하겠네요? 국가가 국민을 불러놓고 대우가 그러면 됩니까? 이러다가 무서워서 군대 누가갑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259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군의관 없애고 군의관으로  '정식 의사만' 고용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4차 산업혁명", "num_agree": 1, "petition_idx": "259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4차 산업혁명"}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탄현 파출소 경찰들이 순찰돌면 왜 가끔 세시간씩 탄현면사무소에 차에 시동켜놓고 있는건지 이유좀 일려주세요 아님 시동이라도 꺼놓고 있던지", "num_agree": 2, "petition_idx": "259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탄현면 파출소 경찰관들 매일 출동나가서 자는것같은데"}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아청법을 경찰과 검찰의 실적을 올리는 거 도구 밖에 안됩니다. 아동물을 봤다고 해서 전과자를 만드는건 옳지가 않네요 성범죄자를 저질렀을 때만 처벌을 해야지 어째든 아청법 폐지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59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청법 폐지시켜 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저희 반에 동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장에 사진을 올려서 저희 반 대다수가 굉장히 수치심이 들었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59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밴드를 없애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나라에서 운영하는 공단중에 제일 흑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고 하는데 왜 혜택받는건 몸소 하나도 느끼지못하나요? 보험료는매번 달라지고 오르기만하고 떨어진적이없고 이게 파산신청을해도 죽을때까지 강제 징수를한다는데 대체 대한민국이란나라가 자유가있는건지 공단에서운영하는 보험의료를 혜택을안받고 가입하고 싶지않은사람은 이민을 가야한다는 방법밖에 없다는게 말이되는건지 강제로 가입시키고 보장을하나도못받아도 보험료는 마음대로 산정해서 끝까지 사채처럼 빚쟁이처럼 강압적으로 값아야한다는게 도저히 국민으로써 이해가안됩니다 개선좀부탁드립니다 절이싫으면 중이떠나야하는것처럼 떠나야하나요? 방법이 그하나뿐 인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59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공단보험료에대해서"}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대한민국 저출산고령화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언제나 오고가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의 20~30대 청년들이 현 대한민국의 최악의 세대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오늘날 청년들은 5포는 우습고 8포세대까지 생길정도로 많은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이대로 청년들의 고통을 방관할뿐이면 고령화 저출산 시대에 이 나라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오늘의 고통의 세대인 청년들을 위한 방법은 첫째, 비정상적인 노동시장를 고쳐야합니다. 사회 초년생에게 언젠가부터 야근과 주말근무는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임금역시 최저임금 상승으로 여건이 나아졌지만 우리나라 노동계의 비정상적인 임금구조는 최저임금 시급 1만원목표에 큰 걸림돌이 되고있습니다. 이는 여태껏 기업들이 책임회피를 위해 자행했던 비정상적인 임금구조를 국가가 방관한 죄에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 청년들에게 야근과 주말근무 저임금은 청년들의 꿈을 부수고 8포세대 생산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청년들이 야근과 주말근무를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지? 최저임금조차되지 않는 저임금을 받아야하는지 아무도 합리적으로 설명하지도 못하는데 말입니다. 둘째,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끊어내야합니다. 오늘날 서울에서의 전세값은 날이갈수록 치솟고 있습니다. 이제 사회에 발을 내딛은 청년들은 부모도움없이는 작은 월세방, 고시원하나 구하기 힘들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사는 내집마련은 그림에 떡일뿐입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에 낀 지나친 거품가격과 부동산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내는 투기자들의 담합에 문제가 있습니다. 변변찮은 집이라도 같고 월세를 두면 매달 적게는 300만 많게는 수천 수억의 월세를 벌어드리는 투기자들은 전혀 일하지않고 돈을버는 나라의 해충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이들이만든 부동산시장으로 인해 나라의 미래인 청년들을 죽이는것은 안타까운 현실일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현 정부의 저출산 정책의 방향을 바꿔야합니다. 정부가 천문학적인 금액을 저출산 예산으로 쏟아붙고 있지만 출산율은 전혀 오르지 않습니다. 제 나름의 의견이지만 그 이유는 현 정부의 저출산 정책은 출산후에만 집중되어 있기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산한 가족을 지원하는것이 중점인 정책이기 때문이죠. 출산을 할 가족 즉 결혼인구를 늘리는 정책은 찾아보기 힘듦니다. 어느 정책중 결혼시 예식비용 지급, 결혼 초기 가족에게 주택 지원과 같은 정책은 찾아보기 힘듦니다. 대한민국의 10년후의 미래를 진심으로 생각하신다면 10년후의 미래를 짊어질 그들을 구하지 않고서 어떻게 구하겠다는 말을 할수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품고 살수있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259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의 미래를 위해 20~30대 청년들을 도와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년에 육군 병장을 전역한 평범한 예비군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드릴 청원은 대통령님이 직접 군내 사망사건을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은 국가의 원수로서 국군통수권자 입니다. 그렇기에 군대에 가거나 다녀올 모든 병사 및 간부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하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인 5월 30일, 육군 상사가 의식을 잃고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묻어가는 모습이며 사고, 아쉬움 등 우연히 일어나는 일로 포장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움, 이런 말로는 한 사람의 생명을 다룰수는 없습니다. 사고, 더이상은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단 한명의 군인 사망자가 나오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죽어서는 안됩니다. 그렇기에 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군 조직내에서의 해결,조치는 더 이상 믿을수 없습니다. 더 이상 보고싶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직접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군은 덮을것입니다. 보도를 제한할것입니다. 사건을 축소할것입니다. 다녀오신분들이라면 다 아실겁니다. 하루이틀 일어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한 소리로도 들릴지 모르지만 사망보다는 중대하지 못할겁니다. 대통령님이 직접 나선다면 군은 움직일 것 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다시 덮을 것 입니다. 소중한 대한민국의 군인들이 사망하는것, 다시는 보고싶지 않습니다. 대통령님이 직접 모든 사망사건을 보고 받고 피드백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올해만이라도 단 한명의 사망자도 나오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59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군 군인들의 사망사건을 직접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국민이 우선입니다. 국가의 평화와 번영을 해치는 그 어떠한 조직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가정이긴 하되 구태 정권의 연장으로 지금의 북핵문제에 직면하여 벌어질 일련의 사태를 생각한다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도 싫을 정도의 끔찍한 일일 것입니다. 촛불혁명으로 일구어낸 위대한 성과 중 하나는 민의를 수렴하고 실천하려 노력하는 정부를 탄생시켰다는 것입니다. 허나 구태의 부패한 조직들과 더불어 그 무엇보다도 국민을 대표하고 국익을 대변해야 할 국회가 민의를 거스르고 자신들만의 사리사욕을 위해 사사건건 국익을 해치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은 안타까움을 넘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국민들은 2020년 4월 차기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의를 대변하는 진정한 국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있으며 실로 실현가능한 일이라 생각되지만 그때 즈음.... 시기상 너무 많은 것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리는 즉, 적폐의 연속선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불행한 사태를 맞이하게 될런지도 모릅니다. 해서 국민을 제대로 대표하고 민의를 성실히 대변할 수 있는 새 국회를 구성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우리 국민에게는 개인 그리고 정파의 이익만을 위해 민의를 저버리고 국익을 해치고 있는 현 국회를 방관하지 않고 국가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새 국회를 만들어갈 충분한 책임과 권리 그리고 힘이 있습니다. 국익을 해치는 모든 조직을 바로잡고 부패한 현 국회를 해산하여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후세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이고 대한국민들의 강한 염원이자 민의를 실천하는 길임을 20만을 넘어 100만 이상의 서명으로 보여주도록 합시다. 그리고... 100만인 서명으로도 현 국회가 민의를 무시하고 자진해산을 거부한다면 그 때는 국민이 대한민국의 최우선임을 광장에서 평화롭게 보여주도록 합시다. 21세기 지금, 이 중차대한 순간, 위대한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게 될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지는 아름다운 역사를 함께 만들어가는 위대한 대한국민이 되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259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자진해산 촉구 100만인 서명운동"}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원천기술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실정을 보아 현재 우리나라가 많은 기술을 보유한 분야인 생명공학의 발전을 위해 정책의 개선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합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속에서 핵심국가로 성장하려면 유전자 조작이 이루어져도 되는가? 에대한 기준과 올바른 발전을 위한 정책을 세우기위한 노력이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생명공학 분야에 대한 논의에서 기술의 문제는 더 이상 이야깃거리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자명합니다. 기술의 수준에 비해 정책과 논의가 이루어지지않는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는 배아에 대한 유전자 연구가 제한적이지만 세계적으로는 많은 투자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인 추세와 사람들의 욕망을 보아 막을수없는 이 기술은 이미 빠른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생명윤리법을 그대로 유지하는것이 세계의 흐름속에서 도태되는 현상이 아닐까하는 의구심이 자꾸 생깁니다. 하루빨리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합니다. 우리나라가 BT강국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9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4차산업혁명의 도래와 막을 수 없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생명공학 윤리문제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시행되기를 소망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조중동 기레기들 종편 취소와 폐간 시켜주세요. 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 #조선일보의_문재인_대통령_흔들기_도를_넘었다_ <조선>의 기이한 보도행태, 외신과 비교해봐도 이해 안돼... 과거 박근혜 외교 참사는 외면, <글, 강인규(foucault), 편집, 박혜경(jdishkys)> (등록 2018.06.01 09:05) ▶️<워싱턴포스트> 애나 파이필드 기자의 트위터. ⓒ 강인규 \"오늘 한국신문 1면이 이렇습니다.\" <#워싱턴포스트>의 파이필드 기자는 일간지 첫 면을 모은 사진을 트위터에 올렸다. 5월 26일자 <조선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였는데, 하나같이 트럼프와 김정은 이야기로 지면을 채우고 있었다. <조선> 기사에는 \"트럼프 '6·12 미북회담 열릴 수 있다'\"라는 제목이 달렸고, <동아>와 <매경>은 각각 \"정상회담 문 다시 여는 북-미\", 그리고 \"북미회담 부활?... 몸 낮춘 북에 트럼프 '화답'\"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파이필드 기자 눈에는 이게 매우 충격적으로 보였던 모양이다. 그는 비교해 볼 수 있게, 27일자(미국 시간) <#워싱턴포스트> 1면 사진을 올렸다. 기사의 제목은 이러했다. \"#문재인_대통령_김정은이_여전히_비핵화_의지가_있다고_밝히다\" 당시는 이미합의된 북미정상회담을 트럼프 미 대통령 이 취소하고 다시 번복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이때 두 정상 사이를 매개해 온 주역에게 주목하는 것은 당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와 김정은을 독대한 유일한 정보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한국의다수의 언론들은 이 귀중한 뉴스원은 무시한 채, 한 줌도 안되는 불확실한 정보들을 제 멋대로 '분석'하고 '해석'해서 글을 써댔다. 한국보수언론이 제 나라 대통령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잘 보여준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문'이라는글자 하나라도 들어간 제목은 동아일보의 \"#정상회담_문_다시_여는...\"이 유일했으니 말이다. 격의없는 농담이 '#외교결례'?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간 단독 회담이 22일(현지시각) 낮 백악관 오벌 오피스 에서 열렸다. 이날 예정에 없던 기자들의 질문과 응답이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유머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다.\"#문재인_대통령이_대한민국의_대통령이라_다행\"이라고 하자 좌중에서 웃음이 터져나왔다. ⓒ 청와대 \"#저는_문재인_대통령에게_엄청난_신뢰를_가지고_있습니다.#문재인_대통령이_일_해_온_방식_그리고_문재인_대통령의_존재_자체가_우리를_북미회담의_잠재적_성공으로_이끌고_있습니다.#물론_북미회담이_성공할_수도_있고,#그렇지_않을_수도_있습니다.#원래_거래라는게_그렇지_않습니까.#결과는_알_수_없으니까요.\" 미국시간으로5월22일 정오, 한미정상이 회담을 갖기 전 백악관 집무실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했다. 이때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극진한 칭찬을 늘어놓았다. 그가 말미에 언급한 '거래의 불확실성'은 이후 그의 번복과 재번복을 암시하는 듯하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힘주어 말했다. \"#하지만_이것_하나만은_분명히_말할_수_있습니다. #이분은_훌륭하고,#매우_유능한_분입니다.#이런_분을_대통령으로_두고_있으니_한국은_큰_행운이지요.#문재인_대통령께서_제_말을_들을_수_있게_통역을_좀_해_주시겠습니까?\" 만일 당신이 이 회견내용을기사로 쓴다면 어떤제목을 달 수 있을까? 여러 제목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제목을 상상 할 수 있겠는가? \"#트럼프'#文대통령_말,#통역할_필요없다'... #한미정상회담_외교결례논란\" <#조선일보>가 앞의 회견에 대해 쓴 기사다. 글 쓴 기자는 회견 내용이나 둘간에 오간 호감어린 덕담 등은 무시한 채, 악의 없는 농담 하나를 정색을 하며 물고 늘어진다. 첫 문단부터 서슬이 퍼렇다. \"지난22일(현지시각)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정상회담중 트럼프 대통령이'문 대통령 말은 전에 들은 말일테니 통역할 필요없다'고 하는 등, 외교적 결례를 여러차례 보여 향후 우리정부의해명이 주목된다.\" 정말로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면, 백악관이 해명하고 사과할 일이지, 왜 청와대에 책임을 물을까? 한국 대통령은 결례를 해도 욕먹고, 결례를 당해도 욕먹는 자리인가? <#조선>의 기이한 보도행태 <조선>이 '#결례'라고 거품을 문 사태에 대해, 비슷한 성향의 <동아일보>는 좀 다른 평가를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인 게 행운'이라며 칭찬에 화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답변에 대해서도 '통역할 필요가 없겠다. 왜냐하면 좋은 말일 것'이라고도 했다.\" <#조선>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회견'과 '#회담'조차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의'#통역'발언은'정상회담 중' 나온 게 아니라, 회담에 앞서 열렸던 '기자회견이 끝난 후'에 나온 것이다. 앞에서 트럼프가 '내 말(칭찬)을 통역해 달라고' 말한 데서 알 수 있듯, 회견장에서 순차통역이 이뤄지고 있던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트럼프의 농담은 공식 기자회견이 마무리 된 뒤에 나왔다. 그가 말을 마친 뒤 기자들을 향해 \"와주신 모두에게 감사드린다. 고맙다. 고맙다\"라고 거듭 인사한 뒤였다. 그러자 기자단 중에 누군가 한국어로 질문했고, 그 말이 통역되기도 전에 트럼프가 나서서 '우호적 기자냐'고 농담을 던졌다. 공식일정이 끝났기 때문에 격의없는 농담을 던진 것 뿐이다. 그게 아니라면, 질문이 통역되지 않은 것은 '한국언론 참사'로 봐야 할까?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기자의 질문에 성의를 보이려 한 것 뿐, 트럼프와 대화하는 상황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조선일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관련 일부 전문가들은 '외교 참사'라고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조선>은 가벼운 농담 하나조차 살벌하게 반응하며 미국 대통령의 심기를 살핀다. 만일 한국 지도자가 미국 대통령이 중차대한 발언을 할 때 딴전을 피우는 등 외교결례를 저지르면 어떤 무시무시한 서릿발을 내릴까? 박근혜 외교참사에는 '화기애애'라더니 ▶️지난 2014년 4월 25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청와대 2014년4월25일,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공동기자회견을 했다. 미국 에이비시(ABC) 방송기자가 두 사람에게 질문 하나씩을 던졌다. 오바마에게는 '푸틴이 물에 빠지면 건지겠냐, 당신이 물에 빠지면 푸틴이 건져줄까'라는 질문이 돌아갔다. 박근혜에게는'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경제제재 를 받고 있는 나라인데, 추가 핵실험을 할 경우 어떤 구체적인 대응책을 생각하고 있느냐'는 질문이 던져졌다. 통역으로질문을 전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미소를 지은 뒤 메모를 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다. 그 사이 오바마는 10분 정도 열심히 답변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답변을 꼼꼼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오바마가 답변을 마친 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고갯짓을 했다. 당신이 답할 차례라는 신호였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딴 생각을 하고 있었다. 오바마가 말로 불러도 알아듣지 못했고, 수행원이 '대통령님'이라고 부른 뒤에야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오바마는 그 모습을 보고는 웃으며 \"불쌍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질문이 뭐였는지도 기억 못하신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황하며 답한 내용을 보자. \"아까, 저기... 어... 그... 아휴, 너무 말씀을 오래하셔 갖구... 하하하... 질문이 그러니깐...？ 그... 저... 핵실험을 강행했을 때, 어떤 조치가 인제 있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질문하신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번에, 인제, 만약에... 이런 결정적인 이런, 그, 그, 상황에서 어... 중국이 어, 북한에 어떤 더욱, 정말 그... 결코 이런 것을 용납할 수 없고, 용납되지 않도록 어떤 강한 조치를 어, 그... 해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 한심한 사태를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2015년 10월 16일, 그러니까 불과 2년 반 전의 일이다.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이 참여한 동일한 형식의 공동 기자회견이었다. 놀랍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또 다시 질문을 잊어버렸다. 두 번의 정상회담에서 두 번 연속으로 범한 심각한 결례였는데, <조선일보>의 보도에는 애정만이 넘쳐났다. \"한편 이날 기자 회견은 미국 기자로부터 동시에 질문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먼저 답변에 나선 오바마 대통령이 오랫동안 발언을 한 뒤 답변 차례가 돌아오자 \"(오바마 대통령이) 하도 길게 말씀하셔서 질문을 잊어버렸다\"고 언급해 회견장에 웃음이 터질 정도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그날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 제목은 \"박근혜 전 대통령 '情 많이 들었다'... 오바마 '미국의 훌륭한 파트너'\"였다. 그날따라 이 신문이 자문을 구하는 '전문가'들이 모두 휴가라도 떠났는지, '외교참사'는 고사하고, '외교결례' 라는 말조차 나오지 않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충성하고도 수치를 모르는 언론 ▶️박근혜 정부시절,보수언론의낯뜨거운외교보도들. ⓒ 강인규 무능과부패에 얼룩졌던 정권을향해서는'세일즈 외교' 니, '패션외교'니,'영어, 중국어에,프랑스어도 유창'이니 하며 치켜세우기 바빴던 언론이 그나마 상식적인 정부를 향해서는 '가짜뉴스'까지 만들어 비난한다. 사대강, 자원외교, 국정교과서에서부터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에 이르기까지, <조선>이 지지한 정부들이 저질러 온 폐해와 죄악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이명박과 박근혜의 가장 끔찍한 과오 중 하나는 북한 과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악화시켜왔다는 점이다. 두 대통령이 집권한 기간에 북한은 핵무기를 고도화 했으며, 6차례의 핵실험 가운데 4번이 이 시기에 이뤄졌다. 특히 박근혜 정부 때는 북한이 북극성 1호, 북극성 2형 등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확보하기까지 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남북은 말로만 으르렁거리지 않았다. 연평도 포격사건, 서부전선 포격사건 등 위험천만한 충돌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그런데도 군 내부에는 온갖 방산비리가 판을 쳤다. 문재인 정부는 들어서마자 반대로 행동했다. 방산비리는 '이적행위'로 처벌하고, 남북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다. 과거 정부의 한심하고 위험한 상황을 수수방관하던 언론이 대화분위기에서 난데없이 '안보' 걱정을 하며 판을 깨려 한다. 선거로 불량정치인들을 솎아내듯, 이익을 위해 시민 들의 삶을 볼모로잡는 불량언론에는 시민사회의 힘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절독, 채널돌리기, 광고주불매운동을 다시 시작할 때가 왔다. 평화를 위해.•••", "num_agree": 135, "petition_idx": "259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중동 기레기들 종편 취소와 폐간 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성평등문제를 제시할때마다 나오는 것이 군 문제입니다. 당연하거죠.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하는 거니까요. 현재는 국방의 의무가 사실상 병역의 의무로 제한이 되있습니다. 국방에 일조하는 거지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전에 한 번 나온 국방세 창설을 건의합니다. 이렇게 하면 남녀모두가 좋습니다. 우선적으로 미필자들은 이제 세금으로 국방의 의무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군필자가 말하길 \"국방의 의무를 하면 남는 것은 애국심뿐..\"이라구요. 국방의 의무를 한 만큼 합당한 대가를 주어야하나 군 가산점도 없어지고 이제 군을 나온 이득이 국방의 의무를 한 것보다 없기에 아무도 군을 안 갈려고 합니다. 물론 개같은 군생활도 한 몫을 하구요. 합당한 이득이 없다면 군을 안간만큼 손해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보상이 없어도 군을 가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이나마 생길겁니다, 세금을 더 내는 손해를 받기 싫으니까요. 국방의 의무를 하는 방법이 세금또는 군대입성이라는 두가지 방법이 생김으로써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방의 의무를 하는 겁니다. 군대를 못가겠다면 세금으로 군인의 대우를 높여주어 군인을 더 좋은 훈련이나 식사 숙소를 제공하고 세금을 못내겠다면 군대를 가면 됩니다. 국방세를 걷어서 군문제에만 투자를 하면 군이 상당히 좋아질거고 상당수의 문제들이 개선될 겁니다. 수통부터 시작해서 px,병원등의 문제 개선에 드는 재정 확보책이 나오는 거니까요. 이렇게 함으로써 고질적인 군 논쟁이 사라질겁니다. 그러나 이에 따라오는 문제또한 매우 큽니다. 이제 세금으로 군대를 안 갈 수 있다면 누군가는 \"그러면 누가 군에 가겠냐? 다 세금낼려고 하지?\"라고 할겁니다. 그러나 미필자와 군필자의 비율을 일정하게만 맞추면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군을 안가는 대가로써 내는 세금이니 비싸게 받아야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무인화의 시대가 올것이고 그때는 로봇이 군의 대부분을 대처할 시기가 올것입니다. 국방세는 그때의 재정확보책으로도 적절할겁니다. 또 여자들은 \"나 국방세 냈어,군 안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자들은 북한과의 전쟁시 생존이 가능하게 4주간 기본 군사훈련만 받고 나서 공익으로 근무할지 아니면 국방세를 낼지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랗게 하면 남자분들이 동의할 수 있을 겁니다. 여자분들이 기본훈련을 4주받으면 전쟁시 전략적인 자산이 될 수 있으며 남자가 챙길수 없는 긴급한 상황속에서도 여자들은 살 수 있고 역으로 남자들을 도울수 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59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세 창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조두순은 2020년에 12월에 출소한다고합니다 조두순이 출소해서도 또 강간등 할것같습니다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해야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59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무기징역"}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당신같이 무능력한 정치인은 처음인것같네요 국민들은 살기힘들어 죽겠는데 대통령이란 사람은 머하고 있는지.. 밥상물가를 비롯한 물가, 휘발유, 세금등은 왜 계속오르는지 이해가 안되며, 그많은 걷어드린 세금은 어디에 사용하는지 납득이 안가네요 제발 부탁인데 당신은 대통령직에 있으면 나라 망할것같습니다. 능력안되고 국정운영, 백성돌보지 못하는 당신 태통력직 사퇴하시길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59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씨 능력안되면 대통령직 내려놓으시죠"}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입니다. 최근 선거 후보자들 현수막이 매장 앞옆 전봇대에 지나치게 달리는 바람에 간판을 전부 다 가립니다. 선관위에 전화하니 후보자들에게 얘기를 하겠지만 제거하지 않아도 되고 개인이 제거를 하는건 선거법 위반이랍니다. 11일만 참으랍니다. 아직 자리도 못잡은 매장 저녁에 간판 네온사인도 키고 홍보를 위해 애를 쓴는데 한달에 반을 간판 가리는걸 참으라니 이게 누구를 위한 정치이고 홍보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선거를 하는 유권자이자 장사를 하는 상인입니다. 대를 위해 소가 희생하는게 아니라 날 위해 일해줄 사람들이 이런 민원하나 들어주지 않는다면 어떤 정책을 내세운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반대로 매장앞 현수막 없애면 붙을 사람이 떨어지나요? 정치 해보겠다고 남에 매장 현수막으로 가리는 이런 얌체같은 일이 선거법 운운하며 합리화 되지 않았으면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9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현수막"}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오늘 티비에 군산 gm을 다룬 프로그램이 방영됬습니다 제 생각은 한국 브랜드라고 걸고 있는 대형 자동차 브랜드들이 해외에서 공장을 세우고 일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비해 다른나라 노동값이 저렴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한국 대형브랜드들에 제약을 걸어서 100%중 65%로는 국내생산, 국내생산한 차는 해외보다 약 25%정도 더 저렴해야하고 한국인이 한국에서 차를 살때에는 8%정도 더 저렴하게 해준다 등 국산 자동차를 더 사게 하는 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대기업.. 핸드폰도..", "num_agree": 0, "petition_idx": "259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 유지를 위한 나라사랑"}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18746&rc=N 위 링크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동화나 만화로 나오는 성교육 책은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된답니다. 말이 되나요? 어른들이 저런말을 하면 성범죄자가 되는데, 그걸 어린이들에게, 그것도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저딴 내용을 알려주면 애들은 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화가 나실 겁니다. 대통령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먼저라면서요? 어린이도 사람입니다. 사람이 사람에 대한걸 배우는데, 그 내용이 잘못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동의 해주세요. 이건 말이 안됩니다. 고치려면 이런걸 고쳐야죠. 확실히 잘못된 거잖습니까?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59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 성교육 책 제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4차혁명의 시대라 치켜세우며 초등학생도 코딩교육을 하는 시점입니다.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하며 육성을 외치지만 현실은 비참합니다. 겉은 시대의 선구자, 개발기술자이나 현실은 타자치는 기계일뿐입니다. 살인적인 업무시간과 지켜지지않는 수당은 우리들을 사람이 아닌 일하는 소모품으로 만들어 쓰다버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주변의 개발자들이 이시대에 이나라에서 심심치 않게 죽어나가는게 현실이며 사실입니다. 처우와 권리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IT만 강조하는건 죽어나갈 양계장 닭들을 늘려나갈뿐입니다. 늘어난 숫자만큼 좁은 공간에서 포기한이들은 원망의 부리를 옆의 친구들의 살을 뜯게 할뿐입니다. 책임관련이 있으신 분들 이시라면 호울만 번지르하게 포장하지 마십시요. 이건 다른게 아닌 사람이 죽고사는 일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59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IT업 종사자들을 보호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여자들이성폭력 신고만해도 남자는 무죄든 아니든 일단 100% 손해보죠 여자들은 남자 성폭력안해도 남자 엿먹이네 여자가 거짓으로 신고해서 남자 존나 욕먹는데 30만원 벌금??와우 30만원만 내면 남자의 인생을 망칠수있네 이게 나라냐 에휴 여성가좆부 없에라 여성이아니라 돈쳐먹을려고 외국인도 도와주네 ㅋㅋ", "num_agree": 7, "petition_idx": "259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 성차별 남자가 오히려 당하고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그렇게 흑자를내는 공단에서 불쌍한국민들에게 압류를 강제로 해야만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이민을 가야지만 강제압류가없는건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59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공단압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성별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 라는 청원에 40만이 넘는 사람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39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라는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있는 조항입니다. 모든 국민이라하면 남성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40만의 사람이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에 동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방의 의무는 남성만이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운 마음에 청원에 올려봅니다. 링크를 보시면 제가 언급한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성별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 라는 청원이 있습니다. 국가가 관심깊게 가져야 할 문제임은 틀림 없습니다. 하지만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이면 우선 국방의 의무먼저 지켜야 하는거 아닙니까? 성별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하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생각한다면 국가의 보호를 받기만을 원하는게 아니라 국방의 의무를 책임지며, 국가를 보호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녀평등의 대한민국을 원하여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려는 모습 정말 응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남녀차별 없는 국가가 되어야지요. 하지만 국방의 의무를 논하지 않고 어찌 남녀평등을 논할 수있는지 모순되네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259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인정하지 않는 현실 꼭 한 번 읽어주세요.(국방의 의무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동물보호법(신고포상금제도, 학대동물신고처벌, 유기동물 주인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대구 한나네보호소를 철거하라는 민원으로 동물 200여마리가 안락사를 처하는 위기도 있고 동물학대사건이며 유기동물 발생과 그에따른 피해(예: 길고양이로 인한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고포상금 제도는 시행날짜까지 잡고서 취소되었습니다. 유기나 학대동물의 주인을 처벌할 수 있게 신상을 등록한 뒤 입양하고 타당한 이유없이 입양보내거나 보호소에 보낼시 벌금을 부과하며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행할 수있게 입양장소에서부터 신상등록으로 반려동물 등록제가 시행될 수 있게 하고 등록하지 않을 시 벌금과 입양된 동물을 센터로 돌리는 등 강력한 처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한나네 보호소 사건처럼 안락사를 시키는 방법보다 더 좋은 근본적인 우리나라 동물 보호법을 개정해주세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259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신고포상금제도, 학대동물신고처벌, 유기동물 주인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국가 내부의 여러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청원을 하는만큼 장난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장난으로 청원을 하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그리고 장난으로 안올리도록 일좀하세요 제발", "num_agree": 18, "petition_idx": "259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난으로 청원을 올리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인사이트야 이정도면 가야되^^", "num_agree": 1, "petition_idx": "259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대신 인사이트를 군대에 보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이찬호 병장은 나라를 지키다가 다쳤습니다 상식적으로 나라를 위하다가 다쳤으면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당장 전역하면 막막합니다 주거, 생활비, 병원비 등 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들을 해주세요 국가만 믿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59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찬호 병장"}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문화/예술/체육/언론1>-박**] 지상파3사가 중간광고넣어달라도 때쓰다 때쓰다 안되니 결국 드라마1회분을 쪼개 2회로 나누고 그 사이에 중간광고를 넣기 시작한지도 어느덧 1년이 좀 넘었습니다. 작년 5월쯤부터 그러기 시작했으니까요. 이는 돈만 쫓아 국민(시청자)들의 시청권을 개무시하고(방송사스스로 시청집중도를 흐트려뜨리고 대놓고 상업성만 조장) 드라마방영목록정리하는 저같은 사람들을 짜증나게 하는 일입니다. 방송사는 자사의 뉴스보도에서부터 외국의 사례를 들면서 중간광고 좀 넣게 허가해달라고 난리인데 이것은 너무 이기적이고 한국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2018년 6월 1일 오후 11시15분 작성-", "num_agree": 5, "petition_idx": "259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상파(공중파)방송사의 편법중간광고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탈모, 예비 탈모인들은 머리가 빠질까 두려워 1분 1초마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나도 불편하고 슬픕니다... 매번 스트레스를 받고 시선이 두려워 제대로 된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1500만 탈모인들을 위해 탈모 국가 책임제를 실시해 주십시오..(검사비, 약, 머리 심는 비용 일정 부분 국가 부담) 또, 탈모인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게하는 탈모 명예훼손 방지법과 탈모인 차별 금지법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ㅡ예비 탈모 청년이", "num_agree": 1, "petition_idx": "259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모인들을 국가에서 보듬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평일 하루 12시간 일했으면 주말 토,일 특근 강요는 할지 안할지 물어보고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그런거 없이 회사 단체대화방에 특근하는사람 명단 자기네들끼리 임의로 올리고 돈은 더준다지만 그돈 받을바에 그냥 주말 내몸 피로쌓인거 풀고 쉬는게 훨씬 나은데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59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으로 주말 출근 금지 시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저 지금 오늘 완전 프리한데 롤 듀오 구해요 골드에다가 제 실력으로는 다이아 갈 수 있는데 팀때문에 운빨 망겜이라 그런데 자기 실력이 골드 1티어 정도 되는 사람 저한태 연락보내세요 바로 다이아 가즈아~~~~~~ 제가 버스 태워다 드림 닉네임: 니네탑압도함", "num_agree": 6, "petition_idx": "259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롤 듀오 지금 구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지금 세계는 많은 사람들이 SNS를 이용하며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끊임 없이 상처 받고, 아파하는 사람들 역시 넘쳐 납니다. 인터넷 상에서 얼굴을 내보이지 않는다는 자신감으로 용기가 넘쳐 나서 못된 말들을 뱉어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초등학생마저도요. 충분히 사이버 범죄라고 여겨지는 많은 사건들도 '공연성이 없다, 차단하면 된다' 등의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로 무시 당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해도 그에 대한 형량이나 처벌이 약해 피해자들만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페이스북, 카카오톡, 트위터 등 온갖 SNS에서 욕을 먹어도 단지 저 두 가지 이유만으로 외면 받은 적이 한 둘이 아닙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59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버 범죄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침대를 구매한 사람입니다. 요즈음 라돈침대로 인해 전국민이 불안에 떨고있는데, 대진침대뿐만 아니라 날이 가면갈수록 자꾸 다른 제품들이 추가가 되어서 너무 걱정입니다. 대진침대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을 포함한 다른 모든 국내 침대를 제작 하는 업체를 조사해주십시오. 그리고 그결과를 직접 리스트로 발표해 주십시오. 정말 피곤한 하루를 마치고 마음편히 침대에 누워 자려고해도 마음편히 잘수가 없습니다.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모든 침대업계를 조사해주시고 그 결과를 직접 발표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59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침대를 전수조사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요즘은 좀 잦아 들었지만 얼마 전 봄까지 미세먼지가 극성이었습니다. 학교에선 흡연이 나쁘다 하면 안된다 열심히 교육하고 금연구역 지정까지 하는데 똑같은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는 조금 가볍게 생각하는거 같아요. 학생으로서 말하자면 7시간 넘게 학교에 있는데 창문 닫는다고 되는게 아닙니다 대다수의 학교는 창문까지 열어놓고요 몇시간 동안 미세먼지에 노출되니 호흡기가 약한 친구들은 몸살 증세까지 보이고 다른 친구들도 기침에 눈 알러지 까지 지금 현재 초등학교는 공기청정기가 차차 설치되고 있다고 하는데 중학생도 필요합니다. 최소한 공기청정기가 예산으로 안되면 학교에서 미세먼지가 많으면 학교를 쉬던가 마스크라도 나누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이 건강이 최우선 되야 하는데 하루종일 1급 발암물질을 마시고 있는것은 최악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59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학교 미세먼지 대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공직선거법 법정 소송처리 기간까지 위반하면서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2013수18) 사건을 박근혜 정부 내내 심리하지 않고 기각시키지도 않으며 계류시킨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근혜 탄핵 이후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사라졌다며 각하 18대 대선에서 드러난 국정원, 사이버사 여론조작 외에 많은 유권자들이 의혹을 제기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자개표기 조작 의혹과 수개표 요구에 대해 선거무효소송을 통해 진실을 규명할 소송제기이익이 남아있습니다 대법원이 18대 대선 전후로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국회 국정조사를 청원합니다 삼권분립은 사법부 비리에 대한 수사를 막는 방패가 아닙니다 범죄행위가 드러났는데도 은폐하려는 사법부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이 이뤄져야 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59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2013수18) 지연 및 각하 사건 국정조사 청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지금 청와대의 국민청원은 정말많은 글이 올라오고있습니다....만 내려가보시면 ~~~를 사형시켜달라는둥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그글은 그 당사자에게 협박과 같은 소리로 들려옵니다..누군가가 누군가를 항한 모함을 하고있는겁니다. 그리고 또다를 특장단체가 자극적인말로 그단체의 수로 본인들이 원하는 이익을 취 할수도있을 수도있습니다. 1~2번은 웃고 넘어 갈수있지만 여러번은 힒들것입니다 이것은 표현의 자유가아닌 상대방에게 모함과 비난을 하는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이런글들이 올라온다면 좋은글이 묻힐수도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모함하는 글이나 선동하는 글은 삭제 조치 뿐만아니라 징역은 아니라도 벌금이나 집행유에만이라도 있으면 좋을것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9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의 문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ㅇㄷㅂㅋ는 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위드'라는 사람의 초성과 '바보'를 일본어로 나타낸 '바카(バカ)'의 초성을 합쳐 부르는 말로, 흔히 답답한 일을 하거나 위드 본인이 바보같은 말을 할 때 ㅇㄷㅂㅋ를 사용합니다. 게다가 위드도 이 단어를 겉으로는 부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랑스럽게 여기고 오히려 본인도 즐기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른 사람들을 비하하는 말로 사용되는 비속어인 '병신', '장애인' 등 간접적으로 당사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비속어에 반해, 위에서 서술했듯이 ㅇㄷㅂㅋ는 위드 본인조차 즐기는 상황이오니, 다른 비속어 대신 ㅇㄷㅂㅋ가 널리 사용되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부디, 비속어로 상처받는 사람들이 한명이라도 줄어들기를 원하며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9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ㅇㄷㅂㅋ를 정식 명사로 임명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불과 몇 달 전 평창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성공적인 올림픽을 위해 우리 소방 대원들의 헌신과 노고가 있었지만 이 소방 대원들 중 다수가 지방직이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를 더 자세히 알기 위해 근처 소방서 홍보팀에 더 자세한 정보를 구하였고, 여기서 지방직 소방 공무원들은 국가직 소방 공무원들과 비교해 관리나 환경, 투나자 예산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투자나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소방장비가 부족하거나 노후화되고, 인력이 부족한 경우도 있으며, 치료 시설 또한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방직 소방공무원도 지방공무원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고, 임용 등 인사 관련 사항에서도 시도지사가 아닌 소방방재청이 소관하도록 법을 개정함으로써 소방업무의 주축인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를 통하여 소방, 재난업무의 광역화에 대한 원활한 대처와 소방서비스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급한 조취가 이루어지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9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종교시설 신축허가시 주차장 관련 내용에 대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주차장설치기준을 보면 자치단체마다 상이하며 해당 시설이 들어오는 지역의 인구밀도, 교통시설(대중교통) 환경 및 해당 종교시설의 신도수가 아닌 단순 연면적으로 계산되어 주차면수가 턱없이 부족하지만 법규상 문제가 없기때문에 인근지역 주민의 민원이 있어도 개선을 해줄수 있는 조건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들면 신도수가 4000명 이상인 종교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설치된 주차면수는 고작 20~50대정도로 인근지역 주민들은 불법주정차 차량들로인해 불필요한 이웃간 마찰 및 주차단속 민원이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건축법이 현실에 맞게 개선이 될수있도록 검토해주십시오. 또한 현재 신축중인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주변환경평가를 실시하여 인근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될수 있도록 검토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59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시설 건축허가시 주차시설 설치기준 개정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밤에 세탁기나 청소기등을 쓰지않는것에 대한 법을 더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59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소음"}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2008년 12월,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8살밖에 되지않은 아이를 무차별적으로 강간한 사건이죠.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 아동은 성기와 항문의 기능을 상실하였지만 법원에서는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12년형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1년반뒤면 이런 끔찍한 범죄자가 길거리를 활보한다는게 무섭습니다. 그러므로 이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죄인인 조두순의 정보를 전국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인권이 중요하다고 해도 이런 범죄자에게는 더이상 인권을 지켜줄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조두순의 실명,주거지,생김새,체격 등 조두순의 개인정보를 모두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59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의 정보를 밝혀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지금지지율이 과연맞을까요? 지지자들 조차 등돌리게만든 고통 나중에 느끼게될것이요 ㄱ", "num_agree": 0, "petition_idx": "259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암호화화폐 잘못된 정책이 당신들의 지지율폭락을가져올것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90%가 혜택을 받았다고 하는데 무슨 근거로 그런 ㅇ", "num_agree": 6, "petition_idx": "259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헛소리 좀 하지 맙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강원랜드 적폐청산을 폭로하는 공익제보를 피의자로 만들어 버리는게 대한민국 정부기관들입니다! 2018년 05월 28일 민주당 박 모 수석대변인이 ‘방탄소년단’과 ‘방탄 국회’를 비교하며 논평을 하는 장면을 시청했습니다. 본인은 이 분을 2017년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박 모(은평구) 의원님과 같이 숙대입구에서 만났습니다. 그 당시 박 모 수석대변인은 본인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나만 믿고 모두 말해 주세요, 제가 다 책임지고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 10월 민주당소속의 유명한 스타국회의원 세 명은 국정감사 법사위에서 본인이 제보한 내용들로 강원랜드 비리 등을 폭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본인을 책임지겠다는 분들은 자신들의 목적이 달성되자 바로 연락두절이 되었습니다. 2017년 법사위 국정감사 1등, 운영위까지 1등을 했다며, 자신의 SNS에 자화자찬을 하시는 민주당 조 모 의원님께서는 2018년 02월에 갑자기 태도를 바꿔 “검찰, 채용비리 수사 엄중히 해야!”라는 내용을 SNS에 올리며 안미현 검사가 권성동 의원에게 압력을 받았다며 안미현 검사를 옹호하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10월 국정감사 법사위때만해도 강원랜드 공익제보자인 본인에게 입조심하고 다니라고 협박했던 춘천지검의 안미현 검사가 대한민국 최고의 악질검사였었습니다! 이 때문에 본인은 자유한국당의 요청으로 국정감사 환노위 참고인 출석을 일방적으로 받았고, 일부 언론에서는 본인의 실명까지 그대로 공개해 버렸습니다. 덕분에 네이버에서 본인 이름을 검색하면 국정감사 환노위 강원랜드 참고인이라는 내용이 그대로 뜹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얼마전 국회에서는 한국당 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거 말았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박 모 수석대변인께서는 민주당은 마치 체포동의안 부결안에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처럼 착각하셨는지 야당의‘방탄 국회’만을 탓하셨습니다. 2018년 05월 28일 언론에 보도된 권성동 의원의 김 모 비서관은 언론에 채용비리 사실이 보도가 된 이후에도 강원랜드에서는 따로 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10여 차례 이상을 청와대, 국민권익위, 대검, 감사원 등에 처벌을 요구하였습니다! 권성동 의원 인턴비서 채용비리 건도 수차례나 처벌을 요구하였고 KBS에 정보까지 건네주었습니다. 그 결과 김 모 비서관은 면직되었으나, 인턴비서관은 아직까지도 강원랜드 행정동 본사에 재직 중입니다. 2018년 대한민국 언론엔 남북정상 회담 다음으로 강원랜드라는 단어가 1주일에 2번 이상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8년 강원랜드는 부패방지란 주제로 온라인 법정의무교육을 직원들에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 반부패 수범 유공 포상 추천’은 직원들이 무엇때문에 포상을 받는 상인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포상을 받았는지도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외부위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무기명 신고제도인‘레드휘슬’은 아주 큰 성과가 있었던 것 마냥‘뻥’을 치고 있습니다. 이 신고시스템의 특징은 말로는 무기명 신고인데 신고자의 신원이 정확하게 파악돼야만 신고할 수 있는 제도라 직원들이 기피하는 신고제도입니다. 강원랜드는‘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보호’매뉴얼까지 만들어 직원들에게 게시하고 있습니다! ‘High Clean’이라고 각 부서에서 뽑힌 청렴조직이 있는데 그 구성원들을 들여다 보면, 일부는 음주음전 징계 전력과 사내징계 전력 등으로 구성원의 자격에 문제가 많습니다. 2018년 06월 01에는‘부정 채용 및 인사 청탁 근절 자정 결의 대회’까지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강원랜드는 예전부터“징계를 받아야만, 진급이 가능하다!”라는 말도 안 되는 전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에서는 징계와 포상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2017년까지 감사실에는 감사팀이 3개팀이나 있었고, 청렴감사팀, 준법감시팀 등 마치 암행어사 제도처럼 감사조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채용비리, 워터월드비리, 사내접대비리 등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한 단군이래 최고의 비리들이 계속 터지는 대표적인 비리 공기업이 강원랜드입니다. 아직까지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채용비리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대한민국 최고 권력층까지 관련이 된 회사입니다. 본인은 2017년 10월 19일 국정감사 법사위에서 함승희 사장과 정우택 의원이 “여권 실세가 누구냐?”로 시작하여 “반말하지 말라!”로 끝난 사건의 실제 주인공이자 강원랜드에 재직 중인 직원입니다. 이 때문에 본인은 한국당의 요청으로 국정감사 환노위 참고인 출석을 받았고, 일부 언론에서는 본인의 실명이 그대로 공개가 됐습니다. 이때문에 네이버에서 본인의 이름을 검색하면 국정감사 환노위 참고인이라는 내용이 뜹니다. 2017년 국정감사 법사위에서 춘천지검에서 안미현 검사에게 협박당한 사실을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폭로한 실제 주인공이 바로 본인입니다. 그런데 2018년 05월에 공개정보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춘천지검에서 안미현 검사에게 본인이 수사받았던 녹취파일과 조사 기록자체가 없어지고, 다른 검사에게 받은 기록만 남아 있다는 것을 2018년 05월 31일 춘천지검 국민신문고 담당자에게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안미현 검사 건은 이미 서울북부지검에서 확인을 하여 본인이 이미 답변을 전달받은 상태입니다. 왜 갑자기 본인이 안미현 검사에게서 받은 조사기록이 없어졌을까요? 왜 춘천지검장과 춘천지검은 2018년 5월30~5월31일 양일간 엉뚱한 영월지원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이송시켰다가 다시 춘천지검으로 재이송하고 다음날 바로 3분 간격으로‘접수’와‘종결’로 정보공개청구를 마무리 지려고 했을까요? 춘천지검 국민신문고 담당자는 같은 사건이기 때문에 사건 하나를 종결시켰다고 변명을 했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왜 아무런 설명도 본인에게 해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종결시켰을까요? 이 밖에도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2017년 JTBC, 2018년 KBS 시사프로그램에서 인터뷰와 자료공개를 했었던 공익제보자가 본인입니다. 결과는 상기사건들이 폭로되자 바로 며칠 후에 강원랜드가 2017년 09월 21일 영월지원에 명예훼손 건으로 내부고발자인 본인을 고발하여 2018년 05월 25일에 영월지원에 재판을 받으러 다녀 왔습니다. 당일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고 정보공개요청을 하여 조사 기록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영월지청에서는 해당 고발 건을 상위기관 진정서를 비롯하여 영월지청에 제출한 증거들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05월25일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면 본인은 꼼짝없이 강원랜드가 바라는대로 현장구속이 되어 형서처분을 받고 면직될 뻔 했습니다. 강원랜드, 경찰과 검찰은 이번에 완전 장문의 소설을 썼습니다. 강원랜드와 검찰은 청와대청원사이트에 메일을 작성한 것을 문제 삼아 청와대 담당부서에 협조를 구했다가 여의치 않자 본인 개인메일을 본격적으로 해킹하였습니다. 본인이 삭제한 사내메일을 2년 전 것 까지 모두 복구해 놓았습니다. 덕분에 강원랜드 신협에서 고소한 다른 사건의 반박증거들을 쉽게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강원랜드에서 해킹한 증거자료들을 모두 무시해 버렸습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채용비리자 추천명단을 보면 정선경찰서와 영월지검 근무자의 이름이 꽤 많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대 1기 출신인 정선경찰서 간부가 함 모 사장 때 특채되어 현재까지 강원랜드 감사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에서 본인이 청와대에 청원했다고 고소하여 피의자로 만든 내용들은 지금 모두 사실로 드러났거나 새롭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2017년 09월에‘CBS 김현정쇼’에서 본인의 인터뷰가 끝나고 바로 얼마 되지 않아 강원랜드에서는 14명의 이름으로 본인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습니다. 물론 이 고소과정에서 강원랜드 IT실, 법무팀, 송무팀에서 직접 관련한 정황이 조사과정에서 모두 드러났습니다. 영월지원과 정선경찰서, 춘천지검은 강원랜드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구속영장까지 발부받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와중에 춘천지검에서는 안미현 검사가 본인에게 협박까지 했습니다. 강원랜드는 본인을 특정인으로 지칭하여 청와대에 청원했다고 영월지원에 고발했습니다. 청와대 청원메일주소가 아닌 본인의 개인메일을 해킹하여 찾아낸 증거로 본인을 피의자로 만들었습니다. 2017년에 상기 건으로 국민권익위를 통해 청와대비서실과 두 차례나 연락을 취했으나, 청와대 담당자는 답변을 통해 조치해주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2018년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2017년 페이스북에서는 이낙연 총리와 연락이 되어 국무조정실 감사관에게 정보를 건네주었습니다. 그 결과 적폐청산은 하지 않고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다른 공무원들 감사때 참고하겠다!”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2017년~2018년 감사원에 채용비리와 청탁금지법 신고를 하였더니, 자신들은 정기적으로 감사 스케줄이 정해있어서 개인적인 비리신고는 따로 받지 않는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감사원의 실체입니다. 2018년 2월에는 가족들에게 까지 출석요구서와 유선으로 압력을 주어 괴롭히는 정선경찰서를 어떻게 설명드려야 할까요? 대한민국에서 공익제보자들을 이렇게 괴롭히는 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대검에 진정을 하였더니 영월지청으로 이송이 되었고 영월지청에서는 사건에 참조하겠다고 답변을 보내더군요? 과연 검찰말대로 진정내용이 수사에 참조가 되었을까요? 본인을 고발한 14명 중 본부장급 1명은 이미 퇴사를 했습니다. 부장급들 중에는 현재 보직이 없는 팀원이거나 최근 6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과거에 징계전력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비서실장을 지내다가 최근에 팀원으로 좌천된 정 모 부장은 징계전력이 가장 화려합니다. 그만큼 고발인들은 청렴이란 이미지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2017년 10월 09일에 본인에게“입조심하고 다녀라!”라고 협박했던 춘천지검 안미현 검사는 대한민국 언론에서 시대의 영웅으로 완전 변신시켰습니다. 권성동 의원에게 협박을 받았다고 2018년 02월에 기자회견을 했던 안미현 검사가 바로 2017년 10월 춘천지검에서 본인을 협박하고 모욕했던 그 검사입니다. 하지만 “가재는 개편!” 본인이 춘천지검에 정보공개 청구요청을 한 상태에서 서울북부지검에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 및 일부를 시인하였습니다. 확인결과 ‘진정인이 협박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조사 과정 중의 질문으로써 진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였다거나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라고 종결하였습니다. 그런데도 2018년 5월31일 춘천지검 국민신문고 담당자는 본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안미련 검사 건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본인은 재판결과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공익고발자로 징계 제1호가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청렴관련한 국가기관들은 국민을 위한 기관들이 절대 아닙니다. 말로만 적폐청산을 주장하면서, 적폐청산을 폭로하는 국민을 피의자로 만드는 정부가 바로 지금의 정부기관들입니다! 강원랜드는 아무리 적폐청산을 외쳐봤자‘까도까도 적폐의 양파!’입니다! 본인은 지금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처음 촛불혁명 때의 바로 그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2018년 05월 28일 ‘방탄소년단’과 ‘방탄 국회’를 비교하시며 논평을 내신 민주당 수석대변인께서는 오늘 ‘방탄 강원랜드’를 비교에서 빠뜨리신 게 너무 아쉽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국민에게 막말은 많이 해도 모두가 다 거짓말은 아닙니다! 아닌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59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랜드 적폐청산을 폭로하는 공익제보를 피의자로 만들어 버리는게 대한민국 정부기관들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무능한 신태용을 자리에서 끌어내리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59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태용 경질 시켜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나영이 사건'을 비하하고 웹툰으로 피해자의 안좋은 기억을 희화하 하고 해학적으로 표현하는 등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고있습니다. 인권비하, 잠재적 범죄자를 처벌하여 주세요.", "num_agree": 54, "petition_idx": "259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웹툰작가 윤서인 처벌"}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가즈아", "num_agree": 0, "petition_idx": "259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4차 산업혁명은 꼭 우리손으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출퇴근길 철길건널목 침목이썩어서 철길레일이 차량이 지나다닐때 심하게 출렁거려서 지나다니는 차량도 손상되고 자주다니지는 않지만 기차가 만약 지나가게 되면 사고로 이어질수도 있어서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니 자기들 담당이 아니라고 몇군데 이첩을 거치더니 결국 국방부 수송부로 이관되서 담당자라는 분 문자한통보낸 내용이 예산이 없어서 신고한날이 5월초순인데 8월이되야 보수들어 간다고 하네요 참 어이가없어서 한심하기 짝이없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59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심한 공무원들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가족의 품을 떠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국 복무를 하는 국군들을 무관심속에 놔둬서는 절대 안됩니다. 국군 장병들의 모든 문제는 나라에 있고, 대한민국의 가장인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더 이상 국민들의 가슴에 못박는 일이 없도록, 대통령의 업무를 다해주시길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59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 이상은 국군 장병이 사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배가 고픕니다 이글을 보신 분들, 특히 공무원 분들 돈 버시잖아요 얼마라도 주세요 가난합니다 110 367 501787 신한", "num_agree": 0, "petition_idx": "259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돈버는 공무원들 몇천원 씩 걷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강제로 이영표 박지성 차두리 김남일 이동국 선수로 착출 해서 대려 가야 합니다 제발 ㅠㅠ", "num_agree": 1, "petition_idx": "259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축구 살길"}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눈치안보고 출근하고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9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동킥보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1", "end": "2018-07-01", "content": "요즈음 게임 자율규제를 따르지 않는(예:확률공개)게임이 급증히고 있습니다. (클래시로얄, 쿠키런 오븐브레이크 등)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하여 이에 단속을 내려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259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율규제를 지키지 않는 모바일 게임에 대하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최저임금 적용대상에 대하여 저의 의견을 올림니다.생계형취업자(젊은가장)과 65세이상 용돈벌이형 취업자는 구분적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평생자영업을 해온사람으로써 현장에서 생생하게느낌니다.일자리 주는 부작용이 큼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9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에관한의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1.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을 군에 보내고 자식에게 불행한 일이 생겨도 상식적으로 처리되지 않는다. 사고와 부상 그리고 사망까지 발생하는 큰일이 생기고 그과정이 말도 안되는 스토리로 진행되고 처리되어도 막연하고 모호한 말로 시끄럽다가 끝~~도대체 상식에 준하는 법과 처리는 정녕 할수 없는것인가? 2.국민이 선택한 높으신 모든분들중에서 항상 반복되고 변하지 않는 내용중 국민 세금으로 아무렇게나 사용하고 남용해도 또 막연하고 모호한 말로 시끄럽다가 끝~~국민에게 그래서 잘뽑아야 한다고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게 정말 국민이 잘못뽑아서의 문제? 도대체 상식적으로 그렇게 못쓰도록 법을 만드는게 정녕 어려운 것인가? 결론: 땅에 떨어진 돌하나도 남의것을 취할때 정말 신속하고 엄중게 법이 적용되는곳 국민 서로 상식을 나누고 통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것도 국민 상식이하의 취급을 받아도 나라를 지탱하고 살아가는것도 국민 정말 위 두가지 국민의 자식과 내가 낸 세금이 더이상 상식적으로 처리되고 관리되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59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식 두가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ㅇ적폐청산은 이 시대의 국시다. ㅇ적폐청산은 정부, 정당, 국회, 언론, 학교, 조폭, 기업 등 이루 다 헤아릴 수도 없다. 종료시간도 없다. 나라가 망해 없어질때 까지 영구히 추진해야 옳다. 왜? 물속의 흙더미 처럼 계속 쌓이는 게 적폐이기 때문이다. 준설이 필요하듯이 영원히 쉬지않고 해도 모자란다. ㅇ위 4대 사건은 이미 노출된 적폐다. 명명백백히 밝혀 처벌해야 나라가 바로선다. ㅇ적폐청산이 선결돼야 재조산하가 된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59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 차원 특검요청(성완종 사건 수뢰자 처벌, 황교안 세월호수사 압력 진위 여부, 권성동 등 강원랜드 부정청탁 , 양승태 일당 대법원 비리  등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최저임금 적용대상에 대하여 저의 의견을 올림니다.생계형취업자(젊은가장)과 65세이상 용돈벌이형 (학생포함)취업자는 구분적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평생자영업을 해온사람으로써 현장에서 생생하게느낌니다.일자리 주는 부작용이 큼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9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에관한의견"}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현재 거제도에 고현만 매립을 진행중인 걸로 알고있습니다. 거제의 발전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고등학교가 있었으면 합니다. 초등학교:37,중학교:19,고등학교: 10 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교 또한 부족 한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는 교육에서 비롯한 것 입니다. 우리의 삶과 미래의 삶은 선택인것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9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제 고현만 매립"}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최근 음란물 유포 사이트들이 대거 폐지되고, 관리인들이 구속된 사건들은 대한민국의 윤리 의식을 한층 성장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내 음란물 유포 사이트들보다 훨씬 문제가 심각하고 이미 큰 파장이 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바로 텀블러입니다. 텀블러는 SNS용도로 만들어진 사이트이지만, 관리하는 사람들이 음란물 유포를 제제하지 않아 날이 갈수록 문제가 늘어만 갑니다. 지인합성 및 능욕이라는 글부터, 몰래카메라와 같은 성범죄 영상이나 사진들이 거짓된 사실들과 함께 서슴없이 돌아다닙니다. 제 주변만 해도 피해자들이 이와 같은 상황을 겪은 후 혼란에 빠지고,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발, 법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하여 신상도용, 개인정보 유출, 성희롱, 몰래카메라 등 다양한 유형의 범죄들이 날뛰는 텀블러를 막아주십시오...", "num_agree": 14, "petition_idx": "259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텀블러 법적 제제 장치 마련"}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하소연할곳이 없어 해봅니다.......제가2년전 전세를 계약했는데 주인집에게 돈을 못받고 있어요ㅠ 내용증명도 보내고 임차권등기명령도 스스로 신청했는뎅 변호사를 알아봐야하는건지..답답하네요... 등기부 등본 떼보니 2달전 제가 살던 집에 가압류가 걸렸더라두요ㅠ 그거때문에 다음 세입자도 안구해지고 집주인도 가압류때문에 대출이 막혀 돈을 못준다고 버티네요ㅠ 저는 제가 10년간 한번도 쉬지않고 일해서 모은 전재산 1억6천입니다.. 30대 초반으로 엄청 저에겐 큰돈입니다..2개월전 결혼을 했는데.... 결혼 자금이 필요했지만 전세금이 묶여 빌려서 준비를 했아요.. 빨리 갚아야 하는데... 소송을 준비하려면 변호사비도 들고 뭔가 너무 막막하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리나라 전세보장 법이 너무 세입자만 힘들게 하는 거 같습니다..저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데...소송을해도 6개월이상 걸린다하규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누가 보상해주나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59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금 반환...도와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대한민국이 재개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대통령님은 피부로 느끼고 계시는지요? 지난 이명박정부때 저질러지기 시작한 불합리하고 엉터리 재개발정책으로 힘없고, 순진하고, 무지한 서민들이 십수년씩 재산권과 생활권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추정분담금과 조합의 횡포, 탁상행정과 보신주의에 철저히 길들여져 있는 공무원들, 지금까지 도시정비법은 재개발과 조합에 대한 아무런 실질적 구속력이 없는 조항이 많은 등의 문제점들이 주민들의 고통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이러한 현실을 몰라서 벼랑에 선 주민들을 나몰라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딱 한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정비구역지정후 8년동안 재개발관련 관리처분이 되지 않은 지역은 자동으로 정비구역이 해제 되도록해 주십시오. 이것은 반드시 소급적용되어야만 피눈물 흘리는 주민들의 고통을 들어 줄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주거정책과도 부합되것 이므로 조속한 조치를 기대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9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는 피눈물 흘리며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돌 볼 때 입니다. - 재개발 관련"}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삼성중공업이 포기한 위례신사선 공사를 백지화 해 주십시요. 정부에서도 잘 알다시피 인구절벽 시대가 앞으로 15년 후면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국민의 혈세인 세금을 쏟아부어 정부의 국책사업인 사회간접자본의 투자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계획을 입안하여 10년 뒤에난 개통하게 될 위례신사선은 완공과 동시에 애불단지가 된다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관리비 및 적자를 계속 감당하기에는 우리 후세대에게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떄문에 자세한 통계치를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십시요. 대신 교통체계와 다른 것으로 대안을 세워 시간을 벌어야 우리 후세대에게 짐을 지우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에게도 충분히 인식시키십시요. 책임질 수 있느냐고... 당대에 인기에 영합하여 표를 모으려하지 말고 국가의 백년대계와 생존을 위해 지금부터 멀리 내다보는 시각이 모든 공무원들에게 필요합니다. 학자들에게도 요구하십시요. 수요예측을 정확히 하십시요. 북위례가 완공이 되어도 5호선 연장과 3호선의 연결시간대를 더 촘촘히만 한다면 충분히 감당할 여건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 부분을 정부가 보충만 해주면 충분히 위례신사선이란 긴 노선보다는 다른 전철사이를 오가는 셔틀 구간을 개설하여 충분히 감당이 되도록 고려를 하여 재정을 아껴 어려운 서민들을 돌아보는 정책이 입안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59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례 신사선을 없던 일로 해 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 지침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과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함에 있어서는 고졸자도 성과·능력에 따라 입사 후 일정기간 이후에는 승진·보직 등에서 대졸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공공기관마다 내부규정의 일정기간이 다름에 따라 공공기관 고졸자의 평등권이 침해받음(헌법 제11조 제1항 위반) - 시정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과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함에 있어서는 고졸자도 성과·능력에 따라 입사 후 4년 이후에는 승진·보직 등에서 대졸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제14조 제3항).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제14조 제3항 개정(일정기간 : 4년)에 따라 공공기관 내부규정 개정", "num_agree": 1, "petition_idx": "259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제14조 제3항 시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초등학교에 머릿니 감염이 문제화되고있으니 쉽게옮기는 세균이므로 걸린학생은 완쾌되어 피부과전문의의 완쾌되었다는 서류가제출될시에만 등교할수있게해주십시오 저도 어릴적 그것으로인해 몇달을 고통속에살았고 석캐잡느라 저희부모님은 목병까지 얻으셨습니다 지금도 그때생각하면 정말 죽고싶고 옮긴친구를 지금도 원망합니다 저는 특히 옆짝이 고의적으로 옮긴것이었습니다 이 또한 학교폭력입니다 어린아이들일수록 아무리 부모가 조심하라일러도 마음대로 되지않습니다 제발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해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259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머릿니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해주셔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외국인 관리는 전혀 안되면서 국민들만 통제하실려고 그러시나요? 국민들도 이제 자기방어를 위한 권리로 총기 허용해야 합니다. 외국인들은 불법체류나 각종 범죄로 치안 유지가 안되는데 국민들만 피해를 보거나 죽어나가야 하나요? 더 이상 외국인들의 범죄는 선을 넘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정부나 경찰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않는데 국민들한테 총기 허용 자유를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59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안 관리도 못하는데 이제 국민들한테 총기 허용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한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입장으로써 아동 성폭행이 급증하는 지금이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과연 이런 나라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랄 수 있을까 성장후엔 그런일을 겪지 않을 수 있을까 술을 먹어서 , 정신병이 있어서라는게 왜 형을 줄이는 방법이 되버린겁니까 순간의 실수? 그 사람들의 순간이라는것에 우리 아이들은 평생을 상처와 함께 삽니다 가해자 인권은 그만 지켜주시고 저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59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 성폭행범 처벌을 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상간남을 만난지는 작년11월이구요 . 제가외도를 발견한지는 올3월입니다.전부터 늦게들어오고.전화도 잘안받고 그러다가 우연치않게 통화가됏는데 블루투스가 연결돼어있었습니다.전화가안끊어져있는데 옆에서 들리는 남자목소리 \"자기 코골고 자든데\"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그러던중 여보세요.하는소리가들렸습니다.왜 하더군요. 그레서 제가 지금 뭐하는거야 하자 뭐 뭐 하더군요. 정황을얘기하자 내가시킨거라고 하더군요.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녹음파일있음) 4월처음으로 관리실에서cctv확인해보니 차량출입 확인 4월17일22일cctv 확인 4월에 상간남 차량과 만남 도주. 아내가 사무실에 차아와서 무릎꿇고 빌며사과하고 또 외도사실발각되고 또사과했습니다. 그런데 필요없더군요. 5훨10일 회사앞 아파트주차장에서 잠복 했는데 아니라다를까.그놈에차가지하주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주차장 입구를 차로 막았습니다.독안에든 쥐가 돼버린 ㅅㄲ 그때 ㄱ ㄴ 얼굴 처음 대면 빨리 아내부르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한참 있다가 나타나서 난 모르는일 이라며 발뺌 하더군요. 옥신각신하다가. 나와버렸습니다. 차에 녹음을들어보니 아내가 하는말 여긴 왜 들어왔어 하자. ㄱㄴ 하는말 네가있는줄 알았어 라고하고 다른데가서 통화 들어보니 웃으면서 통화하다가 내가데리러가니 울면서 죽으면되다하면서 번개탄 피워놓고죽는다고 하더군요. 그 뒤로도 계속 만남은계속 돼었고 그러던중 아내가 기침 감기가 심해서 병원에 입원 했습니다. 그와중에도 병원으로 출입 하고 병원 주차장에서***하고 퇴혼하는날 제가데리러 갔는데 오히려 저에게 큰소리 치더라구요 4월쯤 막네 처남 하고 외도 할때 찾으러다니다가 답답해서 통화했거든요. ㄱㄴ하고만나걸 어떡해 알았냐면 ㄱㄴ이 일본담배7 이걸 주드라고요 ㄱㄴ이7 이걸피거든요. 그리고 얼마후 우리딸이 영화보고 싶다해서 영화 같이보러 가자하니 자기는 아는 언니 만나러가야한다고하더군요. 믿겠습니까? 그레서 딸과 둘이 영화보러나왔는데 아내의 차가 다른 방향으로 가고있었습니다. 딸을 차에 있는데 미행 했느데 또 만나고 있었습니다.다정히 공원에서 만찬을 하고있더군요. 그냥 멀리서 보다가 나는 딸과 영화관으로 발을 도렸습니다. 딸이 보고십어하는 영화가끝나서 다른 영화보다가 영화가 끝날때쯤 딸이 무섭다해서 돌아와서 그장소로 가보았습니다. 설마 했는데 그때까지 있더라구요. 숨어서 보니 과관 이더라구요 ㄱㄴ은 아내 무룹비고 누워있고 또일어나서 아내가 먹여주고 사진 촬영 했구요.보던중 제가 더이상은 못참아 덥쳤습니다.덥쳐보니 기존에 차번호가아니고 차번호를 밖었더라구요. 죽여버리고 싶었지만 마음을 추수리고 .... 그 전에 아내가 ㄱㄴ 하는 일을 배워보라 제안 한적있었 습니다. 그러던중 일예기가 나와 술한잔 먹고 이야기 했습니다. 배워보겠다고 이것이 또 나에게 불행 시작이었습니다. 나를 일시켜 놓고 만난거 또 발각되고 공원에서 날따덜리고 가서 그짓거리하고... 그후에도 집에 와서 밥먹는다 하면서 출입 하면서 술먹고 내가 의심한다며 별 말로 협박하고 이상황에서 의심 안하고 있을 사람있나요.그리고 아내가 또 아프다하면서 병원에 입원 한다고 하더군요 그때는 제가 6월 한달 쉬었습니다.그래서 병원 왔다갔다하면서 애들 밥때문에 집에왔다가 병원으로 간다고 ㄱㄴ 전화가왔습니다.그레서 저도 병원으로 갔는데 와있더군요. 예기하다가 ㄱㄴ 간다고 하더군요.가라하고 저도 좀 있다가 간다고하고 안가고 병원 노상 주차장 위에서 잠복 했습니다. 또 ㄱㄴ 차가들어왔습니다.자정이다되서 기다렸습니다.위 에서 보니 아내가 화장실 간다하니까 어깨동무하고 부축해서 화장실 다녀와서 차에서 매주꺼내서 먹고 새벽 3시30분경 지하주차장으로 아내를 태우고 내려가더군요. 돌아버릴것 갔았지만 짐착하자 되새김 하면서 기다렸다 내려가자 하고있다가 내려 갔습니다. 내려가보니 이내는 물티슈로 닦고있고 ㄱㄴ 은차뒤에서 망을 보는건지 서있더라고요 이런상황이 무슨상황일까요. 열받느지 차가지고 나가버리고 나보고 의심 한다고 되려 ㅈㄹ 하더니 ㄱ ㄴ 다시와서 되려못믿느다고 아침까지 날 둘이 모아세우드라구요. 6월한달동안 계속 따돌리고 집출입하면서 협박 과 의심한다고 협박이계속 되었습니다. 6월29일 회사 출근 하기전 교육이 이기전날 28일 이지요.이날은 집어서 저에게 협박하고 집에서 취해잣습니다. 29아침에 cctv 확인해보았는데.11시30분쯤에B1으로아내차가 드어오더니 다시나가고 전화를 했는지 ㄱㄴ 나가고 아내가1층으로 들어가더군요. 얼마후다시나간거확인 29일 교육이2시부터 2시조금넘어서 왔다가 가더라구요 .교육 인데 형님 얼굴보고 간다고 교육장까지 왔다가 그날 교육 끝나고 집에 가니 아내가 집에있어 얼굴 보니 퉁퉁 부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왜 그러냐고 물었 습니다. 그러니 하는 말이 그냥 몸이피곤하다 하더군요 .미처버릴 노릇입니다. 7월은 어느날 제가 집에주차하고 있는데 모른 번호가 뜨드라고요 받았더니 ㄱㄴ 이더군요 .그러면서 갈태니 얼굴보자고 하더군 그래서 안된다고 출근 해야 한다고 안간다고 했더니 집앞까지와서 술 한자 한다고 하더라구요 .나도좀있다가 나오라하더라구요 . 전 안나갔습니다. 일부러 와전 포기 . 세벽에 계속 전화가 오더군요. 내가 출근 시간마추듯 전화와서 **대리고가라하더구요 . 조금있으니와서 하는말이 아내는 왜 아나왔냐며 예기하고 그리고 ㄱㄴ 은 **가 차문 잠그고 있어서 견인차부로 주먹으로 차 문을처서 손 다첫다고 보여주드라고요 아내가 차에서내려 하는 말이 본인차로가서 죽느다고 날리치드라고요. 항상 똑 같은 래파토리 똑같은말... 저는 참고로 직장인 입니다. 그전에도 아내가 한얘기 ㄱㄴ 체무가있다고 했습니다.그때가 580정도있다해서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퇴직금 정산해서 주엤습니다.그래도 다행인게 직장에서 다시 나오라해서 지금 다니고있구요. 그리고 6월에 퇴직금 1000만원 수금 300만원 그런데도 지금도 ㄱㄴ 한테 600만원 체무가 있답니다. 제에 신용은 곤두박질 직장다니면서 대줄 받은돈만 5000만원 담보대출 추가 5000만원 이게 모든일이 돈때문일까요. 2017 11월에는 돈을 갚아야한다며 핸드폰을 불법으로 만들어 상간남에게 100을 입금시켜주었습니다 그리고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해보니 내가 통장에 넣어준 돈도 상간남에게 입금돼었습니다. 매월 말일만 돼면 돈이 필요하다며 저에게 매번 돈을 요구하엿습니다. 그리고 s화재 그만두고 호텔 카운터를 24시간 격일제로 일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상간남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 후 추궁하니까 한달 다니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찜질방에 취직하여 저녁8시 부터 아침 8시까지 근무하였습니다. 하루도 안빠지고 쉬는날 뺴고 상간남이 출입하였습니다.목격도 거의했습니다.그리고 또 다시 추궁하니 찜질방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네에 있는 식당에 취직하였습니다.근무시간이 오후 1시부터 새벽1시까지입니다. 출근한지 얼마안되 낮에 잠깐 나와 만나고 그러다가 아침에 출근하며 만나고 저녁에 퇴근하며 만났습니다.현재까지도 그런 짓 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는 결백하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이 일을 어떻게해야할지 참으로 난감합니다. 소송걸고싶어도 돈이 다 털린상태라 돈도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못하고 말그대로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밖에없습니다. 제발좀 도와주세요.... 제발 제발 제발 제발......이제는 아이들둘과 행복하게 살고싶습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59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부탁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세요. 아내의 외도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간통죄 부활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도무지 억울해서 이 글을 올립니다..저는 대리인 아들 입니다 지금 저희 어머니께서 많이 아프십니다 유방암으로 인해 지금 적절한 치료를 받을 상황입니다 2018 .4.28일 수술 후에 저번달 5.30일에 항암2차를받았습니다. 치료를 한시라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사건의 발단이 개입되었습니다. 바로 2012년03월19일 부로 아버지,어머니랑 혼인부부 였을 당시에 아버지가 대부업체인 \" 골드앤와이즈자산관리대부\"에서 대출원금 (32.501.289원이자 7.814.268원) 총금액 40.315.557원 이라는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6년이지난시점에서 아버지는 파산신청을 한 상태구요.판결은 7월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하는도중 4년전 이혼을 한 상태인데 5일전 법원으로서 부터 대부업체명의로 어머니통장(농협은행,하나은행)에 압류가 되었다고 날라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도무지 납득이 되질 않았습니다 암환자인 저희 어머니에게 대부업체로부터 독촉의 전화와 부채를 갚으라는 연락이 계속 왔습니다. 이혼을 한 상태고 대출할때 보증도 안섰는데 왜 저희 어머니한테 연락이 오고 부채가 연대가 되었는지 말이 진짜 되지가 않습니다 연락중 대부업체 직원이 압류를해지 할려면 중도금80만원을 입금해야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불안해 하시고 옆에서 지켜보다 통화를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정을 봐주지않았습니다. 몇 시간 후 법원으로부터 농협통장에 있던 잔금88만원돈이 압류 해지비용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사전에 동의도 없이 그것도 법원으로부터 말입니다 이틀 후 어제부로 압류된통장에 대부업체로 부터 150만원이 빠져나갔다는 문자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요양병원에 있으신 저희 어머니는 2번 기절을 하셨습니다 우리 엄마가 너무 불쌍합니다 대부업체 이사람들 땜에 우리 어머니 잘못되기라도하면 진짜 가만 안둘겁니다 왜 도대체 부채는 아빠가 있는데 여지 껏 선행을 일삼고 착하게 사신 어머니한테 암이라는 악재와 치료도중에 이런 불상사가 왜 이렇게 생기는건지 진짜 도무지 살아가는데에 있어서 이해가 안됩니다 아직 압류가 안풀리는 상황에서 다음주가 되면 이 남은 치료비도 돈이 다 빠지게 생겼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희망이 사라지고 있는거 같습니다 현재 238만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아직 통장에 암 진단금 10,000,000만원이 있습니다 치료비용으로 써도 돈이 모자랄 판에 진짜 왜 세상은 약자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겁니까 너무 속상합니다 국민 여러분 매일 저희 어머니 힘든 항암치료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정말 힘겹게 버티고있는데 대부업체의 이사람들이 말도 안되는 답을 내세어 어머니를 더 힘들게 합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아들의 입장으로 찾아가서 다 뒤집고싶은 마음이 너무 큽니다 진짜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저희 불쌍한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num_agree": 100, "petition_idx": "259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6년전 부부 였던 저희 부모님 이혼 후 아버지 부채가 어머님한테 연계되어 왔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역사에 기록된 여수,순천 반란사건을 재조명해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사건의 발달은 친일세력들이 미군정의 등을 엎고 이 나라의 행정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3사건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당시 반란군으로 지목된 부대가 제주도로 진압을 지시받았다고 알려져있습니다. 무고한 시민들을 무자비로 살해한 사건이 4.3사건입니다. 제가 그 부대 지휘관이었어도 항명했을겁니다. 군대란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것이고 충성이란 시민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는 이데올로기의 대립시대인지라 분명 우리가 알지 못했던 내막이 잇을겁니다. 더블어 왜 남로당 장교 박정희는 살아남앗는지를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잇을겁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9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수,순천 반란사건을 재조명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도무지 억울해서 이 글을 올립니다..저는 대리인 아들 입니다 지금 저희 어머니께서 많이 아프십니다 유방암으로 인해 지금 적절한 치료를 받을 상황입니다 2018 .4.28일 수술 후에 저번달 5.30일에 항암2차를받았습니다. 치료를 한시라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사건의 발단이 개입되었습니다. 바로 2012년03월19일 부로 아버지,어머니랑 혼인부부 였을 당시에 아버지가 대부업체인 \" 골드앤와이즈자산관리대부\"에서 대출원금 (32.501.289원이자 7.814.268원) 총금액 40.315.557원 이라는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6년이지난시점에서 아버지는 파산신청을 한 상태구요.판결은 7월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하는도중 4년전 이혼을 한 상태인데 5일전 법원으로서 부터 대부업체명의로 어머니통장(농협은행,하나은행)에 압류가 되었다고 날라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도무지 납득이 되질 않았습니다 암환자인 저희 어머니에게 대부업체로부터 독촉의 전화와 부채를 갚으라는 연락이 계속 왔습니다. 이혼을 한 상태고 대출할때 보증도 안섰는데 왜 저희 어머니한테 연락이 오고 부채가 연대가 되었는지 말이 진짜 되지가 않습니다 연락중 대부업체 직원이 압류를해지 할려면 중도금80만원을 입금해야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불안해 하시고 옆에서 지켜보다 통화를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정을 봐주지않았습니다. 몇 시간 후 법원으로부터 농협통장에 있던 잔금88만원돈이 압류 해지비용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사전에 동의도 없이 그것도 법원으로부터 말입니다 이틀 후 어제부로 압류된통장에 대부업체로 부터 150만원이 빠져나갔다는 문자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요양병원에 있으신 저희 어머니는 2번 기절을 하셨습니다 우리 엄마가 너무 불쌍합니다 대부업체 이사람들 땜에 우리 어머니 잘못되기라도하면 진짜 가만 안둘겁니다 왜 도대체 부채는 아빠가 있는데 여지 껏 선행을 일삼고 착하게 사신 어머니한테 암이라는 악재와 치료도중에 이런 불상사가 왜 이렇게 생기는건지 진짜 도무지 살아가는데에 있어서 이해가 안됩니다 아직 압류가 안풀리는 상황에서 다음주가 되면 이 남은 치료비도 돈이 다 빠지게 생겼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희망이 사라지고 있는거 같습니다 현재 238만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아직 통장에 암 진단금 10,000,000만원이 있습니다 치료비용으로 써도 돈이 모자랄 판에 진짜 왜 세상은 약자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겁니까 너무 속상합니다 국민 여러분 매일 저희 어머니 힘든 항암치료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정말 힘겹게 버티고있는데 대부업체의 이사람들이 말도 안되는 답을 내세어 어머니를 더 힘들게 합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아들의 입장으로 찾아가서 다 뒤집고싶은 마음이 너무 큽니다 진짜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저희 불쌍한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num_agree": 10, "petition_idx": "259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번씩 만 봐주세요).. 이글을 읽고 동의를 하신다면 청원을 해주세요 6년전 부부 였던 저희 부모님 이혼 후 아버지 부채가 어머님한테 연계되어 왔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공공도서관의 자료실,디지털실,어린이실 일요일에 5시 마치는게 부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요일에 늦게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하니 6시로 근무시간을 연장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다면 그 정도의 근무시간 조정은 가능하다 여겨집니다. 어차피 도서관 직원들 주5일 근무고 일요일에는 근무 인원도 1명이니 별 문제 없지 않을까요? 동의해 주셔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59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도서관 일요일에 오후5시에 마치지 말고 6시에 마쳤으면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몇몇 회사는 주말 혹은 야간에 강제 당직을 섭니다. 이 당직이란게 기업 입장에선 군대 위병소 처럼 365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한사람 혹은 몇 사람이서 로테이션으로 강제 당직을 서게 됩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게 강제성이 있다는 것이며 당직에 대한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업 마음대로 당직비용을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강제로 당직을 시키고 돈을 준다는 겁니다. 일례로 어느 회사에서는 1년 365일 하루9시간 당직 시키면서 교통비 명목으로 1만원내지 2만원을 교통비 명목으로 수당을 줍니다. 명절때도 빠짐없이 당직을 서는데 추석이나 설등 고향에도 못내려가고 회사에 출근해서 전기점검. 사내순찰등 등직을 서며 2만원을 받고 당직을 서는 가여운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당직에 대한 제대로 된 당직관련 법을 만들어 주세요. 기업이 근로자의 노동력 착취를 손쉽게 할 수 있는 적폐중의 적폐가 강제당직 근무 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59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제 당직 근무 없어져야할 적폐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종전과 통일의 좋은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무능한 정부와 청와대 일 년 전부터 말해왔다. 북한문제 5개월 내 해결하고 3년 내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쉬운 길이 있는데 힘든 길을 선택한 무능한 청와대 문대통령도 이명박, 박근혜처럼 사람 보는 혜안이 밝지 못한게 너무 안타깝다. 대통령 옆에 있는 사람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대통령 늦기 전에 그들이 최고가 아니란 걸 깨달아야 할 터인데 개천에서 용난다라고 숨어있는 용을 빨리 찾아야 하는데 그래야 이 위기들을 해결할 수 있을 터인데 개천에서 용난라는 말 대통령도 깨달아야 할 텐데 시간이 없는데 안타깝다. 모든 걸 내려놓고 비우면 그 길이 보일 터인데 모든 욕심을 버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란 걸 안다 현 정부에 내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걸까? 당신들 눈에 나란 존재는 무의미한 존재란 걸 안다. 그런 내 눈에 훤히 보이는 길을 왜 찾지 못하는가? 지금 사태는 당신들의 무능함이 원인이란 걸 깨달아야 한다. 시간이 없다 70여년만에 찾아온 이 기회를 놓치면 안된다. 내가 말하는 쉬운 길을 택하길 바란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9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쉬운 길이 있는데 어려운 길을 선택한 무능한 청와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아래 내용은 어딘가에도 알리기 위해 가감 없이 적었던 당시의 상황입니다. 편의상 반말로 작성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 공론화 하여 청원에 힘을 보태주세요. 지금도 전혀 답장 없이 '읽기만' 하고 있어요. ------------------------------------------------------ 남친이 폰이 개통이 안 된 폰을 와이파이만 잡아서 카카오톡이랑 스카이프만 쓰는 사람이고 카카오톡도 외국 번호 (공짜) 쓰고 있어... (이 폰도 내가 공기계 준 거야 갤S7) 그래서 지 기분 내킬 때나 와이파이 잡힐 때만 연락이 되는 편이야 사귈 때 이게 가장 불편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혼전임신 알게 되어서 말했을 때도 연락 안 되다가 우리집에만 인사 왔었고 지네 집에는 내가 누구인지 임신을 했는지도 모를 수도 있어 두 분이 이혼하셔서 얘는 현재 어머니랑 동생이랑만 살고 있어 여동생은 따로 육지에 있대 남동생은 현재 군인이고... 나는 얘네 아버지랑만 만나봤는데 아버지는 이미 새 살림 꾸리시느라 완전 놓으셨고... 여태까지 데이트 비용도 내가 다 냈고 나는 위 우회술을 한 당뇨 환자라 많이 못 먹고 식이조절 해야 하는데 매번 술 권유하고 해비한 음식만 데이트 기간 내내 먹으러 다녔어 음식 먹는 비율 8:2 당연히 내가 2 걔 본인도 알아; 아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둘 다 나이가 있으니까 결혼을 전제로 만난다고 걔가 주입식으로 날 설득했었고 그래서 나도 혼전 임신이라도 결혼할 사이니까 마음 놓고 있었는데 얘가 음악 쪽 일을 하고 있고 주방 쪽 일도 병행한단 말이야 경제적으로 그렇게 여유가 있는 애가 아니라 내가 차비도 지원했어 지 음악 계약 하면 여유로워진다고 돈 생기면 다 갚겠다고 하길래... 그래서 엄마 아빠도 딸자식이 좋다는데 싶은 마음에 결혼 허락하고 상견례 날짜만 기다렸다 (얘네 집은 부모님 이혼 소송 중... 상견례 날짜를 얘네가 잡는댔음) 근데 얘가 며칠 전 부산으로 일하러 갔고 나는 얘한테 전혀 결혼 의사가 없어 보이고 현실적으로도 금전적 문제 때문에 결혼을 미루거나 아이를 지우자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얼른 수술해야 한다고 했어 (수술에 대해서는 모자법도 알아봤는데 난 당뇨 환자로 완치 판정을 받지도 않은 상태고 위 우회술만 한 상태라서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것에 해당할 수도 있대... 병원을 가봐야 하지만...) 근데 걔는 그거 가지고도 말을 돌리고 오히려 딴 얘기로 돈을 달라는 거야 밥 먹고 싶은데 돈이 없다고; 그래서 난 진지하게 수술 생각하니까 빨리 연락 달라고 계약 한 거로 아는데 계약금으로라도 수술비 달라고 그때마다 매번 일 때문에 바쁘다고 5월 2일에 우리집에 와서 직접 얘기한다고 하는 거야 근데 지금은 그마저도 연락이 안 돼 읽고 씹고 있어; 이거 신고도 못하는 게 사귀면서 쓴 건 증여로 봐야 하고 임신 같은 건 서로 좋아서 하게 된 거잖아; 결국 신고 하는 게 무슨 죄목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도 감이 안 오고 내 얼굴에 침 뱉는 거잖아 그래서 새벽에 얘네 집에 갔었는데 집 비어져 있고; 진짜 답 안 나와... 우리 부모님은 인사까지 온 자식이 이러고 있다니까 기함을 하고 계시고 뱃속에 애는 자라고... 내가 섬에 살고 있거든 (제주) 좁은 바닥인데도 이러고 있으니까 진짜 나까지 정신병 걸리겠어... 여기서 공론화 해서라도 얘 찾고 싶어... 지금 부산에 있다고 하는데 5월 2일에 제주에 올지는 확실하지 않아... 데이트 비용으로 거의 400 썼고... (2월 27일부터 5월 01일 기준) 이걸 준다고 해놓고 지금 읽씹하고 병원 알아본다더니 말도 안 해줘; 그래서 병원은 나 스스로 알아보고 있는 중이야... 지금 임신 9주가 다 되었는데 미칠 지경이다 몸은 몸대로 힘들고... - 당시 본인의 SNS에 적었던 글입니다 - 얼굴에 큰 상처 있고 지 말로는 음악쪽 일 하고 있다는데 가서 본 것도 아니고 모르겠음 매번 조천 살면서 시내에 나와 있고 그 시내에 나와 있는데 왜 항상 피방에 있을까 싶지만... 커플링 녹여서 예물 결혼 반지에 보탠다고 가져가질 않나 지 동생 다쳐서 병원에 있는데 병원 밥 맛 없다고 지네 엄마한테 예쁨 받고 싶지 않냐면서 지 동생 밥 사먹이게 돈 달라지 않나 난 술 못 먹는데 지는 술 먹고 버스 끊길 때까지 놀다가 택시비 받아가지 않나 지 작업실 걸어가기 싫고 밥 굶기 싫으니까 현금 있으면 좀 달라지 않나 돈 없으면 기프티콘이라도 있냐고 그러질 않나 지 배고픈데 돈 없고 회사 사람들한테 여친인 거 자랑하고 싶으니까 레스토랑 식사권 네가 보내면 기 살지 않겠냐고 보내달라 그러지 않나 모텔비 낼 돈 없으니까 집 계단에서 관계 하자 그러질 않나 디비디방 가서 러닝타임 긴 영화 보면서 관계 하자 그러질 않나 지 계약금 받았다더니 밥 한 번을 안 사질 않나 평소 관계 시에 '제주 좁은데 너 내가 하자는대로 안 하면 페북에 소문 내겠다' '나는 네가 예전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입만 열면 너 얼굴 못 들고 다닌다' (나는 강-간을 두 번 당했어) '솔직히 나 아니면 누가 만나주냐 나이도 있는데' (나는 올해 서른) '뒤로 하면 임신 안 한다' (항문으로 하길 요구, 안 하면 신발을 가지고 가서 안 줌) 이런 말로 협박 아닌 협박 뒤 '그래도 하고 나면 너도 좋잖아' 라며 회유를 하지 않나 현재는 나 임신 시키고 지네 부모님한텐 말 안 하고 우리집에만 인사 와서 안심 시킨 뒤 연락 없질 않나 백퍼 혼인 빙자 사기죄인데 지는 인사 왔으니까 됐단 건가 싶고 존나 어이 없고 답답하고 엄빠한테 면목 없어서 뒈지고 싶다 여태까지 내가 돈 다 냈고 데통 같은 것도 없음 무조건 현금박치기로 내가 다 함 지는 신카 체카도 없어서 통장으로 돈 빼서 쓴다는데 요즘 체카 없는 애가 어딨음 티머니도 충전 안 했다고 버스 비 받아가거나 나보고 찍어달라는 한심한 놈을 나는 뭐가 좋다고 두 달 동안 지극정성으로 밥 먹여가며 데이트를 했는지 실상은 내가 걔 걸어다니는 지갑에다 공짜 관계 머신이었음 시발 제주 사는 애들 다 좋아요 눌렀으면 좋겠다 방금 걔네 집에 갔다 왔는데 걔네 엄마한테도 말을 한 건지 아니면 걔네 엄마도 남친 만나느라 집을 비운 건지 사람 없음 오늘 우리집에 온다고 했는데 여태 연락 없다는 건 올 생각 없단 거겠지 롤 전적 검색하는 사이트에 확인하니 연락하기로 했던 시간에 롤 하고 있었어 어제 ------- 2018.05.03 거주지 방문 후기 -------- 걔네 집에 아침부터 가서 기다렸고 어머님 만나뵈었어 어머님은 내 존재 자체도 모르고 계시더라 걔가 말한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고 음악 일을 하지도 않는대 당연히 계약금 같은 걸 받을 리도 없고 그냥 며칠 전부터 집에 안 들어오고 연락은 당연히 잘 안 되고 와이파이로 폰 쓰는 건 요금을 못 내서 직권해지 된 거라더라 어느 통신사도 가입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아버님 연락처 주시고 당장 내 몸이 급하니까 내일까지 100 정도 입금해주신다고 내 손 붙들고 우시더라 그거 보면서 차마 나쁜 말이 안 나와서 같이 울었어 내 자식이지만 그렇게까지 거짓말 하는 놈인 줄 몰랐다고 하시는데 그냥 머리가 하얘지더라 걔가 집에 다시 들어오면 꼭 연락 주신다는데 나랑 어머니랑 단톡으로 확인해보니 어머님도 나도 걔가 둘 다 차단했더라 ---------------------------------------------- 현재 위에 말했던 대로 선택적 연락은 커녕 이젠 '읽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선택적으로나마 연락이 닿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위자료 청구도 '아이를 낳아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원하지 않는 임신도 억울한데 원하지 않는 아이를 낳아야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뇨... ----------------------------------------------- 서울 갔었을 때 당했던 일이 연인간이라 할지라도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일이라 성폭행으로 고소 진행했고 집으로 소장이 날라간 것 같아요. 그 뒤에 어머님께서 '둘이 좋아서 사귄 주제에 왜 고소를 했으며 죄명이 왜 성폭행이냐'라고 거의 협박성 전화를 하셨고 뒤이어 아버님도 연락이 오셨어요. 경찰에서는 2차 피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치 취하신다고 하셨고, 아직까지 폰 개통 이력이 없어 소재 파악이 힘들다는 답변 받았습니다. 롤 접속 기록 5일 전으로 뜨는 거로 봐서는 뭘 하고 사는지 짐작도 안 되고 여전히 연락도 없다고 하네요. 어머님과 아버님 똑같이 말씀하시기를, '지가 지 몸 단속 하지 않아서 애 생긴 주제에 이제는 귀한 아들을 성폭행범으로 만들고 있다.' '좋다고 울며 불며 집에 와서 아이 문제 얘기할 땐 언제고 뒤통수를 맞았다.' 저는 이런 말을 듣고 탈모에 공황장애까지 올 지경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59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 번만 읽어주세요. 여자친구의 임신 사실을 인지한 뒤 잠적한 남자친구, 혼인 빙자 사기. (공론화 부탁드려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저는 많이배운사람은 아닙니다. 글이 앞뒤가 안맞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하고싶은말이 있어 글을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3세 자영업자 입니다. 교제중인 친구는 27세의 꽤나유명한 광고회사에 다니고있습니다. 수입은 그냥 일반 월급받는분들수준입니다. 동네에서 8평짜리 조그만 커피전문점을 운영중입니다. 우선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인터넷상에선 돈못벌고 힘들면 때려치우라는 글들도 많이 봤습니다. 이해합니다. 안되면 문닫아야지요.. 그치만 최저임금을 한번도 어겨본적없고 주휴수당.. 줄수없는 형편이라 주 15시간 이상 일을 시키지않습니다. 월수금 12시간 화목 8시간 주말 14시간 동안만 근로시키며 더 열심히 하고있습니다. 아마 많은 자영업자분들중에 최저임금을 안주시는분도 있겠지만 많은분들은 나중에 위험부담 감수하고싶지않아서 저처럼 근로단축과 본인들이 더 열심히 뛰고 있을거라 믿습니다. 지방에 유동인구가 적은곳에서 자영업하시는분들은 더 힘드실테고 가정문제 혼자 할수없는 업장에선 더 힘들것을 이미 잘알고있습니다. 물가도 비례적으로 상승해서 이미 체감으로 와닿고 있습니다. 저는 최저임금올리는거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는게 아닙니다. 주위에 중소기업에 다니는지인들을보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8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데도 시간외수당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최저임금올라서 배달료 음식값 인상됐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연봉받는 친구들은 연봉에 반영되는경우 극히 드물죠. 최저임금올라서 좋은 사람은 직장취업전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국민들일겁니다. 2022년엔 식비,차비,상여금도 최저임금에 포함하자는 법안 발의해서 논쟁중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또 중소기업에 다니는 수많은 근로자가 가장 피해를 볼것같습니다. 관례처럼행해지는 야근 주말근로 이런것들을 확실히 단속하고 처벌부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소기업다니는 국민들은 여기아니면 또 이직해서 적응하고 이거보다 나을까? 라는 생각을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대기업대기업 입사하려고 더 기를쓰는것이죠..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많은분들이 정당한대우받고일한다면 눈만높아지는 그런현상도 많이 완화될것이고 자영업자분들도 최저임금에 따른 가격인상을하게되어도 많은 분들이 이해해주지않을까 싶습니다. 제발 관례처럼 행해지는 우리업계는 원래그래.. 어쩔수없어..라는 슬픈말이 나오지않게 정당한 대우만 받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련 법개정이 필요하다기보단 관련법을 제대로 관리감독해서 엄격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59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말고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시간외수당등 처우개선에 힘써주시면 안될까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제발 방탄이나 워너원노래 멜론에 안뜨게해주시고 탈퇴시켜주세요 많은사람들이 피해를겪고있습니다 거의다 멜론삭제하고 결제도하고... 제발 SNS도 제발 그만 나오라고 그러네요 !! 제발 탈퇴나 그만나오게해주세요 스트레스 받아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59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멜론노래 방탄 워너원 등"}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 "num_agree": 4, "petition_idx": "259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 범죄자들의 형을 늘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우리나라 법의 가장 모순된 점이 바로 “(알콜성) 심신미약에 대한 감형제도” 입니다. 드라마 단골 소재고, 가해자가 살인자가 형을 감하려할때 드라마속이던 현실에서던 누군가가 (드라마에선 변호사가) 심신미약을 주장하자면서 술이 과했다고 우기기 시작합니다. 그럼 형이 감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조두순 사건에서 큰 이슈가 되었고 뒤늦게 국민청원으로 재심을 해달라 하기도 하였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법의 모순은 여기 있습니다. 교통법규상 심신미약감형제도가 살인죄에도 적용된다면 음주운전은 범죄가 되기 힘듭니다. 정상적인 상태의 운전자가 사고내면 큰 처벌을 받고, 심신미약상태의 운전자는 감형이 되어야 정상이니 말입니다. 사람을 죽일때 술을 잔뜩마시고 칼로 살인하면 심신미약, 인사불성되서 차로 사람을 죽게만들면 가중처벌. 굉장히 모순되지 않습니까? 심신미약이란 정신지체나 혹은 술이 아닌 정신질환에 의해 인지능력이나 판단능력을 상실한 자를 위한 것이지 알콜성심신미약자 또는 알콜성심신미약을 연기하는 메소드연기자를 위한게 아니어야합니다. 살인마가 배낭에 언제나 위스키를 들고다니다, 설인한 후, 도망치지못할 상황이면 한병 들이키고 인사불성상태서 잡히면 되겠습니까?! 알콜성심신미약에도 내려지는 감형제도 폐지되어야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59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미약 감형제도 폐지합시다 (술먹고 살인은 감형, 술먹고 음주운전은 가중)"}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제가 다름이아니라 평소와 같이 SNS를 하고있는중 세상에 이런일이에 나온 길위의 효자형제를 보고 너무 안타깝고 슬픈마음에 대한민국이 복지가 아직 잘안되있구나 라는 생각과 너무 무관심하다는것이 심해서 청원합니다. 분명 다른사람들도 힘든사람이 있겠지만 이건 봐야 알겁니다. 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bestofbest&no=113623 (출처:오늘의 유머)", "num_agree": 4, "petition_idx": "259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걸어서 왕복3시간 사이다를 아버지를 위에 사로가는 길위에 효자 형제 복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대기업이 아닌 곳의 인턴은 대부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은 정사원과 거의 동일하거나 비슷하지만, 급여는 100만원 조차도 주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인턴 최저임금 보장'에 관련한 법안 발의를 청원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9 to 6 근무를 가정했을 때, 아래와 같은 계산이 나옵니다. 7,530원 X 8시간(점심시간 제외) X 20일(한달) = 1,204,800원 최소 약 120만원이라는 정당한 돈을 받을 수 있지만, 이조차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입니다. 일반 인턴 뿐만 아니라 학교와 연계하여 진행하는 교내외인턴은 학점을 준다는 명목 하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신청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인턴에게 최저임금 조차 지불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등록금으로 이미 큰 지출이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하여, 생계가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하루빨리 관련 법안을 통해, 대한민국 청년들이 정당한 임금을 받고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9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턴도 최저임금을 보장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성폭력 법 처벌 제도가 너무 약한 거 같습니다 . 예전에 조두순 일 때도 아이는 지우지 못 할 끔찍한 기억을 가지고 몸에도 엄청난 상처와 마음에 상처도 동시에 입었습니다 .하지만 조두순은 심신미약 때문에 고작 한 아이를 그렇게 만들어놓고 기억이 나질 않는다는 말 하나로 인해 심신미약 판정을 받고 12년형을 받았습니다 . 전세계에서 아동학대,성폭행 등등 많은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앞으로 가져야 할 그런 끔찍한 기억과 상처들을 생각해주시고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십시오 . 아마 미래에도 큰 연쇄적인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도 무기징역 말곤 사형이라는 제도가 없기에 그 가해자들은 그냥 아무 죄를 늬우친 그런 감정도 없이 교도소에서 잘 지내고 밥도 잘 먹고 있다는 소릴 들으면 피해자들에 마음을 생각할수록 마음이 아픕니다 제발 저희 나라 성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259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징역 제도를 좀 더 강화해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현재 정부법 규정의 미비에 따른 과대광고로 인한 수익형 분양호텔이 과도하게 건설 및 관광의 침체로 인하여 수분양자와 시행사간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발생의 최소화를 위하여 \"분양호텔 특별법제정\"을 청원하고자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59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양호텔 특별법제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5월중에 국토부 gdi 엔진결함에 관한 결과를 발표한다더니 6월로 넘어갔네요 .. 발표를 질질끄는 이유가뭔지 도대체가.. 모르겠네요 빠른 결과발표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59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기차 gdi엔진결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하여 타국에서 피난처를 구하고 비호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세계인권선언 14조 2015. 9. 2 터키 해변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세 살배기 시리아 어린이 알란 쿠르디의 사진 한 장은 난민 문제에 대하여 국제사회의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국제사회는 20세기 이후 세계대전과 내전 등으로 인한 난민 문제에 주목해왔고, 여러 국가가 인도적 이유에서 난민을 보호하고 원조하는 책임을 부담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종교 갈등과 인권문제로 인한 시리아‧리비아 내전이 발생한 이후 중동 지역에서 주변 유럽 국가에 난민이 대량으로 유입되는 유럽 난민 사태가 발생하는 등 최근 들어 세계적으로 난민의 수가 급증하였습니다. 이렇듯 오늘날 우리 사회는 ‘난민’이라는 새로운 문제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난민보호는 국제적 인권보장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 사회는 난민에 익숙하지 않고, 어떠한 절차를 통해 난민으로 인정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엔난민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2017. 6. 기준으로 전쟁이나 재난, 박해 등의 이유로 자의에 반하여 이주민이 된 자의 수가 6,500만 명을 넘어섰고, 이중 난민의 수는 2,25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2년 동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독립적인 난민법을 제정하여 기존에 출입국관리법에 흩어져 있던 난민 관련 내용을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제적인 기준에 걸맞은 난민 법제를 갖추어 난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까지 한 해 300~400명이던 난민신청자 수가 세계적인 난민 급증의 여파로 2011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16년엔 7,542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한 해 동안 난민으로 인정된 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의 난민인정 심사 단계에서 17명이고, 여기에 가족결합과 재정착을 비롯하여 이의신청, 행정소송을 통해 인정된 자를 모두 포함하더라도 98명에 불과합니다. 특히 2016년에 난민으로 인정되거나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들의 비율인 난민보호율은 6.4%로 이는 1994년부터 2016년까지 전체 난민보호율 13.6%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이처럼 현행 난민인정과 재판 절차에서 단계별 이용률이 낮고, 불복률이 높은 점에 비추어 난민신청자에 대한 절차가 적정하게 운용되는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난민인정과 재판 절차가 공정하고 충실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고, 난민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에 있어 개선방안을 제시해보았습니다. 1. 난민심사 회부‧불회부 과정 출입국항 난민인정 신청 절차를 살펴보면, 외국인이 입국심사를 받는 때에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예를 들어 인청공항출입국 관리사무소장 등에게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그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 안에 결정하지 못하면 신청자의 입국을 허가하여야 한다. <문제점> 1. 절차안내와 권리고지 부실 출입국항의 난민인정신청 대부분이 이루어지는 공항에 난민인정신청 관련된 안내판이 부족합니다. 또한 언어도 한국어와 영어만으로 이루어져있어 난민들이 이해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 회부심사기준 부정확 현재 출입국항에서의 난민 신청자를 난민 인정심사에 회부하지 않는 기준은 난민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모호한 문항이 있어 심사자 개인의 판단에 의해 결정될 여지가 있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난민인정절차를 밟게 할 사전적 적격성 심사로 명백히 난민이 아닌 경우를 가려내야 하는 회부 여부에 대한 심사가 실질적 난민인정신청 심사로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3. 불복여부와 방법 규정X 난민 인정절차에 불회부된 경우 난민 신청자가 불복할 여부와 방법을 명시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회부 결정에 불복했을 때의 사법심사는 난민 신청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개선방안> 1. 절차안내와 권리고지 부실 1) 공항 내 난민인정신청 관련 안내판 추가 설치와 언어의 다양화 공항 내 난민신청자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나 공항 내 이용인원이 많은 장소에 난민인정신청 관련 안내판을 추가 설치하여 난민 신청자들이 더 쉽게 난민인정절차를 접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난민 신청자의 주요 국가를 선별해 해당 국가 언어로 이루어진 안내 책자를 함께 제공한다면 난민 신청자들의 이해를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2) 입국심사공무원 교육 난민 신청자가 난민인정 신청 의사를 표했을 땐 입국심사공무원분들이 난민인정절차와 관련한 지원, 권리 등의 정보를 난민 신청자에게 설명하고 이와 관련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3) 입국 재심실과 출국대기실에서의 권리 고지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이 거부 된 난민 신청자에게도 난민인정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권리를 고지하여야합니다. 2. 회부심사기준 부정확 1)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회부 심사를 난민법에 맞게 형식적인 심사로 운영해 난민신청자의 지위도 부여할 수 없는 명백한 경우를 제외한 난민 신청자는 난민인정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난민 신청자를 난민 인정심사에 회부하지 않는 기준은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는 난민의 입장을 고려해 정확한 신원을 확인 할 수 없거나 안전한 국가에서 왔더라도 개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박해를 생각해 난민 인정절차를 거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2) 또한 모호한 문항의 경우 세부적인 평가 매뉴얼을 제시해 회부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객관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3) 입국 전 난민인정 신청 의사를 밝힌 후의 일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으로 우선 입국해 난민인정심사를 받으려는 난민으로 인해 입국 거부 후 출국대기실에서 난민 신청의사를 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점을 유의해 나중에 난민인정심사를 신청하는 경우를 유형화 해 다음 심사에서 고려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면 합니다. 3. 불복여부와 방법 규정X 1) 만일 불회부 결정이 났을 경우 난민 신청자가 불복의사를 표할 방법을 포함해 불회부 결정의 사유, 처분일자 등을 안내하는 불회부 결정 통지서를 배부해야 합니다. 2) 불회부 결정에 대한 심사를 법원에서 진행해 동일한 기준으로 재심사를 받는 상황을 피하며 담당 판사님을 두어 심사가 신속하게 진행되게 하여야 합니다. 불복의사를 표했을 때의 심사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번으로 제한하는 등의 방안으로 경제적 측면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2. 공무원의 전문성, 심사기관의 독립 <문제점> 1. 난민인정심사 공무원의 전문성 : 전문적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난민과 공무원의 업무는 타 부서에 비해 강도가 높고 어렵기로 유명합니다. 난민조사관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제공되어야 하지만 현재의 교육들은 관련자들의 필수 참석이 아닙니다. 사이버 교육과정 역시 개인적으로 수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실효성을 지니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집합교육과정인 ‘난민심사관 양성과정’ 역시 1년에 한 번, 20명 한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난민 신청자 수가 늘어가는 것에 대비하기엔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2. 관련 기관의 문제점 : 출입국관리사무소, 법무부 난민과, 법무부 산하 난민위원회라는 3곳에서 각각 심사가 이루어진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회부‧불회부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직제상으로 10명뿐인 법무부 난민과에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거기서 불인정결정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2개월 정도마다 비정기적으로 열리는 난민위원회에 회부해 재심사하게 됩니다. 앞의 두 곳에선 인원 부족의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난민위원회의 경우 비상설적으로 운영되어 한 번 개최될 때 수백 건 이상 심의해야 해서 충실한 심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더구나 그것의 구성원의 독립성 및 전문성의 문제, 난민조사관의 요약보고서에 관한 검토 위주로 운영되고 구술심문만 한다는 문제 등이 있습니다. <개선방안> 1. 난민인정심사 공무원의 전문성 사이버 교육이 아닌 집합 교육을 확대시키고, 관련된 업무에 배정될 사람을 필수 참석시키고 난민 담당 기관을 분리, 통합하여 그 곳에 배치된 공무원들을 지정해 둔다면 좀 더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키기 용이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2. 관련 기관의 문제점 관련 기관이 과하게 많으므로 난민 담당 기관을 합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부지와 재정을 고려해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를 변형시켜 전문 기관으로 만드는 것이 어떨지 고려해 보았습니다. 혹은 난민재판소를 따로 세워 법무부 난민과를 대체하며 동시에 법무부 산하 난민위원회를 상시로 여는 방안도 있습니다. 기관 업무에서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경우, 현재의 상황대로면 관련 담당자들이 년도마다 상세히 정리해서 법무부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는 방법이 있지만 난민재판소를 열거나 특정 기관으로 분리 및 독립을 시킨다면 해당 홈페이지를 만들어 더욱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3. 법무부 난민과, 법무부 산하 난민위원회를 통합해 독립 기관으로 만들어 전문성을 높여 주세요. 난민 재판소를 만들어 상시로 심사하거나, 만들 예산이나 부지가 없다면 현재 하는 일이 불확실한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를 개편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난민에 대해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 주세요. 관련 홈페이지를 만들어 정보의 투명성 또한 보장해 주세요. 이를 통해 난민 심사에 대한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도 높아질 것이고 이 기관에 속하게 되는 공무원들이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생겨 전문성 또한 증가될 것입니다. 3. 난민신청 절차 중 정부 지원 <문제점> 1. 난민 관련 예산 : 예산 책정 방법과 부족한 지원 예산 난민과 관련된 예산이 생계비, 공항만 의료비, 건강검진 등에서 실제 난민신청자 수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적은 수의 인원만이 대상자로 책정되는 등 난민신청이 급증하고 있지만 심사관련 예산은 전혀 증가하지 않았고, 통역예산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실제 2015년 난민신청자가 5,177명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계비 지원대상은 고작 650명이 책정되는 등 부정확한 대상자 수에 맞춰 불충분한 예산이 책정되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2. 난민 재판 절차 중 문제점 : 의사소통의 문제 및 변호인 선임의 문제 한국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난민신청자 본인의 박해 상황에 관한 진술을 듣고 그 진술의 일관성이나 신뢰성을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통역이 필수적입니다. 이처럼 난민재판에서는 다른 행정소송과 달리 통역의 중요성이 강조되는데, 그만큼 통역인의 선정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재판 과정에서 통역 내용의 정확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또한 난민신청자의 상당수가 소제기 당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데, 난민법 제12조의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관련하여 소송구조가 문제됩니다. 이는 소송구조 제도의 취지는 물론 현실적인 예산의 문제와도 관련됩니다. <개선방안> 실제 난민 신청자 수에 대한 정확한 조사 및 관련 기관 수립 난민 신청 절차 중 정부 지원의 가장 크고 근본적인 문제는 실제 난민 신청자 수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기반으로 한 지원 규모의 증가라고 생각됩니다. 난민 신청자에 대해 정확한 조사조차 부족하여 난민신청자의 6%에게밖에 지원될 수 없는 규모의 불충분한 예산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급증하는 난민신청자를 반영하지 못한 부족한 예산으로 더욱 많은 수의 난민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난민 재판 절차의 장애로 이어집니다. 의사소통의 장애와 변호사 선임의 비용 문제로 이루어져 난민들의 기본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를 담당하는 관련 기관의 수립을 통해 정확한 예산을 책정해야 합니다. 4. 난민제도 악용 문제 <문제점> 1. 허위서류 제출‧거짓 진술 현행 난민법상 난민인정 신청 기간이나 횟수에 제한이 없고, 소송 단계까지 난민신청자의 지위가 보장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난민이 아닌 자가 국내에서 사실상 장기체류를 하며 특별한 사정변경 없이 재신청을 반복하는 경우, 강제퇴거명령의 집행 직전 신청하는 경우, 허위 서류의 제출 또는 거짓 진술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난민 브로커의 활동 난민 브로커의 활동으로 사정변경 없는 재신청과 명백하게 근거 없는 신청 등이 늘어나 난민인정 제도가 체류연장과 취업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난민인정 제도에 대한 신뢰 하락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개선방안> 브로커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이러한 난민신청자를 효과적으로 선별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를 도입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으나, 정부기관이나 인권단체 등이 개별 신청과 준비과정 전반에 개입하여 도움을 제공하는 지원 절차를 구축함으로써 오히려 난민인정 절차의 남용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기관 간 연계를 통한 지원 방안] 1. 민관협력 운영기관 지정 절차가 보다 효과적이면서도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심사를 준비하는 기간을 설정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법학전문대학원의 난민클리닉과의 연계 법학전문대학원 난민클리닉이 난민인정 심사 과정이나 법원의 소장 접수 단계에서 난민을 위한 법률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부기관과 법학전문대학원이 업무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ex)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난민클리닉’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임상법학1’ 수업 독일 법과대학의 ‘난민법 클리닉 네트워크’ 3. 유엔난민기구와의 협력 현재 유엔난민기구는 신청자와의 상담을 통해 절차를 안내하고 있으며, 직접적인 법률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공익단체나 공익변호사와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신청 단계부터 유엔난민기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면접과 이의신청 심의 과정에 유엔난민기구가 보다 실질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59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6월 20일은 세계 난민의 날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국회해산 #국회개편 1. 서론 저는 입법부로서의 대의기관으로서의 국회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의 국회는 민의를 외면하고 법을 농단하며 자신들의 특권과 안위만을 챙기는 귀족 원로원입니다. 300명의 귀족집단인 국회를 해산하고 진짜 민의를 대변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입법기관으로 재탄생해야합니다. 2. 개요 300명의 국회의원과 그 6배수의 보좌관으로 이루어진 구세대적 조직 구조를 완전 개편하여 1200명의 무급 국회의원(생활보호 대상자 기초수급+ 의정활동 비용전액 청구)과 3의원당 1명의 보좌관으로 개편하여 진짜 입법활동이 가능한 사람들이 실무를 보는 국회, 1의원이 4만명의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로 개편해야 합니다. 지금의 땅따먹기식 선거구를 완전 개편하여 인구비례 선거구로 바꿔야만 합니다. 인구 4만명당 1인의 의원으로 바꾸면 고질적인 지역감정도 사라지며 의원 개개인의 '지역민원 구실 비리'역시 사라집니다. 3. 기술적 해결방안 - 블럭체인기술의 활용 1200개의 블럭에 40~50mb의 데이터만 할당하면 1선거구당 4만명의 유권자를 기록할수 있으며, 각 개개인은 암호화된 투표용지를 받을수 있습니다. (고작 60GB~100GB의 하드디스크 만으로 모든 정보가 저장 가능함. 기술적 어려움 비용의 문제 어쩌구는 자신의 무식함을 돋보이게 하는 언행일 뿐입니다.) 투표가 시작되면서부터는 1201번째 블럭이 생성되기 시작하며 모든 유권자의 투표여부가 기록이 됩니다. 결국 투표기간~개표기간까지 해킹도 불가능해집니다 또한 각후보 역시 자신의 선거구에 대한 정보를 받습니다. 이들은 스마트폰,라디오,TV를 통해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더이상 길거리 유세로 소음공해와 비용발생이 유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 후보가 특정지역에서 유세활동을 예고하면 그 블럭은 자신이 저장하고 있는 4만개의 유권자(adress)에 유세 정보를 전달하고 유권자는 온오프라인으로 유세를 관람할수 있습니다. 유권자정보는 투표 여부까지만 저장하면 되기에 비밀투표 역시 침해되지 않습니다. 대신 반드시 투명한 개표가 필요하기에 투명함에 의한 수개표가 필수적입니다. 4. 개선으로 예상되는 효과 보좌진이 사라지면서 실무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국회의원이 사라집니다. 또한 이로인한 무의미한 혈세낭비도 사라집니다. 부정투표 및 불법선거운동이 불가능해집니다. 선관위에 의해 블럭이 활성화 되지 않으면 선거운동 자체를 못합니다. 개개인의 투표여부를 바로 알수 있어 실제투표수와 개표수가 같아집니다. 각 선거구당 유권자를 랜덤으로 지목하기 때문에 지역감정을 유발할수가 없습니다. p.s 21세기가 벌써 18년이 지났습니다. 1억도 안드는 돈으로 개발할수 있는 투명한 선거구,투표시스탬이 쎄고 쎘습니다. 기계를 모르는 노령층 어쩌구 개소리 맙시다 7~80대 노인들이 카톡하고 밴드하는 세상이 온지가 몇년째인데. 그리고 블록체인의 \"종이지갑\"기술을 조금만 개선하면 오프라인 활용도 쉽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59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개편안 및 선거구제 개선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요즘 학교에서는 화장을 하면 안된다고합니다. 하지만 예전부터 현재까지 인권을 보호하고있다고 하고 정작 우리의 의견엔 귀 기울여 주시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은 어릴때부터 화장을 하면 피부가 나빠진다고 하시고 저희를 나쁜학생으로 봅니다.고작 학교에서 화장 하나 했다고 나쁜학생들으로 받는게 억울하고 힘듭니다. 이 청원이 20 만이 넘어서 문재인대통령님께 갈지는 모르겠지만 학교에서의 화장이 허용이 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59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에서 학생들이 화장을 하는걸 허용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아니 현역은 기간 줄이면서 왜 산업기능요원은 단축안시켜요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거 빨리 끝내고 심장이 뛰고 내 마음이 두근거리는 일을 해보고싶어요 사업체도 복부기간 단축 시켜 주세요 제발 부탁할께요 행님들", "num_agree": 1, "petition_idx": "259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기요 산업 기능요원 기간좀 줄여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공공장소 및 흡연금지 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특히 PC방에서 22시 이후에 흡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엄연히 실내 흡연금지 라고 법규로 지정하고 있는데 왜 신고는 18시 까지만 받나요? 공무원들 퇴근해야하니까? 경찰에 신고 하면 자기들 일 아니라고 권한이 아니라고 무시하고 보건소에 신고하면 단속은 오지도 않고 18시 넘었다고 신고도 안받아 단속도 하는둥 마는둥 18시 이후에는 안되면 다른 기관이 인계받아서 업무수행을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금연법도 법 아닌가요? 법어기는 사람이 있어 신고를 하는데 신고도 시간맞춰서 해야한다니 참 재밌습니다. 보건소에 흡연 단속 인원과 시간을 늘리던가 할수 없다면 다른 기관에서 인계받아서 수행해야한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59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연구역에서 흡연신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이하 나라를 위해 힘 쓰고 계신 모든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각자의 위치에서 국가를 지탱하는 국민여러분 한 정권의 공약과 정책이 모두 집권기에 모두 이행되고 완벽하게 성공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정지지율만 보아도 문재인 정권이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 분야에서 좋은 행보와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가지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저출산 , 청년실업 , 환경오염 , 비핵화 , 외교문제 등 수많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지만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기업경제 , 일자리 , 실업률 등에 관한 문제입니다. 최근 제가 본 뉴스에서 최저시급 1만원 이행이 어려울수도 있다 그러나 노력할것이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저는 직장생활도 해보았고 중소기업에 임원으로 재직하다 최근엔 벤쳐기업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위치와 입장에서 느끼는 최저시급 1만원 과연 이 법안이 어떻게 작용하여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1. 청년실업률 증가 현재 큰 사회 문제 중 하나가 실업률인데 여기서는 모순이 굉장히 많습니다. 청년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놀고있다라고 하는데 반대로 작은 영세기업들에서는 인력난에 시달리는게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의 문제는 사실 문제하나만 놓고 볼게 아니라 모든 문제가 연장선상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은데 교육의 획일화에서부터 이 문제의 시작을 이야기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개인의 삶에 있어서의 성공 - 거슬러 돌아가면 대부분 좋은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 좋은 스펙을 갖고자 좋은대학에 가고자 수능성적을 얻고자 값비싼 과외 사교육 등에 투자를 하고 한창 뛰어놀고 다양한 것들을 체험하고 느껴야할 시간을 포기하고 남들보다 빨리 조기교육을 받아야 하는 삶을 삽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 아이들의 삶이지요 그리고 미래는 무엇이 다를까요 표면적인 국가 경제가 아닌 이제는 삶의 질의 향상 , 국민의 행복도를 위한 정책들도 신경써야합니다.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 16년 가량의 교육과정을 밞아왔는데 현실은 대기업에 들어가기는 쉽지않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의 꿈은 이렇게 현실에 벽에 부딪히고 좌절하지요. 그 친구들이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버티고 학자금대출 등을 갚아나가기에는 그동안 소비한것들과 앞으로 낭비해야할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청년창업의 경우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할수있는 해결책 중 하나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국가 정책은 또 다시 그 꿈들을 짓밞고있다고 생각합니다. 획일화된 정책은 작은 꿈들을 죽일 뿐입니다. 영세한 업체 , 막 시작하는 스타트업 회사들은 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고급 인력등은 대부분 대기업의 취직전선에만 있지 작은 업체들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는게 현실이죠. 스타트업 기업들은 모든 분야에 직원들을 셋팅 할 수 있는 자금이 없기 때문에 더 더욱 일당백의 경험있는 인력들이 필요하지요 하지만 중소기업에 표면적으로 많은 지원들을 한다고 하지만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냐를 놓고보면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게 대다수라고 생각합니다 190만원 이하 급여자의 경우 13만원 지원 겉으로 보면 좋은 지원 정책일수 있지만 190만원 이하 급여를 받는 직원을 보면 신입이든 경력이 얼마 되지 않는 직원이겠지요. 실효성 있는 지원은 이런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급 인력이 대기업으로만 갈게 아니라 중소기업 벤쳐기업 영세기업이든 비전이 있다면 어디든 갈수있게 지원해주고 작은 기업들도 얼마든지 큰 기업으로 성장할수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대기업은 물론 높은 연봉을 보장하지만 현실은 그만큼의 업무와 성과를 내야합니다. 열정페이 노동력 착쥐 등 누구나 세상에 공짜는 없다 , 대가가 없는 보상은 없다 라는 건 다들 알고 있습니다. 무작정 일률적으로 최저시급만 오른다고 실업률 문제는 해소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세기업들은 무너지고 중소기업들은 인력채용을 줄이지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대기업들은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그럼 취약계층들의 실업률마저 증가하게 되고 대한민국의 경제는 무너지고 말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작은 기업이 성공을 하면 큰 보상들이 따른다고 결국에는 직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 속에서는 항상 체계과 직급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조직을 이끌어가는 관리자가 있어야합니다. 거기에는 보상이 뒤따릅니다. 지금 사회는 흙수저로 태어나 금수저가 될수없는게 현실입니다. 청년들도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노력으로 이 판을 뒤집을수 있는 사회로 바뀌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국가 정책이 뒷받침 되어야하고 그에 따른 여러가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자리 정책 이제는 바꿔야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더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더 따져보고 더 꼼꼼히 정책을 만들어 주시길 소망하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59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지원 및 일자리 정책 바로잡아야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대부분의 자동차 영업사원은 갑을 때문에 차를 팝매합니다 갑(대리점) 그리고 (슈퍼갑 고객) 신(본사) 의하여 영업합니다 7,3 ,갑 구조 당연 힘덜죠 저는 차라리 한번쯤 멋진 상상을 합니다 정말 구조적 문제 직영 영업사원 일년8대 팔고 1억정도 연봉이 맞는지 한달에 10대팔고 연봉3천이 맞는지 이지적 노조는 통일이 되면 아마도 3의 빨갱이(아니 집단 이기주의가 됩니다 노조 용납하지마세요 근로사 이제는 경제 중산층 입니다 정말 힘없는 도거노인들구해주세요 오늘도 부산역에서는 외국인 노숙자가 기존의 노숙자를 보냅니다 어디론지..", "num_agree": 0, "petition_idx": "259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자동차 영업사원 종조세"}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수행평가라는 핑계로 한 학기에 한 번은 무조건 하다싶이 하는 노래부르기 정말 역겹습니다. 저같은 경우 어떠한 이라도 조금만 많이 있다면 말하기 힘들어지고 얼굴만 붉어지고 몸을 어떻게해야할지 몰라 떨기만합니다. 이게 대인공포증인가 하는것같지만 확인은 안했습니다. 그래서 하기전에 이렇다라고 선생님께 말해도 '수행평가니 어쩔 수없이 해야된다'이 말만 돌아옵니다. 진짜 아픈 트라우마로만 남아서 음악시간만 안들어갈 생각도하고 이 망할 증상은 더욱더 심각해지기만 합니다. 제발 강제로 시키는것을 금지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59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음악시간에 강제로 앞에서서 노래부르기를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아 김해시청에 근무하는 장애인 공무원<왕따와 무시 및 초과업무>에 자살시도 했고 뉴스 나왓음 김해시 부원동 복지과 공무원<1일 일하고 짤린 수급자- 해고 시킨 회사 말만 믿고 3일치 소득 신고 됫다고 수급 깍아서 지급한 공무원> 전화로 확인 햇다고 깍은 공무원은 아직도 버젓이 근무합니다 이건 직무태만 아닙니까 아 이건 인권차별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9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인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조씨일가를 처벌하거나 수사하면될 일이지, 멀쩡한 회사를 지속적으로 들쑤시고 부정적인 뉴스를 계속 흘려보내고 회사를 압박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직원들과 회사가 무슨 죄가 있으며, 잘이용하고 있는 국민들은 또 무슨죄입니까?? 더군다나 주주들은 어떻하라는 말입니까?? 회사의 오너에게 문제가 있으면 오너일가를 벌하면 될 일입니다. 고의적을 회사 전체를 압박하는 것 역시 주주들 입장에서는 주가 조작이나 다름 없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59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에서 진에어 항공사 그만 들쑤셔야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저는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연구원입니다. 정책용역과제를 수행하며 다양한 연구경력을 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석사입학시점부터 정책연구용역과제의 참여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행하고 있는 국가의 정책용역연구과제는 국민의 건강 증진과 ㄷ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정책기반마련에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학교(고등교육기관)에서 진행하는 정책용역과제를 수행하는 것에는 몇가지 고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책용역과제는 과세과제로 협약되어 연구목적의 연구비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9.1%~10%). 연구비에는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포함되어있고, 인건비 지급시 기타소득의 형태로 4.4%의 세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마저도 연구용역과제가 단년도 과제일 경우 인건비가 전체 연구비의 70% 가까이를 차지하게 되고, 책임연구원분들은 무급으로 연구를 진행해야만합니다. 저희는, 그리고 저는 전문가의 지식을 통해 도출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질 높은 근거 중심의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자 연구에 참여하는 것이지 열정페이를 지불하고 봉사활동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학생연구원은 한가지 연구에만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편협된 기준에 의해 학위(학력)에 따른 기준인건비 단가를 50%로 산정하고, 1일 8시간 근무 기준 4시간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지급합니다. 물론 8시간 근무에 대한 인건비를 신청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세금, 연구를 관리해준다는 목적으로 산학협력단에서 산정하는 관리비, 회계법인 정산수수료 등을 모두 지급된 연구비에서 사용해야만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당연히 참여연구원은 100%인건비를 지급받지 못하게됩니다. 사실 정책용역연구과제를 수행하며 1일 4시간만 할애하여 연구를 진행한 적은 단 한차례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학생연구원이라는 이유로 “연구가 아니어도 어차피 학교에 있을 사람” 이라는 이유로 연구비 역시 7년째 동결된 상태입니다. 7년전에 비해 지금의 물가상승률조차도 고려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연구에 참여하는 기간동안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경력을 법적으로 증명하기 어렵고, 4대 보험의 기준은 인건비 실 수령액이 특정 금액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고, 이는 연구비에서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정절차로 인해 업무가 지연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연구자가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그래야만 질 높은 연구 성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고학력 인재가 왜 해외로 떠날까요? 당장 저 마저도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박사지원에 대해 수차례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도교수님이 너무 잘챙겨주시고, 제겐 너무 감사한 분이라 한국에 남았지만 실제 더 좋은 처우를 보장해주는 해외 학교로의 진학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원의 고충과 잘못된 혹은 수정이 필요한 법적제제에 대해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좋은 역량으로 좋은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검토와 제정을 요청드립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9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연구원의 처우를 개선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대통령님의 경제정책 방향을 새로 잡길 바랍니다 지금 국내경제 상황은 내수산업 다 망하고 있습니다 자영업 영세공장 죄다 곡소리만 들려옵니다 시급을 올리시는건 맞는데 그전에 하셔야 햇던 부분이 물가를 확실하게 잡아야 햇습니다 IMF이후 미국 모기지사태이후 내수대기업들 원가 인상으로 인한 생필품값을 터무늬 없이 올려놧습니다 지난30년간 국제 곡물가격 전수조사 해보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해외 곡물가격 톤당많이 상승 해봐야 백프로입니다 95년전만 하더라도 새우깡 한봉에 백원이던게 97년엔 삼백원 2008년엔 천원 현재는 과자 한봉지 가격이 이천원입니다 임금은 20배가 상승이 안됏는데 과자 한봉지가격은 20배나 뛰엇습니다 과자값이 강남집값입니꺄? 과자값이 이런데 다른 생필품 가격은 얼마나 인상됏는지 말 안해도 알수 있을겁니다 시급 칠천오백윈 된다고 좋아할 노동자들이 과연 몇프로 될까요? 시급올려놔봐야 국내 내수 대기업들 살 찌우자는거라는 소리로 밖에 안 들립니다 자영자들도 불쌍합니다. 그런 대기업 식자재 써서 단가올라 거기에 시급올라 임대료까지 오르는데 영세 자영업자들이 달가워 하겟습니까? 직장인들은 벌써부터 걱정 합니다 시급천원 올려주면 대기업 국가에서 다뜯어 갈건데 인상해도 삶의질 개선은 힘들다고요 국민이 원숭이도 아니고 조삼모사두 아니고 백만원 받아서생활비로 삼십쓰고 칠십 저축하는게 나을까요? 백십만원 벌어서 칠십쓰는게 나을까요? 대북평화 경제협력도 좋은 경제정책이고 백프로 지지합니다 대북 경제사업 잘만돼면 해외기업및 투자유치도 할수도 있고 실업난도 해결 할수 있는 정책입니다만 국민들은 체감경기를 원합니다 인터넷 댓글보셧나요? 먹고 살기 힘든데 북한에 퍼준다고 난리입니다 국민의 대다수의 지지를 얻기위해선 누구나 원하는 정책을 일단 하시길 바랍니다 그 제일 선봉이 물가정책 이고 국민들과 대북 협력 경제협력이 필요한 이유를 더욱더 소통 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9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내수 대기업들 이런행태 냅두고 보실겁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아니 국민청원이 sns도아니고 자유계시판인줄알고 막 떠드는 놈들을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하는 바 입니다. 아무리 생각없는 초등학생이라도 청원서에다가 성드립 성차별을 하는데 이거 진짜 보기 꼴사납고 이러다 진짜 미래의 조두순이 될까 걱정입니다 조두순을 사형시켜 본보기를 보여주든가 아님 생명을 존중한다고 친다면 이 성드립 치는 놈들을 신상을 밝혀내 정확한 신상은 아니더라도 이름과 나이를 알려서 강력한 처벌을 받게해야 생각합니다. 국가의 문제점을 알려주어서 함께 해결하는게 청원서지 섹드립가지고 초등학생들이 실실대면서 sns에 퍼트리라고 만든 청원서가 아닌걸 알기에 빠른 시일내에 이 문제점을 해결해주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59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뭐만하면 청원하는 분들 처벌좀요 꼭 많은분들이 읽어 함께 해결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20대의 젊은 청년들이 인생에서의 가장 꽃다운 나이를 군대라는 곳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옵니다 하루빨리 군 복무기간 단축 시행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9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해안에 군복무기간 단축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초등학생, 유치원생 아이를 둔 직장맘입니다. 아이 둘을 낳고, 온갖 고비들을 넘기며 초등학교 입학까지 시켰더니, 이제 학교방학 때문에 마지막 고비를 못버티고 그만둔다는 선배들의 말이 뼈속까지 이해가 됩니다.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인데, 사회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들을 모두 부모가 오롯이 책임져야 하니, 누가 아이를 낳겠습니까. 아이낳은 사람들이 바보가 되는 것 같은 사회속에서, 부디 정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해결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 부모들의 의견을 들어주시고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1달~2달씩의 방학을 보내야하는 직장맘들은, 친정엄마와 시어머니의 도움, 영어학원여름특강(점심 포함필수), 도우미이모님 채용 등으로 겨우 버텨내고 있습니다. 맞벌이가 개인의 선택이므로, 개인이 비용을 지불하여 그 시간을 매꿔야 한다는 의견은 100%동의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려 해도 방법을 찾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점심주는 학원특강도 길어야 한달이고(비용비싼건 논외), 방학기간만의 이모님 구하는것도 하늘의 별따기이며, 손주가 초등학생인 할머니 할아버지시면 어느정도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계속 부모님께 도움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이에, 초등방학 여름1주, 겨울1주를 제안합니다. 단, 아이들과 긴시간 방학을 보낼수있고 보내고싶은 부모님들을 위해, 방학은 정규교과수업이 아닌 프로젝트 수업식으로 진행하고, 방학기간의 체험학습은 날짜제한없이 허용하여, 학교의 방학수업과 각자의 방학일정 중 상황에 맞게 선택 가능하게 하면 무리 없지 않을까요? 물론, 방학이 줄어드는 교사들과의 협의, 방학기간 축소로 인한 예산논의 등,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이 많겠으나, 타의에 의한 경력단절여성의 비중을 감소시키고,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될수있는 매우 현실적인 제안이라 판단되어 청원하오니, 부디 동의 및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59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방학을 제발  1주일씩으로  줄여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하고싶은거 못하고 2년동안 나라를 위해 청춘을 받치는데..군대 가서 다치면 왜 나라에서는 대부분 나 몰라라 하는거죠? 나라를 위해 꿈을 잠시 포기하고 군대를 가는데 거기서 심하게 다쳐서 자신의 꿈을 포기하게 되면 진짜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진짜 평생 지원해줘요. 이상한 곳에 세금을 쓰지말고 군인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신경 써줘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59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에서 다친 사람들은 나라에서 평생 지원 좀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최저 임금 인상 해서 나라가 어렵다? 노동자 입장에서 적습니다. 어처구니 없습니다. 상생 말만하지 기업도 상위 노동자도 이기적이여서 그런겁니다 대부분의 하위노동자 소비계층인을 죽이니 이렇게 된겁니다 최저시급 올려서 문제가된다고요? 대다수 소비층 생산직 근로자가 벌이가없거나 그마저도 적습니다 기업님들 양심 얼마나 있나요? 상위 노동자님 양심 은 가지고 있나요? 중소기업대표들 대기업협력업체나 대기업 대기업자회사 대표 들 다그런것은 아니나 대부분 하청이나 도급업체 또는 산하 업체를 통해 직원 모집할겁니다 정직원 얼마나 있습니까? 진짜기업이름 으로된 정직원 말이죠 그리고 그중 자국인 비율은? 이럼 아시겠죠 뭐가문제인지 특히 도급업체 쓰는 대다수 기업님 이들중 자회사로 편입되는 경우는 매우작습니다 적지않는 도급업체 는 일년에 한번 회사 이름과대표자 를 바꿔 개폐업을 합니다 고용승계된 계폐업 계속 그회사 다니려면 다시 개업한 업체소속으로 다시 계약서를 써야합니다. 몇년이지나든 퇴직금1도 없습니다. 합법적으로요 퇴직금 없어요 문서로는 경력인정 무 대외적이 아니면 경력자 인정 회사도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관심1%도 없어요. 기업은 이윤 인건비를 줄이기때문입니다 기업여러분 여러분회사의 자국인수는 얼마나됩니까? 대다수는 외국인을 고용하고 정직채용을 합니다 그네들은 비자갱신을 합니다 갱신시 기간 이길기 때문에 퇴직후 다시 한국에 들어 오면 재입시켜줍니다 년차에 따른 임금 인상 거의 없죠 재입사 당시 최저시급이니까 ...자국민은 않그러니 외국인을 씁니다 . 이네들의 가장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소비를 거의 않합니다 외국 자신의 가족에게 대부분 송금 합니다 이들중 많은 외국노동자는 가족 구성원 대부분 한국으로 들어와 돈을 버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비하지 않는 소득자들 그네들은 한국에 일자리가 아주 많아요 물어보면 거의 이렇게 답합니다 여기 아니어도 갈때 많은데 그러나 자국인은 갈때가 적습니다 외국인에비해 주거지 가족 등 제약이 많아 기업이윤을 위해 내쳐집니다 내정된 몇개의 일자리를 지키거나 차지하기위해 악착같이 경쟁합니다 쓰고 못버리는 패이므로 기업이 안쓰니까 일차 공장이그렇고 대부분 중소기업이 그럽니다 사무직이 아닌 생산자말입니다 이런 실텐데 일자리도 적은 돈을쓸수 없는 대부분 소비계층인 일용직 노동자는정직이나 최저 시급에 목을 멥니다 최소한을 누리기위해 기업님들 아니라고 당당히 말할수있는분 죄송 합니다 하지만 당당하신 분들 얼마나 됩니까? 회사직원 보다 관리직외에 자회사아닌 산하업체 혹은 도급 하청업체 로 회사 운영하지 않는 분들 얼마나 되십니까? 외국인보다 자국인을 더 많이 쓰는 기업님들 얼마나 되십니까? 도급업체 이용 않하는 기업님들 얼마나 되십니까? 소상공인 여러분 이러한 아주많은 기업의 행태로 소비할수 없는 소비층은 늘어나며 소비하지않는 소득층은 늘어나기에 장사는 힘듭니다 인건비요 과거 얼마를 벌었는데 요즘 폐업이 는다구요 장사는 않되는데 인건비 때문에 어렵다구요 쓰고 싶어도 돈이 없어 못쓰는 소비자가 믾아 장사가 않되고 인건비 부담이 커지는 겁니다 최저 시급 문제가 아니라구요 최저시급을 않올리려면 물가인상은 하지 말아야죠 장사하시는 분들 물건값 올리지 말아야죠 악순환인겁니다 기업의 행태에의한 끊을수없는악순환 그리고 상위계층 노동자님 적당히 욕심부리세요 님들 성과급으로 하위연봉의 60%이상 받는거 알고 계시죠 100% 가까이 받는 분들 도 많으실 겁니다 같은 노동자가봐도 때려주고싶어요 번만큼 자국 보단 외국 에서 더 많이소비하고 외국 물품 자랑하듯 이용하고 님들 돈 이니 알아서 쓰시겠죠 억울 한일로 파업 하면 이해가 가요 많이받는 님들 좀더 받으려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파업으로 협력 업체나 하위업체 도급업체는 급여10%이상 깎입니다 적당히 좀 하세요 이기적인 사람들아 그러니까 하위 일용직이 일거리가 없어 한달로 따지면 최저 시급도 않되는거다 일을 해야돈을벌지 당신들만 괞찮으면 다지 내일 아니니까 상관 없지 그럼 노동자라는 말 쓰지마요 ㅇㅇ기업체 직원 파업 이라고 하셈 알겠나요? 노동자 쓸자격 없으니까 마지막 으로 양심없는 국회의원님 하 답없네요 이러라고 투표 한게 아닌데 하위 노동자들이 버는 최저시급 아깝니요 식대 부대비 다포함 최저시급 깍고 싶니요 그럼 님들도 내놓으세요 님들 보자관 인원수 인건비 사무실 부대비용 기타비용 전부 급여 포함해주세요. 부대비용 전부요 저희처럼 국민이 뽑은 대표라구요 네 국민들 최저시급도 부대 비용 포함시키셨으니 국회의원 본인 부대비용 포함 시켜주세요 국민들도 하니 님들도 해야죠 당연히 한번 국회의원 하면 세금으로 평생 연금나오신다구요? 그비용은 왜 않줄이시나요? 왜 국민을 위해 일한다면서 국민을 위해 세수를 늘려주지 않나요 양심좀 있어봐요 기업을 위한 대표하라고 않 뽑아줬어요 우릴위해 일하라고 투표 했지 제 발 똑바로 일하세요 비리 정치인 있으명 같이하지 말고 숨겨주지 말고 끼리 끼리놀지 말고 선거만 되면 하는척 하지말고 그런 정치인 못쳐낸걸 후회할줄 아는 최소한의 부끄럼을 아는 양심까진 아니더라도 도리는 해줘요 제발 투표한 내가 20년이 지날동안 한번이라도 만족 할수 있도록 모두 상생 말만 하지 말고 이기심좀버려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59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노동자 기업간 상생은 거짓말"}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안녕하세요, 울산 북구 산하 강동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청원을 넣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저희학교에 보건선생님이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보통 학교에 전문 보건선생님 한 분 씩은 계셔야 합니다만, 저희 학교는 미술선생님이 보건 담당입니다. 제가 아직 중1이라 모르는 게 많지만, 입학한지 얼마 안 됐어도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학교 문제일 뿐만아니라 선생님의 개인문제이기도 합니다. 선생님께서 남녀차별을 하십니다. 선생님의 성함을 알릴 수는 없지만 저희학교 미술선생님께서는 무조건 <잘 그려야 한다>라는 관점으로 저희를 바라보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림을 잘 그릴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남녀차별이 심한 이유는, 남자 애가 떠들땐 가볍게 혼내십니다. 또는 같이 떠드십니다. 하지만 여자애가 떠들땐 엄하게 혼내십니다. 저 혼자만의 착각이라고 판단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증인이며 이 학교 모든 학생들이 증인입니다. 저희는 수업시간 중, 아플때 보건실을 갈 수 없습니다. 보건실에 보건 선생님이 안 계시거든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보건선생님이신데 심폐소생술조차 할 줄 모르십니다. 적어도 기본적인 것은 알고 계셔야 하는건 아닌가요? 학교에선 배치도 안해주고 자료조작이나 해대며 교육청에 자료를 냅니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학생이 다니는 학교에 전문 보건선생님이 안 계시냐는 겁니다. 약품? 배치 되어있지 않습니다. 배치되어 있는 거라곤 생리대, 밴드 뿐입니다. 보건실? 열린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학교에서의 문제 뿐만아니라 선생의 문제입니다. 전문 보건의 배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하며, 교육청에 넣어야 할 글을 청원으로 쓰는 이유는 저희 학교의 문제를 널리 알리기 위함임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마치겠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59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치 취해주세요.학교와 선생님이 이상해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로마 제국의 정당하고 고결한 정통 후계자인 대한민국의 국호를 대한로마제국으로 변경하고 국가 차원에서 서울을 제4의 로마로 인정할 것을 청원합니다. 그렇게 해야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한국인이 가장 자주 쓰는 말 중 하나로써 시발로마가 있습니다. 이것은 始發(시작은) ROMA(로마), 즉 우리의 기원이 로마라는 말입니다. 한국인들은 유전자 레벨에서 각인된 말을 무의식 속에서 내뱉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 기록한 로마의 명칭은 대진국이었는데, 고구려가 무너진 뒤 그 뒤를 이은 해동성국 발해의 이명 또한 대진이었습니다. 우연일까요? 그 뿐만 아니라 동로마 제국의 배다른 후예들, 그리스와 터키인들은 자신들이 로마의 적법한 후계자라 주장했는데, 이들은 한국전쟁 당시 성금을 모아 모스크와 정교회 성당을 건립했습니다. 이는 로마의 적법하고 정당한 후계자인 우리 한국을 그들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여, 이를 통해 자신의 적통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라시대 고분이나 유적에는 로마, 그 중에서도 속주가 아닌 본토에서 만들어진 유리 잔이 나옵니다. 과연 깨지기 쉽고 보기에도 익숙치 않은 생소한 물건을 들여와서 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즉 이미 한반도는 로마인으로써 그 물건을 사용하는데 익숙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광무제 고종, 즉 \"이 임페라토르 아우구스투스 로마누스 율리우스 희\" 황제 께서는 이를 인지하시고 당시 불안정한 정세와 외세의 침략속에서도, 로마 제국의 정당한 계승권을 주장하시며 대한제국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당성입니다. 또한 로마의 특징은 잦은 내전인데 이미 한국도 일제에서 해방된지 5년이 안되어 6.25 전쟁이 발발하였고, 로마인의 특성이 무엇이며 어디에 기원을 두는가를 증명해냈습니다. 즉 우리는 뼛속까지 진정한 로마의 후예라는 이야깁니다. 이처럼 사실에 기반한 무수한 증거가 있으니 문재인 정권은 혁명을 통해 국호를 대한로마제국으로 선포할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259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마 제국의 정통 후계국,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고함."}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지금 현재 소방관들의 이야기를 듣고씁니다. 소방관들이 출동을 빨리 갔어도 불법 주차된 차들로 진입이 매우 힘듭니다. 하지만 소방관들이 파손하게 되면 배상을 지불해야 됩니다...대한민국도 외국처럼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불법주차 파손, 이동을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십시요. 저희를 위해 노력해주시고 희생하시는 소방관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59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소방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제가 이제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데 사람들이 군인에 대한 편입견을 가지고 있는거 같고 군대에서 훈련하는 양의 비해 군인월급이 아주 조금 적은 거 같습니다 ㅠㅠ 훈련을 하면서 욕을 들으면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육체적으로도 고통을 받는게 너무 슬퍼요 ㅠㅠ 군인도 다 똑같은 사람인데 욕을 듣고도 참아야 하고 다쳐도 안아픈척을 해야하는 압박감 너무 힘든거 같습니다 선임들의 압박이 심하면 훈련병들은 정신적으로 고통을 참아가다가 결국 우울증에 걸리거나 않좋은 길로 가면 안되기 때문에 청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59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에 인권을 보장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밤 10시 이후에도 굉음을 내면서 운행하는 오토바이들 때문에 주민들이 잠을 못 이루는 경우가 많다.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 근로시간단축 등 여러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건 반가운데. 야간에 오토바이 한대의 광음에도 많은 주민들이 잠을 설치게 된다. 밤 10시 이후 오토바이의 운행을 금지시켜 달라.", "num_agree": 4, "petition_idx": "259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밤 10시이후  오토바이 운행제한 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지금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미세먼지를 국민들이 그대로 마시고 있습니다. 돌아다닐때마다 하늘을 보면 맑은 하늘을 요즘 따라 보기 어려워 진듯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학생들은 그런 미세먼지 속에서 공기청정기 하나 없이 공부하는 곳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기에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매일 미세먼지에 시달리며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쓸수도 없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은 불편함을 느낄 듯 합니다. 이제 봄도 지나가고 미세먼지도 심하지 않지만 그래도 미세먼지는 계속 불고 있기에 지금이라도 차근차근 하나씩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59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공기청정기를 설치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술만 마시면 범죄가 할인된다? 이게 말이됩니까 심신미약 말이 심신미약이지 지가 일부러 쳐먹고 일저지르는건데 피해자들이 감안 해야됩니까? 술먹고 남한테 피해를 입히는거야 말로 가중 처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내서 사람을 죽여도 법이 너무 솜방망이고 술먹고 깽판치고 사람패도 심신미약이면 죄가 줄어듭니까? 술먹으면 본심이 나온다는 말도있어요. 술쳐먹고 사람패고 죽이는게 지들이 평상시에 생각 하고있는 거라구요. 한잔만 마셨으니 괜찮아 하며 운전............ 참 법이 얼마나 솜방망이 이고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쉽게 보면 그럴까요. 저런 쓰레기들이 세상에나와 피해를 안줬으면 좋겠네요. 좀 법무부가 일좀 제데로했으면좋겠어요. (무고죄강화좀하고, 성범죄에서 무고죄를 배제?그딴 헛소리좀 안했으면 이번 미투운동에서도 허위로 미투하던 년들 얼마나 많이봤는데도 저럴까 법전외웠으면 대가리가 빡아지나?)", "num_agree": 27, "petition_idx": "259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만 마시면 범죄할인 대체 언제까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입니다 제가 학생인데 진짜 이건꼭 수정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만19세 이상만 할수있는 담배 4.500원 말고 1.0000원 이상 가격에 팔면 좋겠습니다 그이유는 요즘 담배 뒤에 보면 피지마세요 라는 그림이나 말이 있지않습니까 사람들은 그걸 만들어도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4.500원 이라는 가격 너무 싸고 사기가 너무 쉬워요 만약 1.0000원 이상 가격 하면은 너무 비싸서 그렇게 사람들이 안살수도 있고요 안사면 건강이 좋아지고 돈도 절약 하고 돈이 너무 나가면 솔직히 요즘 누가 1.0000원 이상 넘는 용품을 사나요? 그러니 담배 값 수정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도와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59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이건 꼭 봐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에 농업을 책임질 청년 농업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선거유세차량 소음공해 때문에 이렇게 청원글을 올립니다 매일 아침만 되면 유세차량들이 정체가 심한 사거리 또는 오거리에서 노래를 크게틀고 유세를 하는데요 이건 소음공해 아닌가요 각 지자체 읍면동 사무소에서도 선거법에 없다고 하시고 별 다른 방법을 안내어 주시네요 국민들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라고 유세를 하면서 왜 다들 알고 계시는 소음공해를 하시는지요 한 노래가 아닌 여러노래가 한번에 들린다면 그건 노래가 아닌 공해인거 생각해보셨나요 아니면 이 어려운 세상에 한푼 더 벌겠다고 밤새 일하고 자려는데 소음때문에 잠 못자시는분들을 생각해 보셨나요 국민들을 위해 일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국민들에게 소음공해를 하시는게 과연 맞는것인가요? 조금이라도 국민들 생각했더라면 최소한 듣기싫은 소음공해는 안하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 이른시간에 혹은 늦은시간에 선거법에 안걸린다고 노래트는것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 유세차량이 한 공간에 두대이상 모여있을땐 노래를 틀지않기 두번째 유세차량이 이동중에 큰노래를 틀고 이동을 하려고 한다면 오전10시에서 오후8시 사이에 활동할 것 세번째 이를 어기는 후보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릴 것 위 세가지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해 일 할 것 이라는 생각으로 나오셨다면 정말 국민들 위해서 조금 더 신경쓰셔서 행동해주세요 법상문제가 아니되면 국민들은 신경안써도 되나요? 유세차량에 일반용차량 적제무게 차고 음향 led조명 등등 선거법상 걸리지 않는 문제지만 구조변경을 해야하고 승인을 받아야하는 튜닝이라 알고있습니다 새벽시간이라 두서없이 글을 써 내려왔습니다 이 글을 보는 국민 여러분 제 글에 공감하신다면 조금이라도 일찍 청원되기 위해 추천 한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인사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자체에 계신 시 군 구 도지사 등등 후보자 여러분 언제나 화이팅입니다 정말 당선 되시더라도 항상 국민들 먼저 챙셔주세요 그럼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59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유세 차량 소음공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1.대통령은 4년또는 5년 연임제-잘 하는 대통령은 한번 더 할 수 있어야 하고. 부정선거(개표부정=특히 3.15 부정선거 와 박근혜의 공무원의 온 오프라인 활동을 통한 선거 개입,향응이나 선물제공 등)원천 차단 2.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및 지방의원은 4년 또는 5년 3선제로 물갈이 해야하는데,국회의원이 열외인것에 반대.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의 주민소환제 활성화. 3.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법관 18명의 법무부 산하 법관의 투표로 선출, 검찰총장과 대검총수2~3명 검찰에서 선출 법무부장관은 법관과 검찰에서 각각 1명씩 추천하여 대통령이 지명 4.언론 심의회의 장~국회의원 선거시나 대통령 선거시에 동시 국민투표로 언론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5.금융감독위원회의 장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의 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6.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외교부장관,행자부장관,국정원장,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7.기타 장.차관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국회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8.선거연령은 만 18세로 한다.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출마연령은 만25세로 하고,대통령의 출마연령은 만 30세?(북한의 김정은은 28살에 집권했는데... 35세로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9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안(참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1.입법부(국회와 지방의회)~선거에 의해 국민들에게 견제를 받음. 1).국회의 권한-관할 행정부처및 관변 단체의 감사권,법 제정권,예산 편성및 예산 집행 심의권. 등 2).지방의원의 권한-자치단체의 행정부처와 그 관변단체의 감사권,조례 제정권(관련 법에 근거 한다는 단서가 붙음),지방예산 편성과 집행 심의권,자치단체 주민의 삶에 관련된 민원등에 대한 지방정부(특별시,광역시,도,시,군)의 장에게 건의. 2.행정부(대통령과 자치단체와 그 관할 단체및 공기업)~선거에 의해 국민들에게 견제를 받음. -행정부는 국민과 기업들의 세금을 받아 기간산업 시설(도로건설,항만,비행장 건설,등에 투자),임대 아파트 건설,상하수도 건설및 유지보수,각종 국민들의 민원(주택,자동차,의료,쓰레기 처리 등)부서를 운영,치안과 소방등도 운영 3.사법부(검찰과 법원)~선거가 없어서 견제가 없음 -물론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하지만,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원이 투표로 결정? -사법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일반 서민들은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내기도 한다.얼울해서 재심을 청구해도 별반 다르지 않아서 많은 서민들이 직장을 잃거나,상해를 당해도 어쩔 수가 없었다. ~갑질(경찰,검찰,조폭과 대기업과 공기업에 의해)의 폭력에 수십년간 무방비로 당하고,저항하면 빨갱이로 매도해서 왕따시키면서,부조리한 대한민국의 상황을 만들어 왔다. *남한의 입법,사법,행정의 부조리가 어느 정도 청산되면,자연히 기업도 정화 될 수밖에 없다. 뇌물로 10배 이상의 세금탕감 시켜주고,국가예산을 특정기업에게 몰아 주고,가짜 영수증으로 예산을 삥땅하는,등 등은 이제는 그만해야지...", "num_agree": 1, "petition_idx": "259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법,사법,행정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사랑은 혐오보다 강하다. love conquers all. 문재인 대통령님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고 하시는데 왜 성소수자 대통령은 되지않으십니까? 저희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대통령님도 성소주자인 저희를 위해서 동성간 성행위를 인정해주시고 동성간 결혼을 인정해주시고 수많은 성지향을 인정해주시고 직접 동성간 성행위를 하시는 모습을 전국에 생중계 및 소감발표 부탁드립니다. 성소수자의 인권이 향상되는 그날까지 LGBT연대가 주시하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9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lgbt동성애자 성소수자 인권향상 위해 문재인 대표님이 직접 동성간 성행위를 한뒤 소감발표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요즘 신안 염전노예로 떠들썩 한거 아시죠. 그 쪽 동네는 인간이길 포기한 악마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과 격리시켜야합니다. 제발 호남지역을 독립시켜서 국경에 장벽을 설치해주세요. 제 추측이지만 그쪽 지방사람들 DNA는 악마의 DNA가 섞인게 아닐까 싶네요. 경상도도 가오쓰까충 또라이들 많지만 범죄천국 전라도는 걍 노답 아니면 경상도도 같이 독립시켜서 전라도랑 경상도 전쟁 시켜주세요.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9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호남 지역의 독립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지방의원들의 연임을 제한을 해주세요. 할 사람이 없어서 8번 연임이나 하고 늘 외유성 연수를 가고 그 돈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온갖 행패를 하는 이들을 꼭 연임제한이 필요합니다. 국민에개 밍크라고 칭하고 업신 여긴 지방의원들니 너무나 많습니다. 보면 직장인듯한 곳으로 생각을 하고 메달 꼬박 월급을 챙기면서 일을 하는건지 안하는 건지 모릅니다. 정말로 지역은 중앙언론보다 지역언론 노출도 적고 자지세상마냥 다니는 의원도 많습니다. 시골인 중소도시가면 상황이 다 악화되고 편법도 난무합니다. 정말 지방의원들의 이럼 행동이 고쳐져야 합니다. 꼭 이들도 연임제한을 걸어야 합니다. 올바른 사람은 정치를 해도 깨끗하겟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죄와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글 3번째 올린데 단 한번도 20만명이 될 지 안네요. 이 문제도 꼭 20만명의 힘을 국민의 뜻을 보여주십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9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 시, 군, 구의원 3선 연임제한을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군병원 의료사고가 번번히 일어나는데 변하는 모습은 전혀없습니다.군인들을 마루타또는 실험 수준의 진료를 하여 다쳐도 맘편히 갈곳이 못되고 군병원이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모든병사에게 똑같은 약만 주는것도 어이가 없고 정말 화가 납니다.국회의원과 대통령님께서도 만약 아들이 군대에서 다쳐 의료사고나 평생아프며 살아간다면 그래도 계속 군병원을 지금처럼 대책을 세우지 않고 가만히 있을겁니까??????군병원을 민간으로 바꾸거나 군의관수를 늘리고 의료시설개선하고 전부 군인들이 믿을수 있도록 바꾸세요.국민들의 세금중 국방부에 들어가는 돈이 간부들이나 계급이 높은 놈들에게 주지말고 하나하나 어디에 썼는지 밝히십시오.", "num_agree": 13, "petition_idx": "259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병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열심히 살아가는 서민을 살려주세요~살려주질못하면 목이라도 쪼이지마세요~지인들이 버티지못해 삶을 포기하고 자살합니다~너무너무 힘들어요~이세상 살아가는게...공인들은 사건 사고를 일으켜도 빠져나오곤하는데...서민들은 무조건 법에대해 처벌을 하시는겁니까?물론 거기에 잘못이있기에 처벌하시겠지만...그렇다면은 공인들은 왜 변호사들 조력하면은 무조건 무협의 풀려나고 서민은 변호사 조력하는대두 몇백~몇천하는 변호사들을 어떻게 조력합니까~하루하루 벌어서 살아가는 입장인데...공적인사람들은 몇백~몇천 웃음의 돈이겠죠~~하루하루 열심히 발로뛰고 노동으로 늦시간까지 일을해서 번돈을 가지고 모아모아서 생활을 하는 서민들입니다~~정말 진심으로 피토하며 두통을호소하며 청원합니다~~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들 헤아려 주세요~~힘들게번돈 뭐하나 법을 위반했다면서 추징을하며 압수하면 서민들은 어떻게 생활하며 가정을 이끌어가겠습니까...공적인사람들은 그런돈없어도 상관없겠지만은 힘들게힘들게 살아가는 서민들은 단돈 천원 오천원 만원을 아끼고 모으고 생활합니다~~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디 친히 살펴주세요~~이제는 죽어가는 지인들 보는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또한도 너무힘들구요~~혈변을보고 피토하고 두통으로 하루를 약으로 시작합니다~~부디 정말 진심으로 헤아려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59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 열심히살아가는 서민을 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필요없는 보직,혈세낭비 지역구안에서도 너무많음...", "num_agree": 5, "petition_idx": "259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의원,도의원 없앱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뉴스에 따르면 호텔신라보다 5년간 3900억이나 더 높은 가격을 써냈는대도 불구하고 탈락했다고합니다. 아무리 롯데가 문재인정부의 블랙리스트기업이라고해도 본분을 망각하고 국가재정에 손해를 끼친행위는 배임에 해당하고 특히 평가 세부점수표등을 공개하지않는것도 박근혜정부때나 판박이입니다. 꼭 강력히 조사하고 처벌해주세요. 롯데는 신동빈만의 회사가 아닙니다.. 수많은 개인투자자들 또한 롯데의 주인입니다. 이들에게 국가기관이 임의로 피해를 끼쳤다면 처벌받아야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59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의 블랙리스트인 롯데를 면세점 사업에서 떨어뜨린 인천공항공사의 배임행위를 강력히 조사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국가대표팀 경기를 보면 손흥민 선수 짜증스러운 표정 때문에 보는사람까지 기분 나빠질때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특히 본인이 못해놓고 짜증낼때는 정말 시청자들은 어이가 없을 따름입니다 나라를 대표해서 뛰는데 카메라에 이 선수는 짜증내는 표정밖에 안 잡히는군요 손흥민 선수에게 국가 차원에서 권고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9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선수 짜증스러운 표정 좀 그만 짓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기초의회의원 폐지하라. 시 구 군에 무슨 기초의원이 필요한지 정말 모르겠다. 대부분 시 구 군 당에서 일하던 사람이 나와서 고생했다고 한 자리 주는것 같다. 이번선거에서 나오는 기초의원 후보자들 정말 모르겠다. 기초의회에서 무슨 일 하는지 도통 모르겠다. 나라 경제도 어렵고 취업하기도 정말 어려운데 왜 국민의 혈세를 필요없는데 쓰는지 모르겠다. 기초단체 시장 구청자 군수만 뽑으면 되는데 정말 관심없는 기초의원까지 뿝아야 하니 정말 한싱하기 짝이 없다. 기초의회의원 정말 폐지해야 한다. 국회의원도 많아서 줄여야 하는데 언제까지 국민들이 정치권 밥 그릇 챙겨줘야 하나. 폐지하라.", "num_agree": 18, "petition_idx": "259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의회(시의원 구의원 군의원) 의원 폐지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없앱시다 혈세낭비", "num_agree": 16, "petition_idx": "259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의원 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현재 LPG 승용차량의 일반인 구매 조건이 출시 5년 이상인 차량만 구매가 가능한걸로 압니다. 그 기간을 3년으로 변경해 주십시오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는 환경문제에 자동차 배기가스가 단단히 한 몫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LPG차량은 전기차 다음으로 깨끗하다고 알고 있는데.. 일반인 구매조건 기간을 줄임으로써 자동차 관련 환경문제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9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LPG 승용차량의 일반인 구매 조건 변경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가기시러", "num_agree": 0, "petition_idx": "259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없애줘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뭔 tv 좀 볼라치면 지방선거 후보 유세차에서 질러대는 초고음 홍보노래 그야말로 개짜증 소음공해임 왜 선거비를 시민 불편하고 짜증나는데 씀 뭐 정치인들은 지딴엔 동네방네 그렇게 확성기 틀면서 떠들고 다니면 뽑아줄거 같냐 짜증나서 더 뽑아주기 싫어짐 아니 어차피 선거용 홍보책자 다 나오고 그런데 굳이 트럭 기름달려가면서 시민 짜증나게 함 애 어른 할것없이 다 짜증냄 게다가 그 트럭은 경유로 달리는거는데 경유면 미세먼지 발생시키고 의원식이나 한다는 것들이 공약으론 미세먼지 해결 하겠네 경제 살리겠네 떠들어대긴 졸라게 떠들어댐서 말과 행동이 달라 지들이 낭비하고 지들이 미세먼지 발생시켜놓고 뭐 해결하도록 노력 아나 지랄이다 요즘같은 스마트한 시대에 뭔 이승만 자유당때하던 확성기 유세질이냐 조용히좀 살자 짜증난다 어차피 동네마다 누가 나왔나 홍보책자 보내면 됐지 지역 방송 광고로 길거리 유세 확성기를 대체좀 하고 어쨋든 길거리 선거 유세 확성기 사용 전면 금지 시켜", "num_agree": 15, "petition_idx": "259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선거 유세 확성기사용 전면 금지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요새 다양한 기업에서 운영하는 어플(x프리카 tv, x위치 tv등)들을 통해 10대부터 4~50대의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인터넷방송 문화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 문화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구설수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철x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스트리머부터 신태x과 같은 스트리머들은 종종 도가 지나친 언행과 행동으로 10대들의 성장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고, 몇몇 비제이들은 무심코 뱉는 몇몇의 발언을 신중히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심합니다. 가령 장애인 비하 발언부터 직장인 비하 같이 본인들이 하는 방송에서 몇백명에서부터 몇천명까지의 시청자가 보는 방송에서 이런 말들을 거리낌 없이 하며 보는 이들로 하여금 불쾌감을 조성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이런 발언을 하고 나서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법에 의거 한 처벌? 그런게 아닌 그저 방송 몇일 정지 이게 끝입니다. 그들의 언행으로 마음 한편이 아픈 사람들에게 지는 책임이라곤 고작 방송정지? 그러고는 그들은 다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방송을 이어갑니다. 거기다 이들 중 일부는 본인이 수 많은 시청자들과 소통하는 공간인 개인 SNS에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붇습니다. 몇분전 x위치에서 더빙xx디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스트리머가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내가 진짜 싫어하는 년이 있는데 걔 엄마가 딸자식 둘 키우면서 몸 팔다가 감당 안되서 성병걸려서 죽었음 좋겠다 진심으로 + 울 할머니가 나 키우시면서 안그래도 힘드신 형편에 천만원 손해봤는데 주어 없구 불편하신 분들은 친삭하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너거들이 빚 갚아줄거 아니면~~~ 토시 하나 빠짐없이 그녀가 쓴 글을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과연 이런 글을 보고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할까요? 비제이들은 공인이 아니다. 개인 SNS에 그런 글 쓰는게 뭐가 문제냐? 오지랖이 심하다. 라는 의견과 비제이들은 공인이 아닐지언정 그들의 SNS는 다수의 시청자들과 친구추가하여 서로 소통하는 소통의 장치입니다. 개인SNS라 주장하려면 시청자들과의 교류는 없이 본인이 사적으로 만나는 현실 친구들이나 가족등과만 친구를 맺어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눴을 때 그것이 비로소 개인 SNS라 명시된다 생각합니다. 그녀는 현 시각 기준 약 42000명의 팔로워를 지니고 있으며 저런 글들은 42000명의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이를 간단히 개인 SNS라며 오지랖으로 규정지어도 될까요? 즉 저는 이런 비제이들의 공개적인 SNS와 방송에서 하는 무책임한 발언들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지는게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9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방송에서 방송하는 BJ 이하 스트리머들의 도가 지나친 욕설을 처벌해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솔로들을 기만하는 커플들의 날, 크리스마스 공휴일을 폐지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9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리스마스 공휴일 폐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남동생을 둔 한 명의 국민으로서 부탁드립니다. 군 의료체계를 개혁해주십시오. 오늘 새벽에 군 병원의 문제점과 뇌출혈 증상에 감기약을 처방받은 한 병사분의 뉴스를 보고 아직까지 잠을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프면 일상생활에서도 힘든데 군 생활은 오죽 하겠습니까? 요즘은 군대가 예전보다 좋아졌다곤 하지만 아직까지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불필요하게 드는 예산과 각종 비리로 인해 낭비되는 세금들만 줄여도 군 의료체계가 개선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설사 그렇다하지 않더라도 국가의 부름을 받고 가는 분들이 받아야하는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누군가에게나 2년에 가까운 시간은 소중합니다. 그 2년을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바친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군대에 가는 분들도 국민입니다. 국민이 없으면 국가도 없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9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이 먼저입니다. 군 의료체계를 개혁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남동생을 둔 한 명의 국민으로서 부탁드립니다. 군 의료체계를 개혁해주십시오. 오늘 새벽에 군 병원의 문제점과 뇌출혈 증상에 감기약을 처방받은 한 병사분의 뉴스를 보고 아직까지 잠을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프면 일상생활에서도 힘든데 군 생활은 오죽 하겠습니까? 요즘은 군대가 예전보다 좋아졌다곤 하지만 아직까지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불필요하게 드는 예산과 각종 비리로 인해 낭비되는 세금들만 줄여도 군 의료체계가 개선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설사 그렇다하지 않더라도 국가의 부름을 받고 가는 분들이 받아야하는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누군가에게나 2년에 가까운 시간은 소중합니다. 그 2년을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바친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군대에 가는 분들도 국민입니다. 국민이 없으면 국가도 없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59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이 먼저입니다. 군 의료체계를 개혁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근래에 미투운동의 여파? 로 무고죄가 폭등하고있습니다 물론 취지가 좋으나 그걸 악용하는사람이 늘고있는데도 피해자인척하는 범죄자의 말만듣고 무고를 받은 사람은 본인이 증거를 제출하기전엔 그야말로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행동하고있습니다 민중의 지팡이가 어느 한쪽으로만 기울고있다면 지팡이의 역활을 재대로 할수가 있는건가요? 가장 중립을 지켜야할사람들이 피해자인척하는 범죄자의 말만 믿고 있다가 범죄자인줄알고있던 피해자가 증거를 제출하지못하면 감옥에간다는게 말이 되는걸까요? 증거를 찾아야할사람들은 바로 경찰아닌가요? 그게 그들의 일인데 말입니다 입증이 어렵다 라는말로 자신들의 일을 피해자에게 내평개쳐버리고 범죄자의 말만믿고있는 그들의 무능을 더이상을 봐줄수가없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행동했던 그들의 해임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59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쪽으로 기운 민중의 지팡이들의 해임을 요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다들 여기서 장난만 치고, 여기서 청원한다고 해도 크게 달라지는건 없는거 같아요. 국민청원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9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게시판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기존의취지와 다르게 대입을 쉽게가기위해 악용하는 사례들이 늘고있습니다 실업계특별전형의 커트라인이 낮은것을 노려 실업계에 뜻이없는데 실업계고등학교로 진학을하는사례 정규4년제대학을 졸업하지않은상태인데 학점은행제등을 이용해서 쉽고 빠르게 학사학위를따서 일반편입학보다 쉽게갈수있는 학사편입학에 지원하는사례가 이제는 일상적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애초에 기존의 취지도 이해가안갔지만 그취지와도 무관하게 대입을 쉽게가려는 편법으로 악용되고있는 실업계특별전형과 학사편입학을 폐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9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업계특별전형과 학사편입을 폐지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선거때마다 니편 내편 갈라서 싸우는 것 꼴불견입니다 지방자치 실시해봤자 부작용만 봤습니다 자격미달인 사람들이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되서 그 지역 한순간에 개판 만들고 지방선거에 소요되는 세금도 많고 그냥 지방선거 폐지하시고 모든 광역 기초단체장 임명직으로 전환시켜 주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259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선거 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상습 도박에 횡령, 체닙이라니요? 기사를 보니 참 가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중에 상관없이 전과가 있는 사람은 국민을 위해 나랏일을 하는 대표자로서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모범이 되고 국민을 대변해야 할 사람들이기에 더 엄격하고 구체적인 검증 절차를 거쳐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걸러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59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과 있는 후보자는 선거 후보에서 제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아침 7 저녁 10시 이렇게 근무하는 직종들 만읍니다 너무 피곤해요 좀비대서 걸어다님 니다 그게 일하는겁니까 돈두 조치만 잠좀 자구 주말에 집에두 가구 싶구 적어두 격주 토요일이라두 쉬고 싶어여 자식잇다 그렇게 일하구 자기 자신은 죽어두 댄다고 말하는 사람들 저는 이해가 안가여 같이 살아야조 60시간이건 70시간이건 격주 토요일 일요일 쉬고싶어여 교회두 가고 싶어여 사람두 만나구 싶어여", "num_agree": 2, "petition_idx": "259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52시간근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K3를 비롯 아반떼등 많은 차가 이에 해당되는걸로 아는데... 현재 각종 동호회에서 회원들이 엔진이 소모품이냐며 소모되는 엔진오일을 보충해가면서 타고 있다. 실린더 내부 스크레치가 심각하다 등등 안전에 심각할 수 있는 엔진의 결함에 대해 고충을 토로 하며 하루하루 스트레스 속에 살고 있는데.. 조사착수 했다던 국토부는 1년 넘게 이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 묵묵부답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현주소와..정부기관의 늑장대응에 대해 한번 묻고 싶습니다. 많은 걸 원하지도 않습니다. 청원인원이 모여야만 이 부분에 대한 답이라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관심을 가져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78, "petition_idx": "259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차 1.6 GDI 엔진결함 조사착수 1년이 넘었는데 결과는 언제 나오는건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선거유세 많이들 하십니다. 과하게 많이하십니다. 19층에 창문열고 있으면 한글자 한글자 토씨하나 다 들립니다. 지키지도 않을 공약 스피커틀고 부르짖어 무엇합니까? 되도 않는 개사하셔서 틀면 누가 춤추면서 호응해주나요? 명함 아르바이트 분들 열심히 돌리시던데 다 길거리에 버려지고 나중에 청소하시는 분만 힘듭니다. 유세에 대한 어느정도의 법규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59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유세 법안 요청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로 경비업무로 6년차에 접어들고있는 30살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시설경비업무를 하다 이제 정직원이되려고 기계경비업무로 입사를해서 근무를하다보니 가스분사기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회사에서 면직처리되었습니다. 물론 저의 불찰로인하여 싸움에 휘말려 폭력죄와 상해죄라는곳에 해당되었습니다. 저의 잘못이 맞습니다. 하지만 6년이란 기간 근무를 하던 회사에서 단 한번의 실수로 인하여 면짖처리 된것이 살짝 억울한것이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것은 물론 잘못울 저질렀지만 가스분사기의 결격사유중에 폭력과 상해죄를 범하였을때 또 다시 같은 죄를 범하는것으로 법을 조정하였으면하는 바랍입니다. 현재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로 명시되어있어서 저의 불찰이지만 6년이란 시간이 너무 한순간에 없어져서 억울한면이 있숩니다. 부디 저의 글로 인하여 조정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경비원의 범죄가 있었긴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비직원들이 더욱 많다는것을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9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비원 가스분사기 결격사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뺑소니 공소시효를 다시 늘려주세요 지나간 미제사건이라고 해도 다시 늘려주세요 제 아버지가 2002년 음주운전자에게 뺑소니를 당햇습니다. 그일로 저희집은 풍비박산이 나버렷습니다. 16년간 매일 악몽을 꿉니다. 가난이 죄입니까? 아버지를 불행하게 잃은 저희 가족은 누가 보상해줍니까 돈 그런거 필요 없습니다. 죄를 지엇으면 죄값을 치르는게 당연한거아닙니까 공소시효 지난 사건도 벌 받게 해주세요 대동령님 이 악몽에서 절 구해주십시오 하루하루가 죽을거 같습니다 저는 죽어도 그사람을 용서 할수 없습니다. 제가 죽어서 저희 아버지 얼굴을 어찌 보라는 말입니까 꼭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59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뺑소니 공소시효"}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최근의 사회문제인 주거비 부담 문제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에 따른 슈바베계수를 살펴보면 1인가구이냐 2인가구이냐 또 전국가구이냐 등 세분화에 따른 비중은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문민정부 시절부터 최근의 2017년까지의 취약계층과 상위계층을 놓고 비교해볼 때 그 소비지출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의 편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경제에 큰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는 부동산 관련 정책 중, 취약계층의 주거의 안정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도모하고,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을 위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청원합니다. 특별법인 임대차 보호법의 양대 산맥, 주거의 안정성을 위한 특별법 격인 '주택임대차 보호법',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을 위한 특별법 격인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기준에 따라 임차인에게는 구간별 부가가치세 차등화하고, 임대인에게는 특별공제를 해주거나 세율을 조정해주는 방법 이유 이제 부동산 실거래 관련 많은 자료들이 축적됨에 따라 최근까지 공시지가가 현실화가 많이 되고 있는 추세이고 이에 따라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예민한 보유세율을 인상하지 않고도 자연스러운 세수의 증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법 상 임대사업자의 증대에 따라 이제 많은 세원의 투명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30만원 월세(보증금은 논외)에 대한 부가세 10%가 3만원인데, 이것을 5%로 한다면 작은 금액이지만 그 비율 만큼의 복지 지원 효과가 일정 기준의 임차인에게는 있을 것이고, 임대인은 만약 공시지가 기준에 준하거나 또는 보다 낮은 임대료로 임대를 하면, 임대료 소득에서 특별공제를 해주거나 아니면 소득세율을 조정해주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보았습니다. 제가 세법이나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이디어가 떠 올라서 제안을 해 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9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차 보호법의 기준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율 조정(또는 특별공제)으로 국민주거비 부담 줄이는 방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도대체 왜 판매자만 처벌 받나요 아무리 미성년자라고 하지만 담배,술 사가는 범법자 아닌가요 이대로 쭉 법이 이어진다면 알바생들과 점장들만 피해 볼 것입니다. 무엇보다 신고금을 노리고 법을 역이용하는 청소년들도 많아지고 있구요 그리고 알바생들은 돈이 없기에 알바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사회 초년생들이구요 벌금형은 그들에게 큰 부담을 줍니다.그들은 대체 무슨 죄 입니까? 돈이 없어서 알바하다 미성년자한테 속은 죄입니까?? 담배값만 올릴게 아니라 이런 부당한 법의 개혁이 필요할 때 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59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에서 미성년자에게 술,담배 판매 시 판매자만 처벌받는 부당한 법이 없어져야 합ㄴ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최저인금에 주 15시간이상 알바를 하면 주휴수당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 이렇게 되면 최저시급은 7530원이지만 실질적으로 시간당 9036원이 시급으로 책정됩니다.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루종일 손님이 있는것도 아니고 한정된시간대에 손님이 몰리는 경우가 많은데 몰리는 시간대만 알바를 쓸려고 하니깐 15시간이상이 안되서 대다수 안하려고 하고, 작년에 같이 일하던 알바분들은 시급이 너무올라 오래 정들었던 분들도 그만두라고 이야기 할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메뉴의 금액으로 올리려고 하니 지금도 경기가 좋지않아 장사가 안되는데 더안될까봐 올리지도 못합니다. 근데 또 인건비가 올랐다고 원자재값은 오름니다. 어떤분들은 사장들이 나와서 일하면 된다고 하는데 하루종일 일해도 어떤달은 100만원도 못가져갑니다. 이리저리 조사해보니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OECD국가중 최저인금 11위라고 하던데 물가도 11위 인가요 ? 올해도 최저인금이 15%이상 인상되었는데 내년에도 그러면 주휴수당 포함시급이 11,000원 대가 되는데 그걸 감당해낼 수 있는 소상공인이 얼마나 될까요 ?? 혹자는 최저인금이 아니라 임대료, 본사의 폭리, 가맹비 등등이 문제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실질적 대책은 있나요 ? 왜 문제에 대한 대책없이 최저인금만 오르는 건가요 ? 왜 소상공인들은 임대료, 가맹비등의 피해와 최저인금에 대한 부담을 동시에 안아야 하나요 ? 또한 4대 보험지원 사업을 하는데 알바분들은 4대보험 안들려고 합니다. 받는돈이 적어지는데 누가 받으려 하나요 직장도 아니고 알바인데 4대보험 들자고 하면 그만둔다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어떤 알바분은 가게에서 다 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원받아봐야 적자입니다. 진짜 소상공인들이야기 듣고 하는 정책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몇몇분들 그정도로 장사안되면 문닫으라고들 하는데 그러면 가게꾸리느라 대출받은돈은 누가 갚고 소상공인들은 가게 문닫고 이실업난에 어디서 어떻게 일해야 하나요 ?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좀더 생각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저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시켜 주십시오", "num_agree": 22, "petition_idx": "259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인금에 주휴수당 포함 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일미터도 인되는 짧은 목줄에 묶인채로 여생을 사는 개들이 많습니다. 평생 산책이란걸 해 본적이 없는 개들도 많을 것입니다. 개체의 본성을 존중하고 공생할 준비도 여건도 되지않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동물을 소비하고 본의든 아니든 학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들어 보여준 동물보호법 강화의 움직임은 분명 의미가 있지만 저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는 원래 저리 키우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인식부터 바꿀 수 있게 바깥에 묶어 놓고 키우는 개들 목줄의 길이 제한을 법률로 정했으면 합니다. 인간처럼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해 줄 수는 없지만 타고 난 본성을 지켜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에서 자유로이 활동 할 수 있는 공간을 법률로 확보 해주세요. 좁게는 무지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동물을 학대하고 있는 사람들의 각성을 위해서 그리고 넓게는 동물과의 공존을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시민전반의 동물보호의식 수준의 제고를 위해서 필요한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과 동물이 더 평화롭게 공존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울타리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59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목줄 길이를 법률로 규제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세계최고 축구스타 호날두의 세금문제와 더불어 민주 파리쌩제르맹으로 이적시켜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59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호날두를 PSG로 이적시켜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옛날 옛적, 지루함을 이기지 못한 임금님은 거지놀이를 하기로 합니다. 이제 너무너무 오랜 거지놀이 끝에 진짜 거지보다 더욱 더 거지다워진 우리들, 단군자손!!! 지금 우리가 힘쓰고 있는 ‘적폐청산!!!’을 기회로 우리들 본래의 신분인 ‘지구촌임금님(검색)’으로 되돌아가기 운동을 시작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9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구촌임금님'으로 되돌아가기 운동을 시작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2018.06.01. 지하주차장에서 여자친구를 만나려고 기다리는중(제 차도 지하주차장에 주차상태) 여자친구 차가 들어오고 조금있다가 들어 오겠지 라고 기다리던 중에 모르는 차량이 제 여자친구 차 앞을 막고 대기중이었고 저는 기다리던중 낌새가 이상하여 차에서 내려 여자친구 차 앞으로 갔는데 생판 모르는 남이(남자놈) 여자친구 한테 욕을 하고 내리라고 윽박지르고 있는걸 (타일러)뒤로 물러서게 하고 여전히 지랄하는걸 보고만 있었습니다.(저는 격투기만 5년이상 전념하고 다른운동도 15년 넘게 했는데 대한민국에 지랄같은 법(폭행)때문에 때리지도 못했네요) 결국 말리다가 온갖수모를 다격고 결국 112에 신고 하고 마무리했는데 여전히 찝찝합니다. (또라이가 대한민국 법위에서 노네요 ㅡ.,ㅡ)그놈이 언제 다시 올지도 모르겠는 상황에 여전히 여자친구 는 불안해하고.... 차라리 그놈 때려죽이고 몇년살다오고 싶은 심정이네요. (과연 제가 왜 그래야하나요? ) 대한민국 폭행에 관한법. 왜이리 지랄 같나요? 심지어 모르는 여자가 남자나 여자한테 이유불문 맞아도 저는 끼어들고 싶지 않습니다. 쌍방 폭행이라고 할까봐.... 악법도 법이라고 받아들여야합니까? 내가 먼저 맞고 때려도 쌍방폭행이고 집에 도둑이들어서 때려죽여도 살인죄를 묻는 대한민국 이게 맞는건지요? 시작은 여자친구 스토커를 때려죽이고 싶은 심정에서 글을 쓰지만 경찰조차 실탄한번 못쓰는게 누구를 위한건지 묻고 싶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59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랄같은 대한민국 폭행에  관한 법률(부제:여자친구가 스토킹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폭행법에 대한 오류"}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하반기 신설에 대해서는 취업대상자로서 희망이 생긴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 및 중견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가입시행하고있는 기업보다 근로자수도 많은데다가 피보험자수 5인이상기업들 중에서 국가에서 기업지원혜택을 준다는데도 불구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귀찮아하고 후배가 선배보다 급여가 많아진다느니 하는 지나친 불합리한 개인주의가 국가지원혜택을 망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엄벌해주시기 바라며 청년내일채움공제2,3년형 가입심사적용에 국가에서 좀더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년형혜택자가 3년형혜택까지 지원되는 시기에 가입도 못한 청년들은 원망스러울뿐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59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내일채움공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유권자로서 대통령님의 모든 공약에 대하여 상당 부분 공감하고 지지합니다. 특히 안전과 관련하여 대통령님께서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공약으로 하신다는 것을 보고 많이 기뻤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여 이동하고 있는 장애인들입니다. 그들은 현재 서울에 있는 지하철 역에서 노후화된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 내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이 있지만 대부분의 지하철역은 아직까지도 20년 이상의 노후된 리프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신길역에서 리프트를 이용하던 장애인이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님과 가장 가까운 곳인 광화문에서 리프트 교체를 요구하며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이들이 외치고 있는 목소리를 한번만 들어주실 것을 정중하게 그리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 국민이 안전한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럼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9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먼저 생각하시는 대통령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오늘아침 뉴스보니 트럼프대통령이 싱가폴에서 종전선언 할거로 얘기하던데 김위원장 비행기가 낡았다니 인천이나 성남에서 만나서 이번만 대통령 전용기에 한반도기달고 두사람이 같이 타고 가면 어떨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59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싱가폴회담 종전선언때 대통렬전용기에 한반도기달고 문대통령과 김위원장이 같이갔음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좋은 정책이 좋은 결과만 나오는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빠른 52시간 정책때문에 엄청난 결과도 발생합니다 52시간 때문에 많은 제조업회사들이 구인중이지만 직원을 구하기어렵고 차후대책으로 외국인을 쓰려고합니다. 50살. 중국초등학교 출신을 직원으로 뽑아야 할지도 모르는 현실이 참 실망스럽습니다. 주52시간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요. 중소기업이 망하든 외국인 취업율 높이는 것인지요. 외국 일용직도 300인미만 회사를 찾아다니고있습니다 주52시간 좋은 정책이지만 너무 서둘러진행되는것 같고 정책이 진행되려면 다른 정책들도 필요하다고봅니다. 대기업이익을 줄여 중소기업살리고 중소기업 직원급여가 대기업 직원급여와 차이가 적도록... 52시간 근무시간 연기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9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연기신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4차산업혁명의 시기를 맞이하여 대한민국의 국방분야도 이에 발맞춰 새로운 무기체계로써 가성비와 안전성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하에 현재까지 대한민국 해군이 갖추지 못한 항공모함 체계에 4차산업혁명의 대표주자격인 드론과 접목을 시켜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1.조종사의 안전성 확보 →과감한 작전 수행 가능 2.전투기 소형화 및 항모의 소형화 →운영 비용 절감 3.항모당 대량의 전투기 확보 가능 →전투력 상승효과", "num_agree": 0, "petition_idx": "259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론전용 항공모함 제작을 고려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군대 의무대. 군 병원을 자주 이용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 경험이기도 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때 열이 39.9도 까지 올라가서 의무대를 갔더니 감기약과 해열제를 처방해 주셔서 먹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몇일이 지나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자주 의무대를 갔지만 감기약을 복용하면 나아질거라고 하셔서 어쩔수 없이 감기약만 먹고 지냈습니다. 그래도 효과가 없어서 그때서야 고양병원을 갔더니 바로 입실을 시키더라구요. 하지만 고양병원에서 조차 저의 병명을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3일정도 고양병원에 계속 있었습니다.. 이후에 국군 수도병원으로 옮기고 나서야 아데노 바이러스 폐렴 이라는 병명이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외진을 잘 보내주지 않거나 입실을 시키기만 해서는 큰일날것 같습니다. 또, 어떤날 저는 어깨에서 뼛소리가 나서 오전에 의무대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약을좀 받긴 했지만 매일 치던 탁구라 별 문제가 없을줄 알았습니다. 저녁에 탁구를 치다가 어깨에서 찌지직 하는 소리와 함께 팔이 툭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녁이라서 군의관님이 안계셔서 외진을 가길 바래서 사단 의무대에 갔습니다. 사단 의무대를 갔더니 제가 근무하던 대대 의무관님이 당직이셨는데 저를 보시더니 너는 제정신이냐? 미친거아니야? 하면서 험한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어쨋든 엑스레이를 찍고 진료를 봐주시긴 하셨는데 정말 기분이 나빳던게 제 진료를 보던중 의무대로 전화가 한통 왔습니다. 어떤 병사가 귀가 예민한데 물이들어가서 계속 아프다는 얘기였습니다. 그걸 들으시더니 가만히 있으면 나을것이라고 하시고 전화를 끊자 별 미친놈이 다있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이런 군의관님을 믿을수가 없는건 당연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엑스레이를 보시곤 뼈에 이상이 없으니 그냥 돌아가라 였습니다. 팔이 안올라가고 팔이 파래져서 외진을 갔더니 이런식으로 말씀하셔서 저는 당연히 불안했고 고양병원 외진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고양병원은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제 휴가때 병원을 갔더니 연골이 손상됬다고 하시다라구요. 정말 억울했습니다 병사들이 외진과 병가를 보다 편하게 나갈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59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의료문제 개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운전중 무단횡단자 차로 박아도 운전자는 무죄가 되야하고 상대 치료비 일절 주지않고 오히려 무단횡단자가 처벌받고 상대방 차수리비를 다부담해야 된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9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단횡단 하는 인간들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현 선거법상 선거 기간엔 문자로 홍보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로인해 일부 후보들은 데이터베이스를 사고 팔며 필터링 없이 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지역 사람들, 그 지역에 가 본적 조차 없는 사람들도 선거 기간만 되면 특정 지역에서 문자가 수도 없이 날라옵니다. 수신거부 전화를 하면 되겠지 하고 거부 요청을 해도 문자가 날라오고 그 지역 선거관리 위원회에 전화를 해도 선거법상 요청만 가능할 뿐 어떠한 제제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해 문자를 끊어냈다고 해도 다음 선거 때 또 다시 문자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지역 선거캠프에 오고가는 데이터베이스에 제 번호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았냐 해도 지인이 알려줬다 (저는 그 지역에 지인이 없습니다), 레미콘등 장비 대여 스티커를 보고 문자했다(전 의료인입니다)등으로 대답만 회피할 뿐 ‘그 지인이 대체 누구냐 내 지인이라고 해도 고소할테니 알려달라’ 해도 대답을 회피할 뿐 답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현 선거법은 악행으로 이어지며 합법적인 정보 수집 절차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고 그 피해로 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보단 그러한 행위 합법적인 활동으로 만들며 후보자들만들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은 반드시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59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기간동안 문자 금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하루가 멀다하고 나오는 음주운전뉴스. 그 음주운전으로 인해 한 가정의 구성원이 기본적으로 사망 또는 운이 좋으면 장애자가 되지않으면 다행일정도의 중상. 언제나 웃음꽃만 피고 행복한 나날들만 가득했던 공동체가 파괴되는건 한순간입니다. 사고이후의 피해자 가족들은 멀쩡한 상태일까요? 정신적고통은 이루 말할수 없을정도입니다. 그 반면 가해자들은 다른 공동체를 박살내놓고 변호사 선임에 집행유예등등 희희낙락대는 모습을 더이상 보고싶지 않습니다. 진짜 내외적으로 헬조선이아닌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원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259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더욱 엄격하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일본이 독도가 지들 땅이라고 하는데 그걸 아니라고 정확한 근거를 대서 증명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59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가 우리땅이라는 걸 다른 나라에게 부각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이명박 시절에 만든 퇴직연금 중간정산금지 특히 db형은 퇴직이나 사망하여야 지급 받을수 있다. 그전에는 자유롭게 중간정산하여 여유자금으로 활용하였다. 이렇게 묶어 놓고 금융사 배불리는 정책. 은행에 맞겨둔 내돈을 다시 대출받아서 써야하는 현실. 대부분의 직장인은 부채로 시달린다. 미래도 중요 하지만 현재 이렇게 힘들게 사는것 보다 중간정산해서 부채좀 정리하고 인간답게 살고 싶다. 말그대로 중간정산이며 또 퇴직금은 발생됀다. 금융사 배불리는 이런 잘못됀 정책 바로 잡아야 합니다. 국민여러분 많이 도와 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59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번씩만 봐주세요)이명박이 만든  퇴직금 중간정산 금지 문제인 대통령님 바로잡아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다름이 아니라 정부포상업무지침관련 많은 의문의 글을 올렸지만 정확한 답변이 없어서~~~~ 분명한것은 2015년도지침에 음주운전이 추가되어 과거의 잘못된일까지 소급하는사례가 있지만 소급적용이 아니라고 하며 공무원의 재직기간중 전체이기때문이라고만 하는데 물론 맞죠^^ 그러나 2015년도에 최초 음주운전 추가되어 그해 7월1일 국민안전처(운영지원처) 주요개정사항 공문하달 14쪽내용을 전공무원에게 전파및절차에의거 잘 준수하라는 공문이 있습니다 (2015년7.1일이후부터 적용함을 원칙) 그런데 2016년도 지침은 2~3번 수정끝에 개정 [벌금100만원미만]하였고 퇴직자에게는 벌금100만원미만 적용하고, 재직중에는[벌금200만원미만]2017년도 동일적용함, 이게 우리나라법인지요^^* 전장관이 마음대로 정하면 그것이 성문법으로 되는지요^^* 주기싫어면 아예 지침을 삭제[공무원 장기근속 수훈자 정부포상] 국민여론이 안좋으니 개근상이라고 하는데 이기회에 아예 삭제건의합니다. 국가을 위해서 희생하신분,의사자, 군인,경찰,소방등 재직중 목숨걸고 국민과재산지키기위해 희생하시는분만 선출하여 이분만 정부포상해주고, 그외는 수훈자정부포상은 삭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훈/포장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말이 잘못되었는지요^^* 2016~2017년도 지침은 소극적행정,복지부동하면 정부포상 100%받을수 있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소방,군인,기술직,외근자)적극적인업무 하다보면 정부포상 받기는 30%정도 될까 형평성에도 맞지않는 지침아예 삭제 하시고 아니면 경중 따져 형평성에 맞게 적용해야 하며 당연한것임을 알리고 지침개정이 어려우면 아예삭제하는것이 오히려 국민들에게도 오해소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근상이 무슨의미가 있겠어요^^; 어느 누가봐도 이것 잘못된 지침이며 현정부에서도 손을 안되고 있어 전정부 그대로 행하고 있다는것이 또 한번의 개탄스럽고 왜 몸살리기위해 아무도 건의을 안하고 있어 참으로 답답하며 행정업무을 보는 행안부 의정과 상훈 담당관의 답변은 그의 비슷한 답변만 계속하고 있으며 분명히 법적근거가 있는데도 (2015,7.1일부 국민안전처 공무하달준수 주요개정사항)을 하달하였는데도 소급적용이 아니라고만 하니 재직중 전체 재직기간/흠결이 없아야되고 상훈법이 강화되었다는 내용만 설명만 하고 구체적인 법적근거도 없이 2015년도 6월에 국민안전처에서 전 공무원들에게 주요개정사항을 하달하였는데 이문제는 최초로 음주운전이 산입되어 고민중 정부에서 주요개정사항공문 하달 하였는데 음주운전이외의 주요비위 사회적비난등 그전에 알고 있는사항이며 정부포상제외는 다알고 있는사항입니다. 다만 음주운전건이 최초 산입되어 고민중 내린공문입니다.......;; 소급적용이 아닌지요^^* 근거 보여 드리죠(2015.6.국민안전처) 공문하달한 p14족 내용중 부분폄옴 ○ 2015.4.9.부터 시행 ○ 일부 개정사항 경과규정 - 모범공무원 재포상 금지기간 적용,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개정 사항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 -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또는 성범죄) 공무원에 대한 포상 추천 제한은 2015년 7월 1일 이후의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대상으로 적용 * 소급적용한것이 맞죠^^: 그럼 위의 공문도 때와장소에따라 변경도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우리나라법제도인지요^^* 말도 안되는 말이 맞죠 의정과 상훈에서의 답변은 공무원 재직전체기간이며 흠결이 없어야되면 상훈법이 강화되어~~~ 이말뿐 소급적용이 아니라고 하는데 누가 맞는지요^^* 도저히 저로서는 이해가 안가고 잠도 안오고 공직생활 잘 마무리하고 정부포상도 받고 가문의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던중 지침개정이되어(2016년도) 일방적인 행정처리로 인한 소급적용으로 피해을 입어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왜 2015년도 6월에 주요개정사항하달하고 2015~2016,4월20일까지는 주요개정사항으로 정부포상을 받을수 있는사항이였는데 2016년4월21일이후 2~3번 수정끝에 일방적으로 소급적용하여 정부포상을 못받을 처지에 있어 또한번의 호소드리고 개정이 시급함을 알립니다..;; 2015년 6월에 국민안전처(운영지원과)주요개정사항은 어떤근거로 하달되었는지요^^:: 왜 이근거을 무시하고 2016년4월21일이후 정부포상업무지침은 그전에 보낸 국민안전처 주요개정사항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재직중 전체기간이며 흠결이 없어야하고 상훈법이강화되어 이런말만 되풀이하고 있어 답답합니다.. 잘못된 행정처리는 바로 잡고 수정하면 되는데 왜 안하고 있는지 계속 되풀이하는 답변에 죽을건만 같아요^^:: 정부에서 다시한번 재검토을 정중하게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건의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9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답답하기만하고 너무억울하고 반드시 해결디어야하지만 현 행안부도 전정부 수정한 지침을 약간만변경했지만 그말이그말이라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정무직위한 정부포상업무지침이면 당장 삭제아니면 폐지하세요^^* 수훈육홍자 필요없습니다. 누구는재수좋아서 정부포상받고 누구는 2016년지침변경으로인한 피해입고 받을수 있었든 정부포상을 받을수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나도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조속히 해결이되어야 나라가 나라다운나라가 됩니다. 말로만하지마세요^^* 제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김정은은 비핵화를 약속하는 명분으로 체제보장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북한의 체제보장은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미 김정은은 인간적으로 해선안될 행동을 많이 해온 범죄자 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핵화를 체결하고 지금까지의 행동들을 처벌하지 않을테니 체제보장은 힘들다라는 한국,미국,북한의 삼자 회담을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어차피 체제보장은 될 수 없고 좋게 진행 되더라도 김정은의 처벌은 할 수 없잖습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259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체제보장"}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북한 수학여행이라는 당근은 시기상조입니다 절대반대!", "num_agree": 3, "petition_idx": "259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수학여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선거철마다 이른 아침부터 시민의 휴식은 무시하고 소음 공해로 주변 사람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휴일 이른 아침 7시부터 고단한 한주를 일과를 마치고 쉬려는 시민의 휴식을 무참시 배제하고 본인의 이득만 취하려 합니다. 이것이 어찌 시민을 위한 선거 방법 입니까? 자신의 이익 위해 시민의 안전과 휴식 보장도 받을 수 없는 시민의 입장도 고려해 주었으면 합니다. 선거 공약만 내세워 표를 얻기보단 진정한 시민의 권리를 보장해 주얶으면 합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259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운동 소음 문제 개선 요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청와대에 민원도 직접 넣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민원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상한 핑계를 대면서 처리를 안합니다. 이 싸이트 운영자 뒷배경에 정치권력이 숨어 있는게 아닌지 의심 스럽습니다. 저작권 당사자가 고소를 해야 처벌하고, 고소를 안하면 처벌 안하는건, 범죄를 알면서도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곳에는 많은 저작권 자료가 불법적으로 공유되는 불법 토랜트 싸이트 입니다. 국내에 당당하게 운영되면서도 처벌을 안받는건 뒤에 정치 권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제 이토랜트에서 이토랜드로 이름을 바꾸었지만 똑같은 불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러한 불법 공유 싸이트를 국내에서 운영되도록 방치하는건 전세계의 웃음거리가 됩니다. 1. 청와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민원을 받아주지 않고 처벌을 안하는데 뒤에 정치 세력이 봐주고 있다 생각됩니다. 2. 영화, 음원, 프로그램, 모바일, TV드라마, 도서, 게임등 수많은 저작권 자료들이 불법 공유되고 있습니다. 3. 성인 자료실에는 일본AV(어덜트 포르노) 물이 공유 되고 있습니다. 4. 성인 자료실에는 한국 에로물들이 불법 공유 되고 있습니다. 5. 장성방이 라는 비밀의 게시판이 있다는 소문도 많습니다. 이곳에서는 더욱 큰 문제가 있는 자료들이 특정 회원들 사이에 공유 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6. 운영자는 싸이트를 운영하면서 광고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7. 운영자는 불법공유 싸이트라는걸 눈속임 하기 위해서 각종 게시판을 만들어서 일반 커뮤니티 같이 꾸미고 있습니다. 저작권 피해자가 고소를 안해도, 이미 범죄라 판단되면 운영폐쇄 해야하는것 아닙니까? 지금 방송통신심의원회는 일을 제대로 안합니다. 여러번 민원 넣어도 소용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이곳에 청원을 넣습니다. 부디 대한민국에 불법공유가 영원히 사라지는 클린 대한민국이 되어서 세게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게 만들어 주세요. http://www.etoland.co.kr", "num_agree": 2, "petition_idx": "259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불법 공유 사이트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이토랜드 (과거 '이토랜트'에서 이름이 바뀜) http://www.etoland.co.kr 청와대에 민원도 직접 넣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민원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상한 핑계를 대면서 처리를 안합니다. 이 싸이트 운영자 뒷배경에 정치권력이 숨어 있는게 아닌지 의심 스럽습니다. 저작권 당사자가 고소를 해야 처벌하고, 고소를 안하면 처벌 안하는건, 범죄를 알면서도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곳에는 많은 저작권 자료가 불법적으로 공유되는 불법 토랜트 싸이트 입니다. 국내에 당당하게 운영되면서도 처벌을 안받는건 뒤에 정치 권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제 이토랜트에서 이토랜드로 이름을 바꾸었지만 똑같은 불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러한 불법 공유 싸이트를 국내에서 운영되도록 방치하는건 전세계의 웃음거리가 됩니다. 1. 청와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민원을 받아주지 않고 처벌을 안하는데 뒤에 정치 세력이 봐주고 있다 생각됩니다. 2. 영화, 음원, 프로그램, 모바일, TV드라마, 도서, 게임등 수많은 저작권 자료들이 불법 공유되고 있습니다. 3. 성인 자료실에는 일본AV(어덜트 포르노) 물이 공유 되고 있습니다. 4. 성인 자료실에는 한국 에로물들이 불법 공유 되고 있습니다. 5. 장성방이 라는 비밀의 게시판이 있다는 소문도 많습니다. 이곳에서는 더욱 큰 문제가 있는 자료들이 특정 회원들 사이에 공유 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6. 운영자는 싸이트를 운영하면서 광고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7. 운영자는 불법공유 싸이트라는걸 눈속임 하기 위해서 각종 게시판을 만들어서 일반 커뮤니티 같이 꾸미고 있습니다. 저작권 피해자가 고소를 안해도, 이미 범죄라 판단되면 운영폐쇄 해야하는것 아닙니까? 지금 방송통신심의원회는 일을 제대로 안합니다. 여러번 민원 넣어도 소용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이곳에 청원을 넣습니다. 부디 대한민국에 불법공유가 영원히 사라지는 클린 대한민국이 되어서 세게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게 만들어 주세요. http://www.etoland.co.kr", "num_agree": 2, "petition_idx": "259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토랜드 처벌해 주세요(국내 불법공유 싸이트)"}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지금경제 전반이 안좋습니다 그래서 저의 작은 의견을 드릴까하는데 다름이 아니라 현재 태양광발전한다고 야산 나무 제거해서 거기다 태양광 패널설치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새만금 넓은땅 이용해보시는게 어떤지요? 어짜피 지금 바로 이용안할바에 태양광발전 설치해서 발전하다 개발에 필요하면 축소해도 되는것이고 땅이나 물위에다 설치하면 규모가 상당할텐데..... 또한 군산 지금 경기가 엉망이죠 GM철수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거기에 태양광발전 전초기지로 활용하면 모든것이 해결될꺼같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투자하면 1석3조(지역경제.대통령님이 말하시는 탈원전.청년실업)이 한방에 해결될꺼 같아서 저의 작은 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9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의 작은 의견을 한번 봐줏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홍준표씨가 그동안 보여왔던 정치적 행보를 보면 이 사람은 반국가 선동 짓거리와 이전 두 부폐정권의 부역자로서의 큰 역활을한 적폐패거리 정치선동꾼입니다. 이 사람이 저지른 부패 행태는 모든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이고, 더 이상 방치하면 대한민국이 위협받을 수도 있다는 판단에 홍준표의 대한민국 국민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13, "petition_idx": "259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의 국민자격을 박탈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대한민국은 분단 국가입니다.현.시점에 저출산으로 인해. 군병력은. 계속 감소중입니다. 언제까지 남성만..강제 징용을 당해야되는지도.의문이 드는군요.여성도. 대한 민국의 국민이고. 국방의 의무를.해야 된다고 봅니다.이런 제도를 수정 및 보완 조치를 거쳐서.여성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당현히..징집 대상이 되어야 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59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차별 없는..군 징병 제도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입니다 저희학교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인것같아 청와대에 청원해 봅니다. 저희학교의 음악 선생님과 학교선생님분들은 과반수 이상이 정치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님 비하발언과 김정은 위원장님의 비하발언등등 수업시간에도 정치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학교 친구들도 뉴스를보고 생각할줄알고 약 7년뒤면 투표도 할수있는 유권자가 되는데 이렇게 초등학교에서 수업도 안하고 (정확하지 않은)정치 이야기를 하는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에서 어린친구들도 수업을 받는데 저희를 혼란하게 하는 저희에게 바른 것들을 가르쳐주시지 않으시는 선생님들에 대한 법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59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이가 드신 학교선생님들의 잘못된 정치 발언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교통의 흐름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속도단속 카메라. 학교앞의 최고 속도는 30km 24시간 30 km 새벽시간때는 30km는 타이머 조정으로 50km정도는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60km는 80km 시간대별 차이를 둘필요성이있다. 분명타이머 조정과 프로그램 조정으로 가능할것인데. 그런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의신호체계 또한 변환을 줘야 할것이다. 차선에 진입했을적에 직진차 우회전 좌회전 목적의 차선에 진입했을시에 다른 차선은 일체 차가 없는데도 정차해서 제차선에 멈춰서있는 패단을 막기위해서 각 진입차선마다 센서를 설치 하는것도 생각해 볼 문제이다. 1분안에 차선에 진행된 차의 변화가 없을시에 신호등의변환도 진입된 차의 우선권을 부여해서 신호가 진행신호로 바뀌게 해야한다. 할수 있다면 하는것도 바람직 하지 않을까 합니다. 신호 체계의 보완 그리고 단속카메라의 현실성에 맞게 시간대별 조정도 부탁드립니다. 교통의 흐름이 나아질수 있다면 교통의 흐름이 보완만 된다면. 현실성에 맞게 수정과 보완은 필요합니다. 진행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에는 차흐름이 한대도 없는데도 차는 그신호를 기다리는것은 에너지 낭비 시간낭비 일거라. 교통의 흐름과 현실성에 맞게 교통체계를 바꿀수 있다면 바꿔주시기를 청합니다. 의지만 있다면 가능할것이다. 아주 위험한곳이 이니라면,", "num_agree": 3, "petition_idx": "259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의 흐름과 현실성에 맞게 교통체계를 바꿀수 있다면 바꿔주시기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오늘 아침 충격적인 뉴스를 보았습니다 불법체류자가 돈문제로 같은 동포를 살해했다고 합니다 한달후에도 5명의 불법체류자가 같은 동포를 또 살해했다고합니다 이 일은 제주도에서 일어났구요 왜 타국민이 왜 한국에와 범죄를 저지르는데도 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것인가요? 제주도민들은 불안해하며 산답니다 왜 한국이란 자국에서 외국인때문에 눈치살살 봐가며 지내야됩니까? 이게 말이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일이 다시 안일어나게 하려면 한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의 자국의 현주소와 한국에서 지내게될주소와 지문 등 신상정보를 수집후 범죄를 저지르고 자국으로 돌아가더라도 그 국가에 공조수사를 요청하여 범죄의 싹을 차단하는것이지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259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들 신상정보 수집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요즘 지방선거 홍보활동기간입니다. 그에 관련하여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너무 불편하여 이렇게 청원합니다 선거 홍보관련하여 제한을 해주세요 1. 아침 11시 이전 저녁 6시이후 큰 음악이나 사이렌,연설을 못하게해주세요 2. 주택가 밀집지역 출입제한 (혹은 출입하더라도 음악이나 사이렌, 연설등 주민 생활에 피해주는 활동을 제한) 3. 버스정류장을 점거하지 못하도록해주세요 (후보 본인의 이득을 위해 모든 국민이 사용하는 버스정류장을 (그것도 출퇴근시간에) 점거하여 버스보고 비켜가라고 안전봉 흔드는게 국민에 대한 예의입니까?) 4. 신호등 근처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험하게하면서 홍보하지말아주세요( 신호등 근처에서서 홍보를 하셔서 신호등이 안보이거나 자리가 좁아져서 국민들이 인도 밖 도로가에 서서 신호등을 기다립니다) 선거 홍보활동은 어디까지나 후보 개인을 위한 행위입니다. 그런 활동을 국민의 안전이 위험받고 국민의 기본 생활권이 피해와 침해를 받으면서 한다는건 이미 국민을 위한 자세가 안된것같습니다 다른 후보가 하기때문에 나도한다? 그건 변명일뿐입니다. 그렇게 국민의 삶에 피해를주고 올라간자리에서 국민의 입장이돼어 대변한다는것자체가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또한, 그렇게 홍보를하지않으면 뽑히지않는다건 그 후보의 자질과 진정성을 국민들이 거기까지 밖에 못 느낀다는 뜻인것같습니다 뽑힐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뽑히는 세상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기본 생활권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59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홍보제한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이번 대법원장 사건으로 일각에서는 대법원장을 수사해야하나 .최초사건등 말이많은데 법이라는건 평등하다는 민주주의에서 통용되어서는 안되는 말들이다 . 대통령도 임기끝나면 수사받은 나라답게 공위 공직자 판검사 이런 타이틀앞에 전관예우가 숨어있어 특권층들의 치외법권처럼여겨지는게 바람직하지않아 전관예우는 철저히 없어져야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59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관예우 철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직장인들의 늦잠 잘수 있는 황금같은 주말에 선거 홍보시간을 제한을 해주세요 초고음 스피커로 동네를 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해서 잠을 잘수가 없어요 어차피 낮에도 선거 홍보를 많이 보는데 주말까지 피해를 주면서 홍보를 하고 싶은지 정말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이라면 제발 쫌 편히 쉬고 싶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59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홍보제한시간(주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일본이 일자리 넘쳐나서 인력이 부족해서 해외에서 긴급수입을 해야 한다고 함 최저임금 일본처럼만 올려야 한다 이명박이 4대강은 일자리라도 감소를 안했는데~~~", "num_agree": 2, "petition_idx": "259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은 일자리 넘쳐나는데 우리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사이버명예훼손 관련 법을 강화시켜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59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버명예훼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한표가 아쉬운 심정은 이해하지만 국민들의 생활이 너무 불편합니다. 문자가 카톡은 이해한다 치더라도,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전화는 너무 불편합니다. 선거법을 고쳐서 전화는 하지 못하도록 해 주세요. 이 의견에 동의하시는 국민들은 청원에 동참해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59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분별한 선거운동 전화 금지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이 게시판 글을 클릭해서 몇명이 봤는지 조회횟수를 표시하면 좋겠네요 그렇게 하는것 어렵지도 않는데~~~", "num_agree": 1, "petition_idx": "259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몇명이 봤는지 조회횟수를 표시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k9자주포 사건을 비롯해 고 홍정기 일병이 뇌출혈 증상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 11일전 두드러기약을 처방받고 그뒤로도 감기약만 처방받다가 뒤늦게 병원으로 이송되어 수술후 2일만에 숨졌습니다. 이 사건이 재조명 받은 이순간 더 이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해결 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259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의료시설과 군인의 인권을 보장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다양한 이야기와 뉴스가 넘처나는 시대입니다 이런시기에 기자님들은 더 공정하고 국민의 알권리에 선봉에 서야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기자분들은 책임보다는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글로 기사를 만들어 내는 분 들이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위해 기사실명제를 하도록 해주세요 책임감있는 정보제공이 기자의 책임이라 생각됩니다 단순히 이메일 주소 기입으로 기사에 대한 책임을 피하는 것은 막아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59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뉴스를 제공하는 기자님들에 성함이 포함되게 해주세요. 기사실명제를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손흥민 이렇게 잘 하고있는데 군면제좀 시켜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59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군면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요즘 학교폭력. 데이트 폭럭이나 살인.살인미수 기사들이 많이 보이는데 처벌이 너무 약하고 생각됩니다. 술을 먹었다고 우울증약을 먹었다고해서 심신미약으로 감형해주는것도 없애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평생을 정신병원에 쳐박혀살게 하던가요 어째서 법이 가해자들을 되려 지켜주고 피해자들은 지켜주지 않는지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잘못한건데 왜 피해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불안해하며 살아야합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을 제발 좀 제대로 처벌해주세요 왜 죄없는 사람들이 혹여나 범죄에 노출되지않을까 불안해하며 살아야된답니까? 왜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에게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살아야합니까? 이게 다 벌을 약게 주니 그런거아닙니까? 제발 죄를 지으면 미성년자든 성인이든 정신병환자든 술을 마셨건 말건 그에 해당하는 무거운벌을 내려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59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들에게 제대로된 벌을 내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1년이 1~12월 1월은 10대의 달 2월은 20대의 달 이렇게 1~12월을 10대에서 120대로 대입하면 인간의 수명 120(?) 12라는 숫자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1년 달력에 무슨 무슨 기념일을 무수히 정해놓았죠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생각하면 더 그런 것 같습니다(전혀 알지 못하는 일짜와 기념일의 관계 ㅡ 예를 들어 5월 21일이 부부의 날로 정한 경우처럼) 월별로 연령의 달로 정하는 것도 어쩜 삶의 동기부여로 삶아도 괘찮을 것 같네요 1년 12달을 달별로 연령을 적용하는 것 좋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정책에 제안을 할까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9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1년 12달을 연령별 달로 정하기"}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국회의원들 제발 좀 아무것도 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최저시급에 상여급 복리후생비는 포함은 어느집 개가 낸 방안안지 심히 궁금합니다. 그사람 최저임금으로 한달만 살게 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59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 최저시급으로 한달만 살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요즘 학교폭력. 데이트 폭럭이나 살인.살인미수 기사들이 많이 보이는데 처벌이 너무 약하고 생각됩니다. 술을 먹었다고 우울증약을 먹었다고해서 심신미약으로 감형해주는것도 없애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평생을 정신병원에 쳐박혀살게 하던가요 어째서 법이 가해자들을 되려 지켜주고 피해자들은 지켜주지 않는지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잘못한건데 왜 피해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불안해하며 살아야합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을 제발 좀 제대로 처벌해주세요 왜 죄없는 사람들이 혹여나 범죄에 노출되지않을까 불안해하며 살아야된답니까? 왜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에게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살아야합니까? 이게 다 벌을 약게 주니 그런거아닙니까? 제발 죄를 지으면 미성년자든 성인이든 정신병환자든 술을 마셨건 말건 그에 해당하는 무거운벌을 내려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59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들에게 제대로된 벌을 내려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우선 카테고리를 일자리라고 하였지만 정치개혁이라고도 하고 싶습니다. 저는 현대모비스 충주공장 사내협력업체에서 근무하는 34살 박영국 이라고 합니다.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해서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과연 대통령님과 이번에 찬성표를 던지신 국회의원님들께서는 최저임금을 받고 살아 보신적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사회경험 초기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주는 월급을 받다가 나이가 점점 들어 갈 수록 이런저런 조건을 따지게 됩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을 잘 대해주는 회사나 동료가 있다면 다를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현재보다 나은 조건의 회사를 찾게 됩니다. 저같은 경우도 처음엔 직책수당만 있는 회사 -> 상여금 300% - 상여금 400% -> 현재 상여금 600%인 회사에 34살에 입사하여 현재 5개월째 근무중입니다. 노동자들은 왜 한 회사에 오래 다니지 못하고 더 나은 조건이 있다면 왜 이직을 할까요? 또 능력있는 사람을 다른 회사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스카웃하면 왜 이직 할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더 나은 조건에서 더 많은 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싶어서이고 회사는 그만큼 지불해줄 능력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식비/교통비/숙박비)를 지원해주면서 사람을 쓰는것입니다. 월급 많이 주는 회사에 들어가고자 하는 이유도 결국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방법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최저임금 산입범위안이 통과 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몇년동안 노동자들의 임금을 깍을지 또는 동결할지 아십니까?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더이상 더 나은 회사를 찾아다닐 필요도 없는 그런 나라가 될것입니다. 그래도 안되겠다면 대통령님과 국회의원님들 이하 도시구군청 장님들 모두들 당선된 이후 전 재산 나라에 환수 하시고 최저시급받으며 생활해 봅시다. 과연 그만한 용기가 있다면 말이죠. 정치한다는것 일반 노동자들보다 몇배나 많은 월급받고 연금받고 싶어서 하시는거 아니잖아요. 본인 생각과 달리 나라가 잘 돌아가지 않으니 바꿔보고 싶으신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봉사가 아닌 너무도 큰 월급 받고 계신다면 감히 보지도 못할 상황에서 노력하고있는 노동자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너무나 긴 장문의 글이지만 끝까지 읽어 주셨다면 그리고 생각해 보셨다면 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59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산입범위 함께 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한 여학생이 숙식을 제공하는 과일 판매 업체에 들어갔다가 집에도 돌아가지 못한 채 갖은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탈출한 사연이 취재 결과 사실로 밝혀졌다. 이 학생은 일당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 조차 하지 못했다. 당시 이 학생을 보호하던 청소년보호쉼터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사실이 맞다면서 이 학생을 처음 봤을 때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1일 오전 1시께 한 커뮤니티에는 ‘두 달 동안 감금당했습니다’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내용을 종합하면 사건 당시인 2017년 18세였던 A 양은 친구의 소개로 한 과일 판매 업체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 업체는 A 양에 대해 임금 미지급은 물론 숙식 제공을 이유로 A 양이 집에도 가지 못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A 양은 일당으로부터 갖은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A 양은 과일 판매 일당의 봉고차 차량에 올라탔을 때 일당 중 1명이 자신의 손가락을 차량 창문에 올리게 하고 누군가 창문을 서서히 올려 손가락이 창문에 눌리게 했다고 전했다. 그런가 하면 일당은 라이터 쇠 부분을 뜨겁게 달군 후 A 양 무릎 등을 지졌다. A 양은 이런 가혹 행위로 팔에 멍이 들자 과일 판매 중 한 손님이 자신에게 학대 당하는 것 아니냐며 물어봤을 정도라며 잔혹했던 피해 상황을 전했다. A 양은 결국 견디다 못해 일하던 중 화장실을 갔다 온다면서 겨우 도망쳐 나왔다고 전했다. A 양은 탈출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는 물론 옷가지도 모두 숙소에 두고 무작정 계속 뛰었다고 전했다. 실제로 청소년보호쉼터 관계자에 따르면 A 양은 이렇게 나와 청소년상담 번호인 ‘1388’을 통해 쉼터에 들어왔다. 이어 쉼터 규칙에 따라 가족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고 A 양은 무사히 집으로 귀가할 수 있었다. 이 사건이 관할 경찰서 등 신고가 들어가지 않은 이유도 밝혀졌다. 쉼터 관계자에 따르면 A 양이 쉼터에 들어왔을 당시 이 일당으로부터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 여학생은 자신이 글을 올린 이유에 대해 자신이 받은 피해에 대한 사과와 보상은 바라지도 않는다면서, 자신과 같은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글을 올렸다고 밝혔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59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두 달 동안 감금당했습니다\"..19세 여고생의 절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3050세대가 니리를 위해 일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노고에 힙딩힌 보답을 받고 계신가요? 저희 나라도 덴마크와 같이 실직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길 바라며 실직보조금 인상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9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하시는 3050세대를 위해 올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남성가족부가 없는 이 시점에서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엔 여성이 권력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니 남성가족부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59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가족부를만들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사진첨부가 가능해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청원 게시판을 이용할거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9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게시판에 사진 첨부가 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무고죄 수사 배제 폐지 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대검찰청의 불법적인 성폭력 수사메뉴얼 중단을 요청합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246489?navigation=best-petitions", "num_agree": 11, "petition_idx": "259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죄 수사 배제 폐지 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군대에서는 지휘관의 책임 면피와 승진을 위한 실적이 우선하기 때문에 하급자인 군의관에게 원칙에 어긋나는 결정을 강요하게 됩니다. 때로는 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휘관으로서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환자 은폐 혹은 기록 변조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한 예로 모 사단 의무대에서 혹한기 훈련 후에 동상 환자 수를 조사했으나 동상 발생을 부대 지휘관의 책임으로 묻는 군 인사체계로 인해, 상급부대 보고용 서류에 동상 환자 발생 수를 0으로 쓰고 \"철저한 대응으로 동상환자 예방\"이라는 “엽기적인 보고를 하기도 했다.” 고 합니다. 사립병원보다 낮은 연봉에도 불구하고 국공립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근무지속의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소신 있고 자유로운 진료’일 정도로 의사들은 건강에 관한 최고전문가로서의 독립성과 자율성에 큰 가치를 부여합니다. (오무경 등, 2012) 하지만 의료인이 아닌, 의료서비스에 문외한인 상급자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군의관들은 소신도 없고 자유도 없는 진료 환경에 처하는 경우가 많은데, 영화 변호인(양우석, 2013)에서 부림사건 재판 중 군의관이 의사로서 양심 있는 증언을 했다 불이익을 겪게 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것입이다. 군의관에 대해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진료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의지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시행할 수 있고 시행해야만 하는 우리 군의 시급한 과제입니다. 군의관들을 동원해 비윤리적인 생체실험과 유태인 학살을 자행한 나치의 패망 이후 독일군은 군의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무군을 창설했습니다. 해군과 공군의 일부 특수 군의관을 제외한 대다수의 일반 독일 군의관들은 해당 부대 소속이 아니라 연방군 의무사령부(의무군, Zentraler Sanitätsdienst der Bundeswehr) 소속으로서 해당 부대에 파견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견된 부대 지휘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신의 의학적 소신에 따른 진료가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받고 있습니다. 독일 의무사령관의 계급 또한 중장 이상으로 차관급 대우를 받으며, 의무군은 육, 해, 공군과 구별되는 별도의 군종으로 인정받는데, 일개 준장~소장 계급으로 보임되는 한국 의무사령관과는 대비됩니다. 우리나라도 의무사령관의 보직 계급을 최소 중장 수준으로 높이고 모든 군의관의 편제를 의무사령부 직속으로 재편해 군의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주고 최고전문가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9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군의관의 편제를 의무사령부 직속으로 재편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선거철이라 동네가 시끌시끌합니다.. 저희동네는 새벽 6시 40~50분쯤이면 차량방송이 너무 시끄럽게 들려요.. 푹 쉬어야할 주말에도 말이죠..어느정도 이해는 하겠지만 이건 좀 심한거 같아요.. 신고해도 소음관련된거는 어쩔수없다네요..; 다른 지역 분들도 저와 같은 느낌일꺼같네요..그래서 생각한게 시간이 흐른 뒤 다시 있을 선거에는 선거 차량방송 규제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예를들어 소음이 1~5까지면 중간인 3이라던지 점심시간이나 퇴근시간에는 4 이런식이라도 정해지면 너무 좋을꺼같네요..이런방법이 아니더라도 차량방송 소음규제가 생기면 좋을꺼같아요. 당장은 힘들겠지만 ... 선거 차량방송 소음규제가 생긴다면 더 살기좋은 대한민국이 될꺼같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59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홍보 차량 소음 규제가 생기면 좋을꺼같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6월13일 지방선거릉위함 선거 운동으로인해 지역구출마자들이 아파트단지.. 또는 아파트단지 사거리에서 지나치게 큰 선거운동 음악소리가 소음으로 느껴지고 불편한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많은 출마자분들이 집앞에 오셔서 주말아침 경쟁하시느라 서로들 일찍나오셔서 토요일 오전 8시부터 하시는데 .. 국민의 소리를 들어주셔야 할분들이 정작 선거기간 끝나면 나타나지도 않고 누가 당선되었는지 조차 사거리에 붙어있는 현수막으로 알정도인데 ... 목소리 크다고 일잘하는 것도 아닌 요즘 .. 오히려 귀기울여주는 국회의원이 더 많아졌으면합니다. 1. 선거운동방법 바꿔주세요 (소음 ..없도록)", "num_agree": 10, "petition_idx": "259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기간시 선거운동 방법을 바꿔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안녕하세요 . 동네 식자재마트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저희 주변에 대형마트 1군데와 편의점 6곳 마트 3곳 더있습니다 하루 저희 술판매랑은 적게는 100병에서 많게는 200병정도 판매됩니다 그러나 하루 공병수거양이 1500병 수거됩니다 . 가끔이아니라 매일 하루 1500병 수거됩니다. 수거하다보면 저희쪽에서 판매하지 않는것부터 대형마트용 허다합니다 일이바빠서 공병가지고오신분들 1시간 정도 밖에 기다리게 하셧다가 신고로 벌급도 2차례 낸먹도 있습니다. 시청에 문의를해도 법이그러니 그냥 받으라는 답변만하고 해결하려고도 하질 않습니다. 주류를 판매하는 모든 곳에서 공병에대한 불만들이 많습니다 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 안드십니까? 근무시간 줄여야한다 하시는데 이런 공병때문에 하루 1시간에서 2시간씩 업무를 못보는덕에 연장근무하는 날도 허다합니다 . 공병문제 개선 시급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59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병수거에 대한 개선촉구"}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프리 파라의 편성 시간을 새벽뿐만 아니라 오후로도 늘려 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259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리-바람 중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무자격 의무병이 복강경 수술까지…軍, 불법 진료 지시\" 최근 SBS에서 군의료 문제를 다룬 기사의 제목입니다. 우리나라 국방력에 걸맞지 않은 처참한 수준의 군의료 환경에서 많은 장병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 대해 대통령께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처참한 국방의료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군의관의 편제를 의무사령부 직속으로 재편해 군의관들의 독립적인 진료권을 보장해 주는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군대에서는 지휘관의 책임 면피와 승진을 위한 실적이 우선하기 때문에 하급자인 군의관에게 원칙에 어긋나는 결정을 강요하게 됩니다. 때로는 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휘관으로서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환자 은폐 혹은 기록 변조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한 예로 모 사단 의무대에서 혹한기 훈련 후에 동상 환자 수를 조사했으나 동상 발생을 부대 지휘관의 책임으로 묻는 군 인사체계로 인해, 상급부대 보고용 서류에 동상 환자 발생 수를 0으로 쓰고 \"철저한 대응으로 동상환자 예방\"이라는 “엽기적인 보고를 하기도 했다.” 고 합니다. 사립병원보다 낮은 연봉에도 불구하고 국공립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근무지속의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소신 있고 자유로운 진료’일 정도로 의사들은 건강에 관한 최고전문가로서의 독립성과 자율성에 큰 가치를 부여합니다. (오무경 등, 2012) 하지만 의료인이 아닌, 의료서비스에 문외한인 상급자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군의관들은 소신도 없고 자유도 없는 진료 환경에 처하는 경우가 많은데, 영화 변호인(양우석, 2013)에서 부림사건 재판 중 군의관이 의사로서 양심 있는 증언을 했다 불이익을 겪게 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것입이다. 군의관에 대해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진료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의지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시행할 수 있고 시행해야만 하는 우리 군의 시급한 과제입니다. 군의관들을 동원해 비윤리적인 생체실험과 유태인 학살을 자행한 나치의 패망 이후 독일군은 군의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무군을 창설했습니다. 해군과 공군의 일부 특수 군의관을 제외한 대다수의 일반 독일 군의관들은 해당 부대 소속이 아니라 연방군 의무사령부(의무군, Zentraler Sanitätsdienst der Bundeswehr) 소속으로서 해당 부대에 파견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견된 부대 지휘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신의 의학적 소신에 따른 진료가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받고 있습니다. 독일 의무사령관의 계급 또한 중장 이상으로 차관급 대우를 받으며, 의무군은 육, 해, 공군과 구별되는 별도의 군종으로 인정받는데, 일개 준장~소장 계급으로 보임되는 한국 의무사령관과는 대비됩니다. 우리나라도 의무사령관의 보직 계급을 최소 중장 수준으로 높이고 모든 군의관의 편제를 의무사령부 직속으로 재편해 군의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주고 최고전문가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해야 합니다. 의무사령관의 보직 계급을 중장 수준으로 높이고 군의관의 편제를 의무사령부 직속으로 재편한다면 소속부대 지휘관이나 사단, 군단 병원장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위급한 상황에서의 군의관의 신속하고 자율적인 진료가 보장되고 우리나라의 국방의료도 한 차원 더 발전할 것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59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군의관의 편제를 의무사령부 직속으로 재편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여자들 출산출산지랄하는데 군대랑 상관없어요 나라가 있어야 애를 낳는데도 편해요 그리고 미투운동 그리고 배가 불러서 그러는데 군대를 똑같이 보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들 할말이 없으니까 생리 출산이라고 말하는데 정작 핵심 요점에서 벗어난 행동입니다 그러면 국민에 대한 권리도 없애야 되며 제약을 줘야합니다. 아니면 국방세라도 내서 군문제를 해결 해야되고요 솔직히 병사들은 제대하면 아무런 보상조치도없고 그러면 사람 심리자체상 군대가야하는 생각도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일단 진짜 이때까지는 지나가서 할 수없지만 지금부터라도 반드시 군대도 성차별이 없이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몸이불편한 사람 빼고는 당연히 국민이라면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문통령님 꼭 봐서 반드시 청원문제 해결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59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드시 여자들도 군대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의 경제 혁신 구상에 대해서는 큰 그림이 그려졌지만 한 발짝 떼기가 무섭게 여기저기서 이탈의 조짐이 보이네요 벌써 무너진 곳이 더 많은 듯 합니다 가령 최저임금 상승분이 실질임금 상승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게 정말 아이러니하면서도 예견된 수순처럼 보이네요 저도 처음에는 반기는 입장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대기업 위주의 체제로 바뀌면서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일감이 없어 이른바 매일 칼퇴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소득이 주는데 저녁이 있는 삶이 무슨 소용인가요 마땅한 복지정책도 없는 실정인데.. 빈익빈 부익부 현상만 부추기는 정책이 되는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늘 아침에 사회복지사가 과도한 업무량에 투신했다는 뉴스가 나오더군요 한때 국책 과제로 꼽으셨던 사안인데 인재만 잔뜩 뽑아놓고 후속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는 실정이라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대로 추진하실거면 그들의 실정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끝까지는 아니더라도 구체적인 방향 제시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문 대통령님이 추진하시고 원하시는 국가는 정말 이상적인 복지국가입니다 그런게 지금 북한과의 통일 아닌 통일을 추진하고 나아가 동북아 허브로 발돋움 하려는 걸음마 단계에서 복지국가를 꿈꾼다는건 어불성설 아닌가요 진정한 복지는 국가가 안정되어 있고 국민의식도 그에 합당한 수준이 되었을 때 실현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저도 아주 미흡한 인간이지만 이런저런 뉴스 기사를 볼 때마다 답답할 때가 많아서 한마디 적어봅니다 부디 복지와 상생과 경제발전 나아가 진정한 대한민국 네 마리 토끼 다 잡는 정치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9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두마리 토끼 잡으려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답습하는 꼴이네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안녕하세요. 나이드신 부모님께서 살아계실때 보유하고 계시는 논을 양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알아보다보니 처음 접하는 저로서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50년 넘게 보유하고 계셨던 논을 매도시에도 양도세를 거의 매도가액 전체로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장기보유에 대한 면제 등 기타 세제해택이 있는 것은 알지만, 양도세 기준이 매매가격에 해당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8년 자경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도 짧은 기간도 아니고 50년 넘게 보유했던 논에 적용한다는 것이 부당하다고도 생각됩니다. 더운 여름 건강한 하루 품에 가득 안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259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50년 이상 보유한 논 매도시 양도세"}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안녕하세요.여긴 광주남구 서동이란곳의 김성욱한의원입니다. 지방선거 현수막으로인해 저희 간판및 1층건물 전체가 가려져서 심각한 영업피해에 시달리고있습니다. 선관위에 전화를해서 민원을넣으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없으니 후보 당사자 사무실과 직접통화를해서 해결하라는 답변뿐입니다.후보사무실에 전화를해서 저희 간판및 1층건물이 전부가려지니 현수막을 옮겨달라고하면 대답만하고 전혀 조치가안되고있는 상황입니다.지방선거도 중요하고 좋지만 이로인해 국민들의 피해는 없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사항도 아니고 그냥 다른곳으로 옮겨주기만하면 되는건데 본인들 귀찮아서 법적으로 아무 걸림돌이 없다고 해서 나몰라라하고 그냥 방치하는 경우는 아닌것같습니다..법으로 해결할수없어서 국민청원에 글 올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9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선거 현수막으로인해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지금 의료사고가 계속 터지고 있는대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 사람들중 한명이고 저는 홍일병처럼 백혈병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군 병원으로 가서도 병을 알려고 하는것이 아니라 한달내내 3번 병원에 갈동안 수면유도제만 주고 끝났습니다. 제가 병이 악화되어서 열이 많이 오르니 그때 정밀하게 피검사를 했습니다. 이게 군 의료 현실이고 잘 알지 못하는게 군 의무관들입니다. 인턴 생활하다 와서 의사행색하는 것이 현실이고 많은 오진과 많은 의료사고가 있습니다. 제발 이 글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군 의료가 하루빨리 개혁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군에서 다치거나 병이 발병하면 책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군에서 병이 발병했어도 자기들 책임은 없다 자기들이 이유로 발병한 병이 아니다 하고 병원비만 받고 끝났습니다. 저의 인생 뿐만 아니라 보상을 제대로 받지못하고 자기 인생이 그냥 날아가 버린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제대로된 보상을 국가에서 책임을 제대로 져 줬으면 합니다. 꽃 다운 20대 초 중반 나이에 군에서 불러 열심히 생활하다 다치거나 병에걸려 자기 인생이 날아간 사람들에게 제대로된 보상과 함께 의료 개혁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59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의료개혁과 환자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지방선거 사전투표함 온전히 잘 지켜질수 있도록 시민의눈 활동 보장해 주시고 선관위 자체에서도 cctv 24시간 촬영 해주시고 차후에 투표후 수개표 될수 있도록 간절히 희망하는 바입니다. 제가 한쪽눈이 안보이며 시력자체도 워낙 나빠서 사회활동이 힘듭니다. 시민의눈 이라든지 적극적인 투표감시활동 못해서 개인적으론 많이 아쉽습니다. 다른 분들의 도움 요청드립니다 꼭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59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선거 사전투표함 지킴이 활동 허락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아침 일찍 부터 뭐하는건지. 호보도 좋은데. 잠자는 사람들도 생각 하세야죠 ㅡㅡ 아침 6시부터 음악 크게틀어노코선. 사람들잠못자게 하고 민원신청 해도 소용없어요. 그리고 선거유세차량 불법 주정차 단속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59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의세 차량에 소음 규제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너무써요 ㅜㅜ", "num_agree": 1, "petition_idx": "259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이슬도수좀더낮춰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선거기간이 되면 후보자를 알리기 위해 현수막이 곳곳에 게시됩니다. 정당의 후보를 알리기 위해 정당별, 후보별로 횡단보도, 사거리, 거리 등의 가로수나무에 걸려 있는 선거홍보 현수막을 볼 때마다 환경오염과 불필요한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정당과 후보를 알리기 위한 방법이지만 효율적으로 홍보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당의 후보자들 개인마다 게시하지 말고 하나의 현수막에 후보의 이름을 통합해서 올렸으면 합니다. 공동으로 제작하는 하나의 현수막안에 정당별 구분 색, 개인이름, 기호 등을 통합으로 제작하는 것입니다. 공동 현수막의 사이즈, 디자인 등을 고려해서 제작한다면 현재보다 많은 예산을 줄일 수 있고, 선거이후 현수막 공해로 인한 환경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부터 선거문화를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59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홍보 현수막 공동제작제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정시의 비중을 늘리고 수시의 비중을 줄여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대입 과정에서 수시의 비중은 약 80% 입니다. 정시는 약 20% 입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발표에 따르면 수시 전형 중 학생부(교과) 전형은 55%, 학생부(종합) 전형은 32%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학생부 전형”의 비율이 수시의 90%에 육박하고, 정시와 합친 전체 대입 전형에서 70%에 다다릅니다. 저는 정시의 비중을 늘리고, 수시의 비중을 줄이는 것을 제안합니다. 정시가 사교육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시가 사교육을 증가시킨다는 주장은 정부의 생각과 다를 것이라 판단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 출제에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 했다고 발표하며, 공교육의 범위 내에서 수능은 해결 가능한 것이라 합니다. 이것이 정부의 의견과 같다면, 정시로 인해 사교육이 증가된다는 말은 모순된 것이며 정면으로 반박 가능한 주장일 것입니다. 정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능을 준비하는 데 사교육이 있으면 더 수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필수적인 것이 아닐 뿐더러, 반드시 성적 향상으로 연결되지도 않습니다. 수능은 사교육 없이도 그 정점에 이를수 있는 난도의 시험이고, 그것을 해낸 사람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역대 수능 수석들이 “교과서 위주로” 공부 했다고 입모아 이야기 하는 것이 충분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사교육을 해서 준비가 수월해진다는 것은 비단 수능 뿐만 아니라 논술, 취업, 자격증, 요리, 게임 등 어떤 분야에서든 적용 가능한 주장일 것입니다. 따라서 사교육 때문에 수능의 비중을 줄이고 정시를 줄여야한다는 주장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수시 비율의 증가와 전형의 다양화에 따라 사교육도 다양해지고, 그 비용이 부르는게 값이 돼버릴 정도로 오르기도 합니다. 논술학원, 자기소개서학원, 면접학원, 외국어학원, 심지어 희망 대학의 교수에게 직접 면접 코치를 받고 수십 수백의 돈을 지불한다고도 들었습니다. 수시는 공정성의 관점에서 다수를 설득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학생부에서 교과전형 같은 경우 내신 성적을 가지고 학생을 선발합니다. 하지만 출신 고교를 구성하는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그 노력과 결과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학교에선 10만큼의 노력을 해야 1등급을 받을수 있지만, 어떤 학교에선 3만큼의 노력으로도 1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력과 실력의 차이가 분명 존재하지만 같은 1등급일 뿐입니다. 대입에서 내신을 일괄된 기준으로 반영한다는 것은 공정성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합니다. 저는 5년 전, 한 재수학원을 잠깐 다녔습니다. 그곳에는 자사고, 외고, 과학고 또는 학업수준이 높은 일반고 출신의 3수생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들은 좋은 내신 등급을 받기 어려운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많은 대학교가 3수생부터는 “비교내신”이라는 것을 적용해 수능만 잘보면 내신도 좋게 평가받을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재수를 할 1년을 허비하고 3수를 택합니다. 물론 내신이 성실하고 학업 성취도 높은 학생을 선발할 기준이 될수 있지만, 내신의 일률적인 적용으로 인해 우수한 인재들이 2년의 청춘을 허비하기도 하며, 대입의 70%에 다다를 정도로 전형의 비중이 커버리면 공정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학생부(종합) 전형의 경우 내신 이외의 스펙을 쌓아야하는데, 일반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차원에서 여러 활동들을 접하기 매우 어려워 기회의 불균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비를 들여 스펙을 쌓기도 합니다. 또한 학생부(종합) 전형에는 면접이 있는 게 대부분 입니다. 면접은 모두가 아시다시피 객관적인 기준이 있다고 해도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으며, 앞뒤 지원자가 누구냐에 따라 원치않는 후광효과도 발생하며, 비리도 높은 확률로 존재합니다. 몇 년 전, 모 의원의 딸이 대입 면접 당시 자신의 부모가 국회의원이라는 것을 말해 합격했다고 알려져 많은 수험생들이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년 그리고 몇 개월 전에 대입 면접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리로 말미암아 분노하여 촛불을 들기 시작했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세웠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알려진 것들이 전부일지 질문을 드리고싶습니다. 오직 수시의 부작용만을 가지고 정시를 늘려달라고 제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시의 비중이 늘어나야한다고 생각하는 몇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많은 학생들에게 평등에 가까운 기회를 주어야 하며, 그것은 정시라는 기회일 것입니다. 고등학교 진학과 동시에 1학년부터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3년 내내 우수한 성적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학생은 극소수라고 저의 경험은 결론내리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학생들은 고등학교 3학년에 진급함과 동시에 많은 노력을 하고 그 시기에 가장 큰 성적의 향상이 이루어 집니다. 하지만 그들은 대학에 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1,2학년동안의 성적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생부 전형을 기대하지 못하고, 수시의 10%의 다른 전형(논술, 적성 등) 또는 정시를 통해 대학에 가고자 할 것입니다. 3년 내내 우수한 성적을 받은 학생들을 위해 수시와 학생부(교과) 전형은 일정부분 유지되어야 하는 것도 맞지만, 고등학교 3학년 때 피나는 노력을 하게 되는 학생들에게도 정시라는 기회가 더 많이 주어져야합니다. 하지만 현재 정시는 그 선발인원이 바늘구멍만큼 좁기도 하고, 재수생과 반수생, 검정고시출신, 만학도, 제도권 교육을 받지 못한 여러 지원자들이 많기 때문에 경쟁이 더욱 치열합니다. 따라서 저는 정시의 비중을 늘려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노력과 실력”대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기회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두번째, 수시의 90%, 정시를 비롯한 전체전형의 70%를 차지하는 학생부 전형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만을 위한 전형입니다. 학생들이 선호하는 많은 학교와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 등은 학생부 전형 지원의 자격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현 고3)로 제한하거나 길어봐야 재수생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고등학생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문에 뜻이 있고 배우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이 있다면 직업이 무엇이든, 나이가 몇이든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부 전형의 지원 자격 제한은 국민이 대학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일부 침해하고 있으며, 수시와 학생부 전형의 높은 비중으로 인해 대학 선택의 자유를 박탈 당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중 누구라도 학문에 뜻이 있다면, 그 나이가 몇이든, 직업이 무엇이든, 고등학교를 언제 졸업했든, 고등학교 성적과 무관하게, 자유롭게 실력대로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존F 케네디 대통령은 자유 없는 배움은 언제나 헛된 일이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 배우고자 하는 뜻이 있는 사람들에게 대학 진학의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고등학교 성적에 얽메이지 않고 나이에 상관없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만 있으면 언제든 자유롭게 배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정시는 현재 시행되는 전형 중 가장 공정한 전형이라 생각합니다. 수시를 비롯한 다른 전형들도 물론 각각의 기준이 있겠지만 수능으로 대부분 선발하는 정시만큼 가시적이고 정확한 평가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공정한 과정을 실현하기 위해 수능을 통한 정시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위와 같은 이유로 저는 대입 전형 중 수시와 학생부 전형의 비중을 줄이고 정시 비중을 늘리는 것을 제안합니다. 수시와 정시의 비율은 충분한 논의와 관계 부처의 결정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정시의 비율이 늘어나야한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정시의 비중이 늘어남과 동시에 고등학교 교사들의 역량과 수업 방식에도 충분한 향상이 있어야 할 것이며, 그것이 곧 공교육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 힘으로 새로운 정권을 세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기회의 평등과 공정한 과정을 말씀 하셨고 그것이 정의라 하셨습니다. 무엇이 청년들의 가슴을 울렸는지 다시 한번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육은 나라의 미래라고 말합니다. 교육 정책만큼은 정치적 계승이 중요한게 아니라 아주 중립적이고 실용적이고 냉정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 일이고 문재인 정부의 시작이 그랬던 것처럼 박수받는 결말을 맺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또한 그것이 자유로운 국민을 위한 일이고, 머지 않아 더욱 위대해질 대한민국의 방향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259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정시)의 비율을 확대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도대체 우리대한민국은 왜 그런겁니까 왜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고 성폭행을 하여 유가족들과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사람들에게 형을 줄여주고 사형을 시키지 않는건가요? 저는 중학교2학년 학생입니다. 제가 이런글을 쓴다고 해서 제 청원글을 봐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말 할 것 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극 소수들에게라도 전달하고 싶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와 지금까지 많은 논란이 되었던 사건사고의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요. 왜 우리 대한민국은 사형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는건가요? 조두순, 유영철 아시죠? 우리나라 희대의 살인마, 성폭행자입니다. 조두순은 나영이라는 분을 화장실에서 성폭행 하고 자신의 성기를 초등학교 저학년밖에 안되는 아이에게 만져보라고 하였으며 폭행을 너무 심하게 하여 장기가 밖으로 빠져나올 정도로 한 아이의 삶을 망가뜨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짐승보다 못한 사람을 인간대우 해주는 것인가요? 감옥에서 평생 살다 죽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도 모자랄 판에 왜 12년을 선고받은 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12년을 살다가 죽게 하시지 우리는 학교에서 모든 생물을 살아있는 한 다 소중하다고 배웠습니다. 다들 미워도 아껴주고 보살피라고. 그런데 과연 저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살 가치가 있을 까요? 사회에서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조두순은 자신의 범죄를 반성하지 않았으며 출소하면 또 보복한다는 잔인한 말을 남긴체 교도소에 수감중입니다. 유영철은 20여명을 연쇄살인한 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유영철에게 무기징역이라는 단어가 정말 거슬립니다. 저런 사람을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국가에서 약 1억 8천만원이라는 돈이 소모된다고 하니.. 저 돈을 각종 사건사고에서 심하게 피해를 받은 피해자들에게 지원되고 고통을 조금 덜어줄 만한 무언가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자라날 인재들은 많고 더크게 성공할 어른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나라에서 그래봤자 소용이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나라라는 단어가 딱 잘 어울리는 나라인데 말이죠. 제발 우리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나라의 쓸 때없고 불필요한 법을 폐지해 주시고 밑에서 울부짓는 사람들의 작은 묵소리에도 귀를 귀울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59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너무 답답한 나라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선거는 투명해야합니다 지금 선관위는 이명박근혜 때 부역했던 자들로 가득 차있고 저번 김기식 건에도 있었든 자신들이 유리한대로 법을 제맘대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리고 대선때 다음선거부터 사전투표함에 대한 감시카메라 및 감시를 허용해주겠다던 약속을 한 후에도 갑자기 말을 바꾸어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법원장도 박근혜 청와대와 짜고 판결을 내리는 의혹이 팽배하는 마당에 박근혜가 임명한 선관위원들을 신뢰할 수 없으며 선관위를 담당하는 판사들 역시 신뢰할수 없습니다. 선관위는 계속 시민의 눈의 활동을 방해는 듯하고 이를 바로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해야합니다. 국민을 이제는 투명하지 않으면 신뢰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 만 바뀌었으며 대통령은 신뢰하나 이명박근혜 때를 거치고 오염된 시스템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59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농단 판사들과 부정선거를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선관위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시민의 눈의 요구대로 공정한 선거를 위해 사전투표함 감시카메라 설치 및 공개요구를 허용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에대해 잘 모르고 다들말씀하시는 좌파니 우파니 빨갱이니 이런게 무슨 소린지도 모르는 그냥 자영업을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제가 자영업을하며 피부로 와 닿은 이야기를 해보려합니다.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오르고나서 음식 값을 올리는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최저시급이 많이 올라서 그만큼 더 물가가 많이 오르게됐죠? 요즘 전 김밥을아예 사먹지 않아요 김밥은 정말간편하면서도 시간이없어서 싸게 빠르게 배를 채우는 음식 이라고만생각하는 1인인데요 김밥한줄에 천원대였을때는 진짜시간없을때 간간히 사먹기도했지만 요즘 3500원이예요 김밥한줄이요 못먹어요 왜냐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버는돈은 비슷하거든요 궁상맞다 할수도있겠지만 그걸먹느니 4천원짜리 편의점 도시락을먹는게 수지타산에 맞거든요. 제주위에 평균 적으로 회사다니는친구들 월급이 참고로 30대 중반입니다. (Oecd평균연봉 통계는 말도안된다 생각합니다.현실을보세요)세후 2백이 조금 넘습니다 근데 5년전에도 2백이였구요. 월급은같은데 물가만 늘어나요. 자 본론으로 넘어올께요 우선 다알고계시겠지만 최저시급 오르면서 기업이나 자영업자는 부담이 되서 일자리를 없애거나 오픈 마감 시간이 줄이거나할수밖에없어요 일시간은 주는데 월급은 똑같은거죠 그러면서 일자리는 없어졌구요. 근데 정부에선 그런 자영업자들을 위해 세금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인가뭔가 1년짜리 지원도와준다고 물가올리지말아달라면서 홍보했죠? 그거아세요? 혜택 받아봐야 되려손해인데 그걸 왜신청 할까요? 하물며 국가세금으로 그런 쓸대없는대 낭비하다뇨 이해가가지 않습니다. 그세금으로 차라리 중소기업이나 창업 관련쪽에 투자를 했다면 일자리가 조금은 더늘어났을겁니다. 물론 위에말씀드린 최저시급인상으로 인한 불협화음은 따로잡아야죠 세금으로 신청한사람들만 도와주는 그런 정책은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짓입니다. 앞서말씀드린대로 도움도 안되구요 신청해봐야 더손해거든요. 우선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는 목록 부터 말씀드리자면 주휴수당, 급격한최저시급, 부당해고악용 사례, 터무니없는 월세, 우리나라에만있는 권리금, 체인점 갑질, 그리고 동지역 동종업종 입점 입니다. 알바를쓰는데 지금 최저시급에 주휴수당 까지주면 거의 만원꼴이거든요 근데 거기다 월세 에 전기비 식재료비 등등 다빼고 가져가는건 실질적으로 얼마되지않아요. 알바보다 더 일을 많이하고 각종 스트래스받아가며 종일 일만하는데 자영업자들은 쉬지도못하잖아요. 자기자신을 최저시급으로 계산을 해봐도 일한시간따져보면 최저시급이 안되는 급여를가져가요 물론 전부다 그렇다는건아닙니다. 많이 가져가시는사장님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그거아시나요? 주변에 동종업종이 들어오자마자 매출이 반 이상이줄어요. 그럼 어떤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알바비는 점점비싸지죠 월세는계속오르죠 근데 동종업종이 와서 매출은 반으로줄었는데 동종업종에서 저희보다 싸게 가격을칩니다 손님 끌어모으려구요 그럼 되려 똑같이 가격을 내려야 그나마 매출을 조금이나마 복구할수있어요. 근데 가격내리면 더많이 오는게아니라 그전보다 적어요 결국은 이익분은 점점 주는데 쓰는돈만 늘어나는 기이한 현상이 옵니다. 그러다보면 동종 업종이 망하는지 자신이 망하던지 서로 싸움납니다. 괜한 트집잡아서서로 감정 안좋아지고 결국 지는사람이 다른업종으로바꾸던가 아님 가게접고 실제로 알바하시는 사장님들도 계세요 물론 알바자리도없어서 구하기힘들지만 저희가게 앞집이 김치 찌개장사를하는데 저희 1층에 갑자기 김치 찌개가들어왔어요 마주보고있는데 건너편집이 김찌 찌개로 좀 잘되는것같아서 따라했다가 지금 두가게다 망하기 직전입니다. 일자리 늘린다는취지로 공무원 뽑았으면 활용을하세요 물론 실현가능성은낮다고 생각합니다만(이유는 아래 설명) 동종업종은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면 안된다고생각합니다. 예를들어보자면 어느 조그마한상권에 김찌 찌개집이 10개를 허가내줬다고 해보면 그동내사는사람은 무슨 죄입니까 3시 3끼를 다 김찌 찌개만 먹습니까? 구청에서 그런거 신경안쓰잖아요? 자율경제시장이니까요? 그런데요 그런 틀에대한 규제는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공무원중에는 유능한사람이 없습니까? 아.. 그사람들은 있어도 안하죠 공무원인 지인말로는 그러더라구요 뭔가 열의를가지고 뭔가 해보려 하면 모난돌이 맞는다고 주변에서 따가운시선이 느껴진다고하네요 너때문에 일이 많아진다나 어쩐다나 그래서 조용히 길게 그냥 주어진 업무만하다가 칼퇴근한다구요. 그런공무원 다 잘라야되요. 공부열심히 시켜서 힘들게 공무원됐으면 국가에 시장 경제에 삶에도움이되야하는데 그냥 철밥통이예요 고급인력으로 그냥 세금만축내는 짓 하지말잔 이야깁니다.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지역 자율상권 이지만 적당한규제는 필요합니다. 시장조사 인구조사 다하잖아요 데이터다있으시고 근데 왜 그 데이터를 써먹지 않나요? 그상권에 김찌 찌개 10개든 20개든 상관없죠? 허가랑 뭔상관이냐고요? 상관있습니다. 인구대비 그상권지역에 동종업종 2개까지는 허가, 조금 큰지역은 4개 5개까지만허가등 제한을두는게 서로좋은겁니다. 이유는 기존 장사하는사람도 밀려나지않게 안정적인 수입을가지고갈수있으므로 알바등 여러가지 부가적인것을 지출하고도 여유가 되는부분이 가장 크다고생각합니다. 또한 새로 들어오려는사람도 기존에 있는곳에 자기가 들어와서 다 밀어버리고 자기 세상으로만들겠다란 헛된꿈 꾸고 들어와서 2년 도안되서 폐업 하는 불쌍사를 막을수있으며 그동내상권에 여러가지 먹자 거리 놀거리가 다양 하게 분포할수있습니다. 지금까지 상권에대해서 말씀드렸고 알바에대해 이야기해볼께요 위에 상권에 대한 규제가이루어지면 매출이 어느정도 일정하게 안정권이되니 불안감도 덜하고 미친듯한인상폭이 아니라면 알바를자르거나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일은 없을겁니다. 물론 해결이 되었을때 이야기고 안되었을경우에 대해선 앞서도 말씀드렸듯 동종업종이 들어오는시기부터 일자리는 줄어든다고생각하면됩니다. 어떻게든 줄여서 먹고살아야하니까요 알바들의 갑질이 시작된지는 한참됐는데 주변사장님들 이야기들어보면 정말 슬픕니다. 알바를 뽑죠 최저시급으로 뽑고 주휴수당에 근로계약서 작성하려고뽑아놨는데 알바가 출근첫날부터 늦고 조금편하게대해주니 손님하고 싸우질않나 지각은 일수에 몰래 음료수등 부식 무단으로 취식하고 돈가지고 도망가는학생 첫날 근로계약서 안쓰고 일하고 다음날쓰자고 해놓고 무단으로 연락두절 몇일뒤 고용노동부 에서 전화와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해고 주휴수당 미지급 등등의사유로 벌금 이며 합의금으로 몇백 씩 깨진 사장님들수두룩합니다. 사장이 봉이예요. 자영업자들 진짜불쌍합니다. 알바비 최저는 맞춰주되 주휴수당은 부담되서 안주는곳이 엄청 많아요 실상이 이렇다는거예요 여유가없으니까요 여유되면 다해주죠 게다가힘든일이라면더더욱 해주겠죠 그런데 저런 악용사례도 많고해서 알바뽑을때는 말그대로 뽑기운이라고해요 반면성실하게 일잘해주는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런친구들한텐 더잘해주고싶죠 각설하고 주휴수당도 못주면 인력을 왜 뽑냐 능력없으면 혼자일해라 그래요 그래서 매장에 로봇들이 들어오고 자동으로 주문을받죠 그러면서 일자리 다 사라졌어요. 이런판국에 시급 만원도입하면 주휴수당,기타수당 다합치면 시장 물가는 그것보다 더 오릅니다. 한번오른건 내려가지않죠 신기한 세상입니다. 달걀값 폭등 했을때 모든 달걀요리 금액 올라간거 지금 달걀값 안정화됐다고 해서 내립니까? 아니잖아요 세금 오르는것도 국가가 저런 쓸대없는데 돈 낭비하자고 세금 올린거 다시 내립니까? 아니죠? 그러니 한번 결정 할때 정말 다방면으로 보고 심사숙고해서 내놓아야하는게 정책이라고 말씀드리고싶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정말실패한 세금 낭비 정책입니다. 주어진 일만 메뉴얼적으로 할뿐인 한심하고 발전없는 공무원 더뽑아서 연금으로나가는돈만 몇백조가 늘어났습니다. 공무원을 뽑아서 일자리늘 창출하는건 되려 국가경제난을 악화시키는 정책인걸 왜모르는겁니까. 정말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이나라가 어떻게될지요. 기업들 다 해외로 나가고있고 대한민국에선 미래가없다는 오너들이 많습니다. 자국민한테 피빨아서 외국에 다퍼준다는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알고있는사실이죠. 그중심에서 이끌어줘야할 단체가 대한민국 정부아닙니까 제가사극을즐겨보는데 드라마에서도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서로 우파니 좌파니하면서 기득권만을지키려고 자기이득을챙기려고 욕심부리다가 결국 국가가 망하잖아요지금 싸울땝니까? 누가 옳냐 누가 틀리냐가 아니라 다같이 머리 맞대고 같이 고민해서 만들어야죠 한쪽에서 이렇게합시다 다 짜놓고 발표하면 반대쪽에선 그건안돼 가 아니라 양쪽다 같이 모여서 머리맞대고 같이 고민해야죠 지금까지 는 서로 이득권 대결하는것으로밖에안보입니다. 정말국민을생각하신다면 하찮은 저의 목소리하나라도 느껴지는바가있으실겁니다. 제발부탁드립니다. 국민을 먼저생각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시장경제 망가지는거 거기 위에 계시니까 체감 안되시죠? 직접 뛰던가 저같은사람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간접적으로나마 느끼고 반성할껀반성하고 대책을 내주세요. 경제 는 포기하신겁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259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주휴수당등 동지역 동종업체 및 경제에대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의 이야기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에대해 잘 모르고 다들말씀하시는 좌파니 우파니 빨갱이니 이런게 무슨 소린지도 모르는 그냥 자영업을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제가 자영업을하며 피부로 와 닿은 이야기를 해보려합니다.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오르고나서 음식 값을 올리는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최저시급이 많이 올라서 그만큼 더 물가가 많이 오르게됐죠? 요즘 전 김밥을아예 사먹지 않아요 김밥은 정말간편하면서도 시간이없어서 싸게 빠르게 배를 채우는 음식 이라고만생각하는 1인인데요 김밥한줄에 천원대였을때는 진짜시간없을때 간간히 사먹기도했지만 요즘 3500원이예요 김밥한줄이요 못먹어요 왜냐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버는돈은 비슷하거든요 궁상맞다 할수도있겠지만 그걸먹느니 4천원짜리 편의점 도시락을먹는게 수지타산에 맞거든요. 제주위에 평균 적으로 회사다니는친구들 월급이 참고로 30대 중반입니다. (Oecd평균연봉 통계는 말도안된다 생각합니다.현실을보세요)세후 2백이 조금 넘습니다 근데 5년전에도 2백이였구요. 월급은같은데 물가만 늘어나요. 자 본론으로 넘어올께요 우선 다알고계시겠지만 최저시급 오르면서 기업이나 자영업자는 부담이 되서 일자리를 없애거나 오픈 마감 시간이 줄이거나할수밖에없어요 일시간은 주는데 월급은 똑같은거죠 그러면서 일자리는 없어졌구요. 근데 정부에선 그런 자영업자들을 위해 세금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인가뭔가 1년짜리 지원도와준다고 물가올리지말아달라면서 홍보했죠? 그거아세요? 혜택 받아봐야 되려손해인데 그걸 왜신청 할까요? 하물며 국가세금으로 그런 쓸대없는대 낭비하다뇨 이해가가지 않습니다. 그세금으로 차라리 중소기업이나 창업 관련쪽에 투자를 했다면 일자리가 조금은 더늘어났을겁니다. 물론 위에말씀드린 최저시급인상으로 인한 불협화음은 따로잡아야죠 세금으로 신청한사람들만 도와주는 그런 정책은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짓입니다. 앞서말씀드린대로 도움도 안되구요 신청해봐야 더손해거든요. 우선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는 목록 부터 말씀드리자면 주휴수당, 급격한최저시급, 부당해고악용 사례, 터무니없는 월세, 우리나라에만있는 권리금, 체인점 갑질, 그리고 동지역 동종업종 입점 입니다. 알바를쓰는데 지금 최저시급에 주휴수당 까지주면 거의 만원꼴이거든요 근데 거기다 월세 에 전기비 식재료비 등등 다빼고 가져가는건 실질적으로 얼마되지않아요. 알바보다 더 일을 많이하고 각종 스트래스받아가며 종일 일만하는데 자영업자들은 쉬지도못하잖아요. 자기자신을 최저시급으로 계산을 해봐도 일한시간따져보면 최저시급이 안되는 급여를가져가요 물론 전부다 그렇다는건아닙니다. 많이 가져가시는사장님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그거아시나요? 주변에 동종업종이 들어오자마자 매출이 반 이상이줄어요. 그럼 어떤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알바비는 점점비싸지죠 월세는계속오르죠 근데 동종업종이 와서 매출은 반으로줄었는데 동종업종에서 저희보다 싸게 가격을칩니다 손님 끌어모으려구요 그럼 되려 똑같이 가격을 내려야 그나마 매출을 조금이나마 복구할수있어요. 근데 가격내리면 더많이 오는게아니라 그전보다 적어요 결국은 이익분은 점점 주는데 쓰는돈만 늘어나는 기이한 현상이 옵니다. 그러다보면 동종 업종이 망하는지 자신이 망하던지 서로 싸움납니다. 괜한 트집잡아서서로 감정 안좋아지고 결국 지는사람이 다른업종으로바꾸던가 아님 가게접고 실제로 알바하시는 사장님들도 계세요 물론 알바자리도없어서 구하기힘들지만 저희가게 앞집이 김치 찌개장사를하는데 저희 1층에 갑자기 김치 찌개가들어왔어요 마주보고있는데 건너편집이 김찌 찌개로 좀 잘되는것같아서 따라했다가 지금 두가게다 망하기 직전입니다. 일자리 늘린다는취지로 공무원 뽑았으면 활용을하세요 물론 실현가능성은낮다고 생각합니다만(이유는 아래 설명) 동종업종은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면 안된다고생각합니다. 예를들어보자면 어느 조그마한상권에 김찌 찌개집이 10개를 허가내줬다고 해보면 그동내사는사람은 무슨 죄입니까 3시 3끼를 다 김찌 찌개만 먹습니까? 구청에서 그런거 신경안쓰잖아요? 자율경제시장이니까요? 그런데요 그런 틀에대한 규제는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공무원중에는 유능한사람이 없습니까? 아.. 그사람들은 있어도 안하죠 공무원인 지인말로는 그러더라구요 뭔가 열의를가지고 뭔가 해보려 하면 모난돌이 맞는다고 주변에서 따가운시선이 느껴진다고하네요 너때문에 일이 많아진다나 어쩐다나 그래서 조용히 길게 그냥 주어진 업무만하다가 칼퇴근한다구요. 그런공무원 다 잘라야되요. 공부열심히 시켜서 힘들게 공무원됐으면 국가에 시장 경제에 삶에도움이되야하는데 그냥 철밥통이예요 고급인력으로 그냥 세금만축내는 짓 하지말잔 이야깁니다.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지역 자율상권 이지만 적당한규제는 필요합니다. 시장조사 인구조사 다하잖아요 데이터다있으시고 근데 왜 그 데이터를 써먹지 않나요? 그상권에 김찌 찌개 10개든 20개든 상관없죠? 허가랑 뭔상관이냐고요? 상관있습니다. 인구대비 그상권지역에 동종업종 2개까지는 허가, 조금 큰지역은 4개 5개까지만허가등 제한을두는게 서로좋은겁니다. 이유는 기존 장사하는사람도 밀려나지않게 안정적인 수입을가지고갈수있으므로 알바등 여러가지 부가적인것을 지출하고도 여유가 되는부분이 가장 크다고생각합니다. 또한 새로 들어오려는사람도 기존에 있는곳에 자기가 들어와서 다 밀어버리고 자기 세상으로만들겠다란 헛된꿈 꾸고 들어와서 2년 도안되서 폐업 하는 불쌍사를 막을수있으며 그동내상권에 여러가지 먹자 거리 놀거리가 다양 하게 분포할수있습니다. 지금까지 상권에대해서 말씀드렸고 알바에대해 이야기해볼께요 위에 상권에 대한 규제가이루어지면 매출이 어느정도 일정하게 안정권이되니 불안감도 덜하고 미친듯한인상폭이 아니라면 알바를자르거나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일은 없을겁니다. 물론 해결이 되었을때 이야기고 안되었을경우에 대해선 앞서도 말씀드렸듯 동종업종이 들어오는시기부터 일자리는 줄어든다고생각하면됩니다. 어떻게든 줄여서 먹고살아야하니까요 알바들의 갑질이 시작된지는 한참됐는데 주변사장님들 이야기들어보면 정말 슬픕니다. 알바를 뽑죠 최저시급으로 뽑고 주휴수당에 근로계약서 작성하려고뽑아놨는데 알바가 출근첫날부터 늦고 조금편하게대해주니 손님하고 싸우질않나 지각은 일수에 몰래 음료수등 부식 무단으로 취식하고 돈가지고 도망가는학생 첫날 근로계약서 안쓰고 일하고 다음날쓰자고 해놓고 무단으로 연락두절 몇일뒤 고용노동부 에서 전화와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해고 주휴수당 미지급 등등의사유로 벌금 이며 합의금으로 몇백 씩 깨진 사장님들수두룩합니다. 사장이 봉이예요. 자영업자들 진짜불쌍합니다. 알바비 최저는 맞춰주되 주휴수당은 부담되서 안주는곳이 엄청 많아요 실상이 이렇다는거예요 여유가없으니까요 여유되면 다해주죠 게다가힘든일이라면더더욱 해주겠죠 그런데 저런 악용사례도 많고해서 알바뽑을때는 말그대로 뽑기운이라고해요 반면성실하게 일잘해주는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런친구들한텐 더잘해주고싶죠 각설하고 주휴수당도 못주면 인력을 왜 뽑냐 능력없으면 혼자일해라 그래요 그래서 매장에 로봇들이 들어오고 자동으로 주문을받죠 그러면서 일자리 다 사라졌어요. 이런판국에 시급 만원도입하면 주휴수당,기타수당 다합치면 시장 물가는 그것보다 더 오릅니다. 한번오른건 내려가지않죠 신기한 세상입니다. 달걀값 폭등 했을때 모든 달걀요리 금액 올라간거 지금 달걀값 안정화됐다고 해서 내립니까? 아니잖아요 세금 오르는것도 국가가 저런 쓸대없는데 돈 낭비하자고 세금 올린거 다시 내립니까? 아니죠? 그러니 한번 결정 할때 정말 다방면으로 보고 심사숙고해서 내놓아야하는게 정책이라고 말씀드리고싶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정말실패한 세금 낭비 정책입니다. 주어진 일만 메뉴얼적으로 할뿐인 한심하고 발전없는 공무원 더뽑아서 연금으로나가는돈만 몇백조가 늘어났습니다. 공무원을 뽑아서 일자리늘 창출하는건 되려 국가경제난을 악화시키는 정책인걸 왜모르는겁니까. 정말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이나라가 어떻게될지요. 기업들 다 해외로 나가고있고 대한민국에선 미래가없다는 오너들이 많습니다. 자국민한테 피빨아서 외국에 다퍼준다는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알고있는사실이죠. 그중심에서 이끌어줘야할 단체가 대한민국 정부아닙니까 제가사극을즐겨보는데 드라마에서도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서로 우파니 좌파니하면서 기득권만을지키려고 자기이득을챙기려고 욕심부리다가 결국 국가가 망하잖아요지금 싸울땝니까? 누가 옳냐 누가 틀리냐가 아니라 다같이 머리 맞대고 같이 고민해서 만들어야죠 한쪽에서 이렇게합시다 다 짜놓고 발표하면 반대쪽에선 그건안돼 가 아니라 양쪽다 같이 모여서 머리맞대고 같이 고민해야죠 지금까지 는 서로 이득권 대결하는것으로밖에안보입니다. 정말국민을생각하신다면 하찮은 저의 목소리하나라도 느껴지는바가있으실겁니다. 제발부탁드립니다. 국민을 먼저생각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시장경제 망가지는거 거기 위에 계시니까 체감 안되시죠? 직접 뛰던가 저같은사람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간접적으로나마 느끼고 반성할껀반성하고 대책을 내주세요. 경제 는 포기하신겁니까?", "num_agree": 50, "petition_idx": "259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에대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인도등 여러곳에 불법주차되어 있는 차량 건물주 비동의 멋대로 걸어논 현수막 아이들이 잠못드는 낮잠시간 울리는 확성기 집안에서도 생생히 들려오는 확성기소리 현재 대한민국의 선거유세 현주소 입니다 물론 선관위에선 문제없다 하지만 문제가 되어 있으니 말하는 겁니다 유세시에는 현 후보자의 범법 행위를 무조건 포스터에 적도록 (크던작던) 야간에 일하던 이들을 위한 조용한 유세와 각종 홍보물을 사전 동의 허가를 구해서 설치할수 있도록 이 허가 내용을 검증하는 일도 철저히 하고 민원 사항 5개 이상의 타당성이 입증되면 유세기간동안 유세정지라는 벌을 주고 3회 정지시 출마 취소라는 선택까지 유세차량도 너무 많고 세금낭비 수준입니다 유세차량 다좋은데 영상틀고 춤출거면 차한대로 합시다 사거리 구석마다 박혀서 시끄럽습니다 이경우에는 서로 비보잉 댄스배틀 하듯 서로의 소리가 크면 클수록 동작이 멋지고 크면 장땡이듯 네군데에서 이데올로기를 펼치고 있으며 결국 소리큰 쪽이 이겼다는듯 히히덕 거리며 웃고있는데 표는 떨어져 나갔다는걸 인식을 못하고 신나서 트로트풍의 유세곡을 틀고 신호대기중인 국민에게 다시한번 댄스배틀에 이겼다는걸 뽕짝맞게 알려주고 있으며 이에 그누구도 제지하지 못하고 주변 상인과 거주민들의 불편을 최대치로 이끌어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충분히 후보자가 누군지 어떠한 공약을 내세우는지 조금만 찾아도 알수있으니 쓸데없는 홍보는 배제하고 국민들이 판단할수 있게 민주사회의 단편적 불편함을 계속 끌고가지 않도록 개선할건 개선하고 확성기좀 선관위인지 동사무소인지 확실히좀 하고 소음기준 때려치고 민원 들어오는즉시 하루간 확성기 못틀게라도 조치해주시길 우리는 후보자 재롱잔치를 보려는게 아닙니다 유세가 언제부터 재롱잔치 판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바꿀때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59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식 그대로인 선거 유세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대부분 사람들이 저희같은 경우가 많을 것이라 봅니다.신홍여행가서 미래의 아기를 위해 아기라텍스 풀세트로 구입후 임신하여서도 지금 태어난 아기에게도 계속 사용했습니다. 100프로 네추럴 자기네들꺼 만큼 100프로 라텍스 없다고 동남아 여행갈때마다 홍보하는.. 좋다는데 또 안사줄 부모가 어디있습니까? 좀 더 좋은거 해주고싶은게 부모마음이지 않습니까? 국민의 보건을 중시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라텍스라돈 발암물질 검출 1위라고 하던데 저희나라에 피해입은사람들이 많을거라봅니다. 100% 손해보상을 받을 수는 없겠지만 어느정도 손해보상을 나라에서 도움을 주셨으면합니다. 아기를 잘 키울수있는나라로 만들어주셔야 우리느라 출산저조현상이 완화되지않을까요? 아이의 건강환경에도 눈여겨 보시고 관심가져주세요. 힘없는 국민은 이렇게나마 글을 올려 힘을 얻어보려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59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락텍수 라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최근에 흡연 인구 증 가 ,여성흡연 증가,청소년 흡연 증가 보도를 보면 서 평소에 느꼇던 생각을 제안해 봅니다 저는 편의점을 하고 있읍니다 장사를 하면서 흡연인구( 여성흡연,청소년 흡연)가 담배값인상 혐오그림과는 상관없이 늘어 간다는걸 느끼고 있읍니다 제가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 매출감소를 예감하면서도 이 제안을 합니다 모든 가게에서 담배를 신용카드(동일한 결제수단)로 결제가 안되게 하면 어떨까요 현재 복권이나 상품권은 신용카드로 결제가 안됩니다 모든 흡연자들이(학생,일반인 구분없음) 너무나 쉽게 담배를 구매할수 있기 때문에 금연이나 피우는 양을 줄이는것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돈이 부족하면 피우는양을 줄이는 사람도 많읍니다 부족한 생각이지만 담배를 피우는것도 줄일수 있고 무절제한 지출도 줄일수있는 방법이 될수 있을꺼라 생각이 들어서 제안해 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9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인구(흡연량) 감소방안 제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28도가 되면 에어컨틀어준다고했는데 안틀어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59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양고 더워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제기동에 물건 사러 종종 가는데요 노인들이 정말 많이 옵니다 걷는 것도 불편한데 이것 저것 구매해서 전철 타시는 것을 보면 안쓰럽습니다 엘리베이터 하나 놔주세요 다른 곳에도 많이 설치하던데 이곳은 특별히 필요해 보입니다 한 곳이 아니구 이곳 저곳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시면 더 좋구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9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기동 전철역에 엘리베이터 놔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시선도 안좋고 성장기에도 방해되는거이기 때문에 처벌 해줬음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59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피는 청소년들 싸그리잡아 처벌해주세요 법을 강화시키던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저는 10년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가장입니다. 맨 처음 공공임대 아파트를 분양 받았을때는 2년에 한 번씩 이사는 안다녀도 되겠구나 라는 안도감에 취해있었죠. 10년 후 내집을 가질수 있다는 기쁨도 있었지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1.치솟는 주변 아파트 값에 10년 후에 분양가가 어떻게 될지 두려움이 앞서가더라고요. 2. 5년 임대와 차별을 두는것도 분노가 치솟고요. 내놓으신 정책도 이건 아니라고 보고요. 3. 분양주택과 달리 주차장도 협소하고 자재 하나하나도 부실해 보이고. 그래서 이럴봐에는 다른 아파트를 분양 받아서 이사를 가려고 했는데... 공공임대주택을 분양받은자는 5년간 재당첨이 걸려있더라고요. 법과 규정을 제대로 숙지 하지 못하고 청약을 신청한 저의 불찰도 있지만... 제도적으로 차별을 둔 임대주택 정책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저 말고도 많을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께서 내세우신 정책을 보니 더 이상 이집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기존에 낡은 주택은 구입할 엄두도 못할정도로 값이 올라가 있고. 분양주택이 상대적으로 조금이라도 저렴해서 청약을 하려고 해도 재당첨 제한에 걸려있어서 발목이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10년임대와 5년임대의 차별을 없애는건 건설사들 눈치가 보여서 힘드시다면. 5년이라는 재당첨 제한을 없애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살고는 있지만 제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num_agree": 60, "petition_idx": "259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년 공공임대 당첨자에 대한 5년 족쇄를 풀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탄 원 서 존경하는 조국민정수석님께 호소합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 저의 민원을 호소하오니 철저한 조사를 하시어 다시는 이땅 대한민국에 이런 갑질 부정부패가 사라지도록 해 주세요 2013년9월부터 2013년12월까지 충주시에서 발주한 4대강사업중의 한현장에서 발생한 갑질과 부정부패해의 피해자입니다. 수 년간 민사소송 중에도 발주처,감사원,사법기관등에 많은 민원을 제출하였으나 다시 돌아오는 곳은 범죄자들인 발주처충주시 였습니다. 그로인해 피해를 보고도 악성민원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습니다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도 모르쇠와 조롱과 윽박을 받고 있습니다. 1. 발주처 공사감독관의 거짓확인서로 인하여 민사소송에서는 패소를 하였고 2. 경찰서에서는 현장도 확인하지 않과 대질질문도 한다고 약속하고는 하지도 않았고 확실한 증거를 제출하였음에도 확인은커녕 조작하여 윽박을 지르고 있습니다. 3. 충주검찰청에서도 현장확인도 하지않고 증거 불충분으로 반복민원으로 처리하면서 조사를 하지 않으려 합니다. 4. 공정거래위원회도 조사는커녕 민사소송의 눈치만 보고 있으며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확인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5. 다행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만 실제로 현장을 조사하시어 그 자료로 다시 민원을제출하고 현장조사를 요구하였으나 ⓵ 권익위원회 건축민원과의 자료로 확인을 요청하니 발주처감독관과 감사실은 조롱하듯 동문서답하고 있으며 ⓶ 권익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의 조사내용은 경찰청으로 이첩시킨게 2016년7월25일로 1년이 훨씬 넘었는데 아직도 조사하지 않고 있으며 내용을 축소하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충북에서 공고를 졸업하고 서울산업대를 졸업하면서 농사외에는 토목일만한 기술자입니다. 꿈은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연구하여 토목공사에 접목시키는게 꿈입니다. 제발 말도 않되는 소설속 삶에서 구해 주세요! 참고자료 1. 대통령비서실탄원서2,(부실공사사진대지포함) 2. 현재 경찰청의 민원내용 3. 감사원장내용증명 4. 공정거래위원회배영찬소장내용증명 5. 부패방지위원회회신,광화문1번가 접수카드 지난해에 이런 내용으로 민원을 제출하였는데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2017년9월 6일 충북지방경찰청청장님방을 찾아가서 면담을 요구하고 그동안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말씀을 드려서 그 당시에 수사과장님과 같이 녹취를 하시면서 지시하여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여 피의자직원의 컴퓨터와 회사컴퓨터를 압수하여 많은 증거를 확보 하였으나 경찰관님들은 기술자가 아니고 교묘하게 조작을 하여서 알아 볼 수가 없는데 확인을 무슨방법으로 하실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피의자는 몇 년동안 전화도 거절하면서 거짓진술만하다가 2018년4월1일 충청북도지방경찰청지능수사대에서 대질조사를 하였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측량자료와 도면의 조작과정을 잘 설명하고 그 조작도면을 제공하고 수량산출을 하여공사비를 산출하기로 합의 하였고 수사관님께서 확인하고 그 내용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니까 두고 가라고 하였음에도 저희에게 그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서 다음에 전화로 공개를 요구하니 제가 그 내용으로 꼬투리를 잡을까봐 공개를 못한다고 하시고는 다시 여러분을 통하여 요구하여도 거절당하여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계속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은 국민과 국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조사하고 사실관계를 공정하게 수사하시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증거에 대하여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시는 것인지 아니면 편파수사로 범죄인을 돌봐 주시는 건지 의문입니다. 그 밖에도 현장에서 확인하면 보이는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왜 모르는 척 하시는지 정말 너무하십니다. 경찰관님들은 건설법규와 기술에 대하여서 모르시니까 현장에서 불법을 저지른 상태를 도면과 서류로 확인하면 쉽게 범죄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데, 거부하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2018년4월에도 충북지방청장님과 면담을 요청하여 작년에 박청장님앞에서 정직하게 조사하신다고 하였던 내용들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다시 여러번 청장님과 면담을 요청하나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조국민정수석님 본 사건은 약 100억원의 국비를 투입하여 공사하여 약15억정도의 불법 부패행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제발 다시 대검찰청반부패부로 다시충주검찰청으로 다시충주시로 또는 충주경찰서로 반복시키지 마시고 누군가 국가를 위하여 한 분이라도 현장에서 저와 확인 좀 해 주세요 제발 부탁 드립니다 현장은 충주에있는 목계나루 문화마을 현장입니다. 불법행위는 마사토포장에 마사토와 골재는 없고 일반토사와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습니다. 법면보와공사 그로스폼은 bj건설에서 전석을 설계대로 쌓지 않아서 수억을 투입하여 시공한 불법공사입니다. 전석, 조경석도 실제 수량과 쌓기방법, 일위대가, 품질등 여러 가지 불법을 묵인하고 있습니다. 배수공도 구배가 거꾸로 되어 있는데도 모르쇠 하고 있으며 기타 여러 공종과 폐기물이 존재하는데도 모른 척 하고있습니다. 암깍기공사도 본인의 하도급사기성을 조작하여 편취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충주시조길형시장은 경찰청출신이라서 철저히 조사하신다고 약속하시고는 오히려 축소 은폐만 하였습니다 더 나가서 담당경찰관님들은 증거조작과 부실 및 편파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발 이 나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하여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한 사람의 서민의 삶을 망가트리고 가정과 가족과 주변모든 사회인에게 거꾸로 누명을 씌우는 나라가 되면 않되잖아요? 제발 누군가 한 사람만 현장에 오셔서 확인좀 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59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민정수석님 왜 서민들의 토착비리는 무시하시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검은고양이네로 가사중에 이랬다 저랬다 장난꾸러기가 있는데 딱 당신한테 한 말 같습니다 후보때 2020년까지 최저임금 인상한다고 해놓고 갑자기 말이 바뀌어서 속도소절 한다 합니까 한마디로 국민들상대로 사기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일자리창출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안하겠다 이러겠습니까? 앞으로 말 바꾸지 마십시오 당신한테 바란 것 더 없으니까 안그래도 미운데 더 미운짓 하지 마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259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랬다 저랬다 장난꾸러기입니까? 거짓말 하지마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안녕하세요. 제 글이 읽혀졌으면 하는 작은 희망으로 적어내려가겠습니다. 저희는 신혼여행으로 미래의 아기를 위해 코사무이여행에서 아기라텍스세트를 샀습니다. 임신기간에도 썻고 태어난 아기에게도 계속 쓰고있었습니다. 100% 네추럴 100%라텍스는 자기네 밖에 없다고 한국제품은 전부 100%아니니 여기서 사라고 홍보하지요. 부모마음이 하나라도 좀 더 좋은거 해주고싶기에 저희 같이 피해본사람이 우리나라에 많은거라 봅니다. 한두푼이 아니고 백단위가 넘지만 아기를 위해 부모님을 위해 선물용으로도 많이들 하신걸로 압니다. 이런 라텍스에서 발암물질 라돈이 1위로 검출이 되었다고합니다. 100%손해배상을 요구하는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정도의 손해배상은 받아도 마땅하다고 봅니다. 힘없는 국민은 이렇게 청와대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국민의 건강을 생각해주는 나라. 아기를 좀 더 나은 환경속에 키울 수 있는나라. 어찌보면 청와대에서는 더 큰많은 문제들이 있으니 이런문제가 사소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에서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은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입니다.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주세요. 작은 도움이나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25, "petition_idx": "259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 라텍스 발암물질 라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다면 전세계의 지도자들이 밤에 잠을 못잘 정도로 걱정은 안하고 사시겠지요. 그런 간단한 길은 없다는 것 알지만 한국과 같은 특수상황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한국에서 현대자동차와 기아차(사실상 같은 회사)가 차지하는 점유율은 얼마인가요? 이동통신 가입자수는 6천만이나 된다는데 통신회사는 왜 3개(SK,LG,KT)밖에 없죠? 반도체는 초초호황이라는데 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개밖에 없나요? 심지어 과자 만드는 회사도 몇개 안됩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업종별로 독점회사들이 있어서 독점이윤 얻고 경쟁이 없다보니 사람들을 고용할 필요가 없는겁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 업종에 진입장벽이 있는지 조사해서 있다면 없애줘야 합니다. 진입장벽이 낮은데도 진입할 기업이 없다면 정부가 나서서 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제4이동통신) IMF때 잘못된 기업 구조조정으로 한국에서 경쟁을 없애버린게 큰 실착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이라도 대기업들이 만만한 중소기업 업종에 진출하는 것(이건 강력하게 법으로 막아야)이 아니라 초과이윤을 얻고 있는 업종에 진출하게 해서 경쟁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삼성이 자동차 사업 하고 싶다면 하게 내버려두세요, 아니 하게끔 어쩌면 강제(?)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경쟁이 있어야 사람을 더 씁니다. 그래야 사내유보금도 투자하는데 쓸 것이고요. 부디 마인드를 전환해서 경제정책 펼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9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기업간의 경쟁을 유도하는게 유일한 방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집 앞에 쓰러져있던 미성년자를 강간해 임신시킨 30대 항소심서 6년 징역형\" 이라는 기사를 보고 19000명이 이 판결에 이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간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뿐이 아니라 임신을 시켰으니 뱃속에 있는 아이도 걱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징역6년이 말이 됩니까? 더 강하고 세게 처벌해주십시오. 이 사건 말고도 모든 성범죄자들의 처벌을 강화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59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 처벌을 강화시켜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전 택배 상하차일을 하는사람입니다 오후에 출근해서 새벽에 퇴근하는게 일상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야간에 일하는시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불편을 겪고있을거라 봅니다 선거유세차량 소리가 엄청 큽니다 옆에 화물차가 지나가도 묻힐만큼 노래소리가 너무커서 낮에 자야되는 저같은 야간일하는사람은 어떻게 자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깨기도 수십번이고요.. 문대통령님 선거차량 데시벨 제한과 시간대축소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9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차량소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에대해 잘 모르고 다들말씀하시는 좌파니 우파니 빨갱이니 이런게 무슨 소린지도 모르는 그냥 자영업을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제가 자영업을하며 피부로 와 닿은 이야기를 해보려합니다.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오르고나서 음식 값을 올리는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최저시급이 많이 올라서 그만큼 더 물가가 많이 오르게됐죠? 요즘 전 김밥을아예 사먹지 않아요 김밥은 정말간편하면서도 시간이없어서 싸게 빠르게 배를 채우는 음식 이라고만생각하는 1인인데요 김밥한줄에 천원대였을때는 진짜시간없을때 간간히 사먹기도했지만 요즘 3500원이예요 김밥한줄이요 못먹어요 왜냐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버는돈은 비슷하거든요 궁상맞다 할수도있겠지만 그걸먹느니 4천원짜리 편의점 도시락을먹는게 수지타산에 맞거든요. 제주위에 평균 적으로 회사다니는친구들 월급이 참고로 30대 중반입니다. (Oecd평균연봉 통계는 말도안된다 생각합니다.현실을보세요)세후 2백이 조금 넘습니다 근데 5년전에도 2백이였구요. 월급은같은데 물가만 늘어나요. 자 본론으로 넘어올께요 우선 다알고계시겠지만 최저시급 오르면서 기업이나 자영업자는 부담이 되서 일자리를 없애거나 오픈 마감 시간이 줄이거나할수밖에없어요 일시간은 주는데 월급은 똑같은거죠 그러면서 일자리는 없어졌구요. 근데 정부에선 그런 자영업자들을 위해 세금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인가뭔가 1년짜리 지원도와준다고 물가올리지말아달라면서 홍보했죠? 그거아세요? 혜택 받아봐야 되려손해인데 그걸 왜신청 할까요? 하물며 국가세금으로 그런 쓸대없는대 낭비하다뇨 이해가가지 않습니다. 그세금으로 차라리 중소기업이나 창업 관련쪽에 투자를 했다면 일자리가 조금은 더늘어났을겁니다. 물론 위에말씀드린 최저시급인상으로 인한 불협화음은 따로잡아야죠 세금으로 신청한사람들만 도와주는 그런 정책은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짓입니다. 앞서말씀드린대로 도움도 안되구요 신청해봐야 더손해거든요. 우선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는 목록 부터 말씀드리자면 주휴수당, 급격한최저시급, 부당해고악용 사례, 터무니없는 월세, 우리나라에만있는 권리금, 체인점 갑질, 그리고 동지역 동종업종 입점 입니다. 알바를쓰는데 지금 최저시급에 주휴수당 까지주면 거의 만원꼴이거든요 근데 거기다 월세 에 전기비 식재료비 등등 다빼고 가져가는건 실질적으로 얼마되지않아요. 알바보다 더 일을 많이하고 각종 스트래스받아가며 종일 일만하는데 자영업자들은 쉬지도못하잖아요. 자기자신을 최저시급으로 계산을 해봐도 일한시간따져보면 최저시급이 안되는 급여를가져가요 물론 전부다 그렇다는건아닙니다. 많이 가져가시는사장님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그거아시나요? 주변에 동종업종이 들어오자마자 매출이 반 이상이줄어요. 그럼 어떤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알바비는 점점비싸지죠 월세는계속오르죠 근데 동종업종이 와서 매출은 반으로줄었는데 동종업종에서 저희보다 싸게 가격을칩니다 손님 끌어모으려구요 그럼 되려 똑같이 가격을 내려야 그나마 매출을 조금이나마 복구할수있어요. 근데 가격내리면 더많이 오는게아니라 그전보다 적어요 결국은 이익분은 점점 주는데 쓰는돈만 늘어나는 기이한 현상이 옵니다. 그러다보면 동종 업종이 망하는지 자신이 망하던지 서로 싸움납니다. 괜한 트집잡아서서로 감정 안좋아지고 결국 지는사람이 다른업종으로바꾸던가 아님 가게접고 실제로 알바하시는 사장님들도 계세요 물론 알바자리도없어서 구하기힘들지만 저희가게 앞집이 김치 찌개장사를하는데 저희 1층에 갑자기 김치 찌개가들어왔어요 마주보고있는데 건너편집이 김찌 찌개로 좀 잘되는것같아서 따라했다가 지금 두가게다 망하기 직전입니다. 일자리 늘린다는취지로 공무원 뽑았으면 활용을하세요 물론 실현가능성은낮다고 생각합니다만(이유는 아래 설명) 동종업종은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면 안된다고생각합니다. 예를들어보자면 어느 조그마한상권에 김찌 찌개집이 10개를 허가내줬다고 해보면 그동내사는사람은 무슨 죄입니까 3시 3끼를 다 김찌 찌개만 먹습니까? 구청에서 그런거 신경안쓰잖아요? 자율경제시장이니까요? 그런데요 그런 틀에대한 규제는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공무원중에는 유능한사람이 없습니까? 아.. 그사람들은 있어도 안하죠 공무원인 지인말로는 그러더라구요 뭔가 열의를가지고 뭔가 해보려 하면 모난돌이 맞는다고 주변에서 따가운시선이 느껴진다고하네요 너때문에 일이 많아진다나 어쩐다나 그래서 조용히 길게 그냥 주어진 업무만하다가 칼퇴근한다구요. 그런공무원 다 잘라야되요. 공부열심히 시켜서 힘들게 공무원됐으면 국가에 시장 경제에 삶에도움이되야하는데 그냥 철밥통이예요 고급인력으로 그냥 세금만축내는 짓 하지말잔 이야깁니다.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지역 자율상권 이지만 적당한규제는 필요합니다. 시장조사 인구조사 다하잖아요 데이터다있으시고 근데 왜 그 데이터를 써먹지 않나요? 그상권에 김찌 찌개 10개든 20개든 상관없죠? 허가랑 뭔상관이냐고요? 상관있습니다. 인구대비 그상권지역에 동종업종 2개까지는 허가, 조금 큰지역은 4개 5개까지만허가등 제한을두는게 서로좋은겁니다. 이유는 기존 장사하는사람도 밀려나지않게 안정적인 수입을가지고갈수있으므로 알바등 여러가지 부가적인것을 지출하고도 여유가 되는부분이 가장 크다고생각합니다. 또한 새로 들어오려는사람도 기존에 있는곳에 자기가 들어와서 다 밀어버리고 자기 세상으로만들겠다란 헛된꿈 꾸고 들어와서 2년 도안되서 폐업 하는 불쌍사를 막을수있으며 그동내상권에 여러가지 먹자 거리 놀거리가 다양 하게 분포할수있습니다. 지금까지 상권에대해서 말씀드렸고 알바에대해 이야기해볼께요 위에 상권에 대한 규제가이루어지면 매출이 어느정도 일정하게 안정권이되니 불안감도 덜하고 미친듯한인상폭이 아니라면 알바를자르거나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일은 없을겁니다. 물론 해결이 되었을때 이야기고 안되었을경우에 대해선 앞서도 말씀드렸듯 동종업종이 들어오는시기부터 일자리는 줄어든다고생각하면됩니다. 어떻게든 줄여서 먹고살아야하니까요 알바들의 갑질이 시작된지는 한참됐는데 주변사장님들 이야기들어보면 정말 슬픕니다. 알바를 뽑죠 최저시급으로 뽑고 주휴수당에 근로계약서 작성하려고뽑아놨는데 알바가 출근첫날부터 늦고 조금편하게대해주니 손님하고 싸우질않나 지각은 일수에 몰래 음료수등 부식 무단으로 취식하고 돈가지고 도망가는학생 첫날 근로계약서 안쓰고 일하고 다음날쓰자고 해놓고 무단으로 연락두절 몇일뒤 고용노동부 에서 전화와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해고 주휴수당 미지급 등등의사유로 벌금 이며 합의금으로 몇백 씩 깨진 사장님들수두룩합니다. 사장이 봉이예요. 자영업자들 진짜불쌍합니다. 알바비 최저는 맞춰주되 주휴수당은 부담되서 안주는곳이 엄청 많아요 실상이 이렇다는거예요 여유가없으니까요 여유되면 다해주죠 게다가힘든일이라면더더욱 해주겠죠 그런데 저런 악용사례도 많고해서 알바뽑을때는 말그대로 뽑기운이라고해요 반면성실하게 일잘해주는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런친구들한텐 더잘해주고싶죠 각설하고 주휴수당도 못주면 인력을 왜 뽑냐 능력없으면 혼자일해라 그래요 그래서 매장에 로봇들이 들어오고 자동으로 주문을받죠 그러면서 일자리 다 사라졌어요. 이런판국에 시급 만원도입하면 주휴수당,기타수당 다합치면 시장 물가는 그것보다 더 오릅니다. 한번오른건 내려가지않죠 신기한 세상입니다. 달걀값 폭등 했을때 모든 달걀요리 금액 올라간거 지금 달걀값 안정화됐다고 해서 내립니까? 아니잖아요 세금 오르는것도 국가가 저런 쓸대없는데 돈 낭비하자고 세금 올린거 다시 내립니까? 아니죠? 그러니 한번 결정 할때 정말 다방면으로 보고 심사숙고해서 내놓아야하는게 정책이라고 말씀드리고싶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정말실패한 세금 낭비 정책입니다. 주어진 일만 메뉴얼적으로 할뿐인 한심하고 발전없는 공무원 더뽑아서 연금으로나가는돈만 몇백조가 늘어났습니다. 공무원을 뽑아서 일자리늘 창출하는건 되려 국가경제난을 악화시키는 정책인걸 왜모르는겁니까. 정말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이나라가 어떻게될지요. 기업들 다 해외로 나가고있고 대한민국에선 미래가없다는 오너들이 많습니다. 자국민한테 피빨아서 외국에 다퍼준다는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알고있는사실이죠. 그중심에서 이끌어줘야할 단체가 대한민국 정부아닙니까 제가사극을즐겨보는데 드라마에서도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서로 우파니 좌파니하면서 기득권만을지키려고 자기이득을챙기려고 욕심부리다가 결국 국가가 망하잖아요지금 싸울땝니까? 누가 옳냐 누가 틀리냐가 아니라 다같이 머리 맞대고 같이 고민해서 만들어야죠 한쪽에서 이렇게합시다 다 짜놓고 발표하면 반대쪽에선 그건안돼 가 아니라 양쪽다 같이 모여서 머리맞대고 같이 고민해야죠 지금까지 는 서로 이득권 대결하는것으로밖에안보입니다. 정말국민을생각하신다면 하찮은 저의 목소리하나라도 느껴지는바가있으실겁니다. 제발부탁드립니다. 국민을 먼저생각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시장경제 망가지는거 거기 위에 계시니까 체감 안되시죠? 직접 뛰던가 저같은사람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간접적으로나마 느끼고 반성할껀반성하고 대책을 내주세요. 경제 는 포기하신겁니까?", "num_agree": 13, "petition_idx": "259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의 100만개 해줍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20대입니다. 저는 2017년 12월 말에 입사하여 이주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1월 1일 정직원 등록을 하였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청년을 위한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신청을 하려고 알아봤으나 저에게 인수인계 해주신 그분이 권고사직이 됬다는 이유로 1달이내에 권고사직이 있으니 신청이 안된다고 하시더군요. 이 사실을 신청전에 알지 못했고 신청하기전에 사업장의 동의를 받아야 했기 떄문에 사장님께도 다 말씀드려 어렵사리 허락을 받았으나 신청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번 4월에서 5월경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이슈화가 되면서 정말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누구는 신청이 되고 누구는 안된다는 것이.. 이번에 사업이 개정이 되면서 권고사직의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이 된다.라고 되있더군요 단 6월 1일 이후 정규직으로 채용된 사람이여야 된다는 기준이 붙어있어 또한번 절망했습니다. 또한 저는 아직 1년이 되지않아 재직자청년내일채움공제도 신청하지 못하는데 저보다 한두달 늦게 입사한 친구들은 신청이 되고 저보다 빨리 돈을 모을수 있다는 부러움에 이글을 올려봅니다.. 소급신청 기준날짜를 2018년 1월 1일 이후로 늘려주실순 없으실까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59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내일체움공제 소급신청 기준날짜를 늘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양승태, 박근혜에 의한 사법부 농단,,,그로 인한 민간인의 피해는 실로 상상할 수 없으리만큼 피해해 있다. 한 가정의 젊은 부인은 자살을 했으야 했고, 사회의 크나큰 사건에도 어김없이 사법작용으로 민간인에 피해를 줬다. 양승태의 대표적 사법작용,,,진보당 이정희 대표의 후보시절 박근혜에 대한 맹공,,,박근혜 당신을 선거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출마했다는 이정희 대표에 대한 그들의 복수극이 마침내는 양승태와 법원의 거래로 이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진보당에 대한 재판과정에서의 논란, 간첩을 조작했드시 사건의 고비고비 마다 조작했음 직한 증거가 보이고, 제주 해군기지사건, 밀양 농촌의 한전 전보대 설치 사건,,,이들 사건마다 정부가 승소하고 민간이 패했다. 나쁜 결탁때문이다. 해직 승무원들 즉각 복직이 정의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59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승태, 박근혜에 의한 국정농단, 의법조치와 승무원들 즉각 복직해 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일자리 늘리기 방안중 한가지 제안합니다. 현재는 일요일,공휴일 택배가 배달이 안되는데요, 이걸 365일 무휴 택배배달 시스템으로 바꾸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한 시스템으로 1주일 4일/3일 근무제를 제안합니다. 4일근무인 경우 정규직으로 하고 3일근무는 퇴직자,알바,신규채용자(1년수습) 등으로 채우면 될 것 같습니다. 4일근무자의 급여을 보전(혹은 최소한의 감축)해주기 위해 택배비 인상은 불가피하나 무게에 따라 차등 부과해서 아주 경량인 택배인 경우 현재의 2500원보다 더 저렴하게(1500원 정도) 택배비를 책정하고 모니터처럼 무거운 물품(현재 2500원밖에 안함)은 두세배정도 인상하면 될 것입니다. 3일 근무하는 알바중에 대학생인 경우는 대학장학금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요. 택배배달원만 늘리는게 아니라 물류창고 관리,물류배달까지 전체 시스템을 바꾸는겁니다. 이런 인한 일자리 창출은 엄청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9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1년365일 택배배달 시스템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임대아파트 부실 시공으로 인한 입주민의 고통 의법조치로 구해주세요. 임대아파트를 전국에 지어놓고 부실한 시공으로 인한 피해로 입주민은 도저히 삶의 공간이라 할 수 없는 환경에서 살고 있는데 이런 범법을 한 자가 대한노인회 회장, 이중근으로서 구속된 이중근은 최근에 그에 대한 선처를 재판부에 구한다는 명목으로 선처를 바라는 연판장을 각 노인회 지회로부터 받고 있다는데 이는 어불성설이다. 용서받을 처신하고 용서빌라. 대한노인회 회장 이중근의 선처탄원서 부당하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9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실한 임대아파트로 학대받는 입주민을 보호하라.  대한노인회 회장 이중근을 엄중처벌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일본 최저임금 어떻게 올리나 봐라 취직한다고 하면 합격이 10군데도 넘게 되고 골라서 가는데 우리나라는 100군데 취업한다고 넣어도 취업이 1군데도 안됨~~~ 일본으로 취업간다고 일본어 배우고 있음", "num_agree": 1, "petition_idx": "259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일본처럼 올리면 일자리 넘쳐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분명 가해자라면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인권이란 이름으로 보호를 해버립니다. 가해자들에게 인권이 있다면 권리가 있다면. 피해자들에게도 주변사람들에게도 알 권리가 있을텐데 그걸 인권이라는 이유로 막아버려선 안됀다고 생각하여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9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력이나 살인사건 범법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제목 그대로 입니다 지금 공무원들의 월급을 더 높여주고 처벌은 더 강하게 해주세요 공무원들은 나라를 위해 봉사를 하는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라를 발전시키고 유지를 하기위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에 대한 월급을 많이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만큼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인 만큼 처벌은 2배 3배 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지 안정된 직업이다 라는것을 보고 공무원을 하는것이 아닌 나라를 위한 진실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뉴스보면 공무원들도 비리같은것이 많은데 생각해보면 다 돈때문에 보통 그러니까 차라리 월급을 많이 주고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은 최소 무조건 징역 10년 이상을 하고 월급이 오른만큼 비리나 잘못에 대한 감사를 더 강화하여 법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잘못한사람이 빠져나가기 어렵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문제라면 차라리 돈을 많이주고 처벌도 강화하고 일정 금액 이상이거나 사회적 통념상 이건 아니다 싶은 그런것들은 최대 사형까지 가능하게 한다면 비리를 저지르거나 하는 사람들이 사라지지않을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59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월급은 올리고 처벌은 강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안녕하세요 제가 이런 청원을하는 이유는 학교 등교시간이 너무 빨라서 아침에 일어나기힘듬니다 일찍자면 일찍일어날수있지만 학원때문에 숙제때문에 일찍잘수없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학교 등교시간을 늦춰줬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9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 등교시간을 늦춰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종전선언은 반드시 우리 정부가 참여해야한다. 우리는 한국전쟁의 당사자인 것이 분명하기때문이다. 한국전쟁은 미국과 북한과의 전쟁이 아니라, 남한과 북한의 전쟁이었다. 따라서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정전선언을 엄밀히 말해서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북미간에 만약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면, 향후에 북한이 전쟁이 종식되었음으로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심도 깊은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9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전선언"}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내 돈 20민원 안갚고 튄 최영규 돈 갚아라", "num_agree": 8, "petition_idx": "259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영규 돈 갚아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무슨 돈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차라리 불우이웃 돕기나 하면 나을것 같은 선거 운동 전단지 쓰레기만 넘쳐나고 소음 공해만 심합니다. 공략들이 거의 다 상호비방 아니면 일단 되고보자 막 던지는 거짓 공략들 실제로 당선 되고 공략 이행률이 제로에 가까운 정치인들이 넘쳐나는데 못 지킬 약속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정치인들은 사기죄로 엄벌에 처해 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59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운동 소음공해가 심한데 공략이 허위일 경우 사기죄로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종전선언은 반드시 우리 정부가 참여해야한다. 우리는 한국전쟁의 당사자인 것이 분명하기때문이다. 한국전쟁은 미국과 북한과의 전쟁이 아니라, 남한과 북한의 전쟁이었다. 따라서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종전선언을 엄밀히 말해서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북미간에 만약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면, 향후에 북한이 전쟁이 종식되었음으로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심도 깊은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9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전선언 2. 일부수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우리나라는 배달 시스템이 발달했습니다. 매우 편리합니다. 그러나,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그렇게 촌각을 다투어 배달하시는 분들이 많은 만큼, 신호 무시는 보통이고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서도 마구 달립니다. 깜짝깜짝 놀라고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일부 다른 나라에도 없지는 않으나, 우리나라는 그 정도가 도를 넘었습니다. 전국 어디를 가도 똑 같습니다. 이륜차, 자전거가 많은 중국도 이렇지는 않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홍보를 강화해 주시거나, 단속을 강화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9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도에 이륜차 다니는 것 강력하게 단속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지난 대선대 불법 여론 조작으로 부정 당선이 확실시 되는 드루킹.김경수.백원우.송인배.더불어발바리당.문죄인등 불법 게이트 특검 구속 수사는 왜, 이렇게 느린가. ? 빠르게 구속 수사를 진행하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259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데체 드루킹.김경수.더불어발바리당.문제인 여론조작 게이트 특검은 하는건가? 안하는건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제발 부탁드립니다. 절대 한 나라 국민으로써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통일이라는 중대한사항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이 원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259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에 대한 결정은 대국민 투표로 결정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청와대는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공식화하고 이 계기에 종전선언 문제도 다룰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상당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받음으로써 북미회담으로 향하는 길이 더 넓어지고 탄탄해진 듯하다\"며 \"싱가포르에서 열릴 세기적 만남을 설레는 마음으로, 그러나 차분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6·12 북미정상회담을 공식화한 것이고,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이라며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 시대가 열리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 - - * 대북 압박과 국제 재제로 결국 김정은이 백기 투항 할 때 (문죄인 : 재제에 개구멍만 슬슬 내었고) * 지금 미.북 정상회담으로 북핵 폐기의 돌파구를 찾아 가지만 (문죄인 : 팔짱끼고 한반도 음주 운전만 하다가 숟가락 슬쩍 걸쳤다) 저렇게 눈치보고 박쥐같은 이기주의로 지금은 자기가 뭘 한것처럼 지.룰인데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남의 농사 과일을 슬쩍 도.ㄷ.질 한 인간이라고 하야 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59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는 방관자지만 이익은 전부 내것이다. 의 달인들 ..."}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안녕하세요. 반려견 소음공해와 관련한 법안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려견이 밤낮으로 짖거나 울음소리를 내는 바람에 생활에 엄청난 불편을 겪고있습니다. 관할 경찰에 불편 민원을 하면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며 민원 또는 계도 자체를 거부하고 있고, 관할구청에 민원을 넣어도 공무원이 방문하여 계도조치만 취할수 있을 뿐 제제할 방법? 방안이 전혀없습니다. 그러나, 개주인은 막무가내식으로 지내므로 주택가 주변사람들은 매일 고통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나아가 반려견의 오물을 밖으로 내보내는 등 악취로 인하여 파리같은 벌레가 많아 반려견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라는 슬로건과 같이 반려견, 동물도 중요하지만 사람, 시민, 국민이 먼저 스트레스없이 사는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반려견 소음, 환경공해와 관련한 법률을 입안하여 제정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59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견 소음공해"}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여기는 화성시 봉담읍입니다 요즘 웬일인지 여기는 거주지인데 전투기들이 때를 지어 저공비해 하고 너무나 큰 소음을 발생시키고 있어 저희들의 삶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조속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9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투기 소음에 관한건"}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청원글은 국민이 정부에 무엇을 제안하거나 부탁을 할때 쓰는 글입니다. 하지만 일부 국민들은 여기에 너무나도 이상하거나 터무니 없는 글을 많이 작성합니다. 그런 청원들 때문에 오히려 필요한 청원들이 묻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청원 글을 작성하는 사람들의 처벌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9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에 이상한 청원 글을 올리는 사람들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안녕하십니까 페이스북 금융감독원 게시판에서 주식강의 하는 김종열 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자본주의 국가 라는 관점에서 주식시장의 룰을 정하려고 이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주식투자라는 명목하에 기업의 주인이 주주임을 잊고 지내는것같습니다..... 주주에는 창업자, 대주주, 임원 , 사원, 기관투자가, 외국인자본 그리고 수많은 국민들이 주주 입니다, 그리고 주주들의 자본을 투입해서 삼성전자, 현대차, sk 같은 굴지의기업들을 만든것이라.... 주주는 기업의 주인입니다.... 제가 이자리에 서게된이유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의 성장으로 이제는 자본주의도 정착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어렵게 글을 올립니다.... 대한민국 주식회사는 주주가 주인이라서 주식투자를 매수,매도 하는 차익만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주식회사는 샀다팔았다 없이 발전하는 주식회사에 장기투자하면 기업의 발전과 더불어 생성되는 자회사들의 지분을 공짜로 얻게됩니다.... 저는 미천한 삼성전자 영업사원 출신이지만..... 주식투자 시작하면서 주식회사와 주주의 인연을 강의했습니다.... 발전하는 주식회사에 샀다팔았다 없이 장기투자하면 주식회사의 발전과정에서 생성되는 자회사들의 지분을 공짜로 얻게된다고 ..... 그래서 힘들어도 투자한기업과 인연의 끈을 놓지말라고 강의했는데요..... 저의 주식투자 강의가 대한민국의 자본주의 와 위배되는 것이면 허위사실 공포죄로 처벌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처럼 주식회사와 주주의 개념을 국민들에게 교육시키지 않고, 주식시장을 매수, 매도의 수익률게임으로 몰고가는것은 국민들을 죽음으로 몰고가는것같아서....... 공격당할거 마음먹고 글남깁니다.... 이글보시는 국민여러분.... 본인들 투자한기업 함부로 샀다팔았다 하지마십쇼..... 여러분들 샀다팔았다 하는 순간....... 자회사지분을 공짜로 얻을수있는 주주의 권리는 사라지게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주식회사에 장기투자해서 자회사지분을 공짜로 얻을수있는 주주의 주권을 향한 머나먼 여정이 자본주의라고 생각하기에.......글을 남깁니다..... 삼성전자 자회사의 지분은 삼성전자를 샀다팔았다 없이 장기투자한 주주들의 몫이 맞는지.... 문재인 대통령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재용 회장도 삼성전자 주주일뿐 그이상도 그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삼성전자 지분의 주주들을 공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9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회사의 주인은 샀다팔았다없이  장기투자한  주주들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북미간의 종전선언이 이루어진다면, 이를 확대해서 해석하면, 미국이 한반도내애서 북한의 실체는 인정하되 한국정부의 실체는 인정하지 않는 꼴이 된다. 북한이 여기까지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나,이렇게되면 한국전쟁에 대한 역사적해석이 매우 복잡해질수 있다.우리 정부는 매우 신중히 연구해야 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9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전선언 확대해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오늘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혐의있음도 아니고... 미투인정(성폭력인정) 우건도 충주시장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천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에요. 더불어민주당은 안희정, 정봉주 등의 미투 사건으로 성폭력, 성폭행에는 무관용 원칙을 하겠다고 추미애 대표님이 말씀했는데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이것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에게도 누를 끼치는 일입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이 편안하게 살수있게 공천을 취소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59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투인정(성폭력인정) 우건도 충주시장 더불어민주당 후보공천을 취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수년전부터 동결되어있는 공무원및 교직원 연금을 이제 해제하여 주십시요 소득주도 경제인데 또 피부에 닿는 물가는 오르고 있습니다 돼지국밥 우거지해장국등 가격이 3ㅡ3년 전보다 올라있습니다 하찮은 청원이라 생각 마시고 고려해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59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결되어있는 연금 해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안녕하십니까 근로시간 단축 강행에 대해 속이 타들어가 이렇게 청와대 국민 청원까지 올리게 된 30세 가정을 짊어진 정치에대해 관심도없었고 잘 알지 못하는 평범한 근로자입니다 이번 주52시간 근로시간에 개인적인 생각을 올려보고자 합니다 최저임금 받으며 밤낮 교대 근무를 하고있으며 지극히 주관적이지만 52시간 근무로인해 삶의질은 더욱힘들어 질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녁이있는 삶도 돈이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본론으로들어가 52시간 외 시간 근무하게 될경우 최저임금 할증을 통하여 기업과 근로자간의 조정을 통해 비효율적인경우 기업에서는 신규 채용으로 일자리창출을 유도하며 근로자에게서는 강압적이지 않은 근무시간단축 효율을 볼수있으거라 감히 생각합니다 자본주의나라에서 강압적인 근로시간 단축은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겁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59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근로시간의 건 청원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음주 운전시 사고가 날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음주 운전을 한다는건 '사고를 내겠다' 라는 의미가 포함 될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최근 음주 운전으로 많은 사람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등 안타까운 상황이 생겼음에도 음주 운전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IS의 테러 행위와 음주 운전에서 뭐가 다른 건지 저는 도저히 알수가 없네요.. 음주 운전을 테러로 규정하면 음주 운전 자체가 겁이나서 음주 운전을 하는 사람이 급격하게 줄어 들것 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9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 운전 테러로 규정합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요즘 구매 시스템의 변화로 현장 구매 인터넷 구매 홈쇼핑 구매등 다양한 방법으로 변하고 있고 취급 품목도 많다. 요즘 방송 홈쇼핑을 보고 있자면 배우들 판매 차지 하는 비중 큰데 쇼핑호스트는 할 수 있지만 ,아니 남의 생산품 갖다 판매만 하는 사업으로 홈쇼핑을 장악(제 표현으론..)하고 있는 모습이 보기 싫다. 이 방송 저방송 채널을 돌려도 여전히 배우들 취급 품목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여배우들.........실제 생산자들 홈쇼핑 판로 개척 하려면 무지 어렵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기들 출연 하는 방송과 같은 종류라 그런가 우째 배우들은 홈쇼핑에 그리 참여 하기 쉬운지 모르겠다. 이 것 또한 요즘 말로 갑질 아닐까요. 진정한 중소기업을 위하는 정책이라면 이런 것부터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될 것 같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9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상파 방송 홈쇼핑은 배우들의 전유물인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린이집 교사로 15년째 재직중인 교사이자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평가인증이 없던 시절부터 1기 평가인증을 시작으로 평가인증 제도가 도입된지 13년 쯤 된 것같습니다. 보육에 대한 질을 높이고자 시작한 평가인증제도가 탁상보육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못봐도 서류만 잘하면 되는 평가인증이라고 합니다. 평가인증은 서류가 반이라고 할 만큼 서류가 중요합니다. 탁상에서 원하는 그 서류는 아이들을 보육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지내야 할 중요한 시기에 눈맞춤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시간이 지날 수록 누구를 위함인지 모른채 근무하며 제 아이들은 뒷전으로 여전히 서류를 작성하는 교사는 비단 저뿐만은 아닐것 입니다. 진정으로 아이들을 위한 지표로 유지되는 평가인증이길 바래봅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59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탁상보육 평가인증제도는 누굴위한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도데체 지금까지 이토록 시끄러운 북 비핵화 소음 속에서 군민들은 뭘 보았고, 뭘 손에 잡았나요. ? 보여주기 개 쌩쑈도 코메디도 모자라서 아직도 앞으로도 [핵]은 머리에 그대로얹혀 있는데, 변죽만, 딴죽만의 소음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국제적 사기를 치고 있네요. 과연 지구촌 그 누가 북한이 [핵]을 폐기 할 것이라 믿는자 아무도 없는데 오로지 이나라 문죄인과 그 문졸들만 ... 불쌍한 인간들 ... 국민들만 복장 터집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9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 핵은 그대로 인데, 변죽만 딴죽만 졸 쳐 울리고, 소음 공해만 요란 하네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요즘 근무환경이 안좋습니다 공사를 하는 도중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칩니다 지금 근무환경을 개선시켜야합니다 노동자를 보호해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259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무환경 개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안녕하세요. 이 글을 쓰는 저는 대학생입니다. 천종호 판사님은 제가 직접 뵙지는 못하였으나 마음으로 존경하는 제 롤 모델이며 직접 뵙고 대화를 나누고 싶은 사람중 한 분 이십니다. 제가 뉴스를 보기로 천종호 판사님께서 소년 재판장에서 인사 발령으로 인해 소년 재판장을 떠났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천종호 판사님께서 다시 호통판사로써 방황하는 어린이들을 돕는 일을 전과 같이 다시 할 수 있도록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9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종호 판사의 소년 재판 복귀"}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저 글 재주 없눈데 기사보다 화가니서 글올립니다 제 글의 취지를 이해하시는 분 중 글 재주 잇고 저와 같은 의견이 잇으신 분이 새로 청원부탁드려요 물가 올라가는데 일년에 몇번 이용안하는 의료보험비는 계속 올라갑니다 일전에 듣기에 외국인들 의료서비스까지 우리가 낸 의료보험비로 충당이 된다들엇습니다 사실인지 알고 싶고 왜 그래야하는지 국가의 대답울 듣고 싶습니다 교육비에다 물가 인상에 저금하기 정말 힘들어요 교육을 공교육으로 해결해주시던지 좀 숨쉴 곳을 주세요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은 국민보단 제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해 방탄 국회 식물 국회란 소릴 듣고 잇고 대기업은 뻔뻔하게 비싼 변호사와 장학생기자로 방탄하고 유리지갑을 가진 월급쟁이만 봉입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259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보험금 인상"}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입니다. 가정어린이집의 근무환경은 더 열악합니다. 보조교사가 있지만 원장반을 맡고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않습니다. 아침 간식만들기. 오후 간식만들기. 뒷설거지. 분리수거. 교실청소. 화장실 청소. 일반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배출. 아이들 등하원. 교사회의. 일지작성. 관찰일지.포트폴리오. 모두 보육교사가 하고 있습니다. 조리사 선생님은 뭐하냐고요? 딱 점심만 만들고 퇴근하도록 고용하여 월급줍니다. 시간 늘어나면 월급 더 줘야하는데 교사들이 있으니 교사들 시키는거죠. 심지어 조리사선생님이 없는때도 발생되어 점심까지 만들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이들을 보육하는건지 청소부인지 조리사인지 아니면 원장님의 개인 가정부인지 구분이 안갑니다. 가정어린이집은 연합회가 아주 강력하더군요. 이중 뭐하나라도 못하면 못하는 교사가 되어 \"그 교사는 애들 보육만해 다른업무는 안해\"라고 소문이 납니다. 보육교사가 보육만 하면 어떻게하냐며 가정어린이집이면 가정답게 일해야한다고 합니다. 가정어린이집 원장들 카톡에서는 감사도는것까지 모든것을 공유하므로 불시감사도 소용없습니다. 또한 원장본인이 간식만들기나 설거지등을 한다면 그 원장은 원장들 사이에서 웃음거리가 됩니다. \"그런건 교사들이 하는거야\"라며.. 가정어린이집 원장은 아침에 출근해서 원장실 지키며 본인의 개인적인 일을 봅니다. 심지어 피부관리샵 예약하고 수시로 다니는 원장들도 있습니다. 원장반은 보조교사가 담임입니다. 휴게시간은 커녕 아침 출근부터 퇴근까지 보육교사인지 청소부로 취직한건지 알 수 없습니다. 다른일하다가 남아있는 애라도 다치면 화살은 그대로 교사에게 또 날아옵니다. 다른교사에게 확실히 인계하고 주방일하라는거죠. 보육교사로 취직했는데. 주방일 하는동안 다른교사에게 맡기고, 주방일 끝나면 내반포함 그반 아이들 모두 떠안고 다시 보육하며 컴퓨터 켜고 눈치보며 관찰일지며 작성못한 서류 cctv피해 일해가며 다른교사는 쓰레기처리 및 남은청소하고 그 와중에 이침당직교사는 퇴근하고 이렇게 근무하며 아무말이 없어야 그 교사는 연합회 원장들 사이에서 완벽할까말까한 교사가 되는겁니다. 그리고 그 원의 원장은 원장들 사이에서 교사를 잘 다루는 최고의 오너가 되는거죠.", "num_agree": 23, "petition_idx": "259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어린이집 휴게시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110436399188신한 3560990453643농협 입금하시는분중 추첨을통해", "num_agree": 0, "petition_idx": "259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난한 저를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선거유세 소음 규제를 청원합니다. 선거 철이 되면 후보들은 앞다투어 거리로 나옵니다. 후보들의 유권자를 향한 외침이 누군가에게는 소음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 4월 13일 총선에서는 3월 31일 부터 4월 3일까지 4일간 총 2143건의 유세 소음관련 신고가 접수됐으며 그 중 50%가 '선거유세가 시끄럽다' 18%가 '유세차량이나 선거운동원이 교통에 방해가 된다' 입니다.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유세차량 및 선거 운동원들 은 '치외법권' 영역에 놓인 셈이 됩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 휴대용 마이크 등 소형 확성기 > 오전 6시 ~ 밤 11시 사용가능 - 차량 엠프 등 대형 확성기 > 오전 7시 ~ 밤 10시 사용가능 - 집회시위( 75b) 에 반해 선거유세는 제한 없음 > 선거유세 소음에 대한 단속 근거 없음 시간 대는 유권자들이 생활하는 12시간 이상의 시간이고 소음에 대한 단속 근거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운동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상징성 등을 고려하면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경찰과 선관위가 조치를 취하긴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청와대에 청원합니다. 선거 유세는 지금까지 바뀌지 않았습니다. 선거 유세 차량을 유세. 운동원의 노래와 춤. 후보들에게 그들의 신념과 공약을 '지금처럼 누군가는 눈살을 찌푸리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하는 단계는 지났습니다. 수 십차례, 수 백차례의 선거에서 계속 이어져온 악습이니까요. 그들에게 기대할 수 없다면 법적으로 제제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주시기를 청와대에 청원합니다.", "num_agree": 82, "petition_idx": "259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행 공직선거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선거 유세 소음관련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민주당 홍원표 원내대표가 군산방문시 민주노총사람들이최저임금개정에 반발을 했고 그때 한말이 문재인대통령님 찍었냐말하며 민노총 사람들을 홀대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대통령님 안찍었으면 국민아닙니까? 어찌 국민에게 그런말을 할수있는지 민주당원내대표가 자한당 원내대표랑똑같이 언행을 하는지 어이가없습니다 더민주 홍원내대표를 국회의원직및당대표 사퇴하게 명령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59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민주당 원내대표 홍원표씨가 하고다니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남해까지 북한군인들이 몰래 내려와서 남한 국민들을 납치해 갔다고 합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600명으로 예상 된다고 하는데, 남북 간에 평화를 이야기 하면서 양국 간에 국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랍된 남한 국민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원해서 직접 탈남해서 북한으로 갔다고 선전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가족들은 또 얼마나 답답하고 애가 타겠습니까 남북 간에 평화를 전제로 한다면 이주도 자유롭게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차치하고서라도 납치된 (그 자리에서 북한 군인이 쏜 총에 맞아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회담 중에 답변을 받아주시고, 국민들을 위한 회담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9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랍자 송환해 주세요 국민들을 보호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1. 학도의용군 무명용사를 잊지말아 주세요 서울 국립현충원 한 편에 외롭게 자리 잡고 있는 학도의용군 무명용사 묘역이 있습니다. 유족도 친구도 알지 못하는 그야말로 이름도 성도 모르는 무명용사들 입니다. 한국전이 발생하자 전국 각지에서 5만여 명의 학생들이 교복을 입은 채 군번도 없이 학도의용군으로 자진 참전하여 나라를 위해 용감히 싸우다가 전선에서 7천 여 명이 전사 했습니다. 대부분의 유해는 찾지 못하였고 포항지구 전투에서 산화하여 가매장되었던 유골 48위만이 1964년 4월에 국군묘지(현,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었습니다. 안장될 당시 이들의 유해가 있는 무명용사 묘역은 국립묘지 정중앙인 지금의 현충탑 위치한 곳에 건립되었습니다. 이 묘역의 비 앞면에는 “무명용사영현”이라고 쓰여 있으며 뒷면에는 “이곳에 겨레의 영광인 한국의 무명용사가 잠드시다. 단기 4288 7월 15일 대한민국”.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1962년 6월 6일 제 7회 현충일 동아일보 3면 신문기사를 보면 “무명용사비 옆에는 두 개의 장명등(長明燈)이 24시간 줄곧 켜져 있고 묘역 뒤 숲에는 장병들이 소속되어 있던 각 군 및 각 사단의 마크가 큼직하게 그려져 있으며 묘지 곳곳에 서울을 비롯한 각도(道의) 공원이 마련되어 있어 제가끔 고장의 독특한 자연석이나 나무 혹은 고적과 명소를 모작하여 놓아 용사들의 넋을 달래주고 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아마도 만들어질 당시에는 그 고귀한 가치를 선양하고자 매우 정성을 들여 세심하게 신경을 쓴 듯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이곳에 탑을 세우라는 대통령의 지시 한마디로 옆으로 밀려나 1967년에 지금의 높은 현충탑이 무명용사묘역이 있는 위치에 새로 건립되었습니다.(현충탑 뒷면의 글귀는 마치 누구 한사람이 자기가 세웠다는 식의 문구가 본인의 글씨로 씌어져 있습니다.) 이후 무명용사묘역은 1968년 3월에 현재 위치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현충탑에 밀려 이전되면서 부대마크도, 각 도의 공원도 모두 사라지고 덜렁 비석과 유해만이 옮겨졌습니다. 안타깝게도 처음에 만들었을 때의 깊은 뜻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이들의 유족이 있었다면 하소연이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 이후로 무명용사묘역은 점점 국가로부터, 국민들로부터, 심지어 군인들로부터도 잊혀 지기 시작했고 국가는 물론 군마저도 이 묘역의 고귀한 가치를 외면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대부분 전쟁을 치른 나라의 국립묘지 중심부에는 무명용사 묘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국가 행사 때 국가원수가 국립묘지를 찾을 때는 무명용사비에 헌화하고 참배를 합니다. 국가를 위해 싸우다 이름조차도 등록 시키지 못 한 채 쓰러져간 군인이 최우선의 추념 대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군 지휘관들 조차도 이들을 찾아 주질 않습니다. 심지어 이런 곳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고위급 군인들은 물론 일반 군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 무명용사에게는 유족이 없습니다. 아니 있는데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군 지휘관, 국가 지도자들이 국립현충원을 찾을 때 최소한 한번 쯤 만이라도 이곳에 헌화하고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남기도 비석과 위패가 있는 전사자들은 그들의 가족이 찾으면 됩니다. 그러나 이 무명용사들은 국가가 군대가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군인은 국가를 위해 싸우다 헌신한 선배를 위하여, 국가는 무한한 책임을 진 대표로서 이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외국의 지도자들은 국립묘지를 찾을 때 가장 명예롭게 국가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가장 낮은 국민, 무명용사들에게 헌화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대통령을 포함한 많은 기관의 지도급 인사들이 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헌화하고 참배합니다. 현충탑 뒤편 위패 봉안관에는 한국전 당시 전사자 중 10만 4천여 호국용사의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의미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름과 유해라도 남겼기에 굳이 국가나 군의 지도자가 아니더라도 찾아 줄 가족, 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도 남기지 못하고 학도의용군으로 싸우다가 산화한 무명용사들은 찾는 이가 없습니다. 심지어 군인들조차 이곳 무명용사 묘역을 찾아 주질 않습니다. 이제 부터라도 우리 국가가 현충탑에 밀려 쓸쓸이 자리하고 있는 무명용사 묘역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군 주요인사들 조차도 이들을 찾지 않는 현실이 서글프기만 합니다. 우리나라 국가 지도자, 군 고위 지휘관들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외국을 공식 순방 할 때 꼬박꼬박 그 나라 무명용사 묘역에 가서 헌화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무명용사가 있는지 조치도 모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 후보 출정식 때 무명용사비를 찾아 헌화 했습니다.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전 2012년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무명용사를 찾아 위로해 주었습니다. 아쉬운 것은 이 고귀하고 깊은 뜻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명용사들은 꽃다운 나이에 나라를 위해 싸우다 목숨 바친 진정한 국가의 수호자이고 영웅들입니다. 국가로부터 최고의 예우를 받을 만한 자격을 충분히 갖춘 자 들입니다. 이제부터라도 국가 지도자, 군인들은 국립현충원 방문 시 무명용사 묘역을 먼저 찾아 헌화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국가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18일 영국의 해리왕자의 결혼식이 전 세계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며 거행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가장 의미심장한 것은 결혼식에 사용된 신부의 부케가 결혼식이 끝나고 무명용사의 무덤에 헌화된 것이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성스럽게 자리 잡은 제1차 세계대전 중 전사한 무명용사 묘역에 왕실의 결혼식 부케가 헌화되는 것은 1923년 엘리자베스여왕 결혼식 이후로부터 이어지는 전통이라고 합니다. 이 무명용사들은 과거에 미국으로부터 참전한 모든 영국군을 대표하여 군인의 최고 훈장인 메달 오브 아너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이 무덤은 전쟁에서 영국을 위해 싸우다 전사한 영국군인 모두를 기리는 상징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무명용사에게 왕실이 보이는 무한한 존경이고 애정의 표시인 것입니다. 2. 우리 무명용사에게 태극 무공 훈장을 수여해 주세요 이제 비록 늦었지만 이들 무명용사들에게 우리나라 군인에게 주는 최고의 훈장인 태극무공훈장을 추서해 그들의 명예로운 희생을 선양해야 합니다. 1961년 06. 27일자 동아일보 1면을 보면 우리나라 정부는 6.25에 참전한 16개 나라 중 13개국 무명용사 각각에게 우리나라 최고 훈장인 금성태극무공훈장을 수여하였다. 우리정부는 그들의 전투 유공을 길이 찬양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장중한 사의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 무명용사에게는 훈장하나 준적이 없습니다. 이미 죽은 군인, 훈장을 대신 받을 가족도 없는데 무슨 훈장이냐고 말할 수 있지만 이름도 없이 성도 없이 나라를 위해 싸우다 숨져간 그들의 희생과 명예를 국가가 절대로 잊지 않고 선양한다는 것은 그 상징적 의미가 크기 때문입니다.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무명용사들에게 군 최고의 훈장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늦었지만 금년 현충일에는 명예로운 군인 무명용사에게 태극무공훈장이 수여되기를 기대합니다. 꼭 현충일이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이제 우리는 평화의 한반도시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국가를 위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집니다. 국가는 이들의 명예로운 헌신이 잊혀 지지 않도록 아낌없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군인들이 국가의 부름을 받고 전장에 나가 명예롭게 죽을 각오를 하고 싸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그저 의례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보다 진정으로 이름도 남기지 못하고 산화한 우리의 무명용사의 명예로운 헌신이 재인식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 *참고 책자 : \"대한민국군대를말한다.\" 책 201~217쪽", "num_agree": 126, "petition_idx": "259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예로운 군인, 학도의용군 무명용사에게 태극무공훈장 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견주들 표심에 눈치보면서 왜 우리 세금으로 개와 견주들을 위한 복지에 쓰십니까 왜 훨씬 힘들고 복지의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들은 더 힘들어 지는데 견주들을 더 신경쓰시는겁니까 왜 훨씬 많은 비견주들의 고통과 스트레스는 외면하시고, 견주들이 더 많아지게 좋은 복지를 해주려 애쓰십니까 이 답이 그저 표심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주십시요. 층간소음으로 살인도 일어나는 세상입니다. 그냥 살기도 힘든데 개소음 등으로 못자고 못쉬는 스트레스를 개를 키우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겪고있습니다. 개주인들이 책임지지 않고, 경찰도 정책도 행정기관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더구나 분노조절이 힘든 사람이 많은 요즘이기에 폭행, 살인이 일어나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모습을 보여주겠지요. 견주들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의무감을 주어야 사람들이 더 그들의 권리를 인정해 줄것입니다. 견주들의 소음, 개똥, 물기 등에 대한 규제가 더 필요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59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견주들 그만 챙기고 비견주들을 위한 정책을 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선거운동기간 확성기사용은 후보자 본인의 연설로 제한하고 로고송 사용을 중단하고 찬조연설도 확성기 사용을 못하도록합시다 지방선거의 후보자 차량을 거리를 메우고 로고송을 최대출력으로 틀고 있으니 소음고통이 너무 심합니다 선거운동차량 확성기 사용금지", "num_agree": 7, "petition_idx": "259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운동 확성기 사용제한"}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성지순례왔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9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기가 대통령님이 인증한 국민 놀이터 인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지난날의 과거는 아무리 자책해도 소용없습니다 물론 대통령님께서 잘못한 것도 있지만 잘한 부분도 있습니다 너무 죄책감 갖지 마시고 본인의 주관대로 하십쇼 당신은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앞으로 북핵 문제나 대한민국의 정치 안보에 더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9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비평준화 지역을 모두 평준화로 바꿔주세요 솔직히 내신 관리 같은거 못하거나 전학온 학생들은 내신 얻기가 힘듭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9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평준화 지역을 모두 평준화로 바꿔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저는그냥 평범한 학생입니다. 근데 노래를 듣다가 MC몽이라는 가수가 나온겁니다. 댓글을 보니\"군대만 갔다오면 싸이보다 유명했을것 이다\",\"발치몽\"이런단어가 나와서 MC몽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MC몽이 군면제를 위해발치를 했었다고 적혀있었습니다. 근데 처음 들어본게 벌서 6개월 전이고 벌서 팬이 됐는데 노래만 내는 MC몽이 너무 안깝더군요.제발 한번만더 기회를 주시면 안될까요? 욕을 먹을수 있겠지만.팬으로서 나와주었으면 좋겠네 요.군대는 1년약 6개월정도는 못가더라도 4주훈련이라도 가게해주세요 부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9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MC몽 다시 TV출연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우리의 세금 펑펑 쓰는 이 쓰레기 어성가족부를 페지하여야 합니다. 1. 페지를 하고 다른 분야에 세금를 투자하였으면 좋겟습니다. 2.지금 현재 청와대가 페미편이라고 애기가 나오닙다. 만약,페지를 하면 지지율이 엄청 오를겁니다. 3.여성우월주의가 생기고 있습니다.생기는 이유는 여성가족부가 생긴 후로 이지경 됐었습니다.빨리 이일이 해결해야합니다. 4.저출산 약간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59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를 페지하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병역명문가 선정을 년 2회로 한시운영 바랍니다. 병역명문가의 1세대 즉 6,25참전용사들의 고령화로 명문가 선정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니 한시적으로 6,25참전 용사들이 병역명문가 선정을 보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조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국 보훈의집과 보훈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참전용사들의 의견이오니 해당부서에서는 참고하시어 병역의무이행이 나라사랑임을 젊은이들에게 고양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9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명문가 선정시기에 관하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이 포스트를 보낸곳 (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124159&isYeonhapFlash=Y&rc=N 트럼프, 대북 경제도우미로 韓지목…남북, 경협재개 시동 거나 트럼프 \"대북원조는 이웃인 韓·中·日이…한국은 대북지원 준비해야 할 것\" 남북, 이달 말 '철도연결 분과회의'로 경협 첫발…'한반도 신경제구상' ... news.naver.com 지역통합이론적으로 보면 근접성의 원리로 그리고 같은 민족이니 우리가 북과 가장 밀접하게 움직여야지, 그 말은 맞는데 꼭 돈으로 해야 하냐고.. 부자니까 트럼프도 그렇고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함.. 우리 재정도 힘든데.. 그래서 내치에 힘쓰라고.. 북한 도로와 북한 경제를 북한 내부에서 커야지.. 또 원조경제로 북한을 일으켜 부흥시키려고.. 이승만 시절 부흥부처럼 북한 자체의 생각이 걸러먹었어요.. 원조와 외부로부터의 지원으로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것.. 경제는 자발적 발전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도로 만들어도 도로 자체가 아니라 유지와 관리, 사용이 더 중요한데. 그게 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다고.. 도로와 철도 한번 깔아봤자.. 다시 관계 교착되거나 하면 쓰지도 못할 인프라로 녹슬어 버려요.. 산림은 반면 잘라서 경제가 퇴행하더라도 난방이라도 쓰지.. 도로와 철도 깔아봤자임.. 아마 도로와 철도를 깔자는 건 에너지 이동성마저도 떨어지고 평양에서 함북이나 청진이나 이 먼 곳까지 통치력이 닿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임.. 이미 장마당 시장마저 조절못하는 불구의 경제와 통치력이 평양 주위로 오그라 들은 상태인데.. 남한 경제도 말아먹고. 북한에도 끝도 없는 밑빠진 독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는 북한을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고선 정작 남한이 도와주라고 함..결국 이것도 국제적으로 보면 부의 이전에 불과할 뿐 부의 생산이 아니잖아.. 부동산 거래를 위주로 하니 지대추구(rent-seeking)을 열심히 해서 트럼프는 이러한 생산성의 원리를 모르나봐.. 물론 호텔도 짓고 건설부동산인 측면도 있지만.. 지대추구행위가 주된 트럼프였는데.. 비용은 줄여야 한다는 트럼프 인식은 맞는데, 그건 남한도 마찬가지지.. 도로와 철도는 깐다고 중요한 게 아님.. 정부는 대체 무슨 생각인지.. 신경제 구상이라고 아주 이제 남한 경제를 말아먹는 구상을 내놓을 듯한데..경제인들과 논의라도 해 봤냐.. 제발.정신 나간 짓도 좀 고만하길.. 남쪽 경제도 말아먹으면 북과 통일은 어떻게 하고 하냐.. 경제적 통합이 지역통합이론의 핵심인데.. 그 이전에 사회적 통합으로 전진과 경제적으로 어떻게 자활할 수 있는지 북한을 돕는 거다. 시장경제나 북이 싫어하는 자본주의 말고말이다. 중국식 발전 모델 말고.. 마침 6차산업혁명도 있고 6차농업의 접목이 있는데 농업국가 수준에 머문 북의 현실을 보고. 그 수준에서 자립자활하게 해야 함. 그리고 수출을 하든가 말든가. 북이 수출주도로 성장을 하도록 도우면서.. 그렇게 나가든가. 해야 할 것임.. 한국이 남미식 수입대체형 산업으로 이승만 부흥부 정책이 이뤄지다가 박정희 후 수출주도형으로 바꾸면서 경제가 급격히 성장함. 하긴 남한은 경제학적으로 endowment 자원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고 북한은 광산mining 자원이 있으니 그것을 도와줄 수도 있겠지, 남쪽으로 수출만 하면 또 너무 북한 정권이 불안정해지니까.. 여하간 잘 배분하든가.. 광산을 조금만 자원개발하는 것을 도와서 원자재 그 자체 말고 원자재에서 조금만 가공한 상태로 수출해도 북 경제에 자활과 자립이 되어요.. 북한 얘네는 만날 남 기대고 원조경제로 살려고 함.. 남한도 녹록치 않아요. 미국도 저러는데, 세계 최고 부자나라.. 경제 원리에도 반하고. 남한이 원조할 수 있는 여지는 국제개발협력 수준의 잉여 자금 정도임...북한에 지하수 관정 파주기. 태양광, 풍력 자립촌 지원하기.. 이 정도면 비정치적이라 하겠지..이것까지 나쁘다고 하면 더 도와줄 게 없음.. 도로철도.. 만날 이런 구상임.. 좀 생각도 좀 하고 살아라. 철.. 스테인레스로 철도를 깔고.. 도로도 무슨 다이아몬드로 깔 건가.. 다 유지관리비와 감가상각.. 그리고 관계가 좋았다나빴다 할거면.. 의미가 없음.. 유지관리 보수 엔지니어들이 북에 입국 못하게 되는 상황이면.. 그게 깔아도 북한 생태계에도 별 의미없어서 철도도 철을 다 다른 데 써버리게 될 지 모름.. 도로는 늘 관리가 필요한 인프라인데..홍수 나면 홀라당 없어지는 북한 생태지리 수준에.. 무슨.. 말이 되냐고.. 해운이나 여러 가지 교통을 지원하는 방식을 생각하는 것도 있겠고.. 해야 하는데.. 민주당 이번 정부도 늘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잖아.. 다른 방식이 많은데.. 돈으로 되는게 아니라.. 북의 경제를 근본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해야 함.. 자본주의화는 아니더라도... 지들 물 마시고 밥을 처먹고 살게 해줘야지.. 쌀도 퍼줄 일이 아니고.. 조림산업은 이병철 삼성 창업주가 중요하게 봤던 것이고 유실수와 이런 몽골 사막 들에 지원하는 사업을 지금 해야 함.. 중국의 管子는 일년수곡 십년수목 백년수인(一年樹穀 十年樹木 百年樹人).’ 1년 번영하려면 곡식을 심고, 10년 번영하려면 나무를 심고, 100년 번영하려면 사람을 키우라 [출처: 중앙일보] 한국교육, 대한민국을 망칠 것인가 살릴 것인가 대림건설인가 대림산업이 조림사업을 인도네시아나 몽골에서 한다고 하니..SK인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음.. 조금씩 어떻게 하면 북의 경제를 근본적으로 돕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일임.. 기본적 농업생산력부터 회복시키게 도우며 차근히 가야함.. 북한은 지금 경제가 아니라 생태계가 늘 홍수가 나고. 산림도 헐벗고 이 모양임.. 아날학파나 사회경제사나 지중해 논의 모르나..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읽기 작가 페르낭 브로델 출판 갈라파고스 발매 2012.03.12. 리뷰보기 아놀드 토인비의 중동 지방 황폐화에 대한 논의 모르나.. 하도 난방하고 산림을 없애고 농토로 바꾸다가 중동이 다 사막화되고 결국 몰락해 버림.. 원래는 가나안 땅도 산림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말이다. 역사의 연구 1 작가 아놀드 조셉 토인비 출판 동서문화사 발매 2016.06.09. 리뷰보기 청진 나진 성진 항이 일본으로 수출항이었기에 일본으로 미국이나 다른 쪽으로나 아니면 러시아나 대만이나 중국이나 태평양을 통해서 칠레나 남미로도 수출을 해 나간다면 북한 경제는 정치-경제에 관한 남한에 대한 의존성에서 벗어날 것이고 그조차도 자기 정권 유지에 어렵다고 본다면.. 농업 생산력을 갖춘 자립국가라도 만들게 조림으로 산림을 갖추고 논이나 농업생산력을 확대하도록 도와야 함. 비료 기업 정도 만들게 돕는 정도나 해야 하는데, 그것도 한국의 기업가들이 해야 할 몫인데 정부의 지도도 필요하겠지, 김정은은 자꾸 원조경제, 외부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에만 의존하려고 함... 체질 자체가 그런 경제 , 물적 기반에 둔 정치체제임.. 여튼.. 그러한 점에서 체제 안정성을 보장하려면 그러한 방식 말고 안 되고 도로와 철도는 꿈은 원대하나 실제 북에도 도움이 안 되고 남한 경제도 망가뜨릴 가능성이 커요.. 북의 정치적 안정성 유지 속에서 경제 발전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최고 수준의 사이버 기술이나.. 인도 방갈로르처럼 공학자나 엔지니어를 해외 수주를 받는데 쓰거나 하는 식의 IT로 사업을 벌이는 것을 지원하는 식.. 물론 내가 아주 원조를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님. 남한도 초기에 금융자본이 없으니 독일과 일본 전후 배상금 등 차관을 가져왔기에.. 차관의 형태로 돈을 빌려주고 담보물을 가지고 이자를 갚고 다 발전할 자금, 이게 자본인데. 받아들일지 모르나.. 돈을 주면 족족 소비로 쓰는 거 말고. 생산 자본으로 쓰도록 설비투자로 사용하도록 해야 북한 경제가 본질적으로 바뀜.. 우리가 가서 공장 지어주고 이러면 의미가 없음. 자기들이 설비투자로 본질적으로 한국이 간 길 대로. 다만 김정은 체제 안정을 유지하게 하면서 제당과 비료 공장을 지어줄 필요가 있는데.. 그 전에 북한 생태계부터 파악해야 하는데, 이미 알려진 바대로.. 너무 헐벗은 국토라...물부족도 있고.. 저수지나 댐 건설도 같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봄.. 이승만 정부 시절 부흥부에서 소양강댐을 지은 것처럼. 물을 치수하도록 치수관리 사업을 하게 한국수자원공사 노하우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함.. 그리고 비료가 중요하고.. 교육을 많이 받은 인력들로 인도 방갈로르처럼 국제 아웃소싱 고급산업을 유치하면 정치체제에 큰 위협이 되지 않을 것임 민주당 문재인 정부는 부의 이전(transfer)만 생각하고 원조하고 지원하고 실상 퍼주기하려는데.. 그러면 밑빠진 독처럼 북을 더 어려운 경제 상황에 빠지게 하고 보수당 정부 들어서 다시 교착되면. 북한이 난리치고 또 미사일 쏘고 핵실험하고 하고 핵실험한다고 돈 다 털어먹어서 북한 경제가 더 나빠짐.. 따라서.. 민주당 100년 독재 할 거 아니라면.. 북한 신경제 발전계획으로 조림산업과 함께 설비투자로 비료공장과 제철산업을 포스코처럼 일으키도록 돕는 게 필요함.. 제철산업은 전후방으로 건설, 자동차, 조선, 가전 등 기타 곧 네 부분 산업을 낳을 수 있음.. 북한 부흥에 건설이 중요하기에 제철산업과 비료산업을 일으켜 제조업과 농업을 스스로 일으키게 해야 함.. 자꾸 뭘 주어서 어쩌려고 하지 말고. 박근혜 새마을운동처럼 노하우만 전파하는 것도 안 되고..(물고기 잡는법) endowment로서 차관이나 돈도 적당히 빌려주어야 하는데 북한 광산이나 담보를 잡아야 할 것임. 차관이니 당연히 이자를 받아야 하고.. 그러나 형제국가인데 이자 받기는 그렇기는 하지만.. 그것도 안 하면.. 얘들이 차관을 제대로 쓰지도 못할 것으로 보임.. 핵개발에 유용할 것도 같으니 이자는 당연히 받아야 할 듯. 아니면 이건 합의적으로 하든가. 여튼 endowment로 일정의 부.. 경제 차관이나 이런 것은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임.. 어차피 떼먹힌다고 해도 같은 민족이고 김정은도 동포? 이니까.. 밑져야 본전이 되긴 한데.. 통일 비용이라고 보고.. 여하간.. 조림산업과 관정(우물파기) 사업과 생태계 복원으로 농업생산성을 키워서 한국의 쌀 자급처럼 자립하는 농업의 물적 기반, 경제적 기반을 스스로 쌓게 돕는다. 다음은 제철산업과 비료산업으로 제조업과 농업이 발전하게 돕는다. 이 때 차관을 빌려줄 수도 있다. 교육인력으로 인도 방갈로르처럼 아웃소싱 국제 분업구조에 들어가 소득을 얻도록 한다. 여튼 이 정도로만 시작해도 너무 할 일이 많고. 그 과정에서 경로에서 다시 고민하면서 수정할 일임.. 도로는 자기들이 깔도록 하고. 철도는 제철산업이 성장하고 철도를 관리할 능력이 북이 갖추게 되면. 할일인데... 지금 홍수로 땅이 떠내려가는 수준의 북으로서는 어림도 없을 듯하다. 아직으로서는 시기상조임..", "num_agree": 2, "petition_idx": "259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조경제로 북한 경제 취약하게 말고, 자립경제로 서도록 돕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도로위의 무법자 렉카 단속을 청원합니다. 번호판 안보이는 것은 기본이고 과속,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매연, 싸이렌 소음 등 공도 위 악행, 불법이란 불법은 모두 저지르며 질주하는 것을 렉카의 기본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 운전자들 위협하는 도로위의 암적인 존재, 렉카를 적극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59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렉카의 무법 운전좀 단속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포털사이트 '다음'의 댓글 추천 수 제한 해지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현재 정치내용, 특정분야 기사내용과 관련하여 1일 최대 추천/반대 수를 제한하고있는데, 이는 명백히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입니다. 헌법 21조,22조,37조 중 특히 <37조 1항 -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37조 2항 -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 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명시되어있습니다. 위와 같은 조항들을 토대로 '다음'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방침을 내리게 된 경위를 조사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9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털사이트 '다음' 추천수 제한 해지와 이 방침에 대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국민 목소리가 20만 넘어도 흐지부지 끝나면 이런거 왜만들었소?", "num_agree": 4, "petition_idx": "259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씨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심은 있어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저는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지금도 꿈을 향해 달리는 또, 복지 서비스의 대상자이기도 한 대한민국 국민 중 한 사람입니다. 복지를 공부하고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잊을만하면 올라오는 기사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공무원 또 자살' '사회복지 공무원 과로사' 2018년 6월 1일, 또 잊을만하니 올라왔습니다. '김해시 소속 사회복지사 임용 2달 만에 투신' 일부의 사건 사고만 언론으로 나오는 걸 감안하면 아마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기사에 나올 법 한 일들이 더 있을 겁니다. 세상에 힘들지 않은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일이 ‘목숨을 끊어야 할 만큼 힘들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유독 경찰, 소방,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자살과 과로사가 많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 해 이후의 글에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제 기억 속에는 2013년 그날이 잊히지 않습니다. 당시 복지관에서 전국 사회복지사들이 모이는 곳에 가게 됐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한 게 묵념이었습니다. 자살, 과로사로 인해 하늘로 가신 사회복지 공무원 두 분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묵념을 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계속 생기고 사회복지 공무원의 업무 강도와 좋지 않은 처우에 대한 울분들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정권 때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서 작년 하반기에 있었던 ‘사회복지 공무원 증원’ 네, 굉장히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랬죠. 왜 공무원만 자꾸 뽑냐고... 그렇게 자꾸 뽑은 사회복지 공무원 1인이 맡는 대상자 인원이 몇 명일 것 같습니까? 100명? 200명? 아뇨, 2800명이면 평범한 거라고 합니다. 그 많은 인원의 대상자가 항상 찾아오는 건 아니지만 어떠한 정책에 해당 되는 대상자를 찾아 우편을 보내야 하고 수많은 전화 문의와 출장, 끝없이 찾아 오는 민원인들 그리고 처리해야 하는 수많은 문서들 그 외에도 공무원이 아닌 우리가 알 수 없는 많은 업무들... 다른 나라와 비교 안 하겠습니다. 그냥 상식으로만 얘기해도 [복지공무원 1 : 대상자 2800±α]라는 건 이상하니까요 또, 새로 들어온 신규 공무원에게 인수인계없이 제공되는 수많은 업무들입니다. 왜 인수인계가 안 되는 건 줄 아십니까? 선임 공무원들도 자신이 책임지고 처리해야할 업무가 산더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신규 공무원의 업무 하나하나를 다 케어해 줄 수 있을까요. ‘공무원은 연수를 받지 않나요’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사회복지 공무원은 오직 ‘지방직 공무원’만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자체 상황에 따라 다르게 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선 업무, 후 연수의 체제로 돌아갑니다. 과연 신규 공무원들이 아무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많은 업무 처리가 가능할지 의문이 들며 정말 필요한 만큼의 복지 공무원을 뽑는 지도 의심이 되는 때입니다. ‘국가직 공무원’의 경우 대부분 선 연수, 후 업무 투입의 체제죠 사회복지 공무원도 ‘국가직 공무원’으로 바뀌어 나라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것은 단지 사회복지 공무원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복지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분들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국가직 공무원’의 선 연수, 후 업무 투입의 체제와 복지 공무원 1인당 맡는 대상자의 인원이 줄어들 수 있도록 상황이 다 다른 지자체가 아닌 국가에서 적정한 인원을 뽑아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제 복지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도 복지 정책도 계속 늘어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변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일하는 복지공무원의 처우는 왜 그대로인가요. 대통령님께 300명의 국회의원들 그리고 다른 국민들께 묻고 싶습니다. 복지 공무원의 인원이 증가하고 국가에서 적정하게 관리를 해준다면 복지 공무원 1인당 맡는 대상자의 수는 줄어들고 그러면 또 대상자 한 분 한 분께 좀 더 신경 쓸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대상자 또한 더 좋은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완벽히 없어지는 건 어렵겠지만 넘치는 업무 때문에 목숨을 끊는 일, 목숨을 잃는 일은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팀내 집단따돌림 문제 해결을 위한 강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사기업도 아니고 국민 세금을 받고 일하는 공무원입니다.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사람을 따돌림이라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의 강도도 중요하지만 우리 팀의 사람들이 우리 행정복지센터 사람들이 따돌림을 조장한다면 과연 그 사람은 제대로 된 업무를 볼 수 있을까요...? 업무는 커녕 개인 생활도 힘들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힘든 업무와 따돌림으로 복합적인 문제가 일어나 누군가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또 다른 누군가는 목숨을 잃겠죠. 이건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적으로도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필기시험을 거치고 면접을 통과해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가 된 사람이 사라지는 겁니다. 다른 이유도 아닌 공무원 집단 안의 문제로요 그렇게 그 자리는 공석이 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업무를 나눠 일하겠죠 아니면 계약직, 시간제라도 동원하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결코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아니 오히려 손실만 불러온다는 사실 꼭 인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 글들을 토대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사회복지 공무원을 ‘지방직’이 아닌 ‘국가직’으로 변경해주세요. 2. 법으로 사회복지 공무원 1인당 맡을 수 있는 대상자의 상한선을 제한해주세요. 3. 선 연수, 후 업무 투입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전문성과 일의 연속성, 능률성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4. 공무원내 집단따돌림에 대한 강력한 제재 대책을 강구해주세요.", "num_agree": 1102, "petition_idx": "259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지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청와대와 대통령이 말한 \"최저임금 90% 효과\"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느끼는 체감과 큰 괴리가 있습니다. 이에대해 국민들은 이런 수치가 나온 근거와 그에대한 확실 검정한 데이터와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며, 이런 근거를 대통령께 제시한 부처가 의도하는 바가 과연 순수한 국가발전을 위한 로드맵인지? 아니고, 만약, 단순히 대통령 공약사항에 대한 아부성으로 급조된 비위 맞추기식이었다면 ? 청와대 참모들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아 대통령을 무력화 시키고, 또다른 국정농단의 서막이 아닌지....! 이에대한 확실한 근거와 자료, 데이터를 제사하여 국민 모두가 의아해하는 궁금증을 해소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59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90% 효과\"에 대해  구체적 통계와 내용의 공개를 요구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정치인여러분 당쟁(당파싸움)은 이제 그만하고 국가의 미래를 생각 생각해주세요 정부가 옳은방향으로 갈땐 힘을 모으고 바른길로 잡아가는 균형은 뒷전이시 당신들 미래를 밝혀주세요 일부언론(수준이하) 정말 노답입니다. (국민의식을 조정하는 나쁜행위 삼가 주세요 국민은 개돼지가 아닙니다 그민 최면을 거시죠? ) 최저임금법: 모든국민은 상황이 다 똑같지 않으니 최저임금 적용도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달라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아래는 제가 단순하게 구분해본 적용사례입니다 여기에서생계를책임지는사람과 전문직종 종사자나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아르바이트금액 과 똑같거나 비슷한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최저임금 현실화는 좀 더 세분화해서 분류별 차이를두 는방법 한 예시입니다(간단히 생각 해보았습니다 (연구가 필요 함) 1그룹: 직원300인이상(최저임금액 120% 2그룹:300이하100인이상(최저임금액 115% 3그룹:100인이30인이상 (최저임금액110% 4그룹:30인이하10인이상 (최저임금105% 5그룹:10인이하 (최저임금액 100% 6그룹:1인~가족운영 월간매출 1000만원이하 부가세면세 ( 부가세면제 및 고용지원금지급) 월간매출 2000만원이하1000이상(부가세면제) 민주당에서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지자들에게 설명을 해야할의무가 있으며 이해와 양해를 구하지 않는다면 지금의 방식은 후퇴한 정치임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믿는 도끼에 ???? !!!!???? 우울 합니다.저 최저임금받고 생활하실 자신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영업(일자리부족으로파생)생계대책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시간 단축에따른 현실적 대책을 세우시기바랍니다. 세금집행도 민생고 해결우선이고 절실한 약자위한 집행이 먼저되고 나머지 집행하는 철학이 더욱 간절 합니다! 국가는 부모와 같은 역활을 하기위해 노력 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9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인여러분 당쟁(당파싸움)은 이제 그만하고 국가의 미래를 생각 생각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대박을 좋아하는 한국인 참여율 90% 기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9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표하면 로또복권을 한장씩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투표일 9일전인데 홍보물이 없어 그 많은 시,도 의원,교육감,지자체장들 이름은 커녕 정책,정당 조차 모릅니다 중선위에 문의해도 민원창구가 없습니다 선거는 국가의 정책방향과 개인과 공동체의 삶을 정하는 국가행사입니다 그리고 막대한 국가예산이 들어가는 정기적인 행사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선거행정은 선거 무관심만을 초래합니다 선관위는 규제위주의 권위적이고 수동적인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과 소통할 창구와 노력을 보여야 하는 의무의 주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법에 무엇을 해라 라고 규정되어야만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기관이면서 권위적이고 보수적이며 소통이 없습니다 홍보물은 다음주에 발송한다니 받아볼 날은 6일, 7일이 되고 후보자 검증할 기회는 없다시피 합니다 책자는 후보의 소개이고 책자를 통해 한번 보고 직접 선거활동을 보고 미디어를 보고 서너번의 접촉할 기회가 있어야 함에도 지금의 시스템은 투표날 어디란에 찍어라하는 무성의한 안내에 불과합니다 선거 무관심을 선관위가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거 홍보물 책자는 최소한 2주전에는 받아 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넉넉히는 20일전에는 받아받아죠 그래야 겨우 한번쯤 보고 사실 확인이 될 시간이라도 되겠죠 거짓말이 있다면 소문소문 입소문 나니까요 누가 나오고 경력이 어떻게 되고 무슨 말을 하고 정견,정책,가치관등 대충이라도 볼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이 선관위의 역할이지 투표날 나와서 얼굴과 이름 맞춰 찍가만 해라는 역할이 선관위의 역할은 아닙니다 후보 등록도 너무 늦고 홍보책자도 늦습니다 선거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민 참여를 이끌어야하는 기구이지 외면하고 모르쇠 깜깜이 선거를 만드는 게 중선위라는 헌법기관의 역할은 아닙니다 국민과 함께 하는 국가기관의 역할이 되어야 겠습니다 소통과 참여할 부서를 만들어 주세요 홍보물 일찍 보내 주세요 홈페이지 와서 확인해라는 무책임한 말입니다 연령대가 다양하고 개인들의 삶도 다양합니다 참여할 기회를 높이도록 해야하지 않을까요 너무 무성의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9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역할과 선거 안내 홍보물"}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선거때만되면 아침부터 시끄러운 노래소리에 잠을 깹니다.주택가 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리 시끄럽게 볼륨을 높이는걵 이해가 안가네요.선거 공약이면 이해하겠습니다. 말도 안되는 소음수준의 노래를 시간장소 가릴껏없이 볼륨 한껏 높혀서 트는데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택밀집지역이느 아파트 같은곳응 소음기준을 지켜줬으면 합니다.왜 선거 홍보에큰 남들 다 적용되는 소음법규 기준이 없는거죠?국회의원은 법위에 존재 하는 사람들입니까? 국회의원들의 내용도 없는 선거 홍보노래에 피해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자꾸 방치하나요. 민원을 넣어도 전했다는 말만하지 결국은 똑같더군요. 제발 선거홍보도 지정 장소외엔 소음법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명함들좀 그만 돌려주세요.아니면 스스로들 시민들이 버리고건 명함줍던가요. 아", "num_agree": 19, "petition_idx": "259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노래소리와 미이크 볼륨좀 낮춰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양승태 전대법원장을 즉각 구속수사해주세요 아주 나쁜 놈이네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59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승태 후안무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최저시급 인상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국회에서 일하시는분들이 저희와 같은 상황 동등한 위치에 놓인 상태에서 출발해야 국민들이 느끼는 실질적인 경제적현실을 체감할수있을 거라고생각합니다. 시급7530원.. 하루60240원.. 한달150만원 남짓한 돈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고있습니다. 물가는 치솟지만 서민들의 급여는 너무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생활하지만 본인들 스스로 연봉을 결정하고 결정하는등 실질적인 국민들의 삶을 느낄수없다고생각합니다. 국민들과 함께 최저임금에 동참해야하며 최저임금 인상을하던 그대로 유지하던 그건 그들이 함께해야 실질적인 답을 마련할수있다고 봅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59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급여 최저시급으로 조정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북한의 생태사 내지 생태경제사에 대한 연구. 내지 파악이 필요함 그저 에이포 한 장 정도도 충분함.. 맥킨지 컨설팅 100페이지도 필요없어요.. 마테리얼 컨셉 오브 히스토리.. 역사에 대한 물질주의적 이해 , 역사에 대한 유물론적 개념.. 역사에 대한 물질주의적 관점.. 아날학파적인..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읽기 작가 페르낭 브로델 출판 갈라파고스 발매 2012.03.12. 리뷰보기 한편으로는 생태적 도전. 홍수나 헐벗은 산림이나 소우지.. 개마고원, 동해 연안 함북. 함흥원산 평야와 다우지로서의 함흥원산 평야.. 정주영이 북에서도 특이한 함흥원산 평야에서 내려온 거도 의미있는 듯.. 개성공단이 전형적인 김대중의 지역통합이론에서 파생된 정책이었지만.. 거의 실패였음. 왜냐 지역통합이론에 대한 이해 자체가 부족한 김대중 대통령이었기에.. 국제정치학에서 베네룩스3개국과 유럽연합 태동에 관한 지역통합regional integration이론.. 라인강 수로 이용권에서 본질적으로 파생한 것인데.. 여하간 문재인 정부가 궁금하면 예일대 국제정치학 박사이신 서강대 류석진 교수님께 자문을 구해보든가. 말든가.. 지역적으로 가까운 개성에 제조업 공단을 두면 통일에 촉진이 될 것이라고 봤는데.. 개성공단, 개성상인이라고.. 여튼 남쪽에서 산업부자재를 올리고 하는 차원에서 코스트가 적게 들고 노동비도 적고 해서 좋은 것으로 봤지만.. 아니다. 지금 김정은은 관광으로 한번 어떻게 경제를 살릴까 하지만,... 여튼 금강산 관광.. 외부에 의존하지 말고.. 조림산업과 농업생태계 회복을 통해서 경제를 회복할 구상부터 해야 할 것임.. 이건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임. 북이 성공하면 그런 모델은 아프리카나 다른 저개발도상국에도 적용가능할 것임. 얼마전 교보 갔다가 경복궁 시경 앞에서 옥스팜이라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나온 자선단체인가. 저개발국 국제개발협력사업하는데, 물이 가장 필요한 자원이라고 하더라. 식량보다도.. 여튼 눈에 확 띄었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우물파기임. 우물물아 솟아나라...나무 심기도 했었고..의의 나무 되어.. 뭐 이런.., 여하간 그래서 물탱크를 만들어주는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우물을 파지 그래요. 하니.. 그런 생각을 미처 못했다고.. 속으로 폭소를 했다. 지하수가 있는데. 북한도 지하수가 있을텐데.. 자세히 조사해서 먹을 수 있는 음용가능성을 조사하고 농업 이용과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봐야 할 것임.. 치수가 필요한 나라임.. 중국과 비슷한 대륙에 가까워서 치수가 필요한데. 강이라고 할 게 청천강, 대동강 말고 연안의 압록과 두만 정도다. 압록과 두만 개발은 중국과 통일할 까봐 걱정도 되고.. 여하간. 무슨 옥스팜 이름이면서 우물 파기도 생각을 못하는지.. 옥스퍼드인지 뭔지.. 여하간/./ 지역통합이론에서 나온 개성공단은 본질적으로 좀 아니고.. 물론 민간적인 차원에서 많은 한국기업들이 들어갔으나 정치리스크로 오히려 파산한 경우도 많고 들었으니.. 이게 무슨 그것도 아니고.. 제조업이 아니라. 제조업 콤비나트를 만들 게 아니라.. 농업생산성과 제철, 비료산업으로 본질적인 경제체질 혁신을 하고 경제 개입으로 정치불안정성, 김정은을 불안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듯함. 2500만 북한 동포를 헐벗은 데서 건지기 위해서는.. 관광도.. 필요하겠지만. 무슨 평양에 홍대거리라도 있냐고.. 명동이나.. 여하간 금강산도 김대중 대통령이 했지만.. 남한과 가까운 거리에서 금강산과 개성공단 지역통합이론에 기초해 추진했지만, 다 안 되었어요.. 본질적인 지역통합은 생태계적 통합에서 이뤄지는 것임.. 물과 생태계... 수로이용권이듯.. 생태계 산림 자원이용권을 주는 거다. 조림산업이나 관정 산업.. 관정도 생태계에 맞게 해야 하는 것임 지하수 고갈 안 되게.. 그리고 어로자원 확보로 단백질을 공급해서 물부족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 그리고 미국은 어로활동을 하게 태평양으로 조업을 나가게 허가해 주면 북의 서해 바다 공격질도 줄어들고 공격성이 줄고 단백질이나 생선을 얻을 수 있게 할 것으로 보임...하긴 현재 전세계적으로 어로자원도 주는데 좀 그렇긴 한데.. 아니면 노르웨이 양식이나 양식으로 생선자원을 얻는 기술들을 북에 지원하는 거다. 좀 더 생각해 볼 것들이 많은 듯.. 청와대는 아마 자존심이 상해서 내 이야기를 경청하지 않을 거 같아요. 그래서 청원게시판에 올려도 개무시할 것 같긴 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59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로활동 허가와 북한 생태경제사 파악과 연구 청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현재 아직까지도 배익기씨에게서 문화재청이 상주본을 회수하지 못한 채로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국가의 유산을 낱장으로 그렇게 분해해서 소장한 것 부터가 문제인데 국가에 환납하지 않고 대충 보관하다가 화재로 손상을 입힌 것도 모자라 지금 현재로서는 땅에 묻어 보관한다는 이야기 까지 도는데. 현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보다 어쩌면 가치가 더 높은 건데 그것 하나 제대로 회수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상당히 답답하다고 느껴집니다. 상주본은 현 해례본 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하루 빨리 문화재청에서 다시 손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국가의 유산을 그렇게 함부로 보관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9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익기씨의 훈민정음 상주본 회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선거철 만되면 여기저기서 자기를 소개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번호를 그 사람들한테 알려준적도 없는데 관련도 없는 지역에서 자기를 소개하는 문자들이 날라옵니다. 이에 따라 선거철 불법문자 보내는 사람 신고접수가 가능해지고 처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선거철이 되면 차량에다 스피커를 켜서 노래틀고 홍보하는 것은 좋으나 보통 나라가 정한 데시벨 선거관련법에 개정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59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관련 법 추가 개정을 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아파트 및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관리비 횡령 및 부정사용에 대해 재산몰수 입건에 대해 청원합니다 그동안 횡령등 부정사용에 대해 솜방망이처벌로 인하여 없어지지 않고 그 피해는 입주자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이문제를 엄중하게 다루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9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및 공동주택관리비 횡령등 부정사용자 재산몰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지금 또 종교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해서 말이 많네요. 그들을 지뢰 제거 작업에 동원할것을 건의합니다. 사람도 살리고 그들의 종교에 딱 맞는 일인것 같습니다. 제거할 지뢰가 우리나라에 많이 없다면 전쟁이 끝난 가난한 나라에 파견 보내 그 나라의 지뢰를 제거하게 하면 국위 선양도 하고 본인의 종교적 신념도 지키고 다른 군필자들 모두 만족할 것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좋은 일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병역을 피하기 위해 종교를 바꾸는 폐단도 막을수 있고요. 신념이 그러하다면 그 신념대로 살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59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해서 지뢰 제거 작업에 동원할것을 건의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저는 흡연자입니다. 하지만 걸어다니면서 연기를 뻐끔뻐끔 뿜어대는 몰상식한 인간은 아닙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보면 여기저기에 죄다 금연구역이라 써져있어서 안써져있는 골목까지 찾아다니며 피고있습니다. 상식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대서나 피워대겠죠. 근데 그 사람들도 길거리에 흡연부스가 생기고 법률이 강화된다면 흡연부스에서 해결하지 않을까요? 담배에 들어가는 세금을 흡연부스 개설에 조금만 쓰신다면, 길거리에 비흡연자들이 간접흡연 할 일도 없고 흡연자들도 눈치 안보고 필수있고 윈윈 아닐까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59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흡연부스 설치"}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국민 청원이 생겨난 이후 국민 청원이랍시고 장난,개인 소원 등 잡다한 청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 청원은 국민들이 살기 위해 정부에 진정으로 바라는 것을 청원하는 사이트이지 심심풀이 욕구해소 같은 일로 쓰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국민청원에 장난의 청원글 작성자에게 제제를 주어야 한다.\" 라고 생각하기에 청원해 봅니다. 다시한번 이 사이트는 국민들의 편리와 권리를 위하여 생긴 것이지 심심풀이 용도로 쓰여서는 안 됩니다.", "num_agree": 122, "petition_idx": "259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장난 글 제제관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선거운동 너무 시끄러워요 이것도 소음공해라고 생각이드네요 다른사람한테피해주면서 선거운동 못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59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운동"}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고령화에 들어가면서 독거노인과노인실업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9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복지해택및 노인 일자리에 대한 개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남자로서 법적보호도 받을수없습니다. 무고죄도 폐지되었습니다. 남자라는이유로 경찰어플은 이용할수도없습니다. 남자라는 이유로 남성을 위한 편의시설도 없습니다. 군대에서 다치면 느그아들되구요. 남성인권단체 조차도 없습니다 국민이지만 차별받는데 이렇게 희생하면서까지 왜 군대를 가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성의 군대 징병제를 없애주시기바랍니다. 모병제로 바꾸시던가 남자라는이유로 무조건 군대가라고 하지말라는겁니다. 이나라가 남자한테 해준게 뭐가있나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259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들의 인권을  계속 무시한다면 남성의 군대징집 반대를 요청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경제는 한국경제실무 김동연부총리이가 지적한 올고은 \"최저임금인상이 경기침체와 청장년 일자리 창출을 막고 있다는 시중의 여론과 실물경제의 하락의 원인, 경제성장의 저해 요인임을 천하가 알고 있는 상식\"을 청와대 경제 비서팀들이 탁상공론의 제시한 경제학에서 인정치 않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1년이 국민 민생생활고를 가중시킨다는 통계청 자료를 왜곡하며 경제에 무지한 문재인 대통령도 최저임금인상이 문제라고 했다가 하루만에 최저임금인상이 국민소득성장에 90%나 기여했다고 엉터리 조작 집계로 최저임금의 성과라고 자화자찬하는 무능을 실토했다. 이는 감언이설로 엉터리'소득주도성장\"이란 청와대 비서실의 허구와 허상을 가식화하고 경제를 쇼맨십으로 끌고가려는 경제무능정권의 1년을 반성하지 못하고 이를 강력히 시정해야할 것으로 제안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고견을 제대로 듣지못한 문재인대통령의 통계 왜곡의 경제진단에 경제민주화란 말을 꺼내는 청와대의 말장난에 경제 침체와 서민경제 파국을 나타낸다. 차제에 청와대 경제수석 장하성의 실무경제를 모르는 탁상공론으로 경제를 중시하고 김동연 부총리의 실물경제 식견을 폄화하고 무시하는 청와대 문재인 정권은 바로 김동연 부총리를 실물경제 전문가를 즉각 해임시키고, 청와대 비서실에 모두 맡겨라! 한심한 청와대 임실장과 장하성경제 수석의 엉터리 소득주도성장의 허구에 놀아나는 문재인 정권의 반성없는 문정권이 주도하는 한국경제의 폭망의 시그널에도 반성과 대책이없는 직접 운영하고 그 책임도 확실히 지고 갈것을 권고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59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동연부총리의 \"최저임금인상이 경기침체의  상식이다\"란 말을 왜곡하는 청와대 비서실이 경제망국을 책임져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알이 먼저인지 닭이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 전기차보급과 충전 인프라 확충에 정부가 더욱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미래먹거리와 환경,일자리창출 등 모든 산업분야에 관련되는 일이지 않습니까ㅡ? 정말 어느새인가 훅 치고들어와서 하루아침에 세상이 바뀔수 밖에없는 분야입니다. 국내 자동차회사들 보면 주변국인 일본ㆍ중국에 비하면 기술대처가 너무 처지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루아침에 따라갈수도 없는 기술세계인데 말입니다. 참고 하실수있는 기사하나 올려 봅니다ㅡ 2018.06.02 네이버기사ㅡ전기도둑/전기차 이용자들의 공공전기 몰래충전 실상들ᆢ", "num_agree": 6, "petition_idx": "259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차 보급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 촉구"}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주말에 유익한 알바는 평일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 해결도 되서 간혹 다녔는데..삼성이나 신세계같은곳 주말 알바같은것 인맥도 쌓고! 보람도 있고 엄청 재밌고 유익한데 이명박근혜때 많던게 모조리 사라진 원인좀 해결해주셔야하는것 아닌가요? 일자리만 줄어든게 아니고..주말 알바 90% 없어진 느낌이나요! ...모든걸 너무 조인단 얘길 놈현때부터 늘 하던 얘긴데 왜그렇 모조리 없애요? 무슨 권한으로...", "num_agree": 0, "petition_idx": "259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이나 신세계같은곳 주말알바같은것 엄청 재밌고 유익한데 없어진 원인좀 해결해주셨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동성연애를한다고 차별받고 쓰레기취급 받는건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공평하게 대해주세요ㅠ", "num_agree": 287, "petition_idx": "259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를 합법화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저는 정비업을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입니다 본론 부터 이야기를 하면 다른 업종은 어떠할지 모르지만 정비업체 대기업 협력사 몇몇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임금체불 부당대우 예를들면 입사당시 사업주와 임금협상을 할시에 월 급여 200만원이면 200만원은 실 수령액이며 각종 보험 4대보험은 사업주 부담 조건하에 입사를 하게됩니다 그러나 4대보험은 보통 2~3개월뒤에 가입되며 가입금은 터무니없는 최저임금으로 신고되고 사업주에게 실 수령액으로 가입요청시 사업주들 세금많이 낸다면서 요청을 거부당합니다 또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업주 와 직원사이에 협상없이 잔업강요 잔업시엔 합당한 금전적 지급도 못받습니다 이유는 간단하게 직원들은 월급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또 1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에 15일에대한 연차를 지급하여야하지만 연차.월차 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국가공휴일을 연자 월차로 대처하는것도 아닙니다 무었보다 중요한건 급여랑 퇴직금인데 작성자 경험입니다 급여날이 매달 15이고 급여는 200만원이면 15일날 급여가 들어오는경우는 1년중 1~2번이다고 보통 일주일뒤 지급이되고 퇴직금또한 퇴직후 15일이내에 지급하여야된다 노동법에 명시가되어있지만 사업주들은 그 법령조차모르며 안다하여도 그처벌이 아주경미하기때문에 사업주들이 법을 지키지 안으며 관할노동청 신고시 처리 기간또한 상당히 길며 노동청에 지급 명령을 할시에 지급을하며 지급후 아무런 법적제제가 가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업주들은 버티다가 지급하면 그만이다 이말입니다 이런 악덕 사업주들 처벌강화와 신고업체에 전반적인 감사 노동법 교육을 하는 방안을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59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법 처벌강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타투는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도있지만 많은 사람글은 취미로 관심이 많이 있기에 하는게 대부분입니다 청소년 타투 허가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59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16세이상은 타투 가능하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나라를 지키는 우리 군장병들 군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도 못받고 엉뚱하게 치료 받고 목숨을 잃거나 장애가 생기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군병원에 치료를 당담하는 사람들 90프로가 실전 경험이없고 무자격이라고 합니다. 장난 합니까 진짜 군장병들이 무슨 실험체도 아니고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군병원은 전문직 의사분들이 개입되어야 하고 필요없이 실전에서 어리바리까는 쓰레기 무자격 인간들은 없애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59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지키는 사람 죽이는 군병원 싹 갈아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안녕하십니까? 말 그대로입니다. 선거철만 시작되면 확성기 소음, 유세차량 불법주정차, 그리고 자가용 창틀에 끼워 넣는 후보자카드 딱지, 어 떻게 냐 연락처를알고 보내는지 모르는 문자등.... 이 사람을 뽑으려고 생각해도 그 유세하는 형태를 보면 정머리가 뚝 떨어집니다. 예로 소음같은 경우 법적으로 막을 근거도 없다고 하는데 도대체 국회는 이런 법 안 만들고 뭐 하는건지...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259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철만 되면 시작되는 확성기, 유세차량불법주차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안녕하세요 3자녀를 둔 농부입니다. 농업으로 업종 변경을 하고 자녀장려금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국세청에 문의를 해보니 농업인은 세금을 내는 것이 거의 없어서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자녀장려금이 국가의 세금으로 받는다고는 하지만, 자녀를 둔 아빠로서 농업으로 변경한 것이 후회스럽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자부심을 느낄수 있게 자녀장려금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9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부도 자녀장려금을 받고 싶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라노벨은 문학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9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적인 라노벨지원과 작가양성을 건의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안녕하세요.꼭 한번만 끝까지 읽어주세요. 저는 24살 아기엄마입니다. 17년도 아기를낳고 지금은 육아휴직중입니다. 몇일전 같은 직장 퇴사하신분으로부터 연락한통을 받았습니다.제 전이야기를 알고계셨습니다. 제가 당한 사건은 16년도 5월1일 새벽 2시경 그당시 남자친구에게 심한폭행을 당했었고,그전에도 수차례 3-4번 정도 남들보는앞에선 한번..친구랑 택시타고 도망가려하는데 택시문열구 발을 택시안으로넣어 마구잡이폭행.. 그게 처음 제가당한 폭행 시작이였습니다. 그이후 진심으로 사과를하기에 많은 고민.주변말림 끝에도 다시만났고. 실수가아닌 한번이 어려웠던거지 두번 세번네번은 쉬웠습니다..그이후 지속적으로 특히 둘이있을때만 폭행을 하였고. 전 그럴때마다 경찰서에 신고하였습니다. 그사람을 말릴수있고 폭행을 멈추려면 경찰서에 신고밖에 저는 할수있는게 없었습니다. 처음 한두번은 용서를 구하며 진심으로 사과하기에 모든 처벌을 원치않았습니다.좋아하는 마음 하나로요.그렇게 맞아도 좋아하는마음은 그대로였습니다.그이후 밤 도로길에서 말다툼을하다 또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데 그사람에게 빌고빌었습니다.이러지말라고 나 너무 아프다고 때리지말아달라고 빌고빌었습니다.그래도 폭행은 안멈췄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택시 아저씨께서 경찰에 신고해주시고 저를 보호해주셨습니다. 택시아저씨께서 신고하는걸보고 돌변하더니 저한테 나 이번에들어가면 진짜 감옥간다 거의 협박비슷하게 제게 무릎을 꿀고 말했습니다 .경찰분 오시기전에..경찰분이 오고나서 그사람이 별일아니라면서 그냥가셔도된다고 말했습니다 . 전 아무말도 안했습니다..경찰분께서 저한테 말하라고 하셨는데 그때도 좋아하는 마음에 감옥간다는말에 마음이약해져서.그냥 저도 그렇게 경찰분께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또 그사람말만들었습니다. 나중이되니 제 자신이그냥 맞는거에 적응이된건지..맞고나서 아 이유가있어서 맞았겠지 라고 생각하며..그 모든 폭력이 ..당연하다는듯 제자신이 저런 생각을 하고있었습니다.. 총경찰서에 간건3-4번,, 신고는 더 했겠지만..모두 제가 처벌을.원하지않았어요 ..맞아서 머리가 찢어져서 꿰매고 피가 온몸을 얼굴을 다 덮어도 .사과하면 다시만나다가 또맞고 헤어지면 집앞까지찾아와..협박에...사과에 제주변사람들에게 무슨말을해도 매순간 용서했습니다. 마지막에 맞았을땐 말다툼이후 일방적으로 가슴을 발로걷어차 넘어트리고 발로 제얼굴을 수차례걷어차 심각히 피를흘리고 도망가려해도 잡아서때리고..그상황에 아무한테도 도움 요청을 할수없었습니다.길가에 아무도없었고 속으로 아 진짜 죽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그사람 아버지께서 소리때문이신지 집앞에 나오셔서 그광경을보시고 그아버지가 말리는상황에서조차.저는 맞았습니다 . 아버지께서 그사람힘을 못당하여 밑에 버스정류장까지 끌고가서야 저는 경찰에신고했고.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때서야 모든 제판단이 잘못됬었고 이러다 더큰일 날수있겠다는.무서움 두려움과 그사람이 너무너무미웠고. 제부모님께도 말씀못드렸던 모든일들을 말씀드리고 처벌을원했습니다..근데 그사람은 본인이 한행동들보다 제가 본인을신고하고 그걸 본인친구들이알고 그자체가 화가났었는지 모든사람이보는 페이스북에 제신상과 입에도 못담을 모욕적인말들 협박.절 건너건너 아는사람들 까지도 모두 저를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고. 전혼자 그래 내가아니면된거야 내사람들이 나를알아주면된거야 라는.생각으로 여태 지냈습니다.그사람은 본인 이미지가 너무 중요한사람이였고 죄를 뉘우치는거처럼 행동하고선 그일이있고후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는 맞을이유가있어서 때린거다.만나면서 다른남자와잤다.노래방도우미를했다등..말도안되는 거짓말을 만들어 본인이 저를 때린걸. 때린이유가있었던거처럼 만들어놨더군요...결론은..제가 일하는 직장에까지 그이야기가번져 저는 그런애로 낙인 찍혀있었습니다..그사람은 끝까지 자기이미지 가중요했고 마지막까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2년이지난 지금. 한가정을 꾸려 살고있는제게 저뿐만아닌 제가족모두에게 또 상처를 줬습니다..너무괴롭고 힘듭니다.. 회사분에게 그말을듣고 2년이지난지금 재판 판결문을 신청하여 받아봤습니다. 판결문내용...말도안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머리가찢어지고 눈이다터져서 매번 맞을때마다 이러다 죽겠구나 생각한 저인데...그게 그냥 폭행에.. 한번이아닌 수차례 때린것이 우발적 범행이되는건지...이해할수없습니다. 그리고 범죄를저지른후 도망가지않고 그자리에서 체포된점도 뉘우친다는듯이 써놓으셨는데..뉘우치고 그자리에서 체포된것이 절대아닙니다...마지막신고때는 그사람 아버지께서 그사람을 붙잡고계셨고 매번 경찰이오기전까지 때리는 사람이였습니다..그신고이후 협박 카톡만 몇십개받았습니다.. 그냥 잊고살려고 재판이후 아빠께서 판결났다는 말만듣고 됬다고..그냥 잊고살겠다고 한제가 너무 바보스럽습니다..그땐 그냥 제정신이아니였고..모든게 빨리끝나길바랬으니까요.. 무엇을보시고 그사람이 잘못을뉘우치고 깊이반성하고있다고 판결을 내려주신건지...그때 담당하셨던 형사분에게.연락을 드렸더니 저에대한 사건기록이 없다하시고..이건 대체 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전 진술조서도쓰고 조사도받고 증거자료도 맞은사진과 진단서..그사람이저에게한 카톡내용. 페이스북에올린 내용..다제출했구 명예훼손..모든걸 다 처벌받길원했었습니다. 그 형사분도 그렇게 해주시겠다하셨었는데..제가그때 증거자료로 보낸 메일은 얼마전 이일 터지고 열어봤더니 아직도 안읽은메일로뜨고...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된건지...모든곳에 전화해도 명예훼손으로 따로고소하라고 말씀만주시고..이 판결문 내용이 조사할때 제대로 조사해주신건지 제말을 귀기울여들어주신건지...그사람이 그냥 유예처분을받는게 맞았던건지....너무모욕적이고.아기랑 있는제가 그생각들에 잠겨서..하루하루가 힘듭니다... 그사람이 정말 뉘우쳤다면 그일이있고난 후에 과연 정말 그렇게 피해자를 바닥으로 끌어내리면서까지 본인 포장하기 바빳을까요.?가해자였던 그사람은 떵떵거리며 잘살고있는반면..왜피해자인 저는 지금까지도 이렇게 고통받아야하는지 억지로 꾸역꾸역 잊고살려고노력한 제가 왜 다시 그일로 이렇게 힘들어야하는지 너무 답답하고 너무 마음아픕니다. 이젠 좋은사람도만나 결혼도하고...아기도낳고 잘살자 잊자 그러고살았습니다. 뉴스에 비슷한일들이 나올때 생각났지만 잊을려고 노력했습니다. 정말로요 .. 지금 벼랑끝에있는심정으로 ....마지막으로 여기에 말해봅니다....도와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59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2018년 8월 29일, 국치 108주년이 되는 날! 식민지역사박물관이 드디어 문을 엽니다. 건립추진위원회가 출범한 지 8년. 온갖 어려움을 뚫고 개관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회원들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의 성원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유족, 해외동포와 일본 시민사회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작년 12월 용산구 청파동에 5층 건물을 마련한 뒤, 현재 식민지역사박물관이 들어설 1,2층 리모델링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설비와 재능기부로 공사에 기여하고 있지만 완공하기까지 소요될 자금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식민지역사박물관은 일제 침탈의 역사와 그에 부역한 친일파의 죄상, 빛나는 항일투쟁의 역사를 기록하고, 분단과 식민잔재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한일시민사회의 청산운동을 정직하게 알려나가겠습니다. 동학농민전쟁의 ‘횃불’에서부터 시민혁명의 ‘촛불’에 이르기까지 독립정신과 민주주의를 지키고 가꿔나가려는 민중의 열망을 담아내겠습니다. 시민의 힘만으로 소중한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고개를 넘을 뒷심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함께 손잡고 다시 한 번 힘을 모아 주시고 널리 권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10만 원 이상의 기금을 내시면 식민지역사박물관 건립 ‘발기인’으로 등록됩니다. 무료입장(가족포함)과 강좌 도서 할인의 혜택이 주어지고, 식민지역사박물관 입구 ‘기억의 벽’에 이름이 영구히 새겨집니다. • 식민지역사박물관 건립기금 모금계좌 우리은행 1006-401-235747 시민역사관건립(통일시대민족문화재단)", "num_agree": 3, "petition_idx": "259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민지 역사박물관 개관! 마지막 고비에 함께 해 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길거리에서 담배피고 비흡연자 는 연기 마셔야 하고 담배꽁초 치워야 하고 도대체 희한하게 담배피는 사람들은 꽁초를 바닥에 아무데나 버리고 치우지 않는 비흡연자가 치워야 하고 연기도 마셔야하는 이상한 논리가 정당화 되는게 아이러니 제발 꽁초 도 못버리고 환경오염 미세먼지 때문에 연기좀 마시기 싫습니다 제발 못하게 막는 방법좀 부탁드림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59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흡연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선거운동 스피커가 아침부터 울리는 바람에 힘드네요.... 어디 참신한 아이디어 없나요? 개선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59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운동 스피커 소음 심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장난식으로 청원 하지맙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59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에 장난 글 올리는 분들 처벌합시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지방작은 도시에 살고있는 30대후반이자 세남매의 아버지입니다. 여느집처럼 평범하게 맞벌이 하면서 전세자금대출금, 차량할부금, 마이너스통장이자에 허덕이며 살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16년도부터 시행중인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자녀들이 있는 가정에 자녀1인당 최고50만원 지원해주는 제도인건 아시는 분 많으실겁니다. 그런데, 충족요건이 부부합산 4천미만으로 되어있습니다. 솔직히 맞벌이 하는 집에서 4천미만 으로 버는 집이 몇집이나 되나 싶습니다. 안주겠다는 심상인지요 저희는수입이4천초반입니다. 요즘, 선거철이라서 대부분의 후보님들 아이,여성을 필두로 공략을 세웠던데요.. 진짜 아이를 생각하고 아이부모를 생각하시면 일괄적으로 4천미만으로 하는것보다는 아이1명가정은 4천미만, 2명가정은 5천미만, 3명미만은 5천5백미만,,,, 아님,, 다자녀가구는 일괄적으로 얼마미만,,,, 뭐 이런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이1명있는 가정이나 5명있는 가정이나 똑같이 4천미만으로 하면 이게 맞는 정책이라 생각하십니까?? 연봉 4천3백으로 세자녀 키워보셨습니까?? 근로장려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독가구1천3백미만, 맞벌이는 2천5백미만으로 되어있습니다. 맞벌이로 4천3백버는 가정은 더힘듭니다. 혜택이 전혀없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와이프가 연봉 1천8백이을 벌고, 남편이 일용직으로 월3백을 벌지만 실제 일한건 80만원만 올라가면 이들가정은 근로장려금도 받고 자녀장려금도 받는거 아닌가요?? 또한, 제가생각한대로 하시면 실업급여 부정수급도 많이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는물을 막고 외래종을 없애면 적은물로도 많은 물고기들이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거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은 제대로 받지 못하고 더 잘먹고 잘사는 집은 혜택을 더 준다면 이게 현실에 맞는 복지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문화누리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는 연간 1인당 7만원으로 되어있고, 문화여행 스포츠 관람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자녀 가정에도 혹시 되는 줄 알고 신청해봤더니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문화누리카드로 맞벌이 가정 연5천이하나 다자녀 가정에도 발급가능하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저희가정도 다른집처럼 가족여행 1년에 한번이라도 다니고 싶습니다. 정부에서 자꾸 아이낳으라고만 하고 현실은 혜택도 별로 없습니다. 물론 뭔가 바라고 낳은건 아니지만, 인구수에 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는 만큼 혜택의 폭을 조금만 넓히면 출산율도 높아지고 가정의 행복지수가 높아지리라 생각합니다. 복지를 받는 사람에게 제대로 쓰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20만명이 안되더라도, 실행이 안되더라도 꼭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59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녀장려금  지급기준 완화는 출산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저희 가족에 대학생이 둘이 있습니다 등록금 낼때면 집안 분위기가 싸~ 합니다 알바도 하지만 힘든건 마찬가지입니다 대학 등록금을 카드로 낼수 있도록 시정해주십시요 왜 대학교에서 등록금을 카드로 안받는지 조사해주십시요 경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카드로 내서 3개월만 할부로 내도 무척 많은 부담을 덜게 됩니다 반값 등록금까지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카드결제만 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등록금 낼때마다 허리 휘어지는 아빠의 청원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59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등록금 카드결재-꼭 한번만 봐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한번만~~학부모의 아픔을 덜어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최근, 아니 예전부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끊임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음주운전을 면허정지나 취소 수준의 처벌이 아니라면 가볍게 여기는 사회적 풍조가 만연해 있기에,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3회 이상 음주운전 혹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이후 재발급 운전자의 차량은 번호판을 노란색, 5회 이상 혹은 불시검문 도주경력자는 붉은색으로 표기할 것을 제안합니다. 경찰분들의 안전 확보,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사전 경고의 효과를 가질 수 있으며 어린이 보호 구역 진입 제한 등의 조치 겸하여 이동 경로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통해 보다 효과적인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 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59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 번호판은 색을 구분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최저임금이 올랐는데도 밥한끼 제대로 먹지도 못해요 올라간 인권비 준다며 음식값이 계속 상승해서요... 상승하는 물가 좀 잡아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59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승하는 물가 좀 잡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대통령님 임기가 너무짧습니다 5년 연장 더 했으면 좋겠읍니다 너무나 많은일들을 진행하시는데 시간이 부족합니다 5년더 연장을 원함니다 국민들의 간곡한 부탁입니다 투표를 해서라도 제발연장부탁드림니다 미국은 10년도 짧다고 하는데 국민투표로 국민들의 의사를 묻는것은 당연하다고 믿습니다 왜 국민들의 의사를 묻지않고 내려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59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개정문재인대통령5년연장부탁드림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12년도에 제대한 예비군 입니다. 요즘 군에서 생기는 의료시설 및 의료체계에 대한 이슈들이 너무 많습니다. 뉴스에도 보도되었듯이 아버지 세대의 의료체계가 아들의 세대에도 이어지고 있다... 맞습니다. 뉴스 혹은 외부 메스컴을 통해 알려지지 않은 엉망진창의 의료시설과 진찰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계십니까? 뇌출혈로 2016년3월에 세상을 떠난 모 일병 관련 뉴스를 보고 너무 화가나서 올립니다. 군에서는 머리가 아프면 두통약 팔,다리가 부으면 파스 혹은 붕대 이게 전부입니다. 의무 교육을 받은 의무병들 또한 체계적이지 못한 진찰.. 군의관들 또한 의무병보다 약간의 지식이 있는정도 입니다.. 물론 모든 의무대 의무병 군의관들이 그렇가는건 아닙니다 흔히들 말하는 외진이라고 있는데 이 외진은 군 종합병원 정도로 생각하는 군에서 운영하는 큰 병원이죠. 개판 입니다.. 그냥 이 외진은 그냥 정말 심각한 수준의 부상 혹은 병이 있는 병사가 아니고선 툭 까놓고 말해서 다 놀러갑니다. 왜냐 부대내에서 맛볼수 없는 사제 음식 등 바깥공기 바람쐬러 가거나 이게 전부입니다. 정말 아파서 가는 병사들도 있죠 물론.. 저 또한 2011년 3월 경 훈련소에서 훈련 받다가 손목 연골 파열진찰을 받았는데 훈련소 의무대와 사단의무대에는 인대가 늘어낫다고 하여 깁스를 하주더라고요 통증은 게속 되는데도 깁스에 파스만 덧 뿌려줍니다 두서 없이 막 쓰다 보니까 정제가 안됐는데 아마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남자분들은 공감하실겁니다 또한 가족이 군부대에 있는 분들도 공감하실겁니다 안보.. 국방력이 튼튼해야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 국방력 보이는것만으로는 절대 안됩니다. 신무기 도입 신기술 도입..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모 일병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저는 일체 연관은 없으며 다만 군대를 다녀온 예비역 병장으로서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현재의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국방의 의무를 하는 친구들의 건강과 군 체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9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의료시설 언제까지 이럴까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3학년 남학생입니다 며칠전에 영화 독전을 보고왔는데요, 이 영화가 도대체 무슨방법으로 15세를 받았는지 뒷거래가 있었던건 아닌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15세관람가라면 현재 중학교3학년 학생들도 볼 수 있다는 말인데 이 영화는 마약,폭력,선정성 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있고, 웬만한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보다 훨씬 잔인하다는 평도 있습니다. 이건 고등학생인 제가보아도 학생들의 교육상 문제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오심을 바로잡아주시고, 이 영화의 등급이 바뀔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9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상물등급위원회 의 영화 '독전' 의 등급분류의 재평가를 촉진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서울시 에서 동마다 통장님이계십니다 쓰레기봉투ᆞ나라에서 주시는물건 동네통장이집집마다 오셔서나누어주는데요 정말불편합니다 동네주민이라 소문 다나고요 보는시선이좋지안습니다 이제도를 바꾸는것이좋을거같습니다 차라리 동네 동사무에서 본인들이 받아오는것이좋을듯합니다 아님우편으로주셔도되고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59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사무소에서주는 생필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주민둥록번호 대체 => 홍채. 지문. 얼굴인식등으로 인정되는 시스템으로 교체 검토 요청. 시대가 변했는데. 아직도 관행이라는 말로 국민을 불편하게하니. 국가가 국민 위에 존재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판단하며 미래의 IOT 분야의 국가 경쟁력 강화(인재양성, 산업경쟁력강화, 범죄율감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향후, 국내 외국인 100% 무조건 수행해야되어 소득과 세금, 그리고 범죄 예방에 적극 도입되도록 요청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가 능력있는 외국인의 국내 방문 증가 효과가 발생 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9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민등록번호 => 홍채,지문, 안면인식 대체 검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num_agree": 2, "petition_idx": "259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현장 출근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 밥 좀먹고 나오자 밥 좀먹고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Crouching Tiger. 웅크린 호랑이 중국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중국은 과거 패권을 복구하기위해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베트남의 암초를 자기 해군기지화 시키고, 고구려역사를 중국역사화 시키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반도체와 자동차 휴대폰에서 한국을 앞지르기 직전이고,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에 차관을 제공하고 각종이권을 가지며, 차관제공국의 항구에 군함을 취역하기도 합니다. 현재 세계 최대 미군기지인 평택 미군기지 바로 인근에 굉장히 큰 규모의 차이나타운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해군기지도 평택에 있습니다. 제주도는 중국인의 입국과 부동산투자 거주가 가장 활발한데, 제주도에도 한국 해군기지가 있습니다. 우려되는 것은 중국인구가 계속 늘어나며 3년이상 거주하면 한국의 시민권과 투표권을 가진다고 하는데.. 이렇게 된다면, 평택미군기지를 포위하듯 거주하며 , 한국 해군기지근처에 대규모 거주하는 중국인들이 한국내에 정치적 영향까지 깊게 미칠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정부에서는 미군평택기지, 한국해군기지 지역인 평택과 제주도에서의 차이나타운 확장 억제, 중국인의 국내 정착을 억제할 정책을 수립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59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택과 제주도 차이나타운 확장으로,  평택 미군기지 한국해군기지의 포위 우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요즘은 스마트폰 사용 등으로 주거공간에서 TV를 사용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TV는 전기요금에 합산하여 청구되고 있는데 미사용자가 이를 모르고 장기납부하는 사례도 종종 발견됩니다. TV수신료를 별도 청구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에 도움이 될 것같아 국민청원에 게시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59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TV수신료는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별도 청구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철도는 반드시 국민펀드로 하시기 바랍니다. 재벌만으로는 이미 실패한 경험을 반복하지마세요 철도 개성공단등 남북평화정책은 절대 재벌독점범죄 근절하셔야합니다. 정주영이 소수백마리몰고 간 금강산도 정권손에 먼지가되고 국민펀드만이 함부로 할수없는 가장 안전한 지속적인 남북철도를 평화로 만드는 길입니다. 정부가 주도해 국가예산투자해도 정권에 따라 뒤집기는 반복되왔고 평화로 가는길로 남북철도를 만드는 유일한 길은 전국민이 만원이던 십만원이던 남북철도에 투자하는 길입니다. 국민투자가 정치권력이 함부로 뒤집지 못하게 하는 유일한 평화의 길 철도 개성공단등 남북평화정책은 절대 재벌독점범죄 근절하셔야합니다. 아이들부터 어른 남녀노소가 남북철도에 기부가 아니라 주인이 되는 국민펀드 남북평화철도의 주주가 되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59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부터 어른 남녀노소가 남북철도 주주가되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넥센 히어로즈의 뒷돈 트레이드에 SK와이번스를 제외한 KBO 9개 구단이 연루되었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넥센 히어로즈가 챙긴 돈은 131억원에 달하는데도 이 돈을 환수할 방법이 없고 법적 조치도 어렵다고 합니다. 이번 사태를 주도한 넥센 히어로즈에게 강력한 제제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9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넥센 히어로즈 이면계약"}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싱가포르 회담 김정은 지금 비행기로는 불안합니다, 비행기를 빌려주는것이 어떨런지요 김정은 안전이 평화입니다. 많은 동참 부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9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에게 비행기 빌려주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주차수당때문에 소상공인업체들은 정말 길에 나자빠질정도로 마음이 괴롭고 아프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는 수당같은것 구경하기도 힘들다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계약 파기하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3, "petition_idx": "259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키라 똑같이내고 똑같이 받자 국민세금 도둑질 하지마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솔직히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알려주는 성교육이 너무 자세하지 않습니다... 좀더 디테일하게 알려 주셔야 청소년들이 음란물을 통해 배우지 않고 올바른 교육으로 성은 아름다운것 이라고 배울수 있을것 입니다. 이것은 계속 숨길것이 아니라 교육을 제대로 해주셔야 아이들이 더 이상한생각을 가지지 않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수 있을것 입니다. 아이들을 위해 이 의견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9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성교육을 알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선거철만 되면 새벽부터 스피커 크게 틀고 선거운동하는 사람들 좀 어떻게 좀 안될까요? 다들 자는 새벽에 그렇게 크게 스피커 켜고 노래 틀면 유권자들이 뽑아 준담니까? 법 만들고 지켜야 하는 인간들이 선거철만 되면 가장 앞에서 법 어기죠, 불법 현수막(선거철에만 합법? 어이 없어~~), 경쟁이라도 하듯 더 높아만 가는 유세 스피커 볼륨.. 일반국민이 이랬다면 고성방가로 신고 됐겠죠. 제발 좀 조용히, 상식적으로. 현명하게 선거 운동 하시길.. 그런 대한민국을 한번이라도 보고 죽으면 소원이 없겠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59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조용히 좀 합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국가 유공자가 따로 있는게 아닙니다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챠트에서 1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K-Pop이 독일같은곳에 가서도 한국 상품을 알리기 위해 활동하고 일본 미국등 전지구상에서 한류를 세계에 알리고있는 그룹입니다 이모든것이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되는것은 사실 아닙니까 이들중에 한분이라도 군입대때문에 활동에 지장을 주면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대회 금메달 하고 무엇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이들에게 군면제는 부당합니까 이들이 계속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군면제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59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탄소년 군입대면제 해줘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과거에 비해서 높아지는 다른 여러 인권들에 비해서 교권은 갈수록 추락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이 지난 5월 9일 발표한 '2017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교권침해 사례는 50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07년 204건이었던 교권침해 사례는 2012년 처음으로 300건대를 넘겼고, 이후 2014년에는 439건, 2016년에는 572건으로 지난해까지 2년 연속 500건대를 넘었습니다. (출처 : http://goodnews1.com/news/news_view.asp?seq=81005)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교권침해에 반해 교권침해에 대한 처벌이나 대처는 미흡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발표한 ‘교육 활동 침해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동안 학생이 교사에게 폭언·욕설을 한 것이 2,386건, 수업 진행 방해는 747건, 성희롱은 122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 교사 중 81.8%가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비해서 가해자의 28%만이 출석정지를, 21%만이 교내 봉사를 선고받았습니다. 침해가 빈번해짐에 따라서 교권 침해를 보장해주는 보험까지 등장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만연한 교권침해로부터 교원들을 보호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교권침해 대책 첫 번째는 교권침해 대처 행정 매뉴얼 도입 및 강화입니다. 실제로 2015년 서울특별시교육청이 발간한 `한눈에 보는 학교 성고충상담관리 매뉴얼`에는 `성희롱심의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등 상담·처리를 담당하는 기관이 나열돼 있을 뿐 구체적 행동 요령은 나와 있지 않아 성희롱, 성추행 등의 교권 침해에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교권침해 대처 관련 행정 매뉴얼을 도입하여 당사자가 대응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합니다.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303600) 교권침해 대책 두 번째는 교권 침해 처벌 강화입니다. 앞서 말했듯 서울시 교육청이 발표한 ‘교육 활동 침해 현황’에 따르면 교권 침해 가해자 중 28%만이 출석정지를, 21%만이 교내 봉사를 선고받았습니다. 해가 갈수록 교권 침해는 늘어나지만 가해자의 절반 이하만이 처벌을 받았으며,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가해 정도에 비해서 경미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심각한 수준의 교권 침해 관련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권 보호는 현재 시급하게 고쳐야 할 사회적 문제입니다. 학생 인권과는 별개로, 교원들 또한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권 침해에 대한 대처와 교원 보호에 관해서 청원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59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권 보호에 관한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남자들에 의해 현재 여혐범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문제가 되지않게 비밀스럽게 보, 여성의 성기를 뜻하는 단어를 붙힌 여혐인 단어들에 여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남자들은 사회에서 그런 어중간한 말들을 많이 만들어 여혐을 조장하고 있으며 나이가 어린 아이들도 그 언어들을 자연스럽게 사용, 라디오 같은 곳에서도 무의식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현재 봇물이라는 말도 여성의 성기에서 하염없이 나오는 물이라는 뜻으로 여성들을 희롱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여혐의 근원이 되는 보 사용을 말라고 국가가 정해주세요. 그 대신 보의 대체어로는 자를 씁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59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 단어 사용을 금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청원서에 인간적이지도 않은 청원내용이 적힌 글좀 내려주세요 페이스북이나 여러 매체로부터 이상한 청원글을 너무 많이 봤는데 지금까지 본 청원글들이 다 쓰레기 같고 청원하라고 만든 청원게시판을 갤러리같은 유머갤러리가 되가고있습니다 특히, 남성/여성에 대한 성적인 발언들이나 아무생각없이 장난으로 청원글을 쓰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제발 이 글 보시고 다 삭제하지 못하더라도 제발 제발 깨끗한 청원게시판을 만듭시다. 정말 아무생각없이 올린 청원글 올릴때마다 화가 나고 참을 수 없는 내용까지 담는 사람들도 봐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대체 청원서에 게임얘기를 왜하는거야 개념없는 사람들아;;", "num_agree": 7, "petition_idx": "259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서에 쓸데없는 것들 글좀 내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종교적인 신념에 의해 병역을 거부하는 것을 두고 언론 및 정부, 국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는 부적절 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오히려 의무를 져버리고 개인만 생각하는 비양심적인 병역거부입니다. 혹자는 종교의 자유를 내세우지만 그것은 자유롭게 종교를 믿고 포교하는 것이자 권리입니다. 그러나 그 권리는 의무를 지킬 때나 인정되는 겁니다.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의무는 개인의 희생을 기반으로 합니다. 정상적으로 병역을 마친 국민은 일정기간 자유에 대한 권리를 희생하고 의무를 수행한겁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은 오히려 이러한 국민들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 등의 표현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정부차원에서 용어 정리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59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표현은 부적절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여자들은 자신들이 성폭행이나 성희롱에 시달린다고 하는분들이 많은데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하여 군대를 가면 좋을거 같습니다 아기, 생리주장을 하지만 생리때는 쉬면 돼고 아이를 안놓은사람이 가면 됩니다 아이가 있어도 군대를 가는 남성들이있는데 여성들이라 한다고 못하겠습니까? 여성들이 군대을 가서 자신의 몸을 지키는 방법과 성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일이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59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들도 군대를 가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요즘 선거기간이 시작되어서 선거음악을 틀고 스피커를 사용하며 시끄럽게 유세를 하는 후보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밤6시가 넘어서도 유세를 하는 후보들도 많습니다. 틀수 있는 음악의 데시벨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거나 밤6시 이후 유세를 제한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59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음악 데시벨 제한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저희 학교는 교복 위에 사복을 걸치지 못하게 합니다 솔직히 후드집업이나 가디건 등등 입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ㅠㅠ", "num_agree": 8, "petition_idx": "259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교복 위에 사복 허용"}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15칸은 너무 작은것 같아요 30칸이나 60칸까지 볼수 있게 설정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59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청원 글 목록 개수를 설정할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드루킹사건의 수사 책임자로서 3월에 드루킹을 구속하고도 현재까지 주범 김경수. 공범 송인배애 대한 압수수색. 계죄추적. 통신 영장도 하지 아니하고 피의자 소환 수사도 하지 아니하여 증거를 인멸 하게 하였다고 언론 보도 되었는데 이에 대한 수사 책임을 물어 직무유기로 파면 구속을 청원 하며 드루킹 사건 수사의 진실을 국민에게 알려 주세요 .", "num_agree": 4, "petition_idx": "259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경찰청장  이주민을  두루킹사건수사  직무유기로  파면  구속을  청원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이제 곧 여름이 다가옵니다. 늘 그렇듯 우리는 전기세로 인하여 고통받고있습니다 . 어린아이들을 위해 에어컨을 계속키자니 누진세 걱정으로 오래 키지도 못합니다 . 세계적으로봐도 한국은 너무 비상식적인 누진세적용을 보이고있습니다 . 누진세의 개편을 정부측을 통해 요청드리는바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59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 누진세 개편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뜨거운 선거전이 펼쳐지고 있으며, 본 선거가 시작되면서 유세차량부터 평소에 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유세 활동 속에서 정당이 있는 시도지사, 구시군의장 등 정당 기호를 앞세워 홍보전이 뜨겁게 펼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감은 선거는 올해부터 기호가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름을 알려야하는 선거가 되었습니다. 흔히들 교육감선거는 깜깜이 선거라고 합니다. 정당이 있는 것도 아니며, 다른 시도지사 후보에 비해 관심도가 매우 낮습니다. 교육감 선거는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고 오직 교육에 대한 정책과 비전으로 선거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 교육감후보가 길거리현수막에 문재인 정부 문구를 도배하고 경력사항에도 문재인정부 문구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에 있는 현수막에도 문재인 정부.... \"도대체 교육감 선거에 문재인 정부가 왜 들어가야 합니까?\" 자신의 공약과 비전보다 오직 현 정부를 통해 홍보하려는 마케팅만 하고 있습니다. 더 재밌는 부분은 여당에서 나온 후보조차도 문재인 정부라는 문구보다 지역공약, 비전에 대한 현수막이 보입니다. 그런데 교육감으로 나온 후보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공약과 비전보다 현 정부를 내세워 홍보하는 모습에 어이가 없고 이게 과연 교육감선거에 맞는 취지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선관위와 중앙선관위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교육에 대한 정책과 비전보다 현 정부를 통해 본인을 홍보하는 목적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교육감선거가 정치적인 목적으로만 이용된다면 그 피해는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대한민국 미래의 인재들이 어른들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된다면, \"교육감선거를 다시 생각해봐야되지 않을까?\" 라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남겨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아이들이며, 교육의 주체도 아이들입니다. 아이들과 문재인 정부라는 문구가 어떤 관련이 있으며, 그 피해는 어른들이 받는게 아니라 아이들이 받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감선거가 올바른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12, "petition_idx": "259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감선거 정치적 중립 훼손에 대한 청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2015년 부터 시작되었던 KBO비디오 판독이 시작되었는데 2017년 부터 롯데에게 부득이한 비디오 판독 오심이 수차례 나왔었고 그 뿐만아니라 다른 여러 팀들도 비디오판독 오심 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비디오 판독이 아닌 심판의 판독오심도 수십차례나 있었습니다. 올해 2018 신한은행 MY CAR KBO리그가 시작된지 얼마 안됬지만 심판의 판독오심이 아닌 비디오판독 오심만 무려4번이나 있었습니다 심판들이 판독을 조금더 신중히 해주고 징계도 강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259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KBO심판, 선수 기 죽이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만16세부터 이때부터 자동차가 조금씩 필요하게될겁니다.. //하지만 내리는대신 필기시험90 도로주행시험90 이상으로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생각이듭니다..그리고 요즘 미성년자가 막 몰고 그러는데 차라리 제대로 교육을시켜게 몰게 하자는 생각을 문득 해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59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16세 부터 면허 딸수있게.."}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택시요금인상은 아닌거같습니다 학생들도많이타는데 인상하면 등교도힘들어지고 인상하면안될거같습니다ㅜㅜ", "num_agree": 7, "petition_idx": "259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요금인상"}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인간은 똑똑하고 도구를 쓰는 생명체입니다.그렇다 해서 다른 동물들을 함부로 대해선 안됩니다.동물보호법이 약하니까!동물학대가 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제발...동물보호법을 강화(?)시켜주세요.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259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동물학대 법을 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요즘 국민청원에 어린아이들 혹은 성인들이 장난식으로 청원을 하는글을 많이 보았습니다. 몇가지의 예를 링크로 추가 시켜놨습니다. 저는 국민청원을 할수 있는 나이를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및 국회의원, 대통령님도 20살 부터 투표를 할수있는거와 같이, 나이제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국민청원에 너무 어린 아이들은 생각없이 청원을 하는거 같습니다. 하물며 사형이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사용하는거 같습니다. 사형이라는 단어는 조*순과 같이 술을 마시고 아동성폭행,강간 등과 같이 법적으로 큰 죄를 짓고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친 사람에게 사용을 해야 하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로그인을 페이스북,네이버,트위터 같은것 말고 주민번호 혹은 인증서와 같은걸로 로그인 하여 깨끗한 국민청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링크에는 자세하게 언급이 되지 않았지만, 최근에 페이스북이라는 SNS에 담뱃값만 인상하지말고 생리대도 인상 시키자 라는 청원을 보게되었습니다. 담배는 여성 남성 모두 선택적으로 선택하여 할수있는것 입니다. 반면 생리는 여성이 하고 싶다고 하는것이 아닙니다. 여성들도 하고싶지 않다 하면 안했으면 불평이 따로 없을것 입니다. 생리대 가격도 싼편은 아니구요. 여성이 생리를 하게 되면 한달에 7-8일 정도 합니다. 그러면 생리대 사용횟수도 많습니다. 사실상 담뱃값보다 훨씬 많이 든다는 이야기 입니다. 담뱃값이 인상이 된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금연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청원을 보게 되었는데요. 바로 여성은 초등학교를 졸업을 하게 되면 섹스를 의무화 해야 된다는 청원입니다. 그리고 여성은 상의를 입지 않게 해야된다는 청원입니다. 이 또한 성생활에 미쳐있는 사람들이 쓴 글 같습니다. 이러한 글은 국민들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청원인거 같습니다. 이런 청원은 국가에서 잘 읽어보고 청원 승인 혹은 거절을 할수 있는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긴글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 동의 한다면 동의한다고 꼭! 남겨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259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난 청원 글 처벌 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요즘 청와대 청원이 자기들 놀이터인줄 아는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상한 글을 쓰거나 장난치는 사람들을 제대로 처벌을 하지 않으면 원래의 청원의 목적이 아닌 장난스러운글이 너무 많아질것같아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1604, "petition_idx": "259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장난치는 사람들을 법적으로 단단히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선거시즌만 되면 원래 하지도 않던 서민체험활동을 하고 표를 더 받기 위해서 선거노래를 아침이도 밤이도 구분 없이 트는데 주변에 사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방해가 됩니다. 시민을 위해야 하는데 정작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시하고 표를 더 많이 받기 위해 선거노래를 시도때도 없이 틉니다.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학교 주변에서 선거노래를 금지하거나 시간을 정해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259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유세 중 노래소리에 대한 규제를 내려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대한민국은 종교에 대한 자유가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살다보면 자신의 종교를 권하는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종교를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 청원드립니다. 아파트의 초인종을 반복적으로 누르거나 문을 계속적으로 두드리는건 물론이고 아침 저녁 밤 시간 등 다양한 시간에 찾아오면서 거절의사를 밝힘에도 집 문앞에서 문을 열때까지 기다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극단적이신 분들은 문을 닫지 못하게 자신의 발이나 문 손잡이를 잡는 등의 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행위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되고 종교에 대한 자유가 침해되고 있습니다. 주거침입죄가 강화 되었음에 불구하고 종교 전도자들이 행위는 법위를 아슬아슬하게 비켜나가며 다른사람의 주거 공간에 피해를 주고있습니다. 밖에서 누르는 초인종으로만은 주거 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인종을 반복적으로 누르거나 문을 계속적으로 두드리는 행위로 인해 자신의 주거 공간에 피해가 왔다면 그것 또한 주거침입이라 생각됩니다. 전도자들이 초인종을 누르는, 문을 두드리는, 문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행위를 할 수 없게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9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복적인 초인종 누르는 종교 전도자에 대한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정치개혁이 시급합니다 일단 잘못된 정치는 바로잡고 올바른 정치만 해야 합니다 남을 헐뜯고 비방하는 정치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정치는 화만 초래할 뿐입니다 올바른 정치가 나라를 바로잡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9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개혁"}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아프리카티비드민터넷 방송이 선정성 이 과히 선을넘어서고 자정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돈벌이를위해묵인하고잇는 아프리카티비등의 실태가 심각한 상황이며 청소년들에게 악영향및각종사건사고가 끊이지않고잇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59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프리카티비등 인터넷개인방송의폐지를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이곳은 청원을 하는곳이지 성적인 발언과 장난을 하는곳이 아닙니다. 이런곳에서 장난성 발언을 하는사람은 그에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생각합니다. 강력규제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59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을 장난으로 하는 사람이 부쩍 늘고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청원게시판이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처럼 이용하는 사람들을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259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게시판에 불필요한 게시글을 올리는 사람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아침마다 일찍일어나기 힘듭니다. 특히 저녁까지 학원에서 공부하다가 잠을 조금만자고 힘든상태로 학교가는 학생들이 너무나도 많이 늘고있습니다. 아이들이 힘들지않은 상태로 학교를 가기위해 등교시간을 바꿔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59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 중 고 학교 등교시간을 9시30분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https://blog.naver.com/kswbkj/221289645150 ------------------------------------------------------------------ 불로그 참조 / 관련링크 참조", "num_agree": 0, "petition_idx": "259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엘지전자 \"친환경김치통\"거짓광고 의법조치 25개월 보호작전 사유 밝히자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가끔 대리기사를 이용하는 시민입니다. 매일 친절하게 웃으시면서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가격도 합리적이라 생각해서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사님들이 손님이 기다릴까봐 목적지까지 뛰면서 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제 점점 더워지는데 정장차림에 넥타이까지 너무 고생하시는거 같아서 안쓰러울 때가 많습니다 한푼이라도 더 벌기위해 고생하시는데 회사 규정인지 무슨 이유인지 왜 저렇게 불편한 셔츠에 자켓까지 갖추고 뛰어다니셔야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대리회사측에서는 고객만족을 위해 정장차림이 좋을진 모르겠으나 하루 한푼이라도 더 벌기위해 구둣발로 뛰어다니시는 기사님들은 정장을 사비로 구입하고 세탁하고 불편하지만 입고 일해야 한다는건 아주 불필요해 보입니다 대리기사님들의 인권과 안전을 위해 야광 형광 티셔츠와, 운동화를 의무화 하는 법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9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리운전기사님들의 양복대신 시원하고 편한 작업복을 규정하는 법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애완동물(고양이)를 키우는 14살 평범한 중학교 1학년입니다... 전 애완동물도 소유물이아닌 생명으로 취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완동물도 생명이고 누군가와 함께하면 가족입니다. 가족한테 소유물이라고 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물들도 생명인데 주고 받고 하다니요,, 이건 노예제도와 비슷한거 아닌가요? 애완동물은 주인을 잘못만나면 학대를 당합니다. 밥을 안주거나, 때리거나, 키우기 힘들면 사람들끼리 주고받고하지요..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물학대법을 더 강화 시켜주셨으면 좋겠고 동물 뺑소니범들도 잡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 동물을 키우는 사람인지라 다른 동물도 신경이 쓰입니다. 반려묘 , 반려견 등등의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도 공감하실겁니다. 물론 내 고양이 내 강아지가 더 소중하지만 길가에 버려진 동물들 아직 나이도 어린데 부모가 죽었거나 떠나가버린 아이들 얼마나 불쌍한테 그런보습만봐도 제 가슴이 찢어질것 같습니다.또 저는 언제한번 아주 어린 새끼고양이가 차에치여 터진 장명을 목격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차량은 그냥 가버렸지요. 전 그 장면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동물도 한 생명인데 어째서 사람들은 그냥 자기일 아니라고 가버리는것일까? 법이 약해서 그런것일까? 아님 자신과 상관없는일이여서 그런가? 그래서 법을 좀 더 강화하면 되지 않을까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애완동물도 생명인지라 감정을 느끼고 아픔 등등을 느낌니다. 물론 자신의 죽음까지도 알죠.. 근데 감정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는 동물들을 학대하면 동물들은 말도 못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플까요? 사람들은 학대를 하고나서 벌을 아주 조금 받고 말지요.. 그런데 처벌을 강화하면 그런일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정말로 제가 이런 조그만한 글을 써 보내도 이 아주 작은 소망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제가 글 쓰는게 어색해서 이상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259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학대 벌 강화/ 애완동물 소유물이아닌 생명으로 취급"}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3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이런더운날에 바깥에서 축구하는게 너무힘듭니다 실내축구장좀 만들어주세요 순천 신대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9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순천 신대 실내축구장좀만들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기름값의 60%가 세금이라고 들었습니다. 기름값은 담배처럼 고정적인 가격이 책정된 세금이 아닌 퍼센트로 매겨서 국제 유가에 따라 기름값이 오르면 더 많은 세금을 때어가게 되고, 유가가 내리면 세금이 적어지고 이렇게 되나요? 정해진 금액이 없나요? 세금도 싯가로 책정되나요?? 사회초년생으로서 잘 모르는게 많습니다. 기름값에 대해 원유원가, 제조비용, 세금 등 원유는 얼마고, 세금은 왜 60%인지, 그 세금은 어디에 쓰이는지 누구나 알기 쉽게 설명해주시면 좋겠어요. 국제유가가 오르면 너나 할것없이 모든주유소는 기름값부터 올립니다. 반대로 국제유가는 내려도 기름값은 크게 내려가지 않구요? 매년 이렇게 반복돼왔지요. 기름값은 운송업이나, 자영업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살에 와닿는 부분일것입니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 유류세를 낮춰서 서민물가안정을 도모 할 수는 없는것인가요?? 자동차등록대수는 날이 갈 수록 늘고 있는데, 정작 기름값에 대해서 투명하게 밝혀진게 없습니다. 위 질문들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9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름값에 포함된 유류세에 대해 설명해주시고, 기름값좀 낮춰주세요!(꼭읽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에 살고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곧 있으면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고, 저는 수능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선거철과 기간이 겹쳐 공부하는데 있어서 집중력이 흐려지게 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선거에 출마하신 분들의 홍보를 위해 사용되는 확성기, 선거홍보 노래 등이 그 이유들입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밖에서는 확성기를 사용한 선거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인 저 뿐만이 아니라 고등학교 1,2 학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학생들까지도 공부하는데에 있어서 많은 방해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선거법에 \"선거운동시 확성기, 선거홍보 노래 등의 사용 자제 혹은 금지\" 를 추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59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운동 관련 법 제정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1. 북한에게 통일의 옵션을 준다. 마찬가지로 그대로 분단된 채로 소독일주의처럼 살아가기.. 그러면서 사민주의로의 발전.. 예를 들어 노르웨이나 스웨덴이 특히 노르웨이가 석유자원으로 부국 사민주의가 가능하게 된 복지 천국이 된 것처럼 천연자원(endowment)가 많으니 그것을 활용하도록 한다. ​ 아니면 남으로의 흡수통일으로의 길을 채택한다. 아니면 연방제로 간다. ​ 사민주의라는 역사적 경로를 채택할 시 김정은 가문은 스웨덴 발렌베리가문으로 될 수 있도록 유력한 자본가 가문으로 전환하도록 돕는다. ​ 아니면 독재왕조로 남는다. 차라리 입헌군주제로 입헌주의로 왕좌에 오르고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덴마크 왕조처럼 가고, 입헌주의 사민주의 정체로 가면 된다. ​ 2. 도로와 철도와 관련, 기존의 시베리아 대륙횡단철도 말고.. 문경선처럼 회령(석탄주산지)와 남포, 평양을 연결하는 철도를 놓는다. 그렇게 되면 남한과 중국으로의 연결성을 넘어서 자체 경제발전을 하도록 하는 것이기에 타국의 정치적 영향력을 줄일 수 있다. 그것보다는 곧 타국의 정치적 영향력을 줄이는 것보다는 내부 경제건설을 위해서 회령남포선, 회남선을 건설한다. 그리고 남포와 평양 간에는 고속도로를 놓아서 수입된 원자재, 상품을 공급하게 한다. 원산부터 함흥까지 함흥평야에도 도로를 건설하고 경제 발전 단계에 따라서 평양-함흥 고속도로를 건설한다. ​ 북에서는 평양과 함흥 지대.. 이렇게 두 부분으로 경제 주요구역이 나뉘니.. 서북지방과 함흥평야 지대 말이다. ​ ​ 철도에 대한 비판은 내가 너무 과거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생각임. ​그러나 경의선 운운 하는 것을 보니 역시 그런 것 같다. 안철수가 철길을 숲길로 라고 말하니. 그래서 경의선 개발하겠다는 의도인 듯하기도 함.. 2-1. 제철산업 관련 철광석 산지인 무산과 함흥선을 연결한다. 평양 근방에는 재령 등 철광석 산지를 진남포 남포항과 연결하는 철도를 놓는다. 장기적으로 수출경제, 북한식(유사 중국식) 개방 경제가 된다면, 신뢰가 쌓이면, 평양-함흥-청진 고속도로를 놓는다. ​ ​ 3. 어로활동을 태평양 등으로 보장하고 양식 활동을 돕는다. 특히 동해 쪽으로.. 그러면 생선이나 단백질 확보도 되니, 이번 북미싱가포르회담에서 이러한 논의를 하도록 한다. ​ 간 김에 물을 알뜰하게 잘 사용하고 말레이시아에서 물을 공급받고 강우 등 4가지 요인으로 물을 사용하는 싱가포르 물 사용례를 북에도 어떻게 활용할지를 이해한다. ​ 4. 본질적으로 상호호혜적인 것이기에 북의 생태계 회복을 위한 기초조사 리서치 연구는 남에게도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한다. 실제 한반도 자체의 온난화에 북한 생태계 황폐화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사하고 특히 휴전선과 가까운 서울과 관련 북의 생태계 회복 조사 등의 연구가 필요한 듯. 그래서 관정사업(우물파기) 및 홍수 치수사업, 그리고 조림산업., 등으로 생태계 회복이 있어야 근본적으로 경제 발전이 있는 것임., 박정희 공일지 모르나. 식생분포를 보면 평양과 문경이 거의 하나의 같은 산림지역이고 서울도 마찬가지.. 여튼 평양 근방의 산림도 문경과 비슷하다는 것임.. 여튼 소나무 병이 생기면 문경까지 타고 내려올 수도 있음. 아니면 반대... 5. 그리고 남한, 우리 대한민국은 통일에 관한 집단지성, 정책 제안을 해 본다... 머리 나쁜 청와대로서는 집단지성.. 머리를 모으는 것도 필요할 듯.. 하지만, 지역통합이론이나.. 여하간, 좀 제대로 된 정책을 발견, 실시하는게 중요하다고 봄.. 내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듯? 여하간. 6. 에너지 차원.. 중요한 것인데, 비료 생산과 농업 혁명을 위해서는 석탄의 석유화 기술을 이용하거나 석탄 사용 방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지열과 풍력, 태양광 등 최적지와 조력발전지 등을 생각해 본다. 아마 개마고원은 수력도 있겠지만서도.. 7. 의료보건 지원.. 지혜를 모아보자.", "num_agree": 1, "petition_idx": "259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통일을 위한 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대통령께서 아주 신성한 소통 공간을 만들어주셨는데.(국민과청와대) 다른 세력들의 방해공작? 으로 신성한공간을 더럽혀지고있습니다. 이건 분명 정치적인 목적? 으로 장난질을 하는거라고 생각이듭니다. 경찰에 수사의뢰하여 명확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간절한 청원자들의 글이 그냥 넘어가게 하지말아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59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소통 방해공작? 야당 ? 특정단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학교가 오래되서 부서진 곳이 여러곳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치지 않아서 학생들이 다칩니다.또 학교에서는 예산부족으로 고치지도 못합니다.정부에서 학교 시설을 고쳐주시거나, 다른방안을 내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9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에 노후된 곳이나 부서진 곳을 고쳐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선거운동이 한창인 6월 입니다. 다가오는 6월 7일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진행하는 2019 수능 모의평가 시험일입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고3학생들과 n수생 학생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시험이기에 시험 당일에는 고등학교 주변에서 마이크, 확성기, 로고송 등을 통한 소음을 자제했으면 합니다. 수험생들에게 주변 소음은 매우 민감한 소재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미래를 책임질 수험생들을 위하여 6월 7일 고등학교(모의평가 시험장) 주변에서 선거운동의 제한을 제안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59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6월 모의평가 당일, 선거운동 자제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일단 전 개인적으로 보수도 진보도 아닌 그냥 가난이 싫은 한 청년입니다. 진짜 어이가 없네. 오늘 뉴스봤는데 트럼프 대통령 인터뷰 보고나서 열받아서 글올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장사꾼 출신 대통령으로 자신이 뱉은 말은 철저히 지키는 사람으로 전세계 사람들이 알고있죠. 이번에 북한을 도운다면 한국이 도맡아서 도와줄것 이라고 하던데 진짜 장난하나? 아니 문재인씨 대통령이건 뭐건 정말 짜증나서 글을 올립니다. 트럼프는 북한과 합의를 해도 대북지원은 한국이 도맡아서 한다면 그 돈은 과연 어떤돈으로 지원을 하려는 생각입니까? 당연히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도와주겠죠? C 바, 진짜 열받아서 , 만약에 이번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지고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고 하면 분명 문재인 당신은 세금으로 북한을 도와주겠죠? 한두푼도 아닐것이고 조단위로 퍼줄거 같은데, 이걸 왜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해결을 해야하죠? 아니 퍼줄라면 대통령 당신 재산부터 싸그리 돈으로 환산해서 대북지원 시작하세요. 역사에 당신 이름 새길라고 피땀흘려 번 돈으로 세금낸 국민들 돈으로 당신 이름 새기려는 의도는 정말 잘못된 의도 아닌가요? 청와대에 대통령부터 장관 , 차관, 등등 고위급 청와대 공무원들 전부 본인들 재산 현금화 시켜서 북한지원 해줄때 보태세요.!!~!! 국민들 세금으로 당신들 이름 남기려 하지 마시고!! 통일? 통일 좋죠. 만약 청와대 시나리오대로 북한 퍼주면서 핵포기 하고, 통일 됐다 칩시다. 그럼 그 과정에서 이뤄지는 그 수많은 돈들은 과연 국민들의 세금으로 전부 퍼줘야 되는지 묻고 싶네요. 개인적으로 문재인 당신부터 모든 재산 현금화 시켜서 북한지원금에 보태는 솔선수범을 보였으면 하는군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86년생 33살이며, 낮에는 모델하우스 상담사를 그리고 저녁에는 포차 운영중인데, 서민들 등꼴이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 가고 있는데, 문재인 당신은 역사에 당신이름 새기려고 아주 그냥 노력을 열심히 하시는데, 이번에 북한지원이 이뤄지면 문재인 당신부터 재산 현금화 시켜서 북한지원금에 보태세요. 대통령이 모범을 보여야 , 국민들도 납득을 하지 않을까요? 이 글이 문재인씨 한테까지는 가진 않을거지만, 이렇게라도 열을 풀지 않을래야 않을수가 없네요. 나라가 있어야 국민이 있다? 반대로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있다라는 사실을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바꼈다라는 사실 인지하세요. 그리고 진짜 북한지원 할때 청와대 고위급 공무원들 전부 재산 환수해서 북한 퍼주세요. 국민들 세금으로 퍼주면 MB 4대강 적폐랑 뭐가 다르죠? 503이나 MB 나 문재인 대통령과 과연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 수가 없네요. 개인적으로 결국 3명다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공통점이 있는걸로 보여집니다 . 국민들 숨좀 쉬게 해주세요. 공무원은 국민들의 하인 아닌가요? 역사에 자신들의 이름을 새기려는 도구로 국민들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라는걸 꼭 명심했으면 하는 바램이네요.!!! 정신차리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59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대통령부터 고위급 공무원들까지 당신들 재산으로 대북정책 하세요! 아오 진짜 열받아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집이좀어려운 청소년 들이 돈을벌기위해 총소년도 알바를 할수있게해야된드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9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알바 가능"}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요즘 중국에서 날라오는 미세먼지와 황사로 여러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져 체육활동을 야외에서 하지 못하고, 항상 나갈때는 마스크가 필수입니다. 앞으로 지구온난화로 점점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텐데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필수로 설치하여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고, 건강에 문제가 없게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59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초등학생들보다 5분이나 수업을 더 하고 초등학생들과 등교시간은 같은데 7교시를 하고 고등학생들은 야자를 합니다 차라리 고등학생들은 6교시를 하고 야자하는게 더 학생들에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밤늦게 학원을 가거나 야자를하면 잘시간이 4~5시간 밖에 없습니다 다음날 학교에가면 정말 힘든데요 학생들은 공부할라고 태어난게 아닙니다 그러니 다 6교시로 바꿔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59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 고등학교 다 6교시로 바꿔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2010년 10월 분양입주세대입니다.입주해보니 집안곳곳 여러종류의 곰팡이(가구,옷,소품),집안벽 천정 단열재 듬성듬성 엉망, 집안 바닥재깨짐 갈라짐,주방타일깨짐,주방상판깨짐 갈라짐,씽크대문 어긋남,베란다 샤시문 어긋남,세탁실 바닥 마감엉망,화장실변기 깨짐,화장실 방수처리무시,화장실타일 깨짐 갈라짐 벗겨짐 찢어짐등등 a/s받는 과정에서도 sh공사는 삼성물산에게 삼성물산은 또 다른 하청업체 하나건설, 자재업체에게 미루고 떠맡기는 상황에서 기본만으로 살고자 잠을 자고자하는 입주들의 고통을 헤아리지 못하고 무시하고 기업의 갑질 횡포로 억울하면 민원넣어라 고소하라는 식으로 당당하더군요. 여러가지로 억울하고 당해도 가족건강을 위해 당장 잠을 자야 하기에 당장 급한것만 공공기관(국민권익위원회,국토부) 에 민원을 제기하여 정말 힘들게 어렵게 땜질식으로 받고 살았습니다. 안방화장실은 타일 자체를 바꿔서 지금까지 문제없이 지내고 있고 거실 화장실타일은 같은 타일로 1년에 몇번씩 여러장씩 갈아야만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화장실타일은 1년에 몇번씩 갈고 사는건가요? 모든 a/s가 원인은 무시하고 자재업체에게 하자보증기간만 버티는 방식입니다. 방송에서 분양하자만 나오면 개개인 아픔 고통이 아니라 나라문제라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 세대들은 기본적인 주거생활의 고통,갑질의 횡포로 겪지 않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분양 책임자 a/s총 책임자를 확실하게 바꿔서 기본적인 생활보장으로 국민 생활과 행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호소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9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SH공사,삼성물산갑질  아파트 분양 입주자들의 불행, 고통"}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하루하루 힘든 삶을 마치고 그 고단함과 스트레스를 프로야구 시청으로 푸는 시민입니다. 롯데자이언츠 이 팀은 유사 야구팀입니다. 무능한 프런트, 멍청한 감독 및 코치진, 프로의식을 갖지 못한 선수들 3박자를 통해 팬들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이토록 팬들을 힘들게하는데 존재가치가 있겠습니까? 대통령님께서 그냥 해체시켜주십시오. 팬들 돌아서게 만드는 눈썩는 경기력으로 팬들 보고 사직으로 와달라 속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조치해 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259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해체 시켜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긴급수배권>발동이 필요합니다...p2p대부업자(오리-더하이원 펀딩)가 금요 오후 연락끊고 고객자금인출해서 잠적했습니다..긴급수배 발동해서 출국금지조치해 주세요! 지금 시간을 다투는 형사(사기)사건이라서, 긴급수배권을 발동하지 않으면, 국외 도주가 거의 확실시 됩니다. 이 청원 읽으시는 담당분께서는 급하게 관계기관에 연락해 보시고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개요> 1. p2p 대부업계 오리-더하이원 대표, 관계자들이 금요 오후부터 고객의 펀딩자금을 만기상환해 주지않고, 자신의 회사계좌에서 고객이 맡긴 돈을 다 빼갔다고 합니다. (지금 페이게이트 에서 조사해서 경찰서에 고발조치한다고 하는데, 토~일 휴일에 긴급처리되기도 어렵고, 그걸 이용한 악덕대부업자가 주말을 이용, 먹튀한 정황입니다.) 2. 현재 인터넷 대부업계 실상은 최근 헤라 부도에 이어, 2시펀딩 대표가 동명이인을 이용해서 국외도피한 것을 경찰이 잡지도 못하고 해서, 피해자들의 민원이 끊이지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이런 사태를 방관만 하고, 이번에도 사기범을 해결하지 못하면, 인터넷대출시장에 투자한 투자자분들의 손해와 원성은 막대할 것입니다... 3.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상세설명이 빠져있지만 신속한 긴급수배권을 발동해서, 사기범이 검거되도록 이번 사건이 해결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num_agree": 1064, "petition_idx": "259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발동이 필요합니다...p2p대부업자(오리-더하이원 펀딩)가 금요 오후 연락끊고 고객자금인출해서 잠적했습니다..긴급수배발동해서 출국금지조치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당진에 자전거 길이 많지 않아 사람들이 자전거를 탈때 많이 위험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9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진에 자전거 길을 더 많이 설치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매번 선거기간만 되면 쉴세없이 울리는 선거문자 전화를 걸어 따져도 출처는 제대로 밝혀지지도 않고 이거 엄연한 개인정보 누출 아닙니까??? 당사자 동의 없이 다른지역 출마의원 선거 문자에 전화까지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건 불법으로 처리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59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기간 무분별한 선거문자,잔화 금지 시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지금이 어느시대인데 아직도 남녀공학이 아닙니까? 어짜피 중고등학교 남녀공학으로 안만들면 대학가서 적응은 어찌할까요? 대학은 남녀공학인데. 중고등학교는 왜분반인가요? 고등학교에서 대학교가면 과목마다 격차가심해지는 시발점이되지않을까요? 저는 이해가되지않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9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시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남녀공학으로 합반인 학교 좀 늘려주세요 30프로도안되는 남녀공학학교"}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이야말로 우리나라를 욕되게 만드는 주범이 아니라고 할수없습니다 제발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피해자는 고통에 시달리고 평생 잊지못할 상처가 생깁니다 찾아보니 2020년에 출소한다고 하더군요 그때 이 세상 그것도 이 대한민국 조두순과 같은땅을 밟고 있다는게 참 부끄러울것같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59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번씩만 봐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선정고 선생중에 체육실에서 술을 마시고 수업을 하는 선생님을 봤습니다.저 말고 다른학생들도 그전보다 이상한행동을 하고,입에서 술냄새가 난다고 하네요.교사 이름은 송정환이고 체육교사입니다^^조사 부탁드려요 학생들 체벌도 뺨을 때리는 행위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9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에서 술 마시는 선생"}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모처럼 주말에 쉬려고하는데 주말 아침부터 주거지역 앞에서 잠도 못자게 노래틀고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못자겠고 지금 시간에 트는건 문제가 없는데 새벽까지 일하다가 들어와서 힘든데 계속 노래를트니깐 미쳐버리겠습니다 주말엔 운동시간 조절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9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선거 소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국회의원님들 세비계산도 최저임 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야 산입 범위를 포함하는 부분을 가지고 국민을 농락 하기때문 입니다. 국민과 자신은 다르다는 의식을 가지고 계신분들 자기급여이고 국민의 편에서 생각하고 최고앞에선 인계철선의 느낌으로 하시라고 어느부분이든 기존 수입의 계산 부분을 최저임금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그렇다고 신설수당으로 돈 더받을려고 하지 마시구요) 그렇게해야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59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도 최저임금의로 세비를 계산하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초등학생들보다 5분이나 수업을 더 하고 초등학생들과 등교시간은 같은데 7교시를 하고 고등학생들은 야자까지 합니다. 차라리 고등학생들은 6교까지하고 야자를 하는게 학생들에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너무 공부만 한다면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건강에도 문제가 생길수있습니다.밤늦게 학원을 가거나 야자흘 하면 수면시간이 4~5시간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자고 다시 공부하러 학교갈라면 굉장히 힘듭니다. 학생들은 공부할라고 태어난게 아닙니다 그러니 다 6교시로 바꿔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59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교 다 6교시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저는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수학교사 입니다.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감소 추세로 변화되고 있는 현실 대응방안으로 교사의 수를 줄이는 방안보다는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주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실현하려면 협동학습, 토의토론학습 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4명씩 6개 모둠 즉 24명 정도가 현재 교육 현장에서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과 교사 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행정실과 교무실을 별도로 둘 필요가 없습니다. 에듀파인으로 물품 신청도 교사가 하고 있으며 인터넷으로 직접 구매도 교사가 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굳이 학교 문제를 행정실과 교무실로 나누는 것도 비현실적입니다. 교원의 수를 증가해서 학교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도 진단해 볼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59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5 개정 교육과정 실현을 위하여 학급당 학생수를 24명으로 줄여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제2의 소라넷 사이트들이 판을 치고, 각종 웹하드들 여친 몰카 화장실 몰카로 수익을 번지 수년째입니다. 구글을 통해 검색되는 수많은 제2의 소라넷들. 대한민국은 여성들의 몰카 디지털 성폭력 영상으로 수많은 수익을 올리는 범죄 업체를 처벌해야 합니다. 파일 x ㅇ ㅇ 파일 X X 박스 ㅇ ㅇ 디스크 이러한 사이트들이 죄다 국가가 허가한 특수부가통신사업자들이며 대부분의 인기 업체들은 2009년 이후 등록되어 지금껏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성인 카테고리에는 몰카 리벤지 포르노가 넘쳐나고 저작권 위반 영상들이 수두룩 합니다. 신생 웹하드의 경우는 일정 기간 동안은 대놓고 드라마 영화 예능 들이 무제휴로 마구 풀려도 누구 하나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나라가 방조하는 소라넷 수준입니다. 지난 10여년 동안 웹하드들의 횡포 불법 규모는 너무나 커진 듯하고 웹하드 업체들은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며 번 돈으로 승승장구하며 타 사업까지 손을 뻗치는 실정인 듯 합니다. 공공 화장실 몰카 시리즈들이 50원에 팔리고 아들이 찍은 엄마 몰카가 80원 모텔 몰카가 100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댓글에는 유작이니 아는 X이니 누구 엄마니 범죄 영상을 보란 듯이 다운받고 조롱하는 성인들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넘쳐납니다. 심지어는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의 몰카도 판매된다고 합니다. 해외서버 사이트라서 잡기 힘들다는건 이번 워마드 사건을 계기로 핑계라는것이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잡지 않았던것입니다. 소라넷 같은 사이트 운영자 업로더들이 처벌 받지 않고 더욱 당당하게 판을 치고 있고, 규제 또한 되지 않고있습니다. 남의 신체나 성행위를 몰래 찍고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며 사회적 살인입니다. 그리고 현재 불법촬영 범죄자의 다수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있습니다 불법촬영 및 유포는 단순한 경범죄가 아닌 중범죄입니다. 몰카에 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는 일은 없어야합니다. 불법 사이트 운영자 업로더 다운로더들의 처벌과 모든 불법 사이트의 폐쇄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838, "petition_idx": "259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대상의 몰카나 고의적 유출 성관계 영상이 국산 야동이라니 말이 됩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해외가서 골프치러 가면서 국민세금 야금야금 쳐쓰고 이게 나라냐?", "num_agree": 3, "petition_idx": "259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세금으로 해외출장가는 국회의원 한국국적박탈"}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여학생의 교복은 허리와 가슴 라인을 더 돗보이게한다는 이유로 꽉 끼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몸을 자유자제로 움직일 수 없으니 많이 답답합니다. 그리고 제 친구는 전에 교복때문에 가슴이 답답해서 호흡곤란이 온적도 있습니다. 제발 조금만이라도 교복을 널널하게 바꿔주세요.. 교복은 핏을 살리기 위해 입는게 아닙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259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 교복을 널널하게 바꿔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현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지 말고 52시간 초과근무시간 수당을 늘리는 방법은 어떠한지요. 초과근무 시간에 3배 4배 임금을 지불하게 되면 사업주는 불필한 근로을 시키지 않고 최소한 필요한 노동력을 얻을수 있고 근로자는 초과근로을 통해 그에 따는 임금을 더 받을 수 있으니 좋은듯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59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시간"}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안녕하세요. 초등학생 6학년이 청와대 게시판에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누구든지 돈 많이 벌고, 안정적이고, 편한 직업을 원합니다. 저희 엄마는 호텔 청소부 이십니다. 저희 아빠는 용접기능사 이십니다. 아빠는 매일 일하고 다녀오시면 피곤하신 얼굴에 얼굴은 뜨겁고, 상처가 나있습니다. 발을 보면 양말이 뚫려 살에 화상을 입습니다. 엄마는 다녀오시면 하루에 몇십개의 호텔방을 청소하시고 오시면 어깨는 뭉쳐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직업을 원합니까? 모두가 편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만 하려하다보니 갈수록 일자리는 줄어들고, 경쟁률은 높아지고 이럴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희 아빠는 매일 밖에서 일하시다보니 미세먼지 다 드시고 먼지도 어쩔 수 없이 입속으로 들어갑니다. 건강도 나빠지고 , 돈도 많이 못 벌고, 안정적이지도 않은 직업은 오히려 월급도 적고 제대로 된 보험 없죠.. 예를 들어 보험 설계사를 예로 들자면 건강이 나빠지지도 않고, 수입도 적절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필요한 일자리는 기술을 가진 직업입니다. 용접기능사가 있어야 차가 잘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모두가 돈 많이 벌고 편한 직업만 원하는 대한민국이 된다면 대한민국이 잘 돌아가지 않을 것 입니다. 기능사들의 안정, 수입 , 안전을 보장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59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 많이 벌고, 편한 직업만 원하는 대한민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현재 대한민국은 만19세 이상의 성인만 투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OECD국가 중 만19세 미만에게 투표권을 주지않는 유일한 나라라고 들었습니다. 다른점은 몰라도 교육감은 청소년도 투표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이 당선되면 영향을 받는사람은 학부모, 교사, 학생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다른 노인층이나, 자녀를 두지않는 직장인들은 교육감을 뽑아도 영향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교육감이라도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주시기바랍니다. 교육을 받는사람은 청소년인데, 교육을 하지도, 받지도 않는 사람들이 교육감을 뽑으면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요즈음 청소년도 사회라는 과목을 통하여 역사도 배우고 법이나 정치도 배웁니다. 청소년은 판단력이 흐리다 라는 표현은 옛말입니다. 매년 바뀌지 않는 교육제도,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주어 개혁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59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투표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무고죄 수사 배제 폐지 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대검찰청의 불법적인 성폭력 수사메뉴얼 중단을 요청합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246489?navigation=best-petitions", "num_agree": 15, "petition_idx": "259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죄 수사 배제 폐지 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트럼프 종전논의 첫언급…文, 북미정상회담 계기 합류 가능성 촉각 남북미 정상 만나 공감대 형성, 이후에 종전선언 수순 시나리오도 북미 방법론 온도차 여전 관측도…靑 \"설레지만 차분히\" 기대 속 관망 * * * * * * * 솔직히 문죄인은 대북 재제의 효과로 김정은이가 백기 투항하는 꼴인데, 자기가 슬쩍 다리 걸치고 새치기 하고는 뭔가 도움을 주고 뭔가 한 것처럼 하고 있는 문죄인 대북 재제 개구멍만 쳐 뚫어준것 밖에 한 일이 없으면서...ㅋㅋ", "num_agree": 1, "petition_idx": "259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쩍 새치기 하고는 자기가 주인공인 것처럼 지.룰하는 인간...국민들이 심판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이재용 삼성부회장 사건 판사의 특별감사 청원에대한 답변의 질문을 통해 알아본바, 그 답변중 판사의 파면이 가능하려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사유가 있어야하고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회로 넘어가 탄핵소추가 이루어져야한다고 하신 답변을 보앗습니다 만일 판사가 재판중 증거를 인멸하고 조작하여 법률을 위반한 명백한 증거가 있을때도 사유를가지고 국회로 넘어가탄핵소추의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합니까?", "num_agree": 15, "petition_idx": "259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 판사가 재판중 증거를 조작하고 인멸한다면"}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온라인 민원처리하는데 보안 프로그램을 강제로 깔게 하지를 않나 공인인증서 폐기할거라면서 제일 먼저 실행해야할 정부 사이트가 아직도 사용하질 않나 말로만 하지말고 실천을 해요 아마존같은 사이트들은 그렇게 보안성이 낮아서 결제 절차에 별다른게 없는 줄 알아요? 그걸 서버에서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왜 국민한테 떠넘겨? 그리고 심지어 지멋대로 깔아대는 보안 프로그램이라고 하기도 웃긴 보안 프로그램이 기존 백신하고 충돌하지를 않나... 백신중에 Kaspersky하고 TouchEn하고 충돌 일으키면 당연히 뭘 쓸거같아요? 진짜 국민들 보안 신경썼으면 TouchEn같은건 진작에 안 쓰고 제대로 된 유료 백신하고 계약맺어서 했어야지 기능도 안 좋은거 무료거나 싼거 쓰면서 국민보안 신경쓰는거라고 하면 누가 믿어요 그리고 공인인증서...이거 폐기할거라면서요? 언제 할건데? 해놓고 또 이상한거 만들 생각 궁리하지 마시고 제발 할거면 빨리좀 하시죠", "num_agree": 5, "petition_idx": "259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IT 강국이라면서 정부 사이트는 수준 왜 이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세계로 뻗어 나가는 글로벌 해양강국”을 이룩하기 위하여 바다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는 재조해양(再造海洋)의 결연한 각오를 가지고 해양강국 실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며, 우리 바다를 신명(身命)을 다해 책임지고 거친 파도와 세찬 비바람이 우리 앞을 막더라도 꿋꿋하게 헤치고 “글로벌 해양강국, 대한민국”이라는 목표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시는 해양수산부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 아들은 이런 ‘해양강국’의 일원이 되겠다는 부푼 꿈을 안고 올해 자랑스러운 부산해사고등학교에 입학을 하여 오늘로 3개월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아이가 외박 나와서 교장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로 여기저기 찾아 보니 ‘18.1.30 부산 영도경찰서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로 교장선생님이 불구속 입건했다는 언론 보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 해양수산부 감사 결과 채용 비리로 경찰에 수사 의뢰 (‘17.8.16 직위해제) ※ 연합뉴스 18.1.30 ‘청탁받고 응시자격 완화해준 부산해사고 前 교장 입건’ 부산해사고는 해수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기관으로서 그 기관의 장이 해양수산부의 수사의뢰로 불구속 입건 되어 거의 1년 가까이 공백에 따라 학교의 의사결정권자의 부재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되었구요. 물론, 직위해제는 임용권자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존시키되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임용행위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2 제1항)로 직위해제의 사유가 소멸하면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해야 하지만 이 기간 중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 임용권자는 직권면직을 통해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할 수 있어 확정판결 전이라 그런지 몰라도 아직까지 신분이 보존되어 교장선생님의 공백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확정 판결까지 만 이라도 부산해사고등학교 교장의 공백을 대체하실 새로운 교장선생님을 조속히 발령내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부디 해양수산부의 입장처럼 부산해사고등학교가 ‘세계로 뻗어 나가는 글로벌 해양강국’ 을 이룩하기 위한 바른 해양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259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해사고등학교 교장선생님 공백이 너무 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남자는 중,고등학생 들어가는데 교복이 바지로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왜 여자는 기본 교복이 치.마 죠?? 남자들은 다리 굵은 여자가 치마입으면 도대체 뭔 자신감으로 입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쪼여있고 붙어있고 정말 교복에 맘에 드는 데가 한구석도 없습니다. 여자도 기본 교복으로 바지로 바꿔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59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 한 번 봐주세요.. ) 여학생 교복"}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이 된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에 사는 다른 사람들과 별다름 없는 평범한 초등학생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저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때문입니다. 저는 저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와 살고 있는데 두 분께서는 밥먹을 때 주로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그런데 농사를 하는데 국가에서 '이 지역에서 농사하는 것에 대해 관심이 없다.', '정치가 농부들을 굶어 죽일 생각인가보다.' 등의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물론 이 말들은 저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주변 이들도 그런 말들을 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뽑았더니 우리 지역을 비롯한 농부들에게 조금 더 편하게 해주려는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러한 글을 씀으로써 문재인 대통령께서 농부들에게도 관심을 더욱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59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부들도 좀 봐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페북에서 남들을 비하하는발언,저격글,연예인비하를 해서 관심을 끌라는사람들이 너무많아여 그런사람들은 계정을 아예 삭제 시키거나 확실한 조치를 취해주세여", "num_agree": 2, "petition_idx": "259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어차피 비핵화 없는 ㅁ. 기쁨조는 당장 때리 치우고 서민 경제와 여론조작 불법선거 부정 당선관련 특검부터 즉시 실시하라. 물론 특검전에 \"하야\"를 하면 특검 수사는 안해도 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9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난 대선 불법 여론조작 게이트(드루킹.김경수.백원우.송인배.문죄인.더불어발바리당) 특검 즉각 실시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얼마전 담배값이 올라가니 생리대 값도 올리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모든 여성들이 욕을하였죠 저는 어제 마트에 생리대를 사러 갔습니다. 생리대 가격이 가장 싼것이 5000대였고 가장 비싼것이 10000원 이상이였습니다. 대부준의 남자들은 \"하나에 30개씩 들어있는데 1달에 그거 하나 사잖아 그럼 제일 비싼거사도 10000원밖에 안된다는거아니야?\"라고 하는데요 상황에따라 잘때는 가장 큰 오버나이트 날마다의 양에따라 소 중 대가 다 필요합니다.\"큰거로 계속 차면 많이 안 사고 흘러넘치지도 않고 좋네\"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이제 여름인데 1달중 1주일씩 생리대를 차면 가렵고 찝찝하고 땀띠가 나기도합니다. 몇달전까지는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생리대도 사용했습니다. 담배가격은 평균 4500원이고 여자 생리대가격은 소.중.대. 오버나이트 평균 10000원입니다. 만약 여기서 남여 평등, '남자 담배값이 올랐으니 생리대 가격도 올려라'라면 담배도 10000원으로 올려야 평등이라할수있지 않겠습니까 여성필수용품은 인상보다 인하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평균 45년 하는 생리, 여성 그 누구도 생리하는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생리통, 생리통 약, 찝찝함, 생리대 가격 부담을 다 겪습니다. 제발 생리대 가격을 인하시켜주세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259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리대 가격 인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저는 작년에 재학생의 신분으로 수능을 쳤고 현재 재수생입니다. 작년 탐구과목 시험에서 감독관 위치와 관련해 불편했던 점이 있었는데 6월 평가원 모의평가를 앞두고 그때 일이 생각났습니다. 그런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는 건의사항을 올릴 수 있을만한 것이 없어 대한민국 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신 대통령님께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저는 작년 수능을 치룰 때에 중간 맨 앞 좌석에 앉게 되었습니다. 전날 자리 위치를 보고 조금 걱정했지만 국어,수학,영어 시험을 칠 때에는 앞에 계신 감독관이 가끔식 종이를 넘기는 것 외에는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교시 탐구영역을 시작하니 그전과 다르게 감독관이 총 3분이 들어오셨습니다. 감독관이 3명 들어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제2,3감독관이 서 계신 위치를 보고 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소 학교에서 수업할 때 맨 앞 좌석 위치에 비하면 수능 좌석의 맨 앞 자리는 칠판이나 벽과 꽤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3감독관이 각각 1,2열 맨 앞 자리의 중간과 2,3열 맨 앞 자리의 중간에서 조금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이 위치는 시험지를 보고 있어도 사람의 존재가 의식될 수 밖에 없는 위치였고 아무리 감독관이 빙해가 되지 않게 가만히 있으려 해도 사람이 30분 동안 무의식적인 움직임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복도 쪽 열의 맨 앞에 앉은 수험생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했는지 앞에 있는 감독관에게 뭐라고 말을 하였고 그 감독관께서 신경쓰이지 않게 문 쪽에 붙어있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자리는 창가에서 두 번째 자리기 때문에 맨 끝에는 텔레비전이 있어서 제가 말을 해도 감독관께서 다른 곳에 서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상을 완전히 칠판 바로 앞으로 붙이니까 제1 감독관께서 앞으로 오면 안된다고 하셔서 저는 그 상태로 시험을 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감독관 위치 때문에 수능을 못쳐서 재수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과 미래를 걸고 12년 동안 갈고닦은 공부를 하루 만에 평가받는 날에 누구나 신경이 예민해지고 사소한 일도 신경 쓰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제가 청원하고 싶은 것은 4교시 사회/과학/직업 탐구시간에 제2,3감독관이 맨 앞 대신 좌석들을 조금씩 앞으로 당겨 학생들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맨 뒤쪽에 서 계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감독관께서는 앞에 서 계시든 뒤에 서 계시든 본인에게 크게 다를 것이 없겠지만 수능이라는 인생의 첫 관문을 지나고 있는 수험생에게는 큰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9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탐구과목 제2,3감독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남성과 여성이 같은 한나라 아래에 즉 북한과의 관계의 의해 남성들만 군대를 가서 국방의 의무를 한다? 이건 불평등하다 하지만 성별이 남성이면 힘은 여성보다는 평균 강하다 그렇다고 해서 남성만 국가를 지킨다 이거는 차별이다 과거를 생각해보자 남성이 칼을 들고 싸운다면 여성들은 남성들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 밥을 해주었을것이다 과거의 여성들은 나라를 지키기위해서 밥을 해주었을 것이다 이러한 것처럼 여성들도 국가를 간접적으로 방어 할수있다 여성들도 여성의 장점 즉 뜨개질이나 밥하기 등으로 국가를 방어할수있는 그런 국방의 의무가 생겼으면 좋겠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59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의 패널티 군대에 대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저는 작년에 재학생의 신분으로 수능을 쳤고 현재 재수생입니다. 작년 탐구과목 시험에서 감독관 위치와 관련해 불편했던 점이 있었는데 6월 평가원 모의평가를 앞두고 그때 일이 생각났습니다. 그런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는 건의사항을 올릴 수 있을 만한 곳이 없어 대한민국 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신 대통령님께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저는 작년 수능을 치룰 때에 중간 맨 앞 좌석에 앉게 되었습니다. 전날 자리 위치를 보고 조금 걱정했지만 국어,수학,영어 시험을 칠 때에는 앞에 계신 감독관이 가끔식 종이를 넘기는 것 외에는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교시 탐구영역을 시작하니 그전과 다르게 감독관이 총 3분이 들어오셨습니다. 감독관이 3명 들어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제2,3감독관이 서 계신 위치를 보고 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소 학교에서 수업할 때 맨 앞 좌석 위치에 비하면 수능 좌석의 맨 앞 자리는 칠판이나 벽과 꽤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3감독관이 각각 1,2열 맨 앞 자리의 중간과 2,3열 맨 앞 자리의 중간에서 조금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이 위치는 시험지를 보고 있어도 사람의 존재가 의식될 수 밖에 없는 위치였고 아무리 감독관이 방해가 되지 않게 가만히 있으려 해도 사람이 1시간 30분 동안 무의식적인 움직임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복도 쪽 열의 맨 앞에 앉은 수험생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했는지 앞에 있는 감독관에게 뭐라고 말을 하였고 그 감독관께서 신경쓰이지 않게 문 쪽에 붙어있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자리는 창가에서 두 번째 자리기 때문에 맨 끝에는 텔레비전이 있어서 제가 말을 해도 감독관께서 다른 곳에 서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상을 완전히 칠판 바로 앞으로 붙이니까 제1 감독관께서 앞으로 오면 안된다고 하셔서 저는 그 상태로 시험을 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감독관 위치 때문에 수능을 못쳐서 재수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과 미래를 걸고 12년 동안 갈고닦은 공부를 하루 만에 평가받는 날에 누구나 신경이 예민해지고 사소한 일도 신경 쓰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제가 청원하고 싶은 것은 4교시 사회/과학/직업 탐구시간에 제2,3감독관이 맨 앞 대신 좌석들을 조금씩 앞으로 당겨 학생들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맨 뒤쪽에 서 계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감독관께서는 앞에 서 계시든 뒤에 서 계시든 본인에게 크게 다를 것이 없겠지만 수능이라는 인생의 첫 관문을 지나고 있는 수험생에게는 큰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9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탐구과목 제2,3감독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드니까 해결이 안될줄 알면서도 올려봅니다 선거 문화를 좀 바꿔 주세요 돈 안쓰는 선거가 아니라 덜쓰는 선거로 현수막 대신에 홍보용 책자로 차량 유세말고 방송으로 선거 차량이 무슨 벼슬도 아니고 신호등 다막고 행단보도 다막고 지네들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아침 저녁으로 스피커 소음에 차량도 새벽부터 조용히 다니는것도 아나고 괭음에 요란스런 음악 정말로 지겹다 무슨 나라가 선거만 많고 일은 쥐뿔도 못하면서 감투하나 쓰겠더고 선거때만 대면 꼭두새벽 부터 나와서 인사를 하고 이런 선거문화를 어떻게던 좀 바꾸어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59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운동에 대해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GM 이떠나전북 군산에는 지금초상집같은분의기입니다 군산의입지좋은조건을 그냥버리렵니까 청원드립니다 GM 공장터에 우리나라 모델 차세대 자동차 단지를조성 하는건어떨런지요 전기자동차 밎자율 자동차 시험단지 그리고 수소자동차 등 세계는지금 전기자동차시대로변해가는중입니다 우리나라만의고유브랜드전기차생산공장으로 만드는거 현대.기아 .쌍용 외국기업 과도 협력해서 지역 경제를살리는방향으로 모색해주시사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9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GM이떠난전북을 버리려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2년이라는 시간은 절대 돌아오지않습니다. 여성과 동등하게 대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59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만 군대가는 것은 헌법에 위배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제목그대로입니다 뭐 알지도못하는지역 출마자들까지도 전부문자를보내니 참 어이가없습니다 제발좀 처리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59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다른지역사람들에게까지 선거문자좀 못보내게할수없나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안녕하세요. 공무원 월급을 줄이고, 신규 공무원 증원에 예산을 많이 늘려 주세요. 공무원이 아무리 박봉이다 해도 예전에 비하면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그리고 복지 혜택과 연금 혜택도 있습니다. 보다 더 많은 신규 공무원 증원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월급을 줄인다면, 신규 공무원이 더욱 증원되니 청년 일자리 문제도 해결되고, 공무원 쏠림 현상도 줄어들 것입니다. 기존 공무원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공무원은 돈보다는 명예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직업입니다.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그정도 각오는 하고 공무원이 됐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청년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59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월급 삭감"}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안녕하세요. 올해 여자 초등학교 6학년 여자 입니다. 저는 항상은 아니지만 뉴스를 보면 성범죄는 어찌 볼 때마다 항상 나오는지.. 정말 한심합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그런 일이 터지고, 그 사건을 봤을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항상 우리나라는 가해자를 수갑을 찬 곳을 가려주고, 얼굴을 가려주고 , 법도 약할 까 어찌 나라에 사 형 이라는 처벌 하나 없을까 \"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곧 출소하는 조두순은 모두가 아시겠죠? 거의 여자분들이 다 조두순의 출소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범죄자의 사형을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까지 볼 수 있고, 성범죄자의 집이나 차에는 ' 이사람은 성범죄자 입니다. ' 라고 쓰여있기도 하고 , 심지어 사이트에 들어가면 범죄자의 얼굴 , 이름 여러가지 정보도 나온다는데.. 어떻게 우리나라는 피해자의 인권보다는 항상 가해자의 인권부터 생각하죠?? 저는 생각합니다. 피해자는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고 , 심지어 트라우마까지 생겨 힘들어하는데 오히려 가해자는 뭐 몇년 살다오면 끝. 이러니 맨날 범죄 줄이려고 노력을 해도 줄지를 않죠.. 그래서 저는 해결방안을 생각해보았습니다. 1. 사형이라는 처벌을 만들어주세요. 2. 범죄 처벌을 더 강력히 해주세요. 이래야 가해자가 무서워서 안하죠.. 처벌이 너무 약해서 범죄자만 더 좋아질 뿐이라고요! 처벌을 더 강력히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무섭습니다. 저희도 그런일을 당할까봐.", "num_agree": 7, "petition_idx": "259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해자의 인권?아니요, 피해자의 인권부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국내최고의 범죄자 집단인 경찰이 같은 범죄자들을 조폭들에게도 우습게 보여 경찰이 있는 곳에서도 마구잡이로 사람을 구타해도 당당하다. 이것은 경찰이 평소에 같은 범죄자들이기때문에 조금도 겁을 먹을 필요가 없기때문이었다. 그런데 경찰이 오히려 자신들이 얻어터진다구 국민들에게 힘을 보태어 달라고 한다. 한심한 범죄자들이다. 이들은 범죄행위에 대해서 제멋대로 눈감아주고 피해자를 두번 세번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악질 범죄자들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선량한 사람을 마음에 안든다고 조작 날조 증거인멸 등을 통해서 강제로 범죄자를 만드는 쓰레기들이다. 모조리 삭탈관직은 물론 모든 재산을 환수조치해야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9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집단 경찰 국민들에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구제불능!"}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영화 독전을 보고왔습니다. 영화 독전에는 직접적인 마약 흡입 장면이 들어 가 있으며 마약에 대한 종류와 마약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호기심이 많은 학생들에게 마약에 대한 관심을 부추기고 있으며 성인도 참기 힘든 잔인한 폭력장면과 무차별한 폭행 장면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여러번 눈을 감았습니다. 인터넷과 다양한 매체에서 독전이 재미있고 예매율 1위라고 광고와 선전을 나날이 더 하고 있습니다. 사실 15세 영화는 중학생들도 보는 영화입니다. 이런 영화는 15세가 보기에 많이 부적절한 영화라고 생각됩니다. 빠른 시일내에 재 관람등급이 올라가야 한다고 적극 청원 올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9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화 독전의 관람등급을 재 심사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눈물 겹도록 '북미대화'를 위해 노력해온 '문재인' 대통령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수 없습니다. '맑은 영혼'을 지닌 수많은 선량한 국민들은 '비판' 보다 '문 대통령'에게 격려와 찬사를 보내고 있을줄 믿습니다. 누구보다 '노벨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어쩌면 다시못올 이 귀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 눈물겨운 노력'을 높이 평가하지 않 을 수 없습니다. 특정 정당 외에는 누구나 공감 할 수 있는 일들을 지혜롭게 만들어 왔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알려진 바와같이 '김정은은 '김정은 체제'의 미국의 확실한 보장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그 순간까지 몽땅 폐기하지는 않을 것 같은, 그 과정에서 '중재자'역할을 하셨습니다. 서로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 릴 수 없는 (CVID) (CVIG) 주고 받는 조치를 바랄 것같습 니다. 북의 자존심과 체제수호에 대한 의지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모욕적인 미국의 노골적인 언행에 대해서는 죽을 지언정 타협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이지요. '항복문서'에 서명하는 꼴이 되는 것을 '결사반대'하는 태도 로 보여집니다. 결국 '역지사지'하는 '배려'로 타협점을 찾아야 될것 같은데 바로 '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이 빛나는 순간이 였습니다. 앞으로 물론 미국은 미국의 기본적 가치와 철학과반하는 고민들이 시작 되겠지만 그것은 그들 문제입니다. '트럼프 팀'의 노련한 '심리전'도 무쳑 돋보이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중국이 점점 동북아, 아시아 전체에 폐권을 노리는 중국의 장기적 전략을 눈여거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존경스런 '문재인'우리 대통령이 '조정자' 역할을 너무나 잘 해 오셨고, 밀고 당기는 이런 시간을 반듯이 거치는것이 자연스럽게만 보입니다. 그래야 '밝은 미래'가 보일 줄 믿습니다. * 국내 적폐세력들은 여전히 날뛰고 있습니다. 정보기관, 경찰 등 '이근안'고문기술자 경찰' 같은 '극우집단' 들이지요. 유감스럽게도'김대중'시절에는'박정희 독재유산과 적폐청산을 시도할 수 없었던 것이 정말 유감이였습니다. 그 이유는 정권을 잡기위한 DJP 연합 때문이였지요. 아직도 적폐세력들이, 일선에서 간첩은 안잡고, 그들을 비판하며 개혁을 바라는 필자같은 비판적 민간 인 들을 수십년간 날조, 조작된 엉터리 자료들을 명분으로 사생활까지 감시하며 '약점'을 노리는 비급한 일에 열을올리고 있습니다 '적폐청산'을 결코 중단하면 안된다는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이명박' 정부시절 야당 정치인들을 ' 뒷 조사'한 혐의로 다시 구속 위기를 맞게 됐다는 보도를 본 일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 (부장검사 진재선)는 '이종명' 전 국정원 차장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상 직권남용 및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보도였지요. 이종명 전 국정원 차장은 '원세훈'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국정원직원들이 ' 권양숙' 여사, '박원순' 서울시장의 해외 방문시에 '미행감시'토록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는 보도 였습니다. '김대중·노무현, 전직 대통령 비자금 등 '의혹'을 추적 확인하는 활동을 하게 하고 , 그 과정에서 수억원의 '대북공작 예산'을 사용한 혐의도 적용됐다는 보도도 보았습니다. 더욱 놀라운것은 이종명 전 국정원 차장은 국정원 퇴직자 등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 을 두어, 운영하면서, 국정원 예산 48억원을 지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지 157일만에 보석으로 석방된 바 있었다는 보도도 있었지요. *'민병두 의원'의 폭로로 밝혀진 일명 ‘포청천 공작팀'은 이명박 정부시절 국정원이 대북공작국의 특수활동비 중에서 '대북공작비‘를 빼돌려 놀랍게도 '야당 정치인' 및 필자같은 '민간인 사찰'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준바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포청천' 팀이란 조직 활동으로 누구를 때려 잡겠다고 그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려 선량한 시민들의 인권 등을 짓밟고 '인격살인공작'을 해 왔단 말인가? 본인도 모르게 '날조되고 공작된 혐의'를 씌워 가는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마치 중대혐의를 지닌 위험한 사람 , 나쁜놈으로 몰아, 인격매도를 일삼고 마치 '수배자' 취급해, 현재 나타나 있는 장소를 발견하면, 전화로 신고해 달라고 하거나 '거주지 동네,아파트, 빌라'이웃들에게는'감시망'을 두어 '출입'을 알려 달라고 한느가 하면 , 최근에는 '몰래 카메라'까지 기능을 더해서 '사생활'까지 관찰케 하는 초법적인'불법사찰'을 일삼는 살인적인 기관으로 군림해 왔으니...도대체 그 누가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국가'라고 외쳐왔으며, 그들 기관을 '자유민주주의 수호기관' 이라고 자부해 왔단 말인가? '국가정체성 수호' 와는 정면 배치되는 행위로 '독재권력 수호'에 충견으로 활동해 온, 지난 '범죄역사'를 부끄러워 하고,책임지는 자세로 '양심선언'을 하거나 '죄책감'에 못이겨 한강에 투신하는 사람이, 단 한사람도 없었으니... '이근안 고문기술자 경찰관' 같은 사람들과 '정보기관' 출신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사찰활동을 활동하고있다는 사실은 당하고 있는 '피해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 역적같은 무리들이 놀던 '비밀기관'이 '국정원 포청천 팀' 이라고 하니, 국민에게 준 '충격'이 클 수 밖에 없었습니다. '가짜 자유민주주의' '가짜 국가안보'를 위해, 양심의 가책을 외면하고, 선량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고 '종북, 친북, 좌파 빨갱이'등으로 몰아 범죄자 취급해온, 무리들! 그 뿐이겠습 니까 ?심지어 중국베이징을 방문한 '권양숙 여사' 까지 미행했는가하면 , 2012년 2월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까지 미행했다는 구체적인 사찰활동까지 모두 드러났으니.. 도대체 이들 집단과 정보기관 공무원들의 '범죄행위'를 그양 덮어 두어야 합니까? * 이명박 (MB)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과 관련해 경찰이 '경찰청정보국'사무실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린 일이 있다고 합니다. 특별수사단은 수사관 20 여명을 투입해서 '자료 확보'에 주력한바 있었다는데 , 그 결과는 어떻게 되였을까요? 궁굼합니다... 글쓴이 : 손은배", "num_agree": 1, "petition_idx": "259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판'보다 '북미대화'에  '눈물 겹도록' 노력해 온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 모두 '찬사와 격려'를 보냅시다. 글쓴이 : 손은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현재 남북관계가 평화와 교류의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이는 통일의 첫 발걸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통일을 위해서는 문화적 차이, 경제적 차이 등 좁혀나가야 할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과제를 해결해가는 방법의 일환으로 평양에 카지노 관광특구 건설을 제안합니다. 1. 제안 배경 - 북한이 현재 시장경제개방을 사실상 선언함 (베트남식 모델과 중국식 모델 중 베트남식 모델이 주로 거론됨) - 카지노 사업은 마카오, 마닐라를 비롯하여 사이판의 주요 관광사업 모델로 그 부가가치가 큼 -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로 인정된다면 관광객이 급증할 것이고 이에 따른 유입을 유인시킬 컨텐츠 필요 - 일본도 카지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세계적인 추세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카지노는 필수적임 2. 목적 및 효과 - 건설단지조성에 따른 단기적 일자리 수만개 발생 예상 - 완공 이후 카지노운영에 따른 일자리가 직접 일자리 수천개(강원랜드의 2017년도말 직원수 3,693명), 간접 일자리가 수만개 발생 예상 (지속적 일자리) - 북한에 별도의 금전적 지원 없이 자립할 수 있는 자본주의 생태계 마련 - 북한의 개방속도 가속 및 문화적 차이 극복 가능 - 활성화시 연간 10억불 이상의 수익 발생 예상, 이로 인한 북한 경제 활성화 가능 3. 세부사항 - 건설은 국내 건설사들의 컨소시움 구성 및 입찰 등을 통해 진행함 - 비용은 북한에서 지불하되 10년분할납입 등으로 초기부담을 최소화하고 이에 대한 건설사 자금회전에 대한 문제 등은 정부에서 일부 지원 - 카지노는 외국인 카지노로 운영하되, 남한의 국민들도 초기에는 출입허용함. 이에 대한 효과는 금강산 관광 효과의 배에 달할 것이고, 도박 중독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 시 중단을 검토해도 늦지 않음. 현재는 평양의 경제 활성화를 하는 긍정적 요소가 더 큼 - 카지노는 선진 카지노업계인 마카오나 마닐라의 COD(City of Dream) 등을 벤치마킹하고, 중국 관광객들을 위한 VIP테이블을 마련하여 운영 4. 문제점 및 해결책 - 남한 국민 출입허용시 도박중독 문제 : 실제 필리핀은 내국인의 출입이 허용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 아님. 지금은 위에 열거한 바와 같이 평양의 경제 활성화를 통한 격차를 줄이는 것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 더 크고 격차를 빠르게 줄이는 방법이라고 판단됨 - 강원랜드의 수익저하 : 강원랜드는 광산폐쇄에 따른 강원도 경제 부흥을 위한 정책으로 건설된 내국인카지노이나, 그에 따른 보상은 수십년간 이뤄진 만큼 독점이 아닌 경쟁체계로 갈 시점으로 보여짐 - 도박사업을 국가가 한다는 비판 : 당연히 나올 수 밖에 없는 비판임. 하지만, 세계적으로 카지노 사업은 그 규모가 커지는 블루오션의 사업으로 이를 놓칠 경우 관광업이 활성화되기 어려운게 현실임 모든걸 정량화하면 좋겠지만, 짧은 시간안에 의견을 전달드리고자, 정성적인 내용이 주를 이룬 점 양해바랍니다. 남북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져 우리도 북한에 놀러갈 수 있고, 북한의 자원을 활용하여 자원대국으로서의 경제강국,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제거로 인한 리스크 제거 등이 이뤄지길 희망합니다. 그것을 하고자 하는 첫사업으로 카지노 건설을 제안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59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양에 카지노 관광특구 건설을 제안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요즘 선거철이라 현수막이 엄청 많은데 서로 좋은 목에다 현수막 설치하려고 혈안이 돼 있네요. 이게 선거인지 광고전인지 모르겠습니다. 현수막을 아무리 걸어도 뽑을 사람 뽑을건데 현수막 설치 금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9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철 현수막 금지시켜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대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대부분 증거는 커녕 근거도 없는 헛소리로 적어 놓고 그나마도 조작 날조된 것이 대부분이다. 해방이후에도 힘없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도록한 그리고 죽인 대표적 범죄자 집단 대법원이 그들의 판결이 신성하고 절대적이라고 강짜를 놓았다. 그들의 판결문 상당한 부분이 지나가는 개도 웃을 만한 것이다. 그런 헛소리로 사람을 처벌을 한다? 그들과 그들에게 아부하며 부역하고 사는 놈들까지 모조리 맞아 죽어야 맞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9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제 최악의 잔재 대법원 오히려 큰 소리 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한지훈 기자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받고 오는 12일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공식화한 데 대해 환영 논평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한반도에 평화의 봄을 앞당길 북미정상회담 개최 논의 정상화를 적극 환영한다\"며 \"비핵화와 북한체제 보장의 빅딜은 물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은 위기 상황에서 더 과감하고 위력적이었다\"며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을 이간질하기에 바빴던 한국당은 이제라도 제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현근택 상근부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북미정상회담 성사와 관련해 충격과 반전의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불안정했던 남북관계가 비로소 안정됐다\"고 평가했다. * * * * * 도데체 본질인 [비핵화]는 어디에 팔아 쳐먹었나요. 그리고는 무슨 말들은 그렇게도 많으지 이런 ㅁ.ㅊ 짓거리에 세금 낭비 맙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9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핵화 사라지고 말장난만 소음들만 난무 하네요...이딴 말장난으로 국민 못 속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요즘 미세먼지로 인해 피해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서울시정부청사에서 6월 1일부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시 전 지역에 공해유발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만약 위반을 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합니다. 또한, 기존 단속대상인 저공해 조치 명령 미 이행 차량은 평상시 운행제한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며, 비상시 위반할 경우 매회(일 단위) 과태료 10만원이 별도로 부과됩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제가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는 자동차세와 환경 부담금을 이미 납부하고 있습니다. 운행하지 못하게 할 거면 왜 내야 하나요? 특히 환경 부담금은 운전자가 환경오염을 시켰으니 환경 부담금을 지불하는데 또 운행금지라는 불이익을 받아야 합니까? 두 번째로 운행을 제한할거면 남산 터널 통행료는 왜 받는겁니까? 서울시 내로 진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통행료를 받는 것인데 통행료도 받고 운전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노후 경유차를 폐차 시키고 차를 새로 사라고 하는데 그럼 서울에서 살거나 서울로 일하러 오는 사람들은 전부다 새 차로 바꿔야 하는 데 그럼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은 굶어 죽으라는 겁니까? 네 번째로 출장이나 가족여행으로 미리 예약을 해놓은 상태인데, 만약 그 날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이 나면 예약금을 다 버리고 취소해야 합니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노후 경유차 서울시 진입금지 정책을 없애주세요. 이상입니다. 11017", "num_agree": 194, "petition_idx": "259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 노후 경유차 진입금지 정책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1.6gdi 엔진 결함조사가 5월중에나온다고했는데 현재6월2일입니다 왜 현대차는 약속을 이행하지않는지요 뭘더숨길려고하는지요 노킹.오일잡아먹기등등 문제있는엔진을 왜없다고 순정오일을쓰지않아서 수리가안된다고 억지를부리는지요. 리콜잡아주세요", "num_agree": 40, "petition_idx": "259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1.6gdi 리콜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지금 여성가족부는 있지만 남성가족부가 만들어졌음 합니다. 현재 여성과 남성의 차별이 더욱더 극대화져서 남성들의 여성가족부에 대한 불만이 커졌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정말로 남여평등을 원한다면 남성가족부가 생기면서 더욱더 남여평등에 한발 짝 더 다가갈 수 있을것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59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가족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계급이 구분되어 있는 직장에서 상사의 업무 지시는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이 한국사회입니다. 작장 오너 또는 임원이 쉬는 날에 회사의 중요 업무 때문에 긴급 전화를 하는 것을 어쩔 수 없다 해도, 본인 개인적인 일 또는 본인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로 직원에게 전화하여 지시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시) 1. 내가 뭘 사려고 하는데 어디가서 사는 게 좋을지 좀 알아봐줄래? 2. 우리집에 에어컨을 바꾸려고 하는 데 에어컨 설치기사 몇군데 가격조사 좀 해줄래? 3. 우리집 화단에 꽃을 좀 더 심어야겠는데 뭐가 좋을지 좀 알아봐줄래? 4. 이따가 저녁에 지인들과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전화해서 예약이 되는지 좀 확인 좀 해줄래? 5. 우리집 티비가 이상한데 왜 그런지 좀 알아봐줄래?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부지기수겠죠. 본인 자식들이 할 수 있는 일도 회사에서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일을 시키는 것은 직원을 그렇게 부려도 된다고 생각해서가 아닐까요? 퇴근 후에도 주말에도 개인의 일로 전화가 올까봐 샤워할 때에도 전화기를 가지고 들어가야 하는 현실이 비참합니다. 직원에게 회사 일이 아닌 지극히 개인적인 일을 시키는 행위를 법으로 꼭 좀 막아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59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 상사의 개인적인 업무 지시 법으로 금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송영무국방장관은 일본의 장관에게 북한을 믿어야 한다고...발언해.... 5000만명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보를 위협하는 발언을 하여 북한을 지지하는 말을 하였다. 북한을 지지하는 송영무장관을 해임 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259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을 지지하는 송영무국방부장관을 해임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공부하는데 집중 안되게 자꾸 떽떽거립니다. 금지시켜 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59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유세 소음이 너무 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우리나라 학벌카르텔 최고의 서울대를 없애서 학벌주의를 완전히 분쇄시켜야 합니다. 서울대 출신 엘리트들이 얼마나 많은 패악질을 저질렀는지 생각만 하면 속에서 불이 납니다. 아예 관악산에 폭탄을 떨어뜨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부디 서울대를 없애고 서울대 학생들을 강제로 지방대로 보내어 지역균형발전과 엘리트주의의 폭주를 막아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59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대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모대기업 하청 IT관련 일을 하고있는 20대 입니다. 군제대하고 대학나와서 첫직장을 다닌지 근 5년 정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5년전이나 지금이나 신입사원들의 월급은 단 1프로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1950만...2000만원... 연봉협상때도 마찬가지로 일을 잘하던 못하던간에 매년 5퍼센트에서 10퍼센트.. 그래도 우리 회사 동료들은 맡은 업무 열심히 하며 애사심으로 힘겹게 적은 월급 받으며 일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웃긴 얘기들이 들리더군요. 우리의 고객사인 대기업은 우리에게 일한만큼의 월급을 챙겨주었습니다. 제 경력기준으로 350만원이라는 금액을 매달 지급하고 있던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세전 200도 안되는 세후 170만원 정도의 월급을 매달 받았습니다. 어이가 없더군요. 대기업에서는 협력업체 직원들 1인당 월 350에서 250까지 주는데 실제로 협력업체 직원이 받는건 월 150만원... 도둑놈심보도 이런 도둑놈심보가 있나요. 다는 아니더라도 일한만큼은 줘야지... 대기업은 돈주는 만큼 하라고 야근은 야근대로 특근은 특근대로 철야까지 다시키고 실질적으로 통장에 찍히는건 신입기준 150만원 안팎... 중소기업대표는 우리가 받을돈으로 회사 성장시키고 리베이트 주고 연말 송년회때는 \"우리회사가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떠들고다니고.. 이게 말이됩니까? 대기업이 문제가아닙니다. 밑에 협력업체, 중소기업대표들이 문제입니다. 나라에서 해주는 중소기업 지원이요? 그걸 받아가는 중소기업 대표들은 밑에 직원들에게 뭘 해주는건가요? 저희는 받아본적도 느껴본적도 없습니다. 대기업만한 보상을 바라는게 아닙니다. 일한만큼은 받아가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관련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대기업은 하청업체 직원에게 일한만큼 급여를 쳐주지만 하청업체 직원은 모두 받아가지 못합니다. 무분별한 지원보다는 철저한조사 후 일한만큼 급여를 받아가는가 확인 후 지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죽어나가는건 대기업, 중소기업보다 그 기업밑에서 일하고 있는 20,30대 흙수저 서민들 삶입니다. 20,30대 나아가 40대 중소기업 근무자가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일것입니다. 삼성,현대,SK,LG 같은 대기업이 우리나라 경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건 알고있지만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대기업의 하청업체,중소기업의 직원들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철저한 조사를 해주십시요. ps. 대선 때 2번뽑은 20대입니다. 그래도 국민이기에 그래도 우리나라 대통령이기에 글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59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이 문제가아닙니다. 협력업체, 중소기업이 문제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민노총에서 6월4일 청와대앞에서 시위한다 고 한다. 5000만명의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촛불시위로 문재인대통령과 민주당을 탄핵하라. 6월 4일 청와대로 모여라.", "num_agree": 8, "petition_idx": "259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과 민주당을 촛불시위로 탄핵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안녕하십니까 현재 저는 살기가 팍팍하여 어떻게든 '잘 살아보고자' P2P라는 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P2P 산업은 급격히 성장하여 여러 플랫폼 업체가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때문에 여러 문제가 있는 업체들이 생겨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빌리, 펀드플랫폼, 펀듀, 모아, 루프, 천사, HN, 이디움, 블루문, 헤라, 2시펀딩, 오리, 더하이원 이런 업체에 투자한 국민들은 밤잠을 설쳐가며 걱정을 합니다. 위 업체뿐 아니라 연체되고 해결되지 못하는 업체가 많은 상황입니다. 대통령님, 세금만 27.5% 받으면 끝입니까? 세수는 좀 많이 늘으셨습니까? 현재 사기 및 채무에 관한 법률이 너무나도 열약하여 사기치고 돈 안주는 불량한 업체 관계자들 생겨났고 10억이든 200억이든 1000억이든 횡령하고 3년정도 감옥이나 해외도피를 하는 실정입니다. 우리 국민들을 지켜줘야할 금감원과 P2P협회사의 역활은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국민들을 보호해야할 법은 채무자와 불량한 업체 관계자들만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습게도 금감원에 등록을 하고도 사기를 친 업체도 있습니다. 몇몇 업체는 사기친 이력이 있는 대표들이 참여하여 용의주도하게 선량한 국민의 돈을 가로챘습니다. 그들에 대한 솜방망이가 국민들에게는 피와 눈물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해질 솜방망이 역시 또다른 국민들에게 피와 눈물이 흐르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록 국민들의 지갑은 닫히고 상처로 물들며 새로운 도전 및 투자에 대한 불신으로 변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싶이 저는 잘 살아보고자 새로운 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새로운 분야는 도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나이 고작 30입니다. 이리저리 도전하고 성장해야할 나이인지라 변화하고 싶어 내민 걸음에 대한 보답은 상처와 멍울로 돌아왔습니다. 국민들의 소중한 돈을 돌려주시고 사기친 업체 관련자들을 솜방망이가 아닌 지옥불에 담가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철방망이도 안됩니다. 오직 지옥불로 정화시켜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259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피같은 돈을 돌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GM 때문에 전라북도 도민들이 죽는다. 전라북도 군산에 삼성반도체 공장을 이전하여 전라북도 도민들을 살려라.", "num_agree": 4, "petition_idx": "259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반도체 공장을 전라북도 군산으로 옮겨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가끔 지나가는 오토바이 (특히배달오토바이) 들의 소음이 정말 클때가 있습니다. 순간 서로 얘기하던 소리들이 들리지않을뿐더러 짜증과 더불어 위협도 유발되기에 이릅니다. 특히나 엄청난 소리에서 느껴지는 위협감은 말도 다른것들보다 크게 느껴질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머플러가 개조된 오토바이를탄 오토바이 운전자는 이를 강한 배기음 소리를 의식이라도 하는지 흔히말하는 와리가리(지그재그로 주행하여 묘기를부리는것) 운전을 함으로써 도로변에 있는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까지 피해를 주기도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불쾌해하는 그런 상황, 인식들을 즐기며 우롱하는듯이보입니다. 이에따라 강한배기음과 오토바이 운전자의 잘못된 운전행동으로인해 도로주변에있는 사람들과 자동차 운전자들이 위협을 느끼게 되곤하며, 그에따라 오토바이 배기음에 대해 강한규제가 있으면 하는 바이며,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59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 배기음 소음에 관해 강한규제 설정을 청원하는바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학교 아무 힘 없습니다. 그냥 하라는 최선만 다하고 있을 뿐입니다. 학교 안에 있는 몇몇의 인력으로 외부인 기습 출입에 의한 학생 안전 감당 못합니다. 방배동 인질사건과 유명 bj의 교내 침입 방송 등 비아냥을 관리 못한 학교의 책임으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메뉴얼은 종이 몇장일뿐이고, 안전 마인드는 있지만, 범죄자에 의해 초래될 결과는 누구나 들어 올 수 있는 학교의 구조와 시설 인력 난 탓입니다. 국가가 나서서 안전한 학교 출입자관리 현장을 확인 조치하고 청원경찰 등 배치하여 안전한 학교 지키주세요. 학부모는 미국식 안전 학교를 원하고 학교는 안전교육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은 국가가 관리 감독하지 않으면 미국처럼 총기난사 사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생을 학교까지 데리고 교문 안에 들어오면 교문부터 학교가 책임지고 이후 방과후는 국가가 책임져 주세요. 이미 미국식 환경에 대해 학부모도 학교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설과 인력을 뒷받침 해 주세요. 그게 안되고는 되풀이되는 탁상공론입니다. 폭탄테러보다 학교 과한 침입에 의한 안전 사고는 발생률이 더 높지 않을까요? 학교 출입자 관리를 위해 미국식 담과 청원 경찰을 배치해 주세요. 학생과 여성이 많은 초등학교에 먼저 국가가 안전보장과 출입자관리인력을 배치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59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출입자 관리를 위해 미국식 담과 청원 경찰을 배치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50사단 소속인 국우동대장님을 칭찬합니다. 제가 국민청원을 하는 이유는 2018.05.09~2018.05.11 (2박3일)간 진주 공군 동미참 훈련에 배치를 받아 예비군 교육을 들으러 가야되는 상황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과거에 군대에서의 앓았던 개인질병에 때문에 주 훈련인 사격을 할수가 없어 군의관님의 소견으로 병역처분 변경을 하라 하여 공군 동미참 훈련을 받지못하고 조기퇴소를 당하였습니다. 하여 국우동대에 문의하여 저의 질병에 의해서 조기퇴소를 당했습니다라고 의뢰하였더니 일단 자세하게 알려주신다며 직접 만나 소통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국우동대를 방문하여 병역처분변경 제도라는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고, 과거에 군 병원을 방문한 기록이 있다면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병무청을 방문해 이렇게 되어 조기퇴소를 당했는데 병역처분변경을 하러 왔다며 문의해보라고 좋은 방법을 저에게 친절하게 답변해주셨습니다. 병무청 방문 당시 어려운 판정속에 재 신체검사를 받기로 예약을 하였습니다. 예약 날짜는 2018.05.30 예약날짜였으며 예약날짜 순간까지도 병역처분변경에 신경써주신 국우동대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칭찬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59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50사단 소속인 국우동대장님을 칭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얼마를 앞둔 2018 6.13일 지방 선거일을 위하여 많은 지방 출전자들이 서로 앞 다투어 기호를 내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저희 유권자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선거도 선거이지만 그 전에 유권자들의 피해는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중학생, 고등학생 청소년들은 6월 말 부터 7월 초에 기말고사의 시험을 봅니다. 공부를 중요시하는 이런 사회에서 대학조차 가지 못하면 인생이 망한다는 소리를 믿을만큼 코피를 흘리며 열심히 합니다. 저 또한 재수생으로써, 독서실을 끊고 열심히 공부에 진념하고 있으나 선거 운동자들의 유세 소리와 스피커 소리, 마이크에 고함을 지르고 기호 몇 번을 외치는 소리는 강의를 듣기 위해 꽂은 이어폰 소리를 묻히게 합니다. 또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는 또 다른 어려움을 겪습니다. 낮잠을 자고 있는 아이들의 잠을 깨워 부모를 힘들게 할 뿐더러 찻길을 막고선 연설을 2시간째 목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은 맞은 편에서 두 출전자들이 서로의 목소리가 묻힌다 생각하여 조금씩 볼륨을 높히고 있습니다. 물론 싸우는 소리도 들립니다. 선거 때문에 국민이 이런 피해를 보고선 저런 출전자들을 뽑아야 하나요? 출전자들의 마이크 소리와 스피커 소리등을 데시벨로 조정하여 데시벨 초과시 출전 자격을 박탈하는 청원을 요청합니다. 강력하게 처벌되어 더 이상의 피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59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 지방 선거 유세 소음이 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봉투값 받는순간부터 손님뚝떨어짐 그리고 무슨 봉투값안받고 줫다고 과태료 내는게말이되냐 서민들 등골휜다 특히 알바들 취업준비에 알바까지 힘든데 애들 코묻은돈 뺏는거랑 뭐가다르냐 정책 똑바로 세우세요 그리고 그돈뺏기전에 세금 고액미납자들 세금이나 궈두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59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 봉투값"}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국민연금 국민의 노후를 위한 건데, 하지만 그 역할과 기능은 원래부터 없었다. 수령년도는 몇번씩이나 늦춰지고, 연금으로 매년 급여에서 공제해가는 돈도 인상되고, 수령연금도 쪼그라들고, 국민연금의 가장 큰 수혜자들은 국민연금 직원들이고 그들의 배만 불려주고 있고, 국민들을 위한 다기 보다는 그 동안 연기금직원들과 보수정권의 불법적으로 이용만 되고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선택제로 전환하거나 폐지해 줄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59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청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지금 전세계에 있는 게임이 1000개이상 있습니다 전세계에 있는 게임들중에 대부분이 폭력적인 게임인걸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게임들중에 공포게임도 있겠죠 그리고 도박적인 게임도 있습니다 게임은 1카테고리당 1개씩만 있는것도 불편한데 그것보다 더 많이 있어서 더 불편합니다 전세계에 모든 게임들을 다 없애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59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계에 있는 모든 게임들을 다 없애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제주가 고향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주도 갈일이 많은데 항상 갈때 혹은 돌아올때 90 %항공기가 30분쯤은 아예 기본으로 지연됩니다 이유는 항공기 연결관계와 활주로 관계 때문이라네요 항상 지연 될것을 알면 그 시간대 항공시간을 잡지 말던지 인디아 타임도 아니고 비행기를 타는 승객들의 시간은 뭐 중요한게 아닌가요? 그 후에 중요한 약속이 있는 사람들은 뭐가되나요!!!!! 저 처럼 컴플레인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직원들은 실실 웃으며 너 만 그런다는 표정을 짓더군요 본인들의 잘 못은 아니지만 그 표정을 보니 어이가 없더군요 각설하고 30분 이내 지연도 보상해주세요 그래야 제 시간을 딱딱 잘 지킬 것같아요 무분별하게 시간대의 항공도 줄어 들꺼구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59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선 항공기 지연보상"}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이스라엘에 있는 한국 대사관이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기를 청원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사관이 그 나라의 수도에 있어야 하는 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9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스라엘에 있는 한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군대 지원 좀 해줘요 2년동안 꿈을 포기하고 나라를 위해 가는데 나라에서는 다치면 대부분 나 몰라라하고 해주는것은 없고 다치면 지원도 많이 안해주고 안그래더 가기 싫은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하면 더 가기 싫어지죠.. 국민들한테 세금은 엄청 가져가면서.. 빼돌리지 말고 이상한데 쓰지말고 좀 군인들한테 지원 좀 많이 해주세요. 나라를 위해 자신들을 희생하고 고생하시는데 나라에서는 지원도 많이 안해주면 안되죠..", "num_agree": 3, "petition_idx": "259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지원 좀 해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여성들이이야기하는 각족복지 지원정책 여성들만을위한 끊임없는요구를 수용해줄수있도록 일종의 담뱃세처럼 생리대 세금을 폭발적으로 거둬들여 그 거둬들인세금안에서 여성들의 복리증진을위한 정책들을 끊임없이 시행시켜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이상태로라면 여성이니까 여성만을위해 기본급여 300만원씩도 달라고할 판입니다. 이런 여성들의 조직적 행위들을 정치인들은 표를받기위해 끊임없이 수용해왔고 이런판국까지 와있다고생각합니다. 되돌리기는 더욱힘드니 여성생리대가격을 여성들이 요구하는 여성만을위한 정책예산확보 명목하에 생리대하나당 1000만원 씩이라도 세금을징수하여 그 거둬들여진 세수한도안에서는 여성들이바라고 원하는 정책들을 끊임없이 수용시켜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나중에 언젠가 정책이 필요없고 여성들이세금덜낼래요. 하는시기가 올때까지 끊임없이 징수하여주시기를 간청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9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을위한 복지증진을 세수확보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뉴스 볼때 일기예보는 죄다 젊은 여성 기상캐스터던데 남자 기상캐스터도 꼭 보고싶습니다 젊고 수트핏 잘 받고 몸매 강조되는 남자 기상캐스터가 우리지역 날씨 알려주며 싱긋 웃는 모습 꼭 보고싶습니다", "num_agree": 165, "petition_idx": "259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뉴스 일기예보에 젊고 몸 좋은 남자 기상캐스터 세워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청와대 국민청원이 무슨 페이스북 페이지도 아니고 사적으로 쓸데없고 터무니없는 잡소리 늘어놓는 애들 제안못하게 막아주시던가 실명제로 바꿔주십쇼", "num_agree": 6, "petition_idx": "259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 정부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는게 자랑스럽습니다 현재 일어나 일은 아니지만 이부분은 그냥 넘어가선 안된다고 생각이 들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일은 바로 윤진숙 전 장관 청문회와 재직 시절에 얘기입니다 너무나 무능력하고 자질이 되지 않는 사람을 밀어 붙쳐서 장관까지 만들어 낸 박근혜 정부 현재까지도 정말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박근혜 정부때 최순실이 인사에 관련 되어있었다고 합니다 최순실과 무슨 관계였는지 이부분은 정확하게 밝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혈세로 저렇게도 무능력한 사람에게 월급까지 주면서 이 나라를 맡겼다는게 도저히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전직 장관자리 차고 아직도 잘 지내고 있을 윤진숙 전 장관 편안하신지요? 도대체 어떤 관계여서 장관자리 까지 갔는지 자질이 없는 사람을 반대를 무릎쓰고 밀어붙쳐 장관자리에 앉혔는지 이부분 제발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이또한 적폐청산의 일부분일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9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냥 웃고 넘어가선 안됐을 일 (윤진숙 전 장관)"}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문재인 대통령 왜 개식용 금지 공약 안지키시나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259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식용을 종식하라 문재인은 공약지켜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대통령님께 호소합니다. 저는 목포해양대에 다니는 아들을 둔 애비로서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피눈물을 흘립니다. 해양대생은 의무적으로 1년간 배를 타야 졸업이 되고, 또 군대 대신 3년 의무 승선을 해야 됩니다.이것을 이용한 악덕 선장과 해운업주들은 배안에서 말없는 고통과. 노동 .북한의 노동자보다 못한 열악한 환경속에서 노예같은 생활을 강요합니다. 안봐서 모른다고요? 대통령님 해마다 생떼같은 젊은이가 몇명씩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을' 이라 하소연 한번 못하고 죽어 나가고, 죽으면 시체조차 잘 보여 주지않고, 그냥 현지에서 사고사로 처리하고, 회사는 입막음 하면 그만 입니다. 대통령님 아직도 이런 세계가 이땅에 있나이다. 부디 헤아리소서. 그리고 철저히 조사하소서. 불합리한점도 고쳐주소서 실습생을 실습규정에 따라 근로시간을 꼭 지키도록 해주소서. 이번에 죽은 목포해대생은 중동의 뜨거운 햇빛 속에서 12시간 일하다가 타죽었나이다.어린 생명이 어디 하소연 한번 못하고,이게 내 자식이라면 대통령님 !가슴에 피가 쏫아 올라옵니다. 또 의무 승선기간도 군대도 24개월로 단축 됐으니 의무 승선 기간도 36개월이 아닌 24개월로 단축돼야지 않겠습니까? 군대 가는 대신에 의무승선이라면 당연히 기간도 단축 돼야 상식이지요.그러나 선박회사의 돈과 권력은 국가도 어쩌지 못하는 모양이지요.무엇보다도 배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어디 즉각 하소연 할 수 도 없나이다. 배에서 억울한 일 당할때 즉각 신고할 수 있는 씨스템을 갖추어 주소서.더이상 젊은이가 희생되지 않도록 애원합니다. 이땅의 젊은이가 더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대통령님 한 애비의 피끓는 하소연을 들어 주소서!", "num_agree": 9, "petition_idx": "259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직도 이나라에 이런갑질이 있나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저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경상북도 상주시 입니다. 허나 지난 가을 대구 북구 갑 국회의원에게 의정보고 문자가 수차례 들어와있더군요. 대구 북구에 살았던 적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 국민의 휴대폰 연락처를 비롯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습득, 활용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고 한편으론 짜증이 납니다. 의정보고 목적이라 할지라도 세금을 받고 국민을 위해 일해야하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습득하여 활용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저는 목적을 불문하고 불법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습득 활용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조사와 그에 상응한 처벌, 반복되거나 이로써 파생되는 피해를 막기위한 대책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9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타지역 국회의원에게 의정보고가 문자로 들어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국방부에서 잘못된행동으로 다치고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난 k9 자주포 사건 홍일병들과 같은 사건이 자주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을 통해 우리나라 군은 미덥지 못하다고 저희 또래들은 생각하게 되며 군대에서 다칠 경우 제대로 치료를 받을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의무적으로 가지만 그것에 대해 제대로 보상과 도치를 못하는것 같습니다. 요즘 군대 관련 기사들이 많이 올라 오는데 다 보면은 다치고 사망얘기 입니다. 들어갈땐 나라의 아들 생활할떈 남의 아들 사탕 발린 군인들은 어떻게 생활하여야 하는겁니까.? 군대가서 제대로 치료 받을수 있도록 민간 의료 전문 자격증을따고 경험이 많은 의사를 투입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오래되도 이런것이 개선 되면은 좀더 마음편히 군 입대를 할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군인도 사람입니다. 사람이니 인권도 있겠죠. 군인들도 적절한 치료,비용지원을 받을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다치거나 하는건 군대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군대에서 비리 안하고 하면 비용을 지원할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num_agree": 107, "petition_idx": "259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병원 개선및 적절한 조치 제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 거주하는 흡연인입니다. 흡연하지만 타인의 담배연기는 정말 싫어합니다. 담배연기는 누구에게나 해로운 걸 알기때문에 꼭 금연구역을 찾아가 흡연을 합니다. 서울시내의 유동인구가 많은 거리, 건물 주변, 역 주변, 정류장 주변 모두 금연구역이지요. 해마다 여러 공공장소가 금연구역으로 바뀌고 있는데, 흡연부스, 흡연지정구역은 찾기 힘듭니다. 왜 제가 흡연하러 10분 15분 흡연구역을 찾아다녀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 강남역, 그 유동인구 많은 번화가에 흡연구역이 없어 11번 출구 앞 골목은 항상 담배 꽁초가 바닥에 널부러져 있지요. 아니면 뒷골목 언덕까지 올라가(거기도 모두 건물 앞 흡연구역이지만) 사람들 피해 흡연을 하고 내려와야합니다. 담배 꽁초 투기 단속은 불철주야 하면서 부스설치 하나 해주기 힘든일인가 의문입니다. 담뱃값 인상, 정부 정책 모두 동의합니다. 흡연구역, 부스 늘려주세요. :)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59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 금연구역 & 흡연구역"}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부천원미경찰서는c타입은충전기도아닌가요 다른거는다잇고 c타입만없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59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C타입은핸드폰이아닌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과거 정부의 적폐베트남 전쟁의 진실은 밝혀져야합니다. 정부가 개입하여 베트남 전쟁에서 사병의 급여를 조작한 사건을 세상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방과 함께 참전해 피흘려 싸우고 돌아왔는데 병사의 봉급으로 유엔사에서 지급한 금액 중 일부를 받고 상당액을 정부가 경부고속도로 공사에 유용했거나 집권자의 B자금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사실입니까? 병사의 급여를 국가가 다른 목적을 위하여 가로 체도 되는 것인지 사실 규명을 바랍니다. 브라운각서 9항의 “9. 파월 한국군 전원에 대하여 1966년 3월 4일 비치 장군 및 김성은 국방부 장관 간에 합의된 율에 따라 해외 근무수당을 부담 한다.” 는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밝혀주십시요? 미국은 대한민국 파월 전우들에게 전투수당을 100% 지급하였는데 한국정부는 그 10%만 지급하고 90%를 국고 귀속한 사실에 대해 진실 여부를 밝혀 주세요. 90%인 318억 5천달러를 본인들에게 주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북한 아라면 가능한 일이 당시에 벌어졌는데 정부는 어째서 현제까지 묵묵히 지켜만 보고 있습니까? 참고로 저는 파월참전자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9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월참전수당의 행방"}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페북 교도소 라는 그룹은 남을 비하하거나 남을 깎아내리는듯한 게시물이 많습니다. 특히 남의 게시물을 공유해, 그 사람을 비판하는 글이 많아 불편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제발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59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북’교도소’ 그룹 처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일본에서 살고있는 학생입니다 일본에서 태어나거나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일본에서 오랜기간을 살아 한국의 전통무술인 태권도를 배우지 못한 후배와 친구들을 위해 태권도 동아리를 만들었지만 장비도 없는 열약한 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신분으로는 비싼 장비들을 살수가 없어 허공에 발차기를 하며 연습하고 있는데 시합에 나가고 싶어하는 후배들을 위해 어떻게 구할 수 없을까 찾아보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른 국민들의 청원에 비하면 보잘것 없지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06sm@naver.com", "num_agree": 0, "petition_idx": "259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외국민 지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대한민국은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청년들이 편하게 삽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9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전재산강탈로 현재 문정권때 기초수급자로 선정된 사연입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률위반행위한 11명 재물편취목적단체조직수괴를 조직단체설립 화인산업개발주식화사 건설업 위장사업장과 미등기전매 명의신탁약정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제로하는 집단테러한 투기행각 공직자 공동불법자행으로 경찰,검찰,법원에 뇌물청탁 특가법 5의 7,8조 및 탈세 및 조세법 등 강력히 전원 구속 절차를 요청합니다 2016년 4월 20일자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고소장 접수후 피고들을 조사하지 않고 경찰수사관들 진급과 소송구조결정문 받고자 함에도 서류가 자꾸 도난 및 은폐 조작처리로 반부패부에 고소장을 다시 제출하고자 합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하고자 피해회복금 지급신청을 요청과 피고들 공동불법행위에 가담한 전원다 구속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존경하는 문대통령님", "num_agree": 6, "petition_idx": "259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자치단체 경기도 광주 시장 조억동 투기행각 조직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전재산강탈로 현재 문정권때 기초수급자로 선정된 사연입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률위반행위한 11명 재물편취목적단체조직수괴를 조직단체설립 화인산업개발주식화사 건설업 위장사업장과 미등기전매 명의신탁약정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제로하는 집단테러한 투기행각 공직자 공동불법자행으로 경찰,검찰,법원에 뇌물청탁 특가법 5의 7,8조 및 탈세 및 조세법 등 강력히 전원 구속 절차를 요청합니다 2016년 4월 20일자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고소장 접수후 피고들을 조사하지 않고 경찰수사관들 진급과 소송구조결정문 받고자 함에도 서류가 자꾸 도난 및 은폐 조작처리로 반부패부에 고소장을 다시 제출하고자 합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하고자 피해회복금 지급신청을 요청과 피고들 공동불법행위에 가담한 전원다 구속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존경하는 문대통령님", "num_agree": 0, "petition_idx": "259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자치단체 경기도 광주 시장 조억동 투기행각 조직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가족을 보기 위해 퇴근하던 중 오늘도 어린아이 2명을 나두고 다른세상으로 떠났다. 이런기사가 수시로 나오고 있지만 법과 체계는 안바뀐다. 방치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원망하고 직무유기로 고발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59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처벌 개정 못하고 있는 국회의원들  직무유기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대한민국에는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원을 많이 합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9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대한민국에 마트 말고 편의점이 너무 많습니다 제품을 싸게 살 수 있도록 마트를 많이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59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트"}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학교요즘 인문계나 실업계나 보통 7시까지인데 학생들이게 꼭필요한 수업일수와 시간채운다고 이렇게하는것아는데 솔직히 너무힘들어요 나라에서 학생은 인성이먼저라고 가르치시면서 정작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원하는데로 선생님들 위주로 학교가돌아갑니다 이런 현황에서 모든국민들에게는 인권이있다고 법에적혀있지만 정작 저희들은 하라는데로 선생님 마음에안들면 하고싶은것도 못하면 생활합니다 이런것들좀 고쳐주세요 그리고 학교 수업시간 줄여주시는것좀 들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59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수업시간을 줄여주세요, 학생에게도 인권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언론에서도 종종 보도가 되었지만 동서울 터미널에 버스 수용 한계도 예전에 넘었다고 봅니다 저두 오늘 동서울로 들어오는 버스를 타고 왔지만 터미널 입구에서 기사님이 버스가 터미널로 들어가지 못하니 밖에서 내리라고 하더군요 문제는 이 가사님들이 버스를 몰고 주변을 배회 하느라 제대로 휴식을 못하고 다음 배차에 투입이 된다는 겁니다 기사에 피로는 고스란희 손님에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버스 회사야 손님많은 알짜 노선에 버스를 더 많이 투입해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싶겠지만 그 전에 기사분들에 어느 정도에 편안한 휴식이 절대로 보장 되어야 하는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서울 터미널에 들어오는 버스들에 운행 회수를 줄여서라도 동서울 터미널을 정상화로 이끌어야 한다고 전 생각합니다 버스회사에 수익에만 눈이먼 행위와 관계당국에 나몰라라 뒤찜이 이 사태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기사분과 손님들에 안전을 위해서 동서울 터미널에 지금에 사태는 반드시 해결 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9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서울 터미널 이대로 괜찮은가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청원게시판에 청원과 무관한 게시물들이 있고 청원게시판을 이용하고자하는 국민들이 피해를 입어 다음과 같은 헌법과 청원법적용을 대한민국에 요구합니다. 헌법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헌법26조 1항에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관에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곳 청와대청원게시판엔 법률요건에 맞지않는 청원게시물들로 인하여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의 권리가 침해받고있습니다. 또한 청원요건은 청원법에 따르머ᆞ 청원법 제4조(청원사항) 청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1. 피해의 구제 2.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3.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4.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5. 그 밖에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국민신문고와 같이 청원게시판을 운영하던지 청와대청원게시판 운영을 중단하던지 국민들의 청원할 권리가 침해되는 것에 대해 행정개입청구권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9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의 청원할 권리가 침해되는 것에 대해 행정개입청구권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모든 기업에 강제로 청년를 뽑도록 해야 함! 그리고 나이나 직급 등으로 신입으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대해서 일체의 갑질을 없애주어야 함 기업에서는 충분한 기업내 시스템에 대한 적용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강제적으로 훈련시키도록해야 함. (그렇게 하지 않음 선배랍시고 고참이랍시고 직급이 높다고 이런 저런 차별적 요소를 만들어내 복사등 잡일만 시킴.) 회사시스템을 완벽하게 숙지한 다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대한 자유롭게 발휘하게 생산력을 끌어 올려야 함. 젊은 이들의 생산성을 나이먹은 사람들은 따라가지 못함! 기성세대나 젊은 세대나 모두 자신이 하는 일은 모두 소중한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 중요. 성과에 따른 급여(그러나 철저한 기밀 유지)책 실시 직장에서 서로에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됨. 나는 기성세대이지만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의 갑질 특히 같은 회사도 아닌(조현민의 하도급에 대한 갑질 과 같은..)사람이 쓸데 없이 괴롭히는 경우가 있어 크게 질책을 여러차례 한 적이 있음. 하물며 젊은이들은 오죽할까? 나는 타인의 간섭을 받고 잘못된 정보를 강요받는 사람이 아니라 양질의 미디어속에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 회사를 다닌다는 기본적인 관념하에서 시스템이 움직이도록 해주어야 함. 이것을 법률적으로 제정해주어야 함.", "num_agree": 0, "petition_idx": "259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실업 대책!(기성세대의 관점)"}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아 죽겟다 왜 집앞에서 선거차 3대가 경쟁하고있어", "num_agree": 3, "petition_idx": "259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운동 너무 시끄러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이번 선거의 경우는 국회의원, 시장, 교육감, 시의원, 구의원... 종류도많고 후보도 너무 많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아침8시부터 후보마다 선거송 틀어놓고 시작되는선거유세 소음은 밤늦도록 지칠줄없이 우리의 일상생활을 방해합니다. 목 좋은 사거리 상가와 학원은 물론이고 고층아파트촌의 경우는 공명상태로 울려퍼져서 층간소음이상의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후보들마다 돌아가며 유세송 틀어서 반복적으로 돌려대고, 그것도 모자라 확성기 마이크잡고 고함치며 일장연설까지합니다. 선거때마다 저렇듯 나라걱정에 애국자가되고 경제 전문가가 되어 피를 토하듯 울부짖는데 정작 해야 할일은 안하는 정치인들 수없이 봐온 우리 시민이고 국민들입니다. 그 이중성들에 아연실색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조용한 선거가 그렇게 힘듭니까? 새정치한다~ 개혁한다~말들이 아닌 제발 선거유세 행태부터 개혁하고 바꿔야 하지않을까요? 소리지르고 떠든다고해서 문열고 나가보지 않습니다. 목소리크고 시끄러운 홍보한다해서 뽑아주진않습니다. 선거운동방법은 2~30년전 그대로 머물러있지만 국민의식수준은 정치인, 그들보다 이미 수십년을 앞서있음을 각성하세요! 선관위와 경찰서에 항의해도 제제할 방법이없다고 하니... 날도더운데 창문도 못열고 6월 모의고사 앞둔 고3학생들, 학원가 아이들, 갓난아기 겨우 잠재운 피곤한 엄마들, 주말하루 피로 풀 작정으로 이제 좀 쉬려는 직장인들 모두가 국민인데 국민 위한다는 예비정치인들의 막무가내 행태에 기가막힐 노릇입니다.ㅜ 소음으로 괴롭히는 이기적인 후보 이름 잘 기억했다가 절대 찍지않을 생각입니다. 후보님들~ 낮은목소리가 더힘있고 더 잘들린다는거 잊지마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59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소음때문에 너무힘듭니다! 선거송, 확성기사용없애고 조용한 선거법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다주택 보유자에 불이익을 주고 그들을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도록 하여 민간임대주택의 활성화와 부동산투기를 잡겠다고 한 82부동산 정책이 벌써 1년가까이 되었습니다. 다주택자가 정식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라는 취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1가구 2주택자는 임대사업자가 될 수 없습니다. 공시지가가 6억원이 넘는다는 이유입니다. 다주택자라 하여 양도세를 중과하여 팔지도 못하게 하고, 보유세를 강화하여 보유도 못하게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싶어도 불가능하게 하고... 이런 정책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주택자에게 공정한 대우를 요구합니다. 일단 임대주택 등록요건을 현실화 해 주십시요. 공시지가로 6억원 이하의 주택만 가능하다고 하는 규제를 철폐해 주십시요. 그렇게 해서 국가가 하지 못하는 임대주택공급을 민간이 공급하도록 하고 그것을 양성화하여 임대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정의롭다고 생각합니다. 다주택자도 숨통을 쉬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259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시지가 6억이하라는 임대주택등록 요건을 없애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페이스북을 하는 남성입니다. 요즘 들어 자꾸 제 페이스북에 친추한 사람을 봤는데 그 친추한 사람의 소개글에 음란글이 나와있었습니다. 그래서 삭제 후 스팸 했는데 자꾸 음란글이 있는 페이스북 사람이 자꾸 친추겁니다. 야한글 있는 계정인 경우에는 친추 걸지 못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59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란페이스북 강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선거철만 되면 스팸전화식으로 오는 여론조사 전화땜에 무지하게 힘이 듭니다 야간근무하고 낮에 자야되는 저로서는 한번 깨어지면 잠을 잘수가 없습니다 핸드폰으로 오는건 수신거부하면 되지만 집전화로 하루에 10여통이 오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그 스팸전화도 아니고 더 심각한건 밤중에도 전화가 옵니다 제발 여론조사도 좋지만 수시로 오는 여론조사는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9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여론조사 전화좀 안오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여성가족부들의 성차별이 최고로 오지고 지리고 레릿고 니똥꼬 드럽고 냄새나고 인정이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알파고 냉장고 냉동고 좀비고 포켓몬고 사고 광고 장보고 창고 미추홀외고 일반고 예고 아미고~~ ㅈㅅ", "num_agree": 9, "petition_idx": "259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항공은 비엔나에서 인천 공항까지 거의 만석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타 항공사 역시 직항을 원하지만, 허가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대한항공만 직항을 주어 선택의 기회도, 타 항공 노선보다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비행기 기종도 그렇게 좋지 않은 기종을 선택해야 하는지 알수 없습니다... 현재 프로모션이라고 해서 파리 노선에 비해 300유로 이상 비싸게 운영되고 있고, 프로모션이나, 그렇지 않을때의 가격이나 별차이가 없습니다. 도대체 왜 대한항공에게만 직항 노선을 허락하는지 전면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비엔나 뿐아니라 전세계에서도 대한항공에게 그간의 혜택을 주었다면 이는 모두 국민들의 부담으로 고스란이 남습니다... 정부는 대한항공 노선에 대해 좀더 명확한 입장, 한 곳에 몰아주기 식을 피해야 정정해야 합니다. 비엔나에서 인천까지 프로모션 전 최하 가격이 890유로 였습니다. 이제 프로모션을 한다고 하며 928유로를 받는 습니다. 거리가 먼 인천에서 파리까지가 635유로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9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노선에 대한 갑질아닌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요즘 청원게시판에 아무 의미도 없는 청원게시물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때문에 아무의미도 없는 청원들때문에 정작 찾을려고 하는 청원을찾는데 어려움(시간)이 걸릴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게시물이 올라왔을때 자동삭제및 자동숨기기 기능이 있었으면 좋게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9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쓸데없는 청원 삭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e스포츠가 시범 종목으로 채택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범종목이라는 이유로 군면제등의 확실한 보상도 주어지지않고 오히려 불명예또는 자신의 팀에 않 좋은영향을 끼칠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수모집이 힘들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선수들은 선뜻하게 이 자리를 맡아주었습니다.저는 이러한 사람들이 진정한 우리나라의 영웅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시범경기와 정식종목이 같을 수는 없지만 저는 이러한 영웅들에게 좀 더 나은 선수가 될 수있게 해주는 최소한의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은 지금 우리가 그 선수들에게 해줄 수있는 최소한의 감사의 표현또는 성의라 생각합니다.이제 아시안게임까지 2달 남았습니다. 제 청원을 읽고 계시다면 이러한 제 부탁을 들어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합니다.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9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안게임 시범종목 e스포츠 선수들에게 최소한의 성의라도 보여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1. 단지 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486 동일하이빌1차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2.스포츠센터 현황 현재 우리단지는 수영장을 비롯하여 사우나 시설등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스포츠센터를 보유하고 있읍니다. 회원수가 절대 부족한데 회비를 월 7만원으로 하여 모든시설을 이용하게 하여 왔습니다. 적자가 발생하면 회비를 인상하든지 회비를 더 내기 싫으면 돈이 많이들어가는 시설은 당연히 문을 닫아야 된다고 봅니다.그런데 아직까지 입대의는 방만하게 시설을 운영하여 누적적자가 2억여원에 달합니다. 최근에 입대의에서 적자를 보전하려고 꼼수대책을 내놓았읍니다.전가구에 월2만원씩 의무적으로 관리비에 부과 하고 월5회 이용할수 있는 티켓을 전체 세대에 준다는 겁니다. 3. 전세대에 무조건 강제로 사용하게 하는 이유 가) 표면적으로는 아파트시설을 살리기 위한다고 홍보함 나)내면으로 들어가면 일부 스포츠 회원들이 똘똘 뭉쳐 입대의등 의사결정기구에 동대표로 참여하여 자기들이 적은돈을 들이고 시설을 이용하기위해 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대대수 주민의 돈을 강제로 징수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 당연히 이러한 결정을 하려면 주민전체의 의사를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물어서 정당하게 결정을 내려야 합 니다. 라) 입대의는 법에 아무런 저촉규정이 없다.관리규약을 위반한것이 아니다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마) 법 이전에 양심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없는 주민들은 시설을 이용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여유가 없는 계층의 돈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시설을 이용하겠다는 것은 이기주의의 극치입니다. 바) 우리는 수영장이 없어도 사우나가 없어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읍니다.수영장 사우나때문에 관리비가 유사단지 비교하여 관리비가 높습니다.관리비 높은단지에 누가 이사를 오겠읍니까?자기들은 수영장이 있어야 아파트 가치가 올라간다고 하지만 이동네에서 수영장 없는 아파트가 시세가 더 높은 실정입니다.꼭 필요하면 자기들이 회비를 올리면 되고 올리지 않으려면 문을 닫으면 됩니다. 마) 법이 대다수의 서민을 보호(대변)하지 못하면 존재이유가 없습니다.악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문제를 바로 잡아 주시기 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사) 회원들만 입주민이 아닙니다.비회원도 입주민입니다.비회원수가 훨씬 많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9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을 빙자한 입주자대표회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현재 트럭등으로 이용하여 홍보 유세송은 오전 7시부터 그외 다른걸 오전 6시로 되어있다고합니다. 평일에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 늦잠자는것이 하나의 피서이자 피로회복의 길인데.. 요세 7시나 7시이전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못자고있습니다. 아기들은 시끄러워서 울고 창을닫아도 시끄럽고 덥고 유세송 데쉬벨 을 허용치를 두던가 유세송 홍보시간을 늦춰주었으면합니다. 네이버나 각종포탈싸이트에서도 이런불만이 많이나오고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9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운동 오전 무음홍보"}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차량 앰프 달고 선거활동하는데 너무 시끄럽고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몇시간 동안 같은 노래듣고 정말 고역입니다. 선거활동 시끄럽게 안해도 찍을사람 찍는거 아닙니까?", "num_agree": 12, "petition_idx": "259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활동시 소음 공해 규정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오전 7시부터 시작된 노래와 유세는 밤이 될때까지 끝날줄을 모릅니다. 서로 길을 좁혀가며 출근하는 아침 출근길에도 선거 팻말 및 유세 보조원들의 가세로 버스를 타기위해서는 자동차 도로로 나와서 기다리는 일이 다반사 입니다. 그리고 야간일을 하고 오는 날에는 노래 소리가 너무 커 잠을 설치고 일어납니다. 귀마개를 해도 끝이 없는 노래소리와 중간중간 들려오는 여러분!의 외침에 잠을 깨어 버립니다. 층간소음에도 민감한 세상에서 언제까지 선거철 똑같은 지독한 경험을 2주정도를 격어야 합니까? 많은 여러분의 동의로 인해 선거 유세부터 삐뚫어진 문화를 바로 잡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59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노래차량 및 선거유세 차량 폐지 및 소리조절 관련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국가가 개인의 인터넷 접속 통제하는 행위 멈춰주세요 어떤 형태로든 명목으로든지간에 국가로 인해 개인의 자유가 침해당할수는 없습니다 (세계에서 인터넷 접속 통제받는 국가 : 북한, 중국, 한국)", "num_agree": 1, "petition_idx": "259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탄압 해제 촉구"}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30대중반의 남성입니다. 아프리카TV 및 유튜브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의 문제를 하루빨리 청와대가 인지하고,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실시간으로 수많은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나쁜일들을 규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청소년들이 하루하루 접하는 인터넷공간이며 이는 어떤 재제없이 실시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됩니다. 이는 수많은 범죄의 카테고리 안에 있으며, 매번 수많은 문제거리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TV가 BJ와 시청자를 하여금 수익을 발생시켜 돈을 버는 기업이라면, 즉 그 기업은 소속된 모든 BJ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대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없이 돈벌이가 될때에는 잘 이용해 먹고, 이후 문제 발생시 기업에서는 나몰라라 발뺌하며 그 문제거리는 모든 인터넷의 청소년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됩니다. 말주변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라도 이부분의 문제점을 알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259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아프리카TV,유튜브)의 제재규정 강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버스 기사(강화 45번) 버스기사가 제가 버스를 타고 집에가는데 버스 벨을 눌렀는데 무시하고 3정류장을 더지나가서 세웠습니다. 그것도 제가 뒤에서 내려달라고 공손이 말하다가 안돼겠어서 귀에다대고 큰소리내려 달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벨을 눌루대요. 귀아프다고 정류장 마다 계속 벨을 눌루고 주변 분들도 다들으셨는데 어이 없어서 그렇는데 버스 기사들 인성 교육좀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9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 기사 인성 논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평범한 20대 직장인입니다. 술, 음주문화 법적 제한과 적절한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술 역시 담배같이 발암물질로 규정되어 있으나 , 캠페인은 행해지지 않고, 오히려 시원하고 맛있는 음료인것 마냥 광고가 점점 늘어납니다. 또한 회식에서도 여전히 강요되며, 강요하지 않는다지만 말뿐이고, 한국인의 특성 상 마시지 않으면 한심하다는 뉘앙스를 풍깁니다. 술은 독약이고 백해무익합니다. 술로인한 사회적인 부담비용이 넘쳐납니다. 술로인한 간암, 질병, 사고 너무나 많습니다. 제발 담배만큼 캠페인을 해 주세요. 정부는 지금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지 않는 직무유기를 행 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대한민국을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59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술 강요금지법 및 죄악세 부과, 홍보 캠페인"}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저는 대전에 사는 박성희입니다.우편함에서 우리 딸이 선거 홍보물을 가지고 왔읍니다.그런데 무려 93장 장수로는 작게는 1장부터 많게는 6장 이더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선거는 경쟁이자 축제이자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대결하고 경쟁하다보니 통합이 잘 안되는거 같습니다. 앞으로 선거홍보물을 통합해서 앞부분은 투표하는 방법등을 하고 그다음은 시장은 누가 나오며 시의원은 누가 나오며 구청장,구의원 이렇게 해서 책자화해서 보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그러면 수많은 역사책이 발간 되는게 아닐까요 물론 개인적으로 한단 사람은 어쩔 수 없치만 비용문제도 있을거고 그러나 같은 값이면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두서 없이 썼는데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9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홍보물 통합제작 배포"}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선거유세 간 선거운동에 주변 환경과 사람들을 고려하지않고 소리를지르고 높은볼륨으로 노래를 틀고 하는등의 행위는 오히려 유권자들의 반발과 후보자들에 대한 반감 만 만들고 있습니다 소음으로 봐도 무관할정도이니 이에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9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유세 소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폄하하는 동영상을 유포하는 뉴스타운 폐간을 요청합니다. 광주사태라 부르며, 간첩 운운하는 왜곡편향된 동영상으로 역사를 왜곡하는 뉴스타운 폐간을 요청합니다.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6904", "num_agree": 1, "petition_idx": "259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뉴스타운 페간을 건의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선거철만 되면 막무가내 선거 차량 운영 소음 규제가 없다니요? 행정 당국에서 후진국적인 선거운동 법으로라도 바꿔 주세요. 음주운전 2번에,세금 체납자인 지자체 구의원 출마자께서 개쓰레기같은 그런 범죄자가 대부분인 이땅의 권력을 갖기 원하는 대부분의 정치인들처럼 지자체 구의원 선거에 출마해 막무가내 소음을 유발해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데도 소음 규제가 없다니요? 그리고 차량은 불법 구조 변경 아닌가요? 선거 유세 차량 개조도 불법이어도 허용되는 천하무적의 정치인들... 뭐든지 허용되는 정치인들이 하는 선거운동이라 그런지 소음 규제없어 발악하며 떠들어 국민들 생활 불편 줍니다. 소음 규제 기준이라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무가내 선거유세 차량 소음 발생 시간도 오전 7시부터 ~ 밤 10시 까지 떠들어대도 된다니 이게 무슨 놈의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지...", "num_agree": 3, "petition_idx": "259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철 선거 유세 소음 규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미국과 북한만이 종전선언을 하게되면, 미국이 한반도내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로서 북한만을 인정하게 되는 것과 같다. 이것은 나중에 남북한이 통일을 시도할 경우,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수 있다. 북한에서는 자신들이 유일한 합법정부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통일을 주도하고 한국을 흡수해야 한다고 주장할수 있고, 미국과의 전쟁에서 외부세력인 미국이 북한의 반군세력인 남한을 도와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 종전 선언 이후에는 미군은 철수해야하고, 북한 주도로 통일을 해야 한다고 나중에 주장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매우 심각히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9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미간 종전선언의 확대해석"}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우리나라의 인구 중 반은 아파트(공동주택)에 산다. 그런데도 관리비의 비리를 알고도 무시 받을 수 밖에 없다는게 한심하다. 관리실 가서 따지면 나만 미친*이 되고 관리소장은 주민을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다.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하고 괄시한다. 어찌 400세대 이상 20년이 된 아파트의 관리비 예치금도 9천만원 이상 받았는데 왜 장기수선충당금+예치금이 1억 7천 밖에 없는가? 도저히 납득이 되질 않는다. 모든 아파트가 이런건 가요? 외부감사......하면 모하는가? 다 짜고치는 고스톱인데...... 분명 관리비도 부풀려서 돈이 세고 있다. 주민 개개인이 증거를 볼 수 없게 관리규약도 만들어 확인 조차 할 수 없게 한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철저히 조사를 실시해야만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9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는....공동주택 관리비 비리에 감사를 철저히 조사해야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최근들어서 국민청원을 아무런 생각없이 장난감으로만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국민청원이 아닌 국민 자유게시판이 되어버린것 같습니다. 같이 게임을 하자는둥 돈을 달라는둥 선을 넘어서 정치관련 문제도 언급하고 이제는 완전히 국민청원이 아닌 국민 자유게시판이 되어버린것 같습니다. 이런 시답지 않은 청원을 장난식으로 남발하는 사람들을 처벌해주십시오. 적어도 실명제나 나이제한이라도 도입시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59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을 장난치듯 사용하는 사람들을 처벌해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중3 여학생입니다. 집과 학교를 통학하면서 요즘 아침부터 보이는것이 선거유세입니다. 6월 13일은 지방선거날입니다. 후보님들이 자신을 뽑아달라고 포스터를 붙이고 현수막을 걸고,사람들이 인사를 하고, 명함을 나눠주고있습니다. 이거까지는 이해합니다. 투표에서 이겨서 조금이나마 높은 직책을 얻고싶은건 사람의 욕심이니까요. 그런데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건 아니라고봅니다. 선거유세차량을 사거리 코너쪽에 정차시키거나 도로를 돌아다니며 계속 노래를 틀고 마이크로 후보님을 어필하고있습니다. 이것에 지금 시민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아침부터 차량이 있어 피곤한 직장인들의 아침잠을 깨우거나 저녁 늦게까지해서 잠을 일찍 못잔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사실, 선거유세차량은 불법입니다. 후보님들은 뽑히셔서 시민들을 위한 일을 하는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시민들을 힘들게 하는것입니까. 지금은 이렇게하고 정작 뽑히고는 하는일도 별로 없고 정말 가식적이라고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요약해드리자면 선거유세차량을 없애주시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num_agree": 6, "petition_idx": "259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유세차량 소음 문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자동차는 나라 세금의 원천입니다. 1. 자동차 산업은 어마어마한 산업이고 이에 따라 어마어마한 법인세와 소득세가 걷힙니다. 제조, 정비, 판매, 보험, 할부사,주차 등 수많은 기업과 종사자가 법인세와 소득세를 냅니다. 2.자동차 소유/운영 관련한 직접 세금도 어마어마합니다. 등록세, 자동차세, 유류세, 검사세(2년만다 받는 정기/종합검사 특히 승용차의 경우 요식행위로 세금과 같음),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벌금 등)등은 어마어마한 세수를 발생시킵니다. 이런 세수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전망이 안좋습니다. 현재 자동차 산업은 2가지 가장 큰 이슈가 있습니다. 1.화석연료가 친환경 동력으로 완전 전환. 자동차 산업에 어머어마한 기회이며 세수확보에 어마어마한 기여가 예상됩니다. (새차 구입과 등록세 등등) 2.ICT기술의 발달로 차량공유의 확산. 자동차 산업에 어마어마한 위협이며 세수확보에도 빨간불이 켜질 것입니다. (물론 세금을 받아내야 자신들이 유지되고 조직이 확대되는 공무원들은 발빠르게 다른 세원을 발굴하겠지만) 차량공유와 관련한 추세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차량 보유/운영과 관련한 비합리적 세금이 증가하면 사람들은 차량소유에서 차량공유로 급격하게 틀 것입니다. 이는 자동차산업의 크기를 줄이고 자동차 관련 세수를 급격하게 감소시킬 것입니다. 결국 세수 관련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자동차 산업을 정부가 죽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차량 보유/운영관련 비합리적 세금의 1순위는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입니다. 편의주의 행정의 대표격이며 도로 안전을 담보하는 방향의 정밀한 설계가 아닌 주먹구구식 설계와 운영입니다. (하기 한 시민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내용 참조) 정부는 하루빨리 자동차 관련한 세금/보험 제도를 좀 더 정밀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스스로 죽이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9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관련 세금 조정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피해자에게 너무나 많은 상처를 주는 몰래카메라를 만들거나 판매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 시켜주십시요. 몰카가 이 세상에서 없어지게...", "num_agree": 6, "petition_idx": "259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몰카 만들지도 판매도 못하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조두순은 사람이 해서는 안될짓을 하였습니다. 8살의 어린아이에게 성적행위를 하였고 장기를 훼손시키는 등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다시나온다면 또 어떤 짓을할지 2020년에 새싹들에게 무슨일이 생길지 걱정이 됩니다. 더 이상의 피해와 걱정이 없도록 감옥에 평생살아야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59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에 관한 의혹은 사실이면 매우 위중한 범죄일 것입니다. 하지만 기껏해야 직권남용죄는 5년 이하의 처벌 밖에 못받습니다. 재판 거래는 특별히 다뤄야할 중범죄이므로 이와관련된 처벌법을 신설해 감히 상상도 못하게해야합니다. 이에 청와대에서 재판거래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고 처벌을 강화해주십시요.", "num_agree": 1338, "petition_idx": "259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판거래에 관한 처벌 특별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가 80%라고 알려졌습니다. 중국과의 한중 정삼회담을 통하여 미세먼지 피해보상과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59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초,중,고 교육에 포함되는 동아리활동을 더 활성화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폭넓게 새로운 동아리가 더욱 많이 만들어졌음 하며, 애매한 동아리 시간을 더 늘려 학생들의 재능을 더 갈고 닦을수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바입니다. 우리나라 에서도 학업시 우수한 학생들 외의 인재들이 많이 존재하지만 그 인재들 중에는 기회조차 없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동아리 활동의 인식을 바꿔 더 넓게 미래를 볼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59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의 특기적성을 키울수 있는 시간을 늘려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대구 수성구 거주시민입니다. 모친 병구완을 위하여 타지에서 오가며 느끼는 도심 차량으로인한 불편과 피해에 대하여 정부와 당국의 대책과 단속을 촉구합니다 남의 집대문이나 가게앞에 차를 갖다막고 주택가 출입구 골목길을 차들이 막아도 단속권한이없다는 구청과 경찰의 수십년간 달라진게 하나없는 대책없는 주택가 골목길 주정차차량의 단속법제정을 촉구합니다 노인이 응급실에가야하는상황에 구급차가 진입을하지못하고 온갖 생활에 필요한 각종차량들이 오도가도못하는 민생의 사각지대 주택가 이면도로 불법주정차 단속하여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9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가 이면도로 골목길 불법주정차도 단속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선거 철만되면 집앞 대로 사거리에서 너나할거없이 누가누가 더크게 소음선거운동을 하는지 내기하는듯 합니다. 과연 시민들이 원하는 선거일까요? 크게 더크게 하면 더큰 소리로 선거운동하는 사람 투표할까요? 선거철만되면 시끄러워 살수가없네요!! 선거관리위원회? 전화해 따지니..선거에는 소음규정이 없다는 소리만 하네요? 정말입니까? 누굴 위한 법인가요? 기가막힙니다!! 선진국다운 선거운동이 절실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59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음선거 없애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북한이 비핵화를 할거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비핵화를 전제로 한미동맹을 와해시키고 종전과 평화협정을 핑계로 미군을 몰아내려는 이유가 뭡니까 가고자하는 길이 어딘지 국민들에게 솔직히 까놓고 얘기 해야하는 거 아닙니까? 구렁이 담넘어가듯 눈치봐가면서 나라를 북에 갖다바치는 이 정권의 의도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9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되지도 않을 비핵화를 전제로 스스로 무장해제 하는이유가 뭔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선거철만되면 전화기가 울려서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어디서 제 전화번호를 수집했는지 알 수도 없고요, 이런식의 연락 받는것에대한 동의조차 한 적이 없는데 말이죠! 연락하지말라고 전화하면 받지도 않아서 소통조차 되지 않네요. 무료거부전화번호만 달랑 남겨놓으면 끝난건가요? 선거당사자나 관계자든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제가 번거로워야 되는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으로 제발 규제좀 부탁드립니다.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힘들어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59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자전화선거 없애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한국은 현재 2003년 2월부터 도서정가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완전히 할인을 할 수 없도록 막은 도서정가제는 아니기 때문에 \"도서할인율제한\" 라고 부르는 것이 좀 더 정확합니다. 2003년 2월부터 시행된 도서정가제는 온라인서점에 한해 출간 1년 이내의 서적을 신간으로 분류해 10% 가격할인을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출간 1년이 넘는 책들은 서점 마음대로 할인폭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2007년 10월 20일부터 시행된 출판문화산업진흥법(기존 출판 및 인쇄 진흥법을 대체)은 발간된 지 18개월 이내의 서적을 신간으로 정하였으며, 신간 10% 할인을 오프라인 서점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도서정가제는 동네서점을 살리기 위해 시행되었지만 정작 대형서점과 온라인 서점만 이득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랑스의 경우, 완전 도서정가제로 전환하면서 동네 책방이 많이 나아진 사례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러한 도서정가제를 시행한다면 동네서점들 상황이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독립서점을 취재할 당시 서점의 주인들이 입을 모아 말했던 운영의 어려운 점이 사람들이 동네 서점에서 책을 구경하고 정작 구매는 대형서점이나 인터넷 서점에서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도서정가제가 시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형서점이나 인터넷 서점을 이용하면 할인, 적립, 무료배송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할인, 적립, 무료배송을 완전히 제한하는 도서정가제가 시행된다면 책을 어디에서나 사도 가격이 똑같기 때문에 소규모의 서점에서 책을 구경만 하고 구매는 다른 곳에서 하는 점들은 줄어들 것입니다. 완전한 도서정가제를 통해 동네서점의 발전을 희망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9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완전한 도서정가제 추진을 희망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우리나라의 역사를 왜곡하여 세계를 향해 로비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발전을 꾸준히 훼방, 훼손하는 일본에 대하여 장기적인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오랜시간동안 우리나라는 일본이 왜곡해 전세계에 퍼뜨린 우리나라 역사와 영토 분쟁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선입견에 부딪혀 왔습니다. 일본이 퍼트린 왜곡된 정보로 인해 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세계 각국의 언론이 우리나라에 대해 엉뚱한 기사를 자국민들에게 전달하는 오보를 내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특히 독도문제, 위안부 문제, 평창 올림픽, 한반도 평화 협정..등 중요한 역사의 부분부분마다 일본의 훼방과 맞서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슈들은 대부분 한국 내에서는 크게 다뤄질지 몰라도 정작 전세계인들을 설득하기에는 뚜렷한 한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는 당연시 되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들이 정작 외국인들에게는 너무도 생소한 내용이라는 것을 접할 때면 화가 나기도 하고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이렇게 국민 청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일본 내에서 통용되는 교과서가 한국역사와 관련해 왜곡 된 내용을 상당수 담고 있지만 각 학교에서 이러한 교과서를 채택하여 다음세대를 향해 사용한다는 뉴스를 종종 접해 왔습니다. 이뿐 아니라 일본의 침략과 약탈, 인권 유린, 독도 영토분쟁, 위안부 등. ... 왜곡된 역사 인식은 오랜 기간동안 세계로 확산되어 왔는데, 그 기저에는 철저히 일본의 시각과 그들의 역사관에 기반하여 쓰여진 방대한 학술 자료들이 재빠르게 영어로 번역되어 출간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랜기간 축척 되어진 많은 방대한 영문 자료들은 영어를 사용하는 전세계 인들이 일본인들의 사관으로 우리나라를 인식하게끔 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 왔다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일본자료들은 자국어로 출간되는 동시에 재빠르게 영문번역이 이루어져 전세계를 향해 순식간에 배포되어 진다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자국어로 쓰여진 많은 한국 역사책들이 있지만 정작 일본의 사관과 대조해서 들여다 볼 수 있는 전문적이고 권위있는 영문 학술 자료는 찾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결국 한국과 일본의 자료를 토대로 객관적으로 문제를 파고들고자하는 전세계의 학자들과 언론인들은 딜레마에 빠지게되고, 훨씬 더 방대한 영문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일본측의 입장을 더욱 쉽게 접하게 손쉽게 연구 정보를 취득할 수 있기에 그들의 논리에 설득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참으로 많은 유학생들을 해외로 보냈고 자연과학과 전문 경영대학원 등의 분야에서는 두각을 나타내는 많은 인재들을 배출 해 왔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순수 인문분야(역사,철학 등)에서 우리의 유학생들을 거의 찾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전문 영어로 우리 나라의 역사를 소개하고 대변할 인재들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지요. 한 예로 미국에 유학중인 어떤 학생이 동남아시아 역사를 교양 선택과목으로 수강했다가 일본의 와세다대에서 박사학위를 마친 미국인 교수님이 일본을 대변하는 논리로 우리나라를 비하하는 발언을 해서 화가 났지만, 영어를 사용해 전문적으로 또는 학술적으로 그 논리를 반박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해 스스로에게 부끄럽고 화가났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에 영어로 우리 나라의 입장을 대변 할 수 있는 자료를 찾으려 했지만 마땅한 영문 자료를 찾기가 어려웠다는 한탄을 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정부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영어로 전세계에 알리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고 이에따른 다방면의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2. 만약에 우리나라의 시각을 대변하는 역사적 학술자료가 있다면 이러한 자료를 빠르게 영문화 하는 전문가 그룹이 있어야 할 것이고, 국내외적으로 이러한 기사들이 잘 퍼질 수 있도록 재빨리 영문으로 번역해 문서화,영상화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책으로 뿐만이 아니라 웹상으로도 빠르게 업로드 해서 이러한 자료를 한글 뿐 아니라 영문으로 쉽게 검색을 통해 찾아질 수 있도록 작업을 했으면합니다. (유튜브,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구글 등에 쉽게 검색되도록...) 그러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나라의 재외국민들이 각자의 거주하는 지역으로 열심히 퍼 나를 수 있을 것입니다. 3. 책 또한 전문 학술지 뿐 아니라 만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항 방식으로 우리의 역사를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4. 또한 국내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러 언어에 능통한 전문 역사 학자들을 키우고 지원하는 일을 국가 차원에서 했으면 합니다. 유학생들이 경영대학원이나 자연 과학쪽으로 몰리는 것은 결국 이러한 분야가 직업을 선택하고 돈을 벌기에 유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더이상 우리나라가 인문학 분야의 글로벌 인재 양성을 등한시 한다면 그것이 곧 우리나라의 큰 리스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더이상 이 부분을 간과하지 말고, 우리 나라의 역사 분야의 인재를 해외로 보내고 활용하는 방안 뿐 아니라 해외의 인재를 우리나라에 영입해서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관점과 진실을 해외로 알리는 일을 하도록 인재를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실행했으면 합니다. 이러한 분야를 정부 산하의 한 기관으로 만들어서 인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원한다면 곧 멀지않아 일본의 훼방을 극복할 가장 유익한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5. 우리나라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사 인식을 어떻게 전세계를 향해 좀더 효율적으로 전달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했으면 합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 머물고 있는 재외국민들의 아이디어까지 모으는 작업이 있었으면 합니다. 저는 재외국민의 한 사람으로 우리 아이들이 한국에 대한 뿌리를 바르게 알고 바른 역사 의식하에 한국인으로의 자긍심을갖고 살아가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의 무대에 나갔을 때 일본의 왜곡된 사관에 영향을 받은 외국인들의 선입견때문에 답답한 일을 겪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에 노골적으로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의 움직임과 또 그것을 적극적으로 외국에 퍼나르는 그들의 시스템 마련에 대해 우리 정부가 속히 대책을 마련하고 국제 사회에 우리의 본 모습과 뿌리를 바르게 알리는 일을 적극적으로 해 나갔으면 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링크 -미국 NBC 방송의 망언, 영국 <더타임스>의 \"독도는 일본이 소유한 섬\"보도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2&aid=0002051223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방해: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022478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32&aid=0002832901 -평창 통일 올림픽 훼방하는 미국과 일본: http://m.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3720 -김치를 자신들의 것처럼 둔갑시킨 '기무치'를 국제 표준으로 등록하려 한 일: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03&aid=0006449536 -남북관계, 북미관계 방해 공작:http://m.sme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052 -소녀상 설치 방해 http://www.koreatimes.com/article/1179060", "num_agree": 2, "petition_idx": "259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을 왜곡하여 세계 각곳에서 로비,훼방하는 일본, 더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증인신문조서 내용 일부를 인멸하고 녹취록 녹취파일들도 조작하여 재판을 사실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취지에 맞게 끌어갑니다. 변호사도 돈 받고 하는 하나의 직업일 뿐 재판부의 눈치 살피기 바빠서 재판부의 가려진 이면을 돕고 있는데 어떻게 정당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것의 이면을볼 때 우리의 인권은 이미 유린된 것이며, 다만 이사실이 발각되지 않게 하는 Tool에 넘어가지 못하도록 각자의 인권을 찾기 위해 참여해주세요 이재용 삼성 부회장 사건 판사의 특별감사 청원에 대한 답변의 질문을 통해 알아본 바와 같이 판사의 파면이 가능하려면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사유가 있어야 하고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회로 넘어가 탄핵소추가이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재판부가 재판 중 증거를 인멸하고 조작하여 법률을 위반한 명백한 증거가 있을 때도 사유를 가지고 국회로 넘어가 탄핵소추의 과반수의동의를 받아야만 합니까? 수많은 사법부의 피해자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대한민국의 정의의 기준이 되어야 할 재판부가 바로 서서 우리의 유린된 각자의 인권을 찾을 수 있도록 참여해주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259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 무섭네요 재판부에서 조작한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우리 각자의 인권을 찾을 수 있도록 참여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중고등학교 때는 자신의 페션개성을 뿜어내고 싶어할 나이입니다 하지만 학교에 소속을 나타내기에 교복을 입습니다 하지만 교복입을때 너무 불편합니다 하복입을때 속옷까지 입어야 하잖아요 가방매면 등에 땀나는것도 버거운데 속옷까지 입어야 하니 힘드네요 부탁드립니다 교복자유화", "num_agree": 3, "petition_idx": "259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복 자유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진짜 말도 안되는 청원을 쓰는 사람들 처벌을 해야된다 생각합니다 청원이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별 말도 안되는걸 쓰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259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난청원 처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직업군인도 엄연히 공무원입니다..제가 근무당시엔 당직수당이 전혀 없습니다..하지만 지금은 평일 5000원, 주말1만원으로 들었습니다. 당직사령 및 당직사관은 평일에는 오후 5시30분부터 익일 08시까지, 휴일은 09시부터 익일09시입니다.. 주요임무는 병력관리, 총기/탄약관리, 위생관리, 환자관리, 취약지순찰, 화상회의, 화재예방, 동상예방, 브리핑등등 그날 당직사령 및 당직사관은 모든 책임을 지고 당직근무를 합니다. 탈영발생, 화재사고, 총기/탄약사고, 자살사고,식중독등등이 발생하면 모든책임을 지고 징계를 받습니다. 또한 당직근무 후 바쁜업무가 발생시는 오전취침도 못하고 몽롱한 가운데 업무를 봅니다.. 이런 당직수당을 일반 공무원의 당직수당 만큼이라도 적용해 주십시요..전쟁발생시 가장먼저 적진에 가서 대한민국을 위해 싸우는 군인입니다.. 노가대 잡부 하루 일당은 11만원입니다..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직업군인의 조그마한 위로와 보상을 해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59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업군인의 당직근무 수당 인상을 건의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의료 사고로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발빼고 나몰라라 하는 강동구 청병원 최*백 의사선생의 태도로 더이상은 이런일이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탈장문제로 아산병원에 갔으나 아산병원에서는 이런 탈장수술은 간단해서 안한다며 강동구 청병원을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원래는 서울대 병원도 예약해 놓은 상태였으나 강동구 청병원에 아산병원에 계셨던 최*백 교수님이 이런 탈장수줄 탈장수술 전문이시라며 본인도 그 교수님께 배웠다고 강서구ㅊ병원으로 가서 하라고해서 그말을믿고 알지도 못하는 2차병원강서구 청병원에서 진행했으나 결국 의료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30분이면 된다고 한 수술이 2시간이 넘어서야 끝나고 퇴원후 식사해도 된다고 했지만 계속된 복부 팽만감과 복통이 있어 청병원에 재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복부 초음파 또는 엑스레이 한장 안찍어보고 손으로만 만져 보신후 항생제를 먹어서 그럴수 있다며 항생제 빼고 소화제를 넣어 줄테니 집에가서 이 약과 죽만 먹으라고 하시고 수술후 당연히 이럴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집에 돌아와 죽을 드셨으나 복통은 더욱 심해지고 곧 입 으로 구토가 나와 다른병원 응급실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ct를 찍자 위장이 운동을 안하고 멈추었다며 장폐색이 의심된다고 하셨고 곧바로 위장에 있던 썩은 음식물들을 콧줄을 껴서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음식물이 썩어서인지 검은물이 콧줄을 타고 흘러 나오기 시작했고 너무나 긴박한 상황으로 구급차를 타고 아산병원으로 이동해서 응급실로가자 전병원 ct 사진과 검사결과를 보더니 개복해서 확실하게 보고 판단해야 겠다고 하시며 만약 장폐색이라면 곧바로 장을 잘라내는 대수술로 해야할거 같다며 토요일 늦은밤 급하게 응급수술이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운좋았다며 이시간이 넘어갔다면 수술팀이 없어 수술을 못했을거라고 하더군요.장폐색 이라면 장폐색된 부분이 터져 복막염으로 목숨을 잃을수도 있다고 시간을 다투는 수술이라고 했습니다.한참을 수술실 앞에서 온 가족들이 초조히 꼭 수술이 잘되어 살아나오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을때 의사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시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개복해보니 복막이 여러군데 찢어져 있었고 그 사이로 장이 끼여 궤사가 시작되어 장폐색이 와서 대장 10센티 잘라내는 대수술을 할수밖에 없었다고...복막이 많이 찢어져있던건 꿰매었지만 작은부분은 더 찢어질 위함이 있어 그냥 놔두었다고...스스로 아물기를 바래야 한다고 하는데...저희 가족들에게는 청청벽력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또, 후에 후유증으로 장폐색이 언제든지 올수 있다고 조심해야한다고... 강동구 청병원 최*백의사 선생에게 본인이 저지른 의료사고로 따지자 본인이 복막을 좀 찢어 먹었는데 환자 본인과 보호자에게 말하고 안하고는 자기 마음이라고 말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사인 본인이 수술중 환자 복막이 찢어진걸 알았다면 적어도 환자가 고통을 호소 했을때 엑스레이나 초음파 또는 CT라도 찍었어야 했는데 아무런 조치도 안한채 손으로만 만져보고 소화제만 처방해주었다는게 너무 이해가 안갑니다. 강동구 청병원 최*백 의사 선생님 당신의 부모나 자식이 이런일을 당해도 이런식으로 처리 하실 건가요? 환자가 그냥 죽기를 바랬던건 아닐런지요? 죽음으로서 묻히길 바랬던건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그리고 저 청병원에서 의료사고 여러번 있었던걸로 변호사 사무실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버젖히 의료행위를 계속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9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동구 청병원에서 의료사고로 멀쩡한 대장이 잘렸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날노 심해지는 사교육 및 조기교육의 광풍을 막고 암기위주의 교육으로 우리 아이들은 21세기에 살고 있지만 19세기식 교육을 받고 있읍니다. 교육시스템 자체를 바꾸지 못한다면 아이들의 시험제도를 개선하여 구시대적인 교육악습을 끊어야합니다. 청원 내용 ; 전국 초.중.고의 시험(상시평가 및 중간 기말고사)에 오븐북을 허용. 사유: 암기위주의 교육타파 4지선다형 학습평가 개선 기대효과: 암기대신 생각하는 교육환경을 조기에 정착시킬수 있고 일시적인 암기를 위해 소비하는 학습시간을 진로개발 및 적성탐구 및 독서를 권장하여 아이들의 인성개발 및 인문적 사고 함양에 크게 기여할것이라고 확신하여 청와대 국민청원을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59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의 모든시험을 오픈북으로 보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트럼프와 김정은의 싱가폴 회담 끝나는거봐서 해도 충분할 남북 최고위원회담 ...뭐하자는 건가 리선권이란 자슥 종주먹을 들이대며 ..게다가 통일부장관이란 인간 절절 매는꼴 .. 미국 중국 일본 다들 북에 갑이언만 왜 맨날 우리는 쩔쩔 매는건지 .. 대통령 부터 이제부터라도 할말좀 하고 ..아닌건 아니라고 하시기바람..대장 이 그리하니 쫄따구들은 미리 벌벌 기는 꼴아닌가 ,,결국 우리세금으로 북을 도와야하는데 말이다 ..제발 좀 당당하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59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리선권이라는 놈한테  쩔쩔매는 장관 나으리"}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저는 시외버스승무원으로 근로중이고 300미만 사업장이나 올해7월부터 주52시간적용한다고 합니다. 핵심부터 얘기하자면 일반직장이나 공장근로자등은 딱 맞춰서 52시간근로 가능하지만 저의직장은 그럴수가 없는게 부산에서 경기도를 가면 약 6시간정도 걸리고 4일하면 48시간이라 더 근로 할수가 없기때문에 1주에 4시간씩 손해를 봅니다. 올해맺은 임금협정으로 52시간 다 근로해도 작년대비 1000만원가량 감액되는데 거기다 업무특성상 52시간 다 채우지도 못하면 주당 4시간 한달 16시간이상 임금손실이 옵니다. 대략만 해도 주당48시간 근로하면 작년대비 1300만원가량 손실이 나는데 어째서 정부는 소득이 증대된다고 말하는지 어이가 없을뿐. 지금 이것때문에 현장에선 난리가 났고 근로자대부분이 4~60대 가장들인데 갑자기 천몇백이 빠지면 무슨수로 가정을 유지하나요.저축은 고사하고 살림줄여야할판입니다. 알바해서 소득증대됩니까? 평등이 중요한게 아니고 현실을 봐야죠. 하루운행시간만 12시간이넘고 대기시간포함하면 눈뜨면 집에올때까지 거의 매달리다 싶이 해서 연봉5000받는데 거기서 1300을 갑자기 줄이면 부모부양하는 병원비랑 애들 학비는 땅파서 냅니까 아님 알바해야 됩니까 이게 저녁있는삶입니까 저녁알바있는 삶입니까? 한번 묻고 싶다 공무원 공휴일다놀고 하루 여덟시간 근로하며 6~7천 기본으로 받으면서 민간에 십년간 근로해서 겨우겨우 5천 맞춰놨더니 그걸 되지도 않는 정책이랍시고 시행해서 이렇게 내몹니까? 문대통령은 거부권행사하고 근로자들의 임금이 후퇴되지 않도록 예외업종도 두고 세밀하게 정책시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인상의 법취지가 뭡니까? 임금올려주자는거 아닙니까? 해마다 임금 협상으로 물가상승분정도 오르기는 고사하고 작년대비 하락했는데 이걸 근로자들이 받아들일수 있겠습니까? 이건 근로자들 알바하라고 떠미는 덜떨어진 법입니다. 반드시 문대통령은 거부권행사해야 합니다. 이대로 시행되면 저축한푼못하고 우리는 미래를 빼앗기게 될것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59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 근로의 허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하단에 청원 내용을 정리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유포하는 분들에겐 강경대응하겠습니다\" (보겸 TV 영상 \"안녕하세요 보겸입니다\" 재구성)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 이하 보겸)이 자신의 유행어 '보이루'의 의미를 왜곡해 유포하는 이들에게 대응해, \"안녕하세요 보겸입니다\"라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영상에서 보겸은 '보이루'는 '보'겸+하'이루'의 의미라고 해명했고, 앞으로도 사실왜곡이 계속된다면 강경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이루가 여혐단어다!\" 이것은 얼토당토않은 주장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겸\"은 '보겸+하이루'의 의미이며, 보겸과 그의 팬들은 이 의미로 \"보이루\"를 사용해 왔습니다. 급진적 페미니즘 커뮤니티 '워마드'를 중심으로, 일부 페미니스트들만이 보겸에게 '여혐'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선동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난 1일 KBS는 9시 뉴스에서(https://youtu.be/4QxHLxO4E5g), 초등생 사이 퍼지는 \"혐오단어\"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여기서 한 초등학생을 인터뷰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게 OOO가 성에 대한 거에요. OO이란 사람이 자기 인사로 쓰는데, 여성을 막, 비난(하는 거라고)...\" OOO, 묵음처리했지만 맥락상 '보겸'과 '보이루'를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공영방송 KBS에서 '보이루'가 여혐 단어라는 선동을 팩트체크 없이 방송에 내보낸 것인지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심지어 당사자인 '보겸'의 해명이나, 반론을 내보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게 공영방송입니까? 정말 국민의 방송 KBS가 맞는 것입니까? 한쪽의 의견이 맞는 의견, 다수의 의견이더라도, 소수의견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방송이고 언론 아닙니까? 그런데도 KBS는 일방적으로 \"보겸=여혐\"이라고 공식화하고, 초등생에게 혐오 단어를 퍼뜨리는 나쁜 유튜버라고 주장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단순히 팩트체크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닌, 국민의 방송을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한 죄! 이에 대해 책임을 무십시오! KBS는 해당 방송에 대해 보겸과 국민께 사과하고 정정보도를 해 주십시오! 또한 해당 뉴스를 취재한 KBS 김수연 기자는 응분한 책임을 무십시오! 또한 앞으로 KBS를 비롯한 공영방송, 각종 언론은 남녀 대결 이슈에 대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보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보이루는 여성혐오 단어가 아니며, 이에 대한 팩트체크 없이 \"보이루=여성 비하 단어\"로 방송에 내보낸 것은 공영방송의 품격을 포기한 것입니다. 국민들께 이에 대해 분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부디 청원에 동참해 공영방송 KBS에 따끔한 지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줄 정리 \"워마드, 급진적 페미가 보이루=여혐이라 선동함\" \"그런데 KBS 9시 뉴스에서 보이루가 여혐단어라고 말하는 인터뷰를 내보냄\" \"해당 기자와 KBS 9시 뉴스 측에 사과, 정정보도 요청 및 책임을 물 것 요구\" https://youtu.be/p48Agkdug5M 보겸 해명 h하단에 청원 내용을 정리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유포하는 분들에겐 강경대응하겠습니다\" (보겸 TV 영상 \"안녕하세요 보겸입니다\" 재구성)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 이하 보겸)이 자신의 유행어 '보이루'의 의미를 왜곡해 유포하는 이들에게 대응해, \"안녕하세요 보겸입니다\"라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영상에서 보겸은 '보이루'는 '보'겸+하'이루'의 의미라고 해명했고, 앞으로도 사실왜곡이 계속된다면 강경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이루가 여혐단어다!\" 이것은 얼토당토않은 주장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겸\"은 '보겸+하이루'의 의미이며, 보겸과 그의 팬들은 이 의미로 \"보이루\"를 사용해 왔습니다. 급진적 페미니즘 커뮤니티 '워마드'를 중심으로, 일부 페미니스트들만이 보겸에게 '여혐'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선동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난 1일 KBS는 9시 뉴스에서(https://youtu.be/4QxHLxO4E5g), 초등생 사이 퍼지는 \"혐오단어\"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여기서 한 초등학생을 인터뷰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게 OOO가 성에 대한 거에요. OO이란 사람이 자기 인사로 쓰는데, 여성을 막, 비난(하는 거라고)...\" OOO, 묵음처리했지만 맥락상 '보겸'과 '보이루'를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공영방송 KBS에서 '보이루'가 여혐 단어라는 선동을 팩트체크 없이 방송에 내보낸 것인지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심지어 당사자인 '보겸'의 해명이나, 반론을 내보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게 공영방송입니까? 정말 국민의 방송 KBS가 맞는 것입니까? 한쪽의 의견이 맞는 의견, 다수의 의견이더라도, 소수의견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방송이고 언론 아닙니까? 그런데도 KBS는 일방적으로 \"보겸=여혐\"이라고 공식화하고, 초등생에게 혐오 단어를 퍼뜨리는 나쁜 유튜버라고 주장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단순히 팩트체크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닌, 국민의 방송을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한 죄! 이에 대해 책임을 무십시오! KBS는 해당 방송에 대해 보겸과 국민께 사과하고 정정보도를 해 주십시오! 또한 해당 뉴스를 취재한 KBS 김수연 기자는 응분한 책임을 무십시오! 또한 앞으로 KBS를 비롯한 공영방송, 각종 언론은 남녀 대결 이슈에 대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보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보이루는 여성혐오 단어가 아니며, 이에 대한 팩트체크 없이 \"보이루=여성 비하 단어\"로 방송에 내보낸 것은 공영방송의 품격을 포기한 것입니다. 국민들께 이에 대해 분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부디 청원에 동참해 공영방송 KBS에 따끔한 지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줄정리 \"보이루는 여혐단어가 아님\" \"그런데 KBS 9시 뉴스에서 보이루가 여혐단어라고 말하는 인터뷰를 내보냄\" \"해당 기자와 KBS 9시 뉴스 측에 사과, 정정보도 요청 및 책임을 물 것 요구\" https://youtu.be/p48Agkdug5M 보겸 해명 https://youtu.be/4QxHLxO4E5g 18년 6월 1일, KBS 9시 뉴스", "num_agree": 33, "petition_idx": "259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겸=여혐\" 왜곡보도한 KBS 9시 뉴스, 처벌해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6021411011&code=940100 기사원문 경향신문 인터넷판 읽다가 울컥해서 왔습니다. 자세한것은 기사 읽어보시고.... 사회적 약자이고 재혼한 여자가 12년을 남편 병수발했는데 유기치사했다고 실형을 받았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법입니까??? 있는자들에겐 관대하고.......사회적 약자에게만 잣대를 들이대는..... 이 여자분이 유죄라 하는분........ 직접 부모나 반려자를 3년만 병수발 해보십시요. 이 여자의 무죄를 청원 하고자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9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편을 죽였다고 했다\"... 이 여자의 무죄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양승태 전대법원장을 빨리 잡아서 조사후 구속시켜주세요 박근혜만큼 나쁜 놈이네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59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승태 조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대도로변에 살다보니 차들이 지나다니는 소음에 익숙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만들어진 아파트 주변은 차량 유동량이 비슷한데도 생각보다 작다는 것을 느끼고 보니 그 차이가 아스팔트 저소음(배수)포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반 아스팔트에 비해 시공 단가는 저소음 아스팔트가 비싸다고 하는데, 4차선이상 주변 상가나 주택단지, 학교 지역은 우선 확대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아스팔트 시공에도 과학 기술이 접목되어서 도로 수명도 늘리고, 교통 사고의 발생도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 혁신을 위해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타이어도 과학기술이라고 하는데, 아스팔트 재료나 포장 시공 기술의 발전은 과거와 그리 다르지 않은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도로 아스팔트 재료가 친환경적이고, 뜨거운 도시열을 발생시키는 공간면적이기때문에 한여름 도로의 열을 내리는 기술이나 반대로 한 겨울 도로를 덥혀서 열을 내는 기술을 개발한다면 장기적으로 기간 사업인 도로에서 많은 국고를 절약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로를 차가 다니는 곳이라는 1차원적인 생각에서 도시의 소음과 기온 조절을 할 수 있고, 가로수나 화단으로 인해 아름다운 조경도 형성되는 공유지 공간으로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가로수 및 화단 조성도 미세먼지와 연계하여 연구와 시행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기정화나 미세먼지에 강한 식물들을 도로에 전면 배치하는 농업과학 기술도 필요하겠지요. 도로, 교통이 좋아지면 부동산 가격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환경과 과학이 결합된 잘 만들어진 도로부터 우선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9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소음 아스팔트 포장 도로의 보편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선거 차량이 한시간째 집앞 도로에서 방방거리고 있습니다 선거차량 법적으로 소음 정해서 못틀도록 정하거나 선거 차량없이 유새하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59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차량 소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공사기간산정을 기준있는 이유에 합당하게 산정하여 충분한 공사기간만 확보된다면 굳이 토요일 일요일까지 반납하면서 일을 안해도 되는데 .... 그것이 건축물의 품질 획득과 안전사고 방지대책의 최선의 방법입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 처럼 충분한 공사기간을 주세요 그리고 토, 일요일 쉬게해주세요 저녁이 있는 삶, 주말이 있는 삶, !!!!!!!!!!", "num_agree": 8, "petition_idx": "259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현장의 공휴일은 무조건 공사중지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운동선수들과는 달리 e스포츠 선수들의 전성기는 상당히 짧은데 이러한 선수들에게 군은 치명적입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SKT T1의 페이커, 오버워치의 플레타 등 수많은 선수들이 국가 대항전(오버워치 월드컵 등)에서 승리하면 군을 면제해 주는 법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E스포츠도 스포츠의 일부고, 세계 최강 대한민국을 더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9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e스포츠 선수들도 일반 운동선수와 동일한 군 면제를 실시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도대체 누구를 위해 근무 시간이 52시간으로 줄어 드는 것인지요. 저녁 있는 삶이란 그것도 돈이 있어야 가능 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정치 하시는 분들이 나라를 돈 없이는 못사는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근무 시간을 줄여 버리면 줄어 드는 월급만큼 삶의 생활은 더욱더 힘들어 지고 경제적으로 타격이 심각합니다. 세상에 일을 하고 싶은데 나라에서 강제로 못하는 하는 그런 민주주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일을 하고 싶은도 법적 근무 시간이 줄어 들어서 못하는 이 세상, 그렇게 해놓고 세금은 계속 올리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다.?? 소희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지방관료님들은 연봉제 월급이여서 주 근무시간에 해당되지 않아서 그렇게 시간을 줄여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는 일 한만큼 받아가는 월급쟁이 입니다. 주 52시간 그거야 말로 공무원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법 개정이지 세상을 만들어 가는 노동자들은 줄어 드는 근무 시간 마다 월급이 줄어 듭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59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를 위한 주 52시간 변경 입니까?? 저는 일하고 싶습니다.( 과연 대통령,국회의원은 월급을 피해 봅니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하단에 청원 내용을 정리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유포하는 분들에겐 강경대응하겠습니다\" (보겸 TV 영상 \"안녕하세요 보겸입니다\" 재구성)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 이하 보겸)이 자신의 유행어 '보이루'의 의미를 왜곡해 유포하는 이들에게 대응해, \"안녕하세요 보겸입니다\"라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영상에서 보겸은 '보이루'는 '보'겸+하'이루'의 의미라고 해명했고, 앞으로도 사실왜곡이 계속된다면 강경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이루가 여혐단어다!\" 이것은 얼토당토않은 주장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겸\"은 '보겸+하이루'의 의미이며, 보겸과 그의 팬들은 이 의미로 \"보이루\"를 사용해 왔습니다. 급진적 페미니즘 커뮤니티 '워마드'를 중심으로, 일부 페미니스트들만이 보겸에게 '여혐'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선동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난 1일 KBS는 9시 뉴스에서(https://youtu.be/4QxHLxO4E5g), 초등생 사이 퍼지는 \"혐오단어\"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여기서 한 초등학생을 인터뷰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게 OOO가 성에 대한 거에요. OO이란 사람이 자기 인사로 쓰는데, 여성을 막, 비난(하는 거라고)...\" OOO, 묵음처리했지만 맥락상 '보겸'과 '보이루'를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공영방송 KBS에서 '보이루'가 여혐 단어라는 선동을 팩트체크 없이 방송에 내보낸 것인지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심지어 당사자인 '보겸'의 해명이나, 반론을 내보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게 공영방송입니까? 정말 국민의 방송 KBS가 맞는 것입니까? 한쪽의 의견이 맞는 의견, 다수의 의견이더라도, 소수의견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방송이고 언론 아닙니까? 그런데도 KBS는 일방적으로 \"보겸=여혐\"이라고 공식화하고, 초등생에게 혐오 단어를 퍼뜨리는 나쁜 유튜버라고 주장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단순히 팩트체크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닌, 국민의 방송을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한 죄! 이에 대해 책임을 무십시오! KBS는 해당 방송에 대해 보겸과 국민께 사과하고 정정보도를 해 주십시오! 또한 해당 뉴스를 취재한 KBS 김수연 기자는 응분한 책임을 무십시오! 또한 앞으로 KBS를 비롯한 공영방송, 각종 언론은 남녀 대결 이슈에 대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보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보이루는 여성혐오 단어가 아니며, 이에 대한 팩트체크 없이 \"보이루=여성 비하 단어\"로 방송에 내보낸 것은 공영방송의 품격을 포기한 것입니다. 국민들께 이에 대해 분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부디 청원에 동참해 공영방송 KBS에 따끔한 지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줄 정리 \"워마드, 급진적 페미가 보이루=여혐이라 선동함\" \"그런데 KBS 9시 뉴스에서 보이루가 여혐단어라고 말하는 인터뷰를 내보냄\" \"해당 기자와 KBS 9시 뉴스 측에 사과, 정정보도 요청 및 책임을 물 것 요구\"", "num_agree": 7041, "petition_idx": "259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겸=여혐\" 왜곡보도한 KBS, 책임을 무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요즘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간접흡연도 흡연만큼 위험하다고 해요.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담배를 끊게 해 주세요! 담배를 재배하는 것을 불법으로 하거나, 담배값을 감당 못 할 정도로 엄청나게 올리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담배를 못 피우게 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59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지 않게 해 주세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주위사람의 시선을 신경쓰지않고 카드게임을 할 수있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9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드듀얼할수있는 듀얼파크를 국내 곳곳에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아파트단지앞 주거문화앞에서 선거운동차량 음악소리 너무시끄럽습니다. 선거운동을 하는건 좋은데 어느집엔 갓난아기가. 어느집엔 수험생들이있을껀데 데시벨제한도없는 선거운동 음향소리 제제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59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운동 음악소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광장과 촛불이 만든 대통령님, 시위대를 향한 염산, 폭력 테러 예고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광장은 대한민국국민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자신의 소신을 밝힐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합니다. 광장을 지켜주십시오 촛불을 꺼뜨리지말아주십시오 시위테러 용의자들의 신상공개및 엄중처벌 반드시 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9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위테러예고 용의자 얼굴공개 청원"}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03년생인 16살 중학생입니다. 이청원을 보시고 중학생이 뭘 아냐고 욕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전이라도 해보기러 마음먹고 청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관심분야가 아니더라도 끝까지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중학생이라고 생각하실진 모르겠지만 저는 벌써 중학생3학년이 되었고 이정도를 생각 할 정도의 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원을 마음 먹었습니다. 제가 쓴 글이 미숙할 진 몰라도 진심을 담아 쓴 글입니다. 제가 청원신청을 한 이유는 SNS에서 본 동물학대와 그전부터 알던 강아지 공장에 대해서 SBS에서 진행하는 동물농장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강아지 공장의 실세를 오늘에서야 더욱 자세히 알게되었습니다. 다들 강아지 공장,고양이 공장을 들어보셨습니까?? 강아지 공장,고양이 공장은 강아지와 고양이 즉 살아 있는 생명체를 새끼를 낳는 기계처럼 강아지와 고양이를 사용하는 것 입니다. 오늘본 강아지 공장이 대해서는 참으로 잔인했고 보는 시간 이 혹독했고 보기만 했지만 제가 고통을 느낄 정도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강아지 공장에선 '케타민'이라는 마취제를 사용해 아이를 제대로 낳지 못하는 개에게 투여하여 수의사 자격증도 없는 일반인이 제왕절개를 실시합니다. 일반인은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하지만 병원에서 수술을 시키면 돈이 든다는 이유만으로 자신 즉 강아지 공장의 주인이 직접 수술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 입니다. 수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수술해 잘못되는 경우엔 장기가 튀어나오는데 장기를 막 집어 넣고 봉합을 해버립니다. 장기를 막집어 넣으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국의 법으론 강아지 공장의 강아지와 고양이 공장의 고양이를 주인의 허락또는 돈으로 사야 하는데 그러기엔 주인이 너무 많은 돈을 요구 합니다. 동물법이 강화해 공장에서 나오는 새끼를 사지 못하게 하고 팔지 못하게 하고 동물 복지 기준을 준수해주는 그런 여건을 가진 브리더들만 강아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동물관련 법이 강화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려견을 키우는 한 사람으로 또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간곡히 청원 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59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동물판매,동물관련법 강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상근예비역으로 근무중인데 주말장사한다고 12시간 13시간 밤10시가 넘는시간까지 일시키고 공휴일에도 쉬지도 못하는데 이게 노동착취지 예비역이.할짓이에요? 손님한테 깍듯이 대해라 쉬지마라 이새끼야 저새끼야 욕하면서 인원 보충도 안해주면서 정말 짜증나네요 없애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59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인 3군사 선봉레스텔 없애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반갑습니다 특허 제 10-1723976 호 특허 등록된 : 소음 차단 이중 슬래브 구조가 적용된 건축물 위의 신기술 환경부에서 층간소음 해소 신기술 인정 및 검정 평가 진행중 시험 현장 준비 부족으로 평가할수 없다 하여 반려 의사를 해왓습니다 시험 현장이 없다하여 평가할수는 없는 것일까요 국가 를 대표하는 대학 교수들이 멍청한 것일까요 신기술 평가할수 없다면 모 건설회사에 특허권을 양도 하겠습니다 특허 권을 양수받은 건설회사는 조용함을 광고하여 분양할수 있으나 양수받지 못한 건설회사는 층간소음 으로 시끄러운 아파트 분양할수 있을까요 건축 의 새로운 시대를 국민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보다 질이 중요한 시대이지요 결국 분양이 안되어 미분양으로 정체된 현장의 자금난으로 부도의 위험이 도래할 것입니다 건설사의 부도로 나라 경제는 파탄나고 국민들의 삶이 어려워질것 입니다 층간소음 없는 건축 시공법이 조용히 국민들의 삶속으로 들어갈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심히 걱정 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9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 경제가 파탄 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선거철만 되면 길거리 다닐 때 깜짝깜짝 놀랍니다 투표는 후보의 공약을 보고 하는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차를 타고 앰프에서 뿜어져나오는 노래 소리, 율동등은 공약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개사된 노래에 공약등을 포함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전철 역등에서 후보의 전단지 종이를 배포하는 것은 좋고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통체증 뿐만 아니라 소음 등 수 많은 공해를 일으키는 차량 유세가 과연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다른 분들 중 차량 유세가 선거의 당선 여부에 미세하게나마 영향을 미친다면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 차량 유세는 단지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후보자의 이름을 각인시키기 위함이라 생각합니다 후보의 이름보다는 공약과 신뢰가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것 입니다 차량유세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9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유세 소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대진침대의 라돈 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만, 아직까지 피해자들은 매트리스를 처리하지 못하고 베란다나 방에 그대로 끌어안은 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원안위를 비롯한 관련부처에서는 보여주기식 행정명령과 책임미루기에만 급급하고, 지자체에서도 미온적인 태도로 나설 생각을 하지 않고, 대진침대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현사태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똑같은 흐름이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국민입니다. 국민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더이상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1. 대통령령으로 비상대책기구 마련 후 즉각 대처 2. 구청, 시청 및 지자체 협조를 통해 매트리스 즉각회수 3. 교체가 아닌 환불 조치 4. 방사능 피폭에 대한 장기적 추적관리 및 피해보상안 발표 5. 대진침대에 대한 사법처리 6. 원안위를 비롯한 정부 관련부처 직무유기 처벌 7. 모나자이트 유통에 관련된 업계 및 인허가 관계부처에 대한 철저한 조사", "num_agree": 165, "petition_idx": "259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진침대 사태에 대한 조속한 처리 및 사후대책 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한국남자들은 해롭고 게으르고 폭력적입니다 한국남자가 없으면 대한민국은 범죄율도 대폭 줄고 코피노들도 더이상 안생기고 성매매 업소들의 수요가 없어지니 공급도 사라질겁니다 대한민국을 살리는 아주 간단한 방법! 한국남자들이 전부 재기한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259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남자들 다 재기하라고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어김없이 지방선거를앞두고 두툼한 선거공고가 날아왔네요. 아마 국민대다수가 공감하시겠지만 전국으로 배포되는 공고중 아예 개봉조차안되고 버려지는 부수가 상당할줄압니다. 40세가 넘도록 살아온곳에서, 친정부모님 아파트에서도 투표당일까지 꽂혀있거나 그대로 버려지는 선거공고를 수없이 보아왔고, 막상 들고들어와서도 관심있는 당과 후보자들외엔 거의 제대로 보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갈수록 세분화되고 보궐선거까지 합하면 너무많은 종류의 의원투표에 선거책자역시 많아지고 두꺼워져서 늘 짧은기간에 양산되어 버려지는 종이양에대한 걱정도 많이되었구요. 웬만한 지류고지서와 서류가 디지털화되어가는 시대에 유독 공보만 종이를 고집할필요가 있을까요? 저희집은 모든 고지서와 통장까지 문자와 전자식으로 바꾼지몇년되어 홍보물외엔 종이우편자체가 오지않습니다. 뒤늦은 재활용논란으로 환경에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지금이야말로 국가에서도 도입할필요성을 인식하셨으면 합니다. 스마트폰이 더 편한 세대와 환경을 생각해서도 미리 신청절차를 거쳐 문자나 메일로 받을수있는 시스템도입을 적극 추진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59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공고책자도 신청자에한해 스마트폰으로 받을수있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10년 이상된 휴지채권... 지급명령을 보내 부활시키는 악덕 추심업체를 고발합니다 {절대로 흰 봉투에 지급명령 전자소송이라고 등기 우편이 오면 도로 반송 시키세요..그런 사람 없다고 그걸 받는 순간 보름후 가압류 들어가고 소멸채권이 다시 살아납니다} 법을 모르는 사람들을 이용해 단돈 2000원에 매입한 휴지채권으로 1000만원까지도 받아내다니 ... 원금 100만원 채권을 보통 3만원에 매입해서 50% 감면 30%감면이라고 도움을 주는척 하는 추심업체.. 로또나 다름없네요... 채무변제를 못한 사람도 잘못이지만 헐값에 매입해 돈버는 인간들이 더 나쁜 인간들 아닌가요 저도 외환위기때 여러사람한테 돈떼이고 못받았습니다 결론은 10년 이상된 채권... 지급명령 자체를 무효처리 법제화 해주십시오 빨리빨리 해 주세요... 서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서민들이 살아야 경제가 살고.. 경제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9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급명령 무효화 처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정말 시끄럽구요 후보님들께서 집에서 게임하는데 엄한 가수 노라조씨가 미워질 정도로 꾸준히 달리고 계십니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법으로 제정해주십사 하고 올려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9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운동을 빙자한 소음공해를 멈춰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저는 수동기어조작이 서툴러 면허시험에서 여러차례 떨어지다가 자동면허가 생기면서 1999년에 한번의 응시로 2종보통(자동)면허를 따게 되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계속 운전을 하고 있지만 단 한차례의 접촉사고도없이 무사고로 운전을 해오고 있읍니다. 지금까지는 살면서 별 문제가 없었으나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 아내와 함께 캠핑카를 타고 국내여행을 하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자동 1 종 면허도 괜찮다 싶습니다. 어차피 전기자동차는 수동기어가 아니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59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1종 자동면허는 어떤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저는 청주 상당구 영운동에 사는 한 학생입니다.제가 청와대에 청원하고싶은 내용은 버스시간이랑 버스노선때문입니다.학원이나 친구들과 놀고난후 집갈때 마지막버스가 거의 10시30분쯤이라 버스를 놓쳐 걸어갈때가 많습니다.시간을 좀 더 늘려주세요.그리고 버스노선은 영운동에서 수곡동이나 분평동가는 버스를 만들어주시거나 노선 좀 변경해주세요..청주대교 버정에서도 영운동이나 금천동 용암동가는 버스도 만들어주시거나 변경해주세요..놀고 난후 친구들은 청주대교에서 타고 저는 거기서 한 8~10분정도 걸어서 저의 집방향으로 가는 버스를 타야되는데 놓칠때가 많습니다..제발 도와주세요 청원을 들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59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시간하고 버스노선에 대해 전하고싶어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셧다운제가 생겼다고해서 별 달라진게 없습니다 진짜 쓸때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폐지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59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시켜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독일/네덜란드처럼 성매매 합법화합시다 특히 네덜란드처럼 공창제 실시하죠 국가입장에선 세수확보도 되고 성매매 종사자들은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게 되는거고 또 성매수자들도 더이상 피해다니지 않아도 되고 일석 3조아닙니꽈아?", "num_agree": 4, "petition_idx": "259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 합법화 가즈아ㅏㅏㅏ"}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저희집은 4남매 집안인 총6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평범한 다자녀 가정입니다.평상시에는 다자녀 지원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던건 아니였지만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하고나서부터 갑자기 관심을 가지게 된것같습니다.중학교때만해도 무료 급식을 먹으며,방과후 보충 수업도 필수가 아닌 선택이었던지라 수업을 안들으면서 교육비 혹은 급식비를 안내고 학교를 다녀서 아무 걱정 없이 학교를 다녔지만 고등학교 진학후,급식비는 2배로 늘어버렸고,보충 수업을 필수로 들어야하며,교과서뿐만아니라 보충교재 비용까지 직접 준비해야한다는 사실을 알고나니 저희 가족의 돈 문제가 조금씩 심각해져 가고 있다는걸 깨닫게 되었습니다.주변 친구들중에 다자녀 가정중 셋째 혹은 넷째인 아이들은 학교에서 지원도 해주는데 첫째인 저는 지원을 받고싶어도 받을수 없어 부모님께 그저 죄송하단 마음밖에 들지않아 알바라도 해보려했으나 제 집 근처에서 구하는곳은 평일 알바밖에 없어 할수도없었습니다.저뿐만 아니라 제동생들 교육비까지 합치고 나니 도저히 아버지 혼자서 감당할 비용이 되지않아 최근에 어머니도 일자리를,아니 제가 못하는 평일 알바자리를 구하셔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이런 부모님들을 보니 괜히 저가 죄송하고,죄책감이 들어 담임선생님께도 다자녀 지원 가능하냐고 여쭤봤지만 첫째는 지원이 안되서 어쩔수 없다며 저를 위로하셨습니다.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다자녀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계시는건 잘 알고있지만 실제로 저희 가족이 받은 혜택은 지금까지 합쳐봤자 손꼽을 만큼 적습니다.늘 다자녀 지원 해주니 애를 많이 낳자해서 낳고보니 고작 돌아오는 돈은 얼마 되지않아 이렇게 청원글을 올려봅니다.어린학생이 무슨 이런 청원글을 철없이 올리나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저희 가족에게는 심각한 문제여서 이렇게라도 청원글을 올리면 읽어주시기라도 하겠지라는 생각으로 글을 올립니다. 비록 제 글솜씨가 좋지않아 불편하실지도 모르지만 제발 한번만,아니 한번이라도 읽어주세요:) 제 보잘것 없는 긴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59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지원을 확대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저는 알콜성 치매를 앓고있는 아버지와 1급정신지체를 앓고있는 형이 있고 어머니는 환갑을 넘은 어머니와 생활하고있는 20세 청년입니다. 형을 시설에맡기려해도 받아주는 곳이없어 집에서 함께 생활하고있습니다. 저도 우울증과 선택적함묵증 치료를 받고있습니다 어떻게 헤쳐나가야될지 모르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희집을 비롯하여 장애인 가족 모든분들이 힘을내고 꿈을구며 살아갈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장애인 활동보조 선생님께 위로받을 수 있는도움이 별로 없습니다. 새로운 정책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59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중간의 복지정책을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미국이 북한에 대해 돈을 줄 생각은 전혀 없는 듯 하다. 사업가 트럼프대통령이 그렇게 쉽게 돈을 내 놓을리 없다. 미국은 아마 국제 기구를 통해 북한에 자금지원을 하게 될 것이다. 결국 북한의 경제를 살릴수 있는 것은, 주변국이 지리적 이점을 이유로 투자의 가능성이 높다. 우리정부는 지금 통일대박이니, 남북경제공동체이하면서 통일만되면 대박이 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잇지만, 나는 지금은 솔직히 반신반의다. 내가 처음 남북경제공동체를 생각한 것은 1992년이었는데, 지금은 사정이 조금 다르다. 따라서 우리정부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등의 프로세스를 거치는 과정에서ㅓ 면밀히 북한투자를 생각해야지, 지금 문재인대통령은 너무 남북경협에 서두르는 경향이 있고, 또한 너무 장및빗 생각으로 사로 잡혀있어서, 잘못하다가는 우리 경제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하고, 계산에 계산을 거듭해야 한다. 특히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경험으로, 북한내부에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평화협정 이후라도 매우 조심해야 한다. 우리가 중국과 사업을 할 때, 중국은 법적으로 많이 정비되어있었지만, 사실 중국에 투자해서 망한 사람도 매우 많다. 사실이 이럴진데, 우리 대기업을 정부가 독려하거나 압력을 행사해서 투자를 강요해서는 절대로 않될 것이다. 만약 투자가 실패하면, 정부가 책임지지도 못할 것이면서, 이미 주주의 상당수가 외국인인 우리 대기업의 현실에서 투자가 실패하면, 거기에 다른 법적 책임공방에서 정부는 자유롭지 못하게 되어, 매우 심각한 사회 경제적 문제를 야기할수 있다. 내가 만약 대기업의 사장이라면, 평화협정이 맺어진다고 하더라도, 북한에 대한 투자는 매우 조심스러울 것이다. 일단 북한정부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고, 투자금 회수가 매우 불분명하고,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미국의 맥도날드같이 북한의 유통업이나 북한을 소비기반으로 하기위해 투자하는 것과, 우리 정부가 원하는 제조업 공장을 건립하는 문제는 완전히 반대 개녑으로서, 미국의 경우 투자 위험도가 매우 낮지만, 우리 기업의 경우 투자위험도가 매우 높고, 또한 투자금도 크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만 독려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다가는 엄청난 조직적 반발에 부딪힐수 있고, 또 그런 정부의 압박으로 원치않은 투자가 진행되었을 경우, 나중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분명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될 것이다. 따라서 문재인정부는 지금 너무 환상에 빠져서 남북 경협을 서두르지말고, 차근차근 천천히 작은 것부터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해야 한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매우 작은 사업이지만, 북한의 경제규모를 감안할때 그것은 북한으로서는 결코 작은 사업이 아닐수 있다. 따라서 차근차근 진행해도 북한을 충분히 만족시킬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정부차원에서 진행할수 있는, 인도적 사업은 큰 규모로 진행되어도 좋을듯하고, 국제기구로부터 IMF나 세계은행으로부터 확실한 자금을 제공받은 사업에대해서는 기업의 책임하에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야한다. 이런 상황은 북측에도 알려 주어야 한다. 그런것을 감추고 일을 진행하다가, 나중에 북한이 생각하는 것과 현실이 다르면, 우리가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되고, 그것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가능하면 우리의 사정을 소상히 북측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고, 아울러 북측도 그쪽의 애로 사항을 솔직히 우리에게 이야기 해 주는 격의 없는 소통이 꾸준히 진행되어야만, 서로 불필요한 오해도 없고 또한 믿음이 생기게 될 것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9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경협 환상을 버려야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제발 담배값을 올리고 생리대값을 줄여줘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59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나가다 한번만 봐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너무시끄러워요..아침에 잠도못자고 하루왠종일 빵빵거리고..", "num_agree": 3, "petition_idx": "259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철 노래방송못하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초등학교6학년 학생입니다 유튜브 를 보다가 우연히 일본의 페트병 재활용과 대한민국의 페트병 재활용에 차이점에 대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일본은 페트병 색을 통일하고 라벨에 접착제를 사용안해서 페트병,라벨따로 분리하기 쉽게 만들고 페트병도 잘 찌그러지게 마케팅을 내고있다고 합니다 그지만 대한민국 사정은 페트병 색도 다양하면서 라벨접착제는 매우 끈적하여 분리하기 불편합니다 그리고 뚜껑,몸통,바닥의 재질도 각각달라 분리하기 힘듬니다 또 찌그리는 것도 일반 어린이가 하면 힘이들기대문에 저희나라도 일본처럼 페트병 색을 통일하고 잘 찌그러지고 라벨도 쉽게 분리할수 있게 규정 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초등학생 이지만 미래에는 쓰레기 없는 길거리가 있었으면 좋겟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59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처럼과 대한민국의 페트병 재활용에 대하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청원안] 장애인 이동권 실현을 위한 지하철 휠체어리프트 개혁에 대한 계획의 수립과 개선 요청에 대한 건 [청원인 구성] 본 청원인단을 총신대학교 장애인권위원회 ‘하날’ 외 1인으로 구성한다. [청원의 요지] 1. 정부와 교통사업자 등은 휠체어리프트 추락참사로 인한 피해자와 그 유가족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2. 정부와 교통사업자 등은 휠체어리프트의 철거와 승강기의 설치가 이루어지는 동안 일어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대안을 구체적인 계획을 통해 실현시켜줄 것을 요청합니다. 3. 현저한 상황적 어려움으로 인해 휠체어리프트만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 역사를 위해 온전한 안전성과 접근성을 지닌 새로운 형태의 휠체어리프트의 개발과 설치를 이행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청원의 내용] 1991년부터 지하철 내 휠체어 사용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경사형 휠체어리프트가 설치되면서 부분적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이 실현되었으나 온전하지 못한 측면을 드러냈다. 그 온전하지 못한 측면을 드러내는 사례는 아래와 같다. 가. 2000년 - 6월 28일, 혜화역에서 뇌병변장애인 이모씨가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하는 중에 추락해 목과 뇌 부위에 전치 3주의 중상을 입었다. - 10월 4일, 천호역에서 뇌병변장애인 이모씨가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하려고 하는 중에 추락하여 중상을 입었다. 나. 2001년 - 1월 22일, 오이도역에서 장애인 노부부가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하는 중에 추락하여 한 명은 목숨을 잃었고 다른 한 명은 중상을 입었다. - 7월 18일, 영등포구청역에서 뇌병변장애인 이모씨가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하는 중에 추락하여 타박상 등으로 전치 7주의 중상을 입었다. - 9월 16일, 고속터미널역에서 지체장애인 노모씨가 환승을 위해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하는 중에 추락하여 늑골이 부러지는 등으로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 다. 2002년 - 5월 19일, 발산역에서 지체장애인 윤모씨가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하는 중에 추락하여 사망했다. 라. 2003년 - 9월 23일, 종로3가역에서 지체장애인 김모씨가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하는 중에 추락하여 중상을 입었다. 마. 2004년 - 9월 24일, 서울역에서 뇌병변장애인 이모씨가 휠체어리프트를 사용허는 중에 추락하여 두개골 골절 등으로 중상을 입었다. 바. 2006년 - 6월 4일, 신연수역에서 뇌병변장애인 김모씨가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하는 중에 추락하여 의식불명의 상태가 되었다. - 4월 30일, 회기역에서 지체장애인 오모씨가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하는 중에 갈비뼈의 부러짐 등으로 중상을 입었다. 이러한 휠체어리프트에 관한 사건들을 분류한다면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 휠체어용 리프트의 파손으로 인한 추락이며, 두 번쨰로 휠체어리프트를 탑승하는 과정에서의 추락이고, 세 번째로 휠체어 사용자가 휠체어리프트의 호출버튼을 누르는 등 안내 서비스 이용하기 위한 과정에서의 추락이다. 휠체어리프트 추락 사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휠체어 사용자의 실수 혹은 어떤 미숙이 아니라 휠체어리프트의 구조적 결함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의 미미로 보아야 한다. 본 청원인단은 휠체어리프트에 대한 세부적인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성을 아래와 같이 밝힌다. 1. 과거에 설치된 휠체어리프트는 노후화로 인해 그 안전성이 결여된 상태이다. 1990년대 초반부터 운영되었던 휠체어리프트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부품교채를 했더라도 시간에 따라 쌓여온 기계의 총체적인 손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휠체어리프트의 경사로는 가파르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기 쉽고, 경사형 휠체어리프트의 추락에 대한 위험성을 경감시켜줄 어떠한 장치가 없다는 점도 사고의 원인이 된다. 휠체어리프트에 대한 구조적 결함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시점에서 정부와 지하철 사업자는 새로운 형태의 휠체어리프트를 생성하거나 승강기의 설치를 더욱이 빠르게 진행해야 할 것이다. 2. 현재 설치된 휠체어리프트의 호출버튼을 누르기 위해서는 휠체어 사용자가 계단 근처로 접근할 수밖에 없어 위험성에 노출될 뿐더러 그 상황에 따라 스스로 누르지 못할 수도 있다. 또한 전동스쿠터 등 다양한 형태의 이동수단으로 접근할 수 없다는 점은 지하철 사업자와 정부가 일부의 보조공학기기만을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애초에 모든 장애인이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이용할 수 있는 휠체어리프트는 없기 때문에 정부와 지하철 사업자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휠체어리프트의 안전적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방면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3. 현재 휠체어리프트를 작동시키는 실무자들에게 그 작동방법을 교육하지만,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의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다. 또한 실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휠체어리프트에 대한 교육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그 실무자들에게 휠체어리프트 및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개발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원조할 필요가 있다 본 청원인단은 위와 같은 사례와 고찰을 통해 지하철 내에 설치된 휠체어 리프트에 대한 위험성을 강력하게 피력하는 바이다. 더하여 본 청원인단은 휠체어리프트를 장애인의 권리침해에 대한 문제로서 규정하는 이유와 요구사항을 아래와 같이 명시한다. 2009년 삼각지역에서 최모씨가 휠체어용 리프트를 이용하는 중 계단으로 추락하여 중상을 입은 사건에 대하여, 당시 당사자의 옆에 사회복무요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도움도 제공하지 않았음을 지적한다. 삼각지역 사건이 일어나기 전년도 수원 화서역에서는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그 후에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 안전정책과는 승강기안전관리원과의 협의를 거쳐 모든 전철 및 지하철에 설치된 휠체어리프트를 당사자가 아닌 실무자에 의해 작동할 수 있도록 했고, 당사자가 전동휠체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휠체어의 작동방식을 수동으로 변경하여 실무자의 보조를 통해 리프트에 탑승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삼각지역 휠체어리프트 추락참사’가 일어난 당시의 실무자는 그 어떤 내용도 교육받지 못한 상태였다. 이에 대해 본 청원인단은 지하철사업자와 정부가 장애인의 중상 혹은 죽음을 불러오는 여러 사건으로부터 도출되는 문제의식을 인식하지 못한 점과 그 의무와 책임을 다 하지 않았다는 점을 완악하는 뱌이다. 2015년 발표된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서울시 선언」에 따르면, 2020년까지 제1동선이 확보되지 못한 37개의 역에 휠체어용 리프트를 철거하고 승강기를 설치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서울시 선언」의 내용을 이행했다면, 적어도 2016년에는 광화문역을 비롯한 몇 개의 역사에 휠체어리프트가 철거되었어야 했으나, 아직도 환승하는 계단에는 휠체어리프트는 철거되지 못한 상태이며 승강기는 없는 상황이다. 지난 국가인권위원회의 휠체어리프트에 대한 총 네 번의 권고는 앞서 말한 모든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밝혀준다. 그 가운데 2009년 3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2008년 발생한 회기역 추락참사와 신연수역 추락참사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휠체어리프트를 ‘정당한 편의’로 규정할 수 없음을 밝혔으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중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설치할 수 있는 편의시설에서 휠체어리프트를 제외시킬 것을 권고했다. 물론 기존과 다른 종류의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하도록 되었으나, 현재 위 명령에는 여전히 휠체어리프트가 기재되어 있거니와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변화의 노력을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실에 있어 본 청원인단은 정부와 교통사업자 등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에 나타난 권리를 보장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보이고 있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4조와 제5조에 나타나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또한 정부와 교통사업자 등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제4조에 나타난 당사자들의 권리를 보장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본 청원인단은 정부와 교통사업자 등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과 제19조 제4항에 해당하는 차별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대한민국헌법」 제10조와 제11조 제1항에 대한 위헌으로 판단한다. 즉 사회적 기준에 따라 정부와 교통사업자 등은 장애인의 인권을 유린하였다고 본다. 물론 정부와 교통사업자 등은 점진적으로 휠체어리프트의 철거 및 승강기의 설치를 수행하고 있는 중이지만, 본 청원인단은 정부와 교통사업자들이 승강기가 설치되는 동안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휠체어리프트를 방치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그런즉 현저한 이유로 인해 승강기의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승강기의 설치에 있어 상당히 오랜 시간을 요하는 역사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세우고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더하여 앞서 말한 경우의 역사들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휠체어리프트를 철거하고 장애인의 접근성 및 안전성이 확보된 새로운 형태의 휠체어리프트 개발과 설치를 요구한다. 한편으로 2017년 10월 20일, 故 한모씨는 신길역에 설치된 휠체어용 리프트를 사용하고자 호출버튼을 과정에서 계단 밑으로 추락하여 사망했다. 이에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활동가 20여 명은 소위 ‘신길역 장애인 휠체어리프트 사망 사건’을 알리고자 광화문역 휠체어용 리프트가 설치된 계단을 부분적으로 점거하고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본 사건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이 절실하지만, 실질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기에 충분히 어려운 사건이라는 점이다. 본 청원인단은 휠체어리프트로 인한 사건에 대해 모두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는 공공시설에 있는 편의시설의 이용 중 ‘사람이 죽었다’는 점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먼저 본 청원인단은 ‘신길역 장애인 휠체어리프트 사망 사건’과 그 밖의 사건들에 대한 정부와 지하철 사업자 측의 공식적인 사과를 듣지 못하였다는 데에 깊히 통감하며, 해당 사건들의 발생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음을 인정하고 피해자 및 그 가족 그리고 해당 사건들로 인해 슬퍼하며 분노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진심을 담아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끝으로 본 청원인단은 장애인 이동권 실현의 미흡으로 인해 일어난 사건들에 있어 이렇게 늦은 공감을 표하였다는 것에 대해 하염없이 사과드립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num_agree": 948, "petition_idx": "259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이동권 실현을 위한 지하철 휠체어리프트 개혁에 대한 계획의 수립과 개선 요청에 대한 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매번 대통령선거,지방선거,... 이러한 선거때마다 유세차 스피커 소음때문에 시끄럽고 불편한고 게다가 짜증난거 다 이시죠?😡😠👿🤬 아무리 선거운동기간에 선거홍보가 중요하다고 해도.. 주변 시민들 생각하면서 소음 줄여야하는거 아닙니까? 오늘 기사 보니까... 유권자들이 “(선거운동) 조용히 하는 후보 뽑을것” 아주 뿔났습니다 왜 인줄 아시죠? 다 이런저런 선거유세 소음공해 입니다😡😠👿 기사에 밑 부분을 보시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주거지역과 학교, 병원 등은 주간 65㏈, 야간 60㏈로 소음 기준이 규정돼 있지만, 선거운동에는 적용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소음 제한 규정이 없어 신고가 들어오면 후보 등에게 민원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며 \"유권자에게 후보를 알리기 위한 선거운동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일상생활에 피해가 없도록 과도한 소음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론은 집회 및 시위현장에 소음 볼륨 법은 있는데... 선거운동 소음 볼륨 법은 없습니다 😠 실제로 제가 몇번 광화문광장에 사위 참여해보고, 가까이서 구경했던 사람입니다!! 솔직히 집회 및 시위현장에 ... 소리 소음 측정기 없어서 측정 못했지만~ 소리 60~65db이하 기준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대형 스피커 📢 📣 🔊 들이 한두개도 아니고 여러개 붙여있는데다가 아주 주의에 길거리 사람들까지 스트레스 받게 합니다 이런식으로 집회, 시위 뿐만 아니라 선거유세현장 소음 볼륨도 무조건 제한햐야하고, 어길시 벌금 몇 백만원이상, 스피커 🔊 압수 및 모든 현장 철수 이런식으로 해야합니다!🔥🔥🔥 모든 집회, 시위, 선거유세,.. 이러한 소음 데시벨 기준은무조건 최소 40~60db미만으로 낮추어야 합니다😡🤬😠👿 각성하라 문재인 대통령님, 이낙연 총리님, 환경부 뭐하냐?😡😠👿🤬🔥🔥🔥🔥 다들 청원 안하면 ㄷ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59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유세차 스피커 🔊 볼륨 제한법 실시😡😠"}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미국의 정치학자이자 D의 일족으로 유명한 chicken abi D jim씨는 모든 탄핵에는 정치적인 매세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근혜의 탄핵은 그런 것이 없으므로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독일의 사회주의 노동자당의 총리인 Adolf Hitler는 블랙 게이트가 탄핵 소추사항이라면 자신은 이미 백만번은 탄핵되었을 것이라며 촛불시위를 비난했다. 한편 러시아 공산당의 서기관인 Иосиф Виссарионович Сталин는 Adolf Hitler는 거론할 가치도 없는 헛소리라며 비난을 퍼부어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 둘은 오는 7월 5일 쿠르스크에서 전차를 끌고 격돌할 예정이다 일본의 평론가 나나세 렌은 TV쇼 야근병동에서 영국의 정치학자 아스토리아 팬드레건의 주장을 인용하며 민주주의의 저열함을 들어낸 사건이라 혹평하며 군사독재의 우수성을 설파했다 최근 일본의 자칭 저명한 정치학자인 마사오 바카야로(朴槿惠 犬公子弟)씨는 현 한국의 탄핵 촉구 시위의 위법성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날카롭게 꼬집었다. 전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탄핵은 매우 위험하며 소수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한국 사회를 규탄했다. 또한 고대 로마의 역사가인 Sunsirius는 표퓰리즘에 흔들리는 한국의 우매한 민중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으며 야권은 이를 부추기고 있다고 한탄했다. 미국의 저명한 사회학자인 Van Darkholme 경은 최근 자신의 저서인 male bondega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한국에서 벌어진 폭력적이고 기만적인 행위에 저는 충격과 공포를 금치 못했습니다. 마치 불곰에게 얻어맞은 느낌이였습니다. 이런건 과거 미공군에 복무할때 공허포격기의 포격을 직접 본 이후 처음입니다. 종북좌파의 선동과 그들이 보여준 deep dark fantasy(깊고 어두운 환상)은 폭력적인 반애국주의와 비민주적인 시위를 촛불혁명이라 포장하고 정통성마저 무너트렸습니다. 그의 저서 male bondega는 현재 국내의 애국보수들의 필독서가 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출처. 디시인사이드 허언증 갤러리 대통령이 답변할때까지 이거 달립니다. 모두 나에게 원기옥, 아니 힘을 줘!", "num_agree": 3, "petition_idx": "259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탄핵이 무효인 이유"}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중학생 중간고사기말고사를 없애고 단원평가와 수행평가로 평가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9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학생들 악세사리 착용 자유화가 되었으면 좋겠음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9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 악세사리 자유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에서 연예인을 꿈꾸는 한 청소년입니다. 만약 이글을 보고있으면 부디 끝까지 읽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연예계는 가수, 배우, 영화배우, 래퍼 그리고 제가꿈꾸고있는 직업인 개그맨이있습니다. 공개오디션방송과 엔터테인먼트에서는 가수와 래퍼와 배우와 영화배우를 데뷔시켜줍니다. 그들이 데뷔해 프로무대에 설수있도록. 또한 그들을 키우기위한 연예기획사는 셀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수나 배우 지망생들은 기획사연습생으로 열심히 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대한민국에있는 개그맨 지망생들의 사정을 아시나요. 개그맨을 양성하는 기획사? 단 한개도없고 지망생은 정말많지만 MBC, SBS에는없어진지 오래고 데뷔의길은 오로지 KBS 공채 개그맨 시험 뿐입니다. 여러분, 개그맨들도 갓 데뷔하는 가수나 배우처럼 스포트라이트도 받고싶고 무엇보다도 연예인취급이라는걸 받고싶습니다. 같은연예인인데 대한민국 연예계는 개그맨을 아예 이제 신경조차 쓰지 않습니다. 또한 공채시험도 매우 불규칙적인데다가 공채 개그맨시험 합격하면 개그콘서트에는 발도 못딛고 오로지 뒷치닥거리하고 청소를합니다... 그들중에도 국민 개그맨 MC를 꿈꾸고 훨씬 더많은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 비참합니다. 정말너무 비참하고 가슴이찢어지게 아픕니다. 대한민국 개그맨 지망생들을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59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연예계의 차별을 막아주시고 데뷔의 폭을 늘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청원 게시판이 아무리 사상과 표현의 다양성을 존중한다고 운영 원칙에 나와있기는 하지만 정말 도움이 필요하고 혹은 꼭 필요한 일로 올리는 청원들이 쓸대 없는 청원들로 묻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냥 [ ㅂㅇㄹ ] 라고 쓴 게시판 이라던지 [배그 모바일 스쿼드 구함] 과 아무 이유 없이 쓴 [안녕하세요] 등 한 페이지당 최소 3~5개의 장난 청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청원이 묻히지 않게 도와주세요 청원 게시판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배그 모바일 스쿼드 구함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59775?navigation=petitions ㅂㅇㄹ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59779?navigation=petitions 안녕하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59774?navigation=petitions 히어로즈 오브더 스톰 초등학교 교육이 시급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59770?navigation=petitions 기타등등", "num_agree": 5, "petition_idx": "259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쓸데 없는 청원들로 도움이 필요한 청원이 묻히고 있는 지금 청원 게시판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현재 상속세라는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믈려줄때 몇%를 세금으로 떼가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세로 인해 많은 부모님들이 자신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자식들에게 상속을 시켜주기가 힘듭니다. 현재 청년실업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취업을 못하는 청년들이 부모에게 상속이라도 받아야지 어느정도 먹고 살수 있는데 상속을 해주지 못한다면 많은 청년들이 굶어죽고 자살하은 문제등이 생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위의 이유로 상속세를 폐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9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속세 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사회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기본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에는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벌금형 뿐만 아니고 인신상의 처벌도 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9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요즘 청원을 장난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을 제발 꼭 처벌해주십시오 장난청원때문에 정말 절실한 청원은 묻히거나 보이지 않게되고 또 위안부 조롱, 성차별 청원을 하는 사람들도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59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장난청원하는 사람들을 처벌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등학교 재학중인 고3학생입니다. 좀 더 일찍 작성을 했어야 했는데 이제 올리네요.. 청원제목 그대로 2018 6월 모의고사 때만이라도 선거활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6월 모의고사는 전국고3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재수생들에게 아주 중요한 시험입니다. 이건 수능과 가깝다고 하죠. 5.31.(목) ~ 6.12.(화)까지는 선거운동기간으로 음악을 틀며 자신의 존재를 밝히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저도 물론 이점에 대해 동의합니다. 후보자가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그 지방이 많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치만 저는 딱 하루 활동하지 않는다고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날은 저희에게 있어 2018년 단 한 번의 기회 앞으로의 미래가 달려있는 일입니다. 오늘 저희 학교에서 사설모의고사라는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선거활동으로 각종 노래를 틀며서 학교주변을 돌아다녀 집중력이 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노랫소리에 순간 웃음이 나와 모의고사 분위기처럼 되지 않았지요. 6월모의고사 등급으로 저희 대학교의 최저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아예 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음악을 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11월 대수능과 비슷한 환경으로 이번 모의고사를 치르고 싶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59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 6월 모의고사에는 선거활동을 취소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가끔 국민청원 및 제안 글을 보면 말이 안되는 동의하지 못할 제안들이 올라올 때가 있는데 그런 게시글에 동의합니다 밖에 없으니 불편합니다 청원글에 동의하지않습니다와 신고하기 도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9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게시판에 신고하기나 동의하지 않습니다 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한국교회 거짓 집회 폐지 해주세요. 장문의 글을 적었는데 사라져 버렸습니다. ㅜㅜ 거짓집회 여는 한국교회 집회 폐쇄 시켜 주시고 대한민국에서 혼란과 소문에 우리 나라가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59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교회 거짓 집회 폐지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성평등,여성인권 비판 하지 않습니다. 여성권 지지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위하고 있는 강남역 상의탈의 시위는 대한민국 법치국가의 법을 무시하고 도를 넘는 범죄를 지르고 있습니다. 지금 강남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의탈의 시위를 두둔하며 넘어가게 된다면 앞으로 더욱 더 도가 넘는 시위로 대한민국을 부끄러운 나라로 만들게 될 것 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정직하게 법을 지키며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써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시위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강남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num_agree": 277, "petition_idx": "259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역 상의탈의 여성권 시위 공연음란죄로 강력한 처벌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양심적 병역거부 명칭 변경해주세요 일부 종교의교리에 맞지않는다는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게 어떤게 양심적이라는건가요? 우리나라 정상의 남자들 병역의 의무를 다한 사람들은 비양심적이라는 건가요? 명칭부터가 잘못 된겁니다. 꼭 변경해야합니다. 올바른 정신가지고 국민의의무를 다한 사람들을 양심적이라는 저 단어가 쓰이지않을 곳에 쓰여서 상대적으로 깍아내리고 있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59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명칭 변경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제안글중에 장난스런 아님 부적절한 제안이 올라올때가 있는데 동의합니다만 있으니 불편합니다 제안글에 대해 동의하지 않습니다와 신고하기 기능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59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청원 및 제안에 동의하지 않습니다와 신고하기도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울산에 거주하고 있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옆에 원전이 있어서 그런지 항상 지진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원을 하게 된 주제는 지진속보안내 시스템 개편입니다 . 저는 지진이 날때마다 항상 이생각을 합니다. 일본은 아무리 시청률이 높은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중에도 지진이 날 경우에는 모든 방송을 중단하고 바로 지진정보(규모,진동이있는지역,지진이 난이유 등)을 2분동안 설명한후 긴급뉴스로 넘어가게 메뉴얼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방송중에 지진이 나도 그냥 진행을 합니다. 나중에 와서 큰 피해를 입어야만 그때부터 긴급뉴스를 진행합니다 또 뉴스가 시작하고 10분후에 재난문자가 옵니다 이게 말 됩니까? 그러니 저는 지진이 왔을경우 모든 방송을 중단하고 지진 정보를 안내후에 바로 긴급뉴스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헌법에도 적혀저 있습니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근데 노력을 안합니다 이번 청원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노력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먼저다'가 아닌 '안전과 사람이 먼저다'가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신분들을 위해 요약했습니다 1.방송중에 지진이 날경우 모두 중단하고 지진정보를 안내후 긴급뉴스로 전환한다. 1-1.만약 부득이게 방송을 중단하지 못할경우 밑에 자막으로 안내를한다 이때 자막의 크기를 전체 화면의 1/5 이상으로 하도록한다 2. 늦게 재난문자를 보내지말고 좀 빨리보내자 추가링크는 일본의 지진발생시의 방송모습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9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속보안내 시스템 개편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군사도발로 인한 정치불안정은 좋으나 반드시통일이되어야 하는 이유는 저희20세대는 공감이 되지않습니다. 지금도힘든세상인데. 앞으로 미래에도 세금이 대북에 쓰인다고 생각하면 더욱더 나라가 원망스럽습니다. 대북지원관련사안을 민간투자경로 확보와 교류목적의 지원정도를 제외하고는 에너지. 식량관련해서 왜 세금지원을 해야하는지 어떻게할것인지 공개해주시고 국민의견반영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북지원에쓰일세금이 우리나라에너지개발 주거복지 치안문제등에 사용되면좋겠습니다 종전은 원하지만 대북지원을 떠맡는 통일은 원하지않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9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북지원시 세금활용 반대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재개발은 지역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부분의 재개발은 본래의 주민들 대부분은 강제로 타지로 내 쫓기고, 그들이 빼앗긴 터전에는 아파트와 지역연고가 없는 외부인들로 채워지는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개발 조합(엄격히 말하자면 조합장과 일부 이권을 얻는 자들)은 건설사들과 결탁하여,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마치 큰 돈이라도 벌 수 있다는 듯이 홍보하여 주민들을 현혹시키고 있으며, 그에 더해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비롯한 정치인들은 재개발로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자신들의 큰 치적이라도 되는 듯 강조하면서 주민들이 재개발에 찬성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개발지역 주민들이 보상금 내역을 받아보았을 때, 찬성했던 주민 대다수도 커다란 충격을 받게됩니다. 첫째는 실제 매매가격에 크게 못미치는 보상금액에 충격을 받고, 둘째는 아파트 입주시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에 또 한번 충격을 받게 됩니다. 받는 보상금으로는 소유주택과 비슷한 규모의 주변 주택을 취득하기는 커녕 전세로 들어가기에도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재개발의 확정단계에 이르러서야 감정평가를 통한 보상금액이 결정되고, 주민들은 보상금액에 대해 명확히 알지도 못한체 막연히, 조합의 홍보에 현혹되어 환상에 빠진체 재개발에 찬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집을 빼앗기고 터무니 없이 적은 금액의 보상금만 받고서 타지로 내쫓기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전에는 주택재개발을 하였을때 보상금액이 적더라도 분양권을 매각하여 부족분을 충당하고도 많은 돈을 남길 수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렇지 못합니다. 미분양과 할인분양이 속출하는 상태이며, 오히려 분양권에 웃돈을 더해 줘야 처분할 수 있는것이 현실이기때문입니다. 저는 재개발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낙후된 주거지는 마땅히 재개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본래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현재도 주변의 산 정상에서 둘러보면 사방이 온통 아파트뿐입니다. 지역적 특색도 없이 무조건 아파트 일변도의 재개발이 추진되다 보니 북촌같은 한옥마을이 관광지가 되고 주민들이 관광객들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이제는 재개발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무분별한 아파트 건축만이 재개발의 유일한 대안은 아닙니다. 제가 살고있는 지역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재개발 4구역에 살고 있습니다. 부평구에만 대략 26곳 가량의 재개발 구역이 지정되어 있다고 하니, 기존 아파트단지와 학교들과 공원 그리고 시내 중심가를 제외한 대부분이 묶여 있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 부평 4구역은 재개발 조합이 생긴지도 10여 년이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주민들과 조합의 대립으로 아직도 재개발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반대주민들은 왜 이렇게 결사 반대 할까요? 그것은 보상금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있으며, 재개발의 불합리함을 알고 있기때문입니다. 또한 자신들의 삶의 터전에서 강제로 쫓겨나고 싶지 않기때문입니다. 그러나 조합측에서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재개발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사용된 차입금이 엄청나다고 하니 그들의 처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것입니다. 조합에서는 아직 재개발이 확정되지도 않았음에도 마치 확정된 듯이 세입자들에게 우편물을 보내어 이주비신청접수를 하라하고, 자영업자들에게는 영업권보상이 어떠니하면서 조사를 하고 다니면서 소유주들과 세입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은 재개발이 이루어지지도 못한체 어떻게 10여 년을 존속해왔을 까요? 첫째는 건설사들을 톻한 차입금일 것입니다. 그 금액이 수십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나중에 재개발이 이루어졌을때 모두 입주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둘째는 조합의 편법꼼수입니다. 재개발사업의 최종허가 신청이 요건불비 등으로 관공서에서 반려되면 개발 설계를 살짝 변경하여 다시 신청하고, 반려되면 또 설계를 조금 변경하여 재신청하는 형태로 반복하면서 존속을 유지해왔기 때문입니다. 본래 저희 구역은 일반적인 재개발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주민들과 허가신청반려로 여러차례 사업추진이 지지부진 해졌고, 지난번 정권에서 추진하던 임대주택단지 조성 정책에 편승하여 구역내 상당부분을 임대아파트로 건설하는 방식으로 사업추진을 변경인가 받았고 역시나 허가를 받지 못하고 지지부진 해졌습니다. 현재는 또다시 사업시행변경 인가를 신청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주민들은 재개발 비지정 구역과 달리 '재개발'이라는 제약에 묶여 주거 여건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재개발여부로 인해 언제 이사를 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정한 상태로 인해 주택이 낡고 손상되어도 보수공사를 미룬체 살고 있는 주민들의 숫자도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불합리한 재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구청과 시청, 세종시 정부청사에 까지 단체로 다니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도 부평구청에서 부구청장 및 담당공무원과 면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답변은 언제나 원론적인 수준의 반복일 뿐입니다. 주민들의 질문에 별다른 대안의 답변도 없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저희 부평4구역은 왕복 2차선의 좁은 도로(동수로)를 사이에 두고 재개발 구역과 비지정 구역으로 나뉩니다.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으로 인한 차량들과 도로가에 빼곡히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로 인해 낮에는 항상 정채상태입니다. 그러나 관계당국은 실사조차 제대로 하지않은체 단지 도로의 주차공간을 없애고 왕복 4차선으로 늘리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옛날 도로라 비좁은 상태로 동수역에서 부개사거리까지의 긴 구간입니다. 확장자체도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일부 구간의 확장만으로는 아파트 단지 완공시 늘어나는 교통량도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렇듯 담당관청은 현실적인 문제의 적극적인 처리에는 괸심도 없습니다. 제가 살고있는 부평4구역을 사례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부분의 재개발 구역들의 상황이 저희 구역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통받는 것은 주민들이고, 이를 통해 이득을 취하는 것은 건설사들과 소수 조합원들 그리고 아파트단지 조성을 치적으로 내세우는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정치인들 입니다. 이제 아파트 일변도의 재개발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또한 재개발을 추진할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사전에 보상금액 등에 대한 정확한 자료의 제공과 그에 대한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진행되어온 모든 지역의 재개발사업은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재개발조합과 건설사들의 결탁으로 인한 부정의 사례는 너무도 많으며,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불법여부를 가려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재개발의 추진에 있어서 답보상테에 머물고 있는 재개발조합들의 사업시행인가 변경신청 등의 편법꼼수를 통한 불합리한 존속을 막아야 합니다. 그러한 조합은 강제로 해산되도록 필요한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요. 부디 아파트건설 일변도의 무분별한 재개발사업 추진과 그로인해 본래의 주민들이 거주에 불안을 느끼고 결국에는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고 고통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674, "petition_idx": "259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본래 주민 내쫓는 부분별한 재개발 중단과 편법을 통해 존속을 이어가는 재개발조합의 강제 해산을 요청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국민연금 솔직히 그 투명성 자체에 의구심이 들고, 국민을 위한 제도인지 그저 세금을 걷기 위한 수단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걷는 만큼 잘 분배되는지에 대해서도 정말궁금하군요. 제가 그때까지 살지도 모르겠구요. 따라서 저는 국민연금의 자유로운 가입을 보장하거나 아예 폐지했으면 하는 청원을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59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의 선택가입 혹은 국민연금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제목은 그냥 한번써봤습니다. '금지해달라'고 했지만 어디 이런 생활습관까지 법으로 규제 되겠나요. 그러나 한국인들 제발 이거좀 고쳐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이 두마디만 해주시면 많은 사람들이 습관을 고칠수 있을것 같은데요.... 1. 회식때 술잔 돌리지 말자(자기 먹던 술잔에 따라서 건네주는식으로 술잔을 돌려쓰는 행위) 2. 회식때 국 찌개는 국자로 각자 그릇에 떠먹자 각종 질병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켜서 보험재정도 지킬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대통령께서 저 두줄만 한번 공개된 자리에서 읽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259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회식에서 술잔 돌려쓰는거 금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안녕하세요. 선거운동을 위해 밖에서 차량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노래를 틀어놓고 홍보활동을 하는데요. 주변 사람들에게는 소음이 될 수 있으므로 지정된 장소에서만 홍보활동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홍보활동으로 인해 과다한 혈세가 낭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 및 선거 공약에 대해서는 온라인 및 TV 토론회 등을 통해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과도한 홍보활동을 줄여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셨음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59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운동에 들어가는 과다한 비용을 줄여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한 학생입니다. 전 서울과 다른 지역들을 전철타고 자주 다닙니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분들과 아직 말도 못하는 작은 아이들은 공짜로 들어가는거까진 이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약 만 7세부터 약 65세 전까지 사람들은 왜 돈내고 왔다갔다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돈을 꼭 내야한다면 반 만 이라도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9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철비를 줄여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선거운동 차량의 큰볼륨이 아파트 단지 근처에서도 들려오고 도서관 같이 정숙한 분위기를 유지해야할 장소에서도 어김없이 큰소리로 들려옵니다 학교일과중에도 학교근처로 선거운동 차량이 큰 소리를 내며 지나가 여러모로 방해될때가 많습니다 도서관이나 학교, 아파트 단지 등과 같이 선거운동 차량의 큰 소리로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장소등에서는 차량의 소리크기 제한을 두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59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운동관련 조절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사는 청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선거기간 그리고 현재 지방선거기간 홍보활동으로 인해 너무 큰 괴로움을 겪습니다. 판교현대백화점 앞 사거리에는 유동인구가 많고 지나다니는 차량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사거리 주변으로 수 많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각 선거홍보 활동에 악용되어 지고 있습니다. 선고홍보차량으로 엄청난 소음을 발생시킵니다. 홍보음악 및 후보의 반복된 연설로 인해 홍보의 도를 넘어선 주거민들의 불편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주말저녁 6시가 넘은 시간에도 계속 엄청난 소음이 납니다. 아파트 거실과 방이 쩌렁쩌렁 울립니다. 직접 찾아가 항의를 해도 이 행태는 반복됩니다. 제발 선고홍보 관련한 소리 데시벨 규정이나 주민들의 주거행복에 방해가 되지 않는 제재 및 법률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투표에 눈 먼 정치인들이 정말 밉습니다. 투표가 하기 싫어질 정도입니다. 제발 하루빨리 이러한 일에 국가적 해결책이 마련되길 희망합니다. 국민을 위한 선거가 후보자의 욕심으로 인해 아름다운 선거로부터 변질되지 않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9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홍보활동 소음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버튼 누르면 갑자기 PPAP춤을 추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나타나고 옆에서 샌즈가 웃으며 뛰어와 문재인 대통령과 하이파이브 하는데 손이 딱 닿자마자 불타오르네 노래 나오면서 각 부처 장관들과 칼군무하는겁니다 당장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59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글에 앙기모띠 버튼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1년동안 3천 만원을 썼습니다.. 빚을 졌지요.. 사행성 조장 게임이라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행성 게임은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마약 중독이란게 이런게 아닐까 생각되더군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59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구9단 철퇴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언제부턴가 '힌국의 있는 청소년'들은 거의 모두 밤늦게까지, 학원에서 공부를 하며. 저와 가까운 학생들은 거의 10시, 11시에 집에 귀가합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희 나라는 의무교육제입니다. 뭐, 그건 좋은거죠. 교육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 하고, 학교에 기고 싶다고 하는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정말 문제는 도를 넘은 사교육과 자신의 개성과 개개인의 재능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OECD국가별 순위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나요??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높지만, 공교육비 지출은 하위권이라니.. 참, 공고육만을 받고는 빛을 볼 수 없는 터무니 없게 높은 수준의 수능 시험. 그리고 수능 점수만 보고 들어갈 수 있는 대학들과 좋은 대학을 나와야만 들어갈 수 있는 멀쩡한 회사.. 이게 문제란 거죠. 또, 청소년 자살률이 아주 높은편이며 아동 삶 만족도는 하위권인 나라. 그게바로 한국 입니다. 중간, 기말 때. 수능 때는 말할것도 없이 가해지는 압박과 장난이지만 장난이 아닌 많은 청소년들이 입에 달고 다니는 \"자살할까\"라는 말. 아프니까 청춘이라구요?? 개소리하지마요. 아픈건 아픈거고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말은 청소년들의 학업 스트레스와 턱 없이 부족한 청소년 복지를 꼰대 마인드로 정당화 시키는겁니다. 제가 요구하는것은 수능이나 시험 같은것의 수준과 집착 하락 입니다. 자신의 개성과 재능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한국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59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학업에 대한 집착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남성들은 신체에 불편함이 있더라도 면제가 아닌 대체복무로 공익요원으로 복무를 하는데, 여성들은 아무런 신체의 결함이 없어도 대체복무도 안하는게 말이나됩니까? 여성들이 약하다고 군복무를 면제를 받으면서도, 남성들은 신체에 불편함이나 결함이있어도 대체복무로 군복무기간을 채우는 것은 굉장한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59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들도 대체복무로 군복무를 하도록 해주십쇼"}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여성가족부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들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남성들의 권리는 무시하고 있습니다. 군대는 의무이지만 임신은 의무가 아닙니다. 근데 여성가족부때문에 군 가산점때문에 우리는 취직도 더 힘들 어져 미래에 대한 부담이 커집니다. 중2 이지만 제 부탁을 들어주시지 못해도 군 가산점은 부활 시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59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를 폐지 시켜주세요(군 가산점 부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저는 국방 을 아주 좋아합니다 하지만 일제강정기 시절 6.25 배트남 월남전 지뢰 도발 이렇게 많은게 이 작은땅 대한민국에서 일어 낫습니다. 문대통령님 제발 이렇게 많은 희생을한 국가 유공자 분들 6.25 참전용사분들 많이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9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유공자 보상 많이 해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몇년전까지만해도 tv를켜서 드라마나 예능을보면 중간광고가 없언는데요 최근에와서 지상파도 중간광고를 하면서 시청자로서는 화가나기도합니다. 예를들어서 60분짜리드라마를보면 30분 방송하고 중간광고를 해주면은 시청자로서는 흐름이깨져서 화도나고 tv를 아이에안보게됩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서 방송콘텐츠를 지상파나 케이블등 중간광고를 없애주셔으면 좋겠습니다. 꼭 더나은 방송콘텐츠를볼수있는날이왔으면 하는바램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9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상파 중간광고없애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많은 국민 여러분이 느끼시는 거겠지만 선거운동 기간에는 주택가에서나 도로에서 선거운동으로 인한 소음이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정말 너무 시끄럽습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너무 시끄러워서 미칠거 같습니다. 아파트에서도 충간소음으로 인해 살인이 이러나기도 하는데 매번 선거운동 기간에 이걸 듣는 국민들을 정말 괴롭습니다. 집에 있는 창문을 모두 닫아도 드리는 선거유세 노래들...국민들에겐 정말 스트레스 입니다. 반복하고 시끄럽게 후보의 이름이 들어간 노래를 틀어 세뇌 시키는것으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에서는 선거운동 기간엔 하루에 선거운동 차량이 지나갑니다.특히 주변에 아파트가 몰려있는 구역에는 더더욱...투표권이 없는 학생인 제가 오죽하면 여기에 청원글을 쓰겠습니까. 제발 선거운동 으로 인한 소음 공해가 안나게 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59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운동 노래로 인한 소음공해가 없었음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서울에 살고 있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평소 정치사회에 관심이 많으며, 여러가지 이슈에 대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가장 앞장서고 참여하기 위해 노력하고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선거는 대의민주주의 아래 국민의 안전하고 평안한 삶의 영위를 위해 나의 의사결정에 맞는 대표자를 선출하여 간접적으로 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내 의견을 잘 반영해서 정치를 이끌어갈 대표자를 선정하는것은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 의무이며 권리입니다. 이로 인하여 선거가 다가오면 국민은 항상 옳바른 대표자 선출을 위해 관심과 열정을 다해 소중한 투표를 해야 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최근 6.13 지방선거로 인해 후보들이 여념없이 자신을 알리기 위해 법률로 정한 범위안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과 동떨어져있어 시민들은 선거철만되면 소음과 불편함을 겪어야 하고 있습니다. 과대한 확성기 사용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두말할 필요없이 모든 국민들이 인지하고 있을것입니다. 한자리에서 반복적으로 몇시간동안 동일하게 반복되는 소음을 들어보았는지요? 정신병이 올정도입니다. 공직선거법상 정해진 법률에 소음과 관련된 규정이 없다하여 처벌과 통제가 어렵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선거를 하고 있는지 후보자 스스로가 인지해야만 합니다. 선거는 자신들의 밥통을 챙기기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특권계층이 아니라, 국민의 의사결정을 대신하여 위임받은 국민의 신하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면 안되겠지요.? 청와대가 앞장서서 답변 바랍니다.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선거인가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259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를 위한 선거인가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저는 중2 입니다. 어릴때는 군대를 가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군 가산점이 폐지됬다는 사실을 알고 군대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1년8개월동안 사격,포복 등 각종 훈련을 할 동안에 여성들은 취직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무로 갔다온 다음에 가산점도 받지못하고 취직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미래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군 가산점을 제발 부활시켜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59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가산점 만이라도 부활시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공무원이 노조 만든 것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얘네들이 해고 당한 일이 있을까요? 물론 월급은 박봉이지만 박봉 돈 받고 3d에 일하는 사람들도 노조 만들고 싶지만 해고가 두려워서 못 만듭니다 민원인들 상대로 불친절하게 대하고 지들이 을이고 민원인들이 갑이데 지들이 갑처럼 행동하는 공무원들 볼때마다 저런것들이 공무원이니까 나라가 이모양 이꼴이다 생각 밖에 안듭니다 전공노 강제로 해산시켜주시고 해산을 안하시 전원해고시켜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59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노조 강제 해산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청화대청원을 장난으로 생각하는분들을 벌금으로 처벌헤야합니다. 청화대청원은 장난이 아닙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9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난으로 청원하는분들을 처벌해야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최근들어 급변하는 우리 나라 정세. 국정운영에 대내외적으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 노고하심에 저축은행 피해자들은 깊이 감사 드립니다. 거두 절미 하옵고 아룁니다. 여기 국민 청원판을 통하여 이미 수차례 전국저축은행 피해자의 실상을 탄원드렸습니만은 묵묵부답 중이시오니 저축은행 피해자 들은 정말 뭐러 표현할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답답하고 애간장이 타고 있습니다. 여기 전국저축은행 피해자수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가족수 까지 합하면 거의 100만명 에 가깝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일제 36년간 핍박속에 태어나서 6.25 동란을 껶어온 피난 생활 한 세대들도 적지 않습니다. 숱한 격동기 를 껶은 7십대 이후도 많습니다. 7년전에 남들보다 덜 소비하고 근검 절약하여 알뜰 살뜰 저축한돈을 저축은행이란 곳에 맡겨 청천하늘에 날벼락을 맞아 오늘날 그 원리금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그 여파로 인하여 생활수단이 말로써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미 저축은행 파산이 시작된지 7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전정부 에 대해 여러가지 탄원문과 백방의 호소를 해 왔어지만 아직까지 그 원리금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문재인 새 대통령님 께서 이제 전국저축은행 피해자의 그 모든것을 전정부 처럼 등한시 하시지 마시시고 그 대책을 세워주시기 앙망 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59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여기 저축은행 피해자의 사연을 호소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최근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많은 사람들의 삶속에서 소리없이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형,무음카매라입니다. 몰래카매라 범죄가 잇따르는 한편 범죄의 도구가 되는 소형, 무음카매라에 대한 단속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저는 소형,무음 카매라의 판매자와 소비자를 등록하고 사용목적을 명확히 밝혀야만 구매가능하게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통해 우리의 가족, 이웃, 친구, 또 사랑하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고통받는 일이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59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형, 무음카매라 구입자, 판매자 등록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미투운동을 계기로 갈수록 골수 꼴페미즘 여성들의 횡포에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페미니즘에 불평등과 차별에 대한 저항 운동이 변질되어 이제는 여성우월주의와 독선주의로 가는 이 시점에 남성들이 갈수록 설 자리가 없네요.", "num_agree": 56, "petition_idx": "259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즘 금지법 발의해 주세요!!!( 불평등한 여성가족부 폐지!!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이 사람들은 같은 한국인이면서도 조국에 대한 애국심과 민족주의를 부정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한국 민족을 폄하합니다. 단순히 일본을 좋아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일본이 잘못을 저지른 과거사와 독도 영토문제도 일본이 사과할 필요가 없고 반일감정에 치우쳤다고 주장합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덕에 근대화가 되었다는 일본 보수들과 뉴라이트의 주장과 일맥상통합니다 국민으로서의 애국심도 전혀없고 국가와 민족을 부정하는 사이트가 지금도 있어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은 특히 한국의 역사교육도 잘못된 반일교육이라고 폄하하고 오히려 피해자들과 한국 국민들이 일본에 피해의식이 극심하다고 비난하고 반사회적인 언동을 하고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일본을 찬양하고 한국을 비하하는 친일, 혐한 디시 역갤을 폐쇄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59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혐한 디시인사이드 역사갤러리(역갤) 폐쇄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고대로부터인간은무엇을찾아왔으며어떤답을얻어왔는지수많은현자들과그들이써온책에갖가지지혜가담겨있지만어느하나세상을제대로보았다고말할만한게없는거같습니다왜냐하면인간은불완전하고의식은논리적이지못하며자기확장을위해마련된진화적산물이기때문입니다그렇게사는것이어떻냐고물으시는분들이있겠지만혼자만사는세상이아니기때문에각자가스스로의확장을취하다보면벤다이어그램의교집합처럼충돌하는영역이생깁니다그안에서수많은갈등들이있어왔고그갈등의분출과해결이여러제도를만들어왔지만아직까지풀지못한것이많을뿐더러세상이발전하는속도에우리의식이속도가미치지못하여새로운갈등이피어나고있는것입니다우리가원하는대로각자의삶을추구하였을때세상안에서문제가덜하기위해서는유전자수준의개조만이진정한해답이라고생각합니다다른수단은미봉책일뿐더러계속적인갈등을양산하고마는바몇가지기본적인사항들을조절하고나머지부족한부분은제도로채워사람들이서로조화롭게살수있으리라생각됩니다다만이런주장에대해엄청난난관과부딛힘이있으리라고생각됩니다인간고유의무엇을건드리는것에대한반감부터신앙적인이유까지가는길은쉽지않으리라생각됩니다그러나우리는짧은한세대를보는것이아니라인류의역사를바라보고우리가반복적으로저질러왔던잘못이해결된다면저절로나은세상그리고지금보다덜힘들게나은세상으로갈수있으리라생각됩니다그러기위해서는몇가지제안을합니다첫째로생산물에대한경쟁이우리의갈등에중요한요소로보고광합성을인간에게하도록유전자정보를변형시킬것을주장합니다그러면서동시에우수하고더적응적인유전자를적극배양하여후손을남길기회를더주어야합니다그러기위해서는일부일처제를해체하여야합니다다수의자식을먹어살리는문제는광합성으로해결할수있을것입니다다음으로고도의사고체계가필요한적응적공간을만들어그안에서시험을치게한후번식자격을획득시켜야합니다우리의의식은낡은것으로수십만년전환경에맞추어있기때문에적응적문제들이상시로생길수밖에없기때문입니다이와연관된연구들이필요할것이며국가에서는단체를세우고많은지원을부탁드립니다대통령님국가나민족을넘어서인류의미래를생각할시간이왔습니다대한민국이먼저할수있으리라믿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9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간의정신과 국가의 할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 대법원 재판거래, 사찰 의혹을 특별검사에 의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 합니다. - 중립적인 특별검사의한 철저한 수사를 하여 국민들에게 한점에 의혹도 없이 밝혀서 무너진 법을 바로 세웁시다. - 힘없고, 돈없고, 빽없는 노동자들의 재판을 거래하였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은 엄청난 역적행위이며 나라를 팔아 먹은 짓이며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자유민주주를 부정한 엄청난 범죄 행위 입니다. - 민초들은 세금내라면 불평불만없이 잘내고 있습니다. 세금을 납부한 국민은 당연히 국회 및 정부에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 하라고 촉구할 권리도 있습니다. -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 촉구는 국회에 청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국민적 관심을 갖기 위하여 청와대 국민청원을 하는 것을 양해 바랍니다. - 국민으로 부터 존경받고 신뢰받은 국정농단시 김영수 특검과 같은 특검이 수사 하기를 기대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59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원 재판거래, 판사사찰의혹 특별검사 의한  수사 촉구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성폭력 가해자 연대 - 무고 피해자들의 사연을 모집합니다. ** 성폭력 피의자로 수사를 받던 과정에서 수사관의 강압적인 질문이나 믿어주지 않는 수사관의 태도 등에 대한 사연을 모집합니다 ** 성폭력 가명조서와 관련하여 '내가 이름도 얼굴도 알지 못하는' 사연으로 고소를 당한분들의 사연을 모집합니다 ** 성폭력 가해자 연대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실제 성폭력을 하고도 반성하지 않는 이'들을 위한 공간이 아님을 밝힙니다. **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하여 '특정 사건'에 대한 구체적 서술을 금지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실명 및 신상정보는 절대로 공개하여서는 안됩니다. ** 성폭력 가해자 연대는 무고 피해자들의 '역미투' 운동을 통해 현행 성폭력 수사시스템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검찰청의 '성폭력 수사시 무고죄 수사를 유예 방침'에 반대하며, 성범죄 피의자에게도 경찰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을 지정하여 피의자에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무고죄가 인정될 경우 성폭력 범죄에 준하도록 처벌하여 달라는 형량강화를 청원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 이곳에 게시된 '무고 미투' '역미투' 관련 글들의 저작권은 글쓴이 본인에게 있으며 해당 글로 인한 법적 책임은 페이스북 운영자가지지 않습니다 **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내몰린 이들의 법률상담을 도와주실 법조계 관계자분들의 가입을 환영합니다 ** 성폭력 가해자 연대는 '성폭력 피해자'들을 비방하거나 2차가해를 하기위해 만들어진 곳이 아니며 '남여갈등'을 조장하는 분들의 가입을 반대합니다. 다만, 최근 은하선님께서 게시한 \"우리는 일년 내내 성폭력 피해자 미투 릴레이를 하고도 못다한 이야기가 남아있을텐데, 너희는 어때. 꽃뱀에게 물린 무고 피해자 미투 릴레이 100인 가능해?\"라는 질문에 '가능하다'고 답을 하기 위해서 이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https://www.facebook.com/Boomerangmetoo/", "num_agree": 6, "petition_idx": "259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 피해자들의 성폭력 가해자 연대에 가입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서민을 생각 하시는 대통령님 덕분에 이제 추가근무가 없어 지겠네요 이제 주52시간 시행되면 월에 한50정도는 수입이 줄어 들겠지만 머 가족과 함께 저녁이 있는 삶을 살아야죠 머 라면에 김치만 먹어도 가족과 함께 보내야조 아 머 적금 보험 머 그까이꺼 해지하죠 머 외식도 안하고 자영업자 분들 머 망하든 말든 저녁이 있는 삶 참 중요하조 아 내 월급 줄여서 조카들 일자리 만들어서 참 좋네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59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을 생각 하시는 문재인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북한여종업원과 1970년대 납북된 어부들과 대한항공 승무원의 인도적차원에서 맞교환을 요구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59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여종업원문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종전과 통일의 좋은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무능한 정부와 청와대 일 년 전부터 말해왔다. 북한문제 5개월 내 해결하고 3년 내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쉬운 길이 있는데 힘든 길을 선택한 무능한 청와대 문대통령도 이명박, 박근혜처럼 사람 보는 혜안이 밝지 못한게 너무 안타깝다. 대통령 옆에 있는 사람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대통령 늦기 전에 그들이 최고가 아니란 걸 깨달아야 할 터인데 개천에서 용난다라고 숨어있는 용을 빨리 찾아야 하는데 그래야 이 위기들을 해결할 수 있을 터인데 개천에서 용난라는 말 대통령도 깨달아야 할 텐데 시간이 없는데 안타깝다. 모든 걸 내려놓고 비우면 그 길이 보일 터인데 모든 욕심을 버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란 걸 안다 현 정부에 내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걸까? 당신들 눈에 나란 존재는 무의미한 존재란 걸 안다. 그런 내 눈에 훤히 보이는 길을 왜 찾지 못하는가? 지금 사태는 당신들의 무능함이 원인이란 걸 깨달아야 한다. 시간이 없다 70여년만에 찾아온 이 기회를 놓치면 안된다. 수출도 지금의 배이상 늘 것이고 국내위기들도 다 해결할 수 있는데 내가 말하는 쉬운 길을 택하길 바란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9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쉬운길이 있는데 못찾고 있는 청와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손흥민은 현재 EPL의 토트넘 소속으로 뛰어난 활약을돋보입니다. EPL파워랭킹20등에 연류될정도로 뛰어난선수이고 미래가 보장될거같은선수입니다. 이집트도 군대가 의무화 되있지만 살라라는선수도 뛰어난활약으로 군면제를받았습니다. 손흥민선수 군면제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59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군면제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지방 선거를 앞둔 지금 각 정당에서 선거운동을 하느라 분주합니다. 선거운동을 하시는 곳을 가보면 선거 출마 후보가 계시는것이 아니라 후보 사진이 있는 핏겟을 들고 게시는 분들과 차량만 있습니다. 제가 문제 삼고 싶은것은 차량인데요. 차량에서나오는 음악소리가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차량은 노래를 틀고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걸어다니는 클럽같아보입니다. 가만히 노래를 들어보면 후보님 성함과 노래가사만 들리고 후보님의 공략은 들리지 않습니다. 성함만 들리는 노래가 영양가 없어보이고 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면 선생님 목소리 보다 차량에서 나오는 음악소리가 더 커 수업에 방해되고 계속 같은 노래가 나와서 진심으로 노이로제 걸릴것 같습니다. 이 차량을 좀 제거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차량을 제거하는것이 힘드시다면 노래 소리라도 좀 줄이는 방안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위해 시민여러분들 제 청원에 공감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9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운동 차량폐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에게 범죄를 저질렀을때의 처벌수위를 높여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259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관을 대상으로한 범죄의 처벌 수위를 높여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59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를없애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화학 발전소 때매 지금 몰디브 투발루 등 신혼여행지로 섬겼던 섬들이 사라지고있습니다. 저희나라라도 화학발전소를 조금씩없애서 섬들을 지켜줬으면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9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학발전소"}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삶의질을 높이고 저녁있는 삶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돈이 있어야 가족들과 누릴 수 있습니다. 현실속에서 외벌이로 아이들 키우며 집대출 갚으며 어렵게 사는데 갑자기 근로시간을 단축이라니요 저는 우리가족을 위해서라면 주100시간도 일할 수 있습니다 현실이 이런 서민의 삶을 생각지 않고 그런법을 시행하면 모자란 부분의 돈은 뭐로 채워주실건가요? 삶의 질은 저하되고 아이들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한 가정의 미래를 위한 계획을 대통령께서 무너뜨리시는건가요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법을 철폐해 주세요", "num_agree": 47, "petition_idx": "259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근로시간반대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저희엄마가 지금 한달월급이 130만원인데 생활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모든 회사 최저 월급을 200만원으로해주시면안돼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59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등"}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저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뇌병변 1급 장애 박은진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에서 21년간 생활하다가 ‘우리이웃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많은 도움을 받아 2003년에 지역 사회로 나와 자립생활을 하게 된 중증장애인입니다. 그 당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센터소장님께서 공동사회모금회를 통한 활동보조서비스지원을 받아 2007년부터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자립생활을 하기 시작했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나라에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가 도입된 지 올해로 11년 째 되는 해로 알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출처가 불분명한 불안감이 자꾸 자꾸 소생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제라도 우리나라 정부가 모든 국민들 위해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하니 참 좋은 정책입니다. 11년간 아무 말 없다가 국민들 일자리 창출을 인해 활동보조인들 근로 기준법 의해서.. “하루에 8시간 주 52시간 한 달에 208시간만 일하라.” 원칙으로 하면 정말로 맞은 말이죠. 하지만 활동보조인 일을 208시간을 해서 급여를 받았을 때 문제가 되죠. 현재 활동보조인 급여 시간당 평일 10,760원 심야 16,140원 공휴일 16,140원 중계기관에서 25%를 때면 평일8,070시간, 주말12,105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월208시간씩 제한이 돼서 생계유지로 일하시는 분들에게 여유로운 생활은 정말 강 건너 불 구경하는 식입니다. 208시간에 평일수당을 곱하면 1,678,560원 인데 여기서 4대 보험 10%를 추가로 제외하면 1,510,704 약15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한 가정을 꾸리고 사는 분들에게는 150만원은 너무나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로인해 다른 일을 해야 할 처지가 됩니다. 저는 활동보조인 이용은 전자바우처 391시간과 광주시 특례 35시간 총 426시간으로 한 달을 살아가고 있고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장애인 스포츠인 보치아로 선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방방곳곳에서 열린 전국보치아선수권대회가 년 5~6회 3박 4일 일정으로 있다보니 타 지역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활동보조인과 동행합니다. 이 부분에서도 활동 보조시간이 하루에 8시간으로 제한되어있어서 하루 24시간을 같이 있어도 인정받을 수 있는 시간은 하루에 고작 8시간이여서 제가 할 수 있는 보치아마저 필경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였고 그런 시간은 현실의 벽처럼 제 앞을 가로 막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게 직면한 현실 같습니다. 그냥 무의미하게 집에만 활동보조인과 함께 하루 종일 있으라는 게 말이나 됩니까? 저는 도저히 그런 생활은 너무나 하기가 싫습니다. 그런데 저보다는 활동보조인들이 더큰 문제입니다. 생계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보다 활동보조 급여를 덜 받게 되면 활동보조인들이 더는 보조 일을 못 하겠다고들 합니다. 활동보조인들은 기본적으로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 정해져 있는데 ......... 활동보조인들도 생계유지가 넉넉하게 보장이 되어야 아무 걱정 없이 활동보조를 할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야 활동보조지원을 받는 이용인인 저에게도 편하니까 말입니다. 저 보다는 활동보조지원기관을 총 관리하시는 분들이 월 평균 생활비가 얼마가 필요한지 더 소상히 잘 알 것입니다. 활동보조인들도 조금더 현실적으로 개선된 방향으로 봉급이 책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5월 17일 에이블뉴스에 올라온 기사 내용입니다. 활동지원사 휴게시간, 가족 활동보조 허용 고위험 최중증 장애인 대상, 이용자 ‘선택권’ 부여 복지부, 교대근무 독려·대체인력 지원 방안 마련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5-17 10:21:13 오는 7월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 부여 대책으로, 고위험 최중증장애인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가족이 휴게시간에 활동보조를 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한다. 휴게시간의 경우 당장 7월부터 근무시간이 4시간일 경우 30분, 8시간일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고위험 최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 준수 방안을 마련했다. 고위험 최중증 장애인 대상은 지자체가 활동지원사 부재 시 생명‧상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최소 800명부터 현재 활동지원 1등급의 독거 및 취약가구 최중증 장애인 최대 4,000명까지다. 복지부는 지자체와 논의를 통해 범위를 조율해 확정할 계획이다. 먼저 ‘교대근무 독려’의 경우 1일 4시간 이상 서비스 제공 중 30분, 8시간 이상 서비스 제공 중 1시간 휴게시간 제공이 가능하도록 활동지원사를 교체한다. 예를 들면, 활동지원사 A와 일 16시간의 서비스를 이용하던 이용자의 경우, B와 추가적 이용계약을 체결해 A와 B가 각각 8시간 근로한다. 먼저 A가 7시간 근무 후 1시간 휴게할 동안, B가 1시간 근무하며, 이어 B가 휴게시간 동 A가 교대해 근무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 방안은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 동안만 가족이 대신 활동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관계자는 “돌봄 단절이 있으면 안 되는 위험성이 있는 최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만 가족이 활동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라며 “법적 허용과 다른 휴게시간만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 방안은 지자체 주도로 휴게시간 대체인력을 지원한다. 대체인력은 청년일자리 등 지자체가 선택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기사를 읽고 후에 너무나 의아한 부분이 많아 몇 자 적습니다. 일단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관계자님께서는 활동보조인들을 생각해서 휴게시간을 소생시키셨다면 부득불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라 사료됩니다. 이런 생각도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또한 듭니다. 하지만 관계자님께서는 만약 활동보조 일을 하루 8시간을 했을 때 먼저 활동보조 일을 4시간을 후 휴게시간 30분이 주어졌을 때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겠습니까? 단 서비스를 받는 이용자의 집과 활동보조인의 집이 약 10Km 거리가 있을 때 어디에서 잠시 쉬겠습니까? 이용자의 집 근처 카페나 혹은 친구의 집에서 잠시 쉬겠지요. 그 만큼 활동보조인의 퇴근 시간이 1시간 연장이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 들어오는 활동보조인은 첫 번째로 들어오는 활동보조인이 잠시 휴게시간을 가졌을 때 들어 와서 30분 정도 활동보조를 해 주고 가서 다시 4시 후에 와서 7시간을 활동보조 일을 해야 하는 이런 번거러움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앞으로 활동보조 일을 하겠습니까? 만약 저 같아도 이 활동보조 일을 못하겠습니다. 아니면 활동보조인 휴게시간에 가족에게 잠시 동안 도움을 받으라. 저는 가족도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 활동보조인 휴게시간에 만약 저 혼자서 30분만이라도 있어도 그 사이에 어떠 한 일들이 발생할 줄 모르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로써 이 기사의 내용을 읽고 이 방안은 폐지하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다른 대책이나 방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259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장애인 활동보조지원기관을 총 관리하시는 분들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선거시간을 지켜주었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선거유세도 또한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공정한 선거인데도 불구하고 선거한다고 하면 그 돈 대한민국세금에서 나가야되는데 그건 불합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 폐지도 해야되고요 진짜 그 단체는 쓸데없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군문제(성차별)(남성만 가는거 없이 여성도 가야되는)도 빠른시간내로 처리해주었으면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9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시간에대해서"}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여기는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을 하는 곳입니다. 대통령님께 질문을 하거나, 법에 관하여 말하는 곳, 자신이 억울한 것을 올리는 곳입니다. 여기가 무슨 애들 놀이터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청와대 홈페이지 운영 원칙에 따르면, '청와대는 사상과 표현의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라고 적혀있지만, 사상과 표현이 아닌 이건 엄현히 장난입니다. 청와대에 장난으로 올리는 글을 삭제 부탁드립니다. 장난으로 글을 쓰는 사람들을 처벌 부탁드립니다. 지금 좋은 제안이 장난으로 인한 글에 묻히고 있습니다.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처벌 및 글 삭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59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게시판에 장난을 치는 사람들을 처벌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2016년 특별 사면을 받은 이재현 회장이, 2018년 경영일선에 복귀한다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능아가 아닌 이상, 그렇게 빨리, 유전병을 쉽게 고쳐서, 경영일선에 복귀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재현 회장이 2016년에 당시 진단서를 조작해서, 형집행을 미루고, 결국, 실형을 살지 않고, 재벌이라는 이름으로, 법위에 살면서, 돈으로 사람들을 매수해서 마음대로 형집행을 사면 받았다고, 저는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의혹일 뿐이지만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치의였던 K교수와 임상강사 Y씨의 진단서에 뭔가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전문가의 소견이 적시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현 회장은 너무나도 멀쩡히 경영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아파 죽을 것처럼 꾀병을 부린 것 같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의 청원 동참으로, 이재현 회장이 다시 제대로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파서, 형집행이 정지당하고,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고 하지만, 이러한 케이스가 자꾸 생겨버리면, 대한민국 모든 재벌들은 매번 횡령 및 배임 혐의가 있을 때마다 휠체어를 타고 등장할 것 입니다. 그런 케이스를 방지하기 위해 벌금형이라도 제대로 때려서 처벌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희귀질환 환자가 더구나 신장 투석 환자가, 저렇게 빨리 나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걸 신장 관련 쪽 연구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데, 모든 국민들을 눈뜬 장님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 신청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59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CJ 이재현 회장의 진단서 조작 의혹 및 횡령 배임 혐의 형집행 촉구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중국인들 관리는 전혀 안되면서 국민들만 통제하실려고 그러시나요? 국민들도 이제 자기방어를 위한 권리로 총기 허용해야 합니다. 중국인들은 불법체류나 각종 범죄로 치안 유지가 안되는데 국민들만 피해를 보거나 죽어나가야 하나요? 더 이상의 중국인들 범죄는 선을 넘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정부나 경찰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않는데 국민들한테 총기 허용 권리를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59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안 관리도 못할거면 이제 국민들한테 총기 허용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들 선거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래를 똑같은장소에서 최대볼륨으로 몇시간동안 틀고있습니다. 학원가 근처든 주택가든 아파트든 몇시간동안 노래만 계속틀고 다니십니다 주 그 노래소리가 들리면 집중은 절대안됩니다. 왜 도데체 이런행위들이 계속되는지 모르겠네요. 각 지역의 대표하겠다고 출마하셨는데 소음만되고 솔직히 민폐입니다. 제가 아직 학생의 신분이라서 잘 모르겠지만, 공약 외 그런 행위들로 인해 표가 갈까 의심이 되기도합니다.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기준을 새로 만들어주시거나 폐지해주세요 그런 제도들... 고통입니다 고통.. 특히 학교에 있을때도 다 들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59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마이크/확성기 사용 금지"}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우리나라의 노인빈곤문제 해결 정책에는기초노령연금과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 9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이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랐고,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서 노인 일자리를 통해 한 달 동안 약 27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공정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이 정책을 직접 시행하는 공무원들의 경우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원같은 눈에 보이는 것들만 처리하게 되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조사를 하려면 깨끗하고 투명하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재산을 차명계좌에 옮긴 뒤 연금 신청을 하면 행정상으로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연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진짜 연금이 필요한 사람이 연금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양한 국가지원에 대해 제대로된 조사를 통해 정말 필요한 사람이 지원을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다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서 공정하고 공평하게 노인 일자리와 노인기초 노령연금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59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지금의 국가정책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진짜 무개념아미들 말좀 가려서 하면좀 안되나요.....? 물롬 좋은 아미분들이 더 많겠지만 방탄소년단이라는 그룹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를 보눈건 이상하지 않나요....? 제가 안티도 아닌데 걔들한테 욕먹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제가 학급영상을 만드는 영상도우미 일명 영미거든요 근데 학급영상 노래를 브금으로 했거든요.... 근데 그거가지고 FAKE LOVE나왔는데 왜 브금이냐고 욕을 하면서 영상 다시만들라고 하.....정말 진짜 한대 때리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9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개념 아미들 말조심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저기요 문제인대통령님 이제 답변을 내놓을시간입니다. 북한도 중여하긴하는데. 청원한 사람들있지않습니까?? 아직까지 모르는 척 하시겠습니까? 국민들이 청원을 왜 20만넘게햇는지 아시지않습니까? 기간 지난것은 빨리 답변을 좀 내줬으면 좋겟습니다. 큰이슈가 k9자주포 답변이 나왔고요 광주 폭행 무단횡단은 무시하시닙까? 빨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9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답변좀 내주세요.. 기간지났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올해 수능 보는 고3입니다. 다음주 목요일이면 평가원출제 6월 모의고사를 봅니다. 매우 예민한 상태로 첫 시험을 맞게 되었는데, 근래 시작한 선거운동 때문에 공부에 집중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다니는 독서실 바로 앞 사거리에서 4개 구역에 선거운동 차량들이 배치되어 정말 심한 소음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앰프에서 시끄러운 음악이 나오는건 어느정도는 익숙한데 너무 과하게 크게 틀어 주변 독서실들과 심지어는 도서관까지 소음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첫 큰 시험을 준비하는 만큼 정말정말 예민한 상탠데, 인강을 높은 볼륨으로 듣고 있어도 들릴정도로 과도한 유세가 도를 지나쳤다고 생각됩니다. 기간의 특수성을 고려해서라도 그 날까지 볼륨제한이나 유세 시간 축소같은작은 제한이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사회의 발전을 바라고 있고, 이번 선거도 원활히 이뤄져서 발전하기를 바라는 쪽입니다. 하지만 그런 자리를 오르려면 최소한 나라의 미래라고들 하는 학생들의 피해도 한번쯤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9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6월 모의평가를 준비하는수험생입니다. 과도한 선거송볼륨과 유세를 제한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미개한 부산 롯데자이언츠의 아주라 문화 폐지를 청원합니다. 성인들 또한 추억을 만들고 행복해야할 야구장에서 일명 아주라 문화로 인해 성인들의 평등권이 짓밟히는 사태가 발생하고있습니다. 재밌는 이슈에서 끝날게 아니라 대한민국야구의 발전, 한국의 발전, 부산의 발전, 롯데의 발전을 위해서 아주라 문화폐지를 즉각 시행해야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9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롯데자이언츠의 아주라 문화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대한민국에 imf라는 국가부도사태가 발생하면서 노동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중에 가정에 직접적으로 수입과 관계가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입니다 하지만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20여년동안 아직도 고쳐지지않고 있습니다 같은일을 하고 오히려 더 까다로운일을 하면서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임금차별을 받고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임금차별이 아닌 고용시장의 유연성 문제때문에 아닌가요 임금차별은 위헌이 아닌가 싶습니다 잘검토하셔서 차별받는 노동자가 없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59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차별 해소바랍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동물을 학대하는사람들을 강력처벌 부탁드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59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학대하는 사람들을 강력처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요즘 유튜브나 트위치 같은데에서 악플이심합니다 악플러들처벌을요청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9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플러들 처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전화가 자꾸와서 잠을못자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9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기간 전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최근 국민청원에 올라오는 청원 중, 그 수준이 장난이나 실현 불가능한 청원등이 많이 보여 청와대 자유게시판이라는 등 오명을 입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원은 심할경우 대중에 잘못된 정보나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국민의 소통을 위한 국민청원을 한낱 자유게시판으로 생각하거나 악용하는 자들에 대한 강력한 규제는 처벌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59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청원에 장난글이나 얼토당토하지않는 청원, 특정개인 또는 집단을 비하하고 공격하는 의도가 담겨있는 청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본래 한국인들은 지배받는 일에 특화되어있고 갑질도 달게 받는 민족성은 예로부터 전통이며 지금은 전 국민이 공무원 되서 김정은이 밑에서 노역공무원으로 헌신하며 살아는것은 아닐까? 우려될 정도로 좌좀화가 심하게 진행되었다. 미국 덕분에 독립하고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북한을 옹호하거나 찬양하고 미국을 욕하는 사람들은 섭취한 미국산 소고기를 도로 토해내게 하고 북한 보내버려야한다. 그리고 독도는 본래 일본땅이다. 인 즉 독도뿐만 아니다 아니라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폭 떨어지기 전까지 지금 조선땅은 일본의 영토였다. 지금은 미국이 뒤를 봐주고 있기때문에 일본한테 큰소리 치지만 그렇게 뒤 봐주고있는 미국 조차 배척하고 멀리하면 크게 다친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까지 집권하기 전에는 좌좀의 한표라도 더 얻으려고 발광하며 미군없이도 자주국방 실현 할 것 처럼 굴다가 지금와서 주한미군 철수 얘기는 안하지않는가? 미국의 도움으로 해방한 것이지 독립운동가들은 테러를 했을뿐 직접적으로 해방에 기여한 것은 없다. 독립운동가들이 무슨 슈퍼 히어로 어벤져스 였겠는가? 한명 한명 테러를 저질렀던 것을 가지고 위인이라고 우상화 하는데 \"독립운동\" 이라는 광기에 사로잡혀 지금으로 보면 반 민주적으로 극단적인 테러 행동을 했던 자들로 보는게 맞다. 끝까지 대한민국만세 외쳐가며 미국의 도움을 받아 헬조선의 문은 열리게되었고 그들은 위인이 되었다. 식민지 시절 그대로 일본과 통합하여 모두 일본인으로 살아왔으면 지금만큼 민생경재가 폭망했겠는가?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 을 지키며 \"일용직 알바를해도 그로 인한 추가소득이 났다며 약탈하는 정부에 대한 불만\"을 참아가며 수급자의 가난을 울며 겨자 먹기로 살아갈 수 밖에없는 나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져서 심히 안타까울 뿐이다. 현실적으로 나라 팔아서라도 본인의 삶이 나아진다면 이완용은 100번 옳은선택을 한것이며 욕할 일도 아니다. 그리고 한국 특유의 반 민주적 사회주의 마녀사냥식 재판을 보면 잘사는 사람을 시기하는 것은 무한경쟁사회라 더더욱 그러하며 예나 오늘이나 다를게 없다고 생각한다. 타 국가의 국적취득, 정착할 생활안정금과 한국국적을 포기할 기회가 생기면 1초의 망설임 없이 난 이 나라를 떠나겠다. 나라 사랑하지 말고 나라보다 개개인을 중요시하며 살자 625 참전용사들과 군 복무중 상해피해입고 후유증을 앓고 힘들게살아가는 전역병사에 대한 국가의 예우를 봐도 답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래도 나라를 위해 살겠다면 해탈의 경지에 오른 부처님과 같다고 본다. 고생끝에 해답을 찾은 빅토르 안 선수와 같이 탈조선을 꿈꾸며 이 글을 마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9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인으로 태어난 자신이 수치스럽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요즘 네이버 뉴스 댓글 (특히 기아타이거즈 관련 기사)를 보시면 '홍어'라든지, '우덜' 이라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라도를 비하하는 말로써,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불편할 수 있죠. 하지만 이런 댓글에 대해서 네이버는 어떠한 제재도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전라도를 아예 '전라민국'이라면서 완전히 다른 나라로 만들어버립니다. 또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비하하는 발언까지도 서슴치 않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감정을 유발하는 댓글들에 대해서 제재를 가해주셨으면 합니다. 같은 대한민국 사람들끼리 싸우는거 보기에도 별로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이 기사에는 지역비하발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59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감정 유발하는 댓글 제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감스트를 국대감독으로 부임시켜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59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스트를 국대 감독으로 부임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페이스북 코리아 앞에서 하는 페미니스트분 들의 나체시위는 명백한 공연음란죄 인데 집단반발로 구속을 안한것이 말이 되나요? 이번 시위로 기사로 난 것만 2번째 입니다. 이제는 처벌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59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체 시위자들 처벌"}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춰주세요. 현재 전세계적으로 선거연령이 18세로 낮춰져있답니다. 또 OCED회원국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선거연령이 만19세 이상입니다. 청소년도 누가 정치를 잘할지 사리분별을 할수있는나이입니다. 청소년도 대한민국에 평등한 국민입니다. 선거권을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59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춰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열일곱 까까머리가 책가방 버리고 총을 들었습니다. 조국과 엄마아빠 지키려고요. 조국과 엄마아빠는 고향이니까요. 조국은 소년병을 잊었습니다. 총잡고 싸우다가 못배웠습니다. 총잡고 싸우다가 경력도 없습니다. 저학력자 무경력자로 낙오됐습니다. 조국은 소년병을 참전유공자라며 참전수당 몇 량으로 그저 참으래요. 잃어버린 나는 영영 못찾았습니다. 조국이 나보다 불쌍한가봐요. 그래서 조국을 하느님께 봉헌하오니 지켜주소서. 어린 소년병이 다바쳐 지켜온 조국이니까요. -6.25 참전 늙은소년병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8길 91 평화주택2차 가동 301호 김동준", "num_agree": 12, "petition_idx": "259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6.25 소년병의 기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휘발류가격의 60프로가 세금입니다.그동안 너무 높은 유류세로 인해 휘발류 가격이 연일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유류세 인하를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9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류세 인하좀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지금 토요일 8시 14분입니다 가족들이 모처럼 같이 모이는 주말저녁이 선거운동으로 큰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알아들을수 없는 선거유세 , 거기다 엄청난 마이크 데시벨과 에코, 선거 유세라 볼 수없는 고함 듣기 싫은 선거노래등 도데체 저녁 8시가 넘어서 까지 들어야 합니까? 대통령님 이런 후진국형 선거유세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무슨 이유로 그사람들이 구의원 시의윈 구청장 시장등에 출마 합니까? 정 이런 선거유세를 변화시키기 힘들다면 선거운동으로 소음이 국인생활에 과도한 피해를 준다면 제재 또는 처벌할 수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한 사람으로써 이러한 선거운동 및 문화 정말 부끄럽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59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운동이 거의 공해수준입니다. 국민들의 삶에 피해가 없는 선에서 명확한 선거운동에 기준 제정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안녕하세요 현역병(일병)을 두고 있는 엄마 입니다. 오늘 아이 면회갔었는데요, 선거를 곧 하는데 후보에 대해 알기가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군인들의 부재자투표 혹는 사전투표가 적극적으로 가능해지면서 더많은 국민들이 투표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다만 군인(현역병)들이 제대로 알고 투표할수 있도록 알 기회를 줬으면 합니다. 선거운동기간 만이라도 생활관(내무반)에서 후보자들 Tv토론 시청을 허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10시 넘어서 진행되는 tv토론은 시청이 힘듭니다. 알지도 못하는데 선거권만 주어지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군인 엄마 올림", "num_agree": 25, "petition_idx": "259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관련] 현역병 TV토론 보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이런게 중독이랄까요? 처음엔 공짜로 유혹해 가입하게 만들어 놓고.. 사람 죽이는 이런 사행성게임 있어야 하겠습니까? 하루밤에 돈 1~2백만원은 우습지도 않습니다. 단지 아이템 얻겠다고.. 살인마 보다 더 살인을 하는 이 게임 철퇴해야 합니다.. 1년동안 3천 만원을 썼습니다.. 빚을 졌지요.. 사행성 조장 게임이라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행성 게임은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마약 중독이란게 이런게 아닐까 생각되더군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59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구9단 (비롯 사행성 조장게임) 철퇴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가 될때까지 기호 몇번 몇번 나발이고 홍보 노래방송을 틀어 심각한 소음 문제가 지속되고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9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분별한 선거운동 방송"}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중학생 때부터 담배를 피는 학생이 많이 늘었읍니다 곳곳 편의점에서 학생임에도 알고 담배를 팝니다 이런 문제를 위하여 청소년에게 담배를 곳이 있으면 처벌을 더욱 강하게 해서 청소년 흡연을 막아야하고 흡연 하는 청소년은 강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9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하는 청소년 처벌 강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자영업자.소상공인은 현정부들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몰락하고 있음 최저임금 인상여파로 재료비상승,임대료 인상, 요식업의 쌀가격 인상 등으로 도산 할수 밖에 없어 종업원을 줄일수 밖에 없는 실정임 이로인해 근로자는 8시간 근무하고 저녁이 있는삶을 살아야 하고 영세사업주는 전가족이 메달려 12시간씩 일을 하야만 하는지 대통령묻고 싶네묘 근로자만 우리나라 국민이고 영세사업주는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지? 자영업자는 우리나라에서 다 도산하란 말인지요? 최저임금 인상은 조정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59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인상으로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몰락"}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안녕하세요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매일 학교를 끝나고 집에서 밥을 먹고 학원을 가서 10시까지 늦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 기말고사나 중간고사 학원에서 시험대비 기간이 들어왔을때는 지옥입니다. 매일 11시 넘게 공부하고 토요일 , 일요일도 학원에서 7시 넘게 있어야 합니다. 숙제가 많은 탓에 시간도 없어서 학교 수업때 숙제를 합니다 시험에 대한 압박감 , 매일 수행평가 기말평가 형성평가 등등 시험평가를 봅니다 저희는 아직 15세인데.. 죽기살기로 너무 힘듭니다 미래에 좋은직장 취업을 할수있을까? 인서울에 합격은 가능할까 매일 성적 부담감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업때문에 잠도 편안히 잘수 없고요 학생들이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살아남을수 있게 학업 부담감을 낮춰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59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10대 학업 부담감을 낮춰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남쪽정부에서 경상도의 독립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9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상도 독립"}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아무리선거운동도좋지만 시간을 정해놓고해야지 귀를기울이지 소음이되고있어서는안될듯합니다.주택단지는 특히나 쉬어야하는곳인데 해도해도 너무하네요.스피커사용시간이라도 제한해주기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9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운동시간제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네이버 P2P카페 크사모카페에서 이용중인 회원중에 한명입니다. 바쁘시겠지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P2P대출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KBS뉴스에 나왔던 2시펀딩에 대해서만 언급이 되고 나머지 P2P대출업체는 거론도 되지않았습니다 2시펀딩이후 두군데 업체 (더*원펀딩,오*펀드)가 사기행각이 일어져 주말동안에도 불철주야 투자자분들이 긴장감에 살아가고있습니다 왜 금감원에서 P2P대출에 관련으로 투자자보호대책을 만들지 않는이유가 정말궁금합니다 왜 차주만 중요하고 차주정보만 신경쓰고 왜 투자자들에 대한 법안은 미비한것입니까? 지금 선량한업체만 피해보고있으며 설령 이런 선량한업체들도 사기극벌여도 벌금,징역1~2년 살생각으로 사기극이 앞으로 더벌어질수있다고 봅니다 더이상 대한민국이 사기에 천국이라고 불리우지 않도록, 금융사기범에게는 중형을 내려 건전한 금융시스템 및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대부업법 핑계로 차주만 감싸고 이걸 노려 사기를 치고있는 업체가 아직도 있습니다 이미 이런 사기극에 대한 불안감은 작년부터 나왔으나 금감원은 관리대상이 아니라는 말 밖에없으며 가까운경찰서에 가라는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누구한테 기대야하고 누구한테 말을 해야할까요? 부디 P2P대출 사태에 심각성을 알아봐주시고 금감원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청와대 문재인대통령님께서라도 움직여주시기 바랍니다 부디부탁드립니다 일벌백계할수 있도록 국민소통 광장인 청와대에서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래글은 크사모회원에서 모 방송사에 제보한 내용입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외벌이로 두 아이를 키우는 30대 후반의 가장입니다. 제 월급만으로는 네 식구가 사는 게 그리 녹록치 않은 현실과 아픈 몸 때문에 두 가지 일을 병행할 수가 없어 적은 금액이지만 그동안 아끼고 모아 돈으로 P2P펀딩으로 불리는 온라인 금융투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P2P펀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P2P펀딩은 개인 투자자와 돈이 필요한 차주를 차주 소유의 동산(중고차 등) 또는 부동산(아파트, 상가 등)을 담보로 중개업체가 나서서 중금리(年 10~18%)의 방식으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중개업체는 일명 P2P업체를 말하며, 현재는 우라 나라에 약 200여개 업체가 등록/운영 중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반 오프라인 대부업이던 방식이 현재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P2P라는 온라인 거래 형태로 발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개업체는 대개 차주와 투자자에게 수수료를 받아 이익을 챙깁니다. 은행이율보다 높은 탓에 100% 원금 보장을 할 수는 없지만 업체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도 손실을 줄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는 성실의무는 있다고 봐야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내용 역시 200여개의 온라인 P2P대부업체 중 한 곳인 ‘○시 펀딩’의 비리와 사기에 관한 것입니다. ‘○시 펀딩’은 과거 여러 대부업을 해오다 2016년 10월에 본격적으로 P2P시장에 뛰어든 업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비롯하여 식용유, 화장품 등 차주의 다양한 잡화를 담보로 짧은 투자기간에 비해 높은 수익률 제공하며 수많은 투자자의 자금을 모집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3월 금융감독원 P2P연계대부업 등록 지연으로 인해 더 이상 신규 상품 출시를 할 수 없게 되자 10여개의 상품, 총 67억을 연이어 연체시키는 초유의 사태를 벌이고 맙니다. 그러나 ○시 펀딩의 실질적인 업체 대표인 전모 팀장은 이 모든 것을 차주의 탓으로 돌리며 상환 날짜를 계속 미뤘습니다. 그럼에도 상환 약속이 계속 지켜지지 않자 투자자들은 후속 상품의 투자금을 전 상품의 상환금으로 갚는 일명 돌려막기와 무담보 사기 투자를 의심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투자자들은 ○시 펀딩을 상대로 정보 공개(담보물의 보관 창고, 거래 내역 등)를 요구, 급기야 몇몇 투자자들은 관할서에 전모 팀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관할인 서울 강남경찰서에는 고소 내용을 바탕으로 본 사건과 관련 전모 팀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전모 팀장은 이를 끝내 지키지 않았고, 경찰은 전모 팀장과의 과거 통화 당시 특정된 인적사항을 바탕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60년생이던 전모 팀장은 통화 당시 본인을 59년생으로 속였고, 경찰은 이를 확인하거나 검증하지 않은 체 동명이인의 엉뚱한 사람을 대상으로 출국금지 취하였고, 그 사이 전모 팀장은 유유히 일본으로 도주하였습니다. 피해 금액은 자그마치 67억원, 비공식적인 투자금을 합하면 100여억원 될 거란 얘기도 나돌 정도입니다. 경제 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피의자의 신병확보인데 초동수사의 부실이라 치부하기도 민망한 웃지 못할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 많은 정보력과 큰 공권력을 가졌으면서도 피해자들보다 정보가 부족하였고, 소극적이고도 안일하게 대처했던 경찰을 이제 더 이상 믿을 수 없어 너무 답답하고 한스런 마음에 ‘궁금한 이야기Y’ 공개 게시판에 이렇게 하소연 하게 됨을 너그러이 양해 바랍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손이 다 떨리고 눈물이 다 납니다. 그 사람에게는 우리 투자자들이 한낱 사기의 대상에 불과하고, 수십억의 거액은 본인 일신을 위한 사치와 유흥비로 쓰여지겠지만 그 돈은 그런 돈이 아닙니다. 상사에게 발길질 맞아가며, 무거운 등짐에 굽은 허리에 파스를 붙여가며, 분유 값을 아끼고 헤진 옷을 기워가며 모은 우리 서민들의 피와 땀입니다. 저 역시도 7살, 5살 두 아이의 돌반지를 팔고, 세뱃돈을 모아 마련한 소중한 투자금이었습니다. 또 어떤 돈은 고등학생 아들이 용돈을 모아 첫 투자라며, 어머니께 건넨 가슴 아픈 돈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은행이자보다 조금 더 벌어서 우리 아이 손에 과자 한 봉지라도, 책 한권이라도 더 쥐어주고 싶은 욕심이 아니었을까요? 현재 P2P 시장의 이러한 문제는 비단 ‘○시펀딩’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작년에도 돌려막기로 투자금 200억을 가지고 해외로 도주한 ‘○듀’ 대표, 최근 5월 부도를 내고 해외로 도주한 ‘○라’ 대표 등 그들은 P2P사장이 생겨난 이래로 한치 변화도 없이 동일한 수법과 행동 양상으로 투자자들을 울리고 있습니다. 상품의 부실과 거짓, 투자자 회유와 협박, 투자금 편취 등 총체적인 문제를 일으킨 후 도주해버리면 끝이라는 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는 개인의 사리사욕과 도덕적 양심으로만 치부할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가 P2P 시장에 내던진 27.5%라는 과한 세금에는 투자자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분명히 존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P2P시장은 이러한 장치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우리 투자자들의 상황은 사막 한 가운데 서 있는 혹은 넓디 넓은 바다 한 가운데 뗏목에 의치한 체 출렁이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금번 ○시펀딩의 사태를 겪으며 ‘바른 온라인 P2P금융 시장의 정착’을 위해 뜻있는 투자자들끼리 모여 한 목소리는 내는 모임을 만들었고 지금 행동에 옳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답한 제 마음의 소리를 들으셨다면 저희의 손을 꼭 잡아주시리라 믿습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이 청원 이외에도 크사모에서 진행하고있는 청원주소 공유합니다 참여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35895?navigation=petitions", "num_agree": 559, "petition_idx": "259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P2P투자 전반적인 관련법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여성과어린아동 학대하는 남자와 부모좀 구속하세요.노인부터 부모 교육좀 받아야 합니다. 20,30대 술 과 도박, 로또,게임 소비량이 늘어나는건 그부모한테 문제가 많은겁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9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이런저런 핑계대며 소득 낮은 남자 구속."}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요즘 인터넷 비제이들 방구석에서 수천만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해 비해 수익 세금이 너무 작습니다 대폭 증폭시켜야 됩니다. 그이유는? 첫째: 10대 20대청년들이 학업을 포기 하고 비제이의 길을 선택합니다. 둘째: 위와같은 문제로 노가다 하는 인력소들은 일비도 많이 주지만 일해서 돈을 벌려는 청년들이 한없이 모자르다고 뉴스에도 나왓습니다 셋째:물론 정상적인 규제를 잘지키는 비제이들도있지만 폭력성이나 이번에는 뉴스에 모교를가서 옷벗는 행위등등 전혀 불법행위도 제제가 제대루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런 내용은 극히 일부입니다. 눈쌀찌푸리는 행위 돈이된다면 뭐든지 다합니다. 이이유는 즉 돈때문에 사리분별 못하고 본인의 앞뒤사정 안가리고 돈많보고 생각없이 행동 한다는겁니다 . 차라리 그수익을 나라에 보탬이 된다면 그런행위가 적어지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 저는 흡연자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아무데서나 담배도 못피는 세상이 됫습니다. 담배를 사기도 어려워 줫구요 담배값이 2500에서 4500으로 올랐습니다 자연스레 끊게 되드라구요 담배값이 오른것도아니고 세금이 올랏자나요? 인터넷 비제이도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어느정도 세금을 더 거둬 들인다면 어느정도 비제이 사건등등 문제들이 케어될거같습니다. 수x지 양x모양 사건도 따지면 인터넷 비제이에 돈에 눈멀어 그렇게 된 사건들 아닐까 생각합니다. 반듯하게 공부하고 반듯하게 직장갓고 반듯하고 성실한 나라의 일꾼으로 이끌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59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트브 아프리카 BJ 세금 대폭 강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일본이 공개적으로, 계속해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입니다. 저는 그저 '우기는 일본,화난다,신물난다(한숨)'하는 감정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 다 누구나 일본이 거짓사실을 내세우고있다는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독도관련 강의하는 프로그램을 보고는 치밀하고 계획적인 야비한 행동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생각보다 더 큰 심각성을 인지할수있었습니다 . 그런 뻔뻔한 행동이 어떤 후폭퐁을 가지고 올지 알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면 소극적인 인정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의 도발에 절대 말려들어가선 안됩니다. 하지만 일본이 진실을 왜곡해 나서는 상황에서 그에 응당하게 정직한 우리는 그만큼 우리대로 독도를 알리고 지키기위한 활동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가짜지만 우리는 진짜니까요. 우리가 그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내야합니다. 일본이 또 독도를 건드린다면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9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땅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고유가가 예상되면 유류세를 탄력있게 조정하든가 정유사를 압박하든가 하세요. 서민 죽든말든 냅두지 말고.", "num_agree": 4, "petition_idx": "259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류세 좀 낮춰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간호사를 꿈꾸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사실 간호학과는 취업률도 높고 안정적이고 보장된 직업이라 취업이 어려운 현재로서는 인기있는 학과 중 한개입니다 저도 그와 같은 이유로 간호학과를 희망하고 있고요. 하지만 취업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이직률도 높고 힘든 직업이라는 것이지요. 간호사 태움 문제라던가 3교대 근무 등 간호사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에 관한 복지라던지 정책 등이 시급한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력부족으로 간호사들의 고충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간호사들의 시달림이 두려워, 안정된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간호학과를 꺼려하기 때문에 인력부족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면 간호사들의 끝없는 고통은 해결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공부하여 어렵게 어렵게 들어간 대학에서 또 다시 힘들게 공부해서 간호사가 되었는데 태움, 3교대 근무 등을 적은 임금을 받아가면서 견딘다면 그간의 수고가 물거품이 되어버릴까, 혹시라도 견디지 못하고 그만둔다면 뒷바라지 해주신 부모님을 볼 면목도 없지 않을까.... 물론 간호사만 힘든 직업은 아니겠지만 간호사는 워낙 힘들기로 평판이 자자하고 사건사고도 많았던 직업인지라 걱정도 되고 태움문화가 어서 사라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같은 고등학생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진로에 대한 걱정을 하기보다 최선을 다해 공부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59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 복지 시스템 마련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종교 법안 반드시 바꾸어야합니다~! 매우 시급합니다~! 종교는 많은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하지만 종교의 자유로로 인해 사회가 매우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자유라는 이유로 이것을 악용하는 매우 나쁜 종교단체들이 많아지고있습니다 종교전문가 분들이 주장하는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을 막아야합니다 신천지(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 언론 : 천지일보) , 하나님의교회(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 여호와의 증인 , 몰몬교(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 언론 : 세계일보 외 다수) , 전능신교 / 동방번개(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 증산도 , 대순진리회 , 대진성주회 등등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은 막을수 없을지라도 국내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은 꼭 막아야합니다 이런 종교들 중에서도 정부에서 공식으로 인정된 종교들도 있겠지만 종교를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분들께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으로 낙인된 종교들입니다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행복했던 가정들이 이런 악질 종교들로 인해 가정이 파탄되고있습니다 모든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이 종말론을 주장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은 종말론을 주장하여 물질(돈)의 필요성을 없게 느끼게 해서 재산을 헌납하게 유도하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종교전문가 분들이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이라 주장하는 모든 종교들을 강제로 중단시키고 재산을 압류해야합니다 하지만 이런 악질 종교들은 자신들의 실체를 들통나지않게 매우 좋은 방향으로 가면을 뒤집어쓰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종교들을 법으로 막지 못하더라도 종교 법안을 반드시 바꾸어야합니다 *-*-*-*-*-*-*-*-*-*-*-*-*-*-*-*-*-*-*-*-*-*-*-*-*-*-*-*-*-*-*-*-*-*-*-*-*-*-*-*-*-*-*-*-*-*-*-*-*-*-*-*-*-*-*-*-*-*-*-*-*-*-*-*-*-*-*-*-*-*-*-*-*-*-* *-*-*-*-*-*-*-*-*-*-*-*-*-*-*-*-*-*-*-*-*-*-*-*-*-*-*-*-*-*-*-*-*-*-*-*-*-*-*-*-*-*-*-*-*-*-*-*-*-*-*-*-*-*-*-*-*-*-*-*-*-*-*-*-*-*-*-*-*-*-*-*-*-*-* *-*-*-*-*-*-*-*-*-*-*-*-*-*-*-*-*-*-*-*-*-*-*-*-*-*-*-*-*-*-*-*-*-*-*-*-*-*-*-*-*-*-*-*-*-*-*-*-*-*-*-*-*-*-*-*-*-*-*-*-*-*-*-*-*-*-*-*-*-*-*-*-*-*-* 기독교연합회 , 불교연합회 , 천주교연합회등 해당 종교들의 수많은 신도들이 한꺼번에 모일수있는 연합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연합회들은 괜찮지만 기독교 = 장로교 , 감리교 , 성결교 , 침례교 불교와 천주교도 이런 종파가 여러갈래 나뉘어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기성종교들의 종파를 없애야합니다 기성종교들이 종파를 만들지 못하도록 막아야합니다 해당 종교들의 순수한 교리로만 종교 생활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방송은 자신이 가지고있는 종교에대해 믿음이 깊은 분들께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종교방송도 너무 많습니다 기독교1개 불교1개 천주교1개 기타종교1개 만약 기타종교가 3곳이면은 A종교1개 B종교1개 C종교1개 이런식으로 해당 종교마다 방송사 및 채널이 1개씩만 있으면 적당할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 종교마다 방송사 및 채널을 1개이상 만들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하지만 언론이 종교를 종교가 언론에 개입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종교인들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물론 종교방송에서 사건 , 사고등을 간략하게 전해주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종교방송이 아니더라도 다른 언론사들에서 사건 , 사고 , 정치등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눌때 종교인들을 개입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교인이면 일반 사회생활과 본인의 종교에만 몰입을 해야하고 절대로 언론 및 정치에 개입하면 않됩니다 언론에서 종교인들을 개입시키지 못하게 종교인들이 언론 및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그렇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뉴스 , 사건 , 사고 , 정치등을 다루는 프로그램이 아닌 예능 프로그램에는 종교와 정치를 떠나서 참여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프렌차이즈 , 의료 , 기타사업들도 창업주들이 은근슬쩍 종교를 개입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업주들이 본인들 사업에 절대로 자신들의 종교를 개입시키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종교가 개입된 학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종교를 개입시킨 학교는 대학교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를 개입한 학교는 대학교만 가능하도록 만들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종교를 개입한 학교는 해당 종교 교육만 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학과들을 만들지 못하도록 막아야하고 해당 종교 교육외에 절대로 다른 교육을 시키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59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법 매우 강력하게 바꾸어야합니다 ~ !"}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저는 충남 계룡시 삼진아파트에 거주하는 47세 남자입니다. 오늘 경비아저씨께 황당한 이야기를 들어 글을 올립니다. 재활용쓰레기를 버리러간 저는 경비아저씨를 만납니다. 경비아저씨는 재활용쓰레기를 정리하고 있었고 저는 재활용쓰레기를 버리며 아저씨께 집에 방송이 안나온다고 말을했습니다. 그러자 경비아저씨가 정말 화가나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파트 동대표회장이 관리사무소를 쥐고 흔들어 조치를 못한다고 합니다. 물론 관리사무소도 복지부동의 자세로 무심한 자세로 어쩌면 공모하는듯 합니다. 경비아저씨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동대표 회장이 밤12시에 택배를 경비아저씨에게 가져오라하고 말을 안들으면 경비업체를 관리사무소와 공모해 바꿔버린다고 합니다. 경비아저씨들은 매일 아침 조회때 얘기를 하고 싶어도 못한답니다. 작년에 아파트 6층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화재 경보는 울리지 않고 방송으로 화재가 났다고 안내합니다. (그때는 방송이 작동이 됏습니다)황당했습니다. 화재 경보기 점검하러 집에 점검업체가 옵니다. 점검 대충합니다. 왜그러냐고 물으니 여기는 화재경보기 고장나서 안한다고 합니다. 그럼 나는 어찌해야하니 관리사무소에 얘기하라 합니다. 황당합니다. 오랫동안 고장난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것입니다. 요즘은 아파트 동대표 회장의 갑질 관리사무소의 무사안일한 처리 우리 아파트는 월룸이 많아 어르신들이 홀로 많이 하시는데 걱정입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요. 얘기해봐야 하귀로 듣고 흘려버립니다.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59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동대표 회장의 갑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2012년 대선 당시 정훈교육으로도 대선에 개입한 군과 국정원의 정황이 있습니다. 부디 조사하여 주십시오. 첨부링크 1 : http://m.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27570.html#csidx0184b353e228a93ba6a84ef34b485f0 첨부링크 2 : http://www.hani.co.kr/arti/PRINT/609712.html 첨부링크 3 : http://m.hani.co.kr/arti/politics/defense/612023.html#cb 첨부링크 4 :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20512.html", "num_agree": 0, "petition_idx": "259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난 대선의 불법행위를 조사하여주십시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요즘 sns 같은곳에서 보면 동물학대를하고 아무렇지도않게 행동하는 미친사람들 많아요.. 진짜 보면 정말 화나고 그 동물이 불쌍하고..저의말에 공감하시는분들은 동의해주세요ㅜ", "num_agree": 15, "petition_idx": "259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여성이 억울하게 무고죄 당하는거 사법부에 잘못이 크네요.남성들이 무고죄 당했다 청원하는데 그건 모순일뿐입니다. 받아줘서는 안됩니다. 약자인 여성과 아동 보호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59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들이 무고죄당했다는거 ,여성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배아줄기세포 상욯화에 반대합니다 최근들어 배아 줄기세포가 상용화되는 추세입니다. 그에 따라 윤리적 문제도 대두되고있습니다. 종교계를 비롯한 일반적인 대중의 정서는 생명이 수정과 동시에 시작된다고 여기기 때문에 배아를 이용한 실험은 인간에 대한 생체실험과 마찬가지로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또 여성계는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활성화될 경우 호르몬 주입을 통한 과배란 유도가 성행하게 되므로 여성의 몸에 심각한 인권침해가 조장될 사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이처지는 황 교수팀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생식세포인 난자를 기증자의 동의 여부 등 특별한 설명없이 사용한 것을 지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배아줄기세포의 상용화의 윤리적 문제점들을 토대로 합리적인 법을 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9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아 줄기세포의 상용화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뉴스를 보니 다른 종목은 군면제가되나 e스포츠는 좋은성과를 거두어도 시범종목이라 군면제사항 관련없다고 못박앗다고 들엇습니다. 그럼 e스포츠 출전자들은 태극마크 달고 열심히해서 메달권내에 들엇다고 치면 아시안게임에 순위변동에 시험종목이라 그 메달이 효과가 없습니까? 없다고 하면 할말없지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중 e스포츠팀이 따게되서 우리나라 순위가 1위가된다면?? 생각 해보셧나요 물론우리나라에선 게임이라고 생각만하고 몸으로 힘든사람들에 비해 약하게취급하다곤 생각되나 저역시 e스포츠 선수들은 마음고생 하며 열심히 노력한다고생각한다고 보여지는데 이사람들은 메달따봐야 다른 아시안게임출전선수들과 대우가 틀리면 화나지않을까요? 아무리 시범종목이긴하나 시범종목 메달은 다른메달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저같은 e스포츠팬들이 적지않다고 생각합니다 e스포츠 선수들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강국이라고 이름을 날리고 잇는데 이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격려를해야될판에 당연하다고 생각되선 안된다고 봅니다 잘할때 더잘하라고해야지 이건우리나라에서 잘하니 너도당연히잘해야되.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E 스포츠선수들니 메달권내 진입하면 다른 아시안메달딴 선수들과같은 대우를 해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9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안게임 e스포츠 군면제 관련"}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임금도 제대로 받지못하고 겨울에는 뜨거운물도없이 찬물로 씻으시고 정말 하루종일 일하시는분들 저희의 미래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시는분들인데 나라에서 이런사람들 안도와주시고 노예처럼 부려먹는 사람들은 왜 처벌을 안하시나요 노인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저렇게 노인부려먹고 한글 제대로 알지못하고 몸이 조금불편하신분들 이용해서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사람들인데 뉴스나 언론에서는 방송을 꺼리는지 잘안나오네요 다큐프로그램이나 제보해서 도와주는곳이 아니면 다른분들은 지금도 일하시고 노예처럼 일하고 계십니다 도와주는 곳하나 없이 그냥 하루하루 일만하다가 정말 세상떠나시면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제발도와주세요 비리든 다밝혀서 처벌해야합니다", "num_agree": 87, "petition_idx": "259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안군 염전에 강제 노역하시는분들 구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부산 진구청이 근무한적이 없는 사람을 공채라는 형식을 통해 뽑아 채용비리가 의심 되어 신고를 하였는데 비리가 의심되는 기관 자체에서 감사를 하여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몇 분간의 면접만으로 근무 경력이 없는 사람을 채용한다는 것은 비리를 의심 안할수가 없습니다. 다시 공신력있는 감사기관에서 감사하기를 요청합니다. 부산 진구보건소 임상병리실 무기직 공채 건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9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진구청 채용비리 및 감사 의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장애인 명의 보호자 운전 차량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금지 해주세요 저는 지체 장애인의로서 장애인 주차구역을 자주 이용 함니다 그런대 장애인도 동행하지 안은 비장애인들의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때문애 제가 주차을 하지 못하고 항상 불편을 느낌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9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명의 보호자 운전차량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금지 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안녕하세요.대한민국의 한 시민입니다.저희집 위층에서 강아지 짓는 소리가 너무 심합니다.티비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에요.그래서 반려인 주택단지 신설을 하면 좋겠어요.그러면 반려인(반려동물을 키우는 자)과(와) 비반려인(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자)이 (가)상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59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인 주택단지 신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북미한이 종전협정을 한다면 미군이 남한에 주둔할 근거가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미군은 철수되어야 하지만 남북한은 아직 완전한 신뢰를 쌓은 상태라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적어도 러시아, 중국의 불간섭 약속(약속보다 강한 개념을 몰라 약속이라 씁니다.) 과 남, 북한의 군비의 비율이 1:1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군 철수시 북한의 군비가 남한보다 강하다면 아니면 그 반대라면 1:1로 조정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9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전협상과 관련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언제부터인가 선거철이 되면 선거운동을 한다면서, 다른 상황에서는 불법 인 것들이 선거법(?)으로 합법적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과 피해내용을 열거해 봅니다. 1. 후보자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카카** 포함)-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불안과 스트레스. 특히 이번 지방선거 처럼 투표해야 하는 대상자가 5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 후보자들이 두번씩만 보낸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받는 문자는 최소 20번 넘게 수신하게 됩니다. 수신시간도 일정하지 않더군요. 더군다나 요즘처럼 평소에도 번호를 변경해서 수신되는 스팸문자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이고 있는데, 선거운동 문자까지 오는 경우에는 그 스트레스가 몇 배로 더 올라갑니다. 2. 후보자 및 정당 홍보용 전화수신 및 ARS 안내- 중요한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데 선거홍보ARS 전화가 오면 허탈합니다. 또한 택배업,가정방문 업을 직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잦은 선거홍보전화 때문에 모르는 수신번호 전화를 잘 받지 않게 되는데, 방문업을 주업무로 하는 노동자의 경우는 간접적인 피해를 보게 됩니다. 3. 도로변 트럭을 개조한 선거운동차량- 엠프장치를 하고 개사된 가요를 크게 틀고 다니며, 도로를 불법으로 점거하는 경우도 있으며 다른 운전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 개념없는 차량의 경우에는 선거홍보를 더욱더 잘 하기위한답시고! 학교주변이나 회사밀집지역 또는 주택가에까지 돌아다니면서 소음을 만들고 있습니다. 4. 교차로 마다 서서 인사하고 춤추는 선거운동 도우미(알바포함)-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겁니다. 교차로 통과시에 사고 위험이 더 높기때문에 주변차량이나 지나가는 보행자를 주위해서 살피며 진행해야 하는데, 교차로마다 자리잡고 있는 선거운동 인원들 때문에 사고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위 4가지 선거운동 방법은 약 10~15년 전쯤에는 하지 않던 것들 이었습니다. 물론 살아가는게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선거운동의 방법또한 진화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런 종류의 선거운동은 그것을 합법화하는 법으로 인해서 불법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유권자인 다수의 국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면 법을 바꿔서라도 국민이 원하는 선거운동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선거운동 하지 않았던 시절에도 많은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하여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을겁니다. 저또한 그랬구요. 문자발송, 홍보전화, 길거리 방송, 교차로 홍보! 이런것들이 없어져도 아마 국민들은 다른 방법으로 나라일을 제대로 할수있는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부족함이 없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선거운동으로 인하여 국민이 피해보거나 스트레스 받지 않는 그런거 없이도 선거잘되고 투표율 높았던 것처럼! 조용한 선거운동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이와관련된 다른 청원들도 많이 올라온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통합적으로 청원을 하고 있는것입니다. 저 하나만의 생각일수도 있으니, 혹시 저와같은 생각을 하시는 유권자이신 국민들이 계신다면 20만명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잘못된 선거운동이 바뀌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6월13일! 꼭 투표합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59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잘못된 선거운동 바꿔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자소서 짜증나 죽겟네", "num_agree": 1, "petition_idx": "259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소서좀 대신 써주는 일자리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개같은 일본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못하나 !!!!!!!!!!!", "num_agree": 6, "petition_idx": "259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규직이나 비 정규직이나 임금을 똑 같이 지급하라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요즘에 선거철로 인해서 확성기가 달려있는 차를 동원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집안까지 큰소리가 들리고 노래를 외울정도로 소음에 피해는 아주막지 합니다 어떻게 주말 아침에는 조용히 쉬고 싶은데 선거 노래때문에 왜 저의 주말을 뺐어 가지는 지 의문입니다 선거 소음 규제 해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259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철 유세운동 소음규제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외제차의 시장점유율이 상승하고 국산차는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개성을 표현하거나 고성능의 자동차를 타고 싶은 소비자 니즈의 다양화에 따라 자동차 개조와 튜닝 시장이 활성화된다면 후퇴기에 있는 국산 자동차 내수 시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소음과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에서 현명한 행정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9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산 자동차 내수 진작을 위해서 차량 개조 및 튜닝에 대한 제한 완화를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를 처음 들어와서 청원을 살펴 보는데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청원으로 올림니다. -욕설 및 비속어를 사용한 청원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을 담은 청원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담은 청원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동일 이용자에 의해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 게시된 청원은 최초 1개 청원만 남기고 '숨김'처리 또는 삭제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작성된 청원은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최초 청원취지와 다른내용으로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여 청원참여자 의견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니 신중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위 사실이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된 청원은 관리자에 의해 '숨김'처리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청원요건이 청원 계시판에 들어가면 보이더라구요? 국민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위해서 제한을 크게 둔건 아닌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원 계시판의 내용을 보다보면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올정도의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저 음악의 가사를 올려놓은 청원도 보았고 사람들이 국민 청원이 그냥 사람들 자유계시판이라도 되는것 처럼 그냥 아무의미 없는 내용으로 쓰는경우도 보았습니다. 그러한 내용의 계시판으로 인해서 다른 청원들이 묻쳐서 사람들의 동의를 얻지 못할수 도있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청원을 전부 링크로 거는 것은 무리가 있음으로 딱히 따로 링크를 걸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청원 계시판이 그냥 사람들의 장난 식으로 이루어 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에 저는 저런 장난으로 올리는 그러한 내용의 청원들을 관리자에 의해서 숨김/삭제 처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부의 좋은 제도를 이런식으로 더럽히지 않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59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계시판에 대해"}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저는 울산에사는 국민입니다 제가아는 사람이 아기를 가졌는데 형편이안되서 아기를 포기하려합니다 부탁입니다 출산장려금 인상과 출산가정대출 아기가돌이될때까지 거치기간 늘릴수 있게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59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장려금인상"}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외국의 kfc는 전부 펩시인데 저희나라만 코카콜라네요 이거 적폐아닙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259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KFC 콜라를 펩시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제발 부탁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9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가장 중요한것은 미세먼지를 먼저 없애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안녕하세요. 어느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한 중학생입니다. 요즘 미투 운동으로 우리 사회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 부터 있던 메갈 (여성우월주의)이가 페미니스트에 탈 을쓰고 날뛰고있습니다. 저의 중학교만해도 반에 여자애들 2명 3명이 메갈인데요. 이들은 잘못한 그 남자들을 욕하는것이아니라 저가 포함된 남자들을 다 똑같게 하고 거의 대놓고 욕합니다;;.남자들이 무슨 잘못입니까? 제친구도 학교에서 ㅂㅇㄹ 한번했다고 매장 당할뻔했습니다 ㄷㄷ. 이에대해 청와대측이 대응하여 그들을 제제하도 해서 좀 죽여주기를 바랍니다. 이상 학생이었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59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갈에 대한 대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학교에서 친구를 잘 사귀는 법을 알려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59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너무 힘들어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죽지못해 산다.... 그렇다고 뛰어내리거나 목메어서 죽을 용기는 없고..ㅠㅠ 스위스처럼 안락사 허용좀 시켜주세요 ㅠㅠ 😢 😢 😢", "num_agree": 5, "petition_idx": "259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락사 허용좀 하....😢"}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이런 걸로 큰 피해를 입었다거나 청원까지 넣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래도 최근 몇 년 들어 점점 전체적인 옷 사이즈들이 이상하리만큼 작아진 것 같아서요 저 혼자만의 의견이 아니라 관련 기사의 댓글을 보거나 아무 쇼핑몰 아무 옷 후기만 들어가서 보더라도 공통된 얘기가 많습니다. 청와대에서 주관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교복부터도 유행이라는 이름으로 특히 여학생들의 교복은 일상 생활에 불편함을 줄 정도로 작게 나오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그 대안으로 생활복을 따로 만들어 팔기도 합니다. 그럴 바에는 애초에 생활복이나 체육복을 교복으로 만들어 팔면 될 것을 학생은 단정해야 된다는 취지에 맞지도 않게 마르고 왜소한 체형에 맞춰 만들어서 어린 아이들이 성장기에 다이어트를 하게 만드는 현상이 기이하다고 생각듭니다. 청소년 교복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행에 가장 민감한 것이 패션이라는 것은 알지만 성인 여성복이 초등학생에게나 맞을 법한 아동복 사이즈로 줄었습니다. 160대 후반 키에 40대 초중반 몸무게인 일명 걸그룹 아이돌 들의 몸을 가진 사람들도 M사이즈가 작게 느껴지는 일이 허다하고 분명 5년 전, 10년 전에는 이렇게까지 옷이 작게 나오지 않았었는데 최근들어 심각하게 옷들이 작아져 나옵니다. 단순 생활에서 불평불만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대부분 사복을 입는 초등학생들마저 옷에 몸을 맞추겠다며 한창 클 나이에 저녁을 굶고 아침을 거르며 살을 빼겠다는 일이 늘어서 그것이 더 걱정입니다. 유행까지 청와대에서 어찌할 수는 없더라도 의류관련산업에 하다못해 권고라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만지수에서 저체중인 성인들도 S사이즈 옷마저 작은 것이 이상한데 어린 아이들이 작은 옷에 몸을 맞추겠다고 밥을 거르는 일은 더더욱 기형적인 현상이며 미래 국민들의 전반적인 건강문제와도 직결되는 일이라고 생각들어 서툰 글이지만 급하게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59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옷 사이즈 좀 일반적인 사람들 몸에 맞게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여드름 옮을까봐 무섭고 제가 환공포증이 있는데 여드름 있는 사람만보면 무서워요 죽을거같아요 그리고 제 주변 여드름 있는 사람을 보면 다 무식해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59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드름있는 사람들 얼굴 가리고 다니게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우리나라에 불법으로 동물들이 번식•판매되어 지는곳이 많습니다. 그곳의 환경은 아주 열악하고요 수의사 자격증도 없이 불법으로 케타민 등의 마취제가 사용되고있고 제왕절개를 하고있습니다. 그곳의 강아지들은 태어난지 얼마 되지도않아 팔려나가고 다른자식의 새끼에게 자신의 젖을 먹여주고 있었고 수컷의 정액을 뽑아서 암컷의 생식기에 주사기를 꽂아 강제로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아프거나 늙은개들은 식용으로 팔아버립니다. 정작 그런 짓을 한사람은 오히려더 당당하고 으스댑니다. 우리나라엔 이러한 불법 판매장,경매장에서 경매되는 개들의 수는 평균 2000마리 이고 불법으로 운영되는 번식장의 수 는 3000여곳 입니다. 번식장에서 모견이 평생 낳는 새끼의 수는 약 50여마리 입니다. 이러한 개들은 평생 치료도 못받고 새끼들만 낳다가 팔리거나 그냥 흙에 살아있는 체로 뭍혀집니다. 제발 이러한 강아지 공장들 및 경매장,판매장을 법으로 잡아 벌의 심판을 받게 해주세요. 제발 동물 보호 법을 강화시켜 주세요. 부탁으립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59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 보호법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저도 성평등은 찬성하지만 이런 극단적인 페미나치의 행동은 더이상 눈 뜨고 봐줄수 없으며,이런 페미나치들 때문에 정말 성평등을 위해 노력하는 페미니스트 마저 욕 먹는 것입니다.이런 역겹고 저질스러운 페미나치들을 다시는 저의 자랑스러운 조국인 대한민국에서 나올수 없도록 탄압해주십시요.극단적으로 한 방향에 처진 단체는 절대 도움이 되는 족속들이 아닙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59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갈,워마드등 페미나치 관련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지방선거때 같이투표해서 빨리 통과시켜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59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공공기관 채용비리 수사가 지난해 말 시작되어 올해 상반기까지 진행되면서 많은 비리가 밝혀졌지만 아직도 여전히 부정채용자들이 근무 중입니다. 조작된 서류로 드러나지 않은 사건들이 많을 것입니다. 물론 피해자 자체를 특정하기도 힘든 상황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행히 구제되더라도 여전히 부정채용자들과 근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비리에 연루되었더라도 하위직급 직원들에 한해서는 처벌을 감면해주더라도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신고가 가능하도록 해야 더 많은 신고가 있을 것입니다. 또 전수조사 시작 후 피해자의 입사를 조건으로 부정채용자와 연루자들이 그대로 근무하는 경우, 전수조사 공표 이후 인사규정이 급하게 개정되었다거나 감작스런 채용으로 입사한 경우 충분한 재조사가 필요합니다. 부정채용자들이 있는한 조사와 신고센터 운영은 끝나서는 안됩니다. 또한 채용과정 모두 외부감사인력이나 상부기관 감사인력이 직접 참관하고 모든 문서는 기록으로 남기며 절차과정에 따라 채점과 성적을 개별적으로 열람하도록 해야하며 특히 면접전형시에도 외부인력을 반드시 넣고 모든 과정이 공개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공공기관은 말그대로 국가에서 법으로 운영하는 기관인만큼 인사내규부터 통일해서 표준 채용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9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용비리 전수조사 이후"}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인기글만 모아서 보고싶은데 컷이 너무 높아서 인기글이 10개도 안되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59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기글 컷좀 내려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영화값좀 내려주세요 나무 비싸서 부담스러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59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화값좀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남북미 역사적 화해 평화 모드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살얼음판을 걷듯 다루어야 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 100번 공감합니다 그런데 토요일 연합뉴스 뉴스 보도에 . 트럼프는 핵폐기 천문학적 보상문제를 한중일에 떠 넘기려 한다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 트럼프가 그 기사를 접한다면 매우 불쾌할 것입니다. 꼭 그런 기사를 쓰서 트럼프를 기분나쁘게 만들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언론은 국익따위는 안중에도 없는것인지 묻고싶습니다 또한 주한미군관련 문제도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런 보도는 가급적 자제하는것이 국익에 도움되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의 언론은 마치 남의 일처럼 함부로 멋대로 도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언론적폐는 혜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언론자유라는 미명하에 매국질을 수없이 해왔습니다 그런 언론을 국민이 보고만 있어야합니까? 정부가 보고만 있어야합니까?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에 매국노들을 두둔하는 언론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것도 언론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보고만 있어야 하는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것은 자유도 민주주의도 아닌 매국행위라 여겨집니다 적폐중에 가장 시급하게 바로잡아야 할 적폐는 언론 적폐입니다. 언론을 국민에게 돌려주십시요 언론사 사주가 언론을 쥐락 펴락 한다면 그것은 나라의 근간이 흔들릴 것입니다 지난 세월동안 수많은 적폐는 언론이 앞장서왔습니다 국민이 모든언론에 공정성지수를 표현하게 해주십시요 그 공정성지수는 화면 상당에 의무적으료 표기하게 해주십시요 그렇게 한다면 언론은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고 진정한 민주주의의 토대가 마련될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9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미 화해 훼방꾼, 언론!"}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중학교에 다니고있는 학생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때부터 같은반 아이들이 섹#를 외치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서로의 험담을 할때 누구누구와 섹#한 새#라고 하거나 1학년들이 있는데도 섹#라고 합니다. 아직 성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초등학생때부터 섹#를 거리낌 없이 외치면서 성적발언을 합니다. 이에 저는 이렇게 청원합니다. 적어도 학교내에서 만이라도 성적발언을 자제하게 해주게 해주시길...", "num_agree": 7, "petition_idx": "259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청소년들이 성적발언을 일삼는것을 줄여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안녕하세요? 올해 6학년인 학생입니다. 저는 초등학교에서만이라도 한국어 맞춤법 교육을 제대로 시켜주었으면 합니다. 교과서를 보니 신조어, 비속어 등을 사용하지 말자는 내용은 많습니다. 하지만 맞춤법에 관한 내용은 아주 잠깐밖에, ‘대충’이라는 말에 걸맞을 정도로 잠깐 나와있습니다. 저는 이 점을 고쳤으면 합니다. 모두가 아시겠지만 영어는 띄어쓰기, 철자 하나 틀려도 틀립니다. 하지만 그 어떤 과목 시험을 보더라도 맞춤법 틀렸다고 틀리는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저도 맞춤법을 잘 지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맞춤법 교육을 제대로 시켜주었으면 충분히 해결되고도 남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어 교과서에서는 욕을 쓰지 마라, 은어를 쓰지 마라는 둥 우리 말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맞춤법을 알려주는 과목은 작년에 한 번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나라를 잃어도 모국어를 잊지 않는다면 다시 나라를 세울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저희가 나라를 잃는다면, 다시 되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 저희에게 외국어만큼 모국어를 가르쳐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어쩌면 그 전에도 맞춤법을 다루는 단원이 있었을 지도 모릅니다. 하나 제가 그걸 기억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그 단원이 기억에 남지도 않을 엑스트라 A정도로 치부될 정도로 ‘대충’나왔다는 뜻일 겁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59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어만큼 모국어 교육을 시켜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기름 값때문에 힘듭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9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차 사용확대 제안 및 전기차 충전소 확대 관리인원 채용"}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무고나 위증으로 인한 오판...막대한 사법피해. 재판도 인간이 하는 일. 법관은 신이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가지 이유로 원치 않는 오판을 하기도 합니다. 그때문에 재심제도가 있을테지요. 그런데 과거 공안사건의 경우에는 워낙 그 시대가 험했던걸 모두가 알기 때문에 사법부에서도 큰 부담없이 재심을 받아주고 또 무죄판결을 내 주기는 하지만... 일반적 형사사건은 상상이 불가하도록 옹색하게 적용하는걸로 알고 있읍니다. 예를 든다면 '약촌5거리 살인사건' 등 살펴보면 그런 오판사건들이 주변에 많이 있읍니다. 문제는 사법부의 위신이나 법적안정성을 구실로, 가능하면 외면하는걸로 여겨지는데 평생 억울한 누명과 멍에를 뒤집어 쓴 피해자는 대부분 가난하고 못 배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누가 결백을 믿어주지도 않는 현실속에 어눌한 언변으로 살면서 이세상에 얼마나 한이 많겠읍니까... 전관인 양승태씨는 판사들 인사권을 쥐고 패륜집단을 위해 이리저리 몰고 다니셨다지요? 그 눈치를 보던 법관들은 알면서도 올바른 소신판단을 아니하고 회피했던것도 사실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고 제 몫입니다. 그중엔 삶의 무게를 못이겨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왜 이래야 할까요? 이글을 쓰면서 피를 토하는 심정입니다... 현재 과거사 위원회가 작동 되는걸로 압니다. 억울한 공안사건의 피해자를 구제 하는것과 똑같이 별도의 기구를 둬서 일반사법 피해자도 구제해 주십시요. 그냥 똑같은 사법피해자 일 뿐입니다. 우리는 촛불혁명으로 세상을 바꿨읍니다. 멋대로 독재하던 무리들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정의롭게 웃을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자유와 인권의 기본입니다. 남북평화의 새벽 봄날의 어느밤 입니다. 이젠 믿음의 꽃이 피어나겠지요. 저는 50중반에 촛불과 남북화해로 인해 처음으로 이땅에서의 '희망'을 보고 있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59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판으로 인한 일반사법 피해자도 구제해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저는 한 아이를 둔 40세 평범한 남자입니다. 저한테는 친한 친구 두명이 있었습니다. 친구 한명과 밥을 먹은 후 선물로 친구 아들의 옷 다섯 벌 정도 선물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대 옆에 있던 친구가 질투심을 느꼈는지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말이 황당하게 들리실 수 있었는데 예전부터 많이 싸우던 친구였습니다. 그러다 악감정이 쌓여서 저를 신고 한 것 같습니다. 김영란 법을 어긴것은 명백히 저의 잘못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끼리 고가의 선물이든 저가의 선물이든 주고 받는것은 권리 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선물을 주고받고 하게 못한다는 것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의 아는 지인의 딸의 담임선생님께 생신이라고 선물을 사왔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김영란법 때문이죠. 그 어린 아이는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이 청원이 잘 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59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란법 폐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물가 좀 내려주세요 진짜 물가 왜이리높은지 그 비싸다는 일본물가랑 한국물가랑 같음...", "num_agree": 2, "petition_idx": "259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가가 너무 높아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대통령님 우리 장애인들은 언제까지 지하철 리프트를 이용하다가 죽어야 합니까? 지하철로 리프트를 이용하고 있는 도중에 장애인들이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꼭 우리 장애인들만 이렇게 죽어가야 합니까? 그리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이정부에 행정이 싫습니다. 더 이상은 사고가 없도록 제발 지하철에 리프트를 없애주세요. 그리고 전국에 지하철역마다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은 지하철에서 리프트로 인해 사고로 죽지 않도록 지하철에서 리프트 대신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주세요 대통령님이 말씀했듯이 장애인도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더 이상 죽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71, "petition_idx": "259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우리 장애인들은 언제까지 지하철 리프트를 이용하다가 죽어야 합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표현이 다양한 자유민주주의 VS only 김씨 삼부자 최고존엄과 주체사상", "num_agree": 1, "petition_idx": "259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약 평화통일한다면 우린 무엇에 맞추어 따라야할까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이상한청원하는애들 제발 최소한으로 글삭정도는 시켜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59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상한 청원 올리는애들 다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진짜 들을 때마다 내가 다 쪽팔림 표절로 다 고소하기 전에 쓰지마라", "num_agree": 1, "petition_idx": "259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내가 다 부끄러운 선거송좀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6.1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며칠전부터 지역 곳곳에 선거유세가 한창인데요. 유권자들의 한표를 호소하는 선거 차량의 소음으로 인한 민원 접수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북 경찰청에서는 선거유세 차량의 소음으로 인한 신고가 선거운동이 시작된 반나절 만에 24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선거 유세차량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유권자에게 후보를 알리기 위해 주택가, 대도로변, 대학가 등 인구밀도가 많은 지역을 주로 돌아다니는데, 시간, 소음의 정도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명확하지 않아 많은 주민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선거법에서는 이동용 확성장치를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 차량용 확성장치를 오전7시부터 9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를 정확히 지키는 후보가 드물 뿐더러, 소음이 일정 기준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조항도 없다고 합니다. 또, 현재 규정되어 있는 선거유세 시간이 너무 이른시간이거나 늦은시간까지 가능토록 명시되어 있어 다수의 시민에게 시민으로서 누릴수 있는 정당한 권리인 휴식, 업무등에 지장이 생김은 틀림없는 사실 입니다. 선거유세차량에서 100m떨어진 곳에서 소음을 측정해 봤을 때, 평균적으로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 발생하는 소음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집회나 시위등에 관한 법률 중에는 주거지, 학교, 병원등은 주간 65db, 야간 60db로 규정되어있다고 하지만 선거운동에는 예외라고 하여 경찰이나 선거사무실에 민원을 넣더라도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아 해결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오거나 신고를 넣는 그 잠깐의 시간동안 소리를 조금 줄여주는 정도입니다. 저 또한 평소 기상시간이 8시이지만 이른 시간부터 울려대는 선거유세차량의 '선거송'때문에 기상시간 전에 깨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출근하고 있고, 야간근무를 하는 신랑은 낮이라고 더 크게 트는 바람에 한 숨도 청하지 못하고 출근하는일이 매년 다반사입니다. 주택가에서는 겨우 잠든 아기가 깨거나, 시험기간 공부하는 학생의 집중력을 흐리는 등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퇴근 시간동안의 선거유세차량의 서행, 정차로 인한 도로정체도 무시할 수 없는 피해입니다.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시간에 도로 한켠을 차지하고 인사를 하는 후보때문에 도로상황이 원활하지 않거나, 버스전용차선에서 버스가 피해가야 하는 상황이 오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는 선거유세차량에 가려 마주오는 차량이나 오토바이 등을 보지못해 사고위험이 높아지는 등 단순한 스트레스로 인한 피해뿐 아닌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거운동으로 인해 많은 유권자가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본인을 알리기 위한 시민의 일상생활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기적인 홍보 활동은 오히려 유권자에게 반감을 사기 십상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한 시간, 소음의 정도, 장소별 홍보방법의 제한 등 선거유세에 관한 법률을 명확히 하여 보다 많은 유권자가 후보들에게 더 긍정적인 관심과 투표권리에 대한 자부심, 의무감을 느낄 수 있도록 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59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유세 소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워너원 대딸각이라면서 생방송 라이브도중에 이런발언을했는데,너무 쉽게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워너원 해체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59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너원 해체하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국민 청원이 시급합니다 참 어처구니없는 청원이 많은데 이건 실명제가 아니다 보니 청원이라는걸 자신들의 목소리를 한껏 높여 말도 않되는 의견들로 물들이고 첨의 취지를 외곡하는거 같아 정치의 의도도 국민들 의식도 수준이 보여지는거 같이 안타깝고 어이 없는 일이 아닐수 없다 봅니다 실명제라면 아무 생각없는 애기들을 늘어 놓을수 있을까요? 아마도 지금보다는 일하는 분들도 또 글을 생각없이 올리는 예의 없는 분들도 조금은 조심하고 한번더 생각하는 의식을 가질수 있을거 같아요 실명제가 된다면 정부에서도 더 일처리를 적극 처리하고 해결할수 있는 방안이 효과적으로 반영될듯 합니다 지금 내 감정에 치우쳐 청원글을 올리는게 아니라 또 한번 또 한번 꼼꼼히 되세겨 청원 운동이 더 활성화 되어가는 그런 모습이였음 합니다 시작은 장대하나 끝은 실망이 아니고 자리 잡아 그 의도가 널리 널리 오래 오래 나라 발전이 되는데 한몫 할수 있는 그런 정부의 한 획이 였음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59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실명제가 시급하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유호준pd의 신작인 차태현, 조세호,지진희,외모델출신인정남 (존칭생략)프로를 시작한지 2회가지났습니다. 그런데 1회때에 OT인지 MT 인지 모르겠으나 사막울 탐방한다는 취지아래 연출,연기자 다모여있는데 하나같아 국가관이 없고 그저 희희낙낙하는 꼴이 너무꼴보기싫어 몇자 올립 니다. 소위 국영방송에서 근무한다는 자들의 국가관이 그래야만하는지 하나같이 태극기가 거꾸로 달려있는걸 모르는 직원들 그리고 스탭들, 모두 국민세굼받을 자격없는 위인들이니 교육을 바로시키거나 퇴출시키십시요. KBS에서만 국기거꾸로걸린것 두번째 봅니다. 그러고도 시청료받겠다고 떳떳하게요구할수 있습니까. 관고수익금을 국민에게 돌려주는게 나을것갔네요. 늘상하는일이지만 좀더 신경쓰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59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방송국 근무자 교육의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국민의 한사람 어머니 로 올림니다 취임하자말자 은행권에서 한창 일하고 자녀교육 취업결혼 등 가장으로 책임져야할나이 왜 명퇴하라 하십니까 은행원들 보니 그전에도 만만하더이다 청년일자리 가 왜없게습니까 있죠 공무원 교직원정치인들 은 뭡니까 40 ~50 세 그들도 명퇴 하라 해야 말이 통하지요 새로운 일터을 만들생각하셔야지 남의 밥그릇 빼어 남주는게 그건 아니지요 청년일자리 도 중요하지만 꼭 그리 해야 합니까 나가서 죽으란 말과 같지요 요즘백세 시대 라는데 부디생각 생각 하시옵소서", "num_agree": 2, "petition_idx": "259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종구금융위원장 하시는일좀보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대한민국 이때까지 뭐했노? 뭤했냐고ㅋㅋㅋ 뭐? 무고죄 폐지? 내 어이가없어서ㅋㅋㅋㅋ 대한민국 참 살기좋다? 머리가있는건지 생각을 할수있는건지 대한민국 뉴질랜드꼴 나겠네ㅋㅋ 이나라 여자들이 양성평등 요구하는데 점점 남자를 쓰레기로보네 자기 마음대로 저남자 마음에안드니까 성폭력으로 신고해야지하고 한사람 인생망치고 크으 대한민국 살기좋아졌네ㅋㅋ 우리 앞으로 우리대한민국 자라나고있는 학생들 대한민국에서 살기도좋겠다? 이건 답이없는 문제다 그냥 나라를 없에자 제발 이건 부탁하는데 여자건 남자건 페미든 꼴페미든 일베든 뭐 등등등 제발 왜그러냐 정신이상자도아니고 미투운동 갑자기일어나고 나도당했다 오우 잘.당.했.겠.다 남자가 당해서 미투운동 하면 통할려나? 청와대에 기가막힌 청원들보면서 있다가 오늘써본다 이젠 여자들을 하등생물로 취급해야하나 가만히 있는사람 괴롭히지말자 제발 부탁 좀 합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59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살기좋다ㅋㅋㅋㅋㅋㅋ그렇죠?ㅋㅋ"}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당신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이 게시판은 이익단체나 특정조직들이 추천 링크돌려서 제안따먹기하는 곳이고 청와대도 자기들 정책추진하는데 근거로 쓰려고 만들어놨을뿐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데는 관심도 없어보입니다. 이 게시판은 망가져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 글을 많이 올려 페이지만 빨리 넘어가게 하면됩니다. 정치적이고 편협판 게시판을 망치는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0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상한 장난청원 올리는사람 들어와보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길에서 사는 고양이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귀한 생명입니다.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게 위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캣대디와 캣맘들은 숨죽여 눈치보며 줄수 밖에 없고, 일방적으로 밥주지 말라는 요구에 정당하게 대응할 방법도 없습니다. 길고양이에게 해코지를 하려는 사람들도 많고요. 밖에서 먹을것 마실것을 구하지 못해서 평균 수명의 십분의 일도 살지 못하는데. 이 길고양이들을 밥을 주지 말라면 굶어 죽으라는 소리밖에 더 됩니까. 나보다 약한 동물들을 보호하는게 국민성의 척도이자 국격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역마다 길고양이 급식소를 의무화 해주시고 중성화 수술을 의무화 해주세요. 밥을 먹어서 우는게 아니라 발정기로 우는건데 잘못 아는 사람들을 위해 관련 문구도 급식소에 붙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만 사는 세상이 아니라는 기본 인식이 없다면 이 나라에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60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의무화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이명박.박근혜.자유안국당은.해외자원개발공사공작.국정원댓글공작.사법부농단.블랙리스트공작.민간인사찰.다스공작.채용비리.", "num_agree": 2, "petition_idx": "260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긴급속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김정은 위원장의 싱가폴 비행에 에로 사항 있다면 대통령께서 평양에 가셔서 두 정상이 같이 싱가폴에 가시면 어떨까 제안 드려봅니다 마지막은 세 정상이 손잡고 평화 조약 까지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 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0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 제안 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마갤 파고 관리를 안하는 주딱의 탄핵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60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BanG Dream! 마이너 갤러리의 매니저를 탄핵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남북평화분위기에 정치쇼라고 폄하 하는 홍준표에게 국방부예산을 일부라도 강제 납부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60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부 예산을 홍준표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사법적폐 척결을 위한 후원금 모금안내 http://cafe.daum.net/justice2007/I1Vt/8367 [국민감사] 양승태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공범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http://cafe.daum.net/justice2007/Wy5y/102 사법적폐 척결! 대법관들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습니다. 대법관들은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법관 범죄에 대한 고발은 서울중앙지검 각하, 서울고검 기각, 서울고등법원 기각하여 처벌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에 대한 고발은 대검찰청 감찰부를 거치지않고,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서, 뺑뺑이 돌리고 있습니다. 양승태시절 대법원의 법관사찰에 가담한 자도 법의 형평성에 근거하여 민간인사찰 가담자와 동일하게 수사, 처벌을 해야 합니다. [국민감사] 대법원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541 [국민감사] 대법원 종합민원과 김기수,방웅석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00 1. 진정인은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에바란다 를 통하여 2141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 15가단5174550 사건관련 민사97단독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5 (2018.05.10.자) 2140 [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 2018초재1140 사건관련 제28형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6 (2018.05.09.자) 2139 [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 2018초재1073 사건관련 제28형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5 (2018.05.09.자) 2138 [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 2018초재1062 사건관련 제28형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4 (2018.05.09.자) 2137 [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 2018초재701 사건관련 제21형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3 (2018.05.09.자) 2136 [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 2018초재699 사건관련 제30형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7 (2018.05.09.자) 2135 [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 2018초재678 사건관련 제30형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6 (2018.05.09.자) 2134 [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 2018초재659 사건관련 제21형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 (2018.05.09.자) 2133 [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 2018초재657 사건관련 제30형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5 (2018.05.09.자) 2132 [국민감사] 대법원 2018행심64-1 기피신청관련 위원장직무대행 김형배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18.05.09.자) 2131 [국민감사] 대법원 2018행심63-1 기피신청관련 위원장직무대행 김형배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18.05.09.자) 2130 [국민감사] 대법원 2018행심64-1 기피신청관련 위원장직무대행 김형배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18.05.08.자) 2129 [국민감사] 대법원 2018행심63-1 기피신청관련 위원장직무대행 김형배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18.05.08.자) 2128 [국민감사] 대법원 종합민원과 김기수,방웅석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97 (2018.05.08.자) 2127 [국민감사] 대법관 고영한,김소영,권순일,조재연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10 (2018.05.08.자) 2126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 15가단5269410 사건관련 민사72단독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6 (2018.05.05.자) 2125 [국민감사] 대법관 고영한,김소영,권순일,조재연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10 (2018.05.04.자)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2. 민원내용은 서울중앙지법 및 대법원의 법관 및 직원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3. 그러면, 이 민원은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에 의해 법관 및 직원의 징계를 담당하는 윤리감사관실에 보내져야 합니다. 4. 그런데, 대법원 종합민원과 김기수,방웅석 은 진정인의 민원을 불법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 대법원 종합민원과 김기수,방웅석 은 '무면허' 입니다. 5. 대법원 종합민원과 김기수,방웅석 은 법원행정처차장, 법원행정처장, 대법원장 의 결재가 없이 처리하여 대법원 위임전결사항내규 제4조 를 위반하였고,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습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00번을 저지르면, 100회 * 5년징역 = 50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김기수,방웅석 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 대법원 위임전결사항내규 제4조(전결사항등) 별표에 의하면, 법관에대한진정과 재판관련청원 업무는 결재자가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차장, 윤리감사관, 심의관 등입니다. 7. 법관에 대한 징계청구권자는 법관징계법 제7조에 의해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이므로, 법관징계에 대한 청원은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까지 결재가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종합민원과 김기수,방웅석 은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에 대한 결재를 차단하여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의 징계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고, 법관징계법 제7조도 위반하였습니다. 8. 대법원 종합민원과 김기수,방웅석 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26조, 법관징계법 제7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 에 해당합니다. 9.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0. 이러한 범죄를 계속 저지르는 김기수,방웅석은 긴급체포 해야 합니다. 11. 5천만 모두가 이런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범죄자에게 국민세금으로 공무원월급 주는 것이 온당한 일입니까? 범죄에 감염된 공무원은 격리시켜 범죄의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으면 세월호 같은 참사가 재발할 수 있습니다. [국민감사] 2000년 남북정상회담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2000%EB%85%84_%EB%82%A8%EB%B6%81%EC%A0%95%EC%83%81%ED%9A%8C%EB%8B%B4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대법원 위임전결사항내규 제4조(전결사항등) ① 법원행정처장의 결재사항 중 차장, 실장, 국장, 윤리감사관, 공보관, 안전관리관, 법원기록보존소장, 심의관, 담당관 및 과장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2조(법원행정처 조직 및 분장사무) ⑤ 윤리감사관은 판사로 보하고 윤리감사관 밑에 심의관 또는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그 분장사무는 별표 1의6과 같이 한다. 법관징계법 제7조(징계청구와 징계심의의 개시) ① 위원회의 징계심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징계청구에 의하여 개시한다. 1. 대법원장 2. 대법관 3. 해당 법관에 대하여 「법원조직법」에 따라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감독권을 가지는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각급 법원장, 법원도서관장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0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감사] 대법원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541"}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국정원댓글공작.사법부농단.민간인사찰.블랙리스트.탄핵대통령을.만들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0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자유한국당은.세월호사건을.은폐조작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매일 국민을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합다. 대통령님께서 공약으로 내세우신 최저임금 1만원 공약. 그땐 저도 아무생각없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오르고 난 후에 변한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다니는 모대기업하청기업은 6개월째 17년도 최저시급을 지급하고 있으며 6개월째 물가는 오르고 저는 17년도 사람으로 생활 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폭등하였으나 일자리는 줄어들고 생산직 사원들은 인원이 감축하여도 그 사람들이 짤려나간 자리를 매꿔주며 2인분 이상의 일을 해내야합니다. 사업주들은 주휴수당을 없애거나연차지급 중지.각종 복지 수당 지급중단 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최저 임금은 올랐으나 저번해와 같은,아니 더 못한 연봉을 받으면서 물가는 폭등하고 임금은 제자리. 누가 과연 손해이며 누가 과연 이득을 취합니까. 취지는 좋으나 문대통령님께서 정말 국민을 생각하시면 더욱 더 깊은 산과숲을 보지 마시고 그안에 약하디 약한 날벌레나 열심히 일하는 일벌을 보아 주십시오. 최저임금.. 그냥 예전이 좋았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0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저는 오늘 통화 중 불쾌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 분은 갤럭시 노트 8을 사용중이신데 통화 중 상대방이 녹취록 들어보겠단 이야기를 하여서 제 통화 내용이 자동 녹음 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둘의 대화내용을 녹취는 법으로 위법이 아니라는데 자신의 이야기가 녹음 되고 있는것도 모르고 있는 상황과 녹음된 내용이 어디에 사용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인권은 어디있나요? 콜센터만 전화해도 통화내용 녹음 안내 멘트가 나오는데 갤럭시는 자신의 의사와는 다르게 녹음이 되고 있는 점을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0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갤럭시 노트8"}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우리 트위치 스트리머 레바의 이모티콘을 카카오톡에 출시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0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레바이모티콘을 출시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선거 유세 10시 이전 금지로 해주십시오. 아침부터 그렇게 요란한 소리 들어가면서 하루 시작하고 싶지 않고요. 일 늦게 끝나거나해서 자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굳이 꼭 10시 이전에도 해야할 합당한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후보들의 유세차량이 짜증나게 굴면 그 후보의 됨됨이나 공약 등 보다는 개인감정에 휩쓸려 객관적이지 못한 시각으로 투표를 하게되고 이는 오히려 건강한 민주주의의 발전에 저해가 되는 일일 것입니다.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 사료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0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유세 오전 10시 이전 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10월 유신을 일으킨 독재자를 총으로 사살하여 대한민국을 세습독재로 전환시킨느 것을 막은 김재규 부장의 재평가를 위해서라도 광화문과 현충원에 김재규 장군의 동상을 세우고 유해도 현충원에 안장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0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재규 정보부장의 동상을 광화문에 세우는 것을 요청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링크들어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물보호법이 너무나 허술하고 가해자들에게 너무나 관대합니다. 동물들의 생명도 소중한것인데 물건처럼 하나의 재산으로 취급받는것이 말이안된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60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토론중에 이처럼 이승만 정권 역사에 명확히 설명 잘하고 말 잘 하는 사람은 없다. 얼마전 연합뉴스에 나와 사법 농단 토론에 참여 하여 말하는데 정말 감동!! 앞으로 자주 토론 패널이 참여 하게 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0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일보 서화숙 기자를 방송 패낼로 추천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윗층태권도장소음진동때문에 고통을겪고있읍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0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소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혹시 영화 \"쿼바디스\" 보셨는지요? 그 영화 보면 종교를 완전히 정치 홍부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바로 이명박 정권인데요. 전 개인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잘못했다기 보다는 그걸 교회에서 한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어떻게 교회를 정치에 이용합니까? 거기가 무슨 선거 유세하는 장소도 아니고 왜 많은 교인들을 거기다가 자기 찍으라고 하는 그런 추태를 보이냔 말입니다. 그런게 무슨 목사, 장로라고 거기서 박수치고 있는지 저는 이상하고 한국교회가 다른건 몰라도 사람들한테 드러난거 언론도 알고 사회에서도 다 아는 본질적으로 벗어난 행위! 예수 설교 안하고 교회 본질에서 완전히 퇴색된 집회 라고 저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런 집회는 없어져야 되고 더 나아가 유병언이가 이단인데 죽은자가 살아서 말하는 이런 집회~~ 이게 정상적인 집회입니까? 이단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간 이단이 어떻게 예수님 부활한것처럼 설교하냔 말이에요? 엄청난 문제입니다. 맹목적 복종 신앙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죠. 빨리 한국교회 집회 없애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0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 홍보 수단으로 사용하는 한국교회 집회 폐쇄시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교과 교실제는 솔직히 왜 있는지 모르겟습니다 안그래도 공부하느라 힘든학생들 계단 오르락 내리락하고 반이 어딘지 몰라 헤메던게 결석이 되고 다른사람 자신의 반의 들어와 분실확률도 높아집니다 이 불필요한 교과 교실제는 빨리 없어져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0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과 교실제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자유한국당은.나라를망처놨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0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긴급속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그래피티는 그저 사회적 일탈이며 예기사회화가 될수없는 사유재산을 파괴하는 말만 예술인 문화지체 현상입니다 이들이 하는것은 그저 낙서이며 자신들이 예술적인줄알고 주변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예술이라는것은 사람들에게 문화적인것이지 그래피티는 그저 사람들에게 피해만주는 문화도 아닌 일탈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0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래피티로 사유재산을 파괴하는 말만 예술인들을 처벌합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한 학생인데요 우리나라 교육이 어떤지는 아실겁니다 우리가 의무적으로1학년부터 고1까지는 의무교육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대학교도 의무교육이라고 생각하고있습니다 중학교때부터 중1때 자유학기제라눈걸하죠 반년동안 우리가 진로를 뭐 할지 고르는 겁니다 하지만 반년동안 우리가 할수있는건 정해져있고 많은경험을 하기도 애매한 시간들입니다 중고등학교를보면 시험이4번씩이나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올라오는 학생 그리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올라가는학생도 이런 시험을 적응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이에대한 학업스트레스 때문에 자살을하기도 하고 또 시험은 평균2달 배워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다른나라학생들을 보시면 시험이라는게 우리처럼 답이있눈게 아닌 자기 생각을 적는형식입니다 학생들이 하루아침에 사고로 죽을수도있습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평생공부만하다 죽으면 그보다 더 얼마나 억울합니까 또 우리나라 영어를 보시면 영어를10년 배워도 미국가서 대화1마디도 못합니다 우리 영어를 생활영어를 배우는 식으로 바꿔주세요 우리 학생들은 실제로 현실에서 쓸모없는걸배웁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루트 라는걸 써서 이용해본적이 있나요? 그리고 농도를 실제로 구해봤나요? 우리는 쓸데없는걸배우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합니다 제가 원하는건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이 처참한 교육 우리 모두가 바꿉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0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부는 들어라 학생의 외침을!!!"}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경찰관은 남에 인생이런식으로 망쳐놓고 징계라고 해봐야 경고 정도만 받고 거의 조작 하다싶이 해서 남의 밥벌이 인생을 그냥 망쳐 놓고 본인들은 국민이 주는 세금으로 안일하게 인생이나 사는 이런 경찰관들이 혹여라도 본인의 실수에 의해 남의 인생을 망쳐놓았다면 그에 합당한 돈을 배상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택시 기사님이 너무 안됬다고 생각합니다. 실적올리기에 급급해 한사람의 인생을 망쳐놓는 쓰래기같은 경찰관은 없었으면 합니다. 이런일이생기더라도 그에 합당한 조취를 나라에서 취해야 된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0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경찰관의 안일한 대처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쨰 망처버리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최저임금 그나마 인상으로 조금 여유로워졌습니다. 감사하구요. 대기업이 버는만큼 알아서 올려주면 좋지만 대기업이 그럴리는 없으니 국가에서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0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최근 홍대에서 일어난 누드모델 유출사건에 대해 일부 몰 상식한 사람들이 가해자를 빨리 검거했다는 이유로 시위를 벌이거나 피해자가 공연음란죄를 저질렀다는 등 말도 안되는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이며,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카페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조롱섞인 게시글과 댓글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쭉빵카페'와 '여성시대'라는 카페가 유독 심하며 다음에서도 이러한 게시글을 보고도 그대로 방관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오늘 (6.2) 안국역에서 열린 시위 포스터에서도 피해자를 조롱하는 그림이 있어 피해자에 대한 가해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페미니즘을 가장한 남성혐오가 더욱 심해지고 있으며 사법기관에서 위에 언급한 카페들과 포스터를 만든 사람을 엄벌에 쳐해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고통받지 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60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대 누드모델 몰카 유출사건 2차 가해자들을 엄벌에 쳐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2011년,인터넷게임중독이 늘어나자 정부가 12시부터 6시까지 16세미만 청소년에개 게임 재공을 못하게 하는 이른바 셧다운제를 도입합니다.하지만 곧 스마트기기 시대가 열리면서 그렇게 심각하다던 게임중독은 이제 더 큰 문제인 스마트기기 중독으로 바뀌면서 기존 셧다운제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현재 시대인 스마트기기시대에 맞는 스마트기기 셧다운제를 도입해 과도한 스마트기기 사용을 막아 더 큰 문제로 발전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스마트기기 사용금지법이 현살적으로 불가능 하다면 최소한 시간제한이라도 하여야 스마트기기중독을 어느정도 예방할수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0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모바일 셧다운제도 실시하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레진노벨에서 정령환상기 8권이 안나오고있어요 보고싶은데. 정령환상기8권좀 정발해주세요. 정발안할거면 판권을 s노벨이나 l노벨에 넘기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0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레진노벨에서 정령환상기8권 정발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2017년 8월 9일 공동주택관리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제20조의2(간접흡연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간접흡연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간접흡연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법률 속 노력, 권고, 요청, 협조라는 말들과 관리 주체가 나서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한다는 조항이 실제 상황에서 어떤 효력을 가질지 의문입니다. 위 법률에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강제성 있는 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제3자까지 간접흡연 문제로 고통받을 것입니다. 현재 공동주택 내에서 자체적으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복도나, 놀이터보다는 개인의 사생활 공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흡연으로 피해를 봅니다. 1. 개인의 사생활 공간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개인의 사생활 공간에서 발생한 담배연기는 개인의 사생활 공간 내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2. 흡연자가 본인의 집에서 흡연을 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흡연 구역이 없기 때문입니다. 3. 흡연 구역이 지정된다 하더라도 환기 시설을 갖추지 않았다면 흡연 구역을 지정한 의미가 없습니다. 흡연 구역에서 걸러지지 않은 담배 연기가 비흡연자의 호흡기로 들어올 것이고 흡연 구역 근처 건물들도 피해를 볼 것입니다. 개인의 사생활 공간에서 발생한 담배연기는 개인의 사생활 공간 내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강제성 있는 법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금연 구역 지정과 흡연 구역 지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법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흡연 구역 지정 시 환기 시설이 함께 설치되어야 하는 법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사생활 침해 문제와 비흡연자의 보건, 권리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며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권리 모두 보장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0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관련 법률 개정 및 제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7월부터시행된다는휴게시간정책이너무비현실적인정책입니다.점심시간에급식지도양치질지도낮잠준비등제일바쁜시간입니다.정교사도힘들어하는시간을보조교사가얼마나잘감당할수있을까요?또아이들을맞기는부모님들은얼마나신뢰할수있을까요??정책을세우실때는현장을둘러보시고현실가능한정책을만들어주시길간곡히부탁드립니다.현장에서일했던경험으로제안합니다. 1.휴게시간뿐아니라과도한보육시간직무절감을위해정규직비담임교사를1명씩배치하기. 2.8시간근무제와추가근무수당지급하기 3.교사1인당아동수줄여주기(만1세현나이로3살영아를교사1명이감당해야합니다.이러면다발적인사고가많이일어나며아이들과소통하기어렵습니다.) 4.휴게시간대책마련이불충분할경우1시간조기퇴근또는유급휴게시간(수당지급)으로대체하기. 제발부탁드립니다.보육교사가부모님보다아이들과함께하는시간이더많습니다.안정된근무환경에서아이들을사랑하는초심의마음을잃지않고일할수있도록개선부탁드립니다. 이제는정부에서나서주셔야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60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휴게시간현실화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여자는생리를 10~15년해야 합니다 하지만 생리대값을 인상해버리면 여자는 무슨죄입니까 남자는 이것을 성평등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담배는 남자만 피는게 아닙니다 여자는 태어나는게 죄입니까 제발 생리대만이라도 인상해주지 말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0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리대값을 줄입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청원 취지좋고 왜 필요한지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sns로그인만 하면 누구나 올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많은 양의 부적절한 청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이 좋게 보고있지 않기 때문에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적절한 청원에 대한 처벌을 만든다던지, 각 지역의 주민센터의 승인이 있어야 청원을 올릴 수 있다던지, 익명 대신 실명을 쓴다던지.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0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적절한 청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6월 22일 석가탄신일로 쉬고 어제인 금요일은 5월에서 6월로 넘어가 못 받고 6월 첫 주는 수요일이 현충일이고 2번째 주는 또 수요일이 선읍일입니다 제 주휴수당의 복구를 앙팡합니다 이기....", "num_agree": 0, "petition_idx": "260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휴수당을 살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요즘 차량 앞유리 선팅이 기준치 이상 높은 차량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들 차량은 야간의 시야때문에 상향등 을 키거나 전조등 밝기등도 기준치 이상되는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상대편 차량운행에 방해뿐만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현재 기준은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단속이 미비하고 처벌 조항이 딱히 없는것으로 아는데. 강력한 단속및 처벌 조항을 마련해 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260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량앞유리 선팅 기준치 이상 강력단속및 처벌 법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2013년 OECD 의 '교수·학습 국제 조사' 분석 결과 교사가 된 것을 후회한다 가 한국이 20.1%로 OECD 회원국중 가장 높았습니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인 9.5% 보다 약 2배정도 높은 수치입니다. 이와 같은 수치가 나온 이유에는 교권침해 문제도 있을것입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2017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보고서' 에 따르면 교권침해는 2007년 204건에서 2017년 508건으로 약 2.5배 증가했고,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교육 활동 침해현황' 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학생이 교사에게 폭언·욕설을 한 것이 2,386건, 수업 진행 방해 747건, 성희롱이 122이었지만 피해 교사 중 81.8%가 피해 이후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반면 가해 학생은 28%가 출석정지, 21%는 교내봉사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자료들을 보고 교권침해 건수는 점점 늘어 나지만 피해교사에 대한 조치는 없고 가해 학생에게는 솜방망치 처벌을 한다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교권침해 문제를 줄여나가기 위해 심각한 교권침해 문제일경우 퇴학조치를 내리는등 처벌 강도를 높이고, 상담기간이 아니라면 주말이나 밤에 전화, 카카오톡 같은 연락을 학부모가 하지못하게 하고, 피해 교사에게는 심리치료나 휴식기간을 주는등 법적조치를 마련해야할 것입니다. 교권침해는 결국 학생의 학습권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 교사 모두가 보호받기 위해 교권침해 에 대한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0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권침해 문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일단 이 청원을 올리신 분은 천부인권에 대해서는 무지하시며 여성을 오직 성관계 대상으로만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초등교육이 끝난 여성에게 의무적으로 성관계 교육을 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인간적으로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런 사고방식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심지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다는 것은 비윤리적인 행동의 합법화를 소망한다고 보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게 있습니다. 현행법이니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얼마나 빈번히 일어나면 이런 법이 생기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청법에 걸린 범죄자들은 일반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보다 그 처벌이 더욱 센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은 적을수록 좋은 나라라고 들었습니다. 법이 아니라도 질서가 유지되는 사회니까요. 나라에서 아청법을 만들고 처벌을 더 강화한 이유는 '법이 아니면 아동과 청소년을 성적대상화 하는 사람들이 규제가 안된다'는 판단을 내린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나라에서 법까지 만들어 보호하려는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의 합법화를 국민청원을 통해 이루려는 저 청원자를 찾아주셔서 저런 청원을 할 수 없도록 성폭력예방교육 등 제대로 된 성교육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찾아서 공개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교육과 성평등교육, 인간이라면 당연히 받아야 할 기본적인 교육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분 같은데 저런 분에게 어린이들이 노출되는 것이 걱정됩니다. 현실적으로 찾아낼 수 없으시다면, 우리나라 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현실이 저 분을 통해 그대로 드러난 만큼 저런 분이 나오지 않도록 초등학교때부터 성평등에 입각한 제대로 된 성교육 시행을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성범죄는 피해자가 조심해도 일어난다. 가해자가 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와 같은거요. 저런 분이 또 나올까봐 걱정스럽습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260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교육이 끝난 여성에게 성관계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청원에 대해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선거운동하는거는 좋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단지앞에서 데시벨제한도없이 음악을 너무키고 선거운동 합니다. 어느집에는 교대근무로 밤샘근무끝나고 자는사람도있을꺼고 수험생도있을꺼고 갓난아이도있을껍니다. 본인들 선거운동하고자 타인들에게 피해를끼치면안된다고생각합니다. 몇일이니깐 참아보자. 이거아닙니다. 정치하실분들이 바른말에 큰소리내셔야지 이런걸로는아니라고생각합니다. 제한된 규정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0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운동음악소리자제좀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다행히 싱가포르 옆 말레이시아가 축산이 발달한 국가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말레이시아의 돈사에 입고 시키면 무료로 구제역 주사도 맞힐 수 있고 금상첨화이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260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위원장 싱가포르 숙소 비용 지불에 곤란함이 있다고 하는데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초, 중 교사가 하는 말 ' 무슨 이유가 있든 여자는 건들면 안된다' 또 다른말' 그렇게 건들고 다닐거면 남학교를 가라' 이뜻 여자를 때리지는 말되 남자는 어느정도 떄려도 된다 그리고 하는 말이 '여자는 무슨 이유가 있어도 건들지 말라' 라고 해서 '그럼 여자가 남자를 떄리는 건요?' 라고 하니깐 '남자는 그래도 여자 보다 강하잔아'라고 어이 없이 답했다 하지만 우리반이 30명이라고 치면 15명 남자 15명 여자인데 강한 순위 15위 안에 들어가는 여자는 무조건 있다 그럼 이뜻은 남자보다 강한 여자가 있다는 것이 되고 남자가 여자보다 강하다는 편견은 옳지 않다 그렇기 떄문에 남여 평등을 조정해야 한다'그럼 여자가 남자를 건드는건요? 라고 하니깐 남자가 더 강하니깐 참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게 무슨 학교냐 그냥 여자가 왕인 국가다 이런게 나라를 이끌 사람들을 가르치는 교사라니 이건 믿을수 없다 여자가 약하다는 편견을 버리고 남여 평등 사회 를 요구 한다 다들 '요즘은 남여 평등 사회 이다 '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지만 나는 그냥 조선시대의 남자의 역할을 현재의 여자가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세상에서 살기 억울하다 그냥 요즘은 '그냥 죽고 여자로 태어나면 편하겠지' 라고도 많이 생각 한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게 남여 평등 사회를 만들어라 지금이 남여 평등 사회다 라고 하고 있지만 그건 말도 안되는 쓰래기가 짖걸이는 말이고 지금 사회의 정점은 여자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0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부분의 초,중 교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모두 아시다싶이 워마드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워마드라는 사이트는 남성혐오 및 여성우월주의를 표방하는덕요.워마드를 이적단체로 지정 및 국가보안법에 의해 남녀갈등을 주도한 사람들을 처벌했으면 합니다.워마드의 회원으로 인해 남성들의 여론이 우리가 전쟁나면 저런 사람들을 지켜야 하나?라든지 차라리 저런사람들이 지배하는 한국에서 자식을 키울 바에는 전쟁나면 군대에 가지 않고 한국을 탈출하겠다 까지 왔습니다 또한 베트남전때도 북베트남의 간첩이 반미여론 조성 및 사회 갈등을 유발했고 따라서 남베트남군이 박살났죠 워마드의 활동은 사회갈등을 조장하고 국군의 역량을 약화시킵니다.결과적으로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돕죠.이게 간첩이랑 뭐가 다릅니까? 따라서 반국가행위를 하는 워마드를 이적단체로 지정하고 사회갈등을 조장한 사람들을 간첩죄로 처벌하거나 국가보안법에 의해 사회에서 긴급히 격리시켜야 합니다 제가 약간 정신없이 글을 써서 가독성이 심히 나쁜점 사과드립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60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이적단체 지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안녕하세요.. 이렇게 청와대에 글을 남기게 될줄은 몰랐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화가나서 글을 올립니다. 얼마전에 뉴스에도 나왔지만 부영임대아파트로 부당이득금을 가져간 부영회사에 너무 화가납니다. 서민들이 힘들게 돈을 모아서 겨우겨우 임대아파트 하나 장만하는게 얼마나 힘든건지 부영 회장님은 아실까요? 돈이 넘쳐나니까 없는 사람들의 고통을 알리가 없겠죠..??? 경남 김해 삼계동 부영6차아파트에 살다가 2014년도에 분양전환을 받은 사람입니다. 2014년도에 법원에 소송중인 사건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46209) 그런데 아직도 해결이 안나고 있습니다. 평당 금액을 시세보다 높게 잡아서 서민들에게 돈을 갈취한 부영 대표는 하루빨리 해결을 해줅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파트 말고도 전국적으로 엄청 많다고 들었습니다 서민들의 코묻은 돈을 재벌 회장님이 가져간다고 얼마나 부자가 될까요?? 그 돈 껌 값일거라 생각드는데요? 제발부탁드립니다. 재벌 어르신 분들 돈이 넘쳐나면 돈이 돈으로 안보이다보니 욕심이 커지면서 하늘을 찌르듯이 점점 올라가는거 같은데 욕심을 버려주세요.. 어차피 한번 살다가 가는 인생이고 이제 나이도 드실만큼 드셨잖아요.. 돌아가시기전에 우리나라 서민들에게 좋은일좀 하시면 안될까요.. 그럼 전국민이 박수를 쳐드릴겁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0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영주택에게 묻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산업재해로 고통받고있는 사람입니다 듣기로는 예전보다 장해등급 받기가 까다로워 졌다고들 많이 그러시는데 지금상태에서 언제 걸어다닐지도 모르는데 재해자 입장에선 막막하네요 산업재해당사자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신경을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0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업재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저에게는 3살짜리 조카가 있습니다 오빠네 부부가 어렵게 아이를 갖았고 태어난지 몇개월도안될때부터 발작을 합니다. 짧게는 5분 길게는 1시간이 넘는시간 동안 그 작은 몸으로 발작을 할때면 가슴이 무너집니다 의료용 대마를 허용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60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용 대마를 허용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1인방송이나 유튜브에서 나오는 용어들을 현재 청소년들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튜브나 1인방송에서 나오는 용어들이 좋은 용어들도 아니구요.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정말 생각하시고 위하신다면 1인방송이나 유튜브에서 방송하는 것에 대한 규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송들도 분명 방송입니다. 꼭 규제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60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1인방송이나 유튜브 방송 규제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부 비매너적이고 비양심적인 차량주들을 위해 차량 경적벨(경적 소리) 제한법을 제정을 청원합니다. 일부 비매너적인 차량주인들이 기존의 자동차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차 경적벨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경음벨(에어크락션 포함)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임의로 교체설치하는 차주들이 있습니다. 저도 간혹 겪는 일입니다만 정말로 불쾌하고 기분이 나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0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경적벨 제한법"}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마약이라는 단어는 듣는것만으로도 혐오스러움 자체입니다. 음식점이나 방송사에서는 맛있는 음식 이름 앞에 마약이라는 단어를 서슴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아이들은 마약이 좋은것인줄 알고 자라고 있습니다. 보고 듣고 배우며 자라고 있는 어린이들이 마약이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접하는게 음식이름 앞에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약이라는 단어를 뉴스에서 접할까요? 아니면 부모의 입을 통해 접할까요? 마약이라고 하면 좋고 맛있는 음식으로 알고 자라는데, 너무나도 큰 일이 아닐까요?? 음식점에 사용하는 음식명 앞에 마약이라는 단어 사용을 금지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방송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지금 채널A 아빠본색이라는 예능을 보고 있는데, 거기서도 마약김갑이라고 나오는데, 애들과 부모가 감사히 잘 먹겠다고 나옵니다. 과연 마약을 건네받았을 때 감사히 잘 먹겠다고 해야할까요? 아이들은 그리 배우고 자라고 있습니다. 제발 그 단어를 음식명 앞에 사용할수 없도록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0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식이름 앞에 \"마약\"이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60026?navigation=petitions 국민청원 게시판을 더럽힐뿐만 아니라 이글의 요지를 보면 잠재적 성범죄자로 보입니다. 찾아서 따끔한 맛을 보여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0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잠재적 성범죄자를 처벌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공직선거법 후보자 비방으로 입건된 아이디 경대승에게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촛불시민들이 요구했던 아래로부터의 개혁에는 표현의 자유도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쥐코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렸다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의해 사찰당한 민간인 피해자 2008년 금융위기에 대처하는 경제정책을 비판했다가 구속된 미네르바 박근혜 정부에서 세월호 당일 행적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전단을 배포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농민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을 견뎌온 지난 9년을 끝낸 것은 촛불시민입니다 회기 중 발언에 대해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은 지켜지는데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위임해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는 제한되고 있습니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 '의회는 발언의 자유를 저해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 수 없다' 처럼 정당과 정치인들은 선거 때만 유권자들에게 표를 호소하지 말고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요 투표 외에도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비판과 겸허한 수용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2018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0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디 경대승에게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조치원 세종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1학년3반 박현우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게된 이유는 요즘 산업 혁명 이후 인구 증가와 산업화에 따라 화석 연료의 사용이 늘어나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고, 무분별한 삼림 벌채로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하여 지구온난화 현상이 심화되고 잇습니다.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면서 극지방과 고산 지역의 빙하가 녹아 평균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안 저지대가 침수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뿐만아니라 대기와 해수 순환에 변화가 생겨 태풍,홍수,가뭄 등 자연재해의 발생 빈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건조 지역을 중심으로 극심한 가뭄이 지속되면서 사막화 현상이 더욱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협약에 따라 이산화탄소량을 줄여야 합니다. 이산화 탄소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각 국가별로 할당받은 이산화탄소배출량은 아껴 사용해서 탄소시장 재판매가 이뤄져야 합니다.이것이 탄소거래 시장입니다. 기르고 산림을 보존하고 산림을 다시 녹화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이 노력중이지만, 국제적으로 더욱 많은 역량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식목일에 국민들이 더욱더 많이 나무를 심을수 잇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추진해야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러한 활동을한다면 탄소거래시장은 탄소를 매매할 수 있게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스스로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탄소를 스스로 저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국민들이 식목일나무심기를 더 편리하게 할수잇게 마련하고 추진한다면 나무의 빈도가 늘어나 이산화탄소량이 감소할것이며 그에따라 지구온난화 현상을 조금이나마 늦출수 잇을것입니다. 우리 나라와 국민, 기업 들이 각자 지구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잇는일을 도맡아 한다면언젠가 지구온난화를 멈출 수 있을것이며 우리 지구를 구해낼 수 잇을 것입니다. -자료조사 출처- 네이버지식인 얼음왕자 , 네이버 지식백과", "num_agree": 0, "petition_idx": "260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구온난화를 시급히 해결해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일반고 재학 중인 고2 학생입니다. 이는 제 경험과 관련된 청원인데요. 학교 선생님들이 너무 '교사'라는 직업에 대해 책임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수학 선생님이 저에게 \"너 수학 학원 다니니?\" 라고 물으셔서 저는\" 안 다녀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 황당한 말씀을 하시더군요. \"학원 다니는 애들은 못 이긴다.\" 라는 소리 였습니다. 한 마디로 학원 다니라는 소리잖아요? 이게 학교 교사가 할 말입니까? 정말 화가 나는 건 뭐냐면 학교 수업시간에 마치 자기 수업만 열심히 듣고 복습만 제때 잘하면 시험을 잘 볼 것 처럼 수업을 한다는 겁니다. 어차피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원에서 이미 선행을 다하고 시험 대비를 하지만 학원을 안 다니는 저로서는 학교 수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험범위 진도를 시험 바로 전주 까지 나가고, 시험 난이도 극악이었습니다. 학원 다니는 아이들에게 최적화된 시험인거죠......... 그 이후로 저는 수학 학원을 등록했고 앞으로 학교 수업을 안 들을 예정입니다. 학원을 다녀야 시험을 잘 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얼굴에 철판을 깔고 해맑게 수업을 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또한 문학 시간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분위기에 휘둘려서 진도를 못 나갑니다. 적당히 교사가 분위기를 조절을 해야 하는데, 선생님이 오히려 더 끼어들어서 딴 얘기를 하고, 수업을 얼마 못하고, 결국 시험 전에 몰아서 나가고, 이게 뭡니까? 또 생명 선생님은 저희들의 반응을 살피지 않습니다. 수업 속도는 굉장히 빠르며 아이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음에도 진도를 빨리 나가기에 바쁩니다. 영어는 그냥 지문을 던져주고, 앞에서서 대본을 읽듯이 하나하나 해석을 불러줍니다. 영어가 받아쓰기 시간입니까? 학생들이 직접 능동적으로 독해를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사의 역할에 더 가깝지 않나요? 물리 선생님도 저희들의 반응을 살피지 않고 제멋대로 수업 진도를 나갑니다. 솔직히 학교에서 제대로 된 교사를 찾기가 정말 힘듭니다. 이러니 학생들이 다 사교육으로 빠지죠. 공교육보다 질이 훨씬 좋은데, 그런데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환경의 학생들은 어떻게 되는거죠? 결국 돈이 있어야 대학을 가는 건가요? 공부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건가요? 학교는 왜 존재하는 건가요? 저는 1년에 한번은 의무적으로 모든 교사가 교사의 자질을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로는 효과가 없습니다. 학생, 장학사, 교사가 서로 직접 대면하여 그 자리에서 직접 교사의 수업 연구 능력, 수업 분위기 조절 능력, 학생과의 상호소통 등의 기준으로 학생과 장학사가 교사를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가 기준에 의해서 일정 수준의 등급을 받지 못하면 강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제대로 된 교사에게 수업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매일 매일 학교가서 교사를 보는 것 자체가 역겹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0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좀 공교육의 질과 위상을 향상 시켜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우리나라 교육방식 바꿔야하지않습니까? 다른나라보면 학원이렇게 안가고 순수학교의 교육에서 다얻는데 왜 굳이 우리나라만 이렇습니까? 선행학습같은건 안해도될거라 생각하지만 안하면 요즘같은시대에는 따라오기 힘듭니다 '사람이 먼저다'라고하신 문 대통령님, 우리나라 학생들도 자유로운 교육방식으로 바꿔서 훨씬 더 획기적이고 자기만의 특성을 찾아 그쪽길로 확실하게 찾아갈수있는 그런 교육방식을 만들어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0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방식교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http://www.sedaily.com/Event/Election2018/NewsView/1RZPZB377Z (서울경제 기사 참조) 요즘 6 .13 지방선거로 인하여 나라 곳곳이 떠들석합니다 민주주의의 꽃이자 없어서는 안될 선거. 선거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후보자? 공약? 후보자들의 당? 들 떠올리실겁니다. 후보자들의 공약과 후보자를 소개 해주는 유세 활동이 생각나지않으십니까? 그 유세활동을 후보자만 하는것이아니라 선거유세일 하시는 분들도 있을겁니다. 선거사무인과 활동보조인(선거운동원)의 수당은 하루 3만원, 투·개표 참관인은 4만원으로 최저임금(7,530원)에 한참 못 미친다. 식비(2만원)와 일비(2만원)를 다 더해도 최대 받을 수 있는 하루치 삯은 7만~8만원에 불과하다 출처 : http://www.sedaily.com/Event/Election2018/NewsView/1RZPZB377Z 20~30대 운동원을 구하기힘들어 주로 50~60대 심지어 70~80대 까지 동원이 됩니다. 왜 젊은 층에서도 단기간에 하기 좋았던 일을 기피하게 되었을까요? 경기도의 한 선거사무소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고모씨는 “20~30대는 구하기 힘들어 주로 50~60대, 종종 70~80대도 동원된다”며 “에어컨 쐬고 구내식당 밥을 먹을 수 있는 알바 자리도 많은데 누가 밖에서 미세먼지 마시면서 온종일 서 있고 싶겠느냐”며 고충을 토로했다. 출처 : http://www.sedaily.com/Event/Election2018/NewsView/1RZPZB377Z 업뮤량대비 적은수당을 받는것은 '법' 이정해놓은 근로기준법이아닌 공직선거법을 기준으로 책정 했다는것은 선거사무인,활동보조인 ,투,개표 참관인 은 근로자가 아닌겁니까? 근로기준 시간도 없고 근로환경도 열악합니다. 앞서 말한거와같이 선거캠프에서는 인원이없다 하지만 누가 하겠습니까? 이렇게 열약하고 힘든 일을.. 선거사무인,활동보조인 ,투,개표 참관인 의 근로환경과 근로기준시간을 개선해주세요 !", "num_agree": 3, "petition_idx": "260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사무인,활동보조인 ,투,개표 참관인 의 근로환경과 근로기준시간을 개선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살만한 사람들이 생활보호 대상자, 영새민 , 기초수급자로 등록되어서 정말 어려운사람들에게 돌아가야할 복지기금이 가짜 수급자들에게 흘러들어가고있습니다, 이런사람들을 철저히 가려내주세요, 동사무소직원이나 동내 통반장들하고 친분이있으면 살만한 사람들도 수급자가되고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위해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0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영새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요즘 TV토론에서 서로 지사나 시장 했을 때 과거 행적 업적을 헐뜻으며, 인신공격 하는걸 보고 있으려니, 국민의 한 사람 으로써, 마음이 복잡하고 거북합니다. 왜 이런 토론을 보고 았어야 하나 속상하기도 허고 기분이 불쾌 하였습니다. 어떤 정책을 어떻게 실현 할 것 인가에 대한 토론보다 인신공격 하기 바쁘고, 허위사실을 진실인 것 처럼 팩트자료 없이 공격 하는건 경쟁자의 기본적 태도가 아니라 봅니다. 초등학교애서 반장선거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볼까 우려됩니다. 후보자들의 좀 더 성숙한 선거 문화와 정직하고 아름다운 선거가 되었음 하는 바램입니다. 후보자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국민이 속고, 선택하지 않습나다. 이제 국민이 바보가 아닙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0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 지방 선거 후보자여  저질 네거티브  하지맙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의 사연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외할머니의 이야기인데요 저희외할머니는 열심히 사시고 힘들일도 이겨내시고 9남매를 키우신 분입니다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것이 먹고 자고 싸고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저희할머니는 그중에 싸는것 을 힘들어하시고 항문이 터질것 같다고 살기가 힘들다고.. 하시고 지팡이가 있어야 움직이시는 정도이고 화장실은 혼자 못가십니다 본론을 말씀 드리자면요 저희 할머니가 살기 힘들고 살아서 뭐하나 하는 마음이 있으셨는지 제초제를 드시고 쓰러져서 저희고모가 몇모금 드셨냐고요 라고하니 할머니가 두모금.. 이라고 하시고 119를 타시고 천안의 충x병원에서 위세척과 혈액투석과 소변검사를 하시고 중환자실로 옮겨져 링겔과 진통제만 맞고 계십니다 하루에 30분만 면회가 가능하고요 지금은 의식이 돌아왔다가 안돌아왔다가 하시다가 산소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십니다 병원에서는 영정 사진을 준비 하라고 하고요.. 저희할머니의 우발적인 선택으로 보아 저는 할머니는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네이버에 찾아보고 지식인 보고 하는데 제초제는 방법이없다고 그러네요 희망이없다가 여수에 한방병원에 제초제 해독할 수 있다는 블로그를 찾게되어 월요일날 상담해볼려고 합니다. 저 외할머니랑 추억이 없어요 저희외할머니에게 기적이 일어나면 애교도 부리고 하고싶습니다. 매일 기도 하고 하루하루가 넘어갈 수록 무섭습니다. 이런일이 생기지않도록 제초제 그라목슨을 판매중지하기를 바래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초제 음독으로 사망자가 줄어들었으면 좋을 따름 입니다. (블로그 링크인데요 한번씩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0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읽어봐주세요) 제초제 그라목손 판매 중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청원 게시판이 게임이나 올리고 누구 사형시키라고 만든 게시판이 아닌데 왜 그런거만 올라오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깁니다....솔직히 저런글이 왜 올라오는지도 그렇고 하소연하는건데 저런글로 인해 묻히면 저희는 누구한테 말을 해야할까요...관련 규칙을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60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게시판에 이상한 글이 올라오지 않게 관련 규칙좀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대한민국에 거주하고있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들 추방 및 비자정책, 외국인 범죄 법 강화를 부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0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외국인체류자들 추방"}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현지대구동구청에서 기초수급자생게비를문제하는건데에 생계비로먹고살려니힘듭니다 그러니다른일도같이하여 먹고살도록해주시요 다른일하면생게비가없어진다고합니다 다른일같이하면생게비도받도록해주시요부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0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게비와같이일하도록해주시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이미 트위터에 공개적으로 게시된 내용입니다. 관련링크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수정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이런 제보를 했다가 '차단' 당하였다는 제보가 있어 VPN을 사용하여 업로드합니다. 최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서 청원 동의 중에 JSON API가 노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JSON API는 노출될 일이 없다는 것을 보통 인지하고 계실겁니다. 또한 저도 목격하였으며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저 또한 첫 목격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응답 이후 새로고침하여 얻은 데이터(폼 다시 보내기 사용 안 함)에는 cPanel의 에러페이지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에도 이런 보안 허점은 여러가지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JSON API와 에러코드로 얻어낸 페이지에서는 청와대의 서버가 Nginx로 실행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CSR 헤더 검사에서 청와대는 CSR 헤더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XSS 보호도 완벽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iFrame과 같은...) 파일( (link: http://www.president.go.kr/cwdimg/main/language_icon.gif) president.go.kr/cwdimg/main/la…)은 HTTP 연결로 수집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부에서 주관하는 페이지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안전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SSL은 기본적으로 인증서이며 서로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안전함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GPKI의 CA-ROOT 인증서 거부는 아직도 다른 기업과 국가에게 신뢰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래의 DNS 관리 실패 허점의 발견과 함께 드러난 근래의 DNS Pollution (DNS 오염)을 이용한 HTTPS 연결의 차단 등은 절대로 합법적인 선에서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링크2 참조) 이런 정부의 무책임한 Active X 사용과 함께 다시 조명되어 지금이라도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개발해야 할 것으로 보여져야 합니다. 또한 '보안프로그램'이라 불리는 것은 오직 IE에서만 동작하여 최신 웹브라우징 환경에 매우 취약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비하여 출시된 확장프로그램 또한 FireFox에서는 이미 이전버전으로 표시되어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과연 이 보안프로그램이 우리에게 신뢰를 주고 있나요?) 그러므로 정부의 '나이스', '청와대', '교육부' 등 이전 웹 기술과 취약한 보안 허점을 가지고 있는 웹사이트는 모두 정부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정부라는 이유만으로 표준을 무시할 사항이 아닌 표준을 향해 가야 합니다.", "num_agree": 234, "petition_idx": "260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의 웹 표준 무시는 철회되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안녕하세요. 중학생 1학년입니다.요즘엔 성평등이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미투운동도 그런데요, 설현 페미논란과, 치킨배달원의 기발한 대처 등등을 보시면 (이것 말고도 많은데 밤이라 이정도만 쓸게요.) 미투운동이 변질되었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미투운동은 '성폭행을 당한것을 폭로' 하는것이죠? 하지만 일부 한국여성들은 성폭행을 '만들어서'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 '페미니스트' 에, 그러니까 남성계에선 꼴페미라 부르는 여성들이 많이 하고있죠. 치킨집배달원 사건을 보시면 '단순히 여성이 기분이 나빠 남성을 도촬범으로 몰아갔지만 배달원의 대처로 무산되자 여성이 세탁비라도 가지고 가려 함' 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또, 설현 페미논란을 보시면 설현은 단지 맞팔 안된사람, 즉 인맥정리를 하고있었을 뿐이었지만 여성계쪽 비호감 인물이 언팔되어서 페미니스트들이 설현을 페미니스트로 만들었죠.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이것은 단지 '인맥정리' 였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형청원도 그랫듯이 페미들은 '무분별적인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요약하자면 1. 페미니스트들은 단순한 일을 왜곡함. 2. 남성들을 언어로 폭력 (여성계 홈페지엔 느개비(너의 아버지) 후장 따먹네 어쩌네 재기(2013년에 사망한 의원)해 라며 하고 있음) 3. 무엇보다 남성들의 돈을 뜯어먹으려 하는 '꽃뱀' 양산위험. 4. 이대로 가다간 페미니스트를 쳐다만 봐도 감방을 갈것임. 5. 그러므로 역차별을 조장할수 있으니 미투운동 불법으로 만듭시다. 대통령 문재인님. 누가 억울한 사람인지는 대통령님께서 더 잘 아실겁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0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투운동 불법으로 지정해주실수 있으신가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스중이는 현제 오픈챗방에서 로리를 매일 외치고 성드립도 하는걸로보아 미래에 성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벌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0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중이의 처벌을 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수고하십니다.. 일년전 세금 고지서 가 날라 왔습니다,, 아침에 보니 자동차 벌금고지서 인줄알고 봤더니 4년전 공무원 실수로 제 앞으로 날라온 세금이더군요 ...벌금 3.000.000원 누구 애 이름 입니까? 동사무소 직원 실수로인한 세금 인데 왜 내가 그 많은금액을 내야 합니까?? ? 원인은 어머니 (장애인) 와 함께 공동 명의 LPG 차량을 소유 하면서 4년간 주소공유했는데 그당시 방송에서 3년으로 줄이잔 방송이 뉴스에 나오면서 그방송 본 후에 동사무소 가서 내용이 이러한데 주소 옮겨도 됩니까 ? 직원한테 물어본 후에 직원 왈 옮겨도 무방하다고 해서 옮겼는데 왜 저만 덤탱이 씌워야 합니까??? ...제가 실수한것도 있지만 직원이 잘 알아보지도 안고 허락한 부분도 있는데 ...넘 한것 아닙니까...민간인은 실수 한 번에 피해보고 공무원은 실수를 눈감아 줍니까??? 그래서 지금 사는곳 동장 면담및 구청장 면담 신청했더니 거절 거절 이래도 됩니까???? 대통령님 이게 뭡니까?????? 사람이 먼저 라면서요...참고로 유성구청 및 관평동 입니다......지역 경제과 담당 송** 이구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0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실수로 낸 세금"}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사랑합니다 저희 나라 대한민국의 좋은 대통령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수무강 하세요♥ 고우신 여사님도 사랑합니다♥ 제 가슴 속엔 노무현 전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 밖에 없습니다 항상 응원할께요 힘내세요ㅎ 사람이 먼저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0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요즘 부쩍 거울을 보는 횟수가 늘어났고, 자연스레 외모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화장품에 손이 가기 시작하였고, 학교에서도 화장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눈이 작다고 놀리던 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톡방에서 눈이 작다고 절 욕하던 아이들도 화장을 시작하자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졌습니다. 난생처음 절 이쁘다고 좋아해 주는 아이들도 생겼고 무엇보다도 눈이 작다고 놀리는 아이들이 사라져 너무나도 행복했었습니다.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다른 사람들과 만날 기회가 많다보니 화장을 학교에서도 하게 되었는데 학교에서도 화장을 하니 생활지도부에 계시던 선생님 중 한 명이 저를 부르시곤 큰소리로 \"너 눈 주위에 색깔이 왜 그러냐 태어날 때부터 그랬냐? 와 이 새끼 안되겠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평소에 그 선생님 성함은 들어봤지만 처음 대화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성함만 들어봤을뿐 얼굴도 몰랐고요 학교 규칙에 벗어나는 행동을 한 것은 잘못한 거지만 화장한 것 이외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은 저에게 욕을 하시고, 왜 화장을 했냐고 물어보시며 제가 \"죄송합니다. 다음부턴 안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 \"아니 죄송한 게 아니라 왜 했냐고~ \"라고 하시며 소리를 지르면서 저를 다그쳤습니다. 생활지도부에 있던 다른 학생들, 다른 선생님들의 시선이 느껴져서 너무 쪽팔렸고 잘못한 것을 지도하는 건 나쁜 일이 아니지만 화장을 처음 걸려본 상태에서 욕을 듣고, 죄송하다고 말하여도 계속 다그치는 상황이 너무 화가 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엉엉 운 것도 아닌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을 뿐인데 선생님께서는 \"야 ㅋㅋㅋㅋ 니 우냐? 하 진짜 어이없네~ 야 니가 왜울어~ 니가 잘못했으면서\"라고 하시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이후 다른선생님들도 지나갈때마다 제 얼굴을 유심히 보시곤 화장을 한 것 같으면 생활지도부에 오라고 하고 화장품을 내놓으라고 하시고 드리면 쓰레기통에다가 버리고 방송부를 잘라버린다는 둥 협박을 하시고, 아침, 점심, 학교하교하기전 생활지도부에 검사를 맡으러 오라고 하고 급식실에 전교생이 다 있는 앞에서 혼을 내시는 등 여러가지로 절 혼을 냈습니다. 제가 한 화장은 얼굴만 하얗게 동동 떠다니고, 입술은 쥐 잡아먹은 듯 빨갛고, 눈썹은 유행 타는 일자 눈썹에 아이라인은 관자놀이까지 빼놓은 화장이 아닙니다. 다른 어른들이 보시기에, 부모님이 보시기에 친척들이 보시기에 눈살이 찌푸려지는 화장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화장을 잡히기 전에는 바로 앞에서 다른 선생님과 얘기를 해도 터치를 안하는 그정도의 화장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평소의 행실이 안 좋은 학생도 아니었습니다. 성적도 좋은 편이었고, 술, 담배를 하는 학생들과는 어울린 적도 없었습니다.오히려 그런 학생들과는 사이가 좋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반 친구들에겐 차별 없이 대해줬고, 방송부 일을 맡아 하며 학교 일도 열심히 하였습니다. 왜 학생들 사에서 일어나는 왕따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으면서, 알려고 하지 않으면서 ,내가 집안 사정에 무슨 문제가 있던, 내가 내 얼굴에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던, 그런 문제들은 신경조차 쓰지 않으시면서 화장은 정말 기가 막히게 잡으시고 혼을 내십니다. 단지 학생답지 않다고 혼 내시는 건가요? 학생다운 건 무엇인가요, 왜 제가 왕따를 당한다고 선생님한테 말했을 땐 대수롭게 넘어가셨나요? 그러곤 제가 화장을 했을 땐 사람 잡아먹듯이 혼을 내셨나요. 화장 안한 맨 얼굴이 더 이쁘다고? 정말 제 민낯을 보시고도 그러실 수 있으신가요? 저희가 화장을 계속하니 막기 위한 변명 아니신가요 선생님들이 원하는 학생다움을 위해 저의 자존감까지 버려가며 민낯으로 다녀야 하나요? 얼굴 때문에 초등학교 시절 욕을 들은 건 분명 제 잘못이 아닙니다. 그 아이들의 잘못이라고 해도, 저의 자존감을 떨어트려가면서까지 다른 사람에게 제 민낯을 보여주고 욕을 먹고 싶지 않습니다. 일학년 때 담임선생님께선 민낯도 이쁘다고 화장하지 말라고 자존감 때문에 그런 거면 상담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상담으로 제가 바뀐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닌데 무슨 소용일까요. 제 자존감을 떨어 트린 건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의 말인데 말이죠. 설령 나조차도 못생긴 애들보단 이쁜 애들 이 더 자연스럽게 호감이 가는데 어쩌겠습니까 제발 학교에서의 화장을 허용해주십시오.", "num_agree": 11, "petition_idx": "260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꼭 읽어주세요)학교에서의 화장을 자유화 하게 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 사는 16살 중학생입니다. 요즈음 청와대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청원 관련된 글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글들중에서 억울한 사연들, 알려서 다들 알아야하는 사건사고등들도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요즈음 SNS를 하고 있으면 여러 게시물들중에 이러이런 청원을 했다 같이 동참해달라 이런 글들도 많습니다. 그런 글들중 청말 청원동참이 필요한 글들도 많지만 장난으로 올린 글들도 때로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청와대홈페이지를 자신들의 조롱거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것같습니다. 물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저는 당신들의 개인의 자유를 막고자하는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먹을 저녁을 뭘 먹을지나 게임장비를 뭘살지를 한나라의 게시판에 올리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청와대가 국민의 놀이터라는 표현을 하기는 했지만 청와대는 대한민국국민들이 진짜 힘들고 속앓이하다가 고민해서 올린 청원글을 묻히게 만들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글을 보고 지나치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쯤은 보시고 생각을 해주시고 글을 올려서 더 성숙한 대한민국의 오천만국민분들을 볼수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글을 보고 더 자극받아서 더 올리는 분들이 계실수도 있는데 그러시지않았으면 좋겠고 이런 일들이 잦아진다면 청와대의 승인을 받은 글만 보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청와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 사이트입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260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당신들의 조롱거리가 아닙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못쓰게해야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0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루,뚝빼기와같은 여성혐오차별성이분법적 단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전국적으로 산악자전거를 탈수 있게 산악자전거산을 따로 만들어 주세요 사람들이 지나가다 욕하고 산악라이더도 사람 피하느라 자전거 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사람도 안전하고 자전거 라이더도 안전할수 있는 대한민국이 됬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0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악자전거"}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지금 국민청원은 본질을 흐리며 이상한 청원을 하는 사용자들이 늘어나고있습니다. 청원실명제와 더불어 이상한 청원을 하는사람들을 법적조치 하는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0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혀 말도안되는 청원을 하는사람들을 법적조치하는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인천쪽 도로 머같아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0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 안녕하세요 고속도로좀 새로깔아줘요 인천쪽 도로 머같아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오늘날 페미니즘 문제 많죠..자신들에게 이득이 되지 않거나 불리한 것은 절대 하려 하지 않는다.. 군대를 예로 들어 보자..보수두둑한 장교로는 굳이 간다..하지만 체력기준도 미국과는 다르게 남자보다 현저히 낮다.하물며 힘든 훈련은 예외..군장도 남자사병들 몫.. 게다가 사병으로는 임신과 출산핑계대며 가지 않는다..여성장교는 임신하지 않는가 보다.. 홍익대몰카도 여성이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성범죄자를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논점을 범죄가 아니라 수사속도로 몰아 갔다..너무나 편리한 해석이요, 비이성적인 시각임.. 이번에 전남대누드 도촬사건만 해도 해당청원이 올라 아예 범죄자를 남성으로 못박아놓고 청원자나 언론이나 도배를 해 놓았으며 전 한국남성들을 몰아 갔다..하지만 수사결과 가해자는 여성으로 밝혀졌다..여성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오니 수많은 페미언론과 네이버 등 주요포털들, 청원의 동의수는 잠잠하기만 하다.. 이래서 페미니즘은 전세계적으로 비판받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호응을 못 얻고 있음이다..단지 선거에서 50%표밭이고 수많은 여성단체와 네트웍,언론 그리고 진보좌파의 야합으로 거대권력화가 된 지금..정치권의 단호한 의지가 필요할 때임.. 사회혼란과 대한민국의 정체를 촉진하는 페미니즘을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때이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60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즘의  허와 실,..페미니즘 규제바란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장난으로 청원을하여 창원홈페이지를 자유개시판으로 만들고있습니다. 이러면 청원홈페이지의 생성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이럴꺼면 그냥 국민자유개시판을 만들던가 청원을 할때는 꼭필요한청원만을 할수있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0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난으로 청원을하는 사람을처벌해야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안녕하세요 동물을 사랑하는 19살 여고생입니다. 얼마전 sbs 동물농장에서 불법강아지 공장에 대해서 봤는데 정말 화가나더라고요 어미강아지들이 일년에 여러번 임신을 하고 새끼를 낳고 또 새끼를 배기위해서 발정 유도제를 맞는다고 해요 사람도 약을 계속 먹고 또 맞다보면 부작용도 생기고 내성도 생기는것 처럼 이런 발정유도제를 계속 맞다보면 골다공증이라던가 심하면 자궁축농증이라는 병이 생긴다고해요 특히 이 자궁 축농증은 개들을 죽음에 이르게 만든다고 하는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생활하는 개들의 환경은 당연히 좋지도 않고 여러 질병을 가지고 힘들게 낳은 내 새끼을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바로 보내버린다니요 ,, 사람조차도 내가 낳은 아이에 대한마음은 그누구보다도 소중하잖아요 인간도 동물이듯이 이러한 행동을 거꾸로 돌아보면 여러 사람들을 모아놓고 매번 임신을 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낳은아이를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팔고 몸상태가 돌아오기도 전에 발정 유도제로 다시 임신을 하게만들고 이게 학대죠 만약 뉴스에 이런일이 생겼다그러면 진짜 엄청난 이슈가 되면서 뜰텐데 왜 동물은 이래도 된다고 생각하는걸까요 동물들도 톡히 강아지 고양이들도 자기 새끼에 대한 애정이 그누구보다 넘친다고 알고있어요 그럼 느끼는 감정이 사람과 다를까요 ? 사람도 자기 자식 못챙기면 속상해라고 마음아파하고 그러는거처럼 동물도 똑같이 느낄텐데 이런 행동이 과연 옳은일 일까요 ? 지금까지 동물학대에 대한 사건사고가 많았었고 이슈도 되었었는데 왜 사람에대한 법만 계속 늘어가고 동물들에대한 법은 생기지 않는걸까요. 예전부터 항상 보면 그러더라고요 동물학대에대한 처벌은 벌금형이 가장 많다고 ,, 이렇게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들이 과연 동물만 학대할까요 ?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발 이제는 반려동물에대한 법도 생기고 동물학대에대한 또 이런 불법 강아지 농장같은것도 앖어졌으면 좋겠어요 사람이느끼는 감정 마음 이런 모든것 우리가 느끼는 모든것을 동물도 똑같이 느끼지 않을까요 ?", "num_agree": 25, "petition_idx": "260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강아지농장들을 확실히 처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요즘 선거와 관련한 소음만으로도 전국적으로 민원이 끝이질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사는 곳은 광주광역시 동구와 북구가 접하는 지역이어서 동구청장 북구청장 후보들을 비롯한 후보들의 유세차량이 즐비합니다. 모처럼 쉬는 날이어서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자려고 해도, 선거차량이 집 대문 앞까지 와서 노래를 틀어대는 바람에 그것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동네 사람들도 잘 모를 정도로 외진 곳이고 차가 한 대밖에 지나갈 수 없는 길인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선거 차량들이 튼다는 노래가, 그 중요한 공약은 일절 넣지 않고 오로지 '기호 몇 번'을 필두로 한 하나마나한 가사들만 무한 반복되는 후크 송에, 소리는 얼마나 큰지 집에 있는 아카데미제 K2 소총을 들고 가서 개머리판으로 자동차를 깨부수고 싶었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후보들이 공약 얘기는 안 하고 트럭 빌려서 괴기하고 시끄러운 노래만 트는 것이 앞으로도 계속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소음 문제뿐 아니라, 이 트럭들은 상가와 주택가에서 집과 가게의 입구를 막거나, 도로를 점거하거나, 인도 앞을 막아버려서 통행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곳에서 그들이 무차별적으로 뿌린 명함은 길가에 버려져 또 다른 도심 쓰레기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렇게 하고서도 99%는 이상한 노래와 함께 이상한 춤만 추고 해가 지면 짐을 챙겨 떠납니다. 평소에는 제 잇속만 차리다가 이런 식으로 선거철만 되면 자유여 민주여 경제여 민생이여 외치면서 동시에 소음 문제, 교통 문제 등을 만들고 (여기에 더해 무차별적 문자와 전화까지, 내 전화번호는 어찌 알고 나와 전혀 관련 없는 지역에서까지 문자가 오는지!) 선거만 끝나면 바로 고개 빳빳하게 들고 다니는 이러한 행태는 선진 대한민국에서는 사라져야 합니다. 선거운동 유세 차량과 선거단 인원의 소음 및 기타 문제를 규제해주세요. 언제까지 소음 선거 할 겁니까?", "num_agree": 22, "petition_idx": "260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운동 유세 차량과 선거단 인원의 소음 및 기타 문제를 규제해주세요. (언제까지 소음 선거 할 겁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국민들이 간절하게 필요해서 혹은 이건 규제를 해야된다 싶어서 만든 청와대 국민청원을 개인 SNS에 적는 글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을 규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특정인 사형 혹은 성매매글등 국민수준을 낮추는 청원들이 등장했는데요, 해외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국민수준을 낮추는 장난스러운 청원들은 벌금형이라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의 청와대를 어지럽히는 청원들을 규제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0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수준을 낮추는 청원을 규제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폭력 설문조사는 더이상 실질적으로 학교 폭력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학교폭력을 근절해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60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이젠 제발 노래방의 더러운 문화 바꿔주세요 집창촌인지 노래하는곳인지 심해도 너무심하네요 관공서까지끼고 참 잘들하십니다 대구는 밤거리에 택시반 보도방차량반입니다 너무쉽게돈벌려고들하네요 힘들게 사는 여성분들 바보도아니고 세금도 않내고 집은 몇채씩에 좋은차에 좋은옷 열심히 사시는분들은 근근히 버티고 아니면 세금이든 처벌이든 강력했으면 합니다 관공서랑손잡고 단속도다 피하고 과연 멀하시는건질 아이들과 노래방가기 무섭습니다 이젠 달라져야합니다 특히 대구는 심하네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260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대체가 노래방인지 성매매 업소인지 참..."}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아니 우리나라 동물학대법은 솔직히 너무 가벼운것 같습니다. 동물학대한 인간들도 몇년만 살다나오면 되고.. 나오면 또 그짓을 할게 뻔한데.. 동물보호법좀 더 무겁게 다뤄주세요 (물론 소. 돼지등의 육류를 먹지만 학대하는것과 먹기위해 잡는것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0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솜방망이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6.13 선거가 다가오고잇습니다 .그런데 너무 열정적이라해야하나 쉬는날에도 선거에관한 전화가 와서 후보소개하고 그러네요 전화를 돌려도 계속오고 받아도 계속오고 조치좀해주세요 저희도 쉬는날 편히못쉬고 계속 전화오는게 스트레스받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0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6.13 지방선거 선거통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학교에서 실시되는 학교폭력 설문조사는 더이상 실질적인 학교폭력 근절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0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수요일만 쉬긴좀 애매해서 그런데 목,금도 의무적으로 쉬게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0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번주 목,금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요즘 페이스북에 웃긴청원 내용 이라면서 글이 자주 올라오는데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뭐 사주세요\" \"뭐 없애주세요\" \"누구 누구가 이랬는데 혼내주세요\" 라며 장난기가 섞여있습니다. 이는 청원 내역 페이지만 차지할뿐 아무 내용만 가져다가 썼습니다. 이는 청원을 검토하시는 분들과 여러 공무원분들의 잡무가 늘어나는 것 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0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난기가 섞인 청원을 하는 사람을 처벌을 받아야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질문 한 개 지 올리겠습니다. \" 왜 투표을 하시나요? \" 곰곰히 생각해 보십시요. 대한민국 정부의 실체를 알고싶고 모든 사회문제의 시작이 어딘지 궁금하시면 이글을 지루하더라도 꼭 한번즘 완독하시면 어디가 문제인지 알게됩니다. 이글을 끝까지 읽으면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매우잘 이해하실수있습니다. 전 거짓말은 조금도 안합니다. 저는 제가 격어본일을 바탕으로 있는 그대로을 표현합니다. 공무원조직의 부조리와 부당함을 저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야기하고 절포함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제외한 전공무원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을 사랑합니다. 거짓말로 속여먹기 제일좋은 정당이니까요. 야당에 힘을 실어야 지금 정신나간 문재인대통령님의 경제정책과 북한 대박지원정책과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예산낭비를 막을수있습니다. 두개로 분열된 야당이 어서 다시 합쳐야하는데요...... 이번선거이후 꼭 합쳐지길바래봅니다... 행정자치부 지금의 행정안전부에서는 경찰도 왕따당합니다. 예전에 오래전에 6년전인가요? 문의할것이 있어서 행정자치부에 전화했는데요. 담당자도 아닌 경감인가 그쪽으로 돌려주더군요 비웃으면서요... 헛헛헛... 얼마나 당황스럽 던지요... 역시 슈퍼 울트라 대한민국 최고의 갑질대왕들 다웠습니다. 기업 검사 경찰 이 교활한 인간말종들에비하면 명암도 못디밀지요...... 법무부에도 교활한 일반행정들 있습니다. 어디있을까요?...... 검사들도 집어 먹었습니다...... 길더라도 끝까지 읽어주시면 대한민국의 어디가 문제가 심각한지 어디가 매우 치명적인 오류인지 알수있습니다. 제글은 모든것을 보셔야 이해가 갑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절대로 억측이나 과장은 전혀없는 제가 직접 격어본 있는 그대로의 진실만을 이야기하는것 입니다. 정부 공무원조직에서 실제로 수십년간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루어지고있는 현실을 이야기하고있는것입니다. 전 운전공무원입니다. 여기 청와대 게시판은 5년전부터 제가 이용하는 \" 대나무숲\"입니다. 즉 진실만을 말합니다.........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운전공무원들의 문제가 이제 전세계의 문제가 되버렸으니까요. 왜요? 문재인태통령님 옆에는 언제나 교활한 인간말종공무원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득실득실대니까요...... 이게 무슨뜻인지 아시는분들이 이글을 봤으면합니다. 또한 지금의 북핵해결방법으로는 북한의 핵고도화만이루어질뿐 해결되는것은 없습니다...... 미래의 크나큰화만불러올뿐이니까요... 얼마든지 평화적인해결이 가능한데요. 문재인대통령님과 교활한 인간말종 공무원들은 절대로 알수없으니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정부 헌법 개정안으로 전국민이 관심사항이 되었습니다. 국민들에게 일반행정공무원,운전공무원이 대한민국 헌법과의 연관성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되있는 정부란 바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호칭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 정부 \" = \" 일반행정공무원 \" 으로 아시면됩니다. \" 선출직(대통령,국회의원,시군구 의원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 이란 국민여러분들이 투표로 우리들의 대표를 채용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기존헌법 52조 \"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수있다 \"의 정부가 바로 일반행정공무원을 칭합니다. 청와대 탁현민행정관또한 일반행정공무원입니다. 대통령옆에세 보좌하고 청와대의 소황제입니다. 최순실씨와 같다고 보면됩니다. 공무원이면 실세 아니면 비선실세 이름만 다르지만 하는역활은 똑같습니다. 이번에 법률입법권에 국회의원 10명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법률안을 제출할수있게해서 국회의원을 권한을 강화했다고했는데요. 교활한거짓말이고 이로인해 바지국회의원도 나올수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제 10명만 자기들편으로만들면 마음대로 지금처럼 법률입법권을 손에 잡게되는것입니다. 국회의원 정원이 300명인데 고작 10명? 헛웃음만나올뿐입니다. 교활한 천사들같지요. 예전에도 말했듯이 국민여러분은 법은 국회의원이 만든다고 잘못알고있습니다. 이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쉬쉬하면서 숨기는 \" 특급 비밀 \" 입니다. 법은 오로지 국회의원님들만 만들수있다고 거짓말하고 있기때문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거짓말을 해도 아무도 뭐라고하는사람이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업무처리방식을 먼지만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의 예을 잠시들자면 가장 최근의 예입니다 빙산의 코딱지만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요양기간을 연장을 위해 재무과에 문서을 기안하여 올립니다. 하지만 결제사항을 거짓말로 알려줍니다. 바로 다이렉트로 과장에게 결제하게끔말이죠. 그럴리가 없다고 계속이야기해도 그많은 일반행정공무원들중 아무도 알려주지않습니다. 그렇게 결제하게하고 과장은 중간에 왜 아무도 없냐고 날리치고 그래서 다시기안해서 결제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과장은 이런걸 모르고있을까요? 자기들끼리 짜고치는 고스톱이죠. 참고로 이과장이 저의 전직을 막고있습니다. 열성적으로말입니다. 이과장만그러냐 아닙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 전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20년간 저말고 타직의 전직을 모두 막아내고있습니다. 전 그 좌절된 공무원들중 한명인데... 조금 특이할뿐입니다...포기안하고 지속적으로 2년간 요구하고있으니까요. 이과장은 2년째 지속적으로 막고있고요. 표면적으로는 구청장님이 못된사람이라 막는것으로 되있고 다음구청장님께 이야기해보라고하고있지만 진정한 속내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막고있는것이 진실입니다. 20년간 전직자를 막아왔다는것을 잊으면안됩니다. 또하나 이건 점 시간이 흘러간 예인데요. 출장여비관련인데요. 운전공무원들중 내년이면 정년이될분인데요. 한평생 14만원만 받고살았습니다. 그분이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얼마나친할까요? 엄청많아요~ 아무도 16만원 18만원 20만원받을수있다는것을 말하지않습니다... 아무리 친해도 말입니다...... 14만원받는것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어딜가서 물어봐도말입니다. 똑같은 대답만합니다. 또한 운전공무원들은 출장여비가 없는것이 당연하고 직원들이 여비를 각출해서 준다고 알고 계시는분도 있을정도입니다. ㅎㅎ...... 운전공무원들 내에서도 14만원 받는그룹과 16만원받는 그룹과 18만원받는 그룹으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나누어서 따로 관리합니다. 그들 그룹에서도 말하지않습니다. 동료들인데말입니다. 한평생을 말입니다. 이렇게해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안들킵니다. 절대로말입니다. 그분들은 한평생 그럴줄알고 살아갑니다. 보안이 철벽이죠... 맞춤형 거짓말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죽을때까지말입니다...... 이것이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 수준입니다. 서울서 부산까지 운전공무원들의 맞춤형거짓말은 어딜가도 가능합니다. 거짓말같지만 지금도 가능합니다... 운전공무원원들은 서무 회계 팀장 과장을 한평생 해본적이 없기때문입니다. 즉 직위가 없습니다... 운전공무원들에게는 공람문서 조작도 합니다. 맘대로 말입니다. 알들킵니다. 저처럼 동영상촬영하지않는한 아무도 알길이 없습니다. 문서함에는 바른것이 등록되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제외한 타직렬들도 일반행정공무원들 눈치보기에 말하지못하고 살아가는것이 현실입니다. 아니면 진급이 안되고 업무도 힘든것을 받게되니까요. 이들을 탓하면안됩니다. 그리살게끔 하는넘들이 못된넘들입니다....... 이 출장여비말인데요. 타구에서는 아예 지급조차 안하다가 제가 하도 욕하고다니니까 얼마전부터 지급이 된곳도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을 잡는곳이 없는 무적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부터 인사혁신처외 모든 공공기관에서 합심해서 이런 부조리를 막아줄뿐 어떤 조치도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 이익이 걸린문제인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무적인 환경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들이 올바른 정신상태와 의식를 지니고있다고 생각하시면 인생을 다시 사셔야합니다......이들은 안그런척 하고있을뿐입니다. 왜요? 법은 하나도 변한것이 없으니까요....... 이들은 무엇을 잘못해도 자신들의 잘못은 없습니다. 전부 국민들 의식수준이 문제인것입니다... 티비에 많이들나오지요... 이런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을 만듭니다......이것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시는분들이 이글을 봤으면합니다. 이들은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 하나의 이익을 위해서말이죠. 위에 예가 아주 사소한 이야기로 별볼일없다고 생각하시면 인생을 다시사셔야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정부을 이야기하는것이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하는 습관 이거 절대로 우습게 넘기는것은 바보짓입니다...... 이 거짓말 대상이 운전공무원들이 아닌 국민여러분이 뽑은 채용한 대통령님도 됩니다. 대통령님도 거짓말에 장사없습니다. 대통령님도 서무 회계 팀장 과장등 해본적이없기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에 당해낼수가 없습니다. 운전공무원들의 입장이 대통령과 선출직 모두 똑같은 위치입니다. 모든것을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입에서 정보을 얻으니까요...... 즉 대통령님편이 정부조직에서는 없습니다...... 국민들이 잘알고있는 검사 판사 경찰 군인 기업인들 대한항공포함 국민들 모두에게 갑질할수있는 존재가 일반행정공무원들입니다. 무적들입니다. 진짜 갑질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따라갈수없습니다. 이들에게서 대한민국의 모든 갑질이 생산됩니다. ㅎㅎ...... 또한 가지의 일인데요. 흔히 말하는 행정적인 착오라는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전 요양승인이 난 공상 운전공무원입니다. 그럼 공무상 병가가 가능한데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것을 처리 해주어도되고 안해도되는것입니다. 이것은 돈과 연관이 되기때문입니다. 전 공무상 병가로 전환해달라고 이야기했고 됬는줄알고있었는데요. 안되있던것입니다. 그냥 병가죠. 이것을 지금 바로잡을라고했더니 질병휴직 담당자가 그냥 조퇴해버렸습니다. 처음 질병휴직담당자에게 공무상 병가로 처리해 달라고 이야기했지만 공무상 질병휴직으로 처리하더군요. 공무상병가가아닌 그냥 병가많으면 상과상여금 지급과 진급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번에 알았네요. 공무상 질병휴직과 공무상병가의 다른점을 알려달라고 말했지만 둘다 같다고하지만 상과상여금지급액과 진급에 문제가 될수있다는것을 알려 주지않았던것이죠. 즉 저 공무상병가가 처리가 안되서 전 후배들에게까지 진급이 밀리고 성과상여금도 덜받게된것입니다. 즉 인사및 급여에까지 타격을 받은겁니다. 이외 더 있을수도있어요 단지 제가 모를뿐이죠. 그럼 전 담주 월요일에나 바로잡을수있는데요. 2017년도건 바로 못잡지만 2018년건은 바로 잡아야지요. 2017년도건 병가처리 담당자자는 최우선 진급대상자가되는것입니다. 이사람이 저와 친하다는 공무원입니다. 이것이 친한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진짜 모습니다. ㅎㅎㅎㅎ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 앞에선 인간말종의 길로 들어서야합니다. 그래야 진급대상이 됩니다. 그동안 스트레스을 받으면서 주말을 보내야하지요. 이렇게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저와같은 감시자들에게 차별하고 고통받게하면서 그것을 전공무원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줍니다. 또 한가지인데요. 이건 2018.05.31일 일어난일입니다. 최신이죠. 이번에 인사과 질병휴직 담당자에게 질병휴직계를 올렸는데요. 저의 공문서에 장난질를 합니다. 보통 재무과 부서결제후 인사팀 질병휴직 담당자에게 공문서가 갑니다. 당연히 재무과장 직인이 선명하게 직힌체로요. 이런 공문서에 장난질를합니다. 보통 반려할때 의견란에 이유를 다는데요, 그 의견란에 \" 질병휴직을 미리말하지않고 당일말해서 꽬심해서 반려합니다. 이렇게 올리면 문제가 생기니까 제가올린 공문서 본문에다가 대놓고 잘못온 문서라고 말도안되는 내용을 적어서 반려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문서내용에 전 2018. 5. 31일부터 2018. 5.30일 이렇게 적은것이 맘에안든다고 임용후 일년간으로 고쳐서 보내라고 알려주고는 공문서 본문내용을 고쳐서 장난질해서 반려시켜버립니다. 저와 인사팀직원이 이런대화를 하는데요. 인사팀장이 제지하거 그러면안된다고 말리지도 관여도안합니다. 소리 당연히 크게하지요...ㅎㅎ...... 아마도 ( 저거 일반행정공무원의 위엄을 제대로 알려주는구만 ㅎㅎㅎ 기특한녀석....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급일순위입니다..... 감시실에서 이 날자가 문제가 되나요? 문의하니까 웃으면서 문제는 안되지만 미리 말안해서 그럴거에요 이렇게 웃으면서 말하네요... 헐... 꽬심해서 반려시킨거 알고있습니다... 날짜문제는 문제될건 전혀없다는데 이유는 당일 질병휴직를 신청한게 꽬심하다는것이죠. 문제는 감사실도 알고있지만 제지하거나 그당당자에게 처벌하거나 경위서 이런거 안받습니다. 이렇게 교활한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전부 무엇을 잘못해도 처벌받지않습니다. 이런후 다시 전결제를 올립니다... 원하는데로 문구를 넣어서요. \" 날짜가 맘에안드신다고해서 원하시는데로 날짜를 지우고 \"임용후 1년으로 \" 수정하여 제결제올립니다. 자,,, 이렇게 올리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의견에 저런 내용이들어가면안되기에 이번에는 재무과 팀장 과장이 제가 6년간 스스로 올린 모든 문서가 서무를 통해서 올려야지 본인이 올리면안된다고 그리고 싸인할때는 정자로 쓰고 흘려쓰면안된다고 공문으로 내려왔다고 거짓말를 합니다... 즉 제가올리면안되고 부서에서 질병휴직을 올린다고 제가 기안한것을 스스로 내리라고 강력하게 압박합니다... 저요 안내렸습니다. 제가올린것 즉 기안한것 그대로 결제받으라고하고 사인도 정자로 안쓰고 흘려서 했습니다... 전 어떻게될까요 전 찍힌겁니다. 즉 꽬심죄가 성립되는것입니다. 부당함에 저항하면 이렇게 교활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팀장 과장 인사팀 총무팀이 합심하여 부당하게 서류를 처리안함으로 공무원들을 길들입니다. 이들이 5년전에 고쳐진줄알았는데요, 문재인대통령들어선후 다시금 하려고합니다. 이들은 무적입니다. 전 36분간 자릴비워서 무단이탈로 경위서를 작성했습니다. 질병휴직낼때 병원가서 미비하다던 서류를 빨리떼고자말이죠. 연가를 안달고 나갔으니까요. 전 처벌받았는데요. 공문서 조작에 팀장 과장의 저런 거짓말은 처벌안받습니다. 전혀. 모 구청에서 운전공무원들에게 출장을 달지못하게하고 업무보러가게해서 근무지 무단이탈시켰는데요. 이렇게 시킨넘들은 수십년간을요...... 처벌없습니다. 처벌은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제외입니다. 저처럼 힘없는 공무원들만 처벌대상입니다. 과장 팀장의 싸인을 정자로하는것이왜일까요? 저 대신 저의문서를 맘대로 입맛에따라 쓰겠다는뜻입니다. 이미 수십년전부터 이런방식으로 돈을 유용하서 가져가도 전부 합법이되는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합법적으로 돈을 갈취해가는것이 가능한 단체가 바로 교활한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입니다. 이들은 무적입니다. 감사실직원은 절보고 조용히 희죽희죽 웃습니다...... (다알아 너 꽬심죄로 괴롭히는거 하지만 감사실은 눈감아준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거하세요 요 인사팀직원 자신이 임용권자랍니다... ㅎㅎㅎㅎㅎㅎ 아차했는지 구청장님 대리라고 말을 바꾸네요.......ㅎㅎㅎㅎㅎㅎㅎ 국민여러분은모르겠지만 저희구에 진짜구청장님외 일반행정구청장님이 10명이상존재합니다. 국민여러분들이 채용한 구청장님은 껍데기일뿐이죠....... 진짜 대통령님 외일반행정대통령님이한 20명이상일껄요 ㅎㅎ...... 제가 기억력에 문제가 생겨서요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것이 아닌 잊어버리는것이라 진실은 변함없으니 믿으셔도됩니다. 생각나고 녹취파일 다시듣기로 들어본후 내용을 추가하겠습니다... 참고 위등장인물들 전부 재무과 팀장 과장 인사팀 전부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입니다......... 대한민국 선거 이거 아무짝에도 소용없는짓입니다........ 누굴찍어도 변함이 없는것은 다 이유가있는 것입니다. 이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사라지지않으면 그어떤 선출직이와도 꽝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실체이고 선거의 실체입니다...... 저렇게 일반행정공무원을 제외한 모든공무원을 길들이는데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제외한 공무원들에게 구청장님과같은 선출직분들이 무서울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무서울까요?....... 이것이 공무원조직의 실체입니다.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 하나만을 위해 일합니다. 국민들은 없습니다. 이게 이사회에 크나큰 비극을 가져오고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모든 불법을 합법적으로 할수있는건 교활한인간말종밖에 없습니다. 요 단락 진짜 심각한 내용입니다. 절대로 우습게보면안됩니다. 선출직분들은요 바로 쇠고랑찹니다. 저러다간요. 권력남용 직권남용으로 바로 목아지 날라갑니다. 이 모든게 갑질이에요. 수당떼이고싶지않거나 모든것이 더럽고 꼬우면 일반행정으로 오든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무도 뭐라고하는사람이 없습니다. 무적입니다. 선출직분들은 ㄷㄷㄷ 떨면서 못하는거 거짓말 잘하고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기분좋게 즐겁게 다합니다. 이건 운전공무원한가지 직렬만 이야기한것으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들도 정도의 차이만있을뿐 전부 이루어지고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스트레스받게하는건 일반행정공무원들의 특기입니다. 합심해서 똘똘 뭉치죠. 이것을 수십년간 이리 운영해옵니다. 아무도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뭐라하는사람이 없습니다. 이거잘하면 최고 승진대상입니다. 못된짓을 많이 할수록 최우선 승진대상이 되는것이 여기 정부기관의 실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에 반한다면 무슨짓이든하는것이 일반행정공무원들입니다. 2018년도 병가건은 바로잡겠지만 저아닌 다른사람이였다면 그 스트레스가 엄청날거에요. 전 뭐 항상이런걸 경험하기에 그려러니 하지만요. 모르면 그냥 넘어갑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인간말종짓을 끊을수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즉 갑질을 절대로 못끊습니다. 갑질하는것입니다. 공무원조직에도 금수저 흙수저가 존재합니다. 거짓말잘하는 싸가지없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금수저이고 그외 공무원들은 흙수저 공무원들입니다. 힘없는넘들은 우리가 맘대로 행정처리 안해주면되거등 열받으면 금수저인 일반행정공무원들로 오든가 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거 요즘 대한항공 열심히 맞고있지요 조현민인가요? 그런 조현민같은 일반행정공무원들 여기 차고 넘쳐납니다. 정부기관 어딜가나 아무데나 가면 발로 차이는것이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입니다. 조현민같은 갑질은 들키기 넘 쉽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갑질은 안들키는 갑질이에요. 이것이 국민들에게 피해가 안갈거라고생각하시면 공무원조직을 너무 모르시는것이지요. 공무원사회의 갑질은 일반사회의 갑질과는 차원이 달라요 완전 달라요 그사람의 인생이 쫑납니다.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갑질은 질적으로 차이가납니다. 거짓말 잘하는 싸가지가 없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의의 갑질은 한사람의 인생을 쫑내는것이 아닌 작게는 수십명 수백명 수천명의 수만 공무원들의 인생을 쫑내고있다고 보시면됩니다. 이건 일상이에요. 전직을 막는 방법또한 지금처럼 행정처리를 안하는방식으로 갑질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정상적인 결제과정을 못가게 막고 다이렉트로 갈수만있게 유지하면 됩니다. 그럼 선출직분들 백이면 백 않좋게 생각합니다.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원하는데로 저절로 이루어지기때문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하는 \" 이익집단 \"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들의 인간말종짓은 아주 즐겁게 신나게합니다. 이렇게 행정처리안한들 뭐라하는사람이 전무하니까요. 더 좋아하고 진급 1순위가 되는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일인지 아는사람이 이글을 봤으면합니다...... 국민여러분들이 채용한 대통령님및 선출직분들전부 대한민국 정부에 관한 지식사항이 운전공무원들과 같다고 생각하면됩니다. 모든 지식은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 입에서 나오기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거짓말이 다가능한것입니다. 여기 정부조직에서 선출직분편은 없습니다.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 눈치만 보고살아갑니다...... 모 교육행정직 공무원인가요? 국민은 개 돼지발언으로 날리가 났었지요.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생각을 가지지못하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그자에게 그자릴 하사하지않습니다. 안그런척하고있을뿐입니다. 진정한 모습은 그냥 모든 안좋은 수식어 자체가 전부 포함한 인간말종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서 살아간다는것은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눈치을 잘봐야 진급이 빠르게됩니다. 인사혁신처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인사의 최우선 기준이 얼마나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원하는것을 알아서 스스로 잘할수있는사람을 최우선으로 진급대상입니다. 모든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인사 최우선으로 행정과 말이 통해야된다는것을 우선으로 봅니다. 즉 보안사항이 선출직분들에게 누설안되고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원하는것을 스스로 알아서 잘할사람만이 최우선 진급대상입니다. 이게 인사혁신처및 행정자치부에서 하는일이에요. 그런사람들만이 선출직분들 옆에 갈수있습니다. 무엇이 이 대한민국에 문제가 심각한지 알수있을 단서을 드리는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교활한 인간말종에 싸가지가 없는 공무원들입니다. 이들이 법을 만듭니다. 정부입법으로 말이죠...... 헌법개정처럼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기익 하나만을 위한법령개정에 18세 아이들 선거권주는법령으로 현혹하여 통과시키려하고있죠. 저게 거짓말 신적으로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업무처리방식입니다. 저 개정헌법통과되면 국민들 미래는 쫑났다고 보시면됩니다. 그냥 완전히 새됬어라고 보시면됩니다. 다시돌아와서요. \" 법은 국회의원도 만들수있고 일반행정공무원들도 만들수 있습니다. \" 중앙정부및 지방자치단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들수있습니다. 국회의원님들 욕했던분들은 이제 인간말종인 담당자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욕하면됩니다. 탁상행정이 저절로 이루어지는것이 아닙니다. 운전공무원들이 대신하기에 탁상행정이 가능한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이 지시하면 일반행정공무원이 모든 문서와 법령을 만든다고(입법권) 보시면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초등학교 6학년만 졸업하면 다할수있습니다. 한글만 잘하면 외국인 초등학생들도 할수있습니다. 한글알고 지시만 가능하다면 누구나 할수있습니다. 박대통령이나 문재인대통령이나 똑같아요. 거짓말잘하는 싸가지없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입장에서보면 둘다 같아서 거짓말에 참잘속아넘어가는 바보들일뿐이에요. 공무원조직을 맹인수준으로만 알고있거등요. 전혀 모릅니다. 지금은 청와대 소황제 탁행정관이 바로 일반행정공무원입니다. 비선실세는 명암도 못내밀어죠. 실세의 위대함은 언제나 항상 대통령님 옆에 있으니까요. 비선실세는 눈치보면서 만날수있지만 실세는 다이렉트입니다. 개정헌법 탁행정관이 못봤을거같은가요? 최우선 관람자입니다. 저거 통과되면 다시만번말하지만 대한민국 완전 쫑납니다. 개정헌법에는 독립된 신설 조항으로 55조 제2항을 만들어 국회의 입법통제를 받는 것처럼 거짓말를 해두었지만 고작 10명의 동의만 구하면 지금처럼 \" 마음대로 일반행정공무원만을 위한 법를 제정할수있게했습니다. \" 이건 가장중요한건데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을 만들어선 안됩니다. 만들면 오직 일반행정자신들만위한 법을 만듭니다. 지금의 개헌헌법같이 거짓말로 가득한 허울뿐인 목적은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자신만을 위한법을만들기위함입니다. 국민들의 생활은 더욱더 안좋아질수밖에 없는것입니다. 예산낭비의 시작입니다. 오로지 \" 국회의원, 시군구 의원및 자치단체의 장 \" 만이 법을 \" 직접 \" 만들어야합니다. 즉 \" 개정헌법 55조 2항은 삭제 되어야합니다. \" \" 헌법전문에 어디에도 정부입법을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법률제정(입법권)을 막아야 국민들이 잘살수있습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을 만들면 지금처럼 허울뿐인 거짓말로 국민들을 현혹하면서 그속에 자신들의 진짜목적을 간간히 몇줄씩 티안나게 조심스럽게 \" 정부 \"\" 지방정부 \"라는 이름표로 넣어두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법을 만들어 이나라를 지금처럼 파탄나게 만듭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 입장에서 유능하고 자신의 일인 법률안제정에 열심히 일하는 올바른생각의 국회의원이 좋을까요? 예전에 모방송국에서 다른나라 국회의원님들이 노트북으로 혼자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님들이 좋을까요? 방송된 나라에는 우리나라처럼 행정보좌관(일반행정공무원)없습니다. 그것이 입법권을 행사하는것입니다. 일하지않고 어깨뽕이 하늘높은지 모르게 올라간 입법권을 귀찮게 생각해 일반행정보좌권들에게 만들게 떠넘기고 자신은 좋아보이는것만 선택하는버릇을 가진 돈만 바라는 이미지의 국회의원이 좋을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국회의원님들이 잘못된길로가는것을 매우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에게 지탄받고 모든 책임을 국회의원님들에게 떠넘길수가 있기때문입니다. 후자라면 국회의원들이 어깨뽕이 올라가게 유도하고 입법권을 포기하게하려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어떠한 노력을 해야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언론에 많이들 노출시켜야 선출직분들이 썩었다는이미지를 국민들께 많이 심어줘야 자신들의 권력이 늘어납니다. 또한 그래야 국회의원님들이 일반행정공무원들 뒤로 숨게되고 의지하게됩니다. 그럼 게임끝입니다...... 대한민국 권력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두개의 단체가 서로 경합하여 쟁취하도록 명시 되어있습니다. 국회의원과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이 이미 점령한지 수십년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권력은 둘이서 싸워서 이겨야 가져야하는 구조입니다. 아는분들은 알겠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모릅니다. \" 더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투표로 채용하는 선출직분들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싸워서 한개의 단체를 도퇴시켜야 입법권을 가질수있는 구조로 보면됩니다. \" 지금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수십년간 싸워이겨서 국민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이 도퇴되어버렸습니다...... \" 국회의원, 시군구 의원및 자치단체의 장 \" 만이 법을 직접만들어야합니다. 선출직분들만이 입법권을 가져야 이나라가 살기좋은 나라가됩니다. \" 지금은 일반행정공무원만이 행복하게 잘사는나라가 되었습니다. 힘든 국민들의 삶은 별볼일없는 \" 을 \"들의 생활일뿐입니다. 돈풀고 구제해주는척(일반국민들은 먼나라이야기입니다.) 이벤트면하면 잘되는가보다 하고 착각속에 빠지는 단순한 \" 을 \"들 일뿐입니다. 이글말고 이전의 글들에서 말했듯이 지나가는사람 아무나 한명에게 한달간 지나가는사람들이 전부 인사하고 굽신거리면 그사람은 윗글의 후자 국회의원이 되는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에게 올바른 생각의 부지런한 선출직분들은 적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찾아가는 못된 퇴출되려야하는 선출직인것입니다. 그런분들은 타락시켜야합니다. 그래야 일반행정공무원조직이 그자릴 대신할수있으니까요. 편안함을 미끼로 던지면 다 넘어갑니다. \" 대신해줄께 좋아보이는것만 골라봐봐...ㅋㅋㅋㅋㅋㅋ ( 너의 권력까지 전부가져서 잘쓸께 넌 선택한 책임만 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불법적인것을 합법적으로 하기에 들킬일이 없습니다. 이떻게요? 법으면 만들면 그만이니까요. 내부통제가 울트라 슈퍼 신급으로 이루어지고있으니까요. 선출직분들(국민들 대다수포함)은 공무원조직을 전혀 모르기에 좋은말들로 포장된 취지들 속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를 간파할수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요. 다 맞는 말이고 좋은취지만 한가득으로 시행되면 선진국 그냥 진입처럼 느껴지지만...ㅎㅎㅎ 진실은 전혀 아니거등요. 정부 조직에서는 이런 허울된 거짓말들은 일상입니다. 현실은 꽝입니다. 이걸 간파하려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무슨일을하고 어떻게 일처리하는지를 알아야 허울뿐인 말들(좋은 취지들)속에서 거짓된 진실이 보이니까요. 이것이 가능하다면 \" 어디서 약을 파냐? 이렇게 안되잔아 너 날속여서 선택한죄로 책임만지는 방패로 쓰려고해? 교체해\" 해고가 안되니 교체가 최선이죠. 교체해봐야 또 일반행정공무원이 그자릴 대신합니다. ㅎㅎㅎㅎ 아니면 일반행정공무원들과 확고한 사람이 그자릴옵니다. ㅎㅎㅎㅎ 왜 이리된 구조일까요? 이글을 끝까지 본다면 그이유을 알수있습니다. 이야기가 옆으로갔는데요 다시 헌법으로 갑니다. 기존헌법 52조 입법권을 이야기하는것입니다. 국민여러분이 진정한 선거로 자신의 권리를 찾고싶다면 헌법 52조을 이렇게 바꿔야합니다. 기존헌법 52조 \" \" 국회의원, 시군구 의원및 자치단체의 장만이 법률안을 제출 할수있다. 그리고 법률안 제정은 위임할수없다. \" 좋아보이는것 선택하는것이 입법권이 아닙니다. 만들어야 입법권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수십년전부터 이익집단이 될수밖에없는 이유와 대한민국의 모든문제들은 여기 헌법 52조의 규정때문입니다. \" 개정헌법에는 55조 2항으로 신설되었는데요. 삭제되어야합니다. \" 교활하게 국회의원들만이 법률안을 제정하는것처럼하고 뒤에 신설조항으로 아주 대놓고 독립조항으로 만들어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법률안제정권(입법권)을 신설하여 보다 강력하게 강화시켰습니다. 이제 누군가 법은 누가만드냐 물어보면 개정헌법의 55조 1항(국회의원은 법률안을 제출할수있다)만 알려주면 그냥 속아넘어갑니다. 입법권을 두개의 단체에게 주었기에 지금의 \" 3포세대에서 -> N포세대 \" \" 저출산문제\" \" 빈부격차 \" \" 정부공무원들의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시민단체들 언론사들 점령및 지배\"등등 수없이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된것입니다.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지원을 받는 모든 조직은 일반행정공무원들 눈치를 봐야 할수있는구조가 지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인것입니다. 대한민국은요. 행정(일반행정공무원들)과 대화가 잘통해야 살아남을수있는구조가 되버렸습니다. 일제시대에는 일본과 잘지내야 살수있듯이요. 공산당이 지배하면 공산당과 잘지내야하듯이요.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영향력또한 막강해지는 구조가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희망은 있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대다수의 국민들이 모른다는것입니다. 알게되면 됩니다. 또는 대통령님이 이사실을 알고 날리치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면 일반행정공무원들 게임끝이됩니다. 국민들이 모르는것중 또한가지는 법을 제정하면 그법이 어디로가는것인지 모른다는것입니다. 그것이 기존헌법 53조 입니다. 개정헌법 57조에 \" 정부로 이송된다 \"는 말은 \" 행정자치부로 이관 \" 된다는이야기입니다.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이송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한다. \" 요게 행정자치부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요. 대통령님은 공무원일까요? 지방자치단체장 또한 공무원일까요? 이글을 쓰고있는 저 또한 공무원일까요? 검사나 판사도 공무원일까요? 경찰 소방 군인 공무원일까요? 정부 조직내에서 일한다면 대다수가 공무원입니다. 이 이공무원들을 통제 관리하는곳이 어딜까요? 바로 \" 행정자치부(선거관리위원회포함,인사혁신처등등) \" 입니다. 대통령은 몇급 공무원일까요? 1급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1급 대통령공무원은 몇명일까요? ㅎㅎㅎ \" 행정자치부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점령하면서 대한민국를 다 가질수 있게 된것입니다. 법도 모두 관리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무적의 주력 권력기관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불법이나 부당함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국민들(국민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 전부 포함)에게만 적용대상입니다. \" 즉 열외 입니다. 왜요 선출직분들은 노출되있어서 다들킵니다. 하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내부통제로 노출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두단체(선출직분들과 일반행정공무원들)과의의 싸움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이길수밖에없는 구조입니다. 좋은 취지만 나열하고 실행하고그리된지 안된지는 오리무중이기 때문입니다. 잘되보이는것만 말해주면 그런가보다 합니다. 지금언론들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말해주않으면 정부 정책이 잘되있는지 아닌지 모릅니다. ㅎㅎㅎㅎ 알길이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좋은 취지대로갔으면 대한민국 사회문제는 이미 수십년전에 해결되었고 오래전에 선직국으로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꽝입니다. 국민과 기업인들이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어이없는 총알들을 알아서들 잘피하면서 노력한 결과물을 우리가 보고있는것일뿐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노력은 없습니다. 눈감고 기관총을 난사하는것이라고 생각하면됩니다. 알아서 잘살아야합니다. 선출직 분들과 공무원을 한배를 타게 해서는 안됩니다. 즉 선출직 분들을 따로 떨어뜨려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이용을 못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의 이익이 선출직분들의 이익과 겹처지기때문입니다. 둘이 함께하면 부패 확률만 높아집니다. \" 선출직 분들 옆에는 항상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철통 방어를 하고 있으니까요. \" \" 선출직 분들을 국민들이 선거로 채용한 목적은 지금의 현실을 만들어 놓은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싸워서 이겨내어 지금의 현실을 바꿔주라고 채용한 것입니다. \" 선출직 분들은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를 만들어 놓은 일반행정공무원들(담당부서들)과 싸워 이겨서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결단코 선출직 분들 편이 아닙니다. 잘 방어(하는척 되는척)해서 지금의 현실을 유지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선출직 분들 옆에서 부하인 척 위하는 척 지배를 받는척할 뿐 다른 맘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하는 척 일하는 척 이벤트를 만들어서 보여주며 눈을 속이고 귀를 막아야 살 수 있는 존재들이 바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숙명입니다. 입법권을 두 단체에게 나누어준 저 헌법 때문에 선출직 분들은 도퇴되어야 하는 것이니까요. \" 선출직 분들은 더 이상 법을 만들 수 없습니다. 선출직분들은 입법권을 행사하는 일반행정공무원들 책임회피수단(선택한사람이 모든죄를 뒤집어쓰는)이되어 국민들께 욕만먹는 존재가 된것입니다.\"수십 년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자신들이 만들어줄께 너는 그냥 선택한후 책임만 니가 져주면되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정헌법처럼 좋은말들만 가득한 거짓들만들어줄께 좋아보이는것 (선택만해 챔임은 니가지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러면서 입법권을 빼앗아 버렸으니까요. 입법권은 오로지 \"국회의원, 지방의원...... 그리고 지자체의 장이 \" 직접발로 뛰어서 \" 만들수있게 해야 국민여러분이 선출직분들을 채용하는 목적을 이룰수있습니다. \" 공무원은 그어떤 의견도 제시하지못하게하고 법을 만들어선 안됩니다. 만들게되면 지금처럼 이익집단이 됩니다. 정부입법권을 삭제하여 중립적인 위치에 강제로 두어야합니다. \" 국민 세금에 눈독들이못하도록 말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예산편성권 또한 주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맏기는꼴일뿐입니다. 이걸 막으려면 법률안 입법권을 주어선 안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의견이 들어가면 일반행정공무원들 이익창출 하나만를 위한 법이 제정됩니다. \"국회의원및 지방의원 그리고 지자체의 장은 입법권을 위임할수 없다. \" 이러 조항이 없으면 일반행정공무원이 위임으란 명목으로 다 빼앗아갑니다. \"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국회에서 행정자치부로 넘어오는 법률안을 맘대로 개정할수있습니다. 행정자치부 각부서는 관리하는 법률이 전부있습니다. \" 개정헌법 55조 제3항 및 제 97조 국가자치권회의 신설등 중앙과 지방의 소통 강화의 문제점은 허울뿐인 만남으로(선출직분들 대다수가 공무원조직를 모릅니다. 맹인 수준입니다. 이런상태로 만나봐야 의미없습니다) 논의하여 소통의 결과물로 입법과정에 선출직분들이 토론해서 만든것처럼 책임만을 전가하고 실질적으로 지방정부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실무자들의 의견만 방영하는 자기들끼리의 법제정을 하겠다는 조항입니다(니들은 만나서 책임만지고 만드는것은 내가 만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1석 100조의 효과~).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에 침해되는 관련 법령들은 절대로 법령에 반영할수없는 지금의 구조입니다. 이조항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만을 위한 조항으로 쓰일것입니다. 이유는 정부조직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반을 차지하고있기때문입니다. 즉 \" 정부조직의 정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기때문입니다. \" 민주주의의 최대의 약점인 대수의 의견이 무저건 이기기때문입니다. 제가 2년간 의견제시해본결과 \" 응~ 잘들었어~~~ 끝 \"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직렬이기주의 \" 는 이글을 보고있는 국민들이 예측하고있는 수준을 훨씬 엄청나게 상상을 초월할정도로 초월했다고 생각해두면될것입니다. 이조항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실수를 선출직분들에게 전가하는 조항입니다. 감사원의 역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원 직원들도 공무원입니다. 감사원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방패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은 감사원들에게 감시당하고있다고 엄살부릴수있는 국민들의 눈과귀을 막는 방패의역활 그이상이하의 능력도없습니다. 제가 다치기전 감사원에서 나온 강의가 있었는데요. 자신들이 의료보험공단에서 5만건이가? 6만건인가 부조리를 발견했다고 자랑질을하더군요. \" 이번에 발견못했으면 내년으로갈수있었고 ㅎㅎ 몇년만에 잡아냈다고 ㅎㅎㅎ\"고 말이죠. 쓸모없는 기관이란것을 강조하는것을 보고 깜짝놀랐습니다. 여기서 저의 눈치와 뒤에 행정공무들 눈치를 보고 아차 싶었는지 이후 얼렁뚱땅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눈치을 본다는것에 깜짝놀랐습니다. 감사원 폐직 해야합니다. \" 다감시못합니다. \" 지자체 일반행정공무원들또한 당연 감시 못합니다. 행정자치부에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기에 눈치을 안볼수가 없다는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속으로 시민으로 구성된 감시원을 두어서 주기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해야합니다. 항시 감시할수있는 대통령직속직원을 만들어야합니다. 공무원으로 채용해봐야 예산낭비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독립적인 직원으로 채용해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빙산의 코닥지만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공무원직종계편\"에 기능직을 폐직한다는 천사같은 맘으로 시행해서 기능직을 이름만 일반직으로 변경해서 운전공무원등 몇개의 직렬을 기능직으로 신설로 남겨두어 영원히 존재하게만듭니다. 폐지 안되었습니다. 이름만 변경했다고 폐지된것이 압니다. 기능직이 이름이 기능직이라고 차별받은존재로 알고있었다면 대단히 잘못된 착각을 하고있는것입니다. 지금도 채용합니다. 달라진것은 아무것도없고 법적으로 정당하게 기능직을 채용할수있게되었고 기능직분들의 자리까지 합법적으로 빼앗아올수있게 된것으로 더않좋게 변한것뿐 달라진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인천광역시 300만돌파기념으로 운전공무원들에게 5급을 신설한다고하고 천사인척하고 실질적으로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5급자릴 가져갔으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 자릿수만 늘려준것이지 더 않좋게 변한것이 다입니다. 아무도 뭐라하는 사람없습니다. 타직 자리빼앗기는 수십년전부터 해온것이니까요. 새롭게 운전공무원들 자릴 빼앗았다고 이상할것이 없습니다. 여기선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빼앗기는 건 당연한일입니다.하나도 이상할것이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외에 타직들은 빼앗기는것에 익숙해져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큰 비극인지 국민들은 모를것입니다...... 이것이 상상을 초월할정도의 비극으로 대한민국에 적용되있습니다...... 운전공무원이 만지던 차량관리 예산도 차량선박비로 고쳐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당연히 천사같은 맘으로 가져가 버립니다. 공무원사무전결에 \" 차량관리 \"가 주업으로 운전이 주업이 아닙니다. 전기 기능직이 가로등관리인것처럼말이죠 전기기능직이라고 청사및 시설 전기 다수리하고다니지않습니다. 업체불러서 수리하고 \" 예산 \"을 집행하는것과 즉 예산을 관리하는것이라고 보시면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운전공무원들을 개인기사로 천사같은맘으로 항상 이용합니다. 운전이란 업무 자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기사로 쓰고 일반행정공무원업무 대리인으로도 씁니다. 어깨뽕이 얼마나 올라갈까요? 선출직분들의 공용차량 사적사용은 문제될것이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개인공무에 운전공무원들을 동원하는것이 더 큰문제입니다. 운전공무원을 남기기위해 없던 대형면허을 추가했습니다. 운전이 주업인것처럼꾸미기위해서말이죠.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법은 그냥 만들면되는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탁상행정을 할수있게 99프로의 도움을 주고있습니다. 누군가는 밖에가서 일해야하는데 그존재가 바로 운전공무원들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차별을 사랑합니다. 공무원징계령에 없던 운전공무원과 집배원까지 넣어 차별조항을 천사같은맘으로 만들었습니다. 전직은 일반행정공무원들처럼 고귀한 존재들만가능한것이고 이외직원들은 꿈도 꿀수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위해 기획실에서는 출산 통제도 합니다. 매년도에 다음년도 임신할지 안할지 여부또한 조사합니다... 이유는 전직자를 막기위해서입니다... 단한개 일반행정공무원이익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거 수십년전부터 해왔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운전공무원들의 수당을 합법적으로 천사같은맘으로 가져갑니다. 여기 정부조직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거짓말또한 효율적인 행정처리를위해 일반 생활화을 당연시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업무을 합법적으로 협업이란이름으로 운전공무원들에게 전부 시키고 업무실적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전부 가져가 운전공무원들을 바보들로 만들고 동료라고 말하는 천사들입니다. 우린친구야하고 학대하는 이기술은 수십년전부터 해왔던기술입니다... 인상한번 안변하고 동료라고 칭합니다. 뒤에서 변합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는 원칙아래 노동을 기피하는 천사들입니다. 운전공무원들이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업무를 대신해주고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거짓말에 왜 특화가 되었을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제외한 전공무원들이 갈수없는 직위가 있습니다.극히 일부만이 일반행정공무원들과 같은 직위을 가지지만 그수가 희박합니다. 또한 확고하지않으면 그자릴 허락하지않습니다. 전그래서 없다고봅니다.가서 갈금당하거나 이쁜짓많이해야 살아남습니다. 그 직위가 인사, 감사, 총무, 기획, 법무, 예산 여기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이 갑니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거짓말이 안들키는것입니다. 영원히말이죠. 타직에서 엄청난 절친이면 말해주겠지 이런생각들할수있겠죠... 안합니다. 그사람이 죽을때 까지도 말안합니다. 왜 그런지는 곰곰히 생각해보면 보입니다.... 어느정도일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제외한 공무원 한명이 들어왔다고 가정하면 그사람이 10만원을 받으면 죽을때까지 10만원만받고 15만원을 받으면 죽을때까지 15만원받는다고합니다. 그 거짓말보안수준이 울트라 슈퍼 철갑 수준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아무리 술마시고 떡이되도 그 한사람을 위한 마춤형 거짓말은 계속합니다. 단체라면 단체적으로 거짓말은 계속됩니다. 안그러면 여기서 살아날수가없습니다. 감사 인사 총무 기획예산 전부 일반행정공무원이니까요. 즉 대통령 한사람을 위한 마춤형 거짓말이 가능하다고보면됩니다. 개개인을 위한 맞춤형 거짓말이 가능한조직입니다. 대한민국에 부조리나 문제로인해 국민들이 못살아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빛나는구조가 대한민국정부의 실체입니다. 그래야 일반행정공무원경쟁률이 치열해 집니다. 이럴수록 일반행정공무원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신들의 노력이 빛을발할수있기때문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눈속임에 매우 특화되었습니다. \" 6년간 지켜본결과 취지만보면 대천사지만 진짜는 정말 완전한 거짓말잘하는 대천사들이였습니다. \" 지금까지는 빙산의 매우 작은것만 올렸고 저에게 들키지않는건 올리지 못했다는것을 참고하셔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봐서는 안될것은 공람하지않는다는것을 명심해야합니다.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판단했을때 봐도 상관없다거나 실수로 공람하는것외에는 못보게 권한설정까지해둡니다. 빙산의 아주 조그마한 작은것들은 그런것들로만 즉 떨거지들만 보고 제가 알아낸것들을 올린것뿐입니다. 여기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은 전직이 가능하고(검사로 전직) 타직렬의 자리 또한 전부갈수있지만 타직렬은 그리하지못하는것이 현실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사람이고 타직렬사람들은 사람이 아닌것으로 구분되는 현실입니다. \" \"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타직렬의 전직은 금기사항입니다. \" 여기 정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표정하나안변하고 거짓말을 잘해야 선출직분들 옆이나 고위직으로 갈수가있습니다. 그리못하면 그자릴 허락하지않습니다. 저요 당연히 같은 동기들은 다진급했지면 전 못했습니다. 이유야 만들면 그만이니까요. 참고로 감사에 안걸릴수없게 됩니다. 아무리조심한들한다하더라도요. 방송 3사 정부 감사에 다걸렸지요. 감사에 안걸리면 그사람은 신입니다. 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개인기사로일해 저거운전해 저거 대신운전해하면 다합니다. 말 아주~~잘듣습니다. 일두 잘합니다. 못할게없어요 목적지만 찾아가면되니까요. 그래도 걸립니다. 이유는 만들면그만입니다. 내부자료로만 쓰면됩니다. 안걸릴려면 타직들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보고 배우고 원하는것을 알아서 잘해야 살아남을수있는구조입니다. 이게 얼마나큰 비극를 났는지는 상상도 못할것입니다. \" 전부다 대한민국 사회문제로 나오고있다고 보시면돕니다. \" 대한민국 정부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어떤위치에서 생활하고있을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전 일반행정과 함께 항상근무하는 운전공무원입니다. 그들을 누구보다 잘알고있습니다. 전 그래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교활한 거짓말잘하는 인간말종들이라고 칭합니다. 나쁜천사들이란 개념을 이미 수십년전부터 초월했으니까요. 저도 모르는것은 거짓말에 당합니다. 물어볼사람이 일반행정공무원들이고 아는사람이 일반행정공무원들밖에없습니다.ㅎㅎㅎㅎ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임용 초반에 거짓말이 서툴때 알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무년수가 지나면 알아내기가 힘들어 집니다. 변해갑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절대로 천사가 될수없는 빼앗는것을 당연시하고 거짓말을 당연시하는 환경속에서 지냅니다. 차별과 특별한 혜택 속에서 지냅니다. 이들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천사가될수없는환경속에서 지금도 천사의 탈을쓰고 생활합니다. 아닌사람들도 시간이 변하면 당연히 변합니다. 안변하려면 배우자가 운전공무원이라면 안변할수도있습니다. 그외에는 다 사람에서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으로변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인데 운전공무원을 배우자로 맞이했다면 고생점할것입니다...... \" 행정편의주의와 탁상행정을 위해서는 거짓말이 필수이기때문입니다. \" 이것을 하지않으면 직접 운전하고 출장다니면서 업무을 봐야하는 즉 땀을 흘려야하는 불상사가 생기기때문입니다. \" 이것의 피해는 국민들 삶에 직격탄이되는 예산낭비의 법령들이 탄생하게됩니다. 즉 현실성없는 법령들이 나옵니다. 운전공무원들이 폐직되어 전직되지않는다면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다시금 놀궁리만하고 오로지 자신들만을 위한 법령을 다시만들 기회을 엿보게됩니다. 그러기위해선 운전공무원들을 무저건 남길수만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는것이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노력할것입니다. 무저건 운전공무원들은 폐직되어 전부 타직으로 전직되어야합니다. 참고로 운전공무원들은 일반행정업무을 대리업무을 주업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무저건 운전공무원들을 남길 궁리만하고있는것입니다. 이유없이 업무도 없는 운전공무원을 절대적으로 채용하는데 이유가 있는것입니다. 운전공무원들이 존재하지않는다면 탁상행정을 할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운전대를 교활한 인간말종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넘기는것이 그만큼 이나라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이 교활한 인간말종들이 헌법과 같은 법을 만들기때문입니다. 운전공무원들이 법을 만들지않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더이상 저의 전화을 받지않습니다. 마지막 문의 사항이 \" 구청장님이 부서와 의견이 다를경우 구청장님 강하게 밀어붙여 실행다면 권력,직권 남용인가요? \" 이것을 징계 담당자에게 문의 하려고합니다. 라고 부서 직원에게 알리고 몇분후 다시 계속 전화을 걸어도(4시간이상) 더이상 전화을 받지않습니다. 몇날 몇일을 해도 안받습니다. 박대통령님 권력 남용에 관한것을 질문한것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더이상 저의 전화을 안받습니다. 끝! 대한민국어디에서도 행정자치부를 뭐라하는곳 없습니다. 이것이 진짜 권력입니다. 타직렬 부서에서 4시간이상 부서직원 전체가 전화을 안받는다면 어떤일이일어날까요? 전화을 받아야 녹취가 가능한데요. 안받으니 녹취가 안되네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결과을 여기에 못적으니 아쉽네요. 이번 헌법개정으로 변하는것은 없습니다. 엄청 좋아보이죠. 이거 실행되면 득보다 실이 상상을 초월할정도로 엄청납니다. 오히려 악화되는 법령으로 가득할뿐입니다. 지금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자신들이하고있는 행정운영을 더욱더 법으로 합법적으로 명문화시켜 더욱더 안좋게 합법적으로 운영가능하게만든것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업무보기편하게 변한것 이외에는 변한것이 하나도없다고보면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편하게 변한것이란 선출직분들의 눈치을 안보고 그냥 실행가능하게된다는것입니다. 판사의 자격조건을 없애서 누구나 판사가될수있을거라고 생각하시나요? ㅎㅎㅎㅎ 순진하시긴요. 절 판사로 임명할건가요? ㅎㅎ 아니죠...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이 판사로갈수있게 조항이 신설될것입니다. 조건에 일반행정공무원이라고만하면 눈치보이니까... 5.18한개만 넣으면 이상하니까 이것저것 다 끼워넣은것처럼요, 운전공무원들만 징계에 추가하기 뭐하니까 집배원까지 넣은것처럼요, 몇 명더 올수있게 만들것입니다. 하지만 5.18이 진짜 목적이듯, 운전공무원이 운전이 주업인것처럼보이기위해서가 진짜 목적이듯이, 일반행정공무원검사출신을 판사로 갈수있게 길을 여어준것이 진짜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선출직들과 이익을 공유하기도 하면서 그속에 자신들의 이익을 넣습니다. 이렇게 두개의 존재가 이익을 맞교환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힘들게사는것입니다. 파고들어가면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이 숨겨져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검사로 전직도 가능해졌어요. 타직렬은 꿈도 못꾸지요. 의료계에도 진출했지요. 예산 낭비의 극대화을 이루고있지요. 판사조건을 없애버림으로 일반행정공무원에서 검사로 그리고 판사로 갈수있는길이 열렸습니다. 이게 진짜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위한 일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실체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직이란것입니다. 하지만 이름이 \" 행정 \"이란글자가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행정을 다먹어버렸습니다. 이름의 파워가 대단하지요. \" 말만 번드르르게 해서 대통령과 국민들 착각에빠지만든 개정안일뿐입니다. 비슷한 경우가 공무원직종개편에 운전공무원임용에 부적절함이 있는것으로 판단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은 2014년 기존에 공무원임용령에 운전공무원 모집자격증에 몰래 대형면허를 추가했습니다. 기존에는 2종보통 1종보통 이였습니다. 대형명허 운전 자체가 부당한 업무였던것입니다. 수십년간 이부당업무가 가능했던조직은 정부 일반행정공무원들밖에없습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불법이 가능한 조직입니다. \" 여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정의인 사회입니다. \" 이제 대한민국 자체를 일반행정공무원만을 위한 사회로 만들어가는과정일뿐입니다. 알들키게 말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독립된 조항을 바탕으로말입니다. 대형면허를 추가함으로 업무가 운전인것처럼 정당화하려고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되었습니다. 공무원 사무전결어디에도 운전이란 업무는 없습니다.또한 자신들맘대로 대형명허를 추가해서 채용했는데 이것을 합법화하기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격증을 추가해서 채용할수있게 법으로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불법행위을 합법화시켜주었습니다. 원하는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선출직분들 그리고 국민들의 언론사들이 정부 조직을 모르기에 이들의 거짓말을 간파하는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것입니다. 지금하고 있는 개정안은 일반행정이 선출직분들의 간섭을 덜받기위해서이고 \" 지방행정몇 중앙행정의 모든 자신들의 행위를 합법화하는것 \"으로 지금보다 일반행정공무원의 권력를 더욱더 막강하게해서 눈치안보고 저와 같은 감시자를 제거하고 자신들의 세계를 만들기위한 과정일뿐 국민을위한 조항은 한개두 없습니다. 판사로 전직해서 부당한것들을 전부 합법으로 판결내버리면 끝입니다. 완전범죄가 지금보다 더욱더 확고히 완볍하게 가능해집니다. 판사로 전직해서 판례를 남기면됩니다. 어릴수록 거짓말로 속이기 편하니까요. 다좋아보이는말들속에서 어릴수록 간파하기가 힘듭니다. 어른들도 다속는데 어떻게 간파합니까? 결국은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과 연관되있습니다. 좋아보이죠. 하지만 지금보다 좋아질일은 없습니다. 악화만될뿐입니다. 수십년간 대한민국를 말아드셔서 국민들이 살기힘들어 자살하고 아이들이 희망을 잃어가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남일일뿐이고 책임은 전혀 안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되더라도 변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악화만될뿐입니다. 18세이하 투표권을 주기전에 18세이하들에게 올바른정보가 갈수있는 구조로 개선후 투표권을 줘야합니다. 선행 구조가 미흡하면 18세이하 국민들은 교활한 인간말종종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잘못된 선택을하게되어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에 동원될 뿐 그이상이하의 효과도 보기 어렵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언제나 피해자인척 코스프레만 잘할뿐이죠. 이번에 생뚱맞은 조항 폐지인 판사의 임용 자격인데요. 얼마 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검사로 전직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일반행정공무원 출신들을 판사로 전직시키기 위해 판사 임용의 자격 조항을 삭제 시킨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판사 시킬 줄 아셨나요? 다양한 판사들이 등장할 것 같은가요?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 출신의 판사들을 배출할 목적이 주력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만 자격이 되면 안되기에 몇 사람의 자격요건을 추가하겠지만 결과는 이번에 검사로 전직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판사로 만드는 목적이 주력 목적입니다. 이것 때문에 판사입명조건까지 삭제했지요. 이것이 교활한 인간말종인 거짓말이 신적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숨은 의도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왜 판사로 진출을 노릴까요? 행정소송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을 위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일반행정공무원에서 검사로 전직된 공무원들은 판사 임용 조건 때문에 판사로 못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풀어주기 위해 헌법 조항에 판사 임용 조건을 폐지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법무부 기획실은 일반행정공무원(행정사무관)과 검사들만이 그 자릴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래에 제가 갈곳이없어 국회의원이나 방송국에갈때 지금까지의 모든 문제될것들을 무죄판결 내리기위한 사전 작업일뿐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입에서 성과상여금지급방식을 달리하겠습니다 라고 나온것도 제가 성과상여금지급이 어떻게 되고있는지 알았기때문에 변경이 되는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이 알고 한소리가 아니란것입니다. 수십년간 해먹던것이 위태로워졌으니까요. 이제 합법적으로 차별적으로 가져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 사회에서 상여금을 제대로 받고있을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전 제대로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ㅎㅎㅎㅎ......참고로 전 6년밖에안된 신참운전공무원입니다... 성과상여금을 그리 지급하라고 시킨곳이 행정자치부입니다... 이렇게 불법을 저질러도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당당하고 전혀 문제될것이없는 힘없는 자의 돈을 갈취해가는것이 매우 합법적인 일이란것이고 당연한일로 그냥 넘어갑니다... 이들은 법을 만듭니다... 대한민국의 어디가 문제인지 이제조금 알겠나요? 이들은 안들킵니다... 절대로...... 뭐라고 하는곳 자체가 없으니까요. 무적입니다...... 공무원 노조는 없어져야합니다. 공익이 우선이기에 공무원이고 중립적인 위치로 되야하는데요. \" 교활한 인간말종인 거짓말을 신적으로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집단 \"이 된것이 공무원노조집단입니다. 지금의 공무원노조 이익집단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대부분이기때문입니다. 이들이 노조비 안내면 운영자체가 안됩니다. ㅎㅎ 지금의 공무원노조는 일반행정공무원이 다수인상태로 이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움직일뿐 국민들을 위해 움직이는 단체는 없습니다. 저요 공무원노조에 가입 안되있습니다. 다수의 의견이 우선시되기에 진실을 말해봐야 소용없으니까요. \" 응~ 잘들었어~~~ 끝 \" 일반행정들이 문재인대통령에게 교활함을 전수해준결과입니다. 저의 경험담을 이야기하겠습니다. 2 ~ 3년간 중요 법률의견내봤는데요 단한개도 반영된것이 없습니다. 한개있네요. 공용차량관리에 있어 사용년수과 킬로수의 오류로 100년타기 할거냐고 한번 이의를 제기한적이 있었는데요 수개월후 관련법조항에 \" 그리고 에서 또는\" 으로 변경된경우가 한번 있었지만 이후는 전무합니다. 전 또한 2년전부터 전직을 요구해 오고있습니다. \" 재무과 팀장이 공무원 노조 위원장이였습니다. 직렬이 일반행정공무원 입니다. \" 저의 전직 요구사항을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한번은 결재를 내주고 일반행정과장이 반려시키고 이후 이팀장도 무저건 반려처리합니다. 위에서의 과장이 같은 일반행정입니다. 반려이유는 권한사항이 아니라는이유지만 공문서의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팀장 과장결제가 필수이기에 권한사항이 아니라면 서류의 누락여부만을보고 부서결제후 권한 담당자에게 넘어가서 판단할수있게해야 하지만 자체적으로 못가게 막습니다. 팀장,과장,인사, 기획실은 서류상 이상만없으면 넘기고 전직결정 권한 담당이신 구청장님이 결정할수있게하면되는것입니다. 하지만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공문서의 효력관련사항은 알려주지도않고 효력없는방법(다이렉트로 가는방법외에는)으로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2년간 다른 변경된 팀장 문턱도 못 넘어갔습니다. 공무원노조 위원장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앞에서는 모른척합니다. 아니 어찌할수없습니다. 제가 전직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적직 요구자들 다들어줘야합니다. 그럼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왕국이 붕괴됩니다. \" 이유는 그동안 거짓말들이 들통나기때문입니다. \" 이전에 다른 공무원노조가입해서 활동했는데요. 다수의 의견(일반행정공무원들)이 최우선이라 반영조차 안됬습니다.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이익만을 위해서 노조활동을합니다. 지금의 공무원노조는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 한직렬만을 위해 일합니다. 이건 노조아 아니라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사익집단일뿐입니다. \" 민주주의 치명적인 다수가 잘못된길을 갈때 바로잡을수없다 \"입니다. \" 선거는 왜하시나요? \" 국민들을 올바른길로 인도하는 인도자이고 국민들을 위한 일들을 해줄사람 국민들의 편에서 일해야하는 사람을 국민들은 투표로 채용해 국민들의 선택받은 사람이 이것들을 해주어야합니다. 그래서 투표로 채용하는것이 선거의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지금의 현실을 변화하고자 채용하는 과정이 국민주권인 투표입니다. 그것이 국민이 주권인 사회가 되는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님처럼 반대가 심해도 올바른길로 갈때 미래의 우리가 밥을 먹고살수있는것입니다. 지금은 박정희대통령님 같은 분이 나올수없는 환경이 되버렸습니다. 우리가 투표을 하는이유를 곰곰히 생각해봐야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지금의 현실을 만들어 놓은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싸워 이겨서 바꿀수있기위해서는 법을 만들줄 알아야합니다. 입법권에 대통령님도 포함시켜야합니다. 대통령령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행사하고있습니다. 대통령님 총리는 법을 만들지않습니다. 일반행정담당자들이 만들고 선택만합니다. 책임은 당연히 대통령님 총리가 지는것입니다. ㅋㅋㅋㅋㅋㅋㅋ 자유한국당이 이번 개헌을 막지못한다면 대한민국 미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박살내는것을 여기에 저는 지금처럼 계속 생중계해주는 것을 보게될것입니다. 왜 자유한국당까요?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과 더블어민주당이 느꼈던 기분과 감정을 자유한국당은 느껴봤고 무슨생각을 하는지 잘알고 배신도 처절하게 당해서 그동안 잘못알았구나 당했구나 이것을 알고있기때문입니다. 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 이길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넘치고도 남습니다. 경험봤으니까요. 모든것을 내려두면 가능성 충분합니다. 이번에 남북회담으로 가능성이 줄어들긴했는데요. 이번 북한의 고위급 무기한연기로 가능성이 살아났습니다. 북한을 믿고 발전을 준다는것은 낙동강 오리알되기 딱좋은 행동이란것을 일깨워준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계기로 남북 통일을 미끼로 북한의 이익만가져가고 버려지는 개정공단같은 상황을 잊어서는안됩니다.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의 꼭 필요한 특권은 유지되어야합니다. 없애야할특권은 행정보좌관들을 모두 해임해야합니다. \"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 놓으란말은 일반행정보좌관을 모두 없애고 전화받는 직원한명만 채용해서 직접 법안을 만들으면된다는것입니다. 안좋은 특권 즉 없지만 존재하는 특권 법률안 선택 특권을 내려놓란이야기입니다. 국회의원의 꼭 필요한 특권들은 그냥 두고 거기에 입법과정에서 법을 잘못만들어도 그어떤 책임도 면책까지 주어야한다는말입니다. 피해보는 단체로부터의 반발에서 자유로워야합니다. 언론의 몰매에서 자유을 주어야 입법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예전에 TV에 나왔던 어떤 나라의 국회의원들처럼요. 또한 차량은 모두 반납하고 자기차를 직접운전하면서 다녀야하며 행정보좌관을 전부 없애고 노트북 들고다니면서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법률을 직접만들라는뜻입니다. 지금의 면책 특권은 유지되어야합니다. 거기에 법률안제정에 잘못해도 모든것을 용서해주는 특권까지 헌법에 명시해야합니다. 또한 돈에 자유롭게 수당을 지금의 두배이상 줘야합니다. 직접 법을 만들기 때문에 돈에 있어서 자유로와야합니다. 선출직분들이 자만해지고 어깨가 올라갈 모든 안좋은 특권들 모든환경을 제거해야합니다. 올바른정보가 갈수있게 직접 알아보러 다니게 해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률제정에 어떤 조언도 들어갈수없게 헌법에 명시해야합니다. 그리고 법률의 종류을 한가지로 만들어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령을 제정하는것을 막아야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비극도 끝이날수있습니다. \" 이렇게해야 투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것입니다. 국민들과 언론사들은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을 너무 모릅니다. 이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운영하는지 말이죠. 그래서 좋은말들로 포장된 거짓말의 향연에 언제나 당하는것입니다. 전부 일반행정공무원에게 이득만될뿐 그이상이하도아닙니다. 더 악화될뿐입니다. 개정헌법도 책임은 선출직분들이지고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전혀안져도되는건 변함이 없으니까요. 이번 개헌헌법에서는 선출직분들의 권한 강화는 그어디에도 없습니다. 정부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권한만 최강으로 끌어올려주는것외에는 없습니다. 선출직분(대통령,국회의원,시군구의원,지자체의장)들의 권한을 강화해주어 지방정부를 육성하고자한다면 \" 최우선으로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운전공무원들을 폐직시킨 이후 선출직분들은 재임 기간중 그어떤 법률제출활동(입법권행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수없다 \" 이것을 넣으면됩니다. 이리되면 선거참 잘해야합니다. 진짜 국민의 대표가 국민들을 위한 일을 행할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사회가 되는것입니다. 지금은 일반행정공무원이 주인인 사회입니다. 이글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본다면 위내용을 바탕으로 수정안이 나올것입니다. 그수정안의 내용또한 그거짓말을 언론이나 국민들은 간파할수없습니다. 다좋은말만 지금처럼 가득할테니까요.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언제나 항상 일반행정공무원 자신들만을 위한 법을 만든다는것을 명심해야합니다. \" 이제 국민들의 눈과 귀을 어디로 돌릴지 궁금하도합니다.간파할수있을까요?...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을 모르면 절대로 간파할수없죠. \" 제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교활한 거짓말잘하는 인간말종이라칭하는데에는 다이유가있는것입니다. \" 거짓말의 신들이기때문입니다. \" 걱정이되는것은 헌법전문의 잘못된점을 지적해봐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더 교묘하게 조항을 변경되어서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까 우려스럽긴합니다. \" 저 이외에 아무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진정한의도를 간파해낼사람이 없기때문입니다...... 안다한들 입밖에 낼수없는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전 매우 엄청나게 특수한 경우일뿐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포함 전 선출직분들은 직접 법령을 만들지않습니다. 일반행정담당공무원이 만듭니다. 지금의 선출직분들은 명예직일뿐 모든 권력은 일반행정공무원에게 위임이란 명목으로 넘겨줘버렸습니다. 희망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다시 찾아올수있는방법이 있습니다. 국무회의때 문재인 대통령이 손에 종이들고 읽어내려가는모습를 잘들보고계실거라봅니다. 그게 우리나라대통령님들의 현주소입니다. 박대통령님이나 문재인대통령님이나 전직 모든 대통령님들 마찬가지로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애기들일뿐입니다. 좋은말들로 꾸며진 내용을 간파하기란 불가능하기때문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익집단으로 선출직분들과는 다른맘을 가지고 일하고있는것이 현실입니다. \" \" 우리나라 법 체계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건 법의 종류가 너무 많다는것입니다. 이걸 한개로 바꿔야합니다. \" \" 이유는 하위법령(규칙)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제정함으로 법취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적용되고있기때문입니다. 그것이 규칙입니다. 이것은 상위법령을 무력화및 일반행정공무원 담당자들이 자신들맘대로 조건들도 달아서 적용시킬수있는 오직 일반행정하나을 위한 직렬이기주의을 위하여 이용하는 초 울트라 슈퍼 만능법입니다. 위에 법령 다필요없습니다. 이게 최고입니다. 모든법은 하위법령이 적용됩니다.\" 교활한 거짓말 잘하는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과 공무원조직를 전혀 모르는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서 나라를 말아먹는게 심히 걱정이됩니다. 박대통령님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경계했지만... 문재인대통령님은 탁행정관에게 모든것을 의지하니 심히 걱정이됩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좋은 취지는 단 한개도 그리된적이 없습니다. \" 말만 번드르르르 할뿐 이 거짓말를 간파하는건 진실를 말하는 저와같은 공무원이 아닌이상 말해주지않으면 전부 속아넘어갈수밖에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이글을 쓰고있는 저하나밖에없다는것이 얼마나큰비극인지 국민여러분들은 아셔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이 말한 취지대로 대한민국이 발전해왔다면 우리나라는 이미 수십년전에 선진국입니다. 대한민국에 그어떤 성공한 나라의 정책이 들어온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이들어가면 반듯히 실패합니다. 그래서 전부 실패한것이죠. 쉬쉬할뿐이죠. 대한민국이 잘되려면 제목처럼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직하지않으면 이나라는 지금처럼 잘되는척해보이지만 현실은 서서히 망해갈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의 이벤트정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사랑하는 쓸모없는짓이란것을 문재인대통령은 모르는것이 더큰문제입니다. \" 알고도 묵인하고있다면 문제가 있는 대통령입니다. \" 운전공무원들은 국민들 매일 당하는 \"을\"의위치이고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국민들를 다스리는 또한 기업들도 아래두는 모든것을 빼앗을수있는 슈퍼울트라 \" 갑\" 의 위치라고보면됩니다. 둘다 강제 폐직하여 다른곳으로 전부 전직시켜야 이나라의 정의가 살아납니다. 이번 개헌은 이나라의 1000년미래가 걸릴일로 문재인대통령처럼 조급하게 밀어붙이면 일반행정공무원들만 이득볼뿐 미래 대통령님들은 전부 피해보고 국민들까지 더 않좋아집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밀어붙이고 좋아지는것처럼(국민여러분들의 삶은 변한것이 없습니다) 언론플레이하고있지만 시행되면 공무원직종개편처럼 대실패한 정책이됩니다. 개헌한번했으니까 이익집단에 맞추어서 다시 하지말자고할것이니까요. 이거 정부조직을 모르는 국민들에게는 다 먹혀들어갑니다. 지금 보니까 수정안하고 그냥 밀어붙이는것을보면 자신있다는것 같은데요. 통과되면 국민여러분은 새될수있습니다. 지금과 아무런 변화가 없을거니까요. 이벤트로 변하는척은할지몰라도 변하는것은 없습니다. 청와대 실세 탁행정관이나 박대통령님의 최순실씨나 이름만 다를뿐 다 같다고보면됩니다. 실세와 비선실세는 어떤 정부든 다있으니까요. 문재인대통령도 좋아보이는것 선택한 죄밖에없을뿐이니까요. 박대통령님보다 못하면 못했지 잘할수없는구조입니다. 예산낭비의 끝판왕을 보여주고있습니다. 배푼다고 일이해결되는건 없습니다. 임시방편일뿐인까요. 대놓고 임시방편이라고 말해도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뭐라하는사람없습니다. 이것이 권력입니다. 나중에 문재인대통령이 임기끝나고 자살할때 다 저의불찰이니 부하직원들만은 용서해주십시요. 라고 유서쓰고 죽지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조용히 뒤에서 웃을거니까요. 죽는 순간까지 본인 스스로 잘못해서 간다고 생각할거니까요.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 수준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 만든사람들은 웃으면 그만인것입니다. 새 대통령님 맞으러가세~~~ 하면서요. 역대 모든 정책의 실패요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든겁니다. 이들은 책임을 지는존재들이 아닙니다. 자리만 바꾸면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이 폐직된이후에 헌법이 개정되야 국민들을 위한 진짜 법령이 만들어질것입니다. 탁상행정, 행정편의주의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집단이기주의가 이나라를 망치고있습니다. \"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을 만들면 오로지 그들만을 위한 법률을 아닌것처럼 교활하게 속여서 만듭니다. 정부입법를 철저히 막아야합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입법 취지는 좋은말로 꾸며두었으나 현실은 반대로 된다고 보시면됩니다. 이것이 개헌헌법의 가장중요한 오류중 한가지입니다.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만들어진것입니다. 개헌헌법의 취지처럼은 절대로 될수없는것이 현실임을 아셔야합니다. 지금의 개정헙법 취지대로 진짜 실행되길바란다면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운전공무원들을 폐직시키면 개정헌법의 취지처럼됩니다. 둘을 폐직하고 몇가지만 조절하면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에게 불이익이될것들은 선출직분들에게는 말하지않습니다. 물어보기전까지는요. 단 그것이 거짓인지 아닌지는 선출직분들은 절대로 알수없습니다. 왜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타직 공무원들을 주시하고있으니까요. \" 내가 보고있다 ㅋㅋ 말잘해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가 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교활한 거짓말 잘하는 인간말종으로 표현하는지 곰곰히 생각해봐야합니다. 무엇을 판단하여도 행정자치부,인사혁신처,중앙및 지방의 인사,감사,법무,기획,인사,법무부 기획실(행정사무관및 검사)등등 예산그외 핵심 직무는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차지하고있다는것을 항시 염려해두고 판단하여야합니다. 이들을 감시할 존재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감사원은 그냥 이름만있을뿐 전부 감시하지못합니다. 있으나 마나한 존재들입니다. \" 내가 보고있다 ㅋㅋ 말잘해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언의 강력한 압박이죠. 그냥 웃으면서 처다보기만 하면됩니다. 그럼 알아서 원하는대답들이 술술나옵니다. 안봐도됩니다. 만났다는기록만있고 지자체의장에게 캐물으면 누가그런이야기했는지 다 알려집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사항은 이글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보고 더욱더 교활하게 수정해서 자신들의 이익만 지금처럼 극대화하는 현란한 사기글이 진화되어나올때 지금처럼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글이 나올까 심히 걱정이됩니다. 간파하는것이 저처럼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감시하고있는존재가 아니라면 다들 현혹될수밖에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지금의 언론에서 나오는것은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의 눈과 귀를 현혹시키고 여야가 싸우기 위해 만든 방패막이들로 정쟁하게하고 그속의 \" 진정한 목적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공고한 입법권 수호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판사로의 진급이 가능하게 전직의 길을 열어두고 미래의 절 제거할때 판결이 유리하게판결이 나기위한 사전작업 \"이 이번 개정헌법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검사로 갔다가 판사가는것은 국민여러분께 재앙의 시작을 알려드립니다. 표면적으로는 좋은 판결을 내릴것이지만 진심은 다른데 있을거니까요...... 개정헌법에 지방정부라고 강력하게 표현하고 정작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권한만 강력하게했을뿐 \" 지방자치단체 장 즉 선출직분의 권한 강화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 선출직분들은 국민을 위한 나라국민이 주인인나라의 시작으로 여러분이뽑은 국민들의 우리들의 대표입니다. 이분들의 권한강화는 130개조항중 그어디에도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치단체장을 떨어지는 명예직일뿐이라고 생각하고 행사참석위주로 돌립니다. 진짜는 자신들이 전부 처리합니다. 선출직분들의 권한을 찾아줘야합니다. 그래야 국민여러분이 투표를하는 이유가 살아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선거란 명예직뽑아서 일반행정공무원들 방패로쓰라고 넘겨주는 바보같은 행사일뿐 그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아무 권한이 없어요.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위임이란이름으로 부서에서 다빼앗아가서 이름빼고 남은것이없습니다. 국회의원 소환제의 문제점은 인권단체의 힘을 지금보다 강력하게 더욱더 업그레이드해주는꼴로 지금의 대한민국의 인권이 오버하고있는현상을 가속화하고 북한의 인권 단체을 통한 김정은의 간섭이 더욱더 강해진다는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릅니다. \" 대한민국 인권단체는 북한인권문제관련해서 운동하지 않습니다. \" 오로지 대한민국 인권운동에 주력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인권이 오버하고있습니다. 김정은은 이것을 최대한 이용할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더블어민주당의 야당 정적 제거용으로 쓰일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비극적인 잘못은 영원히 갑니다. 몇년이고 몇십년전것까지 들키면 언제든 처벌이 가능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잘못은 들킬 염려가 없고 이제 판사로진출해서 조용히 관련사항을 무죄로 때리면그만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교활한 거짓말쟁이 인지 상상도못할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처벌대상에서 제외되고(안들키면그만 감시자가 없습니다.)오로지 선출직분들만을 대상으로 서로 싸우게하는데 동원될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가장 사랑하는 결과만 가져옵니다. \" 선출직분들이 단결할수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입법권을 사용못하게 만들어라. \" 이것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추구할수밖에없는 목적입니다. 국민들의 관심을 선출직분들에게 못박아버리고 자신들의 지금의 왕국을 더욱더 강력하게 유지할수있는 조건만 만들어지는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이용가치가 없으면 다음정부때 버리면그만입니다. 자료수집만 해두면됩니다. 국회의원 소환제는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이 폐직된이후에 실행되어야 그취지가 살아납니다. 지금 이것이 실행되봐아 싸움만 더욱더 강력해질뿐 국민들께는 단1도 도움이 안되는 제도입니다. \" 박대통령님 잘못한 자료들이 여당이 직접 구한것이라고 생각하면 대단한 오산입니다. 선출직분들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통하지않으면 일이 안되는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 국민들도 이사실을 이제는아셔야합니다.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지원을 받는 인권단체는 오로지 대한민국사회을 혼란만 야기하는 목적을 매우잘할수있는 환경이 조성되는것으로 악용으로만 쓰일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르기때문입니다. 성직자들이아니에요. 국회의원 소환제의 취지는 동의하나 지금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국민 단체를 지원하고있는 현실과 북한이 인권단체을 이용한 정치관여가 게속되고있는현실 속에서는 국회의원소환제는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과 김정은의 이익 한가지만을 위한 일밖에 못합니다. 아니면 지원이 끊겨버립니다. 돈줄이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서 나오기때문입니다. \" 국회의원소환제는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이 사라진이후에 시행해야 그 취지가 악용되는것을 막을수있습니다. 지금의 선출직분들의 대립구조에서는 무저건 악용됩니다. 이익은 일반행정공무원들과 김정은만 이익볼뿐 국민들께 득되는것은 없습니다. \" 세월호의 책임은 선장이 피난명령을 하지않은데 가장큰 책임이 있습니다. 선박의 불법적인 구조변경으로 순식간에 침몰한것이 문제였습니다. 박대통령님이 탄핵까지 갈 사항이 아니였습니다.박대통령님이 직접 구하는것이 아니기때문입니다. 비행기 사고로 100명 200명 죽어도 어떤나라도 대통령님이 탄핵되지않습니다. 대형사고로 많은 인원이 죽어도 대통령이 탄핵되는 나라는없습니다. 박대통령님이 탄핵까지갈 이유가 없는 사건이였습니다. 정치적인 이용만 당한 세월호사건으로인해 박대통령님이 탄핵된것입니다. 세월호가 나타난 진정한 책임은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최우선 정책(정부입법 법령제정과 관리로 맘대로 개정할수있는문제)으로 세월호의 선장과 불법개조가 가능해져서 이런 참사을 만들어낸것입니다. 박대통령님이 보고을 늦게 받은것은 하나도 문제가 될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배가 순식간에 침몰될것은 그누구도 예측을 한적이 없기때문입니다. 모든 법령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들기때문입니다. 그리고 관리합니다. 세월호같은 사고는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남일입니다. 책임은 선출직분들이 다지는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비극의 시작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잘못은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쉬쉬할 대상입니다. 얼마전 세월호와같은 밀양 참사로 십여명이상의 사상자를 낸 사건이 있습니다. 인원수가 많지않아서 학생들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은 중요하지않습니까? 예전에는 대학생 참사, 씨월드참사등등 대형 사고는 오래전부터 지금 앞으로 미래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날것입니다. 대통령님이 보고을 늦게받은건 문제 될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한 사건이 발생할수밖에 없게만든 법령이 문제입니다. 만든넘들이 문제입니다. 그들에게 사고는 남일이고 챔임도 다져주기에 국민들이 죽어도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바로 정부입법을 주도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법령을 만드는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잘못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들은 탁상행정만할뿐 관련지식이 없습니다. 그런상태로 법을 만들기에 대한민국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탄핵대상이였습니다. 인권단체가 나서서 대규모 시위을 하지않아서 모면하고있을뿐입니다. 대한민국의 인권단체나 시민단체는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지원을 받는 문제점이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이것을 해결하지않으면 국민들의 시민단체는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하나만을 위해 시위을 할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이외에는 관심이 없기때문입니다. 이들 다른생각을 가진 이익집단입니다. 박대통령님 이명박대통령님 힘들어질때마다 김정은은 좋아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지난 과거의 정권이 잘못한짓을 그대로 반복하고있습니다. 북한에게 잘보이면 통일시켜주겠지. 딸랑~딸랑~ 북한믿다가 지난정부 폭망했습니다. 핵무기개발에 기여한것으로 지구멸망의길로 간것이외에는 없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박근혜 대통령님도 못한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운전공무원들을 폐직 시킬수있을거 같은가요? 못합니다. 박근혜대통령님도 못했는데 문재인대통령이 무슨수로 이들을 폐직시킬까요? 전 나설맘이 1도 없고 오로지 여기 청와대게시판에 그 실상만올릴건데요. 이벤트 좋아하는 박대통령님이나 문재인 대통령님이나 전직 대통령님 그누구도 못합니다. 박근혜대통령님이 무능 무지 하다고 욕하는데요. 운전공무원입장으로 지금의 문재인정부를 보면 조직운영등 만들어지는 모든 제도을 봤을때 전혀 달라진거 없고 박대통령님처럼 이벤트 정치만하고 법은 오히려 안좋게 전부 계정되었는데요. 좋은 말로 포장된 거짓말에 너무나도 잘속아넘어가는거면 어떻게 저렇게 무능하고 무지할까란 생각이 듭니다. 박대통령님 무능 무지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도 무능하고 무지한건 마찬가지던데요. 둘다 공무원조직 즉 일반행정공무원조직을 전혀 모른다는것은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도 일반행정공무원들 없애지못했고 오로지 경계만했을뿐입니다. 이게 대통령님들의 위치에요. 초증학교 6학년이면 대한민국 대통령다할수있어요.지시만하고 어떻게 만들어야할지 전혀 생각은 없거등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을 간파하는건 불가능합니다. 대통령님편이 없거등요. 전혀~~~ 대통령님 가족이 일반행정공무원이라서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없습니다...... 가족도 가장친한 지인도 일반행정공무원이라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가족 친척 지인 다 없다고 보시면됩니다...... 왜그런지 이것을 이해한다면 공무원조직을 조금아시는분입니다...... 국민들이 생각하는것만큼 대한민국 선출직분들은 법령으로만드는 제도에 관여할수없습니다. 일반헹정공무원들이 관계 부서라는 이름으로 다빼앗아버려서 뭘바꾸고 싶어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반대하면 못해요.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문재인대통령님같이 같이 인사잘하면 불쌍해서 할라고합니다. 단 그것이 하는척이란것에 문재가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할지 전혀 모릅니다. 고3정도의 사회적 경험밖에 없거등요. 나이가 어린나이에 공무원으로 들어왔다면 그정도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법을 만듭니다. 아주 적은 지식을 바탕으로요. 우리 국민들의 선거 행위는 아무 쓰잘때 없는 명예직 투표로 선출하는것입니다. 행사 참석요원 정도로 그정도 수준외에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공무원조직에서의 자신들의 업무 방침을 외곡해서 거짓말을 진실로 설명해줍니다. 100프로 전부 속아넘어 갑니다. 현란한 좋은 취지에서 무슨반박을 할까요? 공무원조직이 어떻게 업무가 이루어지는지 알아야 반박을 하지요. 모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개헌안 읽어가면서 힘을 내듯이 몬 내용인지도 모릅니다. 좋은 말들만 있으니까 그냥 읽어 내려가는것입니다. 성과상여금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알고서 성과상여금 분배방식을 달리한다고 말했을까요? 몰라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적어준거 읽기만하면되요. 박근혜 대통령님이나 문재인 대통령님이나 무능하고 무지한건 달라진게없어요. 같이요. 이번 개헌안 통과되면 국민여러분 새됩니다. 이런경우가 이었습니다. 공무원직종개편때 이것이 통과되면 기능직은 합법적으로 채용가능하고 법을 만드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더욱더 무지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 새된다고 말려야한다고 말입니다. 이후에 시간이 흐른후 N포 세대가 등장했습니다. 점점더 국민들은 힘들어질거라고 그렇게 경고했는데요. 통과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삶은 점점더 힘들어져가고있습니다. 기업인들은 점점더 기업하기 힘들어질것이라고 그렇게 말렸는데요. 다 그리되고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지금처럼 운전공무원들이 운전이 주업인것처럼 꾸며놓아 전국민 그리고 선출직분들 전부가 거짓말에 속아넘어간다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선진국에 갈수없습니다. 운전공무원들을 운전이 주업인것처럼 꾸미기위해서 공무원직종개편을 한이유가 가장 크니까요. 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운전공무원들의 업무가 주업인것처럼 꾸미는 지 그유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운전이 바로 출장업무이기때문입니다.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출장을 나가기 싫어합니다. 출장나가지않고 출장 여비에만 관심이 있을뿐입니다. \"탁상행정\"이 그냥 이루어진는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나가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업무을 대신봐주기때문에 탁상행정이 가능한것입니다. 박대통령님은 이것을 알고 공무원임용령에서 \" 대형면허 \"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추가 한것을 바로잡으려고 인사혁신처를 만듭과동시에 \" 대형면허 \"을 빼려고 노력했는데요. 실패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정부에 그대로 대형면허가 추가되있는것입니다. 이 대형먼허가 하는일은 운전공무원들이 주업이 운전인것처럼 꾸미고 운전공무원들을 폐직시킬수없게 남겨두기위한 목적이외에는 없습니다. 대형면허가 있으면 불필요한 대형차량을 마구 구입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공무원들을 동료처럼 생각한다고 예산을 타고 그들의 예산을 가져갈수있기때문입니다. 운전공무원을 우습게 보면안됩니다. 탁상행정이 바로 운전공무원들이 존재하기때문에 가능한것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을 예을 들자면 구청앞에 당당하게 서구청역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운전공무원들을 남기기위해 불필요한 통근버스를 지금도 운행합니다. 통근버스 한대 한달운영하는데 500들어갑니다. 그걸 2대나 불필요하게 운행하지요. 운전공무원들을 남기기위해서요. 한달에 1000이면 힘든분들 10명 채용할수있습니다. 오직 운전공무원들을 남기기위해 예산을 자신들의 이익하나만을 위해집행해도 뭐라 간섭하는사람이 없습니다. 통근버스 두대 가격 무시하면안됩니다. 필요도없고 있어봐야 지역 전세버스업자들 소득만 갈아먹는 쓸데없는 지역경제만 죽이는 예산낭비입니다. 하지만 그건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예산낭비는 흔한일이라 그대로 유지합니다. 지금은( 제가 교통서고 나기 전부터니까 한 6~ 7개월정도 되었습니다. ) 통근버스을 운행하지않는것처럼 보이기위해 차량을 멀리 경기장에 세워두고 출퇴근때만 잠깐 왔서 태우고 가는 교활함을 선보이고있습니다.ㅎㅎㅎ 대형버스 팔아버려서 지역경제발전과 그예산들을 어려운 구민들에게 써야하는데요 안합니다. 교활함만 늘었습니다. 그버스는 계양에서 서구청쪽으로 전철이 생기면 없앤다고 당당하게 그때까지 예산을 낭비할거라고 당당합니다. 자기들돈아니라고 마구 집행하지요. 이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 대형버스가 쓸모없다는것을 숨기기위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불필요하게 여기 저기 사용 실적을 남김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렇게 운전공무원들을 남기기위해 발악을합니다. 그만큼 운전공무원들 위치가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막강합니다. \" 자신들의 업무 대리인들이기때문입니다. \" 탁상행정을 하기위해서는 운전공무원들이 반듯이 필요하기때문입니다. \" \" 운전공무원들의 업무가 운전으로 착각하는 현상이 지속된다면 탁상행정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탁상행정을 절대로 포기 못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남겨두기만하면됩니다. 그럼 시간이 지난후 다시 탁상행정을 하면그만이니까요. 그러기위해서는 대형면허가 필요한 불필요한 기계를 계속 구매해서 예산을 낭비하는데 써야합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항상 그럴 준비가 되있습니다. 왜요? 법이 변경되지않았거등요. 안하는척하는것일뿐이죠. \" 이번 개정헌법 통과되면 국민의 대표 지역의원들의 눈치안보고 예산 낭비를 맘대로 하게됩니다. 신나게 예산낭비해도 뭐라할수없게 법령이 변하게됩니다. \" 이글을 보면 감시가 될것처럼 또다시 법령이 변하겠지만 현실성없이 변할것입니다. 구멍은 만들면되니까요. 법으로 말이죠.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법은 그냥 만들면그만인것입니다. 정부 입법이 가능하니까요. \" 개정헌법 취지가 국민들의 대표 감시인인 의원님들 눈치보는것을 없애는것이 주력 목적이니까요.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지금보다 의원님들에게 더이상 거짓말을 안하고 자신들의 예산이익을 위해서 그냥 마구잡이로 할수있게하는것이 주된 목적이니까요. \" 이번 헌법개정은 되면 안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권력만 지금보다 더욱더 막강해주는 결과외에는 변하는것 하나도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차별하는것을 사랑하는것을 잊어서는안됩니다. 항상 특권의식이 막강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보다 전 6년간을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일해봤기에 이들을 매우 엄청나게 속속들이 전부다 잘알고있습니다. 이들의 인간됨됨이을요. 이들 한마디로 \" 좋은말들로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 말종 \"들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 폐직하셔야 이나라가 발전합니다. 못하면 임기끝나고 정권이 변하면 쇠고랑찰겁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전직 대통령님들 쇠고랑 보내듯이 문재인대통령님의 잘못된 모든 자료를 넘겨줄거니까요. 난 괘안겠지 생각하시면 그냥 지금처럼 무능 무지하게 업무 보시면됩니다. 박대통령님보다 나은것처럼보이기위해 사고나면 빨리 지시하는것만 보여주면 됩니다. 박대통령님같이 글도 천천히 읽는거보니 한글읽기에는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전 오타도 많은데요. 쇠고랑 찬 이후에 후회하면 늦습니다. 그때도 전 여기에 글만 쓰고있을거니까요. 특별한 경우만 아니라면요. 전 이벤트 좋아하지않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미담 사랑을 너무봐서 지겹습니다. 현실외곡에 쓰이는것이죠. \" 이명박 대통령님 박근혜 대통령님 전부다 저의 의견은 참고만하고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경계만 조금하고 문재인대통령님보다 더욱더 믿고 따랐는데 또한 열심히 최선을 지금보다 더했는데요 나아진것은 없고 지금은 다들 쇠고랑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버릴준비가 되있는 이익 집단입니다. 조심하셔야합니다.\" \" 이명박 대통령님이나 박근혜 대통령님은 문재인 대통령님보다 훨씬 합리적인 분들입니다. 그래서 쉽게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에 손쉽게 당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합리적인 사람을 사랑합니다. 거짓말에 너무잘 속아넘어가거등요. ㅎㅎ...... 공무원조직을 너무 모르는 무능하고 무지한 엄청나게 매우 합리적인 사람들을 매우 사랑합니다. 거기에 절차까지 사랑하는 대통령님이라면 금상첨화입니다. 왜일까요? \" 절차을 통과하려면은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통과해야하거등요 ㅎㅎㅎㅎ...... 그들은 자신들의 기분을 업무의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막강하지요. 시군군청장님도 찍소리못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 팀장 과장권한을 침해할수없습니다. 그럼 쇠고랑입니다. ㅎㅎㅎㅎ......뭐가점이상하지요 ㅎㅎ....... 대놓고 과거의 정부잘못을 말했는데요. 알고도 당하는지 전 지켜보기만 하면됩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이 망하면 일반행정공무원들도 다음정부에 없어지도록 계속 글을 남길거니까요. 문재인대통령님이 쇠고랑찬후 감옥에서 저의글들을 전부 이해하는날이오면 후회해봐야 소용없다는것을 끝났다는것을 아는것외에는 없을것입니다. 그런 전직대통령님들의 잘못된길을 가지말라고 글남겨둡니다. \" 전직 대통령님들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믿고 의지하다가 쇠고랑찼는데요. 물론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아주~ 엄청나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처럼요. 제가 여기에 진실을 말하고있으니까요. 아니라고 엄청 노력했으니까요. 그때랑 지금이랑 다를지 보겠습니다. 지금의 일반행정공무원들과 과거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뭐가 다를까요? 더않좋아졌습니다. 결과는 N포 세대 자살률 1위 빈부격차심화 부동산혼란 교육정책 실패 현실성없는 탁상행정등등 수많은 실패을 해서 국민들이 살기힘들어졌고 기업인들도 날로 힘들어 졌습니다. \" \" 무엇보다 행정자치부에서 더이상 저의 전화을 안받습니다. \" 전 정부는 전화라도 받았는데요. 이제 아예 안받습니다. 녹취가 더이상 안됩니다. 세월호을 다시한번 가보겠습니다. \" 인권이 너무 오버해서 보고받은 시간이 늦어졌다는것이 그토록 치명적인 잘못일까봐 얼마나 무서웠으면 거짓말까지 할까요? 선출직분들의 지나친 도덕적인 책임을 물은 결과 선출직분들이 움츠려져 일반행정공무원들 뒤로 숨게되는 치명적인 결과을 가져왔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그리만든 모든 책임을 피할수있었습니다. 선출직분들에게 도덕적인 책임을 물을 정도로 선출직분들은 업무에 관여 할수없는 환경없는것이 지금의 환경이고 오로지 책임만지고있는것이 현실입니다. \" \" 언론에 무방비로 노출된 선출직분들을 도덕적인 책임으로 욕하고 탄핵시키는것에는 매우 신중해야합니다.---- 이것이 지금처럼 악용되면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은 일반행정공무원들 뒤로 숨게됩니다. ---- 그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의 자릴 대신하게됩니다.--- 지금 처럼요 \" 매우 엄청나게 신중하게 생각해야합니다...... \" 여기 대한민국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부패는 완전히 썩었습니다. 거짓말이 생활화되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지들이 시군구 청장님및 대통령까지 다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안들키면 그만입니다. 그 책임은 언론도 책임져야합니다. 모르고한거 알고있습니다. 이제 아셨다면 정말 신중하게 해야합니다 앞으로는요. \" \" 항상 안보이는것에 진실이 숨겨져있습니다. 그것을 조심해야합니다. \" \" 명심해야합니다. 지금의 정부조직(일반행정공무원들의 최우선주의)에서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은 지나친 도덕적 책임에 두려워하고있다는것을요.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을 가져왔는지요. 그걸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행복하게 지켜보고 있다는것을요. 왜요? 그래야 자신들이 시군구청장님및 대통령까지 다할수있으니까요. 지금처럼요. 선출직분들이 일반행정공무원뒤로 숨기원할때 국민들의 삶은 빠이~빠이~ 하게됩니다. 오로지 지금처럼 일반행정공무원들 이익한나만을 위해 법령이 제정됩니다. 지금처럼 국민이란 도구(민생법안이란이름으로)을 이용해서요.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국민이란 그냥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쓰이는 도구일뿐 그이상도 이하도아닙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어떻게 전직을 막는지 이들의 업무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저의 예를 들자면요 \" 저요 당연히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개천에서 다시금 용이 나올수있게 공무원전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있습니다. 2년간 지속적으로 노력하는데요. 철벽방어입니다. \" 지금의 저의 전직신청을 막은 주된이유가 \" 청년실업해결 \" 이였으니까요. ㅎㅎ 그냥 자신들이 전직을 강력하게 싫어 한다는것을 숨기기위해 청년실업을 가져다가 쓴것입니다. 청년실업 해결안되면 전직안시키겠다는것입니다. ㅎㅎ 그리고 다음으로 쓴것이 정원의 과원인데요. 그과원이라면 저희 서구청에는 사회복지사을 아예 채용하면안됩니다. 과원인데 왜자꾸 채용해요 그러면 나중에 정리대상됩니다. 채용해서는안되죠. 그런데 계속 채용합니다. ㅎㅎ 이들 거짓말을 잡을사람이 없다고 마구 거짓말해도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뭐라고하거나 징계를 주는 사람은없습니다. 이들은 무적입니다. \" 위의 많은 공무원세계의 문제점들이 즉 공무원조직의 모든일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 여기 정부조직에서 일반행정공무들이 이나라을 말아먹어도 하나도 안들킬수있는 도구로..... 바로 선출직분들의 지나친 도덕적인 책임때문에 일반행정뒤로 숨어버렸다는것을요. 즉 인권의 오버때문이란것을요. \" \" 대한민국 선거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방패뽑기일뿐 그이상이하도없습니다. 그게 지금의 선거의 현실입니다. 아무도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의 편이 정부조직에는 없습니다. 전부 일반행정공무원을 찬양해야 살수있습니다. \" 우리가 채용한 선출직분들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놀이게 일뿐 그어떤 강력한 힘이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우리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의 업무을 전부하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우리들의 선출직분들에게 말해주거나 교육시켜주지 않습니다. 교육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시켜버립니다. 엄청나게 치명적인 일입니다....... 정부에는 즉 일반행정공무원들 우선사회에서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의 편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어떤 누구도 진실을 말할수없는것이 지금의 정부의 현실입니다. \"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찬양해야 살아남을수있는곳이 여기 정부조직입니다. 즉 일반행정공무원들 조직에서 살아남는방법입니다. \" 선출직분들에게 지나친 도덕적인 책임을 전가한다면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이 행복해하는 세상이 되버린다는 것을 명심해야합니다. 사람은 성직자는 없습니다. 누구나 잘못을 합니다. 그 잘못하나로 선출직분들이 책임을 진다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사형감입니다. 이들은 들키지앟습니다. 그어떤 거짓말도 가능합니다. 이들은 수십년간 거짓말을 이어와도 하나도 책임지는사람이 없으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좋은말로 표현한 거짓말로 법을 바꾸면 그만이니까요. 선출직분들은 그럴수없습니다. 국민대표들에게 정책적인 책임은 지금의 현실에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만든사람은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니까요. 선출직분들은 그냥 좋아보이는 거짓말들만 선택하면 됩니다. 진짜로 그릴될것같이 환상적인 표현들로 가득찼으니까요. 요즘이슈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 북한 핵 포기하지 않습니다. 중국도 눈치보면서 잘해주는데 핵을 포기할거 같은가요? 중국은 절대로 그런의도는 없어보였지만 원하는결과는 나오지않을것입니다...지원만받고 기분나쁘면 없던걸로하자하면 그만입니다. 시간만 벌면됩니다. 그럼 그누구도 북한을 만만히볼수없다는것을 알았습니다. \" \" 김정은은 핵완성또는 핵숫자을 늘리면 미국도 중국도 나아가서는 러시아까지 맘대로 할수있다는것을 이제...알았습니다. \" \" 이번 중국방문으로 김정은은 새로운 김정은으로 더욱더 위험하게 진화했습니다. \" 문재인정권은 북한믿고 일하다가 폭망합니다. 북핵포기말고 그어떤것이 나온들 그것은 실패이기 때문입니다. 북핵이 단계적조치 그런거 없이 폐기되지않으면 모든 정책은 김정은이 이기는것으로 전 세계는 이제 안심할수없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것입니다. 단계적이행안으로 시간만벌면 핵은 완성합니다. 돌이킬수없는 시간이 되는것입니다. 완성이 되었다면 핵의 숫자늘리기만 한다면... 끝입니다. 북핵이 폐기되지않으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폐직해야합니다. 김정은의 대한민국 시민인권단체로 선출직분들에게 주는 영향력을 없애야합니다. 대한민국 시민 인권단체는 김정은을 욕하거나 북한인권의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대대적인 단체로 시위하지않습니다. 이글 나가면 시위는 조금씩 간간히 조용히 하겠지만 하는척만할뿐 국제적인 시위까지는 안갈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이 5,18에 눈이 멀어서 이나라를 말아먹는것을 그만두게 누가점 말려줬으면합니다. 헌법은 그냥 막 좋은말만(좋은취지만) 가득찬다고 되는것이 아닙니다. 북한에게 무저건 막 지원해주거나 시간만벌어준다고 그들의 핵을 포기시킬수없는것을 아셔야합니다. 좋은말의 향연속에 독를 걸러내야하지만 그것을 간파할사람이 저밖에없다는것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글을 앞으로도 계속 남기겠습니다. 아는사람이 많아지길바라는맘으로 말입니다. 문재인대통령도 북핵을 폐기시키거나 중단시킬맘이 전혀 없고 오로지 북한이 핵무기을 완벽하게 완성및 갯수을 늘리는것에 목적이 있다는것을 이번 문재인대통령과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의 생각과 일치하는것을 알았습니다. 스스로도 북핵폐기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전제되었다는것을 인정하는 발표도 했으니까요. 핵폐기선언은 북핵을 폐기한다는뜻이고 한반도 비핵화선언은 북학은 핵을 가지고있어도되고 대한민국은 핵보유을 포기한다는뜻이외에는 없습니다. 북한이 원하는결과입니다. 북핵이 대한민국 소유라고 착각하는데 있어서 그판단이 나온것입니다. 북핵은 오로지 북한 정권 하나만을 위한것이고 무력 적화통일 필수의 목적을 위한 수단입니다. 북핵이 완벽하게 완성되고 그수가 많으면 누구도 대한민국을 도와줄수없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냥 먹잇감일뿐입니다. 국제사회의 핵사찰을 우습게 보지말아야합니다. 북한의 핵폐기선언은 티비가 바로꺼지는것과 같습니다. 미국은 만나서 폐기 조건과 시기 그리고 핵사찰단의 활동만 조율하면 북핵은 사라지는것입니다. 미국은 일사천리로해야 북한도 지원을 빨리받을수있다는것을 미국은 매우 잘알고있기때문입니다. 티비가 꺼지는것보다 더빨리 사라질수있습니다. 북핵 완벽한 완성만 목표로 북한시간벌기에만 목적을 두는 북한정권만을 위한일만하는 문재인정권이라면 빨리 교체되어야합니다. 그게 세게평화에 이바지하는 일입니다. 북한은 돈만되고 미국에 해가된다면 뭐든지 합니다. 그정보가 오로지 미국을 적대시하는 조직에 들어간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정보를 원하는곳은 셀수없이 많이 있기에 돈이 되거등요. \"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들도 어디가 문제인지 진실을 이제는 아셔야합니다. \"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의식상태가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이들은 거짓말을 당연시하고 사랑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비극과 대한민국의 성장을 방해하는지 국민여러분들도 이제는 아셔야합니다. 정부조직은 매우 불투명하고 일반행정공무원들 맘대운영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부정 부패가 안일어날수없는구조입니다. 더심각한 문제는 안들킵니다. 절대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폐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문제는 절대로 고쳐질수없습니다. 지금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안그런척 연기하고있을뿐이니까요. \" 기획실이란 한마디로 일반행정공무원만이 갈수있는 권력의 핵심입니다. 기획실장이 저희구 실질적인 대장입니다. 부구청장이 일반행정공무원출신이면 부구청장이 대장이고요. 왜일까요? 구청장님은 그담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3위도 안됩니다. 그냥 일반행정공무원 과장 팀장 담어디쯤 순위가 있다고 보는것이 맞습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것은 표면일뿐 현실의 일처리는 다릅니다. 시군구 청장님이라도 팀장과장 부구청장 기획실장 권한을 감히 침범 할수없수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알고있는 시군구청장님들은 공무원조직을 모르기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을 간파는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방법은 독불장군으로 밀어붙여야 관철할수있습니다. 하지만 이럴경우 직권 권한 남용으로 쇠고랑 찰수있습니다. 즉 부서가 반대하는데 밀어불이다가 한방에 옷벗을수있다는이야기입니다. 지역 사회의 언론에 직중 포화을 받을수있습니다. 독불장군이라고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시군구 청장님들 길들이기도 가능합니다. ㅎㅎㅎㅎ... 이건 여기까지하고요. 저희구 기획실장이 고위공무원단 라급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출신이고요. 전결사항 지정을 부구청장에게만 결재를 받습니다...... 구청장님의 권한도 기획실에서 지정해줍니다... 대통령님도 마찬가지고요. 뭐가점이상하지요...... ㅎㅎ...ㅎㅎㅎ..... 공무원정원관리,업무관리부터 예산까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다말아먹는곳이 기획실입니다. 20년간 전직을 막고 앞으로 2022년까지 전직을 막을수있는 권력의 핵심조직입니다. 윗글이 무슨소린지는 사무 전결 기획실을 보고 곰곰히 생각해보시면 알수있습니다. 이것은 틈틈히 생각나는대로 조금씩 추가해 보겠습니다. 기획실이 최고의 입담거리인데요. 참 전직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 개천에서 용나오는 제도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결과을 야기하는 절대해서는 안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수십년간 전직을 못하게 막고 지금은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두었습니다. 당연히 전 이제도를 부활시키고자 노력하고있고요. 직접요. \" 공무원 전직 제도가 막힌후 대한민국에서는 더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올수없게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전부 법을 고쳐서 개천의 용들을 전부 말살합니다. \"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더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올수없는 환경이 됩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폐직되지않으면 이것은 고쳐진들 차별화만 더욱 가중시킬뿐 일반행정공무원에게 맏겨서는안됩니다. 이들은 시군구청장님을 방패로 쓰면서 전직을 막고있는상황입니다. 기획실에서 채용계획 자체를 안 세우고있습니다. 저희구는 저희 구청장님이 아주 나쁜사람으로 대외적으로 작업이 되있는상태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전직을 원하는고 구청장님이 막고 있는것으로 되있습니다. 저에게는 다음 구청장님께 부탁해보라고 당당하게 말하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이 전직을 절대로 막지 않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서 기획실에서 채용계획 자체를 안세우고있습니다. 기획실장 일반행정공무원입니다. 기획실은 다음에도 조금씩 추가해보겠습니다. \" 지금은 개정헌법을 통과못되게 막아야합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이거 통과되었다간 국민들 완전히 새 됩니다. 절대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든 취지되로는 절대로 안됩니다. 허울뿐인 거짓말이죠. 공무원조직에 대해 무지하고 또한 무능력한 문재인대통령님 만이 환상에 빠져 있을뿐 아무것도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인 탁행정관만 믿고 이나라를 말아먹고 있을뿐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든 법령은 절대로 믿고 걸려야합니다. 이글보면 역공작들어갈건데요. 문재인대통령님이 간파할수있을지 걱정이됩니다. 간파하는건 불가능으로 보시면됩니다. \" 실세(탁행정관)와 비선실세(최순실)중 누가 더위험할까요? 실세입니다. 실세는 언제나 함께하니까요. \" 오타도 많을것입니다. 너그러이 이해부탁합니다. 박대통령님이 무슨 중범죄를 저질렸다고 방송까지해서 문재인정부가 잘탄생했다고 스스로을 위안삼는다고 그렇게 발악해봐야 잘못된 정부의 탄생이 역사적으로 좋게 기록될것은 아니란것입니다. 문재인정부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무능력함과 인권의 오버현상과 인권단체들의 마녀사냥으로 탄생한 정부일뿐입니다. 이상이하도 아닙니다. 이벤트는 이벤트일뿐 변하는것은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직하지않는한 대한민국 대통령님들의 비극적인 운명은 영원히 지속될것입니다. 문재인정부의 이벤트 정치로 선진국으로 진입할지 임기가 끝난후 정권이 변하고 판단받아보는것도 좋을것입니다. 역사적인 판단은 문재인정부이후에 받아보시는것을 추천합니다. 지금 또다른 적폐가 잘쌓이고있으니까요. 또한 예산 낭비의 끝판왕을 달성하고계십니다. 청년실업, 저출산문제는 돈만쓴다고 해결되는것이 아닙니다. 박대통령님 처벌했다고 정의가 살아난다는 착각은 버렸으면합니다. 정의는 박대통령님과 아무상관이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것이 무슨말인지 이해가 불가능하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말이 잘통하는 매우 합리적인 사람을 아주 잘 찜쪄먹는 매우 특별한 재주가 있습니다. 적절히 역공작도 잘치고요. 문재인대통령님또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농간을 간파할수없을것입니다. 좋아보이죠. 박대통령님과 같이 좋아보이는것만 선택하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잘쓰고 쇠고랑의길로 인도해 줄것입니다. 당당하게 미래를 알려드립니다. 잘피해서 대한민국 최초의 쇠고랑 안차는대통령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빠른 샴페인과 축제는 지난정부처럼 폭망할수 있음을 항시 명심해야합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할맘이 단 1도 없고 문재인정부는 북핵을 폐기 시킬맘이 단1도 없으니까요. 다음 이벤트는 이산가족상봉인가요? 핵동결? 핵실험장 폐쇄? 정전종결협정? 평화협정? 말뿐인 평화통일? 그런다고 북핵은 없어지지않습니다. 북핵 완전무결한 모든 핵무기폐기가 전제되지않는다면 북핵은 경제성장으로 핵무기는 더욱더 고도화되고 무력 적화통일당할수있는 좋은점은 단 1도 없습니다. 가을오면 다시 겨울옵니다...... 북핵은 이벤트로 폐기되는것이 아닙니다. 역대 대통령님중 가장 무능력하고 예산 낭비의 신적인 모습만 보여주고 이벤트만 열고 있으니까요. 북핵이 없어져야 진정한 평화통일이 오는것입니다. 안없어지면 말뿐인 위장 평화통일로 무력 적화통일되는것입니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을 바탕으로 위장 평화통일로 대북제제를 완화시킴으로 김정은은 핵무기를 비밀리에 고도화시키는것이 이번 정상회담의 진정한 목적이니까요. 김정이이말하는 평화통일은 무력 적화통일임을 잊어서는안됩니다. 모든것은 북핵폐기이며 완전히 검증가능한 상태에서 대북제제를 해제해야한다는것입니다. 북한은 핵무기 포기할맘이 단 1도없다는것을 잊어서는안됩니다. 핵이 미국 중국 나아가서는 러시아까지도 동등한 입장이될수있다는것을 알아버렸으니까요... 휴전선에서 병력을 제거하는것이 김정은의 첫번째로 해야할일이거등요. 문재인대통령님이 위장평화에 당해 병력을 철수시키는 김정은이 원하는 그일을 해낼것입니다. 27일 몬가가 일어날고같은가요. 김정은의 승리로 끝날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너무똑똑하셔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할것이고 김정은은 핵만 비밀리에 고도화시키면 되니까요. 북한은 북핵을 폐기할맘이 1도없으니까요. 김정은의 위장 평화에 속아 병력을 철수시키고 기습공격에 당하면 무력 적화통일이 완성되는것입니다. 이번에도 북한의 위장평화에 미국이 속아줄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문재인대통령님은 너무 똑똑하셔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북핵이 우리의 핵이라고 대단한 착각을하고있거등요. 저도 한때는그런 바보같은생각을했던것이 사실이니까요. 지금은 절대 아니란것입니다. 북한은 절대로 정상적인 국가가 아닙니다...... 북한을 믿고 일했다가 폭망한 지난정부의 교훈을 문재인대통령님은 기억속에서 지워졌으니까요. 북한의 중국인들 사망에서 사과한이유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잘못됬을때을 위한 아부일뿐 즉 전세계가 제재에 동참해도 중국하나만 있으면 말짱 꽝시킬수있다는것을 알고하는 보험적인 행동외에는 아무 의미없습니다. 즉 북한은 북핵을 완전한 폐기시킬맘이 없다는것입니다. 있으면 중국에 아부할 필요가 단1도없으니까요. 왜요? 북핵의 완전한포기을 한다면 세계의 제재는 풀리기에 더이상 중국의 도움은 필요가 없기때문입니다. 정상국가로 잘살면 그만이되는것이기때문입니다. 중국에 오버하면서 잘보일필요가 없어지기때문입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유감과 심심한 위로한 표하지 반성합니다. 속죄합니다라는 오버하는 표현은 쓸필요가 없기때문입니다.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별의미없는 예쁜 해석과 이벤트로는 북핵은 완전한 폐기가 안됩니다. 즉 현실을 왜곡하고 외면하는 수단일뿐 국가을 위험에빠뜨리는 행위로 매우 위험한 해석들일뿐입니다.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폐직되어야 대통령님의 눈과 귀를 막는행위가 중단되야 이나라가 발전합니다.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폐직시켜 모든 권력을 없애버려야 선출직분들이 올바른판단을 할수있습니다. 이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정보로는 어떤 올바른판단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즉 망할수밖에없는 운명을 피할수 없습니다.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폐직하지않으면 세계평화는 이루어질수없는 꿈일뿐입니다. 이들을 이용한 일사천리로 일할수있다는 헛소리는 공무원조직을 모르면 간파할수없는 거짓말이란것을 아무도 모를수밖에없는것이 현실이니까요. 저라면 이들과 일하는것이 자살행위라는것을 알지만 국민과 선출직분들은 모를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알리는것입니다.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폐직해야 이나라가 발전합니다. 한발 나아가서 세계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언제나 그래왔던것처럼 정상회담은 다 성공적으로 끝이 났지만 북한이 진정하게 북핵을 포기할지는 더 지켜봐야합니다. 이것은 미국이 확실하게 해결할때까지 지켜보고 조급히 국제 제재를 허무는 행위는 대단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인도적 지원또한 북핵이 폐기되기전에는 지원해서는 안됩니다. 북한이 진정한 완전한 핵폐기를 원한다면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고 행해질것이기 때문이고 또한 북한의 핵무기는 북한경제발전에 전혀 필요가 없기때문입니다. 북핵이 완전히 폐기되지도않았는데 문재인대통령님의 지방선거을 의식한 매우빠른 밀어붙이기식의 국회비준는 매우 위험한 처사입니다. 너무나도 섭부른 행동입니다. 국회비준부터 먼저해버리면 김정은이 원하는데로 되고 세계적인 대북제제는 붕괴되버립니다. 북한은 보유중인 핵무기를 남기는 북핵 동결쪽으로 움직일것이기때문입니다. 북한은 체제 유지가 제일의 목적이고 통일은 무력 적화 통일이 진정한 목적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이 북한의 세계를 속이는 즉 기만하는 행위인지는 미북 정상회담에서 진실이 드러날것입니다. 너무 빠른 샴폐인은 독이 됩니다. 김정은은 오로지 제1목표는 체제유지와 무력적화통일이지 북한주민들의 삶은 관심이 없습니다. 북한은 러시아나 중국같은 정상적인 국가 아닙니다. 언제나 기분나쁘면 전부 되돌릴수있는 김정은 맘대로국가입니다. 신뢰 그런거는 정상적인 국가이미지만들기일뿐 그런것은 전혀 없는 가족지배 부족입니다. 북한주민들은 이미지개선을 위한 관심있는척만할뿐고려 주민들의 행복은 관심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대북제재 해제와 경제발전이 이루고 군사력이 남한을 압도적으로 유지되면 그냥 기습남침으로 무력 적화통일을 이루게됩니다. 평화체제나 협정등 모든것은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리는것이 6.25 그날의 공산주의임을 명심해야합니다. 말뿐인 이번 정상회담이후 북미대화가 이루어지고 북이 완전한 보유중인 핵까지 전부 폐기된이후 국회비준을받고 이후 모든 지원을 해도 늦지않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려도 김정은체제는 붕괴되지않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있으니까요.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 러시아 중국의 역활이 막강했으니까요. 여기까지하고 상황봐서 추가하겠습니다. 저또한 해빙분위기 평화 사랑합니다. 하지만 상대는 북한이기에 지난정부들처럼 섭부른 축제분위기는 언제나 독이될뿐 득될건 하나도 없었다는것입니다. 지난 정부들 회담은 언제나 대성공적이였습니다. 모든것이 북한 기분내끼는대로 가서 전부 실패하고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만 이루어지고 세계평화를 송두리째 뒤흔든 결말만이 보아오고있습니다. 북미대화이후에도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시설들이 전부 철거되고 완전히 비핵화가 된이후에 모든지원이 이루어져야합니다.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번작품은 언제나 지금처럼 보여주기위한 쇼만 기획할뿐 결말이 휘양찬란한 해석과는 천지차이로 달라왔으니까요. 이번 작품이 교활한 인간말종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작품이니까요. 언제나 해왔던것처럼 쇼하는 기획작품으로 끝날것을 전 알기때문입니다. 왜요?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인간말종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작품인것을 저는알기 때문입니다. 해석만 기가막힐뿐 현실성은 없거등요. 이게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실체니까요. 판문점회담을 문재인대통령님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 생각했다면 공무원조직을 전혀 모르시는 분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먹잇감으로 딱 안성맞춤입니다. 학벌도 높고 아주 합리적인분인가요? 교활한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식은죽 이십니다. 정치나 지자체의장이런 중요한 직함을 수행하시면 안됩니다. 지금처럼 나라가 망해갑니다. 즉 국민들이 살기힘들어집니다. 오로지 공무원조직을 전혀 모르고 정부 즉 교활한 일반행정공무원 조직으로 들어오시면 절대로 안됩니다. 그래도 조금 아주 약간의 희망을 가져도 될것이 판문점회담은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기획한 작품이지만 실질적인 세계의 회담은 세계가 파탄나길 바라지않는분들이 주체이기때문입니다. 회담내용 실행도 거짓말 잘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하기에 무슨짓을할지는 안봐도 비디오지만... 돌아와서요. 즉 판문점회담쇼는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공무원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작품이지만 세계는 아니기때문입니다.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하루라도 기회만 주어진다면 언제나 거짓말을 생활하는 교활한 인간말종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문제인지 아시는분들이 이글을 봤으면합니다. 정부 조직의 전 권력은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 공무원들이 전부 차지하고있으니까요. 이들이 만드는 정책은 그냥 쓰레기일뿐 그 취지대로 되는것은 없다는것입니다. 판문점 회담같은 쇼 기획하는것외에는 쓸데가 하나도없는 존재들입니다. 이들은 오로지 거짓말 진짜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들이기때문입니다. 옛말에 먼저 인간이되라는 말이 있는데요. 거짓말 신적으로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일처리하는것을 보면 왜 그런말을 했는지 전 아주확실하고 명확하게 이해가 갑니다...... 전 항상 이들과 같이 했으니까요. 이들을 폐직하지않으면 이나라가 발전하는것은 불가능하고 기업인들만 죽어나갈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산 낭비의 극치만을 보여줄것이니까요. 왜요? 이들이 모든 정책을 만들거등요. 경험은 없고 상상속으로만 정책을 만드니까요. 고등학교 3학년수준의 취지만 백날 천날좋은 현실성없는 정책만이 나오니까요. 운전공무원들이 열심히 경험을 하고...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경험을 불필요한것으로만 여기고있으니까요. 만약 김정은이 북핵을 완전한 비핵화을 하지않는다면 반듯이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직하여 내실을 다져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말하는것처럼 자기들없으면 대한민국이 정지된다 혼란에빠진다? 그런거 없습니다. 모든권력을 가졌지만 존재감 자체가 없고 하는일도없어서 그런일없습니다. 안심하고 폐직해도 대한민국에 조금도 문제가 없습니다. 생각의 전환으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일사천리로 일을 해결하면된다는 그런 거짓말 헛소린 도그소리는 버리세요. 그리안되서 이나라가 이모양이 된것이 아니니까요. 이런 헛소리 협박 믿지말고 그냥 폐직하여 모든 권력을 날려버려야 이나라가 부흥할수있습니다. 앞의 말들이 0.00001프로만 가능하다면 전 거짓말 신적으로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폐직하라고 여기에 글쓰지도 않습니다. 그둘 폐직하면 공무원노조 이용해서 파업하고 날리치겠지만 전부 해임시키고 나랏일보면됩니다. 이 대한민국 정부 조직을 너무나도 잘알고있는 제가 보장합니다. 이둘의 폐직이 가져올 대한민국의 발전은 진심으로 보장합니다. 문재인정권은 지금 북핵빼고는 전혀 잘하고있는게 단 하나도없고 예산낭비의 극치만을 보여주고있으니까요. 좋아보이는 휘양찬란한 취지는 지금의 공무원조직 시스템으로는 절대로 이루어질수없는 허왕된 꿈같은 현실성없는 이야기 이기때문입니다. 야당이 정말 잘 막아주고있습니다. 민생법안 그런거 없습니다. 역대정부에서 민생법안이 통과 안된적이없습니다. 그결과 이나라가 이모양이꼴이 되었습니다. 민생법안 취지로 됬으면 이미 이나라는 수십년전에 선진국중 최고 우위에있어야합니다. 하지만 취지는 취지일뿐 현실은 전부 꽝됬습니다. 민생법안 그런거 없습니다. 그거 안통과된다고 변하는거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휘양찬란한 거짓말속 미끼 상품몇개에 진짜 치명적인법령이 포함된다는것을 국민들은 모르니까요. 민생법안 그런거 없고 있어도 그거하나로는 변하는것이없습니다. 야당 이미지 않좋게 보이기위한 생쇼일뿐이니까요. 야당이 예산낭비를 적극적으로 막아주는것을 국민들은 감사해야합니다. 다통과되도 국민들 세금만 낭비될뿐 변하는것은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폐직하지 않는한 그어떤법령도 그냥 꽝입니다. 왜요? 대한민국에는 법의 종류가 너무 많거등요...... 이거설명은 한도 끝이없이하는데요. 이제점 알았으면 합니다... 법에 종류와 그법을 누가만들고 관리하는지 점 알아보세요. 직접요...... 아시면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운전공무원들을 왜 폐직시켜야하는지 그이유을 아실겁니다....... 즐거운 조사가되시길바래봅니다. 김영란법은 대실패로 이것저것 다빼서 즉 완화시켜서 공무원들과 기업인들이 합법적으로 만날수있는 바보짓만 남았으니까요. 김영란법은 대한민국을 싸구려로 만드는법이고 기업인들과 공무원이 합법적으로만날수있게하는 바보같은 부패법일뿐입니다. 이게 무슨뜻인지 아시는분들이 이글을 봤으면합니다. 김영란법 이것은 공무원보호법입니다. 취지와는 이미 전혀다른 상황으로 진행되고있습니다. 100만원이상을 10원한장받아도 해임시켜야합니다. 적용대상을 공무원으로 한정시켜야합니다. 모든 선출직분들을 공무원에서 빼내야합니다. 같은 배를 타게해서는안됩니다. 이런 바보같은 법은 하루빨리 폐직시켜야합니다. 공무원 내부에서도 김영란법을 공무원 보호법으로 가르치지요. 어떻게 아냐고요 저두 그교육받앗으니까요...ㅎㅎ...... 이런 바보같은 법은 하루빨리 없애야합니다. 그리 만들지말라고 그리말했는데요... 아무도 제말을 안듣더군요. 하지만 전 저의 소임을 다해야지요. 알려드리는것입니다. 김영란법 만들지말아야한다고 그리반대했는데요. 하루빨리 폐직시켜야합니다. 김영란벙으로 공무원잡기 이거 현실적으로 잡아내기 불가능합니다. 다시돌아와서요. 거짓말 신적으로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운전공무원들을 폐직시키기 위한 이야기을 하겠습니다. 국민들은 알아야합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님들및 모든 선출직분들이 서로 죽도록 싸울때 뒤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조용히 웃는다는것을요. 이렇게요. \" 잘싸운다 ~~ 더~더~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지금은 여당을 잘막아야합니다. 여당은 이미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완전히 속아넘어가서 해서는 안될짓을 의기양양하게 하면서 이나라을 힘들게 하고있으니까요. 지금상황에서는 야당들이 매우 잘막고있는것입니다. 여당은 말만 소통일뿐 불통이니까요. 원하는것만듣는것이 소통이 아닙니다. 듣기만하고 무시하는것이 소통이아닙니다. 그짓은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이 잘하는 짓인데요 이 교활함을 배워서는 안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대한민국 선출직분들이 서로 욕하고 싸워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자신들이 모든 권력을 행사할수있는 단체가 있다는것을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국회의원님들이 당선되면 서로 견제하라고 가르칩니다. 즉 서로 피터지게 반대하고 싸우라고 가르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자치단체 의원님들에게는 서로 견제하라고 가르칩니다, 즉 피터지게 싸우라고 가르칩니다. 대한민국 선출직분들이 영원히 단결할수없는것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러한 공작으로 가능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익집단임을 잊어서는안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점령된지 수십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직하지않으면 이나라는 영원히 국민들만 피해보고 힘들게 살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길원한다면 반듯이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직해야 이나라가 잘살거란것을 알려드립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맹신하고있습니다. 이것을 야당이 막지않으면 박대통령님및 전직모든 대통령님들모두을 합친 예산낭비보다 더한 예산낭비의 끝판왕을 이룰것입니다. 약 6년간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부패행위와 부당행위을 알려온결과 우려했던 결과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자신들의 무능력함을 과시하기위해 더욱더 뭔가를 해보려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다가 전부 예산만 낭비하는꼴을 옆에서 지켜보고있습니다. 그 끝판이 문재인대통령님인것입니다. 야당이 지금은 잘막고있지만 한순간 방심하면 돌이킬수없는 예산낭비의 끝판이 진행될것입니다. 국민여러분들은 문재인대통령님의 탁행정관 사랑이 이나라를 망치고있다는것을 알아야합니다. 탁행정관의 무능한 정책들은 최순실와는 차원이다른 효과을 가져온다는것을 명심해야합니다. 1000억의 예산낭비가 아닌 몇조 몇십조 몇 백조의 예산낭비가 이루어질것입니다. 경고하는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아무리 시험점수좋아서 취업에성공해봐야 고3수험생 수준의 경험밖에없다는것을 명심해야합니다. 이들이 만드는 법령은 전부 예산낭비의 법령이고 현실성없는 정책들이란것입니다. 절대로 탁행정관의 좋은 취지대로는 절대로 안되는 현실을 간파해야합니다. 탁행정관같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이것이 더큰문재로 우리나라 미래을 망칠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좋은취지 공격을 선출직분들은 방어할수없습니다. 반박불가입니다. 공무원조직을 전혀 모르기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으로된 좋은 취지공격이 가능합니다. 저와같은 공무원이 더많아야하지만 여기 대한민국 정부조직에는 저혼자일뿐 더이상없다는것을 알아야합니다. 저와같은 공무원이 정부조직(공무원조직)에 많으면 투명해집니다. 하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들어놓은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는 일반행정공무원들 자신들에게는 극독일뿐입니다. 즉 더이상 저와같은 공무원은 없다는것입니다. 이것을 국민들께는 대단히큰 불행의 시작입니다...... 그러기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전직 제도를 아주 싫어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막습니다. 아주 교활하게말입니다. 전직 제도가 지금은 어떻게 되있을거라고생각하시나요?......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두었습니다... 이것을 살리기위해전 노력중입니다.\\ 공무원 전직제도는 대한민국에서 개천에서 다시금 용이나올수있는 지금은 사라져버린 제도를 다시금 만들는 것으로 많은 인재들이 자신의 자리에 찾아갈수있는 길을 만드는것입니다. 지금의 거짓말 신적으로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들어놓은 인재상은 인간말종 인재상으로 없어져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아주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들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에게 존재해야할 싸가지가 없습니다. 전혀 말입니다. 이들이 법을 만듭니다.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 하나만을 위한 법을 만들기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정부 조직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으라는 말을 이행하는자들이 일반행정공무원들입니다. 즉 고양이에게 생선을 맏기고 잘되고있겠지하는것이 문재인대통령님의 모습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을 숨기기위해 다른이들에게 맏길수수도있지만 그들또한 살기위해서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눈치를 보고 보고서을 작성해야 살수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러한 환경속에서 특권속에 행복하게 지냅니다. 국민들의 힘든생활은 남일입니다. 특권사랑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최우선 목표입니다.왜요? 정부조직내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감시하는사람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들은 무적이기에 교활한 인간말종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투표하는 의미을 살리기위한 방법은 대한민국의 정부에서 싸가지가없는 거짓말 잘하는 아주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영원한 \"을\"의 위치에서 탁상행정을 가능하게하는 운전공무원들을 폐직하냐 못하냐에 달려있습니다. 정부 공무원담당자들이 유능하게하려면 운전공무원들을 반듯이 폐직하여 전직시켜서 없애야합니다. 인사혁신처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방해공작으로 운전공무원을 폐직하지못하면 국민여러분들의 미래는 영원히 꽝이 될수밖에없기때문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유능하게 만들기위한 노력을 스스로 한다고 하고... 이들을 폐직하지않는다면 그냥 이나라가 아무것도 안하길 바래야 예산낭비을 막을수있습니다. 이러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믿는짓은 천하의 바보짓이기때문입니다... 생선을 고양이에게 맏기고 지금처럼 들키지말고 계속운영하라는것과 같다고보시면됩니다. 지금의 야당이 잘막고 있지만 문재인대통령님의 정부돈을 가지고 일자리를만들겠다는 임시방편인 생각을 버리지못하는이상 야당은 지속적으로 반대를햐야 예산낭비를 막을수있습니다. 정부돈이 한번들어가면 다음정부에게는 엄청난 부담만될뿐이니까요. 왜요? 임시방편이니까요... 즉 예산낭비일뿐이니까요. 문재인대통령님의 기업 적대시정책이 이나라를 망하는길로 인도하고있는것이 현실입니다. 기업인들은 존경받아야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속에서 살아남기란 너무힘들덴데... 대단들하십니다...... 우리나라기업인들 정말 존경받아야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이 북한과 평화협정맺으니까 모든것이 이뻐보이시나요? 북한과의 관계개선은 그 전정부에서 철저하게 북한과의 거래를 끊었고 미국의 대북압박의 그결과물을 문재인정부가 맛보고있을뿐... 문재인대통령님이 잘한것은 한개도없습니다. 아 북한에 굽신거리는것하나는 잘하던데요. 우리나라 기업인들은 지금 다죽어갑니다. 북한은 핵보유와 화학무기둘중 하나만이라도 유지하려는 이유가뭐라고생각하시나요? 바로 경제발전후 무기 강화를 통한후 무력 적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있기때문에 화학무기를 포한한 대량 살살무기는 포기할맘이 없는것입니다. 북를 처들어갈 나라가 없기에 무기를 보유할 명목도 없으니까요. 중국과 러시아가 처들어온다면 화학무기나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겠지만요. 미국과 일본 한국은 처들어갈맘이 0.0001도 없으니까요. 즉 무력 적화통을 위해서 대량살상무기를 포기안하는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북한과의 대화빼고는 잘한것이 단 1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악화시켰을뿐이죠. 북한의 핵과 화학무기몇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하기못하게한다면 대통령님직을 물러나야 이나라가 그나마 살가능성이존재합니다. 북한이 원하는 무력적화통일시키기위한 노력을 멈출생각이 없다면 두루킹 특검 조사로 탄핵해야합니다. 무적건적인 지원은 북한의 무기만 고도화시킬뿐 이나라및 전세계의 안전에 전혀 도움이안됩니다. 미국이 바보가 아닌이상 북한의 고도성장을 그냥 줄 나라가 아니까요. 북핵과 대량살상무기는 전 세계에 하나도 도움이 안되기때문입니다. 전 미국을 믿어봅니다. 북한은 돈되면 무슨짓이든 다하는 나라임을 명심해야합니다. 저긴 정상적인 국가가아니에요. 기분나쁘면 모든협정을 전부 폐기해버리는곳이 북한이니까요. 베트남에는 핵도 화학무기및 대량살상무기가 없습니다.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가 버젓이 존재하는데 국회비준부터하려는 멍청한 정부가 바로 문재인정부니까요. 대단히 위험한정부가 탄생했습니다. 북한은 무력 적화통을 포기할맘이 단 1도없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체제만을 존재하는것이 제1의 목표니까요. 그러기에 핵보유와 대량살상무기는 절대로 포기할수없는것입니다. 평화통일의 꿈은 빨리 깨셔야 전실이 보입니다. 다시 국내로돌아와서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누굴 채용해도 변함이 없는것은 다 이유가 있는것입니다. 지방자치단채의 장들의 대한민국정부기관의 위치가 별볼일없는것은 여기 대한민국정부는 철저한 당당자사회이기때문입니다. 그 담당자 아래가 선출직분들의 위치입니다. 위에서 말한 선출직분들의 정확한 위치입니다. 대한민국의 선거로 누굴 채용하든 변함이 없는것은 모든 권력을 가지고있는 거짓말잘하는 거의 신적으로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변함이 없기때문입니다. 하버드 수석이 선출직으로 온들 세계제일의 대천재가 구청장님이나 대통령님으로 당선되봐야 전혀 변함이 없는것에는 다 이유가 있는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선거로 자신의 자치구를 발전시키기 위해 선거에 나온분이 이글을 본다면 당선이 되면 제일처음 할일이 소속 운전공무원들을 전부 전직시키는데 사활을 거십시요. 또한 중요한것이 전직을 원하는 타직들또한 전부 전직시키십시요. 기획실장에게 공무원 신규채용을 전직으로 채용할수있게 인원을 잡으라고 하시고 인사팀에 연락하여 전직신청자들모집하여 전직을 매년 실행하십시요. 전직을 활성하고 전직자들에게 주요 요직을 주시고 \" 자신의 편 \"으로 만드시면 지역이 변화됩니다. 또한 소방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전부 철수 시킬수있다면 시키십시요. 이과정에서 매우 합리적인말들로 전직을 반대하는 일반행정들의 거짓말은 반박하기 불가능하다 싶으면 그냥 무시하고 전직을 활성화시키시면됩니다. 공무원조직을 모르기에 일반행정들의 합리적인 거짓말을 간파하기는 불가능하시기때문입니다. 그냥 무시하고 전직에 사활을 거십시요. 전직자들과 친하게 지내시면서 함께 지역구을 변화시키시면됩니다. 일반행정중 타직으로 전직자가 있다면 그사람은 조심하시고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매우 합리적인 말들은 그냥 무시하시면됩니다. 거짓된 합리적인 말들이라 반박못할것입니다. 절대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말하는것처럼 이행되고있지않습니다. 간파불가능하시면 그냥 무시하시면됩니다. 지역을 변화시키는 꿀팁알려드립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칭찬받는 구청장및 시장 군수가되면 아무것도 변화시킬수없습니다. 왜요? 그 지역을 그리만든것은 거짓말 신적으로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들어놓은것이기때문입니다. 즉 지금의 상황을 지켜내야하는입장이기때문입니다. 속마음은 변화는 바라지도않고 변하는척만할것이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욕먹지만 주민들에게 인정받는 구청장및 시장 군수가되시길 바래봅니다. 주민들도 공무원조직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칭찬받는 선출직분들은 아무것도안하고 그냥 행사 참석요원으로있다가 그냥그냥 내려온다고 생각하시면됩니다. 오직 주민들만을 위한 일만 하시고 시설에 너무 집중하시면 아무것도 변하지않고 시설유지을 위한 거짓말 신적으로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자리만 만들어주는꼴이됩니다. 공무원조직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칭찬받고싶으면 공직사회로 오시면 안됩니다. 일반행정밥으로 지내다가 기분나쁘면 버려집니다. 보이는것보다 보이지않는것이 더 신경을 써야 그지역이 변합니다. 예산은 쓸때써야 지역이 변화하지 그외에는 전부 예산낭비일뿐입니다. 거짓말 신적으로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영원한 을인 국민들 입장인 운전공무원들을 폐직한다는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문제해결과 모든 악순환을 끊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교활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제외한 전공무원들의 비극적인 운명을 제거한다는것으로 정의는 이미 수십년전에 죽어서 그 뼈조차 안남았는데요. 이둘을 폐직하면 정의는 부활합니다. 이번에 문재인정부 카톡받아보셨나요?... 문재인대통령님은 대한민국의 어디가 문재인지 전혀 모르고있습니다... 즉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대한민국에는 아무문제없고 오로지 국민들의 의식상태가문제라는 인식이 그대로 반영된 실패한정책의 홍보일뿐인데요.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들의 멍청한 생각인 돈만지원되면 모든문제가해결된다는 바보같은생각의 결과물로 1년간 실시한 문재인대통령정책으로는 개천에서 용이 나올수없는 환경, 국민들의 행복할수없는 삶, 저출산문제, 청년실업문제, 자살문제, 아이들의 희망없는삶, 오로지 공무원준비하는 청년들의 문제, 기업인들의 글로벌경쟁의 살기위한 힘든 투쟁속 뒤처짐등등 전혀 해결할수없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의 현실 세계의 무지함과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교활함이 만나서 현실 부정이 홍보되고있을뿐 국민들의 삶은 점점더 힘들어지고있을뿐입니다.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운전공무원들을 패직하지않으면 절대로 문재인대통령님은 현실의 무엇이 문재인지 절대로 알수없고 해결방안은 절대로 알수없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생각으로만 맘으로만 국민들이 잘살기를 바라고 이루어진다면 이미 전정부에서 이미 전부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부 꽝이될수밖에없었으니까요. 문재인대통령님이 생각하는 적폐청산의 모든정부 대통령님들은 문재인대통령님보다 더욱더 국민들이 잘살기를 바라는맘이 더 강렬했다는것을 모르는듯합니다. 즉 맘으로만 실현되는것은 한개도 없습니다. 전 정부의 정책들은 전부 실패했습니다. 단 기업친화정책과 북핵 압박정책은 매우 잘했습니다. 그덕에 북한은 국제적으로 더욱더 고립되었고 북한 인권문제가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게되어 대단한 압박으로 작용하여 그 열매를 문재인대통령님이 먹고있는것입니다. 북한은 김정은이 기분나쁘면 전부 없던일로 돌리는 가족지배부족입니다.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에요. 김정은은 문재인대통령님을 다스리는데 엄청난 자신감을 보이고있는것이 현실이죠. 즉 밥일뿐 이명박 대통령님이나 박근혜 대통령님처럼 두려워할 존재는 아니란것입니다. 전직 대통령님은 할말은하고 북한이 까불면 십원한장 지원해주지않은 대쪽같은 대통령님이였으니까요. 국민들은 알아야합니다. 북한관련인데요. 개성공단도 김정은이 기분나쁘면 그냥 폐쇄시켜버리고 맘내끼는데로 서류로된 조약등 문서는 언제든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릴수있는 믿지못할 존재라는것을요. 지난 정부들의 실패한 교훈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김정은이 언제나 영원히 기분좋을거란생각은 버리세요. 지나치게 일찍 샴페인들 터트리다가 김정은의 미국과 한국 동시에 길들이기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의 지원만 있으면 된다는 확실한 판단에 세계를 길들이기하는것인데요. 당해보시니까 어떤가요? 이미 북한은 이러한 방식으로 많은 성공을 거둔 공식입니다. 즉 전 정부에서 바른소리를 전혀 못하게 입막음시키는 과정을 경험해봤으니까요. 문재인정부와 같은 정부에서 10년간 길들여왔고 아주 확실하게 배신도 해본 즉 낙동강오리알 만들어버리는 한국의 대통령님들을 길들여왔던 흔한 방식일뿐 몸으로 터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공작을 실행한것입니다. 김대중 노무현대통령과 김정일과의 정상회담때도 이정도로 빠르게 샴페인 터트렸다가 개털된사례는 많으니까요. 그걸 김정은이 하고있는것입니다. 효과 제대로니까요... 경험해보니까 볼턴 태영호공사 미워죽겟지요... ㅎㅎ 김정은이 노리는 부분입니다. 내부분열를 시키기위한 김정일 일가의 자주쓰는 술책이지요. 한국은 맨날 당하는데요. 그래서 문재인대통령님같은 북한에게 쓴소리한마디로 못하는 정부가 나오게된것입니다. 바보정부의 탄생이죠. 미국또한 여기에 굴하면 문재인대통령님같은 사람이되는것입니다. 김정은은 절대로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전 세계는 이번 북한의 김정은이 얼마나 변덕스럽고 믿을 사람이 못된다는것을 깨달았으면합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이후 지원을 북한이 거부하고 단계적 지원으로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면 차라리 비핵화를 포기하고 다른방안을 검토해야합니다. 완전한 비핵화가 안되면 김정은의 핵무기 고도화로 세계는 지금보다 더욱더 막강한 위협에 직명하게될것입니다. 그 핵무기 고도화는 국제사회의지원금을 김정은이 받아서 다시 중국으로 넘겨서 적극적으로 핵무기 고도화및 잠수함 건조에 박차을 가할것이니까요. 완전한 비핵화 즉 선폐기후보상 방안이아니면 안하는만 못합니다. 김정은은 미국 역먹이는데 기분좋아하니까요. 미북회담에서 김정은에게 양보하면 차라리 안하는것이 좋습니다. 평화는 저절로 지켜지는것이 아닌것 같습니다... 아쉬운건 거지인 김정은이지 미국이 절대로 아니란것을 잊으시면안됩니다. 국제사회는 믿음과 신뢰가 있지만 김정은은 그런거 경험한적이 없기에 없습니다. 이번에 잘 가르치지않으면 북핵은 더욱더 고도화됩니다. 북한은 벼랑끝전술이 100프로 통한다는 확실함을 이미 가지고있습니다. 미국은 이것을 극복해내지 못한다면 김정은에게서 전 세계의 평화를 지켜내지 못할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김정은의 핵무기 완전한 폐기와 대량 살상무기의 완전한 폐기가 이루어지지않은 상태에서의 김정은 경제지원은 매우 엄청나게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한다는것입니다. 이것을 못하면 김정은 핵무기만 고도화시켜주는 전정부의 바보같은 실수를 그대로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안됩니다. 트럼프 대통령님이 확실하고 완전한 비핵화와 대량상살무기의 완전한 폐기가 아니면 언제든 회담장을 나갈수있다는것을 보여준것은 너무나도 멋진행동이였습니다. 든든합니다. 현재 평화통일 미끼을 덥석물어버린 정신이나가버린 문재인대통령님은 절대로 죽었다가 깨어나도 할수없는행동이니까요. 김정은가의 경제발전에는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는 필요없으니까요. 이것들을 폐기안하고 고집한다면 그건 핵과 대량살상무기를 고도화시키겠다는 노골적인 표현이니까요. 미국에서 볼턴과 한국의 태영호 공사를 빠이빠이 시킨다면 북한은 기고만장해져서 미국이나 한국에서 그어떤 바른소리도 못하게 기분나쁘면 지금처럼 하면 절대로 바른소리 못합니다. 북한은 변한것이 중국의지원이 줄어들었다가 다시재게되었단 소리입니다. 북한은 북핵을 포기할맘이 다시금 없어졌다는것을 의미합니다. 다시한번 강조하는데요. 김정은이 영원히 기분좋을거란 생각은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북한은 오로지 김정은만 잘먹고 잘살면 아무것도 필요없는것이 현실이란것을 잊으면 안됩니다. 자국민들이 다죽어나가도 상관없다는 김정은일가의 정치철학을 무시하면안됩니다. 이번 북미화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지짖않은상태의 경제력지원은 안하는것만 못합니다. 경제지원만받고 북한은 핵무기 고도화만 이루어낸후 모든 협정 끌낼확율이 99프로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핵실험장 폐기에 전문가 집단을 초대 안한데에는 이유가 있는것입니다. 북한을 믿느니 지나가는 개를 믿는것이 더 확실하니까요. 다시한번 말하지만 김정은이 영원히 기분좋을거란 환상은 버리세요. 이번 북한의 변덕스러운 경우가 북한의 김정은가문 이라는 좋은 교훈을 주는 계기가 되었으면합니다. 직접 경험해보니 전 세계는 정신이 번쩍들었을것입니다. 북한의 경제지원은 매우 엄청나게 신중하게 이루어져야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같은분은 김정은의 맛있는 식사거리밖에 안된다는것이 대한민국및 전세계에서 가장큰문제입니다...... 김정은에게 핵무기 최신기술과 icbm 잠수함 건조까지 북한무기의 고도화을 위해 경제적인 지원을 아낌없이 해줄 김정은이 평화통일시켜줄거란 대단한 착각에 빠진 정신나간 사람이 문재인대통령님이기때문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이세계에서 가장위험한인물에 한명인것입니다..... 김정은은 오로지 체제유지 그이외에는 관심없음입니다. 다시한번말하지만 김정은일가는 주민들이 죽거나 말거나 전혀 신경도 안쓰는사람이니까요. 이번계기로 김정은을 바로알수있는 계기가 되었으면합니다. 김정은이 이번에 탈북 여성 소환을 내건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문재인대통령님을 길들여 김정은맘대로 대한민국를 주무르겠다는 자신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김정은이가 평화통일시켜줄거야라는 환상에빠진 정신나간 문재인대통령님에게 김정은이 말안해도 알아서 미국에게 한소리하고 한미의 모든 훈련를 한국스스로 거부해라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를 멀리하여 나의 수족으로 움직이고 김정은가의 모든 기반시설를 다 만들어 놓아라 머리좋은 천재같은넘아 라는 무언의 압력입니다. 김정은의 미끼를 제대로 물어버린 지금의 정신나간 문재인대통령님은 김정은의 밥이될수밖에 없는 운명을 김정은은 아주 매우 잘알고있습니다. 즉 문재인대통령님을 통해 한미관계분열과 김정은에게 본격적으로 경제적인 지원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이후 모든것을 통일이란 미끼를 바탕으로 김정은이 원하는 모든것중 한가지만이라도 이루어지지않을경우 모든것을 파탄내버리겠다는 의도 즉 내가말하는대로 원하는대로 모든것을 이행하라 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평화통일리라는 미끼를 절대로 놓칠수없다는것을 김정은이 매우 잘알고 있기에 이러한 공작이 가능하다는것입니다. 평화통일이란 미끼를 덥석물은 정신나간 문재인 대통령님은 다 들어줄것이거등요. 즉 김정은은 실행도안한 평화통일이란 인질를 가진것입니다. 한가지라도 안들어주면 있지도않은 인질은 쏴버리면그만이니까요. 평화통일은 김정은에게 구걸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선폐기 후보상이 아니라면 앞으로 시간이지난후 세계의 재앙으로 돌아올것입니다. 이것을 막을 사람들은 야당밖에없습니다. 야당이 잘해주길바래봅니다. 김정은은 평화통일할맘이 1도없고 오로지 초고속경제성장할 모든 기반시설을 문재인 대통령님노비에게 전부 만들게하고 차버려 낙동강 오리알만들고 오로지 체제유지만에 관심있다는것입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할맘이 1도없습니다. 전세계를 상대로 쇼하는것일뿐이니까요. 미국은 김정은이 한국과 미국에게 다른다응한다는것에 매우 엄청나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합니다... 즉 다른맘이 있다는 것이니까요......... 더큰문제는 문재인대통령님은 자신이 뭘해야할지 모른다는것입니다...... 당연히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 그누구도 뭘할지모른다는것입니다. 행사준비만 할줄알지 할줄아는것이 없거등요...... 이게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비극인지 더많은 피해가 오기전에 교활한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영원한 을인 국민들입장인 운전공무원들이 폐직되길 전국민은 바래야할것입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원하는 평화통일이 올것입니다. 정신나간 문재인 대통령님처럼 김정은에게 평화통일 시켜주세요~ 굽신굽신 딸랑딸랑 한다고 김정은은 평화통일시켜주지않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방식은 이용만당하고 버림받기 딱좋은 정신나간 방법입니다. 교활한 인간말종 공무원인 일반행정공무원과 국민들 입장인 영원한 을인 운전공무원들을 폐직하면 국민들이 원하는 평화통일이 찾아옵니다... 거짓말 같지만 이것은 진실입니다...... 오늘 2차 한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은 문재인대통령님 상대하는데 아주 대단한 자신감을 표현합니다. 주도권을 잡았다는것입니다. 지금 문재인대통령님은 평화통일란 미끼를 물고 정신이 나가있습니다. 안그래도 대책없는 정책으로 정신이 반쯤나갓는데 아주 나가버렸습니다. 정상회담이 중요한것이 아닌 김정은이 던지는 미끼를 물고 좋아하는 정신나간 문재인대통령님이 정신점 차려야하는데요. 둘이 만난다고 평황통일될거란 착각은 제발점 버리세요. 그런거 없습니다. 미국은 대한민국 전정부(김대중.노무현대통령님)에서 북한의 평화통일을 미끼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비용을 대한민국에서 조달했던 그 가슴아픈 실수을 그 과정을 밝지않았으면합니다. 그결과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게되었고 전세계를 위험에빠뜨렸으니까요. 북한의 경제지원은 정말 엄청나게 신중해야합니다. 선핵폐기및 대량살상무기 폐기없는 경제지원은 자살행위입니다. 이번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때처럼 김정은의 쇼에 속지말기를 바래봅니다. 핵실험장 북한이 원하면 얼마든지 재사용가능한상태일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초빙안한것이란걸 잊으면안됩니다. 쇼 일뿐이죠. 북한은 이번 핵실험장 페기쇼처럼 이들은 핵폐기가아닌 핵동결로 갈것이기때문입니다. 말만 폐기일뿐 김정은은 오로지 동결로갈것입니다. 여기에 미국이 속는다면 핵무기의 고도화와 대량살상무기의 초고도화된 무기와 당면해야될것닙니다. 대한민국의 실수는 만회가 가능하지만 미국의 실수는 돌이킬수없기때문입니다. 김정은에게 경제적인 지원은 매우 엄청나게 신중해야 미래의 크나큰화를 막을수있습니다. 북한이란 가문이 존재하는한 미국 러시아 중국은 훗날에 있을 크나큰화를 피할수없습니다. 즉 문재인 대통령님의 방식으로는 절대로 통일되지 않고 지금의 상황을 악화시킬뿐이란것입니다. 진정한 평화통일을 원한다면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운전공무원을 폐직해야 세계는 번영을 이룰것입니다. 미국의 핵폐기에 필요한 모든조치를 단계적으로 하고 안한다는것은 다른맘이 있는것입니다. 이번에 처럼 핵실험장폐기가아닌 동결의 형식만 취했으니까요. 북한은 핵폐기하고 핵를 포기할맘이 1도없으니까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운전공무원들이 존재하는한 문재인대통령님의 정신나간 북한김정은지원이 계속될것이고 훗날 크나큰화를 불러올것이니까요. 미국은 북한의 모든 요구를 다들어줄수 없음을 알아야합니다. 그럼 북한은 화낼것이니까요...... 그럼 없던것이되고 고도화된 김정은을 전 세계는 만나야할것입니다. 그럼 끝입니다. 다시돌아와서요.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방행정공무원들과 김정은이 문재인대통령님을 잘 다스리고있기에 이나라는 지금 매우 위험한 상태가 되어있다는것입니다.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실패할 정책과 문재인대통령님을 막을 사람들은 야당밖에없다는것입니다. 야당에 힘을 실어주지않는다면 문재인대통령님의 대책없는 행보를 막을 사람들이 없어져 이나라가 큰위험에 빠질것입니다. 야당은 분열되어서 사실상 여당에게 질것이 확실하지만 두개의정당이 빨리 하나가 되길바래봅니다. 국민들이 지지해주고싶어도 두중한개를 선택해야하는데 그러면 여당지지자들이 필승합니다. 둘다 자멸의 길밖에없는것입니다. 야당의 분열이 앞으로의 모든선거에서 필패가 뻔하니까요. 빨리 합치셔야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패배가 두야당이 합쳐지는 개기가되었으면합니다. 한두곳이라도 이기면 다행일듯합니다. 야당이 하나로 뭉칠때 문재인대통령정권의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무책임한 정책들을 막아낼수가 있습니다.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국민들을 위해 일한다는생각은 쓰레기통에 버리시면됩니다. 이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주머니만을 위해 일합니다. 이것을 공무원조직에서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직렬 이기주의라고합니다. 국민들은 야당에게 양심이 돌아와 하나가 될때 야당을 지원해줄것입니다. 둘로 분열되어버려 국민들은 야당이 끝났다고 생각하니까요. 둘이 서로 욕하고 싸울때 모습 보기않좋습니다. 둘이싸울때 현정부의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과 문재인대통령님과 여당은 좋아합니다. 저또한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누굴 찍어야할지 정말 고민되니까요... 취재기자단 방금 올라갔는데요. 김정은은 지금처럼 문재인대통령님이 애걸복걸할것을 매우 잘알고 있기에 맘대로 해도 된다는것을 알고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위인지 문재인대통령님 스스로는 전혀 모르고있다는것이 얼마나 크나큰 문재인지을 국민들은 알아야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단히 위험한 대통령님을 채용한것입니다. 이것을 야당이 잘막아주길 두손모아 기도해야할것입니다. 정신나간 개헌부터 김정은에게 애걸복걸하는 정신나간짓을 제발 막아달라고요. 지금 문재인대통령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대한민국을 말아먹고있으니까요. 개헌을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것이 실행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알고 실행했다는생각은 버리세요. 탁행정관이나 청와대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이거 실행하면 모든 국민권익 일대 성장합니다. 라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을정도로 이번 정부 개헌에서의 공무원조직에대한이해가 전혀 없습니다.생각이 없습니다. 박근혜대통령님처럼 좋아보이까 선택한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이나 박근혜대통령님은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맛있는 식은죽 정도밖에 없이 둘다 똑같은것이 현실입니다. 이 개헌은 한마디로 국민여러분들이 채용한 선출직분들의 눈치를 전혀안보고 교활한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 맘대로 업무처리할수있게 하기위함이고 일반행정공무원에서 판사로 갈수있는 길를 열어두기위한 개헌으로 19세 투표권을 미끼로 집어 넣어서 통과시켜 이나라를 1000년 미래를 송두리째 날려버리기위한 개헌이 였습니다. 정부 입법을 따로 독립시켰으니까요. 문제는 이것을 만든넘들은 다알고있다는것입니다. 완전 도그베이비들이죠. 대통령님과 국민들과 언론들만 모르고있다는것입니다. 헌법은 모든법의 기본법으로 이거 잘못만들면... 즉 교활한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를 간파하지못하는 상태의 개헌은 매우 엄청나게 위험한처사입니다. 안하는것이 낮습니다. 왜요? 지금보다 더욱더 심각하게 않좋게 개헌될것은 안봐도 비됴니까요. 교활한 거짓말잘하는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국민들을 위해일한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이들은 무적인 환경속에서 근무합니다. 올바른 생각이 자리잡았다는 생각또한 버리세요. 왜요? 이유를 모른다면 인생을 다시사세요. 그런분들은 이글을 본다면 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치명적인 이야기를하는지 모를것입니다. 이걸 아는분들이 이글을 많이 봤으면합니다. 만약 문재인대통령님이 이번 개헌 통과되면 교활한 인간말종 공무원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이나라를 말아먹을것을 알고도 개헌을 밀어붙이는것이라면 하루빨리 탄핵되길 기도하세요. 알고했다면 국민들을 속인 완전 한 도그베이비니까요. 한가지 더 국민들과 선출직분들이 모르기옸는것이 있는데요. 이건 담에 말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가 너무길지요. 중요한 이야기라 길더라도 끝가지 읽어주실것을 부탁합니다. 다음글에는 다른 내용을 조금 추가해서 올리겠습니다. 길더라도 끝까지 봐주시길바래봅니다. 이글은 썩어어빠지고 오직 거짓말을 일상생활로 생활하는 오직 교활함만이 존재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국민들과 선출직분들이 어떻게 이용만당하고 버려지는지 알려드리고자... 즉 공무원조직을 너무나도 모르고 있는 국민들과 선출직분들께 공무원조직을 알려주고자 글을 쓰는것입니다. 이글을 보고 대한민국에서 어디가 문제인지 바로 알길바라는 맘에 글로써 남겨두는것입니다. 내용에 맞춤법오류와 오타가 많지만 너그러이 이해부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0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용추가)헌법개정 반대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지해야 이 나라가 잘 살아갑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우리나라의 여러 범죄자들이 조금밖에 안되는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의 법을 우습게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좀더 법을 강화해서 피해입은 국민들에게 옳은 보상을 해줄수 있도록 좀더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0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법도 좀더 쎈 처벌이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범죄에 대해서 청원합니다. 저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하교를 하고 집에서 인터넷을 뒤져보니 제 눈에는 한 뉴스가 보이더군요. 그 뉴스의 내용은 '시끄럽다며 도색작업자의 줄을 끊은 주민' 이였습니다. 저는 그 주민이 처벌 당할것을 믿고 그 영상을 봤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죠? 처벌당하긴 커녕 치료받았네요? 그리고 살펴보니 이 영상은 2017년 6월 영상이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1년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법과 대한 것은 우리 국민분들이 원했던, 바랬던 청원입니다. 하지만 그 몇십년전의 바램이 현실로 일어나긴커녕 오히려 더 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토막살인해도 정신병이 있으면 감형, 술마시고 갑질, 폭력해도 벌금형, 보험사기를 쳐도 집행유예, 이제는 바뀌어야 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0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왜 범죄를 감싸주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도 학생시절이있어서 시험공부하고 다하셨을텐데 지금은 너무심합니다.... 시험기간이아닌데 10시에 집오는것은 기본이고 시험기간에는 12시가 넘어야 겨우집에와서 밤새공부하다가 겨우2시간잠을잡니다. 저뿐만 아니라 거의모든학생들이 말입니다. 제발 학생들을 위하여 생각해주십시오. 차라리 큰부담없는 자유학기제가낫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처럼 학생들이 학업에 억지로 붙들려 공부하고 어른들보다 늦게잠들고 이게 말이됩니까? 과정중심평가가생기니 더욱더 힘만들고 나아진건없습니다. 그렇지않다고 하는사람도있지만 힘든사람이더 많을겁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은 시작은 다양하고 여러가지이지만 항상 어른이 되면 공무원준비하고 평범한회사원이됩니다. 제발 자유학기제를 더욱더 많이 실현하여서 학생들의 장기와재능을 찾아주십시오. 매일 공부만해서 재능이 묻히지않게 도와주십시오. 학생들이 공부만하면서 생긴스트레스가 자살까지도 이어진다고하는데 제발 공부가 다가 아닌 나라를 만들어주십시오. 제발 자신의 재능과 장기를 찾도록 해주십시오 대통령님은 나라를 위해 많은것을 바꾸었습니다 제발 이번에는 학생들을 위해 바꾸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제발...", "num_agree": 10, "petition_idx": "260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교 중간.기말폐지하고 다양한 체험으로 재능을 찾아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통일이 되면 유럽까지 11만원이면 갈수 있습니다 통일이 되면 이산가족이 상봉을 할 수 있습니다 통일이 되면 북한에 있는 문화재와 문화를 볼수 있습니다 통일이 되면 강대국이 될수도 있습니다 통일이 되면 경제이 성장할수 있습니다 통일이 되면 군사력이 강해집니다 통일이 되면 한민족이었던 우리가 다시 한민족으로 모일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0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근 반려견을 잃어 포천쪽 동물보호소에 문의를 하던중 애린원이라는 보호소의 사정을 알게되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애린원은 공경희 원장께서 자체적으로 설립한 보호소입니다. 이곳에는 그동안 안락사위기였던 개들의 집이 되기도 했고, 유기견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역할도 해왔습니다. 하지만 몇년전부터 생명존중사랑협회라는 실험용비글을 보호한다는 사람이 애린원이 열악하며 개들을 돈주고 판다, 혹은 개들을 개장사에게 보내는 카르텔이다, 원장이 개를 때렸다, 무엇보다 후원금을 원장이 개인 사치비용으로 탕진했다는 내용의 비방을 가해왔습니다. 애린원의 현실은 열악한것이 맞습니다. 허나 애린원의 다음카페에 들어가면 후원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공개되어 올라오고, 애린원에서 강아지들이 입양이 갈때 중성화 수술을 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가끔은 과격해도 끝까지 강아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해온 원장님의 마음은 거짓이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생존사에서는 공중파에 방송을 탔던 리트리버 “반이”가 애린원에 있고 애린원이 안보내주고있다는데, “반이”는 분실날짜가 애린원에 있는 리트리버가 보호소에 온 날짜와 기간차이가 상당합니다. 이는 분명히 악의적인 몰아세우기입니다. 공경희 원장을 마녀사냥하고 대중을 선동하는 생존사의 공격을 제제하고 수사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0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천 애린원 동물보호소를 공격하는 생존사를 수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수고하십니다.. 일년전 세금 고지서 가 날라 왔습니다,, 아침에 보니 자동차 벌금고지서 인줄알고 봤더니 4년전 공무원 실수로 제 앞으로 날라온 세금이더군요 ...벌금 3.000.000원 누구 애 이름 입니까? 동사무소 직원 실수로인한 세금 인데 왜 내가 그 많은금액을 내야 합니까?? ? 원인은 어머니 (장애인) 와 함께 공동 명의 LPG 차량을 소유 하면서 4년간 주소공유했는데 그당시 방송에서 3년으로 줄이잔 방송이 뉴스에 나오면서 그방송 본 후에 동사무소 가서 내용이 이러한데 주소 옮겨도 됩니까 ? 직원한테 물어본 후에 직원 왈 옮겨도 무방하다고 해서 옮겼는데 왜 저만 덤탱이 씌워야 합니까??? ...제가 실수한것도 있지만 직원이 잘 알아보지도 안고 허락한 부분도 있는데 ...넘 한것 아닙니까...민간인은 실수 한 번에 피해보고 공무원은 실수를 눈감아 줍니까??? 그래서 지금 사는곳 동장 면담및 구청장 면담 신청했더니 거절 거절 이래도 됩니까???? 대통령님 이게 뭡니까?????? 사람이 먼저 라면서요...참고로 유성구청 및 관평동 입니다......지역 경제과 담당 송** 이구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0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실수로 낸 세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그 갤러리가 따로 없어서 너무 난잡한듯 유머갤이랑 게임갤도 좀 따로 만들고 하셈 사진도 올릴수 있게하고 ㅇㅇ 오늘 돼지보지불보지볶음 먹었는데 사진올리고싶어서 죽겠네", "num_agree": 2, "petition_idx": "260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갤러리좀 따로 만들어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2", "end": "2018-07-02", "content": "저는 색각이상자여서 그동안 색각이상으로 포기한 꿈만 5가지정도 됩니다. 색맹도아닌 색약으로요... 색약만하더라도 거의 다 색이 구분되지만 정상인보다 색을보는게 좀 다르다는 이유로 제한되는것이 너무나 많은데 색맹은 어떻겠습니까. 이런 색각이상자분들을 존중하여 색각이상자를 위한 복지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또한 색각이상도 안경을 통한 교정이 가능하기에 앞으로 색각이상자를 제외시키는 직업군등에서 색각이상자도 색각교정을 할시에는 통과가능하도록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색각이상자를 위한 복지혜택을 마련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0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색각이상자도 장애인혜택을 받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정전의 시작과 종전의 끝, 판문점에서 종전선언을! 판문점은 휴전회담이 진행된 역사적 장소입니다. 정전협정을 체결한 상징적 장소입니다. 이에 본인은 종전의 종지부도 역사성을 살려 판문점에서 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우리에게 싱가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도시이자, 나라의 운명을 건 중대사엔 더더욱 아무런 의의가 없는 도시입니다. 이에 북미회담 후 양 정상이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님과 종전선언을 해야 합니다. 북은 어차피 귀국길, 미국은 귀국 경유지이니 수월한 진행 가능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0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전의 시작과 종전의 끝, 판문점에서 종전선언을!"}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노래방 도우미 근절대책 및 방안 촉구 합니다. 2018년 대한민국의 노래방이란곳은 이른바 도우미 = 노래방 입니다. 단속의지도 없고,증거 잡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이른바 일상화 되어버린 노래방 도우미문화 대한민국 너무 안타깝습니다. 노래방 초창기에 말 그대로 친구와 가족 지인끼리 노래불르던 시절이 그립습니다. 노래방 도우미는 이제 수년이 지나 직업처럼 하는 여성도 많고 벼랑끝에 몰린 주부들도 많다고 합니다. 돈때문 이겠지요.하지만 저런것들이 이유가 될순 없지요. 엉터리가 되어버린 대한민국. 단속의지도 없고,그렇다고 합법화도 아니고..도대체 뭐하는 정부고 나라인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합법화를 하던지 불법이면 단속 및 대책을 다시 한번 정리 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0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래방 도우미 근절대책 촉구"}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댄스 , 노래 수행평가는 필요도 없는데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그쪽으로 갈꺼면 그 전공 학교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댄스 , 노래를 하면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아세요 ? 노래를 부르고 싶으면 노래방을 가고 댄스를 하고싶으면 방과후나 학원을 다니고 하면 될것이지 학교에서 애들 앞에서 춤추거나 노래부르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으론 수행평가 아예 폐지되었으면 좋겠지만 말이 안되니 댄스 , 노래라도 폐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할때마다 창피하고 다음 학년 두려워요 ;;", "num_agree": 4, "petition_idx": "260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 댄스 , 노래 수행평가 폐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매수를 하고도 1부리그에 있는것이 다른팀들에게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스포츠정신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지못하도록 강경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0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판매수를한 전북현대의 강등을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대한상공회의소는 올해부터 기존 2007버젼을 2010버젼으로 업그레이드 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대부분의 ms office 이용자는 ms사의 업데이트로 2016버젼을 쓰고 있습니다. 때문에 시험 준비를 위해서 불법다운로드와 설치파일을 암암리에 주고받는 등 구버젼을 찾아 써야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러한 실태를 알고있으면서도 방관만 하고 있는건지 이해할수가 없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0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상공회의소 컴퓨터활용능력 시험응시 프로그램 관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아무리 미투운동을 비롯하여, 여성인권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는 있다고는 하나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삼가 고하건데 이번에 알몸시위를 한 여성단체에 대해 본보기로 강력한 처벌을 요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평등을 요구하는데, 이번일을 개기로 현재 여성 군복무를 일반남성과 같은 징병제로 일반병으로 해줄것을 청원드립니다. 본 청원은 모든 여성이 대상이 아닌 알몸시위단체 그리고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는 집단 내지는 개인을 상대로 함을 밝힙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60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에 벌어진 알몸시위 여성단체에 대한 처벌 그리고 성차별없는 군입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http://m.kyeongin.com/view.php?key=20180304010000973&adtbrdg=e#_adtReady 계약당시 최신형에어콘설치로설명하고 계약을하였는데 2010년도제품설치는 문제가있는게아닌지 시스템에어코닝 이 10년주기로 모델이바뀐다는내용은 억지주장이닌지 재고상품 비싸게팔아먹자고 이득남기자는심보아닌가싶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0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약기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방탄소년단은 빌보드200차트1위를함으로서 전세계에 대한민국을 알렸습니다. 200차트1위는아시아최초이고 10몇년동안영어가아닌 다른언어가 나온적이 없었다고하는데요 이렇게 한국(k-pop)을 알렸는데 군대가왠말입니까? 방탄소년단에 한명이라도군대를간다면 방탄소년단이라는그룹을어떻게돌아간단말입니까? 그렇기에군면재를청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0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면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요즘들어 수행평가와 지필평가가 많아질 시기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애들은 아무리 잘해도 성적이 낮아 수행평가 점수를 낮게준다거나 서술형평가의 점수를 낮게 주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제발 저희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폐지해 주십시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60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등 학교의 서술형평가 및 수행평가를 폐지해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지난번 대통령 선거때 정치인 후보에게 후원금을 후원한적이 있던 사람입니다. 이번주에 경기도지사 후보중 한 후보의 당에서 또 문자가.날라오더군요 후원관련 문자와 계좌번호. 그런데 후원금이 어디에 쓰이는 지 의문이 갑니다. 의심보다는 의문점인데요 후원금이 제대로 쓰일수도 있지만 투명하지 않게 쓰일수도 있기에 청원합니다. 예를들어 후원금으로 사비 유흥 물건구입 혹은 개인 재테크를 할 수도 있고요. 제대로 쓰이는지 안쓰이는지 투명하게 내역 및 영수증 공개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감사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한가지 더 덧붙이자면 후보 들 다 돈이 많은 사람으로 알고있는데 왜 후원을 받나요. 정치인들에게 악의적감정없고 그저 의문점깃든 진실요구에.대한 청원을 합니다. 모든 후원시스템에 대한 감사를 검찰에서 하기를 소망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0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인 선거 후원금에 대한 진실을 밝혀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요즘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감정을 일로 삼아서 하는 사람들 뿐만아니라 학생들도 포함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상처가 난 후 치료를 하지 않으면 곪듯이 정신건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은 정신건강을 유지하려 정신건강학과를 찾습니다. 그러나 찾은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신건강학과에서 의료보험을 받은 금액이 8만원에서10만원사이라는것입니다. 병원에 한번 갈때에 이렇게 적지 않은 돈을 지불하는것이 부담스러울때가 많습니다. 이에대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0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건강과 치료 건강보험지원확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빠른년생은 생일이 지나도 형법상 미성년자이고 한 해가 더 지난 1월1일부터 성년이 되는데 빠른년생을 고등학교 졸업하고 생일만 지나면 성년으로 인정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0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빠른년생을 생일만 지나면 형법상 성년으로 인정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네스트오피스텔 빌딩. 상남동 코끼리 주차장이라고 치면 바로 검색이되는곳입니다. 여기서는 22일날 정기권을 끊으면 다음달 29일날 재결제를 하던 31 재결제를하던 결제일 부터 한달이아니라 22일부터 시작합니다. 월 요금은 9만원.. 의아해서 물어보니 남는게 없어서 7~10일 정도는 조정 못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하루 3천원이라 쳤을때 2만~3만원을 공짜로 먹겠다는얘긴데.. 저는 이얘기가 도저히 이해가안가더군요.. 원래 법규가 그런건지 규제가없어서 그런건지 너무 궁금해서 청와대청원게시판에올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0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 창원시 상남동 주차장 알수없는 계산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지금 현재 수많은 학교에서 화장을 단속합니다. 수차례의 화장으로 인해 선도위원회까지 가며 수많은 지도를 받습니다. 학생은 학생답게 해야하며 화장을 해서는 안되고 지금 나이때에는 화장을 하지 않은것이 가장 예쁘다고 말을 하십니다 . 그러나 많은 선생님들께 묻고싶습니다. 학생은 학생답게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학생은 왜 학생이란 이유로 화장을 해서는 안되는지를요. 현재로써는 초등학교 밑으로도 화장을 많이하며 인터넷에서 화장품 , 화장법등을 접할수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학생들의 화장을 막기보다는 어떤 화장품을 써야하며 , 화장품은 어떻게 깨끗히 지우는지를 알려주는것이 더 바람직한것 같습니다 . 학생들이 화장을 한다고 해서 공부에 영향이 끼치는것도 아니고 학교에 피해를 주는것도 아니고 어쩌면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그 콤플렉스를 가리고 조금이나마 자신감을 얻기위해 하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많은 학생들의 화장을 자유화 시켜주세요 .", "num_agree": 7, "petition_idx": "260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의 화장을 자유화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지방에 사는 30대 직장인 입니다. 80년대 후반 태생이라면 지인중에 공무원이 적지 않을 겁니다. 저 또한 경찰, 소방, 교정 등등 적지 않은 편이네요. 일부의 위법행위이길 바라나, 지인 혹 제가 격은 바에 의하면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당연시하게 근무 없이 불법적으로 지문만 찍고 수당으로 받아 가더군요. 전반적으로 만연해 있다고 그러네요. 세금이 낭비 됩니다. 증세없는 복지를 내세우는 현 정부에서 세금이 낭비된는 적폐를 없애야 되지 않을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60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불법 취득을 금지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름이 다가오면서 술집에서 야외장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골목에 모여 시원한 맥주 좋지요. 하지만, 맥주를 마시면서 오가는 고성, 취객들간의 다툼은 싸움으로 빈번하게 이어집니다. 미국의 어떤 주는 야외 중 음주가 제한되고, 대부분 선진국가에서 야외에서 주류판매가 이뤄지는 것을 보기 힘들었습니다. 물론 식당의 옥외 테이블에서 맥주를 마셔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야간에는 대부분 실내에서 영업이 이루어지고 야외영업이 가능한 곳은 그 주거지역과 구분이 엄격했었습니다. 요즘들어 심해지고 있습니다. 엄밀히 도로로 구분되는 곳에 야외 테이블을 놓고 판매하고 있어 심야 고성방가 및 폭행등으로 수차례 구구청과 경찰서에 민원과 신고를 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거주지역만이라도 야간의 불법적인 주류판매를 엄격히 단속하며 또한 야간과 심야에서의 옥외 즈류판매도 법으로 금지시켜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0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간 야외 음주금주"}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헌법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청화대 관계자 여러분의 불철주야 국민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국민청원은 놀이터 기능을 할수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이며 국가의 의무입니다 때로는 장난으로 청원을 올리는 국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또한 국민의 목소리라 생각합니다 각기 표현의 방법이 다를뿐이지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여야 하는 것 또한 진정한 민주주의 정신이라 생각합니다 20만명 이상의 청원에만 답변 하신다는 것은 어떠한 기준인지 국민의 한명 으로써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단 한사람의 동의가 없어도 진정성 있는 청원이라 심사되어진다면 답변하셔야 한다 생각합니다 부디 대나무를 배려 하시지 마시고 대나무를 많이 심어주세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제 청원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0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청원의 답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청각장애인도 투표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TV토론회를 통해 후보들의 정책 검증을 해야 하지만, 수화통역사 한 명이 기본 4명 이상의 후보들의 말을 수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각장애인의 알 권리를 제대로 보장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지방선거 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정당이 다양해지는 만큼 후보자들도 늘어났습니다. 그에 맞는 수화 통역사를 배치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0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선거 TV토론회 수화통역사 증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스포츠토토를 폐지해 주세요 스포츠진흥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국민들에게 도박을 합법화 해주는 것입니까? 최근 중고생을 비롯 성인들까지 스포츠토토라는 도박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고 가정까지 파탄에 이르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소액이라 괜찮다구요? 절대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의 기초는 가정입니다 한가정 한가정이 건강해야 국가의 미래가 밝습니다 스포츠토토로 인해 파괴되는 가정이 속출하고 있으며 개인회생, 파산으로 연결되며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이런 스포츠도박이 누구나 손쉽게 중독이 되도록하는 것입니까? 정직하게 땀흘려 일하고 그만큼 정당한 댓가를 지급받고 그것으로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또 재산을 형성해나가야 하지않겠습니까? 그러나 스포츠토토에 빠져드는 순간 이것으로 말미암아 돈의 가치가 혼돈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가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스포츠토토를 폐지하여 더이상 한 인간이, 한 가정이 더불어 고통받는 모든 이들이 정상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0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포츠토토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제가 대통령 이었다면 여성가족부를 가족문화부로 변경하고 성평등을 위해 남녀로 구분하며 조율하게 했을겁니다. 또한 의경을 여성들에게 의무복무를 주어 1년정도에 호신술 교육을 한다면 성범죄 경감에도 효과를 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남녀모두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평등도 이루어지고여. 최근에 펜스룰을 막겠다고 했는데. 그일전에 (여성전용도서관,계단,주차장) 이미먼저 펜스룰을 하고 계셨는데 남자(회사가)가하면 안되는 것에 매우 불쾌감을 느끼고여.. 이렇게 한국의 남성혐오를 주장하게하는 여성가족부를 개편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셧다운제 같은건 다른부서에서도 충분히 할수 있는부분이라고 보고여 정말로 여성가족부가 재대로 일하는것이였으면. 요새 젊은분들이 꿈,결혼,취미포기하고들 살아가는데 이부분을 조사해서 필요한것을 해줘야지 왜 펜스룰 막겠다는 거죠? 저역시 대부분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여성부는 여성우월주의만 하지 실제로는 재대로된 업무는 셧다운제 라는평뿐이였습니다 (이부분도 학생들이 부모님명의계정이나핸드폰으로 옮겨가는부분때메 실효율성은 전혀없습니다.) 단순히 쳐다봤다고 벌금,신고등 다양한 일을 당하는일과 거짓미투등 요새다양한 일로서 펜스룰이 필요한 사태가 될때까지 방조만 한것이지않습니까 거기다 게임관련 업무는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게아니고 다른부서에서 하는게맞는거지 거기는 출세용인지 정말여성을위한곳인지 갈아엎는게 좋아보이네여", "num_agree": 18, "petition_idx": "260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를 변경또는폐지해주세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상당히 민감할수도 있는 문제가 '녹둔도' 인데요. 조선시대에 러시아에 강탈당한뒤 100년이상 지났거든요. 노태우 정권때 러시아에 반환을 요구한적이 1번 있었고요. 북한-러시아 국경조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나, '한국-북한-러시아' 경협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녹둔도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명분이고 뭐고 실효적으로 지배하는쪽이 러시아니까 그냥 '포기' 를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그 '포기' 한다는 것을 공식화해서 러시아가 우리의 '독도'문제를 지지하도록 유도를 해야합니다. 포기하지않고, 반환 (우선은 북한으로의 반환)을 받기위해 노력을 한다면, 북한과 연대해서 러시아에 당근들을 던져줘야 겠고요. 제 생각에는 이 땅이 본래 조선의 영토였다는 역사적 기록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4개섬 문제보다는 훨씬 협조적으로 나올 것도 같거든요. 현재로서는 우리든 북한이든 그냥 손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학술적인 조사를 위해 녹둔도에 접근하는 것 조차도 쉽지 않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러시아에 그 땅에 군사시설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뭘 얼마나 갖다두었는지는 모르지만... 결론을 말씀드리면, 녹둔도를 공식적으로 포기하든지 아니면 반환을 요구하든 반드시 현 상황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러시아의 영토로 굳어져 버릴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0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러시아와 자원협력을 하게 되는 경우 '녹둔도'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얼마전에 원동기 면허를 취득할수 있는나이가 만 16세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는 만18세입니다. 왜 원동기는 만 16세인데 자동차는 만18세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원동기 면허 취득 기준을 낮추지만 않았더라도 오토바이사고는 많이 나지 않았을것입니다. 인식도 많이 좋지않은것 아실겁니다. 저의 요지는 자동차면허도 만16세가 취득할수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침에 학교가기 너무 힘들어요 버스타면....어후...", "num_agree": 1, "petition_idx": "260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면허 취득"}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오늘 충격적인 기사를 접했습니다 20대 유튜브 BJ가 안산의 모 중학교(모교)에 무단침입해 복도에서 노출하고 그 장면을 그대로 인터넷방송으로 생중계했다는 기사를.. 사실 BJ문제는 어제 오늘일이아니지만 이렇게 성적으로 중요한 시기의 청소년들이 있는 그것도 학교 복도에서 노출을 했다는 자체도 문제지만 인테넷계정 30일 이용정지라는 정말 어이없는 처벌!! 사실 계정은 다른사람이름으로 얼마든지 만들어 활동하면 그만이고 그렇지않다하더라도 7월 초면 다시 방송을 할수있게됩니다 인터넷 방송을 통해 큰 돈을 벌었다는 소문에 젊은 이들은 앞다퉈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으로 방송을 합니다 이번 사건역시 5만원가량의 인터넷머니를 선물받아 감사의 의미로 노출했다고하는데 ... 돈만 받으면 정말 못할일이없다는 이야기로 들려 섬뜩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번일의 핵심은 학교에 무단출입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그본적으로 인터넷방송에 대한 적절한 규정과 이를 어겼을경우 강력한 처벌이 없다는데 있습니다. 관련기관이 조금만 신경쓰고 단속하면 얼마든지 막을수있는일입니다 음주운전이 줄지않는 이유는 술을마시고 운전하는 사람들의 생각의 잘못이기도하지만 관련 처벌이 너무도 약하기때문에 재발하는것입니다 또한 불법행위로 100만원을 벌고 적발되서 벌금이 50만원이라면...?? 과연 그 처벌이 두려워 그 불법행위를 하지많을까요??? 마찬가지로 건전하고 건강한 인터넷 방송이 되기위해서는 형식적인 홍보영상, 교육등이 아니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용정지 30일이아니 징역형이나 정말 막중한 벌금형이라면 적어도 다른 BJ들의 생각이 조금은 바뀌지않을까요?? 범죄자의 인격보다 더 중요한건 국민들의 안전과 행복할 권리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0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산 중학교 무단침입후 노출 방송한 BJ, 처벌은 30일 이용정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몇일전 기사 내용을 접하고 저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국방의무를 다 했고 군복무때 겪은 일들이 머리를 스치는 기억들과 군장병들이 소중.신성한 국방의무를 다하고 있는데도 아파서도 제대로된 의료진료와 치료를 받을수없어 사망하였다는 것이 비일비재 하고 있다는 것이 가슴 아프고 저 또한 그렇게 겪었기에 저 한사람 이라도 청원 해야 겠다 싶어 청원 합니다. 전쟁의 폐허속 어려움을 극복 한강의 기적을 이룬 5000천년 역사 나라가 군 현대화사업에 엄청난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도 이런 후진성의 의료체계가 여전하고 저또 한 군 의료행위를 받은 국민의로써 간절함 으로 군장병들의 의료가 민간 상업용 선진의료기술적 치료로 군 장병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무자격 군 의무병 과 자격미달 군의관.경험경력부족군의사.간호장교.장비노후화와 부족.사태가 실질적 현재에 적합한 전.평시 의료매뉴얼이 상시적 선진 의료시스템으로 개선 되어야 합니다. 뇌출혈 로 쇼크 증상 있는병사에게 소화제 .진통제 처방하고 위암이 있는 병사에게 위궤양 약 만 3개월 처방 하여 사망 하게 하는것이 젊은 세월을 신성한 국방의무를 다한 병사가 격어야할 참담함의 현실은 우리 모든 국민의 아픔 일것 입니다. 이제 부터라도 현실 에 맞는. 민간 의료 보다 더 질좋은 군 의료체계로 개혁되고 개선 해야 합니다. 각 지역 의료대학이 있는 병원과 군 사단급 병원에 상시적으로 간호.닥터 상호연동체계를 도입하고 연계 시켜 대학병원에 군을전담 하는 닥터.간호.행정 부서를 신설 하고 상시적 의료교육과 첨단 영상기법.외진등을 활용 사단급 병원이 의료대학의 종합병원 수준의 의료경험.경력을 습득하고 장비를 갗춘 혁신진보적인 의무체계가 도입되고 개선되어 한사람의 장병이라도 부실한 군 무자격 저질 의료 행위로 희생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생명도 존 귀 하고 귀중한것이며, 한사람 이라도 질 좋은 의료를 받게 하겠다는 진념 은 국방의무체계를 바꿀것 입니다. 국민의 자녀들이 신성한 국방을 건강히 끝 마칠수 있도록 군 의료체계를 전면적 으로 평가 하고 개선 하여 작아도 강한 정의.충.신의. 의 경찰강병 군 을 육성 해야 합니다. 나무관세음보살.", "num_agree": 6, "petition_idx": "260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방위의 첨병 군장병들의 의료체계 개선.개혁 시급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안녕하십니까.저는 대한민국의평범한학생입니다. 일단 사교육은 없어저야한다고생각합니다. 시험은 교과서내용에서나오지만 학원에서는 문제집만배웁니다. 평소에 잘 배워야하는데 시험기간에만 벼락치기수준으로12시까지 교과내용수업을합니다. 학교에서 열심히하면시험을잘볼수있지만 우리사회는 학원이 꼭 의무인것같고 학원을다니지않으면 이상한아이라는인식이 생기는 사회입니다. 물론 법으로막는다고 사교육이 없어지진않을것입니다. 부모들의 인식이 바꿔야 사교육이 없어진다고생각합니다. 아니면 꼭 없어지지않아도좋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으로 제한을하고 8시까지로 제안을했으면좋을것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더는 후진국이아닙니다. 선진국형 사고로 우리나라가 더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0대들은 학원에서 인생을보내고싶지않습니다. 제발 간곡히부탁드립니다.존경하는문제인대통령님과 대한민국의 어른여러분.여려분의 인식이바꿔야 사교육은 없어집니다. 제발 공교육으로만성공할수있는사회가오길바랍니다.봐주셔서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0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교육철폐,공교육강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5.18도 그렇고 6.25도 그렇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위한 복지를 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안부 할머님들도요 이분들의 마음엔 치료하지못하는 아픔들과 잔혹감이 들어있습니다 제발 이분들의 아픔을 더 공감할수있도록 교육도 강화시키고 복지를 강화시켜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0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유공자분들과 참전용사분들의 복지를 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대전에 살고 있습니다. 다름아니오라..이건 빨리 시정이 되야 할 거 같아서 청원을 올립니다. 제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은 아니지만..3~4세 어린아이들이 노는 공간에 통신중계기가 있다는거에 경악했습니다. 중계기기 바로 밑에는 아이들이 노는 놀이터 공간처럼 만들어 놨더군요..어린이집 원장이 아무리 중계기 설치 임대료가 좋다고는 하지만.. 성인도 옥상에 중계기 설치건물 인접생활하면 전기파로 인하여 건강에 많이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출생한지 5년도 안된 어린 아이들이 전기파에 더 취약할게 뻔한데..내 아이가 아니더라도 이건 아닌거 같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에서는 실사를 안하고 어린이집 인가를 내주는건지..관련 법규에는 그런 유해 시설이 어린이집에 설치가 되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건지..답답할 뿐이네요.. 어린이집은 대전시 서구 용문동에 위치한 <새싹어린이집>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용문로 113 입니다. 꼭!! 중계기 이전 설치하여 어린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0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옥상에 통신중계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 밑에서 놀고 있다니요...ㅠ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외국인이 3년이상 겨주하면 지방 선거 투표권을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뭘 안다고 투표를 할수 있을까요 외국인에게 주는 투표권을 폐지해 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60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3년 거주하면 지방 선거 투표권 주는걸 폐지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요즘 무개념적인 사람들이 너무 이상한글 올리고 이게 놀이터인지 청원 하는곳인지 구분이 안갈 정도로 너무 이상하고 청원과 관련이없는 내용이 너무많고 해서 그런 사람들은 강력히 처벌을 해서 다시는 청원 계시판에 이상한글 못올리게 해야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60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에 이상한 글 올리고 이상한 글 쓰는 사람들 강력 처벌을 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노동법에세 제외되는 병원근로자 관련 법률들 개정해주세요 치료를하는 의료치료에 대해 관련 근로자가 제대로된 대우를 받기를 희망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0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법의 사각지대 의료  근로자들을 살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요즘 청소년들 무면허 사고가 많이나고 있습니다. 이 사고들을 줄이기위한 방법은 정당히 면허시험장에서 시험을보고 면허를 내주는방법은 어떠할까싶습니다. 청소년들의 성장시기의 끝은 거의 남성은 고등학생때 성장이 멈추고 여성은 중학생때 성장이 멈춥니다, 신체적 조건으로서는 충분히 성인하고 다른부분이없는것같습니다. 청소년들은 어른의 비해 면허소지 청소년에게 차량운전안전교육 의무화하고 1년 교육시간을 최소 6시간으로 한다면 성인과 정신적능력도 다를부분이없어보입니다. 또한 도시가 아닌 시골에거주하는 학생은 통학 거리가 길어 오토바이로 통학하는경우가 있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오토바이 관련 면허취득자를 확인해보면, 제2종 소형면허 소지자는 18세가 112명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세 취득자들은 물론 생계유지나 용돈벌이를위해 알바를위해 취득을 하는경우도 있겠지만 통학을위해 취득하는 학생들도 있을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오토바이는 사고위험이 높다는 인식과 함께 사망사고의 위험도 높다고 인식되고 있습니다. 사고통계 자료를 확인해보면 20대 미만 오토바이 운전자 사고건수는 2016년 3,815건정도 입니다. 저 사상자중 10대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부상,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시골, 도시지만 교통이 안좋은곳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곳에서 대중교통에만 의존하기에는 너무 힘이듭니다. 지금 거주하고있는 시골에서 학교를 가려고 버스를 타려면 새벽 6시에나가야하고 하교를하고 집에오려면 버스가 언제올지 몰라 한참을 기다려야합니다. 현법으로는 이러하지만 법을개정하여 1종보통, 2종보통/소형면허는 만 16세부터 1종 대형/특수면허는 만18세로 낮추면 청소년들의 안전과 다른운전자들의 안전 또한 청소년들의 이동권또한 보장되지않을까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60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면허취득연령개편방안에 대하여 답변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지난 2일 오후 1시께 여성단체 '불꽃페미액션'이 페이스북코리아 사옥 앞에서 '음란물'의 기준에 대한 여성 차별에 반대하기 위해 상의를 탈의한 채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뚜렷한 명분도, 이유도, 논리도 없는 이 시위는 주변 시민들에게 매우 큰 불쾌감만을 남긴 채 끝났습니다. 우리 사회가 음란죄를 지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문명화된 사회에서 옷을 입지 않고 신체의 일부를 과도하게 드러내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불쾌감과 모욕감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여성들이 단체로 상의를 탈의한 채 공공장소에서 시위를 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부디 이들을 처벌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01, "petition_idx": "260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이스북코리아 건물 앞에서 상의 탈의를 한 채 시위를 벌인 여성단체 회원들을 처벌해야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625참전 용사분들이 마땅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되어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625참전용사 할아버지들은 폐지를 주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한 몸 바쳐 싸우고 전우들의 죽음을 눈앞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또, 적군이 쳐들어올까 마음이 놓이지 않고 밤에 잠도 못주무셨을테지요. 몸을 다치신 분들도 많고 마음을 다치신 분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현재 625참전용사들 대우는 어떨까요? 네이버 웹툰 '내일'에서 현재 625참전용사들의 대우를 그대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살던 동네에서 공사로인해 돈도 제대로 못 받은 체 쫓겨나고 동네를 벗어나고 싶지 않다고하자 손찌검까지... 폐지를 주워 하루 몇천원 안되는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는 가족들이 625때 죽어 고독사할 확률이 높습니다. 웹툰에서 그치면 다행이겠지만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나라를 지키신 분들에게 이게 무슨 대우인지요. 그 분들을 위해 일정한 금액의 복지를 할 순 없을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60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625참전용사 대우와 복지개선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요즘 부쩍 말도 안되는 청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시를 들어보자면 이광수를 사형시켜주세요 이홍기를 사형시켜주세요와 같은 별 시답잖은 말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쓸데없는 공무원들의 인력을 낭비시키고 있습니다.이게 정말 실현 가능성이 있고 마땅히 그래야만 하는 일이라면 청원을 넣어도 되겠지만 위에 예시들과 같이 그저 한 개인의 시기심에서 비롯된 억지같은 청원을 넣는 사람들은 강력하게 처벌을 해서 더 이상은 저런 짓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롤이라는 게임의 케넨이라는 캐릭터를 상향시켜달라던지 이런 청원이 올라오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입니까??이들에 대한 처벌을 하지 못한다면 최소한 익명이 아닌 실명을 사용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익명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서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내는 것들이 저런 시답잖은 얘기로 국민들을 선동할때마다 정말 화가 납니다. 저런 별 거지같은 청원들을 넣는 사람들 때문에 청원을 넣는 곳이 소위 청와대 대나무숲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한 국가의 정부가 운영을 하고 국가의 발전 방향을 국민들과 토론을 하면서 나아가겠다는 취지로 만든 것 같은데 오히려 사람들의 반응은 또 쓸데없는 것을 만들었고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만 증가했다고 봅니다. 결론은 이상하고 그저 개인적인 청원을 넣는 사람들은 처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것이 불가하다면 인터넷 익명제가 아닌 인터넷 실명제로 청원을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60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쓸데없는 글,이상한 청원을 넣는 사람들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중,고등학교 교복을 바꿔주세요. 일단 겨울교복은 여자는 치마 아니면 바지 2가지로 바꾸어 주세요. 여름교복은 남녀 전부다 생활교복으로바꾸어주세요. 중.고등학교 전부다 교복을바꾸어주세요. 꼭 바꾸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0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복"}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안녕하세요 우리 부부는 원인불명 난임 부부 입니다 2012년 결혼 후 아직까지 원인을 찾지 못하고, 인공수정 3회.시험관 시술 5회를 받았으나 모두 실패하였고, 이제 6차 시술을 받을 차례입니다 수 많은 돈을 들여서 시술도 해봤고 원인을 찾기 위해 여러 검사도 해보았지만, 아무 이상이 없는 원인 불명이었습니다 . 몸도 마음도 지쳐 회사를 그만 둔 뒤 다시 시술을 받으려 하는데 외벌이로는 시술비 와 생활비모두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 때문에 쉽게 사직서를 내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보험이 된다고 하지만 1회 신선 시술 시 약150-200만원을 지불해야합니다. ) 하지만, 난임도 질병으로 분류 하여 퇴사 시에 실업급여 비용을 지급을 해준다면 시술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기준은 회사의 권고사직이나 몸을 사용 할 수 없을 정도로 다쳤을 때 정도로만 지급이 된다고 하더군요. 난임도 질병으로 분류 할 수는 없을까요? 그리고 악용 되지 않도록 증빙은 시험관 시술을 3회이상 받은 기록 등으로 대체 할순 없을까요..? 몸과 마음,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까지도 지쳐 있는 난임 부부들이 조금이라도 쉬운 길로 갈수 있도록 정부도 힘써주세요. ((((참고로 현재 시행중인 난임 휴직은 공무원, 일부 직장인에게만 해당 되고 난임휴가 3일이라는 휴가가 생겼지만 시술 받는 분은 아실겁니다 회사에서 반겨주지도 않고, 채취 ~피검사 전까지 스트레스 없이 쉬기에 무척이나 짧은 기간이라는 것을요 )))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0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임도 질병으로 분류 하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정말 경제적으로는 아무것도 모르시는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이 상승하면서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소기업에서 높은 임금을 부담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직원들을 더 이상 채용하지않고 몇몇의 직원들을 해고시켰기 때문이겠지요. 현재 일본을 보십시오 일본은 이른바 알바족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다는 얘기죠. 국민들이 알바만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기업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고 그것은 곧 우리나라 경쟁력의 약화를 의미합니다. 또한 고용자들은 직원들의 임금을 주면서 최대한의 이익을 내기 위해 물건들의 가격을 올릴것이고 소비자들은 그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전보다 더 많은 가격을 지불해야합니다. 그러면 곧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일자리가 없거나 돈을 적게 버는 사람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기초적인 생활을 하는데 점점 어려워집니다. 최저임금을 대체 왜 높이셧나요? 최저임금을 높이면 빈부격차가 해소되고 모든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질것 같으셨나요???그렇게 생각하셨다면 틀렸습니다. 오히려 높아진 임금을 감당하지못하는 고용주들은 직원을 해고 시키고 있고 그에 따라 실업률은 증가했으며 경제활동또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있지 않습니다. 지금 저를 비롯한 고등학생들을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최저임금에 대해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최저임금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도는 오히려 빈부격차를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제발 낮춰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0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낮춰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모든 사람들이 불편하게 인도를 다닙니다. 인도는 말 그대로 사람들이 다니는 길입니다. 하지만 불법주정차들, 간판들, 공사장 물건들이 인도에 나와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 보행기를 끌고 다니시는 분들 유모차를 끌고 다니시는 분들 등등.. 그 분들이 아슬하게 차도로 내려와 걸어다닙니다. 차도에 내려가 걷고 있으면 운전자들이 욕을 합니다. 왜 그런 불법 주정차, 간판, 공사장 물건 때문에 사람들이 욕을 먹으며 차도로 다녀야하나요 아무리 신고를 넣어도 해결이 안됩니다. 좁디 좁은 인도로 사람들이 겨우 지나다니는데 거기에 다른 물건들이 막고 있다면 사람들은 인도로 다닐 수 있을까요? 인도 폭도 너무 좁아 한 사람 지나갈 공간입니다. 차도 폭만 넓게 만드지 마시고 인도 폭 좀 넓게 만들어주세요. 안전이 우선인 나라가 인도로 인해 안전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60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도 불법 물품 불법 주정차들 해결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청원하는게 애들 장난도 아니고 나라에 필요하는 의견들을 들어주는곳인데 장난식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0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을 장난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법적 제재를 내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전국의 고3학생 대부분과 다시 한 번 기회를 노리는 재수생들이 참여하는 시험인 6월 대수능모의평가가 4일앞으로 다가왔습니다.(2018년6월7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하는 모의평가인만큼 많은 학생들이 이번 시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최근 선거기간이 되면서 꼭두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크게 노래를 틀고 다니는 유세차량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6월 모의평가 당일(2018년6월7일) 영어듣기시간(13:10~13:30정도)에 학교근처로 선거 유세차량이 지나간다면 학생들의 듣기평가에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6월7일 대수능 모의평가 당일 영어듣기 시간 20분정도만이라도 선거유세를 제제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0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 6월모의평가 당일 영어듣기시간 선거유세제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몰래카메라 촬영자 및 동영상 유포자 처벌수위에 대해 청원하려 합니다 몰래카메라 촬영자 및 동영상 유포자의 처벌수위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가해자들에 대한 법의 선고는 아주 관대한 편입니다 80%의 가해자들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5%의 가해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습니다 저는 이 벌금형과 실형이 가해자들에게 절대로 족쇄가 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남자입니다...몰래카메라 촬영 및 동영상 유포의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몰래카메라 촬영의 가해자는 98%는 남자입니다 가해자들이나...미래의 잠재적인 가해자들이 ...가장 무섭고 두려워 하는 처벌은 무엇일까...? 남자인 제가 생각을 했을때 가장 무섭고 두려워 하는 처벌은 바로 가해자들에 대한 개인신상정보공개와 전자발찌 강제부착이라는 처벌입니다 또 유포동영상에 따른 동영상 삭제비용도 가해자에게 청구하여 경제적인 부담감도 안겨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해자들이 가장 무서워 하는것은 실형이나 벌금형이 아니며 이것은 가해자들에게 족쇄가 될수 없습니다 가해자들이 가장 무서워 하는것은 본인의 역겹고 추악한 행위가 가족에게.. 또는 지인에게 이 역겨운 행위가 노출이되는것입니다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이 가해자들에게도 존재한다면 말입니다 가해자들의 개인신상정보공개를 하여 이들의 가족에게 추악하고 역겨운 애비가 되어야 하며 욕정에 눈이 먼 부끄러운 자식이 되어야 하며 변태같은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주위 이웃들에게서는 성범죄자가 산다는 수군거림을 받아 부끄러운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직장에서는 듬직한 동료보다는 더러운 취미생활을 가진 직장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가해자들의 역겨운 가면을 벗겨야 합니다.. 웹하드에서 피해자의 유출동영상은 60원에 팔립니다... 유출동영상에 이사람 자살했다는데요? 댓글에 유작이라며 소장해야한다는 댓글이 달렷다는 신문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저 피해자의 동영상은 삭제가 되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동영상유출은 죽어도 끝나지 않을 문제입니다.. 가해자들에게 개인신상정보공개시행이라는 법이 발효가 되면 그게 인권침해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저들에게 인권이라는 단어는 사치입니다.. 전자발찌 강제부착으로 이들의 행동반경에 제약을 둬야 합니다... 자유라는 단어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동영상이 발견이 될떄마다 촬영자 및 유포자에 대해 동영상삭제비용을 청구함으로써 가해자들에게 경제적인 부담감을 안겨야 합니다 가해자들에게 대한민국에서 몰래카메라 촬영 및 동영상 유포행위를 하게되면 내인생과 내가정이 망한다는 공포심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해외성인사이트 동영상 유포행위에 대해서 정부에서 끝까지 추적하여 유포자를 검거해야합니다 정부에서 동영상 삭제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성인사이트동영상 유포자에 대해 정부에서 끝까지 추적하는 센터를 만들어서 가해자들에게 본인이 범죄자라는 부끄러운 인식을 심어줘야하며 잡히면 내 인생이 끝난다라는 공포심을 심어서 가해자들이 알아서 동영상을 삭제하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잡겟다라는 의지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저들에게 5%의 실형과 80%의 벌금형은 절대로 족쇄가 될수 없습니다 개인신상정보공개와 전자발찌 강제부착으로 저들에게 강력한 족쇄를 채워야 하며 동영상삭제비용 가해자 청구를 하여 경제적인 부담감도 함께 부여해야 대한민국에서 디지털 성범죄가 없어질것입니다.. 몰래카메라 촬영자 및 동영상 유포자 개인신상정보공개 및 전자발찌 강제부착에 대한 청원에 국민여러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모쪼록 이 글이 공유나 홍보가 많이 되어 정부의 답변을 들을수 있길 바랍니다 (참고로 만약 동영상유포자 추적센터가 생긴다면 경찰같은 기관은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고 저 역시 겪었던 일이며 그 경험을 바탕으로 경찰을 믿느니 차라리 청원게시판에 동의해주시는 국민여러분을 믿겟습니다 만약 센터가 생긴다면 절대로 경찰이 맡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num_agree": 17, "petition_idx": "260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몰래카메라 촬영자 및 동영상 유포자 개인신상정보공개 및 전자발찌 강제부착에 대한 청원에 동의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과거 남성중심 사회도 이 정도까지 대우를 하지않았다고 봅니다. 과거의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인권을 위해 힘썻죠. 하지만 현재의 페미니스트들은 개인적인 이익추구 집단입니다. 오늘날에는 남녀 할것없이 노력하지 않앗거나, 없으면 차별 받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로 대우를 해주고, 가산점을 준다? 남성이 받는 차별과 수많은 짐은 당연하다는듯이 무시하고, 작디 작은 단점만 눈에 보이는 뷔페니즘. 여성이라서 차별받는게 뭐가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이 좋은 대우를 받아서, 질투를 하는게 아니라, 남녀평등에 어긋날정도로 성문제를 여성중심으로 힘쓰고 있다는걸 지적하는 겁니다. 법, 인식, 사회적으로도 여성의 대우가 굉장히 높습니다. 체육시간에도 여성이 넣으면 점수가 더 높고, 남자보다 못한 성적을 받아도 등급은 굉장히 잘나오죠. 여자 먼저, 남자니깐 나중에, 적게, 참아. 차별은 동등하지 못하면 차별입니다. 여성전용 시설은 수없이 늘어나고, 여성의 대우는 한없이 높아만가죠. 한쪽으로 기울수록 차별은 더 심해집니다. 남자라서 좋은점이 뭐가있나요? 힘이 쎄다? 신체적으로 좋아서 군대가서 삽질해도, 누굴 위해 희생해도, 하인 노예마냥 구박받는걸 당연히 받아들여야되고 참아라? 이건가요?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이라서 차별받는게 아니라 차별을 부르는 성격과 외모, 형편없는 능력때문입니다. 다른 남자와 여자들처럼 노력해서 성공하려하지않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대우를 받고 싶어하고, 미의 기준을 자신들처럼 못생기고 뚱뚱한 여자들에게 맞추고 싶어하는건 아닌가요? 뚱뚱한건 섹시하지도 않고, 아름 답지도 않습니다. 좋은 몸매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노력과 시간,돈은 생각 하지않고,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고 판단하죠. 단지, 살빼기 귀찮은 돼지새끼들이 미의 기준을 자기처럼 맞추려는거지 절대 용기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성범죄는 여성혐오가 아니라 범죄입니다. 남자가 살해당하면, 살인. 여자가 살해당하면 여성혐오. 참으로 역겨운 세상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바꾸면 남성혐오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수있으니까요. 왜 남성혐오는 무시하고 당연하게 여기는겁니까?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여성들을 차별하는 이유는, 여자인증만 해도 좋아라하고, 네임드가 되니 흔히 좆목, 자기들끼리 친목을 하는 차별이 생기기 때문에 싫어하는 겁니다. 게임에서 하는 여성차별은 일단 대부분의 여성들은 게임을 못하고, 여왕벌 이라고 불릴만큼, 본인 실력이 아닌 여자라는 이유로 사람들(일벌)이 같이 해주고, 높은 등급까지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게임이 아니라 현실에서라도, 여자라는 성을 이용해, 높은 지위를 따낸다면, 노력을 한 남자,여자들은 무슨 죄입니까?", "num_agree": 15, "petition_idx": "260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많은 남성차별은 무시한채, 여성차별에만 힘쓰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19살부터 군대를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왜 20살인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0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회사에서 원자재를 매입후 잔재를 계획적으로 빼돌려 또는 장부를 조작한 직원들을 처벌할 절차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회사가 대기업일 경우는 자체적으로 가능하지만 소규모의 경우 상당한 비용과 증거수집이 필요합니다 국내 소규모 회사내 잔재를 처리하는데 불법을 자행해도 찾아 처벌하기가 너무 복잡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0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회사의 원자재를 사용하고 남은 잔재를 회사 몰래 판매한 직원을 처벌할 간단한 절차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휴가 나온 군인들을 자주 보게 되는데 전투복이 통풍이 전혀 되지가 않아서 팔만 살짝 걷어서 걸어가는 모습을 볼때마다 안타까움을 느낄때가 많습니다 또한 집에 도 착할때까지 베레모를 벗을수 없고, 도착해서야 편한 옷 으로 갈아입는다고 들었습니다 이유는 현역 병사들이 베레모를 탈모하면 일부 전역자들이 국방부측에 민원 을 넣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폭염주의보로 인해 더워지는데 베레모를 탈모 했다는 이유만으로 민원을 넣고 못 벗게 하는건 악습이라고 생 각합니다 더운 날씨에 모자를 벗지 않고 계속해서 장시 간 걸어가는건 건강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을 통해 요구합니다 휴가 나온 병사들이 편 하게 베레모를 벗어서 땀을 식힐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리고 베레모 탈모 신고 민원, 애인이랑 손잡고 다닌다 민원과 같은 쓸데 없고 우리나라 군대 관련쪽에 아무런 도움도 안되는 민원은 거부할수 있게끔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0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가 나온 병사들이 편하게 베레모를 벗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저는 부산에 사는 45세 남자 입니다. 예전부터 느끼고 건의 하고 싶었던 내용인데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으로 인해 우리나라 정치가 발전하기 보다는 정체 또는 계속 후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국가를 위해 정치에 뛰어 들어 신선한 정치적 안건들과, 바르게 마음가짐을 가졌던 초년의 정치인들이 3선4선5선 하는 구태의 정치인들로 인해 당이 좌지우지 되고 정치적 신념들이 꺽이면서 초선의원들의 폐기와 좋은 의정활동은 찾아볼 수 없게 된다는 점입니다. 저의 학교선배도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초선 국회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했지만 4년 동안 할 수 있는게 없다라는 것 이었습니다. 국회의원의 임기를 3선으로 제한하면 보다 나은 국회의 정상화와 신선하고 활력이 넘치는 국회의원의 등장과 더불어 민주주의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내용이 다소 부족하지만 이글의 내용을 참작하시어 개헌에도 반영이 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0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임기를 3선(3번)으로 제한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몰카와 더불어 남자와 여자 상관할것 없이 리벤지 포르노 유포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적인 고통, 말도안되는 퍼져버린 포르노 삭제 비용부담과 사생활및 인권을 침해당하는 죄질나쁜 범죄로 인해 삶을 등지는 일이 남녀 할것 없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쉽게 - 홧김에 올려버린 동영상 하나에 모든걸 잃고 열일곱살 어린나이에 세상을 등진 예지 에게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더 존중받는 나라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0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리벤지 포르노 법의 수위 높여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선거운동철이기 때문에 밖이 항상 시끄럽습니다 국민들이 정치참여를 해야하는건 할수없지만 대로주변에 사는사람들은 괴롭습니다 한곳에 여러명이 오기도하고 사람은없고 차에서 확성기 소리만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거가 길지는 않지만 대학생들은 시험기간이 다되가고 또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어느정도 소리크기의 기준이 있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0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운동이 너무시끄러워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시간 과 비용이 소비되는 유통과정은 제품과 가격에 아주큰 영향을 미칩니다.주문후 바로 생산 배송할수있는 혁신적인 시스템으로가야합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곳이라서 이윤만 극대화하고 품질은 쓰래기 국민이 먹고살수업게 물가를올려대고있습니다.투명하게 원가공개와 유통과정 최소화해서 전국민이 합리적인 가격 사먹을수있도록해야합니다....왜 문제냐면 아직도 기업들은 사람을 노예처럼부려먹고 적은임금주고 일은 개같이 많이시켜서 이런일이 일어나는겁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0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가  좀 낮춰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핸드폰,전자부품을 취급하는 일을하고 있습니다. 저임금을 찾아 원청회사들이 중국에 이어 베트남 인도 등으로 공장을 이전하고 있어 1~2년사이 일이 확줄어 근근히 유지하다 몇달을쉬면서 어렵게 연결된 원청도 2~3개월간 베트남 공장이 완성될때까지만 일을 준다고 합니다. 그동안 어렵게 버터온 원청회사들도 최저임금인상으로 불어난 인금비를 감당못하고 저임금 나라를 찾아서 떠난다고 합니다. 제가 원래 트럼프대통령을 좋아하지 않지만 얼마전 '미국위선주의' 정책을 듣고 박수를 보냈습니다. 다른나라 입장에서 이기적이다 생각도 들지만 자국민이라 생각하면 국민이 보호받는다 느낌이 들것 같아서요 우리도 미국처럼 해외에나가있는기업 (삼섬,현대 ,엘지등)에게 그에 맞는 어떤 특별세를 적용해서 회사들을 불러들여 나라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을 살리면 일자리 창출과 실업율이 자연히 줄지않을까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0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임금을 찾아 베트남,인도등으로 나간회사들을 불러들여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개식용금지해주세요 철창에갇혀 친구들이 죽어나가는 끔찍하고잔인한것을보고 본인도 곧 죽을걸알고 두려움에떨고있습니다 재발간절히부탁드립니다 개식용도축금지해주세요 .. 시장에서 개고기를볼때도물론이고 개장수차에 개들이 꾸겨지듯 갇혀있는거만봐도 기분이 며칠내내안좋고 보기힘듭니다 앞으로 커갈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런모습은 보이지않게 금지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60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식용금지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대한민국은 헌법상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한 공산주의 빨갱이의 남침에 맞서 싸운 국군 장병분들과 전두환, 이승만 등의 대통령분들의 독재에 저항한 운동권, 또한 수많은 시민의 노력끝에 지켜낸 소중한 것입니다. 만약 한국에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인민민주주의나 이미 실패한 쓰레기 사상인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위해 헌신하는 무리가 있다면 그들은 진정한 적폐세력, 그리고 악의 세력으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분처럼 수십년의 징역으로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청와대 내부에는 이러한 종북세력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시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분이 최근에 주사파라고 비난한 누군가를 고소한 사실을 미루어보아 청와대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분들로 가득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나 청와대 내부에 종북 세력이 있다면 수십년의 징역과 평생 비난을 떠안는 짐을 짊어지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그럴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백, 수천만 인민들을 굶기는 대량학살자 김정은 위원장을 추종하는 세력은 청와대에 전혀 없을거라 더더욱 확신하고요. 하지만 청와대 외부에 한국 곳곳에는 간첩 및 북한 찬양자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을 잡는 것이 주업무이고 국민 세금을 받는 이유인 기관인 국정원에서 특히 이런 주사파 종북 적폐 세력을 응징하는데 힘써주시길 소망합니다.자유민주주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는 청와대 내부의 운동권 출신분들(문재인 대통령, 임종석 비서실장 등)께서 국정원을 도와 한국의 위협인 북한 추종 세력을 싹쓸이 해주십쇼. 최근에 기사를 보니 청와대에서 발표하길 최근 한국 경제가 통계적으로 확실히 크게 발전하였다는데 경제에 힘쓰시는 것도 좋지만 종북 주사파 적폐세력도 저극적으로 척결하셔서 안보에도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0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한국 내부의 종북 적폐 세력을 응징해주십쇼"}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우리 국회의원님들과 대통령님들은 얼론에 밝혀지지않았겠지만 맨날 세금때어먹고 놀고 그돈으로 우리불쌍한 국민 공청기한대씩사주고 숨쉬게 만들어 주겠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0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래를위해 세금때어먹지말고 공청기하씹기부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저는 부산에 사는 45세 남자입니다. 며칠 전에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데 제 머리 옆으로 발이 올라와 있어서 깜짝 놀라 발을 치워달라 했죠. 웬 아주머니가 제 뒷자리에 앉아서 제 등받이 옆으로 발을 올리고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불쾌해서 참을 수 없었지만 공공장소라 발만 치워달라하고 말았습니다. 껌껌한 영화관 안 인데도 저의 부탁에 오히려 더 불쾌해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영화관객이 텅텅 비었어도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우리 국민들중 소수지만 그 소수들이 너무 당연시 하는거 같습니다. 요즘 문재인 정부를 너무 지지합니다. 여러 정치 안건들과 소통 방법에도 문제가 없는듯 합니다. 이러한 때 일수록 여러가지의 공공 홍보영상들을 제작해 방영함으로써 보다나은 국민수준이 올랐으면 합니디.", "num_agree": 0, "petition_idx": "260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장소(영화관) 에티켓 홍보영상 좀 제작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올해 8살, 6살 두 딸을 둔 엄마입니다. 큰 아이 5살 부터 일을 시작하여 현재 3년차 근무 중에 있습니다. 워킹맘 선배들 이야기를 들으니 초등학교 입학하면 엄마가 퇴사를 가장 많이 고민하는 시기라하더군요. 맞습니다. 올해 큰아이 초등학교 입학하여 돌봄교실이 있어 참 다행이다생각했죠. 하지만! 돌봄교실은 있긴하나 수업 종료 후부터이고 아침엔 도서관 사서선생님이 제일 일찍 오신다는데 그 시간은 오전 8시 30분 이더군요. 그나마 전 회사가 집 근처라 아이와 함께 등교해서 도서반으로 보내놓고 죽어라 뛰어가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허나 그나마 사서선생님 계실땐 다행이지만, 한번은 비가 오는 날 사서선생님 늦으셔서 아이 혼자 도서관 앞에 세워 놓고 오는데 맘이 찢어 졌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자나니 조금 이를수도 있지만 아이를 집에 혼자 두고 출근한 후 시간 맞춰 혼자 등교를 시키고 있는건 그나마 감사하죠... 2018년5월28일 학교에서 공지가 왔습니다. 오래된 학교 공사를 위해 여름방학 일부(2/3이상), 겨울방학 전 체 학교를 개방하지 않겠다합니다. 당연히 돌봄교실도 운영하지 않는다는.... 하늘나라 가신 시어머니, 강원도에 살고계신 친정부모님. 비빌 언덕 없는 저에게는 청천벽력같은 소리였습니다. 5월31일 긴급하게 돌봄교실반 운영회의가 시작 되었습니다. 결론은 나라에서 통보로 전달 된 사항으로 학교측에서는 어찌할 수 없으며 향후 몇 년은 방학 중 공사 예정으로 돌봄교실 운영을 하지 못 할 수 있으며, 발빠르게 대책을 알아본게 지역사회 아동보호센터 연계더군요..그마저도 학교에서 직접 연계되는게 아닌 개인적으로 빨리 신청하지않으면 정원 마감으로 안된다는... 당췌 돌봄 운영은 누구를 위한건가요? 저출산 장려를 위한 방안 중에 하나라고도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아이를 더 낳고 싶진 않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선 일하는 아빠엄마 가정에 너무나 가혹한, 불리한 상황들이 많이 재현 됩니다.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아야함은 맞습니다만, 그 안에 선의의 피해를 보고있는 우리 워킹맘들이 있다는걸! 꼭 좀 인지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너무 막막한 워킹맘으로부터.....", "num_agree": 8, "petition_idx": "260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하는  엄마가 죄인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대한민국 노동법은 고용자와 피고용자로 분리 해 놓고 있습니다. 이는 고용자는 노동을 하지 않는다?! 라는 인식을 자아내게 합니다. 대표자라고 일을 하지 않나요?! 이미 사회보험을 의무가입하는 정책적 흐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표자는 고용자로만 인식하는 전근대적 사고의 유물인 현 노동법을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0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법에 노동자의 정의에서 대표자나 관리자 또한 노동자로서의 직위가 있음을 명시 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몇몇 청원을 제외한 정말 대다수의 청원들이 모두 장난식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장난 청원의 수가 많아 국민청원 홈페이지를 청와대학교 청원게시판 이라고 부르는 이들도 많아졌습니다. 이에 국민청원 게시판의 실명제 도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장난식의 청원을 올린 이들에게 강한 처벌을 내려주십시오. 만약 처벌을 내리기 어렵다면 실명제라도 실시해 주십시오. 실명제만 된다면 장난식 청원 게시자는 저희 국민들이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촛불혁명도 일으켰었던 국민들입니다. 국민의 힘은 생각보다 큽니다. 부디 청원실명제를 검토해보시고 도입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0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게시판의 실명제를 요구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제가 전부터 이 문제는 너무 심각하다 등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재 시각 새벽 2시 07분에 동물 농장을 보고 난 후 이 문제는 정말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어 이렇게 청원합니다. 강아지가 오직 돈만을 위해 기계처럼 새끼들을 낳고 있습니다. 또 수의사 자격증도 없이 재왕절개를 하고 구더기가 넘치는 곳에서 아이들은 생활하고 있고, 1년에 50여마리에 새끼들을 낳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이 왜 법적으로 처벌을 하지 못하는 겁니까? 아런 환경들애서 사는 것 조차가 학대입니다. 항상 동물농장에서 보고 느낀 건데 법으로 처벌을 받아야하는 것인데 아직 그런 법이 해당이 안된다 뭐가 안된다 이런식으로 법적 조치 없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동물은 하나의 생명입니다 기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강아지 번식장은 불법입니다. 근데 왜 아무런 조치가 없이 오히려 점점 더 늘어가는 것이죠? 강아지도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생각해서라도 강아지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키고 더 개선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곧 죽을 것 같다고 아직 살아있는 생명을 땅에 묻어버리고 이게 과연 학대가 아닐까요? 학대가 아닌 살인입니다 제가 약 30분의 동영상을 본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심각하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넘쳐 날 것입니다. 저희 이 간절한 부탁과 소망으로 제발 강아지 법에 대한 처벌을 강화 시켜주시고 개선해주세요 시간은 점점 흘러가지만 강아지에 대한 법들은 그대로 입니다. 개선되거나 강화된 점이 없다는 말이죠 하나의 생명을 존중해주고 권리를 지켜주세요 저희 간절한 부탁을 들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60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아지 법에 대한 처벌을 강화 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한진그룹탈세에갑질에 돈이면 다된다는 재벌갑질뿌리뽑고 철저하게조사해서 죄값물거해주세요,이런인성을가진사람들이 대한항공대표라니 세계적으로망신입니다,내려오고벌받고 직원들고마운줄모르고 사람취급안하고 저런사람들이 갑질못하게 대한민국이좀바껴야합니다이제는..아님앞으로갑질계속될꺼고 국민들분노와스트레스입니다.돈도많으면서 그동안얼마나 물품들여왔는지 조사철저하게 다받아내야돠고 이제는정말갑질에갑은사라져야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0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법갑질,탈세,"}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요즘 보니까 일부 능력없거나 인성이 좋지못하면 돈벌기어렵던데 그것때문에 일부의 여성들이 여성의 인권을 이용하면서 보상또는 우월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때문에 죄없는 국민이 피해를 입게됩니다. \"국민은 모두평등하고 남녀는 그에따라 권리를 맞춰끼우는게아니라 똑같은 기회를받고 같은 권리를 누려야합니다.\"를 중심으로해서 교육하며 진정한 양성평등이 뭔지 보여줘야합니다. 그러지못하면 \"여성은 약자이다\"를 이용해서 보상,무고한사람을 처벌 등이많아질거같습니다. 대한민국의미래를위하여 우리는 교육을 강화시켜서 우리나라에 양성에대한 분쟁과큰문제가 없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0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방식을 추가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이제 곧 있음 모의고사 보는데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ㅠㅜ 진짜 시계 잡아땡기셔서 30시간으로 늘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0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간 좀 늘려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현재 몇몇 사람들이 청원게시판에 장난으로 또는 불필요한 목적으로 청원을 올리고 있습니다. 청원게시판은 장난삼아 올릴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해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260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을 불필요한 목적이나 장난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처벌을 내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저렇게 많이 받아들이며 국민과 함께 다양한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는게 좋은것 같단 평가가 많이들 보입니다. 네, 인정 합니다. 박수를 치고 역사에 기록되기에도 마땅할 정도로 잘하고 있는일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정부는 동굴속 세상보기, 우물안속에 개구리가 하늘만 처다보는 격으로 좋고 나쁜걸 전부 분별 수위를 낮춰 수용하는 듯한 분위기가 저를 포함한 다른 국민들은 마음에 안듭니다. 지금의 저기(일명:페미니즘 교육 의무화)의 답변 청원을 정리해서 핵심만 찝어서 말한다 하면 국민들이 한쪽으로 치우쳐진 사상을 특히 페미니즘에 대해 과열되고 예민하며 그것을 한다는 집단이 올바르지 않은걸 알기 때문에 이에 국민들은 배척할까 말까 고민하며 이미 잘못됬다고 되는 명확한 사실들을 확인하였고 이에 이것을 떼어내려 계몽이 시작될수도 안될수도 있는 길로에서 싹 피워 오르듯 노력하는 움직임을, 운동을 보이고 있는 국민들의 숙제를.. 풀고있는도중에 이에 대해 그 답변은, 그 국민들의 소리는 들리지 않은채 재를 뿌리곤 올바르고 올곧은 것이라 판단하여 끌고와 학생들이 배울 교과서 교재로 삼겠다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에 반대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제 시대때의 기억을 상기시켜야 합니다. 깨우쳐야 합니다. 우리에게 일방적,편파적이였던 그 시절의 행위가 똑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 우리에게 푸르른 학생들에게 잘못 교육되어지는 이 제 3의 나치 세력의 행위 및 교육을 배척해야합니다. 좀 많이 쎈 표현일지 모릅니다. 교육이란 무섭습니다. 네, 너무나 무서운것이 교육입니다. 한번 박힌 그 교육은 생각들을 바꾸기 어려운게 교육이고 그것을 크게 보면 국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헌데, 우리가 생각이 있는 세계적 사회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인정을 한 극단적인 페미니즘 및 페미니스트들이 주를 이루며 굴러가는 그 사상이 서로의 똑같은 권리를 가진단 양 측 모두 성별을 가진 똑같은 인권자이며 인간으로서의 사람이다. 란 사상이 아닌 여성인권의 신장을 목표로 하고서 남자가 강자, 여자가 약자란 사상을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 이 페미니스트들이 정치로 까지 흘러들어가 영향을 미쳤고 현 미국도, 일본 및 등등등... 페미니즘을 먼저 우리보다 빨리 경험한 다른 나라들도 한쪽으로 편향된 페미니즘을 보고 지겹다고도 말하며 이젠 페미니즘이 암이라고 직접 말하기 까지 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이 페미니즘을 배척한 움직임도 오래입니다. 그 부패한것이 그게 우리 한국에 도입되며 처음엔 여성을 주요 타겟으로 삼는 사이트들이 이를 받아들이고 운동하기 시작했지요 처음엔 우린 몰랐습니다 이것이 미래에선 크나큰 역사에서도 쓰일법한 상처를 국민과 국가적으로 줄것이란걸 우린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린 그것을 보았을 즈음엔 이미 페미니즘은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하여 우리들은 이를 거부해 왔던 움직임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페미니스트를 하고 운동한다 자처 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고 있는 현장과 현상을 우린 여러 수단들로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파장은 너무나 큰 나머지 여성 사이트들의 소통자들이 이미 돌이킬수 없는 페미니즘을 이에 영향을 받고, 받아 들이기까지 하는 사건도 일어나며 이 집단은 이제 감히 무시하지 못하는 수적으로 유리한 집단이.. 이제 현재는 나라에게 있어서 이들의 말로 정치 세력이 쥐락펴락 되는 간신인 집단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 집단이 높은 활동력을 악용해 안그래도 국민들이 예민하게 이들과 대치하며 논쟁이 일고 있는 마당에 절대로 건드려선 안되는 우리 나라에서 바른 지식을 받아들여야할 학생들을, 아직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에 미성숙한 어린이들을 건드리는 '악'수를 건드렸습니다. 이 '악' 수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지게 될 후손이나 이미 양육하고 계신 후손들을 건드린겁니다. 이는.. 사이가 그렇겐 좋진 않지만(?) 형제의 나라인 옆나라 일본을 봐도 알수 있습니다. 잘못된 한쪽으로 치우친 교육은 이에 그 나라의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흐립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하지 말아야 할 역사를 잊게 되어 똑같은 실수를 우리의 후손이 똑같이 합니다. 저 페미니즘 교육 동의 청원은 그 집단의 사람들이 옹호하고 동참했다는 사실에 의의를 두어야 합니다. 이를 우린 막아야 하고 분노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종교처럼 변해버려 이것이, 이영향이 우리에게 해악이 되는 부패한 한국의 페미를 배척하고 밀어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린 들고 일어서야합니다. 옛 조상들의 말씀은 틀린것이 없습니다. 옛 왕이 간신의 말을 듣고 나라를 잘못 치리하는것을 보고 안타깝게 여기어 충신은 왕에게 아뢰어 보기좋은 말로 꾀이는 간신을 배척하고 충신을 가까이 하란 말씀을 왕께 충신이 했듯이 지금 700만이란 잘못된 페미니즘을 한다는 간신들을 밀어내어 우리나라가 과거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역사를 잊지않고 기억하여 지켜내야합니다. 꼭 지켜내야 합니다. 저의 이 긴글 만큼이나, 아니 이에 수백배로 사태는 심각합니다. 이 상태로 가다간 우리나라가 우리가 흔히들 까내리며 말하는 은어인 헬조선이 실현이 됩니다. 역으로 다른나라들과 똑같이 페미니즘으로 인해 여자가 더욱 허덕이는 시대가 만들어집니다. 저는 다른나라에서 성공(페미니즘)후 페미니즘으로 인해 역으로 여성이 고통을 받았던 사건들을 보고 여성의 권리가 무너지는 상황으로 끌려가는 이를 막으려고 이렇게 청원을 넣습니다. 우리가 여성들의 인권을 지키고 싶다면 다른 국가를 봐도 이 페미니즘 운동이 성공후 국가단위로 여성들의 인권들의 질을 스스로 낮추는 그 페미니즘. 우리는, 우리 나라는 다른나라가 증명해준대로 그 페미니즘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직접 우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상기 시켜주고 몸소 보여주고 행동했기 때문에 우리는 페미니즘을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대학교에서도 이를 배제하였던걸 생각하면 더더욱 우리나라의 젊거나 어린 학생들에게 가르쳐서는 안됩니다. 저는 한명의 국민으로서 한명의 신하로서 나라가 간신들을 바라보고 행동하고 있는 이 현실을. 이를 두고 볼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젠 일어서야 합니다. 저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도 이에 동의 한다면 차라리 사상을 받아들일거라 한다면 모두가 평등하도록 이퀄리즘을 받아드리라고 권유하고싶습니다. 동의 하신다면 힘을 실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만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것이 아닙니다 이미 심각성을 깨닫고 반대 세력들이 등장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그 청원의 내용을 보면 여성인 교사가 학생들이 자신을 무시하거나, 버릇없이 행동하는것에 대해 문제를 제시하여 페미니즘 교육의 의무화를 통해 해소하길 바란다는것이 그 청원의 핵심일겁니다. 그러며 제시하는 문제는.. 성평등? 인권교육? 네, 필요하죠 꼭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페미니즘과 그것들은 다릅니다 정녕 교과서에 실을것이라면 성평등이나 인권 교육등의 카테고리 안에 있는건 반대합니다. 다양한 '사상' 을 배우는 카테고리는 찬성합니다. 페미니즘은 나라마다 다르게 변질되는 구조와 포괄적이고 편향적이고 가끔 종교적인 성향의 특징을 띄우고 있는 하나의 사상이기에 다양한 이러이러한 '사상'이 있다 정도 로서의 교육만 동의하지만, 이것이 결코 학생들이 이 페미니즘을 배워야 평등을 안다? 이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이 문제는 성평등,평등, 인권 교육, 일부 기초 법률공부를 강화하는게 최우선인 문제를, 머리가 있고 생각이 있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딘가에 결함이 없다면 페미니즘이 없어도 생각하고 해결할수 있는 문제이고 페미니즘 이란 이름의 사상교육 하나만으론 부족하단걸 조금만 생각해보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 생각하는 과정은 성평등과 인권의 교육만으로도 충분히 교육이 실현됩니다. 물론 강화를 하는게 맞습니다. 그 생각하는 과정이 생기며 스스로 해결해 나갈수 있게 되는게 교육입니다 헌데 그 생각할 기회 이전의 배우는 교육에서 한쪽으로 치우친 것을 배우게 되면 그 생각하는 교육인 과정속에서도 이를 생각하게 될텐데 그리되게 되면 그 치우친 생각으로 인해 국가가 흘러가게 되면 그 댓가는 그 청원을 요청한 사람들이 받게 되는것 뿐만 아니라 이 문제는 국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되어 이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 반대하는 목소리는 분노가 되어 꽂힐겁니다. 페미니즘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말그대로 우리나라에서 변화된 성질로선 분쟁, 논란이 많은 사상의 하나일뿐 해결책이 결코 아닙니다. 우린 하나밖에 생각할줄 아는 국민이 아닙니다. 저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잘못된것을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급각한 심정으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기에 이렇게 써내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등이 페미니즘에 있지 않단걸 깨닫고 나아가는 타협점으로서의 사상을 굳이 쓴다 한다면 이퀄리즘으로 나아가는게 저희가 그나마 제시할수 있는 의견중 하나일겁니다. 긴글을 봐주시어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260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에 대한 반대 의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요즘 초증학교나 중학교에 가보면 일명 `덕후`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사실 덕후가 문제가 아닙니다. 덕후는 그저 어떤 한 분야에 몰두에 있는 사람이니까요. 진짜 문제는 일부 덕후들이 몰두에 있는 분야가 우리나라의 심의검사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연령 제한이 19세인 일본 애니메이션 및 만화라는 겁니다. 아직 정신이 성숙하지 못한 아이들이 불법 사이트를 통하여 이런 애니메이션 및 만화를 보는 것은 그들의 정신건강을 헤칠수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불법사이트들을 없애자는 것이 아닙니다.그저 경고해 주자는 것입니다. 그런 불법 애니메이션 및 만화를 보는 아이들은 일본에서는 연령제한이 낮거나 시청가능하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합리화시킵니다.자신이 그것을 보면서 자신의 정신건강이 헤쳐지고 자신이 점점 일본인이 되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채로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경고만 해줍시다.그런 애니메이션과 만화를 자꾸 보면 너네들의 정신건강이 안 좋아진다고..한국인이로서의 자신을 잃어버릴수 있다고...", "num_agree": 1, "petition_idx": "260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의 정신건강의 불법자료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아침부터 밤까지 선거운동 차량들이 대형스피커의 볼륨을 크게 해놓은 채 선거운동 노래는 물론이고 마이크나 확성기를 들고 소리를 지릅니다. 물론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시의원, 구의원, 비례대표님 등등 국민들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거 압니다만, 아기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아기가 자고 있을때 자주 깰 것이고 학업에 집중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시험을 칠 때 방해가 될 것이고 밤에 일하시는 분들은 아침 늦게까지 자는데에 방해가 될 것 입니다. 선거운동 자체는 제한할 수 없으니까 공직선거법 제 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소음 데시벨 제한이라도 좀 규정해주시거나 평일까지 안바라더라도 주말엔 선거운동 시간을 낮 시간에만 하도록 단축해주세요.", "num_agree": 41, "petition_idx": "260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거단지 근처 차량 선거운동을 제한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전남대 누드 모델이 한 여성에게 도촬 당하여 피해를 입었는데. 피해자가 남성이고 가해자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사회적인 이슈도 안되고 또한 상반적으로 페미를 주장하는 여성들은 쉬쉬 하는 분위기 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입니다. 헌법에도 평등권이 보장되어 있는데. 왜 여성들만 특혜를 누려야 하나요? 역사적으로 여성만 차별과 불평등을 받아온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약자? 지금 시대에 사회적 약자 그룹이 한두개 입니까. 왜 그들은 권리만 주장하고 정작 자신들이 짊어져야 할 책임과 의무는 다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60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녀평등\" 외치는 페미니즘 분들을 위해 전남대 누드모델 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당신한테는 그렇게 행동해야하는 이유가 없겠지만 말만 해봅니다 '이기고 싶으면 성공하라' 아무한테나 쓰지 마십시오 어디선가 싸움이 일어나고 있으면 빠짐없이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당신\" 이기기 위해 사람을 만나고 싸우기 위해 사는 너 말입니다 인생은 스펙이며 남자란 키가 커야하고 재산은 얼마야 하며 본인도 과분하단걸 느끼지만 언제나 없는 자에겐 꼰대의 스텐스로 말합니다 '부럽지? 부러우면 너도 노력해' 대꾸할 가치도 못느꼈던 백 명의 사람들은 오늘도 쓸데없는 물건을 삽니다 고맙네요 당신이 있어 분홍색이 팔릴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한껏 조여준 코르셋 덕택입니다 당신은 곧 가난해도 이겨야만 합니다 층간소음. 무심코가 아닙니다. 왜 바닥에 대고 화풀이합니까? 난 그 소리 하나로인해 집에선 모든걸 포기하고 쉬어야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님같으면 얼마나 살맛나겠어요 난 당신한테서 들었던 모든 말들을 아끼고 있습니다 모두가 말려도 당신은 꼭 해야만 했고 나한테는 할 수 있었던 말들 날 바꾼건 \"당신\" 허나 무책임한 주제에 누구한테 책임을 요구하는겁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260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기고 싶으면 성공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제주도 중국인 강력범죄만 처벌하게 아니라 온갖 불법적인 범죄를 일으키는 중국인들 좀 추방하세요. 벌금만 때릴게 아니라 불법적인 일을 하면 추방 후 입국금지 하세요. 불법적인 일이나 범죄를 일으키는 외국인들한테 강력한 법집행이 필요합니다. 제주도뿐만 아니라 중국인들땜에 나라전체가 무법천지가 되어가고 있는데 경찰들은 뭐하고 있고 정부는 뭐하고 계십니까? 아주 치안이 망가지도록 방치하는 느낌까지 드는데요. 계속 중국인들을 그대로 내버려두시면 나중에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겁니다. 국민들도 이제 각종 무기나 흉기를 소지하고 다니세요. 차라리 감옥가는게 낫지 멍청하게 가만히 피해를 당하고만 있을겁니까? 법이 엉망이라 가해자는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은데 벌금형이 나오더라도 사회질서와 치안불안을 일으키는 외국인은 추방해야 합니다. 이나라와 경찰에 기대할게 아니라 스스로 이제는 자기방어에 나서야 합니다. 정부나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이제는 스스로 자기방어를 위해 총기 허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0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기방어를 위한 총기 허용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구미에 KTX역 또는 SRT역을 만들어 주세요 서울이나 부산을 오고 갈 때 힘들고 불편 합니다. 김천구미역이 있긴하지만 구미에 있지도 않고 구미에서 많게는 한시간 넘게 걸립니다! 심지어 구미 시내버스는 30분에 한 대 오곤 합니다. 시내버스 교통편도 좋지 않으니 김천구미역을 이용하는 승객이 많을리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0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북 구미에 KTX역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수용소를 하나 만들어서 남녀 분쟁에 조금이라도 기여한 사람들을 격리조치 시킵시다. 예를들면 메갈이라던지 워마드라던지 일베라던지 이런 자기네들 인권만 인권이고 남의 인권에는 안중에도 없는 주제에 남녀분쟁이나 조장시켜서 사회 분위기나 흐트리는것들 말입니다. 이런 말종들은 말종들끼리 살고 소통하게 냅둡시다. 인권 의식이 잘 갖춰진 사람들끼리 행복하게 잘 좀 살게", "num_agree": 0, "petition_idx": "260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녀 분쟁의 원인이 되는 사람들 따로 격리시킵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민원을 넣으면 답변을 복사붙여넣기를 해서 보내고 민원을 해결하려는 기본적인 태도도 없고 불친절합니다. 불친절 태만 공무원 근절 제도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0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친절 태만 공무원 처벌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한부모 지원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소득층 지원을 돌려 말하는 건가요? 왜 같은 한부모 인데 오히려 세금 내는 사람은 지원을 못받고 세금 안내는 사람은 지원을 받는 건가요? 저는 아이둘을 데리고 20대후반에 이혼후 40대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때는 혹시라도 한부모라는 이유로 상처 받게 될까봐 한부모 신청도 하지 않았고 아이들이 고3이 되면서 대학진학을 하면 학비등 걱정이 되어 한부모 신청을 하였습니다 한부모 지원 받는 분이 그러더군요 아이 양육비 다른곳으로 받고 급여 다른사람으로 신고하고 차 명의 돌리고 보험은 약관대출 받고 통장에 있는돈은 다 빼서 집에 두었다고 그리해야 받을수 있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몸이 안좋아 수술을 해야하는 상황이라 회사를 쉬고 있었고 통장에 돈이 많진 않았지만 7년동안 부어야 하는 적금이 조금만 넣으면 만기가 되니 깨고 싶지 않았고 보험 약관 대출을 받아 이자낼 자신도 없었고 차에 경우도 명의를 바꿔 가며 취득세 등록세로 돈을 버리고 싶지 않아 그냥 신청 하였습니다 아빠가 초등학교때 돌아가시며 살고 있던 20평되는 집을 엄마, 동생과 3인으로 상속받은 친정집으로 아이둘과 들어와 생활하며 1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며 주말알바 및 야간알바도 간혹하며 열심히 살고 알뜰하게 생활했습니다 한부모 신청후 구청에서 연락이 와 하는 얘기가 집이 있고 보험 가입 금액이 많아 대상이 안된다는 군요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같은 여자지만 어떤 사람은 월500에 소득노출 안시키고 양육비 받고 재산다 돌려 외제차 타고 해외나가 골프치며 한부모 지원 받고 누군 아이들한테 풍족하게 못해주고 아끼며 나중에 아파서 아이들에게 피해주고 싶지 않고 아이들이 만일 아파서 치료 못받게 될까 보험 든게 많아 안된다? 다른사람은 친정에 집 없나요? 친정집이 공동3인인게 제 재산이라 말할수 있는건가요? 왜 열심히 일하고 아끼고 저축하는 사람은 기준소득 이상이라고 혜택을 못받고 버는 족족 쓰는 사람은 재산 없다고 지원해 주나요? 한부모면 다같은 한부모여야 하는거 아닌가요? 한부모라면 다 같은 복지를 누리게 해주시던가 아님 한부모 폐지하고 저소득층으로 분리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213, "petition_idx": "260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 복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동사무소 갔는데제 나이가 16인데 만15세미만은 주민등록등본을 못땐다 그러고 뭔 사이트 가입마다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하고 미성년자는 거의 해택이 없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0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제한이 너무 심해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현재까지 농협 경로우대 카드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제가지 이상없이 사용했읍니다 그런데 사잔 아무통보나 언론 홍보도 없이 사용할수 없는 카드라 멘트가 나오네요 황당하여 역무실에 문의하니 농협에서 일방적으로 카드사용 막았다 하네요 이럴경우 언론매체나 카드사용자에게 사잔홍보나 통보가 있어야 하지 안을까요 요즘이어던 사회인데? 답답한마음에 청원올립니다 농협은 국가 공인기관인데 안타까움이 있네요 수고 하셔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0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협  경로우대카드 사용일방정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에 거주중인 중학생입니다. 한창 선거운동을 하고있는데 요즘 선거운동 때문에 일하시는 분들 (선거운동하시는분들) 안전도 그렇고 선거트럭 때문에 너무 시끄러워서 힘이 들어요. 아침에 학교에 가다보면 사거리가 있는데 그곳에서 몇명의 분들이 그곳에서 도로에 지나가는 차에 선거에 출마하시는 분 사진과 이름이 인쇄된 판을 목에 거신후 인도가 아닌 차도 앞 까지 나오셔서 인사를 하십니다. 이걸보면 그렇게 까지 하셔야 한표한표 더 많이 받겠구나 하지만 다른 마음으론 잘못해서 차에 치이시면 어쩌지하는 마음에 아침마다 신경이 쓰여요. 또 선거트럭에 노래가 나오는데 그 노래소리가 너무 커요. 학교에서 수업할때 학교 앞에 자주 지나가세요. 그럼 저희는 트럭소리에서 나는 노래소리가 너무 커서 중간에 수업을 중단 할 수 밖에 없어요. 아무리 선거기간이 짧다해도 저희한테는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평가가 많은 요즘 많은 수행평가, 단원평가 그리고 다가오는 시험기간때문에 하나라도 더 배워야해요. 또 가끔 선거트럭이 옆으로지나갈때면 소리가 너무 커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트럭이 자주다니는 곳 주변에 사시는 분들과 또 다른 분들중에 공감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것같아요. 강원도에 강릉과 다른 곳은 성적순이 아니지만 저희는 아직 성적순으로 고등학교를 가기 때문에 1학기,2학기가 매우 중요 합니다. 여기서 이 얘기가 왜 나오나 싶으시겠지만 저희는 중요합니다. 제가 학생이라 투표는 못하지만 얘기는 할수있기에 이글을 올려요. 한표한표가 중요하시다면 꼭 뽑혀야 하는 이유, 꼭 뽑히고 싶다는 의지가 있으시다는 분들은 국민에게 고통, 피해가 아닌 희망, 믿음을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트럭에서 나오는 노래가 아닌 공략을 녹음해 방송해주시거나 그게 안되면 노래소리라도 줄이게 해주세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에 안된다하면 다음에라도 꼭 해주셨음 좋겠습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먹고살기힘든 나라에서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0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돈 가족 등 여러가지 문제로 힘들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갈 때라도 편하게 갈 수 있게 안락사제도 도입시켜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60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인 안락사 제도 도입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두달간 조카를 때려 죽게 한 군인. 뉴스 보고 피가 거꾸로 솟는것 같아 처음으로 청원 올립니다.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이건 훈육이 아닙니다. 훈육을 가장한 살인입니다. 이 뉴스를 본 국민들마다, 자식 키우는 부모들 마다 온 몸이 떨리고, 가슴이 미어집니다. 이 아이를 방치한 엄마도 살인을 방관한 살인자입니다. 제발 이번 만큼은 법 최고형 내려 주세요. 아동학대 법. 너무 미약합니다. 제발 법이 제대로 집행되는 나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60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두달간 190대를 때려 조카를 죽게한 **. 법 최고형 내려주세요(솜 방망이 처벌하면 안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재가 방문 요양의 경우 필기로 적는경우와 대상자 가정에 부착된 태그를 실행하는 두가지 방법이 적용됩니다 저의 어머님의 경우 3등급으로 평일 하루 3시간 을 요양보호사님이 와서 해주셨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시간이 되는대로 저와 다른 자녀들이 서로 상부상조 도와가며 케어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건 일한 날짜와 시작시간 마침시간을 볼수 없습니다 요즘은 제가 요양 자격증을 취득해서 평일을 제외한 주말이틀과 공휴일엔 가족요양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요양을 하지않거나 주말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도 모두 pc나 스마트폰으로 볼수 있게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처럼 일한날짜 시작시간 마침시간을 지나간 날짜까지 확인 할수 있게 pc나 스마트폰으로 볼수 있는 앱을 만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0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가방문요양 일한 날짜.시간을 볼수있는 앱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솔직히 학생답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선생님들께서 교사인권을 말씀하시듯이 학생들도 인권이 있습니다 학생이 화장하고 염색하고 치마를 줄이고 주름을 박고 하는 것이 그렇게 안 좋고 나쁜 행위인가요? 그리고 화장품을 가지고 다닌다고해서 압수 또는 페기처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학생의 돈으로 산 것들을 다 버리고 부시고 하는 것이 선생님께서 잘하시는 일인가요? (물론 학생이 무조건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휴대폰 압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이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압수를 하는 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학생의 입장을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말을 뚝 끊고 나는 분명히 이렇게 저렇게 했다 라고 말하시면 학생은 말도 못하는 것입니까? 학생들의 인권도 존중해 주세요 교사인권은 중요하고 학생들의 인권은 중요하지 않은가요? 언제까지 학생다움만 가르치실 겁니까?", "num_agree": 10, "petition_idx": "260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의 화장, 두발, 치마길이를 자유롭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지금 남한 빈부격자에다가 경제 개망하고 있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통일에 눈멀어서 이상한 행동만 하고있으니 진짜 국민들 세금 쓸거 못써가면서 성실하게 납부하는데 정부는 북한한테 퍼주고 있냐 혹시 누가 조종하냐 일루미네이션이냐", "num_agree": 4, "petition_idx": "260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정신좀 차립시다 대통령님"}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요즘 아동학대로 사망하는 사건을 뉴스에서 거의 매일 접하는것 같아요 오늘도 삼촌이 7살 조카를 두달동안 190대를 때려서 결국 숨졌다는 기사 읽고 피가 거꾸로 솟는 화를 느꼈네요 휴~~ 그 아이는 아프고 졸리다는 말을 끝으로 세상을 등졌다는데 너무 불쌍해서 눈물이 절로 납니다 ㅜㅜ 저도 또래 아이를 키워서 더 감정이 격해지는데요 아동학대 사건이 하루이틀도 아니고 계속 일어나는데 처벌 너무 너무 약한것같아요 법을 더 강하게 바꾼단 말은 들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멀었단 생각이 많이들어요 저출산 국가에서 아이들을 지켜주진 못할망정 악마같은 범죄자들을 오히려 보호하고 배려하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인권이 그들에겐 별로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대체 법은 누굴 위한건지... 짧은기간 감옥있다가 다시 사회로 복귀할 자격이 있을까요? 아이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죽이는건 인간이 아니라는건데.. 제발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내려주세요 국민이 원하는데 법은 누가 만드는지 바뀔 생각이 없어 답답합니다 미국처럼 징역 500백년이라든지 무슨 수를 써야하지 않나요? 우리나라는 너무 범죄자에게 관대합니다 많은 범죄중 아동범죄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져야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에 미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프고 불쌍하게 죽어가지 않게 방지할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게안되면 가해자들이라도 제대로 처벌해서 아이들이 저 세상에서 편히 쉴수있게 해주세요 ㅠ", "num_agree": 5, "petition_idx": "260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학대 사망사건 처벌은 제발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솔직히 말해서 교사인권은 중요하고 학생인권은 안 중요한가요? 학생답다는 것은 있는데 어른답다는 것은 없네요 학생들이 화장을 하고 염색을 하고 치마를 줄이고 박고 하는 것이 옳지 않고 나쁜 행위입니까? 그리고 화장품과 휴대폰 압수 또는 페기처분 이 것도 안 되죠 학생들의 물건을 교사라는 것으로 버리고 부시고 압수하고 하시면 학생들의 인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학생들에게 자유를 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260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의 화장 두발 치마길이를 자유화 시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대한축구 국가대표(남)팀에 대해 의견을 내세워봅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중에 축구를 좋아를넘어 사랑하는 국민입니다. 저 외 또 다른 분들도 그러신분들이 많으실거에요. 제가 지금 이 시점에 글을 작성하는건, 대한민국 남성 국가대표팀에 대해 저의 의견을 내세워볼려고합니다. 대한축구협회 싸이트에 접속해보니, 게시판이 없어서 여기에 남겨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며칠전 온두라스, 보스니아 나라와의 2경기를 시청하였습니다. 온두라스와 보스니아전에서 신태용감독의 전략이 어느정도 감이 잡히는 감이있었습니다. 상대가 잘하는 팀이라면, 수비형식. 상대가 못하는 팀이라면, 압박으로인해 빠른차단으로 공격. 2경기다 압박과 공격적인 전략으로 보여졌어요. 온두라스는 2군으로 알고있습니다. 전반전 : 손흥민선수에게 많은 패스. 손 선수는 볼을 받으면 항상 이렇습니다. 달리기 or 개인기 그러다가 항상 뺏깁니다. 후반전 : 손 선수에게 볼 패스보다 이승우선수의 주도권으로 운영을 이어가니 공격이 정말 잘 풀렸습니다. 경기 종료 후 손 선수의 인터뷰 : 그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 축구선수라면 이렇게 볼을차서 골을 잘 넣을수있는 선수는 없다. 황당했네요. 그냥 자부심인가요? 이승우 선수의 주도적인 경기 운영으로 손 선수가 골 찬스가 나는 그 상황으로 만들어주었지만, 이렇게 골을 잘 넣을수있는 선수는 없다. 라는건 좀 그렇네요. 이승우선수의 어떠한 행위로 좋은 찬스 이렇게 이어가면 좋았을텐데요. 결론 : 우리가 이겼긴했지만, 상대는 2군. 보스니아 전 이번 경기또한 압박플레이네요. 손 선수가 볼을 잡으면 항상 어김없이 개인기. 달리기 그러다가 볼 뺏기기 프리킥을 얻으면 99% 손 선수가 공을 차게되는데 항상 슛팅. 홈런 슛팅. 아쉬워하는 표정. 손 선수는 항상 달리기 개인기 볼 뺏기기 100% 그렇다는건 아니지만, 눈에 보이는건 다 이랫습니다. 이번에 황희찬선수가 공을 달라고 두 손으로 손짓하고 소리까지쳤는데, 결국 손 선수는 혼자 해결해보겠다고 무리한 슛팅하다가 막혀버렸죠. 토트넘에있다가 온거 잘 압니다. 유럽축구를 뛰게되면 전부다 그렇게 자부심이 하늘을 치솟는 기분인지는 모르겠지만, 팀 플레이에서 팀 호흡이 전혀 맞지 않는것 같네요. 손 선수가 못한다는것이 아니라, 팀 호흡을 잘 맞췄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손 선수에게 볼이 안가면, 공격이 매끄럽게 잘 이어가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신태용 감독님은 작년에도 3백으로 도전하셨다가, 무참히패배 당하게된 경기를 보게된 경우가있었습니다. (작년인가? 올해인가? 1경기가 있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3백하셨다가 크게 당하셨죠. 인터뷰에서 시간이 부족했다. 라고 말씀해주셨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가네요. 같은 조건과 같은 시간. 같은 형식 규칙으로 이루어지는 경기에서 시간이 부족했다고 말씀하신거면, 괜히 선수탓을 외적인 방향으로 말을 돌려서 말씀하신걸로 밖에 안들렸어요. 분명히 3백으로 훈련도. 연습도. 하셨고, 당연히 하셨으니 3백을 세우셨겠죠. 그냥 보스니아 상대니까 쉽게 이길거란 생각에 3백하셨나요? 이건 아닐거에요. 이번 2경기에서는 이제 월드컵인데 월드컵 주전 선수들 위주로 출전시키셔야지 의외의 선수들이 보였네요. 이미 선수는 확정나셨을텐데 이제 곧 월드컵시점에서 다른 선수를 기용을하여 능력을 보기위해 출전시키는건 너무 아니라 봅니다. 그리고 김신욱선수 같은 경우, 국민들이 봤을때 우리가 경기세력이 밀리고있을 경우 크로스와 코너킥 유도로 헤딩슛을 하기 위함으로 투입하시는걸로 밖에 안보여지는데, 김신욱선수 헤딩말고도 그 외로 잘하는 부분도있으니 전체적인 면을 봐주셨으면하네요. 이승우선수 같은경우 나이는 어리지만, 중앙 미드필더 위치에서 이번 온두라스전때 보셨다시피 좋은 피지컬로 위치선정과 패스와 공간을 잘 만들어주는 선수같은데 주전으로 선발하셨으면 좋겠네요. 손 선수가 토트넘에서 좋은 활약을하는 것은 손 선수가 잘한다는 생각을 우선 버리시고. 그 외 선수들과의 호흡이 잘 맞기때문에 손 선수가 잘해보이는걸 수도있다고 생각해보시는것도 좋다고 봅니다. 손 선수때문에 왜 저기서 저런 플레이를 하지? 국민들의 생각이 많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런 플레이하다가 결국 다 뺏기거나 슛했을때 홈런 슛했거든요. 한국 대표팀에 선발되었으면, 한국 선수들과의 호흡을 신경쓰셔야지. 토트넘에서 뛰고있다고는 생각을 버리고 하는게 좋다 보여집니다. 토트넘에 몸을 담고있다해서, 아직 해외로 가지못한 선수를 무시하는 경향으로 경기를 임하는건 주전 명단에서 제외시켜야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손 선수의 말에 인터넷기사를보니 브라질월드컵때처럼 망신당하기 싫다. 등... 말했는걸로 기사내용을봤는데. 손 선수부터 패스플레이하고 호흡을 맞춰가는게 좋을거 같네요. 혼자 해결하는 방식으로 패스도 거의 안하고 거의 혼자 하는 형식으로 하던데, 이건 11:1 경기하는거랑 뭐가 다를까요. 경기볼때 인터넷 동영상으로 보았습니다. 어떠한 분의 말씀으로는, 박지성, 차두리 2선수가 우리가 이번 월드컵에서 본선올라가는 확률이 30%정도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이건 저도 다른 사람의 채팅 글에서 읽은것이지. 저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도 이번 월드컵에서 큰 기대는 안하는걸로 보여지고있는 상황이라 생각하네요. 이 내용은 어느 선수를 악담하는것이 아니라, 한 국민으로서 경기를 보았을때 저의 시선에서 보여지는 관점임을 말씀드립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0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 국가대표(남)팀에 대해 의견을 내세워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현재 대한민국의 여성과 남성이 대립되어 서로의 주장을 앞세우며 다투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제가 생각하는 제일 큰 문제는 바로 몰래 카메라 입니다. 시대가 좋아져서 그런지 카메라가 펜형태 이거나 물병모양이거나 안경모양 또는 usb모양의 초소형카메라들이 시중에 아무렇지도 않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당장에 소셜커머스사이트나 g마켓에 히든카메라 라고 검색만해보아도 그렇습니다. 물론 제품의 특성상 그제품이 필요한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고, 카메라가달린 제품전부를 사용할수없게 금지조치를 취하지는 못하겠지만. 딱보아도 몰카범죄에 사용될수 있는 히든카메라? 이런제품에는 특정부분 좀더강화된 규제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판매를 하는데도 특정 자격을 취득해야하고 사냥용 총기규제나 진검규제처럼. 특정자격조건이있는 자들만 해당제품을 구매할수있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청원이올라갈수있게 해주세요. 링크추가는 대놓고 판매하는 x마켓링크를 첨부하고싶으나 고소당할까봐 냅둡니다..어차피 검색하면바로나오니...", "num_agree": 8, "petition_idx": "260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몰래카메라 범죄를 줄이기위한 몰래카메라 판매에대한 구제법안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아직은 주말 근로자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동북아에서 의료선진국이라고 자처하는 나라에서 응급환자가 의사가 없어서 응급수술을 못받는게 말이 됩니까?? 저희 어머니께서는 조선소에 일을 하십니다. 남자도 하기 힘들다는 조선소일을 이제 곧 환갑을 바라보시는 연세에 그라인더라는 공구를 가지고 일을 하십니다. 정확히 어제 오후4시경 눈쪽을 다치셔서 최초에 부산 고신대병원 응급실에 가셔서 진료 요청을 하였는데 수술을 할수있는 교수가 없다고 하여 다시 부산대병원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허나 부산대병원측에서는 모든 의사가 응급 수술에 들어가서 진료를 할수가 없다고 하여 다시 동아대병원응급실로 이동하였습니다. 동아대병원에서는 응급조치및ct촬영 등 긴급한 조치는 받았으나 동아대병원역시 응급수술을 할수있는 교수님이 없어 다른 병원으로 가셔서 수술받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부산 개금백병원에 전화 후 대기가 있을수는 있으나 내원을 하라고 하더군요. 긴급히 다시 백병원에 갔으나 백병원에서 2시간 정도 대기 후 수술할수 있는 교수가 없어 안된다 하더군요. 주말에 사람이 다치면 진료받기도 수술받기도 힘든 우리나라 정말 싫어지려고 하네요. 언젠가 tv에서 환자가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다 골든 타임을 놓치는걸 봤는데 저의 가족에게 이런일이 생기니 참 암담하기 그지없네요. 항공기나 교통편은 필수인원이 있어야 하는데 왜 사람목숨을 살리는 의사들은 필수 인원이 없는건가요?? 사람의 목숨과 상관없는 교통에는 있는게 의료에는 없는게 현실적으로 참 참담합니다. 응급실에도 국민이 다치면 누구나 주말 평일 상관없이 응급수술을 쉽게 받을수있는 조치가 분명 필요하다 느껴지네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260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나라 주말 응급의료 체계 개선이 필요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2018 년 6월 2일 본인은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하였슴니다. 물론 임플란트 시술은 비급여 로적용됩니다 그런데 이에 따른 약제비 까지 비급여로 청구 된 사실에 놀랐 슴니다 약 국에서 왜 비급여로되는지 따져 물엇더니 복지부 장관 소관이라는 말을 하네요 보험 적용시 단 5천원에지을 약제비(약사 예기임) 항생제 및진통제를 18000 이상되는 돈을 지불 했슴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되니 답편 부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0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 보험료 에 제외되는  비급여  약제비"}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내외로 시끄럽습니다. 북한과의 종전에 대한것등등 대통령님이 신경쓰는 것들이 대단한것들이고 한국에 엄청난 영향을 줄거라는것을 압니다. 그래서 바쁘시겠죠. 하지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바쁘신 와중에도 밖이 아니라 안을 봐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정상이 아닙니다.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고발인 미투운동은 남성에 대한 마녀사냥이 되어버린지 오래입니다. 익명의 사람들이 미투운동으로 무고한 남성을 고발하였을때 성범죄가 사실이 아님이 들어나도 익명의 사람들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고발당한 무고한 남성은 인생이 파멸 되었는데도요. 저는 여기서 한국의 남성으로 사는거에 위협을 느꼈습니다. 언론또한 편파적인 보도로 국민들을 현혹합니다. 이전 대대적으로 보도된 '김흥국씨의 미투 사건'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김흥국씨 사건은 무혐의 입니다. 무혐의는 증거들을 보았을때 혐의가 될부분이 없는, 무죄보다도 더 좋은거라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기자는 이 무혐의를 '혐의가 없는것이 아니다. 죄는 있지만 증거불충분인거다' 라고 쓴것을 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언론에선 여성들에게 유리한, 남성들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기사들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저는 이제 언론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요즘엔 양예원 무고죄에 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말뿐인 양예원의 고소에 피의자가 증거를 들고와 무고하다 주장합니다. 성범죄가 피해자의 말의 일관성으로 결정된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증거는 필요없구요. 심지어 고소된 순간부터 범죄자라고 낙인을 찍습니다. 하지만 피의자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선 증거가 필요합니다. 하지않았다는 증거를. 초등학교 도덕시간에 배운 무죄 추정의 원칙은 거짓인가 봅니다. 이후 이 사건에 대한 소식을 접했습니다. 스튜디오 분은 양예원에게 무고죄로 맞고소를 했지만 대검찰청의 성폭력 매뉴얼에서 고소가 끝나기전엔 무고죄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말도안되는 이유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검찰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저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서 애국가를 부르던 국민입니다. 하지만 전 더 이상 한국을 자랑스럽다고 하지 못하겠습니다. 언론을 믿지 못해 눈과 귀가 멀었고 검찰을 믿지 못해 범죄에 저항할수도 없으며 남성이기에 생존의 위협을 받습니다. 이 청원이 뭔가 바꿀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저 무력한 장님의 의미없는 한탄일 뿐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0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청원글내용) 친족 성범죄 특히 피해 여성이 아동일 때 친척 또는 가족에서 성추행. 성범죄에 노출이 되면 심각한 트라우마와 평생동안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됩니다. 죽어서도 마음 편히 못죽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피해여성 중 한명입니다. 저는 만 6세에 친척성인 어른에게 성추행을 당했고 저는 10년을 넘도록 그 것이 강간이라 생각하며 초등학생이 밤새 오열하며 매일밤을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그러다가 성교육시간에 제가 당한게 강간이아니라 성추행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었지만.. 이미 너무도 많이 고통스럽게 살아온 뒤였어요. 뒤늦게 가해자를 고소하려고 증거도 모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나서 소용이 없단 말만 들었습니다. 2018년도 부터 법이 바뀌어서 아동에게 성추행또는 강간을 한 자에게 공소시효가 폐지되고 끝까지 추적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법으로 인해 앞으로 얼마나 많은 한국 여성들이 피해입을 여자아이들이 사라지게 되었을지 짐작조차 안됩니다. 이제라도 그 법이 바뀌어 고통받을 여자아이들이 사라져서 다행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1990~80~70년도에 당시 아동이었던 여성들이 성인이되어 신고를 하려해도 공소시효가 지나서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잘못된 법은 바뀌고 개정이되어야한다생각합니다. 더더욱 가해자가 공소시효가지나서 피해자의 용서아닌 용서를 받는다면 더욱요. 저는 제가 제일 원한이 드는 이유는 가해자가 사과를 하며 웃으며 저를 조롱한 일입니다. 저는 두번 짓밟혔습니다. 이제 어디가서 한을 풀어야하나요? 살아도 산게 아니고 죽어도 편히 못죽고 원한 귀신이 되어 그 놈 집안을 대대로 한을 품을 것이고 반드시 귀신이 된다면 그 놈 집안의 자손들의 대를 끊어버릴겁니다. 내가 죽어도 편히 못죽는다. 내 원한 어디서 풀 수 있을까.... ?.....ㅎ...... 신고하고 처벌받게하고 나도 자유롭게 살아보고 싶다. 왜 이제와서 신고를 하려하나고 묻는다면. 이제서야 잘못된걸 알았으니까. 그 긴시간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말할 엄두도 못났었으니까. 잘못된 법은 계속 바뀌어가야합니다. 이건 우리 한국의 모든 남녀를 위한 일이에요 당신들의 자녀들이 가족들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고요... 제발... 90.80.70년도의 당시 아동이었던 여자아이들이 힘이 없던 여자아이들이.. 겪었던 고통을 헤아려주세요. 끝까지 살아서 기다리겠습니다. 악착같이 살아서 버텨서 그 놈을 내 손으로 신고하고 처벌받게하고 자유로워질거에요. 기다릴거야. 살려주세요..살고싶어요...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가해자는 잘만 살고 당당하게 사는데... 그런걸 보면 신은 없단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웃으면서 조롱까지하면서 공소시효지났는데 이제 어쩔거냐고 비웃음까지 당했습니다... 죽고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죽어도 제 영혼은 살아있을거같아요. 원한이 너무 커서 죽지 못할거같단 말이에요... 그 악마같은 사람도 아닌 ㅅㄲ... 꼭 처벌하고 싶습니다. 그런 날이 꼭 올거라 믿고.. 의연하게 기다리겠습니다. 여지껏 그 긴 세월 기다려왔는데 앞으로 저는 50년 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제 소원은 제가 늙어 죽기전 그 놈을 꼭 가해자로 범죄자로 처벌을 받게하고 편히 눈을 감고 싶습니다.. 살려주세요... 여기 현실은 너무 차갑고 냉혹하고 잔인해요 지옥이 따스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너무 가혹한 현실입니다... 도와주세요.... 청원에 동참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희망을 잃지않고 열심히 끝까지 살아남아서 꼭 그 놈을 제 손으로 신고해서 한을 풀고 죽는 날이 오기만을 기다리겠습니다. 50년을 더 기다려서라도 꼭..... 작은 물방울이 모여 작은 물결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큰 파도가 일렁이게 됩니다. 여러분 한분 한분의 동참에 깊은 감사함을 느끼고 포기하지 않고 저와같은 고통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위해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청원도 부지런히 올려서 이승에서 한을 풀고갈 여성들이 많아지는 날이 오길... 저의 피해 나이와 년도를 정확히 적을 수 없는 점 양해해주세요 신고하기 전이라 알아볼까 두려워 정확히 못적습니다. 다시한번 도와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0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행법 이전의 아동성추행 공소시효 전면폐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시끄러워서못살겟으니 길거리굿판을보는게낫지. 저것좀못하게할수없나요? 소음공해엄청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0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차량 불법앰프 과다소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1인실, 2인실, 4인실모두 전자렌지가 있는데 정작 꼭 있어야하는 6인실엔 없는거죠. 밥때되서 탕비실에 있는 전자렌지를 쓸려면 전쟁입니다. 6인실은 사람사는곳이 아닌가보죠? 환자 사비로라도 전자렌지 들여놓을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0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 6인병실에도 전자렌지 구비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피임 잘해라 잘해라 학교에서 가르쳐주면서 네이버에 콘돔치면 왜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컨텐츠라고 하는걸까요? 앞뒤가 안맞짜나!!!", "num_agree": 1, "petition_idx": "260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검색결과"}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요점 : 국민 청원 게시판에 이상한 글이 자꾸 올라옵니다 실명제는 하지 않더라도 본인인증 후 게시글을 올릴 수 있다면 분명 줄어들겠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0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본인인증후 게시글 올릴 수 있게 해야 불필요한글 안올라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여기 요양병원인데 밤9시가되면 일제 소등을 합니다. 지금시대가 어느땐데 이게 말이 된다고보십니까? 요즘 유치원생들도 밤10시까지는 놀게해주는데 9시소등이란건 말이 안되요. 우린 환자이기 이전에 모두 사람입니다. 우리도 9시뉴스를 볼수있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260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 일재소등시간을 1시간 늘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정부는사채업자인가요? 강제로건강보험 국민연금걷어가고 연체됐다고 압류걸고 내가 가입한다고 말한적도없고 혜택도 받아본적없는데 압류라니 북한빨갱이새끼들도이런짓은 안합니다 그리고민간보험사도 낸보험료금 액에한해대출해주는데 강제로걷어간국민연금 은왜대출안됩니까 내돈내고쓰지도못 하고 정부는 흉기만안들었지 강도와다른게멉니까 제발내가낸돈반이라도받아서 숨좀쉬고살게 해주시요 차라리 국민연금 을없애던가 거기 이사장직원들연봉생각하면진짜살기시러지네 서민들 숨좀쉬고살자 건강보험압류된 전국민들압류도다풀어주고 국민이 먼저라는 현정부에서 결단내려해결해주길바랍니다 진짜 국민이먼저인정부라면 서민들숨좀쉬고살게 해주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60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사채업자인가"}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 동물농장을 보다가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애완견 학대 부터 개 농장 까지 정말 많은 안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 간곡히 청원 합니다 동물 학대 처벌 강화와 동물 보호법을 개정 해주세요 부탁입니다 ...", "num_agree": 25, "petition_idx": "260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 보호법 밎 처벌법 강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공통된 사안에 관한 공동대처에 관한 이런 협정 필요치 않을까요?? 1. 독도 문제에 관해서는 공동으로 대처한다. <남과 북 모두 찬성할 것 같은데요??> 2.중국과의 국경문제에 관해서는 공동으로 대처한다. <이것도 한반도 영토에 관한거니 공동합의가 될 것 같지 않나요??> 3.위안부 및 역사에 관해서는 공동으로 대처한다. <이것도 공동으로 뜻을 모아 함께 발표해도 무난할 문제 아닌가요??> 4.제3국과의 어업협정 및 해양주권에 관해서는 공동으로 대처한다. <이것도 남과 북 모두 찬성할 것 같지 않나요??> 5.포괄적으로 한반도 영토문제에 관해서는 공동으로 대처한다. <이것도 실현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둘 다 찬성할거라 보는데...> 찾아보면 아주 많을 것 같은데요?? 한반도 내의 자원에 관한 거나 등등... 남과 북이 공통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협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추후를 위해 미리 준비해야될 공통의 사안 아닐까요??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0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과 북이 반드시 맺어야할 협정 -- 검토해 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요즘 페미니즘이 매우 이슈가 되고 있었는데요. 심지어 전 생일이 5월 26일 이었습니다 불과 6일 전이죠. 그런데 유튜브를 보고 있다가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느 유튜버가 제 생일이었던 26일날 시위현장에 가자마자 거기 모여 있던 사람들이 '재기해!'를 외쳤던것이죠. 또한 사회자도 '재기해가 더 어감이 좋네요~'라는 어이없는 반응이 왔다고 합니다. 여기서 '재기해'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일간베스트, 속칭 일베에서 '운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운지'라는 단어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서거하시는것을 비하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재기'란 단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고 송재기씨의 이름을 딴 고인 비하발언입니다. 고 송재기씨는 남성연대를 위해 한강에 투신하여, 어리석은 선택이였지만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 모습을 비하여 만든 단어가 '재기'입니다. 저로선 제가 태어난날에 그런일이 있었다는 자체가 매우 싫습니다. 제가 잘못 된 것인가요? 한번쯤 검토해주시고 지금 페미니즘을 외치면서 시위하고 있는 무리들을 해산 시켜 주시고 페미니즘을 의무교육을 한다는 청원도 다시 재검토 바랍니다. 저의 생각은 페미니즘은 남녀평등운동이 아니라 여성평등권 운동으로 절대 성평등 운동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진정 성평등 운동을 하고 싶다면 여성에게도 남성이 하는 만큼의 의무를 지게 하고 이에 알맞은 대우를 해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저로선 페미니즘보단 이퀄리즘이란 단어가 더욱 알맞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0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즘단체나 여성들이 시위하고 있는 곳에서'재기해'라고 들린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현재 해외에 나와있는 학생입니다. 해외에서 지내는 동안 여러나라 사람들과 소통할수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그사람들과 지냄으로써,그리고 해외에 있는동안 한국문화들이 다른나라의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고 특히 요즘 많이 화제되는 욱일기의 심각성을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저에게 충격을 주었던것은 큰 유명 브랜드도 자신의 로고에 욱일기를 그려놓는다던가 그것이 그저 디자인인줄 알고 사서 한국에서 입고 있던 외국에서 살던 제 사촌동생을 보았습니다.점점 세계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올바른 한국에 대해 한국의 것에 대해 알려져야하는 필요성이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또한 한국역사에 관심있는 외국인들과 한글을 사용하지 않는 교포들에게 영어로 된 역사책은 정말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글로벌화 되어가고 있는 현재,저희 역사와 문화를 제대로 알리고 올바르지 못한 왜곡과 욱일기의 심각성을 우리나라뿐만아닌 세계적으로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저는 영어로 된 올바른 역사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0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바른 한국 역사의 인식을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 영어로 되어있는 한국사(국사)책을 출판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도로를 일부러 좁게해서 정체를 해소한다는 정책과 강남분산 도로를 일부러 좁게 해서 차를 안 끌고 나오게 하는 정책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 절대 반대하며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 정책입니다. 정치행정을 할 때에 디테일한 사고, 계획, 배려따위는 없는 것이며 그 피해를 왜 국민이 영문도 모르고 당해야 하며 이제 차끌고 나오지 말아야 겠다 이러한 인식이 성립되고 실천에 이어질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동안 국민과 외국인관광객, 급한 차량들이 피해를 보고 시간적 손실을 입을까요? 2. 저같은 부족한 비전문 일반인이라도 여러가지 방안이 머리에 떠오릅니다. 지하철 만들때 옆에 차량 지하도로를 같이 뚫던가 한강다리 한 두개를 관광자원으로도 쓰도록 디자인을 색다르게 해서 더 놓든가 3. 외국처럼 전동퀵보드나 전기자전거를 (반드시 저가라도 유료로 해서 제데로 관리하고 일자리 창출.. 단 1인당 5년~7년정도 기간동안 자전거를 구매하는 것보다는 빌리는 것이 이득인 정도의 가격) 번거롭지 않게 이용했다가 아무데나 놓고 갈 수 있도록 만들거나 4. 아니면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 회사(일자리)나 학교가 지방으로 이전하고 일정시간 유지하면 혜택을 주는 식으로 만든다던가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데 5. 도로를 좁게한다는 건 국가가 사실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고 길이 좁으면 상가위주로 돌아가서 결국 부동산 이익을 취하겠다는 것이며 그 무슨길 무슨길 하는 상가지대나 골목들이 안 그래도 서울에만 집중되어 있는데 인구를 더 줄여야 할 서울에 장사를 하기 위해 모여드는 또다른 서울집중화가 일어나며 6. 유럽처럼 과거의 수백년전 유적지대를 그대로 보존한다는 명분도 없거나 부족하고 7. 국민의 불편함과 시간적낭비와 손실들은 책임도 관심도 없다는 것이고 4대강은 그렇게 밀어붙여서 나라와 자연을 망친 국토부가 또 한번 국민을 희생시키는 정책을 펴는 것입니다. 8. 특히 한국에서 도로를 좁게해서 차량이용을 자제하게 하겠다는 정책은 우리처럼 직장출퇴근에 바쁘고, 세계 1~2위 근무시간에 빨리빨리 문화와 체면경쟁으로 여유가 없는 사회에서는 고통이 더 크며 특히 서울의 일부지역만 그렇게 하는 것은 다른 곳의 정체를 가중시킬 수도 있습니다. 문제를 쉽게 쉽고 빠르게 해결해보려는 것은 좋은 거지만 그 의도가 편의주의와 게으름, 능력부족, 지혜부족 때문이라면 오랜시간 엉뚱한 사람들이 고통받습니다. 9. 무엇보다 한정된 자원인 부동산문제입니다. 즉 길이라는 것은 한 번 좁게 만들어놓으면 들어온 건물들 때문에 넓힐 수가 없습니다. 건물주나 자산가만 유리한 정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반대하는 것입니다. 10. 세상물정도 모르고, 완벽하지도 않은 학자들의 자국내 이론과 외국의 정책을 연구해보는 건 너무나 좋습니다. 문제해결할때 외국이나 과거사례를 탐구해보는 것은 좋은 자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적용할 때 반드시 희생되는 집단과 진실된 의도, 뭐가 중요한지 지혜롭게 따져봐야 합니다. 차 막히는 런던, 파리, 로마등등 그냥 유럽여행코스라 한 번 가보았는데 다시는 가기도 싫고, 거기 살기도 싫더라구요 하지만 거기가 어떤 일자리나 교육, 업무상, 행정상으로 중심이 되어버리면 어쩔 수 없이 그 막히고 정체되는 곳으로 가야만 하는 사람들이 생기죠 그런걸 원하는 겁니까? 11. 각 지방을 장점을 살리고 주요요소들을 분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까운 경기도부터라도 서울 홍대, 삼청동, 강남처럼 세련되게 만들어서 이러한 사람이 몰리는 지역의 장점(교통, 교육, 일자리, 세련미, 문화, 식품)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제주는 물론이고 강원도 홍천이나 전북 남원같은데는 이미 멋진 풍광이 갖추어져있습니다만 교통과 일자리, 교육문제(즉 생계와 양육, 편의의 문제) 유명하고 크고 좋은 병원(안전과 신뢰의 문제) 사람들이 자주가는 곳(백화점,마트, 대형화면극장, 맛집등등 즉 재미에 대한 문제) 생계, 양육, 편의, 신뢰, 안전, 재미, 기타등등 이런 것들이 불편하고 부족한 것이니 이런 것들을 분산시켜서 해결해야지 왜 너무나 게으르게 도로를 좁게 해버립니까? 출산장려도 서울등 과밀지역은 제한하고 지방에서 거주하고 양육하면 더 우대해주던가 방법은 머리 굴리면 얼마든지 나올텐데 교육 또한 신분상승을 막으려는 세력들만 아니면 온라인동영상학습 이용하면 얼마든지 분산시킬 수있구요 문화나 풍경같은 것은 지방색을 살리면서 살기 좋게 만들면 됩니다. 일자리 즉 회사부터 지방으로 분산시키시고 보험사들과 주택보다 회사(일자리)와 병원들이 가장 교통이 편리한 대로변에 있어야 합니다. (대체 IT강국에서 왜 회사들이 강남과 분당에 모여있고 보험사들이 대로변을 다 차지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네요 모여있어도 소통을 못하면서..) 깔끔하고 신선한 식품마켓과 큰 화면의 극장과 공연장 넓은 주차장이나 전기차충전기정도만 있어도 됩니다. 기본적인 세련미와 교통이 너무 안 되어있으니까 지방이나 외곽으로 안 가는 거쟎아요. 재개발 또한 지방위주로 교통과 함께 재개발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지역별로 특색이 있는 나라들과 다르게 한국은 이 좁은 나라에 살데가 서울밖에 없어보입니다. 그런 근본문제를 놔두고, 도로를 좁게 하겠다? 일 안 하겠다는 겁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0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를 일부러 좁게해서 정체를 해소한다는 정책과 강남분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유공자 꽁꽁묶는 큐알폐지 대법원도 무시하는 보훈처는 단체교섭 당장응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260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인권탄압인위치동의제공을폐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아시다 시피 나라땅인 해운대서 수십년 전부터 파라솔을 불법장사하고 있습니다. 해운대는 국민 누구나 즐길수 있는 공간 인데 그늘막 이나 개인 파라솔을 펼치면 그동네 상인회라 하며 자기 들 파라솔을 강매합니다.약 2년전 뉴스엔 한해 파라솔 장사로만 100억 이상 불법 매출을 올린다 합니다. 그거에 관한 세금은 잘 걷었는지 만일 그렇지 않다면 공무원들과 유착 관계는 없는지 꼼꼼히 조사 부탁드리 고 가능하면 해운대 파라솔 강매 철수시켜 주세요. 이젠 바껴야 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0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운대 파라솔 불법장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청원이라고 올리면서 단지 대통령께서 강하게 처벌하거나 하지 않는다는걸 악용하여 아무 근거없이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글들은 적은 이들을 강력하게 처벌해 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0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부청원 중에 대통령을 비방할목적으로 적는게 있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지금 어린이집총연합회에서는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다른 정규직인력채용을 요구하는 청원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정부측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다. 휴게시간을 왜 식사시간으로 한정지으려하는가? 어린아이들은 식사지도를 받아야하기에 지금 담임교사나 보조교사로도 충분하다. 그러나 보육교사의 휴게시간도 중요하기에 퇴근 시간을 1시간 앞당겨 휴게시간으로 보장해주면 될것이다. 시설장들도 당연하게 지켜주어야하는 부분일것이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260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휴게시간 보장관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보건복지부는 도대체 그런머리로 거기서 일을 어떻게하는건지당최모르겠네... 어린이집교사들을차라리교육부로통합을시켜라 그렇게멍청하게일할거면 집에서놀아라 현실이어떤지 직접 현장에서 몸으로 체험을해보던가 휴게시간? ㅋ 코웃음나온다 이거누구머리에서나온거니... 어이가없어서...선생쉴때 애들누가보냐 보조선생? 전국에 모든어린이집에 보조선생 배치할 예산은어떻게하고~~니들돈많니? 정책을내놔도진짜 이렇게 멍청할수가없다 병설유치원처럼 오전오후선생님으로나누던가 2교대를하던가...격일로하든가...연차를주던가 일년에 하루가 연차라니...그나마 법인이나 이런데는 연차하루준다..안주는곳이 더많고 이런미친 처우가어디있냐 하루죙일애들보고 차량뛰고 서류에 청소에 행사준비에...급여는 진짜 어이상실... 결혼해서 아이가있는 엄마선생들은아침에7시30까지 출근한다 돌아가면서하겠지만 우리나라도 이런 미친 아침출근시간조정좀하자 이러니 경력단절이되지 애낳으면 외국처럼 아이가있는 직원은 아침에늦게출근하고 일찍퇴근하고 이러면안되나? 뭔 일처리하는거보면 참...현장에서뛰어본사람들로 자리에앉혀라..개뿔 뭣도모르는것들이책상에만앉아서 제발 앞으로 이런식이면 누가결혼해서애낳냐 앞으로는 맞벌이로살수밖에없는데 낳은애들이라도 엄마들이맘편히맡기고일할수있게 교육과보육의질을높이라고 선생님들의처우개선이시급하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60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들도유치원교사처럼 교육부로 이관하라보건복지부는 일은않고 열심히놀고있으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어린이집,유치원교사의 휴게시간은 중요합니다. 어린 아이들의 식사지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점심식사시간에 교사에게 휴게시간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여러면에서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 휴게시간을 보장해주시고자 하신다면 퇴근시간을 1시간 앞당겨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귀가시까지 남아있는 영유아들은 현재처럼 당직교사와 보조교사의 지도를 받고 시간외 근무가 벌어지면 시간외 근무수당을 시설에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num_agree": 118, "petition_idx": "260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보장.다른 방법으로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몇년전에 호두까기샷으로 피시방을 휘어잡던 게임인데 어느날 갑자기 서비스종료를 했습니다. 다시 서비스해주세요 넷마블", "num_agree": 0, "petition_idx": "260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넷마블 솔저오브포춘 온라인 서비스 다시 시작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공무원들의 편법이 도를 넘고 있지만 민원을 제기하면 해당공무원에게 답변하도록 가고 있습니다. 기피신청을 하고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하여도 그 당사자에게 민원을 답변하게하고 그 답변을 보면 엉뚱한 소리만 합니다. 법에 적시되어 있는 내용을 지키지 않아도 거기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기에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오고 공무원들이 업무를 처리할때 준수해야하는 지침 또한 단지 참고용이라고만 합니다. 법도 지키지않고 지침도 참고용이라한다면 공무원들은 초법적 존재들인가요? 국민신문고에 올리면 다시 그 해당공무원이 받아서 비아냥거리고 블랙리스트에 오를수 있으니 앵간히 하라는 녹취파일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국민신문고에 민원 제기한거를 아무생각없이 주소지의 지자체로 이관한 경우도 있습니다. 전화해서 어떻게 된거냐고 따지니 읽어보지않고 그냥 보냈다네요. 당최 공무원들의 기강해이는 말로 표현할수 없는 지경까지 왔지만 민원인이 할수 있는게 없습니다. 일벌백계하여 기강을 살릴수 있게 공무원들의 불법편법행위를 근절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0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들의 편법행위 근절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남성 하성재라고합니다 다름이아니고 제가 자주몸이아파서 병원을 종종가게되는데요 계속병원측에서 오지말라고 하는데 병원측에서 환자를받지않고 거부할권리가있는건가요? 28살되서 부모님 없이는 입원자체가 안된다고만하고 지금저는 부모님에게 수많은 폭언과 폭력 협박에 시달리고 아버지에게 강제로 장애판정까지받게되면서 정신병원에까지 강제로 강금되면서 계속위협을 받고있는상황입니다. 아버지는 제가 힘들게 벌어서돈마저 전부다 뺏어가 저는 혼자서 자취생활을하는데 하루하루가 힘들어집니다. 아버지에게서 뺏긴돈이라도 되돌려받고싶기도한데 돈이너무없으니 지금생활도안되고 아파도 병원자체를못갑니다. 저는 현재 간질병도 앓고있고 CT와 엑스레이를 찍어봐도 머리에는아무이상이 없다는데 저는 이상하게 계속머리가 압박해오듯이 아파오는데 병원측에서는 계속 저를거부하면서 치료를해주지않습니다. 저두 사람이고 치료받을수있는 권리가있는데 이렇게 병원측에서 계속환자를 거부할수있는건가요? 어떤병원에서도 아파서 병원간환자가 병원측관계자 에의해서 사망했다는 기사를보게되면서 이게 대한민국현실이라는게 너무충격이네요.. 부디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청원을보내봅니다 인천대학교병원도그렇고 인천나은병원도그렇고 거의절반의병원은 계속저를거부하고 받지를 않고있어 병이더악화되고있습니다.. 살려주세요 병원측에서는 확실히 환자를 거부하지않게 법으로 정해져있는것 같은데.. 한숨밖에 안나오네요.... 꼭부모님이 있어야 입원이되는거라니..", "num_agree": 3, "petition_idx": "260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측에서계속아파서병원가는저에게오지말라하네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저같이 야간에 일하는사람들은 낮에 잠도 제대로 못자고 선거 홍보하는 소리에 깨어서 일을 가야합니까? 홍보는 좋되 소리크기가 너무 큽니다... 뭐 목소리로 승부하는것도아니고 선거문화 개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0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변 선거후보 홍보하는거 좀 데시벨을 낮추던가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어제 하루종일 저녁7시까지 파란옷, 빨간 옷 입은 사람들 계속 돌아가면서, 노래부르고 가네요.. 몇시간째 노래 부르고.. 자기네 뽑아 달라고 난린지... 뽑아주면 다 생까면서.. 빨간옷이든 파란옷이든.. 정말로 너무하네요. 지금은 갔는데, 언제까지 또 와서, 저 생쇼 난리를 피울까 걱정이네요. 유명한 유투버 정호씨한테 말하면 될런지..", "num_agree": 4, "petition_idx": "260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표선거 소음때문에 죽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2016년부터 한시적으로 2020년까지 동결한 공무원연금법은 불합리합니다. 2015년에 퇴직한 공무원보다 2016년 이후에 퇴직한 공무원 연금이 훨씬 많아 5년 동결 후에는 월 20만원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이제 동결을 중지하고 퇴직 공무원 개인마다 공평하게 적용되게 해주세요. 말도 안돼는 정책이 아직도 시행되고 있는 이 나라가 나라입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도 정의 구현은 멀고 절망적으로 보입니다. 힘없는 늙은이들 이라고 막 대하지 마시고 정의가 실현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0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 5년동결 공평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요즘 선거운동 철이라고 후보자들마다 유세차 타고 다니면서 홍보하시는데 솔직히 유세차 소리 너무 크거든요? 여기가 시골이라 시끌벅쩍하다고 좋다고 어르신들은 그러는데 주말에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유세차 소리를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뽑히고 싶다면 유세차로 홍보할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발로 뛰면서 국민들에게 홍보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60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운동 유세차, 소리 크기 줄이기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현 국회의원의고연봉 ᆢ지나친 특권 강력히 개편해서 봉사하는 명예직전환 촉구합니다 진짜 국민들위해 봉사하려는자들만 국회안에 있게해야합니다 ᆢ국민정서에반하는자들이 무노동고임금 국민들은 살기힘들어 월급여200도 안되는 서민들이 드글드글한데 ᆢ이자들은 너무쉽게 많은돈과 편의를 제공받고 있읍니다 정치에입문한번하면 부와명예를 움켜쥐고 기득권으로 자리잡아버리는 현재의 한국국회의원직을 명예직 ᆞ봉사직으로 전환시켜 최소한의 식비ᆞ교통ᆞ그리고 생활비정도 보조하는 수준으로 되어야합니다 덴마크ᆞᆞᆞ노르웨이 의회처럼 바뀌어야합니다 입으로만 국민사랑ᆞ국민존경 ᆢ이제그런말들 신물이납니다 헌법도 낡아서 새로이 고치려는 마당에 국민들 피빨아먹는 흡혈귀같은 자들을 더이상 국회안에서 방탄소년단처럼 국익을위해 살지는못하면서 철면피처럼 자신들의 부와명예를 정치입문과함꼐 모든걸 누리고 있는 이뻔뻔한 집단들의 처우와 특권을 최소한으로하여 진정 국민들께 봉사하려는자들로 국회를 완전 탈바꿈시켜야합니다 지역구 주민들은누구나 쉽게 만날수있고 통화할수있는 그런게되어야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국회의원을위해 국민이 존재하고 있는실정입니다 세상이 바뀌고있는데 국회의원들의 임금과 처우도 반드시 국민정서에 부합되는쪽으로 바뀌어야합니다 ᆢ더이상 이런것들이 떵떵거리며 뻔뻔스럽게 우리의 혈세를 빨때꽂아 빨아먹게 놔둘수가 없읍니다 ᆢ!!!", "num_agree": 2, "petition_idx": "260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허우에관한 법률개편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불임 부부입니다. 입양 지원금(축하금)이 지역별로 상이하고 출산휴가는 아니지만 입양휴가(아이와 애착형성)을 위한 유급휴가가 필요합니다. 국내 입양이 안되서 해외입양을 많이 보내는 실정입니다. 입양특례법을 완화시켜주시고 입양부모에게도 출산부모와같은 혜택을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0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양을준비하는 부모를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산업체를 다니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산업체는 대부분 공장들이 많죠.. 공장을 다니면서 느끼기에 주6일 12시간씩 일하는데 돈을 정확히 못받는다는 것입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많은 중소기업 공장들은 노동부에서 내려진 것들을 잘 지켜지지않고있습니다. 어떠한 대책이 없을까요? 그리고 산업체 기간이 넘나 긴거같아요.. 군복무도 줄인다고하는데 산업체는 줄일 대책 없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0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업체와 중소기업 관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현 국회의원의고연봉 ᆢ지나친 특권 강력히 개편해서 봉사하는 명예직전환 촉구합니다 진짜 국민들위해 봉사하려는자들만 국회안에 있게해야합니다 ᆢ국민정서에반하는자들이 무노동고임금 국민들은 살기힘들어 월급여200도 안되는 서민들이 드글드글한데 ᆢ이자들은 너무쉽게 많은돈과 편의를 제공받고 있읍니다 정치에입문한번하면 부와명예를 움켜쥐고 기득권으로 자리잡아버리는 현재의 한국국회의원직을 명예직 ᆞ봉사직으로 전환시켜 최소한의 식비ᆞ교통ᆞ그리고 생활비정도 보조하는 수준으로 되어야합니다 덴마크ᆞᆞᆞ노르웨이 의회처럼 바뀌어야합니다 입으로만 국민사랑ᆞ국민존경 ᆢ이제그런말들 신물이납니다 헌법도 낡아서 새로이 고치려는 마당에 국민들 피빨아먹는 흡혈귀같은 자들을 더이상 국회안에서 방탄소년단처럼 국익을위해 살지는못하면서 철면피처럼 자신들의 부와명예를 정치입문과함꼐 모든걸 누리고 있는 이뻔뻔한 집단들의 처우와 특권을 최소한으로하여 진정 국민들께 봉사하려는자들로 국회를 완전 탈바꿈시켜야합니다 지역구 주민들은누구나 쉽게 만날수있고 통화할수있는 그런게되어야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국회의원을위해 국민이 존재하고 있는실정입니다 세상이 바뀌고있는데 국회의원들의 임금과 처우도 반드시 국민정서에 부합되는쪽으로 바뀌어야합니다 ᆢ더이상 이런것들이 떵떵거리며 뻔뻔스럽게 우리의 혈세를 빨때꽂아 빨아먹게 놔둘수가 없읍니다 ᆢ!!!", "num_agree": 15, "petition_idx": "260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처우에관한 법률개편을 촉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청년구지인양을 교주육체영생한다고세뇌시켜 개종목자에게죽임을당했다고거짓선동하여 가족해체 와엉터리구원관등등셀수없는거짓말로 한청년을 아니수많은청년을선동하여개인과가족생활에 파탄을가져오게하는반사회반종교사이비이단신천지예수교를조사해서건강한대한민국이돌수있도록청와대가나서서엄중조사해주시길간곡히바랍니디그것만이사람이먼저이다의진정한핵심일것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0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비종교신천지를조사해서드러내해체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말빨도 털리고...ㅉㅉ 한심하다 자기들이 게임할것도 아니면서 규제하고 제발 반성좀 해라", "num_agree": 6, "petition_idx": "260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직원들 갈아치웁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빛으로인해 계좌압류로 생활고을 곁고있는 30대 중반입니다. 계좌압류로 회사에 다닐수도 없을 정도로 힘듬니다 그러타고 지금 개인회생이라능걸 할수도 없구요...계좌압류 이런거 생계까지 위헙을 당하고있으니 모든게 불안하고 힘이드네여.. 생계문제로 대출.빛이 있는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일해서 갑아내려해두 계좌 압류가 되버리면 무슨 소용인지..은행쪽에 행복지키미 (압류방지)통장도저희같은 직장인은 받을수도없구요..직장인들을 위한 압류방지 통장이라도 있음 좋겠어요..이글 보신다면 꼭 ...한번만 제애기좀 봐주세여 ㅠ", "num_agree": 2, "petition_idx": "260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빛으로인한 생활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조그만하게 휴게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원 드리는것은 다름이 아닌 위생교육 교육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몇년간 휴게음식점교육때 건의를 드렸지만 받아지지 않았기에 이렇게 올립니다 먼저 운수업에 관하여 잠시 말씀 드립니다 영업용 자량을 운전하시거나 사업하시는 분들도 운수연수원에서 교육하는 교육을 1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교육비를 내고 교육을 받다 정부에서 지원으로 지금은 교육비를 내지 않고 교육을 받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영업용으로 운전을 하시는차량은 유류비 보조를 정부에서 보조를 하여 줍니다 대형트레일러 버스부터 영업용 택시까지 영업용 차량이면 국민의 혈세로 보조를 해주고 있고 버스또한 버스 회사에 지원을 하며 택시들은 카드수수료 또한 어느 금액만큼 다시 환급을 하여 줍니다 또한 택시 감차또한 정부의 지원으로 개인의 재산권도 아닌 영업권을 내어준것에도 감차 목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결론을 말씀 드리면 일반 음식점이던 휴게 음식점이던 다같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세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교육비 또한 사업장에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해서 공평하게 운수 종사자나 및 사업주나 음식점 종사자및 사업주 에게 공평하게 교육비 면제를 해주셨으면 하여 이렇게 청원을 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0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게음식점및 일반음식점  교육비에 관하여"}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지금 대한민국은 남북 교류와 평화의길로 나아가는 중대사를 논하고있고, 곧 있을 선거로 인하여 모든 부처가 정신이 없을 정도로 바쁠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민들은 정부와 여당이 정치를 잘 해나가고 있다고 하겠지만, 중대한 흠결사항을 한가지 잊고 있는듯하여 청원하는바 입니다. 고 물가와 고 유가에 대한 어떤것도 들어보거나 찾아볼수 없는 정책이 아닌가 싶고, 휘발유 1 리터에 1600원에서 2000원까지 팔고있다는 실정을 정부는 알고있는지 걱정 스럽습니다. 평창에 이어 남북의 물고를 튼것에 만족하여 국내의 경제정책을 잊어버린것처럼 느끼며, 국민들은유가와 물가의 고공행진에의하여 생활고에 시달리고있다는점을 지적하는바입니다. 이는 장기간 방치할 경우, 국민들은 정부와 여당을 비난하게 될것이 분명하고 국가 경제가 어려운 상황으로 빠질것이 확실하므로 조속히 유가의 조정을 가동시켜 서민 안정에 지원이 있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0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 생활 대책좀 세우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북촌관광지에 관광객거부 문제. [문제의 원인] 1. 국가가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고 개인들이 소유하여 투기하여 생기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국가가 소유했다면 이렇게 관광지화 된 곳은 미리 인기가 높아 지고, 지역의 정통성, 관광자원, 유산가치가 느껴질 때 미리 강제이전 시켰을 겁니다. 물론 적절한 보상적 대우를 해주면서요. 2. 또 하나는 국가공무원들의 안일한 대처입니다. 위에 말씀드린대로 땅값오르기 전에 관광자원화 되기 전에 이전시켰어야 합니다. 3. 거짓말을 밥먹듯하는 적폐 조윤선 똘마니인 문화관광부와 북촌주민, 한국관광객, 외국인관광객들과의 불소통 고충이 신고가 들어왔다면 귀담아 듣고 일단 프라이버스방해 및 화장실이용등에 대해 관광객들에게 주지시키고 해결책을 같이 모색했어야 했습니다. 해외에도 비슷한 사례가 많으니 그것도 서로 공유하며 적절히 응용하여 시도해봐야 했습니다. [문제의 해결] 1. 우선 이런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이제부터라도 관광지근처 거주를 금지하고 거주이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거주 이전한 자리에는 한옥건물을 늘리고 길이나 편의시설을 넓혀서 관광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2. 거주이전할 때 당연히 알박기와 보상요구 무조건적인 고집반대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관광지내의 관광사업 이를 테면 북촌내의 안내가이드, 전통음식매장운영 및 관리 등 관련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주고 교육하고 거주지는 항상 일자리와 가까워야 하므로 근무기간내에는 거주를 허락하고 3. 이도 저도 다 반대하면 우선 깨끗한 화장실과 주의사항 안내판부터 설치하여 남의 집에 관광객이 화장실이용하러 들어가는 일 없도록 하고 4. 입장료를 징수하고 사전예약제를 통해 소수의 간절히 원하는 인원만 정해진 시간에 받는 것 입니다. 이미 지리산 칠선계곡탐방제등에서 비슷한 걸 하고있습니다. 외국처럼 어떤 편의나 가치가 있으면 돈을 받으면 되는데 그 것을 번거롭게 만들거나 안 해서 들어오는 돈도 발로 차버리는 것이 공무원들입니다. 이 입장료수입은 나중에 거주지이전이나 북촌관광지 유지, 보수등 여러군데 쓰일 수 있습니다. 이 때 절대 동전, 현금 받는 사람이 앞에 지키게 하거나 해서 불필요한 일자리와 인건비를 들이고, 관광객들 불편하게 하지 말고 그냥 교통카드로 찍고 들어가게 하면 됩니다. 외국인들도 종합이용권이나 서울교통카드로 이용하게 하면 되구요 65세 이상 노인네들 절대 무료입장시키지 마시구요. 이런 거 아까워서 안 가는 사람들이면 받지 마세요 6. 아울러 교통혼잡과 유적지와 관광지 붐비는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65세 이상 경로할인 다 80세 이상으로 바꾸시거나 없애주세요 장애인들은 혜택 놔두시고 국가유공자의 경우 본인만 연간 횟수제한이나 금액한도제한을 두어서 노인네들이 관광지에 자꾸와서 물흐리고, 하루 종일 죽치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노인되도 받아들일겁니다. 7, 정치를 하시려면 늘 이러한 디테일한 시스템을 만들고, 추진하셔야 합니다. 이제 북촌말고도 이런 곳이 곳곳에 생길텐데 부동산은 여전히 개인소유입니다. 앞으로 대책은 있는 겁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260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촌관광지에 관광객거부시위 문제."}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가정주부입니다. 물가 인상에.... 점점 살기가 팍팍해지네요 .아이 교육도 시켜야하는데.... 물가 안정에 신경써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0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가 안정 부탁드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청와대 청원에 장난을 치는 사람들이 많고 청와대 청원이 장난도 아니고 청원으로 장난을 치는건 아니라고 보기때문입니다. 제발 청원으로 장난 치는 사람들을 처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0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으로 장난하는 사람들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저는 이번에 63회 기능장 실기를 치르는 수험생입니다. 누구나 한번쯤 산업인력공단에서 치르는 국가기술자격증 시험에 응시해보셨을겁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필기시험이야 문제지 본인이 회수 하고 확인 가능한데 문제는 2차 실기시험이 문제 입니다.(다른분야는 사실 어떤지 모르겠지만) 작업형이 들어가는 실기시험 같은경우 수험자들이 같은조건에서 시험을 볼수가 없습니다.시험장 마다 장비수량이나 상태등 이 너무 달라 어쩔수 없이 기다렸다 할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정해진 시간안에 완성을 해야하는 실기시험에서 초조한 마음에 실수를 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지참 공기구 사용가능 여부가 시험장 마다 감독들마다 다릅니다.어딘되고 어딘 안되고 아무리 감독 제량이라지만 이건좀 아닌거 같습니다.감독들은 감독만 하시고 되고 안되고는 본부에서 정확한 지침을 내리세요. 그리고 불합격해서 받은 판정이 불만이생겨 작품확인을 요청하면 당연히 보여줘야 히는거 아닌가요? 본인앞에서 체점 한거도 아니고 가져가서 한다는데 이걸 100프로 믿어야 하나요? 이런식이라면 얼마든지 비리가 충분하리라 봅니다...(제생각이구요) 실기도 본인이 확인할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두서없이 생각난대로 올려봅니다. 한번쯤 조사 및 개선은 꼭~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60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업인력관리공단 대대적인 조사와 개선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최저임금 상승으로인하여 여러가지문제가 일어나고있습니다 서민을위한정책인줄 알고좋아햇지만 현실은 오히려 서민들이 더살기힘든 나날이되고있습니다 중소기업의근로자로 제직중인저는 상여금을포함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오히려월급이 줄어드는결과가 나올지몰라 걱정이앞서고있습니다 기본급이최저임금이며 상여나 특근 성과급등으로 급여를맞춰주는 중소기업의근로자들에게는 이일을계속해야하나라는 자괴감마저 들게만드는 현실입니다 물가는오를대로오르며 또한번치저시급이오르면 핑계삼아 다시올릴텐데 이제방법은 더욱소비를줄이는방법뿐인것같습니다 주52시간근로시간 으로인해 시간은많아졋으나 알바자리는 최저시급인상으로인해 더욱구하기임들어지고 자영업자들또한 알바생을줄이다보니 서민들은 더욱궁지에몰리고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영세자영업을 하시는분들도 자재값인상 인금인상으로인해 하루하루존폐의기로에 서있습니다......... 제발부탁드립니다 외국인근로자와알바를위한정책을펴지마시고 진정열심히일하고 먹고살려고 노력하는 서민들을위한정책을 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60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실에맞는 최저임금을 조정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안 하실건가요? 이거 빨리 폐지해서 갑질과 소비자우롱 막아주셔야죠. 그래야 공개게시판에 내가 당한일을 알리고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막아주며 소수의 금액으로는 꿈쩍도 앉는 기업들에게 피해보상을 조금이라도 받아내고 무능하고 돈버는데만 눈벌건 경영자들을 견제할 수 있으며 내가 당한 일을 알리는데에 대한 자유와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에 어떤 곯아터진 고질적인 문제를 미리 공개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 수록 피해는 커지고 복구불가가 되는 것을 미리 약간은 막을 수 있습니다. 마트에서 경품 자기들끼리 나누어 갖고 개인정보는 마케팅으로 활용한 사건 마트의 여러 꼼수등등 사실적시를 하면 내용증명이 오고 하니까 맨날 일 안 하고 아무 권한도 없는 쓸데없는 기관인 소보원에만 민원을 내게 되고 거기서는 그냥 적당히 해결없이 임시방편으로 종결하거나 이미 민원을 냈느데 또 무슨 서식에 맞춰 내라면서 아래한글이나 워드를 설치해야 하는 구제신청서를 보내라며 지치게 하여 종결시킵니다. 그러니 10년전 일이 아직도 제데로 해결 안 되고 있쟎습니까? 노동부역시 마찬가지 임금체불회사가 경영될 가치가 있습니까? 버젓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주 구조를 외주관계나 책임분담등으로 복잡하게 해서 다른 협력업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식으로 운영합니다. 언론사홈페이지에 올려도 거기서는 방송하기 좋은 소재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큰 것만 방송하기에도 벅차고 사소하지만 개인적으로 큰 사건, 복잡한 사건은 신경도 안 씁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없애주시고 다만 유언비어유포나 확대해석, 과장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1~2차까지는 업체나 관련유관기관과 컨택협상해 본 후 올릴 수 있게 한다던가 이 부분만 제한조건을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제발 일 좀 하세요 입법이 뭐가 그렇게 어렵고 입법을 못하는 인간들이 왜 정치와 국회의원을 하고 있습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260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빨리 폐지 안 하실건가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신인 아이돌들이 자기이름을 알릴수있도록방송에 많이 나오게 해주세요 요즘신인들이 많이나오는데 1년만에해체하거나소리소문없이없어지는경우가많은데 최근에뉴스보고화도나고안타깝더라고요 3대기획사라고하는 sm jyp yg는 곳은 큰회사고 그렇다쳐도 중소기획사들은 알릴수 있는 창구가 행사나 음악방송으로제한될수밖에없어요 중소기획사에도노래잘하는가수많이있는대대주들이너무몰라주는거같아 청원 올립니다 그리고 정산 관련되서도개선좀해주면좋겠습니다 뉴스봤는데많이심각하더라고요 ㅠㅠ", "num_agree": 0, "petition_idx": "260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인 아이돌들이 자기이름을 알릴수있도록방송에 많이 나오게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토요일 아침. 일요일아침부터 선거방송노래 아파트쪽으로 저리 크게틀면 어떻합니까? 서민들은 밤새서 알바하고 잠자는데, 정치하는것들은 서민생각안하고 자기만 당선될꺼라고 저리 크게 괴상한노래틀면 서민을 생각하는거 맞나요? 주말아침에 잠좀잡시다. 애들까지 저런 노래 따라부르고!소리크고 중독성강한멜로디라 계속 귀에멤돌고 잠못자서 선거차로 달려가서 때려버리고싶어요. 선관위민원은 전화도안받고. 112에 신고했더니 법적으로 제제할방법이 없다고하네요. 그럼 법을바꿔야지. 진짜 욕나오는 주말아침입니다. 주말아침엔 늦잠좀 잡시다.제발제발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60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소음 일요일아침에도 너무해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약자에게 억울한 사회가 돼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청원을 합니다. 아래의 억울한 하소연을 읽어보시고 공감하여 힘을 보태주실 분은 꼭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시 모대학교수라는 사람이 경기도 광주 시에 소재한 공동임대사업장의 대표자를 하면서 국졸출신 동업자인 제 아내가 매월 지급받아 생활비로 사용하던 월세 110만원을 대표자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이 받아내야 할 돈이 있다고 중간에서 가로채 지급하지 않아 5개월을 버티다가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여 깡패와 다름없는 대표자의 횡포를 범죄로 생각하고 응징하는 고소를 하였더니 고소인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되었습니다. 대표자가 주장하는 받아내야 할 돈이란? 당사자 간의 주장이 달라 다툼이 필요해서 법적인 판결을 받아야 존재하는 미결 채권이라는 사실과 대표자의 거짓된 진술에 의존한 초등수사였다는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항고를 하였으나 재조사도 없이 기각통보를 받았습니다. 법을 잘 모르는 보통사람의 상식을 벗어나 버린 법의 정의가 무엇이고 우리사회에 수평저울처럼 공정한 잣대가 있기는 하는지 막막하여 한번 결정되면 뒤집기 어렵다고 포기하라는 주위사람들의 권유를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분하고 억울한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서 마지막이 될 재정신청을 하고 법원의 독립적인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약한 자에게 힘을 실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0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대방의 주먹질을 폭행으로 보복해도 정당방위? 사실은 주먹질도 아닌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성산동 상암동 근처는 물건을 사려고 해도 마트가 멀고 근처에 있다고 해도 물건이 좋지 않아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서울시 에서 롯데몰 허가를 내줘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망원시장 상인들의 반대로 지지부진해지고 있습니다.망원시장하고는 거리도 멀고 2킬로 안에 있지도 않은데요 도대체 성산 상암동 사람들은 백화점이나 마트를 갈권리도 없다는 건가요? 당장 관련 공무원들은 어떤게 시민을 위하는 것인가를 검토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0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산동,상암동지역에 마트가 들어올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그리고 가장 참혹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6.25전쟁때 많은 이들이 강제로,또는 자의로 군대에 징병되어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수많은 희생과 노력으로 이 나라를 지키고 재건해오신 국가유공자분들은 그 희생과 노력에 걸맞은 대우를 받고 계십니까? TV만 봐도 힘겹게 살아가시는 국가유공자분들을 볼 수 있고 주변에서도 또한 많은 분들이 나이, 국민들의 인식 등의 이유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또한 국가차원에서 나서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유공자분들의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0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유공자분들의 처우를 개선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길막고 산에가는 사람들에게 돈받지 못하게 해주세요. ●문화재관람 않는 자에게서 돈 받으면 불법으로 처벌해주세요. ●지난 수십년간 이미 받은 것을 환불하여 국고로 처리해주세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260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화재관람료를 관람않는자에게 받으면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저는 환경오염에 관심이 많은 시민입니다. 우선 우리아이들이 대대손손 살아가야 할 하나뿐인 지구가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고 많은 동식물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이 되길 항상 바랍니다. 그중에 우리나라는 얼마전 재활용대란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수입을 안한다고 해서 그랬었죠 맥주갈색패트병을 재활용이 안된다고하는데, 왜 계속생산하게 놔두는지, 이해가 되질않습니다. 점점 편리한 생활을 추구하며 많은 업체들은 너도나도 전기소모량이 많은 가전제품들을 우후죽순처럼 출시하고 있고, 실제로 예전에 없었던 가전제품들이 가정에서 늘어가고 있어요.(예, 정수기. 비데.식기세척기. 로봇청소기, 건조기, 스타일러,공기청정기등등) 그러면서 전기를 과잉으로 소모하게 되고, 여름이 되면 전력난을 초래하구요. 국민의 의무중에 환경보존의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는 아무렇지도 않은 문제들이 나중에는 큰 재앙으로 돌아올수 있으니, 관련부처에서는 문제해결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0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맥주갈색 패트병 판매중지 신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북미 핵 협상에 있어서 완전한 핵 제거와 체제 보장이 동시에 이루어 질 수가 없어 생기는 서로간의 불신 해소 방안. 북한은 핵제거 작업이 한창 진행되는 도중 미국과 협상이 틀어져 원점이 되는 것에 대한 우려와 미국은 북한이 제거 과정에서 핵폭탄이나 핵폭탄 제조 물질을 숨기는 것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어 서로의 우려에 대해 양측이 만족 할 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려니 협상이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해결 방안으로써 완전한 핵 제거와 체제 보장을 위한 불가침 조약 등 기타 조치의 협정을 동시에 타결하되 효력은 완전한 핵 제거 조치가 완료 되었다고 국제원자력 기구에서 선언하면 자동 발효가 되고 발효 후 북한에서 신고 하지 않고 고의로 숨겨진 핵 물질이 발견 된다면 협정이 취소되는 조건부 협정서를 작성 한다면 쉽게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 같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0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미 핵 협상에 있어서 완전한 핵 제거와 체제 보장이 동시에 이루어 질 수가 없어 생기는 서로간의 불신 해소 방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페미니즘의 정의는 여성의 인권을높여 남성과 동등해지는것이 목적이랍니다 취지는참좋죠 미투운동등으로 여성분들의 방패가 되어주니까요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이 페미니즘은 방패가아닌 칼로 쓰이고있습니다 몇몇의 현명한 여성분들도 알고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페미니즘은 정신병이라는걸요 페미니즘은 그저 메갈들과 꼴페미들의 거창한 목적세우기이고 사실상 그내부는 자신들의 화풀이 논리적이지 않은근거들로 남자들을 까내리고있습니다 심지어 저번 혜화역 시위에서 구성원이 대부분 페미니스트인데 지나가는 남성분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합니다 물론 이들이주장하는 남자들의 잘못은 있을껍니다 하지만 모든남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넣는것부터가 문제가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라고하는데 미투운동으로 아무나감방에 처넣고 만약 못넣어도 가정이 파괴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정도인데 뭐가 불평등이란거죠? 미투를 악용하는 김치 메갈들때문에 평범한 여자분들이 더 살기힘들어지는걸 모르시나요? 문제인 대통령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위해서 페미니즘을 빨리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0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즘을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해외출국 및 비자, 여권등 개선요구사항 1. 외교부에 여권 비자관련 문의를 하려고 전화를 난생 처음 해보았습니다. 아예 상담원연결을 포기하게끔 ARS위주로 해놓았는데 뭐 인건비절감을 위해 그렇다 치지만 해외에서도 긴급전화가 이렇게 안 되면 어떨까? 상당히 불안했습니다. 2. 중요한 건 외교부와 대사관, 출입국들에 대한 인식인데요 어릴 적부터 주변사람들 이야기나 제 경험을 통해봐도 각종 외교부장관이나 장관부인등의 어처구니없는 특권의식과 물의도 있었지만 전 27살에 목동에 출입국관리소 있을때 거기 공무원의 불친절과 반말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간신히 통화된 여직원도 이미 발급한 미국과 캐나다 비자가 있는데 그 후 여권을 업그레이드하면 어찌햐야 하냐? 물었는데 제가 이미 검색해보고 구여권만 같이 소지하고 제출하면 되는거냐 물었는데 이런 쉬운질문 조차도 해당 대사관에 문의하라는 답변만 반복합니다. 또한 물어보라는 해당 대사관이 한국내 영사관을 말하는 건지 해외로 국제전화를 하라는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국가가 많아서 그러신가보다 하고 겨우 세 국가로 좁혀서 물어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본적인 질문인데 네이버지식보다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었던 건데요 해외나가면 병원도 대사관도 어디있는지 모르는 판국에 과연 한국국민은 해외에서 긴급한 일이나 분실등의 사건이 있을 때 도움을 친절히 받고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귀국할 수 있는 겁니까? 3. 지금 우리나라 여권지수가 세계 3위인데요 1위가 일본 2위가 독일, 싱가폴 3위가 한국으로 무비자 방문국 189라고 해서 자랑스럽기는 합니다만 일단 남의 나라 침략해본 적 없는 우리가 나치 독일과 태형이라는 형벌이 존재하는 싱가폴 무엇보다 731생체실험과 위안부라는 인류역사상 최악질 범죄와 사과도 안 하고 역사왜곡과 문화말살에 후쿠시마 방사능농산물까지 강제하는 일본따위에 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거 3위가 되게 좋은 거 같이 느껴지지만 실제 여행해보면 캐나다, 미국, 볼리비아, 가까운 중국까지 어차피 다 전자허가제 비자라도 필요하고 영국공항같은 경우 내 나라 아시아나 자국항공기 타고 한국으로 귀국하는 비행기임에도 불구하고 100미리가 안 넘는 작은 액체류(쇼핑한 화장품들)가 여러개 가방에 있다며 큰 돈을 들여 따로 부쳐야 했고 여행이라는건 편도로 입국해서 여행하다가 아무때고 다시 돌아올 수가 있어야 하는데 가까운 일본조차도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여권지수 세계3위는 실제로는 그리 편하다는 느낌도 들지 않습니다. 혹시 외교부에서 여기에 만족하고 계실까봐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구사항] 1. 가급적 많은 국가의 편도입국과 전자허가 말고 진정한 무비자가 허가되서 패키지든 자유여행이든 좀 더 편하게 하게끔 노력해주시구요 여행은 국민이 호연지기를 기르는 수단입니다. 다녀오면 애국심도 더 생기고, 재충전도 되는데 국가입장에서는 국내여행만 강조할 수 밖에 없고 이런 해외여행편의에 신경쓰기 싫으시겠지만 해외여행 가는 사람들은 국내여행을 이미 거의 다 가봤거나 국내여행에서 불편과 불만족을 겪어본 사람들입니다. 외화유출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한국직장다니며 해외 휴식하러 갈 일은 평생 몇 번 없습니다. 편하게 여행이나 해외아르바이트, 해외취업, 해외교육연수등 해외경험 할 수 있게 더 개선시켜주세요. 2. 외교부, 대사관 불친절, 무성의한 대응 감시, 근절해주십시오. 절대 외국에서 긴급한 일, 도난분실 생겼을 때 불편이 있으면 안 됩니다. 3. 가능하다면 신분증 간소화로 여권을 지금같은 수첩형태에서 휴대가 편한 카드형태나 팔찌형태로 바꾸어 주시고 이 카드안에 신분증, 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혼인증명, 가족증명 부동산등기부, 경력증명, 이력서까지 모두 포함시켜서 하나만 들고 다니면 이력서 여기저기 안 등록하고 신분증 이것저것 안 챙겨도 되게 해주세요.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니 바로 시작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0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편도입국 및 비자, 여권등 개선요구사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중학생들도 돈을많이가져가면 부모님께 죄송하니까 자신이 돈을 벌고싶다고 생각하는사람들이 많습니다 중학생들도 자신들이 사고싶은 물품들이 있구요 그러니까 고등학생들만 할수있는게 아니라 중학생들도 알바를할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0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생들도 알바를 할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저는 10년 공임에 거주하고 있는 두자녀의 아빠 입니다. 네가족이 집 걱정없이 살아갈 내집 마련의 꿈을 갖고 지금까지 버티고 버텨왔는데 이제는 삶의 희망도 없습니다. 언론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이렇게 LH 믿고 버텨왔는데 국민을 상대로한 사기극일 줄 몰랐습니다. 10년 공임 그냥 당첨된게 아닙니다. 청약통장에 자격을 갖춰서 수백대 일의 경쟁에서 당첨된겁니다. 일반 분양자들 처럼 시세차익이나 챙기려고 타 분양 신청 조차 하지 못합니다. 왜냐고요? 10년 동안 청약 금지 거든요, 이게 무슨 로또며 10년 공임 거주자들의 이익 입니까? LH가 적자라 하는데 내용함 보셨어요? 10년 공공임대에서 적자 본게 있는지? 매달 임대료로 재미 보고 있는데, 그거 4대강 사업하고 엉뚱한테 투자해서 손해본거 메꿀 심산 아닌가요? 더 이상 희망도 삶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인데 아래 카페 글을 보며 다시 함 희망의 끈을 가져 봅니다. -아래- \"<출처>아름다운 내집갖기(네이버카페) 저희 부모님이 살고 계시고 있어서 누구 보다 현재 상황 잘 압니다. 카페 댓글보면 나가라, 10년동안 싸게 살았다,계약대로 해라,...온갖 비난 댓글 많지만 신경쓰지 마세요. 그분들 무주택자들 비싸서 포기하면 나가면 지들이 분양받을라는 사람들이 반이요. 지들은 마우스 클릭 몇번에 몇억 P먹을라고 혈안이 되있으면서 23년 무주택자들이 저렴하게 내집마련 하는건 과도한 욕심이란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해됩니다. LH 10년공공임대는 강남에만 있는게 아니고 전국에 있습니다. 자꾸 강남,판교에만 집중시켜 여론조작 해보겠다는 국토부와 LH에도 증오가 싸입니다. 국토부의 논리도 말이 안되고요. 1) 10년동안 싸게 살았다? --> 국민임대가 아닙니다. \"싼 임대료로 10년동안 살았다\"고하는데 정말 싼 임대료인가요? 세종같은경우는 오히려 더 비싼 임대료도 있는데... \"임대료는 결코 싸지 않았다\"는 팩트. 수정필요합니다. 무작정 싸게 살았다 하는 댓글이 많은데 팩트를 가지고 얘기 바랍니다. 판교부영의 경우 2억에 110만원입니다. 2) 5년공임과 분양가 산정방식이 다르다.이유는 임대사업자의 참여를 높이고 리스크를 줄여주기 위함이다. --> 2009년 2/1만 살아도 분양전환 가능하게끔 해달라고 먼저 요청한게 건설협회입니다. 그래서 그당시 판교,파주,동탄..주민들 서명 필요하다해서 싸인 받아달라한게 국토부입니다. 해서 부모님도 직접 싸인 하셨습니다. 민간은 그래서 5년전부터 다 받았습니다. 판교 25평기준 모아미래도는 2억9천, 대방은 2년전 4억, 진원도 4억4천이었습니다. 이밖에 대형평형 일부도 싸게 받았고요. LH입주민들이 서명하고 조기분양전환은 민간임대들이 혜택을 보는 말이 안되는 상황이 이어졌죠. 자 여기서 어패가 발생합니다.5년전에 임차인들이 LH에도 요청했지만 공공의 특성상 10년 채워야 한다는 LH의 반대로 분양전환이 되지 않았습니다. 국토부와 LH의 사업자리스크도 생각해줘야 한다요? 근데 건설협회에서 조기분양 요청하나요? 또 상대적으로 더 중위계층인 민간임대는 조기분양해서 혜택 받나요? 공공임대 사람들이 호구인가요? 공공인 인천도시개발공사의 웰카운티는 5년만에 조기분양 했고 분양전환가도 기준이 없이 그냥 70%정도에서 입주민들과 협의해서 진행했고요. 요즘 공공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 피하려고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로 전환해서 분양하는 건설사의 꼼수도 많이 들어보셨을겁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기금 지원받고 나중에 시세대로 다 받을수 있으니 꼼수 쓰는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부영건설은 5년공임 전문기업이었는데 10년만에 임대아파트로 돈을 쓸어 담았다는 뉴스 보셨죠? 5년공임도 이렇게 많이 남습니다. 건설상 리스크는 말이 안된다 보여집니다. 3)계약서 쓸때 알았으면서 와 이제 와서 그러냐? --> 아니 10년전에 허화발판에 그 집이 10년후에 몇억이 되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1년치 물가상승율,집값상승율을 감안하면10년후150%안쪽을 다 생각하고 도장찍지 대체 집값이 2~3배가 될지를 누가 알았나요? 판교의 경우도 불과 3년전까지 25평 4억5천도 안?습니다. 단 3년만에 갭으로 급등한게 정상인가요? 왜 딱 10년후 시세가 기준이 되나요? 11년후 폭락할수도 있고 12년후 IMF가 올수도 있습니다. 왜 재건축도 불가능한 시멘트덩어리를 보이지 않는 시세로만 사나요? 원가라는게 있어야 합니다. 개인과 개인의 거래가 아닙니다. 기업으로부터 구매하는겁니다. 요즘 분양가상한제를 민간도 적용하고 정부에서도 분양가통제를 해서 분양가가 로또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건 괜찮고 25년 무주택 사람들이 시세차익 얻는게 그리 큰 죄이고 배아파리즘인가요? 떨어졌으면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갔을것이다.라는 말도 많은데 신도시 공공분양아파트 분양가이하로 떨어진데 있으면 팩트로 보여주십시요. 4) 돈 없으면 나가서 싼데로 가라? --> 참 자기일 아니라고 말 함부로 합니다. 중고생들 전학이 쉽습니까? 직장은 마음대로 쉽게 옮겨 지나요? 10년동안 한 지역에서만 산 사람들입니다. 투기로 익숙한 사람들은 지역 막 옮겨 다니는게 쉽겠죠. 그리고 이 집 하나 얻어보려고 25년을 버텼는데 여러분 같으면 포기하겠나요? 25년입니다. 25년이면 남들 투기로 몇번 집사고 팔아를 5번은 했을겁니다. 그 인생은 누가 보상하나요? 본인 선택이다라는 참 정떨어지는 댓글 예상됩니다만 남 얘기라고 함부로 말 마세요. 5)좋은 환경에서 10년 살았다? --> 뭔 좋은 환경요? 10년동안 이사도 못해서 아이들 왕따 당해도 속으로 눈물을 삼키면서 버텼습니다. 휴거라고 놀려도 참았습니다. 직장이 이전해서 아버지(시흥)에서 판교까지 하루 왕복 3시간씩 걸려서 힘들어 하십니다. 교통비만 40만이 듭니다. 그래도 버텨야 했습니다.왜냐 그래야 마지막 희망 내집 하나 장만하죠. 임대아파트 살면서 아이는 아이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스트레스 받고 주눅들어 사는거 아쉽니까? 뭐가 좋은 환경인가요? 5) 중간에 P받고 팔고 나간 사람 많다? -->나간 사람이 지금 임차인들인가요? 끝까지 P거래 안하고 분양 받는 사람들입니다. 6)외제차 많다? -->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요즘 싼타페가 얼마인가요? 외제차 중고는 비싸지도 않아요. 7) 중간에라도 나가지..왜 버티냐? --> 2010년부터 법 바꿔준다고 국회에서부터 난리를 쳐서 희망을 줬습니다. 수 많은 국회의원들이 법안 제출하고 바꿔준다고 약속하는데 그래도 믿어보는게 사람 아닙니까? 심지어는 문재인대통령도 약속합니다. 그런데 쉽게 나가지겠나요? 또 국토부에서도 2014년에 원가도 고려한다는 언론보도를 냅니다. 나가겠나요? 8)세금 투입?는데 내 돈이 왜 임차인에가 가냐? --> 아니 임차인들이 뭐 공짜로 분양 받나요? 법 바꿔도 원가의 1.5배는 지불해야 됩니다. 근데 뭔 세금이 투입되나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지... 10년동안 보증금에 임대료 내고 살았고 10년후에 원가의 1.5배는 내고 구매 합니다. 50%의 이익은 LH에서 성과급으로 나눠갔겠죠. 그렇게 따지면 공공분양은 세금 투입되서 사회에 환원 하나 없습니다. 판교의 경우 25평 2억3천에 분양 받은 사람들 지금 8억입니다. 그 사람들 시세차익은 왜 내 세금 들어갔는데 말 안하나요? 또 이번 미사 파라곤도 어찌보면 공공택지에 내 세금 들여 조성해서 분양하는건데 왜 이익을 당첨자들이 가져가나요? 하나하나 따지면 한이 없는겁니다. 왜 신용불량자들 빚 탕감을 나라에서 해주나요? 결론) 임차인들이 요구하고 대통령이 약속한 5년공임 방식으로 바꿔주고 대신 보금자리주택처럼 전매제한 7년주고 그 전에 매도시 양도세 중과세 때리면 됩니다. \" 청원자 공감합니다. 10년공임 거주자는 시세차익이 아니라 내집 마련의 꿈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언론도 정부도 제발 진실로 다가서야 합니다. \"10년 공임의 취지가 뭔지 .............\"", "num_agree": 11058, "petition_idx": "260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년 공공임대 분양 ..............언론도, 대통령님도, 관련 부처 담당자들도, 이 글 읽어 보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페이스북 과 마찬가지로 일부 악덕 외국기업은 탈퇴를 힘들게 하고 있고, 한국민 사용자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탈퇴를 자유롭게 보장해주세요. 특히, 페이스북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정보 및 데이터 악용 및 갑질 사례에 대한 검찰수사를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0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이스북 탈퇴의 자유를 보장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최저시급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진다는 그들(?)의 논리가 안맞는 이유는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은 대부분 최후에는 알바를 고용하지 않고 영업하는 일정의 기간을 마지막으로 거치게 되어있죠.... 영업이 안되는 상황에서 알바를 줄이다 줄이다 결국 점주나 점주의 가족이 운영하는 형태로 가는 고난의 시기를 거치는데 여기서도 살아 남지 못하면 결국 폐업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영업자들이 왜 어려운 현실에 놓여있는지 근원적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전경련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 세력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감추기 위해 최저임금을 가지고 왜곡하고 홍보하고 언론으로 유포하죠~ 지금 자영업자들의 위기에 상당한 지분의 책임은 전경련을 대표하는 대기업들의 행태에 있죠~ 왜 직장인들은 고용불안으로 인해 강제창업으로 내몰리며, 그렇게 기업에서 내몰리듯 창업을 했더니 대기업의 영업이 어떤식으로 골목상권을 잠식했으며 이러한 일들의 책임에서 조차도 어떤식으로 자유로워 지고자 했는가? 편하고 만만한게 서민들의 주머니죠~ 정말로 대한민국의 경제위기가 최저임금상승으로 부터 시작했는지 냉정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어떤식으로든 이윤을 반드시 내야하는 기업의 입장을 최대한 이해하려 해도 최저임금을 가지고 약자들끼리 싸움을 부추기고 결국 자신들은 쏙 빠져 나오는 행태는 정말 비열하고 용서할 수 없는 책략이죠~ 그리고 그런 책략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영업자들도 피고용자들도 모두 지지할수 없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졸속으로 통과시키죠~ 물론 빅팍쳐를 사전에 그린것이라고는 해도 양쪽 모두에게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하지 않고 졸속으로 처리해 버린것은 과연 정부가 자영업자들의 위기를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심이 됩니다. 기업자본의 성장과 국가경제는 무조건 같은 길을 가지 않죠. 기업자본의 무분별한 성장은 오히려 국가 경제의 근간을 해칠수도 있기에 제대로된 국가는 그들을 감시하고 규제하는것을 게을리 하지 않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잠정중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약자들끼리 싸움을 부추기는 세력들에게 엄중 경고해주십시요. 전경련은 박근혜 정권의 국정논단 과정에서의 적지않은 책임이 있고 스스로도 해체에 대해 언급한적이 있습니다. 전경련의 해체를 적극 건의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0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문대통렁이 서민 을 위해서 집값 싸게 할줄 알고 전세 살다가아파트서 빌라로 쫗겨나 거지되었다. 나는 원망한다. 문대통령님을.", "num_agree": 1, "petition_idx": "260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령 믿고 집값 내리기  기다렸다가 거지 되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제발 담배값 더 올려주시고 층간흡연 강력처벌을.. 가해자인 흡연자의 말도 안 되는 논리에 국가가 휘둘려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면 기가 찹니다. 공부를 뭘 하신건지.. 1. 내 집에 담배피겠다는데.. 연기가 남의 집으로 가니까 문제고 2. 흡연자의 권리 질병, 호흡, 교육, 화재, 입냄새, 쓰레기등 온갖 해악을 유발하는 자들이 권리를 주장할 가치가 있을까요? 설사 기본권리라고 쳐도 비흡연자의 권리가 훨씬 우선권과 가치가 높습니다. 저는 참고로 담배를 피웠던 사람인데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3. 길거리 흡연은 테러이자 사회비용낭비이자 관광가치훼손이고 국격하락입니다. 도시미관과 관광객문제 해외유명도시 런던, 파리, 이태리등지에서 외국인들이 길거리 담배피고 버리는 거 보고 그 나라를 한 수아래로 보게 되었습니다. 길도 지저분하고, 담배연기로 자욱하더라구요 이런건 권리문제가 아닙니다. 비흡연자와 유아에 대한 테러이자 사회비용낭비이자 관광가치훼손이고 국격하락입니다. 4. 보통 흡연연기는 피할 수 가 없습니다. 흡연자가 앞에 걸어가면 그 사람을 앞질러 가야 합니다. 보통 기다리기 지루한 횡단보도와 밥먹는 식당주변 학원 수업 후 옆골목 등에서 많이 피웁니다. 길, 신호등, 시당가, 학원가 피할 수가 없는 곳들입니다.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은 비흡연자들입니다. 왜 기해자이자 사회악인 흡연자의 권리를 그리 많이 신경 써줘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5. 교육적으로도, 사회비용측면에서도 안 좋은건 기정사실입니다. 쓰레기치우는 비용과 화재예방진압 부터 청소년과 임신부흡연문제와 간접흡연은 당연하고 꼭 직접흡연이나 간접연기흡연말고도 담배의 작은 분진가루같은 것조차도 치명적이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6. 현재 4500원은 위와 같은 피해를 감수하고 보상받기에는 너무나 저렴한 가격이며 그나마 박근혜의 유일한 업적인 담배값인상 만원으로 더 올린 후 점차 금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7. 심지어 움직일 수 없는 거주지 층간흡연문제는 손도 못쓰고 있습니다. 지금 아래층이나 옆집에서 화장실에 계속 담배연기를 내뿜고 있는데 집 구조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아래층에 문의하니 자기들은 피운 적 없다합니다. 도데체 어떤 놈이 피는지 얘기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칼부림 토막사건 나기전에 진짜 비흡연자 전용아파트나 분양우선권 아파트내 흡연감시사이렌 입주시 비흡연각서등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층간흡연피해만큼은 막아주세요. 아니면 흡연구간을 아파트내외부 필수설치 이런건 어렵지도 않은데 설치를 해놓으면 끊을 사람도 가서 핍니다. 아에 흡연실은 외부에만 설치하는 걸로 하고 의무화해주세요 까페에 가서 흡연할 수 있게 흡연까페 흡연실 허용해주시던가요 숨 좀 제데로 쉬고 싶어요 미세먼지 피해 들어오면 담배냄새 나는데 어떤 놈인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흡연자들의 어거지에 좌지우지 하는 모습을 보며 좌절하게 됩니다. 어디 휘둘릴 데가 없어서 흡연자들에게 휘둘립니까? 이제 곧 선거인데 길거리에서 담배피며 표 얻으실건가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260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담배값 더 올려주시고 층간흡연 강력처벌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현재 전국민이 이용하고있는 휴대폰처리와관련하여 건의하고자합니다 휴대폰이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이된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얼마사용하지않아 새 제품이나오곤하여 자주 폰을 바꾸게되는데 이로인해 구형폰이 2,3개이상씩 집에서 묵혀지게됩니다 금전적인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이를 제조사에서 기기변경시 제도적으로 회수할수있도록 해주시면좋겠습니다 신제품구매시 구형폰을반납하면 일정금액-단돈 1만원이라도-을 차감하여 판매하던지하면 환경문제라든지 기타 불필요한 자원낭비를 막을수있지않나하고 생각해보게됩니다 금모으기를하던 때를 생각해서라도 사소한것부터 아껴쓰고 다시쓰는 독일의 정신을 다시금 생각케하는 일이라고봅니다 업계에서만의 노력으로 치부할일이아니라 정부관계부처에서 앞장서 제도개선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0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대폰처리 방식개선 건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요즘 일본이 방탄소년단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빌보드차트 1위를 돌파한 BTS의 뮤비를 일본에서 조회수를 3억뷰를 감소시키고 라이센스를 일본으로 바꾸고 방탄소년단이 벌어들인 수익을 일본이 빼앗어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한류문화인 K-POP을 일본이 망치고 있습니다. 과거의 일은 사과하지 해도 모자랄판에 독도에 이어 노래까지 빼앗아 가려합니다. 전세계 많은 아미(BTS팬들)들과 한류스타들를 보호하기 위해 문재인정부에 이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60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기가수 방탄소년단 일본이 건들지 않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대통령님! 요즘 젊은이들의 순수한 창작 음악 가요제는 전혀없고 특정인들의 너무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오디션 프로그램만 있어,흐름이 비슷비슷한것같아 그게그거 같습니다. 옛 저희 학창시절 젊은 대학생들의 음악에대한 열정으로 가사를적고 곡을 만드는 패기있는 대학생들의 꿈을향해가는 대학가요제를 부활시켜,지금의젊음과 그때의 대학시절과 공감하고 소통할수있도록 해주셨으면 해서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0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가요제를 부활시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장관님의 행정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눈과귀를 가리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이 확보되었다는 이유로 기존 일등 포상금이 150% 증액되는 일등 만국주의 현실을 대표적인 전시, 편의 행정 주의 증액된 예산을 현재 10명에서 골고루 평등하게 기초산업군 및 부리기업, 장인기술의 기업 스타트업에게 예산 및 스타트업 기업을 더 선정하여 주실 수 없는지? 똑같은 정부입니까? 서민을 위한 약자의 정부? 차별성의 이미지는 어디간 것인가요? 이러한 일부 관계자의 발상과 전시행정은 \"적폐\"의 한축이 아니라 예전부터 지금까지 \"개혁되어야 할 최우선 축(Axis)\"입니다. 만연된 인식으로 대통령 및 국무총리, 장관들의 눈과 귀를 막는 전시행정 및 차별성없는 행정으로는 정부가 외치는 개혁, 시민, 국민의 평등성은 모래위에 쌓은 공허한 탑과 부메랑으로 돌아 올수 없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0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전! K-스타트업 2018수정공고 사유 : 2018년도 추가경정 예산에 「도전! K-스타트업 2018」상금부분 증액으로 대상(1등) 당초 2억원→5억원으로 변경 등 수정사유 발생"}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최전방에서 근무하는 DMZ작전부대인 수색대대 장병들에게 지금보다 더많은 보상휴가 부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0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전방 DMZ작전부대에 보상휴가 확대및 휴대전화 반임금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차를 갖고다니기가 너무 무섭습니다. 그 이유는 국제유가 가격 연속으로 계속 폭등하고 있어서 그런지 주유소 가보면 휘발유, 경유가격이 너무오르고 있습니다. 휘발유가 현재 1L당 1,595원에서 많게는 1L당 2,200원까지 뛰었고, 경유는 1L당 1,395원에서 많게는 1L당 2,000원까지 하는곳도 있습니다. 휘발유, 경유가격이 비싼이유는 휘발유,경유에 붙어있는 유류세가 60% 붙어서 더 비싼걸로 알고있습니다. 유류세 폭탄! 국민을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유류세를 대폭 낮추던지 없애던지 해 주세요! 1. 유류세의 정의 1. 유류세 부과의 기원 유류에 붙는 세금은 교통, 환경, 에너지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등이 있음 - 교통세는 도로 및 도시철도 등 사회 간접자본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휘발유와 경유에 1994년부터 2003년 기간 중 한시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한 후 2006년까지 그 기한이 연장되었으며, 2007년 이후에는 교통, 환경, 에너지세로 명칭이 변경되어 유지되고 있음. - 교육세는 1996년 이후 교통세의 15%를 부과하고 있음 - 주행세는 2000년 이후 부과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교통세의 26.5%를 부과하고 있음 2. 여기서 질의? 왜 과거 정부에서 한시적이라고 하였는데 영원히 부과할 것처럼 멈출 줄 모르는 겁니까? 손 안대고 코 풀 듯 돈 쉽게 벌어 보니 재미 들렸습니까? 국민은 죽어도 세금만 뜯으면 된다는 것입니까? ------------------ 2006년 OECD 기준 세금 비중입니다. 한국 - 57.7% 프랑스 - 67.3% 영국 - 64.7% 독일 - 63.1% 일본 - 40.9% 미국 - 12.9% OECD 평균 – 51.9%, 요게 단순 비교라는 겁니다. 정부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써먹는 대목입니다. 허나 소득대비 유류세 부담 미국의 20배입니다. 2016년 기준 유류세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 60%나 되구요 주유소에서 기름 넣을 때 원천 징수(주유소가 대신 징수)하고 있지요? 정부가 손 안대고 걷어 들이는 유류세는 2011년 17.91조에서 2016년에는 23.73조원이나 되었습니다(관세 및 수입 부과금 등 제외). 피부에 와 닿게 설명 드리면 휘발유는 정부에서 걷어들인 유류세만 봐도 1리터당 912원, 경유는 676원이나 걷어 간 겁니다. 다시 자세하게 설명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보통휘발유 유류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L당 529원으로 35%를 차지한다. 여기에 교통세의 26%인 주행세(L당 137.54원)와 15%인 교육세(L당 79.35원)까지 합쳐 L당 745.89원의 고정 세금이 붙는다. 여기에 고정세금을 포함한 소비자가의 10%인 부가가치세까지 합쳐 유류세를 구성한다. 즉, 국제 유가가 아무리 오르거나 떨어지더라도 국내 휘발유는 L당 800원 이상의 세금을 소비자들이 무조건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 기름 값이 떨어지든, 오르든 정부는 정말 아주 쉽게 손 안대고 돈 벌고 있었던 겁니다. 3. 사회 간접자본 확충을 위함이라고요? 왜 유류세로 확충해야 합니까? 어느 나라에서 그리합니까? >> 사회간접자본의 개요 – 생산 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을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도로, 항만, 철도 등이 있다. 인프라와 같은 말이다. >> 비용 부담은?(자료) 사회간접자본 확충에는 막대한 건설비와 유지비가 들어간다. 공사라는 것 자체가 상상 이상으로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1] 다만 이것이 들어서면 부동산 가격(매매, 임대 모두)에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재산세나 분담금 등을 통해 주변 부동산 소유주들이 건설비를 부담한다. >> 왜 유류세는 OECD 비교하기 좋아하며 사회간접자본 재원 부담에 있어서는 OECD와 비교하지 않습니까? 사회간접자본 재원은 원래 OECD 국가들처럼 중앙정부 부담으로 하는 것입니다. 4. 왜 유류에 교육세를 붙여 징수하는가? 우리나라 정부가 비교하기 좋아하는 대상은 OECD 입니다. 자신들이 유리한 것만 OECD에 비교하기 좋아하지요. 우리나라 유류세 징수가 많지 않다는 것을 강조할 때도 역시 OECD가 비교 대상입니다. 그들 나라와 생활수준, 경제력, GDP, 물가, 등등은 비교하지 않고 단순 비교만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인터넷만 뒤지면 다 아는 시대에....... 국민을 정말 개돼지 취급하는 것 아니라면 너무 모를꺼라고 무시하는 거지요. >> 그럼 그 비교하기 좋아하는 OECD 나라들도 유류에 교육세를 부과할까요? 아닙니다. 미국은 소비세만 조금 부과합니다. 일본은 유류세라고 해서 조금 부과하고 독일은 유류세와 부가세를 부과하나 이도 역시 매우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유류에 교육세 부과는 잘못된 것이지요. 유류하고 교육하고 무슨 관련이 있단 말입니까? 제발 국민을 더 이상 우롱하지 않기 바랍니다. 5. 주행세는? 이도 역시 폐지함이 마땅하지요. OECD 국가들도 안하는 세금을 걷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OECD 국가들과 대등하다고 비교하겠다면 유리한것만 비교하지 말구요, 모든 부분을 다 비교해야 합당한 겁니다. 그래야 국민들도 납득하게 되는 것이지요 주행세를 걷어가며 별도로 매년 자동차 세를 징수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자동차세와 주행세 무엇이 다른가요? 보유와 주행하는거라고 말씀 하시려나요? 자동차가 대중화된 요즘 세상에 자동차 하나에 이중 과세라 생각지 않으시나요? 물론 국가를 이끌어 가는데 있어 세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현재 우리나라 유류 세금은 너무 과하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정부와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잘 살게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앉아 계산기만 두드리며 쉽게 세금 걷을 생각하지 말구요, 제발 발로 뛰기 바랍니다. 부자들, 대기업은 눈감고 아웅하듯 봐주며 왜 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는 유류세를 건드립니까? 대통령님! 정부관계자님들! 제발 부탁합니다. 이전 정부부터 잘못되어 내려온 적폐같은 유류세 손질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민들은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분명 정부 관료들은 유류세에 의존이 너무 커서 갑자기 조정을 못하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6. 유류세의 정의 휘발유와 경유 등 일부 석유파생연료에 붙는 7개의 세금 및 준조세를 통칭하는 용어다. 휘발유를 1ℓ를 기준으로 유류세 종류를 보면 교통세, 주행세(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 부가가치세(세율 10%), 개별소비세, 관세 등이 붙는다. 액화석유가스(LPG)나 부탄연료라면 여기에 판매부과금이 추가된다. 정부는 유류에 대해 L당 정해진 액수로 세금을 부과한다. 종량제 방식이다. 현재 유류세는 휘발유 소비자 판매가격의 6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휘발유 1ℓ 값에는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교통세(529원)가 정액분이어서 제품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부과되는 세금은 거의 변동이 없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달러로 급락한다 해도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휘발유가격은 각종 세금 때문에 ℓ당 1천원이 넘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7. 답을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 유류세에 의존하던 목적을 다른 목적으로 방향 전환하면 가능합니다. - 지금까지 국회의원들께서 유관기관을 뜯어가며 외유성 경비로 사용한거 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 국회의원들 세비 줄이면 가능합니다. - 우리나라가 OECD 선진국이라고 VVP 클럽에 가입한 것처럼 과시하며 개발도상국 원조한다고 허비하는 세금 줄이면 됩니다. 국내에 있는 백성중에 굶주리고 아픈 사람이 더 먼저 챙겨야 합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심성 예산, 과소비 예산, 예산 남용 등 단속하고 줄이면 됩니다. - 정부 투자기관, 공공기관 월급 줄이고 예산 낭비 줄이면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 유류세를 없애던지 과감하게 내리던지 하면 모든 물가가 자동으로 내려가기 시작하고 시장 경제는 안정화 되게 돼 있습니다. 제발 살기 좋은 나라! 국민이 행복해 하는 나라! 세계가 부러워 하는 나라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램 가져 봅니다. 보시는 국민들 응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오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2, "petition_idx": "260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류세 인하좀 해주세요(=> 휘발유, 경유 가격 인하 요청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소음공해때문에 불편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야간업무 보시는 분은 주간에 소음때문에 수면 방해에 주말에 낮잠 좀 자려해도 일요일까지 설쳐대고 저 스피커 선전으로 본인들 투표율이 늘기나 한답니까? 아직도 80년대식 구시대적 방법으로 트로트 , 뽕 메들리에 후보 번호 이름 섞어대가며 노래 부르는거 아주 역겹습니다 꼴값 좀 그만 떠세요 서민을 위한다면 이런 작은 배려 하나씩 숙고해가며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심해야지 마냥 자기 숟가락 더 크게 퍼보겠다고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 소음 공해 유세 떠는거 불편해도 너무 불편합니다 당장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60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기간 스피커 선전을 폐지해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과태료 십만원 조금 넘는 돈 못내었다고 면허정지시킨다는게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검문에 걸려서 면허정지인줄 안았고 과태료 미납으로 인한 벌점누적으로 면허정지 40일 된것을 알았습니다 교통과에 가서 과태료 십만원 조금 넘는 금액을 지불하니까 면허정지가 바로 풀렸습니다(일시적) 그러나 면허정지 상태인줄 모르고 운전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바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아야했습니다 면허정지 통고 등기도 2번 보냈다고 하는데 한번은 일반우편물로 보낸것으로 되어있고요 한번 등기로 보냈는데 본인수령도 안했고 본인사인도 안들어갔습니다 면허취소 조사받을때는 등기 본인수령 본인사인이 들어 갔다고 기록됐는데 이번에 정식 서류를 첨부해서 검찰청으로 다보냈는데 변론 서류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면허취소중 운전기록 범죄사실만으로 이유없음으로 무거운 벌금형에 처한다는게 너무 일방적이고 이기주의적이고 형평성에 어긋나고 국민을 위한 법이 아나라고 생각됩니다 국가기관인 우체국과 검찰청182 면허상담부서를 고발합니다 우체국 에서 중요한 서류인 면허정지등기를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지 못했고 또 경찰서 교통조사과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정확하게 확인하지도 않고 등기본인수령 본인사인 들어갔다고 조서를 허위로 꾸민점 고발 합니다 또 검찰청 182 면허상담부서에서 잘못된 상담을 해서 면허취소 특별사면을 못받았는데 잘못상담한부분은 인정하면서도 그에 대한 책임은 전부다 본인이 다 감당해야 됩니까 전산오류가나서 상담을 잘못해드려서 죄송하다고 하면 끝나는겁니까 생계하고 관련된 면허취소 상담 잘못한건데 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국민을 위한 법이라야 되는데 국민위에 군림하면서 과태료 십만원조금넘는 금액 안냈다고 면허정지 시키는법은 분명 악법입니다 먹고사는것과 관련된 그렇게 중요한 등기이면 전화나 문자로 한번더 통고를 해줘야 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국가기관인 교통조사과 정확한 조사없이 조사잘못 한것과 우체국 등기전달방법 잘못한점과 검찰청 182 상담 잘못한점 모두 증거 제출하고 정식재판청구를 했는데 증거는 거들떠 보지도 않으시고 면허취소중 운전한 범죄사실만으로 혐의없슴으로 재판을 간단하게 끝내고 잘못된 국가기관의 잘못으로 면허정지되고 또 면허증을 살리기는 커녕 무거운 벌금형에 처한다는게 너무 일방통행인것같고 힘없는 국민의 말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원 뿌리인 과태료 미납으로인한 벌점누적으로 면허정지 먹고 그사실을 모르고 졸음운전하다가 검문에 면허취소 처분당하고 2017년12년12월 특별사면 기간에 검찰청 182 상담 잘못으로 면허증을 살릴수 있는 기회를날린것은 원천적으로 국가기관에서 잘못한 행정오류이니까 이를 인정하고 면허복권해주셔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판사님 현명한 재판해주시고 서민들을 위한 재량권을 발동해주십시요 제말이 틀렸나요 제말에 동의하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성재 감사합니다 010-9977-7775", "num_agree": 5, "petition_idx": "260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태료 십만원 조금 넘는 금액을 안냈다고 면허정지 시킨다면 너무 과도한 처벌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야구직관에서는 야구 응원이 꽃입니다. 그런데 요즘 저작인격권 때문에 많은 좋은 응원가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저작인격권 때문이죠. 노래 원작자는 돈을 요구할게 아니라 오히려 야구를 통해 자신의 노래를 알리니까 감사해야 하는거 아닐까요? 그래서 저작 인격권을 없애면 좋겠습니다.부산갈매기,박용택 응원가등 명곡들을 다시 돌려주세요ㅜㅜ", "num_agree": 1, "petition_idx": "260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구에서의 저작 인격권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편의점 알바하고 있는데 판매자에게만 벌금을 문다니요. 요즘은 신분증 위조도 하는데 검사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차라리 구매자에게만 책임을 물어주세요.", "num_agree": 40, "petition_idx": "260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 미성년자 술,담배 구매시 구매자에게 강력처벌 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요즘 사람들이 청원을 장난으로 보고있는것 같아서 눈살이 절로 찌뿌려지네요.... 이광수연예인 사형부터 페미니스트 사형과 방탄소년단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국민청원느낌이 아니라 그냥 블로그같은 느낌이 들었고, 자꾸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때문에 잘못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괸히 그날 기분이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형이라는 것이 사형할만한 이유가 있어야 사형을 하는것인데 몇몇 어린 친구들이 이곳을 장난치는곳인 줄 알고 사형을 거론하는것 같아 국민청원에 올릴때 먼저 검사를 받고 올려지는것이 더 나은 우리나라를 만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긴 글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0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청원에 장난치는사람 또는 혐오발언하는사람에게 처벌을 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나는 이명박근혜 보수정권의 끄나풀도 아니고, 현 좌파정권 지지자도 아니다. 요즘 들어 거리 곳곳을 가득 메운 선거현수막들과 스피커 용량을 대폭 키운 유세차량소음이 당신들 귀엔 들리지 않나보지?? 백날천날 선거유세송 요란스레 틀어제껴 소음공해 유발한다고 누가 그 작자한테 투표하겠나?? 민중을 개돼지로 본다는 소리겠지. 우리나라 선거역사상 최대로 혼탁했던, 노태우_김영삼_김대중_김종필 선거때가 생각난다. 이명박근혜땐 그나마 선거는 조용하게 치렀다. 문씨정권 들어서면서 각종 네거티브, 북풍조작 등이 점입가경이다. 선거운동기간은 최소화시켜라. 정치는 공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0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권들어 혼탁선거 되살아나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이 사회에서 빠른년생이라서 안되는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고등학교도 졸업했고 당당히 대학도 들어왔는데 단지 빠른년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차별받는것은 아니라고봅니다 고등학교 졸업장을 가진 빠른년생들은 그세대 나이와 걸맞는 문화를 추구할수있게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0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빠른 00년생으로 차별받는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한국교회에 이단사상이라던가 공포감 조성하는 애기들.. 남북전쟁이 난다, 북침땅굴이다. 이런 것들과 교회 집회을 선거철에 정치 홍보 수단으로 사용하는 (집회에 누구 찍으라니, 이라크 전쟁찬성이라던가..) 이런 예수 외에 다른 애기들... 본질을 벗어난 행위들... 이런 애기를 하고 유병언이 죽었는데 유명한 모 가수가 성경공부를 가르치고 있고 하는 이런 행태는 이단사상 가르치고 궂이 이단이 아니더라도 유명한 사람 섭외해서 집회열고 예수외에 다른 사상 전파하는 사람있다면 다 폐쇄시켜주세요! 또 집회가서 귀신들리면 제대로 책임도 못 지면서 집회에는 은혜만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집회의 위험성을 알리지도 않을 뿐더러 한국 교회에 귀신쫓는 은사 가진 사람 조차도 변질되고 타락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집회에서 귀신들렸다면 집회을 없애주세요! 그냥 교회내에서 기도하고 했으면 합니다. 그게 전 본질이라 생각하고 집회는 검증되지 못한 사람이 들어와서 애기하고 가도 아무런 제제가 없고 그냥 나몰라라 하고 넘기니까 뭔가 제제가 필요합니다. 그게 한국교회 집회 폐쇠입니다. 그리고 집회에 인기 부흥 목사가 타락하고 변질되는 모습이 많다면 숙고해주셔서 한국교회 본질이랑 벗어난 행태들 다 폐쇄시켜주세요! 집회에서 십일조나 헌금 강조하는게 많다? 집회에 예수 설교 안하고 정치 얘기하고 사회 불안 발언을 서슴치 않고 한다? 그렇다면 답은 집회 폐쇄 입니다. 귀신이 들리면 은사가 있건 없건 간에 한국교회 자체가 성도 돌보는게 약합니다. 성전 지키기에 급급하기 때문이죠. (이단 때문에..) 그렇다면 답은 집회 폐쇄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0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교회 거짓집회 폐쇄 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어떤 지방선거후보들은 무료 와이파이를 곳곳 설치해놓는다고 공약을걸곤합니다. 이 공약이 우리나라 전국 곳곳 으로 되어 대한민국 사람들이 좀 더 편리해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0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에서 무료 와이파이가 전국 곳곳에 있도록 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어제 댁들도 뉴스들었지? 트럼프 美대통령은 미북회담후에도 결코 미국의 경제적 대북지원은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지. 그게 바로 국익을 대변하는 대통령의 자세다. 테러집단과는 어떠한 금전적 거래도 하지않는다는 미합중국의 황금률을 거듭 재확인한 결과이기도 하지. 그렇다면 결국 북한지원 못해줘 안달난 문재인만 이제 멍석만 깔리면, 대북경제지원...다시 말해 북조선 퍼주기에 전심전력을 다할 형국. 그렇다면 결국 지 임기내에만 조용하게 있어달라는 거래조건하에 핵협박에 굴복해 삥뜯기는 거에 불과하지. 북한 입장에서는 남한 대통령이 문재인이라는 게 얼마나 고맙고 행복할까?? 알아서 백기투항한 상태에서 먹으라면 먹고...자라면 자고...울라면 울고... 사이보그도 이 정도는 아닐 듯! 결국 혈세로 위장평화를 구걸한 셈이다. 중국이 빠진 종전선언.... 말 한마디면 그저 휴지조각에 불과한 서류상 종전. 한 나라의 지도자가 알아서 꼬랑지를 내리고...저자세로 일관하면 결국 깡패한테 돈뜯기고 시달림당할 일밖에 없다는 걸 우리 문재인이 몸소 보여준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0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결국 혈세로 평화를 구걸한...문재인정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지하철에서 개찰구가 오른손잡이에게 맟추어져 있어서 왼손잡이에게 불편합니다.무의식적으로 카드를 왼손으로 대고 나면 오른쪽으로 나가려하다가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0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왼손잡이용 개찰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1. 강제 장기자랑 회사에서 강압적으로 장기자랑을 시킨다는 것에 대한 거부할 권리를 할 수 있는 법이라도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런거 할 때 마다 성별을 떠나서 성적 수치심까지 느껴집니다. 회식이나 송년회 할 때 장기자랑을 강요하는 회사들이 많은데 업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는것에 대해서 금지하는 법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 휴일관련 대체휴일이나 임시공휴일에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대체휴일이나 임시공휴일에 안쉽니다. 그래서 와이프나 저나 임시공휴일에 안쉬면 저의 딸을 맡길 만한 곳이 없습니다. 어린이집은 임시공휴일에 쉬더라고요.. 남들 쉴때 평등하게 쉴수 있게 임시공휴일 대체휴일 이런거 말고 그냥 휴일을 주세요~~~~!!! 제발 그냥 휴일이요~~!! 남들은 쉬고 나는 못쉬니까 정말 힘드네요~ 3. 휴일 업무지시 주말에 업무 지시하는 상사 정말 짜증 납니다. 항상 5분 대기조 같은 느낌 같습니다. 온라인(sns,전화,문자)으로 휴일 업무지시는 업무적으로 수당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권리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업무시간에 지시하더라도 지시 내용이 주말에 이런 것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것도 못하게 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0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제 장기자랑 성희롱이나 마찬가지다. 기타외! (휴일관련 ,휴일 업무지시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탈북여성종업원문제가 향후 쟁점화 될 가능성이 있고, 또한 남북간에 이견이 있을 때 이 문제가 표면화되면서, 우리가 북한에대해 빌미를 잡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나는 이 문제를 순리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만약 그들이 우리나라에 살고 싶어 한다면, 여기서 살도록 보호하는 것이 맞고, 만약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돌려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그분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분들의 의사를 정확히 확인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객관적으로 인정될만한 국제기구나 아니면 우리나라안에서 이들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나도 모르겠다. 만약 이분들 중 일부가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어한다면, 우리 국민이 된 이분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국내법상 쉽지 않음으로, 그 분들의 자유의사로 제3국을 통해 북한으로 갈수 있도록 어떤 기관에서 도와주면 법적인 문제를 피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분들의 의사라고 생각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0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 생각으로는 탈북종업원들은 순리대로 진행해야 할 듯"}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국내최고의 범죄자 집단인 경찰이 같은 범죄자들을 조폭들에게도 우습게 보여 경찰이 있는 곳에서도 마구잡이로 사람을 구타해도 당당하다. 이것은 경찰이 평소에 같은 범죄자들이기때문에 조금도 겁을 먹을 필요가 없기때문이었다. 그런데 경찰이 오히려 자신들이 얻어터진다구 국민들에게 힘을 보태어 달라고 한다. 한심한 범죄자들이다. 이들은 범죄행위에 대해서 제멋대로 눈감아주고 피해자를 두번 세번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악질 범죄자들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선량한 사람을 마음에 안든다고 조작 날조 증거인멸 등을 통해서 강제로 범죄자를 만드는 쓰레기들이다. 모조리 삭탈관직은 물론 모든 재산을 환수조치해야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0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조직으로 변질된 범죄자 집단 한국경찰에 대한 처분"}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안녕하세요 현제 중1인 학생입니다 현제 국회의원 선거 날까지 얼마 남지않은것은 잘알겠지만 선거송이 시끄러운 관계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송을 트는 시간을 오전 11시 부터 저녁 6시 까지로 조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0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선거송 트는시간 조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부산사람입니다. 인생이 그렇듯 수 많은 좌절과 불신 앞에 희망을 잃고 지내다. 어느날 문득 내 인생에도 변화를 주고싶고 그러다가 반가운 지인을 만나 희망을 본듯 다시 뛰는 가슴을 앉고 새로도전하는 기분이들었다. 할까요? 여튼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기분도 잠시 그런 기분과 믿음이 사라지는 순간 착찹한 심정과 함께 밀려오는 자개감, 우리 사회가 이토록 거짓과 이기적인 자기 자신만의 생각으로 자리하고 있다는게 안타까운 순간이었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일자리를 찾고있던중 백중건설 사장님을 알게되었고 5월 31일 직접 회사를 방문 한달 급여가 책정되지 않은 상태에 일을 하였습니다. 이 바닥 노가다(건설시장)가 그렇듯이 실력을 인정받고 싶고 상대는 검증하고 싶고 그렇게 서로간의 계약이 이뤄지기에 급여를 결정하기 전 1-2일 일을해보고 결정 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연히 사장님에게 제가 제시한 조건도 있었습니다. 한달 급여가 결정되기전에 1-2일 간의 일은 하루하루 일당을 받는 조건으로 하자 하였고 사장님도 흔괘히 수락 하였습니다. 제가 저 조건을 제시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루 이틀 일을 시켜보고 마음에 안들거나 저와 급여관계에 대한 의견이 조율에서 서로가 맞지 않을 경우를대비한 그럴 때 서로 얼굴 불킬 필요없이 깨끗히 포기 하자는 조건이었습니다. 이 조건을 저의 이력서란에 사장님이 직접 하루 일당을 적시 하였습니다. 그렇게 6월2일 일을 하게 되었고 일가를 마친 그날 당연하게 일당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변이 가관이었습니다. 우리회사는 한달결제이고 또한 한달 일을 시켜보고 급여를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깜짝놀랐습니다. 어떻게 이처럼 눈하나 깜박안하고 약속깨는 사람이 있지..., 그런 사장님의 속내를 내게 너무나 선명하게 읽을 수있습니다. 일이 없거나, 비가(천제지변)오거나 하면 급여가 아닌 일당으로 한 달간 시키겠다는 아주 야비한 속샘이 빤히보였습니다. 어떻게 한입으로 두말하는 사람을 믿을수 있을까요, 을이란 나의 신분과 갑의 사장이란 신분으로 저를 무시 할 갑질의 발상이 아니었다면 도저히 저렇게 말은 못할겁니다. 아직 이렇게 누군가 속인다거나 갑질로 일꾼을 자신의 뜻대로 노예처럼 부리겠다는 발상의 악덕기업이 존재 한다는것에 실망을 금치못하겠습니다. 6월4일 부산노동청에 고발 조취하기 전에 청와대 게시판에 이런 글을 쓰게 된것은 노동자와 기업인 간의 믿음과 신뢰의 사회 확립을 위해 저런 악덕기업은 반드시 법의 테두리안에서 행정조치를 취해줄것을 당부드리고자 청원드립니다. 그럼 저의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0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덕기업채에 대한 행정처벌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안녕하세요 만약 이글을 읽고 있다면 선거송의 소음을 공감하셔서 보시는거겠죠? 선거송을 트는시간을 조절해주세요 시간은 주민들이 보통 일어나있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조정해주셨으면 합니다.. 공부하는대도 지장이 있고 아기들이 놀랄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들의 피해가 가지않게 시간을 조절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0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유세 (선거송) 시간을 조절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유세 후보들의 확성기 사용을 자제시키는 지침을 만들거나 일정공간에서만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눈살 찌푸리게하는 음악과 소음이 심해서 자던 아이가 놀라 울기도 합니다. 있던 투표의지도 사라지게 만드는 지나친 확성기 유세를 자제시켜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60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운동시 확성기 사용을 자제시켜 주세요. 소음공해가 너무 심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진 청원게시판에 점점 사람들이 말도안되는 청원들을 올리는 모습에 속상한 마음이 듭니다. 이러다가 청원게시판이 사라지는건 아닐까 걱정도 되구요. 누구를 사형시켜달라거나 돈좀 달라거나하는 게시글들 처럼 장난성, 타인의 인격에 타격을 주는 글들을 쓰는 사람은 일정기간동안이라도 더이상 청원글을 쓰지 못하게 하거나 벌금을 주는 등의 조치를 취했으면 합니다. 아무런 제제도 없으면 장난글은 사라지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원하는 말을 하는것은 자유지만 그만큼 자신의 자유에대한 책임감은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0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을 장난처럼 쓰는분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청소년들이 보호받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른채 범하는 친구들은 괜찮지만 이 청소년 보호법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이 청소년들에게는 벌을 주어야 하는데 청소년을 보호한단 법이 벌을 주지 못하게 하고있습니다 꼭 청소년 제도를 없애주십시오", "num_agree": 12, "petition_idx": "260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보호하는법을 없애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저는 아직 중3학생이지만, 어느 네이버 웹툰 일요일 '내일'이라는 만화듸 구독자 입니다 이만화의 소재가 저승에 관련된 것입니다. 근데 저번주와 이번주에 6.25전쟁 유공자에 대해 나왔습니다. 이분들은 국가를 위해 싸우셨는데 거기에 티나는 게 겨우 모자뿐이였습니다. 그분들은 폐지를 주으며 시한폭탄으로 살고 있습니다. 또, 독거노인들도 많아 혼자 돌아가시고 나중에 악취가 난 뒤, 발견되시는 분이있습니다. 이분들은 이런 대우를 받으며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가에서 유공자분들이 있었기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다고생각합니다. 국가를 위해 싸우신분들을 위해 사회적 지원을 좀더 해주셨으면 좋갰는 바람입니다. 아무리 사화적 봉사를 하지만 몇몇분들만 적극적으로 하시지 많은분들은 그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이분들이 평생을 힘들게 사셨는데 돌아가실때만은 혼자가 아니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께 조그미나마 감사를 표해주세요.. 사회적으로 힘든분이 너무 많으셔요... 조금더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0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6.25 참전용사 지원을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학생 화장을 막는 경우가있습니다. 중고등학교때 사춘기시기가잇어서그런지 예뻐보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학교 규정을 아예 화장을 못하게 하는걸로 정해 학생들이 ㄴ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인권을 침해 받는것 같습 니다. 중고등학교 화장을 자유롭게 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60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교 화장"}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제가 2008년도에 맨해튼에 친구송별파티 갔다가 거기서 괴물에게롭이랑 제이슨,허드,말레나,베스라는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나중에알고보니 타구루아토라는 일본시추기업이 괴물한테서 음료수원액뽑는다고 지랄하다가 괴물을 깨웠더군요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부디 이 쪽바리기업에 압수수색을실시하시어 정의를 실현시켜주세요! 사랑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0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없이 악행을 저지른 기업 타구루아토본사 압수수색을 강력히 호소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광주광역시에 농구장이 얼마없습니다. 광주 신창동 보건대 농구장과 같은 시설들을 6코트 정도만 만들어주세요 농구를 하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 못하는일이 빈번합니다 꼭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0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광역시 농구장을 늘려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우리나라에서 지금상식이하의 행동을하면서 살아가는성인들이많아요 점점늘고있습니다 허술한 처벌로인해 처벌에대한두려움이 없어서 더욱 감정적이 됩니다 힘이없는 어린아이를 때리고 고문하는것 한명을 다수가 때리는것 전부다 사람이 할수있는일들입니까 이젠 성인을벗어나 중고등학생들도 시작하고있어요 뿌리를뽑아주세요 그렇지않으면 초등학생들도 살인을하는 저질중 최저질국가가 될수있습니다 물은아래로흐릅니다 대통령님!!!", "num_agree": 3, "petition_idx": "260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사형제도를복귀시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사립 유치원 교사를 하고 있는 딸을 가진 엄마입니다. 왜 유치원 교사는 항상 퇴근시간이 너무 늦고 일정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시간 외 근무수당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공교육의 시작은어린이집, 유치원부터라고 생각하는데 교사들의 대우가 하루종일 하는 일에 비해 너무 낮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유치원 교사들의 처우개선을 바라며 다른 직장인처럼 저녁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선생님이 건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아이들을 건강하게 교육할 수 있을까요? 피곤에 지친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에서 심각하게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나라의 저출산 문제,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 심각한 것 알지만 그에 대한 부담이 오로지 유치원 교사에게만 돌아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60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교사들도 밤이 아닌 저녁에 퇴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무고죄 수사 배제 폐지 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대검찰청의 불법적인 성폭력 수사메뉴얼 중단을 요청합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246489?navigation=best-petitions", "num_agree": 5, "petition_idx": "260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죄 수사 배제 폐지 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업재해관련 사업장에서 불이익이나 해고에 대하여 없다고 하였읍니다.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캠프 험프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불이익 그리고 해고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부당해고구제신청서는 할 수없다고 고용노동부로 이송되었으며 고용노동부는 법위반이 없다고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0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당해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많은 분들이 팔씨름을 건강하게 즐길수있도록 지도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0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팔씨름을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항목에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한 주에 빨간날 3일제 개혁", "num_agree": 0, "petition_idx": "260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1주일 휴일 3일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학생에게도 자유란게 있습니다. 맨날 똑같은교복을입고머리를 자유롭게 염색이나탈색을못하는것은 인권의 침해라 생각합니다 제학교근처에있는학교는 학생들이 원치않는 반삭도 강제로시킵니다 이청원을듣고 생각이 쫌바뀌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0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교 두발자유화와 사복허용"}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게시판도아니고 너무 중구난방아닙니까 문제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것이라지만 게임점검시간, 군대가기 싫다 등등 제발 부탁드립니다. 본질이 흐려집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0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판도 아니고 말도안되는 글은 못 올리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저도 당신의 국민입니다 늦께내도 세금 연체료와 함께냈고있구요 저출산시대에 아들 둘 낳아서 국방에 의무 다 했구요 열심히 살았읍니다 저에게도 똑같은 제기의 기회를 주세요 사각지대에 덜렁 남겨진 당신의 국민이 얼마나 두렵고 외로운지 당신은 분명 가슴아파하셔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0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저도 당신의 국민이거든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어떤 청원은 20만 넘겨도 \"허허 재밋는 안건이군요.\" 하면서 그냥 넘기고 어떤 청원은 20만 넘기지 않아도 답변해주고 입맛대로 골라서 할거면 이거 왜 만든겁니까? 평등하게 관리할거 아니면 차라리 없애주세요. 위선떠는걸로밖에 안보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0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중,고등학교 수학여행 또는 수련회 그리고 체육대회를 의무화 시켜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0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교 수학여행 체육대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항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 1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 ②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후보자들은 방송매체, SNS 등에 출마선언을 합니다. 출마선언에는 권한대행체계를 유지한다거나 사임한다거나 하는 내용을 담습니다. 당연히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제 지자체장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직위수행을 하지 않기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⑫항에 따라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연봉에 포함된 직급보조비를 제외한다)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에 따라 선거출마로 인한 권한대행(지방자치법 제111조제2항)은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 전액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에 입후보하는 일부 후보자들은 해당 직위를 유지한 채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6.13선거와 관련하여 지자체의 홈페이지를 확인해보니 조직도에서 지자체장의 이름이 일부는 삭제되어 있고, 일부는 유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부는 해당 후보자의 사진, 공적 등이 게시되어 있고, 일부는 게시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자체장 이름, 사진, 인사말, 공약사항, 주요성과 등이 게시되어 있는 지자체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를 하니 현직을 유지고 있기에 게시되어 있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내용이 선거와 무관한 실적을 올린 것이라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모든 후보자들이 자신의 공약, 업적을 발로 뛰어다니면서 홍보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내용이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없다면 현직에 있는 후보자들이 굳이 “권한대행을 할 필요가 있나, 사임을 할 필요가 있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자체에서 홍보를 해주는데 그대로 공직을 유지하는 것이 당선에 도움이 되겠죠? 이런 식이면 공직을 유지하고 있는 후보자들과 다른 후보자들과는 분명히 공평한 경쟁을 할 수가 없는 공직선거법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을 사임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자체 홈페이지에 자신의 업적을 게시하고 얼굴을 공개한다면 다른 후보자들과는 공평하지 못한 것입니다.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하는 지자체에서 공직에 있는 후보자와 관련된 내용을 그대로 게시한다는 것은 분명히 홍보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는 불공평한 경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을 유지하는 후보자는 자동차를 타고 달리는 것이고, 그렇치 못한 후보자는 맨발로 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공평한 선거를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항의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삭제하거나 재검토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다른 지자체처럼 선거에 영향을 주는 해당 지자체의 후보자관련 내용을 내리고, 관련 법조항을 추가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0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합니다.(입후보자들의 공직 사임 촉구 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구리시에사는현장일하는 국민입니다 다만 일하러 다른여러 나라에 서 일을햇읍니다 제청원은 우리나라에 무엇이가장발목을 잡는가입니다 무얼까요 난국회라생각합니다 너무많은국회의원 당파에의해국가의중대사두 진행을 막고있다생각합니다 다른나라에서두 우리나라 뉴스가궁금해 네이버보면우리나라국회의원들으 한심한작태 전국회의석수를100정두제안하구 청원합니다글구국회의원의 권리를 줄이는것역시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0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수가많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키랏토 프리챤 너무 재미없어요 프리파라 신시리즈나 파라쥬쿠 배경의 프리챤이 보고 싶어요 프리티 시리즈는 한일 공동 제작이니 대통령 할아버지가 힘써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60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리파라 신시리즈나 파라쥬쿠 나오는 프리챤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지금 네이버에서 불꽃페미액션이라는 검색어가 실시간 상위권입니다 페이스북 앞에서 상의탈의 시위를 해서 그런데요 이것은 엄연한 공연음란죄에 해당합니다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형법 245조). 어떤분들은 의도가 좋으니 상관없다하는데 그것은 판사가 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살인도 의도가 좋으면 죄 안 받습니까? 요즘 워마드, 메갈 등 극단주의 페미니즘 단체에서 동일범죄동일처벌을 주장하던데 이것도 꼭 동일범죄동일처벌 부탁드립니다 남성들도 노출로 인해 공연음란죄로 처벌 받은 사례가 많습니다 #페미니즘 #강남역 #반라시위", "num_agree": 215, "petition_idx": "260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일범죄동일처벌! 불꽃페미액션을 공연음란죄로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지금 북미간의 여러 채널을 통해 정상회담 준비가 진행되고 있고, 또한 트럼프대통령께서 미국은 돈을 지불하지 않을거라는 말씀도 하시고, 또 물밑에서는 주한미군 감축문제도 이야기되고 있는듯한 보도도 있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지금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에서 한국을 배제시켜서는 절대로 않된다고 생각한다. 쉽게이야기하면, 북한을 잘 아는 것은 우리 정부이고, 미국은 북한에게 쉽게이야기하면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미국 계산으로는 핵과 미사일을 뺏고, 돈은 지불하지 않으니까 미국이 성공적으호 회담을 하고 있다고 계산할수 있다. 그러나 북한사람들이 미국이 생각하듯이 그겋게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다. 트럼프대통령의 뜻은, 미국 정부가 재정적으로 북한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기업의 투자를 막겠다는 뜻은 아닌 것 같다. 내가 미국대통령이라면, 정부 차원에서 최소한 일본이 지불하는 정도 이상의 돈을 북한에게 지불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핵과 미사일을 공짜로 가져오겠다는 것은,남는 장사 같으나, 사실을 매우 잘못하는 장사다. 내 말이 맞는지 틀린지는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물건을 사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당연하고, 만약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나중에 불이익이 오는 것이 순리이다. 나는 트럼프대통령께서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신 것을 듣고, 처음에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할수 있는 이야기이고, 사업가인분다운 말씀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오늘 여러 계산을 해보니, 트럼프대통령의 계산이 틀렸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것은 진심으로 미국과 우리 정부 그리고 북한등 모두를 위해 올리는 글이다. 주한미군 감축문제도 미국이 북한과만 이야기하다가는, 북한의 페이스에 말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북한의 전문가들은 같은 분야에서 수십년간 일을 한 사람이다. 그들이 곁으로 보기에는, 당돌해 보이기도하고 무식해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매우 영리하고 이론으로 철저히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미국은 세계를 상대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을 아는 것은 광벙뮈하게 알고 있고 오히려 북한이 미국에 대해 월씬 더 많이 연구하고 있을지 모른다. 즉 핵과미사일 문제를 미국의 대통령선거와 연계시켜 속도조절의 필요성을 북한이 이야기 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식으로 북한이 만약 회담을 이끌었다면, 북한은 이미 미국에 대해 완전히 파악하고 있다는 뜻이되고, 결국 미국이 북한에게 끌려가는 회담을 하게 될 것이다. 나는 미국과 북한 모두 공정하게 서로 윈윈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를 바란다. 모두가 만족해야만, 성공적으로 한반도에 평화가 오리라고 생각하기때문이다. 참고해주시기를 기대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0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가 미국대통령이라면...."}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근래에 들어서 경찰관들이나 소방공무원 기타 공무원들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항거 또는 폭력을 행사하고 공권력을 방해하는 행위가 빌일 비재하고있고 어떠소방관은 폭행으로인하여 죽음까지 가는 사례가 발생하는 데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주취하였다고하여 경미하게 처벌하는 일이 발생 하며 주치하고 파출소나 공공기관에 난동을 뿌리는 자는 강력한 처벌과 이 사회에 격리수용하여야한다고생각합니다 이러한행위는 국가에 맞서는 행위로써 엄중하게 다루어야한다고 생각함", "num_agree": 13, "petition_idx": "260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관과 소방관, 기타공무원에게 공무집행방해를 하는 경우 강력한처벌요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고등학교를졸업하지않은평범한21살여자입니다.다름이아니라안될거같아도꼭부탁드리고싶은게있습니다.전17살에자퇴해서지금까지계속식당일을일당으로다니고있습니다.ㅣ식당일이싫은게아닙니다.오히려계속해서전더편합니다.근데제가일당으로전전하면서다니는이유가소득세신고를하지못하는입장이어서그렇습니다.왜냐하면저희집은기초생활수급자집안이기때문입니다 저에게는오빠두명과이제7살된동생과19개월짜리동생이있습니다.오빠들도소득세신고를하는거같은데딱히연락오는게없는데제가작은알바하나라도해서소득세신고가들어가면바로수급자탈락이된다고전화가와요오빠들은집에도움주는게전혀없고저희아버지도강아지가게하면서소득이없어서지금가게도내놓은상황에집에돈을벌어다주는건저뿐입니다하지만제용돈보험비생활비다쓰고나면정말저금할수있는게전혀없어요그런상황에소득세신고를해서수급자탈락이된다면제동생들이아파서병원을가든학교를가든제대로혜택을못받아서서정말돈이딸리는데요 그런상황이어서저희집은기초생활수급이절실합니다그래서제가소득세신고를할수가없어요. 하지만저도제앞으로당당히소득세신고를하고제대로일을해서퇴직금보장을받고싶습니다. 무슨방법없을까요?제가소득세신고를해서제가탈락되는건상관없어요하지만저희어먼 아버지.동생들은정말절실하게기초생활수급자혜택이필요합니다 제발저좀도와주세요 정만제앞으로소득신고를해서당당하게살고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0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하고싶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저의 일은 아니지만 어떤 글을 보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악덕 사채업자들 너무 과도하게 돈을 갈취 협박 등들이 너무 일삼는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법적금리 이율에 넘어섯고 그외 이자니 뭐니 하고 돈을 2-3배정도를 받아내고 채무자가 갚을 효력이 떨어지게 되면 온갖것들을 총 동원을 해 어떻게든 그돈을 받아낸다고 합니다. 정말 이런 악덕 사채업자들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예 사채업자들을 종결시켜야 된다 생각합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악덕 사채업자들 정말 낫낫이 조사토록해 강력히 처벌을 해 뿌리를 뽑아 더는 피해없는 채무자가 없길 바라는 마음들입니다. 사채업자 자체를 종결시켜주세요. 오직 국민을 위한 우리 대통령님께서 국민의 귀를 귀기울여 들어주실것을 믿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0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귝에 모든 악덕 사채업자들 뿌리뽑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솔직히 말하자면 재수생들은 밥만먹고 항상 공부만하는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수행평가하랴 체육대회하랴 수시도 준비하고 생기부 관리와 자기소개서 작성 준비까지하면 재수생들에 비해 공부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런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수생과 함께 채점을 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수생들은 재수생들끼리 채점하고, 고 3 학생들은 고 3 학생들끼리 따로따로 채점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0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수능에서 재수생하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같은 방식으로 채점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인천 서구 화학 공장 이 너무 많아요 위험단계가 높은공장 은 폐쇠 해주세요 환경 이 안좋아지고 위험하내요 문제인대통령님 청원 한번 봐주세요 인천에 불이자주 나고 있어요 화학공장 최고 위험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0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서구 화학공장"}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고대로부터인간은무엇을찾아왔으며어떤답을얻어왔는지수많은현자들과그들이써온책에갖가지지혜가담겨있지만어느하나세상을제대로보았다고말할만한게없는거같습니다왜냐하면인간은불완전하고의식은논리적이지못하며자기확장을위해마련된진화적산물이기때문입니다그렇게사는것이어떻냐고물으시는분들이있겠지만혼자만사는세상이아니기때문에각자가스스로의확장을취하다보면벤다이어그램의교집합처럼충돌하는영역이생깁니다그안에서수많은갈등들이있어왔고그갈등의분출과해결이여러제도를만들어왔지만아직까지풀지못한것이많을뿐더러세상이발전하는속도에우리의식이속도가미치지못하여새로운갈등이피어나고있는것입니다우리가원하는대로각자의삶을추구하였을때세상안에서문제가덜하기위해서는유전자수준의개조만이진정한해답이라고생각합니다다른수단은미봉책일뿐더러계속적인갈등을양산하고마는바몇가지기본적인사항들을조절하고나머지부족한부분은제도로채워사람들이서로조화롭게살수있으리라생각됩니다다만이런주장에대해엄청난난관과부딛힘이있으리라고생각됩니다인간고유의무엇을건드리는것에대한반감부터신앙적인이유까지가는길은쉽지않으리라생각됩니다그러나우리는짧은한세대를보는것이아니라인류의역사를바라보고우리가반복적으로저질러왔던잘못이해결된다면저절로나은세상그리고지금보다덜힘들게나은세상으로갈수있으리라생각됩니다그러기위해서는몇가지제안을합니다첫째로생산물에대한경쟁이우리의갈등에중요한요소로보고광합성을인간에게하도록유전자정보를변형시킬것을주장합니다그러면서동시에우수하고더적응적인유전자를적극배양하여후손을남길기회를더주어야합니다그러기위해서는일부일처제를해체하여야합니다다수의자식을먹어살리는문제는광합성으로해결할수있을것입니다다음으로고도의사고체계가필요한적응적공간을만들어그안에서시험을치게한후번식자격을획득시켜야합니다우리의의식은낡은것으로수십만년전환경에맞추어있기때문에적응적문제들이상시로생길수밖에없기때문입니다이와연관된연구들이필요할것이며국가에서는단체를세우고많은지원을부탁드립니다대통령님국가나민족을넘어서인류의미래를생각할시간이왔습니다대한민국이먼저할수있으리라믿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0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간은무엇인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법원에.원세훈.우병우.판사들이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0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별조사단에.임종원차장을.사퇴시켜야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회사는 우체국 택배인데 우편법상 소포 소화물로 구분 되어 배번호를 받을수 없다고 말들 하는데 이해가 되지않고 영업용 넘버를 받기 위해 회사에지입료를 내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우리도 배번호를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60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름은 우체국 택배 택배인데 왜 배번호가 안되는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저는 최근 물컵 갑질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대한항공 직원입니다. 오너 일가의 갑질 행위로 인해 회사는 한달 넘게 정상적인 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컵 사건 이후 하루가 멀다하고 경찰, 검찰, 법무부, 관세청, 국토부, 공정위, 검역소 등 압수수색을 포함한 전방위적 수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문 대통령님께서 갑질 적폐 청산을 말씀하신 이후에 더욱 더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대통령님의 말씀에 각 정부 부처가 충성 경쟁을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받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대한항공 직원들은 최근 회사가 이러다가 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직원들은 50년여년간 대한민국의 항공산업을 주도해온 대한항공의 이름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이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하지만 오너 일가의 일탈 행위가 정부 각 부처의 수사로 이어지면서, 회사는 물론 대한항공 직원의 자부심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또한 회사와 임직원 전체가 마치 범죄자와 같은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어딜가던 사람들이 오너 일가와 대한항공을 싸잡아 비난합니다. 당당하게 달고 다니던 대한항공 뱃지도 떼어버리고, 택시를 타도 대한항공 앞으로 가주세요란 말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비난까지는 감내한다고 하더라도, 최근의 전방위적 수사로 대한항공이 문을 닫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감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죄에 맞는 합당한 처벌로 근본적인 변화를 이뤄야 하는 것이지, 개인적인 일탈에서 촉발된 사건으로 여론에 몰려 회사를 벼랑 끝으로 모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미 대한항공은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시로 대한항공에 대한 압박을 시작했다는 언론 보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라는 기업에 대한 압박이라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기업을 살리는 수사를 부탁 드립니다. \"사람을 살리는 수사가 되어야지, 사람을 죽이는 수사를 하면 안된다\"는 김진태 前 검찰총장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습니다. 기업을 죽이는 수사가 아닌, 기업은 살리는 수사가 되어야 합니다. 여론에 떠 밀리지 않은 공정한 수사, 망신주기가 아닌 문제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수사를 해주십시오. 2만여명의 임직원과, 수만명의 임직원 가족들의 삶의 터전인 대한항공을 살려주십시오. 긴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166, "petition_idx": "260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을 살리는 수사를 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이번 최저임금산입관련 국회통과에 대해서 대통령님의 신속한 거부권 행사를 간절히 촉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1표 행사해서 지금까지 너무 뿌듯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최저임금산입관련 국회통과는 민주당 뿐만이 아니고 대통령님의 탄핵사태까지 가져올수 있는 매우 중대 사안입니다. 자칫 촛불로 일어나 촛불로 다시 내려가시게 될까바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사람을 잘못보지는 않았다고 생각되는데요~ 혹시 잘못본거라면 이제라도 생각을 바꾸셔서 현대판 노예제도를 꼭!!!! 막아 주십시오!!! 아니 꼭 막아야 합니다!! 이건 대통령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 자존심이 걸린 문제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0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거부권 행사하셔서 대통령님 뽑은 저 자존심좀 살려주십시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유전공학의발전에는한계가없다고생각하는데윤리와법적인규제가발전을억누르고있습니다사람들의거부감을누그러뜨리는데는공룡테마파크나멸종동물복원테마파크를만들어유전자실험의이익을알리는게좋다고생각합니다 그렇게되면레넥톤이나히드라리스크같은공룡들을복원할수있게되고휴전선에테마파크를만들어세계적인광관지가될수있을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0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룡테마파크를 건설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휴면국회로 인한 국회 파행이 수시로 발생하는데도 월급을 꼬박꼬박 받아가는 국회의원들의 행태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모든 의원들의 국회 출석률과 법안 발의 건수, 내용, 법안입법건수, 해외 외유출장건수, 재임기간 개인재산 증감내역, 의정활동외 개인 사업여부 등을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게시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주세요 무노동 무임금이 특권층 국회의원들의 기본 행동 사안이 될수 있도록 행정부가 감시해여 3권분립 하에서 권력기관간에 견제하는 의무를 저버리지 아시기를 청와대에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0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상세한정보공개 법제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일반인 농구장,축구장은 많지만 야구장을 잘볼수없어요.... 대통령님 일반인 야구장좀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0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인이 사용가능한 야구장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이곳은 놀이터라고!!", "num_agree": 2, "petition_idx": "260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시판이 놀이터가 되지못할이유가 없다' 청와대피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우리는어릴쩍티비가끝나면항상애국가가흘러나왔었습니다그런애국가를보면서4절까지모두외우고국가에대한확고한존경심과소속감을느끼면서감사하며살았고그것이지금의대한민국을만든원동기가아닌가싶습니다그러나언제부턴가티비에선애국가가보이지않습니다항상나온다는것이가장중요합니다하루가시작되고마무리되는의식과같이애국가가우리생활속에녹아서우리의정신과마음에영향을끼친다면그것이곧국방력이요미래로나아가는원동력인것일수있습니다그러나요즘아이들은국가에대한생각이우리세대와너무다르과연전쟁이일어난다하였을때상대방과맞써서얼마나싸울지나라를과연지킬생각이있는것인지너무의문스러운것이사실입니다그렇기때문에작은것부터실천해야하며그기본에는애국가를매일듣는것같은생활속의반복이중요하다하겠습니다나라를사랑하지않는다면가시가돋친다는단재신창원선생님의말씀과같이우리가항상나라를생각하는것이중요하므로이런생활속에서어디서나느낄수있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대통령님께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0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국가가 티비에서 나와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공소시효란 피해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닌 가해자에 유리한 사법제도이므로 시대에 흐름에 맞지않을 뿐더러 시급히 페지하거나 지금 당장 폐지가 어렵다면 시효기간을 대폭 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들이 죄를 짓고도 시효기간을 악용하여 이 기간만 지나면 무죄라고 인식하여 범죄를 부추키고 양산하는 결과만 초래하는 법적 시효기간에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반 국민과 달리 대한민국 고위공직자나 정치가 그리고 가진자들과 지식인들에 대해서만 유리한 작용하는 공소시효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사법제도가 아닙니다 죄를 범하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법치주의 사회를 구현하려면 공소시효 제도는 법치주의 정신을 위배하는 모순된 법적 제도입니다 아울러 하루빨리 공소시효 제도를 폐지하여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0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소시효 제도 철폐 및 시효기간 대폭 확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6월 13일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6월 1일부터 홍보를 시작했는데 평일이고 주말이고 아침만되면 트럭을 몰고다니시면서 노래볼륨은 크게 틀어놓고 온동네를 돌아다니시니 죽을 맛입니다 아침잠 좀 푹 잘수있게 제발 아침에는 좀 안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려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0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선거로 인한 소음이 너무 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김정은 위원장의 싱가포르 체류시 발생하는 비용을 미국이 싱가포르로 하여금 대납하게 하는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는 뉴스와 함께, 응엥헨 싱가포르 국방장관이 비용의 일부를 싱가포르가 부담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남북관계개선과 우리 민족의 문제라는 차원에서 우리 국민이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 어떨지 제안하는 바입니다. 관련하여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하루 체류비용 6천달러의 2일분 비용인 13,000천 달러를 회원및 지인들의 성금을 통해 기꺼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가능한 지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0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김정은위원장의 싱가포르 방문 체류비용을 우리가 지불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2017.4월에 고용노동부 서울동부고용센터 방문 중, 강남고용센터에서 워크넷에 구직자로 등록된 것을 처음 알게 되어 개인정보등록에 대한 적법 여부를 고용노동부로 확인 요구. 허나 그에 대한 답변은커녕, 전체적으로 고용노동부 직원들이 민원인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말도 안되는 죄과가 발생하여 그에 대한 처리를 요구. 2017.4월 최초 발견한 후부터 고용노동부에 개인정보 및 직원 응대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였으나 개선은커녕 답이 없거나 제대로 된 답변 조치를 하지 않음. 동부고용센터의 직원들이 내방객 응대시 한결같이 우월감이 있는 태도로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일방적인 일처리를 하였음. 민원인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인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개인정보가 조회되는 부분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자 \"어짜피 시간이 도래되어 상관없다”라는 응대 태도를 보임. 고용노동부 개인정보에 대한 과실로 센터 내방하는 상황에서 사과의 표현 없이 시종일관 회피적인 태도 보임. 도저히 처리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 고용노동부 본원의 감사담당관실로도 피해 회복을 하고자 없는 시간 쪼개어 상황 전달하였으나 해당 감사관 조차 민원 내용에 대해 이해 없이 전화하고 안이한 응대와 사과 및 문제인식을 하지 않음. 고용노동부에서 발생한 개인정보문제와 동부지청 및 감사실 등 고용노동부 직원의 무성의한 행태 및 직원들의 죄과에 대한 내용인데, 그 밥에 그 나물처럼 그 속에서 맴돌며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국민을 위한 사회적 장치인 국민신문고도 우습게 여기며 민원 넣으려면 넣으라는 식으로 대응함. 하여 해당 기관에서는 더 이상의 해결 의지가 보이지 않으므로 국민인수위에 민원을 접수함. ※ 사건 발생 시부터 현재까지 110을 통해 고용노동부 전달된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해당 직원들이 인지하고 있음. 고용노동부 강남고용센터를 통하여 적성검사 같은 test만 이용하였는데 마치 구직등록 활동을 한 것처럼 되어 있고 이곳에서 확보한 시점에서 1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보유하고 있음. 이미 파기되었어야 할 개인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다른 목적으로 저장, 이용되고 있음. 상기 내용을 2017.4월 동부센터 이용시, 다른 목적으로 저장 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고 바로 이에 대한 사실확인 요청을 수차례 하였으나 각 센터(강남,동부)에서 서로 미루고 해당 고용노동부 자체에서 처리 기미가 보이지 않음. 되려 직원들이 문제 없다는 식에 불손한 행태를 일관하여 고충이 가중됨. 상식밖의 행태가 끊임없이 반복되어 끝낸 국민신문고까지 접수하였으나 문제인식도 안된 듯 만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음. 고용노동부 자체에서는 도저히 정상적인 질의가 불가함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서식을 접수하여 이에 처리 요청하려 하였으나 서식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기재란이 있어서 개인정보사항이라 접수하지 못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상기 내용은 2017.6.20 인수위 접수한 내용임. 이들은 인수위 공문 처럼 민원처리 하지 않았고 동일한 이가 동일 답변만 되풀이 하고 심지어 민원인이 기재하지도 않은 주소를 사용하기도 함. 또한 국민신문고 건 인수위 건 답변 기간 지키지 않고, 연장시 안내 이런 것도 전혀 없었음. 사회적 장치의 규정 하나도 지키지 않는 이들임. 관할 국회의원 사무실도 방문, 전화하여 민원처리 요청. 고용노동부처 담당 국회의원 사무실에도 전달하여 그들이 수차례 고용노동부 국회 담당(최종수)한테 민원 전달하였음에도 전화도 없었음. 몇개월이 지나 처리가 안됐음을 국회의원 사무실을 통해 또 전달하니 고용노동부 최종수는 그제서야 전화 와서는 '고객만족팀 물어보니 답변 했다더라 자신은 그것밖에 할게 없다' 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이었음. 전혀 모르고 살아가다 이게 웬 날벼락이며 이에 직원이라 하는 것들로 인해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닌 상태로 벌써 1년이 넘었음. 본인도 모르게 개인정보가 어딘가에 쓰였다는 게 섬뜩하고 내 것인데 타인이 쥐고 좌지우지 하다니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왜 진실을 외면하는지. 잘못을 바로 잡는 것은 당연한 것임. 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 2018.03.29.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 만족 하십니까? <매우불만> 민원처리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이해 부족>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자 이내) <현 상황에 대한 답변은 수서경찰서 측이 아닌 권익위 또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해당 기관에서 답변하길 바람. 아직까지도 민원인의 시간적, 화폐적 가치에 대해 인식하지 않는 공무원 태도에 심히 유감임. 처리 답변시 민원 공유 상태이므로 성명 등 개인정보 기재는 주의하길 바람. (타기관 중, 몇 년이 지난 건들도 수정, 삭제 처리한 경우도 있음) >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미해결> 이러고 아직까지 처리도 답변도 하지 않고 있다. 썩어 빠진 행정 즉각 시정하고 잘못한 직원 처벌 및 사건 처리 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260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실을 바로 잡아 주십시오.(개인정보 처리 포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통일부 북한정보포털에 북한티비방송표가 게시되고 있다. 누가 본다고 통일부에 그런걸 게시하고 있나? 그게 통일부가 할일인가? 북한주민이 한국방송을 볼수 없는데 한국드라마나 노래를 들으면 처벌받는다는데 왜 한국국민은 북한방송 순서를 알아야하지? 상호호혜 원칙도 모르나? 서로 방송을 개방하자고 해야 통일부가 북한방송 시간표를 올리는거다. 그런 협정도 없이 국민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알리지도 않고 통일부 마음대로 북한방송 시간표를 게시하는 것은 수상한 행적이다. 통일부의 북한티비방송 시간표를 삭제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260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부는 북한티비방송표를 올리지마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안녕하세요 온라인게임으로 청원을 할수없는것으로 알고있지만 너무 답답하고 힘이들어서 이렇게밖에 할수없는 제 맘을 알아주시기바랍니다 아무리 온라인게임이라곤하지만 아무리 본인이 아니라고말을 해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공무원자격사칭하면서 협 박하는건아니라고 생각을합니다 협박을 받으면서 너무힘이들었습니다 공무원자격사칭으로 협박을하는건 법이나 어디서나 크게 되지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공무원자격시칭으로 협박을하는것이 벌금이나 너무 낮게 법이 이루어진담 제 2의 법제 그이상도 나올수있다고 생각해서 이글을습니다 아무리 온라인 게임이라고해도 남을 협박 비판 하눈건 아니라고 생각이듭니다 또한 대한민국 검사를 사칭하면서 협박하는건 검사님들을 명예를훼손한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벼히 넘기지않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글을올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0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라인게임"}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많은 곳에서 억울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튜버 양예원 사건, 그리고 여러 연예인들이 한 쪽 주장으로 듣고 탄압받는걸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정당방위인데도 한 쪽의 잘못만으로 몰고가는건 옳지 않습니다 양 쪽의 주장을 들어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문제 해결이 시급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0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환경문제가 날이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승용차의 사용을 줄이고 버스만 사용하는 날을 지정하자", "num_agree": 3, "petition_idx": "260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의 날을 만들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줄기세포 치료가 일본은 허용이되고 우니나라는 아직 안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가서 막대한 돈을 들여 치료받고 있습니다. 이정도라면 우리나라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일 아닌가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뒤진건 새로운 문화를 받아드리는게 일본 보다 늦어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미래에 줄기세포 치료가 전세계적으로 상용화되면 땅을치구 후회해도 늦으나 진지한 검토 필요합니다 치매에 고통 받는 사람과 가족들을 생각해서 규제 와화가 필오하다구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0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줄기세포 치료 허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현재 11인승 승합차에서 마지막열을 떼고 8인승으로 탄다면 이것은 불법이고 통상 벌금이 200 ㅈ정도 나옵닏ㄱㄴ. 그러나 많은이들이 뒷열을 제거하고 운행하고있고 안전에도 큰문제가없습니다. 국토부는 이것이 큰 불법이라고 하지만 정작위험한것은 손을대지않네오 이에대해서 청구인은 11인승에대해 8인승ㅈ으로 바꿀수있는 권리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0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11(12)인승 승합차의 구조변경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경남 타지역 창원시 업무추진비 공개를 못한다고 합니다. 김해시 약 21,000,000원 거제시도 못 알려준다고 합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당한 내역을 확인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0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주시 의회 업무추진비 2억 5천 8백만원(258,000,000원)에 대한 내역을 밝혀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저는 5,6세의 두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있습니다. 사건은 일주일전이었습니다. 하원시간에 맞춰 아파트단지 앞으로 아이를 받으러 갔습니다. 선생님께서 아이들 하나하나 버스에서 내리게한후 각자의 엄마에게 인계를 하고있었고 제차례가 되어 받으려 하는데 스쿨버스 뒤에 있던차가 빵~하고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참고로 2차선중 1차선에 버스가 정차하고 있었는데 저희동네 2차선은 아파트입구 상가도 있고 학교도 근처고 모든 학원, 유치원 등하원차량 정차장소라 2차선은 엉망입니다. 가끔 구청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이 있지만 미비하여 2차선에 정차하는게 힘듭니다. 아무튼 기사아저씨가 가만히 있으니 뒷차가 난리더군요. 할수없이 아저씨가 차량을 1차선 횡단보도쪽으로 뺐습니다. 선생님은 저한테 제아이를 인계하시구 계시는 상황이었구요. 그런데 사건은 버스가 문이 열린상태로 시속 10-20킬로 사이로 50미터 움직였는데 한아이가 버스에서 일어서서 버스계단을 내려오는겁니다. 자기차례되도록 선생님을 기다렸는건지 안전벨트는 어떻게 풀고 움직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순간 모든엄마가 당황해서 움직이지말라고 소리만 쳤습니다. 다행히 사고는 없었지만 아차했으면 그아이는 보도블럭과 길바닥,버스의 계단에 끼일수도 있었다 생각하니 끔찍했습니다. 그리고 어느날 제아이가 그렇게 될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먼저 이일은 선생님과 아저씨의 잘못이긴 합니다. 아저씨가 확인을 하셔야했고 밑에 내려와 인계하시는 선생님도 움직일때 아니라고 소리치셨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뒷차량 탑승자분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의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가 아닌가요? 곧 인구절벽이라면 이 아이들은 국가의 몇안되는 희망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어른들이 자기 자식 아니면 손주라고 생각해서 조금 기다려 주시면 안됩니까? 만약 2차선에 불법주정차 차량이 없었다면 그곳에서 내려주고 가셨겠죠. 그런 차량들때문에 어쩔수없이 1차선에 정지하고 뒷차들을 막을수 밖에 없었는데 그곳은 엄연히 스쿨존이었고 아이들이 먼저 보호받아야 하는곳인데 2분도 안되게 걸리는 시간을 기다려 줄수없나요? 선진국은 스쿨존이 아니더라도 어떤길에서라도 노란버스가 정차를 하면 뒷차들은 무조건 기다려줍니다. 아이들이 내리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요? 등하원 어린이차량에 빨리 안갔다고 경고음 울리거나 위험하게 추월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차량들을 처벌할수 있는 강력한 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0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스쿨버스에게 배려를 해야하는것이 도덕적 의무가 아닌 법으로 지켜야하며 어길시 처벌할수 있게 규정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2015년도에 최초 음주운전 (단순음주운전1회 인사사고없는자,인사사고 있는자,측정거부,신분허위진술자,무면허 음주운전도주 사망,중경상,경상자,뺑소니 음주운전 사망,중경상,경상자,뺑소니 음주운전 인사사고 없는자,대물피해있는자,공무집행방해한자,음주운전 단속경찰관폭행관련자, 무면허 음주운전도주자, 차등구분없이 모둠하여 음주운전 주요비위포함은 잘못된 행정지침입니다) 처벌수위가 전혀 다르고 벌금도 단순음주운전 1회 벌금250만원이면 인사사고(사망,중경상,경상)시 처벌이 같습니까. 이것 하나만봐도 처벌수위가 180도로 다릅니다. 2015년4월9일~2016년4월20일 까지는 음주운전 벌금200만원미만도 정부포상 수여 대상자가 되어 정부포상을 수여 하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4월21일이후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음주운전이 주요비위(횡령,배임,공금유용,뇌물,성매매,성폭력,성희롱,절도,강간,하극상,사기등)포함되어 제도상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누구는 흑자는 음주운전 1회나 2회는 똑같다고 하는데 전혀 다릅니다. 벌금자체가 다르고 인사사고 있을시(사망,중경상,경상) 구속수사 대상및 불구속수사 대상이 같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구분하여 분류되어 지침이 적용이 되어야합니다. 무조건 단순음주운전 1회 남에게 피해가 없는자에게 살인행위자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모든범죄도 공소시효가 있지만 단순음주운전1회자,인사사고 없는자는 공소시효가 없다는것이 또한 잘못된 법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포상업무지침도 과거 25년전 단순음주운전 1회 인사사고 없고,징계없고 그이후 특별사면 되어도 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적용하여 단지 정년이 안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을 비고 있는현실입니다. 한번쯤 고려하여 정부포상업무지침이 재수정이 필요합니다. 꼭 진행되어야합니다. 많은 피해입고 있는 재,퇴직자공무원들에게 한번의기회및 선처가 되어야하고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재검토가 해야됩니다. 지금도 많은 피해을 입고 떠나는 퇴직자의 뒤모습보면 ..............:: 퇴직자에게만 벌금200만원미만에서 벌금 100만원미만으로 하향조정하여 더욱더 받을수 없게 지침을 적용하고 퇴직한 정무직 (홍윤식,김성렬)이분들이 지침을 여러번 수정하여 떠났습니다. 이분들은 재직기간(1년5개월(장관),차관(1년4개월))하고 공무원의 최고훈장(1,2급 청조,황조근정훈장)2017년후반기때 수여 되었습니다. 이유는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있습니다.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제외) 2012년떄 이명박 정부때 최초로 추가되어 지침에 적용되었습니다. 지금도 유효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분명히 잘못되었고 정무직(5개월이상~1년5개월)재직기간하면 무조건 정부에서 훈장을 주고 있습니다. 전전정부때 부터 관행적으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분명히 잘못된 행정관행이며 지침역시 형평성고려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 정부의꼼수및 갑질입니다. 분명히 수정되어야합니다. 2018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때 한번 보겠습니다. 잘못된행정관행,행정지침은 현정부에서 바로잡아야 하는데 ㅠ. ㅠ,ㅠ 행안부에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않습니다. ㅠ.ㅠ 전정부 이명박,박그네정부 따라가고 있습니다. 부정부폐비리의천국 정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0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물며 고위직선발(정무직)시 10년이내 음주운전 2회자,1회시 허위진술(직업속이는행위)자 그런데 유달리 정부포상업무지침(2015~6년도)은 단순음주운전도 주요비위에포함하여 받을수 있었던 정부포상을못받아 너무속상하고 누구는 재주가좋아서 정부포상받고 누구는 공직생활 좀더하다가 적용받아 정부포상도 못받고 쓸쓸히 공직생활을 마감했습니다. 현행안부나 전 박그네정부 행자부나 똑같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아무리 좋게 생각해보려해도 18세이상 성인에게까지 포르노를 못보게 막는것은 이해할수가없습니다 . 어린 친구들이 볼까봐 걱정이된다면 다른방안을 검토해서 바꾸시던가해야지 원천적으로 막는게 정상이라고 보시는건가요 ?? 다른 나라들은 포르노가 대부분 합법이라서 인터넷으로 자유롭게 볼수있습니다 . 포르노가 어느정도 합법이 된다면 성폭행관련 범죄가 조금은 줄어들지않을까란 예상도 해봅니다 .", "num_agree": 8, "petition_idx": "260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르노 합법화를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요즘들어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장난청원이 너무 많아서 보기 좋지않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0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난 청원하는 사람들 엄격히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 문 대통령님께서 꼭 \"제2의 세종대왕이 되셔서 <한글>을 '인류통일문자'로 만들고, '평화적 남북통일'을 달성하여, <위대한 한민족의 시대>를 열어 주십시오.\" .....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 세종대왕님이 1443년에 창제하고 1446년에 반포한 [훈민정음 =한글]이라는 문자가 왜 지구상 약 360 종의 문자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문자인 줄 아십니까?! 모든 인간은 언어(말소리)를 낱소리(음소 = phoneme) 단위가 아닌 소리마디(음절 = syllable) 단위로 습득하고 인식하는데, 이 \"음절\" 단위로 말소리를 적을 수 있는 표음문자는 지구 상에 우리 [한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영어나,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스웨덴어, 노르웨이어...등 유럽의 대부분의 언어들을 표기하는 로마자(알파벳)는 \"음절\"식 표기가 안됩니다. 음소 단위의 문자가 음절식 표기를 못하고 그냥 옆으로 죽 나열됩니다. 러시아어나 폴란드어,....등 동유럽의 많은 언어들의 표기문자인 키릴문자(러시아문자)도 로마자처럼 옆으로 죽 나열되는 표음문자입니다. 그나마 이 로마자나 키릴문자 같은 문자들은 우리 [한글]처럼 표음문자이기에 배우기가 쉽지만, 중국은 아예 표의문자 [한자]를 쓰고 있으니, 못배우고 가난한 인민들은 문맹률이 높고 당연히 무식하기까지 합니다! 이 짧은 비디오를 보면 우리 [한글]이 머지않아(약 10년 내로) \"세계 7000종의 모든 언어를 표기하는 통일문자\"로 등극하는 데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 http://m.youtube.com/watch?feature=share&v=SuQEDKZpKsg# .....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 저는 '한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국어교육 학자인 충남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수 정원수입니다. 조만간 대통령님을 만나뵈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전 세계 7,000종의 모든 인간언어들을 우리 한글(훈민정음☞ 유니코드 한글)로 표기하고, 그 언어의 '리듬'과 '운율'을 오선지 위에 음표로 표시하는 음운론적, 운율론적 연구를 마무리하고 ☞ [한글운율문법]이라는 새 언어학 학설을 정립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즉, \"19세기에 독일의 과학자 \"헤르쯔\"가 허공 속에 들어있는 '전파'를 발견하였듯이, 21세기에 한국의 국어학자로서의 저 정원수는 언어 속에 들어있는 '리듬파'를 발견(30가지의 '한 박자 리듬꼴' 발견)하였습니다.\" ■ 저는 이제부터 인류의 새 <미래문명> 으로서의 <한글문명>을 전 세계로 퍼뜨리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 문자가 없는 약 3,000종의 소수민족 언어들을 모두 우리 한글로 표기해 주는 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 조만간 북한 학자들과 만나서 <한글>에 대한 공동 연구를 하면서 '특허'도 함께 출원하고 회사도 설립하여, ☞ 지구촌 75억 인류를 위한 \"한글교육\"과 \"한글세계화\"에 남북 학자들이 함께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 우선 아래 제가 '사이버 강의'(국어학개론) 시 올린 <갑작퀴즈> 문제를 한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 <갑작퀴즈> ◎ 다음 동영상 강의를 듣고 '리듬분석'(단어나 구절, 문장 등이 몇 박자로 실현되는가를 표시하는 일)된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아래 [4/4박자 리듬]의 영어 문장을 '운율분석'(오선지 위에 음표.쉼표로 말소리의 '고저', '강약', '장단'의 정보를 표시하는 것)하여 제출하라. (선착순 5명에게 덤점 1점 부여함) ....... 4/4| I in/sist you/ give me the/ pleasure of// having dinner/ with us/ tonight/ ♩// ........ https://youtu.be/Ctant3H3OM4 .....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 저희 충남대학교 [온누리한글연구소]에서는 현재 사람이 말을 하면 곧바로 이렇게 그 말을 '운율분석'해 주는 <<음성인식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AI>>를 만들고 있습니다. ■ 교육개혁 차원에서 이제 전국의 모든 '초중고' 외국어 과목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한글운율문법>> 이론을 통해,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운율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합니다. ☞ 즉, TV에 나오는 아나운서의 영어(중국어. 일본어...) 뉴스 문장들을 이렇게 '운율분석'해 주면서 학생들로 하여금 반복숙달하게 해야 합니다. ☞ 그래야 학생들은 외국어를 '잘 알아듣고', '잘 말할 수 있으며', '독해력'과 '작문력'까지 제대로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다중언어(한중일/영독프/스러힌/아터베...) 구사능력을 함양한 우리나라 학생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이면, 몇 개의 외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능력을 구비함으로써, 원한다면 누구든지 국내는 물론 전 세계 선진국들의 명문대학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 제 <한글운율문법> 이론이 이를 가능케 합니다. 장담합니다 ㅎㅎㅎ. 그러니, 이제는 학생들에게 ☞ \"고기를 먹으라고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줄 때가 왔습니다.\" .....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시나브로 [4차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한글운율문법> 이론으로... 1.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고, 2. 신성장 ‘교육산업’과 ‘문화콘텐츠 산업’, 'ICT 소프트웨어 산업'을 크게 일으켜 3. 연간 1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4. 아름답고도 부강한 나라 ‘대한민국’을 건설합시다. 5. 나아가 ‘평화적 남북통일’을 기필코 이룩하여, 6. 위대한 ‘한민족의 시대’를 열어 나갑시다! ............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 이상 말씀드린 내용을 부연,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 (1) 저는 미국의 세계적인 언어학자인 Noam Chomsky 교수의 <변형문법>(Transform ational Grammar) 이론 이후 50년 만에, ‘한글운율문법’(Hangul Prosodic Grammar) 이라는 새 언어학 학설을 정립하고, 이에 기반하여 ‘한중일영’ 4종 언어의 어휘와 문장들을 성조(tone), 강세(accent), 음장(length) 부호가 표시된 <유니코드 한글>로 표기하고 그 리듬과 운율을 오선지 위에 음표로 표시하여, '한중일영' 4종 언어의 운율문법론적 특성을 밝혀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ㅎ △ (2) 즉, 인간의 모든 언어는 3음소(자음, 모음, 반모음)가 모여 '심리적 음절'을 만들고('언어능력'이 구비됨), 이 음절에 3운소(성조, 강세, 음장)가 얹혀 '물리적 음절'들이 만들어지며(입 밖으로 튀어나오며), 이 물리적 음절들이 '리듬'과 '운율'을 형성하는바, '언어수행'은 시간적으로 연속된, 의미를 띤 '심리적 음절'이 뫼비우스띠 형상을 한 채, '물리적 음절'의 '리듬'과 '운율'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가정해 볼 때, ‘한글운율문법’은 복층(2층)구조화되어있는 이 세상 7,000종 모든 언어의 1층의 음절들은 ‘한글’ 문자(훈민정음)로 음절식 표기를 하고, 2층의 운율은 오선지 위에 음표, 쉼표로 표시할 수 있는 새 <언어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3) 이 ‘한글운율문법’ 이론에 따라 ‘성조언어’인 중국어와 일본어, '장단언어'인 한국어, 그리고 '강세언어'인 영어의 모든 어휘의 심리적 음절(큰음절)에 대한 ‘형태음소적 음절표기’를 할 수 있고, 발화된 물리적 음절(작은음절)에 대한 ‘음소적 음절표기’를 할 수 있으며, ‘성조/강세/음장 부호’까지 음절의 모음 글자 위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 (4) ⊙중국어(북경 표준어)는 모든 1음절 이상 단어들의 각 음절에 성조(tone - 1성, 2성, 3성, 4성, 경성)가 얹혀 다양한 종류의 운율형을 형성합니다. ⊙일본어(동경 표준어)는 모든 1음절 이상 단어들의 각 음절에 성조(tone - 1성, 반1성, 2성, 3성, 반3성, 4성, 반4성)가 얹혀서 4 종류의 운율형, 즉 ‘두고형’, ‘중고형’, ‘미고형’, ‘평판형’을 형성합니다. ⊙한국어(서울 표준어)는 1 음절 이상 단어들의 각 음절에 음장(length)이 얹혀서 다양한 유형의 ‘1박자리듬의 운율형들’을 형성합니다. ⊙영어(미국/영국 영어)는 강세(accent)가 오는 음절이 인근 음절들과 '박자(time)리듬꼴'을 만들면서 크게 4종류의 운율형, 즉 '두고형', '중고형', '중저형', '미고형'을 형성합니다. □ 또한 우리는 ‘한글운율법’ 이론에 따라 ‘한중일영’ 4종 언어들을 동시에 교수, 학습할 수 있는 교육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5) 곧 우리는 ‘한글운율문법’을 더욱 발전시켜, '한중일영' 4종의 어휘들을 모두 성조/강세부호가 표시된 한글로 음절식 표기를 하는 '폰트'도 제작하고 그 운율을 오선지 위에 음표, 쉼표로 표시하는 소프트웨어도 개발함으로써, 이 어휘들 및 문장들의 정확한 발음과 리듬/운율을 동시에 교육시킬 수 교육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이리하여 세계주의(cosmopolitanism)와 세계통치(global governance)라는 숭고한 이념과 철학을 가지고 신 성장동력으로서의 교육산업과 ICT 소프트웨어 산업 및 문화콘텐츠 산업을 크게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 (6) 우리는 ‘한글운율문법’을 기반으로 한 음성인식 및 통번역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미국 IBM의 '왓슨' 같은 인공지능, Apple, Google, 아마존, 그리고 MS 등의 회사들에서 만드는 '인공지능'들을 능가하는, 세계 최고로 우수한 성능의 [AI =음성인식 및 통번역 '인공지능'= 온누리한글예슬이]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봅니다. □ 또한 이 ‘한글운율법’을 기반으로 모든 인간 언어의 '운율악보'를 제공해 줄 수 있으므로 '외국어 교육에 관한 한, 세계교육 차원의 혁신적 교육 프로그램'을 전 세계에 보급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리듬문자 '한글'이 인류 7,000종 모든 언어의 ‘통일문자’가 되고, [장단언어]인 우리 ‘한국어’가 [강세언어]인 ‘영어’ 및 [성조언어]인 ‘중국어’를 제치고 ‘인류 공용어’가 되는 날, 곧 온다고 확신합니다. □ (7) ‘한글’을 공통으로 사용하는 남북한에 공동발전의 기회가 존재하므로, ‘한글운율문법’은 통일한국을 위한 남북정상회담의 주요 의제 및 경제발전을 위한 산업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즉, ‘한글운율문법’은 ‘한중일 세 나라의 공용문자로서의 <한글>과 <한자>의 제정’을 추진하자고 중국과 일본에 권유하면서, <남북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종전선언'을 위한 남북미 정상회담>도 열릴 수 있다는 <<반가운 뉴스>>를 접하면서 저는 지금 가슴이 몹시 설레고 쿵쿵 뜁니다 ㅎ. 부디 위에서 제안 드린 내용들을 꼭 실천에 옮겨서, 8천만 우리 한겨레에게 아름다운 꿈과 희망을 선사하면 좋겠습니다. .....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교육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오니, 꼭 심도있게 검토해 보시고 실행에 옮겨 주시기를 간곡히, 간곡히 청원합니다. ...... 1978년에 고 박정희 대통령이 경기도 성남시에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을 설립하였듯이, 경기도 <여주시>나 <세종특별자치시>에 문 대통령님께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100만 청년 일자리 창출>을 가능케 하는 교육/연구기관인 대학원대학교 [세종대왕 국제교육원]을 꼭 설립해 주십시오! ... ☞ 1. <<외국어 전문교육 대학원대학교>>(교명: 세종대왕 국제교육원) 본부를 <여주시>나 <세종특별자치시>에 설립하고 그 분원을 전국 365개 대학에 설치하여, 전국의 초중고 교실에서 다중언어(한중일. 영독프. 스러힌. 아랍어.터키어 베트남어 등)를 가르칠 글로벌 청년 교사들을 연간 100만 명씩 대량으로 양성해 주십시오. ... ☞ 2. 위에서 양성된 글로벌 인재(교사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원어민 교사들을 모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다중언어(한중일. 영독프.스러힌.아터베트남어)에 능통한 실력을 연마시켜, 우리 자녀들이 고교 졸업시 국내는 물론 전 세계 선진국들의 주요 명문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8년 6월 3일 일요일 오전에, 가슴뛰는 <6.12.북미정상회담>개최 소식을 들으면서... 대전에서 충남대학교 교수 정원수 삼가 올림", "num_agree": 2, "petition_idx": "260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원대학교 <>을 경기도 여주시에 설립하여 대량으ㅏ 글로벌 인재들을 양성해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안녕십니까! 제가 고민있어 고민끝에 결심하게 되어 조심스럽게 글을 여쭈어 봅니다. 먼저 정부포상업무지침관련에 대해서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글을 올림니다. 우선 제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하는것이 예의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내년 3월말일부로 33년장기근속으로 정년예정인 공무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너무나 억울하고 생각도 못한일이 생겨 저역시 한때 21년전(199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100만원을받고 다른 징계는 없습니다,많은 반성 과 후회하면서 더욱 더 남들보다 더 열심히하고 그때의 잘못을 뉘우치고 나름대로 근무하던중 (그전년도~2015년도 [훈/포장] 수여가 가능하여 받을수가 있어 정년 입박되어 더욱더 조심하고 있던중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서 여러번 변경하여 결국소급적용이 되어 꿈에도 생각도 못한 일이 현실에 할말을 잊어 한동안 멍하게 지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저와같은 [하위직 공무원]들이 한때의 실수로 정부 포상을 못 받고 쓸쓸하게 퇴직정년(하위직공무원)하시는 선배의 뒤모습을 보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왜! 왜! 왜! 유달리 [2015~2016]년도에 뉴스보도 앞으로는 공무원 복지부동및중요비위,형사처벌.징계있을시 정부포상 강력하게 규제하겠다고 강하게 강조하는 한편, 지난간 과거의 잘못을 잣대로 정부포상을 규제한다면 큰문제라고 생각하며 . 이왕시행하겠다고 하면 시행일이후부터 적용이 원칙이며 . 현행법에도 불소급원칙,일사부재리원칙,공소시효,말소가 있드시, 경중따져 한번의기회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며 너무나 억울하고 또한 나와 비슷한 정부포상관련에 대해 많은 인터넷조회 하였고 많은 글을 읽어 보았지만 안타까운 사연이 너무 많아서 가슴이 아프고 공무원은 명예로 알고 천직으로 알고 열심히 근무했지만 누구나 한번쯤(경미한사고)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소급적용등 이에대해 많은 피해을 입은 훌륭한 하위직퇴직공무원이 다수 있었고, 이 규정은 소극행정업무가 정부포상 받은확률이 100%이고 적극행정업무중 경미한 실수로 상급자(지휘관)으로부터 경징계자가 다수 있습니다, 정부포상도 장기근속중(25년이상~40년)정부에서 주는 공로상을 왜! 규제완화/소급적용하여 피해 입은 하위직공무원들이 이루 말 할수 없을 만큼 많으며, 또한 [상위직공무원(5급~~~1급)]은 재직중 훈/포장을 여러번 받은 사례가 다수이며, 관행이기도 하며, 큰 문제 제기가 됩니다(예외: 부하사랑하고 솔선수법,희생정신,살신성인하시는 상급자는 극소수이며 이분들은 받을 만한사람도 있음). 사실은 실무자의 공로가 더 있지만...;; 그 만큼 [하위직공무원]들이 밤샘업무로 그결과의 노고는 물론 하위직공무원들도 장관이하 표창은 받으며 위안이 되며 진급/승진 때문에 ㅠ ㅠ, 왜! 왜! 왜! 규제하는지 노고에 대한 상을 보상측면에 시혜적규정에 맞게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아들/손자들이 자랑스러운 아버지및 어머니로 생각하고 공무원퇴직하면서 국가가 인정하는 훈장을 받았을 때 그집안의 명예 와 가문의영광 일수가 있다고 생각하며, 또한 사면/말소가 되면 인사불이익이 없어야 하는데 왜! 정부포상규정은 규제을 강화하는 이유는 [하위직퇴직공무원 길들이기/죽이는방법이며 편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유달리 정부포상업무지침에만 적용을 하는지 [연좌제]와 다를바가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하위직공무원]은 정말 고생 많이 합니다. 그점은 인정해 주시고 물론 비리공무원들도 있지만 극소수이며, 하루 빨리 피해입은 퇴직공무원의 노고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최우선이며 소급적용은 무효화하여 안행부에서도 재검토하여 빠른 시일내에 간곡히 조치해주었으면 합니다. .*소급입법금지는 헌법조문에도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헌법에서 소급입법을 금지하는 이유는 법률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보호하고 법적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사람이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평온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질서가 필요하다. 그리고 안정적인 질서는 이미 이루어진 질서가 함부로 파괴되거나 바뀌지 않아야 비로소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헌법에서는 이러한 보장을 위해 법률의 소급효를 금지하고 있고,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함에 있어서도 소급입법을 금지한다. 즉 헌법 제13조에서는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다.) 그전부터 정부포상업무지침(~2014년도 그전부터)에도 중요비위등[음주운 전 미포함] 금품수수,성폭력,향응수수,금전관련등등 영원히 상훈에서 제외는 알고 있습니 다, 그전부터 알고 있었기에 더욱 더 조심하고 성실하게근무 와 가족과 더 많은시간을 보 내고 내년(2018년3월말)에 정년퇴직에 기대했는데~~~ 저 뿐만 아니라 피해입은 퇴직 공직자(하위직)가 엄청 많다고 생각되며 한번의 실수로 더욱 더 열심히 가족들 위해서 열 심히하고 사고없이 앞을보고 달려 갔는데 그결과는 ㅠ ㅠ 구제(정부포상)할수 있는 방 법이 없는지요^^ 구제(회복)할수 있다면 방법을 가르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더 적었습니다. 한번더 읽어주십시요^^* 물론 잘못이 있다면 그에 맞는 결과는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과거를 모두 거스르고 희망을 갖고 최선을 다해 앞으로 노력하면서 근무하면 또 표창과 포상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마저 일괄 적용하는 현실의 규정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 2016~2017년 표창 및 정부포상 변경 내용을 보면 과거 근무 징계를 받은 경우 표창 및 정부포상 을 일괄 배제하고 소급적용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규정은 현실을 거스르는 과거 [연좌제] 적용과 다를바가 없다는 차원에서 안타까울뿐 입니 다. 과오의 잘못이 평생 공직생활을 하면서 희망을 못가지게 한다면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시기 적용이나 연차적 행정 예고 등을 통해 적용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과거의 잘못마져 희망 이 없는 영원히 좌절의 구덩이에 밀어넣는 규정 적용 등은 개선되여야 할 것입니다. - 새로운 규정과 법이 적용될 때에서 시기나 연차를 두고 앞으로 적용하거나 혹 과거에 잘못된 과 오 등도 개선을 통해 희망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근무할 수 있는 개선이 아닌 사기 저하와 희망을 저 해하는 규정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2017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수정하면 됩니다. * 이번 정부포상업무지침은 박근혜정부때(2015~2017년도4월초에) 작성 되었습니다, 소급입법이 왠 말입니까. 본인은 구속되어 수사받고 있어면서 죄없는 하위직 퇴직공무원 구제하여 정부포상 받게 해주십시요^^ 현 문재인 대통령님 정부는 가능합니다. 꼭 소급입법 무효화하여 시켜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물론 잘못된 일은 당연히 책임지는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2012~2017년4월) 시기에 공무원 [길들이기.복지부동등 훈장과다(재직/퇴직공무원)]등 이명박 대통령때(4대강 유공포상(과다) 상위직공무원) 사실상 하위직공무원은 퇴직시 받을수 있는기회는 딱 한번입니다.이것 마저도 받을수 없다는것이 답답하고요, 누구나 한번(1회)은 실수가 있다고 봅니다. 경미한 사고시 형사벌(형실효),징계별(심사후 말소결정), 대통령특별사면/일반사면(국회의원과반수이상)이 있으면, 잘못에 대한 충분한 포상(처벌)받았어며 그 이후 모법적으로 성실히 근무했을때에는 퇴직시 정부포상을 수여할수 있다고 생각하며 온 국민들이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2014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제한사유)~~~~~이어갑니다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퇴직공무원) ①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이 사면된 경우 ② 불문경고 기록이 말소된 경우 ※다만, 재직중 3회이상의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는 추천 제한(퇴직포상 취지와 상훈의 영예성 유지를 위해 사면·말소된 징계건도 합산함) 2)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중인 자 포함 3)재직중 벌금형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자 ※ 다만, 벌금형의 경우, 재직중 3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았거나, 벌금형 처분이 2회 이하이더라도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자는 추천 제외 *재직공무원 (포상추전)-중요비위(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성폭력비위) 아닌 징계기록이 말소된경우( 2014년도 음주운전 미포함됨) *[2015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제한사유는 (음주운전이 추가산입되었음)] ❢ 포상을 추천할 수 있는 경우(퇴직공무원) ① 징계 처분이 사면된 경우 ② 불문경고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 ※ 다만,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로 인한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포상 추천이 제한되며, 주요비위 이외의 행위라 하더라도 재직 중 총 3회 이상의 징계처분 (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는 포상 추천이 제한됨(퇴직포상 취지와 상훈의 영예성 유지를 위해 사면·말소된 징계건도 합산함) 3) 재직 중 형사처벌을 받은 자 가)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또는 성폭력 등)에 해당하는 범죄4) 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나) 주요비위 이외의 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하여 추천 제한 ※ 다만, 벌금형의 경우, 재직 중 3회의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았거나,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처분을 받은 자에 한하여 추천 제한(지침 개정 전 주요비위로 인하여 받은 벌금형도 포함하여 산정) *2015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음주운전 추가산입)되었으며 7월1일 수정하여 수정후 적용되었으며 그해는정상적으로 소급적용(입법)없이 정부포상수여함(명예/퇴직공무원). 2015년도 퇴직자는 (예:음주운전형사벌(벌금200만원미만)은 정부포상(훈장,포장,대통령,국무총리) 받고 퇴직공무원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지요 , 앞,뒤생각하면서 상훈전문가와민간행정전문가대토론실시후 다시한번 여론수렴후 최종 수정하는것이 정상이며 박근혜정부가 강력하게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하달 받은후 대충수정하여 산입적용 당연히 잘못된 행정이라는것이 나올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전에 정부포상 받은분은 횟수 안하고 그냥 지나갑니까, 이것이 바로 문제가 도출되며 국민들이 의문을 갇게 됩니다. 물론 안받아도 무관하지만 정부포상 받으면 큰혜택 없습니다. 하지만 집안에 기둥이며,공직생활 마지막 정부포상이 명예입니다. 일방적으로 기간없이 마음대로 개정하여 소급적용은 크게 잘못된 행정이며 3~5년전 사건도 아닌 최초 임용한지 20여년전 음주운전사건까지 과도하게 소급적용 부분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며 불합리적이며 위헌이라고 생각하며, 현 정부에서는 바로잡아 다시 재 검토하여 기간 및 설정을 하여 누구나 공감되게 설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쓸쓸하게 떠나는 퇴직공무원님들에게 희망을 주어 살맛나는 나라, 깨끗한나라, 나라다운 나라을 원합니다. 그래도 정직하게 열심히 근무하는 [하위직공무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잘 살고 있습니다. 물론 비리있는 공무원들도 있지만 잘못에 대한 처벌 받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위직공무원(6급이하 중위이하 준/부사관,소방직,교정직)]재직중 훈/포장 없습니다, 재직중 받을수 있는기회는 1회[(예:훈련중 사망/중상(거동불편), 추서1계급,훈장)] 죽어서 받는 훈장 의미 없습니다. [정년퇴직 도례시 1회] 그것 마저도 소급적용으로 받을수 없다면 아예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없에도록 해주세요^^;; 소수 국민들이 공무원 훈장과다(84%)언론에 불만쇄도 보았습니다 ,여기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물론 인정합니다 짧게 한마디 하고 그 다음부터는 국민들 의사에 존중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 국가직,지방직 공무원님들 정말 남모르게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위직공무원(9~6급/軍 중위이하 준/부사관,경찰(순경~경위),소방직,교정직)등 이분들이 있기때문에 이 나라가 경제가 어렵고 국민들의삶이 어렵지만 물론 국가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근로자분들 있기에 대한민국이 살아 있음을 알수 있드시 밤,낮(주/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직중 소수는 장관/대통령표창 받는분 있죠, 몇분 안되며 본론으로 들어가서 물론 상위직공무원(5~1급(군무원포함),軍 중령~대장) 이분도 받을만한 사람은 극소수이며 ,이분들이 다수가 재직중 [훈장/포장]만해도 1~3개 받습니다,또한 정년퇴직시 또 추가로 훈장받죠^^;; 못받는 분은 거의 없으며 주위에 있는 분에게 한번물어보세요, 분명히 훈장은 (1~2개)보유하고 있음을 알리고, 하위직공무원들은 재직중에는 [훈장/포장] 엄두도 못 내며 받을 길이 없습니다, 각종 키졸브,을지,한미연합 훈련등, 또한 자체훈련등 있지만, 물론 재직중에 받을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훈련중사망 아니면 중경상(공직업무 불가,하반신마비)등 상훈건의했어 심사후 어렵게 훈장수여하죠^^; 또 한가지는 정년도래시 한번 입니다, 이점을 좀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규정 과 방침에 의거 못받는 것도 알고 있으며, 당연히 법과규정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규정 과 방침에 있음에도 마음대로 변경(2016년도에 소급입법)하여 이렇게 하소연 합니다, 물론 박근혜정부때(2012~2017년4월안)이루어진 일 입니다, 정부포상 없어도 상관 없습니다,다만 처, 자식, 어른분이 있기에 공직를 명예로 알고 명예롭게 퇴직하기에 결격사유 없는한 국가에서 주는상입니다. 이점은 꼭 국민들이 알아야 하기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상이며 소급적용 무효화하여 2015년 7월1일이후 적용하면 됩니다, 참조 해 주시고 이번 만은 정부포상업무지침 다시한번 재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리며 현정부는 할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 마저도 소급적용 무효화가 되지 않으면 제 생각이지만 아예 공무원대상으로 주는 정부포상 이 기회에 삭제하여 없어지는것이 좋겠습니다.국민들로부터 오해 소지가 없어져 오히려 마음 안쓰고 편합니다. 그리고 제 보다 벌금이 많은 받은 분은 [벌금101만원이상~ 200만원미만] 2015년도 훈/포장 받고 퇴직한 분은, 그분한테는 미안하지만 전정부 행자부(상훈)에게 한탄합니다! 왜! 무슨근거로 소급적용 했는지요^^지금 현실에 너무 억울하고 분통합니다 , 이문제가 박근혜정부가 만든작품이라고 생각하며 잘못된 행정은 과감하게 現정부(대한민국 제 19대 대통령 문재인)가 해야할 숙명인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가 됩니다.그리고 피해 입은 퇴직공무원분(퇴직기간: 2016~2017년8월안)에게 보상 해주는것이 국민의 사람의 한사람으로써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2016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소급적용으로 하위직 퇴직공무원은 행정심판/행정소송 소송중에 있는분도 있음을 알립니다.] 이명박정부때 과도한 정부포상 내용입니다-4대강 사업 훈포장 대상자 1,157명 대통령실부터 지역노인회까지 총망라 그래서 국민들이 특히 공무원들에게 훈포장 남발한다는 말이 시발점이 되었죠^^* 제말이 맞죠^^ [한번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해(2015년 7월1일이후 시행) 그렇게 시행하였으나 2016년 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은 두번개정 수정하여 벌금100만원미만으로 수정하였으며 과가의 잘못한일(예:21년전 음주운전건) 을 분명히 소급적용으로 서훈 취소가 아닌지요^^;; 2015년 7월1일이후 시행을 준수하라고 공문하달및교육전파하라고 지시한 정부가 2016년도에는 단서없이 일방적으로 과거의 잘못한일을 소급적용하여 공무원들 죽이는방법 훈장 줄이는방법인지 가혹한규제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요^^ 제 자존심 버리고 이것 한마디 할까해요^^ 사실저는 33년 장기근속하였지만 장관표창도 못받았어요^^: 아니 차관표창도 없어요^^ 그래도 한가지 희망 마저도 저버린 전정부의 횡포로 생각합니다...; 훈장남발은 이명박정부때 4대강 공로로 1157개 정부포상을 주었고 박근혜정부도 지난해 11월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박모 부단장 홍조근정훈장추서는 했지만 지난 12월 촛불집회를 폄훼하는 발언으로 취소됨,국정교과서 담당부서 사무관(5급)녹조근정훈장,지난3월 박전 대통령 탄핵된뒤에도 근정포장 국무총리상 추진단장(훈장수여) 추진단은 예비비를 불법집행했다는지적도 있으며 받드시 조사하여 형사처벌하고 비정상적인방법으로 정부포상(훈.포장,대통령,국무총리) 회수해야죠^^ 왜 안하고 있습니까^^;; 사무관급이상 할말없고요, 90%이상 고위직 공무원이며 하위직공무원들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열공서열,나눠먹기(고위직공무원(5급~1급/軍: 중령~대장/경찰(경위~치안총감/소방,교정,기술직등) 국민들은 오해합니다 국민여러분 하위직공무원(9~6급/軍 대위이하 준/부사관/경찰(순경~경사),소방,교정,기술직]등 현장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재직중(훈/포장) 아예 없습니다. 퇴직시에 한번있죠^^;; 오해하지마세요^^; 한심하고 억울하고 잠도 안오고 답답합니다. 현정부에서 재검토하여 불이익받은 하위직퇴직공무원들에게 정부포상 회복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이며 사람이 먼저입니다. 제가 잘못생각하고 있는지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60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번만이도 읽어주시고 시원한 답변과방법과경험담등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저는 최근들어 정치에 관심을 갖는 평범한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다보면 홍준표라는 정치인이 정치인으로써 하지 말아야 할 발설을 서슴없이하는 모습을 간간히 보았습니다. 외국인이 뉴스를 보면 깜짝 놀랄만한 어이없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당장 인터넷을 찾아보더라도 한페이지를 꽉 채울만한 망언들이 있습니다.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저는 '과연 제 1야당 대표라는 사람이 할 말인가'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상식적으로도, 체면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말들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준높은 정치계를 위해 남을 비하하며 폄하하기만 하는 홍준표 대표를 정계에서 퇴출시켜 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60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 제 1야당 대표를 정계에서 퇴출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저를 불법민간인 사찰로 카톡해킹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저는 당시 내덕노인복지관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로세로 삼삼은 구 잔재물들이 많이 남아서요 광고등 국정원들의 뒤끝이 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0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민간인사찰 당사자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개 고양이등 생물을 마음대로 버리는 사람들을 법적으로 처벌을 강하게 처리해 주세요 우리나라는 그런게 미약해서 버려지는 반려동물은 마음에 상처를 입고 안락사당하여 죽어가죠..", "num_agree": 17, "petition_idx": "260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유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선거철마다 집에서 쉬고 있으면 자동차에서 떠들고 지나가는 선거광고 소리에 이젠진절머리 납니다. 요즘 외국인들도 많이오는데 이게 무슨 후진국에서나 하는 짓거리 같고 이젠 선거법을 고쳐 이동시에는소음 내고 돌지않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0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유세시 거리에 이동자동차의 스피커 소음 없애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적폐 근절을 위해 적폐인 이재용을 504호로 ㄱㄱ", "num_agree": 2, "petition_idx": "260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을 다시 감옥에 넣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6.13 지방선거를 앞 둔 시기입니다. 선거의 성격을 불문하고 이 시기가 되면 수 많은 유세 차량들과 지지자들과 후보자의 연설로 거리가 시끌벅적 합니다. 주택가가 즐비한 곳마저 이 유세차량들의 소음공해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소음공해 뿐만 아니라 저녁만 되면 걸려오는 여론조사 전화로 스트레스 받는 국민들, 이 후보자가 내 번호를 어떻게 알고 문자를 보냈을까 궁금해 하며 얼굴 붉히는 국민들이 아주 많습니다. 후보자들은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어필하고 싶고 자신의 출마를 알리고 지지를 이끌고싶어 하겠지만 정작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후보자, 정치인이 아닙니다. 이 부분 참고하여 선거철 시끄러운 유세, 귀찮은 문자, 귀찮은 여론 조사 ARS 등을 제한하거나 없애는 법안을 제정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0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철 개인의 권리를 지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요즘 학원때문에 스트래스를 받는 한 학생입니다 우리나라학생들이 공부를 잘하지만 그만큼의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것같아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개성과 특기가있는데 학교에서 같은 교육방식으로하는것은 아니고 사교육은 돈없는 가난한 집에서는 못보내기에 더욱 불공평하다고 봅니다. 제 경험으로는 초등학교 3학년 영어시간 전 영어학원을 안다니고 거의다 다녀서 선생님께서 어떤 문제를 줬는데 선생님은 \"몇번은 알지?\" 이러면서 모르는 저에게는 안알려주고 그냥 건너뛰고 틀렸습니다.현재는 학원을 다니지만 한때 저처럼 학원을 안다니는 애들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0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교육(학원 등)을 없애주새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학생의 두발 자유화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0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교 두발 규정"}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며칠전 청와대 대변인이란 자가 대통령이 최저임금 상승으로 90%가 혜택을 봤다고 했다. 도대체 어떤 어떤 근거로 그리 말을 하는지 궁금하다. 소위 황제노조가 있는 대기업을 빼곤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에선 얼마 안되는 상여금도 최저임금이 올랐다는 이유로 삭감하거나 없애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근거가 있는지..... 또한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1위했다고 축전에 많은 젊은이에게 희망을 줬다고 되지는도 않는 소릴하는데 편의점이나 배달, 고깃집에서 알바하는 청년들 보고도 그런 소릴 할수 있는지..... 자기 공적을 위해서 북한과 미국을 오가며 열을 내고 있는데 도대체 어느나라 대통령인지..... 국회에선 최저임금 삭감법이 통과가 유력하여 서민들은 하루하루가 죽지 못해 살고 있는데 대통령이란 사람은 뭘하고 돌아다니는지..... 이젠 대한민국 미래는 없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0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대체 누구를 위한 대통령인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대통령님 근무시간단축정책은 적극찬성하고 정말좋다고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업에다니는사람들공무원들 다 잘사는 사람들을만워한것이지 서민들을 위한것은아닙니다 저는매일12시간13시간씩 주6일서비스업에종사하며일합니다 출퇴근시간을빼면 잠잘시간도 빠듯합니다 서민을생각하십시요 못살고 남밑에서 월급받고사는 사람부터생각해야 합니다 중산층이아니라 최하층을잘살게되야 나라가비로서 잘살게되고 모두가 잘사는겁니다 저는 대통령님을 전적으로 지지하는한시람으로서 이글을꼭보시고 저처럼힘들게 버티고있는 젊은청춘들 최하위층계층을 돌아봐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0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근무시간단축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학교에서는 요즘 유행하는 보겸이란 유튜버가 만든유행어 보이루라는 말이 있는데 여성의 성기를 비하한는 보X+하이루 라는 뜻으로 알고 쓰지 말라고 한는군요 하지만 보이루라는 말은 보겸+하이루 라는 뜻 입니다. 또 다른 유행어 테스터훈 님 이 만든 쓰읍 미쓰 등 유행어를 학생들 끼리 쓸수있도록 해주십시요 선생님께 유행어를 말하는 것 은 예의 없는 것 이지만 친구들과 하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건전한 뜻을 가진 유행어들은 학교에서 쓸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0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에서 bj용어 사용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무고죄를 없애주세요...뭐가됐든 잘못을했으면 대가는받아야지 무고죄가뭐야", "num_agree": 2, "petition_idx": "260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죄"}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청와대 청원에 일배 매갈 특정 그룹 팬 등이 청와대 청원에 말도 안되는 청원을 장난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강력 처벌 요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0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에 장난치는 사람 강력 처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깨끗한 행정과 살기좋은 나라를 위해 일하는 행정 관청이 오염되어 편파행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수차례의 민원에도 나몰라라 하는 횡성군의 민원처리는 엉망입니다. 2년을 넘게 민원을 제기 했지만 절대 처리되지 않는 다는 것이 의문 스럽습니다. 불법으로 경작이 이루어 지고있는 곳은 횡성군 갑천면 상대리 624번지에 위치한 구사천 입니다. 하천부지에 물이 많이 흐르지 않는다는 자가 판단으로 밭으로 만들어 사용하며 자기 땅인듯 주변토지 주인에게 갑질아닌 갑인 위협을 합니다. 갑천면 상대리 419-1번지 지주는 하천부지를 무단점용에 이어 불법경작까지 약 180평가량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관리되는 하천을 위해 하천법이 더욱 강화되어 개정 되었는데, 왜 아직도 횡성군청은 수도 없이 불법사항을 민원을 넣어으나 처리 되지 않는 점이 의문 스럽습니다. 하천에 물이 흐르지 않아 경작이 가능하더라도 나라에 허가를 받고 경작이 이루어 저야 합당한 것인데, 제가 하천 부지 점용허가가 되어있지 않다는 조사를 하고 관청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는 과정에 신청서류 중 하나인 주변토지(419-1번지) 이해인 관계 동의서를 직접 받아 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419-1번지 지주 또한 이곳에 점용허가를 받으려면 제 토지가 바로 옆에 있어 허가를 받으려면 저의 이해인 관계 동의서가 있어야 허가가 난다는 것인데, 횡성군청 직원은 이를 419-1번지 주인에게 변징금을 내면 무조건적으로 허가를 내어주어야된다는 말을 했습니다.(녹취증거물이 있습니다) 무단으로 사용한것에 대한 과태료식의 변징금이 왜 허가시 필요한 서류 절차 없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되는 것인지 궁굼합니다. 수차례 민원을 넣을때는 유선상으로 네, 알겠습니다, 처리 하겠습니다, 저희는 중제자가 아닙니다 라는 말만 하고, 민원인을 우숩게 생각하는 것인지 현장에도 한번 왔는데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을 동행해서 와서 저를 압박하는 듯한 말로 민원 처리를 마무리하고 갔습니다. 불법을 목격하고 민원을 넣어도 일일이 확인할 수 없으므로 민원인도 그냥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명백한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불법을 목격하고 신고하였지만, 살인사건 같은 큰 사건이 아니어서 한 줌의 연기처럼 무시하는 듯한 편파행정을 자행하고 공무라는 권력 뒤에 숨어 주민들에 대하여만 봐주기식 행정을 일삼는 횡성군청을 적극 감사요청을 드리는바 입니다. ps. 영상기록과 녹취기록이 필요하시다고 연락주시면 증거로 제출하겠습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0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봐주시기식 행정을 하는 횡성군청 담당자에 대한 감사요청을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대통령님... 복지도 좋치만 이제 국민들 실생활과 관련된 세금들은 좀 내려주세요 기름값은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는거 아닌가요? 이제 차량도 많으니 세금좀 내려주시죠? 서민 물가 너무 비싸잖아요 생활비를 줄여주는것도 정부가 해줘야죠", "num_agree": 2, "petition_idx": "260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름애 붙어있는 세금좀 내려주시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세상에서는 흔히 \"인권\"운운하는데 인권의 정의구현이 실제로 있음을 보여주자면 간첩조작 범죄자에게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게 해야 한다. 박정희, 전두환 이들은 인권은 고사하고 조선시대 폭군대감의식이라 자기들과 의견을 달리하는 국민은 암살, 법에 의한 사형을 공공연히 저질렀다. 그 하수인들은 승승장구 하면서 공직을 누렸고 경제적인 부도 누렸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 재일동ㅍ ㅗ 간첩조작 사건의 범죄자에 대한 재판이 징역 1년으로 끝이 났다는데 아연실색할 수 밖에 없다. 이 재판이 정당한 재판인가를 박근혜에게 물어보라. 그의 아버지 시대에 빚어진 간첩조작사건, 그로인해 무죄를 판결받는 국민다수가 있는데 왜 당신의 아버지는 간첩을 조작했느냐고 물어보라. 이런 엉터리 재판이 이루어 지도록 만든 악법, 당장 고쳐야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0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첩조작 범죄의 댓가가 고작 징역 1년, 어불성설,  사형 또는 무기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대통령, 고위공직자 공무원, 공무원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지않는가요? 민간기업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데 공무원이 모범을 보여서 먼저 실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민간기업 임금피크제 실시해서 삭감된 임금 신규채용 권고한 거 실패했습니다. 자꾸 세금으로 공무원 증원하지 마시고 공무원 임금피크제 실시하여 공무원 증원 청원 드립니다. 세금도 많이 안 들고 청년실업도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맨날 서민들 월급만 깎으려고 하시나요. 저희도 먹고살기 힘들어요. 물가, 세금, 각종 보험들은 올라가고 월급은 자꾸 줄어드는데 서민들 보고 어떻게 살아가라는 말인가요. 최저임금법 개 정도 되었는데 그냥 다 같이 최저임금 받고 살면 안 되나요? 그럼 평등하게 살 수 있습니다. 대통령, 고위공직자 공무원, 공무원 임금피크제를 실시해주세요! 대통령, 고위공직자 공무원, 공무원은 임금 삭감되는 건 한 번도 보질 못했어요. 서민 받고 있는 임금 좀 삭감하지 좀 말아 주세요. 이건 부탁 좀 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0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고위공직자 공무원, 공무원 임금피크제를 실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전 욕먹을 각오로 청원합니다 !! 저도 지적장애 가 있는 장애인입니다 근데 장애인이뭐길래 사람죽여도 봐주고 그리고 또 어떤면에서든 장애인이약자가 아닌 강자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원금 그걸왜주나요... 차라리 그돈을 노숙자나 생계가 어려운 불우이웃이나 돈이없어 수술못하는 아이들 한테 꿈과 희망을 심어주시지 ... 너무하네요 ㅠㅠ 장애인보다 약자인 노인들 분에게 혜택을주셔요 장애인이무슨... 국회의원이에요? 특권이있게... 이것도 일종의 장애인 차별 입니다 장애인차별연대는 무시하세요 그분들ㅇ,ㄴ 바라는게 너무많아요 다들 동의 1번씩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0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장애인 혜택과 권리를 지원금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제 아는 굉장히 친한 여동생 같은 아이때문에 청원글을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동생이 집 형편이 안좋아서 윤락업소쪽으로 가게 되었는데 어떻게 빠지고 정보를 받나 했나 했더니 전문적인 여성 불법성매매및 룸 모든 업소 아가씨들이 정보공유 하는곳이 있더군요 깜짝 놀랬습니다 그런곳도 있는곳도 있다는게 놀랍지만 다른 여성 남성사진 올려서 비하하기도 한다는군요 그래서 안된다 생각합니다 다들 그런 쪽 종사하는게 사정이 있지만 이차 피해자가 생기며 어린 여자든 갓 어른된 미성년자든 쉽게 정보를 접해 그런쪽에 간다는게 저희 어른들이 막아야한다 생각합니다 부디 제 청원을 받아주시길바랍니다 www.bambda.com 이곳 주소입니다 부디 제발 어리고 착한 여자분들이 또한 모든 대한민국 여성분들이 불법에 물들지않고 건전하게 돈을벌고 건강하게 잘 지냈음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0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윤락업소 모임 사이트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청년들 일자리 늘려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0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늘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요즘 청와대가 장난인줄 알고 막 이상한글을 다는 사람들이 많은것같습니다 예: '치킨 어디가 맛있나요?' '배그 스쿼드 구합니다' '애국가를 fake love로 바꾸자' 라는 이상한 국가와 관련1도 없는 글을 올립니다 이런글을 올리면 진짜 화가납니다 개인의 인권을 존중을 해야한다고 하지만 이런글은 진짜 도를 넘은것같습니다 그러므로 이상한글을 단 사람들은 처벌을 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0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상한글 쓴 사람 처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국민입니다. 제가 저번에 경주, 포항 지진을 보고난 후 더이상 우리 나라도 지진 안전 지대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나 공공시설, 건물들이 내진 설계가 되지 않고 지어졌다고 들었는데요 이번에 내진 설계를 모든 건물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공공시설들은 내진 설계를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0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진설계를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왜 여성가족부만 있냐 남성가족부도 있다 가즈아", "num_agree": 13, "petition_idx": "260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가족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원동기면허는만14세 2종소형면허는만17세로측득연령을바꿔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0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동기와2종소형면허취득연령을바꿔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한국교회에 거짓 집회 폐쇄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게 다 되야죠. 주 안에서 되야지. 어디 남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이 집회라면 개인적으로 잘못됬다 생각합니다. 집회에 이단, 공포 조성하고 정치선전, 예수님 말고 다른 걸 얘기라는 집회자! 다 폐쇄 시켜야 합니다. 교회에 잘못된거 감추기 급급이고 잘못된 거도 모릅니다. 돈 횡령하고 해도 버젓이 강단에 서 있습니다. 예수 팔아먹는 목사 한 둘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집회 주도하는게 맞지 않습니다. 성직자가 도덕성이 없고 불안과 혼란만 조성한다면 빛을 잃은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 집회 폐쇄 시켜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0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교회 거짓 집회 폐쇄 강력히 바랍니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체납보험금증수에 관하여 관리와 처리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체납되어 1. 급여가 제한 기간 보험금 산정방법 2. 급여 제한시 일반 진료 후 보험금 완납하면 진료비 반환은 반을 수 있는 방법 3. 피부양자에 청구한 부당수급금,체납보험금,분할납부 연체금등을 수납했다면 중복수납에 해당된다 사업주와 별도로 피부양자에게 청구수령한 부당수급금은 사업주에게 안내할 때 미납보험금을 수납하면 면제된다하였으므로 돌려주어야햔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0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사업자의료보험"}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저는 2017년9월6일 직장동료들과 술을많이 마시고 어느정도 분위기가 익어갈때쯤 각자 집으로 가게되엇습니다 전술이많이 되어서 택시를타고 서울에서 인천으로 가는방향이라 기사분께 이야기하고 뒷자석에 잠을잣습니다 한시간정도후 기사분이 다왓다고 내리려고 깨우셔서 일어낫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택시비결제하는 찰나 속이 안좋아서 택시분께 양해를구하고 뒷문을열고 차에서내려 조금 구석진곳에서 오바이트를 하려고 가는데 택시기사분은 제가 도망가는줄알고 뒷쫓아와서 어디가냐고 제 윗옷을잡아서 땡기길래 잠시만요 손사래치다가 그만 이마에 손이맞게되엇습니다 ㅠㅠ 그러는도중 옷이찢어지고 전 넘어졋고 택시기사분은 그뒷 경찰서로 신고한뒤 학동지구대에서 이*기경위과 이준*순경이 왓습니다 우선은 택시기사분의 사고경위확인뒤 저한테 와서 택시비주고 가라고햇습니다 그래서 전 저도 폭행을당햇다고 말씀드린뒤 찢어진옷을 보여줫습니다 그런데 그 두경찰은 그런건 아랑곳하지않고 저한테 택시비만 주구장창 이야기햇습니다 그래서 전 욱한마음에 아니 민주경찰이 이러면 되냐 정당한공무가 아니지않냐 하면서 인권위제소하겟다고 하면서 항의를하다가 그만 들고잇던 셔츠를 던졋습니다 그랫더니 저를 바로 사기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체포가되엇습니다 이때도 전 아무런 저항도없엇습니다 제가 진짜 다른주폭자들처럼 욕하고 때렷다던가 아님 격하게 저항을하고 체포되엇다면 억울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항의하는과정에 옷을던져서 공무집행방해죄라니 참 억울합니다 그래서 전 강제연행 임의동행도 아닌부분으로 순찰차를 탓고 전 해당순경한테 소속과이름을 이야기하달라고 몇차례이야기 햇지만 묵살당함 그후 전 순경의 강제진압으로 목을 누르고 제압당햇습니다 학동지구대 도착 그때도 전잠만잣습니다 조서도 꾸미지않고 택시기사분조서만 꾸미고ㅜ난뒤 전 경찰서로 바로 송치되는과정에서 저한테 일어나라고 수갑찬상태에서 팔을 땡기더군여 그래서 전 수술한팔이라 넘아프다 눈물로하소연햇지만 역시나 묵살 그래서 전 스스로 119에 전화해서 병원을가야된다고햇으나 옆에 경찰이 받더니 필요없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렷습니다 그리고 전 경찰서로ㅜ끌려들어갓습니다ㅜ아프다고 하소연햇지만 전 인권유린된채 경찰서연행 그뒤에도 전 아무저항이나 행패없이 잠만잣습니다 그리고 담날아침될때까지 절 경찰서에 가둿놧습니다 자기네들 교대시간까지 아무것도 안하고 아침10시쯤다되어서야 이제 조서를 꾸미게되엇습니다 그리고 난뒤 전 넘 억울해서 감찰과로 민원제기하러갓습니다 그랫더니 그분은 오히려 저한테접수하려면 신고부터해야한다고 해서 민원실로갓습니다 그런데 거디서는 2층경찰과로 가서 접수해야한다고 해서 또2층으로갓지만 거기선 다시 민원실에서 접수해야한다고 절 뺑뺑이를 돌렷습니다 회사에서는 안온다고 연락이 장난아니게 오는데 차마 경찰서라는 말은 못하고 오늘좀 늦겟다고 몸이안좋다라고 고짓말을 해야햇습나다 그뒤 민원실에서 우여곡절안에 접수한뒤 2층으로 갓습니다 거기서 경찰관들은 저한테 오히려 이거접수하려면 생각잘해야 한다 잘못하면 무고죄로 들어갈수잇다고 협박하더군여 그래서 우선은 잘알겟다 그러고 난뒤 경찰서를 나왓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전그날어깨가 아파서 병원도 못가고 일이 바쁘다보니 시간이 안나서 이후 넘아파 병원에갓더니 어깨파열이 되엇다고 하더군여 제길 하늘이 노랫습니다 그냥 좀 아프겟구나해서 참앗는데 어깨 회전근파열 우와 안되겟다해서 전 국민산문고에 해당 부분으로 글을 올리게되엇습니다 이후 검찰청에서 친절하게 상담한뒤 직접 고소장을 접수해주엇습니다 근데 이후부터는 조서를 받는도중 넘 화가낫습니다 조사관은 저한테 뭐가 그리 억울하냐고 비꼬듯이 이야기 햇고 조서꾸미는 내내 인격무시하는발언을햇습니다 그리고 그런게없다고하면 저한테 자꾸 생각좀하고 오라고 하면서밖에 나가서20분정도 잇다가 들어오라고 햇습니다 그리고난뒤 또 조서쓰다가 아니라고하면 또ㅜ나갓다오라고 해서 아 이러다가 나 집에도 못다겟다싶어서 그런것같다라고 말햇더니 그제서야 저한테 웃으면서 그래야지 내가 형같아서 그런거야 하더군여 아 진짜 넘 억울햇습니다 그런데 조서르류꾸미는데 왜 내가얼마를 버는지를 조사하는지 의아햇습니다 그래서제가ㅜ물어봣더니 조사에 필요하다고 하던군여 그렇게 조서를 꾸미고 난후 1차재판을 받으러갓습니다 전 국선변호사요청햇지만 그분은 그날당일에 제사건을 확인햇다고하더군여 그러면서 무조건 시인하고 이후에 법리적인부분을 따질꺼라고 햇습니다 그래서ㅜ전 억울한부분은 이야기해야겟다라고 해서 이야기햇더니 판사는 저한테 오히려 바쁜사람들 불러놓고 만약 증언이 맞다면 더한처벌을 받는다고 하면서 가만히잇으라는 뉘앙스로 이야기하더군요 국선은 어리버리 이야기도 못하고 아 티비에서봣던거라ㅠ완전히 달랏습니다 그래서 전 아무말못하고 담달선고판결을기다렷습니다 담달 선고판결하는데 오분채 안걸림 그냥 벌금300 판결끝 이건머 한시간기다렷다가 오분도 안되어서 판결 억울하면 항소하라고 하더군여 이후 국민신문고며 인권위원회 올렷습니다 답변은 인권침해가 아니랍니다ㅠ동영상을봣는데 이후 전 판결을 받고 일상생활을하는도중 경찰서에서 한통의 문서가ㅠ왓습니다 그건바로 이준*순경이ㅠ저한테 무고죄로 신고한겁니다 그래서 아는변호사를 찾아갓고 그분은 괘심죄라고 하면서 잘못 엮엿다고 하더군여 그러면서 이건 공권력상대로 하는거라 힘들다고 하면서ㅠ어렵다고 햇습니다 무고죄는 벌금뿐만아니라 징역형이라고 가서 싹싹빌어야한다고합니다 그리고ㅠ난뒤 변호사와같이 가서ㅠ조서꾸미는데 저한테 대뜸 동영상 못봣죠?하더니 풀버젼이 아닌 동영상4개파일을 보여줫습니다 거기선 자기네들 임의로 찍은거만보여주더니ㅠ무슨 폭행이냐고 당신이 잘못햇네 합니다 그래서 전 풀버전을 보여달라고햇지만 거기선 없다고 햇습니다 그리고 난뒤ㅠ검찰에서 한통의 문서가 왓습니다 무고죄 무혐의 증거불충분 이라고 왓습니다 전 다시 국민신문고에 올렷습니다 119소방청과 경찰서 올렷고 이번에는 전화도 안하더군여 그냥 답변왓으니 확인하라는 메세지만 왓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봣지만 간단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신청번호1AA-1805-19480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119구조대 안일한 업무태만”에 관한 것입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 및 확인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119신고는 010-59**-94**에 의해 2017. 09. 06(수) 03시31분23초이며, 신고시 “서울남부경찰서인데요(기지국 위치상 인천남부경찰서로 추정)). 강제집행당해서 팔을 못쓰고 있는데 억지로 집행하고 있다. 도와달라”고 신고하였으며, “병원가셔야 되냐”는 질문에 “네, 지금 병원가야된다. 억지로 경찰서에 끌려왔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나. 수보자는 경찰관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며 경찰관을 바꿔달라고 신고자에 요청하여 담당 경찰관과 통화한 바 구급차 필요없는 상황이라고 답변하였으며, 이에 수보자는 경찰관에 게 이상이 있을 시 다시 구급요청토록 안내하고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119상황실에서는 정확한 신고접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9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인천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상황관리팀 박흥* 주임(032-870-312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인천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두번째 경찰청답변 안녕하십니까? 인천남부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안전과장 한만규입니다. 먼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인천남부경찰서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학동지구대 경찰관의 인권유린 및 독직폭행”취지의 민원내용(1AA-1805-194522) 잘 읽어 보았습니다. 민원내용 중 “연행 도중 주갑을 채우고 순경이 목을 누르면서 제압한 건 폭행이 아닌가요?”이 핵심민원 요지로 파악됩니다. 해당 신고 출동경찰관이 독직폭행 건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으며 체포 전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을 제출하였고, 체포하는 과정에서 목을 누르며 제압, 수갑을 채우는 행위 외에는 민원인에게 일체 유형력 행사는 없었기에 독직폭행 건은 검찰청에서 ‘혐의 없음’처분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독직폭행 건 ‘혐의 없음’처분에 관하여는 민원인도 고소인에 해당하기에 인천지방검찰청에 방문하여 직접 ‘불기소이유통지서’를 통해 상세한 불기소 이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런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인천남부경찰서 학동지구대 한문*경감(☎032-717-9301)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자기네들은 저한테 한 행동이 정당하다고 합니다 만약 그때 제가 인권위나 민주경찰 어쩌고 안한상태에서 옷을던졋다면 공무집행으로 체포햇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요즘 주폭들때문 공권력강화해야한다고 합니다 물론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같은분들도 잇을겁니다 단지 경찰일하는데 방해한다고 무조건 공무집행방해나 연행도중 폭행은 폭행아닌가요? 긴급체포 나 현행범은 최근 대법원은(2017.6. 22. 헤럴드경제 참조) 현행범 체포와 관련하여 범죄가 명백한지, 도주 우려가 있는지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한 사례가 있다. 이는 잘 알려진 경찰관 모욕죄와 관련한 판례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어 수사기관의 현행범체포에 대한 요건의 엄격한 해석을 필요로 하고 있음에 유의할 만한 판결이다. 참고로 현행범체포(형소법 제211조 제1항) 요건은 범죄의 명백성, 체포의 필요성(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비례성(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사건의 경우는 주소가 불명일 때) 으로 현행범인은 누구나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전 도망가지도 않앗고 집앞이라 도주우려도없엇습니다 전 마지막으로 억울한부분 이잇어서 하소연합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0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지막으로 국민여러분께  호소합니다 경찰들의 무분별한  공무집행방해죄를 남발하지 않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구급대원의 보건소의 의사 지시 구급대원의 소속이 현재 소방119안전센터라는 조직에 있습니다. 의료지식이 전무한 직원들과 업무를 공유하는 관계로 불필요한 업무의 참견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에 국민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보건소의 의사와 간호사(보건복지부)로 되어있는 의료인들을 하나의 시스템에 담는게 맞다고 봅니다. 현직 구급대원들도 보건소 소속으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입니다. 국가에서 현직구급만 하고 있는 구급대원들의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합리적 시스템으로 발전하여 국민의 편익에 중점을 두는 정부조직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현재 현 소방관시행 설문조사중 안드로이드 핸드폰을 이용 구글 설문 조사가 실시중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8TvnljCgflZWiu9HOjBarRRu-KGGqTNAzgH1NzYxiotpcvg/viewform?usp=sf_link 구급대원의 소속은 어디로 가야 정당할까요 1.보건소 (보건복지부 소속) 2.소방119안전센터 (화재중심) 현재 운영중 3.독립적 기관 (구급센터라는 별도의 조직) 4.보건소 중심의 통폐합 (학교 간호사 + 구급대원)", "num_agree": 18, "petition_idx": "260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급대원 소방서에서 보건소로 업무이양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통행을 방해하고 시끄럽게 노래를 틀고 소음을 유발하는 형태의 선거운동은 10년이 넘게 지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이런 형태의 선거운동은 유권자의 마음을 돌릴 수 있기는 커녕 국민들에게 불쾌감과 스트레스만 줄 뿐이지만 다른 후보들도 다 하기에 자신들도 따라서 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소음을 유발하고 통행을 방해하는 형태의 선거운동에 대한 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260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음을 유발하는 거리 선거유세는 이제 사라져야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경기도 양주시 남면 개나리5길 32-3에 사는 박무권입니다. 지옥같은 부모와 같이 있기 너무 싫어요. 장애인이라 보증금내고 옥정으로 기초수급자로도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 무한돌봄센터에 갔는데 긴급지원이 안된답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0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미투운동과 여성차별문제에 대해 디테일한 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 미투운동이 필요한 운동이라고 생각하여 지지하고 싶어도 편하게 지지할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애매하고 디테일없이 매사를 극과 극으로 대응하기때문입니다. 유명한 논객들도 여성문제는 자기 이미지에 민감하고 여성들이 자기편 안 들어주면 공격만 해대기 때문에 눈치를 보며 할말을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해외에서보면 한국은 여성부가 따로 필요할 정도로 여성들의 삶이 열악하구나 느낄정도로 불필요한 부서인 여성부가 생긴지 벌써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여성문제는 더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성들은 문제해결보다는 참고 견기거나 감추는 느낌이고 여성단체들은 문제해결보다는 때쓰고 피해를 부풀려 국가와 남자들을 망신을 주며 관심받고 싶은 모양새입니다. 앞으로 미투나 여성차별관련 여러가지 법적시스템들이 논의될텐데 반드시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구분과 정의가 있었으면 합니다. 저는 당연히 되어있을 줄 알았는데 그 동안 입법하고 여성운동할 때 대체 뭘 한건지 시끄럽기만 하고 해놓은 건 없어보여서 그렇습니다. 1. 먼저 용어정의와 구별의 문제입니다. 이 것은 이미 구분이 되어있지만 성폭행과 성추행은 명확히 구분해야 하고 언론에도 정확하게 발표 안 되있으면 수정해야 합니다. 내가 추행을 당했어도 언론에 성폭행이라고 나면 그걸 깨소금이라고 고소해할게 아니라 수정요청해야 합니다. 이것은 여성이 불만을 토로하거나, 신고를 했을 때 신뢰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간 여성단체나 여성들의 언행을 보면 본인들의 언행신뢰성에 대해서는 신경을 별로 쓰지 않는 듯 합니다. 2.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10년 20년 지난 일을 이제와 신고하면 그간 신고 안 해서 더 많은 피해자가 양산된 점은 어찌 책임 질 것이며 수사를 하려고 해도 증거가 어디있겠으며 도대체 기분의 변화나 변심에 의한 신고인지 정말 억울한 갑질과 추행을 당한건지 어떻게 수사합니까?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 있으며 이를 놓치면 회복불가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늦게라도 신고하셔서 망신이라도 주고, 세상에 알려 정의를 바로 세우신 점은 응원하고 잘한 일인데 다만 타이밍을 강조하려는 거고 좋은 일도 타이밍이 안 맞으면 본인들이 더 힘들다는 점을 이번에 절실히 깨달아야 하는데 이 점을 지적하면 오히려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3.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억울하게 성폭행범으로 몰려 인생이 바뀐 수많은 꽃뱀사건, 변심고소나 성폭행으로 조작한 사건때문에 국가의 중요한 공권력이 낭비되고 상대방이 크나큰 피해를 보았는데도 여성단체 어디에서도 이 점을 성토하거나 사과하고 개선하려 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미투운동마저도 악용되는 경우도 보이고 사건당시에는 남성에게 협조했다가 이제는 여성편에서 비난을 피하는 얍삽한 경우도 있는 듯 한데 이러니 여성단체나 여성운동자체가 상당히 편파적으로 보이고 신뢰성이 떨어지며 호전적인 때쓰기집단이나 히스테리집단, 이권집단으로만 보이지 문제해결을 원하는 집단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4. 다음은 행위의 구분과 처벌강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범죄 처벌의 강도는 잘 아시는데로 남자들이 여성보다 더 분노하고 강화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피해여성이 자기가 지켜줄 연인이나, 딸같은 생각이 들기때문에 또는 상대남성을 경쟁수컷으로 보는 심리때문에 여성보다 더 분노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국회와 판사들이 개선을 안 하는거지 남자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회와 판사들이 개선을 안 하는 것은 신고여성들중 종종 조작, 변심, 꽂뱀등이 있기에 조심스러운 것도 있을테니까 화풀이를 하고 싶으면 남성전체가 아니라 범죄자, 국회, 판검사, 꽃뱀이나 성범죄조작여성들에게 해야 맞고 성폭행도 특수강간, 준강간 뭐 이 정도의 단순구분이 있는데 가능하면 더 디테일하게 구분하고 처벌은 최대한 강력하게 해야 하는데 문제는 애매한 준강간과 추행입니다. [ 준강간의 경우 ] 준강간의 경우 서로 친밀한 사이였는가? 서로 행위전 통장적으로 연인사이에서나 할 수 있는 행위 스킨쉽이나 단독음주등을 했는가? 숙박업소나 상대방의 집으로 들어갔냐 아니냐가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무작정 같이 술마시고 상대방집이나 숙박업소에 따라 들어갔어도 거절했으면 강간이다 라는 주장은 남성의 성욕과 사회통상적인 상식을 무시한 여성의 논리입니다. 이 사회의 통상적인 상식을 여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의사가 분명하다면 약한 처벌이나마 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있으나 이런 경우 법으로 명확히 공시하고 홍보해서 알리는 과정이 우선입니다. [ 추행의 경우 ] 손으로 호감을 표시하기위해 어깨나 등을 친 수준이나 말로 야한 농담을 하거나, 성관계 요구를 한 거면 그냥 불쾌감을 표시하거나 거절하고 사과를 들으면 됩니다. 이런 정도를 처벌하는 것은 남녀가 같이 근무나 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과한 것입니다. 다만 상습적으로 지속하거나, 협박성 불이익을 주면 그 때는 약자를 위해 신고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증거가 있어야 하니 모든 직장 성폭력 의무교육이 있는데 막대한 세금을 들여서 하는 직장 성폭력 교육자료 만들 때 증거확보와 이런 구분내용도 넣으면 좋을 것입니다. 농담이나 가벼운 터치보다 심한 수준을 당했다면 그 때부터 바로 처벌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성의 경우 불쾌감을 느낄 수 있지만 남성은 거의 쾌락을 느끼지 못하는 수준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일상적인 인사나 호감표시 정도의 행위라도 처벌하는데 남성들 상당수도 동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여자친구나 딸에게 그러면 기분나쁘니까요 즉 여성단체는 애써 남성들을 대상으로 싸울 필요도 없었던 겁니다. 애초에 화풀이할 대상은 범죄자와 범죄자에게 협조한 여성들 허술하고 비상식적인 법시스템과 수사과정의 불편 그 법과 수사과정의 불편을 만든 국회의원과 검경찰 영혼없이 집행하는 판사들 그리고 여성의 신뢰성을 떨어뜨린 꽃뱀류여성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5. 싸움에 집중하기보다 여성 스스로 문제해결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정작 성범죄수사, 처벌하고 감옥에서 범죄자를 먹이고 재우고 하는 것도 거의 다 남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도움없이는 범죄예방, 수사, 검거, 처벌 모든 과정이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여성들은 그렇게도 중요시 하는 성폭력 문제해결을 위해 실질적인 인력과 능력을 키웠어야 했습니다. 여성단체가 남자의 군가산점을 트집잡기전에는 군대 안 가고, 남자가 그런 것도 못해? 하는 압박도 없는 여성이 자기계발에 유리하다는 말도 남자들 입에서 거의 안 나왔습니다. 더구나 자꾸만 한국은 여성이 살기 열악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보입니다. 자기 조직과 국가에 대한 예의가 이렇게 없을 수 있나 하는 생각과 해외여행가보면 거의 대부분이 여성인데 분명히 자국과 해외가 비교 될 것입니다. 한국이 여성들 살기에 그렇게 불리하고 열악한 동네가 절대 아닙니다. 여성화장실 수는 물론이고 여성취업 30% 의무화도 말이 안 되지만 경찰이나 소방서같은 건 여성을 무시하는게 아니라 신체적요건상 업무에 맞지 않고 조직에 기여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제한을 하는 건데 어떻게 이런 분야까지 여성채용의무화가 진행되어 여경체력시험에 팔굽혀펴기를 무릎꿇고 하는 국민우롱수준의 채용을 할 수 있는지 상당히 분노했습니다. 여군이야 어차피 지원자가 귀한 상태이고 장비가 있으니까 정신력이 강하고 장비를 잘 다룬다면 좋은 인력이 될 수도 있고 정보전산인력이나 민원응대같은 곳은 여성이 유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식이면 여성취업률 증대를 보여주기 위한 어마어마한 세금낭비와 채용불공평에 포퓰리즘이고 치안과 안전위협이며 국민우롱입니다. 또한 많은 여성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가사일, 출산, 육아등에 따른 시간낭비와 경력단절, 경직된 직장문화등은 전세계 대부분 남성만이 만들어놓은 문제가 아니라 상당수 여성들이 오랜시간 순응하고 만들어놓은 공통의 문제입니다. 또한 이런 것은 여성본인의 선택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므로 가사일을 잘 돕는 남편과 육아휴직을 잘 주는 회사를 찾거나, 만들어가야 할 일입니다. 6. 남녀의 편견에 대해 말을 막지막고 들어봐야 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공부하고 폭넓은 견해를 가지려고 애를 써도 누구나 살면서 경험하고 듣는 것이 있고 매스컴과 인터넷에 의존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별, 나이별, 성별 편견에는 미약하지만 이런 경험근거나 들은 말이라도 있는 것이고 애석하게도 박근혜사건이나 관련위증사건, 대한항공갑질등등 이런 편견이 사실과 들어맞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편견 또는 선입견도 서로 자유롭게 말하고 들어봐야 오해도 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에게는 여성에 대한 어떤 편견이 있냐면 * 귀중품을 남성에게 맏기면 사람이다 보니 방심해서 잃어버릴 수 있는데 여성에게 맏기면 인간적으로 방심하는 건 둘째치고 내가 이 귀중한 물건을 잃어버려도 나를 계속 사랑해주겠지? 난 여자니까 봐주겠지? 이걸 확인해보려고 일부러 분실할 수도 있는 것이 여자구나 하는 편견을 살면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 여성들의 주장에 반론을 펼치면 통상적으로 여성들은 우르르 몰려들어 일단 비공감을 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 여성들에게 기복이 심한 변심 돌출행동 공동체보다 자기혼자만 생각하는 이기심과 철없는 어거지같은 언행등이 유별나게 많다는 인식 또한 살면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모든 여성이 다 그렇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 편하게 얘기할 때는 다 그런건 아니지만 이런 보조문구는 구지 붙이지 않고 저런 편견을 표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같은 사람이 만약 권위가 있다면 여성에게 직접적 불이익을 주지 않으려 노력은 해도 불안해하거나 의심은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을 저같은 편견을 가진 사람 혼자 스스로 어떤 계기없이 의식을 변화하기도 힘들고 제가 편견어린 말을 하는 것을 어떤 단체에서 막을 수도 없거니와 무조건 말을 막아버리면 더욱 반발하고 앞에서 얘기할 걸 뒤에서 모르게 얘기하거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그만이므로 역효과입니다. 따라서 듣기 싫은 이야기라도 편견이라도 들어보고 소통하는 자세가 여성단체들에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성들 자체가 물리적 힘이 약하고, 폭력적이지 않아 다행이지만 늘 거의 모든 범죄에 가족으로든, 연인이나 공범, 협조자로든 연루가 되어왔으면서 처벌도 거의 안 받아온 만큼 윤리의식과 폭력성이 남성에 비해 적다고 볼 수도 없으며 사회의 온갖 부조리와 억울함, 분열등을 만들어 낼 수 있을 듯 합니다. 7. 따라서 정부는 여성들의 미투운동등에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처벌하되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는 건 너무 당연한거고 그 못지않게 앞으로 이러한 남녀문제에 있어서 * 디테일한 용어정의와 행위구분과 그에 따른 처벌을 규정하고 알려주시고 * 성범죄자는 물론 꽃뱀류여성의 처벌도 최대치로 강해져야 하며 처벌시 반드시 협조한 채홍사부류의 여성도 같이 처벌해야 합니다. * 성범죄를 신고한 여성에게는 피해보상을 해주고 같은 여성담당자가 편리하게 적극수사진행을 돕고 신고를 늦게 한 여성에게는 기간별로 범죄방치 신고의무위반의 책임을 물어 피해보상취소 및 강제적 수사협조등 여러가지 페널티를 부과해야 합니다. * 여성부는 여성을 위한 부처로서 남자가 이해못하는 여성고충에 대해 남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 전달하는 다리역할을 잘 해주셔야 하고 더 높은 권한이 필요하면 요청하시던가해야지 지금처럼 아무런 문제해결도 수십년간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태로 세금만 낭비하고 남녀싸움을 멍하니 볼거라면 빨리 해체하는 것이 공동체에 이득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0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투운동과 여성차별문제에 대해 디테일한 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1) 전남대 누드몰카사건에 대한 강력처벌 요구 -사건 개요 전남대 대학원생이 어느 모델의 누드모델 현장을 동영상으로 기록. 이에 모델이 특정 대학원생에게 영상 삭제 및 사과 요구. 대학원생은 핑계를 대며 사과 아닌 사과 전달. 누드모델 재요청 후 성추행 의혹도 있음 (피해자 주장) -요구 사항 1. 이전 여성단체들이 혜화역에서 요구했던 동일처벌 원칙에 따라 강력처벌 원칙으로 수사 진행해주기를 바라며 2. 현 검찰 메뉴얼에 따라 대학원생의 맞고소에 대한 수사를 일체 거절하며 3. 현 법상으로 지정된 최고형벌을 참작하여 기소해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2) 여성단체 및 언론사들의 이중적 행태 규탄 이번 여성단체 및 자칭 페미니스트들은 전남대 사건이 발발하기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피,가해자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를 여성, 가해자를 남성으로 특정지어 인터넷상에서 활발히 활동합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남성으로 밝혀지자 게시글들을 지우고 요청했던 언론사 요청도 다 지워버립니다. 피해자는 여성입니다. 아니, 남성이라고 해도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가해자는 여성입니다. 아니, 남성이라고 해도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남성, 여성으로 나눌 문제가 아닙니다. 가해자를 강력처벌하며 피해자를 보호해야합니다. 하지만 자칭 페미니스트(여성인권운동가)들은 가해자가 남성이 아닌 여성이라는 이유로 한마디도 나오지 않으며 피해자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보호해야한다는 사명감마저 버렸습니다. 이에 대해 여성단체에서는 무얼하고 있는지 심히 궁금합니다. 가해자가 남성일 경우에는 항상 여성단체가 앞장서서 입장 발표하며 규탄성명이든 시위든 했으나 지금은 아무말도 없습니다. 최소한 이 사건에 대해서는요. 또한 언론들도 규탄하는 바입니다. 소위 메이저 언론사들은 이 사건에 대해 다루지도 않습니다. 분명 이전 뉴스 기사화 요청이 중지되기 전 수차례 보도 요청이 있었을텐데 의미도 없는 몰카 사설이나 여성이 피해자였던 사건들에 비해 그 기사 수가 확연히 차이납니다. 이런 이중적 행태를 보면 선배 기자들이 뭐라할지 참 궁금합니다. 이 사건에 비추어 볼 때 언론사 및 여성단체들은 부끄러워해야함이 마땅합니다. 요청사항 1) 여성단체는 본연 시민단체여야 합니다. 하지만 여성단체들은 이익집단의 면모를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성단체등록에 대한 철저한 규정이나 현 여성단체활동의 극단적 행위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는 바입니다. 2) 언론사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무얼 해야한다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결국 필터링은 독자가 해야할테니까요. 그러나 정말 정부가 여성문제를 이용할 생각이 아니라 해결할 생각이라면 이런 이중적 행태에 대해서 더욱 현명한 조처를 취하리라 믿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60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남대 누드몰카사건에 대한 강력처벌 요구 및 여성단체와 언론사들의 이중성 규탄"}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요즘 청와대 청원을 보면 도를 지나친 글이 많이 보입니다. 청와대 청원이 이젠 네이퍼카페 자유개시판보다 더 더럽게 보입니다. 도를 지나치고 이상한 청원을 올리는 사람이 설렁 초등학생이여도 저런 종류의 사람에게 강력처벌을 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0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에 이상한 청원을 쓰는 분들을 강력처벌을 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외국어고등학교에 진학 중인 한 학생입니다. 평소 뉴스를 접할 기회가 많지는 않지만 중학생 때까지만 해도 뉴스, 신문으로 다양한 소식을 접하며 안타까워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제가 신문으로만 접하던 소식 중 안전과 관련된 사고에서 피해자에 대한 적합한 보상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아직까지도 문제가 여러 번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하여 이 글을 올립니다. 몇 년 전 대한민국을 크게 뒤흔든 세월호 사건, 옥시 사건, 그리고 작년 제천 화재 사건 등 안전과 관련한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국가 측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기 힘들었고 사건에 연루된 다양한 기업 혹은 권력자들이 적절한 처벌을 받지 않아 많은 국민들도 국가에 대한 실망을 감추기 힘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최근에 알게 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청원을 달아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미국과 영국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제도이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제조물책임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입이 되어가고 있는 중인 제도입니다. 한 가해자의 잘못이 단순히 피해자에게 주는 피해이 제도가 안전사고와 관련한 부분에서 도입이 되었을 경우 더욱더 사건의 원활한 처리에 도움이 되고 많은 국민이 안타까워하는 일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행복을 위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찬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20, "petition_idx": "260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과 관련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현재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위에서 수시에 대학을 합격한 이후 정시에서 원하는 대학을 합격하여도 그 대학에 갈 수 없게 된 사례(일명 수시 납치)를 주위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는 기본권 중 하나인 자유권을 보장하지 못 한 사례라고 생각되며 행복추구권이라는 부수적인 권리도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학생의 역량이 되는 경우 학생은 가고싶은 학교를 자유로이 선택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0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생 수시 납치 금지를 보장하는 법을 제정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서 올리는 사람이 있는반면 장난식으로 올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처벌을 했으면 합니다 이대로 있다간 중요한 사건들도 그냥 지나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60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난식 청원요청 처벌"}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분통 터지는 경찰들의 사건 처리로 인해 피해자로서 억울하고 기가 막힌 일을 당하여 지난 인수위를 통해 다시 한번 두 건의 민원을 접수함. 경찰들 문서 처리, 전화 응대 등 일처리 하는 거 보면 일반적인 사회인으로서 사무 업무의 기본도 안된 것들을 늘상 볼 수 있다. 과연 이런 자들이 피해자 권익을 보호하고, 법,질서를 수호하며 정의를 구현할 수 있다고 신뢰할 수 있나? 2017.7.10. 인수위 메일로 접수했다. 몇 개월 후, 메일하나가 도착. police 라는 주소인데 아무 내용도 없고 첨부파일 하나 있길래 열어보니 아무 내용도 없음. 2017.10.13. 경찰청 민원실에 불분명 메일 신고. 이리저리 시간, 비용 손해보며 뺑뺑이 돌고 돌아, 메일을 보냈다는 감찰계 박문생 전화옴. 민원인이 문제 인식 시키고 사과 챙겨 받음. 그냥 이랬는데 그랬나 보다 라는 변명으로 끝. 참 쉽게 일하고 책임도 안지고 쉽게 산다. 헌데 메일로 접수한 두 건 중, 한 건은 FM대로 정황과 순서에 맞게 안내 대처하고 진행하는데, 한 건은 어떠한 절차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민원인 주소지로 해당 건에 대해 답변이랍시고 우편물을 보냈음. 적법절차를 지킨 직원의 기재 내용 제목 : 서울지방경찰청 입니다. 내용 : *님,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강남경찰서 경찰관을 상대로 진정하신 감찰민원사건의 담당자(서울지방경찰청 감찰계 황ㅁㄱ 감찰관) 입니다. 민원인께서 접수하신 진정서에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부득이 e-메일 통하여 연락드리오니, 접수하신 민원내용 등 사실확인을 위하여 e-메일 수신 시 서울청 감찰계 경위 황ㅁㄱ(02-700-3124)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황ㅁㄱ- 똑같이 서울지방경찰청에 배정 됐고 담당만 다를 뿐임. 이런 경찰들의 행태와 막무가내로 처리한 건의 담당 추연주 경위에 대해 국회의원실로 고발하였고, 죄송하다고 했다던데 그 말은 민원인에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연락도 없고 해명도 하지 않았다. 절차를 지킨 또 한 건의 담당자 또한 해가 넘어 가도록 연락이 없어 2018.1.25. 민원실로 민원에 대해 전화 요청하였는데 연락 없음.(참고로 경찰청은 전화도 잘 안받음) 그러던 한참 후 어느 날, 메일을 보니 2018.2.12. 오부환이란 이름과 제목에 민원사건처리결과회신(***님 귀하) 하고 아무 내용 없이 첨부파일 하나 해서 도착, 열람해 보니 문서를 책상에 테이프로 고정하여 사진을 찍어 보낸 것임.(상태가 글씨로 뭐가 적혔다는 것만 확인됨) 말할 가치도 없는 행태에 기가 막힐 노릇임. 2018.3.29. 바쁜 시간을 쪼개서 이 근거를 가지고 182 전화함. 불친절과 불통, 비적극성에 수모 고스란히 부딪쳐서 힘들게 경찰청 청문감사실 연결. (민원인이 감사실 연결하라니까 182 이한민 팀장이란 자는 무시하고 경무팀을 연결함)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실 남은희. 모른다면서 경청 안하고 말겹치고 불친절은 기본. 이해를 안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문제가 뭔지 남들은 다 아는 내용에 변명. 결정적으로 이따위로 보내는 게 규정과 절차에 맞느냐는 답에 끝까지 답을 기피하며 문서로 보낸다 라는 것만 주장함. 그러면서 이런 짓을 한 자에게 전달한다고 함. 각 부처의 공무원이건 일반들한테 공론화 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아 봐라. 이런 행태가 정상인지. 경찰들은 이런 잘못을 고발하면 문제의 당사자에게 알리고 답하라고 함. 이게 잘못을 은폐하고 무책임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짓이지 뭔가. 상급자 요청했더니 팀장한테 전달해서 전화하겠다더니, 연락이 없다. 국회의원 비서관이 수차례 문제를 전달하여 답변하라 촉구하였으나, 꿈적도 안한다. 저런 부류들 일하는 패턴이 거의 비슷하다. 민원인의 정보 취득이 당연한 줄 알고 주객전도 되어 자신들의 편의로 사용하면서 자신들은 당연히 밝혀야 될 소속, 이름 조차 안내할 줄 모른다. 또한 자신들의 듣기, 말하기 등의 언어이해력, 사회 생활함에 기본적인 사무능력이 뒤떨어진 줄 모르고 스스로가 마치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권력을 가진 자들인냥 거만을 떤다. 그리고 일반 사회 조직이었음 어림도 없을 그런 업무처리에 대해 문제 인식도 없고 되려 만연해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그에 대한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다. 또한 국민 즉, 민원인이 오롯이 그에 대한 치다꺼리를 울며 겨자 먹기로 해야되는 입장에 놓인다. 관련 건 중, 강남경찰서 담당이 한 행태를 보자. 진술시 앞전에 준 서면을 경황이 없어 놓고 와서 사건 담당자에게 2013.11.26 두 차례나 통화하여 진짜 우여곡절 끝에 우편으로 받기로 함.(통화시, 대처가 얼마나 답답하고 불편, 불쾌했는지, 방금 말한 것도 말 바꾸어 사람 황당, 어이없게 했었음) 도착할 시점이 한참 경과 되었는데 기별이 없어 2013.12.8 게시판에 기재. 허니 전화 와서는 늦게 보내게 된 사유가 조서에는 번지 주소, 봉투에는 도로명 주소로 되어 있어서 확인하느라 그랬단다. 2014부터 도로명 전면 시행인데.. 참으로 궁색하기 그지 없다. 그리고 전화 건 이유가 잘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라 말하면서, 나름 신경썼는데 게시판에 자기 이름 올리고 글에 문장 중 거슬렸던 표현을 콕 집어 말하며 불쾌하다고 함. 게다가 당연한 사건통지서(안내?)도 받지 못했다. 해당 문서가 보내도 되고 안 보내도 되는 임의 처리 것인가 보오. 어떠한 문제가 놓여 졌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보편적인 형식과 대처방안이 예측 가능한 상황인데 예측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불쾌, 불편을 가중시켜 놓고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오래전 사건인데, 해외 여행시 연합 일행 중 버스에서 성추행 발생.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사건 처리하고자 동분서주 했고 서울경찰청에도 전화했었는데, 어떤 경찰청 남자가 피해자께 한 말이다. ‘만약에 자신의 여동생이 그런 일 있었다면 그냥 어리고 예뻐서 엉덩이 토닥토닥한 걸로 생각하겠다.’ 며 귀찮다는 듯이 전화를 끊어버렸고 바로 다시 전화했더니 받지 않았다. 경악할 일이다. 이런 정신상태를 가진 자들이 수사를 하고 진실 밝히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한다고. 신뢰, 신용.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성된다고 생각하나. 검찰, 경찰 소재로 진실을 파헤치고 정의 구현하는 드라마, 영화 등은 시청이 힘들다. 허구를 바탕으로 제발 영웅화 하고 미화하지 않았음 한다. 지향? 절대 그런 대처들은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지 않으며 경찰이 국민 당사자 보다 실력, 능력, 문제인식수준이 낮다고 인식하고 의존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법, 질서, 윤리, 도덕, 사회성 등 인성, 소통은 경찰들 보다 일반 평범한 국민들이 의식수준 훨씬 높고 실천하고 지키며 산다. 인권위로 피해 접수 사항을 보면, 조사나 진술시 그런 말 안했는데 했다고 되있거나 말했는데 안 했다고 되있거나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함. 전에 모 프로그램에서 인권변호사로 유명한 박준영 변호사가 출연하여 경찰, 검찰의 수사, 사건 처리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 언급했었다. 그 중, 진술 작성한 것을 본인 확인하는 것에 시간 제한이 없는데 경찰, 검찰은 안내하지 않는다는 것에 예를 들어본다. 전에 개인정보 관련 건으로 강동경찰서로 접수. 해당 부서 팀장이란 자가 불친절을 넘어 상식 밖에 행태를 하여 감사실 민원을 넣었더니 무슨 사건 조사하듯이 사람을 오라가라 함. 당시 늦은 시간까지 저녁도 못 먹고 진술했고 끝나고 꼼꼼히 검토하는데 다른 직원이 ‘불러준 대로 썼는데 뭘 오래보냐’ 며 핀잔을 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시대에 맞지 않고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다 싶어 기자 제보하였고 관할에 기자가 전화했는지 감사실에서 바로 전화 왔었다. 끝내는 권익위로 국민신문고 접수하였고 권익위 담당도 그 자가 보통 공무원 같지 않다는 것을 감지하였다. 박준영 변호사의 메시지는 경찰들이 행하는 진행 방식들은 일반인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보여줬다, 확인했다 라는 것은 형식으로 그치고 그저 그들의 위주일 뿐. 그래서 피해자가 사건이 정확히 인지되지 않은 채 진행되는 것이다. 가해자는 물론, 이런 자들이 경찰이란 직업을 가지고 숙주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게 참을 수 없이 고통스럽다. 인수위 접수한 두 사건 모두 경찰들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자가 억울하게 오명을 쓴 경우이다.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죽지 못해 살고 있다. 그런 쓰레기들 때문에 죽는다면 피해자가 너무 억울하고, 진실을 말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같은 것도 18년 만에 진실이 밝혀졌는데, 언제까지 해야 진실이 밝혀지고 잘못한 자들을 단죄하여 죽기 전에 한이나마 풀 수 있으려나.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당시 관련된 경찰, 검사, 판사들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에게 단 한 명도 사과하지 않았다고 한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배웠다. 사람 흉내내고 다니는 그 더러운 인두겁을 벗기고 갈기갈기 찢어 발겨 쓰레기통에 쳐박아 버리고 싶다. 바라는 건 진실, 벌어진 일, 사실 그대로 관련하여 잘못한 이들이 죄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0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경찰은 무법자들인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한국은 OECD중 국가중 자살률 1위를 계속 차지하고 있고, 청소년 자살률은 계속 늘고있는 추세이며 최근 유명 연예인의 자살로인해 한국의 자살률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인해 정부에서는 번개탄의 판매를 규제하거나 유해성분을 약화시키고 동반자살 모집등의 자살관련 정보를 규제하며 한강주변 다리들의 감시른 강화하고 주변사람들의 자살을 못하게 하는 \"게이트 키퍼\"를 만들어서 자살률을 낮춘다고 하고 있으나 결국엔 이런 것은 비만에 걸린 사람들을, 혹은 무언가에 중독된 사람에게 음식이나 중독된 무언가를 강제로 금지시켜 사람들이 보기 좋은 모습이 되게 하려는 것에 불과합니다. 물론 이런 방법들로 비만인 사람이 정상체중으로 돌아올수도 있고 술 등에 중독된 사람이라면 그것의 복용량이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이런 방법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비만에 걸린사람은 음식에 대한 욕구가 더 커져 요요현상이 와서 전보다 체중이 더 많이나가게 되거나 애초에 몰래 먹는 양이 늘어나 체중이 아예 줄지도 않을수도 있으며 무언가에 중독된 사람한테도 마찬가지 입니다. 결국 술등을 과하게 먹는 원인이나 음식을 과하게 먹는 원인들이 사라지지 않으면 무슨 방법을 써도 그것을 없앨수 없으며 그것을 완벽하게 막아서 그사람이 그것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되더라도 그사람의 행복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떨어질 것이며 나중엔 더 위험한 것에 중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런식으로 자살률을 낮추려는 것은 행복한 나라가 되기보다 행복해 보이는 나라가 되고 싶어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입식 교육제도만 봐도 시험 성적은 매우 높은 사람도 처음 보는 문제에 대해서 추측하는 능력은 매우 낮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조차도 그저 컴퓨터처럼 정보만 가득한 사람이 되기위해 읽거나 아예 읽지 않기때문에 스스로 생각할수 있는 능력은 없고 그저 다른 사람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따라하거나 말조차도 앵무새처럼 책이나 컴퓨터,텔레비전 등에서 나온 말들을 그대로 따라하는 식이지요. 결국 대부분의 한국사람들은 똑똑해보이고 싶어는 하지만 똑똑해지려고는 하지않고 다른것들도 겉으로는 무언가에 뛰어나거나 대단한사람처럼 보이고 싶어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기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무언가를 잘하는 것처럼 보여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위한 노력만 하는 식입니다. 하지만 진짜 우리나라가 행복한 나라가 되는 것을 바란다면 자살률이나 게임중독률, 알코올 소비량 , 담배 소비량 등에는 신경쓰지않고 그저 그 사람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도록 해야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하는 원인들을 막아가야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살을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사람들의 설득과 비판에도 그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게 두는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의 신념도 없이 대중들이 하는대로, 대중매체나 다른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저 남들이 술마시면 마시고 어떤것이 유행하면 그것에 같이 끼어들어 여성인권에 전혀 관심없는 사람도 미투운동을 하고, 역사에 전혀 관심없던사람도 한국 역사에 무지한 연예인을 매장시키는 등 생각없이 살다가 죽는것보다는 옳은 방법이죠. 끝으로, 안락사를 합법화 시킨다면 자살률이 높아질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살을 원하는 사람을 강제적으로 세상에 묶어놓고 그저 조금이라도 살기 좋아보이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고 매우 고통스럽게 죽거나 살아가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방법이며 진짜 행복한 나라를 만들고 싶다면 자살도구나 자살을 원하는 사람들을 막을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싶어하는 원인들을 없애나가는게 정부가 할일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0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락사를 허용해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주 52시간 근무 제한 건입니다. 해당 정책과 관련하여 제안을 드립니다. 각 기업에서 직원들의 출,퇴근 시각을 정확히 측정하여 임금을 지불하는 시스템을 적용하도록 입법 요청드립니다. 주 52시간제는 적절한 근무시간을 유지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퇴근 시각을 정확히 측정하여 근무시간에 정확하게 반영하는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합니다. 그러나 서류상으로는 52시간을 준수한 것으로 처리하겠죠... 즉 각 기업은 직원에게 여전히 과도한 근무를 시키고 있으며 허위 서류로 법망을 피해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실제로 52시간 제한을 준수했다 하더라도 실제 근무시간을 정확히 적용해서 임금을 지불하는 기업은 매우 적습니다. 가령 실제로 주 48시간을 근무해서 52시간 제한을 준수하기는 했으나 그 근무시간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직원에게는 40시간분만의 임금을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즉 국민이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지 않는지 여부도 중요하지만 각 기업이 국민들에게 근무를 시킨 만큼 정확한 임금을 지불하는지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기업은 직원들의 출,퇴근 시각을 정확히 측정하여 조작 없이 임금을 지불하는 시스템을 반드시 갖추도록 해야 됩니다. 해당 시스템은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으나 영세업체의 경우 재정상의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므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한 내용을 제안드렸으나 글이 길어져서 아래 요약드립니다 1. 주 52시간 근무제한 제도는 취지는 매우 좋다 2. 실제로 52시간 초과하여 근무하고도 허위기록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3. 주 52시간제보다도 중요한 것이 각 기업이 직원에게 실제로 근무한 시간대로 정확히 임금을 지불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주 52시간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4. 결론 결국 각 기업은 직원의 출,퇴근 시각을 측정하여 정확히 임금을 지불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끝]", "num_agree": 4, "petition_idx": "260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 근무제한제 관련 입법요청"}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국민청원은 국가가 더 나은 방향으로 진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국민과 정부의 의사소통 매개체입니다.그러나, 국민청원을 장난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 정작 좋은 의견들은 장난적인 청원에 묻히게 되어 수렴되기 힘든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청원을 장난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력히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260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난으로 국민청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이전부터 음주에 의한 사고로 죄없는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성범죄등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는데 법적용 이전에 취해서. . 만취상태라. . 기억이 안난다는 이유로 선처해주는게 다반사 였는데요. 여기서 선처에 대해 말도안되는 이유가 애초에 몸을 못 가누거나 이성적으로 음주를 한 것 자체가 본인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직장상사,직장또는 대학선배등이 당사자에게 술의 주량을 못 견딜정도로 마시게 하는 경우도 법적처벌을 해야된다 생각합니다. 대학MT등 회식자리에서의 경우 그 사람을 취하게 하거나 상사등이 과도하게 권하거나 취할정도로 마시게 하엿는데 당사자를 혼자 귀가시켜 사고를 일으킬경우 동반과실로 연대책임을 물어야하며 음주로 발생한 사고자체를 덮어줄게 아니라 오히려 더욱 법적으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앞으로의 불의한 사건,사고가 일어나질 않을것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60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 후 과실및 폭행,살인등의 처벌 대폭강화를 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세금은 기본급에서만 떼가십시요 힘들게 시간내서 잔업하고 벌어가는데 그것마저 세금으로 떼가십니까 금같은 내시간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0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은 기본급에서만..."}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대통령님께서 이곳이 국민의 놀이터라고 명시하지 않으셨습니까. 자유 게시판에서 정치 얘기를 꺼내면 논쟁만 불붙듯, 이곳도 사람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해도, 분쟁을 방치하면 안 돼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0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놀이터에서 정치 얘기를 하지 못하게 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어떤지역은 머리규정이 없고 어떤지역은 머리규정이 있습니다.머리길면 공부에 집중안된다고 규정이 있다하셨는데 이 더운날에 저희학교는 귀밑 15입니다.15니까 14만 되도 자르라고 하시는데 더운데 머리도 안묶이고 오히려 더 공부에 집중이 안되게 하는것같은데 왜 규정있는지역과 없는지역으로 나뉘는것일까요.그냥 규정이 있을거면 다있고 없을거면 다 없애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0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교 머리규정 있을거면 가있고 없을거면 다없애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5월 31일부로 6.13지방 선거를 위한 공식적인 선거 운동 기간에 돌입하였습니다 동네나 인터넷 등을 보면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더군요. 그런데 이러한 현수막 중 타 후보나 특정 당을 비방하는 현수막의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어 타 후보를 떨어뜨리는것이 공정하지 못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좋은점이나 공약을 내걸어 자신의 실력으로 선거를 이길 수 있는 사회가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 청원글을 올려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0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운동중 타 후보, 당을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철거해 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저늠 시험이 너무 싫습니다 시험을 안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시험준비를하는것도 귀찮고 짜증납니다 시험을 없애고 싶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0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중학교 시험을 없애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안녕하십니까. 나라를 위해 헌신하시는 문대통령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청원을 해보려는건 사실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피해를 본 피해자중 1명입니다. 어떤사람은 적게는 수백에 많게는 수억을 날리는 피해를 보고 있고 이로 인해 자살을 하거나 시도하려고 하고 우울증에 시달려 나날이 고통 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문대통령님! 이러한 사항은 해결하기가 쉽지않은걸 압니다. 하지만 수많은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지 못한채 발만 동동구르는 이런 최악을 막아주십사 글을 올려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피해를 본 사람들을 위해 금전적 보상을 해줄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러한 사항이 이뤄질수 있다면 아마 피해자들도 고통속에 살거나 자살을 시도하려는 사람들 수가 줄어 들 것이라 믿습니다. 날도 더운데 몸 건강 잘 챙시기고 앞으로도 국민들을 위해 힘써주시는 문대통령님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 글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0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보이스피싱 및 사기범죄가 심각합니다. 봐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안녕하세요 노원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고양시 일산동구에 일이 있어 정말 자주 가야 하는데 교통편이 좋지가 못하네요ㅜㅜ 자가용이 없어서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해야 하는데 정말 불편해서요... 버스라고는 환승도 되지 않구 의정부역에서 탈수있는 7300번 공항버스 말고는 없네요 차를 이용하면 서울외곽순환도로를 타서 노원에서 마두역까지 40분이면 가는데 전철 타면 1시간 30분 넘게 걸려요ㅠㅠ 노원이랑 일산동서구 유동인구도 굉장히 많은데 버스노선 한 3대만 만들어주시면 이익도 많이 남길수있고 승객들도 정말 좋아할것 같아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0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원에서 일산 가는 버스 노선 만들어주세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최근 랩퍼 블랙넛씨가 랩퍼 키비디를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법원에 끌려갔는데요. 저는 이러한 블랙넛씨가 아무 잘못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키비디씨도 예전 가사에서 논란이 될만한 가사를 썻지만 듣보잡이라는 이유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이러한 가사를 사용하여놓고서는 자신이 직접 당하니깐 블랙넛씨를 고소하는 것을 보고 저는 너무 아니꼬왔습니다. 법이고 뭐고 블랙넛씨의 입장에서는 과연 어떤 기분이였을까요? 갑자기 가사와 방송에서는 온갖 쎈척과 cool함을 뿜뿜내던 그녀가 막상 자신에게 성희롱적인 가사가 들려오니 그 cool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바로 고소를 때려버리니깐 얼마나 블랙넛씨가 황당하고 아니꼬왔을 까요? 결론을 간단하게 말하자면 제목에서 봤다시피 블랙넛씨를 무고죄로 판결하여 주십시오. 문재인대통령님을 비롯해 이사건 담당판사님과 사람들의 인식등 에게 부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0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랩퍼 블랙넛을 무고죄로 판결해주십이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라는 증거 문헌을 우리나라돈에 인쇄하거나 기념주화에 인쇄해서 발행하면 좋을듯 합니다. 동해도 표기하면 좋을듯 합니다 물론 여러가지 민감한 사항과 주변의 시선도 있겠지만...", "num_agree": 1, "petition_idx": "260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라고 증거문헌 자료 지폐에 인쇄해서 발행"}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현재 게시글이 없어진 것 같은데, 국민청원 담당자의 연락을 바랍니다. 이메일 zxcvb12345 @ korea.kr", "num_agree": 0, "petition_idx": "260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 6. 1.  전주지검과 전주지법의 갑질에 대해 대책을 제시한 사항"}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LG전자서비스 as기사는 노예입니까 ? 협력업체라는 이유로 본사에서 직접 지시하면서 바지사장에게 센터를 맡겨 운영 관리합니다 . 삼성전자 서비스와 같은 구조입니다. 정말 as기사 인권도 없습니까 ?센터 대표라는 사람들은 as기사에 대한 복리엔 관심 없습니다. 그저 LG 본사에 내려오는 지시 잘 이행하고 자기들 이익만 챙기는 구조로 기사에 대한 생각 따윈 없습니다 무조건 많이 건수 처리하는게 고객집에서 대충 수리하고 거의 도망오다시피 수리하는게 진정한 as입니까? 전문성 없는 멀티화를해서 고객 입장에서 더 문제되는게 고객위한 서비스 입니까? 한시인력을 앞세워 여름철 제대로 수리 못하는 인원을 고객님들은 알고 있을까요? 웃긴건 한시인력을 본사에서 기존as기사보다 더 챙겨줍니다 . 정말 이제는 못참습니다. 해도해도 너무한 LG전자서비스 갑질에 이제 as기사들도 더이상 노예가 아님을 외치겠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60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LG전자서비스 기사는 노예입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현재 중국(중화인민공화국)은 일방적으로 북한의 편을 들며 자유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으며,중국의 깡패와 같은 만행을 보고만 있을순 없습니다.그러니 과거 자유우방이던 대만(중화민국)과의 수교를 청원합니다.중국 대륙의 정통 정부는 중화민국이며,중화인민공화국은 그저 1949년 중화민국의 영토를 불법점거한 반국가단체에 불과합니다.과거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공이라 부르고,중화민국을 중국 또는 자유중국이라 불렀는데,이 시절을 잊으셨습니까?자유우방인 자유중국을 무시하지 마시고,온갖만행을 벌이는 중공을 응징하여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60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만(중화민국)과의 재수교를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지금까지 친일파 청산 제대로 하지 못해 정말 부끄럽고 유감스럽습니다. 그들이 일제 만행과 더불어 근현대사에서 대한민국을 발전시킨 공로가 크지만 결과적으로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나라를 혼란을빠뜨린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이젠 그들을 안치되있는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유지할 수있겠습니끼? 국가를 위해 헌신 한 분들에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을 청산해야 나라 다운 나라가 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0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현충원에 안장 된 친일파 모역 발굴 및 이장"}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한국은 OECD중 국가중 자살률 1위를 계속 차지하고 있고, 청소년 자살률은 계속 늘고있는 추세이며 최근 유명 연예인의 자살로인해 한국의 자살률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인해 정부에서는 번개탄의 판매를 규제하거나 유해성분을 약화시키고 동반자살 모집등의 자살관련 정보를 규제하며 한강주변 다리들의 감시른 강화하고 주변사람들의 자살을 못하게 하는 \"게이트 키퍼\"를 만들어서 자살률을 낮춘다고 하고 있으나 결국엔 이런 것은 비만에 걸린 사람들을, 혹은 무언가에 중독된 사람에게 음식이나 중독된 무언가를 강제로 금지시켜 사람들이 보기 좋은 모습이 되게 하려는 것에 불과합니다. 물론 이런 방법들로 비만인 사람이 정상체중으로 돌아올수도 있고 술 등에 중독된 사람이라면 그것의 복용량이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이런 방법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비만에 걸린사람은 음식에 대한 욕구가 더 커져 요요현상이 와서 전보다 체중이 더 많이나가게 되거나 애초에 몰래 먹는 양이 늘어나 체중이 아예 줄지도 않을수도 있으며 무언가에 중독된 사람한테도 마찬가지 입니다. 결국 술등을 과하게 먹는 원인이나 음식을 과하게 먹는 원인들이 사라지지 않으면 무슨 방법을 써도 그것을 없앨수 없으며 그것을 완벽하게 막아서 그사람이 그것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되더라도 그사람의 행복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떨어질 것이며 나중엔 더 위험한 것에 중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런식으로 자살률을 낮추려는 것은 행복한 나라가 되기보다 행복해 보이는 나라가 되고 싶어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입식 교육제도만 봐도 시험 성적은 매우 높은 사람도 처음 보는 문제에 대해서 추측하는 능력은 매우 낮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조차도 그저 컴퓨터처럼 정보만 가득한 사람이 되기위해 읽거나 아예 읽지 않기때문에 스스로 생각할수 있는 능력은 없고 그저 다른 사람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따라하거나 말조차도 앵무새처럼 책이나 컴퓨터,텔레비전 등에서 나온 말들을 그대로 따라하는 식이지요. 결국 대부분의 한국사람들은 똑똑해보이고 싶어는 하지만 똑똑해지려고는 하지않고 다른것들도 겉으로는 무언가에 뛰어나거나 대단한사람처럼 보이고 싶어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기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무언가를 잘하는 것처럼 보여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위한 노력만 하는 식입니다. 하지만 진짜 우리나라가 행복한 나라가 되는 것을 바란다면 자살률이나 게임중독률, 알코올 소비량 , 담배 소비량 등에는 신경쓰지않고 그저 그 사람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도록 해야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하는 원인들을 막아가야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살을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사람들의 설득과 비판에도 그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게 두는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의 신념도 없이 대중들이 하는대로, 대중매체나 다른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저 남들이 술마시면 마시고 어떤것이 유행하면 그것에 같이 끼어들어 여성인권에 전혀 관심없는 사람도 미투운동을 하고, 역사에 전혀 관심없던사람도 한국 역사에 무지한 연예인을 매장시키는 등 생각없이 살다가 죽는것보다는 옳은 방법이죠. 끝으로, 자살 규제를 완화 시킨다면 자살률이 높아질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살을 원하는 사람을 강제적으로 세상에 묶어놓고 그저 조금이라도 살기 좋아보이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고 매우 고통스럽게 죽거나 살아가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방법이며 진짜 행복한 나라를 만들고 싶다면 자살도구나 자살을 원하는 사람들을 막을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싶어하는 원인들을 없애나가는게 정부가 할일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0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살 관련 규제 완화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하루에도 몇통씩 전화오고, 메시지오고... 그만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상생활하는데 지장이 생길정도로 선거 메시지, 전화가 휴대폰으로 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0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전화좀 제발 그만오게 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자료 보니까 식비만 1억 넘게 쓰셨던데, 맛집을 잘 알고 계신 듯 합니다. 어른들 대접하게 비싼 맛집 좀 알려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260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맛집 좀 알려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미투운동 이젠 교통사고 희생자들이다' 국민여러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 세계 최고의 치안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에서 교통사고로 매일 한두명씩 죽어나가고 있는 대한민국 이대로 그냥 나두실것닙까!!!! 사랑하는 가족들이 매일 죽어나가고 있는 이 교통사고의 비극이 매일 반복되고 있는데 과실이란 이유로 가해자들은 관대한 처벌로 아무일 없듯이 일상생활을 하고 피해자 가족들은 지옥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나라가 과연 공평하고 정의가 있는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법을 만드는 정치인들 선거때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이야기는 한번도 들어 보질 못했고 경찰등 수사기관은 과실범이란 이유로 불구속수사원칙 수사, 법원은 합의가 되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종결 정말 기가막히고 피해자 가족들을 두 번 죽이는 이 대한민국 현실에 분노가 치밉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 법을 집행하는 수사기관, 판결을 하는 판사님들 똑똑히 보고 내가 이 나라의 안전과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 뭘 한게 있는지 반성하고 사과할 기회를 가지세요’ 저는 몇 개월전 내 목숨과도 같은 소중한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저희부부는 신의 축복으로 딸에 이어 97년도에 아들을 낳아 어디 아플까 어디 다칠까 애지중지 하며 정성을 다해 키웠고-자식사랑 더 이상 얘기 안해도 잘 아시죠- 아들이 중학교때부터 좋아하고 재능을 보였던 기타리스트와 작곡가의 꿈을 이루기 위해 타지에 있는 생활음악과를 1년 재수 끝에 어렵게 입학하게 되어 학교 근처 쪽방같은 원룸하나 얻어 음악하는 같은과 친구들과 열심히 재밉게 학교생활을 하며 살면서 그렇게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는 모습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룸이 너무 좁아 좀 큰방으로 옮겨 달라고 웃으며 이야기 하는 것을 형편이 어려워 옮겨 주지도 못하고 아들에게 오히려 ‘알바좀 해서 용돈좀 벌라고 이야기 하자’ ‘네! 용돈은 제가 알바로 해결할께요’ 정말 착하고 웃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던중 ‘17. 11. 14일 18:20경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던중 맞은편에서 과속과 신호위반으로 달리던 차량에 부딪혀 인근병원 응급실에서 심정지소생술 1시간만에 저희를 떠나갔습니다 집에서 사망소식을 듣고 아이에게 가는 1시간 동안은 아마 상상도 못하실겁니다 이어 병원에 도착해보니 아이를 벌써 영안실 냉장고에 안치하고 장례를 치르는데 도데체 실감도 안나고 눈물도 나오질 않고 뭐가먼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집사람은 넋이 나가 쓰러져 있고 저도 기가막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할지 아무 생각도 나질 않더군요. 화장까지 끝내고 집에 돌아와 처음엔 하늘을 원망하고 알바를 하게 만든 나를 죽일 놈이라고 자책하며 원망하였습니다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며 큰돈은 벌지 못하지만 전세로 부모님을 모시며 여섯식구를 위해 열심히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며 살아왔는데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지금 당장이라도 아들이 너무 보고싶고 미안하고 불쌍해 참을수 없어 아들곁으로 따라가고 싶은데 딸아이 때문에 죽을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던차에 뉴스나 언론에 계속되는 교통사고로 죽어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보게되었습니다. 치안이 세계에서 제일 안전하다는 대한민국에서 교통사고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해자 처벌은 신호위반과 과속이 인정되었는데도 과실이란 이유로 경찰에선 불구속수사원칙에 의한 불구속수사, 법원에선 합의가 되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로 종결, 그러니까 가해자는 사망사고인데도 가벼운 처벌을 받고 처음부터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일상생활을 버젓히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게 법치국가가 맞나 이게 과연 정당한 법인지 또한번 분노가 치밀어 올라옵니다. 가해자는 면허도 유지하여 도로에서 계속 운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회의원님들은 계란 하나 맞아도 경찰에서 체포하여 구속수사를 한는데 현재 교통사고 합의실태는 사망사고처럼 중대사고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도 법원에 공탁금을 2-3천만원 정도를 걸면 합의로 간주하고 합의가 안되도 약 6개월정도 살다 나온다고 합니다 더 빠를수도 있고요..당시 슬픔과 비통함에 그냥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보험처리도 제대로 된 증거가 없어 우리아이가 불리 한상태로 진행되다 보험회사측은 우리아이 과실이 많다고만 고집하고 있던중 어느 블랙박스 제보자로 가해자 위반사항이 밝혀져 보험처리는 반전되어 원만하게 되었지만 아들 죽음으로 받은 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고나면 내 억울함을 풀어줄 증거 찾기 정말 어렵습니다‘ 가끔 운이 좋아 저희처럼 블랙박스 제보자가 있다면 몰라도 경찰이 알아서 증거를 찾아 준다는 생각 버리세요 신호위반과 과속으로 사람이 죽었는데 이런 가벼운 처벌을 받는걸 보고 다른 사고는 더 한심하겟구나 신호위반등 12대 사고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형법 제268조(업무상·중과실)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입니다 신호위반 제한속도 초과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고는 교특법에 적용된 과실로 처벌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처벌결과를 찾아보세요 한심합니다 최근 음주운전사고, 뺑소니사고, 사망사고 등등 모두 실형을 받거나 강력한 처벌을 받은 사례 있나 찾아보세요. 최고형이 벌금형입니다 이게 법입니까!!!! 이런 가해자 관대한 처벌이 과연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까요 오히려 계속 안타까운 사고를 반복하게 만들진 않을까요 그리고 저는 과실범은 주의의무를 다해 법규를 준수하며 운전하다 불가항력으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진정한 과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업무상과실은 업무상 요구되는 일정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서 범죄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미필적고의 범죄사실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기의행위가 어떤 범죄 결과의 발생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행위를 하는 것 그럼 제한속도 초과 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는 이미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법행위를 한자이며 내가 과속으로 달리고 신호를 위반하였을 경우 사고가 날 개연성을 충분히 인식했다는 겁니다 이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정도가 아니라 법을 위반한 운전자는 과실범이 아닌 고의에 가깝다는 거죠 여기에 고의범이 무리라면 미필적고의범이 되질 않을 까요 교특법에 규정된 12대 중과실에 따른 인명피해(사망등)사고시 고의범에 준해 법정 최고형을 규정하여 경찰등 수사기관에선 불구속수사원칙에서 구속수사원칙으로 법원에선 12개항 사항에 추가사항을 고려하여 경합범으로 법정최고형을 시작하여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형량을 낮추고 합의여부에 따라 양형을 판단하여, 실형원칙 재판을 하여야 공평한 법집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하나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의 속도)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하면 위반됩니다. 도교법 제17조는 도로상황을 판단하여 안전을 위해 만든 제한속도를 왜 위반속도로 따로 지정하여 20km를 더 부여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제한속도 60km 도로를 80km가 넘어야 과속이 된다) 그럼 누가 60키로로 달릴까요 80키로로 달리지... 이건 과속을 조장하는 규정입니다, 이 법또한 제한속도와 단속속도를 통일해야 합니다. 또하나 전차량 블랙박스 의무화입니다, 과속 및 신호위반 그 외 교통사고시 입증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고시 경찰에서 최선을 다해 사고원인과 인과관계를 밝히고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블랙박스로 운전자 스스로 준법운전 하게 만들고 사고시 중요한 증거자료로 제시할수 있어 준법운전한 운전자는 보호받고 위반한 운전자는 거기에 상응한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블랙박스에 속도표시가 저장된다면 더 좋겠죠‘ ‘과속은 모든 교통사고의 원인이자 주범이다’ 과속을 하게 되면 신호위반을 하게되고 중앙선을 넘게 되고 모든 교통사고의 원인행위입니다 저는 이번 우리 아들사고로 인해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교통사고 관련 법, 가해자의 관대한 처벌, 사고원인 증거찾기, 보험회사측의 억지로 아들의 죽음을 슬퍼할 여유가 없더군요 아마 과거나 현재에도 정확한 증거나 원인을 밝히지 못해 억울한 피해자가 셀수 없이 많을 겁니다. 미래에는 죽거나 다쳐도 원인을 밝히지 못해 억울한 피해자가 더 나오지 않도록 조속히 의무화 하는 법을 만들어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억울한 피해사례가 있는 분들 참지 마시고 ‘억울한 교통사고 희생자 알리기’ 미투운동에 참여하세요 작금의 운전자들은 보험가입으로 합의보상도 문제가 없고 교통사고는 처벌이 약해 사고가 나도 별걱정 없다는 듯이 마치 법을 조롱하듯 골목길에서도 달리고 도로에서 난폭운전과 곡예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타인의 생명을 잊은채로 말입니다 저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 강력히 경고하며 외칩니다 1. 교특법이 정한 12개 중요사고를 위반한 운전자는 과실범이 아닌 고의범에 준하여 처벌할수 있는 법을 개정하라 2. 제한속도와 단속속도를 통일하라 또한 제한속도를 더 하향하라 3. 전차량 블랙박스 의무화 하라 저희 부부는 먼저간 아들을 위해 또 교통사고로 웃음을 잃고 살아가는 모든 희생자들을 위해 이 세가지가 개정되고 시행되기 전까지 직장과 가정을 포기하고 전재산을 털어 한곳도 빠짐없이 전국순회를 하며 정부의 무관심과 교통사고 위험성과 안전운전을 도로에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국민여러분!! 언제 내가족이 어디서 교통사고 희생자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이라도 음주 및 법규위반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여 우리 모두 사전에 안전운전하여 나와 남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가는 것이 답입니다. 간곡히 국민여러분께 많은 동참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부디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 다른일도 중요하겠지만 사람이 죽는 일만큼 더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 있을까요. 현재 방송에선 먹고 놀고 하는 방송뿐입니다. 교통사고의 위험성과 예방책, 안전운전 요령, 이런사고시에는 어떻게 처벌을 받고, 이런 경우는 위반이 되는 교육과 사례를 방송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늘려 인구 못지 않게 많은 차량 운전자들에게 교통사고의 위험성과 경각심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0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투운동 이젠 교통사고 희생자들이다(교통사고 이대로 좋은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SNS를 통한 성 차별적 비하발언과 인간을 물건취급하는 사람들과 인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하는 분들과 청화대에 장난처럼 청원넣는 사람들을 저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0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처벌 부탁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이지만 당구를 좋아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교육환경법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따르면, 학생의 보건,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에는 당구장, 무도학원 및 무도장을 운영할 수 없게 돼있습니다 이렇게 교육환경법에 따라 당구장을 학교 근처에 설치 불가한데요 당구는 19세기 초엽부터 급속히 세계 각국에서 당구가 퍼지고 발전한 스포츠입니다만 이 법이 시대가 원하는 법이고 아시안게임에도 4번이나 나온 세계적 스포츠인 당구를 지지하는 법이 맞나요? 한국은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을 많이 보유한 세계 당구 최강국입니다 우리나라 당구 선수들이나 여럿 스포츠 단체에서 당구의 올림픽 종목을 위한 지원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세계스포츠당구연맹(WCBS)은 '2020 도쿄 올림픽'부터 정식종목 채택에 공식적으로 도전하고 있고, 2024년 파리 올림픽과 2028년 미국 LA 올림픽에서 정식종목에 채택되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여럿 기사에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구에 대한 편견이 당구라는 스포츠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차단하고 당구장에 대한 차별을 만듭니다 이 편견을 잘 드러내는게 바로 법이고 교육환경법 제9조를 수정하지 않는 이상 당구는 학생의 보건,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적합한 스포츠가 아닌 취급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당구장 학교 통학로 설치 금지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재판의 판결 이유가 당구 자체는 건전한 스포츠 종목이지만 당구 게임이 진행되는 장소나 환경에 따라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들에게 학업 및 보건 위생 측면에서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당구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있지만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게 돼있어 학생들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는게 됐습니다 그런데 2016년 기준 학교 내 흡연실 설치가 된 곳은 전국 36곳 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물, 운동장 등 초·중·고교의 모든 장소는 금연구역이지만 국민건강증진법의 단서조항으로 학교나 유치원의 장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어 가능합니다 학교 근처에 당구장을 지으려는 한 국민이 있는데 학교 안에서도 흡연실이 있는 마당에 통학로 근처에 당구장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서울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고 기사에 나옵니다 사건의 당구장의 배씨는 서울행정법원에 당구는 건전한 스포츠로 인식되고 있고 당구장은 금연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당구장에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하지 않고 성인들만을 대상으로 영업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학교 안에, 도서관 안에, 피씨방 안에 흡연실이 있다고 거기 다니는 청소년이 담배를 피고 싶어하지만은 않을겁니다 그런데 사건의 당구장은 학교 바로 앞도 아니고 버스정류장이 있는 곳이고 성인을 위한다 하여도 당구장은 청소년에 유해한 시설이기 때문에 통학로에 설립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왜 당구장이 유해한 시설로 평가 받아야 하나요? 물론 흡연은 청소년에게 해롭지만 당구라는 스포츠가 청소년에게 해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에게 흡연을 권유한다는게 문제라면 지금부터 학교 근처나 통학로에 있는 담배를 파는 모든 가게나 편의점의 영업 정지를 해야 타당한 것 아닙니까? 청소년에게 참정권도 주자는 기사가 나오는 시대인데 당구장이 흡연시설이 설치 가능하다 하여 당구장을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짓지 못하게 하는게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청소년에게 금연을 권하는 것은 물론 좋은 일이지만 교육환경법 제9조는 당구에 대해 차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앞 테니스장은 아무런 제재의 대상이 아니고 저는 당구가 테니스랑 다를게 없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뉴스나 드라마 영화에서 정치인과 골프에 대한 안 좋은 편견이 많이 나오지만 우리나라는 골프 강국이고 좋은 스포츠인 것처럼 당구장이 유해시설이라는 이런 편견이 가득한 법이 계속 이어진다면 국민 여러분이 안 좋게 생각 할 수 밖에 없고 한국 당구의 미래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게임의 경우도 청소년에게 중독성이 강하다 해서 게임 산업의 규제를 해 우리나라의 강한 산업 중 하나인 게임 산업이 중국이나 다른 나라의 경쟁에 힘들어 지고있다는 소식을 많이 접하셨을 것 입니다 건전한 스포츠 당구 최강국인 한국의 미래를 위해 교육환경법 제9조를 수정해주시길 국민 여러분과 공무원님들께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0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구장 통학로 설치 금지 판결이 과연 올바른 판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교육환경법 제9조의 수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이 난장판이 되어있습니다. 그 주인공들은 초등학생과 같은 저연령층인데요 15세 미만은 국민청원을 못하게 하거나 실명제 같은 것을 실시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실제로 국민청원에 \"☆☆그라운드 스쿼드 구함\" 이라는 청원을 보았습니다. 또한 ☆☆크래프트라는 게임을 무료로 해달라는 등의 어이없는 글이 없어지는 것을 바랍니다. 저 또한 초등학교 5학년인 학생이지만 이런 글은 올려야 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나라 이미지를 망칠 수 있기때문에 국민,의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0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청원 나이제한,실명제 실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재외국민입니다. 중앙선관위에 이번 6.13지방선거 투표참여에 대해 질문한 결과, 재외국민에게는 이번 선거에 참여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재외국민들에 대한 투표권 확대 및 개편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0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선거 투표권 확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최근에 지인으로부터 문재인대통령, 정부관료들이 천주교예수회 소속이고 그래서 배후가있다는등등의 얘기를 듣게됬습니다. 이 후 사실관계가 궁금해서 기사나 정보를 찾아보던 중 4월 중순 언론매체와 여러 경로에서 이런내용을 찾아보게되었고 링크의 내용처럼 여러기사(대부분 지인의 말은 틀리다라는 주장)가 있었고 앞에 기사와 반대되는 일부기사와 유투브등등(지인의 말이 맞다는 주장)의 자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장이 다르게나오고 있는데 아직 청와대의 입장을 듣지못했고 사실과 진실은 둘일 수 없기에 어찌보면 당사자인 청화대의 입장 및 답변을 듣기 원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예수회 관련에 대한 청화대의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예를들어, 드루킹에서나온 주장과 정보는 거짓이며 이러이러하기때문에 아니다. 라는식의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해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0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이 주장하는? 문재인정권 천주교 예수회관련."}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카테고리에 경제가 아니라 경제민주화라고 돼 있네.. 참 어이가 없다. 물가 초고속으로 올려놨으면 경제 민주화 실현되는 건가? 물가인상에 대한 정부는 한 마디라도 하길 바란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0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가 안 잡나요? 올려놨으면 내려놔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ktx가 무안공항에 경유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이유는 무안공항의 수요가 별로 없어 적자가 몇천억씩 나는데 그런 외진 곳에 ktx까지 놓으면 전국 사람들에게 요금 폭탄과 시간 폭탄을 안겨줄 것입니다. 심지어 공항 운항편이 국내선과 국제선 합쳐서 하루 5편에서 6편 정도밖에 안합니다. 1년 누적 이용객이 50만명도 안되는 공항을 활성화할거면 무안공항행 고속버스를 운행해야지 안그래도 느린 ktx가 이용객도 별로 없고 외진 곳에 가는 것은 지역이기주의일 뿐입니다. 그리고 곡선구간 때문에 무안공항역을 통과해도 시속 200km정도밖에 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계획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0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ktx무안공항 경우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적폐들은 말이 안통합니다 그러니 적폐지요 빠르고 강력하게 이 사회에서 퇴출시키기 바랍니다 암세포는 없애야지 같이갈 세포가 아닙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0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 확실히 해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헬조선 법치주의는 기득권 체제유지 독식을 위한 법체계이다 여성들의 향락과 사치 간음 여성들의 대로변에서 일반시민들을 향하여 벗는것 자체는 불법으로 처벌할수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은 처벌조차 하지않고 오히려 방관 그에반해 남성들의 바바리맨은 법으로 엄격하게 처벌 법잣대가 전형적인 내로남불식 법체계 마약사범은 동시처벌임에도 불구하고 인간마약팔아재끼는 여성들의 세금한푼도 내지않고 수십억원 수백억원 벌어서 여대생들조차 인간마약팔아재끼는 불법성매매에 판치고 해외여행과 유럽명품으로 도배하고 평범한 여성들의 편의점에서 힘겹게 아르바이트할때 이런 여성들은 향락과 사치간음으로 공무원공부시험에도 손쉽게 공부하고 오히려 공무원입직에도 전혀결격사항도 없고 오히려 키스방에서 알바했던 여성이 공무원사회에 입직하는등 전형적인 경력세탁에도 불구하고 이런 페미나치들에 판을 치고있음에도 그어떤 헬조선정부는 방임방조 못본척하고있다 이런것은 사실상 법치주의는 무능력하게 만들고 기득권체제유지에만 혈안오리는 법체계 독식으로밖에 보이지않는다 이딴나라에 과연 법의형평성이 존재하는지 되묻고싶다 만약길거리에서 남자가 성O를 노O했다라면 경찰이 가만히 있었겠는가?", "num_agree": 17, "petition_idx": "260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출한 여자들 처벌하지않는다면 경찰조직 스스로가 성폭력법은 사실상 일반남성들 재갈물릴려고 만든 초 폐미나치법이라고 사실상 만천하에 인증한것이나 다름없다 헬조선 법치주의 나라가아니라고 경찰조직스스로가 인증한 사건이나 다름없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보이스피싱피해자입니다. 제가보이스피싱당한지는십년정도지났네요 그때제나이가27살...이제막사회생활시작한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그때당시신용도가낮고돈은필요하고하다보니 저도모르게일당에게 속아피해를당했는데요. 그때는그냥젊은나이에철없이당했구나생각하고 잘넘겼습니다. 그리고현재저의남편이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절대그런거에현혹될사람이아닌데 돈도필요하고하다보니 자기도모르게그렇게된것같아요 제가청원드리고싶은것은 ... 십년전이나지금이나경찰서에신고하러가면 첫마디가 그건범인못잡는다. 잡기힘들다... 사회적시스템이어떻게돌아가는지는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절박한심정으로경찰서에간 피해자에게 돌아오는 경찰관의그첫마디는 저를더절망의늪으로 빠지게했습니다. 이렇게보이스피싱의피해가 도처에널려있고 피해자도끊임없나오고있는데 근본적인해결책을왜못찾는걸까요. 지능범죄,신종사기...물론경찰관분들이나 담당자분들도 노력하고계시겠지만 범죄자들이그렇게사기연구할때 담당자분들도 그사람들을 잡을수있도록 좀더근본적인해결책과법제도를만들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바보같이당한것도 제잘못이지만 요즘처럼 힘든세상에 그걸마지막끈이라생각하고 도움을요청했던 저로서는 감당하기가너무도 힘이듭니다. 제발다시는이런피해자가생기지않도록 부디해결책을제시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60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피싱피해자입니다.도와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안녕하세요 전 부산사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요즘 선거유세를 하신다고 차량이나 사람들이 확성기 등을 들고 거리에서 유세를 많이 합니다. 직장인분들은 주말에 좀 쉬셔야 되고, 저희 같은 학생들도 공부하고 쉬어야 되는데 , 밖에서 들리는 소음이 너무 심해서 집중도 안 되고 잠도 못 자겠습니다...관련 법을 알아보니 별다른 큰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뽑혀서 하는 일들이 다 국민들을 위한 거라면, 그 전에 국민들의 피해나 짜증 같은 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오히려 이럼 것들 때문에 어른들도 짜증나서 정치혐오가 될수도 있을것 같네요...청원이 접수되어서 저를 포함한 전국의 사람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60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차량좀 처리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현재 인천법원에서 개인회생 진행중입니다. 2015년 신청하여 2010년 5월 개시결정을 받았읍니다. 그런데 조건부인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향후 소득증가나 이직시 1개월내에에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고 수정변제계획서를 작성하라는 내용입니다. 2018년 6월 서울법원 및 지방법원에서도 개인회생기간이 3년으로 단축되는 이 시점에 기존 5년이라는 기간동안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3년 진행자에 비해 2년이라는 시간을 불공평하게 손해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간 소급도 안되는 상황에서 조건부인가라는 판결을 통해 다시 한 번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개신회생의 의미가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국민을 구제하는 제도가 아닌가요? 5년이라는 족쇄를 채워 좀 더 나은 직장으로의 이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5년간 최저생활비로만 살라고 하는 판사들의 개념없고 악의적인 판결이라 생각합니다. 호생기간동안 일부 가정은 파탄나고 개시신청 후 수개월 내에 개시견정을 조건부인가 없이 판결받은 사람들은 이직도 자유롭고 소득이 수백만원 올라도 법원에 보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지금 개인회생의 문제점이 어느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회생하는 사람의 미래가 좌지우지 된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기준없이 지연되는 사건처리와 너도 나도 남발하는 판사들의 조건부인가 판결. 수십년을 직장 근로자로 세금 잘 내고 살아온 국민으로서 법원의 악의적이고 불공정하며 불평등한 조건부인가 결점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네요. 솔직히 제 사건을 담당했던 회상위원과 판사에 대해 분노심이 가득합니다. 회생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고마운 존재가 아니라 제 가정을 파탄 낸 원수같은 마음이 듭니다. 이후로도 회상워원과 판사에게 제 개인적인 불만은 계속 어필할 겁니다. 정말 참을 수가 없네요. 그 사람들에게는 별거 아닌 회생사건일지 몰라도 당사자들은 본인과 가족의 미래가 걸린 너무나도 간절하고 소중한 기회입니다. 누가봐도 공정하지 않고 회생자와 가족들에 대한 조금의 고민도 없는 조건부인가 결정 및 사건지연처리가 만연한 인천법원 외부회생위원들과 판사들에 대해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정직한 회생자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회상위원과 판사들. 사건 사나하나 감사해서 인사 조치 바랍니다. 법이 수 많은 국민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국민이 사법부에 복수와 원한을 가지게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0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조건부인가의 문제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남자들 군대 희망자만 가게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60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입대 자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다들 초중고시절 수련활동 수학여행 체험학습 다 즐겁게 다녀오시고 그런말 하시는건가요? 현재 초중고생들은 수령화도 별로 못다녀왔는데 그렇게 저희의 희망마저 부셔버리면 그냥 공부만 하라는 소라처럼 들리네요 ㅋㅋㅋㅋㅋㅋㅋ", "num_agree": 2, "petition_idx": "260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 수련활동 폐지 청원을 중지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num_agree": 2, "petition_idx": "260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현장 출근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 밥 좀먹고 나오자 밥 좀먹고 ....................."}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주차수당때문에 소상공인업체들은 정말 길에 나자빠질정도로 마음이 괴롭고 아프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는 수당같은것 구경하기도 힘들다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계약 파기하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2, "petition_idx": "260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키라 똑같이내고 똑같이 받자 국민세금 도둑질 하지마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저는 현재 대학생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가게의 사장님은 한달 총비용이 너무 부담이 되어 아르바이트생를 줄여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결론적으로 제 생각에는 '영세업자들이 부담하는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여야 최저임금 문제를 조금이마나 해결할 수 있다'입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카드 수수료 부담금이 아르바이트생 1명의 월급에 준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최저시급과 일자리 문제를 동시에 저해하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는 이미 kbs 뉴스에서도 시사한 바가 있으며 실재 경험하지 못해 제 시야 좁은 생각일 수도 있지만 카드사는 거의 대부분 은행업계의 기업이거나 대기업입니다. 이에 영세업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수수료를 카드사에서 충분히 양해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마트들은 카드 사용양이 많아 수수료를 낮춰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는 빈부격차를 늘리겠다는 내용으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소상공인들과 아르바이트생은 어쩌면 개인 대 개인으로써 서로 싸우다 대기업만 득을 보는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 것은 저 뿐인 것일 가요?? 옛 속담에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던데 지금 이 상황은 '새우싸움에 고래 배 채우기'인 것 같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카드 수수료 부담의 주체와 수수료상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입니다. 제 솜씨 없는 글을 끝가지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오자나 불편한 부분이 있었다면 부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 좌표는 밑에 첨가하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0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드수수료 부담금 때문에 알바 짤리겠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그전에도 여러경로로 제가 민원과 청원을했습니다만, 단순 처리업무로 취급받아왔습니다 지금도 같은결과겠지만 다시 부탁드립니다 4년전에 지역주택조합 이라고 생소하지만 요즘세상에도 이렇게 크게 사기칠수있겠어? 하면서 집한채이하소유자만 해택을본다는설명과 , 수십개의 땅계약서들이 나열되있고, 700세대가 300억의 돈을모아 2년뒤 지어질아파트를 기대하고 총회를 하였습니다. 근데 총회에가보니 우리돈을책임질 조합장을 우리가 뽑는게아니라 이미정해진걸 알았고 , 우리의질문들엔 얼렁뚱땅 빨리 총회만 끝내자는식으로 끝내더군요. 그리고 조합승인을받기전에 알게되었습니다 돈을맡기면 안전하다고 그만큼 그랬던 코람코신탁이란곳에 돈이 없다라는걸요, 조합장이 잘 맡아줄줄알았던 도장은 우리디벨럽먼트라는 회사에 맡겨져서 돈이 한푼도없고ㅡ 디아이개발에 신*호라는 인간이 이땅지주들과 말도 안되는 계약금(시세의몇배)으로 우리를 돈줄로 만들어놓은사실을 뒤늦게알았습니다ㅡ 그 누구도 믿을수없던 우리들은 그래도 나서서 해결해준다는 젊은 조합원과 그를돕는 사람들을 믿고 여러소송중입니다ㅡ 이제 4년이지났네요ㅡ 시간이 지나면 계약금들이 없었던걸로 되어 우린 땅도 권리도없이 후회할일만 남았습니다. 나이많으신분들 (물론 투기하는사람도 있겠죠ㅜ)집한채 마련해보려 평생노력한돈 부은사람들도 한둘이 아닙니다. 가정의 평화는 깨진건 두말할것도없고, 몇천만원씩 다 잃은 슬픔과 후회로 살아가야됩니다ㅜ. 사기꾼들은 돈잔치하며 서로 도와준사람챙겨가며 잘살고있습니다ㅡ 사기꾼과 그주위인간들은 그돈으로 일도안하고 또다른 사기를 계속준비합디다. 나라에서 지금까진 방관하는 대통령들이었지만, 이젠 아니라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대구수성경찰서와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중입니다, 땅 계약금이 사라지기전까지ㅡ 소송과 사기꾼처벌 빠른시일내에 부탁드려요ㅜㅜ 어디가서 1인 시위라도 하고싶은심정입니다. 법개정과 빠른소송진행과 저희권리좀 찾게해주세요. 사기꾼들 우리돈으로 편하게 사는걸 언제까지 보고만있어야하는지ㅜㅜ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0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번만 동의부탁드려요ㅜ"}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저출산 그리 운운하면서 정작 애를 낳겠다는 사람부터 지원하려하지않고 엉뚱한데 빙빙돌려 예산을 낭비하는 정책은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건보적용하고 첫아이만이라도 횟수제한없이 했어야는게 이 시점에 잴 시급한 쟁점인걸 진정 모르시고 이렇게 외면하시나요? 정치하시는분들~~난임병원 한번 가보셨나요? 한명이라도 갖고싶어 애태우는 저희심정 헤아려라도 보셨는지요 ~~남들은 니애를 낳는데 무슨 나라에서 해주길 바라냐고 말씀하시겠지만~~ 우리나라 미래가 달린 중요한 사안이 저출산 아닙니까? 첫아이만이라도 건보적용에 횟수제한,나이제한 아무것도 하지말아야 합니다. 더하고 싶어도 어느 시기가오면 하고싶어도 못하게되는게 난임입니다. 내년 정책에 반영한다 하지마세여~ 난임은내일이라도 당장 때가있어요. 결코 시간이 약이란 말입니다. 난임카페등~~목놓아 소리치고 있는데 귀기울여 주세요. 제발 문재인 대통령님..", "num_agree": 3811, "petition_idx": "260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임지원 횟수제한 폐지 당장 시급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공권력이 국민개인정보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관행이라하여 내부적으로 상습적으로 이용하고있었는지 그러한 내용을 청원사이트에 일부 공개하러한다. 공개하는이유는 헬조선의 법치주의가 얼마나 자기들멋대로이고 자기들 조직을 위해서라면 실적을 위해 국민의 사회안전과 국민의 발전을 위해서 있는것이아닌 자신들의 실적과 자신들의 편리함 사익추구에만 매몰되어있었는지 그러한 내용을 일부 공개하겠다 과연내가 어떻게 이러한 정보를 알고있고 왜 그렇게 움직였는지 그걸 알고있는것또한 웃긴일이고 유흥업소나 이런곳또한 단속정보가 그대로 세고 몇명이 오는지 누가오는지 알고있는것또한 사전에 이러한 정보가 오고간다라는것또한 심각한 일아닌가? 또한 민간기업이 선후배가 있다라고하여 공권력이 보유한 막강한 DB자료가 개인의 사익추구를 위해 변질되고있다라는것또한 심각한 문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0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권력이 국민개인정보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관행이라하여 내부적으로 상습적으로 이용하고있었는지 그러한 내용을 청원사이트에 일부 공개하러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일주일의 시작은 법적으로도 월요일이 시작입니다. 법으로 정해두고도, 왜 달력과 다이어리의 시작은 일요일과 월요일 혼용을 해서 혼란만 가중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 말도 못 하고 \"당연하게 해달라.\"요구해야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이것을 바로잡아 주세요. 당연한 것을 당연한 위치로 바로잡아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0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달력의 시작을 월요일로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고등학교 1학년생입니다. 이런 글을 쓰는 이유는 며칠 전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시끄러운 노랫소리와 마이크를 들고 몇 번 후보를 지지하라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저는 너무 웃겼습니다. 나이트 클럽 홍보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몇 명의 후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런 식으로 홍보하더군요. 나이트 클럽 오픈하신 거 홍보하십니까? 큰 트럭에 소음 공해는 정말 최악의 홍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홍보법은 금하고 본인들이 직접 땀 흘려 홍보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수막과 홍보 트럭에 대한 규정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얼마나 들여서 홍보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평소에는 홍보하시는 분들이 홍보하고 트럭에 올라가 햇빛 아래에서 물병 하나 들고 마이크 잡고 홍보하십니다. 후보님들은 뉴스에 나오기 위해 딱 그때만 밖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모를 줄 아셨습니까? 땀 흘리십시오. 그게 더 가치 있는 홍보방법입니다. 그리고 후보님들의 벽보 역시 그냥 비닐에 매해 테이프 등으로 붙이는 게 아닌 벽보를 넣는 판을 따로 만들어 훼손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범죄 의심이 들거나 전과자는 후보에 못 나오게해야 합니다. 왜 나와서 당당한지 모르겠군요. 피해자들은 어떤 심정일지 참... 저도 눈살 찌푸려지고요. 웃기네요. 이런 글을 왜 투표에 참여도 못 하는 고등학생 1학년이 쓰는 걸까요? 궁금하네요. 동의해주시는 분들 감사드립니다. 반박은 받지 않습니다. 다 맞는 말이니깐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0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시장 선거 활동이 부적합니다. 바꿔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바쁘신데 수고가 너무 많으세요. 하루 하루 살기힘들고 . 집에 오면 그나마 가족있어 행복하고 안락함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사는집에 밥을할려해도. 세수를해도. 목욕을해도. 물을마셔도. 양치를해도 녹물이 너무나옵니다. 배관상 전용관,공급관이 있어 상황마다 해결방안이 다릅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말하는게 절대 아닙니다. 현재 상황에서 먹고,마시고,씻게는 해주세요. 자식들이 아빠 녹물나와서 이상해요. 필터 색깔이 너무더러운데 괜찮은거야? 물마셔도 되요? 물어볼때 뭐라고 답해야하나요. 제발좀 해결방안을 제시해주시고 국민들에게 홍보도해주세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0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 아파트 녹물문제좀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국민에게도 좋은것을 볼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상한 집단은 원치도 않는 더러운 몸을 내보이면서 아름다운것을 볼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였습니다 눈앞에 돈을 받고도 보고 싶지 않는 몸과 외모로 상쾌하게 일과를 시작하여야 할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일으킨죄 크다 생각합니다 꼭 처벌을 원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60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꽃페미 시선강간죄로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아주 간단히, 판매 뿐만이 아닌 청소년의 흡연 자체를 금지시켜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260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흡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형사범죄 의사에 면허 취소해야하며 다시 받을수 없도록 법제화해야 합니다. 현재 의료법 제65조는 면허가 취소되도 1~3년이 지나면 면허를 다시 받을수 있고, 지난 10년동안 재교부 신텅이 모두 승인되었습니다. 도대체 인명을 다루는 의사의 도덕성이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되어야 되겠습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260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전력 의사 영구면허박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술먹고 발생하는 사건사고가 흔치 않습니다. 성폭형/성폭력/음주운전/음주살인/살인미수 등 주요사건 내역 보자면 양산에 한 아파트에 아파트 벽 도색중이던 인부가 음주한 주민의 가지고 있던 커터칼로 줄이 끊겨 떨어져 사망한 사건 무한도전 길,노홍철 음주운전 사건 일반인이 음주운전 사고로 한 가정이 깨지고 파탄난 일이 빈번하고 일어 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책을 하려면 앞으로 금주령법을 만들어서 술판매 음주를 못하게 해야 합니다. 기한을 정해서요 기한을 정하고 나서 금주령 법을 풀리고 다시 같은 범죄가 발생할 경우 영구적으로 금주를 했으면 하는 요청입니다. 술도 좋은점도 있기도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금주령법을 필요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0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주령법을 만들어서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 술판매 음주를 금지 했으면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건강보험료에 대해 이의신청하거나 심판청구 같은 것을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렇듯, 개개인이 모든 법을 공부하여 다루거나 법률적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전문적인 면이 부족한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 하여 이러한 상황에 마치 개인과 국가가 법적 싸움을 하는 것과 같은 모양새는 국민 입장이 불리할 수 밖에 없는 굉장히 보수적인 현실인 것 같다. 의료부분에만 국한된 요금인데 말이다. 예전에는 국민들의 인식 부족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산정한 액수를 보험료라며 내라고 하면 떼어가는 금액으로 알고 그냥 내주었던 것 같다. 그러나 이들이 잘못된 부과시 정정 처리를 해보니 직장/지역 입장의 산정 기준이 매우 합리적이지 못하고 당시 정확한 자료를 반영하지 않으므로써 발생된 고충은 고스란히 개인의 몫으로 돌아가는 부당함을 알게 되었다. * 민원시 관련 다른 기관(세무서) 직원들은 건강보험공단의 이러한 산정, 부과 체계를 전혀 모르고 있었고 내용을 듣고 나서, 건강보험공단의 부과 방식으로 인해 민원인이 굉장히 불편하고 번거로운 형태라는 것을 인식하였음. 의료서비스에 대해 홍보하는 것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거둬들여 운영하는 것인데 이또한 의료서비스(병원)를 이용해야지만 일부 차감 받는 형식이다. 큰 병이 있거나 병원에 의존하거나 자주 가야되는 경우 등 상황에 따라 납부한 횟수, 금액 보다 이득이 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실비용 부담액이 적지 않다고 본다. 지금껏 청구인이 직장, 지역 입장으로서 미납/연체 없이 성실히 낸 보험료에서 의료서비스 이용시 차감한 금액를 본다면 남는 돈이 더 많을텐데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한 말, ‘(보험료는 공단에) 내면 그만’ 즉, 그걸로 끝인 것이다. 이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따라 산정했다고 하며 요구하는 금액은 당장 실생활에 필요한 공과금으로 본다면 각 항목의 수개월치 분이라 할 수 있다. 관련 내용으로 언론, 기사를 보니 건강보험이라는 일종의 복지서비스라 하는 것이 되려 기본권을 무너뜨리고 체납시 이자처럼 높은 연체료를 적용하면서까지 악착같이 뜯어내려하고 끝내 죽음으로 내몰아야지만 끝나는가 싶다. 그래서 청와대 청원 내용에서도 건강보험료로 인해 정상적인 삶이 어렵다는 호소와 보험료 책정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많이 접할 수 있는데, 건강보험공단이란 곳은 복지 사업을 빌미로 마치 돈을 뜯어내는 것이 정당한 고리대금, 사체업자 같다는 생각이 든다. 언론을 통해 소아당뇨환아 모친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검찰에 송치한다는 내용을 접했는데 법과 현실의 괴리가 건강보험공단의 특성과 유사하다. 돈이 없어 아파도 치료받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돈이 없어서”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갈수록 늘고 있는 현실이고 현재 청구인에게 부과한 금액을 보면 병원 이용시 차감 받지 않고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훨씬 적게 든다. 실제로 이용도 못하거나 안하는데 돈은 계속 내야된다? 안내면 체납처분(압류 등)이 집행될 수 있다? 복지 사업이라면 실제 상황과 맞지 않는 공단의 요구 금액만을 강요하며 최소한의 생활에 대한 영위를 차단하여 사지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게 바꿔서 참여를 유도하고 꾸준히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사실 더 효과적이라 본다. 어떻게 규정을 운용하는냐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편리해질 수 있는데 지금 건강보험공단의 태도는 그게 아닌 것 같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가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일단 보내세요. 하신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입증하셔야 하는 게 있죠. 일단 저희는 사건 다 마무리했고 정리해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에요’ 라고 환아 모친에게 한 말처럼, 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한 이러한 사회적 장치는 같은 맥락이라 본다. 환아 모친 소송 당한 사건에 대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변호사가 말했다. - 대한민국의 어떤 수입업자가 나서서 수입해주지 않으면 우리들은 절대 혜택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한 사람을 오히려 처벌하는 해괴망측한 현상이 벌어졌거든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기 전까지는 그저 외면하고 아주 소극적이고 폐쇄적인 행정을 해 온 것에 대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환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할 수 있는 획기적인 자세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식약처는 언론에 집중을 받자 서둘러 규정 완화했다고 발표, 1차는 간소화 2차로 이제 법 개정해서 국가가 주도하는 부분으로 최대한 빨리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 라는 내용이었다. 공론화해 사회적 관심을 끌어내고 이를 통해 변화를 촉구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인 것이 참으로 척박할 노릇이다. 삶의 질이 떨어지고 생계에 위협을 받고 죽어나가는 사람은 계속 나오는데 건강보험공단의 일방적인 요구를 개인이 감당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기관이 역할을 해야 할 것 같다. 일반 국민이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시 매월 독촉장이 날아오고, 결국 압류 등 강제징수를 당한다. 기사에 따르면, 실제로 2010년 12월 기준으로, 154만2천 세대의 지역가입자가 1조7,326억원을 납부하지 못해 매달 독촉장을 받았고, 결국 79만5,281건의 압류가 이루어졌는데 반면 건강보험료를 적게 낸 정부에는 아무 불이익이 없었다는 점을 적시하였다. 의료서비스가 국가 사업이라면 국가가 잘못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 관계 기관이 나서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적극 확인해봤으면 좋겠다. 건강보험공단 계산법에 의하면 지역 가입자라는 대상자는 이 나라에서 뭐하나 자신의 명의로 소유해선 안되고 의식주 생존인권 보다 의료보험료가 더 우선시 되어 갈취해 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듯한 인식을 주는 해괴한 구조이다. 2018.7월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간단히 안내된 홍보 문구를 봤다. 현실적으로 얼마나 실효성을 체감할런지. 근데 그거 여지껏 돈 내지 못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려나? 생활 여건이 동일한 상황이더라도 단지 의료보험공단의 실행 전,후를 들이대며 다 뜯어낼 거 같음. * 현재 민원인은 재산세 납부 이력으로 인해 2017.11월 달부터 보험료가 과하게 부과되었음. 재산세에 대한 근거로 인하여 소득(현금)이 발생되지 않을뿐더러 현재 소득 활동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과한 보험료 납부가 어려움. 건강보험공단의 청구액은 기존 만 원대 였는데 변경 후 16만원 대를 청구하고 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0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료. 정녕 복지사업이 맞는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아래는 다음기사에서 발췌한 내용이고 맨 밑에 링크걸어 놓고 출처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의 고문에 의해 간첩으로 만들어졌던 억울한 분들이 재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고문했던 사람들은 처벌은커녕 훈장에 연금까지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1980년 광주항쟁 과정에서 당시 현역 군인이 여성을 성폭행한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지만, 이 역시 단죄할 길이 막혀 있습니다. 일률적인 공소시효 규정 때문입니다. 고문이나 강간 등 반인권적 범죄를 단죄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따져봤습니다. ... 재일동포 유학생들 고문했던 보안사 수사관, 위증혐의 단죄 증언 안 나온 3명은 처벌 제외 10년 안팎 불과한 공소시효 탓 광주항쟁 성폭행범도 기소 못해 고문·강간 등 반인권적 범죄는 국제법상 공소시효 적용 안해 5·18 주모자 처벌 특별법의 ‘시효 배제 조항’에 합헌 결정 “국가범죄 처벌은 국민 힘 필요” 글·사진 김종철 선임기자 phillkim@hani.co.kr의 글을 인용했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0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문이나 반인권적 강간범에 대한 공소시효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저는 사업을 3년 정도 하다가 얼마 전 정리를 하고, 현재는 독서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부를 하면서 기본적인 생활비는 있어야 했기에, 독서실 아르바이트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독서실 총무로서 근무하는 경우 보통 근로시간은 6시간~8시간 정도이며, 대체적으로 월 급여는 20만원 ~ 25만원+(독서실 사용료 무료) 정도 됩니다. 독서실마다 사용료는 제각각인 경우도 있습니다만, 보통 12~15만원 정도 합니다. 현재 최저시급이 7,530원이죠? 하루 최소 6시간씩, 한 달 근무 최소 15일만 계산해도 677,700원 입니다. 하지만, 위에 써놨듯이 한 달 급여 25만원+독서실 사용료(15만원) = 40만원 입니다. 각종 구직 앱등을 통해 보면, '최저시급 7,530원 / 근로계약서 작성 약속'이라고 버젓이 써있고, 막상 전화해보면 이 기본적인 사항을 지키는 독서실 업체는 한 군데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고초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 분들이 종종 계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장사를 해보았지만, 업자의 수익이 하락하더라도 인력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업종도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서실 뿐 아니라 다른 여러 업종들의 사장님들 경우, 본인의 수입 유지 혹은 수입 상승을 위해서 최저임금보다도 훨씬 떨어지는 임금을 주는 경우가 아직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 대부분이 본인은 일하려고 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만 쓰면서 인건비는 아까워 하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이게 무슨 도둑놈 심보입니까?.. 남의 노동력을 갈취해서 본인의 재산을 늘리고 여가를 즐기려는 짓이야 말로 이 사회에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범죄자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리려는 시도뿐만 아니라, 이것이 잘 지켜지도록 감시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항상 사후적 구제를 완비시키려고만 하지 말고, 사전적 구제를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핑계로도 정당한 노동력이 평가 절하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사를 그저 제테크쯤으로 생각한다면 인건비를 아까워 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인건비가 아깝다면, 업자 본인이 구경만 할게 아니라 직접 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7,530원까지 바라지도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라도 반드시 작성했으면 좋겠고, 미작성 시에 사업장에 강력한 응징이 있어야 할 것 입니다. 근로자가 후에 억울함을 토로하려고 한다해도, 가장 실질적인 증거가 '근로계약서' 밖에 더 있겠습니까? 모든 사업장과 일용직 및 아르바이트 간에 '근로계약서' 반드시 의무화 되어야하며, 미준수 시 사업장 영업정지 등 강력한 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0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비준수 자영업자들에 대한 행정명령 처분 좀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남자는 잠재적 성범죄자가 아니다 무슨 여성전용화자싱애다가 어 무슨 서울 화장실 처돌아다니면서몰카나찻고 근데없고 어 한두번이아니야 세금 어디다 썻어 ? 레바한테 후원이나하지 화분이나사 ㄹ어 견찰서가고싶어?", "num_agree": 15, "petition_idx": "260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부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정말 짜증나서 못살겠습니다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밤낮안가리고 집으로 핸드폰으로 전화가 오는데, 이거 불법아닌가요? 이거 선거전화 금지해주세요! 전화 하나도 안달갑습니다! 티비로도 나오고 유인물로도 누가 나오는지 충분히 아는데, 왜 전화까지 받아야 하는건지 ㅠㅠ 스트레스 받아서 죽겠습니다 !!!! 정말 신경쓰여 죽겠습니다!! 금지시켜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0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기간 불법 전화좀 안받게 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동심은 민심, 민심은 곧 천심!", "num_agree": 2, "petition_idx": "260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 9세부터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우리나라는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고령화와 저출산 때문입니다 이런이유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고 도시에 밀집하는것입니다 고쳐주세여", "num_agree": 0, "petition_idx": "260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령화문제"}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안녕하세요? 14세 학생 황진성입니다 어느날 전 유튜브를 보다가 청원신청 이라는걸 듣게되고 유튜브에 쳐보니까 이상한 형식으로 청원 하시는분들이 있더라구요 그런분들 엄격히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60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난으로 청원신청 하는사람 엄격하게 처벌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이제는 학교가 없어지고 집에 서 공부를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애니보면서", "num_agree": 4, "petition_idx": "260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일 학교 안가게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33살 여성입니다 이제 일을 자리잡고 학자금 다 갚았네요 추후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싶지만 향후 3년동안은 일에 더 매진해야 집장만 하는데 보탬이라도 될것같은데 노산, 난임 등 걱정되어 알아보니 난자 냉동비용 300 은 너무 비싸서 부담이 되는것같습니다 만혼이 사회적인 추세이고 그에 따른 저출산이 문제라면 국가도 그에맞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난자,정자 냉동보관 비용을 국가차원에서 낮춰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0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결혼이 늦어질거같은데 정자, 난자 냉동보관 비용이 너무 비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 아래 제 글을 읽지 않는것이,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 미리 '참고'로 알려 드리는 글 입니다. 특히 '태극기 집회' 배후지원세력들과 '국정원,경찰정보,보안사 고급간부출신자들 중에 '문재인 대통령'을 '종북,좌파빨갱이'등으로 모략중상해온 사람들, 20대 학창시절 , 박정희 독재정권에 저항해온, 비서실장과 수많은 학생들을 당시 '정보부,보안사,경찰정보국 등이 '독재정권 전위부대'들이 '가짜 국가안보'를 핑게로 학생들을 '종북,빨갱이' 즉 사상범, 주사파 등으로 악랄하게 공작되고, 날조한 자료들을 만들어 '빨갱이'로 낙인 찍어 탄압해 온, 그들 범죄역사 자료를 근거로 , 지금까지 '색깔론'을 펴며, 걸핏하면 '공작정치 놀음'을 하면서 '국가운명'이 걸린 '북미대화'에 비판만 하고, 초당적 협조는 커녕, 부정적으로 국민에게 '흑색논평' 만을 일삼아온 자들은 , 이 글을 '읽을 자격'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혹시 '개눈에는 똥만 보인다' 속담을 제가 인용해 혹시 '댓글'을 쓴 , 편향된 사람들에게 노골적으로 쌍욕이라도 퍼 부어 제 입을 더럽힐까 걱정 스러운 마음에서 사전에 미리 말씀 올리는 바입니다. *저는 옛날부터 박정희 정권에 의해 모진 시련을 겪어온 사람이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국가의 미래'를 걱정 사람일 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은 결코 아님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작금에 눈물 겹도록 '나라 장래와 북미대화'를 위해 노력해오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감사와 격려를 보내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심각한 국제정치상황을 앞두고도 '정치공세'에 열을 올리는 '자유한국당 대표'같이 비판적 수사만 늘어놓는 사람들을 저는 과연 저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인지 의심하지 않을수 없을 정도 였습니다. 정상적인 '맑은영혼'을 지닌 다수의 수많은 선량한 국민들은 '비판'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격려와 찬사를 보내고 있을줄 알기 때문입니다. '노벨상'을 탄다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받아야 되지않을까 생각될 정도입니다. 이런 글을 쓴다고 해서, 제가 '문재인 정권'에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 우리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어쩌면 두번다시 오지못할 이 귀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눈물겨운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 넘쳤기 때문입니다. '대북, 대미 관계'에 공감할 수 있는 숨막히는 일들을 지혜롭게 이끌어 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 지금까지 활동해온 과정에서 오직 대한민국을 위해 '중재자 역할'을 잘해 왔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 릴 수 없는 (CVID) (CVIG) 주고 받는 협정을 바랄 것 같습니다. 결국 '역지사지'하는 '배려'로 타협점을 찾아가는 과정에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이 빛나는 순간 들이 보였기 때문이 였습니다. 물론 미국은 미국대로 국가의 기본적 가치와 철학에 반하는 고민들이 시작 되겠지만 그것은 그들이 풀어 갈 것입니다. '트럼프 팀'의 노련한 '심리전'도 무쳑 돋보이는 순간들이 많았 습니다. 중국이 점점 동북아, 아시아 전체에 '폐권'을 노리는 '중국의 장기적 전략'을 눈여겨 보면서 대처해 나가야 할것 같았습니다. '우리정부와 북미'와 서로 밀고당기는 많은 시간을 거치면서 평화를 이룰줄 믿습 니다. '밝은 미래'가 보일 줄 믿습니다. *적폐세력들을 찾아 척결하는일을 소홀리 해서는 안됩니다. 적폐세력들은 지금도 여전히 날뛰고 있습니다. 정보기관,경찰 등 '이근안'고문기술자 경찰같은 과거'독재전위부대'에서 활동하든 '극우집단'들의 범죄행위 색출을 눈감아 버리면 안됩니다. 김대중 정부의 실수를 되풀이 해서는 안될줄 압니다. 유감스럽게도 '김대중' 시절에는 '박정희 독재유산과 적폐청산'을 시도할 수 없었던 것이 정말 유감이였습니다 . 그 이유는 정권을 잡기 위한 DJP 연합 때문이였지요.아직도 적폐세력들이, 일선에서 간첩은 안잡고, 그들을 비판하며 개혁을 바라는 필자같은 비판적 민간인들을 수십년간 날조,조작된 엉터리 자료들을 명분으로 사생활까지 감시하며 '약점'을 노리는 비급한 일에 열을올리고 있습니다 '적폐청산'을 결코 중단하면 안된다는것을 강조하고 싶습 니다. *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이명박' 정부시절 야당정치인들을 '뒷 조사'한 혐의로 다시 구속 위기를 맞게 됐다는 보도를 본 일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 (부장검사 진재선)는 '이종명' 전 국정원 차장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상 직권남용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보도였지요. '이종명' 전 국정원 차장은 '원세훈'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국정원직원들이 ' 권양숙' 여사 , '박원순' 서울시장의 해외 방문시에 '미행감시'토록 한 , 혐의까지 받고 있다는 보도였습니다. '김대중·노무현 , 전직 대통령 비자금 등 '의혹'을 추적 확인하는 활동을 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수억원의 '대북공작 예산'을 사용한 혐의도 적용됐다는 보도도 보았습니다. *더욱 놀라운것은 '이종명'전 국정원 차장은 '국정원 퇴직자' 등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을 두어, 운영하면서 , 국정원 예산 48억원을 지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지 157 일만에 보석으로 석방된 바 있었다는 보도도 있었지요. *'민병두 의원'의 폭로로 밝혀진 일명 ‘포청천 공작팀'은 이명박 정부시절 국정원이 대북공작국의 특수활동비 중에서 '대북공작비‘를 빼돌려 놀랍게도 '야당 정치인' 및 필자같은 '민간인 사찰'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준바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포청천' 팀을 두어, 그들 활동으로 누구를 때려잡겠다고 그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면서 선량한 시민 들의 인권과 생존권까지 위협하며 '인격살인공작'을 해왔단 말입니까? 본인도 모르는 일을 '날조되고 공작된 혐의'를 씌워 가는곳곳마다 , 만나는 사람마다, 마치 '중대 범죄혐의'를 지닌 위험한 사람 , 나쁜 놈으로 몰아, 인격매도를 일삼고 마치 '수배자' 취급해, 현재 나타나 있는곳 ,장소를 발견하면, 전화로 신고해 달라고 하거나 '거주지 동네 ,아파트, 빌라 ' 이웃들에게는'감시망'을 두어 '출입'을 알려 달라고 하는가 하면 , 최근에는 '몰래 카메라' 까지 기능을 더해서 '사생활'까지 관찰케 하는 초법적인 '불법사찰'을 일삼는 살인적인 기관으로 군림 해 왔으니... 도대체 그 누가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국가'라고 외쳐 왔으며, 그들 기관을 '자유민주주의 수호 기관' 이라고 스스로 자부해 왔단말인가? '국가정체성수호'와는 정면배치되는 행위로 '독재권력 수호'에 충견 으로 활동해 온, 지난 '범죄역사'를 부끄러워 하고 , 책임지는 자세로 '양심선언'을 하거나 '죄책감'에 못이겨 한강에 투신하는 사람이 , 단 한사람도 없었으니... '이근안 고문기술자 경찰관' 같은 '싸이코 , 정보기관' 출신 들이 지금 이순간에도 '사찰활동을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저 같이, 당하고 있는 '피해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 역적같은 무리들이 놀던 '비밀기관'이 '국정원 포청천 팀' 이라고 하니 , 국민에게 준 '충격'이 클 수 밖에 없었 습니다. '가짜 자유민주주의' '가짜 국가안보'를 위해 , 양심의 가책을 외면하고, 선량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고 '종북, 친북, 좌파 빨갱이'등으로 몰아, 범죄자 취급해 온, 무리들 !!! 그 뿐이겠습니까 ? 심지어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 '권양숙 여사' 까지 미행했는가하면 , 2012년 2월에는'박원순 서울시장'까지 미행했다는 구체적인 사찰 활동까지 모두 드러나고 말았으니 .. 도대체 이들 집단과 정보기관 공무원들의 '범죄행위'를 그양 덮어 두어야 합니까 ? 이명박 (MB)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과 관련해 경찰이 '경찰청정보국'사무실 등을 상대로 압수 수색을 벌린 일이 있다고 합니다. 특별수사단은 수사관 20여명을 투입해서 '자료확보'에 주력한바 있었다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였을까요? 궁굼합니다...'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국내 적폐세력 청소를 소홀리하면 그들이 나중에 감옥에 보낼, 정치공작을 하고도 남을 사람들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남북에 '평화와 번영'의 길이 활짝 펼쳐 지기를 기원합니다. 글쓴이 : 손은배", "num_agree": 1, "petition_idx": "260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에 '평화와 번영'의 새역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이 더해저, 더욱 활짝 펼쳐지기를  기원합니다. 글쓴이 : 손은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제 청원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사건들 몇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0대 미혼모가 8개월 된 남아를 버린 사건입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2031646462&code=950201 ▼10대 미혼모가 15개월 된 여아를 살해한 사건입니다. http://www.ytn.co.kr/_ln/0115_201601201605402486 ▼20대 미혼모가 갓난아이를 살해한 사건입니다. http://www.ytn.co.kr/_ln/0103_201511171926243648 우리나라 미혼모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시대가 변화하면서 성에 대한 인식변화, 문란한 성문화 등이 미혼모 급증의 주 원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신생아 살인 사건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 사건들을 보면 생명에 관한 윤리적인 측면 뿐 아니라, 우리나라 성교육에 대한 문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저는 10대에도 충분히 성욕을 가지고, 성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 있기에, 그를 충족시켜줄만한 성교육을 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순간의 호기심과 욕구로 인해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나라에서 성교육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을까요? 아래의 글을 모두 읽어보신 후에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성교육] 1. 미약한 성교육 비중 우리나라의 성교육은 ‘보건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건교육은 1년에 10~17시간 편성돼 있습니다. 즉 보건교사는 1년에 15시간 가량의 짧은 보건수업에서 다양한 주제와 함께 성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니 성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 성 가치관이나 성관계에 대한 교육은 아예 실행하지 못 하고 오로지 생물학적 성 지식 교육 또는 성폭력 예방교육이 전부입니다. 2. 짧은 성교육 시간 교육과학기술부의 최근 5년간 교내 성교육 실시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5.17시간, 중학교 3.5시간, 고등학교 5.5시간으로 교육부가 주장하는 1년에 15시간의 의무 성교육 시간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3. 일회성, 주입식 성교육 성교육을 하더라도 지루한 주입식의 성교육이 대부분입니다. 학생들이라면 모두가 공감하겠지만 대부분의 성교육은 동영상 강의를 틀어주거나, 학생들을 강당에 집합시켜 초청강사 한 명이 강의하는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에 학생들은 성교육 시간을 ‘시간 때우기’, ‘쉬는 시간’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비현실적인 성교육 우리나라 성교육 교과는 매우 비현실적이며, 말 그대로 교과서적인 내용만 담고 있습니다. 예컨대 중학교 교과서에는 ‘성 충동이 일어날 때 운동 등을 통해 성 에너지를 전환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맞는 이야기지만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비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진짜 궁금해 하는 성지식,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성지식을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5. 보건교육은 선택 중·고등학교에서는 보건 과목은 선택과목이기 때문에 학교장이 선택하지 않으면 보건교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건과목을 선택하는 학교에서도 제대로 된 보건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보건과목을 선택하지 않은 학교는 말 다했죠. 제대로 된 보건교육, 성교육이 이루어질 리가 없습니다. 이같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 성교육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성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10대들은 성에 대한 지식을 대부분 인터넷과 야동을 통해 배우며 왜곡된 성의식을 갖게 됩니다. 반면, 외국의 성교육은 어떨까요? [외국의 성교육] 1. 스웨덴 세계 최초로 아동을 대상으로 성교육 의무화한 스웨덴은 연령에 따른 5단계 맞춤 성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임신과 태아, 2차 성징, 자위행위와 성병 등 기초적인 성지식부터 성관계 시 꼭 알아야 할 실제적인 지식까지 학교 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습득합니다. 2. 핀란드 10대 임신율 세계 최저국인 핀란드는 성교육 40시간이 의무라고 합니다. 6세부터 성교육을 실시하며 15세가 되면 피임교육을 의무적으로 합니다. 15세에 콘돔이 들어있는 성교육용 선물 꾸러미를 받으며 주입식이 아닌, 토론식으로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성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자위는 몸에 해로운가’ ‘피임을 위해 항상 콘돔을 가지고 다녀야 하나’ ‘성기가 커야 섹스를 잘하나’ 등, 10대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것까지 이론적으로 가르친답니다. 3. 미국 미국에서는 12학년(우리나라 고3)들에게 성교육 필수과제로 ‘아이 키우기’를 시킨다고 합니다. 10대 임신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남녀 모두 1주일 동안 24시간 내내 아기 인형을 맡아 키우게 함으로써, ‘엄마 아빠가 된다는 것’을 절절히 느끼도록 한답니다. 4. 독일 낙태율 최저수준의 독일에서는 고등학교 3년 동안 보건교육 70시간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성교육은 미개한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을 부끄럽게 여기는 문화'가 청소년 성문화를 따라잡지 못하여 발버둥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당당한 성교육, 의무적인 성교육, 실질적인 성교육이 필요할 때입니다. 1. 체계적인 성교육, 맞춤형 성교육 유치원 때부터 성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에 맞는 맞춤형 성교육을 통해 올바른 성지식을 배워야 제대로 된 성 가치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시대의 흐름에 맞게 꾸준히 변화시켜야 합니다. 2. 30~40시간 성교육 의무화 연간 10~15시간의 보건교육은 너무 짧아 ‘성’에 대해 꼭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없습니다. ‘성교육’을 정규과목으로 의무화하고 시간 또한 연간 30~40시간으로 늘려 현실적인 성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는 성교육 의무 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 역시 필요합니다. 3. 토론식·체험식 성교육 보여주기식의 일회성·주입식 성교육이 아닌 토론식·체험식 성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과 이야기를 하고 토론을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성지식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에게‘아기 출산 영상’을 보여주고, 미국처럼 ‘아기 키우기’를 하는 등 체험활동을 통해 성에 대한 책임감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이제는 변화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나라의 잘못된 성교육을 개선해주십시오. 많은 동의와 지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260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의 잘못된 성교육을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파인애플 감금폭행사건을 아시나요 지금 인천 연수구 옥련동 중심으로 안산 오산 수원 등 중심으로 라인이라는것을 정해놓고 팀장한명 알바 두명다니며 쓰리고 팀장한명 알바한명 다니면 투고 이런식으로 말을 한답니다 그런식으로 과일을 팔지 못하면 집에 들어와 폭행을 가하고 욕설을 한다고 합니다 숙소에는 씨씨티비가 있어 감시를 하고 있다 했습니다 일을 시작하게 되면 핸드폰을 다 빼앗아 가족 친구들과 연락을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제 동생뿐만아니라 다른피해자들에게도 차안에서 졸았다고 폭행 겨울에 긴팔입고 일하면 절대 안되고 무조건 반팔을 입고 고등학생들의 열정과 패기라는 말을 외치며 파인애플을 팔게 하고 돌아오는길에는 혓바닥을 창문에 끼게 한 다음 고문을 가하고 자기네들끼리 낄낄 웃고 술을 사준다고 부른뒤 마음에 안든다고 폭행 저희 언니하고 제가 집에오라고 전화했다고 우리가 미친누나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니가 돈을 벌려고하니까 너한테 돈을 뜯을라고 그러는게 아니냐 하면서 집에 못가게 하였고 할머니가 아프니까 얼굴보고가랬는데 거짓말일수도 있으니 자기들 보는 앞에서 전화를 한뒤 도망갈까봐 따라 경남에 내려왔었습니다 또 군대를 가야하는 상태인데 신검받을때 장애인척을 해서 공익만 받아도 자기네들이 윗사람들과 말해서 면제를 받아준다 하였고 지금 제동생은 5등급인가 7등급 군면제를 받은 상태입니다 한번은 동생이 인천에서 너무 힘들어서수원으로 도망간적이 있는데 사장 아는 사람 즉 경찰을 통해 위치추적을 해서 피시방에 숨어있던 제 동생을 잡아와 다시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위치추적이라는거 그렇게 쉽게 할수있는건가요? 요즘 이렇게 고문을 가하는곳이 있나요? 2018년도 사람인권도 없고 개보다 못한 취급을 하는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는게 말이 됩니까 근처 지구대는 동생이 미성년자가 아니고 성인이라는 이유로 수사를 하지 못한다고 하였고 가출신고를 하라고 해서 가출신고를 한상태이지만 아무 진전이 없는 상태이며 귀찮아 하고 있는것같습니다 아무 연락은 없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다가 제동생이 협박당하고있는중이라서 집에도 안간다그러고 맞다가 죽으면 누구책임입니까 라고 했더니 아무말안하고 기다리라는 말뿐입니다 은밀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가만히 있으라는데 가만히 있어지지가 않습니다 피해자들은 10대 청소년이거나 20대 초반 부모님 없는 애들을 데리고 협박과 일을 시키고 임금도 수급자들은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안되니 현금거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제 동생이 월급을 받았다는 내역을 보여달라했을때 처음에는 현금거래라 내역이 없다 그러고 지금은 우리는 월급을 주고 사인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말도 사장들 말뿐이고 피해자들은 다 임금을 받지못해 노동청에 신고를 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오갈곳이 없는 애들을 데리고 마음에 들지않는다고 폭행을 지금 이순간에도 당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또 피해자들분께서 저에게 말하기로는 사장이 신용불량자라 알바생들 명의로 장기렌트 및 대출을 받고있으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주로 수원 병점부터 시작해서 세류동 나혜석거리 인계동에 위주로 돌아다닌다고 했습니다 6월 3일 세시에 수원남부경찰서앞에서 제동생과 같이 만나자고 했는데 그약속도 펑크내고 제 동생은 안데리고 갈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동생을 뒤로 빼고 있습니다 제발 동생이 집에 오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사건의 핵심은 동생이랑 싸워서 집을 나갓다 라는것이 포인트가 아니고 인천, 수원에서 임금도 못받고 폭행과 욕설을 당하면서 못나온다는것이 포인트인데 왜 경찰들은 저희랑 싸우고 나갔다에만 포인트두고 조사를 하는거 같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발 정확한 수사좀 해주세요 제 동생이 한대라도 덜맞고 집에 갈수있게 다치지않게 더많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80, "petition_idx": "260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동생일이자 많은 피해자가 있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파인애플장사 감금폭행 꼭한번 봐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쉬고싶어요. 아니면일하는 걸행복하게 하던가", "num_agree": 8, "petition_idx": "260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헌절 국군의날 공휴일로바꾸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생2문제좀 쉽게내주세요 인간적으로 2단원 유전자 발현조절 파트에 염기서열 기출문제 수준좀 보세요 저걸 어떻게 제시간안에 풉니까? 20문제를 30분 안에 푼다는거 자체가 말이안되구요 등급 컷 내는건 걍 누가 더 잘찍나 싸움인데 ㅇㅈ? ㅇ ㅇㅈ", "num_agree": 3, "petition_idx": "260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명과학2 문제좀 사람이 풀 수 있게 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짤좀 넣을 수 있게 해주라 니네 어차피 할일 없잖아", "num_agree": 1, "petition_idx": "260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에 이미지도 좀 넣을수있게 해주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아니 여기가 자유게시판입니까? 맛집을 알려달라 하지 않나 섹스를 하고 싶다고 하지않나 여기는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인물들이 국민들의 뜻에 답변하는 장소이지 니들 의식의 흐름대로 쓴 글을 보는 곳이 아닙니다 제발 보는 사람도 기분 않좋아 지는데 장난으로 청원하는 사람 10만원 벌금 물죠?", "num_agree": 13, "petition_idx": "260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난으로 청원하는 사람 처벌"}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심각한 저출산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이 키우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저도 한 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낳고보니.. 더 무서운 건 아동 범죄 였습니다. 곧 인구 절벽현상이 닥쳐올것이라 합니다. 그런데 그 고귀한 생명들이 이유없이 죽어나가고, 연약한 아이를 보호해야 할 법이, 가해자를 보호하고 정부는 죽어가는 생명들을 뒷짐지고 보고만 계십니다. 인천여고생이 미래가 창창한 초등생을 잘라 죽여도 고작 10몇년. 나라를 지켜야할 군인이 조카를 때려죽여도, 그 엄마는 선처를 호소하고, 계모, 계부에 맞고 짓밟혀 죽어가는 아이들. 어린이집에서 폭력은 그저 사직서, 하물며 친부모 손에도 목숨이 끊어집니다. 원영이, 나희, 등등 나열하기도 슬플만큼 많네요. 훈육일까요? 정말 아이 생명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만 계실 건가요? 약자라서 피멍이들고, 피가쏠려 쑈크로 죽고, 실명이 되도 \" 아야!\"소리 한번 못 내고 화장실 서, 산속에서 죽어간 아이들을 때리는 행위 어떤부분 어디에서 감형받을 이유가 되나요? 삶이 고달퍼서?! 아이를 죽이나요? 그저 일반 살인자보다도 더 악랄한 살인자! 일뿐입니다. 우리나라 아동보호법은 너무 유명무실 합니다. 어른 위주로 되어 있어요. 부모에게 맞아죽어도 부모라서 죄를 면하고! 악날한 고문에 고문!! 맞아죽는다. 아! 동물도 그렇게 죽이진 않는데... 생명이 꺼질때까지 맞아 죽어도 <훈육>이라 죄를 면하고, 아이들이 살아야 나라에 미래가 있습니다. 약자를 보호해 주어야 국가의 존립에 가치가 있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이 중요합니까?!! 살아있는 아이 먼저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 사람안에 먼저는 대한민국의 미래! 아이 아닐까요?! 아동법을 개정해 주세요. 아이에 대한 폭력, 살해, 등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최고 형으로 다스려주세요. 자신의 자식도 함부로 할 수 없어야 합니다. 폭행자들이 무서워서라도 아이들을 건드릴 수 없도록!! 아이가 속절없이 죽어나가는 일이 없도록, 절대 근절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260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죽어나가는 아동들 먼저 살려주세요. 아동폭행, 살해 형량을 높여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최근 국정 감사에서 KTX, 일반 열차등의 부정승차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http://v.media.daum.net/v/20180603070108069?d=y 이에 대한 보도 자료를 보면 무임승차에 대한 부분만 개선 대책을 내 놓는 것 같더군요. 정부의 대책을 보면 무임승차에 대한 대책만 있고 범죄나 테러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KTX나 열차를 이용해 보면 \"정말 이래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범죄나 테러에 대한 어떤 조치도 볼 수가 없습니다. 탈때 마다 매우 우려 스럽더군요. 불안 불안합니다. 하다 못해 지하철도 기본적으로 승차권 검표기가 GATE에 있어 출입이 제한적입니다. 일반 열차의 경우는 그렇다 쳐도 KTX와 같이 고속 주행을 하는 수송 수단은 어느 나라이던 기본적으로 간단한 보안 검색 절차를 거쳐 탑승하게 됩니다. 각종 폭발물, 인화성 물질, 신체에 상해를 줄 수 있는 화학물질 등의 반입으로 테러나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조치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 정신 이상자가 인화성 물질로 묻지마 테러를 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하기도 두려운 대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를 기억한다면 모두가 공감하실 겁니다. 세월호 사고 뿐만 아니라 과거 대형 참사들을 수도 없이 겪었으면서도 이러한 범죄나 테러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너무나 허술한 행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행기와 같이 많은 사람이 동시에 이용하게 되는 운송 수단인 여객선박, KTX, 열차 등은 기본적으로 보안 검색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나라들이 보안 검색이나 검표는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조치들은 아직까지나 너무나 부족해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생명에 관계된 최우선 과제가 바로 안전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KTX, 열차나 여객선박을 이용시 불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KTX, 열차, 여객선박 등에 대해 보안 검색을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위해서라면 세금이 투입되어도 전혀 아깝지 않은 정책이 될 것 입니다. 불편하다구요? 아닙니다. 사고로 나와 내 가족이 죽는것 보단 낫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0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KTX, 일반 열차의 승차권 확인 및 보안 검색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평소에나 좀 잘하지 항상 선거기간만 다가오면 온 동네가 시끄러워집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까지 .. 늦게까지 일하고 아침 늦게까지 자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침 일찍부터 노래 틀고 소리 지르고 도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뽑아달라고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트로트 틀어놓고 동네방네 시끄럽게 하는 선거운동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주민들 고막에 전세 냈습니까? 공부하는 학생들, 업무 중인 직장인들, 주무시는 야간근로자들 생각은 안 하시나요? 이제 시끄러운 노래 틀어놓고 소리 지르며 뽑아달라고 때 쓰는 선거운동은 그만하고 공략 플래카드나 그냥 눈에 잘 띄는 곳에 걸어두십시오. 보고 알아서 뽑을게요. 시끄러우면 더 뽑기 싫어집니다. 청와대 관계자분들은 필히 선거운동 소음의 문제성을 인식하시고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60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뽑아달라고 때쓰기식' 소음공해 유발하는 선거운동 폐지시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국정업무에 정진하시느라 고생많으시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아니라 최근 우리나라 노동시장도 선진국과 같이 한곳의 정규직 보다는 투잡, 쓰리잡등 이른바 어쩔 수 없이(?!) 노동시장의 환경으로 프린터족이 늘고 있는 상황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등 4대보험은 어쩔수 없이 가입해야만하는 불합리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국민연금은 추후 연금으로 돌려봤는다고는 하지만, 국민건강보험은 말그대로 건강보험공단만 살찌우게하는 불합리한 상황입니다. (근로자입장에서는 2~3개 사업장에 보험에 가입해도 아무런 헤택이 없지않습니까???) (보험공단에 관계자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문의해도 현재로서는 어쩔수 없다고만 하고있는 상황이고요ㅠ...) 최저시급 인상등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의 현실적으로 임금인상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루빨리 개선해주십시오!!! 그리고 아웃소싱업체 근로자인 경우 소속 업체가 원청업체와 재계약이 안되었을시(1년내) 근로자들은 퇴직금을 못받는 상황입니다. 제도적으로 원청업체가 타업체와 계약을 맺었을시 고용승계는 물론, 제도적으로 근로자의 근무기간도 연계 (전 소속업체의 근로기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260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자(투잡)처우 개선의 건(국민건강보험 관련등)"}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고령화 사회가 현재 지속되고 앞으로도 고령화 사회가 될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이러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령화 사회를 미루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개선해야됩니다. 고령화 사회가 지속될수록 노동력은 줄어들고 비용은 많이 들것입니다. 이런 고령화 사회를 없애긴 위해서는 저출산이 해결되야합니다. 하지만 저출산이 해결되긴 위해서는 복지시설을 증가시켜야하고, 육아보조금을 많이 지급하고 사람들이 비용때문에 아기를 낳기 부담스럽고, 힘들어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육아를 부담없이 편하게 키울수있게 하여 아기를 많이 낳아 저출산 해결을 할 수있게 정부의 지원을 부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0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령화 사회"}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2016년 7월 10일 2시경 난폭운전을 하던 그랜저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으로 갑자기 차로를 끼어들어 급제동을 하고 2차로를 주행중인 제 오토바이가 급제동을 했으나 2차로 바닥에 있던 젖은 모래로 인해 속도가 줄지않아 사고가 났습니다. 손목골절로 병원에 입원을 하고있던중 경찰서에 불려가서 오토바이가 가해자라고 강제로 인정 시키려 하다가 부정하자 증거를 조작하고 인멸하고 제가 제출한 증거자료는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가해자가 됐습니다. 경찰 및 검찰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었지만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고 검찰에선 전화로 몇가지 물어보고 조작된게 없다고 합니다. 경찰서 CCTV에서 강제로 인정시키려한 증거 영상과 자동차가 난폭운전한 장면을 모두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제 증거자료는 묵살되고 받아들여지지 않은체 종결을 지었는데 20여 차례를 민원을 넣었지만 법적 소송을 하라고 합니다. 증거 조작을 조사하기는 커녕 자꼬 민사로 해결하라고 강요합니다. 제발 경찰 조작사건과 동조한 검찰을 응징하고 제대로된 증거가 받아들여지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0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의 교통사고 조작 사건 밝혀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최근 개봉한 영화 독전을 15세 관람가로 지정한 배경을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영화는 청소년이 보기에 매우 부적합한 영화로 마약제조, 마약흡입, 살인, 신체절단, 신체섭취 등 청소년이 관람하기에 매우 부적절한 장면이 많이 나오고 주요 장면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15세의 나이는 청소년기 중간에 해당되는 나이로 고등학생 뿐만 아니라 일부 중학생들도 포함되는 나이입니다. 마약제조, 마약흡입, 살인, 신체절단, 신체섭취가 청소년이 봐도 무방하다고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판단했다면 국민정서와 상식에 맞지 않는 비정상적인 단체이니 해산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 내용에 대한 심각성을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판단을 했다면 왜 청소년관람불가로 지정하지 않았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기를 요청합니다.(관객수 모집에 유리하게 영화관계자가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로비를 하지 않았나 의심이 갑니다.) 추신) 이 청원을 올리는 본인은 대한민국의 영화산업의 발전을 매우 바라고 있지만 그보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요인들을 없애고 싶은 어른으로서 꼭 이 청원이 공론화되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0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영화 독전 15세)"}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무엇인지 몰 라도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대우받는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면 외국인들이 한국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일은 일대로 안하고 그래서 좀 열이받습니다. 그래서 불법노동자들 여기저기서 보면 더 그렀나봅니다. 단속하는기간들도 회사와 어떻케하는지몰라도 단속하는 날만되면 어떻게 그날은. 불법체류자들은 출근을 안하는지 말안해도 잘알거라 생각됩니다. 외국인들이하는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들끼리 브로커도 있답니다. 불법으로 들어와서 일자리알선해주고 돈을주는 얼마나 우리나라 법망이 허술하면 이렇게할까요 그들의 벌금이 너무 약해서 일까요 100만원주면 넘어간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참 웃음이나오네요 몇번 글 올렸지만 보지도 않는거 같기도 하지만 다른사람들도 알라고 글올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0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단속 왜 제대로 할수없나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대학생 둘을 둔 학부모입니다. 저 혼자 벌어 둘을 타지에서 공부시키고 생활하게 하는 것이 만만찮아 저에게는 운동화 한켤레, 구두 하나 사 신는 것도 수 십 번의 고민 끝에 삽니다. 그런 저의 형편인데도 지방에서 집있고, 차있고 제가 월급쟁이라고 10분위라네요. 자동차도 10년이 넘었는데. 아들 친구네는 그 친구 전역과 동시에 아빠가 그랜저를 사 줄 만큼 여유가 있음에도 100% 국가장학금을 받았다네요. 어이없는 현실아닌가요? 누구네는 아빠가 공사 다녀서 등록금이 모두 나온다네요.ㅠㅠ 우리 같은 어중간한 사람만 100%등록금을 내고 다녀야 하는군요. 허리 졸라가며 힘들게 사는데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는 것 같아 억울합니다. 차라리 등록금을 모두 반값 처리하여 억울함이 없게 해 주심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0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장학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안녕하세요. 야탑역에 살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야탑역 광장에 갈 때마다 꼭 폐암에 걸릴 것만 같은 진한 담배냄새, 연기 때문에 매우 불쾌합니다. 그 길은 좁은 골목길이 아니고 커다란 신발매장과 같이 있는 길로 큰 길이기 때문에 저와 같은 학생들, 아기들, 또 노인분들 등등 노약자도 많이 지나다니는 길입니다. 야탑역 광장에 있는 흡연구역에 흡연부스를 설치하여 저를 포함하여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덜 불쾌하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0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광장 흡연구역에 대해 문제 제기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허탈함을 감출수가 없습니다..백혈병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감기약 처방이라니..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한 이번 사건이 국민으로써 정말 사람을 죽이고 고작 불명예 전역도 모자를 판에 가벼운징계에... 청원을 올리고자 합니다. 징집제인 대한민국은 남자라면(여자는 자원입대)를 통해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위해 건강한 몸으로 입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 다치거나 아플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못해서 장애인이 되거나 목숨까지 잃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군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 바라는 모습일지 의문입니다. 국민으로써 국민을위해 밤잠 설쳐가면서 나라를 지키는 장병을 위해 군병원 개선을 통해(민영화 등) \"데려갈땐 나라의아들\" 다치거나 죽으면 \"니네 아들\"이라는 억울한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선진군병원 문화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평등하게 치료받을수 있는 권리가 있자나요... 나라에서 데리고 갔으면 끝까지 책임져야지..책임자들 감봉 징계뿐이라니...\"", "num_agree": 11, "petition_idx": "260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병원 민영화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왜 3년 거주한 중국인들에게 투표권을 주고 몇억이상 투자하면 영주권을 주는가? 민주당이 얘기하는 지방정부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평택에 60만명이 거주할 수 있는 차이나타운이 생긴다는데 그럼 지방 정부가 중국인 정부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너희 민주당 당원 ㅅ ㅋ들은 매국노냐?", "num_agree": 14, "petition_idx": "260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3년 거주 중국인들에게 투표권 주지 마"}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외국인하고 결혼하기전 알아두세요 그사람이 왜 한국에 들어오고싶어하는지 가족관계통역통해서 알아두시고요 그사람이 외국에 있으면서 전화안받으면 문제가 있는거입니다. 들어오기전에 혼인 신고하니까. 결혼상담소에서 중개하셨으면 다른여성분으로 바꿔달라고하세요 왜그러냐하면 들어와서도 똑같으니까요 그러다 도망가요 이혼도 힘들고요 물론. 일단 외국사람이랑 결혼을 할려면 처가집 다 책임져야한다는걸 알고계셔야해요 돈 지금 안붙여줘도 된다고하지만 살아보세요 붙여줘야된다는걸 알아야해요 그리고 요샌 아파트를 선호해서 없는 사람들은 힘들겁니다. 한국사람보다 결혼생활이 힘든게 외국인이에요 눈을 낮춰서 우리나라사람들을 찾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사람은 그래도 말이라도 통하고 음식은 같으니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60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문화결혼 한국 우리나라사람은 제대로 아시나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최저임금 1만원 달성해서 가난한 사람도 잘 살아봅시다 문재인대통령의 지지율 90% 갑시다 평화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태평성대이룩하자", "num_agree": 6, "petition_idx": "260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10000 원 가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대구 남구 봉덕동 남구구민체육센터에서 배드민턴을 자주치는데요 갈때마다 2000원을 내야되는게 비용부담이좀 됩니다 비용을 좀 내려주시거나 없애주시면안되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0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구국민체육센터 가격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안녕하세요 전 현재 중학교 3학년인 학생입니다. 우리나라는 성인들만 선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선거에 출마한 사람들은 학생들을 위한 것이나 교육 제도의 개선은 완전 뒷전으로 미루어 두거나 아예 고려조차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른나라에 비해서 교육열이 높지만, 그로 인해 사교육도 세계 최상위권이고, 성적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자살률도 최상위입니다. 학생들이 무슨 힘이 있나요?? 이 나라에서 살아남으려면 공부를 잘하는 것 외에는 거의 없잖습니까.... 거기다가 정치인들은 우리도 똑같은 국민인데 선거권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를 위한 공약 등은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유세하는 사람들은 길에서 만나도 인사조차 해 주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말로는 국민을 위해서 출마했다면서, 우리는 선거권이 없다는 이유로 인사조차 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당선되기 위해서 출마했다는 것 아닙니까?? 요즘은 저 같이 정치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똑같은 국민이라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0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 15세부터 선거권을 주세요(꼭 읽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최근 뉴스를 접하며 우리나라에서 있어서 안 될 실수를 보았습니다. 그건 군대에서 군의관이 백혈병인데 감기약을 처방을 하여 소중한 목슴을 놓쳤다고 보았는데요. 군 장병들은 이 뉴스를 보고 화나고 슬프고 두려워 할 것 입니다. 아무리 군 병원이라도 감기인지 백혈병인지를 구별도 못하는 군의관에게 어떻게 장병들이 진료를 받겠습니까 엄격한 군의관 선별과 군 병원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고의 담당 군의관에게 엄격한 징계를 원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260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혈병인데 감기약 처방한 군의관 결국 21살 청년 숨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제발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60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물리적 거세 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를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학교에서 사회에 문제점을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해 보는 사회를 변화시크는 내용에 수행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가지 사회 문제중 고령화/저출산 문제가 우리나라에 문제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나라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고령화/저출산 문제는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선 고령화/저출산의 문제점은 노동력 부족, 노인인구 부양을 위한 세금 증가, 국민연금 고갈 등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많이 낳아야 하는데 우리나라에 복지제도는 너무 빈약하다고 생각 합니다. 아이가 생기면 부부중 한명은 아이를 위해 직장을 못다니느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이집을 늦게까지 운영하고 비용을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생기면 좋을 거 같습니다 또한 고령화 사회 문제는 노인에 일자리를 늘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 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면 고령화/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0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령화/저출산에 대한 문제해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남북회담도중 북에 경제는 남이 부담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경제는 어떻게하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0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번만 봐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아니 뭔 출장 소음공해도 아니고 일마치고 와서 피곤해서 좀 자려면 쩌렁쩌렁 노래켜놓고 선거활동이랍시고 주택가건 공공장소건 장소 가리지도 않고 시끄럽게 굽니까? 누가 나이든 틀딱들 선거 아니랄까봐 선거활동도 옛날처럼하는데 누가 이 더위에 안 그래도 더워서 가만있어도 짜증날 시기에 그지같은 노래나 켜놓고 다니는데 누가 그 사람 뽑아나 줄거같아요? 오히려 더 안뽑아줄거 같은데 아주 김칫국 드링킹 하는거 아님?", "num_agree": 15, "petition_idx": "260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용으로 쓰는 차들 노래좀 못틀거나 음량좀 줄이라고 해줘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거제상문고 최윤정일본어 선생님을 일본 대사관 장관으로 임명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0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대사관 장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선거 철인건 알겠는데 진짜 너무하네요.. 국민들이 뽑으라면서 이런식으로 소음공해 하면 뽑을라다가도 안 뽑겠어요..... 진짜 너무 시끄러워요 너무. 선거 뽑히고 싶은 건 알겠는데 국민들도 각자 자기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후보들만 후보들 인생 중요한건 아니잖아요??? 저희도 저희 인생이 있는건데 저희 인생은 어쩌라고 이렇게 시끄럽게 선거유세를 합니까.. 장난 아니고 진짜로 일생생활이 불가해요. 1층인 사람들은 오죽하겠냐구요. 집에서 일하고 있는데 시끄러워서 일을 못하겠어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260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음공해 선거유세"}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회사에서 늦게 까지 잔업하거나 2교대하는 사람들은 갈래도 시간을 내기 힘듭니다. 국민의 의무는 맞습니다만 일부러 시간내서 가기에는 먹고살기위해서 일하는사람들은 빡빡할지 모릅니다. 그러니 선거일을 쉬는날로 긍적적으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0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일을 공휴일로 해야 선거하로 가죠"}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미쓰비시 계열 기업 한국에서 퇴출 요구합니다 전범기업 미쓰비시가 왜 한국에서 사업합니까? 사과는 커녕 배째는 기업 응당 퇴출해야죠", "num_agree": 3, "petition_idx": "260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쓰비시 계열 기업 퇴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면 다양한 자녀 핸드폰 시간제한, 위치 추적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애플리케이션인 쿠키즈, 엑스키퍼, 모바일펜스 등이 있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이 어플리케이션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부모와의 사이가 안좋아지기도 합니다. 또한 엑싀퍼 애플리케이션은 유료 서비스이나 보안이 취악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한 의무를 진다고 나와있고 제 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나와있고 제 18조는 모든 국민은 총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런 자녀 휴대폰 시간 제한, 위치 추적 어플리케이션은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 제 17조, 제 18조를 침해합니다. 그러므로 자녀 휴대폰 시간 제한, 위치 추적 어플리케이션 제작자 처벌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0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녀 휴대폰 시간 제한, 위치 추적 어플리케이션 제작자 처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혹시 이 나라는 전쟁이 터지면 북한군의 총알이 여자만 빗겨간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국가과 대통령 각하께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남자는 무슨 총알받이에 노예입니까? 휴전국가에서 왜 남자만 총을 짊어지고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것입니까? 여자도 반드시 군방의 의무를 다해서 남녀평등을 실현시켜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0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는 왜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습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안녕하세요. 듣다보니 과연 이런 인간도 선생질을 하는가 싶어 청원 올립니다. 울산초등학교 1학년 나이 좀 있는 여자 선생이랍니다. 선생 호칭 자체가 아까운데 어쩌다 이런 인간까지 선생질하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1. 화재경보기 오작 사건 화재 경보기가 오작동하여 울렸었는데 그 반의 남자아이 혼자 밖으로 대피했답니다. 이 선생이 그 애 짝꿍보고 찾으러 나가라고 했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면 눈 앞에 두고 보고 있어도 뭔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하물며 혼자 없어진 상황이면 선생이 바로 찾으러 나가야하는게 상식 아닙니까. 담임이란 작자가 뭔 생각으로 교사질을 하고 있는지. 2. 두통있는 여자애 그 반 여자애가 방과 후에 집에 가서 엄마한테 오늘 머리가 너무 아팠다고 했답니다. 왜 선생님한테 말하고 엄마한테 말 안했냐고 하니, 선생님한테 머리 아프다고 말했는데 그냥 한 번 쓱 쳐다보고 자리에 앉아 이렇게 말했답니다. 요새 초등학교 양호실 없어졌나요? 아니면 요즘 애들 잘 먹고 자라서 두통쯤은 가만히 놔두면 금방 낫나요? 선생이라면 적어도 자기반 아이가 아프다하면 양호실 정도는 보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3. 학부모면담 학부모 면담 시 어느 학부모를 걍 문 밖으로 쫓아 냈답니다. 정색하면서 나가시라고.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완전 정색한 표정으로 나가세요. 이랬답니다. 그 학부모 완전 당황해서 쫓겨나고 그 선생은 학부모 쫓아내고 문 쾅 닫았답니다. 솔직히 생각하면 다 별 거 아닌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선생으로서의 마음가짐이 제대로 되어있다면 저런 행동 안나올거라 봅니다. 주변에 교대 다녔던 친구들이나 건너건너 말 들어보면 거의 80프로 이상이 연금이랑 정년보장때문에 선생하려고 합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그 최일선에서 올바른 교육을 하시려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대다수의 올바른 선생님들이 저런 말도 안되는 일부 개념터진 선생들때문에 싸잡아 욕먹고 교육에 대한 열정과 노력이 다 무시 당하고 있습니다. 정년 보장, 연금 지급 등의 교사에 대한 혜택은 그런 정상적인 선생님들의 노력과 열정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고 생각하며 이런 무개념 교사들은 받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평가제도 및 혜택제도를 정비해서 선생님다운 선생님들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0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생 자격도 없는 선생들 연금혜택 없애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저는 유석이라고 합니다 800410-서울시강북구수유리에살고있습니다 그런데 저는단돈 27만원때문에 구속이되었습니다 서울강북경찰서에서 징역11개월을살고출소을했습니다 그런데 벌금300백만원도 같이 나온사실도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돈을받고 성매매한사람은바로 트랜스잰더인남성인데 불기소처분을받았습니다 이건너무나어처구니가없고 우리나라법이진짜마니이상합니다 대통령님 바로 잡아주세요 우리나라법을요진짜 마니 바로잡아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0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강북경찰서 지능팀 경제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저는 일산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컴퓨터는 할 줄 몰라서 열심히 일하는 알바생한테 글좀 올려달라 부탁했습니다. 누군가 글좀 보시고 도움을 꼭 부탁드려요. 2002년 5월 경에 남동생 안식구가 땅을 사자해서 믿고 6천만원, 언니까지 얘기해서 8천만원, 총 1억 4천만원을 차용증 없이 돈을 건네주었습니다. 그 당시 제 상황은 오빠 보증으로 집 경매로 뺏기고 빚 정리가 안돼서 신용불량이였기 때문에 제 사정을 알고 있어서 믿고 주었더니 결국 보니 돈 안주려고 악랄하게 제 삶을 짖밟아, 지금 제 상태는 유방암 환자로 아무 힘없이 싸움도 할 수 없고 당하고만 있어요. 10년 넘게 받은 정신적인 고통과 암으로 억울하게 죽고 싶지 않아요. 평생 친정엄마 모시고 딸 하나 키우면서 피땀흘려 열심히 사는 저에게 힘이 되는게 아니라, 암걸렸다고 죽길 바라고 따듯한 위로 한마디 할 줄 모르는 사람도 아닌 인간들에게 피땀흘려 번 돈 뺏기고 억울하게 죽고싶지 않아요. 제가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혼자 남겨질 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엄마로 죽고 싶어요. 세상사는데 법도 모르고 식구만 믿고 의지하고 앞만 보고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 저는 이렇게 힘들 땐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나요. 혼자 감당하기 힘들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 내 아픈 몸과 마음을 잠시라도 쉬게 하고 싶어요. 어느 분이라도 글 좀 읽어주시고 꼭 좀 도와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60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방암 환자입니다. 가족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내가 자세히 알아보았는데 어느쪽이든 최저임금 문제많아요. 특히 아주 서민들이 피해를 많이 갑니다(15~20만원정도) 주 목적은 이해하지만 선진국따라하는건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득이되는곳은 중소기업사장단 들입니다. 이런 문제는 우선 충분히 토론이 이어지고 난 후 결정을 해야하는데 너무 성급했습니다. 민주노총이 대모하는 이유는 합당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오너들을 너무 믿은것 같습니다. 잘못된 법은 바꿔야지요. 법안이 통과되어 바꾸지 못한다면 개헌을 해야지요. 개헌을 해서라도 잘못된 법안은 바꿔야지요. 그래서 소통과 대화 토론이 중요한것입니다. 지금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서민층의 피해가 심할것으로 보여짐니다. 이건 아니죠. 실망입니다. 방법은 있을것입니다. 개헌해서 다른 방법을 모색하십시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60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수정안 문제 많아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지금까지 보도된 한진 사태를 보면 조양호 일가는 우리 국민과 같은 사회를 구성하고 살아갈 의향이 1%도 없다고 봐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국민들이 이런 일가가 운영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국적 항공사의 항공기에 몸을 싣고 있다는 사실은 생각해보면 소름돋는 일입니다. 조양호 일가는 `그래도 되니까`가 되는 모든 일을 저질러 왔습니다.이들에게 이런 느슨하고도 헐거운 경계선을 그려준 일반 시민으로서 저부터 먼저 반성을 해봅니다.조현민 음성파일의 `억울해 죽겠죠`라는 말은 바로 너희 장삼이사가 이런 세상을 만들어놓고는 누구를 탓하느냐는 비아냥입니다.이 땅의 적지 않은 조양호 일가들에게 이제는 명확하고도 뚜렷한 경계선을 그려주어야 하지 않을까요.이 선을 넘는 순간 여러분은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고 싶은 의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선말입니다. 횡령/배임/탈세/밀수/부정입학/폭행 등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조양호 회장은 자신은 이번 사태로 경영권에서 물러날 의지가 전혀 없다고 임원들에게 공언하고 있다는 소문입니다. 사실 이 일가는 구체적 죄목들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죄의식이 전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이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반복된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매우 크며 우리 사회에 대단히 위험한 존재들입니다.우리가 사는 집 앞에 폭탄이 있으면 폭탄을 우선 제거해야지 폭탄 주인이 누구인지를 따지는 것은 나중일 아닐까요.사유재산권이나 경영권은 개인의 중요한 권리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사회 구성원들이 안전하고 보다 나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장치들이 아니던가요. 조양호 일가의 경영 퇴진은 안전하고 조화로운 우리 사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따라서 대한항공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예상되는 여러 부담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 문제에 대한 직접 개입을 시작한 일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조양호 일가를 한진그룹 경영에서 퇴진시키지 못할 경우 무엇보다도 곧 사회에 진입할 우리 청소년 세대에게 엄청난 짐을 안겨주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청와대에서 직접 모든 일을 처리할 수는 없지만 모쪼록 올바른 방향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60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조양호 일가 퇴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헌법 제11조 1항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제8조(병역준비역 편입)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된다. 제12조(신체등급의 판정) ①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를 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제12조의2에 따른 군의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신체등급을 판정한다. <개정 2016.5.29.> 1. 신체 및 심리상태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 신체 및 심리상태의 정도에 따라 1급·2급·3급 또는 4급 2.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 5급 3.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6급 4.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판정이 어려운 사람: 7급 ② 제1항에 따른 신체등급판정의 정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무청·지방병무청과 신체등급판정 사무를 담당하는 병무청 소속기관에 신체등급판정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5.29.>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7급 판정을 받은 사람(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18세인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치유기간을 고려하여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 할 수 있는 기간은 신체검사 결과 7급 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1.5.24.> ④ 제1항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⑤ 제2항에 따른 신체등급판정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5.29.> 제14조(병역처분)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병역처분을 한다. 이 경우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18세인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등급 5급 또는 6급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병역처분을 한다. <개정 2016.5.29.> 1.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인 사람: 학력·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2. 신체등급이 5급인 사람: 전시근로역 3. 신체등급이 6급인 사람: 병역면제 4. 신체등급이 7급인 사람: 재신체검사(再身體檢査)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재신체검사의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시 신체검사를 받고도 신체등급이 7급으로 판정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으로 처분한다. 다만,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전시근로역 편입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다시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16.5.29.> ③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사람 중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처분의 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④ 병무청장은 병역자원(兵役資源)의 수급(需給), 입영계획(入營計劃)의 변경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처분된 사람 중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본문 헌법 제 11조 1항에 따르면 성별을 비롯한 사회,문화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차별받지 않는다.하지만 병역법은 남성과 여성에 대한 차별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위헌이다. 헌법 39조 1항에서 말하는 \"법률로 정하는 바\"라는것은 해당법률이 다른 헌법조항을 위배하지 않을때를 말하는것임은 자명하다. 법률보다 헌법이 전제되는 바 헌법을 위반하는 병역법의 해당조항은 평등하게 개정되어야하며 인권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의 속성을 부정하는만큼 이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한다. 그리고 수많은 여군이 존재하고 군복무를 하고있는 현재 여성은 군복무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은 당연히 논리적 결함이 존재한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여성 모두 병역법 12조와 14조에 따른 신체검사 결과에 맞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60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모든 여성도 군복무를 하지않는것은 명백한 위헌이며 평등의 부정이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정말 피곤해 죽을것 같습니다 수신자의 상황과 상관없이 무분별하게 걸려오는 여론조사, 선거철 후보홍보전화 1번을 누르면 수신거부 할수있게 법으로 정해주십시요 정치적으로 중요한 일일지 모르지만 이런 전화 때문에 제대로 휴식하지 못하는건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고 봐야합니다 여론 조사기관에서 전화오면 처음에 전화번호를 알려주지만 수신거부를 위해 전화를 걸어도 안받기 일수고 어렵게 수신거부를 해도 다른 업체에서 전화오기 시작합니다 더욱이 선거철 후보자 홍보전화는 애초에 전화번호 공개도 안되어 있네 애초에 수신거부를 1번으로 법으로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0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론조사, 후보자 홍보전화 수신거부할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거래가 전혀 없다 경기 일산서구 탄현 몇달째 무 감감무소식 집이 팔려야 전세금 주고 세임자 나가지 세입자도 못나가고 주인도 힘들게 왜 이래 돈이 어딧어 세입자 나가고 들오고 해야 전세도 얻고 전세금도 주는데 몇년재야 도대체 특히 이번 문통 땜에더더욱 국민이 힘들어 집을 팔게 해야지 시간은 촉박한데 누구하나 집을 보는 사람이 없으니 투기만 생각햇냐고 집을 안팔리게 해노면 나라 망하나 어케 되는데 집이 나가야지 큰일이네 이케 서민을 힘들게하냐고 돌아가게해야지 무슨 공산당 경제도 아니고 자우경제속에서 곰작 못하게 막아놓으니 서민들 집 매매가 되야하는데 보유세 종부세 각종 세금으로 후려치니 난리지 당장 팔도록 해야 문제다 정부가 바구미에 다라 요지부동이니", "num_agree": 0, "petition_idx": "260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이 안팔린다 전세금 어케 주냐고  서민 힘들게하냐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김기덕 감독, '성폭력 의혹' 제기한 MBC PD수첩·여배우 고소 김기덕 성폭력 공소시효 없애고,강력 처벌하라 처벌 하지 않으니 오히려 적반 하장 식으로 나온다 이것이 거꾸로 가는 대한 민국이다 성폭행 피해자들이 어린 청년들이다 이들을 국가에서 보호해 줘야 한다 국가에서 나서서 피해자 없이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강력 처벌하라 문재인대통령 미투 사건 이후 엄벌 처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김기식 조재현 당장 처리 해 주십시오", "num_agree": 34, "petition_idx": "260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덕 공소시효 없애고,강력 처벌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최전방 GOP와 GP같은 특수한 부대를 제외하고는 군부대 의무대를 폐지하고 사제병원의 협력관계를통한 병원시설 이용청원합니다. 저도 군대를 다니다가 허리를 다치고 만기전역을 하기는했지만 군대 의무대 믿을수 없습니다 작업 작전 수행중에 허리가 다녀 의무대 진료 받고희망을해도 하루이틀 걸리는건 고사하고 그 의무장교들을 믿을수없습니다. 군복무중 허리부상으로 인해 x레이를 찍어도 왜 아픈지 모르겠다는 답변만 오고 타이레놀 4주치?? 이후 인플루엔자 감염 사실을모른체 진려했지만 편도염이라 하여 타이레놀 처방? 이 사람들을 전문의라고 장교 견장을 달아주는거 이해할수 없습니다. 밖에서는 아무 의료진료 견력없이 전문의라뇨 거기다가 그 사람들을 믿지못해서 밖에서 진료는 받겠다 희망을하면 군부대에서 해결할수있지만 본인이 희망해서 밖에가서 진료받는다. 모든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라는 각서를 쓰게합니다 내가 놀다 다쳤습니다 매일 무거운 방탄복입고서 작전하다 다친거아닙니까. 이번에 터진 k9자주포 폭발사건또한 그렇습니다. 한때 이슈 되었지만 점차 잊혀가니 오죽하면 피해자가 나서서 sns에 도와달라 요청을 합니까. 사제병원과 협력을 하던 의무대를 폐지하던 이러한 훈련, 작전 사고에 대한 마지막까지 책임을 질수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더이상 군대에서 다치면 남의자식이라 군대는 안가는게 맞다라는 인식이라도 없어질 수 있도록", "num_agree": 6, "petition_idx": "260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병원폐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자기가 돈준다고 갑이라고 임금 올리나마나 시급인데 더한 일을 주고 시간내에 끝내지도못할일을주고 끝내라고하고 알바를 괴롭히고 자영업자들 시급 인상이라고 일은 더 세져서 힘들게하고 시급 올리나마나 일자리도 넘 없다 50세이상 일자리좀 만들라고", "num_agree": 1, "petition_idx": "260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50대일자리태부족,알바고용 업주들 횡포 슈퍼갑질 제왕적고발"}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강아지를 식용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시대가 바뀜에 따라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 개고기 공장 및 보신탕 업소를 단속해주시고 반려견,묘이 대한 법을 강화해주세요. 또한 애완견을 판매하기 위해 비인도적인 차원으로 강아지를 번식시키는 개공장을 폐지시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260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공장 폐지"}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저는 저출산이 우리나라의 큰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여성에게 줬던 호의를 이제부터 주지 않고 정당한 일로 호의가 아닌 권리로 찾는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1(지금까지의 호의).여성도 남성과 같이 군대를 가게 해주세요. 군대에서도 이성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몇몇 분들이 반대하실 겁니다. 여성은 신체적으로 남성과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치료방법, 여러가지 장비 착용법 등 비교적 쉬운 행동을 배워나가며 훈련한다면 큰 불만도 없을 것입니다. 2(다시 찾는 권리).군대 가기 이전에 결혼 혹은 청혼을 했다면 군면제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저출산이 방지될뿐더러 군사력도 키울 수 있게됩니다. 게다가 군대 전에 결혼이라면 비교적 빠른 편이기 때문에 고령화 또한 줄어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이 정도 호의가 적당).생리대 가격 인하 페미니스트, 남혐이 할 말이 없어집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0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해결 방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유공자 꽁꽁묶는 큐알탄압 대법원도 무시하는 보훈처는 단체교섭 당장응해라", "num_agree": 7, "petition_idx": "260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오늘날 대한민국 안에서 여성들의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동등한 대우와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은 여지껏 잘못된 인류역사에서 빚어진 후진적 사고입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은 정당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정상적인 사고로 생활하는 현대사회인들은 모두 알고있습니다 근데 항상 이 여성에 대한 평등 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우리 사회안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게 군대 문제로 대표되어지는 여성의 선천적이고 유전자적인 물리적 한계성이 항상 대두되어 일정 차별을 정당화시키는 요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정당하지 못한 근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어느정도 이상부터는 분명히 선천적인 한계가 발생할 것이란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 운동선수들의 경우처럼 어느정도 물리적 한계는 훈련으로 극복이 가능하며 일반 남성들보다 충분히 상회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충분히 나라를 지켜낼 수 있으며 휴전국 특성상 유사시를 대비했을때도 여성들의 군사적 훈련은 인생에 한번쯤 수행해야할 꼭 필요한 경험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나라는 휴전국가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종전국가와 평화를 위하여 힘쓰고 있는것을 알지만 유사시를 대비하지 않을순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미래에 어느 시점에 불행한 일이 닥쳐온다면 그때 여성 징병제를 시도하지 않아 많은 여성들이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죽어간다면 그것 또한 국가의 의무 기능 중 하나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국가적 관점으로 가장 걸림돌이 되는게 남자들만 징병했을때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발생하기때문에 비용 문제가 가장 걸림돌이라고 말씀하실수도 있는데 대한민국에 구성원 중 절반은 남성이고 나머지 절반은 여성입니다 모든 국가가 그러하듯 한 나라를 구성하는 인원의 절반은 여성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들도 일을 하며 사회구성원으로써 세금을 충분히 잘 납부해주고 있습니다 국가는 이들을 위하여 납세된 세금에서 기존보다 돈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이들의 평등한 권리를 위하여 차별적인 부분을 해소시켜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성징병제는 우리사회에서 도저히 바뀌지 않을려고 하는 차별에 근본뿌리를 뽑아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돈을 좀 더 들이더라도 바람직한 남녀 평등한 미래를 위해서라면 지금이라도 시작되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군통수권자로써 시행령을 발표하시어 빠른 시일안에 여성징병제가 시작되도록 해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여성징병제가 시행된다면 그 당해년도부터 반발이 있을수도 있을것입니다. \"왜 하필 우리때부터?\"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발할것입니다. 그러나 진보적 역사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분명 처음 도전하고 개척해나가야하는 사람은 필요하며 그 역사 결정의 옳고 그름의 판단은 오롯이 후대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도조차 하지 않은 사건은 판단조차 불가능합니다 그 시도조차 하지 않은 일이 미래의 어떤 일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을 빠르게 시도해주는것도 국가가 해줘야 할 의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시도조차 하지 않은 사안은 왜 시도하면 안되는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그것 또한 후대의 짐이 되어버립니다 이 또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5천년 유구한 역사에 우리 민족에게 전시동원을 제외하고 한번도 없었던 여성징병제입니다 수많은 다른나라가 시행하고 있음에도 없었던 일입니다 이제라도 빠르게 시도하고 장단점 자료라도 남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유일하게 남성들의 인생에 한번 비 자율적 결정권한을 내린다고 하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 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에서 이제 더 이상 여성들을 배제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것이 현재 우리사회에서 차별에 정당한 근거로 취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한 구성원으로서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최전방이 물리적 기술적 여건으로부터 여성징병부대 투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후방부대부터라도 가능하게 시작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최적의 징병을 위해서라도 여성징병제 시행과 함께 군 가산점 제도의 부활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징병제를 통한 국방의 의무는 무시되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같은 휴전국가에서는 국방의 신성성은 더 중요해집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사회는 군대 왜가냐가 정당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는 사회적 통념 자체도 희미해져간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 그 어떤 혜택도 완전히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미래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잘못되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유일하게 한번 행해진다는 강제적 헌신인 징병제도안 국방의 의무는 인류사회가 국가 대 국가 간으로 지속되는한 계속 무시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는 잘못된 수정이라고 생각되어지며 다시 되돌려져야한다 생각합니다 미미한 차이인 군 가산점 제도라도 일단 있어야 지금과 같은 인식이 조금이라도 변할거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오늘날 사회에 지도자의 역할은 일반 국민이 보지 못하는 것도 보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징병제가 가져올 앞으로의 사회, 경제적 변화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확실한건 여성들이 사회에서 하나 걸리는것 없이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것이며, 유리천장을 부수고 올라가 더 좋은 경제효과를 유발하는데 뿌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징병제 문제는 이를 위한 우리사회에 주어진 숙제일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빠른 고려와 시행을 부탁드리면서 이렇게 청원을 남깁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60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대착오적인 징병제도의 개선을 촉구합니다 여성징병제와 군가산점 부활을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네이버, 다음 등 대형 포털사이트들의 신문사, 방송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프론트페이지에서 입맛에 따른 뉴스 재배치등으로 여론을 조작하고있다는 뉴스들은 여러경로를 통해서 접해 보셨을거라 믿습니다. 최근 네이버가 댓글 조작 등의 이슈로 인해 정치기사에 관해 순공감순 기능을 없애고 최신순만 두고있습니다. 그러나 댓글공간이 직접민주주의의 일환으로 다양한 목소리를 내며 건전한 토론을 하는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되었습니다. 특정정당의 알바, 백수 등이 쏟아내는 가짜뉴스로 인해 사실을 왜곡하고 특정 정치인들을 입에담지도 못할정도로 비하하는 일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자정작용을 상실한 댓글공간은 분열과 갈등 그리고 대립과 증오만이 존재하는 공간으로 많은이들에게 상처만 주고있습니다. 네이버가 세계속으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뉴스편집권에서 손을떼고 댓글 기능을 없애며 뉴스도 해당언론사로 바로 연결시켜주는 최소한의 기능만을 담당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구글이나 야후등 웹사이트 초기화면은 오직 사용자의 검색기능만을 강조하고있습니다. 한국 정치, 한국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형 포털 사이트들의 댓글기능을 반드시 없어져야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0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등 포털의 댓글기능을 없애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강아지들은 아무죄도없는데 왜 개고기로 만들어버리는거죠??", "num_agree": 15, "petition_idx": "260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고기를 만들지 말아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을 악의적으로 암시하는 '재앙'과 '죄인' 이라는 표현이 포털 댓글에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원수에 대한 중대한 모독일뿐더러 대통령님을 응원하는 절대다수의 국민들에게는 여간 불쾌한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0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털 댓글에 악의성 문구 제한좀 추가해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예전에 자유한국당 박성종 국회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하려고 했는데 프랑스랑 폴란드랑 스위스랑 독일이랑 네덜란드는 이 법이 있어서 구조해야될 사람을 구조해야하는 의무를 지게합니다. 사실 이 법안은 여야할것 없이 발의해서 합의해서 통과해야할 법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의참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0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조 불이행죄법인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안을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켜주시면 안될까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대통령님께서도 사람이먼저다 라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자신문에 군의관의 잘못된 진료를인한 한 일병이 백혈병으로 사망해습니다. 해당 일병이 자신이가는 지정병원에 담당의사가 혈액암 일명 백혈병이라고했고, 빠른진료가 필요하다고 했음에도 국 상관 직권으로 치료거부시키고, 군의관은 감기약을처방해, 결국 병사했습니다. 이게 대통령님께서 주장 하시는 사람이먼저다 입니까? 20대남성이 21개월관 국가를위해 헌신했는데 돌아오는게, 암으로 빠른치료가 필요해도 죽게방치하는게 국가할짓입니까? 이러니 군대빠질수잏므라면 빠지라는것입니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것입니다. 그런국가가 의무군복무중인 군인이여도 군인권을 보호해주어야합니다. 몸이뻐근하면 파스주고 채했으면 베이제같은 소화재주고 감기걸렸으면 감기약주고 열나면 타이레놀주는건 전문지식이없어도 누구나가능합니다. 군의관이의대상대상이라해도 의대생은 의사면허없는 정식의사도아닌 훈련생 속된말로 돌파리의사일뿐입니다. 이일뿐만아니라 군복무했던사람들이 다 아프면 감기약만준다고합니다. 정확히어디가아픈지,어떤약이필요한지, 외부진료가필요한지도 판단못하는 군의관제도 폐지를요청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0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의관복무제도폐지요청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지금 대한민국은 반려동물의 대한 법이 강력하게 이루어져있지않아 범죄가 일어나도 형량이적으니 벌금을 무는거 밖엔 없다고 느껴집니다 반려동물의 대한 법을 고치고 형량을 올려 법을 바꿔줬으면 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60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견,반려묘 법강화를 추친하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자신이 노숙자라고 하면서 아프리카 방송을 합니다. 그리고 별풍으로 수입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수입이 있는데 노숙자가 말이 되나여? 가만히 앉아서 별풍받고, 자신은 노숙자라고 합니다. 이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가정이 흔들려서 노숙자 신세가 되는경우가 있는데 그 분이 자신인것 마냥 가엽게 여기는 행동을 취하며 별풍선으로 수입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런행동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http://afreecatv.com/jkjkjkc", "num_agree": 4, "petition_idx": "260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숙자라면서 수입이 발생하는 아프리카 방송 BJ를 신고 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국가적 대한민국의 씽크탱크들도 알고 있기도 하겠지만.... 환경문제이기도 하고 사회적 문제이기도 한 미세먼지 저감등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GM군산 폐업에 대한 대안이기도 합니다. 어차피 화력 에너지원은 친환경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시점에 호남과 군산 목포 그리고 조선업의 몰락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들 영남의 조선업이 있던 곳을 묶어 전기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지로 만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환경, 일자리만들기, 국가균형발전, 말도 안돼는 억지 정치적 이슈로 국론을 분열.방해하는 작전들을 무력화 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대한민국의 발전과 한반도의 비핵화를 통한 세계적 평화를 주도할 국가를 기도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0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제언"}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이 활발합니다. 하지만 일부 선거운동 방법은 국민 삶에 불편을 끼쳐, 공직선거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1. 연설대담차량 운영제도 폐지 (공직선거법 제79조, 제102조) - 불법 주정차로 인한 차량 정체 유발 - 7시부터 23시까지 확성장치 사용 가능으로 인한 소음공해 -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정차하여 사람을 모으기 때문에, 이동이 불편함 - 자택에서의 편안한 휴식을 침해 - 기호와 이름만 반복적으로 말하는 후크송으로는 후보자를 판단하기 어려움 - 마이크를 사용하여 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듣기 불편함 2. 거리게시현수막 폐지 (공직선거법 제67조) - 최근 현수막의 숫자가 읍면동 수의 2배 이내로 확대되어, 온동네가 현수막으로 도배됨. - 신호등을 가릴 수 없는 규칙에도 불구하고 신호등을 가려 위험한 상황이 발생됨 - 도로를 가로질러 게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가로질러 대형 트럭의 운행을 방해함 - 가게의 간판을 가려 영업을 방해함 - 선거운동기간 13일 동안만 사용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생산하고 버려져, 대량의 쓰레기 배출. (주로 현수막의 내용이 후보자의 이름과 사진으로 되어 있어 재활용하기도 어려움) 신나는 음악, 춤추는 사람들을 보고는 후보자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후보자 개개인이 준비하는 유세차는 타 후보자보다 돋보이기 위해 더욱 시끄럽고 화려해지고만 있습니다. 정작 주민들과 원활한 소통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동네 곳곳에 붙어있는 선거벽보, 집집마다 날아오는 선거공보로 후보자의 얼굴과 공약을 파악하기 충분합니다. 아직도 옛날 사회적 풍습에 머물러있는 공직선거법 전반을 검토하여, 주민 불편을 유발하는 선거운동, 쓰레기를 양산하는 선거운동방법을 대폭 개정하기를 제안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0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연설대담차량, 거리게시현수막 폐지를 제안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국가유공자 꽁꽁묶는 큐알폐지 대법원도 무시하는 보훈처는 단체교섭 당장응하라", "num_agree": 4, "petition_idx": "260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공자 꽁꽁묶는 큐알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정해진 배출량을 넘는경우 기존 벌금형보다 더욱 강력한 처벌을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0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마다 여기저기서 선거송, 구호 등을 확성기를 통해 최고 출력으로 내보내고 있다. 몇날 며칠 쉴 새 없이 고막을 때리는 뽕짝송 등 유세 소음이 막대한 공해 수준이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지친 발걸음을 이끄는 직장인들, 주변 상인들, 시험 공부 중인 학생들, 오후 휴식 중인 야간 근무자들, 아이들을 겨우 재운 엄마들 등 대부분의 시민들이 소음 공해 피해를 받고 있다. 그들의 스트레스는 안중에도 없으면서 자신을 시민의 대표로 뽑아달라는 유세 현장은 모순 자체이다. 현행 법률은 주택가 등 구역별로 소음 규제 기준을 두고 있으나 선거 운동 관련 소음은 예외로 취급한다. 또 공직선거법에서는 밤 11까지 확성기를 쓸 수 있게 하고 있다. 시대가 바뀌었으미 유세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 예전엔 선거 입후보자들이 자신을 알릴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 다중이 모인 자리에서 큰 소리로 자신을 알리는 기회를 보장했다지만, 지금은 입후보자 관련 정보가 궁금한 사람은 언제든 인터넷을 통해 찾아볼 수 있는 시대이다. 선거 유세를 위한 소음 공해를 일반 소음 공해 규제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 또 선거 유세 소음 공해에 지나치게 관대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60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유세 소음 공해 규제 법안 제정 및 선거법 개정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46살남자입니다중소기업어촌왜한국사람이없는줄아세요불안하거든요일해야돈도못받구참비참해요저두어촌서일했지마10년동안한푼도못받구소송중입니다그선주는벌금이면끝이다하는디누가어촌중소기업가냐구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0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금"}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6학년 초딩입니다. 최근들어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의구심이 생겼는데요, 우리나라에 원자력 발전소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직 큰 사고가 난 적은 없지만 원자력 발전소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폭탄을 안고 \"이 폭탄은 아직 터지지 않았으니 아주 안전해..\" 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나요? 원자력 발전소를 더 짓는 것도 이와 같은 행위입니다.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 밀집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한 발전소가 폭발하면 2차 3차.. 연속적으로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원자력 발전소를 늘려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보다, 하루빨리 원자력 발전소를 폐지하는 것이 더 시급합니다. 동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0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머치 원자력 발전소! (미래를 위해서 읽어봐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작년에 새희망씨앗이라는 후원법인회사의 대표 및 임직원들이 어려운 아동을 돕는다는 취지로 50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의 피같은 돈 뜯어서 126억을 횡령하고 횡령한 돈으로 자동차 호화파티등을 구입하고 즐겼습니다. 그들의 횡령재산이 몰수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순한 구속은 의미가 없습니다. 횡령한 그들의 재산을 다 몰수하고 법정최고형을 선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같은 후원회사들이 많이 있을지도 모르니 모든 후원업체도 감사해주시고 후원금 횡령금 적발시 횡령한 금액 재산몰수 및 횡령범죄자들 법정최고형 선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니세프를 포함한 모든 후원업체가 투명해지기 위해서는 실제 불우이웃에게 돈이 갔는지 확실한 명세서 및 불우이웃 기관 및 아이들의 증언이 동반되어야 하며 불우이웃 포함한 모든 후원금을 받는.기관도 역시 횡령 조사를 실시해야합니다. (추가바램 : 또한 이재명 정치인이 후원을 받고있고 이재명 정치인 외 다른 정치인도 후원을 받을텐데 그런 후원금이 사적으로 쓰이지.않도록 조사를 해주십시오. )", "num_agree": 3, "petition_idx": "260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126억 횡령한 새희망씨앗 대표 외 범죄자들 재산몰수 및 법정최고형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PD수첩에거 이번에 배명진 교수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유사과학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속이고 기만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소리공학의 1인자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진짜 떳떳한 교수라면 오히려 이런 의혹을 풀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게 정상적인 것 같은데, 이 교수는 PD님이 인터뷰를 요청하자 거절하고 경찰을 부르겠다는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학계의 반응과 여러 전문가들도 배명진 교수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외에도 학술관련협회 논란 등이 있으니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듯합니다. 대통령님. 저는 과학자가 꿈인 학생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사과학을 하는 사기꾼같은 사람들때문에 과학이라는 학문의 명예가 훼손당하고, 나아가 이런 사람들에 의해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런 교수를 뿌리뽑고 제대로 된 전문가를 양성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0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민들을 속이고 언론을 조작하는 배명진 교수를 언론 출연금지 및 학계에서 퇴출시켜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늦은밤 어둑어둑 해지면 시야 확보가 힘든데 무단횡단 하는분들이 정말 많고 사고로도 이어지는데 아니 선량하게 운전하다 사람치는 봉변 당하는 차주는 무슨 죄인가요? 가해자가 차량이 되는 현실인데 제발좀 무단횡단은 엄중한 법으로 근절좀 부탁드립니다 차량 수리비까지도 무단횡단한 사람이 물어줘도 모자를 상황 아닙니까? 갑자기 사람죽이고 과실치사로 형집행 당하고 뭐같은 세상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0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단횡단 근절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종이 값이나 할 수 있는 그런 후보자들이라 이리 값비 싼 전단지로 휘두르시는지 ...", "num_agree": 1, "petition_idx": "260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표안내문   이딴  고급 진  전단지 필요할까?  영화 쓸데없는 전단지도 마찬가지고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살얼음판이 현재의 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전협정이나 평화협정 다음에는 북한과의 군상호지원조약인 군사동맹을 체결하는게 유일한 길입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북한군부와 남한군부의 불만을 어떻게 잠재울까? 그리고 반공 이데올로기로 70년 넘게 먹고 살아온 조중동이란 매국노 신문들을 어떻게 한방에 제압할 것인가? 남북한 평화협정을 체결 이후 중국 시진핑의 주한미군철수론을 어떻게 붕괴시킬 것인가? 다음 정권이 자유한국당으로 바뀔 경우 또 다시 남북한이 제로섬으로 갈 공산이 큽니다. 확실한 방법은 북한이랑 군사동맹을 체결해서 북한내 군부불만과 남한내의 군부불만을 잠재우고 남한과 북한군이 서로 연합해서 훈련을 하므로써 한미 훈련에 항상 불만을 가진 북한군부의 불만을 일거에 해소가 가능해집니다. 즉 남한과 북한의 군사동맹은 중국과 일본을 견제할 수가 있으며 근본적으로 조중동 이하 신문과 친일매국노 자유한국당을 일거에 멘탈 붕괴시는 획기적인 정책이 될 거라는 겁니다. 남북한이 중국 일본등 특정한 세력에 맞써서 연합훈련을 함으로써 남북한 군부의 불만을 잠재우고 우리는 우리대로 강력한 군사력을 증강시킬수가 있으며 미국철수 주장에 대해서 일거에 해소가 가능해집니다. 지금 북한이랑 남한의 평화협정을 체결하도록 바라는 중국 시진핑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한 미군철수입니다. 이런 시진핑 전략을 일거에 해결한 유일한 길은 남북한 군사동맹입니다. 남북한 군사동맹을 맺게 되면은 북한의 미군철수론도 힘을 잃게 되니 중국전략에 차질을 빚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남북한이 함께 훈련을 하므로써 군방력 감소에 불안을 느낀 북한및 남한군부의 불만을 잠재울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숙적인 일본과 군사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왜 같은 민족인 북한과 군사동맹을 못 맺을 이유가 없습니다. 북한과 군사협정및 군사동맹을 맺는게 더불어 민주당이 영구히 집권하는데 커다란 발판이 될것입니다. 이는 곧 반공으로 먹고 사는 조중동 자유한국당 일거에 초토화시킬수가 한방이 될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0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통령필독하세요]  북한이랑 군사동맹을 맺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전통시장은 아이들도 많이다닙니다 갓난아이부터 초등생들까지 엄마나 아빠손 잡고 이용을합니다. 저도 어린아이 둘을 키우는데 집에 두고 장을볼수 없기때문에 같이 나가서 장을봅니다. 그런데 전통시장은 금연구역이 아닌가봅니다. 어르신들뿐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담배를 입에 물고 피면서 걸어다닙니다. 그렇다해서 흡연을 무조건하지말라는것도 아닌데 아이에게 안좋은 담배연기를 아이가 있던 없던 신경도 안쓰고 담배를 피면서 시장을 걸어다닙니다. 시장이 넓은 곳도있지만 4명이 일자로 걸어가면 꽉찰정도로 좁은곳도 있습니다. 그런곳은 옆으로 피해간다해도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오토바이와 자전거를 타고 다닙니다. 그것도 아이들에게는 위험합니다. 심지어 걸어다니면 자기들이 우선인줄알고 뒤에서 빵빵거리더군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전통시장에서 정말불편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제제하는 사람이있지만 법적으로는 제제가없는건지 귀찮아서 그러는건지 하지말라고만 하더군요. 어린이들이 노는 놀이터처럼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곳입니다. 법적으로 지정이 되어있다면 뭐라고 할말이 없지만 지정되어있지않다면 아이들을 위해 벌금을 물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줄지않을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른아침 시간이나 밤늦은시간에는 어쩔수없이 물건을 나르거나 물건이 오는 시간대가 있더군요 그시간에는 차량이나 오토바이 자전거등.. 통제하지않고 사람들이 이용하는시간에는 통제를 하는 법이 생겼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0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통시장에서 흡연과 오토바이 및 자전거 금지좀 지정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전화인 줄 알고 받기만 하면 여론조사 한번 했으면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론조사를 하려면 따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하든지 왜 신청도 안 했는데 자꾸 여론조사 전화로 사람을 괴롭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론조사 신청한 사람만 받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0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론조사 전화 신청한 사람만 받도록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현업에서 경비업무에 7년이상 재직하면 1차면제가 되는데 이 부분을 이해할순 없지만 그래도 법이 그러하니 따르려는데 1차면제를 받으려면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경비지도사 면제교육을 돈을주고 받아야 한다더군요. 문제는 이런 기관이 서울쪽에만 있어서 지방에서 일을 그만두고 서울까지 상경해서 교육을 받을순 없죠. 이런 교육기관은 국비로 훈련소를 통해 취득할순 없는지요. 암튼 전라도 광주지역에 신경좀 써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60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라도 광주에 경비지도사 1차면제 교육기관을 부탁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백혈병이였는데 제대로 진료 하지 않고 건성으로 진료한 담당 군의관을 간봉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직위해제 및 형량 높은 벌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 자체의 허술함이 여전히 존재 한다는걸 또 다시 되새기게 되네요. 마지막까지 힘들게 가신 고인의 안타까움을 편히 쉴수 있도록 해주시시길 바랍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260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정기 일병 죽음..."}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개 식용을 법적으로 금지합시다. 예전엔 문화로 받아들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개도 우리의 식구이자 친구입니다. 가족을 먹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개 식용했을 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기를 바랍니다. 인간들이 벌금만 매겨서는 지키지 않거든요. 동물학대죄도 형량좀 올려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260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도 우리의 식구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선거철이 다가옴으로써 많은 선거운동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 7시부터 아파트 단지, 주택가들을 돌며 큰 소리로 음악을 틀거나 소리 제한이 없는 등일 이용해 너무나도 큰 소음공해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낮에 일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새벽에 일하고 낮에 자는 사람도 있으며 회사 업무, 학생들의 공부 등에 큰 방해가 되고 있는게 사실이지만 지금 선거운동에 있어서 소리, 음량 등에 대한 법이 없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시간대와 음량제한을 통한 소음공해를 줄여보자 청원을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0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홍보에 관한 법 개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최근에 일어나는 작금의 사태들을 볼때 여성보다 남성이 성 인권의 사각지대에 더 무방비하게 놓여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고로 돈을 노린 또는 재미로 남성을 사회적으로 살해하려는 잠재적 무고범 또는 꽃뱀들로부터 남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하철 남성전용칸을 신설하기를 청원합니다 계단 통로까지 분리하면 더 좋을것같네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60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남성전용칸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지금 중학생 고등학교 원서 제출로 가능한 서류는 1장입니다 그 외에는 그 서류 1장 넣은 곳에서 떨어지면 미달된 학교를 가야 합니다. 그러면 자신이 원하지도 않는 학교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인데요 고등학교는 자신의 꿈을 펼치기에 알맞는 자신이 선택하고 싶은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해 주세요 꼭 처음 지원한 학교가 아니더라도 다른 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0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생 고등학교 지원 서류 1장 이상 넣게 하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군복착용은 현역 군인신분 또는 예비군전역자가 동원훈련때 착용하는것으로 아는데 일부 옛 향수에 적으신건지 연세도 있으신 분들이 군복을 입고 해병대전우회, 고엽제 전우회등 각종 집회 특히 보수집회에 군복을 입고나와 자신들이 현역 군인인듯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위화감과 공포감을 조성합니다 일반적으로 민간인 한테 군복 입으라고 해도 입지 않을 텐데 이런분들은 군인사칭 으로 오해 소지가 있으며 국방부와 행안부에서 강력한 처벌을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0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간인 군복착용 강력처벌 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안녕하세요. 지금 올리는 저의 글이 청와대 국민 청원에 어울리는지에 대한 확신은 없으나, 한 말씀 올리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국민들 대부분이 인지를 하시고 계시겠지만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사소한 부분이라 문제삼지 않고 지나친 점을 문제 삼고자 합니다. 몇일 후에 있을 지방선거때문에 후보자들의 공약을 읽어 봤습니다. 매년마다 증가하는 미세먼지 수치가 이제는 심각한 피해로 연결되어 많은 후보자들의 공약에 미세먼지를 신경쓴다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왜 길거리 흡연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급을 하지 않는 건가요? 길거리에서 걸으면서 흡연을 하시는 분들의 마음은 이해합니다. 흡연장소는 많이 없어서 인적이 드문 장소를 찾아야 하는데 장소를 찾기는 힘들거나 마땅한 장소가 없고, 또, 흡연을 하고싶은 마음이 있으시겠지요. 하지만, 지금은 변하지 않았습니까? 비흡연자들은 미세먼지 만큼이나 맡기 싫은 냄새로 담배냄새를 손에 꼽을 겁니다. 왜 원치 않는 유해 가스를 마셔야 합니까? 흡연자가 흡연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듯이, 비흡연자는 담배연기를 흡입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침에, 또는 오며가며 좁은 길 앞에서 담배를 피면서 가시는 분들은 아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누군가가 계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후보자 분들은 선거운동을 하시면서 신호대기하면서 흡연하시는 분들, 정류장에서 흡연하시는 분들, 길거리에서 흡연하시는 분들 때문에 얼굴을 찡그리거나 숨을 참고 길을 가시는 분들을 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아무말씀이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흡연과 간접흡연 두가지가 미세먼지 흡입 만큼이나 건강에 안좋다는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제안한 것, 후보자들은 사소한 공약이라도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흡연장소 외에 길거리에서 흡연하여 비흡연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 경범죄일 수 도 있으며,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청와대의 답변이 없어도 괜찮지만, 부디 많은 국민분들이 봐주시고, 또, 후보자들도 한번씩 봐주시고 비흡연자의 마음을 헤아려, 귀찮으시더라도 흡연장소에서 흡연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후보자분들도 국민들의 보건과 미세먼지를 생각하신다면, 이런 지나치기 쉬운 피해도 생각하시어 공약을 내걸으셨으면 합니다. 크고 굵직한 공약들만을 내세우는 것보다는 이런 점도 봐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0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후보자들의 공약 중 빠진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제목 )국민계정 국민배당을 만들자. 40대의 자영업을하고있는 내가...... 우리경제의 구조적 결함과 한계를 느끼고 대안을 생각해본다 현재정부정책을 보면서 미않하지만 최저인금인상으론 양극화와 생산성향상 을 이룰순없다고 생각이든다 오히려 수출주도 경제에서 저성장과 고용불안등 부작용만이 커질것이다 청년실업 해소와 중견기업육성을 동시에 해결할수있는 아이디어를 고민해보니........ 한국경제의 현주소 시장은 줄어들고 기업은 갈대가없고 중국은 쫒아오고 산업현장은 AI등으로 자동화되어서....... 고용없는 성장 좋은 일자리의 부재.....앞으로 미래는양극화의 확대와 불평등의 심화는 필연이다 나의미래는 슬프지만 어둡다~ 또한 저출산 저고용 양극화 는 필연적일수밖에 없다. 대안으로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체로의 견인과 구조적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경제의 효율적 순환을 만들어가는 신기업을 창업 육성해야 하는데 그것또한 재벌시스템국가에선 쉽지않다 2마리 토끼를 잡기위한 방법으로 Krx1500펀드를 만들어보는것은 어떠한가 ^^ 한국의 제벌가를 제외한 1500개기업과 대한민국 국채등에 투자하는 펀딩을 만들자. 물론 기업오너의 도덕성에 대한 평가가 어느정도 된 우량한기업............ 방법론 1) 펀드를 만든다 1.5) 주주권은 제3기관에서 관리하고 투자자에겐 배당과 수익금을 주는 조건으로 매칭지원해준다. 1.8) 운영은 국회가 지정한 기관에 감사는 법원에 두어서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2) 20세이상 청년들에게 매칭투자를 할수있도록한다 3) 100만원을 투자하면 100만원을 매칭으로 지원해준다 최대2000만원까지. 4)10년동안은 배당은 받으나 매매는 할수없도록한다.(배당소득도 비과세) 만약 10년기간을 어기고 매매한다면 지원해준 금액을 1년에 10프로로하여 환수한다. 5)투자할수없는 가난한 청년들에겐 1년에 100만원씩 국가에서 투자해준다. 최대1000만원까지. 6) 시장의 효율성과 독점의 패해 좋은일자리 만드는 많은부분을 중견기업이 할수있을꺼라 생각된다 많은 혁신기업이만들어지고 새로운 생태계가 조성되어 재벌체제와 경쟁하는 새로운 환경이 조성될수있을것이다.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40대...야광남자 wook-3@daum.net", "num_agree": 0, "petition_idx": "260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계정 국민배당......."}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인터넷 미디어들과 여러 SNS의 실명제를 건의 드립니다. 물론 익명이 가지는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그러한 긍정적인 면보다는 익명의 뒤에 숨어 근거없는 비방과 욕설 그리고 악의적인 댓글로 건전한 토론과 정보 교환이 장이 되지 못하게 하는 부정적인 면이 훨씬 큰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찌라시 수준의 정보들로 사람들을 현혹하게 하고, 자신들의 실리를 추구하는 수단으로도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에 실명제를 통해 자신의 글에 대한 책임성을 부여하고, 건전한 토론과 나눔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셜 미디어가 발전할 수도록 인터넷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하지만 익명의 뒤에 숨어 자행되는 부적절한 표현들이 개인의 삶과 창조적인 토론과 나눔을 방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실명제를 하게 되면 익명으로 인해 실익을 갖는 일부 업체 혹은 이익집단의 반발도 있겠지만, 소셜미디어가 갖는 중요성 만큼이나 책임성도 중요하다고 생각 되어지기 때문에 인터넷 실명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실명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0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실명제로 건전한 토론 문화와 댓글에 책임성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선거철만 되면 선거우편물 엄청 날라오는데 다 쓰레기입니다.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거 배달하시는 집배원 분들도 상당한 고역입니다 1kg 정도 되는 우편물이 엄청나게 오는데 한개 받는다고 쳐도 동네로 치면 엄청난 갯수인데.. 그것때문에 야근하고 집에도 못가고 그러다가 사고 나면 큰일나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60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우편물 좀 없애주세요 모바일로 보내주시던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대한민국 건강한 남자라면 누구다 가야할 군입대의 의무를 유일하게 져버릴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아시안게임 야구종목 금메달로 군면제해택을 받는 것 입니다. 아시안게임의 야구종목은 참여국이 많지 않고 금메달을 유력하게 노려볼수 있는 종목중 하나입니다. 그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최고 인기와 개인 또는 기업간의 가장 큰 규모의 이해가 걸려있는 스포츠 종목인 프로야구 구단 및 선수들의 군면제를 위한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반인들은 생각할수도 없는 야구선수만을 위한 상무,경찰청 등의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선수들의 노골적인 병역기피로 오로지 아시안게임의 국대차출을 노리며 몇몇 기업과 개인의 영향력이 크게 미치는 야구협회 및 담당자들의 선택에 의해 군면제를 위한 국가대표 선발의 자리가 되어버린지 오래입니다 병역기피가 엄연히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공공연히 국대를 노려 군면제를 받겠다는 의지를 자랑인냥 발표하고 이는 분명 국가의 근본인 국민의 당연한 의무를 저버리겠다고 국가기만 행위이며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공인의 위치에서 국민들의 군입대 기피현상을 유발할 여지가 충분하고 군입대는 당연히 피할수 있으면 피하는것이 맞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멍청한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방부의 단호한 결정으로 해당선수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아울러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그만큼의 사회적 위치를 갖고있는 프로야구 선수들은 이미 국방의 의무차원에선 일반인들보다 많은 혜택을 받고있으므로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인한 군면제는 없어저야 할 것이고 그로 인한 아마야구 및 신인 선수들이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부디 신중히 재고하시고 프로야구를 사랑하는 많은 국민들과 그 선수들이 모두 공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길 희망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60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로야구선수의 아시안게임 군면제해택을 없애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베, 남성 혐오파 메갈같은 단체(?)가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인터넷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큰 불편을 주고 있으며,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단체입니다. 일베같은 경우,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을 합성해서 프로필 사진으로 하거나 소장해서 고인드립을 한다거나, 혹은 특유의 말투로 (딱 좋노 이기야 같은)고인드립을 합니다. 이 외에도, 애니프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정확한 근거없이 애니프사를 한 사람을 심하게 욕하면서 특정 비하발언(네다씹,씹뜨억,쿰척 등)을 일삼는 단체입니다. 메갈같은 경우 한남충, 일명 한국남자 벌레라는 뜻으로 남자들을 혐호하며 비하하는 단체입니다. 작년 2017년, 갓건배 사건에서도 갓건배라는 유튜버는 개인방송으로 남자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일삼으며, 사람의 입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말들을 내뱉었습니다.뉴스에도 나왔던거 같은데, 오히려 뉴스에선 갓건배 편을 들어주는 경우가 좀 있던거 같았습니다. 여튼 6.25 전쟁 참전용사 비하발언이 가장 큰 문제인거 같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이유로 일베와 메갈단체를 없애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60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베,메갈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유공자 꽁꽁묶는 큐알폐지 대법원도무시하는 보훈처는 단체교섭 당장장응하라", "num_agree": 3, "petition_idx": "260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큐알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집회가 없어져야 유언비어, 책 팔이 홍보 장사, 정치 홍보, 자기 사업체 소개 등 등이 사라질거 같습니다. 예수님 설교 중심으로 가야 합니다. 집회가 폐쇄 안된다면, 저는 하나님한테 한국교회 심판해달라고 예수님보다 타천사를 더 의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0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교회 집회 없애버려주세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추적 중지하고 단체교섭에 응하라", "num_agree": 8, "petition_idx": "260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 중지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꿈이 게임 개발자인 어느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학교와 학원을 다니고있는데요 학교와 학원이 끝나는 시간인 10시부터 전 집으로 돌아가 세벽 3시까지 제가원하는 공부를 하여 부족한 제시간을 채워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도 얼마 지나지않아 제몸에 무리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는 거의 매일같이 코피를 흘리고, 또 몸이 허약해지고, 급기야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 심장에 무리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이러한 증상들을 보고 부모님과 선생님께 말씀드리니 돌아오는 대답은 \"그런 쓸때없는 공부를 하는건 바보같은 짓이다, 그런것은 나중에 대학나오면 다 할수있는것이다. \"등등 전부 공부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얼마전 외국에다녀온후 아주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외국학생들은 저마다 학업보다는 자기계발에 힘쓰고 있었고 저는 그걸보며 마음속 무언가가 저를 자괴감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한국에서 태어난게 너무나도 싫어지기도 합니다. 전 현재 해킹, 기계공학, 게임제작등을 공부하고있습니다. 제가이대로 무리해서 죽어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전 제가원하는걸 하다 죽은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미 지칠대로 지쳐 진짜 공부만 할까 전부 포기할까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회의 가장큰 문제점을 이겨낼때까지 포기하지 않을것이며 더 이상 아무소리도 못낸 채로 가만히 있기 싫어졌음에 이곳에 요구합니다. 야간자율학습의 폐지, 모든 회사들의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 사교육의 폐지(폐지가 힘들다면 줄여주시기라도 바라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0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학업중심의 대한민국 사회를 개혁해주세요... 제몸이 망가질것 같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세종고등학교 학생 56명의 에너지 절약 수준 자체적 설문조사 결과 86%의 학생이 전반적으로 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 자원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직면 할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한국 에너지 공단의 ‘에너지소비 현황 및 수요 전황’ 자료에 따르면 석유는 53년, 석탄은 113년, 천연가스는 55년 후에 고갈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로 해결이 되어야 하지만 새로운 에너지가 완전하게 개발되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에너지와 자원을 효율적이고 절약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자원을 자율적으로 쓰는 방법에는 불 끄고 다니기 냉장고 잘 닫기 등 사소한 것들이 많이 존재하지만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의 문제에 대한 인식과 절약에 대한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또 우리가 에너지를절약하지않으면 미래에 사용할 에너지가없어 우리의 후손에게 악영향을끼칠수가있습니다 .그리고 마실물이없어져 목이말라 탈수증상으로 인류가 멸망할수도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0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너지 절약캠패인 활동 실시"}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15년살면서이렇게생리대값이 너무비쌀줄몰랐습니다 지금생리대가격에서조금이라도 진짜낮춰주셨으면좋겠어요... 생리대값때문에 안좋은생리대쓰면서돈아끼고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0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리대값조금이라도낮춰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이렇게 취업하기 힘들어서 어디 먹고살겠습니까 사쓰가 헬조선", "num_agree": 4, "petition_idx": "260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23살 백수인데 취업좀 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몰래카메라 및 도촬에 대한 대책 방안이 시급합니다. 첫 째, 지하철, 백화점, 화장실 등 알 수 없는 구멍이 뚫린곳이 정말 많습니다. 요즘 초소형 카메라가 발달하면서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져 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하고있습니다. 화장실을 이용하면서 구멍에 대한 불안감때문에 휴지같은 것들로 구멍을 막고 화장실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구멍이 있는 화장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몰래카메라, 도촬 등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합니다. 벌금형 보다는 징역으로 처벌해야 그나마 불법도촬이 줄어들것 같습니다. 둘 째, 현재 여자화장실에 여성 안심비상벨을 확대하여 위급한 상황에 경찰이 긴급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자 화장실, 남자화장실 입구에 CCTV를 설치를 의무화하여 24시간 감시를 통해 남녀모두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녀모두 인권이 지켜질 수 있는 평등한 사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60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도촬 및 몰래카메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도 서민을 위한 분이 맞으신지요? 어떨때보면 대통령님도 탁상행정정치를 하는 다른 정치하시는 분들과 똑같아요....서민흉내인 서민 코스프레를 하시는것같아요. 나라를 위해 애쓰는건 알겠는데 이상한 법으로서민을 더 힘들게 만드시나요? 대통령님께서 이상한 공약을 내세워서 먹고 살기가 더힘들어지는 사람이 늘고있습니다. 제발 고집 좀 부리지말고 생각좀 더 유연하게해주세요... 공무원을 늘린다는 소리는 일반 국민들 등골 휘어지는 소리입니다.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도 많고 앞으로도 늘리는 공무원에게 세금의 예산을 더 쓴다는데 우리나라가 그리스처럼 역사속으로 사라질 나라가 되게 생겼어요. 공무원이 아닌 국민은 국민이 아닌지요? 네 제가 능력이 없어서 공무원이 못되어서도 이런글 쓰지만 제 자식을 낳은다면 능력이 넘쳐도 많은 직업중 공무원은 나라를 위해서 절대 시키지 않을겁니다. 나라의 좀먹는 곰팡이같은 공무원들이 많은데 대통령님도 공무원이라서 공무원 연금과 연금을 합치지 않고 이득을 보려하시는건가요? 저의 소견은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공무원 늘린다는 말에 너두 나두 헛된 바람을 갖고 뒷일은 생각않고 다 노량진을 갔다가 지금 마포대교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안되면 인생의 실패자로 낙인 찍어버립니다. 책을 사고 인강 듣는데는 한달에이백만원이 훌쩍 넘어가고 있고 대학교 등록금과 맞먹어갑니다. 합격될지도 미지수인데우체국 계리직 공무원은 한두명 뽑을까 말까 한데 학원광고 보면 엄청 쉽게 애들키우는 주부도 6개월 안에 합격한다고 합니다. 예전 대학입시때 수능시험 못보고 학교 성적 나빠도 영어나 다른거 하나만 죽도록 파면 대학간다고하는데 그 정책 낸거 망했는데 지금 그런 교육 받고 큰 어른들이 80년대후반에서 90년대초반 생들인 28살~36살인 그사람들이 공무원에 목을 매고있고 결혼도 꿈도 못꾸고 아이를 낳을 형편이 못됩니다. 이런 나라의 상황을 바꿔주세요... 젊은 사람들은 지금 공무원에 도전하고 있는 사람들 고학력자들이 많고 그리고 숨겨진 재능이 많은 친구들입니다. 한참 꽃다운 나이고 제일 예쁠 우리 청춘들이 뭘해야할지 몰라 공무원이 되겠다고 합니다. 현실적 방황이자 도피입니다. 그친구들을 공무원이 아닌 일자리를 늘려주시고 최저임금을 보장해주세요. 공무원의 월급도 터무니 없이 높습니다. 9급 월급도 최저시급으로 조정해야지 사람이 몰리지도 않고 기하학적 나라의 구조를 바꿔주세요. 대통령님이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셨는데 우리나란 사람이 먼저가 아니고 공무원이 먼저입니다. 공무원분들 봉사정신이 있고 희생정신이 있어야 하는 서비스직인데 삼성 전화받는 콜센터 상담원분들 보다도 불친절합니다. 주민센터가면호칭으로 선생님이라 부르는데 말은 막말합니다. 눈빛으로 니가 내아래라는 뉘앙스며 민원인 앞에서 맥심 커피를 찻잔에다가 타마시며 동료직원과 노닥거리거나 등본 발급해달라 하면 공인인증서 넣고 민원 24에서 발급받으세요 라며 해서 발급해달라 하면 짜증섞인 목소리로 컴퓨터 못하냐 합니다. 이외에도 경찰서 가서 민원실가면 할아버지 정년 앞둔 경찰관이 엎드려주무시고 맞고 치는 공무원분들과 인터넷 쇼핑하는 분들은 애교입니다. 이런분들이 월급이 회사원들보다 많은데 9급 공무원 신입도 회사원 3년차보다 월급이 높고 그리고 애기 낳음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월급도 받는데 핸드폰 통신비도 나라에서 내준다 들었어요. 내가 내는 세금이 우리부모님이 내는 세금이 주민센터에서 일하시는분의 여행비와 가족들에게 사주는 선물비로 쓰이고 상여금과 보너스는 왜 회사원보다 더많이 주나요? 나중에 폐지줍는 할머니가 되면 저는 노후 연금도 없고 그런데 친구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으로 월 천만원이 넘는 미래가 보장된다는데 저시대까지만으로 이런 악습은 끊어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수많은 공무원분들을 먹여살려야하나요? 공무원 공화국 이대로 괜찮나요? 대통령님 모범을 보여주세요. 공무원이 다가 아니고 세상엔 많은 일자리가 있으며 연금으로 나랏돈 바닦나게 하지마세요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는 공무원이 많이 없는 나라입니다. 4차산업으로 알파고가 있는데 알파고만도 못한 불친절한 무능력한 공무원분들 더이상 뽑지도 말고 이대로만 유지해도 공무원수가 너무 많아 국민들 세금 루팡때문에 등골 휩니다. 전에 공무원분들이 지금보다 없던 시절에 아무도 안하려는 일자리가 공무원이였는데 그땐 나라가 많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좋은 대책 마련해주세요. 청원 답변은 20만명이상이여야 되는데 저는 대통령님의 심경과 그리고 나라를 위한 의중이 궁금해 답변 받고싶어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0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보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김기덕 감독이 성폭행을 해서 큰 논란입니다. 뉴스를 보면서 \"너를 알아가야 된다\" 하면서 폭행했는데 그런식으로 폭행을 하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차라리 그럴바에는 쵸코파이 하나를 먹이는게 낫단 생각이 방금 들었습니다. 왜냐면 초코파이 먹을땐 \" 말하지 않아도 아니까요 \" 그러면 성폭행이 없을꺼라 생각합니다. 사람이 사랑이 좀 있어야 합니다. 성폭행 당한 피해자를 희롱하는게 절대 아닙니다. 가해자에게 처벌 하되 그런 말 못하게 아예 초코파이 한 개를 갖다 줘서 입을 봉인 시켜 욕망을 해소 할수 있게 해주는 걸 애기하는 겁니다. 이상한 애기 농담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주입식 사고를 해서라도 감독의 무차별 성폭행은 막아야 합니다. 자기 철학이 강하거나 자기 사상이 강하면 그렇게 남 입장도 생각 못하고 본인 만족에 취해서 사는거 같습니다. 그게 나에요. 나!", "num_agree": 1, "petition_idx": "260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덕 감독에게 쵸코파이를 보냅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예능 프로그램 ' 런닝맨 ' 에서 연예인 이광수가 AOA 혜정에게 ' 꽃뱀 ' 이라는 부적절한 인터넷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AOA 팬들이라면 당연히 화가 나고 기분이 나쁘겠지만 그에 대하여 연예인 이광수를 사형하는것을 청원하는건 맞지 않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AOA 혜정의 표정은 화가나고 짜증나는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장난으로 생각하는거 같았습니다. 연예인 이광수 사형 청원을 하면 연예인 이광수 팬은 어떻게 되는것입니까? 연예인 이광수 사형 청원을 요구한 청원인을 적극 처벌하여 주십시오. AOA 혜정은 그저 그런뜻으로 받아드리지 않았습니다. 이광수도 그런뜻으로 말한것도 아니구요. 다시 한번 이런걸로 사형을 요구해도 되는지에 대해 생각을 해보십시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60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 이광수 사형 반대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우리 사회를 위해 새벽부터 청소하시는 환경 미화원분들은 복장 문제로 민원이 들어온다는 이유와 한 달에 마스크가 7개와 같은 적은 양이 지원되는 이유로 많은 환경 미화원분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십니다. 미세먼지를 작업 중 들이마실 수밖에 없어 고통이 큰 환경미화원에게 제대로 된 마스크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더욱 심각해진 미세먼지와 황사의 영향으로 봄철 건강을 위협하는 가운데 장시간 야외에서 근무해야하는 환경미화원들에게 마스크를 제공함으로써 호흡기 질병으로부터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도 미세먼지로 불편을 겪는데 시민들을 위해 청소하시는 환경 미화원 분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이 된 마스크 지급 확대를 촉구합니다.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 KF80 제품으로 황사･미세먼지는 기본, 초미세먼지까지 차단할 수 있는 기능성으로 공급되었습니다. 확인 결과 부산 16개 기초지자체 중 영도구와 사상구, 북구는 환경미화원에게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미세먼지(PM 2.5 이하)를 거르지 못하는 KF80(식품의약품안전처 등급) 제품을 지급한 지자체도 7곳(서·사하·동·중·연제·금정·강서구)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환경미화원분들은 마스크를 지급을 잘 못 받고 있고 받는다고 해도 미세먼지를 거르지 못하는 마스크를 지급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환경미화원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마스크를 1일1개 공급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촉구합니다. -참고 자료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80328000370 -강영진, 김민식, 이재근, 황세웅, 황인서-", "num_agree": 6, "petition_idx": "260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미화원분들의 건강을 미세먼지로부터 지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불평등과 불의가 판을 치는 각박한 현대 사회. 열심히 행복하게 살아보려 발버둥치는 우리들의 몸과 마음은 병들어갑니다. 병든 몸과 마음은, 때로는 그 누구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삶의 아픔을 씻어낼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소위 말하는 '극단적인 선택'이 벌어집니다. 한강다리에서 뛰어내리고, 달리는 열차에 몸을 던집니다. 점점 부패하고 해체되어 보는 것만으로도 소름끼치는 몸뚱아리를 며칠, 몇 달이 흘러서야 아무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죽기 전까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참상으로 각인시킵니다. 그로 인해 상처받은 이들이, 다시 병들고 지쳐 도저히 아픔을 견딜 수 없게 되면 그 길을 따릅니다. 하지만 그런 길을, 스스로의 의지로 평화롭게 떠난다면요? 현재 서구권을 중심으로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를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 대한민국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허용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으로 대변되는 소위 '소극적 안락사'를 넘어 스스로의 자유 의지에 의한 '적극적 안락사', 특히 국가가 엄격히 관리하는 치사 약물을 처방받아 의료인을 포함한 타인의 도움에 의하지 않은 스스로의 행위로 투약함으로써 마지막까지 스스로도 고통스럽지 않고 남에게 폐를 끼치지도 않는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발적인 '존엄사', (의료인의 약물 처방을 비롯한 타인의 직•간접적 도움을 동반하는) '조력 자살'은, 오랜 시간 병마와의 싸움을 고통스럽게 견뎌왔으나 더는 고통을 원치 않는 병약한 이들 뿐만이 아닌, 자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더는 자신의 고통을 떠넘기고 싶지 않은, 스스로의 삶에 아름다운 마침표를 찍고 마지막까지 꽃길만 걷고 싶어하는 이들에게 평화의 길이 되고 있습니다. 첫 링크에서 제시하는 프랑스의 레즈비언 작가이자 번역가인 Michèle Causse의 마지막을 보면, 타인에게 특히 약물을 처방하는 의료인이나 약물을 조제하고 판매하는 약사에게는 분명 큰 고뇌입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에서 환자에게 독을 주지 않겠다 맹세했건만 스스로 사람을 죽이는 격이니 쉬울리 만무합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한 사람의 삶을 남이 함부로 재단할 수는 없음을 알기에 담담하게 아름다운 마지막을 향한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렇게, 비록 스스로 오려 했는지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자신을 사랑하는 이들의 축복을 받으며 이 세상에 온 날에 맞춰, 자신을 사랑하는 이들의 축복 속에 스스로 쓰디쓴 펜토바르비탈을 삼키고 달콤한 초콜릿을 음미하며 떠납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 선언한 용감한 사람의 마지막입니다. 둘째 링크는, 국내 언론에서 위의 용감한 사람의 마지막을 함께한 단체 'DIGNITAS - To live with dignity - To die with dignity'와 진행한 인터뷰입니다. 이 비영리 단체는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물게 자국민(스위스인)이 아닌 외국인에게도 마지막을 위한 도움을 주는 단체이며 소위 말하는 '스위스 자살 관광' 붐에 한 몫을 하는 단체이기도 합니다. 스스로가 미래의 의료인이기도 한 기자의 질문에 이 단체에서 보내온 답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높습니다. 즉, 자신의 삶에 찍는 존엄한 마침표조차도 자신의 요청에 응답한 이들을 촉탁승낙살인이라는 죄목으로 처벌하는 대한민국에서는 '탈조선'을 감행할만한 재력이 담보되어야만 찍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비용은, 거시적으로 말하자면 국부의 유출이기도 하거니와, 존엄한 마지막을 필요로 하는 당사자들에게는 쉬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난관에 봉착한 사람들은, 원치 않는 방식의 마지막을 향해 끊임없이 고통받거나, 다른 이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조차 감수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는 막다른 길에 몰립니다. 그 과정에서 삶의 존엄성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인기 소설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작중의 전래동화로 등장하는 삼형제 마법사 중 '죽음'에게 투명 망토를 받은 마법사는, 스스로 죽음을 만날 준비가 되었을 때 타인에 의하지 않은 자신의 의지로 투명망토를 벗어던졌습니다. 다른 이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한 사람은 스스로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스스로의 의지로 자기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선언할 권리는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과 마찬가지로 인간 존엄의 가치 구현을 위해 국가의 이름으로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할 '천부인권'이며, 우리가 누릴 '마지막 인권'입니다. 대한민국의 더 나은 사회,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노력해온 인권변호사 문재인 대통령님께 호소합니다. 우리가 누릴 마지막 인권을 보호해주십시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0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삶의 마지막 인권입니다. 스스로의 자유의지에 따라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권리를 보장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경찰관들이 진실을 은폐하지 말고 사실대로 말하도록 도와주십쇼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일산서부경찰서 대화지구대 1팀에서 근무했던 순경입니다. 대화지구대 1팀에 근무하면서 팀장이 저를 포함한 팀원들과 지구대 직원들에게 폭언과 막말하는 것을 수없이 보고 들었습니다. 관련하여 저는 1팀 팀원들이 진술한 ‘OOO 경위가 팀원들에게 욕을 하고 1월 4일 아침에 저를 폭행했다.’는 녹취 자료가 3개(당시 1팀 팀원들이 “팀장이 팀원들과 저에게 막말과 폭언을 했다는 진술”의 녹취)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양경찰서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일산서부경찰서 강력팀장과 정보과 직원은 기억이 안 난다는 식의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오OO 경위는 강력팀장으로서 형사 사건에서 진실을 밝히고 가해자에게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하게끔 피해자를 도와줘야 함에도 어찌 사실대로 진술을 하지 않습니까? 궁OO 경장 역시 정보과 직원으로서 올바른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여 경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는 걸까요? 오oo 경위와 궁oo 경장은 2017년 여름, 분명 김oo 경위가 “저를 지목하며 또라이다.”, “우리 팀에 또라이들 많다.”는 얘기를 한 것을 확실히 100%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김oo 경위가 저를 비롯한 일산 직원들에게 수없이 욕하고 망언하는 것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김oo 경위가 저를 포함한 팀원들에게 막말과 폭언을 했다.’는 팀원들의 녹취파일이 3개나 있습니다. 다음 검찰 진술에서는 강력팀장 오OO경위와 정보과 직원 궁OO 경장이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실을 얘기하여 강력팀장으로서 형사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정보과 형사로서 올바른 정보를 전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저는 진실이 밝혀지고 그에 합당한 처벌과 배상이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청와대 국민청원, 경찰청 인권센터, 경찰인권센터, 국회 인권교섭단체, 중요 언론사 등에 사활(死活)을 걸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260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진술에서 거짓말한 일산서부경찰서 강력팀장과 정보계 직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확성기를 틀어 선거유세하는 차량들로 인해 소음공해가 너무 심합니다. 육아를 하는 사람으로써 자다가도 애기가 놀라 깨기가 일쑤입니다. 육아를 하지 않더라도 업무를 보는데에 지장이 있을정도로 시끄럽습니다. 또한, 소리는 울리는 소리로 잘 퍼지기는 하나 그 공약이 무엇인지 발음이 묻혀서 들리기 때문에 알아 듣기도 힘듭니다. 방금전 대구 북구 선관위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니 아침 7시 부터 밤 10시까지 법적으로 괜찮다고 합니다. 밤 9시 넘어서까지 저 소리가 들린다면 어떨지 막막합니다. 선진국에서는 확성기를 이용한 시끄러운 유세는 법적으로 금지하는 나라가 꽤 있다고 합니다. 하여 저는 다음 세가지 중 하나를 요청드립니다. 1. 소음공해를 유발하는 확성기 유세를 없애주십시오. 표를 얻고 싶으시다면 주민들이 원치 않는 확성기 유세보다는 직접 발로 뛰어 주민들을 면담하고 의견을 경청하면서 표를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 확성기 유세를 없애기 힘들다면 적어도 시간대는 조정 부탁드립니다. 아침 10시~12시 오후 2시~4시 정도로 부탁드립니다. 물론 이것은 개인 의견이니 저와 의견을 같이하시는 분들의 생각을 모아 반영하면 될듯 합니다. 3. 시간 변경도 힘들다고 하시면 확성기 볼륨을 줄여주십시오. 너무 시끄럽습니다.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낮은 dB로 조정해주십시오. 꼭 부탁드립니다. 선거철만 되면 이러한 소음때문에 일상생활이 너무 힘듧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60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확성기를 동원한 선거 유세를 없애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본인들 인지도와 밥그릇 싸움으로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수있는 기초적인 법의 제정및 변경을 무시하는 국회의원들은 각성을 하고 선거때 늘 하는 말처럼 국민의 머슴이니 집사이니 그럼 말만 하지 말고 여야가 뭉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한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밤에 스텔스 차량이라는 등화를 안켜고 다녀도 1~2만원의 과태료 주차장에 주차를 해야 하는 2.5톤이상의 화물차량의 도로변 불법주차에 대한 처분 외국에서는 의약품으로 인정하는 성분을 무조건 안된다는 식의 법조항 등등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려면 발의만하고 없어지고 다음 선거에 본인이 이러한 법을 발의 했다는 이력만 넣는 세비축내는 국회의원들 일 좀 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0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질서가 바로선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한전-수협 관련 청원 민원 4차) *청원 민원을 3차례 보내고 4차로 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에 올리게 됨을 미리 밝힙니다. 대통령비서실의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리며 번창을 기원합니다. 앞선 3차례의 민원 제기로 알게 된 사실은 한전과 수협은 교묘히 그들의 법과 규정을 이용해 국민을 상대로 사기행위를 저질러 왔다는 것입니다. 참담한 심정입니다. 상식이 상식으로 통하지 않았기에 좌절해야 했고, 절망해야만 했습니다. 피땀과 피눈물로 일구고 지켜온 양식장과 전 재산들을 한전과 수협은 다른 듯 유사한 방식으로 주어진 일에 묵묵히 일하던 아는 것이라고는 고기 키우는 양식업과 식당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다인 저희 국내수산 사람들을 대한민국의 공기업 한전과 수협은 고객이자 어민이고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한사람들인 저희 국내수산을 상대로 계획적이고 의도된 사기를 쳤고, 그 결과로 저희들의 생계의 수단인 국내수산 양식업과 식당 사업은 문자 그대로 파탄에 이르렀고, 불가항력의 가공할 소위 말하는 “갑질”을 행사하며 저희들의 애지중지 피땀과 피눈물로 일구고 지켜온 양식장과 전 재산을 갈취 하듯 수탈하였습니다. 저희가 힘이 없어 부당하게 당해야만 했던 일 이였습니다. 당시 영문도 모른 체 이유에 대해 설명 한번 듣지도 못하고 갑자기 당한 일이라 너무나 부당하고 억울하여 분한 마음에 이 가슴이 찢겨 나가는 듯 한 억울함을 풀 길 없어 병이 들고 병들어 신음하다가 산 송장이 되어 살아온 체념의 시간들로 절규와 통한의 시간들을 보내어 왔습니다. 어느 날 저희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이념인 자유민주주의라는 존재는 억울함을 참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불의나 국가 권력에 대항하여 맞서 싸워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는 것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본래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되고 조성된 국가 “권력”들 중 하나인 한전과 수협은 국민의 편의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여 국가와 국민 사이의 듬직한 조력자가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러한 국민을 위한 삶에 기여를 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대한민국의 공기업들인 한전과 수협은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교묘히 법과 규정을 이용하여 국민을 유린해왔습니다. 국민의 삶을 짓밟고 군림하며 저희 국내수산을 부도 낸 것은 의도된 재앙 이였습니다. 광명천지 자유 대한민국에서 이 같은 일을 자행한 한전과 수협은 그 책임을 반드시 져야만 할 것이며 고객이자 어민이자 국민인 저희들의 생계수단을 짓밟고 파탄 시키며 전 재산까지 야비하고 파렴치하게 약탈하여 간 한전과 수협에 대한 진실 규명을 위한 엄정한 진상조사와 수사를 조속히 선처해 주실 것을 간청 드리고, 이에 저희의 억울하게 빼앗긴 권리와 명예, 그리고 재산까지도 되찾을 수 있게 선처해주시길 간절히 염원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60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대상으로 한 한전과 수협의 \"갑질과 횡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요즘 보시면 페미니스트...메갈...남혐 여혐 여성과 남성 인권평등이고 뭐고 말이 많던데.. 일단 전 글쓰는 솜씨도 부족하고. 설명하는 능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본론으로 쭉 들어가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려요 우선 제가 유튜브 돌아다니거나. 커뮤니티 돌아다니거나. 지인들한테도 들은 얘기들입니다. 허위 사실도 좀 함유되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적절히 걸러들어주세요 아마..일단 사귀고 있던 남녀가 있었고. 그 후에 어느날 여자가 먼저 모텔로 오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치킨도 먹고 뜨거운 밤..도 보내고 했는데 그 다음날 여자쪽에서 자기를 모텔끌고가서 강간했다면서 카톡이 남자한테 온겁니다. 그래서 남자는 역고소한다며 대처하고. 여자쪽은 장난이었다며 얼버무렸습니다 어찌어찌 마무리된후 4개월이 지나. 여자 어머니가 찾아와 강간범으로 고소한다며 신고를 해 경찰을 부르고. 4개월이란 시간이 지나서 남자는 카톡도 날아가고 씨씨티비 자료도 없어져 꼼짝없이 강간범으로 낙인찍힐것 같을때. 남자의 유일한 희망은 카톡 복구였습니다. 남자는 그동안 대학 등록금인가 무언가를 위해 열심히 모은 돈을 카톡복구업체에 쏟아붓고..하지만 그동안 여자는 거짓 진술을 하며 남자의 죄를 더 추가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인들에게 강간범이란 소문이 돌고 전자발찌까지 차야될 위기..남자는 모든걸 내려놓고 자살하려 합니다..그때..카톡 복구가 성공하고! 남자는 무고죄로 역고소를 해 위기를 헤쳐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역고소를 한 후 지식인에 그 여자가 올린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의 내용으로 글이 올라왔다 합니다. 제가 관련링크에 이 사건을 설명해주신 유튜버 분의 영상 링크를 올려놓겠습니다.) 그렇게 고소를 했지만 여자의 어머니가 고소해서 여자는 죄가 없다는 이유로 통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누명은 벗었지만..소문은 강간범이었습니다. 그것때문에 남자분은 고통을 매우 긴시간동안...아프게..더아프게..받으셨고요.. 이렇게 결백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 놓고도 그 망친 당사자는 '아주 잘 살고 있다는 것'이 뭔가 불공평하지 않나요? 적어도 그 사람의 인생을 복구는 시켜줘야 하지 않나요? 그렇게 소문이 퍼지고. 그 사람은 욕먹고. 정신병걸리고 피폐해지고..꿈도 접고..명예 실추와 절망.. 이 정도면 충분히 명예훼손이라 봅니다 저는.. 성폭행 무고는 한 사람의 명예를 밑바닥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성폭행 신고 중에 10퍼센트는 무고라는데.. 이걸 막아주세요..제가 글 쓰는 솜씨는.부족해서 설득은 하지 못할수도 있지만..만약 될까 싶어 올려봅니다.고통받고 있는 한 사람의 인생을 건져 줄 수 있을까 싶어..올려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60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 관련 무고에 대해서 명예회손죄 및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현대자동차는 정규직화를 회피하기위해 촉탁계약직을 쪼개기 계약으로 이용해먹다가 2년이되면 법적으로 정규직을 시켜야 되기때문에 짧게는 몇주 ~ 몇개월 단위로 쪼개기 계약을통해 실컷 부려먹다가 파리목숨이냥 2년 이 되기전에 짤라버립니다. 경제도 어렵고 일자리도 없는 지금 이때에 청년들 및 일자리를 찾고잇는 사람들은 실컷 현대자동를 위해 일을하다가 짤리는걸 알면서도 지원을 합니다. 당장 먹고살시 힘들고 일자리도 없기때문입니다. 일을하다가 중간에 짤리고나면 막상 다른곳을 찾기도 힘듭니다. 현대자동차는 계속해서 불법적인 촉탁계약직을 고용할거면서 왜 기존에 숙련된 사람들을 짤라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숙련된 사람들을 계속해서 일을 할수있도록 방법을 찾고 머리를 모아 생각하면 되는걸. 숙련된 사람들은 정규직화 시키지 않기위해 2년기간 다되어가면 짤라버리고 새로운 촉탁계약직을 다시 뽑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에서 왜 이런짓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뭔가 변할줄 알았던 비정규직 행태는 이런 세계적인 기업에서부터 싹을짤라야되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현대자동차 꼼수를 고발합니다. 관심주면 개선거리 , 손길주면 성공사례 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디 정부에서 이렇게 파리목숨처럼 내다버려지는 노동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260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규직화 회피하기위해 불법촉탁 고용하는 현대자동차 언제까지 보고만 있으신가여 ?"}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가끔 청와대 홈페이지 들어와서 청원 뭐뭐있나 보는 사람입니다. 청원 잘 보시면 최신순이란게 있습니다. 최신순으로 들어가보세요. 청원내용 한번 보세요. '이XX 사형시켜주세요' , '메X도X' , '제 친구의 미래' 와 같은 아주 쓸모도 없는 청원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와대의 청원신청 자격이 강화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청원 신청 나이를 높여주세요. 청와대 청원은 나이가 1살이더라도 청원 참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정신연령이 미숙한 아이들도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만 14세 미만은 보호자 동의가 있지 않는 이상 청원 참여를 못하게 해주십시오. 둘째, 청와대 청원신청은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스북, 트위터 이 4가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중 카카오톡과 네이버 는 본인 인증(휴대전화 번호인증)이 있어 그나마 허위청원 한 사람 추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페북과 트위터 이 두가지는 이메일 계정만 있으면 계정 무한 생성이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계정을 미친듯이 만들어내서, 허위청원과 한명이 청원동의를 여러번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악용될 수 있습니다. (이미 악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와대 청원시에는 휴대전화 본인 인증 또는 네이버, 카카오톡 과 같이 그 계정의 주인이 정확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방식으로 해주세요. 아니면 휴대전화 본인인증 하나만을 넣어서 청원동의를 한번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세번째로는 위 내용과 연결되는것이긴 합니다만.. 청원실명제가 생겼으면 좋겠네요.. 이는 허위청원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0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신청 자격을 강화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제 친구가 굉장히 잘생기고 끼도 많은 친구인데 군대 때문에 이 재능을 썩히는 거같아요. 엑소를 군대로 보내는게 국방력 강화 차원에서도 좋고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0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엑소가 제 친구대신에 군대에 20년동안 복무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교통수단 구조조정을 통한 소득하위 20%의 소득향상 방안 아래글은 소득하위 20%의 소득이 20% 감소하는 현실속에서 수십만 가구에 이르는 택시운전 종사자의 소득을 바로잡고 교통수단 구조조정으로 서민의 대중교통이용 편의 향상과 기타 국가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소득분배의 구조적 오류를 개선하려면 12시간 노동하고 최저임금 이하의 차별적 저임금으로 소외받는 택시운전 종사자를 개인사업자의 기본권 침해하는 개인택시 부제 해제, 법인택시 3교대를 통해 노동특례업종에서 벗어나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택시 대량자율감차 및 요금현실화를 통한 교통수단 구조조정이 필수입니다. 그러면 택시운전 종사자의 삶과 노동의 질 향상은 물론 소득증가로 청년 구직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 심야지하철과 심야버스 운전자 고용도 증가됩니다. 또한, 버스 및 지하철 적자, 초과잉 공급된 택시로 인한 과도한 유가보조금 지급과 빈차주행에 따른 유류낭비 및 교통정체, 정체로 인한 택시와 일반차량의 유류낭비, 미세먼지 증가, 그에 따른 국민건강 위해 및 의료비용 지출 등 사회적비용과 세출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는 국가적 이익이 도모됩니다. 서울1983년: 택시기본요금600원, 자장면500원, 버스요금120원, 9급공무원초봉129,000원, 서울2018년: 택시기본요금3,000원(심야 20%할증), 자장면5,000원, 버스요금1,200원(심야 80%할증), 9급공무원초봉1,448,800원으로 공무원봉급 11배 오르고 나머지는 10배 인상, 택시요금인상은 5배로 반토막. 공무원 포함 직장인봉급은 왜 매년 물가와 연동하여 오릅니까? 사용자에게 부담된다고 경제적 흐름을 역행해 차별적으로 봉급 또는 수익을 동결하는게 올바릅니까? 자기건 올리고 남의 건 동결, 부당하죠? 택시운전 종사자도 시민이자 국민, 이들을 희생시켜 유권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은 헌법전문에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라고 명기되어 있음에도 이에 반하는 유관기관 및 사용자의 갑질인 바, 택시 대량자율감차로 요금을 상기 국내물가 인상배율에 맞춰야 합니다. 지하철 노선 등 여러가지 교통인프라 구축이 예견되어 있었음에도 무계획한 택시증차로 교통수단간 상호보완체계를 무너뜨려 서민에게는 심야지하철 이용편의를 제공하지 못하고 택시운전 종사자는 최악의 노동환경에 놓이게 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지금부터라도 택시총량제의 택시대당인구수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해 72,000대인 서울택시를 42,000대까지 1차 감차하면서 요금은 상기 국내물가 인상배율로 현실화(미래시점 버스요금 12배면 택시요금도 12배)해야 합니다. 지속적 대량자율감차시 택시유가보조금은 계속 지급하면서, 사회간접자본투자와 같이 서울시, 국토부, 기재부 협의로 택시조합에 감차예산을 전가시키지 않는 별도의 택시매입예산 전액을 매년 확보합니다. 이후 장한평에서 거래되는 연평균 2,000여대의 개인택시, 매도할 택시회사나 기사부족으로 운행하지 않는 약 30%의 운휴법인택시를 개인택시 5 : 법인택시 2의 비율로 시가매입해 10년간 총 30,000대를 감차합니다. 감차중 상기 물가인상배율에 따라 지속적으로 고급교통수단에 맞는 택시요금으로 인상하면 대중교통으로 더 많은 승객이 유치되어 버스 및 지하철 적자, 택시유가보조금 지출과 유류낭비, 교통정체가 계속 감소합니다. 감차중 적정시기에 서민귀가편의를 위해 개인택시 부제 해제, 적정요금확보시 법인택시 3교대 운행으로 노동특례업종에서 제외합니다. 택시차종은 현재의 그랜져급으로 고급화하여 서울시 고급교통수단의 외관적 품위를 갖추고 과로와 과속 및 신호위반에 의한 사고, 불친절, 승차거부 없이 승객의 안전과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급교통수단의 역할에 충실하게 합니다. 1차 감차완료후 버스 및 지하철 적자, 택시 유가보조금 지출 감소로 매입기간보다 훨씬 짧은 기간내에 지출되었던 감차예산 전액보전이 예측되며, 감차예산 보전후에는 매년 수천억원의 국가적 이익이 발생됩니다. 이때 예산 및 각 교통수단간 수요와 공급의 추이를 보아 감차완료후 즉시 또는 감차예산 보전중이나 보전후 2차 감차를 진행하면서 뉴욕, 런던처럼 일부노선의 심야지하철 운행 및 심야버스 노선조정을 합니다. 택시운전 종사자를 포함한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가는 교통수단 구조조정, 대통령님 임기내에 꼭 시작해 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260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하위 20% 구제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법을 강화해야 합니다 노래방,길거리 등 흡연 단속을 않하니 비흡연자들은 그대로 흡연에 노출되고 코와 눈,목이 너무 아파서 숨을 쉴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흡연 부스도 너무 적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0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장소 흡연 규제 노래방은 왜 미시행 하는지? 담배연기 없는 대한민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택배차를 비롯한 탑차의 높이들이 약 2.5m인데 반해 지하주차장 건설기준이 2.3m이상이라 택배차를 비롯한 탑차들이 지하주차장에서 상하차를 할수없어 아파트내에서 불편과 안전문제들이 생기고있습니다. 저 또한 아파트 안쪽으로 배달하기 위해 인도에서 상하차하는 택배차들을 보면서 교통방해등의 불편들을 겪고 있습니다. 건설할때 2.3m이상이니 상관없다고는 하지만 건설사들이 시공비를 낮추기위해 2.3m에 딱맞춰짓다보니 말이 2.3m 이상이지 실상은 2.3m입니다. 만약 지하주차장 기준을 2.5m이상으로 높인다면 택배차를 비롯한 탑차들이 지하주차장을 돌아다닐수있게되어 지상에서 상하차를 안할테니 안전문제와 각종불편이 사라질뿐더러 탑차들은 주민들과 갈등을 겪을필요도 없고 일부러 높이가 낮은 탑차나 도보로 운송을 안해도되니 두쪽다 이득을 볼수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주민들이 감수하거나 운송업계가 택배차를 낮추거나 따로 택배상하차 공간을 낮추는 등의 방안도 있지만 전자 두개는 두쪽중 한쪽이 피해를 볼것이고, 후자는 건설사가 그 공간을 따로 마련하고 건설해야하니 건설비가 더 들어갈것입니다. 이에 반해 주차장기준을 0.2m 높이는건 모두를 충족시킬수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대로라면 계속해서 갈등이 생길것이 분명합니다. 두쪽이 합의하는것보다는 문제의 원천인 지하주차장 높이를 해결하여 문제를 없애버리는것이 낫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0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주차장기준을 높여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한나라에 국회에 쓸대없는청원 못올리게 리뉴얼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자꾸 의미없고 쓸때없는 이상한청원땜에 국민이우습게보입니다 저런장난못치게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0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서에 쓸대없는 청원 못올리게 리뉴얼하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보훈처는 섬김이 인권 무시하는 QR코드 폐지하고 노조의 단체교섭 응답하라.", "num_agree": 3, "petition_idx": "260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훈처는 각성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주말이든 평일이든 쉴 새 없이 가리지 않는 귀 찢어질 것 같은 데시벨의 무한반복 선거송을 듣고 정말 노이로제 걸릴 것 같습니다. 6월 중반까지 대다수의 학생들은 시험기간입니다. 도서관에서도 들리고 집에서도 들리고 마트가다가도 들리는 선거노래에 정신이 혼미합니다. 이에 대한 규제를 부탁 드립니다. -유세 시간 설정 ex)9 to 6. 유세후보에 대한 관심과 공략에 대한 이해는 무한반복 자랑송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름을 알리는 정도에 불과해야하므로 늦은시간까지 필요없다고 봅니다. -유세 시 사용하는 스피커 데시벨 규제 1층에 살아도 7층에 살아도 선거유세 차량으로부터 하루의 여유를 보장받고 싶습니다. 자는 애기도 깨고 인터넷 강의 데시벨보다 큰 소음은 대관절 무슨일입니까? -한자리 고정 불가. 개인이 사는 특정한 곳이 무슨 죄라고 한자리에 서 있는 유세차량의 피해를 오롯이 받아야 합니까. -민원신고처 마련. 위를 위반하였을 시 즉각적인 신고와 대처를 받을 수 있도록 연락망 구축으로 주민편의를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거송 저작권법 위반 확인여부 확인 국민세금 받는 국회위원이 법을 어겨야 되겠습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260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유세시 소음에 관한 법률 제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6월 13일은 전국동시지방선거일입니다. 사전투표일도 일주일조차 안 남아서 이번 선거에 출마하신 후보님들이 예민하실 시기인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민한 시기인 만큼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 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6월 1일 저희 반은 영어 수행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행평가긴 하지만 작은 쪽지시험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보는 중에 선거 유세차량의 노랫소리가 정말 거슬렸습니다. 저는 그 후보가 누구인지도 알고 어떤 당에 계신지도 압니다. 하지만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홍보를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당선이 되고 싶은 마음도 잘 압니다. 하지만 학교 주변을 돌아다닐 때 더군다나 학교 수업시간에 선거 노래를 크게 틀고 다니는 행동은 아무리 생각해도 비상식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선 욕심이 너무 큰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투표권 없는 학생들은 무시한다는 태도로 봐야 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저는 독서실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독서실 주변에서도 선거 노래가 크게 들리고 있었습니다. 학교나 독서실, 도서실같이 조용한 분위기를 추구하는 공간 주변에서 선거 유세 노래를 트는 행동은 시민을 배려하지 않는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하신 모든 후보님들 아무리 투표권이 없는 학생들이 모여있는 학교 주변을 지나가신다고 하셔도 선거 노래를 크게 틀지는 말아주세요. 실수로 트신 것이라고 해도 학생을 무시하는 행동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다음 지방선거일에는 저희도 투표권 있습니다^^ 사소한 행동으로 소중한 한표를 잃는다는 것은 너무 아깝지 않으신가요? 다시 한번 주의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청원을 작성하면서 특정 후보를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비난하려고 했다면 선거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청원을 올렸겠지요. 그냥 저는 후보님들이 선거 홍보에 너무 열중하신 나머지 기본적인 것을 못 지키시는 것 같아 올린 것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0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후보님들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저의 제목처럼, 심신미약,음주감형, 정신치료 받은 기록,공무원 직업 가진 사람이 사고쳐도 봐주는데 정말 심각합니다. 여성보다 남성 범죄가 많은데 유일하게 한국만 남성편인 법으로 인해 여성들이 피해를 보고있네요. 직장안에서의 범죄가 더 많은데 개선하는것도 없고 답답하네요. 어른들인식도 문제인게 그냥 참어라.먹고 살려면..이런 헛소리 집어쳐 넣으라 하세요. 할말 못하고 살면 나중에 화병나서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는 나이순과 돈이 아닌, 그사람도 힘들고 똑같이 숨쉬고 먹고,싸고,소비도 하고 혼자서는 살아갈수없다는걸 사람들이 너무 모르네요. 이래서 심리교육,인성교육이 필요 한겁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0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미약, 음주 감형,정신진료기록"}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기름값 내려야 경제가 살아납니다. (유류세를 대폭 낮추던지 없애던지 해 주세요!) 저는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학자도 아니고 경제 관료도 아닙니다. 하지만 민생 분야에서 수 십년 직접 살아보며 야전 생활을 해 보니 피부에 와 닿게 알게 됩니다. 대통령님! 기름값에 덕지 덕지 붙은 세금도 적폐중에 적폐입니다. 최근 유가는 계속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더 있으면 국민들 모두 비명 지르고 폭동 일어날지도 모르지요 오늘도 신문 기사에 유가가 100$ 시대 도래할거라 비관적 기사가 나왔습니다. http://v.media.daum.net/v/20180603153014244?rcmd=rn OECD 국가들 비교할 때 선진국만 비교하지 말고 터키, 이탈리아, 멕시코 체코 헝가리 칠레 슬로베니아 리투아니아 등 이런 국가들과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국민들 사는데 불편하지 않게 해 주는데 왜 우리나라는 유독 국가가 국민들 핍박하고 괴롭히는데만 혈안이 되어 있을까요? 과거 정권처럼 폭력으로 하는 억압만 핍박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주는 고통도 같은 억압이며 핍박입니다. 우리 정부가 과거부터 관행처럼 일삼아 온 과소비 부터 줄이면 국가 재정은 어렵지 않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헌데 국가적으로 정부부터 절약하지 않으며 국민들에게만 아끼라 하며 국민들에게서는 계속 세금만 뜯어가려 하니 어떤 국민이 납득하며 정부를 신뢰하겠습니까? 1. 유류세 부과의 기원 유류에 붙는 세금은 교통, 환경, 에너지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등이 있음 - 교통세는 도로 및 도시철도 등 사회 간접자본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휘발유와 경유에 1994년부터 2003년 기간 중 한시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한 후 2006년까지 그 기한이 연장되었으며, 2007년 이후에는 교통, 환경, 에너지세로 명칭이 변경되어 유지되고 있음. - 교육세는 1996년 이후 교통세의 15%를 부과하고 있음 - 주행세는 2000년 이후 부과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교통세의 26.5%를 부과하고 있음 2. 여기서 질의? 왜 과거 정부에서 한시적이라고 하였는데 영원히 부과할 것처럼 멈출 줄 모르는 겁니까? 손 안대고 코 풀 듯 돈 쉽게 벌어 보니 재미 들렸습니까? 국민은 죽어도 세금만 뜯으면 된다는 것입니까? ------------------ 2006년 OECD 기준 세금 비중입니다. 한국 - 57.7% 프랑스 - 67.3% 영국 - 64.7% 독일 - 63.1% 일본 - 40.9% 미국 - 12.9% OECD 평균 – 51.9%, 요게 단순 비교라는 겁니다. 정부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써먹는 대목입니다. 허나 소득대비 유류세 부담 미국의 20배입니다. 2016년 기준 유류세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 60%나 되구요 주유소에서 기름 넣을 때 원천 징수(주유소가 대신 징수)하고 있지요? 정부가 손 안대고 걷어 들이는 유류세는 2011년 17.91조에서 2016년에는 23.73조원이나 되었습니다(관세 및 수입 부과금 등 제외). 피부에 와 닿게 설명 드리면 휘발유는 1리터당 912원, 경유는 676원이나 걷어 간 겁니다. 다시 자세하게 설명 드리면요 아래와 같습니다. 보통휘발유 유류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L당 529원으로 35%를 차지한다. 여기에 교통세의 26%인 주행세(L당 137.54원)와 15%인 교육세(L당 79.35원)까지 합쳐 L당 745.89원의 고정 세금이 붙는다. 여기에 고정세금을 포함한 소비자가의 10%인 부가가치세까지 합쳐 유류세를 구성한다. 즉, 국제 유가가 아무리 오르거나 떨어지더라도 국내 휘발유는 L당 800원 이상의 세금을 소비자들이 무조건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 기름 값이 떨어지든, 오르든 정부는 정말 아주 쉽게 손 안대고 돈 벌고 있었던 겁니다. 3. 사회 간접자본 확충을 위함이라고요? 왜 유류세로 확충해야 합니까? 어느 나라에서 그리합니까? >> 사회간접자본의 개요 – 생산 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을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도로, 항만, 철도 등이 있다. 인프라와 같은 말이다. >> 비용 부담은?(자료) 사회간접자본 확충에는 막대한 건설비와 유지비가 들어간다. 공사라는 것 자체가 상상 이상으로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1] 다만 이것이 들어서면 부동산 가격(매매, 임대 모두)에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재산세나 분담금 등을 통해 주변 부동산 소유주들이 건설비를 부담한다. >> 왜 유류세는 OECD 비교하기 좋아하며 사회간접자본 재원 부담에 있어서는 OECD와 비교하지 않습니까? 사회간접자본 재원은 원래 OECD 국가들처럼 중앙정부 부담으로 하는 것입니다. 4. 왜 유류에 교육세를 붙여 징수하는가? 우리나라 정부가 비교하기 좋아하는 대상은 OECD 입니다. 자신들이 유리한 것만 OECD에 비교하기 좋아하지요. 우리나라 유류세 징수가 많지 않다는 것을 강조할 때도 역시 OECD가 비교 대상입니다. 그들 나라와 생활수준, 경제력, GDP, 물가, 등등은 비교하지 않고 단순 비교만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인터넷만 뒤지면 다 아는 시대에....... 국민을 정말 개돼지 취급하는 것 아니라면 너무 모를꺼라고 무시하는 거지요. >> 그럼 그 비교하기 좋아하는 OECD 나라들도 유류에 교육세를 부과할까요? 아닙니다. 미국은 소비세만 조금 부과합니다. 일본은 유류세라고 해서 조금 부과하고 독일은 유류세와 부가세를 부과하나 이도 역시 매우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유류에 교육세 부과는 잘못된 것이지요. 유류하고 교육하고 무슨 관련이 있단 말입니까? 제발 국민을 더 이상 우롱하지 않기 바랍니다. 5. 주행세는? 이도 역시 폐지함이 마땅하지요. OECD 국가들도 안하는 세금을 걷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OECD 국가들과 대등하다고 비교하겠다면 유리한것만 비교하지 말구요, 모든 부분을 다 비교해야 합당한 겁니다. 그래야 국민들도 납득하게 되는 것이지요 주행세를 걷어가며 별도로 매년 자동차 세를 징수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자동차세와 주행세 무엇이 다른가요? 보유와 주행하는거라고 말씀 하시려나요? 자동차가 대중화된 요즘 세상에 자동차 하나에 이중 과세라 생각지 않으시나요? 물론 국가를 이끌어 가는데 있어 세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현재 우리나라 유류 세금은 너무 과하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정부와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잘 살게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앉아 계산기만 두드리며 쉽게 세금 걷을 생각하지 말구요, 제발 발로 뛰기 바랍니다. 부자들, 대기업은 눈감고 아웅하듯 봐주며 왜 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는 유류세를 건드립니까? 대통령님! 정부관계자님들! 제발 부탁합니다. 이전 정부부터 잘못되어 내려온 적폐같은 유류세 손질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민들은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분명 정부 관료들은 유류세에 의존이 너무 커서 갑자기 조정을 못하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6. 답을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 유류세에 의존하던 목적을 다른 목적으로 방향 전환하면 가능합니다. - 지금까지 국회의원들께서 유관기관을 뜯어가며 외유성 경비로 사용한거 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 국회의원들 세비 줄이면 가능합니다. - 우리나라가 OECD 선진국이라고 VVP 클럽에 가입한 것처럼 과시하며 개발도상국 원조한다고 허비하는 세금 줄이면 됩니다. 국내에 있는 백성중에, 굶주리고 있는 자들, 아픈 사람들을 더 먼저 챙겨야 합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심성 예산, 과소비 예산, 예산 남용 등 단속하고 줄이면 됩니다. - 정부 투자기관, 공공기관 월급 줄이고 예산 낭비 줄이면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 유류세를 없애던지 과감하게 내리던지 하면 모든 물가가 자동으로 내려가기 시작하고 시장 경제는 안정화 되게 돼 있습니다. 제발 살기 좋은 나라! 국민이 행복해 하는 나라! 세계가 부러워 하는 나라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램 가져 봅니다. 보시는 국민들 응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오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간곡히 다시한번 청원을 올리나이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60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름 값 내려야 경제가 살아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노래로 운동 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시끄러워 귀가 울릴지경입니다. 그리고 학교 근처 사거리에서도 크게틀어 학교가 끝난후 방과후 수업시간에 방해됩니다. 또한 집에서도 편히 쉴 수 없습니다. 원래 선거운동이 노래로만 하는 것이었나요? 직접 앞에서 마이크 들고 연설하는 것이 선거운동 아니었나요?돌아다니며 손도 잡고 연설도 하는 것에 노래를 추가하는 것이지 노래에 연설을 추가하지않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0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운동 노래로 인하여 피해를 받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현재 고등학생입니다.솔직히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생활하면서 학급회장을 비롯해서 회장선거를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학급구성원이 상당히 많으면 몰라도 솔직히 왠만한 학급인원이면 충분히 학교에 대해서 의견내고 다같이 학교일에 참여 가능한대 오히려 회장이 있기때문에 그게 월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학급회장 선거를 하면서 나중에 할 선거에 대해서 오히려 안좋은 영향만 받습니다.이건 교육보다는 인권에 관련되었다고 봅니다.하지만 회장뽑는일을 그만하면 학교에서 더 월활한 교육이 기능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0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회장선거좀 어떻게좀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요즘 대구 날씨가 덥다. 별로 안더운 서울에만 뭐 해주나 서울애들 대구오라고 해봐라 좀 시원하게 해도", "num_agree": 0, "petition_idx": "260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원자력, 화력발전소 축소에 따른 정부의 에너지 수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십시요 뚜렷한 대체 방안도 없이 전력수급방안을 마련하고 예측하는 것은 너무도 위험하고 안일한 대응이라 생각됩니다 비록 대통령공약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실과 맞지 않는 계획은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므로 그 영향이 지대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익은 정책보다는 좀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0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의 전력수급 중장기 방안을 제시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항공권 대기자 처리 투명하게 해주세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마일리지를 통한 보너스 항공권을 구입하기 위해 열심히 카드를 사용하여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있읍니다. 막상 그렇게 힘들게 모은 마일리지로 원하는 날짜에 항공권을 구입하려하면 거의 자리가 없읍니다. 배당된 자릿수에 비해 신청자가 많으니 그러러니 하지만 아쉬운 마음에 대기자 명단에 올려놓읍니다. 그러나 내가 몇번째 대기자인지 날짜가 지남에 따라 순서가 가까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제공되지 않고 있읍니다. 막말로 회사직원이 새치기로 누군가를 대기자 앞번에 끼워 넣어준다고 해도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읍니다. 항공사에서는 순서데로 처리하고 있다고 답변하지만 이번 대한항공 갑질을 보면서 , 항공사 간부가 부탁을 받아 새치기 지시를 하면 회사 어느 직원이 거부하겠읍니까 ? 대기자 처리 투명하게 처리되도록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0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항공권 대기자 처리 투명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취지: 자금력 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의 게임은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한데 大자금투자자, 전문투자자, 기관투자자 등에게 불공정한 다양한 혜택을 준다는 것은 정부가 앞장서서 가진자들을 위한 주식시장을 양성하며 개인들의 피뭍은 쌈지돈을 빼앗는데 적극적인 일조를 하고 있다고 본다. 사례 1. 전문투자자에 대한 지나친 혜택 검토필요 투자금 10억이상 / 증거금 10%적용 / 공매도 자율사용 / 외국인으로 편입 / 양도세 미적용 2. 삼성전자 블록딜은 쩐주들만을 위한 혜택 개인투자자에게도 기회제공 위한 공모제 도입 필요. 3. 매매시스템, 자료제공 한정, 정부정보활용 등 4. 처벌기준이 미약 10억 주면 감옥 간다는 말이 십년 전 부터 나온 세상인데 최소한 처벌도 형평성 있게 100억이면 10배로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도 감옥 갈건데...... * 지난번 논란이 된 공매도와 같은 기타 다양한 내용도 있지만 즉흥적 청원이라 생각나는 내용만 언급했지만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매매환경이 약한 개인투자자에게 오히려 혜택을 원하지는 않지만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게임이 안되게 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60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시장 불평등해소(大자금투자자, 전문투자자, 기관투자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국민 청원에 보면 아무런 사전조사 사전이해도 없이 무작정 자기 주관 감정대로 장난처럼 올리는 청원을 못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집단이 국민청원을 이용해 특정집단을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이러한 행동에 어느정도 제약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청원을 개선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0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국민 청원에 장난으로 올리는 청원을 못하게 재제를 가해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아직도 손님을 유인하기 위해 홍보용, 또는 공시 가격은 저렴하게 올려 놓고, 정작 물건 매매 후(혹은 서비스 제공 후) 카드로 결재하려하면 수수료가 발생한다며 5~10%씩 추가금액을 요구하는 자영업자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월급 받고 1원 한 푼 탈세하지 않는 (아니 탈세할 수도 없는) 투명지갑을 가진 직장인으로서 이 같은 자영업자들의 탈세 행각을 볼 때마다 울화통이 터집니다. 또 한편으로는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단속할 수 있는 탈세 행위들임에도... 왜 정부는 손 놓고 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탈세를 묵시적으로 용인해주는게 자영업자들을 돕는 길이 아닙니다 높으신 분들... ㅉㅉㅉ) 따라서 조세 형평성과 건전한 국가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선량한 국민들이 성실한 납세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이 같은 자영업 탈세범들을 일제 단속하여 강력한 벌금을 부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 10,000원 써 붙여 놓고, 카드 내밀면 11,000원 결재 하셔야 한다고 말하는 자영업자들... 당신들은 범죄자입니다. 그리고 탈세는 중죄입니다. 꼬박꼬박 세금내는 직장인들을 바보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0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세를 위해 현금결재 요구하는 점주들 강력 단속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DMZ비무장지대는 6.25전쟁이후에 약 70년간 문명의 손길이 닿지않은 세계에서 유일한 지역입니다.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꼭 물려주어야 할 자연유산입니다. 그래서 DMZ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록하기위해서나 앞으로도 DMZ를 보호하기위해 힘써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0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DMZ비무장지대를 계속보호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국회의원들도 열심히 국정을 위해 뛰시는 분과 국회 출석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월급을 왜 최저시급으로 줄 수 없는 것인가요? 국회의원들은 대다수가 애당초 자본이 많은 사람이 출마하는 것 아니던가요. 심지어는 대중교통 요금이 얼마인지조차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국회 출결지수가 좋지 못한 의원들은 봉급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0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봉급"}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딴것은 몰라도 국민청원은 국민이 정부와 함께하는,이른바 지식인 같은 존재입니다.하지만 지식인과 국민청원이 다른점은 지식인은 사소한것까지 물어보는겁니다.네.물어보는거요. 하지만 국민청원은 꼭 필요한걸 요청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장소입니다. 요즈음 몇몇 사람들이 이상한것을 요청하고 있어 필요한 글이 묻히는 경우가 있습니다.하지만 실명제로 하면 이런 글들이 많이 사라질것이며.진짜 필요한 분들만 글을 올리며 간간히 글을 찾아 삭제하는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제발 국민청원을 실명제로 바꿔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60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을 실명제로 바꿔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마약류로 분류되는 일부 마약보다 담배가 더 해롭습니다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한국에서 마약류로 지정된 마약이 약물로 사용되기도 하며 적정량을 사용 시 이롭게 작용하는 마약도 있습니다 허나 담배는 이로운 점은 전혀 없고 강한 중독성과 함께 체내에 해로운 영향만 끼칩니다 그로 인한 암과 각종 질병들이 넘쳐나며 국민의 혈세가 개인의 욕심으로 인한 질병 치료에 사용됩니다 담배로 인한 사건사고 역시 많으며 흡연부스가 있음에도 길거리에서 흡연하고 바닥에 침을 밷고 담배꽁초를 버리는 대다수의 몰상식한 흡연자때문에 비흡연자는 밖을 다니면서 담배냄새를 안맡는게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담배를 마약류로 분류하여 유통 자체가 금지된다면 학생들에게 담배에 관한 교육을 할 필요도 없고 길거리 흡연 역시 사라지게되며 흡연 부스 등의 흡연자를 위한 복지 비용 감축, 담배꽁초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산림화재 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저 세금을 위해 담배는 합법화하는 동시에 마약류는 금지화하는 정책이 국민의 건강보다 우선인지 정부는 진정으로 검토해봐야 합니다 소수의 흡연자를 위해 다수의 비흡연자가 고통받는 나라가 되지 않기 위해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0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 마약류 분류 법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최근 지방선거를 맞아 수도권 유권자로서 후보자들의 전과 기록을 열람했는데, 음주운전 전과가 버젓이 있는 사람이 후보자 등록을 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며칠 전에도 음주운전 역주행 사고로 한 30대 가장이 핏덩이 아이를 두고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살인 행위가 벌어졌습니다. 음주운전은 우리 사회가 근절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며 사법적으로는 과실치사 정도로 처벌되지만 엄연한 인면수심의 살인행위 입니다. 이 같이 엄중한 문제임에도 음주운전 전과를 가진 자가 부끄러운 줄 모르고 시장, 도지사 등 공직에 출마하는 사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을 대리할 뿐만 아니라 그에 걸맞는 책임감과 모범이 되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에 음주운전 전과자는 절대 공직에 출마할 수 없도록 법 개정 요청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치인을 보고 배울 수 있는 세상이 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0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전과자는 공직에 출마할 수 없도록 법 개정 청원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52시간노동 으로 임금이 30%삭감되요 !! 365일 공휴일로 지정해주세요 ~~ 그래야 ! 현재임금 보전돼요 ! ! !", "num_agree": 2, "petition_idx": "260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1년 365일 공휴일로 지정해주세요 ~~"}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광화문에서 평화를 위한 축배의 공연을 한다면 아주 기쁜 행복한 일이겠죠. 광화문 광장이 평화의 축배의 공연으로 물결치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그날이 언제일지..기다리면 됩니까? 광화문 광장에서 평화의 축배 공연이 빨리 오면 좋겠네요. conquest of paradise 가요계의 거장 조용필, 김민기씨를 초대해 줘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0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화문에서 평화를 위한 축배의 공연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피닮흘려 낸 세금이 북한에 넘어가는거 절때 반대합니다. 두번속지 세번 안속아요. 위장평화쇼 정치에 이용하지 마세요. 우리국민도 먹고살기 힘든데 통일 안해도 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0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 퍼주기는 절때 안됩니다. 통일 싫어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울산여자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최근 양성평등 글짓기를 하다 생각했습니다 우리 울산엔 '울산중학교'는 두개입니다 하나는 남중,하나는 여중인데 어째서 우리학교만 '여자'를 붙여야하는가 하고요 남자가 우위였던 때 지어졌던 학교라 그런진 모르겠지만 울산중학교(남중)에도 '남자'를 붙여 울산남자중학교가 되게 해주세요 평소에 학교이름을 줄여 부를때에도 우리학교는 울여중,남중은 그냥 울중 이라 부릅니다 몇년동안 그리 불러온, 너무나 익숙해진 이 현실을 이젠 바꿀때가 되지않았나 싶네요,,지금은 조선시대가 아니니까요 국내에 이런 학교는 널렸습니다 울산뿐만이 아니라 국내 다른 중/고등학교에 있는 똑같은 문제들을 해결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0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이름에 '남자'도 붙여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최저시급인상이 90% 긍정이라면 당장 내년 최저 시급을 10만원 이상으로 하자. 솔직히 정부의 데이타를 신뢰 하지 못하겠다. 지금 당장 영세 자영업자들이 폐점하고 있는데... 그렇게 자신하면 내년 시급을 10만원이상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은 이미 포기했다 너희 꼴리는데로 올려라. 언제가는 정부의 모든 데이타를 검증해서 허위 사실이 드러나면 영세 자영업자들을 망하게 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단순히 법적책임만이 아닐것이다. 지금도 문닫으러 가는 사장님이 있네....", "num_agree": 3, "petition_idx": "260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년 최저시급을  10만원 이상으로 하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남성들이 군대가고 싶어서 가는 것두 아니고 대한민국 남성의 의무라서 어쩔 수 없이 가장 황금기인 20대에 2년간 군대를 억지로 갔다오는데 저번 k9 자주포 사건도 그렇고 군대 의무실 상황도 그렇고 군대 시설 등 신경 좀 많이 써주시면 좋겠네요. 요즘 군대 간 남성들 사건 사고 많은데 이게 말이 되는건지...참", "num_agree": 5, "petition_idx": "260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요즘 지방선거 하는데 주말에 학교나 회사 쉬는 사람이 많은데 밖에서 너무 시끄럽게 선거운동 합니다 주말에 선거운동 하지말라는게 아니라 시끄러운 선거운동은 금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말에 휴식을 취하는 사람이 많은데 밖에서 시끄럽게 선거운동 하는것보단 뽑아달라는 명함 같은거 나눠주는 조용한 선거운동을 하면 좋겠습니다 지방선거만 말이에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0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선거"}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이런게 중독이랄까요? 처음엔 공짜로 유혹해 가입하게 만들어 놓고.. 사람 죽이는 이런 사행성게임 있어야 하겠습니까? 하루밤에 돈 1~2백만원은 우습지도 않습니다. 단지 아이템 얻겠다고.. 살인마 보다 더 살인을 하는 이 게임 철퇴해야 합니다.. 1년동안 3천 만원을 썼습니다.. 빚을 졌지요.. 사행성 조장 게임이라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행성 게임은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마약 중독이란게 이런게 아닐까 생각되더군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0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구9단 포함 사행성 게임 철퇴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드릴 말은 양도세 관련하여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1억5천 정도의 화곡동의 빌라 한채와 2억정도의 빌라한채를 융자로 갖고 있습니다. 현재 남편은 택시운전사이고 개인택시도 마련해주어야하고 딸은 재수생으로 곧 대학을 가야하는데 돈을 좀 마련하려고 보니 갖고 있는 적금도 융자로 모두 깬상태다보니 남은돈은 없고 1억 5천정도의 빌라 한채를 매매로 부동산에 맡기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30%였던 양도세가 40%로 올라.. 반전세로 전환하여 세입자를 받았습니다. 1억5천을 판다해도 8천만원정도 조금넘게 남는셈입니다.. 제가 평생 경제에 대해 공부해본사람은 아니지만 한달월급은 한달생활비로 모두 나가고 적금이라해도 1만원 2만원씩부은 반년도 안된통장 뿐이다 보니 애꿎은 양도세만 탓하는가 아닌가 생각도 해봤지만 정말 10년 15년을 걸쳐 마련한 1억5천의 첫번째집인데 세금도 국민의 의무이지만 물가도 오르고 월급도 적은 이생활에 큰돈을 마련하려니 앞길이 막막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말을 한다고 당장 바뀌는것도 아니겠지만 은행에 대출을 갚을것도 거의 1억인데 또 대출을 받아야하는실정에 답답한 심정으로 말을 좀 올려봅니다. 갖고 있는 재산(1억5천)이 있는데 세금이 아까워서 못파는 상황이.. 많이 한탄스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0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번 열람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돈이 너무 아까워 이렇게 글을 하나 올려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개인 감정으로 먹는거 노는것, 여성비하 하는글. 못올리게 하세요.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공감되는 글을 올려야지, 장난 글쓰는 사람들은 처벌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0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감정으로 댓글 올리는 사람 자제시키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주간 근무로 가끔 특근하고 월 300만 받고 저녁에 가족과 놀며 일하다가... 이제 52시간 근로때문에 난 야간근무 들어간다오...내 저녁있는 삶은 어디로 갔는가....2교대로 야간 근무하고도 내 급여는 260만원으로 줄어든다오....주말에 고정 알바뛰어야 기존급여 맞추고 저녁없는 삶을 살아야 겠구려...사십되어 야근 들어가려니 인생 참 엿같내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60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52시간 근로...내 저녁은 사라졌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대한민국에있는 모든범죄자를 무작위로 100명 선발 3일간 무인도에 가둬놓고 식량,무기를 지급후 서로를 죽이며 마지막까지 살아남은자만 지은 죄 를 모두 무효처리 폭탄이 장착되어있는 목걸이를 100명의 범죄자들에게 장착시킨후 중앙통제소에서 범죄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 억지로 풀려고하거나 수상한짓을 하면 목걸이는 자동 폭발 시간이 지날수록 제한구역을 늘리며 제한구역에 남아있을 경우에도 목걸이는 자동폭발 3일이 지나도 결론이 없을경우 전원사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줄이고자 하는 방안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0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BR법(배틀로얄 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꼭!!! 현장 소리를 다시 한번 들어 주시고 꼭 현장 근로자들은 지금의 삶을 이어 갈수 있게 해주십시요. 기업체마다 현장 근로 근무가 최근들어 4부3교대라는 주4일 근무 2일 휴무를 하다보니 아이들과 주말은 한달에 한번 밖에 없습니다. 주52시간이라는 좋은 취지로 말씀을 하셨지만 현장근무에는 그 시간이 너무 무의미 합니다. 그동안 아이들과 함께 주말을 보낼수 있었던 시간 마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부3교대라는 근무가 현장 근로자들의 수입 마저 빼앗아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게 된다면 매월 월급에서 100 만원~ 150만원 정도 수입이 줄게 됩니다. 또한 초과업무 수당과 특근 마저 못하게 되어 저녁 있는 삶이 아니라 투잡을 뛰어야 되는게 저희 현장근로자들의 삶입니다. 제발 현장 근무자들의 근무는 기존 방식대로 갈수 있게 제발 도와주십시요. 대한민국도 발전할수 있었던것도 이렇게 음지에서 몸으로 열심히 노고 하고 있는 현장 근로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주52시간은 사무직과 관공서직에만 해주시고 현장 근로자들은 그대로 현행유지 될수 있게 꼭 해주십시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60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장근로자들의 삶을 지켜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자유한국당은.나쁜짓을.너무많이했다.국민들이혼내줘야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0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은.나쁜짓을너무많이했다.국민여러분혼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최근 6.13지방선거의 선거유세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전부터 느낀 바 있었지만 최근들어 특히 심해지는 현상에 민원을 넣으려다가 민원정도로는 양해를 구한다라는 답변밖에 받지 못할 것 같아 국민청원을 남깁니다. 선거 유세활동이 해당 후보자의 자유인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공약을 내세울지 자기가 주장하는 슬로건이 무엇인지 그런걸 어필해야지 쓸데없이 최신노래나 시끄러운 노래 크게 틀고 달리면서 기호0번 000입니다 뽑아주십쇼!! 이러고만 다니니 소음공해로 인해 짜증만 납니다. 소음공해 신고를 해도 소용이없는게 공직선거법 제79조 제10항 후보자 등이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하는 때(후보자등이 연설·대담을 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거나 해당 자동차 주위에서 준비 또는 대기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후보자와 선거연락소(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의 선거연락소에 한정한다)마다 각 1대의 녹음기 또는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음악 또는 선거운동에 관한 내용을 방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녹음기 및 녹화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선거유세차량에 대한 제재는 1대의 녹음기 또는 녹화기뿐 특별한 제재가 없더군요. 그냥 앰프 빵빵한거 하나 갖다놓고 볼륨 최대로 높이고 다니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겁니다. 게다가 특정 후보에 대한 저격이 될 것 같아서 따로 사진을 올리거나 링크를 올리지는 못하겠지만 불법주차 문제도 심각합니다. 선거유세차량이라는 명목하에 주정차금지구역에 장기간 주차를 시켜놓고 심지어 선거운동원이나 사람이 없는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주차를 해놔서 시민들의 통행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선거운동이 끝난 야간에도 사거리 교차로 우회전하는 길목에 선거유세차량이 주차되어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선관위에서도 강력한 제재는 불가하고 계도정도만 가능하다 라는 입장인것같은데 선거기간의 선거유세라는 특수성이 있다고 해도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국민의 대표가 되고자 한다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법을 위반하고 국민들에게 불편을 줘도 되는겁니까? 마음에 안들면 뽑지마라, 해당후보 선거운동 사무실에 전화하라 같은 단편적인 방법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선거유세 활동을 보고 저 후보는 짜증나게 하니까 뽑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이 아니라 저 후보를 뽑고싶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 올바른 선거유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선관위에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0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바른 선거유세 활동을 할 수 있게 선관위에서 관리를 해주십쇼"}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영어 단어를 외우는데 저놈의 선거 소음때문에 \"기호 몇번 'OOO'~!!!\" 이런 말만 머릿속에 박힙니다. 그것도 얼마나 집요하게 반복해서 트는건지 반복재생만 수십번을 한것 같네요. 선거 소음을 내는 사람은 절대 뽑지 않을 것은 물론이고 아 욕나올거 같아요 저 소음내는 사람들이 뭔 국민을 생각하고 정치를 하겠나요? 아예 법적으로 선거소음좀 없애야 하는거 아닌가요 ? 대가리에 주입식 선거하는거 제발 이제 뿌리 뽑읍시다. 제발 좀 선거소음 없앱시다. 선거자들 진심 노땅에 틀딱들로 보이는게 저런 이기적인 행동들 때문에 나옵니다. 마냥 술먹고 취해서 난동치는 노땅들이랑 다를게 없어요. 늙어서 개념상실을 했는지 층간소음으로 살인도 일어나는 지금 세상에 선거소음을 반복적으로 지속 하나요 ? 제발 좀 선거 소음 없애주세요 진심 취업에 민감한 상황에서 구닥다리 선거 소음 듣기 정말 싫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0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선거소음 좀 없애주세요. 제발 간절히 바랍니다. 왜 몇년째 바뀌지 않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저는 세종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세종고등학교 40명을 조사한 결과 미세먼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그렇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물론 중국 때문인 것도 영향이 크지만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영향도 적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필요없는 경유차 그리고 화력발전소를 줄여 주십시요. 또한 세종고등학교 대부분의 학생들이 미세먼지가 중국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중국의 미세먼지 원인도 역시 공장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즉 중국의 연기 때문인데요. 중국의 규모가 크다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맞서는 모습을 보여 주십시요. 저희 학교 학생들도 미세먼지에 많은 관심을 기울일테니 국민들을 위해 정확한 정책을 제시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0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로부터 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물가상승으로 인해 왜 기름값이 2주간 상승을 했습니다.기름 값이 아니고도 계속 물가는 상승하고 월급쟁이 사원으로서는 살기 힘든 나라이며 돈만있으면 살기 좋은 나라 서민은 살기위해 발버둥 치는 나라 이렇게 불류된되 생각하는 바입니다..세금은 올리고 그것은 어디로 가고 급여는 한게가 있고 벌이는 한정 적이니 대출을 하고 다시 값아야하는 대한민국에 큰 불만 입니다...대한민국에 태어나 불만이 큽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참 대한민국은 살기 힘든 나라구나 라고 생각합니다..속에서 울어 나오는 글로 쓰자하면 말과 쓰는 글이 좋지 못 함으로 이렇게 올려 봤습니다.대한민국 태통령도 대한민국에 한 시민이라 볼 수 있습니다.돈 이 많기에 대통령이 된것 인지는 모르나 위에서 내려다 보았을때 서민을 바라 보싶시오.부유층이 사는 세계 대한민국 그게 답이라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국민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 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0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가상승"}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학교애서 인권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뉴스에서도 인권에 관련된 소식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듣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들어 뉴스에서 소방대원 폭행 소식이 많이 들립니다. 소방대원들이 환자 이송 중에 환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5월 초 한 소방관이 술에 취한 사람을 구하려다 머리를 맞아서 어지럼증과 구토 증세를 보이다가 뇌진탕이라는 진단을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사람을 죽게 만들었는데 가해자는 단순히 벌금만 받았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목숨을 잃었고,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무너진 가정을 원래처럼 세울 수 있습니까? 그 돈으로, 그 사람이 지은 죄를 깨끗이 지울 수 있습니까? 그 돈이면, 정말 된다는 겁니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저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갈 것입니다. 이 외에도 40대 남성에게 심한 욕설과 입에 담을 수 없는 성적 희롱을 받은 소방관이 자살했습니다. 또 가해자가 받은 형은 가벼웠습니다. 이렇게 폭행으로 아파하는 소방대원들의 사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청소년에게 술을 먹지 말라면서 왜 술에 대한 사건에게는 관대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취객이라고 봐주면, 억울한 피해자는 두 번 죽는 것입니다. 소방관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소방관의 안전은 곧 시민의 안전이라는 말입니다. 왜 남의 목숨을 구해주면서 자신의 목숨이 위협 받아야 합니까? 저는 소방대원 폭행 시 형이 무거워졌으면 합니다. 벌금형은 절대 안되고 징역형을 무조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방관은 일하는 환경도 좋지 않습니다. 부족한 예산으로 장비가 허술합니다. 하다하다 개인의 사비로 해외의 소방장비를 구매한다고 합니다. 소방장비는 매우 중요합니다. 소방관들이 맨손으로 불길에 뛰어들어 사람을 구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장갑이 너무 얇아서 그들의 손을 제대로 지켜주지 않습니다. 불 속에서 일하는 소방관들을 위한 대우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넉넉히 주어 소방관들이 전보다 안전하게 사람들을 구해주었으면 합니다. 게다가 소방관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주변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사람들은 소방관입니다. 그만큼 끔찍한 사고 현장을 가장 먼저 목격하고 화염 속에서 살려달라고 절규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들의 심리스트레스 문제는 심각할 것입니다. 소방관 전문 상담센터가 있긴 하지만 그 수가 적어 별로 효과가 없는 듯합니다. 그래서 한 소방관 (박승균 소방관님)께서 직접 일하면서 심리 공부를 해 소방관 상담 센터를 만들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걸 듣고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 기분은 잠깐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 말은, 정부에서 제대로 안해줬다는 말 아닙니까? 애초에 정부에서 잘 해결해줬으면 그 소방관께서 그런 수고로움을 겪지 않아셨어도 됐었습니다. 우리나라 소방관들은 안 좋은 장비를 가지고 불과 싸우며 사람들을 구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폭력을 당하고 자신의 목숨이 위협 받는데, 정신적 스트레스도 제대로 풀지 못합니다. 이게 대체 뭡니까... 저는 이것이 인권 침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소방관들은 우리의 생명권을 지켜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방대원에게 하나도 주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단 3가지 뿐입니다. 1. 소방대원 폭행 가해자를 음주 상관 없이 징역형을 내려줍시다. 2. 넉넉한 예산을 주어 제대로 된 소방 장비를 갖추게 합시다. 3. 위의 2가지를 잘 지켜주십시다. 많은 분들이 이 글을 보셨으면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소방대원들을 지켜줍시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260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를 지키는 소방대원, 이제 우리가 지켜줍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대한민국에선 모의총포의 탄속이 만 14세 기준 0.14줄. 만 20세 기준 0.2줄입니다. 0.2줄도 20m도 체 나가지 못하는 아주 약한 탄속입니다.. 그마저도 개조를 저지하고 서바이벌이라는 여가 활동을 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게임이 미래의 범죄자를 양성한다며, 불법적인 범죄로 분류하는 것과 같습니다. 심지어 사제총기가 더욱 강력하게 제조되고 얼마안되는 \"모의총포로 인한 피해 사례\"를 과장하여 보도한 각종 보도사들 덕분에 더욱 더 법이 엄격해지고 과장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한 여가활동은 더욱 축소되었고 국내에선 마트에 파는 700원 사탕총마냥 그냥 플라스틱 쪼가리가 자동으로 떨어지는 플라스틱 쓰레기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본 모의총포법은 최대 1j의 파워를 허용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고가 발생한적은 없습니다. 있다고 해도 아주 드뭅니다.. 과장된 안전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대한민국이 국민을 위하여 한번쯤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0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의 총포를 장난감에서 개인용 호신 도구로 바꿔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지방선거 운동하는것도 좋구 다 좋은데 몇십명이서 횡단보도 앞에서 건너는것도아니고 매일 사람들 못지나가게 거기 서있으면 어쩌자는겁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 연락도했는데 개선도 안되고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역 횡단보도 보시면 알겠지만 강어쩌구랑 이어쩌구 선거도우미들좀 줄이거나 횡단보도 앞이아닌 맨뒤에좀 있어주길", "num_agree": 3, "petition_idx": "260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선거 길좀 막지 마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저는 세종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저희 세종고등학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세먼지가 중국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세먼지의 이유가 중국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미세먼지의 이유가 국내의 화력발전, 과도한 산업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대한민국 국가가 다른나라 뿐만 아니라 국가내에서도 미세먼지를 막기위한 정책을 시행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세종고의 많은 학생들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책을 세우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므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시행 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260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큐알카드 당장 폐지하고 단체교섭 응하라", "num_agree": 3, "petition_idx": "260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큐알폐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현재 최저임금인상은 악법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물가는 가만 있나요? 오르는 만큼 물가상승분으로 나가거나 더 나갈뿐입니다 그렇다고 상여금25%를 기본급에 포함시키면 오히려 기존에 받던 상여금만 더 줄어들 뿐입니다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의 사업주는 기존에 주던 상여금에서 빼서 기본급으로 이동만 시키는거라 손해보는게 별로 없을지라도 상여금이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는 인상분을 채워 주는것을 직원감축등으로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뿐입니다 지금도 각종 수당을 주지않고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려는 꼼수가 많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오른만큼 체감하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받는건 그대로인해 물가만 최저임금인상으로 더 오르고 이자나 세금도 더 많이 내게 되서 오히려 오르기전보다 마이너스입니다 차라리 안오를때가 더 나은거 같습니다 그때는 받던 상여금 수당도 다 받았고 물가상승도 없었는데 이번 최저임금상승으로 받던 수당도 사라졌고 물가만 상승해 지출이 기존보다 더 많아진 적자가 됐습니다 최저임금인상보다는 차라리 물가상승억제에 더 힘써야 할거 같습니다 예를들어 기존 150만원 벌어서 150만원 썻다면 지금 170만원으로 올라서 170만원 그이상 지출된다면 무슨 효과가 있다는 겁니까? 오히려 최저임금인상으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일자리만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당장 최저임금인상을 폐지하던가 물가상승을 억제하던가 정책방향을 바꿔야 할때입니다 현 최저임금인상법은 실제 임금상승효과 체감률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최저임금추가분을 각종수당 상여금등에서 매꾸려는 업주의 꼼수들만 늘어날 뿐이며 물가동반상승 및 직원감축등으로 인한 실업률증가등 부작용만 나을뿐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0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인상부작용"}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5년 7개월째 억울하게 갇혀사시는 한 가장의 아들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사업을 하시다가 친구에게 뒷통수를 맞으시고, 대신 감옥에 들어가셨는데요. 교도소측이나 법무부장관분들에게 특별사면이나 가석방을 3~4년넘게 부탁드리지만 항상 돌아오는 회신은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 \"지금 시국이 말이아니라서 죄송하다\" 등등 별 말같지 않은 얘기만 해댑니다. 덕분에 어머니는 물론 중학교 2학년인 저도 약을 먹으며 생활합니다. 아버지께서 돈을 숨겨놓고 가시는 그런 말그대로 나쁜부류였다면 여기에 글도 안올렸겠죠. 진짜 약에만 의존하면서 살고, 어머니 매일 일하기 싫으시다고 저에게 오셔서 우시는것도 보면서 그 어린나이에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정말로 여태껏 정치를 하셨던 분들과 다르시다면, 제발 억울하신 저희 아버지 좀 특별사면 해주세요. 하고싶은 것도 못하고, 매일매일 환청에 시달리며 저를 채찍질하는것도 이제는 신물이 납니다. 제발 겉모습 비추기 식으로 하시는것말고 억울한 사람들좀 도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0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올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자슉한지 7년이 넘었는데 나오게좀 해줘", "num_agree": 0, "petition_idx": "260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가수)를 다시 방송에 복귀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드루킹 특검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드루킹사건이 자유한국당의 억지라는것을 증명함과 동시에 민주당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공정한 법의 잣대를 들이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특검이 임명된다면 오히려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도 못했다는 구실을 토대로 야당에게 제공하는 꼴이 됩니다. 그러므로 현 정권과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 의심받는 상황에서 그것에 대한 의혹을 떨쳐내려면 이이제이의 용병술을 적용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 가장 효과가 큰 것이 우병우의 특검 복귀이죠. 또한 우병우를 사용했을때는 다음과 같은 이점들이 있습니다. 야당의 꼬리물기 구실이 사라짐 > 민주당 결백증명 > 국회의 정상화 > 결백으로 민주당 지지율 증가(내가 야당들에 속았구나) 비록 지금은 구속되어있지만, 대통령령으로 일시적으로 모든 절차를 일시중지하고 특검으로 임명하면 가능할것같은데, 다른분들의 생각을 듣고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생각이라면 감히 대통령님과 청와대 관계자분들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0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특검은 우병우가 맡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대통령님 일베사이트를 폐지해 주십시오. 고 노무현대통령님을 조롱하고,모독하고 심지어 세월호사건까지 풍자하고 유가족들을 조롱하는 일베들 이런사이트는 없어져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0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사이트 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 큐알폐지", "num_agree": 4, "petition_idx": "260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히는 위치정보 정각 폐지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국가보훈처는 보훈섬김이의 인권탄압인 위치정보제공을 당장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 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60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최저시급 10000원으로 올려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0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 10000원으로 올려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사회의 악인 에땁이를 잘라버리고 싶습니다 그냥 목을 말라비틀어 버려주세요 자극전장 오픈채팅방 대표 난봉군 어그 올림", "num_agree": 0, "petition_idx": "260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의 악을 제거하고싶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층간소음으로 인해 폭력 및 살인이 발생하는 와중에도 지금 현재 층간소음에 대한 대책이 하나 없습니다. 사소한 것 같을지라도 당하는 사람의 피해는 끝 없습니다. 올라가서 항의하여도 본인이 당당하다며 아이가 뛰는데 어쩌냐는 어이없는 태도로 말하는데 왜 폭력이 일어나는지 이해가 조금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이면서도 윗 층 집에서 뉴스에서 보는 것과 같은 보복을 할까 두렵습니다. 층간소음 제로까진 바라지 않아도 층간소음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주세요. 아예 본인들이 말하는 아이니까 뛰어도 된다는 말에 맞게 아파트 동마다 노키즈존 키즈존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뛰어도 본인들이 그토록 아이가 뛰는건 당연하다며 이해하니까 괜찮다고 하겠지요. 뛰는 아이는 아이라 어쩔 수 없다지만 그 옆에 있는 부모는 책임을 져야합니다. 사소하여도 끝없는 문제가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대한 대책을 부디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60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소음 처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대통령님께 직접 청원드립니다. 대통령님 부터 최저임금을 받으세요.... 우리나라 정치인및 공무원들에게 월급이아니라 최저임금을 도입해주세요. 똑같이 일해도 아니 더열심히 일하는데 어떤 사람은 월2천~1억을 받고 어떤 사람은 백만원 남짓 버는데 월급으로 소득격차가 크면 일할 맛도 안나고 은둔형 외톨이로 지내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질겁니다. 공무원수만 대거 늘리면 젊은 사람들 죽어나갑니다. 최저임금 대통령님도 한번 받아보세요.... 정치인과 고위급 공무원 제외하고 9급공무원초임분들도 일반 회사원보다 아르바이트생들보다 돈도 많이 벌고 그렇다고 알바생보다 자기일에 소명을 갖고열심히 하는것도 아니고 자신의 일이 힘들다고 블로그에다가 징징거리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높은월급과 돈과 복지혜택및 보너스를 더줘야하나요? 저는 공무원들 많이 뽑지도 말고 기존에 있는 철밥통분들 퇴치해야고 생각합니다. 물가는 높아지고 내월급은 인상이 안되는데 공무원들 호봉으 척척오르네요.... 초등학교 교사도 늘리지 말아주세요 . 아이들도 주는 마당에 교사수만 많아져서 그많은 초등교사들 초등학교 없어지면 백수됩니다. 백수된 그분들 감당할수있으십니까? 지가 되고싶어 되는건데 공무원 시험 본다고 벼슬인줄 아는 인성이 안잡힌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런분들이 하는말이 9급공무원 시험 준비하는데 지가 시험 본다고 전에 일하던 사람들 자르고 새사람 뽑으라는데 지금 세대 애들 공무원이 국민에게 어떠한 희생정신으로 일해야하며 무슨일을 하는지 모르는 애들 태반이고 독서실에서 옆사람이 볼펜 누르면 눈치주고 숨소리도 좀만 크게 내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 족지 날리는데 대통령님은 그런 애들을 공무원시켜준다고 하니 최저임금이나 받으며 사는 일반인들은 한숨나옵니다. 기자분들도 노량진에 대한 기사 많이 쓰는데 대통령님은 그런 기사도 안보고 사는가봐요... 좀 젊은 사람들의 미래에 관심좀 갖고 귀기울여 주세요.... 젊은이에게 희망이 없는 나라는 곧 죽은나라입니다. 젊은 사람에게 희망과 열심히 일하면 부자는 아니라도 거지꼴은 면하게해주십쇼... 최저임금 안받는 대통령님은 제말에 공감 못하겠죠. 그리고 시급받으면서 알바하는게 뭔지 모르죠? 아직도 직장에서도 탄력적 근무를 하며 중소기업은 사대보험에 가입하지도 않고 들어줬다고 하고 돈만 갖고 가서는 사대보험 안들고 제외하고 주는곳도 많아요 .... 불법이라고 신고 하겠다 하면 끝까지 안주는곳도 많고 하긴 대통령님은 그런 젊은 시절이 없으셔서 잘모르겠네요.... 지금의 젊은 사람들도 알바 안하고 부모등골 뽑아먹는 사람들도 많아요. 나라가 잘살고 국민의 소득격차가 없어지면 좋겠어요 불공평하게 연옌인이나 운동선수가 돈을 많이 벌어야하고 우린 그럼 그들보다 못난 사람이고 노동의 대가가 저평가 되고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국민 모두가 잘살수있게 평등하게 돈을 받았음 합니다. 국가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0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도 최저임금받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저는 36살 대한민국의 국민 한가정의 가장 한아이에 아빠입니다 저는 운전직을 10년째 하구있구요 요즘같이 힘든적이 또 있었나 싶을정도로 너무 힘이듭니다 대통령님 최저임금은 오르는데 저희의 운임료는 날이갈수록 떨어지고요 버스값보다 못해서 어떤사람들은 부산에서 서울 올라오는 교통을 화물차로 부르는사람도 있습니다 그정도로 심각합니다 기름값은 점점 오르고 운임료는 점점 떨어지고 화주들은 과적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안싣는다하면 다른사람은 싣는데 왜 당신만 그러느냐 싸우기 일수입니다 법을지키는것이 욕을먹는 사회라면 분명 이건 잘못된것이라 생각하기에 간절히 청합니다 당장에 무엇을 해달라는것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아이에게 부끄러운 가장이 되지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60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름값좀 안정시켜주세요 제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국가와 국민의 발전을 위해... 우리의 나은 미래를 위해 공명한 선거 및 바른 지도자를 선출하기위한... 선거 후보자들을 알리는 선거 홍보는 저도 필요로 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거 유세시 각 후보들의 선거유세 홍보의 소음이 도를 지나치는 것 같습니다. 일반 집회시에도 75데시벨로 규정된 소음 규정이 있건만... 선거철만 되면 전국이 유세홍보 차량의 소음으로 뒤덮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닌... 기간인데... 선진문화 도약에 이러한 부분도 이제는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도 확성기를 이용한 선거 유세는 소음 유발로 점점 더 없어지는데... 우리도 이제는 선거문화를 국민들만 바꿀게 아니라 정치인들도 함께 동참해서 바뀌었으면 합니다. 홍보를 위한 거리 유세시 소음 기준 및 교통체증 유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조금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60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유세 관련 소음 기준 마련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군 복무중 다쳐서 목뒤 부분을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알고보니 제가 켈로이드체질이었고, 그 사실을 알게된게 전역을 앞둔 상황이되어 어쩔수 없이 전역을 한 지금에서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흉터가 너무 커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데 의료보험 적용이 안되서 개인부담이 너무 큽니다. 켈로이드 치료에 필요한 피검사부터 수술, 그후에 있는 소독까지도 적용이 안된다고 하니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귀를 뚫거나 사소한 상처로 생긴 흉터로 생긴 켈로이드 때문에 의료보험 처리가 안된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거 같은데 이러한 흉터들은 일상 생활에 너무나도 많은 지장을 줍니다. 셔츠에 넥타이도 못하고 크로스백 가방을 멜때도 흉터부분이 닿으면 너무 아픕니다 . 켈로이드 흉터에도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의료보험적용이 되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0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정 켈로이드상처 수술도 의료보험 적용이 될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센터에다가 문의를해도 다른글들보니까 몇달전에올린것도 답변이 안와있던데 일하는거맞나요 버스기사님한테 오해받고 망신당하고왔는데 진짜 경기도 부천 59 버스기사님 사람오해해서 망신주지마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0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버스 신고 센터 일좀 하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인도에 시작장애인용 점자블록 설치를 의무화 해주십시요. 지금 현재 없는 곳도 모두 설치해 주시고, 얼마전 공사를 하며 없애버린 서울시 공무원을 처벌해 주십시요 나라꼴이 이게 뭡니까. 개판이네 진짜", "num_agree": 9, "petition_idx": "260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도에 시작장애인용 점자블록"}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개인 사업하는 저로써는 예비군에 가는게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4일동안 8시간씩 받으면 하루에 30만원 이상은 손해를 보는데 그 30만원을 국가에 내고 예비군을 참여한 사람에게 돈을 주는 시스템을 도입했으면 합니다. 그럼 경제 예비군 참여 하려는 사람도 더 열심히 하고 예비군을 가지 않는 사람들은 그 시간에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습니다. 꿩 좋고 매부 좋고 ㅇㅈ? 돈 있는 사람은 안가고 돈 없는 사람은 간다고 불만을 토해내는 사람이 있겠지만 이건 차별이 아닌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0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을 돈 내면 안가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선거 운동소음이 너무 심합니다 노래를 엄청 크게 틀면서 선거 유세를 하는데 집 앞에서 선거 운동을 할 때 소음으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경찰에 민원을 넣어도 선거방송 소음은 경찰 단속이 불가능 하다고 하고요...ㅠ 선거운동 데시벨 제한좀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60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운동소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왜여테보낸글삭재합니까통일도조치만국민들죽읍니다제발좀국민들위한정치한번쯤돌아봐주십시요노무현님께서바라는건이게아닐겁니다제발우리서민들자여멉자들대통녕님이아니면영부인님위하십니카진정을내도소용업는이나라국민들반은떠나고싶은이나라노무현님생 떠나고싶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0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무현님께부끄럽읍니다이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모욕죄에 관한법을 만들어 놓고 왜 6-25참전용사,한국남자 비하발언하는 갓건배를 왜 안잡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1)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는 법리적으로 구성요건적 요소를 충족해야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2) 일단은 특정성과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구체적인 증거자료 확보 및 분석을 통해 특정성, 공연성 충족을 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특정성은 모욕 및 명예훼손의 대상이 특정이 되어 있는지, 이해관계 있는 다른 사람들이 누가 보더라도 그 대상인지 알 경우 가능한 것이고, 공연성은 그 대상과 이해관계 없는 사람들이 알게 되어 수치심 및 명예가 훼손되었을 때 성립가능한 것인바,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정황 등을 다 따져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국남자 비하는 그렇다 치고 6-25전쟁에 한몸바쳐 참전한 군인분들 욕하는건 진짜 명예훼손 아닌가요? 사이버에서 욕하는건 잡으면서 뉴스까지 나온 갓건배라는 스트리머는 왜 안잡는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0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갓건배(메갈) 처벌좀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금같은 시간 더내서 잔업까지햇는데 왜 잔업수당에도 세금이 들어갑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260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잔업수당은 세금에서 제외시켜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요즘 기사보면서 군관련기사를 많이 봅니다. 그 중 군의관들이 제대로된 치료를 안해줘서 정말 크게 다친 기사와 페이스북덧글들을 보고 있자니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20살이 넘으면 파릇파릇한 2년이라는 세월을 의무라는 이유로 국가에 귀속당하면서 다치면 감기약이나 주고 제대로된 치료도 안해준다? 왜 군인들이 휴가받으면 병원을 먼저 가겠습니까? 제발 선진국인 척 하지말고 선진국처럼 바꾸자구요. 왜 세금은 많이 잡아먹으면서 군대관련시설들은 바뀌질 않는건가요. 도대체 누구를 위해 군대를 가고 왜 한국남성들은 2년이란 시간 배려가면서 살아야하나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60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의료시설, 군의관등의 의료관련 개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바다이야기, 부산저축은행 재조사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0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다이야기? 부산저축은행?"}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52시간때문에 수입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공무원,근로자만 있는게 아니잖아요? 무슨 정책을 한쪽 기준으로만 세우는겁니까? 난 갑아야될 돈도 많고 방세도 내야되고 내야될 세금 다 내고 나면 생활비 50가지고 한달을 사는데 월급 반토막나서 빛독촉이 장난 아닙니다 이 모든걸 문대통령께서 어떻게 책임 질겁니까? 지금 알바자리 알아보고 있는데 그마저도 잘 안됩니다 책임도 못질거면서 툭 배터노면 다인겁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260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시간 철외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북도 충주에 사는 한 학생입니다. 학생이 국민청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요즘 남북정상회담 이후로 외교에 대한 내용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남북 통일이 되면 도로, 철도 등 문제가 있을 거고, 그 중에서 저는 돈이 걸림돌이자 문제가 될 것 같아 국민청원을 제안했습니다. 도로, 철도등으로 개보수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들기도 하지만, 남한의 국민과, 북한의 국민이 통일이 되면 자유롭게 여행을 갈 것인데, 여기에서 문제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화폐의 환율(가치,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소통이나, 여행에 문제가 되고, 여행사나 여러 여행, 숙박업소에 큰 피해를 줄 것이므로, 제가 생각하기엔 각 은행에 북한과의 환전시스템을 만들고, 개성공단이나, 북한과 남한의 통행이 자유로운 곳에 조폐공사를 설치하고, 그 곳에서 남한과 북한의 돈이 만들어 지면, 만들어진 북한의 돈의 절반과, 남한의 돈 절반의 돈을 바꿔 각 나라의 환전 하는 곳에 빨리 보급이 되는 시스템을 생각했습니다. 하루 빨리 통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0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통일 및 통일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 제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대법원도 무시하는 보훈처는 단체교섭 당장 응하라", "num_agree": 5, "petition_idx": "260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탄압 큐알폐지 유공자 꽁꽁 묶는 큐알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제발 장난으로 청원 못하게 해주세요. 맞춤법 틀리니까 사형하라고 하거나, 자기 집 웰시코기 귀여워해달라고 알려달라고 하거나, 심지어 연예인 사형까지...... 이것 때문에 다른 글이 묻히거나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곳에 글을 올려요. 다시 말하지만 이것 좀 고쳐주시길 바라며 이 사이트에 청원을 넣게 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0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장난으로 하지 않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도서관에 갈때 책을 빌리려 하려면 일단 문제가 되는 것은 책을 읽고 있는 사람과 책을 고르는 사람 간의 시비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폭행이 벌어지는 경우가 다수 발생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책꽃이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나서 대부분 증거 제출이 어렵다는 겁니다. 또한 자료실을 더렵히는 사람과 사서에게 반말을 하는 등 다양한 경우가 생깁니다. 이로 인해 책 읽기를 멀리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언론에서 애기합니다.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하지만 책을 읽기 위해서 책을 빌려야 하는데 책을 빌리기 위해 도서관에서 시비에 말려 들어 경찰서와 법원을 간다면 누가 책을 빌리려 도서관을 가겠습니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단순하게 처리 하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경찰 보단 CCTV가 자료실의 책읽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특효약이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0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서관 책빌리는 곳에 cctv를 설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시력낮으면 총기 오발사고가 일어날수있을것같습니다만", "num_agree": 4, "petition_idx": "260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시력 0.5 미만은 군대보내지 마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이게 과연 올바른 판결인지 의문 스럽습니다 몰카에 관해 엄중하게 다룬다는 소식을 접한걸로 아는데 현재 대한 민국 법은 들쑥 날쑥 법이고 일률적이지 않습니다,,,법치국가 이기에 따라야 하겠죠,,,하지만,,이런 식의 판결을 내리는 법원의 행태를 온당하게 봐야 하는지 정말 의문을 갖지 않을수 없네요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걸어 놨으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과연 법치국가에서 내리는 온당한 판결인지를,,,,", "num_agree": 1, "petition_idx": "260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의 결정 이게 정당한 판결 인가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일반버스 .회사 출퇴근용 버스. 택시 .어린이집 운영버스 등 시내에서 많이 돌아다는데 문제는 급정거 .신호위반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추돌사고가 나고 급정거로 인해 다치고 아슬아슬한 경험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은 피해자나 목격자가 신고를 하게되면 신분확인을 통해 기사가 어디서 몇번 급정거를 했는지 신호위반을 어디서 몇번 했는지 기록을 남게해서 5번이상 신고가 들어왔을때 한달 면허정지를 시키거나 일주일 출근금지법을 만들면 됩니다 무조건 8282 가려다 목숨이 82갈수가 있습니다 강한 법을 만들어 주시길", "num_agree": 0, "petition_idx": "260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사들 과속 금지법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담배는 몸에 나쁩니다. 하지만 담배 판매 중지를 안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바로 나라에서 돈을 벌 수 있다고 판매중지를 하지 않는것입니다. 사실은 흡연자 분들은 담배가 몸에 나쁜걸 아니 끊고 싶을 것 입니다. 다만 중독성으로 끊지 못하는 것일껍니다. 저는 한 가족의 자식으로 부모님 건강 상태가 걱정되어 이런 청원 개요를 해봅니다. 꼭 참여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0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 판매중지 및 가격 인상"}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현재35살 전세로 신혼살이 중인 남자입니다. 벌써 서울살이10년이고, 2년마다,1년마다 이사만 10번째 하고있습니다. 작년에 결혼하게 되어 혼자 살던 전세집에 자그마하게 신혼살이 하게 되었고, 너무작은 집이기에 혼수도 다음 집을 기약하며, 혼자살던 살림으로 다음 집을 기약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년,매번 이사를 할때마다, 이사갈 집, 전세살고 있는 집에 새로운 세입자와의 날짜조율을 하다보니, 항상 마음졸이며, 시간맞추기로 스트레스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니, 그런 스트레스 받으며 사는게 맞나 하는 생각으로 살았지만, 이번이사때도 집주인은 보증금을 만기때 돌려줄수 없을꺼같다며,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이사갈 집을 보는 것을 보류해달라 했고, 벌써 한달밖에 남지않은 상황에 이사갈 집을 보지못해, 발만 동동구르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만기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어길시엔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하는 추가적으로 민사적,법적으로 조취를 취해야 하는데 여러가지, 그런 일에 생소하고, 돈이나, 시간적으로 알아 볼 여유가 없다보니, 결국 집주인과의 원만한 해결이 답이다라고 생각하며 지내왔습니다. 집주인의 경우 갭투자로 사 놓은 집인거같고, 대출을 해서 줄수없겠냐는 말에 다른곳에 대출을 많이 받아, 월급쟁이들 처럼 5000대출 받는게 생각처럼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미 그런 안 좋은 상황들로 나라에서 법적으로 장치를 만들어 두었지만, 실제로 안좋은 상황까지 가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이 서민들로써는 부담이 됩니다. 또, 그리한다 해서 돈을 받더라도, 시간이 걸려 실질적으로는 여러가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집을 가진 국민도, 집을 가지지 않은 국민도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좀 더 약자의 편에 서는게 나라가 해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전세는 투기목적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삶이고, 가정을 꾸리는 보금자리입니다. 전세든,월세든 나라에서 개입해, 세입자를 배려한 제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입자는 이사하는 날짜 눈치안보고, 만기에 맞춰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나라에서 먼저 보증금을 마련하고, 집주인에게 그 금액을 받아 낼수 있도록 말입니다. 얼굴 붉히지말고, 굽신거리며, 보증금 제때 받으려고 눈치보지 않게 하는 그런 제도 말입니다. 이미 그런 제도가 조취되어있다 하더라도, 좀 더 굽어 살펴 실제로 세입자들이 겪는 고통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 개선 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0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 없는 사람들 맘고생 안하게 도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요즘 한참 선거 후보 홍보 기간이라서 로고송을 엄청나게 틀어댑니다. 하지만 로고송을 트는 장소를 굳이 가리지 않고 주택밀집가에도 거의 반나절을 트는데 듣는 사람들 대부분이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휴일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휴식을 취해야 하는데 쉬지 않고 흘러나오는 노래 때문에 제대로 휴식을 취할 수 없고, 내 집에서 잠도 편히 잘 수 없는 뿐더러 오히려 후보와 선거에 대한 악감정만 키워나가게됩니다. 로고송의 내용도 문제입니다. 후보의 공약이나, 선거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인기가요나 중독성이 많은 노래를 편집한 뒤 후보 이름을 귀에 익숙하게 만들 뿐입니다. 후보의 공약과 인품을 보아야 할 선거에 누가 더 중독성 있는 노래로 홍보하느냐는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쓸데없는 예산 낭비와 시민들을 방해하는 요소로 밖에 들려지지 않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0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후보 로고송 좀 안틀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제목그대로 지금 청년들은 국방의 의무를 피합니다 이유는뭐냐 군대를가는게 청년에게 도움이 되지않음 도움은 커녕 인생이 후퇴한다 이유입니다 낭비되는 2년 안에서의 인간답지 못한대우 청년들이 국방의 의무를 피하는 이유 입니다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싶습니다 저의 제안을 검토해서 제발 청년들이 국방의 의무를 피하지않게 만들어주십시오 1기간을 줄여주십시오 지금의 복무기간은 21개월입니다 그것을 15개월로 줄여주십시오 18개월로 줄인다는 말도 있던데 그것도 많습니다 1년 3개월이 적당합니다 2군대 안에서 자기발전이 가능하게 해줘라 지금훈련시간을 반으로줄이고 그시간은 자유시간을주십시오 9시 기상 3시까지 훈련 3시부터 11시간 까지 자유시간 12시취짐을 부탁드립니다 3군대안 가혹행위 막아주십시오 가혹행위가 일어나지못하게 대비해주시고 일어날시 가해자는 엄중한벌 피해자는 정신치료 등 확실한 치료를해주십시오 그리고 군대의 군의관들을 각분야의 최고 의사들로만 구성해주십시오 4자유시간 떄의 자유를 보장해주십시오 일반인민간인과 똑같이부탁드립니다 민간이이하는거라면 모두 할수있게요 물론 나가는건 불허하게 5최소2달의 한번 휴가를 주십시오 최소2달에 이틀은 민간인으로 돌아가게해주십시오 6식사의질을높게해주십시오 개밥좀그만주십시오 제발", "num_agree": 7, "petition_idx": "260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들이 국방의 의무를 피하지않게 만들어 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피의자 : 세븐일레븐(주) 대표이사 정승인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3 롯데손해보험빌딩 7층 책임기관 : 파주시청 지역경제과 피해자 : 김혜숙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다율리 982 동문굿모닝힐 단지내상가 110호 뉴동문 할인마트) 제목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 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1항 1호를 위반한 파주시청을 고발합니다. - 위반내용 : 1.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여 공개추첨을 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함. ○ 사건개요 1 파주시청 지역경제과는 위 상가 110호(코리아세븐)로 담배소매인 허가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세븐일레븐은 2017년 3월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가 도래한 상가 110호에서 상가104호로 새로운 임대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세븐일레븐은 110호에서 받은 담배소매인허가는 폐업을 하고 104호에서 새로운 담배소매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파주시청이 세븐일레븐에게 새로운 담배소매인 지정 공고와 공개추첨 없이 소매인 위치변경 허가를 하였습니다.) 본 민원인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에 참여하려고 2017년 3월 위 상가 110호로 뉴동문할인마트 개업을 하였고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위한 공고를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나 파주시청에서 공고가 없어 지역경제과(담당자:박은혜)에 수차례 걸쳐 위 단지내 상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 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1항 1호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정공고를 하여야만 한다고 공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파주시청 지역경제과 담당자(박은혜)는 담배소매인 공고는 하지 않고 세븐일레븐에게 담배소매인 위치변경 승인을 강행함으로써 본 민원인은 공정한 공고에 참여조차 못하는 일이 발생 하였습니다. 파주시청 지역경제과 담당자는 담배사업법의 취지와 목적과는 달리 관행적으로 해주었다는 이유로 코리아세븐에게 특혜를 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민원인은 현재 상가점포(110호)에서 뉴동문할인마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남편과 자녀가 모두 장애인 가족으로 담배사업법이 정한 절차대로 공정하게 공고를 진행했다면 장애인가족 담배우선권에 의해 우선적으로 담배소매인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 가족은 담배사업법에서 정한 사회경제적 약자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우선하여 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주시청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공고 요청을 묵살하고 세븐일레븐에게 독점으로 담배소매인 이전 특혜를 주어 대기업 보호에 국가공무원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세븐일레븐에게 새로 임차한 104호 상가에 담배소매인 위치변경을 해 주는 특혜를 주면서 답변한 내용이 과거 한번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 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1항 1호의 신축된 상가지역 외에는 공고를 한 적도 없고 해서 세븐일레븐에게 위치변경을 우선하여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 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1항 1호 의 신축된 상가지역 만이 아닌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정공고를 하여야만 한다는 법을 무시하고 파주시청 담당공무원의 중대한 업무과실로 본 민원인은 영원히 담배소매인이 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세븐일레븐은 한번 담배소매인을 지정받으면 영원히 담배사업독점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본건처럼 가격이 저렴한 상가로 옮겨 담배소매인지정이 아닌 이전허가로 사업을 독점하게 됩니다. 그러나 동법은 분명히 상가를 이전하면서까지 수십년 아니 수백년간 독점과 특혜를 주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관행과 중대한 업무과실이 힘없는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정책은 공정하고 투명하고 평등한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대기업에 특혜를 주도록 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담배사업법을 자의적으로 잘못 해석하거나 무지인지 아니면 대기업과 관공서가 유착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조사가 필요합니다. 골목상권을 잃어가고 문어발식 대기업들이 골목상권을 점령해가고 있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당시 분명한 것은 110호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았고 104호로 이전하여 새로운 사업장소이기에 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7조의 2의 1항 1호 일정지역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자가 다수라고 사전에 수차례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묵살하였습니다. 이러한 파주시청의 행정처리는 담배사업법 위반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이며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한 담당공무원이 직무태만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이렇게 지방공무원이 동법의 입법취지나 목적을 달리 해석하고 일을 처리함으로써 본 민원인과 같은 소상공인들은 대기업의 횡포에 놀아나고 골목상권이 점령되어 갈 곳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을 한번 받으면 사업장 이전을 통해 영원히 존속하게 만드는 관습은 담당공무원의 재량남용이고 분명한 과거의 적폐이기에 이를 바로잡아 골목상권 보호와 공정한 법질서를 바로 세워 힘없는 소상공인들에게 공평한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요. 결국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소매인 영업소의 위치변경)은 대기업이 담배독점권을 유지시켜주기 위한 불공정한 조항이며 이를 수단화하여 공무원이 독점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파주시청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담배사업법 위반 및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을 조사하여 공정한 거래질서가 잡힐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요 ○ 사건개요 2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파주시청에서는 104호로 이전한 세븐일레븐 대표 정승인에게 담배소매인 위치변경을 허가 하였지만 코리아세븐 정승인은 다시 위탁가맹계약을 하여 판매대리사업자 김ㅇ현과 판매대리 계약을 통해 담배판매를 위탁하고 있으며 이는 담배사업법 제 12조 2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파주시청에 알렸음에도 직접 조사 할 수가 없다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세븐일레븐은 담배권 장사를 통해 불법영업을 하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방조한 결과입니다. 담배소매인을 지정받아 제3자에게 위탁대리로 판매하고 있는 회사는 세븐일레븐이 유일합니다. 세븐일레븐 대표 정승인 명의로 2200여개가 이런방식으로 불법영업을 하고 있으니 담배사업법 제 12조 2항을 위반에 따른조치를 요청합니다. 위와 같이 담배사업법을 위반하여 운영하는 세븐일레븐의 담배권 장사 점포가 7200여개 중 2200개 달하고 있고 국정감사에서 현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장관(2013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지적)은 담배를 판매하는 세븐일레븐의 4422곳 중 891개 점포가 회사법인 또는 신동빈회장의 명의로 담배소매인을 받아 위탁가맹에게 위탁판매하도록 하고 판매대리는 상품대리로 사업자등록을 한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고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원칙적으로 담배를 직접판매하는자가 담배소매인을 취득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으며 담배사업법의 가장 큰 입법취지는 기회 균등이며 담배권 승계가 불가능 하도록 독점의 폐해를 없애는 것이라고 기획재정부가 답변하였지만 세븐일레븐은 아직도 불법적인 담배소매인 영업권을 양도하고 있습니다. 세븐일레븐 처럼 법인으로 권리를 따내서 이전 등을 하게 되면 담배판매권은 영원히 소유하기 때문에 기회균등 취지를 훼손 할 수 있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2010년 철도역사내 매점인 “스토리웨이”의 담배판매권을 운영사인 코레일유통이 소유한 것에 대해 위법판단을 했음에도 실행부서인 지자체는 아직도모르고 있다 보니 현장에서 불법적으로 담배소매인이 아닌자의 판매대리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와 만연해 있는 세븐일레븐의 적폐는 전국에 완전가맹과 위탁가맹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법을 잘못해석하거나 대기업과 유착되어 있음이 분명합니다. 완전가맹은 점주명의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 위탁가맹은 세븐일레븐 법인명의로 담배소매인을 받은 뒤 법인명의를 판매대리계약형식으로 돌려 담배권 장사를 독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을 영원히 독점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대기업 특혜가 아닌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명의가 바뀔때마다 점포가 바뀔때마다 새로운 공고를 통해서 추첨을 하고, 세븐일레븐의 법인의 경우에는 위치변경으로 영원한 독점권을 보장해 주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아 공정하고 평등하게 자영업자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이런 이유로 전국에 슈퍼를 운영하면서 살아가던 수백만 소상공인들은 몰락하고 수천 수만개의 편의점들이 시장을 지배하게 된 건 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의 위치변경을 의도적으로 악용하는 공무원들이 문제입니다. 담배사업법의 분명한 입법취지나 목적에 맞게 운영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대기업인 세븐일레븐 담배소매인 지정 운영에 대한 특혜를 하루빨리 뽑아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 및 소상공인보호, 골목상권 보호 등을 통해 공정하고 평등한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157, "petition_idx": "260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주시청이 담배소매인허가권을 세븐일레븐에게 독점 보장함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눈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유공자 꽁꽁묶는 큐알폐지 대법원도 무시하는 보훈처는 단체교섭 당장응하라!!!", "num_agree": 4, "petition_idx": "260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행동"}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저런 수준낮은 프로그램을 공중파에서 방영한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주부터 방송금지 및 프로그램 폐지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0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두니아-다시만난세계 프로그램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페이스북이나 여러 sns게시물에서 방탄을 가지고 얼굴이 저게뭐냐 ··,는 기본이고 방탄소년단인데 멋대로 이름을 바꿔부르고 성희롱 까지 해댑니다 . 방탄은 잘못한게 하나도 없는데요 .방탄도 사람인데 , 그 게시물들을 보면 마음이 어떻겠냐구요 그리고 허언증 갤러리 라는 페이스북의 그룹중 하나인데 거기서 방탄 얼굴가지고 욕을해놓곤 \"여기 허갤인데 왜들그러냐\" , \"암이들 수준봐\" 이런식으로 또 까댑니다 허언증이라고 해도 그곳은 방탄을 까는곳이 아닌데 , 익명이라는 방패뒤에 숨어서 마음껏 까대니 쪼잔해 죽겠어요 . 방탄을 욕하는사람들 신고먹여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60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탄소년단의 인권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배아줄기 세포는 배아의 발생과정에서 추출한 세포로, 모든 조직의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으나 아직 분화되지 않은 '미분화'세포입니다. 배아줄기세포 실험은 아직 불완전한 실험의 단계이고 심각한 윤리적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배아줄기세포를 연구하는 것은 엄연한 살인 행위 입니다. 배아란 접합체가 한 번 이상 세포분열을 하기 시작한 시기부터 하나의 완전한 개체가 되기 전까지의 발생 초기 단계로, 태아가 되기 전 임신 8주까지의 시기를 말합니다. 8주도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며 산부인과학에서는, 수정란, 배아, 태아는 임신 중 시기에 따른 구분되는 인간 생명 발달의 연속체로서 존중되어야 하고, 따라서 초기배아는 전배아라는 용어보다 착상 전 배아라는 용어가 더 정확하며 배아 연구는 윤리 지침에 따라 신중하게 수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따라서 배아도 엄연한 생명체로 존중해야 합니다. 둘째, 줄기세포는 배아나 태아의 조직에서만 추출되는 것이 아닙니다.성인의 골수에서도 줄기세포가 발견되었고, 사망한 사람의 뇌에서의 줄기세포를 다른 뇌세포나 신경세포로 전환 가능하다고 발표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분화가 끝난 체세포에 관련 유전자를 주입,분화 이전의 세포로 돌아갈만한 유도만능줄기세포인 ips(유도만능줄기세포)는 면역거부반응 문제도 없습니다.굳이 다른 수단을 통해 줄기세포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아를 이용하여 추출을 해야만 하나요? 셋째, 악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배아줄기세포의 배양에 성공한다면 만능 세포로 불리는 배아줄기세포는 인간복제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 없이 사고 파는 등 끔찍한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규제가 약화된다면 개인의 연구를 위해 허가 받은 냉동 난자 뿐만 아니라 불법적으로 얻은 난자로 실험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0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아줄기세포 실험에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현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중입니다 이름만 군인입니다 잡일하는 잡부입니다 도대체 왜 국방의 의무를 남자라면 다해야 되는지 잘모르겠습니다 어린 나이에 군대때문에 꿈을 펼치지 못하는게 서럽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0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복무 관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선거 때마다 주민생활불편은 아랑곳없이 엄청난 소음으로 거리를 휘젓고 다니는 선거 유세차량 때문에 야근하고 와도 잠도 못자고, 힘들게 재운 아이는 다시 깨고 너무 힘듭니다. 시대가 달라진 만큼 이렇게 구시대적으로 온동네 소음으로 휘젓고 다니는 선거운동 유세차 이제는 폐지해 주세요. 소음공해와 다름없는 이런 선거운동 폐지를 위해 법개정이 이루어 지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60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음공해와 다름없는 선거유세차 선거운동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어느 통계표나 글이나 뉴스나 결국 댓글내용 통계 매기는게 팩트아님?", "num_agree": 0, "petition_idx": "260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계표로 장난 좀 그만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국회의원들의 면책특권 축소하던가 없애야 합니다 불법행위를 저지르고도 방탄국회로 범법자를 처벌하지 못한다면 만인이 법앞에 평등하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국민을 대표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어느정도 면책은 있을 수 있으나 최소한 법에 위배되는 범죄행위에 관해선 처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개헌에 꼭 국민소환제를 넣어서 자기 지역구 국민이 소환하면 재신임투표를 해서 그자격을 유지시킬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이상 법앞에 국회의원이란 말이 통하지 안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60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최근에 지방 선거를 하면서 길에서 선거 홍보를 하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근처에 아파트나 주민들이 많다고 학교 바로 앞에서 선고 홍보를 하니 너무 많이 시끄럽고 저절로 짜증이 나려하네요. 음향 크기를 제한 하는 법이 없으니 선거 홍보 금지 장소에 학교를 추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0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홍보 금지 장소에 학교를 추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국민의 건강이걱정되면 흡연율을 줄이는 광고 문구를 쓰지말고 전매청을폐쇄하고 담배를 마약유로분류 해서 법적으로 강역하게 재제를가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이를 대통령께서는 어떤견해를 가지고 계신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0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관련재안합나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2017년 4월 13일,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광화문 광장에서 삼성 반도체 노동자들의 백혈병 등 직업병 문제와 관련, “삼성의 직업병 문제는 정부가 나서서 챙기겠다. 생명안전에 대한 책임은 개인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에 있다. 위험은 평등하지 않고, 사회적 약자가 더 보호받아야한다. 시민과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사람이 먼저인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국민 생명안전 약속식 및 생명안전 캠페인에 참석하여 삼성 기흥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황유미 씨의 아버지인 황상기 씨 등을 위로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삼성의 직업병 피해자와 더불어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겠다던 문재인 정부는 약속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7년 3월 6일 황유미씨는 스물셋의 꽃다운 나이에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의 유해화학물질 노출로 인하여 백혈병으로 숨졌습니다. 2007년 6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유족보상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백혈병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에 노출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며 거절되었습니다. 그러나 황유미씨가 일하는 당시에도 삼성은 작업 현장에서 노출 가능한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를 가르쳐 준적도 없고 황유미씨의 아버지 또한 정보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족이 이를 입증하지 못해서 산업재해는 불승인이 되었습니다. 결국 소송을 제기해 산재인정을 받아냈지만 최종 인정을 받기까지 7년이라는 긴 세월 흘렀습니다. 황유미씨 뿐 아니라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에서 일하다 직업병 피해를 입고, 산재신청을 한 노동자가 매우 많은데 결국 산재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해 몇년씩 법정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쉽게 산재인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작년 8월에 대법원에서는 중요한 판결을 했습니다.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직업병으로 신음하는 노동자들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전향적으로 판단을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대법원의 주요 판단 내용과 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유해화학물질 노출에 의한 직업병의 경우,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노동자의 증명책임은 대폭 완화해야 한다. ○ 산재입증 즉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의 입증에 대해서는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증명될 필요는 없고,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경험칙과 사회통념에 따른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 인정할 수 있다. ○ 사업주의 협조거부, 행정청의 조사거부나 지연 등으로 유해요소를 입증하기 곤란했다면, 노동자측에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해야 한다. ○ 현대 의학으로도 발병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희귀질환’의 경우, 보다 전향적으로 판단해서, 공적 보험이라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본래 목적과 기능에 따라야 한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지 10개월이 되어갑니다. 그러나 아직 법과 제도는 그대로입니다. 아직도 많은 재해자 분들이 수년씩 산재인정을 받기 위해 공단과 법원에서 고군분투 중입니다. 심지어 이미 산재인정이 된 황유미와 같은 라인, 같은 공정에서 일한 노동자가 또 똑같이 백혈병에 걸려 사망한 사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또다시 역학조사를 의뢰하여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이런 불필요한 조사를 거듭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이자 재해자와 유족에게 가혹합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내용들을 반영하여, 산재인정이 신속하고 손쉽게 되도록 지금 당장 고쳐야 합니다. 특히 동종업무에서 기존에 산재인정된 질병이 발생한 경우 조사에 시간을 끌지말고 즉각 인정해야 합니다. 5000만 국민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221, "petition_idx": "260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픈 노동자측에서 산재임을 증명해야 보상해주겠다는 부당한 산업재해보상제도를 바꿔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여기가 그 반-페미니즘 내용이 기준을 만족하면 대답하지 않고 기준을 다시 올린다는 국민청원 인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0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기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정신병이 있다? 정말 정신병이 있는 사람은 군대를 가면 안됩니다. 하지만 그 정신병 있다는 사람이 아직도 여자 연예인들 만나면서 희희덕 거리며 방송하며 30대 초 평균 연봉 수준보다 몇배나 벌고있는데 돈있고 인맥있고 인기있으면 군대 안가도 됩니까? 다시 재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0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 최군은 왜 군대를 안가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건물주 횡포나 막아주세요. 집없는 사람, 자영업자 상대로 얼마나 갑질을 하는지 말도 못하게 못돼 먹었네요. 임대사업하는 인간들도 다 잡아다 홍구녕 내셔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0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물주의 횡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기아타이거스 감독 김기태 퇴진을 청원합니다.. 야구보다 암걸릴 지경입니다.. 전국구 기아팬들 암예방 차원에서 김기태 퇴진을 청원합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0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아타이거스 감독 김기태 퇴진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북미정상회담의 급진전으로 1박이상 싱가포르에 머물게 될 두 정상을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경호요원을 파견하여 트럼프와 김정은을 보호 하는데 일조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박이 될지 2박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회담인만큼 두정상을 보호하기 위한 인력을 파견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으며~ 양국에 양애를 수해 필요하다면 경호요원을 파견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미국은 세계최강이므로 거절할지도 모르나 김정은은 꼭 설득하여 우리나라 경호요원을 배치하여 회담이 성공할수 있도록 일조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0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미정상회담 경호요원 싱가포르 파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제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그 친구를 도와주세요. 제 친구는 맞벌이 가족입니다 오후 7시에 나가서 치킨집에서 새벽 2시에 옵니다. 그 친구는 착하고 성실한 친구입니다. 근데 최근 많이 힘들어보입니다. 혼자 밥 해먹고 설거지 하고 청소 드 해야합니다. 돈도 한 달마다 어머니께서 생활비를 주신다고 합니다.하지만 힘들고 피곤하답니다. 10살이라서 법에 잘 몰라요. 혹시 맞벌이 가족을 도우는 법안이 있나요? 없다면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0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맞벌이 가족 도와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군입대를 하고싶은 나이에 할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0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입대에 대하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김현미 국토장관에게 묻습니다 이런 사고를 보면서, 내진설계도 안된 낡은 주택 재건축을 안전진단 강화로 막아놓고 국민의 귀중한 생명을 당신의 업적,치적과 맞바꾸는 정책을 계속하겠습니까? 당신의 눈에는 세월호만 보이고 삼풍백화점, 포항 대지진 사태, 용산빌딩 붕괴사고는 안보이나요? 왜지요? 선거표에 도움이 안돼서 그런가요? 낡고 노후화된 시설, 겨울철 찬바람 유입 등 생활의 불편을 넘어, 언제 지진이 서울에 몰려올지도 모르는 공포감, 화재가 나면 소방차가 못들어오는 열악한 주차환경 등 주민을 괴롭히는 이 모든 생명위험을 당신의 영달과 맞바꾸자는 겁니까? 대답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0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산빌딩 붕괴사고 관련, 김현미 장관께 전하는 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서울시립은평병원은 인터넷 예약이 되지 않습니다 . 소아 청소년만 인터넷 예약이 가능 합니다 . 당일 접수도 되지 않고 꼭 예약을 해야 하고 정규시간에 전화로 예약을 해야만 진료를 볼수가 있습니다 . 전화통화가 되지 않으면 진료 보기 어렵습니다 . 누구를 위한 병원 인가요?? 문의 하면 직원들이 일반인이 인터넷 예약이 되는지 안되는지도 모릅니다 . 어떤 사람은 월요일날 당일 접수를 하라고 안내하고 홈페이지에는 당일 접수가 안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 일요일에 전화하면 4번을 전화해도 나는 모른다고 대답을 합니다. 이병원은 알바생만 쓰시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0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평시립병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군 시스템의 전반적인 개혁을 요청합니다. 얼마 전 자주포 사고의 희생자 청원이 20만을 넘은지 얼마 되지 않아 또 군 시스템으로 인한 사고가 생겼습니다. 항암치료를 받았어야 할 국군 장병이 감기약을 먹고 버티다가 결국에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군대에서 들려오는 사고소식들이 너무 잦고 인생의 한 시기라 생각하여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경향이 그동안 있어왔지만, 그런 시기는 지난 것 같습니다. 국민 여론이 군에대한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일병 사건이 촉발되어 잠시 군은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려 한 것이 사실이나 결국에 다른 희생자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절대 복무하고 싶지 않은, 피하고 싶은 군대. 장병 하나하나의 목숨에 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책임또한 없다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군의 문제점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사건이 일어날 때 마다 그부분만 살짝 건드리는 것이 아닌, 통합적인 개혁을 통해 더이상의 희생자를 막고 더 나아가 누구에게나 믿음을 주는 국방부로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남성들의 소중한 2년을 죽음, 부상의 위협으로 점칠되어 보내게 하지 마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260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은 다음 환자에게는 어떤 약을 쥐어줄 생각입니까?(백혈병 환자에게 감기약을 준 군대 시스템 개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제목 그대로 자영업자 좀 살려주세요. 온통 노동자에 맞춰진 정책뿐인거 같네요. 실제로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와닿지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계획 중 공무원 증원에 대한 부분이 상당한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지만, 공무원 급여의 일부를 지역에서 사용가능한 상품권으로 대체해서 지급해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 작은 푸념이었으니 .. 불쾌하시더라도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0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도 좀 살려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업무와 관련 없는 사항을 기재하라는 기존의 이력서의 개선 필요성으로 등장한 블라인드 채용의 취지는 타당합니다. 하지만 최근 이 정책이 역차별 논란에 부딪힌 것은 블라인드 채용이 아직 미흡함을 의미합니다. 공정성을 위해 시행되는 지금의 블라인드 채용은 '깜깜이 채용'을 유발하고 오히려 공정성을 해칩니다. 어느 학교를 나와서 무슨 일을 했고, 해당 직무에 지원하기까지 살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등의 정보는 당장의 업무 적합도와는 관련이 없어 보일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런 정보들은 한 사람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배경 정보가 됩니다. 블라인드 채용이 보지 않겠다는 것이 업무와 무관한 정보들만이라면 좋겠지만, 이 정책이 개인의 노력까지도 보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면, 사람들은 역차별을 느끼고 노력할 의욕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적인 정보들을 배재한 채 몇 분의 면접만으로 인재를 뽑는 것이 쉬운 일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소위 '스펙'이라 부르는 항목들이 기본적으로는 한 사람의 노력과 삶을 평가하는 것이 어려우니 세운 기준임을 고려하면, 이를 제외하고 타인을 평가하는 것은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꾸준한 노력을 하기보다는 면접날 면접관의 눈에 드는 법을 연구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이는 절대 블라인드 채용이 시행된 목적이 아닙니다. 블라인드 채용은 역차별의 논란에서 벗어나야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정착될 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0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블라인드 채용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조치원 세종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1학년3반 박현우,이우진,김승현,고영호,정도훈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게된 이유는 요즘 산업 혁명 이후 인구 증가와 산업화에 따라 화석 연료의 사용이 늘어나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고, 무분별한 삼림 벌채로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하여 지구온난화 현상이 심화되고 잇습니다.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면서 극지방과 고산 지역의 빙하가 녹아 평균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안 저지대가 침수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뿐만아니라 대기와 해수 순환에 변화가 생겨 태풍,홍수,가뭄 등 자연재해의 발생 빈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건조 지역을 중심으로 극심한 가뭄이 지속되면서 사막화 현상이 더욱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협약에 따라 이산화탄소량을 줄여야 합니다. 이산화 탄소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각 국가별로 할당받은 이산화탄소배출량은 아껴 사용해서 탄소시장 재판매가 이뤄져야 합니다.이것이 탄소거래 시장입니다. 기르고 산림을 보존하고 산림을 다시 녹화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이 노력중이지만, 국제적으로 더욱 많은 역량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식목일에 국민들이 더욱더 많이 나무를 심을수 잇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추진해야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러한 활동을한다면 탄소거래시장은 탄소를 매매할 수 있게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스스로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탄소를 스스로 저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국민들이 식목일나무심기를 더 편리하게 할수잇게 마련하고 추진한다면 나무의 빈도가 늘어나 이산화탄소량이 감소할것이며 그에따라 지구온난화 현상을 조금이나마 늦출수 잇을것입니다. 우리 나라와 국민, 기업 들이 각자 지구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잇는일을 도맡아 한다면언젠가 지구온난화를 멈출 수 있을것이며 우리 지구를 구해낼 수 잇을 것입니다. -출처- 네이버지식백과, 네이버 지식인 얼음왕자", "num_agree": 0, "petition_idx": "260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구온난화 문제의 심각성"}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몇몇 북유럽에서 시행중인 '노르딕 모델'을 도입 및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를 통해 남성이 가지고 있는 여성의 사회적인 인식이 바뀌길 소망합니다. 변화하고자 하는 사회적 인식은 성매매 여성에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 여성을 소모품 및 성노리개로 인식하는 남성들의 인식을 바꾸고자 합니다. 물론 이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남성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는 만연하다고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분위기는 성매매를 당연시 하는 환경이 부분적으로 일조합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는 분명 여성이 겪고있는 사회적 인식을 바꿀것입니다! 부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분들도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자친구, 부인 그리고 가족이,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때문에 걱정과 불안을 가지고 싶으십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 더욱 성숙한 사회로 한걸음 나아갔으면 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자녀가 뒷 세대가 사회로 나아갈때, 여성이라는 이유로 겪을 문제, 연인관계지만 여성을 소모품으로 사용하려는 남성들의 인식 때문에 고통받지 않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4238, "petition_idx": "260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 차단을 '노르딕 모델' 도입 및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비디오판독을 해도 오심이 많아서...", "num_agree": 1, "petition_idx": "260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KBO오심을 없애기 위하여 로봇신판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특히 이번에 월드컵 패치이후에 중거리슛 하향되고 점점 크로스온라인 되는것같네요 엔진 다시 돌려놓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0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파온라인4 엔진체감이 계속 바뀝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오늘도 용산을 비롯하여 여러 지역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관리가 무척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동자들이 다치지 않게 근로환경 개선과 또한 노동자들이 휴식을 잘 취하다 갈 수 있도록 깨끗한 공간 또한 필요합니다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0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해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1. 요즘 여자들이 낙태죄를 폐지해달라고 합니다. 펴지해주세요. 낙태죄는 폐지한다. 2. 낙태한 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낙태를 실행한 연,월,일, 지역을 기재한다. 3. 낙태를 하게 한 남성도 동위 2.와 동일하게 기재한다. 4. 위 기재의 회피에 관여한 의사는 사형에 처한다. 기타 관련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0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폐지에 관한 대책 제안"}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미래 귀엽지 않습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260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돌마스터 밀리언 라이브 애니화 해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질문 한 개 지 올리겠습니다. \" 왜 투표을 하시나요? \" 곰곰히 생각해 보십시요. 대한민국 정부의 실체를 알고싶고 모든 사회문제의 시작이 어딘지 궁금하시면 이글을 지루하더라도 꼭 한번즘 완독하시면 어디가 문제인지 알게됩니다. 아래 저의 소개가 있는데요 잠시 보충합니다. 전 김대중대통령님을 대통령선거로 처음해서 찍었고 문재인 대통령님를 찍었던 사람으로 김대중대통령님때 군대에서 다쳐 의병제대를 비공상처리로 유공자로 인정못받다가 노무현대통령님때 군대에서 다친 국민들 챙기라는 지시하나로 그때 유공자로 인정받아서 노무현대통령님께 은혜를 입어 노무현대통령님을 좋아하는사람입니다. 전 그럼 자유한국당을 엄청싫어해야하겠지요. 김대중대통령님의 카드대란이거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들고 시행해서 망해 김대중대통령님이 욕먹은것입니다. 김대중대통령님이 정책을만들지않습니다. 모든 대통령님은 정책을 직접만들지않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듭니다. 그리고 책임은 대통령님들이 대신저주는것이 현실입니다. 노무현대통령님을 죽음으로 몰고갔으니까요... 전 운전공무원으로 채용되기 전까지는 자유한국당을 한나라당을 싫어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 여기 대한민국 운전공무원으로 채용된후... 대한민국의 진실를 마주한후(정부의 실체) 이나라의 미래가 자유한국당에 달렸다는것을 알게된 사람입니다... 자유한국당에게 노무현대통령님을 죽이라고 칼을들려준것이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란것을 알게되버린 사람입니다. 즉 자유한국당, 더블어민주당등 다수 전체당이 교활한일반행정공무원들때문에 어깨뽕이 올라가고 거만하고 오만함을 가지게되어 법을 만들수없게 퇴화되버린... 자유한국당은 노무현대통령님과 김대중대통령님을 죽음으로 몰아간 책임만지게된 불쌍한 피해자란것을 일게된사람입니다. 즉 교활한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이용만당해 미움만 받았던 피해자란것을 알게된사람입니다... 모든 자료는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서 나온다는것을 알게된 사람입니다. 선출직분들의 모든행동은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고위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보고됩니다...... 박대통령님 자료도(공문서는 전부일반행정공무원들을 거지지않으면 안됩니다.)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넘긴자료로 그걸 가지고 더블어민주당이 탄핵시킨것을 알고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둘로 갈라졌지만 이번선거로 다시금 합쳐져 하나로 뭉치길바래봅니다. 어찌하다보니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절채용하여 먹고살게해주어서 이러지도못하고 저러지도못하고 알면서 참으면 병된다는말이 진실이란것을 깨달아서 첨 진실를 접하고 몇칠을 참았더니 몸에 이상신호가오더군요 그래서...... 여기 진실을 청와대게시판에 올려 즉 여긴 6년간을 저의 \"대나무숲\"으로 쓰고있는 사람입니다. 전 여기저기 내용을 추가해서쓰기에 시간상 차이가 있을수있습니다. 오타도 많고요 대한민국 사회문제에 관심이 있다면 지겹고 지루하고 무슨말인지몰라도 힘들어도 끝까지 잃어보면 계속보다보면 무엇이 문제인지 진실를 마주할수있을것입니다. 참고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 사무전결, 전결사항 \"등을 구해서 몰라도 읽어보시고 저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사소해보이지만 절대로 사소한문제가 아니란것을 아시는분들이 이글을보고 전파해주었으면합니다. 저의 이야기는 \"대한민국 정부 \"의 주축인 썩어빠진 거짓말생활화하고있는 탁상행정을 제일의 목표로하는 교활함만이 남아서 자신들의 주머니만을 위해일하는 \"일반행정 공무원\"들과 이들의 영원한 밥인 돈지갑인 탁상행정이 가능하게 일반행정대신일해주고 인정도 못받는 바보취급이나 당하는 국민들입장인 불쌍한 운전공무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당하기만하는 현실과 이로인해 인간말종으로 변해가는 교활한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야기를 하는것입니다. 저도 운전공무원입니다. 김대중 노무현대통령님을 죽음으로 몰고가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님 편인척 지내다가 전부 쇠고랑차게해버리고 문재인대통령편인것처럼 가증스럽게 지내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보면 씁쓸합니다... 두전직대통령님들이 죽음으로 누가 가장 행복했을까요? 바로 모든정책을 만들고 실패한 책임을 면한 일반행정공무원들입니다... 죽었기에 모든수사가 종료됬으니까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호~ 신난다~~~!!!! 다음대통령님 맞으러 ㄱㄱ싱~~!! 죽지않았다면 지금처럼 전정부 비리 엄청나왔을건데요...... 두 전직대통령님이 죽어서 일반행정공무원들만 행복한 삶을살고있으니까요.... 이글을 끝까지 읽으면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매우잘 이해하실수있습니다. 전 거짓말은 조금도 안합니다. 저는 제가 격어본일을 바탕으로 있는 그대로을 표현합니다. 공무원조직의 부조리와 부당함을 저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야기하고 절포함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제외한 전공무원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을 사랑합니다. 거짓말로 속여먹기 제일좋은 정당이니까요. 야당에 힘을 실어야 지금 정신나간 문재인대통령님의 경제정책(일반행정공무원들이 대통령님의 지시로만든 정신나간 정책들 즉 예산만 낭비하는 정책들)과 북한 대박지원정책과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예산낭비를 막을수있습니다. 두개로 분열된 야당이 어서 다시 합쳐야하는데요...... 이번선거이후 꼭 합쳐지길바래봅니다... 행정자치부 지금의 행정안전부에서는 경찰도 왕따당합니다. 예전에 오래전에 6년전인가요? 문의할것이 있어서 행정자치부에 전화했는데요. 담당자도 아닌 경감인가 그쪽으로 돌려주더군요 비웃으면서요... 헛헛헛... 얼마나 당황스럽 던지요... 역시 슈퍼 울트라 대한민국 최고의 갑질대왕들 다웠습니다. 기업 검사 경찰 이 교활한 인간말종들에비하면 명암도 못디밀지요...... 법무부에도 교활한 일반행정들 있습니다. 어디있을까요?...... 검사들도 집어 먹었습니다...... 길더라도 끝까지 읽어주시면 대한민국의 어디가 문제가 심각한지 어디가 매우 치명적인 오류인지 알수있습니다. 제글은 모든것을 보셔야 이해가 갑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절대로 억측이나 과장은 전혀없는 제가 직접 격어본 있는 그대로의 진실만을 이야기하는것 입니다. 정부 공무원조직에서 실제로 수십년간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루어지고있는 현실을 이야기하고있는것입니다. 전 운전공무원입니다. 여기 청와대 게시판은 5년전부터 제가 이용하는 \" 대나무숲\"입니다. 즉 진실만을 말합니다.........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운전공무원들의 문제가 이제 전세계의 문제가 되버렸으니까요. 왜요? 문재인태통령님 옆에는 언제나 교활한 인간말종공무원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득실득실대니까요...... 이게 무슨뜻인지 아시는분들이 이글을 봤으면합니다. 또한 지금의 북핵해결방법으로는 북한의 핵고도화만이루어질뿐 해결되는것은 없습니다...... 미래의 크나큰화만불러올뿐이니까요... 얼마든지 평화적인해결이 가능한데요. 문재인대통령님과 교활한 인간말종 공무원들은 절대로 알수없으니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정부 헌법 개정안으로 전국민이 관심사항이 되었습니다. 국민들에게 일반행정공무원,운전공무원이 대한민국 헌법과의 연관성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되있는 정부란 바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호칭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 정부 \" = \" 일반행정공무원 \" 으로 아시면됩니다. \" 선출직(대통령,국회의원,시군구 의원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 이란 국민여러분들이 투표로 우리들의 대표를 채용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기존헌법 52조 \"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수있다 \"의 정부가 바로 일반행정공무원을 칭합니다. 청와대 탁현민행정관또한 일반행정공무원입니다. 대통령옆에세 보좌하고 청와대의 소황제입니다. 최순실씨와 같다고 보면됩니다. 공무원이면 실세 아니면 비선실세 이름만 다르지만 하는역활은 똑같습니다. 이번에 법률입법권에 국회의원 10명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법률안을 제출할수있게해서 국회의원을 권한을 강화했다고했는데요. 교활한거짓말이고 이로인해 바지국회의원도 나올수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제 10명만 자기들편으로만들면 마음대로 지금처럼 법률입법권을 손에 잡게되는것입니다. 국회의원 정원이 300명인데 고작 10명? 헛웃음만나올뿐입니다. 교활한 천사들같지요. 예전에도 말했듯이 국민여러분은 법은 국회의원이 만든다고 잘못알고있습니다. 이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쉬쉬하면서 숨기는 \" 특급 비밀 \" 입니다. 법은 오로지 국회의원님들만 만들수있다고 거짓말하고 있기때문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거짓말을 해도 아무도 뭐라고하는사람이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업무처리방식을 먼지만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의 예을 잠시들자면 가장 최근의 예입니다 빙산의 코딱지만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요양기간을 연장을 위해 재무과에 문서을 기안하여 올립니다. 하지만 결제사항을 거짓말로 알려줍니다. 바로 다이렉트로 과장에게 결제하게끔말이죠. 그럴리가 없다고 계속이야기해도 그많은 일반행정공무원들중 아무도 알려주지않습니다. 그렇게 결제하게하고 과장은 중간에 왜 아무도 없냐고 날리치고 그래서 다시기안해서 결제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과장은 이런걸 모르고있을까요? 자기들끼리 짜고치는 고스톱이죠. 참고로 이과장이 저의 전직을 막고있습니다. 열성적으로말입니다. 이과장만그러냐 아닙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 전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20년간 저말고 타직의 전직을 모두 막아내고있습니다. 전 그 좌절된 공무원들중 한명인데... 조금 특이할뿐입니다...포기안하고 지속적으로 2년간 요구하고있으니까요. 이과장은 2년째 지속적으로 막고있고요. 표면적으로는 구청장님이 못된사람이라 막는것으로 되있고 다음구청장님께 이야기해보라고하고있지만 진정한 속내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막고있는것이 진실입니다. 20년간 전직자를 막아왔다는것을 잊으면안됩니다. 또하나 이건 점 시간이 흘러간 예인데요. 출장여비관련인데요. 운전공무원들중 내년이면 정년이될분인데요. 한평생 14만원만 받고살았습니다. 그분이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얼마나친할까요? 엄청많아요~ 아무도 16만원 18만원 20만원받을수있다는것을 말하지않습니다... 아무리 친해도 말입니다...... 14만원받는것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어딜가서 물어봐도말입니다. 똑같은 대답만합니다. 또한 운전공무원들은 출장여비가 없는것이 당연하고 직원들이 여비를 각출해서 준다고 알고 계시는분도 있을정도입니다. ㅎㅎ...... 운전공무원들 내에서도 14만원 받는그룹과 16만원받는 그룹과 18만원받는 그룹으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나누어서 따로 관리합니다. 그들 그룹에서도 말하지않습니다. 동료들인데말입니다. 한평생을 말입니다. 이렇게해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안들킵니다. 절대로말입니다. 그분들은 한평생 그럴줄알고 살아갑니다. 보안이 철벽이죠... 맞춤형 거짓말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죽을때까지말입니다...... 이것이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 수준입니다. 서울서 부산까지 운전공무원들의 맞춤형거짓말은 어딜가도 가능합니다. 거짓말같지만 지금도 가능합니다... 운전공무원원들은 서무 회계 팀장 과장을 한평생 해본적이 없기때문입니다. 즉 직위가 없습니다... 운전공무원들에게는 공람문서 조작도 합니다. 맘대로 말입니다. 알들킵니다. 저처럼 동영상촬영하지않는한 아무도 알길이 없습니다. 문서함에는 바른것이 등록되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제외한 타직렬들도 일반행정공무원들 눈치보기에 말하지못하고 살아가는것이 현실입니다. 아니면 진급이 안되고 업무도 힘든것을 받게되니까요. 이들을 탓하면안됩니다. 그리살게끔 하는넘들이 못된넘들입니다....... 이 출장여비말인데요. 타구에서는 아예 지급조차 안하다가 제가 하도 욕하고다니니까 얼마전부터 지급이 된곳도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을 잡는곳이 없는 무적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부터 인사혁신처외 모든 공공기관에서 합심해서 이런 부조리를 막아줄뿐 어떤 조치도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 이익이 걸린문제인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무적인 환경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들이 올바른 정신상태와 의식를 지니고있다고 생각하시면 인생을 다시 사셔야합니다......이들은 안그런척 하고있을뿐입니다. 왜요? 법은 하나도 변한것이 없으니까요....... 이들은 무엇을 잘못해도 자신들의 잘못은 없습니다. 전부 국민들 의식수준이 문제인것입니다... 티비에 많이들나오지요... 이런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을 만듭니다......이것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시는분들이 이글을 봤으면합니다. 이들은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 하나의 이익을 위해서말이죠. 위에 예가 아주 사소한 이야기로 별볼일없다고 생각하시면 인생을 다시사셔야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정부을 이야기하는것이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하는 습관 이거 절대로 우습게 넘기는것은 바보짓입니다...... 이 거짓말 대상이 운전공무원들이 아닌 국민여러분이 뽑은 채용한 대통령님도 됩니다. 대통령님도 거짓말에 장사없습니다. 대통령님도 서무 회계 팀장 과장등 해본적이없기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에 당해낼수가 없습니다. 운전공무원들의 입장이 대통령과 선출직 모두 똑같은 위치입니다. 모든것을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입에서 정보을 얻으니까요...... 즉 대통령님편이 정부조직에서는 없습니다...... 국민들이 잘알고있는 검사 판사 경찰 군인 기업인들 대한항공포함 국민들 모두에게 갑질할수있는 존재가 일반행정공무원들입니다. 무적들입니다. 진짜 갑질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따라갈수없습니다. 이들에게서 대한민국의 모든 갑질이 생산됩니다. ㅎㅎ...... 또한 가지의 일인데요. 흔히 말하는 행정적인 착오라는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전 요양승인이 난 공상 운전공무원입니다. 그럼 공무상 병가가 가능한데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것을 처리 해주어도되고 안해도되는것입니다. 이것은 돈과 연관이 되기때문입니다. 전 공무상 병가로 전환해달라고 이야기했고 됬는줄알고있었는데요. 안되있던것입니다. 그냥 병가죠. 이것을 지금 바로잡을라고했더니 질병휴직 담당자가 그냥 조퇴해버렸습니다. 처음 질병휴직담당자에게 공무상 병가로 처리해 달라고 이야기했지만 공무상 질병휴직으로 처리하더군요. 공무상병가가아닌 그냥 병가많으면 상과상여금 지급과 진급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번에 알았네요. 공무상 질병휴직과 공무상병가의 다른점을 알려달라고 말했지만 둘다 같다고하지만 상과상여금지급액과 진급에 문제가 될수있다는것을 알려 주지않았던것이죠. 즉 저 공무상병가가 처리가 안되서 전 후배들에게까지 진급이 밀리고 성과상여금도 덜받게된것입니다. 즉 인사및 급여에까지 타격을 받은겁니다. 이외 더 있을수도있어요 단지 제가 모를뿐이죠. 그럼 전 담주 월요일에나 바로잡을수있는데요. 2017년도건 바로 못잡지만 2018년건은 바로 잡아야지요. 2017년도건 병가처리 담당자자는 최우선 진급대상자가되는것입니다. 이사람이 저와 친하다는 공무원입니다. 이것이 친한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진짜 모습니다. ㅎㅎㅎㅎ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 앞에선 인간말종의 길로 들어서야합니다. 그래야 진급대상이 됩니다. 그동안 스트레스을 받으면서 주말을 보내야하지요. 이렇게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저와같은 감시자들에게 차별하고 고통받게하면서 그것을 전공무원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줍니다. 또 한가지인데요. 이건 2018.05.31일 일어난일입니다. 최신이죠. 이번에 인사과 질병휴직 담당자에게 질병휴직계를 올렸는데요. 저의 공문서에 장난질를 합니다. 보통 재무과 부서결제후 인사팀 질병휴직 담당자에게 공문서가 갑니다. 당연히 재무과장 직인이 선명하게 직힌체로요. 이런 공문서에 장난질를합니다. 보통 반려할때 의견란에 이유를 다는데요, 그 의견란에 \" 질병휴직을 미리말하지않고 당일말해서 꽬심해서 반려합니다. 이렇게 올리면 문제가 생기니까 제가올린 공문서 본문에다가 대놓고 잘못온 문서라고 말도안되는 내용을 적어서 반려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문서내용에 전 2018. 5. 31일부터 2018. 5.30일 이렇게 적은것이 맘에안든다고 임용후 일년간으로 고쳐서 보내라고 알려주고는 공문서 본문내용을 고쳐서 장난질해서 반려시켜버립니다. 저와 인사팀직원이 이런대화를 하는데요. 인사팀장이 제지하거 그러면안된다고 말리지도 관여도안합니다. 소리 당연히 크게하지요...ㅎㅎ...... 아마도 ( 저거 일반행정공무원의 위엄을 제대로 알려주는구만 ㅎㅎㅎ 기특한녀석....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급일순위입니다..... 감시실에서 이 날자가 문제가 되나요? 문의하니까 웃으면서 문제는 안되지만 미리 말안해서 그럴거에요 이렇게 웃으면서 말하네요... 헐... 꽬심해서 반려시킨거 알고있습니다... 날짜문제는 문제될건 전혀없다는데 이유는 당일 질병휴직를 신청한게 꽬심하다는것이죠. 문제는 감사실도 알고있지만 제지하거나 그당당자에게 처벌하거나 경위서 이런거 안받습니다. 이렇게 교활한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전부 무엇을 잘못해도 처벌받지않습니다. 이런후 다시 전결제를 올립니다... 원하는데로 문구를 넣어서요. \" 날짜가 맘에안드신다고해서 원하시는데로 날짜를 지우고 \"임용후 1년으로 \" 수정하여 제결제올립니다. 자,,, 이렇게 올리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의견에 저런 내용이들어가면안되기에 이번에는 재무과 팀장 과장이 제가 6년간 스스로 올린 모든 문서가 서무를 통해서 올려야지 본인이 올리면안된다고 그리고 싸인할때는 정자로 쓰고 흘려쓰면안된다고 공문으로 내려왔다고 거짓말를 합니다... 즉 제가올리면안되고 부서에서 질병휴직을 올린다고 제가 기안한것을 스스로 내리라고 강력하게 압박합니다... 저요 안내렸습니다. 제가올린것 즉 기안한것 그대로 결제받으라고하고 사인도 정자로 안쓰고 흘려서 했습니다... 전 어떻게될까요 전 찍힌겁니다. 즉 꽬심죄가 성립되는것입니다. 부당함에 저항하면 이렇게 교활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팀장 과장 인사팀 총무팀이 합심하여 부당하게 서류를 처리안함으로 공무원들을 길들입니다. 이들이 5년전에 고쳐진줄알았는데요, 문재인대통령들어선후 다시금 하려고합니다. 이들은 무적입니다. 전 36분간 자릴비워서 무단이탈로 경위서를 작성했습니다. 질병휴직낼때 병원가서 미비하다던 서류를 빨리떼고자말이죠. 연가를 안달고 나갔으니까요. 이번에 치료기간 연장과 추가 상병을 위해 진단서를 제출하였는데요. 이 꽬심죄 적용한 인사담당자가 제가 제출한 진단서상 수상한 환자(신경외과에서 치료도중 발견되어 사고난후 시간이 한참지난후왔기에 수상한이란단어를 사용한것같습니다. 즉 교통사고후 바로 정신과에서 치료를 안받은환자라 그리표현한것뿐인데요) 이란 단어로 태클걸어야겠다고하더라고요. 이게 몬 도그황당한소린지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확인결과 불인정이 떴습니다. 황당... 확인해봐야겠지만 주말이라 내일가능하네요. 또한 이사람 논리라면 제가 다쳤을때 왜 3차병원으로 바로 안왔는지 그것이 의심스럽다는것입니다. 즉 동네병원에서 왜 먼저 진료받은후 3차병원으로 왔는지 그것을 문제삼는것입니다. 대수롭지않게 다친것이겠지 생각하고 동네병원을 찾아왔다가 크게 다쳤다는것을알고 MRI찍어서 확인해보고 뇌혈류량 검사까지 전부 받았으니까요. 사고난후 치료도중 발견한 증상인데요. 진료과도 정신과라 얼마나 망설였는데요. 만약이걸로 태클이 가능했다면 공무원연금공단의 담당자도 기본적인 생각이없는사람으로 그자리에서 얼마나 많은사람들을 죄절시키면서 기분좋아하고 있을지 생각하면 씁쓸할뿐입니다....... 이담당자가 얼마나 황당한지요. 이사람논리라면 당일 갑자기 아픈사람이 병원진료후 진단서를 제출하고 병원치료를 받으면안됩니다. 결제가 날때까지 10일간 걸릴수있으면 결제날때까지 근무를 계속하라고합니다. 또한 질병이 생겨서 진단서 첨부후 질병휴직을 낼때는 미리 3일전에 아플것을 예견하고 미리말하고 3일후에 질병휴직를 신청해야 바로 처리가능하다고합니다... 안그러면 10일간의 처리기간이걸리기에 치료를받기위해서는 병가를 따로 10일간쓴후 치료받으라고합니다. 그래서 병가 10일을 따로 사용하고 질병휴직계를 냈습니다. 그이후가 웃긴데요. 질병휴직 결제 처리가 4일후에 나면 이후 병가를 취소하기위해 다시출근하여 병가를 취소해달라고 기안을하라고하는것입니다. 입원이라도했으면 그래도 출근해서 병가취소신청을을 내라는것입니다. 더황당한것은 지금까지 질병휴직 담당자가 2명이 변경되면서 아무도 이러한과정을 말도 안해주었다는것입니다. 질병휴직(진단서첨부)이나 병가를 내면 바로 처리가되어왔으니까요. 지금의 담당자만이 꽬심죄를 적용하네요. 권력남용을 제대로 대놓고합니다. 지금은 구청장님이 없습니다. 선거기간이니까요. 이번 문재인대통령님의 정신나간 헌법개정이 성사가되면요. 이렇게 교활한 일반행정담당자가 아무 눈치볼것없이 모든 업무를 꽬심죄를 적용하면서 당당하게 처리가 합법적으로 가능해집니다. 즉 지금처럼해왔던것을 합법화 시켜주는것이 이번에 문재인대통령님의 19세 투표권을 미끼상품으로 내건 정신나간 헌법개정안입니다...제가 여기서 무엇을 하는지 알면서요. 청와대게시판에 진실를 올리는너라도 나에게는 상관없다. 난 무적이다 어쩔건데...ㅋㅋㅋㅋㅋㅋ 절명감을 느끼고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위대함을 보아라!. 이거죠. 감사실에서는 이것을알고도 모른척합니다. 일반행정에게 잘보이지않으면 꽤심죄로 문건 처리안해서 너만 피곤해지는거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린 권력남용 직권남용 다 열외니까. ㅋㅋㅋㅋㅋㅋ.... 이런식으로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타직렬의 공무원들를 다스립니다... 찍소리도못하게요.......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또하나는 제가 기안한 질병휴직 기안문건을 스스로 내리라는 강력한 압박인데요. 전 안내립니다. 하지만 다른 공무원들은 전부내릴수밖에없습니다. 처지식들이 있으니까요. 한 예로 시설공무원이 행정으로 전직을 신청합니다. 전직대상이아니라고 거짓말친후 스스로 기안을 내리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내렸다고합니다... 이렇게 \" 20년간 인천광역시 서구에서는 전직신청자가없다 \" 라고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당당하게 말하는 그실체속의 진실입니다. 전 안내립니다. 그냥 둡니다. 저의 마지막 전직신청에는 이런 의견이 달렸습니다. \" OOO구청장님 서류상 이상없으면 결제 부탁합니다. 앞으로 3분의 구청장님의 판단을 더 받아야하는데요. 진짜 구청자아님까지 갈수있게 결제 부탁합니다.\" 이거 반려된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전 안지우려 노력하니까요.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기억이없어져서 이게몬지 몰라고 그냥두었는데요. 기억이 조금씩 돌아온후 왜 이런걸올렸는지 알게되었으니까요. 아직도 완전하지않지만요...... 이런 폭정을 어디에도 하소연할때도 대한민국에는 존재하지않습니다. 전이걸 피할수없는 절망감이라고 표현하고싶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감시하는곳은 없습니다. 공무원들의 이런절망감이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아시나요?...... 엄청난 치명적인 결과로 사회에 그대로 투영됩니다. 그결과 국민들은 점점더 살기힘들어지고 개천에서 더이상 용이 나올수없게되는것입니다...... 공무원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 아셔야하는데요. 공무원사회에 정의가 살아나면 국민여러분들 삶이 변합니다.......... 여기 대한민국 정부의 정의는 수십년전에 죽어서 그 시체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모두 죽여버려 철권통치만 하고있으니까요. 만약 이번 개헌으로 국민들에게 피할수없는 정말감을 직접적으로 선물하고싶어서 개헌을 밀어붙인다면 국민여러분들은 문재인대통령이 어서빨리 탄핵되길 간절히 바래야할것입니다. 19세 투표권이란 미끼와 국민만을 위한 개헌이란 미끼로 국민들 삶을 대놓고 파탄내겠다는 것이니까요. 맨아래 국민들이 모르는것중 한가지가 바로 개헌을 안했지만 개헌대로 이미 수십년 전부터 불법적으로 하왔던걸 개헌으로 합법화시키는것 외에는 아무것도 변한것이없습니다. 아... 일반행정공무원들의 판사임용을 위한 판사임용조건을 삭제해서 일반행정공무원들 오직한나만을 위한 개헌이 이번 문재인대통령님의 개헌안의 실체인것입니다. 즉 이개헌의 목적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선출직분들 눈치안보고 대한민국을 말아먹겠다는 개헌입니다. 이거 절대로 통과되서는 안됩니다. 공무원들의 눈물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는지 몸소 더 격고싶다면 실행해도됩니다. 하지만 한번한개헌 다시 돌리려면 50년이상 아니 100년가도 못 고친다는것만알고 하시면됩니다. 개헌은 공무원조직을모르는상태의 개헌은 하면 큰일납니다. 전 처벌받았는데요. 공문서 조작에 팀장 과장의 저런 거짓말은 처벌안받습니다. 전혀. 모 구청에서 운전공무원들에게 출장을 달지못하게하고 업무보러가게해서 근무지 무단이탈시켰는데요. 이렇게 시킨넘들은 수십년간을요...... 처벌없습니다. 처벌은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제외입니다. 저처럼 힘없는 공무원들만 처벌대상입니다. 과장 팀장의 싸인을 정자로하는것이왜일까요? 저 대신 저의문서를 맘대로 입맛에따라 쓰겠다는뜻입니다. 이미 수십년전부터 이런방식으로 돈을 유용하서 가져가도 전부 합법이되는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합법적으로 돈을 갈취해가는것이 가능한 단체가 바로 교활한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입니다. 이들은 무적입니다. 감사실직원은 절보고 조용히 희죽희죽 웃습니다...... (다알아 너 꽬심죄로 괴롭히는거 하지만 감사실은 눈감아준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거하세요 요 인사팀 질병휴직담당자가 자신이 임용권자랍니다... ㅎㅎㅎㅎㅎㅎ 아차했는지 구청장님 대리라고 말을 바꾸네요.......ㅎㅎㅎㅎㅎㅎㅎ 국민여러분은모르겠지만 저희구에 껍데기구청장님외 일반행정구청장님이 10명이상존재합니다. 국민여러분들이 채용한 구청장님은 껍데기일뿐이죠....... 진짜 대통령님 외일반행정대통령님이한 20명이상일껄요 ㅎㅎ...... 제가 기억력에 문제가 생겨서요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것이 아닌 잊어버리는것이라 진실은 변함없으니 믿으셔도됩니다. 중요한것을 잊어버렸을까 걱정이긴하는데요......생각나고 녹취파일 다시듣기로 들어본후 내용을 추가하겠습니다... 참고 위등장인물들 전부 재무과 팀장 과장 인사팀 전부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입니다......... 대한민국 선거 이거 아무짝에도 소용없는짓입니다........ 누굴찍어도 변함이 없는것은 다 이유가있는 것입니다. 이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사라지지않으면 그어떤 선출직이와도 꽝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실체이고 선거의 실체입니다...... 저렇게 일반행정공무원을 제외한 모든공무원을 길들이는데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제외한 공무원들에게 구청장님과같은 선출직분들이 무서울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무서울까요?....... 이것이 공무원조직의 실체입니다.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 하나만을 위해 일합니다. 국민들은 없습니다. 이게 이사회에 크나큰 비극을 가져오고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모든 불법을 합법적으로 할수있는건 교활한인간말종일 일반행정공무원들밖에 없습니다. 요 단락 진짜 심각한 내용입니다. 절대로 우습게보면안됩니다. 선출직분들은요 바로 쇠고랑찹니다. 저러다간요. 권력남용 직권남용으로 바로 목아지 날라갑니다. 이 모든게 갑질이에요. 수당떼이고싶지않거나 모든것이 더럽고 꼬우면 일반행정으로 오든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무도 뭐라고하는사람이 없습니다. 무적입니다. 선출직분들은 ㄷㄷㄷ 떨면서 못하는거 거짓말 잘하고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기분좋게 즐겁게 다합니다. 이건 운전공무원한가지 직렬만 이야기한것으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들도 정도의 차이만있을뿐 전부 이루어지고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스트레스받게하는건 일반행정공무원들의 특기입니다. 합심해서 똘똘 뭉치죠. 이것을 수십년간 이리 운영해옵니다. 아무도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뭐라하는사람이 없습니다. 이거잘하면 최고 승진대상입니다. 못된짓을 많이 할수록 최우선 승진대상이 되는것이 여기 정부기관의 실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에 반한다면 무슨짓이든하는것이 일반행정공무원들입니다. 2018년도 병가건은 바로잡겠지만 저아닌 다른사람이였다면 그 스트레스가 엄청날거에요. 전 뭐 항상이런걸 경험하기에 그려러니 하지만요. 모르면 그냥 넘어갑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인간말종짓을 끊을수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즉 갑질을 절대로 못끊습니다. 갑질하는것입니다. 공무원조직에도 금수저 흙수저가 존재합니다. 거짓말잘하는 싸가지없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금수저이고 그외 공무원들은 흙수저 공무원들입니다. 힘없는넘들은 우리가 맘대로 행정처리 안해주면되거등 열받으면 금수저인 일반행정공무원들로 오든가 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거 요즘 대한항공 열심히 맞고있지요 조현민인가요? 그런 조현민같은 일반행정공무원들 여기 차고 넘쳐납니다. 정부기관 어딜가나 아무데나 가면 발로 차이는것이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입니다. 조현민같은 갑질은 들키기 넘 쉽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갑질은 안들키는 갑질이에요. 이것이 국민들에게 피해가 안갈거라고생각하시면 공무원조직을 너무 모르시는것이지요. 공무원사회의 갑질은 일반사회의 갑질과는 차원이 달라요 완전 달라요 그사람의 인생이 쫑납니다.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갑질은 질적으로 차이가납니다. 거짓말 잘하는 싸가지가 없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의의 갑질은 한사람의 인생을 쫑내는것이 아닌 작게는 수십명 수백명 수천명의 수만 공무원들의 인생을 쫑내고있다고 보시면됩니다. 이건 일상이에요. 전직을 막는 방법또한 지금처럼 행정처리를 안하는방식으로 갑질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정상적인 결제과정을 못가게 막고 다이렉트로 갈수만있게 유지하면 됩니다. 그럼 선출직분들 백이면 백 않좋게 생각합니다.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원하는데로 저절로 이루어지기때문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하는 \" 이익집단 \"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들의 인간말종짓은 아주 즐겁게 신나게합니다. 이렇게 행정처리안한들 뭐라하는사람이 전무하니까요. 더 좋아하고 진급 1순위가 되는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일인지 아는사람이 이글을 봤으면합니다...... 국민여러분들이 채용한 대통령님및 선출직분들전부 대한민국 정부에 관한 지식사항이 운전공무원들과 같다고 생각하면됩니다. 모든 지식은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 입에서 나오기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거짓말이 다가능한것입니다. 여기 정부조직에서 선출직분편은 없습니다.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 눈치만 보고살아갑니다...... 모 교육행정직 공무원인가요? 국민은 개 돼지발언으로 날리가 났었지요.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생각을 가지지못하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그자에게 그자릴 하사하지않습니다. 안그런척하고있을뿐입니다. 진정한 모습은 그냥 모든 안좋은 수식어 자체가 전부 포함한 인간말종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서 살아간다는것은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눈치을 잘봐야 진급이 빠르게됩니다. 인사혁신처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인사의 최우선 기준이 얼마나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원하는것을 알아서 스스로 잘할수있는사람을 최우선으로 진급대상입니다. 모든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인사 최우선으로 행정과 말이 통해야된다는것을 우선으로 봅니다. 즉 보안사항이 선출직분들에게 누설안되고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원하는것을 스스로 알아서 잘할사람만이 최우선 진급대상입니다. 이게 인사혁신처및 행정자치부에서 하는일이에요. 그런사람들만이 선출직분들 옆에 갈수있습니다. 무엇이 이 대한민국에 문제가 심각한지 알수있을 단서을 드리는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교활한 인간말종에 싸가지가 없는 공무원들입니다. 이들이 법을 만듭니다. 정부입법으로 말이죠...... 헌법개정처럼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기익 하나만을 위한법령개정에 18세 아이들 선거권주는법령으로 현혹하여 통과시키려하고있죠. 저게 거짓말 신적으로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업무처리방식입니다. 저 개정헌법통과되면 국민들 미래는 쫑났다고 보시면됩니다. 그냥 완전히 새됬어라고 보시면됩니다. 다시돌아와서요. \" 법은 국회의원도 만들수있고 일반행정공무원들도 만들수 있습니다. \" 중앙정부및 지방자치단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들수있습니다. 국회의원님들 욕했던분들은 이제 인간말종인 담당자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욕하면됩니다. 탁상행정이 저절로 이루어지는것이 아닙니다. 운전공무원들이 대신하기에 탁상행정이 가능한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이 지시하면 일반행정공무원이 모든 문서와 법령을 만든다고(입법권) 보시면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초등학교 6학년만 졸업하면 다할수있습니다. 한글만 잘하면 외국인 초등학생들도 할수있습니다. 한글알고 지시만 가능하다면 누구나 할수있습니다. 박대통령이나 문재인대통령이나 똑같아요. 거짓말잘하는 싸가지없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입장에서보면 둘다 같아서 거짓말에 참잘속아넘어가는 바보들일뿐이에요. 공무원조직을 맹인수준으로만 알고있거등요. 전혀 모릅니다. 지금은 청와대 소황제 탁행정관이 바로 일반행정공무원입니다. 비선실세는 명암도 못내밀어죠. 실세의 위대함은 언제나 항상 대통령님 옆에 있으니까요. 비선실세는 눈치보면서 만날수있지만 실세는 다이렉트입니다. 개정헌법 탁행정관이 못봤을거같은가요? 최우선 관람자입니다. 저거 통과되면 다시만번말하지만 대한민국 완전 쫑납니다. 개정헌법에는 독립된 신설 조항으로 55조 제2항을 만들어 국회의 입법통제를 받는 것처럼 거짓말를 해두었지만 고작 10명의 동의만 구하면 지금처럼 \" 마음대로 일반행정공무원만을 위한 법를 제정할수있게했습니다. \" 이건 가장중요한건데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을 만들어선 안됩니다. 만들면 오직 일반행정자신들만위한 법을 만듭니다. 지금의 개헌헌법같이 거짓말로 가득한 허울뿐인 목적은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자신만을 위한법을만들기위함입니다. 국민들의 생활은 더욱더 안좋아질수밖에 없는것입니다. 예산낭비의 시작입니다. 오로지 \" 국회의원, 시군구 의원및 자치단체의 장 \" 만이 법을 \" 직접 \" 만들어야합니다. 즉 \" 개정헌법 55조 2항은 삭제 되어야합니다. \" \" 헌법전문에 어디에도 정부입법을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법률제정(입법권)을 막아야 국민들이 잘살수있습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을 만들면 지금처럼 허울뿐인 거짓말로 국민들을 현혹하면서 그속에 자신들의 진짜목적을 간간히 몇줄씩 티안나게 조심스럽게 \" 정부 \"\" 지방정부 \"라는 이름표로 넣어두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법을 만들어 이나라를 지금처럼 파탄나게 만듭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 입장에서 유능하고 자신의 일인 법률안제정에 열심히 일하는 올바른생각의 국회의원이 좋을까요? 예전에 모방송국에서 다른나라 국회의원님들이 노트북으로 혼자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님들이 좋을까요? 방송된 나라에는 우리나라처럼 행정보좌관(일반행정공무원)없습니다. 그것이 입법권을 행사하는것입니다. 일하지않고 어깨뽕이 하늘높은지 모르게 올라간 입법권을 귀찮게 생각해 일반행정보좌권들에게 만들게 떠넘기고 자신은 좋아보이는것만 선택하는버릇을 가진 돈만 바라는 이미지의 국회의원이 좋을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국회의원님들이 잘못된길로가는것을 매우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에게 지탄받고 모든 책임을 국회의원님들에게 떠넘길수가 있기때문입니다. 후자라면 국회의원들이 어깨뽕이 올라가게 유도하고 입법권을 포기하게하려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어떠한 노력을 해야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언론에 많이들 노출시켜야 선출직분들이 썩었다는이미지를 국민들께 많이 심어줘야 자신들의 권력이 늘어납니다. 또한 그래야 국회의원님들이 일반행정공무원들 뒤로 숨게되고 의지하게됩니다. 그럼 게임끝입니다...... 대한민국 권력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두개의 단체가 서로 경합하여 쟁취하도록 명시 되어있습니다. 국회의원과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이 이미 점령한지 수십년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권력은 둘이서 싸워서 이겨야 가져야하는 구조입니다. 아는분들은 알겠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모릅니다. \" 더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투표로 채용하는 선출직분들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싸워서 한개의 단체를 도퇴시켜야 입법권을 가질수있는 구조로 보면됩니다. \" 지금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수십년간 싸워이겨서 국민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이 도퇴되어버렸습니다...... \" 국회의원, 시군구 의원및 자치단체의 장 \" 만이 법을 직접만들어야합니다. 선출직분들만이 입법권을 가져야 이나라가 살기좋은 나라가됩니다. \" 지금은 일반행정공무원만이 행복하게 잘사는나라가 되었습니다. 힘든 국민들의 삶은 별볼일없는 \" 을 \"들의 생활일뿐입니다. 돈풀고 구제해주는척(일반국민들은 먼나라이야기입니다.) 이벤트면하면 잘되는가보다 하고 착각속에 빠지는 단순한 \" 을 \"들 일뿐입니다. 이글말고 이전의 글들에서 말했듯이 지나가는사람 아무나 한명에게 한달간 지나가는사람들이 전부 인사하고 굽신거리면 그사람은 윗글의 후자 국회의원이 되는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에게 올바른 생각의 부지런한 선출직분들은 적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찾아가는 못된 퇴출되려야하는 선출직인것입니다. 그런분들은 타락시켜야합니다. 그래야 일반행정공무원조직이 그자릴 대신할수있으니까요. 편안함을 미끼로 던지면 다 넘어갑니다. \" 대신해줄께 좋아보이는것만 골라봐봐...ㅋㅋㅋㅋㅋㅋ ( 너의 권력까지 전부가져서 잘쓸께 넌 선택한 책임만 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불법적인것을 합법적으로 하기에 들킬일이 없습니다. 이떻게요? 법으면 만들면 그만이니까요. 내부통제가 울트라 슈퍼 신급으로 이루어지고있으니까요. 선출직분들(국민들 대다수포함)은 공무원조직을 전혀 모르기에 좋은말들로 포장된 취지들 속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를 간파할수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요. 다 맞는 말이고 좋은취지만 한가득으로 시행되면 선진국 그냥 진입처럼 느껴지지만...ㅎㅎㅎ 진실은 전혀 아니거등요. 정부 조직에서는 이런 허울된 거짓말들은 일상입니다. 현실은 꽝입니다. 이걸 간파하려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무슨일을하고 어떻게 일처리하는지를 알아야 허울뿐인 말들(좋은 취지들)속에서 거짓된 진실이 보이니까요. 이것이 가능하다면 \" 어디서 약을 파냐? 이렇게 안되잔아 너 날속여서 선택한죄로 책임만지는 방패로 쓰려고해? 교체해\" 해고가 안되니 교체가 최선이죠. 교체해봐야 또 일반행정공무원이 그자릴 대신합니다. ㅎㅎㅎㅎ 아니면 일반행정공무원들과 확고한 사람이 그자릴옵니다. ㅎㅎㅎㅎ 왜 이리된 구조일까요? 이글을 끝까지 본다면 그이유을 알수있습니다. 이야기가 옆으로갔는데요 다시 헌법으로 갑니다. 기존헌법 52조 입법권을 이야기하는것입니다. 국민여러분이 진정한 선거로 자신의 권리를 찾고싶다면 헌법 52조을 이렇게 바꿔야합니다. 기존헌법 52조 \" \" 국회의원, 시군구 의원및 자치단체의 장만이 법률안을 제출 할수있다. 그리고 법률안 제정은 위임할수없다. \" 좋아보이는것 선택하는것이 입법권이 아닙니다. 만들어야 입법권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수십년전부터 이익집단이 될수밖에없는 이유와 대한민국의 모든문제들은 여기 헌법 52조의 규정때문입니다. \" 개정헌법에는 55조 2항으로 신설되었는데요. 삭제되어야합니다. \" 교활하게 국회의원들만이 법률안을 제정하는것처럼하고 뒤에 신설조항으로 아주 대놓고 독립조항으로 만들어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법률안제정권(입법권)을 신설하여 보다 강력하게 강화시켰습니다. 이제 누군가 법은 누가만드냐 물어보면 개정헌법의 55조 1항(국회의원은 법률안을 제출할수있다)만 알려주면 그냥 속아넘어갑니다. 입법권을 두개의 단체에게 주었기에 지금의 \" 3포세대에서 -> N포세대 \" \" 저출산문제\" \" 빈부격차 \" \" 정부공무원들의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시민단체들 언론사들 점령및 지배\"등등 수없이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된것입니다.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지원을 받는 모든 조직은 일반행정공무원들 눈치를 봐야 할수있는구조가 지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인것입니다. 대한민국은요. 행정(일반행정공무원들)과 대화가 잘통해야 살아남을수있는구조가 되버렸습니다. 일제시대에는 일본과 잘지내야 살수있듯이요. 공산당이 지배하면 공산당과 잘지내야하듯이요.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영향력또한 막강해지는 구조가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희망은 있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대다수의 국민들이 모른다는것입니다. 알게되면 됩니다. 또는 대통령님이 이사실을 알고 날리치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면 일반행정공무원들 게임끝이됩니다. 국민들이 모르는것중 또한가지는 법을 제정하면 그법이 어디로가는것인지 모른다는것입니다. 그것이 기존헌법 53조 입니다. 개정헌법 57조에 \" 정부로 이송된다 \"는 말은 \" 행정자치부로 이관 \" 된다는이야기입니다.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이송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한다. \" 요게 행정자치부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요. 대통령님은 공무원일까요? 지방자치단체장 또한 공무원일까요? 이글을 쓰고있는 저 또한 공무원일까요? 검사나 판사도 공무원일까요? 경찰 소방 군인 공무원일까요? 정부 조직내에서 일한다면 대다수가 공무원입니다. 이 이공무원들을 통제 관리하는곳이 어딜까요? 바로 \" 행정자치부(선거관리위원회포함,인사혁신처등등) \" 입니다. 대통령은 몇급 공무원일까요? 1급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1급 대통령공무원은 몇명일까요? ㅎㅎㅎ \" 행정자치부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점령하면서 대한민국를 다 가질수 있게 된것입니다. 법도 모두 관리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무적의 주력 권력기관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불법이나 부당함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국민들(국민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 전부 포함)에게만 적용대상입니다. \" 즉 열외 입니다. 왜요 선출직분들은 노출되있어서 다들킵니다. 하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내부통제로 노출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두단체(선출직분들과 일반행정공무원들)과의의 싸움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이길수밖에없는 구조입니다. 좋은 취지만 나열하고 실행하고그리된지 안된지는 오리무중이기 때문입니다. 잘되보이는것만 말해주면 그런가보다 합니다. 지금언론들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말해주않으면 정부 정책이 잘되있는지 아닌지 모릅니다. ㅎㅎㅎㅎ 알길이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좋은 취지대로갔으면 대한민국 사회문제는 이미 수십년전에 해결되었고 오래전에 선직국으로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꽝입니다. 국민과 기업인들이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어이없는 총알들을 알아서들 잘피하면서 노력한 결과물을 우리가 보고있는것일뿐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노력은 없습니다. 눈감고 기관총을 난사하는것이라고 생각하면됩니다. 알아서 잘살아야합니다. 선출직 분들과 공무원을 한배를 타게 해서는 안됩니다. 즉 선출직 분들을 따로 떨어뜨려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이용을 못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의 이익이 선출직분들의 이익과 겹처지기때문입니다. 둘이 함께하면 부패 확률만 높아집니다. \" 선출직 분들 옆에는 항상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철통 방어를 하고 있으니까요. \" \" 선출직 분들을 국민들이 선거로 채용한 목적은 지금의 현실을 만들어 놓은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싸워서 이겨내어 지금의 현실을 바꿔주라고 채용한 것입니다. \" 선출직 분들은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를 만들어 놓은 일반행정공무원들(담당부서들)과 싸워 이겨서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결단코 선출직 분들 편이 아닙니다. 잘 방어(하는척 되는척)해서 지금의 현실을 유지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선출직 분들 옆에서 부하인 척 위하는 척 지배를 받는척할 뿐 다른 맘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하는 척 일하는 척 이벤트를 만들어서 보여주며 눈을 속이고 귀를 막아야 살 수 있는 존재들이 바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숙명입니다. 입법권을 두 단체에게 나누어준 저 헌법 때문에 선출직 분들은 도퇴되어야 하는 것이니까요. \" 선출직 분들은 더 이상 법을 만들 수 없습니다. 선출직분들은 입법권을 행사하는 일반행정공무원들 책임회피수단(선택한사람이 모든죄를 뒤집어쓰는)이되어 국민들께 욕만먹는 존재가 된것입니다.\"수십 년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자신들이 만들어줄께 너는 그냥 선택한후 책임만 니가 져주면되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정헌법처럼 좋은말들만 가득한 거짓들만들어줄께 좋아보이는것 (선택만해 챔임은 니가지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러면서 입법권을 빼앗아 버렸으니까요. 입법권은 오로지 \"국회의원, 지방의원...... 그리고 지자체의 장이 \" 직접발로 뛰어서 \" 만들수있게 해야 국민여러분이 선출직분들을 채용하는 목적을 이룰수있습니다. \" 공무원은 그어떤 의견도 제시하지못하게하고 법을 만들어선 안됩니다. 만들게되면 지금처럼 이익집단이 됩니다. 정부입법권을 삭제하여 중립적인 위치에 강제로 두어야합니다. \" 국민 세금에 눈독들이못하도록 말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예산편성권 또한 주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맏기는꼴일뿐입니다. 이걸 막으려면 법률안 입법권을 주어선 안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의견이 들어가면 일반행정공무원들 이익창출 하나만를 위한 법이 제정됩니다. \"국회의원및 지방의원 그리고 지자체의 장은 입법권을 위임할수 없다. \" 이러 조항이 없으면 일반행정공무원이 위임으란 명목으로 다 빼앗아갑니다. \"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국회에서 행정자치부로 넘어오는 법률안을 맘대로 개정할수있습니다. 행정자치부 각부서는 관리하는 법률이 전부있습니다. \" 개정헌법 55조 제3항 및 제 97조 국가자치권회의 신설등 중앙과 지방의 소통 강화의 문제점은 허울뿐인 만남으로(선출직분들 대다수가 공무원조직를 모릅니다. 맹인 수준입니다. 이런상태로 만나봐야 의미없습니다) 논의하여 소통의 결과물로 입법과정에 선출직분들이 토론해서 만든것처럼 책임만을 전가하고 실질적으로 지방정부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실무자들의 의견만 방영하는 자기들끼리의 법제정을 하겠다는 조항입니다(니들은 만나서 책임만지고 만드는것은 내가 만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1석 100조의 효과~).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에 침해되는 관련 법령들은 절대로 법령에 반영할수없는 지금의 구조입니다. 이조항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만을 위한 조항으로 쓰일것입니다. 이유는 정부조직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반을 차지하고있기때문입니다. 즉 \" 정부조직의 정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기때문입니다. \" 민주주의의 최대의 약점인 대수의 의견이 무저건 이기기때문입니다. 제가 2년간 의견제시해본결과 \" 응~ 잘들었어~~~ 끝 \"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직렬이기주의 \" 는 이글을 보고있는 국민들이 예측하고있는 수준을 훨씬 엄청나게 상상을 초월할정도로 초월했다고 생각해두면될것입니다. 이조항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실수를 선출직분들에게 전가하는 조항입니다. 감사원의 역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원 직원들도 공무원입니다. 감사원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방패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은 감사원들에게 감시당하고있다고 엄살부릴수있는 국민들의 눈과귀을 막는 방패의역활 그이상이하의 능력도없습니다. 제가 다치기전 감사원에서 나온 강의가 있었는데요. 자신들이 의료보험공단에서 5만건이가? 6만건인가 부조리를 발견했다고 자랑질을하더군요. \" 이번에 발견못했으면 내년으로갈수있었고 ㅎㅎ 몇년만에 잡아냈다고 ㅎㅎㅎ\"고 말이죠. 쓸모없는 기관이란것을 강조하는것을 보고 깜짝놀랐습니다. 여기서 저의 눈치와 뒤에 행정공무들 눈치를 보고 아차 싶었는지 이후 얼렁뚱땅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눈치을 본다는것에 깜짝놀랐습니다. 감사원 폐직 해야합니다. \" 다감시못합니다. \" 지자체 일반행정공무원들또한 당연 감시 못합니다. 행정자치부에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기에 눈치을 안볼수가 없다는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속으로 시민으로 구성된 감시원을 두어서 주기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해야합니다. 항시 감시할수있는 대통령직속직원을 만들어야합니다. 공무원으로 채용해봐야 예산낭비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독립적인 직원으로 채용해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빙산의 코닥지만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공무원직종계편\"에 기능직을 폐직한다는 천사같은 맘으로 시행해서 기능직을 이름만 일반직으로 변경해서 운전공무원등 몇개의 직렬을 기능직으로 신설로 남겨두어 영원히 존재하게만듭니다. 폐지 안되었습니다. 이름만 변경했다고 폐지된것이 압니다. 기능직이 이름이 기능직이라고 차별받은존재로 알고있었다면 대단히 잘못된 착각을 하고있는것입니다. 지금도 채용합니다. 달라진것은 아무것도없고 법적으로 정당하게 기능직을 채용할수있게되었고 기능직분들의 자리까지 합법적으로 빼앗아올수있게 된것으로 더않좋게 변한것뿐 달라진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인천광역시 300만돌파기념으로 운전공무원들에게 5급을 신설한다고하고 천사인척하고 실질적으로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5급자릴 가져갔으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 자릿수만 늘려준것이지 더 않좋게 변한것이 다입니다. 아무도 뭐라하는 사람없습니다. 타직 자리빼앗기는 수십년전부터 해온것이니까요. 새롭게 운전공무원들 자릴 빼앗았다고 이상할것이 없습니다. 여기선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빼앗기는 건 당연한일입니다.하나도 이상할것이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외에 타직들은 빼앗기는것에 익숙해져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큰 비극인지 국민들은 모를것입니다...... 이것이 상상을 초월할정도의 비극으로 대한민국에 적용되있습니다...... 운전공무원이 만지던 차량관리 예산도 차량선박비로 고쳐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당연히 천사같은 맘으로 가져가 버립니다. 공무원사무전결에 \" 차량관리 \"가 주업으로 운전이 주업이 아닙니다. 전기 기능직이 가로등관리인것처럼말이죠 전기기능직이라고 청사및 시설 전기 다수리하고다니지않습니다. 업체불러서 수리하고 \" 예산 \"을 집행하는것과 즉 예산을 관리하는것이라고 보시면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운전공무원들을 개인기사로 천사같은맘으로 항상 이용합니다. 운전이란 업무 자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기사로 쓰고 일반행정공무원업무 대리인으로도 씁니다. 어깨뽕이 얼마나 올라갈까요? 선출직분들의 공용차량 사적사용은 문제될것이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개인공무에 운전공무원들을 동원하는것이 더 큰문제입니다. 운전공무원을 남기기위해 없던 대형면허을 추가했습니다. 운전이 주업인것처럼꾸미기위해서말이죠.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법은 그냥 만들면되는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탁상행정을 할수있게 99프로의 도움을 주고있습니다. 누군가는 밖에가서 일해야하는데 그존재가 바로 운전공무원들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차별을 사랑합니다. 공무원징계령에 없던 운전공무원과 집배원까지 넣어 차별조항을 천사같은맘으로 만들었습니다. 전직은 일반행정공무원들처럼 고귀한 존재들만가능한것이고 이외직원들은 꿈도 꿀수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위해 기획실에서는 출산 통제도 합니다. 매년도에 다음년도 임신할지 안할지 여부또한 조사합니다... 이유는 전직자를 막기위해서입니다... 단한개 일반행정공무원이익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거 수십년전부터 해왔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운전공무원들의 수당을 합법적으로 천사같은맘으로 가져갑니다. 여기 정부조직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거짓말또한 효율적인 행정처리를위해 일반 생활화을 당연시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업무을 합법적으로 협업이란이름으로 운전공무원들에게 전부 시키고 업무실적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전부 가져가 운전공무원들을 바보들로 만들고 동료라고 말하는 천사들입니다. 우린친구야하고 학대하는 이기술은 수십년전부터 해왔던기술입니다... 인상한번 안변하고 동료라고 칭합니다. 뒤에서 변합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는 원칙아래 노동을 기피하는 천사들입니다. 운전공무원들이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업무를 대신해주고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거짓말에 왜 특화가 되었을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제외한 전공무원들이 갈수없는 직위가 있습니다.극히 일부만이 일반행정공무원들과 같은 직위을 가지지만 그수가 희박합니다. 또한 확고하지않으면 그자릴 허락하지않습니다. 전그래서 없다고봅니다.가서 갈금당하거나 이쁜짓많이해야 살아남습니다. 그 직위가 인사, 감사, 총무, 기획, 법무, 예산 여기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이 갑니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거짓말이 안들키는것입니다. 영원히말이죠. 타직에서 엄청난 절친이면 말해주겠지 이런생각들할수있겠죠... 안합니다. 그사람이 죽을때 까지도 말안합니다. 왜 그런지는 곰곰히 생각해보면 보입니다.... 어느정도일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제외한 공무원 한명이 들어왔다고 가정하면 그사람이 10만원을 받으면 죽을때까지 10만원만받고 15만원을 받으면 죽을때까지 15만원받는다고합니다. 그 거짓말보안수준이 울트라 슈퍼 철갑 수준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아무리 술마시고 떡이되도 그 한사람을 위한 마춤형 거짓말은 계속합니다. 단체라면 단체적으로 거짓말은 계속됩니다. 안그러면 여기서 살아날수가없습니다. 감사 인사 총무 기획예산 전부 일반행정공무원이니까요. 즉 대통령 한사람을 위한 마춤형 거짓말이 가능하다고보면됩니다. 개개인을 위한 맞춤형 거짓말이 가능한조직입니다. 대한민국에 부조리나 문제로인해 국민들이 못살아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빛나는구조가 대한민국정부의 실체입니다. 그래야 일반행정공무원경쟁률이 치열해 집니다. 이럴수록 일반행정공무원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신들의 노력이 빛을발할수있기때문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눈속임에 매우 특화되었습니다. \" 6년간 지켜본결과 취지만보면 대천사지만 진짜는 정말 완전한 거짓말잘하는 대천사들이였습니다. \" 지금까지는 빙산의 매우 작은것만 올렸고 저에게 들키지않는건 올리지 못했다는것을 참고하셔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봐서는 안될것은 공람하지않는다는것을 명심해야합니다.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판단했을때 봐도 상관없다거나 실수로 공람하는것외에는 못보게 권한설정까지해둡니다. 빙산의 아주 조그마한 작은것들은 그런것들로만 즉 떨거지들만 보고 제가 알아낸것들을 올린것뿐입니다. 여기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은 전직이 가능하고(검사로 전직) 타직렬의 자리 또한 전부갈수있지만 타직렬은 그리하지못하는것이 현실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사람이고 타직렬사람들은 사람이 아닌것으로 구분되는 현실입니다. \" \"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타직렬의 전직은 금기사항입니다. \" 여기 정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표정하나안변하고 거짓말을 잘해야 선출직분들 옆이나 고위직으로 갈수가있습니다. 그리못하면 그자릴 허락하지않습니다. 저요 당연히 같은 동기들은 다진급했지면 전 못했습니다. 이유야 만들면 그만이니까요. 참고로 감사에 안걸릴수없게 됩니다. 아무리조심한들한다하더라도요. 방송 3사 정부 감사에 다걸렸지요. 감사에 안걸리면 그사람은 신입니다. 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개인기사로일해 저거운전해 저거 대신운전해하면 다합니다. 말 아주~~잘듣습니다. 일두 잘합니다. 못할게없어요 목적지만 찾아가면되니까요. 그래도 걸립니다. 이유는 만들면그만입니다. 내부자료로만 쓰면됩니다. 안걸릴려면 타직들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보고 배우고 원하는것을 알아서 잘해야 살아남을수있는구조입니다. 이게 얼마나큰 비극를 났는지는 상상도 못할것입니다. \" 전부다 대한민국 사회문제로 나오고있다고 보시면돕니다. \" 대한민국 정부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어떤위치에서 생활하고있을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전 일반행정과 함께 항상근무하는 운전공무원입니다. 그들을 누구보다 잘알고있습니다. 전 그래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교활한 거짓말잘하는 인간말종들이라고 칭합니다. 나쁜천사들이란 개념을 이미 수십년전부터 초월했으니까요. 저도 모르는것은 거짓말에 당합니다. 물어볼사람이 일반행정공무원들이고 아는사람이 일반행정공무원들밖에없습니다.ㅎㅎㅎㅎ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임용 초반에 거짓말이 서툴때 알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무년수가 지나면 알아내기가 힘들어 집니다. 변해갑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절대로 천사가 될수없는 빼앗는것을 당연시하고 거짓말을 당연시하는 환경속에서 지냅니다. 차별과 특별한 혜택 속에서 지냅니다. 이들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천사가될수없는환경속에서 지금도 천사의 탈을쓰고 생활합니다. 아닌사람들도 시간이 변하면 당연히 변합니다. 안변하려면 배우자가 운전공무원이라면 안변할수도있습니다. 그외에는 다 사람에서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으로변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인데 운전공무원을 배우자로 맞이했다면 고생점할것입니다...... \" 행정편의주의와 탁상행정을 위해서는 거짓말이 필수이기때문입니다. \" 이것을 하지않으면 직접 운전하고 출장다니면서 업무을 봐야하는 즉 땀을 흘려야하는 불상사가 생기기때문입니다. \" 이것의 피해는 국민들 삶에 직격탄이되는 예산낭비의 법령들이 탄생하게됩니다. 즉 현실성없는 법령들이 나옵니다. 운전공무원들이 폐직되어 전직되지않는다면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다시금 놀궁리만하고 오로지 자신들만을 위한 법령을 다시만들 기회을 엿보게됩니다. 그러기위해선 운전공무원들을 무저건 남길수만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는것이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노력할것입니다. 무저건 운전공무원들은 폐직되어 전부 타직으로 전직되어야합니다. 참고로 운전공무원들은 일반행정업무을 대리업무을 주업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무저건 운전공무원들을 남길 궁리만하고있는것입니다. 이유없이 업무도 없는 운전공무원을 절대적으로 채용하는데 이유가 있는것입니다. 운전공무원들이 존재하지않는다면 탁상행정을 할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운전대를 교활한 인간말종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넘기는것이 그만큼 이나라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이 교활한 인간말종들이 헌법과 같은 법을 만들기때문입니다. 운전공무원들이 법을 만들지않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더이상 저의 전화을 받지않습니다. 마지막 문의 사항이 \" 구청장님이 부서와 의견이 다를경우 구청장님 강하게 밀어붙여 실행다면 권력,직권 남용인가요? \" 이것을 징계 담당자에게 문의 하려고합니다. 라고 부서 직원에게 알리고 몇분후 다시 계속 전화을 걸어도(4시간이상) 더이상 전화을 받지않습니다. 몇날 몇일을 해도 안받습니다. 박대통령님 권력 남용에 관한것을 질문한것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더이상 저의 전화을 안받습니다. 끝! 대한민국어디에서도 행정자치부를 뭐라하는곳 없습니다. 이것이 진짜 권력입니다. 타직렬 부서에서 4시간이상 부서직원 전체가 전화을 안받는다면 어떤일이일어날까요? 전화을 받아야 녹취가 가능한데요. 안받으니 녹취가 안되네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결과을 여기에 못적으니 아쉽네요. 이번 헌법개정으로 변하는것은 없습니다. 엄청 좋아보이죠. 이거 실행되면 득보다 실이 상상을 초월할정도로 엄청납니다. 오히려 악화되는 법령으로 가득할뿐입니다. 지금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자신들이하고있는 행정운영을 더욱더 법으로 합법적으로 명문화시켜 더욱더 안좋게 합법적으로 운영가능하게만든것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업무보기편하게 변한것 이외에는 변한것이 하나도없다고보면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편하게 변한것이란 선출직분들의 눈치을 안보고 그냥 실행가능하게된다는것입니다. 판사의 자격조건을 없애서 누구나 판사가될수있을거라고 생각하시나요? ㅎㅎㅎㅎ 순진하시긴요. 절 판사로 임명할건가요? ㅎㅎ 아니죠...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이 판사로갈수있게 조항이 신설될것입니다. 조건에 일반행정공무원이라고만하면 눈치보이니까... 5.18한개만 넣으면 이상하니까 이것저것 다 끼워넣은것처럼요, 운전공무원들만 징계에 추가하기 뭐하니까 집배원까지 넣은것처럼요, 몇 명더 올수있게 만들것입니다. 하지만 5.18이 진짜 목적이듯, 운전공무원이 운전이 주업인것처럼보이기위해서가 진짜 목적이듯이, 일반행정공무원검사출신을 판사로 갈수있게 길을 여어준것이 진짜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선출직들과 이익을 공유하기도 하면서 그속에 자신들의 이익을 넣습니다. 이렇게 두개의 존재가 이익을 맞교환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힘들게사는것입니다. 파고들어가면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이 숨겨져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검사로 전직도 가능해졌어요. 타직렬은 꿈도 못꾸지요. 의료계에도 진출했지요. 예산 낭비의 극대화을 이루고있지요. 판사조건을 없애버림으로 일반행정공무원에서 검사로 그리고 판사로 갈수있는길이 열렸습니다. 이게 진짜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위한 일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실체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직이란것입니다. 하지만 이름이 \" 행정 \"이란글자가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행정을 다먹어버렸습니다. 이름의 파워가 대단하지요. \" 말만 번드르르게 해서 대통령과 국민들 착각에빠지만든 개정안일뿐입니다. 비슷한 경우가 공무원직종개편에 운전공무원임용에 부적절함이 있는것으로 판단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은 2014년 기존에 공무원임용령에 운전공무원 모집자격증에 몰래 대형면허를 추가했습니다. 기존에는 2종보통 1종보통 이였습니다. 대형명허 운전 자체가 부당한 업무였던것입니다. 수십년간 이부당업무가 가능했던조직은 정부 일반행정공무원들밖에없습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불법이 가능한 조직입니다. \" 여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정의인 사회입니다. \" 이제 대한민국 자체를 일반행정공무원만을 위한 사회로 만들어가는과정일뿐입니다. 알들키게 말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독립된 조항을 바탕으로말입니다. 대형면허를 추가함으로 업무가 운전인것처럼 정당화하려고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되었습니다. 공무원 사무전결어디에도 운전이란 업무는 없습니다.또한 자신들맘대로 대형명허를 추가해서 채용했는데 이것을 합법화하기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격증을 추가해서 채용할수있게 법으로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불법행위을 합법화시켜주었습니다. 원하는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선출직분들 그리고 국민들의 언론사들이 정부 조직을 모르기에 이들의 거짓말을 간파하는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것입니다. 지금하고 있는 개정안은 일반행정이 선출직분들의 간섭을 덜받기위해서이고 \" 지방행정몇 중앙행정의 모든 자신들의 행위를 합법화하는것 \"으로 지금보다 일반행정공무원의 권력를 더욱더 막강하게해서 눈치안보고 저와 같은 감시자를 제거하고 자신들의 세계를 만들기위한 과정일뿐 국민을위한 조항은 한개두 없습니다. 판사로 전직해서 부당한것들을 전부 합법으로 판결내버리면 끝입니다. 완전범죄가 지금보다 더욱더 확고히 완볍하게 가능해집니다. 판사로 전직해서 판례를 남기면됩니다. 어릴수록 거짓말로 속이기 편하니까요. 다좋아보이는말들속에서 어릴수록 간파하기가 힘듭니다. 어른들도 다속는데 어떻게 간파합니까? 결국은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과 연관되있습니다. 좋아보이죠. 하지만 지금보다 좋아질일은 없습니다. 악화만될뿐입니다. 수십년간 대한민국를 말아드셔서 국민들이 살기힘들어 자살하고 아이들이 희망을 잃어가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남일일뿐이고 책임은 전혀 안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되더라도 변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악화만될뿐입니다. 18세이하 투표권을 주기전에 18세이하들에게 올바른정보가 갈수있는 구조로 개선후 투표권을 줘야합니다. 선행 구조가 미흡하면 18세이하 국민들은 교활한 인간말종종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잘못된 선택을하게되어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에 동원될 뿐 그이상이하의 효과도 보기 어렵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언제나 피해자인척 코스프레만 잘할뿐이죠. 이번에 생뚱맞은 조항 폐지인 판사의 임용 자격인데요. 얼마 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검사로 전직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일반행정공무원 출신들을 판사로 전직시키기 위해 판사 임용의 자격 조항을 삭제 시킨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판사 시킬 줄 아셨나요? 다양한 판사들이 등장할 것 같은가요?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 출신의 판사들을 배출할 목적이 주력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만 자격이 되면 안되기에 몇 사람의 자격요건을 추가하겠지만 결과는 이번에 검사로 전직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판사로 만드는 목적이 주력 목적입니다. 이것 때문에 판사입명조건까지 삭제했지요. 이것이 교활한 인간말종인 거짓말이 신적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숨은 의도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왜 판사로 진출을 노릴까요? 행정소송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을 위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일반행정공무원에서 검사로 전직된 공무원들은 판사 임용 조건 때문에 판사로 못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풀어주기 위해 헌법 조항에 판사 임용 조건을 폐지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법무부 기획실은 일반행정공무원(행정사무관)과 검사들만이 그 자릴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래에 제가 갈곳이없어 국회의원이나 방송국에갈때 지금까지의 모든 문제될것들을 무죄판결 내리기위한 사전 작업일뿐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입에서 성과상여금지급방식을 달리하겠습니다 라고 나온것도 제가 성과상여금지급이 어떻게 되고있는지 알았기때문에 변경이 되는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이 알고 한소리가 아니란것입니다. 수십년간 해먹던것이 위태로워졌으니까요. 이제 합법적으로 차별적으로 가져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 사회에서 상여금을 제대로 받고있을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전 제대로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ㅎㅎㅎㅎ......참고로 전 6년밖에안된 신참운전공무원입니다... 성과상여금을 그리 지급하라고 시킨곳이 행정자치부입니다... 이렇게 불법을 저질러도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당당하고 전혀 문제될것이없는 힘없는 자의 돈을 갈취해가는것이 매우 합법적인 일이란것이고 당연한일로 그냥 넘어갑니다... 이들은 법을 만듭니다... 대한민국의 어디가 문제인지 이제조금 알겠나요? 이들은 안들킵니다... 절대로...... 뭐라고 하는곳 자체가 없으니까요. 무적입니다...... 공무원 노조는 없어져야합니다. 공익이 우선이기에 공무원이고 중립적인 위치로 되야하는데요. \" 교활한 인간말종인 거짓말을 신적으로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집단 \"이 된것이 공무원노조집단입니다. 지금의 공무원노조 이익집단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대부분이기때문입니다. 이들이 노조비 안내면 운영자체가 안됩니다. ㅎㅎ 지금의 공무원노조는 일반행정공무원이 다수인상태로 이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움직일뿐 국민들을 위해 움직이는 단체는 없습니다. 저요 공무원노조에 가입 안되있습니다. 다수의 의견이 우선시되기에 진실을 말해봐야 소용없으니까요. \" 응~ 잘들었어~~~ 끝 \" 일반행정들이 문재인대통령에게 교활함을 전수해준결과입니다. 저의 경험담을 이야기하겠습니다. 2 ~ 3년간 중요 법률의견내봤는데요 단한개도 반영된것이 없습니다. 한개있네요. 공용차량관리에 있어 사용년수과 킬로수의 오류로 100년타기 할거냐고 한번 이의를 제기한적이 있었는데요 수개월후 관련법조항에 \" 그리고 에서 또는\" 으로 변경된경우가 한번 있었지만 이후는 전무합니다. 전 또한 2년전부터 전직을 요구해 오고있습니다. \" 재무과 팀장이 공무원 노조 위원장이였습니다. 직렬이 일반행정공무원 입니다. \" 저의 전직 요구사항을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한번은 결재를 내주고 일반행정과장이 반려시키고 이후 이팀장도 무저건 반려처리합니다. 위에서의 과장이 같은 일반행정입니다. 반려이유는 권한사항이 아니라는이유지만 공문서의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팀장 과장결제가 필수이기에 권한사항이 아니라면 서류의 누락여부만을보고 부서결제후 권한 담당자에게 넘어가서 판단할수있게해야 하지만 자체적으로 못가게 막습니다. 팀장,과장,인사, 기획실은 서류상 이상만없으면 넘기고 전직결정 권한 담당이신 구청장님이 결정할수있게하면되는것입니다. 하지만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공문서의 효력관련사항은 알려주지도않고 효력없는방법(다이렉트로 가는방법외에는)으로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2년간 다른 변경된 팀장 문턱도 못 넘어갔습니다. 공무원노조 위원장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앞에서는 모른척합니다. 아니 어찌할수없습니다. 제가 전직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적직 요구자들 다들어줘야합니다. 그럼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왕국이 붕괴됩니다. \" 이유는 그동안 거짓말들이 들통나기때문입니다. \" 이전에 다른 공무원노조가입해서 활동했는데요. 다수의 의견(일반행정공무원들)이 최우선이라 반영조차 안됬습니다.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이익만을 위해서 노조활동을합니다. 지금의 공무원노조는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 한직렬만을 위해 일합니다. 이건 노조아 아니라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사익집단일뿐입니다. \" 민주주의 치명적인 다수가 잘못된길을 갈때 바로잡을수없다 \"입니다. \" 선거는 왜하시나요? \" 국민들을 올바른길로 인도하는 인도자이고 국민들을 위한 일들을 해줄사람 국민들의 편에서 일해야하는 사람을 국민들은 투표로 채용해 국민들의 선택받은 사람이 이것들을 해주어야합니다. 그래서 투표로 채용하는것이 선거의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지금의 현실을 변화하고자 채용하는 과정이 국민주권인 투표입니다. 그것이 국민이 주권인 사회가 되는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님처럼 반대가 심해도 올바른길로 갈때 미래의 우리가 밥을 먹고살수있는것입니다. 지금은 박정희대통령님 같은 분이 나올수없는 환경이 되버렸습니다. 우리가 투표을 하는이유를 곰곰히 생각해봐야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지금의 현실을 만들어 놓은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싸워 이겨서 바꿀수있기위해서는 법을 만들줄 알아야합니다. 입법권에 대통령님도 포함시켜야합니다. 대통령령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행사하고있습니다. 대통령님 총리는 법을 만들지않습니다. 일반행정담당자들이 만들고 선택만합니다. 책임은 당연히 대통령님 총리가 지는것입니다. ㅋㅋㅋㅋㅋㅋㅋ 자유한국당이 이번 개헌을 막지못한다면 대한민국 미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박살내는것을 여기에 저는 지금처럼 계속 생중계해주는 것을 보게될것입니다. 왜 자유한국당까요?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과 더블어민주당이 느꼈던 기분과 감정을 자유한국당은 느껴봤고 무슨생각을 하는지 잘알고 배신도 처절하게 당해서 그동안 잘못알았구나 당했구나 이것을 알고있기때문입니다. 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 이길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넘치고도 남습니다. 경험봤으니까요. 모든것을 내려두면 가능성 충분합니다. 이번에 남북회담으로 가능성이 줄어들긴했는데요. 이번 북한의 고위급 무기한연기로 가능성이 살아났습니다. 북한을 믿고 발전을 준다는것은 낙동강 오리알되기 딱좋은 행동이란것을 일깨워준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계기로 남북 통일을 미끼로 북한의 이익만가져가고 버려지는 개정공단같은 상황을 잊어서는안됩니다.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의 꼭 필요한 특권은 유지되어야합니다. 없애야할특권은 행정보좌관들을 모두 해임해야합니다. \"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 놓으란말은 일반행정보좌관을 모두 없애고 전화받는 직원한명만 채용해서 직접 법안을 만들으면된다는것입니다. 안좋은 특권 즉 없지만 존재하는 특권 법률안 선택 특권을 내려놓란이야기입니다. 국회의원의 꼭 필요한 특권들은 그냥 두고 거기에 입법과정에서 법을 잘못만들어도 그어떤 책임도 면책까지 주어야한다는말입니다. 피해보는 단체로부터의 반발에서 자유로워야합니다. 언론의 몰매에서 자유을 주어야 입법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예전에 TV에 나왔던 어떤 나라의 국회의원들처럼요. 또한 차량은 모두 반납하고 자기차를 직접운전하면서 다녀야하며 행정보좌관을 전부 없애고 노트북 들고다니면서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법률을 직접만들라는뜻입니다. 지금의 면책 특권은 유지되어야합니다. 거기에 법률안제정에 잘못해도 모든것을 용서해주는 특권까지 헌법에 명시해야합니다. 또한 돈에 자유롭게 수당을 지금의 두배이상 줘야합니다. 직접 법을 만들기 때문에 돈에 있어서 자유로와야합니다. 선출직분들이 자만해지고 어깨가 올라갈 모든 안좋은 특권들 모든환경을 제거해야합니다. 올바른정보가 갈수있게 직접 알아보러 다니게 해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률제정에 어떤 조언도 들어갈수없게 헌법에 명시해야합니다. 그리고 법률의 종류을 한가지로 만들어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령을 제정하는것을 막아야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비극도 끝이날수있습니다. \" 이렇게해야 투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것입니다. 국민들과 언론사들은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을 너무 모릅니다. 이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운영하는지 말이죠. 그래서 좋은말들로 포장된 거짓말의 향연에 언제나 당하는것입니다. 전부 일반행정공무원에게 이득만될뿐 그이상이하도아닙니다. 더 악화될뿐입니다. 개정헌법도 책임은 선출직분들이지고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전혀안져도되는건 변함이 없으니까요. 이번 개헌헌법에서는 선출직분들의 권한 강화는 그어디에도 없습니다. 정부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권한만 최강으로 끌어올려주는것외에는 없습니다. 선출직분(대통령,국회의원,시군구의원,지자체의장)들의 권한을 강화해주어 지방정부를 육성하고자한다면 \" 최우선으로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운전공무원들을 폐직시킨 이후 선출직분들은 재임 기간중 그어떤 법률제출활동(입법권행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수없다 \" 이것을 넣으면됩니다. 이리되면 선거참 잘해야합니다. 진짜 국민의 대표가 국민들을 위한 일을 행할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사회가 되는것입니다. 지금은 일반행정공무원이 주인인 사회입니다. 이글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본다면 위내용을 바탕으로 수정안이 나올것입니다. 그수정안의 내용또한 그거짓말을 언론이나 국민들은 간파할수없습니다. 다좋은말만 지금처럼 가득할테니까요.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언제나 항상 일반행정공무원 자신들만을 위한 법을 만든다는것을 명심해야합니다. \" 이제 국민들의 눈과 귀을 어디로 돌릴지 궁금하도합니다.간파할수있을까요?...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을 모르면 절대로 간파할수없죠. \" 제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교활한 거짓말잘하는 인간말종이라칭하는데에는 다이유가있는것입니다. \" 거짓말의 신들이기때문입니다. \" 걱정이되는것은 헌법전문의 잘못된점을 지적해봐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더 교묘하게 조항을 변경되어서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까 우려스럽긴합니다. \" 저 이외에 아무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진정한의도를 간파해낼사람이 없기때문입니다...... 안다한들 입밖에 낼수없는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전 매우 엄청나게 특수한 경우일뿐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포함 전 선출직분들은 직접 법령을 만들지않습니다. 일반행정담당공무원이 만듭니다. 지금의 선출직분들은 명예직일뿐 모든 권력은 일반행정공무원에게 위임이란 명목으로 넘겨줘버렸습니다. 희망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다시 찾아올수있는방법이 있습니다. 국무회의때 문재인 대통령이 손에 종이들고 읽어내려가는모습를 잘들보고계실거라봅니다. 그게 우리나라대통령님들의 현주소입니다. 박대통령님이나 문재인대통령님이나 전직 모든 대통령님들 마찬가지로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애기들일뿐입니다. 좋은말들로 꾸며진 내용을 간파하기란 불가능하기때문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익집단으로 선출직분들과는 다른맘을 가지고 일하고있는것이 현실입니다. \" \" 우리나라 법 체계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건 법의 종류가 너무 많다는것입니다. 이걸 한개로 바꿔야합니다. \" \" 이유는 하위법령(규칙)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제정함으로 법취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적용되고있기때문입니다. 그것이 규칙입니다. 이것은 상위법령을 무력화및 일반행정공무원 담당자들이 자신들맘대로 조건들도 달아서 적용시킬수있는 오직 일반행정하나을 위한 직렬이기주의을 위하여 이용하는 초 울트라 슈퍼 만능법입니다. 위에 법령 다필요없습니다. 이게 최고입니다. 모든법은 하위법령이 적용됩니다.\" 교활한 거짓말 잘하는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과 공무원조직를 전혀 모르는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서 나라를 말아먹는게 심히 걱정이됩니다. 박대통령님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경계했지만... 문재인대통령님은 탁행정관에게 모든것을 의지하니 심히 걱정이됩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좋은 취지는 단 한개도 그리된적이 없습니다. \" 말만 번드르르르 할뿐 이 거짓말를 간파하는건 진실를 말하는 저와같은 공무원이 아닌이상 말해주지않으면 전부 속아넘어갈수밖에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이글을 쓰고있는 저하나밖에없다는것이 얼마나큰비극인지 국민여러분들은 아셔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이 말한 취지대로 대한민국이 발전해왔다면 우리나라는 이미 수십년전에 선진국입니다. 대한민국에 그어떤 성공한 나라의 정책이 들어온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이들어가면 반듯히 실패합니다. 그래서 전부 실패한것이죠. 쉬쉬할뿐이죠. 대한민국이 잘되려면 제목처럼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직하지않으면 이나라는 지금처럼 잘되는척해보이지만 현실은 서서히 망해갈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의 이벤트정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사랑하는 쓸모없는짓이란것을 문재인대통령은 모르는것이 더큰문제입니다. \" 알고도 묵인하고있다면 문제가 있는 대통령입니다. \" 운전공무원들은 국민들 매일 당하는 \"을\"의위치이고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국민들를 다스리는 또한 기업들도 아래두는 모든것을 빼앗을수있는 슈퍼울트라 \" 갑\" 의 위치라고보면됩니다. 둘다 강제 폐직하여 다른곳으로 전부 전직시켜야 이나라의 정의가 살아납니다. 이번 개헌은 이나라의 1000년미래가 걸릴일로 문재인대통령처럼 조급하게 밀어붙이면 일반행정공무원들만 이득볼뿐 미래 대통령님들은 전부 피해보고 국민들까지 더 않좋아집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밀어붙이고 좋아지는것처럼(국민여러분들의 삶은 변한것이 없습니다) 언론플레이하고있지만 시행되면 공무원직종개편처럼 대실패한 정책이됩니다. 개헌한번했으니까 이익집단에 맞추어서 다시 하지말자고할것이니까요. 이거 정부조직을 모르는 국민들에게는 다 먹혀들어갑니다. 지금 보니까 수정안하고 그냥 밀어붙이는것을보면 자신있다는것 같은데요. 통과되면 국민여러분은 새될수있습니다. 지금과 아무런 변화가 없을거니까요. 이벤트로 변하는척은할지몰라도 변하는것은 없습니다. 청와대 실세 탁행정관이나 박대통령님의 최순실씨나 이름만 다를뿐 다 같다고보면됩니다. 실세와 비선실세는 어떤 정부든 다있으니까요. 문재인대통령도 좋아보이는것 선택한 죄밖에없을뿐이니까요. 박대통령님보다 못하면 못했지 잘할수없는구조입니다. 예산낭비의 끝판왕을 보여주고있습니다. 배푼다고 일이해결되는건 없습니다. 임시방편일뿐인까요. 대놓고 임시방편이라고 말해도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뭐라하는사람없습니다. 이것이 권력입니다. 나중에 문재인대통령이 임기끝나고 자살할때 다 저의불찰이니 부하직원들만은 용서해주십시요. 라고 유서쓰고 죽지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조용히 뒤에서 웃을거니까요. 죽는 순간까지 본인 스스로 잘못해서 간다고 생각할거니까요.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 수준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 만든사람들은 웃으면 그만인것입니다. 새 대통령님 맞으러가세~~~ 하면서요. 역대 모든 정책의 실패요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든겁니다. 이들은 책임을 지는존재들이 아닙니다. 자리만 바꾸면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이 폐직된이후에 헌법이 개정되야 국민들을 위한 진짜 법령이 만들어질것입니다. 탁상행정, 행정편의주의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집단이기주의가 이나라를 망치고있습니다. \"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을 만들면 오로지 그들만을 위한 법률을 아닌것처럼 교활하게 속여서 만듭니다. 정부입법를 철저히 막아야합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입법 취지는 좋은말로 꾸며두었으나 현실은 반대로 된다고 보시면됩니다. 이것이 개헌헌법의 가장중요한 오류중 한가지입니다.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만들어진것입니다. 개헌헌법의 취지처럼은 절대로 될수없는것이 현실임을 아셔야합니다. 지금의 개정헙법 취지대로 진짜 실행되길바란다면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운전공무원들을 폐직시키면 개정헌법의 취지처럼됩니다. 둘을 폐직하고 몇가지만 조절하면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에게 불이익이될것들은 선출직분들에게는 말하지않습니다. 물어보기전까지는요. 단 그것이 거짓인지 아닌지는 선출직분들은 절대로 알수없습니다. 왜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타직 공무원들을 주시하고있으니까요. \" 내가 보고있다 ㅋㅋ 말잘해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가 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교활한 거짓말 잘하는 인간말종으로 표현하는지 곰곰히 생각해봐야합니다. 무엇을 판단하여도 행정자치부,인사혁신처,중앙및 지방의 인사,감사,법무,기획,인사,법무부 기획실(행정사무관및 검사)등등 예산그외 핵심 직무는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차지하고있다는것을 항시 염려해두고 판단하여야합니다. 이들을 감시할 존재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감사원은 그냥 이름만있을뿐 전부 감시하지못합니다. 있으나 마나한 존재들입니다. \" 내가 보고있다 ㅋㅋ 말잘해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언의 강력한 압박이죠. 그냥 웃으면서 처다보기만 하면됩니다. 그럼 알아서 원하는대답들이 술술나옵니다. 안봐도됩니다. 만났다는기록만있고 지자체의장에게 캐물으면 누가그런이야기했는지 다 알려집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사항은 이글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보고 더욱더 교활하게 수정해서 자신들의 이익만 지금처럼 극대화하는 현란한 사기글이 진화되어나올때 지금처럼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글이 나올까 심히 걱정이됩니다. 간파하는것이 저처럼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감시하고있는존재가 아니라면 다들 현혹될수밖에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지금의 언론에서 나오는것은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의 눈과 귀를 현혹시키고 여야가 싸우기 위해 만든 방패막이들로 정쟁하게하고 그속의 \" 진정한 목적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공고한 입법권 수호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판사로의 진급이 가능하게 전직의 길을 열어두고 미래의 절 제거할때 판결이 유리하게판결이 나기위한 사전작업 \"이 이번 개정헌법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검사로 갔다가 판사가는것은 국민여러분께 재앙의 시작을 알려드립니다. 표면적으로는 좋은 판결을 내릴것이지만 진심은 다른데 있을거니까요...... 개정헌법에 지방정부라고 강력하게 표현하고 정작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권한만 강력하게했을뿐 \" 지방자치단체 장 즉 선출직분의 권한 강화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 선출직분들은 국민을 위한 나라국민이 주인인나라의 시작으로 여러분이뽑은 국민들의 우리들의 대표입니다. 이분들의 권한강화는 130개조항중 그어디에도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치단체장을 떨어지는 명예직일뿐이라고 생각하고 행사참석위주로 돌립니다. 진짜는 자신들이 전부 처리합니다. 선출직분들의 권한을 찾아줘야합니다. 그래야 국민여러분이 투표를하는 이유가 살아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선거란 명예직뽑아서 일반행정공무원들 방패로쓰라고 넘겨주는 바보같은 행사일뿐 그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아무 권한이 없어요.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위임이란이름으로 부서에서 다빼앗아가서 이름빼고 남은것이없습니다. 국회의원 소환제의 문제점은 인권단체의 힘을 지금보다 강력하게 더욱더 업그레이드해주는꼴로 지금의 대한민국의 인권이 오버하고있는현상을 가속화하고 북한의 인권 단체을 통한 김정은의 간섭이 더욱더 강해진다는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릅니다. \" 대한민국 인권단체는 북한인권문제관련해서 운동하지 않습니다. \" 오로지 대한민국 인권운동에 주력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인권이 오버하고있습니다. 김정은은 이것을 최대한 이용할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더블어민주당의 야당 정적 제거용으로 쓰일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비극적인 잘못은 영원히 갑니다. 몇년이고 몇십년전것까지 들키면 언제든 처벌이 가능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잘못은 들킬 염려가 없고 이제 판사로진출해서 조용히 관련사항을 무죄로 때리면그만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교활한 거짓말쟁이 인지 상상도못할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처벌대상에서 제외되고(안들키면그만 감시자가 없습니다.)오로지 선출직분들만을 대상으로 서로 싸우게하는데 동원될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가장 사랑하는 결과만 가져옵니다. \" 선출직분들이 단결할수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입법권을 사용못하게 만들어라. \" 이것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추구할수밖에없는 목적입니다. 국민들의 관심을 선출직분들에게 못박아버리고 자신들의 지금의 왕국을 더욱더 강력하게 유지할수있는 조건만 만들어지는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이용가치가 없으면 다음정부때 버리면그만입니다. 자료수집만 해두면됩니다. 국회의원 소환제는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이 폐직된이후에 실행되어야 그취지가 살아납니다. 지금 이것이 실행되봐아 싸움만 더욱더 강력해질뿐 국민들께는 단1도 도움이 안되는 제도입니다. \" 박대통령님 잘못한 자료들이 여당이 직접 구한것이라고 생각하면 대단한 오산입니다. 선출직분들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통하지않으면 일이 안되는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 국민들도 이사실을 이제는아셔야합니다.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지원을 받는 인권단체는 오로지 대한민국사회을 혼란만 야기하는 목적을 매우잘할수있는 환경이 조성되는것으로 악용으로만 쓰일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르기때문입니다. 성직자들이아니에요. 국회의원 소환제의 취지는 동의하나 지금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국민 단체를 지원하고있는 현실과 북한이 인권단체을 이용한 정치관여가 게속되고있는현실 속에서는 국회의원소환제는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과 김정은의 이익 한가지만을 위한 일밖에 못합니다. 아니면 지원이 끊겨버립니다. 돈줄이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서 나오기때문입니다. \" 국회의원소환제는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이 사라진이후에 시행해야 그 취지가 악용되는것을 막을수있습니다. 지금의 선출직분들의 대립구조에서는 무저건 악용됩니다. 이익은 일반행정공무원들과 김정은만 이익볼뿐 국민들께 득되는것은 없습니다. \" 세월호의 책임은 선장이 피난명령을 하지않은데 가장큰 책임이 있습니다. 선박의 불법적인 구조변경으로 순식간에 침몰한것이 문제였습니다. 박대통령님이 탄핵까지 갈 사항이 아니였습니다.박대통령님이 직접 구하는것이 아니기때문입니다. 비행기 사고로 100명 200명 죽어도 어떤나라도 대통령님이 탄핵되지않습니다. 대형사고로 많은 인원이 죽어도 대통령이 탄핵되는 나라는없습니다. 박대통령님이 탄핵까지갈 이유가 없는 사건이였습니다. 정치적인 이용만 당한 세월호사건으로인해 박대통령님이 탄핵된것입니다. 세월호가 나타난 진정한 책임은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최우선 정책(정부입법 법령제정과 관리로 맘대로 개정할수있는문제)으로 세월호의 선장과 불법개조가 가능해져서 이런 참사을 만들어낸것입니다. 박대통령님이 보고을 늦게 받은것은 하나도 문제가 될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배가 순식간에 침몰될것은 그누구도 예측을 한적이 없기때문입니다. 모든 법령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들기때문입니다. 그리고 관리합니다. 세월호같은 사고는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남일입니다. 책임은 선출직분들이 다지는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비극의 시작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잘못은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쉬쉬할 대상입니다. 얼마전 세월호와같은 밀양 참사로 십여명이상의 사상자를 낸 사건이 있습니다. 인원수가 많지않아서 학생들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은 중요하지않습니까? 예전에는 대학생 참사, 씨월드참사등등 대형 사고는 오래전부터 지금 앞으로 미래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날것입니다. 대통령님이 보고을 늦게받은건 문제 될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한 사건이 발생할수밖에 없게만든 법령이 문제입니다. 만든넘들이 문제입니다. 그들에게 사고는 남일이고 챔임도 다져주기에 국민들이 죽어도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바로 정부입법을 주도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법령을 만드는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잘못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들은 탁상행정만할뿐 관련지식이 없습니다. 그런상태로 법을 만들기에 대한민국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탄핵대상이였습니다. 인권단체가 나서서 대규모 시위을 하지않아서 모면하고있을뿐입니다. 대한민국의 인권단체나 시민단체는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지원을 받는 문제점이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이것을 해결하지않으면 국민들의 시민단체는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하나만을 위해 시위을 할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이외에는 관심이 없기때문입니다. 이들 다른생각을 가진 이익집단입니다. 박대통령님 이명박대통령님 힘들어질때마다 김정은은 좋아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지난 과거의 정권이 잘못한짓을 그대로 반복하고있습니다. 북한에게 잘보이면 통일시켜주겠지. 딸랑~딸랑~ 북한믿다가 지난정부 폭망했습니다. 핵무기개발에 기여한것으로 지구멸망의길로 간것이외에는 없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박근혜 대통령님도 못한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운전공무원들을 폐직 시킬수있을거 같은가요? 못합니다. 박근혜대통령님도 못했는데 문재인대통령이 무슨수로 이들을 폐직시킬까요? 전 나설맘이 1도 없고 오로지 여기 청와대게시판에 그 실상만올릴건데요. 이벤트 좋아하는 박대통령님이나 문재인 대통령님이나 전직 대통령님 그누구도 못합니다. 박근혜대통령님이 무능 무지 하다고 욕하는데요. 운전공무원입장으로 지금의 문재인정부를 보면 조직운영등 만들어지는 모든 제도을 봤을때 전혀 달라진거 없고 박대통령님처럼 이벤트 정치만하고 법은 오히려 안좋게 전부 계정되었는데요. 좋은 말로 포장된 거짓말에 너무나도 잘속아넘어가는거면 어떻게 저렇게 무능하고 무지할까란 생각이 듭니다. 박대통령님 무능 무지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도 무능하고 무지한건 마찬가지던데요. 둘다 공무원조직 즉 일반행정공무원조직을 전혀 모른다는것은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도 일반행정공무원들 없애지못했고 오로지 경계만했을뿐입니다. 이게 대통령님들의 위치에요. 초증학교 6학년이면 대한민국 대통령다할수있어요.지시만하고 어떻게 만들어야할지 전혀 생각은 없거등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을 간파하는건 불가능합니다. 대통령님편이 없거등요. 전혀~~~ 대통령님 가족이 일반행정공무원이라서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없습니다...... 가족도 가장친한 지인도 일반행정공무원이라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가족 친척 지인 다 없다고 보시면됩니다...... 왜그런지 이것을 이해한다면 공무원조직을 조금아시는분입니다...... 국민들이 생각하는것만큼 대한민국 선출직분들은 법령으로만드는 제도에 관여할수없습니다. 일반헹정공무원들이 관계 부서라는 이름으로 다빼앗아버려서 뭘바꾸고 싶어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반대하면 못해요.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문재인대통령님같이 같이 인사잘하면 불쌍해서 할라고합니다. 단 그것이 하는척이란것에 문재가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할지 전혀 모릅니다. 고3정도의 사회적 경험밖에 없거등요. 나이가 어린나이에 공무원으로 들어왔다면 그정도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법을 만듭니다. 아주 적은 지식을 바탕으로요. 우리 국민들의 선거 행위는 아무 쓰잘때 없는 명예직 투표로 선출하는것입니다. 행사 참석요원 정도로 그정도 수준외에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공무원조직에서의 자신들의 업무 방침을 외곡해서 거짓말을 진실로 설명해줍니다. 100프로 전부 속아넘어 갑니다. 현란한 좋은 취지에서 무슨반박을 할까요? 공무원조직이 어떻게 업무가 이루어지는지 알아야 반박을 하지요. 모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개헌안 읽어가면서 힘을 내듯이 몬 내용인지도 모릅니다. 좋은 말들만 있으니까 그냥 읽어 내려가는것입니다. 성과상여금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알고서 성과상여금 분배방식을 달리한다고 말했을까요? 몰라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적어준거 읽기만하면되요. 박근혜 대통령님이나 문재인 대통령님이나 무능하고 무지한건 달라진게없어요. 같이요. 이번 개헌안 통과되면 국민여러분 새됩니다. 이런경우가 이었습니다. 공무원직종개편때 이것이 통과되면 기능직은 합법적으로 채용가능하고 법을 만드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더욱더 무지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 새된다고 말려야한다고 말입니다. 이후에 시간이 흐른후 N포 세대가 등장했습니다. 점점더 국민들은 힘들어질거라고 그렇게 경고했는데요. 통과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삶은 점점더 힘들어져가고있습니다. 기업인들은 점점더 기업하기 힘들어질것이라고 그렇게 말렸는데요. 다 그리되고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지금처럼 운전공무원들이 운전이 주업인것처럼 꾸며놓아 전국민 그리고 선출직분들 전부가 거짓말에 속아넘어간다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선진국에 갈수없습니다. 운전공무원들을 운전이 주업인것처럼 꾸미기위해서 공무원직종개편을 한이유가 가장 크니까요. 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운전공무원들의 업무가 주업인것처럼 꾸미는 지 그유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운전이 바로 출장업무이기때문입니다.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출장을 나가기 싫어합니다. 출장나가지않고 출장 여비에만 관심이 있을뿐입니다. \"탁상행정\"이 그냥 이루어진는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나가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업무을 대신봐주기때문에 탁상행정이 가능한것입니다. 박대통령님은 이것을 알고 공무원임용령에서 \" 대형면허 \"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추가 한것을 바로잡으려고 인사혁신처를 만듭과동시에 \" 대형면허 \"을 빼려고 노력했는데요. 실패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정부에 그대로 대형면허가 추가되있는것입니다. 이 대형먼허가 하는일은 운전공무원들이 주업이 운전인것처럼 꾸미고 운전공무원들을 폐직시킬수없게 남겨두기위한 목적이외에는 없습니다. 대형면허가 있으면 불필요한 대형차량을 마구 구입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공무원들을 동료처럼 생각한다고 예산을 타고 그들의 예산을 가져갈수있기때문입니다. 운전공무원을 우습게 보면안됩니다. 탁상행정이 바로 운전공무원들이 존재하기때문에 가능한것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을 예을 들자면 구청앞에 당당하게 서구청역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운전공무원들을 남기기위해 불필요한 통근버스를 지금도 운행합니다. 통근버스 한대 한달운영하는데 500들어갑니다. 그걸 2대나 불필요하게 운행하지요. 운전공무원들을 남기기위해서요. 한달에 1000이면 힘든분들 10명 채용할수있습니다. 오직 운전공무원들을 남기기위해 예산을 자신들의 이익하나만을 위해집행해도 뭐라 간섭하는사람이 없습니다. 통근버스 두대 가격 무시하면안됩니다. 필요도없고 있어봐야 지역 전세버스업자들 소득만 갈아먹는 쓸데없는 지역경제만 죽이는 예산낭비입니다. 하지만 그건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예산낭비는 흔한일이라 그대로 유지합니다. 지금은( 제가 교통서고 나기 전부터니까 한 6~ 7개월정도 되었습니다. ) 통근버스을 운행하지않는것처럼 보이기위해 차량을 멀리 경기장에 세워두고 출퇴근때만 잠깐 왔서 태우고 가는 교활함을 선보이고있습니다.ㅎㅎㅎ 대형버스 팔아버려서 지역경제발전과 그예산들을 어려운 구민들에게 써야하는데요 안합니다. 교활함만 늘었습니다. 그버스는 계양에서 서구청쪽으로 전철이 생기면 없앤다고 당당하게 그때까지 예산을 낭비할거라고 당당합니다. 자기들돈아니라고 마구 집행하지요. 이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 대형버스가 쓸모없다는것을 숨기기위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불필요하게 여기 저기 사용 실적을 남김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렇게 운전공무원들을 남기기위해 발악을합니다. 그만큼 운전공무원들 위치가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막강합니다. \" 자신들의 업무 대리인들이기때문입니다. \" 탁상행정을 하기위해서는 운전공무원들이 반듯이 필요하기때문입니다. \" \" 운전공무원들의 업무가 운전으로 착각하는 현상이 지속된다면 탁상행정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탁상행정을 절대로 포기 못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남겨두기만하면됩니다. 그럼 시간이 지난후 다시 탁상행정을 하면그만이니까요. 그러기위해서는 대형면허가 필요한 불필요한 기계를 계속 구매해서 예산을 낭비하는데 써야합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항상 그럴 준비가 되있습니다. 왜요? 법이 변경되지않았거등요. 안하는척하는것일뿐이죠. \" 이번 개정헌법 통과되면 국민의 대표 지역의원들의 눈치안보고 예산 낭비를 맘대로 하게됩니다. 신나게 예산낭비해도 뭐라할수없게 법령이 변하게됩니다. \" 이글을 보면 감시가 될것처럼 또다시 법령이 변하겠지만 현실성없이 변할것입니다. 구멍은 만들면되니까요. 법으로 말이죠.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법은 그냥 만들면그만인것입니다. 정부 입법이 가능하니까요. \" 개정헌법 취지가 국민들의 대표 감시인인 의원님들 눈치보는것을 없애는것이 주력 목적이니까요.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지금보다 의원님들에게 더이상 거짓말을 안하고 자신들의 예산이익을 위해서 그냥 마구잡이로 할수있게하는것이 주된 목적이니까요. \" 이번 헌법개정은 되면 안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권력만 지금보다 더욱더 막강해주는 결과외에는 변하는것 하나도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차별하는것을 사랑하는것을 잊어서는안됩니다. 항상 특권의식이 막강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보다 전 6년간을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일해봤기에 이들을 매우 엄청나게 속속들이 전부다 잘알고있습니다. 이들의 인간됨됨이을요. 이들 한마디로 \" 좋은말들로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 말종 \"들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 폐직하셔야 이나라가 발전합니다. 못하면 임기끝나고 정권이 변하면 쇠고랑찰겁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전직 대통령님들 쇠고랑 보내듯이 문재인대통령님의 잘못된 모든 자료를 넘겨줄거니까요. 난 괘안겠지 생각하시면 그냥 지금처럼 무능 무지하게 업무 보시면됩니다. 박대통령님보다 나은것처럼보이기위해 사고나면 빨리 지시하는것만 보여주면 됩니다. 박대통령님같이 글도 천천히 읽는거보니 한글읽기에는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전 오타도 많은데요. 쇠고랑 찬 이후에 후회하면 늦습니다. 그때도 전 여기에 글만 쓰고있을거니까요. 특별한 경우만 아니라면요. 전 이벤트 좋아하지않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미담 사랑을 너무봐서 지겹습니다. 현실외곡에 쓰이는것이죠. \" 이명박 대통령님 박근혜 대통령님 전부다 저의 의견은 참고만하고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경계만 조금하고 문재인대통령님보다 더욱더 믿고 따랐는데 또한 열심히 최선을 지금보다 더했는데요 나아진것은 없고 지금은 다들 쇠고랑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버릴준비가 되있는 이익 집단입니다. 조심하셔야합니다.\" \" 이명박 대통령님이나 박근혜 대통령님은 문재인 대통령님보다 훨씬 합리적인 분들입니다. 그래서 쉽게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에 손쉽게 당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합리적인 사람을 사랑합니다. 거짓말에 너무잘 속아넘어가거등요. ㅎㅎ...... 공무원조직을 너무 모르는 무능하고 무지한 엄청나게 매우 합리적인 사람들을 매우 사랑합니다. 거기에 절차까지 사랑하는 대통령님이라면 금상첨화입니다. 왜일까요? \" 절차을 통과하려면은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통과해야하거등요 ㅎㅎㅎㅎ...... 그들은 자신들의 기분을 업무의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막강하지요. 시군군청장님도 찍소리못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 팀장 과장권한을 침해할수없습니다. 그럼 쇠고랑입니다. ㅎㅎㅎㅎ......뭐가점이상하지요 ㅎㅎ....... 대놓고 과거의 정부잘못을 말했는데요. 알고도 당하는지 전 지켜보기만 하면됩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이 망하면 일반행정공무원들도 다음정부에 없어지도록 계속 글을 남길거니까요. 문재인대통령님이 쇠고랑찬후 감옥에서 저의글들을 전부 이해하는날이오면 후회해봐야 소용없다는것을 끝났다는것을 아는것외에는 없을것입니다. 그런 전직대통령님들의 잘못된길을 가지말라고 글남겨둡니다. \" 전직 대통령님들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믿고 의지하다가 쇠고랑찼는데요. 물론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아주~ 엄청나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처럼요. 제가 여기에 진실을 말하고있으니까요. 아니라고 엄청 노력했으니까요. 그때랑 지금이랑 다를지 보겠습니다. 지금의 일반행정공무원들과 과거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뭐가 다를까요? 더않좋아졌습니다. 결과는 N포 세대 자살률 1위 빈부격차심화 부동산혼란 교육정책 실패 현실성없는 탁상행정등등 수많은 실패을 해서 국민들이 살기힘들어졌고 기업인들도 날로 힘들어 졌습니다. \" \" 무엇보다 행정자치부에서 더이상 저의 전화을 안받습니다. \" 전 정부는 전화라도 받았는데요. 이제 아예 안받습니다. 녹취가 더이상 안됩니다. 세월호을 다시한번 가보겠습니다. \" 인권이 너무 오버해서 보고받은 시간이 늦어졌다는것이 그토록 치명적인 잘못일까봐 얼마나 무서웠으면 거짓말까지 할까요? 선출직분들의 지나친 도덕적인 책임을 물은 결과 선출직분들이 움츠려져 일반행정공무원들 뒤로 숨게되는 치명적인 결과을 가져왔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그리만든 모든 책임을 피할수있었습니다. 선출직분들에게 도덕적인 책임을 물을 정도로 선출직분들은 업무에 관여 할수없는 환경없는것이 지금의 환경이고 오로지 책임만지고있는것이 현실입니다. \" \" 언론에 무방비로 노출된 선출직분들을 도덕적인 책임으로 욕하고 탄핵시키는것에는 매우 신중해야합니다.---- 이것이 지금처럼 악용되면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은 일반행정공무원들 뒤로 숨게됩니다. ---- 그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의 자릴 대신하게됩니다.--- 지금 처럼요 \" 매우 엄청나게 신중하게 생각해야합니다...... \" 여기 대한민국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부패는 완전히 썩었습니다. 거짓말이 생활화되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지들이 시군구 청장님및 대통령까지 다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안들키면 그만입니다. 그 책임은 언론도 책임져야합니다. 모르고한거 알고있습니다. 이제 아셨다면 정말 신중하게 해야합니다 앞으로는요. \" \" 항상 안보이는것에 진실이 숨겨져있습니다. 그것을 조심해야합니다. \" \" 명심해야합니다. 지금의 정부조직(일반행정공무원들의 최우선주의)에서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은 지나친 도덕적 책임에 두려워하고있다는것을요.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을 가져왔는지요. 그걸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행복하게 지켜보고 있다는것을요. 왜요? 그래야 자신들이 시군구청장님및 대통령까지 다할수있으니까요. 지금처럼요. 선출직분들이 일반행정공무원뒤로 숨기원할때 국민들의 삶은 빠이~빠이~ 하게됩니다. 오로지 지금처럼 일반행정공무원들 이익한나만을 위해 법령이 제정됩니다. 지금처럼 국민이란 도구(민생법안이란이름으로)을 이용해서요.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국민이란 그냥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쓰이는 도구일뿐 그이상도 이하도아닙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어떻게 전직을 막는지 이들의 업무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저의 예를 들자면요 \" 저요 당연히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개천에서 다시금 용이 나올수있게 공무원전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있습니다. 2년간 지속적으로 노력하는데요. 철벽방어입니다. \" 지금의 저의 전직신청을 막은 주된이유가 \" 청년실업해결 \" 이였으니까요. ㅎㅎ 그냥 자신들이 전직을 강력하게 싫어 한다는것을 숨기기위해 청년실업을 가져다가 쓴것입니다. 청년실업 해결안되면 전직안시키겠다는것입니다. ㅎㅎ 그리고 다음으로 쓴것이 정원의 과원인데요. 그과원이라면 저희 서구청에는 사회복지사을 아예 채용하면안됩니다. 과원인데 왜자꾸 채용해요 그러면 나중에 정리대상됩니다. 채용해서는안되죠. 그런데 계속 채용합니다. ㅎㅎ 이들 거짓말을 잡을사람이 없다고 마구 거짓말해도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뭐라고하거나 징계를 주는 사람은없습니다. 이들은 무적입니다. \" 위의 많은 공무원세계의 문제점들이 즉 공무원조직의 모든일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 여기 정부조직에서 일반행정공무들이 이나라을 말아먹어도 하나도 안들킬수있는 도구로..... 바로 선출직분들의 지나친 도덕적인 책임때문에 일반행정뒤로 숨어버렸다는것을요. 즉 인권의 오버때문이란것을요. \" \" 대한민국 선거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방패뽑기일뿐 그이상이하도없습니다. 그게 지금의 선거의 현실입니다. 아무도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의 편이 정부조직에는 없습니다. 전부 일반행정공무원을 찬양해야 살수있습니다. \" 우리가 채용한 선출직분들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놀이게 일뿐 그어떤 강력한 힘이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우리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의 업무을 전부하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우리들의 선출직분들에게 말해주거나 교육시켜주지 않습니다. 교육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시켜버립니다. 엄청나게 치명적인 일입니다....... 정부에는 즉 일반행정공무원들 우선사회에서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의 편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어떤 누구도 진실을 말할수없는것이 지금의 정부의 현실입니다. \"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찬양해야 살아남을수있는곳이 여기 정부조직입니다. 즉 일반행정공무원들 조직에서 살아남는방법입니다. \" 선출직분들에게 지나친 도덕적인 책임을 전가한다면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이 행복해하는 세상이 되버린다는 것을 명심해야합니다. 사람은 성직자는 없습니다. 누구나 잘못을 합니다. 그 잘못하나로 선출직분들이 책임을 진다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사형감입니다. 이들은 들키지앟습니다. 그어떤 거짓말도 가능합니다. 이들은 수십년간 거짓말을 이어와도 하나도 책임지는사람이 없으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좋은말로 표현한 거짓말로 법을 바꾸면 그만이니까요. 선출직분들은 그럴수없습니다. 국민대표들에게 정책적인 책임은 지금의 현실에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만든사람은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니까요. 선출직분들은 그냥 좋아보이는 거짓말들만 선택하면 됩니다. 진짜로 그릴될것같이 환상적인 표현들로 가득찼으니까요. 요즘이슈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 북한 핵 포기하지 않습니다. 중국도 눈치보면서 잘해주는데 핵을 포기할거 같은가요? 중국은 절대로 그런의도는 없어보였지만 원하는결과는 나오지않을것입니다...지원만받고 기분나쁘면 없던걸로하자하면 그만입니다. 시간만 벌면됩니다. 그럼 그누구도 북한을 만만히볼수없다는것을 알았습니다. \" \" 김정은은 핵완성또는 핵숫자을 늘리면 미국도 중국도 나아가서는 러시아까지 맘대로 할수있다는것을 이제...알았습니다. \" \" 이번 중국방문으로 김정은은 새로운 김정은으로 더욱더 위험하게 진화했습니다. \" 문재인정권은 북한믿고 일하다가 폭망합니다. 북핵포기말고 그어떤것이 나온들 그것은 실패이기 때문입니다. 북핵이 단계적조치 그런거 없이 폐기되지않으면 모든 정책은 김정은이 이기는것으로 전 세계는 이제 안심할수없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것입니다. 단계적이행안으로 시간만벌면 핵은 완성합니다. 돌이킬수없는 시간이 되는것입니다. 완성이 되었다면 핵의 숫자늘리기만 한다면... 끝입니다. 북핵이 폐기되지않으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폐직해야합니다. 김정은의 대한민국 시민인권단체로 선출직분들에게 주는 영향력을 없애야합니다. 대한민국 시민 인권단체는 김정은을 욕하거나 북한인권의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대대적인 단체로 시위하지않습니다. 이글 나가면 시위는 조금씩 간간히 조용히 하겠지만 하는척만할뿐 국제적인 시위까지는 안갈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이 5,18에 눈이 멀어서 이나라를 말아먹는것을 그만두게 누가점 말려줬으면합니다. 헌법은 그냥 막 좋은말만(좋은취지만) 가득찬다고 되는것이 아닙니다. 북한에게 무저건 막 지원해주거나 시간만벌어준다고 그들의 핵을 포기시킬수없는것을 아셔야합니다. 좋은말의 향연속에 독를 걸러내야하지만 그것을 간파할사람이 저밖에없다는것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글을 앞으로도 계속 남기겠습니다. 아는사람이 많아지길바라는맘으로 말입니다. 문재인대통령도 북핵을 폐기시키거나 중단시킬맘이 전혀 없고 오로지 북한이 핵무기을 완벽하게 완성및 갯수을 늘리는것에 목적이 있다는것을 이번 문재인대통령과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의 생각과 일치하는것을 알았습니다. 스스로도 북핵폐기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전제되었다는것을 인정하는 발표도 했으니까요. 핵폐기선언은 북핵을 폐기한다는뜻이고 한반도 비핵화선언은 북학은 핵을 가지고있어도되고 대한민국은 핵보유을 포기한다는뜻이외에는 없습니다. 북한이 원하는결과입니다. 북핵이 대한민국 소유라고 착각하는데 있어서 그판단이 나온것입니다. 북핵은 오로지 북한 정권 하나만을 위한것이고 무력 적화통일 필수의 목적을 위한 수단입니다. 북핵이 완벽하게 완성되고 그수가 많으면 누구도 대한민국을 도와줄수없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냥 먹잇감일뿐입니다. 국제사회의 핵사찰을 우습게 보지말아야합니다. 북한의 핵폐기선언은 티비가 바로꺼지는것과 같습니다. 미국은 만나서 폐기 조건과 시기 그리고 핵사찰단의 활동만 조율하면 북핵은 사라지는것입니다. 미국은 일사천리로해야 북한도 지원을 빨리받을수있다는것을 미국은 매우 잘알고있기때문입니다. 티비가 꺼지는것보다 더빨리 사라질수있습니다. 북핵 완벽한 완성만 목표로 북한시간벌기에만 목적을 두는 북한정권만을 위한일만하는 문재인정권이라면 빨리 교체되어야합니다. 그게 세게평화에 이바지하는 일입니다. 북한은 돈만되고 미국에 해가된다면 뭐든지 합니다. 그정보가 오로지 미국을 적대시하는 조직에 들어간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정보를 원하는곳은 셀수없이 많이 있기에 돈이 되거등요. \"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들도 어디가 문제인지 진실을 이제는 아셔야합니다. \"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의식상태가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이들은 거짓말을 당연시하고 사랑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비극과 대한민국의 성장을 방해하는지 국민여러분들도 이제는 아셔야합니다. 정부조직은 매우 불투명하고 일반행정공무원들 맘대운영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부정 부패가 안일어날수없는구조입니다. 더심각한 문제는 안들킵니다. 절대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폐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문제는 절대로 고쳐질수없습니다. 지금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안그런척 연기하고있을뿐이니까요. \" 기획실이란 한마디로 일반행정공무원만이 갈수있는 권력의 핵심입니다. 기획실장이 저희구 실질적인 대장입니다. 부구청장이 일반행정공무원출신이면 부구청장이 대장이고요. 왜일까요? 구청장님은 그담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3위도 안됩니다. 그냥 일반행정공무원 과장 팀장 담어디쯤 순위가 있다고 보는것이 맞습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것은 표면일뿐 현실의 일처리는 다릅니다. 시군구 청장님이라도 팀장과장 부구청장 기획실장 권한을 감히 침범 할수없수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알고있는 시군구청장님들은 공무원조직을 모르기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을 간파는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방법은 독불장군으로 밀어붙여야 관철할수있습니다. 하지만 이럴경우 직권 권한 남용으로 쇠고랑 찰수있습니다. 즉 부서가 반대하는데 밀어불이다가 한방에 옷벗을수있다는이야기입니다. 지역 사회의 언론에 직중 포화을 받을수있습니다. 독불장군이라고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시군구 청장님들 길들이기도 가능합니다. ㅎㅎㅎㅎ... 이건 여기까지하고요. 저희구 기획실장이 고위공무원단 라급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출신이고요. 전결사항 지정을 부구청장에게만 결재를 받습니다...... 구청장님의 권한도 기획실에서 지정해줍니다... 대통령님도 마찬가지고요. 뭐가점이상하지요...... ㅎㅎ...ㅎㅎㅎ..... 공무원정원관리,업무관리부터 예산까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다말아먹는곳이 기획실입니다. 20년간 전직을 막고 앞으로 2022년까지 전직을 막을수있는 권력의 핵심조직입니다. 윗글이 무슨소린지는 사무 전결 기획실을 보고 곰곰히 생각해보시면 알수있습니다. 이것은 틈틈히 생각나는대로 조금씩 추가해 보겠습니다. 기획실이 최고의 입담거리인데요. 참 전직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 개천에서 용나오는 제도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결과을 야기하는 절대해서는 안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수십년간 전직을 못하게 막고 지금은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두었습니다. 당연히 전 이제도를 부활시키고자 노력하고있고요. 직접요. \" 공무원 전직 제도가 막힌후 대한민국에서는 더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올수없게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전부 법을 고쳐서 개천의 용들을 전부 말살합니다. \"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더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올수없는 환경이 됩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폐직되지않으면 이것은 고쳐진들 차별화만 더욱 가중시킬뿐 일반행정공무원에게 맏겨서는안됩니다. 이들은 시군구청장님을 방패로 쓰면서 전직을 막고있는상황입니다. 기획실에서 채용계획 자체를 안 세우고있습니다. 저희구는 저희 구청장님이 아주 나쁜사람으로 대외적으로 작업이 되있는상태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전직을 원하는고 구청장님이 막고 있는것으로 되있습니다. 저에게는 다음 구청장님께 부탁해보라고 당당하게 말하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이 전직을 절대로 막지 않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서 기획실에서 채용계획 자체를 안세우고있습니다. 기획실장 일반행정공무원입니다. 기획실은 다음에도 조금씩 추가해보겠습니다. \" 지금은 개정헌법을 통과못되게 막아야합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이거 통과되었다간 국민들 완전히 새 됩니다. 절대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든 취지되로는 절대로 안됩니다. 허울뿐인 거짓말이죠. 공무원조직에 대해 무지하고 또한 무능력한 문재인대통령님 만이 환상에 빠져 있을뿐 아무것도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인 탁행정관만 믿고 이나라를 말아먹고 있을뿐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든 법령은 절대로 믿고 걸려야합니다. 이글보면 역공작들어갈건데요. 문재인대통령님이 간파할수있을지 걱정이됩니다. 간파하는건 불가능으로 보시면됩니다. \" 실세(탁행정관)와 비선실세(최순실)중 누가 더위험할까요? 실세입니다. 실세는 언제나 함께하니까요. \" 오타도 많을것입니다. 너그러이 이해부탁합니다. 박대통령님이 무슨 중범죄를 저질렸다고 방송까지해서 문재인정부가 잘탄생했다고 스스로을 위안삼는다고 그렇게 발악해봐야 잘못된 정부의 탄생이 역사적으로 좋게 기록될것은 아니란것입니다. 문재인정부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무능력함과 인권의 오버현상과 인권단체들의 마녀사냥으로 탄생한 정부일뿐입니다. 이상이하도 아닙니다. 이벤트는 이벤트일뿐 변하는것은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직하지않는한 대한민국 대통령님들의 비극적인 운명은 영원히 지속될것입니다. 문재인정부의 이벤트 정치로 선진국으로 진입할지 임기가 끝난후 정권이 변하고 판단받아보는것도 좋을것입니다. 역사적인 판단은 문재인정부이후에 받아보시는것을 추천합니다. 지금 또다른 적폐가 잘쌓이고있으니까요. 또한 예산 낭비의 끝판왕을 달성하고계십니다. 청년실업, 저출산문제는 돈만쓴다고 해결되는것이 아닙니다. 박대통령님 처벌했다고 정의가 살아난다는 착각은 버렸으면합니다. 정의는 박대통령님과 아무상관이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것이 무슨말인지 이해가 불가능하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말이 잘통하는 매우 합리적인 사람을 아주 잘 찜쪄먹는 매우 특별한 재주가 있습니다. 적절히 역공작도 잘치고요. 문재인대통령님또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농간을 간파할수없을것입니다. 좋아보이죠. 박대통령님과 같이 좋아보이는것만 선택하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잘쓰고 쇠고랑의길로 인도해 줄것입니다. 당당하게 미래를 알려드립니다. 잘피해서 대한민국 최초의 쇠고랑 안차는대통령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빠른 샴페인과 축제는 지난정부처럼 폭망할수 있음을 항시 명심해야합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할맘이 단 1도 없고 문재인정부는 북핵을 폐기 시킬맘이 단1도 없으니까요. 다음 이벤트는 이산가족상봉인가요? 핵동결? 핵실험장 폐쇄? 정전종결협정? 평화협정? 말뿐인 평화통일? 그런다고 북핵은 없어지지않습니다. 북핵 완전무결한 모든 핵무기폐기가 전제되지않는다면 북핵은 경제성장으로 핵무기는 더욱더 고도화되고 무력 적화통일당할수있는 좋은점은 단 1도 없습니다. 가을오면 다시 겨울옵니다...... 북핵은 이벤트로 폐기되는것이 아닙니다. 역대 대통령님중 가장 무능력하고 예산 낭비의 신적인 모습만 보여주고 이벤트만 열고 있으니까요. 북핵이 없어져야 진정한 평화통일이 오는것입니다. 안없어지면 말뿐인 위장 평화통일로 무력 적화통일되는것입니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을 바탕으로 위장 평화통일로 대북제제를 완화시킴으로 김정은은 핵무기를 비밀리에 고도화시키는것이 이번 정상회담의 진정한 목적이니까요. 김정이이말하는 평화통일은 무력 적화통일임을 잊어서는안됩니다. 모든것은 북핵폐기이며 완전히 검증가능한 상태에서 대북제제를 해제해야한다는것입니다. 북한은 핵무기 포기할맘이 단 1도없다는것을 잊어서는안됩니다. 핵이 미국 중국 나아가서는 러시아까지도 동등한 입장이될수있다는것을 알아버렸으니까요... 휴전선에서 병력을 제거하는것이 김정은의 첫번째로 해야할일이거등요. 문재인대통령님이 위장평화에 당해 병력을 철수시키는 김정은이 원하는 그일을 해낼것입니다. 27일 몬가가 일어날고같은가요. 김정은의 승리로 끝날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너무똑똑하셔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할것이고 김정은은 핵만 비밀리에 고도화시키면 되니까요. 북한은 북핵을 폐기할맘이 1도없으니까요. 김정은의 위장 평화에 속아 병력을 철수시키고 기습공격에 당하면 무력 적화통일이 완성되는것입니다. 이번에도 북한의 위장평화에 미국이 속아줄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문재인대통령님은 너무 똑똑하셔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북핵이 우리의 핵이라고 대단한 착각을하고있거등요. 저도 한때는그런 바보같은생각을했던것이 사실이니까요. 지금은 절대 아니란것입니다. 북한은 절대로 정상적인 국가가 아닙니다...... 북한을 믿고 일했다가 폭망한 지난정부의 교훈을 문재인대통령님은 기억속에서 지워졌으니까요. 북한의 중국인들 사망에서 사과한이유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잘못됬을때을 위한 아부일뿐 즉 전세계가 제재에 동참해도 중국하나만 있으면 말짱 꽝시킬수있다는것을 알고하는 보험적인 행동외에는 아무 의미없습니다. 즉 북한은 북핵을 완전한 폐기시킬맘이 없다는것입니다. 있으면 중국에 아부할 필요가 단1도없으니까요. 왜요? 북핵의 완전한포기을 한다면 세계의 제재는 풀리기에 더이상 중국의 도움은 필요가 없기때문입니다. 정상국가로 잘살면 그만이되는것이기때문입니다. 중국에 오버하면서 잘보일필요가 없어지기때문입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유감과 심심한 위로한 표하지 반성합니다. 속죄합니다라는 오버하는 표현은 쓸필요가 없기때문입니다.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별의미없는 예쁜 해석과 이벤트로는 북핵은 완전한 폐기가 안됩니다. 즉 현실을 왜곡하고 외면하는 수단일뿐 국가을 위험에빠뜨리는 행위로 매우 위험한 해석들일뿐입니다.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폐직되어야 대통령님의 눈과 귀를 막는행위가 중단되야 이나라가 발전합니다.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폐직시켜 모든 권력을 없애버려야 선출직분들이 올바른판단을 할수있습니다. 이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정보로는 어떤 올바른판단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즉 망할수밖에없는 운명을 피할수 없습니다.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폐직하지않으면 세계평화는 이루어질수없는 꿈일뿐입니다. 이들을 이용한 일사천리로 일할수있다는 헛소리는 공무원조직을 모르면 간파할수없는 거짓말이란것을 아무도 모를수밖에없는것이 현실이니까요. 저라면 이들과 일하는것이 자살행위라는것을 알지만 국민과 선출직분들은 모를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알리는것입니다.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폐직해야 이나라가 발전합니다. 한발 나아가서 세계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언제나 그래왔던것처럼 정상회담은 다 성공적으로 끝이 났지만 북한이 진정하게 북핵을 포기할지는 더 지켜봐야합니다. 이것은 미국이 확실하게 해결할때까지 지켜보고 조급히 국제 제재를 허무는 행위는 대단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인도적 지원또한 북핵이 폐기되기전에는 지원해서는 안됩니다. 북한이 진정한 완전한 핵폐기를 원한다면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고 행해질것이기 때문이고 또한 북한의 핵무기는 북한경제발전에 전혀 필요가 없기때문입니다. 북핵이 완전히 폐기되지도않았는데 문재인대통령님의 지방선거을 의식한 매우빠른 밀어붙이기식의 국회비준는 매우 위험한 처사입니다. 너무나도 섭부른 행동입니다. 국회비준부터 먼저해버리면 김정은이 원하는데로 되고 세계적인 대북제제는 붕괴되버립니다. 북한은 보유중인 핵무기를 남기는 북핵 동결쪽으로 움직일것이기때문입니다. 북한은 체제 유지가 제일의 목적이고 통일은 무력 적화 통일이 진정한 목적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이 북한의 세계를 속이는 즉 기만하는 행위인지는 미북 정상회담에서 진실이 드러날것입니다. 너무 빠른 샴폐인은 독이 됩니다. 김정은은 오로지 제1목표는 체제유지와 무력적화통일이지 북한주민들의 삶은 관심이 없습니다. 북한은 러시아나 중국같은 정상적인 국가 아닙니다. 언제나 기분나쁘면 전부 되돌릴수있는 김정은 맘대로국가입니다. 신뢰 그런거는 정상적인 국가이미지만들기일뿐 그런것은 전혀 없는 가족지배 부족입니다. 북한주민들은 이미지개선을 위한 관심있는척만할뿐고려 주민들의 행복은 관심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대북제재 해제와 경제발전이 이루고 군사력이 남한을 압도적으로 유지되면 그냥 기습남침으로 무력 적화통일을 이루게됩니다. 평화체제나 협정등 모든것은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리는것이 6.25 그날의 공산주의임을 명심해야합니다. 말뿐인 이번 정상회담이후 북미대화가 이루어지고 북이 완전한 보유중인 핵까지 전부 폐기된이후 국회비준을받고 이후 모든 지원을 해도 늦지않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려도 김정은체제는 붕괴되지않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있으니까요.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 러시아 중국의 역활이 막강했으니까요. 여기까지하고 상황봐서 추가하겠습니다. 저또한 해빙분위기 평화 사랑합니다. 하지만 상대는 북한이기에 지난정부들처럼 섭부른 축제분위기는 언제나 독이될뿐 득될건 하나도 없었다는것입니다. 지난 정부들 회담은 언제나 대성공적이였습니다. 모든것이 북한 기분내끼는대로 가서 전부 실패하고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만 이루어지고 세계평화를 송두리째 뒤흔든 결말만이 보아오고있습니다. 북미대화이후에도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시설들이 전부 철거되고 완전히 비핵화가 된이후에 모든지원이 이루어져야합니다.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번작품은 언제나 지금처럼 보여주기위한 쇼만 기획할뿐 결말이 휘양찬란한 해석과는 천지차이로 달라왔으니까요. 이번 작품이 교활한 인간말종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작품이니까요. 언제나 해왔던것처럼 쇼하는 기획작품으로 끝날것을 전 알기때문입니다. 왜요?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인간말종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작품인것을 저는알기 때문입니다. 해석만 기가막힐뿐 현실성은 없거등요. 이게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실체니까요. 판문점회담을 문재인대통령님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 생각했다면 공무원조직을 전혀 모르시는 분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먹잇감으로 딱 안성맞춤입니다. 학벌도 높고 아주 합리적인분인가요? 교활한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식은죽 이십니다. 정치나 지자체의장이런 중요한 직함을 수행하시면 안됩니다. 지금처럼 나라가 망해갑니다. 즉 국민들이 살기힘들어집니다. 오로지 공무원조직을 전혀 모르고 정부 즉 교활한 일반행정공무원 조직으로 들어오시면 절대로 안됩니다. 그래도 조금 아주 약간의 희망을 가져도 될것이 판문점회담은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기획한 작품이지만 실질적인 세계의 회담은 세계가 파탄나길 바라지않는분들이 주체이기때문입니다. 회담내용 실행도 거짓말 잘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하기에 무슨짓을할지는 안봐도 비디오지만... 돌아와서요. 즉 판문점회담쇼는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공무원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작품이지만 세계는 아니기때문입니다.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하루라도 기회만 주어진다면 언제나 거짓말을 생활하는 교활한 인간말종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문제인지 아시는분들이 이글을 봤으면합니다. 정부 조직의 전 권력은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 공무원들이 전부 차지하고있으니까요. 이들이 만드는 정책은 그냥 쓰레기일뿐 그 취지대로 되는것은 없다는것입니다. 판문점 회담같은 쇼 기획하는것외에는 쓸데가 하나도없는 존재들입니다. 이들은 오로지 거짓말 진짜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들이기때문입니다. 옛말에 먼저 인간이되라는 말이 있는데요. 거짓말 신적으로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일처리하는것을 보면 왜 그런말을 했는지 전 아주확실하고 명확하게 이해가 갑니다...... 전 항상 이들과 같이 했으니까요. 이들을 폐직하지않으면 이나라가 발전하는것은 불가능하고 기업인들만 죽어나갈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산 낭비의 극치만을 보여줄것이니까요. 왜요? 이들이 모든 정책을 만들거등요. 경험은 없고 상상속으로만 정책을 만드니까요. 고등학교 3학년수준의 취지만 백날 천날좋은 현실성없는 정책만이 나오니까요. 운전공무원들이 열심히 경험을 하고...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경험을 불필요한것으로만 여기고있으니까요. 만약 김정은이 북핵을 완전한 비핵화을 하지않는다면 반듯이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직하여 내실을 다져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말하는것처럼 자기들없으면 대한민국이 정지된다 혼란에빠진다? 그런거 없습니다. 모든권력을 가졌지만 존재감 자체가 없고 하는일도없어서 그런일없습니다. 안심하고 폐직해도 대한민국에 조금도 문제가 없습니다. 생각의 전환으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일사천리로 일을 해결하면된다는 그런 거짓말 헛소린 도그소리는 버리세요. 그리안되서 이나라가 이모양이 된것이 아니니까요. 이런 헛소리 협박 믿지말고 그냥 폐직하여 모든 권력을 날려버려야 이나라가 부흥할수있습니다. 앞의 말들이 0.00001프로만 가능하다면 전 거짓말 신적으로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폐직하라고 여기에 글쓰지도 않습니다. 그둘 폐직하면 공무원노조 이용해서 파업하고 날리치겠지만 전부 해임시키고 나랏일보면됩니다. 이 대한민국 정부 조직을 너무나도 잘알고있는 제가 보장합니다. 이둘의 폐직이 가져올 대한민국의 발전은 진심으로 보장합니다. 문재인정권은 지금 북핵빼고는 전혀 잘하고있는게 단 하나도없고 예산낭비의 극치만을 보여주고있으니까요. 좋아보이는 휘양찬란한 취지는 지금의 공무원조직 시스템으로는 절대로 이루어질수없는 허왕된 꿈같은 현실성없는 이야기 이기때문입니다. 야당이 정말 잘 막아주고있습니다. 민생법안 그런거 없습니다. 역대정부에서 민생법안이 통과 안된적이없습니다. 그결과 이나라가 이모양이꼴이 되었습니다. 민생법안 취지로 됬으면 이미 이나라는 수십년전에 선진국중 최고 우위에있어야합니다. 하지만 취지는 취지일뿐 현실은 전부 꽝됬습니다. 민생법안 그런거 없습니다. 그거 안통과된다고 변하는거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휘양찬란한 거짓말속 미끼 상품몇개에 진짜 치명적인법령이 포함된다는것을 국민들은 모르니까요. 민생법안 그런거 없고 있어도 그거하나로는 변하는것이없습니다. 야당 이미지 않좋게 보이기위한 생쇼일뿐이니까요. 야당이 예산낭비를 적극적으로 막아주는것을 국민들은 감사해야합니다. 다통과되도 국민들 세금만 낭비될뿐 변하는것은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폐직하지 않는한 그어떤법령도 그냥 꽝입니다. 왜요? 대한민국에는 법의 종류가 너무 많거등요...... 이거설명은 한도 끝이없이하는데요. 이제점 알았으면 합니다... 법에 종류와 그법을 누가만들고 관리하는지 점 알아보세요. 직접요...... 아시면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운전공무원들을 왜 폐직시켜야하는지 그이유을 아실겁니다....... 즐거운 조사가되시길바래봅니다. 김영란법은 대실패로 이것저것 다빼서 즉 완화시켜서 공무원들과 기업인들이 합법적으로 만날수있는 바보짓만 남았으니까요. 김영란법은 대한민국을 싸구려로 만드는법이고 기업인들과 공무원이 합법적으로만날수있게하는 바보같은 부패법일뿐입니다. 이게 무슨뜻인지 아시는분들이 이글을 봤으면합니다. 김영란법 이것은 공무원보호법입니다. 취지와는 이미 전혀다른 상황으로 진행되고있습니다. 100만원이상을 10원한장받아도 해임시켜야합니다. 적용대상을 공무원으로 한정시켜야합니다. 모든 선출직분들을 공무원에서 빼내야합니다. 같은 배를 타게해서는안됩니다. 이런 바보같은 법은 하루빨리 폐직시켜야합니다. 공무원 내부에서도 김영란법을 공무원 보호법으로 가르치지요. 어떻게 아냐고요 저두 그교육받앗으니까요...ㅎㅎ...... 이런 바보같은 법은 하루빨리 없애야합니다. 그리 만들지말라고 그리말했는데요... 아무도 제말을 안듣더군요. 하지만 전 저의 소임을 다해야지요. 알려드리는것입니다. 김영란법 만들지말아야한다고 그리반대했는데요. 하루빨리 폐직시켜야합니다. 김영란벙으로 공무원잡기 이거 현실적으로 잡아내기 불가능합니다. 다시돌아와서요. 거짓말 신적으로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운전공무원들을 폐직시키기 위한 이야기을 하겠습니다. 국민들은 알아야합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님들및 모든 선출직분들이 서로 죽도록 싸울때 뒤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조용히 웃는다는것을요. 이렇게요. \" 잘싸운다 ~~ 더~더~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지금은 여당을 잘막아야합니다. 여당은 이미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완전히 속아넘어가서 해서는 안될짓을 의기양양하게 하면서 이나라을 힘들게 하고있으니까요. 지금상황에서는 야당들이 매우 잘막고있는것입니다. 여당은 말만 소통일뿐 불통이니까요. 원하는것만듣는것이 소통이 아닙니다. 듣기만하고 무시하는것이 소통이아닙니다. 그짓은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이 잘하는 짓인데요 이 교활함을 배워서는 안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대한민국 선출직분들이 서로 욕하고 싸워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자신들이 모든 권력을 행사할수있는 단체가 있다는것을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국회의원님들이 당선되면 서로 견제하라고 가르칩니다. 즉 서로 피터지게 반대하고 싸우라고 가르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자치단체 의원님들에게는 서로 견제하라고 가르칩니다, 즉 피터지게 싸우라고 가르칩니다. 대한민국 선출직분들이 영원히 단결할수없는것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러한 공작으로 가능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익집단임을 잊어서는안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점령된지 수십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직하지않으면 이나라는 영원히 국민들만 피해보고 힘들게 살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길원한다면 반듯이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직해야 이나라가 잘살거란것을 알려드립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맹신하고있습니다. 이것을 야당이 막지않으면 박대통령님및 전직모든 대통령님들모두을 합친 예산낭비보다 더한 예산낭비의 끝판왕을 이룰것입니다. 약 6년간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부패행위와 부당행위을 알려온결과 우려했던 결과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자신들의 무능력함을 과시하기위해 더욱더 뭔가를 해보려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다가 전부 예산만 낭비하는꼴을 옆에서 지켜보고있습니다. 그 끝판이 문재인대통령님인것입니다. 야당이 지금은 잘막고있지만 한순간 방심하면 돌이킬수없는 예산낭비의 끝판이 진행될것입니다. 국민여러분들은 문재인대통령님의 탁행정관 사랑이 이나라를 망치고있다는것을 알아야합니다. 탁행정관의 무능한 정책들은 최순실와는 차원이다른 효과을 가져온다는것을 명심해야합니다. 1000억의 예산낭비가 아닌 몇조 몇십조 몇 백조의 예산낭비가 이루어질것입니다. 경고하는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아무리 시험점수좋아서 취업에성공해봐야 고3수험생 수준의 경험밖에없다는것을 명심해야합니다. 이들이 만드는 법령은 전부 예산낭비의 법령이고 현실성없는 정책들이란것입니다. 절대로 탁행정관의 좋은 취지대로는 절대로 안되는 현실을 간파해야합니다. 탁행정관같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이것이 더큰문재로 우리나라 미래을 망칠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좋은취지 공격을 선출직분들은 방어할수없습니다. 반박불가입니다. 공무원조직을 전혀 모르기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으로된 좋은 취지공격이 가능합니다. 저와같은 공무원이 더많아야하지만 여기 대한민국 정부조직에는 저혼자일뿐 더이상없다는것을 알아야합니다. 저와같은 공무원이 정부조직(공무원조직)에 많으면 투명해집니다. 하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들어놓은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는 일반행정공무원들 자신들에게는 극독일뿐입니다. 즉 더이상 저와같은 공무원은 없다는것입니다. 이것을 국민들께는 대단히큰 불행의 시작입니다...... 그러기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전직 제도를 아주 싫어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막습니다. 아주 교활하게말입니다. 전직 제도가 지금은 어떻게 되있을거라고생각하시나요?......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두었습니다... 이것을 살리기위해전 노력중입니다.\\ 공무원 전직제도는 대한민국에서 개천에서 다시금 용이나올수있는 지금은 사라져버린 제도를 다시금 만들는 것으로 많은 인재들이 자신의 자리에 찾아갈수있는 길을 만드는것입니다. 지금의 거짓말 신적으로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들어놓은 인재상은 인간말종 인재상으로 없어져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아주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들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에게 존재해야할 싸가지가 없습니다. 전혀 말입니다. 이들이 법을 만듭니다.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 하나만을 위한 법을 만들기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정부 조직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으라는 말을 이행하는자들이 일반행정공무원들입니다. 즉 고양이에게 생선을 맏기고 잘되고있겠지하는것이 문재인대통령님의 모습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을 숨기기위해 다른이들에게 맏길수수도있지만 그들또한 살기위해서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눈치를 보고 보고서을 작성해야 살수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러한 환경속에서 특권속에 행복하게 지냅니다. 국민들의 힘든생활은 남일입니다. 특권사랑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최우선 목표입니다.왜요? 정부조직내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감시하는사람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들은 무적이기에 교활한 인간말종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투표하는 의미을 살리기위한 방법은 대한민국의 정부에서 싸가지가없는 거짓말 잘하는 아주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영원한 \"을\"의 위치에서 탁상행정을 가능하게하는 운전공무원들을 폐직하냐 못하냐에 달려있습니다. 정부 공무원담당자들이 유능하게하려면 운전공무원들을 반듯이 폐직하여 전직시켜서 없애야합니다. 인사혁신처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방해공작으로 운전공무원을 폐직하지못하면 국민여러분들의 미래는 영원히 꽝이 될수밖에없기때문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유능하게 만들기위한 노력을 스스로 한다고 하고... 이들을 폐직하지않는다면 그냥 이나라가 아무것도 안하길 바래야 예산낭비을 막을수있습니다. 이러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믿는짓은 천하의 바보짓이기때문입니다... 생선을 고양이에게 맏기고 지금처럼 들키지말고 계속운영하라는것과 같다고보시면됩니다. 지금의 야당이 잘막고 있지만 문재인대통령님의 정부돈을 가지고 일자리를만들겠다는 임시방편인 생각을 버리지못하는이상 야당은 지속적으로 반대를햐야 예산낭비를 막을수있습니다. 정부돈이 한번들어가면 다음정부에게는 엄청난 부담만될뿐이니까요. 왜요? 임시방편이니까요... 즉 예산낭비일뿐이니까요. 문재인대통령님의 기업 적대시정책이 이나라를 망하는길로 인도하고있는것이 현실입니다. 기업인들은 존경받아야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속에서 살아남기란 너무힘들덴데... 대단들하십니다...... 우리나라기업인들 정말 존경받아야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이 북한과 평화협정맺으니까 모든것이 이뻐보이시나요? 북한과의 관계개선은 그 전정부에서 철저하게 북한과의 거래를 끊었고 미국의 대북압박의 그결과물을 문재인정부가 맛보고있을뿐... 문재인대통령님이 잘한것은 한개도없습니다. 아 북한에 굽신거리는것하나는 잘하던데요. 우리나라 기업인들은 지금 다죽어갑니다. 북한은 핵보유와 화학무기둘중 하나만이라도 유지하려는 이유가뭐라고생각하시나요? 바로 경제발전후 무기 강화를 통한후 무력 적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있기때문에 화학무기를 포한한 대량 살살무기는 포기할맘이 없는것입니다. 북를 처들어갈 나라가 없기에 무기를 보유할 명목도 없으니까요. 중국과 러시아가 처들어온다면 화학무기나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겠지만요. 미국과 일본 한국은 처들어갈맘이 0.0001도 없으니까요. 즉 무력 적화통을 위해서 대량살상무기를 포기안하는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북한과의 대화빼고는 잘한것이 단 1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악화시켰을뿐이죠. 북한의 핵과 화학무기몇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하기못하게한다면 대통령님직을 물러나야 이나라가 그나마 살가능성이존재합니다. 북한이 원하는 무력적화통일시키기위한 노력을 멈출생각이 없다면 두루킹 특검 조사로 탄핵해야합니다. 무적건적인 지원은 북한의 무기만 고도화시킬뿐 이나라및 전세계의 안전에 전혀 도움이안됩니다. 미국이 바보가 아닌이상 북한의 고도성장을 그냥 줄 나라가 아니까요. 북핵과 대량살상무기는 전 세계에 하나도 도움이 안되기때문입니다. 전 미국을 믿어봅니다. 북한은 돈되면 무슨짓이든 다하는 나라임을 명심해야합니다. 저긴 정상적인 국가가아니에요. 기분나쁘면 모든협정을 전부 폐기해버리는곳이 북한이니까요. 베트남에는 핵도 화학무기및 대량살상무기가 없습니다.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가 버젓이 존재하는데 국회비준부터하려는 멍청한 정부가 바로 문재인정부니까요. 대단히 위험한정부가 탄생했습니다. 북한은 무력 적화통을 포기할맘이 단 1도없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체제만을 존재하는것이 제1의 목표니까요. 그러기에 핵보유와 대량살상무기는 절대로 포기할수없는것입니다. 평화통일의 꿈은 빨리 깨셔야 전실이 보입니다. 다시 국내로돌아와서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누굴 채용해도 변함이 없는것은 다 이유가 있는것입니다. 지방자치단채의 장들의 대한민국정부기관의 위치가 별볼일없는것은 여기 대한민국정부는 철저한 당당자사회이기때문입니다. 그 담당자 아래가 선출직분들의 위치입니다. 위에서 말한 선출직분들의 정확한 위치입니다. 대한민국의 선거로 누굴 채용하든 변함이 없는것은 모든 권력을 가지고있는 거짓말잘하는 거의 신적으로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변함이 없기때문입니다. 하버드 수석이 선출직으로 온들 세계제일의 대천재가 구청장님이나 대통령님으로 당선되봐야 전혀 변함이 없는것에는 다 이유가 있는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선거로 자신의 자치구를 발전시키기 위해 선거에 나온분이 이글을 본다면 당선이 되면 제일처음 할일이 소속 운전공무원들을 전부 전직시키는데 사활을 거십시요. 또한 중요한것이 전직을 원하는 타직들또한 전부 전직시키십시요. 기획실장에게 공무원 신규채용을 전직으로 채용할수있게 인원을 잡으라고 하시고 인사팀에 연락하여 전직신청자들모집하여 전직을 매년 실행하십시요. 전직을 활성하고 전직자들에게 주요 요직을 주시고 \" 자신의 편 \"으로 만드시면 지역이 변화됩니다. 또한 소방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전부 철수 시킬수있다면 시키십시요. 이과정에서 매우 합리적인말들로 전직을 반대하는 일반행정들의 거짓말은 반박하기 불가능하다 싶으면 그냥 무시하고 전직을 활성화시키시면됩니다. 공무원조직을 모르기에 일반행정들의 합리적인 거짓말을 간파하기는 불가능하시기때문입니다. 그냥 무시하고 전직에 사활을 거십시요. 전직자들과 친하게 지내시면서 함께 지역구을 변화시키시면됩니다. 일반행정중 타직으로 전직자가 있다면 그사람은 조심하시고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매우 합리적인 말들은 그냥 무시하시면됩니다. 거짓된 합리적인 말들이라 반박못할것입니다. 절대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말하는것처럼 이행되고있지않습니다. 간파불가능하시면 그냥 무시하시면됩니다. 지역을 변화시키는 꿀팁알려드립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칭찬받는 구청장및 시장 군수가되면 아무것도 변화시킬수없습니다. 왜요? 그 지역을 그리만든것은 거짓말 신적으로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들어놓은것이기때문입니다. 즉 지금의 상황을 지켜내야하는입장이기때문입니다. 속마음은 변화는 바라지도않고 변하는척만할것이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욕먹지만 주민들에게 인정받는 구청장및 시장 군수가되시길 바래봅니다. 주민들도 공무원조직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칭찬받는 선출직분들은 아무것도안하고 그냥 행사 참석요원으로있다가 그냥그냥 내려온다고 생각하시면됩니다. 오직 주민들만을 위한 일만 하시고 시설에 너무 집중하시면 아무것도 변하지않고 시설유지을 위한 거짓말 신적으로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자리만 만들어주는꼴이됩니다. 공무원조직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칭찬받고싶으면 공직사회로 오시면 안됩니다. 일반행정밥으로 지내다가 기분나쁘면 버려집니다. 보이는것보다 보이지않는것이 더 신경을 써야 그지역이 변합니다. 예산은 쓸때써야 지역이 변화하지 그외에는 전부 예산낭비일뿐입니다. 거짓말 신적으로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영원한 을인 국민들 입장인 운전공무원들을 폐직한다는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문제해결과 모든 악순환을 끊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교활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제외한 전공무원들의 비극적인 운명을 제거한다는것으로 정의는 이미 수십년전에 죽어서 그 뼈조차 안남았는데요. 이둘을 폐직하면 정의는 부활합니다. 이번에 문재인정부 카톡받아보셨나요?... 문재인대통령님은 대한민국의 어디가 문재인지 전혀 모르고있습니다... 즉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대한민국에는 아무문제없고 오로지 국민들의 의식상태가문제라는 인식이 그대로 반영된 실패한정책의 홍보일뿐인데요.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들의 멍청한 생각인 돈만지원되면 모든문제가해결된다는 바보같은생각의 결과물로 1년간 실시한 문재인대통령정책으로는 개천에서 용이 나올수없는 환경, 국민들의 행복할수없는 삶, 저출산문제, 청년실업문제, 자살문제, 아이들의 희망없는삶, 오로지 공무원준비하는 청년들의 문제, 기업인들의 글로벌경쟁의 살기위한 힘든 투쟁속 뒤처짐등등 전혀 해결할수없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의 현실 세계의 무지함과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교활함이 만나서 현실 부정이 홍보되고있을뿐 국민들의 삶은 점점더 힘들어지고있을뿐입니다.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운전공무원들을 패직하지않으면 절대로 문재인대통령님은 현실의 무엇이 문재인지 절대로 알수없고 해결방안은 절대로 알수없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생각으로만 맘으로만 국민들이 잘살기를 바라고 이루어진다면 이미 전정부에서 이미 전부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부 꽝이될수밖에없었으니까요. 문재인대통령님이 생각하는 적폐청산의 모든정부 대통령님들은 문재인대통령님보다 더욱더 국민들이 잘살기를 바라는맘이 더 강렬했다는것을 모르는듯합니다. 즉 맘으로만 실현되는것은 한개도 없습니다. 전 정부의 정책들은 전부 실패했습니다. 단 기업친화정책과 북핵 압박정책은 매우 잘했습니다. 그덕에 북한은 국제적으로 더욱더 고립되었고 북한 인권문제가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게되어 대단한 압박으로 작용하여 그 열매를 문재인대통령님이 먹고있는것입니다. 북한은 김정은이 기분나쁘면 전부 없던일로 돌리는 가족지배부족입니다.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에요. 김정은은 문재인대통령님을 다스리는데 엄청난 자신감을 보이고있는것이 현실이죠. 즉 밥일뿐 이명박 대통령님이나 박근혜 대통령님처럼 두려워할 존재는 아니란것입니다. 전직 대통령님은 할말은하고 북한이 까불면 십원한장 지원해주지않은 대쪽같은 대통령님이였으니까요. 국민들은 알아야합니다. 북한관련인데요. 개성공단도 김정은이 기분나쁘면 그냥 폐쇄시켜버리고 맘내끼는데로 서류로된 조약등 문서는 언제든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릴수있는 믿지못할 존재라는것을요. 지난 정부들의 실패한 교훈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김정은이 언제나 영원히 기분좋을거란생각은 버리세요. 지나치게 일찍 샴페인들 터트리다가 김정은의 미국과 한국 동시에 길들이기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의 지원만 있으면 된다는 확실한 판단에 세계를 길들이기하는것인데요. 당해보시니까 어떤가요? 이미 북한은 이러한 방식으로 많은 성공을 거둔 공식입니다. 즉 전 정부에서 바른소리를 전혀 못하게 입막음시키는 과정을 경험해봤으니까요. 문재인정부와 같은 정부에서 10년간 길들여왔고 아주 확실하게 배신도 해본 즉 낙동강오리알 만들어버리는 한국의 대통령님들을 길들여왔던 흔한 방식일뿐 몸으로 터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공작을 실행한것입니다. 김대중 노무현대통령과 김정일과의 정상회담때도 이정도로 빠르게 샴페인 터트렸다가 개털된사례는 많으니까요. 그걸 김정은이 하고있는것입니다. 효과 제대로니까요... 경험해보니까 볼턴 태영호공사 미워죽겟지요... ㅎㅎ 김정은이 노리는 부분입니다. 내부분열를 시키기위한 김정일 일가의 자주쓰는 술책이지요. 한국은 맨날 당하는데요. 그래서 문재인대통령님같은 북한에게 쓴소리한마디로 못하는 정부가 나오게된것입니다. 바보정부의 탄생이죠. 미국또한 여기에 굴하면 문재인대통령님같은 사람이되는것입니다. 김정은은 절대로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전 세계는 이번 북한의 김정은이 얼마나 변덕스럽고 믿을 사람이 못된다는것을 깨달았으면합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이후 지원을 북한이 거부하고 단계적 지원으로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면 차라리 비핵화를 포기하고 다른방안을 검토해야합니다. 완전한 비핵화가 안되면 김정은의 핵무기 고도화로 세계는 지금보다 더욱더 막강한 위협에 직명하게될것입니다. 그 핵무기 고도화는 국제사회의지원금을 김정은이 받아서 다시 중국으로 넘겨서 적극적으로 핵무기 고도화및 잠수함 건조에 박차을 가할것이니까요. 완전한 비핵화 즉 선폐기후보상 방안이아니면 안하는만 못합니다. 김정은은 미국 역먹이는데 기분좋아하니까요. 미북회담에서 김정은에게 양보하면 차라리 안하는것이 좋습니다. 평화는 저절로 지켜지는것이 아닌것 같습니다... 아쉬운건 거지인 김정은이지 미국이 절대로 아니란것을 잊으시면안됩니다. 국제사회는 믿음과 신뢰가 있지만 김정은은 그런거 경험한적이 없기에 없습니다. 이번에 잘 가르치지않으면 북핵은 더욱더 고도화됩니다. 북한은 벼랑끝전술이 100프로 통한다는 확실함을 이미 가지고있습니다. 미국은 이것을 극복해내지 못한다면 김정은에게서 전 세계의 평화를 지켜내지 못할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김정은의 핵무기 완전한 폐기와 대량 살상무기의 완전한 폐기가 이루어지지않은 상태에서의 김정은 경제지원은 매우 엄청나게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한다는것입니다. 이것을 못하면 김정은 핵무기만 고도화시켜주는 전정부의 바보같은 실수를 그대로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안됩니다. 트럼프 대통령님이 확실하고 완전한 비핵화와 대량상살무기의 완전한 폐기가 아니면 언제든 회담장을 나갈수있다는것을 보여준것은 너무나도 멋진행동이였습니다. 든든합니다. 현재 평화통일 미끼을 덥석물어버린 정신이나가버린 문재인대통령님은 절대로 죽었다가 깨어나도 할수없는행동이니까요. 김정은가의 경제발전에는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는 필요없으니까요. 이것들을 폐기안하고 고집한다면 그건 핵과 대량살상무기를 고도화시키겠다는 노골적인 표현이니까요. 미국에서 볼턴과 한국의 태영호 공사를 빠이빠이 시킨다면 북한은 기고만장해져서 미국이나 한국에서 그어떤 바른소리도 못하게 기분나쁘면 지금처럼 하면 절대로 바른소리 못합니다. 북한은 변한것이 중국의지원이 줄어들었다가 다시재게되었단 소리입니다. 북한은 북핵을 포기할맘이 다시금 없어졌다는것을 의미합니다. 다시한번 강조하는데요. 김정은이 영원히 기분좋을거란 생각은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북한은 오로지 김정은만 잘먹고 잘살면 아무것도 필요없는것이 현실이란것을 잊으면 안됩니다. 자국민들이 다죽어나가도 상관없다는 김정은일가의 정치철학을 무시하면안됩니다. 이번 북미화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지짖않은상태의 경제력지원은 안하는것만 못합니다. 경제지원만받고 북한은 핵무기 고도화만 이루어낸후 모든 협정 끌낼확율이 99프로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핵실험장 폐기에 전문가 집단을 초대 안한데에는 이유가 있는것입니다. 북한을 믿느니 지나가는 개를 믿는것이 더 확실하니까요. 다시한번 말하지만 김정은이 영원히 기분좋을거란 환상은 버리세요. 이번 북한의 변덕스러운 경우가 북한의 김정은가문 이라는 좋은 교훈을 주는 계기가 되었으면합니다. 직접 경험해보니 전 세계는 정신이 번쩍들었을것입니다. 북한의 경제지원은 매우 엄청나게 신중하게 이루어져야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같은분은 김정은의 맛있는 식사거리밖에 안된다는것이 대한민국및 전세계에서 가장큰문제입니다...... 김정은에게 핵무기 최신기술과 icbm 잠수함 건조까지 북한무기의 고도화을 위해 경제적인 지원을 아낌없이 해줄 김정은이 평화통일시켜줄거란 대단한 착각에 빠진 정신나간 사람이 문재인대통령님이기때문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이세계에서 가장위험한인물에 한명인것입니다..... 김정은은 오로지 체제유지 그이외에는 관심없음입니다. 다시한번말하지만 김정은일가는 주민들이 죽거나 말거나 전혀 신경도 안쓰는사람이니까요. 이번계기로 김정은을 바로알수있는 계기가 되었으면합니다. 김정은이 이번에 탈북 여성 소환을 내건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문재인대통령님을 길들여 김정은맘대로 대한민국를 주무르겠다는 자신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김정은이가 평화통일시켜줄거야라는 환상에빠진 정신나간 문재인대통령님에게 김정은이 말안해도 알아서 미국에게 한소리하고 한미의 모든 훈련를 한국스스로 거부해라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를 멀리하여 나의 수족으로 움직이고 김정은가의 모든 기반시설를 다 만들어 놓아라 머리좋은 천재같은넘아 라는 무언의 압력입니다. 김정은의 미끼를 제대로 물어버린 지금의 정신나간 문재인대통령님은 김정은의 밥이될수밖에 없는 운명을 김정은은 아주 매우 잘알고있습니다. 즉 문재인대통령님을 통해 한미관계분열과 김정은에게 본격적으로 경제적인 지원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이후 모든것을 통일이란 미끼를 바탕으로 김정은이 원하는 모든것중 한가지만이라도 이루어지지않을경우 모든것을 파탄내버리겠다는 의도 즉 내가말하는대로 원하는대로 모든것을 이행하라 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평화통일리라는 미끼를 절대로 놓칠수없다는것을 김정은이 매우 잘알고 있기에 이러한 공작이 가능하다는것입니다. 평화통일이란 미끼를 덥석물은 정신나간 문재인 대통령님은 다 들어줄것이거등요. 즉 김정은은 실행도안한 평화통일이란 인질를 가진것입니다. 한가지라도 안들어주면 있지도않은 인질은 쏴버리면그만이니까요. 평화통일은 김정은에게 구걸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선폐기 후보상이 아니라면 앞으로 시간이지난후 세계의 재앙으로 돌아올것입니다. 이것을 막을 사람들은 야당밖에없습니다. 야당이 잘해주길바래봅니다. 김정은은 평화통일할맘이 1도없고 오로지 초고속경제성장할 모든 기반시설을 문재인 대통령님노비에게 전부 만들게하고 차버려 낙동강 오리알만들고 오로지 체제유지만에 관심있다는것입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할맘이 1도없습니다. 전세계를 상대로 쇼하는것일뿐이니까요. 미국은 김정은이 한국과 미국에게 다른다응한다는것에 매우 엄청나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합니다... 즉 다른맘이 있다는 것이니까요......... 더큰문제는 문재인대통령님은 자신이 뭘해야할지 모른다는것입니다...... 당연히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 그누구도 뭘할지모른다는것입니다. 행사준비만 할줄알지 할줄아는것이 없거등요...... 이게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비극인지 더많은 피해가 오기전에 교활한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영원한 을인 국민들입장인 운전공무원들이 폐직되길 전국민은 바래야할것입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원하는 평화통일이 올것입니다. 정신나간 문재인 대통령님처럼 김정은에게 평화통일 시켜주세요~ 굽신굽신 딸랑딸랑 한다고 김정은은 평화통일시켜주지않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방식은 이용만당하고 버림받기 딱좋은 정신나간 방법입니다. 교활한 인간말종 공무원인 일반행정공무원과 국민들 입장인 영원한 을인 운전공무원들을 폐직하면 국민들이 원하는 평화통일이 찾아옵니다... 거짓말 같지만 이것은 진실입니다...... 오늘 2차 한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은 문재인대통령님 상대하는데 아주 대단한 자신감을 표현합니다. 주도권을 잡았다는것입니다. 지금 문재인대통령님은 평화통일란 미끼를 물고 정신이 나가있습니다. 안그래도 대책없는 정책으로 정신이 반쯤나갓는데 아주 나가버렸습니다. 정상회담이 중요한것이 아닌 김정은이 던지는 미끼를 물고 좋아하는 정신나간 문재인대통령님이 정신점 차려야하는데요. 둘이 만난다고 평황통일될거란 착각은 제발점 버리세요. 그런거 없습니다. 미국은 대한민국 전정부(김대중.노무현대통령님)에서 북한의 평화통일을 미끼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비용을 대한민국에서 조달했던 그 가슴아픈 실수을 그 과정을 밝지않았으면합니다. 그결과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게되었고 전세계를 위험에빠뜨렸으니까요. 북한의 경제지원은 정말 엄청나게 신중해야합니다. 선핵폐기및 대량살상무기 폐기없는 경제지원은 자살행위입니다. 이번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때처럼 김정은의 쇼에 속지말기를 바래봅니다. 핵실험장 북한이 원하면 얼마든지 재사용가능한상태일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초빙안한것이란걸 잊으면안됩니다. 쇼 일뿐이죠. 북한은 이번 핵실험장 페기쇼처럼 이들은 핵폐기가아닌 핵동결로 갈것이기때문입니다. 말만 폐기일뿐 김정은은 오로지 동결로갈것입니다. 여기에 미국이 속는다면 핵무기의 고도화와 대량살상무기의 초고도화된 무기와 당면해야될것닙니다. 대한민국의 실수는 만회가 가능하지만 미국의 실수는 돌이킬수없기때문입니다. 김정은에게 경제적인 지원은 매우 엄청나게 신중해야 미래의 크나큰화를 막을수있습니다. 북한이란 가문이 존재하는한 미국 러시아 중국은 훗날에 있을 크나큰화를 피할수없습니다. 즉 문재인 대통령님의 방식으로는 절대로 통일되지 않고 지금의 상황을 악화시킬뿐이란것입니다. 진정한 평화통일을 원한다면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운전공무원을 폐직해야 세계는 번영을 이룰것입니다. 미국의 핵폐기에 필요한 모든조치를 단계적으로 하고 안한다는것은 다른맘이 있는것입니다. 이번에 처럼 핵실험장폐기가아닌 동결의 형식만 취했으니까요. 북한은 핵폐기하고 핵를 포기할맘이 1도없으니까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운전공무원들이 존재하는한 문재인대통령님의 정신나간 북한김정은지원이 계속될것이고 훗날 크나큰화를 불러올것이니까요. 미국은 북한의 모든 요구를 다들어줄수 없음을 알아야합니다. 그럼 북한은 화낼것이니까요...... 그럼 없던것이되고 고도화된 김정은을 전 세계는 만나야할것입니다. 그럼 끝입니다. 다시돌아와서요.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방행정공무원들과 김정은이 문재인대통령님을 잘 다스리고있기에 이나라는 지금 매우 위험한 상태가 되어있다는것입니다.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실패할 정책과 문재인대통령님을 막을 사람들은 야당밖에없다는것입니다. 야당에 힘을 실어주지않는다면 문재인대통령님의 대책없는 행보를 막을 사람들이 없어져 이나라가 큰위험에 빠질것입니다. 야당은 분열되어서 사실상 여당에게 질것이 확실하지만 두개의정당이 빨리 하나가 되길바래봅니다. 국민들이 지지해주고싶어도 두중한개를 선택해야하는데 그러면 여당지지자들이 필승합니다. 둘다 자멸의 길밖에없는것입니다. 야당의 분열이 앞으로의 모든선거에서 필패가 뻔하니까요. 빨리 합치셔야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패배가 두야당이 합쳐지는 개기가되었으면합니다. 한두곳이라도 이기면 다행일듯합니다. 야당이 하나로 뭉칠때 문재인대통령정권의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무책임한 정책들을 막아낼수가 있습니다.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국민들을 위해 일한다는생각은 쓰레기통에 버리시면됩니다. 이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주머니만을 위해 일합니다. 이것을 공무원조직에서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직렬 이기주의라고합니다. 국민들은 야당에게 양심이 돌아와 하나가 될때 야당을 지원해줄것입니다. 둘로 분열되어버려 국민들은 야당이 끝났다고 생각하니까요. 둘이 서로 욕하고 싸울때 모습 보기않좋습니다. 둘이싸울때 현정부의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과 문재인대통령님과 여당은 좋아합니다. 저또한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누굴 찍어야할지 정말 고민되니까요... 취재기자단 방금 올라갔는데요. 김정은은 지금처럼 문재인대통령님이 애걸복걸할것을 매우 잘알고 있기에 맘대로 해도 된다는것을 알고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위인지 문재인대통령님 스스로는 전혀 모르고있다는것이 얼마나 크나큰 문재인지을 국민들은 알아야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단히 위험한 대통령님을 채용한것입니다. 이것을 야당이 잘막아주길 두손모아 기도해야할것입니다. 정신나간 개헌부터 김정은에게 애걸복걸하는 정신나간짓을 제발 막아달라고요. 지금 문재인대통령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대한민국을 말아먹고있으니까요. 개헌을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것이 실행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알고 실행했다는생각은 버리세요. 탁행정관이나 청와대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이거 실행하면 모든 국민권익 일대 성장합니다. 라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을정도로 이번 정부 개헌에서의 공무원조직에대한이해가 전혀 없습니다.생각이 없습니다. 박근혜대통령님처럼 좋아보이까 선택한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이나 박근혜대통령님은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맛있는 식은죽 정도밖에 없이 둘다 똑같은것이 현실입니다. 이 개헌은 한마디로 국민여러분들이 채용한 선출직분들의 눈치를 전혀안보고 교활한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 맘대로 업무처리할수있게 하기위함이고 일반행정공무원에서 판사로 갈수있는 길를 열어두기위한 개헌으로 19세 투표권을 미끼로 집어 넣어서 통과시켜 이나라를 1000년 미래를 송두리째 날려버리기위한 개헌이 였습니다. 정부 입법을 따로 독립시켰으니까요. 문제는 이것을 만든넘들은 다알고있다는것입니다. 완전 도그베이비들이죠. 대통령님과 국민들과 언론들만 모르고있다는것입니다. 헌법은 모든법의 기본법으로 이거 잘못만들면... 즉 교활한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를 간파하지못하는 상태의 개헌은 매우 엄청나게 위험한처사입니다. 안하는것이 낮습니다. 왜요? 지금보다 더욱더 심각하게 않좋게 개헌될것은 안봐도 비됴니까요. 교활한 거짓말잘하는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국민들을 위해일한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이들은 무적인 환경속에서 근무합니다. 올바른 생각이 자리잡았다는 생각또한 버리세요. 왜요? 이유를 모른다면 인생을 다시사세요. 그런분들은 이글을 본다면 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치명적인 이야기를하는지 모를것입니다. 이걸 아는분들이 이글을 많이 봤으면합니다. 만약 문재인대통령님이 이번 개헌 통과되면 교활한 인간말종 공무원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이나라를 말아먹을것을 알고도 개헌을 밀어붙이는것이라면 하루빨리 탄핵되길 기도하세요. 알고했다면 국민들을 속인 완전 한 도그베이비니까요. 한가지 더 국민들과 선출직분들이 모르기옸는것이 있는데요. 이건 담에 말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가 너무길지요. 중요한 이야기라 길더라도 끝가지 읽어주실것을 부탁합니다. 다음글에는 다른 내용을 조금 추가해서 올리겠습니다. 길더라도 끝까지 봐주시길바래봅니다. 이글은 썩어어빠지고 오직 거짓말을 일상생활로 생활하는 오직 교활함만이 존재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국민들과 선출직분들이 어떻게 이용만당하고 버려지는지 알려드리고자... 즉 공무원조직을 너무나도 모르고 있는 국민들과 선출직분들께 공무원조직을 알려주고자 글을 쓰는것입니다. 이글을 보고 대한민국에서 어디가 문제인지 바로 알길바라는 맘에 글로써 남겨두는것입니다. 내용에 맞춤법오류와 오타가 많지만 너그러이 이해부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0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용추가)헌법개정 반대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지해야 이 나라가 잘 살아갑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자라나며 배우고 자기의식과 주체를 찾아가는 많은 학생들에게는 지금보다 더 많은 직업의 선택의 자유가 필요합니다. 사회가 나아가고 바뀌는데에 중요한 어린이들과 학생들의 장래희망과 꿈을 물어보면 많은 학생 대부분 부모님에게 강요된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장래희망이 결정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학생들 각각이 원하는 미래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것과 부모님에게 어릴적부터 들어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이 두가지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장래희망은 자기 자신, 즉 본인의 장래희망이지 학교와 주변사람의 장래희망이 아닙니다. 그런부분이 부모님에게 강요되었어도 학교에서 자기 주체에 대한 교육과 자기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등 본인의 자유와 더 다양한 진로교육이 실행되었다면 지금보다 더 다양하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이 되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많은 사회인들이 항상 같은 날을 반복하고 무의미한 삶을 살고 있다 생각하는 것도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요? 제가 주요하게 청원하여 바꾸고 싶은 사회의 문제와 관점은 진로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예체능 학생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학교에서의 지원을 바라고 학생들에 대한 직업선택 자유를 주고싶어서 입니다. 현재 일부 다른학교도 있지만 예체능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현저히 낮습니다. 예체능 학생들에게는 많은 조건을 요구하면서도 말입니다. 예체능계 학생들은 인문계학생보다 낮은 성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기시험 면접 두가지가 더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 학원을 다니게 되고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나 야자활동 시간에 실기 공부를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학교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다반수 입니다. 물론 그 부분에서는 교사 개인 역량과 학교의 역량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예체능계 학생들이 본인의 꿈과 미래를 포기하게 되는 일도 다반수 입니다. 왜 본인이 아닌 사람들이 한 사람의 결정을 망치게 되는 사회가 언제부터 아무렇지 않아 졌을까요, 왜 아무 문제 없어 보일까요. 실기활동을 지원해달라 하지만 보통 돌아오는 대답은 한탄스럽게도 “예고를 지원해라”,”하고 싶은대로 할거면 자퇴해라”,”예체능 돈 안된다 너네집 돈 많냐” 라는 등 한 개인의 꿈을 밟는 원하지도 않는 나에 대한 평가와 비판으로 돌아옵니다. 사실 예고를 지원해라 라는 말을 가장 쉽게 뱉지만 가정사정이 안되어 학생이 일반 학교에서 예체능 활동을 해야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렇다고 가정환경과 가정에서의 지원이 부족한 학생은 꿈을 이루지 못해야 할 이유는 없지 않나요? 학교나 가정, 또는 나라에서의 셋 중 하나의 지원만 있어도 학생은 희망을 가지고 꿈을 향해갈 힘과 의지가 있습니다. 제발 자라나는 청소년 또는 어른들의 꿈과 열정을 밟지 말아주세요. •주체를 잡아가는 학교에서 돈만 많이 버는 직업, 부모님 또는 주변인,학교가 자랑스러워 하는 직업이 아닌 나 스스로가 하고 싶은 직업을 찾아주세요. 다양한 분야,종류의 직종 돈을 못 벌고 성공하지 못 하더라도 행복한 자신이 진짜 원하는 직업을. 현재 삶이 불행하다 생각하는 사람이 넘쳐나는 이유의 하나가 살면서 강요된 교육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진로에 관한 체험 활동들은 공무원 판사 화가등 겉만 보이는 활동이 대다수 입니다. 예) 판사가 버는 돈, 명예만 비추는 활동이 아닌 사건들과 그에 대해 가져야하는 심리적 압박 등, 체육선생님이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체육교사가 되는 과정과 그에 대해 해야하는 힘든 부분 등 •한 사람의 꿈을 마음대로 판단하여 결정내리지 마세요. 미술 작가가 되고 싶은 학생에게 굶어죽겠네 라는 말이나 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에게 결혼 잘 할려고 하냐 라고 하기 전 내가 개인의 자유를 밟고 있는지 제발 생각을 하고 뱉으세요. •학교에서의 지원범위를 넓혀주세요. 교외대회에서 상을 받아오는 전체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학생이 예체능 학생입니다. 그 학생이 상을 받게되어 학교의 이름에도 어느정도의 이익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예체능 학생들에게 실기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방과후와 야자시간에 학원이나 귀가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어린 학생들에게 본인이 앞으로 할 수 있는일이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알려주세요. 현재 많은 사회인들 처럼 삶의 허무함과 인생이 반복된다고 느끼지 않을 수 있게. 삶은 늘 새로운 것으로 넘쳐납니다. 익숙한 것들도 즐거울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삶을 벗어날 용기가 있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그 새로운 것들이 배가 될 것이고 그 때 일어날 개인,사회,나라의 발전은 상상도 못 할 정도로 커질것 입니다. •꿈은 언제든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새로이 꿈이 생긴 모두가 남의 눈치보지 않고 시작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주세요. 10대도 30대도 60대도 모든 나이는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가 있는 모든 국민이 지원받을 수 있는 조그맣더라도 고쳐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주세요. 아직 할 수 있습니다. 실천 한다면 어려운 일들이 아닙니다. 조금 더 개개인 하나하나 볼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0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사람들의 꿈을 밟지 말아주세요. 꿈꾸며 살아가는 삶을 꿈꿀 수 있도록."}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흡연실이 있는데 왜 굳이 화장실에서 피는거죠?", "num_agree": 17, "petition_idx": "260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장실에서 담배피는걸 막아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제목그대로", "num_agree": 2, "petition_idx": "260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를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유튜버들의 세금을 늘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매년 여름에는 해수욕장이나 계곡에 쓰레기들로 넘쳐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매번 환경이 오염되는 등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환경오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관광객들에게 주의를 주는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쓰레기가 몇 개 이상일 경우 과태료를 더 내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디 깨끗하게 환경을 잘 관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0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깨끗한 대한민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요즘 대부분의 중•고등학교에 꼭 있는게 있습니다. 바로 ‘두발규정’인데요.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탈선이나 비행 등을 막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발규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발규정으로 비행, 탈선, 인권침해를 막을 수 있을까요? 저는 갈색 머리를 가진 한 중학생입니다. 아무리 어두운 곳에 있어도 머리가 갈색인데 태어날 때부터 그랬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편하게 다녔는데 중학생이 되니까 학교가 저를 가만히 두지 않네요. 1~2학년 때는 뭐라 하는 선생님 없이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3학년 때부터 입니다. 방학에 염색하고, 개학 몇일 전에 완전 새까만 흑발로 염색을 한 후 개학식 날에 등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출석부를 가지러 교무실에 갔는데 한 선생님이 제 머리색을 가지고 염색을 했냐며 뭐라 그랬습니다. 아니라고 했는데도 자꾸 까맣게 염색을 강요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3월달에 염색을 하고, 5월달이 끝나갈 때 선생님은 저한테 머리를 다시 염색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염색 때문에 머리결도 상했고, 염색할 때마다 두피가 아파서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유를 물었더니, 제 1학년때 모습을 기억한다며 1, 2학년들이 염색이나 화장 등을 하는 이유는 저희 3학년들이 원인 제공을 한다며 흑발 염색을 강요합니다. 염색뿐만이 아니라, 화장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저희 학교 가정 선생님은 저희반 여학생들에게 입술을 지우라며 화장을 한 채 입실하면 화장실로 보냅니다. 그러다가 종을 친 후에 교실에 입실하면 가차없이 벌을 세웁니다. 화장을 지우느라 늦은 것뿐인데 규정 때문에 교실에 늦고, 지각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사람이 단정해야 바른 인성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갈색 곱슬머리를 가지고 태어난 아기들, 밝은 금발 머리를 가지고 태어난 서양 사람들, 희귀병이나 불의의 사고로 단정한 얼굴을 가질 수 없게된 사람들, 나이가 들어 머리가 하얘진 노인들은 나쁜 인성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틀에 박힌 생각, 이젠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0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마다 있는 두발규제, 없애주세요ㅠ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아파트에 살고 잇는데 더워서 베란다 문 열고 창문 열어 놓으면 아래에서 담배 냄새가 올라와서 힘들어요 제발 집에서 피지 말아주세요 가끔 화장실에서 씻고 있을때도 담배 냄새가 나서 정말 불편합니다 집에서 담배 피는 거 못하게 관리해 주세요 ㅠㅠ 진짜 너무 힘들어요 ㅠㅠ", "num_agree": 15, "petition_idx": "260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 집에서 피지 말아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7월부터 택시비를 많으면 4500원으로 인상한답니다 지금도 타기 아깝고 그러는데 택시비 인상하면 저포함해서 국민들이 버스만 타고 다닐줄도 모릅니다 택시비를 인상하면 학생들은 지각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이건 학생들보고 일찍 일어나라는 소리인거같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부디 택시비 인상을 취소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0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비 가격인상을 취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너무 시끄럽습니다 적어도 9시 이후로는 선거 운동 금지하고 길가다가 선거 운동 노래 소리때문에 귀가 아파요 음량도 좀 줄여주게 해주세요 아파트에 애기들도 자는데 선거운동 때문에 깨서 울잖아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0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 선거 운동"}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매번 선거때만 되면 유세차량에서 틀어대는 음악과 고성방가는 선거운동과 전혀 관계없는 소음공해로 주변시민들과 마찰을 조장합니다. 물론 선거의 일환이려니 하며 그때마다 참고 선거기간만 참자 참자 참을인자를 되새기고 넘어갔지만 정말해도 해도 너무한 경우가 많습니다. 공약과 고성방가가 무슨상관관계인지 선거운동인지 춤은 그렇타치고 소음수준의 노래틀어 주러 다니는 선거운동인지 본인들은 당당합니다. 우리의 세금으로 우리가 이 무슨 고통입니까? 공약을 걸고 선거운동을 하려면 적어도 유권자인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어야 유권자도 유권자로서 도리를 지키지 않겠습니까? 정 장소가 없고 민원이 우려되면 차라리 전체 당사자인 후보들 모두를 종합운동장이나 방송국에 모여 거기서 떠들든지 방송을 하든지 유세를 해서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공약을 말하게 하십시요. 음악튼다고 그 후보를 찍는것도 아니고 고성방가로 유권자가 투표하리라는 근시안적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제발 선거때 고성방가 음악만은 없애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0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운동에 관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글은 직접 쓰시고 관리자가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 sns계정과 혼동해서 쓰는 것인지 실수가 잦네요. 이런거 순식간에 캡쳐되어 돌아다니는 것 아시나요? 대통령 계정을 관리하는데 좀 더 책임감 가진 사람이 담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대통령 sns로 올라오는 글 하나하나, 좋아요 누르신 것 하나하나 관심갖고 지켜보고 있고 특히 트위터에는 그 파급력도 상당한데 계속된 부주의로 대통령님께 피해를 주는 관리자는 바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핸드폰으로 대통령 계정/본인 계정 왔다갔다 하다보니 이런 실수가 나오는 것 같은데 특정 핸드폰이나 컴퓨터로만 접속하고 평소엔 로그아웃 해 놓는걸 기본으로 하던지.. 하여튼 관리자 교육 좀 철저히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0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트위터 계정 관리자 바꿔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꿈과 희망과 우정이 가득한 애니 프리즈마 이리야를 투니버스에서 상영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60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7살 딸이 투니버스에서 꼭 보고싶은 애니가 있다고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인류가 탄생하고 가장 먼저 시작한 산업이 성매매이며 인간이 지금까지 줄곧 번성할 수 있었던건 역사적으로 종족번식 본능에 한 축이 큰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근데 현 대한민국은 남성들의 인구수에 비해 여성들의 인구비율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역사나 인체학적으로 원초적 본능을 완전히 억제하는 것은 극히 힘듭니다. 이들이 제 짝을 찾기 힘든거 급격한 산업화와 높은 교육열 그리고 각종 사회 분위기 변화로 다들 의식 수준이 높아져 남녀가 생각하는 결혼조건이 다르기 때문이죠 일부 여성가족부 관계자나 극성 페미니즘 여성단체들은 자신들 중심적으로 남성들을 판단하여 매도하고 있으며 각종 족쇄로 남성들을 옳아 매려 합니다. 성매매 특별법 이후 성매매 종사자들은 음지로 빠져나가거나 해외로 원정을 다니고 또한 일반인 여성들 조차 돈을 위해 각종 조건만남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럴바에는 국가에서 세금도 걷으며 보건을 신경쓰는게 더 낮지 않나 생각 됩니다. 아래 링크는 성매매 합법을 시도한 선진국이나 국가들 사례입니다. 그리고 인류가 아니 대한민국이 계속 존속하기 위해선 어떤걸 개방하고 규제해야 하는지 잘판단했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60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 특별법을 페지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 하고 싶은데 팬들이 안놔주나 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0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탄조끼 군대 좀 보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형편 어려운 아이는 남들하는거 다 못해서 타인에 비해 모든 경험이 부족합니다 남들 쉽게 얻는것.. 돈이 없어서 못하고 남들처럼 옷도 이쁘게 입고싶어도 코디할 옷이 없습니다.. 부디 이런애들이 없도록 한달에 한번 용돈지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0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형편 어려운 아이 용돈 지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전 기아타이거즈팬입니다. 기아는 작년 시즌 챔피언임에도 불구하고 중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어느 팀이든 전력은 약해질 수 있고 강해질 수 있지만 이번 시즌 기아는 전력유출도 없었고 외부 영입만 있었습니다. 6월 3일 기준 이번 시즌 29패중 20패 이상이 역전패였습니다. 선발투수가 역전당했을까요?? 아닙니다. 20패의 절반 아니 상당수가 불펜에서 역전당한 역전패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대진 코치의 경질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대진 투수코치는 2013년 10월 부터 기아투수코치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치 재직시절부터 현재까지 제대로 육성한 투수가 없습니다. 6월 3일경기 같은 경우 잘 던지던 선발투수 펫딘을 갑자기 내리고 김윤동을 올리고 또 잘던지던 김윤동을 내려서 역전당하는 이상한 투수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교체결정은 감독이 한거라지만 너무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그리고 기아불펜은 43세의 고령의 투수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수 육성도 못하고 이상한 투수운용을 하는 이대진 코치의 경질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 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0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아타이거즈 이대진 투수코치 경질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얼마 전 공공도로 위에서 상의 탈의 후 음란공연죄를 저지른 집단입니다. 홍대 몰카 피해자,김주혁 씨,샤이니 종현은 허위사실 유포 열심히 하면서 조롱하지만 정작 본인들의 모순된 행위에 대한 비판을 납득하지 않고 그저 여혐이라 치부하며 자신들을 비난할 경우 증거 확보 후 고소하겠다고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광기어린 집단이 공개적으로 활개치고 있다는 게 참 통탄스럽니다. 반드시 페미니스트를 가장한 불평등주의자들의 행동에 책임을 지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60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페미니스트를 가장한 불평등주의자들의 기획고소를 막아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경찰서 지구대장 직위가 경정이라니 이 건 너무나 고위직위 과잉아닌가요? 지금 경찰관들 승진제도가 포상이나 가점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력사건 범인검거나 포상을 받으면 승진에 필요한 가점을 줘서 승진시키는 제도 말입니다. 이러니 경찰관들이 가점이 적은 사건에는 별 신경을 안쓴다는 뉴스기사도 보았습니다. 성과중심의 승진제도를 운영하다보니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을 것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니 경찰서 지구대장, 즉 과거로 말하면 파출소장, 계급이 경정이더군요. 제가 알기로 경위부터 사법경찰관입니다. 그 이하는 사법경찰리로 사법경찰관을 보조하는 인원입니다. 경찰서 지구대가 경정직위가 보임되어야 할 정도로 기구가 큽니까? 행정시스템이 갈수록 전산화, 자동화 되면 그만큼 1인이 담당할 수 있는 업무량은 늘어나는 것이 정상아닙니까? 그런데 선진국 공무원들 주민 200명당 1명의 공무원인데 한국은 300명, 400명당 한명이라고 공무원수가 매우 부족하다는 말을 하는데 전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행정시스템이 전산화, 자동화 되면 과거 3명이 담당했던 일을 1명이 담당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갈수록 공무원들은 인원이 늘어나고 고위직들이 늘어납니까? 선진국일수록 공무원수가 늘어나야 한다는 논리는 수긍이 안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경찰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전두환대통령 당시에 경찰들 사기 진작한다고 한계급씩 올려줬다고 들었습니다. 순경이 이파리 1개달고 있으니 , 시쳇말로 좀 쪽팔린다 그러니 사기진작 차원에서 올려주자 해서 이파리 2개를 달었다고 하더군요, 군인은 일반 공무원에 비해 2단계 더 대우해줬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별 1개 단 준장도 '장관급 장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공항에서 vip룸을 이용하고요. 이런 건 군인정권 종식되면서 다 없어졌어야 했습니다. 군대도 장성들이 너무 많고요, 영관급도 많습니다. 이런건 개혁차원에서 빨리 조정해서 예산낭비 줄였어야 했습니다. 지금 이 지구대장 경정 말인데요. 지구대 에 경정이 근무해야할 이유가 뭡니까? 과거 파출소는 규모가 커봐야 경위고, 경사도 많았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뭐가 달라졌다고 지금은 경정입니까? 왜 경찰들에는 경감이상의 고위직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한국사람들은 이 공무원들을 무슨 왕조시대 벼슬아치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에 목을맵니다. 승진하면 출세고, 성공이고, 권한 늘어나고 급여늘어납니다. 그래서 승진에 도움이 되는 일, 도움이 되는 보직에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승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자리는 한직이니 좌천됐느니 하면서 굴욕으로 받아들입니다. 공직이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자기들 사적인 욕망 채우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정부는 이런 공직개혁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작은정부는 인원이 작은 정부가 아닙니다. 적은 인원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효율적인 정부를 꾸리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0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공무원들 직위남발 근절하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일달 저희 집 건물 앞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저희 집 건물 앞에는 1차선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말이 되면 불법주차가 많아져 어쩔수 없이 역주행을 해야하는 상황이 오더군요 분명히 견인지역이라고 써져있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장애인이 인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든 경사진 곳에 불법주차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더욱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불법주차를 계속 하는것은 처벌이 약하고 견인을 잘 하지 않아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모두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260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주차의 처벌을 더 강화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전의 일반고등학교인 '동대전고등학교'에서 재학중인 1학년 학생입니다. 저희 학교는 방과후 시간이 100분입니다 이런제도 때문에 학생들이 매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한,야자가 끝나는 시간이 10시여서 집에가서 제대로 공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합니다.그리고 방학때도 아침 7시에 등교해서 공부하고 밤10시에 집에 가라니요? 저녁도 안주고 학생들보고 공부하라는 말이 나옵니까? 지금도 학생들이 힘들어하는데 방학때는 더 힘들어하겠지요. 그리고 학생이 아파서 학교를 못갈수도 있지 어디가 아프냐 왜 아프냐 계속 물어보는쌤들 짜증나 죽겠어요 저희도 인권이라는게 있고 아플수도 있고 잘수도있는데 왜 학생들한테만 자지말라고하고 아프지말라고 하는겁니까? 참을수 있으면 진작에 참았겠죠. 저희 인권들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0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대전고등학교' 방과후시간,야자시간을 줄여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장애인 차량의 선택권 조정을 청원해봅니다. 이미 작년에 장애인 면세 차량의 배기량 확대에 대한 국회 안건이 무효화 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실제 장애우에겐 실효성이 없는 특정 정당의 생색내기용 법안입니다. 현재 상용차업계에서 장애인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인기 차량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먼저, 정비 편의성을 우선시 한다면 현대기아 자동차를 선택합니다.(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정비 접근성) 다음으로, 사용 편의성을 우선시 한다면 르노삼성 자동차를 선택합니다.(도넛탱크 특허기술로 트렁크 활용이 90% 가능) 본 청원자는 자동차 정비의 편의성이 가지는 이점을 간과하고 사용 편의성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르노 삼성자동차의 자동차를 구입했는데 정비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물론 완벽한 자동차는 있을 수 없겠지요.. 그렇다면 꾸준한 관리와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르노 삼성자동차 정비(사업소기준)는 예약제를 우선으로 진행이 되는데 기본 2달은 대기를 해야합니다. 몸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데 차량에 결함이 있어서 정비를 받으려면 대기 시간동안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2달 뒤의 스케줄이 항상 일정한 상황도 아닌데 선택권이 없으니 예약을 하고 정비를 받으면 또 부품조달 시간이 따로 소요되곤 합니다. 장애우에게 이와 같은 과정은 제 살을 파먹는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따라야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차량의 폭이 너무도 좁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부 상용차회사의 서비스 거점을 확대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것은 국가적인 낭비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는 직영 사업소조차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강원도) 이것은 정말 말도 안되는 현실이라고 밖에 판단 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 소비자의 차량 선택권을 확보하는 방법은 다름 아닌 자동차 가격에 따른 세금지원 실시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대로 정원 6명이하 배기량 2000cc이하의 자동차를 꼭 선택해야하는 장애인이라면, 이 경우 최선의 승용차 선택지는 르노 삼성의 SM7노바 LPe 입니다. 대형차량의 크기에 트렁크공간 역시 부족함이 없고 면세입니다. 다만 르노삼성이라는 상용차는 이미 서비스에서 현대기아자동차와 비교가 불가합니다. (서비스는 직원의 친절도와 별개를 뜻합니다.) 장애우의 차량 선택권이 확보 되려면 배기량의 상향 조정같은 법안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자동차 배기량에 한정한 혜택부여가 아닌 가격에 한정하여 현행되고 있는 혜택을 부여하면 됩니다. 그 가격에 대한 합당한 수준을 국가 산하 정부부처에서 지정하고 국가는 이를 지원해주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0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차량 선택권을 재고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일자리 마련도 좋지만 임금 체불로 인한 고통이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으로 대해서 온갖사기로 임금체불을 해놓고 주지않아서 피해 입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해결해줘서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0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습적입금 체불과 장기 임금 체불에 관하여 구제나 처벌을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해운대 우동 knn앞 아파트에사는 시민입니다 매년knn앞마당에서 매주 페스티벌 을 하는데 온갖 공연과 노래로 창문을닫고잇어도 소음 때문에 견딜수가없습니다 도심가 한가운데에서 이런 소음을 유발해도 행정 당국이 아무일없는듯 하는 행정을 하는데 도저히 이해할수없습니다 페스티벌 하는건 좋은데 이런 피해를 주지않고 할수없는지요 글구 앞 마당에 천막등을 치고 장사한데 허가를 득 햇는지 한번 살펴주세요 아무쪼록 쉬는시간 조용히 쉴수 잇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0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앞 엄청난 소음"}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어짜핀 금,토,일 휴일로 해도 일할사람들은 다하니까 휴일을 금,토,일로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60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일휴일에서 금,토,일 휴일로 변경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저는 올해 고등학교3학년입니다. 2년째 층간소음에 시달리고있습니다 경찰서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말은 어쨌든거기계속살아야할거아니냐며 큰 문제 일으키지말란식의 답변이였습니다. 이어폰을 껴도 쿵쿵쿵 늦은밤에 청소기를 돌리고 인터폰으로 몇번을 말해도 그때만 잠시 조용할뿐 똑같습니다 어느날, 경비실에 인터폰을 넣었는데 윗집아주머니가 내려와 문을 발로차며 소리질렀습니다 놀라서 문을 여니까 왜ㅈㄹ이라며 내가언제쿵쿵거렸냐 저번에 윗집이 이사와서 윗집이라하지않았냐, 어린년이 싸가지가없다 왜 인터폰을 자꾸넣는거냐 내가 진짜 시끄러운게뭔지보여줘? 쿵쿵거려볼까? 그렇게 꼬우면 니네집이랑 우리집이랑바꿔~~ 라며 농락을해댔고 협박까지했습니다. Sns에 말하니 녹음을해야 어떤 조취를 취할수있다고해서 위에 말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동영상에담았고 경찰서에 가져간거였는데..... 네이버에 층간소음을 쳐보면 아무런 법이없습니다.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기관이 하나있지만, 몇천명의 대기자가있고 저도 1년전에 신청하였지만 지금까지도 연락이없습니다. 대통령님 층간소음에한번 시달리면 귀가 예민해지는 귀트임현상을 아십니까? 극도로 예민해져서 밤에 이어폰을끼고 노래를 들으며 자야합니다. 창문도 열어놓고살고요 강아지가짖는데도 가만히 두는데 미칠거같습니다. 집은 사적인공간입니다. 물론 위층거주자들도 자신들의 권리가있겠죠 하지만 내공간에서도 맘편히쉬지못하고 원치않는 소리에, 불면증에시달리고 가장편하고행복을느끼는것이 당연한 공간에서 우울하고 화병에걸리고 이게 맞는것일까요? 저는 방학이 안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종일 집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야하니까요 층간소음에 대한 법을 강화시켜주세요 위층이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가 없게끔요. 위층이 갑, 아랫층이 을이라는 것이 바꼈으면좋겠습니다 아랫집에서 올라가는게아닌 윗집에서 내려와서 역으로지랄하는건 뭔 경우입니까", "num_agree": 10, "petition_idx": "260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공간에서 자유가보장되어야하는 층간소음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요즘 대한민국은 너무 성범죄에만 처벌이 가능한것같습니다. 사람의 생명울 빼앗는 살인, 뺑소니 그리고 공포감을 심어주는 살안미수, 살해협박말고도 사기나 그런 모든면에서 범죄자가 징역살이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를수없도록 재판을 신중하게해주시고 처벌을 강화시키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0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면에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공직후보자 건강은 공직수행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유권자는 공직 후보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결혼하는 남녀의 경우에도 상대방의 건강검진 결과를 주고받는 것이 상례화 되어 있는데, 왜 공직후보자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건강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지 의아합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병들고 아프기 마련이지만, 공직자의 건강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최근 일부 지역 자치단체장이 뇌경색, 위암 등의 수술을 받았는데도 이를 일부러 숨기고 공개하지 않아 주민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사회는 오래전부터 개인의 건강문제를 끄집어내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건강기록 제출이 의무화 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공직후보자, 그 중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자체를 대표하는 수장이자 얼굴입니다. 또 지자체의 고유사무는 물론 국가의 위임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단체장이 재임 중 쓰러지거나 치료를 받아 장기간 단체장의 권한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지방의회는 단체장을 직접 출석시켜 현안이나 예산집행 문제 등을 따져 물을 수도 없고 행정에도 많은 공백이 발생합니다. 대통령이든 시장이든 도지사든 군수든,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이 마비 됐을 때의 부작용을 생각해 볼 때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49조 4항은 공직후보자의 재산, 병역사항, 최근 5년간의 후보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액, 정규 학력증명 그리고 전과기록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후보자의 건강기록에 대해서는 의무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므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는 공직선거법 제49조 4항 각 호에 건강기록 공개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당장 이번 6․13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이미 선거전이 시작되었으므로, 법 개정을 통한 건강기록 공개 의무화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각 정당이 나서 공직후보자, 특히 단체장 후보자의 건강기록을 전원 공개하도록 언론과 함께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선거공보물이나 포스터에 쓰이는 사진도 몇 년 전 사진을 가져다 쓰는 경우가 있는데도, 선관위는 아무런 제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인들조차 여권사진 만들 때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을 요구받는데, 공직후보자의 경우라면 더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공직후보자 사진도 최근 몇 개월 이내의 것을 사용하도록 공직선거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num_agree": 125, "petition_idx": "260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직후보자, 특히 단체장 후보의 건강기록 공개를 의무화 하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의정부시에 거주하고 있는 현재 초등학교 6학년 입니다. 6.13일 전국지방동시선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학생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고 어른들만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을 왜 어른들입 투표를 합니까. 교육을 만는 학생들이 뽑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대통령님이라면 이 청원을 들어 주실거라고 믿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0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감은 저희 학생들이 뽑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대법대법원도 무시하는 보훈처는 단체교섭 당장 응하라", "num_agree": 5, "petition_idx": "260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공자 꽁꽁묶는 큐알폐지"}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맘터가서 싸이버거 먹을까 버거킹가서 불고기 와퍼 먹을까", "num_agree": 8, "petition_idx": "260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일 저녁 햄버거로 때울건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경찰이 되는 과정 중 체력시험에서 남자기준과 여자기준의 차이가 많이 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재산 및 권리를 지키고, 범죄의 수사, 용의자의 체포 등을 실행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여자든 남자든 체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체력시험의 기준을 많이 낮추고 남경들과 차이가 많이나면 (무릎대고 팔굽혀 펴기 등) 국민들이 여자경찰에게 자신의 안전권을 믿고 맞길 수 있을지 생각이 듭니다. 저는 미래에 대한민국에서 신뢰할 수 있는 여자경찰이 되고 싶습니다. 범인을 때려잡는 그런 여경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0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경찰 체력시험 기준을 바꿔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난임부부 지원에 왜 나이제한을둬서 늦게 결혼힐 사람들은 혜택도못보며 1회 시술에 400~500만원 비용을 부담해야되는지요.100세 시대에 44세는 너무 빠른 나이 아닌가요.충분히 임신 가능성있는 나이입니다.현실에 맞는 정책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60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임지원 나이제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오늘 더운데 30분동안 걸어서 버거킹갔는데 너무힘들었습니다 오늘까지 콰치와 3900원 행사하는데 정말 죽을뻔했습니다 민생안정을위하여 관악구 성현동에 버거킹좀 만들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0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악구 성현동에 버거킹좀 만들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아래 웃기는 청원이 올라왔길래 한마디 적습니다. 한국항공공사 타이틀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고 조중훈회장에게 헐값에 넘겨버린 대한항공. 부패한 정권은 공사부터 팔아서 자기 이득을 챙긴다 했거늘....... 대한항공이 50년 넘게 이리 지낼때 그곳에 있던 직원들은 뭐했우? 막말로 타 직종의 사람들보다 높은 임금에....만족하면서 살지 않았나? 돈 많이 주는데 짤리기 싫으니 시키는대로 하다보니 이런지경이 된것..... 또한 사주일가에 아부 잘해야 진급하고 이득이 생기니 아첨꾼들이 넘쳐난것!!! 예전에 노조가 자기 목소리를 못내니 새로운 노조 설립을 추진하던 사람들이 다 짤리고 불이익 당할때....... 나만 아니면 돼......하면서 외면했잖아...... 박창진 사무장 불이익 당할때.... 다들 외면했고....... 일부는 사주의 지시대로 박사무장에 악의적인 사내 언론 플레이 했던 사람들이........... 이제와서 대한항공 살려달라고???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면 되거나....... 아니면 본인이 절을 고쳐서 깨끗하게 하면 되는데 당신들은 여태 그 절을 그냥 방치만 해와놓고 이제와서........ 회사 살리기 위해서 지금 전방위적으로 수사하는것이고....... 소액주주들이 단합해서 경영권 방어하겠다고 모이고 있잖아....... 죽일거 같았으면.......박정희때나 전두환때처럼.......TBC 빼앗고....... 국제그룹 공중분해 된거처럼 할텐데........ 국적기라고......그나마 살릴려고 이러잖아 머리좀 굴려라........ 대한항공 직원들아....... 지금 회사측에서 집회 못가게 야근시키고 대기조 집합 시키는거...... 난 처음 촛불집회 할때 예상했다..... 조만간 회사가 그런일 취할거라고..... 회사가 취할 두번째 작업은 뭔지아나??????? 내 예상에..... 닉네임 '무소유' 찾아내서 악소문 퍼트릴거다..... 직원들끼리 이간질 시킬거다........관리자란 인간들이........ 이미 노노 조장할랬는데 언론들이 취재하니까 사그라 들었잖아. 너네가 살아날 방법은..... 노예를 자초하지말고.. 전 직원이 단합해서 예를들면 한날을 정해서 일반직 직원 전부 월차내버려........ 회사 하루 스톱되게끔.........그래도 조씨일가 안나가면 일주일뒤에 또 다들 쉬어 방법좀 찾아라...........니들 스스로.........", "num_agree": 2, "petition_idx": "260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대한항공을 살려달라고?????????"}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최근 소방공무원 허위경력으로 구급특채로 채용된 사람들에 관련된 내용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뿐만 아니라 다른 부정행위도 분명 있을 거라고 확신하는 것이 신체검사상의 부정행위입니다. 소방공무원 준비생들 카페를 보면, 시력검사 시 자세히 검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악용하여 렌즈를 끼고 신체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음지에서 정보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건 분명 이미 이렇게 채용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청렴해야 하는 직업입니다. 채용시부터 꼼수를 써서 들어가려는 사람은 애초에 자격미달입니다.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0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공무원 채용 부정행위, 허위경력뿐만 아니라 신체검사 부정도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저는 작은 강아지를 기르고 있는 여성입니다. 최근 강아지를 위해 오래 묵혀둔 운전면허증을 꺼낸 초보운전자이기도 합니다.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큰 불편 없이 살고 있던 제가 운전을 배우게된 이유 중 하나는 ''반려동물 동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어서 입니다. 다행히 초소형견을 키우고 있고, 훈련도 잘 되어 있어 다른 승객들과의 마찰은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만, 일부 기사분들이 이동가방에 넣어서 승차하려고 할 때/혹은 했을 때 폭언을 하거나 승차거부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기차 내에서 일반적인 캐리어에 넣지 않았다는 이유로,(윗커버가 달린 소위 슬링백이라고 하는 이동가방에 있었습니다.)주의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민원을 넣은 적이 있으며, 이동가방의 종류는 관계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동반탑승 시 불편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요구하는 사항은, 첫째, 현행 규제 상 애완동물의 일부가 나오지 않도록 이동가방에 넣어 탑승을 하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가방에 들어가 있고, 탈출 우려가 없는 경우,(대부분의 이동가방에는 애완동물의 안전을 위해 고정장치가 있습니다.)머리는 나올 수 있도록 수정요청드립니다. 더운여름 꽉막힌공간에서 답답하고 덥고 불안할수있는 동물을 배려해주세요. 둘째, 반려동물 동반 대중교통 탑승에 대한 정확한 방법 및 다양한 이동가방의 허용에 대한 홍보 부탁드립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원칙을 지킬경우''당당히 탑승할 수 있다'' 라는 것을 기사분들/관련직원들이 인식하는 것 입니다. 드라마틱하게 많은 걸 바라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반려동물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다만, 아주 조금이라도 동물에 대한 배려를 한 법 개정, 그리고 홍보 부탁드립니다. 미세먼지니, 온난화니 하며, 대중교통이용을 장려하면서..어쩔 수 없이 자가용을 이용하게 만들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126, "petition_idx": "260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대중교통 이용방법에 대한 정확한 규정 및 일부 규정에 대한 수정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이 사람들은 같은 한국인이면서도 조국에 대한 애국심과 민족주의를 부정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한국 민족을 폄하합니다. 단순히 일본을 좋아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일본이 잘못을 저지른 과거사와 독도 영토문제도 일본이 사과할 필요가 없고 반일감정에 치우쳤다고 주장합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덕에 근대화가 되었다는 일본 보수들과 뉴라이트의 주장과 일맥상통합니다 국민으로서의 애국심도 전혀없고 국가와 민족을 부정하는 사이트가 지금도 있어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은 특히 한국의 역사교육도 잘못된 반일교육이라고 폄하하고 오히려 피해자들과 한국 국민들이 일본에 피해의식이 극심하다고 비난하고 반사회적인 언동을 하고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일본을 찬양하고 한국을 비하하는 친일, 혐한 디시 역갤을 폐쇄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0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혐한 디시인사이드 역사갤러리(역갤) 폐쇄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안녕하세요 중학교를 다니고있는 중2학생입니다. 제가 이런청원을 올리는이유는 대부분의 중,고등학교는 반티가 허용이지만 소수의 학교는 반티가 허용되지 못했습니다.반티를 합법으로 만들어주십시오. 다른학교는 가능하고 소수의 학교는 불가능한것이 말이 되는일입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260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교 반티를 허용해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남북관계가 화해무드여서 이런 일을 지금 해야 하는가 하는 건 좀 있지만, 그동안 북한이 저질러 온 많은 사건들에 대해서 언젠가는 집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천안함폭침이나, 연평해전 등은 완전 양보해서 휴전기간의 국지전의 성격으로 보고, 저들 군대도 당했다고 하니 전쟁중의 일로 간주한다고 하더라도, 예전 금강산 관광갔다가 억울하게 죽은 박왕자씨등 민간인에 대한 도발을 사과를 받든 뭘 하든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여러가지 사건들은 그리 집요하게 파서 적폐를 청산하고 역사를 바로잡겠다고 하시면서, 우리 국민이 당한 사건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침묵을 하실 건가요? 대화가 우선이고, 핵폐기가 우선이고, 지금 정권의 유지가 우선인건 이해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십년전의 사건까지 하나하나 다 파서 소위 우파보수정권을 싹쓸이 해서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신다는 거 이해하려고 해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대한민국 국민의 억울한 희생마저 귀닫고 눈닫고 입닫고 하지는 마십시오. 할건 해야 정부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0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무리 남북관계가 화해무드라고 해도 할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도 아랑곳 없이 무시하면서 세종시의 집값은 지속 상승하고 그 이면에는...특정지역에서 특공으로 받은 물량을가지고 인기지역 비과세 2년으로 실거주로 매물이 없는곳에 ..1년동안 거래도 한두껀 많아서 몇껀잇는곳에 수억이 매도호가가 오릅니다. 거기에 수수방관하는 공무원과..특공물량 받은 일부의 투기공무원들.. 네이버에 매물등록해놓고 방문 전화하면 . 오를지역이라 올려 판다고 다시 매도호가 올리고 하는씩으로 지속 가격을 올리는 방법을 쓰고있습니다... 세종시는 행복도시입니까..특정 세력과 공무원의 배를 불리는 투기장소입니까.. 아파트가격의 고평가로 내집마련 서민의 주거불안을 조장하는 그들을 전수조사 강력한 정책으로 세종시의 주거불안을 막아 서민들의 행복 도시로 만들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0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종시 부동산업자와  아프트 투기 거품 시장왜곡 으로인해 주거불안 조장하는 공무원투기꾼들부터 세종시 전수조사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한부모가정.. 이 한부모가정 혜택이란건 왜 만들어놓은건가요? 한부모 가정이라 정부지원등..이것저것 정책은 많이있는데..사실상 혜택을 보려하면 걸리는게 너무많은것같네요..뭐있음안되고..재산있음안되고..한부모가정이 된것도 마음아픈데..이런것까지 커트라인을 만들어놓으면 사실상 한부모가정지원이아니라 그냥, 저소득층지원이란 생각이듬니다..사랑하는 사람잃고 마음마져 황폐해져가네요.대부분의 한부모가정이 큰 혜택을보는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작은거라도 좋으니 한부모가정이라면 혜택을 주는방안을 만들어주세요..안된다면..이름이라도 바꾸어주세요 . 한부모 저소득지원이라고..아주많지도 아주 없지도않으면서 혜택은 못보고..매번 날아오는 지원받으라는 신청서볼때마다 울화가 치미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60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가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담배는 마트 편의점등에서 판매합니다 정부는 보건복지법에 금연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럼 담배를 판매하지않으면되는거 아닌가요. 흡연을불법으로 하면되는거아닌가요 장사하시나 담배세금장사 쪽팔린줄알아라 그리고 담배팔고싶으면 담배는 식음료파는 식당 마트 편의점에서구매불가. 왜.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이 이용하잖아 딱봐도 눈에띄는데. 호기심심이 강한어린이들에게 않좋자나. 머리가있으면 생각을해라 제발. 장식이아니야 담배판매전문점. 담배만파는곳 그리고 환풍기공기정화 시설에흡연장. 포함시켜서. 영없해라 길에서 담배피면 100만원 공동주택 오피스텔에서피면 300만원 벌금해라. 그럼 누가피냐 공공흡연장 만들어서. 판매점이랑같이 그럼좋자나 닭머리도아니고. 똑똑한것들이", "num_agree": 2, "petition_idx": "260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판매점"}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근래 지방선거를 앞두고 빌딩들에 붙은 큰 후보들의 사진과 수많은 거리의 플랜카드와 거리유세 트럭들의 소음을 보고 들으며 의문이 들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공천도 선거유세도 힘들겠구나. 이래서는 뜻있는 예비후보들도 돈이 없어 출마할 뜻을 접겠구나. 후보등록후 지정된 금액이외의 지출이 없이 깨끗한 선거를 치룰 수는 없을까요? 후보에 대한 재산정보,병역정보,이전공약실행여부,새로운 공약등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좀 더 쉽게 할수는 없을까요? 지방선거후보자는 해당지역의 방송에서 공약등의 토론회나 프리젠테이션을 해 줄순 없을까요? 약 일주일전으로 다가온 현재까지도 후보조차 플랜카드로 보고 알고 소개 전단도 오지않고있으니 답답해서 청원해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0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리유세방식의 변화를 줄순없을까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세종시는 정부를 무시하고 지속 투기 중입니다.. 올초 비트코인이 투기를 일부 막았듯이.. 세종시의 투기도 잡길 바랍니다 세종시는 누구의 투기장소입니까. 수수방관 지속 할겁니까. 도데체 이 정부는 투기가 보이는데도 보고만있네요.. 행복도시 슬로건걸고 내놓고 부동산투기하는 세력과 일부 공무원 투기꾼들 조사를 해서 밝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정책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0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종시의 투기세력과 공무원투기꾼을 전수조사해서..주거불안없는 곳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정책펴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사람들이 너무 청원을 장난으로 올리는거 같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실명제를 건의하는 바 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0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장난사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시 수성구에 살고 있는 한 시민입니다.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수성구에서 선거활동 중인 서모 의원님 때문입니다. 서의원님은 작년에 동료의원에게 성추행 시도 및 성희롱 발언으로 당을 탈당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당을 탈당한 것일 뿐, 의원직을 상실한 것은 아니라는 데에 있습니다. 피해 당사자인 의원님과 시민단체의 고발, 항의가 있었음에도 여태까지 버젓이 의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분이 이번 지방선거에도 무소속으로 출마하셨더군요. 과거 이분의 수차례 교통 전과 문젠 둘째 치더라도 이런 성추문이 있는 사람이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공직사회의 일원으로 생활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질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어떤 상태인지 고스란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감히 말해봅니다. 민주사회의 절차에 따라 찬반투표에서 제명이 부결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해당 정당에선 탈당한 외인이니 본인들관 상관 없는 일이라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대체 언제까지 시민들의 소중한 한표 한표가 이런 사람들에게 희생되어야 하는건가요? 이런 사실조차 모르는 선량한 시민들이, 자신들의 권리가 옳바르게 행사되지 않는 것을 국가에선 언제까지 방관하시렵니까? 부디 바라건데 시민들의 권리가 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성추문 후보자들의 후보자격을 박탈하는 법안을 제정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0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지방에서 성범죄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유공자 꽁꽁묶는 큐알폐지 대법원도 무시하는 보훈처는 단체교섭 당장응하라!!!", "num_agree": 5, "petition_idx": "260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인권탄압인위치동의제공을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한진해운 망친 조씨 일가 자격없다 대한항공도 충분히 이미지 망쳤고, 회사를 사유화 했다 온갖 갑질,밀수,세금 탈취,비자금,비리, 이사들도 자기 사람,퇴직금도 맘대로 수정, 도덕성 상실 이젠 모든 기업에서 내려와라 한국 사람 뿐 아니라 외국 사람들 보기에도 부끄럽다 관광 산업에도 이미지 차질이 빚어진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0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씨 일가 경영진 물러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소득주도성장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내수경제규모가 매우 작고, 국내 자원 또한 척박한 국가로써 예로부터 중계무역, 무역 등 외수 경제를 바탕으로 부를 이룬 나라입니다. 최소 일본정도의 내수시장 규모를 가져도, 내수시장 주도에 의한 성장은 힘든 실정입니다. 내수시장 주도에 의한 성장도 종류가 있는데, 사회인프라, 건설 등 경제의 선순환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라면 모를까, 단순히 최저임금 올리고, 중산층 세금 더물려서 필요하지도 않는 표를 얻기위한 포퓰리즘성 정책때문에 사회가 멍들고 있습니다. 단순히 중학교, 고등학교때 사회시간에 잠자지만 않았어도 기본적으로 아는 사실인데 이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과, 그밑의 고위 공무원들은 표맛에 심취한건지, 보고싶은것만 보는지 어차피 올려도 거들떠보지도 않을거 압니다만 제발 기초경제원리에 입각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법인세 낮추고, 기업혜택주고, 사내유보금 풀도록 유도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시키는게 경제 살리는데 가장 기본적인 방식인데, 이런말하면 선동당한 대부분의 국민들은 대기업 편든다고 욕하는 실정입니다. 제발 저희같은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허튼데 쓰지말고 좋은나라만드는데, 제대로된 정책에 쓰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0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성장 X -> 성장 주도 소득상승 O"}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타투는 의사에게만 시술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투는 치료가 아닌 예술으로써 예술인들인 타투이스트들에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요즈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개성을 위해 타투를 합니다. 타투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뀐 것이죠. 타투는 분명히 치료가 아닌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0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타투에 대한 법을 개정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정부의 정책이 먹혀들지 않네요. 그로인해 부동산업자와 아파트 일부 투기 공무원들이 .....문재인 정부를 무시하고...투기를 일삼고 있네요. 행복도시는 꺼녕 주거불안 도시 ...서민입성 불가능 도시로 만들고 있습니다. 대놓고 투기하고있는데 정부는 무시당하고 있네요... 어떻게 정부를 믿고 따를수가 있을까요.. 참 안타깝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0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종시는 부동산 아파트  공식 투기장소입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보이루\"라는 유행어는 유명 유튜버 보겸씨가 방송 초창기부터 보겸+하이루 라는 뜻으로 인사하기 위해 만든 유행어입니다. 하지만 각종 남성혐오 사이트에서 이 뜻을 와전시켜 보x+하이루 즉 여성 혐오 유행어라고 선동 날조를 했습니다. 이 일 때문에 보겸씨는 직접 유튜브 영상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유포하는 사람은 강경 대응을 하겠다며 이미 유튜브 영상으로 공지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체크하지 않고 KBS는 보이루를 여성 혐오 단어라며 초등학생에게 악영향을 끼친다고 거짓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 거짓 보도로 인해 진실을 모르는 사람은 보겸씨를 여성 혐오자로 볼 것입니다. 이것은 엄연히 큰 잘못이며 거대한 언론사에서 사실 체크 없이 선동한 뜻을 그대로 사실이라며 보도했으니 선동 날조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거짓보도를 막기 위해 그리고 억울한 사람이 안나오기 위해 KBS를 처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60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루=여혐 이라고 선동 날조 보도를한 KBS 처벌 해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이륜차..불쌍한 이륜차.. 자동차로 분류되어..125cc이상이면 자동차세를 냄니다..물론..이륜차를 살때도 팔때도 세금은 다내죠..다 내야겠죠? 그런데..자동차 전용?도로도 못달리고..지자체에서 건설한 대교나 터널등등을 달리지도 못하는데.. 이 세금을 계속 내야하나요? 물론..일반도로는 달리니 본인이 낸 세금으로 만든도로 이용하니 아주불합리한것은 아니라 생각은 들지만 그렇다고 이륜차 이용자의 세금이 그런 지자체의 터널..교량..자동차 전용도로에 쓰이지않았다는 보장도없지않나요? 차는 차대로 세금내고 이륜차는 이륜차대로 세금내는데..혜택은 한쪽은없다? 물론 이륜차 자동차세가 작지요..그래도 불합리한것같네요..이륜자동차세를 더 줄이거나 페지해주세요..자동차처럼 같은 혜택 못누리는데 세금이라도 깍던지 없애던지..아님.. 고속도로는두고라도..터널,교량,전용도로 이용하게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260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륜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배아줄기세포를 통해 난치병의 치료나 생명의 연장 등 인간에게 유익한 것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배아줄기세포를 인간으로 취급해야하는지, 배아줄기세포를 얻기 위해 사용되는 여성의 난자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도구화가 발생하는 윤리적인 문제에 부닥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건강한 환경, 더 쾌적한 생활을 요구해오고 이 요구에 부흥할 수 있는 것이 배아줄기세포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배아줄기세포기술의 완전한 폐기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허나 이러한 기술이 이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 이외의 용도로 상업적이거나 불필요한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배아줄기세포는 그저 인간의 욕심에 희생당하는 것에 불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아줄기세포기술의 상용화가 오기 이전에 배아줄기세포에 대한 법적인 제도와 인권을 정의함으로써 윤리적, 법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생명의 가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강화해야만이 배아줄기세포의 오남용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아줄기세포는 그저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가 아닌 무한한 가능성으로 자랄 수 있는 생명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0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아줄기세포의 개발 및 이용에 대한 법적인 제도를 완성하고 그 과정에서 배아줄기세포의 인권을 고려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청원하는게 장난도 아니고 국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의견을 받고 조금이라도 고치기위해 하는청원인데 말도 안되는 청원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예를 들면 \"치마 5센치이상 여자들은 처벌시켜달라\",\"가슴작고 골반좁은 여자들은 사형시켜달라\",\"방탄 군데 면제해달라\" 등등 어이없는 청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원하는곳이 놀이터도 아니고 이런 청원들은 보는사람들도 불편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도 안되는 청원은 처벌시켜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60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난식으로 하는 청원은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대한민국 교회 한국교회 집회 정말 폐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 제가 언제 죽을지는 모르나 모든 국회의원들이 마녀와 타천사의 꿈을 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아무도 질책을 안하고 집회에 대해서 \"잘못하면 귀신이 들어온다는 것도\" 모르고 정신병원 하나 철거 하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저는 이거를 10년 가까이 괴롭힘을 당한 사람입니다. 내 안에 마녀가 있든지 마녀를 가장한 악마가 살던지 둘 중에 하나라도 제가 경험한 체험을 토대로 말씀드리지만 집회 잘못가서 어둠에 눌린 사람 교회에서 책임 안진다니까요. 이거를 아무도 모르고 아주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교회가 잘못됬죠. 무책임하고. 은사 있는 목사도 귀신의 성질을 안다면 귀신들린 사람 말 듣고 \"나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 앞 날 애기 한다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려달라는 거죠. 그 말은 귀신이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이 미래를 볼줄 아니까 그런식으로 애기하는거 아닙니까? 제가 나름대로 어디 집회도 가고 유투브 영상보고 알고 했지만 제가 느낀건 교회 목사는 이거 은사 없으면 쫓는 은사 없으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그냥 타 교회 가버리면 끝이라는 거에요. 그럼 그 사람은 참 한을 품고 사는 거에요. 내 안에 마녀가 있다 하더라도 교회가 남모르게 날 위해서 기도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잘못된건 아주 잘못된겁니다. 뭐가 잘못됬냐? 연평도 해군 폐잔병 취급하면서 버린거랑 똑같은거 아니에요? 아주 무책임한 사람들이에요. 집회가서 집에서 크게 울고 공포 분위기 조성해논 강서구 은성교회 정봉규 목사 그 사람 정말 성전 밖에 모른다니까요. 교회가 겉으로는 사랑을 내세우지만 제가 볼때는 안에 내면에는 아주 큰 갈등이 많고 분쟁도 많고 다툼도 많고 그럽니다. 맞아요. 다 약하니까요. 근데 정작 큰 문제는 아무도 악한영의 쫓는 방법도 제대로 모르고 김기동 목사 때리는 것처럼,,,, 능력도 없다는 거에요. 그러면서 자기 식대로 하라고 윗 어른 나이 든 어른들이 옛날 무속 신앙 방식을 한다 이겁니다. 또 잘못된 속설도 많고요. 이런게 많아요. 교회에선... 또 종파도 많고 설교도 다르고 쫓는 방식도 개인마다 다른거 같고 문제가 설교가 여기 교회 저기 교회 다 달라요. 그래서 한 교회에 계속 정착하는게 좋은데 그 교회가 집회만 주도하고 어둠 쫓는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마귀, 사탄 만 계속 외치고 본인인 쫓는 은사도 없고 능력도 없으면서 성도 믿음만 계속 애기하고 있고..\" 이게.... 제발 볼땐 내가 하나님 자녀 답게 살지 못해서 어둠이 계속 나에게 달려든다? 정말 이건 지옥입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저는 매일 성경보고 기도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목사 길가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자유의지 없는 삶을 누가 하나님이 선택하라고 강요하나요? 이런거 아무런 체험도 없으면서 무슨 목사질을 하겠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체험도 없으면서 마귀 마귀 마귀 사탄 사탄 사탄 !! 이것만 계속 외치는게 아니 경험하지도 않고 남 따라하는 식의 기도 주문처럼 왜 우는데 잘못된거 아닙니까? 집회 주도하고 귀신들렸건 성도 책임 안지는 목회자 얼마나 되는지 한번 설문조사 해보세요. 만약에 교회 집회가서 귀신들려서 쫓는거도 못하고 계속 성도 피하기만 하고 있다. 그러면 한국교회 집회 폐쇄시켜 버리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집회가서 그런 일 당하면 저는 그 집회를 없애야 하는게 맞다 생각하고 상담사도 내담자가 자살하면 상담실을 폐쇄조치 하는 걸로 학교 교수에게 들었어요. 근데 교회는 이게 뭐에요.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저 죽으면 목사 보기 싫고 다 타천사가 쓸어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한테 고발할려고 하나님 말씀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했는데 목사는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아무 것이 없다고 정봉규 목사가 애기 했어요. 그러면 사랑이라도 좀 있어서 보살펴주고 배려해주면 좋은데 설교가 정죄하고 새벽기도때 기도 큰 소리로 안한다고 꽥꽥 소리지르고 뉴스 애기 하면서 비판 하고 판단하고 성전 안 지어진다고 투덜 대고 제 머리속에 그런게 가득해요. 이게 어둠이라 해도 교회가 책임이 없다 생각하고 기분이 조금이라도 나쁜면 그럽니다. 나는 교회가 이렇게 쓰레긴질 몰랐어요. 목사정말 능력없습니다. 능력없는 목사 예수님이 다 짤라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대형교회에서도 남모르게 자행되는 비정상적인 귀신 쫓는 행위! 사람을 때려서 죽인다던가~ -> 이런 일 겪으면 도대체 어디 교회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마치 욥기 서에 나오는 사탄이 방황 하듯이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니꺼요. 마귀 사탄은 타천사 아빠 한테 물어보는게 낫겠어요. 그게 제일 정확한 거에요. 모르니까 개소리 하는거죠. 목사 캭 퉸~~", "num_agree": 1, "petition_idx": "260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교회 집회 폐지 시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저는 평소에 정치에 관심이 많은 여고생입니다. 예전에도 투표에 대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18세는 운전,군대,결혼,취업등 다양한 것을 할 수 있지만 유일하게 할 수 없는것은 투표입니다. 간혹가다 연세가 있으신 분이 '학생이 무슨 투표야?', '학생 뭘 안다고!'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른들이 살아보시면서 느끼시는 것이 인생의 교훈이 되기도 하지만 어른들도 다 아시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학생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소한에 투표권 정도는 학생에게 주어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원제목 처럼 교육감은 학생이 뽑을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교육은 학생이 받는것 이고 어른들의 관점에서만 교육감을 뽑는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 선거는 중1부터 투표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학생 때부터 투표를 하면서 좋은 습관을 기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0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감은 학생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오늘 ebs 특별기획 인터뷰 대한민국 2018에서 미투,생존자들의 목소리에서 박사모들 시위에 미투 지지자들 해치고 욕설하는 네이버 카페 “안티 페미 협회”라는 카페 있습니다 글구 아실지 모르겠지만... 남성혐오하는 워마드 사이트 이런저런 남자와 여자 갈등 일으키는 이런저런 사이트 있는거 아십니까? 올해 1월부터 서지현 검사가 JTBC에 인터뷰에서 미투 폭로 계기로 올해 여성들이 미투 시위 운동 하고 있습니다 이건 권위주의 타파, 성적으로 혐오감 없애자, 여자 보호하자,... 이런식 운동 좋습니다 근데 말했듯이 여성 혐오 사이트 워마드, 미투 지지자들 해치는 안티 페미 협회 네이버 카페,... 이러한 사이트들 강제로 폐쇄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낙연 총리님, 인권위, 법무부 장관,... 뭐하는겁니까? 제발 각성하고 당장 이허한 혐오 사이트나 국민의 명령으로 당장 폐쇄하세요😡🤬😠👿🔥🔥🔥 만약 폐쇄 안할시 당신 박근혜같이 무능력한 정권이라고 찍힐줄 아시오 🔥", "num_agree": 18, "petition_idx": "260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투 지지자들 해치는 안티 페미 협회, 남성혐호 사이트 워마드,.. 이런 사이트 강제 폐쇄 실시!!🤬😠😡👿🤬"}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요즘, 비흡연자를 위한 금연 구역은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흡연자를 위한 흡연 구역은 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흡연자들을 위한 공간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많은 흡연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담배는 마약도, 불법도 아니며 기호식품의 한 종류입니다. 그런데 담배를 피는것이 마치 불법행위를 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이렇게 금연 구역이 많이 늘어난 이유가 몰상식한 길거리 흡연자들로 인해 비흡연자의 피해가 심각해졌기 때문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의 몰상식한 흡연자들로 인해 다른 흡연자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미 흡연 부스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지만, 관리가 너무나도 미흡해 사용이 꺼려진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설치된 곳은 드물뿐더러 지방에는 흡연 부스가 설치 되어있지 않은 곳이 대다수입니다. 이렇게 계속 흡연 구역이 사라지고 금연 구역만 늘어가면, 흡연자뿐만 아니라, 비흡연자들도 피해를 겪습니다. 우리나라의 길거리 흡연 과태료는 높은편이 아닙니다. 때문에, 흡연구역이 사라지면 길거리 흡연자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도 더 흡연자와 비흡연자간의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방지하고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서로 조화롭고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 길거리 흡연과 흡연 부스(흡연 구역)외 장소에서의 흡연 적발 시, 과태료 인상 등 법적 체제를 강화하고, 흡연 부스 설치의 의무화와 지속적 관리를 청원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 도심, 버스정류장, 주택가 등 흡연 부스를 늘려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61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 부스 설치의 의무화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안녕하세요. 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N수생과 현역들은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N수생이 하루종일 학원에서 공부만 할 때, 저희는 수업, 수행평가 등등에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하루종일 공부를 한다고 쳐도 N수생과 동일한 시간으로 공부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N수생은 똑같은 내용을 현역보다 더 여러번 복습하게 될 수 밖에 없으니 현역보다 더 유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역과 N수생이 같이 등급을 매기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현역과 N수생이 동일한 문제로 수능을 치더라도 등급은 따로 매기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1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N수생과 현역의 수능 등급을 따로 매기는 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요즘 보행 중이나 운전 중이나 스마트폰에 빠져 사는 사람들을 스마트폰과 좀비를 합쳐 '스몸비'라고 부릅니다. 이 스몸비들이 횡단보도에서 전방 주시 태만으로 교통사고를 당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교통안전공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보행 중 교통사고가 2009년 430건에서 2014년 1000여 건으로 6년 만에 2배가 넘게 늘었다고 하더군요. 따라서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비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횡단보도에 보행자감지센서를 설치하여 이런 스몸비들이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것을 막아 주십시오. 두번째로 횡단보도 주변에 바닥 신호등을 설치하여 스몸비들도 신호를 인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바닥 신호등은 대구 6곳에서 먼저 시범 운영을 하여 지금은 정식 가동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세번째로 스마트폰에 보행중에는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주십시오. 일본에서 먼저 개발된 이 애플리케이션은 강제적이지만 교통사고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지막으로,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에 막대한 벌금을 청구하도록 하여 스마트폰 교통사고의 근원을 막아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61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즘 증가하고 있는 스마트폰 교통 사고에 대한 규제를 강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최근 페미 단체 와 kbs 뉴스에 유명 유튜버 보겸이 사용하는 단어인 보이루를 여자 성기+하이루라며 그 유튜버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원래의 뜻은 보겸+하이루 라는 뜻으로 자신의 구독자들과 함께 쓰고자하여 사용한 인사법 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사실을 전달해야할 뉴스가 거짓을 유포하여 그의 삶을 왜 억압하고 성적인것으로 전환하여 명예 회손을 합니까 그러하여 저는 그 허위기사를 보도한 기자를 법으로 다스려주시고 페미단체들 또한 명예회손죄와 성희롱 등의 혐위로 처벌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61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느  단체와 유명 유튜버 관련 청원입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하루종일 짖어대는 개소리에 괴롭습니다 개주인을 찾아가 얘기를 해보니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배째란 식이네요 아니나 다를까 검색해보니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전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소음에 시달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건 아니다 싶어 이렇게 글 올려봅니다 실수는 이해해도 고의는 아니라고 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1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개짖는 소리에 괴롭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현재 불법주차가 매우 많이 되고 있습니다. 불법주차에 의해서 교통의 흐름도 전체적으로 느려지고 있고 대중교통 또한 오는 시간이 들어맞지 않고 있습니다. 또 버스정류장 앞까지 불법주차가 되어 있어 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법주차 단속에 조금 더 힘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1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주차 단속"}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보이루는 보겸+하이루인데 뜻도 제대로 모르면서 이것을 몇몇사람들이 여성의 성기를 일컫는 뜻으로 쓰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버 김보겸씨가 해명을 했는데도 여성비하를 한다 등 이상한 말들을 하고있습니다 이 '보이루' 라는 단어를 다른뜻으로 말하는 기자님들 등을 허위 사실 유포로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61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루 뜻 이상하게 말하는분들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서울에선 눈을 뜨고 다닐 수 없습니다. 바로 미세먼지와 지나치게 뜨거운 햇살과 각종 매연때문이지요 문재인 대통령님, 인구수를 대폭 줄여주시길 바랍니다. 즉, <나라의 구조조정>", "num_agree": 4, "petition_idx": "261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체적인 인구수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안녕하세요 3사 통신사중에 한 통신사 as부서에서 근무하는 국민입니다. as부서에서 근무를 하면서 2가지 정책을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1. 불규칙적인 근무시간 as부서에 불규칙한 근무시간으로 인하여 점심식사 시간도 매일매일 바뀌고 규칙적인 수면을 취할수 없어서 건강이 악화되는것을 느끼고있습니다 2. 주말근무 주말근무를 하면서 일주일에 6일~7일 근무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많이 쉬면 일주일에 2일을 쉬고 적게 쉬면 1일 밖에 휴식을 취할 시간이 없습니다. 결국 불규칙한 근무시간과 주말근무로 인하여 규칙적인 생활과 휴식을 취할시간이 없습니다. 그로인하여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인 가정있는 삶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1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3사통신사 as부서 불규칙적인근무 및 주말근무를 없애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가이진의 농간으로 미국 지상전의 마지막 트리로 가는 길은 멀고 험한 데스우... 이대로라면 미 전차 트리의 미래는 없는 데샤앗! 닝겐상 도와주는 데스웅....", "num_agree": 3, "petition_idx": "261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유저 차별하는 반미 기업 가이진을 혼내주는데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매우 활약하고 특히 대한민국 축구계의 희망입니다. 하지만 이번 아시아게임에서 금메달을 못따면 군대를 가게 됩니다..손흥민이 없으면 안그래도 부진한 한국축구에 큰 구멍이 생깁니다. 제발 손흥민 선수 군면제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1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군면제 해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안녕하세요 지금 음악으로 대학을 가려는 전공생 입니다,저는 지금 고3이고 지금 입시 준비로 힘든 날을 보내고있습니다,우리나라는 왜 대학을 못가면 사람 취급도 못받고 취직도 못하고 그렇게 대학이름 하나로 사람을 판단하려는 겁니까? 지금 입시를하면서 저만 이렇게 힘든건 아니겠지만 더 이상은 못참겠습니다,대학도 중요하다는건 알지만 대학을 못가면 여자도 만나면 안돼고 행복해서도 안돼고 돈도 못벌어야 됩니까?저는 지금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여친도 저와같은 고3이고요,저희 부모님이 여자친구는 대학을 가고 너는 대학에 떨어지면 지금 여자친구가 계속 만날줄거 같냐 하시는데 대학이 우리 인연까지 결정합니까?대학못가도 돈 잘 벌고있는 사람들도 많고 무조건 대학간다고 취직이 잘된가는 보장도 없고 이 거지같은 대한민국의 교육방식과 경제는 왜 계속 그대로인거줘?모든 사람이 웃으면서 잘살수있게 세상을 만들겠다는 정치인들 많이 봤는데 그런 사람 본적이 없습니다,제발 이 거지같은 교육좀 변화가 생기길 기원하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1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놈에 대학이 뭐길래 그렇게 안달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저는 기타리스트를 꿈꾸는 기타소년입니다 청와대에 예술공연 부스를 따로 만들어주신다면 제가 직접 공연을 꾸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1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에 예술공연 부스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커뮤니티 주소: http://www.inven.co.kr/webzine/ 전 직원의 진술 글 주소: http://bbs.ruliweb.com/game/3051/board/read/9333737 현재 대한민국 게임업계 1위로서 하루 수백만 방문자가 다녀가는 인벤 커뮤니케이션의 근로실태와 전 직원이 작성한 글의 일부 내용을 요약하자면 직원들에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채용을 하고 있으며 여성 ceo는 금요일 저녁에만 출근하여 2,30대 일부 남성직원들을 술자리로 데려가서 사욕을 채운다는 내용이 진술되어있으니. 해당 사실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를 촉구하는 바 입니다.", "num_agree": 3879, "petition_idx": "261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게임업계 1위 INVEN의 근로실태 조사를 촉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근로시간. 줄인다구 행복한 저녁 시간과 편안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녁시간의 행복함 여유있는 여가 활동 모두 돈이 없으면 못합니다 근로 시간 줄이면 당연 임금이 줄어 들어들는데 그런 생활이 된다구 정말 생각하십니까 정말 묻고싶습니다 돈이없으면 저녁에 가장들이 다른 일을 찾아서 해야하는 경제적 핍박이라고 생각안하십니까 교육도 경제도 복지도 정말 답답합니다 문제인대통령 좋아했어 저또한 뽑았지만 진짜 날이 갈수록 막막해집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1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좀 국민의 소리를 들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저는 군산의 새만금 공사현장의 작은 건설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민원이라기보다는 죽고 싶은 마음을 다시한번 다스리고 제 사정을 말씀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한지 26년이 지났고 그동안 교통사고 한번 내지 않았고 작은 교통위반조차 조심했었지만 10여년전 일년주기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두번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면허정지때문에 당시 안양에서 경기도 광주까지 출퇴근을 하던 회사를 그만두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경제적인 문제는 신용회복을 통해 7년째 변제해나가고 있으면 고향인 군산에 내려와 여러곳의 직장을 다니다 현재의 직장에 입사한지 20여일이 지난 어느날 밤 현장의 특성상 늦게까지 일을 하고 퇴근을 하며 저녁식사를 하게 되었고 10여년전의 잘못을 잊어버리고 그만 반주로 소주3잔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단속되기 전날까지 4일동안 대리운전을 부르며 음주운전을 안했던 저는 3잔이라는 ...또한 집에서 가깝다는 생각에 그만 핸들을 잡았고 집 바로 앞에서 단속을 하던 경찰에게 단속이 되어 면허정지 수치인 0.067%의 측정결과를 통보받았고 조서를 꾸미는 과정에서 삼진아웃이란 청천벽력같은 법을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대형면허와 굴삭기조종면허로 현장에서 자재(사석/피복석)를 옮기고 정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삼진아웃이란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또한 자만에 빠져 하지 말아야할 행동을 또 하고 말았습니다 가뜩이나 현대, GM등등 군산의 일자리가 줄어들어 걱정하던차에 소지하고 있던 면허들을 활용할 좋은 일자리를 잡은지 20여일만에 형사재판과 행정처분까지 기다리는 전과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벌금이야 빌려서라도 납부하면 되고 차라리 실형을 선고받는다면 다 포기하고 죽기라도 하겠지만 면허취소라는 말자체가 나오면 그것도 2년 응시제한이라는 것 포함해서 ..... 무지한 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지만 먹고살기 바빠 하루하루를 보내던 저는 이제 어찌해야됩니까 예전 판례에 음주운전을 했던 면허만 취소한다던 결정을 본적도 있습니다만 몇년전 그법도 바뀌었다고 하더군요 전 이제 어찌 살아야 합니까? 대통령님의 늘 하시던 말씀 사람이 먼저다 라는 말씀도 생각이 납니다 물론 무지하지만 세번의 과오를 인정안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제게는 삼진아웃이라는 법이 너무 가혹하게 느껴집니다 제발 살 방법을 강구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1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서와 이해로 다시 사회에 돌아가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잠원지구 한강시민공원 ㅡ 시민을 위한 공원인데 토 일 주말에 주차비를 받느라 주차비 정산하기까지 차량 대기가 너무 심함니다 ㅡ 평일에도 새벽 늦게까지 주차비를 받는데 이해가 가지 않아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1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강시민공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1000만명에 달하는 탈모인들은 하루하루 탈모로인해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있습니다. 요즘 젊은 20대부터 탈모증상을 겪는 사람들도 주변에 흔할정도로 많아졌으며, 수 많은 사람들이 탈모로인해 연애,취업,대인관계 등 사회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때론 너무나 극심한 스트레스에 자살을 생각하거나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단순 미용상의 약처방이나 수술, 시술 등은 건강보험에 적용 되지못하지만... 건강이라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의미하듯 탈모는 더이상 단순히 미용의 문제가아닌 우리 국민들의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헤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탈모에 유일한 대책이라면 모발이식수술과 약물복용입니다. 허나 수백 수천만원에 달하는 수술비용과 매달 수 만원을 주고 구매하여 *평생을 복용해야하는 약물*치료비용때문에 많은 이들이 손쓰지못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 청원을 들어주시어 국민 건강의 질향상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6, "petition_idx": "261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모로 고통받고있는 1000만 국민들을위해 프로페시아, 아보다트 등 탈모치료에 유일한 의약품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길을 걷다보면 길거리에 쓰레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길거리에 쓰레기 버리는 사람 벌금내게 해주세요.(쓰레기 한개당 20000원)깨끗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1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에 쓰레기 버리는 사람 벌금내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롯데 특혜 의혹을 밝혀주시길 청원합니다. 전주종합경기장과 관련, 전주시의 롯데 특혜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종합경기장은 재벌 롯데가 아닌 전주 시민들의 소유여야 합니다. 종합경기장은 지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전주의 심장부이자, 전북 도민의 애환과 추억이 담긴 곳으로 롯데에게 특혜로 넘겨주어서는 안됩니다. 전주시의회는 2015년 민자유치에서 재정사업으로 변경하는 동의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지역 상권을 초토화시킬 우려와 지역의 정체성을 뿌리째 흔드는 롯데의 초대형 복합쇼핑몰 입점을 현 시장과 시의회는 명백히 반대했습니다. 재벌 롯데에게 특혜를 주려했던 2012년 당시 전주시장과 롯데를 조사해주십시오. 롯데 특혜 의혹은 전주시와 롯데가 맺은 18쪽짜리 협약서가 정보공개 소송을 통해 최근 공개되면서 알려졌습니다. 롯데쇼핑과 전주시는 법적 효력을 가진 이 협약서(18쪽)를 전주시의회 동의도 받지 않고 비밀리에 독단으로 체결하였습니다. 이는 당시 시장의 직인과 롯데쇼핑 대표의 인감이 사용된 된 통상의 실시협약서로,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입니다. 협약 체결 전, 법제처는 전주시의 질의에 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하였습니다. 전주시는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고의로 시의회 동의 없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전주시는 2011년 12월 종합경기장 개발사업 시의회 1차 동의, 2012년 6월 롯데쇼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012년 12월 전주시와 롯데쇼핑 간의 협약 체결 등으로 이어진 일련의 과정에서 전주시의회의 동의 권한을 배제하였습니다. 따라서 2012년 12월 전주시와 롯데쇼핑 간에 체결된 협약은 무효입니다. 전주시는 그동안 협약이 아닌 단순 MOU라고 시민을 속여왔습니다. 전주시민들은 그동안 롯데와 MOU(Memo understanding)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구속력이 없는 양해 각서로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18쪽짜리 실시협약서에 도장을 찍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이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승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주시민들을 기만한 것입니다. 철저히 조사하여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또한 롯데가 왜 그러한 특혜에 가까운 협약(계약)을 받아낼 수 있었는지, 롯데와 당시 전주시장 간에 어떤 속사정이 있었는지 밝혀야 합니다. 최근 현 시장이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롯데를 배제하고 종합경기장 개발계획을 재정사업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자(2015년 7월), 롯데는 무효인 협약을 빌미로 법적 대응 운운하고 있습니다. 무효인 협약을 근거로 특혜를 보장하라는 꼴입니다. 롯데와 당시 전임 전주시장 사이에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는 것 같은데, 지역 언론에 제대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소문만 무성합니다. 최근 전주 도심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에 작은 회사 하나가 143층짜리 초고층 아파트를 세운다고 난리인데, 항간에는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하면서 롯데건설이 자본금 3억짜리 회사한테 지급보증 1,800억을 섰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밖에는 이런 숨은 진실을 밝혀줄 분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숨은 계약이 사실이라면, 롯데가 특혜를 얻어내기 위해 당시 전주시 혹은 특정 개인에게 어떤 반대급부를 제공했는지도 철저히 밝혀주십시오. 왜냐하면, 롯데가 지금 전주시를 상대로 무효인 협약을 내세워 법적 대응 운운하고 있어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어 답답한 마음에 호소 드립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261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롯대 특혜 의혹을 밝혀주시길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근로시간 단축으로 서민들 더힘들게 만들고 그뒷일은 아직 미흡하고 참 답답합니다 왜 문재인 대통령을 뽑았는지 후회가 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1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시간 단축  한달도  안남았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메이플스토리를 10여년간 즐겨온 갓종베라고합니다 저는 2015년경부터 메이플스토리라는게임을 시작하기시작했고 제니스서버 도라 라는길드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17년경 도라길드 마스터인 환이 형이 군대에 가게되었습니다 기존군대마스터가 군대에 가기시작하자 주요멤버들도 같이 나가기시작했고 결국 제가 3년간 동고동락하던 길드는 지금 파탄이나고 전부 해체됬습니다 결국 길드파탄의 시발점은 군대입니다 아마 길드마스터가 여자였다면 군대에가지않았을거고 그럼 길드가 파탄나지도않았을겁니다 제 꿈과 희망이였던 길드가 고작 군대하나에 전부날라가고 파탄났습니다 정부는 군대에관련해서 꼭 보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된다고하셧죠? 제발 남녀차별없이 여자도 군대에 보내주셧으면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제 추억의 3년이였던 도라 길드의 추억도 돌려주셨으면 좋겠씁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1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로인해 3년간있던 길드가 파탄났습니다 보상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여성이라면 누구나 생리를 합니다.피새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생리대를 착용하는데 생리대 값이 너무 비싸니 생리대 값 가격 낮춰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61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리대 값 가격 낮춰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호남 충북 충남 경북 경남 등등 강원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경기 제주등 체육 중고등 학교에 구기 종목을 만들어 주십시오 예를 들어 호남 이면 전북체고나 전남체고에 구기종목 배구를 넣어 구지 외부 타지역 까지 않가고 호남에서 쉽게 운동을 할 수있고 불편함이 없이 할수 있지 않을 까 생각 합니다 또한 그리고 전남 스포츠인의 남학생의 대부분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할것 같습니다 남자 배구부가 없어서 괜히 타지역 까지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불편함과 더불어 자신의 꿈을 키울수 있느 올바르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제발 전남 지역에 남자 배구부 중고등부가 체중에 포함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학생들의 배우고자 하는 스포츠 열정과 노력을 꼭 보아 이 청원 을 보신 여러분 윘지방만 구기종목 체중체고가 아님 아랫지방인 영호남에도 구기종목 체육중고등학교를 건립을 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1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 지역 체육중고등학교 구기 종목을 만들어 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사람들의 의견을 짓밟고 묵살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엔터갤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언론탄압을 자행하는 관리자들을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1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론을 묵살하는 엔터갤 관리자들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고등학교 수학과정을 배우면서 초,중학생때에는 필요하다 느꼈는데 고등학생에서 배우는 수학은 일상생활에서 필요없는거라 왜 이걸 배워야되는지도 모르겠고.. 이런생각이드니 공부 할 마음이 안 드네요.. 일상생활에서 쓰지 않는 수학분야는 없애는게 어떤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1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수학문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아이들이 숨쉬고 뛰는 공간에 깨끗한 공기를 마실수있게 도와주세요 아니면 공립 키즈카페를 설립하셔서 아이들이 뛰면서 무료로 사용할수있게 노인정처럼 비슷하게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1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대통령님 미세먼지 때문에 못살겠어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많은 아이돌이 악플때문에 힘들어하고있음니다ㅠㅠ 부디 제발 다잡아서 사과을받는모습을 봐서 악플을없애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1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돌 욕하는  사람악플러들을 잡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국내에 팔리는 모든 담배에는 '19세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근데 애초에 19세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일뿐, 청소년들은 피우지 마세요 라고는 기제 되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학생이 교복을 입고 담배를 태우는것에 대해 불평 불만이 많을까요? 길에서 담배를 피우는것도 아니고, 골목이나 이런곳에서 몰래 태우겠다는데 굳이 그걸 목격하면 훈계하려 하고 해코지를 하는것일까요? 아싸리 그럴꺼면 19세미만 청소년은 담배를 피우지 말라하면 되는거지. 그리고 막말로 담배사서 피우는 학생이 문젭니까 학생에게 담배를 파는사람이 문제입니까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좀 말도 안되는 소리일수도 있지만. 차라리 19세미만 청소년 담배금지 라는 문구가 더 좋지않을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1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판매금지 문구를 바꿔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https://www.ygosu.com/community/best_article/yeobgi/1390287/?type=daily&type2=common&sdate=2018-06-03&frombest=Y&page=0 JTBC 손석희 보도 담당 사장에게 유사강간을 당한 남성의 증언이 올라와서 크게 난리인데 왜 경찰은 가만히 있는 건가요? 피해자가 일관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성범죄 수사에 관해서는 서로 증거가 없을 시 유죄추정을 하는 관례가 있으니 부디 늘 그래왔듯이 손석희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철저히 조사하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1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간범 손석희씨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이렇게 문제가 많을바에 차라리 돈을 들여 일본을 삽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1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을 삽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요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Gm대우 사태나, 회사들의 구조조정 등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노동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들어야하지 않겠습니까 부디 말하는 바를 파악하고 다시 좋은 사회로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1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민트초코는 먹는 사람으로 하여금 엄청난 정신적 피해 및 미각 마비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유통의 금지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1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트초코 규제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최근 '무고죄 특별법 (양예원법) 의 재정을 촉구합니다' 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20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걸로 알고있습니다. 해당 청원의 취지는 좋습니다. 다만 아직 법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은 사건의 피해자를 피해자가 아니라 치부하고 피의자를 옹호하는 행위는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해당 청원에서는 양예원씨를 비롯해 모든 미투운동의 피해자들이 단순히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미투운동을 시작했다고 주장합니다. 해당 청원에서 언급된 양예원씨는 현재 염연한 불법 누드촬영의 피해자입니다. 사건은 종결되지 않았고, 일부 사람들이 양예원씨가 자의로 사진을 찍었다는 증거로 가져오는 카톡 파일과 사진 파일들의 진위여부는 아직 법적으로 판단이 되지 않은 사진일 뿐입니다. 이렇게 양예원씨를 비롯해 미투운동의 피해자들이 가해자에게서 합의금을 뜯기 위해 해당 일을 터트렸다며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은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여성 인권이 님성 인권에 비해 낮다는 것은 대부분 알고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당장 여러 기업의 남녀 직원 임금, 직원의 비율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여성들이 성추행을 당해 신고를 하면 생계가 어려워지진 않을까, 보복을 당하진 않을까, 피해자라는 낙인이 찍히진 않을까, 운이 좋아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그 다음에 나에게 피해가 오진 않을까 하는 생각에 신고를 하지 못 합니다. 신고를 하더라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풀려나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이니까요. 현재 상황에서 무고죄에 대한 특별법이 재정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명백하게 죄가 있지만 무죄 판정이 난 가해자들이 무고죄로 피해자를 신고한다면요? 피해자는 가해자가 무죄로 풀려나진 않을까, 그래서 내가 무고죄로 신고를 당한다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상처를 끌어안고 음지로 숨어들어갈 뿐입니다. 무고죄에 대한 강화에는 찬성합니다. 무고죄가 가볍다는 사실을 알고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 옹호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무고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려면, 성범죄에 대한 판결이 100% 정확할 때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해당 청원 (무고죄 특별법 재정 촉구 서명)에 대한 폐지 혹은 수정과 미투운동 등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줄 수 있는 청원에 대해 청와대 측에서 제재를 가해주시면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1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을 통한 2차 가해를 막아주세요. (무고죄 특별법 재정 촉구서명 관련)"}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최근 배아줄기세포관련 이슈가 핫합니다.몇몇 사람들이 배아줄기세포사용에 대해 찬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합법화시켜서는 안됩니다.일단 배아줄기세포도 생명일뿐더러 획득과정에서 여성의 몸도 많이 상하기 때문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배아줄기세포합법화는 일어나서는 안될일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1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아줄기세포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안중근의사는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 입니다. 안중근의사는 1909년 10월 26일에 하얼빈역에서 이토히로부미를 저격한후 재판이 이루어지고 1910년 2월 14일에 결국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1910년 3월 26일에 뤼순감옥에서 생을 다하셨습니다. 그당시 일본은 안중근의사의 유해를 돌려주지않고 뤼순감옥 근처에 안중근의사의 유해를 묻고, 지금껏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동생들에게 한 유언은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 뒀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반장하여라\" 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유언을 들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6년 3월 20일에 예능프로그램인 '1박 2일'에서, 일본은 남한과 북한이 함께 안중근의사의 유해를 찾는다고 협조해달라고 하면 협조해준다고 하였습니다. 남북 회담이 있을때 안중근의사의 유해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261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회의를 할때 안중근의사의 유해에 대하여 이야기 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어린이집에 평가인증이 무슨의미인가여? 방송에 한번씩 나오는 어린이집을 보면 다 평가인증 점수가 높은 어린이집인데~ 평가인증 안했으면합니다~ 영아들 보육하는것도 힘든데 평가인증 앞두고 준비하는 기간에 스트레스만 심해여~ 한달정도 하루를 위해 영아들과 반복적으로 연습후 통과하면 그 다음부턴 그대로일텐데~ 맘 편히 일할수 있도록 평가인증 폐지 좀 부탁드려여~~", "num_agree": 9, "petition_idx": "261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평가인증"}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이 글을 읽고 철없는 학생이 삐딱하게 칭얼거린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답답한 마음에 정중하고 진심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한국은 고집불통인 어른들이 청소년들에 관한 대부분의 일을 결정하네요. 얼마전에 학교에서 단체로 1박 2일로 지리산 천황봉을 갔다왔어요. 저도 부모님도 충분히 갔다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위험했습니다. 아침부터 해가 질때까지 조금 쉬면서 점심먹고 계속 걸었어요 담임 선생님 등 ... 여러 선생님들과 같이 갔었지만 안전하지않았었습니다. 너무심하게 걸어서 다리근육이 풀려버렸는데 무릎에 힘주고 걸어서 무릎이 퉁퉁부었습니다. 발, 발목, 허리가 심하게 아픈 친구들도 많구요 솔직히 누구 하나 크게 다쳐도 이상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학교에서 공부만 하는데 익숙한 저와 친구들이 등산 준비도 관련 지식도 없고 비전문가인 선생님들과 엄청 오랬동안 그 높은 산에 갔다오는 게 짜증을 넘어서 너무무서웠어요 산에서 발이랑 다리 아픈 거 참으면서 내려오는데 부모님이 원망스러워 눈물이나고 안 그래도 싫었던 등산이 이 학교 들어와서 더 싫어졌어요. 그런데 교장교감선생님은 내년에도 이렇게 또 학생들을 데리고 갔다오신다고 하고 애들은 장난 삼아 내년 후배들도 지리산 여기 와봐야 된다고 장난치고... 답답해요. 우리나라 청소년에게는 청소년의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받을수 있는 적정한 범위의 체험활동을 하는 권리는 없나요? 우리나라 정부에 청원하겠습니다. 학교의 체험활동이 청소년의 안전을 보장할수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1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리산 체험활동이 전통이나 극기? 청소년 학대일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우리민족의 아픔 6.25전쟁 그런데 요즘에도 참 가루들이 많이 흩날린다 뼈가루...", "num_agree": 0, "petition_idx": "261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뼈가루 흗날리며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용산에서 52년된 4층 건물이 무너져내렸습니다. 인명피해는 다행히 비교적 적었지만 큰 참사가 될 뻔 했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20여년 전 삼풍백화점 붕괴 때 김영삼 전 대통령은 참사를 계기로 전국의 건물들을 대대적으로 검사하셨습니다. 물론 삼풍백화점 붕괴와 이번 용산 건물 붕괴 사고의 규모는 다를지라도 반드시 교훈으로 삼고 노후화된 건물들의 상태를 대대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아직도 노후하고, 안전불감증 아래에서 지어진 부실한 건물이 많습니다. 소 더 잃기전에 외양간을 고쳐주십시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1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의 노후 건물들을 대대적으로 검사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이 글을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라도 닿길 바라며 씁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덕에 지금 정말 나라다운 나라에 살고있다고 생각합니다.많은 좋은 일들을 해주시기에 우리나라가 더 나은 국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것같습니다. 위안부 할머님들, 6 25때 전장에서 우리 국가를 위해 희생해주신 국가 유공자분들에 대한 보상이 터무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나라를 위해 희생하신분들인데 왜 더 부족하게 사시고, 하루하루 힘들게 사셔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데 누가 국가를 위해 희생하려 할까요. 모두가 웃고 행복한 나라에 살고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1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 쓰고싶은데 어디에 해야할지 몰라 이곳에 남깁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한국의 공교육 시스템은 학생들의 건강과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사교육과 학원에게 밀려 예산을 잃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공교육 제도를 학생들이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곳에서도 성공하는데 도움이 될 다양한 과목을 배우도록 해야합니다. 현재 한국은 외국 학교에서 중요하게 가르쳐 온 역사, 문학, 운동, 예술와 같은 분야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원에서 배운 주입식 교육은 더 이상 많은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어떤 국제적인 기업에서도 일자리를 구하고 유지할 수 없게하는 등 학생들의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비판적인 사고와 개인의 창의성이부족하여 한국은 정체된 채로 남아 있는 반면에 학생들을 혁신적인 인재로 성장시키는 다른 나라들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 14위의 경제 대국으로서 다른 국가들이 교육 목표로 삼는 국가 중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공립 학교 시스템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함으로써, 공교육이 학원과 경쟁하고 한국의 학생들을 위해 더 다양하고 참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성립할 수 있는 기회와 자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공립 학교에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오로지 돈에 더 관심이 많은 민간 기업들이 오랫동안 쥐여온 힘을 지역 사회에 돌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공립 학교는 또한 한국의 모든 대한민국 학생들을 위한 학교이며, 학원은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부유층을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공립 학교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하는 것은 학교뿐만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The public education system in Korea has been losing funding, that has since gone to hagwons, or private corporations, that do not have the student’s health and wellbeing in mind. Hagwons only teach specific categories (usually English, math or an instrument), and these categories are not substantial enough on their own to compete with the multi-faceted education systems on an international scale. The public school system is the best way to ensure that students learn a variety of subjects that will not only help them succeed in Korea, but anywhere else in the world as well. Currently Korea does not rank high in social science, history, literature, athletics, art or many other fields that foreign schools have rigorously taught for decades. The limitations on what is taught in the Hagwons negatively impacts their ability to get and maintain a job in any international corporation, as well as many domestic corporations. Furthermore, lack of emphasis on critical thinking and individual creativity is putting the country at risk of remaining stagnant while other countries who encourage their students to be innovators move on ahead. Korea is the 14th largest economy in the world, and should serve as one of the leading innovators for others to look up to. By focusing more funding on the public school system, you are providing them with opportunities and resources that will allow them to compete with the hagwons and establish more diverse and educational programs for the students of Korea. Putting funding into public schools will give power back to the community, that has long been held by private corporations who care about money more than the wellbeing and education of the future generation. Public school is also school that is available to all students of Korea (regardless of socio-economic status), while hagwons cater to the wealthy who can afford them; this creates an inequality that puts the entire country at risk of selective education bias. Putting more funding into public schools doesn’t just help the school, it helps everyone.", "num_agree": 21, "petition_idx": "261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들이 조금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도와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일년 정책에 뭐가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청년실업, 최저임금으로 인한 일자리 해고 등 서민들은 아직도 힘듭니다. 북한과의 평화를 위해 힘쓰시는 것도 좋지만 당국의 국민들을 위해 더 생각해 주시고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만약 나라의 위기가 오는 상황이 온다면 지금의 저는 나라를 위해 노력하며 싸울것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님, 미래의 평화로운 한국을 위해 힘써주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의 한국을 위해 좀 더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1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되돌아보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요즘 길거리에 금연구역에서 담배피우거나 어린 아이들이 있는곳에서 흡연해 바닥에 꽁초를 그냥 버리고, 길가면서 흡연해 비흡연자들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심지어 차를 운전하면서 손을 창문 밖으로 내밀어 담뱃재를 털면서 흡연하고 창문밖으로 던지는 등 아주 몸쓸짓을 다 하고 다닙니다. 이런사람들 담배냄새 풀풀 풍기면서 흡연하며 지나갈때마다 다이소 1000원짜리 물총을 주둥이에 쏘게 해주세요. 진짜 어딜가나 목아파 죽겠습니다. 왜 아무대서나 담배피는 흡연자들때문에 비흡연자들이 고통받고 기침을 해야하죠?", "num_agree": 2, "petition_idx": "261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사람들 주둥이에 물총쏘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한국의 미세먼지기준치는 WHO(세계복지보건기구) 기준치보다 터무니없이 미약합니다. WHO기준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50이 넘어가면 나쁨이지만, 한국의 기준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80이 넘어가면 나쁨입니다. 한국인은 상당히 나쁜 환경에서 살아가고있습니다. 나쁜환경이어도 그냥 보통인줄 알고 나가서 생활하는 많은 국민들이 많습니다.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는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준치를 강화시켜야 국민이 조금이라도 위험성을깨닫고 마스크를 쓰고, 집안 환기 , 야외 활동 등을 자제할 것 입니다. 미세먼지 기준치 강화를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1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기준을 좀 더 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요새 장난식청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인의 욕구해소나 자신들의 이야기를 마치 돌려서 말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아무결점없는 사람들만 청원을 원합니다 대통령님 하는 거에 따라 다릅니다 진짜로 사실은 저 너머에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1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난식청원"}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안녕하십니까? 글을 쓰기 전에 저의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전라남도 화순에 살고있는 중2 여학생입니다. (이 글은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입니다..) 저는 6월 2일 전라북도 구례에 우리밀 관련 캠프를 갔습니다. 그날 저녁에 어떤 분(우리밀 관련)께서 하신 말씀이 인상깊어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때 제과제빵사가 되고싶어 제과제빵 필기시험에 우선 합격하였고 지금은 꿈이 바뀌었지만 요리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습니다. 그중에도 요즘 우리밀에 유독 관심이 갑니다. 오래전부터 (대부분의) 제과업계들은 우리밀이 아니고 수입밀을 쓴다고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수입밀을 쓰는 이유가 저는 이러한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밀은 시간이 지나면 금방 썩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입밀은 방부제등 약품이 들어있기 때문에 한달이 지나도 변화가 없습니다. 둘째, 수입밀은 우리밀보다 엄청 쌉니다. 그 이유가 대량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60ha, 캐나다: 120ha, 호주:114ha 인데 우리나라는 국내 농가평균 경지면적이 1.4ha밖에 안 됩니다. 말 그대로 외국은 우리나라의 60~100배입니다. 이러한 수입밀을 사용한 간식들이 우리 아이들과 사람들의 입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니 저는 참 뭐랄까..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서울과 같은 도시에서는 우리밀을 사기 힘들다고 합니다. 도심속 마트에서도 우리밀이 수입밀 옆에 당당하게 자리하고 있을날을 상상해봅니다. 이를 위해 농협이 나서서 우리밀 농가 편에 서서 농민의 입장을 대변해줘야 한다고 강의를 통해 들었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학교에서 공부한 내용중에 ‘도시에서 농사를 짓자’라는 글을 읽었는데요. 우리밀을 얻기 힘든 도시건물 옥상에 우리밀을 재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우리밀에 대한 교육이 이뤄져 교사와 학생들에게 올바른 소비선택을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바뀌어야 할 점은 우선 우리밀 정책 문제점입니다. 쌀 소비촉진처럼 우리밀 소비촉진정책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쌀소비촉진을 위해서 다양한 요리대회도 있고 농업기술센터등을 통해 주민대상으로 교육도 이루어지는데 우리밀 소비촉진을 위한 자리는 눈에 띠게 없는거 같아서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가다간 우리 밥상에서 곡물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해외 나라들에서는 이렇게 한다군요. 일본은 정부에서 우리밀 값을 대준다고 합니다. 또 미국은 관세로 한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등에서 수입을 하니까 그쪽 나라 측은 경제적으로 엄청 득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밀을 수입하는 것에 제한을 두는 법을 재정하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물론 어렵고 그에 따른 문제도 많이 발생하겠지만, 조금이라도 우리밀을 살리기위해 우리의 미래를 위해 국민을 위해 우리밀에 대해 더 알리고 더 살리고 그런 노력들이 더 많이 보이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도 우리나라 농촌에서 우리밀을 재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밀에 정말 힘쓰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값싼 수입밀 대신 우리밀을 사용하는 것이 어떨는지 부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나오는 건빵 거기에는 수입밀이 들어가는데 우리밀로 만들어서 제공한다면 우리밀 소비에도 기여할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문재인대통령님 그리고 관련 많은 분들이 노력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아주 중요한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국가에서 조금씩이나마 해결해 준다면 국민들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국민이 행복한, 행복한 우리나라를 위해 오늘도 힘써주신 분들, 또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또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1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밀을 살리기 위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교복 대신 편안한 생활복으로 바꿔주십시오. 여학생 교복, 남학생 교복 모두 불편합니다. 남학생은 여름에도 반바지를 입지못하고, 여학생은 여름에도 속바지를 입어야합니다. 안입으면 안되나 싶지만 속옷이 얇은 소재의 치마때문에 비춰서 필수로 입어야합니다. 남학생들은 얼마나 더울지 상상도 가지않습니다. 더운데 발목 안보이는 긴바지라뇨. 더군다나 단추를 잠궈야하는 와이셔츠라서 안에 티셔츠를 하나 더 입어야하는데 더워죽겠습니다. 이에 학교 대응: 등교는 교복으로 하되, 학교안에서는 체육복을 입어도된다. 하교는 30도가 넘을때만 체육복 하교를 하라. 저희는 등하교용 비싼 교복말고 편한 생활복으로 교복대신 통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261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복 대신 편안한 생활복으로 바꿔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오늘 뉴스를 봤는데요 여자치마를 찍은 대학생이 8개월을 받았는데요 카메라로 찍은것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하나만 묻고 싶습니다 꼭 치마가 짧아야 처벌하나요? 왜 이렇게 몰카 범죄가 급증하는데 판결이 이럴수가 있나요? 앞으로 몰카를 찍으면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판사가 되려면 성교육 이수를 청원합니다 우리나라 판사들이 너무 판결을 거지같이 하는 것 같네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1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앞으로 판사되려면 성교육 이수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최근 나의 글은 별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쓴 글이 많다. 그래서 글을 올리고나서, 약간 후회될때도 있고, 또 나의 생각에 어떤 잘못이 있지않나하고 염려도 된다. 나는 나의 생각이, 우리나라와 민족, 그리고 국제관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또한 매우 객관적이고 중립적 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오늘 조용한 가운데서, 만약 북미합의 이후 북한의 핵을 포기한 이후에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할까하는 북한의 염려를 생각해 보았다. 일단 정전선언과 4개국징 참여하는 평화협정이 맺어지면, 아마도 북한은 군사적으로는 상당히 체제 안전이 보장될 것이다. 평화협정 이후에 미국이 북한을 무력으로 공격한다면, 아마 한국에서도 이에대한 반대여론이 높아서 현실적으로 전쟁수행이 거의 불가능하고, 아울러 중국이 전쟁반대의 명분이 분명한 만큼, 국제사회의 동의하에 전쟁을 막고자 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으로서는 북한과 전쟁할 명분도 없고, 또 이유도 없어질것이다. 두번째로는 경제적 안정 부분이다. 경제적으로 미국이 북한 지원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이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께서 미국의 많은 재정적 지원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기때문에, 북한도 크게 기대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내가 판단하기에는 어쩌면 미국에서 전략적 판단하에 재정적 지원을 할 가능성도 매우 낮지만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세계은행이나 IMF를 통한 지원은 거의 약속대로 지켜질 것 같다. 왜냐하면 북한 경제가 매우 낙후되어있고, 핵과 미사일을 포기함으로서 세계 평화에 기여한 나라에대해, 국제기구가 재정적 지원을 반대할 명분도 없고, 또한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주도의 국제기구를 통해서도 지원이 가능함으로, 미국이 설사 약속을 지키지 않더라도 북한 경제는 자금 지원을 받을수 있을 것 같다. 일본으로부터 배상문제는, 반신반의 하지만, 만약 북한이 경제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면, 시장확대와경제협력을 위해 일본은 북한에 대해 배상을 하지 않을수 없을 것이다. 물론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 북한은 더욱 협조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있을 것이다.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더라도, 만약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고, 남북협력에 나서면, 남한으로부터의 경제협혁은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물론 당장 대기업이 참여하는 대규모 경협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남북 경제의 상호보완적 관계로 인해 남북 경협은 분명 진행될 것이다.물론 발전소나 인프라 구축에 대해, 자금 조달부분의 문제만 해결되면, 이것도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이다. 내가 판단하기에는, 트럼프대통령께서 장미빛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북한이 평화협정 이후에 개혁개방하면, 북한의 내부적 문제만 없다면, 북한의 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고, 체제보장도 경제발전과 더불어 지도부에 대한 신뢰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물론 내가 매우 긍정적으로 전먕하고 있는 듯하나, 만약 북미간의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아도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면, 충분히 경제가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것보다, 이것을 포기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북한의 미래를 위해 훨씬 좋은 선택이라고 나는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그 결정은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민족, 동북아 그리고 세계평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더불어 첨언하고 싶은 것은, 미국을 의심하는 북한의 관점에서 지금 상황을 해석한 것이지,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국제사회가 모두 지켜보고 있는 지금의 역사적 순간에 한 약속을, 미국이 무슨 명분으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겠는가? 그럼으로 나는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남북미 정상회담도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기대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1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속"}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신학기에 초서 '키등학교 1학년들에게 학교에즈회원가입 폰'을 신청하라는 알림으로 많은 학부모들이 신청했으나 '키즈폰'에 신청 자체가 되지 않고, 정말 중요한 아이들 위치추적 조차 엉터리로 되고 연동 앱에서 학교 검색이 올바르게 되지 않아 많은 학부모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는 리고 '키즈폰' 사용료월마다 정부에서 지원되고 있으나, 제대로 이용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아서, 통신사만 배불리는 셈이 되고있습니다. 이에 적절한 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1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에서 권유하는 '키즈폰' 사용불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내 집이 아파트 9층인데 공간의 방사선 수치를 재 봤습니다. 방사선 검사기로 수치가 0.6마이크로시버트/hr입니다. 이것은 연간 단위로 환산하면 0.6 * 24시간 * 365일 = 5,256 마이크로시버트/yr = 5.256 밀리시버트/yr입니다.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일반인에 대한 유효선량한도는 1 밀리시버트/yr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위험수치가 맞지요? 1. 개별 건축 자재에 대해서 방사선 검사를 하지 않는 이유? 그런데 정부는 건축자재의 방사선에 대해서 검사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는 라돈 총량 검사는 해야 한다고 규정된 것으로 아는데, 이는 신축 아파트일 뿐이고, 건축자재를 사서 집을 지으려는 사람에게는 무용지물이고, 구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무용지물입니다. 또한 라돈에 대해서만 규제할 뿐 방사선 규제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왜 개별 건축자재에 대한 방사선 검사를 하지 않는 것이지요? 분명히 국민 건강에 유해한 것인데 왜 검사를 하지 않느냔 말입니다. 대체 이유가 뭐지요? 알고 싶습니다. 2. 정부 기관 상호간의 책임 전가에 대해서 청와대가 책임을 지고 어디 소관인지 밝히기 바랍니다. 둘째로, 이것은 어디 소관입니까? 맨 처음에 환경부 생활환경과장 차은철(생활환경과 총괄) 044 201 6790이라는 사람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원안위에 전화하라고 합니다. (참고로 환경부 생활환경과 실내공기질 관리 담당 환경사무관 김영주 044 201 6796 이 사람은 거의 항상 부재중이어서 수십번 전화를 했으나 통화 못함)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전화했더니 생활방사선과로 전화하라고 합니다. 생활방사선안전과 02 397 7314 7334 로 전화했더니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전화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립환경과학원(환경부 산하) 032-560-8310 에 전화했더니 자기네는 실험만 하고 정책은 정부가 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원안위 생활방사선 안전과로 전화했더니 다시 환경부로 전화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신문고로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1AA-1805-103269) 담당부서로 원안위를 선택했는데 원안위는 이 민원을 환경부로 넘겼고, 환경부는 다시 이 민원을 원안위로 넘겼습니다. 원안위 담당자의 답변으로는 환경부 소관이라고 합니다. 끝없는 핑퐁 게임으로 도저히 답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청와대가 어디 소관인지 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 두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기다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1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부와 원안위가 서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일을 회피합니다. 책임소관을 밝혀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밑에 관련 영상을 보다시피 여성가족부는 예산을 자기네들이 쓸려고 이상한 행정을 하는것같습니다 초코송이가 남성 성기닮았다는등 죠리퐁이 여성성기닮았다는둥해서 이상한 행정을 하고있는데 이와중에 예산으로 자기네들 화분사는등 저는 저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낸 세금으로 여성가족부 사무실을 꾸미고싶진 않거든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261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남자가 여자 한테 허위 강간 협박 당했어도 신고도 제대로 못합니다. 현 시점이 제대로 된 인권 사회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사귀던 여자 에게 허위 강간 협박을 당하며 헤어짐을 당했습니다. 이게 경찰서에 가서고 고소장 신고할게 안된답니다. 다른 사항으로 넣던가 하랍니다... 저는 억울 하게 50만원 합의와 사과만 받을수 밖에 없었고 마지막까지 사실은 안변한다면서 여자가 강간 당했다며 우기면서 저를 차단 하였고 언젠가 제가 가진 반박 증거들이 사라지면 저는 다시 성범죄자로 언제든 몰릴수가 있습니다. 저는 억울해서 살수가 없으며 몇몇 지인에게는 벌써 소문이 나서 대인 기피증에 심신미약에 사는게 두렵습니다. 양모씨 사건 처럼 꼭 공정한 사회의 시선과 평등한 시선이 필요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1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가 여자 한테 허위 강간 협박 당했어도 신고도 제대로 못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수시 원서비 내다가 거덜나게 생겼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1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N수생들은 두 번째 수능부터 무료로 응시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학벌이 중요시 되는 사회에서는 사교육비를 없앨 수 없습니다. 또, 과거와 달리 현재 한국의 경제적 풍요로 신분 상승 욕구가 커졌고 사교육에 투자할 여력이 생겨서, 학벌이 신분 상승과 직결되는 사회가 지속되는 한 사교육비는 계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중심되는 문제는 대학이라는 곳이 신분 상승의 첫 관문이고, 대학이 학벌의 중심인데, 소위 좋은 대학이라는 곳에 갈 수 있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인구가 증가했고 결국 학생들이 매우 발전된 사교육을 받아 현재의 시험으로는 줄세우기가 어려울 정도로 실력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심화되고 아이들을 괴롭히는 사교육은 더 극성을 부리고 0.1점 차이로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없게 된 대학생들은 지속적으로 반수를 하는 비정상적인 현상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인 지금, 서울대를 나와서 최고 클래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미국에 가면 하버드 대학과 같은 글로벌 대학 출신들 앞에서는 이류대학 출신이 되는 상황이 되는데, 한국내에서 줄세우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대학은 평준화 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한국 대학의 교육은 동영상 교육으로 통합하여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교수들이 학생들을 1:1로 토론하며 가르치는 시스템도 아닌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동영상 교육과 현재 교육이 얼마나 다릅니까? 차라리 교수들 중에서 잘 가르치는 사람이 동일한 과목은 동영상으로 강의하여 모든 대학생이 듣도록 하는 것이 한국의 미래에 더 좋은 선택입니다. 현재의 교수들은, 또는 대학은, 대학원과 같은 연구 중심으로 또는 산업계 업무의 인턴과정과 같은 전단계로 업그레이드 되어야 합니다. 동일한 시험으로 줄세우기를 하는 시스템은 이제 끝내야 한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대학을 가고 싶은 사람들은 간단한 자격시험으로 모두 평준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학으로 진학시키고, 자신의 진정한 재능과 관심을 찾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대학은 진정한 자아를 찾고 자신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탐구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결국 한국민 전체에, 아이들에게 행복하고 윤택한 미래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1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평준화를 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대북 경제협력을 퍼주기라는 프레임이 많은데요. 지원과투자는 다르다 생각되는데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곳에서는 퍼주기로 몰아가고 싶어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북투자를 대국민 펀드로해서 이익이발생하면 펀드에 투자한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하는건 어떤가요? 상황이 나빠져서 투자금이 회수 되지않아도 세금을 쓰는게 아니니까 퍼주기라고 못하겠지요. 물론 회수가 안돼는 상황에 대해서 국가가 보증 하지 않는걸로 . 북과의 경협이 불만이라면 이득도 보지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1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북투자 펀드 모집하는건 어떤가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안녕하세요?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1천만명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관련된 사고도 많아지고 사람들의 관심도 커졌는데요. 최근 애견인들에 대한 제제 및 규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흘러나오고 눈총이 따가워 지면서 강아지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게 사실입니다. 공원에 나가서도 짧은 목줄에 매여있어야 하고 마음껏 뛰놀지 못합니다. 저는 애견인이자 천안시 서북구에서 애견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처음엔 동물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에 출입이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시작했습니다. 주위에서 그만큼 애견 카페를 자주 접해왔기 때문입니다. 근처 공원을 산책하다 저희 가게에 들어와 차 한잔 마시면서 강아지들끼리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애견인들에게 참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저 애완동물을 키운다는 공통점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서로 이름도 얼굴도 모르던 사람들끼리 친해지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른다는 요즘 세상에 애완동물을 공통분모로 한 사람들이 모여 친목을 다지고 강아지들이 자유롭게 놀수 있는 공간. 하지만 관할 구청 위생청소과에서는 동물이 음식점에 출입하는 것은 불법이니 동물들의 공간을 따로 분리하라고 하더라구요. * \"가축을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에 데리고 들어오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바닥부터 천장까지 완벽히 분리된 공간을 만들고, 따로 문을만들어 영업장 외의 장소로 다시 영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라고 합니다. 애완동물과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식품위생법상 불법이라고 합니다. 반려견에 관하여 많은 선거 공약이 나올만큼 반려인의 비중이 높아진 현 시점에서 정작 반려견은 합법적으로 출입할 수 있는 음식점이나 카페가 없고 방송에 나오는 반려견 동반 출입 음식점과 카페는 모두 불법 이라는 현실에 놀랐습니다. 공영방송, 종편방송 등등 TV 방송에 조차 나오는 곳들이 다 불법이라니요. 그저 반려견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게 너무 슬픕니다. 그렇다면 애견인 1천만 시대에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까요? 강아지를 집에만 가둬야 할까요? 목줄에만 묶어둬야 할까요. 애견에 대한 제제 및 규제는 점점 심해지는데 애견을 위한 공간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지금.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애견 카페, 애견 동반 가능 음식점은 불법적인 공간으로 분류되어 그저 관할 구청의 권한에 의해 과태료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같은 지역임에도 관할 구청이 다르다면 단속에 의해 처벌을 받고 단속을 피해가는 영업장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해당 공무원조차 반려견의 출입에 대한 법률을 제대로 잘 모를 정도로 정의가 되어있지 않은 반려견에 대한 법률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유럽 및 선진국에서는 반려견이 목줄만 적용하고 있다면 애견 출입가능 여부의 표시없이도 언제 어디든 모든 식당과 카페의 출입이 자유롭습니다. 우리나라는 애견출입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반려견 입장가능 표시를 해놓고 입장을 받아도 불법이고 영업장의 주인이 키우는 반려동물을 구경하기 위해서 방문 하는것이 아닌,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을 위해 입장가능 한 곳임에도 불법입니다. 현행법상 반려인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세상입니다. 부디 현재 식품위생법상의 애견 카페, 애견동반카페, 애견 동반가능한 음식점이 불법인 점에 대해 대안 방안을 찾아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261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이 함께 출입할 수 있는 카페 및 음식점을 허락 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지금 대한민국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대표를 맡고 있는 홍준표 씨가 야당의 대표로서, 너무나도 뛰어난 활동을 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자한당의 민낯을 생생하게 알게 함으로써,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엄청난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치가 지금보다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홍준표 씨가 종신 야당 대표를 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국민이 대단히 많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 청와대에서도 홍준표 씨가 종신 대표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61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 씨를 종신 자한당 대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안녕하세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입니다. 보육교사 관련 청원 글이 많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지만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육교사는 왜 퇴근 후 집에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수당도 주지않는 무급 연장근무를 해야합니까? 아이들을 잘 보는 교사들도 많은데 왜 cctv 모티터링을 하며 아동학대 의심을 받아야합니까? 아이들을 돌보기에도 바쁜 이 와중에 보육교사의 휴게시간은 인정받지 못하고, 점심시간에도 함께 아이들과 밥을 먹으며 마음 편히 쉬지 못하는 직업입니다. 또한, 마음 편히 화장실 조차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보육교사? 아이들이랑 놀아주고 밥 먹이고 하는 거 아니냐? 라는 사람들의 시선부터 고쳐야합니다. 저희들도 전문가가 되기위해 학교를 나오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국가가 보육교사의 복지를 위해 신경을 조금이라도 써주신다면 사람들의 시선이 그럴까요? 아동학대를 하지 않는 수많은 교사들이 아동학대를 하는 교사들로 인해 피해를 보며 cctv라는 감시를 당하며 일을 해야하는 인권침해를 당하는 것 조차 사생활보호가 되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동학대하는 교사들이 왜 아동학대를 하는지 한번이라도 생각해보신 적 있으세요? 퇴근 후, 수업준비, 월안, 주안, 일지, 관찰일지 등 많은 서류로 부터 시달리는 교사들이 집에 가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밤새 일하고 다음날 출근하며 아이들을 정상적으로 보육을 할 수 있을까요? 보육교사도 사람인지라 퇴근 후, 집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가족들과의 시간도 보내며 스트레스를 풀며 정서관리를 해야합니다. 현실상 스트레스를 풀지도 못하고 일만 하는데 cctv가 있기 때문에 웃으며 정상적인 보육을 해라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육교사 직업체험을 직업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가인증 들어 보셨습니까? 평가인증을 준비하기 위해서 상호작용 연습하고 환경 다 뒤집어 엎으며 청소하고 새벽까지 일하고 그것도 수당을 준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무급 연장 근무입니다. 단 하루를 위해서 몇개월 전부터 준비하고 아이들과 연습하면 그 당일 빛을 보고 어린이집이 평가를 받아야하는 이 현실이 보육교사에게는 큰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학기 준비기간 들어보셨나요? 환경 바꾸고 놀이감 바꾸고 영역배치하고 누굴 위해서 해야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신학기 준비기간에 학부모님들은 \"선생님도 방학 아니세요?\"라고 말씀하십니다. \" 네, 저희는 방학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 땀 흘려가며 일합니다\"라고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것 또한 새벽까지 준비하는 곳이 많습니다. 보육교사를 위해 해주셨으면 좋겠는 일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많은 선생님들께서 글을 올리시고 올리신 글에 대해 동의를 하였지만, 청원으로 받아 들여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압니다. 청원으로 받아들여진다면 1. 평가인증 없애기 2. 퇴근 후 일의 연장 없애기(일의 연장일 경우 수당 지급) 3. 6시 정각 퇴근 4. 휴게시간 보장 5. 연안, 월안, 일안, 주안, 관찰일지 등 서류 줄이기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종일 어린 아이들을 보기에도 바쁜 교사들 아이들만 보는 것이 아님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육교사들도 사람입니다. 6시 칼퇴하고 퇴근 후, 휴식을 취하고 주말에도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며 일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261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관심 좀 가져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어느날 집앞에 어린 고양이를 보았습니다. 안쓰러운 마음에 밥을 주기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다른 고양이들도 제 눈에 들어왔고 그렇게 저는 캣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주민들의 눈치와 싸움.. 왜 시작했을까..처음부터 눈길조차 주지말걸...후회도 했습니다. 그러나 멈출수가 없습니다. 길고양이 수명 3년정도 된다고 합니다. 태어났으니 살아야하는... 길고양이들에게 사는동안 배고프지는 않게 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고양이들은 인간과 같이 살아가기위해 중성화도 하여 개체수 조절도 하였습니다. 사람인 저도 수술대에 올라가는게 무서운데 아무것도 모르는 동물들은 얼마나 더 무서울지 생각하면 너무 미안하지만, 스스로 먹이를 구할수 없는 이도시에 태어났으니 더이상의 번식은 너희들도 힘들거야 라고 생각하며 관리해왔습니다. 그러나 힘이듭니다. 고양이들때문이 아니라 사람들때문에 힘이 듭니다. 냄새난다.시끄럽다. 그러니 밥주지 말아라. 그래서 조금씩 개체수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싫어하지말고, 욕하지말고, 응원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61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캣맘을 응원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여기는 국가에다 바라는 바가 있을 때 올리는 게시판이지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하려고 올리는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제 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1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게시판"}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가 여전히 난맥상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무색 투명한 비닐이 아니면 수거해가지 않고 있습니다. 유색의 비닐 포장재가 대부분이고 무색 투명한 비닐은 극소량인데 그 많은 유색 포장재 비닐은 모두 다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넣어 진짜 쓰레기로 버리랍니다. 그 버려지는 비닐들은 대체 어떻게 처리할 건가요?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가 환경 보전을 위해 시작된 것 아닌가요? 비닐을 쓰레기로 버려버리면 대체 환경은 어떻게 보전할 건가요. 환경보전을 위해 수립되고 오랜 세월 각고의 노력 끝에 자리잡은 분리수거가 겨우 업자들의 돈의 논리와 정부의 무대책으로 일거에 붕괴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환경 파괴가 불을 보듯 뻔합니다. 환경을 업자들의 손에 맡겨두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식의 분리 수거라면 국민들 그 누구가 비닐 뿐만 아니라 다른 재활용 쓰레기들의 분리 수거에도 계속 관심을 두겠습니까. 쓰레기로 막 버릴 겁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지가 언젠데 아직까지도 환경부 환경장관은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나요. 대체 정부는 왜 있나요.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환경장관을 파면하고 처벌하고, 국무총리도 책임이 있으면 처벌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일엔 관심도 없습니까? 대통령도 무대책이면 처벌받아야 합니다. 대통령을 처벌할 수 없다면 스스로라도 자신에게 벌을 내려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1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장관 등을 파면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정부에서 조선족 추방운동본부를 설치해주세요! 지금 대한민국은 조선족들의 온갖 사기및살인을 계속해서 하고있습니다. 지금 현시점에서 조선족들을 추방안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조선족들에 의한 사기피해와살인등으로 인해 불안에 떨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조선족들은 동포가 아닙니다. 엄연한 중국사람 입니다. 이 글을 보시고 하루 빨리 조선족 추방운동본부 설치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1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족 추방운동본부 설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안녕하세요. 20대 중반인 대학생입니다. 한국으로 올해 귀국했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올려주신 시급으로 열심히 일해서 결국은 일회용 마스크사는 데 급급하고, 이제는 날씨까지 더워지니 학생형편에 공기청정기까지 사야하나요. 요즘드는 생각은 차라리 이민을 가서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1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 부탁드립니다. 이민가고싶어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방탄소년단 팬들중 악질적인 사람들이 맬론에 방탄소년단노래만 순위에오를수잇도록 차트조작하는거 좀막아주세요 아주꼴보기 싫어 죽을거같아요 멜론에 제제를가해주시던지 방탄소년단 개냐를 군대를빨리 보내버리던지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1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맬론 차트올리는거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고등학생 남성입니다. 저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군인이 꿈인 학생입니다 제가 문제의식을 느끼게 되어 청원을 올리게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평등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대가 발전을 한만큼 남녀에대한 이해와 존중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옛날 윗세대 유교사상이 지배적인 조선시대나 그렇지 요즘 인간 사람에 관한여러 인식등이 바뀐 요즘 세상에 남성성 여성성을로 인해 취업 관련하여 차별이 되면 안된다고 보는데요 우선 한가지 예시로 문제점을 말씀드리자면 군대인데요. 저는 \" 이 세상 이 지구 선진국 후진국 전쟁중인 국가, 종전국가 할것없이 전체에서 남자만 군대를 가는 유일한 국가 대한민국 에서 왜 군대를 남자만가죠? 심지어 바로 위에 전쟁중이자 공산주의 사회주의 독재주의 북한에서도 가는 양성 군복무인데 여자도 가야하는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하러 온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아닌 직업군인,경찰,소방관등 의 경우 신체적인 문제로 남자가 더 많이 채용되고 여자 장교나 부사관이 상대적으로 덜 채용되는게 현실인데요. 채용자격에 있어서 저는 문제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남자는 예를들어 팔굽펴펴기 70개가 1급 여자는 무릅굽히고 50개 정도가 1급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왜 체력등 평가에서 평등하지 않은건가요?? 체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여성 평등을 위한 문제?? 군인이라면 전쟁을 하거나 경창은 범죄자들을 잡습니다. 여자군인은 전쟁안하고 남자군인만 전쟁하면 모를까 채용이 되어 똑같은 일을 하는 군인이고 경찰이 왜 평가에 있어서는 차별을 받는거죠? 전쟁이 발발하거나 살인 강도 혹은 테러리스트가 여자 군인이고 여자 경찰이면 봐주나요?? 긴급 재난 상황에서 여자 소방관이면 불길이 약해지고 아픈사람들이 쉽게 구조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진정한 평등을 위해서는 남자 여자 똑같은 기준을 부여해서 오히려 똑같이 70개를 보고 남자라도 체력이 약하면 뽑지 말고 여자라도 남자들보다 체력이 강하고 여러 자격을 갖추었다면 오히여 여자를 뽑는게 맞다고 봅니다. 남자를 80%뽑고 여자를 20%뽑으며 처음부터 채용을 성별로 차별하는게 아니라 그냥 똑같은 인간으로서 자격이 갖추어진 사람을 뽑는게 맞다고 봅니다 여자가 전투혹은 국방 등 을 잘하는 체력을 갖추고 제한된 특정적인 집단에 맞는 여자가 남자보다 많다면 오히려 저는 남자를 20%만 뽑고 여자를 80%뽑아야 한다고 보는겁니다. 요즘 전쟁은 육탄전이 아니라 기계로 미사일로 싸우기에 체력적인요소는 중요하지 않다? 여자는 미사일로 싸우고 남자는 총칼들고 몸싸움 하며 따로 일하지 않는것처럼 똑같이 일하므로 똑같이 평가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기가 신식화 되어서 체력에 비중이 낮아졌다면 남자도 팔굽펴펴기 30개만 보고 여자도 똑같이 30개만 보던지 똑같이 70개를 봐야지 여자는 배려해서 평가하는것은 단순히 직업에 있어 제 역할을 해내는 게 아니라 단순히 성평등을 빌미로 채용 숫자에 있어서 비중을 맞추고 청년취업 문제 해결로 밖에 안 보입니다 직원 수를 평등하게하여 결과로서가 아닌 평가를 평등 하게 하여 제역할을 성별이 아닌 능력에 따라 채용되는것이 맞다고 보는것 입니다. 반대로 간호사를 예로 들어봅시다 간호사도 남자가 체력이 우세한 선척적인 문제인것처럼 여자가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따뜻하고 편하며 간호사로서 적절할수 있슴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여자가 있고 오히려 더 따뜻한 남성이 있을수 있다면 군인 경찰처럼 성별이 아닌 능력에 따라 평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나 일반 사무적인 일을 하는 회사원이 아닌 성별에의한 비중이 커지는 특수 직종에 있어서 더욱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일반 병 문제가 아니라 똑같이 직업군인으로서 세금이 쓰여져 전문화된 지식과 체력 기술등을 만들기 위해 몇년동안 똑같이 일하고 전문화된력인 직업군인인데 남자는 예비군에 가고 여자군인은 예비군을 안한다? 이게 정상적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빨리 해결 되길 바래 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1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종직)각종 채용에 관련 채용자격에관한  남녀 성평등 문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치매에 거동도 불편하고 하루 24시간을 붙어있어야합니다 기본성격이 까칠하고요 제발 격리조치좀 시켜주세요 우리집 집안 이러다 큰일나요 국가차원에서 무언가를 해주심이... 아 제발 ㅠㅠ", "num_agree": 4, "petition_idx": "261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요한일입니다.. 제발 우리집 할머니를 격리조치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안녕하세요. 연무대기계공고 재학생입니다. 저희 학교가 매일 아침 운동장 5바퀴를 뜁니다. 이 아침구보가 정말 힘듭니다.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는건 그렇다 쳐도 운동장 5바퀴는 저희에겐 정말 힘듭니다. 아침에 비가 오거나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뛰지를 않아 그 날을 항상 손꼽아 기다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미세먼지가 아침 한때 나쁨에도 뛰기에 저희는 폐렴과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로써 구보를 뛰지 않는다면, 저희는 찬 공기와 미세먼지에 노출이 되지 않아 폐렴과 폐암에 걸릴 확률이 낮아집니다. 이전에도 저희 학생중에 폐렴에 걸린 학생이 있습니다. 물론 구보가 그 원인이겠죠............. 솔직히 폐렴과 폐암이 정말 두렵습니다. 저도 졸업할때 쯤엔 폐암에 걸려있을까요? 정말 두렵습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61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무대기계공고 아침구보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갑질 문제를 조금이나마 개선하기 위해 회사 내 갑질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바램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현재 갑질 실태조사가 부분적으로 시행되고는 있지만, 어느 사건이 발생하거나, 신고가 들어왔을 때만 이러한 실태조사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학교 폭력 실태조사는 매년 2회 이상 의무적으로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 실태조사는 신고나 학교폭력 사건 접수 등을 토대로 일진을 파악한 후 엄정하게 대처하고,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실태조사를 민간 기업과 공기업 등 노동현장에서 마찬가지로,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갑질 문제의 일진을 파악한 후 엄정하게 대처하고, 갑질 문제를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직장 생활에서의 수직적인 서열로 인한 갑을 문제로 몇 개의 사건들이 사회에 드러났지만 이러한 사건들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위치에 대한 보복을 두려워하여 회사 내에 발생하는 갑질 문제들을 신고하거나, 법에 맞게 대처하려는 노력을 차마 하지 못하고 있는 직장인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분명 직장 내에서는 신문고 형식이나 신고하는 방법들이 있겠지만 사회의 분위기상 신고하고, 알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정부에서 정기적으로 회사에 갑질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한다면 그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노동현장에서 일어나는 갑질 문제의 가해자들을 찾아 수직적인 서열로 인한 인권 피해를 입은 직장인들의 침해된 인권을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고, 사전에 인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인권이 보장받는 직장인들의 노동환경이 만들어 지기를 바라며, 회사 내 갑질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1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회사 내 갑질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포르쉐는 독일의 전범기업이고 그들은 정확하게 똑같은 차들을 20가지종류로 나눠 다른가격에 팔아 소비자들을 속이고 있고.그차들의 연비,배기가스 배출량은 믿을수가 없습니다.또한 그들은 전혀 발전을 하지않고 있고 90년대에 터보엔진을 만들지 않겠다고 했지만 터보엔진을 만들어 저세계인을 상대로 사기를 친 전력이 있습니다.또한 포르쉐 911은 아돌프 히틀러가 폭스바겐 비틀의 엔진을 실수로 잘못된 위치에 놓은것을 50년째 고치고 있을 뿐이지만 레이싱 정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그들은 거짓말 쟁이에 발전이 없고 심지어 전범기업입니다.포르쉐 수입금지및 전량 회수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1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르쉐를 수입금지및 전량 회수조치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작문을 적었는데.. 왜 저장이 안되는지! 다시 쓰려니 엄두가 않나네요. 내용: 유튜브에 돌고있는 내용인데 좀 이해가 안됩니다.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지급하고 있는 결핵치료 지원 사업이 세계 각국에서 치료받으러 온 사람들하테 무료로 지원하는게 맞는지요? 맞다면 그돈 자국민에게 쓰는게 당연하지 않은지요? 현재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쓰는게 맞지요? 지원 받을라고 하연 연봉이네 재산이네 하지마시고 더 많은 복지에 쓰셨으면 합니다. 과련 링크 참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1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제적 결핵치료 무상지원 중단요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직장내 관계개선 교육 프로그램 좀 만들어주세요 세대갈등이나 관계문제해결법, 직장내 윤리 등등요 노동환경 개선정책으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1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내 관계개선 교육 프로그램 좀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홍대 몰카 사건에 대해 '피해자를 위하고 가해자를 비난했다'라는 어처구니없는 이유와 '여성도 국민이다'라는 동의해야할 것 같은 제목으로 40만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서 볼 수 있듯이, 댓글을 남기면 무조건 '동의'로 읽히는 청갤의 구조는 특정 단체만이 지지하는 청원도 국민의 공통된 목소리처럼 보일 수 있는 큰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원에 대해 반대 의견과 댓글도 달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61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대 답변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여성으로서 내 나라의 2년동안 몸을 바치고 싶다는데 왜 보내주지 않는겁니까? 자칭 페미니스트들은 어서 인권이 무시된 나라에서 우리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군대 갑시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61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여성들도 군대가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요즘 여성들의 성 인권 문제가 심각합니다 성희롱을 당하는 등 상대방이 듣기 싫어하는 내용이어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사과를 하고 잘못했다고 해야 하는데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기분 나쁜 말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1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 문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포괄임금제 폐지 개선을 이야기 하겠다고 한다고 뉴스를 접하여서 정말 긍정적으로 사회가 바로 서가구나 생각했는데 재량근로제란 것이 갑자기 튀어 나오더군요 그런데 재량근로제란 것이 포괄임금제 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더군요 주당 52시간 근무를 하는것으로 정책은 가는데 재량근로제에 포함된 사람들은 하루 24시간 일하지 말라는 법있을까요 누구는 52시간 일하고 누구는 하루 24시간 일하고 너무 하는것 아닌가요? 노사합의에 의해서 한다는데 중소기업에 노동자 대표가 어디있나요? 그냥 회사에서 하자는데로 하는거지. 사자 무서워 사자 우리에 가두어 두었더니 호랑이가 나와서 어헝하는 격이네요 재량근로제 정말 그대로 두었다가는 다시 곡소리 납니다. 재량근로제를 하더라도 주당 52시간은 지켜주세요. 주당 52시간의 대전제를 두고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탄력으로 하든 재량으로 하든 하는거지 24시간을 일하든 50시간을 일하든 노사합의만 있으면 8시간을 일한것으로 간주한다는게 말이 되는것입니까. 노사합의는 누가 하는건지 노동조합이 모든 직장에 다 있기는 있는건지? 그리고 노동조합이 정말 하루 50시간을 일한것을 8시간으로 간주한다고 하면 그건 바른건지 묻고 싶네요 재량근로제에 포한된 직군들 그동안 야근한다고 집에도 못들어가고 아이 얼굴도 모르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제는 그들에게도 가정을 찾아 주었으면 합니다. 다시 면밀히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잡지 못하면 포괄연봉제 처럼 사람들이고 개고생하고 난다음에 바꾸게 될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1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량근로제가 24시간 근무를 유발할 가능성은?"}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안녕하세요. 최근에 취사병에 관련된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공군에서 취사병으로 근무 중 음식물 분쇄기에서 젖가락을 빼다가 손이 절단되어서 의병 제대한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보훈청과 법원에서 국민에 직접적인 재산과 생명에 관련된 업무가 아니라서 국가 공유자 신청이 거절되었습니다. 저는 해군에서 취사병 출신으로 지금은 요리사란 소중한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쉬는날도 없이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근무를 하면서 동료들 밥을 챙겨가며 후방 지원을 합니다. 또한 뜨거운 불과 기름과 칼질을 하며 계속 서서 근무하는데 경계와 수색등과 위험성이 동등하지 않다고요? 총 쏘다가 손가락 절단된 사람 있습니까? 취사병은 군대가고 싶어서 가겠습니까? 한번 행정하신 분들은 1달이라고 취사병 체험을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의병전역한 이 분은 평생 손가락 없이 살아가야됩니다. 모든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판사님 청장님! 인간 생활에 가장 필요한 3요소는 의식주 입니다. 초등학교때 배우는 것이지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식사하시면서 건강챙기시며 국정 운영하시겠지요? 너무 속상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1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사병도 국가유공자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최근 교통사고로 운전자가 의식을 잃어 차량이 앞으로 계속 전진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건에 솔선수범 두발로 뛰어들어 차량을 멈춰세운 의인이 있습니다. 이 의인등.. 우리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국민 서로도움으로 지켜주는 의인이라하는 분들이 많고, 앞으로 많기를 바라는 마음에 청원합니다. 요즘 시민의식이 선의를 베풀면 그 선의가 칼날로 돌아오는 시대라 생각하여 서로 외면하고, 당연한 상식이 외곡되어 부도덕적인 행실이 상식이 되어가는 시대인것 같습니다. 이로써 의인이라 칭하는 분들에게 보상이 컸으면 합니다. 이분들의 선행을 국가가 나서서 지지하고 칭찬하고 보상한다면 시민의식 또한 바뀌고 따뜻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조금, 기대해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1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의인에 대한 보상증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현재 군의관, 공보의 숫자가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나이제한에 걸려 부득이하게 커리큘럼을 마치지 못하고 본과 2학년이나 3학년을 마치고 현역으로 입대하는 의대, 의전원생들이 많습니다. 의대, 의전원생들 특성상 재수나 삼수에 걸쳐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 타 과에 비하여 나이가 많은 특징이 있는데, 의료계열 학생에 한하여 군입대 나이제한을 늘려주세요. 그 사람들이 결국 부족한 공보의, 군의관 숫자를 메꿔줄 수 있을 것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61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대, 의전원생 군대 연기"}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그저 어린 경기도에 사는 6학년 초등학생 인 김종혁 이라는 학생입니다. 저는, 오늘 유튜브를 보다가 국민청원이라는 곳에서 게임을 같이 할 친구를 구한다는 둥, 잘못 없는 사람을 사형시키라는 등 여러가지 어이없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분류의 청원글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저는 너무 나도 부끄럽고, 이곳이 카페인지, 국민 청원소 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장난 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원을 할 때, 실명제도로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난글이 확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을 보면, 인터넷이니 내 이름도 모르고, 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니 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인터넷이니 장난글을 올려도 상관 없겠지?' 라는 마음으로 국민 청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명제도로 바꾸면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지 않을 것 입니다.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사태가 줄어들 것 이라 생각합니다. 연예인이 군대를 안가게 해주세요, 게임 파티원 구합니다.같은 글을 올리는 연령대는 아마도 초등학생6학년 ~ 중학생 1,2학년 정도로 예상 됩니다. 인터넷의 무서움을 모르는 저와 같은 또래의 초등학생은 더 그럴 것 입니다. 그러니,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 청원이 실명제도로 바꿔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61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을 실명 제도로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초등학생들 학원이 항상 밤 11시가 넘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솜방망이 규제가 아니라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들에게 밤 11시 12시 까지 수업과 공부를 강요하고. 학부모들의 경쟁을 유발하고. 위화감을 조성하는 비양심적인 학원들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해주세요. 학원에서 자꾸 학부모들을 현혹하면 넘어갈 수 밖에 없는 게 부모들의 현실 입니다. 이런 학원들은 휴일에도 수업을 개설하고 밤 늦도록 수업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돈에 눈이 먼 어른들의 욕심에 아이들의 건강과 사회가 멍들어 가고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1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생 야간 학원 수업 강력 규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유공자 꽁꽁묶는 큐알폐지 대법원도 무시하는 보훈처는 단체교섭 당장응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261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탄압인 큐알코드 즉각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현 청원 중 \"중고교 교육과정중 성적 소수자 관련 내용을 삭제해야합니다\" 라는 제목과 함께 성을 떠나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으며 인간의 인권을 짓밟는 행위에 청원을 반대 합니다 \"중고교 교육과정중 성적 소수자 관련 내용을 삭제해야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문과의 사회탐구 과목인 생활과 윤리 과목에서는 성적 소수자에 대한 옹호입장과 반대입장이 모두 서술되어 있습니다. 아이의 교과서와 교재를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요. 동성애와같은 성적 소수자는 죄악이며 마땅히 처벌 받아야하고, 에이즈를 퍼뜨리는 주범입니다. 한해 에이즈 환자를 보조하기 위해 낭비되는 세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성적 소수자를 인정하는 입장을 가르치는건 이다음 나라의 주역이 될 10대의 아이들에게 이 끔찍함을 은폐시키는 교육입니다. 따라서 교육 과정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전부 삭제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의 아이들은 동성애의 문제를 자각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 사회의 혼란을 야기시킬것입니다. 반드시 삭제해야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 내용을 토대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교과서에는 성소수자를 언급하며 찬/반을 토론하며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말하고,들어주는 시간 입니다 사실 성소수자를 상대로 찬/반으로 나누어 누군가에게 이분법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만 존재 할 수 있는 것 같은 불편한 오류로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불쾌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다른곳에 있으니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중,고교 학생들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으로 성소수자의 관련 된 이야기들을 앞으로 더 많이 접하게 될 것 입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교과서에 실려있는 '성소수자'관련 이야기는 아직까지도 많이 닫혀 있는 현 사회에서 아이들의 생각을 조금 더 열리게 만들어주는 사고방식과 다양성,소수의 의견들,나와 다른 생각들을 서로가 이해하며 소통 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것이며,소수의 중요성을 알게 해줄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 합니다 \"다수라는 이유로 소수가 당연하게 무시를 받아야 한다!\"는 잘못 된 개념들도 깰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 합니다 언제까지 막혀있고 닫혀있는 고정관념의 사고방식으로 살아야 하나요? 토론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고 결정 하는 건 아이들의 몫 입니다! 부모가 아니란 말 입니다 부모님의 마음 이해 합니다 내 아이가 사춘기를 맞으며 예민한 시기에 혼란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잘 압니다 하지만 현 청원에 말하는 핵심 내용의 주제로 인하여,닫혀만 있는 아이들의 사고 방식이 깨어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더 많은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과서에 \"당신은 반드시 성소수자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강요적인 내용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저는 '성소수자'의 내용을 토대로 토론하며 생각지 못 한 세상의 이야기들을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아이들은 토론하며 분명 각양각색에 생각을 공유하고,이야기 하며,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멋진 아이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라 생각 합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극단적인 상황으로 보았을 때 만약 당신의 아이가 성소수자라는 걸 알게 된다면 청원에 적혀있는 내용처럼 자신의 아이를 에이즈 환자 취급하며 정신질환,사회에 있어서 안되는 악의 축 취급 하실 건가요? - 혹시 내 아이는 다르다고 생각하신다면, \"세상에 예외란 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 봤습니다 교과서에 성소수자의 이야기를 다룬 건 \"사회적 약자,나와 다름의 대한 아이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접하고 추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의 화가 났고 반박을 하고 싶었습니다 에이즈와 모든 성병의 원인은 성소수자들이다? 성소수자들을 병을 퍼뜨리는 사회의 문제적인 존재로 만드는 비겁한 저 청원의 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장 흔히 말이 나오는 \"남성소수자\"를 예로 들겠습니다 \"항문은 변이 나오는 곳이니까 관계를 가지면 안돼! 그럼 에이즈걸려!!\" 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극단적이며 억지성이 큰 저 청원 내용을 토대로,저 또한 극단적이자 억지를 넣어 제 생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궁은 아이가 나오는 곳이며 청결해야 하는 곳인데, 그런 중요한 곳에 소변과,정액이 나오는 남자의 성기가 들어간다는 것 이 문제도 청원에 제출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이가 태어나는 곳에 하루에 소변을 몇 번씩이나 보는 남성의 성기가 들어가다뇨? 말이 되나요?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생각해 보세요\"소변이 나옵니다!! 소변이요!! 몸에 해로운 노폐물 소변\"이요 대변은 문제가 되는데 소변은 문제가 안된다고 확신 할 수는 없지 않나요? 또 하나 구강성교를 하는 사람은 그 것도 위험 한 문제 아닙니까? 음식을 넣어야 하는 곳에 \"소변이 나오는 성기\"를 넣다니 말이 되는 건가요? 더 극단적이고 억지 부리고 싶지만,다음 이야기를 말씀 드리자면 에이즈균은 성소수자들이 퍼뜨린다..? 이성간에는 성병/에이즈라는 균이 애초에 없었고 발견 되지 않았는데 성소수자들로 인해 퍼졌다는 건가요? 그렇다면 이성애를 추구하는 사람이 에이즈 감염 된 건 어떻게 설명 하실 수 있나요? 그 사람들은 성소수자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에이즈가 발생 한 건가요? 그럼 그 사람 또 한 악의 축인가요? 그 존재의 대상이 당신의 가족이라면 어떨 것 같나요? 혹여나 성소수자가 강제적으로 압박 해 성행위를 했다는 일부의 사건들로 성소수자 모두를 매각 시키거나, 일반화 시키려 하신다면 그건 일반화 오류 입니다 잘못 된 행동입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되지만 만약을 가장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어머니라는 존재 입니다 인터넷과 뉴스를 보니 다른 '일부'어머니들의 몰상식한 사건으로 인하여 '맘 충' 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를 가장해 보죠 단순히 어머니라는 '타이틀'만으로 자신이 의도치 않게 '일부'의 사건과 이야기들로 한 순간 자신이 벌레가 되어 있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나요? 만약 당신이 아버지라는 존재 입니다 보아하니 '일부'의 내가 아닌 다른 아버지라는 존재들이 회사 퇴근시간,야근시간,회식시간 등등을 이용해 '청소년과 성매매'를 한다는 내용의 뉴스와 기사가 떳다는 가장하에 (성매매한 청소년도 죄가 있지만,여기서 포인트는 '일부로 인하여' 라는 것에 초첨을 맞추겠습니다) 그 사건으로 당신은 의도치 않게 아버지&남자라는'타이틀'만으로 매일 '성매매범' 취급하는 따가운 시선을 받는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나요? 단순'성소수자'이기 때문에 성병과 에이즈균을 가지고 있는게 아닙니다 성소수자를 떠나 그냥 한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었을 뿐이고 우연치 않게 관계를 맺었던 사람에게 성병/에이즈 감염 된 것 뿐입니다 대체 성소수자들이 성병/에이즈 원인이자 퍼뜨리는 존재라는 건 어디서 나온건가요? 통계를 언급한다면, 그 이야기에 반박하겠습니다 통계,집계가 힘이 없는 것은 아니며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통계 역시 일부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통계자료들 아닌가요? 성병/에이즈라는 병의 시작점이,당신도 정확히 모르는 시점에서 '성소수자로 부터 성병/에이즈 균이 퍼졌다!' 라며 확신에 차있는 발언은 정말 크게 위험한 발언 아닌가요? 그냥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퀴어 포비아'라고 솔직하게 말씀 하시는게 낫지 않을까요? 억지스러운 되지도 않는 논리를 가져다 붙이며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소수의 사람들을 짓밟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알기론 에이즈 잠복기가 5년~10년이라고 합니다 보통, 연애하고 결혼 하는데 까지 5년~10년 채워가며 에이즈 검사하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 까요? - 청원 내용 중. \"이 나라의 주역이 될 10대들\"이라 하셨죠? 그 주역이 될 아이들이 소수의,나와 다름에 관한 이야기를 토론하며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공유하는 것이 잘 못 된 건가요? 점점 사회는 더 빠르게 발전하고 변해가는데 사회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를 주제로 성인이 되어서 배울 수 있는 걸 조금 일찍 배운다는 것이 대한민국 청소년들 교육에 혼란만 주는 일인가요? 성인이 되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대학 졸업,취업 준비,노후 준비 등등 앞으로는 바쁘게 앞만 보고 뛰기도 바쁜 아이들에게 수업을 통하여 잠깐 토론의 장을 열어주는게 죄가 되는 건가요? 저는 나와 다름을 받아 드릴 줄도 모르고,다르다는 이유 하나로 그 존재를 인간으로 보기 이 전에 더러운 병균,악의 축,범죄자 취급하며 국가의 세금을 갈취만 하는 존재 취급하는 청원을 보니 제가 더 혼란스럽습니다 청원 내용 중. 에이즈로 인하여 나가는 세금이라 하셨습니까? 성병을 떠나 \"에이즈\"라는 병은 내 가족이 걸릴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는 없습니다!!! 에이즈 감염 환자들에게 나가는 세금 아까워 하시기전에 조두순,오원춘 같은 사회의 악질적인 범죄자들로 나가는 세금을 더 걱정하시길 바랍니다 청원 내용 중. 끔찍함을 은폐 시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 동안 성소수자의 관하여, 많은 이야기와 사건들을 은폐 시켰었죠 그로 인해 억울함을 가진 성소수자들은 더 넘쳐났으며,정당한 일에도 제대로 된 소리 한 번 내지 못했죠 지금 현재와 앞으로 미래를 살아 갈 아이들은,교과서가 아니어도 언론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성소수자의 관한 이야기들을 접할 것이고,현재 접하고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 혼자 우연히 성소수자의 관해 알게 되었고, 경로를 보니 좋지 않은 경로로 인해 나쁜 길로 빠진다면 어떻게 하실건가요? 좋지않은 경로로 빠지게 하는 것 보다 내 아이의 또래 친구들과 생각을 공유하며 자신의 생각을 전하고,말하고,듣고, 닫혀 있던 사고 방식을 깨우치며 열린 사고 방식으로 건전하게, 다양성을 추구 하게 되는 발전된 내 아이의 모습을 바라보는게 부모로서 더 낫지 않겠습니까? \"중고교 교육과정중 성적 소수자 관련 내용을 삭제해야합니다\" 제목에 청원 반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말 많이 부족하지만 저의 생각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 그리고 대통령님 성소수자를 제외 한 다른 소수의 존재들도 \"존중\"해주세요 예전 우리 사회는 장애인 분들을 길에서 쉽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부터 접하기가 힘들었죠.. 제가 겪은 일화를 말씀 드리자면 2018년이 시작 된 뒤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야기 입니다 횡단보도 신호대기를 받고 있던 제 옆에 누군가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후드로 인해 옆이 잘 안보였고,순간 인기척이 느껴져 놀라서 옆을 쳐다 봤습니다 걸음이 불편하신 분이었습니다 저는 사람이 있다는 걸,확인 했으니 노래 들으며 신호대기 하려던 차.. 정말 말도 안나오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당시 제 옆에 장애인분께서 오시기 전부터 저와 신호대기 하고 있던 어머니와 초.교 저학년으로 보이는 아이가 서있었습니다 장애인분께서 신호대기를 위해 횡단보도에 서 계시자 아이의 어머니는 놀라며 아이의 눈을 가렸고,아이의 고개를 자신의 품으로 돌려버렸습니다 이 후 장애인분을 마치 절대 봐서는 안되는 벌레를 보듯 온 갖 인상을 찌푸리며 바라보더군요 장애인분께서는 시선이 너무 무서우셨는지,자신의 존재가 죄스럽다고 느껴버리신건지 떨리는 입술을 꾹 깨무시며 건드리면 터질 것 같은 눈물을 참으시더군요 그리고 애써 그 시선을 외면하려 하셨지만,마치 자신의 존재가 부정하려 해도 이제는 정말 부정 할 수 없게 된 죄인처럼 느껴지게 된 건지 끝내.. 고개를 떨구시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는 정이 많았었던 우리 사회가 언제 부터인지 점점 차가워져만 가고 소수의 사람들은 당연하듯 배척 받고,차별을 받게 된 걸까요? 성소수자를 포함한 장애인분들 그 외 소수의 사람들이 점점 설 곳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납니다 '나와 다름' 따뜻함이라곤 찾기가 하늘에 별따기에,차별만 가득해져 버린 이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나와 다름'으로 인한 차별을 당연시 하며 보여주는 어른들에게 정말 무엇을 배우고 느끼며 자랄까요..? 저와 같은 성소수자들의 사랑은 한 인간과 나와 같은 정체성의 인간이 서로를 만나 사랑하는 것 입니다 단지 그 방식과 대상이 우리가 평범하게 사회로 부터 받아들여 왔던 방식과 대상이 다를 뿐입니다 장애인분들은 나와 다르게 몸이 불편 할 뿐이죠 놀림에 대상,질타를 받아야만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중고교 교육과정중 성적 소수자 관련 내용을 삭제해야합니다\" 라는 청원은 싸움을 조성하며,성소수자의 인권을 극단적으로 끌고가 에이즈의 원인으로 몰고 있으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국민의 인권을 짓밟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정말 하고 싶었던,또 다른 소수 분들의 이야기 인 장애인분들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장애인분들 이야기를 언급하며 성소수자를 치켜 세우려는 마음은 맹세코 절대 없었습니다 만약 불쾌감을 드렸다면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이 청원에 핵심이었던 \"교과서 성소수자의 이야기\"는 교과서에 계속 실려있기 바랍니다 대통령님 성별을 떠나 소수의 사람들도 존중 받을 수 있는 국민이자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이며 조금 다를 뿐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불편해 하는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두려움에 힘 없이 밖으로 나설 수 없는 소수의 국민들을 제발 바라봐주세요 당당히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고개숙여 정말 간절히 청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61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이즈는 성소수자들이 퍼뜨린다? 꼭 봐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요즘 페북이나 인터넷 등 많은 SNS에 연예인을 비하하는 게시물이나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지 못하고 명예훼손을 하는 게시물이 많이 올라옵니다. 솔직히 보는 사람들도 보기 거북하며 기분 나쁩니다. 그리고 그런 게시물에는 악성댓글과 많은 싸움이 일어나는게 대부분입니다. 이러면서 타인을 명예훼손을 하는 행동들을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은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한다면, 제 3자가 신고를 했을땐 처벌을 못 받고, 오직 당사자가 신고를해야만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저는 이런 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을 제 3자가 타당한 이유로 인해 명예훼손으로 신고했을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1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을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변희재 대표님은 억울합니다 합리적 의심도 죄가 되는 이런 미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실제로 명예훼손으로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싱가폴 같은 독재국가에서나 하는 짓을 문재인-손석희 일당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싱가폴에서는 고위 공직자들이 반대파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해서 숙청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JTBC에서 태블릿PC 조작질로 박대통령 사기탄핵을 선동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최순실의 1심 재판에서도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태블릿PC는 100% 조작된 것입니다 오히려 손석희가 증거조작죄-허위사실 유포죄로 처벌받아야 할 사안인데 진실과 정의를 수호하고자 노력하는 애국지사 변희재를 감옥에 집어넣으면 어떡합니까?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지금 당장 변대표님을 석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700만 태극기 애국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num_agree": 132, "petition_idx": "261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님을 석방시켜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포괄임금제 폐지 개선을 이야기 하겠다고 한다고 뉴스를 접하여서 정말 긍정적으로 사회가 바로 서가구나 생각했는데 재량근로제란 것이 갑자기 튀어 나오더군요 그런데 재량근로제란 것이 포괄임금제 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더군요 주당 52시간 근무를 하는것으로 정책은 가는데 재량근로제에 포함된 사람들은 하루 24시간 일하지 말라는 법있을까요 누구는 52시간 일하고 누구는 하루 24시간 일하고 너무 하는것 아닌가요? 노사합의에 의해서 한다는데 중소기업에 노동자 대표가 어디있나요? 그냥 회사에서 하자는데로 하는거지. 사자 무서워 사자 우리에 가두어 두었더니 호랑이가 나와서 어헝하는 격이네요 재량근로제 정말 그대로 두었다가는 다시 곡소리 납니다. 재량근로제를 하더라도 주당 52시간은 지켜주세요. 주당 52시간의 대전제를 두고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탄력으로 하든 재량으로 하든 하는거지 24시간을 일하든 50시간을 일하든 노사합의만 있으면 8시간을 일한것으로 간주한다는게 말이 되는것입니까. 노사합의는 누가 하는건지 노동조합이 모든 직장에 다 있기는 있는건지? 그리고 노동조합이 정말 하루 50시간을 일한것을 8시간으로 간주한다고 하면 그건 바른건지 묻고 싶네요 재량근로제에 포한된 직군들 그동안 야근한다고 집에도 못들어가고 아이 얼굴도 모르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제는 그들에게도 가정을 찾아 주었으면 합니다. 다시 면밀히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잡지 못하면 포괄연봉제 처럼 사람들이고 개고생하고 난다음에 바꾸게 될것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1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량근로제 폐지나 제도 개선을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엄연히 북한은 북조선을 무력으로 점령한 불법무장단체입니다. 이런 Is같은 불법단체와 말을 한다는건 무의미한 행동입니다. 그럼 당연히 답은 북진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대통령님께 북진통일 , 아니 북벌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1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진통일을 이루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최근 뉴스에서 대한항공 일가를 비롯한 각종 갑질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근데 최근 국가가 이러한 사건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허술해 보입니다.땅콩회항사건의 주범자인 조현하는 성화봉송에 참여하고 직원에게 막말한 조현미는 큰 이슈화가 됬고 인격을 모독한 죄가 있었으나 별 처벌없이 끝났으며 대한항공을 제외한 곳에서는 블랙컨슈머,간호사에게 선정적인 장기자랑요구,경비원 폭행등을 했음에도 처벌을 받지도 않았으며 사과하지 않은 경우도 존재했습니다.이렇게 계속되는 갑질이 이어진다면 제가 직장생활을 할 때 쯤에도 이런 갑질을 당하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물론 직장에서 고위직의 명령을 듣고 이행하는 것은 당연합니다.하지만 명령이 옳지 않거나 명령을 가장한 폭행과 폭언은 올바른 행동이 아니죠.그렇기에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더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고위직의 갑질에 대한 처벌의 종류와 처벌기준을 명확히 정하여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을때 조속히 대처하고 처벌을 내려주세요.그러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의 심판이 두려워 갑질은 줄어들 것이고 저를 비롯한 10대들이 성인이 될 때쯤에는 이러한 걱정을 하면서 일을 할 확률이 줄어 들 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1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위직들의 불평등한 차별(갑질)에 대한 확실한 처벌을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우리 나라는 왜 미국 교육 방법을 따라가나요 ? 우리나라도 미국 처럼 잘사는 데왜 우리나식 교육 법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1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도 미국식 교육 NO"}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창원을 광역시로 승격시켜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1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창원광역시"}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7,8세 아이들의 엄마입니다. 일본에서는 방사능, 중국에서는 미세먼지로 이웃 나라들덕에 평안한 날 없는 생활로 고단합니다. 2년 전부터는 제게 큰 고통원이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아랫집에 이사오신 분들께서 모두 애연가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화장실에서만 냄새가 올라오길래 이해하고 넘겼습니다. 주의시킨다고 노력하지만, 유아들 키우는 저희 집에서도 생활 소음이 있을 수 있을거라 생각해서요. 그런데 갈 수록 더 심해집니다. 앞베란다, 뒷베란다, 화장실, 작은방.. 뚫려있는 모든 곳으로는 다 냄새가 올라옵니다. 막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묵은 냄새가 올라와서 생생한 흡연중이 아니어도 항상 찌든내가 윗집인 저희집도 나요. 베란다에 하수구 유과 설치하고, 화장실 환풍기 새로 바꾸고, 공기청정기 내내 틀어놔도 하나도 소용이 없어요. 아랫집에 내려가서 힘들다고 좋게 세 번 요청했지만, 알겠다고 하며 별 개선은 없습니다. 화장실에서는 담배 없으면 큰 일 보기가 힘들어서 그건 좀 어렵다고, 베란다에서는 담배 피우지 않는다고 하시던데요. 방향제 놓으면 좀 나을거라고 하고요.... 겨울에도 사방 열어놓고 환기하며 사시더라고요. 지금도 담배냄새 꽉 찼는데 문 닫고 있어요. 저희집은 흡연자가 없어요. 좀 전에 제가 외출갔다가 왔는데, 담배냄새 올라오는걸 뒤 늦게 깨닳은 남편이 뒤늦게 창문 닫아서 이미 연기가 다 들어왔거든요. 자려고 누운 애들도 담배냄새 난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네요. 아랫집덕에 집이 안식처가 아니고 스트레스 장소가 되었어요. 미세먼지 좋은 날에도 맘껏 창문 못열어요. 작년 아랫집 피서간(아마도?) 3일동안만 신나게 열었네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방송 요청해도 방송에 대해 민원 들어온다고 선뜻 해주시지 않고 경비아저씨 말씀도 개똥으로 듣는 분이니 그 분들만 곤란하게 하기도 어렵고요 아파트 관리소 홈페이지에 올려도 크게 개선되는게 없어요. 금연아파트라고 놀이터나 공공장소에서는 흡연을 금지했으나, 자기 구역(집)에 대해서는 마땅히 강제성이 없더라고요. 자기네 집에서만 피우는건 상관없는데, 항상 연기가 저희에게도 노출되니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해결방안이라고 찾아보면 이사가라, 층간소음으로 복수해라 뭐 이런것밖에 없어요. 아이들에게 \"공공주택에 살고있으니, 뛰고싶어도 집에서는 뛰면 안된다.\" 이야기하는데 \"아랫집에서는 담배 연기 우리집에 올라오게 하는데, 우리는 왜 안되냐.\"라고 아이들이 이야기하면 참 할말이 없어집니다. 아랫집 사람들이 공공의식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똑같이 하지는 말자고 하지만 정말 힘들어요. 윗집에 자정 넘어서 뛰는건 차라리 괜찮아요. 하루종일 그러는것도 아니고 밤에 한 두 시간 그러는거니 저는 별로 괴롭지 않거든요. 윗집에서 초기에 좀 미안해도 하셨고요. 제도적으로 강제성이 없으니 아랫집 사람들도 배려 없이 담배연기 차단하지 않고, 관리사무소에서도 강제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집 앞에 공터에서 담배 피우시는 분들 보면 차라리 젠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윗집에 피해주는건 아니니까. 저흰 다른 길로 돌아가면 되니까 그건 정말 괜찮아요. 맘 같아서는 이사가고 싶은데, 금전적인 문제나, 맞벌이로 친정 엄마 도움이 절실하여 실행도 쉽지 않습니다. 제발 허투로 넘기지 말아주세요. 건강을 위한 금연 홍보도 지속되어야하지만, 간접흡연에 대한 직접적인 방안도 깊이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권고만 되는 지금 상황은 저희집같은 경우 하나도 도움되지 않습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61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 흡연으로 굉장히 괴롭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단법인 대한민국주짖수협회 부산광역시 지회장입니다. 이번에 부산시 체육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권고 조치를 무시한 행위에 대해 이를 알리며, 이에 시정조치를 원합니다. 내용은 박근혜정부 당시 IOC위원,국회의원,대한체육회 이사였던 정치인 문대성과 소수의 무자격 부산시 스포츠인들이 결탁하여, 아시안게임 신생종목인 주짓수 종목의 이권을 노리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신생 단체를 만들고 자신들의 권력으로 10여년간 국제연맹 정회원, 아시아부회장으로서 국위선양을 해오던 기존 단체의 국제라이센스를 강탈하고 빼앗은 국제인증을 홍보하여 회원을 모집하여 대한체육회 가맹을 시도하고 아시안게임에 출전하여 제도권 지원금을 획득하려고 하는 사건입니다. 이로 인하여 기존의 단체는 그야말로 지난 10여년간 육성 발전시켜온 수련 인구와 회원체육관들의 생계가 심각한 폐해를 입고 지금까지 정상화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인해 사단법인 대한민국주짓수협회에서 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결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분야 정상화 특별전담팀TF(약칭 적폐청산TF)을 구성해 이를 조사하였고 사실 관계가 입증되어 나온 결과가 문화체육관광부의 권고 조치로서 자카르타 팔레방 아시안게임 출전을 위해 대한주짓수회를 무리하게 가맹단체로 승인하기보다는 가맹단체승인에는 1.국내유일, 2.국내인증의 조건이 충족되어야하므로, 양 단체가 상호 합의를 통해 국내 유일 통합단체로 이행 될때 가맹단체로 승인하도록 권고 조치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로 인하여 대한체육회는 이를 분쟁으로 인식하고 성의를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으나 부산시 체육회에서 지역 이기주의에 다름아닌 행정 조치로 심각한 문제를 다시 발생 시켰습니다. 부산시체육회는 이 모든 사실을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공병철 담당자에게 사전에 주지 시켰으나, 지방 선거를 앞두고 부산시체육회 회장인 부산시장이 공석이 이 시기에 이러한 부정단체를 긴급히 가맹 승인처리를 해버리고 휴가를 내고 잠적 하였습니다. 저는 이 부정단체가 승인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산시체육회 종목육성부에 찾아가서 위 내용을 알렸으며 더 붙여 국제주짓수연맹에서 해당 단체를 2018년6월1일부로 회원자격을 정지하고 2018년11월부로 국제연맹에서 제명시킨다는 내용의 국제주짓수연맹의 공문과 문화체육관광부 권고사항을 제출 하였슴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체육회와 담당자가 이를 날림으로 통과 시키고 승인한 뒤 긴급히 휴가를 내고 사라졌다는 사실에 억울함을 해소할 길이 없어 청원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천인공노할 비상식적인 사건으로써, 지난 10년간 부산시를 비롯한 전국에서 한국주짓수 발전을 봉사해 온 수련자와 봉사자들, 그 가족들의 눈에 피눈물을 두 번 쏟게 하는 권력형 비리입니다. 이는 꿈나무를 키우고 있는 엄마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처사입니다. 저 역시 운동을 시키고 있는 부모이자 엄마입니다. 한 아이 아니 전국에 있는 사단법인 대한민국주짓구협회에 속해 있는 모든 아이들의 꿈을 이렇게까지 찟밟을수 있나요 이렇게 까지 무리수를 쓰면서 승인을 해 주었다는 사실은 어떠한 권력세력과 결탁하지 않고는 이럴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대통령께서도 적폐청산이라고 외치고 있는데 반대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부산시 체육회 공직자들은 하루빨리 자리를 물러나야 할것이며 승인을 해준 모든 절차를 엄밀히 재조사하여 부당함을 밝혀 조속히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날짜인 2018년6월1일에 대한체육회에서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양 단체간 조정이 있었고 해당 부정단체는 이 부산시체육회 인증서를 제출하면서 대한체육회 가맹을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러 정상화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피해 단체인 사단법인 대한민국주짓수협회는 이들의 부당행위로 인하여 10년간 육성 시켜온 꿈나무 수련자들의 노력을 당연히 받아야할 혜택인 아시안게임 출전도 무산되었습니다. 이 사태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하여 모든 회원들이 노력하고 사단법인 대한민국주짓수협회 모든 임원들이 국제연맹과의 조율을 통하여 정상화를 시켜가고 있는 단계에서, 이러한 또 다시 반복된 권력형 비리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국민으로서 누려야할 당연하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모두 강탈 당하고 억울함에 피눈물을 흘립니다. 시급히 재조사하여 이들의 부당 등록을 철회하도록 시정조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61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시 체육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권고 조치를 무시한 행위에 대해 이를 알리며, 이에 시정조치를 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기초의원 폐지하라. 시 구 군에 무슨 기초의원이 필요한지 정말 모르겠다. 대부분 각 당에서 일하던 사람이 나와서 고생했다고 한 자리 주는것이다. 이번 6. 13. 선거에서 나오는 기초의원 후보자들 어떤 사람들인 정말 모르겠다. 기초의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나라 경제도 어렵고 취업하기도 정말 어려운데 왜 국민의 혈세를 필요없는데 쓰는지 모르겠다. 기초단체 시장 구청장 군수만 뽑으면 되는데 기초의원까지 뿝아야 하니 그야말로 자리 나누어 주기다. 기초의회 의원 정말 폐지해야 한다. 국회의원도 하는일 없이 많아서 줄여야 하는데 언제까지 국민들이 정치권 밥 그릇 챙겨줘야 하냐. 즉가 폐지폐지 해야 한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61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의원(시의원 구의원 군의원) 폐지하여 국민혈세 막아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이런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고 성격만 버리는 게임을 하느라 인생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서버 종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1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리그오브레전드 서버 종료좀 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퇴직연금중 DB의 경우는 개인회생시도 중간정산이 안되게 되어 대부를 또 대출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 하는것 같은데 제발 제도 개선좀 바랍니다. 왜 이렇게 도 비상식적인지 제도가 잘못입니까? 나라가 잘 못입니까? 현실에 맞는 상식적인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제발 제도 개선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1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시 퇴직연금 중간 정산(DB) 가능케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주말을 금토일로 늘려주세요 일하거나 공부하면서 일주일에 다섯번은 좀 정신적.육체적으로 힘든것 같습니다.원래주말은 일요일만 있었는데 토요일까지 해서 주말이 2일생겼는데 그래도 휴일이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1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말을 늘려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월드컵 끝나고 지단을 감독으로 데려옵시다 팀 컬러가 무색무취하니 선수들의 특징으로 전술쓰는데는 딱인거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1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요즘들어서 공원이나 길바닥에 쓰레, 담배 꽁초등을 버려서 악취 등의 문제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제가 동유럽에 작년 7월 쯤에 가봤는데 우리보다 더 못사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보다 더 잘사는것처럼 보이게 길거리가 꺠끗했었습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공원, 길바닥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것에 대한 규제를 강화시켜 누가 버려서 그것을 따라버리고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라는 변명을 없애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1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나은 세상을 위하여 국민 청원을 해봅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민소통의 창구를 마련해 주신 문재인 대통령님과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무허가축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는 마음에 이렇게 청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북에 소재한 축협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난 2년여간 무허가축사의 업무를 담당하며 많은 농가를 만나보고 업무를 진행하며 느낀 안타까운 부분과 개선을 희망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허가축사적법화는 4대강의 수질오염 개선방안을 위해 실시되었으며 2013년 3월 부터 시작되어 2014년 3월 가축분뇨법 국회통과, 2015년 3월 개정되어 3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18년 3월 24일 만료를 앞두고 이행계획서 작성의 기간을 추가 6개월간 부여한 뒤 이후 최고 1년의 이행기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현재까지 무허가축사적법화의 진행이 부진한 사유를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현재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환경부에서 발의하여 시작되었으나 본래 취지와는 무색하게 환경적 요인보다는 건축적 요인에 더 무게가 치중되는 상황이며, 축사적법화에 의무적으로 발생하는 측량비용, 건축사 계약비용, 이행강제금, 철거비용등으로 무허가축사적법화에 따른 농가의 소요자금이 막대한 현실입니다. 이에따라 대부분의 축산업을 영위중인 중소규모 축산농가가 진행에 따른 비용부담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고 이 비용이 많게는 수천만원에 이르기도 한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본인 소유의 토지에 있다고 하더라도 건폐율초과, 도시계획선 침범, 측량오차에 따른 침범부위 발생으로 인해 축사의 부분철거 또는 일부철거가 많아 축산농가가 선뜻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기도합니다. 두번째는 지자체마다 적용받는 조례가 다르고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축산과, 환경과, 건축과의 3개부서에서 공동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처리의 신속성이나 해당업무의 전담부서 결여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로 경기도 모 지역 지자체 담당자는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원칙적으로 허가받은 부분을 제외한 무허가증축부분에 대해서만 진행한다!!\" 고 하며 타 지자체대비 높은 진행율을 보이고 있으나,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를 그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로 기존 허가된 100평의 축사를 보유중인데 10평의 불법증축부분이 있다면 이 농가는 10평에 대해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110평의 적법화를 진행하고 있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용도 과다할 뿐 아니라 처리에 많은 소요시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건축과, 축산과에도 모자라 학교상대정화구역에 입지하면 교육청까지 관련되어 있어 축사적법화를 시작하고자 하더라도 겁부터 내는것이 현실이며, 전담부서 부재와 복잡한 처리절차로 인해 진행보다는 축산업 포기를 선택하는 농가가 많은 것도 아쉬운 현실입니다. 이에 저는 몇가지 방안을 촉구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중앙정부의 무허가축사적법화 전담팀을 축사적법화 기간만이라도 꾸려주시어 일관적인 업무처리를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국에 위치한 축산농가는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고 똑같은 법을 적용받아야 하나 위치한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처리가 천차만별이어 일관적이고 통일적인 규제를 적용받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해당팀이 꾸려지면 각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취합하여 각 지자체에 전달하는등의 역활을 통해 지금보다 더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기존에 허가된 축사에 대해서는 적법화 진행에서 제외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평의 축사를 적법화 하기위해 110평의 축사를 적법화 하고 있으며 기존 허가된 건물이 신축당시의 측량방법과 현재의 측량방법의 오차등으로 인해 이를 철거해야 하는 등의 사례가 많아 농가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는 비용, 시간 모든면에서 축사적법화 진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진행농가의 의지를 꺽는 주요요인이기도 합니다. 이에 이 부분을 명확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번째 축산농가, 축협, 행정, 건축사가 함께하는 현장컨설팅을 제도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절차는 측량진행-축협컨설팅-환경과-건축사계약-건축과(수정,보완절차)-이행강제금납부-축사공사- 준공검사-축산과의 절차입니다. 이중에서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건축부서 입니다. 제가 담당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지역 건축사협회와 MOU를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일부 잘 한다는 건축사는 일을 받지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행해야하는 농가는 많으나 적용법률과 농가의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 시간이 오래 걸려 처리속도가 많이 더디고 업무량에 비해 저가에 진행한다는 심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제도화 해주시길 건의드립니다. 축협에서 농가를 도와 측량과 건축사계약을 진행한 뒤 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고 행정과 함께 축사에서 만나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적법화 방안을 논의하는 컨설팅 자리를 갖고 그 자리에서 농가의 의견을 물어 건축사가 업무를 진행하는 ONE_STOP처리가 가능해진다면 건축사와 건축부서의 업무량 감소로 적법화 진행에 가속도가 붙으리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네번째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사업의 특별법 제정을 건의 드립니다. 1차대상농가의 3월 24일 만료일을 앞두고 \"이행계획서\"를 추가로 생성하며 6개월의 작성기간을 부여하였으나 현행법률과 절차로는 적법화가 어려운 농가가 대부분입니다. 이행계획서 작성은 전문 건축사가 작성해야 할 만큼 작성이 어렵기에 작성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여 농가의 비용부담을 증가시켰을 뿐 아니라 적법화가 되지 않는 농가에게는 본인의 불법건축물을 알리는 자진신고서가 될 우려가 높습니다. 이러한 연장조치는 축산농가에게 희망고문이 될 수 있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중앙정부 무허가축사전담팀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상황을 파악하여 현실성있는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로 축사가 먼저 입지해 있었는데 학교가 들어오며 상대정화구역에 걸려 억울한 사례라던지.. 신축당시에는 문제가 없다가 현재 기준 측량방법에 의해 상대정화구역에 걸린다던지.. 축사가 입지해 있었는데 도로가 새로 생기면서 접도구역에 걸린다던지.. 본인의 소유지에 입지해있고 건폐율도 맞으나 도시계획선에 걸려 철거해야 한다던지... 축사 적법화 하려니 같은 지번내 주택이 일부 무허가로 걸려 집을 철거해야 한다던지...등 너무나 많습니다. 만약 무허가축사적법화가 아닌 무허가주택적법화였다면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불법으로 무단으로 이치에 맞지않는 축사를 모두 다 허가해 달라는게 아닙니다. 최소한 축사적법화를 하려는 축산농가가 많은 제도적, 법률적, 비용적, 시간적 어려움에서 조금이나마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절차를 조금만 변경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미 수입축산물의 유입량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2028년에는 모든 FTA체결국에서 무관세로 수입이 될 예정이므로 어느때보다 준비가 절실한 상황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무허가축사적법화 사업보다는 효율적인 가축분뇨처리를 위한 처리시설 지원을 확대 한다던지, 자연순환농법의 지원확대 및 퇴비사 증축 지원확대 등의 방법으로 발상의 전환을 통해 함께 이행해 나가는건 어떨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이미 이행계획서의 제출기한도 3개월여밖에 남지 않았으며 이의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어차피 그만하려 했다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들 아시다 싶이 우리의 축산농가는 이미 초고령사회를 훌쩍 뛰어 넘었습니다. 새로운 축산농가의 유입도 거의 없는데다 해마다 반복되는 가축전염병과 주변의 따가운 시선등으로 이미 축산농가의 감소는 늘어나고 있는데 무허가축사적법화로 이는 더욱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산농가의 몰락은 축산업을 근간으로 하는 산업부분의 몰락과, 국민먹거리산업의 몰락으로 이어 질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온 국민이 사랑하는 한우, 한돈, 치느님은 다 우리 축산농가의 땀에서 부터 시작되었음을 꼭 상기해 주시고 지금껏 국민의 식탁을 책임져준 축산농가의 몰락을 가속화하는 무허가축사적법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간절히 소망하며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61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허가축사적법화의 현실적인 방안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정치여론조사가 너무 많이 하고 있는게 사실이고 특히 일몰 후 늦은 밤시간대에도 여론조사를 한다고 전화를 해댄다. 야간 특히 일몰후 선거여론조사 금지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1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몰 후 선거여론조사 금지 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여기 청원글을 쓰시는 분들은 다들 간절한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 한글자 한글자 써주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요즘들어 맘에 안 드는 연애인 사형청원, 이상한 성드립 등등 말도 안 되는 장난식의 청원으로 인해 눈살을 찌뿌리게 됩니다. 그런 몇몇 안되는 무개념 사람들이 여길 쉽게 보고 간절한 사람들의 마음까지 무너뜨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청원하는 것도 익명제나 반대의견을 만들어 반대가 너무 많을 시 합당한 대가를 치루거나.. 엄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61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각 없이 올리는 청원에 대해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대통령님 경찰에게 수사권, 영장청구권, 종결권을 주면 안됩니다 대통령님은 경찰들의 만행을 제대로 모르시고 힘약한 여자들의 처지를 모르시는것 같습니다 서울강동경찰서 지구대 경찰들이 지들 승진을위해서 실적을 올리기위해서 15년전 2004년전에 폭행사건 가해자를 뒷문으로 도망시키고 폭행죄은 오히려 피해자한테 저한테 씌워서 피해자인 저는 목격자가있고 목격자가 사실을 증언해준다고하니 들으러가자고하자 지구대경찰은 갈필요도없고 들을 필요도없다면서 사건을 경찰서에 넘기지않고 자신이 검사인양 마음대로 종결해버렸습니다 종결은 검사만이 할수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왜 가해자를 뒷문으로 도망을 시키느냐고 하자 오히려 저에게 경범죄 스티커까지 발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집에가려고하자 이번에는 지구대 문고리를 붙잡고 못가게하여 가겠다고하자 내일 다시 지구대로 오라고하여 다음날 오전에 다시 갔더니 서울강동경찰서에 폭행사건으로 가자고하여 경찰차를 탔는데 경찰차속에서 경찰이 저를보며 \" \" 뭔가를 보여주겠어 \" \"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조금후에 서울강동경찰서에 가서는 폭행사건은 다루지않고 갑자기 또 폭행사건 피해자인 저에게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공용서류손상죄를 씌웠습니다 즉 저에게 죄를 씌우기위해서 저를 속여서 가자고 했던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가막혀 집에 오려고하자 경찰서 형사들이 문고리를 잠구고는 또 못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으라고하여 어쩔수없이 강요에 의해서 조사를 받고나자 저에게 잠깐 어디를 가자고하여 갔더니 경찰서 유치장앞이였고 저를 강제로 두명의 경찰이 양팔을 잡고 유치장에 강제로 밀어넣고 문을 잠궈 버렸습니다 저는 폭행사건 피해자로 갔다가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공용서류손상죄를 쓰고 억울하게 경찰서 유치장에 강제로 감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속까지 시키겠다고 구속영장을 신청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후에보니 저에게 죄를 씌운경찰은 4명이 공모하여 씌웠습니다 그리고 또 2014년에 서울강동경찰서 위의 사건을 저지른 같은 지구대에서 이번에도 5명의 경찰들이 지들 실적을 올리기위해서 죄도없는 힘약한 여자인 저를 불법체포를하여 퇴거불응죄를 씌우고 양팔을 뒤로꺾어 뒤에서 수갑을채우고 손목을꺾어 상해를 입히고 경찰차안에 약 1시간가량을 감금하는등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송파경찰서 지구대 경찰들이 지들 승진을위해서 실적을 올리기위해서 또 죄도없는 저를 강제로 불법체포를하여 업무방해죄를 씌웠습니다 위와같이 경찰들이 지들 승진을위해서 실적을 올리기위해서 힘약한 여자라고 얕잡아보고 죄를 씌우고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하고 가혹행위를하고 구속까지하겠다고 경찰서 유치장에 강제로밀어넣고 감금을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등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를 피해자로,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까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고, 직권남용, 상해등등 너무나 많은 범죄들을 서슴없이 저지른 최하 13명이나 되는 경찰들은 한명도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은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가지만 검사가 취소했을뿐 나머지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퇴거불응죄, 업무방해죄 4가지 죄는 아직도누명을 벗지를 못하고있습니다 지금도 너무나 분하고 분하고 억울합니다 그런데 이런 범죄를 서슴없이 저지른 경찰한테 수사권, 영장청구권, 종결권을 준다는것은 엄청난 잘못된 판단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경찰한테 검찰의 권한을 줄게아니라 경찰은 개혁을 해야하는 대상입니다 경찰들의 실적주의를 없애야합니다 실적주의를 경찰들이 악용하여 자신들 실적을 올리기위해서 힘약한 여자라고 얕잡아보고 죄를 씌우는등 무고죄등등 범죄를 저지르며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권한을 갖게된다면 힘약한여자와, 사람들은 경찰들이 실적을올리기위한 재물이되어 억울한 사람들은 더 생겨나게 될것입니다 과거 1987년 박종철 사건과같은 그때 세상으로 회귀하는겁니다 너무나 위험합니다 경찰들의 만행을 아셔야합니다 경찰들은 사회적 약자한테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마구 잘못 사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여자가 대한민국에서 산다는것이 경찰 공권력때문에 너무나 위험하고 힘듭니다 또 경찰한테 당할수도 있겠구나하는 심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위와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이런 부패한경찰한테 권한을 준다면 경찰들의 범죄는 더 많아지고 부패는 심해지고 더욱더 사건은 은폐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찰한테 수사권, 영장청구권, 종결권을 주면 안됩니다 안되는겁니다 정말 안되는겁니다 대통령님은 경찰들이 이런 만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개혁을 해주셔야합니다 경찰들 스스로는 절대로 안합니다 지금 경찰들은 누명을 벗기라고하면 오히려 또 쳐넣겠다고 협박을하고 육두문자 욕설까지 하고있습니다 경찰들의 죄상이 다 밝혀졌는데도 말입니다 위와같이 사회적으로 약자인 여자를 상대로 경찰들이 공모를하여 이렇게 무지막지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인 여자가 경찰때문에 오히려 위험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것이 현실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경찰한테 수사권, 영장청구권, 종결권을 주면 안됩니다 위험한세상이 되기에 절대 안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1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경찰에게 수사권, 영장청구권, 종결권을 주면 안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성남시 의료원 현장 설비 회사에서 임금 체불하고 있습니다 월급이 20일이라 거의 2달을 일해야 한달치 월급이 나오는데 사장이 전 성남시장인 이재명씨라고 하며 차일 피일 미루고 아직도 지급이 되지않아 도와 주십사 글을 올립니다 다달이 나가는 돈이 있는데 선거철이라 동생한테 인건비도 다 밀어주는지 알수 없지만 이건 아니다 생각이 듭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1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남시 의료원 현장 임금 체불신고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요즘 네이버 뉴스 기사를 보면 그 뉴스 내용과는 아무런 연관도 없는 어그로성 댓글이 계속 달려있습니다 특히 연예계,스포츠,정치 관련 기사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심지어 국민들의 여러가지 의견을 들을수 있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마저 각종 터무니 없는 글들로 거의 반 이상 채워져 있습니다... 이런걸 해결 하려면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해야한다 생각합니다...! 지금은 익명성을 이용해 자기 입으로는 말할수 없을만한 심한말들을 댓글이나 글로 쓰고 있지만 이런 사태를 막으면 댓글이나 글을 쓸땐 닉네임 대신 자기 실명을 쓰는게 확실히 좋을거 같습니다...지금도 좀 아니다 싶은 댓글은 신고 할수 있지만 신고 당해도 계속 다른 일부 댓글들은 어떻게든 어그로성 댓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걸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실명을 쓰고 그래도 어그로성 댓글을 쓰는 사람들은 처벌을 부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1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인권을 외칠 수 있는 우리 인간들이 있기까지 우리의 어머니들이 얼마나 많은 불편함과 신체적 아픔과 정신적인 피로와 때로는 신체적 변화에 따른 의도하지 않은 극심한 우울증을 겪으면서도 어떻게 견뎌내셨을까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을까요? 임신 5개월이 되었을 때 (혹은 몇 개월이 되었건) 문득 아이 키울 형편이 도저히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혹은 아이 아빠도 없는데 나 혼자 어떻게 감당하지, 라는 생각들이 불현듯 들어 낙태를 감행했다면 이 글을 읽는 분들 또한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생명의 창조가 있었기에 편의와 선택권, 그리고 인권이 존중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산산조각 나도록 찢겨나가는 순간 태아는 비명을 지르며 혼신의 힘을 다해 도망가려 한다고 합니다... 단지 엄마 뱃 속에서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직 인간으로 '승격'을 안 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 피하며 비명을 지르는 태아들의 생명을 강제로 앗아가는 게 인간의 도리일까요? 임신 초기, 중기, 후기 어느 단계에 있건, 생명은 소중하고 고귀합니다. 잉태되는 순간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는 희망을 품은 하나의 나약한 존재인 태아는 갓 태어난 아기만큼 소중하고, 인간의 선택권 혹은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 이들의 운명을 결정 짓는 게 우리 인간의 권한 안에 있는지 우리 모두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종교에 관해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기쁘던 힘들던 우리 또한 생이라는 선물을 거저 받지 않았습니까? 여성의 권리와 인권 신장을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저 또한 여성이고 여성의 힘을 누구보다 믿고 지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명권을 쥐고 결정하는 문제는 여성의 문제도, 남성의 문제도, 그 누구의 문제도 아닙니다. 생명의 소중함, 잉태되는 순간 살아숨쉬기 시작한 세포를 죽인다는 것은 이미 태어난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덜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생명의 소중함과 가능성을 믿는 우리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의 권리나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명의 소중함을 존중하는 사회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부디 미래의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웃고 울고 뛰어놀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낙태죄 폐지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61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폐지를 반대합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지키는 것은 어느 누구의 선택이 아니며 인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3인 남자학생입니다. 저는 뉴스를 보는게 취미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한강 주변에. 쓰레기가. 많다는것을 뉴스로 봤습니다.뉴스에 자세히 보니까 주말에 시민들이 한강주변에서 놀고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갔다는것을 뉴스로 봤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간단히 넘겨야 되는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청와대에 청원을 했습니다 무시하지 마시고 한번만 봐줬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1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강에서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가는 시민을 위한 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유시민님을 교육부총리로~ 전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인지도와 실력이 있습니다. 아이디어도 풍부합니다. 개인적 권력 욕심은 전혀 없다는 것을 전국민이 압니다 청문회 통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의당 당원으로 연정의 효과도 있습니다. 최적의 인물입니다. 첫번째 개각은 교육부총리 유시민 이었음 좋겠습니다. 대통령님 삼고초려 하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61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처럼 하다간 교육땜에 집권후반기가 어려워집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강간.성폭행 및 성매매를 시킨 가해자의 처벌강화를 요구합니다. 한 인격체로써 무시당하고 억지로 고통받은 피해자들의 대가가 10년은 둘째치고 5년도 안되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이는 피해자를 모욕하는 일이며 인권이란건의 존재에 의문을 품게되는것입니다. 그 짧은 시간동안 가해자가 죄를 반성할거라 생각지도 않으며 적어도 처벌을 강화하여 사회에 잘못된 일이라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1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 및 강간,성매매 가해자의 처벌을 강력히 할것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현재 대부분의 고등학교는 보충 수업(방과후 수업)을 듣지 않으면 야간자율학습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말이 안됩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자율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보충수업을 무조건 들어야 하고, 보충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돈을 내야 합니다. 제발 보충수업을 꼭 듣지 않고 그 시간에 자유롭게 학교에서 자습할 수 있게 해주시고, 보충수업을 거의 '필수'라고 보는 교육 체제를 개편해 주세요 .", "num_agree": 4, "petition_idx": "261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충수업을 듣지 않고도 야간자율학습(또는 자율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제가 한달 전쯤인 5월 3일에 공익신고 관련 문의를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연락도 없고 신고 추진상황도 '신청' 으로 계속 머물러 있네요.. 2주 안에 답변을 주는것이 원칙으로 알고있는데 왜 이런거지요? 일을 하고 있는건지 의심스럽네요 신고자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정보를 제공하는건데,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국민신문고", "num_agree": 0, "petition_idx": "261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신문고 제대로 운영되는거 맞나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법원결정도 무시하는 갑질 끝판왕 도시가스 국민이 묻고 있습니다. 정부가 꼭 좀 대답을 해주십시오. 법원의 결정도 무시하는 갑질에 대해서 국민은 어디에 도움을 구합니까? 서울도시가스(주)는 서울시 동작구에 사는 도시가스가입자 김모씨와의 부정확한 가정용 가스계량기에 따른 가스요금분쟁에서 김모씨가 사용하지 않은 가스사용량을 김모씨의 요금청구에 포함시켜 청구했고 김모씨가 서울도시가스에 이의신청해도 시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도시가스(주)는 도시가스가입자 김모씨가 사용하지 않은 가스요금도 납부하지 않으면, 가스공급을 중단한다고 협박하여, 김모씨는 한국소비자보호원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도시가스(주)가 구제를 거부하여 조정에 회부되었으나, 서울도시가스(주)는 소비자보호원의 조정도 거부하여, 서울남부지법에 소송이 계속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2018.4.11. 화해결정으로 원피고간에 서로 반반씩 양보하여 그동안 2018. 4. 10.까지 누적된 가스요금 (1,488,540원) 중 1,164,480원만 지급받고 나머지는 포기한다는 법원결정을 받았습니다. 서울도시가스(주)는 그 화해결정에 따라 김모씨로부터 2018. 5. 31.에 화해결정금액 1,164,480원 전액을 지급받았습니다. 법원결정의 일사부재리원칙으로 인해 일단 결정이 난 사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투거나 다시 청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도시가스(주)는 김모씨로부터 화해결정금액 전액을 지급받고도, 화해결정에서 양보하여 포기하기로 결정된 부분의 금액 324,060원을 다시 2018. 6월분 가스요금청구에 포함시켜 다시 청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도시가스(주)는 화해결정에서 서울도시가스(주)가 양보하여 포기하기로 된 금액 324,060원은 화해결정대상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 금액도 도시가스가입자 김모씨가 납부하지 않으면, 가스공급을 중단한다고 협박하면서, 법원결정에서 서울도시가스(주) 포기하기로 된 금액을 김모씨가 납부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상담해보니 2018. 4. 10.(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밀린 가스요금 전체에 화해결정의 효력(기판력)이 미치므로, 설사 서울도시가스(주)가 2018. 4. 10.까지 밀린 요금 중 일부를 재판시에 청구하지 못하고 누락한 부분(324,060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누락된 부분은 화해결정 이후로는 다시 청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서울도시가스(주)는 법원의 화해결정에 의해 받을 권리가 없어진 부분까지도 도시가스가입자 납부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동작구에 도시가스가입자는 서울도시가스(주)와 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도시가스회사와 계약을 할 수도 없는 독점적 공급자의 지위를 남용하여, 일상생활에 필요불가결한 가스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하여 국민에게 지급의무가 없는 요금납부행위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묻고 있습니다. 정부가 꼭 좀 대답을 해주십시오. 법원의 결정도 무시하는 갑질에 대해서 국민은 어디에 도움을 구합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261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결정도 무시하는 갑질 끝판왕(도시가스)의 갑질에 대해 국민은 어디에 도움을 구합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3", "end": "2018-07-03", "content":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통령님의 관심 덕분에, Bang dream 마이너 갤러리의 메니저 위임이 잘 마무리 되고 새로운 부 메니저 임명도 완료 되엇습니다. 하지만 새로 임명된 부메니져 1인이 고등학생 신분이며, 네이버 블로그를 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메니저는 학생 특성상 갤의 관리를 잘 할 수 없을 것이라 봄이 상당합니다. 대통령님의 직권으로 메니저 위임을 취소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1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Bang Dream 마이너 갤러리 고등학생 메니저를 잘라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MBC 스트레이트에 방송된 사건은 오래전부터 의심되어진 내용이였습니다!! 자신의 기업이익을 위해 대기업및 권력에 힘을 위해 여론조작한 네이버를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261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여론을 조작하는 네이버를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내 친구중에 군인이 있는데 군인이 선거하면 보기 안좋다고 휴가 통제한다는데 사실인가요 무슨 그런 경우가 있나요 군인도 선거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1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 선거못하게 선거날 휴가통제한다는데 사실인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기 초반 이런 저런 제도시행과 공약이행을 하시는데, 잠깐만 생각해도 추측할 수 있는 역효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추진 하시는 듯 합니다. 이는 아무래도 대통령의 주변에 대통령의 의견에 맹목적으로 환호하는 인사만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의견을 반대의 입장에서 검토하는 조직을 두셔야 할 듯 합니다. 맹목적인 환호만 하여 문제점을 검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간신의 아첨과 다를 바가 없어보입니다. 대통령의 측근에 반대의 입장에서 대통령의 의견을 검토할 충신을 두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다음은 역효과에 당황스러운 제도/공약 입니다. [1] 탈원전을 위해서 기습적으로 이미 착공한 원전공사를 백지화했었죠 고용을 늘리겠다고 하셨던 분이 진행중인 공사를 중단해서 연인원 620만명의 일자리를 한방에 삭제하려했던거죠! 물론 저도 탈원전은 찬성하지만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원전산업의 인력과 에너지 비용을 대체할 수 있을때까지 원전은 유효해야 한다고 봅니다. 원전과 관련된 일자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도 살폈어야 했습니다. [2]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공약대로 높이셨지만 계산에 빠른 유통업계와 페스트푸드점에서는 무인계산대를 적극 도입하고 있으니, 오히려 최저임금 받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노동환경의 개선 속도가 고용주가 순순히 받아들일 수 없는 비용증가 속도를 유발했다고 생각됩니다. [3]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국민의 의견대로 처리해준적이 있나요?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고 이렇게 청원을 받지만, 결국 (변호사 출신답게) 이래서 안되고, 저래서 안되고, 안되는 이유만 답변해주시잖아요. 지금의 법으로 안되니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또는 대통령의 힘으로 해결을 해주시기 바라는 마음에 글을 올리지만 결국 허탈한 답변 뿐이었죠. ※ 고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모든 현실적인 안되는 이유를 넘어서서 대통령령으로 금융실명제를 도입하셨었죠! 국민 청원에 글을 올리는 대부분은 문재인 대통령께 그런 용기있는 해결을 바라기 때문일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1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의 의견을 반대입장에서 검토하는 충신을 키우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볼 때마다 짜증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1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광고 좀 없애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청년 일자리 문제에 진지하게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면 아직까지도 해결방법을 찾고 있지는 않겠지요? 저는 문대통령님이 정말로 청년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30대 청년입니다. 열심히 일할 나이에 방구석에서 공무원 공부나 하고 있지요. 제가 처음부터 공무원을 목표로 공부를 하며 지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27살 대학을 졸업하고,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에 입사하였습니다. 채용사이트에 나와있는 근무조건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근무형태 : 정규직 근무부서 : 영업팀 근무요일/시간 : 주 5일(월~금) 근무지역 : 광주광역시 급여 : 면접후 결정 그러나 정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를 하여 회사다니다 보니 퇴근시간은 8~9시 늦으면 10시에 퇴근하였습니다. 급여명세서엔 잔업수당은 전혀없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잔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점심시간 1시간도 이런 저런 상황으로 1시간을 모두 할애하여 쉬지못하게 하는 회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한 주말에도 당직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일을 시키며, 회식이라는 말로 노동자의 저녁시간을 빼앗습니다. 상황이 이런 데도 방관만 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현장에 대해 정부가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합니다. 뿐만아니라 근로감독관과 기업간의 유착을 막기 위한 시스템을 조성하여, 만연한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막아야 합니다. 근로 감독을 불시에 함과 동시에 막대한 징벌적 벌금을 기업이 물게 해야합니다. 전에도 이런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기업을 구체적으로 지명하라고 합니다. 그건 노동자가 할 일이 아니라, 근로감독에 관련된 일을 하는 공직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 한국사회에서 이런 식의 요구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게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부패한 공직자들이 자신들의 직무를 유기하고, 노동자를 착취하는 행위를 보고도 방관만 하실 겁니까? 노동자에게 본인의 신분을 밝히고, 사용자를 고발하게하려면 이해관계가 있는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용자를 직접 지명하게 하려면 관련된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야 물을 수 있는 사안인 것입니다. 청년들이 일을 하기 싫어하는 것 같나요? : 아닙니다. 노동에 대한 대우가 천하기 때문에 일을 꺼리는 것이지요. 인구감소로 지방 중소도시가 소멸해가고 있는데, 청년들은 도무지 아이를 낳을 생각을 안한다구요? :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도 생활고로 자살하는 마당에 청년들에게 출산율을 묻는다면, 염치가 없는 것이지요. 노동시장을 개혁해야 나라가 바로섭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 부터라고 했습니다. 노동시장의 현장으로 가서 근로자들의 복지상태부터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1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짓된 채용정보로 구직자들을 우롱하는 기업들을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유명 유튜버 보겸은 자신의 유튜브에 보이루에 대한 해명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보이루는 보겸의 방송 초창기때부터 보겸+하이루로 쓰이며 많은 인지도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메갈리아와 워마드는 과거 그의 데이트폭행 논란을 빌미삼아 보이루를 여성을 비하하는 말인양 변질해서 표현했고 그 생각은 결국 전 국민이 보이루가 진짜 여성 혐오 단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며칠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방송국중 하나인 kbs가 보이루를 여성 혐오 단어인양 보도했습니다. 그 단어가 000이라고 처리 되었음에도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그 단어가 ㅂㅇ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것은 초등학교 학생들 마저도 여성혐오 단어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어린 나이에서부터 저런 생각이 박혔기 때문에 유튜버 보겸의 이미지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보겸은 전국 각지에서 비난", "num_agree": 17, "petition_idx": "261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보겸의 명예를 실추시킨 kbs와 메갈리아와 워마드의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저희가 4월 20일 에 마곡동 쪽에 치킨집을 차렸습니다 이제 1달좀 넘어갔고요 저희가게 옆에 가로등에 쓰레기 장을 만들어놔서 손님들이 냄새난다 뭐라 하시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서구청에 물어봐서 다른데좀 옮겨주면 안되냐고 했더니 돌아오는 대답은 No 였습니다. 대신 제가 문의를 다해서 사각형 모양의 쓰레기만 안보이게 끔 겨우 허락을 맡아서 50 50 50 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래도 냄새는 없앨수가 없어서 곧 여름이 다가오는데 강서구청의 허락이 있어야만 쓰레기장 위치를 옮길수 있다고 합니다. 오픈한지 별로 안되었고 있는 손님들까지 빠져나가게 생겼습니다. 한번만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1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곡동 에 치킨집을 하는 사장 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안녕하세요 기공사로 일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치과기공은 여러분들이 의사분들께 진료를 받고 난 후 금니, 지르코니아, 라미네이트, 교정기, 틀니를 만드는 일입니다. 현재 많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하여 기공사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1. 포괄임금제 보통 하루 15시간정도 근무하는데 야근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포괄임금제라는 제도를 악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제도 때문에 시급으로 따지면 4천원 안되는 급여를 받습니다. 2. 기공수가의 문제 여러분들이 치료받는 40~50만원 치료한 치아에 씌우는 보철물들은 제작비가 3만원정도에 나갑니다. 임플란트도 많이 받아야 10만원정도에 제작하여 치과에 제공해주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소장님들도 여유가 없어 문을 닫으시거나 기본적인 근로법도 못지키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착한 마음으로 치과기공소를 오픈해도 경제적인 압박에 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다량으로 만들어야 남다보니 근무하는 기공사들에게 야근의 스트레스를 주기도 해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보철물들은 퀄리티가 많이 줄어들죠. 3.과로 위에서 말했다시피 근로시간이 길고 점심시간의 여유조차 없습니다. 8시 출근 12시 또는 새벽까지 일하기 때문이죠. 얼마전 12시간 근무로 과로사하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뉴스에 나왔는데 기공계에서는 과로사로 이미 떠나는 분들이 많아요. 환자약속에 맞춰야하기 때문에 그날그날 여유가 없습니다. 삶의 질이 너무나 바닥이에요. 어디선가는 이슈가 되길 원합니다 치과기공하면 돈 잘버는 직업 해외취업하면 성공하는 직업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실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실제로 해외에서는 정시퇴근이 기본이긴 해요. 외국과 우리나라가 문화가 달라서 그럴 수 있다지만 그래도 다 사람이 사는 곳인데 근로기준법조차 지켜지지 않는 사회가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저렇게 힘들게 일할거면 그만두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텐데 대학을 다니며 배운게 기술이라 다른걸 시작하기엔 너무 늦기도 하고 겁이 나요. 기본적인 것 조차 지켜지지 않는 직업군이라서 내나라에서 배운 기술로 내나라에서 일하기 지쳐서 해외로 나가는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61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분들 치과계 현실에 대해서 알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불륜, 성매매의 약한 처벌로 우리나라는 상간자들의 배우자들이 고통속에 살고있습니다.. 현재 고통 받으며 가정을 지키고자하는 배우자들이 피해보는 일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현실입니다. 아이들이 있는 가정은 아이들까지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회식문화도 성매매가 엄청나게 번지고있으며 그것이 중독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들의 가정이 많아지고 가정환경, 아이들을 지키는 그 배우자들 또한 벗어나지 못하여 엄청난 고통의 피해자가 되어가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불륜 또한 너무 쉽게 이뤄지고 유부남 유부녀 애인없음 바보로 보는 지금 이현실.. 정신적 피해보며 병까지 갖게되는 배우자들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이혼후 경제적문제와 상처받을 아이들.. 죄같지도 않게 만드는 법으로 죄의식없이 뻔뻔해지는 가해자들 간통죄 부활.. 터무니없이 낮은 위자료 .. 성매매 강력한 법적조치.. 불륜과 성매매 피해 배우자를 위한 보호법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먼저다 사람답게 살고싶은 피해자들 지켜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61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륜공화국이 되었습니다 간통죄 부활"}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사건번호 2017 고단 2205 사기등 .... 위 사건의 가해자 진병숙은 전남 담양군 월산면 담장로 341에 있는 달뫼 유한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들로 정부자금이 1800억이 한옥마을로 지원되어 나라에서 지원해주는데 보증금 10억을 넣어야 된다며 2015년 1월 7일부터 전옥화 3억 9천만원 하연옥 1억 4300만원울 빌려서 2018년 6월인 시점까지 돈을 갚지않으려고 변호사를 10명을 선임하여 소송을 계속 연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담양에 건설한 타운하우스를 전라도 광주에 4개 구에서 모델하우스를 짓고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 버젓이 나라에서 지원을 받아서 말입니다.... 이로인해 두 집안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연옥은 약을먹고 극한 상황을 시도했고.. 전옥화는 정신적인 피해와 중간에 진병숙이 고용한 조직폭력배들에게 폭행까지 당해서 자살 직전에 친척들이 발견해서 지금도 보호를 해야 할 지경입니다... 나라에서 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이런일을 벌이고 있는데 정부 관계자분들께서는 이런 사람과 계속 일을 하고 있으면서 그들에 손을 계속 들어 주실건가요? 제발 이 사건을 자세히 검토해주셔서 두 가정을 살려주시기를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나라에서 이런 사람과 일을 계속 하면서 제 2의 제 3의 피해자를 만들지 말아 주십시요.. 제발 사건을 부디 진중히 살펴보셔서 두 가정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1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두 가정을 살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한국교회 집회가서 귀신들리고 오거나 했을때 목사들이 책임안지고 방관하는 자세를 보이거나 전쟁난다, 북침땅굴이다, 유병언이 죽은자 설교하고 있고 정말 이런 모습은 교회의 본질을 벗어난 것이죠. 집회 자체를 폐쇄 시켜 악한영에 사로 잡히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아무런 책임도 없고 무책임과 방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뉴스에서 귀신들려 사람 죽이는게 자꾸 많아진다면 집회 폐쇄 시키는걸 진지하게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 구원파 등등 한국교회를 노리는 사이비 이단이 넘치는 거 다들 아실겁니다. 그런 이단도 대대적으로 집회하는 한국 종교~ 한국교회 그런것들 과연 막을수 있을까요? 교회 성전 입구에서 신부증 제시하면서 성도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교회 없습니다. 누가 이단인지 아닌지 구분도 안됩니다. 그런데 교회 집회를 계속 여는 것은 안전하지 않은 교회 환경에서 집회를 주도하는 것 자체가 무리수이니 한국교회는 각성하고 정부에서 집회가서 귀신들리거나 무책임하게 부흥인답시고 애기하는 한국독사들 엄벌해주셔서 다시는 우리나라 전쟁난다!, 북침 땅굴이다! 유병언이 죽었는데 살아서 설교하고 있고 이런 행위 없어져야 합니다. 솔직히 보십시오. 최순실이 나라 그렇게 해쳐먹고선 목사들 본인들이 잘못했다고 옷이라도 찢으면서 회개하고 그러는거 있습니까? 다~~ 최순실 욕하거나 정죄합니다. 비판하고요. 이런 것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다 합니다. 회개 한답시고 본인들 잘못~ 우리 목사 책임이다 이런 생각 가진 분들이 저는 별로 없다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무책임 하단 거겠죠. 성도 싫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왜 목사하는지 모르겠어요. 청년들 아무 것도 모르니까~~ 어둠 귀신들림 겪어보지 못한 인간들 투성이에요. 그래서 집회가면 마냥 은혜만 있는 줄 안다니까요!! 귀신들리면 지 혼자 믿음으로 이겨 내랴 하고.. 완전히 교회가 무책임 하단 겁니다. 이상한 집회하는거 그냥 넘기지 마세요! 유병언이 죽었는데 영상 나오는게 완전 잘못됬죠. 성도의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아주 그냥 맹목적이에요. 그냥 목사가 애기하면 그냥 아멘 아멘 하고 그걸 또 하라고 애기하고 있어요. 저는 그럴때마다 왜 아멘을 강요하지? 본인이 아멘하는 믿음이 있어야지 하는거지 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까지 형식주의 설교에 틀에 밖인 멘트만 계속 날리는 목사들에 성경책 보는게 훨씬 낫습니다. 오히려 성격책이 더 설득력이 있고 더 구체적이에요. 목회자 고민하고 뭔가 교회에 어려운 일 생기면 거기에만 매달려서 성도 돌보지 않습니다. 제발 숙고해 주셔서 집회를 자꾸 주도하는거 막아주세요. 제가 신학교 다닐때 (서울한영대학교) 학교가 돈이 없어서 교수에게 돈은행에 꿰달라고 하는 총장이 있다니까요. 이처럼 돈 빚쟁이에 건물 무리하게 짓고 다 하나님이 해주신데요. 뭐가 하나님이 해줘요? 부자 담임 목사 오면 그 분이 구해주는데.... 완전 잘못됬어요. 한국교회 !! 제가 딱 애기하면 교회는 일만 하고 // 성도는 봉사 일 하는 사람만 하고 집회 주도해서 쫓는 능력 은사없는데 계속 마귀 쫒는거만 찾고... 막상 성도 힘든일 닥치면 별로 돌볼 생각도 안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설교에 사랑이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치료도 못할꺼면 예방이라도 해야죠, 집회를 왜 자꾸 할려는 건지 정말 모르겠어요. 성경책에 집회주도해서 예수님 전도했나?? 교회안에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거 아닙니까? 왜 자꾸 무리하게 집회해서 돈 크게 빌려서 체육관 같은데 집회 하고 저희 학교는 돈도 없는데 천만원이나 써서 집회 했다니 까요. 돈도 없는데 왜 돈지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학생들을 위해서 했다는데 정말 저 같은 사람은 집회 하기 싫어요. 왜 자꾸 청년들 쇄뇌 시키는지 모르겠어. 아무도 몰라요. 본인들이 집회가서 귀신들린걸 봐야지 알지. 보면 또 뭐해요. 피하기만 하지. 그러니까 교회가 잘못됬다는 겁니다. 치료로 못할거면 예방이라도 해야 됩니다. 여의도 순복음 교회 조용기 목사가 검찰 조사 받는데 그걸 담임목사가 조사 받는 장소 찾아가서 남 보여줄려고 기도하고 그러는게 무슨 기독교에요? 성경에 기도할때 조용히 골방에서 하라 누가 목사가 확성기 들고 무슨 선지자 같이 그러고 앉자 있나요? 정말 잘못된 겁니다. 조용기 대형교회 목사 보세요! 그 사람 그렇게 잘못해도 미안 하다 안하 잖아요. 이게 고집이에요. 저도 고집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냥 무마시킬려고 넘어갈려고 하는거죠. 제가 회개 많이 해서 알아서. 저 사람은 진정한 회개 안했어. 하나님 말고 사람한테 잘못했다 해 본 사람 아니야... 아니 개인 중독에 빠진건 회개하라 그렇게 애기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사회 법 어기고 남 피해주면서 단상에서 어떻게 목사질을 할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정치인도 잘못하면 미안하고 내려오는데 목사는 그런게 없어요. 미안하다 해도 내려오지 않아요. 정치는 검찰조직있어서 견제라도 되잖아요. 교회는 그런게 없어요. 견제 해줄 체제가 없단 말입니다. 목사들 똘똘 뭉쳐서 하는 행태들은 옛날 바리새파, 사두개파 인들이랑 똑같해요. 뒤에 성도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를 따르는 성도가 그런 거 믿고 있는데 무슨 종교개혁을 하고 합니까? 집회도 올바른 집회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심사숙고 해주세요. 예수님을 죽을수도 있을 만한 군중심리 유도가 있어요. 목사는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1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교회 집회 폐쇄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국민연금폐지가 답이다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빠듯한 현제 삶에서 저금은 꿈도 못꾸고삽니다 있는 보험도 해약하고 사는데 어찌서 강제로 의무라는 동아줄을 매놓고 사람숨통 을 끊으려합니까?? 내가 돈을 빌렸나요??나한테 돈을 빌려졌나요??? 왜??살려고 발버등치고 사는사람한테 의무라면 묻지도 않고 무조건 내라는 법이 이 대한민국 나라인가요?? 사람이 살수있게해야지 왜?? 자꾸 죽으라하는 국민연금을 내라하는지요??? 정말 이해가 안가는 국민연금 시급합니다 제발 국민연금폐지하고~~ 제발 걷은돈 돌려주세요~~제발국민연금폐지하라 사람좀살자 사람이살수가없다 빛이라도 조금같게 돌려주고 제발국민연금폐지좀 합시다 내가 낸 국민연금 도 자녀가 25세까지만 지급하고 무조건 소멸 먹튀를 하는 대한민국 뭐하쟈는거지 억지로 걷어 먹튀할려고 만듣 국민연금 좀 페지좀 합시다 그만좀 국민들 등에 빨대꽃아 피 빨어먹는 국민연금 페지좀 합시다 국민연금 페지 청원이 이리도 많이 올라오는데.....20만이 안된다는 이유로 묵살되는건 아니죠... 이리도 많이 올라올때는 이유가 있는건데 귀좀기우려 주세요 ~~ 국민들이 숨을 쉬고 살아야지 죽으라 하지좀 마세요.... !!!!!! 제발 국민연금폐지좀합시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261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 국민연금 페지... 국민연금 이 사람 숨통을 조인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최근 일자리 관련 정부 사업 중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뜨거운 감자인걸로 압니다. 저 또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20대 청년 입니다. 이번에 추경을 통과하여, 2년형과 3년형이 다시금 신청을 받게 되었는데요. 가입 자격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3년형은 생애최초 중소기업 취업자이며, 2년형의 자격요건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12개월 이하(6개월 이상 미취업상태 제외) 인데, 이게 얼마나 '너는 되고, 너는 안돼'식의 지원입니까.. 이건 형평성의 문제가 너무나 큽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1년 된 직장 선배보다 얼마 전 들어온 후임의 연봉이 높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절대 청년'들'을 위한 지원 방법이 아닙니다. 가뜩이나 남녀간 갈등이 심한 요즘, 같이 힘을 내야 할 청년들을 공평하지 못한 지원 사업으로 갈라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게 받아낸 추경으로 3년형과 같이 혜택이 더운 큰 새로운 사업으로 이슈를 받는 행동보다는 고용보험 가입기간별 지원 금액을 상이하게 하는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부디 이 부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진심으로요. p.s 제가 커뮤니티나 SNS를 하지 않아서.. 어디에 홍보를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제 글을 읽는 청년분들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1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개정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보호를 잘좀해주세요 ㅎㅎ", "num_agree": 0, "petition_idx": "261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길게 말하면 입아프고 제발 국민연금폐지하라 사람좀살자 사람이살수가없다 걷은돈돌려달라 빚같고사람좀살자 제발좀보고 국민연금폐지 좀합시다 강제로 의무라는 말을 하면 서민들 등에 빨대꽃아 피빨어먹는 국민연금 당장폐지좀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61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 국민연급페지가  답이다  꼭  바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낙후된 헬기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는 ec-155은 비용 많이들어가고 노후된 헬기입니다. 안전성 떨어지고 판매가 떨어진 사업을 하는 것은 부절적한다고 봅니다. 다른 모델로 대처하는게 시급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1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Lah 사업 중지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주말 평일없이 일하고있는 32세 여성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은행을 이용하기가 인간적으로 너무너무너무 불편하여 청원을 하게되었네요. 요즘같은 ATM기기 및 인터넷뱅킹이 활성화되어있는 시대에 창구업무로 방문하기가 너무 불편합니다. 창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한다라는게 현실적으로 말도안되는소리 아닌가요? 은행업무한번 보려면 직장인들은 밥도 포기하고 은행까지 날라가야되는 판국입니다. 오전에 반차내고가라? 현실적으로 눈치 엄청보입니다. 점심시간에 가면 또 얼마나 대기도 많은지.. 그러면서 하등 필요도없는 은행원들은 밥시간 보장해달라고 징징대고 이건 진짜 문제 아닙니까? 어차피 9시부터 4시까지 꼴랑 7시간 업무하고 문닫아도 남은 업무하느라 저녁9시까지 한다는데 은행업무시간을 더 늘려도 상관없지않나 싶습니다. 직장인들도 이용하기 편하게 한 오후8시까지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은행원들이 원하는 점심시간 1시간도 보장될것이고 직장인들도 6시에 퇴근하면 창구 이용하기도 편할것이고 윈윈아니겠습니까? 직장인들이 이용할수가없으니 유일하게 시간이 맞물리는 점심시간에 몰리는것이고 그러니 은행원들이 점심시간을 보장을 못받는 악순환이 반복되는것입니다. 위와같이 10시오픈하여 1시간 점심시간 하고! 오후8시까지 운용되었으면 하네요. 어차피 걔네들은 주말에는 근무도 안하는 준공무원이니까 주말업무는 당연히 안할것이고. 대통령님 제발 서민직장인들 은행업무좀 편안히볼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은행업무보려다가 회사 짤리겠습니다ㅠ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1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들 업무시간을 늘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얼마 있으면 625 한국 전쟁 기념 일 이 다가 옵니 다 이 나라가 있기에 많은 젊은 이 들이 희생 이 있었고 중고등 학생 들은 대한민 국 을 위해 자진해서 총을 들고 북괴 군과 싸 워 나이 어린 학생들 희생으로 이 대한 민국 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 참전한 국가 는 참전한 군인 이 뼈 한톨까지 적국에 가 서 찾아 온다 는 말 을 들었을 떄 이 대한민국을 위해 자진해서 전쟁 터 로 나간 국군 및 경찰 총한자루 로 이나라 를 지 키 겠다고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포로 가 되어 실종된 군인 및 공무원 들을 정부에서 찾아 보셨나요 ... 외국에서는 실종된 군인및 국민 들 뼈 한 조각이라 더 찾아서 국가 예우를 거쳐 그리운 가족의 품 으로 돌려 보내준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그런 것들 해 본적 조차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한심한 대통령 및 장관 밑에 서 일하고 있는 국가공무원 직원 들이 힘이들까 생각이듭니다 얼마전 뉴스 및 인터넷 기사 를 보고 실망을 하였습니다 작년 훈련도중 자주포 사고 로 다친 국군장병 대한기사 를보았습니다 전역을 하면 치료 를 받을 수 없다고 라는 말 과 이병사가 화상환자 라는.... 국가를 위해 봉사를 하다 가 다친 상병을 국가 가 치료 해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국가 는 국민이 없으면 국가는 없는것이다 .. 라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1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종돤 국군 및 공무원  유골이라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 오개 해주십사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문제인 대통령님 한국 교육 제도를 바꿉시다. 저도 학생이여서 알지만 한국 학생들 너무불쌍 합니다. 일어나자마자 학교 갔다가 마치고 학원 갔다가 집에 오면 10시~11시쯤 유럽처럼 학교 수업도 자유롭게 하고 학생들이 사교육에 시달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학원에서 다 배워오니까 대충 가르치시는 선생님들도 있으시고요. 한국 남자 평균키와 몸무게가 줄어들었습니다. 학원이랑 학교 야간자율 학습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운동할 시간이없어서 그럽니다. 한국 청소년 자살률도 단연1위 이구요. 한국을 위해서 한국 교육 제도를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1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교육 제도를 바꿉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반려견을 버리는 경우는 해마다 넘쳐나 수천마리의 반려견들이 주인과 집을 잃고 보호받아야할 아이들이 길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견들을 보호하고 키워주는 시설들이 아직 저희 나라에는 부족합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유기견들을 보호할 장소인 유기견 보호소를 더많이 만들어주세요.더이상 유기견들이 길에 떠돌다가 죽게 하지 말아주세요 유기견 보호소를 더 많이 지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61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기견 보호소를 더 많이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전세계적으로 일회용품을 줄이려는 마당에, 광고전단지부터, 라면 은박지그릇, 치킨 박스, 맥주캔 등등 수많은 쓰레기들이 넘쳐나는 한강 '공원'에서 더이상의 시민의식을 기대 할 수 없습니다. 본디 공원이란 사람들이 여유를 느끼며 거니는, 도심속에서 찾는 자연이지, 식당이 아닙니다. 편의의 이면에는 항상 책임이 존재해야 합니다. 더이상 하는둥마는둥 제대로 책임지지도 못하는 시민이나, 제대로 검거하지도 않는 공권력이나, 제대로 검거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주지도 않는 입법기관이나,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현실에 개탄하면서, 그나마 숨막히는 서울에서 사람들을 달래주는 한강공원이라도 지키기위해 이렇게 탄원합니다. 글 재주는 없지만 진심만은 살아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취식과 음주를 금합시다.!!!! 술은 술집에서!! 밥은 밥집에서!!! 애정행각은 숙박업소에서!!!", "num_agree": 3, "petition_idx": "261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강 시민공원에서의 취식 및  음주행위를 금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아주 소수의 직업군,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직종에서 남자가 많고, 고용시 남자가 선호됩니다. 같은 스펙이라면 남자를 선호하는 현상. 이는 여성을 고용했을 경우 쉽게 예상되는 육아휴직, 잦은 퇴사가 그 원인이라고 봅니다. 왜 여성은 결혼했을 때 퇴사가 잦고, 육아휴직을 많이 쓸까요? 자식에게 \"같은 책임\"이 있는 기혼 남성은 왜 퇴사하지도 않고 육아휴직도 덜 사용하는지요? 많은 아빠들도 엄마들만큼 아이를 보고싶어합니다. 양육에 참여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데에는 사회적 풍조가 원인이겠지요. 모든 기혼자, 기혼 남성과 기혼 여성 모두에게 법적으로 육아휴직을 같은 일수만큼 \"강제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야합니다. 아빠 엄마 모두 같은 부모로써 권리와 책임을 지기때문에 국가가 동등하게 보장해줘야 하는 복지라고 믿습니다. 육아휴직은 곧 경력단절을 뜻하고, 회사에서 기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남녀의 고용차별 문제 또한 평등해지리라 생각합니다. 기혼 남성, 여성 모두에게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을 의무화 해주십시오.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에서 추가급여를 지급해,(유럽처럼) 회사가 나서서 육아휴직을 권장하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261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녀 고용차별 해결을 위해 남녀 모두 강제적인 육아휴직을(경력단절)을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2018년에 성인이 된 사람입니다. 고등학교 입학할 때 간단한 건강검진을 받고 (혈액검사,CT,소변검사 등) 성인이 될 때까지 건강에 대해서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제 인생 20년 동안 건강검진이라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하고 3번이 떙인데 성인이 되면 나라에서 안 해주나요? 저번에 병원 가서 알아보니깐 혈액검사가 8만원이더라고요.CT,mri는 50만원대;; 아프면 아플때가서야 보험 하기 싫습니다 아프기 전에 검사해서 안 아프고 싶습니다 그리고 왜 우울증은 보험가입이 안 되나요 제가 30살 되면 보험이 만기되서 30살 되면 보험적용도 못 받는데 30 넘어서 아프면 치료도 못 받을 거 같음;; 취업도 안되서 돈도 못 버는데;; 고등학교 자퇴해서 중졸이라 편의점 알바도 못 구해요 오토바이 타 본 적도 없는 사람이라 배달일도 못하고요..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검정고시도 준비하려 하는데 책도 비싸고 인강도 들으려면 돈 내야해서 집에서 그냥 롤이나 하고있고.. 미래에 대한 예상) 올해 신검 받고 공익 감. 공익 생활하는데 스트레스 받아서 우울증 심해짐.근무 중 사고일어나서 부적격판정 받고 5급 보충역 됨. 30살 될 떄까지 집에서 롤만 하다가 돈 다 떨어져서 공장 가서 일함.평생 일 안하다가 괜히 어버버 거려서 손 잘림.우울증 걸려서 보험도 안됨.돈이 없어서 손가락 못 붙임.장애인 판정받고 연금이나 타면서 롤 함.손이 하나 없어서 롤을 못 함.셀프 의수 만들어서 겨우겨우 롤 하는데 브론즈 5가 일상.스트레스 받아서 우울증 심해짐.결국 삶의 회의를 받아서 인생을 포기함. 이게 제 예상 인생입니다. 진짜 이렇게 살기 싫습니다 그러니깐 건강검진 대상자에 20살도 넣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1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를 늘려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여론조작 의혹을 받고있는 네이버를 조사해주세요 스포트라이트를 보시면 자세히 나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1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론조작하는 네이버를 특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6월2일부터 극우인터넷매체인 태평TV에 문재인의 국가적 범죄, 부산 문현동 금도굴사건 폭로! [태평TV] 180601 정충제 선생+김일선 교수 등 다수의 동영상이 올라와 무차별적으로 문제인 대통령님과 서거하신 노무현전대통령님을 두분의 명에를 무차별하게 깍아내리고 있으며 현시점까지 무려 조회수가 무려 78,500명이 시청하여 매우 복잡한양상으로 가고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극우파들의 광란행위가 시작되었습니다. 댓글내용도 너무 험악하게 변질되어가고 있습니다. 김일선 교수및 정충제 (사기혐의와 폭행혐의로 대법원판결을 받아 청송교도소에서 44개월을제소) 와 같이 두분 전현직 대통령을 도굴건으로 수십조를 모아 정권을 잡았고 그결과 오늘에 이르럿다고하며 황당무게한 말을 수일간에걸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래와 같이 댓글을 달아 영상을 내려달라고 했지만 자신들은 현대통령이 사형장에 갈때까지 멈추질안겠다고 합니다. 참으로 걱정입니다. 이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들을 일벌 백개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준흠 올림 PS:아래기사 제목은 정충제가 매번 검차rㅕㅇ찰을 피해다니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기사제목입니다. 0.뉴스타운에의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유포 (2016.1.27 및 2월15일)2부작 1.정충제블러그에서 발췌한문건의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유포 2.SBS궁금한이야기Y에서 발췌한 영상20분 (2016.1.8.) 3.일요신문에 게재된 정충제의 사기기사(2016.1.27.) 4.주간경향에서 게재된 정충제의 사주로 판단되는 친동생 정성재의 문제인국회의원 사무실 인질극기사(2015.12.30) 5.뉴민주인터넷신문에 게재된 정충제의 사기극기사(2015.5.21) 6.부산지검 동부지청 서범준검사의 공소장(2005.9.15) 7.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박종훈판사 판결(2006.2.6) 8.정충제와 공모한 김성식의 사실 확인각서 9.정충제에 속아서 검찰총장을 소개하여 재조사를하게 정충제에게 협조한 서경석 목사의 약정서 및 서목사가 경영하는 업코리아 인터넷 신문에 연재된 명예회손 문서 10.오보를 낸 인터넷신문 뉴시스의 사회부장이쓴 자필 확인서 11.경제풍월에 게재된 정충제의 사기극 기사(2013.11월호) 12.경제풍월에 게재된 고소인들의 반박기가 (2013.12월호) 13.주간한국에 게재된 정충재의 사기극 기사(2013.5.17) 14.시사저널에 발표한 정충제의 사기극과 협박문서(2013.6.20) 15.중국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에 게재된 사기극기사(2012.7.22) 16.전남매일에 게재된 정충제의 사기극 희생자에 관련기사 (2002.8.8) 17.정충제가 출판한 실화 황금백합작전 서적 허위사실 발췌본 18.사건처분통지서등(매번 경찰이나 검찰의 출두를 명할시 3년 이상을 거주를 바꿔 도망 다니다 2번이나 긴급 체포 되 었음)", "num_agree": 8, "petition_idx": "261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 대통령님과 서거하신 노무현전대통령님을 부산문현동 금괴수십조원어치를 도굴했다며 태평TV라는 극우 인터넷 매체에 연일올라와서 참으로 걱정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그래야 제가 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1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직활동 2년 이상 안 한 20대~30대(대학생 제외) 국민들에게 월 100만원 씩 줘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https://youtu.be/L6Zn4Bu-ESA [풀버전]김의성 주진우 스트레이트12회-최초 발굴 전두환과 은폐된 죽음 http://dramastory2.tistory.com/m/5587 스트레이트-전두환과 은폐된 죽음, 세월호 참사는 우연한 결과가 아니었다 MBC방송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2018년 5월 27일 방송 내용에 나온 바와 같이 1) 제주 C123 수송기 추락 사건 - \"재판 다시 해주세요!!!\" 2) 팔당호 탱크 수몰 사건 진상규명 및 처벌 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61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두환 처벌해주세요. 억울한 죽음을 당한 장병들, 이들의 죽음을 조장하고 은폐한 전두환과 이하 고위 지휘관들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페미들이 말하는 내용중에 논리라고는 1도 안들어가고 선동과 날조만이 가득차있는데 그걸 시위에서까지해서 주장한다면 진짜 옛날 군사통치 시절때 마냥 잡아다가 두들겨 패는게 정답일거 같읍니다. 제가 표현이 좀 거칠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진짜 페미들 주장하는걸 들으면 너무 역겨워서 속이 울렁거리네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61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스트들 시위할시 계엄령 내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특정 선거차량의 사진을 첨부할수가 없기때문 글로 씁니다. 참고로 청주입니다. 길거리 도보하면서 선거홍보 활동 여기까진 괜찮고 이해합니다. 현수막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선거차량이 왜 인도까지 올라와서 방해하는지 이해할수가없습니다. 특히 신호등 대기하는곳에 차를 세워두고 방송켜놓고 가면 지나가는 길이 좁아, 유모차나 휠체어 혹은 판단이 어려운 어린이들은 선거 차량을 피해 차도 갓길로 피해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시각장애인 점자블록까지 차량으로 막아버리면 시민의 눈까지 막아버리는것이고요 이러한 사소한 부분도 신경쓰지 못하면서 무슨 지역의 발전과 시민을 위해 일을 한다는 말입니까.. 꼭, 인도에 올라오는 선거 차량이 없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61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차량 인도를 왜 막습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역사를 조금이라도 배우신 분들이라면 대한민국은 신분제가 1935년 갑오개혁을 중심으로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고계실 것 입니다. 하지만 없어진 신분제가 현대에는 돈의 유무나 직급으로 구분되는 경향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대한항공 일가를 비롯한 각종 갑질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국가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 괴장히 허술해 보입니다. 땅콩회항사건의 주범자인 조현아는 성화봉송에 참여하고 직원에게 폭언을 서승없이 하는 조현미는 큰 이슈화까지 되고 인격을 모독한 죄가 있었으나 별다른 처벌없이 끝났으며 대한항공을 제외한 곳에서도 블랙컨슘머,간호사에게 선정적인 장기자랑요구,경비원 폭행등이 있었으나 처벌을 받지도 않았으며 사과를 하지 않는 겨우도 존재했습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갑질이 이어진다면 제가 직장생활을 할 때 즈음에도 이런 갑질을 당하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물론 직장에서 고위직의 명령을 듣고 이행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명령이 옳지 않거나 명령을 가장한 폭행과 폭언은 올바른 행동이 아니라는 것은 학생들도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고위직의 갑질에 대한 차별의 종류와 기준을 명확히 정하여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조속히 대처하고 처벌을 내릴수 있도록 힘을 써주세요. 그러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의 심판이 두려워 갑질은 줄어들 것이고 저를 비롯한 10대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에 갑질이 없는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마지막으로 저희 후손들은 '갑질'이라는 단어가 생소하기를 바라며 이 청원서를 작성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1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위직들의 갑질에 대한 확실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매년 1명씩만 뽑죠", "num_agree": 2, "petition_idx": "261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년 전국민 중에 추첨해서 평생 세금 면제 이벤트 실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최근 위계/권력에 의한 성범죄에 저항하기 위한 미투운동이 일부에 의하여 심각하게 변질되고 있습니다. 함께 행복해서 밤을 지내 놓고도 싸우고 난뒤 기분 나쁘면 강간 당했다며 누명을 씌우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증거가 없어서 반박 못하고 했으면 꼼짝 없이 저는 성범죄자 되었을겁니다. 남자는 여자 한테 허위 강간 누명 당했어도 신고도 못합니다. 현 사회 시점이 제대로 된 인권 사회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남녀 동등 보다는 차별을 꾀 하고 있다고 봅니다. 경찰서에 가서 신고 하려 해도 연인 끼리 이런 문제는 고소장 신고할게 안된답니다. 죄없는 남성이 고소 당하면 억울하게 유죄판결이 날 경우 5~10년의 실형을 선고받지만 무고죄로 고소당한 여성은 그저 집행유예가 대부분 입니다. 성범죄에 대한 누명은 인격살인이며, 가정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남성이 무죄를 받는다고 해도 주위의 매도와 싸늘한 시선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남자도 인격이 있으며 사회적 시선에 살아 갑니다. 남자도 인간 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누구나 동등한선에서 고소 접수 와 경찰 조사 등에 불리함에 없이 법 재정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61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는 허위 강간 누명을 받아도 고소를 못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불법주차 너무 화가 납니다!! 이전부터 주차장 법에 대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터라 전부 도로가에 차들이 즐비합니다. 보도블럭이 되어있지 않는곳으로 사람이 다닐려면 차도로 다녀야 되는데 차들이 하도 세워놔서 다니기도 힘듭니다. 차들도 시야확보도 제대로 안되서 커브길에 세워둔 불법차량들로 사고 위험성도 커집니다. 이젠 이 차량들 때문에 2차선인 경우 불법차량들이 1차선이나 반대편 차량을 막아놓으면 차를 기다렸다가 가야되는게 일상이 된 이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의 주차문화를 어느정도 배워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바라는 점은 주택 및 상업지역 주차장 의무화 시키고 면적당 주차장 넓이에 대한 법이 상세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마다 공영주차장과 유료주차장을 늘려 불법주차를 줄이고 주로 불법주차가 많이 발생하는 곳과 사고우려 지역들이 불법주차 전담 공무원을 배치시키고 경찰또한 불법주차를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1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주차 단속 및 주차장개설 의무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요즘 성평등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여성분들 상의착용이라던가 남자들 시선강간이라던가... 제 생각엔 일반 남자들이 상의 벗고다니는것도 아니고 방송매체나 SNS등 사진이라던가 모델 , 보디빌더분들도 다 상의를 입는게 어떨까 합니다. 여성이 남성 몸을 봤을때 시선강간으로 신고도 가능하게 해주시구요. 상의 벗네 마네 하는 문제는 옛날부터 많이 나오는 문제였잖아요. 성적으로 보수적인 나라들은 애니메이션같은것도 다 가릴것들은 가려서 나온다 하더라구요. 원피스 루피나 조로도 옷 입혀주시고 드래곤볼 주인공들도 상의 입혀주시고...청원 올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1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체에서 남자연예인 모델 보디빌더 상의를 입혀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생일 안 지나서 이번 투표도 참여도 못 합니다 생일 지난 애들은 투표 하러 가는데 왜 저는 못합니까? 아니 술,담배는 살 수 있는데 왜 투표를 못 합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261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스무살인데 투표를 못 하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595763 다음 내용입니다. 올해 초 JTBC 뉴스 보도 이후에도 아무런 처우 개선이나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그럴 기미도 보이지 않는데 병원의 이런 행태를 정부가 직접 나서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석사 수련생들이 현 문제에 직면할 텐데 무급에 가깝거나 무급으로 처우 되는 3년 동안의 노동 시간을 정부와 교육부는 계속 방관하기만 하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1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병원의 석사 수련생 노동 착취와 해당 문제에 대해 미온적인 정부의 태도"}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청와대 청원하는곳에서 게임,일상,말도안돼는 청원 등 주제 맞지않은 글을 올리는 개념없는행동 하는 사람들이 몇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을 진심으로 필요로하는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하며 SNS 에 게시글을 올려 히히덕 되고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SNS로 보아 끊임없이 장난스러운 글이 올라오는것을 한동안 봐오니 너무 한심하고 개념없는 행동 하는사람,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장난스러운 청원 하는 무개념한사람들 엄중히 처벌 또는 제재 원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61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 장난으로 생각하고 글쓰는 사람들 제재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주택정책발표후 지방에선 무슨연고인지 쓰나미식 집값폭락. 그러나수도권은 거의변동사항없음이 다주택소유자들이의 소굴이기 때문이다 또한 주공에서 청년임대을위한 주택 매입을 주기로하니 수도권 주택값이 떨어질이유가없다 수도권외 지방주택은 진정 살기위한,잠자기위한 안식처 주택이다 . 수도권에 주공주택매입은 수도권으로 인구유입과 주택투기 과중시킨다고 생각돼므로 잘고려해야 함. 또한 주택토지공사. 본사가 지방.진주있는데. 직원들의 소통과 전국주택토지관리로 과연 본사위치가 합당한지도? 출장횟수의 역학조사가 필요 사항?", "num_agree": 1, "petition_idx": "261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공 주택매입"}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공익 가도 적응 못해서 나가리 될 거 같은데 그때마다 복무기간 늘리면 10년동안 공익만 하게 될 거 같습니다 폐쇄 병동에 6개월 있었는데 이번에 면제 사유서 때문에 진단서 떼러 밖으로 나가지도 못합니다. 계속 신검 안 나가서 벌금만 계속 내고 있는데 이러다 파산할 거 같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만약 현역으로 가게되면 진짜 큰 일 날거 같습니다.제가 면제가 왜 아닙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261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울증 때문에 고교 자퇴를 했는데 왜 면제가 아닙니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물가와 모든게 인상되었습니다 하나 제월급이 인상이 안되었네요 현재 법정최저임금 턱걸이 입니다 회사에선 법정 급여 몇만원 더받는다고 작년과 월급 동결입니다 현 상황에서 아끼고 쓰던 씀씀이가 작년과 무지 달라요 아끼고 쓰던씀씀이는 과하게 되었습니다 무지 힘들어요 솔직히 최저임금 오른다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현실은 월급 동결에 인상된 물가로 뭐하나 먹고싶은거 못먹는 수준으로 바뀌었습니다 최저임금 오르고 내월급오르고 먹고싶은거 하나더 먹고 저축은 그대로 여도 좋다 이생각이였는데 정반대네요 ㅠㅠ 무언가 대책방안 마련해 줬음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1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른물가.. 법정급여 기준 급여 턱걸이 월급동결.."}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죽고 싶은데 못 죽는 사람들을 위해 안락사 시스템을 제공해 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261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에서 정식적으로 자살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메갈리아와 워마드는 평소 한국 남자들을 한남이라고 일반화시키는 것 뿐만아니라 어린 남자아이를 한남 유충이라고 하며 아이와 어른 가리지않고 살인 모의 를 한 적도 있습니다. 현재 성범죄 무고법을 되살리려는 국민 청원이 200000명을 돌파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범죄 무고법을 되살려도 그들끼리는 또 다른 계획을 세우며 나라를 뉴질랜드 처럼 만들려고 하고있습니다.또한 워마드 사이트에서는 워마드 누드 몰카 피해자와 문재인 대통령을 합성한 사진을 워마드사이트에 올려놨습니다. 그 게시물은 현재까지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워마드사이트에 있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굴하지 않을것이니 따끔 한 벌을 내려야 그것이 현명한 판단일 것입니다. 일베같은 경우는 고 노무현 대통령을 구름운 땅지 자를 써 운지라고 비하발언을 할 뿐만아니라 그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고노무호두같은 것으로도 모욕하였고, 또한 5.18민주화 항쟁을 5.18 폭동절이라고 그 당시 나라를 지키기위해 희생된 광주시민들도 모욕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어인 앙기모띠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합친 비하발언인 앙노무띠같은 말도 안되는 행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일하고 있다면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num_agree": 134, "petition_idx": "261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갈리아,워마드,일베를 처벌해 주십시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스무살인데 친구가 없어서 집에서 롤만 하고 있어요 20년동안 롯데라이,맥도날드,버거킹,맘스터치,서브웨이 같은 곳을 가 본적이 없네요 패스트푸드 점도 혼자 가기 무서워서 아예 못 가고 있습니다 서울 사는데 홍대,건대, 명동,인사동도 못 가봤고요 한 동네에서 20년동안 살고 있는데 아는 또래 애들도 없고, 저보다 한참 어린 애들도 제가 지나갈때마다 한심하게 쳐다봅니다.이제 PC방도 못갑니다.저를 괴롭혔던 애들이 있을까봐요.친구 없는 건 상관이 없는데 절 괴롭혔던 애들이 후배,후배의 후배들에게 절 알려서 아예 집 밖을 못 나가게 합니다. 동네 편의점이나 식당(중국집,피자집,고깃집)의 알바나 사장의 자식이기 때문에 외식도 못합니다.갈 때마다 쿠사리를 먹습니다. 이 동네를 뜨고 싶은데 돈도 없어서 이사도 못 갑니다.평생 동네 왕따가 되어서 살아야 할까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61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구가 없어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안전제일외치고외치는데. 웃겨서! 씁니다. 만일 대형재난. 홍수ㆍ지진 ㆍ대형사고가 일어날시는 대형사고로 많은사람이 대피할수있는 잠자리.식사.화장실 고려해보면 학교 체육관뿐 왜냐면 학교엔 급식시설이완벽하기 때문이다 그런데ㆍ10~15명 앉아 노시는 노인당을 이재민 안식처라고 써붙인게 합당한지? 이해갖안됀다. 안전안전외치고외치는데 그조그마한 장소가. 대형사고안식처 됄까요? 또한.어느 체육관이든 비상시을 대비해 담요. 라디오수신 와이파이 ㆍ 화장실과. 대인용 샤위실은 필수적인 구비 상황돼야 함.", "num_agree": 0, "petition_idx": "261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민 안식처"}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즐겁게 있다가도 갑자기 우울해집니다 우울해지면 좀처럼 진정이 되지 않습니다 추락하는 기분입니다 밑바닥 인생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제가 잘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있을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1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울증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현 우리나라에서는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가 존중받고있지않습니다. 자전거도로에 쓰레기 더미가 있고 , 사람들이 자전거 도로로 걸어다니며 밤이되면 자전거 도로에 불법 주차한 차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전거도로가 없으면 차도로 다녀야하는데 택시,버스 ,오토바이 ,승용차 등등의 위협운전을 받아가며 목숨을 걸며 자전거를 타야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자전거를 탈려면 언제나 죽을 각오를 하고 타야된다는 말입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261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전거 도로 을 안전하게 만들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배우 그리고 감독님 물러나세요! 배우 & 감독은 성희롱 성폭력 하시네요! 말도 안됩니다! 앞으로 배우 조재현씨 이윤택씨 오달수씨 김기덕 감독님은 제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61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우 조재현씨 이윤택씨 오달수씨 김기덕 감독님 사퇴하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저는 30살에 혼자 6살 그리고 9달된 아이 둘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아이 아빠는 연락 두절이 된 상태이고 양육비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반지하방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수급자 신청으로 조금 나아지려나 싶었지만 2달뒤면 조건부 수급자로 일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지 멀쩡한 몸으로 일하는게 어려운건아니지만 시간과 수급비지원이 문제이더군요.. 9시부터 6시까지 일을해야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아이들 유치원 어린이집 3시반 4시반이면 끝이납니다 종일반을 하더라도 돈도 돈이고 7시까지 봐주는곳이 많지 않습니다. 한달에 수급비110만원과 주거비 25만원 135만원으로 월세35 유치원20 빚10 보험료20 기저귀분유값이며 가스물세전기세 핸드폰값내면 남는돈이 없습니다 정말 애들 옷한벌 사주고싶어도 마음 먹고도 다음에 사주자 미안하지만 조금만 아끼자는 마음으로 삽니다 단돈 10만원이라도 모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자활센터에 나가면 7~80만원 많아야 100도 안 된다고 하더군요.. 죽으라는 얘기인가요..? 마음 같아선 벌써 죽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마음 부여잡고 사는데.. 정말 이건 아닌듯 합니다 혼자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하는데 적어도 아이들 초등학생 때 까지는 봐주셔야 하는게 아닐까요? 없는 사람은 평생 돈 한푼 못 모으고 이렇게 가난한 삶을 벗어날수 없는 건가요? 부탁드립니다.. 아이들과 행복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부디 저의 희망이.. 아이들의 희망이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61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가정 조건부수급자 너무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한부모 가정 이지만 국가에선 기준소득 이상이라고 한부모 인정을 안해 줍니다 5월 10일 무슨 의미가 있는 날인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1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의날 5월 10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논란이 생기면 유명인을 축구협회가 섭외하고, 공금으로 룸싸롱 가고 사적으로 쓰고, 대한민국 축구 발전에 전혀 기여하지 않는 대한축구협회의 감사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1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감사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인도쪽으로 자전거 타기도 애매하고, 차도쪽으로 자전거 타면 무섭습니다. 왜 세곡초등학교에서 안양천 갈라는데 자전거 도로가 없죠?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1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척돔에서 안양천쪽으로 가는 길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W몰 가려면 가리봉동 지나가야 하는데 그 쪽 동네가 너무 무서워요 방검복을 입고 가야 겨우 살아지나갈 수 있는 수준입니다 아님 윗통 벗고 슬리퍼 신고 개 뛰어가야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순찰 강화를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1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리봉동 쪽 지나가기 무서워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축제 기간마다 밤에 자려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못 자겠습니다 매년 민원 들어와서 경찰들 출동하는데 그 쪽에서 경각심을 가지지 못하네요 5년째 고통 받고 있습니다 제발 오류중 학교 축제를 못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1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류중학교에서 학교 축제를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중소병원 응급실에서 근무중인 간호사 입니다. 최근 태움으로 인한 자살로 인해 간호사의 처우개선이 된다고 해서 기대했지만 그대로 입니다. 신규간호사는 그저 신규간호사니까 태움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던 저의 근무지로썬 신규간호사를 대하기 조심 스럽고 이해하려하지만 그를 악이용 하는 신규간호사 사람도 있으니 다 다른거 같습니다. 이직율이 높은 직업이 간호사 라는건 알고 계시겠지요? 제가 근무하는 이곳도 1,2년을 채우고 그만두는 간호사가 참 많습니다. 일을 가르켜주고 그만두고 또 가르켜주고 지난 3년이내만해도 제가 있는 응급실에 10명 이상의 간호사가 퇴사를 했습니다. 총 근무해야하는 간호사가 10명인데 말이죠. 항상 그수를 채우지 못한채 한명이라도 같이 오래 일하려고 노력해도 길어도 1년을 채우고 그만둡니다. 해야하는 일이 너무 많답니다. 두명이서 근무하는데 간호사가 해야하는 일 말고도 옷갈아입는것을 도와드리고, 반기브스를 하고, 이동침대로 환자 이동을 돕고, 그외 보호자가 없는경우 도움을 드리는일 등 거기에 외래진료를 하고 있을 경우 주사실 업무까지 병행합니다. 또 의사 대신 처방을 넣는 일도 병행하고, 의사의 의무기록이 안되있으면 기록도 해야하고, 간호 기록도 해야합니다. 그러면서 환자 보호자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려야하며, 전화 문의 응답도 해야합니다. 거기다 아직도 응급환자가 있어도 왜 빨리 봐주지 않냐. 모든 항의나 건의사항, 의사의 처방에 맘에 들지 않을경우 항의를 들어야하는 임무또한 포함됩니다. 친절을 원하시니 응대하다 보면 다른 응급환자의 치료가 늦어져 설명을 해도 이해해주는사람은 드뭅니다. 아직도 간호사한테는 화내고 욕하다가도 의사가 오면 천사로 변하시는 분이 아주 많습니다 응급실 근무의 경우 둘중 하나는 차지를,하나는 액팅을 근무합니다. 차지를 보는 간호사들 경력이 2년 정도 입니다. 하지만 응급실 특성상 자신이 보지 않은 환자는 낯설고 해야하는 일이나 환자 간호에 미흡한데도 인력난때문에 근무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병동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어떻게 무슨 약물을 투여해야하는지 대처해야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럴때마다 걱정됩니다. 이러다가 고연차없는 간호사들만 남아 있진 않을까. 환자들이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외래진료가 끝난 시간 응급실의 경우 전문의가 상주해 있는곳은 드물겁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페이닥터가 여려병원을 다니는것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병원장은 전문의 진료를 볼수있다고 홍보하고 전화응대를 하라고 합니다. 막상와서 전문의가 없어 문제제기를 하면 그 뒷감당은 제몫이 됩니다. 그 당직의들 가운데 자질이 떨어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보거나 진단 수술 여부는 제가 판단하고 알려줘야하는경우도 많습니다. 그분들은 쉽게 말해 아르바이트고, 저희는 놓치거나 제대로 못보게 되면 의사에게 질타를받거나 선배간호사에게 혼나게 됩니다. 그에따른 책임감 압박감이 심해지고 매일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악몽을 꾸며 병원에서 연락이 오지 않을까 실수한건 없나 놓친건 없나 퇴근해서도 맘편히 쉴수없습니다. 병원은 경력 간호사를 고용하기보다 신규간호사 고용에 힘씁니다. 조금이라도 월급이 작으니까.. 연차별 수당도 거의 차이가 나지 않고 오래 경력을 갖고 있는경우 수당을 적게 주는 근무를 짜라는 지시도 있습니다. 주취자들에게 폭언을 당하거나 성추행을 당해도 환자니까 참고 넘겨야합니다. 병원의 입장으로서도 그게 좋으니 참고 잊으랍니다.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도 저도 사람이다보니 무너집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곳만 이런일이 있다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하루 빨리 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경력직 간호사는 꼭 병원에 많이 근무해야합니다. 간호사에 대한 인식 변화도 필요합니다. 무조건적인 친절과 희생은 못합니다. 간호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주세요. 환자의 치료를 도울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61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대로는 환자가 걱정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행정법 상 학교 앞 근처는 음식 못 팔게 되어있는데 편의점도 잇고 분식점도 있고 카페도 있고, 문방구에서 불량식품도 파네요. 음식을 못 팔게 해주세요 아이들의 건강의 위협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1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세곡초등학교 근처에서 음식을 못 팔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국민 청원 및 제안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장난으로 글을 올리고 욕하고 그러는 내용이 페이스북에 자주 올라옵니다. 그런 사람들을 처벌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61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장난 처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최저시급이 오른지는 한참이 지낫지만, 미용실은 최저시급의 근처에도 못미치는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 12시간 근무에 주 1회휴무 (2주에 한번 씩 교육이면 휴무 날이 없음) 이렇게 일하고 , 한 달110~130받습니다 . (시급으로 따지면 3900원~4000원) 서울 방세 54만원+핸드폰요금6만원..이렇게만 해도월급의 반 이상이 날아갑니다. (교육도 사비로 하는경우가 많음.) 처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에도 허위로 작성하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는 한 명씩 방안에서 점장 혹은 원장이 이건 이렇게 써라 저건 저렇게 써라합니다.) 현재, 한국에 적용되어 있는 근로조건이 전국 거의 모든 미용실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언젠가 뉴스에서 미용실 최저시급단속 한다는 뉴스를 본적이 있엇는데,(몇년전) 결국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필력이 약해서,글에 전부 담을 수는 없지만 제발 미용실월급 문제 해결 좀 부탁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말 않하는데 왜 너만 난리냐\"이러실수도있는 문제이지만, 미용실직원들(특히 인턴)이 최저시급 근처도 가지못하는 월급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1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 미용실 ]최저시급은 커녕 노동착취수준입니다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최근 신규 분양 물량이 있었던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청약이 과열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 내면을 살펴보면 국가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는 곳에 소위 로또 분양이다 뭐다 해서 언론에서 떠들어 대면서 청약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는 기존 무주택자만 1순위가 가능했던 85제곱 미만이 아닌 85제곱 초과 물량이 현재 1주택자들도 1순위가 가능하여 어차피 찔러나 보자는 식으로 마구잡이식 청약이 이뤄지고 있어 실질적인 무주택자들의 기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85제곱 초과 물량에도 전반적으로 무주택자를 1순위로 두어야 합니다. 1주택자들은 우선 집이 있는 소유자입니다. 추첨 물량을 노린 사람들이 돈 된다는 이유로 투기세력까지 몰려 과히 경쟁률이 난장판인 상황이고 이를 언론에서는 청약 광풍 로또 청약 이라는 자극적인 타이틀로 포장하여 관심없던 사람도 투기잠재수요로 끌어당기고 있는 작금의 청약제도에 개편이 필요합니다. 집은 살기 위한 곳입니다. 무주택자들이 우선적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해주세요. 민영 중대형 1주택자도 1순위가 될 수 있는 현행 법안을 무주택자만 1순위가 될 수 있도록 개정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81, "petition_idx": "261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양 경쟁률이 미친듯이 올라가고있습니다. 무주택자만 1순위가 되도록 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거기 사장들이 기계에다가 장난질해서 피해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심지어 집까지 경매로 넘어가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막아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1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형뽑기방 기계 확률을 조작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안녕하세요. 바비루드코인 1년 5개월째 존버중인 사람입니다. 작년 4월경에 바비루드가 메인으로 콜업이 되었는데 선역을 하고있습니다. 선역이랑 안어울리는데도 빈스맥맨이 선역을 시킵니다. 그는 악역이 제일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팬인 저는 너무 힘듭니다. 바비루드가 웃으면서 엉덩이 흔들면서 춤추는게 너무나도 보기 힘듭니다. 제발 민주주의 국가면 바비루드 턴힐 시켜주세요. 진지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1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비루드 턴힐 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축구장이 모래라서 넘어지면 무릎 다 까지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모래바람이 엄청 심하게 납니다 그리고 비 올때 축구를 못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1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척근린공원 축구장에 잔디를 깔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공원에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데 하루종일 벤치나 정자에 앉아계시는 어르신분들이 많아서 저희 같은 젊은 사람들이 전혀 이용을 못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1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척근린공원 안 벤치(정자)를 늘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이대로는 16강도 힘듭니다. 제발 홍명보를 불러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1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러시아 월드컵 감독 신태용을 사퇴시키고 히딩크나 홍명보를 불러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제목을 실수로 앞뒤를 바꿔 올려서 다시 올린 글입니다* 군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일단 소속은 15사단 38 연대 1대대였습니다. (제보 대상인 간부 실명과 계급은 공개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안 적습니다) 당시 있었던 사건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2017년 7월~8월 사이에 휴대폰 보관함에 보관 중이었던 핸드폰이 분실되었습니다. 분실된 걸 알게 된 계기는 어느 날 제 페이스북 비밀번호를 누가 바꿔서 비밀번호를 찾는다는 명목하에 휴대폰 보관함을 개방했는데 제 폰이 없었습니다. (아이폰 6s) 우선 중대장님을 비롯한 간부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중대 전체를 천장까지 뜯어내서 찾아봤는데도 휴대폰은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중대장님께서 보상을 해준다고 했었는데 행보관님이 ‘나는 보상할 의무가 없다’라고 하며 보상을 안 해주셨습니다. 그 후, 경찰서에 가서 유기물 신고를 하고 통신사까지 가서 위치 추적도 했는데 결국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상한건 제가 분명 헌병대나 기무대 쪽에다가 수사 의뢰를 했다고 들었는데 그 뒤로 아무런 소식도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 스마트폰 보안 서약서를 중대원 전체 다 작성하라고 명령이 나와서 작성을 했는데 이게 원래 스마트폰 보관을 함과 동시에 작성을 해야 하는 건데 그때그때 안하고 한명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대 전 인원이 다 날짜를 조작하여 작성하라고 하여 전부 다 날짜를 작성 당일이 아닌 훨씬 전 날짜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외부 기관에 신고를 하고 싶었지만 남은 군생활 기간이 꽤 있었기에 신고로 인해 남은 군생활 꼬이게 될까봐 무서워서 참고 있다가 결국 전역하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 뒤 15사단에서(신문고에 신고함) ‘행보관이 20만원을 배상해 주겠다고 한다’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100만원 주고 샀고 아직 할부도 안 끝났는데 20만원은 좀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15사단 측에서 2군단 주소를 알려주며 거기에 국가 배상 신청을 하라고 하여 며칠 뒤 하라는 대로 했더니 2군단에서는 ‘왜 개인이 당연히 배상해야 할걸 가지고 국가에다가 떠넘기는 거냐, 나도 어이가 없다’라고 하였으나 자기들도 국가배상 판결을 민간 판사한태 받아야 하는데 민간 판사님께서 1년에 1번만 오신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그 뒤 저는 신문고에 다시 신고를 했는데(국방부 말고 다른 기관에다가 함) 1년 기다려야된다는식의 답변만 오네요.. 아직 할부도 안끝난 폰에 아르바이트 하면서 하루하루 먹고사는 취준생의 입장에서 폰 분실로 인한 새로 산 폰비와 분실한 폰 할부금까지 납부하면서 살려니 너무 힘이듭니다ㅠ 이 글이 널리널리 퍼져서 많은 사람이 알게 되고 15사단의 모든 분들이 알게 되면 해결이 빨리 될 수 있을까요.. 혹시라도 하는 심정으로 글을 써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1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번씩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고등학교 자퇴해서 중졸인데 취업도 못하고 알바도 못 구하고 있어요 대기업 인턴도 좋으니깐 취업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1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졸도 대기업에 취업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삼성겔럭시 전화를 꾸준히 써오는 사람입니다. 겔럭시 s6까지는 선택할수있었으나 지금은 어쩔수없이 엣지 스크린을 사용하고있는데 너무 불편합니다. 스크린프로텍터때문인데 네구성도 평면보다 떨어지는거같고 상대적으로 돌출되있다보니 쉽게 깨지고 수리비도 다른모델보다 비싸네요. 아주 불편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1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핸드폰 엣지 스크린과 평면스크린 선택할수있게 두가지 모델로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성인이 됐는데 아무런 혜택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일이 안 지나서 이번 선거에도 참여를 못합니다 술,담배는 살 수 있는데 왜 투표는 하지 못하나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1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어난 지 20주년인데 나라에서 왜 축하를 안 해주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공정하게 원가공개와 유통과정 최소화 국민이 품질좋은 상품을 사먹을수있도록 해주십시오 도대체납득이가야지 아무이유도모르고 최저시급오른다고 물가 오른다는게말이됩니까? 이건대기업횡포입니다 정부에서 같이 쿵짝쿵짝하지마시고 강력하게 원가 조사해주시고 적당한 기억에서 서로서로 타협봅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1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가좀낮춰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사교육으로 없이 사는분들 허리는 날로 휘고있다. 사교육은 점진적으로 단계적폐지가 되어나가야 할것이다. 공교육의 강화필요하다. 취미.재능의 개발또한 공교육안에서 함께 어우러져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공교육의 강화 시대적역사의 흐름이다 .공교육의 질 또한 높아져야한다. 부모는 아이를 학교에 맡겼을때는 학교에 모든것을 일임해야한다. 학교에 와서 팥나라 대추나라는 결코 학생을 올바르게 키워나가는데 전혀 도움을 기대할수 없을것이다.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또한 학생들의 교육 질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선진국에서도 모범이되는 교육을 도입후에 토론과 공론의장으로 이끌어서 이를 검토와 학교교육의 실질적질서 회복또한 가능하게 해야만 할것이다. 의당 사교육의 문제는 하루 이틀에 고칠수는 없을것이다. 하나 하나 씩 단계를 만들어서 공교육의 강화만이 사교육을 단계적 정리가 될것이다. 완전히는 사교육 없에지는 못할것이다. 극성맞은 몇몇부유층은 사교육을 지속할테니까 더불어 함께 살아가게 학생들을 자라나게 하기위해서는 사교육의 모든것을 공교육을 강화 시킴으로써 맞벌이 하는 분들의 허리 조금은 펴지지 않을까 한다. 공교육의 강화 절대적 필요하다. 허리를 조금이라도 펴게 해주실것을. 차별받지 아니하고 건전한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함께 노력 해야만 될것이다. 공교육의 질이 높아 지면 극히 소수만이 사교육을 받아드리는 모습을 볼수 있을것이다. 선진국에서 질좋은 교육을 받아서 교단에 서면 그중에는 이곳에서 배운 주입식 교육이 학생들을 가르치기 편하니까 주입식교육으로 그냥 가르치는 경향도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몇몇학교들은 많이 교육이 많이 달라졌다는 말도 접하게 된다. 이것이 교육의 현실이다. 선진국에서 질좋은 교육을 배워와서 학생들에게 배움을 나누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1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교육의 강화 절대적 필요하다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의 한 고등학생입니다. 저희는 얼마 전 학교 수업시간에 사회적 약자와 관련한 인권문제를 다루며 저희의 견해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중 저희는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가 매우 적다는 것에 주목하였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학원을 다니며 버스를 많이 타지만 대부분의 버스는 아주 높은 계단을 올라야했습니다. 나라의 수도이자 중심지인 서울에서도 이러하다면, 다른 지역에선 어떨까요? 더 심할 것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것은 꼭 장애인에게만 불편한 것은 아닙니다. 어린 아이나 노약자, 혹은 저와 같이 튼튼한 고등학생이라도 무거운 가방을 매고 있거나 피곤하다면 불편하게 느낄 것입니다. 또는 항상 사람이 건강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며칠 전 친구가 불의의 사고로 다리 뼈가 부러져 깁스를 하고 다녔습니다. 친구의 학교는 버스 정류장과 매우 가까운 편이지만 등,하교 시간에는 사람들이 매우 많고 목발을 짚은 채로는 높은 버스 계단을 올라가기 힘든데다가 그나마 쉽게 탈 수 있는 저상버스는 배차가 너무나 불규칙하여 항상 부모님의 차를 타고 다녀야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일반인의 경우에 대해서 얘기한 이유는 장애인이 사회적 약자이자 소수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일이 아닌 것, 혹은 대상이 되는 범위가 작은 것을 우선적으로 미루는 경향이 있으니 여러분도 언제든지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음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청원의 근본적인 이유는 장애인 분들을 위함이 맞습니다. 휠체어를 탄 사람을 택시에 태우기 위해서는 휠체어도 넣고 사람도 도와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적 통념 때문에 택시도 잘 잡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모범 택시를 매번 부르자니 너무 비싸고요. 사람의 기본적인 다섯가지의 인권 중에는 평등권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을 원칙적으로 평등하게 다룰 것과 국가로부터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또,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취급하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 차별을 인정하는 상대적 평등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헌재결에 따르면, 「법적가치의 상향적 실현을 보편화하기 위한 것이지 불평등의 제거만을 목적으로 한 나머지 하향적 균등까지 수용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하여 상대적 평등성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에게도 사회활동을 위한 교통의 편리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운영되는 모든 버스를 단번에 저상버스로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따라서 저는 순차적으로 노선 별로 한 시간에 최소 두 대는 운영되도록 저상버스를 확대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나아가, 저상버스의 위치와 예상 도착시간을 알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국가 측에서 개설, 관리해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링크의 블로그에 서명과 몇 가지 근거들을 게시하여 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1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상버스의 확대 마련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전교조는 불필요한 집단입니다 정치적 중립을 전혀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의 건강이 심히 걱정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1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교조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도가 넘는 청원글이 속수무책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관리도 하지 않을 사이트라면 아예 닫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1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청원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제발 모병제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61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모병제해주세요 제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도니 스파크 라는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조상님들을 조센징으로 비유하며 한국에서 살면 조센징 등쳐먹기 좋다는 등 혐한 활동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스타더스트 라는 분에게 심한 패드립 (부모님 욕)과 입에 담을 수 없는 심한 성희롱을 하고있습니다. 제발 도니 스파크를 구속/처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1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혈투 웹툰 댓글창의 도니 스파크를 구속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여러분들 알다시피 요즘 학교의 스포츠 시간이 있다해도 도 적어졌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모든 중고등학교가 이거나 아니더라도 지금 원래 기존에 있었던 스포츠 시간을 더 줄였습니다. 그럴꺼면, 체육시간을 늘리지, 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체육이 발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번 청원을 해도 체육에는 관심이 없는지 청원수가 적습니다. 그래도 이 글을 읽는분들께서는 미래를 생각해 주십시오. 이대로 체육시간이 줄어지다간 대한민국 초비상 상태가 지속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 저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하지만, 체육이 부족해서인지 저가 운동을 잘하고 좋아해도 똥배나 배가 많이 나옵니다. 마른비만이죠 이것은 즉, 운동이 부족한거로 보입니다. 모든학교의 학생들이 모두 뱃살을 가지고 살다가는 대한민국은 비만나라로 퍼지게 될 것 입니다. 미래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부디 체육이 중요하다라는 편견을 가지게 도와주십시오!! 읽어주신분들께 간절히 청원을 빌어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1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족한 운동을 대폭 늘려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오늘 퇴근길에 있던 일입니다. 저에게 험한말을 하고 사과를 요구했던 그 여성은 저보다 늦게 탑승한 승객이였으며 제가 그사람 옆에 앉은 것이 아니라 제가 먼저 앉아있는 옆자리에 앉게 된것이였습니다. 그 승객은 탑승후 바로 졸기 시작하더니 제 어깨에 기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워낙 소심한성격이라 제대로 밀치지도 못하고 어깨를 피하는 정도였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거의 제무릎에 눕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렀고 저는 그때서야 흔들어깨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성추행범이 되어버렸습니다. 잠이든 여자를 내 무릎에 눕혀 놓고 여기 저기 몸을 더듬은 파렴치한 인간이라며 경찰에 신고당하며 간단한 신원조회까지 요구 받게 되었구요.. 그덕분에 저는 막차를 놓쳐 택시까지 타고왔답니다.. 저는 제 아내 하나만 바라보고 직장에서도 여직원과 업무외에는 대화조차 하지않는 사람인데... 애초에 이런 무고한일 당하지 않도록 남성 전용칸 또는 여성 전용칸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청원입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261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남성전용칸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픽시 자전거를 즐겨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멋이안난다,자전거기술할때불편하다 등 이런이유로 브레이크를 일부러 때는사람이 많이보입니다. 심지어 판매할때부터 뒷브레이크가 장착이 안되있는 매장도 많습니다 아무리 스키딩이라는 기술로 멈출수 있다해도 차량이나 사람이 갑작잍어나오는경우 급하게 스키딩을 시도하더라도 일반자전거와달리 제동거리가 길어 자칫하면 사고로 이어집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1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픽시자전거 뒷브레이크 의무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안녕하세요. 제 친구는 직업 군인입니다. 자신의 직업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가끔은 국가에게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일을 당해도 친구는 직업의 소명을 갖고 열심히 생활합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너무 부당한 처사들이 아직 군대에는 남아있습니다. 여름에 날씨가 더워진다고 일찍 작업을 시작해 일찍 끝내준다는 이유로 새벽 3시30분에 기상시켜서 퇴근은 똑같이 5-6시가 넘어서 오고 훈련을 한다고 그전날 당직을 선 친구에게 밤을 새고 훈련에 투입시킵니다. 그렇게 친구는 이틀을 꼬밤샜습니다. 군인은 노동자 아니고 건전지입니까? 우리나라만 이렇게 군인을 건전지 취급하듯 막 다루는 것 같습니다. - 개정된 노동법에 맞게 군대도 업무 시간을 조율해주세요. - 당직 선 다음날은 수면시간을 보장해주세요. - 휴가시 싸움을 말리거나 시민이 위험하다 판단해서 말리다가 경찰서에 가더라도 정상참작해주세요. (싸움을 말려도 징계를 받는다고 합니다.) - 야근 수당과 근무시 초과 수당을 정확하게 관리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61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업군인들이 노동법에 맞는 근무 시간으로 일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현재125cc이하 원동기면허 취득가능한 나이는 만16세이상입니다 원동기면허취득조건을 만14세이상 으로 바꿀수있으면좋겠습니다.만14세면 위험한상황을 마주했을때 충분히 대처할수있는 나이 이고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안된다는것도 충분히 판단할수있는 나이입니다.\"이륜차는 위험해서 중학생들이 타기에는 아직일러\"라고 생각하실수있습니다. 하지만 제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만14세의 나이에 자신만의 자가용이 생긴다?그 누구보다 애지중지 엄청아낄겁니다.조금더러워졌다싶으면세차하고 뭐가묻었다하면 바로 닦아주고 그런자신만의 물건을 아끼는사랑은 성인들 보다뛰어납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생각하는 중학생들의 오토바이타는모습은 폭주족처럼 빠르게 달리고 차들사이도 위험하게 피해다니고 넘어지고 사고나고 이런것일겁니다.잘못된 어른들의 판단입니다 중학생들이 오토바이를타고싶다는건 위에서말했듯이 자신만의 자가용이 생긴다는것이고 보호장비 잘착용하고\"나도 오토바이타고 할머니댁도가고 여행도가야지~\"하는순수한생각입니다.덧붙여 우리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이륜차는 위험하다 타면안된다 하십니다. 따지고보면 사륜차도 안전한건 아닙니다. 그래도 사륜차에는 안전벨트,에어백 다있죠? 이륜차도 헬멧,무릎보호대,팔꿈치보호대,부츠 낙차시 등을 보호하는 보호장비 전부있습니다. 이런보호장비를 착용한다면 중학생들도 이륜차를 운전하지 못할것도없죠 \"말만 착용한다하고 착용안하면?\"하시는 분들 있을겁니다. 그런간단명료한 문제라면 처벌을강화하면되면 되겠죠 마자막으로 125cc원동기면허 취득을 만14세부터 할수있게해주십시오. 새벽에 어두운방에서 혼자쪼그려앉아서 썼는데 좋은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화이팅 하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61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동기면허취득을 만14세부터할수있게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별다른 이유없이 남성을 혐오하는 단체 워마드 폐쇄를 청원합니다 성가시겠지만 신경써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61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폐쇄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문재인대통령께 요청드립니다. 개인의 의견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며,나는 주변 강대국들을 생각해볼 때 통일된 한반도에는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면 안되므로 우리에게 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 투표일에 강대국에 둘러쌓인 통일한반도에 핵무장이 필요한가?에 대한 찬반국민투표를 헌법 제72조의 중요정책국민투표에 의거 주권자인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이 청원에 대한 궁금사항이나 문의사항, 연락할 일이 있으신 분은 gunbam.79@daum.net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연결채널로는 소통이 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1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투표 제안"}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예술고등학교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해 예술의 폭을 더 넓혀주시고 관심 좀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1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고를 좀 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문재인대통령께 요청드립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 투표일에 최근에 국회에서 헌법에서 부여한 헌법개정정부안에 대한 표결처리의무를 무시해서 무산된 '정부에서 만든 헌법개정안'의 찬반국민투표를 헌법 제72조의 '중요정책국민투표'에 의거해 권력자인 국민들의 찬반의견을 물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이 청원에 대한 궁금사항이나 문의사항, 연락할 일이 있으신 분은 gunbam.79@daum.net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연결채널로는 소통이 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1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개헌안 국민투표 제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요즘 주차문제로 너무나도 많은 사건들을 겪었기에 청원글을 올립니다. 대한민국 좁은 땅에서 주차문제 해결하기 힘들죠.. 그 중에 거주자 우선주차 제도라는게 있는데 저는 탈락했습니다. 이쪽지역으로 등본을 옮긴지 얼마되지 않았고 장애인이 아니니 될 확률은 0%입니다. 그냥 주차 알아서 해결하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해합니다. 이해하죠 하지만 아침 8시부터 주차단속을 해서 견인해가는거는 무슨 상식 밖의 세금걷기입니까 대체... 교통 방해도 아니고 단지 황색실선이 문제라는건데 아니 거주자 주차구역말고 다 황색실선입니다... 어쩌라는거죠? 네 20분 걸어가면 공공주차장 월 30만원 내면 됩니다. 참 쉽죠?? 네 하소연이였고 더 어이없는 것은 이 거주자 우선주차가 된 사람이 주차공간을 공유하면 다음년 채택 확률이 올라간다는 몇 지역구 뉴스를 보았습니다. 거기다 수익을 창출한다뇨??? 이게 무슨 어이없는 경우인지 뒷골이 땡겨오네요. 누구는 주차 구역이 없어서 이번연도만 3번 견인되고 누구는 빌라 주차장에 거주자 주차구역도 가지고 있고 수익도 창출하고 참 기가막히죠?? 거기다 주말되면 거주자 구역 절반이 텅텅 비어있습니다. 그 사람들 다 어디간거죠?? 날짜맞춰서 놀러갔나요? 마지막으로 우선이라는 말은 순위가 있는 거 아닌가요? 견인을 해가고 딱지를 떼는게 우선주차인지 전용주차인지 헷갈리게 하네요. 이럴거면 거주자전용주차라고 바꿔주시는게 저같은 사람에게 희망고문이 되지 않습니다. 제도를 개선해주시든지 명칭을 바꿔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1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주자우선주차 그거 거주자전용주차로 명칭 바꿔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안녕 하세요 문 대통령 님. 저는 페이스북 여성 상의 탈의 사건에 대해서 강력히 처벌 부탁 드립니다. 이유는 여성 들이 사회를 어지럽혔기 때문 입니다. 물론 민주주의를 존중 하지만 상의 탈의는 제가 대한민국 국민 으로서 용납 못합니다. 감사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1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이스북 여성 상의 탈의 사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이런말이 있습니다 총을 쥘수있는 자는 총에 맞을 각오가 되어있는 사람 뿐이라고 근데 다른 사람의 권리를 생각하지 않는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다?? 솔직히 말이 안됩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하면 범죄률이 낮은편입니다. 그런데 범죄자들의 처벌을 내리는것을 보면 제3자가 봐도 울화통이 터지는데 피해자 유족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더 짜증나는건 뭐냐 바로 가해자/범죄자 들은 인권이란 명목아래 신상보호를 받습니다 근데 인권이란 [사람은 사람답게 살수 있는 권리를 받는다] 입니다 근데 법을 어기고 같은 사람들끼리 죽이는 행위가 과연 사람답게 사는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정부는 국민을 안전하게 만들어줘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범죄자가 감옥에서 개과천선하지않고 감옥에서 나와 또 사고를 저지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신형을 내린다고 죽거나 심하게 다친 피해자가 원래대로 돌아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는 이자리에 빌어 부탁합니다 뭐 경범죄 같은 건 말고 중범죄 이상의 사건의 가해자/범죄자 들에게 인권을 박탈시키던가 혹은 그들의 모든 신상을 밝혀주는 일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1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들의 인권 필요한가?"}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경기도지사 선거 포스터 남경필후보 포스터 게재누락 및 오류에관한 해당선관위직원 및 지자체 직원의 처벌을 청원합니다.. 공무원으로써 자기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단순 실수로 처부하는것은 잘못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회사에서 이런 실수를 저지르면 이것 징계감이죠..공정한 선거를 책임지는 선관위에서 이런실수를 단순히 차후 교육만으로 넘기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1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지사 선거포스터 오류에 관한 공직자 처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민주주의의 꽃 선거 그 결과를 그동안 조작한 선관위의 적폐를 반드시 청산하고 개혁하여야 합니다. 선거결과를 조작하고 또 그런 시스템을 고집스럽게 유지하는 선관위... 이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민의 주권행사는 선거 입니다. 그럿다면 이나라의 주인이 국민입니까? 선관위 입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261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관위의 그간의 적폐를 반드시 청산하고 심판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의직업은 서비스직 웨딩홀, 레스토랑,뷔페 등에서 예약과 홀쪽 관리를 하는 관리자로 있습니다. 스무살부터 20년은 해왔는데요. 요즘들어 느끼는게 저는 공무원도아니고 남들쉴때 일하는 직업이라 빨간날엔 단 하루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가정을 갖기전, 젊을때는 회사에서 제가마음에 안들어 내칠때 혹은 관리자들과 의견이 안맞을때 금방 다음 일자리를 구하거나 제가 다른쪽 스카웃을 받거나 해서 이직이 쉬웠습니다. 지금은 말도안되는 소리 다 참아가며 버티는데 얼마전 대표가 그만두라더군요. 한달치월급을 더 주겠노라고 . . 전 회사복지따위 받아본 적 없구요 빨간날쉰거? 돈으로받아본적도 없어요. 20년간이요. 스트레스로 원형탈모오고 주말엔 행사가많으면 집에오는길도 제대로 걷기가 힘들만큼 다리와 발이 아픕니다. 10년전에 관절수술도 했구요. . 자동차공장다니는 제친구가 차라리 공장가서 일하는게 월급도 더 받고 쉬울거라 웃으며 그러더군요. . 답답해서 고용노동부에 전화했는데 별 소용없더군요. 저희같은 서비스직은 평생 고용불안에 떨어야 하나요? 법적으로 저희가 일방적인 해고통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1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불안 심각합니다.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민주주의 꽃 선거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며 국민의 권리 및 의사 표현은 선거, 투표 입니다. 그간 투표 결과를 조작하고, 은폐하고... 그렇다면 국가의 주인이 국민 입니까? 선관위 입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261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관위의 그간의 적폐(부정/조작선거)를 반드시 청산 개혁하고 관련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선관위도, 선관위의 폐쇄적 관리 시스템도, 전자투개표기계도 믿을 수 없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1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개표 수개표 청원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니라에발전을위하여심혈을게울여주시고살맛나는세상을만들주시고계신태통령님과청와대모든분께국민에한사람으로써감사드립니다. 제가청원드릴내용을올리겠습니다. 저는경기도에거주하는40대가장입니다. 저는아파트에생활하며 제가거주하는아파트는300세대미만이라관리대상에서제외가되어있써서 주민대표들몆사람과경비분이관리비를받고관리를하고있는실정이며관리사무소가없쓰며 300세대미만이고엘레베이터가없써서거의모든법테두리에서벛어나있으며임원선출도투표없이 지명이나자발적으로하고있는현실입니다. 모든아파트를관리대상아파트로지정해주시고전문가에의한제대로된관리를받아쾌적하고.안전한아파트에서살수있토록세대수외엘레베이터로구분된이분되어있는법을일원화해주십시요 저의아파트도관리대상아파트처럼수선주기에따라수선하여안전하고.쾌적하게살고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1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엘리베이터업는300세대미만공동주택도관리대상아파트로지정해주십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뭐랄까 국민청원 계시판이 애들 놀이터도 아니고 신문고처럼 온라인이아닌 오프라인으로 직접 서면 제출을 기본으로 하던가요 격떨어지는 이런 놀이계시판 없에버리시거나 솔직하게 화나요 제목에도 말했다싶이 진짜 목말라 우물 팔 사람만 청원할 수 있게 바꿀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내부고발 같은것도 본인 사진등 완전히 오픈해서 오히려 누구나 알아 보호 받을수고있는 그런 그리고 용기있고 인정받을 수있는 그런 의식 수준안되면 그냥 접읍시다 이따위나라와 국민성이 지구에 어떤 의미가있을지 의문이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1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시 자신의 인석사항 기제와 인증을 하도록하죠 아니면 서면으로 제출을 기본으로 하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전문대학교 건축과를 다니는 한 청년입니다. 왜 저는 건축사가 되기 위하여 5년제로 다시 가야하거나 전문대학원을 가야하죠? 건축사. 아무나 될 수 없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만큼 전문성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도대체 왜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조차 없는거죠? 의문점이 들고 또 이상하기도합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더 학비를 벌어야하나요? 기회는 주되 다른 방안으로 전문성을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1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축사 예비 시험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학교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물론이고 이를 덮으려 한 학교측 관계자와 시•도청과 경찰측 관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예전에 비해 학교폭력을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집단따돌림에 대한 고발의 싹을 초기에 잘라내는 경우는요? 실례로 충남 천안의 모 초등학교에서 피해학생의 부모님의 요청에도 불구, 담임과 학교감과 학교전담 경찰까지 이를 무시하고 사건을 덮으려했습니다. 대통령님. 가해자가 가해자가 아니게 되고 피해자만이 남은 세상에서는 그 죗값은 누가 치르나요? 덮힌 집단따돌림 사건들에 대한 재수사와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1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 관계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어떻게 글을 써야 할지도..대신에 한치의 거짓없이 글을 쓰겠습니다. 5월29일 양평의 한 조용한 농촌마을에 오전에 허름한 판자집에서 화재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화재로 인하여 80이 넘으신 어르신이 미처 빠져나오시지 못하시고 화재 사건으로 숨을 거두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가족이라고는 왕래도 없으시고 먼 친척분들이 몇분 계신걸로 알고있지만 특별히 연락이나 그런건 없으시고 홀로히 지내셨습니다.유일하게 할아버지를 챙겨드리고 간호해드린건 할아버님의 아내이셨던 고인이신 할머님의 집안의 가족관계이신 조카 손녀가 할아버님의 병간호와 많지는 않지만 일정히 용돈도 챙겨드리면서 같이 모실 형편이 되질 않아 항상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이모할아버님을 혈육처럼 20년넘게 모셨습니다. 이모할아버님을 이렇게 모셨던 이유는 손녀 조카가 아버지의 이혼으로 친할머니에게 맡겨지며 버림을 당하고 친할머니는 아들의 생활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어린 손녀를 이모할머님 집에 데려가 생활비를 지원해줄테니 키우길 권유했습니다. 어린 조카 손녀는 7살정도 되었을때인데 어린나이에 심한 충격으로 일주일동안 밥도 굶고 울기만 했던 손녀의 모습이 보기 싫었던 이모할머님의 거부로 다시 친할머니가 데려가 3년정도를 키우다 다시 초등학교 3학년 될 시기에 친할머니가 이모할머님의 집으로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평생 인자하셨던 이모할아버지는 그 상황들을 겪었던 손녀조카가 안타까워 수양 자녀처럼 키우게 되었습니다.이모할아버님은 할머님과 오랫동안 부부의 연으로 지내시면서 농사도 하시고 제법 남부럽지 않게 지내셨지만 자식을 낳지못하시고 그러한 여러가지 이유로 법정서류로는 혼인신고도 못하시고 두분이서만 지내신걸로 알고있습니다. 어리광과 눈물이 많은 조카 손녀는 이모할아버님 댁에서 친할머니쪽에서 생활비 지원 약속도 이루어지지 않자 이모할머님의 눈밖에 나서 항상 심한학대와 모진구박을 어린나이에 당했지만 인자하시고 싫은소리 하시지 못하는 이모할아버님께 부모에게 받지못하는 정을 느끼면서 이모할아버님을 따르며 그렇게 어린시절을 보냈습니다. 이모할아버님의 재산이 모은게 있다는 소문에 친할머니 집안에서 거절을 못하는 이모할아버님께 수시로 찾아와 금전요구를 수도 없이 해왔었고 거절을 못하는 이모할아버님은 할머님의 가족의 잘되는 바램에 선듯 그 요구사항을 들어주며 돈을 서슴치 않고 빌려주셨습니다.이런이야기는 그후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 미리 적어드린겁니다.시간이지나 그 손녀 조카는 20 살이 되던 해에 학대와 모진 구박에 못이겨 무작정 경기도권으로 따로 독립했습니다. 이모할아버지께는 죄송하지만 이모할머님이 계시기에 수시로 연락을 드리며 안부를 챙겼었고 20대 중반에 잠시 철부지같았던 마음에 지인의소개로 남자를만나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행복할줄 알았던 결혼생활의 시작은 경제적으로 부족하지 않게 보였던 결혼한 남자의 잦은 외박과 바람을 피며 손녀조카에게 슬픔과 고통을 다시 안겨주었습니다. 그런 삶의 모습을 이모할아버님께 알려드리긴 싫었고 결혼 초기에 생긴 아들을 자신이 겪었던 삶을 되물림하기 싫었기에 이를 악물고 아들을 키우며 행복하지 않은 결혼생활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결혼생활중 이모할머니께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그녀는 남편의 사업부도로 경제적어려움이 있었지만 슬픔에 잠기실 할아버님 생각에 손녀조카는 더욱더 자신의 불화스러운 결혼생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며 혼자남겨진 할아버님께 자신을 학대하던 그래도 키워주셨던 이모할머님의 고마움에 장례식을 조카손녀가 손수 발인까지 책임지며 치루게 되었습니다 .할머님의 돌아가신후 이모 할아버님과 이모 할머님의 혼인신고를 못했던게 화근이였습니다.한평생 일궈낸 재산은 할마버지께서 할머님 앞으로 해놓은 재산을 한동안 왕래가 없던 이모할머님 집안으로 상속이 다 이루어지며 모든걸 잃게 되셨습니다. 손녀조카는 그런 부모님같이 모셨던 이모할아버님 안타까워 모시고 싶었지만 남편의 사업부도와 부도를 당하면서도 정신못차리고 여자의 신용까지도 건드려 손녀조카는 신용불량까지 가게 된 자신의 모습에 할아버님께 같이 살자는 말씀도 못 드렸습니다.불화한 결혼생활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끝에 달한 손녀조카는 아들을 데리고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섰고 잠시나마 부유하게 살았던 그 손녀조카에게 남은건 30만원 안팍의 현금과 막대한 빚이였습니다.어떻게든 살아볼려고 무작정 단칸방을 구하고 공장에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생전 해보지도 않은 공장일을 하면서 손녀조카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놓치려 하지 않았습니다.삶이 힘들어 좋지 않은 마음도 있었지만 왕래가 없는 혼자남겨진 이모할아버님과 자기의 어린아들을 위해서라도 조금더 힘을내며 공장일과 야근을 하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게 몇년을 악착같이 일했지만 채무는 그대로이고 삶은 더 궁핍해졌습니다. 그런 상황을 안타깝게 보던 사회에서 만난 지인은 그녀를 부르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나아지지도 않는 삶을 차라리 다른 지역 야간일의 수입을 더 주는 다른일을 시작하라고 . 그녀는 몇일을 망설이다 다른지역에서 야간일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나이어린 아들이 마음에 걸렸지만 그녀는 몇년만 고생하고 할아버님과 어린아들을 경제적으로 어려움없이 모실수 있다는 생각에 야간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모르는 지역에 나가서 일을 시작한 손녀조카는 거리가 먼 지역의 출퇴근의 어려움을 겪게되자.출퇴근 차량을 알아보게 되었는데 결혼생활에 생긴 신용불량으로 차랑구매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손녀조카는 망설이다 이모할아버님께 어렵게 말씀을 드려 차량을 구매할수있게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금전적인 부분도 아니고 이모할아버님의 신용으로 차량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3년동안 할아버님께 신용에 피해를 드리지 않게 날짜에 맞춰 할부금을 착실히 갚아 나갔으며 차량할부도 현재는 다 갚었습니다. 밤을새가며 하는일에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맛 삶의 현실에 조금은 어려운 일을 선택을 한거기에 후회는 없었고 할아버님께 일정한 용돈도 조금은 더 드릴수 있었으며 곧 있음 자신의 아들과 할아버님을 한곳에 모실수 있는 환경을 갖출수 있다는 생각에 야간일의 선택에 후회는 없었습니다.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할아버님께서 병으로 쓰러지셨고 충격을 받은 손녀조카는 황급히 병원으로 달려가 병간호를 하며 할아버지의 건강을 조금이나마 되찾을수 있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자신이 모시지 못했다는 생각과 어렸을때 키워주신 은혜에 할아버님이 이렇게 되신게 자신의 불찰로 잘못된거 같아 죄책감이 더욱더 커져만 가 손녀조카의 마음을 무겁게만 하였습니다.병원에 계시는 동안 손녀조카만 할아버지 옆을 지킬뿐이였습니다. 부담되는 병원비가 나왔지만 손녀조카는 지인들에게 빚까지 내어 병원비를 내며 간호하였습니다. 병간호 하며 알게되었지만 자신이 보내준 용돈은 할아버님께서는 교회헌금을 내고 나머진 지출을 하지 않으며 차곡차곡 모으셨지만 동네에 오래 거주하면서 남의 부탁에 거절을 하지 못하는 할아버님을 지켜본 동네주민들은 할아버님께 돈을 빌려 갔었다는 이야기를 전해듣게 되었습니다. 손녀조카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퇴원후 혹시라도 모를 후안에 이를 악물고 조금만 더 고생하고 할아버님을 하루빨리 모셔야 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그렇게 할아버님은 퇴원하셨고 매달 날짜에 맞춰 할아버님 댁에 손녀조카가 찾아가 병원에모시며 검진받으며 할아버님 건강에 최선을다해 모셨습니다.그런 노력에도 불고하고 시련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시간이지나 5월29일 갑작스레 할아버님의 댁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불길을 피하지 못한 할아버지께서는 화재와 함께 돌아가시게 되셨고 갑작스런 비보에 손녀조카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손녀조카는 모시지못한 죄책감과 모두가 자기를 버렸지만 이모 할아버지의 손에 키워주신 은혜..그렇게 돌아가신게 모두 자기 잘못같아 죄송스러운 마음의 눈물에 조서도 잘 받지 못했습니다. 끝내 사연을 듣게된 경찰은 혈육이 아니지만 조속히 장례를 치룰수 있게 도움을주어 당일부터 장례를 치룰수 있었습니다.장례를 치루는 동안 인자하시고 남 거절을 못하는 할아버지의 조문은 정말 초라하셨습니다.가족과 친척의 왕래는 일체 없었지만 고인의죽음에 돈빌려간 친척들과 재산을 가져간 이모할머님의 가족은 일체 나타나지 않았으며 동네분들 몇분.손녀조카의 지인 몇분..그렇게 초라하게만 장례를 치루게 되었습니다.힘겹게 발인까지 마무리하며 할아버님을 손녀조카가 끝까지 모셨습니다.발인까지 끝나고 사망신고서와 몇가지를 정리하는데 뜻밖의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손녀조카가 혈육이 아니여 사망신고서도 처리가 되지 않으며 차량이전도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이모할아버지의 먼 친인척 분들로 이전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모할아버님의 가족관계는 왕래가 없던 관계이신데 지금까지 모셨던 손녀조카는 지금도 많이 힘들어합니다. 자신이 끝까지 모시지 못한 죄책감에 오늘도 잠 못이루며 눈물로 밤을 새고 있습니다. 보험은 들었는지 아닌지 관심도 없습니다.비록 현행법상 직계 가족이나 친인척 분들 위주로 처리하는건 맞지만 고인이되신 이모할아버님의 사망신고서와 유일하게 이전 받아야하는 차량이전의 문제가 손녀조카 마음을 더아프게만 합니다. 차가 아까운것도 아닙니다.고인인 살아 생전에 얼굴도 비추지않으면서 신경도 안썼고 연락도 없으면서 현행법상의 이유로 현재까지 가족관계자분들이 나타나지 않으셔서 서류정리를 아무것도 못한채 애만 태우고 있습니다.차량이전 문제로 등록사무소 군청에 전화했지만 답은 한결 같았습니다. 혈육문제..그리고 고인의 삶에 채무금 갚지않아 고인의 삶을 힘들게 만드셨던 분들의 처벌도 없어 하도 답답해 과거 이야기부터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맞춤법도 띄어쓰기도 가족의 족보도 잘 모르는 무식한 저도 이게 아니라는 생각에 글을 적지만 불쌍한 손녀조카와 외롭게 돌아가신 이모할아버님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 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1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경제문제가 심각합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어려운상황에 직면하였고, 가파른 물가상승을 초래하여 서민들의 삶이 날로 각박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청와대에서는 최저임금인상에대해 긍정적인 이야기만 쏟아내며 자화자찬하고 있어 분통이 터집니다. 당신을 믿고 정부를 믿었는데... 진보는 경제에 무능하다는 말이 사실이 될지 우려됩니다. 제발 경제문제만큼은 여야를 떠나 우수한 인재를 기용하고, 인기성정책은 배제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하고 우리 젊은이들이 잘살수있게 좋은 정책을 펴나가는 정부가 되어 주십시오. 이번 정부는 절대 실패하면 안됩니다. 분배도 중요하지만 먹고사는게 먼저입니다. 다시 부패한 친일기득세력에게 정권을 넘기지 못하게 잘좀해주기 바라고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1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문제에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에 거주하고있는 27세 여성입니다. 현재 선거유세기간으로 각 당의 후보자들이 유세활동을 하고있습니다. 각 후보자들의 투표수를 얻기위한 유세활동을 하는건 좋지만 유세활동으로인한 소음은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고있습니다. 학교, 학원 장소 불문하고 확성기의 볼륨을 높혀 유세운동으로 인하여 인상을 찌푸리게 합니다. 학생들의 수업에 큰 방해가 되고 회사업무에 큰 지장을 주는 소음입니다. 유세운동 하는건 좋지만 제발 학교수업 시간이나 회사 학원 병원등 주변에서는 확성기의 볼륨을 줄여 사용하거나 확성기 사용을 자제 해주셨으면 합니다. 혹은 그 주변에서의 유세활동은 피해주시기바랍니다. 학생들은 대한민국 미래를 함께 할 소중한 선거인 입니다. 좋은 인식을 가질수있도록 소음은 줄이고 바람직한 선거유세운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투명하고 바람직한 투표를 위하여 부디 간곡하게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1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유세 차량의 볼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얼마나 안좋으면 한국에 살러 온 외국 유투버가있는데 서울에 온뒤로 몸이 안좋아졌다네요 정말 그런거보면 열받습니다 제발 온 신경을 집중해서 1순위로 미세먼지 문제 좀 해결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확실히 중국한테 말할건 말하고 우리가 해결할건 해결하고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1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홍준표 의원님 다같이 단합해서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정부에서 중장년층 한사람을 고용 하면 매월 130만원을 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에 관해 수정 보완을 요구 합니다 저는 부산 강서구에서 나이 만 55세인데 차량7대로 운행하는 소규모 마을버스 기사로 재직하던중 정부에서 일자리 자금 지원정책으로 130마원을 지원하다보니 기존 기사를 사고만 나면 무조건 온갖 명목을 붙여 기사가 직접 사고 처리를 하던지 아니면 배차수를 줄여 스스로 나가게 하던지 해서 사실상 해고를 해왔고 새로 뽑는 기사는 촉탁기사로 충당하여 월급외의 상여금,퇴직금등 대부분의 수당까지 착복하고 그에 불만을 표시하면 고용보험까지 받지 못하게 행태가 지속되어 본래의 취지를 악용하는 사례가 아닌가 합니다 지금의 부득이 청원방 문을 두드리게 되었으니 모쪼록 조사를 해주시고 차후로 피해자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도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1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장년층고용지원금수정및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얼마나 안좋으면 한국에 살러 온 외국 유투버가있는데 서울에 온뒤로 몸이 안좋아졌다네요 정말 그런거보면 열받습니다 제발 온 신경을 집중해서 1순위로 미세먼지 문제 좀 해결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확실히 중국한테 말할건 말하고 우리가 해결할건 해결하고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다들 도와주세요 MBC SBS KBS JTBC 서울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MBN YTN 조국 안철수 문재인 홍준표 중국 KOREA CHINA 시진핑", "num_agree": 7, "petition_idx": "261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 문재인 대통령님 홍준표 의원님 도와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대한민국은 국군과 경찰과 소방관에 의한 안전속에서 보호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모든 국민이 평등한 대우를 받는 나라 라고 자신있게 이야기는 못하지만 그래도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살만한 나라이라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가끔씩 영상이나 실질적으로 보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죽어가고 아파하는데 자신만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응급차량의 행로를 방해하고 타인의 목숨과 재산을 위협하는 몇몇분들을 우리는 흔하게 볼수있습니다. 내 집이 불타고 있는데 진로방해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족이 죽어가는데 길을 막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외국에서는 자신의 차량을 비켜주어 읍급차량의 길을 터주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일부에선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보단 수험생에 공부에 방해된다고 싸이렌을 울리지 말라는둥 환자를 안 태운 상황에서 빨리 가려고 싸이렌을 울리고 가려한다는둥 응급차량의 발목을 잡는 무뢰한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 돈있으면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돈있으면 갑질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벌금을 좀 많이 부과 하여 내기 싫어서라도 비켜주고 배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빨리 집에 가고 싶겠지요? 좀더 빨리 쉬고 좀 더 빨리 친구들과 즐거운 술자리를 가지고 싶겠지요? 내가 응급차량의 길을 막아 내집이 전소하고 내가 길을 막아 내 지인이 죽어나갈수 있다는 생각으로 응급차량의 출로를 만들어 주세요. 아버지 3년전에 돌아가시기전 길 안터주시던분들 많았구요 내 직장동료 두개골 함몰돼어 위급할때 안비켜 주시던분들 많습니다. 창밖으로 울부짖어도 자신은 자신의 길을 고집하시던분들은 내 가족이 내 부모 형제 아들 딸 그리고 사랑하는 반려가 언제든 위급할수 있는 상황에 처할수 있다는 사실좀 기억해주셔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61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응급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벌금형을 법으로 지정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이 90%의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관련 통계자료를 요구하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비공개라고 하셨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90%의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왔다는 통계가 있다면 응당 공개해야 한다고 봅니다. 비공개할 이유가 있나요? 더 나아가 소통과 투명성을 강조하시는 것이 진심이라면 공개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최저임금 인상 관련 통계자료를 공개해주세요. 국민으로서 꼭 알고 싶고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 정부와 다르게 국민이, 사람이 먼저라고 하는 이 정부는 꼭 공개해주시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1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인상 90% 긍정적 효과 통계를 공개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카이팅 당해서 죽을 운명인게 슬퍼요 . 탑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num_agree": 1, "petition_idx": "261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탑 캐리력버프 원딜 후반 너프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근로자입니다 결혼생활 한지 7년차 입니다. 아직 자녀가 없어 현재까지 여성으로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근무지이전과 서울 생활이 힘들어 지방으로 이사했습니다. 현재 왕복 4시간이넘는 거리를 출퇴근 하고 있습니다 교통편도 좋지않아 버스만 운행되고 있는데요 저 혼자 출퇴근 하는줄 알앗으나 아침마다 보는 익숙한 얼굴들이 접차 늘어갔습니다 꽤많은 인원이 출퇴근을 하고 있더라구요 처음에는 교통비를 만만하게 생각했는데 1년이 넘어가고 시간이 흐르니까 경제적인 부담이 되고 임신준비도 해야하고 여러가지 문제로 직장을 그만둬야 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경제적인 문제만 어느정도 해결되도 생활이 조금 나아질거 같은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지원은 없더라구요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 지원은 없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 놓인 국민들에게 조금의 지원이 가능할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1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거리 출퇴근자 교통비 지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국립공원내 사찰에 가고싶지 않아도 입장료를 내야 한다는 불합리한 조계종 횡포 조계종은 온갖비리에 얼룩져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61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공원사찰입장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고 있는 중학교 3학년 학생의 학부모입니다. 며칠 전 지인으로부터 경기지역 중학생들의 고교 배정과 관련하여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듣고 설마 하는 생각에 용인시 교육청에 문의한 결과 그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한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확답을 듣고 불합리한 정책 추진에 대해 청원을 올리고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수립한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 기본계획’의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이번 중3 학생들 중 자율형 사립고에 지원하였다가 떨어진 학생들은 관내 고등학교에 정원의 여유가 있어서 배정이 가능하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비평준화 지역에 배정하겠다.’ 즉, 저희같이 용인시에 거주하는 학생의 예를 들면, 만약에 학생이 자사고에 지원을 했다가 떨어지면 용인시 고등학교에 배정을 할 수 있는 정원의 여유가 있더라도 용인시에는 배정을 하지 않고, 대신 근처 비평준화 지역인 화성시나 곤지암 등에 배정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자사고를 떨어질 경우 고등학교 배정 때문에 이사를 하게 생겼습니다. ㅠㅠ) 참고로 관련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서울시의 경우에는 자사고를 지원했다가 떨어졌을 경우 서울 시내의 고등학교 중 정원이 충족되지 않은 가까운 고등학교에 배정을 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경기도 교육청의 답변은 서울시는 전체가 평준화 지역이기 때문에 비평준화 지역이 있는 경기도와는 사정이 다르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비평준화 지역이 있는 곳은 평준화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비평준화 지역에 배정하는 것이 맞다는 논리인가요?) 이에, 제가 “그럼 비평준화 지역이 있는 다른 도들도 마찬가지로 비평준화 지역에 배정을 합니까?”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다른 도의 사정은 경기도에서는 알 수 없다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럼 위에서 서울시와 사정이 달라서 경기도는 비평준화 지역에 배정한다고 했던 논리는 무엇인지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배정이 가능한 근처의 가까운 고등학교를 두고 다른 시에 배정하겠다는 경기도의 정책을 이해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신지 궁금합니다.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시는 경기도 교육청에 여쭤보고 싶습니다. ‘당신들께서 하실 일은 학생들이 더 좋은 환경하에서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것이 아닌지요?’ 학생들의 고교 배정을 볼모로 (협박해서) 그동안 자신의 꿈을 키워가고자 노력해 온 학생들의 꿈을 짓밟는 비상식적인 정책 추진을 당장 멈추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편으로는, 위의 정책 추진이 공식적으로는 경기도 교육청의 입장이라고는 하지만 경기도 교육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위와 같은 불합리한 정책에 공감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정책이 교육청의 높은 자리에 계신 몇 분의 의견으로 추진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갑질이 너무 이슈화 되고 있어서 이러한 정책 추진을 갑질에 비교해서 청원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싶지는 않지만, 이와 같은 정책 추진도 소위 권력이 있으신 소수의 분들이 힘 없는 다수 국민에 대해 일방적으로 권력을 남용하는 ‘갑질’에 해당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본 청원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기도 소재 평준화 지역의 중학교 3학년 학생들 중 자사고를 지원하는 학부모 모두가 서명을 하더라도 국민 청원 답변 기준인 20만명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기 때문에, 본 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요. 또한, 하루 평균 680여건의 국민청원 수를 보았을 때, 이 청원이 이슈화 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쩌면, 1개의 서명을 받지도 못하고 묻힐 수도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현 정부의 누군가는 이러한 청원을 흘려버리지 않고 고려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청원을 올립니다. 청원을 내면서 한편으로는, ‘고교 배정과 관련한 사안이 각 시도 교육청 권한이고 소관 업무라 중앙 정부에서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이와 같은 비합리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제지할 수 있는 권한과 힘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이 청원을 단순히 경기도 고교 배정과 관련한 청원이라고 고려해 주시기 보다는, 불합리한 정책을 독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한 사람의 ‘저항’이라고 고려해 주십시오. 본 청원을 통해서 제가 바라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능하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불합리한 정책 추진을 당장 멈추도록 해 주십시오. 2. 위의 정책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면, 최소한 정책 추진의 이유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제가 교육청에 문의하였을 때 들은 답변은 정책 추진과 관련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것이 아니라, 단지 위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경기도 교육청의 기본 교육 정책 방향이라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사실, 경기도 교육청에서 왜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제 개인적인 사견일 수 있어서 여기에는 적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 저는 이 청원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책임을 지거나 또는 처벌 받기를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불합리한 정책 추진이 중단되어 무고한 시민들에 피해가 가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혹시 본 청원 내용에 대해서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으면 서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있고 공론화가 될 수 있도록 SNS 등을 통해 전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문의 청원 글을 읽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1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교육청의 독재적이고 비합리적인 정책 추진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다자녀 같은 경우에 무료공공주차요금이 지역마다 되고 안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저희 지역같은 경우엔 자녀가 4명이어도 그런 혜택은 없구요. 다자녀 카드 하나로 통일되어 어디든 마음껏 주차할 수 있는 무료공공주차요금제도가 되었음 하는 바람입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261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혜택"}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하여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 하고있는데,이를 악용하여 부정수급신청을 하여 국고를 손실시키고있는 사례가있어 이러한 건에 대하여 색출하여 국고 손실죄를 적용하여 엄벌하여 야한다고 주장합니다, <부정 수급 사례>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모아파트는 최저임금 인상에따른 관리비 인상에 대비하여 경비원의 근로시간 단축과 식사시간을 늘려서 실수령 임금이 월 20여만원 줄어들었고 입주민의 관리비 (경비비)도 동시에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금 1인당 13만원을 수급 신청하여 수급함으로 인하여 국고를 손실 시키고 있으므로 해당 정부 부처의 담당 공직자와 부정수급을 신청한 사람을 색출하여 엄벌해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정부의 복지 예산의 수요처가 넘쳐나추경 예산을 편성하고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묵과할수없는 도덕적해이 이고, 해당 공무원의 신중치 못한 직무에 대해서도 질책을 해야한다고 주장하여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1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을 적발하여 처벌해 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100MW 화력발전소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입니다. 교대근무로 주야근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초기에 화두였던 \"공공기관 직접고용 및 일자리 안정\" 은 이제 현장에는 소리없는 아우성이 되어 버렸습니다. 무엇이 되었건 간에 결국 자기들의 이익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의 본성으로는 직접고용은 굉장히 먼나라 이야기입니다. 제가 다니는 발전소에서는 \"자회사\", \"직접고용\" 두 가지를 놓고 이리저리 말만 많고 실제로는 직원들 간에 반목과 불화만 거세지는 가운데 아무것도 진전되고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직접고용이 되지 않는다면 늘 위에서 뜯기고, 가운데서 뜯어가고 실수령액은 2백만원도 채 되지 않는 창피한 급여수준으로 언제 목돈을 마련하고 결혼을 하며, 아이를 키우고 탄탄한 가정을 꾸려간단 말인지요... 벌써 30대 중반인 지금, 이리저리 치이다 어렵사리 발전소에 근무하게 되었고 9월이 되어야 2년이 되어 \"아마도 정규직\"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규직이 되어봐야 남의 근무대신해도(대근) 월 250의 실수령액은 \"불가능\"입니다. 그나마 주52시간 근무를 제한하면 대근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점점 힘이 빠져갑니다. 회사다니면서 자격증 공부도 병행하고 어렵사리 늦은 나이에 여자친구도 생겼지만,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하고 금전적으로 고생시키지 않으면서 소소하고 단란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제게는 확신이 없습니다. 노력이 부족하다는 말로, 어릴 때 공부 좀 하지란 조소만을 받아야 하나요... 직접고용을 통한 급여증대와 일자리 안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이대로 현상유지 하면서 결혼, 출산 다 포기하고 늙어가는 수밖에 없겠지요. 두서없이 글을 작성했으나 \"계약직 발전소 근로자\" 의 못 다 풀어낸 쓰라리고 눈물나는 마음이 드러나길 바라면서 글을 마칩니다.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1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5개 발전사 직접 고용 현실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국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개척교회를 하는 가난한 60대 목사입니다. 정부가 시행하려고 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징수에 대해 건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가정은 약 20년 동안 집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취직을 하게 되고 대출을 받아 25평짜리 아파트를 구입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년이 지나 아들이 결혼하게 되어 또 대출을 받아 집을 사서 분가하게 되고 지금까지 살던 집은 저의 내외와 딸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다주택 보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물론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정책임을 잘 압니다. 그런데 저의 아들이 집 두 채를 가지게 된 것은 투자도 아니고 투기는 더욱 아닙니다. 이것은 부모의 생존에 관한 문제요 효도의 문제입니다. 이런 자에게 투기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세금을 부가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또 지금은 대출 이자도 많이 올라 아들은 두 집 대출이자 내는데 부담이 큰데 여기에 세금까지 더해진다면 적은 월급에 더욱 부담이 클 것입니다. 얼마 전 문대통령께서는 효도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선별하여 세금을 부가하므로 효도하는 저의 아들과 같은 이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대구 동성로에서 열린 부패한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는 촛불집회에 나가 대구시민들과 함께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 대해 고마워하는 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주택 대출을 많이 해주므로 저희 가정이 집을 갖게 되어 셋집을 전전하지 않아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현 정부는 국민의 염원 아래 세워진 정부입니다. 그리고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애쓴다는 것도 잘 압니다.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애쓰는 정부를 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70년 동안 허리가 잘려 아파하는 우리 한민족 한반도에 속히 평화통일이 오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국민을 널리 살피는 정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1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징수에 대해 건의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안녕하세요. 근래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벽 6시부터 시작되는 선거유세 소음때문에 청원까지 넣게되었습니다. 알아보니 신고를 해도 공선법 규제가 바뀌지 않는 이상 신고를 해도 그때뿐이고 방법이 없다는군요. 법적으로는밤 9시부터 아침 8시 사이에는 녹음기 녹화기를 틀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나와있는데도(공직선거법 제102조제2항) 한두번도 아니고 너무 괴롭네요. 제가 법이 개정되기까지의 과정과 복잡한 내부 사정은 잘 모르지만 그런 문제들이 몇 년에 가끔있는 선거유세 소음문제일지라도,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며칠동안 받는 것도 상당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생활에 밀접한 이런 부분에서의 작은 국민의 불편함을 먼저 해소해나가는 것이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리라 확신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1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유세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개정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한국공항공사는 전국 14개 공항을 관리하는 청년들의 꿈의 직장 입니다. 영업이익도 타 시장형공기업에 비해 확실하고 직원들 성과급도 250~500 프로 나올만큼 자본이 많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채용인원은 제한적일 만큼 적은편입니다. 이유중 한가지가 정직원 수도권근무제외 1억2천만원 개인일경우 회사명의로 사택계약 해주는제도가 어떻게 보면 이 제도만 없어진다면 2명을 더 채용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부디 사택계약 제도를 없애고 직원수 증감에 도움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261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일자리 확장공략 입니다 한국공항공사 개혁 부탁드립니ㅏ"}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자기 배 불리고 편하게 잘 먹고 잘 살려는 사람들이 공무원,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공직에 있으면서 나라보다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하고 그것을 위해 잘못된 선택, 양심적이지 않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단지 취업이 안 되어서, 안정적으로 편하게 잘 살고 싶어서 등의 이유로 공무원이 되려 하는 경우도 많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에 있어야 할 사람들은 진정 나라에 대훈 애정과 애국심이 있고 헌신할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면적 요소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거의 불가능하죠. 이런 점에서 고위 혹은 행정 공무원들과 국회의원들에게 최저시급 제도가 더욱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봉사하는 수준으로 최저한의 임금만 보장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전혀 주어지지 않는다면 과연 그때도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이 지금처럼 선호도 높은 직업일까요. 불필요한 혜택을 없애고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월급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성과제도 도입된다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친절한 데다가 꼭 알고있어야 할 사항에 대해 무지해서 충분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도 못하면서 보장받는 것은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공무원이 되기만 하면 태만하고 불성실하게 일해도 아무 두려움도, 책임감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별다른 목표나 꿈이 없는 취준생들이 단지 조건 좋은 일자리의 하나로 취급해 그것을 목표로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나라를 위해서도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권의식과 무책임함, 불성실함 등에서 벗어난 공직자다운 공직자, 국민들이 사랑하고 존경할 만한 공직자들이 늘어난다면 이 나라는 지금보다 훨씬 살기 좋은 곳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61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국회의원 등의 특권, 혜택 없애거나 줄이고 보통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최저시급제를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교복을 입어야만 학생답다고 선생님들께서 말씀들하시는데 중고등학생들도 꾸미고싶은 나이고 각자 개성이 있는데 교복을 무조건 입으라하셔서 힘들고 그리고 교복이 어쩔땐 많이 불편하기도합니다. 때문에 교내 사복을 허용해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261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중고등학교 교내 사복을 허용해 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살려주셍요..너무 힘듭니다.....주말마다 그나마 차없고공장없는 시골 친정에가서 ... 숲공기 마시며오는데 .것도 이제는 틀려버렸습니다..그 매연없는곳도 미세먼지가 가득합니다....우리나라전체가 이제는 살수가 없는나라로 변해가고있습니다..옆나라 개 민폐국 중국놈들한테 설설기지말고 빨리 강력대응하셔셔 공기라도 되찾아야합니다....ㅜㅜ 제발살려주세요...인천에 살면서 더 죽을 지경입니다...,.이도시는 죽음의도시로변하고있습니다.. 이나라전체가 곧 그러변하고있지않습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261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는  나몰라라합니까? 중국 소각장설치하기전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대통령님 엊그제 나온 한미일 군사합동훈련 소식과 관련해 이러한 군사훈련이 대통령님과 조선 김정일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약속하신 '판문점선언' 내용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중요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서로에게 위협이 되는 군사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지가 이제 겨우 한 달여 지났는데, 군사훈련이 지난 맥스선더스에 이어 일본까지 참여하는 대규모 훈련이 이어진다면, 대체 약속은 왜 하는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자기 입으로 뱉은 말에 책임을 지려 노력하고, 또 사회는 구성원들에게 말에 대한 책임을 요구합니다. 전 세계가 주목한(당시 프레스 센터에 모인 기자들만 삼천여명), 전 세계인 앞에서 앞으로는 최소한은 이렇게 지키겠다고 서로 맺은 약속이 판문점선언아닌가요? 서로가 위협을 느끼는 행위는 하지 않겠다고 했잖습니까? 약속은 지키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또 배웠습니다. 우리나라의 위상에 걸맞는 책임을 요구합니다. 거짖 약속이 판문점 선언이라는 오명을 듣고 싶지 않으시다면, 최소한의 ,국제적 위상에 맞는 도덕성을 갖고 있는 지도자라면, 한미일 군사훈련을 멈춰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1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미일 군사합동훈련을 멈춰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한강 근처에 사는 주민입니다. 요즘 날씨가 좋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밤낮으로 한강으로 놀러오며 많은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왜 한강에만 오면 음식을 먹어야하고 술판을 벌여야 할까요? 물론 한강은 모든 시민과 국민의 것이 맞지만 한강공원에 오는 사람들의 행동은 전혀 주인의식이 없으며 오히려 내것도 아닌데 뭐 어떠냐식으로 막가파식 행동들이 심합니다. 오전에 한강공원에 운동하러가보면 전날의 행태로 인해 가관입니다. 온갖 쓰레기에 음식물 냄새에 게다가 푸드트럭들이 장사라도 하고가면 근처에 그냥 잔여물을 처리하는건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말로 표현할수 없는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이정도면 그냥 한강공원에 안가면 그만이라고 무시하는게 가능 할 수 있으나 더 큰 문제는...주말 한강에 그런 축제라도 열리면 인근 아파트 단지까지 지나가는길에 고성방가에 구토에 소변까지 보고 간다는겁니다... 서울시는 자신의 관리구역에 대해 더이상 신경도 쓰지 않는것 같아 여기에 민원을 넣어보니 한번쯤 검토를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공원에서 술음식장사를 막든지 할거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던지 확실히 해야합니다. 그리고 이 청원을 보는 국민여러분들도 자신들이 진정 선진국의 국민들인지 이런 미개한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 적은 없는지 한번쯤 돌아봤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1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강공원을 제대로 감독 관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규탄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1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정보의 동의 없는 문자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근절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신나게 즐길거 즐기고 얘생기면 버리겠다는 건가?? 이게 인간으로써 할짓인가?? 더러운 것들.. 그럴게 아니라 부적절한 성행위로 인한 임신을 처벌하고 부적절한 성행위 조장하는 술집,업소,모텔등을 모두 적발하여 과중처벌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1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폐지하자는 것들은 뭔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운동하는사람들은 폰을걷는데 집도 잘 못 가고 부모님과 연락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동부 사이에서 핸드폰을 걷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1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동부 핸드폰 걷지말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선거 매번 할때마다 시끄럽게 노래틀고 연설하고 티비로만 홍보 할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61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차량 소음 불법 현수막"}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국회의원 최정임금제 꼭 적용해주세요 국회출석 및 일하는 국회의원 명단 매일 홈페이지 통해 발표해주고 일안하는 국회의원 방해하는 국회의원 임금 삭감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261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최저임금제 적용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num_agree": 4, "petition_idx": "261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현장 출근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 밥 좀먹고 나오자 밥 좀먹고 ....................."}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국민 청원 게시판에 장난스러운 글, 황당한 내용의 글,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글 등이 너무 많아 정작 좋은 의견들이 묻히게 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게시판 관리가 힘드시다면 신고 기능이라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동의를 하지 않으면 의견을 게시할 수도 없고, 신고를 할 수도 잆고, 다만 게시판이 관리되고 개선되기만을 기다릴 수밖에는 없는데 너무 답답하네요. 더불어 하루에 올릴 수 있는 게시글 수도 제한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1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청원 게시글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저는 충남 부여군 외산면의 주민입니다. 최근 저희 마을에는 마을 뒷산 4만여 평을 태양광 업자가 임야를 사들여 전기사업 허가를 득하기도 않은 상태에서 이미 작년 말부터 인터넷이나 블로그, 카페 등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태양광 분양광고를 하였습니다. 해당 부지는 가까운 주택으로부터 80M 도 떨어져 있지 않으며 마을을 감싸는 바로 뒷산이라서 마을 60여 가구 전체가 모두 태양광 설치 영향권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영향권이라 함은 경관파괴는 물론, 산사태의 위험, 토사유출, 마을 공동식수의 오염, 산림훼손 및 빛 반사로 인한 주위 온도의 상승, 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 목축업의 피해, 등등을 의미합니다. 이는 저희 마을 주민들에게는 생존권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러나 아직 제도적으로 주민피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미비하여 주민들의 의견조차 반영되지 않는 제도적 허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만약 도시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결코 그 사업들은 가당하지도 않을 것이며 이루어질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농촌은 이러한 개발행위 및 주민피해에 대한 방지책이 거의 없는 현실입니다. 최근 강원도에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의 축대가 채 50mm도 안 되는 비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흙더미가 민가를 지나 도로까지 덮쳤습니다. 아직 장마 등 본격적으로 호우가 오지도 않았는데 과연 호우 시에 어떤 대대적인 위험과 재앙이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태양광 개발업자들은 임야가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점 때문에 전국의 임야를 무차별로 사들이고 개발행위를 하고 있어서 이미 전국의 산림이 상당히 많이 파괴된 일은 이미 밝혀진 사실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 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파악한 '태양광 발전소 지역·지목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인허가 된 태양광발전소 중 44%가 임야에 조성됐다. 또 같은 기간 발전용량 44만5,740k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가 건립됐는데, 이중 임야가 19만6,054kW에 달한다. 현재 태양광발전소 구축의 상당부분이 임야에 조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고 합니다. 태양광 사업으로 인한 산림의 훼손이 얼마나 심한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산간을 다 태우는 격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부여만 해도 크고 작은 약 1000여 건의 태양광 사업 신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양광 사업이 친환경 에너지 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아직 가이드라인이 정비되지도 않은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무분별하게 임야에 설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산림의 중요성은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나무 한그루가 만들어 내는 산소가 한 가족 4명이 하루 숨 쉴 수 있는 산소량을 만들어 냅니다. 또한 동물, 식물 등의 생태계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산사태의 예방, 산림의 수원 함양 및 수질보전 기능을 감당하는 소중하고도 소중한 지켜야할 자원인 것입니다. 자연을 파괴하면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는 반드시 인간에게 다시 더 큰 재앙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이미 4대강 사업에서 큰 교훈을 얻고 있는 중입니다. 4대 강 사업은 전 전 정부의 역점사업으로써 막대한 자본을 쏟아 부어 사업을 강행하였지만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수질의 악화와 환경의 파괴로 가장 큰 정책 실패사례가 된 점을 알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다시 그러한 우를 범해서 4대 강 사업처럼 환경을 파괴하고 자연을 훼손하는 주범역할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소수의 개발업자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무차별적으로 전국의 산림이 훼손되게 된다면 자연 파괴의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입니까 ? 산림은 한번 파괴되면 다시 복구하는 데에는 몇 대가 걸리게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언제까지 농촌의 주민들은 개인 이익을 위한 개발업자들에 의해 고향산천이 파괴되고 파헤쳐지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 그리고 생존권이 직결되어 있는 대대로 고향산천을 지키며 살아온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개발 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이며 국민을 잘 살게 하고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나라다운 나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 뒤늦게나마 산업 통상 자원부에서 임야에 난개발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 등을 최근 마련하고 있다는 소식은 정말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개발업자들은 REC 가중치를 낮춘 것를 철회하라는 등의 청원과 실력행사 등을 끊임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장기적인 올바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환경파괴를 막아주시고 소중한 보고인 산림을 지켜 주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261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야에 행하는 태양광 발전 설치 난개발을 막아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구의원 시위원 없애고 차라리 소방공무원이나 경찰 인력 늘려주세요 제발요 하는일은 거의 없고 연봉은 대기업 수준으로 받아가고 정말 위화감때문에 한국사회가 점점 싫어집니다 정말 필요한곳에 돈을 국민에 세금이 나갔으면 합니다 구의원 시의원 되고서는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려는 정신은 선거때뿐인거 같습니다 막상 당선되면 작은 권력 하나의 감투가 되더라구요 이제는 좀 바뀌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61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의원 시위원 철폐 또는 특권 축소"}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주차수당때문에 소상공인업체들은 정말 길에 나자빠질정도로 마음이 괴롭고 아프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는 수당같은것 구경하기도 힘들다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계약 파기하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9, "petition_idx": "261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키라 똑같이내고 똑같이 받자 국민세금 도둑질 하지마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사는 30살 남자입니다. 지방 선거가 열흘 정도 남았는데요, 얼마 안 남은 만큼 선거 활동이 치열해 지는 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시 10분부터 아파트단지 길건너(양쪽 각각 1차선) 상가앞에서 선거차량 주차해놓고 스피커로 노래 크게 트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으로 잠깐 알아봐서 정확한 내용인지 알지는 못하지만 찾아보니 1.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가능시간을 살펴보면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대담은 07:00 ~ 22:00, 2. 영상을 표출하는 녹화기 등 사용시 07:00 ~ 21:00, 3. 후보자가 휴대용 확성장치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06:00 ~ 23:00까지 허용 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유는 \"공직선거법상 확성장치로 인한 소음을 예방하는 규정이 불충분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공직선거운동시 발생하는 소음과 관련하여 '소음 진동관리법'이 적용될수 없음은 해석상 분명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라고 제가 찾은 정보에 따르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선거 활동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100%가 정치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 후보 자신을 알리는 것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이, 서민들의 가장 기본적 생활 환경인 주거 공간에서 이러면 정말 해당 선거 후보는 물론이고 선거 자체에 짜증만 납니다. 보통 선거 홍보 차량 노래 내용도 들어보면 자신의 공약이나 당선 시의 포부 같은 내용은 아니고 \"xx당 누구누구\"라는 정보를 제외하곤 얻을 것도 없습니다. 위에 명시된 \"공개 장소\"를 주거/사무 등 공간을 제외하고 지역별로 선정해 주시던가, 선거 홍보 차량 데시벨 제한 등 좀 더 후보자, 투표자 양 측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생각해내기에는 너무 어렵네요. 꼭좀 부탁드립니다. 매번 선거때마다 스트레스만 받는 것 같습니다. 꼭 이번 경우뿐 아니라 이 다음, 혹은 그 이후 선거 기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61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홍보 차량 소음"}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이 국민청원은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들을 청원할 수 있게 만든 것인데 장난으로(배그 구함,타 유튜버 처벌등...)청원하시는 분들이 계셔서(어린 애들과 어른들 포함)청원을 올립니다.게다가 이런 장난식 청원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청와대 관계자분들은 이런 장난식 청원들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방치하시지 마시고 '깨끗한 국민청원 게시판'을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이렇게 방치하다간 더 심해져 장난식청원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61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난으로 청원하시는 분들을 강력히 처벌해 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최근 연예인 김흥국씨가 성추문이 크게 일었었죠. 그때 당연히 여러가지 기사가 나왔습니다. 저는 군대막 다녀오고 사회생활 시작한 20대중반의 보험설계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제가 평소 좋아하던 연예인 김흥국씨가 메인 기사에 떴더군요. 여자 보험설계사 A씨와 말이죠. 제 직업과 같은직업인지라 눈에 훤하기에 같은 업계라면 다 아는 얘기로 한 문단락 적었습니다. 그런데 몇달뒤 김흥국씨 무고죄 판결난 기사가 난 이후 갑자기 법원에서 경멸을 했다며 벌금을 내랍니다. 너무 큰 청천벽력에 어이가 없고 한편으로는 무서웠습니다. 이제 막 사회 시작한 저에게 솔직한 표현적은 댓글하나 적었다고 법원이라니요. 안그래도 무고죄 형량도 낮은 마당에 김흥국씨만 이미지 바닥을 치고 상대방 A씨는 얼마안되는 벌금과 형량을 받을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욕먹을짓을 해놓고 댓글 신고로 한명당 100만원씩 뜯어먹는다는게 말이됩니까? 막말로 욕먹을짓하고 댓글신고로 인당 100만원씩 받아먹는다면요? 저만 욕한거 아니고 다른사람들 다 욕했습니다. 실제로도 무고죄라고 네티즌들 죄다 '꽃뱀이다', '김흥국 불쌍하다' 이런 댓글이 판을 치는데. 제가보기엔 법이 잘못된거같습니다. 이럴거면 댓글창을 막아버리던가 하시고요. 그리고 네이버측에선 무단으로 제 전화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남에게 제공해도 되는겁니까? 네이버 측에도 한마디 하고싶은데 아무것도 아닌 무능력한 사회초년생인지라 힘이 없네요 제가. 제가 무서워서 정말 두려워서 살면서 한번 해본적없는 법원 답변서도 죄송하다, 이렇게 될줄 몰랐다,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대학등록금 갚느라 그나마 조금 번돈도 다 사용하였고 다니던 회사도 퇴사하여 지급할 능력도 없다. 이런식으로 어찌저찌 제출했습니다. 한 일주일 뒤면 한달되가는데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이런글을 여기에 적어도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힘이 없는 제 글은 묻히겠지만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서 솔직한 심경을 담아 청와대에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1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힘이 없어서, 묻히겠지만 적어봅니다.) 댓글 명예회손죄 이래도 되는겁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선거유세 좋더 이말이에요. 근데 꼭 시끄럽게 저래야하나요? 시대는 바꼈는데 말이죠 선거철만 되면 스트레스 받아서 미쳐 버릴것만 같아요 도로도 다 점령해놓고", "num_agree": 1, "petition_idx": "261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유세 차량"}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무슨 초중등학교 학생회장 선거하는 것도 아니고 새벽부터 뿍빡뿍빡 노래나 틀어재끼고 뭐하는 짓꺼리입니까? 최소한 9시 부터 틀게 하던가 최대 데시벨 제한을 둬서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261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벽부터 선거 유세 노래 트는건 무슨 경우입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아주오래전에는거간 꾼이었다 그후중개인제도 누구나등록만하면할수있었다 누구나할수있도록해야한다 공인중계사자격증도 대여라도해서할수있도록해야한다 이명박정권도 그렇게하려했다 문재인정부는그렇게해야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1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공인중계사 페지해야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고등학생 중학생들의 핸드폰을 걷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왜냐하면 급한연락도 할수없고 매우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수업시간에 핸드폰을 하는것고 아니고 왜 걷는지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1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성고든학교 외에 다른 학교 핸드폰을 걷지말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개인의 정보를 사 가면서 까지 자신을 알리기에 열을 올리다가도 메뚜기도 한철이라는 말처럼 사라지는 그들을 보면 정치에 대한 염증을 느끼는 동시에 허탈감 마져 들게 합니다. 그로인한 국민의 정서는 나몰라라 하고 개인정보를 도용한데 대해 지불한 비용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처사를 규탄하고자 합니다 투표권을 가진 시민이 한통의 문자만 받는 경우는 드물것입니다 또 한후보가 여러번 중복된 문자를 보내기도 합니다 어떠한 경로로 지역주민의 연락처를 알게 되었는지 동의는 구한 근거는 무엇인지 또한 대형통신사에서는 이를 사전에 알았을텐데 이를 제재할수는 없었는지 온 국민을 정치운동의 볼모로 잡는 이러한 선거운동이 근절될수 있게 철저히 규명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119, "petition_idx": "261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정보를 도용한 선거문자의 근절을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선거유세차량들의 소음공해와 후보자들의 연설때문에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 청원 드립니다. 선거유세 목적으로 아이돌 노래나 트로트 등을 변형시켜 아무런 의미 없는 소음공해만 일으키는 선거유세 방식에 제한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연설도 상식 이상의 크기로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이 용납이 된다는 사실 자체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조금만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무슨 소린지 울려서 알아들을 수가 없는 말 그대로 소음 공해일 뿐입니다. 6월 1일, 선거유세 소리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여 112에 전화하여 소음공해로 신고가 가능한가 물어본 후 신고를 하였습니다만은 \"출동 경찰관입니다. 선거유세 소음은 공직선거법 등에 단속 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경찰관이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선거방해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신고내용은 선관위에 전달하겠습니다\" 라는 원론적인 대답만 문자로 돌아왔습니다. 다행이 출동하신 경찰분이 말씀을 잘 하셨는지 소음이 많이 줄었습니다. 저는 번화가 오피스텔촌에 살고 있습니다. 신고를 해도 하루나 이틀 뒤면 또다시 차량들이 몰려와 다시 소음공해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오늘 청원을 결심한 계기는 30분쯤 전 제차 112에 신고를 하였지만 112에서 선거개입등의 이유를 들며 단속 자체가 안된다는 대답을 들어서 입니다. 직접 찾아가서 소리 줄여달라고 항의도 해 보았지만 이게 통할때도 있고 통하지 않을때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입후보자들이 많기 때문에 한 후보 선거유세단에 말을 하면 2시간 후 다른 후보의 유세단이 와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됩니다. 추가로 갓길에 유세차량을 주/정차 해놓는 몰상식한 행위도 제한 부탁드립니다. 갓길은 고장 차량의 긴급 대피, 응급 차량들의 이동을 위해 존재한다고 운전을 배울때 들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선전하기 위해 쓰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이모부는 야간에 택시를 오래 모셨습니다. 힘든 일을 하시며 사촌동생 두명 착하고 바른 아이로 키우셨습니다. 직업 특성 상 몇시간 주무시지도 못할 뿐더러 선거철만 되면 선거유세차량 때문에 그나마 휴식시간도 방해받아왔습니다. 저의 이모부 처럼 밤에 일을 하는 분들에게는 과장을 좀 보태 생존이 달린 문제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민원 제기를 계획 중입니다만 매 선거마다 되풀이 되는 이 상식밖의 행위들이 '관행'이라는 이유로 피해는 국민들이 뒤집어 써야하는것에 분노를 느낍니다. 이번 선거, 저에게는 참 쉬운 선거가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총 4명의 후보가 음악을 너무 크게 틀거나 밤 늦은시간 연설하는걸 집 안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치적 성향, 정책 방향, 인성 이런것을 고려하여 투표를 하겠지만 위 4분은 제 표를 받을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우리나라는 여러 국민들이 정치에 염증을 느끼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이 똑같이 말도 안되는 크기의 소리로 음악을 틀고 갓길에 정차해 있으면 저는 단속 대상일 것입니다. 선거유세를 하는 정치인들은 법 위에 있는것인지 의문이 들때가 있습니다. 지방 선관위와 얘기하여 조율하여야 할 문제인것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 선거마다 전국단위에서 반복되는 피해를 입히는 이런것이 현 정부에서 말하는 '적폐' 중 하나가 아닐까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261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유세 차량들의 소음, 갓길 주정차 등 비상식적인 선거운동 방식 제한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안녕하세요 여기는 제2동탄신도시 입니다 도시이지만 집을고를때 산을1순위로하고 아이와 등산하는주말 아침새소리를 선택했습니다 바람불면살랑거리던 풍성한 나무머리들을보며 자연친화교육을해온 6살 아들이 창문에서서”잘자라라” “예쁘다”이야기해주다 나무하나다치는것조차 가슴아픈데 공사시작후 ”아프겠다””못보겠다\"라고합니다 어느날 포크레인이 아슬아슬오르더니 초록산에 굵고 건강한나무밑퉁이하얗게가득 그리고는 흙만남더니 내내저렇게 파대고 우당탕공사를 해댑니다 누가어떻게되는건지 알려주지도않고 내가지도에서본 초록산속터널은 아닐꺼라고 매일펼쳐지는 창밖모습과 들리는소음 스트레스에 목소리를내보러 주민들이 함께아파하는 현장에도가보았습니다 며칠전 터널구멍이 주민반대에 반대쪽으로부터 뚫어졌고 주민들은 허탈해하고있습니다 이제 공사소음이 웅 하고 울려 꼬리를물어 아침 침대머리를맴돌고있습니다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둘째를 6년만에 어렵게가진 임신12주차입니다 너무괴로워 자다가도 이사를가보려 산이있는다른곳을 뒤져보기도 합니다 동탄신도시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 저희는 공사를하고있는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공사소음 약속한 생태터널을보장하지않는다면 공사후더해질도로터널소음과 매연 공해 그 피해에대해 개인의 힘으로 대기업의 일방적 사업에 당해야만하는지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1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분별 제2외곽순환도로공사로 아침이 괴롭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선거철 유세 차량 트럭등의 불법주차가 너무 심합니다. 횡단보도 시작점을 아예 막아서 한명만 지나갈 수 있게 하는것은 기본이고 반대편에 다른후보자 유세를 하고있으면 아예막아버리기도 합니다. 철저한 단속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1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유세 차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선거운동이 너무 시끄러워 꼭두새벽부터 잠을 잘수가 없습니다. 아침 7시부터 선거운동 이라니요.. 야간근무자들은 너무힘들고 아기엄마들도 아기가 일찍깨서 울어서 생활이 안됩니다. 고3엄마들도 예민한 시점인데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트로트, 가요...선거유세.. 시끄러워 민원을 넣어도 무시하기 일수입니다. 국민의 표를 얻겠다는 사람이 민원 다 무시하고 본인 편한대로 꼭두 새벽부터 트로트 틀고 마이크대고 선거유세하면 뽑힙니까? 제발 매너를 좀 지켜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61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운동이 너무 시끄럽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현재 선거 유세 차량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소리 크기에 제한 없이 활동하면서 많은 국민들에게 소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112에 소음 신고를 해도 법적으로 제재 못 하는 부분이라며 1390에 전화할 것을 권하지만, 1390도 후보자 연락처를 알려줄 뿐 해당 후보자가 연락을 무시하면 소음 피해를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선거 유세 차량의 소음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새로운 규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1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유세 차량 소음에 대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대학생 요금을 만들어주세요. 현재 이행되고 있는 청소년 할인 요금 보다는 비싸고 다만 성인요금 보다 값싼 요금제를 만들어주세요. 우리 청년들은 돈이 부족합니다. 교통비로 일주일 지출되는 값만 해도 상당합니다. 20세~25세 사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학생 요금을 만들어주세요. 교통비가 너무 비싸서 버스 타기 무섭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1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생요금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무슨 최저임금 인상으로 90%가 뭐 어쨋다구요? 최저임금 산입범위 통과되서 누가 대체 득을본다는건대요? 노동자중 누가대체 득을본단 말입니까 지금 산입범위를 두고 노동계가 이리반발하는대 도대체 90%며 이딴망말은 어디서 나오는겁니까 대통령이면 답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261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산입범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새벽부터 저녁까지.. 선거철만 되면 하루종일 들리는 선거 유세 노래,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안들리는 후보자들의 사자후..이제 정말 지겹습니다. 신고를 해도 경찰들이 직접적으로 제재할 수 도 없는 마치 메뚜기떼와도 같은 선거 유세 활동에 국민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읍니다. 월요일 새벽부터 아무짝에도 쓸모도 없는 소음공해로 두통을 앓고있습니다. 제발 인권 유린을 멈춰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261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유세로 인한 소음 폭력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여성의 교복을 남성의 교복처럼 통 크게 만들든 여성이 남성의 교복을 입어도 벌점을 받지않게 해주세요 . 저는 여자인데 남자의 하복교복을 입었다는 이유로 벌점을 받고있습니다 . 근데 여성의 교복은 교복인지 크롭티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꽉 조이는 라인교복인데 , 그게 또 잘 비치기에 안에 속옷을 입고 나시를 입고 흰티를 교복포함 4겹을 입어야하는 반면 ,남성의 교복은 그냥 잘 비치지도 않고 평범히 통이 큰 교복입니다 . 저는 날씬한 애들과는 달리 좀 통통한 아이라서 그리 꽉 끼는 교복은 숨이 막혀서 못입기에 남성용 교복을 사두었습니다 . 그리고 저번에 남성용 하복셔츠와 바지를 입고갔더니 \" 너는 여잔데 왜 남자껄 입냐 , 남자바지는 아직 허용치 않았고 위에 셔츠는 아예 안됀다 . \"라곤 벌점을 받았습니다 .제발 여성과 남성의 옷마저 차별두게하지 말아주세요 . 청원신청합니다 .", "num_agree": 8, "petition_idx": "261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여자의 교복을 늘려주시든 남자 교복을 여자가 입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제발 아무나 범죄자 인권좀 없에주세요 그러면 재발 위험만 훨씬높고 우리집 우리아파트 에 범인이 살아도 몰라요 일본.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범죄자 인권 상관없이 다 알리는데 우리나라는 뭔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1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 인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현재 직장인들 상당수는 주거비용과 자녀 교육비로 어깨가 무겁습니다. 최근 한 기관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55.6%가 월급으로 생활이 힘들어 부업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을 하려면 말 그대로 소득이 늘어야 하는데 최근의 국내외 경제상황도 녹록치 않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 상승 또한 계획대로 하기에는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만일 정부가 직장인 겸업제한을 철폐하도록 각 회사들에게 권고한다면 소득주도 경제성장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100세시대를 맞아 직장인들은 퇴직후 노후를 미리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워라밸 및 주52시간 근무가 사회적아 분위기이지만 한편으로는 여가를 즐길 소득이 부족한 국민들은 자녀 교육과 주거안정 등을 위해 힘들지만 소득증대를 위해 일을 더하고 싶어합니다. 현재 부업을 원하는 직장인들 상당수는 회사의 규정에 걸릴까 두려워 부업을 하지 못하거나 그나마 부업를 하고 있는 일부 직장인도 노심초사하며 회사 눈치를 보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옆나라 일본도 최근 부업제한을 완화하여 경제성장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내규로 제한하고 있는 부업 제한을 정부 주도로 철폐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1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인 겸업(부업)제한을 정부주도로 철폐해 주길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지금 한창 선거 유세를 하는데 시민으로써 한말씀 올립니다. 선거유세를 꼭 이런식으로 해야지 국민들한테 인식이 되나요? 어떤식인지 열거해 보겠습니다. 1. 아침일찍부터 차량내 설치한 스피커를 통해서 연설및 노래 (스피커 음량크기는 법적제한이 없기에 아주 크케 틀어놓음 - 차량 몇대가 뒤섞여서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는 소음수준을 넘어선 스트레스 그 자체입니다. 2. 인도및 횡단보도에 불법주차(선거 유세차량및 선거캠프 인원의 차량) - 국민을 위하니 어쩌니하면서 정작 이런 사소한 부분조차 시민들을 불편하게 만드는데 어찌 정치인을 믿으란 말을 할수있겠습니까? - 이런 선거유세 부터 국민들은 나몰라라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믿을수가 있단 말인지요? 3. 현수막의 부분별한 설치 - 이부분또한 후보자 현수막을 사람이 지나다니는 횡단보도위나 길목 아무대나 설치하여 보행에 불편을 초래 4. 후보자 선거 지원 인력의 활용 - 이또한 마찬가지로 지나다니는 횡단보도며 길목을 막고 서서 활동을 하고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보았을때 선거를 하기위해서 시민들을 불편하게 만드는거 밖에 없습니다. 좀더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활동으로 혈세를 낭비하지않고 시민들을 불편하지 않도록 할수 있는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국민들의 아까운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않도록 개선이 필요한 사항임을 다시한번 강조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61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선거 유세활동 과연 옳은걸까요?  꼭 바뀌었으면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지방선거를 하면서 출근길에 각종 소음 명함 쓰레기가 발생합니다. 버스 정류장에는 명함이 뒹굴고 있으며 심지어 퇴근길을 막기까지 합니다.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선거운동에 많은 비용 버려지는 명함으로 인한 재원고갈. 이건 아닌것 같습니다. 좀 더 건설적인 선거운동방법 지향해주시면 안될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1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선거오프라인방법 제지햐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경찰서에가서 아이들 지문등록을 해야한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바일로 지문인증 다 되는 세상인데 꼭 경찰서 까지 가서 한다는것은 너무 뒤쳐지는 행정입니다. 모바일로 손쉽게 아동 지문등록이 된다면 휠씬 많은 아동들이 등록을 할 것입니다. 모바일로 손쉽게 아동들 지문등록 할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1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종아동예방을 위한 지문등록 모바일로 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경기도 교육감 후보 임해규와 부산 영도구청장 후보 김철훈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구속수사하라. 동의도 없이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획득하여 이용해 먹는 이런 자들은 이땅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게 영구퇴출 시켜야 한다. 임해규는 교육감으로서 불법을 저지르고도 선거탓만 하는데 어찌 이런자에게 어찌 아이들의 미래를 맡길수 있겠는가. 김철훈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서 이런 불법행위를 눈감아 준다면 더불민주당에게 여당으로서 직무유기이다. 당장 이자들을 구속수사하라.", "num_agree": 0, "petition_idx": "261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개인정보 수집하는 자들을 구속수사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한국교회 집회 폐지시켜주세요! 집회에 이단사상, 북침땅굴, 남북간 전쟁난다!, 책 홍보, 가계 홍보, 정치 홍보 등등 예수 이외에 다른 거 교회를 장사치로 만들고 거짓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집회하는거 \"너는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말아라\" 제 삼 십계명 을 어긴겁니다. 특히 전쟁이 난다, 북침땅굴이다 이런 소리는 거짓 예언자가 하는 소리와 같죠. 제가 집회에서 전쟁난다고 떠들어 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mbc에서 활약한 음악 제작하던 분이 있는데 이분이 서태지와 아이들의 서태지씨가 음악 뒤에 사탄의 음악을 깔아놨다 하면서 대한민국 모든 음반이 이런식이라고 하면서 우리 한국음악 속에 사람들의 사탄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집어 넣었데요. 그래서 무의식 중에 우리 한국사람들이 사탄에게 빠지게 된다는 그런 내용을 하다가 갑자기 이 분이 미국 흑인 목사가 마이크 들고 어디 아프리카인가? \"내가 천사 꿈에 보니 이 나라에 재앙이 날 것이다\" 이런 소리를 대중들 앞에서 마치 정치 유세 하듯이 크게 떠들어 대는 영상을 틀어주는 거에요. 그리고선 이분이 뭐라 했냐면, 우리나라에 전쟁이 난다는 거에요. 그때 상황이 미국 항공모함이 우리나라에서 전쟁훈련하고 김정일이는 죽기 얼마 전이 었습니다. 그 애기 듣고 집에서 동생이 대중가요 음악을 듣는데 갑자기 큰 눈물이 났습니다. 회개를 엄청 크게 했죠. (제 개인적인거.. ) 그렇게 울다가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악한영이 나한테 와서라도 전쟁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했고 그 다음부터 계속 어둠이 절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새벽기도도 꾸준히 갔었는데 언제 기도할때 \"목사를 죽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시킨 기도! 이런 소리가 나오더라구요. 그때는 왜 내가 그런 기도를 했지 몰랐는데 지금은 알겠어요. 하나님이 한국목사 정말 심판 받아야 될 사람들이다 란걸 말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 공포 집회 선동하고 그 교회는 성전 건축만 계속 떠들어 대다가 법정 분쟁까지 가고 1,2심은 이겼는데 3심 대법원에서 져서 성전 짓다 말았죠. 마치 군함도 건물 처럼 (건물 짓다 만 군함도 건물 처럼...) 유네스코 세계적 문화유산 만들어 놓고선 성도탓만 하고 늙은 정봉규 목사는 옆 건물 교회 하나 차려놓고 간판만 바꾸고 근데 웃긴것이 우리나라 한국교회는 무슨 질서도 없는거 같아요. 교회 간판이 바꼈는데 교단이 없어요. 그 담임이라는 사람이 독재자 처럼 계속 몇 년간 헤쳐 먹고 새벽기도에서도 정봉규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나면 \" 나 여기 담임목사 내려 놓겠습니다\" 이렇게 애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근데 계속 앉아서 설교 하고 있었어요. 너무 고집이 세요. 그리고 본인 잘못도 몰라요. 교회가 담임목사 POWER가 너무 세요. 제가 보니까 제가 다니던 서울한영대학교도 교수님이 \" 우리학교에 돈 많은 사람 오게 기도해달라\" 이러더라구요. 성전짓는데 매달려 가지고 집회가서 귀신들린 사람도 돌보지도 않고 성도한테 기도 안한다고 새벽기도때 떽떽 거리기나 하고 있고 참 교회가 너무 사랑이 없고 성도 돌보지도 않아요. 제가 아까 교회에 질서가 없다고 했는데.. 왜 없다 생각했나면 교회헌법도 제대로 안지키고 계속 세습 하고 앉자 있고!!!! 정봉규 목사가 담임 퇴직을 하고 나가야 할 때는 한참 지났는데 계속 앉자 있고 나간다고 거짓말 하고 나중에 말 또 바꾸고 \"목사 말 바꾸는거 저 많이 봤습니다\" (일구이언 한단 말이에요) 성전 지어진다고 계속 떠들어대다 지어지지 않았으니까 명백한 거짓말 아닙니까?? 타 교회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타 교회 목회자가 건물 지어진거 보면 별로 저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같은 목사끼리 감싸곤 돈다니 까요. 성도 돈 거당잡아서 성전 지으는데 못지으면 큰 잘못 아닌가요? 늙은 목사 고집 보통이 아닙니다. 그걸 서울한영대학교 (한영훈 총장) 이라는 사람도 또 똑같이 따라해서 비젼 센터 무리하고 짓고 빚내고.. 이게 무슨 빚장사 하고 있어요. 이명박이 한테 배웠나봐요 (부채도사 제갈량이 한테..) 한영훈 목사는 단상에서 \"저기 비젼 선터 지을때 헌금 하면 내가 학생들 이름을 비석에다가 새겨 놓겠습니다\" 애기 했는데 지어 놓고 보니 이름은 안 새겨 놓고 교수한테 은행가서 돈 빌려 달라고 계속 그러고 앉자 있고 학생들 기도 못하게 할려고 위에서 공문이 내려와 기도실도 폐쇄 시켜 버렸습니다. (나중에 경비아저씨가 문 열어주긴 했습니다.) 아마 그것도 눈치보면서 했을거에요. 성경말씀이랑 똑같아요. 천국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는 자들을 막아놓는다고..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애기 했잖아요. 정말 목사들 천벌 받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다른 건 몰라도 집회가서 귀신들리고 온 사람들 책임 안 지면 그 목사는 짤라야 됩니다! 그리고 집회때 흑인목사가 우리나라 전쟁난다고 했는데 그게 부흥이래요! 우리나라 교회 집회 문제 많습니다. 나라를 혼돈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단이 많고 교회가 이단 막는데 급급한 실정이니 한국교회 집회에 이단이 더 많이 모인다 싶으면 다 집회 없애버려 주세요. 한국교회 기능으로서 못하고 있는겁니다. 게다가 이단들이 한국교회 팔아 치워버리는 실정입니다. 교회집회 못하게 해주세요. 한국교회 그 많은 이단 막아낼 재량이 없다 전 생각합니다. 또 귀신쫓는 은사 받은 사람이 항상 능력자고 바른 성직자일 수가 없습니다. 교만해지고 타락해요. 그냥 집회 없애주세요! 예를 들어 황성용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저를 위해 기도해져서 악한영이 잠깐 나갔는데 그 사람도 내가 악한영이 들린건지도 한 동안 모르더라구요. 그리고 문제는 제가 환청듣고 검찰까지 가서 크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검찰 어떤 분이 저에게 책을 주시더라구요. 그 책 내용 다 읽어 보진 않았는데 거기 과거 정봉규 목사에게 은혜를 받은 오륜교회 목사분의 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책 뒤에다가 제가 \"황성용 목사님 담임목사 되신거 축하합니다\" -> 이거를 내가 환청 듣고 적었단 말입니다. 황쳥이라 하면 사탄이죠.. 다음에 그 사람 타 교회로 가더라구요. 아마도 제가 글 적은 영향이 있었던거 같습니다. 제가 또 담임목사된다고 애기한거 같아요. 귀신들린 사람을 목사가 이용해서 (귀신들린 사람은 앞날을 볼수 있는 귀신의 영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 2억이면 한 채 지을수 있으니까 내가 담임이 되야 겠다 이런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거 같습니다. 거기 정봉규 목사 교회 있기도 싫어한거 같아요. 귀신의 영 이용해서 인맥으로 정봉규 목사 아는 사람 찾아가서 개척교회 했던 정황이 있다면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니죠. 나보고 아버지 빽 믿고 회사 취직하라고 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 말을 아주 싹 영어 쓰면서 고상하게 애기하더라구요. 제가 목사를 좋게 보지 않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목회자는 생존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으로 보여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1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교회 집회 폐쇄 시켜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박정희를 기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달랑 경제 이야기하지만 전문가들은 그가 아니었다면 몇배 더 발전하였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혁당 사건, 간첩조작사건, 수많은 여색질, 노동자 등쳐먹고, 베트남 군인들 등쳐먹고, 부정부패, 정적 암살 등 그의 악마짓은 수도 없이 많은데, 국민을 학살한 놈을 위해 국민혈세를 들여 기념관이라니 !!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상암동의 박정희 기념관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박정희 기념관을 없애야합니다. 그의 악마짓을 만천하에 알리기 위해 면직하여 현충사에서 부관참시해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1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마여색질독립투사학살  박정희기념관을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쓸대없는 게시물 올리는 개념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1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시물 신고기능 요함"}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선거홍보 한다고 새벽부터 하루죙일 노래 틀어놓고 정말 시끄럽습니다. 야간근무하는 사람들 잠도 못자고 욕나옵니다. 제발 선거홍보하는 개 짖는 소리 좀 안나게 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61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홍보 소음이 너무 심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성남아트센터 앞 성남대로 인근에 많은 아파트가 위치해있는데, 오토바이,사이렌,자동차 소리 등 너무 소음이 큽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불만이 폭주합니다.성남대로에 소음방지벽 또는 규제를 통해서 소음을 줄여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1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남대로 소음 방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나라 망하게 생겼어요 공장하는 사람들 다 해외로 나갈려고 줄 섰어요 물가는 엄청 올라가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공장은 해외로 나갈 궁리만 하고 있어요 일본 하는 것 보고 따라해요 일자리 넘쳐나고 있어요 모르면 일본 하는것 그대로 따라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1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장이 해외로 다 나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길을 걷다보면 저마다 호객행위를 하느라 외부 스피커를 사용해 큰 소리로 음악을 틀어놓습니다. 특히 휴대폰 매장들이 그러하죠. 음악소리를 듣고 손님들이 찾아오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런 행위들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 인것 같은데 이 소음은 정말 너무나 괴롭습니다. 해외에 다녀오면 가장 큰 차이점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거리 소음이더라구요. 제발 좀 강력하게 규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대체 무슨 권리로 행인들의 귀를 괴롭힌단 말입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261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장 외부 스피커로 인한 길거리 소음을 강력히 단속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선거철마다 아침에 잠을 못자고있습니다. 선거 유세 차량 때문이죠 선관위에 유세 차량 소음 신고 해도 단속 기준이 없다 관련 볍규가 없다고 하는데요. 단속 기준 데시벨좀 설정해주세요. 선거철만 되면 시끄러워서 잠을 잘수가 없습니다.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분들이 국민을 힘들게 하네요 분면 아침에 주무시는 분들 아기 있는집 공부하는 집등 많을텐데 선거 유세가 아니라 소음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1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유세방송 데시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탈북여종업원 송환문제가 화두다. 이보다 더 간단한 문제가 또 있을까?? 당사자들한테 직접 물어보면 된다. 납치된 건지...탈북한 건지...내 말이 틀리냐?? 근데 여종업원들 인터뷰를 언론에 공개안한다. 왜냐????? 자칫 돌출발언이 튀어나와 북한 김정은의 비위를 거스를까 염려스럽기 때문이지. 진심 한심스런 정권이다. 남한 문재인이랑 북조선 김정은이랑 쌍방 임기내 체제보장해주는 조건으로 혈세퍼주기를 약속했다. 니 돈이면 이렇게 쓰겠냐?? 문씨 니 임기동안 펑펑 퍼주다가 정권바뀌고 돈 안주면 또 협박할텐데... 그땐 니 외교전략이 옳았다고 자화자찬할꺼냐^^?! 니들이 바로 헬조선을 만드는 원흉이니라-*", "num_agree": 3, "petition_idx": "261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북여종업원 언론인터뷰도 막는...한심한 종북정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경제상황 정확하게 대통령에게 보고해요 나라 망하게 생겼다고~~~ 지금 위기입니다 나라 망하게 생겼어요 공장들 호시탐탐 해외로 나갈려고 해요 공장 나가지 않도록 적당히 해요 52시간도 그렇고 최저임금 때문에 기업들 힘듭니다 최저임금 적당히 올리고 지원금 회사에 주지 말고 월급 적은 사람들 13만원씩 줘요 정책이 넘 잘못되었어요 중국은 치고 올라오는데 지금 삼성 혼자서 우리나라 지탱하고 있어요 자동차도 최저임금, 52시간 때문에 부품회사 망하면 현대자동차 망하는 것도 시간 문제입니다 삼성도 조만간 위기가 오면 노키아처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작살나요 그러기 전에 잘좀 해요 4대강보다 더 바보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4대강때문에 망하지는 않았지만 52시간, 최저임금 인위적 인상은 나라 망하게 할 겁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1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가 망하는 것은 아부때문에 망해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백세시대에 맞춰 의료수준을 높이기 위해 의료시장을 개방해주세요. 병원에 가기가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겉모습만 으리으리 했지 병원직원들은 밥도못먹은 듯한 헬쓱한 모습으로 환자를 반기는 모습을 보면 내가 환자 인지 그들이 환자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그런모습을 보면 내가 죽으러 병원을 온건지 병을 고치러 온건지 분간도 안될 지경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대충 간호학과 인력 증원한다는 대안만 내놓고 아주 나몰라라 하기로 작정한 모양입니다. 국내의료는 더이상 희망이 안모이네요. 빨리 의료시장을 개방해서 선진화된 의료문물을 받아들이는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1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시장을 개방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1. 우리나라 기후와 대기 환경에 맞춘 정책이 아닌 외국의 정책을 가져왔기 때문에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후와 대기 환경에 맞춘 연구를 진행하여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를 얻어 그에 따른 정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2. 기상청과 미세먼지 관련 정부 기관을 통합한 기관이 필요합니다. 지금 뉴스에서 알려주는 대기 환경과 기상 정보는 방송국에서 자체로 통합하여 국민에게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개개인이 기상청에서 날씨를 확인하는 것처럼 빠르고 정확히 기상정보와 미세먼지 정보를 통합하여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일회용 마스크는 미세먼지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아는 사실입니다. 미세먼지를 막을 수 있는 마스크는 저소득층과 일반 가정이 매일 사용하기에는 부담이 될 수 있는 가격입니다. 마스크를 시민들에게 나누어주는 정책도 결국 일회성에 그치고 맙니다. 장기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마스크 개발을 적극 추진하여 낮은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마스크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num_agree": 146, "petition_idx": "261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관련 정책 개정 및 관련 연구를 진행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것에 의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인생이 망가져서는 안 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1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 처벌 폐지 촉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우리은행 시간제 근무자로 12:00~16:00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은행은 위 시간제 근무자의 근무평정에 있어 실적이 안 좋다는 이유 등으로 계약 통보를 하였습니다. 우리은행 시간제 근무자는 위 업무시간 동안에는 카드 권유, 정기적금, 예탁 등으로 권유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음에도 근무 시간외 위와 같은 실적이 안 좋다는 이유를 들어 계약해지를 통보했었는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를 소망하는 위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는 행위입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사회가 안정되고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 계약해지가 일응 우리은행 뿐만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일자리를 유지 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의 일환이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1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은행 시간제 근무자의 계약해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용인역삼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 협의 내용 참고.. 문제1)현재 용인교육지원청은 3BL(센트럴시티)와 4BL(센텀스카이)를 동시 사업으로 추진하여 초등학교 1개교를 신설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3BL과 4BL은 현실적으로 동시 사업추진이 불가능 합니다. 현재 3BL은 토지매입계약이 모두 체결되어 계약금과 일부 중도금까지 지불이 완료되어 있고 2017년 9월 29일자로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득하여 2018년 3월 18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고 현재는 관계부서 협의를 진행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4BL은 현재 토지매입계약도 체결되지 않은 상태이고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조합원 모집도 아직 되지 않은 상태로 4BL이 3BL과 같은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2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토지계약 분쟁으로 토지계약 해지후 현재까지 원만한 토지계약은 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3BL과 4BL에 사업진행 상황이 확연히 차이가 나고 별도에 사업자로 동시사업을 진행해서 초등학교를 신설하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사업을 하지 말라는 말과 다를 바 없습니다.(3BL 토지대금 납부를 위한 브릿지론이 지난달 실행되어 1년 이자만 16억 원 정도입니다, 사업이 지연되면 금융비용에 조합원들에 사업지연으로 인한 피해까지 엄청난 금전적인 필해와 정신적인 피해까지 입게 되는 상태입니다.) -또한 용인교육지원청은 『용인시청은 2010년 4월 14일 역삼구역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용인교육지원청 재협의 의견을 받아, 기존 서룡초 및 신 설교에 학생을 배치하겠다고 용인역삼구역 도시개발조합에 통보하였으며, 경기도 용인교육지원청 2011년 실시계획인가 협의 의견에 초등학생은 서룡초 및 신설교에 배치 예정이고, 검토 의견에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 이러한 내용을 협의 했습니다. -3BL이 먼저 사업승인 신청된 만큼 기존에 협의한 내용대로 기존 서룡초에 시설확장을 해서 학생을 배치하여 주시고 추후 4BL이 사업이 상당히 진행되었을 때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것으로 협의해 달라는 것입니다.(하지만 용인교육지원청 담당팀장은 서룡초를 증설하여 배치하는 학생은 5BL,6BL으로 한다며 저희쪽 의견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언제 사업이 될지도 모르고 혹시 도시개발변경으로 없어질 수 도있는 5BL,6BL을 위해서 사업을 최초로 진행하는 3BL이 모든 것을 부담하고 진행하라는 교육지원청에 의견은 수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용인교육지원청은 조합설립 인가시 협의조건으로 『1~4BL이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여 초등학교를 신설할 것.』 용인시청으로 의견을 주었으나 이 또한 용인교육지원청에 부당한 협의조건으로 3BL에 조합설립인가에 역삼구역 주상복합용지 1~4BL에 전체사업을 책임을 지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이는 너무 터무니없고 부당한 내용으로 이것은 주택조합에 요구할 것이 아니라, 역삼구역에 사업권자인 역삼도시개발조합에 요구할 사항으로 1개BL에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지역주택조합에게 요구할 사항이 아닙니다. -현재 용인교육지원청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승인 민원신청에 자신들이 고민하고 해결하기 보다는 주택조합이 이행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만을 강요하며, 지난해 환지인가, 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승인등 모든 절차마다 교육지원청은 무리한 요구만을 지속하며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도 행정기관이고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은 국민과 민원인에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민하여 최선에 방안을 찾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육지원청에 지금까지 행태는 행정기관이라는 권한을 이용하여 우리 같은 서민에 숨통을 틀어쥐고 자신들에 요구를 들어 주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와 센텀은 사업자가 상의함에도 함께 사업을 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집중적인 항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1,040세대는 학교를 신설하고나 증설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이번에 사업 승인을 받지 않으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앞으로 언제 사업이 진행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으로 담당부서의 고승우 팀장의 탁상공론식의 업무처리는 많은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주고 나아가 역삼지구 발전에 걸림돌이 되어 이렇게 청원하는 바입니다.. 고승우팀장 031-8020-9323", "num_agree": 3, "petition_idx": "261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인시 역삼지구 3BL 사업승인 관련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오뚜기물류서비스 직원입니다 모체회사는 갓뚜기라 불리우는 착한회사 라 불려지데요 최저임금인상 하자마자 보너스를 기본급에 넣는식으로 600프로 상여금은 300프로 이번에 또 법규제를 피해가는 최적에 60프로가되었습니다 또 몇년간 급여인상은 기대하지도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해야겠지요 본사에서 보내온 공문을 보고나니 기가차네요 잔업시간 최대한 줄여라 잔업시간 줄이는방안을 모색해라 잔업시간 최대로 줄이는 지역은 포상하겠다 근로자에게 희생뿐인 최저시급인상 인거같습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한대우를 막는거포함해서 정책을 추진해야 맞는거아닙니까?", "num_agree": 16, "petition_idx": "261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인상 때문에 피해가너무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청화대 공무원들 배가불려서 이제서민들 자영업자들은 국민이아니라 이거죠 북환챙길때 우리자영업자는 문닫고 노숙자 될판인데 물가만 올리고 세계경재는 호황인데 울나라만 불경기 지금까지 1년넘게 청화대공무원들 한일이 뭔지 시장은 함가봐는지 돈이많아 백화점만 가는지 식당은 안가보고 호텔만 가는지 함번가보면 쓸데업이 최저임금 손대서 저소득자 자영업자들 전부문닫게만든정책 그런정책 초딩도 그런정책 안함 시장경재는 10을벌면9를쓰고1은저축인데 당신들 정책은10을벌면11을쓰라는소린데 그거도서민을위한정책이라고 위에보고 하거겠죠 울공무원들 국민을 뭐로보는지 선거때 당파쌈하는 정당들투펴 해주는 도구로 보는지 자기들 배부름 남의배도 불르다고 착각하는지 함들어나 봅쉬다 얼마나 대단해서 이렇게 물가만처올리고 세금만 처받아 가는 정책 어제까지할건지 함물어 보구싶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61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답답한 청화대공무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성남시에 길거리 쓰레기 무단투기하는 사람이 많아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모란 20명을 대상으로 쓰레기를 길거리에 버리는 이유를 설문조사한 결과 주변 쓰레기통이 없어서 11명 다른 사람도 다 버리니까 7명 귀찮아서 1명 누구나는 치우겠지하는 시민의식 1명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길거리 쓰레기통 설치를 건의하려고 합니다. 또한 쓰레기를 무단투기 적발시 강한 벌금을 물게하여 강력하게 처벌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실천하면 더 깨끗한 성남시를 만들수있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1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남시 환경 개선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책을 제안 합니다 차량에 음주측정기 장착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단속도 하고 기타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있지만, 인력과 시간 등... 여러가지 사항에서 애로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해 마다 수 많은 음주운전의 교통사고인해 안타까운 죽음과 사고로 비통해하는 국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음주운전은 개인의 사고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심각한 사고와 죽음, 교통정체 등.... 국가적 손실이 너무 큽니다. 다들 내용은 다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짧게 글을 마무리합니다 ☆정책제안 차량에 음주측정기 설치해서 음주운전 사고 예방", "num_agree": 5, "petition_idx": "261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교통사고 예방안(차량에 음주측정기 설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요즘 인터넷기사에 대통령님의 경제정책에서 안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가지 경제적으로 힘든일을 겪고 있지만 계속해서 나오는 정책들의 실효성에 대해 전문가들의 소견이 있는 것인지 궁금하기도 하지만 그런것들도 너무 불투명하게 이루워지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제관련전문가분들만이 모여서 만든 경제위기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열린 경제정책을 만들어 갔으면 하는 마음에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1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위기대책위원회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구상하시는 대통령님의 뜻을 발전적으로 보완하기는 커녕 악법을 통과시키고 재벌에 굽신거리는 더불어민주당의 여당 지위를 박탈해주시기 바랍니다. 쓸모 없는 국회는 해산시키고 온라인을 통한 직접민주주의 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 그리스의 아고라(Agora) 와 같은 여론 수렴공간을 온라인에 만들어서 국민이 직접 입법을 하고 정치를 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직접민주주의 를 실현 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지 싶습니다. 세비 벌레 국회의원 들에게 이 나라를 맡길 수 없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1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반대해서 악법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하시고 국회해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 받고 편하게 살려고 장사도 안되는데 ...자영업자 간판은 보이지도 않게 남의 가게앞에 대형 현수막을 걸어놓고 하루죙일 선거운동 하느냐고 시끄럽게 하는 유권자들 국민에게 피해까지 주면서 당선되고 싶은지.. 인성이 의심스럽다 진정 국민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 하면서 일잘하는 사람은 선거 홍보 안해도 당선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1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용 현수막,  선거 홍보 소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인생은 고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철학적인 말을 날마다 몸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하철 9호선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노선의 붐빔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만, 오늘(2018.6.4) 아침에는 무슨 까닭인지 그나마 예정된 열차가 오지 않는 바람에 다음편은 그야말로 지옥이 되었습니다. 9호선은 벌써 개통된지 10년이 다 되가는 노선입니다. 그런데 개통시부터 지급까지 서울시 지하철 중 유일하게(지선제외) 4량이 편성되어오다 얼마 전부터 급행 일부에 6량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편성의 이유는 아주 간단한 것이겠지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것이지요.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은 대중성과 공공성이 확보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9호선은 10년이 다 되가도록 4량만을 편성한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돈벌기 장사꾼들의 만행일 뿐입니다. 이제 더 이상 두고 보면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가능한 행정적인 조치나 시민들의 행동으로 이런 불편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선 소관 부처나 지자체가 행정적인 압박을 가해서 불편이 개선되도록 해 주 실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1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9호선의 경영권을 박탈하고, 공공성을 강화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2015년 조합원으로 분양받을때 의정부 시청과 교육부가 힐스테이트 부지 옆에 학교 부지와 유치원 부지를 지정하고 학교가 신설된다고 했네요 2017년 4월에 법령이 개정되어 예정되어 있던 초등학교 신설이 무산되는 바람에 초등학생 두 아이가 1.7km를 걸어서 횡단보도를 3~4번 건너고 골목길들을 지나 학교를 다니게 된다고 합니다. (아파트 근처에 초등학교가 없네요) 아무리 학령인구가 감소한다고 해도 초등학교 어린아이들이 어른 걸음으로 30분, 아이들은 40분 정도 되는 거리를 어떻게 걸어다녀야 하나요? 아침에 학원 버스로 등교하는 것도 이제는 불법이라 안된다면서요. 학교는 9시 등교인데 ~~~ 맞벌이 부부는 도대체 아이를 어떻게 학교에 보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걸어서 10~20분 정도라면 그래도 아이들이 학교에 걸어다닐 거리라고 어느정도 수긍이 가지만 반경 2km 내에 초등학교로 분산배치된다고 하면 어른 걸음으로 40분 거리입니다.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반경 1km 정도로 초등학교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 복지 하면서 교육 환경은 왜 더 열악해지는 걸까요? 아이들을 위한다면 집에서 가까운 소규모학교가 많아지고 학급당 인원이 적어져야 합니다. 의정부 시청에 민원 넣었더니 답변으로 \"교육부에서는 인구절벽 현상으로 인한 학교 설립에 필요한 세대수(약 5,000~6,000세대) 증가, 사업지역 반경 2km내 초등학교 분산 배치, 학교 설립 시 학생 수가 감소하는 구도심 학교 통폐합을 조건으로 승인하는 학교총량제 실시 등을 통해 학교 설립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어, 학교 신설이 어렵습니다\" 라고 합니다. 의정부 시청에서도 경기도 교육부쪽으로 말은 하지만 교육부에서 결정 사항이라 어찌 못한다는 답변만 들었네요. 녹양역세권 개발구역에 분양 세대가 2021년까지 약 4000세대가 들어오는대도 아직도 뚜렷한 답이 없네요. 이런 제도가 탁상행정 아닙니까? (2015년에는 3000 세대였다가 작년에 6000세대로 바뀌었습니다.) 의정부 교육청이 \"녹양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내 초등학교 예정 부지는 최초 협의 당시 학교 설립이 필요하여 부지를 선정하였으나, 학령인구 감소, 학교 설립에 필요한 세대수 부족, 반경 2km이내 분산 배치 가능 등의 사유로 현재 학교 설립이 어렵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신다면 우리 서민들은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법령이 바뀌어서 그렇다면 법령을 시행함에 있어 이렇게 피해를 받는 서민들이 있으니 (예외 조항 신설) 법령 개정을 하던지 어떤 해법을 내놓으셔야지 그냥 이해하시고 계약금 포기하고 분양 포기를 하라는 건지 참 분통 터지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반경 2km 내 초등학교 신설 금지 법령 고쳐주세요! 교육부는 아이들을 위한 정책을 해야한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많은곳은 학교를 세우고 아이들이 적은 학교는 다른 용도를 생각하셔야지 어른들 편으로 법 계정하고 아이들보고 피해보라고 하는것은 교육자로의 마음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교육감 선기 기간인데 새로 뽑히는 경기도 교육감께서는 행정편의 우선 보다는 아이들을 위해 교육정책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 글은 경기도 교육감님께서 답변 부탁드려요.", "num_agree": 215, "petition_idx": "261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녹양역 힐스테이트 학교 신설건~~~(정책으로 오락가락)"}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희 아버지를 도와 선거운동을 하고있는 올해 20살 만 18세 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이번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버지를 돕는 일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제재와 법의 내용이 잘못된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자식이 부모님의 일을 돕는게 잘못된 일입니까 도대체 이런 법이 어디있습니까 투표권은 없다하더라도 자식만은 다른 남이 아닌 가족만은 성인이 아니더라도 선거운동은 할수 있는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이게 잘못된 행동입니까? 이 법은 수정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거 저에게나 저희 가족에게나 매우 중요합니다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1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운동 후보자의 아들의 선거운동"}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현제 노동법은 20년전의 법으로...이제는 바꿔어야합니다..현제 중장비업종은 이법을 악용해서 가족이 각각 따로사업자를 갖고있으므로 근무인원이 5명 이상임에도 차주가 다르다는이유로 5인이하사업장으로 구분되고있습니다...부디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있는 불쌍한 노동자들을 보살펴주세요...차별없는 대한민국 노동자이고싶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1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5인이하 사업장 차별없는대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양승태 전 대밥원장의 대법원과 박근혜 청와대 와 부정 거래에 대하여 검찰 고발 수사 요구 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61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발"}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개인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의왕시에 거주중입니다. 핸드폰 번호는 5년이상 제가 사용중이구요. 저는 단 한번도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를 한적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에 관해 굉장히 민감하여 단순 홍보문자도 동의서에 동의한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경기도 의왕시 후보라는 문구의 홍보 문자가 옵니다. (혹은 타지역 경남,전주 등) 너무 불편하고 수신거부로 적힌 번호에 일일이 전화해야 한다는게 너무 불편합니다. 동의를 했다면 모를까 동의한적도 주민센터 또는 의왕시 자체에서 동의를 물어본적도 없습니다. 선거관리 위원회에 얘기했더니 해당관할에 일일이 전화를 하거나 통화를 해서 보내지 말라고 얘기하겠답니다. 수신거부 번호를 남기는 경우 법에 위배되는 행동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겪는 일이라면 주변에서도 일어나는 일이 맞을겁니다. 꼭 개인의 핸드폰 번호를 이용하여 홍보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1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후보들의 홍보문자 보내지 못하게 법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문 재인 대통령님 이라 관계부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경남 김해에 살고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현재 부동산(아파트)의 가격이 얼마전에 비해 너무 하락되어 작년에 비해서도 10%이상을 낮추어서 부동산 시장에 내 놓아도 팔리지가 않습니다. 몇년전 경기가 좋을때에 분양받은 아파트에 올해 7월말부터 입주를 시작하는데 분양가의 10%인 계약금을 포기한다고 해도 팔리지가 않는 실정이고요. 그렇다고 제가 부동산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도 아닌 24평형에서 28평형으로 조금 넓게 살려고 집을 분양 입주할려고 하는 소시민입니다. 제가 경제를 잘 몰라 무슨 일때문에 이런건지는 모르겠지만 부동산 양도세 규제 및 대출규제가 많아서 그렇다는 주변 지인들의 이야기를 곧잘 듣곤합니다. 경제학자 및 국토부 관계자들도 몇몇 지방의 부동산 붐(서울 일부 재건축 아파트 등등)으로 인한 정책만 내 놓지말고 정말로 절실한 서민들의 이야기 및 실정에 맞는 정책을 펼쳐 주세요.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구지 말고, 힘있는 사람들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닌 노력하고 아껴가며 조금씩 저축하여 사는 사람들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부동산 정책과 대출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두서없는 말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시는 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올려도 되는지 고민끝에 한줄 적었습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1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정책 및 대출 규제 관련"}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이하 모든 각료 장관님. 저는 오랜 기간 캐나다 이민 생활을 하다가 어머니께서 수술 도중 쓰러지시는 바램에 한국에 4개월째 머물고 있는 허훈입니다. 운전을 하다가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 조금만 바뀌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잠시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캐나다는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없어도 가능하기때문에 회전이 빠릅니다. 그만큼 대기시간이 적다는 뜻이겠지요.. 물론 번잡한 도심내에서는 좌회전 신호를 따로 주는것이 맞겠지만 기본적으로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법조치를 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캐나다는 통행행인이 신호등을 눌러야 신호등이 바뀌며 야간에는 주도로에 파란불을 주며 진입도로에 차가 멈춰있어야만 신호등이 바뀝니다. 즉, 쓸데없이 시간되면 바뀌는 신호체계가 아니라 항시 유동적입니다. 쓸데없는 차량,행인 대기시간에서 낭비되는 기름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고려해볼 가치가 있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적잖은 나랏일에 행여 누가 되는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1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보호 좌회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저가 현 문제인 대통령보다 정치 잘할 수 잇을거같은데 저에게대통령 자리를 물려주고하야하시죠 엄청난 물가인상 공식석상 뇌피셜 발언 최저임금1만원공약 다른공약은 절대로 안지키면서 저런공약은 발악을하면서 지킬려그러네 그러면서 1만공약 실패 북한에 퍼주기 자국민부터 챙기시죠? (북한)사람이 먼저다 자기가 문재인보다 정치 잘한다 청원 ㄱ", "num_agree": 1, "petition_idx": "261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안녕하세요? 국내자동차 메이커들은 차를 판매할 때 모델별, 세부묶음 옵션별로 가격을 정하여 판매해고오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옵션 묶음이면 괜찮은데 종속적이지 않거나 필요없는 옵션을 추가로 넣어서 강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특정제조사는 시장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상식적으로 어처구니가 없을정도의 옵션을 배치하여 울며겨자먹기식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2월 출시된 싼타페 TM의 경우 4천만원에 육박하는 차값에도 불구하고 안개등이나 죽시트를 선택하려면 최상위트림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제조사의 횡포는 극에 달하여 출고3개월밖에 되지않은 신차에 새로운 모델을 출시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특정차량의 경우가 아니고 공공연하게 해오고 있는 예입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공정위 김상조위원장님, 중소기업, 자영업자간의 공정거래도 필요하지만, 대기업의 갑질이 소비자에게도 미치는 불공정거래관행을 진상조사해주시고 끼워팔기 울며겨자먹기식 옵션판매를 중단하게 해주세요! 소비자는 자기가 원하는 차량에 원하는 옵션만 추가하여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764, "petition_idx": "261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자동차메이커 차량 구매시 묶음옵션식 판매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저는 현재 공공기관에 근무중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기간은 2017년 8월24일 입사하였으며 2017는12월31일 만료 하였고 담당 팀장님이 공무직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하여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3개월 연장 계약서를 쓰고나서 계약만료 한달전에도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었습니다. 올해 공무직된 분들은 10분이상 됩니다. 다른 선생님들은 2017년 7월20일 기준으로 하여 무기계약명단에 올라가신 분들은 공무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제가 근무 전 7월20일 쯤 공공 기관 기간제 실퇴조사를 하여서 제가 명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제가 근무 전 다니시던 선생님이 명단에 올라갔습니다. 3월 7일이되어 팀장님이 공문이 내려왔다며 \"당연이 지금 있는 사람이 될줄 알았는데 2017년에 근무하신 분들과 경쟁 면접을 봐야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전 자진 사직서를제출하신 선생님과 저 그리고 2017년 3월달에 계약 만료된 선생님 셋이 봐야한다며 갑자기 면접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면접을 보기전 공무직을 뽑을때 경력 점수 자격증 점수등 이렇다 저렇다 한마디 없으셨습니다. 입사 전 근무하고 있으시던 선생님이 같이 근무하시는 선생님과 마찰로 인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7년 8월 24일까지 근무하고 입사 후 4개월 근무 후 자진 사직서를 제출하셨습니다. (하지만 다른 공공기관에서 40개월 이상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주위 분들도 경력이 있어도 “사직서 제출한 사람이 되겠어?”하고 말을 모았지만 결국 사직서 쓰신 분이 공무직이 되었습니다. 사직서를 쓰신 분이 뉴스에 얼마 전 기사를 보셨는지 양심에 찔렸는지 다른 분이 오신다고 합니다. 알고 봤더니 2017년 3월까지 근무 만료되신 선생님이라고 하더군요. 기뿐 건지 당연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2017년 3월까지 근무 만료되신 선생님께서는 면접날 당시 응시표도 미지참 하였습니다. 규정은 따지시는 분들이 면접 보러오는 사람 응시표도 확인 안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일반 개인회사 사무직도 아니고 공무직을 채용하는 곳에서요. 그리고 채점 기준을 보면 경력은 비슷하지만 부양가족도 제가 더 많습니다. 이것저것 채점을 하다보면 결국 청주시에서 근무한 기간이 가산점이 되었더군요. 현재 다니고 있는 현재 근무자는 왜 가산점이 없는 걸까요?? 그리고 다양한 지역과 근무형태에서 근무한 경력이 더 긍적적으로 평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경력을 무시하는것도 아니고 청주시에서 근무한기간이 가산점이 된다는건 이해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 이분은 이미 다른 직장에 다니시고 계시더군요. 현재 다니고있는 사람은 한순간 백수가 되고, 다른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던 사람을 갑자기 공무직으로 입사처리 되었다고 불러들이고.. 그 직장은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또 사람을 구해야하고..누가에겐 행복한 일이지만 누구에겐 정말 어의가 없는 심정입니다. 채점기준이 애매해서 담당 팀장님과 과장님이 여쭤보니 공문에 규정이 그렇다고 하면서 과장님과 팀장님도 어떻게 할수 없다고....이 시점에 일단 제가 말하고 싶은건 2년이상 지속된 사업이며 업무에 전혀 지장 없었으며 성실하게 근무했습니다. 2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3월31일자로 종료되서 나가야 합니다. 청주시 근무기간은 왜 점수에 가산점이 되는건가요?? 왜 현재 다니고 있는 사람은 가산점이 없는건가요?? 다른지역은 가산점이 있더라구요 서류 심사에 면접까지 정말 마음고생이 심합니다. 언제 짤리나.. 조마조마.. 스트레스보다 정말 억울합니다. 정말 맘이 아픕니다. 기간제 근로자로써 하라는 일 마다하지안고 열심히 하고 이 일은 내 일이다 하면서 자부심도 느끼면서 올해 업무 교육도 함께 갔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다보면 이 일이 내일이 되겠지 하면서 희망도 가졌습니다. 이렇게 퇴사일자 받아놓고 일을하니 너무 허무하고 어이없고 억울합니다. 기존 계약직근로자는 7월 20일 기준에 없었다고 막 자르고 규정에 맞지 안다고 점수도 덜주고 잘다니고 있는 사람을 31일 만료라고 통보되고 정말 제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이라서 더 억울합니다. 어디에 하소연하고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부당해고 이의 신청을 하였지만 결론은 청주시 위원들이 규정 정한대로 하는 것 이라며 기각 되었습니다. 보건소관계자 분들이 나와 대변인으로 나와 정말 황당합니다 또한 이미 그자리에 사람을 뽑아서 복직은 안된다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1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당해고 , 공무직 전환 규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국민의 단잠을 깨우는 후보들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게 말이 될까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선거문화가 바뀔때입니다. 분명 트럭으로 시끄럽게 노래를 틀지 않아도 마이크소리를 트게 하지 않아도 국민들에게 소통할수 있는 방법은 있을것입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261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운동 소음규제가 필요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저는 현재 공공기관에 근무중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기간은 2017년 8월24일 입사하였으며 2017는12월31일 만료 하였고 담당 팀장님이 공무직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하여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3개월 연장 계약서를 쓰고나서 계약만료 한달전에도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었습니다. 올해 공무직된 분들은 10분이상 됩니다. 다른 선생님들은 2017년 7월20일 기준으로 하여 무기계약명단에 올라가신 분들은 공무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제가 근무 전 7월20일 쯤 공공 기관 기간제 실퇴조사를 하여서 제가 명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제가 근무 전 다니시던 선생님이 명단에 올라갔습니다. 3월 7일이되어 팀장님이 공문이 내려왔다며 \"당연이 지금 있는 사람이 될줄 알았는데 2017년에 근무하신 분들과 경쟁 면접을 봐야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전 자진 사직서를제출하신 선생님과 저 그리고 2017년 3월달에 계약 만료된 선생님 셋이 봐야한다며 갑자기 면접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면접을 보기전 공무직을 뽑을때 경력 점수 자격증 점수등 이렇다 저렇다 한마디 없으셨습니다. 입사 전 근무하고 있으시던 선생님이 같이 근무하시는 선생님과 마찰로 인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7년 8월 24일까지 근무하고 입사 후 4개월 근무 후 자진 사직서를 제출하셨습니다. (하지만 다른 공공기관에서 40개월 이상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주위 분들도 경력이 있어도 “사직서 제출한 사람이 되겠어?”하고 말을 모았지만 결국 사직서 쓰신 분이 공무직이 되었습니다. 사직서를 쓰신 분이 뉴스에 얼마 전 기사를 보셨는지 양심에 찔렸는지 다른 분이 오신다고 합니다. 알고 봤더니 2017년 3월까지 근무 만료되신 선생님이라고 하더군요. 기뿐 건지 당연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2017년 3월까지 근무 만료되신 선생님께서는 면접날 당시 응시표도 미지참 하였습니다. 규정은 따지시는 분들이 면접 보러오는 사람 응시표도 확인 안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일반 개인회사 사무직도 아니고 공무직을 채용하는 곳에서요. 그리고 채점 기준을 보면 경력은 비슷하지만 부양가족도 제가 더 많습니다. 이것저것 채점을 하다보면 결국 청주시에서 근무한 기간이 가산점이 되었더군요. 현재 다니고 있는 현재 근무자는 왜 가산점이 없는 걸까요?? 그리고 다양한 지역과 근무형태에서 근무한 경력이 더 긍적적으로 평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경력을 무시하는것도 아니고 청주시에서 근무한기간이 가산점이 된다는건 이해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 이분은 이미 다른 직장에 다니시고 계시더군요. 현재 다니고있는 사람은 한순간 백수가 되고, 다른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던 사람을 갑자기 공무직으로 입사처리 되었다고 불러들이고.. 그 직장은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또 사람을 구해야하고..누가에겐 행복한 일이지만 누구에겐 정말 어의가 없는 심정입니다. 채점기준이 애매해서 담당 팀장님과 과장님이 여쭤보니 공문에 규정이 그렇다고 하면서 과장님과 팀장님도 어떻게 할수 없다고....이 시점에 일단 제가 말하고 싶은건 2년이상 지속된 사업이며 업무에 전혀 지장 없었으며 성실하게 근무했습니다. 2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3월31일자로 종료되서 나가야 합니다. 청주시 근무기간은 왜 점수에 가산점이 되는건가요?? 왜 현재 다니고 있는 사람은 가산점이 없는건가요?? 다른지역은 가산점이 있더라구요 서류 심사에 면접까지 정말 마음고생이 심합니다. 언제 짤리나.. 조마조마.. 스트레스보다 정말 억울합니다. 정말 맘이 아픕니다. 기간제 근로자로써 하라는 일 마다하지안고 열심히 하고 이 일은 내 일이다 하면서 자부심도 느끼면서 올해 업무 교육도 함께 갔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다보면 이 일이 내일이 되겠지 하면서 희망도 가졌습니다. 이렇게 퇴사일자 받아놓고 일을하니 너무 허무하고 어이없고 억울합니다. 기존 계약직근로자는 7월 20일 기준에 없었다고 막 자르고 규정에 맞지 안다고 점수도 덜주고 잘다니고 있는 사람을 31일 만료라고 통보되고 정말 제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이라서 더 억울합니다. 어디에 하소연하고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부당해고 이의 신청을 하였지만 결론은 청주시 위원들이 규정 정한대로 하는 것 이라며 기각 되었습니다. 보건소관계자 분들이 나와 대변인으로 나와 정말 황당합니다 또한 이미 그자리에 사람을 뽑아서 복직은 안된다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1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주시 상당보건소 정규직 전화 과정 허술함으로 청주시 규정으로 인해 실업자되었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이번정부는 잘못된건 바꿀려는 정부 맞지요?? 먼저 저는 아무런 불편함 없이 잘쓰고 있는 구주소를 왜 신주소로 바꿨는지 이해가 안됨니다. 너무 불편하고 다들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좋다고 하는 사람은 본적도 없습니다. 원래대로 돈이 얼마가 들더간에 다시 바꿔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261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주소를  다시 구주소로 바꿔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요즘 최저시급인상한다는 기사와 뉴스가 많이나와 관심 가지고 보고있는 개인카페하는 자영업자입니다. 댓글보면 많은 분들이 최저시급올려서 알바비 지급 못하는 가게는 망해야 한다고 하는데 주위 대형 유명편의점 일하는친구들은 6000~6500받는친구들도 몇 있었습니다. 그런 프랜차이점 편의점도 최저시급 못주는현실에 저희처럼 개인 영세 자영업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국가지원하는것두 4대보험 가입업체기준이고 하루벌어 하루먹고사는 자영업자들이 수두룩한데 최저시급을 무턱대고 올리는 것보다는 다른방안으로 해결 해주셨으면 싶어서 국민청원에 짧게나마 글을 올려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1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인상에대해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저는 현재 공공기관에 근무중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기간은 2017년 8월24일 입사하였으며 2017는12월31일 만료 하였고 담당 팀장님이 공무직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하여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3개월 연장 계약서를 쓰고나서 계약만료 한달전에도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었습니다. 올해 공무직된 분들은 10분이상 됩니다. 다른 선생님들은 2017년 7월20일 기준으로 하여 무기계약명단에 올라가신 분들은 공무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제가 근무 전 7월20일 쯤 공공 기관 기간제 실퇴조사를 하여서 제가 명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제가 근무 전 다니시던 선생님이 명단에 올라갔습니다. 3월 7일이되어 팀장님이 공문이 내려왔다며 \"당연이 지금 있는 사람이 될줄 알았는데 2017년에 근무하신 분들과 경쟁 면접을 봐야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전 자진 사직서를제출하신 선생님과 저 그리고 2017년 3월달에 계약 만료된 선생님 셋이 봐야한다며 갑자기 면접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면접을 보기전 공무직을 뽑을때 경력 점수 자격증 점수등 이렇다 저렇다 한마디 없으셨습니다. 입사 전 근무하고 있으시던 선생님이 같이 근무하시는 선생님과 마찰로 인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7년 8월 24일까지 근무하고 입사 후 4개월 근무 후 자진 사직서를 제출하셨습니다. (하지만 다른 공공기관에서 40개월 이상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주위 분들도 경력이 있어도 “사직서 제출한 사람이 되겠어?”하고 말을 모았지만 결국 사직서 쓰신 분이 공무직이 되었습니다. 사직서를 쓰신 분이 뉴스에 얼마 전 기사를 보셨는지 양심에 찔렸는지 다른 분이 오신다고 합니다. 알고 봤더니 2017년 3월까지 근무 만료되신 선생님이라고 하더군요. 기뿐 건지 당연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2017년 3월까지 근무 만료되신 선생님께서는 면접날 당시 응시표도 미지참 하였습니다. 규정은 따지시는 분들이 면접 보러오는 사람 응시표도 확인 안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일반 개인회사 사무직도 아니고 공무직을 채용하는 곳에서요. 그리고 채점 기준을 보면 경력은 비슷하지만 부양가족도 제가 더 많습니다. 이것저것 채점을 하다보면 결국 청주시에서 근무한 기간이 가산점이 되었더군요. 현재 다니고 있는 현재 근무자는 왜 가산점이 없는 걸까요?? 그리고 다양한 지역과 근무형태에서 근무한 경력이 더 긍적적으로 평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경력을 무시하는것도 아니고 청주시에서 근무한기간이 가산점이 된다는건 이해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 이분은 이미 다른 직장에 다니시고 계시더군요. 현재 다니고있는 사람은 한순간 백수가 되고, 다른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던 사람을 갑자기 공무직으로 입사처리 되었다고 불러들이고.. 그 직장은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또 사람을 구해야하고..누가에겐 행복한 일이지만 누구에겐 정말 어의가 없는 심정입니다. 채점기준이 애매해서 담당 팀장님과 과장님이 여쭤보니 공문에 규정이 그렇다고 하면서 과장님과 팀장님도 어떻게 할수 없다고....이 시점에 일단 제가 말하고 싶은건 2년이상 지속된 사업이며 업무에 전혀 지장 없었으며 성실하게 근무했습니다. 2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3월31일자로 종료되서 나가야 합니다. 청주시 근무기간은 왜 점수에 가산점이 되는건가요?? 왜 현재 다니고 있는 사람은 가산점이 없는건가요?? 다른지역은 가산점이 있더라구요 서류 심사에 면접까지 정말 마음고생이 심합니다. 언제 짤리나.. 조마조마.. 스트레스보다 정말 억울합니다. 정말 맘이 아픕니다. 기간제 근로자로써 하라는 일 마다하지안고 열심히 하고 이 일은 내 일이다 하면서 자부심도 느끼면서 올해 업무 교육도 함께 갔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다보면 이 일이 내일이 되겠지 하면서 희망도 가졌습니다. 이렇게 퇴사일자 받아놓고 일을하니 너무 허무하고 어이없고 억울합니다. 기존 계약직근로자는 7월 20일 기준에 없었다고 막 자르고 규정에 맞지 안다고 점수도 덜주고 잘다니고 있는 사람을 31일 만료라고 통보되고 정말 제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이라서 더 억울합니다. 어디에 하소연하고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부당해고 이의 신청을 하였지만 결론은 청주시 위원들이 규정 정한대로 하는 것 이라며 기각 되었습니다. 보건소관계자 분들이 대변인으로 나와 정말 황당합니다 또한 이미 그자리에 사람을 뽑아서 복직은 안된다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1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주시 공무직 전환 7월 20일 이후 전문직 근로자를 쓰고 버리는 청주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이번 7월부터 시행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 주52시간 근로제에 대해 조정요청을 했으면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들에겐 환영할 일이겠지만? 시간제 일당제 근로자에게 반길수 없는 내용이기에 이렇게 청원합니다! 주52시간 근로제 바뀌면 시간제 일당제 근로자는 개개인의 사정으로 일을 조금이라도 더해 돈을 벌어야 하는데 이렇게 시간에 재약을 주면 한푼이라도 더 벌어야하는 일용직 근로자 입장에서 좋은 소식은 아닌거 같아 글을 올립니다! 근로제 인원수로 기준을 잡는것 보단 직종별 근무여건이나 일당제 근로에 맞는 세부 사항을 더 만들어 시행하시는게 낫다고 봅니다!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1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근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저는 현재 공공기관에 근무중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기간은 2017년 8월24일 입사하였으며 2017는12월31일 만료 하였고 담당 팀장님이 공무직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하여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3개월 연장 계약서를 쓰고나서 계약만료 한달전에도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었습니다. 올해 공무직된 분들은 10분이상 됩니다. 다른 선생님들은 2017년 7월20일 기준으로 하여 무기계약명단에 올라가신 분들은 공무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제가 근무 전 7월20일 쯤 공공 기관 기간제 실퇴조사를 하여서 제가 명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제가 근무 전 다니시던 선생님이 명단에 올라갔습니다. 3월 7일이되어 팀장님이 공문이 내려왔다며 \"당연이 지금 있는 사람이 될줄 알았는데 2017년에 근무하신 분들과 경쟁 면접을 봐야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전 자진 사직서를제출하신 선생님과 저 그리고 2017년 3월달에 계약 만료된 선생님 셋이 봐야한다며 갑자기 면접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면접을 보기전 공무직을 뽑을때 경력 점수 자격증 점수등 이렇다 저렇다 한마디 없으셨습니다. 입사 전 근무하고 있으시던 선생님이 같이 근무하시는 선생님과 마찰로 인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7년 8월 24일까지 근무하고 입사 후 4개월 근무 후 자진 사직서를 제출하셨습니다. (하지만 다른 공공기관에서 40개월 이상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주위 분들도 경력이 있어도 “사직서 제출한 사람이 되겠어?”하고 말을 모았지만 결국 사직서 쓰신 분이 공무직이 되었습니다. 사직서를 쓰신 분이 뉴스에 얼마 전 기사를 보셨는지 양심에 찔렸는지 다른 분이 오신다고 합니다. 알고 봤더니 2017년 3월까지 근무 만료되신 선생님이라고 하더군요. 기뿐 건지 당연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2017년 3월까지 근무 만료되신 선생님께서는 면접날 당시 응시표도 미지참 하였습니다. 규정은 따지시는 분들이 면접 보러오는 사람 응시표도 확인 안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일반 개인회사 사무직도 아니고 공무직을 채용하는 곳에서요. 그리고 채점 기준을 보면 경력은 비슷하지만 부양가족도 제가 더 많습니다. 이것저것 채점을 하다보면 결국 청주시에서 근무한 기간이 가산점이 되었더군요. 현재 다니고 있는 현재 근무자는 왜 가산점이 없는 걸까요?? 그리고 다양한 지역과 근무형태에서 근무한 경력이 더 긍적적으로 평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경력을 무시하는것도 아니고 청주시에서 근무한기간이 가산점이 된다는건 이해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 이분은 이미 다른 직장에 다니시고 계시더군요. 현재 다니고있는 사람은 한순간 백수가 되고, 다른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던 사람을 갑자기 공무직으로 입사처리 되었다고 불러들이고.. 그 직장은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또 사람을 구해야하고..누가에겐 행복한 일이지만 누구에겐 정말 어의가 없는 심정입니다. 채점기준이 애매해서 담당 팀장님과 과장님이 여쭤보니 공문에 규정이 그렇다고 하면서 과장님과 팀장님도 어떻게 할수 없다고....이 시점에 일단 제가 말하고 싶은건 2년이상 지속된 사업이며 업무에 전혀 지장 없었으며 성실하게 근무했습니다. 2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3월31일자로 종료되서 나가야 합니다. 청주시 근무기간은 왜 점수에 가산점이 되는건가요?? 왜 현재 다니고 있는 사람은 가산점이 없는건가요?? 다른지역은 가산점이 있더라구요 서류 심사에 면접까지 정말 마음고생이 심합니다. 언제 짤리나.. 조마조마.. 스트레스보다 정말 억울합니다. 정말 맘이 아픕니다. 기간제 근로자로써 하라는 일 마다하지안고 열심히 하고 이 일은 내 일이다 하면서 자부심도 느끼면서 올해 업무 교육도 함께 갔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다보면 이 일이 내일이 되겠지 하면서 희망도 가졌습니다. 이렇게 퇴사일자 받아놓고 일을하니 너무 허무하고 어이없고 억울합니다. 기존 계약직근로자는 7월 20일 기준에 없었다고 막 자르고 규정에 맞지 안다고 점수도 덜주고 잘다니고 있는 사람을 31일 만료라고 통보되고 정말 제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이라서 더 억울합니다. 어디에 하소연하고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부당해고 이의 신청을 하였지만 결론은 청주시 위원들이 규정 정한대로 하는 것 이라며 기각 되었습니다. 보건소관계자 분들이 대변인으로 나와 정말 황당합니다 또한 이미 그자리에 사람을 뽑아서 복직은 안된다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1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주시  공공기관 상당보건소 공무직전환 가이라인 무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부산에 거주하는 평범한 운전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평범한 운전자로 살아가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부산에서는 더더욱 심각하지요. 방향지시등 없이 난폭하게 끼어드는 차량들, 그로 인해 형성된 안전거리 미확보 풍습, 통행위반, 신호위반 등등...공도에는 온갖 난관들이 운전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난관들 중 단언컨데 가장 위험한 것은 통행위반을 일삼는 안전장구 없이 타는 자전거 라이더들과 신호와 횡단보도를 무시한 채 뻔뻔하게 도로를 횡으로 가로지르는 무단횡단자들 입니다. 이들은 자전거와 보행자를 차량들보다 약자로 취급하는 법의 맹점을 이용하여 도로교통법을 뻔뻔하게 어기면서도 당당하게 지나다니는 도로상의 대표적인 무법자들입니다. 이러한 만행을 저지르고도 사고가 나면 무조건 차량 운전자들에 배상책임이 주어지기 때문에 불법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자전거를 끌고 나와 안전장구류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공도를 질주하고,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마구잡이로 건너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명백한 불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랙박스를 통해 지켜보면 수많은 미개한 자전거 라이더들과 무단횡단자들이 전국 방방곳곳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더 웃긴 사실은, 명백히 범법을 저지르는 자 들이 도로교통법을 준수한 채 진행중인 운전자들과 마주쳐 사고가 났을 시, 모든 책임은 운전자가 져야만 한다는 것 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외근을 가는 도중 무단횡단으로 사고가 나서 무단횡단자나 불법 자전거 라이더들이 부상 혹은 사망을 하게 되면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는데 그로 인해 날아가버린 운전자의 인생은 대체 누가 책임집니까? 불법은 무단횡단, 불법 자전거 라이딩 한 놈들이 저지르고 처벌은 운전자가 받다니요?? 이러한 불합리함을 해결하는 방법은 단 하나 뿐 입니다. 무단횡단과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공도 무단침입을 일삼는 자전거 라이딩을 12대 중과실 사고로 지정하는 것 입니다. 무단횡단 및 불법 자전거 라이딩으로 인해 사고가 났을 경우 차량 운전자에게 보상책임을 전혀 물지 않고 무단횡단자, 불법 자전거 라이더들을 처벌하면 아주 간단히 해결될 일 입니다. 약자라고 모두 정의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안전한교통문화를 저해하고 운전자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범법자들을 반드시 처단해야만 선진국가로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61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단횡단, 불법 자전거 라이딩을 중과실 사고로 규정해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남영신특전사령관님도 꼭 보세요 국방부로 속해있는 군부대내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어떻게 이렇게 뒤통수를 치나요 저는 부천에 위치한 특전부대 9공수 7851부대 간부미용실서 일하는 미용사입니다 2016년5월쯤 당당히 서류를 내고 면접보고 2016년6월30일부터 간부미용실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근로계약서를 쓸때 근무하고 2년뒤 무기계약으로 된다하여 2017년6월30일에 재계약을 하고 올해 2018년도 무기계약을 앞두고 힘들지만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2018년6월30일부로 계약해지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하중사들의 두발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해지사유라고 하더군요 이것은 현정부의 고용안정정책 일자리창출에 어긋나며 부대원상대로한 설문조사또한 전근대적이었으며 저희미용사들과 무기한계약을 회피하기위한수단으로 이용되었습니다 이에 저를 비롯한 동료미용사는 부대의 무원칙 고용해지통보는 부당하다사용되기에 갑의횡포에 해지사유는 이유가 불문하다생각합니다 새로운 인사개편(참모장 교체)으로인한 조직개편 및 기강확립은 어느사회나 (기업,가계)있을수있는 현실성을감안하고 군이라는 특수성을 십분 이해하더라도 어떤대의명분과 고용,해고(계약해지)원칙없는 재계약해지는 저희들은받아들일수없으며 아직도 시대에뒤떨어지는 구태의연한 일들이 국민의 안전과생명을지키는 군본연의 책무에 어긋난다 생각합니다 이현실을받아들일수없으며 이런국가와 사회에서 아이를올바르게 성장시키고미래를꿈꾸게 할수있게습니까 (고용이불안한현실에서 어찌아이을낳고기르겠습니까 )이는앞뒤가안맞는 이율배반적 탁상공론일뿐입니다 이에 최저임금수준의 급여수준을 받았슴에도 고용안정을믿고 성심성의껏 일하였슴에도 계약해지통보는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습니다 아직도 전근대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일들이 군에 잔재로 남아있다는것이 너무 화가납니다 무기계약을 첨부터 해줄생각이 없었는지 참모부들이 바뀌어서 저희가 바껴야 하는것인지 군부대내 이런한 상황을 꼭 분명하게 이유를 찾아주시고 저희는 재계약이 무기계약이 않될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잘 판단해주실거라 믿습니다 특전사령관님도 잘못된점을 잘 판단해주실거라 믿습니다 계약내용 해고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가.채용권자인 부대장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경우에 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1)부정한 방법이나 이력사항,신원조회,건강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 임용되었을시※신원조회 부적합 판정시 즉시해고 : 신원조회 불합격 판정시 계약해지 후 일할계산으로 산정하여 급여지급 (2)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해당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경우 (도박,절도,범죄,횡령,금고이상의형) (3)\"을\"이 지속적인 임무수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시(신체/정신적 장애) (4)\"을\"이 일반적으로 사전통보없이 2회이상 무단결근/지연출근/조기퇴근시 (5)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때, 또는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 할때(경고2회) (6)\"을\"이 시설이용 간부로부터 설문조사에 근무불성실 및 불친절한 내용으로 \"갑\" 지정인으로부터 2회이상 경고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을시 (7)군사 또는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질서를 문란케 할때 ※(1)~(7)위반시 복지위워회 상정후 해고 (계약해지)에 대해조치:인사참모 (8)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이발소 운영자금 부족시 계약해지 가능) (9)업무시간에 개인 이익을 위한 상행위 적발시라고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경고를 받은적도 없고 이유같지않은이유로 계약해지통보도 잘못되었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1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부대 갑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출근 할때면 잘 나가던 길도 막힘니다. 소리도 엄청만 볼륨으로 귀가 아플정도로 크게 틀고 있습니다. 제가 지하에서 근무를 하는되도 불구하고 선거유세 소음이 들립니다. 퇴근때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저녁식사를 할때 쯤이면 어김없이 선거차량이 지나갑니다. 이 소음또한 대단합니다. 이제는 가끔식 새마을운동 노래를 틀고 다니는 영감님이 나타 나군요.. 같은 소음.. 휴무날 집에서 쉬지를 못하겠습니다. 꼭 선거철이 되면 이렇게 해야 되는지.. 왜? 피해를 보면서 투표를 해야 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문론 투표는 꼬박 꼬박 합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선진국의 나라에서 후보자가 일일이 찾아다녀 민원들과 이야기 나누는 장면.. 운동화를 4켤래 5켤래 사용할만큼 걸어다녀서.. 당선되는 장면.. 정말 흐뭇한 장면 .. 저절로 고개를 끄떡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반대로 우리나라는 이런것 없고 맨날 싸우고... 던지고... 계란 맞고... 전치3주니 등등.. 폭행이다. 폭력이다.. 조용하게 정말 생각하게 만들어서.. 투표를 하게 만들엇으면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61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때만 되면 소음피해와 덕지덕지 붙은 현수막을 봐야 되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명천로 231 명곡미래빌 201동 1108호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77세(1942.7.10)의 남성독거노인이자 기초수급자입니다. 2018.5.26(토) 17:00경 소지한 폴더폰이 죽어있어 2017.1월경 이를 구입한 인근 대리점(kt공식대리점, 빅텔레콤 명곡점 053-632-9199)에 가져갔더니 ‘기계고장’이라며 삼성전자서비스에 가서 수리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연휴가 끼어있어 이틀이나 전화가 통하지 않으면 서울에 있는 아내와 자식들이 혼자 사는 아버지가 밤사이에 죽은 줄 알고 몰려 올 텐데 큰일 났네 하니까 다음월요일이나 돼야 고칠 수 있고 수리비용도 십 수 만원이 나올 것이며 가족들이 내려오면 교통비만도 수 십 만원이 될 테니 차라리 새 핸드폰을 구입해 바로 개통하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 핸드폰을 구입하면 기계 값이 있을 텐데 나는 기초수급자이고 노인이라 월 9천원(월 200번 이내)정도의 전화비만 내고 있는데 그 이상은 부담능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내고 있는 전화비수준으로 해 주겠다고 하여 그렇다면 새 폴더폰을 구입하겠다고 하니 테블릿PC를 내밀며 손가락으로 싸인을 하라고 하여 읽어볼 틈도 없이 싸인을 하고나니 종이로 된 계약서에 또 싸인을 하라기에 싸인을 한 후 종이 계약서와 새 핸드폰을 주기에 읽어보니 인쇄된 활자 외에 ‘35,311원씩 3개월, 9,021원씩 16개월’ 과 ‘+9,000원씩 3개월, +9,000원씩 16개월’이라고 두 줄이 볼펜으로 쓰여 있어 도대체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첫째 줄은 새 핸드폰 할부금이고 둘째 줄은 고장 난 핸드폰의 남은 할부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장 난 핸드폰은 작년1월 구입 시 월 1만원씩 3개월만 부담하면 기계 값은 끝난다고 했는데 무슨 할부금이 아직도 남아있으며 지금까지 부담해오던 월 9천 원 정도에 해준다고 해놓고 이런 식으로 덤터기를 씌우면 한 달 전화료가 5만원도 더나오겠다며 처음약속과 다르니 계약을 취소시켜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1년 전 이전 주인과 한 계약은 자기가 알바 아니고 계약서가 이미 전산입력이 되었기 때문에 취소는 불가능하며 그 대신 ‘현금6만을 3개월 후에 지원하겠다’고 볼펜으로 계약서위에 써놓고는 자리를 피해 버렸습니다. 할 수없이 여직원에게 이 계약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 전문기관에 확인해 보겠다하고 진짜로 고장이 났는지도 믿을 수 없어 헌 핸드폰을 돌려 달라고 하니 헌 핸드폰은 규정상 자기들이 회수해야하며 헌 핸드폰을 가져가려면 수십만 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약금이란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쳤을 대 발생되는 것이지 내가 무슨 계약을 위반했으며 내돈주고 산 내 핸드폰이 고장이 나서 못쓰게 되었는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못 가져가느냐고 고함을 친 후에야 겨우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2일 후 5월28일(월) 11:00경 kt남대구지사를 찾아가 경위를 설명하니 본사 관련부서(고객만족팀? 051-309-7301)의 과장을 연결시켜주기에 ‘계약을 취소하고 이전 상태로 환원시켜달라’고 했더니 대리점에 내용을 알아보고 조처하겠다고 했습니다. 5월29일 10:00경 삼성전자대구남부서비스(담당자 김홍률 010-4248-1772)를 방문하여 헌 핸드폰의 고장여부를 확인해달라고 하니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면 된다’며 고장이 아니라고 했으며 아무리 대리점직원이 기술자가 아닌 판매직원일지라도 이 정도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날 오후 kt본사의 담당과장이 ‘고객님이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지 못한 책임도 있으니 부가서비스에 가입한 것을 무효로 해주고 기계값 윌 1만원, 전화료 월 1만원, 합계 월 2만 원 정도를 부담하는 것으로 이 건을 종결짓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는 문자도 보낼 줄 모르고 부가서비스의 뜻도 모르며 가입한 바도 없는데 토, 일요일에는 삼성전자서비스에 갈 수 없음을 악용하여 멀쩡한 핸드폰을 고장이 났다며 속이고 체결한 사기계약에 부가서비스까지 덮어씌운 것이니 이 계약은 원인무효이므로 새 핸드폰을 돌려 줄 테니 해약 해 달라’고 했으나 변명만 늘어놓기에 5월말까지 해결해주지 않으면 이 사실을 ‘청와대국민청원홈페이지에’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kt본사의 담당과장이 몇 번 더 전화가 와 계약은 해지할 수 없고 지원금을 더 지불하겠다고 했으나 제가 이를 거절하고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하는 바이며 우리사회에서 최하층민인 기초수급자이며 나이 80이 다돼가는 노인을 핸드폰대리점의 전 주인과 현 주인이 번갈아가며 이처럼 농락을 하고 피해를 입혀도 되는지 참으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아무쪼록 선처를 바라는 바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1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KT 이동통신사의 노인에 대한 계약서 사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2016년부터 만 12세 여성청소년에게 의사와의 1:1 건강 상담 서비스와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6개월 간격으로 2회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자궁경부암과 예방접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자궁경부암 예방주사가 나온 이유는 자궁경부암의 원인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자궁경부암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성 접촉에 의한 인유두종바이러스(HPV)입니다. 인유두종바이러스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감염이 됩니다. 남자의 경우에도 편도암, 두경부암 등이 발생합니다. 또한 여성이 인유두종바이러스에 감염시키는 매개체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남성도 함께 예방주사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라는 명칭 때문에 자궁경부암의 원인이 마치 여성이며 남성이 인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주사를 맞을 필요가 없다는 편견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라는 명칭 대신 ‘HPV예방접종’이라는 표현으로 바꿀 것을 청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61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아닌 'HPV예방접종'으로 명칭을 바꿔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미국은 벌써부터 대북 경제지원 비용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우리도 힘든데 북한에 돈을 퍼준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우리에겐 커다란 도약의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막대한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 부터해서 비용을 감당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원개발은 인프라 구축을 동반하게 되서 북한 발전의 기반이 될 것 입니다. 자원개발을 위한 공동 탐사 활동에 관한 논의를 서둘러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1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북지원은 무상원조가 아니라 경제협력으로 남북이 함께 발전하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선거홍보차량으로인해 사고날뻔했던 사람입니다 출퇴근길 교통이 가장 복잡한데 차선하나를 가로막고 선거홍보를 하더군요 차선변경도 못할정도로 교통체증은 심하고 거 위에선 아지매들이 춤추고 저거들끼리 신나서 난리나잇더라구요 이거 선거라지만 너무한거 아닙니까 적어도 피해를 주지않는 선에서 홍보를해야지 밥맛 드럽게 없어서 선거 안하려고합니다 . 후보님들이 이 글꼭봐주셨으면 좋겟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1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홍보차량"}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대법원도 무시하는 보훈처는 단체교섭 당장 응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261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공자 꽁꽁묶는 큐알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적폐 행사를 없애주세요 ㅜㅜ", "num_agree": 2, "petition_idx": "261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총엠티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저는 지적장애와 지체장애가 있는 올 해 21세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 올 해로 장애학교 전공과 2학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사회와의 소통의 장소를 모색하고 있지만 벽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 곳의 장애복지 시설을 찾아보아도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거부를 당하고 있으며 제가 직장을 다녀야 해서 주간보호시설을 찾아도 지체장애가 있다며 거부를 당합니다. 장애복지 시설과 관련 기관은 모두 지적장애와 발달장애를 위한 시설로 채워져 있어 지체장애가 있는 경우는 어디도 갈 곳이 없습니다. 어린 나이에 벌써부터 집에서 온종일 우두커니 있어야 하는 아이를 생각만 하면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 버거운 부모 마음입니다. 가방을 챙겨 친구들이 있는 학교 가는 것을 세상의 가장 큰 낙으로 알고 살아가는 아이를 위해 지체장애인들을 위한 복지관을 확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들 중에서 더욱 소외 받는 장애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99, "petition_idx": "261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체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최저임금 개정안 거부권 요청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61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개정안 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여자들은 중학교 성교육시간에 실습을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은 개걸레년들이기때문에 우리한남들의 성감대를알아야하고 잘올라타야하고 잘 신음을 내야 저출산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 재인이도 동의하시지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61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교육 실습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저는 10년넘게 주택청약넣고 결혼해 아이랑 살집을 덕산아내라는 아파트로 분양받았습니다 꿈에 부푼꿈도 잠시..무식하게 기재한다면 모델하우스에서 봤던 그아파트로 짓고있지않아요 중앙광장 -잔디구장을 만들고 건물옥상- 카다로그에.나와있지도 않은 설계 옹벽- 안전할까 의심스러운 마감 분수- 없어짐 출입구- 소방법이라지만 미로같은설계 조경-뒷산에서 훔쳐와 하나심은듯한 어설픈조경 대체적으로 보여지는 누구나가 보고 실망스럽다하게 만들면서 입주지연을 한달 했어요.. 이즈음에서 안보이는 자제나 실내는 얼마나 실망스러울까요? 여기가 하소연 하는곳은 아니지만 인생에서 안락하고 안정된 공간을 선택하고자 했던 제가 평생을 갚아야하는 대출에 집이.이따위로 지어지고 덕산건설사는 시간떼우기로 입주자를 우롱하고있어 너무 화가나고 답답합니다 사실여부와 입주자 입장을 한번만 고려해서 확인 조치부탁드립니다 입주지연으로 때아닌 곧있을장마에 어디서 한달을 버틸까요? 막막합니다 모든사람이 보고 우와~하는 집을 달라는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분양할때 내놓은 설계도면으로 입주자들을 모집한 모델하우스처럼 그걸 원합니다 입주자 상의없이 설계마음대로 할꺼면 모델하우스에서 그렇게 광고하고 하지말고 돈주면 지어줄께 차고 하셨어야지...눈뜨고 코베인 상황에 처해있어요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132, "petition_idx": "261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해덕산아내 입주자인데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참 희한한 나라입니다. 틈만 보이면 집값 오르려 움트는 분위기이니까 말입니다. 집값이 내린다는 뉴스에 안심하고 있는데 아주 미세하게 5천 내림이 억울하기도 한듯 또 오름이 감지되는건 느낌일까요? 한참 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건축 규제, 분양시장 철저한 관리, 대출규제...모두 아직 오를 기미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윳돈이 많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가 봅니다. 부동산으로 투자해서 돈벌려는 사람들이 많다는거군요. 특히 강남 집값 더 내려야 합니다. 철저히 관리 부탁드립니다. 저축해서 집 사는 시대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1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 집값 상승 우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논산시 취암동 리슈빌아파트 정문에서 집회를 하는데 소음때문에 주민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집회자들은 경찰관이 있을때는 소리를 작게하고 없을때는 소리를 키웁니다. 소음측정을 해도 법으로 정해놓은 데시벨이 안넘는다고 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 아파트 정문에서 집회 허가를 해줬다고하니 뭐라고 할말이 없네요 꼭좀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261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회소음문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경기도 문산, 동두천, 강원도 원주 그리고 서울시 용산구 용산 포스트 라이버리에서 일하다가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캠프 험프리 시설공병대 주택관리과 엔지니어 테크니션으로 근무하게 되었읍니다. 사업장에서 휴가신청을 결근처리하고 부당해고를 당하였읍니다 2013년 3월해고 되었읍니다. 사업장 원직복귀연락을 받았으며 2014년 9월 복직후 2016년 6월 부당해고가 되었읍니다.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캠프 험프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불이익 그리고 해고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부당해고구제신청서는 고용노동부로 이송되었으며 고용노동부는 법위반이 없다고 합니다. 2014년 12월 휴가신청을 하였읍니다. 사업장에서는 결근처리하였읍니다. 2016년 6월 비자발적해고가 되었읍니다. 고용노동부는 법위반없음으로 종결처리 되었읍니다. 법위반없음종결처리 그리고 본인 소유물건에 대하여 본인에 민원내용에 고용노동부에서는 그만하자, 해도 소용없다, 그리고 결근내용은 덥자고 하며 사실과 다른내용으로 산재통원요양기간에 해고를 당하였읍니다. 관련부서에서 기피를 당하고 있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1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리구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지난주 청와대는 최저임금 상승의 긍적인 효과가 90%이며 최저임금 상승으로 최저계층인 저소득층의 소득이 10%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오히려 10% 감소한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청에서는 영세자영업자,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실직자들의 소득 증감을 반영한 것이고, 청와대는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KBS보도를 보았습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정부는 월급을 받는 저소득층의 근로자만 보호하고, 더이상 내몰릴 곳이 없는 600만 자영업자는 보호 대상이 아닌겁니까? 저소득층 급여생활자의 소득만 늘면 자영업자는 소득이 줄던 말던 상관이 없다는 얘기십니까?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사정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임대료 상승과 재료비 상승, 인건비 상승, 인건비 상승에 따른 재료비의 간접 상승, 내수경기 침체 등등 근로자들이야 퇴직을 하면 이직의 가능성이 그나마 있지만, 자영업자들은 폐업하고 나면 그다음이 막막한게 사실입니다. 자영업자들도 국민입니다. 제발 자영업자들도 살길을 마련해 주세요. 정책을 펼치실때 한쪽만 보시고 하는 우를 범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남북관계 개선 등 너무 잘하고 있는 면이 있는 반면, 경제정책등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매우 크다는 사실도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긍정적인 효과가 90% 이렇게 발표한다고 해서 고개를 끄덕일 국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여러모로 사면초가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들을 위한 획기적인 대안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자영업자도 국민입니다. 왜 자영업자는 돈을 벌던 못벌던 엄청난 부가세를 내야하고, 직원들 퇴직금에 주휴수당에 4대보험까지 모저리 다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왜 이 모든 부담을 자영업자에게 다 지우는 건가요? 따라서 본 청원인은 몇가지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1. 음식료업종 부가세 부담 경감조치(의제매입 공제 100%등) 2.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 및 신용카드 매출 소득공제율 확대 3. 최저임금의 상승 속도 조절 4. 4대보험 및 퇴직금 부담 경감 방안 마련 5. 임대료 인하 청구권등 임대료 인하 대책 6. 자영업자 퇴직금 제도 마련 7.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조속한 개정 이상입니다. 본 청원이 반영되지 않더라도 꼭 한번 읽고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261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자영업자 위기대처 방안 모색"}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국가 보훈처는 큐알 패지하고 보훈섬김이의 처우를 개선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261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QR코드 시행을 즉각 철회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꼭 범인이 잡히면 인권 보호(?) 해준다고 얼굴 모자이크 해주는데 제발 그런것들좀 안해줬으면 좋겠어요... 뭘 잘했다고 그 얼굴을 가려줍니까.. 이런 게시물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제발 범인들의 얼굴을 안 가려줬으면 좋겠어요. 꼭 잡히면 얼굴을 모자이크 해주고 \"경찰들이 잡음 !\"라고 자랑하는것밖에 안보여요 물론 이것들은 제생각이지만 올려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1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 성추행 등등) 범인이 잡히면 얼굴 보호좀 안해줬으면 좋겠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선거철만 되면 어디서 나의 개인정보가 흘러갔는지는 모르나 계속 되는 문자와 여론 조사 전화 제발 안오게 해주세요. 선거철만 되면 사무실과 개인 휴대폰 으로 오는 이것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시도때도 없이 걸려옵니다. 제도적으로 좀 막을 수는 없습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261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운동용 전화나 문자 제발 안오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보험소비자를 속이고 보험료를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보험사에 영업허가 취소!를!! 마땅히 지급해야할 보험금부지급!!~ 소송으로 시간끌기!~보험소비자를 보험사기꾼으로 만드는 보험사기특별법은 폐지하라!! 금감원은 가계보험(일반 개인이 가입하는 인보험,재해보험 등)을 보호할의무가 있다 이를 상법에 강행법규로 명시하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보험사를 옹호하고 기업과 대등한 입장이 아닌 약자인 보험소비자의 보험료만 탐하도록 법을 만들어 보험소비자를 괴롭히는 악법은 폐지되어야 하고 기업의 사기적인 횡포와 불법적인 횡포와 강요 협박등으로 보험소비자를 괴롭히는 siu를 철지히 수사하여 엄중처벌하라!!~", "num_agree": 5, "petition_idx": "261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사의 악질적인 보험사기!!!특별법으로!!!처벌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지난 MB정권 시절에 말도 안되는 자원외교랍시고 수조원의 혈세를 들여서 해외 석유 시추 및 정유 시설을 사들여서 석탄석유가스공사의 몸집을 키웠는데 부실 덩어리로 전락하여 돈만 날렸다는 사실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실에 아무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사법부 마저도 대충 수사하여 덮어버렸습니다. 당시 관련부서 고위직 공무원 및 청와대 비서진들, 그리고 전직 대통령 등 모든 의사결정에 관여된 사람들에 대한 성역없는 특검 촉구를 청원합니다. 현재 산업부에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이지만 이 사건이야말로 국가적인 역사 바로세우기 및 정의 살리기 차원의 특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드루킹같은 정치권의 관심사에 특검을 실시하는 판국에 수조원의 혈세 낭비에 대하여 특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후손들은 현재의 우리를 역사의 죄인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61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MB자원외교 특검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국민은 지금 고통받고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22시 30분까지 밤새울리는 저 선거 노래때문에 돈이없어 열심히일하고 겨우하루쉴수있는날,그날, 잠을잘수있는 그달콤한 휴식을 지금 선거 홍보로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는분들이 지금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있습니다. 시청에전화하여 민원을 넣으니 선거차량은 사운드 제재가 없다하고,, 시간대도 정해져있지 않다하고 소음공해로 스트레스받아서 그아무도 뽑아주기 싫습니다.. 제발 법을 만들어주세요 소리외칩니다 직접 만나보고 말씀드리고싶을정도로 간절합니다 선거노래 사운드 제재도 걸어주시고 시간대도 정해주세요 너무힘이듭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1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국민은지금 고통받고있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대한민국 법무부는 다음과 같이 말했읍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꼭 대통령 님의 답을 듣고 싶습니다. 1. \"상대방 국가가 범죄인인도조약을 위반해도 항의할 힘도 없고 의무도 없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읍니다. \"피고가 미합중국을 상대방으로 하여 이러한 요청을 하는 것은 ‘국가 사이의 외교적 요청’에 불과할 뿐 원고를 직접 상대방으로 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② 미합중국의 실제 송환 조치가 없는 한 위와 같은 요청만으로는 원고의 권리에 아무 런 변동도 줄 수 없는 점\" 법무부가 법원에 제출한 답 2. 외국정부가 WTO GPA를 위반하여 대한민국 기업을 파괴하였다는 것을 외교통상부에 그것도 외교공관에 직접 수차례 전달하였으나, 아무런 답을 받지 못하였읍니다. 이거 나라 맞습니까 ? 3. \"외국 정부의 국무총리가 서명하고 대한민국 외무무가 공식적으로 받은 문서는 사문서 이기 때문에, 그 문서가 어떤 거짓을 해도 대한민국 정부가 처벌할 힘이 없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읍니다. \"외국인이 외국에서 외국기관 명의로 위조한 공문서는 대한민국 내에서는 사문서로 인정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는 사문서인 허위진단서작성죄 이의에는 문서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것에 대하여는 사문서위조죄로 처벌을 하지 않고 있다.\" 서울지방검찰청 답 외국정부가 보낸 사문서로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 제정신 입니까 ? 대한민국 독립국가 맞나요 ? 참고 사항) 사람을 사기로 구속기소하고, 방화로 처벌하는 것은 불법이지요 ? 미국정부가 \"미국연방을 사기하는 계략\"으로 구속 기소하고, 대한민국이 속아서 미국으로 보내고, 지금은 '건설사를 사기하는 계략\"으로 불법구속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공무원은 저 홀로 미국에서 싸워서 이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읍니다. 이거 제정신인가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261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법무부 \"상대방 국가가 조약을 위반해도 항의할 힘도 없고 의무도 없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인권탄압 큐알폐지 유공자 꽁꽁묶는 큐알폐지 대법원도 무시하는 보훈처는 단체교섭 당장 응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261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탄압 큐알패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TV을 보다가 불꽃페미액션 뉴스을 보았습니다 여성 상의탈의 하던대요 경찰이 여자 상의탈의 한거 이불 같은거로 가립니다 시민들의 생각이 어떤하는지 궁금합니다 길거리에 상의 탈의 하는 여자 보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1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꽃페미액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최근 미세먼지등으로 인하여 환경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습니다. 다들 맑은 공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 않게 비 흡연자들은 거리의 흡연자들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좁은 골목길이나 동행로에서 앞서 가는 사람이 담배를 피우고 가면 그 연기를 다 맡아야 하는 고충을 겪어야 합니다. 특히나 아침 시간에 출근하면서 역한 담배냄새로 하루 시작하면 말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강남역 일대 강남대로를 보십시요. 흡연이 급지 되었다고 해서 못견디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참에 서울 지역으로 시범지역을 확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왜 흡연자들 좋다고 내 뿜는 유해연기를 비흡연자들이 마셔야 합니까? 또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거리에 흡연부스를 많이 설치해 주십시요. 담배로 세금 많이 걷었으면 그 정도는 해줄수 있지 않습니까? 정리하면 1. 거리에서 걸어다니며 흡연하는 것을 금지해 주십시요. 2. 도심 거리 곳곳에 흡연자들을 위한 흡연부스를 많이 설치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61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흡연제한"}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연금소득자들이 의외로 해외에서 생활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의 소득을 대부분 해외에서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해외체류일자를 1년에 100일 또는 10년에 1000일로 제한하는 방법을 어떠할지요???? 아니면 연금액의 80%만 지급하는 방법은????", "num_agree": 0, "petition_idx": "261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소득자생활자 해외거주일자 제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평창올림픽도 성공적으로 끝마친 대한민국 방탄소년단이 빌보트 차트 1위를 찍기도 한 나라 하지만 교통환경을 보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한숨만 나오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저는 특히 그 중에서 불법 주,정차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음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차를 피해 다녀야 합니다. 불법 주,정차된 차들 때문에 좁은 골목길은 더 좁아져 사람들이 아예 다니기도 힘들뿐더러 운전자들도 힘들어집니다. 버스정류장에도 이러한 차들을 찾기 쉽고 일반 도로들도 이러한 차들때문에 도로가 좁아져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피해를 줍니다. 국가적 차원의 캠페인라도 벌이거나 집중단속을 꽤 오랜기간 동안 시행하여 벌금을 무겁게 처리했음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1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주,정차와의 전쟁을 선포해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국민여러분. 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세요. 작년 6월 논산시 상월면이라는 농촌지역에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요. 이사오기 전, 저희집으로 오는 좁은 찻길(1.5m남짓) 넘어 양봉을 하시는분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이사오기전 이미 설치하신터라, 한 해는 저희가 불편해도 참는다고 햇습니다. 대신 약속은 2018년도에는 조금 더 깊숙한 곳에서 하시기로 약속까지 햇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2018년이 되어서 사람 없는 시간 몰래 들어와 100여개가 넘는 벌통을 설치하였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불과 3-4m거리도 안되는 저희 집에 입게 됩니다. 벌떼 소리와 위협으로 인해서 바깥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지역 특성이 농촌이다 보니 텃밭에서 밭일도 해야하는데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벌들이 주변에 물이 없으니 다 저희 집 수돗가로 옵니다. 하루는 허리띠처럼 벌들이 모여있는데 무섭기까지 햇습니다. 또한, 손님이던 가족이던 차를 대놓으면 벌똥 때문에 정신적 피해 또한 어마어마합니다. 본인일이라 생각하시고, 가족일이라 생각하시면 어떤 기분인지 아실거에요. 또 하나는 저희집 놀러오신 손님 두분과 가족 중 한분이 벌에 쏘였다는겁니다. 먼 길 오신 손님들께 죄송스러운건 저희입니다. 시청에 전화를 해도 양봉업에 대한 규제가 없다하고, 양봉협회에 전화한들 지인이라 넘어가시고, 이렇게 매년 봄부터 가을까지 저희는 어떻게 살아야하는겁니까 저희 부모님 노후와 안정을 귀농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저희의 행복추구권은 어디로 간것일까요? 물론 그분들도 업으로 하시는거기에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좀더 산속으로 깊이 들어가도록 부탁드리는겁니다. 찻길도 잘되있어서 꼭대기 까지 갈 수 있는곳인데, 저희집 맞은편이 뻥 뚫린 숲이라는 벌이 살기 좋은 환경을 이유로 더 들어갈 곳이 없다고 억지를 부리십니다. 또한 저희가 정중하게 얘기해도 듣질 않으시고, 본인 하실 말만 하시며 다음에 오실땐 성인 남성 2명을 더 데리고와 위협적이기까지 합니다. 저희 가족의 행복과 안전함을 지켜주실 순 없나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261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 부탁드립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양봉 하시는 분 때문에 이제 정신적 고통까지 받고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집한채 가지는게 소원인 아빠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작년에 남양주에 뉴스테이 아파트가 장기전세 분양모집을 해서 뉴스테이 장기전세 라고 해서 당연히 계약했고 지금 자행은 안되고 돈은 없다고 하고있습니다. 우리같은 서민들은 어떻하라고.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1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주택 관련 사기행각에 대해..."}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조회되고 납부할수있게 부탁드립니다. 소득세는 홈텍스로 따로 들어가고 지방세는 위텍스로 따로 주차위반같은경우는 구청마다 들어가야하고 한번에 조회누르면 딱 띄게 만들어주시면 편리할것같습니다. 뭘 내야하는지 확인도 안되고 일일히 납부하기위해 찾으러 가야하는게 너무 불편하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1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지방세,기타외 세금납부 편리하게 한곳에서 한번에 조회되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요즘 선거운동 차량이 로고송 틀며 많이 다닙니다. 뭣도 모르는 애기들은 재밌으니까 따라부르고 부모들은 골머리만 썩습니다. 선거는 인기투표가 아닙니다. 나뽑아주시오~~ 하는 로고송을 폐지해야합니다. 선거운동관련 방송차량은 해당 후보의 목소리’만’녹음된 음원만 사용가능하게 해야하고, 자신의 선거 공약 및 이행 계획을 읊어야합니다. 법적으로 묶어주세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261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는 인기투표가 아닙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는 사실 누구나 인정합니다. 그리고 선거 유세는 후보자가 가진 권리인 것 또한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런 권리를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까지 행사해야 할까요? 대표적인 것이 트럭을 이용한 유세입니다. 인터넷에 보니 '선거유세'라고만 입력해도 관련 검색어 제일 첫 줄에 '선거유세 소음'이라고 나오더군요. 나름 생각해서 오전 10이후에 와서 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아예 하지 않게 해주세요. 임신부, 심약자, 신생아를 키우는 가정,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 불면증, 야근으로 집에 돌아와 잠을 자야하는 사람등...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시끄럽게 하면 할 수록 그 후보를 거들떠 보지도 않게 됩니다. 시끄럽게 해야만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관심을 가져줄 것이라는 발상은 아주 유치하고 폭력적인 것입니다. 성숙한 선거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제발 이 시끄러운 선거유세를 방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트럭을 이용한 노래 틀기, 마이크를 이용해 고성으로 연설하기, 길거리를 점령하여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것 등 모두 사라져야 할 저급한 문화입니다. 부디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추진해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1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유세 소음 좀 제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전세계 국가,국민 에겐 억울하게 투옥되지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국민이 자기자신이 억울하게 고소당했다라고 본다면 무고죄라는 것을 발동시키는 것이 당연한 논리입니다. 무고죄 가 폐지된다면, 우리의 자식이 부모가 억울하게 기소당해 전과자가 되는일이 보이게 됩니다. 무고죄는 미주지역 및 아시아 전지역의 기본 법규이니 폐지되어서는 않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1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죄라는  '인권안전가드'  지켜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요즘 한창 문제인 치과의 과장광고와 무분별한 치료로 성형만큼 심한 부작용사례가 늘고있습니다. 적절한 치료와 책임을 지지않는 병원,의사들 이슈된병원뿐만이 아닙니다. 너무나 무분별한 금액과 믿을수없는 금액으로 소비자들에게 많은 부담을 지고잇습니다. 제발 치과도 의료보험햬택을 적용하여 적절한치료와 진단을 내릴수있도록해주십시오 모든 진료 내용은 보험해택을 받으므로 정부에 진료기록이 남도록하고 그에해당하는 치과병원별 매출상태를 알수도있을겁니다. 얼마나 과장된금액으로 국민들의 등꼴을 뽑아먹는지... 교정이 미용일수도있습니다. 성형처럼요 그러나 단순미용으로 구분짖기에 애매합니다. 심한덧니를 바르게 거의 대부분어렸을때부터 진료가 시작되는데 이건 바르게나고싶다고 나는게 아니지않습니까? 어렸을때부터 진행되는교정이 잘 못된다면 게속고통받을꺼고 자신감도 낮아질겁니다. 또한 몇백,몇천하는 교정비용이 너무나 터무니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비싼지 이해할수가없습니다. 재료값만그가격입니다. 진료비는 갈때마다 또 받습니다. 재료값이 그렇게 비쌉니까? 왜비싼지부터 알려주셨음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1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분별한 치과진료및 가격 정가제도입및 보험혜택으로 질좋은 서비스를 받을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선거 차량 너무 합니다. 선거차량은 도로 교통안지켜도 되나요? 노란색 두줄로 된 곳은 주정차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사람들이 낮에 깨어있는것도 아니고 야간근무 하고 퇴근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방송하는 소리는 규제같은게 없나요?? 선거차량 주정차 규제 및 소리 규제 같은게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1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차량 주정차 및 소리 규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다음 투표때는 시,구의원 필요없음란도 추가해서 투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과연 국민 세금으로 그렇게 많은 시,구의원에게 월급줘야되나요? 하는 일도 없을거 같은데 왜 불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겟음.", "num_agree": 4, "petition_idx": "261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음 투표때 투표란에 시,구의원 필요없음란도 추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계약을 하고 세입자로서 성실의 의무 이행하고 아무 잘못도 없는데 계약 종료에 따른 당연한 권리를 받지 못할까요? 제도(법)적 테두를 참조하여 종료 전 내용증명을 보내자니, 내용증명을 보내면 보증금 안주겠다는 협박을 받아야 하고 괜히 심기 불편하게 하여 보증금 못받을까 노심초사하며 임대인 말대로 계약기간 종료월 몇주전에 통보 달라 해서 전화를 하니 왜 이제서야 전화를 하냐면서 다른 소리 하면서 보증금 안준다는 식의 말만 해대는 이런 임대인을 잘못 만난게 죄인가요? 내용증명, 지급명령, 민사제기 등의 제도적 테두리는 현실을 살아야 하는 세입자에겐 부담적 요소이고 전문지식의 부재와 시간적 물적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그 절차를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 상황은 정말 괴롭기 그지 없네요. 신속한 답과 물리적 이행을 필요로 하는 현실적 상황에서 고통만 현실이고 세입자를 위한건 전혀 현실적이지 못한 대한민국입니다. 모든걸 내려놓고 막말하는 임대인을 응징하고픈데 그러지도 못하네요. 왜 이 나라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타인으로 인해 고통을 받아야 할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1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세입자는 전세보증금 반환 때문에 왜 고통을 받아야 할까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저희는 서울 양천구에서 도장장비를 생산 국내 납품 및 수출업을 하고있는 작은 규모의 개인회사 입니다. 아침에 출근해 보면, 불필요한 광고성 팩스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일과중에도 끊임없이 하루종일 10통이상 들어옵니다. 물론 매일 A4 용지 20매~30매를 이면지로 활용하지만, 결국 쓰레기로 처리 됩니다. 전국적으로 저희같은 업체가 몇만군데는 될텐데.. 엄청난 양의 자원손실 이라 생각 됩니다. 또 재활용 처리비나 쓰레기 처리비도 만만치 않겠지요.. 꼭 국가기관이나 관공서 같은곳에서 공문형식으로 보내는 메일은 어쩔수 없겠지만 말입니다..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난리인데요.. 이건도 환경문제에 관련된 문제 같으니.. 가능 하시다면 법적 조치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1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고성 팩스밀리  강력한 법적제재  청원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2017.10.13 질병관리본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에이즈 치료비는 국가가 전액을 지원하는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는 감염자 수로 인해 국민부담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2017년 한 해에만 1000억원 이상의 국민세금, 혈세!!가 지원됐고, 1인당 지원비도 1100만원에 달한답니다. 성생활은 개인적 사생활이라 하면서 클럽이고 찜방이고 자유롭게 다닐 데는 언제고, 병드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랍시고 한달에 600만원이나 되는 약을 타다먹네요. 한 국가의 국민이라면 권리와 이익을 보장받고, 반드시 사회를 위한 의무와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자유로운 성생활 했으면 그에 따른 뒷감당도 본인이 해결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성실한 국민들이... 이런데 쓰라고 세금 바치는 줄 아십니까???????? 우리 국민들과 아이들 안전하게 잘 자라고, 숲이나 공원 조성 많이 해서 쾌적하게 함께 더불어서 살자고 세금내잖아요. 그 피같은 귀한 돈으로 대학등록금 반값 실현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보육료 10%인 100억만 투자해도... 일반 서민들 아이들, 자녀들 키우는데 정말 도움 많이 될겁니다. 이 아이들 우리나라 미래 기둥이고 희망이에요. 애기 낳으라고 잔소리 안해도, 국가제도가 잘 되어있으면 알아서 다들 2~3명 낳고 오순도순 살겁니다. 왜 국가유공자 보다도 더 귀족같은 대접과 지원을 받아야합니까? 얼마전 자주포 사고로 다친 군인 치료비도 평생 내줘야죠. 국민들이 열심히 벌어서 낸 세금으로요. 안그래도 저출산에 고령화.. 그리고 지난번 외삼촌에게 160대 이상 맞아 죽은 7세 아이... 각종 성범죄.. 이런 일 막으려면 성병치료비를 국민들 인성교육, 행복교육 및 제도개선으로 과감하게 투자해서 개선합시다~! (1년에 성병 치료비 1000억원 세금 -> 경찰들의 범인 검거율 높이는데 쓰고, 학교 무상급식, 각종 산업재해 보장, 대학등록금 90%지원, 어린이집과 유치원 보육료 증액, 기간제 교사와 대체교사 월급지급, 장애우 복지, 도심 내 숲 공원 조성 등등 => 사회 발전을 위해 써도 모자랍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이들과 국민들이라도 안전하고 맘 편하게 살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면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1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이즈 치료비 2017년에만 1000억원 투입. 제발 개인부담으로 했으면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병무청 사회복무신청기간이 11월~12월로 나누어져서 1~6월 7월~12월 신청이되있습니다. 근데 복무신청도 여러개로 나누어져서 헷깔려요. 그냥 12월월 1월~6월 신청 6월말에 7월~12월신청으로 바꾸어주세요. 이러게하면 7~12월에 가고싶은사람은 좀더 고민해서 자기가 가고싶은 월에 갈수있지않을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1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무청 사회복무 신청기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제목 : 동탄2신도시 지상 환승정류장 폐기및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공사 즉각 재개 요청 동탄2신도시 입주민 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역행 하는 (동탄2신도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계획)경부고속도로 지상 환승정류장 계획(공원위 육교설치등)을 반대 합니다. 동탄2신도시 지상 환승정류장 즉시 폐기(공원광장 원안 유지)및 지난 1년 6개월동안 공사 중단된 동탄2신도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공사 즉각 재개 요청 합니다. 지금 즉시 지상 환승정류장 폐기, 공원광장 유지 하고 지하화 공사 시작해도 2022년 상반기나 되어야 지하화 공사 완료로 인해, 동탄역 위아래 2개의 도로 개통이 그때까지 늦어져 입주민분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동탄신도시, 동탄2신도시를 연결하는 도로 개통 기약 없는 지연및 기존 도로 협소로 인해 교통 대란 발생중 입니다. 2018년 5월말 기준 동탄2신도시 인구수 136,575명, 2021년까지 동탄2신도시 237,000명(순유입 약 10만명~12만명 이상)이 입주 예상 하여, 현재 이용중인 북쪽 도로 1개와 토끼굴 1개로는 자차및 대중교통등 도로이용수요 감당이 안됩니다. 동탄2신도시 지상 환승정류장 폐기(공원광장 원안 유지)및 경부고속도로 1년 6개월간 지연된 지하화 공사 즉각 시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동탄터미널 부지 원안 위치 그대로 유지해 주시기를 청원 합니다.", "num_agree": 11395, "petition_idx": "261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탄2신도시 지상 환승정류장 폐기및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공사 즉각 재개 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안녕하세요.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대한 문제로 이렇게 청원 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굉장히 비 합리적인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유는 제가 작년에 폐업을 해서 손해를 많이 보았고, 금전적으로 어렵게 다시 개업을 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었는데, 작년 소득이 있을때의 기준으로 산정되어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당장은 매출도 안정적이지 못해서, 유지하기도 버거운 상태인데, 건강보험료까지 올라서 산정이(작년 소득으로 산정)되었고, 공단에 문의해도 어쩔 수 없이 내야 한다는 답변만 받아 속이 탑니다. 국민의 의무이니 세금은 내야 겠지요. 허나 현실적이지 못한 산정기준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1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대한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국회의원 비례대표 없애주세요. 자꾸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수만 늘릴라고하지말고 의원 수좀 줄여주세요. 그게 다 국민세금인데 그돈으로 다른데 쓰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1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례대표 없애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국민여러분!, 청와대 국민청원 관계자 여러분!, 교육부총리님!, 한국장학재단 이사장님! *도저히 상식적이지도 않고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을 비웃는 현실을 고발하고 즉시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이 글을 올립니다. 1. 현재의 대학생 등록금 지원제도 1)정부는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학비지원제도의 일환으로 초중고생에 대한 다양한 지원은 물론 대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게 소득분위 별 국가 장학금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국공립대는 물론 모든 사립대학에 재학중인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정부가 고시한 한 가정(가족 모두)의 연간소득을 월할로 환산하여 순소득의 등급(1등급 ~ 9등급)을 정하고, 이를 소득분위 즉, 소득의 등급별로 학비(장학금)를 국가가 지원하는 정책으로써 제도의 집행기관은 한국장학재단, 관련부처는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입니다. 2.제도개선을 청원하게 된 사례 *** 한국장학재단에 일가족 내 3명의 대학교 재학생에 대한 장학금지원신청을 하였더니 거절되었습니다.***** 결국, 소득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만큼만 벌고, 출산은 생계비용이 최대한 적게 들도록 적게 낳아라는 뜻과 같았습니다. 현행 제도 시행을 봐서는 1명이 최적 출산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1)A+ 가족은 3 자녀를 둔 가정으로써, 출산장려 인구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전 80년대와 90년대 초까지는 보통가정이 1~2명의 자녀를 둘 때 3명을 출산해서 지인들로부터 능력있다는 격려성 농담을 듣곤 했습니다. 2)현재의 3자녀는 나라의 충신 가정이 된 실정이지만, 자녀들이 자라서 3명이 대학생이 되기에 이르렀으며, 지난해 2017년 까지는 2명의 대학생과 고-3을 둔 가정으로써 맞벌이와 아이들의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뼈빠지게 벌었더니 가족의 총소득이 최근 2년에 걸쳐서는 8~ 9분위(월 550~700만원)까지 상승했습니다. 3)어쩌다 불과 3년전까지만 해도 소득분위가 3분위였다가 좋은 직장을 얻었더니 갑자기 9분위가 되었습니다. 4)그런데 소득분위 상승이 틀림이 없으나, 2018년도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5인 가족의 최저생계비를 3,213,152원으로 고시하고 있습니다. 5)그렇다면 1명의 자녀를 둔 가정, 즉, 실패한 인구정책의 혜택을 보는 가정의 환산 월평균 소득이 600만원과 3명의 자녀를 둔 가정의 환산 월평균 소득 600만원의 상대성을 고려해서 장학금 신청을 했더니 거절된 것입니다. 부지급 이유는> 자녀가 1명이든, 5명의 자녀가 학교를 다니고 있든 말든 즉, 동시에 몇 명이 대학교를 다니든, 3인 가정이든 5인 가정이든, 교육비 생계비 또는 생계소득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월평균 환산소득만을 고려할 뿐, 정부가 고시한 생계가족 구성별 최저생계비는 고려(연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3. 청원의 요지 ** 대학생 등록금지원정책 즉, 국가장학제도 시행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 즉, 출산장려정책에 맞게 현재의 소득분위 등급의 산정방법을 ==>월평균 소득에서 가구 구성원 최저생계비를 차감한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분위 산정방식을 개선해 주십시오. * 위와 같이 개선해야 평등한 국가장학제도인 동시에 말뿐인 출산장려정책에 신뢰성을 높일것입니다. * 출산하라고 하면서 다자녀 장학제도는 거꾸로 갑니까? * 일회성 출산장려 정책, 수시로 저감되거나 사라지는 지원정책이 되어서는 않됩니다. * 현재 다자녀 지원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무슨 출산장려를 외친단 말입니까? *반드시 개선해 주십시오. 아니면 출산장려 지원정책과 이 장학제도가 일관성이 있다는 근거를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8. 6. 4", "num_agree": 7, "petition_idx": "261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장학금지원제도, 다자녀가정을 차별 합니까? 순소득분위와 자녀수(학생수) 생계필요소득이 연동하도록 반드시 개선해 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학교 운동부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교육부 지침에 따라 학생 선수들의 각종 대회 참여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학생선수들도 학교 교육과정에 정상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회 참여로 인해 수업을 빠질 경우에도 e-school등을 통해 보충학습을 합니다. 그런데 2018년 대통령기 탁구대회가 2018년 7월 3일부터 7월9일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 기간은 대부분의 중 고등학교의 1학기말 고사 기간입니다. 대회에 참여하면 기말고사를 치르지 못하게 됩니다. 중요한 대회이기 때문에 학생선수들과 학부모님들은 강력하게 참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회 참가 허가 여부는 학교장 결정사항이고 학교장이 허가할 경우 인정점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학생들의 경우 체험학습이 허가되지 않는 기간인데 운동부만 대회출전을 허가하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선수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한학기를 마무리 하는 학기말 평가에는 응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대회도 아닌 '대통령기' 대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려면 대부분 학교의 학사일정을 고려하여서 일정이 정해질 수 있도록 조건을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1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기 탁구대회 만큼은 학교 운동부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 미상원 회기개회식 기도문 - 미국 상원 회기 개회식에 드려진 기도입니다 ♡ This interesting prayer was given in Kansas, USA,at the opening session of their Senate. * 이 놀라운 기도는 미국 캔사스에서 있었던 상원 개회식에서 드려졌는데요. Itseems prayer still upsets some people. 이 기도가 아직도 사람들을 흔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When Minister Joe Wright was asked to open the new session of the Kansas Senate, everyone was expecting the usual generalities, but this is what they heard: *조라이트 목사님이 캔사스상원 회의 개회사를 하도록 부탁받았을 때, 모두들 일상적인 내용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개회사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 \"Heavenly Father, we come before you today to ask your forgiveness and to seek your direction and guidance. *하늘의 하나님,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용서를 원하고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 오늘 이곳에 왔습니다. ♡We know Your Word says: \"Woe to those who call evil good\", but that is exactly what we have done.* 우리는 \" 악을 선하다고 말하는 자는 화가 있도다.\" 는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 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이 말씀대로 합니다. ♡ We have lost our spiritual equilibrium and reversed our values.* *우리는 영적인 균형을 잃고 가치관이 뒤집어졌습니다. ♡We have ridiculed the absolute truth of Your Word and called it Pluralism. * 우리는 당신 말씀이 절대적 진리됨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면서 '다원주의'라고 부릅니다. ♡ We have worshipped other gods and called it multiculturalism. *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그것을 '다문화주의'라고 부릅니다. ♡ We have endorsed perversion and called it alternative lifestyle. .* 우리는 진리를 왜곡하는 것을 눈감아 주며 이것을 또다른 '라이프스타일'이라 고 부릅니다. ♡ We have exploited the poor and called it the lottery. *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빼앗으면서 '로또당첨'이라고 부릅니다. ♡ We have rewarded laziness and called it welfare. * 우리는 게으름을 보상하며 이것을 '복지'라고 부릅니다. ♡ We have killed our unborn and called it choice. * 우리는 복중의 아기를 죽이며 이것을 부모의 선택이라고 합니다. ♡ We have shot abortionists and called it justifiable. * 우리는 불법낙태시술인을 연호하며 이것을 정당하다고 합니다 ♡We have neglected to discipline our children and called it building self-esteem * 우리는 자녀를 훈련하고 가르치는데 소홀히 하며(자녀들 인성교육을 소홀히 하며), 이것을 그들의 자존감을 세우는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We have abused power and called it politics. * 우리는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정치라고 불렀습니다. ♡We have embezzled public funds and called it essential expenses * 우리는 공금을 횡령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수경비라고 말했습니다. ♡We have insitutionalised bribery and called it sweets of office. * 우리는 일상적으로 뇌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직위의 달콤함\"이라고 불렀습니다. ♡We have coveted our neighbor's possessions and called it ambition. * 우리는 다른사람의 소유를 탐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야망이라고 불렀습니다. ♡ We have polluted the air with profanity and pornography and called it freedom of expression. * 우리는 경건치 않은 삶과 포르노로 우리의 환경을 더럽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표현의 자유'라고 불렀습니다. ♡ We have ridiculed the time-honored values of our forefathers and called it enlightenment. *우리는 우리 조상들의 오랫동안 존중받은 가치들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개화라고 했습니다. ♡Search us, Oh GOD, and know our hearts today; cleanse us from every sin and set us free. Amen!\" *오! 하나님 우리를 살펴보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소서. 아멘. 😈 The response was immediate. A number of legislators walked out during the prayer in protest. *반응은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항의하는 표현으로 기도중에 퇴장했습니다. ♡In 6 short weeks, Central Christian Church, where Rev. Wright is pastor, logged more than 5,000 phone calls with only 47 of those callsresponding negatively. *6주라는 짧은 기간동안에 라이트가 목사로 있는 중앙그리스도 교회는 47명의 부정적인 반응을 제외하고 5000이 넘는 지지 로그인을 받았습니다. ♡The church is now receiving international requests for copies of this prayer from India, Africa and Korea. *지금 이 교회는 인도, 아프리카, 그리고 한국으로부터 이 기도의 전문을 보내달라는 국제적인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 😆 With the LORD'S help, may this prayer sweep over our nation and WHOLEHEARTEDLY become our desire so that we again can becalled \"ONE NATION UNDER GOD.\" *주님의 도움으로 이 기도가 전국에 퍼지고, 진심으로 우리의 소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나라\"라고 불리기를 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1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대흐름과 타협하면 안될것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불법 루트로 팔려진 전화번호로 오는 선거 유세 전화 때문에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해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1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적인 루트로 유권자의 전화번호를 구매해 선거유세를 하는 후보자 처벌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열심히 일해서 받은 댓가를 종이조각 어음 으로 받고 또 일하고 했는데 부도를 맞습니다 허탈하다못해 죽고만 싶습니다 비록 몇명 안되는 직원들 이지만 가정이있고 식구들이 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부도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제발 어음제도를 없애주시기 간곡히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1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음제도 좀 없애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얼마전 페이스북 앞에서 나체로 있던 여성들은 바바리맨과 마찬가지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였습니다. 바바리맨은 현장 검거되어 공연음란죄로 처벌되는데, 왜 이 여성들은 처벌되지 않나요? 시위는 법을 어기기 위한 행동이 아닙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61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이스북 앞 나체 여자들 공연음란죄로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1.여자분들도 국방의 의무 수행. 2.각종 체력시험 필수 직업군 평등하게 진행. 여자는 육체적으로 남자에 비해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논리면 어쩔 수 없이 그 직업을 못하는게 맞는겁니다. 3.임신/출산 휴가 복지 임신기간과 출산 후 몸조리하는데까지는 기업에서 적당선의 월급을 지원. 단. 산후조리가 끝났음에도 업무로 복귀 안할 시 지급 된 월급 전액 몰수.(지원해준 기간만큼은 복귀해서 일해야함) 4.생리 휴가 개선 대부분의 직장인 여성이 본인의 직장 내에서 연휴를 연결할 때만 생리하는게 말이 됨? 제제할 부분은 제제하고 전체 휴가에서 0.5의 비율로 뺄 것. 5.평등한 급여 지급 업무량 잔업량 연장근무 등. 자리에 죽치고 앉아서 숨 쉬고 시간 때우는 것 말고. 6.여성부 예산 감소 대한민국 여성의 인권 및 특혜는 현재 모든 국가를 통 틀어서 상당히 높은 편임. 여성부가 더 이상 할 것 없음. 기득권을 계속 잡고 있기 위해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니 지금의 페미운동이니 메갈이니 뭐니하는 것들이 활개치는 것.", "num_agree": 13, "petition_idx": "261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스트 운동 관련. 개선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구리시는경기버스23번 14번 2대가 1분차이로 서울 천호역으로 운행중에있읍니다~갈수록인구가늘어나고 교통란은더힘듭니다 거의만차로다니고 있고 나이든사람들은 허리 다리아파도 서서20분을가야합니다~경기버스는 구리시를 미루고 서로시민의애로사항을떠넘기에 급급합니다 구리시는빨리 서울시와협의해서 교통대란을 해결해 주셔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1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리시 대중교통해결해주셔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수도권에는 많은 지하철과 전철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1 ~ 9 호선 말고도 여러가지 한글로 된 노선 ( 수인선, 우이신설선, 신분당선 등...) 도 많이있는데요. 이렇게 한글로 되어있으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는지 쉽게 알 수 있지만 노선도에 적을때나 사람들이 볼때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있지 않아 불편한게 많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1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도권 지하철 노선명을 모두 숫자로 정리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어디서 확인해요 분명히 올렸는데 검색해도 않보이는데 뭘 잘못한건지 모르겠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1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기가 올린청원 어디서 확인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DMZ 생태계 보존계획에 대한 제안【평화적 교류를 위한 도로건설 시 장대교량설치】 한반도의 평화적 교류를 위한 도로건설 시, 세계인이 주목하고 있는 - 자연생태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는 - DMZ의 돌이킬 수 없는 환경적 파괴를 우려하여 DMZ구간의 장대교량 횡단을 제안합니다. 1. 남북으로 뻥 뚫리니 시원~합니다. 한반도의 교류의 확대는 DMZ를 가로질러 남북을 연결하는 많은 도로를 필요로 합니다. 2. 그러나, 자연생태계는 동서로 막혀 답답합니다. 좁은 비포장 도로의 환경적 영향도 큰데, 하물며 광폭의 포장도로로 인한 단절은, DMZ의 자연생태계에 치명적 악영향을 줄 것입니다. 도로 수 만큼 동서로 생태계는 토막토막 단절됩니다. 3. DMZ는 세계인의 보고(寶庫) 입니다.70년간 보존된 DMZ는 한반도 사람들의 자산만이 아니라, 세계인이 누려야 하는 최고의 자연 자산입니다. 한반도를 연결하는 도로건설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세계인의 자산을 지켜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4. 도로 위에 설치하는 생태터널은 생태계 보존을 위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육상 도로 위의 생태터널(야생동물 이동통로) 수백 개를 만들어도, DMZ의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돌이킬 수 없는 생태계의 파괴를 초래할 것입니다. 5. 때문에 장대교로 생태의 바다를 건너야 합니다. 장대교로 건널 곳은 바다 만이 아닙니다. DMZ라는 생태의 바다도 장대교로 건너야 합니다. 도로가 들어설 지역의 지형에 맞게, 교량과 터널을 적극 활용하여 한반도를 연결해야 합니다. 6. 반드시 교각이 없는 장대교 이어야 합니다. 교각간 거리가 짧으면 결국 DMZ내에 교각을 시공해야 합니다. 이는 곧 공사용 임시 도로를 필요로 하며 결국 DMZ 생태계의 파괴를 야기합니다. 때문에 장대교로 DMZ를 횡단해야 합니다. 7. 또한 교량은, 반드시 형하고가 높아야 합니다. 광폭의 낮은 교량은 하부에 영구음지가 생겨 식생이 단절되며,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대기오염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커집니다. 때문에 반드시 교량의 형하고(지면~상판하부면)를 충분히 높여야 합니다. 8. 교량은, 반드시 창의적이어야 하며 21세기 한반도 평화통일의 랜드마크가 되어야 합니다. 세계의 많은 교량과 유사한, 개성 없는 교량은 절대 안됩니다. 인천대교는 국가의 관문인 인천공항 앞에 위치한 교량이면서도, 창의적이지 못한 디자인으로 국가이미지 마케팅의 절호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DMZ는 세계인이 주목하는 곳입니다. 다시 올 수 없는 한반도 마케팅 기회를 놓쳐서는 안됩니다. 세계인들이 세계적 자연환경인 DMZ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창의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9. 교량 건설비용이 너무 크다구요? 눈 앞의 이익과 효율 만 보면 돌이킬 수 없는 큰 것을 잃게 됩니다. DMZ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세계인의 자산이자 한반도 미래세대의 자산입니다. 도로의 연결보다 더 중요하고 큰 가치들이 있습니다. 이는 거시적 안목으로 투자를 해야 할 충분한 가치입니다. 단지 통행 기능 만이 아닌 DMZ를 조망하는 하늘공원,휴게소,연구시설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된 창의적 교량계획이 필요합니다. 세계 자연생태의 보고(寶庫)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세계인이 지켜 보고 있습니다. 미래세대가 지켜 보고 있습니다. 이들 앞에서 DMZ를 망가뜨리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서는 안됩니다. 환경과 미래를 생각하는 수준 높은 최고의 작품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몫 입니다. DMZ의 훼손을 막고 한반도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필요하시면 간단한 제안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1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DMZ 도로는 장대교량으로 설치하여 지구의 보물인 DMZ생태계를 보호해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내용 : psma 조기 운용의 절실함으로 분당서울대병원 과 연건동 서울대병원에 설치해 주세요~ 최근에 급격히 증가추세를 보이는 암..전립선암..재발율이 30%에 달하는 심각한 암..현재까지는 ct mri pet-ct bone scan 을 이용하여 병기 부위를 알게되지만.. 말기 전립선암은 수술도 못하고..어느정도 크기가 커지고 증상이 나타나야만 기기에 보이니..초기에 비해 매우 치료효과가 떨어집니다. 이런점을 혁신적으로 개선해서 초기 어느부위에 재발했는지? 포착할수 있는 psma pet-ct 라는 기기가 개발되어..미국,호주,독일,중국에서 운용되고 있어..이를 이용하여 치료하고자 하는 전립선암 환자들이 불편한 몸으로 중국 난징까지 몰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디 귀중한 목숨을 살려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261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립선암 말기 환자를 위한 psma pet-ct 조기 설치 허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대진침데 라돈검출건 정부에서 빠른시간안에 조사해 해결해주시길 요망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1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진침대 라돈검출건 정부에서 빨리 해결요망"}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몇시간에 걸쳐 몇페이지 분량을 글을 힘들게 청원하면 등재 되지도 않고 사라져 버리는데 도데체 뭐가 잘못된거죠 누굴 비방하거나 문제 될 내용도 없으면 일자리 창출이라는 주제로 아이디어가 떠올라 몇시간에 걸쳐 입력한후 작성버튼을 누르면 그냥 사라져 버려요 욕설 및 비속어를 사용한 청원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을 담은 청원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담은 청원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동일 이용자에 의해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 게시된 청원은 최초 1개 청원만 남기고 '숨김'처리 또는 삭제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작성된 청원은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최초 청원취지와 다른내용으로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여 청원참여자 의견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니 신중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위 사실이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된 청원은 관리자에 의해 '숨김'처리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이런요건에 하나도 해당이 않되는데 등재가 되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1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가 올린 청원,왜 도데체 , 등재 되지가 않나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에 거주하고있는 시민입니다. 최근에 사회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탈북자 정착지원금은 1인기준 최저 700만원 이라고 들었습니다. 북한에 대한 안좋은 인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탈북이란 즉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사람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건 전 나쁘지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인 최저 700에서 최대 2500까지 지원을 해준다는건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1인당 지급하는 비용에 대해서 상세내역을 공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가지 지원들에 대해서도 공개를 상세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사는 시민들은 이런저런 이유만으로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지원금을 조금 낮추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1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북자 정착지원금"}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안녕하십니까 공공주택 사업 추진으로 젊은 새로 시작하는 청년 신혼부부 들 집 장만에 국가 정책으로 가는것에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 지주들의 정당한 보상은 당연히 해줘야되는게 민주주의 아닐런지요 현행 문제 1. 공남공고 발표 1년 이내 이주자택지 제외 - 제일 비싸게 산 사람들 가장 손해보라는 것과 같습니다. 2. 지가 관련 기준 공시지가 - 현 공시지가가 거래시가랑 차이가 난다는것은 어린애도 관심있는 사람이면 아는데 그걸 기준으로 보상 수용 한다면 기존에 살던 사람은 쫓겨나는것과 다름 없습니다. 공시지가로 보상 받고 그 동네 다시 살수 있을까요 못삽니다 쫓겨나는겁니다. 3. 이주자택지 - 이주자택지 받아서 잘먹고 잘 살아라? 이건 보상인가요 위로금인가요 집이 수용되었으면 집을(합당한 금액에 준하게) 땅이 수용이 되였다면 땅을 줘야지 본인들이 수용이 되었다 하더라도 불만이 없지 않을까요 이주자택지 받아 팔아서 집을 짓던 이사를 가던 알아서 해라는 불합리 하다 생각합니다. 4. 양도세 - 내가 팔고 싶어서 파는것도 아니고 물런 차익이 있을때나 이야기지만 수용되서 정리가 되는데 양도세를 내라는건 정말로 말도 안되는 법 아닐런지요. 5. LH 보상 규정이 언제적 법인지요 - 문재인 대통령께서 항상 하는 말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현 LH 보상 규정에서 사람 없습니다 기존 주민들의 민원이나 탄원 한번도 수용된적 없는 유일무이한 단체 입니다 청원 민원 탄원 수용되서 계획 바뀐적 하나도 없는 나라를 등에 업은 유일한 듣는 귀 없는 기업!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귀는 열어놓고 있다 믿습니다. 공공 사업에 대한 반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지 합니다. 단지 기존에 살던 기존에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에게 합당하고 정당한가는 다시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261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주택 사업 찬성 하지만 기존 인원들에 합당한 보상은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선거철만 되면 선거차량 소음이 너무 심합니다 정책발표를 하는것도 아니고 단순히 소음 수준의 노래만 틀고 다닙니다 도로에서는 서행이나 불법 주정차로 인해 사고 위험성까지 유발합니다 이런 망할 소음차에 국민의 혈세가 지원되고 있다니..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할 때입니다 폭탄문자도 혈세로 지원한다지요? 정치인들이 법을 만들다보니 참..편한대로 만들어 뒀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61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철 소음 왜 참아야 합니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학교 축제때 도만나오는노래로 나가서 공연하고싶은데 친구들이 이 노래를 다 무시해요ㅠㅠ 같이 나가서 즐기고 오실분 구합니다 연락주세요 hmg9046@naver.com", "num_agree": 1, "petition_idx": "261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축제 같이나갈사람 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조금 늦은 출근 관계로 인간극장을 가끔 보게 됩니다. 인간극장에는 요즘 다둥이 가족에 대한 내용이 자주 방송됩니다. 2018년 2월 10일 보라씨와 형규씨 가족의 네쌍둥이 이야기가 대표적인 사례일 것입니다. 보라씨는 큰딸 서하 외에 동생을 낳고 싶어서 시험관 시술을 했다가 네쌍둥이가 태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갑작스럽게 자녀와 동생이 늘었지만 보라씨 가족들이 침착하고 다정하게 가정을 꾸려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과 같은 저출산 시대에 이렇게 많은 자녀를 낳아줬는데 국가의 지원과 관심과 미미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전기세 감면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혜택이 있지만 제 생각으로 세자녀 이상의 가족에게는 무조건 국가에서 베이비시터를 파견하는 제도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라씨 뿐 아니라 다른 다둥이 가정에서 고만고만한 언니, 오빠 돌보랴, 갓 태어난 동생들 돌보랴 정말 부부가 함께 보살펴도 도저히 손이 닿지 않아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이모, 고모가 총동원되는 모습을 보곤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마을 열집에서 애를 써줘야 한다는 어른들의 말이 생각닙니다. 나라에서 검증받은 베이비시터가 다둥이 가족에게 파견되면 일자리도 늘고 다둥이 가족에게도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청원을 검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1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둥이를 위한 국가 베이비시터 파견을 제안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큰도로나 주차장에만 있고 골목엔 그런 표지판이 없어서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느끼지못하는거같습니다 도로도 시끄러운데 주택가 조용한곳에서 공회전을 하면 신경이 쓰이고 층간소음 만큼이나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사람이 쉬는 공간인데 쉴때만이라도 좀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분넘으면 경고를 줌으로써 경각심을 느끼게 하고 2회부터는 무조건 신고가 들어오면 과태료를 물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울산이 공회전 단속을 전무하다시피 안한다는 뉴스를 봤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1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가에도 공회전금지 표지판달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인터넷 댓글 실명제를 실시하면", "num_agree": 2, "petition_idx": "261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댓글 실명제를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남편과 결혼후 시아버님께서 국가유공자이신걸 알았습니다..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키운후에.. 대학교를 가고 싶지만 가정형편이 좋지 못해 여러방안을 찾다 「국가유공자 장학금」이 있다는걸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며느리는 자녀로 인정이 되지않아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종친회 장학금이 있지만 나라에서 조차도 며느리는 자녀로 인정을 해주지 않으니 종친회는 물론이었습니다.. 독신자가 늘고, 저출산 시대라며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양성평등을 논하는 시대에 며느리와 사위는 남으로 인식하는 법률은 재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1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며느리도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안녕하세요.한가지를 요청합니다. KBS에서 방송중인 프로그램 '안녕하세요'를 폐지요청합니다. 이유는 고민을 신청한사람들은 법적으로 해결해야될건들을 상금을 타기위해 방송에 나오는것들이 있습니다.요몇일간 방송에서는 범죄적인 고민들이 올라왔었는데요.그럼에도 불구하고 KBS는 그고민들을 방송에 내보냈습니다.가정폭력,성폭행,사기죄,성추행,가족이라는 명목하에 저지른 범죄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은 그런 고민들을 선정을 하였다는것이 정말로 큰문제입니다. 그리하여 KBS는 프로그램을 폐지를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KBS사장은 해명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1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프로그램인 안녕하세요'폐지를 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남편과 결혼후 시아버님께서 국가유공자이신걸 알았습니다..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키운후에.. 대학교를 가고 싶지만 가정형편이 좋지 못해 여러방안을 찾다 「국가유공자 장학금」이 있다는걸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며느리는 자녀로 인정이 되지않아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종친회 장학금이 있지만 나라에서 조차도 며느리는 자녀로 인정을 해주지 않으니 종친회는 물론이었습니다.. 독신자가 늘고, 저출산 시대라며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양성평등을 논하는 시대에 며느리와 사위는 남으로 인식하는 법률은 재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1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며느리도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요즘 칼바람나락이 너무 재미가 있는데 칼바람나락도 랭크게임이 도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1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리그 오브 레전드 칼바람나락 랭크게임 도입해주세요 ㅠ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계약직으로 2년을 열심히 일한 근로자는 고용주의 계약해지통보에 어느날부터 백수가 되었다 그럼 계약직 근로자는 언제나 그만둘생각으로 준비하고 일을 해야하나 무기계약은 고용주맘대로이고 근로자는 누구의 맘대로인가 적어도 노동법이라함은 근로자의 소중한 일터를 일할수 있게끔 보호되어야 되지않을까 무기계약만 바라보고 열심히 있했는데 무기계약을 앞두고 계약해지통보 2년이라는 시간을 누가 보상해주나~~또 어디가서 또 2년의 시간을 열심히 있한들 해줄지 않해줄지 모르는 고용주를 누가 알겠나 노동법은 사업주 고용주를 위한 노동법이지~ 근로자는 누가 보호해주나?", "num_agree": 2, "petition_idx": "261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법은 누굴위한 노동법인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야구9단 철퇴를 원합니다.. 1년동안 3,000만원 쓰고 인생 망했습니다.. 더이상 망가지게 하지 말아 주십쇼..", "num_agree": 1, "petition_idx": "261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구9단 철퇴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물가는 미친듯이 오르고 쥬휴수당도 월급에서 사라 졌습니다 그런데 삶의 질이 올랐다고요? 외식 한번에 ㅣ인기준 만원이면 이미 외식은 고사하고 식재료 사는 값도 부담 됩니다 혹시 직장인이나 아르바이트 경험 없는 용돈 받아 쓰는 대학생이나 중고등학생데리고 조사하신겁니까? 객관적인 조사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1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삶의질만족도 다시 재조사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아내가 육아휴직을 하고 매달 휴직 급여를 신청해 받고 있었는데, 직장에서 일손 부족으로 1년을 다 못채우고 한 달 일찍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복직한 이후에는 마지막으로 휴직했던 11개월분에 대한 신청을 했고, 6개월이 지난 뒤에는 사후지급금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1개월치의 급여를 받았다고 생각했던 것이 12개월분에 해당됐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고, 고용센터에서는 부정수급에 해당돼 수급액의 2배에 달하는 과징금과 사후지급금 미지급이라는 조치를 취한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부정수급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상태에서 졸지에 수 백만원에 달하는 피해를 받게 되어버린 아내는 1. 육아휴직 신청 시 부정수급에 대한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했음을 (이렇게 처벌이 강력하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날짜 꼬박꼬박 계산하면서 관리하지 않았겠습니까?) 2. 처음 신청할 때 다음 달에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16.11.29에 육아휴직, 첫 급여를 17.02.07에 받아 한달 전 급여를 다음 달 말에 신청하는 것으로 이해.) 설명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부정수급을 한 사실 자체는 부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진신고 한 것으로만 인정해 주고 사후지급금은 지급하지 않겠다는 처분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처리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찾아보니 저희 같은 경우로 피해를 보신 육아맘들이 제법 계시는 것 같았으나 단 하루만 차이가 나도 과징금까지 모두 부담하는 처분을 받았던 것 같았습니다. 물론 아내가 잘못한 것 인정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언급한 것처럼 결과적으로 부정수급을 받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를 알리는 과정에 있어서 정부가 아이 엄마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확인 및 분별이 아닌 처벌에만 급급해 상실감을 유도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출산의지를 장려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부가 좋은 취지로 시작한 육아휴직에 대한 정책이 아이 부모들에게 적절하게 안내되어서 저희처럼 의도치 않은 고통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정책과 안내가 잘 보완될 수 있도록 개선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1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휴직급여 지급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이 너무 가혹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에서 적폐인 이원희 교장선생님은 학교의 해가 됩니다.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주긴 커녕, 아이들의 기회를 뺏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재적인 정치질을 통해서 아이들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검도나 1인 3기 등 학생들의 인권은 무시한채, 자신의 실적 쌓기에만 급급합니다. 하루 빨리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가 좋은학교가 되길 염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1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이원희 교장선생님 탄핵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현재 상황은 정말로 웃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의무를 행하지 않는 것은 생각도 않지만 권리는 받아야겠다는 일부 몰지각한 여성들에 의해 오히려 남성들이 역차별을 받는 실정입니다. 정말로 성평등을 바란다면 여성들의 유리천장은 물론, 유리바닥도 부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1. 여성이라서 받던 모든 가산점 폐지 페미니스트들은 여성도 남성과 능력이 동등하며, 따라서 임금에서도 차별을 두면 안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여성과 남성 모두 능력은 같죠. 그런데 왜 가산점을 줄까요? 그건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링크를 보시면 청년창업사관학교의 가산점제도입니다. 장애인이나 특허권자에게도 1점을 주는데, 여성이란 이유만으로 3점을 받다니요? 여성이 장애인 3분만큼의 힘든 고충이 있는 것입니까? 저는 오히려 장애인 분들이 3점을 받았으면 받았지, 여성이 3점이라는 큰 가산점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본인들 말로 동등하다고 하는데 왜 배려해줘야 하나요? 남성과 같은 '능력' 으로 잘 올라올텐데 말이죠. 2. 국민으로서의 의무 수행 우리나라 국민으로서의 의무는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중 39조 1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과연 지금 여성들은 의무를 다하고 있나요? 그들은 현역으로 나라를 지키지도, 대체복무를 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그렇다고 국방세라던가 어떤 다른 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청원이 아마 \"여성도 국민입니다.\" 였죠? 국민이시라면 의무와 권리를 같이 주장해야지요~ 의무는 쏙 빼놓고 본인에게 유리한 권리만 야금야금 챙겨가면 그것이 얌체, 진드기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유럽권을 보면 알다시피 여성과 남성의 동등함을 인정하여 여성복무제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저출산에 시달리고 있는마당에 언제까지 남성만 고집할 겁니까? 여성이라고 남성보다 힘이 약한 것도 아니고, 여성이라고 전투 못 하지 않습니다. 병사 지휘 잘하는 여장교들도 많은데, 왜 병사는 못합니까? 만약 여성이 군대 입대를 못할 것이라면, 장교로도 있으면 안 됩니다. 모순 아닙니까? 병사가 될 체력도 없는데, 그 병사를 뛰어넘는 장교가 된다? 지나가던 개가 웃겠습니다. 하다못해 국방세라도 매기십쇼. 국민으로서 할 일을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3. 남성과 여성의 온전한 동등 여성의 권익과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은 '여성가족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실제로 여성 인권 신장에 많은 역할을 했지요. 그런데 남성은 어떻습니까? 사실상 어떠한 보호기구도 없습니다. 이번 무고죄 수사지침 개정도 이해가 안 됩니다. 막말로 지나가던 여성이 내 이름만 알면 허위로 신고해도 나는 저항할 수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법률에 정해진 '무죄추정의 원칙'은 개나 준 겁니까? 이래놓고 학교에서 사회시간에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라는 말을 하기 창피하지 않으신지요. 여성의 눈물이 증거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도 잘 들었었습니다. 그러면 남성도 울어제끼면 증거가 되는지요? 남성과 여성은 신체적으로도 '차이'가 있으므로 온전히 똑같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차이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서로 적절하게 보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성을 군대로 못 보낼거라면 남성이 손해보는 2년이란 시간을 무엇으로 보상해줄 겁니까. 군 가산점도 없애놓고, 처우는 개선 안되고, 멀쩡히 들어가서 시체로 나오거나 다쳐서 나오고...그렇게 꿈이 무너지고. 제대로 된 나라라면, 특정 성만을 생각한 정책이 아닌 양성 모두에게 적절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가 있어야 나라가 굴러갑니다. 부디 특정 성만을 편드는 정부가 아닌 양성에게 평등한 정부가 되어주십시오.", "num_agree": 17, "petition_idx": "261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짜 성평등을 위해 꼭 이루어져야 하는 것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13년간 보육교사로 일을 했는데 보육교사라는 직업도 점점어려워지고 있지만 경력이 높아질수록 원장님들도 싫어하고 나갔으면하며 대놓고 눈치를 주네요... 그눈치에 그만 둘수 밖에 없었고 다시 일자리를 구하려하니 이력서를 넣는데 마다 확인만하고 연락조차도 없습니다. 특히 구립은 인맥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으니 대체교사조차도 힘드네요 짧게 일한 경력까지도 기재되어 더 높아지는 경력입니다. 혼자사는 사람인데 몇달 그냥 쉬다보니 이젠 모아둔 돈도 바닥이 날 지경입니다. 경력이 있는 교사들이 경력으로 인해 눈치보지 않고 인정받고 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261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력이 높을수록 힘드네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대형견을 키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체고 40이상 되는 견들은 입마개,리드줄2M 제도가 시행된다는데 조금 덩치 크게 태어난 얘들이 무슨 죄가있을까요? 나쁜말로 제 신장이 184cm인데 저도 수갑 차고 다녀야하는거랑 다를게 있나 싶기도 합니다. 소형견 중형견들을 키우는 애견인들을 비판하는건 아니지만, 최근 매스컴 논란도 프렌치 불독견이던데, 시행되는 법 제도 자체가 조금 애매한듯 합니다 점점 반려견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현실에 답답하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1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견들과 더불어 사는 애견인들 꼭 봐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보충수업으로인하여 학생들이고통받고 아무리 인문계라지만 보충수업을하면서 여가생활 문화생활 등 누리지 못합니다 특히 방학때도 부르는데 꿀같은 방학때부르는것은 너무합니다 강제적으로 말고 희망자순으로 했으면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1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주에 있는 고등학교 보충수업제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수많은 급박한 청원들에 비해 사소한 것 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티머니라는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이용하는 서비스에서 갑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스마트 코리아와 개개인으로서 을의 위치에 있는 소비자의 구조에서 부당함을 느끼게 되었고, 스마트 코리아사의 고객문의 전화는 상담원과 사실상 연결도 안되는 유명무실한 제도이기에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티머니를 분실하게 되면 충전카드의 형식이라는(현물) 이유로 환불해주지 않습니다. 2015년 12월 소비자 연맹이 스마트 코리아사를 상대로 한 티머니 환불 소송에서도 동일한 이유로 패소하였습니다. 상품권,돈 처럼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 이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현 스마트 코리아사의 규정은 카드 정보를 알고 있으며 그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한 경우에도 환불을 해주지 않습니다. 충전카드라는 형태이기에 분실한 카드를 정지 할 수 없다면 동일한 카드를 재발급해주는 것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한 일입니다. 또 그런 경우에는 카드 두장이 동일하게 사용 가능할 것이지만 새로 발급 받은 카드를 통하여 환불을 받고 새로운 카드를 만든다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일입니다. 고객 문의전화(1644-0088)로 문의해보았습니다. 16자리에 달하는 카드번호를 입력하거나 카드번호를 모르는 경우 별표를 누르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것은 들어가던 정해진 규정만 기계로 답하게 만든 시스템입니다. 상담원 연결 항목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연결이 지연된다면서 자동 종료되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서비스가 상담할 목적인 것인지 명목상의 고객센터인지 의심갑니다. 현물이라는 점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환불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된 정보가 있고 그 카드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동일 카드의 재발급은 너무나도 쉬운이라고 생각됩니다.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서민입니다. 먹고 살기에 바뻐 이정도의 사소한 부당함에는 눈감고 넘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돈들이 모여 수백억에 이릅니다. 모두를 환불해주는 것이 어렵다면 환불해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최선을 다하여 도와줘야하는 것이 티머니라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사소한 일이지만 이러한 사소함이 모여 다수의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면 더 이상 사소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결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1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티머니(스마트 코리아)사의 부당한 규정"}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물론 사람들이대부분활동시간에 유세를한다지만 그시간에 야간까지힘들게일하고 휴식취하는사람도 많아요 물론주택가에서어느정도 떨어져서한다지만 아직까지방송을 킨상태로 골목에들어오고 선거시즌만되면 피로가쌓입니다 새벽에일하는사람들은 국민도아닌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1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유세할때소음좀줄여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1.폭주족들이 오토바이나 자동차로 빠르게 달리는 행위를 금지해 주십시오. 특히 밤에 이런 소리가 나면 잠을 잘수 없습니다. 2.운전중에 앞차가 빨리가지 못해서 뒷차를 못가게 하는 행위를 금지해 주십시오. 특히 빨간불 신호에 이렇게 되면 앞차는 걍 가고 뒷차만 못가게 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1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 문화를 개선해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과적차량 단속에 대하여 완전 잘못된 행정을 지적합니다. 일단 과적 적발이 되면 운전자한테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덤프운전자들 직접 차량을 운전하는 차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덤프차량이 오로지 생활의 전부인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건설현장에서 공사감독 지시하는 책임자들이 덤프차량에 흙이나 돌을 실어내는 덤프트럭에 조금만 공간을 비워도 난리치는 사람들이고 덤프트럭이 거부하면 그 덤프는 공사장에서 퇴출 당합니다. 포크레인도 마찬가지 입니다. 공사장에서 갑질하며 과적을 부추키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결국 과적 적발되면 오로지 운전하는 사람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것은 덤프트럭 총 중량이 과적에 관계없어도 바퀴축에서 과적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장비중애 축 중량까지 재는 기계는 없습니다. 설령 장비가 있다고 쳐도 각 바퀴 축까지 재가며 운행을 하게 된다면 공사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덤프운행하는 입장에서 왔다갔다 흙이나 돌을 퍼갈때마다 바퀴 축마다 확인을 해야한다면 어느 공사이든 시간상 능률상 타산이 맞지 않고 도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부분은 국토부에 질의한 바국토부에서도 답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답이없는 법률규정에 대한 과태료부과는 말이 안되는 내용입니다. 과적은 총중량으로 단속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흙이나 돌을 적재하였을때 어떻게 무슨재주로 바퀴마다 무게를 맞추라는건지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내용까지 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정말 이치에 맞지 않는 어느나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어거지 법률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1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헹정법규부터 잘못된 덤프트럭 과적차량 단속(운전자는 과적을 원하지 않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2012년부터 다니고 있는데, 이제 슬슬 저도 대전을 탈출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해요.. 저 졸업시켜주세요.. 서울로 도망가고싶어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61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의 작은 공대를 다니고 있습니다. 졸업하고싶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선거철만 되면 아침7시부터 저녁9시까지 확성기로 유세를 합니다. 대부분 집들이 그러겠지만 지금 밤,새벽에는 바람이 시원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잡니다. 오늘 아침 7시에 잠에서 아기와 함께 깼습니다. 아침부터 확성기로 소음을 과연 7시부터 들어야 할까요? 전 8시에 일어나서 출근하는데 너무 과도하게 일찍부터 확성기방송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알아보니 아침7시~저녁9시까지 방송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대통령님 적어도 근로자들 편히 자고 편히 밥 먹게 아침9시~저녁5시나 6시정도로 확성기 방송이 제한해주셨으면 합니다. 아침엔 잠 깨워서 힘들고 저녁엔 창문을 못 열어 놓을정도로 귀가 아프네요.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선거법을 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1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철 길거리 확성기 유세방송 시간대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져 지금 국민청원및제안할수있는 이곳에서 문제에 대한 좋은의견을 다같이 읽고 이끌어주고 동의해주고 점차 발전해나가는것이 뉴스기사로도 보도될만큼 좋아지고 있는거 같습니다. 근데 종종도 아닌 자주 이상한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게임팀을 모은다던가 중고제품을 이곳에서 팔고있다던가 쓸데없는 각종욕설등등... 문제를 해결해야할 이곳에서 말이죠. 계속 좋은의견에 시선을 모두 주목해야하는데 시선을 분산시켜 사람들의 관심에 대한 효율성이 낮아지고있습니다. 그래서 청원글에 장난치면 삭제하는것도 맞겠지만 공무원집행방해죄와같은 처벌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인터넷이라 그런지 책임감 없이 진지함을 요하는 이곳에서 장난을 쳐서 진짜 필요한 의견들이 보기 힘들어집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1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모독죄 (장난죄) 제발 모두 동의부탁드립니다. @@@@@@@@@@@@@@@"}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블루홀이라는 자회사에서 배틀그라운드 아이템 에비에이터상자를 가려면 2.5달러 약한국돈2700원을줘야합니다 그런데 아무런공지없이 나오는이이템에대한답변은없고 배째라 너내는그냥사가기만하면된다는식으로 답변이옵니다 유저한테사기치는 블루홀 제대로조사좀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1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블루홀-배틀그라운드 에비에이터상자우저한테 사기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조현민의 물컵 갑질 사건 이후, 그 어머니의 폭행사건까지 드러나고, 조현아 전 대한항공 사장 놈의 밀수까지 드러났다. 이 일가의 파렴치한 범죄행각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중에서 조현아 땅콩회항 이후에 최근에서야 드러난 밀수와 탈세가 드러났다. 솔직히 탈세로 말하면, 징역 몇 년 살다나올 정도의 형량이죠. 아무튼, 범죄이긴 하지만요. 이보다 큰 범죄는 밀수입니다. 그 이유는 밀수는 경우에 따라서 국가반역혐의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조현아는 암호를 이용하여 밀수를 시도하였으므로 이는 밀수의 행적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치밀한 범죄행각입니다. 그러니 조현아를 역적의 죄에 준하는 범죄로 적용하여 엄히 심문하고, 반역의 죄로 엄하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역적 조현아를 국가반역죄로 기소하라! 역적 조현아를 국가반역죄로 기소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261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땅콩회항으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었던 조현아를 국가반역죄로 기소해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한달정도 사장님 한분계신 곳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사람을 더 뽑는다더니 애초에 이야기가 안됐던 일들까지 시키시기에 일찌감치 그만둔다고 말씀드렸고 한달근무후 퇴사하였습니다. 약속된 금액은 최저임금 오르기전이라서 120만원이였고 일주일내로 입금해주겠다고 했었는데요. 약속된 날짜가 지났음에도 입금이 안되기에 여러번 전화해서 미지급된 급여를 요구했지만 준다고말만할뿐 한두달을 훌쩍넘겼습니다. 알고보니 저 이전에도 급여지급이 안된채 퇴사한 사람이 3명이나 더있더군요. 어찌 연락이닿아 함께 노동부에 신고했고 다행히도 돈은 받았습니다. 신고 후 1년뒤에 말이죠.. 100만원남짓하는 그돈을 말입니다. 그리고 몇일후 사이트를 봤는데 그 회사에서 직원을 또 구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 근로규정 어긴 사업주를 제지할 방법은 없냐 또공고를 냈다 나같은 피해자가 또 생길거고 그사람이 신고안하면 저사람는 돈 안줄사람이라고 했는데 현행법상 딱히 제지할 규율이 없다네요. 근로규정위반시 영업정지라던지 근로규정을 위반하는 사업주들 제지하는 법을 좀 마련해주세요 특히 월급떼먹는 파렴치한 사람들 말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1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자보호법 위반하는 사업주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무더운 여름철에는 남성들도 노넥타이와 반바지등 시원한 복장을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공기업과 대기업이 앞장서서 했으면 합니다. 여성들은 짧은 초미니스커트와 팬티가 보일듯 짧은 치마만 입어도 무더운 여름철 시원한것 이 당연한 것입니다. 슬리퍼 차림으로 직장에 다녀도 누가 뭐라 하는이도 없고 말입니다. 하지만 남자가 반바지를 입으면 고정관념을 갖고 편견섞인 시선으로 부정적으로 바로보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흔한예로 \"직장에 놀러왔냐?\"는등 편견섞인 시선과 말을 듣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냥 시원하게 반바지 입고 다니면 되지하고 말하진 말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 시선 무시하고 입을수도 있지만 지금 말하는건(?) 그게 아닌거 아시지요? 즉 고정관념을 떨치고 편견섞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문화를 지양하자는 것입니다. 그건 한두명의 힘으로 되는것이 아니라, 우리모두의 관심과 동참이 필요한 것입니다. 중국고대의서(소녀경 & 방중술)에 보더라도 여자는 \"물\"에 비유하고, 남자는 '불'에 비유할 정도로 남성들이 더위에 더 취약하고 많이 더위를 탈수 있는것 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하고 숨이 턱턱만히는 여름철에도 햇볕을 흡수해서 더 더운 검은색정장에다 넥타이로 목까지 졸라대는 것을 매너라고 여기며 은연중에 반강제로 입게 합니다. 이런 문화를 실용적으로 바꾸어 더운날씨엔 더운날씨에 맞게 시원한 자율복장을 할수 있게끔 하고, 그중에서도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은 긴팔을 입으면 되겠죠? 여러분의 동참으로 올여름에는 남성들도 시원한 여름을 날수 있었음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61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더운 여름철엔 남성들도 시원한 자율복장을 해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몇일전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재미난 신문기사를 읽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합니다 포탈에서 <광주> <자동차>라는 키워드로 뉴스를 검색하면 아래와 같은 요지의 신문기사를 검색할수 있는데 한번 읽어봐 주세요 기사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많은 언론사 기사중 매일경제의 기사를 발췌하여 올리며 웹주소는 http://opinion.mk.co.kr/view.php?year=2018&no=351851 입니다. <광주> <자동차> 라는 키워드로 검색하셔도 관련 많은 기사를 보실수 있습니다 <<< 현대차가 광주시의 자동차 공장 신설 계획에 대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광주시가 추진해 온 `광주형 일자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민·정이 모두 참여해서 적정한 임금을 책정해 기업에는 많은 이윤을 보장하는 대신 지역 일자리를 늘리는 게 취지다. 광주시 등 지역사회가 독립법인을 주도하고 현대차는 참여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공장 이름도 `현대차 광주공장`이 아닌 `광주 자동차공장`(가칭)으로 붙여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가 주도하는 독립법인의 임금은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하면서 밝혀온 연봉 4000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 내 제조업 평균 연봉과 동종 업계 연봉을 감안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넘어야 할 산도 많다. 광주시가 직접 투자하는 부분이다. 광주시는 10만대 생산을 목표로 한다. 공장 건립 비용만 최소 7000억~8000억원이 든다. 최대주주까지 염두에 둔 광주시가 30%의 지분만 갖더라도 2000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해야 한다. 독립법인 경영이 악화되거나 도산했을 때는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노동조합도 설득해야 한다. 현대차 노조는 \"광주에 들어설 자동차 공장이 임금 하향 평준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반발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전례 없는 실험`이다. 현대차의 투자가 이뤄지면 22년 만에 국내에 자동차 공장이 생기게 된다. 광주형 일자리가 새로운 일자리 모형으로 자리 잡길 기대해 본다. >>>>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관련기업체와 협력하여 일자리창출 기업체를 설립한다. 한번도 시도된적이 없는것 같으며 아이디어 또한 참신함을 넘어 도전정신이 옅보이지 않나요? 일자리를 창출하자면 1.외국 기업체를 국내로 유치하여 국내 일자리를 창출한다 2.인건비 문제로 외국에 나가있는 국내업체를 다시 국내로 유치한다 여러가지 방안이 있을수 있겠지만 외국업체를 국내로 유치하는건 점점 심해지는 국내규제 여건상 거의 불가능해 보이며 삼성 현대 lg등 외국에 나가있는 국내 대기업을 국내로 다시 유치 하는건데 인건비 문제로 쉽지않습니다. 하지만 위의 신문기사의 내용처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일자리 창출 기업체를 설립하는건 어떨까요? 물론 국내에서 많은 공기업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많은 문제도 있음을 알고 있지만 이건 일반 국내 공기업과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과 관련하여 요사이 미세먼지가 대단히 큰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많이 있겠지만 노후 경유차에도 있다고 합니다. 나아가 정부는 이런 문제해결방안으로 전기 자동차 공급을 점차 늘려 가는 걸로 알고 있으면 그렇게 시행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중 수소전기자동차를 만들고 있으며 기술력또한 세계에서 선도적으로 우수하다는 기사를 읽은적이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한날 시민들의 교통비를 수십억씩 지원하는것 보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들로 부터 걷워들인 세금을 재원으로 전기자동차라는 수요시장을 만들어 놓고 위의 신문기사의 내용처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체 연구소 대학등이 참여한 기업체를 만들고 그곳에 직원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저소득가정의 자녀들을 채용한다면 일거 양득이 아닐까요? 물론 말은 쉬워보이지만 좋은 결실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거라 예상됩니다. 자동차,조선,반도체,전자제품 제조공장 등등의 분야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며 이와 관련해서 많은 국내업체들이 국내 인건비로 베트남,중국,멕시코등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제품을 생산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사업모델처럼 인건비의 상당부분을 정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부분을 분담하고 기업체도 여기에 호응해서 국내로 생산공장을 옮긴다면 요사히 언론에 자주 오르락내리락하는 gm자동차 회사가 있는 군산정도의 작은 도시는 큰활력을 얻을 정도입니다 gm이라는 외국 대기업에 수조원을 지원하지 말고 차리리 이런 재원으로 위의 사업모델을 성공시킨다면 너무나 좋은 일이 아닐까요 더 나아가 자동차 분야에서 성공만 거둔다면 이런 사업모델을 조선,반도체등 많은 인력이 필요로 하는 국내 대기업을 해외에서 국내로 생산공장을 몇개만 이전해도 수십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요사히 북한과 미국의 싱가폴회담및 북핵폐기가 몇달동안 전세계적으로 너무나 큰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북한이 개혁 개방된다면 북한에 철도,발전소,국가 기반시설등 정부와 국내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야할 분야가 무궁무진해질텐데요, 위의 사업등은 특성상 북한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체는 많은 혜택을 누릴텐데 이런 혜택을 주면서 그 기업등에게는 국내 생산 공장내지는 일자리 창출 사업 또한 독려한다면 국내 일자리가 넘쳐 나지 않을까 하는 작은 기대감을 가져보면, 아이디어 차원이지만 잘 정착된다면 너무나 국내 일자리 창출과 국력상승에 도음이 되지 않을까요? 앞서 몇시간에 걸쳐 위와 같은 내용을 올렸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알수 없으나 작성버튼을 누르면 게시판에 등재 되지 않고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전산 오류인가요? 남은 비방하거나 욕설, 이런것과는 전혀 다른 건설적인 내용들인데 왜 등재 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1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소방인력 부족은 소방문제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별로 인력과 장비의 근무환경에 차이가 생기면서, 취약한 지역,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소방관들은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소방공무원의 1인당 담당하는 인구수는 1210명으로, 일본의 820명, 미국의 1075명에 비해 매우 많은 수준입니다. 소방 인력은 3만 1306명으로 소방력 기준(5만 1143명)에 1만 9837명이 부족해, 인력 보충이 시급한 상황입니다.(링크1) 지역별로 보면, 1인당 담당 주민수는 경기도가 1721명으로 가장 많지만(링크2), 1인당 담당하는 면적으로 보면 전국 평균인 2.23제곱킬로미터의 3배에 달하는 6.11제곱킬로미터를 강원도의 소방관 한 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의 0.09제곱킬로미터에 비교하면 68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부산(0.26), 대구(0.40), 대전(0.41), 광주(0.42)와 같은 대도시와 비교하면, 경북(5.71), 전남(5.12)등 지방의 경우 10배에 달하는 차이가 납니다.(링크3) 또 같은 지역에서도 도시지역과 농어촌 지역에서는 1인당 담당면적과 장비 등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지역별로 불균등하게 배분된 소방인력은 제공되는 소방서비스의 불균등을 만듭니다. 소방방재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방소방서의 경우 평균출동시간이 골든타임인 5분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충청북도의 경우 전체 소방서의 평균출동시간이 5분을 넘으며, 충청북도는 14개소 중 13개소가, 전라북도는 10개소 중 9개소가, 경기도는 34개소 중 31개소가 골든타임을 넘기는 데 비해서, 대도시의 경우 서울은 23개소 전체의 평균 출동시간이 5분을 넘지 않았고(링크4), 가장 짧은 종로구의 경우 2분 40초, 가장 늦은 서초구의 경우에도 4분 1초로 짧으며, 평균출동거리의 경우에도 2km를 넘지 않습니다.(링크 5) 또한 상주 소방관이 없는 무인 지역대의 경우에도, 132개소 중 충남이 94개소, 충북 27개소, 전남 6개소 등 지방에 많으며, 일반 지역대에 비해 대응이 늦어 긴급한 상황에 취약합니다. 1인당 담당하는 지역이 넓은 점, 수도권에 비해 인력충원이 힘든 점, 장비 보급의 사정이 어려운 점 등의 비수도권 소방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의 문제점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1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수도권 소방공무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한강 시민공원이나 유원지 등이 유람객들이 버린 음식물 및 빈 술병 등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술 담배에 이렇게 후한가요? 자연 파괴는 우리 자신 및 후손에게 돌아오는 부메랑입니다. 불편하더라도 국립공원에서 취사를 금지했듯이 모든 공공장소에서 음주와 흡연을 금지해 주세요. 한강 시민공원에서 계속 음식 쓰레기가 이슈가 되면 아예 취식 행위도 금지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1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강 시민공원 등 공공장소 흡연 및 음주 금지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비트코인에 관련된 비트마이너(http://bitminer.io)사이트가 있습니다. 사이트에 가입하면 하루에 일정량의 비트코인을 준다는 사이트이고 유료로 하면 더 많은 비트코인을 주는 사이트 입니다. 이곳에 가입을 했지만 준다는 비트코인은 지급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찾아보니 대부분 사기사이트라고 합니다. 사이트에 질문을 하면 모든 질문이 업그레이드를 하라는 답변뿐입니다. 사기사이트라고 하는 분들을 보니 저처럼 당한 분들이 많이 있는듯 합니다. 앞으로 한국 국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 사이트를 폐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1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트코인  비트마이너 사이트 폐쇄"}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본 청원의 목적은 도심지 내에 다세대 다가구 등의 건물에 부속된 주차장 혹은 주차장이 아닌 기타 나대지를 포함한 사유지 내에 불법으로 주차를 한 경우에 대한 단속과 처벌의 강화를 청원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 주차의 유형은 단속 방법과 권한자에 따라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도로 등의 공유지에 무단으로 불법적인 주차를 하는 행위와, 또 하나는 개인이 소유한 사유지에 무단으로 들어와 땅을 점거한 채로 불법적으로 주차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경우입니다. 가장 많은 사례를 들자면, 도심 내에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 해당하는 빌라나 원룸의 주차장에 이웃, 혹은 인근을 방문하는 방문자, 심지어는 택시 기사들까지 멋대로 들어 와서 주차를 하고 자신의 용무를 본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주변에 주차장이 없는 것이 아니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비를 아끼거나 귀찮다는 이유로 남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주차를 하는 것으로, 통상, 어떠한 사과나 변명이 없습니다. 그냥 속칭 말하는 배째시오 하는 태도를 일관합니다. 전화를 수도 없이 해도 받지 않거나, 예배 중이니 조용히 해라고 하며 끊고, 내가 왜 빼야 하느냐 하며 끊고, 니 마음대로 하세요 하면서 끊고... 안하무인에 오만함이 넘치는 답변이 대부분입니다. 빌라와 같은 유형의 공동주택에서는 대체로 연로한 분들이 거주하시기 때문에, 큰 문제를 만들고 싶어 하지 않으시니 일방적으로 당하기 일쑤입니다. 또 원룸에서는 2세대 당 주차 대수가 1대 확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건물이 니 것이냐며 오히려 범법자가 세입자를 꾸짖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경우가 이웃에 의한 경우입니다. 이웃끼리 뭐 그런걸 가지고 그러냐고 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자신들이 편하자고 하는 말이지, 그들이 반대로 이쪽에 \"이웃으로서 베풀어 준 것\"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비어 있으니 좀 없을 때 쓰면 안되나 왜 그리 야박하나 라고 말하는데, 우선 이와 같은 발언은, 타인의 재산권과 주거권을 침해하고 피해를 주었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그 집 차가 쉬고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마음대로 쓰도록 해 주지는 않듯이, 남의 것을 놀린다고 해서 타인이 왈가왈부 할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것이 아니면, 탐 내지를 말아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공동주택인 경우, 세입자를 포함한 해당 공동주택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햐 합니다. 심지어 외출하고 자신의 차를 주차하러 왔는데, 누군가가 빌라 주차장 입구를 막은 형태로 차를 주차하고 가버렸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아 신고를 했더니, 그 차 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신고자의 차까지 불법주차로 스티커를 발부하는 황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현장에서 불법 주차된 차량이 견인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최고로 황당한 사례를 본 것은, 도심지의 어느 빌라 주차장에 다수의 외부인이 불법주차를 했는데, 자신들끼리 싸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신고 처리 과정을 본다면, 지방 자치구는 도로와 같은 공유지에 한하여 단속과 견인을 하기 때문에 사유지에 대해서는 재산권자가 알아서할 문제라고 외면합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면, 일단 미적미적 출동은 하지만 아무것도 해 주지 않습니다. 경찰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견인차를 부르게 되면, 그 비용과 견인 과정에서 상대방 차량에 흠집 등이 나는 경우에 대한 피해 보상, 유치 기간에 대한 비용 등 모든 비용을 신고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유지 거주자들은 아무말도 못하고 그냥 분을 삭힐 뿐입니다. 자신들은 주차비와 관리비를 지불하면서도 정작 남이 와서 마음대로 주차를 하는 것이지요. 이상의 사례에 걸쳐서 사유지 불법 주차자들은, 그 처리 과정이 모호하고 처벌이 경미함으로 습관적이고 고의적으로 불법 주차를 저지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선진국에서는, 불법주차에 대한 신고와 견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국민의 재산권과 안전, 편안한 삶을 보장합니다. 왜 우리는 이 모양일까요? 요즘 인터넷에서 떠도는 사진들 속에 나오는 화제의 나라들처럼, 탱크로 깔아 뭉개고 톱으로 썰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안전과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신고를 하면 조치를 해 주세요! 아무것도 안하고 \"참 안되셨습니다\" \"정말 유감입니다\"라고 말만 늘어 놓을 경찰은, 차라리 안 오는게 낫습니다. 사유지 불법 주차 신고에 대한 제도 및 행정적인 개선과 처벌을 강화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61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유지 불법주차에 대한 조치를 강화해 주십사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지본주의 자체가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문제점인데 그런 자본주의 경제 구조와 체제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는 가상하지만 현재까지 이 문제를 해결한 국가는 없다. 특정 개인 혹은 집단의 정치적 이상을 위해서 실험은 하지 말기를 바란다. 저소득층의 문제해결은 직접적이어야 한다. 1. 저소득층의 개념을 노동자와 자영업자를 하나로 봐야 하며 2. 정직한 노동에 대한 하층민에 대한 직접적 지원하라 4대 보럼 등 기준을두고 지원한다 ? 하층민을 모르는 소리 3. 정부지원은 이렇게 노동자에게 현금을 직접 지원하라 단, 자영업자로 부터 정당한 노동을 했다는 평가를 벋았을 때 지원금을 보수에 포함하라. [출처] 역시 통계가 짱이다! [차이나는 클라스] 9회~10회 장하성 교수편|작성자 료우기", "num_agree": 1, "petition_idx": "261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소득층 분배 문제, 이러게 하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조국과 민족의 무한한 영광과 번영을 위하여 싱가폴에서 열리는 북미회담시에 대통령님께서 전용기로 평양에 가시든, 김위원장이 서울공항에 오든 함께 우리 대한민국 1호기를 타고 손잡고 싱가폴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찌 감격스럽고 벅차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당당히 두분의 정상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물론, 전 세계 만민은 우리 민족의 현명함에 다시 한번 놀랄것입니다. 이렇게 한걸음 한걸음 나아간다면 세계 평화는 물론 번영한 국가, 행복한 국민, 슬기로운 민족으로 한걸음 더 나아갈 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1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서 김위원장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 1호기로 싱가폴 회담에 가시면 좋겠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현행법상 30가구 이상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승인 대상이나 사업승인을 받을 경우 주민 공동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기때문에 토지쪼개기(필지분할) 등의 방식으로 편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헐값에 대규모 토지를 매매하여 필지분할하고 분양자를 건축주로 둔갑시켜 사업계획승인 대신 건축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대규모 단지가 조성되어 이로 인해 입주민들은 각 동간의 거리협소로 인한 사생활 침해, 쓰레기집하장 부재, 열악한 인접도로, 소방, 상수도 시설부재등의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으며 수년간 이어지는 단지내 공사로 인해 먼지, 소음 등으로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며 또한 이로 인한 부담은 해당 지자체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최근 급증하는 타운하우스 허가단계에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함은 물론 편법으로 허가를 받고 건축된 타운하우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개발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길 바람. 현행 5년이하의 징역/2억원 이하의 벌금 뿐아니라 강제이행금을 부과하여 주민 공동편의시설 건립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이용될 수 있도록 개선바람.", "num_agree": 7, "petition_idx": "261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법 타운하우스 주민공동편의시설 부재 사후관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청년들은 의무란 이름 아래 하고싶은것 먹고싶은것 등 자유를 포기한채 국가에 2년을 맡깁니다. 이런 국군장병들의 안전과 건강을 해칠수 있는 군비리를 엄벌에 처해주실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1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비리를 국가반역죄의 준할만큼 엄벌에 처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작금의 대한민국은 중국발 미세먼지로 뒤덮혀서 눈뜨고 걸어다닐 수 가 없다. 집안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생활해야 할 정도다. 어디 한곳이라도 공기가 깨끗한 곳이 없다. 1년 300일은 중국발 더러운 먼지를 코로 숨쉬며 일하고 운동하며 마셔야 한다. 이렇게 먼지마시닥 머지않아 다 병들어 죽는다. 이 어찌 살 수 있겠는가? 국가는 국가의 기본재산인 국민건강을 관리해야 한다. 이렇게 공기중의 먼지를 서해바닷물로 막는 일은 국가가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다. 서해와 북쪽에서 바람타고 오는 중국발 미세먼지를 임진강물과 서해바닷물로 해발 2.000미터이상 끌러올려 분수처럼 뿌려서 비커튼을 쳐야한다. 이러면 먼지가 비에 걸려서 사라지고 바닷물로 흘러가고 사라진다. 국내 미세먼지는 그 다음문제이다. 일단 나라 외부에서 오는 중국발 미세먼지를 이런 방법으로해결해보자. 정부와 국회 및 행정각부와 시민연합.한경연합이 홍보와 추진하고 정부와 대기업이 공동 투자 .민간참여 투자하여 공기세를 받더라도 반드시 빠른 시일내에 실시를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1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해상공에서 서해바닷물로 해발 2.000미터에서 빗물커텐을 쳐서 중국에서오는 미세먼지를 잡아달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기존에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시설이 일부 자연경관을 해치면서 시설이 되고있는데 이를 대단지 아파트옥상이나 대규모 산업단지 공장 또는 규모가 큰 빌딩옥상에 설치를하게되면 그 곳에 입주하는 주민이나 사업주한테 이익을 반영하게된다면 많은 호응을 얻을거라 생각이되어 이 글을 올려봅니다.단,건물을 신축시 약간에 설계변환이 필요하겠지만 보다나은 미래를 위해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 나가리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1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석연료 저감방안"}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몽골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남자28세). 한국에 2004년에 왔고 장안초등학교 경수중학교 자양고등학교 경희대학교 호텔경영학과(4학년중퇴)를 했습니다. 지금은 외국인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살고 있습니다. 대학교때 집안 (등록금) 문제가 있어서 학교를 중퇴를 했습니다. 지금은 딸 하나 있습니다. 올해 3살 되는 딸입니다. 딸도 저 처럼 불법체류자 신분입니다. 저는 제가 교육을 받으며 큰 한국에서 딸을 키우고 싶습니다. 제가 국적 신청을 한적이 있는데 거기서 심사를 2번 통과했었습니다. 하지만 철없던 시절에 음주운전을 한 전과때문에 국적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너무 후회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제가 딸을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키울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1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안녕하세요. 몇일전부터 지방선거 선거운동을 시작했더군요. 물론 본인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선거운동을 해야 겠지만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면서까지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아래 내용들은 불법아닌가요? 시민들이 하면 불법이고 선거운동으로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1) 불법 현수막 게재 - 일반적으로 지정된 게시대 외에는 현수막 게재가 불법이고 과태료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당별로 시장, 시의원, 교육감, 도지사 등 온갖 천지에 현수막이 붙어있고 관리가 안되서 축 늘어진 현수막도 보입니다. 2) 불법 주차 - 차선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선거활동을 해도 되는건가요? - 특히나 이번에는 대형버스, 트럭을 개조한 큰 차량들도 많이 보입니다. -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쾌적한 교통>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우는 분들이 많은데 가뜩이나 차가 많이 다니는 2차로 중에 1개 차로를 대형버스로 막아놓고 선거운동을 하는건 도대체 뽑아 달라는 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3) 스팸 문자, 전화 - 어디서 개인정보가 새어 나간건지 선거기간 중 수시로 울려대는 문자와 전화 때문에 스트레스가 늘어납니다.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시간이 오전 6시부터 오후11시까지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너무 긴거 아닌가요? 이외에도 선거기간 만 되면 소음, 홍보물 쓰레기 등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제가 알기로 불법인 거 같은 것만 적어봤습니다. 선거기간 중에만 특혜가 제공되는 것 일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선거활동 중이라도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면서 까지 하는 일들이 지속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이번 선거부터 바뀔 수는 없겠지만 다음 선거부터라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글을 남깁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61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민이 하면 불법, 지방선거 출마자가 하면 합법?"}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선거철 등 수시로 걸려오는 만족도조사 여론조사 등 통계목적의 조사 안했으면 합니다..고객의 입장에서 본사나 정식외주 업체가 아닌 일시적 계약을 맺은 다른 제3의 업체에서 걸려오는 전화는 정말 불편합니다..관련 법 개정해서 국민의 혈세가 그런 곳으로 흘러들어가지 않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1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화여론조사 하지말아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그동안 우리사회 많이 맑아지고 민주화 되었지만 재벌 일가는 썪은채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재벌 2, 3세는 능력도 자질도 없으면서 경영을 세습받아 황제처럼 군림합니다. 탈법과 갑질만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한진그룹의 조씨일가는 반드시 처벌 받고 경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1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진그룹 조씨일가 엄벌 및 경영 퇴진해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자녀가 군병원에 정형외과 진료를 받을려고 아침9시 부터 대기 하고 있고 진료받을 군인 수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오후까지 기다리는데 군병원에 정형외과 진료실을 하나 더 개설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로는 부족하고 대기시간이 너무깁니다 개선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1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릉군병원 정형외과 진료  시간이  너무  길어  청원올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안녕하세요 대구에사는 피해자 부모님의 딸입니다... 4월 중순경 부모님이 모임이 끝나고 다시 귀가하는길에 멀리서 포OO상호의 외제차가 들어오고 전조등이 너무밝아 꺼달라고 함에 상대방이 기분이나빠욕을하며 시비가 붙었습니다 영상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그어떠란 욕도 폭력도 없었습니다 그냥 전조등좀 꺼주세요 하고 지나갔음에도 가해자분들은 부모님을 불러세워 다짜고짜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욕과 함께 쌍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배로밀치고 멱살을 잡기시작했고 급기야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50대 후반의 나이인 저희 부모님은 20대 사람들을 감당할 수없었고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보내달라하지만 속수무책이였습니다. 주변 목격자들로 인하면 치료비는 얼마든지 줄테니 죽을때까지 때리라며 무차별적으로 손목을꺾고 발로차며 폭행은 계속 되었습니다. 영상을 보는내내 하염없이 눈물만났습니다 그분들이 차에서 내릴때도 술냄새가 났다고 진술했지만 음주측정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심지어 6일 후 경찰서에 갔지만 형사님께선 저희엄마아빠보고 자기 결혼기념일이 있고 상당히 바쁘니 빨리 마무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왜 건장한 남성들한테 말을 붙이냐고 오히려 더 뭐라했습니다 잔뜩기가죽은 우리는 진술실로 따라갔고 그때부터는 갑자기 시나리오를 만들어주시며 팀대 팀으로 싸운거니 쌍방으로 사건마무리할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말도안했는데 다짜고짜 녹음같은고ㅠ하지말라며 윽박지르셨습니다. 그렇게 말도안되는 수사를 다하고나서 cctv를 드리니 어머? 우리가 가지러 갈려고했는데 고맙게 주시네 이러면서 20분짜리영상을 대충 보고오시더니 사모님도 때린게있으니 쌍방이고 오히려 A씨한테는 사과하셔야겠네요 라고 했습니다 그 A씨가 누구냐면 분명 영상에서 멱살잡고 배로밀치고 질질끌고가는 장면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가 돼서 오히려 저희보고 사과하라했습니다.... 그사람은 저한테 이럼말을 했습니다 집안어른이 경찰에 계시다구요 ..그래서 제가 잘못들었나싶어서 뭐라고요? 하니깐 저희 집안 어른도 경찰이라구요 왜 그렇게보시죠? 불만잇어요? 라며 따지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럼 제가 그경찰어른분께 이동영상보여드리고 언론에도 제보하겟다니 갑자기 형사님한테 이르고오더니 형사님이 쫓아와서 언론에 제보하지말라고 윽박지르고 명예훼손으로 고소장하고 싶냐고 막 겁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한 두달 끙끙앓다가 결국 결과나온거 보니 쌍방폭행에 벌금형이라고 약식기소 명령이 나왔습니다... 수사관교체도 해주지않았고... 정당수사도 해주지않았고.. 심지어 집안어른이 경찰인지 아닌지 저는 알길이 없지만 분명 제귀로 제눈으로 들었습니다 청문감사실에도 그쪽집안에 경찰있다고 협박했으니 제발 바꿔달라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형사님께서 전화와서 자녀분이 담당형사바꿔달라했냐고 되물으며 비꼬는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50대 후반의 부모님이 ...격투기를 배운걱도아니고 무술을 배운것도 아니고 아무힘도 없는데 어떻게 팀대 팀으로 싸운 쌍방폭행이 되는지 모르겟습니다 그사람들은 멀쩡하게 다음날부터 일도하고 평범한 삶을 살지만 저희부모님은 일도 못가고 집에서 두달째 매일 정신적피해와 고통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동방예의지국은 옛말인가요... ㅠㅠ 두분 얼굴 볼때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재수사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전조등으로인해 시비가 붙었습니다. 2. 미안하다고 보내달라고 사과했지만 쌍욕과 성적인모욕감을 주는 욕을 지속적으로 하고 몸을 밀치기시작하였습니다. 3. 본격적으로 폭행을 시작해 각 전치 3,4주가 나옴 아빠는 코뼈가 부러지고 얼굴이 망가졌지만 그쪽은 매우 멀쩡했으며 일상생활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4. 음주운전도 조사하지않은걸로 알고있습니다. 5. 경찰서가서 눈이마주치니깐 (해당남성과) 자기한테 불만있냐며 다짜고짜 자기 집 어른도 경찰이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6. 형사님은 진술할때 아예 시나리오를 만들어주시며 강압진술을 하셨고 입도 못떼게 했습니다. 7.녹음도 하지말고 입도떼지말고 듣기만하고 대답만 하라 하셨고 자기 결혼기념일 있으니 바쁘다고 빨리처리하겠다했습니다. 8. 이런사건들 때문에 시간낭비하기싫다했습니다. 9. 가해자들은 사과도없이 비아냥거리고 경찰서를 떠났습니다. 10. 검찰에 말도없이 기소되고 추가서류도 처음엔 받아주지도 않았습니다.. 11. 모두가 대충대충하는 분위기고 수사관교체도 응해주지않으며 언론에 제보하지말라며 윽박지르고 겁을 주셨습니다. 링크첨부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37952, "petition_idx": "261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2의 광주폭행사건은 없어져야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언제부터인가 (스포츠 토토-일명도박) 도박을 권장하는 메일과문자가 수시로왔다. 과거에는 주변개인들이 하는것을 가끔보고 들은것 같은데 이제발전이되어 메니저를두고 사람들을 모집하는것 같다. 오늘은 아주노골적으로 대놓고 카톡으로 유인한다. 메니져마다 회원이 수천명 이란다. 우리나라는 꼭사회적 이슈가 되어야만 수단을 강구하는가? 일반인이 이정도면 그곳은 더잘알고 있을것인데? 않은국민이 도박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대책 강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1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포츠토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국가보훈처는 보훈섬김이의 인권탄압인 위치정보제공을 당장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 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1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세종시에 거주중인 고등학생 입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관심이 생겨 출산 장려 정책을 조사해 보니 지역별로 내용과 조건이 차이가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예로 출산 장려금의 경우 지역 별로 금액도 다르며 지역 마다 더 큰 금액을 지급하는 시기가 셋째, 넷째등으로 다양합니다. 또한 지급이 시작되는 시기도 첫자녀 출산인 지역이 있고 둘째 자녀 출산인 지역도 있습니다. 출산에 대한 복지가 지역별로 차이가 생긴 다면 상대적으로 적은 혜택이 있는 지역에서는 출산을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집니다. 출산에 대한 부담에서 차이는 지역별 출산율의 차이로 이어질 것이고 일부 지역에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어도 다른 지역이 유지,혹은 심화 된다면 이는 현재와 다를바 없다고 생각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지역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 합니다. 시험에서 반 평균을 높이는 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모두가 성적을 조금씩 올리는 방법과 한두면의 성적을 비약적으로 올리는 것 입니다. 전자의 경우는 반 전체의 수준이 올라가기에 수업의 심도와 반 전체의 학습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후자의 경우는 일부의 수준만 올라갔기에 수업의 심도를 중간에 맞추게 되고 수업 분위기는 전과 다를바 없을 것 입니다. 출산율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공부는 시간이 부족하여 못 하는 경우와 방법이 없어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산도 아이를 돌볼 시간이 없거나 돌볼 방법이나 시설이 없다면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공부보다도 환경의 영향이 심하다고 볼 수 도 있습니다. 한 생명을 책임지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출산 해결을 부르짖기 위해서는 모두가 생명을 책임 질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수치상의 상승을 위한 일부 지역의 큰 상승이 아닌 모든 지역의 전체적인 출산율이 상승해야 합니다. 부디 모든 지역이 출산 이후의 생활과 육아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도록 모든 지역의 출산장려정책의 기준과 내용을 평준화 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1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츨산장려정책의 지역차이를 줄여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현재 운수 회사에 근무하는 국민입니다.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하여 자주 접하게 되는 화물 과적 뉴스나 그로 인한 수많은 사고를 접할때면 지금의 화물 과적 처벌 시스템에 변화가 필요함을 뼈져리게 느낍니다. 예전 벌금형 처벌을 받을때에도 화주나 운송 알선 회사의 고발이 가능하였는데 지금은 과태료 부과로 바뀐 뒤로는 100% 운전자 책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당사 회사 차량도 마찬가지지만 화주의 과적 상차를 은연중 바라고 있으며 그러지 않으면 운송사를 바꿀수도 있다는 식의 협박도 서슴치 않는 많은 화주들이 존재합니다. 혹자는 얘기합니다. 화물 운전자가 과적을 하지 않으면 되지 않냐는 물음에 전 이렇게 답변하고 싶습니다. 사회 구조상 최하위 약자인 운수업자에게 과적을 하지 말라는것은 그 가정의 파탄과 운수업이 아닌 다른 일을 하면되지 라는 억지스런 말이라는 답 외에는 할 수가 없네요. 내가 아니어도 국내의 운송 사업자는 누군가는 해야만하는 약자중에 약자인것을 왜 사람들은 모를까요? 과적을 안한다하면 일을 주지 않고 다른 제 3의 4의 화물운전자를 찾아 결국은 과적에 싼 운임으로 일을 시키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부디 가정의 생계를 위하여 개인 사업자로 밤 낮으로 일하는 화물 운전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지금의 현실을 과적을 지시하는 화주와 운송업체 그리고 그 모든것을 알고도 과적하는 운전자까지 모두에게 공동 책임을 지우는 법안이 하루 빨리 변경 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1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차 과적 단속을 현행  운전자 과태료 부과에서 화주와 알선 운송 회사 그리고 운전자 3자 공동책임으로 변경해 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아파트단지내 또는 주거지밀집지역 내에서의 선거운동 제한을 건의드립니다. 어제 저녁 9시가 다되어서 선거운동차량을 이용해서 아파트 단지내에 들어와 유세하는 후보들 생각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출근길부터 퇴근길까지 길목 길목마다 유세차량들에 불편함을 겪다 이제좀 집에서 쉬어보려는 시간에 아파트 단지내에까지 들어와 유세를 하더군요. 시끄럽다고 몇몇 주민들이 소리쳐봐도 아랑곳하지 않고 유세를 끝까지 하고 갔습니다. 주거밀집지역,학교등의 인근에서는 제한시간을 두던지 제한거리를 두던지 해야지 누굴위한 선거이며, 누굴위한 유세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선거관련해서는 확성기 제한이 없는걸로 아는데 굳이 그렇게 크게 떠들어대지 않아도 유권자들 귀엔 다들어옵니다. 선거유세차량은 돌아다니면서 유행가홍보를 하듯 노랫소리만 들릴뿐 해당후보자의 공약같은건 뒷전인것 같습니다. 선거철만되면 흔히 볼수 있는 이런광경들이 그들만의 축제인듯해 보이는건 비단 저뿐만의 생각은 아닐것입니다. 이번 선거에 곧바로 반영하긴 힘들더라도 다음 선거때부터는 이런 부분도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1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거지 인근 선건운동 제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난 대통령께 나의 네이버 인증번호 979794번호로 엘지그룹과 엘지유플러스 통신사상담들의 고객인 날 살해목적 강도범죄를 청원했습니다. 나의 청원글을 어떤목적으로 작성된것을 강도짓하려고 합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261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13시19분 시각 내가 청원한 내용 되살리는 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아니 점심시간에 청원좀 본다고 뭐라해요 부림중 도서실 교육좀 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정말 ㅎ ㅐ 숙해ㅏ십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1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림중 도서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소방관내 익명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정말 한심한 소방조직이네요 ----------------------------------------------------------------------------------------- 기동복은 꺼내입으라는 공문을 확인했는데 활동복은 관련 공문을 못찾겠네요 현장활동 하다보면 자연스레 옷이 나온다고 아예 꺼내 입으라는 공문을 예전에 본 거 같은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관리자 지맘대로 이러라는 눔이 있고 저라라는 눔이 있죠 지 생각대로 씨부리는게 하루 이틀 였나요 저도 이경험 있어요.........정말 잼 있는 곳이죠 우리가 다니는 직장 이런거 유튜브에도 좀 올리세요 전국적 개망신 당하게 ~~~~~~ -------------------------------------------------------------------------------------------- 관리자가 옷을 넣어입니 꺼내입니 이걸로 갑질하는 수준들이 있어서 그러지 마라고 지침이 내려온 건데 못 찾겠네요. -------------------------------------------------------------------------------------------- 이 글은 그들의 사랑방에 200명이 넘는 소방관이 열람하고 있네요 현실의 소방관은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네요 활동복은 출동전 평상복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1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 초등학생 수준2"}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코스닥 기업 아이에이(038880) 종목 보유중인 사람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개발 생산 국내 1위, 전기차, 고속철 IGBT 부품 독보적 기술 보유 및 중국에서 기술 인정 기술료까지 650억 체결된 우수기술 기업임에도 공매도의 장난질 로 주가는 항상 바닥으로 가고있고 국민인 소액주주들은 피해만 보고 있습니다. 공매도 폐지해주세요. 경제민주화는 국민 모두가 병등한 권리와 혜택을 보는것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61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저의 친구 엄마의어린이집 입니다신하진의 어맹이 해요 공기계를 부시고 아주 난리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1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양도담어린이집 없애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한남충 자들자들 하노\" \"한남충들 재기해라.\" 이런 말들을 그자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여성이란 이유로 여성이란 성별이 과거에 차별 받았다는 이유로. 남자들을 헐뜯고 비난하고 핍박하고 있습니다. 안중근,윤봉길의사님 들의 사진을 합성해 조롱했고, 남성의 몰카를 찍어서 유포하고 성희롱하고 조롱했습니다. 또한 죽은 사람의 이름을 가져다가 '재기해'라는 고인을 능욕하는 말 마저 서슴치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문 대통령님. 이것이 당신이 바라는 페미니즘의 나라 입니까? 과거에 자신들이 당했던 행동을 미러링을 한다며 그들은 지껄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6.25 전쟁 유공자들을 조롱하고 비난 했으며 국가를 위해 자신들의 몸을 바처 국가를 구하고. 인의와 애국심을 저 버리지 않기 위해, 자신들의 목숨을 버린 자들은. 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이 당신들이 말하는 미러링이며 페미니즘 입니까? 그들은 페미니즘, 미러링이라는 테두리로 자신들의 추악함을 위장 해, 남자들을 헐 뜯고 있습니다. 국가의 권위와 미래를 위해. 이 사이트들은 모두 폐지해야 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61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여성시대, 쭉빵등의 남성혐오 사이트를 삭제 해 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기초수급자만 나라에서 지원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면제나는 아무 대상도 안 돼고. 지원금도 주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취직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취업하면 고용주를 통해서 혜택을 받게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웠지만 그것도 손해인 것 같습니다. 군면제자만 혜택 받는 지원금을 늘려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1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면제자한테 지원금을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최저임금 증가로 인하여서 수많은 직장인들이 직장을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의 남성분들과 여성분들이 각종 성차별과 성적대우로 인하여서 지금 갈등을 맺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상황에서 남북통일?외교? 대통령님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먼곳을 보면서 외교와 남북통일을 위하여 수고하는건 이해하지만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가까운 대한민국의 문제들을 파악하고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61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통일과 외교말고 남한을 먼저 챙겨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이명박근혜 정권 9년간 대기업위주의 감세정책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와중에도 개인사업자와 근로소득자에 대한 증세 및 불법에 가까운 무차별 세무조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이 나라의 정권이 진보던 보수던, 개미처럼 일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노력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반서민,중산층의 수입은 우습게 보이나 봅니다. 현재, 대한민국 개인소득세율은 독일등 선진국과 별반차이없습니다. 그나마 개인사업자등 자영업자의 경우는 의료보험료 6프로를 모두 개인부담해야해서 실질적으로는 6퍼센트를 더해야합니다. (여러분 낸 만큼 병원다니시는 분 몇이나 되는지 손들어보세요. 단지, 이것이 복지사회로 가는 밑거름이기에 참는겁니다) 지금의 개인소득세 세율구간은 90년대 정해진겁니다. 30여년전 수입을 기초로 제정된 소득세구간을 국민GDP가 3배가 늘어난 지금도 똑같이 적용하는것은 무리가 있지않습니까? 억대연봉자들을 무슨 죄진사람 마냥, 몰아세우고, 증세의 주타겟처럼 여기는데요 억대연봉이래봐야 현세율 35퍼센트적용하고, 의료보험내고, 기타등등하면, 월 600남짓가져갑니다 그 억대연봉자, 억대수입의 자영업자들, 남들보다 조금더 뛰어서 얻은 위치입니다 진보정권을 촛불들어 바꾸었는데, 여전히 면세자에 대한 논의는 전무하고 대기업에 대해서는 제대로 세율을 올리지 못하고 이나라를 떠받히고있는, 중산층의 가구수입만 유리지갑처럼 털어가고있습니다 주변에 성공한사람들 연수입 3-5억되죠. 최고세율 42퍼센트입니다. 1억 5천이상구간 38퍼센트내겠습니다 강남 30평아파트가 20억씩 하는 지금, 일년에 5억연봉을 버는 0.1퍼센트 성공한 사람도 세금 내고 생활비 쓰고나면, 강남아파트 장만에 10년걸리는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그 밑의 나머지 사람들은 어떨까요 강북아파트 조차 학군이 조금 괜찮은곳, 교통좋은곳은 10억찍었습니다 연봉8800이상 35퍼센트 세율이 과연 공정한걸까요 30년전 연봉 8800이면 2-3년이면 강남아파트를 샀습니다 돈까스 3000원하던 시절이예요 지금은? 인 서울 집은 언감생심입니다. 다들 그덕에 부모 덕없는 흙수저들은 스카이학벌가지고도 서울진입못하고 1시간이상 출근에 시달려가며 살고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어떤가요 다들 자기 돈으로만 장사하는 사람 어디있습니까? 월급쟁이보다 조금 더 벌어봐야 몇억씩 얽혀있는 빚청산 언제할지 모릅니다 자영업자들끼리 모이면, 소주한잔하며 죽을때나 떠는게 빚이란 자조섞인 농담이나 합니다 뉴스에 보니, 3년연속 세금조기에 많이 걷었다 자랑하더군요 그걸로 추경해서 돌려주시겠다고 건설직 일용직이나, 문서복사하는 사무원 하나 계약직 뽑아서, 살림살이가 얼마나 나아질까요 모든 부가 기업, 재벌, 그리고 정부에 몰려있는 현 한국에서 지난 10여년의 고환율 저금리 기조에서 다 털린 중산층 개인의 위태로운 자리 걷어차지 마시기바랍니다 당장 세율낮추거나 세율 구간을 정돈하기 바라고, 면세자에 대한 과감한 축소 요구하는 바입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8800구간을 1억5천으로 올리고, 대신 10억이상 수입자에대한 과세 신설하기바랍니다 부가가치세가 이렇게 잘걷히는 한국에선, 개인소득세비중이 전체 세수에서 그렇게 크지않습니다 이번에 더 걷혔다는 세수 10조. 그돈이면 중산층 세율 10퍼센트 이상 낮출수있고 그방법만이 현재 위태롭게 버티는 중산층에 산소호흡기 달아주며 도산직전인 내수경기에도 불을 지필수 있습니다 장하성 씨 거기 들어가서 이상한 생각하시는것같은데, 한번 돌아다니면서 얘기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자라 보시는 대기업사원들과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살고있는지요. 왜 내수가 돌지않는지. 세금이나 걷어 사회안전망확보나 하면 경기가 돌아갈줄 아신다면 당장 내려오시기 바라며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1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 감세 해주십시오! 왜 우리는 증세만 해야합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가전제품이나 자동차등에서 에너지 효율등급제가 시행되고 있고 제품에 해당 등급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제품 구입시도 연비나 전기세등을 염두에 두고 등급이 우수한제품을 선호합니다. 이처럼 다른 공산품에도 등급제를 적용/표기하여 소비자가 선택할수 있게 했주세요. 1. 포장재 효율 등급제 과대 포장 및 내용물에 비해 비싼 포장재 적용시 등급을 나쁘게 책정 2. 리싸이클 효율 등급제 제품 및 포장재를 재활용하기 용이 할수록 등급이 좋게 책정 3. 환경영향 등급제 제품생산/사용/폐기 시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등급책정 해당 등급이 안 좋을수록 제품가격에 환경부담금을 더 많이 부가하게 하면 제조하는 사람도 단가를 낮추기 위해 고민 할테고 구매하는 사람도 환경에 덜 나쁜제품으로 골라 사용 할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1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 처럼 포장재효율 등급제/리싸이클효율 등급제 시행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주 한고등학교에 다니고있는 학생입니다 돌려말하지 않겠습니다. 19세미만 학생도 흡연을 할수있도록 해주세요. 왜냐구요? 이렇게 말한다면 당연한 말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청소년 학생들도 이게 나쁜건지 좋은건지는 구분할수있습니다. 어른들은 나쁘다고 피지말라면서 정작 본인들은 담배를 핍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몸이 상해도 본인이 원해서 피는것인데 그걸 왜 정부에서 막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 선생님들이시라면 모범을 보이셔야죠 그리고 학교에서의 흡연은 불법입니다. 제발요,, 다들 모르시는거같아서요. 만19세미만 흡연되도록 해주십시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61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이글을 읽어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신용등급에 의해 1금융은행권,2금융,사금융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평가하는기관마저 2금융 광고가 판을치더군요 그리고 대환에 대한 담합이 있는건 아닌지 조사해주세요 이자내고 돈빌리는 소비자인데 같은 금액을 더낮은 금리로 갈아타기 힘든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결국 이런 구조로 돈많은 사람만 저금리로 싸게 빌리고 왠만한 직장인들은 2금융,사금융으로 빠져드는 시스템에 힘들어하는게 아닐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1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권 대출 더낮은 금리를 소비자가 찾아 바꿀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한번 선거 할때 마다 드는 비용이 억소리 나게 많다면 전화 인증이나 공인인증으로 투표하면 결과도 바로 나오고 돈도 안들고 또 선거홍보용 책자를 우편으로 다 보냈던데 그것도 결국 비싼 쓰레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메일로 보내주세요 우리가 내는 세금 절약해서 좋은곳에 쓰고 싶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1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에 드는 비용"}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6년째 택배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선거때마다 궁금한겄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6월 13일이면 지방선거일입니다 근데 이번 뿐만이 아니고 대통령 선거때도 저희 택배기사들은 근무를 했습니다 택배기사들은 투표건도 없는 직업입니까? 오는 6월13일도 출근하랍니다 택배기사들은 투표도 못하는 직업이 맞는걸까요? 궁금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1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표건 문의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사람들은 돈 더 받고 일하는걸 선호합니다 주52시간이면 그만큼 월급도 줄어 들것이고 서민들이 떠안고 있는 생계및 대출금은 어찌 해야합니까 더 힘들어집니다 제발 주52시간 폐기해주세요 정말 힘듭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61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폐기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구직 중인 사람이면 누구나 봤을 \"회사 내규에 따름\"을 금지시켜 주세요. 이력서에 희망 연봉을 적고 지원을 해도 면접 때 연봉을 들어보면 희망 연봉에도 못미치는 연봉을 말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럴 경우 면접을 보러가기 위해 쓴 교통비,시간 등이 너무나도 아깝고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됩니다. 기업이 구직자를 뽑는 것도 많지만 구직자가 기업을 고르는 것 또한 맞습니다. 구직자들이 더욱 정확한 정보로 더욱 정확하게 지원할 수 있게 \"회사 내규에 따름\"을 없애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61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용 시 \"회사 내규에 따름\"을 없애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신규 아파트 분양시 주변시세와 과도하게 차이가 나는 로또수준의 과도한 시세 차익 발생으로 청약 과열현상이 발생하여 대다수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주고있고 또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있음. 따라서 분양가와 주변시세와의 차이만큼을 세금을 부과하거나 국채를 매입하도록 하여 복지예산으로 활용하면 부동산 과열도 진정시키고 집값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num_agree": 6, "petition_idx": "261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분양시  로또청약 방지를 위한 세금부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또, 선거철이다. 제발 새벽부터 로고송으로 우리집 안방에 들어와 떠드는 것 보다 더 크게 더 크게 로고송으로 잠을 설치게 하고 있는 선거방법을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잠을 설쳐 오늘 인생이 걸린 우리아이 시험을 망친다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후보자들의 인생이 중요합니까? 우리아이 인생이 중요합니까? 제안합니다. 선거방법을 바꾸어주세요.. 로고송을 없애든지, 아니면 평일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 까지만 하든지... 선거기간동안만 참아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적폐입니다.청산대상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1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새벽부터 노래 좀 부르지 맙시다!!!   우리아이 인생이 걸린 시험일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대통령님께 청원드립니다 20평 좁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나이가 들다보니 누웠다 일어나는게 너무 힘들어 2016년 5월 거금을 들여 대진 침대를 샀습니다 저같은 사람에겐 정말 거금입니다. 그런데 이게 왠 날벼락 입니까 긴 말은 다 아는 사실일테니 줄이고 제발 좀 수거라도 빨리 해가도록 도와 주세요. 비닐로 둘둘말아 테잎 붙여서 거실에 침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 남북문제 정치문제 미국과의 문제 너무 힘들고 엄청난 일들 많다는거 알고 있지만 그거 다 국민들 잘살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서민들 이렇게 힘든데 대통령님 나서시면 해결 못할일이 있겠습니까 또한가지 담당 공무원들 그동안 뭐하고 있었는지 물어봐 주세요. 그런거 관리하라고 만든 부서들 있잖습니까 그리고 처벌해주세요. 그런 사회적 정의라도 바로서야 국민들 살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님 이글 읽으시기나 하실지 모르겠지만 읽으실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대신 처리하실수 있는 분이라도.... 부탁드립니다 대진침대 전화도 안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61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라돈 침대 빨리 수거해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저희집 강아지 유니가 어제부터 고기를 억지 않아요 병원에 데려가야할까요? 이럴때 어떤 음식을 주는게 좋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1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집 강아지가 어제부터 밥을안먹어요 어떡하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초등학생을 2명둔 엄마입니다. 학교앞 2차선 도로에 100m간격쯤으로 건널목 3개가 있습니다. 한곳은 큰 사거리 신호를 받고 내리막을 내려오는 끝지점에 있고 다른 하나는 학교 바로앞 다른하나는 문구사앞쯤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학교앞 건널목은 버스정류장과 1m도 안되는 거리에 있어 버스가 정차를 할때마다 아이들이 건널목을 건너기가 매우 위험합니다. 3번째 문구사앞에 있는 건널목은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나오는 버스들이 많은 곳입니다. 저학년 아이들이 2차선 도로를 건너기위에 적게는 2분 많게는 5분이상을 차가 안오기만은 기다리는 경우를 종종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고있는 곳의 구청에 민원을 넣어 경찰청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의 전체 입니다. 이름과 행정구역만 ****로 바꾸었을뿐 어떠한곳도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경철청에서 받은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찰서 교통안전계 행정관 ***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저희 동부경찰서를 찾아주신데 대해 감사 말씀 드리며 올리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 신호등 설치가 필요하다는 건의에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좋은 의견 제시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다만 요청 지점은 ***삼거리에서 이어지는 ***로 교차로 중 하나로, 앞서 인근 **랜드 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에 신호등을 설치하고 운영한 결과 차량 정체가 심해져 도로가 마비될 지경이라 점멸 신호로 전환한 점을 고려할때 이 지점 신호등 설치는 신중한 검토를 요합니다. 또한 신호등을 설치,운영할 경우 보행자가 신호를 기다리기 어려워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오히려 보행자 사고 발생 우려가 높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신호 없는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언제든지 횡단할 수 있으며 차량은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을 때는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차량의 통과 신호가 주어지는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보다 보행자에게 안전한 방식이며 민원인의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신호등 설치 부분은 신중히 검토해야 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경찰서 교통안전계 행정관 ***(***-****)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면 드리겠습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러한 답변을 받고나니 정말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몇번을 다시 읽었습니다. 도로의 마비가 아이들의 안전보다 얼마나 더 중요한지 되묻고싶었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학교앞 건널목에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1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를 포함 한 모든학교앞 건널목에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일반의약품과 농약의 인터넷 판매를 처음에는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약물 오남용(자살)의 위험성 때문에 인터넷 판매를 허용할 수 없다고 관계 공무원은 말합니다. 인터넷 판매 때문에 약물 오남용이 이루어진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만일 위험하다면 인증서를 사룡해서 구입하도록 장치를 하면 됩니다. 지금은 IT시대입니다. 인터넷으로 뭐든지 살 수 있습 니다. 단지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무조건 금지시키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 재도를 개선해서 유지시키면 됩니다. 술, 담배, 의약품, 농약, 화공약품 등을 인터넷에서 구입할 수 없도록 해두었습니다. 술은 민족주는 판매되고 소주, 맥주, 탁주는 안되죠. 민속주는 순한가요. 더 독한 술이죠. 가격이 조금 비싸서 못 구입할거라고 본 것인가요.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농약상, 약국, 수퍼 등에 가려면 먼길을 가야 합니다. 단지 청소년들의 오남용(자살) 때문에 인터넷 판매를 못하게 하는 것은 너무 잘못된 조치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청소년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구입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중요한 돈도 거래하는데 보안장치만 마련 하면 판매를 허용해도 아무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 이 금지를 해제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도 읽으시고 의견을 보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1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의약품과 농약의 인터넷 판매를 허용합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안녕하세요 . 저는 재산이라고는 얼마전에 할부로 산 800만원짜리 중고차 한대 .그리고 13년쯤 된 실비보험 한가지뿐인 세아이의 엄마입니다 .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 15년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7년쯤 후에 할아버지에 이어 할머니까지 돌아가시고 . 그래서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 재산을 말이죠 . 삼촌에 고모 둘 . 언니까지 . 나누었는데 . 그래도 다행히 제 몫으로 밭으로 일구던 70평 안팎의 땅을 받았습니다 . 경남 거제에 있는 땅입니다 . 하지만 그때 당시 저는 휴대폰 대출사기로 휴대폰요금은 어찌어찌 해결하였지만 스팸문자에 대한 과태료가 1500만원 묶여있어서 혹여나 상속받은 땅이 뺏길까 두려워 . 언니 이름으로 명의를 받았지요 . 올해 1월쯤해서 드디어 땅을 팔수 있게 되었어요 . 상속받을때에 천만원이었던 땅이 값이 제법 올라서 8천만원에 매매가 이루어 졌습니다 . 그동안 그 땅을 보증삼아 결혼자금을 대출받았는데요 .그거 갚고나니 제 손에 쥐어진건 2천만원 정도 였습니다. 땅을 팔고 세금 신고하니 .양도세가 무려 . 440만원이 나오고 지방세도 40정도 나와서 . 그거 내고 나니 1500만원 남네요 . 언니이름의 명의라 . 세금 혜택을 많이 못받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 그래서 저정도면 어쩔수없지 하고 납부를 했지요 . 그런데 홈텍스로 신고를 했었는데 . 이제와 수정신고를 하라고 날아와서 .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니 세금이 더 나올거라고 하시네요 . 많으면 700백만원이 더 ... 언니도 이제껏 엄마집에 얹혀살다 . 얼마전 전세자금대출받아 나왔어요 . 재산이 잘 사는 분들처럼 억대로 넘어가는게 아니란거죠 . 그런데도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스스로 혼자힘으로 살다 . 상속받은 1억이 안되는 땅의 양도세를 . 천만원 이상 내라고 하시니 . 거참 . 상속받은 땅 양도세 때문에 다시 빚을 내야 할것같네요 . 재산 많은 사람들이 또 뭔가를 가질때에 세금을 제대로 걷으시는게 맞지 않나요 ? 덕분에 서민들은 . 상속하나 제대로 받기 힘들어 지겠네요 . 돈 몇백이 뭐라고 하실지 몰라도 . 애기 셋 전업주부로 키우며 몇백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 양도세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 더 현실적으로. 바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저 같은 사람 한 두사람 아닐겁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261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산받은 땅의 양도세 . 지금 과연 적절한가요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20대 후반 회사원 입니다. 저는 지난주 금요일 친구들과 놀고나서 집으로 귀가하여 잠이 들고 두시간 정도가 지났을 즈음 동거하던 전여자친구가 찾아와 부엌에 있던 식칼로 제 목과 턱 사이에 상처를 내고 다른 한 손으로는 제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아직도 모르겠지만 추정하기론 제가 계속해서 본가로 돌아가라 재촉해서인 거 같습니다.) 저는 너무나 놀란 나머지 그자리에서 칼을 뺏고 칼을 쥐고 있지 않은 반대편 빈 손으로 주먹을 쥐고 머리를 3~4회 가격했습니다. 그래도 상으로 저를 가격하려고 하여 상을 뺏고 마찬가지로 칼을 쥐고 있지 않은 반대편 빈 손으로 주먹을 쥐고 머리를 2~3회 더 가격하자 가만히 있길래 저도 정신이 들어 그제서야 뺏은 칼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사람 없는 쪽으로 황급히 버렸습니다. 그러자 전여자친구는 도망을 하였고 저는 놀란 가슴이 진정이 되지 않아 또다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할까 두려워 무작정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나 저도 현행범으로 같이 체포가 되었고 쌍방과실로 사건이 진행중입니다. 조사중 상황의 급박함을 설명하며 항의를 해보았지만 무조건 쌍방과실로 처리가 된다고만 할 뿐 되려 저도 같이 찌르려 한 거 아니냐 하는 소리만 늘어놓았습니다. 실로 어이가 없고 지금도 그녀가 제 목을 노릴까 밤에 잠이 오질 않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만약 제가 거기서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저는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형법 21조 1항에 있는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 라는 내용으로 정당방위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여기서 상당한 이유란 이처럼 급박한 이유가 아니고 또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 ? 목숨이 달려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정당방위의 허용범위와 대상을 따져가며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정당방위 허용범위를 넓힘과 동시에 그 적용대상 범위도 명확히 해 억울한 사람들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261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당방위 허용범위를 넗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나는 내 투표권을 나누어서 -가에게 30점, -나에게 50점, -다에게 20점을 주고 싶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점수투표제도, 전자투표를 이용하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결국은 가야할 투표제는 점수투표제입니다. 먼저 시행하고 선점해야, 이 제도를 수출할 수 있습니다. 정치선진국 대한민국으로 가는 첩경, 점수투표제 조속히 시행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1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점수투표제를 도입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저는 선진국을 동경하며 조선인임을 잊고살다 이제야 제가 조선임을 깨닿고 우리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명퇴후 프리랜서로 일하며 시간의자유를 얻고 우리문화공연을 보러 매일다닙니다 모 다른곳도 구태의연하고 무사안일 복지부동 국가가 예산으로 국악당지어주고 직원들 급여까지 주는데 자기들은 공무원이 아니라고 하며 하는짓은 80년대 공무원처럼 하지요 돈화문국악당 예매가 다른곳은 자제홈피 내지 네이버 등 다양하게 예매하고 취소하고 재예매가 가능하고 취소도 당일 공연시작전 오전까지만 하면 환불해 주고 예매수수료 안받습니다 돈화문국악당만 유일하게 인터파크와 독점계약하고 인터파크는 예매수수료 전화예약수수료받고 최소 10일이내 쥐소시 전액환불하고 모래거 오늘예약하고 시간이 안되어 시간될떼보려고 취소하니 환불수수료 엄청납니다 누구를 위한 예매시스템인지 알수도 없고 인터파크야 사기업이니 이익추구를 위하여 그런다고 이해합니다 그럼 돈화문국악당은 왜 인터파크와만 예매 독점계약을 햇나 하는것입니다 궁금해서 전화문의 드리니 심재표피디가 받으시고 하시는말씀 환불규정 예매수수료규정은 인터파크에 물어보라 하고 왜 인터파크와만 독점계약 햇냐고 질문드리니 내부규정이라 설명할 이유가 없다고 하시고 말은 친절하고 공손한데 관객의 소리를 들을 마음은 전혀없고 화가나서 좀 언성높이고 언짢은 소리하니 그걸로 저를 몰아세우고 전혀 들을생각이 없으며 변명 핑계 자기합리화 국악당마피아 의견만 전달하고 예매시스템은 관객을 위해 최선을 다한것이고 그걸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가 관객에게는 없다하시고 홈피에 글을 올리라고 하시더군요 올리면 모하나요 담당자가 저런데 뻔한내용 답변 받을거 같아 청원드립니다 관객과 우리문화를 전승하려는 예인은 없고 자기들 이익만 추구하는 그들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잘못딘관행은 시스템은 바로잡는게 시대정신이고 더나은 더불어사는 세상을 한걸음 앞당기는 일이거늘 제가 관여할일이 아니고 국악당이 알아서 할일이라고 하시더군요 이런자들에게 국가는 왜 국악당 지어주고 직원들 급여도주는데 본인들은 공무원증이 없으니 공무원 아니라고합니다 국가가 급여를 지급하면 준공무원 아나가요 공무원보다도 못한 준공무원 이들이 있기에 문화예술계 우리문화가 죽어간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1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화문국악당을 고발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저는 대구시에서 운행하는 영업용 법인택시 기사입니다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은 택시 노동자의 권익을 존재 이유로하는 노동조합(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대구지역본부장)의 노동자 피빨기 신공에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대구애서는 2013.1.1부터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노사대표간 임금협상 시점에 맞추어 노측에서 택시노동자를위한 복지회관 건립을 위해 사측의 보유 면허차량 대당 1일 1.000원을 징수키로 하고 임금협상을 하였습니다 겉으로는 기사들의 복지를 위한듯 보이지만 문제점이 분명 있습니다 첫째 회관건립의 목적은 분명 택시근로자의 복지를위한 것이라 봅니다 하지만 기사들의 하루일상은 10시간이상 운행해야 빠듯한 현실로 회관을 이용할 시간이 없읍니다 결국 필요없는 회관임 둘째 회사에서 부담하는 1일 면허차량 대당1,0000원이 어느주머니에서 나옵니까 물론 사측에서 나오겠지요, 실제는 기사들이의 사닙금에서 니오지 않을까요! 셋째 회관 건립후 관리는 어느 누군가의 인원이 소요되겠지요 힘있는 사람의.. 지부장의 독식이 보임 넷째 2013년도에는 대구시의 지원이 없었지만 언제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시예산 20여억원이 지윈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누가봐도 지부장의 개인영달을 위한 일인데 그기에 수십억의 시예산을 갑자기 지원했다는것 또한 납득되지 않습니다 하루 12시간 일하며 살아가는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해야할 전국택시노동조합 대구지부의 행태는 고려시대 호포, 군포세처럼 근로자의 고혈을 취하여 개인 영달을 취하는 적폐가 아닌가 생각되어 피가 거꾸로 솟읍니다 대구시 역시 시민의 세금으로 그런곳에 지원하는것이 이해가 가지않습니다만. 부디 대구시 6천명 택시기사들의 권익을 다시 찾아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261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기사에게 복지회관이 왜 필요합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사회적 이슈가 아니라서 죄송합니다만, 이것도 해결되면 시민의 삶에 큰 보템이 된다 싶어 청원합니다. 요즘 시대가 첨단 정보화, 고도화 되면서 개인들의 전자제품이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스마트폰, 테블릿, 노트북, VR기기 등.. 인간이 전자기기를 사용하면서 덩달아 에너지 수급문제도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그 에너지의 보급선인 벽 소켓은 지난 30년간 아무 변화없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시대는 흘러 앞으로는 계속해서 첨단제품이 넘처날 텐데 이러한 제품의 에너지를 수급할 기반기기의 성능도 계속 개선,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내에선 아직 이러한 변화에 맞춰 개선되거나 개발되기는 커녕, 아직도 몇십년전의 제품을 그래도 팔면서 가격만 상승시키고 있는 추세입니다. 해외에선 이미 여러 제품이 개발되어 표준화 및 국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만 이나라는 아직 이렇다할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해외 여러 기업들 처럼 국내에도 이와 비슷한 제품을 개발하여 표준화 및 국내 가구에 저렴하게 보급할 수있도록 청와대가 제안해주었으면 합니다. 최신 벽소켓 장치에서의 전자제품 전력 (USB, 썬더볼트, RJ-45, 무선충전 등) 및 국제규격의 어뎁터 지원 등 차후 전자제품 소비 강국에서 제조 및 개발강국이 될수 있도록 청와대가 국민 및 기업에 제안해주시면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더욱더도움이 될 것이라 봅니다. 앞므로 대한민국은 통일을 기반으로 다함께 하나되고 세계적으로 발돋움할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길을 빠르게 닦을 수 있는 기반 기술 및 제품(ex:USB 벽소켓 등)을 청와대가 빠르게 구상하고 제안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1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신 usb 벽소캣(어뎁터) 개발 및 지원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ㅠ", "num_agree": 0, "petition_idx": "261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전 확대를 막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한 2기 신도시 동탄2의 멋진 모습을 기대하고 있었던 시민입니다. 뜬금 없이 지상에 버스 환승 정류장 설치 얘기가 있더니 기존 지하 공사까지 중단 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지상 공원 원안대로 시행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이권이 개입되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청와대에서 냉정히 판단 내려 주십시요. 화성시장 때문에 동탄2 입주민들 많은 속앓이를 했습니다. 더이상 이런 문제 휩사이지 않도록 요청 드립니다.", "num_agree": 80, "petition_idx": "261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성시 동탄역 지상 공원 버스 정류장 설치 반대 및 원안대로 시공 요청 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배승희 변호사가 드루킹 접견 신청했는데 반려 되었다 왜 그렇게 되었나? 변호사법위반인가? 문빨오소리법 때뻡 위반인가?? 전체 조사해서 다 구속 수사 해야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1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승희 변호사 접견 금지한 모든 사람들 구속 수사 촉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어떤 남자가 스마프폰 보면서 길거리 걷고있는데, 갑자기 어떤 미친여자가 와서 다짜고짜 성추행했다고 허위신고를 하면요. ( 당연히 남자는 안했다고 하겠죠 ) 이때 발생할 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보기 3개 중 어느것인가요 ? 1. 당연히 그여자의 증거가 없기 때문에 경찰은 남자가 범죄를 실제로 저질렀는지, 반대로 여자가 허위신고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판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에따른 증거수집 등의 철저한 수사가 진행된다. ( 헌법의 대원칙 두가지인 무죄추정의 원칙, 증거주의의 원칙 적용 ) 2. 일단 여자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하니, 역으로 경찰이 남자에게 저 여자를 성추행 안했다는 증거를 역으로 제시 하라고 한다. 남자가 결백하다는것을 증명 못할시 불리해짐. ( 헌법의 대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증거주의의 원칙 배제 및 '유죄'추정의 원칙 암묵적 적용 ) 3. 서로가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것인지 경찰은 판단 불가능하므로, 그냥 합의 보라고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1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떤 남자가 길거리 돌아댕기다 어떤 꽃뱀이랑 조우해서 허위 신고당하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이 모든 만악의 근원은 친일매국 보수때문입니다 자한당 바미당을 해산시켜야 합니다 헌재에 정당해산 심판 청구해주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261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수를 궤멸시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주부 경력 21년차입니다! 21년동안 그사이에 창업도하고 페업도 하는아픈 순간을 겪었으며 열심히살고자 노력하여도 작은자영업자가 버티기엔 힘이 들어서 온갖 빛으로 잔치하며 사업을 접었습니다 아이들을 열심히 양육하며 주부로서도 열심히살고있는중에 신용사회에 신용카드가 필요하여 각종카드회사에 문의한결과 주부명의 재산이 있어야가능한다는 말만들었습니다 주부도 안밖으로 각종많은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임금으로 따지면 한달에 300만원에 이른다고 각종 통계가 나오는데 왜 주부의경력은 무엇을 해내기에 쓸모가 없습니까?왜 남편의 신용으로만 가족카드로 밖에 안내어줍니까?인구의 반이 여성이며 주부가 제대로 일을안할시 국가경제가 마비된다고 하시면서 국가가 일일히 못하는 일을 주부가 대신해서 잘해내가고 있는데 왜 무엇을하려하면 경력단절로 치부하며 하물며 카드하나 맘대로 못만들게 합니까? 신용카드 남발이 두려우시면 주민등록상의 20년차 주부들에게 신용카드 만들기가수월하게 카드사에게 국가의 힘으로 말해주십시오 저희같은 주부들은 힘이 없습니다 하찮게 보면 하찮아도 이런생각을 가지지 않은주부가 어찌 없을까요 어떤 주부가 재산이 그리 많을까요??비록 작은힘이라도 보태어주세요 이땅의 전업주부여러분들!", "num_agree": 0, "petition_idx": "261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부도 주부자격으로 신용카드 스스로 만들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사채업 회사와 보증이 왜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보증과 사채 때문에 가족, 친구 포함 인간관계가 박살나고 있다는 소식이 연이어 들리는 판국입니다. 제발 법적으로 금지시켜 주시고 사채업 회사들을 전부 해외로 추방해주시고 보증 서 달라는 사람을 법적으로 고소 가능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1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채와 보증을 법적으로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현재 군입대 현역 대상은 병역판정신체검사 기준 1-3급인 성인 남성입니다. 4급 판정을 받은 남성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분류되어 군 지원조차 하지 못 합니다. 신체에 결함이 있어 군 훈련을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 입대를 제한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체의 모든 부분이 정상이고, BMI 지수가 현역 판정 기준에 지나지 않는다면 군 훈련의 수행에 있어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병무청 판단하에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고, 군 생활에 있어서 또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지원하는 자에 한하여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성인 남성에게도 군 입대의 기회를 열어주자고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1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판정신체검사에 따른 군입대에 관한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공정해야 합니다. 법치주의 입니다. 무죄추정의 법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요구합니다. 여론몰이 하는 언론사들 자중하세요. 초기 동영상 떴을때 언론사들의 편향된 보도, 이미 범죄 확정화 시킨후의 이슈화~ 그후 카톡복구후에 언론사들의 나몰라라 . 또는 여전한 양** 옹호 논조의 기사와 물타기로 쟁점화 되는 부분을 희석시키기등. 그간의 언론의 동태와 경찰의 수사방향에 있어서의 보도 등을 보면 이미 언론에선 재판을 끝냈더군요. 언론은 공정, 신속, 정확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네..수사중입니다. 그러니 공정하게 사실보도만 해주세요.저 역시 카톡내용 보면 할말이 많으나 수사중이므로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진행중이므로 기다리겠습니다. 단 공정한 수사결과 카톡의 전문이 사실이고 증거가 인정되어 무고죄가 성립된다면 양**을 강하게 처벌해주세요. 남녀 성대결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주변 지인 남자들 사촌오빠 가족중 그 누구라도 억울한 주인공이 될수 있는겁니다. 남녀 성대결이 아니라 사회를 좀더 올바르고 건전하게 가꿔 나가는 노력의 일환이 되어야 합니다. 남 녀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여 무고죄 같은 더럽고 추악한 범죄는 엄벌에 처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스튜디오 실장 및 유포자도 법에 따라 죄가 있다면 처벌을 받아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양**의 허위 피해사실로 인한 무고죄가 입증이 된다면 그녀 역시 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을 해주십시오. 무고 유죄가 확정된다면, 숭고하고 거룩한 미투운동의 본질을 훼손시킨 것이며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탄낼뻔한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것입니다. 포퓰리즘적인 사회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법에 따라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언론사의 공정한 보도, 비례의 원칙에 의한 합리적 처벌 (현재 무고죄 형량은 터무니없이 잘못 되었다 생각합니다.)을 요구합니다. ", "num_agree": 20, "petition_idx": "261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의 강력한 처벌과 언론의 공정한 보도를 요구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지난 이명박근혜정부가 했던 똑같은 방법으로, 이사회의 적폐세력을 청소하여 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61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갖 거짓기사를 남발하는  조선일보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무조사와 사주의 범법사실을 샅샅이 조사하여 법의 심판을 받도록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2명의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입니다. 매년 교사와 교수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의 평가를 온라인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접속을 할때 학부모와 학생은 모두 로그인과 학부모등 학생인증을 해야만 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학교에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부적절한 행동 및 개선사항을 지적하려고 하여도 신상공개 혹은 지적이 될까 온라인 상의 설문 및 평가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평가를 해 오고 있습니다. 소극적으로 행동하며, 금년만 넘어가면 되겠지, 혹시 자녀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을 까하는 걱정으로 진정한 개선과 평가에 거짓을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바른 교육을 위하여, 올바른 비평은 교사들의 질적향상과 발생가능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악플러문제나 비 관련자를 걸르기 위하여 인증을 하는 것 같으나 다른방법으로 증명을 하고 실직적으로는 실명아닌 평가를 필요하다고 봅니다. 권력과 힘에 의하여 개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면 교사평가제등은 사실 무용지물이 아닐까 합니다. 평가는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기초라고 생각됩니다. 무기명 평가제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1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수(교사)평가에 대하여 무기명 평가제로 올바른 교육제도 확립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수돗물에 불소 첨가를 금지 해주시고, GMO 식품 폐지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61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GMO 식품과 불소"}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법정 공휴일이 당연히 휴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실겁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휴일이 아닙니다. 법정 공휴일은 회사 재량에 따라 휴일로 정하는 회사가 있는 반면 거의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평일과 같은 근무일로 정해서 출근을 시킵니다. 6월에 현충일과 지방선거날이 있죠? 현충일은 공휴일이며 지방선거일은 임시공휴일인데 저는 모두 평일입니다. 소위 빨간 날이라서 쉬게되면 결근으로 처리됩니다. 당연히 출근해도 특근이 아닌 정상 출근이지요. 하지만 공무원들과 대기업에 다니는 분들은 모두 휴일로 인정받고 대부분 쉬거나 일이 있어 출근하면 특근처리되어 수당을 받는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공휴일에서도 차별이 있는 대한민국 노동자들입니다. 제발 쉬는 날만큼은 모든 노동자가 평등할 수 있게 법으로 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공휴일마저 부익부 빈익빈의 대한민국을 고쳐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1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정공휴일도 부익부 빈익빈인 대한민국을 고쳐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분명히 트위터나 페북으로는 댓글 못남기게 한대놓고 담뱃값 인하를 주장하는 글을 묻히도록 1년이 넘는 시간까지 같은글을 붙여넣기 하는 이런 아이디들은 왜 제재를 안합니다? ex)지상최강 편돌이 봇 @CVSBOY_BOT2015년 1월 1일부로 대부분의 담배가 2000원 ~ 2200원 선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우리가 올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득보는 거 없습니다. 그니까 저희한테 이러지 마세요 <=== 이 아이디는 이 같은글만 1년가까이 도배하듯 실시간 검색에 노출되도록 매크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비슷한 아이디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 댓글다는것도 차별하나요? 제재 안합니까? 네이버에서 담뱃값 실시간 검색해보십시오. 아주 도배하듯 같은글 남기는거 지겹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1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직도 sns로 네이버 댓글다는 아이디는 뭐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경제는 엉망 전라도 군산 죽여 놓고 외교도 엉망 미국가서 망신 중국가서 망신 몰래 북괴 수괴나 만나고 정치도 엉망 쇼통만 하는 몰래오는 김정숙 리허설까지 하고 ㅋㅋ 국법도 엉망 드루킹 접견금지 시켜 법치주의 엉망 모든게 엉망 그냥 숨만 쉬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청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마세요 그냥 70%구라 지지율만 믿고 아무것도 하지마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61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아무것도 하지말고 숨만 쉬길 청원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헨켈 코리아에 있는 일베충들 다 짤라주세요 카테고리가 반려동물인 이유는 일베충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1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헨켈 코리아에서 일베충 짤라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양**처벌을청원합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261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처벌을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남자에게만 일어나는 화장실 몰카, 데이트 폭력, 묻지마 살인, 강간등 말로 표현하기 힘든 범죄가 매일같이 일어나 불안감에 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너무 무섭습니다. 대전에 있는 한남대학교 중심으로 한남로를 한국남성만의 국가로 인정 해 주세요. 한국남성들과 여자들을 따로 분리시켜서 평생 만날 수 없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1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국가정책에는 국유재산을 대부하여 신제생에너지를 하여도 된다고 하였는데 경북봉화군 소천면 서천리 산 96-1 약일백만평중 일부인 귀 채석장으로 사용하고 복구상태인 임야를 대부계약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고자 산림청소관 영주국유림 사무소에 문의를 하니 일반제산이 아니고 행정재산 이라서 대부가 불가하다는데 먼저 채석장허가 및 임대는 누가 어디를 통하여 가능하였는지요 체석장으로 사용한땅은 사실 완전한 복구가 안되는줄 알고잇습니다 저히는 이땅을 대부하여 신재생에너지를 할까하는데 신중한 검토후 연락 부탁드림니다 (주)현대에스이피 052-245-4642", "num_agree": 0, "petition_idx": "261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유지 임대에관한건"}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우리나라 대사관들 일안합니다 제외 국민의 보호따위는 애초에 안중에도 없이 행동합니다 2017년 1월 14일 대만에서 택시 기사가 한국인 관광객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피해 여성들이 도움을 받고자 주 타이베이 대표부에 연락을 하자 담당 직원이 \"자는 시간에 왜 전화를 하느냐?\"고 응대를 해서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고, 2013년 12월 4년 전부터 마약 혐의로 필리핀 교도소에 갇혀 있던 김규열 선장이 사망했는데. 문제는 김 선장의 마약 혐의가 분명치도 않은 데다 김 선장 본인은 계속 무죄를 주장해 왔는데, 우리의 외교부 나리들께선 그냥 소 닭 보듯 손 놓고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위와 같은 일이 수두룩 합니다 오죽하면 외국 현지교민들은 문제가 생기면 절대 한국 대사관에 연락하지 말고 일본 대사관에 연락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본 대사관측에서 도움을 준다구요 세상에, 타국 대사관이 오히려 도움이 되는 국가가 세상천지에 어디있단 말입니까????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대사관이 그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사관들은 무능력을 넘어서 일부러 직무유기를 하며 재외국민 보호라는 제 1차적 목적을 망각해 버렸습니다 친애하는 대통령님!!! 외교부를 개혁시켜 각국 대사관에는 정말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인물들만 채워주십시오 본인들 커리어와 쉽게 살려고만 하는 적폐들을 모조리 끌어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1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 중 적폐인 해외 대사관들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2018년 6월13일부터 개인회생 기간단축이 법제화되어 전면 실시되는거에 대해 대통령님과 정부관계자분들께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법원중 가장 큰 부산은 개인회생 기간단축 적용을 기존 개인회생자들에게 적용불가라 합니다. 이는 너무나 불합리한 처사입니다. 법을 제도화하면 국가적으로 모두 그 수혜를 받도록 제도가 정착하도록 대통령님과 정부관계자분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강력히 지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서울, 대구, 대전 등에서는 기간단축 적용이 되는데 부산에서는 적용이 안된다는 것은 있을 수없는 일이며 전 국민을 위한 좋은 제도의 정착에 문제가 됩니다. 강력히 정부에서 나서서 전면적으로 모든 국민이 그 수혜를 받도록 강력히 추진해 주시길 건곡히 당부드립니다. 기존 개인회생 성실 납부자들이 지역적 차별로 어느 지역에 살면 3년이면 개인회생이 완료가되고 어느지역은 5년을 다 납부해야 한다는 그런 억지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전 국민을 위한 법이 될 수 있도록 강력히 부산지방법원의 불합리한 처사를 바로 시정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모든 성실한 기존의 개인회생납부자들이 하루빨리 신용을 회복해 심각한 재정적 고통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생계를 꾸러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261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서 빚지면 5년 서울,대구,대전등은 3년- 개인회생 기간단축 적용의 불합리성"}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한두번도아니고 매번 듀오스쿼드돌칠때 마다 팀킬저만나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61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팀킬러들 신고할수있게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자영업을 실시하는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인 세금관련 문제입니다. 노쇼(NO-SHOW)문제로 예약이 되어 있던 고객의 방문일정이 차질이 생기는 부분에 대한 법규 마련과 같이 소상공인을 위한 법규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품을 시공 혹은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 혹은 소비자를 빙자한 비부가세 신고 세파라치 들의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한 법규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 됩니다. 현재 소상공인들은 절세나 탈세를 행하고 싶지 않으나, 소비자들의 결제 비용의 경쟁사 혹은 경쟁업체와 비용 비교를 빌미로 현금 거래에 대한 제안을 영업의 차질이 두려워 불가피하게 피할수 없는 실정 입니다. 때로는 소비자(고객)을 빙자한 함정거래건을 만들어 세무서에 신고하는 악행이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소상공인들 또한 이를 보호 받을 수 있는 법률개선이 필요 하다고 판단됩니다. 결국 소상공인들의 세부담과 함께 매장운영자금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 보호법규마련으로 비부가세 거래를 제안하는 고객의 전화음성, 혹은 메세지 등의 증거자료로 자영업자들에게도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법규가 마련 된다면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에 더욱 좋은 이점이 발생될 걸로 사료되어 청원을 드리게 된 바 입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61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들의 소비자 비부가세 거래제안에 대한 방어책"}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기초의원 폐지하라. 시 구 군에 무슨 기초의원이 필요한지 정말 모르겠다. 대부분 각 당에서 일하던 사람이 나와서 고생했다고 한 자리 주는것이다. 이번 6. 13. 선거에서 나오는 기초의원 후보자들 어떤 사람들인 정말 모르겠다. 기초의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나라 경제도 어렵고 취업하기도 정말 어려운데 왜 국민의 혈세를 필요없는데 쓰는지 모르겠다. 기초단체 시장 구청장 군수만 뽑으면 되는데 기초의원까지 뿝아야 하니 그야말로 자리 나누어 주기다. 기초의회 의원 정말 폐지해야 한다. 국회의원도 하는일 없이 많아서 줄여야 하는데 언제까지 국민들이 정치권 밥 그릇 챙겨줘야 하냐. 즉가 폐지폐지 해야 한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61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혈세로 정치권 밥 그릇 챙겨주는 기초의원(시, 구, 군의원) 폐지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전 국민의 한사람입니다. 투표권자입니다. 이번에 지방선거 또는 보궐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물론 선거로 먹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관련된 업체이겠지요~ 선거는 등록된 선거비용으로 치러져야함이 원칙이고 법입니다. 그런데 희안하게도 이를 관리감독하는 선관위 직원분들을 찾아 보기 힘듭니다. 물론 사복차림으로 다닐 경우 알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공공장소에서 당선될려면 돈을 더 써야한다고 요구하는 ( 거머리같은 지지층으로 가장한 조직들) 그런 조직에 대한 감시는 안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불법요구는 우리가 당선시킨 대표들을 불법으로 몰고갑니다. 후보들도, 지지하는 분들도, 그리고 자원봉사하는 훌륭하신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조직들도 많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소홀리하는 것 같습니다. 돈없는 그리고 돈을 요구하지 않는 선거를 할때만이 진정한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1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금권선거~"}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현재 임신으로 인해서 무직인 상태이고 중소기업 다니다가 회사 여러 관계자들의 압박으로 퇴사하였습니다(임신한 이유로 강퇴) 무직인 상태에서 병원 다녀야 되는 상황에 교통비 즉 천안시내버스와 지하철 환승이 안되는걸 발견하였습니다. 경기도나 서울은 환승이 되던데 ... 천안은 왜 교통환승이 안되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버스 카드 이용할 경우 1350원이고 지하철은 동일하게 1250원입니다 무직인 저는 한푼이라도 아껴야 되는 상황입니다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61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시 주민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야식 안사줬다고 성폭행으로 신고하는데? 야식 >>>>>>>>>>>>>>> 남성인권 이게 정녕 나라의 선택입니까?", "num_agree": 10, "petition_idx": "261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죄 진짜 이대로 두실겁니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최근넥센의2선수가 성폭행혐의로 수사받고있는데이어 지난해선수를트레이드하면서뒷돈을받았다합니다. kt윤석민5억nc강윤규1억이라는계약을맺습니다. 이장석전대표는6억원의대한인센티브까지챙긴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월활한야구를위해 넥센을퇴출시켰으면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1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KBO리그10개구단중하나인 넥센을퇴출을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안녕하세요 임대주택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시중의 가격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이죠 근데 제가 알아보니 전부 월세였어요 형편이 어려운 시민들은 월 10만원 20 30~ 이 아깝고 부담스럽니다. 그래서 전세를 살기를 원하죠 그 돈 모아 내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데 일반 주택과 아파트의 전세 비쌉니다. 어려운 시민을 위해 전세금을 빌려주는 제도 좋습니다만 이자를 내야하겠죠 그러면 싼 월세를 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ㅠㅠ 그래서 임대주택을 월세와 전세를 선택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건물 1번 보증금 100만원 / 임대료 10만원 -월세 2번 보증금 1000만원 - 전세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거죠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 따라 어느 정도 보증금이 있는 경우면 전세를 고르겠죠 그 시민은 전세로 살다 돈을 조금씩 모으면 나중에 내집마련 자금을 마련 할 수있겠죠 임대주택 전세로 살 수있게 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1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주택 전세로 살 수도 있게 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현재 대한민국 저출산과 고령화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매우 심각하며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것입니다. 하지만 저출산의 문제도 문제지만 축복받으며 태어난 대한민국의 아이들과 국민들이 치료약이 있음에도 고가의 약값과 치료비로 인해 언제까지 고통받게 놔두어야 하는건가요??? 진보,보수,이념과 정치를 떠나서 국가의 보호아래 대한민국 난치병 환우들이 걱정없이 치료에만 전념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의무입니다. 물론 복지재정과 정책을 면밀히 살펴보고 진행해야 하는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 목숨보다 소중한게 세상천지에 어딨겠습니까??? 제발 저출산 문제도 시급하지만 축복받으며 태어난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돈이 없어서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또는 국가의 복지소홀로 고통속에 죽어가는 일만큼은 없도록 정부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주시길 같은시대에 같은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또 다른 부모로서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1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이 있어도 치료 못받는 아이들을 위하여 빠른 보험등재가 시급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여러 과학 용어(대부분 영어)들이 잘못된 외래어 발음으로 수십 년 이상 표기되어 오고 있어, 영어를 배우는 청소년들의 언어 장벽을 형성하고 있고(읽기는 잘 하나, 듣기, 말하기는 어려움), 일선 과학자나 산업 일꾼들에게는 영어 원음, 콩글리쉬(잘못된 외래어 표기), 한글 또는 한문 유래 단어, 이렇게 3 가지의 언어를 알고 있어야, 동료(외국인 및 국내)등과의 원활한 대화가 가능합니다. 기존의 외래어 표기법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이에 익숙한 이전 세대들을 위한 배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일들을 올바로 개정할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위에 적은 단순하고 명확한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며, 이 나라의 과학 발전과 세계인들과의 교류 등을 위해, 이 문제에 동감하는 분들이 많은 지지를 해 주신다면 우리 모두가 좋은 이익을 거둘 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1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전에 표기되어 있는 외래어 표기를 원음에 가깝게 바꿔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선수(제비)들은 고의로 사람의 마음을 뭉개트려 가면서 돈을 갈취하는 악질적인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성폭력 처럼 사람의 마음을 갈기 갈기 찢어놓는 악랄한 범죄죠 그남들도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전자팔찌, 발찌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성매수 남성들 또한 필요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성을 돈 받고 팔다니 게다가 과거 세탁하고 새로운 여자를 만나려고 하다니 그것도 숨긴채 말입니다. 그런 악질 범죄 저지른 사람들 또한 채워주셔야 합니다. 성매수를 했다면 성병이나 에이즈도 있을 수도 있는데 전국민적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1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비, 성매매한 남자들 전자팔찌 발찌 채워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역사날조 그만하자 우산도, 석도는 독도가 아니다.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stock_new2&no=3377967&page=1&search_pos=&s_type=search_all&s_keyword=%EC%9A%B0%EC%82%B0%EB%8F%84", "num_agree": 0, "petition_idx": "261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산도 , 석도 는 싸그리 독도가 아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여자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보호해달라는 청원이 통과되었고 답변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조금도 변한게 없다고 느껴집니다. 몰래카메라. 홍대에서 몰카를 촬영당하고 유포당했던 남자 피해자가 나오자 일주일만에 범인을 잡고 범인의 얼굴은 온세상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여자를 대상으로한 몰카는 지하철 화장실에만가도 흔하게 볼 수 있는데 카메라를 설치한 사람들을 잡으려고 한다는 기사를 본적이 없는것 같네요. 또한 길거리에서 찍다가 피해자의 발견으로 고소를 한다고해도 집행유예가 끝입니다. 몰카범인과 관련된 기사가 나와도 사람들은 관심없습니다. 피해자가 여자일때는요. 또한 똑같은 상황이라고해도 여자가 피해자일경우에는 구글,페이스북같은 인터넷에 사진이 돌아다니고 야동사이트 인기검색어에는 그 피해자이름이 돌아다닙니다. 이번 스튜디오사건의 피해자분의 이름도 올라왔고요. 이 정도만 말해도 피해자가 여자냐 남자이냐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보이지않나요? 화장실에 있는 구멍이 휴지걸이 구멍이라는 변명도 하지말아주세요. 어떻게 그렇게 휴지구멍이 많이 필요하죠..? 말이 안되는 위치에도 구멍이 있는데.. 남자화장실에도 여자화장실처럼 구멍이 있나요? 있으면 보여주세요. 여러군데의 화장실에서 구멍이 똑같이 많다면 납득하겠습니다. 여자들끼리 공유하는 팁들 중 하나가 뭔지 아시나요? 화장실 몰카 구멍을 막는 법입니다. 어떻게하면 몰카구멍을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지를 서로 얘기해줍니다. 왜 화장실을 가는데 이런저런 도구를 챙겨가야할까요. 몰카만 없다면 그럴일은 없을텐데. 화장실에 있는 문구. <몰카는 예방이 답입니다.> 써놓기만 하지말고 제대로 해주세요. 국가에서 화장실 제대로 점검하고 몰카 다 뜯어내고 구멍을 막아주는 확실한 예방을 한다면 몰카찍힐 걱정은 안해도 되겠네요^^ 아니면 처벌이라도 확실하게 해주던가요. 집행유예로 끝내지 말아달라는 말입니다. 또한 이 청원사이트에서도 여자는 피해받고있습니다. 가수 겸 배우인 수지님의 사형청원이 올라왔을때 삭제되지않고 그 청원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동의를 하기도했죠. 하지만 남자인 이홍기님의 청원이 올라왔을땐 바로 삭제되었습니다. 왜 남자만 삭제되는거죠? 오늘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자들 발찌채우고 섹스횟수 표시좀 해주세요> 누구나 알아야 할 권리는 있습니다. 이런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아직도 있어요. 근데 이 청원이 올라온 후 성별만 바꾼 똑같은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남자들 발찌채우고 섹스횟수 표시좀 해주세요> 누구나 알아야 할 권리는 있습니다. 정확히 여자>남자 이 부분만 바꼈어요. 저 청원을 본 사람이 화가나서 성별만 바꾼채 그대로 올린것 같네요. 근데 이 청원은 바로 삭제되었습니다. 성평등과 관련된 청원에 답변도 해주셨으면서 왜 아직도 세상은 그대로인거죠? 심지어 왜 청원 사이트에서까지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는건가요? 청원사이트내에서부터 성평등한 행동 보여주세요. 관리자부터 남자,여자 똑같이 처리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261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남자들과 똑같이 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선거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 후보의 공약과 이에 대한 실천 계획인데 요즘 선거를 보면 공약보다는 네거티브를 통해 우위를 점하려는 후보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거티브 금지법 제정 요청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1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거티브 금지법 제정 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선거한다고 대로변에 불법주차에 교통방해 신호등마다 횡단보도까지 홍보차량으로 점거하고 차량 뒷유리 뒷좌석창문까지 포스터붙이고 8차선도로에서 양쪽 차선 두개는 점거해놓고 선거하는데 사람많이 돌아다니는구역마다 선거한다고 홍보효과만보고 안전은 무시하는데 제대로 정치는 해주시는지 심히 걱정이 되네요 정치인들이 홍보한다고 법이란 법은 다 무시하고 하루종일 시끄럽게 방송틀면서 동네방방곡곡 방송키고다니고 애기데리고 외출하는데 방송때문에 애기도 계속 고통스러워하고 지나다닐때마다 눈살 찌뿌려져서 선거 자체를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이런 홍보방법으로는 그 어떤 누구도 뽑고싶지않아요 심지어 애들 돌아다니는 초등학교 앞에서도 선거차량으로 불법주정차하고 홍보한다는데 문제 인식하고 고쳐야되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261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활동 홍보 소음 교통방해 불법주차"}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젊은 농부입니다 농업이라는게 누구보다 힘들다는걸 알고 시작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햇빛아래서 열심히 일하지만 그 값에 비하면 돈보단 농작물로 만족을 느끼곤 하죠 청년농업지원사업도하고 참 좋은데 어떤기준으로 뽑는건지도 모르겠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싶어도 소득신고가 되지 않아 신청도 못합니다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지만 돌아오는건 망가지는 몸밖에 없더라구요!! 소득세가 신고되지 않는 농업인에게도 근로장려금 신청을할수있게 해주세요 있는사람들만 잘사는나라가 아닌 없고 못배운사람들도 잘 살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1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업인은 근로자가 아니란말입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경기가 안좋아서 자영업자들 장사가 잘 안돼요 돈 나갈것은 많고 인건비도 많이 나가고 인건비 나가지 않게 할려고 온 식구들이 매달려도 적자가 나서 언제 문닫을지 저울질 하는 사람들 많아요 자영업자 문닫는 사람 많으면 나라가 휘청휘청 할 겁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1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들 다 망해가고 있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청원을 드리는 이유는 곧 선거가 시작되다 보니 선거 홍보차량의 홍보 유세와 차량에서 각 당의 출마자들을 지지하는 음악소리에 관련 소음으로 인해 선거법 개정에 관련 청원을 드리고자 글을 적습니다. 선거는 국민들에게 그리고 각 정당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시기입니다. 국민은 올바른 그리고 좀 더 나은 미래로 가기위한 우리를 대신 해주는 그런 분을 뽑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각 정당과 행정기관에서는 그 정당 소속 지역과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책임자를 배출 해야 하기에 너무나도 중요한 기간입니다. 하지만, 그 선거 기간 동안에는 주민들의 소음불편에 관련해서는 아무런 귀를 귀울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 당의 대표들의 선거 차량에서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오는 소음은 서로의 경쟁심리 때문인지 최대의 볼륨으로 듣는 이로부터 짜증과 스트레스를 유발시킵니다. 선거 차량이 다니는 곳에는 학교도 있고 요양을 해야하는 병원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공동 생활하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선거 시작부터 국민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어디까지가 기본일까요? 기본도 안지켜 지는 선거의 첫 걸음인데, 국민들에게 처음부터 피해가 가는데. . . 이에 저는 선거법의 일정부분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선거 홍보 차량의 선거 홍보 와 각 정당 지지자의 홍보 음악의 볼륨크기는 생활 안전 소음의 일정 데시벨 이상을 넘겨서는 아니된다. 2.부정선거 단속과 같이 이를 어기는 선거 차량에 관해 공정선거가 아님을 인지 시키는 관련 규정. 좀 더 선진국 다운 선거, 좀더 국민들이 웃으면서 각 지지자들을 뽑는선거, 우리의 미래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대표를 뽑는 선거. . . . 첫 걸음부터 국민들에게 민폐를 끼치는게 아닐까요? 좀 더 나은 좀 더 좋은 미래로 가고자 이에 청원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 ㅡ 대한민국 국민 ㅡ", "num_agree": 5, "petition_idx": "261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법개정(각 당선거 홍보 유세 차량 소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항상 군대 사고및 사건사고가일어나면 국방부와 군관계업체들은 덮으려고하고 숨기려할뿐입니다. 이런 군관계업체들과 군관계자들 국방부사람들을 제대로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61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사고및 비리를 덮으려고만하는 국방부와 군관계업체들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올해 7월 부터 근로시간 52시간이 시행되는데요 기본적으로 8시간 근무에 1시간 휴무로 되어있습니다. (4시간 근무에 30분 휴게시간) 하지만 일부 회사에에서 휴게 시간 더주며 회사에 귀속되는 시간을 늘리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휴식시간에 휴식을 하는 회사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회사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보이는건 8시간 근무지만 속사정은 근무시간이 10시간 11시간이 되어 버리죠 이런 부분 부터 고쳐야 근로시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1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시간52시간 외 휴게시간포함해서 시간을 정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존경하시는 대통령님과 국민 여러분 저는 일반 시민입니다 매일 수요일 마다 유투브 에 올려서 세계 사람들에게 한국 홍보하는 한 영국 청년이 있는데 그사람은 조쉬 라는 영국남자 입니다. 개인 유트브로써 한국의 관광지 먹걸이 알려줍니다. 한국 홍보상 어떨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1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국 남자 '조쉬'를 한국 홍보상 줘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일제강점기, 3.1 운동뒤 아주 강력한 조선의 민족단합력을 본 일본은 무단통치의 방법으로는 조선을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깨우칩니다. 일본은 조선에게 약속을 합니다. 학교를 늘려주겠다, 헌병제를 보통경찰제로 바꿔주겠다, 등을 말이죠. 그러나 모두 지키지 않고, 민족 분열을 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문화통치라고 교과서는 칭하기에, 이를 문제삼는것이 당연하다 생각했습니다. 문화통치를 민족분열통치라고 개명해주십쇼.", "num_agree": 2, "petition_idx": "261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제시대 문화통치를 민족분열통치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현재 저는 건축 전기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생각해온 것들에 대해 몇자 적어보려 하니 부족하더라도 이해주십시요 지금 건축 현장은 중국인이나 외국인들이 장악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 건축에 종사하고 있는 국내인 평균 연령은 적게는50대 후반부터 많게는 60대 후반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없다는거죠 대부분 인식이 3D 업종은 기피하고 있다보니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학벌위주에 노동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문제입니다 비록 돈을 많이 번다해도 사람들이 건축 노동자라고 하면 깔보기 일쑤죠 지금 건축현장 95% 가 외국인 근로자 입니다 나머지 5%는 국내인이죠 대부분 관리자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국회의원들 주된 선거 공약이 건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아무리 건축을 활성화 해도 막상 일하는건 외국인들이죠 국내인들은 급여의 몇 % 는 4대보험과 세금을 내고 있지만 외국인들은 전혀 내지를 않고 있죠 그들은 사고를 치면 도망가기 일쑤입니다. 책임을 안지고 도망가면 그만이다라는 생각뿐이죠 하지만 외국인이 일하는것을 국내인이 매꾼다면 엄청나게 고용율은 상승하겠죠 하지만 요즘 사람들의 인식이 우선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기술자라도 노가다 라며 무시하시는거죠 솔직히 물과 전기 건축이 없으면 생활하는데 문제가 많은대도 무시합니다 막말로 노가다니까요 하지만 인식이 바뀐다면 한 없이 좋은 일자리이죠 왜냐 기술력이 있다는건 자기 나이보다 힘이 닳을때까지 일할수 있는거니깐 정년퇴임이 없다는거니깐 좋은거죠 좀 말이 두서없긴 하지만 예로 한 조그만한 상가 현장을 예로 들면 완공때까지 일년을 잡으면 투입인원이 이천명가까이 되는데 그중 200명만이 국내인이고 나머지 1800 명은 외국인입니다 아무리 선거공약으로 일자리 창출 이라며 건축을 내세워도 막상 돈 버는건 외국인 근로자고 그만큼 세금도 덜 걷히는거죠 만약 정부가 기술자들은 대우 해준다면 사람들 인식이 노가다가 아닌 전문 기술력이라 인정하고 무시하지 않는다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일을 할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근데 외국인 근로자들도 저희 처럼 세금을 공제하는지 궁금합니다. 제 주위 외국인들은 세액 공제가 없다고 하니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1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실업과 고용 문제에 대한 청원 및 문의 사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신입 채용하면서 경력을 요구하는 아이러니라니,, 이는 경력직을 신입 월급으로 부려먹겠다는 못된 심보에 불과합니다. 또한 이런식으로 경력을 중시하는 채용을 한다면 진짜 신입은 경력을 어디서 쌓아야 합니까?? 성별 블라인드도 확실히 해주길 바랍니다. 이미 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성별 점수 조작한 이력이 있는데 다른 기관에서도 이러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261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공기업 신입사원 모집시 인적사항 블라인드 확실히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제 아이가 희귀성 난치병 입니다 국내에 제 아이 같은 환자는150여명 된 답니다 약은 있어 이주일에 한번 주사를 맞으면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 합니다 주사는 평생 맞아야 합니다 그런데 약값이 너무 비싸 주사를 맞지 못 합니다 일본이나 다른나라는 병명이 확정되면 국가에서 치료를 해 준다는데 우린 중환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답니다 목숨이 위태로워야 1/10 가격으로 약을 준다니 이게 무슨 소린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약이 있는데 돈이 없어 아이가 계속해 더 아픈 상태로 가는걸 지켜 보란것은 생 지옥 입니다 제발 죽기전에 더 나빠지기전에 약을 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61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희귀성 난치병 얙값이 비싸 약을 못  써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및 일자리 창출 정책에 조직적으로 반대해온 한전의 고위임원들과 검침 하청업체인 새서울종합산업외 4개 하청업체 대표들이 몰래 비자금을 마련 한전 본사 자재처 영업처등의 부장등 고위 임원들과 만나 금품 로비를 하였고 한전 신임사장이 취임하고 바로 5월 느닺없이 한전 검침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중단하고 신규입찰을 진행해서 2020년까지 검침 하청업체에게 특혜 이익을 주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대통령님 및 민정수석실에서 철저한 조사와 대통령 1호 정책의 조직적인 중단 및 일부 하청업체 특혜에 한전 고위임원들이 개입한 사실을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146, "petition_idx": "261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전 검침원 신규입찰를 강행하는 과정에서의  검침하청업체대표들과 한전 임원들간의 금품청탁 로비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전반적으로 경기가 너무 안좋습니다. 신경을 쓰신다는거 알고는 있읍니다. 청화대가 남북의 화합에 총력을 투자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크게 보면 좋은일입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먹고사는 서민들은 정말 분위기가 좋치않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겨우 버티고 있읍니다. 한달 한달 지나고 나면 정부를 외면할정도로 분위기 너무 좋치않습니다. 선거에 어떻게 하시기 힘들다는거 그정도도 알고있읍니다. 선거 끝나면 급처방이라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1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소득층 소득에 관심을 가져주세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선생님이 이번 단기방학에 날잡아서 숙제를 많이 내주셨어요. 숙제때문에 힘들어요. 이렇게 쉬는 날(방학 빼고)에는 숙제 어떻게 안될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1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숙제때문에 힘들어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부끄럽지만 제가 이곳에 글을 올린다고 세상이 바뀔것이라는 기대를 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어느 한 기사를 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슬픔을 느꼈고 이것은 저로 하여금 제 글을 읽고 많은 분들께서 동참해주신다면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척수성 위축증(SMA)라는 병이 있습니다. 척수와 뇌간의 신경세포 손상으로, 근육이 점차 위축되는 끔찍한 병이지요. 성인에게도 고통스럽고, 힘든 저 병을 앓고 있는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제 세상의 빛을 보고 태어난 더 어린 아이들이죠. 이 병과 싸우기 위해서는 한 대에 1억원이나 하는 상상도 못하게 비싼 주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1억원...사회생활을 이제 막 시작한 저에게도, 평범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고 계신 우리 주변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도 너무나 큰 금액이지요. 비싼 치료비때문에 아무것도 모른채 해맑게 웃는 이 아이들은, 어쩌면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니 목이 메이고 눈물이 납니다. 관련 기사를 함께 읽어주시고, 저 아기들의 웃음을 봐주세요... 어쩌면 제가 이 아이들처럼 아팠을 수도 있었고, 이 글을 봐주시는 여러분이 그러셨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 아기들이 나중에 커서도 세상살이 걱정없이 늘 웃을 수 있는 세상은 못주더라도, 적어도 두손, 두발로 열심히 살아가 볼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힘을 모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 분야에 관련하여 깊은 지식은 없지만, 건강보험과 같은 좋은 제도를 통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1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이 있어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반복되는 강남 부동산투기는 정부가 조장해 왔다! 강남과 그 주변지역으로 반복되는 부동산 투기는 문재인정부에서 반드시 끝장내야 된다. 그동안 정부는 강남을 다른지역에 비해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강남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 왔다. GTX A로선만 보더라도 동탄에서 강남(삼성)은 작년 3월 재정사업으로 이미 착공했고, 파주에서 강남까지는 올해 착공하여 2023년 개통할 예정이다. 그러나 재정자금이 투입되지 않고 순수 민자유치로 건설되는 GTX B와 GTX C는 언제 착공할지 모른다. GTX B와 C는 왜 착공이 늦으질까? 재정자금이 투입되지 않으니 수지타산이 맞을리 없고, 따라서 민자유치가 여의치 않아 늦어지는 것이다. 정부는 강남 로선인 GTX A만 재정자금을 투입하고 GTX B와 C는 재정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왜 차별하고 있는가? 부동산 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은 철저하게 배제 하고, 강남에서 강남밖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수급논리는 임시대책에 불과하고 근본대책이 될 수 없으며, 투기의 진원지 인 강남을 제대로 손보지 않고서는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결코 막을 수 없고 언젠가는 재발하게 된다. 이는 강남의 역사가 잘 증명해 주고 있다. 정부는 임시대책이 아닌 근본대책을 강구하라! ►반복되는 강남 부동산투기를 방지할 근본대책 1.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한다→ 재건축은 분양물량의 대부분 조합원용이고, 일반분양은 전체물량 중에서 소량인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선 분양을 허용하여 부동산투기를 조장해 왔다. 2. 동일 행정구역 내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증여세, 재산세, 종부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감정원시세 를 기준으로 실거래가에 준하게 정부가 매년 고시하여 부과한다. 3.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세 부과→ 9억원 이상인 고가주택은1가구 1주택 이라도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때문에 머지않아 강남 3.3㎡에 1억원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현 정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4. 정부는 SOC사업에서 강남을 다른지역에 우선시하는 정책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특히 GTX B와 C도 재정자금을 투입하여 강남 로선인 GTX A와 동시에 개통하라!", "num_agree": 3, "petition_idx": "261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복되는 강남 부동산투기는 정부가 조장해 왔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안녕하세요 작은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글씨 폰트 이쁜거 하나 썼다고 여기 저기 소송 걸린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대신하여 청원올립니다. 예전에 리어카에서 무단 복사된 테입을 많이 샀던 세대지만 음원에도 저작권이 있고 무단으로 복사해서 사용하면 안된다는거 방송 광고, 지면 광고, 음원사이트들을 통해 잘알고 있습니다. 영상물은 어땠나요? 한동안 비디오를 켜면 \"불법복사된 비디오는..... \" 하며 광고도 있었고 극장에서 했었지요 글씨 폰트도 지적재산권이니 불법으로 사용해선 안된다는 광고 어디서 보셨나요? 누구나 알수 있도록 홍보해 놓고 소송을 걸던지 해야 된는거 아닌가요? 몇해전부터 관공서 학교에 소송 걸리면서 알게되었지요? 아~ 글씨폰트도 소송에 걸리는구나 이쁜 글씨 함부로 쓰며 안되는구나? 그런데 어떤 글씨를 사용하면 안되는지 누구나 알수 있도록 홍보했던곳이 있었나요? 저희는 나라에서 인가내어준 비영리 단체들입니다. 저희가 같은 비영리 단체들에게 내용 증명 하나 날려서는 자기들이 판매하는 윤서체 cd를 사라고 강요합니다. 공식 사이트를 통해 사겠다고 했더니 이전에 사용한 증거 있다며 그걸로 소송걸꺼니 알아서 하랍니다. 어떤거지 알려달라고 했더니 경찰서가서 확인하랍니다. 경찰서 가서 확인하고 구매 하겠다고 했더니 자기들이 사라고 할때 안사서 기분나쁘다며 원래 제시했던 가격의 2배를 합의금으로 달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불법 다운받아서 써도 되지만 그 문서를 출력하여 베포를 하게되면 저작권 불법사용의 사유가 된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개떡 같은 소리인가요? 개인적으로는 사용해도 되고 저희같은 소규모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건 영리목적이라 안된다. 저희가 이걸로 광고를 합니까? 글씨체 이쁜거 쓴다고 원아모집이 잘됩니까? 저희는 나라에서 정해준 금액에서 10원도 더 받을수 없는 시설입니다. 이런곳에서 무슨 많은 영리를 취한다고 불법적인걸 알면서도 사용했겠습니까? 물론 지적 재산권 소중합니다. 중요하지요.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확인시켜주지도 않고 소송건뒤 합의금으로 구매금액의 2배이상을 요구하고 형사에 민사까지 연속적으로 진행하는 법률대행 업체의 형태는 너무 한것 같습니다. 최소한 당신들이 어떠한 글씨체를 사용한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송이 걸거다. 소송을 당하기 싫으면 구매하라고 말을 하던지 아님 사용한 폰트 하나당 가격을 매겨서 사용을 하라고 하던지 무슨 이야기가 있어야지 이 법률대행 업체는 그런것도 없습니다. 이 업체가 기승을 부르는것은 법원의 책임도 있습니다. 최소한 너희가 글씨체 불법 사용 자제에 대한 홍보는 얼마나 했었는지 언제부터 했었는지 홍보 이전에 사용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사용하지 말라는 권고를 했었는지 확인해봐야 되는거 아닌가요? 지적 재산권이 우선이라며 무조건적으로 법률대행 업체의 손을 들어 주었기때문에 이렇게 소송을 걸면 이기더라하면서 더욱더 심해진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계속 돌면서 구멍가게 한곳까지 윤서체글씨가 보이면 모두 판매하겠다는 일념으로 다니는 사람들 같습니다. 판매하는곳인가요라고 하며 버럭 화를 내면 저희는 법률법인입니다라고 하는데 참 어의가 없습니다. 지적 재산권으로 영리를 취하는 모든 없체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불법사용 근절을 위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해주십시요. 그러한 활동 없이 무조건적으로 법을 이용하여 소송을 거는 법률법인에 대해서는 엄중히 다루어주십시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261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위의 법 윤서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대한민국 2018년, 정당하게 취업해서 살아가는 수 많은 직장인들을 위해 청원 합니다. 정시 출근은 당연하지만 당당하게 정시 퇴근 하려면 친 인척 중 누구 하나 죽여서 상가집 간다고 이빨이라도 까야 그나마 눈치 안보고 퇴근할 수 있다는게 말 입니까 똥 입니까. 개인의 자유를 억압당하고 퇴근할 권리를 저당 잡힌 무고한 국민들을 악덕 중소기업의 손아귀에서 구해주세요. 여러분 저는 제 애인이 빌어먹을 노동 착취 기업에 발목 잡혀 인격이 변해가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곳에 붓다를 데려다 앉혀도 일주일 지나면 당장 부모님 욕 하면서 바닥에 가래 침 뱉고 무신론자가 될 것입니다. 추가근무 시킬거면 야근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한 대가임에도 스스로 노예를 자처하는 불쌍한 근로자들을 양심의 가책없이 이용해 먹는 이 양아치 집단의 수장들은 과연 집안에 우환이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며, 다 죽어가는 소수 노예들의 사리까지 털어먹으려는 수작인지 티오는 절대 늘리지 않고 재정이 힘들다는 똥 싸는 소리를 해대며 너덜너덜해진 우리 노동자들의 남은 정신 머리까지 조져놓아야만 과연 속이 후렸했는가.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 사리까지 털어 먹었으면 한 텀 쉬고 일을 갖다주는게 일말의 인도적 대우가 아니겠습니까. 새우잡이 통통배를 타도 선원들 머리에 매 주 새치가 생기진 않을 것 입니다. 저는 절대 개인적인 감정으로 남자친구와 사이가 나빠져서 청원을 올리는 것이 아님을 저희 어머니의 묵주를 걸고 청원을 올립니다. 참고로 저희 어머니 석가탄신일에 절밥 드시고 오셨습니다. 부디 앞으로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 상생하여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안위를 이룩 할 수 있도록 이 목소리에 동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1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에 정시퇴근할 권리란 없습니까. 악덕 인력착취의 요지 \"압구정로데오역\"에서 남자친구를 구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선거 시기가 다가오거나 해가 바뀌는 시기마다 어김없이 멀쩡한 보도블럭을 새로 교체하고 도로를 뜯어내고 인도 기준돌 교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손이 된 부위라면 당연히 시민의 안전을 위해 교체를 진행하는게 맞지만 누가봐도 멀쩡한 구간을 몇개만 하는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너무 오랜 시간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 나쁜 관행을 뿌리게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1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멀쩡한 보도블럭 교체로 인해 버려지는 혈세를 막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청원을 폐지하여 주세요 청원에는 물론 많은 중요한 글이 있지만 정말 말도 안되고 쓸데없는 글들이 자주 보이곤 합니다 이는 보는 국민들이 불편할뿐만 아니라 페이스북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청원폐지가 되지 않는다면 청원에 장난같이 올리는 말도 안되는 글을 작성하면 벌을 받게 해주세요 청원에 쓸데없는 글들때문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도움을 못받을수도 있습니다 청원은 자유게시판이 아니라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는곳 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1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요즘 인터넷이나 페북 등 SNS에 연예인들을 비하하는 게시물이나 타인의 명예훼손을 하는 게시물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게시물에선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싸우는데 패드립이나 명예훼손을 하는 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게시물 자체가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당연히 그런 게시물은 보기 거북하면서 불편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가 지나친 것을 보고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은 제 3자가 명예훼손으로 신고했을 때 처벌을 받지 않고, 오직 당사자가 신고를해야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신고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내버려두면 제 3자는 처벌을 바라면서 신고를하여도 전혀 그럴 수 없으니 헛수고입니다. 저는 이 법을 개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3자가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하여도 타당한 이유라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주시길 바랍니다. 꼭 당사자만이 신고를 해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보다 그 행동을 타당한 이유로 신고하는 제 3자의 의견도 받아들여지면서 알맞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1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예훼손에 대한 법을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제대로 된 인격은 다른 분들의 과는 자기가 보듬과 자기의 공은 다른 분에게 돌리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시대가 많이 변했나 봅니다. 이전 정권의 공은 온데 간데없이 짓밟고 과는 침소봉대해서 이전보다 지금이 훨씬 나음을 대비해 주시는데 별로 훌륭해 보이는 인격은 아닌거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1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전 정권들의 공과에서 과만 볽아 내는게 정의입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멍청한건 다 내버려두고 지 맘에 안 드는 거만 쏙쏙 골르다가 지우는 놈 좀 처벌해주십셔^ㅠ^ 동의?", "num_agree": 5, "petition_idx": "261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확한 기준 없이 지 맘대로 지우고 싶은 것만 골라 지우는 청원 게시판 운영자 처벌해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서울에 사는 50대 중년 여성 서유리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청년들은 누구도 빠짐 없이 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기간을 2년 넘게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젊은 남성은 누구나 지는 군에 대한 의무를 왜? 대한민국 국민이 된 태영호씨의 두 젊은 아들은 군에 대한 의무를 지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왜? 특혜를 주나요? 지금 당장 영국에서 입국 시켜서 군에 대한 의무를 지도록 군에 입대 시켜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젊은이들은 그동안 세금도 내고 국방을 지키는 군에 대한 의무도 철저히 지켰습니다! 저들도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으면 적어도 군에 대한 의무라도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청원합니다! 영국에 거주하고 있는 태영호씨의 두 아들을 당장 입국 시켜서 군에 대한 의무를 지도록 조치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힘들게 낸 세금으로 태영호씨 가족들이 영국에서 호의호식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태영호씨 두 아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영국에서 호의 호식하지만 말고 국방의 의무도 지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1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영호씨 두 아들도 지금 당장 군에 입대하여 대한민국 남자라면 다하는 군에 대한 의무를 지키도록 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지하철 의자에 대해서 보면 보통 7칸인데 덩치가 좀 있으신 분이나 다리를 쩍벌리고 타시는 분이 계시는데 7자리에서 6자리로 만들어서 좀 넉넉하게 앉을 수있게 해주세요!! 늘 오산에서 서울로 학교를 다니는데 아침마다 껴서 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제 성격도 너무 답답해요 ㅠ 아무말도 못하고 혼자 속상해하면서 가요ㅠㅠ", "num_agree": 1, "petition_idx": "261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의자"}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입만 열면 자기 경제정책 실패를 이명박근혜 탓으로 돌리는 문재인 탄핵 청원합니다. 지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실패했다고 솔직히 인정해야죠 그죠? 부끄러운줄알아야지", "num_agree": 11, "petition_idx": "261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만 열면 자기 경제정책 실패를 이명박근혜 탓으로 돌리는 문재인 탄핵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법조계의 핸들을 잡았으면 바르게 운전을 하셔야 되는데, 어린애들 장난하는 거 같네요. 위험스럽게.......", "num_agree": 3, "petition_idx": "261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원장님 유치원생같이 유치한 것 같지 않은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안녕하세요. . 나름 정치 뉴스 및 인터넷 뉴스등 많은 정보를 확인 하고 관심 있게 청취및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또한 자식을 둔 부모로써 부정 청탁으로 얼룩진 강원랜드 입사등 공공 분야,은행등 만연 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그리하여 요건 권선동의원등 체포 동의한에 투표를 하였으나,이런 저런 이유를 대고 정말 손바닥 비벼 가며 본인의 잘못을 뉘위침 없이 이유를 대고 결국 부결이 나고 말았습니다.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이해 할수도 없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강원랜드 부정 청탁등 입사에 대한 부정 특검 실시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심어주시고 또한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표명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61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랜드 부정 입사에 대한 특검 실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많은 국민들이 작금의 법원과 검찰의 형태를 보고 정의와 공의를 되뇌어보게 됩니다. 이 땅의 사법정의가 모든 판.검사님들의 일거수 일투족에 있습니다. 근래 대법원장님의 작태는 유치원생보다 더 못한거 같아서 의식있는 국민들이 위태롭게 여기고 있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1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판.검사님들 국민들 신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조선왕조는 중국의 지방정권으로 살아왔다. 조선왕은 중국의 제후왕이 입는 관모와 관복을 쓰고 살았다. 이것은 예로부터 조선민족의 오랜 깊은 관복 전통으로 그 역사가 수천년이다. 조선왕조는 서기 14세기에 세워진후 항상 중국의 속국으로 살았지만 통치는 중국의 간섭은 받지않았다. 다만 중국에 막대한 조공을 바쳐서 지배층이 토인들을 지배할수있는 권리를 중국에게 인정받았다. 토인들은 야만스럽게 살도록 내버려 두었다. 조선왕조의 말기에 일본사람들이 반도로 자주 이주해오고 일본의 자본이 반도로 자주 왔다. 일본은 중국 , 러시아를 격파해서 조선 지배층의 갓끈 중국 러시아를 휙 날려버려서 조선 지배층은 더이상 조선 토인들을 지배할수있는 외세의 권위라는 갓을 더이상 쓸수없게되었다. 조선 봉건왕조의 지배력은 마침내 흔들리고 자꾸 유입되어오는 서구 문화에 민심이 흔들리고 커다란 충격을 먹었다. 민심은 황제라 자칭하는 조선 왕은 당장 권력을 내려놓고 의회정치를 도입하라했지만 조선 왕은 독재체제를 유지하고싶어했다. 하지만 이대로 가다간 조선 왕은 자기 혼자서만 황제라고 하는 상황이 오게될수도있었다. 조선반도에서 일본인들이 발달된 서구문화를 맘대로 들여오고 백성들이 잠에서 깨어나는 상황이 이리 계속되는한 언제까지 산에 숨어서 국왕을 위해 일본군하고 싸우는 한줌도 안되는 의병들에게 의지할순없었다. 결국 위기를 느낀 조선 왕은 미국 유학파 신하들과 동학의 후손인 일진회 회원들의 진심어린 충성의 말을 귀담아 들어 서기 1919년에 일본과 거래를 하여 마침내 나라를 일본에 인수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1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제국 멸망 이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저는 일반 사기업에서 국민연금을 지급하다가 최근 이직을 하면서 사학연금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사학연금에서는 수당이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거기에 휴가기간 동안 내지 못한 연금은 다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육아휴직에 대한 수당 또한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사학연금 납부자들은 오랜기간동안 휴직 수당에 대해 질문&요청 하고 있지만 사학연금에서는 \"해당사항 없음\" 이라고만 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 저하로 다양한 시도와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데, 사학연금 또한 나라의 정책에 맞춰 지원 항목을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요? 또한 사학연금은 실업 급여도 없습니다. 사학연금은 연금 올바른 목적을 재 검토 하고 필요한 곳에 활용될 수 있도록 변화 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1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학연금 지급자도 육아휴직수당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죽을 지경이라 한탄하시는 국민들 많습니다. 실업자들도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점 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세금가지고 공공일자리 공무원 수 늘리는거 결국 나라 망치는 일입니다. 기업을 살려서 일자리 늘리는게 최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1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과 더불당 대한민국 경제 좀 살려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중3 학생들과 영화 <독전> 단체관람 강력 추천! <15세 관람가>가 웬 말? 제가 볼때 <전체 관람가>가 딱일듯^^~ 내용이 너무 아름다워서 전국 모~든 유치원생에게도 보여주시길^^~ 참 끝으로 중3 자녀 있는 분들은 꼭 자녀와 함께 영화 <독전> 보셔요^^~ 대박~", "num_agree": 0, "petition_idx": "261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대통령님, 강력 추천해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개인의 동의없이 선거운동 관련 문자나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개인의 정보는 인터넷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쇼핑몰이나 웹사이트 가입시에도 개인정보 동의를 선택하여야만 열람이 가능한사항인데. 선거운동이라고 하여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여, 개인의 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하는 선거운동도 불법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다양한 방송 및 인터넷 매체로 홍보할수 있는 수단이 있는 상황에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받아 사용하는 선거운동을 중단할수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1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정보 동의없는 선거운동관련 홍보활동을 중단하도록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요즘세대는 초등학생 때부터스마트폰을사용하는 세대입니다 그러다보니과거와다르게 일찍이 과격하거나욕설에노출이쉽게됨니다 어제만해도잘못느겼는데 오늘학교에서일어난일을통해뼈져리게느꼈습니다 스마트폰이제대로보급되기전에는 다 선생님 말씀잘듣고했지만 지금몇몇의학교에서는 선생님말씀을 무시하거나 욕설등을 마구자기로사용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안에서 욕설같은것을하는 학생이 있어도 요즘모라고하면다시 똑같이돌아받는사회입니다 그래서 어른과 어르신.선생님들은점점무시되어갑니다 지금이라도 스마트폰을 중학생때부터사용하게하여 이러한일을줄여야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1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마트폰나이제한"}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조선민족은 본래 수천년 전 '조선'이란 고대 왕조의 통치 아래 있었다.. 부여 고구려 옥저 동예 한韓 이 모두 단군의 교화를 받았다고 전설에 전한다. 요동과 요서 역시 조선 자손들의 땅이었다고 삼국지 동이전은 적는다. 평화롭게 사는 군자들의 땅이었다. 하지만 고대 왕조 조선 은 기원전 4세기 말 사악한 연나라의 침략으로 청천강 이북을 모조리 잃었다. 청천강 이북은 요동군의 땅이 되었다. 기원전 3세기 말 연나라를 멸망시키고 요서군 요동군에 걸쳐 만리에 걸친 국경선의 돌성,토성,목책,망루,요새들 설치하게하여 청천강에까지 국경방비 초소들을 설치시킨다. 압록강 초소와 청천강 초소 사이는 조선과 중국의 사신이 오가는 빈 공터가 되었다. 조선 왕은 두려워 진나라의 신하가 되겠다했으나 조회에 참석하진않고 엄히 방비하였다. 진나라 역시 연나라 땅을 먹었을 뿐이므로 굳이 조선 땅에 욕심내지않고 조공하러오라 강요하지도않았다. 그리고 기원전 195년 농민반란군의 나라 한나라가 진나라를 멸하고 서자 연나라 구역을 맡던 농민군 총독 노관이 수령 유방의 숙청을 피해 흉노로 도망친다. 노관의 부하 위만은 요동군의 동쪽 요새 서안평현(봉황성~단둥시)을 통해 나와서 압록강 초소와 청천강 초소의 빈 공터에서 중국 난민들을 모은 후 중국 난민들이 모여있다는 평양의 낙랑(정백동 구역)이란 곳으로 청천강을 건너 간다. 그후 중국 난민들이 반란을 일으켜 조선 왕을 마한 지역으로 추방시키고 자기들끼리 낙랑 타운을 세운 후 왕으로 위만을 추대하고 수도를 왕검성으로 정한다. 농민군 수령 유방이 임명한 요동태수에게 무기와 재물을 받아 주변 진번 임둔 예맥을 복속시킨다. 중국 난민들의 폭력질에 질린 예맥 군장 남려가 강원도에서 중국 식민지 창해군의 설치를 환영하자 예맥족 도적들이 그건 안된다며 창해군을 설치하러오는 중국 관리들을 살해한다. 중국 난민 정권의 리더 위만의 손자 우거왕은 흉노의 왼팔이 되어 한제국에 대항하다가 1년만에 망하고 기원전 108년 한제국은 낙랑 타운은 물론 북한 땅과 만주 전역을 정복하고 현토 낙랑 진번 임둔 으로 다스린다. 기원전 82년~기원전 75년 사이 중국 황제가 식민지 컨트롤을 발가락으로 하는 바람에 부여 가 반역해 일어나고 옥저 동예가 반역해 일어났다. 현토군은 옥저에서 도망가 고구려현으로 옮긴다.(고구려 부족은 현토군의 일개 현의 통치를 받고있었다.) 낙랑군은 진번군 임둔군을 통합하고 강압으로 옥저 동예와 한韓족을 밟고 7개의 현을 두어 통치했다. 옥저 동예 조선의 피난민들과 중국계 난민들이 물밀듯이 경주로 와서 기원전 57년 진한 12국을 세운다. 기원전 37년 부여의 왕자 주몽.. 본명은 연비 라고 하는 자가 졸본부여 고구려현으로 와서 사악한 중국의 식민지 현토군에 대항하는 독립운동을 오녀산성에서 시작한다. 소노부(비류부) 군장 송양은 고구려 5부족을 모두 다스리는 고구려연맹의 리더로서 현토군 고구려현 현토태수에게 공물을 바치며 아부하며 살아왔지만 주몽의 리더쉽을 보고 감복해 주몽의 독립운동을 후원한다. 당시 한나라는 식민지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토착 추장을 현령으로 임명시켜 토착인을 다스리도록했다. 대신 공물은 제때 제때 바치도록 했다. 주몽은 이때 고구려현의 현령이 되어서 사무관리를 맡았던거같다. 기원전 18년 현토군의 압제를 벗어나 도망치던 고구려계 종족 구다국 왕자 온조가 한강 유역에 마한 54국 중의 하나인 백제를 세우고 이웃 마한 부족국 1개를 쳐서 먹는다. 서기 12년 고구려 추모(주몽) 왕(사실은 추장 수준)이 현토군의 고구려현에 대항해서 독립운동하다가 중국군에게 체포되어 목이 잘려 수도 장안으로 보내진다. 그 아들인 고구려의 왕 여달 이 복수로 고구려현을 다 불태워버린다. 고구려 유리왕의 아들인 여율이 무휼(막래) 이라 불렸다. 막래 왕은 동옥저 북옥저 동예 라는 동쪽의 부여족을 모두 복속시키고 부여 동부 지역 사출도 대인 '대소'의 군사를 엄리대수 늪지에서 크게 참패시킨다. 당시 중국은 주몽의 목을 벤 중국 황제 왕망이 반란으로 목이 달아나고 농민군들이 천자가 되겠다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혼돈의 시대였다. 제일 최고로 센 농민군 리더인 유수는 자칭 한漢의 천자라 하며 요동태수로 하여금 고구려를 견제토록하게하고 평양의 중국인 왕굉으로 하여금 낙랑조선을 부활시키려고 반란을 일으켜 몇년간 독립을 이뤄낸 조선인 독립군 지도자 왕조를 찔러 죽이게해서 그 목을 요동태수에게 보내게하니 낙랑군이 다시 회복되었다. 조선인들은 낙랑군을 떠나 진한으로 탈북자가 되어 오지만 진한연맹의 리더인 염사치가 군사력으로 남조선을 위협하는 낙랑군이 무서워서 조선인들을 전부 낙랑군으로 보낸다. 농민군 리더 유수는 중국을 모두 먹어가며 참람되게 황제라 칭하며 낙랑군의 동부 7현에서 독립한 조선족 나라들 북옥저 남옥저 동옥저 동예 를 낙랑의 제후국이라 책봉하고 철마다 조공바치게하니 조선족들이 그리 하였다. 고구려 역시 유수에게 사신을 보내 그러자 고구려 무휼이 대노해서 친중사대주의자 함흥의 최리낙랑옥저 를 토벌했다. 마한 진한 변한 78개국 과 부여 동옥저 북옥저 남옥저 동예 가 현토군 낙랑군에게 빌빌거릴 때 부여가 중국의 지방정권으로 살며 중국 편 들며 고구려를 괴롭힐 때 고구려는 약탈과 삥뜯기협상 전술로 선비족 오환족 일부 마한족과 연계해 중국 식민지 현토군 낙랑군에 대항하여 400년간 투쟁한다. 한국인의 조상들을 지배하던 추장들은 천자에게 토산물을 바친 후 천자에게 관모 관복 도장 옥 악기를 하사받아 천자께 충성을 하고 천자가 하사한 보물들을 부족에게 보이며 자신의 통치의 정당성을 인증했다. 한국의 조상들은 철마다 현토군 관청 낙랑군 관청에 나아와 태수를 뵙고 인사를 올리고 공물을 바쳤다. 오로지 고구려만이 산성 오두막궁궐에 틀어박혀 음식을 아껴먹으며 군사를 양성해 현토군과 거래를 하려하고 현토군을 약탈하였다. 중국의 행정구역 요동 현토 낙랑 대방은 400년간 만주,한반도를 지배하고 통제하고 제어했다. 90개의 나라로 갈갈이 흩어져있는 한국의 조상 토인들은 인구가 적어서 중국에 맞설 힘이 못되었고 고작해봤자 군현 관청을 도적질하고 불태우는 수준에 불과했다. 중국 삼국지 시대에 한국의 조상들은 역사상 가장 큰 위기를 맞이했다 위나라 천자가 보낸 낙랑태수 유무 , 대방태수 궁준,유주자사 관구검,현토태수 왕기 의 토벌군이 와서 고구려 , 한국을 멸망시키고 한국(마한)인들 등가죽을 뚫고 밧줄을 꿰어서 풍납토성을 짓도록 강제노역을 시켰고 베이징의 사령관(유주자사) 관구검이 현토태수 왕기와 함께 고구려를 토벌해서 고구려의 궁궐과 도시를 모조리 불태워버리고 고구려 왕을 연해주까지 추격했고 중국의 부하인 부여 왕이 중국군의 고구려 토벌을 위해 쌀배달을 했던 역사는 분명 삼국지 동이전 고구려편 부여 편 옥저편 동예편 한韓 편에 적혀있다. /////// 낙랑군에 소속된 삼한 54개국(마한 진한 변한) \"삼한은 한漢나라 때에는 낙랑군樂浪郡에 소속되어 철마다 (태수님께) 조알朝謁하였다.\" -삼국지 동이전 삼한편 한제국은 고구려를 현토군의 고구려현으로 만들어 북 , 관악기 , 악공을 하사했다. \"[한漢] 무제武帝는 조선朝鮮을 멸망시키고 고구려를 현縣으로 만들어서 현토玄菟에 속하게 하였으며, 북(鼓)과 관악기管樂器와 악공樂工을 하사하였다.\"-후한서 동이전 고구려편 이상의 내용은 내가 지어낸 내용이 아니라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item/level.do?itemId=jo 에 있는 고대 중국 기록들을 알기쉽게 정리한것에 불과하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1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고대사 정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선거기간만 되면 엄청난 소음에 시달리는 주민입니다. 선거기간만 되면 유세 차량이 중심가에서는 통화도 힘들만큼 큰 소리의 노래를 틀고 차량 및 사람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있고, 심지어는 조용한 주거지역에서도 엄청난 소음으로 주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부산시 북구 만덕3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 입니다. 선거유세 시작일인 6월 1일 부터 엄청난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해가 갈수록 정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를 해서 하소연을 해 보았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고, 대부분의 후보자들의 선거 사무실 번호가 등록되어 있지 않아서 직접 전화해서 항의 하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오늘은 한 후보자가 오후 3시 30분경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고 엠프를 사용하여 크게 노래를 틀고 한참을 있더니 뒤이어 마이크를 들고 아파트를 향해 유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금방 지나갈 차량이 아닌것 같아 직접 찾아가 항의했습니다. '지금 주거지역에서 뭐하시는겁니까? 여기서 까지 이러시는건 너무하신것 아닙니까?' 라고 항의하자 '지금은 선거기간입니다. 선거법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할거니까 방해하지 말고 가세요.' 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주민이 불편을 겪는다고 해도 법대로만 하시겠다 그말입니까? 노래가사 들어보니 주민을 위해서 일하시겠다는 분이 이게 주민을 위한겁니까?' 라고 다시 묻자 '나는 할거고 바쁘니까 가시라고. 여기는 제한 구역이 아닙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낮잠자는 아기들이 깨서 육아중이던 부모가 힘들고, 야간근무 후 겨우 잠들었던 노동자가 잠에서 깨서 힘들어 하며, 더워진 날씨에 낮잠 주무시던 노인분들이 잠을 깼다. 공부하던 학생이 피해를 받았다. 이게 진짜 주민을 위한 일이란 말이냐?' 라고 다시 묻자... 역시 같은 대답만 돌아옵니다. 당선만 되면 '장땡' 이라는 식으로 아무 의미도 없는 개사된 노래를 서로 경쟁하듯 크게 틀고 다니면서 주민들의 불편에는 아랑곳 하지 않는 후보자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선거소음에 대한 글이 수백개씩 올라오고 있지만 정작 주민들은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관위에서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만 하고 첫날은 신고즉시 출동해주었던 경찰에서도 110번으로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를 위한 선거인지, 정작 공약은 무엇인지 하나도 알수 없는 의미없는 소음들만 들리는 선거입니다. 선거법 개정과 같은 일은 국민 개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이지요.. 언론과 청와대 청원 게시판의 힘을 빌어 어처구니 없는 선거문화가 바뀔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1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소음을 제재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의정부 발곡고등학교 동아리 삶으로(law)의 학생들입니다. 저희는 소년법을 폐지 또는 개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년법에 대한 문제는 계속 논쟁이 되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최근 갈수록 흉악해지는 청소년 범죄의 원인을 소년법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있고, 저희 역시 소년법이 청소년 범죄 증가의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저희 주변에는 잘못을 저지르고도 \"어차피 (처벌)약한데 뭐 어때\"라며 말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소년법은 원래의 목적인 청소년을 보호하고 선도하기 위한 목적을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법을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소년법을 폐지하거나 아니면 형을 강화(현재 사형/무기징역의 경우 15년형으로 오히려 감형 >>> 15년형을 사형/무기징역으로 강화해야함)하고 보호관찰처분의 기간을 연장(현재 최소 6개월~최대 2년 >>> 최소 1년~최대 3년으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때에 맞춰서 법을 바꿔야 할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1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폐지 또는 개정"}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생각이 짧으면 남의 입장을 생각할수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 입장에서만 생활하려고 하고 자신이 편하기 위한 입장만을 주장하고 남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데다 결국 남을 짓밟는 일을 합니다. 게다가 자신이 남을 짓밟는 일을 좋은일이라 주장합니다. 보통사람은 자신이 잘못한걸 알면 고치고 바꾸는데 깊히 생각할수 없는 사람은 자신이 한 일이 안좋은 결과를 낳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잘한것이다 주장합니다. 조금이라도 생각을 할수 있다면 자신이 잘못한 점을 알텐데 생각이 짧으면 자기 잘못을 돌이켜 볼수 없습니다. 이 사람 또한 장애로 여겨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사람 한명 한명 모두를 존중할줄 알아야 합니다. 생각이 짧으면 타인을 존중한다는것 자채가 불가능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생각을 깊히할수 없는사람을 장애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복지가 잘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이 짧은 사람을 관리하지 않아도 나라가 그런사람을 잘 관리 할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1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각을 깊히 할수 없는 사람 또한 장애인이다'라 정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문재인 대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 가장이자 자영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며칠전에 SK텔레콤으로부터 스팸문자 때문에 휴대폰 정지를 당했습니다. 제가 고객관리 차원으로 단골손님 또는 저희 가게에 이용해주신 손님들께 홍보 문자를 보내었습니다. 근데 손님 중에 실수로 스팸을 눌렀는지 아님 장난삼아 눌렀는지 모르겠지만 스팸 신고가 되어 버려 제 휴대폰이 한달동안 정지가 되었습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홍보 문자를 보낸것도 아니고 가게 찾아 와주신 분들 홍보차 문자를 놀렸는데 스팸신고 하나로 휴대폰을 정지 시킬 수 가 있습니까? 한달 동안 장사를 접으라는 소리 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 경기에 한달동안 손님 전화도 받지도 못하고 전화를 하지도 못하는 지경까지 되어버렸습니다. SK텔리콤 본사에도 연락을 해보고 했지만 자기네들은 내몰라라 하며 풀어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게 말이됩니까? 사정을 얘기하고 사정사정을 부탁드리고 해보았지만 풀어줄수가 없다며 한달 뒤에 풀린다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써 정말 난감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손님들께는 어떻게 해서 가게 전화를 돌렸지만... 문자오는 것도 받을 수도 없고 통장에 돈이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카드를 어디에서 지출을 했는지도 모르고 .... 한달을 지낼 판이네요... 아무리 스팸 문자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최소한 전화를 받을수 있고, 문자도 받을 수 있겠끔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를지경이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1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SK 문자 스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http://v.media.daum.net/v/20180604144348751 이혼조정 중 아내 살해 20대 1심 징역 25년..\"용납 안 돼\" http://v.media.daum.net/v/20180604150021325 \"장인에게 버릇없이 군다\" 남편 살해한 아내 징역 5년 살인을 한 이유는 각기 다르다지만,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결과는 동일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좋게 생각해서 일정부분 정상잠작이 되어졌다해도.. 5년과 25년... 5배가 차이나느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도대체 살인에 대한 일정 양형의 기준은 있는것일까요?. 아니면 그때 그때 생각날때 마다 판사님 마음대로 판단하면서 결정하는 것일까요? 이 두개의 뉴스를 보고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살인을 해도 판사님 잘만나면 5년이면 될것이고 재수없으면 25년 걸리는거다..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누군가의 목숨을 앗아갔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는 반드시 치뤄야 공평한것 아닐까요? 위의 구형을 두고 중형이라 생각하는 국민은 얼마 안되지 싶습니다. 뭔가의 개선이 필요한듯 합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화이팅~", "num_agree": 1, "petition_idx": "261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같은 살인인데도 양형이 틀린 이유는 무엇을까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우리나라는 정보통신망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이름, 주소,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제한적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한 광고메시지는, 개인정보를 어디에서 수집했는지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수신되고 있습니다. 휴대폰 번호를 어디에서 수집했을까요? 먼저 우리나라의 광고메시지와 관련된 정책을 opt-in, opt-out으로 구분하여보면, 사전에 동의하지 않은 모든 문자메시지를 거부하면 가장 쉽지만, 사후에 거부하는 광고만 금지하도록 opt-out 방식을 택하고 있어 국민들은 매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따른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광고용 문자메시지를 보낼때 반드시 메시지 앞부분에 '광고'라고 표기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를 어길경우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지만 유독 선거문자는 다릅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선거메시지라서 일반광고 메시지와는 다르게 메시지 형식에 '광고'를 표기하지 않아도 되는 느슨한 법규가 적용되는 부분은 이해하더라도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전화번호를 수집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할때는 이용목적, 기간, 항목, ...등을 제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전 선거문자 수신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거주지 지역 선거홍보문자 뿐 아니라 직장 주소지 선거홍보문자까지 맞춤형으로 옵니다. 직장 근무지가 바뀌면 바뀐 지역의 선거홍보문자가 수신 되는 상황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걸까요? 아니면 주변 업체에서 제공하는 걸까요? 아니면 인터넷 회원정보가 전달되는 걸까요? 백번 양보해서, 혹시나 인터넷을 이용하다가 동의했을수도 있는 수집경로에대해 조회할수 있는 창구의 개설을 요청드립니다. 국민이라서 올바른 선거를 의해 의무적으로 수신해야 한다면, 법규를 바꿔 무조건 해당지역의 국민들에게 수신하도록 강제로 문자발송서비스를 각 선거캠프에 제공하거나(단, 전화번호 유출 없이 문자메시지 위탁 발송), 그게 아니라면 법을 준수해야하는, 앞으로 국민들을 위한 나라일을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지 않도록 제도마련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선거문자를 발송하는 것을 왜 묵과하는지요? 법 테두리 안에서 공정한 선거홍보가 이루어질수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61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홍보용 전화번호 수집경로 등록 의무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음란물은 가장 일반적으로 대다수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성범죄의 루트입니다. 음란물을 제작하는 과정 또한 판매하며 수익을 내는 구조로부터 대다수 여성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예 : 몰래카메라, 소라넷 강간모임, 데이트 강간인증 등) 단순한 성범죄가 아니라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저장기록물로 남기게 되면 이는 성범죄를 유도 및 확산시키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의도가 있다고 하여 특별가중처벌을 해야합니다. 또한, 수익의 3배를 환수시켜서 근절해야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61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 관련 음란물 제작 및 유포 형량 개정"}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일본,중국,미국등등 여러나라에서 교육용 애니도만들긴하지만 교육용이아닌 애니매이션도있습니다. 로맨스라던가 판타지라던가 라노벨 소설원작이라던가 만화원작이라던가 우리도 애니매이션 산업을 조금이라도 더 좋게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1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니매이션 산업을 조금더좋게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요즘 아이들은 초등학교때부터 핸드폰이 없으면 왕따가 될 정도로 핸드폰이 없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가장 걱정인것은 게임도 게임이지만 뉴스 밑에 이상한 그림과 글의 만화들...광고들 ...요즘은 유투브를 보는 어린이들이 많은데 동요를 찾았는데 음란물 동영상이 있는경우도 꽤 있어서 당황한 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좀더 촘촘하게 걸려주시고 정부 차원에서 통신회사와 함께 그런 앱들을 무료로 쓸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1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신사에서하는 청소년 유해 방지앱을 무료로 기본으로 깔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70년간 구축된 독과점 경제구조로는 절대로 일자리 창출과 국제경쟁력 확보 불가능! 대기업 업종에 중소기업이 시장진입하여 독과점을 깰수 있는 경제시스템을 만들어야 일자리와 경제가 살아난다! 안정되고 잘나가는 대기업 그만두고 자기가 다니던 대기업과 경쟁할수있는 공정경쟁 경제시스템을 만들어야 경제와 일자리가 살아난다! 대기업 육성을 위해 국가가 과거에 엄청 도와 줬듯이 이제는 소기업들이 그들과 경쟁할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도와야한다! 독과점 시장지배구조로 갑질 근성 가득한 대기업으로는 일자리와 소득주도 정책 절다불가능하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생태계 파괴하는 규제완화 말고 소기업들이 대기업 업종에 진출할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규제완화와 지원책을 만들어라! 똑똑한 젊은이의 판단으로 대기업 시장 에서 그들과 경쟁하여 이길 수있는 제도적 뒷받침이되는 경제구조를 만들어라! 그래야 자연스레 일자리 늘어나고 경제살아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1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과점 ( 대기업 )경제구조깨야 일자리와 경제 살아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인생 망한거죠?", "num_agree": 10, "petition_idx": "261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이 30 공무원시험 준비생인데 피시방에서 롤하고 있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10대들 강력하게 법을 처벌해야합니다... https://tv.naver.com/v/547494 이영상 보면 '개념 상실' 10대, 노인 폭행에 큰절까지 강요 \"돈 없으면 무릎 꿇어\"… 노인 무차별 폭행한 10대 \"잘못했으니 그만하라\" 빌어도 무차별 폭행 70세 노인 폭행한 10대… \"PC방 비용 때문\" PC방 비용 위해 강도 범행 물색… 70세 노인 폭행 지난해 10월에도 강도상해죄로 집행유예 선고 초등학교 동창 성폭행 미수… 폭행으로 2주 상해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 저지른 '막장' 10대 70세 노인 무차별 폭행한 10대 '징역 5년' 이지만 재판부 \"고의 접근해 노인 폭력… 비난 부분 크다고말합니다 무서운 10대…매년 강력범죄 증가 되고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불법인줄알면서도 대놓고 담배 흡연하는 경우도있습니다 이런것들 생각하면 청소년 건강 또는 미래 생각해서라도 법을 강력하게 처벌해야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61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대들 청소년법을 강력하게 처벌해야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세무사 노무사 관세사 등등 모두 1년에 한번 뿐입니다. 1년 공부해서 떨어지면 또 1년 또 1년 이런 식으로 가기보다는 분기별로 시험을 봐서 시험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좀 줄어들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1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전문자격 시험 시행횟수를 늘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제가 적녹 색약자 생맹자 인데요 제가 운전면허 따긴했는데 신호등 색 구분할때 쫌 여러번해서 겨우 합격하긴했는데 적녹색약자들을 위해 그냥 신호등 색을 확실히 구분되는 색으로좀 바꾸면 안될까요???? 오늘 운전면허 갱신하러 갔는데 색약테스트 하는데 색맹이면 아에 흑백으로 보이면 운전못하는건 맞지만 적녹색약자들은 색이 뚜렷하게 구분되어있으면 운전 할 때 불편함 없이 운전 할 수있을텐데 좀 배려있게 색구분 잘된느걸로좀 바꿔 주심 안될까요??? 빨간색 노랑색 파랑색 이렇게 해준다던가 말이에요 빨간불때 멈추고 파랑불때 건너고 하면되잖아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1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녹 색약자들을 위한 신호등 개편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제가 느끼고 있는 지금의 에어소프트건 규제는 이런 느낌입니다....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있고 이 칼을 갈고 있어요. 근데 이걸 보고 칼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도구이니 범죄자로 체포해가는 수준입니다. 그칼이 식칼인지 회칼인지 그도아니면 조각용 칼인지, 그 칼을 갈고 있는 사람이 요리사인지 주부인지 미술가인지 그 칼을 가지고 있는 장소가 집인지 식장인지 공방인지 인적없는 야산인지 이런 구별을 하지도 않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칼을 날카롭게 갈았네? 범죄입니다. 물론 칼은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도검관련 규제도 있죠. 하지만 에어소프트건은 흉기인 총과 비슷하게 생겼다 뿐이지 칼과 같은 흉기 그자체가 아닙니다. 비비탄으로 가장 심하게 다치는건 얼굴주변에 약한부위의 손상정도가 다 일껍니다. 간혹 보이는 모형총기로 쇠구슬을 쏴서 유리를 깨는 장면.... 총으로 쏠것도 없이 그냥 사람힘으로 던져도 유리는 깨지는데 그걸 시연하며 이정도로 위협적이라고 선전하는 장면이란....--... 기본 비비탄으론 그렇게 안되요... 대만인가 중국인가는 모르겠지만 한국보다 파워가 수십배는 쌘 총으로 자동차 유리 쏘는 장면이 유튜브에 있는데 비비탄으로는 백날은 쏴야 금이라도 갈까 싶은 수준입니다! 이건 그냥 파워문제가 아니라 탄환의 경도 문제이니뭐...ㅋㅋ...... 아 참고로 새총의 파워가 에어소프트건 파워보다 훨씬 쌔며 사용하는 탄알도 쇠구슬이나 돌조각인데 이건 비슷한 규정이...있나요?.... 뭐 규정도 있어야 되겠죠. 인간이라는게 개개인이 다 같을 수도 없고 전부다 법지키고 싶어하진 않을테니까요. 하지만 지금같은 이상한 기준의 규정은 좀 없어졌으면 싶습니다.... 그럼 범죄가 일어나면? 이러면 되겠네요. 비비탄총으로 범죄를 일으키면 가중처벌 가령 영화에서 처럼 은행강도가 비비탄총으로 사람을 위협했고 실총인줄 알고 사람들이 놀래서 범죄가 성공했다손 치죠. 근데 진짜 총이 아니니 당연히 제압은 손쉬울겁니다. 일단 비비탄총에서 날아가는 쇠구슬을 맞고 즉사할 사람은 없거든요.(본문에 잘 나와있죠.) 그리고 가중처벌에 의해서 경찰도 같은 총기로 대응할 수 있게 해주면 됩니다. 또, 비비탄총으로 악의적으로 생명체를 맞췄으면 실총으로 생명체를 맞춘 수준으로 처벌을 하면 됩니다. 서바이벌 게임하시는분들은 상호협의 하에 게임을 하니 악의적으로 사람을 맞춘게 아니게 되니 문제없겠죠? 이것말고도 범죄에 악용되는것에 대해 다양한 제한요소가 되겠군요. 근데 지금의 규제는 '그냥 가지고 있는게 죄' 라는 수준입니다. 아니 그럴꺼면 판매를 못하게 하던가? 비비탄이 전부다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수 없다는것을 쉽게 믿지 못하게 한 언론과 경찰이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1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어소프트건 대한 규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단계적 폐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건 노인과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로 한장되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이혼 가정으로 자녀와 몇 십년동안 연락을 안하는 가정도 있는데 1촌 직계란 이유로 부양의무자가 되는데, 이또한 폐지되어야 할 항목으로 생각됩니다. 이혼 가정에 대한 부양의무자 의무는 이혼 부모 양쪽 중 하나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1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혼 자녀, 부양의무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문재인 정부 제 19대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 했다. 국민의 뜻으로 새 정부가 들어섰고 문재인 정부가 5월 취임 1주년을 맞이 했다. 문재인 정부의 조기 취임 1주년을 돌아본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민주화의 진보와 안전하고 든든한 대한민국으로 자리 잡았다. 국민을 위한 정치로 민주주의의 성공을 가능케 하고 국민의 새 정부와 함께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영세상인이 상호 공존하는 제도로 균등한 경제 발전이 시작 되었다. 정부는 K-POP 가수의(BTS) 빌보드 차트 1위의 대한 축하와 격려로 우리나라의 문화 발전에 귀 기울이고 있다. 최저임금제의 시행으로 국민들의 기초생활이 보장 되고 청년 일자리 만들기로 많은 청년들이 안심하고 일하고 있으며 건강 보험, 실버산업, 다세대 문화 지원으로 복지국가로 발전하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으로 통일국가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정부에서 민주주의의 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새정부와 새로운 정책 새로운 개념 새로운 시선으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고 새 시대의 정신에 걸맞게 다양한 정책과 6.13 지방선거의 New Face의 출현을 예고 하고 있다. 정부가 대내외로 바쁜 가운데 국회에서 드루킹 특검을 외치고 드루킹 특검법을 도입했다. 나라가 있어야 국민이 있고 언어가 있고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 국회의원이 있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 목표를 가지고 일하고 있는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은 고작 민주당과 대통령의 발목잡기나 하는 드루킹 사건의 모든 정치적 사활을 걸고 있으니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정부에서 정책을 내놓으면 여당 야당 국민들이 협력과 지지를 통해 그리고 올바른 견제와 감시를 통해 정치를 하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헷빛을 가리키고 있는데 야당에서는 서리를 가리키면 배가 바다로 안가고 산으로 가는 것과 같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드루킹 문제는 민주당 내에서 고발한 사건이고 민주당에서 처리할 문제지 야당이 문제삼고 국회 파업 하고 특검까지 갈 문제가 아니다. 드루킹 사건이 우리나라와 국민한테 문제될 내용이 아니고 사소한 사건 하나하나 다른 정당의 문제라고 해서 문제 삼는다면 우리나라는 발전 대신 비난을 위한 비난의 다툼만을 안고 가게 될 것이다. 큰 대어를 낚는 대신 해초를 낚게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특검말고 대통령과 정부와 힘을 합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 안보등의 사안을 국민과 국회의원의 협력과지지 속에서 힘을 발휘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지켜 준 것 처럼 국민도 야당의 정부 발목잡기나 하는 비난의 특검에서 벗어나 대통령과 정부를 지지하고 지켜 줘야 한다. 우리나라와 국민을 위해 평화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대통령과 정부를 대통령 당선 전의 드루킹 문제로 흠집내고 발목 잡으면 잘 해 오던 정부도 방향을 잃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끼리 서로 다투고 발목 잡지 말고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를 위해 협력과 지지를 통해 win win 하면서 서로 지켜줬으면 좋겠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이글을 마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1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국회의원 및 여러 분야 출마 하는 사람 중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믿고 투표 한다는게 전 이해가 안됩니다. 나올수 없도록 법으로 막았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이 더 낳은 삶을 바라는 길인 것 같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1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및 지방 선거 출마 사람들 전과기록 있으면 접수 못하도록 하기"}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로또 조작일것이다 라며 의심하며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첨에 그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때도 1등이 나오지 않아 몇회차씩 이월되고 했는데 지금은 매주마다 어찌 1등이그리 많이도 나오는지... 공정하게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게 추첨하는거 생방송으로 바꿔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61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 생방송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전동휠체어가격너무비싸요.장애있는사람은봉인가요.국민건강보험적용시커주세요. 장애있는사람은사람이않이 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1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동휠체어"}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대통령님께서 후보시절 광화문대통령이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민과 소통하고 열린행정을 하겠다는 포부가 이전박근혜정부때와 다른 감동이었고 한표를 드렸습니다 근데 요즘 그약속이 지켜질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혹시 세종시를 의식하시는지요 노무현정부때 각지방에 공기업을 옮겨서 혁신도시를 개발해서 지방부동산도 상승많이 했고 일부균형있는발전을 위해서 노력했던 노전대통령님 업적도 생각나는데 이제는 행정부 모두를 옮기는 문제로 국론이 분열되는듯한 느낌입니다 서울에서 행정기관을 옮기는것도 모두 세금많이 드는일인데 이것이 또다른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것은아닌지요 지금 세종시 집값상승률 장난아니죠 국토균형발전보단 일부 충청권땅값만 올라가는 상황만 연출되고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옛날에 약속하셨던 광화문대통령이 되어주십시오 세종시라는 정치적인 문제로 광화문에 둥지를 트는것을 주저하신다면 박근혜탄핵때 국민소통 광화문대통령의 새로운탄생을 기대했던 시민들의 여망도 저버리게되는것입니다 약속꼭 지켜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261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화문대통령이되어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아실지 모르겠지만 오토바이의 심각할 정도의 과속과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들의 무질서안 운전등... 오토바이 관련 위험한 모습이 여기저기서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구청, 경찰쪽에 연락해 봤지만 관련 법안이 너무나 미흡하여 단속할 여지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는 경우 견인해 갈 수 있는 권리 같은 규정이 없이 운전자가 없으면 아무런 힘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위험한 현장을 많이 목격하고 직접 당할 뻔 하기도 합니다. 좀 더 강력하게 처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1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 단속에 관련된 법안 같은것 좀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김성태의원 폭행범은 김성태의원을 한대 때렸다고 징역1년이고 다른 심각한 폭행사건들은 무혐의 불구속등 솜방망이 처벌이 허다합니다. 국회의원을 한대 때렸다고 징역1년을 구형한다는것은 국회의원이 국민보다 위에 군림하고있다는 이야기밖에 안됩니다. 검찰이 김성태의원 폭행범에대한 징역1년 구형은 부당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61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성태의원 폭행범 징역1년은 너무 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완성한 로스쿨제도 폐지와 사법고시의 부활을 청원합니다. 현대판 음서제인 로스쿨제도는 사회 진출을 막는 적폐적인 악법이고 평등한 기회제공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도 맞지않는 제도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1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고시 부활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최저임금 1만원 달성해서 잘살아 봅시다 평화대통령 문재인 태평성대 이룩하자 지금의 일자리 감소와 경기불황은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 탓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1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1만원 가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현재 특수고용직은 노동3권도 고용보험도 최저임금도 적용이 안되고 있어 사각지대에서 나날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다른 직종처럼 평등하게 적용을 시켜 주시어 차별없는 노동을 안전하게 할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261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수고용직도  최저임금법 적용 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저희 회사에서 2시간 일찍 퇴근해서 투표하라고 합니다! 이러면 제대로 투표할 수 있을까요?? 잔업이나 차막힘등으로 투표를 못할 수도 있고, 이런 정책에 투표에 대한 사기 마저 꺾입니다! 사기업도 전부 투표날이 공휴일로 지정되어야 제대로된 투표권을 얻는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꼭 이번 총선에 모든기업이 쉴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ㅠㅠ", "num_agree": 4, "petition_idx": "261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표날 사기업도 공휴일로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희귀병 척수성 근위축증(SMA : Spinal Muscular Atrophy)의 치료제로 최근 FDA(미국식품의학국)에서 승인을 받은 아이오니스(Ionis)의 스핀라자(Spinraza)가 있다고 합니다. 그라고 우리나라에도 치료제가 수입이 되었다 합니다. 그런데 그 약품 가격이 1회 주사에 12만5천달러(1억3천만원)이고, 첫해 6회 주입시 75만달러(7억8천만원), 그 다음해 3회 주입에 37만5천달러(3억9천만원)로 백십이만5천달러(11억7천만원)가 치료비로 필요하다 합니다. 희귀성 질환을 앓고 있는 영아 환자가 비록 많지는 않다고 하나, 금전적인 문제로 치료를 받지 못하여 목숨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일본 등의 의료보험 적용사례를 보아 우리나라도 의료보험을 적용하여 소중한 어린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국민청원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num_agree": 230, "petition_idx": "261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의 의료보험 적용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쓰레기집의 내부까지 정리하고, 쓰레기 수집자에 대한 치료 지원을 요청합니다. 주위에 쓰레기집이 있는데, 주민들이 아무리 항의해도 들은척도 하지 않으며, 시청에서 나와도 집 내부는 건드릴 수 없기에, 길에 나와있는거만 정리하고 들어갑니다. 여전히 집안쪽은 꽉 차있으니 쓰레기 수집자는 다시 길에다 쓰레기를 모읍니다. 수집자는 좋다고 쓰레기를 모아대지만 그 주위 주민들은 쓰레기에 몰려드는 벌레, 끊임없는 악취, 시각적 불쾌함, 화재위험에 시달립니다. 상기의 이유로 쓰레기집을 처리할 수 있는 정책과 쓰레기 수집자를 정신치료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1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집 처리할 수 있는 정책 입안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공부 못했어여ㅠㅠ 1주일만 연기해주면 열심히할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1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6월 모의고사 1주일만 연기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선거철마다 시끄럽게 울려대는 선거 소음들 공약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그저 돌림 노래에 이름만 가져다 붙인 의미없는 소음에 너무나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최소한의 기준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선거차들은 일정 데시벨 이상의 음악을 틀면 아니된다' 라거나 '같은 자리에서 30분이상 있으면 안된다' 하는 기준 말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1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소음의 기준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모든 부모들은 안심하고 교육하기 위해 어릴때 어린이짖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런 교육시설에서 무자비한 신체,언어폭력등이 일어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부모들은 아이를 그런 위험한 곳으로 맡기고 싶지않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50%증산시키고 어린이집을 2달에 한번씩 관찰 감독해야합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1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에서 학대 당하고있눈 우리의 줄쌍한 아이들을 구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북한 핵 폐기와 관련하여 폐기해야할 또는 미국으로 이전해야할 북한의 ICBM을 폐기하는대신 남한에서 향후 발사할 인공위성의 추진체로 인수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북한에게는 경제협력한다면 남, 북, 미 모두를 만족시키는 해법이 될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1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의 ICBM을 남한 인공위성 발사 추진체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기본시급은 올랐습니다 하지만 서민들은 이득을 보질 못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은 기본시급올랐다고 상여금을 줄이고 방법수단 가리지않고 기존에 있던 회사복지 등을 삭제하고 강제로 동의서를 만들어서 서명을하라고 합니다 오히려 작년비해 적게 받는것같네요 최저인금 인상도 좋지만 후속조치가 부족한것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1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실제로는 오른게 아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인천 인하부중에 재학중인 2학년 송태현 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평소에 우리나라를 위해 힘써주신 대통령님께 한 가지의 부탁이 있어 이렇게 청원을 넣게 됩니다. 저희 부모님 말고 친구들 부모님도 주말에 대부분이 일을 나가십니다. 주말은 평일에 일하였던 것들을 쉬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주말마저도 회사를 나가는 것도 보기가 않좋았습니다. 더군다나 저보다 어린 아이들은 주말에 가족과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그거 마저 못하고 그래서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이번 석가탄신일이 화요일 이였는데 토,일,화 만 셨고 월요일은 직장에 나가거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월요일이 만약 임시공휴일로 지정 되었더라면 4일동안 편히 쉴 수 있고, 또 가족과 좋은 곳에 나들이도 가고 그럴 수 있었을 거 같았습니다. 저는 샌드위치 데이가 임시공휴일로 지정 되면 편히 쉴 수 있어 일도 잘할 수 있고 학생들도 학교에서 수업을 열심히 듣지 않을까 싶네요.. 대통령님 깨서 이 글을 봐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1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샌드위치 데이또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거의 10배나 차이가 납니다. 약대 입학정원을 연 5천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1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대 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전쟁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사람들에게 전상수당 월 2만3천원 주는 나라가 제대로된 나라입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261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상수당 월 2만3천원 주는 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다큐멘터리 강원 블랙이글스에 대해 소개하였는데 국방 및 국민에 대해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특수비행은 본인들만의 프라이드가 있겠지만 볼트하나 연료 모두 국민들의 세금 아닙니까? 곧 북한과 경제적 왕래가 시작할 시점 미국은 경제적 지원 불가하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상황에 나라빚도 많다고 매일 방송하는데 그 에어쇼때문에 국민세금 낭비하는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1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는 세금낭비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전에 김대중대통령은 한번 오셔서 아픔을 함께 나누신적 있는데 그뒤로는 전혀 아무대통령도 안오시네요~ ㅜ.ㅜ 집이 서울인데 매년 대전까지 힘든노모 모시고 가는것도 어렵지만 나름 소외느낌 있습니다 항상 많은발전 있길 바랍니다 모두에게-", "num_agree": 3, "petition_idx": "261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에는 대전국립현충원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소득주도성장 제대로 된 정책인지 소주 마시고 취한 정책인지 국민들 혈세만 팍팍 날린거 같다.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안되면 세금으로 때울려는 태도부터 먼저 고쳐져야 할 것 같다. 공무원 늘리고, 공기업 직원늘려도 실업자는 역대급이니 뭔가 특단의 점검과 조치가 필요한거 아닌가? 대통령님과 집권당은 세금 퍼질러 쓰려는 잘못된 정책과 태도를 고쳐주시면 좋겠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1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2년 일자리예산 수십조 실업자는 역대급 뭐가 잘못됐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참전명예수당이 호주는 월 250만원, 한국은 월 30만원 이게 나라입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261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전명예수당이 호주 월 250만원, 한국 월 30만원   이게 나라입니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이게 나라입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261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보건의료인력을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1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대입학정원  일본 3,400명  VS 한국 630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경찰관들이 공무 집행을 하는데 법이 허용하지 않는다든지 ,사용했을시 징계조치가 따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테이져건이나 수갑, 공포탄등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도중 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경찰의 힘이 약해 범죄자를 제압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경찰에게 보다더 강력한 공권력을 집행 할 수있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61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관  테이져건 사용 자율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세계최고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과에서 최고로 공부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의대이고 손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들를 중국 사람들이 먹여살려도 과언이 아닌 것 처럼 국내만 아니라 세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제조업으로 수출하는데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제 의료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선도해야 합니다. 이제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1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무고죄 수사 배제 폐지 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대검찰청의 불법적인 성폭력 수사메뉴얼 중단을 요청합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246489?navigation=best-petitions", "num_agree": 6, "petition_idx": "261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죄 수사 배제 폐지 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대한민국에 남자로 태어나서 군대까지 갔다왔지만 병역의무는 5대의무중 가장 터무니 없는 의무입니다. 휴전국이라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남성들이 강제 징병되어온 것은 어느정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출산률은 더 떨어지고 군대갈 남성들이 없을 겁니다. 현 군인의 수는 장교 및 부사관 약 20만명 일반병사 40만명으로 총 60만명 정도 입니다. 10년,20년 뒤에도 60만명 일까요? 지금 중고등학교 가보면 학급인원수는 25명정도.....저때는 거의 50명 이었습니다.... 모병제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박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오냐- ? 다 우리세금인데 모자르지 않느냐-? 등등 맞죠 돈이 부족하죠 둘중에 하나 입니다. 국민들의 세금을 더 걷거나 남성징병제를 유지한채 여성도 사회복무로 공무원일을 대신해 공무원 연봉을 아껴 그돈으로 무기와 군대 보강하거나 여성분들도 사회복무하기 싫은거 압니다 남성들은 더더욱 군대가기 싫구요 돈을 좀더 내는 대신 안전하고 발전할수있는 모병제로 해야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1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제 징병이 아닌 모병제로 바꿔야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니는 퇴직 부부 교사들 요즘 우리나라 최고의 부부 맞벌이 직업으로 교사를 꼽습니다. 그래서 부부 교사들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들 합니다. 교사 부부들은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등 많은 휴일과 주 5일근무 오후 4시면 퇴근하는 여유로운 생활 둘이 합쳐 연봉 1억이 훌쩍 넘는 경제적으로 매우 윤택한 생활 정년도 일반공무원보다 2년이 많은 만 62세 즉 63세에 퇴직을 합니다. 월급도 일반 공무원들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호봉수가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들 부부교사들이 퇴직한 후에 받는 공무원 연금에 깜작놀랍니다.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거짓말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둘이합쳐 최소 700만원에서 800만원 수준의 연금을 매월 받습니다. 이제는 국민들한테 부러움을 넘어서 퇴직후에서 교사로 퇴직한 부부 교사들의 너무나도 윤택하고 여유로운 생활에 상대적인 박탈감, 위화감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퇴직 부부 교사들은 두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입는 것, 먹는 것도 항상 최고 , 최상입니다. 심지어 해외에 한달 두달 머물며서 골프여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부지기수 입니다. 세금으로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닌다고 안좋은 시선들을 받기도 합니다. 유럽도 동유럽 서유럽 남부유럽 북유럽 지중해 아프리카 성지순례까지 사실상 세계여행을 다닙니다. 현재 일반국민들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20%씩을 삭감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도 부부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으로 20%씩 감액합니다. 부부가 각각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연금액의 80%를 지원하므로 예를들어 기초연금 부부의 연금액 합산하여 40만원 지원 대상인 경우 40만원의 80%인 32만원 지원함니다. 이제 공무원 연금도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처럼 부부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퇴직교사 부부가 동시에 합쳐서 월 700에서 800만원의 퇴직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감액된 560만원에서 640만원의 연금을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미 수십년째 공무원 연금은 적자이고 앞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이라고 개혁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기초연금처럼 공무원이 퇴직후 동시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각각 감액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대학교육은 이제 누구나 하는 교육입니다. 한마디로 대중교육, 사실상 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이유로 8호봉을 인전하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교사들도 동등하게 타 공무원들과 같이 1호봉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덧붙여서. 현재 공무원연금은 최대 가입 기간인 3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대체율이 최고 62.7%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최고 40% 선입니다.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이고 국민연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50%로 올려서 동등하게 50%로 해야 합니다. 공무원·국민연금 모두 소득대체율 50%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61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니는 퇴직 부부 교사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최근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많은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시민참여형 반려동물 동행 기본계획 수립, 동물복지 확산, 반려동물 문화 확산, 반려동물 인프라 개편, 생태관광 산업 육성,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동물병원 인증제, 복합 반려동물 허브센터,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 반려동물 공존정책, 반려동물 메카 조성, 반려동물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전문인력 육성, 반려동물지원센터 설치와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진료제 도입 등등등 ....\" 아주 많은 후보들이 반려동물이 마치 사람인양 '복지니 처우니 어쩌고 저쩌고'하면서 서민을 우롱하고 마치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출연하여 위 공약을 이행해 줄 것 처럼 떠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으며 병들어도 돈이 없어 병원에 못가고, 일하고 싶어도 일 할수가 없어서 극빈층에 있는 사람들, 그 외에도 수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도 아닌 단지 반려동물이라는 이유로 우리 서민들의 세금까지 털어서 동물에게 복지를 헌납하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반려동물 천만시대라고 말들을 떠들어 되지만 과연 그럴까요? 반려동물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그 중에 진정으로 반려동물을 반려동물 답게 사랑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이들 중 반려동물을 마치 자식인양 착각하며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가 유모차에 싣고 가는 사람도 종종 보입니다. 과연 이러한 행동이 정상적인 일반인이라면 올바른 행동인지요? 만약에 반려동물에 대한 공약을 이행한다면 국민투표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 공약이행에 의해 반려동물에 한번이라도 투자를하게 되면 천문학적인 자금이 걷잡을수 없이 투입되고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소비만 될 뿐 생산성은 전혀 바라볼 수 없게 됩니다. 반려동물에 투자 할 돈이 있다면 어려운 이웃과 병든 노인, 배우고 싶어도 가정이 어려워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투자하는게 국가 발전에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은 피 땀 흘려 자기 가족을 위해 일을 하는 데 왜 반려동물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으려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그렇게 공약을 남발하는 이들이 용서가 되질 않습니다. 내가 일해 번돈을 내 가족이 아닌 남의 반려동물들의 복지에 갖다 바쳐야 하나요? 다시한번 진심으로 간곡하게 \"반려동물에 대한 공약 금지\" 청원합니다. 반려동물은 동물 일 뿐 사람이 아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1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에 대한 공약 금지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DMZ평화선언, 남북대동맥 연결, 남북접경지역 국토균형발전 국민영웅으로 우리 대통령 문재인을 적극 응원하고 성원합니다. 반드시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영원히 전쟁 없는 영세중립국 한반도를 만들어 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래와 같이 청원하고자 합니다. 1. 한반도 종전선언은 지난 65년간 혈투의 역사현장 비무장지대 DMZ 판문점에서 우리 남북한 국민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선언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2. 남북 경제협력에 있어서 국토남북 종단의 대동맥인 경의선, 경원선, 동해선이 최우선적으로 복원 개통되고 수도권 2,500만명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경원선 복원을 통하여 내금강 비경의 속살을 볼 수 있는 금강산선을 스위스 알프스 산악열차처럼 개통하여야 합니다. 3. 지난 70년 남북접경지역으로, 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으로 묵묵히 고통을 인내 해 온 경기북부와 인천 강화도, 강원도 접경지역에 특단의 뉴딜정책을 펼치기 바랍니다. 지금은 남북분단국으로 절름발이 국토개발이 었습니다. 이제 평화시대에 접경지역 특별 투자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기 바랍니다. 이는 국가의 헌법적가치가 있는 국가의 신성한 의무입니다. 중부 접경지역에 살고 있는 희망봉 드립니다.", "num_agree": 271, "petition_idx": "261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DMZ평화선언, 남북대동맥 연결, 남북접경지역 국토균형발전"}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장난이나 뭐 중요한 사건도 아닌 개인적 사정을 국민청원으로 청하는 데 하지말아주세요. 중요한 청원이 뭍힐 수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1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상한 거를 국민청원으로 올리지 마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참전용사들 나이가 평균 90세입니다. 그런데 참전명예수당이 세계 꼴지수준인 월 30만원에 불과합니다. 지금 당장 월 100만원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1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전용사들 나이가 평균 90세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대한민국의 참전명예수당을 최소 100만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1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참전명예수당을 최소 100만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 되겠다고 선거 유세 하러 다니시는게 맞나요? 국민들 괴롭히려고 돌아 다니시는거 아니구요? 정말 해도 너무한 수준으로 떠들고 있습니다. 떠든다는 말 밖에는 표현이 안되는 수준입니다. 제발 이건 국가적으로 법률을 만들어서 제한을 해주세요. 아무리 얼마 안되는 기간이라 하지만 매번 선거때마다 사람들 미치게 만드는것도 아니고 뭐하자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러면서 국민들이 정부를 응원하고 지지하기를 바라는 겁니까? 왜 내 집에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편안한 휴식조차 못하고 귀를 틀어막아야 하는건지 답변좀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1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유세 차량 소음 금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6월 1일 부 청년 내일 채움공제 신청이 시작 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신입 청년들에게 2년형 1600만원 3년형 3000만원을 만기 후에 지급 받는 이런 정책은 정말 칭찬할 만 합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모든 청년 재직자 및 재직자(직장인)은 왜 5년인가요? 청년 2,3년 형은 (((국가에서 기업에 급액을 지급)))하여 기업참여가 원활하지만 현재 재직하고 있는 청년재직자 및 재직자 들은 (((국가에서 금액 지원을 해주지 않기)))때문에 기업 참여가 힘든 실정입니다.(세금만 빼준다고 합니다) 5년형에도 국가에서 금액 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면 참여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 지지 않을까 해서 청원 합니다. 모든 재직하고있는 직장인 분들께 도움을 구합니다....꼭 읽어봐주세요 같은 기간 똑같이 재직해도 4월 1일 이전에 퇴직한 사람은 2,3년 지원 가능하고 4월 2일 퇴직한 사람은 안되고 5년형에 가입해야되는 현실과 국가에서 지원이 미비하여 기업에서 가입을 안해주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정말로 일어나고 있습니다....정말 도와주고 힘들 보태주세요... 대한민국 재직자 및 직장인 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5년형 청년 재직자 및 재직자도 국가에서 금액적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61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재직자 내일채움))) 대한민국 청년 ((직장인))들 도와주세요..!!!!!!!!꼭 읽어봐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통계를 자기 입맛대로 해석해서 현실과 엄청난 괴리가 있도록 대통령이 발표하도록 참모한 경제팀 반성하고 변명 그만하시고 조용히 물러나시는게 고달픈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길 입니다. 북한 그만 쳐다보고 국내 경제 잘 살펴 보십시오 물가 장난 아닙니다. 무정부 상태도 이보다는 나을 듯 세금 퍼주기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 열받아서 참고 기다릴 수가 없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1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경제수석  경질 요청"}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현황 및 문제점] 현행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일선 지자체 등에서는 접대성 경비로 지출되는 법인카드 증빙을 금액 영수증만으로 하고 있음 이 경우 부정 지출을 하거나, 주류를 마시고 이를 은폐하기 용이함 또한, 현장에서는 부정지출을 감추기 위하여 영수증 재발행이 상습적으로 자행함 영수증 재발행 시 상세내역 없이 금액만 영수증에 식자됨 또한 일부 음식점에서는 공무원용 구형 단말기를 갖추고, 포스시스템에서 디폴트로 인쇄되는 상세내역을 은폐하는 데에 이르고 있음 [개선방안] 이에 10만원 이상 접대성 경비를 법인카드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상세내역이 포함된 영수증으로 증빙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필요함 현재 포스(P.O.S) 시스템 보급이 대중적으로 진행되어서, 김밥천국 같은 업소에서도 상세내역을 출력할 수 있음 그리고 10만원 이상 접대성 행사가 집행되는 음식점의 대다수는 상세 내역이 출력되는 영수증을 제공하고 있음 이에 접대성 경비(10만원 이상) 증빙을 상세내역(단가, 수량)이 출력되는 영수증으로 하게하는 규정을 제정하여 줄 것 [기대효과] 1. 세금 집행의 투명성이 제고되며, 2. 접대성 경비 처리를 하는 회계공무원의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를 예방할 수 있음. 3. 사전적으로 상세내역 증빙이 의무화 될 경우 불필요한 접대성 경비 지출이 현저하게 줄어 들 것으로 기대됨 4. 상세내역 증빙에 따라서 사후적으로 혈세 지출에 관한 검증이 가능함", "num_agree": 12, "petition_idx": "261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접대성 경비 증빙의 투명성 제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는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해 소득이줄어들고, 종업원을 줄여서 가족이 모두 생활전선에 투입되어 가정은 엉망이되고 소득도 줄어 언제 문을 닫아야 할 지 모르는 지경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이나라는 아니 문재인 정권은 근로자만 국민이고 영세자영업지는 국민이 아니라 다 망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최저임금 을 계속올리면 자영업자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줄어 드는데 이것이 어떻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입니까? 아무튼 최저임금 인상을 절대로 반대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61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인상  반대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한달에 1억 벌기는 문제도 아니라는 수의사들 반려동물 이천만명 시대 한달에 1억 벌기는 문제도 아니라는 수의사들 수의사들 요즘 한마디로 대박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수의대 입학정원은 연 500여명 수준입니다. 수의대 입학정원을 지금의 연 500여명에서 5천여명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시대가 바뀌면 그에 맞게 입학정원도 늘려야 합니다. 수의대 입학정원을 연 500여명에서 연 5천여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사범대 교대 입학정원을 지금에서 반절 이상으로 줄여야 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1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달에 1억 벌기는 문제도 아니라는 수의사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명백한 계속적 불법행위를 방치하는 하남시청 검단산로 342번 길과 검단산로 342-21(창우동 4-15)를 잇는 100여 미터의 도로는 각자 다른 사람의 사유지들임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마을 주민들이 서로 양보하여 마침내 행정적인 도로로 인정받아 마을 사람들의 공익을 위해 사용하던 도로입니다. 하지만 설 연휴를 앞둔 지난 14일 삼계탕 프랜차이즈 ‘지호’는 지호 RnD 센터 앞 도로가 부분적으로 자신의 소유라며 도로를 펜스로 가로막아 사람들과 차량의 통행을 지금까지 방해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레 통행이 불가해진 이웃주민들은 경찰에 신고하였고, 현장에 나온 경찰이 작업중지와 펜스철거를 지시했지만 경찰이 떠나자 바로 작업을 강행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아무런 제재없는 도로점거로 계속적 불법행위가 계속되자 이웃주민들 중에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겪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토지 4-15를 소유한 자로서 하남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을 하려 했으나, 지호삼계탕이 도로를 막는 바람에 아무런 행위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작 본인은 센터 밑의 도로들을 통행로로 버젓이 쓰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지호 삼계탕은 많은사람들이 고소를 하여 벌금도 받았지만 아직도 펜스는 철거하지 않았습니다. 힘있는 기업을 상대로 힘없는 개인이 싸우기에 벅찼고, 힘이 있다고 하여 공익과 공권력을 무시하고 개인이 법위에 있다는 듯이 행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여 지난 4월 신문고에 민원을 신청(1AA-1804-002037)하였습니다. 민원담당은 하남시청과 하남 경찰서가 맡았고 문의 결과(18/04/03), 이 행위가 일방통행방해죄와 계속적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하지만 해결은 개인끼리 하라는 등 직무유기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포기하지않고 계속 문의하자, 담당공무원들이 지호삼계탕에 방문하여 이야기를 해두었으니 원만하게 해결될 거라고 했지만 찾아가 보았더니 법적으로 해보자는 등의 적반하장적 태도를 일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행정심판청구로 건축허가신청이 적법하다는 주문을 받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하남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물론, 세금도 계속 내고 있고 건축을 하기 위한 비용도 지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것은 도로가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저를 포함한 마을 사람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고 하남시인터넷 매체(경인일보, 투데이광주하남 등)를 통해서도 문제가 제기되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지만 아직 하남시청은 이렇다할 행동을 하지않고 복지부동하고 있습니다. 주민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잘못된 행위를 시정하여 원활한 지역사회를 만들라고 준 공권력이 아닌가요.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둘째치고, 최소화하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으며 차일피일 미루고 방치하는 모습이 하남시의 현주소같아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하남시청은 이런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 바로잡아야할 의무가 있고, 계속된 민원으로 이 사건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며 방관자처럼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도 도로에 펜스를 쳐서 똑같이 통행을 방해해보면 어떻겠냐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하면, 저는 길목을 펜스로 막아 주민들과 저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자들과 다름이 없는 것이며 당당하게 정당성을 주장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부디 이 사건을 잘 살펴주시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저의 자긍심을 지켜주시고 올바른 공적행동이 이루어져 지역사회의 오랜적폐를 청산하여 주십시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링크를 첨부하였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1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백한 계속적 불법행위를 방치하는 하남시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종전과 통일의 좋은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무능한 정부와 청와대 일 년 전부터 말해왔다. 북한문제 5개월 내 해결하고 3년 내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쉬운 길이 있는데 힘든 길을 선택한 무능한 청와대 문대통령도 이명박, 박근혜처럼 사람 보는 혜안이 밝지 못한게 너무 안타깝다. 대통령 옆에 있는 사람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대통령 늦기 전에 그들이 최고가 아니란 걸 깨달아야 할 터인데 개천에서 용난다라고 숨어있는 용을 빨리 찾아야 하는데 그래야 이 위기들을 해결할 수 있을 터인데 개천에서 용난라는 말 대통령도 깨달아야 할 텐데 시간이 없는데 안타깝다. 모든 걸 내려놓고 비우면 그 길이 보일 터인데 모든 욕심을 버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란 걸 안다 현 정부에 내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걸까? 당신들 눈에 나란 존재는 무의미한 존재란 걸 안다. 그런 내 눈에 훤히 보이는 길을 왜 찾지 못하는가? 지금 사태는 당신들의 무능함이 원인이란 걸 깨달아야 한다. 시간이 없다 70여년만에 찾아온 이 기회를 놓치면 안된다. 수출도 지금의 배이상 늘 것이고 국내위기들도 다 해결할 수 있는데 내가 말하는 쉬운 길을 택하길 바란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1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쉬운 길을  몾찾고 있는 청와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삼각산 중학교에 다니는 한 여중생 입니다. 저는 얼마전 역사/사회 교과서를 보던 중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독도에 관한 자료들이 굉장히 미흡했기 때문입니다. 독도가 경제적 지질학적 해양 과학적으로 이루어 이유 일본이 이토록 독도를 넘보는 이유를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았고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증명하는 지도 한 장 나타나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역사 교과서에서는 독도가 \"신라 이사부 때 독도를 정복한 이후 계속해서 우리 영토였다\" 이밖에 다른 역사적 사실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를테면 태종의 공도 정책 이라든가, 안용복과 관련된 이야기, 홍순칠 대장과 관련된 이야기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문제들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전에 몇몇 아이들에게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인 이유를 설명해 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역사적 고서를 근거로 들어 설명하는이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의 독도 교육을 강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역사 교과서에는 신라 이사부 때 이후로 독도에 일어난 모든 역사적 사실과 역사적 후 문서는 물론이고 독도에 대한 양국 (한ㆍ일)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여 학생들이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일본의 주장이 왜 허무맹랑한 주장인지 밝혀 학생들을 깨닫게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본이 계속하여 icj 에 가자고 주장하는 이유와 우리나라가 icj에 가면 불리한 이유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사회/역사 교과서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는 독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런 국민들이 변화를 '교육'에서 시작해야 하고 그 변화를 '학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차 범위를 확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이유로 청소년의 독도교육 강화를 요청하는 바 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61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 교육이 너무 부족합니다. 강화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매월 23,000원의 전상수당 전투 중 부상을 입은 전상군경에게 매월 23,000원의 전상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당액이 터무늬없이 적다. 돈있는 사람 한끼 밥값도 안되고 딱, 애들 과자값 수준이다. 국민소득 3만달러에 걸맞게 월 23,000원의 전상수당을 월 1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1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월 23,000원의 전상수당"}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인금인상이 답이아니다,,, 물가를 잡아서 현제의 급여가 적지않도록 하는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인금인상은 도미노현상을 유발해서 결과적으로 거시경제에 치명타가되며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이 될것이다.. 가장 손쉬운 무책임한 정책이 다른대안없이 임금인상하는것이다....... 특히 외국경제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클것이며 향후 그 출혈은 결국 서민들에게 부메랑이되어 돌아갈것이다 !!!", "num_agree": 7, "petition_idx": "261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인상이 답이아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대전에 살고있는 만 29세 청년입니다 6개월전 실업자가 되었으며 현재 대출이자를 감당할 방법이없어 일용직에 종사하며 매달 겨우겨우 이자를 내고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을 하고싶어도 이자납입을 못하면 신용불량이 될까봐 월급제 직장은 꿈도 못꾸고 그래도 당일 받을수있는 일용직으로 돈을벌어 이자 감당 일이없는 경우도있어서 대출을 못갚을까봐 전전긍긍하며 매번 아슬아슬한 생활을 합니다 물론 일용직이 나쁘다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좀더 안정적으로 재취업하고싶은 사람들로써는 대출이 있는 상태로 실업을 하게되면 솔직히 목돈이있다면 모를까 땡전한푼없이 금융권에 노출이 되버립니다 빠르게 취업하고싶어도 그게 안되는 현실입니다 생활비라도 대출받으려 한다면 3개월이상 재직확인 4대보험 확인되어야한다고하고.. 하지만 당장 생활하려면 당장 돈을 받을수있는 일용직에 전전해야하고 생활비며 공과금이며 월세며 대출이며 매번 아슬아슬... 재취업할 시간은 없고 하루하루 마음 졸이고 일용직 일도 없을까봐 비오는게 무섭고 그럽니다 주변에 돈 빌릴곳도없고 서민금융진흥원이니, 신용회복위원회니 도움받으려해도 안된다, 해당사항없다, 취업부터 다시해라 연체가 아무런 영향이없다면, 금융권에서 잠깐이라도 기다려줄수있다면 취업 다시할수있습니다 그런데 실업자는 아무런 보호를 받을수없습니다 실업급여? 좋은 제도이긴합니다 하지만 저처럼 매달 대출이자에 허덕이며 목돈 모을 여력도안되는 사람들에겐 잠깐의 시간을 벌어줄뿐 결국 그 기간에 취업을 못하면 결국 저처럼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개인회생? 그것 역시 재직확인이되어야한다고 나오고 일용직도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결국 개인회생이란 신용 밑바닥을 찍고 결국 제가 신용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낙인일뿐입니다 물론 본인의 신용으로 본인이 대출받았으니 못갚을경우에는 본인이 감당하는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비자발적으로 일을 못하고 갚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조금이나마 숨통을 틔울수있는 대책이 있었으면합니다 저같은 경우에 300만원.. 300만원만 있으면 재취업할수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일하러 오라는 공장이 생겼는데 제대로 월급 받을때까지 버틸수있는 이자며 생활비가 없어서 가고싶어도 못가는 실정입니다 하루에 수십 수백번 죽고싶다는 생각을합니다 오늘 인력사무소 나갔다가 당분간 일거리가 없을수도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택배 아르바이트도있지만 솔직히 12시간 이세상 어떤일보다 죽을만큼 힘들게 일하고 소개비 제외하면 8만원 받습니다 돈을 얼마나 헤프게 사용했으면 감당을 못하냐라고 생각할수도있습니다 대출이 대출을 부르고 눈덩이 마냥 커졌습니다 도박? 하지도 않았습니다 유흥업소?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상황입니다 아직 젋다면 젋은 나이인데 어느덧 2700만원의 빚쟁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신용불량이 되고싶지않은 이 모자란 인간도 살수있는 숨구멍좀 만들어주세요 저뿐만 아니라 분명히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많을거라생각합니다 실업자가 재취업전까지 잠시나마 보호받을수있는 방법이필요합니다 게시판 보시는분들 동의합니다 한번씩 눌러주세요 ㅠ 사람살린다 생각하고 도와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61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출있는 실업자 살수있게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11월3일은 광주에서 일어난 항일운동을 기리는 날입니다. 3.1절처럼 빨간날로 만들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1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11월3일 빨간날로 바꿔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요즘 고령화 시대가 다가오면서 노인,페지줍는분들이 많아지고 계십니다. 노인분들이 자녀분들에게 지원받지않는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또 요즘 아이들은 노인분들께 대들고 나댑니다. 우리 조국에서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늟고 병들고 힘이약한 약자를 사회쓰래기로 여기는 일이 많아집니다. 그러니 제발제발 국가에서 지원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1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페지줍는분들을 도와줍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휠체어 탄사람들이 원하는역에서 지하철 환승하는게 힘듭니다. 예로들어 구로역에서 환승하고싶은데 승강기가없어서 환승못하고, 신도림역까지 와서 환승해야하고.. 이건 좀 아니지않나요? 몇년전에도 없어서 언제쯤 설치되냐고 물었더니 2~3년후엔 생길거라고 하더니 항상 제자리걸음인것 같아서 글남깁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1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강기없는 지하철역에 승강기 설치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지난 정권 동안 예술가 블랙리스트로 인해서 일시적 또는 한시적으로 중단되었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아르코문학창작기금이 재개되었습니다. 고단한 심의를 거쳐 지난 4월 30일 문학분야의 창작기금 선정자 77명의 가려졌고 저 또한 감사하게도 그 명단에 포함되어 국가 지원금으로 책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선정된지 한달이 더 지난 지금까지 지원금은 교부되지 않고 있으며 건조한 메일로 계속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 될 뿐입니다. 저번주에 지원금이 교부된다고 하였다가 서류 문제로 다시 일주일이 미뤄져서 이번주에 교부된다고 하였는데 또 공휴일이 하루 끼어있다는 이유로 아마도 다음주로 다시 미뤄질 것 같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예술가는 호구가 아닙니다. 꿔다 놓은 보릿자루가 아닙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불과 2주전쯤에 지난 정권에서 벌어진 예술가 탄압과 예술기금 선정과정에서 일어난 구정권친화적인 잘못을 시인하는 사과문을 예술가들을 상대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예술인들은 그 사과를 사과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반성을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예술인들을 기만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실질적인 행정처리는 그 반성의 수준을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공휴일은 공휴일대로 다 쉬고, 오늘 할일을 내일로 미루는 게으른 행정은 결국 예술가들의 오늘에 대한 가난을 여전히 등한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원금 지급을 미루며 그냥저냥마냥 기다리라고만 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더 이상 정권친화적이 아닌 예술인친화적인 기관으로 탈바꿈해야하지 않을까요? p.s이런 글을 쓰는 저도 또다른 의미의 블랙리스트가 되는 건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1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작가는 가난을 먹고 살지 않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경찰에 협조했다가 학교재단에서 파면된 교사입니다. 학교에서 여학생 대상 교사들의 성희롱 관련은 심심치 않게 접하는 기사라 진부하다 생각하마시고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사건 자체를 알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2009년 사건이고 파면이 확정된 지도 6년이 지난 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20년 넘게 사립학교 교사로 살았던 제가 간곡히 하고싶은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저는 학생인권부에서 여학생 성희롱 성폭력 예방담당교사였습니다. 2009년도 여학생 대상 성희롱 사건의 발단은 성추행교사가 담임을 했던 여학생이 담임교사와의 밀회를 솔직한 화법으로 쓴 10일간의 일기장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너무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추행 교사는 2006년 기간제교사 시절부터 정규교사로 임용된 후에도 2009년까지 매년 15명 정도의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의 여학생들을 상대로 지능적으로 접근하여 손바닥을 마추치는 여학생과는 본인의 집이든 학교든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잠자리까지 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는 일기장은 4년간 변태교사라고 무성했던 소문을 사실로 확인시켜주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사건의 고소인들은 추행의 강도가 낮은 여학생들로 최초 고소인은 5명이었습니다. 그 중 2명은 학교 측의 회유로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결국 3명의 여학생과 그 부모들은 학교 측의 회유와 협박에 굴하지 않고 고소를 진행하였고 당시 그 추행교사는 10개월의 징역형을 받고 학교측의 배려로 해임되었으며 경찰에 협조한 나는학교재단으로부터 파면되었습니다. 교원소청심사에서 정직3개월로 복직되었지만 복직되자 마자 학교장은 교감을 행동대장으로 삼아 나를 다시 파면하기 위한 작업들을 시작했고 나는 부당함을 회복하기 위하여 행정소송을 했습니다만 법원은 명백한 사건과 그 추행교사의 법적 처벌에도 불구하고 나의 진술과 학생진술서 등은 무시하고 결정적으로 학교장과 행정실장의 모해 위증에 증거력을 부여하면서 학교재단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학교장과 행정실장의 짜고 친 모해 위증은 증거력을 인정받아 그 사건의 진실은 묻히고 나는 23년간 청춘을 받쳤던 학교에서 쫒겨났습니다. 저의 노후를 보장할 연금도 퇴직금도 50%가 없어졌고 파면이후 5년간 학교나 공공기관의 취업이 금지되었습니다. 지금은 취업 금지기간 5년이 지났지만 경력 증명서에는 직위해제부터 파면 사실이 고스란히 명시되어 사실상 교사로서의 생명은 끝난샘이지요. 그 사이에 나이도 50을 넘겼기에 재취업은 현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당시 이 사건은 경찰이 첩보를 받아 수사를 시작했던 사건으로, 수사관도 조용히 해결하고자 학교장을 먼저 찾아갔지만 협조는 커녕 “무슨 근거로 수사를 하느냐, 표적수사라면 옷 벗을 각오를 하라”는 식의 압박만 당했다고 합니다. 이에 수사관은 심리적 압박감을 느껴 이 사건을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는데, 2009년 당시 이런 사건은 친고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건 관련 이미 학교장이 사건을 인지하고 해당교사와 여학생을 불러 사건을 은폐한 뒤였기에 경찰의 수사협조 요청에 응하는 것은 파면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교사였고 성추행을 당한 여학생들과 같은 또래의 딸을 둔 엄마였습니다. 수사에 협조했을 때 신상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오래 고민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수사에 협조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를 입은 여학생들 가운데 용기를 내준 학생들에게 진술서를 받았고 원스톱을 통해 고소를 하도록 독려하고 담당수사관에게 협조를 하였습니다. 솔직히 사립교원으로서, 교사로서 해야 할 일이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어도 용기를 내줄 교사는 거의 없습니다. 이유는 현재의 사립학교법으로는 공익제보나 공익을 위한 협조를 한 교사가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정자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행정법원의 판결은 현재 사립학교법상 재단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근거가 없다는 것 이었습니다. 사립학교 재단의 재량권은 어느 수준이어야 남용입니까? 사립학교처럼 재단이 임용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재단이 원하면 재단에 임용되어 있는 교사나 직원은 거짓 진술이나 위증이라도 현실적으로 협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당시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학교로 나와서 실사를 했지만 담당 장학사는 학교재단의 입장에서 사건을 처리를 하였고 실사 결과를 공개하라는 요청도 받아 주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진정 교육 강국으로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학교가 되려면 현재의 사립학교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사립교원의 신분은 준공무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공립교원과 같은 복무규정을 적용받습니다.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공립교원과 달리 많은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사들이 교사답게 소신을 가지고 교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안정장치와 사립교원의 경우 공립교원에 준하는 처우개선이 필요합니다. 다시는 나와 같은 교사가 대한민국에 생겨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힘을 실어 주십시오.", "num_agree": 13, "petition_idx": "261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사립학교에서 파면된 교사입니다.  현재의 사립학교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대통령님살려주세요 기초수급자에 장애인입니다 산와대부 에서압류해오고있습니다 형편도어렵고 살길이막막합니다 어떻게합니다 돈도없고 빛에독촉에너무나힘들어요 도와주십시오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1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와대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선거철만되면 낯짝도 안비치는 정치인들은 왜 바짝 엎드리는지… 쓸데없는 전화,문자좀 안오게 좀 해줘봐여 같은 정치인들이라 아킬레스건인가? 나는 스트레스인데", "num_agree": 5, "petition_idx": "261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철만되면 전화/문자…이거 못하게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얼마전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됐던 글이 있습니다. 글쓴이는 일본의 제조 대기업에서 일할때 외부 하청 인력을 투입시켰다고 합니다. 프로그래머를 투입시켰고 프로그래머의 단가로 1MM에 80만 엔, 우리돈으로 800만 원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프로그래머는 점심때면 값싼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웠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그도 사정은 있었습니다. 그가 받는 급여는 우리돈으로 166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어찌된 영문이가 알아보니, 하청업체가 대기업으로 받은 도급액 800만 원 중 상당액을 자신들의 몫으로 챙기고 프리랜서 개발자에게는 고작 166만 원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대통령님, 그런데 이 문제는 비단 일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디자이너들의 하도급 구조도 이와 유사합니다. 파견 프리랜서들이 열심히 일한 대가를 지급받는 구조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 LG CNS, 삼성SDS 등의 원청 대기업이 프로그래머 1인당 7~800만 원을 하청업체에게 내려줍니다. 대기업들은 이렇게 하청 업체에게 돈을 주고 나면 나머지 일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프리랜서와 하청업체간에 돈 문제가 생기거나, 무언가 문제가 생기면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고 손을 놓는 것이 관행입니다. 2) 원청 대기업으로부터 700~800만 원을 받은 하청업체는 1~200만원 정도를 자신들의 몫으로 챙깁니다. 그리고 하청업체에서는 속칭, '보도방'이라고 불리는 인력파견 업체를 통해서 프로그래머와 디자이너를 구합니다. 3) 문제는 이 '보도방'이 하는 역할이 거의 없다는데 있습니다. 단지, 프로그래머와 벤더 업체를 연결만 해주면서 수십~수백만읜을 떼어갑니다. 4) 이 구조를 도식화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청(대기업) 700만원 -> 하청(600만원) -> 인력도급업체 (500만원) -> 도급 업체 소속 영업이사와 부장들 (350~450) -> 실제로 일을 하는 파견 프리랜서 개발자와 디자이너들. 실제로 원청 대기업에서 700~800만 원의 돈을 내려줘도 프로그래머와 디자이너가 손에 쥐는돈은 300~400만 원이 전부입니다. 중간 업체들은 원청에는 프리랜서들의 경력과 스펙을 원래대로 알려주고, 프리랜서들에게는 '당신은 초급입니다'라는 식으로 기를 죽인뒤에 단가를 후려칩니다. 지금도 많은 순진한 프리랜서들이 그런 장난에 속아서 헐값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4대 보험도 스스로 내야하고 세금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실수령액은 훨씬 적어집니다. 그리고 프리랜서들은 노동의 대가만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게 아닙니다. 여러가지 불합리한 일을 많이 겪고 있는데, 몇가지만 소개드리겠습니다. 1) 계약서 대부분이 불공정 계약입니다. 이를테면, '급여에는 야근 수당, 잔업 수당이 모두 포함돼 있다.', '갑이 부르면 언제든 회사로 달려와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을(프리랜서)이 손해배상을 모두 진다.', '야근 식대는 을(프리랜서)이 모두 자비로 충당한다.'와 같은 조항들입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으면 일 자체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프리랜서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2) 야근과 주말근무를 아무렇지 않게 시키는 곳이 많습니다. 원청 - 1차 하청 - 2차 하청 - 3차 하청 - 프리랜서로 이어지는 원청에 원청구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규모가 작은 기업입니다. 따라서, 갑에게 잘 보이려면 야근도 불싸한다는 마인드로 일하는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프리랜서들에게도 야근과 주말근무를 강요하는 곳이 아주 많습니다. 추석, 설 연휴에도 나가서 일하는 동료들도 보았습니다. 원래 받아야 할 몫도 중간 업주들에게 가로채기를 당한체, 불공정한 계약서를 쥔 채 밤낮없이 노동 착취를 당하는 것이 우리나라 프리랜서들의 현실입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개발자)와 디자이너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한곳에 정착하기 보다는 늘 새로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조직에는 속하고 싶어하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들이 많습니다. 경력직 베테랑들도 많습니다. 스펙이나 실력이 부족해서 프리랜서가 아니라 오히려 실력면에서 자신이 있기 때문에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프리랜서분들은 업무시간에 업무외에 다른짓도 안합니다. 가급적 업무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고 칼퇴근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업무중에 농담도 한마디 하지 않고 업무중에 열심히 코드를 치고 제몫을 다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프리랜서가 우리나라 IT 산업의 첨병이라고 제목에 썼습니다. 이는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IT 기업들인 삼성SDS, 포스데이타, LG CNS와 같은 곳들은 정규직만으로는 회사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진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원청 대기업들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하청 업체에 인력 소싱을 SOS합니다. 하청 업체는 영세한 곳이 많기 때문에 자사의 정규직 보다는 주로 베테랑 프리랜서들을 용병으로 고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불합리의 중심에 있는 인력 보도방이 중간에 끼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IT 산업을 이끌어 온 우리나라 원청 대기업의 프로젝트 대부분이 실력파 프리랜서 개발자와 디자이너들의 손에서 탄생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이들의 대우를 지금처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 원청 대기업과 프리랜서 간에 가급적 직접 고용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세요. 중간에 끼어있는 업체들은 하는 것도 없이 인력한명당 수백명씩 챙겨갑니다. 이는 우리나라 고급 프리랜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해외 유출을 부채질합니다. 원청과 프리랜서가 직접 계약할 수 있다면 원청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서 좋고, 프리랜서도 훨씬 더 제대로 된 몫을 받을 수 있어서 서로 윈윈입니다. 2) 프리랜서들이 불공정 계약서에 휘둘리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주십시오. 3) 프리랜서들이 계약 내용을 넘어서는 주말 근무와 야근을 강요 당하며 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74, "petition_idx": "261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IT 산업의 첨병인 프리랜서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디자이너들의 처우개선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안녕하세요. 대기업 갑질 신고합니다 오늘아침 옥션이란 홈쇼핑 이라고하는 회사사이트에서 공기청정기 98%세일 이라고 광고 하고 저는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3시쯤 문자가 이런식으로. 도착했습니다.[옥션] 재고부족으로 인해 주문이 취소되었습니다. ▶ 상품명 : 위닉스 AGX660W-W9 위닉스 타... ▶ 취소사유 : 재고부족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재고 관리에 더욱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의 주문 취소 내역은 마이옥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럼데 물량은있는데. 롯데 백화점에서 잘못됌거라고하고 옥션에서도 그럼함이유로. 서로 자기 잘못 아니라고. 합니다. 인터넷 보고 신청한 시민들은 어떡해 합니까 믿고 구입해는데. 6시~7시후에 문자로 문건이없네요. 홈쇼핑측에서 사이트 잘못이라고하고 사이트에서는홈쇼핑측이라고하고 소비자측은 실망하고 이런한것때문어 시민들은. 대기업 갑이라고생각합니다 이제는 시민생각은 이런 실수가 아니. 자기네 실수로 시민들은 힘들게 하지말고 실수도 인정 하는 사회가 대도로.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1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쇼핑 갑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얼마전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됐던 글이 있습니다. 글쓴이는 일본의 제조 대기업에서 일할때 외부 하청 인력을 투입시켰다고 합니다. 프로그래머를 투입시켰고 프로그래머의 단가로 1MM에 80만 엔, 우리돈으로 800만 원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프로그래머는 점심때면 값싼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웠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그도 사정은 있었습니다. 그가 받는 급여는 우리돈으로 166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어찌된 영문이가 알아보니, 하청업체가 대기업으로 받은 도급액 800만 원 중 상당액을 자신들의 몫으로 챙기고 프리랜서 개발자에게는 고작 166만 원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대통령님, 그런데 이 문제는 비단 일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디자이너들의 하도급 구조도 이와 유사합니다. 파견 프리랜서들이 열심히 일한 대가를 지급받는 구조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 LG CNS, 삼성SDS 등의 원청 대기업이 프로그래머 1인당 7~800만 원을 하청업체에게 내려줍니다. 대기업들은 이렇게 하청 업체에게 돈을 주고 나면 나머지 일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프리랜서와 하청업체간에 돈 문제가 생기거나, 무언가 문제가 생기면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고 손을 놓는 것이 관행입니다. 2) 원청 대기업으로부터 700~800만 원을 받은 하청업체는 1~200만원 정도를 자신들의 몫으로 챙깁니다. 그리고 하청업체에서는 속칭, '보도방'이라고 불리는 인력파견 업체를 통해서 프로그래머와 디자이너를 구합니다. 3) 문제는 이 '보도방'이 하는 역할이 거의 없다는데 있습니다. 단지, 프로그래머와 벤더 업체를 연결만 해주면서 수십~수백만읜을 떼어갑니다. 4) 이 구조를 도식화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청(대기업) 700만원 -> 하청(600만원) -> 인력도급업체 (500만원) -> 도급 업체 소속 영업이사와 부장들 (350~450) -> 실제로 일을 하는 파견 프리랜서 개발자와 디자이너들. 실제로 원청 대기업에서 700~800만 원의 돈을 내려줘도 프로그래머와 디자이너가 손에 쥐는돈은 300~400만 원이 전부입니다. 중간 업체들은 원청에는 프리랜서들의 경력과 스펙을 원래대로 알려주고, 프리랜서들에게는 '당신은 초급입니다'라는 식으로 기를 죽인뒤에 단가를 후려칩니다. 지금도 많은 순진한 프리랜서들이 그런 장난에 속아서 헐값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4대 보험도 스스로 내야하고 세금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실수령액은 훨씬 적어집니다. 그리고 프리랜서들은 노동의 대가만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게 아닙니다. 여러가지 불합리한 일을 많이 겪고 있는데, 몇가지만 소개드리겠습니다. 1) 계약서 대부분이 불공정 계약입니다. 이를테면, '급여에는 야근 수당, 잔업 수당이 모두 포함돼 있다.', '갑이 부르면 언제든 회사로 달려와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을(프리랜서)이 손해배상을 모두 진다.', '야근 식대는 을(프리랜서)이 모두 자비로 충당한다.'와 같은 조항들입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으면 일 자체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프리랜서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2) 야근과 주말근무를 아무렇지 않게 시키는 곳이 많습니다. 원청 - 1차 하청 - 2차 하청 - 3차 하청 - 프리랜서로 이어지는 원청에 원청구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규모가 작은 기업입니다. 따라서, 갑에게 잘 보이려면 야근도 불싸한다는 마인드로 일하는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프리랜서들에게도 야근과 주말근무를 강요하는 곳이 아주 많습니다. 추석, 설 연휴에도 나가서 일하는 동료들도 보았습니다. 원래 받아야 할 몫도 중간 업주들에게 가로채기를 당한체, 불공정한 계약서를 쥔 채 밤낮없이 노동 착취를 당하는 것이 우리나라 프리랜서들의 현실입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개발자)와 디자이너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한곳에 정착하기 보다는 늘 새로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조직에는 속하고 싶어하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들이 많습니다. 경력직 베테랑들도 많습니다. 스펙이나 실력이 부족해서 프리랜서가 아니라 오히려 실력면에서 자신이 있기 때문에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프리랜서분들은 업무시간에 업무외에 다른짓도 안합니다. 가급적 업무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고 칼퇴근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업무중에 농담도 한마디 하지 않고 업무중에 열심히 코드를 치고 제몫을 다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프리랜서가 우리나라 IT 산업의 첨병이라고 제목에 썼습니다. 이는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IT 기업들인 삼성SDS, 포스데이타, LG CNS와 같은 곳들은 정규직만으로는 회사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진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원청 대기업들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하청 업체에 인력 소싱을 SOS합니다. 하청 업체는 영세한 곳이 많기 때문에 자사의 정규직 보다는 주로 베테랑 프리랜서들을 용병으로 고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불합리의 중심에 있는 인력 보도방이 중간에 끼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IT 산업을 이끌어 온 우리나라 원청 대기업의 프로젝트 대부분이 실력파 프리랜서 개발자와 디자이너들의 손에서 탄생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이들의 대우를 지금처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 원청 대기업과 프리랜서 간에 가급적 직접 고용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세요. 중간에 끼어있는 업체들은 하는 것도 없이 인력한명당 수백명씩 챙겨갑니다. 이는 우리나라 고급 프리랜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해외 유출을 부채질합니다. 원청과 프리랜서가 직접 계약할 수 있다면 원청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서 좋고, 프리랜서도 훨씬 더 제대로 된 몫을 받을 수 있어서 서로 윈윈입니다. 2) 프리랜서들이 불공정 계약서에 휘둘리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주십시오. 3) 프리랜서들이 계약 내용을 넘어서는 주말 근무와 야근을 강요 당하며 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1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IT산업의 첨병인 프리랜서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디자이너들의 처우를 개선해 주세요. (상황 심각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kbs 가 유튜버 보겸의 인사말인 보이루(보겸과 하이루의 합성어)가 여성비하 발언이라는 방송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언론 공영방송 kbs가 사실관계를 따지지않고 자극적이고 오류가 가득한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언론기관에서 개인이나 단체와 관련된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않고 허위나 오류가 담긴 보도를 할시에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1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기관들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기사를 쓰지 않게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일자리 창출, 근로시간단축, 최저임금 등 이 모든 사안들이 어떻게 보면, 이 법률안에 함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 소상공인을 비롯한 중소기업들은 신규인력을 뽑는것을 주저하고, 현재 인력유지마저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저임금상승은 제조제품단가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거래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인력유지마저 힘든 실정에, 근로단축까지 다가 온다는 것은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어려움, 지속적인 연구개발의 어려움, 아울러 기업/업체들간의 납품 및 일정문제로 협력은 마다하고 서로에 대한 불신과 문제점에 대한 호소만 늘어갈 뿐입니다. 이는 결국 을의 피해만 더할뿐입니다. 현재까지도 대기업은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값싼 원료와 값싼 노동력을 찾아 중국과 베트남을 비롯하여 해외공장을 설립하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의 대기업에는 무수히 많은 1차,2차,3차 들의 중소기업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소기업에는 무수히 많은 인력들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소상공인들의 활력 중심부에는 무수히 많은 인력들이 있습니다.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대기업이 국내에서 개발을 하고, 해외에 터를 잡고 제조에 들어서면, 이에 뒤따르지 못한 무수한 기업들은 속절없이 국내에서 무너지고 갈길을 잃게 됩니다. 이는 결국 소상공인들까지도 피해 갈 수 없는 연쇄부도와도 같습니다. 독일을 비롯하여 미국,일본 등은 리쇼어링을 앞세워, 현실적인 법안 및 공략으로 대기업들의 국내정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국내 일자리 창출과 내수경제를 다시 일으키려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며 주역이던 중소기업 제조에 일감이 늘어나고 활력이 생기면, 회사는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또한 이를 뒷받침해줄 인재가 뽑힐 것이며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이는 중소기업의 기술력으로 자리잡을 것이며, 미래에는 대한민국의 또다른 성장동력이 될 것 입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것에도 큰 부담 없이 받아들일 것 이며, 이는 그 주변에 포진되있는 소상공인에게도 큰 활력을 불어 넣을 것입니다. 2013년 재정된 유턴기업 지원법이 있지만 법만있을 뿐 기업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지금 현재도 개정안을 내놓는다 한들 크게 와닿아서 바뀔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공무에서 일하시는 분들또한 대한민국의 근간입니다. 하지만 경제의 활력을 불어 넣고 움직이는 것은 결국 기업과상인 그 분들입니다. 기업과 상인들의 눈과 생각으로 다시한번 고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될것같고, 현실적으로 이익에 부합되면 기업에서 먼저 움직였을 겁니다. 다소 부족하고 짧은 소견이지만 재정된 법안에 근거하여 좀더 현실적이고 효율적이며, 대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 대한민국 모두가 일어날 수 있는 법안으로 전반적인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먼저 이루어 져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1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턴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전반적인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이 역대 최대로 급감했다. 반면 소득 상위 20%(5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1분기 기준 역대 최대로 급증했다. 이처럼 가구 소득이 양극화하면서 소득분배지표는 2003년 이후 가장 최악으로 악화했다. 일각에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해고가 늘면서 주로 저소득층의 고용이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도 시험대에 오른 양상이다. 24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소득 최하위 20% 가계의 명목소득(2인 이상)은 128만6,700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 줄어들었다. 이런 감소 폭은 2003년 통계집계가 시작된 이후 가장 크다. 반면에 소득 최상위 20% 가계의 명목소득은 1,015만1,700원으로 9.3% 증가해 1분기 기준 역대 최대폭 늘었다. 이로써 소득 분배 상황은 역대 최악의 국면을 맞았다. 출처 : http://www.sedaily.com/NewsView/1RZNOLAD35/GC01?utm_source=dable", "num_agree": 1, "petition_idx": "261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분배 최악(뉴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http://v.media.daum.net/v/20180604140607220 주사 한 번에 1억.. 약 있어도 치료 못 받는 아이들 어렵게 세상에 태어난 어린아이들, 하나의 생명이 돈이 없어서 치료가 힘들다는데 국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요.. 이 어린 생명들은 국민이 아니던가요.. 이런 아이들을 위해 국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전국민중에 이런 희귀질환을 앓고 계신분이 몇분인지는 모릅니다. 이런 분들 치료비를 국가가 해결해 준다고 할때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이 얼마나 못살길래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한다는 말이 나올수 있을까요? 전국민이 내는 보험료 중 개인당 50원 , 100 , 500원 , 1000원 등 얼마가 되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상해서 이런 희귀질환 환자들을 위해 사용할수는 없을까요? 국민모두가 수긍하고 이해할수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전국민 각 개인으로 보면 얼마 되지 않는 돈입니다. 하지만 전국민이 모은다면 매달 적지않은 돈이 될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돈은 전혀 아깝지 않을것 같습니다. 국가로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좀더 세심함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num_agree": 190, "petition_idx": "261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에 대한 국가의책임은 무엇인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선거운동 중에 해당 후보자는 탑승해 있지 않으면서 차량을 이용하여 스피커를 통해 선거송이나 녹음된 연설 또는 다른 대리인을 통한 연설등을 통하여 선거운동을 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운동은 보여주기식으로만 느껴지며, 해당 후보자의 공약이나 가치관을 들여다 볼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직장 및 가정에서 많은 분들이 이러한 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을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것들이 불필요한 선거비용의 큰부분을 차지할 것 이라고 생각이됩니다. 위와같은 내용으로 해당후보자가 없는 선거운동을 제한하거나, 스피커를 통한 선거송을 제한하는것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61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기간 스피커 선거운동 금지 (소음공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교복은 중일전쟁이후 일본에 의한 획일화를 위해 탄생된 것이라 들었읍니다. 그때 김활란(이화여대)같은 매국친일에 의해 이화여대에도 지금의 몸빼와 비슷한 교복을 입혀 유사시에 언제든지 전쟁을 위한, 일본참략국을 위한 노동에 투입되었다고 어느 인터넷에서 읽은 기억이 있읍니다. 예전에 군사독재에 의해 교복이 자율화된 이후 어느 시점인가 사복을 입히면 불량청소년 문제, 경제적 빈부에 의한 옷에의한 문제발생등을 빌미로 다시 중고등학생에게 교복을 입히고 있읍니다. 이러다 보니 겨울교복, 하복등 일년에 거의 80~100만원의 비용을 들이며 사입혀야 하는 실정입니다. 1. 돈이 많은 사람들이야 큰 부담이 되지 않지만 지금과 같이 최저인건비다 뭐다하는 계층에는 엄청난 재정적 부담으로 돌아오며, 그래서 연말정산이다 뭐다해서 새로운 국가적 비용과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으며 2. 하루하루 키와 덩치에서 무럭무럭 자라는 아이들 매년 사 입혀야하는 실정이고 3. 몸과 함께 정신도 성장하는 아이에게 획일적 문화를 고정시키고, 머리카락 규제와 함께 창의적 사고 성정에도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제안 합니다. 1. 교복 : 전면 자율화 또는 일정 교복을 정하고 (1. 희망하는 집은 입고, 2. 상의만 정하여 학생임을 나타내고 ) 2. 머리카락 : 전면 자율화 ( 각 가정에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 - 여학생의 경우 단발머리로 규제하니 아침 머리관리에 시간 엄청들고, 미장원 비용도 많이듭니다. 저의 무지한 생각인지는 모르겠으나 위의 정책을 수립하는 분들의 생각과 판단기준으로 만든 제도 아닌가 합니다. 그분들은 예정 학생시절 교복입고 머리 짧게 자르고, 이런 것이 적폐아닌가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61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생 교복 및 머리 규제에 대한 재 검토 의견"}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겉으로는 국민을 생각한다하면서 자기네들끼리 예산으로 한 식당에서 일년에 천만원 넘게 쓰는 사람들이 참 많은것같아요. 차라리 그 돈 줄이고 스타트업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주는것이 더 옳다고 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1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들이 쓸 수 있는 예산을 낮게 책정하도록 도와주새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정말 화가나서 ..... 10억 먹고 1억벌금 낸다면야 무차입공매 안하겠습니까?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은 지난달 30일 해외 계열사로부터 공매도 주문을 받아 이를 체결했으나 지난 1일 해당 주식을 구하지 못해 제때 결제를 이행하지 못했다. 총 규모는 60억원으로 코스피 3종목, 코스닥 17종목이다. 골드만삭스는 해외 계열사로부터 대차 공매도 주문을 받고 이를 체결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주식이 차입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국내에서 무차입 공매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골드만삭스는 공매도한 종목을 구하지 못하자 지난 1일 19종목을 장내 매수했다. 결제는 매수 2거래일 뒤인 다음날 진행될 예정이다. 나머지 1종목은 이날 차입해 결제를 이행했다. 당초 공매도를 낸 규모는 이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공매도 종목은 결제를 이행했으나 해당 20개 종목만 제시간에 결제하지 못했다. (중간생략) 금융감독원은 골드만삭스가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위법성의 정도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착오주문 등 경미한 사안일 경우 경고 등의 조치가 나올 수도 있다. 국민청원에도 공매도를 감싸는 금융당국 완전 독재아닙니까? 한낱 국민청원에만 그치는게 정말 화가납니다.. 도대체가 개혁개혁하지 바뀌고있는게 뭐가있습니까? 사고만치지말고 그전에 뜯어고칠건 고치고 없앨건 없어져야 국민이 숨쉬고 살지않을까요?", "num_agree": 218, "petition_idx": "261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또 터진 무차입공매사고"}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저는 조그마한 자영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근히 하루하루 먹고살고 있습니다 현재영업도 이익보다 손실이 너무큽니다 임금인상때문에 사람채용하기가 두렵습니다 2017년도작년도에 채용한 사람중 4명이 임금인상으로 해직되었습니다 저희같은 영세 자영업자의 생사기로가 달린 생업에 대하여 심사숙고 검토하시어 인상하지마시고 동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간청드립니다 만약에 임금을 올리게 된다면 저희같은 소규모 자영업자는 손실이 점점늘어나 결국에는 폐업 도산하고 말것입니다 다시한번 간청하건대 제발 최저임금을 현행대로 동결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1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인상 반대   작년도 인상분으로 동결요청  자영업자 운영 폐업위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최저임금 적당히 올리고 13만원씩 보조해주면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칭찬 받을것 같아요 치킨 안사먹은 지가 6개월도 더 된 것 같아요 햄버거 안사먹은 지도 6개월은 더 된것 같아요 13만원씩 보조해준 것보다 월급이 더 적게 올랐어요 최저임금 하나도 안올리고 13만원 줬으면 지금보다 월급 3만원 더 받는 것이 되는데요 뭐 이런 아이러니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1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13만원씩 주는것 근로자에게 직접 주면 좋겠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페이스북에 김태양이라는 분이 한국을 조롱하는 사진으로 게시물을 도배하고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사항이니 처벌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1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사람 신원 밝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여자들은 도대체 왜 군대를 안가는거죠?? 군대가는 남자들 5년갔다와라 10년갔다와라 비난하면서 여자들은 애를 낳아서 군대안간다고여?? 대한민국이 출산율 답없는 국가인건 알고계시죠?? 근데도 왜 여자들은 아직도 애핑계를 됩니까?? 한국말고 다른나라 군대 여자들은 그사람들은 애를 못낳아서 군대를 갑니까?? 말도안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1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들도 군대가야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매면 반복 되는 일입니다. 입금 협상할떄 저희 소기업 영세업자들은 피가 마릅니다. 최저임금 1만원??? 임금이 오르면 오를수록 저희 소기업 영세업들은 직원들을 감소 시켜야 합니다.. 왜냐구요 ??유지를 못하니까요.. 예를들지요..제가 2014년도에 직원만 13명 있었습니다 그후로 인상 2015년도에 10명 그후로 인상 2016년도 8명 그후로인상 2017년도 5명 인상 2017년도 인상 2018년도 어쩔수 없이 5명 유지하고 갑니다. 더이상 줄이면 일자체가 안되니까요~~~그게 소기업 영세업자에 고충 입니다. 정부에서 일자리 보조금으로 1인당 13만원정도까지 올려 준답니다. 13만원으로 유지가 될것 같은가요?? 급여인상,4대보험인상,퇴직금인상, 기타 세금인상~~~ 하루하루 버뗘보지만 이젠 미래가 보이질 않습니다. 소기업및 영세업자들은 이런식으로 간다면 아마 모두 파산하고 말겁니다. 소기업 영세업자들 파산이 많아지면 그만큼 세금도 줄어든다는것을 알아야 할것입니다. 인금 인상만이 답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확실한 정책을 책정하셔서 저희 같은 소기업 영세업자들을 지켜 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61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기업 영세업자 다망할것 같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국내 많은 페미니스트들의 뜻대로 남성과여성 동등한 국가로거듭나기위해 우선적으로 여성도 군복무를 의무화 시켜주십시요. 여성분들도 동의하시겠죠? 페미분들 설마 본인들원하는것만 요구하고 군대가는건 싫다고하는거아니겠지요??? 동등해야하자나요~ 여성도 군복무를 의무화시켜주십시요. 군대갈거아니면 페미고나발이고 그냥 징징이들 인증 ㅇㅋ? 앞으로 국내 페미니스트는 군대다녀온 여성만 인정해줍시다. 미필주제에 자칭 페미라는 여성들은 그저 메퇘지라고 거르면될것같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61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페미들의 뜻대로 여성도 군대에보내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그런데 업체에 지원은 13만원씩 해주고 있어요 최저임금 인상 하나도 안하고 13만원씩 나눠줬으면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칭찬받았을 것 같아요 웬지 3만원 손해본것 같아요 바보정책 같아요 속상하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1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인상으로 월급 10만원 늘었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선거철만 되면은 유세차량들 소음 때문에 더워도 창문도 못 열겠네요. 규정 정해서 유세차량 소리를 다른 주민들에게 피해 안 될정도로 조절 해주시면 안되나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61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유세에도 소음기준 적용시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국책 연구기관임에도 국민생활, 정서와 동떨어진 정책, 보고서로 혼선만 주는 연구기관이라고 본다. 지난 정부 사실을 왜곡하는 4대강 관련 보고서 뿐만 아니라, 이번 최저임금 보고서를 보더라도 톱다운방식의 가공된 보고서와 무책임한 면구와 보고서 남발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국책 연구기관이 반드시 친정부적일 필요는 없지만, 생산물이 공공재라는 성격을 잘 대변하는 기관이 되길... 추가로 이번 이슈가된 보고서를 보더라도 표준이 헝가리인데, 한국사회는 역으로, 한국은 재벌계 대기업 빼고는 헝가리 정도의 노동 환경, 소득, 저소득층 수준이라는 것이고, 더 이상 최저임금 인상은 관심 접고, 저소득층은 허리띠 졸라매고 샴폐인 터트릴 생각은 접어라? 개발 성공시대, 한강의 기적, 세계 10위의 경제대국, 3만불 시대... 다 껍데기이거나 허울이든지, 개발독재 시대 때 노동환경 개선이나 처우 등 운동 때 반대측에서 내세운 레퍼토리와 어찌 그리 닮았는지... 이 보고서를 생산해낸 KDI 연구원도, 제반 공무원도, 이런 기사를 편중돼 일방적으로 써대는 기자도, 반대아닌 반대만 하는 국희의원들도, 최저임금에 기반한 연봉 재설계로 직접 피부로 느껴봐야 하는 것인지...", "num_agree": 5, "petition_idx": "261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책연구기관인 KDI 적폐청산과 개혁"}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SK와이번스의 김광현 선수는 지난해 토미존 수술로 일년을 쉬었고 올해 복귀하여 이닝 및 투구수 제한으로 몸 회복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차출은 국가의 부름과도 같고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뛴다는 것은 영광스런 자리임에는 분명하나, 완전하지 않은 몸을 혹사시키며까지 차출 시킨다는 것은 한 선수의 인생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김광현 선수는 역대 투수 중 국제경기에 가장 많이 차출된 선수입니다. 그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국민들에게도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몸상태가 완전하지 않은 김광현 선수를 이번 아시안게임에서까지 또 차출한다는 것은 무리한 선수 기용이며 앞으로 있을 도쿄올림픽을 위해 회복의 시간을 주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SK와이번스 김광현 선수의 아시안게임 차출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61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광현 선수의 아시안게임 차출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청원사이트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무슨 초등학교 놀이터도 아니고 말도 안돼는 청원글이 정말 많은데 ex) 특정인물을 사형해라, 개인을 위하거나 특정단체만을 위한 청원, 그냥 현실성 0인 말도 안돼는 말 청화대 사이트라함은 어찌보면 나라의 얼굴이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거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글들을 그냥 놔두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경찰서에도 장난전화를 하면 잡아서 벌금내고 하는것처럼 이상한글 올리는 사람은 벌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중요하고 필요한 소중한 글들이 저런 쓸데없는 쓰레기 더미에 쌓여서 알려지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수준도 떨어지게하는 글들을 쓰는 사람들 모두 잡아서 벌금을 내려야지 관리가 없으면 청화대 청원사이트는 정신나간 사람들의 놀이터가 될겁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61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난으로 하는 청원 벌금 내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월급은 10만원 올려주고 13만원씩 지원받네요 13만원씩 지원하는것 근로자에게 직접 주면 얼마나 기뻤을까요???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뭔가 엄청 잘못된 것 같아요 잘은 모르지만요 일본말이 생각나네요 빠가야로 무슨말인지 잘 몰라요 하지만 어쨋든 빠가야로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1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13만원씩 지원하는것 직접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동성간의 사랑도 충분히 가능하고,이미 외국에서도 일부 허용하는곳이 적지 않습니다. 부디 고려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1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많은국민들이 느끼겠지만 선거유세 솔직히 너무 시끄럽습니다. 무슨말하는지도 모르겠고 어차피 지키지도못할 공략이고 나이많은 정치인들 몇 나와서 구구절절 떠드는데 전부인데 이 고통스러운 소음을 계속 참고 들어야 하나요? 평소에는 뭐하는지도 모르고 국민혈세만 빨아먹다가 선거철만 되면 시끄럽게 소리질러가면서 음악 틀어가면서 표좀 받아보겠다고 쑈를 하는데 솔직히 너무 불쾌합니다. 시대는 변했는데 선거유세는 아직도 쌍팔년도 시대의 선거유세방식이네요. 선거유세 관련법을 만들어주세요. 차타고 음악틀고 시끄럽게 떠드는것보다 평소에도 국민들이랑 자주 소통하고 홍보하는 방법을 마련해주세요.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밖에서 정차량의 고성방가질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런식의 선거유세는 국민들의 반감만 살 뿐만아니라 오히려 젊은층의 투표율까지 떨어지는 효과만 생기게 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1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유세 소음때문에 너무 시끄럽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너무 많이 글이 올라와서 그리고 장난글 같은게 너무 많아요 하루에 한개만 쓰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신중하게 글을 쓸 것 같아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1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루에 글 한개만 올리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공고나 인문계학생들이 전학을 갈때 같은지역에서 못가서 고민이 엄청큽니다! 그래서 편을을 알아보면 공고에서인문계로만 갈수있고 공고에서 공고로는못가서학생들 하고싶은 미래직업을 포기하는학생들이 많이있습니다! 하지만 같은지역에서 전학이가능하고 공고에서 농고나 상고이런쪽으로도 전학이 가능하게 도와주세요!! 학생들이 학고싶은 일자리와 꿈을 포기하지않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1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지역에서전학가능하게도와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우리나라의 성폭력관련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우리나라의 처벌은 다른나라에 비해 징역이 높지않습니다.우리나라의 성폭력관련처벌을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61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 관련 처벌 강화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탈모인들의 헌혈을 막아주세요. 탈모인의 혈액을 수혈받으면 탈모에 걸린다고 합니다 ㅠㅠ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탈모에 걸린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맙소사!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탈모인과 비탈모인의 구별을 엄격하게 두어 더이상 대한민국에 탈모가 횡행하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1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모인들의 헌혈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최저시급7530원 말이 안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세금 다띠고 남는게 없자나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1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급을 더올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청와대는 4일 바른미래당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포스코 인사개입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논평을 철회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고민정 부대변인은 이날 현안 논평에서 “오늘 바른미래당 대변인이 장하성 정책실장을 거론하며 특정기업 인사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포스코 회장 인사마저 참여연대 출신 장하성 실장이 좌지우지할 정도라면 얼마나 많은 낙하산 인사에 참여연대가 개입하고 있을지 능히 짐작이 간다”며 “공개적으로 경쟁하고 심사해서 선발해야 할 포스코 회장을 청와대 실세의 입김으로 내정한다면 이것이 적폐가 아니라면 무엇이고, 이전 정권들과 다를 바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고 부대변인은 이와 관련,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면서 “책임있는 정당의 대변인이 ‘아니면 말고’ 식의 루머 수준 의혹을 제기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출신 장하성 실장이 잘못했으면 정당하게 법적 처벌 받아야 합니다 참여연대출신들이 비리가 많다고 얘기들었는데 이것을 청와대가 감싸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이 바른말 했는데 청와대가 나서서 이들을 탄압한다면 누가 옳은 말을 할까요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나라이고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1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른미래당 장하성 관련 논평이 맞는 말입니다  올바른 말을 해도 탄압한다면 누가 바른말 합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페이스북 에스크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욕을 먹거나 패드립을 당하는 등 질문을 목적으로 만든 에스크에 욕이 올라와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도 경찰에 신고하면 \"페이스북이 협조를 해주지않아 힘들다.\",\"그냥 하지말아라\" 등 성의없는 대답들이 많습니다. 물론 저도 이런 경우가 많아 힘들어 이러는걸압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협조 요청을 해주시거나 페이스북 본사를 한국에 세워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1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이스북 에스크 협조 좀 해달라고 부탁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저는 건장한 21살 대학생입니다. 하지만 시력이과 통통하다는 이유만으로 4급 판정을 받았는데 저는 정말 현역으로 가고싶습니다. 현역으로 보내주신다면 열심히 운동해서 살을 열심히 빼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1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사회복무 요원으로 판정 받았는데 현역대상자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근로시간 최고, 임금상승 최저, 실업률 최고, 신규채용 최저- 이게 우리나라의 현주소이고, 이를 위해 물가 인상이 될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제한 및 최저시급인상'을 실시한 의도에 대해서는 그 누구나 공감할 것 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실행의 효과성을 위해 어느정도 법적, 행정적 제재와 기형적인 임금체계의 변경이 뒷받침이 됐어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의 임금체계 자체가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최저시급으로 책정된 기본급 + 각종 수십가지의 수당들로 연봉을 채우고 있습니다. 즉, 연장근무를 하지 않으면 최저시급으로 책정된 기본급받게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래 근무하지 않으면 돈을 벌수 없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타국은 기본급이 세기 때문에 굳이 연장근무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중소 및 중견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평균 200만원 전후의 월급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200만원 전후의 급여 속에는 각종 수십가지의 수당들 중 가장 큰 '연장근무'도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의도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아마도 근로시간을 줄이면 신규채용이 늘 것이며 최저시급을 올리면 노동 대비 임금도 올라갈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왜냐면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며 이는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입니다. 정부의 그런 정책 의도는 좋으나, 기업은 이윤추구를 위해 그 의도를 어떻게든 빗겨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영전략론 등 서적을 보면 '정치적위험'이라는 부분을 분석합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아무리 최저시급이 오른다 하더라도 이미 최저시급으로 지급되는 '기본급'만 조금 오릅니다. 그러나 근로시간으로 연장수당을 받았던 사람들은 수당을 받을 수 없어서 순수 '기본급'만 받게 되니 급여가 줄게됩니다. 더 나아가, 오른 시급과 동시에 오른 물가로 국민 고통 지수는 더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시간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자동화시스템으로 바꾸던지 기존 채용된 인력을 짧고 굵게 일을 시키면 됩니다. 이보다 더 소규모의 업체는 가족경영체제로 돌리면 됩니다. 더 나아가, 시급 인상 명목으로 제품 값도 올릴 수 있습니다. 즉, 모두 정부의 정책 의도에 벗어나게 되고 오히려 물가는 상승하고 기존 근로자의 급여는 하락하고 신규채용은 더 안됩니다. 한 예로, 모 기업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2018년 초부터 실행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는 성과급 500%를 아애 없애거나, 절반 이상으로 줄였습니다. 직원의 연장근무와 주말근무는 일절 금지시켰습니다. 복지차원에서 제공하던 직원식당은 초등학생 급식도 못한 수준의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나아가 최저시급의 인상 명목으로 제품값을 올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해당 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연봉은 2,9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감소됐습니다. 왜냐하면 최저시급으로 책정된 '기본급'밖에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연장근무 및 각종 수당으로 받을 수 있었던 기존 급여를 그대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감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나아가 최저시급과 함께 인상된 물가로 직원의 한달 실질급여에서 순수 생계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큰폭으로 증가됐습니다. 이건 이 회사만 그럴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모 뉴스에 따르면 기억은 잘 안나지만, 실질급여에서 생계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서 대통령께서 긴급회의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급에 각종 수당을 포함해서 기존 근로자들의 월급은 유지시키고, 이 후에 시급의 인상과 근로시간 제한이 생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도 이렇게 하면 거센 기업의 반발과 실업자 대거 양상이 우려되어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점도 잘 알고 있으며 정부 입장에서도 많이 답답하고 힘들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정책들이 각 전문가 및 청와대 관계자 분들의 생각대로 흘러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게 사람사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다만,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실질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의사결정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인정하고 역효과가 발생하면 시정하던지 원래대로 돌리던 등 문제가 더 심화되기 전에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희망적인 정부를 기대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61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시간제한 및 최저시급인상으로 인한 역효과, 대책 마련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한국은 빠른성장을 이룩이라는 미명아래 오랜기간 경제사범에 매우 관대 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사범은 불특정 다수에 매우 심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한사람이 평생 땀흘려 모아논 돈을 잃는 고통은 목숨 잃는 것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현재 한국에서는 매우 가벼운 처벌만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사범에 대해 선진국에서는 그 죄질이 나쁨을 고려해 매우 엄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100년형 1000년형 이런 선고를 보면서 왜 한국에서는 아직도 경제사범에 관대한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동양증권사태, 주식사기 같은 죄질이 나쁜 범죄가 적어질 수 있도록 한국도 경제사범을 엄하게 다스릴 수 있는 엄한 법제도가 이제는 필요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1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사범을 강력하게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임산부 및 초등생 양육부모의 근로시간 3시간 단축을 제안합니다. ※ 자녀에게 부모를, 부모에게 자녀를 돌려주세요! 저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한부모가장들이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경제활동을 하는 애로사항을 직접 보고 듣고 필요에 따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같이 일하는 직원중에도 4명의 학령기 자녀를 양육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또한 제 개인적으로도 초등학교 1학년과 3세된 손주들을 양육하는 아들과 며느리의 고충을 잘 알고 있고, 임신9주차 된 딸과 사위의 육아에 대한 불안을 함께 고민하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일과 육아를 감당하는 양육가정의 어려움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사회적 합의 및 대안이 절실하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출산의 심각성을 개선하고자 정부에서도 제도적으로 많은 정책들을 시도하고 있고, 자치단체마다 현금성 혜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이 출산을 계획하고 출산에 대한 불안감 없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 생각해본다면, 출발부터 다시 생각해봐야한다고 봅니다.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을 위해 여성 또는 가족의 누군가는 경제활동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그로 인해 소득의 저하 및 경력단절 등 가족은 늘었지만 삶의 질은 저하되고 파생되는 가족문제의 요인들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개인적인 삶을 존중해서 자녀를 갖지 않는다는 일면도 있지만,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위의 요인들로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마음 놓고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임산부 및 초등생 자녀를 양육하는 모와 부(부부 중 1인)의 근로시간을 3시간 단축하자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1. 이는 먼저 안전한 출산과 편안한 육아를 통해 저출산을 해소하고 건강한 가족기능이 회복될 것입니다.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 때문에 자신의 삶이 없어진다고 생각한다면. 아이를 낳은 것을 후회할 수 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아이를 갖지 않은 입장에서도 이러한 상황들이 불안해서 감당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포기하고 출산이라는 것을 겁내지 않을까요? 임산부는 편안하고 안전한 임신기를 보낼 수 있고, 양육자는 아침에 자녀들을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무리 없이 등교시키고 출근하여 일에 집중하고, 오후에 두 시간 일찍 퇴근하면 불안하거나 서두르지 않고 아이들을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데려오거나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부모의 귀가시간까지 의미 없이 시간을 때우기 위해 학원으로 아이들을 돌리고 사교육비의 지출을 늘리는 폐단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저녁이 있는 행복한 시간’을 계획하고 누릴 수 있게 되므로 아동방임이나 청소년문제 등 여타의 사회적 문제들을 예방하는 단초들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2. 임신 및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할 수 있어 지속적인 사회적 활동을 통해 소득보전이 가능하므로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은 축복이지만 반면 엄청난 노동과 경제적인 부담이 됩니다. 특히 맞벌이가정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자녀가 하나일 경우는 여기저기 맡기기도 하고 잠깐씩 도움을 받아가며 어찌어찌 해본다지만, 아이가 둘이 되고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결국 부부 중 한쪽에서는 일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는 바로 소득감소와 경력단절로 이어집니다. 위의 두 가지 요인과 더불어 육아 스트레스로 가족관계 및 아동의 건강한 육아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또 따른 문제들이 파생되고 있습니다. 3. 자녀의 가족돌봄을 통해 건강한 육아와 일-생활의 균형으로 가족관계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모의 돌봄이 필요하고, 부모에게는 자녀와의 시간을 함께하면서 가족관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자녀들이 귀하고 예쁘지만 직장에서 힘들고 지치면 자녀들을 돌보는 일들이 부담스럽게 됩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이 깨지고 직장생활도 어쩔 수 없어하는 상황이 되어버린다면 가족의 존재가 기쁨보다는 회의적인 생각들과 우울감을 갖게 되고 활력을 잃게 된다면 매사에 불안과 불평의 감정들이 생겨날 수 있고 그런 상황은 가족에게 갈등과 상처의 부정적 순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4. 문제해결을 위한 막대한 비용이 절감되고 가족정책의 통합적인 인프라 구축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가족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위한 방안으로 다양하고도 엄청난 정책들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후 처방적 대안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을 안정적으로 양육하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많은 문제들이 해소될 것입니다. 막대한 비용을 선순환적 가족정책을 위해 사용되어지도록 방향을 전환한다면 보다 행복하고 밝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결론적으로 자녀에게 부모를, 부모에게 자녀를 돌려주십시오.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되어 출산을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 이면에 무엇이 두려운 것인지에 대한 근원적인 통찰이 필요하고 그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노동현장에서 여성에 대한 근로진입에 위협이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시적 측면에서 민관, 노사 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서 어떠한 근로현장에서도 꼭 보호받아야 하는 사회적 시스템으로 자리 잡아야만 할 것입니다. 선진국의 반열에 진입하는 시점에서 특히 육아정책은 아직도 단편적인 이벤트에 집중하는 구호성 정책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결혼도 출산도 양육도 모든 것은 개인의 문제요, 짐이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출구도 없고 구호만 있는 정책은 젊은이들의 희망과 의욕을 상실케 하고 미래의 기대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시대적 과제이며 절실한 보호망임을 인식하시고 반드시 시행되도록 민관, 노사가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하여 감히 제안합니다.", "num_agree": 72, "petition_idx": "261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산부 및 초등생 양육부모의 근로시간 3시간 단축을 제안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여성은 약자가 아닙니다 여성이 사회적 약자라고 오해받는 일을 줄이기 위해 청원을 올림니다 여성전용 여성 전용 도서관, 여성 전용 아파트, 여성 전용칸, 여성 전용 주차장 등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착각하게 만드는 각종 여성 전용들을 폐지해 주세요. 위에서 말했듯이 여성은 약자가 아닙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모두 똑같은 사람이며 동등한 권리와 지위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뷔페미니즘에 빠저있는 자들이 자신의 편리함과 이득을 위해 여성을 약자로 규정하고 보호해야하는 존제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매우 성 차별적인 행위이며 고처야할 행동입니다. 여성은 약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평등합니다. 여성할당제 계정 혹은 폐지, 여성가산점 폐지 여성할당제의 범위는 이상합니다. 3D 업종은 남성들이 다수이지만 여성할당제에 범위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무원, 대기업 사무직등 흔히 좋은 직업 에만 여성할당제가 적용 되어 있습니다. 남성들만 힘들고 더러운 일을 하는것은 여성을 약자로 귀정하고 시대의 흐름에 어긋남니다. 성펑등을 위해 여성할당제의 범위를 3D 업종까지 확대 하거나 페지해 주세요. 여성 가산점은 군 가산점 제도와 비슷하게 단지 특정 성별이라는 이유로 생기는 우대입니다.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위 헌법 조항에 군가산점은 위헌, 여성가산점은 합헌은 논리적으로 이상합니다. 여성 가산점을 폐지해 주세요 헌법 계정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있듯이 법에 가장 위에 있는 헌법의 시대에 맜지 않는 조항을 계정해야 합니다. 예시로 헌법 제32조 제4항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34조 제3항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등 시대에 맜지 않고 성평등에 어긋나는 헌법을 계정해 주세요. 공정한 수사, 공정한 재판 It is better that ten guilty persons escape than that one innocent suffer. 열 명의 범죄자가 도망치는 것이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이 고초를 겪는 것보다 더 낫다. '윌리엄 블랙스톤' 이 한 무죄추정의 원칙과 관련된 말 입니다. 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제1항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제2항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제325조 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등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에도 증거우선주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허나 유독 성범죄에만 유죄추정의 원직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실확인도 없이 일단 여성의 증언으로 남성은 가해자로 낙인 찍히는 상황입니다. 펜스 룰, 디펜스 룰, 미펜스 룰 등 각종 행동양식들이 괸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언론들은 사실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유죄로 추정하고 뉴스로 보도하여 여론몰이를 하고 사실이 아니면 아니면 말고 정도의 가벼운 행동을 하여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했습니다. 무고한 피해자를 만든 가해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반복하여 피해자들에게 또다른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공정한 수사, 공정한 재판 이것만 이루어저도 지옥에서 연옥수준으로 올라올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재발 부탁드림니다 여성은 약자가 아닙니다. 남성은 강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평등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61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은 약자가 아닙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임신 기간 중에도 육아 휴직을 사용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임신을 하면 늘 심신의 안정이 중요하지만, 특히 임신 초기에는 유산의 위험이 높아 더욱 주의가 필요하고 건강이 약하거나 업무 강도가 강하거나 강도와 관계 없이 스트레스가 심할 수 있는 업무를 하는 경우 그런 환경이 무리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임신 초기부터 유산의 위험이 있거나 이미 유산 경험이 있는 산모들은 절대 안정 치료를 권고 받습니다. 그러나 직장을 다니고 있는 임신부들은 개인 연차 15일을 모두 소진하고 병원으로부터 진단서를 발급 받아도 임신 전 휴가 44일까지만 휴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모두 합쳐 봐야 두 달 남짓의 굉장히 짧은 기간 입니다. 임신 초기부터 유산의 위험을 가진 산모에겐 남은 임신 기간을 위해 무급 휴직이나 퇴사를 선택 해야 하는 상황 입니다. 무급 휴직이나 퇴사를 하게 되면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임신을 하면서부터 병원 검사비나 출산 준비를 위한 지출은 꾸준히 발생하는데 생계를 위해 이런 위험 부담을 감수 하고 직장 생활을 유지 해야 하는 산모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임신 중 추가 휴가를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의 판단 하에 출산 전 임신 기간 중에도 육아 휴직을 사용 할 수 있도록 꼭 법을 개정 해 주세요.", "num_agree": 155, "petition_idx": "261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신 중 육아 휴직 사용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기사를 읽었습니다. 한 어린 아이가 희귀질환을 앓아서 많이 아픕니다. 제게도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랑스런 조카가 4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기사를 읽는 내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정말 마음이 아팠던 부분은, 아이가 덜 아프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비싼 가격 때문에 이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방법이 없어서 지켜만 보는 것도 마음이 찢어질텐데,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만 봐야 하는 부모의 마음이 어떨지 감히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이 청원의 이유가 단순히 동정과 측은지심은 아닙니다. 아이들은 미래입니다. 그런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보호해야 하는 것이 진정 국가가 말하는 의료복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타 국가에선 보험 등재가 이루어지고 신속한 치료가 병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다른 나라보다 어렵게 산다해도, 아이들만큼은 우리나라가 제일 잘 키워야 미래에 성장할 수 있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190, "petition_idx": "261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품 ‘스핀라자’를 보험 등재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전세계의 군사적으로 개입해 미국과 같이 연대해 한미동맹을 강화합시다 시리아 내전에 개입하고 남중국해에 개입해 중국주장영해를 항행합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1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중국해 문제와 테러와의 전쟁에 동참합시다 미국과 같이 활동합시다 전세계를 무대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금일 미국계 골드만삭스의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그냥 넘어갈수 있었음에도) 미결제사태가 발생하고서야 금융감독원에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공매도 후에 사후적으로 빌려서 갚았다면 금융감독원은 모르고 넘어갔을 것 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Naked short selling이 합법인 국가의 증권사들은, 서울에 작은 규모의 branch 만 세워놓고 저렇게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하면서 대한민국 증시를 ATM 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소위 백지 수표를 들고 우리 증시에서 결코 지지 않는 거래를 하는 것 입니다. 가격을 발견하는 기능이 있다?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공매도 기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진국처럼 저성장이 장기화 되고, 증시가 안정되고, 미국처럼 전세계 투자자들이 모여서 투자하는 시장에는 공매도가 시장을 활성화하고 활력을 불어넣고 불합리한 가격을 조정해주는 선기능이 많습니다. 예를들자면, 전 세계 각 국의 국민연금 10곳이 A주식 하나를 모두 사서 장기보유하게 되면 회사의 펀더멘탈과 상관없이 A주식은 유통주식수의 부족으로 가격이 끝없이 올라갑니다.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선진국 증시는 (차입 없이) 공매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하지만 한국 시장은 그런 선진국 시장이 아닙니다. 무차입 공매도를 도박 베팅 처럼 활용하고 단기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도 아니고 선진국 금융기관들이 말입니다. 골드만 삭스 뿐만 아니라, 메릴린치, 제이피모건 미국계 뿐만 아니라 영국계 유럽계도 전수조사해야 합니다. 삼성증권 사태가 발생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 문제없다는 당국 입장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또 이런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덮는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무차입분의 수십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하고, 관련자 사법처벌, 금융시장 파면조치 등 우리 국내 브로커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받아주는 묵인도 단순 실수가 아닙니다. 국내 차입공매도 원칙과 외국계의 무차입공매도 먼저 빌려놓고 파느냐 먼저팔고 수도일에 갚느냐는, 한 끗 차이라서 얼마든지 숨기고 감출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을 통해 전수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6410, "petition_idx": "261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차입 공매도 금융기관을 제재/검찰조사해 주십시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강유민이라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건의할 것은 동물권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청원문을 쓰는 이유는, 요즘 뉴스에서도 보셨다시피 동물 학대가 많이 일어나고, 동물의 권리를 잘 안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sns에 올려지고 있는 사진 중, 동물들을 발로 차고 잔인하게 죽이는 모습들을 보면 사람을 죽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조사한 것은 동물쇼에 대한 것입니다. 동물쇼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동물원에서 돌고래쇼, 그리고 동물들을 가두어 놓고 재롱을 떨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동물들을 보고 신기해서 소리를 지르거나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과연 동물들은 행복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제가 외국의 한 기사를 보니, 동물들은 싫다고 발버둥 치는데 사육사들은 그 동물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주사를 놓거나 학대를 해 말을 들을 때까지 때린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가 그런 동물쇼 등을 보고 웃어야 할까요? 아니면 안타까워 해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동물권을 보장하지 못한 사람들을 다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이대로 동물들을 놔두다간 더욱더 학대는 심해질 것이고 동물권의 보장은 아예 없어질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상황이 드러나면 바로 처벌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동물들도 저희와 같이 소중한 생명입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주세요. 꼭 동물들이 이제는 행복할 수 있고 동물권이 보장받을 수 있게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제 청원문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61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권을 보호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최저임금은 노동자에게 당연히 보장되야할 의무입니다. 하지만 자영업을 운영하는 가게에서 파트타임으로 알바하는 학생들도 최저임금을 받는것은 불합리합니다. 그이유는 최저임금이란건 한사람의 노동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위해 필요한 최저임금을 말하는것인데 자영업을 하는 가게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사람은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학생들은 부족한 용돈을 채우기 위해 단기로 일할수있는 가게들을 많이 찾습니다. 그러나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은 노동자이기는 하지만 가게경제적으로 정말 능률적으로 일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힘들어도 금방 그만두고 자영업자들을 힘들게 합니다. 자영업자 입장에서 최저임금을 파트타임근무자에게 지불하는것은 부담스러울 뿐더러 학생입장에서는 넉넉한 급여인데 이 돈들이 어디로 쓰이는지 아십니까? 요즘 해외여행을 다니는게 많이 유행이라 학생들이 알바비의 절반이상을 해외여행에 쏟아붓고있습니다. 그러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학생들이 벌어들인 수입(현금)이 해외로 방출됩니다. 날이갈수록 파트타임 근무자의 갑질이 심해지고 고용주들은 갑질하는 근무자들에게 점점 피해를 보게됩니다. 파트타임근무자들의 임금이 경제성장의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같아버리니 취업을 해서 경제활동을 해야하는 사람들도 파트타임만으로 생활할만 해버려져서 취업률도 줄어드는 것입니다. 제발 파트타임근무자들의 급여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주시고 파트타임최저입금제를 도입해 주세요 자영업이라는 작은현장에서 고생을 해보고 돈에대해 소중함을 알아야 학생들이 우리나라 경제 및 취업에대한 제대로된 생각을 하지않을까요? 결론 5인이하 사업자(자영업)에 근무하는 파트타임 근무자의 급여를 최저임금제와 별도로 관리하여 파트타임최저임금제를 도입하여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성장하는 학생들이 최저임금의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줄 수있게 한다. 예를 들어 파트타임최저임금제는 최저 5000원부터 줄수있다. 이런 법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261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에 대해서 파트타임(알바)은 제외시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학교에서 도시락 등 점심, 저녁을 해결하는 가난한 학생입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메뉴를 경험하기에는 CU는 부적합한 것 같습니다. GS편의점으로 바꿔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1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북대학교 공대 1호관 편의점 CU편의점에서 GS편의점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kbs가 아프리카 tv bj보겸이 만든 보겸+하이루 =보이루를 여성의 성기를 비하하는 말로 왜곡하여 보도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바라는게 아닙니다. kbs의 즉각적인 사과가 필요한것 같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1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 보이루 거짓보도"}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조두순은 무기징역입니다 나영이라는 아이는 장애인이 되었고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안돼기 때문입니다 조두순이 술을 먹어서 무기징역을 피했다면 음주운전이나 술먹고 살해를 한사람은 왜 무기징역을 당해야만 하나요? 근데 조두순일이 터지고 나서 그다음에 왜 술을 먹어도 똑같다는 말이 왜 조두순에 일이 터지고 나서 입니까? 그리고 조두순이 피해자인 나영이 가족들한테 적절히 피해보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두순이 2020년 출소가 아니라 무기징역으로 바꿔주세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61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에라이 더러분~~~~~~~~~~~~~~~~~~~~~~~~~~~~~~~~", "num_agree": 2, "petition_idx": "261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여연대 우리법연구 세계인권법 잘 놀고 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부모들은 이름을 짓기 위해 밤새도록 고민하고, 기업들은 전문가들에게 큰 돈을 주고 브랜드 이름을 짓게 만듭니다. 이는 이름 그 자체가 대상이 나아갈 방향을 결정해주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정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그리고 실용정부라는 이름들은 그 정부들의 성격과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줍니다. 행정부처의 이름 또한 그 부처의 성격과 미래를 결정해줍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2001년에 여성특별위원회를 승격시켜 여성부를 창설하셨습니다. 여성들이 기존의 성 관념 때문에 지위와 권익이 남성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있고 그 탓에 인권이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여성부는 여성의 지위와 권익을 보장해주어 그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여성부가 창설된 이후 호주제 폐지, 여성대통령 탄생과 불륜죄 폐지와 같이 여성들의 지위가 눈에 띄게 올라가는 양상이 보입니다. 물론 데이트 폭력,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 저소득층 청소년의 생리용품 부족과 같이 아직도 여성가족부가 여성들의 지위와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해야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는 자신들의 이름에 걸맞게 여성을 위해 일하며 노력합니다. 여성부가 출범한지 17년이 지난 지금은 여성 인권 만큼 중요한 성적 인권 문제들이 사회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높은 산업재해 비율과 잘못된 군대 문화 등으로 위협받고 있는 남성 인권과 동성혼 불법과 징집제에서 불이익으로 고통받는 LGBT 인권 등이 그러합니다. 이들 또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성별 때문에 고통받고 있으나, 여성 인권처럼 중앙행정 차원에서 관심 받으며 개선받는 데에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이들의 인권을 정부차원에서 보장받기 위해서는 여성부 창설처럼 이들의 지위와 권익을 보장하는 중앙부처가 필요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성과 관련된 인권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는 데에 능숙한 인재들과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인권가족부로 바뀐 여성가족부는 여성 인권이 그러하듯이 남성 인권, LGBT 인권 같이 피해 받는 성적 인권들을 진보 시켜줄 것입니다. 명칭 변경을 통해 여성 인권 향상 업무가 사라질 걱정을 하실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인권은 단지 남성 인권과 LGBT 인권에 국한되지 않고 여성 인권도 포함하기에 성인권가족부가 여성 인권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결혼, 출산, 성범죄 그리고 양육 등과 같이 다른 성인권을 같이 보장해주어야 여성 인권을 더 높은 차원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인권가족부에서 가족 업무는 다른 성인권 보장과 연관되어 있고 같이 할 때 더 나은 차원으로 향상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자서전에서 써듯이 여성부는 여성부가 필요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 세상은 여성 인권이 완전히 보장받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 세상은 남성 인권과 LGBT 인권들도 보장받아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세상입니다. 모두가 같이 행복할 때 비로소 개인도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적 인권이 보장받기 위해 성인권가족부로 명칭을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1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성인권가족부로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오늘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며 선거철이긴 선거철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시간에 4-5대의 선거유세차량이 집 앞 도로를 지나가며,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또 한 대가 지나가는군요. 물론 후보자들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 위해 이러한 선거방식이 도입된 것은 이해는 합니다만, 한 두번이면 모를까 지속적으로 듣고 있자니 너무 힘겹네요. 소음공해도 이런 소음공해가 없습니다. 저의 경우엔 대학원생으로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고, 또한 글을 쓰는 일을 하다보니 집중할 일이 많은데 매우 큰 소리로 로고송이 흘러나오거나 홍보가 나오다보니 매우 공부하는데나 일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교대근무하는 사람들이나, 고3수험생들이나, 아기들에게도 방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솔직히 후보자들이 국민들을 위해 정치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들의 유익을 위해 국민들의 삶에 지장을 준다면 이것은 모순이지 않습니까? 이 글을 적기 전에 여러 글들을 읽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선거유세 소음에 대한 어떤 법적 조치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휴대용 마이크 등 소형 확성기 사용가능 : 오전 6시 ~ 밤 11시 차량 앰프 등 대형 확성기 사용가능 : 오전 7시 ~ 밤 10시 선거법에서 명시된 이 시간들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한 두시간도 아니고 이른 아침부터 너무 늦은 시간까지 허용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더 치열하게 홍보하고, 더 소음공해가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어떤 조치들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61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유세차량에 관하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오늘 사무실에서 우연히 눈길이 가는 기사 하나가 있었습니다. “주사 한 번에 1억... 약있어도 치료못 받는 아이들” 기사제목은 이랬습니다. 처음에 무슨 주사길래 한번에 1억??? 약간의 호기심으로 기사를 읽어가면서... 저의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기사[오마이뉴스 글:하유진, 편집: 김예지, 2018년 06월 04일자 기사]내용은 척수성 위축증(SMA)을 앓고 있는 강현이라는 아이의 이야기였습니다. 또래의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 눈물을 흘렸습니다. 치료제가 있는데..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받는 우리 아이들... 이제는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어른들이 나서서 우리아이들이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재가 되어야 한다는데... 하루라도 빨리 치료받을 수있도록 해주세요... 우리모두가 부모이자 자식이지 않습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261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6월7일은 전국의 고등학생들이 실시하는 전국연합이있습니다 그런대 문제를 풀거나 영어듣기등 중요한과목 시간때 선거활동을 한다고 마이크와 노래가 나오는 차에타고 동네주변,학교 주변을 돌아다니면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데 분명히 피해가됩니다. 시험이 아닌 오늘 선거활동으로 인한 소음에 피해가 가서 전국연합때 이러면 안될텐데 라고 생각이들어서 이렇게 청원을 남깁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1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활동을 하루만 멈춰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여기는 수원입니다. 집이 안팔려요 이사도 못가고 .. 죽을 맛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집값 안정시키신다고 여러 제재를 하시는데 서울 집값은 많이 올랐다가 멈췄지만 수도권 또는 지방은 별로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요새는 규제때문에 거래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새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집이 안팔려서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저희 같은 서민은 집 한채가 전재산입니다. 너무 규제만 하지 마시고 서민들을 위해서 규제를 적당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속담에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가 다 태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서울집값 잡으려다 지방,수도권은 부동산시장 죽어갑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규제도 어느정도 시장에서 자율성을 주어가면서 하셔야지 서민들은 대출도 조이고 집도 안팔려서 이사도 못하고 ....이러다 지방,수도권 서민들은 죽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1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기는 수원입니다. 집이 안팔려요 이사도 못가고 .. 죽을 맛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배아줄기세포를 사용하는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배아줄기세포는 그 대상이 되는 배아의 모든 가능성을 없애버리고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입니다.배아줄기세포를 사용하면 산모에게도 피해가 가는 등 배아줄기세포에는 문제점이 많습니다.이러한 이유를 근거로 들어 배아줄기세포사용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1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아줄기세포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제가 청원을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3년 12월 사용한 소액결제에 대한 대기업의 행태에 대해서 고쳐지기를 바래 청원을 드립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얼마전에 2013년에 핸드폰으로 결제를 했던 소액결제건이 결제가 되지않아서 신용정보회사로 넘어갔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내용에 대해서 저는 확인을 하기위해서 전화를 하였고 전화를 받은 콜센터 직원은 본인들은 위임받은 회사의 콜센터 직원이며 자세한 내용은 이쪽으로 (대행사) 쪽으로 해봐라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내용을 가지고 대행사와 통화를 해본결과 결제 내역에 대한것은 KT에서 확인을 해야한다며 다시 KT쪽으로 전가를 하였습니다. 다시 KT쪽을 확인한결과 본인들의 시스템으로는 정확히 확인이 안된다. 확인을 해보겠다는게 답변이었습니다. 이러한 지루하고도 감정소모적인 싸움이 시작으로 몇일을 보내고 저에게 돌아온 답변은 죄송합니다. 결제가 안되었던게 있었던거같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게 전부였습니다.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본인들이 실수를 하고 일을 그렇게 만들었음에도 단지 죄송합니다. 그랬었던거같습니다. 지금은 확인은 안되지만 그렇게 된거같습니다라는 이야기만 하며 본인들의 손해나 잘못은 은근슬쩍넘어 갈려는 기업의 행태를 수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그들은 몇번이나 검수하고 받을수있었음에도 본인들의 실수로 일을 그렇게 처리했음에도 본인들의 실수는 은근슬쩍넘어갈려는 그러한 행동은 좋지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실수하여 그렇게 만든 내용에 대해서 본인들도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부디 이나라에서 개인이라는 사람들이 기업에게 부당하게 책임만 져야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걸 고쳐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1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의 실수를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행태를 고쳐주십시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담배값좀 내려주세요...왜 괸히 담배값을 올려가지고 흡연자들을 힘들게 합니까... 담배값좀 내려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61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대입에서는 학교에서 성실한 학생들이 손해보지 않아야 합니다. 줄 세우는 공정이 교육적인 것이 아니라 인격 형성의 중요한 시기에 학교생활을 12년이나 하고 있는데 성실의 가치를 높게 인정해 주는 것이 교육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과 상관없이 수능만으로 인생대박을 꿈꾸는 것을 가르치지 않아야 합니다. 학교 생활 12년은 그 아이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고 하찮아 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이 입시제도를 제안해 봅니다. 예체능을 제외한 일반적 입시제도를 교과위주, 학생부 위주, 수능 위주로 크게 나눕니다. 그리고 세 전형에 교과, 비교과, 수능을 모두 반영하되 반영 비율을 구간으로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교과 위주는 교과 50, 비교과 30, 수능 20 학생부 위주는 교과 30 비교과 50 수능 20 수능 위주는 교과 10 비교과 20 수능 70 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실질 반영률이라는 꼼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해야만 하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각 전형의 선발 비율은 전체 신입생을 과위주로 30%, 학생부 위주로 40%, 수능 위주로 30% 선발하는 것입니다. 대신 대학이 전형별로 10% 내외로 전형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자율권을 주는 것입니다. 제발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한 줄로 세우는 교육, 학교가 필요없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고려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1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 입시의 공정성이란 \"성실한 학생이 손해를 보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학교랑 상관없는 인생대박을 가르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사회수행평가로 사회 문제를 해겨해야 하는 과제를 하던 도중 인종차별 문제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하는 비속어 중에는 흔히 흑인을 비하하는 흑형,니가,니그로 등의 인종차별적 발언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보고서 전 심각하다고 느끼고 청소년들에게 왜하느냐고 물어본 결과 대부분 정확한 뜻을 몰라서 또는 그들도 황인족들을 비하하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초래하게 된것은 학교에서의 제대로 된 교육이 안되있다고 샐각 했기 때문입니다.성문제나 학교폭력 등의 사화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교육들이 실행되고 있지만 인종차별에 대해서는 많은 교육이 실행 되지않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인종차별에 대한 학교에서의 교육을 획대 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1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종차별 교육을 화대 시켜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소득주도형 발전은 나라 말아먹는 정책이다. 부디 재고하시라..... 정책에 책임없다고 너무 무책임하게 하시는거 같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1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오르면 물가오르고 국가경쟁력은 떨어져 망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담배값을 2000원으로 내려주세요 흡연자를생각합시다 재인이형님", "num_agree": 24, "petition_idx": "261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똘아이 정권 없세라 똘아이 공무원도 없세라 국민세금 앞값다 꼭찍어 말하자면 경주시 외동읍사무소 똘아이들 천지 백까리 좀 짤라라.", "num_agree": 0, "petition_idx": "261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죽이는선거 없세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제가 방금 엉덩이주사를 맞았는데 엉덩이에 힘이 안 들어가요 그것뿐만 아니라 엉덩이를 찰싹찰싹 주물주물 하는데 울고 싶었어요 아무튼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1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엉덩이주사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 받은 자가 헌법재판소에 그 침해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제도인데(헌법재판소법 제68조), 공권력 중에서 ‘법원의 재판’만이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어 재판에 대해서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할 수 있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 현 제도입니다. 그런데 태동 시점부터 직전 정권에 이르기까지 사법부는 ‘헌법과 법률 및 양심에 따라’독립하여 재판한다는 고고한 입장과 달리 사법부의 존립보장 및 이익 쟁취를 위해 정권의 눈치를 보며 알아서 입맛에 맞는 판단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판 거래’까지도 한 정황이 드러나는 등 그들이 외쳐대는 정의의 내용이 무엇인지까지도 의심스럽게 만드는 사태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어느 권력조직이나 소통이 단절될 수 있고, 부패할 수 있으며, 조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수 있겠으나, 국민들은 적어도 헌법재판소와 법원만은 청렴하며, 그들이 스스로 주장하는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 주길 바라고 있고, 그래서 억울한 결론이라고 할지라도 그 권위를 존중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법원을 믿을 수 없습니다. 법원 스스로 신뢰회복방안을 마련한들 그것만으로 재판 불신을 종식시킬 수 없으며, 법원이 내놓을 방안이 국민들이 원하는 방식일 것이라는 기대조차 없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이 한 재판도 더 이상은 치외법권처럼 어느 누구의 평가도 받지 않는 것이 아닌, 엄중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 스스로는 어떠한 잘못이 있어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었는바, 그들이 더 이상은 재판을 이익수단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며, 그 조치 중의 하나가 그들의 재판을 제3의 기관으로 하여금 평가받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한 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1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판도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사전 미국과 북한에 대한 지원을 미국과 어떻게 했는지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지원을 어떤식으로 거래할것이며(지불방식) 한국을 제외한 제3국의 지원 비율과 한국 경제규모에 맞게 지원이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본, 러시아 그리고 중국과 북한 지원 조율 수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북한이 약속을 어겼을 시 한국이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북한의 태도 변화로인한 한국이 북한에 대한 지원에 대한 보상을 못 받았을시 책임은 누가 지는것인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1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럼프가 북한에 대한지원 한국이 알아서 할거라는 식으로 말했는데 이에대한 답볍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이제 교육과정이 선택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이 잘 운영되려면 일단은(우리나라는) 평가가 따라가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선택하여 학교 수업을 하게 되는데 수능은 몇 과목만 본다면 선택이라는 것에 학습의 의미는 찾아보기 힘들고 비교육적 영향만 커지게 될 것입니다. (이미 대학생 친구들은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첫날은 일반 선택 과목 둘째날은 진로선택 과목을 보는 것으로 수능 시험을 개편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특수한 얘기를 하나 더 하자면 수학에서 기하와 벡터가 빠지게 되었는데 정말 많은 친구들이 학교 수업과 상관없이 학교 생활을 하다가 학원으로 가서 재수를 선택할 것이라 예상되지 않으시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1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을 \"일반선택\"과 \"진로선택\"에 맞게 2일동안 치룰 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성범죄자가 원래 거주지에 남게 된다면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있습니다. 성범죄를 못 저지르게 무인도로 유배보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1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 무인도 유배"}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애완동물을 학대해도 그냥 볼수밖에 없는 현실 강아지 한마리가 도축되도 그 범인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밖에 물지 않습니다. 애완동물을 물건이 아닌 애완동물의 권리로써 법을 바꿔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61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완동물 관련 법을 바꿔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종전에는 KBS만 시청하다시피 했는데 요즈음은 민노총당원들이 장악을 해거 그런지? 정권에 아부방송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른 체널로 갈아탓다. 그러니, 시청료는 보는 분들에게만 받아가시라. 나는 KBS 안본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1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도언론 기능 상실 KBS 시청료거부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안녕하세요 1. 서울시 응답소 2. 경찰 민원포털 에서 각각 민원을 넣었으나, 해당 행정처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청와대에 아래 내용에 대해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서울시 양천구 목동 607-14 인근 골목길 (등촌역 5/6번 출구 인근) 불법 주정차로 피해가 큽니다. 불법 주정차를 없앨 수 있도록, 1) 규제선 및 2)무인 CCTV 설치하여 불법 주정차가 없도록 도와주십시요. 요청내용: 불법주정차 신고지 - 서울시 양천구 목동 607-14 인근 골목길 (등촌역 5/6번 출구 인근) 최초 휴대폰 어플 - 생활불편신고(안드로이드) 에서 5월 2일 불법 주정차 신고를 했습니다. 어플에서는 불법주정차 신고가 잘 진행이 안되어, 교통지도과 02-2620-3743 으로 전화하라고 했습니다. (생활불편신고 어플로 총 5차례 신고) 5월 11일, 어플 - 생활불편신고(안드로이드) 로 불법주정차 신고 진행이 잘 안되어, 서울시 교통지도과로 전화 드렸습니다. 교통지도과 02-2620-3743 신고 후, 전화 받으신 분이 불법 주정차 신고는 02-120으로 문자로 보내셔도 충분히 조치가 가능하니 그쪽으로 연락하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5월 12일 불법 주정차 신고를 02-120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어제까지 총 문자로 5번을 신고했지만, 불법주정차를 제재하지 않았습니다. 5월 17일 서울시에 위의 내용을 민원 넣었으며, 서울시에서는 경찰청에 서울시 양천구 목동 607-14 인근에 규제선이 있어야 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에, 서울시 양천구 목동 607-14 인근에 규제선을 설치하여 주십시오. 피해내용 : 서울시 양천구 목동 607-14 인근의 골목은 등촌역 5/6번 출구 뒤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골목이 좁고, 불법 주정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불법주차한 차가 차를 좁게 주차해놓고, 지나가다가 사고가 발생되어, 금전적인 손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불법주차한 차주에게 25만원 전달함. 첨부드리는 내용을 보시면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청 에서 무인 CCTV 로 불법 주정차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인근을 관리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주차비용으로 매달 4만원 이상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주차비용을 매달 4만원 이상을 지불하면서 주차를 하고, 누군가는 주차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불법 주정차로 해당지역을 주차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공동의 길을 누군가가 불법 주정차하지 않도록 관리하여 주세요. 불법주정차로 인해, 길이 좁고, 사고가 많이나며, 피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마다 주차를 할때, 운전을하며 길을 지나갈때 피해가 높습니다. 꼭 확인하시고 해결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답변: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울시 양천구 목동 607-14 인근 골목길 (등촌역 5/6번 출구 인근)이 상습불법주차 지역으로 불편하여 단속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시정이 되지 않아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CCTV단속을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원활한 교통소통 및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주차단속원과 이동형 CCTV 탑재차량 등을 이용하여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순회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외 시간과 주말에는 주차공간부족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통소통에 장애가 없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단속을 완화하고 있으나 통행불편으로 민원발생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단속 요청하신 지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주차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주차단속을 위한 규제선이 없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차금지표지를 위한 황색선 등 규제표시는 양천경찰서 소관사항(경비교통과, 2093-8352)임을 알려드립니다. CCTV단속은 대중교통(버스 등)이 다니는 간선도로 및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 지역 등을 중점단속시간에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택가 이면도로 등은 주차공간부족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통소통에 장애가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단속원이 단속(스티커)하고 있다는 것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소중한 신고에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양천구청 교통지도과 담당자: 노시병 ☎ 02-2620-3743~7 --------------------------------------------------------------------------------------------------------------------------- 양천경찰서 답변 이춘구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많은 관심을 가지고 2018. 5. 30 국민신문고를 통해“목동 불법 주정차 로 인한 피해, 규제선 설치 요청.”라는 제목으로 민원을 주신 것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양천구 목동 607-14 인근 골목이 좁은데다가 주차하는 차량이 많아 접촉사고로 피해가 발생 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단속할 수 있도록 주차금지구역 지정을 요청한 민원으로, 민원 장소 인근 골목을 살펴 본 결과 노면에 주차금지선 지정이 안되어 있고 인근 공영주차장 부족으로 주민 및 방문자가 자율적으로 주차하는 이면도로 구간으로, 상기 위치의 주차금지는 도로관리청(지자체)의 공영주차장 등 주차시설 확충 없이 지정될 경우 지역 주민의 피해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만큼, 주차 수요 처리 대책이 수립되어 주차장 시설이 시급히 보강 개선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주차금지구역 지정은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내용을 의결하는 행정절차가 필요한 만큼 그에 따르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 된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관심을 가져 주신 대에 대해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의견 있으시면 양천경찰서 교통안전계(유은수,2093-8352)로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춘구 님의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가정에 늘 행복만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1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천구 목동 불법 주정차 로 인한 피해, 규제선 및 무인 CCTV 설치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일제감경기때 법같은것들은 폐지가 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일제감경기때 쓰는 법을 아직도 쓰고 있는데 없앨껀 없애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사당에서는 계속 법을 만들고있는데 왜 도대체 없앨법은 없는겁니까 법만 계속 만들면 머합니까 없앨법은 없애야하는거 아닙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261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본인정책잘못됐다는것을 못느끼시나요? 모든걸 세금으로덮으려고하십니까? 그런식이면 누구나 대통령할수있습니다 북한경제살리기전에 한국경제보세요 지지율70%? 네이버댓글들 95%이상이 문재인대통령욕입니다 뭐가잘못됀건지 본인도모르겠지요? 대한민국 국민들은알고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욕하는이유를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61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경제할줄모르면 하지마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려주셔야 되는거 아닌가요. 대통령 집팔고 논팔고 집권당 국회의원들 장관들 집팔고 논팔아서 들어가는 돈이면 몰라도.......", "num_agree": 5, "petition_idx": "261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앞으로 북한을 위해 국민들 돈 얼마나 들어가야 하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농가와 도시아이들이 자라면서 농가자녀가 도시로 가는경우는 많지만 도시 자녀가 농가로 가는 경우는 많이 드뭄니다. 자연스레 농가와 가축에대한 시선도 도시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불편하게 받아드리겠죠 가축을 애정으로 키워서 도살해서 고기가 된다는걸 이해하지못하고 자연스럽단걸 외면 하고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치킨과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서 말이죠 동물 단체들은 농가에서 일해보지도 못했으면서 동물복지를 예기합니다. 동물복지로 오르는 가격상승과 그에따른 고기를 못사는 형편의 가족들이 생길거란생각도 하지 못한체 말이죠 적어도 어릴적에 한번이라 농가를 체험한다면 손이 필요한농가에 도움이 되고 지역간에 오해도 조금이나마 줄어들고 아이들의 자연에대한 교육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됩니다. 아이들이 세상 물쩍 모르고 하루하루 생명을 먹고 살아간단걸 망각한체 도도한척 귀족적인 생각을 지닌 어른들로 커가는걸 제대로된 부모로서도 원치 않을겁니다. 그리고 동물단체들이 그리 원하는 동물복지의 답을 얻는 유일한 길이 될겁니다. 어릴적부터 농가의 문제와 고기를 먹기위해 필요한 코스트도 알수있기때문이죠 지금 보다 더많은 생각과 공감대를 형성할수있을겁니다. 농가를 외면 한체 도도한 어른으로 크는 아이들은 결국 항생제범벅되 고기만 먹게 되는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디 건강한 미래를 위해 청원에 공감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1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시권 학교에 농가체험을 필수적으로 할수있게 제고해주시기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지난 4월, 없는 주식을 내다 판 이른바 ' 삼성증권 사태' 이후 국민들은 다함께 분노하였고, 이에 청원하였습니다. 저 역시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의 청와대 답변처럼 찝찝한, 유보식의 답변이 아니라 속 시원한 해결책을 들고 나와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며칠 전의 답변은 그전의 다른 청원에 대한 답변들과 다른점이 없더군요. 그저 그런 유보식의 답변이었습니다. '삼성증권사태'는 공매도와 관련이 없다.. 가슴이 답답해 지더이다. 그리고 오늘 그와 유사한 기관의 횡포가 다시 한번 발견되었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답변 해주십시오. 폐지해달라 청원하였더니 개인에게도 공매도의 권한을 확대하시겠다구요? 원치않습니다. 개인이 그 제도를 쓰려면 얼마나 제한적인지 알고 답변하신겁니까? 공매도의 완전한 폐지를 다시 한번 청원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공매도의 긍정적인 기능이 살아 있기는 합니까? 현재 공매도는 기관과 일부 세력이 투자로서의 주식을 택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재산을 좀먹는 행위로 밖에 기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6월 4일 오늘 다시한번 무차입 공매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종합)금감원 골드만삭스 서울지점 검사착수…대차주식 확정없는 공매도로 디폴트 발생 외국계 증권사인 골드만삭스가 공매도 결제이행에 실패하며 금융당국이 검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골드만삭스는 공매도의 전제 조건인 주식을 빌리는 '대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법으로 금지된 무차입 공매도(네이키드 숏셀링·대차 주식 없이 거래하는 공매도)를 진행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앞서 당국과 증권업계는 '삼성증권 112조원대 유령주식 배당·유통 사태' 당시 \"무차입 공매도는 없다\"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이번 사고 후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확인될 경우 공매도를 둘러싼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본지 4월16일 보도 참고: 빗장 건 '무차입 공매도' 기관투자자엔 여전히 '구멍') 금융감독원은 4일 골드만삭스 자회사인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이 낸 공매도 주문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결제가 제때 이행되지 않아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을 대상으로 오는 15일까지 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이 지난달 31일 일부 주식에 대해 주식대차가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 주문을 냈는데, 결제 이행일인 지난 1일 60억원어치 주식(138만7968주)에 대한 결제에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매도한 주식은 20종목으로 코스피 3종목, 코스닥 17종목이다.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은 미결제 종목 중 19개 종목을 지난 1일에야 매수했고, 나머지 1개 종목은 이날 차입해서 결제를 마칠 예정이다. 금감원은 오는 15일까지 8영업일 동안 검사를 진행하며 팀장 1명 등 검사인력 4명을 투입한다. 금감원은 골드만삭스가 제대로 주식을 빌려 공매도를 진행했는지 여부와 공매도 목적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측은 \"이번 미결제 사고와 관련,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다\"며 \"주식대차 및 공매도 주문의 적절성을 점검하고 공매도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골드만삭스 결제 미이행 사태에서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현행 규정상 증권시장에서 공매도를 하기 위해선 미리 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주식을 빌린 뒤, 한국거래소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일부 중개인(딜러)끼리 구두 약속만으로도 주식대차 과정을 생략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기관투자자 사이에선 편의상 주식을 빌려주기로 한 구두 약속만으로도 실제 대차한 것처럼 계좌에 주식을 입고하는 게 가능하다\"며 \"실제로 예탁결제원을 거쳐 주식 대차가 이뤄지기 전에 있지도 않은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무차입공매도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빠른 매매를 위해 예탁결제원의 시스템을 거치기 전 기관투자자 사이 '신용'을 토대로 이러한 거래를 관행적으로 실시했다는 것이다. 아주 드물게 공매도 이후 주식을 빌려주기로 한 쪽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결국 무차입 공매도가 되고, 결제미이행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이번 골드만삭스 결제 미이행도 이런 구조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있다. 또 기관투자자의 모든 주문 정보와 계좌 내역이 수탁사를 통해 관리되고 증권사는 단순 거래만 체결시켜주고 있는 현행 시스템도 문제다. 이 때문에 증권사가 주식 매도 주문을 처리할 때 기관투자자의 계좌에 해당 주식의 보유 유무를 확인할 수 없어 기관투자자가 의도할 경우 무차입 공매도를 통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한편 삼성증권 유령주 유통사고 당시 결과적으로 '없는 주식을 거래'하면서 무차입 공매도 논란을 키웠다. 공매도 폐지여론에 당국은 \"무차입공매도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을 키우는 개선안을 내놨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금융당국의 공매도 개선안이 나온 지 1주일이 채 안돼 이번 사고가 발생하며 공매도 폐지 여론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나온다. // 개선은 필요 없습니다. \"무차입 공매도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아직도 고수하고 계십니까? 대한민국에서 공매도라는 제도를 뿌리뽑고 싶습니다. 제한을 두면 뭐합니까? 각종 규제를 두면 무엇합니까? 결국 피해 보는 이는 다수 선량한 개인투자자들입니다. 다시한번 청원합니다. 공매도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181, "petition_idx": "261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청원)) 공매도 폐지.  유보식 답변 이제 싫습니다. 공매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현제 학교에서 가르치는 음악교과에 관하여 개선책이 필요하다 생각하여 청원합니다. 특히 실용음악과가 있는 학교에는 확실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초등고등학교에서 가르치고 사용되는 음악교과에도 실용음악관련이 차지 하고 있는 비중이 큽니다. 실용음악에 미래를 둔 학생들은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요? 우리 학생들이 음악을 배우고자 하고 좀 더 관심있는 분야가 어느 것 일까요? 현제 한국에서 대학에서도 가장 많은 경쟁률을 가지고 있는 분야도 실용음악입니다. 실용음악이 있는 예술고등학교와 실용음악과를 운영하는 국 공립 또한 사립학교도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 중등과정 학교의 정교사 중 실용음악을 전공한 교사는 거이 전무합니다. 음악교사를 비롯 실용음악에 관심이 있고 자녀를 둔 교사들 역시 실용음악 관련 교육에 관하여 특수성을 인정하고 이교육 관해 어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술교육은 점점 확대되고 많은 지원은 되어지고 있으나 내부적으론 손놓고 대체 하는 식의 교육이 대부분 입니다. 관련 분야의 전문 교사가 없는 것이 관연 옳은 교육 방식인지요? 사교육을 조장하고 우린 가르칠수 없어 니가 알아서 해야한다 하며 야간자율 학습 및 보충수업을 빼주지 않는 것이 왜인가요? 선생님들에게 보통 실용음악이 있는 대학들의 평균 경쟁률도 전혀 모르고 있다가 경쟁률을 말해주면 소스라치며 놀래고 그럼 알아서 해라 그만둬라. 전학을 가거나 포기해라 등의 말을 해주는 학교. 교사의 임용 부분에서도 실용음악관련 부분은 배제되듯 출제되고 실용음악을 전공한 학생들은 교육론을 제외하고 배운 모든것을 버리고 음악을 아에 처음 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음악교육을 전공한 학생이 실용음악을 하기 위해선 역시 같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제 교사 임용에선 음악교육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는 전혀 문제 되지 않습니다. 관련해서는 시험 출제나 실기등 젼혀 나오지 않습니다. 정교사 임용단계부터 이미 실용음악을 전공한 학생들은 불평등한 임용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음악 관련되어 음악과가 실용음악쪽에 중심을 두고 병합되어지거나 흡수 되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폐과 하고 실용음악과를 만드는 학교도 있습니다. 현제 중등교육. 음악교육에서는 실용음악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실용음악 교사를 따로 배치 하거나 임용단계에서 병합하여야합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음악교과에 관하여 개선책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20세기 아닙니다. 실용음악도 학교에서 정당한 교육을 받고 싶습니다.", "num_agree": 416, "petition_idx": "261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교 음악교육 및 실용음악교육에 관해 개선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창창한 찬우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의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박호용씨는 군대를 두번 다녀와야만 합니다. 최근 여자에게 헌팅을 시도하였지만 까이는 것으로 보아 이는 군대에 너무 적응을 잘해 여자와의 접촉단절을 의미하는 바이며 이에따라 그는 당연시하게 군대에 한번 더 다녀와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1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 호용씨는 군대를 두번 다녀오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유흥업소 안마 이런곳을 없애버리면 성범죄자들이 너무 많이 생길겁니다 유흥업소 이런곳이 없으면 남자들은 어떻게 풉니까 그리고 안마 마사지 이런곳을 없애버리면 안됩니다 유흥업소를 없애 버리면 성범죄자들이 많이 생길껍니다 유흥업소 이런곳을 안없앴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시민으로써 한말씀 드린겁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1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할게 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나는 몇 개월 전까지 성폭력 피의자 였다” 성폭력 사건의 ‘무고죄 수사 유예’는 정의가 아닙니다 1. 대검찰청의 성폭력 수사시 무고죄 수사를 판결전까지 하지 않는다(?) 2016년 12월 20일 정춘숙(대표발의)·김삼화·노회찬 의원 등 11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발의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첫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무고의 혐의로 고소 또는 고발되는 경우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종료되거나, 법원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조사·수사·심리·재판할 수 없도록 하는 것과 둘째,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성관련 이력을 성폭력범죄의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지만 2018년 5월 28일 대검찰청은 ‘성폭력 수사’의 판단이 나올때까지 무고죄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성폭력 수사 지침’을 개정했다. 2. 나는 몇 개월 전까지 성폭력 피의자 였다. 지난 2016년 8월 유사성행위를 하는 마사지샵을 수사기관에 제보한뒤 2개월 뒤 돌연 ‘유사강간’ 신고가 들어왔다며 경찰이 출석 요구를 해왔다. 내게 들어온 고소장은 모두 네 건이었다. 고소한 내용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경찰에 고소인이 누구인지 물었으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신상을 알려줄수 없다’는 답을 받았다. ‘피해자 신상’이 노출될 경우 ‘2차 가해’가 될수도 있기 때문에 ‘가명조서’를 작성했고, 알려 줄수 있는 것도 ‘가명’ 뿐이라고 했다. 나는 경찰에 조사를 받는 내내부터 나중에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이 날때까지 고소한 상대가 누군지도 모른채 수사를 받아야 했다. 경찰은 상대방의 가명만을 알려준뒤 “만난 사실이 있는지, 추행을 한 사실이 있는지” 기억을 해내라고 했다. 당연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으나 수사관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지 사건이 없었다고는 말씀 안하시네요” 라면서 성폭력을 안했다는 증거를 가져오라 했다. 경찰의 수사기간 도중 내가 신고한 마사지샵 업주가 돌연 나를 찾아와 고소된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네가 내 업소를 신고해서 법대로 해주려고 한다”며 “내가 너를 용서할수 있는 방법은 자신이 피의자로 조사받고 있는 종업원 강제추행 사건이 있는데 그 피해자를 만나 제가 대신 합의금을 마련해 고소취하서를 받아오면 나머지 사건들을 모두 무마시켜주겠다”는 제안을 해왔다. 나는 이를 녹음하여 녹취록을 만들어 ‘무고’의 증거로 경찰에 제출하려 했다. 경찰은 “그건 나중에 무고죄로 고소장을 넣을 때 제출하고, 우리는 성폭력이 있었는지만 수사를 하기 때문에 자료 제출을 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피해자를 의심하게 만드는 자료는 모두 ‘별건’이고 관련 진술은 들어주지 않았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동성애자 휴게텔’이 동성애자들이 방문하는 곳으로 상호 동의하면 성관계까지 할수 있어 신체접촉이 어느정도 용인되는 일반적이지 않은 공간으로 보이고,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해당 고소건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나는 고소한 상대를 무고로 고소하려 했으나 나는 경찰 수사가 시작될때부터 끝날때까지 그리고 끝난 이후에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상대를 알 수가 없었다. 그로부터 몇 개월 뒤 무고를 교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마사지샵 업주의 동거인이 나를 찾아 왔다. 동거인은 자신과 마사지샵 업주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전문과 해당 마사지샵 업주가 나에 대한 무고를 하도록 교사한 고소인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텔레그램 대화내역을 보여주며 “모두 마사지샵 업주가 이계덕시에게 보복하기 위해 다른 친구들을 시켜서 고소장을 접수하도록 한 것 ”이라고 말해줬고, 그제서야 용산경찰서에 무고로 고소장을 접수할수 있었다. 이제 무고죄 피의자가 된 고소인들이 내게 연락을 해왔다. “나는 당신을 형사처벌할 생각이 없었는데 마사지샵 업주가 저로 인해 단속을 당했다며 도와달라고 요청해 고소장을 접수하게 되었다”면서 그중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던중 2018년 4월 또 다시 내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이 들어왔다. 이번에는 강남에 있는 동성애자 휴게텔이었다. 이번에는 고소장이 접수되자마자 즉시 ‘무고죄’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강남경찰서의 강제추행 혐의는 한달여만의 무혐의가 나왔다. 22세 밖에 안되는 이번 고소인 역시 마사지샵 업주가 시킨 것이었다. 무고 피의자인 고소인은 “어플에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돈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마사지샵 업주를 만나게 되었으며, 고소장을 넣으면 합의금을 받을수 있다며 마사지샵 업주가 고소장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시켰다”는 사실을밝혔다. 2년동안 한 사람의 보복으로 5명의 ‘성폭력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이들에게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아야 했고, 조사기간 ‘무고’의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사실을 경찰에 알리고 되려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 도움을 호소했지만 들어주는 사람은 없었다. 3. 성폭력 무고율이 0.5% 미만이라는 통계는 사기 이러한 무고 피해사실을 고발하기 위해 성폭력 상담소에 연락을 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피해자가 무고죄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성범죄 사실을 고발하는 사람은 없다”며 “성폭력 무고율은 2%에 불과하는 극소수이며, 가해자들이 무고죄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일이 잦아 더 많은 피해자를 위해서 무고죄 수사는 유예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성폭력 피해자를 의심하라는 것은 활동가의 윤리에 위반되며 우리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과는 어떠한 대화도 할수 없다”고 했다. ‘일베의 사상’의 저자 박가분은 2018년 4월 3일 인터넷신문 ‘리얼뉴스’에 “‘성범죄 허위신고율은 0.5%’라는 주장은 가짜뉴스”라며 “이는 고의로 ‘분자를 최대한 줄여 잡고 분모를 최대한 늘려 잡는’ 전형적인 통계 사기다”라고 지적한다. “우선 2012년과 2014년에 각각 122건과 148건 성범죄 관련 무고죄 법원 판결이 있었다는 정보의 신뢰성이 부족하며, 조사의 주체가 누구인지, 조사의 모집단이 무엇인지 설명이 부족하고, 설사 ‘성범죄 관련 무고죄 법원판결 통계’가 옳다 하더라도 성폭력 범죄 허위신고율은 0.5%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 누락된 변수가 너무 많은 데다가 애초에 검찰에 접수된 성범죄 신고 건수 전체를 분모로 놓았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4. 설령 극소수일지라도 ‘무죄추정에 의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기구는 많지만, 무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 기구는 전무하다. 성폭력 사건에 가장 큰 쟁점은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느냐’ 인데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국선 변호인’이 지정되어 법률적 조언을 해주는데 반면, 피의자로 몰린 이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률 조언도 받지 못하고, “그래도 나는 하지 않았어”라고 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수사기관에 절망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에 청와대 국민청원에 ‘무고죄 형량을 강화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청원이 20만명을 넘어갔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반대로 ‘성폭력 고소’가 들어올 경우 피의자의 방어권을 더욱 제한하는 수사 매뉴얼을 발표했다. 성폭력에 대한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 왜 고소가 들어오게 되었는지 의심조차 하지 말라는 것이다. 나는 내가 겪은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은 피해가 될 우려가 되어 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진정서를 제출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검찰청 수사매뉴얼 시행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제안서를 올렸다. “성범죄 피의자에게도 경찰단계부터 국선변호인 지정해달라”는 것이다. 범죄자에게 변호사를 국민 세금으로 지원해주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을수 있겠지만 국선변호인은 피의자를 ‘거짓말’로써 빠져나가게 하라고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가 정말 성폭력을 했다면 피의자를 설득하여 피해자에게 사과하게 만들고, 피의자가 정말 억울한 점이 있다면 경찰단계부터 피의자의 입장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만약 피의자가 법원에서 최종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지정한 국선변호인에게 지급되는 보수를 피의자에게 다시 돌려받는 구상권 청구도 생각해볼수도 있겠다. 이번주에 일간지에 의견광고 5단통으로 내보낼 예정입니다. sc425-20-493251로 몇천원이라도 보태주세요. 억울한 성폭력 ‘가해자’ 들의 ‘부메랑 미투’ 페이스북- 성폭력 가해자 연대-무고피해자 미투운동 https://www.facebook.com/Boomerangmetoo 대검찰청의 불법적인 수사매뉴얼을 폐기해주십시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6489 성범죄 피의자에게 경찰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주십시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58836", "num_agree": 10, "petition_idx": "261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검 성폭력 수사 매뉴얼 폐기 -일간지 광고 모금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불꽃페미액션 페이스북페이지폐지 불꽃페미액션 공연음란죄구속", "num_agree": 12, "petition_idx": "261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꽃페미액셕 페이스북페이지 삭제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요즘 스마트폰때문에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어디 아이 뿐이겠습니까? 어른,주부 ,학생 피해가 심합니다. 이들을 치료해 줘야하는데 지자체에서 감당하기는 역부족입니다(치료가 계속 되어야함) 그건 청와대나 보건복지부도 이 뜻에 동의 할것이라 믿습니다. 스마트폰 만든 회사도 뜻을 같이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몇몇분야나 사람이 한다고 되는것은 아님니다. 국민 모두 협심해야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미록 배운것이 없어 글쓰는제주는 미숙하나 스마트폰 중독이 얼마나 무섭다는것은 압니다. 국민여러분 그리고 이니 대통령님 저의 짭지만 글 뜻을 이해하시고 동의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1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마트폰 중독자 마약류로 분류해서 국가예산 투입해 치료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6월 7일 목요일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주최 6월 모의 평가가 실시되는데 학생들이 면학분위기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이 날 만큼은 유세 활동을 자제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한표를 위한 움직임도 좋지만 국민들을 배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1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유세 소음 관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사법 경제 군사 교육 외교 등 정말 아찔한 일들이 위태로워 보인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1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대한민국 그간을 흔드는일 도처에서 일어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남북의 화합과 통일로 향하는 행사로서 철원에서 체육대회를 개최 하면 합니다. 철원이 한반도의 중앙 지점이며 6.25전쟁시 서로가 많은 피를 흘린 곳입니다. 이곳을 남북이 서로 용서를 구하는 화해의 장으로 만들면 합니다. 또한 철원을 통일 한반도 화합의 체육 도시로 발전 시키며 남북이 통일을 위한 첫 단추를 체육 행사로 하며 모든 체육 관련 행사와 남북의 체육 관련 공공기관이 이곳 철원으로 이전 집결하여 통일을 위한 기초를 다집니다. 차후 민족 통일 기원 체육대회에 남북의 참전 국가들도 서로 용서을 구하는 체육대회에 동참 시키고 향후 전국 체전 아시안게임 올림픽등을 유치 하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1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을 위한 시금석을 체육 행사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의 계약해지가 어려워 요즘같이 영업이 안되어 해지하려고 해도 어렵고, 아무리 공제라지만 소상공인의 피와 땀이 묻은 원금을 해지가 짧은 기간이라는 이유로 전액 돌려주지 않음은 사람이 먼저인 정권에서 돈이 먼저가 되어 소상공인을 울리고 있습니다.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1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란우산 계약해지의 원금 상환"}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지난 정부 시절 이른바 금연정책으로 포장된 채 담뱃세 인상이 강행되었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잘못된 제도, 관행, 비리 등을 바로잡는 적폐청산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담뱃세 인상을 청산 대상으로 삼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확보된 세수를 포기하기 어려워 일부러 외면하고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지난 정부의 담뱃세 인상이 금연정책으로 정당화 되기 때문에 청산되어야 할 적폐정책으로 보고 있지 않는 것인지요? 지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의 청산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1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뱃세 인하) 적폐청산에는 잘못된 정책의 청산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골드만 삭스 무차입 공매도 또 나왔어요~이래도 무차입 공매도는 없다고 떠벌이는 금융위장이 공매도 세력이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 철저히 조사하시고 공매도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265, "petition_idx": "261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차입공매도 없다는 금융위장 파면하고공매도 폐지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비정규직은 죽어만 갑니다 자영업자도 죽어만갑니다 서민들은 귀족노조에 의해 삶은 더더욱지쳐만 갑니다 연봉5000이상 받는 노조들땜에 파업한다면서 2000씩받는 대기업하청직원들은 일자리잃어갑니다 최저시급 올리던 내리던 관심없고 그냥 똑같은 대우받으면서 살아가는세상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1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은 죽어갑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학교을 선생님들이 자기맘대로 맘에 안드는 학생이있으면 자기 맘에안든다는 이유로 벌점을주고 마땅하지 않은 이유로 벌점을 주곤합니다ㅠㅠ", "num_agree": 0, "petition_idx": "261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교 벌점 제도를 없애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주52시간 근무제 때문에 생산직 교대 근무자는 오히려 삶의 질이 더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그것때문에 쉬는날도 더 적어지고 이제 대신근무도 못 해줘서 중요한일 있을때 휴가도 못 쓰게 생겼네요 통상근무만 하는 책상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주52시간정책에 생산직 교대 근무자는 해당 안되는 법률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61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근무 생산직 교대근무자는 철회시켜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공공시설물로 3D프린터를 설치했으면 합니다. 3D프린터를 이용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을 많은 사람들이 몸소 느낄 수 있도록 공공시설로 설치하게 되면 접할 기회가 많아지기에 아직까지 여러 분야를 상상하지도 못하는 학생이나 시민들이 좀 더 3D프린터 에 다가갈 수 있도록 공공시설물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3D프린터는 아직 일상생활에서 찾아보기 힘들기에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필요의식이 낮아 다른 국가에 비해 보급률이 낮습니다. 설치하게 되면 이용비를 지불하여 3D프린터 발전기금에 쓰여 3D프린터 연구하고 있는 곳에 더 나은 기술력을 갖춰서 먼저 앞서있는 중국 또는 미국 과 경제력을 가질 수 있게 3D프린터를 공공시설물로 설치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1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시설 3D프린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선거 하는건 정말 좋은거지만, 제발좀 소리 크기로 인해 정신적으로 피해받고 있어요. 휴식과 일의 집중력 등등 너무 지칩니다. 이 소음공해를 2주 동안이나 들어야 한다니 끔찍하네요. 선거활동에 제안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시끄러워요ㅡㅡ", "num_agree": 3, "petition_idx": "261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유세좀 제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1.화장을 허용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학생들도 저희개성에맞게 꾸미고 싶고 합니다 저희도 저희만에 개성들이있습니다 저희가 학생이라고 성인이아니라고 어른들처럼 못꾸민다고 생각하시는건가요? 선생님들도 화장을 하시는데 어째서 저희는 못하나요 화장을금지시키실꺼면 적어도 선생님들이 화장을 먼저하시지말고 저희한테 화장을 하지말라고 말하셔야죠 저희가 보기에는 별로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2.염색을 허용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도 머리를 이쁘게 꾸미고 싶어요 그렇다고 방학에 하고 검은색으로 다시풀어서 학교가다가 1~2개월지나서 다시 그 염색했던색깔로돌아오면 선도부분들이 염색을 검은색으로 다시해오라고 하죠 저희도 머리를 이쁘게 꾸미고 싶은데 풀고 다시하고 해서 돈이 너무많이들어갑니다 그렇다고 중학생들은 알바도 허용이안되서 부모님돈으로 해야되서 되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염색을 허용해주시면 감사들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1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장/염색 허용 부탁"}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일이 있어 제주도에 많이 갔다왔는데 면세한도가 6번이라니 1달에 1번 12번으로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1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비행면세점 이용하는 수 제한 늘려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국민 혈세로 공무원연금 구멍 채우는 것은 왜 시작된 것인지 궁금하네요 대한민국이 공무원을 위한 나라인지 공무원연금은 공무원들끼리 충당하고 국민연금은 국민들끼리 충당하면 간단한 것을.. 국민, 공무원, 사학, 군인 등 카테고리별로 묶어 연금제도 운영하는 것은 어떤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61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 국민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현 주식시장인 코스피 코스닥에 공히 공매도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그 공과는 차치하고 코스피와 달리 코스닥은 열악한 자본과 생태상 보호가 필요한 업종이 많으나 코스피시장과 같이 자본시장을 구성한다는 이유로 공매도제도를 시행하여 보호육성되어야할 기업이 외국인 거대자본으로 인해 투기대상이 되고있어 개인투자가들의 코스닥기업 투자에 찬물을 끼얹고 있음 따라서 비교적 자본력이 있는 코스피시장은 공매도를 허용하되 코스닥시장은 공매도제도를 폐지해야 함", "num_agree": 36, "petition_idx": "261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스닥 공매도제도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지금 올스타 탑 12명이 한팀에만 집중되는 (두산,한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력이 좋아서? 아닙니다. 포수중 한화 최재훈 선수가 war -0.50 이지만 1등을 달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독들이 선정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주세요. 그냥 팬이 많아서 top 12 될거면 그냥 두산 대 한화경기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1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로야구 올스타전 12명 뽑는방식 바꿉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대통령님도 꽃뱀에게 무고로 신고당해 보시면 '성범죄 처벌에관한 특례법'이 얼마나 남성인권을 유린하는 것이고 오로지 여성만을 위한 반쪽짜리 법인 줄 알 것이며 위헌적인 요소가 다분한 악법임을 또한 아실 것이며 '우리나라에서 남성 인권은 없다'라는 것을 실감하실 겁니다. 아울러 대검에서 발표한 '성범죄수사 완료 후 무고죄수사'라는 시대착오적이며 남성인권을 말살하는 매뉴얼을 당장 폐기 바랍니다. 이 또한 대검직원들 사법부 직원들 중 남성들 모두 성폭력으로 신고 한 번 당해 보세요.. 뼈저리게 실감할 듯... 대검찰청의 불법적인 성폭력 수사메뉴얼 중단을 요청합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246489?navigation=best-petitions", "num_agree": 15, "petition_idx": "261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도 꽃뱀에게 무고로 신고당해 보시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자는거 먹는거 성분 확인 제대로 못하는 공무원 필요합니까? 식약청 보건부 신뢰도 조사 해보면 아시겠죠? 공무원 많이 뽑으면 뭐합니까? 대책도 없고 일도 안하는데 이 정부는 공무원들이 신뢰를 깍아버릴거임 안전 안전 말해도 공무원이 신경 안써서 건물이 부서지고 폐염산이 흘러나오고 뭐하는겁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261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먹는거 갖고 이러지맙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저는 일반고등학교를 다니는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얼마전에 학교에서 지갑을 잃어버리는 일이있었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린것보다 지갑안에있는 카드,민증 등을 재발급받는일이 더욱 신경쓰였습니다. 보통 고등학생은 학교를 야간자율학생때문에 10시쯤에 학교를 나옵니다. 그것때문에 저는 학교에 카드를 재발급받으러 가야된다고 조퇴를 할수도없문 상황이라서 제가 은행을 못가서 카드를 재발급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 간설하 청원드립니다. 은행 운영시간을 늘려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1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운영시간 연장"}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는 현행 기초연금을 개혁하라! 우리나라 국민이 최저생활에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은 개인소득(+재산)+공적연금+기초연금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민이 거의 의무적으로 공적연금에 가입해 노후생활에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수령자는 연금수령액을 감안하여 감액 지급 하고,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부부는 연금수령액의 80%로 2중으로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 미수령자는 국민연금수령자와 대비하여 국민기본소득이 훨씬 많아도 소득인정액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국민연금수령자가 국민연금 미수령자 대비 역차별당하고 있으며, 현행 기초연금제도의 큰 모순점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가난한 사람(국민연금수령자)보다 부자(국민연금 미수령자)에게 기초연금을 더 주고 있다. 기초연금의 도입 목적에 너무나 부합되지 않는다. 노인들의 노후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도입한 기초연금이 노인들에게 주는 용돈이 아니라, 공적연금을 보완하여 국민기본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정부는 생색내기용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초연금으로 개혁하라! 선진국들은 이미 보편적복지를 실시하고 있다. 세계11위 경제대국인 우리나라가 불명예스럽게도 노인 빈곤율이 OECD 35개국 중 1위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일은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노후생활안정에 꼭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을 높일 수 없는 것이다. 문대통령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상관없이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대선공약을 지키세요. 정부는 도입 목적에 맞지 않고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는 현행 기초연금제도를 개혁하라!", "num_agree": 5, "petition_idx": "261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는 현행 기초연금을 개혁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법상으로는 오토바이등의 원동기가 인도 및 보행자 전용구역을 다니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며 처벌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있겠지만 시행이 되지 않아서인지 전국 어디에서나 아무렇지 않게 오토바이, 특히 배달오토바이가 인도를 무섭게 가로지르며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인도 및 보행자전용구역에서도 보행자의 안전을 담보받지 못하는 것은 정말 아니것 같이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대대적인 계도 및 엄격한 법집행으로 반드시 보행자의 안전을 지켜 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261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달오토바이의 인도 및 보행자 전용 구역 주행을 막아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문재인정부는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지금 우리나라는 재벌로의 경제력이 집중되어 소득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세계의 부호 중에서 자수성가한 사람이 단 1명도 없는 가장 부끄러운 나라가 우리나라이다. 창업에 의한 부호는 없고 상속과 불법, 편법에 의한 부호만 있다는 것은, 재벌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재벌총수의 독단은 도를 넘쳐, 1. 재벌과 그 가족에게 계열사를 헐값에 매각하고, 2.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고, 3.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를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주가를 뻥티기하면서, 순자산 규묘가 3~4배나 더 큰 우량계열사의 주가를 하락시킨 뒤 합병을 통하여(제일모직과 삼성물산, SKC&C와 SK(주)) 재산을 증식하는 등. 각종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여 계열사를 재벌과 그 가 족의 축재에 이용하고 있다. 정부는 재벌2~3세들의 재산현황과 지금까지 축재과정을 정밀조사하여 전국민에게 공개하라! 국민은 시회지도층인 이들이 얼마나 많은 불법과 편법으로 축재를 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 재벌의 문어발식경영과 독과점의 폐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그 이상이다. 재벌과 그 가족들의 갑질은 우리 국민들의 삶과 가슴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있다. 재벌의 개혁 없이는 중소기업은 설 땅이 없고, 중소기업의 발전없는 경제성장은 모래성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애플이나 Google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재벌을 개혁해야 되 며, 재벌 또한 세계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일업종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이제 우리는 재벌에 의존하는 습관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을 발전시키는데 올인 해 나가야 되고, 하나도 중소기업이고, 둘도 중소기업이고, 셋도 중소기업이다. 정부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선호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과 근무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국민세 금을 쏟아붓더라도 앞장서서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해 나가야 된다. 이 길만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또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길이다. 정부는 재벌과 그 가족이 소유한 지분만큼만 권한이 행사될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재벌의 경제력집중 해소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근본적인 개혁안 1. 지주회사체제를 주력회사 위주로 재편한다→ 꼬리가 몸통을 지배하는 현행 지주회사체제로 는 제대로된 지주회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또한 주력회사가 잘못되면 지주회사는 해결 할 능력이 없고 책임경영이 불가하니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재벌과 그 가족은 부자로 살아남 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세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현행 지주회사는 “권한은 행사하되 책임 은 지지 않는다”라는 정말 웃기는 지주회사체제이다. 정부는 국가와 국민경제에 위험을 부담 하면서 까지 이러한 지주회사체제를 계속 허용해도 되겠는가? 2.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를 금지한다. 다만 지주회사를 위하여 자회 사가 해외에 동반하여 진출한 경우에는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의 주식소유를 허용한다. 국내서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를 허용할 경우 중소기업은 설 땅이 없고, 재벌과 그 가족은 손자회사를 통하여 축재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주식소유를 금지해야 된다. 3. 순환출자를 전면 금지한다. 4. 수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시중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는 금산분리를 완벽하게 실시 한다→ 감독기관에서 철저하게 감독을 하더라도 금융회사가 계열기업에 편입되면 금융사고가 터지기 전에는 알 수가 없으며, 일단 사고가 나면 선량한 국민들만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5.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일감 몰아주기는 본인(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이고, 주주에 대한 주주이익의 절도행위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금까지 과징금만 부과해 왔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과 징금이나 벌금형을 폐지하고 형벌위주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 6.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공제제도를 폐지하여 법인세 실효세율을 올려야 된다. 7. 재벌총수의 거수기 노릇과 관계기관에 로비만을 일삼고 있는 현행 사외이사는 폐지하고, 노동이사와 대주주 추천이사(국민연금, 기관 등)를 실시하여 재벌총수의 독단을 방지한다. 대주주 추천이사는 경영의 안정과 부작용 방지를 위하여 추천일 현재 20년 이상 계속 근무하 고 있는 사내직원으로 한정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1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는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증가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되고 있다. 신규분양→ 집단대출→ 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재건축과 공공부문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되고,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 자금 포함)이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또한 분양자는 일단 집단대출이 발생하게 되면 중도금 을 지불한 결과가 되어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잔금까지 끌려다닐 수 밖에 없다. 민법이 허용한 계약금을 담보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건설업자는 입주시 미분양물량을 30~40%씩 할인분양을 하는데 분양자는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없다. 이게 말이 되는가? 정부는 국민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고 왜 방치하고 있나? 아파트 후 분양은 중도금 없이 계약금만 내고 입주시 잔금을 내면 되니까, 건물 하자나 기타의 사유로 계약금만 건넨 상태에서 소송을 하거나 계약금을 담보로 해지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을 최우선 보호하라!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의 근본원인이 아파트 선 분양인데 이 문제를 풀지 않고 은행문턱만 계속 높이게 되면, 국민들은 제2금융권을 이용하게 되어 결국 부채의 질만 더 나빠지게 될 것이다.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로 대체하라!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금융제도로 아파트 후 분양을 이미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만 40년전 주택이 부족하던 시절에 하던 후진적인 제도인 국민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 (중도금대출)을 그대로 하고 있다.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무지 한 국민들은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리 대처를 못하고 집단대출에 볼모되어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국민을 최우선 생각하라!", "num_agree": 8, "petition_idx": "261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지하철의 교통카드 인식기가 교체된 것을 카드의 터치 인식 당시에 저의 몸이 통과하는 순간 알아차렸습니다 '턱' 하니 걸리더군요 처음엔 그러려니 했습니다 다음날도 다다음날도 또 걸리더군요 처음에는 제의 부주의함을 탓하며 가급적 정확히 카드를 중앙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교체되기 이전에는 굳이 중앙에 정확히 가져가지 않아도 인식되는 인식기였는데... 교체된 인식기에는 정확히 카드를 가져다 모양을 맞추어 대어도 2초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더군요 출퇴근길 10년 동안 카드 인식이 안되서 개찰구에 걸려본 경험은 손에 꼽습니다 결론적으로 굳이 대다수 국민들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반응이 느리고 기존의 것보다 나아보이지 않는 카드인식기로 교체했어야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흔히 말하는 원가절감인가요?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믿고싶지는 않지만 입찰과정에서의 비리인가요 차라리 보여주기식 행정이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불편함이 크다는 뜻이겠지요 그리고 누구를 위한 교체였는지 최소한의 설명은 필요할 듯 보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1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개찰구의 카드인식기는 누구를 위해 교체한 것인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김대중때 중간수역 협정 맺었잔아 그때 해수부장관은 노무현이었고ㅋ", "num_agree": 1, "petition_idx": "261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를 일본과 한국의 중간수역으로 인정 해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52시간의 문제점 팩트는 중소기업 생산은 임금이 싼 대부분이 해외로갑니다 그만큼 일자리가 줄어들고 해외로 진출 못하는 소기업은 망할뿐 또한 52시간 생산 근무시 월 약 100만원가까지 줄어든 임금으로.. 지금도 사기 힘든 집한채.. 앞으로 처다도 못보겠내요 평생 빛만 값다 죽는다 에서 이제는 처다도 못본다가 맞는듯 합니다 더 힘들어지는 경제, 집한채 구하기 힘든 상황에 누가 결혼을하고 누가 애를 낳을까요 흙수져 물려줄빠에는 걍 안났고 살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1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52시간의 미래"}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뉴스볼때마다 느끼는건데 강력범죄들 처벌수위가 너무 낮은거같아요 처벌수위좀 강화시켜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1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적 처벌수위 강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선거찰만 되면 선거유세 소음으로 몸살을 앓는 남양주 주민입니다. 소음을 참다못해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를 드렸더니 선거법상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선거유세를 할 수 있으며 선거유세 때 쩌렁쩌렁 울리는 스피커 음악소리와 마이크 소리에 대한 소음규제규정은 일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경찰도 아무리 많은 주민불편이 접수되어도 소음 단속을 위해 선거 개입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주민을 위해 국민을 위해 치러지는 선거가 자기네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서로 목청만 높이는 유세차량들의 소음으로 인해 정말 힘이 듭니다. 유세차량 주변을 지나는 주민들에게 잘 들릴수 있는 음량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주민들의 거주공간 사업공간 안으로 들어오는 유세소리는 그저 소음테러일뿐입니다. 시끄럽고 요란법썩한 유세가 아닌 조용하고 차분하고 주민을 배려하는 선거유세면 안될까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61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유세 소음으로 고통받는 주민들 하소연할 곳 없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저희 할아버께서 일자리가 없어 겨우 찾아 경비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일도 많이 힘들지도 않았는데 최근에 경비 수면시간이 자다가 일어나 순찰을 돌고 또자다가 일어나 순찰을 돌고.. 그리고 수면시간이 있다해도 사람이 잘려고 하면 바로자지는것도 아닌데 이건 너무 하잖아요 저 할아버지랑 둘만 지내는데 할아버지가 최근에 수면시간으로 인해 점점 말라가시고 계세요 원래 마른분이신데 더 마르셨어요. 또 일자리는 왜 그렇게 찾기가 힘든가요 나이들었다고 일하지말라는 소리도 아니고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1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비 수면시간 늘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여성 우월주의 사이트인 워마드는 지금까지 폭력/살인/학대등의 내용이 감긴 게시물을 자랑스러운것마냥 게시하고, 사실이 아닌것이라 해도 그것이 도가 지나쳤으며, 실제로 홍익대 누드크로키 수업 도촬이나, 남자 화장실/남탕 몰카등의, 이들이 주장하는 지금까지의 여혐에 대한 미러링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도가 지나칩니다. 또한 여론조작, 비 인간적인 행위에대한 찬양과 옹호, 특정인물을 비방/모욕하는 행위는 누가보기에도 눈이 찌푸려지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자면 저는 특정 성별에대한 차별없이 대해왔으며, 워마드 뿐만 아니라 이런 사건이 발생한 남성우월 커뮤니티에도 또한 제재를 내려주십사하는 맘에 이런글을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61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사이트에 제재를 내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어디에다가 글을써야할지 몰라서 지금은 일단 여기에 글을남깁니다... 다급한마음에 이렇게 글을남깁니다.. 이제 구청시스템에의해 지원해줄수있는건 다해줬고..더이상 도움받을길이없다기에 글을남겨봅니다.. 과정부터 설명하겠습니다.. 24살때 군을 입대하였고.. 전경으로 발령을받아 입초근무서면서 직원들 차량번호를 다외워야한다는 스트레스에 매일매일 공부를하며 입초를 지키다가. 사무실근무로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게 발단이되어 선임들이 무슨빽이냐..속편하겠다.. 욕설과 갈굼이 시작되었습니다.. 참고참고 다그런생활이겠지.. 한달이 지난후 너무 스트레스를받아 오바이트를 시작하게되었고 한선임이 저를 담배피는곳으로 불러들여.. 갈굼이 시작되었는대 거기서 나이와 부모이야기가 나와.. 너무 답답한나머지 부모이야기는 아닌거같습니다라고하니 입초지 대기실에서 문을잠구고 28대를 구타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실로돌아간후 아픈것을참고 근무중 구타과정이야기를 어떻게했는지 모르겠지만 더윗 선임한테도 귀에들어가 내무실 저희는 항상 잠을 틈틈히자야해서 불을 꺼두고 어두운곳입니다.. 전화를받고 내무실로 들어가 후임 동기들보는앞에서 또 구타를당하고.. 먹을수도없으며 토만계속하고 상황실 과장님이 제상태를보고 옷걷어봐라.. 온몸에 멍이든걸보고 경찰서에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때부터 심장 바늘이쪼으듯이아프고 오바이트는 계속되고 인근 어딘지 모를 병원으로가서 3일정도있으니 가족들다올라와 저를 대리고 부산에있는 병원으로갔습니다.. 심장이 아프니 모든검사를했지만 정상이다 정신과를 가봐라해서 정신과에 또입원을하였고 우울증 불안장애 스트레스로인한 장애로 치료를 받아야한단 조취를듣고 휴가를 계속써서.. 병원생활을하게되었습니다.. 상경될때쯤 군생활할수있겠냐.. 저는 그사람들 나가면 첨부터라도 다시하겠다 말씀드렸는대 어른들과 직원들이 이야기오가다 직권해제라는 명예스럽지못한 전역을하였고 그과정에 제대후 이일을 발설하지않는 다는 계약서를 쓰고 고향으로 돌아와 치료를받는대 사람들많은곳 가면 무섭고... 몸은아프고 심장은 계속아프고 이과정을 1~2년 지나니 어느순간 전 집에만있게되었습니다..69키로에 몸무게는 120키로까지 가였고.. 아픈것도 불안하고 여러분들은 알수없는 공포심에 계속 힘든시간을 보내다 첫번째 자살시도를하였습니다 눈을떠보니 중환자실...손발은 묶여있고.. 식도삽입 산소마스크로 너무 괴로운 상황에 눈을뜨니 왜 죽는것도 마음대로 못하는가... 여자친구와 어머니가 설득을하였고... 그래 다시 살아보자... 하지만 상황은 가면갈수록 악화가되었습니다 전경이기에 국가유공자도 못되었고.. 보상도없었습니다.. 7년동안 병원비가 얼마나 나갔는지 빚이 쌓이고쌓이고.. 정신을 못차리는 시점이었습니다... 결국 수급자가되었고... 전 병원 집 병원집 생활은 계속되어갔고.. 쫒겨나다싶이.. 재개발지역으로 월세살이를하다 괴로워서 방안을 밀폐시키고 수면제를 먹고 가스중독으로 죽을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자살시도했단건 잘했다는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상황까지 밀어붙인 현실이 활동을하지못하는 제자신이 너무 싫고 두려웠습니다.. 친구가 빨리 발견하여 또살아났지만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엄청난 두통과.. 기억이 끊어지는거였습니다.. 결국은 제자신이 분리과되었다라고 흔히 말하는 해리성인격장애... 저는 불안증과 여러증상들때문에 힘이든자신이지만 다른인격은 듣기에는 정상남자같고 분노장애가 극심한거빼곤 지극히 활동을하는 주호 라고 불리는 제다른인격입니다.. 그런과정을 보다 여자친구는 8년만에 너무 지치고 상처만받은채 떠났고.. 34살인저는 제시간이 언제끝날지모르는 두려움도생겼지만 어머니 보호하에.. 주호와 소통하는 법을 조금씩익혔고 저를 돌보시던 어머니는 저때문에... 자신건강을 못챙기셔서.. 암진단을받고 수술하면 6개월은 살수있단말을듣고 도움하에 수술을하고 저를 끝까지 돌보시다 2달도못되 급격하게 말문도 막히고 돌아가셨습니다... 구청 문지연 복지사님이 어머니와 저를 최대한 도움을 주셨고 집을또 쫒겨나야하는 상황에 lh공사에서 집을 구할수있게 도와준다하여 집을구하고 제상황을 아는 친구한명이 사채쪽에 돈을빌려 보증금을 내주고.. 복지사님이 사랑의 열매에서 도움을 받아 450만원이라는 거금을 받았지만 친구와 도움줬던 사람들의 빚으로나가였고 한달에 50몇만원의 수급비를 받는다지만 보증금보함 관리비16만원 전기세 수도세 그리고 어머니께서...2년간 도시가스비를 못내셔서 200만원이란 돈이되었고 120만원정도를 갚으며 7~8월까지 나머지돈을 다갚아야하는상황 까지왔는대 제수급비로는 생활자체가 무리입니다.. 쌀은 지원을받아도 반찬살걱정 집에만있으면서 아낀다하여도 너무 힘이든대 구청 시스템자체가 어느정도선이면 끝이난다니 고마우신분들이지만 저는 앞길이 막막해서 이렇게 글을남겨봤습니다.. 어느누가 저를 일을시켜줄까요.. 저는 오늘 1주일만에 눈을떳습니다.. 주호와 저와 교차하는 시점도 모르겠고 현재로썬 주호가 시간을 더많이 가지고있습니다.. 주호가 친구와 글을남긴거보면 제가 짐이되더군요.. 일을 뭔가를 해볼려고 도전해도 언제 어느때 바뀔지모를 저와 주호 그리고 저의 극심한 불안증과 두려움 공황장애들 등까지... 지금 제가 눈을뜨고있는 이시점에 정말 생을 마감해야하나 미래가 두렵습니다... 아직 주요우울증과 해리성장애는 장애등급도 못받는다고 의사선생님께 이야기를들었고 장애등급을 받아도 제가 살아갈수있는 방법이 나올지... 대통령님 저같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합니까? 어머니를봐서 죽고싶단걸 억제하고 살고있는대 가족도없는 저에게 하늘은 왜이런시련을주셨고 나약한 제자신을 언제가지 실험하실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살려고 발버둥 쳐보고있었습니다 근대 이제 도움을 줄수없다는 그한마디에 저는 다시 미래를 걱정하며 차라리 제가 사라져야하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게되었습니다... 저는 죽는게 맞습니까 .. 어떻게해야 제가 살수있는지 아무도 알려주지않습니다.. 이곳저곳 문의글을 남겨볼테지만 마지막희망이라생각하고... 나라를 지키려가다 불명예스러운 퇴장이었지만 그래도 저도 대한민국 한사람이고.. 비록 도움은 못되는 일개 서민이지만... 누군가 방법좀알려주시면안되겠습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261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리성장애와 9년째 주요우울증 환자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근래에 보도되는 내용들 좀 스스로 잘 챙겨보십시오. 최저임금인상 90% 긍정 등. 북한과 거래하는 거 아직은 주적의 수괴와 내통하는것도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는 겁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261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계신분들 겉다르고 속다르게 국민들 우습게 보네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국민 청원 게시판 보완을 요청합니다. 청원을 할 때 주민등록번호로 인증을 거쳐서 하게 해주세요. 너무 무분별한 청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1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청원 게시판 보완을 요청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성환이하고 효준이가 기모찌해서 미칠것같아요 성환이하고 효준이가 너무 기모찌한데 어떻하죠???진짜 성환인 맨날 여친하고 톡하고 효준인 같이 게임을 안해요 때찌해주시면 정말 대박 짱 완전 킹왕짱 헐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1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환이하고 효준이 때찌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어디에다가 글을써야할지 몰라서 지금은 일단 여기에 글을남깁니다... 다급한마음에 이렇게 글을남깁니다.. 이제 구청시스템에의해 지원해줄수있는건 다해줬고..더이상 도움받을길이없다기에 글을남겨봅니다.. 과정부터 설명하겠습니다.. 24살때 군을 입대하였고.. 전경으로 발령을받아 입초근무서면서 직원들 차량번호를 다외워야한다는 스트레스에 매일매일 공부를하며 입초를 지키다가. 사무실근무로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게 발단이되어 선임들이 무슨빽이냐..속편하겠다.. 욕설과 갈굼이 시작되었습니다.. 참고참고 다그런생활이겠지.. 한달이 지난후 너무 스트레스를받아 오바이트를 시작하게되었고 한선임이 저를 담배피는곳으로 불러들여.. 갈굼이 시작되었는대 거기서 나이와 부모이야기가 나와.. 너무 답답한나머지 부모이야기는 아닌거같습니다라고하니 입초지 대기실에서 문을잠구고 28대를 구타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실로돌아간후 아픈것을참고 근무중 구타과정이야기를 어떻게했는지 모르겠지만 더윗 선임한테도 귀에들어가 내무실 저희는 항상 잠을 틈틈히자야해서 불을 꺼두고 어두운곳입니다.. 전화를받고 내무실로 들어가 후임 동기들보는앞에서 또 구타를당하고.. 먹을수도없으며 토만계속하고 상황실 과장님이 제상태를보고 옷걷어봐라.. 온몸에 멍이든걸보고 경찰서에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때부터 심장 바늘이쪼으듯이아프고 오바이트는 계속되고 인근 어딘지 모를 병원으로가서 3일정도있으니 가족들다올라와 저를 대리고 부산에있는 병원으로갔습니다.. 심장이 아프니 모든검사를했지만 정상이다 정신과를 가봐라해서 정신과에 또입원을하였고 우울증 불안장애 스트레스로인한 장애로 치료를 받아야한단 조취를듣고 휴가를 계속써서.. 병원생활을하게되었습니다.. 상경될때쯤 군생활할수있겠냐.. 저는 그사람들 나가면 첨부터라도 다시하겠다 말씀드렸는대 어른들과 직원들이 이야기오가다 직권해제라는 명예스럽지못한 전역을하였고 그과정에 제대후 이일을 발설하지않는 다는 계약서를 쓰고 고향으로 돌아와 치료를받는대 사람들많은곳 가면 무섭고... 몸은아프고 심장은 계속아프고 이과정을 1~2년 지나니 어느순간 전 집에만있게되었습니다..69키로에 몸무게는 120키로까지 가였고.. 아픈것도 불안하고 여러분들은 알수없는 공포심에 계속 힘든시간을 보내다 첫번째 자살시도를하였습니다 눈을떠보니 중환자실...손발은 묶여있고.. 식도삽입 산소마스크로 너무 괴로운 상황에 눈을뜨니 왜 죽는것도 마음대로 못하는가... 여자친구와 어머니가 설득을하였고... 그래 다시 살아보자... 하지만 상황은 가면갈수록 악화가되었습니다 전경이기에 국가유공자도 못되었고.. 보상도없었습니다.. 7년동안 병원비가 얼마나 나갔는지 빚이 쌓이고쌓이고.. 정신을 못차리는 시점이었습니다... 결국 수급자가되었고... 전 병원 집 병원집 생활은 계속되어갔고.. 쫒겨나다싶이.. 재개발지역으로 월세살이를하다 괴로워서 방안을 밀폐시키고 수면제를 먹고 가스중독으로 죽을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자살시도했단건 잘했다는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상황까지 밀어붙인 현실이 활동을하지못하는 제자신이 너무 싫고 두려웠습니다.. 친구가 빨리 발견하여 또살아났지만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엄청난 두통과.. 기억이 끊어지는거였습니다.. 결국은 제자신이 분리과되었다라고 흔히 말하는 해리성인격장애... 저는 불안증과 여러증상들때문에 힘이든자신이지만 다른인격은 듣기에는 정상남자같고 분노장애가 극심한거빼곤 지극히 활동을하는 주호 라고 불리는 제다른인격입니다.. 그런과정을 보다 여자친구는 8년만에 너무 지치고 상처만받은채 떠났고.. 34살인저는 제시간이 언제끝날지모르는 두려움도생겼지만 어머니 보호하에.. 주호와 소통하는 법을 조금씩익혔고 저를 돌보시던 어머니는 저때문에... 자신건강을 못챙기셔서.. 암진단을받고 수술하면 6개월은 살수있단말을듣고 도움하에 수술을하고 저를 끝까지 돌보시다 2달도못되 급격하게 말문도 막히고 돌아가셨습니다... 구청 문지연 복지사님이 어머니와 저를 최대한 도움을 주셨고 집을또 쫒겨나야하는 상황에 lh공사에서 집을 구할수있게 도와준다하여 집을구하고 제상황을 아는 친구한명이 사채쪽에 돈을빌려 보증금을 내주고.. 복지사님이 사랑의 열매에서 도움을 받아 450만원이라는 거금을 받았지만 친구와 도움줬던 사람들의 빚으로나가였고 한달에 50몇만원의 수급비를 받는다지만 보증금보함 관리비16만원 전기세 수도세 그리고 어머니께서...2년간 도시가스비를 못내셔서 200만원이란 돈이되었고 120만원정도를 갚으며 7~8월까지 나머지돈을 다갚아야하는상황 까지왔는대 제수급비로는 생활자체가 무리입니다.. 쌀은 지원을받아도 반찬살걱정 집에만있으면서 아낀다하여도 너무 힘이든대 구청 시스템자체가 어느정도선이면 끝이난다니 고마우신분들이지만 저는 앞길이 막막해서 이렇게 글을남겨봤습니다.. 어느누가 저를 일을시켜줄까요.. 저는 오늘 1주일만에 눈을떳습니다.. 주호와 저와 교차하는 시점도 모르겠고 현재로썬 주호가 시간을 더많이 가지고있습니다.. 주호가 친구와 글을남긴거보면 제가 짐이되더군요.. 일을 뭔가를 해볼려고 도전해도 언제 어느때 바뀔지모를 저와 주호 그리고 저의 극심한 불안증과 두려움 공황장애들 등까지... 지금 제가 눈을뜨고있는 이시점에 정말 생을 마감해야하나 미래가 두렵습니다... 아직 주요우울증과 해리성장애는 장애등급도 못받는다고 의사선생님께 이야기를들었고 장애등급을 받아도 제가 살아갈수있는 방법이 나올지... 대통령님 저같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합니까? 어머니를봐서 죽고싶단걸 억제하고 살고있는대 가족도없는 저에게 하늘은 왜이런시련을주셨고 나약한 제자신을 언제가지 실험하실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살려고 발버둥 쳐보고있었습니다 근대 이제 도움을 줄수없다는 그한마디에 저는 다시 미래를 걱정하며 차라리 제가 사라져야하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게되었습니다... 저는 죽는게 맞습니까 .. 어떻게해야 제가 살수있는지 아무도 알려주지않습니다.. 이곳저곳 문의글을 남겨볼테지만 마지막희망이라생각하고... 나라를 지키려가다 불명예스러운 퇴장이었지만 그래도 저도 대한민국 한사람이고.. 비록 도움은 못되는 일개 서민이지만... 누군가 방법좀알려주시면안되겠습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261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리성인격장애인 사람입니다 글이지워집니다.. 문대통령 봐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현행 의료법상에서 의료인과 의료기사 그리고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 업무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과의사나 의사, 한의사가 시킬 경우 어쩔 수 없이 현행법상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일들을 해야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업무를 잘 나눠서 하는 사람이나 시키는 사람이나 또 치료받는 환자나 모두 법의 보호 아래에서 치료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불법적인 의료기관들이 전국에 암처럼 퍼져 있습니다. 철저히 관리해주실 수 없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1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법에서 업무범위를 실제에 맞게 바꿔서 보호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안녕하세요. 담뱃값 올리니깐 생리대 값도 올리라는 청원을 듣고 글 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생리대도 발암물질이고 담배도 발암물질이니 같이 가격 올리자는 건가요? 담배는 끊고 싶을 때 충분히 끊을 수 있고 안 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생리는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참고 싶다고 참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담뱃값을 올리고 생리대 값을 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 "num_agree": 11, "petition_idx": "261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리대 값 좀 내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종교 법안 반드시 바꾸어야합니다~! 매우 시급합니다~! 종교는 많은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하지만 종교의 자유로로 인해 사회가 매우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자유라는 이유로 이것을 악용하는 매우 나쁜 종교단체들이 많아지고있습니다 종교전문가 분들이 주장하는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을 막아야합니다 신천지(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 언론 : 천지일보) , 하나님의교회(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 여호와의 증인 , 몰몬교(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 언론 : 세계일보 외 다수) , 전능신교 / 동방번개(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 증산도 , 대순진리회 , 대진성주회 등등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은 막을수 없을지라도 국내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은 꼭 막아야합니다 이런 종교들 중에서도 정부에서 공식으로 인정된 종교들도 있겠지만 종교를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분들께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으로 낙인된 종교들입니다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행복했던 가정들이 이런 악질 종교들로 인해 가정이 파탄되고있습니다 모든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이 종말론을 주장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은 종말론을 주장하여 물질(돈)의 필요성을 없게 느끼게 해서 재산을 헌납하게 유도하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종교전문가 분들이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이라 주장하는 모든 종교들을 강제로 중단시키고 재산을 압류해야합니다 하지만 이런 악질 종교들은 자신들의 실체를 들통나지않게 매우 좋은 방향으로 가면을 뒤집어쓰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종교들을 법으로 막지 못하더라도 종교 법안을 반드시 바꾸어야합니다 *-*-*-*-*-*-*-*-*-*-*-*-*-*-*-*-*-*-*-*-*-*-*-*-*-*-*-*-*-*-*-*-*-*-*-*-*-*-*-*-*-*-*-*-*-*-*-*-*-*-*-*-*-*-*-*-*-*-*-*-*-*-*-*-*-*-*-*-*-*-*-*-*-*-* *-*-*-*-*-*-*-*-*-*-*-*-*-*-*-*-*-*-*-*-*-*-*-*-*-*-*-*-*-*-*-*-*-*-*-*-*-*-*-*-*-*-*-*-*-*-*-*-*-*-*-*-*-*-*-*-*-*-*-*-*-*-*-*-*-*-*-*-*-*-*-*-*-*-* *-*-*-*-*-*-*-*-*-*-*-*-*-*-*-*-*-*-*-*-*-*-*-*-*-*-*-*-*-*-*-*-*-*-*-*-*-*-*-*-*-*-*-*-*-*-*-*-*-*-*-*-*-*-*-*-*-*-*-*-*-*-*-*-*-*-*-*-*-*-*-*-*-*-* 기독교연합회 , 불교연합회 , 천주교연합회등 해당 종교들의 수많은 신도들이 한꺼번에 모일수있는 연합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연합회들은 괜찮지만 기독교 = 장로교 , 감리교 , 성결교 , 침례교 불교와 천주교도 이런 종파가 여러갈래 나뉘어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기성종교들의 종파를 없애야합니다 기성종교들이 종파를 만들지 못하도록 막아야합니다 해당 종교들의 순수한 교리로만 종교 생활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방송은 자신이 가지고있는 종교에대해 믿음이 깊은 분들께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종교방송도 너무 많습니다 기독교1개 불교1개 천주교1개 기타종교1개 만약 기타종교가 3곳이면은 A종교1개 B종교1개 C종교1개 이런식으로 해당 종교마다 방송사 및 채널이 1개씩만 있으면 적당할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 종교마다 방송사 및 채널을 1개이상 만들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하지만 언론이 종교를 종교가 언론에 개입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종교인들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물론 종교방송에서 사건 , 사고등을 간략하게 전해주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종교방송이 아니더라도 다른 언론사들에서 사건 , 사고 , 정치등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눌때 종교인들을 개입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교인이면 일반 사회생활과 본인의 종교에만 몰입을 해야하고 절대로 언론 및 정치에 개입하면 않됩니다 언론에서 종교인들을 개입시키지 못하게 종교인들이 언론 및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그렇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뉴스 , 사건 , 사고 , 정치등을 다루는 프로그램이 아닌 예능 프로그램에는 종교와 정치를 떠나서 참여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프렌차이즈 , 의료 , 기타사업들도 창업주들이 은근슬쩍 종교를 개입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업주들이 본인들 사업에 절대로 자신들의 종교를 개입시키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종교가 개입된 학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종교를 개입시킨 학교는 대학교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를 개입한 학교는 대학교만 가능하도록 만들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종교를 개입한 학교는 해당 종교 교육만 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학과들을 만들지 못하도록 막아야하고 해당 종교 교육외에 절대로 다른 교육을 시키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1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법 매우 강력하게 바꾸어야합니다 ~ !"}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1. 세입들이 이사 전에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들 이사를 가기 전에 여러 가지를 확인하고 들어간다고 해도 직접 살아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일반 사람들이 건물이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문제들을 모두 알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확인을 하지 못하고 이사를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 단열이 거의 안 되어 있어 겨울철이면 비가 새듯 물이 줄줄 흐르는 결로, 환기도 정상적으로 시키고 난방을 약하게 해도 발생, 그로 인해 심한 곰팡이가 생기고, 가구와 침구, 옷 등이 훼손, 특히 지난 겨울에는 예년보다 날씨가 추워서 발생한 집들이 더 많았고 더 심했다고 함, 누수/결로의 흔적이나 곰팡이 등도 벽지만 새로 발라 놓으면 세입자기 집을 보러 갔을 때 발견할 수 없음. 집을 보러 갔을 당시 세입자가 거주 중이라도 가구나 커튼 등으로 가려 있는 경우 발견하기 어려움. - 층간 소음, 방음이 안 되어 있어, 걷는 소리, 얘기 하는 소리, 때로는 이야기 내용까지 들리고, 화장실에서 이야기 하면 같은 집에서 이야기 하듯 들리며, 물 쓰는 소리, 소변보는 소리, 물 내리는 소리 등이 그대로 들림, 특히 집구조가 잘못되어 아래층의 침실 위에 화장실이 있고 밤에 위층의 사람들이 한 두 시간 간격으로 화장실을 다니는 경우 아래층에서는 잠을 거의 잘 수가 없음. 낮에도 부엌이나 화장실에서 물을 쓰거나 용변을 보거나 물을 내릴 때 그 소리가 아래층에 그대로 다 들림. - 심한 하수구 냄새, 날씨나 시간에 따라 정도가 다르게 발생 - 과한 공용 전기료, 또는 두 집이 계량기 한 개를 같이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집주인이나 중개인, 다른 집에서 알려주지 않아 새로 이사 온 한 집에서 여러 달 동안 두 집 요금을 지불하다 한전에 여러 번 문의하고 계량기에 문제가 없는지 기사님 방문 요청 후에 발견 - 환경적인 문제, 주변에 소음이 심하거나, 밤마다 길고양이들이 창문 근처에 모여 심하게 울어대거나, 주상복합 건물의 경우 아래층 음식점/치킨집의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가 수시로 심하게 들리는 등, 그 외에도 집에 따라 임대인이나 중개인, 전 세입자가 알려주거나 직접 살아 보기 전에는 발견하기 어려운 다른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2. 세입자들이 당하는 2차, 3차 피해들 문제가 있을 때 임대인에게 이야기해서 원만히 해결이 된다면 1차 피해로 끝날 것이나 임대인들이 환기를 안 시켜서 그렇다, 그런 소리 처음 듣는다, 집에 문제없다는 등의 말을 하며 필요한 수리나 일처리를 미루고, 때로는 폭언과 막말로 갑질을 하며 소송을 하라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경우 세입자는 그 문제만으로도 그 공간 안에서 지내는 것이 힘든데, 임대인으로부터 2차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세입자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임대인과의 논쟁, 법률 자문 등을 구하며 해결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일과 건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임대차분쟁중재위원회에서 해결이 안 되기도 하고, 대한법률공단의 무료 변론 등을 신청해도 자격요건이 까다로운 편이기도 하고, 승소가 쉽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하는 경우가 많고, 때로는 상담자들이 퉁명스럽거나 형식적으로 대하는 경우 또 다른 감정적 상처를 얻게 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소송을 하려고 해도 세를 사는 입장에서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을 하거나 나홀로 소송을 하기도 여러 면으로 쉽지 않습니다. 또한 소송을 해서 승소 한다고 해도 잃은 것들에 비해 얻는 것이 별로 없을 수도 있고, 오히려 현재 법률의 한계 등으로 인해 세입자의 피해가 충분히 짐작이 되지만 승소하지 못하거나 기각이 되기도 합니다. 임대인들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세입자들에게 더욱 갑질을 하며 소송을 하라며 제대로 문제 해결을 해주지 않거나 합의를 해주지 않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세입자들이 손해를 감수하고 제대로 된 피해보상이나 이사비용, 중개료 등도 받지 못하고 이사 가거나, 일부만 받고 이사를 가거나, 그대로 계약 종료일까지 1~2년을 거주하기도 합니다. 삶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주거 문제로 인해 세입자들이 이런 식의 고통을 받으며 살 곳을 찾아 여기저기 전전하면 삶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임대인에 비해 경제적으로도 약자이고 생활이 더 어려운 세입자들이 더 이상 이런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되며 임대인들의 양심 없는 갑질에 시달리지 않아야 합니다. 임대업도 서비스업의 일종입니다. 임대인들에게 돈을 벌게 해주는 고마운 고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세입자들도, 문제가 없는 집이고 합리적인 임대료라면, 주거 장소를 제공해 준 임대인에게 감사하고 의무를 다해야 함) 3. 관련 법률 개정 필요 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들이 세입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에 대한 임대인의 책임/의무를 강화시키고 위반할 시 벌금 등의 조치나 피해 보상 등을 하게 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집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대 전에 제대로 수리, 보수를 해 놓을 의무 -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하자에 대해서는 세입자에게 미리 알려 주고 예방할 수 있도록 알려 줄 의무 (예를 들어, 결로/곰팡이 등이 생긴 적이 있는 집인데 경제적인 상황 등으로 전문적인 수리를 못한 경우 환기에 좀 더 신경 쓰도록 주의를 주고, 제습기 등을 마련해 주거나 임대료를 낮춰 주는 등의 조치) - 임대인이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를 알았음에도 숨기고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계약 무효 또는 임대차계약 해지하고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과 이사비용, 중개료 등을 지불, (현재에는 세입자가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없어서 물어보지 않고 계약한 경우 임대인은 책임이 없음), 문제를 알고도 숨기고 중개를 한 중개인에게도 피해보상이나 중개료 환불 등의 조치, 폐업을 했어도 동일하게 적용, 때로는 문제가 생길 것을 알고 미리 폐업을 하는 경우도 있음. -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리 등을 즉시 제대로 해 줄 의무, 1~2주 이내, 명확한 이유 없이 최대 한 달을 넘길 경우 벌금 등의 조치 (임대인이 고의적으로 수리를 미루거나, 결로/곰팡이의 경우 벽지만 새로 바르는 등 근본적인 수리를 하지 않거나, 임대인의 잘못으로 몰아가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음) - 문제가 발생한 후 수리나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임대료 감액 비율을 문제의 심각성과 기간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해 둘 필요 (임대인이 감액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정신적 피해 보상을 인정, 세입자들이 문제가 생긴 집에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살아야 하는 것도 힘들지만 정신적/감정적으로는 더 힘이 듬. 물건이 훼손되면 새로 구매하면 되지만, 정신적/감정적 피해와 상처는 가장 오래가며, 긴 다툼 후에 훼손된 물건에 대한 피해 보상이나 이사비용/중계료 지급으로는 보상이 되지 않음, 실제로 세입자들은 눈에 보이는 증거로써 증명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겪음(심한 스트레스, 불면증, 두통, 기타 이상 증상, 계속 기분이 나쁘거나 우울하고 안정 되지 않는 심리 상태, 시간과 에너지 소모, 일/공부 등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정상적인 생활/휴식/여가를 누리지 못하는 등) 임대인의 갑질 정도와 수리나 합의를 해 주지 않은 기간에 비례하여 정신적 피해보상이 이루어져야 함.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실직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시정/수리/지급 명령 등을 내릴 수 있게 변경 현재 우리나라의 법은 약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 강자를 위한 법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법은 국민 모두를 위한 법이어야 하지만, 강자에게는 좀 더 책임과 의무를 다 하게 하고 약자에게는 보호가 되는 법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들이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져서 문제 발생과 피해를 막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1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차계약 관련 법률 요청: 세입자들의 피해가 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문재인아저씨 제친구 윤이석이 재수를했는데 다떨어져서 3수를 해여 근데 걔가 저보고 지잡이라고 놀렸어요 그니까 4수해야지 화가 풀릴거같네여 참고로 저는 문재인아저씨 싫어합니다 메렁", "num_agree": 9, "petition_idx": "261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친구 윤이석이 4수하게 해주세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대검찰청의 불법적인 성폭력 수사메뉴얼 중단을 요청합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246489?navigation=best-petitions", "num_agree": 6, "petition_idx": "261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검찰청의 불법적인 성폭력 수사메뉴얼 중단을 요청]청원 적극 동참 바래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저는 종교도 정당 지지도 다 초월하고 오직 국민으로서 국민자리 하나만 10년 넘게 지키고 있는 국민주권 권리 운동가 이수복입니다. 저는 더불어 민주당 지지와 하등에 관계가 없음을 밝힙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의 중제 역할이 잘못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잘못이 우리 모두의 피해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긴급한 문제를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비핵화를 위해 중제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에서 북미 회담을 할경우 북한 내에서 쿠데타가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 이 사실을 알리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싱가포르로 김정은이 갈 경우는, 북한 내부에서, 쿠데타가 일어나도 좋다고 승인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북한내부 불신 세력에게는 쿠데타를 하기엔 하늘이 준 기회라고 생각할 겁니다. 싱가포르로 김정은이 갈 경우, 갈 때는 마음대로 가지만, 그 출발은, 마지막 길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이럴 경우, 문재인 대통령 중재 역할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모두 허사로 돌아갑니다. 이 변수를 어찌할 겁니까? 더 자세한 이유는 링크에 있는 글에서 대체 했습니다. 그 자세한 이유에 대한 긴 글을 국민청원 게시판에 모두 기재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북미회담을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로 이동했을 때 북한에 쿠데타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군 통수권자이자, 통일 과 외교의 대표 책임자로서, 이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고 충분히 정부적 차원에서 준비가 되어 있으시길 부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1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내 쿠데타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회담을 위해서 싱가포르로 갔을때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안녕하세요. 울산에 사는 한 중학생입니다. 요새 선거운동하느라 막 차에 스피커 달고 온동네방네 돌아다니는데 진짜 미칠것같습니다. 학교에서도 진짜 시도때도없이 선거운동하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수업 진짜 1도 진행이 안될정도로 시끄럽습니다. 어디 나가기만하면 소리때문에 진짜 시끄러워죽을것같습니다. 소리를 적당히 해야지 진짜 해도해도 너무할정도로 시끄럽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하는거라면 국민을 배려해줘야하는거아닌가요? 근데 이렇게 소리 크게 올리고 막 찍어주십쇼라고 녹음한파일 틀고 막 노래트는데 진짜 이게 국민을 위한겁니까? 진심으로 이게 단지 그냥 완전 시끄러운 소음으로 들리지 진짜 뽑아달라는소리로 1도 안들립니다. 그냥 다 괴성으로 들리지. 선거운동할때 일정한 데시벨을 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미쳐돌아버릴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1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운동하는 소리를 줄여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61889?navigation=petitions", "num_agree": 0, "petition_idx": "261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에는 잘못된 정책의 청산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트럭 캠퍼는 적재물이고 그곳에 사람이 타지 안 아요 그런데도 단속하고 선거유세 차량은 아무런 안전 장치없이 트럭의 짐칸에 타서 돌아다니며 유세하는 차량 은 단속 하지 않아요 그것이 안전하다고 해서 단속을 안 함니까 ? 도대체 단속 조건이 무엇입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261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럭 캠퍼와 선거 유세 차량과 무엇이 더 안전한가 그리고 단속 조건이 무엇입니까"}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시장경제에 역행하는 무대차 공매도 시스템으로 개인 투자자의 재산을 갈취해가는 외국인 및 기관의 운동장이 된 한국 증시의 최대 적폐인 현 허점투성인 공매제도의 철폐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아울러, ㅡ금감원 및 증권관리위원회의 책임을 묻고 ㅡ남발 된 공매도와 무대차 공매도로 한국 증시의 퇴보 및 개인투자자들의 재산 탈취 등 지금까지의 공매도 적폐는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현격히 저하시킨 바 그 책임 소재의 적시를 요구합니다 ㅡ관련기사 참조(골드만 삭스의 공매도 디폴트)", "num_agree": 54, "petition_idx": "261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 공매도 폐지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이 번 선거는 2016년 말에 이미 결정되고 예견된 현상이 될 것이다 다만 이제 부터는 선거에 이기더라도 자기당이 잘해서 이겼다고 우쭐대지 마라 국민들도 개개인이 거의가 당신들 보다 나으면 낫지 못하지는 않다 만약에 폭삭 참패하는 당이 생긴다면 제발 기자 회견에서 국민의 뜻을 몰랐다고 고개숙이지 말라 정치라는 것이 국민의 뜻을 미리 헤아릴줄 알아야지 결과를 보고서야 몰라서 죄송하다고 하면 그게 모자란놈들이지 정치인들인가? 이기나 지나 국민을 자기 편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국민은 오직 국민 편일 뿐이다 국민은 정치인들 당신들이 우지좌지 가지고 노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똑바로 알기 바랍니다 1.적폐도 정확히 청산하여 다시는 이런 적폐가 생기지 않도록 나라의 정체성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적폐청산이란 국민 화합의 대상에서 흥정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적폐 청산을 깨끗이 했어야 할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 입니다 그 것을 못하고 국민 화합을 한답시고 넘어가버리면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기에 사실 많은 국민들은 그 노벨 평화상을 값지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2.경제도 이제 이런식으로 선전하거나 헐뜯어도 안 됩니다 웬만한 국민은 다 압니다 대통령 1년만에 경제가 어려워 진다면 그 건 현재의 대통령 잘몫이 아닙니다 그 인전의 경제 적폐가 쌓인 것입니다 2~3년 후에 이유없이 경제가 악화 된다면 그 때는 현 정부의 책임입니다 3.지금은 민심의 시작이다 결과는 국회의원 총선과 차기 대통령 선거에 정확히 나타날 것이다 이제 선거에 어떤 일회성 기만성 정책으로 국민을 속이는 선거 전략은 통하지 않을 것이다 이젠 진실해야 한다 당신들이 선전하지 않아도 국민들이 진실은 당신들보다 먼저 안다 4. 최저 임금도 그렇다 지금은 약간의 고통을 겪는 소 기업이나 자영업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멀리 봐야 한다 몉푼 안되는 퇴저임금을 못주어서 무너지 기업이라면 어짜피 청산 되어야 할 기업이요 자영업이다 어 짜치 이런 기업들은 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되므로 언젠가는 청산 되어야 할 기업니다 아프더라도 이 기회에 청산하고 튼튼한 소기업과 자영업을 육성해야 한다 2018년 들어 현 싯점까지 무너진 기업이나 자영업이 있다면 그것은 최저임금 문제가 아니라 영업이나 회사의 내부사정아니 자영업의 부실로 인하여 무너질 기업이었다 더 심하게 말하면 시간당 최정 밈금을 5000원으로 오히려 내렸더 라도 이것들은 무너질 것이었다는 것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1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이러쿵 저러쿵 하는데 한국의 정치인들 제발 철좀 드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박근혜 끌어내리려고 촛불들었고, 문재인 대통령을 찍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건 아닙니다. 남탓이 제일 보기 싫어요. 야당이 공격한다고,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책임을 전가하지않고,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멋진 정부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나는 그들과(이명박, 박근혜) 별반 다를 것 없는 사람이라고 외치는고 있는 격이라구요. 다시는 이런 실망스러운 모습 보이지 말아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261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정책 실패 책임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골드만 삭스 한국서 공매도 미결제 사고\"연합뉴스 오늘자 제목입니다. 불과 며칠전 금융위원장 최종구씨는 \"무차입 공매도 절대 없다\"그것도 버젓이 청와대에서 내뱉은 말입니다. 국민들 상대로 언제 까지 사기 치려고 합니까? 국민들이 개,돼지로 보입니까?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필요한 청원만 하겠습니다. 1,시스템이 완벽하게 될때까지 일단 공매도 폐지 시켜 주십시요! 2,향후 불법 공매도로 적발 되었을시 징벌적 과태료 및 형사처벌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주시시요! 3,금융위원장 최종구를 해임 시켜 주시고 금융위도 헤체시켜 주십시요! 4,금감원에 압수수색을 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십시요!", "num_agree": 2372, "petition_idx": "261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시 공매도 폐지 청원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삼성증권 사태가 일어난지 얼마나 지났다고 이번엔 외국계 골드만 삭스에서 무차입 공매도를 해버렸네요 이게 나라입니까? 무차입 공매도는 현행법상 불가능 하다고 최종구 위원장이 말한지 몇일이나 지났습니까? 공매도의 순기능? 도대체 순기능이 멉니까? 기관이나 외인들은 마음만 먹으면 주식도 찍어내고 없는 주식도 파는 대한민국! 이대로 두실겁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공매도를 폐지안하실겁니까?", "num_agree": 147, "petition_idx": "261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적폐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처벌해주세요(공매도 폐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경상남도 거제시 수양로 423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바로옆 두산위브 아파트 인접하여 108동 주민들 조망권 및 일조권 침해가 예상됨. 해당 구역 신축건물과 두산위브 108동 거리는 불과 5m 가량. 상식적으로 건축허가가 날 수 없는 부분임에도 건축허가가 나 공사작업중. 또한 해당 대지 불법용지변경이 의심됨. 몇년전까지 농지로 가건물이 있었으나, 작년 트랙터로 밭을 일군후 아무런 작물도 심지 않은 상태에서 올해 들어 신축건물을 급하게 들어섬. 해당 거제시 건축과에서 승인관련하여 철저한 감사가 필요함.", "num_agree": 0, "petition_idx": "261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동주택 앞 건물신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특정대학의 특강과 변리사 기출문제 유사성및 공정성관련하여 정보 제공 및 도움 요청을 위해 글을 씁니다. 상표법과 특허법 일부문제들이 특정 대학에서 진행한 비공개 특강수업의 문제와 극히 유사하다는 의혹제기, 민원이 많은것으로 알고 저 또한 개인적으로 공정성을 확신할수 없다 생각합니다. 최소한 3년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의혹이 제기된지가. 물론 유사할수 있으나 동일하다 볼수 없다하여 번번히 수험생들의 의견이 묵인되어 온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이상, 특정강의에 접근 가능한 수험생들에게만 주어지는 이득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을수 만은 없다 생각되어 글을 써봅니다. 2차 시험까지 정말 빠르면 1년 길게는 4,5년의 인생을 걸고 모두들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험에서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건 비단 수험생 뿐 아니라 일반사람들 조차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되는데 어찌하여 몇년째 이런 의혹과 문제들이 제기되고 문제가 됨에도 담당기관은 모르는 체만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9급 국가직시험에서 지엽적 문제출제로 많은 비난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변리사 수험생들이 당장 시험을 앞두고있기도 하고 특혜를 받는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은 입을 다물기 때문에 위와같이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 못하고 있지만 기출문제와 특강문제를 공개하여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정성이 있는 것인지 물어본다면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것에 동의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학원강사는 출제위원 자격이 없고, 특강 교수님들은 출제위원 자격이 있는것으로 보고있는데, 특강 교수님들 중 학원강사를 거치신 분들도 있고, 오히려 특강에는 누구나 접근가능한 공평성이 결여된 바 학원강사보다 더 출제위원 자격이 없는것 아닌가요? 특강 진행 교수님들의 출제위원 자격을 박탈하거나 최소한 특강에서 극소수에게 공개된 문제와 극히 유사한 문제가 기출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1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변리사 2차시험의 공정성 확보를 도와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현재, 대한민국은 카피(모조) 상품의 천국이라 말하여도 과언이 아닐만큼 각종 카피(모조)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활개를 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한민국 소재 디자이너 브랜드들 뿐만 아니라 해외 유수의 브랜드들은 신상품 출시를 위하여 디자인 컨셉, 상품의 설계 부터 생산에 이르기까지 각고의 노력, 시간, 투자를 집중하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짝퉁 생산/판매 업자들은 이와 같은 과정없이, 브랜드(기업)들이 출시한 오리지널 상품을 구매하여 이를 해체, 패턴을 카피하고 저가 원단을 사용하여 대량생산, 이후 오리지널 상품의 판매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을 매겨 도/소매의 형태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짝퉁 생산/판매 업자들은 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 소재 도소매 쇼핑 센터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카피의 대상이되는 오리지널 상품은 국내외 유명 백화점 명품/디자이너 브랜드 코너에서 짝퉁 생산/판매업자가 1) 오리지널 상품 구입 -> 2) 이를 카피 전문 의류 공장에 카피 생산 의뢰, 전문 패턴사가 오리지널 패턴을 해체, 복사 -> 저질, 하급의 원단으로 대량 생산 --> 3) 짝퉁 생산/판매업자의 국내외 유통 의 단계를 거칩니다.) 이는 오리지널 상품의 판매자인 브랜드(기업)의 경제적 손실 뿐만 아니라 해당 브랜드(기업)의 이미지 훼손, 소비자의 정당한 소비 권리 침해, 더 나아가 국가의 이미지를 실추하는 심각한 병폐입니다. 최근 해외 베트멍(VETEMENTS) 은 대한민국의 이러한 짞퉁 문화를 비꼬는 짝퉁 상품 전시회를 대규모로 국내에서 개최할만큼 이는 국제적인 비웃음 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 (https://www.huffingtonpost.kr/2016/10/18/story_n_12534230.html) (http://news.mk.co.kr/newsRead.php?no=724015&year=2016)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짝퉁(모조품) 의 생산자, 도매업체,소매업체, 블로그마켓 판매자들은 대부분 무자료 거래, 현금 거래를 통하여 심각한 탈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 모조품(카피, 짝퉁) 생산 및 도매 판매자 밀집 지역 : 서울특별시 동대문 일대 쇼핑센터 (APM 등) 소재 수백 업체 - 모조품(카피, 짝퉁) 2차 유통 판매자 : 네이버 블로그마켓,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전반에 걸쳐 수천 명 간단하게, 유명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다음 및 유명 소셜미디어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에 '명품' 혹은 '브랜드' 혹은 '브랜드이름' 으로 간단히 검색만 하더라도 모조/카피/디자인도용/짝퉁 상품이 수천 수만 건 검색이 되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쉽게' '용이하게' 카피 상품을 제작 및 판매를 허용하는 국가라면 과연 그 국가 내 소재하는 창의적인 브랜드, 도전적인 브랜드 그리고 고유의 기술과 디자인을 가진 브랜드(기업)들이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겠습니까? 소위 중국은 짝퉁의 천국이라 천대하고 멸시하는 문화가 있지요. 대한민국 또한 짝퉁의 천국이 아니라 짝퉁의 근원지이자 최대 소비 국가 중 하나입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107000302&md=20150107095021_BL) (http://www.ktnews.com/sub/view.php?cd_news=95180) 카피/모조 상품의 생산과 판매를 관리 감독, 제재할 기관은 인력 부족의 이유와 핑계를 대며 제대로된 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모조,카피,짝퉁 상품의 팽배와 만연을 불러 일으키는 근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병폐는 정당한 임대료를 내는 상인과 임대료를 내지 않으며 불법적으로 기업형 노점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 등의 문제와도 일맥 상통합니다. 정당한 사업을 유지하는 영세 브랜드, 기업들은 각종 세금에 허덕이고 불법적으로 디자인 도용 및 판매, 유통을 하는 업자나 개인들은 탈세를 통하여 부정한 이득을 취하는 나라... 문재인 대통령꼐 여쭙습니다. 한국의 짝퉁의 천국 입니까. 아니면 창의적이고 근면하며 열정을 지닌 브랜드(기업)들이 정당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국가입니까. 짝퉁의 천국 대한민국. 그 오명을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국민의 혈세를 들여 지원하는 청년 창업 지원, 일자리 정책 자금 등의 일정 부분은 '짝퉁' 양산을 위한 '불법적인 사업'을 지원하는데 소요될 뿐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1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대한민국은 짝퉁, 모조품, 카피의 대표적인 국가. 이대로 방치할 것입니까"}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파우치를 누군가가 도난해 갓어요 두개나 성장에 필요한 동력원이 사라졋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시간이 남으신다면 저와 함께 파우치 좀 찾아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61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우치 좀 찾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페트병에 착색이되거나 색이있으면 분리수거가 하기힘들다고합니다. 일본에서 같은 경우는 무조건 페트병을 투명하게만들어 페트병 수거를 편하게하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면 어떨가생각합니다. 무조건 투명하게 만들면 페트병 재활용이 쉬워져 훨씬 환경에 도움이되고 페트병의 색을 나눠 분리후 재활용하는 인력또한 줄일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플라스틱에 붙어있는 스티커를 때고 접착제가 묻어있는 경우는 재활용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일본처럼 잡아당기면 쉽게 때져 따로 분리수거할수있도록 하면 어떨가요? 우리나라가 분리수거는 OECD국가중 독일다음으로 2번째로 많이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만약 투명한 페트병만 사용하게된다면 우리나가 더욱 깨끗하게 발전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61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트병을 이중절취선과 투명색으로 바꿉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외국인들 관리는 전혀 안되면서 국민들만 통제하실려고 그러시나요? 국민들도 이제 자기방어를 위한 권리로 총기 허용해야 합니다. 외국인들은 불법체류나 각종 범죄로 치안 유지가 안되는데 국민들만 피해를 보거나 죽어나가야 하나요? 더 이상 외국인들의 범죄는 선을 넘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정부나 경찰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않는데 국민들한테 총기 허용 권리를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1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총기 소지 허용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대한민국의 거의모든 남성은 의무적으로 근2년 또는 2년이넘는기간을 나라를 지키기위해 군에 복무합니다 군복무를 신성한 의무라고 흔히들말하죠 군복무는 신성한의무가아닌 특별한 희생입니다 헌법에 의하면 국방의의무는 신성한의무로써 대한민국의 모든 시민이 지녀야할 의무입니다 하지만 남성의 군복무는 이와는별개로 병역법에 의한 2년간의 의무복무입니다 2년이라는시간동안 밤에 마음껏잠을못자고 불침번을섭니다 2년이라는시간동안 비슷한음식, 상명하복의 복종,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임금 을 받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자주포 피해사건, 방금전에는 연병장 뜀걸음을 하다가 쓰러진병사, 철원에서는 간부들의 미흡한통제로 어처구니없이 죄없는 병사한명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단순하게 신성한 의무로 규정할수있나요? 당연히 칭송받고 존경받아야할 일입니다 헌법에의한 군가산점제폐지.. 이것이야말로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평등권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군가산점제는 산술적평등을 실현하기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필연적인 제도이며 또한 그저 미진한 보상일 뿐입니다 반드시 이청원에 동참해주셨으면 좋겟습니", "num_agree": 11, "petition_idx": "261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남성의 군복무는 특별한 희생입니다 이에따른 보상이 반드시 따라야합니다(공무원 군가산점 및 사회적혜택)"}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삼성증권 유령 배당 주식 사고후 공매도에 순기능을 부각하며 더욱더 철저한 관리와 시스템 정비 한다고 했는데 오늘 골드만증권 에서 무차입 공매도가 일어나는 사건을 보더라도 공매도 순기능도 인정하고 철저한 관리와 시스템 정비 효율적시장 관리 이모든걸 인정한다고 해도 현재 무차입 공매도가 버젓이 증권에서 일어나는것에 대해 한시적 공매도정지로 업계에 자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매번 이런사건이 터지고 공매도 순기능과 시스템제도 보안 역설같은 보완책으로 해결 되어질 문제가 아니고 공매도에서 무차입 공매도가 일어났을 경우 전면 시장에서 공매도 한시적 폐지로 대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래야 기관에서도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할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공매도는 유동성증대 와 차익거래 헷지수단으로 절대 필요한것은 맞지만 현재 공정시장안에서 자꾸 룰을 어기며 공정경쟁을 하지 않은 이기심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오늘같은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했을시 한시적 공매도 정지로 다시는 공정한 룰에서 벗어나면 다수 이익이 손해볼수 있는점을 각인시키고 또 적발됐을시 다수에 배상및 청구로 이어질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 줘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 "num_agree": 73, "petition_idx": "261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일시적 폐지 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현재 일부?여성들이 자신들이 여성이란 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제시하는 이유는3가지 1. 남성가족부 창설 너무 여성의 권리만 높아지고있고 남자의 지위는 한없이 낮아지고있습니다 평등이란 같은 권리아닌가요? 너무 여자의 권리만 높아지다보면 남자의 권리는 낮고 여자의 권리는 한없이 높아질것같습니다 최소한 남성가족부를 창설하여 권리를 대등하게 맞추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1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가족부 창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유튜브 크리에이터 보겸의 유행어인 보이루가 여성의 성적비하 발언이라고 꽤 많은 학교에서 금지가 되어가는데 보겸이 처음 만들때부터 전혀 그런 의도가 없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또 보이루의 실제 뜻은 보겸+하이루 라는것이라고 수차례 얘기 해왔습니다 금지를 못하게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261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겸의 유행어 보이루"}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경찰관들이 주취폭행에 못살겠다 하는데,,, 주취폭행이 없으면 경찰이 이렇게 필요할까?? 전부 선량하면 경찰이 필요할까?? 국민의 세금으로 사는사람이 감수해야할 의무지... 맞았다면 경찰이 가만있을까?? 어떻게 엮든 공무집행방해로 전과자만들지.... 5년정도 통계를 제시해봐라.. 경찰은 시민을 위해 어느정도는 감수해야지.. 주취자도 그럴려고 했을까?? 그러면 술을 없애야지....", "num_agree": 1, "petition_idx": "261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관들은 사소한건 감수해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저는 2017년9월6일 직장동료들과 술을많이 마시고 어느정도 분위기가 익어갈때쯤 각자 집으로 가게되엇습니다 전술이많이 되어서 택시를타고 서울에서 인천으로 가는방향이라 기사분께 이야기하고 뒷자석에 잠을잣습니다 한시간정도후 기사분이 다왓다고 내리려고 깨우셔서 일어낫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택시비결제하는 찰나 속이 안좋아서 택시분께 양해를구하고 뒷문을열고 차에서내려 조금 구석진곳에서 오바이트를 하려고 가는데 택시기사분은 제가 도망가는줄알고 뒷쫓아와서 어디가냐고 제 윗옷을잡아서 땡기길래 잠시만요 손사래치다가 그만 이마에 손이맞게되엇습니다 ㅠㅠ 그러는도중 옷이찢어지고 전 넘어졋고 택시기사분은 그뒷 경찰서로 신고한뒤 학동지구대에서 이*기경위과 이준*순경이 왓습니다 우선은 택시기사분의 사고경위확인뒤 저한테 와서 택시비주고 가라고햇습니다 그래서 전 저도 폭행을당햇다고 말씀드린뒤 찢어진옷을 보여줫습니다 그런데 그 두경찰은 그런건 아랑곳하지않고 저한테 택시비만 주구장창 이야기햇습니다 그래서 전 욱한마음에 아니 민주경찰이 이러면 되냐 정당한공무가 아니지않냐 하면서 인권위제소하겟다고 하면서 항의를하다가 그만 들고잇던 셔츠를 던졋습니다 그랫더니 저를 바로 사기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체포가되엇습니다 이때도 전 아무런 저항도없엇습니다 제가 진짜 다른주폭자들처럼 욕하고 때렷다던가 아님 격하게 저항을하고 체포되엇다면 억울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항의하는과정에 옷을던져서 공무집행방해죄라니 참 억울합니다 그래서 전 강제연행 임의동행도 아닌부분으로 순찰차를 탓고 전 해당순경한테 소속과이름을 이야기하달라고 몇차례이야기 햇지만 묵살당함 그후 전 순경의 강제진압으로 목을 누르고 제압당햇습니다 학동지구대 도착 그때도 전잠만잣습니다 조서도 꾸미지않고 택시기사분조서만 꾸미고ㅜ난뒤 전 경찰서로 바로 송치되는과정에서 저한테 일어나라고 수갑찬상태에서 팔을 땡기더군여 그래서 전 수술한팔이라 넘아프다 눈물로하소연햇지만 역시나 묵살 그래서 전 스스로 119에 전화해서 병원을가야된다고햇으나 옆에 경찰이 받더니 필요없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렷습니다 그리고 전 경찰서로ㅜ끌려들어갓습니다ㅜ아프다고 하소연햇지만 전 인권유린된채 경찰서연행 그뒤에도 전 아무저항이나 행패없이 잠만잣습니다 그리고 담날아침될때까지 절 경찰서에 가둿놧습니다 자기네들 교대시간까지 아무것도 안하고 아침10시쯤다되어서야 이제 조서를 꾸미게되엇습니다 그리고 난뒤 전 넘 억울해서 감찰과로 민원제기하러갓습니다 그랫더니 그분은 오히려 저한테접수하려면 신고부터해야한다고 해서 민원실로갓습니다 그런데 거디서는 2층경찰과로 가서 접수해야한다고 해서 또2층으로갓지만 거기선 다시 민원실에서 접수해야한다고 절 뺑뺑이를 돌렷습니다 회사에서는 안온다고 연락이 장난아니게 오는데 차마 경찰서라는 말은 못하고 오늘좀 늦겟다고 몸이안좋다라고 고짓말을 해야햇습나다 그뒤 민원실에서 우여곡절안에 접수한뒤 2층으로 갓습니다 거기서 경찰관들은 저한테 오히려 이거접수하려면 생각잘해야 한다 잘못하면 무고죄로 들어갈수잇다고 협박하더군여 그래서 우선은 잘알겟다 그러고 난뒤 경찰서를 나왓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전그날어깨가 아파서 병원도 못가고 일이 바쁘다보니 시간이 안나서 이후 넘아파 병원에갓더니 어깨파열이 되엇다고 하더군여 제길 하늘이 노랫습니다 그냥 좀 아프겟구나해서 참앗는데 어깨 회전근파열 우와 안되겟다해서 전 국민산문고에 해당 부분으로 글을 올리게되엇습니다 이후 검찰청에서 친절하게 상담한뒤 직접 고소장을 접수해주엇습니다 근데 이후부터는 조서를 받는도중 넘 화가낫습니다 조사관은 저한테 뭐가 그리 억울하냐고 비꼬듯이 이야기 햇고 조서꾸미는 내내 인격무시하는발언을햇습니다 그리고 그런게없다고하면 저한테 자꾸 생각좀하고 오라고 하면서밖에 나가서20분정도 잇다가 들어오라고 햇습니다 그리고난뒤 또 조서쓰다가 아니라고하면 또ㅜ나갓다오라고 해서 아 이러다가 나 집에도 못다겟다싶어서 그런것같다라고 말햇더니 그제서야 저한테 웃으면서 그래야지 내가 형같아서 그런거야 하더군여 아 진짜 넘 억울햇습니다 그런데 조서르류꾸미는데 왜 내가얼마를 버는지를 조사하는지 의아햇습니다 그래서제가ㅜ물어봣더니 조사에 필요하다고 하던군여 그렇게 조서를 꾸미고 난후 1차재판을 받으러갓습니다 전 국선변호사요청햇지만 그분은 그날당일에 제사건을 확인햇다고하더군여 그러면서 무조건 시인하고 이후에 법리적인부분을 따질꺼라고 햇습니다 그래서ㅜ전 억울한부분은 이야기해야겟다라고 해서 이야기햇더니 판사는 저한테 오히려 바쁜사람들 불러놓고 만약 증언이 맞다면 더한처벌을 받는다고 하면서 가만히잇으라는 뉘앙스로 이야기하더군요 국선은 어리버리 이야기도 못하고 아 티비에서봣던거라ㅠ완전히 달랏습니다 그래서 전 아무말못하고 담달선고판결을기다렷습니다 담달 선고판결하는데 오분채 안걸림 그냥 벌금300 판결끝 이건머 한시간기다렷다가 오분도 안되어서 판결 억울하면 항소하라고 하더군여 이후 국민신문고며 인권위원회 올렷습니다 답변은 인권침해가 아니랍니다ㅠ동영상을봣는데 이후 전 판결을 받고 일상생활을하는도중 경찰서에서 한통의 문서가ㅠ왓습니다 그건바로 이준*순경이ㅠ저한테 무고죄로 신고한겁니다 그래서 아는변호사를 찾아갓고 그분은 괘심죄라고 하면서 잘못 엮엿다고 하더군여 그러면서 이건 공권력상대로 하는거라 힘들다고 하면서ㅠ어렵다고 햇습니다 무고죄는 벌금뿐만아니라 징역형이라고 가서 싹싹빌어야한다고합니다 그리고ㅠ난뒤 변호사와같이 가서ㅠ조서꾸미는데 저한테 대뜸 동영상 못봣죠?하더니 풀버젼이 아닌 동영상4개파일을 보여줫습니다 거기선 자기네들 임의로 찍은거만보여주더니ㅠ무슨 폭행이냐고 당신이 잘못햇네 합니다 그래서 전 풀버전을 보여달라고햇지만 거기선 없다고 햇습니다 그리고 난뒤ㅠ검찰에서 한통의 문서가 왓습니다 무고죄 무혐의 증거불충분 이라고 왓습니다 전 다시 국민신문고에 올렷습니다 119소방청과 경찰서 올렷고 이번에는 전화도 안하더군여 그냥 답변왓으니 확인하라는 메세지만 왓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봣지만 간단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신청번호1AA-1805-19480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119구조대 안일한 업무태만”에 관한 것입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 및 확인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119신고는 010-59**-94**에 의해 2017. 09. 06(수) 03시31분23초이며, 신고시 “서울남부경찰서인데요(기지국 위치상 인천남부경찰서로 추정)). 강제집행당해서 팔을 못쓰고 있는데 억지로 집행하고 있다. 도와달라”고 신고하였으며, “병원가셔야 되냐”는 질문에 “네, 지금 병원가야된다. 억지로 경찰서에 끌려왔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나. 수보자는 경찰관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며 경찰관을 바꿔달라고 신고자에 요청하여 담당 경찰관과 통화한 바 구급차 필요없는 상황이라고 답변하였으며, 이에 수보자는 경찰관에 게 이상이 있을 시 다시 구급요청토록 안내하고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119상황실에서는 정확한 신고접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9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인천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상황관리팀 박흥* 주임(032-870-312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인천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두번째 경찰청답변 안녕하십니까? 인천남부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안전과장 한만규입니다. 먼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인천남부경찰서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학동지구대 경찰관의 인권유린 및 독직폭행”취지의 민원내용(1AA-1805-194522) 잘 읽어 보았습니다. 민원내용 중 “연행 도중 주갑을 채우고 순경이 목을 누르면서 제압한 건 폭행이 아닌가요?”이 핵심민원 요지로 파악됩니다. 해당 신고 출동경찰관이 독직폭행 건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으며 체포 전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을 제출하였고, 체포하는 과정에서 목을 누르며 제압, 수갑을 채우는 행위 외에는 민원인에게 일체 유형력 행사는 없었기에 독직폭행 건은 검찰청에서 ‘혐의 없음’처분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독직폭행 건 ‘혐의 없음’처분에 관하여는 민원인도 고소인에 해당하기에 인천지방검찰청에 방문하여 직접 ‘불기소이유통지서’를 통해 상세한 불기소 이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런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인천남부경찰서 학동지구대 한문*경감(☎032-717-9301)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자기네들은 저한테 한 행동이 정당하다고 합니다 만약 그때 제가 인권위나 민주경찰 어쩌고 안한상태에서 옷을던졋다면 공무집행으로 체포햇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요즘 주폭들때문 공권력강화해야한다고 합니다 물론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같은분들도 잇을겁니다 단지 경찰일하는데 방해한다고 무조건 공무집행방해나 연행도중 폭행은 폭행아닌가요? 긴급체포 나 현행범은 최근 대법원은(2017.6. 22. 헤럴드경제 참조) 현행범 체포와 관련하여 범죄가 명백한지, 도주 우려가 있는지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한 사례가 있다. 이는 잘 알려진 경찰관 모욕죄와 관련한 판례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어 수사기관의 현행범체포에 대한 요건의 엄격한 해석을 필요로 하고 있음에 유의할 만한 판결이다. 참고로 현행범체포(형소법 제211조 제1항) 요건은 범죄의 명백성, 체포의 필요성(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비례성(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사건의 경우는 주소가 불명일 때) 으로 현행범인은 누구나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전 도망가지도 않앗고 집앞이라 도주우려도없엇습니다 전 마지막으로 억울한부분 이잇어서 하소연합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61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들의 무분별한  공무집행방해죄를 남발하지 않게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낙태 합법화해주세요 부모가 될 자격 없는 많은 이들이 한순간 쾌락의 산물로 아이를 잉태하고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저 다른 이유없이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아이를 낳고 방치하고 버리고 죽입니다 버리고 죽이는 것만 문제일까요 방치하고 학대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생명의 고귀함 단순히 낳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잘 지를 수 없는 이에게 부디 낙태의 합법 은총을 베푸시어 이 땅에 더 이상 원치않는 생명으로 서로 간 고통없게 해주세요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1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합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일주일이라는 요일을 행성에 맞게 늘려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1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일 좀 늘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가끔마다 불쌍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1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머리, 대머리, 맨들맨들, 빡빡이 관련 보호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낳고 기를 형편이 안되는데 무조건 낳기만 하는 게 능사입니까? 낙태 합법 추진해주세요 불법이라 낳긴 낳았는데 방치되고 학대받고 버림받는 아이가 태반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1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가 왜 죄입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평범한 시민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만 가게 되면 언제나 마주치는 사이비 종교단체가 있습니다 . 흔히 '도를 아십니까'라는 레퍼토리로 유명한 단체이기도 하며, 최근에는 인상이 좋아 보인다면서 말을 걸거나, 모르는 길을 물어보는 식으로 접근해 오고는 합니다. 이들이 하나의 단체를 이루고 있는지, 아니면 지역마다의 점조직인지 그 실체가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연관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특정 종교단체가 계속 시민들에 의해 언급되고 있으나, 정작 이 종교단체는 지속적으로 이들의 존재를 부정해 왔으므로 그 실체는 여전히 미궁입니다. 그러나, 분명한건 이들의 행위로 인해 사회적인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피해는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만, 크게 분류한다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들 종교 단체에 가입하게 되어 생기는 개인의 피해와, 이들에 의해 사회 전체가 입는 피해가 그 두 가지입니다. 개인적인 피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들은 특정 구역에서 정해진 인원이 길거리를 탐색하다가, 혼자 있는 사람만을 노립니다. 분명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회 초년생이거나, 고민이 있거나,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하거나, 지식이 부족하거나, 기타 정신적으로 약해져 있는 사회적 약자를 노려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감언이설로 '인상이 좋다'라고 이야기 하지만, 실은 세뇌가 쉽고 보호받지 못하는 약자를 노리는 것입니다. 말을 거절해도 몇 번이나 집요하게 따라오거나, 진로를 방해하거나, 일부 지역에서는 심지어 몸에 손을 대거나 들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는 식으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휴대폰을 빼앗긴 것은 본인의 경험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경찰에게 알리겠다고 하자, 주변에서 동일 단체 추정 인원이 4~5명 가량 모여들어 안경을 빼앗고 붙잡아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몰카범으로 몰아가서 지나가던 시민들에 의해 폭행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말을 건 이후에는 자신들의 방식으로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가족이 죽거나 다치고, 우환이 생기며, 본인도 죽거나 다친다는 등 위험해진다는 말을 하고, 특히나 말을 하는 중간에는 2인 1조로 지속적으로 교대하면서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반복적으로 주입하여 세뇌시킵니다. 일반적으로는 잘 통하지 않는 세뇌이지만, 이들이 집요하게 노리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약해진 상태의 사람들이므로 세뇌가 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뇌되어 그들을 따라가게 되면 우선적으로 수십만원대의 제사비용을 갈취당하게 되며, 강제로 제사를 지내게 되고, 개인정보를 넘기게( 보통 주민등록등본 요구)됩니다. 이후에는 주변인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며, 알릴 경우 죽게된다며 협박합니다. 이후에 넘긴 개인정보를 토대로 집을 찾아오는 등의 협박을 가하고,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끌려가서 공동 합숙소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세뇌가 심해지면 본색을 드러내고 집의 재산을 빼돌리거나 대출을 받아 수백~수천만원의 금품을 갈취당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세뇌된 본인의 의지로 일어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인데, 세뇌된 사람은 본인은 물론이고 가정까지 파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재산을 모두 갈취하고, 더 이상 빼앗을 재산이 없다고 생각되면 이 사람은 길거리로 나서서 새로운 사람을 세뇌해서 끌어들이는 인원이 되게 됩니다. 심약한 사람만을 골라 가정과 인생을 파멸시키는 그야말로 절대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폐해는 이렇습니다. 길거리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통행이 불편해짐은 물론,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꺼리게 되어 사회 전체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들이 한 짓의 결과로 인해 진짜로 길을 모르는 사람이 길을 물어보는 것도 경계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요. 선한 마음에 길 모르는 사람을 도와주려다가, 가족이 죽는다거나 본인이 죽는다는 협박을 듣고, 몇몇은 세뇌되어 가정이 파탄날 수 있는데, 어느 누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길을 내밀겠습니까? 특히나 이들은 이렇게 선의의 도움을 베풀고자 하는 사람만을 갈취, 감금, 세뇌의 대상으로 삼으므로 그 악행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의 행위는 경범죄의 조항 중 불안감 조성, 협박, 감금 등이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이상하리만큼 경찰 측에서는 전혀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주 방문하는 장소에서는 순찰중인 경찰의 경로를 미리 알고 있기라도 한 듯이 경로를 피해다니는 양상을 보이며, 심지어 시민을 감금하고 협박하는 상황이 눈앞에 있음에도 경찰들은 그냥 지나치기도 합니다. 단속 권한이나 단속의 근거가 없어서 그렇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혹시 경찰이 이들에게 상납을 받고 뒤를 봐주고 있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게 됩니다. 특히 이들은 종교의 자유를 가장 많이 악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에서 종교와 사상의 자유는 아주 중요합니다. 국가는 개인이 믿는 종교와 사상으로 인해 개인을 탄압해서는 안 되며, 누구든지 무엇이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유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을 가진, 그러나 마음이 약한 사람을 노려 세뇌하고 사리사욕을 채우고 사회를 황폐하게 만드는 사이비 종교는 그 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들의 사악하고 비열한 행위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청원을 통해 요구하는 바는 크게 3가지입니다. 1. 길거리 사이비를 단속할 수 있는 법 조항을 신설해 주십시요.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하지만, 포교 허가제를 통해 합법적인 종교단체의 포교는 자치 관할구의 기간제 허가를 받게 하고, 이외의 불법 포교활동을 법으로 강력하기 제지해주세요. 2. 이들 조직의 실체에 대해 조사해주십시오. 서울 시내에서 목격한 단체 근거지만 10곳이 넘는데, 마치 중앙 단체의 지시를 받는 듯이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유형의 활동을 보입니다. 점조직인지 아닌지, 하나의 거대한 조직이 맞다면 이 조직에 대해 수사해주십시요. 3. 객관적인 사항이 아니라 관찰을 통해 결론내린 주관적인 생각일 뿐이지만, 이들이 하나의 조직을 형성하고 있고, 이 조직이 경찰, 정치인, 혹은 몇몇 국가 기관과 결탁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사이비에 대한 기사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압력이라도 들어온 듯이 금방 사라지고, 포털 기사는 삭제 혹은 메인에서 사라지는 양상이 보이며, 특히 경찰에 의한 단속 역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순찰중인 경찰에게 단속을 요구해도 애써 무시하는 경향이 보입니다. 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청원은 많은 관심을 받지는 못하겠지만, 꼭 해주었으면 하는 일이기에 이렇게 정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번 청원은 3차 청원에 이은 4차 청원이며, 한 번씩 동의만 해주셔도 큰 힘이 됩니다. 갈수록 동의해주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들이 근절될 때까지 영원히 지속적으로 청원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261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사이비를 단속해주세요(2018년 6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여하튼 극성 문빠들은 자기들과 생각이 틀리다면 무조건 씹어대고 상대방 상처주는 인간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이분법으로 이간질 시키고 적으로 몰아 증오하는 이런 문빠들을 현 정권과 여당이 자제 시키고 하여야 하는데 즐기고 있으니 한심하기 그지없다ㆍ 박근혜가 박사모로 인하여 망하드시 문정권도 문빠들 로 인하여 폐가 망할것이다 문빠들을 대한민국에 추방합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1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탄소년단을  적폐라  하는 문빠들을  명예훼손및  대한민국을 추방하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안녕하세요 강서구민 입니다 현재까지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서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특수학교 저는 장애 학생들도 비장애 학생들처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합니다 제가 학교를 다녔을때 장애학생 이였던 친구도 배울 기회가 있었기에 일반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제 친구처럼 일반학교에서 배울 기회 있을텐데 특수학교 설립 할 필요가 있냐는 질문에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친구처럼 일반학교에서 배울 기회를 주고싶어도 못준다면 특수학교에 갈 수 밖에 없는데 특수학교가 생긴다면 특수학교에서 학생들이 보고 느끼고 배우며 성장하리라 생각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학교를 다녔을때 배울기회를 있었기에 배웠을겁니다 배울 기회가 없었다면 일찍 취직 하셨겠지만 취직할때도 그곳에서 일할 기회가 있기에 조금씩 배워가며 지금의 어른이 되고 지금의 자신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 합니다 세종대왕님의 애민정신을 본받아 장애학생들도 배울 수 있도록 의무적인 교육을 가르침 느낄 수 있도록 서울 강서구에 특수학교 설립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자신에게 배울 기회를 주었던 그 순간에도 자신이 어른과 누군가의 자녀 그리고 자기 자녀의 부모로 성장한 이순간에도 우리는 어른이기전에 같은 학생이란 신분으로 인생이란 학교를 다니고 있음을 기억 해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링크에 첨부된 반개월만에 진행된 설명회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기사 링크 입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61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강서구에 특수학교 설립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아니 이런 청원 오조 오억게 올라왔는데 수강생 불법 촬영한 논현동 학원 무브맥x 이x3 이라는 사람은 뉴스도 안뜨고 ‘초범’이어서 벌금으로 끝났다는거 진심인가요???? ‘앞날이 창창하신’ 분이셔서^*^ 벌금인가요? 우와 언제부터 앞날을 그렇게 챙겼죠? 불법촬영 피해자들의 미래는 미래도 아니죠? 아 여자는 사람 취급 안해서 미래 걱정 안해주는 건가. 동일범죄 동일처벌이어서 벌금으로 끝난 건가~~? 그 산부인과 의사처럼~~? 심지어 네이버에 기사 하나 안 올라오더라고요. 어차피 이 청원 또 15초만에 삭제될 것 같은데 관리자님 양심있으면 다른 것 부터 삭제하고 와주세요. 어차피 만명도 안될 청원이니까요. 관리자님, 불편하세요? 모든 분들 불편하세요?? 이런 짧은 글이 불편하세요? 내가 사는 현실은 이 보다 더 불편해요. 화장실은 당연히 마음대로 못가고 이제는 학원도 학교도 믿을 수가 없어요. 피해망상이라고요? 이런 일이 떡하니 일어났는데요. 심지어 학교에 근무중이래요. 알아서 생각하세요. 사람답게 살고 싶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1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앞날이 창창한 사람들의 기준은 무엇인가"}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을 북한으로 추방시켜주세요. 왜나하면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한국경제즉 서민가계를 박살내고 있습니다 상위30%의 소득올리는 대통령입니다 1.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으로 나라가 박살나고 있습니다 기업의 투자 뿐만이 아니라 서민의 물가,일자리 모든게 박살나고 있습니다 2.기업 죽이는 정치 기업을 도대체 왜 죽입니까? 기업이 살아야 한국이 살고 서민이 살고 일자리가 살죠 법인세를 인상해서 일자리를 잃은 국민은 뭐가되죠? 3.북한한테만 경제지원 북한만 못사나요? 한국도 못살아요. 그리고 한국도 엄현한 후진국입니다 선진국에 비해 소득이 완전떨어지는데 물가는 완전 비쌉니다 이런 경제는 생각 않하고 왜 북한만 지원 합니까?", "num_agree": 34, "petition_idx": "261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탄핵"}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미혼이고 혼전임신한 30살 남자 입니다. 여자랑 동거중 임신을했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고 결혼을 생각하고 준비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돈문제로 돈이 없다는 이유로 싸움이나서 여자가 부모님 집에 들어 갔는데 애기를 지운다고합니다.당장 내일 병원에 간다는데 낙태반대협회에 도움을 요청해도 해당 산부인과를 알지못하면 그산부인과에서 자연유산으로 기록을 남기고 낙태를 해주고 증거가없어서 법적재판으로 가도 오히려 제가 고소당할수 있다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당장 내일 인데 생명입니다..태아를 지킬수있게해주세요 저는 낙태는 엄연히 불법이고 태아도 사람이고 생명이니 낙태는 하지말자 나혼자서라도 키울테니까 제발 우리 애기 지우지말자 설득을 해도 지운다고 했고 지금은 제 연락을 피하고있습니다. 저는 정말 제 애기를 지키고 싶고. 애기늘 지킬수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할수있습니다. 제발 이 내용을 언론화 해서 제 아이를 지킬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61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현 육군은 동기들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윗 선임들의 갈굼과 괴롭힘이 덜해져 좋아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무해양경찰에 경우 선임들 뿐만 아니라 후임도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좋은 선임과 후임을 만나면 상관은 없지만 제 친구의 경우는 사람들이 다 좋지만 자신을 괴롭히는 선임1명과 순경1명이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해양경찰이 옳바른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괴롭힘, 꼰대 등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친구는 선임중 한 분이 계속 팔씨름을 하자고 해서 하기 싫다고 분명하게 말했는데, 같이 하자고 계속 재촉히여 결국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친구는 어깨 근육파열이되어 현재 검진을 받고 있는데 팔씨름을 시켰던 선임께서는 딴곳에는 '의류대를 들다 다쳤다'라고 거짓말을 시켰고 절때 팔씨름하다가 다쳤다는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 친구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게 되면 또 갈굼을 심하게 받을까바 또 거짓말을 하게되고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바 부모님에게 조차 말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제가 친구에게 다음에 또 이런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있었던 일들을 다른사람들에게 다 말하라고 했지만, 친구는 또 갈굼과 괴롭힘을 받기가 두려워 선임에게는 절떄 그러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순경분께서는 신것을 못먹는 제 친구에게 고려은단같은것을 주면서 그대로 씹어먹으라 등등(원래를 물이랑 같이 먹는것) 제 친구가 하기 싫은 것을 자꾸 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학교 폭력이 일어나면 2차 폭력을 막기위해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를 하게되는데 이러한 괴롭힘도 하나의 폭력이라고 생각하고 비록 학교는 아니지만 2차 폭력을 막기 위해 피해자의 비밀보장과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를 한 이후, 가해자 처벌을 요하는 바람입니다. 제 친구가 이런 일을 한 두번 겪은게 아닌 것 같지만 제가 들었던 내용은 이랬습니다. 대한민국 해양경찰분들의 힘든 노고는 잘 알겠지만 처음들어온 사람에게 꼰대, 괴롭힘 등이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1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생활(의무해양경찰) 꼰대를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자본이 많은 외국인, 기관들이 자본의 힘으로 좌지우지하는 주식시장에서 개인에게는 허용되지않는 공매제도를 유지해간다는 것은 총가진 놈에게 칼까지 준 격입니다. 삼성증권사태가 일어나고, 금감위원장이 무차입공매는 할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하였지만 오늘 공매도의 주범들인 외국계증권 골드만삭스에서 무차입공매가 발생하였습니다 과연,, 골드만삭스만 그랬을까요. 삼성증권사태로 조심하고 있을 시기에도 무차입공매를 하는데,, 그 이전에는 얼마나 심했을지 막막합니다. 모든 증권사의 공매도관련 전수조사를 하거나 공매도 폐지가 답입니다. 재발은 언제 어디서든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작은 일이라 생각지말고, 지금 정리해야 정리가 될것입니다. 지켜보자는 생각은 결국 고질적인 병폐를 키워가고 얼마뒤엔 해결하기 힘들 것입니다.", "num_agree": 113, "petition_idx": "261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를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저는 평범한 국민입니다 이번 선거에 관한내용입니다 어떠한 정당이나 단체만의 문제가아닌 전체적 문제입니다 국민이안전한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선거차량들은 법을무시하고 관계지자체들은 단속도하지않고 눈치싸움만하고있습니다 선거차량들을 보면 인도위 횡단보도 교통섬 교차로 코너에 불법주정차를하고 선거유세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행자들은 인도 횡단보도 교통섬을 우회해 차도로 다녀야한단말입니까? 선관위에 문의하니 자기들은 그런거까지 신경못쓴다하고 지자체에선 스티커발부해도 선거관련공문이 내려오면 범칙금이면제되어 단속의 효율이없다고합니다 선거유세차량이 긴급자동차도아니고 공문으로 범칙금이 없어진다니..어느나라법입니까? 선거철마다 되풀이되는 이상황이 어이없을뿐입니다 무분별한 엠프작동으로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선거유세원들이 차도까지나와 춤추고 노래하고 누구를위한선거인지모르겠습니다 기본적 보행권까지 빼앗기며 안전은 나몰라라하는 이나라의 선거행태와 눈치보는 공무원들 법을 만들고 시행하는 분들이 하는 선거행태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반듯이 없어져야하며 재발방지 대책이 시급하다 판단됩니다 황단보도 인도는 보행자가 걷는 길이지 선거유세차량들의 주차장이 아닙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1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을무시하는 선거차량 처벌"}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요즘 최저임금으로 말이많은데 최저임금이 오르면 물가가 오르는건 당연하다 생각합니다.그렇게 되면 최저임금이 인상한 의미가 있을까요? 차라리 물가를 조금이라도 내리면 임금이 오르지 않더라도 생활에 여유가 생기고 자영업하시는 사장님들도 좋고 국민들의 살림살이도 나아져 굳이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아도 좋지않을까요? ...최저 임금이 인상되면 외국인 노동자들만 좋을듯하네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61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을 올리지말고 물가를 내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모의고사가 08시 40분부터 시작해서 16시 32분 경 마칩니다. 선거 운동을 하는 분들 중, 노래를 틀며 운동을 하시는 후보자 님들이 계신데 모의고사 날만큼은 자제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지역 선거 관리 위원회에 연락을 드렸더니, 다소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후보자들에게 연락을 할 방법이 없다며 저희의 요구에 알맞은 답변을 말씀해주시지 않았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정 안 된다면, 영어 듣기 평가를 하는 시간만이라도 선거 운동을 후보자 님들께서 자제해 주시도록 대통령 님의 부탁을 바랍니다. 항상 국민들과 저희 청소년들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대통령 님께서 저의 대통령이라 자랑스럽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올림", "num_agree": 2, "petition_idx": "261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주 목요일, 6월 7일에 실시하는 6월 모의고사 날 선거 운동을 멈춰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요즘 도로위에서 갑자기 정신을 잃는 사람들을 구하는 의인들이 많이 보도됩니다 대상자는 뇌병변, 80대노인, 간질, 사지마비... 분명 위험할수있는걸 예견할수있는부분들이나 당사자들은 운전을합니다 운전중 위험요소가 발생되는 병명 진단시 면허정지가 명령되는법안좀 창설해주세요 곳곳에 시한폭탄 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1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중 위험요소가 발생되는 병명 진단시  면허정지가 명령되는법안좀 창설해주세요 곳곳에 시한폭탄 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사람들이 선을너무 안지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1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좀 지키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정규직에서 똑같은 임금을 원하는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계약이 지나면 그만 두어야 하는 파견,용역직들도 있습니다. 파견직은 다시 같은 업무에 제 계약할 수 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다른 일자리를 구해야하는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던 일들은 또다른 누군가가 채워져서 해야하는 일들입니다. 이런 파견,용역직에 대해서는 아직 정규직전환을 시작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눈치를 보고있는 듯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행복 고문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는 출연연 파견, 용역직에 대하여서도 빠르게 전환 절차를 진행해주셨으면 합니다. 하루하루 지나가는게 절망감이 너무 크게 다가옵니다. 정부에서 출연연기관의 파견 용역직에 대하여서도 많은 관심으로 진행을 빠르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1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연연 비정규직 (파견직 용역직)정규직전환절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미용실 최저임금 단속강화 미용실에서 일하는 스텝들의 한달 월급 얼마일까요??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뉴스, 인터넷 다들 시끌시끌 하죠??? 하지만 미용실에서 일하는 스텝들의 기본권은 보장이 전혀 안되네요 식사시간은 뭐 시간될때 빨리 먹고, 하루 일하는 시간 10시간 이상, 휴식시간없는건 기본이고, 야근수당? 받으려고하면 열정없는 인간으로 취급하는 이상한 현실 미용실 스텝이 노예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쉬는시간 식사시간도 보장은 전혀 안되고 4대보험도 안들어주는곳도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하는것들이 보장이 안되는 상황에서 연차는 얘기 꺼낼수도없고 주휴수당? 그런거 전혀없습니다. 진짜 사람들이 말하는 열정페이인거죠 미용업계에서는 기술을 가르쳐준다는 명목하에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한체 노동력을 착취당하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비를 명목으로 다시 받습니다. 신고를 하고싶어도 좁은 미용업계에서 강제퇴출당할 생각아니면 못하겠죠. 현재 많은 미용실에서 최저임금을 얼마나 안지켜지고 있으면 최저임금을 준다고 뉴스에 나올까요?? 이걸 이야기 하면 잘 모르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바보 아니냐?\" \"다른데를 가면 되는거 아니냐?\" 전 되묻고 싶습니다. \"난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 건데 어디로 가라는 건가요?\" \"다른 곳도 마찬가지인데 어디로 가야 할까요?\" 만약 편의점이나 서빙같은 알바형식의 일이라면 내가 짜증나면 시급 맞춰주는 곳으로 바꾸면 그만인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직장같은 개념이고 미용을 하려면 스탭으로 들어가는게 맞습니다. 뭐 물론 요즘엔 교육받고 바로 디자이너로가는 분들도 계시지만 보통 디자이너를 꿈꾸는 학생들은 미용실에 취업하고 있는게 대다수죠. 그렇다고 미용 디자이너분들을 나쁘다고 하는게 아닙니다. 일하면서 즐거운적도 있었고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돈 적인 문제는 여전히 \"나땐 이랬으니 너도 이래야해\" 라는 생각이 깊이 박혀있는것 같더라구요. 제발 이런 악순환을 없애주고 최저임금만이라도 보장받을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관심을 조금만 갖고 보면 바로 알 수있습니다 미용관련사이트(헤어인잡, 헤어99, 헤어애드, 미용커플 등등)에서 한번만 봐주세요. 열정페이로 힘들어하는 젊은청년들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강력한 실태조사와 과태료,벌금부가단속 시행 요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1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용실 스텝 최저임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흡연하는 사람입니다 현재 사회가 금연으로 가는 추세이며 공공시설이라던지 대로변 등 담배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정부는 담배가격을 상향조정함으로써 OECD를 항상 비교하면서 담배가격이 한국은 싸서 더 올려야 하며 이정도 올렸을때 흡연확률이 줄어든다는 식으로 정당성을 어필하면서 전정부가 2000원을 올리는 역대급 사고가 있었습니다 흡연자들 세수 걷어서 그돈으로 감옥에 계신분들이 호의호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흡연자의 금연의지는 몇개월 가지도 못하고 다시 흡연자들은 흡연을 하기 시작했고 금연을 희망하는 많은 사람들은 전자담배에 눈길을 돌렸지만 그것또한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담배라는것은 인체에 해롭고 타인에게도 좋치못한 성분을 가지고 있기에 나쁜것이라고 항상 TV에서 광고를 합니다 담배라는 것이 중독성도 심하고 몸에도 좋치못한 것을 왜 정부에서는 규제를 하지 않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담배에서 벌어들이는 세수가 장난이 아니라는 것쯤은 그누구라도 알고 있습니다 담배가 인근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모두 사라진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구하지를 못해서 금연을 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런데 담배를 마약으로 규정하지 못하시잖아요 그럼 최소한 담배가격 올리면서 선진국 비교하면서 가격을 올리는것에 대한 정당성을 어필은 좀 안했음 좋겠습니다 이상황에서 담배가격을 내릴수도 없고 이 상태로 유지하는게 최선인것이란걸 알고있습니다 다시 내릴려면 금연하는 사람들이 난리를 칠거고 사실 답이 없는 애기이지만 담배값 2000올린 전 대통령님한테 추징금 8조원을 때리셨음 합니다 누가봐도 2500원에서 500원이 더 올라야 했을 상황인데.... 아무튼 이제서야 이 애기를 꺼내게 되네요 요즘은 돈 만원짜리가 가치가 없는 것같아 씁쓸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1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가격에 대한 생각"}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SNS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종류의 그룹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그 그룹의 게시물들을 보면 아이돌 , 연예인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 각 아이돌의 팬들은 보기 매우 불편하기도 합니다 . 사람들이 아이돌 , 연예인을 비하하면 자신이 받는 피해가 없으니 마음대로 욕을 하는거 같습니다 . 가끔가다보면 성적인 발언으로 비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 보는 사람도 눈살을 찢풀일수 밖에 없는거 같습니다 . 이런 비하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하게되면 이런 사례들이 많이 줄어들고 없어질수도 있을꺼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1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돌 , 연예인 비하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요새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잘못해서 빚 진사람 어느 정도 국가에서 회생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1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국민이 바보로 보이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매도 폐지에 대해 성토를 했나요 그런데, 폐지는 커녕 오히려 완화하고 확장한다니요? 기가찰 노릇입니다. 평등권에도 위배되고, 국부유출통로 로 쓰이는데, 왜 그냥 내버려둡니까? 당장 폐지하세요. 문재인씨가 당선되면 정말로 이전보다 좀더 민주적이고, 평등해지고, 상식적일줄알았는데, 나아지기는커녕 , 초반부터 부동산경제를 파탄내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다른분야까지 악화되고있어요. 더이상 지체말고 공매도 폐지 하세요.", "num_agree": 138, "petition_idx": "261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감시ㆍ단속적 근로자 아파트 경비원이나 주차관리원과 같이 감시(監視)나 단속(斷續)을 주요 업무로 하는 근로자를 지칭하며, 줄여서 '감단근로자'라고 함 감시적 근로자는 아파트나 건물의 경비원ㆍ물품감시원 등과 같이 감시적인 업무 및 비교적 심신의 피로가 적은 업무 종사자를 지칭하며, 단속적 근로자는 보일러 및 전기 기사 등과 같이 간헐적으로 노동이 이뤄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 종사자를 지칭한다. 사용자 측에서 감시ㆍ단속적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지청에 신고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2007년 최저임금의 70%만 적용됐고, 2008년 80%를 받다가 2012년부터 100% 적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11년 11월 고용노동부는 감시ㆍ단속적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2012년에 90%까지 적용하고, 2015년부터 전액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리는데요. 현재 공공기관에 경비라는 직책으로 근무를 하구있습니다. 지금 최저임급 이라는말이 부럽다는 말도 같기두하구 저는 최저임급은 맞지만 시급제 근무를 하구 있습니다. 말 그대로 쉽게 말하면 근무시간만 일하는 시간으로 하구 휴무나 주급 이런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감시적 단속 근무자는 위에 보시는 말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감시 근무자 가되네요. 육체적 피로가 적구 정신적 스트레스가 없는것두 아니구 감시적 단속 법을 만든게 이해가 안되네요. 한달봉급 120만원 받아서 세금나가구 밥사먹구 교통비나가구 100만원두 당연히 안되겠죠 주 야교대를 해야 160-170받아야 하는거구 거기서 물론 세금빼면 150만원에 식사 교통비하면 우울해지네요. 최저임급 최저임급 모든 경비하시는분들이나 감시적 단속 근무자들의 최저임급 을 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는 최저임급두 못받구 일을한다는게 너무힘듭니다. 아니 감시적 단속 근무라는 것을 없어 졌으면 합니다. 최소한의 생계유지두 안되는 이런법이 있다구는 해두 넘하는 법이네요. 경비원들의 사건 두 많잖아요.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남기지만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최저임급을 받았으면 합니다. 저는 30대의 청년입니다. 일은 해야되구 이런 급여를 받구 해야하는지 일자리는 갈수록 힘든데 최저임급두 안되는 이런법은 없어졌으면 합니다. 다들 힘들게 일하면서 살아가는데 모든 분들이 웃게 만드는 사회가 됐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1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시단속자 근무자 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거론된 사이트는 과거 지난 10년간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으로 이슈된 모든 현안들에 대해 허위날조된 정보를 공유함은 물론 미성년자에 대한 페도필리아 성적 성향의 문제있는 글들이 올라오고있는 사이트로 연령대 상관없이 검색만으로도 쉽게 접속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더구나 실제 어느 회원의 살인 사건까지 일어난 대단히 위험하고 불건전한 사이트입니다. 진정한 대한민국 정부라면 당연히 해당 사이트를 사회악으로 규정하여 정부차원의 해당사이트에 대한 폐쇄를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불건전한 사상이나 내용, 욕설, 선정적 자료, 고인 명예 훼손, 인권 침해 등과 같은 행위가 일삼아 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견해와 소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상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함부로 정의 내릴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의 분위기나 사상은 일반 시민들이 느끼기에 크게 잘못되었고 불쾌함을 유발합니다. 이 사이트의 유저, 속칭 '루리인' '루리충'들은 다른 사이트의 게시글, 댓글 등에서 타인을 모욕하고 공격하며, 나쁜 사상과 행위 자료등을 유포합니다 1. 루리웹 폐쇄 및 검찰 조사, 압수수색 실시 - 루리웹 사이트에 대한 폐쇄를 촉구합니다. 비도덕적인 비인간적인 온라인 살인 행위를 일삼는 사이트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폐쇄만이 그들이 온라인에서 가짜뉴스와 언론조작을 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2. 가짜뉴스와 야당과 보수 관련 폭력적인 글. 그리고 이미지를 퍼나르고 올리는 유저를 강력히 처벌하도록 촉구합니다. - 현재 루리웹의 댓글부대와 문꿀오소리의 댓글 공작 사실이 드러난 과정에도 이들은 법적 조치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이들의 지시를 받고 행위를 한 자들이고 또한 아무것도 모르는 청소년이나 청년층들은 이러한 폭력적, 자극적인 이미지와 사상에 쉽게 흡수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문화를 저해하고 국기문란을 일으키는 일반 유저에 대한 제재와 처벌이 있어야만 그들이 온라인 상에서의 폭력을 멈출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제제와 효과적인 법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3. 댓글 부대와 언론의 유착관계 등을 철저하게 조사 및 시정 바랍니다 - 현재 다음과 네이버 각종 언론사 사이트 및 포털에 댓글을 통한 움직임이 매우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이들은 먼저 가짜뉴스와 비판적인 뉴스가 올라오면 거기서 댓글을 좀더 노골적이고 선동을 하고 유저들에게 시선을 가져가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비판적 글을 올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여 마치 그것이 모든 시민의 여론인 마냥 호도하게 만듭니다. 루리웹의 폐쇄를 꼭 좀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1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루리웹(Ruliweb) 사이트 폐쇄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정치가가 욕먹을 짓을 했으면 국민에게 욕먹는 것은 당연합니다. 고소고발로 국민의 입을 막는 정치가는 자격이 없습니다. 피선거인의 고소고발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1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가의 모욕죄 고발을 금지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요새 복지혜택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합니다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마음적으로 여유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을 위해 사회적 복지 서비스를 대량으로 늘려 주시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 국가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부디 불쌍한 이 분들을 위해서 복지를 늘려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1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지 혜택 증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론조사 전화를 들으면 여러 회사가 있는 듯 하더군요. 전화를 다시걸어 항의를 하려해도 통화중이고 차단할 방법이 없습니다. 전화 거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일반 시민들은 주 야 근무라는게 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야 하거나 몸이 아파 연차쓰고 쉬는 사람에게는 민폐라는 생각이 안들까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내 전화번호를 알고 전화했을 지도 의문입니다. 통합적으로 여론조사 수신차단이 필요 하단 생각이 듭니다. 선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여론조사는 제 생각이지만 정말 무의미 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1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선거 여론조사 전화 불쾌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의 청원이 아니어도 수많은 청원속에 노고가 많으심에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제기 청원하고자하는것은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것입니다 정확히는기억이 나질않습니다만 개인정보수집을 강화해서 못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작금의 상태는 어느것하나 동의가 없으면 가입이안되고 진행이 안됩니다 더욱이 회원가입자에게 제3자정보제공동의 항목이 큰 걸림돌입니다 이로인해 원치않는 곳에서 수시로 전화폭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가장기본적인 인적사항외는 정보수집을 못하도록 하여주시길 청원 드립니다 (참고로 청원감사관님께서 신규 앱을 가입해보시면 저의 얘기를 이해 하실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1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정보수집"}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선거철을 맞아 도로마다 유세차량과 선거 운동 요원들이 번화가/아파트 입구마다 교통흐름을 방해하며 소음공해로 눌쌀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유세 차량에서는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수도 없는 선거 노래가 나오고, 선거 운동원들은 지나가는 행인에게 호객행위 하듯 길을 막아서며 지지를 호소합니다. 이런 웃지 못할 풍경이 전세계 어디에 있던가요? 내가 낸 세금이 이리도 허무하게 쓰이다니 안타깝습니다. 선거법을 개정하여 각 지역 방송국마다 필수로 수차례 TV토론을 하게 하여 입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게 하고 불필요한 선거운동은 법적으로 막아 혈세 낭비 및 소음공해도 줄입시다. 우리나라 국민들 아직도 입후보자에 대한 친숙도에 따라 투표할 정도로 미개하지 않습니다. 후보자 검증과 정책으로 승부합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1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운동 방법을 규제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특혜 재물갈취 등등을 노리고 고소영(연예인)과 결혼하기위해 계획적으로 대기업재벌회장의 아이를 출산했다는 고소영의 허위출산설을 범죄조직단체 조직원들이 서로 짜고서 허위사실을 유포시켰던것입니다 고소영이 고소했던 사건을 수사기관에서 최초로 허위출산설을 유포시킨자와 공모한자들을 밝혀내지못한 부실수사 이었습니다 고소영이 고소한사건을 재조사하여 고소영의 허위출산설을 유포시키기로 공모하고 허위사실을 최초로 유포시킨자와 공범에대해 재조사하여 진실을 밝혀주십사하고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하게되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1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소영이 고소한 허위출산설사건 재조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무분별한 정보의 홍수속에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정의사회와 도덕이 없는 사회가 되는것을 막아야 합니다. 특히 , 재벌가의 언론통제는 심각합니다 제발 엄정 하게 수사하고 처벌해주세요. 바른 사회로 갑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1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털 사이트의 가짜 정보 메크로"}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4월 20일 저희 딸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스쿨존 사고인데 인도를 걷다가 1톤 화물차가 인도로 치고올라와 아이의 뒤를 치인 사고입니다. 입원 치료를 받았고 사고 접수까지 완료했습니다. 문제는 무책임한 화물공제조합 때문입니다. 입원중에 와서는 아이의 상태를 묻고 저는 최대한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만7세) 아이에 맞게 천천히 치료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보험사 아저씨는 치료받을 거 다 받으시면 된다고 하셨구요. 그렇게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하여 통원치료 및 심리치료도 현재 받고 있는 중입니다. 심리치료도 알아보니 센터도 있고 병원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센터쪽으로 알아보고 보험사 아저씨에 전화를 걸어 'ooo아동심리센터'로 치료를 받겠다고 했더니 그럼 지불보증을 걸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바로 초기 상담을 진행하고 2회차 치료를 받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보험사 아저씨가 전화가 와서는 알아보니 센터는 병원이 아니라서 지불보증이 어려우니 병원으로 옮기라고 하시더라구요. 추천해주신 병원을 가자니 거리가 너무 멀어 아직 회복되지 않은 아이를 데리고 다닐수 없다고 말을 했고 보험사 아저씨는 그럼 최대한 지원을 해줄테니 본인이 직접 센터를 방문해서 어떠한 치료를 하는지를 보시겠다고 하여 센터 원장님을 연결해서 5월9일 센터 방문을 하셨습니다. 이야기 내용은 최대한 지원이 되도록 하겠으며 아이가 사고가 크게 나서 치료를 꾸준히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리고 센터 지원이 될수 있도록 윗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되는지 말씀 드리겠다고 하며 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6월1일(금)요일 저녁.. 사비로 약국을 사용한 영수증을 보험사 아저씨에게 문자로 발송을 했지요. 전화가 왔습니다. 보험 담당자가 바꼈는데 뭐 자기한테 보내도 됩니다.라고요. 이상했습니다. 담당자가 바뀌었는데 저는 모르고 있었거든요. 아무런 연락을 받지도 못했구요. 그래서 통화중 바뀐 담당자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연락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문자로보내달라구요. 그런데 문자가 없더라구요. 명일 2일까지요. 다음 날 2일이 되어서 센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비용건에 대해서 보험사 담당자랑 이야기 된 부분이 있느냐구요. 이날이 5월9일 보험사 아저씨가 센터 다녀간 이후 25일이 지난 후(6월2일)입니다. 센터비용지불 처리와 관련하여 저는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한 상황이라 보험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지요. 전화내용인즉슨 센타 비용건에 어떻게 처리가 되었느냐고 물어보니 담당자가 바뀌었다는 얘기만 할뿐 비용처리건에 대해 아무런 이야기도 안하더라구요. 그럼 그 바뀐 담당자 번호를 다시 보내 달라고 했죠. \"네\" 하시더니 25분동안 번호를 안보내 주시길래 전화를 또 걸었지요. 제입장으로써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지 센터에 전달을 빨리 해야하니까요. 담당자 번호를 문자로 받고 그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제 담당자가 바뀐 건지가 궁금하여 물었더니 저번주에 바뀌었다고... 어이가 없었어요. 말도 없이 담당자가 바뀌고 최소 1주일을 그냥 연락도 안한 거잖아요? 그건 그렇다치고 쟁점을 물었지요. 아이에 대한 인수인계는 다 받으셨냐고했더니 무엇때문에 그러시냐길래 센터 비용처리 이야기를 했더니 딱 끊으면서 센터는 지불보증이 안됩니다. 라고 하더군요. 저도 들었으니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 보험아저씨께 5월 초에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센터방문을 하시고 최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윗선과 이야기를 하고 센터 원장님과 저에게 말씀해주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연락이 없으셨다고 하니 그러면 해준다고 했으니 그쪽(전 담당자)이 해주겠네요. 라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대체 우리 아이의 담당자가 누군지 도통 알수가 없었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바뀐 담당자는 이 이야기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저는 전 보험 아저씨랑 통화를 다시 해보겠다하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통화가 가능하시면 최대한 빨리 전화주세요.\" 이날 전화가 오지 않더군요. 문자한통도요. 다음날 6. 3일 오후 6시 넘어 전 담당자에게 부재중 전화가 와서 센터 비용처리에 대해 어떻게 된건지 물었습니다. 첫마디는 그제서야 \"애는 좀 어때요?\" 라고 물으며 자신이 어차피 인수인계가 끝났는데... 라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저는 어떻게 인수인계가 끝났다고 얘기를 하는거냐 저와 센터 쪽에 비용 지불 건에 대해 어떻게 되는지 연락도 주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담당자가 바뀌고 바뀐 상태에서 연락도 없으셨고, 라고 말씀 드렸더니 갑자기 인사이동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와는 전혀 상관없는 인사이동 이야기를요. 인사이동이 있었건 없었던 간에 아저씨가 센터 비용지불에 대해 윗선하고 이야기를 하고 연락을 준대 놓고 갑자기 인사이동이 되어서 담당자가 바꼈으니 자신이 왜 이 문제에 대해 왜 나에게 전달을 해야 하고 책임을 져야 하냐며 막무가내로 나오는 겁니다. 본인이 그렇게 해서 연락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먼저 하셨으면 센터 비용지불 건에 대해서는 인사이동이 됐더라도 해결은 해야하는게 맞지 않냐. 했습니다. 23일 인사이동을 하면서 바뀌는 담당자에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라고 하시더군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건 센터 지불 보증 건에 대해 윗선과 이야기를 한것인지 물었습니다. 결론은 센터는 병원이 아니라 안된다고 했답니다. 저 이 이야기 오늘 전화 통화하다가 처음 듣는 겁니다. 그것도 제가 전화를 먼저하고 이 문제에 대해 제가 끄집어 내서요. 아니 병원이 아니라 비용지불이 안된다고 했으면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센터는 안되니 병원쪽으로 옮기라고 해야하는 것까지가 본인이 한 말에 책임을 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제가 아이를 센터가 아닌 지불보증이 가능한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을거 아니냐고 했더니 더 이상 \"에그에그~ 저하고 통화해봤자 계속 똑같은 얘기니깐요. 전화 끊을께요.\" 하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말 어이없고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5.9(센터방문 후)~6.2일 기간 동안 윗선에 이야기 결과가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해 아무 얘기도 없다가 이제야 안된다니요. 담당자가 바뀌어서 자신이 책임 질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그동안 아이의 센터 치료 비용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자신이 해결해야할 것에 끝까지 해결도 없이 인사이동얘기만 6~7번 들먹거리며 책임이 없다 왜 책임을 져야하냐며 완전 모르쇠로 일관하는 이 행태는 뭡니까? 참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맡은 일에 제대로 된 처리도 없이 질질 끌고 오다 담당자가 바뀌었다며 서로 책임 떠넘기기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보험 아저씨를 고발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자면 이 내용의 쟁점은 비용 처리건에 대해 윗선과 이야기를 해보고 연락을 주겠다며 저와 센터 원장님에게 구두로 해놓고 일처리도 하지 않은 채 아예 손을 놔 버린 것이 됩니다. 이렇게 담당자가 바뀌면서도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 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아이의 치료상태와 합의 건에 대한 그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과연 우리 아이에 관련한 치료에 관심이나 의지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건 누가 들어도 황당함 그 자체이고 아픈 우리 아이와 저를 기만하고 보험사 직원으로 해서는 안되는 책임회피! 직무유기! 피해자 기만!으로 판단되어 저는 모든 고발조치를 할 것입니다.(통화 음성파일 녹음 유!) 현재 저희 아이는 그 보험사 직원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하여 6회 받고 있던 치룔를 중간에 중단하게 된 상황이며(센터에서 3개월 치료요함!) 센터가 아닌 지불보증이 되는 병원으로 옮기려고 하니 약 처방을 한다더군요. 지금 저희 아이는 약으로 치료될 부분이 아닌 사고의 큰 충격으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빠른 복귀를 위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으로도 옮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6.4) 바뀐 담당자로부터 이야기를 나누자고 전화가 왔습니다. 큰 소리가 날 것 같아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말도없이 과장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왔더군요. 두 사람이 다녀가도 뭐 하나 해결된 사항이 없습니다. 과장이라는 사람이 갈때는 또 그 놈의 윗선윗선을 운운하며 이야기 해보겠다 그러면서 오늘 안에 연락을 준다고 해놓고는 결국은 뭐하나 해결선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태파악은 유선상으로도 충분히 전달을 했던 부분인데 그 두 사람이 왜 온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자기들은 직접 발로 뛰면 2차 피해를 당한 고객에게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밝히고 싶어서 그런 것일까요.. 세상에 믿을 x 하나 없고 믿는 도끼에 발등이나 찍히고,,, 우리 아이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서 너무나 비겁한 어른들로 인해 심리치료까지 중단되며 2차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보험사 직원들로 인해서 2차 피해까지 당해야하는 것이 참기 어렵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1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공제조합 보험사 담당자 직무유기, 책임회피, 피해자 2차피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존경하고 사랑하는 문재인대통령께 제가 드리고싶은 말씀은 1.최저임금을 올리자 또다른 방법으로 명목상 급여만 올리고 실제로 급여를 그대로이거나 총액 2~3만원 정도로 올린 기업들이 많아 이를 개선해주셨으면 합니다. 2. 민영임대아파트도 주변시세에 맞추어 가격 조정을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경남 진해의 중소기업 현장에서 성실히 하루하루를 일하며 밤에 투잡까지 하고 있는 남편을 둔 아내입니다. 두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 이번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많은 희망과 기대를 걸었습니다만 최저임금인상에 맞서 회사는 토요유급을 무급으로 바꾸고 일급을 숫자만 올린 명목상의 인상을 만들어 오히려 급여는 그대로인대 물가만 올라 살기가 정말 힘들고 우울합니다. 거기에 더해 전세사는 설움에서 벗어나고파 박근혜정부때 부채를 안고 산 집은 집값이 폭락해 내년에 집을 처분하고 민영임대아파트로 이사를 하려던 저희는 파산 직전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ㅠㅠ. 주변 분양아파트의 임대시세는 다 떨어졌는데 저희가 계약한 민영임대아파트는 주변아파트들보다 평균육천만원정도나 더 비싼 상태이고 현재 저희집은 가격이 너무 떨어져 이사를 안가면 계약금을 날리고 이사를 가려니 금전을 맞추지 못할것같아 진퇴양난입니다. 임대아파트가격이라도 조정이되면 더 많은 빚을 안고 가지는 않아도 될텐데 문재인 정부를 간절히 바랐던 저히는갑자기 날벼락 맞은 기분입니다. 오래된 아파트 하나가 전재산이고 아직 갚아야할 빚은 많은데 현시세로 봐서 아무것도가진게 없는 상태가 되어버려 하루하루 걱정과 우울함이 가득합니다. 여러모로 힘드신 일이 많으시겠지만 꼭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262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과 정치인들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역사교육이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현충일이 어떤 날인지도 모르는 고등학생들이 많다는 뉴스를 몇년 전부터 봐왔습니다. 충격의 연속이었고, 심지어 한국전쟁이 언제 일어났는지, 안중근 의사가 어디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모르며 심지어는 우리나라 정부(와 임시정부) 수립일이 언제인지 모르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 도덕성이 너무 부족합니다! 어른들이 뻔히 눈 뜨고 보고 있는데 교복을 입은 무리들이 당당하게 담배를 피는 모습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렇다고 하지 말라고 하기엔 얻어맞을 것 같아서 지켜보고만 있거나 피하는 것밖에 하지 못한 제 자신이 원망스럽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것은 이해합니다. 본인도 힘드니까 그렇겠지요. 하지만 욕설은 하지 말아주시길.... 도덕과 역사, 그리고 국어 공부가 시급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2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절 교육을 강화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선거유세활동 때문에 시끄러워서 수업에 방해가 됩니다.학교 앞에서는 되도록 유세활동을 자제 하거나,소리를 줄여주도록 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2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세 활동 소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1. 금융위원회가 과연 국민을 위한 결정을 하고있는지 ? 의심스럽습니다 2. 정부는 왜 금융위 최종구를 그대로 두고 있는지 ? 그렇다면 이정부의 개혁의지는 없으며 재벌의 눈치만 보던 과거 정권과 전혀 다를바가 없는것입니다. 3. 우리가 재작년 그추웠던 겨울 한파를 무릅쓰며 권력과 맞서 쟁취한 소중한 우리의 권리를 이렇게 짓밟아도 되는것인지, 민주사회의 자본주의의 꽃인 주식시장을 이렇게 썪어빠진 인간들로 계속 더럽혀 갈건지 한심하고 무담보 공매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큰소리 친 다음날 골드만삭스 의 무담보 공매도 된 사고발생을 보면 이사람은 전혀 정신차리지 못한 과거 요지부동의 공무원의 전형 입니다. 4. 일련의 삼성과 관련된 범죄의 처리문제 또한 정의로운 일처리는 기대하지 못할것 같습니다. 5. 다시한번 정부의 경제민주화 의지를 묻고싶고 , 정의로운사회 구현을 위해 좀 더 강한 드라이브 를 걸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 죄종구 금융위 위원장을 파면하여 주시고 금융위를 해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262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의 금융개혁 의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어떻게 우리나라 정유사의 기름값은 국제유가가 오를시엔 바로 그날 새벽에도 신속히 올리고 국제유가가 내릴시엔 어떻게 그렇게 느리게 기름값이 반영되나요? 정유사 의 이익,담합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2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유사 기름값 조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여성들이 탈의한것을 보고 남성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면 그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여성 탈의 시위는 저를 비롯한 다른 남성분들도 충분히 성적수치심을 느낄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분명히 범죄행위입니다.처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2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탈의 시위대를 처벌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교육감선거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을 뽑기위한 선거입니다. 교육정책은 학생들이 받는것인데, 직접당사자들이 선거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교육감 선거에 한해 투표연령을 만15세부터로 낮추어주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262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감 선거투표권을 만15세 이상에게 주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대한축구협회 에서 뽑은 선수 나 인사들 의 채용비리 를 찾아서 해결 해 주세요. 협회 에 문제 들 의 이야기 를 자주 듣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2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비리 조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택시비가 일주일뒤면 현재 요금2800원에서 두배이상의 값인6000원이 기본요금으로 인상됩니다. 요즘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하는 택시요금을 인상하는다는게 말이안된다생각합니다. 물론 기사님들도 먹고살아야 하는건 알지 조금조금씩 오르는것도 아니고 갑자기 두배나 오른다니 저로써는 엄청 화가납니다. 택시요금만 인상되면 다행인데 버스기사들도 인상시킬꺼고 그러다보면 지하철도 인상될것입니다. 그럼 대중교통만 이용하던 사람들은 어떡하나요? 자연때문에 대중교통 이용하라고 추구하는세상에 요금을 인상시키면 저희는 차를 사고 그 차로 다녀야하나요? 저는 요금인상에대해 반대합니다. 반대하시는분들 저뿐아니라 많을겁니다. 많은 관심과 반대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2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비 인상!"}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저런 놈들은 혼나봐야 정신을 차립니다. 참교육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2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지호 구속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심각합니다 무서워서 창문도못열겠습니다 애가 넷인데 요즘 날씨도이래서 환기도 시켜야하고 바람이 통해야하는데 막내는 기겁을 하고 깨서 웁니다 무슨 나이트도 아니고 인간적으로 저녁6시 이후로는 자제좀 하게해주세요 지금 9시가 다되어가는데도 미친듯이 음악 크게틀어놓고 돌아다니는데 노이로지 걸릴것같습니다 선거때마다 이거 무섭고 스트레스받아서 우리나라 떠나있고싶을정도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2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선거 홍보 정도껏해야죠 나라에서 제제도 안해주시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저는 중학생이고, 얼마전 제 친구의 학원에서 일이 터졌습니다. 부산 ○○학원에서 몰카라는 범죄를 저지른 A라는 남학생이 있습니다. 뒷 책상 밑으로 손을 넣어 여학생들의 치마쪽으로 폰을 가져다대고, A가 B를 협박해 B는 망을 보고, A는 사회 과목을 담당하는 선생님의 화장실 몰카를 찍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은 6월 1일 금요일. 학원을 그만두셨습니다. 몰카를 찍은 날짜를 3월 부터 4월 초까지 찍은것 같았고, 5월달에 그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제 친구는 A가 카메라 어플을 항상 키고있는것을 보았고, A는 남들의 시선이 의식된다 싶으면 (핸드폰)카메라를 바로 무릎쪽으로 돌려놓았습니다. 이 학원의 대응은 정말 터무니 없었습니다. A의 부모님이 학원으로 와 피해자인 제 친구한테 사과를 하고 어영부영 끝났습니다. (그날이 수학여행 전날이라 제 친구를 포함한 다른 남중 학생들밖에 오지않았다고 합니다.) 그 동영상이 지워졌는지도 어떻게 됬는지도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이 학원은 이미지 관리만을 위해 이 사건을 전부 덮어버렸습니다. A는 몰카 피해자들 하나하나에게 진심어린 사과 하나 없이 미안하단 말 하나로 끝내버렸고, 학원은 A를 학원에서 내쫓기만 할뿐, 아무 조치도 하지않았습니다. A 때문에 선생님은 큰 충격을 먹고 직장을 나가셨고, 제 친구는 피해자 지만 이 사실이 너무나 창피해 부모님께도 말씀드리지 않았답니다. 저는 듣고 있었지만 이 사실이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A의 부모님은 아무일 없다는듯 그냥 넘어간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이 이 나라를 배우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이 사라져야 합니다. 또한, 몰카라는 범죄를 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더 이상 이런 2차 피해는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와 트라우마만 안겨주고 떠납니다. 제가 언제 몰카를 찍힐지도 모르는 두려움에 떨고 살아야합니다. 더이상 이런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62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젠 청소년도 몰카를 찍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이것이 사실이라면...... 참~~~ 넘 할말이 없네요 제발 국민연금폐지좀합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2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꼭 보세요~~국민들 돈걷어서  국제적으로 무상 결핵치료전액지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한국의 경제력이 수년내에 G7국가인 이태리를 추월하게 됩니다. 세계 선진경제 대국들의 회의체인 G7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물론 경제 규모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G20 회의체가 있지만 다수의 개발도상국들이 포함되어 있고 정치.사회적으로도 아직 선진국들과는 격차가 큰 국가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록 G7이 실질적인 역할을 많이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선진대국이 되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매우 크고 국격이 크게 향상되는 무형의 효과가 다대하다고 봅니다. 최근들의 국제사회에서 한국 외교의 위상도 크게 올라갔음으로 본격적인 G7가입 추진의 적기라고 봅니다. 기존 회원국을 밀어 낼 수는 없을 테니 G8으로 확대하는 편이 좋겠지요. 대한민국이 강소국이니 중견국가니 하는 자학적인 수사를 벗어나, 영국,프랑스, 독일, 이태리, 캐나다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강대국으로 대접받기 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2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G7가입"}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지금 이 순간에도 민간인불법사찰(조직스토킹)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부 의식이 깨어있는 피해자들은 그들이 인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그들이 피해를 받고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인권을 철저히 유린당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는 헌법에 명백히 위반이 되는 행위로 엄벌에 처해야 할 중범죄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법률상 인권이 보장되도록 명문화되어있는 법치국가입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간인불법사찰이란 그 피해대상을 24시간 감시하며 그 사람의 인권을 철저히 말살하는 것입니다. 민간인불법사찰로 인해 피해를 받는 민간인들은 범죄를 저지른 범죄인들이 아닙니다. 교도소에 복역중인 범죄인들도 인권을 보장받도록 법률에 명시가 되어있는데 하물며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본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민간인들의 인권을 유린한다는건 있을수가 없는일이며 그런 일들을 자행하는 조직을 소탕해야 하고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뜬금없는 다른 행성에서나 일어날수 있는 신기술이 아니며 이미 존재하고 있고 일부 선진국에서는 밝혀진 기술이며 법률로서 금지하고 있는 알려진 기술입니다. 미국 전 빌 클린턴 대통령은 울트라 프로젝트에 의한 민간인불법사찰에 대한 사실을 일부 인정했고 이로 인해 대국민사과를 한 유례가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모스크바 딱따구리 신호로 인해 피해를 입은 미국측이 러시아에 항의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미국, 러시아, 일본, 독일등 이러한 중범죄행위에 대하여 입법화를 이루어 법으로서 이를 금지하고 있는데 아직 한국은 이런 선진입법이 이루어 지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 데이트폭력에 따른 스토킹처벌법을 입법화시키자는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는 스토킹을 불법화 시키고자 하는 시발점으로서 이보다 더 큰 스토킹범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는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에 해당하는 시작점일 뿐입니다. 눈에 보이는 스토킹과 눈에 보이지 않는 스토킹의 차이는 큽니다. 눈에 보이는 스토킹은 그 피해범위를 예측할 수 있으나 눈에 보이지 않는 스토킹은 그 피해범위조차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민간인불법사찰(조직스토킹)을 당하는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자살을 선택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고 볼수가 있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 이를 공론화시키고 반드시 입법화를 이루었으면 합니다. 피해자들이 광화문등지에서 계속 집회를 개최함으로써 국가에 이러한 범죄행위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언론도 이를 주시하여 계속해서 공론화를 이루어 주었으면 합니다. 가해자들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 위에 올려 참수를 시켜야 합니다. 피해자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아왔으며 그로인해 안타까운 선택을 한 자들이 많은지를 생각한다면 단 하루도 지체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민간인불법사찰이 공론화되어 입법화가 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글을 올릴 예정이며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러한 중범죄를 알게되고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해 맞서 싸우게 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싸워나갈 예정입니다. 부디 이번 정권에서 이런 악의 조직들을 소탕할 수 있는 정의의 입법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2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간인불법사찰(조직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도로에 차량이없다는이유로 무단횡단을 일상으로 하는문제좀 해결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운전자들이 안보이는 시야에서 넘어와 운전자들이 피해를 안볼수있게 해주셨으면합니다 경찰은 무단횡단을 신경도쓰지않으며 운전자 안전벨트혹은 오토바이헬멧 이런것만 잡지말고 무단횡단도 잡아 해결해줬으면합니다 운전직으로 일하는사람으로써 항상신경쓰고 다니지만 이 문제좀 해결했으면좋겠습니다 운전자만 피해를 받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2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단횡단으로인한 운전자 안전청원신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이혼을 햇는대요 말도 안대게 이혼을해서 억울합니다 제가 부인을때리지도 않고 돈도 벌엇는대 벌지도 않앗다고 하는대 그리고 제가 억울하게 이혼당햇습니다 이것좀 해결해주세요 전 수급자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겟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2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혼"}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저는 강원도 삼척에 살고 있습니다. 딸기 농사를 짓고 있죠 근데 강원도 삼척에 화력발전소 가 들어온다네요 그럼 저는 지금 일하는 딸기 농사는 못 짓는거죠? 그러면 국가에서 저의 일자리를 찾아 줄 수 있나요? 힘들게 제가 할 일을 찾았는데.. 다른 일을 찾아야 하나요? 그럼 국가에서 원하는 데로 하면은 그럼 저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2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도 삼척 화력발전소"}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읽어 주세요 도와 주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존경하는 대한민국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월계중학교 졸업생 후배 여러분과 그리고 재학생 후배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활동 하고 있는 김정수 입니다. 몇년전에 저는 잘 알지도 누군지도 모르는 셋명의 사람의 인해로 저의 학교 후배들의 사이와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중 3때 와 고 3때 쯤 맨처음에 누군지도 모르는 박해인이란 여재애가 저한테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잘 알지도 누군지도 모르는 사이데 말이죠. 그런데 그 여자애가 또 잠시후에 누굴 초대 하더니 박문규란 경찰 마크 다신분은 단톡방에 초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박문규란 사람이 박해인이란 여자애랑 그의 동생인 박유진이란 애한테 불법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어플인 거짓말 탐지기와 위치 추적기를 어플을 설치 해줬습니다. 저는 너무나 무서워서 그 넷사람은 차단을 하고 또 하고 그랬으나 그 박문규란 사람이 발신표시제한으로 수차레 전화를 해 저를 협박을 하였습니다. 또 거기에 제가 주말에 가족들이랑 외식 가는거도 실시간 위치 추적까지 박문규 이란 사람에게 당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그 박문규란 사람의 페이스북 전체 일부 캡쳐를 해서 가까운 지구대로 가져 가봤으나 여기선 알수 없고 경찰서 가지고 가야 한다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월계중학교에 전화를 해서 박해인이란 여자애가 학교에 기재가 되어 있는지 확인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월계중학교 관계자측은 그런애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몇년쯤 지나서 염광 고등학교에도 위와 같이 문의를 하였고 역시나 박해인 이란 여자애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대한민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월계중학교 후배 여러분 !!!!! 그리고 또 저의 지인 여러분 !!!! 간전히 청원 합니다. 저는 위와 같이 기재 해드린 박해인 . 박유진 . 박문규 이 셋사람의 부모를 만나서 진심으로 사과를 받고 엄격한 처벌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합의금은 받고 싶습니다. 또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 드리자면 저는 박해인 . 박유진 . 박문규란 사람 인해 저의 인생과 저의 후배 사이 거리가 멀어졌으며 또한 인생도 전부 다 망쳤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시민 여러분들과 존경하는 월계중학교 졸업 후배 여러분들과 재학생 후배 여러분 그리고 저의 지인 여러분들의 많은 청원에 동의 해주시길 간전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2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토커 위치 추적 청원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아파트 현장근로자입니다. 아파트 공사는 주6일 상황에 따라 월 2회휴무입니다. 지방으로 이리저리 다니면서 집에는 토요일날 올라가서 일요일에 다시 내려오죠 피곤합니다. 법적 휴무일도 없습니다. 빨간날 추석 설날 일요일밖에 없습니다. 아파트 공사기간을 늘려서 휴무일좀 늘려주세요 정말 힘듭니다. 아파트현장에서 일한다고 전부 일용직 단발로 일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일용직 사람은 보통 20일일하고 일안합니다. 돈더 벌고 싶은 생각조차없습니다. 딱거기까지.. 휴무일늘려서 일용직사람 돈 못버네 그런거 없습니다. 일용직 센타에서 오시는분들도 빨간날 일하는거 싫어합니다. 휴무일좀 늘려주세여 아파트 공사기간을 늘려주심 됩니다. 법적으로 근로자의 날처럼 일하면 벌금때려주세요 공사기간을 늘려야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아파트현장이 외국인이 60프로이상 차지합니다. 불법 노동자도 1군업체도 2군업체도 전부 불법노동자가 있습니다. 이유는 일이 힘들어서 한국사람 일안할려고 합니다. 현장일도 할만하게 해주면 불법노동자자리를 한국사람을 채울수 있습니다. 공사기간에 쫓겨 부실공사 사고 발생일어납니다. 공사기간을 늘려주시면 부실공사도 없어집니다. 막판에 쫓겨서 야간에도 철야를 하는 직업군이 많습니다. 서류상에는 안올라가고 일하다 사고나는거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자보수시간이 없어서 보통 6개월잡는걸로 알고 있는데 시간에 쫓겨 그냥 입주시킵니다. 뉴스에도 나왔죠.. 광교 부실시공 부실시공보다는 하자보수 못하고 오픈해서 그런겁니다. 모든 아파트현장이 시간에쫓겨서 부랴 부랴 해서 자세히보면 건물이 조심씩 휘어있습니다. 잘몰라서 그렇치.. 공사기간을 늘리면 사고도 줄어듭니다. 이공정 저공정 한곳에서 시간에 쫓겨서 위에서는 타워 갱폼작업 밑에서는 방수작업 허다합니다. 그러다가 뉴스나오죠.. 안전 안전 외쳐봐야 액션입니다. 공사기간을 늘려서 휴무보장 안전보장 품질보장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2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장근로자도 주5일 근무하고 싶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비정규직 근로자입니다. 새로운 정부와 함께 진행된 다양한 노동개혁으로 근로자의 삶은 나아지셨나요. 저희 회사는 7월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에 대한 변경 때문인지 많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탄력근무제로인해 일이 많은날에는 억지로 적은날 근무를 변형시켜 비용을 줄이려 하고, 다음달 부터는 30분 단위로 적용되었던 초과근무 수당도 없어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지급되던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이 원래는 지급되던 급여에 일정 시간이 포함되어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대해서는 수당이 지급이 안되며 초과근무를 해도 신청조차 할 수 없어진다고 합니다. 강력해진 노동 시간의 제한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수당을 신청 할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법률의 방향성이 조금 바뀌어 예를 들어 52시간 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하는 법률보다 52시간 이상 근무시 수당을 무조건 줘야하며 그 수당이 커서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효율적이게 되는 그런 법률이 더 비정규직 근무자를 줄이고 고용을 촉진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요. 노동 개혁에 저의 삶은 뒷걸음질 치는 것일까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62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 개혁, 당신의 삶은 나아졌습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만 15세 정도가 되면 운전면허를 취득할수있도록 해주세요 그이유는 성인이되서 운전면허를 취득하면 연습을 많이안하고 차를사서 역주행등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대 청소년때 취득을 하면 경험을 많이 쌓아 나중에 성인이되서 운전을 사고 없이잘할수있으니깐 청소년도 운전 면허 취득을 허용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62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운전면허 흭득"}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국회의원들 및 청와대 관계자 좀 보쇼!! 선거 현수막 ㅡㅡ xxxxxxxccccccc 분들 때문에 누가 횡단보도 가리면서 현수막을 걸어요?? 어떤 똘아이 분들 성인 눈에 횡단보도 보이지 않네요!!! 당신들 때문에 사고 날뻔 했어요!!! 하늘 나라 갈뻔 했어요!! 그리고 애들 등 학교 길에 선거 하고 싶나요?!! 아무리 xxx가 아닌 이상 심하네요!!!! 학교 안으로 들어 오네요 ㅡㅡ^ 또한 xxxx 국회의원들 ㅡㅡ 허락 받지도 않고!!!!!!!! 가게에 불쑥 불쑥 튀어 들어와서 홍보까지 하고!!!! 뭐 하는 꼬라지 인지!!!! 선거관리위원 ㅡㅡ 니들 뭐하니!!! 한번더 하면 cctv 공개적으로 방송 합니다 영업 방해 말아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2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운동 및 현수막으로 인한 사고!!!!!!!"}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선거 비용 과다 지출을 방지하고, 무분별한 선거홍보물을 제한하는 차원으로 일차적으로, 1. 각정당별 지원자들의 플랜카드를 개별적으로 설치하는것 보다는 2. 선거관리 위원회 주관으로, 3. 각 정당별 지원자들의 플랜카드를 하나의 플랜카드를 통해 공용 사용하는것을 추천합니다. 꼭, 큰 글씨의 플랜카드만이 국민들에게 지원자들의 인적사항과 정책을 알리는 적절한 방법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가정에 송부되는 홍보물로 가름해도 충분)", "num_agree": 1, "petition_idx": "262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홍보 플랜카드 공통 사용"}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마트에서 근무하는 일일 급여제 입니다 최저임금 실시후 매주 4일 행사가 3일로 줄었읍니다 하루 일당은 65000원에서 73000원으로 늘었지만 일수가줄어서 한달수입은 결과적으로 줄어서 더이상 올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2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제도"}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저는 40대중반 여성입니다 나라는 국민들 잘살게 할려고 신용불량자들 구제하고 오래된채무 쇼멸시효해주시고 신불되고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라에서 살게해주시면 머합니까? 쇼멸시효된 오랜채권을 대부업체들이 헐값에 사드려서 통장마다 압류걸고 직장을 구해서 통장을 만들어놓으면 죄다 압류걸고 지네 멋대로 돈 다 빼가고 그래도 되는건가요? 살려고 아무리 노력을해도 살길이 안보이네요 제발 대부로부터 살려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62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님게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청년실업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문을 닫아야하는 자영업자도 많아졌지만 그만큼 일자리를 잃어버린 청년들이 거리를 방황하고 있습니다. 고졸 미취업자의 오갈데없는 독백은 더욱 더 길어지고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하는 대다수의 대학생들은 최저임금만큼의 값어치를 빼내려 오른 임금과는 달리 아르바이트생의 인권은 더 하락하고 노동수준은 갈취에 다다르는 개인사업장도 늘어납니다. 대학을 온전히 졸업한 사람도 취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만 커져가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최저임금의 조정이나 일자리를 확산하는 문제를 반드시 케어해야한다고 생각해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2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이제 20살된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저희 가족은 저, 동생, 어머니 이렇게 세식구로 꾸려져 있습니다. 어렸을때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님 혼자서 저와 동생을 힘들게 키워 나가는 모습을 보며 나중에 꼭 커서 효도하자라는 생각을 하고 20살이 되었습니다. 19살때 공업고등학교를 가서 3학년 2학기 취업을 하게되어 돈도 벌고있습니다. 우리가 가족은 한부모 가정이라 주거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데 저도 돈을 벌고 어머님도 돈을 벌고있는데 일정 소득을 벗어나 그 이상을 번다고 혜택을 취소하면 당장 갈곳도 없는 우리는 길바닥에 쫓겨 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 혜택을 받기 위해 어머님과 저 둘중 한명은 직장을 그만두면 평생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또 제가 취업을하고 돈을 벌면 혜택을 취소하겠다고 오겠지요 많은걸 바라는건 아닙니다. 제가 안정된 직장을 갖추고 왠만큼 돈이 모일때까지만 이 혜택을 취소하지 말아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262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까지 잃게될수도 있어서 불안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저는 중 3 ~ 고 3때쯤 저의 페이스북으로 알수 없는 사람인 박해인 이란 사람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이라서 제가 나의 연락처는 어찌 알았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파도 타기로 해서 해서 알게 되었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군지 진짜 모르겠다 차단 하겠다고 했으나 심지어 저의 집까지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저는 마침 저의 그 사람 인해 저의 인생이 모두 망쳐 버렸다고 생각이 너무나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박해인이란 여자애가 박유진이란 사람은 초대를 해서 저를 수차례 sns으로 연락을 하였고 저는 전화번호 내놔라 했으니 공기계라고 전번이 없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래서 또 몇시간 후에 그 두사람이 무슨 수작은 벌었는지 그 두명이 불법 어플인 실시간 위치 추적기에 거짓말 탐지기 어플을 설치해 제가 어디 어디 갔는지 자신의 휴대 전화에 문자가 가게끔 하였습니다. 심지어 또 저는 발신표시제한 전화 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누구세요 ..... 라고 하였더니 저는 경기 지방 경찰청 경위 박문규 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 경찰관이 저한테 페이스북으로 저의 실시간 위치 추적을 ..... 하고 있다고 했고 또 제가 뭐하고 있는지 이야기 하고 또 심지어 저의 부모님의 연락처 까지 알고 있더라고요 그 경위가 저는 그 셋 사람은 잡으러 염광고 월계중 경기 지방 경찰서 노원 경찰서 도봉 경찰서 여러 군대 경찰서에 다 전화 하고 또 가까운 지구대 가서도 도움을 받았으나 이 경찰관은 노원 경찰서에 경찰들만 쓰는 어플에서 찾을수 있다고 한다고 했습니다. 아니면 녹음을 하시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셋사람의 사과를 받고 싶고 엄격한 처별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 사람들에게 합의금 까지 받고 싶습니다. 받을수 있게 여러분들께서 많은 청원에 동의를 해주시고 많이들 도와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2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분 도와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청원 폭주로 글이 많이 밀려 링크 걸어 재업합니다. 링크 확인하시고 청원 동참 부탁드립니다. 현재 정치 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힘을 모아 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4902?navigation=petitions", "num_agree": 1, "petition_idx": "262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따른 국민 주권 행사 청원(재업)"}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뉴스에서 살인이나 폭행사건으로 번지지 않으면 언급도 되지 않는 층간소음의 심각성을 아시나요? 분명 가해자는 층간소음 발생자인데 나라에서 이러한 층간소음의 피해자들을 보호해 주지 못하니 살인과 같은 흉악사건으로 번져서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되어 손가락질 받는 심각한 사회문제. 층간소음의 문제는 올바른 인성을 가진 사람들이많은 사회에서는 어쩌면 문제조차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나만 편하고 괜찮으면 된다는 자기중심주의 이기주의가 만연되어 남을 배려하지 않은 사회로 변해가면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내가 밤새도록 안자고 음악 듣고 게임하고 술마시고 논다는데 뭐가 문제야? 내집에서 내 아이가 뛰어 노는데 애들이 그러는게 당연하지 뭐가 문제야?라고 하는 사람들이 화근 입니다. 네.. 물론 내집에서 내가 그런다는데 그럴수 있습니다. 주변 이웃이 전혀 피해를 받지 않는다면 말이죠. 층간소음은 주변 이웃이 피해를 호소하며 고통을 받고 있다고 알림에도 불구하고 우리집은 그런적 없다고 발뺌하거나,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거나, 그런말을 들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더 심한 보복 층간소음으로 괴롭힌다는것이 더 큰 문제 입니다. 층간소음은 정말 당해보지 않으면 그 심각성을 절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전문가의 실험이나 설명을 곁들인 보도 프로그램이나 기사에서만 보고는 공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도 층간소음으로 살인사건이나 폭행사건이 발생했다는 뉴스를 접했을때는 좀 참지.. 전과자 되어 자기 인생 망치는 사람들은 왜그랬을까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층간소음의 피해자가 되는 순간 확실히 알았습니다. 왜 그들이 실인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말이죠. 층간소음 얘기가 나오면 아이들의 걸음소리 뛰는소리가 언급되죠. 애나 어른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뒷꿈치로 찍어내리며 걷는 발걸음소리 층간소음 피해자들 사이에서 발망치라고 불리우는 그 걸음걸이가 가장 큰 문제 입니다. 저도 너무 괴로워서 핸드폰이나 녹음기로 녹음을 시도해봤지만 전문기기가 아니어서인지 거의 녹음이 되지 않지만 사람귀로 듣기에도 묵직하고 신경이 거슬리는 울림으로 천정과 벽을 타고 내려옵니다. 쿵쿵쿵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도 자주 그소리에 자주 노출되면 처음엔 머리가 아프다가 두통이 오고 입맛도 떨어지고 심장이 두근거리며 잠을 잘 수 없어 민감해지게 됩니다. 피곤해서 곯아떨어져도 저주파소음이라는 발망치소리가 나면 잠을 깨우는 강력한 소음이 됩니다. 아침~초저녁이라면 항의라도 해보겠지만 자다 새벽에 놀래서 깬 경우라면 불이 켜진 그집창문이나 새어나오는 소음이라도 녹음해 증거를 남기고 다음날 증거를 내밀어도 그런적 없다고 거짓말하고 그런 거짓말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복소음을 더 심하게 일으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에서 세금으로 운영하는 이웃사이센터에서는 기본 메뉴얼만 반복하고 절차도 형식적이고 그기관을 통해서 해결 봤다는 사람은 거의 없고 욕하는 사람만 잔뜩 봤네요. 거기에다 윗집에 찾아가 항의하거나 벨누르는 행위를 불법으로 지정해서 층간소음 가해자들을 더더욱 기세등등하게 만들었죠. 저도 윗집사람과 마주쳐서 항의했더니 눈을 흘기며 경찰불러라하더니 기세 등등하게 저녁에 친구들과 친구아이들까지 불러 막대기로 바닥 찍고 단체로 발구르는 피해까지 당해봤습니다. 늦은 시간이어서 자야했기에 기다리다 못참고 경찰에 신고했더니 도착한 순간 소음이 멈췄지만 층간소음은 경찰이 강제집행할 수 없는 권한이라며 얼굴만 보고 내려와 윗집 사람들 질이 좋아보이진 않는다며 혹시 보복하거나 헤코지 할수도 있으니 문단속 잘하고 무슨일 생기면 바로 신고하라고 하고 가서 경찰 도움도 별로 받지 못했네요. 사정이 이러다 보니 층간소음에 오래 노출될수록 불화가 커지고 강력범죄가 생기는걸 나라에서 방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날이후 그집 아저씨는 백수였는지 집에 있는날이 많았는데 낮에 자고 우리집이 불꺼지는걸 확인하고 잠들었을때쯤이면 온집안을 뛰어다니며 발망치를 두들겼고 윗집 집주인에게 지속적인 하소연을 했더니 결국 제계약을 안해줘서 세입자가 바뀌었고 그집도 처음엔 발소리가 있었지만 양해를 구하니 언재든 시끄러우면 말하라고 하시며 소음이 거의 없어서 같은 집에서 발소리 없는 행복한 2년을 보냈네요. 사람의 배려가 같은 집에서 이러한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의바르던 윗집분 직장이 멀어져 이사후 새로운 대가족이 이사왔습니다. 할머니 사위 손녀등 가족 구성원의 발망치소리 엄청납니다. 손녀 귀죽을까 할머니 본인이 조용히 시킨다고 저를 밀치며 입도 뻥긋 못하게 합니다. 화를 낸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런데 집에 가더니 애는 초등학생이라 말 다 알아 듣는데도 깡총깡총 걷고 뛰어서 달리기도 합니다. 할머니 체력이 얼마나 좋은지 하루종일 짐 옮긴다고 발망치 찍고 다닙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새벽까지 티비보는 사람은 쿵쿵거리며 거실을 쿵쿵거리며 한참을 몽유병 환자처럼 돌면서 잠을 깨워 놓고는 3시쯤 되니 조용해 집니다. 할머니는 어쩜 쉬지도 않고 저렇게 하루종일 집안 구석구석을 누비는지.. 현관문 열어놓고 불 환히 켜놓고 새벽까지 짐정리한다며 쿵쿵거려 참다못해 새벽 2시쯤 잠좀 자자고 소리 쳤더니 잠시 멈췄다 다시 쿵쿵거리다 3시쯤 되니 불꺼지고 잡니다. 그런게 벌써 며칠째 입니다. 아침에 할아버지와 마주쳐 저녁엔 좀 조용히 해주십사 양해를 구했더니 자기네 집은 그런적 없다고 다들 일찍 잤고 본인은 일찍 방에 들어가 가면 나오지 않는다하고 모르쇠하네요. 자기네집 내에서는 일반소리소음보다 바닥소음이 방에 있으면 덜 들릴수 있지만 뻔한 거짓말 하는 이런 사람들이 층간소음 사회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인터넷에 층간소음 검색하면 피해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카페들도 생겨서 서로 문의하거나 정보교환하고 있지만 소음가해자가 갑인이상 해결은 어려우니 이사가란 답변이 우세입니다. 일반서민이 집한채 갖기 어렵고 월세 전세가 치솟는 현실에서 싸고 좋은집으로 이사가기란 쉬운일이 아닙니다. 집을 내놓아도 팔지 못하거나 이사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어쩔수 없이 보복소음을 연구하기도 합니다. 보복에 보복을 하고 서로 불신하고 강력범죄로까지 번지고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는 피해자들은 정신적 스트레스에 우울증이나 정신과상담을 받는 일도 많다는데 이런 심각한 사회문제를 외면 하실 건가요? 얼마나 더 심각해져야 대책을 세워주실건가요? 계속 층간소음의 가해자들 손만 들어주실건지 묻고 싶습니다. 형식적이 아닌 현실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62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을 부르는 층간소음 대책을 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제 친구 경원이는 미래가 없는 아이입니다. 그 친구가 미래가 안보이는 내적 요인을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경원이는 이해력이 딸립니다. 경원이의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원이는 친구들이 말을 걸 때마다 자신이 문과라면서, 자신은 예체능 전공이라면서 이해를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친구들이 볼 때 그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제 5살 짜리 조카도 알아듣는 말을 경원이는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두번째, 경원이는 수용 능력이 떨어집니다. 경원이의 두번째로 큰 문제입니다. 경원이는 이해력이 딸리기 때문에 친구들의 요구, 충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경원이는 그런 아이들의 충고를 듣고 적용하지 않고 자신의 뜻만을 밝힙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제 5살 짜리 조카가 생각하는 것 보다 뒤떨어지죠. 마지막으로 경원이는 잘하는게 없습니다. 경원이에게 우리는 충고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된다. 이렇게 해라 하지만 경원이는 수용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볍게 무시를 해버리죠 그렇다면 그 친구에게 과연 발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결국 그 친구는 아무런 발전 없이 껍데기만 남은 번데기가 되버리죠.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이러한 친구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할까요? 해결책은 바로 대한민국의 교육의 변화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 방식은 주입식&기계식 교육입니다. 교육의 사전적 의미는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이며 수단입니다. 과연 현재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들이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행위일까요? 과연 학생들이 이러한 과목을 배우면서 보람을 느끼며 행복해 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나라의 교육이 계속하여 이러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대한민국의 경제적&문화적 발전은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힐 것입니다. 저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과목을 가르치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학생들에게는 잠재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교과수업만을 진행하여 그것을 망쳐버립니다. 게다가 선택과목일 경우 자신의 진로와 관련 있는 과목을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전 교육부 장관이자 국무총리였던 이해찬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기 하나만 있으면 대학에 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 비록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말을 이렇게 바꾼다면 어떨까요? '특기 하나만 있으면 그것을 살릴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 이것은 과연 불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비록 저는 고등학생인지라 이를 해결할 제도나 사업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관련 직업 분들께서 이 대한민국의 교육을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2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원이의 미래를 찾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담배값 누구에게는 적은돈일수도있지만 대학생이나 서민들에게는 담배값으로 부담되는 가격입니다. 담배값인하. 생각이라도 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62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 인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변희재님이 테블릿pc위치추적 공개하자는 제안에. 어이없는 구속을 당했습니다. 저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jtbc가 소송했다는데 끝장토론을 통해 국민이 판단해야할 문제를 일방적 구속으로 처리하는건. 잘못됬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주셔서 변희제님을 석방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림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2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변희재님을 석방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미세먼지의 피해는 나날이 커지고 미세먼지는 우리의 생활속에 깊숙히 알게모르게 스며들어 우리에게 매우 큰 폐를 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미세먼지에 대한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정책을 정부에서 세워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세먼지에 의한 피해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미세먼지로 인한 각종 질환유발입니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1군 발암 물질이며 황사와는 달리 콧털, 점막에 의해 걸러지지 않고 직접적으로 우리의 폐포로 들어와 알레르기성 결막염, 각막염, 알레르기성 비염, 기관지염, 폐기종,천식 등이 일어납니다. 또 다른 피해에는 사회(산업)에 미치는 피해도 있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해 비행기 지연 또는 결함, 반도체와 같은 정밀부품 불량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듯 미세먼지는 건강뿐만이 아니라 사회(산업), 그 외에 여러가지에게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세먼지에 대한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정책을 세워 하루빨리 피해를 줄여주시면 합니다. -11004-", "num_agree": 3, "petition_idx": "262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에 대한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정책을 세워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경찰 검찰이 국가권한을 남용하거나 직무유기할때 공소시효가 폐지되도록 법개정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62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의로 저지른 국가권력범죄엔 공소시효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야3당, ‘드루킹 특검’에 공안검사·뉴라이트 임정혁·허익범 추천 문 대통령, 이번 주 중 특검 최종 임명할 듯 뉴라이트 특별검사 이는 국민을 우롱한처사이다. 편파수사를 계획적으로 한다는것을 국민들에게 공표하는것과 같은 이치일것이다. 진정으로 편파적이지 아니하고 여도,야도 아닌 공정하게 수사할수 있는 특별검사제도가 도입되어야 할것이다. 국민의 대부분의 분들이 인식하기에도 분명편파 수사가 분명하다고 나만 느끼는 것은 아닐것이다. 편파수사는 있어서는 않될것이다. 야 3당은 지금부터라도 뉴라이트특별검사를 보류하고 오로지 진실만을 파헤칠수 있는 검사로 교체하라. 국민을 우롱하지말라. 이런작태는 국민들 울화를 치밀어 오르게 하는 처사와 뭐가 다를소냐. 뉴라이트가 법치를 다루는 형태는 용납할수 없다. 뉴라이트에 속해있는자라면 법치를 다루게해서는 않될것이다. 편파적특별검사일테니까 야3당은 각성하라. 특별검사를 뉴라이트특별검사라. 다수의 국민들 어떤경우에도 인정하기 어려울것이기 때문에 특별검사를 김성태,장병완,김동철은 이를 철회하고 재차 추천을 하기를 호소합니다. 한국에서 자칭 신우익을 이르는 말. 영어의 신(new)+우익(right)의 합성어이다.네오라이트와 뜻은 같다.뉴라이트는 우파를 가장한 짝퉁 우파다. 정통 우파는 뉴라이트와 상종하지도 않는다고 한다 뉴라이트 조선을 구해주고 근대화시켜준게 일제다. 이런 사람들에게 특별검사는 당치도 않는 말이다. 정중히 청원 합니다. 뉴라이트가 특별검사라면 이를 보류해주실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262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 뉴라이트가 특별검사라면 이를 보류해주실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이런 류의 일들이 너무 많이 빈번하고 피해당한 젊은층들이 참고만있고 목소리를 내봐야 하루하루 살기바쁜 사회에서 그정도의 시간을 할애하기 힘들어 저도한 참고 넘어가려했지만.. 결국 상해까지 받아서 처음으로 문의합니다. 60세 이상 고령화분들중 일부의 배우지못하고 나이하나만 믿고 노인공경을 당연히여기고 젋은이들을 자기 아래라 생각하는 어르신들로 인해 오늘 상해라 생각될만큼 피해를 봤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피해안가는선으로 대중교통이용하는 젊은이들 상대로 특히나 어리거나 왜소하거나 여성들한테 할아버지들의 일방적인 폭언과 비속어 손찌검이 앞뒤상황없이 너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맞대응하거나 말로 반박할경우 경우없다,싸가지없다,부모님욕등으로 더많은 피해를받고 어른들이 잘못해도 상대적으로 어리다는이유로 피해자가 가해자가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젊은층의 세금으로 60세이상분들한테 전부 혜택이 돌아가는데 세금은 기본권리중하나라 거부권을 행사할생각은 전혀없지만, 제발...저희 젊은 층의들이 세금이 어르신들한테 간다해도 덜억울하게...나이많은 노인이란이유로 어린것들이라칭하고 배운게없어서 막대하는 어르신들을 교육좀..해주세요! 지금까지 계속 참고 넘어가고 살면얼마나사시겠어 이런마음을 먹고 억울해도 계속 참았지만.. 상해까지 받아가면서 참기는 정말...힘들어요.. 이런 배움이 턱없이 부족해서 제대로된 본보기가 되지못한 어른들 교육이던...배움을주던... 뭔가 대책방안좀마련해주세요... 요즘은 선거로 제글이 그냥 넘어갈꺼 알지만.. 이렇게라도 조그마하게 뭔갈하지않으면 어르신들이랑 똑같이 싸울거같아서 문의...건의..등 해봅니다.. 바쁜와중에 글적어서 뭔가 죄송합니다. 그치만 쓸수있는 공간이있어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2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60세 이상 일부 도를넘는 어르신들 건으로 묻고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어쩌면 지금과 같은 엄중한 때와 어울리지 않은 작은 제안으로 비추어질 수 있지만 우리말과 문화를 잘 지켜내는 것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한 소중한 일이라 여겨져 조심스럽게 의견을 드립니다. 지난 5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공공언어를 쉬운 우리말 등 쉬운 표현으로 순화해야 한다는 대통령님의 말씀이 혹시 지나치게 해석되어 '오래된 용어' 속에 숨어 있는 소중한 가치가 가벼이 여겨지게 될까 우려하여 공공언어 순화를 보다 신중하게 집행하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때와 장소에 맞는 의복처럼 언어 또한 각각의 사용처에 맞는 표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의 다양한 경험이 따로 또 같이 숙성되어 각각에게 딱 맞는 표현으로 결에 맞게 잘 자리잡은 모습이 '오래된 용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잘 살펴보면 배경을 유추할 수 있는 한자어와 우리 옛 말을 사용하여 전통문화처럼 조금 깊은 이해가 필요한 내용을 표현하는 것도 우리 민족의 결을 지키는 한 방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길안내, 나무 이름, 평소 사용하는 물건, 생활 법률 등 일상에서 자주 사용해야 하는 표현은 당연히 더욱 쉽고 편안한 단어를 찾아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쉬운 표현으로 서로에게 배려해야 하는 일상언어에서 무분별한 줄임말과 현학적인 영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의 개선이 오히려 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기업현장에서는 대학원 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빼어난 전문지식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된 용어와 논리로 잘 표현하지 못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말과 뜻을 잘 모르니 조사만 한글을 사용하고 뜻글자는 모두 영어를 사용하는 이상한 현상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용어의 유래를 이해하고, 쓰임을 훈련하고, 뜻을 유추하여 다음 생각으로 이어가야 하는데, 여러 용어의 배경인 한자어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생기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격변의 시대가 지나가면 바르고 합리적인 의식과 행동이 우리 민족이 나아갈 큰길을 열어주는 기초 재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무분별한 쉽고 편한 언어의 사용으로 더 큰 재료를 잃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서없는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겹게 나라를 구하고 계시는 대통령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김영섭 드림", "num_agree": 3, "petition_idx": "262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언어 순화에 대한 조심스러운 집행을 제안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제 2의 민호 군이 나오지 않도록 학생 현장 실습 반대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2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장실습 반대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조두순으로 인하여 나영이(가명)라는 친구는 성폭행을 받으므로써 정신적 피해와 8살때 받지못할 충격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조두순에서 12년만 선고하였습니다. 2년뒤면 조두순은 출소하는데 재판을 다시하여 조두순이 다시 교도소에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62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재심판을 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청년 실직자 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제발 제발 국민 민심을 읽어주세요 경제 전문가들도 최저임금 그렇게 많이 올리는거 반대했어요 적어도 최저임금을 올리셨으면 물가안정이라도 시켰어야 하는데 이게 뭐예요? 저희부모님세대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귀족노조, 공무원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수가 지금 일해 비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언론조작 하지 마세요 90%지지. .안믿습니다. 저희 20대 또래들 지금 힘듭니다. 그나마 있던 일자리,알바자리 줄어들어 힘듭니다. 제발 경제를 살릴려면 경제 전문가들과 상담하고 하세요 지금 청와대에 운동권들 자기편들만 있는거 다압니다. 저는요. . 보수와 중도의 말도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잘못된점도 알고 국가가 발전한다고 생각해요 북한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국민들 생각을 읽어주세요 적어도 시장에 좀 나가서 국민들 말을 들어주세요. 중소기업에 돈준다고 혹은 최저시급올린다고 일자리가 해결되는건 아닙니다. 이미 엎질러진물 지금이라도 늦지않았습니다. 최저임금 올릴생각하지 마시고 경제전문가들과 상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세요. 이대로 포퓰리즘정책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 물가상승을 잡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심판할것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2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읽어주세요. (최저임금문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담배값을 2500원으로 다시인하시켜주십시오", "num_agree": 9, "petition_idx": "262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 인하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선거안내책자보고 전과자가 많아서 깜짝놀랐어요. 전과자가 정치하는건가요? 지금 시장도 음주전과자던데... 이나라는 전과자가 설쳐도 되나봐요. 책자보고 우리나라미래가 걱정되네요. 사기에 폭행에 참 과관이더구만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62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에 전과자 못나오게 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요즘 사회에서 대두가 되고 있는 이슈인 미세먼지에 대한 청원을 하려 합니다. 미세먼지가 일어나는 원인은 매우 다양하지만 가장 큰 원인은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디젤차(경유차)가 배기가스의 주범으로 지목받아 전 세계에서 디젤차 규제 강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업 내에서는 폭스바겐·포르쉐 등 유명 유럽 자동차 브랜드가 오는 2022년까지 모든 디젤차 생산을 중단한다고 밝혔고, 나라 내에서는 독일 함부르크에서 시내 중심가 도로 2곳에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기준치 이상인 노후 디젤차 운행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는 활발하게 디젤차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라는 것을 만들어 이 조치가 발령되면 당일 일정 시간 동안 서울시 전 지역에 공해유발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한다는 주먹구구에 불과한 규제를 펼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디젤차 시대가 막을 내리는 분위기에는 틀림없다고 말할 수 있지만 단순한 가이드라인만 내세운 정부 정책으로는 시대 흐름을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세계 곳곳에서 내세우는 엄격한 규제를 모티브로 삼아 새로운 규제를 제시하고 국내 자동차 브랜드로 하여금 친환경적인 자동차를 개발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11022-", "num_agree": 5, "petition_idx": "262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의 주원인인 디젤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만 15세 부터 선거를 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2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 15세 선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지금시간이 9.45분입니다 집에와서 평일에 항상느끼는데 이늦은시간에도 군헬기가 저공비행으로 날아다녀 티비소리가 안들립니다 티비를 보자는게아니고 생활에 큰 불편을 주니 개선좀해달라는 취지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2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남아산에 저녁 군헬기 운행좀 제한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길거리를 다녀보면 예전80년대 이발소 보다 많은 \"마사지샵\"을 보게됩니다 우연한 기회에 사업자등록증을 보게 되었읍니다 사업주는 중국인이고 업종은 \"미용\"으로 되어 있으며 사업주는 그곳에 거주하지도 않는 아들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사업허가가 되었으며 그곳에 종사자도 중국인입니다 취업이 불가능한 비자만료된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하고 있으며 단속대비 시건장치에 입구의 cctv설치로 유시시 골방피신가능하게 내실을 갖추고 있읍니다. 80%이상이 현금결제로 \"범죄도시\"중 \"세금도 안내는것들이\"라는 대사가 떠오르게 합니다 공무원의 인원부족과 야간에 단속이라는 허가후 사후조치보다 허가사항및 기존업체 매매시 양수인의 자격에 조금만 신중을 기하면 불법업주및 성매매 그리고 불법체류자도 막을수있고 순수 내국인은 세금을..... 불법체류자및 업주는 미과세로 통장에 돈이쌓이는 현상은 잘못된것이잖아요!!! 현실적인 조치와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인 관리와 누설되지 않는 단속으로(사전정보를 알게되어 3~4일 휴업을 하는것도 보았읍니다) 뿌리를 뽑고 한국인과 결혼한 중국인, 조선족, F-4비자 소지자, 즉 태반이 중국계열이 종사하는 불법업소들 입니다 중심상가에 난립하니 이제는 공장지대에까지 한블럭에 2~3곳, 심하면 바로옆건물에 너무심합니다 서두에 표현했듯이 예전 이발소보다도 많읍니다 그것도 상반신 노출한 사진으로 벽면 전체도색하고 밖에는 5~6만원 안에서는 10~18만원으로 성매매를 유도하고 손님들도 요구하고 요지경입니다 미용업이 야간에 샤워실 취침실을 갖추고 24시간운영에 주로 야간영업을 하니 병패를 부르는 것입니다 제삼 제보합니다 뿌리를 뽑아 주세요 저부터 한곳 불법체류자업소 신고하겠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2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일원 맛사지 가게 단속및 허가기관의 허허실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뽑히고싶은건알겠는데 조용해야됄 학원이나 독서실 도서실 학교 주변에서 소리엄청키우고 방해 엄청해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2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운동 소음규제좀부탁드려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대비 터무니 없는 기름값으로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너무 큽니다. 그많은 유류세를 걷어가면서도 자동차 취등록세는 물론 고속도로 통행료도 걷어가는 반면 공영주차장 및 자동차관련 공공시설이 부족한 현실을 보면 세금이 진정 부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이는지 의문이 들 정도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자동차없이 생업관련 활동은 물론 일상적인 생활 및 문화생활을 향유하기도 벅찬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깊이 헤아리시어 부디 유류세 인하를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262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류세 좀 낮춰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아서, 범죄를 저질러서 내는 벌금들은 평등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이렇게 청원을 넣게 되었습니다. 서민들의 10만원은 일주일의 생활비가 될 수있고, 상류층들의 10만원은 고급 껌만도 못합니다. 죄를 묻는 방식이 벌금이라면, 이렇게 지불되는 벌금들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수입의 일부를 나라에 지불하는 세금처럼, 각자의 상황에 맞게 %로 벌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개정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2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벌금도 세금을 내는 방식처럼 각자의 처지에 맞게 지불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담뱃값 인하하겠다고한지가 언제인데 내리겠다는 소식이 전혀 들리질 않네요 단순히 그순간 지지율을 얻기위해서 던진말인지까지가 의심이드네요 힘들어서 한값 사피우는데 그것마저 올려버리니 너무 힘이들어요 4500원 너무 비쌉니다 5천원이 있으면 5천원짜리 밥을 안사먹고 담배한값사는게 우리처럼 힘들게사는 서민들입니다 세금이부족하면 대기업재벌들돈이나뜯지 불쌍한서민들 지갑을 건들여서 이렇게 살기 힘들게합니까 일하고오면 소주한병에 담배한개피로 그날하루 피로를 푸는데 그 담배마저 이젠 스트레스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2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 인하 언제하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벌써부터 삐걱거리는 행정 앞으로 남은 임기 우찌할라고 사고가 터져서 눈에 비고 느낌이 와 다아야 대통령이 직무를 잘 하려면 아래 사람들이 솔선수범하여 먼저 앞장서서 해야 함 대통령도 아래 사람들을 감시 감독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소홀이 하는 것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해야 함.", "num_agree": 2, "petition_idx": "262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때만 모면하면 된다는 식의 어처구니없는 행정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담뱃값 인하하겠다고한지가 언제인데 내리겠다는 소식이 전혀 들리질 않네요 단순히 그순간 지지율을 얻기위해서 던진말인지까지가 의심이드네요 힘들어서 한값 사피우는데 그것마저 올려버리니 너무 힘이들어요 4500원 너무 비쌉니다 5천원이 있으면 5천원짜리 밥을 안사먹고 담배한값사는게 우리처럼 힘들게사는 서민들입니다 세금이부족하면 대기업재벌들돈이나뜯지 불쌍한서민들 지갑을 건들여서 이렇게 살기 힘들게합니까 일하고오면 소주한병에 담배한개피로 그날하루 피로를 푸는데 그 담배마저 이젠 스트레스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2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 인하 언제하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처음 국민청원게시판이 만들어졌을때는 좋은 의도로 사용되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청원 게시판이 악용되고 있는 사례가 생기고 있습니다. 만약 국민청원게시판이 실명제로 바뀐다면 국민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릴때 그 의견에 신빙성이 생기고 또 국민청원게시판이 악용되지 않고 원래의 좋은 의도로 사용될 수 있을 거같아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2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게시판을 실명제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배 속에 아기에게도 살 권리가 있고 그걸 부모 마음대로 낙태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 마음대로 아이를 만들어서 부모 마음대로 낙태하고 그 아이에게도 존중 받을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2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법 강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처음 국민청원게시판이 만들어졌을때는 좋은 의도로 사용되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청원 게시판이 악용되고 있는 사례가 생기고 있습니다. 만약 국민청원게시판이 실명제로 바뀐다면 국민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릴때 그 의견에 신빙성이 생기고 또 국민청원게시판이 악용되지 않고 원래의 좋은 의도로 사용될 수 있을 거같아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2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게시판을 실명제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여성학자들 기자들 국회의원들 전문가들의 오로지 남자탓! 더이상 지켜보기 힘들고 왜 내세금이 오직 여성만을 위한 정책에 몰두하는 여성가족부에 쓰여야 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정부지원을 중단해 주시고 여성가족부의 운영은 페미니스트들에게 따로 세금 걷어서 운영하도록 해주십시오! 무조건 남자탓만 하는 페미니스트들 차고 넘치니 충분히 운영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62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으로 여성가족부 지원하는 것 반대청원 올립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심심하면 인금인상 파업하다가 조선업 자동차산업 회사 망치고 근로자 망치고 나라 망쳤다. 이넘들은 자기들만 보는 외눈박이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2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산 거제 울산 노동자들 민노총이 다 죠졌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아무리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라도 뜻 아니하게 오히려 다수가 피해를 볼수는 있습니다. 대표적인것이 최저임금 상승 아닙니까? 여기저기 탄식이 터져 나오는데도 불구 무조건 그건 아니야 상승효과90%긍정적 이런 발언하는걸 보니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 앉더군요. 그럴땐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한번 생각하고 고려해야 하는게 아닙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옆에서 좋은 소리만 하는 사람들이나 귀족 노조들 말만 듣지 마시구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초심을 잃으실까 두렵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2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제발 고려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지금대한민국은 청소년들이 범죄를저지르고 반성의기미도없고 오히려 재범률이더높다고봅니다 물론 아직어리니 바뀔기회가있다고들하시지만 가해자중과연몇이나변할까요? 시대가변할수록 죄는늘어나고더악날해집니다그러니 제발이제부터라도 피해자도살수있는세상만들어나가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62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처벌수위변경해야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성폭행과 성폭행무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유는 처벌이 약하기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성폭행범죄자와 성폭행무고범죄자에 처벌강화에 대한 제생각은 지금의 징역형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남자는 고환 / 여자는 자궁을 물리적으로 어떤이유가 됬던 베이스로 깔아가는 처벌로 강화 되었으면 합니다. + 징역형 그리고 성폭행범죄자와 성폭행무고범죄자가 재판만가면 범죄자 종특 패시브 스킬인 심신미약드립을 치는데 너무 꼴보기가 싫습니다. 심신이 안정될때까지 징역대신 폐쇄병동에 가두고 1년에 한번 면담을 하여 심신이 안정되었다고 확인이 될시에 병동에 있던기간을 제외하고 징역형을 살게하는 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2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 및 성폭행무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사이트에 회원이 너무없습니다. 이럴바에는 접속자라도 폭주시켜서 사이트 터트리게해버리고싶습니다 어차피안될께 뻔하지만 그냥 허심탄회하게 올려보는겁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http://imsi.ga", "num_agree": 0, "petition_idx": "262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http://imsi.ga 접속자 폭주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5년동안 계약직으로 일했습니다 저도 인제 정직원으로 당당하게 일해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28살 청년입니다 22살때 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계약직 2년 계약직 1년 계약직2년 으로 매번 실업자 가되고있습니다 하루도 안빼고 아파도 열심히 일햇는데 .... 결국 수고 했다는 한마디가 다였습니다 ....... 저두 인제 지치네요 ....", "num_agree": 4, "petition_idx": "262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22살때부터 계약직 으로 일했습니다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16살 학생입니다. 강간범들이나 살인범뿐아니라 그외 범죄자들이 음주로인한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술은 자신의 선택이지 꼭마실 이유도 없을뿐더러 자신이 술을 마시면 난폭해지거나 험한짓을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있으면서도 자신의 이성을 놓을정도로 마셨다면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가 가한 행동으로 인해 평생트라우마로 남거나 가족을 잃은이들은 단지 가해자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죄가 가벼워지는것을 보고있으면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날까요? 앞으로이런일은 언제든지 계속 일어나고 계속 피해자들도 생겨날겁니다. 이상으로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62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로인한 심신미약"}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대통령님 ! 서민을 위해 담배값 인하하겠다고 공약한줄알고있는데 담배값에대한 내용은 한마디도 없는거같습니다 2017년에 한번 헌법개안이 됬다고 얘기들었었는데 딱히 아무말도 없는것 보면 흐지부지된거같습니다 담배값을올려도 흡연자가 늘었다고하면 담배값을내리면되지않는다는 말씀도 들었었습니다. 부디 서민을위해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와주십시오. 외람된 말이지만 길거리엔 금연스티커만가득합니다 흡연자들은 그거보면서 눈치보고 결국 눈치만보게됩니다 그러면서 눈치보고 흡연하다가 과태료부과된적도있었습니다 부디 흡연부스를 대중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하 인상 이런 짜짤한 찌라시말고 청와대에서 직접 검토하고 직접 말씀해주셨음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항상응원하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2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티모 너무 짜증나요 웃음소리 들어봄? 흐흫하핳 하고 웃는데 ㄹㅇ 개때리고싶음 챔 삭제좀", "num_agree": 3, "petition_idx": "262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티모 챔 삭제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전국 도시 고속도로 입구등에 걸려있는 대형 태극기의 철거를 청원합니다. 여기가 대한민국이라는건 두살배기 아이들도 알고있으리라 여겨지며 애국심 고취라는 명분은 태극기를 펼친다고 생기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애국심은 자발적인 것이고 정부의 강요에 의해 생기는것은 독재치하에서 명분을 쌓기 위한것이라고 생각하여 청원합니다. 여기는 내가 발딪고 숨쉬고 살고있는 대한민국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2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에 걸려있는 대형 태극기를 철거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전국에 걸쳐있는 동물.유기견보호소등을 전수.실태 조사를 해주시기를 요청 합니다. 현재 육견사육을 하는 농가에만 편파적인 법적용으로 상당한 타격을 정부.국회.국회의원.각 해당부처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생각해보면 저희만의 문제만 있는건 아닙니다. 일부 일방적인 기사내용과 동물단체들의 의견만 청취하다보니 동물단체들이 좋은일만 하는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보니 정작 문제가 있는 보호소들의 문제등은 등한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방적으로 피해만 봐야하는 겁니까? 잣대를 구분지으려면 공평하게 해야 합니다. 현재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보호소중 유기견보호소. 사설 보호소.지자체 지원시설보호소.개인보호소등은 각종 민원으로 잦은 분쟁과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으면서도 그 문제점을 감추려하고 실태조사 자체를 하지도 않습니다. 최근 대구에 있는 보호소중 폐쇄위기를 처했고 문제가 있었는데도 행정조치를 취소해달라고 청원을 했습니다. 20만이 넘으면 답변이 오고 구제할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해본들. 행정조치는 피할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바라는건 딱한가지. 전국적인 실태.전수조사입니다. 그런것을 방치하고 유독 타킷이 되어서 편파적인 행정을 한다는건 법률적인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한곳만 점을 찍어서 하지마시고 다른 문제점이 있는 보호소들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책을 세우 셔서 한쪽만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262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단체 보호소.유기견보호소.사설보호소등의 전국적인 전수조사및 실태조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저번주, 해변을 갔다왔습니다 제가 본 해변엔, 수많은 쓰레기가있었습니다. 모래를 파도 비닐등의 쓰레기가 나오고 해변에서 떠다녀오는 미역에도 쓰레기가 걸려있는걸 보았습니다. 저희가 보기에 별거아닌 작은 쓰레기이고 몇개없어 보이는 쓰레기일지라도 그런쓰레기들이 바다위에 떠다니다,혹은 가라앉다 물고기들이 삼켜 고통을받아 죽는경우가 조금이아닙니다. 지금당장 유튜브에 쓰레기에고통받는 물고기 라는 단어 한번만써도 여러가지 쓰레기들이 배에서나와 죽어있는 물고기들이 정말 수도없이 나옵니다. 왜 물고기들이 죽는것에 별것도아닌것에 신경쓰냐구요? 왜 새들이, 동물들이 죽는것에 신경쓰냐구요? 근접적으오 생각해보자면 사람은 생선을 먹고삽니다 하지만 그런 쓰레기를 먹고 잡힌 생선을 사람이 먹는다면,과연 영양가가높을까요? 건강에 좋을까요? 사람 건강도 아주몹시매우 중요하지만 생태계의 건강도 생각해줍시다.. 동물들의 건강도 나빠질뿐아니라 해변의 바다에 쓰레기가 떠다니다보면 수질악화가되고 쓰레기들이 바닥에묻혀있다보면 토지오염도 됩니다. 해변은 모래가 많아 쓰레기들을 보이는대로 줍는다고 줍지만, 모래속에 숨어있는 쓰레기들도 많아지게됩니다. 쓰레기를 버리지말자라는 운동과 그의 해결방안을 논의 하고있지만 언제까지 말로만 하고 행동으론 언제 옮기게 될까요 우리가 말로만 실천하는동안 생태계는 더욱 악화될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사는 생태계를 위협하는 해변의 쓰레기를 버리는 행동을 줄이기위해 해변의 중간중간 쓰레기통을 놓아주는것과, 해변의 쓰레기를 버리는것이 안전요원 등이나 관광객 등에게 발각될시 벌금을 무는것이 좋다고생각합니다. 어디서나 이런문제는 많이 보았다고 쉽게 지나치지마시고 조금만더 심각하게 생각해주세요. 동의 버튼하나만 눌러주시면 충분합니다. (관련링크에 떠잇는 유튜브동영상을 시청하시고 좀더 깊이생각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2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변에 쓰레기통을 두고,쓰레기 무단투기발각시 벌금을 부여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저는 한 유명 병원에서 치아 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SNS상에서 이벤트로 원래 비용보다 훨씬 저렴하게 교정을 해준다는 광고에 상담 신청을 하게 되었고, 병원에 도착하여 고급스런 인테리어와 외관, 그리고 저 말고도 찾아온 많은 환자들, 유명 연예인들이 병원에서 찍었다는 사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상담을 시작하고 병원측에서는 당일 완납을 하면 할인을 해준다며 결제를 유도했습니다. 그러나 반년이 지난 지금, 저는 제가 다니던 병원에 대한 기사를 읽게 되었고 SNS와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을 통해 수많은 소식과 정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환자들은 병원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 중 하나는 의료 분야에서 일반인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경우에도, 해당 병원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열심히 인터넷 검색을 해보았고, 상당한 시간을 들여 알아보려 했지만, 어째서인지 병원과 관련된 후기나 정보를 충분히 찾을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긍정적인 게시물은 접하기 쉬웠고, 그와 반대로 부정적인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 이유는 잘 모릅니다. 소문대로 병원 측에서 그러한 정보가 새나가지 못하도록 감시와 단속을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소문에 불과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이라는 개방된 공간에서도 병원을 이용한 환자들이 다른 환자들이 남긴 병원에 대한 정보나 평가를 접하기가 어렵다면, 과연 일반인들은 어떻게 해야 병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아는 지인이나, 병원이나 의료계 관계자를 통한 인맥이나, 자신이 그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력이 없다면, 아무것도 모른채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걸까요? 환자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삶의 질이 달려 있는 의료 분야에서 환자들이 서로 교류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저를 비롯한 수많은 의료계 피해자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전 다른 환자들이나 경험자들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면 현재와 같은 큰 피해로 불어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알고 보니, 병원이 환자들을 상대로 이익을 챙긴 채 돌연 폐업하고 환자들은 부작용과 금전적 피해를 입고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으며, 이에 대해 책임을 지거나 처벌을 받은 사람은 없는 사건이 이전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소비자가 어떤 회사의 제품을 이용할 때, 불량이 있으면 그에 대한 보상을 받듯이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도 미흡한 치료와 시술 등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물건 하나 살 때마다 보험을 들 필요가 없듯이, 병원에서 교정이나 수술을 할 때에도 부작용이나 병원측의 무책임한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피해를 걱정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전에 우리나라에 큰 파장을 불러온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에서도 피해자들은 아무런 정보가 주어지지 않아 더욱 피해가 커졌습니다. 사고 이후에 관계자는 책임을 회피하고 사실을 축소시키려고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고는 사람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었던 사고가 아닌, 사람이 일으킨 사건이자 범죄에 가깝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모두가 알았어야 하는 정보가 기득권층과 이익집단에 의해 비밀처럼 유지되었고, 아무것도 모르던 평범한 국민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흘러나옵니다. 이번 사태를 지켜 보며, 피해자이자 한국의 평범한 국민으로서 이 한 마디는 꼭 하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눈과 귀를 가리려고 하는 이들은 의료계에도 있으며, 아무런 처벌이나 제재 없이 환자들을 우롱하고 피해자들을 양산하며, 결과적으로 의료계 종사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적폐 청산은 의료계에서도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이 그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num_agree": 331, "petition_idx": "262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자들의 알 권리를 보호해 주세요. 병원과 의료계 종사자들의 정보 독점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북한의 보상금은 한국과 몇 몇 주변국가가 부담할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제발 나의 세금이 북한의 정권 유지 자금으로 쓰이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 건을 공론화한다면 국민 세금을 전쟁방어자금에 쓰일지언정 북한 김정은의 정권 유지 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믿습니다. 내 생각이 틀린거라면 대국민 상대로 대통령의 입장을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보여주면 좋겠어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2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 비핵화 보상금으로 내가 낸 세금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에 사는 평범한 청년입니다 사람들이 담배 값이 비싸다 인상해 달라 이런말 많은데요 저는 비흡연자고요 그리고 저는 길거리에 쓰레기도 버리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침도 안뱉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는데 길거리에 담배꽁초랑 쓰레기가 정말 많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람들이 가래침 뱉어 길거리 더럽기도 하고 어쩔땐 껌밟는 경우도 있어 기분이 불쾌합니다 얼마전에 대구에서 집단 폭행사건 있었던것 아시죠? 그리고 오늘 뉴스를 봤는데 대구에서 50대 부부를 20-30대 남성들이 집단 폭행한 사실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오죽 귀찮으면 경찰이라는 사람들이 쌍방폭행으로 치부 하여 귀찮음 벗어나려고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경찰 믿어도 됩니까 이 나라 믿고 살아도 될까요? 경찰이란 사람들이 담배꽁초 땅바닥에 버리고 가래침 뱉는거도 봤고요 그리고 밤에 층간 소음 심해서 경찰서에 연락했는데 경찰서에서는 그런거 우리가 해줄수 있는거 아니라고 하면서 그거 담당하는 곳 있으니 거기로 연락해보라고 했습니다 연락했는데 이미 그곳은 영업시간 끝나 상담도 안되었고요 그때 밤인데 그럼 그거 누구하고 연락합니까?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이 나라에 애들이 왜 담배 피어서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피는 줄 아나요? 선생들도 피면서 애들한테 뭐라 그러면 그거 말이 먹힙니까? 아이들이 어른보고 배운다는 것 알면서 선생이라는 사람들도 부모라는 사람들도 왜 행동으로 모범을 안 보이나요? 애들이 가정에서 보고 자라는게 부모의 모습과 행동인데 그런거 알면서 모범이 안되나요? 그래서 경찰은 더 자세히 조사를 해보고 주가 잘못했는지 판별해내었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나라에서는 공무원들이 일을 잘하는지 점검을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경찰이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더 확실하게 점검하고 피드백 했으면 좋겠고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들이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지 아이들에게 인위적으로 설문 조사해서 우리나라 교육 현실을 비춰보고 우리나라 가정이 어떠며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정말 자세하고 섬세하게 조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 1.대구에서 있었던 폭행사건 다시 도와주길 바랍니다 2.음주시에 폭행을 한 사람을 더 가중 처벌 하길 바랍니다 3.담배꽁초 무단으로 버리거나 길거리에서 피는 사람 적발시 벌금형 내렸음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위험해요) 4.10대들이 흡연 음주시 혹은 폭력을 타인에게 가해 상해에 입었을시에 10대에게도 징역 혹은 벌금형이 있어야 합니다 (법의 무서움을 10대들도 경험해야 합니다) 5.공무원들 국회의원들을 매달 잘하는지 나라에서 피드백 목록을 짜서 점수를 매겼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릴때 학교에서 설문을 익명으로 하는데도 학교에서 이 사항에는 체킹하지마라 하며 쉬쉬 하는경우도 있었습니다 ) 6.복지를 받고 싶어 동사무서에 문의를 해도 보상받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돈 많은 사람인데도 해당되어서 나라에서 돈 뜯어 가는거 아시나요? 이런거 문제 된다 생각합니다 복지사항에도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듭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262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제가 집에가는중인데 앞에 많은 선거차들이있더라고요. 그래서 청원하러왔는데 제가 법 중에서 보았는데 선거차들의 법이관련없더라고.... 그래서 조금 선거차를 줄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원을 잘 보내졌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2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차들이 교통 방해를 하는 느낌이드네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길거리 볼 때마다 널부러진 쓰레기를 보면 대한민국의 시민의식이 떨어집니다 청소부들이 죽어라 치우면 뭐합니까 치우는 사람보다 머리 빈놈들이 더 많아서 치우나 마나인데 외국인들도 한국여행의 불만인 점이 길거리 쓰레기라고 합니다 죽어라 한국의 대해 좋은점을 소개하면 뭐합니까? 막상 와서 보면 길거리는 쓰레기 천국에 쓰레기 버리는 사람보면서 안좋은 이미지만 생길뿐인데 뭔 몇억이나 들여서 쓸모없는 조형물이나 동상같은 이상한거나 세금 이상한데 쓰지 말고 길거리 쓰레기 문제 해결방책에나 쓰십시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2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쓰레기 문제 해결방책"}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현재 김포공항은 말도 안되는 위치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옛날에 개발할때는 논밭이고 개발이 안되서 만들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서울 구로구부터 양천구, 강서구, 경기도 광명, 부천, 김포일부 구역까지 극심한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슬럼화되어 있고 소음때문에 투자도 되지 않습니다. 한때 국제노선이 인천공항으로 이전되서 소음 빈도가 줄어들었던적이 있으나 지금은 저가항공사들이 난립하고 국제선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조금 과장을 보태면 버스오는 만큼 비행기가 다니고 있어 너무 시끄럽습니다 항공사는 더 많은 비행기를 사들이고 사람들도 예전보다 더 많이 여행을 다닙니다. 이곳 근처에 사는 사람들만 더 큰 피해를 입을뿐입니다. 강남같은곳만 사람사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도 개발도 되고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는 지역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사람이 먼저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곳은 사람이 아닌 비행기가 먼저인 지역입니다. 이렇게 인구밀집지역에 만에 하나 사고라도 난다면 수많은 인명피해도 예상됩니다. 다른 측면으로는 부족한 택지 해결의 방법도 됩니다 현재 서울에 땅이 없어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데 김포공항 부지를 매각하고 그 지역을 개발하면 그 돈으로 충분히 사람들이 별로 안 사는곳에 이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 새롭게 생긴 땅으로 살기좋은 주거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수십년간 소음에 시달린 못사는 동네 사람들도 인간답게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를 앞으로 내다본다면 김포공항 이전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62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포공항을 이전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골목길 마다 담배 꽁초가 너무 많습니다. 담배갑 인하 하지 마시고 오히려 오백원 인상 하시더라도 담패갑 안에 꽁초20개 담아올시 오백원 환불 해준다면 길거리도 깨끗해지고 바다로 흘러가거나 오수관 등 도 청결도가 많이 개선되어 환경또한 많이 개선되며 판매자 책임.제조사 책임등 동반 역할 이 가능할것입니다. 경제사회 병패중 팔면 그만 이란 생각을 고쳐나아가야 할것 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2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꽁초.환불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52시간 근무제가 되면서 가장의 현실의 무게는 점점 무거워 지는 것 같습니다. 100만원 정도 깎이는 월급으로 둘째를 준비하려고 했던 저는 잠시 둘째의 꿈을 접고 맞벌이를 계속 이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서민들 중 어느 부부가 대출 없이 집을 사고 여유를 즐기며 사교육비를 내며 살고 있겠습니까 . 육아에 대한 혜택과 복지뿐만 아니라, 뿌리를 조금 생각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2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52시간 근무제로 인한 변화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페미니즘의 본질은 여성인권신장에 있습니다. 대통령에당선된 세상물정모르는인간은 자기자신을 페미니스트라 칭하는 어처구니없는 반인륜적, 국제적개망신을 자처하고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 페미니즘을외치는건 정신병입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정책특혜, 면책특권, 권력 다 가져버렸고 여성할당제라는 인류역사상전무후무할 머저리 정책까지 내놓고 여성안심주택? 이 나라가 무슨 부루마블입니까? 페미니즘은 반사회적사상이자 정신병입니다. 양성평등을 외치면서 정작 그 속을 들여다보면 스스로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남성에대한 적개심과 혐오, 공권력에대한 도전, 사법계와 헌법에 반발하는 세력입니다. 자신들이 불리하면 여성이라는 그늘아래숨기 급급합니다. 자신들이 마음에안들면 멀쩡한사람 범죄자로만듭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게다가 이런 반사회적사상을가진것들이 시위하는걸 방치합니까? 말이 시위지 폭동입니다. 이런것들 백린탄으로 쓸어버려야합니나 그래야 더이상의 성별분쟁이 없을것입니다. 이는 심각한문제입니다. 교육계에서조차 페미니즘교육을하는게 말이된다보십니까? 하루빨리 사상검증을거쳐서 페미사상가진것들을 몰살시켜야만합니다. 이 나라에 더이상의 페미니즘은 필요가없습니다. 지금 페미니즘을 외치는건 꿀빠니즘입니다. 페미와 메갈리아 워마드 전부 같은것입니다. 이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위해 반사회적사상가진것들의 말살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62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페미니즘의 말살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서울은 몰라도 전라도는 30도가 넘고 아주 습한 날씨입니다. 이런날에 학교를 간다면 불쾌지수가 매우 높아져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매우 화가 날 것입니다. 짜피 학교에서 에어컨이라던가 제습기도 안 틀어주는데 이런 더운 학교에서 세뇌도 안되는 수업 받느니 휴교령 내려서 집에서 자율적으로 학습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이나 교사나 전부다 사람입니다. '휴교령좀 내려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2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주의보 발령된날에는 휴교령 내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말뿐만이 아닌 자율을 만들어주세요 저는 현재 고등학생이며 야간자율학습과 수련회 수학여행등의 자율화를 실현시켜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262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율이 정말 자율인 학교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최저임금 때문에 물가 오르고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들 폐원하고 직원 퇴직시키고 앞으로 최저임금 울리면 문제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 중단하고 국민들 월급 적게 받아도 다를 일하를 원합니다 대책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자영업자들 적자 메꾸다 계속 오르면 한계점이 옵니다 제발 최저임금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올라보았자 물가가 같이 오르니까 의미도 없고 고용주만 힘들게 하는 정책입니다 티끌모아 태산 개미군데 무시 못하지요 모든것은 적은것이 모아서 큰일을 이룹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2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중단하세요 올라보았지 물가가 같이 오르니 의미가 없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담뱃값 내린다고 하셧던 발언하셧는데 갑자기 프랑스가 담배값 올린다고 우리나라도 올리는건 말이 안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2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 인상 반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요즘 경찰 공무원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늘어나 경찰 임용제도를 보고 이 부분은 개선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개선을 바라는 부분은 남성들의 경우 군 복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 된 자 라고 되어있고 여경 선발 요건은 일반인도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만 놓고 보게되면 남녀평등 문제, 남성우월성 문제 등등 남녀에 대한 성 차별 문제에 대한 내용이 아닌 부사관 출신의 제대 군인이라고 요건이 갖춰진다면 제 생각이지만 체력적인 부분 또는 조직에 대한 이해,경찰 조직의 생활에 대한 적응 능력이 일반여성분들 보다 부사관 출신의 여성분들이라면 이런 부분에서 쫌 더 수준이 높아질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나날이 늘어가는 흉악범들 속에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의 역활을 하시는 경찰분들의 안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체력적으로 준비가 되어있고 경찰 공무원으로 임용되기전 군생활을 하며 키워냈던 체력적인 부분 조직에 대한 이해 및 적응 부분에있어서 부사관 출신의 제대 여성을 체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2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경 임용제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부터 고등학교 수능특강 까지 다양한 국어 교재에서 '시'의 어조나 '글'의 어조를 말할 때 '여성적 어조' , '남성적 어조'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성적 어조는 '~요.' 이고 남성적 어조는 '~다.' 입니다. 그러나 현대에 여성들만 '~요'를 사용하나요? 여성이 '~요'를 안쓰면 그 여성은 남성인건가요? 또한 여성들만 '~요.' 를 쓰나요? 남성적 어조도 같은 이유로 이 용어들은 성불평등을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지적어조나 경어체로 하루 빨리 바뀌길 바랍니다.", "num_agree": 14864, "petition_idx": "262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어 교과서 '여성적','남성적' 단위 삭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이번 선거가 다가오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저희 부산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시민과 시를 대표할 시의원이 되고자 하는 후보자분들이 전과가 잇는분이 좀 많습니다. 부산지방선거 후보 509명중 170명이 전과자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일반 공직자도 벌금경력이있으면 되기 힘든데 시의원이 음주,무면허 또는 더 심한 범죄까지 있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진심으로 일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 분들이 전과가 있는게 저는 믿음이 잘 안갑니다. 후보 등록에 대한 더 강력한 기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2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이 전과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6/6 결혼을 앞두고 있는 40대 여성 직장인입니다. 얼마전 유산 경험이 있어 차후 임신을 한다면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에겐 임신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그렇지만 지금의 제 일도 소중합니다. 결혼이 늦어질만큼 회사일에 최선을 다했고, 결혼을 한 후에도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은 마음이지만 아이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선택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러나 임신기간중에도, 최소한 안정기에 접어드는 3~4개월만이라도 휴직을 할 수 있다면 이런 고민은 필요없겠죠. 전반적으로 결혼 시기가 늦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영양 상태나 환경이 좋아져 나이가 들었어도 일을 하면서도 임신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저만의 착각이더라구요.. 저출산을 근거없이 걱정하기보다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와, 저와 같은 분들이 걱정없이 아이를 가질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만들어주세요. 출산도 걱정이지만, 우리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건강하게 자랄수 있게, 예비 엄마로서 우리 아이를 지킬수 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62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신기간중 육아휴직으로 우리 아이를 지킬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뉴스 기사를 보려 여러 포털을 이용하는데 유독 네이버 정치기사의 댓글을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현정부에 대한 근거없는 비난으로 가득합니다. 네이버가 가장 편하고 서비스가 좋아 많이 이용하면서도, 저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궁금합니다. 정말 국민포털인 네이버에서의 정치댓글이 정부비난으로 일색인것이 국민의 여론인걸까요? 혼란스럽습니다. 각 포털의 공정성을 조사해주시면 국민들이 조금 더 믿음을 갖고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2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댓글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평화의 문재인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대통령님의 노고는 하늘이 분명 알아주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김정은 화이팅입니다 남북미 평화 세계 평화 하늘도 알아줄 것입니다 승리입니다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북한 도우면 남한도 더 잘됩니다 세상은 있는나라가 없는나라 도와야지 세상이 돌아갑니다 잘사는 나라들 북한 도와서 평화를 이루고 북한주민 살리면 서로 더 좋은 일이 생기고 주는 자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십니다 사람도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더좋은것으로 하늘이 채워줍니다 나라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야 세상이 돌아가지요 대한민국 화이팅 좋은땅 좋은 나라에서 다른나라 도움받아 남북한 화목하게 살아야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2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화의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감사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과 금융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마인드를 소유한 사람이 그 자리의 선장을 해야한다. 관료 출신인 김동연 부총리나 최종구 금융위원장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이 더디고, 금융개혁이 거의 추진되지 못하는 근본 이유다. 이 들을 개혁적 마인드가 있는 사람으로 교체하자.", "num_agree": 7, "petition_idx": "262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동연 부총리와 최종구 금융위원장 교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세월호참사 4년이 지난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변에서 시끌시끌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한 중학생이자 세월호추모자입니다. 중학생이라 무시하지 마시고 끝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사실로 말하자면 저는 세월호참사와 아무 관련이 없지만 또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주변사람이 세월호 참사로 안타까운 사고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나라의 국민으로써 추모하고 위로하고, 또 그분들의 억울함과 고통을 함께 나눌 권리와 도덕심이 있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도 세월호 참사에 안타까움을 나누고 있을겁니다. 저는 4년째 노란 리본을 항상 왼쪽 옷소매와 함께하며 추모하고 있습니다. 학교 친구 몇몇도 노란리본을 매고 등교를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 대한민국국민들은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위로할 사람들인것 \"잘압니다\" 재작년 10월, 촛불시민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전 세계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저 또한 그날에도 매주 토요일 광화문앞으로 나가 국민들과 함께했습니다. 추운날이였는데도 시민들 덕분에 추위를 견딜 수 있더라구요. 저는 매주 생각했습니다. \"아 이렇게 대한민국도 하나가 되는 날이 오구나\" 하지만 어린나이의 저는 그때부터 정치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꿈꾸던 하나가 되는 대한민국은 점점 짙어져 갔습니다. 이런 글을 쓰는 이유는 이번에 다가올 6월 13일 지방선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번 세월호참사로 안산이 많은 눈물이 담긴 도시라는것 다 알고 계실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이번 안산시의원 후보에 출마하는 강광주 자유한국당 안산시의원 후보와 이혜경 자유한국당 안산시의원 후보의 선고공보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강광주후보, 이혜경후보 두 후보의 선고공보물에는 세월호추모공원에 대한 듣기 불편한 비유를 표현했습니다 이혜경 후보는 선고공보물에 \"앞으로 안산시가 70만~100만 도시를 꿈꾸는데 추모공원(봉안시설)은 안 되지 않습니까? 집 안의 강아지가 죽어도 마당에는 묻지 않잖아요?\" 라고 세월호참사와 강아지의죽음에 비유를 했습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큰 충격을 받은 저는 다른 안산시의원 후보의 선고공보물도 살펴보았습니다 역시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강광주 후보 역시 \"화랑유원지 '납골당' 결사반대!\" 라는 표현을 하였고 세월호추모공원을 납골당이라는 단어로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세월호추모자인 저는 이 기사를 읽고 화가나 이 두 후보에게 자격박탈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62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안산시의원 후보 자격박탈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남성의 인권을 존중해주세요, 항상 성평등을 주장하며 여성을 위한 행동을 하시는데 이젠 남성을 위한 일을 하실때 입니다. 여자화장실에 몰카가 설치되어 있어 여성이 늘 불안해 하고 있다는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JTBC 라는 방송국에서 남성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해 남성들이 볼일을 본뒤 손을 잘닦는지 확인하는 기사가 나왔다. 그냥 손만 닦는것을 확인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남성들이 볼일을 보고 있는 장면까지 다 나온다. 남성의 인권이 얼마나 바닥을 기고 있는지 알수 있는 기사이다. 그리고 여성우월주의 중에서 남혐을 하는 사람들 즉 메갈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왜냐하면 \"재기해라\" 라는 말을 사용하며 고 성재기를 모독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한남=한국남자, 한남충=한국남자벌레, 한남충, 자들자들, 자벌레, 자댕이 라는 말을 사용하고 \"한국 남자는 세분류야. X 돼지, X 멸치, 안경 쓰고 면상 빻은 새끼\" 라는 말을 사용하며 남성을 비하하고 있다. 이건 여성우월주의가 아닌 남성비하, 남성인권침해 이다. 꼭 청원 해주십요! 여성의 인권이 아닌 남성의 인권도 중요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2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안녕하세요?최근 올라온 교사를 사퇴해 달라는 청원의 학교를 다니는 학생입니다. 요즘 문재인 대통령님이 청화대 청원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려고 하시는 것 매우 좋아 보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원에 특정 게임을 무료로 배포해 달라거나 욕설을 하는 등의 취지와 맞지 않은 청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의 청원도 그러합니다. 저희학교의 학생을 위해 이것저것 시도해 보시는 선생님이 싫다는 이유로 동물에 비유하고,사퇴시키자고 하는 등의 도를 넘은 청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를 넘은 청원들은 통보 없이 삭제 및 강력한 처벌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2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를 넘은 청원을 올린 사람들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안녕하세요. 공무원 월급을 줄이고, 신규 공무원 증원에 예산을 많이 늘려 주세요. 공무원이 아무리 박봉이다 해도 예전에 비하면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그리고 복지 혜택과 연금 혜택도 있습니다. 보다 더 많은 신규 공무원 증원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월급을 줄인다면, 신규 공무원이 더욱 증원되니 청년 일자리 문제도 해결되고, 공무원 쏠림 현상도 줄어들 것입니다. 기존 공무원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공무원은 돈보다는 명예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직업입니다.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그정도 각오는 하고 공무원이 됐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청년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2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월급 삭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지난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 군축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제안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지난 대선에서 공약한 바에 따라 군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축이 이루어지면 여기서 더 줄이는 것도 가능해지지 않겟습니까? 게다가 수많은 대학생들이 군복무 때문에 귀중한 시간을 잃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인은 군복무 기간을 고졸까지는 18개월, 대학생은 10개월로 줄일 것을 건의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2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복무 기간을 고졸까지는 목표대로 18개월로 하되 대학생은 10개월로 줄입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선거에 앞서서 시끄럽게 광고하며 주변에 소음공해를 끼치는 차량을 금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저의 친자매는 차량운행 중 바로 옆에 섰던 선거 광고 차량 때문에 작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거리에서는 사람들이 귀를 막으면서 지나다녀야 할 정도로 선거광고의 소리는 엄청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리를 조금만 줄여달라고 요청했으나 오히려 비난을 받았다고 합니다. 비단 그뿐만이 아닙니다. 선거때만 되면 차량에 노래를 크게 틀고 다니는데, 길거리에 도보하는 사람들은 인상을 찌푸리며 귀를 막아야 합니다. 또 이웃집 갓난 아기는 선거 유세차량이 지나갈 때 잠에서 깨어 엄마를 곤혹스럽게 하며, 학원에서 학업 중인 아이들은 소음에 큰 방해를 받기도 합니다. 시장 주변은 이루 말 할 수 없을 정도의 난장판입니다. 목소리 큰 나라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노래에 1번, 2번 외쳐가며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임기 내에 시행할 수 있는 진솔한 정책으로 승부하는 선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선거 유세 차량, 시끄럽게 소음을 일으키는 것을 법으로 금지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2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앞으로는 시끄럽게 광고하는 선거 유세차량 없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장충기에 대한 기사가 12분만에 실검에서 사라졌습니다. 네이버의 실검검색어와 같이 국민들이 알아야할 사실을 삼성에서 마음대로 조작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3일 방송된 MBC 탐사보도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서는 하베스트 구입에 청와대가 직접 개입했는 지 여부와 함께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서 사라진 ‘삼성’에 대한 의혹을 파헤쳤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2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실검 조작하는 삼성 조사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지난 2014년 담배값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이되면서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결국 인상되었던것으로 알고있습니다.지난 제19대 대통령 선거때 문재인 대통령님 공약이 담배값인하 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공약은 국민과 하는 약속인걸로 알고있습니다.문재인 대통령님과 각부서장관님들 부디 담배값인상 다시한번만 생각해주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262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 인상 다시 한번 고려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대한민국은 현재 성폭력을 하였을때 사형이 아닌 몇년 집행 이라는 약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그 고통을 영원히 잊지 못하겠지만 가해자는 감옥에서 몇년 살다가 나오면 그게 끝입니다. 미국과 같은 강대국 처럼 사형제도를 부활시키거나 법을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주장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62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성폭력에 대해 처벌 강화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국민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나아졌다고 하는데 지상파 언론이니 재계전문가(KDI)니 하는 것들이 니덜이 뭔데 최저임금 인상에 물타기를 하냐! 지상파 언론이나 재계전문가 니덜중 단 한명이라도 최저임금 이라는걸 단 한번이라도 받아본적있냐? 니덜한테는 단지 7530원이라는 숫자에 불과한 최저임금이 근로자한테는 얼마나 막강한 근거로 작용하는지 아냐? 예를 들어줄까? 사장님! 최저임금 7530원은 주셔야 되는데요! 라고 말해본적 있냐? 자신이 일하는 직장의 사장한테 이 말을 하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이 얼마나 막강한 힘으로 작용하는지 알수있을꺼다! 평생 최저임금이란건 받아본적도 없는것들이 최저임금을 물타기하려는 재계와 협작해서는 국민을 위해 최저임금을 지키려는 문재인 대통령을 바보로 만들고 어떻게든 최저임금 인상에 브레이크를 걸어 국민의 고혈을짜내려는 이 나라 절대권력의 재계와 그와 협작해 국민을 현혹하려는 지상파 뉴스들! 니덜중 단 한명이라도 니덜 주변에 최저임금으로 생활하는 사람은 있냐? 만약 있다면 단 한번이라도 그들에게 최저임금에 대해서 물어보고 최저임금 인상에 반기를 드는거냐! 내가 니덜의 손에 쥐어질수있는 실체적 경험으로 최저임금에 대해 말해주마! 내가 지금 일하는 직장은 이 나라 대표적인 3D업종으로 사장은 이력서도 필요없고 제발 와서 일만 해주십시요하는 그런 업종이다. 이렇게 일하는 내가 똑같은 업종에서 작년에 180을 받다가 올해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195만원을 받는다! 이게 긍정적 효과 아니냐? 뭐 재계와 협작한 지상파 뉴스들을 보니 가구당 실업률이 증가해서 최저임금 인상은 가계에 마이너스로 작용한다고 하는데 내가 아는 수백명의 근로자중 단 한명도 최저임금 인상이 마이너스로 작용한 가정은 없다! 니덜이 대체 어떤 가정을 근거로 가계 실업률이 증가했다고 통계를 내고 언론으로 국민을 현혹시키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봤을때 이건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에 반하는 악질 대기업들과 협작한 지상파 언론들의 최저임금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 길들이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쓰면 많은 국민들이 보더만 왜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하는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으로 가계가 좋와졌으면서 왜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은 지지하지 않는가! 만약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의 단물만 빨아먹고 같이 싸워주지 못하는 국민성이면 그런 국민은 쓰레기다! 이 글을 읽는 사람들중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단 십원이라도 혜택받은 것이 있다면 댓글로 라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해 문재인 대통령이 결코 국민을 위해 틀린 판단이 아니었음을 알려줘야한다! 또한 만약 지상파 언론들이 현혹하는것처럼 자신의 가계에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한 실업에 의해 피해를 본 가정이 있다면 이 또한 댓글로 명명백백하게 알려야 한다! 하지만 내 생각에 악질 재계전문가(KDI)들이나 이에 협작해 최저임금 인상에 관해 문재인 대통령 길들이기를 하려는 지상파 뉴스의 과장보도와는 달리 그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을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니 이 최저임금에 대한 전쟁은 여느때 처럼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 그리고 악질 대기업과 이에 협작하는 지상파 뉴스 언론과의 전쟁이라고 보면 된다! 그리고 나는 원래 팍스넷 낭인으로 주절주절 박근혜도 쌍욕하고 홍준표도 쌍욕하는 무애지행인데 팍스넷에 흘려쓰듯 글쓰는 것보다 여기다 글쓰면 사람들도 많이 읽고 사회적 비중도 높은것 같아 앞으로 심심찮게 이 게시판을 이용해 볼까한다. 뭐 청와대 청원이라기 보다는 시대적 흐름을 읽는게 목적이 될것이다. 또한 내글은 무조건 반말 쌍욕으로 쓸것이니 똑똑한 지식인들은 역겨우면 읽지 마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문재인 대통령이 내 글을 절대 안읽는다는 가정하에 국민의 이름으로 하대 할꺼다! 태을자.", "num_agree": 3, "petition_idx": "262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이 함께 싸우는 최저임금 사수투쟁!"}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제가 학교에서 오해를 받았는데요 기분이 광장히 나쁘거든요 근데 애들 모두 걔가 거짓소문 퍼뜨렸다는데 걔는 자신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문뜩 아 말이 떠오르더군요. 대한민국 소년처벌 강화해주세요 대한민국은 법 앞에 모두 평등하잖아요 -참고- 저도 청소년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2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학교애서 휴대폰을 걷으면 기분이 안좋고 뺏기는 느낌이 난다 그리고 선생님이 휴대폰을 잘 주시지 않는다 이런거를 막아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2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에서 휴대폰을 걷지 않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라돈침대발견 이후 근 한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정부 확인인증받고 제조 판매를 했기에 이는 대진침대만의 문제가 아닌 정부와의 공동책임인듯합니다. 그런데 오늘 대통령님의 한마디가 있기까지 각부처 처장관,국무총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었는지요 국민이 발암물질에 방치된줄도 모르고 지내오다가 발견되고 나서도 한달여시간이 지나고있으면서도 아무련 대책없이 제작판매한 회사에게만 떠넘기고 매수한 국민에게만 책임을 떠넘긴 정부 부처가 아닌가요? 방사능감염확인 받고싶어 전화하라는 1522-2300번 일주일내내 통화중입니다. 뭘가요? 그렇게 하다보면 지쳐서 전화 못하고 맙니다. 메트리스 회수도 관건이지만, 방사능 오염에 대한 후속대책은 왜 없는것인지 이것도 대통령께서 전국 국립의료기관에 방문해서 어떻게 하라고 지시할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면 무슨 총리고, 장관이고 차관이 필요할까요?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주창하시지 마시고 무엇을 어떻게 할까 국무회의 한번 주관못하고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는 내각이 뭔 필요가 있을까요? 당장 라돈침대 메트리스 회수도 중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개인의 건강 즉 방사능 감영자에 대한 검사와 조치를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2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라돈침대에대한 정부대응이 뭔가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제목없음 ★국립이천호국원장과 그 감독기관인 국가보훈처장을 파면시켜주십시요★ 오늘 오전 이천에 있는 호국원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다른날과는 분위기가 약간 다른 느낌이 들었는데 내일 모레가 현충일인데도 평소와 달리 납골함마다 앞에 놓인 꽃이 하나도 없어서 올해에는 왜 사람들이 안왔을까 의아해했는데 그 의문은 곧 풀렸습니다 조금 올라가다 보니 한 아주머니가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과 다투고 있었는데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사람이 헌화하고 돌아서는데 그곳에서 일하시는분이 와서 그 꽃을 치웠고 이것에 대한 항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하시는 분의 말은 상부지시에 따라 매일 아침 8시에서10시까지 모든 꽃을 수거하여 각 구역의 분향단에 모아 놓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도착한 구역에도 꽃을 수거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사람도 자신들은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말만 할 뿐이었습니다 호국원관리사무소를 찾아갔더니 이미 몇분이 찾아와 항의중이었는데 그곳의 대답도 꽃이 시들면 보기 싫어 치운것이고 해결책을 상부에 건의해 보겠다는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호국원에 안장되어 계신 분들은 적어도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시고 목숨 바친 분들인데 그 분들에게 바친 꽃들이 하루도 못돼서 치워져야 하는 이나라는 도데체 어떤 나라입니까 ? 작년까지 아니 지난 설날까지도 일주일씩 관리가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이러는 겁니까? 후손인 입장에서 또 그분들 덕에 자유대한민국에서 평화롭게 살고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호국선열에게 꽃을 바치는 것이 마음에 들지않습니까? 내일 모레가 현충일인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미 치워진 꽃들은 어떻게 합니까? 현충일인데 꽃 몇 다발 없이 썰렁한 이천호국원이 연상되어 마음이 아픕니다 이러한 조치가 어수선한 시국에 현정권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비난을 자초함을 왜 모를까요 이천호국원장 같은 자와 이런자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하는 국가보훈처장은 파면시켜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2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이천호국원장과 그 감독기관인 국가보훈처장을 파면 시켜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뉴스 를보다가 해외 에 서 비밀 리 에 일 하는 우리나라 비밀요원 들 의 명단 을 팔아넘긴 정보사 간부들 을 엄벌 해 주세요.", "num_agree": 593, "petition_idx": "262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보유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삼성증권 무차입 공매로 문제가 발 생 하고 또 골드만 삭스가 무차입 공매를 했다고 합니다 소액 투자자들이 볼때는 얼마나 열 받는 일인지 모릅니다 금감원은 뭐 하는기관입니까? 반드시 금감원에대해서 수사를 하여 잘 못을 가려내어서 관련자들을 처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262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  금가원을  수사  해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얼마 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정전협상을 맺고, 성평등 및 인권 운동이 활발해지는 이 시기에 징병제는 부당하다고 봅니다. 한창 꽃다울 나이인 20대에 머리를 깎고 2년가까이 사회에 단절된채 최저시급도 못 받으면서 군대에 끌려가 개인의 자유의지를 억압받고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은폐하기 바쁜 이런 20세기 일제강점기 때나 일어날 일들이 현재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면 당연히 법도 바뀌어야 합니다. 한국 국민의 인권상승과 쾌적한 삶을 위해 징병제는 폐지되어야만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2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징병제를 폐지합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갑질중에서도 악질 갑질 가족인 대한항공 쓰레기들 철저히 조사해서 사회와 격리시키시기 바랍니다 기내식으로 제공된 햄버거와 새우깡을 보니 더 열이받네요 지들은 조세포탈에 특수폭행에 온갖 비리는 다 져질러 놓고 돈벌어주는 식구들은 거지취급한 이들이 정말 대기업 을 운영할 자격들이 있단 말입니까? 대한항공이란 상호 절대로 못쓰게 해야 하고 마누라 딸래미 전부 감옥보내고 가장인 조양호도 국민들께 석고대죄 해야할 것입니다 가족하나 단속하지 못하는 인간이 무슨 기업을 운영한단 말입니까? 저정도 창피를 당했으면 스스로 물러나고 영원히 재계에 발을 붙이지 말아야 할것이다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딸들의 미친짓이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는 수준인 만큼 하루속히 이명박이 옆이나 순실이 옆으로 보내야 할것이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2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쓰레기가족들 절대 용서해서는 안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일반시민은 구속되고도 남는일들을 재벌이라는이유로 항상 기각하고 타당한 이유조차 듣기힘들고 납득이안된다 돈만있으면 법도 무시할수있는 만인앞에서 평등하다? 이미 사법부는 신뢰잃은지 오래다 항상 재벌들은 기각이고 이런데도 아무런대처도 안하고 세금이나 축내는 공무원들 반성하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62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싹다 갈아엎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법의 공정성은 무시하고 김성태 단식중에 살짝비껴맞은 서민은 바로구속시키고 돈많은 재벌 기득권에게는 기각을 시키는 사법부 박벞석판사는당장 사퇴하라 이래서 개혁이필요한데 자한바미세력들이 기득권에서서 반대마 일삼고 일을 안하니 국민들이 나서야한다 사법부와 검찰들에 쌓인 적폐를 청산하고 새롭게 개혁해야한다 지금 한참 시끄러운 사법부 블랙리스트도 적폐다 공수처설치도 시급하다 법이란게 일반서민에겐 냉철하고 재벌 기득권층에겐 한없이 솜밤망이네", "num_agree": 83, "petition_idx": "262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진재벌가 이명희를 기각시킨 판사 당장사퇴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월요일인데 가기가 싫어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2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안가계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전국적으로 깡통전세로 전세값의 반가격으로 아파트를 떠안는사람들이 늘어나는데 돈없고 못배운 서민은 죽어나네요 아파트 여러채사서 집놀이로 돈버는 놈들은 요리조리 법 피해서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먹는거 입는거 아껴서 들어간 아파트는 집값폭락에 전세인들만 죽어서는 대한민국의 법..이런게 나라인가요 경매로 넘겨도 전세값 제대로 찾을수도 없고 전세권설정했어도 전세금 다 못받는다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요? 8000,9000만원이 애들 장난감 돈도 아니고, 뒤늦게 알게된 보증제도는 화만나게 하네요 애초부터 법을 바꿔야지 저게 대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집주인은 재산 따빼돌려놓고 잘먹고 잘살겠죠 대책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2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깡통전세 없는자들은죽으라는대한민국의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7살 조카를 효자손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현직 공군 상사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조카의 친모인 상사의 여동생은 오빠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31일 강원 원주시 공군전투비행단 내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피고인 박모(37)씨는 조카를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박씨는 지난 3월 30일 강원 원주시 공군전투비행단 군부대 아파트에서 2시간 가까이 조카 A(7)군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제출한 부검자료에 따르면 A군의 사인은 광범위한 좌상과 피하출혈로 인한 ‘속발성 쇼크’로 나타났다. 검찰은 “박씨가 A군의 거짓말하는 버릇을 고치려고 승마 자세로 40분가량 벌을 서게 했는데 23분부터 못한다고 해 효자손으로 5대의 체벌을 가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이후에도 나머지 17분의 승마 자세를 취하도록 했지만 1분 후 또다시 A군이 못하겠다고 하자 또 5대의 체벌을 재차 가하는 등 벌과 체벌을 반복하며 총 60대가량을 때렸다고 검찰은 전했다. 박씨의 여동생이자 A군의 친모 B씨는 오빠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허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B씨는 “박씨가 평소 자신의 자식과 같이 A군을 대했으며 박씨도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기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향후 박씨와 B씨의 최후변론을 들을 예정이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기자] 지난달 30일 밤 10시 50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가 들어온 곳은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공군전투비행단 내 아파트였습니다. 119구급대가 출동해보니, 초등학교 2학년인 만 7살 A군이 아파트 거실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119 구급대원 : 옷이 다 벗겨져 있었고 엉덩이하고 허벅지 쪽에 피멍이 들었고 새까맣게 피가, 몽둥이로 맞은 것인지…] A군이 쓰러져 있던 거실 바닥에는, 저녁에 먹었던 것으로 보이는 음식물들이 있었습니다. [출동 119 구급대원 : 바닥에 카레, 그게 바닥에 즐비하게 있었고. 거실, 아이가 쓰러져 있는데 천장을 보면서 누워있었던 상태고, 아이 주변으로 물기도 축축이 있었고…] 의식을 잃은 A군 옆에는 A군의 어머니와 외삼촌 박모 씨가 있었습니다. 현직 공군 상사인 박 씨는 사건 직후 체포됐습니다. 헌병대가 박 씨를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박 씨는 A군을 저녁 9시부터 2시간 가까이 효자손으로 60여 차례 폭행했습니다. A군은 폭행을 당한 직후 \"졸리다\"며 의식을 잃었다가 숨진 것으로 돼 있습니다. A군은 부모가 이혼한 뒤 지난 2월부터 부대 내 박씨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박 씨는 헌병대 조사에서 \"평소 A군이 입술에 침을 묻히고, 거짓말을 하는 버릇이 있어 고치려고 했다\"며 훈육상 체벌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공군 관계자 : 이날, 2월 초에 얘가 왔거든요 어린이가. 총 한 세번정도 체벌했다고 합니다. 똑같이 효자손으로…] 박 씨를 아동학대치사혐의로 구속한 공군은 추가 혐의를 조사 중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2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범죄 처벌 강화 반드시 강화 되어야합니다!!! 가족범죄 또는 아동범죄는 어떠한 범죄든 최고형으로 처벌해야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질문 한 개 지 올리겠습니다. \" 왜 투표을 하시나요? \" 곰곰히 생각해 보십시요. 대한민국 정부의 실체를 알고싶고 모든 사회문제의 시작이 어딘지 궁금하시면 이글을 지루하더라도 꼭 한번즘 완독하시면 어디가 문제인지 알게됩니다. 아래 저의 소개가 있는데요 잠시 보충합니다. 전 김대중대통령님을 대통령선거로 처음해서 찍었고 문재인 대통령님를 찍었던 사람으로 김대중대통령님때 군대에서 다쳐 의병제대를 비공상처리로 유공자로 인정못받다가 노무현대통령님때 군대에서 다친 국민들 챙기라는 지시하나로 그때 유공자로 인정받아서 노무현대통령님께 은혜를 입어 노무현대통령님덕에 제2의 인생을 살고있는 사람입니다. 전 그럼 자유한국당을 엄청싫어해야하겠지요. 김대중대통령님의 카드대란이거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들고 시행해서 망해 김대중대통령님이 욕먹은것입니다. 김대중대통령님이 정책을만들지않습니다. 모든 대통령님은 정책을 직접만들지않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듭니다. 그리고 책임은 대통령님들이 대신저주는것이 현실입니다. 노무현대통령님을 죽음으로 몰고갔으니까요... 전 운전공무원으로 채용되기 전까지는 자유한국당을 한나라당을 싫어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 여기 대한민국 운전공무원으로 채용된후... 대한민국의 진실를 마주한후(정부의 실체) 이나라의 미래가 자유한국당에 달렸다는것을 알게된 사람입니다... 자유한국당에게 노무현대통령님을 죽이라고 칼을들려준것이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란것을 알게되버린 사람입니다. 즉 자유한국당, 더블어민주당등 다수 전체당이 교활한일반행정공무원들때문에 어깨뽕이 올라가고 거만하고 오만함을 가지게되어 더이상 법을 만들수없게 퇴화되버린... 자유한국당은 노무현대통령님과 김대중대통령님을 죽음으로 몰아간 책임만지게된 불쌍한 피해자란것을 일게된사람입니다. 즉 교활한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이용만당해 미움만 받았던 피해자란것을 알게된사람입니다... 모든 자료는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서 나온다는것을 알게된 사람입니다. 선출직분들의 모든행동은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고위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보고됩니다...... 박대통령님 자료도(공문서는 전부일반행정공무원들을 거지지않으면 안됩니다.)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넘긴자료로 그걸 가지고 더블어민주당이 탄핵시킨것을 알고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둘로 갈라졌지만 이번선거로 다시금 합쳐져 하나로 뭉치길바래봅니다. 어찌하다보니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절채용하여 먹고살게해주어서 이러지도못하고 저러지도못하고 알면서 참으면 병된다는말이 진실이란것을 깨달아서... 첨 진실를 접하고 몇칠을 참았더니 몸에 이상신호가오더군요 그래서...... 여기 진실을 청와대게시판에 올려 즉 여긴 6년간을 저의 \"대나무숲\"으로 쓰고있는 사람입니다. 전 여기저기 내용을 추가해서쓰기에 시간상 차이가 있을수있습니다. 오타도 많고요 대한민국 사회문제에 관심이 있다면 지겹고 지루하고 무슨말인지몰라도 힘들어도 끝까지 잃어보면 계속보다보면 무엇이 문제인지 진실를 마주할수있을것입니다. 참고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 사무전결, 전결사항 \"등을 구해서 몰라도 읽어보시고 저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참. 앞에 문서들이 공무원들이 하는 업무이고 공무원 입니다. 계속보세요. 그럼 떠오르는것이 있을겁니다..... 사소해보이지만 절대로 사소한문제가 아니란것을 아시는분들이 이글을보고 전파해주었으면합니다. 저의 이야기는 \"대한민국 정부 \"의 주축인 썩어빠진 거짓말생활화하고있는 탁상행정을 제일의 목표로하는 교활함만이 남아서 자신들의 주머니만을 위해일하는 \"일반행정 공무원\"들과 이들의 영원한 밥이고 돈지갑인 탁상행정이 가능하게 일반행정대신일해주고 인정도 못받는 바보취급이나 당하는 국민들입장인 불쌍한 운전공무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당하기만하는 현실과 이로인해 인간말종으로 변해가는 교활한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야기를 하는것입니다. 저도 운전공무원입니다. 김대중 노무현대통령님을 죽음으로 몰고가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님 편인척 지내다가 전부 쇠고랑차게해버리고 문재인대통령편인것처럼 가증스럽게 지내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보면 씁쓸합니다... 두전직대통령님들이 죽음으로 누가 가장 행복했을까요? 바로 모든정책을 만들고 실패한 책임을 면한 일반행정공무원들입니다... 죽었기에 모든수사가 종료됬으니까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호~ 신난다~~~!!!! 다음대통령님 맞으러 ㄱㄱ싱~~!! 죽지않았다면 지금처럼 전정부 비리 엄청나왔을건데요...... 두 전직대통령님이 죽어서 일반행정공무원들만 행복한 삶을살고있으니까요.... 이글을 끝까지 읽으면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매우잘 이해하실수있습니다. 전 거짓말은 조금도 안합니다. 저는 제가 격어본일을 바탕으로 있는 그대로을 표현합니다. 공무원조직의 부조리와 부당함을 저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야기하고 절포함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제외한 전공무원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을 사랑합니다. 거짓말로 속여먹기 제일좋은 정당이니까요. 야당에 힘을 실어야 지금 정신나간 문재인대통령님의 경제정책(일반행정공무원들이 대통령님의 지시로만든 정신나간 정책들 즉 예산만 낭비하는 정책들)과 북한 대박지원정책과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예산낭비를 막을수있습니다. 북한지원해줄돈으로 국민들 챙겼으면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정책을만드니 어차피 예산낭비만 일어나겠지만 북한의 핵무장고도화보다는 나을수 있습니다. 두개로 분열된 야당이 어서 다시 합쳐야하는데요...... 이번선거이후 꼭 합쳐지길바래봅니다...... 행정자치부 지금의 행정안전부에서는 경찰도 왕따당합니다. 예전에 오래전에 6년전인가요? 문의할것이 있어서 행정자치부에 전화했는데요. 담당자도 아닌 경감인가 그쪽으로 돌려주더군요 비웃으면서요... 헛헛헛... 얼마나 당황스럽 던지요... 역시 슈퍼 울트라 대한민국 최고의 갑질대왕들 다웠습니다. 기업 검사 경찰 이 교활한 인간말종들에비하면 명암도 못디밀지요...... 법무부에도 교활한 일반행정들 있습니다. 어디있을까요?...... 검사들도 집어 먹었습니다...... 길더라도 끝까지 읽어주시면 대한민국의 어디가 문제가 심각한지 어디가 매우 치명적인 오류인지 알수있습니다. 제글은 모든것을 보셔야 이해가 갑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절대로 억측이나 과장은 전혀없는 제가 직접 격어본 있는 그대로의 진실만을 이야기하는것 입니다. 정부 공무원조직에서 실제로 수십년간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루어지고있는 현실을 이야기하고있는것입니다. 전 운전공무원입니다. 여기 청와대 게시판은 5년전부터 제가 이용하는 \" 대나무숲\"입니다. 즉 진실만을 말합니다.........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운전공무원들의 문제가 이제 전세계의 문제가 되버렸으니까요. 왜요? 문재인태통령님 옆에는 언제나 교활한 인간말종공무원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득실득실대니까요...... 이게 무슨뜻인지 아시는분들이 이글을 봤으면합니다. 또한 지금의 북핵해결방법으로는 북한의 핵고도화만이루어질뿐 해결되는것은 없습니다...... 미래의 크나큰화만불러올뿐이니까요... 얼마든지 평화적인해결이 가능한데요. 문재인대통령님과 교활한 인간말종 공무원들은 절대로 알수없으니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정부 헌법 개정안으로 전국민이 관심사항이 되었습니다. 국민들에게 일반행정공무원,운전공무원이 대한민국 헌법과의 연관성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되있는 정부란 바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호칭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 정부 \" = \" 일반행정공무원 \" 으로 아시면됩니다. \" 선출직(대통령,국회의원,시군구 의원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 이란 국민여러분들이 투표로 우리들의 대표를 채용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기존헌법 52조 \"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수있다 \"의 정부가 바로 일반행정공무원을 칭합니다. 청와대 탁현민행정관또한 일반행정공무원입니다. 대통령옆에세 보좌하고 청와대의 소황제입니다. 최순실씨와 같다고 보면됩니다. 공무원이면 실세 아니면 비선실세 이름만 다르지만 하는역활은 똑같습니다. 이번에 법률입법권에 국회의원 10명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법률안을 제출할수있게해서 국회의원을 권한을 강화했다고했는데요. 교활한거짓말이고 이로인해 바지국회의원도 나올수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제 10명만 자기들편으로만들면 마음대로 지금처럼 법률입법권을 손에 잡게되는것입니다. 국회의원 정원이 300명인데 고작 10명? 헛웃음만나올뿐입니다. 교활한 천사들같지요. 예전에도 말했듯이 국민여러분은 법은 국회의원이 만든다고 잘못알고있습니다. 이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쉬쉬하면서 숨기는 \" 특급 비밀 \" 입니다. 법은 오로지 국회의원님들만 만들수있다고 거짓말하고 있기때문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거짓말을 해도 아무도 뭐라고하는사람이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업무처리방식을 먼지만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의 예을 잠시들자면 가장 최근의 예입니다 빙산의 코딱지만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요양기간을 연장을 위해 재무과에 문서을 기안하여 올립니다. 하지만 결제사항을 거짓말로 알려줍니다. 바로 다이렉트로 과장에게 결제하게끔말이죠. 그럴리가 없다고 계속이야기해도 그많은 일반행정공무원들중 아무도 알려주지않습니다. 그렇게 결제하게하고 과장은 중간에 왜 아무도 없냐고 날리치고 그래서 다시기안해서 결제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과장은 이런걸 모르고있을까요? 자기들끼리 짜고치는 고스톱이죠. 참고로 이과장이 저의 전직을 막고있습니다. 열성적으로말입니다. 이과장만그러냐 아닙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 전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20년간 저말고 타직의 전직을 모두 막아내고있습니다. 전 그 좌절된 공무원들중 한명인데... 조금 특이할뿐입니다...포기안하고 지속적으로 2년간 요구하고있으니까요. 이과장은 2년째 지속적으로 막고있고요. 표면적으로는 구청장님이 못된사람이라 막는것으로 되있고 다음구청장님께 이야기해보라고하고있지만 진정한 속내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막고있는것이 진실입니다. 20년간 전직자를 막아왔다는것을 잊으면안됩니다. 또하나 이건 점 시간이 흘러간 예인데요. 출장여비관련인데요. 운전공무원들중 내년이면 정년이될분인데요. 한평생 14만원만 받고살았습니다. 그분이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얼마나친할까요? 엄청많아요~ 아무도 16만원 18만원 20만원받을수있다는것을 말하지않습니다... 아무리 친해도 말입니다...... 14만원받는것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어딜가서 물어봐도말입니다. 똑같은 대답만합니다. 또한 운전공무원들은 출장여비가 없는것이 당연하고 직원들이 여비를 각출해서 준다고 알고 계시는분도 있을정도입니다. ㅎㅎ...... 운전공무원들 내에서도 14만원 받는그룹과 16만원받는 그룹과 18만원받는 그룹으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나누어서 따로 관리합니다. 그들 그룹에서도 말하지않습니다. 동료들인데말입니다. 한평생을 말입니다. 이렇게해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안들킵니다. 절대로말입니다. 그분들은 한평생 그럴줄알고 살아갑니다. 보안이 철벽이죠... 맞춤형 거짓말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죽을때까지말입니다...... 이것이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 수준입니다. 서울서 부산까지 운전공무원들의 맞춤형거짓말은 어딜가도 가능합니다. 거짓말같지만 지금도 가능합니다... 운전공무원원들은 서무 회계 팀장 과장을 한평생 해본적이 없기때문입니다. 즉 직위가 없습니다... 운전공무원들에게는 공람문서 조작도 합니다. 맘대로 말입니다. 알들킵니다. 저처럼 동영상촬영하지않는한 아무도 알길이 없습니다. 문서함에는 바른것이 등록되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제외한 타직렬들도 일반행정공무원들 눈치보기에 말하지못하고 살아가는것이 현실입니다. 아니면 진급이 안되고 업무도 힘든것을 받게되니까요. 이들을 탓하면안됩니다. 그리살게끔 하는넘들이 못된넘들입니다....... 이 출장여비말인데요. 타구에서는 아예 지급조차 안하다가 제가 하도 욕하고다니니까 얼마전부터 지급이 된곳도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을 잡는곳이 없는 무적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부터 인사혁신처외 모든 공공기관에서 합심해서 이런 부조리를 막아줄뿐 어떤 조치도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 이익이 걸린문제인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무적인 환경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들이 올바른 정신상태와 의식를 지니고있다고 생각하시면 인생을 다시 사셔야합니다......이들은 안그런척 하고있을뿐입니다. 왜요? 법은 하나도 변한것이 없으니까요....... 이들은 무엇을 잘못해도 자신들의 잘못은 없습니다. 전부 국민들 의식수준이 문제인것입니다... 티비에 많이들나오지요... 이런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을 만듭니다......이것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시는분들이 이글을 봤으면합니다. 이들은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 하나의 이익을 위해서말이죠. 위에 예가 아주 사소한 이야기로 별볼일없다고 생각하시면 인생을 다시사셔야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정부을 이야기하는것이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하는 습관 이거 절대로 우습게 넘기는것은 바보짓입니다...... 이 거짓말 대상이 운전공무원들이 아닌 국민여러분이 뽑은 채용한 대통령님도 됩니다. 대통령님도 거짓말에 장사없습니다. 대통령님도 서무 회계 팀장 과장등 해본적이없기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에 당해낼수가 없습니다. 운전공무원들의 입장이 대통령과 선출직 모두 똑같은 위치입니다. 모든것을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입에서 정보을 얻으니까요...... 즉 대통령님편이 정부조직에서는 없습니다...... 국민들이 잘알고있는 검사 판사 경찰 군인 기업인들 대한항공포함 국민들 모두에게 갑질할수있는 존재가 일반행정공무원들입니다. 무적들입니다. 진짜 갑질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따라갈수없습니다. 이들에게서 대한민국의 모든 갑질이 생산됩니다. ㅎㅎ...... 또한 가지의 일인데요. 흔히 말하는 행정적인 착오라는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전 요양승인이 난 공상 운전공무원입니다. 그럼 공무상 병가가 가능한데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것을 처리 해주어도되고 안해도되는것입니다. 이것은 돈과 연관이 되기때문입니다. 전 공무상 병가로 전환해달라고 이야기했고 됬는줄알고있었는데요. 안되있던것입니다. 그냥 병가죠. 이것을 지금 바로잡을라고했더니 질병휴직 담당자가 그냥 조퇴해버렸습니다. 처음 질병휴직담당자에게 공무상 병가로 처리해 달라고 이야기했지만 공무상 질병휴직으로 처리하더군요. 공무상병가가아닌 그냥 병가많으면 상과상여금 지급과 진급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번에 알았네요. 공무상 질병휴직과 공무상병가의 다른점을 알려달라고 말했지만 둘다 같다고하지만 상과상여금지급액과 진급에 문제가 될수있다는것을 알려 주지않았던것이죠. 즉 저 공무상병가가 처리가 안되서 전 후배들에게까지 진급이 밀리고 성과상여금도 덜받게된것입니다. 즉 인사및 급여에까지 타격을 받은겁니다. 이외 더 있을수도있어요 단지 제가 모를뿐이죠. 그럼 전 담주 월요일에나 바로잡을수있는데요. 2017년도건 바로 못잡지만 2018년건은 바로 잡아야지요. 2017년도건 병가처리 담당자자는 최우선 진급대상자가되는것입니다. 이사람이 저와 친하다는 공무원입니다. 이것이 친한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진짜 모습니다. ㅎㅎㅎㅎ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 앞에선 인간말종의 길로 들어서야합니다. 그래야 진급대상이 됩니다. 그동안 스트레스을 받으면서 주말을 보내야하지요. 이렇게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저와같은 감시자들에게 차별하고 고통받게하면서 그것을 전공무원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줍니다. 또 한가지인데요. 이건 2018.05.31일 일어난일입니다. 최신이죠. 이번에 인사과 질병휴직 담당자에게 질병휴직계를 올렸는데요. 저의 공문서에 장난질를 합니다. 보통 재무과 부서결제후 인사팀 질병휴직 담당자에게 공문서가 갑니다. 당연히 재무과장 직인이 선명하게 직힌체로요. 이런 공문서에 장난질를합니다. 보통 반려할때 의견란에 이유를 다는데요, 그 의견란에 \" 질병휴직을 미리말하지않고 당일말해서 꽬심해서 반려합니다. 이렇게 올리면 문제가 생기니까 제가올린 공문서 본문에다가 대놓고 잘못온 문서라고 말도안되는 내용을 적어서 반려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문서내용에 전 2018. 5. 31일부터 2019. 5.30일 이렇게 적은것이 맘에안든다고 임용후 일년간으로 고쳐서 보내라고 알려주고는 공문서 본문내용을 고쳐서 장난질해서 반려시켜버립니다. 저와 인사팀직원이 이런대화를 하는데요. 인사팀장이 제지하거 그러면안된다고 말리지도 관여도안합니다. 소리 당연히 크게하지요...ㅎㅎ...... 아마도 ( 저거 일반행정공무원의 위엄을 제대로 알려주는구만 ㅎㅎㅎ 기특한녀석 저넘 4급까지는 가야하는넘일세 ㅋㅋㅋ....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급일순위입니다..... 감시실에서 이 질병휴직 날자가 문제가 되나요? 문의하니까 웃으면서 문제는 안되지만 미리 말안해서 그럴거에요 이렇게 웃으면서 말하네요... 헐... 꽬심해서 반려시킨거 알고있습니다... 날짜문제는 문제될건 전혀없다는데 이유는 당일 질병휴직를 신청한게 꽬심하다는것이죠. 문제는 감사실도 알고있지만 제지하거나 그당당자에게 처벌하거나 경위서 이런거 안받습니다. 이렇게 교활한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전부 무엇을 잘못해도 처벌받지않습니다. 이런후 다시 전결제를 올립니다... 원하는데로 문구를 넣어서요. \" 날짜가 맘에안드신다고해서 원하시는데로 날짜를 지우고 \"임용후 1년으로 \" 수정하여 제결제올립니다. 자,,, 이렇게 올리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의견에 저런 내용이들어가면안되기에 이번에는 재무과 팀장 과장이 제가 6년간 스스로 올린 모든 문서가 서무를 통해서 올려야지 본인이 올리면안된다고 그리고 싸인할때는 정자로 쓰고 흘려쓰면안된다고 공문으로 내려왔다고 거짓말를 합니다... 즉 제가올리면안되고 부서에서 질병휴직을 올린다고 제가 기안한것을 스스로 내리라고 강력하게 압박합니다... 저요 안내렸습니다. 제가올린것 즉 기안한것 그대로 결제받으라고하고 사인도 정자로 안쓰고 흘려서 했습니다... 전 어떻게될까요 전 찍힌겁니다. 즉 꽬심죄가 성립되는것입니다. 부당함에 저항하면 이렇게 교활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팀장 과장 인사팀 총무팀이 합심하여 부당하게 서류를 처리안함으로 공무원들을 길들입니다. 이들이 5년전에 고쳐진줄알았는데요, 문재인대통령들어선후 다시금 하려고합니다. 이들은 무적입니다. 전 36분간 자릴비워서 무단이탈로 경위서를 작성했습니다. 질병휴직낼때 병원가서 미비하다던 서류를 빨리떼고자말이죠. 연가를 안달고 나갔으니까요. 이번에 치료기간 연장과 추가 상병을 위해 진단서를 제출하였는데요. 이 꽬심죄 적용한 인사담당자가 제가 제출한 진단서상 수상한 환자(신경외과에서 치료도중 발견되어 사고난후 시간이 한참지난후왔기에 수상한이란단어를 사용한것같습니다. 즉 교통사고후 바로 정신과에서 치료를 안받은환자라 그리표현한것뿐인데요 전문의도 아니지만 예측이 간으한데요.) 이란 단어로 태클걸어야겠다고하더라고요. 이게 몬 도그황당한소린지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확인결과 불인정이 떴습니다. 황당... 확인해봐야겠지만 주말이라 내일가능하네요. 또한 이사람 논리라면 제가 다쳤을때 왜 3차병원으로 바로 안왔는지 그것이 의심스럽다는것입니다. 즉 동네병원에서 왜 먼저 진료받은후 3차병원으로 왔는지 그것을 문제삼는것입니다. 대수롭지않게 다친것이겠지 생각하고 동네병원을 찾아왔다가 크게 다쳤다는것을알고 MRI찍어서 확인해보고 뇌혈류량 검사까지 전부 받았으니까요. 사고난후 치료도중 발견한 증상인데요. 진료과도 정신과라 얼마나 망설였는데요. 만약이걸로 태클이 가능했다면 공무원연금공단의 담당자도 기본적인 생각이없는사람으로 그자리에서 얼마나 많은사람들을 죄절시키면서 기분좋아하고 있을지 생각하면 씁쓸할뿐입니다....... 이담당자가 얼마나 황당한지요. 이사람논리라면 당일 갑자기 아픈사람이 병원진료후 진단서를 제출하고 병원치료를 받으면안됩니다. 결제가 날때까지 10일간 걸릴수있으면 결제날때까지 근무를 계속하라고합니다. 또한 질병이 생겨서 진단서 첨부후 질병휴직을 낼때는 미리 3일전에 아플것을 예견하고 미리말하고 3일후에 질병휴직를 신청해야 바로 처리가능하다고합니다... 안그러면 10일간의 처리기간이걸리기에 치료를받기위해서는 병가를 따로 10일간쓴후 치료받으라고합니다. 그래서 병가 10일을 따로 사용하고 질병휴직계를 냈습니다. 그이후가 웃긴데요. 질병휴직 결제 처리가 4일후에 나면 이후 병가를 취소하기위해 다시출근하여 병가를 취소해달라고 기안을하라고하는것입니다. 입원이라도했으면 그래도 출근해서 병가취소신청을을 내라는것입니다. 더황당한것은 지금까지 질병휴직 담당자가 2명이 변경되면서 아무도 이러한과정을 말도 안해주었다는것입니다. 질병휴직(진단서첨부)이나 병가를 내면 바로 처리가되어왔으니까요. 지금의 담당자만이 꽬심죄를 적용하네요. 권력남용을 제대로 대놓고합니다. 지금은 구청장님이 없습니다. 선거기간이니까요. 이번 문재인대통령님의 정신나간 헌법개정이 성사가되면요. 이렇게 교활한 일반행정담당자가 아무 눈치볼것없이 모든 업무를 꽬심죄를 적용하면서 당당하게 처리가 합법적으로 가능해집니다. 즉 지금처럼해왔던것을 합법화 시켜주는것이 이번에 문재인대통령님의 19세 투표권을 미끼상품으로 내건 정신나간 헌법개정안입니다...제가 여기서 무엇을 하는지 알면서요. 청와대게시판에 진실를 올리는너라도 나에게는 상관없다. 난 무적이다 어쩔건데...ㅋㅋㅋㅋㅋㅋ 절명감을 느끼고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위대함을 보아라!. 이거죠. 감사실에서는 이것을알고도 모른척합니다. 일반행정에게 잘보이지않으면 꽤심죄로 문건 처리안해서 너만 피곤해지는거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린 권력남용 직권남용 다 열외니까. ㅋㅋㅋㅋㅋㅋ.... 이런식으로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타직렬의 공무원들를 다스립니다... 찍소리도못하게요.......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또하나는 제가 기안한 질병휴직 기안문건을 스스로 내리라는 강력한 압박인데요. 전 안내립니다. 하지만 다른 공무원들은 전부내릴수밖에없습니다. 처지식들이 있으니까요. 한 예로 시설공무원이 행정으로 전직을 신청합니다. 전직대상이아니라고 거짓말친후 스스로 기안을 내리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내렸다고합니다... 이렇게 \" 20년간 인천광역시 서구에서는 전직신청자가없다 \" 라고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당당하게 말하는 그실체속의 진실입니다. 전 안내립니다. 그냥 둡니다. 저의 마지막 전직신청에는 이런 의견이 달렸습니다. \" OOO구청장님 서류상 이상없으면 결제 부탁합니다. 앞으로 3분의 구청장님의 판단을 더 받아야하는데요. 진짜 구청자아님까지 갈수있게 결제 부탁합니다.\" 이거 반려된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전 안지우려 노력하니까요.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기억이없어져서 이게몬지 몰라고 그냥두었는데요. 기억이 조금씩 돌아온후 왜 이런걸올렸는지 알게되었으니까요. 아직도 완전하지않지만요...... 이런 폭정을 어디에도 하소연할때도 대한민국에는 존재하지않습니다. 전이걸 피할수없는 절망감이라고 표현하고싶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감시하는곳은 없습니다. 공무원들의 이런절망감이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아시나요?...... 엄청난 치명적인 결과로 사회에 그대로 투영됩니다. 그결과 국민들은 점점더 살기힘들어지고 개천에서 더이상 용이 나올수없게되는것입니다...... 공무원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 아셔야하는데요. 공무원사회에 정의가 살아나면 국민여러분들 삶이 변합니다.......... 여기 대한민국 정부의 정의는 수십년전에 죽어서 그 시체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모두 죽여버려 철권통치만 하고있으니까요. 만약 이번 개헌으로 국민들에게 피할수없는 정말감을 직접적으로 선물하고싶어서 개헌을 밀어붙인다면 국민여러분들은 문재인대통령이 어서빨리 탄핵되길 간절히 바래야할것입니다. 19세 투표권이란 미끼와 국민만을 위한 개헌이란 미끼로 국민들 삶을 대놓고 파탄내겠다는 것이니까요. 맨아래 국민들이 모르는것중 한가지가 바로 개헌을 안했지만 개헌대로 이미 수십년 전부터 불법적으로 하왔던걸 개헌으로 합법화시키는것 외에는 아무것도 변한것이없습니다. 아... 일반행정공무원들의 판사임용을 위한 판사임용조건을 삭제해서 일반행정공무원들 오직한나만을 위한 개헌이 이번 문재인대통령님의 개헌안의 실체인것입니다. 즉 이개헌의 목적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선출직분들 눈치안보고 대한민국을 말아먹겠다는 개헌입니다. 이거 절대로 통과되서는 안됩니다. 공무원들의 눈물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는지 몸소 더 격고싶다면 실행해도됩니다. 하지만 한번한개헌 다시 돌리려면 50년이상 아니 100년가도 못 고친다는것만알고 하시면됩니다. 개헌은 공무원조직을모르는상태의 개헌은 하면 큰일납니다. 전 처벌받았는데요. 질병휴직담당자의 공문서 조작에 팀장 과장의 저런 거짓말은 처벌안받습니다. 전혀. 모 구청에서 운전공무원들에게 출장을 달지못하게하고 업무보러가게해서 근무지 무단이탈시켰는데요. 이렇게 시킨넘들은 수십년간을요...... 처벌없습니다. 처벌은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제외입니다. 저처럼 힘없는 공무원들만 처벌대상입니다. 과장 팀장의 싸인을 정자로하는것이왜일까요? 저 대신 저의문서를 맘대로 입맛에따라 쓰겠다는뜻입니다. 이미 수십년전부터 이런방식으로 돈을 유용하서 가져가도 전부 합법이되는것입니다. 전 그액수가 전국적으로 얼마나될지 짐작도 못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합법적으로 돈을 갈취해가는것이 가능한 단체가 바로 교활한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입니다. 이들은 무적입니다. 감사실직원은 절보고 조용히 희죽희죽 웃습니다...... (다알아 너 꽬심죄로 괴롭히는거 하지만 감사실은 눈감아준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 우리 귀족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니까 ㅋㅋㅋㅋㅋㅋㅋ)..... 이거하세요 요 인사팀 질병휴직담당자가 자신이 임용권자랍니다... ㅎㅎㅎㅎㅎㅎ 아차했는지 구청장님 대리라고 말을 바꾸네요.......ㅎㅎㅎㅎㅎㅎㅎ 국민여러분은모르겠지만 저희구에 껍데기구청장님(선거로뽑은 구청장님)외 일반행정구청장님이 10명이상존재합니다. 국민여러분들이 채용한 구청장님은 껍데기일뿐이죠....... 진짜 대통령님 외일반행정대통령님이한 20명이상일껄요 ㅎㅎ...... 제가 기억력에 문제가 생겨서요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것이 아닌 잊어버리는것이라 진실은 변함없으니 믿으셔도됩니다. 중요한것을 잊어버렸을까 걱정이긴하는데요......생각나고 녹취파일 다시듣기로 들어본후 내용을 추가하겠습니다... 참고 위등장인물들 전부 재무과 팀장 과장 인사팀 전부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입니다......... 대한민국 선거 이거 아무짝에도 소용없는짓입니다........ 누굴찍어도 변함이 없는것은 다 이유가있는 것입니다. 이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사라지지않으면 그어떤 선출직이와도 꽝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실체이고 선거의 실체입니다...... 저렇게 일반행정공무원을 제외한 모든공무원을 길들이는데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제외한 공무원들에게 구청장님과같은 선출직분들이 무서울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무서울까요?....... 이것이 공무원조직의 실체입니다.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 하나만을 위해 일합니다. 국민들은 없습니다. 이게 이사회에 크나큰 비극을 가져오고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모든 불법을 합법적으로 할수있는건 교활한인간말종일 일반행정공무원들밖에 없습니다. 요 단락 진짜 심각한 내용입니다. 절대로 우습게보면안됩니다. 선출직분들은요 바로 쇠고랑찹니다. 저러다간요. 권력남용 직권남용으로 바로 목아지 날라갑니다. 하지만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열외 즉 어떤불법적인 행동에 열외입니다. 이 모든게 갑질이에요. 수당떼이고싶지않거나 모든것이 더럽고 꼬우면 일반행정으로 오든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무도 뭐라고하는사람이 없습니다. 무적입니다. 선출직분들은 ㄷㄷㄷ 떨면서 못하는거 거짓말 잘하고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기분좋게 즐겁게 다합니다. 이건 운전공무원한가지 직렬만 이야기한것으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들도 정도의 차이만있을뿐 전부 이루어지고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스트레스받게하는건 일반행정공무원들의 특기입니다. 합심해서 똘똘 뭉치죠. 이것을 수십년간 이리 운영해옵니다. 아무도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뭐라하는사람이 없습니다. 이거잘하면 최고 승진대상입니다. 못된짓을 많이 할수록 최우선 승진대상이 되는것이 여기 정부기관의 실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에 반한다면 무슨짓이든하는것이 일반행정공무원들입니다. 2018년도 병가건은 바로잡겠지만 저아닌 다른사람이였다면 그 스트레스가 엄청날거에요. 전 뭐 항상이런걸 경험하기에 그려러니 하지만요. 모르면 그냥 넘어갑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인간말종짓을 끊을수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즉 갑질을 절대로 못끊습니다. 갑질하는것입니다. 공무원조직에도 금수저 흙수저가 존재합니다. 거짓말잘하는 싸가지없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금수저이고 그외 공무원들은 흙수저 공무원들입니다. 힘없는넘들은 우리가 맘대로 행정처리 안해주면되거등 열받으면 금수저인 일반행정공무원들로 오든가 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거 요즘 대한항공 열심히 맞고있지요 조현민인가요? 그런 조현민같은 일반행정공무원들 여기 차고 넘쳐납니다. 정부기관 어딜가나 아무데나 가면 발로 차이는것이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입니다. 조현민같은 갑질은 들키기 넘 쉽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갑질은 안들키는 갑질이에요. 이것이 국민들에게 피해가 안갈거라고생각하시면 공무원조직을 너무 모르시는것이지요. 공무원사회의 갑질은 일반사회의 갑질과는 차원이 달라요 완전 달라요 그사람의 인생이 쫑납니다.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갑질은 질적으로 차이가납니다. 거짓말 잘하는 싸가지가 없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의의 갑질은 한사람의 인생을 쫑내는것이 아닌 작게는 수십명 수백명 수천명의 수만 공무원들의 인생을 쫑내고있다고 보시면됩니다. 이건 일상이에요. 전직을 막는 방법또한 지금처럼 행정처리를 안하는방식으로 갑질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정상적인 결제과정을 못가게 막고 다이렉트로 갈수만있게 유지하면 됩니다. 그럼 선출직분들 백이면 백 않좋게 생각합니다.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원하는데로 저절로 이루어지기때문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하는 \" 이익집단 \"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들의 인간말종짓은 아주 즐겁게 신나게합니다. 이렇게 행정처리안한들 뭐라하는사람이 전무하니까요. 더 좋아하고 진급 1순위가 되는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일인지 아는사람이 이글을 봤으면합니다...... 국민여러분들이 채용한 대통령님및 선출직분들전부 대한민국 정부에 관한 지식사항이 운전공무원들과 같다고 생각하면됩니다. 모든 지식은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 입에서 나오기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거짓말이 다가능한것입니다. 여기 정부조직에서 선출직분편은 없습니다.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 눈치만 보고살아갑니다...... 모 교육행정직 공무원인가요? 국민은 개 돼지발언으로 날리가 났었지요.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생각을 가지지못하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그자에게 그자릴 하사하지않습니다. 안그런척하고있을뿐입니다. 진정한 모습은 그냥 모든 안좋은 수식어 자체가 전부 포함한 인간말종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서 살아간다는것은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눈치을 잘봐야 진급이 빠르게됩니다. 인사혁신처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인사의 최우선 기준이 얼마나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원하는것을 알아서 스스로 잘할수있는사람을 최우선으로 진급대상입니다. 모든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인사 최우선으로 행정과 말이 통해야된다는것을 우선으로 봅니다. 즉 보안사항이 선출직분들에게 누설안되고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원하는것을 스스로 알아서 잘할사람만이 최우선 진급대상입니다. 이게 인사혁신처및 행정자치부에서 하는일이에요. 그런사람들만이 선출직분들 옆에 갈수있습니다. 무엇이 이 대한민국에 문제가 심각한지 알수있을 단서을 드리는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교활한 인간말종에 싸가지가 없는 공무원들입니다. 이들이 법을 만듭니다. 정부입법으로 말이죠...... 헌법개정처럼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기익 하나만을 위한법령개정에 18세 아이들 선거권주는법령으로 현혹하여 통과시키려하고있죠. 저게 거짓말 신적으로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업무처리방식입니다. 저 개정헌법통과되면 국민들 미래는 쫑났다고 보시면됩니다. 그냥 완전히 새됬어라고 보시면됩니다. 다시돌아와서요. \" 법은 국회의원도 만들수있고 일반행정공무원들도 만들수 있습니다. \" 중앙정부및 지방자치단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들수있습니다. 국회의원님들 욕했던분들은 이제 인간말종인 담당자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욕하면됩니다. 탁상행정이 저절로 이루어지는것이 아닙니다. 운전공무원들이 대신하기에 탁상행정이 가능한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이 지시하면 일반행정공무원이 모든 문서와 법령을 만든다고(입법권) 보시면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초등학교 6학년만 졸업하면 다할수있습니다. 한글만 잘하면 외국인 초등학생들도 할수있습니다. 한글알고 지시만 가능하다면 누구나 할수있습니다. 박대통령이나 문재인대통령이나 똑같아요. 거짓말잘하는 싸가지없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입장에서보면 둘다 같아서 거짓말에 참잘속아넘어가는 바보들일뿐이에요. 공무원조직을 맹인수준으로만 알고있거등요. 전혀 모릅니다. 지금은 청와대 소황제 탁행정관이 바로 일반행정공무원입니다. 비선실세는 명암도 못내밀어죠. 실세의 위대함은 언제나 항상 대통령님 옆에 있으니까요. 비선실세는 눈치보면서 만날수있지만 실세는 다이렉트입니다. 개정헌법 탁행정관이 못봤을거같은가요? 최우선 관람자입니다. 저거 통과되면 다시만번말하지만 대한민국 완전 쫑납니다. 개정헌법에는 독립된 신설 조항으로 55조 제2항을 만들어 국회의 입법통제를 받는 것처럼 거짓말를 해두었지만 고작 10명의 동의만 구하면 지금처럼 \" 마음대로 일반행정공무원만을 위한 법를 제정할수있게했습니다. \" 이건 가장중요한건데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을 만들어선 안됩니다. 만들면 오직 일반행정자신들만위한 법을 만듭니다. 지금의 개헌헌법같이 거짓말로 가득한 허울뿐인 목적은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자신만을 위한법을만들기위함입니다. 국민들의 생활은 더욱더 안좋아질수밖에 없는것입니다. 예산낭비의 시작입니다. 오로지 \" 국회의원, 시군구 의원및 자치단체의 장 \" 만이 법을 \" 직접 \" 만들어야합니다. 즉 \" 개정헌법 55조 2항은 삭제 되어야합니다. \" \" 헌법전문에 어디에도 정부입법을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법률제정(입법권)을 막아야 국민들이 잘살수있습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을 만들면 지금처럼 허울뿐인 거짓말로 국민들을 현혹하면서 그속에 자신들의 진짜목적을 간간히 몇줄씩 티안나게 조심스럽게 \" 정부 \"\" 지방정부 \"라는 이름표로 넣어두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법을 만들어 이나라를 지금처럼 파탄나게 만듭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 입장에서 유능하고 자신의 일인 법률안제정에 열심히 일하는 올바른생각의 국회의원이 좋을까요? 예전에 모방송국에서 다른나라 국회의원님들이 노트북으로 혼자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님들이 좋을까요? 방송된 나라에는 우리나라처럼 행정보좌관(일반행정공무원)없습니다. 그것이 입법권을 행사하는것입니다. 일하지않고 어깨뽕이 하늘높은지 모르게 올라간 입법권을 귀찮게 생각해 일반행정보좌권들에게 만들게 떠넘기고 자신은 좋아보이는것만 선택하는버릇을 가진 돈만 바라는 이미지의 국회의원이 좋을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국회의원님들이 잘못된길로가는것을 매우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에게 지탄받고 모든 책임을 국회의원님들에게 떠넘길수가 있기때문입니다. 후자라면 국회의원들이 어깨뽕이 올라가게 유도하고 입법권을 포기하게하려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어떠한 노력을 해야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언론에 많이들 노출시켜야 선출직분들이 썩었다는이미지를 국민들께 많이 심어줘야 자신들의 권력이 늘어납니다. 또한 그래야 국회의원님들이 일반행정공무원들 뒤로 숨게되고 의지하게됩니다. 그럼 게임끝입니다...... 대한민국 권력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두개의 단체가 서로 경합하여 쟁취하도록 명시 되어있습니다. 국회의원과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이 이미 점령한지 수십년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권력은 둘이서 싸워서 이겨야 가져야하는 구조입니다. 아는분들은 알겠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모릅니다. \" 더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투표로 채용하는 선출직분들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싸워서 한개의 단체를 도퇴시켜야 입법권을 가질수있는 구조로 보면됩니다. \" 지금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수십년간 싸워이겨서 국민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이 도퇴되어버렸습니다...... \" 국회의원, 시군구 의원및 자치단체의 장 \" 만이 법을 직접만들어야합니다. 선출직분들만이 입법권을 가져야 이나라가 살기좋은 나라가됩니다. \" 지금은 일반행정공무원만이 행복하게 잘사는나라가 되었습니다. 힘든 국민들의 삶은 별볼일없는 \" 을 \"들의 생활일뿐입니다. 돈풀고 구제해주는척(일반국민들은 먼나라이야기입니다.) 이벤트면하면 잘되는가보다 하고 착각속에 빠지는 단순한 \" 을 \"들 일뿐입니다. 이글말고 이전의 글들에서 말했듯이 지나가는사람 아무나 한명에게 한달간 지나가는사람들이 전부 인사하고 굽신거리면 그사람은 윗글의 후자 국회의원이 되는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에게 올바른 생각의 부지런한 선출직분들은 적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찾아가는 못된 퇴출되려야하는 선출직인것입니다. 그런분들은 타락시켜야합니다. 그래야 일반행정공무원조직이 그자릴 대신할수있으니까요. 편안함을 미끼로 던지면 다 넘어갑니다. \" 대신해줄께 좋아보이는것만 골라봐봐...ㅋㅋㅋㅋㅋㅋ ( 너의 권력까지 전부가져서 잘쓸께 넌 선택한 책임만 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불법적인것을 합법적으로 하기에 들킬일이 없습니다. 이떻게요? 법으면 만들면 그만이니까요. 내부통제가 울트라 슈퍼 신급으로 이루어지고있으니까요. 선출직분들(국민들 대다수포함)은 공무원조직을 전혀 모르기에 좋은말들로 포장된 취지들 속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를 간파할수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요. 다 맞는 말이고 좋은취지만 한가득으로 시행되면 선진국 그냥 진입처럼 느껴지지만...ㅎㅎㅎ 진실은 전혀 아니거등요. 정부 조직에서는 이런 허울된 거짓말들은 일상입니다. 현실은 꽝입니다. 이걸 간파하려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무슨일을하고 어떻게 일처리하는지를 알아야 허울뿐인 말들(좋은 취지들)속에서 거짓된 진실이 보이니까요. 이것이 가능하다면 \" 어디서 약을 파냐? 이렇게 안되잔아 너 날속여서 선택한죄로 책임만지는 방패로 쓰려고해? 교체해\" 해고가 안되니 교체가 최선이죠. 교체해봐야 또 일반행정공무원이 그자릴 대신합니다. ㅎㅎㅎㅎ 아니면 일반행정공무원들과 확고한 사람이 그자릴옵니다. ㅎㅎㅎㅎ 왜 이리된 구조일까요? 이글을 끝까지 본다면 그이유을 알수있습니다. 이야기가 옆으로갔는데요 다시 헌법으로 갑니다. 기존헌법 52조 입법권을 이야기하는것입니다. 국민여러분이 진정한 선거로 자신의 권리를 찾고싶다면 헌법 52조을 이렇게 바꿔야합니다. 기존헌법 52조 \" \" 국회의원, 시군구 의원및 자치단체의 장만이 법률안을 제출 할수있다. 그리고 법률안 제정은 위임할수없다. \" 좋아보이는것 선택하는것이 입법권이 아닙니다. 만들어야 입법권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수십년전부터 이익집단이 될수밖에없는 이유와 대한민국의 모든문제들은 여기 헌법 52조의 규정때문입니다. \" 개정헌법에는 55조 2항으로 신설되었는데요. 삭제되어야합니다. \" 교활하게 국회의원들만이 법률안을 제정하는것처럼하고 뒤에 신설조항으로 아주 대놓고 독립조항으로 만들어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법률안제정권(입법권)을 신설하여 보다 강력하게 강화시켰습니다. 이제 누군가 법은 누가만드냐 물어보면 개정헌법의 55조 1항(국회의원은 법률안을 제출할수있다)만 알려주면 그냥 속아넘어갑니다. 입법권을 두개의 단체에게 주었기에 지금의 \" 3포세대에서 -> N포세대 \" \" 저출산문제\" \" 빈부격차 \" \" 정부공무원들의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시민단체들 언론사들 점령및 지배\"등등 수없이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된것입니다.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지원을 받는 모든 조직은 일반행정공무원들 눈치를 봐야 할수있는구조가 지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인것입니다. 대한민국은요. 행정(일반행정공무원들)과 대화가 잘통해야 살아남을수있는구조가 되버렸습니다. 일제시대에는 일본과 잘지내야 살수있듯이요. 공산당이 지배하면 공산당과 잘지내야하듯이요.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영향력또한 막강해지는 구조가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희망은 있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대다수의 국민들이 모른다는것입니다. 알게되면 됩니다. 또는 대통령님이 이사실을 알고 날리치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면 일반행정공무원들 게임끝이됩니다. 국민들이 모르는것중 또한가지는 법을 제정하면 그법이 어디로가는것인지 모른다는것입니다. 그것이 기존헌법 53조 입니다. 개정헌법 57조에 \" 정부로 이송된다 \"는 말은 \" 행정자치부로 이관 \" 된다는이야기입니다.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이송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한다. \" 요게 행정자치부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요. 대통령님은 공무원일까요? 지방자치단체장 또한 공무원일까요? 이글을 쓰고있는 저 또한 공무원일까요? 검사나 판사도 공무원일까요? 경찰 소방 군인 공무원일까요? 정부 조직내에서 일한다면 대다수가 공무원입니다. 이 이공무원들을 통제 관리하는곳이 어딜까요? 바로 \" 행정자치부(선거관리위원회포함,인사혁신처등등) \" 입니다. 대통령은 몇급 공무원일까요? 1급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1급 대통령공무원은 몇명일까요? ㅎㅎㅎ \" 행정자치부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점령하면서 대한민국를 다 가질수 있게 된것입니다. 법도 모두 관리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무적의 주력 권력기관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불법이나 부당함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국민들(국민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 전부 포함)에게만 적용대상입니다. \" 즉 열외 입니다. 왜요 선출직분들은 노출되있어서 다들킵니다. 하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내부통제로 노출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두단체(선출직분들과 일반행정공무원들)과의의 싸움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이길수밖에없는 구조입니다. 좋은 취지만 나열하고 실행하고그리된지 안된지는 오리무중이기 때문입니다. 잘되보이는것만 말해주면 그런가보다 합니다. 지금언론들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말해주않으면 정부 정책이 잘되있는지 아닌지 모릅니다. ㅎㅎㅎㅎ 알길이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좋은 취지대로갔으면 대한민국 사회문제는 이미 수십년전에 해결되었고 오래전에 선직국으로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꽝입니다. 국민과 기업인들이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어이없는 총알들을 알아서들 잘피하면서 노력한 결과물을 우리가 보고있는것일뿐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노력은 없습니다. 눈감고 기관총을 난사하는것이라고 생각하면됩니다. 알아서 잘살아야합니다. 선출직 분들과 공무원을 한배를 타게 해서는 안됩니다. 즉 선출직 분들을 따로 떨어뜨려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이용을 못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의 이익이 선출직분들의 이익과 겹처지기때문입니다. 둘이 함께하면 부패 확률만 높아집니다. \" 선출직 분들 옆에는 항상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철통 방어를 하고 있으니까요. \" \" 선출직 분들을 국민들이 선거로 채용한 목적은 지금의 현실을 만들어 놓은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싸워서 이겨내어 지금의 현실을 바꿔주라고 채용한 것입니다. \" 선출직 분들은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를 만들어 놓은 일반행정공무원들(담당부서들)과 싸워 이겨서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결단코 선출직 분들 편이 아닙니다. 잘 방어(하는척 되는척)해서 지금의 현실을 유지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선출직 분들 옆에서 부하인 척 위하는 척 지배를 받는척할 뿐 다른 맘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하는 척 일하는 척 이벤트를 만들어서 보여주며 눈을 속이고 귀를 막아야 살 수 있는 존재들이 바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숙명입니다. 입법권을 두 단체에게 나누어준 저 헌법 때문에 선출직 분들은 도퇴되어야 하는 것이니까요. \" 선출직 분들은 더 이상 법을 만들 수 없습니다. 선출직분들은 입법권을 행사하는 일반행정공무원들 책임회피수단(선택한사람이 모든죄를 뒤집어쓰는)이되어 국민들께 욕만먹는 존재가 된것입니다.\"수십 년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자신들이 만들어줄께 너는 그냥 선택한후 책임만 니가 져주면되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정헌법처럼 좋은말들만 가득한 거짓들만들어줄께 좋아보이는것 (선택만해 챔임은 니가지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러면서 입법권을 빼앗아 버렸으니까요. 입법권은 오로지 \"국회의원, 지방의원...... 그리고 지자체의 장이 \" 직접발로 뛰어서 \" 만들수있게 해야 국민여러분이 선출직분들을 채용하는 목적을 이룰수있습니다. \" 공무원은 그어떤 의견도 제시하지못하게하고 법을 만들어선 안됩니다. 만들게되면 지금처럼 이익집단이 됩니다. 정부입법권을 삭제하여 중립적인 위치에 강제로 두어야합니다. \" 국민 세금에 눈독들이못하도록 말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예산편성권 또한 주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맏기는꼴일뿐입니다. 이걸 막으려면 법률안 입법권을 주어선 안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의견이 들어가면 일반행정공무원들 이익창출 하나만를 위한 법이 제정됩니다. \"국회의원및 지방의원 그리고 지자체의 장은 입법권을 위임할수 없다. \" 이러 조항이 없으면 일반행정공무원이 위임으란 명목으로 다 빼앗아갑니다. \"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국회에서 행정자치부로 넘어오는 법률안을 맘대로 개정할수있습니다. 행정자치부 각부서는 관리하는 법률이 전부있습니다. \" 개정헌법 55조 제3항 및 제 97조 국가자치권회의 신설등 중앙과 지방의 소통 강화의 문제점은 허울뿐인 만남으로(선출직분들 대다수가 공무원조직를 모릅니다. 맹인 수준입니다. 이런상태로 만나봐야 의미없습니다) 논의하여 소통의 결과물로 입법과정에 선출직분들이 토론해서 만든것처럼 책임만을 전가하고 실질적으로 지방정부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실무자들의 의견만 방영하는 자기들끼리의 법제정을 하겠다는 조항입니다(니들은 만나서 책임만지고 만드는것은 내가 만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1석 100조의 효과~).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에 침해되는 관련 법령들은 절대로 법령에 반영할수없는 지금의 구조입니다. 이조항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만을 위한 조항으로 쓰일것입니다. 이유는 정부조직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반을 차지하고있기때문입니다. 즉 \" 정부조직의 정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기때문입니다. \" 민주주의의 최대의 약점인 대수의 의견이 무저건 이기기때문입니다. 제가 2년간 의견제시해본결과 \" 응~ 잘들었어~~~ 끝 \"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직렬이기주의 \" 는 이글을 보고있는 국민들이 예측하고있는 수준을 훨씬 엄청나게 상상을 초월할정도로 초월했다고 생각해두면될것입니다. 이조항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실수를 선출직분들에게 전가하는 조항입니다. 감사원의 역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원 직원들도 공무원입니다. 감사원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방패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은 감사원들에게 감시당하고있다고 엄살부릴수있는 국민들의 눈과귀을 막는 방패의역활 그이상이하의 능력도없습니다. 제가 다치기전 감사원에서 나온 강의가 있었는데요. 자신들이 의료보험공단에서 5만건이가? 6만건인가 부조리를 발견했다고 자랑질을하더군요. \" 이번에 발견못했으면 내년으로갈수있었고 ㅎㅎ 몇년만에 잡아냈다고 ㅎㅎㅎ\"고 말이죠. 쓸모없는 기관이란것을 강조하는것을 보고 깜짝놀랐습니다. 여기서 저의 눈치와 뒤에 행정공무들 눈치를 보고 아차 싶었는지 이후 얼렁뚱땅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눈치을 본다는것에 깜짝놀랐습니다. 감사원 폐직 해야합니다. \" 다감시못합니다. \" 지자체 일반행정공무원들또한 당연 감시 못합니다. 행정자치부에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기에 눈치을 안볼수가 없다는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속으로 시민으로 구성된 감시원을 두어서 주기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해야합니다. 항시 감시할수있는 대통령직속직원을 만들어야합니다. 공무원으로 채용해봐야 예산낭비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독립적인 직원으로 채용해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빙산의 코닥지만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공무원직종계편\"에 기능직을 폐직한다는 천사같은 맘으로 시행해서 기능직을 이름만 일반직으로 변경해서 운전공무원등 몇개의 직렬을 기능직으로 신설로 남겨두어 영원히 존재하게만듭니다. 폐지 안되었습니다. 이름만 변경했다고 폐지된것이 압니다. 기능직이 이름이 기능직이라고 차별받은존재로 알고있었다면 대단히 잘못된 착각을 하고있는것입니다. 지금도 채용합니다. 달라진것은 아무것도없고 법적으로 정당하게 기능직을 채용할수있게되었고 기능직분들의 자리까지 합법적으로 빼앗아올수있게 된것으로 더않좋게 변한것뿐 달라진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인천광역시 300만돌파기념으로 운전공무원들에게 5급을 신설한다고하고 천사인척하고 실질적으로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5급자릴 가져갔으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 자릿수만 늘려준것이지 더 않좋게 변한것이 다입니다. 아무도 뭐라하는 사람없습니다. 타직 자리빼앗기는 수십년전부터 해온것이니까요. 새롭게 운전공무원들 자릴 빼앗았다고 이상할것이 없습니다. 여기선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빼앗기는 건 당연한일입니다.하나도 이상할것이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외에 타직들은 빼앗기는것에 익숙해져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큰 비극인지 국민들은 모를것입니다...... 이것이 상상을 초월할정도의 비극으로 대한민국에 적용되있습니다...... 운전공무원이 만지던 차량관리 예산도 차량선박비로 고쳐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당연히 천사같은 맘으로 가져가 버립니다. 공무원사무전결에 \" 차량관리 \"가 주업으로 운전이 주업이 아닙니다. 전기 기능직이 가로등관리인것처럼말이죠 전기기능직이라고 청사및 시설 전기 다수리하고다니지않습니다. 업체불러서 수리하고 \" 예산 \"을 집행하는것과 즉 예산을 관리하는것이라고 보시면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운전공무원들을 개인기사로 천사같은맘으로 항상 이용합니다. 운전이란 업무 자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기사로 쓰고 일반행정공무원업무 대리인으로도 씁니다. 어깨뽕이 얼마나 올라갈까요? 선출직분들의 공용차량 사적사용은 문제될것이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개인공무에 운전공무원들을 동원하는것이 더 큰문제입니다. 운전공무원을 남기기위해 없던 대형면허을 추가했습니다. 운전이 주업인것처럼꾸미기위해서말이죠.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법은 그냥 만들면되는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탁상행정을 할수있게 99프로의 도움을 주고있습니다. 누군가는 밖에가서 일해야하는데 그존재가 바로 운전공무원들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차별을 사랑합니다. 공무원징계령에 없던 운전공무원과 집배원까지 넣어 차별조항을 천사같은맘으로 만들었습니다. 전직은 일반행정공무원들처럼 고귀한 존재들만가능한것이고 이외직원들은 꿈도 꿀수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위해 기획실에서는 출산 통제도 합니다. 매년도에 다음년도 임신할지 안할지 여부또한 조사합니다... 이유는 전직자를 막기위해서입니다... 단한개 일반행정공무원이익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거 수십년전부터 해왔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운전공무원들의 수당을 합법적으로 천사같은맘으로 가져갑니다. 여기 정부조직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거짓말또한 효율적인 행정처리를위해 일반 생활화을 당연시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업무을 합법적으로 협업이란이름으로 운전공무원들에게 전부 시키고 업무실적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전부 가져가 운전공무원들을 바보들로 만들고 동료라고 말하는 천사들입니다. 우린친구야하고 학대하는 이기술은 수십년전부터 해왔던기술입니다... 인상한번 안변하고 동료라고 칭합니다. 뒤에서 변합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는 원칙아래 노동을 기피하는 천사들입니다. 운전공무원들이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업무를 대신해주고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거짓말에 왜 특화가 되었을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제외한 전공무원들이 갈수없는 직위가 있습니다.극히 일부만이 일반행정공무원들과 같은 직위을 가지지만 그수가 희박합니다. 또한 확고하지않으면 그자릴 허락하지않습니다. 전그래서 없다고봅니다.가서 갈금당하거나 이쁜짓많이해야 살아남습니다. 그 직위가 인사, 감사, 총무, 기획, 법무, 예산 여기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이 갑니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거짓말이 안들키는것입니다. 영원히말이죠. 타직에서 엄청난 절친이면 말해주겠지 이런생각들할수있겠죠... 안합니다. 그사람이 죽을때 까지도 말안합니다. 왜 그런지는 곰곰히 생각해보면 보입니다.... 어느정도일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제외한 공무원 한명이 들어왔다고 가정하면 그사람이 10만원을 받으면 죽을때까지 10만원만받고 15만원을 받으면 죽을때까지 15만원받는다고합니다. 그 거짓말보안수준이 울트라 슈퍼 철갑 수준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아무리 술마시고 떡이되도 그 한사람을 위한 마춤형 거짓말은 계속합니다. 단체라면 단체적으로 거짓말은 계속됩니다. 안그러면 여기서 살아날수가없습니다. 감사 인사 총무 기획예산 전부 일반행정공무원이니까요. 즉 대통령 한사람을 위한 마춤형 거짓말이 가능하다고보면됩니다. 개개인을 위한 맞춤형 거짓말이 가능한조직입니다. 대한민국에 부조리나 문제로인해 국민들이 못살아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빛나는구조가 대한민국정부의 실체입니다. 그래야 일반행정공무원경쟁률이 치열해 집니다. 이럴수록 일반행정공무원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신들의 노력이 빛을발할수있기때문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눈속임에 매우 특화되었습니다. \" 6년간 지켜본결과 취지만보면 대천사지만 진짜는 정말 완전한 거짓말잘하는 대천사들이였습니다. \" 지금까지는 빙산의 매우 작은것만 올렸고 저에게 들키지않는건 올리지 못했다는것을 참고하셔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봐서는 안될것은 공람하지않는다는것을 명심해야합니다.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판단했을때 봐도 상관없다거나 실수로 공람하는것외에는 못보게 권한설정까지해둡니다. 빙산의 아주 조그마한 작은것들은 그런것들로만 즉 떨거지들만 보고 제가 알아낸것들을 올린것뿐입니다. 여기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은 전직이 가능하고(검사로 전직) 타직렬의 자리 또한 전부갈수있지만 타직렬은 그리하지못하는것이 현실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사람이고 타직렬사람들은 사람이 아닌것으로 구분되는 현실입니다. \" \"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타직렬의 전직은 금기사항입니다. \" 여기 정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표정하나안변하고 거짓말을 잘해야 선출직분들 옆이나 고위직으로 갈수가있습니다. 그리못하면 그자릴 허락하지않습니다. 저요 당연히 같은 동기들은 다진급했지면 전 못했습니다. 이유야 만들면 그만이니까요. 참고로 감사에 안걸릴수없게 됩니다. 아무리조심한들한다하더라도요. 방송 3사 정부 감사에 다걸렸지요. 감사에 안걸리면 그사람은 신입니다. 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개인기사로일해 저거운전해 저거 대신운전해하면 다합니다. 말 아주~~잘듣습니다. 일두 잘합니다. 못할게없어요 목적지만 찾아가면되니까요. 그래도 걸립니다. 이유는 만들면그만입니다. 내부자료로만 쓰면됩니다. 안걸릴려면 타직들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보고 배우고 원하는것을 알아서 잘해야 살아남을수있는구조입니다. 이게 얼마나큰 비극를 났는지는 상상도 못할것입니다. \" 전부다 대한민국 사회문제로 나오고있다고 보시면돕니다. \" 대한민국 정부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어떤위치에서 생활하고있을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전 일반행정과 함께 항상근무하는 운전공무원입니다. 그들을 누구보다 잘알고있습니다. 전 그래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교활한 거짓말잘하는 인간말종들이라고 칭합니다. 나쁜천사들이란 개념을 이미 수십년전부터 초월했으니까요. 저도 모르는것은 거짓말에 당합니다. 물어볼사람이 일반행정공무원들이고 아는사람이 일반행정공무원들밖에없습니다.ㅎㅎㅎㅎ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임용 초반에 거짓말이 서툴때 알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무년수가 지나면 알아내기가 힘들어 집니다. 변해갑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절대로 천사가 될수없는 빼앗는것을 당연시하고 거짓말을 당연시하는 환경속에서 지냅니다. 차별과 특별한 혜택 속에서 지냅니다. 이들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천사가될수없는환경속에서 지금도 천사의 탈을쓰고 생활합니다. 아닌사람들도 시간이 변하면 당연히 변합니다. 안변하려면 배우자가 운전공무원이라면 안변할수도있습니다. 그외에는 다 사람에서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으로변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인데 운전공무원을 배우자로 맞이했다면 고생점할것입니다...... \" 행정편의주의와 탁상행정을 위해서는 거짓말이 필수이기때문입니다. \" 이것을 하지않으면 직접 운전하고 출장다니면서 업무을 봐야하는 즉 땀을 흘려야하는 불상사가 생기기때문입니다. \" 이것의 피해는 국민들 삶에 직격탄이되는 예산낭비의 법령들이 탄생하게됩니다. 즉 현실성없는 법령들이 나옵니다. 운전공무원들이 폐직되어 전직되지않는다면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다시금 놀궁리만하고 오로지 자신들만을 위한 법령을 다시만들 기회을 엿보게됩니다. 그러기위해선 운전공무원들을 무저건 남길수만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는것이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노력할것입니다. 무저건 운전공무원들은 폐직되어 전부 타직으로 전직되어야합니다. 참고로 운전공무원들은 일반행정업무을 대리업무을 주업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무저건 운전공무원들을 남길 궁리만하고있는것입니다. 이유없이 업무도 없는 운전공무원을 절대적으로 채용하는데 이유가 있는것입니다. 운전공무원들이 존재하지않는다면 탁상행정을 할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운전대를 교활한 인간말종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넘기는것이 그만큼 이나라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이 교활한 인간말종들이 헌법과 같은 법을 만들기때문입니다. 운전공무원들이 법을 만들지않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더이상 저의 전화을 받지않습니다. 마지막 문의 사항이 \" 구청장님이 부서와 의견이 다를경우 구청장님 강하게 밀어붙여 실행다면 권력,직권 남용인가요? \" 이것을 징계 담당자에게 문의 하려고합니다. 라고 부서 직원에게 알리고 몇분후 다시 계속 전화을 걸어도(4시간이상) 더이상 전화을 받지않습니다. 몇날 몇일을 해도 안받습니다. 박대통령님 권력 남용에 관한것을 질문한것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더이상 저의 전화을 안받습니다. 끝! 대한민국어디에서도 행정자치부를 뭐라하는곳 없습니다. 이것이 진짜 권력입니다. 타직렬 부서에서 4시간이상 부서직원 전체가 전화을 안받는다면 어떤일이일어날까요? 전화을 받아야 녹취가 가능한데요. 안받으니 녹취가 안되네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결과을 여기에 못적으니 아쉽네요. 이번 헌법개정으로 변하는것은 없습니다. 엄청 좋아보이죠. 이거 실행되면 득보다 실이 상상을 초월할정도로 엄청납니다. 오히려 악화되는 법령으로 가득할뿐입니다. 지금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자신들이하고있는 행정운영을 더욱더 법으로 합법적으로 명문화시켜 더욱더 안좋게 합법적으로 운영가능하게만든것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업무보기편하게 변한것 이외에는 변한것이 하나도없다고보면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편하게 변한것이란 선출직분들의 눈치을 안보고 그냥 실행가능하게된다는것입니다. 판사의 자격조건을 없애서 누구나 판사가될수있을거라고 생각하시나요? ㅎㅎㅎㅎ 순진하시긴요. 절 판사로 임명할건가요? ㅎㅎ 아니죠...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이 판사로갈수있게 조항이 신설될것입니다. 조건에 일반행정공무원이라고만하면 눈치보이니까... 5.18한개만 넣으면 이상하니까 이것저것 다 끼워넣은것처럼요, 운전공무원들만 징계에 추가하기 뭐하니까 집배원까지 넣은것처럼요, 몇 명더 올수있게 만들것입니다. 하지만 5.18이 진짜 목적이듯, 운전공무원이 운전이 주업인것처럼보이기위해서가 진짜 목적이듯이, 일반행정공무원검사출신을 판사로 갈수있게 길을 여어준것이 진짜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선출직들과 이익을 공유하기도 하면서 그속에 자신들의 이익을 넣습니다. 이렇게 두개의 존재가 이익을 맞교환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힘들게사는것입니다. 파고들어가면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이 숨겨져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검사로 전직도 가능해졌어요. 타직렬은 꿈도 못꾸지요. 의료계에도 진출했지요. 예산 낭비의 극대화을 이루고있지요. 판사조건을 없애버림으로 일반행정공무원에서 검사로 그리고 판사로 갈수있는길이 열렸습니다. 이게 진짜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위한 일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실체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직이란것입니다. 하지만 이름이 \" 행정 \"이란글자가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행정을 다먹어버렸습니다. 이름의 파워가 대단하지요. \" 말만 번드르르게 해서 대통령과 국민들 착각에빠지만든 개정안일뿐입니다. 비슷한 경우가 공무원직종개편에 운전공무원임용에 부적절함이 있는것으로 판단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은 2014년 기존에 공무원임용령에 운전공무원 모집자격증에 몰래 대형면허를 추가했습니다. 기존에는 2종보통 1종보통 이였습니다. 대형명허 운전 자체가 부당한 업무였던것입니다. 수십년간 이부당업무가 가능했던조직은 정부 일반행정공무원들밖에없습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불법이 가능한 조직입니다. \" 여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정의인 사회입니다. \" 이제 대한민국 자체를 일반행정공무원만을 위한 사회로 만들어가는과정일뿐입니다. 알들키게 말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독립된 조항을 바탕으로말입니다. 대형면허를 추가함으로 업무가 운전인것처럼 정당화하려고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되었습니다. 공무원 사무전결어디에도 운전이란 업무는 없습니다.또한 자신들맘대로 대형명허를 추가해서 채용했는데 이것을 합법화하기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격증을 추가해서 채용할수있게 법으로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불법행위을 합법화시켜주었습니다. 원하는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선출직분들 그리고 국민들의 언론사들이 정부 조직을 모르기에 이들의 거짓말을 간파하는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것입니다. 지금하고 있는 개정안은 일반행정이 선출직분들의 간섭을 덜받기위해서이고 \" 지방행정몇 중앙행정의 모든 자신들의 행위를 합법화하는것 \"으로 지금보다 일반행정공무원의 권력를 더욱더 막강하게해서 눈치안보고 저와 같은 감시자를 제거하고 자신들의 세계를 만들기위한 과정일뿐 국민을위한 조항은 한개두 없습니다. 판사로 전직해서 부당한것들을 전부 합법으로 판결내버리면 끝입니다. 완전범죄가 지금보다 더욱더 확고히 완볍하게 가능해집니다. 판사로 전직해서 판례를 남기면됩니다. 어릴수록 거짓말로 속이기 편하니까요. 다좋아보이는말들속에서 어릴수록 간파하기가 힘듭니다. 어른들도 다속는데 어떻게 간파합니까? 결국은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과 연관되있습니다. 좋아보이죠. 하지만 지금보다 좋아질일은 없습니다. 악화만될뿐입니다. 수십년간 대한민국를 말아드셔서 국민들이 살기힘들어 자살하고 아이들이 희망을 잃어가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남일일뿐이고 책임은 전혀 안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되더라도 변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악화만될뿐입니다. 18세이하 투표권을 주기전에 18세이하들에게 올바른정보가 갈수있는 구조로 개선후 투표권을 줘야합니다. 선행 구조가 미흡하면 18세이하 국민들은 교활한 인간말종종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잘못된 선택을하게되어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에 동원될 뿐 그이상이하의 효과도 보기 어렵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언제나 피해자인척 코스프레만 잘할뿐이죠. 이번에 생뚱맞은 조항 폐지인 판사의 임용 자격인데요. 얼마 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검사로 전직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일반행정공무원 출신들을 판사로 전직시키기 위해 판사 임용의 자격 조항을 삭제 시킨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판사 시킬 줄 아셨나요? 다양한 판사들이 등장할 것 같은가요?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 출신의 판사들을 배출할 목적이 주력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만 자격이 되면 안되기에 몇 사람의 자격요건을 추가하겠지만 결과는 이번에 검사로 전직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판사로 만드는 목적이 주력 목적입니다. 이것 때문에 판사입명조건까지 삭제했지요. 이것이 교활한 인간말종인 거짓말이 신적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숨은 의도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왜 판사로 진출을 노릴까요? 행정소송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을 위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일반행정공무원에서 검사로 전직된 공무원들은 판사 임용 조건 때문에 판사로 못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풀어주기 위해 헌법 조항에 판사 임용 조건을 폐지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법무부 기획실은 일반행정공무원(행정사무관)과 검사들만이 그 자릴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래에 제가 갈곳이없어 국회의원이나 방송국에갈때 지금까지의 모든 문제될것들을 무죄판결 내리기위한 사전 작업일뿐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입에서 성과상여금지급방식을 달리하겠습니다 라고 나온것도 제가 성과상여금지급이 어떻게 되고있는지 알았기때문에 변경이 되는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이 알고 한소리가 아니란것입니다. 수십년간 해먹던것이 위태로워졌으니까요. 이제 합법적으로 차별적으로 가져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 사회에서 상여금을 제대로 받고있을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전 제대로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ㅎㅎㅎㅎ......참고로 전 6년밖에안된 신참운전공무원입니다... 성과상여금을 그리 지급하라고 시킨곳이 행정자치부입니다... 이렇게 불법을 저질러도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당당하고 전혀 문제될것이없는 힘없는 자의 돈을 갈취해가는것이 매우 합법적인 일이란것이고 당연한일로 그냥 넘어갑니다... 이들은 법을 만듭니다... 대한민국의 어디가 문제인지 이제조금 알겠나요? 이들은 안들킵니다... 절대로...... 뭐라고 하는곳 자체가 없으니까요. 무적입니다...... 공무원 노조는 없어져야합니다. 공익이 우선이기에 공무원이고 중립적인 위치로 되야하는데요. \" 교활한 인간말종인 거짓말을 신적으로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집단 \"이 된것이 공무원노조집단입니다. 지금의 공무원노조 이익집단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대부분이기때문입니다. 이들이 노조비 안내면 운영자체가 안됩니다. ㅎㅎ 지금의 공무원노조는 일반행정공무원이 다수인상태로 이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움직일뿐 국민들을 위해 움직이는 단체는 없습니다. 저요 공무원노조에 가입 안되있습니다. 다수의 의견이 우선시되기에 진실을 말해봐야 소용없으니까요. \" 응~ 잘들었어~~~ 끝 \" 일반행정들이 문재인대통령에게 교활함을 전수해준결과입니다. 저의 경험담을 이야기하겠습니다. 2 ~ 3년간 중요 법률의견내봤는데요 단한개도 반영된것이 없습니다. 한개있네요. 공용차량관리에 있어 사용년수과 킬로수의 오류로 100년타기 할거냐고 한번 이의를 제기한적이 있었는데요 수개월후 관련법조항에 \" 그리고 에서 또는\" 으로 변경된경우가 한번 있었지만 이후는 전무합니다. 전 또한 2년전부터 전직을 요구해 오고있습니다. \" 재무과 팀장이 공무원 노조 위원장이였습니다. 직렬이 일반행정공무원 입니다. \" 저의 전직 요구사항을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한번은 결재를 내주고 일반행정과장이 반려시키고 이후 이팀장도 무저건 반려처리합니다. 위에서의 과장이 같은 일반행정입니다. 반려이유는 권한사항이 아니라는이유지만 공문서의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팀장 과장결제가 필수이기에 권한사항이 아니라면 서류의 누락여부만을보고 부서결제후 권한 담당자에게 넘어가서 판단할수있게해야 하지만 자체적으로 못가게 막습니다. 팀장,과장,인사, 기획실은 서류상 이상만없으면 넘기고 전직결정 권한 담당이신 구청장님이 결정할수있게하면되는것입니다. 하지만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공문서의 효력관련사항은 알려주지도않고 효력없는방법(다이렉트로 가는방법외에는)으로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2년간 다른 변경된 팀장 문턱도 못 넘어갔습니다. 공무원노조 위원장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앞에서는 모른척합니다. 아니 어찌할수없습니다. 제가 전직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적직 요구자들 다들어줘야합니다. 그럼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왕국이 붕괴됩니다. \" 이유는 그동안 거짓말들이 들통나기때문입니다. \" 이전에 다른 공무원노조가입해서 활동했는데요. 다수의 의견(일반행정공무원들)이 최우선이라 반영조차 안됬습니다.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이익만을 위해서 노조활동을합니다. 지금의 공무원노조는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 한직렬만을 위해 일합니다. 이건 노조아 아니라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사익집단일뿐입니다. \" 민주주의 치명적인 다수가 잘못된길을 갈때 바로잡을수없다 \"입니다. \" 선거는 왜하시나요? \" 국민들을 올바른길로 인도하는 인도자이고 국민들을 위한 일들을 해줄사람 국민들의 편에서 일해야하는 사람을 국민들은 투표로 채용해 국민들의 선택받은 사람이 이것들을 해주어야합니다. 그래서 투표로 채용하는것이 선거의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지금의 현실을 변화하고자 채용하는 과정이 국민주권인 투표입니다. 그것이 국민이 주권인 사회가 되는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님처럼 반대가 심해도 올바른길로 갈때 미래의 우리가 밥을 먹고살수있는것입니다. 지금은 박정희대통령님 같은 분이 나올수없는 환경이 되버렸습니다. 우리가 투표을 하는이유를 곰곰히 생각해봐야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지금의 현실을 만들어 놓은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싸워 이겨서 바꿀수있기위해서는 법을 만들줄 알아야합니다. 입법권에 대통령님도 포함시켜야합니다. 대통령령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행사하고있습니다. 대통령님 총리는 법을 만들지않습니다. 일반행정담당자들이 만들고 선택만합니다. 책임은 당연히 대통령님 총리가 지는것입니다. ㅋㅋㅋㅋㅋㅋㅋ 자유한국당이 이번 개헌을 막지못한다면 대한민국 미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박살내는것을 여기에 저는 지금처럼 계속 생중계해주는 것을 보게될것입니다. 왜 자유한국당까요?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과 더블어민주당이 느꼈던 기분과 감정을 자유한국당은 느껴봤고 무슨생각을 하는지 잘알고 배신도 처절하게 당해서 그동안 잘못알았구나 당했구나 이것을 알고있기때문입니다. 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 이길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넘치고도 남습니다. 경험봤으니까요. 모든것을 내려두면 가능성 충분합니다. 이번에 남북회담으로 가능성이 줄어들긴했는데요. 이번 북한의 고위급 무기한연기로 가능성이 살아났습니다. 북한을 믿고 발전을 준다는것은 낙동강 오리알되기 딱좋은 행동이란것을 일깨워준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계기로 남북 통일을 미끼로 북한의 이익만가져가고 버려지는 개정공단같은 상황을 잊어서는안됩니다.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의 꼭 필요한 특권은 유지되어야합니다. 없애야할특권은 행정보좌관들을 모두 해임해야합니다. \"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 놓으란말은 일반행정보좌관을 모두 없애고 전화받는 직원한명만 채용해서 직접 법안을 만들으면된다는것입니다. 안좋은 특권 즉 없지만 존재하는 특권 법률안 선택 특권을 내려놓란이야기입니다. 국회의원의 꼭 필요한 특권들은 그냥 두고 거기에 입법과정에서 법을 잘못만들어도 그어떤 책임도 면책까지 주어야한다는말입니다. 피해보는 단체로부터의 반발에서 자유로워야합니다. 언론의 몰매에서 자유을 주어야 입법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예전에 TV에 나왔던 어떤 나라의 국회의원들처럼요. 또한 차량은 모두 반납하고 자기차를 직접운전하면서 다녀야하며 행정보좌관을 전부 없애고 노트북 들고다니면서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법률을 직접만들라는뜻입니다. 지금의 면책 특권은 유지되어야합니다. 거기에 법률안제정에 잘못해도 모든것을 용서해주는 특권까지 헌법에 명시해야합니다. 또한 돈에 자유롭게 수당을 지금의 두배이상 줘야합니다. 직접 법을 만들기 때문에 돈에 있어서 자유로와야합니다. 선출직분들이 자만해지고 어깨가 올라갈 모든 안좋은 특권들 모든환경을 제거해야합니다. 올바른정보가 갈수있게 직접 알아보러 다니게 해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률제정에 어떤 조언도 들어갈수없게 헌법에 명시해야합니다. 그리고 법률의 종류을 한가지로 만들어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령을 제정하는것을 막아야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비극도 끝이날수있습니다. \" 이렇게해야 투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것입니다. 국민들과 언론사들은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을 너무 모릅니다. 이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운영하는지 말이죠. 그래서 좋은말들로 포장된 거짓말의 향연에 언제나 당하는것입니다. 전부 일반행정공무원에게 이득만될뿐 그이상이하도아닙니다. 더 악화될뿐입니다. 개정헌법도 책임은 선출직분들이지고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전혀안져도되는건 변함이 없으니까요. 이번 개헌헌법에서는 선출직분들의 권한 강화는 그어디에도 없습니다. 정부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권한만 최강으로 끌어올려주는것외에는 없습니다. 선출직분(대통령,국회의원,시군구의원,지자체의장)들의 권한을 강화해주어 지방정부를 육성하고자한다면 \" 최우선으로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운전공무원들을 폐직시킨 이후 선출직분들은 재임 기간중 그어떤 법률제출활동(입법권행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수없다 \" 이것을 넣으면됩니다. 이리되면 선거참 잘해야합니다. 진짜 국민의 대표가 국민들을 위한 일을 행할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사회가 되는것입니다. 지금은 일반행정공무원이 주인인 사회입니다. 이글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본다면 위내용을 바탕으로 수정안이 나올것입니다. 그수정안의 내용또한 그거짓말을 언론이나 국민들은 간파할수없습니다. 다좋은말만 지금처럼 가득할테니까요.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언제나 항상 일반행정공무원 자신들만을 위한 법을 만든다는것을 명심해야합니다. \" 이제 국민들의 눈과 귀을 어디로 돌릴지 궁금하도합니다.간파할수있을까요?...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을 모르면 절대로 간파할수없죠. \" 제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교활한 거짓말잘하는 인간말종이라칭하는데에는 다이유가있는것입니다. \" 거짓말의 신들이기때문입니다. \" 걱정이되는것은 헌법전문의 잘못된점을 지적해봐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더 교묘하게 조항을 변경되어서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까 우려스럽긴합니다. \" 저 이외에 아무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진정한의도를 간파해낼사람이 없기때문입니다...... 안다한들 입밖에 낼수없는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전 매우 엄청나게 특수한 경우일뿐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포함 전 선출직분들은 직접 법령을 만들지않습니다. 일반행정담당공무원이 만듭니다. 지금의 선출직분들은 명예직일뿐 모든 권력은 일반행정공무원에게 위임이란 명목으로 넘겨줘버렸습니다. 희망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다시 찾아올수있는방법이 있습니다. 국무회의때 문재인 대통령이 손에 종이들고 읽어내려가는모습를 잘들보고계실거라봅니다. 그게 우리나라대통령님들의 현주소입니다. 박대통령님이나 문재인대통령님이나 전직 모든 대통령님들 마찬가지로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애기들일뿐입니다. 좋은말들로 꾸며진 내용을 간파하기란 불가능하기때문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익집단으로 선출직분들과는 다른맘을 가지고 일하고있는것이 현실입니다. \" \" 우리나라 법 체계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건 법의 종류가 너무 많다는것입니다. 이걸 한개로 바꿔야합니다. \" \" 이유는 하위법령(규칙)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제정함으로 법취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적용되고있기때문입니다. 그것이 규칙입니다. 이것은 상위법령을 무력화및 일반행정공무원 담당자들이 자신들맘대로 조건들도 달아서 적용시킬수있는 오직 일반행정하나을 위한 직렬이기주의을 위하여 이용하는 초 울트라 슈퍼 만능법입니다. 위에 법령 다필요없습니다. 이게 최고입니다. 모든법은 하위법령이 적용됩니다.\" 교활한 거짓말 잘하는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과 공무원조직를 전혀 모르는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서 나라를 말아먹는게 심히 걱정이됩니다. 박대통령님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경계했지만... 문재인대통령님은 탁행정관에게 모든것을 의지하니 심히 걱정이됩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좋은 취지는 단 한개도 그리된적이 없습니다. \" 말만 번드르르르 할뿐 이 거짓말를 간파하는건 진실를 말하는 저와같은 공무원이 아닌이상 말해주지않으면 전부 속아넘어갈수밖에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이글을 쓰고있는 저하나밖에없다는것이 얼마나큰비극인지 국민여러분들은 아셔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이 말한 취지대로 대한민국이 발전해왔다면 우리나라는 이미 수십년전에 선진국입니다. 대한민국에 그어떤 성공한 나라의 정책이 들어온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이들어가면 반듯히 실패합니다. 그래서 전부 실패한것이죠. 쉬쉬할뿐이죠. 대한민국이 잘되려면 제목처럼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직하지않으면 이나라는 지금처럼 잘되는척해보이지만 현실은 서서히 망해갈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의 이벤트정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사랑하는 쓸모없는짓이란것을 문재인대통령은 모르는것이 더큰문제입니다. \" 알고도 묵인하고있다면 문제가 있는 대통령입니다. \" 운전공무원들은 국민들 매일 당하는 \"을\"의위치이고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국민들를 다스리는 또한 기업들도 아래두는 모든것을 빼앗을수있는 슈퍼울트라 \" 갑\" 의 위치라고보면됩니다. 둘다 강제 폐직하여 다른곳으로 전부 전직시켜야 이나라의 정의가 살아납니다. 이번 개헌은 이나라의 1000년미래가 걸릴일로 문재인대통령처럼 조급하게 밀어붙이면 일반행정공무원들만 이득볼뿐 미래 대통령님들은 전부 피해보고 국민들까지 더 않좋아집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밀어붙이고 좋아지는것처럼(국민여러분들의 삶은 변한것이 없습니다) 언론플레이하고있지만 시행되면 공무원직종개편처럼 대실패한 정책이됩니다. 개헌한번했으니까 이익집단에 맞추어서 다시 하지말자고할것이니까요. 이거 정부조직을 모르는 국민들에게는 다 먹혀들어갑니다. 지금 보니까 수정안하고 그냥 밀어붙이는것을보면 자신있다는것 같은데요. 통과되면 국민여러분은 새될수있습니다. 지금과 아무런 변화가 없을거니까요. 이벤트로 변하는척은할지몰라도 변하는것은 없습니다. 청와대 실세 탁행정관이나 박대통령님의 최순실씨나 이름만 다를뿐 다 같다고보면됩니다. 실세와 비선실세는 어떤 정부든 다있으니까요. 문재인대통령도 좋아보이는것 선택한 죄밖에없을뿐이니까요. 박대통령님보다 못하면 못했지 잘할수없는구조입니다. 예산낭비의 끝판왕을 보여주고있습니다. 배푼다고 일이해결되는건 없습니다. 임시방편일뿐인까요. 대놓고 임시방편이라고 말해도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뭐라하는사람없습니다. 이것이 권력입니다. 나중에 문재인대통령이 임기끝나고 자살할때 다 저의불찰이니 부하직원들만은 용서해주십시요. 라고 유서쓰고 죽지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조용히 뒤에서 웃을거니까요. 죽는 순간까지 본인 스스로 잘못해서 간다고 생각할거니까요.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 수준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 만든사람들은 웃으면 그만인것입니다. 새 대통령님 맞으러가세~~~ 하면서요. 역대 모든 정책의 실패요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든겁니다. 이들은 책임을 지는존재들이 아닙니다. 자리만 바꾸면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이 폐직된이후에 헌법이 개정되야 국민들을 위한 진짜 법령이 만들어질것입니다. 탁상행정, 행정편의주의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집단이기주의가 이나라를 망치고있습니다. \"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을 만들면 오로지 그들만을 위한 법률을 아닌것처럼 교활하게 속여서 만듭니다. 정부입법를 철저히 막아야합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입법 취지는 좋은말로 꾸며두었으나 현실은 반대로 된다고 보시면됩니다. 이것이 개헌헌법의 가장중요한 오류중 한가지입니다.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만들어진것입니다. 개헌헌법의 취지처럼은 절대로 될수없는것이 현실임을 아셔야합니다. 지금의 개정헙법 취지대로 진짜 실행되길바란다면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운전공무원들을 폐직시키면 개정헌법의 취지처럼됩니다. 둘을 폐직하고 몇가지만 조절하면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에게 불이익이될것들은 선출직분들에게는 말하지않습니다. 물어보기전까지는요. 단 그것이 거짓인지 아닌지는 선출직분들은 절대로 알수없습니다. 왜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타직 공무원들을 주시하고있으니까요. \" 내가 보고있다 ㅋㅋ 말잘해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가 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교활한 거짓말 잘하는 인간말종으로 표현하는지 곰곰히 생각해봐야합니다. 무엇을 판단하여도 행정자치부,인사혁신처,중앙및 지방의 인사,감사,법무,기획,인사,법무부 기획실(행정사무관및 검사)등등 예산그외 핵심 직무는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차지하고있다는것을 항시 염려해두고 판단하여야합니다. 이들을 감시할 존재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감사원은 그냥 이름만있을뿐 전부 감시하지못합니다. 있으나 마나한 존재들입니다. \" 내가 보고있다 ㅋㅋ 말잘해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언의 강력한 압박이죠. 그냥 웃으면서 처다보기만 하면됩니다. 그럼 알아서 원하는대답들이 술술나옵니다. 안봐도됩니다. 만났다는기록만있고 지자체의장에게 캐물으면 누가그런이야기했는지 다 알려집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사항은 이글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보고 더욱더 교활하게 수정해서 자신들의 이익만 지금처럼 극대화하는 현란한 사기글이 진화되어나올때 지금처럼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글이 나올까 심히 걱정이됩니다. 간파하는것이 저처럼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감시하고있는존재가 아니라면 다들 현혹될수밖에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지금의 언론에서 나오는것은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의 눈과 귀를 현혹시키고 여야가 싸우기 위해 만든 방패막이들로 정쟁하게하고 그속의 \" 진정한 목적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공고한 입법권 수호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판사로의 진급이 가능하게 전직의 길을 열어두고 미래의 절 제거할때 판결이 유리하게판결이 나기위한 사전작업 \"이 이번 개정헌법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검사로 갔다가 판사가는것은 국민여러분께 재앙의 시작을 알려드립니다. 표면적으로는 좋은 판결을 내릴것이지만 진심은 다른데 있을거니까요...... 개정헌법에 지방정부라고 강력하게 표현하고 정작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권한만 강력하게했을뿐 \" 지방자치단체 장 즉 선출직분의 권한 강화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 선출직분들은 국민을 위한 나라국민이 주인인나라의 시작으로 여러분이뽑은 국민들의 우리들의 대표입니다. 이분들의 권한강화는 130개조항중 그어디에도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치단체장을 떨어지는 명예직일뿐이라고 생각하고 행사참석위주로 돌립니다. 진짜는 자신들이 전부 처리합니다. 선출직분들의 권한을 찾아줘야합니다. 그래야 국민여러분이 투표를하는 이유가 살아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선거란 명예직뽑아서 일반행정공무원들 방패로쓰라고 넘겨주는 바보같은 행사일뿐 그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아무 권한이 없어요.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위임이란이름으로 부서에서 다빼앗아가서 이름빼고 남은것이없습니다. 국회의원 소환제의 문제점은 인권단체의 힘을 지금보다 강력하게 더욱더 업그레이드해주는꼴로 지금의 대한민국의 인권이 오버하고있는현상을 가속화하고 북한의 인권 단체을 통한 김정은의 간섭이 더욱더 강해진다는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릅니다. \" 대한민국 인권단체는 북한인권문제관련해서 운동하지 않습니다. \" 오로지 대한민국 인권운동에 주력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인권이 오버하고있습니다. 김정은은 이것을 최대한 이용할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더블어민주당의 야당 정적 제거용으로 쓰일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비극적인 잘못은 영원히 갑니다. 몇년이고 몇십년전것까지 들키면 언제든 처벌이 가능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잘못은 들킬 염려가 없고 이제 판사로진출해서 조용히 관련사항을 무죄로 때리면그만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교활한 거짓말쟁이 인지 상상도못할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처벌대상에서 제외되고(안들키면그만 감시자가 없습니다.)오로지 선출직분들만을 대상으로 서로 싸우게하는데 동원될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가장 사랑하는 결과만 가져옵니다. \" 선출직분들이 단결할수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입법권을 사용못하게 만들어라. \" 이것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추구할수밖에없는 목적입니다. 국민들의 관심을 선출직분들에게 못박아버리고 자신들의 지금의 왕국을 더욱더 강력하게 유지할수있는 조건만 만들어지는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이용가치가 없으면 다음정부때 버리면그만입니다. 자료수집만 해두면됩니다. 국회의원 소환제는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이 폐직된이후에 실행되어야 그취지가 살아납니다. 지금 이것이 실행되봐아 싸움만 더욱더 강력해질뿐 국민들께는 단1도 도움이 안되는 제도입니다. \" 박대통령님 잘못한 자료들이 여당이 직접 구한것이라고 생각하면 대단한 오산입니다. 선출직분들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통하지않으면 일이 안되는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 국민들도 이사실을 이제는아셔야합니다.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지원을 받는 인권단체는 오로지 대한민국사회을 혼란만 야기하는 목적을 매우잘할수있는 환경이 조성되는것으로 악용으로만 쓰일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르기때문입니다. 성직자들이아니에요. 국회의원 소환제의 취지는 동의하나 지금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국민 단체를 지원하고있는 현실과 북한이 인권단체을 이용한 정치관여가 게속되고있는현실 속에서는 국회의원소환제는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과 김정은의 이익 한가지만을 위한 일밖에 못합니다. 아니면 지원이 끊겨버립니다. 돈줄이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서 나오기때문입니다. \" 국회의원소환제는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이 사라진이후에 시행해야 그 취지가 악용되는것을 막을수있습니다. 지금의 선출직분들의 대립구조에서는 무저건 악용됩니다. 이익은 일반행정공무원들과 김정은만 이익볼뿐 국민들께 득되는것은 없습니다. \" 세월호의 책임은 선장이 피난명령을 하지않은데 가장큰 책임이 있습니다. 선박의 불법적인 구조변경으로 순식간에 침몰한것이 문제였습니다. 박대통령님이 탄핵까지 갈 사항이 아니였습니다.박대통령님이 직접 구하는것이 아니기때문입니다. 비행기 사고로 100명 200명 죽어도 어떤나라도 대통령님이 탄핵되지않습니다. 대형사고로 많은 인원이 죽어도 대통령이 탄핵되는 나라는없습니다. 박대통령님이 탄핵까지갈 이유가 없는 사건이였습니다. 정치적인 이용만 당한 세월호사건으로인해 박대통령님이 탄핵된것입니다. 세월호가 나타난 진정한 책임은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최우선 정책(정부입법 법령제정과 관리로 맘대로 개정할수있는문제)으로 세월호의 선장과 불법개조가 가능해져서 이런 참사을 만들어낸것입니다. 박대통령님이 보고을 늦게 받은것은 하나도 문제가 될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배가 순식간에 침몰될것은 그누구도 예측을 한적이 없기때문입니다. 모든 법령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들기때문입니다. 그리고 관리합니다. 세월호같은 사고는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남일입니다. 책임은 선출직분들이 다지는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비극의 시작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잘못은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쉬쉬할 대상입니다. 얼마전 세월호와같은 밀양 참사로 십여명이상의 사상자를 낸 사건이 있습니다. 인원수가 많지않아서 학생들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은 중요하지않습니까? 예전에는 대학생 참사, 씨월드참사등등 대형 사고는 오래전부터 지금 앞으로 미래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날것입니다. 대통령님이 보고을 늦게받은건 문제 될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한 사건이 발생할수밖에 없게만든 법령이 문제입니다. 만든넘들이 문제입니다. 그들에게 사고는 남일이고 챔임도 다져주기에 국민들이 죽어도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바로 정부입법을 주도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법령을 만드는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잘못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들은 탁상행정만할뿐 관련지식이 없습니다. 그런상태로 법을 만들기에 대한민국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탄핵대상이였습니다. 인권단체가 나서서 대규모 시위을 하지않아서 모면하고있을뿐입니다. 대한민국의 인권단체나 시민단체는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지원을 받는 문제점이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이것을 해결하지않으면 국민들의 시민단체는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하나만을 위해 시위을 할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이외에는 관심이 없기때문입니다. 이들 다른생각을 가진 이익집단입니다. 박대통령님 이명박대통령님 힘들어질때마다 김정은은 좋아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지난 과거의 정권이 잘못한짓을 그대로 반복하고있습니다. 북한에게 잘보이면 통일시켜주겠지. 딸랑~딸랑~ 북한믿다가 지난정부 폭망했습니다. 핵무기개발에 기여한것으로 지구멸망의길로 간것이외에는 없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박근혜 대통령님도 못한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운전공무원들을 폐직 시킬수있을거 같은가요? 못합니다. 박근혜대통령님도 못했는데 문재인대통령이 무슨수로 이들을 폐직시킬까요? 전 나설맘이 1도 없고 오로지 여기 청와대게시판에 그 실상만올릴건데요. 이벤트 좋아하는 박대통령님이나 문재인 대통령님이나 전직 대통령님 그누구도 못합니다. 박근혜대통령님이 무능 무지 하다고 욕하는데요. 운전공무원입장으로 지금의 문재인정부를 보면 조직운영등 만들어지는 모든 제도을 봤을때 전혀 달라진거 없고 박대통령님처럼 이벤트 정치만하고 법은 오히려 안좋게 전부 계정되었는데요. 좋은 말로 포장된 거짓말에 너무나도 잘속아넘어가는거면 어떻게 저렇게 무능하고 무지할까란 생각이 듭니다. 박대통령님 무능 무지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도 무능하고 무지한건 마찬가지던데요. 둘다 공무원조직 즉 일반행정공무원조직을 전혀 모른다는것은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도 일반행정공무원들 없애지못했고 오로지 경계만했을뿐입니다. 이게 대통령님들의 위치에요. 초증학교 6학년이면 대한민국 대통령다할수있어요.지시만하고 어떻게 만들어야할지 전혀 생각은 없거등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을 간파하는건 불가능합니다. 대통령님편이 없거등요. 전혀~~~ 대통령님 가족이 일반행정공무원이라서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없습니다...... 가족도 가장친한 지인도 일반행정공무원이라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가족 친척 지인 다 없다고 보시면됩니다...... 왜그런지 이것을 이해한다면 공무원조직을 조금아시는분입니다...... 국민들이 생각하는것만큼 대한민국 선출직분들은 법령으로만드는 제도에 관여할수없습니다. 일반헹정공무원들이 관계 부서라는 이름으로 다빼앗아버려서 뭘바꾸고 싶어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반대하면 못해요.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문재인대통령님같이 같이 인사잘하면 불쌍해서 할라고합니다. 단 그것이 하는척이란것에 문재가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할지 전혀 모릅니다. 고3정도의 사회적 경험밖에 없거등요. 나이가 어린나이에 공무원으로 들어왔다면 그정도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법을 만듭니다. 아주 적은 지식을 바탕으로요. 우리 국민들의 선거 행위는 아무 쓰잘때 없는 명예직 투표로 선출하는것입니다. 행사 참석요원 정도로 그정도 수준외에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공무원조직에서의 자신들의 업무 방침을 외곡해서 거짓말을 진실로 설명해줍니다. 100프로 전부 속아넘어 갑니다. 현란한 좋은 취지에서 무슨반박을 할까요? 공무원조직이 어떻게 업무가 이루어지는지 알아야 반박을 하지요. 모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개헌안 읽어가면서 힘을 내듯이 몬 내용인지도 모릅니다. 좋은 말들만 있으니까 그냥 읽어 내려가는것입니다. 성과상여금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알고서 성과상여금 분배방식을 달리한다고 말했을까요? 몰라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적어준거 읽기만하면되요. 박근혜 대통령님이나 문재인 대통령님이나 무능하고 무지한건 달라진게없어요. 같이요. 이번 개헌안 통과되면 국민여러분 새됩니다. 이런경우가 이었습니다. 공무원직종개편때 이것이 통과되면 기능직은 합법적으로 채용가능하고 법을 만드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더욱더 무지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 새된다고 말려야한다고 말입니다. 이후에 시간이 흐른후 N포 세대가 등장했습니다. 점점더 국민들은 힘들어질거라고 그렇게 경고했는데요. 통과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삶은 점점더 힘들어져가고있습니다. 기업인들은 점점더 기업하기 힘들어질것이라고 그렇게 말렸는데요. 다 그리되고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지금처럼 운전공무원들이 운전이 주업인것처럼 꾸며놓아 전국민 그리고 선출직분들 전부가 거짓말에 속아넘어간다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선진국에 갈수없습니다. 운전공무원들을 운전이 주업인것처럼 꾸미기위해서 공무원직종개편을 한이유가 가장 크니까요. 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운전공무원들의 업무가 주업인것처럼 꾸미는 지 그유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운전이 바로 출장업무이기때문입니다.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출장을 나가기 싫어합니다. 출장나가지않고 출장 여비에만 관심이 있을뿐입니다. \"탁상행정\"이 그냥 이루어진는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나가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업무을 대신봐주기때문에 탁상행정이 가능한것입니다. 박대통령님은 이것을 알고 공무원임용령에서 \" 대형면허 \"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추가 한것을 바로잡으려고 인사혁신처를 만듭과동시에 \" 대형면허 \"을 빼려고 노력했는데요. 실패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정부에 그대로 대형면허가 추가되있는것입니다. 이 대형먼허가 하는일은 운전공무원들이 주업이 운전인것처럼 꾸미고 운전공무원들을 폐직시킬수없게 남겨두기위한 목적이외에는 없습니다. 대형면허가 있으면 불필요한 대형차량을 마구 구입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공무원들을 동료처럼 생각한다고 예산을 타고 그들의 예산을 가져갈수있기때문입니다. 운전공무원을 우습게 보면안됩니다. 탁상행정이 바로 운전공무원들이 존재하기때문에 가능한것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을 예을 들자면 구청앞에 당당하게 서구청역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운전공무원들을 남기기위해 불필요한 통근버스를 지금도 운행합니다. 통근버스 한대 한달운영하는데 500들어갑니다. 그걸 2대나 불필요하게 운행하지요. 운전공무원들을 남기기위해서요. 한달에 1000이면 힘든분들 10명 채용할수있습니다. 오직 운전공무원들을 남기기위해 예산을 자신들의 이익하나만을 위해집행해도 뭐라 간섭하는사람이 없습니다. 통근버스 두대 가격 무시하면안됩니다. 필요도없고 있어봐야 지역 전세버스업자들 소득만 갈아먹는 쓸데없는 지역경제만 죽이는 예산낭비입니다. 하지만 그건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예산낭비는 흔한일이라 그대로 유지합니다. 지금은( 제가 교통서고 나기 전부터니까 한 6~ 7개월정도 되었습니다. ) 통근버스을 운행하지않는것처럼 보이기위해 차량을 멀리 경기장에 세워두고 출퇴근때만 잠깐 왔서 태우고 가는 교활함을 선보이고있습니다.ㅎㅎㅎ 대형버스 팔아버려서 지역경제발전과 그예산들을 어려운 구민들에게 써야하는데요 안합니다. 교활함만 늘었습니다. 그버스는 계양에서 서구청쪽으로 전철이 생기면 없앤다고 당당하게 그때까지 예산을 낭비할거라고 당당합니다. 자기들돈아니라고 마구 집행하지요. 이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 대형버스가 쓸모없다는것을 숨기기위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불필요하게 여기 저기 사용 실적을 남김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렇게 운전공무원들을 남기기위해 발악을합니다. 그만큼 운전공무원들 위치가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막강합니다. \" 자신들의 업무 대리인들이기때문입니다. \" 탁상행정을 하기위해서는 운전공무원들이 반듯이 필요하기때문입니다. \" \" 운전공무원들의 업무가 운전으로 착각하는 현상이 지속된다면 탁상행정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탁상행정을 절대로 포기 못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남겨두기만하면됩니다. 그럼 시간이 지난후 다시 탁상행정을 하면그만이니까요. 그러기위해서는 대형면허가 필요한 불필요한 기계를 계속 구매해서 예산을 낭비하는데 써야합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항상 그럴 준비가 되있습니다. 왜요? 법이 변경되지않았거등요. 안하는척하는것일뿐이죠. \" 이번 개정헌법 통과되면 국민의 대표 지역의원들의 눈치안보고 예산 낭비를 맘대로 하게됩니다. 신나게 예산낭비해도 뭐라할수없게 법령이 변하게됩니다. \" 이글을 보면 감시가 될것처럼 또다시 법령이 변하겠지만 현실성없이 변할것입니다. 구멍은 만들면되니까요. 법으로 말이죠.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법은 그냥 만들면그만인것입니다. 정부 입법이 가능하니까요. \" 개정헌법 취지가 국민들의 대표 감시인인 의원님들 눈치보는것을 없애는것이 주력 목적이니까요.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지금보다 의원님들에게 더이상 거짓말을 안하고 자신들의 예산이익을 위해서 그냥 마구잡이로 할수있게하는것이 주된 목적이니까요. \" 이번 헌법개정은 되면 안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권력만 지금보다 더욱더 막강해주는 결과외에는 변하는것 하나도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차별하는것을 사랑하는것을 잊어서는안됩니다. 항상 특권의식이 막강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보다 전 6년간을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일해봤기에 이들을 매우 엄청나게 속속들이 전부다 잘알고있습니다. 이들의 인간됨됨이을요. 이들 한마디로 \" 좋은말들로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 말종 \"들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 폐직하셔야 이나라가 발전합니다. 못하면 임기끝나고 정권이 변하면 쇠고랑찰겁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전직 대통령님들 쇠고랑 보내듯이 문재인대통령님의 잘못된 모든 자료를 넘겨줄거니까요. 난 괘안겠지 생각하시면 그냥 지금처럼 무능 무지하게 업무 보시면됩니다. 박대통령님보다 나은것처럼보이기위해 사고나면 빨리 지시하는것만 보여주면 됩니다. 박대통령님같이 글도 천천히 읽는거보니 한글읽기에는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전 오타도 많은데요. 쇠고랑 찬 이후에 후회하면 늦습니다. 그때도 전 여기에 글만 쓰고있을거니까요. 특별한 경우만 아니라면요. 전 이벤트 좋아하지않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미담 사랑을 너무봐서 지겹습니다. 현실외곡에 쓰이는것이죠. \" 이명박 대통령님 박근혜 대통령님 전부다 저의 의견은 참고만하고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경계만 조금하고 문재인대통령님보다 더욱더 믿고 따랐는데 또한 열심히 최선을 지금보다 더했는데요 나아진것은 없고 지금은 다들 쇠고랑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버릴준비가 되있는 이익 집단입니다. 조심하셔야합니다.\" \" 이명박 대통령님이나 박근혜 대통령님은 문재인 대통령님보다 훨씬 합리적인 분들입니다. 그래서 쉽게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에 손쉽게 당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합리적인 사람을 사랑합니다. 거짓말에 너무잘 속아넘어가거등요. ㅎㅎ...... 공무원조직을 너무 모르는 무능하고 무지한 엄청나게 매우 합리적인 사람들을 매우 사랑합니다. 거기에 절차까지 사랑하는 대통령님이라면 금상첨화입니다. 왜일까요? \" 절차을 통과하려면은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통과해야하거등요 ㅎㅎㅎㅎ...... 그들은 자신들의 기분을 업무의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막강하지요. 시군군청장님도 찍소리못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 팀장 과장권한을 침해할수없습니다. 그럼 쇠고랑입니다. ㅎㅎㅎㅎ......뭐가점이상하지요 ㅎㅎ....... 대놓고 과거의 정부잘못을 말했는데요. 알고도 당하는지 전 지켜보기만 하면됩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이 망하면 일반행정공무원들도 다음정부에 없어지도록 계속 글을 남길거니까요. 문재인대통령님이 쇠고랑찬후 감옥에서 저의글들을 전부 이해하는날이오면 후회해봐야 소용없다는것을 끝났다는것을 아는것외에는 없을것입니다. 그런 전직대통령님들의 잘못된길을 가지말라고 글남겨둡니다. \" 전직 대통령님들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믿고 의지하다가 쇠고랑찼는데요. 물론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아주~ 엄청나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처럼요. 제가 여기에 진실을 말하고있으니까요. 아니라고 엄청 노력했으니까요. 그때랑 지금이랑 다를지 보겠습니다. 지금의 일반행정공무원들과 과거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뭐가 다를까요? 더않좋아졌습니다. 결과는 N포 세대 자살률 1위 빈부격차심화 부동산혼란 교육정책 실패 현실성없는 탁상행정등등 수많은 실패을 해서 국민들이 살기힘들어졌고 기업인들도 날로 힘들어 졌습니다. \" \" 무엇보다 행정자치부에서 더이상 저의 전화을 안받습니다. \" 전 정부는 전화라도 받았는데요. 이제 아예 안받습니다. 녹취가 더이상 안됩니다. 세월호을 다시한번 가보겠습니다. \" 인권이 너무 오버해서 보고받은 시간이 늦어졌다는것이 그토록 치명적인 잘못일까봐 얼마나 무서웠으면 거짓말까지 할까요? 선출직분들의 지나친 도덕적인 책임을 물은 결과 선출직분들이 움츠려져 일반행정공무원들 뒤로 숨게되는 치명적인 결과을 가져왔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그리만든 모든 책임을 피할수있었습니다. 선출직분들에게 도덕적인 책임을 물을 정도로 선출직분들은 업무에 관여 할수없는 환경없는것이 지금의 환경이고 오로지 책임만지고있는것이 현실입니다. \" \" 언론에 무방비로 노출된 선출직분들을 도덕적인 책임으로 욕하고 탄핵시키는것에는 매우 신중해야합니다.---- 이것이 지금처럼 악용되면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은 일반행정공무원들 뒤로 숨게됩니다. ---- 그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의 자릴 대신하게됩니다.--- 지금 처럼요 \" 매우 엄청나게 신중하게 생각해야합니다...... \" 여기 대한민국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부패는 완전히 썩었습니다. 거짓말이 생활화되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지들이 시군구 청장님및 대통령까지 다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안들키면 그만입니다. 그 책임은 언론도 책임져야합니다. 모르고한거 알고있습니다. 이제 아셨다면 정말 신중하게 해야합니다 앞으로는요. \" \" 항상 안보이는것에 진실이 숨겨져있습니다. 그것을 조심해야합니다. \" \" 명심해야합니다. 지금의 정부조직(일반행정공무원들의 최우선주의)에서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은 지나친 도덕적 책임에 두려워하고있다는것을요.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을 가져왔는지요. 그걸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행복하게 지켜보고 있다는것을요. 왜요? 그래야 자신들이 시군구청장님및 대통령까지 다할수있으니까요. 지금처럼요. 선출직분들이 일반행정공무원뒤로 숨기원할때 국민들의 삶은 빠이~빠이~ 하게됩니다. 오로지 지금처럼 일반행정공무원들 이익한나만을 위해 법령이 제정됩니다. 지금처럼 국민이란 도구(민생법안이란이름으로)을 이용해서요.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국민이란 그냥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쓰이는 도구일뿐 그이상도 이하도아닙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어떻게 전직을 막는지 이들의 업무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저의 예를 들자면요 \" 저요 당연히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개천에서 다시금 용이 나올수있게 공무원전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있습니다. 2년간 지속적으로 노력하는데요. 철벽방어입니다. \" 지금의 저의 전직신청을 막은 주된이유가 \" 청년실업해결 \" 이였으니까요. ㅎㅎ 그냥 자신들이 전직을 강력하게 싫어 한다는것을 숨기기위해 청년실업을 가져다가 쓴것입니다. 청년실업 해결안되면 전직안시키겠다는것입니다. ㅎㅎ 그리고 다음으로 쓴것이 정원의 과원인데요. 그과원이라면 저희 서구청에는 사회복지사을 아예 채용하면안됩니다. 과원인데 왜자꾸 채용해요 그러면 나중에 정리대상됩니다. 채용해서는안되죠. 그런데 계속 채용합니다. ㅎㅎ 이들 거짓말을 잡을사람이 없다고 마구 거짓말해도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뭐라고하거나 징계를 주는 사람은없습니다. 이들은 무적입니다. \" 위의 많은 공무원세계의 문제점들이 즉 공무원조직의 모든일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 여기 정부조직에서 일반행정공무들이 이나라을 말아먹어도 하나도 안들킬수있는 도구로..... 바로 선출직분들의 지나친 도덕적인 책임때문에 일반행정뒤로 숨어버렸다는것을요. 즉 인권의 오버때문이란것을요. \" \" 대한민국 선거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방패뽑기일뿐 그이상이하도없습니다. 그게 지금의 선거의 현실입니다. 아무도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의 편이 정부조직에는 없습니다. 전부 일반행정공무원을 찬양해야 살수있습니다. \" 우리가 채용한 선출직분들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놀이게 일뿐 그어떤 강력한 힘이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우리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의 업무을 전부하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우리들의 선출직분들에게 말해주거나 교육시켜주지 않습니다. 교육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시켜버립니다. 엄청나게 치명적인 일입니다....... 정부에는 즉 일반행정공무원들 우선사회에서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의 편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어떤 누구도 진실을 말할수없는것이 지금의 정부의 현실입니다. \"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찬양해야 살아남을수있는곳이 여기 정부조직입니다. 즉 일반행정공무원들 조직에서 살아남는방법입니다. \" 선출직분들에게 지나친 도덕적인 책임을 전가한다면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이 행복해하는 세상이 되버린다는 것을 명심해야합니다. 사람은 성직자는 없습니다. 누구나 잘못을 합니다. 그 잘못하나로 선출직분들이 책임을 진다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사형감입니다. 이들은 들키지앟습니다. 그어떤 거짓말도 가능합니다. 이들은 수십년간 거짓말을 이어와도 하나도 책임지는사람이 없으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좋은말로 표현한 거짓말로 법을 바꾸면 그만이니까요. 선출직분들은 그럴수없습니다. 국민대표들에게 정책적인 책임은 지금의 현실에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만든사람은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니까요. 선출직분들은 그냥 좋아보이는 거짓말들만 선택하면 됩니다. 진짜로 그릴될것같이 환상적인 표현들로 가득찼으니까요. 요즘이슈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 북한 핵 포기하지 않습니다. 중국도 눈치보면서 잘해주는데 핵을 포기할거 같은가요? 중국은 절대로 그런의도는 없어보였지만 원하는결과는 나오지않을것입니다...지원만받고 기분나쁘면 없던걸로하자하면 그만입니다. 시간만 벌면됩니다. 그럼 그누구도 북한을 만만히볼수없다는것을 알았습니다. \" \" 김정은은 핵완성또는 핵숫자을 늘리면 미국도 중국도 나아가서는 러시아까지 맘대로 할수있다는것을 이제...알았습니다. \" \" 이번 중국방문으로 김정은은 새로운 김정은으로 더욱더 위험하게 진화했습니다. \" 문재인정권은 북한믿고 일하다가 폭망합니다. 북핵포기말고 그어떤것이 나온들 그것은 실패이기 때문입니다. 북핵이 단계적조치 그런거 없이 폐기되지않으면 모든 정책은 김정은이 이기는것으로 전 세계는 이제 안심할수없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것입니다. 단계적이행안으로 시간만벌면 핵은 완성합니다. 돌이킬수없는 시간이 되는것입니다. 완성이 되었다면 핵의 숫자늘리기만 한다면... 끝입니다. 북핵이 폐기되지않으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폐직해야합니다. 김정은의 대한민국 시민인권단체로 선출직분들에게 주는 영향력을 없애야합니다. 대한민국 시민 인권단체는 김정은을 욕하거나 북한인권의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대대적인 단체로 시위하지않습니다. 이글 나가면 시위는 조금씩 간간히 조용히 하겠지만 하는척만할뿐 국제적인 시위까지는 안갈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이 5,18에 눈이 멀어서 이나라를 말아먹는것을 그만두게 누가점 말려줬으면합니다. 헌법은 그냥 막 좋은말만(좋은취지만) 가득찬다고 되는것이 아닙니다. 북한에게 무저건 막 지원해주거나 시간만벌어준다고 그들의 핵을 포기시킬수없는것을 아셔야합니다. 좋은말의 향연속에 독를 걸러내야하지만 그것을 간파할사람이 저밖에없다는것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글을 앞으로도 계속 남기겠습니다. 아는사람이 많아지길바라는맘으로 말입니다. 문재인대통령도 북핵을 폐기시키거나 중단시킬맘이 전혀 없고 오로지 북한이 핵무기을 완벽하게 완성및 갯수을 늘리는것에 목적이 있다는것을 이번 문재인대통령과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의 생각과 일치하는것을 알았습니다. 스스로도 북핵폐기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전제되었다는것을 인정하는 발표도 했으니까요. 핵폐기선언은 북핵을 폐기한다는뜻이고 한반도 비핵화선언은 북학은 핵을 가지고있어도되고 대한민국은 핵보유을 포기한다는뜻이외에는 없습니다. 북한이 원하는결과입니다. 북핵이 대한민국 소유라고 착각하는데 있어서 그판단이 나온것입니다. 북핵은 오로지 북한 정권 하나만을 위한것이고 무력 적화통일 필수의 목적을 위한 수단입니다. 북핵이 완벽하게 완성되고 그수가 많으면 누구도 대한민국을 도와줄수없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냥 먹잇감일뿐입니다. 국제사회의 핵사찰을 우습게 보지말아야합니다. 북한의 핵폐기선언은 티비가 바로꺼지는것과 같습니다. 미국은 만나서 폐기 조건과 시기 그리고 핵사찰단의 활동만 조율하면 북핵은 사라지는것입니다. 미국은 일사천리로해야 북한도 지원을 빨리받을수있다는것을 미국은 매우 잘알고있기때문입니다. 티비가 꺼지는것보다 더빨리 사라질수있습니다. 북핵 완벽한 완성만 목표로 북한시간벌기에만 목적을 두는 북한정권만을 위한일만하는 문재인정권이라면 빨리 교체되어야합니다. 그게 세게평화에 이바지하는 일입니다. 북한은 돈만되고 미국에 해가된다면 뭐든지 합니다. 그정보가 오로지 미국을 적대시하는 조직에 들어간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정보를 원하는곳은 셀수없이 많이 있기에 돈이 되거등요. \"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들도 어디가 문제인지 진실을 이제는 아셔야합니다. \"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의식상태가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이들은 거짓말을 당연시하고 사랑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비극과 대한민국의 성장을 방해하는지 국민여러분들도 이제는 아셔야합니다. 정부조직은 매우 불투명하고 일반행정공무원들 맘대운영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부정 부패가 안일어날수없는구조입니다. 더심각한 문제는 안들킵니다. 절대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폐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문제는 절대로 고쳐질수없습니다. 지금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안그런척 연기하고있을뿐이니까요. \" 기획실이란 한마디로 일반행정공무원만이 갈수있는 권력의 핵심입니다. 기획실장이 저희구 실질적인 대장입니다. 부구청장이 일반행정공무원출신이면 부구청장이 대장이고요. 왜일까요? 구청장님은 그담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3위도 안됩니다. 그냥 일반행정공무원 과장 팀장 담어디쯤 순위가 있다고 보는것이 맞습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것은 표면일뿐 현실의 일처리는 다릅니다. 시군구 청장님이라도 팀장과장 부구청장 기획실장 권한을 감히 침범 할수없수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알고있는 시군구청장님들은 공무원조직을 모르기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을 간파는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방법은 독불장군으로 밀어붙여야 관철할수있습니다. 하지만 이럴경우 직권 권한 남용으로 쇠고랑 찰수있습니다. 즉 부서가 반대하는데 밀어불이다가 한방에 옷벗을수있다는이야기입니다. 지역 사회의 언론에 직중 포화을 받을수있습니다. 독불장군이라고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시군구 청장님들 길들이기도 가능합니다. ㅎㅎㅎㅎ... 이건 여기까지하고요. 저희구 기획실장이 고위공무원단 라급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출신이고요. 전결사항 지정을 부구청장에게만 결재를 받습니다...... 구청장님의 권한도 기획실에서 지정해줍니다... 대통령님도 마찬가지고요. 뭐가점이상하지요...... ㅎㅎ...ㅎㅎㅎ..... 공무원정원관리,업무관리부터 예산까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다말아먹는곳이 기획실입니다. 20년간 전직을 막고 앞으로 2022년까지 전직을 막을수있는 권력의 핵심조직입니다. 윗글이 무슨소린지는 사무 전결 기획실을 보고 곰곰히 생각해보시면 알수있습니다. 이것은 틈틈히 생각나는대로 조금씩 추가해 보겠습니다. 기획실이 최고의 입담거리인데요. 참 전직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 개천에서 용나오는 제도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결과을 야기하는 절대해서는 안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수십년간 전직을 못하게 막고 지금은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두었습니다. 당연히 전 이제도를 부활시키고자 노력하고있고요. 직접요. \" 공무원 전직 제도가 막힌후 대한민국에서는 더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올수없게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전부 법을 고쳐서 개천의 용들을 전부 말살합니다. \"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더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올수없는 환경이 됩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폐직되지않으면 이것은 고쳐진들 차별화만 더욱 가중시킬뿐 일반행정공무원에게 맏겨서는안됩니다. 이들은 시군구청장님을 방패로 쓰면서 전직을 막고있는상황입니다. 기획실에서 채용계획 자체를 안 세우고있습니다. 저희구는 저희 구청장님이 아주 나쁜사람으로 대외적으로 작업이 되있는상태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전직을 원하는고 구청장님이 막고 있는것으로 되있습니다. 저에게는 다음 구청장님께 부탁해보라고 당당하게 말하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이 전직을 절대로 막지 않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서 기획실에서 채용계획 자체를 안세우고있습니다. 기획실장 일반행정공무원입니다. 기획실은 다음에도 조금씩 추가해보겠습니다. \" 지금은 개정헌법을 통과못되게 막아야합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이거 통과되었다간 국민들 완전히 새 됩니다. 절대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든 취지되로는 절대로 안됩니다. 허울뿐인 거짓말이죠. 공무원조직에 대해 무지하고 또한 무능력한 문재인대통령님 만이 환상에 빠져 있을뿐 아무것도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인 탁행정관만 믿고 이나라를 말아먹고 있을뿐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든 법령은 절대로 믿고 걸려야합니다. 이글보면 역공작들어갈건데요. 문재인대통령님이 간파할수있을지 걱정이됩니다. 간파하는건 불가능으로 보시면됩니다. \" 실세(탁행정관)와 비선실세(최순실)중 누가 더위험할까요? 실세입니다. 실세는 언제나 함께하니까요. \" 오타도 많을것입니다. 너그러이 이해부탁합니다. 박대통령님이 무슨 중범죄를 저질렸다고 방송까지해서 문재인정부가 잘탄생했다고 스스로을 위안삼는다고 그렇게 발악해봐야 잘못된 정부의 탄생이 역사적으로 좋게 기록될것은 아니란것입니다. 문재인정부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무능력함과 인권의 오버현상과 인권단체들의 마녀사냥으로 탄생한 정부일뿐입니다. 이상이하도 아닙니다. 이벤트는 이벤트일뿐 변하는것은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직하지않는한 대한민국 대통령님들의 비극적인 운명은 영원히 지속될것입니다. 문재인정부의 이벤트 정치로 선진국으로 진입할지 임기가 끝난후 정권이 변하고 판단받아보는것도 좋을것입니다. 역사적인 판단은 문재인정부이후에 받아보시는것을 추천합니다. 지금 또다른 적폐가 잘쌓이고있으니까요. 또한 예산 낭비의 끝판왕을 달성하고계십니다. 청년실업, 저출산문제는 돈만쓴다고 해결되는것이 아닙니다. 박대통령님 처벌했다고 정의가 살아난다는 착각은 버렸으면합니다. 정의는 박대통령님과 아무상관이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것이 무슨말인지 이해가 불가능하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말이 잘통하는 매우 합리적인 사람을 아주 잘 찜쪄먹는 매우 특별한 재주가 있습니다. 적절히 역공작도 잘치고요. 문재인대통령님또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농간을 간파할수없을것입니다. 좋아보이죠. 박대통령님과 같이 좋아보이는것만 선택하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잘쓰고 쇠고랑의길로 인도해 줄것입니다. 당당하게 미래를 알려드립니다. 잘피해서 대한민국 최초의 쇠고랑 안차는대통령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빠른 샴페인과 축제는 지난정부처럼 폭망할수 있음을 항시 명심해야합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할맘이 단 1도 없고 문재인정부는 북핵을 폐기 시킬맘이 단1도 없으니까요. 다음 이벤트는 이산가족상봉인가요? 핵동결? 핵실험장 폐쇄? 정전종결협정? 평화협정? 말뿐인 평화통일? 그런다고 북핵은 없어지지않습니다. 북핵 완전무결한 모든 핵무기폐기가 전제되지않는다면 북핵은 경제성장으로 핵무기는 더욱더 고도화되고 무력 적화통일당할수있는 좋은점은 단 1도 없습니다. 가을오면 다시 겨울옵니다...... 북핵은 이벤트로 폐기되는것이 아닙니다. 역대 대통령님중 가장 무능력하고 예산 낭비의 신적인 모습만 보여주고 이벤트만 열고 있으니까요. 북핵이 없어져야 진정한 평화통일이 오는것입니다. 안없어지면 말뿐인 위장 평화통일로 무력 적화통일되는것입니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을 바탕으로 위장 평화통일로 대북제제를 완화시킴으로 김정은은 핵무기를 비밀리에 고도화시키는것이 이번 정상회담의 진정한 목적이니까요. 김정이이말하는 평화통일은 무력 적화통일임을 잊어서는안됩니다. 모든것은 북핵폐기이며 완전히 검증가능한 상태에서 대북제제를 해제해야한다는것입니다. 북한은 핵무기 포기할맘이 단 1도없다는것을 잊어서는안됩니다. 핵이 미국 중국 나아가서는 러시아까지도 동등한 입장이될수있다는것을 알아버렸으니까요... 휴전선에서 병력을 제거하는것이 김정은의 첫번째로 해야할일이거등요. 문재인대통령님이 위장평화에 당해 병력을 철수시키는 김정은이 원하는 그일을 해낼것입니다. 27일 몬가가 일어날고같은가요. 김정은의 승리로 끝날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너무똑똑하셔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할것이고 김정은은 핵만 비밀리에 고도화시키면 되니까요. 북한은 북핵을 폐기할맘이 1도없으니까요. 김정은의 위장 평화에 속아 병력을 철수시키고 기습공격에 당하면 무력 적화통일이 완성되는것입니다. 이번에도 북한의 위장평화에 미국이 속아줄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문재인대통령님은 너무 똑똑하셔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북핵이 우리의 핵이라고 대단한 착각을하고있거등요. 저도 한때는그런 바보같은생각을했던것이 사실이니까요. 지금은 절대 아니란것입니다. 북한은 절대로 정상적인 국가가 아닙니다...... 북한을 믿고 일했다가 폭망한 지난정부의 교훈을 문재인대통령님은 기억속에서 지워졌으니까요. 북한의 중국인들 사망에서 사과한이유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잘못됬을때을 위한 아부일뿐 즉 전세계가 제재에 동참해도 중국하나만 있으면 말짱 꽝시킬수있다는것을 알고하는 보험적인 행동외에는 아무 의미없습니다. 즉 북한은 북핵을 완전한 폐기시킬맘이 없다는것입니다. 있으면 중국에 아부할 필요가 단1도없으니까요. 왜요? 북핵의 완전한포기을 한다면 세계의 제재는 풀리기에 더이상 중국의 도움은 필요가 없기때문입니다. 정상국가로 잘살면 그만이되는것이기때문입니다. 중국에 오버하면서 잘보일필요가 없어지기때문입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유감과 심심한 위로한 표하지 반성합니다. 속죄합니다라는 오버하는 표현은 쓸필요가 없기때문입니다.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별의미없는 예쁜 해석과 이벤트로는 북핵은 완전한 폐기가 안됩니다. 즉 현실을 왜곡하고 외면하는 수단일뿐 국가을 위험에빠뜨리는 행위로 매우 위험한 해석들일뿐입니다.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폐직되어야 대통령님의 눈과 귀를 막는행위가 중단되야 이나라가 발전합니다.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폐직시켜 모든 권력을 없애버려야 선출직분들이 올바른판단을 할수있습니다. 이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정보로는 어떤 올바른판단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즉 망할수밖에없는 운명을 피할수 없습니다.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폐직하지않으면 세계평화는 이루어질수없는 꿈일뿐입니다. 이들을 이용한 일사천리로 일할수있다는 헛소리는 공무원조직을 모르면 간파할수없는 거짓말이란것을 아무도 모를수밖에없는것이 현실이니까요. 저라면 이들과 일하는것이 자살행위라는것을 알지만 국민과 선출직분들은 모를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알리는것입니다.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폐직해야 이나라가 발전합니다. 한발 나아가서 세계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언제나 그래왔던것처럼 정상회담은 다 성공적으로 끝이 났지만 북한이 진정하게 북핵을 포기할지는 더 지켜봐야합니다. 이것은 미국이 확실하게 해결할때까지 지켜보고 조급히 국제 제재를 허무는 행위는 대단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인도적 지원또한 북핵이 폐기되기전에는 지원해서는 안됩니다. 북한이 진정한 완전한 핵폐기를 원한다면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고 행해질것이기 때문이고 또한 북한의 핵무기는 북한경제발전에 전혀 필요가 없기때문입니다. 북핵이 완전히 폐기되지도않았는데 문재인대통령님의 지방선거을 의식한 매우빠른 밀어붙이기식의 국회비준는 매우 위험한 처사입니다. 너무나도 섭부른 행동입니다. 국회비준부터 먼저해버리면 김정은이 원하는데로 되고 세계적인 대북제제는 붕괴되버립니다. 북한은 보유중인 핵무기를 남기는 북핵 동결쪽으로 움직일것이기때문입니다. 북한은 체제 유지가 제일의 목적이고 통일은 무력 적화 통일이 진정한 목적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이 북한의 세계를 속이는 즉 기만하는 행위인지는 미북 정상회담에서 진실이 드러날것입니다. 너무 빠른 샴폐인은 독이 됩니다. 김정은은 오로지 제1목표는 체제유지와 무력적화통일이지 북한주민들의 삶은 관심이 없습니다. 북한은 러시아나 중국같은 정상적인 국가 아닙니다. 언제나 기분나쁘면 전부 되돌릴수있는 김정은 맘대로국가입니다. 신뢰 그런거는 정상적인 국가이미지만들기일뿐 그런것은 전혀 없는 가족지배 부족입니다. 북한주민들은 이미지개선을 위한 관심있는척만할뿐고려 주민들의 행복은 관심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대북제재 해제와 경제발전이 이루고 군사력이 남한을 압도적으로 유지되면 그냥 기습남침으로 무력 적화통일을 이루게됩니다. 평화체제나 협정등 모든것은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리는것이 6.25 그날의 공산주의임을 명심해야합니다. 말뿐인 이번 정상회담이후 북미대화가 이루어지고 북이 완전한 보유중인 핵까지 전부 폐기된이후 국회비준을받고 이후 모든 지원을 해도 늦지않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려도 김정은체제는 붕괴되지않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있으니까요.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 러시아 중국의 역활이 막강했으니까요. 여기까지하고 상황봐서 추가하겠습니다. 저또한 해빙분위기 평화 사랑합니다. 하지만 상대는 북한이기에 지난정부들처럼 섭부른 축제분위기는 언제나 독이될뿐 득될건 하나도 없었다는것입니다. 지난 정부들 회담은 언제나 대성공적이였습니다. 모든것이 북한 기분내끼는대로 가서 전부 실패하고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만 이루어지고 세계평화를 송두리째 뒤흔든 결말만이 보아오고있습니다. 북미대화이후에도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시설들이 전부 철거되고 완전히 비핵화가 된이후에 모든지원이 이루어져야합니다.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번작품은 언제나 지금처럼 보여주기위한 쇼만 기획할뿐 결말이 휘양찬란한 해석과는 천지차이로 달라왔으니까요. 이번 작품이 교활한 인간말종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작품이니까요. 언제나 해왔던것처럼 쇼하는 기획작품으로 끝날것을 전 알기때문입니다. 왜요?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인간말종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작품인것을 저는알기 때문입니다. 해석만 기가막힐뿐 현실성은 없거등요. 이게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실체니까요. 판문점회담을 문재인대통령님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 생각했다면 공무원조직을 전혀 모르시는 분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먹잇감으로 딱 안성맞춤입니다. 학벌도 높고 아주 합리적인분인가요? 교활한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식은죽 이십니다. 정치나 지자체의장이런 중요한 직함을 수행하시면 안됩니다. 지금처럼 나라가 망해갑니다. 즉 국민들이 살기힘들어집니다. 오로지 공무원조직을 전혀 모르고 정부 즉 교활한 일반행정공무원 조직으로 들어오시면 절대로 안됩니다. 그래도 조금 아주 약간의 희망을 가져도 될것이 판문점회담은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기획한 작품이지만 실질적인 세계의 회담은 세계가 파탄나길 바라지않는분들이 주체이기때문입니다. 회담내용 실행도 거짓말 잘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하기에 무슨짓을할지는 안봐도 비디오지만... 돌아와서요. 즉 판문점회담쇼는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공무원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작품이지만 세계는 아니기때문입니다.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하루라도 기회만 주어진다면 언제나 거짓말을 생활하는 교활한 인간말종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문제인지 아시는분들이 이글을 봤으면합니다. 정부 조직의 전 권력은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 공무원들이 전부 차지하고있으니까요. 이들이 만드는 정책은 그냥 쓰레기일뿐 그 취지대로 되는것은 없다는것입니다. 판문점 회담같은 쇼 기획하는것외에는 쓸데가 하나도없는 존재들입니다. 이들은 오로지 거짓말 진짜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들이기때문입니다. 옛말에 먼저 인간이되라는 말이 있는데요. 거짓말 신적으로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일처리하는것을 보면 왜 그런말을 했는지 전 아주확실하고 명확하게 이해가 갑니다...... 전 항상 이들과 같이 했으니까요. 이들을 폐직하지않으면 이나라가 발전하는것은 불가능하고 기업인들만 죽어나갈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산 낭비의 극치만을 보여줄것이니까요. 왜요? 이들이 모든 정책을 만들거등요. 경험은 없고 상상속으로만 정책을 만드니까요. 고등학교 3학년수준의 취지만 백날 천날좋은 현실성없는 정책만이 나오니까요. 운전공무원들이 열심히 경험을 하고...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경험을 불필요한것으로만 여기고있으니까요. 만약 김정은이 북핵을 완전한 비핵화을 하지않는다면 반듯이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직하여 내실을 다져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말하는것처럼 자기들없으면 대한민국이 정지된다 혼란에빠진다? 그런거 없습니다. 모든권력을 가졌지만 존재감 자체가 없고 하는일도없어서 그런일없습니다. 안심하고 폐직해도 대한민국에 조금도 문제가 없습니다. 생각의 전환으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일사천리로 일을 해결하면된다는 그런 거짓말 헛소린 도그소리는 버리세요. 그리안되서 이나라가 이모양이 된것이 아니니까요. 이런 헛소리 협박 믿지말고 그냥 폐직하여 모든 권력을 날려버려야 이나라가 부흥할수있습니다. 앞의 말들이 0.00001프로만 가능하다면 전 거짓말 신적으로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폐직하라고 여기에 글쓰지도 않습니다. 그둘 폐직하면 공무원노조 이용해서 파업하고 날리치겠지만 전부 해임시키고 나랏일보면됩니다. 이 대한민국 정부 조직을 너무나도 잘알고있는 제가 보장합니다. 이둘의 폐직이 가져올 대한민국의 발전은 진심으로 보장합니다. 문재인정권은 지금 북핵빼고는 전혀 잘하고있는게 단 하나도없고 예산낭비의 극치만을 보여주고있으니까요. 좋아보이는 휘양찬란한 취지는 지금의 공무원조직 시스템으로는 절대로 이루어질수없는 허왕된 꿈같은 현실성없는 이야기 이기때문입니다. 야당이 정말 잘 막아주고있습니다. 민생법안 그런거 없습니다. 역대정부에서 민생법안이 통과 안된적이없습니다. 그결과 이나라가 이모양이꼴이 되었습니다. 민생법안 취지로 됬으면 이미 이나라는 수십년전에 선진국중 최고 우위에있어야합니다. 하지만 취지는 취지일뿐 현실은 전부 꽝됬습니다. 민생법안 그런거 없습니다. 그거 안통과된다고 변하는거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휘양찬란한 거짓말속 미끼 상품몇개에 진짜 치명적인법령이 포함된다는것을 국민들은 모르니까요. 민생법안 그런거 없고 있어도 그거하나로는 변하는것이없습니다. 야당 이미지 않좋게 보이기위한 생쇼일뿐이니까요. 야당이 예산낭비를 적극적으로 막아주는것을 국민들은 감사해야합니다. 다통과되도 국민들 세금만 낭비될뿐 변하는것은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폐직하지 않는한 그어떤법령도 그냥 꽝입니다. 왜요? 대한민국에는 법의 종류가 너무 많거등요...... 이거설명은 한도 끝이없이하는데요. 이제점 알았으면 합니다... 법에 종류와 그법을 누가만들고 관리하는지 점 알아보세요. 직접요...... 아시면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운전공무원들을 왜 폐직시켜야하는지 그이유을 아실겁니다....... 즐거운 조사가되시길바래봅니다. 김영란법은 대실패로 이것저것 다빼서 즉 완화시켜서 공무원들과 기업인들이 합법적으로 만날수있는 바보짓만 남았으니까요. 김영란법은 대한민국을 싸구려로 만드는법이고 기업인들과 공무원이 합법적으로만날수있게하는 바보같은 부패법일뿐입니다. 이게 무슨뜻인지 아시는분들이 이글을 봤으면합니다. 김영란법 이것은 공무원보호법입니다. 취지와는 이미 전혀다른 상황으로 진행되고있습니다. 100만원이상을 10원한장받아도 해임시켜야합니다. 적용대상을 공무원으로 한정시켜야합니다. 모든 선출직분들을 공무원에서 빼내야합니다. 같은 배를 타게해서는안됩니다. 이런 바보같은 법은 하루빨리 폐직시켜야합니다. 공무원 내부에서도 김영란법을 공무원 보호법으로 가르치지요. 어떻게 아냐고요 저두 그교육받앗으니까요...ㅎㅎ...... 이런 바보같은 법은 하루빨리 없애야합니다. 그리 만들지말라고 그리말했는데요... 아무도 제말을 안듣더군요. 하지만 전 저의 소임을 다해야지요. 알려드리는것입니다. 김영란법 만들지말아야한다고 그리반대했는데요. 하루빨리 폐직시켜야합니다. 김영란벙으로 공무원잡기 이거 현실적으로 잡아내기 불가능합니다. 다시돌아와서요. 거짓말 신적으로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운전공무원들을 폐직시키기 위한 이야기을 하겠습니다. 국민들은 알아야합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님들및 모든 선출직분들이 서로 죽도록 싸울때 뒤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조용히 웃는다는것을요. 이렇게요. \" 잘싸운다 ~~ 더~더~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지금은 여당을 잘막아야합니다. 여당은 이미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완전히 속아넘어가서 해서는 안될짓을 의기양양하게 하면서 이나라을 힘들게 하고있으니까요. 지금상황에서는 야당들이 매우 잘막고있는것입니다. 여당은 말만 소통일뿐 불통이니까요. 원하는것만듣는것이 소통이 아닙니다. 듣기만하고 무시하는것이 소통이아닙니다. 그짓은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이 잘하는 짓인데요 이 교활함을 배워서는 안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대한민국 선출직분들이 서로 욕하고 싸워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자신들이 모든 권력을 행사할수있는 단체가 있다는것을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국회의원님들이 당선되면 서로 견제하라고 가르칩니다. 즉 서로 피터지게 반대하고 싸우라고 가르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자치단체 의원님들에게는 서로 견제하라고 가르칩니다, 즉 피터지게 싸우라고 가르칩니다. 대한민국 선출직분들이 영원히 단결할수없는것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러한 공작으로 가능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익집단임을 잊어서는안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점령된지 수십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직하지않으면 이나라는 영원히 국민들만 피해보고 힘들게 살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길원한다면 반듯이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직해야 이나라가 잘살거란것을 알려드립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맹신하고있습니다. 이것을 야당이 막지않으면 박대통령님및 전직모든 대통령님들모두을 합친 예산낭비보다 더한 예산낭비의 끝판왕을 이룰것입니다. 약 6년간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부패행위와 부당행위을 알려온결과 우려했던 결과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자신들의 무능력함을 과시하기위해 더욱더 뭔가를 해보려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다가 전부 예산만 낭비하는꼴을 옆에서 지켜보고있습니다. 그 끝판이 문재인대통령님인것입니다. 야당이 지금은 잘막고있지만 한순간 방심하면 돌이킬수없는 예산낭비의 끝판이 진행될것입니다. 국민여러분들은 문재인대통령님의 탁행정관 사랑이 이나라를 망치고있다는것을 알아야합니다. 탁행정관의 무능한 정책들은 최순실와는 차원이다른 효과을 가져온다는것을 명심해야합니다. 1000억의 예산낭비가 아닌 몇조 몇십조 몇 백조의 예산낭비가 이루어질것입니다. 경고하는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아무리 시험점수좋아서 취업에성공해봐야 고3수험생 수준의 경험밖에없다는것을 명심해야합니다. 이들이 만드는 법령은 전부 예산낭비의 법령이고 현실성없는 정책들이란것입니다. 절대로 탁행정관의 좋은 취지대로는 절대로 안되는 현실을 간파해야합니다. 탁행정관같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이것이 더큰문재로 우리나라 미래을 망칠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좋은취지 공격을 선출직분들은 방어할수없습니다. 반박불가입니다. 공무원조직을 전혀 모르기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으로된 좋은 취지공격이 가능합니다. 저와같은 공무원이 더많아야하지만 여기 대한민국 정부조직에는 저혼자일뿐 더이상없다는것을 알아야합니다. 저와같은 공무원이 정부조직(공무원조직)에 많으면 투명해집니다. 하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들어놓은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는 일반행정공무원들 자신들에게는 극독일뿐입니다. 즉 더이상 저와같은 공무원은 없다는것입니다. 이것을 국민들께는 대단히큰 불행의 시작입니다...... 그러기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전직 제도를 아주 싫어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막습니다. 아주 교활하게말입니다. 전직 제도가 지금은 어떻게 되있을거라고생각하시나요?......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두었습니다... 이것을 살리기위해전 노력중입니다.\\ 공무원 전직제도는 대한민국에서 개천에서 다시금 용이나올수있는 지금은 사라져버린 제도를 다시금 만들는 것으로 많은 인재들이 자신의 자리에 찾아갈수있는 길을 만드는것입니다. 지금의 거짓말 신적으로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들어놓은 인재상은 인간말종 인재상으로 없어져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아주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들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에게 존재해야할 싸가지가 없습니다. 전혀 말입니다. 이들이 법을 만듭니다.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 하나만을 위한 법을 만들기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정부 조직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으라는 말을 이행하는자들이 일반행정공무원들입니다. 즉 고양이에게 생선을 맏기고 잘되고있겠지하는것이 문재인대통령님의 모습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을 숨기기위해 다른이들에게 맏길수수도있지만 그들또한 살기위해서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눈치를 보고 보고서을 작성해야 살수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러한 환경속에서 특권속에 행복하게 지냅니다. 국민들의 힘든생활은 남일입니다. 특권사랑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최우선 목표입니다.왜요? 정부조직내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감시하는사람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들은 무적이기에 교활한 인간말종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투표하는 의미을 살리기위한 방법은 대한민국의 정부에서 싸가지가없는 거짓말 잘하는 아주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영원한 \"을\"의 위치에서 탁상행정을 가능하게하는 운전공무원들을 폐직하냐 못하냐에 달려있습니다. 정부 공무원담당자들이 유능하게하려면 운전공무원들을 반듯이 폐직하여 전직시켜서 없애야합니다. 인사혁신처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방해공작으로 운전공무원을 폐직하지못하면 국민여러분들의 미래는 영원히 꽝이 될수밖에없기때문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유능하게 만들기위한 노력을 스스로 한다고 하고... 이들을 폐직하지않는다면 그냥 이나라가 아무것도 안하길 바래야 예산낭비을 막을수있습니다. 이러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믿는짓은 천하의 바보짓이기때문입니다... 생선을 고양이에게 맏기고 지금처럼 들키지말고 계속운영하라는것과 같다고보시면됩니다. 지금의 야당이 잘막고 있지만 문재인대통령님의 정부돈을 가지고 일자리를만들겠다는 임시방편인 생각을 버리지못하는이상 야당은 지속적으로 반대를햐야 예산낭비를 막을수있습니다. 정부돈이 한번들어가면 다음정부에게는 엄청난 부담만될뿐이니까요. 왜요? 임시방편이니까요... 즉 예산낭비일뿐이니까요. 문재인대통령님의 기업 적대시정책이 이나라를 망하는길로 인도하고있는것이 현실입니다. 기업인들은 존경받아야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속에서 살아남기란 너무힘들덴데... 대단들하십니다...... 우리나라기업인들 정말 존경받아야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이 북한과 평화협정맺으니까 모든것이 이뻐보이시나요? 북한과의 관계개선은 그 전정부에서 철저하게 북한과의 거래를 끊었고 미국의 대북압박의 그결과물을 문재인정부가 맛보고있을뿐... 문재인대통령님이 잘한것은 한개도없습니다. 아 북한에 굽신거리는것하나는 잘하던데요. 우리나라 기업인들은 지금 다죽어갑니다. 북한은 핵보유와 화학무기둘중 하나만이라도 유지하려는 이유가뭐라고생각하시나요? 바로 경제발전후 무기 강화를 통한후 무력 적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있기때문에 화학무기를 포한한 대량 살살무기는 포기할맘이 없는것입니다. 북를 처들어갈 나라가 없기에 무기를 보유할 명목도 없으니까요. 중국과 러시아가 처들어온다면 화학무기나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겠지만요. 미국과 일본 한국은 처들어갈맘이 0.0001도 없으니까요. 즉 무력 적화통을 위해서 대량살상무기를 포기안하는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북한과의 대화빼고는 잘한것이 단 1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악화시켰을뿐이죠. 북한의 핵과 화학무기몇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하기못하게한다면 대통령님직을 물러나야 이나라가 그나마 살가능성이존재합니다. 북한이 원하는 무력적화통일시키기위한 노력을 멈출생각이 없다면 두루킹 특검 조사로 탄핵해야합니다. 무적건적인 지원은 북한의 무기만 고도화시킬뿐 이나라및 전세계의 안전에 전혀 도움이안됩니다. 미국이 바보가 아닌이상 북한의 고도성장을 그냥 줄 나라가 아니까요. 북핵과 대량살상무기는 전 세계에 하나도 도움이 안되기때문입니다. 전 미국을 믿어봅니다. 북한은 돈되면 무슨짓이든 다하는 나라임을 명심해야합니다. 저긴 정상적인 국가가아니에요. 기분나쁘면 모든협정을 전부 폐기해버리는곳이 북한이니까요. 베트남에는 핵도 화학무기및 대량살상무기가 없습니다.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가 버젓이 존재하는데 국회비준부터하려는 멍청한 정부가 바로 문재인정부니까요. 대단히 위험한정부가 탄생했습니다. 북한은 무력 적화통을 포기할맘이 단 1도없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체제만을 존재하는것이 제1의 목표니까요. 그러기에 핵보유와 대량살상무기는 절대로 포기할수없는것입니다. 평화통일의 꿈은 빨리 깨셔야 전실이 보입니다. 다시 국내로돌아와서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누굴 채용해도 변함이 없는것은 다 이유가 있는것입니다. 지방자치단채의 장들의 대한민국정부기관의 위치가 별볼일없는것은 여기 대한민국정부는 철저한 당당자사회이기때문입니다. 그 담당자 아래가 선출직분들의 위치입니다. 위에서 말한 선출직분들의 정확한 위치입니다. 대한민국의 선거로 누굴 채용하든 변함이 없는것은 모든 권력을 가지고있는 거짓말잘하는 거의 신적으로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변함이 없기때문입니다. 하버드 수석이 선출직으로 온들 세계제일의 대천재가 구청장님이나 대통령님으로 당선되봐야 전혀 변함이 없는것에는 다 이유가 있는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선거로 자신의 자치구를 발전시키기 위해 선거에 나온분이 이글을 본다면 당선이 되면 제일처음 할일이 소속 운전공무원들을 전부 전직시키는데 사활을 거십시요. 또한 중요한것이 전직을 원하는 타직들또한 전부 전직시키십시요. 기획실장에게 공무원 신규채용을 전직으로 채용할수있게 인원을 잡으라고 하시고 인사팀에 연락하여 전직신청자들모집하여 전직을 매년 실행하십시요. 전직을 활성하고 전직자들에게 주요 요직을 주시고 \" 자신의 편 \"으로 만드시면 지역이 변화됩니다. 또한 소방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전부 철수 시킬수있다면 시키십시요. 이과정에서 매우 합리적인말들로 전직을 반대하는 일반행정들의 거짓말은 반박하기 불가능하다 싶으면 그냥 무시하고 전직을 활성화시키시면됩니다. 공무원조직을 모르기에 일반행정들의 합리적인 거짓말을 간파하기는 불가능하시기때문입니다. 그냥 무시하고 전직에 사활을 거십시요. 전직자들과 친하게 지내시면서 함께 지역구을 변화시키시면됩니다. 일반행정중 타직으로 전직자가 있다면 그사람은 조심하시고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매우 합리적인 말들은 그냥 무시하시면됩니다. 거짓된 합리적인 말들이라 반박못할것입니다. 절대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말하는것처럼 이행되고있지않습니다. 간파불가능하시면 그냥 무시하시면됩니다. 지역을 변화시키는 꿀팁알려드립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칭찬받는 구청장및 시장 군수가되면 아무것도 변화시킬수없습니다. 왜요? 그 지역을 그리만든것은 거짓말 신적으로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들어놓은것이기때문입니다. 즉 지금의 상황을 지켜내야하는입장이기때문입니다. 속마음은 변화는 바라지도않고 변하는척만할것이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욕먹지만 주민들에게 인정받는 구청장및 시장 군수가되시길 바래봅니다. 주민들도 공무원조직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칭찬받는 선출직분들은 아무것도안하고 그냥 행사 참석요원으로있다가 그냥그냥 내려온다고 생각하시면됩니다. 오직 주민들만을 위한 일만 하시고 시설에 너무 집중하시면 아무것도 변하지않고 시설유지을 위한 거짓말 신적으로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자리만 만들어주는꼴이됩니다. 공무원조직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칭찬받고싶으면 공직사회로 오시면 안됩니다. 일반행정밥으로 지내다가 기분나쁘면 버려집니다. 보이는것보다 보이지않는것이 더 신경을 써야 그지역이 변합니다. 예산은 쓸때써야 지역이 변화하지 그외에는 전부 예산낭비일뿐입니다. 거짓말 신적으로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영원한 을인 국민들 입장인 운전공무원들을 폐직한다는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문제해결과 모든 악순환을 끊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교활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제외한 전공무원들의 비극적인 운명을 제거한다는것으로 정의는 이미 수십년전에 죽어서 그 뼈조차 안남았는데요. 이둘을 폐직하면 정의는 부활합니다. 이번에 문재인정부 카톡받아보셨나요?... 문재인대통령님은 대한민국의 어디가 문재인지 전혀 모르고있습니다... 즉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대한민국에는 아무문제없고 오로지 국민들의 의식상태가문제라는 인식이 그대로 반영된 실패한정책의 홍보일뿐인데요.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들의 멍청한 생각인 돈만지원되면 모든문제가해결된다는 바보같은생각의 결과물로 1년간 실시한 문재인대통령정책으로는 개천에서 용이 나올수없는 환경, 국민들의 행복할수없는 삶, 저출산문제, 청년실업문제, 자살문제, 아이들의 희망없는삶, 오로지 공무원준비하는 청년들의 문제, 기업인들의 글로벌경쟁의 살기위한 힘든 투쟁속 뒤처짐등등 전혀 해결할수없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의 현실 세계의 무지함과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교활함이 만나서 현실 부정이 홍보되고있을뿐 국민들의 삶은 점점더 힘들어지고있을뿐입니다.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운전공무원들을 패직하지않으면 절대로 문재인대통령님은 현실의 무엇이 문재인지 절대로 알수없고 해결방안은 절대로 알수없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생각으로만 맘으로만 국민들이 잘살기를 바라고 이루어진다면 이미 전정부에서 이미 전부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부 꽝이될수밖에없었으니까요. 문재인대통령님이 생각하는 적폐청산의 모든정부 대통령님들은 문재인대통령님보다 더욱더 국민들이 잘살기를 바라는맘이 더 강렬했다는것을 모르는듯합니다. 즉 맘으로만 실현되는것은 한개도 없습니다. 전 정부의 정책들은 전부 실패했습니다. 단 기업친화정책과 북핵 압박정책은 매우 잘했습니다. 그덕에 북한은 국제적으로 더욱더 고립되었고 북한 인권문제가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게되어 대단한 압박으로 작용하여 그 열매를 문재인대통령님이 먹고있는것입니다. 북한은 김정은이 기분나쁘면 전부 없던일로 돌리는 가족지배부족입니다.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에요. 김정은은 문재인대통령님을 다스리는데 엄청난 자신감을 보이고있는것이 현실이죠. 즉 밥일뿐 이명박 대통령님이나 박근혜 대통령님처럼 두려워할 존재는 아니란것입니다. 전직 대통령님은 할말은하고 북한이 까불면 십원한장 지원해주지않은 대쪽같은 대통령님이였으니까요. 국민들은 알아야합니다. 북한관련인데요. 개성공단도 김정은이 기분나쁘면 그냥 폐쇄시켜버리고 맘내끼는데로 서류로된 조약등 문서는 언제든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릴수있는 믿지못할 존재라는것을요. 지난 정부들의 실패한 교훈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김정은이 언제나 영원히 기분좋을거란생각은 버리세요. 지나치게 일찍 샴페인들 터트리다가 김정은의 미국과 한국 동시에 길들이기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의 지원만 있으면 된다는 확실한 판단에 세계를 길들이기하는것인데요. 당해보시니까 어떤가요? 이미 북한은 이러한 방식으로 많은 성공을 거둔 공식입니다. 즉 전 정부에서 바른소리를 전혀 못하게 입막음시키는 과정을 경험해봤으니까요. 문재인정부와 같은 정부에서 10년간 길들여왔고 아주 확실하게 배신도 해본 즉 낙동강오리알 만들어버리는 한국의 대통령님들을 길들여왔던 흔한 방식일뿐 몸으로 터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공작을 실행한것입니다. 김대중 노무현대통령과 김정일과의 정상회담때도 이정도로 빠르게 샴페인 터트렸다가 개털된사례는 많으니까요. 그걸 김정은이 하고있는것입니다. 효과 제대로니까요... 경험해보니까 볼턴 태영호공사 미워죽겟지요... ㅎㅎ 김정은이 노리는 부분입니다. 내부분열를 시키기위한 김정일 일가의 자주쓰는 술책이지요. 한국은 맨날 당하는데요. 그래서 문재인대통령님같은 북한에게 쓴소리한마디로 못하는 정부가 나오게된것입니다. 바보정부의 탄생이죠. 미국또한 여기에 굴하면 문재인대통령님같은 사람이되는것입니다. 김정은은 절대로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전 세계는 이번 북한의 김정은이 얼마나 변덕스럽고 믿을 사람이 못된다는것을 깨달았으면합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이후 지원을 북한이 거부하고 단계적 지원으로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면 차라리 비핵화를 포기하고 다른방안을 검토해야합니다. 완전한 비핵화가 안되면 김정은의 핵무기 고도화로 세계는 지금보다 더욱더 막강한 위협에 직명하게될것입니다. 그 핵무기 고도화는 국제사회의지원금을 김정은이 받아서 다시 중국으로 넘겨서 적극적으로 핵무기 고도화및 잠수함 건조에 박차을 가할것이니까요. 완전한 비핵화 즉 선폐기후보상 방안이아니면 안하는만 못합니다. 김정은은 미국 역먹이는데 기분좋아하니까요. 미북회담에서 김정은에게 양보하면 차라리 안하는것이 좋습니다. 평화는 저절로 지켜지는것이 아닌것 같습니다... 아쉬운건 거지인 김정은이지 미국이 절대로 아니란것을 잊으시면안됩니다. 국제사회는 믿음과 신뢰가 있지만 김정은은 그런거 경험한적이 없기에 없습니다. 이번에 잘 가르치지않으면 북핵은 더욱더 고도화됩니다. 북한은 벼랑끝전술이 100프로 통한다는 확실함을 이미 가지고있습니다. 미국은 이것을 극복해내지 못한다면 김정은에게서 전 세계의 평화를 지켜내지 못할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김정은의 핵무기 완전한 폐기와 대량 살상무기의 완전한 폐기가 이루어지지않은 상태에서의 김정은 경제지원은 매우 엄청나게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한다는것입니다. 이것을 못하면 김정은 핵무기만 고도화시켜주는 전정부의 바보같은 실수를 그대로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안됩니다. 트럼프 대통령님이 확실하고 완전한 비핵화와 대량상살무기의 완전한 폐기가 아니면 언제든 회담장을 나갈수있다는것을 보여준것은 너무나도 멋진행동이였습니다. 든든합니다. 현재 평화통일 미끼을 덥석물어버린 정신이나가버린 문재인대통령님은 절대로 죽었다가 깨어나도 할수없는행동이니까요. 김정은가의 경제발전에는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는 필요없으니까요. 이것들을 폐기안하고 고집한다면 그건 핵과 대량살상무기를 고도화시키겠다는 노골적인 표현이니까요. 미국에서 볼턴과 한국의 태영호 공사를 빠이빠이 시킨다면 북한은 기고만장해져서 미국이나 한국에서 그어떤 바른소리도 못하게 기분나쁘면 지금처럼 하면 절대로 바른소리 못합니다. 북한은 변한것이 중국의지원이 줄어들었다가 다시재게되었단 소리입니다. 북한은 북핵을 포기할맘이 다시금 없어졌다는것을 의미합니다. 다시한번 강조하는데요. 김정은이 영원히 기분좋을거란 생각은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북한은 오로지 김정은만 잘먹고 잘살면 아무것도 필요없는것이 현실이란것을 잊으면 안됩니다. 자국민들이 다죽어나가도 상관없다는 김정은일가의 정치철학을 무시하면안됩니다. 이번 북미화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지짖않은상태의 경제력지원은 안하는것만 못합니다. 경제지원만받고 북한은 핵무기 고도화만 이루어낸후 모든 협정 끌낼확율이 99프로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핵실험장 폐기에 전문가 집단을 초대 안한데에는 이유가 있는것입니다. 북한을 믿느니 지나가는 개를 믿는것이 더 확실하니까요. 다시한번 말하지만 김정은이 영원히 기분좋을거란 환상은 버리세요. 이번 북한의 변덕스러운 경우가 북한의 김정은가문 이라는 좋은 교훈을 주는 계기가 되었으면합니다. 직접 경험해보니 전 세계는 정신이 번쩍들었을것입니다. 북한의 경제지원은 매우 엄청나게 신중하게 이루어져야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같은분은 김정은의 맛있는 식사거리밖에 안된다는것이 대한민국및 전세계에서 가장큰문제입니다...... 김정은에게 핵무기 최신기술과 icbm 잠수함 건조까지 북한무기의 고도화을 위해 경제적인 지원을 아낌없이 해줄 김정은이 평화통일시켜줄거란 대단한 착각에 빠진 정신나간 사람이 문재인대통령님이기때문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이세계에서 가장위험한인물에 한명인것입니다..... 김정은은 오로지 체제유지 그이외에는 관심없음입니다. 다시한번말하지만 김정은일가는 주민들이 죽거나 말거나 전혀 신경도 안쓰는사람이니까요. 이번계기로 김정은을 바로알수있는 계기가 되었으면합니다. 김정은이 이번에 탈북 여성 소환을 내건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문재인대통령님을 길들여 김정은맘대로 대한민국를 주무르겠다는 자신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김정은이가 평화통일시켜줄거야라는 환상에빠진 정신나간 문재인대통령님에게 김정은이 말안해도 알아서 미국에게 한소리하고 한미의 모든 훈련를 한국스스로 거부해라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를 멀리하여 나의 수족으로 움직이고 김정은가의 모든 기반시설를 다 만들어 놓아라 머리좋은 천재같은넘아 라는 무언의 압력입니다. 김정은의 미끼를 제대로 물어버린 지금의 정신나간 문재인대통령님은 김정은의 밥이될수밖에 없는 운명을 김정은은 아주 매우 잘알고있습니다. 즉 문재인대통령님을 통해 한미관계분열과 김정은에게 본격적으로 경제적인 지원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이후 모든것을 통일이란 미끼를 바탕으로 김정은이 원하는 모든것중 한가지만이라도 이루어지지않을경우 모든것을 파탄내버리겠다는 의도 즉 내가말하는대로 원하는대로 모든것을 이행하라 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평화통일리라는 미끼를 절대로 놓칠수없다는것을 김정은이 매우 잘알고 있기에 이러한 공작이 가능하다는것입니다. 평화통일이란 미끼를 덥석물은 정신나간 문재인 대통령님은 다 들어줄것이거등요. 즉 김정은은 실행도안한 평화통일이란 인질를 가진것입니다. 한가지라도 안들어주면 있지도않은 인질은 쏴버리면그만이니까요. 평화통일은 김정은에게 구걸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선폐기 후보상이 아니라면 앞으로 시간이지난후 세계의 재앙으로 돌아올것입니다. 이것을 막을 사람들은 야당밖에없습니다. 야당이 잘해주길바래봅니다. 김정은은 평화통일할맘이 1도없고 오로지 초고속경제성장할 모든 기반시설을 문재인 대통령님노비에게 전부 만들게하고 차버려 낙동강 오리알만들고 오로지 체제유지만에 관심있다는것입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할맘이 1도없습니다. 전세계를 상대로 쇼하는것일뿐이니까요. 미국은 김정은이 한국과 미국에게 다른다응한다는것에 매우 엄청나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합니다... 즉 다른맘이 있다는 것이니까요......... 더큰문제는 문재인대통령님은 자신이 뭘해야할지 모른다는것입니다...... 당연히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 그누구도 뭘할지모른다는것입니다. 행사준비만 할줄알지 할줄아는것이 없거등요...... 이게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비극인지 더많은 피해가 오기전에 교활한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영원한 을인 국민들입장인 운전공무원들이 폐직되길 전국민은 바래야할것입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원하는 평화통일이 올것입니다. 정신나간 문재인 대통령님처럼 김정은에게 평화통일 시켜주세요~ 굽신굽신 딸랑딸랑 한다고 김정은은 평화통일시켜주지않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방식은 이용만당하고 버림받기 딱좋은 정신나간 방법입니다. 교활한 인간말종 공무원인 일반행정공무원과 국민들 입장인 영원한 을인 운전공무원들을 폐직하면 국민들이 원하는 평화통일이 찾아옵니다... 거짓말 같지만 이것은 진실입니다...... 오늘 2차 한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은 문재인대통령님 상대하는데 아주 대단한 자신감을 표현합니다. 주도권을 잡았다는것입니다. 지금 문재인대통령님은 평화통일란 미끼를 물고 정신이 나가있습니다. 안그래도 대책없는 정책으로 정신이 반쯤나갓는데 아주 나가버렸습니다. 정상회담이 중요한것이 아닌 김정은이 던지는 미끼를 물고 좋아하는 정신나간 문재인대통령님이 정신점 차려야하는데요. 둘이 만난다고 평황통일될거란 착각은 제발점 버리세요. 그런거 없습니다. 미국은 대한민국 전정부(김대중.노무현대통령님)에서 북한의 평화통일을 미끼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비용을 대한민국에서 조달했던 그 가슴아픈 실수을 그 과정을 밝지않았으면합니다. 그결과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게되었고 전세계를 위험에빠뜨렸으니까요. 북한의 경제지원은 정말 엄청나게 신중해야합니다. 선핵폐기및 대량살상무기 폐기없는 경제지원은 자살행위입니다. 이번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때처럼 김정은의 쇼에 속지말기를 바래봅니다. 핵실험장 북한이 원하면 얼마든지 재사용가능한상태일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초빙안한것이란걸 잊으면안됩니다. 쇼 일뿐이죠. 북한은 이번 핵실험장 페기쇼처럼 이들은 핵폐기가아닌 핵동결로 갈것이기때문입니다. 말만 폐기일뿐 김정은은 오로지 동결로갈것입니다. 여기에 미국이 속는다면 핵무기의 고도화와 대량살상무기의 초고도화된 무기와 당면해야될것닙니다. 대한민국의 실수는 만회가 가능하지만 미국의 실수는 돌이킬수없기때문입니다. 김정은에게 경제적인 지원은 매우 엄청나게 신중해야 미래의 크나큰화를 막을수있습니다. 북한이란 가문이 존재하는한 미국 러시아 중국은 훗날에 있을 크나큰화를 피할수없습니다. 즉 문재인 대통령님의 방식으로는 절대로 통일되지 않고 지금의 상황을 악화시킬뿐이란것입니다. 진정한 평화통일을 원한다면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운전공무원을 폐직해야 세계는 번영을 이룰것입니다. 미국의 핵폐기에 필요한 모든조치를 단계적으로 하고 안한다는것은 다른맘이 있는것입니다. 이번에 처럼 핵실험장폐기가아닌 동결의 형식만 취했으니까요. 북한은 핵폐기하고 핵를 포기할맘이 1도없으니까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운전공무원들이 존재하는한 문재인대통령님의 정신나간 북한김정은지원이 계속될것이고 훗날 크나큰화를 불러올것이니까요. 미국은 북한의 모든 요구를 다들어줄수 없음을 알아야합니다. 그럼 북한은 화낼것이니까요...... 그럼 없던것이되고 고도화된 김정은을 전 세계는 만나야할것입니다. 그럼 끝입니다. 다시돌아와서요.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방행정공무원들과 김정은이 문재인대통령님을 잘 다스리고있기에 이나라는 지금 매우 위험한 상태가 되어있다는것입니다.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실패할 정책과 문재인대통령님을 막을 사람들은 야당밖에없다는것입니다. 야당에 힘을 실어주지않는다면 문재인대통령님의 대책없는 행보를 막을 사람들이 없어져 이나라가 큰위험에 빠질것입니다. 야당은 분열되어서 사실상 여당에게 질것이 확실하지만 두개의정당이 빨리 하나가 되길바래봅니다. 국민들이 지지해주고싶어도 두중한개를 선택해야하는데 그러면 여당지지자들이 필승합니다. 둘다 자멸의 길밖에없는것입니다. 야당의 분열이 앞으로의 모든선거에서 필패가 뻔하니까요. 빨리 합치셔야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패배가 두야당이 합쳐지는 개기가되었으면합니다. 한두곳이라도 이기면 다행일듯합니다. 야당이 하나로 뭉칠때 문재인대통령정권의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무책임한 정책들을 막아낼수가 있습니다.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국민들을 위해 일한다는생각은 쓰레기통에 버리시면됩니다. 이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주머니만을 위해 일합니다. 이것을 공무원조직에서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직렬 이기주의라고합니다. 국민들은 야당에게 양심이 돌아와 하나가 될때 야당을 지원해줄것입니다. 둘로 분열되어버려 국민들은 야당이 끝났다고 생각하니까요. 둘이 서로 욕하고 싸울때 모습 보기않좋습니다. 둘이싸울때 현정부의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과 문재인대통령님과 여당은 좋아합니다. 저또한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누굴 찍어야할지 정말 고민되니까요... 취재기자단 방금 올라갔는데요. 김정은은 지금처럼 문재인대통령님이 애걸복걸할것을 매우 잘알고 있기에 맘대로 해도 된다는것을 알고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위인지 문재인대통령님 스스로는 전혀 모르고있다는것이 얼마나 크나큰 문재인지을 국민들은 알아야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단히 위험한 대통령님을 채용한것입니다. 이것을 야당이 잘막아주길 두손모아 기도해야할것입니다. 정신나간 개헌부터 김정은에게 애걸복걸하는 정신나간짓을 제발 막아달라고요. 지금 문재인대통령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대한민국을 말아먹고있으니까요. 개헌을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것이 실행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알고 실행했다는생각은 버리세요. 탁행정관이나 청와대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이거 실행하면 모든 국민권익 일대 성장합니다. 라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을정도로 이번 정부 개헌에서의 공무원조직에대한이해가 전혀 없습니다.생각이 없습니다. 박근혜대통령님처럼 좋아보이까 선택한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이나 박근혜대통령님은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맛있는 식은죽 정도밖에 없이 둘다 똑같은것이 현실입니다. 이 개헌은 한마디로 국민여러분들이 채용한 선출직분들의 눈치를 전혀안보고 교활한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 맘대로 업무처리할수있게 하기위함이고 일반행정공무원에서 판사로 갈수있는 길를 열어두기위한 개헌으로 19세 투표권을 미끼로 집어 넣어서 통과시켜 이나라를 1000년 미래를 송두리째 날려버리기위한 개헌이 였습니다. 정부 입법을 따로 독립시켰으니까요. 문제는 이것을 만든넘들은 다알고있다는것입니다. 완전 도그베이비들이죠. 대통령님과 국민들과 언론들만 모르고있다는것입니다. 헌법은 모든법의 기본법으로 이거 잘못만들면... 즉 교활한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를 간파하지못하는 상태의 개헌은 매우 엄청나게 위험한처사입니다. 안하는것이 낮습니다. 왜요? 지금보다 더욱더 심각하게 않좋게 개헌될것은 안봐도 비됴니까요. 교활한 거짓말잘하는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국민들을 위해일한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이들은 무적인 환경속에서 근무합니다. 올바른 생각이 자리잡았다는 생각또한 버리세요. 왜요? 이유를 모른다면 인생을 다시사세요. 그런분들은 이글을 본다면 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치명적인 이야기를하는지 모를것입니다. 이걸 아는분들이 이글을 많이 봤으면합니다. 만약 문재인대통령님이 이번 개헌 통과되면 교활한 인간말종 공무원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이나라를 말아먹을것을 알고도 개헌을 밀어붙이는것이라면 하루빨리 탄핵되길 기도하세요. 알고했다면 국민들을 속인 완전 한 도그베이비니까요. 한가지 더 국민들과 선출직분들이 모르기옸는것이 있는데요. 이건 담에 말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가 너무길지요. 중요한 이야기라 길더라도 끝가지 읽어주실것을 부탁합니다. 다음글에는 다른 내용을 조금 추가해서 올리겠습니다. 길더라도 끝까지 봐주시길바래봅니다. 이글은 썩어어빠지고 오직 거짓말을 일상생활로 생활하는 오직 교활함만이 존재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국민들과 선출직분들이 어떻게 이용만당하고 버려지는지 알려드리고자... 즉 공무원조직을 너무나도 모르고 있는 국민들과 선출직분들께 공무원조직을 알려주고자 글을 쓰는것입니다. 이글을 보고 대한민국에서 어디가 문제인지 바로 알길바라는 맘에 글로써 남겨두는것입니다. 내용에 맞춤법오류와 오타가 많지만 너그러이 이해부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2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용추가)헌법개정 반대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지해야 이 나라가 잘 살아갑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교육감 선거권을 갖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교육감 선출에 직접적 연관이 있을까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학부모, 선생님, 학생들이지 않을까요? 그외에는 연관이 없으면서 교육적 관심보다 정치화 되고 있는건 아닌지 의심이 들고 있어 교육감 선거만큼은 선거권 조정을 심도있게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2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감 선거 선거권(투표권) 재검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담배값 너무 비싸요 진짜 ㅠㅠㅠ 좀내려주세여", "num_agree": 5, "petition_idx": "262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좀 내려요 제발 ㅠㅠㅠㅠ"}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사람일 모르고 세상사 모른다 했던것 같습니다. 늦은시간 도저히 분통터지고 하소연 할때도 없고 해서 이렇게 청원을 올려 봅니다. 답변 안와도 되지만 누구나 대한민국 땅에 사는 국민이면 당할것이라는 판단하에 이 청원을 올립니다. 사건. 1. 2018.05.26 오전 11시 30분경 K택배회사로 물건을 보냅니다. 물건이 뭔지 묻는 택배회사 여직원에게 내용물 전달하고 5백만원 넘냐고 물어오길래 안넘는다고 다 말했습니다. 택배는 온데 간데 없으며 그 안에 내용물중 약간에 현금과 두어가지 물품이 더 있는데...... 지금 까지의 결론은 분실 입니다. 세상은 대한항공을 비롯한 여러 갑 들의 행포에 피가 마르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누가 과연 갑일까? 엄청난 고민에 고민을 했습니다. 물건을 정당하게 돈을 지불하고 맞겼는데 담당회사는 또 그 예하CS 팀은 형식적 메뉴얼만 말하고 절대 책임에 대한 말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소비자는 을인데. 그럼 을은 갑이 해결해 줄때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합니까? 택배 기사님들 힘들게 일하시는거 세상 그 누구도 모르는 사람 없을겁니다. 하지만 소비자는 당신 기사님들도 될수 있다는걸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하면 아예 전화도 안받고 관행처럼 물건이 오지도 않았는데 왔다고 자기들이 싸인을 하지않나 따져물으면 너무나 당당히 관행을 되풀이해 말하고 또 따져 물으면 당신 맘대로 하세요 이런 태도나 보이고...... 이게 말이 됩니까? 대통령님. 청와대 관계자님.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소비자님. 인터넷에 택배 민원사고 얼마나 많은지 한번만 찾아봐주세요. 일년에 몇건 안된다는 분도 있을수 있으나 말씀드린데로 택배회사와 소비자는 갑과 을 입니다. 진정한 적폐고 진정한 구시대 회사들입니다. 수많은 민원은 깔아뭉개지고 당당한 갑은 밥도 못먹고 우유와 빵으로 끼니를 때운다 방송하고 물건 잃은 사람들은 속앓이 하며 낑낑대는데 왜 대한민국은 진정 저 아래 힘들게 사는 사람은 쳐다도 안보는 겁니까? 전 내일 당장 소장을 제출할거지만 바위에 계란치기 일겁니다. 뻔하죠. 지금도 너무나 당당히 말하는 그 사람들이 있으니 보험 처리해주께 끝. 본사는 그조차 말도 안하고. 제발 이 적폐와 소수의 피혜자도 한번만 돌이켜봐주십시요. 당신도 피해자가 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P.s 정부차원에서 이런 회사들 규제좀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2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택배회사 꼭 이렇게 해야하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아동학대로 끔찍하게 죽어가는...천사같은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도와주세요....제발... 아동 학대 법이 강화될수있도록 제발 청원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2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더이상 아동학대로 죽어야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최근들어 우리나라에도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최근 내진설계에 대한 법을 강화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법은 강화된 이후에 건설된 건물들에게만 적용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건물들에게는 적용이 되지않죠. 옛 건물들을 다 허물고 새로 지을순없으니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렇게해서 나온 방안이 내진보강 입니다. 내진보강은 건물을 더욱 단단히하여 강화시키는 방법인데, 이 방법을 쓰면 건물을 허물어서 내진설계를 하지 않고도 지진을 이겨낼수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비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내진보강을 하려면 당연히 비용이 듭니다. 이 비용이 조금이라도 적어지면 내진보강이 더 활성화되지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원글을 쓰게 되었습니다.정부에서 내진보강을 할때 드는 비용을 일부 지원해줬으면 합니다. 정부에서 내진보강을 할때 돈을 지원해준다면 여러 곳에서 내진보강이 활성화가 되겠죠. 그러면 조금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2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진보강지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저는 건설 형장에서 용접을 하는 41세 남자입니다 두아이에 아빠고 어는정도 세월이 흐르면 노부모 를 모셔야하는 가장입니다 제 일을 처음할때는 어는정도 자부심을 긴젔습니다 정유공장 이나 발전소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대형 배관이나 고압의 배관을 용접 하니 나름 사회에서 중요한 일을 한다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7년전 첫아이가 태어나고 돈이필요하여 은행을 갔는데 너무 나 당연하게 일용직은 1금융에서 담보가 없으면 대출을 받을수 없었습니다 저는 4금융 케피탈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았습니다 참 억울 했습니다 집은대전이였고 일하는곳은 전국어디나 일자리가 있는곳이라면 어디든 다녔습니다 지금도 그렇구요 평생 주말 부부 입니다 저희는 ㆍ 물론 일을 한달동안 일을하면 많으면 600 많원 더받을때도 있습니다 연장 근무에 야간까지하면요 적게받을땐 380~400정도 이도 못받을때도 있습니다 한달 30 일을 못할때도 맗으니까요 특히 일자리를 옴길때 길게는 몇달까지 일을 못갈때가 있습니다 많이벌때도 숙소비에 밥값 기름값등 백여만원은 다시 써야합니다 보고십은아이들도 못보고 집밥도 못먹고 집사람은 집사람나름대로 아이들 키우느라 힘들구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아빠랑 지내는 시간이 한달에 2틀정도밖에 되질않으니 정말 미안합니다 얼마전 아파트 청약을 알아보던중 새에최초 특별 공급 을알아보았 습니다 저에게도 좋은기회가 왔나 십었습니다 아이들과 집사람이 좋은 환경에서 지넬수도 있겠다싶었죠 그런데 소득 기준이 문제더군요 전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미만 만 해당 된다더군요 상용 근로자들은 월 580 만원이면 진짜 살기좋죠 하지만 저는 일년을 12개월 일을 꾸준히 일할수없어요 한현장에 3개월 길게는 4~5개월 일을하고 일자리 구하려고 1~2달 놀구요 받을때는 많이 받지만 일을못할때는 아에 수입이 업습니다 이러니 특별공급은 저갔은 일용직근로자에게는 그림에떡 아님니까? 누굴위한 특별공급입니까 일용근로자는 기준자체가 바뀌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1년~2년치 수입을 12~24개월로 평균을 내서 기준을잡아야한다고생각합니다 말로만 산업의 역군 또는 엔지니어 ? 실제론 사회에서 무시당하는 그냥 노가다 가까운 일본과 가깝게지내는 미국만보아도 똑갔은일을해도 그들은 엔지니어고 우리 나라는 사회에서 천대받는 그냥 노가다 고용도 불안하고 수입도 일정하지않고 내가봐도 대출안해주겠네요 진짜 내자신이 너무 촐아하네요 물론 이렇게 많든게 이번정부에 탓은만은 아니지만 이번정부에서는 우리 건설 근로자에게도 희망이 보일수있게 도와주세요 우리기술자들이 없어지는 미래를 내다보세요 외국에서 비싼임금으로 근로자 들을 불러와야합니다 그들이 앞으로 몇년동안이나 저임금 일까요 단순 노동이아니 숙련이 필요한 기술들은 지금도 많이 따라 왔습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배우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렇게 저임금도 아닌데 ? 사회적 인식이 이렇게 만들진 않았을까요. 노.가.다. 이번 정부에서 꼭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2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근로자는 억울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sns사용에 자신의 얼굴이 아닌 연예인얼굴.프로 운동선수들등등 타인의 얼굴을 사용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저번에 어떤사람이 애니사진프사를 규제 하자는글을보고 이런글을올립니다 sns할떄 본명+자기사진 으로 프로빌 만들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안그러면 안됩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262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sns프사 규제가필요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http://m.news.naver.com/read.nhn?oid=215&aid=0000642181& 문제의 심각성을 주목해 주시고 합당한 조치바랍니다. 정부가 강화된 층간소음 건축기준의 효과성 검증에 나섭니다. 지난 2014년 강화된 건축기준이 올해 입주하는 아파트부터 적용되면서 효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개정에서 정부는 아파트를 지을 때 바닥두께와 소음방지 성능,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됐던 기준을 두 가지 모두 충족해야 하도록 강화했습니다. “바뀐 기준으로 해서 최근에 입주가 시작되는 아파트들부터 (적용이) 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황들을 봐서 어떻게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특히 정부는 상황에 따라서는 기준을 완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업계가 시공원가 상승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다, 성능과 두께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과 소음이 줄어드는 것 사이에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섭니다. 하지만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어 기준 완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실제 정부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올들어 현재까지 접수된 분쟁 상담건수는 1만여건으로 증가세가 3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15년 19278 16년 19495 17년 22849 18년(현재) 9968) 상황이 이렇자 국내 대형 건설사들은 올들어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기술개발에 착수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 현대엔지니어링(현대건설에도 적용)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완충재 성능 1등급 프로젝트 착수 / 대우건설 : 공동주택 층간소음 정량화 시스템 개발 / 대림산업 : 기존 아파트 공간맞춤형 층간소음 저감기술 개발 / 롯데건설 : 올 1월 층간소음 저감용 패드 특허 취득", "num_agree": 5, "petition_idx": "262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를 지을 때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건축기준을 다시 검토요망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대통령님. 지금 정치보복으로 전정권 사람들에게 내린 징역만 합이 10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 북에있는 악마와는 헤실헤실 웃으며 기뻐 어쩔줄 몰라 하면서 우리나라의 전정권 사람들을 그렇게 탈탈 털어 살인멸구를 시키는 겁니까? 그럴 시간에 돈벌레를 모두 없애주세요 얼마전에 저희집에 나왔는데 너무 무서워서 울어버렸습니다. 저는 지금도 두렵습니다. 여기가 정말 선진국 입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262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벌레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는 일자리의 양적 질적인 면을 창출하시려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활용하여 일자리의 양적이고 질적인 창출 방안에 대하여 제안합니다. 수많은 취업공고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에 수요자인 구직자는 공급자의 공고만 보고서는 올바른 판단과 결정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취업사이트의 공고마다 댓글창을 활성화하고 sns 기능을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발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원하는 일자리의 양적이고 질적인 면이 균형을 맞출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2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업사이트 공고에 댓글창 및 sns기능 의무화에 대한 제안"}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한진좀 그만 괴롭혀라. 한진보다도 더한 자들도 지금 이 정권에서 숨 죽이고 있고 밝혀지지 않아서 그러지. 더한 자들이 넘쳐난다. 이제 분풀이로 그만좀 괴롭혀라. 먹고 살길 힘들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2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힌진 그만 괴롭혀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복지 최저임금 인상 좋습니다. 천천히 단계적으로 밟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공약지친다는 이유로 너무 급급하게 하지말고 현 상황과 실제 국민들의 상황을 살펴가면서 한가지를 하더라도 신중하게 여러상황을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시급올라도 밥값 식료품값 오르고 피부에 와닿게 느껴지는게 없으니까요... 기업도 살리고 벤처도 살리고 했으면 합니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도 생기고 기술력도 높아지고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브랜드 가치도 오르고 세계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갖고 그러면 나라 발전에도 도움이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밖에선 중국이다 미국이다 일본이다 자국의 기업과 기술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말도 안되는 것들로 우리의 기술력을 취하려 하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라도 이런걸 방어하고 지키려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티비를 보면 드루킹, 북미회담, 최저임금 이런 뉴스로 반복입니다. 복지도 좋습니다. 다만 퍼주기만 하면 일 안하고 쉽게 얻으려만 합니다. 노력없이 얻을 수 있는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경제발전에 이바지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2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도 살리고 돌봐주세요. 조화로운 경제발전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연예인프사+게임프로선수+스포츠 선수 프사 규제가 필요합니다 애니프사 규제 한다고 하면 연예인프사+게임프로선수+스포츠 선수 프사 도 규제가 필요합니다 타인의 얼굴을 사용하지못하게 헤야합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262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프사+게임프로선수+스포츠 선수 프사 규제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돈만많으면 법의 구속에서 빠저나란다고 보통의 국민이 느끼게 되는것은 그들이 못배워서 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속판단을 판사만 해야하는 법조항을 바꾸어 보통 국민의 배심원제로 그들의 의견이 반드시 포함 되게 해 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2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평하고 정의로운 법의 적용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최근들어 소방과 관련된 직업을 가진 분들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주시려고 노력해주시는 분들을 위해 저희도 소방쪽 직업을 가진 분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양한 조사를 통해 위험성이 있는 문제에 대해 보안을 해주시길바람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2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대원 및 응급구조사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제가 늦은 나이에 공기업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아무리봐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바로 공기업들의 체험형 인턴 모집입니다. 일자리도 연습인가요? 회사가 학교인가요? 아니면 공기업들의 취업대책을 위한 일자리수 일시적 늘린 척하기 꼼수인가요? 저 짓들을 왜 다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어느 일자리가 체험형 일자리가 존재할 수 있나요? 체험해보고 실제 구직 필기 시험서는 낙방하면 무슨 소용인가요? 저걸 일자리 대책이라고 공기업들이 꺼내놓고 대통령님 보는 현황판에 숫자 올리는지 안올리는지 모르겠지만,,, 제 추측으론 그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시 하기에 분명 올릴만한 수준의 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생각은 하지않고 일자리 꼼수나 부리는 한전을 비롯한 기타 대형 준공무원형 공기업에게 철퇴를 내려주세요... 그럼 앞으로도 남북관계를 위해 계속 경주해 주시길 덧붙이면서 이만... 줄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2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업들의 체험형 인턴 모집의 어이없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김성태 국회의원 얼굴한대 쳤다고 검찰에서 1년구형 내렸다는 뉴스보았습니다. 재벌은 가위로 사람때리고 욕하고 침뺃고 인격모욕해도 죄가없나요? 다용서하나요? 이게 정의가 살아있는 사법부가 맞나요? 제발 사법부 개혁 꼭해주십시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262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희 구속기각이 말이됩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4", "end": "2018-07-04", "content": "담배값을 4500원에서 다시 2500원으로 인하하면 좋겟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2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 인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재판할때 구형하는 담당검사 재판할때 판결하는 담당판사 공개로 해서 있는 재벌총수 유전무죄 서민 무전유죄 안되게 합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2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전무죄 무전유죄 안되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불철주야 국민의 권익과 국가의 번영을 위해 고생하시는 대통령님께 감사의 뜻을 먼저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맥주를 소비하는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질 나쁜 맥주의 양조는 국민 건강에 해롭지만, 이에 대한 처벌이 미약합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맥주의 질적 향상은 필수적이고, 이에 저질 맥주를 양조하는 회사들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2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질 나쁜 맥주를 양조하는 맥주 회사에 대한 처벌법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중동부아프리카(에티오피아, 케냐, 소말리아, 지부티 등)는 이미 오염된 물 마저도 다 고갈되어 하루에 만여명이 물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역시 물부족 국가이지만 그리 심하게 체감이 되지 않는 이유는 적절하고 높은 수준의 기술 때문이기에 이러한 기술들로 중동부 아프리카의 물부족 문제도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2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부아프리카에 물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적 도움을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저는 아직 고등학생입니다. 학교에서 수업 도중에 선거소리가 늘 들었습니다. 집에서도 크게 들었습니다. 한 달후에 기말고사 시험이고 수행평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려고 집에 가는데 버스 타고 갈 때 유세차량 때문에 차가 좀 많이 막힙니다. 그래서 집에 늦게 도착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대체없이 소음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법 대처를 세우는거 없었습니다. 신고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여기에 청원했습니다 아직 학생이라고 안 보거나 안 읽은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읽어주기만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2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소음"}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담배값이 너뮤 비싸다고 생각합니다....ㅠㅠ 옛날처럼 2700원으로 다시 돌려주새여 ㅠㅠㅠㅠㅠ", "num_agree": 8, "petition_idx": "262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좀내려줘여"}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외국 문물을 받아드리면서 예전과는 다르게 어린 아이들이 성에 일찍 눈을 뜨게 되고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미숙한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성관계나 자극적인 행위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런 아이들이 커서 다시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결혼을 하고 또 쉽게 이혼도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물론 전에는 가정폭력 등 가정 내 문제가 있어도 참고 산다 라는 방식이 일반적이었기에 일방적으로 당하고 사는 경우도 생겼기 때문에 이혼 자체가 전부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정을 만들고 자녀를 낳아서 기르면서 성격차이나 외도 등을 이유로 쉽게 이혼하고 또 쉽게 사람을 만나는 지금의 풍토는 미래의 자녀들의 성장에 있어서 결코 좋은 본보기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잘못된 신풍토가 있다면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통죄가 부활해야 한다는 취지는 간통이 결코 한사람의 바람이나 무책임함으로 인해 가정이 박살나고 자녀와 시댁 친정 , 부부가 함께 알고 지낸 지인들까지 모두가 불편한 관계로 돌아서고 자녀는 아직 인격이 형성 되기도 전에 혹은 성장하고 나서도 찾아가고 싶은 고향같은 가족의 품을 다시 가질 수 없다라는 데 있습니다 물론 한사람의 마음과 누군가를 사랑할 권리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법앞에서 평생을 맹세했다라면 거기에 맞는 책임을 , 검은 머리 파뿌리 될때까지 사랑하겠다는 그 말도 안되는 다짐을 잊지않고 사랑스러워 마지않아 결혼하게 된 그 순간과 자녀가 태어날때의 행복감을 떠올리며 유지하려고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2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통죄 부활"}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비둘기 정말 싫어요. 무서워요. 비둘기 죽었으면 좋겠어요. 왜 비둘기 포획 안해요? 멧돼지 고라니는 포획하면서 제발 비둘기 좀 포획해줘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62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둘기 싫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인데 국민들을 위한 정치는 두 눈과 두 귀를 막고 자기 실속만 챙기는 국회의원들 좀 제명시켜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2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능력하거나 실적이 없는 국회의원들 제명 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중.고등학교에서 핸드폰을 걷고있습니다.다른 학교는 잘 모르겠지만 핸드폰 주머니에 번호에 맞게 넣어서 교무실에서 관리를 철저하게합니다.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길수있습니다.실제로 핸드폰을 잃어버린 사태가 종종있었는데 다른 친구가 가져간다거나 섞이거나 가방에 껴서 못찾은 경우가있었습니다.걷는 취지는 좋지만 너무 학생의 인권도 존중받지 못한다는 생각도 많으며 잃어버린 친구 A,핸드폰가방 올려두고 관해주는 B 즉 A,B의 친구가있습니다.예를들어 A가 핸드폰을 잃어버렸다면 B를 의심하기 쉽고 원치 않는 억울한 싸움으로도 번질수있습니다.무작정 걷지 말잔것은 아닙니다.걷을때도 문제점이있는것처럼 걷지 않을때도 있을것같긴할것같습니다.우선 학교에 오면 전원을 끄고 선생님 혹은 반장이 바구니를 들고다니며 핸드폰을 걷되 교실뒤 남는 사물함에 그 바구니를 넣고 자물쇠로 잠굽니다.물론 그 번호는 담임선생님만 아시는거거고요.이러면 이것도 걷게되는것 아니냐라는 생각도하실것같습니다.하지만 사람이 많은 교무실.관리실 또 학생이 들고 다니며 문제.의심 관계 문제가 생길수있으니 걷지 말자는것이고 걷지만 않으면 핸드폰을 몰래 사용할수도있고 수업시간에 애들끼리 톡방에서 따를 시킬수있으니 걷되 선생님이 관리하는겁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2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교 핸드폰 걷는것을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2015년 타이완은 영유아 스마트기기 노출 및 어린이/청소년 스마트기기 1회사용시간 제한법을 통과 시켰습니다.이 법은 영유아는 모든 스마트기기를 사용할수없으며,어린이나 청소년의 경우 1회 사용 시 30분을 넘기면 부모에게 벌금이 부과되는 법 입니다.하지만 정작 아이티강국인 한국의 경우 스마트폰 중독이나 테블릿 중독 같은 스마트기기 중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법을 고려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지금 이라도 타이완과 같은 법을 통과 시켜야 합니다.스마트기기는 티비나 컴퓨터 처럼 장소가 정해져 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폐해가 훨신 큽니다.20년 전 인터넷피시 중독이나 티비 중독과는 비교가 안될정도로 스마트기기중독은 심각합니다.이제 국가정책이 필요할 때 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2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청소년 스마트기기 1회사용시간 제한법 만들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다름이 아니라 예능이나 드라마를 볼때마다 중간에 광고가 나오는데 잘보고있는데 중간에 광고가 나오면서 흐름이 깨집니다 그냥 쭉 이어서 보고 싶은데...ㅠㅠ 그리고 수신료 2500원을 왜 방송사에다 내나요?? 차라리 그 돈으로 삼각김밥이나 컵라면을 사먹는게 낫겠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2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중파(kbs, sbs, mbc) 중간광고와 kbs수신료 폐지 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동사무소 민원센터의 연장 근로 수당은 당연시 하며 1개월 최대수당을 채워 수당을 받는다고 하더군요ᆢ 하지만 제가 가본 민원센터는 정말 일이 없고요ᆢ 심지어 공익 직원도 함께 하고 있지요ᆢ 요새같은 최첨단 인터네 시대에 무슨 민원센테에 연장 근로가 필요한가요? 전국에 이 수당만줄여도 일자리 늘어납니다ᆢ 공무원 개혁 필요합니다ᆢ 일없어도 남아서 수당챙기는 공무원ᆢ 그것을 당연이 여기네요ᆢ 고치고 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2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사무소 야간 수당만 받지말고 민원인들 상대용망"}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문제인 대통령님 담배값 좀 인상해주세요.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담배 피고 바닥에 버리는데 이게 나라입니까??? 특히 남성분블 길거리 걸어가면서 담배피는데 그러다가 다른 사람 옷에 실수로 떨궈서 화성입고 옷 타서 구멍뚫린데 책임질꺼임?? 왜이리 남성분들 개념이랑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서 댐배값을 인하해달라고 개 지랄들이나 떨죠 저는 담배값 8천 아니 거기서 더 만원,십만원으로 인상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담배 생산을 중지 하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2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 인상"}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대통령님 담뱃값 인하 는 언제 해주시나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62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뱃값 인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시에 거주중인 한 고등학생입니다. 요즘 뉴스를보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가정폭력피해사례를 최근에 심각성이 어느정도인지 깨달아서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요즘들어 가정폭력발생률이 매우높게 일어납니다.가정폭력피해자들이 보복이두려워 신고하지를못하는 사례도 정말 많은데 그이유는 경찰의 무관심한듯한 태도와 확실하지않은 가해자처벌혹은 이혼준비중에 내 아이를 빼앗길까봐 라는 이유가 가장많은듯합니다. 피해자는 심지어 경찰에게 아무런도움도 받지못한채 가정폭력의 일상으로 들어가는 일도 흔합니다. 경찰이 가정싸움은 칼로물베기라고 잘 화해를해보라는 말을 들었다고도합니다. 가정폭력은 개인의 문제도있지만 국가의 보장된 안전한법과 경찰의 무조건적인 국민안전이 우선이라고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2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폭력의 심각성"}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일본 애니메이션중에 침몰한 야마토 전함을 인양, 우주전함으로 개조해서 탐험에 나서는 작품이 있습니다 세월호도 이대로 방치만 하지 말고 우주전함으로 개조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2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양된 세월호 활용방안 제언"}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아동학대는 그 가해자가 자신의 보호자라는 점과 그 가해가 지속적이라는 점에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벗어나기 힘들고 무서운 범죄입니다. 하지만 가정교육과 아동학대 사이에는 명확하게 기준을 세우기 어려워 아동학대 의심이 가더라도 쉽사리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아동학대의 의심이 들어 제지하려 하더라도 학대 부모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가정교육의 일부라고 대답하면 선뜻 조치하기 곤란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죄 없는 학대 피해 아이들은 자신들의 어린시절을 행복으로 가꾸어야 할 시기에 지울 수 없는 큰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사이의 기준을 구분하려는 노력과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보호 및교육 시스템 구축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에 비해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보호 및 교육 시스템 구축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더딘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하루 빨리 아동학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예방법을 활발히 토의하고, 학대피해아동들을 위한 보호 및 교육 시스템을 지원하는 것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두 가지를 정부에 청원합니다. 첫 번째는 ‘학대피해아동 쉼터 및 아동보호기관에 대한 지원 확대와 설립 촉구’입니다. 최근, 한 뉴스 기사에서 이 첫 번째 청원의 근거가 될 만한 내용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http://www.ytn.co.kr/_ln/0115_201805290324081715 이 뉴스의 핵심은 아동학대 사례는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응하는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이직률 또한 높다는 것입니다. 이 뉴스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에 대한 사례로 경남지역의 한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언급했습니다. 경남지역의 한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전문 상담사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떄 전문 상담사란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 출동해 조사하고 사후 관리를 진행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그런데 전문 상담사의 인원이 21명 밖에 되지 않다보니 1명당 지역아동 9천 7백여 명을 담당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례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전문 인력은 부족하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 권희경 창원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교수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수와 전문 인력을 늘이는 것이 적절한 대안책이라는 것을 언급하셨습니다. 또한 이 뉴스에서도 저희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아동보호 전문기관 직원의 근무여건과 처우개선, 즉 지원이 필요함을 언급했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직원의 평균 근무시간은 14.3시간으로 우리나라 직장인 평균 근무시간인 10.6시간보다 1.34배 많고, 연봉은 근로소득자 평균 연봉의 80% 수준으로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이직률이 30%가 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방안이 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기관에 대한 지원 확충’ 및 ‘기관 수 확대’에 대해 청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부모교육의 의무화입니다. 부모 교육의 의무화는 끊임없이 제안되는 아동학대 방지의 대안책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부모 교육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공약으로 언급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대통령 후보 시절에 아동학대와 관련된 공약 중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 강화 부분에서 ‘부모 교육 강화’라는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두 번째 청원은 국가와 제 청원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과가 있으리라 기대해봅니다. 최근 예상하지 못한 혼전 임신 등으로 고려되지 않던 결혼식을 올리는 부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가정교육에 관심을 갖고, 자신의 부모님의 올바른 교육방법에 대해 숙지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즉, 정신적으로 부모가 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 적지 않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혼전 임신 등이 아니더라도 어떤 말과 행동이 부모가 갖춰야 할 기본 자세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자녀를 현명한 방법으로 대하는 바람직한 부모의 자세를 알려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두 번째 청원을 올립니다. 항상 대한민국을 위해 힘써주시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모든 관계자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원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또 고맙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2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대피해아동 쉼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원 확충'과 '부모교육 의무화'에 대해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아침마다 선거운동 소리때문에 시끄러워서 깨는데 미칠거같아요 조용한나라를 만든다해놓고 자기들이 선거운동할때 시끄럽게 떠들면 조용한나라는 도대체 언제만들어지나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2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운동 너무시끄러워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몇일전 정광용 박사모 대표가 2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넥센 상폭행 혐의 조싱우,박동원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서 지난달 조현민 불구속 처리, 글구 어제 밤 대한항공 조양호 일가 와이프 이명희가 구속됬어야 하는데... 법원에서 구속 기각되었습니다 😡 이건 전 국민들의 바램이자 명령을 아예 거부한 셈입니다 최근 말고도 이재용 2심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이런 저런 제벌들 완전 봐주기 이어서 어제 이명희 구속기각이렇게 됬으니... 사법부가 이래서는 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사법부가 이러니 각성하라고 쫌 채칙 부탁드립니다 박근혜처럼은 하지말되... 참 답답한 나라,사법부입니다 아예 사법부 발전 못할망정 반성 못하면 아예 사법부해체하세요😡🤬🤬😠🤬😡👿 무조건 다들 몇몇 구속되어야 할 사람들이 구속 안된 점에 열빋으시면 무조건 청원 ㄱ", "num_agree": 57, "petition_idx": "262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 위해 사법부 해체"}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그냥 낮에도 집에 있는 사람들끼리 대화가 잘 안들릴 정도로 시끄럽습니다. 가서 말하면 듣는 것 같지도 않고, 나몰라라 하더군요. 거기다가 애기키우는 집, 새벽에 일하고 아침에 귀가하는 집 등 낮에도 잠을 청해야 하는 집들이 많습니다. 아침부터 집에있는 사람들끼리 대화가 안 될 수준인데, 관련 법 규제가 필요합니다. 아침에 경찰에도 신고해봤지만 관련 법안이 없어서 규제를 할 수 없다고만 하더군요. 국회의원을 뽑는건 국민을 위해서 아닙니까? 애초에 뽑는 과정에서부터 국민들을 신경도 쓰지 않고 나만 잘 되면 된다 하는게 말이 되나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2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유세차량 소음관련 규제가 필요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의 한방은 구속수사에 검사구형 징역 1년 구형이고 이명희 특수폭행 혐의는 불구속 수사???!! 이 나라의 사법부 행태는 이미 형평성을 어긋났다!!! 이에 국민은 사법부 믿음은 이미 잃어버렸다!!! 당장 사법부 개혁을 요구한다! 사법부는 그 적폐를 청산하고 썩은 물을 당장 도려내기를 청원한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262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나라의 사법부는 죽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개인이나 사업자가 건물을 지을때는 환경법의 규제를 받게됩니다. 그러나 정부가 국책사업을 실시할때는 환경법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사례는 바로 사대강입니다. 이명박정부 당시 사대강사업으로 인해 수질오염과 녹조현상이 심각해졌습니다. 이후 국민들의 여론에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지만 그들이 이룬 성과는 거의 전무한 상황입니다. 뿐만아니라 당시 정부는 4대강의 수질악화를 인정하고 댐을 열어 물을 대량으로 방류함으로써 매년 여름 발생하는 녹조라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의 효과는 일시적이었을뿐 물의 수위가 올라가게 되면 녹조현상도 급속히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들로 보았을 때 정부도 환경법의 규제를 엄격히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2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규모 환경 훼손을 수반하는 환경법개정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한 순간의 편안함으로 지구를 오랫동안 아파하게 만들수는 없습니다! 우리 바다에 점점 더 플라스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속도로 계속 간다면 2050년에는 바다에 물고기보다 인간들이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읽어보시면 한 고래가 플라스틱 봉지를 80개 먹고 숨진 사건이 터졌습니다. 두번째 링크는 마리아나 해구서 비닐봉지가 발견됐다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더이상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부터 더 현명한 소비자가 되기 위하여 사람들이 재사용 빨대 또는 개인 물통을 들고다니는게 생활화 되는 바램으로 정부에서 직접 플라스틱에 관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2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플라스틱 빨대 또는 한순간의 일회용 빨대 사용 금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골드만삭스 공매도 디폴트…무차입공매도 논란 재점화 금감원 15일까지 현장검사, 주식대차과정서 문제발견시 무차입공매도 실제 사례 확인 (머니투데이 기사) 외국계 증권사인 골드만삭스가 공매도 결제이행에 실패해, 금융당국이 검사에 착수했다. 당국은 최근 논란이 제기된 무차입 공매도(네이키드 숏셀링, 대차주식 없이 거래하는 공매도) 여부까지 확인한다는 입장이어서 공매도를 둘러싼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이 재점화될지 주목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골드만삭스 자회사인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이 공매도 주문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60여억원 어치(138만7968주) 주식에 대한 결제가 제때 이행되지 않은 것과 관련,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을 검사한다고 밝혔다.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은 일부 주식에 대해 주식대차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 주문을 내, 결재 불이행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매도 대상은 20개 종목으로 코스피(유가증권시장) 3개, 코스닥 17개사다.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은 미결제 종목 중 19개 종목은 지난 1일 매수했고, 나머지 1개 종목은 이날 차입해서 결제를 마칠 예정이다. 금감원은 오는 15일까지 8영업일 동안 검사를 진행하며 팀장 1명 등 검사인력 4명을 투입한다. 금감원은 골드만삭스가 제대로 주식을 빌려 공매도를 진행했는지와 공매도 목적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주식 대차과정에 문제가 드러날 경우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은 무차입 공매도가 실제로 발생했다는 결론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지난 4월 발생한 삼성증권의 112조원어치 유령주 배당·유통 사건 당시 \"무차입 공매도는 불가능하다\"는 당국의 설명과 배치되는 것으로 파문이 불가피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미결제 사고와 관련,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주식대차 및 공매도 주문의 적절성을 점검하고 공매도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num_agree": 86, "petition_idx": "262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무차입 공매도로 주식시장를 교란했으며 적정한 기업가치를 왜곡시켰고 국만의 금융자산을 탈취했고 국부를 탈취한 골드만삭스의 행태를 철저히 수사, 처벌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수많은 불법공매도 척결 민원에도 무차입공매도는 불가능하다며 개인투자자들의 민원을 묵살해 온 금융당국 및 관련자들의 무능력과 업무태만을 규탄하며 이 역시도 철저히 수사하여 관련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불법공매도에 관한 수사를 전증권사로 확대하여야 할 것이며 공매도 자체를 금지할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북미협정 이루어 미군 철수하면 국방부 해체되고 북한군이 우리나라 지키나요? 미군철수하면 북한군이 우리국민 다죽인다네요? 우리 국군은 뭐하나요? 손가락 빨다가 해체할거면 국민 세금 도둑질 하지말고 지금 해체하는게 어떤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2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부를 지금 해체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취소해주세요. 월급제는 어떨지모르겠지만 시급제인 저희로서는 너무나 부당한 정책입니다. 52시간 제약으로 성수기 열심히벌어 대출이나 육아에 비수기때 보탬을하고자하는집들도있는데... 이런식으로 막무가네 정책은 누굴위한법인지 모르겠어요. 일부는 맞벌이를 못하는상황에 있을텐데 아이들은 어린이집이나 학원 혹은 집에서 혼자 지내게되는건 더심해질거라생각해요. 7일제약둔거도문제에요.특근은 특근으로남겨둬야지 어떻게 딱 7일전체로 불법이라 할수있나요. 저희집은 이게 회사서 시행되는즉시 집팔고 차팔아야 먹고살정도입니다. 예외대상이있던데 예외대상이 있다는것자체가 시행에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구멍이 많다는걸 입증하는거아닌가요? 노동자가 많아질거라생각하시겠지만 올라간 물가 올렸다생각한 시급이 지금 저런식으로 처리되 오히려 덜받게되는 시점에. .이런거까지 속을썩이면 더먹고살기힘들어집니다.또한 노동자들도 모지란부분만 협력업체를 쓰거나 싼 외국인 노동자를 쓰게되겠죠.제발 공무원이나 대기업입장서만 생각하지마시고 하루하루 일하는걸로 먹고사는사람들좀 생각해주세요.아이와 저녁식사하려다 태어나자마자 돈없어서 어린이집보내고 맞벌이 하게될일 없었으면합니다. 월급제 사무직들이나 그렇게하고 시간제 근무자들은 내버려두세요 제발.", "num_agree": 10, "petition_idx": "262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2009년9월 새아파트 입주하면 구입했던 침대가 저를 암환자로 만들어놨습니다 2년전 가족력1도없이 갑상선암에걸리며 전체 제거하는 수술을받고도 방사능 약물치료도 받으며 투병을했ㅇ습디댜 어린딸들 두고 가슴이미어졌습디다 교환 . 환불따위가 대수입니까 평생약먹고 검진받으며 살아가야하는 저는 수술후 공황장애까지 생겼습니다 억울하고 분합니다 저의 달라진 삶의질 그 보상은 침대를쓰기전의 저로돌아 가고싶음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2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진침대 제 건강돌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선거운동시 마다 매번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왜 선거운동할 때부터 법을 어기며 시작하는 것일까?\" 라는 것입니다. 선거운동 시 마다 선거 차량들이 차량을 세우는 곳은 대부분이 불법 주정차 구역이거나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거기서 나오는 소음공해들은 업무는 물론 밤에 일을 하고 낮에 잠을 청하는 사람들의 하루를 망쳐놓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공략도 정치 철할도 없이 그저 크게 노래를 틀어놓고 어머니 뻘 어르신들의 춤사위들을 보며 부끄러움과 민망함은 왜 시민들의 몫인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선거 운동시에는 저런 부분들이 법을 위반해도 모두 다 봐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 들이 당연한듯 무시하고 위반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불법 주정차 구역은, 현재의 도로 상황을 감안하여 주정차를 할 경우 교통 체증을 유발할 수 있거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지역에 지정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선거운동시에는 그것이 왜 적용되지 않는것인가요? 평범한 시민이, 평소에 선거운동 차량들이 차를 세워두고 선거유세를 하는 장소에 차량을 주차하고 그렇게 큰 노래를 틀어 놓고 있어도 단속 대상이 아닌가요? 직업에 따라 밤에 일을 하고 낮에 잠을 청하는 시민들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것인지 주거 지역 인근의 선거차량들은 그들의 하루를 망쳐 놓기에 충분하고 선거차량이 불법주정차를 하면, 그 인근은 금새 다른 차량들도 이내 너도 나도 불법 주정차를 하며 도로는 엉망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적어도 아직까지 선거운동 차량에 노래를 틀어놓고 춤을 출 뿐 어딜 가도 공략이나 정치 철학을 논하는 곳은 없던데 선거문화가 너무 저질적인것이 아닌가 합니다. 선거 운동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도로교통법 조차 지키지 않는 후보들이 정치를 잘 할지에 대해서도 모르겠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가 되어야 하건만, 출퇴근시마다 선거차량에서 나오는 소음과, 그 차량들의 불법주정차와 그 차량들이 유발하는 다른 차량들의 연쇄적인 불법 주정차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경험합니다. 제발, 선거차량들 지나친 소음과 불법 주정차 단과 소음 공해, 그리고 무작위 문자 발송 좀 꼭 조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2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운동시 기본 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사람이세요? 전,전전 정부도 잘난거없지만 추진하고 떠들었다가 반응안좋으면 전 정부 탓하고 아몰랑 하며 구라로 덮고 그 구라 들통나면 또 구라로덮고 지나가던 나그네 웃고갑니다. 인문재 일내은 져뒤세주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2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추진하다가 망하면 전 정부탓하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2018년 05월 25일 강원랜드 식당에 강원랜드 대표이사와 사외이사들이 와서 이용을 하고 경영기획팀에서 정산을 하지 않고 외상으로 처리하여 05월 29일에 사내행사비로 처리한다는 협조공문 1장을 4일이 지난 후에야 보내왔습니다. 이 先(선) 외상, 後(후) 사내행사비 처리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산처리를 하지 않았으며 문제인 대통령과 검찰총창님, 국민권익위 위원장님, 국민여러분들께 이러한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는 강원랜드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2018년 현재까지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강원랜드 사내접대비(ENT)를 문재인 대통령님과 검찰총창님, 국민권익위 위원장님, 국민여러분들께 고발합니다. 강원랜드에서‘사내접대비(ENT)’는 해마다 국정감사 및 감사원에서 지적받는 단골비리 메뉴입니다. 지난주에 2017년 10월 국정감사 때 강원랜드 사내접대비(ENT)를 2차례에 걸쳐서 보도했던 모 기자에게서 사내접대비에 관해 다음과 같은 맥 빠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에 강원랜드만 존재하는 사내접대비(ENT)가 있다고 해도, 또한 이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고 해도 강원랜드측에서 끝까지 사내접대비(ENT)를 사용하겠다고 주장해버리면 그것을 정부에서 따로 제재할 방법이 마땅히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다음과 같은 말로 그 기자에게 반박을 했습니다. “사내접대비(ENT)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개인적인 목적과 편법을 써서 불법적으로 사용하니까 적폐인 것입니다! 강원랜드는 아직까지도 사내접대비(ENT)를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대표적인 적폐기업입니다! 그런데 강원랜드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며 사내접대비(ENT)를 불법사용 것이 정당하다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강원랜드를 제재를 할 수가 없다고요? 누가 그런 소리를 합니까?” 그러자 상대기자는 더 이상의 할 말을 하지 못하고 다음에 연락하겠다고 하면서 바로 꽁무니를 빼었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님께서‘생활적폐’를 강조하시고 나서부터 이상하게 강원랜드는 점점 더 예전으로 복귀해버리는 적폐분위기로 변해버렸습니다. 강원랜드는 2017년 국회 국정감사 법사위에서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인정을 받은 공익제보자이자 국정감사 환노위 참고인이었던 본인에게 강경한 자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은 2018년 05월 25일 영월지원에 동시에 2건의 재판을 받으러 출석했습니다. 본인의 의지와는 별개로 어쩔 수 없이 법원에 변호사선임계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06월 19일자에 다시 판결을 받기로 하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본인은 현재 강원랜드에서 사내접대비(ENT) 불법으로 사용하는 적폐사례들을 대통령님께 직접 고발하려고 합니다. 1. 소속부서 팀장이 새로 바뀌자마자 제일 먼저 사전에 아무런 통보도 해주지 않고, 가장 멀리 떨어진 영업장으로 당일 발령을 내버리더군요. - 본인이 새로 일하게 된 업장은 임원들이 거의 오지 않는 곳입니다. 2. 현재 일하는 곳으로 발령이 나자 전에 같이 일하던 직원들이 본인을 만나자마자 하소연들을 하였습니다! “가시자마자 업장들이 완전 직원식당이 되버렸습니다, 이젠 대표이사까지 식당에 지인들하고 밥 먹으러 자주 옵니다!” 3. 본인은 지금까지 대표이사 및 임직원들에게 강원랜드 영업장을 이용하지 말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본인은 그냥 회사에서 돈 안내고 사적으로 밥 먹는 임직원들의 적폐행위를 지적했을 뿐입니다. 4. 본인이 근무했었던 업장은 67억이나 들여 2017년 11월에 신축을 했는데, 오픈하고 한 달도 되지 않아 천장에서 물이 줄줄 새는 대표적인 부실공사로 지어진 식당입니다. - 본인이 근무하는 일자에는 절대 임원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 본인이 근무하는 일자에는‘사내접대비(ENT)’도 사적으로는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 본인이 근무하는 일자에는 대부분‘법인카드’로 결재하였습니다. - 물론 본인이 근무하던 업장의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 참고로 해당업장은 부실공사때문에 본인이‘안전신문고’에 공익제보를 했더니, 정선군청에서는 본인이 신고자라고 강원랜드 시설팀에 바로 신분공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5. 본인이 근무하지 않았던 2018년 02월에는 사내접대비(ENT)가 1백만 원을 초과했는데도, 해당부서에서는 그대로 ENT를 사용했습니다. - 모 실장은 2018년 02월에 사내접대비(ENT)를 사용처를 거짓 기재했으며, 사용금액 초과로 국민권익위 청탁금지제도과에 적발되어 5월에 징계조치 요청을 받았습니다. - 석탄합리화사업단 출신의 전 비서실장인 정모 부장도 2018년 02월에 국민권익위 청탁금지제도과에 적발되어 산업자원부로 징계요치가 요청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 내용들 모두가 강원랜드에서는 대한민국 청탁금지법이 절대 통하지 않는 ‘방탄 적폐랜드’였습니다! 2018년 03월 1백만 원을 식사비로 사내접대비(ENT)를 사용한 해당부서 팀장은 아무런 징계조치도 받지 않았습니다! 2018년 02월에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홍모 실장은 ‘견책(반성문)과 사회봉사 4시간’을 징계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내접대비(ENT)를 총괄하는 재무실장으로 승진까지 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 차모에게 불법 사용한 사내접대비(ENT)를 환불할 것을 지시받고 산업자원부에 징계요청을 받았던 전 비서실장은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석탄합리화사업단 출신이라 ‘가제는 개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동일한 조건에서 사내접대비(ENT)의 불법행위가 적발되었다면, 강원랜드에서는 청탁금지법 그대로 본인이 형사 처분을 받도록 공개적으로 경찰과 감사원에 신고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언론팀장과 홍보팀장은 아직까지도 사내접대비(ENT)를 사용할 때‘사용처기재’를 불분명하게 기재합니다. MICE팀과 Sales팀에서는 사내접대비(ENT)가 1건당 5만원이 초과 시 동일 건을 여러 건으로 분산하여 편법으로 ENT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12명, 4명씩 각 3건으로 정산 2018년도 들어 사내접대비(ENT) 사용규정을 바꾼다고 하더니 팀장급 이상 임원의 개인별 사용 데이터가 POS에서 모두 사라졌습니다. 2017년 함 모 사장 때는‘영수증 발행불가’로 사내접대비(ENT)를 숨기더니 이제는 아예 개인적인 검색이 불가하게 시스템을 완전 변경했습니다. 2018년 문사장 부임후 일부 사내접대비(ENT)는 사내행사비로 바뀌었습니다. 2017년 함 모 사장 때는 사내행사비를‘C/L(City Ledger)’라고 불렀습니다. 사내행사비와 사내접대비의 차이는 사용액수와 사전결재의 유무입니다. 2018년도 사내접대비(ENT)는 사전에 사용부서(사용자) 사용일시 등을 먼저 예약하여 사용하게 하는 등 마치 불법 사내접대비(ENT)의 적폐가 모두 청산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내접대비(ENT)는 사내행사비와 사내접대비로 동시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전산시스템의 영업정보‘RMS’로 들어가 사내접대비(ENT)를 확인을 해보면, VIP라운지‘서미타즈라운지’매출을 2018년 01월에 갑자기 사내접대비(ENT)에 포함시킨 것이 눈에 띕니다. 서미타즈라운지는 하루매출이 수 천만원이 훨씬 넘고 담배까지 무료로 제공이 되는 VIP 전용업장입니다. 때문에 갑자기 서미타즈라운지 매출을 사내접대비(ENT)에 포함시킨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 2017년 12월(12/01~12/31) 강원랜드 사내접대비(ENT) 일부 사용금액 - 강원랜드호텔 : 운암정 6,224,000원 / 더 그릴 4,643,000원 / 오리엔 6,630,000원 / 월드퓨전 16.457,000원 / 라비스타(BAR) 2,265,000 / 오브(베이커리&와인) 4,416,400원 / 인 룸 다이닝(룸서비스) 740,000원 / 시즌이벤트2 1,164,000 / 카페라운지 1,241,000 / 카페뮤즈(헤드폰&스피커) 243,500원 / 팬지(카지노) 41,000. - 하이원콘도 : 전망레스토랑 627,000원 / 마운틴카페테리아 1,623,000원 . - 하이원호텔 : 하이랜드 1,317,000원 /버디버디 BAR 220,000원. - 하이원스키 : 리프트 682.000원. 2) 2018년 1월(1/1~1/31) 강원랜드 사내접대비(ENT) 일부 사용금액 - 강원랜드호텔 : 더 그릴 3,001,000원 / 오리엔 63,798,000원 / 월드퓨전 9,344,000원 / 써미타즈라운지 1,133,775,000원. - 하이원스키 : 시즌티켓 2,900,000원 / 스키학교 3,760,000원 / 눈썰매장 1,181,000 / 리프트 108,282,000원. - 하이원호텔 : 하이랜드 834,000원. - 하이원콘도 : 아테나키친 2671,000원. 3) 2018년 05월(05/1~05/31) 강원랜드 사내접대비(ENT) 일부 사용금액 - 하이원콘도 : 아테나키친 1,179,500원. - 하이원스키 : 리프트 1,343,000원. - 강원랜드호텔 : 오리엔 50,342,000원 / 월드퓨전 7,313,000원 / 더가든 583,000원 / 서미타즈라운지 636,527,500원. - 하이원호텔 : 마운틴스타트하우스 2,690,000 / 밸리스타트하우스10 2,870,000 / 하이랜드 851,000원. 4) 2018년 06월(06/03~06/03) 강원랜드 사내접대비(ENT) 일부 사용금액 - 강원랜드호텔 : 오리엔 5,980,000원 / 월드퓨전 217,000원 / 써미타즈라운지 62,280,000원. - 하이원스키 : 리프트 1,104,000원. - 하이원호텔 : 마운틴스타트하우스 300,000 / 밸리스타트하우스10 200,000원. 함사장 때는 사내접대비(ENT)를 50% 자동할인이 되도록 전산시스템을 만들어놓고, 회계팀에서 판촉비와 사내행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조작을 한 사실이 2018년 02월 국민권익위 청탁금지조사과에서 밝혀진 바 있습니다. 2018년 5월 25일엔 본인이 영월지원 재판 때문에 개인연차로 휴무를 사용하였습니다. 때문에‘경영기획팀’에서 예약을 받았던 사외이사 12명의 식사 건은 미처 챙기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는 강원랜드의 공식적인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외상처리가 되어 있었고 당일정산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업장직원에게 자세한 애기를 들어보니 해당행사가 당일에 취소되었다가 다시 또 당일 개최(5월 25일 11:42:14, 13명)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다음날이 주말이라 경영기획팀 직원들이 그냥 넘어간 것 같습니다. 감사원출신의 대표이사까지 참석한 사외이사들의 공식행사인데도 이런 식으로 외상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경영기획팀에서는 바로 정산처리를 하지 않고 4일만 인 05월29일에 사내행사비로 처리하겠다는 사내협조문을 사무실로 보낸 것입니다. 2017년 함 모 사장도 자신의 식사는 항상‘외상’처리였습니다. 10~15일 후 비서실에서 담당차장이 업장을 방문하여 ‘가짜메뉴(29,000원 이하)’로 일부만 정산하는 편법을 사용했습니다. 만일 본인이 2018년 05월 25일 정상근무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본인이 해당일자에 정상근무를 하였다면 경영기획팀 담당자가 강원랜드 법인카드로 정산하도록 반드시 유도했을 겁니다. 마침, 2018년 06월 01 경영기획팀 직원들이 손님 11명을 직접 모시고 와서 직원할인이 되도록 3명의 이름으로 20%할인 조치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당일 근무하지 않았다면 유선으로 3명의 사원번호를 각각 불러주어 처리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됩니다. 본인이 경영기획팀 담당자에게 05월 25일 대표이사의 외상 건은 어떻게 된 거냐고 따지자, 자신들은 05월 29일에 사내행사비로 처리한다고 업무협조전을 보냈는데 무슨 소리냐고 오히려 큰소리를 치더군요. 물론 본인의 소속부서에서는 아무런 통보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원칙대로 하면 경영기획팀에서 대표이사 및 사외이사 행사의 정산과정에서 외상처리는 잇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법인카드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강원랜드는 국민권익위의 징계요구마저 무시하는데 상기 내용을 어떻게 변명할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함사장도 평소에 ‘청렴’을 그렇게 강조하더니 현재는 강원랜드 적폐세력 제 1호였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 06월 현재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강원랜드 사내접대비(ENT) 불법사용의 아주 일부를 공개하였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2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표이사까지 외상처리하는 강원랜드 사내접대비(ENT)가 아직까지 활개치고 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학생은 왜 염색응 하면 안됩니까? 술먹고 사고치는 어른보단 착한 청소년둘이 더 좋지않나요? 저히는 대한민국의 국보자 미래입니다 염객을 하게 해주십시여", "num_agree": 0, "petition_idx": "262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도 염색을 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최근 '보이루'라는 단어가 남녀 간의 충돌을 일으키는데요, 이 단어는 본디 '보겸 + 하이루'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일부 여성들은 '보'로 시작한다는 이유로 여성의 생식기관으로부터 유래된 말이라고 전파합니다. 그렇다면 '보'로 시작하는 단어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석'입니다. 보석은 여성의 생식기관과 돌을 합쳐 여성의 생식기관이 돌처럼 단단하다는 느낌을 줍니다. 이로 인해 여러 여성분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노보노'입니다. 보노보노는 여성의 생식기관이 노란색이라는 느낌을 줍니다. 이로 인해 여러 여성분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스'입니다. 여러 게임의 최종 몬스터로 불리우는 보스는 보's, 즉 여러 개의 여성의 생식기관을 이르는 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여성분들이 게임을 즐길 때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2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자가 들어가는 단어를 바꿔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모든 정치인들 모든 주먹계들 모든 사업가들 모든 공무원들 행정이 문제일까 ? 시대 문화가 문제일까 ? 대구서 20∼30대 남성들이 50대 부부 집단폭행 - 피해자 가족 말이 축소 수사 조사 업무들 했다면서 - 형사계 경찰계 야 검사들 ? -------------------------------------------------------------------------------------------------------- 장하다 장해 ~ 대한민국 주먹계들 너희 자식들이지 ? 아주 장하다 누구집 아들들인지 아주 장해 ~ 그리고 남자던 여자던 머리잡고 질질 끌고가면 ~ 살인미수인거 알지 법계 ? 축소 수사 아니면 왜 저 영상이 올라와 ~ ? 옛날 문제 생각나네...민원신고 센터인가 - 가서 보이핑인지 확인줌 부탁 합니다 하니깐 - 집적 걸어 보세요. 내가 알면 내가 잡죠 하니깐 ~ 경찰들 하는말이 네 님이 잡을수 있음 잡아 오세요 ? 이런말 하더라 내가 전에 말했지 - 피해자가 - 어느날 가해자로 보일지 모른다고 - 대한민국 주먹계 똘마니들 관리줌 잘해라 - 정치인분들 선거보다 - 민생이나 관리 하는게 어떤지 ? 대한민국 조폭국가 - 일본처럼 만들어 볼라고 그런거야 주먹계 ? 아서라 ~ 크게 후회 한다 주먹계 - 늘 말하지만 - 너희 역사는 독립군 역사다 - 바보같은 행위들 시대에 맞게 안하는게 답 - 몇년전에 말했는데 정정 당당하게 - 정식으로 장사 차려서 돈 벌라고 - 남에게 이웃에게 욕먹을 일들 하지 말라고 - 시대가 빠르게 변화 한다고 - 너희 주먹계도 인간이니깐 - 총리 앉자서 구경 잘하고 있죠 ? 고생이 많으십니다 ~ 그 의자에서 총리는 아무나 앉는 의자가 아니라서.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방통위분들 - 왜 만든건지 통 이해가..? 인터넷 문제 말하니깐 - 지상파 문제 이야기하는 통 이해 못할 방통위 ~ ??? 법계는 법질서 말만 뻔지르하게 하고 ~ 현실은 국민들이 법계 외면 하는거 모르지 ? 잘하자 인간들 응? 잘하자고 ! 정식들 찾고 ~ 후인 후색 후격과 효는 너희들 미래에 거울이다 - - 국업 - 건의 - 똑바로 잘하다 ! 우리 대한민국 - 10대 20대 일본처럼 조폭국가 불가능하다 -", "num_agree": 101, "petition_idx": "262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 절대 용서받지 못할 자들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일베,매갈,골페미분들의 무분별한 주장과 정확하지않은 논리로 반박하여 자기의 권력및 자기중심으로인한주장이 매우 심각하며 자기들이면 뭐든지된다하며 폭행,폭언,조롱,성추행,여러명이서 폭언등등을 일상화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이런행동이 정당하다고 이야기를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2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매갈,꼴페미"}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현실적으로 20만명이 공감하지 못해도 간곡한 청원이 필요한 안건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를 생각해보십시오 전자기기를 다룰줄 아는 20만명을 채우고 답변해주신다면 결국 대국민 이슈거리만 해결 봐주신단 결론입니다 10만명으로 줄여서 더 적극적으로 운영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2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답변 도달 인원수를 반으로 줄여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저는 기동대에서 신임순경시절 당시 경위인 상급자에게 회식중 싸대기와 복부 발길질을 당했습니다 그 직원은 공부가 방해된다는 이유로 수회.신임 순경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직원은.그후 경정으로 승진했고 수년전 모 경찰거 지구대장을 하고 현재 서울청 근무중으로 들었습니다. 약 9년 전 일이라 징계시효가 만료되었다고 합니다. 하급자 폭력사건의 경우 징계시효를 무기한 연기해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2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급자 폭행 경찰관에 대한 징계시효를 연장해주십쇼"}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아직 어리지만 반려견을 키우는 반려인, 동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써 정말로 금지시켜주셨으면 해요. 1.개 학대 처벌 금지‼️‼️ 개는 소통을 잘 못하는 동물이예요 하지만 마음을 잘 이해해주고 학대를 해서 맞아서라도 주인에대한 충성심이 강해요 . 그런 불쌍한 아이들을 왜 학대를 하고 하나의 생명인데 공장을 만든다더니 왜 함부로 대하시나요. 학대를 금지시켜주세요. 2.보신탕(개고기) 처벌 금지 ‼️‼️ 충성심이 강하고 주인 하나만 바라보는 존중받아야 할 강아지를 왜 잡으려고 하시나요. 말을 못한다고 해도 하나의 생명에 대해 사람이 죽이자 이런거에 대해 관섭할 권리가 되나요 ?이거에 대해서 동물에 대한 법이 너무 약한거같네요 . 강하게 처벌 이나 금지 시켜주세요. 항상 어딜가나 소중히 여겨야 할 생명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개공장을 만든다더니 몸보신을 해야겠다느니 맘대로 학대를 한다는것에 대해 아무 방치도 하지않고 법은 아예 없는 수준이고 tv에 수차례 나와도 아무런 방안을 해주지 않으셔서 청원에 남겨요 . 보시면 어려운일 아니니까 한번씩만 해주셨으면 해요😢", "num_agree": 46, "petition_idx": "262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 학대나 먹는것을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강아지공장이나 학대받은 반려동물들을 구조하려면 주인이 포기를 하지않는 이상 구조할수없습니다. 동물들에대한 법들이 몇가지있지만 아직 그것들 가지고는 너무나도 열악하기만 합니다. 동물들도 한생명입니다. TV동물농장을 보면 가끔씩 안좋은 소식들을 SNS를 통해 많이 접하게됩니다. 그럴때일수록 강화되지않은 법때문에 답답하고 화가나는 순간도 많기도하구요 대통령님도 반려동물을 좋아하시지않으십니까.. 그런마음으로 제발 반려동물법 강화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수많은 동물들이 학대를 당하거나 죽어나가고있을지도 모릅니다.. 제발 도와주십쇼..", "num_agree": 24, "petition_idx": "262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관련법들을 더욱더 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갑질중에 갑질인 대한항공 여주인 이명희를 구속영장에서 기각시키고 국민이 생각하는 기준에 눈높이를 생각하고 기각 시키는건지 도데체 이해를 할수가 없다~~ 아무리 이해하려고해도 이해가 안가는데 기각의 잣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 법원에 있는 인간들도 대기업의 꼭두각시가 아닌지를 의심하지 않을수가 없다 ~~ 정말로 기각해야하는 사건은 구속시키고 구속시켜야되는 사건은 기각시키는 법관은 도대체 어떤 기준을 두고 기각시키는지 법관또한 구속해야하는건 아닌지 모르것다~~ 법률을 개정해서라도 국민이 생각하는게 올은 판단이라는 느낌이 들도록 해야되는건 아닌가 ~~ 법관들은 가슴에 손을 언고 제대로된 법리화하는 판단으로 재판하는지 각성해야될것이다~~ 제발 부탁인데 법관들은 법률 공부를 다시하거나 이번 갑질에 대한 기준을 제대로 판단하거나 온국민이 납득할만한 기각사유를 내세워야할것이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262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희 기각하는 법원의 잣대는 도데체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는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왜..노인들에게 교통비를 무상지원해주죠?? 노인들은 지금 그게권리인줄알고..퇴근시간 출근시간이보면 노인들이 대부분 자리를차지해요..젊은층은 돈내고타고 노인들은 돈을내지않는데..젊은층은 서서가고 노인들은 앉아서가네여.. 그리고 자리를안비켜주면 머라고하죠..그럴꺼면 임산부한테도 장애인한테도 무상지원해주시거나 노약자석을 없애든가해주셧으면좋겟어요..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노인들 잘다니는꼴 보기싫네요..안그러면 노인들도 서서가라고 무상지원받는 노인들은 앉지못하게하죠..돈도안내면서 자리나 축내고잇고..진짜 불공평하네여", "num_agree": 5, "petition_idx": "262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들도 지하철이나 버스비내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국가를 위해 해외에서 목숨걸고 활동하고 있는 비밀요원의 명단(목숨)을 팔아 넘긴 인간들은 간첩입니다.비밀 요원만 복귀시킨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비밀요원이 가지고있던 신분, 하던 일, 살던곳, 만났던인물들...등등 모든 첩보체계가 다 무너져서 다시 첩보체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돈과 많은 시간이 들어갈 것입니다.철저히 수사하여 정보사 간첩 및 지휘체계이 있는 관련자들은 반드시 이적죄를 물어 군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2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비밀요원명단 팔아넘긴 정보사요원 이적죄로 다스려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민주주의 근간인 사법부 독립을 부정한 이명박근혜 부역자 양승태와 그의 일당에 대한 특별검사를 청원 합니다. 법원의 셀프 조사는 마치 조폭들에게 처벌 받고 싶으면 스스로 범죄를 소명하라는 허처구니 없는 쇼에 불과 합니다. 어떤 범죄 집단이 스스로 범죄를 소명해서 처벌 받습니까? 은폐 축소 부정 하려고 시도 하는 것은 자명하고 판사들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면제 되는 겁니까? 그런 사고 방식이라면 판사의 직책에 있으면 않되죠!! 지금 범죄 혐의가 분명하고 일반 검찰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할 것임으로 특별검사를 지명하여 엄정하게 수사 하고 국헌를 파괴하여 국기를 문란케 한 양승태는 구속 수사 해야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62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승태 부정 판결 특별검사 지명"}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주식 시장엔 공매도가 필요악 입니다 공매도가 없다면 몆몆 블루칩 외엔 관심 조차 없을테니까요 하지만 주식 시장 공매도 너무 기관과 외인을 위한다는거 주식 조금만 해본 사람이면 모두 느낄것입니다. 개인투자자는 악재가 있어서 떨어질걸 뻔히 알면서도 지켜만 볼뿐이고 기관과 외인은 기회다 싶어 공매 해서 수익을 냅니다 공매를 하기 위해서는 주식 차입을 해야하지만 개인은 그나마 그것도 허용이 안되는 걸 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주식시장 공매도에 반감이 너무 큽니다 더군다나 이번 삼성증권 사태와 골드만삭스 사건으로 대한민국 개인 주식투자는 신용을 너무 잃었습니다 개미도 공평하게 공매를 할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십시요 예수금 내에서 공매(담보제공)를 허용해 주십시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262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 공매도 개미도 허용"}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생입니다 저는 교복에 대해서 청원을 올립니다 교복은 학생에게 의무이긴 하지만 학생들한테는 너무 불편한게 현실입니다 이런 불편한 교복 말고 후드티 같은걸로 맞추면 어떨까 싶어 올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2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교 고등학교 교복"}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청원 게시판 누구나 청원 할 수 있는 '놀이터'라는 개념으로 무분별한 청원이 너무 많습니다. 익명을 빌어 대표적으로 누군가 사형시켜달라던지 이외에도 말도 안되는 억지 청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익명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청원게시판 취지와 국회의 의도는 좋습니다. 하지만 익명으로써 무분별한 청원을 올리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2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청원 실명제로 바꿔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개인도 공매도를 원활히 할 수 있게 하겠다는 제도 보완이 발표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공매도 제도에서 공매도가 원활하다면 시장에서 순기능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의 제도는 \"일시적 무차입 공매도\"를 만들어 내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3,000만주의 주식을 가진 A회사가 있습니다. 이 주식은 하루 평균 거래량이 200만주 정도 됩니다. B라는 사람이 위 회사의 주식 30만주(1%)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차거래 약정을 통해 증권사에 주식을 빌려주기로했습니다. C라는 사람은 공매도를 하기 위해 증권사를 통해 B라는 사람에게 30만주의 주식을 빌렸습니다. 빌림과 동시에 공매도를 했습니다. B는 갑작스런 하락에 대차중인 주식 30만주를 전부 매도하였습니다. C는 B가 매도 또는 대차해지한 시점으로부터 3거래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서 증권사에 갚으면 됩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 매도 또는 대차해지되어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 30만주가 2틀 동안 유통됩니다. 여기서 추가로 말씀 드리자면 C는 숏커버링을 하여야 하지만, 숏커버링을 할 경우 수익이 적을것을 우려해 추가로 증권사를 통해 D라는 인원의 주식 30만주를 대차하여 공매도로 상승을 막으며 3일동안 매수하여 증권사에 갚습니다. D는 공매도 30만주가 매수호가를 막고 있어 3일간 오르질 못하니 답답한 마음과 추가하락에 대한 불안감에 따라 리스크 관리를 위해 매도합니다. C는 D의 매도로 인해 또 3거래일 이내에 주식을 상환해야합니다. 이때에 또 다시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이 유통된 상태입니다.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드렸는데, 이게 흔히 말하는 공매도의 폐해이며, 개인투자자가 느끼는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보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유중인 주식을 대차시, 대차 계약이 해지될때까지 매도를 할 수 없게끔 제도를 보완해주십시요. 그렇다면 최소한 공매도가 상승을 막고 대차계약 체결된 주식이 매도 되어 추가하락을 이끄는 일은 발생 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2. 거래량 또는 주식수 대비 대차거래 한도를 제한해 주십시요. 현재 대차거래량이 하루 거래량의 5%가 넘는 종목은 셀 수도 없고, 특히 하락장에서는 10%가 넘는 종목이 속출합니다. 악성 루머 등에 의한 악의적인 공매도를 척결하려면 대차 한도부터 적정 수준이 유지되게끔 제도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현재 공매도 과열 지정 종목에 대한 공매도 제지를 더욱 활성화 시켜주십시요. 주가가 과도하게 오르면 투자주의, 투자경고, 거래정지 등 투자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장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매도는 이러한 중간 제도는 없고 오로지 공매도 금지 1일입니다. 공매도가 존재한다면 투자 과열과 마찬가지로 투매 과열 또한 주가 조작을 통한 이득을 보는 시장 교란행위가 있음을 인지해 주십시요. 현실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62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지 않기 위한 공매도에 대한 제도 추가 보완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야당 원내대표 따귀 한대 때셔러 전치 2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법원이 대한항공의 직원들을 상습 폭행함은 물론, 가위 등 위험한 흏기를 던진 특수폭행에도 영장 전담 판사는 법리적 다툼의 여지 운운하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피의자를 직접 심문했으면서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했습니다. 과연 정말 우리나라가 법치국가가 맞습니까? 저런 영장 기각은 향후 대한항공을 전단하는 법무법인 광장의 변호사로 들어갈려는 판단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거래 사태의 연속성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돈만 좋아하고 밝힌은 적폐 판사 퇴출해주십시오. 무슨 법질서가 확립되고 정의 사회가 구현되겠습니까?!! 실망이 큽니다. 이명희는 이제 돈으로 피해자들 입막음 하러 다닐게 뻔 합니다. 판사 입도 막는데, 피해자들 입을 못막겠습니까? 돈을 쫓으며 판결을 엉망으로 하는 적폐 판사들 퇴출시켜주십시오.", "num_agree": 370, "petition_idx": "262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희 구속영장 기각? 이게 나라입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람이 먼저라고 하셨습니다 매일 매일 직장인들은 주말도 잠도 못자게 선거차량만 시끄럽게 하고있습니다 늘 피곤한 직장인들을 위한 선거입니까? 근로자 본인들은 정작 관심도 없고 잠만 자고 출근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표날은 도대체 왜 쉬는 겁니까? 그전에 고통 받으시는 교대근무 근로자들은 생각 안하시고 행동하시는 겁니까? 선거를 위해 하루 모든 근무는 쉬고 더 투표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근무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스트레스 받아 할 거라 생각합니다 굳이 투표를 하고 싶어도 공약을 지켜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후보들이 공약을 지켜 내겠다고 말만 하고 정작 당선이 되면 실천하는 노력은 볼수도 없었습니다 모든 공약이 실행 될 수는 없지만 공약에 대한 공약법 위반시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2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약미실천및선거날해결방안을해결해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대통령님 저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단돈 27만원 제로 구속이되어서 징역 11개월과 벌금 300백처분을받았습니다 이건너무나납득이안가고 너무나 어이가없어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2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 이런것도구속영장기각인데 우리나라검찰법원문제만아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현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정부가 제어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다른 문제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모든 국민이 그 일자리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때 공정하고 정의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일자리에 특정 시간대 특정 부류의 비정규직 집단을 우선적으로 혹은 절대적으로 채용을 강제하는 현 정부의 정규직전환 정책이 강원랜드의 채용청탁과 근본적으로 무엇이 다릅니까? 공공기관에서의 비정규직과 정규직은 하는 일의 질과 양에서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며 동일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논란이 앞서 기간제교사의 정규직 추진에서도 벌어졌었습니다. 그때도 그 일자리에 지원할 기회를 원하는 수년간 땀을 흘렸던 예비 교사들과, 특혜가 아닌 정정당당한 지원을 요구하는 기존 교사들의 저항에 부딪혔었고, 다수의 국민이 그것이 정의롭다 했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는 모두에게 기회를 공정하게 주십시오. 그것이 정의입니다. 현재 그 자리의 비정규직인이라는 이유로 그 집단에 특혜를 주는 것은, 정책의 힘을 빌은 도덕적 범죄입니다. 기회는 평등해야하며, 과정은 공정해야 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2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중단해 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저는 단돈27만원때문에 구속이되었습니다 대통령님 진짜 이건너무나 어이가없고 법이 우리나라가진짜 똑같이해야하는데 너무나 마니 달리게 하고 사람차별하면서 구속하고 안하고 하는것같아서 청원올립니다 대통령님 우리나라법을 바로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2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법이 진짜 마니바뀌어야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안전등에 관심이 많은 학생입니다. 유튜브를 통해 여러 소방관분들에 대한 다큐와 예능을 보며 직업에 관해 알아가던 중 안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소방대원분들이 고생하시는 모습에 감사함을 느끼곤했습니다. 하지만, 소방대원분들증 다수는 업무와는 관계없는 일로 폭행을 당하고 상당한 위험에 노출되어있습니다. 술을 마시고는 택시마냥 구급차를 불러 이동하는 사람도 있고, 길가에 쓰러져있는 만취자를 도와드려 병원이나 집으로 모셔다드리는 와중에도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일이 허다 하다고 합니다. 몇년전 SBS심장이 뛴다 라는 예능에서 그 사실을 적나라하게 이야기 해주시더군요. 성별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사람들로 인해 많은 소방대원분들이 짧은 바지,반팔을 잘 못입으시고 매일매일을 정신적 고통을 받으며 지내신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경호원분들이 계서서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어도 금방 해결되는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방대원은 제대로된 대응을 하면 공무원이 국민을 이렇게 대해도 되느냐면서 호통을 치고, 그에 소방대원분들은 난동피우는 것을 제지하기 힘듭니다. 물론 다른 공무원분들도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지만 적어도 제가 보았을때는 공무를 방해당하고 있음에도 정당한 대응조차 못하게 되는 상황으로보여집니다. 이는 소방대원분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다른 국민과도 연관되어 있음을 알아주십쇼. 한번의 허위신고,혹은 그저 택시처럼 이용하려는 신고로 수도 없는 생명이 생사를 오가고 있습니다. 난동을 피우는 사람으로 하루에도 수백만원 수천만원씩 세금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청원을 올립니다. 1. 1구급차 1경찰관을 배치해주세요. - 허위신고,신고자 및 보호자의 이유 없는 소방대원 폭행,난동으로 인한 출동 지연등에 \"공무집행방해\"를 적용시켜주십시오. 2. 일정횟수이상의 허위신고 혹은 폭행등은 엄벌에 처하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3. 소방대원에게도 출동 혹은 이송 거부권을 주십세요. (단, 주취자 등 공무에 방해를 주는 사람에 한해서) 한번만이라도, 내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동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2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위험으로부터 구해주는 소방관분들을 꼭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최근 인터넷을 보면 핸드폰 구매자가 단말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하는 행위(할부원금을 실구매가로 표시하는등) 의 행위를 통해 핸드폰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는 실졔 이 사례의 피해자 이기도 합니다. 이 계약내용은 소비자가 이해한 내용과는 전혀 다릅니다. 실제 신도림, 강변등의 핸드폰 대리점은 소비자에게 10만원대의 실구매가만 부담하면, 핸드폰을 개통해 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게 매달 빠져나가는 단말기 요금이 (13만원/ 36개월 약정기간) 이냐고 물어보면 맞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약후 고객센터의 단말기 할부 정보를 보게 되면, (단말기 출고가 / 36개월 할부월) + 월 할부수수료 5.2% 로 나오게 됩니다. 결국 소비자는 36개월간 매월 단말기 할부금을 내고 단말기를 구매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계약내용과 다르냐 라고 대리점에 항의를 하면, 대리점에서는 몇달 후 기기 대금을 완납해 주겟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납부해주는 대리점은 거의 없습니다. 이를 믿지 못해 개통을 철회하고 싶어도 철회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단말기 대금을 납부해 주겠다는 말 하지만 이게 사실일까요? 실제로 신도림 테크노마트는 대납에 대해 우리 상우회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라고 현수막이 걸려있습니다. 이걸 문제삼아 대납을 해주지 않는다고 적혀있는데 믿어도 되냐 라고 물어보면 자기네는 꼭 해준다고만 답변해줍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한 달뒤 단말기 할부금을 확인해봐라\",\"기기를 18개월 이상 쓰고 남은 할부금을 면제해주겟다\" 라는 등 말을 계속 번복합니다. 이는 소비자가 개통을 철회할 수 있는 법적 보호기간 14일을 넘기기 위한 하나의 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할부원금을 대납해줄 의무도 없습니다. 대납해준다면 이는 위법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소비자가 피해사실을 인지하고 개통을 철회할 수 있을까요? 청약철회 및 할부계약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철회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동통신 단말기의 경우? 답은 NO입니다. 왜냐면 관련법령의 기준이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개통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말기에 대한 문제에 의한 철회가 불가능 한 것이지 구매당시 고지한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개통철회에 대한 내용은 계약서에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보호원, 방통위에 민원을 넣어도 해결해 줄 수 없다. 대리점과 잘 합의를 보라고만 이야기 합니다. 그렇다면 왜 소비자 보호원이 존재하고 방통위가 존재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어떻게 지켜주는 건지 의심이 됩니다. 그렇게 답변할 거면 존재가치가 없다고 봐도 무방한것 아닌가요? 아래는 관련법령입니다. 제8조(청약의 철회) ①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그 보다 긴 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등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날부터 7일 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 나.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받은 경우 다.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 3. 제6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에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4. 할부거래업자가 청약의 철회를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없다. 다만, 할부거래업자가 청약의 철회를 승낙하거나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등을 사용 또는 소비한 경우 3. 시간이 지남으로써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4. 복제할 수 있는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소비자가 제1항에 따라 청약을 철회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할부거래업자에게 청약을 철회하는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청약의 철회는 제3항에 따라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계약서의 발급사실과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 사실과 그 시기 및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할부거래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⑥ 할부거래업자는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재화등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분명하게 표시하거나 시용(試用)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하는 것이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통신사 고객센터에 이런 허위계약, 불법계약에 대해 항의하고 개통을 철회하려고 하면 통화품질 관련에 대해서만 14일이내 불량확인증을 받게 되면 개통을 철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리점에서 개통을 철회하려고 하여도 통화품질 관련 불량에 대한 확인증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통화품질이 이상이 있어서 개통을 철회하려면 통신사 기사님과 확인을 통해 해야하는데, 실질적으로 잘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면 품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기때문이죠. 이 경우에도 확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입씨름을 해가며 받아내야 합니다. 기기불량, 통화품질 관련 불량은 물론 제조사와 통신사에서 책임 져야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계약당시 소비자에개 인지시킨 계약내용과 다르게 계약을 한 경우에 이는 누가 책임을 져야합니까? 실질적으로 대리점에서는 통화품질 불량, 기기결함등의 불량확인으로만 개통철회를 해주기 때문에, 소비자는 나중에 인지하더라도 스트레스, 시간으로 인해 때문에 똥밟았다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실제로 이런 피해사례가 인터넷에 자주 올라오고 있으며, 실제 이러한 피해사실을 모르고 이용하는 이용자도 많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예전부터 지속되었고, 매번 피해사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는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거나,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리점을 관리감독 해야할 통신사는 나몰라라 합니다. 통신계약에 앞서 소비자의 권익을 명확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법령과 통신사에서 이를 고지하도록 해주세요. 또한 구매자로 하여금 판매자가 허위사실을 통해 비용을 오인하는 행위등에서도 강력하게 처발하고, 소비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 조항을 만들어 주세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7년도에 이 사실을 인지하고 피해보는 일 이없도록 하겠다고 하였지만 아직 소비자가 피부로 느낄만큼 진행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징금만 부과할게 아니라 소비자도 보호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62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핸드폰 구매시 구매가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국민청원에 올리는 네티즌들 많습니다. 10표이상 넘기기 쉽지가 않습니다. 200,000만표이상 얻으려면 ㅋㅋㅋㅋㅋ. 전대통령들 벌주는것, 남북회담과 통일의길도 중요 하지만 우리들은(나의 경우는) 어떻게 하면 우리도시가 발전할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주택에서 살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바가지 요금에서 해방될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기 당하지 않고 살수가 있을까? 물가안정 밖에서 시장을 보면 10,000원이 돈이 아닙니다. 먹는 음식은 왜이리 비싼지 꽃감 한개에 1,000원 딸기 한개에 500원, 300원 10개도 안되는 큰양파 5,000원 정말 이해가 안되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2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올려도 10표 넘 어렵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정부가 소득분위에 따라서 국가장학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취지이지만 소득분위 산정 기준이 말이 안됩니다 집있고 차있으면 대부분 10분위 이던데 집 한채에 차 한대 있으면 대한민국 10% 에 든다는게 너무나 공감이 되질 않습니다 돈이 없어 대출받으며 학교생활하는데 무슨 10분위입니까 대체", "num_agree": 8, "petition_idx": "262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생 대상으로 지급하는 국가 장학금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선거 시기만 되면 밤낮으로 시끄러워서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거 유세가 홍보를 잘했다고 이기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특정 위치를 선정하여 그곳에서만 홍보를 할 수 있게 하든 여러 가지 적절한 방법을 내어 더욱 공정하고 시민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는 선거 유세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2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홍보 소음 문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카드받는 재래시장 많다는것 알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한번 돌면 지갑 열번이상 열고 닫습니다. 적게는 1,000원부터 많게는 20,000원이상 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재래시장을 가게 20개묶음단위로 해서 카드 생활화되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2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래시장 100% 카드사용할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일단 밝혀진 피해자가 11명입니다. 아직 안 밝혀진 피해자는 당연히 훨씬 많겠죠. 일부 가진자들은 그들에게 속해있는 사람들을 조선시대 노예로 치부하는것 같아요. 부자 할아버지 덕으로 호의호식하면서 다른 사람을 개돼지로 무시하는 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 이번에 일벌 백계해주세요. 지금도 이명희는 비서가 씌어주는 우산속에서 임신중인 여직원이 약30분동안 비를 철철맞고 야단을 맞고있는지, 업무 지시를 받고있는지 앞에서 비맞으면서 거의 부동자세로 듣고 있는 여직원의 모습을 보면서 그 여직원의 부모는 얼마나 가슴이 쓰릴까, 자식에게 미안함때문에 죽고싶은 심정이었을거야. 전혀 모르는 나도 죽겠는데. 내 딸이 저런 대우를 받았다면 내 마음은...내 마음은...할아버지 잘 만난 저 집안의 자식들은....가난한 할아버지 만난 우리 자식들은....가진자의 구속 기각은 또 한번 내 마음을 애린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62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진 사모님 이명희를 구속시키는 방안을 찿아보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안녕하세요 읽으시기전에 제 글이 너무 진지하시다 생각하시기전에 청원글들을 한번만 읽어보시고 제글을 봐주세요. 저는 최근에 국민청원 및 제안을 알게되었습니다. 좋은 청원글도 많이 보이지만 너무... 쓸데없고 아이들장난같은 글들이 너무 많아 마음이 안좋네요.. 놀이터처럼 와서 장난치고 가는곳이 절대 아닌곳에 이런 저런 말도 안되는 청원을 써놓으시고 정말 필요한 글들이 묻히고 있습니다... 저의 제안은 이런 장난으로 써놓은 쓸데없는 글들을 신고할수있고 그 장난에 대한 벌을 받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한번씩만 저의 글을 진심으로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경기도에 사는 23살 청년의 제안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2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꼭 한번씩 봐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지하철패스. KTX패스 일주일사용권, 한달 사용권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2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패스, KTX패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노인우대로 지하철 사용료 안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인의 50% 받았스면 좋겠습니다. 위의경우가 어렵다면 출근시간, 퇴근시간만이라도 받았스면 좋겠습니다. 노인연금 조금 올려주고, 50%받는것이 더 나을것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2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경로우대 50% 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법원 신뢰가 떨어질데로 떨어졌지만, 그래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대한항공 일가인 이명희의 구속영장 기각은 이 나라에 아예 법이 없는 것 처럼 보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삼성 노조와해 임원 구속영장은 기각한 박범석 구속영장 전담판사는 이번 이명희의 구속영장 청구에 “범죄혐의 일부의 사실관계 및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 및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합의를 통해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 하며 구속영장을 기각 했습니다. 도저히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법원은 법원의 소견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도저히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증거가 부족한가요? 피해자가 있고 동영상도 있는데 증거가 부족한가요? 조사를 더 하기 위한 구속 수감아닌가요? 저사람이 자유롭게 밖을 나돌아다니면 피해자와 증거들이 어찌될질 아실지 않습니까? 이명희씨의 이런 갑질과 온갖 범죄행위를 왜 법원은 기각할까요? 배고파서 빵 하나 훔친 어르신이 바로 구속되서 징역을 삽니다. 그런데 폭력을 휘두른 의심을 받는 사람이 구속 영장조차 기각이 되다니요. 형평성을 지킨다면 넓게 보고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의를 지키기위한 법원이라면 정의가 무엇인지 먼저 법에 반영을 하고 민심을 따르거나 또는 설득해야 합니다. 국적 항공사의 회장 일가가 저지르는 이 만행을 그래도 둘 수는 없습니다. 청원으로 국민의 뜻을 전해 주고 싶습니다. 대한항공 일가의 전원 구속 조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17, "petition_idx": "262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일가 전원의 구속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제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2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불영화   미성년자도 보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의 모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근래 미투사건을 보면서 여성에 대해 좀 더 배려해주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우리 대학생들이 먼저 행동으로 보여주자는 생각을 가지고 많은 대학에서 동아리 등 단체적으로 여러 캠페인등을 하면서 사회에 대해 고찰하여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보면서 생각의 변화가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것이 맞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여성의 다른 면모가 있나? 남자와 여자는 생각과 사고방식자체가 다른가 한남, 메갈등의 인터넷 언어와 같은 것일까? 비슷한 것인가? 아니면 극소수의 여성만이 그런것인가 많은 생각을 우리 대학생들은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법부는 조회수 600만을 초과한 양**에 대한 조사를 확실히 하여 국민에게 공개 하여야 우리 국민들이 보다 원활하고 능률적인 사고와 동시에 혼란에 빠지는 것을 방진사고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사법부의 조사를 국민에게 진행상황을 알려주십시오 개신정보보호의 차원을 넘어 위 사실은 미투관련자들의 명예 실추는 물론이고 국민들을 기만 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으로 보여 집니다. ", "num_agree": 5, "petition_idx": "262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투버 양** 사건 국민의 알 권리제공"}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대학교 기숙사에 계신 사감의 무단으로 주인없는 기숙사에 들어와 불시검문하는 일이 공지도 없이 허다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숙사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지만 무단으로 빈방을 침입하는 것은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공지를 했거나 기숙사 규정에 기재되어있고 이를 기숙사 입사전 개개인에게 확인하고 공지하였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없지만 이러한 경우들이 하나 없이 무단으로 사감의 주거침입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모르는 사람이 제 방을 뒤지는 것은 굉장히 소름끼치고 기분이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2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교 기숙사 사감의 무단 주거침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경상북도 학교 인데 평일에 10시에서 11시 까지 강제 자습하는건 어느정도 이해 합니다. 그런데 왜 주말에 토요일과 일요일까지 나오고 공휴일, 대체공휴일에도 학교를 나와야 하는거죠? 무려 고등학교 1학년부터도 이렇게 합니다. 원래 이런가요? 그리고 자율학습할때도 반을 나누는데 이거에 대한 부담도 있네요 꽤나 힘들어요. 우리 학교가 문제가 있는걸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2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공휴일 자습"}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유령주식발행해도 실수라고 하더니 무차입공매도도 실수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금융시스템이 정상 입니까? 만원짜리 하나라도 가짜 돈을 찍어서 되는지 확인 했다고 한다면 시장경제를 혼란 시키는 행위여서 바로 구속 되는데 왜 주식은 없는 주식을 발행해서 거래를 했는데 구속도 안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증권 직원의 단순 실수이고 무차입공매도는 아니라고 우리나라는 무차입공매도는 시스템상 될수가 없다고 하더니 골드만삭스에서 무차입공매도가 된다는걸 여실히 보여 주고는 또 주문 실수라고 하는데 참 기가 막힘니다. 어떻게 된게 삼성증권에서 실수로 없는 주식도 수천억을 만들더니 골드만삭스에서는 실수로 몇십억을 팔고 나서도 무차입공매도가 아니라고 하는데 아니 아에 없는 주식을 팔았는데 왜 무차입공매도가 아니라는건지 어디 국민들이 바보 개 돼지로 보입니까? 이번 골드만삭스 사태는 이때까지 기관이나 외인들이 무차입공매도를 해왔었다는것을 보여 주는 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무차입공매도를 기관이나 외인들이 해 온것을 금감원이 알고도 눈 감아 준게 아니라면 금감원의 무능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청원1 무차입공매도가 행해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무능한 금융감독원장 해임을 요구 합니다. 청원2 기관과 외인들만 무차입공매도가 가능해서 개인주주 피 빨아 먹는 공매도 폐지를 요구합니다. 청원3 금융감독위원장이 삼성증권 관련 청원 답변 나와서 공매도가 주식시장에서 좋은 역할도 많이 해서 폐지를 하면 안된다고 하면서 개인은 신용때문에 종목이 한정 될수 밖에 없다고 하던데 거기에 왜 개인 신용도라는말이 나오는지 그런걸 답변이라고 하는지 참 안타깝네요 현금 맞기고 몇% 이상 못사게 정하면 되는걸 왜 개인 신용 타령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주식시장에 공매도가 좋은 역할한다면 다 같이 주식시장에 좋은일 할수 있게 현금 있는 개인들도 모든종목에서 공매도 할수있게 요구합니다.", "num_agree": 148, "petition_idx": "262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제까지 무차입공매도가 없다고 거짓말로 국민들을 속일 겁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이 링크로 가서 동의해주세요 링크의 설명 내용 읽어 보시고 진정성 있는 동의를 원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6489", "num_agree": 3, "petition_idx": "262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검찰청의 불법적인 성폭력 수사메뉴얼 중단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서론 지금 국내는 성평등으로 보아 여러가지 시점이 있습니다만, 오늘 청원에 짚어 가고 싶은 사상은 여성우월주의/남성우월주의와 평등사상입니다. 시작은 남성우월주의(가부장적제도 등) 이였습니다. 국사와 세계사를 살펴보면, 삼국통일 이전, 혁명운동 이전부터 사회는 남성우월주의가 잇따랐습니다. 가부장적 제도로 인한 여자의 참여활동은 극히 일부였으며 지아비를 섬겨야 한다는 강압이 심한 사회였습니다 여성은 정치, 자유, 복장, 직업 등에서 심한 차별을 받고 살았으며, 이로인한 불만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사태는 지속/심화되었고 결국 1840년대에 여성 인권가로 주장되는 인물인 엘리자베스 캐티 스텐튼과 루크리셔 모토가 등장하였고 여성은 남성과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여성 독립선언이 발표 되었습니다 이것을 시초로 서양권의 여성인권은 확산되기 시작하였고 세월이 흐른 1920년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1920년 일제강점기에 3.1운동 이후 상하이 애국부인회 등과 같은 여성 단체의 활동이 두드러졌고 , 1945년 해방이후 대한민국의 여성운동이 발전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1959년, 1982년 등을 거치며 도약하기 시작하였고 이른바 한국에 남녀평등사상에 대한 인식이 두드러졌습니다. 여성가족부의 남녀평등 노력으로 인해 2000년 사회에는 남녀평등사상이 안착되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결과로 유지될 것만 같던 평등사상은 이내 흔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남자의 여자에대한 성폭력이 인식되면서 피해자 소수에 의한 다수의 비판화 현상 및 여성우월사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단지 여자가 남자보다 우월하다는 잘못된 생각을 매개로 무분별적인 권력 남용(누가바, 누드빼빼로 등) 과 인정받지 못하는 논리(남녀대립때 여성불리 시 여성이 당연히 약하니 보호해줘야한다,여성 유리 시 우리여성은 당연히 모든 면에서 남성보다 우월하니 당연한 것이다 등) 을 내세우며 평등이 아닌 여성의 횡포만을 위한 차별이 생겨났고 이에 영향을 받아 남성우월주의가 재기 되기 시작하므로 사회의 뒤틀림의 시초를 선보였습니다. 두 집단은 서로를 헐뜯고 싸우며 국내의 질을 낮추어갔고 제각기 비슷한 방식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 가기 시작하였습니다.여기에 속한 일부의 남성들은 데이트 폭력등의 무력을 통한 시위를 하였고 이로인해 생겨난 성폭력들을 고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른바 미투운동이 생겨났습니다 미투운동이 생겨난 직후 이러한 사상을 이용하여 일부 순수한 남성들을 꼬드겨 금품을 갈취하는 형식의 문제가 제기되는 등, 서로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다수의 남/여 피해자들은 현대법으로는 이러한 상황을 제지 할 수가 없었음을 곧 직시하게되었고 잘못된 인식과 소문으로 재기불능의 수준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본론 현대법의 처벌을 강화하여 주십시오. 1. 무고죄 역고소의 할당범위가 적어 수치를 겪고도 역고소가 되지 않고 도리어 피해자의 신체.정신적 상황만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당사자의 가족 혹은 지인이 피의자를 신고 하여 피의자의 무고가 밝혀진 경우 명예훼손등에 의한 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처벌의 확대를 청원합니다. 2. 가해자와 피자 간 범죄에의한 사실이 성립되었을 경우 피고에게 주어지는 형량은 개개인이 다릅니다 하지만 이 형량은 전체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3발의 피정도로 미약합니다. 사형법 등의 폐지와 징역형의 경미한 처벌을 알고서 마음놓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분명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의 폐지와 적절한 처벌을 위해 공소시효기간의 증가와 처벌법의 가중을 청원합니다. 3. 불법적인 사이트에 보면 몰카 등의 불법영상들이 유포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타인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나아가 범죄행위를 적발하여 얻은 사회적 보상보다 범죄를 저질러 얻은 상업적 이익이 더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의 해결을 위해 인식의 변화대책 수립 및 적발포상의 상향조치, 시설의 주기적 점검을 위한 안전확대 조치등을 청원합니다. 4. 최근까지 권력의 남용으로 인한 사례들이 확인되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단지 이름으로 모양으로 불쾌함이 연상되는것을 근거로 삼은 물건의 폐지, 공무원 여성 할당제, 국회의원 여성 할당제, 군가산제도 폐지, 군복무 연장 주장 등 평등사상의 틀을 깨버리고 남성의 피해를 일말 고려하지 않은, 여성우월주의 사회로 권력을 통하여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언급한 납득하기 힘든 논리의 현실화의 제제 및 남녀평등사상을 위한 남/여 복지가 아닌 남녀복지제도를 늘려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이상 저의 장편의 글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하나의 생각일 수도 있으며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단지 남/녀 평등이 아닌 남녀가 동등한 인권으로써 서로를 동등히 볼 수 있는 남녀평등사상을 기원할 뿐입니다. 청와대 분들의 영명하신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62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 혹은 여성 우월주의가 아닌 진정한 남녀평등을 위해 처벌법(무고죄 및 가해자 적발 시 적용되는 죄의 무게)이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생각한데로 영장기각이 됐습니다. 7가지 혐의가 있고 증거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재벌들한테 너무 관대하네요. 일반인이었으면 바로 구속 시켰겠죠! 우리나라 사법부 이제는 믿을수가없네요. 이나라 한사람의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대해 자괴감이 드네요!", "num_agree": 67, "petition_idx": "262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진가 이명희 이사장"}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담배가격 8000원말고 6500원으로 해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262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가격"}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KBS는 혐재 유튜브 채널, 9시뉴스에도 보이루란 단어를 여혐단어로 소개했습니다. 뉴스는 워낙 믿고봤는데 실망했네요. 뉴스는 진실된 사실을 거짓없이 알려주는 채널아닌가요? 김보겸이라는 유명크리에이터는 자기이름을 따서 보겸 + 하이루 를 보이루라고 지었는데, 여성의 성기발언이라고 잘못알려졌습니다. 알린 단체도 남혐 단체입니다. 하지만 이 정보를 믿으면 안됩니다. 하지만 KBS는 언론왜곡으로 거짓된정보를 시청자에게 알렸다. 그리고 KBS방송국은 이번이 처음이아닙니다. 양팡이라는 유명 BJ, 크리에이터 분이 리액션으로 자신의 집에서 밀가루를 뿌렸습니다. 하지만 앵커는 양팡이한듯 동영상을 짜집기고 대사는 \"인터넷 화폐를 얻으려 모텔에서 밀가루 뿌린 민폐 BJ\"라고 하였습니다. KBS는 공식사과를 하였지만 그 사과 내용엔 \"다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하였습니다. 정부는 즉각 KBS를 처벌해주십시오. 그리고 공개 사과, 뜻의 어원을 공개적으로 뉴스에서말해주셨으면합니다. 끝.", "num_agree": 5, "petition_idx": "262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의 언론보도는 한 번이 아닙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성인 남성은 병역의 의무를 가지고 군에 입대하게 되는데 한참 취업난과 경쟁 사회인 한국에서 대부분이 가장 중요할 시기인 20대 초반에 군대를 가게 됩니다. 그에 비해 여성들은 남성들도 누릴 권리를 가진 시간을 자유롭게 지내곤 합니다. 예산 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점은 있을 터이지만 여성들도 병역의 의무를 지니는게 한국의 양성평등에 앞장서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262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들도 병역의 의무를 가지게 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이건 상식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법률에 의하며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는 공직에 있을수없지요. 그런데 정치인, 지자체 등 모든분야에서 일반상식을 거스로는 주장이 장난처럼 번집니다. 저는 의심합니다. 공직자들의 정신상태를 말입니다. 왜? 일반 국민에겐 정신 장애등급을 매기면서 너님들은 그런게 없는겁니까? 왜 우린 우리의 건강에 대한 정보를 너님들에게 주는데 너님들은 왜? 우리에게 안주는겁니까? 저는 선거전에 뿌리는 찌라시에 관심이 없어요. 제가 가지는 관심은 다만....너들이 정상이냐 아니냐일뿐입니다. 그런데 그건 너님들의 말만 믿을순없잖아요? 앞으론 정치인들의 정신상태에 대한 점검과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하길 바랍니다. 제가 비인권적인 주장을 했나요? 아닐겁니다. 이건 법률에 의한겁니다.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는 공직에 있을수없습니다 우리는 마치 몰모트처럼 의학적인 정보가 공개되는데 너님들은 적어도 유력자이면서 그런 정보를 공개하지 않나요? 이게 가능하다면 한진그룹이나 정치권내에서 미친인간들이 없어질겁니다. 사실 저는 박근혜전대통령을 뭐라안합니다. 그의 주치의를 욕하고 싶습니다. 그는 사실상 그의 의무를 다 하지않은겁니다. 너님들이 그러면서 우리에겐 모든의무를 강요하지요. 기분 좋지않고 법률적으로 온당 하지않습니다. 깊이 상고해보소서 국민의 정당한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반론이 있으시면 제기해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2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상적인 사회인이 주류가되고 싶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2008년 호주제가 폐지 됐습니다. 그 후로, 원칙적으로는 부의 성별을 따르나 어머니와 아버지가 합의 한 경우 어머니의 성도 따를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2008년 이전에 태어난 세대와 현재 성인들은 선택의 기회조차 얻지 못한체 아버지의 성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부성(父姓)추종”은 성평등을 지향하는 사회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할 문화라고 생각하며, 성인과 그의 부모가 원한다면 자유롭게 본인의 성을 개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성본 개명을 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절차와 이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호주제 폐지 전 어머니의 성을 따를 기회조차 박탈당한체로 작명 돼 성본을 바꾸는데 특별한 사유와 사연이 필요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2018년 성평등을 지향하며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어머니 성을 따라 성본 개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262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인의 성본 개명, 절차적 번거로움을 줄여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다른 외국에서는 교사들 방학때 일 안하면 월급을 안준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나 노가다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안하는 방학때 월급 챙겨 주며, 소문에 나이들어서 받는 연금 250만원/월 받는다고 합니다. 부부 교사이면 연금 500만원/월 받는다고 합니다. 호화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62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들 연금 이해가 안됩니다(월250만원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저는 건축사입니다. 그런데 남녀의 문제가 여기도 심각합니다. 수의계약의정도가 남자는 2000만원이하입니다. 그러나 여자는 5000만원입니다. 정말 차별을 넘어서 자괴감 느끼게 하구요 공정위는 뭐합니까? 다 알면서 아무런 활동도 안하는게 가짢음을 너머 분노를 자아내게 합니다. 다 알잖아요? 다 아는것을 제가 아는데 너님들은 모른척하지요? 에혀", "num_agree": 2, "petition_idx": "262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 및 지자체의 수의 계약에 따른 이견"}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인류는 역사이래 도구의 발전과 함께 산업의 큰 틀을 변경해 왔다. 최근 자주 접하게 되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도 산업의 큰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다. 도구의 발전은 생산성을 높였고 인류는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 왔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생산성을 높인 거대 자본의 성장이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정부의 역할은 명확하다. 개인과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간접재의 지원과 생산결과가 사회에 적정하게 재분배되어 순환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다. 자본의 순환이 적정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면 자본이 집중된 일부 기업은 급성장 하지만 사회존속 기능에 이상이 발생한다. 양극화와 고령화가 그 예라 할 수 있다. 개인과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간접재란 무엇인지 정리해 보겠다. 개인의 관점에서 필요한 것은 교육과 의료, 그리고 최소한의 생계를 위협받지 않는 환경 제공이다. 지금까지 복지라고 지칭한 영역이다. 복지에 대한 논의를 하면 항상 문제삼는 것이 있다. 예산이다. 얼핏 타당한 주장으로 보이지만 복지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우선 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논의하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에서 복지는 생산성과 소비성을 적정하게 유지하며 시장인 사회를 존속시키는 역할을 한다. 기업의 관점에서 필요한 것은 각종 규제로 시장진입전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영위하며 공익을 회손할 경우에만 철저하게 책임을 지는 정책이다. 또한, 직접 고용을 하지 않는 사업진출을 제한하여 소수 기업이 산업의 대부분을 과점하며 자본의 다단계 흐름을 만드는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본의 흐름이 다단계인 경우 단계를 거치면서 일종의 수수료 개념의 '자본손실'이 발생하며 소비자가 지불한 자본이 최초 생산자에게 도달하는 비율이 낮아진다. 산지직송 거래를 권장하는 이유와 유사하다. 그렇다면 사회존속 관점에서의 경제정책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정부 각부처의 성과지표와 조직문화부터 변경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공무원은 엘리트 집단이다. 우수한 인력이 집중된 거대 조직임에도 조롱과 비난을 받는 이유는 종사자들에 대한 성과지표와 조직문화가 전근대적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성과지표는 결과로 측정 했다면 이제는 과정으로 바꿔야 한다. 성과지표와 조직문화의 변화 방법에 대해서 몇가지 정리해 보겠다. 첫째, 모든 내부 정보를 회의록까지 실명으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둘째, 내부의 모든 의사결정에 조직원 전체가 무기명으로 평가를 남겨야 한다. 셋째, 평가지수가 너무 높거나 낮은 의사결정은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방법은 기존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제거하는데 있다. 의사결정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하고 상명하복의 전근대적인 조직문화로 인해 상식을 벗어난 업무지시를 그대로 따르는 관행을 줄이기 위함이다. 물론 실행에 앞서 상세 논의와 계획이 필요한 일이다. 대한민국 공무원 대다수는 사회존속 관점에서의 경제정책 방향을 올바르게 판단할 역량이 충분하다. 다만, 조직내에서의 경쟁과 일부 부당한 업무지시에 노출되며 올바른 판단을 할 기회를 상실하는 것이다. 성과지표와 조직문화의 변화없이 그동안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세계 시장의 큰 변화에 대응할 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마무리 하면서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다. 영국의 모기관에 방문하여 본 장면이다. 기관장의 결정에 계약직 공무원이 기관장실에 방문하여 면대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모습을 봤다. 한국 문화에서는 놀라운 장면이다. 이의를 제기하면 불이익을 당할까 부담스러울뿐만 아니라 만나기도 어렵다. 이런 상황이 가능한 것은 모든 정보가 공개되고 평가됨은 물론 다양한 의견을 제시받아 반영하는 것이 결국 좋은 성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기 때문이다. '과정'에 대한 평가지표를 강화하지 않으면 종사자 모두가 단기성과에 집착하여 이제까지 반복한 전시행정을 위한 인형극을 멈출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2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존속 관점의 경제정책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군산시 미룡동 49-44 시유지의 불법적 부당한 사용 실태및 이에대한 민원제기에 대한 부적절한 민원처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합니다. 미룡동 49-44 번지는 군산시 소유의 시유지이자 대지로 유원지내의 토지로 인접한 토지는 군산시 소유 도로인 49-8 과 사유지인 49-1(대지).와 사유지인 49-45(도로) 와 인접하여 있는 토지 입니다. 그런데 군산시에서는 미룡동 49-44 시유지를 아무런 인.허가등의 조건도 없이 인접한 토지인 미룡동 49-1 사유지에 진입로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그것도 조경석으로 군산시의 세금으로 조경석으로 설치하여 그것도 3 곳이나 설치하여 사유지의 진입로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유지는 맹지도 아닙니다.인접하여 군산시 소유의 도로인 49-8과 49-1소유주 토지인 사유도로인 49-45와 연접이 되어 있어 진입이 어려운 맹지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군산시에서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시유지를 3곳이나 국민의 세금으로 계단을 조성하여 도로로 사용 수익을 하게 하는것 입니까?. 군산시에서는 해당 계단을 설치하여준것은 해당사유지에게 사용 수익을 할수 있게 하여준 명백한 특혜 입니다. 이는 군산시에서 49-1 토지 소유주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기 위하여 설치 하여준 특혜라고 생각합니다.따라서 군산시에서는 해당계단을 조경석으로 설치하여준 목적과 설치한 담당부서를 밝혀 주십시요.이는 명백한 특혜로 언제부터 계단을 설치하여 49-1토지주가 사용 수익을 하였던 것인지 또한 누가 주도하에 설치하여 특혜를 준것인지. 언제 어느부서의 누가 책임하에 설치 하였는지 밝혀 주십시요.이는 명백한 특혜성 설치라고 볼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먼저 설치된 계단을 먼저 철거 하여 화단을 조성하여야 할것 입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군산시.전라북도.행정안전부등에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행정안전부 강성호 조사관의 민원처리 회신 내용에 의하면.군산시에서는 과징금 만을 부과하고 해당 계단을 사용 수익할수 있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이에 대하여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사용수익을 하게 한다는것은 어불성설 이라고 생각합니다. 1.먼저 시유지인 49-44를 사유지인 49-1사유지에 아무런 인.허가 없이 조경석으로 계단을 설치하여 계단으로 수년간에 걸쳐 사용 수익을 하게 하여준 담당 부서와 설치 당시 책임자를 밝혀 주십시요. 이는 명백한 특혜성설치이고 개인 사유지에 대한 명백한 한 필지만 사용수익 할수 있게한 특혜 입니다. 그리고 설치 이후에 지금까지 무사안일 하게 사용 수익 하게 관리한 책임부서는 책임을 다하여야 할것 입니다. 계단을 조경석으로 설치하여 사유지에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할수 있게 하여준 것이 합법적인 것이라면 설치 하게된 근거 법령을 제시해 주십시요. 한필지의 근린생활시설의 영리의 목적에 사용수익에 제공하여 특별한 혜택을 줄수 있는 근거를 제시 해주십시요. 시유지는 공공의 이익에 사용이됨이 원칙임에도 왜 사유지의 이익에 우선하여 군산시에서는 특혜를 주어서 계단을 설치하여 주었으며.지금은 또다시 특혜를 주어서 추인의 형식을 빌어서 사용수익 허가를 하려 하는것인지 그 근거 법규를 제시 하여야 할것 입니다. 해당 계단을 출입하는 사람은 해당사유지인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기 위함으로 해당 업주들의 경제적 이익만을 위하여 제공이 될뿐 일반 시민 들의 공익을 위하여 사용이 되는 부분은 전혀 없는 특혜성 설치입니다.왜 시유지를 개인의 특혜를 위해서 독점적으로 제공을 하다가 민원이 제기가 되니까. 슬그머니 책임을 회피하려고 추인의 형식을 빌어서 사용 수익허가를 하려고하는데 이또한 편법을 이용한 특혜이자 적폐입니다.조속히 계단을 철거하여 화단을 조성하여 공원화 하여 시민 모두에게 사용이 되어야합니다. 2.불법적으로 사유지에 특혜성으로 설치된 계단을 사용수익 할수 있게 하려고 한다는것은 말도 안됩니다..불법적으로 특혜성으로 설치를 하여 주고 이제와서 문제가 발생하니 슬그머니 추인의 형식을 빌려서 사용수익 을 할수 있게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해당 계단은 먼저 철거가 되어야합니다.철거를 하여 화단을 조성하여야 공원화 하여야 합니다. 슬그머니 추인의 형식을 빌려 사용 수익허가를 하려 하지 마십시요.인.허가의 절차도 없이 불법적으로 계단을 설치하여 사용수익을 하게 하여 사유지에게 부당한 이익이 되게 한것은 군산시에서 책임을 다하여야 할것입니다. 3.군산시에서는 시유지를 국민의 세금으로 한필지의 사유지인 49-1 한필지의 이익이되게 그것도 맹지도 아닌데 계단을 그것도 3곳이나 설치 하여준것은 명백히 특혜성 설치입니다. 따라서 군산시는 계단을 언제 어느부서에서 누가 무슨 목적으로 설치 하였는것인지 밝혀 주시고 .해당사유지는 근린생활시설들로써 계단이 설치가 되어 진입이 용이 하게 되어 부당하게 이득이 되게한 군산시에서는 책임을 다하여야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불법적이고 부당한데 군산시에서는 지금와서는 슬그머니 추인의 형식을 빌려 계단을 도로로 사용수익을 할수 있게 처리 하려 하는것은 또다른 특혜 입니다.조속한 시일내에 계단을 철거 하시어 화단으로 조성하여 시민 모두의 품으로 돌려 주십시요. 왜 맹지도 아닌 사유지에 세금으로 인허가도 없이 조경석으로 3곳이나 진입로를 불법 조성하여 줍니까?조속한 시일내에 위의 민원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어떻케 민원처리를 할것인지 부탁드립니다.부당한 민원 처리를 계속하시면 소송을 하여서 부당함을 가려내겠습리다..시유지는 시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게함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한필지의 근린생활시설의 경제적인 이익에 제공이 됨 보다는 국민 모두의 이익에 사용이 되어야합니다.따라서 조속한 시일내에 화단으로 조성하여 공원으로 돌려 주십시요. 4. 군산시에서 미룡동 49-44번지 시유지를 인접한 사유지인 49-1의 근린생활시설 한필지에만 진입로로 3곳이나 석축을 쌓아서 계단으로 제공하여줌으로써 근린샐활시설의 영리에만 출입을하게함에 따라 주변의 인근 상거래 질서의 파괴가 우려가됩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내에 철거가 되어 화단을 조성하여 공원으로 조성을 함이 인근의 상거래 질서및 국민 모두의 이익에 부합이 된다고 생각 합니다. 5.군산시.전라북도.행정안전부 등에 수차례 걸쳬 민원을 제기 하였습니다 그러나 군산시의 민원처리는 불성실하게 계속하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책임 있게 성실히 국민의 입장에서 대검찰청 에서민원처리를 부탁드리며 민원 처리 방향을 구체적으로 적시 하여 주십시요. 계락적으로만 적시 하지 마시고 민원사항에 대하여 사항별로 구체적으로 처리 방향을 꼭 적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유지는 국민 모두에게 사용이됨이 원칙이나 군산시에서는 미룡동 49-1 한필지의 근린생활시설의 영리의 공간으로 3곳이나 계단을 설치하여 사유지에 영리추구에 군산시에서는 일익을 주며 편익을 제공하여 주고 있습니다 . 이는 반드시 철거하고 화단을 조성하여 근린생활시설 한필지의 영리목적이 아닌 국민모두에 이익에 제공 되어야함에도 군산시에서는 무슨이유에서인가 계속해서 편법을써서 라도 도로로 제공을 하려합니다.이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국민 모두의 시유지가 되게해 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2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산시의 시유지를  불법적이고 부당하게 사용함을 고발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대한민국 헌법 개정 해야한다고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2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헌법 개정 해야한다고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문재인을 뽑은 이유 1위 적폐청산 2위사법부개혁3위 경제성장 으로 뽑았습니다...1위2위는 평등입니다 제발 이것만이라도 바로 잡아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62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을 뽑은이유"}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노 무현 전 대통령부터 생긴 노사모 그때당시 회원수 9만여명. 노사모 홈페이지 상단에 이름과 돈의 액수가 공개. 노사모로 들어온돈 어떻게 쓰여졌는지, 지금 어떻게 쓰는지, 앞으로 어떻게 쓸건지 알고 싶습니다. 국민들에게는 알 권리가 있습니다. 세금은 낸적이 있는지.", "num_agree": 0, "petition_idx": "262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사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최근 연이어 지속 되는 폭염 주의보로 인해 날씨가 더 워지고 있습니다 휴가 나온 군인들을 몇차례 본적이 있 었는데 통풍이 전혀 되지 않는 하계 전투복과 베레모를 벗지 않고 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참 안타 까움을 느끼게 만들더군요 제가 듣기로는 집에 도착할때까지 군인들이 베레모를 벗지 않다가 집에 도착해서 베레모를 벗는다고 들었습 니다 더워지는 날씨인데 베레모를 벗지 않고 장시간 걸어가 는건 건강상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베레 모를 벗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 있다면 그것을 완화 시 켜야 하며, 휴가 나온 군인이 베레모 벗는 모습을 사진 찍어 민원 보내는것은 엄연한 인권침해이자 악습입니 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통해 청원 합니다 휴가 나온 군인들이 편하게 베레모를 벗어서 땀을 식힐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휴가 나온 군인이 베레모를 벗는 모습 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국방부측에 민원 보내는 악성 민 원인은 처벌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청원을 보고, 더위도 못이겨내느냐를 비롯한 못마땅 한 시선으로 보는 일부 네티즌분들께 한마디 합니다 군 대는 인권과 자율성이 있어야 발전을 합니다. 더운 날씨에 베레모도 벗을수 없는 엄격과 딱딱함은 결 국 가혹행위와 악습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 길 대한민국 군대는 현재 유지중인 징병제 폐지하고 모병 으로 전환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2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가 나온 병사들이 편하게 베레모를 벗을수 있게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현제 3조2교대 주52시간 법을 지키려면 휴무시간이 제외 되어야 가능하죠 하지만 대기업이나 큰회사들을 제외하면 휴무시간이 안지켜 지는경우가 허다합니다. 대기업이나 공무원들을 제외한 사람들은 더욱 더 허탈감에 힘들어 질뿐입니다. 회사에서 휴무시간 가져봐야 재대로 쉴공간도 없고요. 현제는 법 꾸라지 처럼 근로자를 위한 휴무 시간이 아닌 기업을 위한 휴무 시간 인거 같습니다. 재대로 지킬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2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 3조2교대 휴무시간 관련"}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대학교때 술 배우고, 마시는 이유? 선배님과 교수들에게 술대접과 잘 보이기 위해서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2~3명이상 모이면 안빠지는 것이 술입니다. 처음에는 좋은의미로 모이지만 산악회, 동창모임, 반산회 etc. 나중에는 술모임으로 된다고 합니다. 국립공원(산 포함)에서 술마시는것 걸리면 100,000만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누구도 알지도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다고 합니다. 마시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못말립니다. 산에서 술마시면 100,000만원을 1,000,000원으로 해 주세요. 담배 10,000원, 소주 5,000원도 너무 싸다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2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 10,000원, 소주 5000원 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우리나라는 술에 취해서 한 실수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262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에 취해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선처해주지말고 제대로 처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많은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서 서류 전형 후 필기 및 면접등의 많은 과정이 있습니다. 필기전형은 그 검증 과정상의 시간이 필요한것은 당연하지만 1차 2차 면접을 통해서 상당한 기일이 지나게 되고, 지방에 거주하는 취업준비생들에게 불필요한 많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면접 질문 하나 제대로 받지못하고 그 짧은 면접 시간을 위해 서울까지 갔다가 다시 기차나 고속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고 면접비용이 충분한것도 아닙니다. 면접과정을 줄일수 없다면 취업준비생이 다른상황을 포기하고 면접을 보는 그 하루만큼은, 기업도 불필요한 절차를 빼고 1~2차 면접을 당일날 일원화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2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의 채용과정에서 1차 2차 등의 불필요한 면접 전형을 폐쇄하여 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요즘 시내에서는 때로는 사람 수보다 많은 비둘기 떼를 볼 수 있습니다. 비둘기들은 익숙한 듯이 그것들을 두려워하고 혐오하는 사람들 사이를 자연스럽게 누비고 다닙니다. 개체수가 많아 빠르게 번식하는 탓에 비둘기 떼의 규모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비둘기는 더 이상 평화를 상징하는 새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스트레스의 대상이 되는 명백한 유해동물입니다. 시내의 수많은 비둘기 떼는 사람들에게 공포를 안겨주고, 그것들의 배설물은 환경 미화에 치명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둘기는 AI등 조류독감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아파트나 주택의 베란다에 침입하거나 유리창에 충돌하여 소음, 위생, 악취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둘기로 인해 괴로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늘어각고 있지만 이에 대한 확실한 대책은 마련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해 주시고, 비둘기 번식 방지를 위해 불임약을 먹이에 섞어 사람이 많지 않은 거리에 뿌리는 등 개체수 증가를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262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비둘기 퇴치 및 박멸을 위한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우리나라의 여성부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 합니다. 어디다 어떻게 재정을 쓰는지도 모르겠고 어떤일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하는 말이라곤 항상 여성부 답게 되지도 않는 말만 하고 평등!평등! 외치는데 진짜 평등을 원하는건지 여성 우월을 원하는건지 개념도 없이 외치기만 하는 여성부의 폐지를 원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있는데 여성부가 왜 필요 합니까! 보건복지부에 흡수되는게 옳다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62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부 폐지를 하고 그 부서를 보건복지부에 옮겨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지금 벌어지고있는 라돈문제도 그렇고 분명 전문부처가 있는데도 사전 대책도 없고 사건이 터져도 아무런 수습도 몬하는 모든 부처들을 살펴서 정정당당하고 국민들이 믿고 편히 살수있는 나라다운 나라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2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 제대로 몬하는 부처장관들은 교체해야 한다고 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민원 내용] 모든 교직원에게는 근무시간중에 1시간을 정하여 반드시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며, 점심휴게시간에 교직원이 휴식을 하는 경우 아이들이 방치됩니다. 이 때 아이들의 보육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6월 30일까지 반드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점심시간에 부모가 와서 보육하도록 한다. 부모가 시간이 안될 경우 인건비를 부담한다. 물론 이 경우 아동학대 및 성범죄조회는 물론이고 건강검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군구, 시도 또는 복지부의 보육담당 공무원이 와서 대신 보육한다. 물론 이 경우 아동학대 및 성범죄조회는 물론이고 건강검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중식시간에 보육교사 수만큼 대체교사를 파견한다. 복지부와 시군구에서 대체교사를 채용해서 운영한다. 4.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특례를 인정하는 법률로 다시 원위치한다. 그렇다고 다 끝난게 아니다. 이 경우에 표준보육비용을 정확히 산출해서 민간, 가정어린이집에도 인건비와 운영비를 국공립 수준으로 지급해야 한다. 5. 정부가 보육교사에게 직접 휴게시간 없이 계속근무를 지시하고 시간외수당도 직접 지급한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 및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정부가 책임지고 받는다. 6. 보육시간을 6시간으로 단축하고 교사의 휴게시간을 보장한다. 이 경우에도 종일반 아동을 위해서 대체교사를 시군구에서 운영하여 요청이 들어오는 어린이집에 즉시 파견한다. 7. 상기 6가지 경우 중에서 선택하여 답변해 주시고, 그 보다 더 좋은 해결책이 있으면 자세히 답변과 함께 제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조치없이 원장에게 알아서 하라는 것은 권한남용이거나 직무유기이며,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부득이하게 통합보육, 교사배치 위반, 영유아 방치 등이 일어날 수 밖에 없고, 이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것입니다. 신중한 답변과 함께 즉각적인 시행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262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교사휴게시간 해결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우와 살인을 하고도 고작 5년이라니... 사법부가 개판이라서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죠. 아주 판결이 제멋대로 아닙니까? 오히려 범죄자를 양성하는 꼴이라니 나라가 제대로 미쳐돌아가고 있네요. 이제 마음껏 살인하라고 그딴 판결을 내리는지 초범에 살인하고 반성하면 5년이랍니다. 이놈의 미친나라는 인권이라고 그렇게 싸부리더니 피해자 인권은 안중에도 없네요. 피해자 인권을 생각하면 20년이상 중형을 때려야 하는것 아닌가요? 그것도 가족간의 살인인데 이딴 판결을 내리는 꼴을 보니 살인하라고 광고하는것도 아니고 이딴 사법부면 그냥 국민들한테 총기 허용하자고요. 정부 사법부 경찰 어느 하나 믿을것이 없는데 총기 허용만이 답입니다. 어차피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초범이면 얼마 살지도 않고 나올테니까 이 얼마나 좋은 법입니까?", "num_agree": 17, "petition_idx": "262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가 미쳐 돌아가고 있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어의없는 선거 공략 어이없는 판결 어이없는 기사들 요즘난무 합니다..요즘 젊은 아이들의 사상이 점점 자유는 누리되 그 자유에 대한 책임과의무를 함께 지어야하는데 자유만 누리고 책임과 의무는 회피하려합니다 그런걸 자꾸 나라에서 손들어주니 점점 심해지네요 남자들은 군대안가려하고 여자들은 어의없는 집회를 일삼고 툭하면 청원..어이가없네요 그에대한 생각도 한번 해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법도 강화해주시고 술마셨다고 봐주고 어리다고 봐주고 아프다고 봐주고 사이비 종교 군대면제 판결 어이가없고 범죄자 인권 그만찾기를 그럼 나라도 묵살하는 피해자인권은 누가 챙깁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262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정부의 문제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저희 집은 그렇게 잘 사는 형편이 아닙니다 개인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측정된 것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국장을 받을려면 백분위 80점은 너무 높아요 모든 소득분위사람들에게 C학점 경고제를 도입하게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2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장학금소득분위방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20대 맞고 1대 살짝 건들여서 쌍방폭행 된 적이 있는 사람 입니다 국민청원이라도 누군 재수사 해주고 누군 재수사 안해주고 이런 행동은 안하셨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지 않습니까 ? 그러므로 공정하게 차라리 이번 기회에 국회에서 쌍방폭행에 관한 형법을 개정하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의 형법은 너무도 현실과 거리가 있고 융통성이 없습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62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쌍방폭행에 대해서] 민주당 국회의원이 이 게시판을 보신다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요즘 대한항공 갑질 및 탈세 혐의로 국민들이 보는 시선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삼성 등 몇 몇 경제 권력과 정치 권력을 가지신 분들은 사법부가 너무 쉽게 용인해준다는 생각은 국민들 사이에서도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집니다 대한민국 유력인사라고 해서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법을 평등하고 공정하게 판결해야 할 사법부가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해서, 증거 인멸 할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영장을 기각하거나 집행 유예를 하거나 아니면 무혐의 처분을 내리거나 무죄를 선고하거나 등 등 만약에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일반 평범한 국민이라고 가정을 다시 한다면 사법부가 과연 그런 가벼운 처벌을 내릴까요? 헌법 제 7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만약에 사법부가 계속 이런 국민들에게 납득하지 못한 판결을 내린다면 어느 대한민국 국민이 사법부가 내린 판결을 존중하고 따를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사법부 스스로도 헌법을 지키지 못하는 처분입니다. 사법부가 단지 도주할 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할 우려만 없다고 해서 죄 지은 사람의 형을 너무 가볍게 판결한다면 많은 국민들이 이의를 제기할 것이고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국가 그리고 법치주의국가라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조속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사법부가 이와 같은 판결을 할 수 없는 시스템이 있다면 전문가와 필요하다면 국무회의를 열어서라도 문제를 바로 잡아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법 앞에 평등한 처분과 판결을 받아야 공정하고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몇몇 권력을 가진 것이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는 곧 국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대한민국의 발전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62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수사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시키면 틀림없이 그내용을 교묘히 악용하는 악질사업주가 생겨나고 결국 모든 최저임금 적용 사업장이 그내용을 공유하여 당연한것으로 악용될것입니다 일년치 상여금을 매달로 분할해서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회사들은 지금도 많고 원래 당연히 공짜처럼 먹었던 점심을 출근한 일수만큼 월급에 포함시켜주고 현금으로 결재시키면 최저임금이 된다면 처음 취지와 맞지않는다고 봅니다 대통령님! 거부권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62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개정법 폐기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현재 모든 채용이 부라인드 채용등 능력에 따른 채용으로 학력 제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인턴상담사 채용등에 대학원 학력을 두고 있음 능력에 대한 채용이면 건강가정사나 가정복지사등 자격제한을 두는 것이 평등하다고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2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가정센터 상담원등 채용시 학력제한 부당"}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20대 청년입니다. 이번 우리 지역을 위해 일할 분들을 우리 손으로 뽑는 6.13지방선거를 기다리며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저희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다, 투표를 귀찮아한다, 열정이 부족하다 하시는데. 아닙니다. 저희도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배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개개인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사회적 의미를 가지는지도 배웠습니다. 몇 번의 큰 선거를 경험하면서 나에게도 결정권이 생겼다는 뿌듯함, 그에 대한 책임감도 생기며 성장하고 있다는 것도 느낍니다. 하지만 왜 투표율은 여전히 저조하고, 입법부와 행정부는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 있지 못 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직무유기 국회의원. 젊은 세대라 어떤 정당의 색깔보다는 자유, 공평, 공정 등 이런 가치에 대한 인식이 더 크게 와닿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정치의 모습은 그런 가치에 대한 견제와 협치보다 여당과 야당으로 나뉘어 경쟁하듯 싸우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의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정치사회부면의 기사들은 온통 색깔론과 편가르기, tv를 틀면 다소 폭력적이고 과격한 국회의 모습에 국민들은 정치에 대한 환멸을 느낍니다. 정치하는 것 보기 싫다합니다. 국회의원들은 앞에서 의장이 무슨말을 하든지 나몰라라는 식으로 휴대폰으로 딴짓을 하는가 하면, 의결이 진행될 수 조차 없게 참석조차 하지 않으며 쉽게 의결권을 포기하고,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며 얼굴을 붉힙니다. 먼저, 국회의원이 국민 앞에서 자신의 소임을 다하십시오. 참석거부 등으로 의결권을 포기하거나, 임기기간 중 발의한 법안이 없다거나한 그런 모든 경우에 정부에서 제재를 가해주십시오. 저희가 국회의원을 뽑은 이유는 의미없는, 정당간 힘겨루기, 시간 싸움을 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심하고, 법안이 발의하고,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국회의원의 일이 아닙니까? 왜 국민에게 투표하라고 광고하고 선전하면서 투표로 뽑은 그들이 자기의 일을 다하지 않는 것을 저희가 지켜봐야 합니까? 세금으로 주는 그들의 월급을 80% 감봉한다거나, 다음 의원직을 할 수 없는, 그런 큰 리스크를 주셔서. 함부로 직무유기할 수 없도록 국회의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2. 시민 앞에서 위풍당당한 사람들. '갑질'로 요새 국민의 마음이 뜨거운데, 저희가 왜 공무원인, 우리를 섬김다는 그들에게까지도 '갑질'을 당해야합니까. \"나 ㅇㅇ도지사요!\", \"나 ㅇㅇ시의원이요!\"하며 곳곳에서 대접받길 바라시고, 또 대접받고 계신 분들. 높은사람이라며 무작정 음주측정 거부를 하는가 하면, 공공장소에서 vip대접 해주지 않았다고 소리를 지르며 서비스종사자들을 곤혹케하는 모습이 뉴스에 나옵니다. 왜 저희가 그들을 지켜봐야 합니까? 당하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명예훼손이나, 공무집행 방해로 그들을 신고해야 합니까? 그냥 한 번 참고 가자, 마음에 삭히자 하며 넘어갑니다. 그들의 하는 행위가 모항공 패밀리들과 다른게 무엇입니까? 고위공직자들이 일으키는 사회적 문제, 비리 등에 시민이 신고하고 징계를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십시오. 언제 답이 올지 알 수 없는 민원창구에서 대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를 일으키고도 떳떳하게 정치생활을 계속하며 잘 사는 모습 보고싶지도 않습니다. 3. 차선을 선택하고 최악이 아니길 바래야 하는 국민.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들과 그 공약들도 다 봤습니다. tv토론회도 봤습니다. 선거 홍보용 전단지나, 후보들의 단편적인 신상들만으로 그들을 전부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들을 뽑기에 걸리는 것들(혹 전과나, 혹 탈세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후보들 가운데서 투표를 해야만 합니다. 최선이 아닌 차선을 선택하고 최악이 아니길 바래야합니다. 이것은 모든 국민들을 힘들게 한 박전대통령의 국정농단이 다시 없을거라 확답할 수 없게 만듭니다. 지방의 작은 자치단체에서도 이렇게 시민을 속이고, 자기주머니에 이익을 챙기는데. 저희는 후보들 가운데에서 우리 지역단체장을, 지역의원을 뽑아야만 합니다. 그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최악이 아니길 최대한 바라면서요. 투표가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후보들 중에서만 뽑아야 하는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지역은 투표할 후보 모두에게 전과가 있습니다. 투표하고 싶지 않지만 높은 시민의식을 강요당하며 저희는 투표소에 갑니다. 결국 무효표가 되기도 하겠죠. 하지만 무효표는 장난식으로 치부해 버립니다. 정말 진짜 민주주의라면 투표를 거부할 권리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의미 없는 무효표가 아닌 투표거부칸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투표결과 투표거부가 최다득표의 수보다 많을 경우 다른 후보로 재경선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에 대한 모든 비용을 후보들을 제대로 선출하지 못 한 정당과 당선될 의원의 연봉에서 공제되는 방식으로 재투표를 진행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당에서는 고심하고, 고심하여 지역 주민에게 신뢰 받는 사람을 후보로 등록하고, 정말 공약을 지킨 사람들이, 지킬 사람들이 지역을 위해 일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참된 지도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262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표하라고 격려하는 정부, 투표하기 싫은 국민"}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요즘 일 너~~무 많이 하십니다 휴가라도 다녀오세요 피곤해 보이세요 걱정 됩니다 많이는 못 쉬시더라도 찜방 가셔서 맛사지라도 받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62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좀 쉬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여기저기 끔찍한 에이즈를 퍼뜨리는 동성애자들을 처벌해야합니다. 모텔 화장실의 샤워기를 관장용으로 쓰다니요. 너무너무 더럽고 불쾌합니다. 또한 이 동성애는 전염되어 죄없는 사람들도 중독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성애자는 처벌해야함이 마땅합니다. 또 차별을 조장하는 청원이라고 삭제하실겁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동성애는 반대하며, 여러 국회 의원들이 동성애는 사회악이며 근절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범죄자를 차별하는것은 당연한것이며 사회의 올바른 질서를 잡는것 입니다. 동성애자를 처벌해야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62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악 동성애자 처벌법 제정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이번 투표가 6월에 하는데 투표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찍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나이가 58세여서 누가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찍어야 합니까? 제발 한 두명만 찍게 해 줍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62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투요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저는 전과자 입니다. 허리 디스크도 있었고 그래도 남자는 군대를 가야한다는 부모님의 그말에 디스크 숨기고 05년 4월 28일 53사단 신교대 입대 했습니다. 전역했습니다. 제가 타지에서 일을 하느라 예비군 통지서를 못받았습니다. 저는 불참으로 형사 고발 되었고 제 설명을 듣고 이해해주신 형사분이 조서를 사실 그대로 써주셨으며 집행유예가 되었습니다. 네 기소유예가 아닌 집행유예 입니다 저는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네 민방위가 되었지만. 저는 전과자 입니다. 그냥 면제 받을걸 그랬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2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전과자 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제발 이혼해야하는 자원들은 빨리 이혼했으면 좋겠다 자식들 괴롭히지 말고", "num_agree": 0, "petition_idx": "262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이혼해야하는 자원들은 빨리 이혼했으면 좋겠다 자식들 괴롭히지 말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하면 됍니다 그리고 바른길로 가면 됍니다 국민은 다 이해합니다 일하다보면 그럴수 있습니다 스펙만 있고 말만 잘하는 참모들 읍참마속 부탁드립니다 경제수석 교체요망", "num_agree": 0, "petition_idx": "262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라돈침대에 왜 나라가 개입해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시려 하시는지 강력히 반대합니다. 대통령님. 일반시민들은 그 세금낼돈을 벌기위해. 밤잠 못자고 먹이사슬에 적응하면서 인내와 고뇌속에 힘들게벌어 내는 말그대로 혈세입니다. 그런데 정작 침대를팔아 돈벌어들여 사용한이들은 따로있는데 어째서 라돈침대까지 나라에서 국민의 혈세로 책임지시려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정작 필요한곳에 사용되야하는 혈세를 공무원들이 업무태만때문에 국민세금을 낭비하는건 정말 너무도 말이 안되는 처사라 생각합니다. 나라에거 대진에 강제적인 집행명령을 내리심이 옳구요. 대진운영진들의 사적인 재산을 털어서라도 해결한 사안까지 저희가낼 혈세로 부담하고싶은마음 없습니다. 국민들의세금을 무슨 저금통에담긴 돈 꺼내쓰는것 정도로 생각말아주세요. 그돈벌기위해 국민들은 죽어라 일합니다. 이 사항은 절대적으로 개인회사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수백 수천만개의 개인회사들 모두 책임지실수 있으신게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 모든 사업체를 뒤 모두 봐주실게 아니라면 라돈침대에 대한 국민혈세 낭비는 중지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2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라돈침대의 국민세금 사용강력히 거부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우선 동이일보 기사입니다. [동아일보] 외국계 증권사 골드만삭스가 국내 주식시장에서 60억 원 규모의 공매도 결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검사에 착수했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은 영국 런던에 있는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로부터 주식 공매도 위탁을 받은 뒤 20개 종목 138만7968주의 결제를 이행하지 못했다. 이는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이 일부 주식에 대해 주식대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 주문을 내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골드만삭스가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를 하는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무차입 공매도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금감원은 이번 미결제 사고와 관련해 이날부터 15일까지 팀장 1명 등 4명을 투입해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을 검사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골드만삭스 서울지점 관계자는 “직원의 수기 기장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이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지금 시대에 수기를 운운하며 세상을 기만하는지요. 한치의 차별없이 조사해서 정의를 실현해주세요. 외국에 농락당하고만 있다니 이게 나라입니까..", "num_agree": 82, "petition_idx": "262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계 금융 무자별공매에 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대학생들이 심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빠른 종강만이 해결책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2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강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안녕하세요 수원에 살고 있는 한 청년입니다 요즘 지방선거운동을 매일 하고 있는데요.. 하는건 좋습니다만 공식적인 시간은 물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까지인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전 6시부터 방송을 틀어서 기호 ~몇번 (특정 후보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시끄럽습니다 한시간 에서 삼십분이라도 충분한 수면이 필요한데 이 방송 때문에 잠에서 깹니다 오전 8시부터 방송할 수 있게 시간 좀 규제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2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선거운동 방송 문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5살 딸아이를 키우고있는 주부입니다 네@버 블로그에서 만3세부터 왕따가 시작 이라는 포스트를 보고 얼마 후 어제 아침 저희 딸이 이러 더군요 \"엄마 저는 그 친구들이 오면 손 발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 친구들이 뭐라고 하면 마음 속에 화가 나요\" 이 소리를 듣는 저는 처음에 무슨 소리인가하다가 두번 들으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블로그에서 읽은 내용이 내가 겪게 될 줄은 상상 조차 못 했습니다. 유치원에 전화에 상황 설명하고 놀이시 교사의 개입을 부탁했지만 한두번이지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성교육, 누리교육 말뿐인 교육 5살아이가 친구들 3명이 분위기를 조성하고 반아이들은 그 분위기를 쫓아가고 이것이 초,중,고등학교,크게는 직장에서도 이어진다 생각하니 정말 아찔하고 이나라가 싫어질 뿐입니다. 남자들은 치고박고 싸운다지만 여자 아이들은 말로 상처를 주고 무리를 만들고 놀지않는다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왕따 방관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고만 생각합니다 올해 다시 일을 시작하려 던 저는 마음을 접고 아이만을 보기로 하였습니다 전 딱히 맞는 정책 제한은 내 놓지는 못하겠지만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은 말씀드립니다. 제발 저희 가정의 고통을 들어주시길 그리고 이런 가정이 또 있을 것입니다. 학교폭력 유아기때부터 나타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문가님의 좋은 정책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2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부터 왕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요즘 언론들보면 국민들은 오히려 가만히 있는데도 일부러 남녀분열을 조장하는듯 합니다. 서로 이해한다는게 쉬운일은 아니지만 언론들이 갈등의 앞잡이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안타까운점은 주로 분열되는 연령대가 20대 30대라는것입니다 한창 사랑을하고 결혼을하고 출산을 할때인데 서로에대해 혐오하고 불신하는 분위기가 커져가고있습니다. 남녀가 다른점은 존중하고 좋은점은 존경하는 그런 분위기속에 살고싶습니다. 물론 서로에대한 합리적인 비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출구없는 싸움만을 이끌어내는 언론들의 분열기사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시기에 가장 위험한 분열이라고 봅니다. 언론이 부추기고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책을 강구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2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녀분열조장 언론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범법을 단 한번이라도 한사람은 선거출마 할수 없도록 법을 만들어 주세요 범법자가 당을 잘타면 당선 할 확률이 높습니다 범법자 대표 를 하면 국민이 불안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2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후보"}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최근의 최저임금논란을 보면 무엇이 진실인지 알기에는 정보가 너무 부족하고 제공되는 정보의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단편적 기자회견같은 것으로는 시간적,공간적 제약 등으로 충분히 정부정책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정부정책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팟캐스트 등을 이용하여 충분한 시간과 내용으로 정책을 설명한다면 큰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2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팟캐스트를 이용하여 정책설명을 자세히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문케어에 말들이 많은데 대신에 건강의료보험에서 보험을 실시하면의무 강요가 아니라 받고싶은사람들은 보험을 들지않을까요? 국민들 대다수가 실비며상해며 암보험들로 보험으로나가는돈이 너무많습니다 국가에서 통합보험을 만드는건 어떨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2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케어"}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몇몇 글에서 보니까 방탄을 군면제해달라 이러는데 이건 좀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방탄이 아시아 최초로 빌보드 1위에 든것은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방탄은 남자 아닙니까? 남자는 꼭 가야합니다. 가면 팬들이 2년동안 기다려야 하는 마음은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건 국방의 의무이기 때문에 무조건 가야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제발 군면제 이런 얘기를 하지마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62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탄소년을 군대를 무조건 보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며 10등급저신용자로 살고있는 50대남자 입니다 두달전부터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갔더니 척추협착증으로 진단받아 입원중입니다 섯달간 일도못하고 3일 후면 퇴원이라 수술비가 이백가까이 나와서 트럭을 팔아 병원비를 충단 했읍니다 퇴원후 다시 일을해야는데 일특정상 전국을 돌아다니는 일용직이라 차가없으면 힘든상황이라 300정도선에서 중고차를 알아보니 신용등급이 낮아 안된다고 합니다 차라리 파산신청을 해더라면 구제라도 받았을건데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ᆢ 신용불량자가 안되려고 비싼이자 내가며 살아가는 제가 너무 초라하고 인생에 회의가 느껴집니다 저신용자는 대출받기가 하늘에 별따기보다 힘들고 받은들 이자가 너무비싸 쓰지도 못합니다 도대체 신용등급을 왜나누는지 돈있는 사람들을 위한 법을잘아는 사람들을 위한 등급인지 정말 가슴 답답합니다 ᆢ 두서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저신용자 구제 방법은 없나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62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불량자 보다못한 저신용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너무 힘들어 보이십니다 요새 일이 많아서 과부하 걸리신 것 같습니다 조금 쉬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2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모의평가는 고등학교3학년들한테 중요한 시험인데, 선거운동 노래때문에 집중이 안될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2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6월7일 모의고사 칠때 선거운동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도 시끄러운데 시험칠때 시끄러우면 더 집중이 안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세계10위안에드는 경제대국 대한민국 이라고 큰소리치는 나라에서 최저임금 시급 만원도 못주는 나라 그러면서 최저임금이 너무 급하게 올라서 나라가 망할지경이라고 최저임금을 천천히 올려야 한다고 경제 최고 책임자라는 사람은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비정규직이나 최저시급 받아서 생활하고있는 사람들의 실상을 파악은 해봤는지 최저임금을 받아서 생활을 하는것처럼 한달 정도는 살아봤는지 그리고 최저임금 조금 올린다고 나라가 망할것처럼 말하는자들의 생활수준은 알아보았는지 궁금합니다 최저임금 조금 올리는것 때문에 나라의 흥망이 달렸다면 고임금 받는 사람들 그리고 일안하고 몽니만 부리는 국회의원들 관료들 임금은 나라에 흥망과 상관이 없는건지 가진자들이 너무 이기적인것 같습니다 자기들일 아니라고배고픈걸 모르니까 생활고에 시달리며 하루하루 삶의 현장에서 적은돈이나마 최저시급 받아서 겨우겨우 살아가고있는 서민들에게 조금의 측은지심도 갖지못하는 배부른자들에게서 모든법적 수단을 동원해서 합당하게 세금징수하고 고임금도 인하할수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그래야 그자들이 말하는 나라가 망하지 않는데 일조하는게 아닐까요 제발 모든문제를 최저임금 올려서 나라가 망할것처럼 말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2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에 대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여성들은 살면서 생리를 안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생리를 하려면 생리대가 필요한데 이 생리대들은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 가난한 가정이나 다른 가난한 나라들은 생리대를 면으로 만들어 빨고 쓰는데 그렇게 하면 노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 평범하게 살고있는 사람도 생리대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됩니다 . 그러므로 생리대 가격은 내려주어야 합니다 . 아니면 나라에서 신청을 하면 생리대 가격보다 좀 더 싼가격으로 생리대를 지원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62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싼 생리대 가격을 내려주고 가난한 가정에 지원을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여성가족부 그냐유이름부터가싫어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262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를폐지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국가손배소송에서 원심판결은 헌법 제 107조 제2항을 위반한 판결이므로 대법원에 원심판결에 대하여 법률심사를 청구 하였은나, 대법원에서는 재판(법률심사)은 하지 않고 위헌법률심판제청에서는 적용될 수 없는 재판의 절차법으로 기각결정을 하여 기각결정에 대한 법률적용이 잘못되었다고 반론자료를 제출하면 사건번호와 재판부가 바뀌고, 또 기각결정사유가 법률위반이라고 자료제출을 하면 또 재판부와 사건번호를 바꾸고, 법원행정처에서는 사건번호와 재판부가 정해진 재판문서를 재판부에 이첩시키지 않고(대법원도착 15일) 양승테 전 대법원장에게 이러한 사실을 탄원을 하고 면담신청을 하였으나 면담은 거절되고 또 사건번호와 재판부를 바꾸고 3년 동안 6번의 재판부와 사건번호를 바꾸면서 재판(법률심사)을 하지 않고 적용될 수 없는 재판의 절차법으로 재판을 하지 않고 기각결정만 반복하고, 박보영 대법관은 퇴임 하루전날 이 사건 주법관으로 이 사건(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결정에 사인을 하고, 3년 동안 이러한 대법원의 위법행위는 이 사건을 조정하는 지시자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이 지시자가 대통령님? 법무부장관님? 아니면 대법원장님? 이러한 사실을 다시 김명수 대법장님께 탄원과 면담신청을 하였으나 면담신청은 거절되고 다시 사건번호와 재판부가 바뀌어 현재 진행 중에 있지만 이 사건의 재판징행과정이 조직적으로 대법원에서 위법을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청원인이 소시민 이라서 이렇게 하여도 된다는 것인지? 사법부의 근간을 흔드는 아니 국민의 법 신뢰를 흔드는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청와대에 청원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2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률심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시자가 누구인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국민연금 받지도 못할 돈인데 왜 돈을 뺏어가나요? 본인이 원한다면 언제나 환급받도록 한것도 아닌데 마음대로 가져간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이 곧 고갈될거라는 뉴스도 많이 접했습니다. 현재 20,30세대는 절대 받지도 못할 돈입니다. 국민연금을 폐지하고 국민이 넣은 돈은 세금부과없이 국민에게 돌려주십시오. 누가봐도 도둑질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2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얼마전에 모 정치인 귀싸대기 단 한대 친 일반시민은 일사천리로 징역1년 구형받았는데 상습적인 폭행 이외에도 사람을 본인 발톱의 때만큼도 짐승만큼도 안여기며 수십개의 혐의를 가진 인간은 왜 구속 안시킵니까??? 적폐청산 적폐청산 그놈의 적폐청산. 사법부 적폐청산은 언제합니까 ? 국민이 먼저입니까 ? 돈있는 재벌이 먼저입니까 ? 어찌 만인에게 평등해야할 법이 늘 일부 특권층에게만 유리하게 적용되는지요 ? 이게 무슨 법치국가 입니까 ???? 당장 이명희를 구속하고 한진일가 모두를 법앞에 세우십시오. 남북회담,관계 이런것도 중요하지만 국가가 너무 거시적인일에만 집중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당장 국민들 생존권과도 관련있는 단축근로,최저임금 논란, 일안하며 꼬박꼬박 억대연봉을 세비로 축내고있는 정치인들, 사법부 적폐, 가진자들의 갑질횡포 등등 .. 민생도 같이좀 돌보십시오 제발.", "num_agree": 230, "petition_idx": "262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진가 이명희 구속영장 기각이라니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사람들은 최저 생계비를 올려주는 것만이 능사라고 생각합니다. 인건비가 올랐으니 물가가 오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최저 생계비 올린 의미가 없슴니다 물건 값이 비싸지면 아껴쓰고 끝까지 쓰는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가격이 싸고 쉽게 살 수 있으면 버리고 새것을 씁니다. 현재 물가는 아이 키우는데 너무 많은 돈이 듭니다 최저 생계비 인상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은 물가를 낮추는 것이니다. 그러면 취업률도 높아질 것이고, 출산률도 높아질 뿐 더러 관광객이 늘어 세수도 증가할 것입니다. 한사람이 벌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둘이 벌면 적은 월급이라도 윤택하게 살 수 있습니다. 무조건 올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2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생계비 인상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후보자들 인도에 트럭주차하고 선거운동하시는데 사람들 다니는 횡단보도에 주차하고 그러고 표달라하시는건 쫌 보기 그렇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62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의원들  불법주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름과 얼굴만 알리면 뽑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들의 정당이나 이름이 아닌 정책을 보고 싶어합니다. 확성기를 통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래고래 소리지르고 노래만 틀어봤자 유권자들의 반감만 높아집니다. 주택가에서 하루 종일 확성기를 통한 유세는 저같이 야간에 일하고 낮에 잠자는 사람이나 갓난아이, 수험생 및 학생, 임산부 등의 사람들을 소음공해에 시달리게 만듭니다. 확성기 사용은 주택가에서 일정거리 떨어진 광장이나 대로변등 지정 장소에서만 사용하게 하는 법 개정이 절실합니다. 선거만 치루면 여기저기 소음공해를 일으키는 정치인들의 인식개선이 우선이겠으나 법으로 정해주면 자연스럽게 따라 올거라 생각합니다. 제발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면 국민들을 괴롭히지마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262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법 개정이 필요합니다.(선거유세)"}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현재 한국경제는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원인을 제과류의 과대포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과류 과대포장에서 마음을 다친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해외직구를 하게되고 기업 이미지는 소비지를 우롱하는 회사로 각인되어 제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품목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인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여건이 IT가 발달해 있어 해외직구하는 것이 어렵지 않음을 기업들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2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후진국형 과대포장 근절해 주싶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장애인들도 떳떳하게 살수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62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들이 살기 편한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시골에서 8년을 살다보니 선거때마다 불편한 마음입니다. 난 국민학교도 못나왔어~~ 나같은게 무슨~~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한글 모르는 것을 꼭꼭 숨기십니다. 그러다보니 늦게라도 배울수 있는 기회마저 놓쳐버리고 그저 조금 불편하게 살아가시는게 시골 형편인듯합니다. 그런데 선거때만 되면.. 당신네도 정말 속상하신가 봅니다. 뽑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한글을 모르니 여간 난감한게 아닙니다. 어렵사리 이름을 배워 투표장소에 갔어도 7장이나 되는 투표용지의 무차별적 공격을 받으면 외웠던 한글이 영어가 되는 현상~~~ ^^;;;; 한결같이 말씀하시기는.. 사진이 나오면 잘 찍을텐데~~~~ 후보자 사진이 나오면 엉뚱한 사람 안찍는다는 거예요. 후보자 사진이 있으면 무효표가 확~~~ 줄어들겠단 생각이 듭니다. 한글도 모르는 어르신들께 7장의 투표용지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도 선출해야하니 무효표도 줄이고 당신의 당당한 선거권을 바로 사용할수 있도록 투표용지에 후보자 사진을 넣어주세요! 투표용지가 커져서 준비하는데 행정상 불편이 따르는 것보다 대한민국 국민이 정당한 선거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적당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더 우위에 있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곧 있으면 사전투표인데.. 소신을 반영할수 없어.. 아무데나 찍지는 않으실까 벌써 걱정이 됩니다. 한번의 선택이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는것 아니겠습니까? 이 중요한 투표가 무효표로 버려지지 않게... 관심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num_agree": 1, "petition_idx": "262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표) 한글 모르는 할머니도 뽑고 싶은 사람 뽑고 싶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아니 도대체 대한민국 출근시간이 다 똑같다고 언제 정해졌습니까..아침에 자고 있는 사람도 있고 밤에 일찍 자는사람도 있고 주야간 돌아가면서 일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침7시 부터 저렇게 시끄럽게 방송 하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 하는겁니까??도대체 대한민국 국가에서 일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국민들은 생각지도 않고 홍보만 하면 된다고 생각으로 저러는겁니까??거의 모든 사람들이 인상을 찌푸리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더 뽑고 싶다는 생각이 안듭니다..존경하는 대통령님 제발 부탁드립니다..선거 홍보 방송시간 줄여 주십시요..진짜 로이로제 걸리꺼 같습니다ㅜㅜ", "num_agree": 4, "petition_idx": "262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선거방송 시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택시는 24시간기준 수백만명 타십니다. 1). 위급환자 손님탈경우 2). 법인/범죄자 쫒을경우 3). 재난발생할경우 경찰차/소방차처럼 사이렌/경보음같은거 소리발생!! 위급환자/위급환 손님 비상발생하는경우 종종 많습니다. 택시 업계 일하는 승무원 (기사) 많이들 태우십니다. 1달기준(30일) 500~800명 태우는기준 위급손님/위급환자/비상시 손님태우다보면 빨리가야할경우 있습니다. 유료비용이다보니 비상시에는 빨리못가는경우도 있습니다. 소방차/경찰차처럼 비상시사용할 수 있는 사이렌/경보음 택시장착해서 위급시/비상시 도움줄 수 있는 기능 있어야합니다. 소중한생명/위급환자 손님 태울때 굉장히 많은 도움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2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 많은 손님들이 타십니다. (위급상황/비상발생할경우) (위급환자/범재/재난발생기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골드만이 어제 무차입공매도한 것을 미결재사고라고 연합뉴스 기사가 떴네요..... 애당초 대차한 주식만 공매도가 허용되는 공매도제도에서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금융범죄이고 이런 불법이 아주 만연되어 있는 것이 또 들켰는데 언제까지 공매도를 옹호하려는지 모두 한패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오해일까요??? 얼마전 삼증의 위조주식을 이용한 주식거래범죄가 들켰는데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을 공매도 옹호론자들은 무슨 변명을 또할지.... 우간다보다 못한 금융수준이 그리도 자랑스럽나 돈이 되나??? 왜 이나라가 이토록 금융시스템이 개판일까요? 고쳐주세여", "num_agree": 36, "petition_idx": "262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 대통령님."}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티브이를 보면 이상민씨 같은 경우 열심히 일을 하며 돈을 갚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 천에 한명 있을까 말까한 인물이고요. 보통의 채무자는 어떤 수를 써서든 돈을 갚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 입니다. 형사로 걸리지 않게 처음에 조금 변제를 한 뒤 모든 재산을 제 3자의 명의로 돌리고 민사를 진행해도 본인명의의 재산이 없어 채권자는 그저 눈물만 흘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채무자는 남의 돈을 가로 챈뒤 재산을 빼돌려 그 돈으로 흥청망청 쓰고 있는데 채권자는 길거리에 내 앉아 고생만 하는 현실이 말이 되질 않는다고 생각 합니다. 불법으로 편취를 하였건 정당하게 빌리고 안 같는 것이건, 다른이의 이름으로 재산을 빼돌려 생활하는 이들을 도덕적 헤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독일처럼 어느기간동안 갚지 않을 때마다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피해입은 사람들은 힘들게 민사를 진행 해 봐야, 돌아오지 않는 재산에 더 큰 피해를 입고 허덕이고 있습니다. 없는 돈에 민사비용에 채권추심 비용에... 그나마도 없는 분들은 그저 손가락만 빨고 있을 뿐입니다. 갚을 의사 없이 흥청대는 채무자를 벌 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1. 법인 회사를 운영 하다 다른이들의 돈을 편취한뒤 회사를 없애고 개인적인 재산으로 먹고사는 사람들. 2. 재산을 뒤로 빼돌리고 본인의 명의 없다 하지만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는 악덕 채무자들. 3. 사기, 사고, 도둑질 등으로 남의 재산을 편취 한 후 다 소비했다며 재산을 돌려주지 않는 사람들. 이들 모두 어느 기간 동안 갚을 의사 없는 것이 확인 되면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죽을때까지 돈 다갚을 때 까지 계속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과 채무자의 감사를 통한 재산의 추적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62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무자의 도덕적 헤이에 대한 법률 마련 촉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재벌과 한통속 사법부 기대도 안했지만 이번에 또한번 확인했네 그들의 밥그릇이 그들속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서민의 권리는 재벌에 뚜드려 맞고 한통속 개법부에 또한번 확인 사살 당하는 것이다 판 검사 가되면 재벌과 같이 신분상승이니 서민이 눈에 보이겠나 영장 발부도 국민참여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법을 개정해 주세요 안식없는 일부판사에 전국민이 끌려 다녀서야 이게 나라입니까", "num_agree": 73, "petition_idx": "262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희 구속"}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아마 저같은 신혼부부 많으실껍니다. 부부합산연봉 1억가까이에 물려받은 재산없고 전세자금대출이자 내면서 생활비 하기버거운데 현재 임신중입니다. 서울거주하고 있고 이생활 벗어나고싶어서 청약에 관심을 갖고있습니다. 어디로 청약을 넣어야될까요? 합산소득초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도 아니고 서울85제곱미터 이하는 100프로 가점제라 가점낮아서 안되고 그렇다고 85초과 넣을수있나요? 집값비싸고 돈이 없는데. 그렇다고 경기권넣으려하면 추첨되가 있더라도 해당지역에서 다 마감되고 기회자체가 없습니다. 실수요자를 위한정책이라는데 왜 진짜 실수요자들은 점점 궁지로 내몰리고 로또청약이라는 말이 생겨나고 투기양상은 늘어나기만하는걸까요? 계속이대로 살아야되는걸까요? 이제 애기나오면 돈 더들어갈텐데 생활이 나아질수가없는시스템. 부부합산연봉이 높은가요? 세전금액입니다. 그리고 세금은 다 걷어가 혜택은하나도 못받아, 열심히 살아서 그나마 이정도벌어서 세금내고 이자내고 낼꺼다내고 입에 풀칠하고 살고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합산연봉 높이는거 바라지도않습니다. 최소한 일반공급청약시에도 신혼부부특별공급혜택 못받는 신혼부부들 위해 가점제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로 이사를가서 1~2년살아야되는방법뿐인지요? 출퇴근 멀어지고 애기는 누가보고 진짜 막막합니다. 그리고 부부가 같이 회사다니면서 합산연봉이 6천만원이하이고 애기를 키우고있는상황이 되야 신혼부부특별공급인데 그런사람들이 몇억씩하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서 들어가는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살기도 힘들텐데요. 진짜 실수요자들에 대한 청약제도 개편 부탁드립니다 진짜 실수요자들에 대한 청약제도", "num_agree": 10, "petition_idx": "262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 청약관련제도 개편부탁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누구를위한 일자리인가요 ? 근로자 는 너무도 힘들어요 거의 여가란게 없어요 어찌 기본을 없을까요 가면갈수로 엄청나게 물가가 비싸사서 손가락 빨고있어요 애 중3 교육도 못시켜요 나이50 에 월급이 30만원 줄면 어쩌라 말인가요 제발 내일을 보고 정책좀하세요 무조건 발표치 마시고 교육정책도 마찬가지 발표부터 하지말고 미래를보세요 앞이캄캄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2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국민을 위한 봉사에 감사드립니다. 매번 선거때만 되면 많은 부정 선거가 이루어 져서 재판에 의한 당선 무효가 나옵니다. 이럴때면 항상 생각하는것이 당선 무효면 그때까지 받았던 월급(세비)등을 반납하여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듭니다. 1년이든 2년이든 많은 월급(세비)를 받는 분들이 당선 무효라 판결되면 그때부터 월급을 안받는거 같은데 처음부터 받았던 월급을 국고에 환수하여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듭니다. 당연히 당선이 무효이나 처음부터 월급을 받으면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법은 모든이에게 공평해야 한다고들 하는데 공평하지 못한 것같습니다. 언제나 법앞에 평등, 공평하게 될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2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위반 사범에 대한 국세 환수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오늘은 7월에 출범할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서류 전형 결과 발표날입니다. 우리나라 해운업계를 다시 일으킬 목적으로 설립되는 해양진흥공사의 채용 과정에 조그마한 비리라도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입직원 모집에 약 1350명정도의 지원자가 몰렸고 아마도 전원에게 필기 시험 응시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응시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그 따뜻한 취지에 맞춰 매우 공정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 조금만 신경써주십시오!! 요즘 공공기관 채용 비리 문제로 취업준비생들의 걱정이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가끔은 탈락 소식보다 채용 비리 적발 소식이 취업준비생들의 마음을 더욱 슬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해양진흥공사의 채용 과정에 비리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2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용 비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연구개발예산은 실제로 연구개발의 성공여부보다 서류만 잘써야 하는 것으로 서류를 쓰느라 연구개발은 뒷전이 되기 일수입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1)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면서 인력과 시간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서류를 만드는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폐해가 많습니다. 진정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면 진행하고 있는 진짜 사업을 보고 지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여러업체가 중복으로 지원하고 선정은 한 업체가 되기 때문에 선정된 1업체 이외에는 모두 시간을 낭비한 결과가 초래됩니다. 여러모로 제도개선이 시급합니다. 서류 번지르르하면 `합격`…신청땐 갑자기 인력 3배↑ 선정된 중기·벤처 절반이 예산지원사업 74% 싹쓸이 \"깜깜이 심사…개선 시급\" ◆ 눈먼 돈 R&D예산 ◆ # 창업한 지 5년이 넘은 숙박공유업체 A사는 아직도 특별한 매출 없이 정부 연구개발(R&D) 지원금을 받아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근무인원은 5명도 안 되지만 정부 지원금 신청 작업을 할 때는 인력이 3배 넘게 늘어난다. 고용인원이 많을수록 정부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서다. 벤처업계에서는 이처럼 정부 지원금 수주에 통달한 업체를 '국고(國庫)사냥꾼'이라 부른다. # 미국에서 활동 중인 한인 벤처사업가 B씨는 과거 한국 정부의 지원사업에 신청했다가 고배를 마셨다. 그는 \"정부 지원금을 신청했다 탈락하는 일은 다반사겠지만, 그 과정이 너무 실망스러웠다\"고 토로했다. 심사위원이나 심사과정에 대한 정보를 전혀 구할 수 없는 데다 탈락한 뒤에 그 이유를 물어도 '떨어졌다'는 한 줄 답변이 담긴 이메일이 전부였기 때문이다. B씨는 \"함께했던 외국인 연구원들은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이었다\"고 말했다. 연간 3조원에 육박하는 한국의 중소·벤처기업 R&D 지원 사업이 서류 작성 능력만 뛰어난 업체들에 유리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데이터에 따르면 2010~2014년 기업 대상(대학, 출연연구기관 제외) 정부 R&D 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체 중 지원금을 두 번 이상 받아간 기업은 전체의 49.7%인 7797개사에 달했다. 이들이 지원금을 받아간 사업건수만 2만2556건으로 전체의 74.1%였다. 특히 935개 업체는 지원사업에 5차례나 선정됐다. 이들은 조사기간 중 해마다 한 번씩은 정부 지원 R&D 사업에 선정된 셈이다. 언뜻 보면 역량이 뛰어난 업체에 지원금이 몰리는 것이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지원을 받은 기업에서조차 문제점을 지적할 만큼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 정책을 꼬집는 의견이 많다. 국고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최양현 파란오이필름 대표는 \"힘들게 사업하기보다는 '정부 지원금 받아 직원들 월급이나 잘 줘야겠다'는 생각에 연구보다 정부 지원금 받는 데 주력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액셀러레이터(스타트업 양성기관)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는 \"'좀비기업'들이 많아져 옥석을 가리는 일이 힘들어졌다\"며 \"내 자신이 스타트업 양성을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람인데도 국고 지원금이 줄어들기를 바랄 지경\"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깜깜이식' 심사방식을 기술력·상업성만으로 승부하는 업체들에 유리해지도록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문재용 기자] ▶뉴스 이상의 무궁무진한 프리미엄 읽을거리 ▶아나운서가 직접 읽어주는 오늘의 주요 뉴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num_agree": 2, "petition_idx": "262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도개선요구/`國庫사냥꾼` 먹잇감 된 R&D예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겨울시즌 v리그 대전충무체육관 많이 가는 팬 입니다 삼성화재 블루팡스 경기장 좌석 너무나 5000석 없어서 걱정됐어요 8만5000석으로 널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2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충무체육관 배구장 리모텔링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이번에 이명희 기각에 대해 너무 한심하고 갑갑한 마음에 처음으로 이런곳에 글을 올리게 됩니다.정말 너무 한거 아닌가요? 명백히 증거도 있고 피해자도 있는 마당에 무슨생각으로 저런 판단을 하는지 정말 갑갑하네요. 사법부와 재벌들과의 관계는 정말 대놓고 뻔뻔하게 유지하는군요 얼마동안 지나면 잊혀지리라 생각되겠지요...정말 살기 싫어지는 대한민국입니다. 도데체 정의란게 있기는 한건가요??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에겐 뭐라고 설명을 해야할까요...무조건 돈이 최고다.어떤짓을하건 돈만있으면 용서되는 나라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말고 돈만 긁어모아라...이렇게 가르쳐야 하나요? 나라다운나라, 사람이 먼저인 나라는 그냥 꿈이었나보네요.안타깝습니다....이런나라에 계속 살아야할지...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죄를지은사람은 벌을주고 잘한시람에게는 상을주는 누가봐도 당연한 일을 할 수있는 나라로 만들어주십시오. 국민의 한사람으로 참담한 심정입니다.국회의원 때린사람은 참 빨리도 구속시켰더군요...그 폭력이 잘했단건 아니지만 맞은사람의 고통이 다르다곤 생각되어지지 않네요.", "num_agree": 160, "petition_idx": "262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희 기각"}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현재 경기침체속에 인건비 상승으로 영세 상인과 자영업자는 월세 마추기도 힘든 실정 입니다. 웟돌삐서아랫돌 막고있는 현실에 앞날이 깜깜할뿐입니다~ 현실에 와닫는 지속적인 정부대책을 마련하여 빠르게 실행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바라옵니다. 꼭~꼭", "num_agree": 3, "petition_idx": "262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침체로 인한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지속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빠르게 실행하여 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오뚜기물류서비스 직원입니다 최저시급인상으로 피해가 정말큽니다 예전에는 상여금이 600프로였다고합니다 최저시급인상에 쫓기지않으려고 300프로를 기본급에 넣었답니다 몆년간 임금인상은 거의 없었겠지요 이번에 시급인상으로 나머지 보너스300프로도 기본급에 넣으려다가 규제에 걸릴거같으니깐 60프로놔두고 다 기본급에 포함시켰습니다 몆년간 임금인상은 없겠지요 그것도 모자라 기존에 잔업수당을 주지않으려 근무시간 조정까지하고있습니다 잔업을 많이줄이는 센터는 포상까지한다는 공문을 보내오더군요 최저시급인상이 이런겁니까? 왜 인상을해가지고 이런 대우를받게하는겁니까? 이런 횡포까지 먼저 규제해야하는거아닙니까?", "num_agree": 15, "petition_idx": "262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뚜기물류 의 횡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문재인정부는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지금 우리나라는 재벌로의 경제력이 집중되어 소득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세계의 부호 중에서 자수성가한 사람이 단 1명도 없는 가장 부끄러운 나라가 우리나라이다. 창업에 의한 부호는 없고 상속과 불법, 편법에 의한 부호만 있다는 것은, 재벌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재벌총수의 독단은 도를 넘쳐, 1. 재벌과 그 가족에게 계열사를 헐값에 매각하고, 2.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고, 3.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를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주가를 뻥티기하면서, 순자산 규묘가 3~4배나 더 큰 우량계열사의 주가를 하락시킨 뒤 합병을 통하여(제일모직과 삼성물산, SKC&C와 SK(주)) 재산을 증식하는 등. 각종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여 계열사를 재벌과 그 가 족의 축재에 이용하고 있다. 정부는 재벌2~3세들의 재산현황과 지금까지 축재과정을 정밀조사하여 전국민에게 공개하라! 국민은 시회지도층인 이들이 얼마나 많은 불법과 편법으로 축재를 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 재벌의 문어발식경영과 독과점의 폐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그 이상이다. 재벌과 그 가족들의 갑질은 우리 국민들의 삶과 가슴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있다. 재벌의 개혁 없이는 중소기업은 설 땅이 없고, 중소기업의 발전없는 경제성장은 모래성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애플이나 Google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재벌을 개혁해야 되 며, 재벌 또한 세계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일업종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이제 우리는 재벌에 의존하는 습관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을 발전시키는데 올인 해 나가야 되고, 하나도 중소기업이고, 둘도 중소기업이고, 셋도 중소기업이다. 정부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선호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과 근무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국민세 금을 쏟아붓더라도 앞장서서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해 나가야 된다. 이 길만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또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길이다. 정부는 재벌과 그 가족이 소유한 지분만큼만 권한이 행사될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재벌의 경제력집중 해소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근본적인 개혁안 1. 지주회사체제를 주력회사 위주로 재편한다→ 꼬리가 몸통을 지배하는 현행 지주회사체제로 는 제대로된 지주회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또한 주력회사가 잘못되면 지주회사는 해결 할 능력이 없고 책임경영이 불가하니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재벌과 그 가족은 부자로 살아남 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세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현행 지주회사는 “권한은 행사하되 책임 은 지지 않는다”라는 정말 웃기는 지주회사체제이다. 정부는 국가와 국민경제에 위험을 부담 하면서 까지 이러한 지주회사체제를 계속 허용해도 되겠는가? 2.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를 금지한다. 다만 지주회사를 위하여 자회 사가 해외에 동반하여 진출한 경우에는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의 주식소유를 허용한다. 국내서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를 허용할 경우 중소기업은 설 땅이 없고, 재벌과 그 가족은 손자회사를 통하여 축재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주식소유를 금지해야 된다. 3. 순환출자를 전면 금지한다. 4. 수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시중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는 금산분리를 완벽하게 실시 한다→ 감독기관에서 철저하게 감독을 하더라도 금융회사가 계열기업에 편입되면 금융사고가 터지기 전에는 알 수가 없으며, 일단 사고가 나면 선량한 국민들만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5.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일감 몰아주기는 본인(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이고, 주주에 대한 주주이익의 절도행위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금까지 과징금만 부과해 왔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과 징금이나 벌금형을 폐지하고 형벌위주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 6.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공제제도를 폐지하여 법인세 실효세율을 올려야 된다. 7. 재벌총수의 거수기 노릇과 관계기관에 로비만을 일삼고 있는 현행 사외이사는 폐지하고, 노동이사와 대주주 추천이사(국민연금, 기관 등)를 실시하여 재벌총수의 독단을 방지한다. 대주주 추천이사는 경영의 안정과 부작용 방지를 위하여 추천일 현재 20년 이상 계속 근무하 고 있는 사내직원으로 한정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2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는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선거운동 시간을 변경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선거운동 시간이 7시에서 9시인데 아침 7시부터 스피커 크게틀고 동네를 돌아다니는 선거운동 차량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은 아침 5분 10분이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을 선거운동때문에 빼앗기는게 말이됩니까? 선거 공약이 주민들 7시 기상시키기도 아니고 새벽 2-3시, 4-5시에 잠든 사람도 선거운동때문에 7시에 일어나야하겠습니까? 선거운동 사무소에 전화해도 선거운동시간에 하는거니 나는 모르쇠. 선거운동시간을 9시에서 7시까지로, 적어도 8시에서 8시까지로 변경해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아니면 차량 스피커 시간만이라도 조정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2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운동 시간을 변경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한나라당이 과거 선거에 매크로 여론 조작을 하였다고 보도가 되었는데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서 다시는 그런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3137, "petition_idx": "262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나라당, 2006년 선거부터 '매크로' 여론조작 한겨레 보도 내용에 대하여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현재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포함하면 157만원이 최저 임금입니다. 구직자 통장에 제대로 들어오는지 통장 복사 하든 꼭 확인해서 제대로 157만원 이상이 들어오면 나라에서 지원해주세요. 확인했을때 157만원이 들어오지않는다면 벌금 아주 크게 내리세요 그걸로 대신 잘 지키는 업체에는 꾸준히 잘 지원해주세요 급여를 올려주면 조금더 지원하구요 전 지금 120만원받아요 기술직으로 일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대기업갈 능력은 적은데 3년차인데 너무 힘드네요.. 뉴스에 157만원 최저임금 너무 적다며 시위하는 모습을 봤는데 웃음만 나오더군요. 최저임금이 올랐지만 저같은 애들은 티도 안나네요 주휴수당이 필수는 아니라는 고용주.. 이게 현실이죠.. 저를 고용하는걸 이용해서 나라에서 지원 받고 있어요 일하는시간은 8시간이지만 쉬지도 못하고 일하고 있는 제가 급여를 언제 올려줄거냐 하면 제대로 대답도 안해주네요 3년이 지나야 이직이 수월하니 버티고 있고 이직을 못하고있으니 너무 힘들어요 법으로나마 엄격하게 해주시면 저같은 사람 구제해줄수있지않나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62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휴 수당을 법으로 엄격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꼭 선거철에 이렇게 시끄럽게 홍보해야 하나오? 좋은말도 한두번이듯 듣기싫은노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듣는것도 힘들며 너무 늦은시간까지 확성기로 하는 선거홍보 굳이 저렇게 시끄럽게 하지 않아도 될것같은데....", "num_agree": 2, "petition_idx": "262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철 홍보관련소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현재 공군의 복무기간이 24개월로 제일 깁니다. 얼마전 뉴스에서 2개월 감축한다고 하는거 같던데 원래 1월에 나온 뉴스처럼 3개월 축소해 주세요. 공군만2개월 줄인다는건 말이 안돼요.육군처럼 3개월 줄이고 하루속히 시행해서 현재 복무중인 군인들에게 적용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2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군도 3개월 축소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을 하는 수백만명의 가장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몇년째 감소 혹은 제자리인데, 최저임금은 수십프로가 올랐습니다. 이거 안주면 법을 어기는 거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지급해야 하는데 사장님들 수입은 당연히 감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대한민국에서 국민이 아닌듯 합니다. 근로자 표가 많으니 당연히 근로자 우선 정책을 펴는것 같긴 한데, 이대로면 자영업자도 죽고 근로자도 죽습니다. 최저임금 올리는게 어쩔수 없는거라면,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되기라도 하게 해주세요. 근로자에게 주는돈은 2백만원인데 실제로 지급된 임금으로 인정되는건 150만원 뿐입니다. 주휴수당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분명히 근로자에게 지급되었는데 최저임금 계산할 땐 빠집니다. 기업들은 더할 겁니다. 수당이다 뭐다해서 지급되는 돈이 3백만원이면 실제 인정되는건 2백만원 정도라더군요. 말도 안되는 현재 상황에 대한 개선이 시급합니다. 일하지도 않은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고, 지급한 금액에 대해선 최저임금으로 인정받지도 못합니다.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수당은 당연히 최저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분명히 지급했는데 왜 인정을 안해주는 겁니까. 허리만 휘는게 아니라 목, 다리 다 휘고 있습니다. 제발 자영업자들의 비명을 들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2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해 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제가 봐도 좀 아닌거 같아서 청원 올립니다. 제목과 같이 청원을 장난으로 올리는 사람을 막고자 할수 있는 법안을 내려주세요. 예를들어 벌금 같은거요. 제가 페이스북을 보다가 정말 화가 나는게 청원사이트 에서 세월호 유가족도 죽여야한다.이런 청원이 있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아픈 와중에도 화가 납니다. 또 어이없는건 담배값이올라가니생리대값도올려달라,이광수를 사형하라 웃음도안나는군요. 아무리 국민을 위해 자유롭게 청원을 보낼수있도록 했지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청원을 더 진지하게 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2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을 장난으로 하지못하게 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북,미회담에 도움이 않되는 자들은 자유대한민국에서 떠나라. 최대의 경사스러운잔치에 찬물을 끼얻는자들은 자유대한민국에서 함께 살아갈이유가 없다.이자들은 극히 위험한 존재로 자리잡고 있다. 북,미회담을 하는데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다.북,미 회담하는데 북,미회담에 장애가되는 방송이나주필은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아주민감하고 민감한 시기일진데 언론의 역할의 중차대함을 알터인데도 기자인지 매국행위자인지 분간하기 힘든 사설이나 방송을 흔히 접하기도 한다. 우리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의 주춧돌을 놓기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것인지 생각하고 생각해서 평화통일의 주춧돌 놓는 역할에찬물을 끼엊지 말기를. 종전선언그리고 평화협정. 남과북이산가족 만남, 개성공단정상화, 금강산관광재개, 남북을 연결하는 철도개통,남,북 아시안게임 단일팀,남,북올림픽 단일팀, 고속도로 개설등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것이다. 종전선언- 평화협정-평화통일의 길로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몇몇정치의 초짜들은 초등학교 학생들보다도 못하는 발언을 하기도 한다,우리안에는 귀태되엇어야할 사람같지도 않는 자들이 다분히있는것 같다. 누군가는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로만 하면서 금방이라도 전쟁이 일어날것 같이 국민을 갈수록전쟁의 불안으로 2018년04월 전쟁설 불안에 떨어야했다.공포분위기로 내몬세력들이 아직도 활개를 치고있다. 국민들 정신 똑바로 챙겨야 할것이다. 북미 정상회담을 위장평화회담이라 주장한 발정죄씨도 진정국민을 위한다면 종전선언- 평화협정-평화통일의 걸림돌이 되는 발언을 해서는 않될것이다. 평화통일은 우리모두의 바램이고 언젠가는 평화통일은 이루어져야한다. 평화통일이라는 선물은 하루라도 빨리 와야한다. 남과북은 한형제이기 때문이다..종전선언-평화협정-평화통일 되는날까지 여도 야도 무관심에 있는 분들까지도 평화통일의 그날까지 평화통일에 역행되는 발언이나 돌출행동등은 자제해줄것을 부탁드립니다. 남과북은 만나야하고 평화통일은 꼭 성취되어야 하기때문이기도. 평화통일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이땅에 함께 있어서는 않될것이다. 저해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는자들은 격리 치료해야할것이다. 치료를 받고자 하는자 관종자인지도 역사적인사건에 찬물은 끼엊지말기를 평화통일이 오는 그날까지 함께 노력하고 자제할것은 서로 자제할수있는 우리가 함께되기를 기원합니다. 평화통일을 보고싶습니다. 금강산을 걸어서 가고 싶습니다. 백두산을 차로 가고 싶습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평화통일에 걸림되는 발언이나 돌출행동을 하는 자들에게는 무거운 책임을 지게 해야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2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화통일에 걸림되는 발언이나 돌출행동을 하는 자들에게는 무거운 책임을 지게 해야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서울시에서 미세먼지로 150억을 3일간 사용했는데 년간 약250억 배정했다면 그 비용으로 택시를 수소차로 변경하면 되지 안을까요 택시 무사고 10이상 혹은 15년이상 부터 바꾸어준다면 매년 수소택시 수소버스 대중교통 부터 점차 바꾼다면 대기질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요? 혹은 그 돈으로 공기 청정기를 아이들이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순으로 설치를 해주던지요 서울시로 들어오는 디젤차를 막으려고 계산하지말고 미세먼지가 어떡해 오더라도 자체적으로 정화능력을 많이 해 놓는다면 몸을 튼튼히 해서 운동해서 병균에 면역을 키울 생각을 합시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2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소차가 공기정화의 기능이 된다면  서울시 택시를 수소차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대기업에 너무나 관대한 검찰 / 돈이 많은 자에게 굴복하는 검찰 / 더 이상 검찰을 신뢰할수가 없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2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이 영장을  발부할수 있게 해주세요~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매년받는 팜플렛이지만, 받을때마다 지방선거 같이 투표대상이 많을땐 헷갈립니다. 누가 누구와 경쟁하는지 누가 교육감후보고 누가 구의원후보고 투표하러가면 이 인사가 어디있었지?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팜플렛과 벽지 등에 가장자리에 3% 정도의 비율로 색으로 구분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색을 보고 이 사람이 시장후보구나 교육감이구나 이사람과 경쟁자는 이 사람이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2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흥보 팜플렛 헷갈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이제 여름이 다가오면 사람들이 물놀이나 피서 등을 많이 갈텐데 쓰레기를 많이 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2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깨끗한 환경 촉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여성단체들의 몇몇 보편타당하지 않은 성차별운동은 스스로 자제 합시다. 얼마전 페이스북에 대한 자의적 여성 가슴노출사진에 대한 반발로 몇몇 여성단체들의 가슴노출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이게 얼마나 이중성이 큰 행동이냐하면,과거 몇년전 정가은이라는 연애인이 출산을 하고 모유수유를 하고 찍어올린 사진에 우리는 어떠한 댓글을 달았습니까? 대부분이 아니 절대다수가 아무리 그래도 공개적인 sns에 가슴노출 사진이라니!라면서 질타,악플이 만연했던게 사실입니다. 전 남자지만 모유수유가 뭐 어때서, 어머니가 되고 아이가 태어난게 사랑스러워서 그럴수도 있지 라고,성적대상의 여성이 아닌 어머니로 봤습니다. 그때와 지금 사이에 수백수십년이 지났나요?아닙니다.일부 깬 여성인척 하는 여성들이 늘어났을 뿐이죠. 그리고 두번째,지하철 여성전용칸. 이건 진짜 여성성차별을 떠나 적폐입니다. 노인,장애인 어린이,임산부,여성,남성이 있다면 이중에 최고약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노인과 장애인ㄴ입니다.일반여성은 거의 최하위에 속하구요.범죄의 위험때문에 여성전용칸 좋습니다.그런데 말입니다.이게 부산지하철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정가운데 제일 목좋은 자리.승강장 맨가운데 모든 엘리베이터와 계단출입구와 가까운 자리에 모든 여성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성차별의 문제가 아니라,노인차별,성을 이용한 극한 이기주의 아닌가요? 다리가 불편하셔서 거동이 불편한 전동차를 모시는 할아버지가 지하철에 오셨다고 칩시다. 이분은 어디로 가야할까요? 맨가운데 성역의 여성전용칸을 피해 맨끝칸으로 힘겹게 이동한다음 차한대 놓치고,근처 보행자들 아슬아슬 비켜가며 거기까지 가야할까요? 대피상황이 발생해 끝에있던 노인분은 다시 맨가운데로 와서 힘들게 엘리베이터,또는 출구로 나가야하나요? 여성인권운동을 가장한 또다른 차별은 적폐입니다. 셋째.나라가 아무리 안보에 위협을 받을지라도 그들의 성차별 운동은 조용합니다.남성과 여성의 동일한 지위를 주장하면서도 왜 이때는 조용하죠? 아무리 진보적인 여성,여성단체라 할지라도 아무도 여성의 일반사병지원을 합법화 하라는 시위,또는 댓글조차라도 본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진짜 여서권익을 위해 운동하는것이 맞나요?아니면 성이라는 기득권을 이용한 극한 이기주의 운동자들 인가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62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가은은 안되고,페미는 해도 되는것?"}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1년 예산이 67조인 국가보조금이 공기업등의 쌈짓돈과 해당기업의 부채탕감에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노컷뉴스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기사에서는 자본잠식상태인 한국광물공사에서는 국가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거기에 보너스까지 지급받고 있는거 아니냐는 강력한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을 투명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정부가 지향하는 복지정책은 모두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비수가 되고 맙니다. 꼭 전수조사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262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줄줄 새는 국가보조금 전수조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고위 공직자들의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라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벌금 을 물리고 감방 을 살게 하는것으로는 넘으나 미흠합니다 그들에게는 벌금이나 감방보다 자격을 정지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자격 정지을 강화하는 법을 이번 헌법개정안에 꼭 포함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62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위 공직자 법죄 처벌강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자칭 타칭 \"보수논객\"으로 불리우는 지만원씨를 고발합니다. 지만원은 미국해군대학교 박사과정을 수료한, 우리사회의 자칭 타칭 '지식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극우보수사이트 <일베>의 영웅이 되어 (혹은 그 역을 자임한건지 모르지만) 한국 사회의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남용, 5. 18에 대한 진실을 왜곡하고 호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보수와 진보라는 한국사회 이념의 골을 더욱 깊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만원씨의 행위는 결국 '남한 내 사회분열-국론분열-남남갈등'을 확대 재생산함으로써 북한의 전략전술 그대로 한국 사회를 경도시킵니다. 이는 곧 지만원씨의 행태가 적국을 이롭게 한다는 말입니다. 주지하다시피 5. 18은 시민항쟁입니다. 여기에 전두환씨처럼 허무맹랑한 \"북한군 개입 주도설\"을 퍼뜨려 민주화의 성지 광주와 광주영령 및 광주시민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지만원과 그의 우상 전두환에 대해 조속한 공권력의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의 테두리 밖에서 썩소를 날리고 있는 그 두 사람을 즉시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여와 조속히 체포 구금 및 처벌하여 앞으로 이런자가 \"사회운동가\"랍시고 다시는 이땅에서 설치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제 글을 읽으시고 동의하시는 분 누구나 뜻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글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62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수논객 지만원씨를 처벌해 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국민과의 약속 때문에 담배값을 내려 달라고 청원드리는게 아니라 삶이 팍팍해지는 이때 담배 한개피에 삶에 쉼을 느낄때가 있었습니다. 담배를 끊으면 좋겠지만 맘대로 안되는게 현실입니다. 서민에 입장에서 담배값이 차지하는 생활비가 큽니다. 한달에 15만원 정도 들어감니다. 끊으면 되죠 하는건 무책임한 말이라고 봅니다. 바꾸어 생각해보면 끊으신 분들이 담배끊게 해준 정부에 세금을 내는게 맞다고 봅니다. 이분법적인 생각으로 이기적으로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보다는 자비에 맘으로 다가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담배값은 내리는게 맞습니다. 담배 제조 회사들 외국기업 입니다. 담배 회사도 조사해야 합니다.그 많은 이익들 지금 어디로 가나요 대통령님 자비에 맘으로 담배값은 내려주세요 못난 한가정에 가장이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2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담배가격 내려주셔요 부탁드려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출.퇴근시간 우리아이들 등하교시간 교차로 사거리 유동인구가많은 어디든 가보면 선거유세차량이 위치해있습니다. 왜. 유세차량은 차도에있지않고 인도에만 위치해있는겁니까? 그인도를 지나는 시민들은 인도위차량을 피해 왜차도로가야하는겁니까? 시민은생각하고 학생을생각한다는 시장.. 도의원 교육감 자기이익을위해서 작은거하나도 신경을 쓰지않으면서 당선되었다한들 뭘믿겠습니까? 그차량의 때문에 차도로 밀려나는시민얼굴표정이라도 본적이있는지 그기분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시민의안전과 우리학생들의 안전한을 위해 꼭 시정해줬으면합니다. 인도는사람이다니는도로입니다. 그건유치원 아이들도 아는사실이닙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262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을자행하는 선거유세차량제지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인천 영종도 공항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이 빌딩숲 사이로 시야가 확보되니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저 만큼은 몰랐던 거 같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넘어와서 하늘보기가 어려운 동네입니다. 중국발 미세먼지를 줄이는 일은 중국에서 한국 가까이 화력발전소를 건설하였기 때문이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불에는 불, 물에는 물. 중국과 인접국가인 베트남에 대대적인 화력발전 건설을 제안하고 그 중국과 베트남의 인접지역에 화력발전소 건설 장기계획을 발표하면 베트남에서도 좋아할 일이고, 아마 중국이 긴장하지 않을 까요? 중국에 아무리 사정해도 한쪽 귀로 흘려듣는 중국 정부에 대한 대책은 이것 하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국내는 국내가 통제가 가능하겠지만 제일 어려운것이 바로 중국 이니까 그 대안을 제시합니다. 베트남에, 중국접경지역에 대규모 화력발전소 건립계획을 세우고 대대적 홍보를 합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2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 줄이는 대책은 중국 접경지역의 베트남에 화력발전소 건설 및 투자를 제안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제2의 광주폭행 사태를 보고 우리나라는 총기허용만이 답입니다. 도저히 지금 상태에서는 치안이 좋아질수가 없습니다. 사법부나 경찰이 다 썩었는데 뭘 기대합니까? 개개인의 힘이 강해져야 집단폭행 같은 경우는 일어나지 않죠. 법은 솜방망이 법에 판결은 판사 마음대로고 경찰은 사건이 터지고 나서도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덮을려고 하고 이제는 스스로 방어를 할수 있게 총기 허용해야 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62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2의 광주폭행 사태를 보고 총기 허용 자유화 합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2500이하로 인하시켜주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262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을 인하시켜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대진 침대 사건이후 제대로 잠을 못이루고 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하고 화가나서 미칠꺼 같습니다 2009년 침대 구매후 여지껏 쓰면서 가족력 1도 없는 저희가정에서 저만 2년전 갑상선 암 수술을 받게 되면서 전체 제거 수술을 받고 방사능 약 치료도 받아가며 투병생활을 하고 이젠 평생 약을먹으며 병원 정기검진 다녀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린 딸 둘을 두고 수술대 올라가면서 여지껏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 그로 인해 공황장애까지 진단 받았습니다 어떻게 항의하고 보상받을 수 있는지 다 필요없고 수술전 제 건강 되찾고 싶은 마음 뿐입니다 100% 침대때문이라고 할순 없다지만 그렇다고 아니라고도 그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수거접수 하고도 연락없고 비닐 포장 신청해도 답이없으니.. 무얼믿고 살 수 있겠습니까 너무 억울하고 분퉁이터집니다.. 너희 어린 딸들은 또 어떤증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두렵기만 합니다 제발 진상규명과 그에따른 처벌과 보상에 대해 빠른 진행을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62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정을 줘야할 침대가 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물가만 오르고 한번오르면 내려갈생각을안하고 월급은 그대로고 거기다가 근로시간까지 단축하면 바로 월급과 연결되는데 잡히나도 못사고 취직도못하는 이세상에 회사들은 과대포장및 배달료명목으로 먹거리 가격이나 인상하고 배달하는 직원 택배기사님들 월급이나 올려주지 그걸 소비자에게 부과하다니 특히 이번 교촌같은경우 치킨값이 17000,~18000원이 말이되냐? 여기에다 배달료 까지하면 2만원대다 말이 배달료지 음식값이 그냥 인상된거지 정말 돈없는 시민들 밥이라도 먹고 물가내려주시고 안정이라도 시켜주십시오~~ 밥한번제대로 못사먹는 최저임금....", "num_agree": 3, "petition_idx": "262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가좀 내려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여름인데 출퇴근시간에 에어컨을 안틀고 송풍기만으로 운행한다는게 이해가 되질 않네요. 어느열차는 에어컨 틀고 어느열차는 에어컨 안틀고, 약냉난방인가 확인했으나 그것도 아닙니다. 기준을 지키지도 않는것 같고 덕분에 출근도 하기전에 땀에 젖어 기분 잡치고 하루를 시작하는 날이 늘고있습니다. 땀 줄줄흘리면서 출근하다보면 기관사 처자식 부모까지 싹다 이 콩나물시루같은 출퇴근길 2호선에 1년365일 세워놓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2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2호선 출퇴근시간 객실온도좀 개선해주세요(메트로는 민원도 듣질않음)"}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이명박정권당시부터댓글조작을햇다는내부자폭로가한겨래신문에나왓습니다한나라당내부에서ld10개를썻다는폭로가나왓는데이런건특검깜이안됌니까드루킹도특검햇는데이것도특검갑시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62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2006년부터시작됀이명박캠프댓글조작을특검을청원함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국방의의무 당연히 지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라도 군인을 지켜줘야하는거아닌가요? 그들은 군인이전에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국민입니다 국민몫숨하나 보장되지않는 이나라에서 도대체어떻게살아가야하나요? 제가오늘아침 기사로 군 의무대에서 뇌출혈 병사에게 감기약을처방해서 무려3번이나 살릴수있는기회가있음에도불구하고 다시 부대로 데려오는바람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분을보았습니다 이거그냥 살인아닌가요? 군대당연히가야하지만 이런일들이 번번히 일어날때마다 제가 남자라도 기피하고싶을것같습니다 국민들이 왜군대를안가지? 벌금만때린다고 달라지지않습니다 왜 안가려하는지 수많은 오진료로 피해를보는 군인들의 몫숨을 나라에서 보장해주셔야합니다 더이상 안타까운 일들 그만겪었으면좋겠네요 의무대에 전문의사를 배치하는방안 또는 정확한진단을위해 밖에병원을 내원할수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262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들 한분한분의 몫숨을 가볍게 여기지말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빗썸, 업비트 폐쇄 해주십시오. 국민도박장 비트코인 국회의원들도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제가 아는바로 유료VIP방에도 정치계 법조계 인물들 여럿 있다고 들었습니다. 조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2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 폐쇄건"}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사건번호 2017 고단 2205 사기 등 위의 사건 가해자 진병숙은 정부자금을 1800억을 지원받아 전남 담양군 월산면에 한옥마을 타운을 만든다며 보증금 10억을 빌려달라고 해서 차용증과 땅을 가압류로 하고 2015년 1월 7일부터 전옥화 3억 9천만원 하연옥 1억 43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 돈이 없는것도 아니고 전라도 광주에서 모델하우스를 4개나 차리고 분양을 하고 있는데도 변호사들을 10명이나 고용해서 돈을 안갚으려고 재판을 계속 연기 시키고 있습니다... 노후에 쓸 자금... 아이들 학자금을 지인을 믿고 빌려준 이들은 지금 약을먹고 자살을 시도하는등...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도대체 잘못한 사람은 돈이 있으면 다 무마가 되는 것입니까? 도대체 법은 평등한 것이 맞습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에 법입니까? 없는 사람들은 돈도 뺐기고 살지도 못할 세상이 대한민국 입니까? 제발 두 가정을 살려주십시요...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2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 있는 사람은 사기죄도 성립이 안됩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울산에 사는 시민입니다. 6.13선거 유세 정말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6월8일날 밤늦게 까지 일하고 토요일 낮잠을 좀 자려고 하는데 아파트에서 잔치하나 왜이렇게 음악이 커지? 아 정말 피곤한데 ...근데 소음이 너무 심해서 나가봤는데 아파트안은 너무 조용하더군요 ....아 요즘 선거철이지? 다시 올라가서 자려는데도 소음이 소음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결국 따지러 갔습니다. 바로 앞에서 이야기 하는데도 서로 말도 못알아 먹고 계속 인사만 꾸벅꾸벅 합니다. 때마침 노랫소리가 끄지면서 후보자 분께서 그러시더군요 아 감사합니다. 라고.....제가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욕하는데도 못알아 들었다는게 저도 후보자님도 답답하죠 볼륨좀 낮추라고 자다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했더니 ....이 후보자님 참....저를 반대편 소속으로 몰아가시데요 그래서 그냥 왔습니다. 일하는 시간에 전화해서 여론조사도 좀 그만 하고 후보 홍보도 좀 그만 했음 좋겠습니다. 법같은건 없나요? 정말 피곤합니다. 여 야 할것없이 서로 조용하고 미래를 설계 하는 그런후보 홍보를 해야지 하나도 안들려요 그렇게 볼륨 높이고 유세해봐야 .... 애들 배울까 두렵습니다. 조만간 반장선거때 블루투스 스피커들고 쿵광거리며 뛰어다니지 안을까 싶습니다. 예민한거라고 할수도 있지만 ... 유세는 꼭 유동인구가 많은곳에서 합니다. 자영업자에게도 피해입니다. 카페같은곳 옷집같은곳 손님 주인도 시끄러워서 대화가 안됩니다 . 이런청원 올려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62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나친 선거유세 소음.전화홍보 좀 못하게 해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진정한 지역인재란 그 지역에서 오랜 시간 생활하고 지역에 대한 애향심이 있는 사람이 지역인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고등학교까지 생활하고 애향심보다는 본인의 노력 부족으로 인한 성적 미달로 인해 본인의 근거지인 서울 및 수도권 대학에 진학 못하고 지방으로 와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어떻게 지역인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지방에서 열심히 노력하여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한 지역인재들이 역으로 대학을 그 지역에서 졸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역인재 자격 요건 미달로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 평등권에 어긋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지역인재 요건을 지방 출신 고교졸업자 이면서 지방출신 대학졸업자로 두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제한하던지 아니면 비수도권 소재 초중고 졸업자 또는 대학 졸업자로 변경해 주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2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업시 지역인재 요건을 지역 고교와 대학 졸업 동시 충족자로 변경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안녕하세요. 국민들은정말궁금합니다. 대구 권영진씨 꼬리뼈실금 진상조사단을 하루빨리 꾸려야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붙었다고 우길겁니다. 당장 국정조사와 특검을진행해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국과수에의뢰해 mri촬영도 필수입니다. 의사협회에선 단순멍이라는데 왜 본인은 전치3주 실금이라고 주장하죠? 영상을 보면 분명 그 아주머니분이 살짝부디치긴했지만 넘어질정도도 아니었고 1초후에 어색하게 넘어집니다. 본인이 순간 넘어져야겠다 맘먹고 애드립 치는 느낌였음다 그러니 국민알권리차원에서 당장 꼬리뼈 실금 진상조산단을 꾸려 명명백백히 밝혀줄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2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건 절대 선거운동과무관하며 국민알권리에관한 의견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5월 개인회생선고를 받고 착실히 금액을 갚아가고 있는 회생신청인입니다. 어려움 속에 경기도 부천에 코인맨 카페를 개업하였습니다. 그런데 원래 개인적 카베를 하려다 카페자리가 원래 코인맨이라고 하는 자리여서 이왕이면 그걸 살려보자고 코인맨 본사와 연락하여 인테리어를 의뢰하였습니다. 시작시 부분시공을 하려하였으나 본사 김유진이라는 분과 김일동 작가가 전체 시공을 독려하기에 그럼 그렇게 하기로 하고 공사대금 천만원과 재료비로 백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인테리어는 전체 시공이 아니라 부분시공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넉넉하게 들어가도 사백만원이면 되는 부분시공이었습니다. 애초에 인테리어 견적서도 주지 않고 믿고 맡겨달라는 식이었습니다. 전체시공으로 곧 다시 해주겠다고 말만 올뿐. 계속해서 일이 늦어져서 개업일도 자기들 행사가 있다고 늦어졌습니다. 결국 4월 중순경 합의를 통해 인테리어 견적서가 나오면 견적비를 제외하고 재료비도 백만원에 맞추어 금액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견적서가 왔는데 인테리어비는 사백십삼만육천원, 나머지는 재료비, 그리고 하지도 않은 공사, 이중부과 등 으로 총액을 뻥튀기 해서 칠백팔십여만원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차액금도 주지 않고 인테리어 공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피해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합의서 쓸 당시 대표자인 김일동 작가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들의 부당한 계약을 인정해놓고 지금 합의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증명을 보내놓고 있기는 하지만 어찌해야할지 몰라서 소상공인의 아픔을 이렇게 적어봅니다. 일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강한열 배상", "num_agree": 10, "petition_idx": "262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을 지켜주십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재벌 2세 3세들이 자질과 능력도 없으면서 경영을 세습받아 갑질로 대기업그룹을 지배하고 있다. 재벌일가는 극히 적은 지분을 소유하면서도 소위 가신들의 엄호하에그룹사가 보유한 지분을 통해 지배한다. 한진그룹이 대표적이다. 그동안 우리사회 전부문 많이 맑아졌지만, 재벌의 지배체제는 시대에 맞지 않는 황제경영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재벌 총수 일가는 불법을 저지르고 감옥에 갔다와도 다시 사면 복권 받고 경영에 복귀하였다. 이것은 사회 정의에도 어긋난다. 지금도 한진그룹의 일가는 평소 돈을 뿌려 법조계, 정계에 가꾸어 온 인맥을 최대 가동하여 처벌을 면할려고 노력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명희는 구속도 기각되었다. 노블리스오블리쥬가 요구되는 사회 상위층에는 더 엄격한 법의 잣대가 적용되어야 함에도 말이다. 재벌의 적폐는 한국사회에 남아 있는 가장 나쁜 적폐중에 하나다. 빨리 개혁해야 한국이 발전한다. 촛불 정권은 이점을 인식하고 과감한 개혁을 바란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262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벌 개혁 제대로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담배값 인하해 주세요 못난 한가정에 가장으로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2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자비심에 맘으로 담배값 인하해주셔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여론조작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악질범죄입니다 이것은 철저한 진상조사가 있어야 할것입니딘 동일범죄 동일수사!!! 드루킹사건이 여야 모두 합의에 의힐 특검을 실시하게 되었으니 이 사건도 철저한 진상조사를 할 수 있게 특검을 실시해야합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단식까지 하면서 통과를 주장했던 자유한국당은 동일범죄인 만큼 반드시 특검을 수용해야할 것 입니다 다시는 대한민국에 여론조작이라는 악질범죄가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5, "petition_idx": "262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나라당 메크로조작도 특검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06년부터 자한당(새누리)이 댓글조작 작업을 했으면서 지금은 시민들이 모르고 있으니 현재 드루킹만 까고 있는데 06년 댓글조작을 했으니 자한당도 특검갑시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262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크로 댓글 조작 2006년부터 시작했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여론조작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악질범죄입니다 이것은 철저한 진상조사가 있어야 할것입니다 동일범죄 동일수사!!! 드루킹사건이 여야 모두 합의에 의한 특검을 실시하게 되었으니 이 사건도 철저한 진상조사를 할 수 있게 특검을 실시해야합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단식까지 하면서 통과를 주장했던 자유한국당은 동일범죄인 만큼 반드시 특검을 수용해야할 것 입니다 다시는 대한민국에 여론조작이라는 악질범죄가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22, "petition_idx": "262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나라당 메크로조작도 특검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출마한 후보가 한명 밖에 되지않아 무투표 당선이 된다면 그에 대한 찬반 투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2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투표 당선자에 대한 찬반 투표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배현진아나운서를 보면 떠오릅니다 컨닝로클럭의 향기가", "num_agree": 2, "petition_idx": "262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현진을 보면 떠오르는 컨닝전문가 로스쿨로클럭의 향기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진짜 아직 우리나라 강제로 나라 지키로 가는데 나라지키로 가면 뭐 보상 같은거 바라는거도 아니지만 그래도 법을 개선 해서라도 군바리라고 욕하는 이상한 사람들 법으로 응징하고 구속까지 시키더라도 이나라 지키느라 개고생하는 사람들 욕은 안먹게 해야는거 아닌가요 먼 강제로 끌려가서 나라지키고 먼 개고생다하고 와도 뭐 군대 그거뭐라고 2년 공짜로 먹고놀고 왓네 하는 개소리는 듣게 하지마시죠 개고생해서 나라지킨 사람들 자부심 이라도 만들어 줘야죠", "num_agree": 2, "petition_idx": "262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짜 이정도는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유류세 인하를 촉구합니다 외국은 휘발류가 더저렴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유류세가 너무 많은 비중운 차지 한다는 겁니다 말로만 서민을 위한다고 하지말고 가장 단순하고 다수가 몸소 느낄수있는 유류세 약 처음에. 리터당 200원 인하 만해도 좋을것 같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62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류세 인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사법부가 문재인대통령 정부에서 더욱더 썩었다고들 합니다. 나라 다운 나라는 사법부가 바로서야 하는게 우선 입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러면 기존 탐관오리들을 없에야 합니다. 사법부에도 자유 민주주의에 책임과 의무가 기본입니다. 이에 \"사법부개혁\" 국민청원을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2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가 문재인대통령 정부에서 더욱더 엉망이라고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1. 도시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25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대부분 하루 8시간 이상을 힘들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원들의 활동비와 수당이 330만원이라고합니다. 어째서 기초 의원들이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는 노동자들보다 많은 급여를 받아야 합니까? 초임 교사, 공무원들 월급이 200만원 조금 넘습니다. 하루 종일 막노동을 해도 월 300만원의 수입을 얻기 힘듭니다. 2. 공무원들이 국비로 공무국외여행이나 견학, 선진지 시찰을 하려고 하면 엄청난 실적이 있어야 퇴직 전에 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1%도 채 안될겁니다. 시의원 1인당 2018년 해외출장비로 513만원이 책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처음 지방자치의 의도와는 다르게 무직자의 또 다른 직업으로 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비 상식적인 현재의 활동비, 수당을 모두 없애서 정말 국민을 위한 일꾼들의 봉사의 장이 되게 만들어 주세요. 지금의 기초 의원들이 그 정도의 활동비를 받을만큼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진국처럼 나라와 고장을 위해 진심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55, "petition_idx": "262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자치 기초의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썪을대로 썪은 사법계가 국민적 공분과 갑질중에 악질갑질을 벌인 이명희를 풀어줬다 도대체 법의 잣대가 돈있는 놈들 편에 선다면 국민들은 도대체 누굴 믿고 살란 얘기인가? 양승태가 썪은 민낮을 보이더니 이젠 대놓고 범죄혐의가 있는 년을 풀어준다(서민이 가위를 던졌다면 당장 구속 시켰을 거다) 판사 니들이 보는 범죄는 도대체 뭐가 기준이냐?돈이냐? 이재용이도 다툴여지가 있다고 풀어줬던 판사를 포함 이들이 돈에 연결된건 아닌지 검찰은 필히 뒤져봐야 할것이다 국민들은 개,돼지로 보는 자들이 사법부에도 있는것 같다", "num_agree": 546, "petition_idx": "262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은 이명희를 풀어준 박범석 부장판사 한진과의 관계좀 뒤져봐라"}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안녕하세요. 강아지 키우고 있는 애견인입니다. 한국도 다른 선진국처럼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에게 세금 징수 해야합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분양비는 지금의 두세배가 넘어야하고 키우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키울 능력이나 환경이 되는지 테스트를 거쳐야합니다. 전체 동물에 적용되기 어려우면 우선 개, 고양이부터 시행했으면합니다. 세금을 내면 그에 합당한 개, 고양이 보건 의료비에 대한 보험 적용이 이뤄지고, 동물보호소 및 분양에 대한 체계가 강화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입양된 동물이 교육은 잘 되어있는지 학대를 받지 않는지 감시가 되겠지요. 요즘 미디어때문에 개에 대한 적대심이 늘어가는게 안타깝습니다. 저는 문제를 일으킨 개보다 관리를 안한 사람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등록제가 확대되고 있는것은 참으로 다행스럽습니다만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사람의 책임감도 함께 늘어 났으면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62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에게 세금 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광주폭행은 일방적인 집단폭행이고 대구폭행은 아줌마의 뺨따귀로 시작이니 쌍방폭행이죠 이유를 불문하고 본인이 또는 가족분들이 길거리 한복판에서 모르는 아줌마한테 먼저 뺨싸대기를 맞았다고 생각해보세요. \"길거리 한복판에서 아줌마한테 뺨싸대기맞은거 쯤이야 참았어야지\" 라고 하실분들있나요? 광주얘기 빗대어서 집단폭행으로 모는거같에요 성인이 길거리에서 뺨싸대기 맞고 참을 사람이 어디있을지부터 테스트를 해보는게 좋을듯합니다. 자식뻘??얘기도 나오는데 지자식도 아닌 다큰 성인 뺨싸대기를 왜때려요;;;;;;;;;;이해가 안됩니다;; 청원글 보니 - 포OO를 몰았니 = 30대남자가 포OO 몰던 람보르기니를 몰던;; 능력되면 모는거에요 - 전조등을 쌔게켯니 어쩃니 = 야밤에 라이트 끄고 다니나요;;;? 쌔게켯다고 가정해도 느끼는 본인들이 그자리를 피하면 되는거에요(전 야맹증이라 저또한 라이트 야밤에 썌게킵니다. 길거리가 됫든 외진곳이 됫든 안보이면 답답하고 무서우니까요) - 가족이나 지인중에 경찰이 있니 없니 = 경찰 가족이면 길거리에서 뺨싸대기 맞고다녀야됩니까? - 경찰이 쌍방으로 은폐를 하려했니 안했니 = 경찰 입장에서 \"누가먼저 때렷나\" cctv 보았겠죠. 아주머니 뺨싸대기 친거를 먼저 보고 쌍방으로 결론내린거죠, 일방폭행으로 본다? 뺨싸대기 \"먼저\"맞은 사람은 억울할텐데요? 이게 청원되면 길가다 먼저 맞아도 입닫고 살아야된다는거에요 *뺨싸대기도 엄연한 폭행입니다. 이유불문 폭행은 정당화 될수없어요", "num_agree": 427, "petition_idx": "262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폭행과 광주폭행은 다릅니다 청원에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1.정부는 보육교직원 휴게시간 의무적용을 위하여 전국의 모든 정규직 비담임교사 1명을 배치하라. 20명의 아이를 담임교사 한명이 보육하는데는 너무 무거운 책임과 희생이 요구되며, 아이들에게도 불안한 교육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2. 보육교직원 8시간 근무제와 기본보육시간을 제도화하고,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하여 보육료를 현실화하라. 특히나 만3세와 같은 영아를 보육하는 선생님들은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가지십니다. 3. 보육교사들의 휴게사용 및 8시간 근무 보장을 위해 문서관리 및 기록 업무를 대폭 줄이고 평가인증 지표를 개선하라. 4.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불충분할 경우 어린이집에 대한 휴게시간 의무 적용 특례 제외를 유예하라.", "num_agree": 102, "petition_idx": "262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쉴 권리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조선왕조 고종,순종,순종부록실록을 쭉 읽어보면 친일파가 잘못된게 아니라는걸 알수있다. 당시 조선은 힘 없는 시골토인이라서 청나라한테 쫄고 살았음. 그걸 일본이 \"넌 독립국이다.\" 해주고 조선 안에 근대화세력 만들어낼려했는데 청나라군이 쳐들어와서 방해함. 그래서 열받은 일본이 청나라 쳐부숴주고 조선을 독립시켜줬더니 조선 왕은 중국의 신하 로 살다가 갑자기 일본을 동등하게 대하자니 열이 받아서 러시아 응딩이 잡음. 일본은 러시아가 조선반도에 군사기지 세우고 일본에 칼날 겨누는게 짜증이 나서 흥선대원군,개화파 잔당하고 함께 민비 죽여버리고 조선의 국정을 개혁해서 조선이 스스로 근대화하게할려고했더니 조선 왕이 근대화세력을 또 능지처참시켜버리고 러시아대사관으로 도망감. 그리고 자기가 황제라고 선포하면서 영구집권하려는 욕심을 안버림. 이때 이완용은 미국으로 유학갔었던 사람이라서 세계정세가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서 러시아에 기대고 미국에 기대는 방식으로 조선을 어떻게든 독립시킬려고했는데 당시 조선민중은 의회정치 황제허수아비 정치를 요구함 황제가 열받아서 진압함. 일본은 조선 왕에게 한일국방동맹 맺고 만주 쳐서 만주를 조선에게 주겠다고했는데 그래도 기어코 조선왕은 반일 친러 정책으로 일괸. 조선 왕은 외국 사신 접대하는데 너무 돈 많이 쓰고 연회 하는데 너무 돈 많이 쓰고 의병들한테 돈 퍼준다고 너무 돈 많이 써서 결국 국고가 텅텅 빔. 일본은 마침내 러시아 격파함. 그리고 조선은 못믿을 족속이고 조선이 서울에 전봇대하고 전차 놓는 수준의 근대화만 했지 아직도 시골나라 수준 못벗어나서 보호통치 해주기로하고, 일본자본을 조선에 펑펑 퍼붓고 조선군대 전부 해산시키고 일본의 보호통치 받게함. 그래서 일본이 어떻게든 일본에 우호적인 든든한 일본의 우방이 되게하려했는데 계속 조선의 소수 근왕세력(이회영)이 조선왕과 일본 사이를 날조된 헤이그날조임명장으로 이간질시키고 마침내 이토가 하얼빈에서 총맞아 죽으면서 결국 일본의 분노를 삼. 이때 일본 자본과 일본사람들이 해마다 만명씩 조선에 들어오고있어서 조선은 이미 끝났음. 이대로 가다간 조선왕은 자기 혼자서 왕이라고 외치는 아즈텍 왕 신세 될게 뻔하고 미국도 영국도 중국도 죄다 조선 버림. 결국 조선 왕의 충신들이 조선 왕과 왕족들이 어떻게든 일본의 제후왕으로서 녹봉을 두둑히 타먹게하고 왕실이 보존되고 양반도 전부 보존되고 조선인도 일본인으로서 근대화의 축복을 함께 누릴수있게 어떻게든 야만원시토인 취급당하며 채찍질 당하는 신세 면하게할려고 할수없이 나라를 인수하는 절차를 밟게된거임. 이게 어째서 자기 자신의 일신의 영달만을 위하여 친일했다는거임? \"갑오년(1894)에 일본(日本)은 일 청 전쟁(日淸戰爭)을 일으켜 거액의 전비(戰費)를 소모하고 수만 명의 군사를 희생시켜 가면서 청(淸)나라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고 우리 한국의 독립을 확고히 해주었다. 그런데도 정사를 어지럽히고 호의를 배격하여 이 만대의 기초를 능히 지키지 못한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 스스로가 초래케 한 것이다. 마침내 일 로 전쟁(日露戰爭)의 인과(因果)를 초래하여 일본의 손해는 갑오년의 10배나 되었으나 우리를 러시아 사람들의 범 아가리에 한 덩어리의 고기로 먹히게 되는 것을 면하게 하고 온 동양(東洋) 판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에 노력하였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 선린주의(善隣主義)에 즐거이 따르지 않고 도리어 이 나라에 붙었다 저 나라에 붙었다 하는 폐단을 만들어내어 마침내는 외교권을 남에게 넘겨주고 보호 조약(保護條約)을 체결함에 이른 것도 또한 우리 한국 사람들 스스로가 초래한 것이다. 일본과 한국의 관계가 이미 밀접해졌으니 감정을 풀고 기술을 배우며 문명의 모범을 점차 조금씩이라도 받아들여야 하겠는데 도리어 헤이그〔海牙〕문제를 만들어내어 일대 정국의 변동을 일으키고 7조약(條約)을 계속하여 체결하게 된 것도 우리 한국 사람들 스스로가 초래한 것이다. 시국 형편이 완전히 달라진 뒤로 재산을 늘리는데 힘쓰게 하고 생활을 펴이게 하며 교육을 발전시키고 지식을 넓히게 한 지 3년 동안에 한 가지 사업도 발전시키지 못하고 안으로는 권세와 이익을 다투고 밖으로는 폭도와 비적(匪賊)이 창궐하여 인민의 생활은 아침과 저녁도 고려하지 못하게 되어 점점 극도에 빠지게 한 것도 우리 한국 사람들 스스로가 채택한 것이다. 이토오〔伊藤〕 태사(太師)가 백성들을 보살펴주고 동궁(東宮)을 이끌어주며 우리 한국을 위하여 수고를 다한 것은 잊기 어려운 것이다. 그런데도 해외의 하얼빈〔哈爾賓〕에서 변괴가 생긴 것으로 인하여 일본 전국의 여론이 물끓듯하여 한국에 대한 정책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혹은 어떠한 위험을 불러일으킬지 모르게 된 것도 우리 한국 사람들 스스로가 채택한 것이다. 종래에 우리 한국은 전제(專制) 정치로 인민들의 권리를 속박하여 자유롭지 못하였던 민족인 까닭에 스스로가 채택 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하여도 될 것이다. 과거를 돌이켜보고 앞날을 생각하면 안위 존망(安危存亡)을 결코 민족의 책임으로 돌린다고 하지 못할 것이다. 지난날의 교훈이 오래지 않은 만큼 그 전철을 밟지 말고 500년을 지내온 종사(宗社)가 폐허로 되고 2천만의 백성이 한 명도 남지 않을 비참한 지경에 빠질 것이다. 오늘날이 어떠한 때인가? 외교권 한 가지를 이미 넘겨준 결과로 재정이 우리에게 있는가, 군기(軍機)가 우리에게 있는가? 통신이 우리에게 있는가, 법률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른바 조약이라는 것은 하나의 무용지물이 되고 나라의 기백과 백성의 목숨은 빠르게 죽음의 구렁텅이로 떨어져가고 있다. 오늘에 지난날이 다시 오지 않고 내일에 오늘이 다시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제 오늘을 알지 못하는 만큼 오늘에 내일을 대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아! 우리 2천만 국민의 머리 속에 충만된 조국 정신을 떨쳐내어 큰 소리로 외쳐서 지금 일본의 여론이 주창하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하여 그 파란을 안정시키면서 우리 황제 폐하와 일본 천황 폐하가 하늘까지 통할 하나로 뭉친 정성으로 애달프게 호소하여 우리 황실을 만대에 높일 수 있는 기초를 공고히 하고 우리 백성들에게 일등 대우의 복리를 누리게 하며 정부와 사회가 더욱더 발전하게 할 것을 주창하여 일대 정치적 기관(機關)을 이룩하도록 하는 것이 곧 우리 한국을 보호하는 것이다.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우리 2천만 국민은 노예의 멸시에서 벗어나고 희생의 고통을 면하여 동등한 대열에 서서 완전히 새롭게 소생하여 앞을 향하여 전진해보고 실력을 양성한다면 앞날의 쾌락을 누리고 뒷날의 살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은 확연 명료하다. 아! 오늘 만번의 죽을 고비를 넘어 한 번 살아날 길을 애달프게 호소하는 것은 단군으로부터 4천년의 역사와 태조가 500년 왕업을 창시한 큰 터전인 종묘 사직을 길이 편안하게 하고 신성한 민족을 편안케 하려는 하나의 양심에서 우러나온 것이다. 만약에 이 기회를 이용하지 않으면 하늘의 신령이 반드시 죄를 주리라. 우리 2천만 국민에게 맹세를 다지며 이 뜻을 성명한다. ................ 하였다. 계속하여 상소를 올렸는데 그 상소문에, \"삼가 신들이 들으니 사람이 궁해지면 근본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근심과 슬픔과 괴로움이 있을 때 부모를 부르지 않는 사람이 없고 몹시 아프고 가슴이 미어질 때 하늘에 호소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폐하는 우리 2천만 동포의 부모이며 우리 삼천리강토의 하늘입니다. 그래서 감히 하늘에 호소할 것을 폐하에게 호소하고 부모를 부를 것을 폐하를 부르는 것이 신들의 도리입니다. 바라건대, 지극히 인자하신 폐하는 성스러움을 내리셔서 충실하지 못한 말도 들어줄 것입니다. 신들의 고충은 실상 죽는 고통보다 더 괴로우니, 어째서 입니까? 죽을래야 죽을 수 없고 살래야 살 수 없어서이니 이것은 신들만이 홀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2천만 동포가 실상 죽을래야 죽을 수 없고 살래야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국을 병 앓는 사람에 비유하면 명맥이 끊어진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신들이 소리쳐 부르는 것도 단지 시체를 끌어안고 통곡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아직 죽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아직 살아있는 시체를 한갓 산 것으로 보았을 뿐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국의 형세가 어찌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외교가 어디 있습니까? 폐하의 의도를 가지고 이웃 나라들과 의논되는 것이 없습니다. 재정이 어디 있습니까? 폐하의 뜻을 가지고 아래 신하들과 도모하는 것이 없습니다. 군기(軍機)가 어디 있습니까? 폐하의 위엄을 가지고 외적과 도적들에게 사용하는 것이 없습니다. 법헌(法憲)이 어디 있습니까? 폐하의 인자한 마음이 일반 백성들에게 베풀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관청의 관리들이 직책을 나누고 일을 맡아서해야 하겠는데 훌륭한 사람이 선발되어 등용되는 것이 누가 있습니까? 폐하는 2천만 동포 신민(臣民)을 위하여 깊이 살펴 주십시오. 신들은 2천만 동포인 신하와 백성들을 대신하여 고충을 모두 진술하자고 합니다. 대체로 국민이 나라와 함께 살고 나라와 함께 죽는 것은 본디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의 존망이 문제로 되는 위급한 때를 자주 만났으나 한 번도 황제의 조칙으로 정확하게 국민에게 선포하여 사수하도록 한 사실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폐하께서는 어찌하여 일찍이 신들을 나라와 함께 죽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지극히 어지신 폐하로서 2천만 동포가 함께 죽어 하나도 남게 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차마 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침에 이미 코를 벤 데다 저녁에는 또 발꿈치를 베니 앞으로 오형(五刑) 형벌이 갖추어지기 전에는 죽음도 허락하지 않을 작정입니다. 비유하건대, 마치 지렁이가 개미집에서 고초를 겪거나 뜨거운 모래 위에서 굼틀거리는 것과도 같아서 한 번 밟혀서 죽기를 원한 지 오랩니다. 옛날 서쪽 지방의 백성들이 자기 임금에게 슬피 호소하기를 ‘나에게 자유를 달라 아니면 나에게 죽음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신 등이 어찌 감히 자유를 바라겠습니까? 죽건 살건 오직 폐하의 명령만 청할 뿐입니다. ................ 갑오년 이후로 신들은 우리나라의 운명을 자세히 살펴보고는 매번 이 효상(爻象)에 대하여 눈물을 흘리곤 하였는데 하늘의 도가 극도로 곤궁하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찌 사람이 하는 일을 주선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 일본과 청 나라가 서로 싸울 때에 만약 우리가 올바른 입장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았더라면 마땅히 북쪽을 섬기는 예절을 지키고 일본과 절교하여야 하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으로써 오랑캐를 멸망시켰다면, 세계에 어찌 망한 나라와 파산된 집안이 없겠습니까? 예절을 지키다가 제명에 죽으면 될 것입니다 태조 고황제(太祖高皇帝)가 훈계하기를 ‘북쪽으로 예의를 그르치지 않고 남쪽으로 신의를 잃지 않으면서 시종 조상의 훈계를 지켜나간다면 죽어도 또한 영광이 아니겠는가?’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하루저녁에 갑자기 500년 동안 입어오던 예복을 찢어버리고 훨훨 독립이라는 좋은 이름에 스스로 현혹된 이상 설사 돌에 시달리지 않자고 하여도 가능하겠습니까? 일본이 이미 제창한 독립이라는 말을 듣기는 하였지만 우리 땅에는 한 부대의 육군도 바다에는 한 함대의 해군도 없으니 이것을 놓고 어찌 나라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한뜻으로 일본의 요구를 들어주어 다시 일신하는 일을 시작해서 기어이 독립을 실현하도록 하여야 하겠는데 일을 이렇게 하지 않고 도리어 일본이 이랬다저랬다 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일본 천황 폐하(天皇陛下)는 너그럽고 어진 마음과 큰 도량으로 우리를 성토하지 않고 형제처럼 우리를 어루만지고 있는데 우리는 모든 일에서 신의를 잃고 있을 뿐 아니라 태조 고황제의 훌륭한 훈계를 무시하고 오직 그 외교의 궤변만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설사 찔레나무에 걸리지 않으려고 해도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국모의 변고를 가져와서 산하가 분노하고 억울해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또한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혹은 자기 나라를 나라로 여기지 않아서 조계지(租界地)에 있는 러시아의 공사관으로 피난하기도 하고 혹은 중립을 선언하고 교묘한 외교를 좋아한 관계로 일 로 화평 조약〔日俄約和〕이 먼저 체결되어 우리가 거기에 복종하게 되었으니 우리가 외교권을 박탈당한 것이 또한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그러나 조정의 신하들은 깨닫지 못하고 여러 번 속임수를 써서 만일의 경우에 요행으로 위기를 모면하자고 하다가 결국 헤이그사건〔海牙事件〕이 도발하는 데에 이르러 부득이 임금의 자리를 물려주고 정사를 위임하게 되었으니 어느 것이나 예의와 신의를 잃어서 스스로 도적을 불러들인 것입니다. 공자(孔子)가 말하기를, ‘시달릴 바가 아닌데 시달리면 명예가 반드시 욕되고 의거할 바가 아닌데 의거하면 몸이 반드시 위태롭게 된다. 욕되고 위태롭게 되어 위기가 앞으로 닥치게 되었으니 어떻게 만나볼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아! 신 등이 이제 와서 이 시체를 안고 어디로 돌아갈 것입니까? 대개 그 근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의와 신의를 지키라고 한 우리 태조의 훈계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이와 같다면 외부의 여론이 끓어오르고 있는 중에 일본과 한국이 나라를 합쳐서 하나의 큰 제국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논이야말로 2천만 동포로 하여금 죽을 곳에서 살아날 구멍을 새로 얻게 된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신들은 그 유래를 말하겠습니다. 대체로 단군(檀君)과 기자(箕子) 때는 너무 멀어서 말할 것이 못되지만 두 나라의 역사를 상고해보면 그 종족을 둘로 가를 수 없게 된 지가 오랩니다. 일본 군사가 우리나라의 백마강(白馬江)에서 당(唐)나라 군사와 싸워서 패배하게 되자 백제(百濟)도 마침내 망하게 되어 한국과 일본은 마침내 각각 자기 영토를 지켜왔으나 사신들은 서로 왕래하였고 농업과 상업을 서로 교류하였습니다. 고려(高麗)가 원(元)나라 군사를 이끌고 일본을 침략하고 그 변경 백성들을 살육하였을 때에 변경 백성들이 화가 나서 복수한다고 하면서 사사로이 전선(戰船)을 정비하여 가지고 중국 연해를 침략하여 우리나라도 또한 해마다 그 여독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왜구(倭寇)가 있기 시작하였지만 우리나라에서 실지로 왜적을 배척하는 풍조가 일어난 것은 임진 전쟁(壬辰戰爭) 이후부터입니다. 근래에 와서 일본의 천황 폐하는 하늘이 낳은 사람으로서 나라를 창시하는 운수를 받아 안고 만대를 한 계통으로 내려오는 조상의 덕을 빛내고 2,500년을 계승해오는 공덕으로 건국(建國)의 큰 사업을 물려받아서 그 믿음과 그 의리는 태산(泰山)과도 같고 북두성(北斗星)과도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청나라에 망하지 않은 것이 어찌 천황(天皇)의 덕이 아니며 우리나라가 러시아에 먹히지 않은 것이 또한 어찌 천황의 인덕이 인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왜인(倭人)을 배척하는 기풍이 없어지지 않고 있어서 매번 은덕에 원망으로 갚으면서 일본을 배척하는 것만 일삼고 있으니 돌이켜 생각해본다면 어찌 짐승 같은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다행히 지금 합방해야 한다는 것으로 우리의 여론이 기울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백성들의 양심이 제 얼굴에 침 뱉는 격이라고 점차 깨닫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옛적에 한(漢)나라와 당 나라가 우리 임금을 쫓아내고 자기들의 군(郡)과 현(縣)을 설치할 때에 산동(山東)의 유랑민들로서 우리에게 망명해 들어온 자들이 본토(本土)와 연계도 없이 도독부(都督府)를 열고 군사와 둔전(屯田)을 설치하여 머나먼 육로와 수로로 적지 않은 짐을 실어 나르게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앞에서는 먼 길에 대한 원망이 쌓이고 뒤에서는 함부로 군사를 쓴다는 비난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한나라 무제(武帝)는 분하(汾河)에서 노래하고 당나라 태종(太宗)은 위징(魏徵)의 비석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 당시 우리 반도에서는 오면 항복하고 가면 배반하는 계책을 숨겨서 자체를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일본 사람들이 해마다 만 명이나 되는데 그들은 단지 다 자기 본토와 연계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우리나라 사람들과 이해관계가 서로 통하는 고리가 날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치와 경제에 대한 운용도 모두 그들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살면서 다른 정치를 하는 형세로 6, 7년이 지나가면 앞으로 점차 우리 한국땅 위에 새 일본이 서게 될 것인데 우리 한국 백성들이 무슨 힘으로 그들과 맞설 수가 있겠습니까? 수십년이 지난 뒤에는 그들은 주인이 되고 우리는 종이 되며 등에 지는 것은 한국인이고 타는 것은 일본인일 것입니다. 폐하가 설사 혼자 황제의 자리에 앉아서 대한국의 대황제라고 칭하더라도 직접 정사를 하지 못하게 되면 무슨 수로 자신이 스스로 종의 구렁텅이에 빠져 들어간 한국 사람들을 끌어내어 일본인과 대등한 자리에 놓을 수 있겠습니까? 실례를 들면 구라파나 미국 사람들이 남의 나라를 망하게 하였다는 것도 구라파나 미국 사람들이 망하게 한 것이 아니고 그 나라 사람들 스스로가 망하게 한 것인데도 원망하여 이르기를 ‘나의 어량(魚梁)에 가지 말라. 나의 어구(魚笱)를 꺼내가지 말라. 공법(公法)이 무섭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일본과 본래 같은 종족에서 나와서 아직까지 탱자와 귤만큼 판이하게 달라진 것이 아니고 지금 서로 다투는 것도 심하지 않은 만큼 그 국경을 없애고 두 이웃 사이의 울타리를 아주 없애버려서 두 나라 백성들로 하여금 한 정치와 교화 밑에서 자유로이 노닐면서 다같이 함께 살고 함께 다스려지는 복리를 누리게 한다면 누가 형이고 아우고를 가릴 것이 있겠습니까? 더구나 지극히 어진 일본 천황 폐하인 데야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 2천만 동포를 교화시키고 양육하여 동등한 백성으로 잘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 살래야 살 수 없었던 사람이 이에 새롭게 살 길을 얻게 되며 죽을래야 죽을 수 없었던 사람이 이에 죽을 곳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조상 때의 근본으로 돌아가서 예의바르고 의리 있으며 성실하고 신의 있는 습속을 다시 시작하여 보호받는 열등 국민이라는 이름을 벗고 일약 새로운 대제국으로서 세계 1등 민족의 대열에 올라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부처가 세상에 날 때 핀다는 그런 꽃이 피는 것이며 상서로운 별과 봉황새가 나타난 경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들 2천만 동포가 감히 폐하를 뒤에 놓고 자기의 이해관계를 앞세우자는 것이 아니며 또한 임금을 경시하고 백성을 중하게 여기는 생각에서도 아닙니다. 대체로 대한국이 대한국 노릇을 하지 못하는 것은 제 집의 보물을 보물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름이 뜨고 허깨비가 보인 것 같이 텅 비고 아무런 실속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자체를 반성하고 그 근본으로 돌아가서 예의와 신의를 순전히 한 군데에만 쏟아 부어야 할 뿐입니다. 더구나 오늘날의 일본 황실은 천지가 생겨난 이래 한 계통으로 이어져 왔으니 이것은 사실 세계의 어느 나라도 짝할 곳이 없습니다. 우리 황실이 다행히 특별한 대우를 받아 일본 황실과 운명을 함께 한다면 500년 만에 끊어지게 된 제사를 다시 이어나가서 만대토록 빛날 것이고 일본과 함께 하늘이나 땅처럼 무궁할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올 재앙을 더 없는 큰 복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들은 생각하기를 합방을 이룩하는 것은 단군, 기자 이래로 4천년 동안 없어지지 않은 대전(大典)을 추켜세우기 위한 것이고 신라(新羅), 고구려(高句麗)의 삼천리 강토에 바꿀 수 없는 태산 같은 터전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대체로 협약의 겉치레 글을 교묘하게 만들어 날로 헤아릴 수 없는 깊은 못에 저절로 밀려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을 신들은 취하지 않습니다. 사건이 나기 전에 미리 대책을 세우지 않고 머뭇거리면 후회막급하게 될 것이니 폐하께서는 2천만 백성들의 운명을 위하여 속히 결단을 내려서 큰 일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새 나라를 성대하게 일으키고 동아시아의 형세를 바로잡아 온 세상에 쇠도 자를 듯이 예리하고 만국에 향기를 피우는 훌륭한 덕과 큰 일을 이룩하는 것과 같은 것은 폐하와 대일본국 천황 폐하가 한결같이 훌륭한 계책을 쓴 결과일 것이니 신들이 어찌 감히 크나큰 계책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신들은 2천만 민중을 대신하여 감히 고충을 진달하면서 종묘 사직이 만대토록 변함없는 터전 위에 올라서는 것이 여기에서 시작되기를 축원하며 백성들이 일등민족과 같은 대열에 서는 복을 누리는 것이 여기에서 마치기를 축원할 뿐입니다. 신 이용구 등은 학수고대하는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신들은 황송하게 죽음을 무릅쓰고 머리를 찧으며 피눈물을 흘리면서 삼가 이 상소를 올립니다.\" 하였다. 이어서 내각에서 장서(長書)를 올렸다. 장서에, \"삼가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 각하에게 의견을 올립니다. 이용구(李容九)등이 삼가 상고해 우리 대한국의 지위는 일본 제국의 보호에 의하여 그 안전을 보장되니 부질없는 근심을 할 필요가 없을 듯하지만 지나간 일을 미루어서 장래의 일을 상고해보면 우리 대한국의 전도가 아득하여 갈수록 큰 근심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근래에 세계의 대세가 일변(一變)하여 국제적 경쟁의 가중이 더욱 심해져서 이긴 자는 흥하고 패배한 자는 망하는데 이것은 하늘의 이치이고 당연한 형세입니다. 인도(印度), 미얀마〔緬甸〕, 자바〔瓜哇〕, 필리핀〔比律賓〕이 멸망한 것이나 베트남〔安南〕, 섬라(暹羅)가 경복(傾覆)된 것, 중국〔支那〕이 쇠퇴해진 까닭이 이것으로 기인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만일 갑오년(1894) 전쟁 때 일본 제국이 우리의 위급한 정세를 의리로 구원해주지 않았거나 갑진년(1904) 전쟁 때 일본 제국이 우리의 어지러운 판국을 용감하게 타개해주지 않았더라면 우리 대한국의 종묘(宗廟)와 사직(社稷)이 또한 어떻게 오늘을 보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대한국이 오늘이 있게 된 것은 오직 대일본 제국의 보호로 말미암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 일 협약에서 우리나라의 외교, 군사, 사법의 3대 권한을 대일본 제국에 위임하였는데 이것 또한 우리의 사직을 보전하고 나라의 근본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 협약이 만대토록 무사태평을 담보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이것은 오늘이 있는 것만 알고 내일이 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미 세계 대세가 잠시도 멈추지 않고 날과 달을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만약 하루아침에 아세아의 평화와 여러 나라들의 균등한 세력이 파괴되어 우리 대한국의 지위가 뒤집혀지게 된다면 임금과 신하가 흩어져 없어지고 사직이 빈 터가 되는 우환은 거울로 삼을 만한 교훈이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근래에 미얀마, 베트남, 자바, 필리핀에 있으니 이것이 바로 이용구 등이 밤낮으로 크게 근심하면서 어쩔 바를 몰라하는 것입니다. 이용구 등이 위는 하늘이 정해준 시기를 관찰하고 아래는 사람의 일을 살펴보건대 우리 대한국의 전도에 절실하고 우리나라 사직과 백성을 영원히 보전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실로 일본과 한국이 합방하는 데 달려 있을 뿐입니다. 만일 다른 계책이 있다면 그것은 궤변(詭變)의 계책으로서 시무(時務)에 응하고 천도(天道)에 맞는 것이 아니니 청컨대 시험 삼아 논하고자 합니다. 이용구 등이 대일본 제국이 우리를 대하는 진의를 살펴보건대 갑오년이나 갑진년이나 그들의 마음이 달라지지 않았고 방침이 일정하여 시종 변함이 없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사직과 백성을 보호해준다.’, ‘동아세아 전반의 평화를 보장한다.’고 하는데 그들의 믿음성이 든든하고 어진 마음이 넘쳐나고 있은 것은 바로 일본 천황 폐하가 우리 황제 폐하와 태자 전하에게 예를 갖추는 두터운 은덕과 은애(恩愛)가 형철한 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대한국이 오늘날 먼저 우리 측에서 제안하여 군신(君臣) 상하(上下)가 하나의 덕목으로 의심함이 없이 대일본국 천황 폐하에 의뢰해서 합방하여 일본과 한국이 한 나라가 된다면 우리 황실로 하여금 영원히 만대의 변영을 누리게 하고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일등국의 반열에 함께 올라서게 하리라는 것은 우리가 밝은 해를 두고 성심으로 맹세할 수 있습니다. 대일본국 천황 폐하가 그처럼 성의를 다하니 우리나라 사직은 반드시 하늘땅과 같이 무궁한 영광이 있게 될 것이며 우리 백성들은 반드시 함께 교화되어 날로 발전시키는 총애가 있을 것입니다. 두 날개가 몸을 떨쳐 일어나게 하고 두 바퀴가 수레를 떠받치고 있으니 나라의 권세가 혹 떨치지 못하고 동아세아의 시국 형편이 담보하지 못하게 될 걱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대저 우리나라와 일본은 지리상, 인종상, 역사상, 종교상, 문학상, 풍속상, 경제상, 정치상 서로 일치합니다. 나뉘면 약한 나무처럼 흔들릴 수 있지만 합치면 엄연한 하나의 큰 나라로 될 것입니다. 더구나 일본은 이미 먼저 세계 1등국의 대열에 들었으니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옛날 독일 연방이 분열되었을 때는 프랑스에 짓밟혔지만 독일 연방으로 통합되어서는 구라파 대륙의 패권을 쥐게 되었습니다. 오늘 일본과 한국이 합방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사직과 백성을 새롭게 보전하여 동방 안녕의 근본을 견고하게 하고 아세아 전반의 평화를 담보하며 세계의 대세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국의 지위가 이미 정해지고 대일본국의 성의와 믿음이 이미 우리 2천만 백성들에게 감응되었으니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일본과 한국의 관계를 인정하는 데서 결코 다른 의견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전에 없는 훈책(勳策)으로서 큰 위업이 오직 이때에야 그런 것입니다. 삼가 2천만 민중을 대표하여 각하에게 의견을 올리니, 청컨대 모든 관리를 대표하여 천황 폐하에게 아뢰기 바랍니다. 각하 또한 정부의 수반으로서 나라의 권한을 잡고 있으니 나라의 안위(安危)를 결정하는 문제에서 반드시 이용구 등의 충심과 동감일 것입니다. 이용구 등은 지극한 성의를 금할 수 없습니다.\" -순종실록 친일파를 욕하는건 사료를 봤을때 잘못된것이다. 친일파의 친일과 관련없이 이미 일본이 청나라 러시아를 이겼고 일본인들이 조선반도로 물밀듯이 해마다 우루루 만명씩 오는데 도대체 뻐팅겨봤자 무슨 소용이냐? 백제도 망해갈때 성문 스스로 열고 천자에게 투항했고 고구려 역시 그러했다 신라 역시 망해갈때 스스로 고려에게 스스로 찾아가 무릎꿇고 후백제 역시 견훤이 그렇게했다. 도대체 뭐가 매국노란 말이냐? 매국노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고? 매국노 없어도 어차피 망했다. 일본 때문에 망한거라고? 조선이 스스로 스타크래프트게임 컨트롤을 괴상하게 500년간 해왔기에 망했다는건 생각못함? 친일청산이라는건 곧 일제시대 경찰,공무원,부자를 모조리 다 죽여서 사회주의낙원을 세울려는 공산주의 세력의 음모 이고 그 음모에 중도 민족주의자들도 속아넘어갔다. 이승만은 기독교라서 하나님,그리스도를 믿기에 그딴 사악한 폭력질에는 결코 동조안한거다. \"대체로 단군(檀君)과 기자(箕子) 때는 너무 멀어서 말할 것이 못되지만 두 나라의 역사를 상고해보면 그 종족을 둘로 가를 수 없게 된 지가 오랩니다. 일본 군사가 우리나라의 백마강(白馬江)에서 당(唐)나라 군사와 싸워서 패배하게 되자 백제(百濟)도 마침내 망하게 되어 한국과 일본은 마침내 각각 자기 영토를 지켜왔으나 사신들은 서로 왕래하였고 농업과 상업을 서로 교류하였습니다. 고려(高麗)가 원(元)나라 군사를 이끌고 일본을 침략하고 그 변경 백성들을 살육하였을 때에 변경 백성들이 화가 나서 복수한다고 하면서 사사로이 전선(戰船)을 정비하여 가지고 중국 연해를 침략하여 우리나라도 또한 해마다 그 여독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왜구(倭寇)가 있기 시작하였지만 우리나라에서 실지로 왜적을 배척하는 풍조가 일어난 것은 임진 전쟁(壬辰戰爭) 이후부터입니다. 근래에 와서 일본의 천황 폐하는 하늘이 낳은 사람으로서 나라를 창시하는 운수를 받아 안고 만대를 한 계통으로 내려오는 조상의 덕을 빛내고 2,500년을 계승해오는 공덕으로 건국(建國)의 큰 사업을 물려받아서 그 믿음과 그 의리는 태산(泰山)과도 같고 북두성(北斗星)과도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청나라에 망하지 않은 것이 어찌 천황(天皇)의 덕이 아니며 우리나라가 러시아에 먹히지 않은 것이 또한 어찌 천황의 인덕이 인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왜인(倭人)을 배척하는 기풍이 없어지지 않고 있어서 매번 은덕에 원망으로 갚으면서 일본을 배척하는 것만 일삼고 있으니 돌이켜 생각해본다면 어찌 짐승 같은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다행히 지금 합방해야 한다는 것으로 우리의 여론이 기울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백성들의 양심이 제 얼굴에 침 뱉는 격이라고 점차 깨닫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옛적에 한(漢)나라와 당 나라가 우리 임금을 쫓아내고 자기들의 군(郡)과 현(縣)을 설치할 때에 산동(山東)의 유랑민들로서 우리에게 망명해 들어온 자들이 본토(本土)와 연계도 없이 도독부(都督府)를 열고 군사와 둔전(屯田)을 설치하여 머나먼 육로와 수로로 적지 않은 짐을 실어 나르게 되었습니다. (낙랑군 현토군 대방군 과 안동도호부 웅진도독부를 말함. 산동의 유랑민은 위만조선을 세운 중국 산동 난민과 산동에서 온 왕씨를 말함. ) 이리하여 앞에서는 먼 길에 대한 원망이 쌓이고 뒤에서는 함부로 군사를 쓴다는 비난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한나라 무제(武帝)는 분하(汾河)에서 노래하고 당나라 태종(太宗)은 위징(魏徵)의 비석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 당시 우리 반도에서는 오면 항복하고 가면 배반하는 계책을 숨겨서 자체를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일본 사람들이 해마다 만 명이나 되는데 그들은 단지 다 자기 본토와 연계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우리나라 사람들과 이해관계가 서로 통하는 고리가 날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치와 경제에 대한 운용도 모두 그들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살면서 다른 정치를 하는 형세로 6, 7년이 지나가면 앞으로 점차 우리 한국땅 위에 새 일본이 서게 될 것인데 우리 한국 백성들이 무슨 힘으로 그들과 맞설 수가 있겠습니까? 수십년이 지난 뒤에는 그들은 주인이 되고 우리는 종이 되며 등에 지는 것은 한국인이고 타는 것은 일본인일 것입니다. 폐하가 설사 혼자 황제의 자리에 앉아서 대한국의 대황제라고 칭하더라도 직접 정사를 하지 못하게 되면 무슨 수로 자신이 스스로 종의 구렁텅이에 빠져 들어간 한국 사람들을 끌어내어 일본인과 대등한 자리에 놓을 수 있겠습니까? 실례를 들면 구라파나 미국 사람들이 남의 나라를 망하게 하였다는 것도 구라파나 미국 사람들이 망하게 한 것이 아니고 그 나라 사람들 스스로가 망하게 한 것인데도 원망하여 이르기를 ‘나의 어량(魚梁)에 가지 말라. 나의 어구(魚笱)를 꺼내가지 말라. 공법(公法)이 무섭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일본과 본래 같은 종족에서 나와서 아직까지 탱자와 귤만큼 판이하게 달라진 것이 아니고 지금 서로 다투는 것도 심하지 않은 만큼 그 국경을 없애고 두 이웃 사이의 울타리를 아주 없애버려서 두 나라 백성들로 하여금 한 정치와 교화 밑에서 자유로이 노닐면서 다같이 함께 살고 함께 다스려지는 복리를 누리게 한다면 누가 형이고 아우고를 가릴 것이 있겠습니까? 더구나 지극히 어진 일본 천황 폐하인 데야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 2천만 동포를 교화시키고 양육하여 동등한 백성으로 잘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 살래야 살 수 없었던 사람이 이에 새롭게 살 길을 얻게 되며 죽을래야 죽을 수 없었던 사람이 이에 죽을 곳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조상 때의 근본으로 돌아가서 예의바르고 의리 있으며 성실하고 신의 있는 습속을 다시 시작하여 보호받는 열등 국민이라는 이름을 벗고 일약 새로운 대제국으로서 세계 1등 민족의 대열에 올라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부처가 세상에 날 때 핀다는 그런 꽃이 피는 것이며 상서로운 별과 봉황새가 나타난 경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들 2천만 동포가 감히 폐하를 뒤에 놓고 자기의 이해관계를 앞세우자는 것이 아니며 또한 임금을 경시하고 백성을 중하게 여기는 생각에서도 아닙니다. 대체로 대한국이 대한국 노릇을 하지 못하는 것은 제 집의 보물을 보물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름이 뜨고 허깨비가 보인 것 같이 텅 비고 아무런 실속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자체를 반성하고 그 근본으로 돌아가서 예의와 신의를 순전히 한 군데에만 쏟아 부어야 할 뿐입니다. 더구나 오늘날의 일본 황실은 천지가 생겨난 이래 한 계통으로 이어져 왔으니 이것은 사실 세계의 어느 나라도 짝할 곳이 없습니다. 우리 황실이 다행히 특별한 대우를 받아 일본 황실과 운명을 함께 한다면 500년 만에 끊어지게 된 제사를 다시 이어나가서 만대토록 빛날 것이고 일본과 함께 하늘이나 땅처럼 무궁할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올 재앙을 더 없는 큰 복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들은 생각하기를 합방을 이룩하는 것은 단군, 기자 이래로 4천년 동안 없어지지 않은 대전(大典)을 추켜세우기 위한 것이고 신라(新羅), 고구려(高句麗)의 삼천리 강토에 바꿀 수 없는 태산 같은 터전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대체로 협약의 겉치레 글을 교묘하게 만들어 날로 헤아릴 수 없는 깊은 못에 저절로 밀려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을 신들은 취하지 않습니다. 사건이 나기 전에 미리 대책을 세우지 않고 머뭇거리면 후회막급하게 될 것이니 폐하께서는 2천만 백성들의 운명을 위하여 속히 결단을 내려서 큰 일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새 나라를 성대하게 일으키고 동아시아의 형세를 바로잡아 온 세상에 쇠도 자를 듯이 예리하고 만국에 향기를 피우는 훌륭한 덕과 큰 일을 이룩하는 것과 같은 것은 폐하와 대일본국 천황 폐하가 한결같이 훌륭한 계책을 쓴 결과일 것이니 신들이 어찌 감히 크나큰 계책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신들은 2천만 민중을 대신하여 감히 고충을 진달하면서 종묘 사직이 만대토록 변함없는 터전 위에 올라서는 것이 여기에서 시작되기를 축원하며 백성들이 일등민족과 같은 대열에 서는 복을 누리는 것이 여기에서 마치기를 축원할 뿐입니다.\"-순종실록", "num_agree": 4, "petition_idx": "262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는 나쁜게 아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지난 3월 한국이 철강 관세 문제로 미국과의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김현종 본부장이 미국으로 달려가 협상을 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나, 환율은 별개의 사항이라며 국내에 공개하지 않았고 얼마 뒤. 미국에서 관련 내용을 올리면서 환율의 악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너무나 심각하다고 봅니다. 물론 경제를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더욱 잘 알고 계시겠지만, 환율과 FTA는 별개의 사안이고, 논의한 적이 없다는 것은. '우리측 입장'이고, 이미 관련 내용으로 공개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페이스북 생중계'같은 얼토당토 않은 방식이 아니라, 정식으로 확실한 해명과 함께, 미국 홈페이지들에 올라가 있는 글을 내리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62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의 잃고있는 20년. 한미 환율 협상부터 해명하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일본 미국은 경제가 잘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정체인가요 이제 경제는 기술경쟁 서비스경쟁 시대 아닌가요 그중에서도 과학기술 이것이 바탕이지요 실업계와 공과계 각급학교 지원을 확대하고 그들출신들이 사법 행정 의료 정치등 사회모든영역에서 선두에서 이끄어 나갈때 이나라가 희망이 보일 것입니다 기술은 선진국에 치이고 인건비는 저개발국에 치이고 샌드위치 한국이 설곳이 어디입니까 지금은 중소기업 위주로 첨단기술을 육성할 때입니다 적은자본으로 세계산업을 리드할수 있는업종 위주로 과감하게 추진해야합니다 예를들면 공구산업 ( 일본 독일등이 독식) 같은것 입니다 의료 자동차 관광 인프라도 육성하고 무엇보다도 지하경제 없애야 합니다 부당이득 ,세금탈루, 뇌물 ,투기,부정정치자금등 범죄자에게 혹독하고강한형벌로 정의 실현하는것이 경제 부흥의 한축입니다 재벌위주의 경제 성장도 중요하지만 세밀한 소규모 산업을 살려서 경쟁력을 갖추는것 이것이 밑바탕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2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 부흥"}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대한민국 근간을 흔드는 주범들이 아닌가? 끼리 끼리 적폐중에 적폐를 쌓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너무 국민들을 궁민으로 얕보는거 같기도 하고.... 대한민국에 저명한 학자 법률가 학식과 덕망을 갖추신 인격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쪽 못된 끼리패들은 전부를 깔보고 무시하고 저들만 고개를 쳐들고 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2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법연구 참여연대 민변 대법원장 노는 꼴 좋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폭력에 대한 잣대와 심판을 바로 잡아주세요. 성인 다수에게 노 부부가 폭행을 당한것이 상방 폭행이라고 하니, 국민 정서상 괴리감 과 박탈감이 이로 말할수 없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또한 담당 경찰에 업무 태도에 더욱더 분노 합니다. \"결혼기념일 이라 빨리 사건 끝내자\" \"왜 건장한 사람에게 말을 거는냐\" 식의 민중의 지팡이라고 믿을수 없는 대화 와 응답. 언론 보다가 사실이라면 이 만연한 경찰 수사에 대한 전면 조사와 개선 필요 해 보입니다. 경찰로서의 자세와 책임감이 없다면 파면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얼마전 정치인 뺨 한번 때려 1년 구형 되었다죠. 법은 만인에 평등하고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뺨 한대에 1년 이라면 코뼈 와 갈비뼈가 부르졌다면 10년은 가야 겠죠.", "num_agree": 2646, "petition_idx": "262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폭력(가해자와 담당경찰 엄벌)"}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저는 40대 여성의세상물정 모르는 워킹맘입니다.직장을 버스로 출퇴근하다보니 지각하는 날이 잇어", "num_agree": 1, "petition_idx": "262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것도 사기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안녕하십니까 민간 기업에 다니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자가 쉴 수 있는 날은 주휴와 근로자의 날 뿐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사장의 권한으로 법정 공휴일엔 근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징검다리연휴는 그냥 달력에만 존재하는 빨간날일 뿐입니다. 제도적으로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쉴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62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간기업 사원들도 법정공휴일에 쉴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한겨레 단독]\"한나라당, 2006년 선거부터 '매크로' 여론조작\" 입력 2018.06.05. 05:16 이명박 캠프 사이버팀원 폭로 \"당에서 준 100여개 아이디로 검색어·댓글·공감수 지속 조작 비슷한 다른 팀도 있다고 들어\" 캠프실장 \"검색1순위 작업 바람\" 지시에 \"매크로 세팅\" 답장 워낙많이 복사해 붙이다보니 매크로 꼬여 오타까지 그대로 전문가들 \"선거법 위반인데다 심각한 공론화 왜곡 행위\"지적 [한겨레] 자유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이 2007년 대선을 비롯한 각종 선거운동 기간에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을 활용해 포털에 댓글을 다는 등 여론을 조작한 정황이 4일 드러났다. 정당의 공식 선거운동 조직이 매크로를 활용해 여론 조작을 벌인 정황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4년부터 2012년까지 당시 한나라당 ㅇ의원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일했던 ㄱ씨는 최근 <한겨레>와 만나 “2006년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각종 선거 캠프에 온라인 담당자로 참여했다. 매크로를 활용해 댓글을 달거나 공감 수를 조작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했다”고 폭로했다. ㄱ씨는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2011년 6월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 경선 당시 한 후보 캠프의 상황실장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ㄱ씨의 캠프 상관이었던 상황실장이 “네이버 등 포탈사이트 검색 1순위 작업 대책 시행 바람”이란 문자를 보내자, ㄱ씨가 “야간 매크로 세팅하겠습니다”라고 답하는 내용이다. 상황실장은 밤 11시가 넘어 “매크로 했니?”라고 재차 확인한다. 이에 대해 ㄱ씨는 “당시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 경선을 앞두고 홍준표, 원희룡, 나경원 등이 출마해 계파 갈등이 첨예하던 상황에서 경쟁자에 대한 부정적 이슈를 검색어 1위로 올리기 위해 매크로를 활용해 계속 검색이 이뤄지도록 조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ㄱ씨는 2007년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캠프의 ‘사이버팀’에 파견돼서도 매크로를 활용해 여론 조작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공식 선거운동 사무실이 아닌 여의도 이룸빌딩 1층에 ‘사이버팀’ 사무실을 차리고, 중앙당에서 제공한 100개 이상의 네이버 아이디로 엠비(MB·이명박) 연관 검색어를 조작하고, 부정적 기사에 댓글을 다는 일을 하는 데 매크로를 썼다”고 말했다. ㄱ씨는 “특히 이명박 지지 선언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란이나 비비케이(BBK) 관련 기사들에 드루킹이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매크로를 써서 댓글을 달고 공감 수를 조작했다”고 증언했다. ㄱ씨의 증언을 바탕으로 <한겨레>가 2007년 대선 당시 네이버 기사 댓글을 확인한 결과, 매크로를 사용한 흔적을 여럿 확인했다. 투표일 하루 전인 2007년 12월18일치 <연합뉴스> 기사 ‘신당 BBK 막판 대공세’에 달린 댓글을 보면 아이디 ‘ibl7****’ ‘ghos****’ ‘rokm****’ 등이 “이명박은 네거티브 하지 않는다” “이명박은 유일하게 연탄 정책에 관심을 가졌다” 등의 댓글을 반복적으로 달았다. 여러 아이디로 토씨까지 똑같은 댓글을 돌아가며 달거나, 같은 아이디가 비슷한 내용을 변주해 올리는 등 전형적인 매크로 작업으로 보인다.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캠프 ‘사이버팀’에서 일했던 ㄱ씨가 <한겨레>와 만나 주요 선거에서 어떻게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했는지 구체적으로 증언하며 직접 매크로 프로그램을 짜는 시연을 하고 있다. 아래는 당시 매크로를 활용한 댓글 흔적들. <한겨레티브이> 영상 갈무리 이미지 링크참조. 이런 흔적은 다른 기사에서도 발견됐다. 투표 이틀 전인 2007년 12월17일치 <연합뉴스> 기사 ‘노 대통령 BBK 사건 재수사 검토 지시(종합)’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면 아이디 ‘ghos****’ ‘rokm****’ 등이 역시 반복적으로 “이명박 청계천의 신화와 서울숲을 만 이명박 청계천의 신화와 서울숲을 만들었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짤 때 생긴 오류가 수정 없이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ㄱ씨는 “내가 했던 댓글 작업들이 맞다. 비비케이는 어차피 욕먹는 거리니 부정적 댓글을 밀어내기만 하라는 지시를 받고 작업했던 것”이고 “오타 반복은 워낙 많은 작업을 하다 보니 매크로 작업 타이밍이 꼬여 복사-붙이기에서 실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까지 댓글들이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선거운동이 끝나는 선거일 당일부터 집중적으로 삭제를 했는데 워낙 대량으로 작업을 해서 미처 다 없애지 못한 것 같다”고 했다. 당시 대선 캠프 사이버팀에서는 4명이 일했으며, “(비슷한 일을 하는) 다른 팀이 더 있었다고 들었다”고 ㄱ씨는 말했다. 매크로는 원래 온라인 게임에서 사람이 직접 하지 않고도 ‘반복 사냥’ 또는 ‘자동 사냥’을 할 수 있도록 미리 프로그램을 짜는 작업을 일컫는다. 2018년 ‘드루킹 사건’ 이전만 해도 일반인에겐 낯선 기술이었던 매크로를 한나라당이 적어도 2007년부터 선거에 일상적으로 활용해온 정황이 드러난 셈이다. ㄱ씨는 “한나라당에 이어 새누리당 시절에도 선거 때마다 매크로를 사용했다”고 말했다. 법률·미디어 전문가들은 이 행위가 선거법 위반일 뿐 아니라 심각한 공론장 왜곡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매크로 활용은) 허위에 의한 선거운동이 될 수 있다”며 “드루킹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일반인이다. 해악이 후보자의 책임으로 귀속되지 않는다. 하지만 선거 캠프에서 이 일을 하면 후보자 책임으로 귀속된다. 사실이면 선거 캠프에서 지속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거라고 단정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심재웅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선거 때마다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 공론장을 왜곡한 것”이라며 “기술로 시민을 우민화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2007년 이명박 대선 후보 캠프에서 선대위 기획본부장을 맡았던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은 매크로 활용을 두고 “나는 모르는 일이다. 디지털팀에서 알아서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당시 매크로 활용 사이버 대응 지시를 한 것으로 지목된 자유한국당 당직자 ㅂ씨도 “2007년 대선 때 매크로 작업이나 디지털 대응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겨레 김완 오승훈 박준용 기자 funnybone@hani.co.kr", "num_agree": 1683, "petition_idx": "262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종 선거에 정당 개입 매크로 여론조작 특검요구 자유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새누리당이 2007년 대선을 비롯한 각종 선거운동 기간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포털에 댓글을 다는 등 여론을 조작한 정황이 4일 드러났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이 이야기는 저의 첫 조카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실제 겪었던 일입니다. 저는 전직이 어린이집 교사이었고 근무 당시 천사 같은 아이들 때문에 힘들었다 하기보다는 학부모님들의 등살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카가 어린이집에 다닌다는 말을 듣고 언니에게 제발 맘충 같은 행동 하지 마라. 한 선생님이 아이들을 적어도 7~8명 정도보살 펴야 하며,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할 수 있으니 어린이집에 보내거든 그런 부분은 내려놓아야 한다. 언니는 조카 하나도힘이 넘쳐나서 가끔 감당하기 힘든 날들이 분명 있을 텐데 어떻게 선생님이 그 아이들을 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며 늘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걸까요? 언니는 참 많이 참았던 것 같네요. 우선 언니는 아이가 3살 되던 해에 하던 일을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저도 해외에 나와 살고 있고, 3살은 보육 위주라 잘하는 어린이집을 알지 못했어요. 조금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말이죠. 제가 제 삶에 너무 쫓겨 살았습니다. 그러다 사촌 언니가 추천서를 써줘서 믿고 보낼 수 있는 곳이라는 말을 들었고 제가 근무 당시 동료 선생님에게 알아보았을 때 영유아반으로 유명한 곳이라 걱정하지 말고 보내라고 했네요.. 그러던 어느 날 언니가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형부가 아이가 하원 차량에서 네 살 남자아이한테 물렸단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그런데 저희 조카 손이 이빨 자국이며 너무 심하게 났더래요. 아마 3살 아이를 원에 보내시는 어머님들이라면 한 번씩 겪으셨을 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일도 담임선생님이 아닌 차량 선생님께 전해 들은 이야기이며, 담임선생님께서는 어떤 경유로 4살 아이가 저희 조카를 물었는지 연락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언니는 잠 한숨 못 잤답니다. ‘솔직히 애들이 그냥 물어도 아프다. 근데 이렇게 이 자국이 날 정도면 얼마나 아팠겠냐 어떻게 담임선생님이 어떻게 된 일인지 전화 한 통이 없느냐‘라고 했지만 저도 선생님이었으니 그 문제는 그럴 수 있다. 한창 많이 물고 물리고 담임도 혼돈의 도가니라면서 언니를 달랬네요.. 그 다음 날 아이의 손을 본 원장선생님이 직접 전화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죄송하다면서 그래서 그냥 이 일은 그냥 넘어갔답니다. 사실 저희 언니도 처음엔 화가 났지만 그래 애들이니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바로 사과를 받았던 그날 오후의 일입니다. 형부가 다음날 아이를 직접 데리러 가야겠는 말에 언니가 잘못이해해 어린이집 담임 선생님께 아빠가 아이를 오늘 6시에 데리러 간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형부는 당일 하원 시간에 맞춰 집 앞으로 나가보니 아이가 당연히 없었고 하원 차량 선생님이 담임선생님께 전화를 걸어 확인해 보니 오늘 6시에 찾으러 오신다고 하셔서 아이를 안 보냈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별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 오해가 있었나 보다 생각하고 원으로 아이를 데리러 가려하니 그제야 담임선생님께 전화 하니 아이가 원에 없다며 병원에 있다고 그랬답니다. 원래 조카가 감기에 심하게 걸려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언니는 형부를 원이 아닌 병원으로 가라고 했다고 하네요.. 근데 아이가 팔이 빠져서 병원에 갔었다네요. 담임선생님은 그때까지도 별일이 아니다 팔이 아파서 검사했는데 이상이 없었다. 하지만 형부가 병원에 가보니 아이는 탈골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지정한 병원도 있는데 원장선생님이 아이들 팔빠졌을 때 잘껴주는 병원으로 데려간 것이라고 합니다. 이미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아이의 팔이 빠졌다는 것을.. 하지만 부모한테는 그 어떠한 연락도 없었습니다. 언니는 뭔가 석연찮아서 어떻게 팔이 빠졌는지 여쭤봤더니 조카가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똥 기저귀를 갈자고 하니 도망가길래 아이를 안아서 눕혔는데 아이 팔이 뒤로 가 있었다. 그 바람에 뚝소리가 났고 아이가 잠깐 앵~하고 말더니 팔이 아프다고 했다. 라고 했답니다. 참고로 저희조카는 세 살이지만 늦은 21개월 생으로 말을 전혀 못 합니다. 병원에 갔는데 한참 지난 후에야 알려준 점과 몇 가지 석연찮은 부분이 있어 CCTV를 보자고 하니 팔이 빠진 시간 3시 20분을 딱 짚어서 틀어주더랍니다. 근데 조카 하원 시간은 4시 40분 형부가 찾는 줄 알고 있던 시간은 6시..그사이에 부모한테 연락 한 통 없었답니다.. 자기들끼리 쉬쉬하고 아이 팔 맞춰놓고 그냥 없던 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아이가 감기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부모의 동의 없이 병원에 데리고 갈 수 있나요? 하물며 팔이 빠졌는데 어떻게 연락 한 통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제가 아무리 전직 어린이집 선생님이었고 그 담임선생님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이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 끔찍한 것은 원장님과 언니 부부가 함께 CCTV를 돌려 보는데 기저귀를 갈 때 아이의 팔이 뒤로 간 장면은 없고 아이가 도망가는데 팔을 강하게 잡아채 눕혔는데 아이는 기저귀 가는 동안 계속 울고 있었답니다.. 말도 못하는 아이인데 말이죠.. 어른이 빠져도 아픈 게 팔인데요.. 아이의 실수가 아니라 선생님이 강하게 잡아채 빠진 팔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CCTV 확인 후 담임선생님을 모셔 다시 이야기하니 똑같은 거짓말을 하더랍니다. 아마 언니 부부가 CCTV를 확인한 것을 모르고 또 거짓말을 한 것이지요. 오히려 같이 있던 원장선생님이 당황하여 언니 부부에게 사과를 했답니다. 담임 선생님은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요. 이 글을 먼저 목포엄마들의 수다방에 올려 많은 쪽지를 받았습니다. 의심되시는 분들은 목포 김정형외과에 가셔서 진료기록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팔을 잘 맞춰준곳으로 갔다?? 그럼 한둘이 아닌건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대처 또한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언니부부의 오해가 없었더라면 몰랐을 일이었던 것이지요.... 그 선생님은 몰랐던 것일까요?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사태가 악화 된다는 것을요. 물론 솔직히 아이가 기저귀를 갈기 싫어해 뛰어가는 아이를 잡으려고 하다 보니 제힘이 너무 강해 아이의 팔이 빠졌나 봅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 화는 나지만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라나는 새싹을 돌보는 선생님이 부모에게 거짓말을 하고 아동학대나 다름없는 행동을 아이에게 하다니요. 아직 한창 모든 것들이 자라날 나이입니다. 3살은. 그래서 아이를 다룰 때 조심해야 해요. 또 한 번 빠지면 쉽게 빠지기도 하고 습관성 탈골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걸 보고도 그 어린이집에 계속 보냈답니다.. 원장 선생님이 죄송하다고 사과하기도 했고 담임선생님은 아이가 없는 사람이기도 하고, 경력도 얼마 되지 않기도 하고 내동생 같은 마음 때문에 모질게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전 그때 ‘어린이집 옮겨라. 그건 아니다. 물론 그런 일이 있을 때 부모님들한테 어떤 말을 들을까 전화기를 붙잡고 전전긍긍하지만 해야 할 것과 알려야할 것, 기본적인 것은 지켜야 한다. 그것은 경력의 문제가 아니라 인성의 문제다.’ 라고 했지만 저희 언니는... 아이가 새로운 어린이집에 다시 적응하는 것이 더 힘들 것이다. 아직어린아이인데 원을 옮기면 얼마나 혼란스럽겠나? 라는 생각하고 넘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사소통의 문제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형부가 사업차 다른 곳으로 옮길 상황이 생길 것 같아 ‘어디에 여쭤봐야 할지 모르겠는데 혹시 사업차, 6월에 아이도 함께 다른 곳으로 갈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시 목포로 왔을 때 이 원으로 다시 다니는데 문제가 없나요?’라고 물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날 가관도 아닌 문자가 왔더라구요... 제가 생각해도.. 전문입니다. “어머님~^^* 오늘 oo이 아버님한테 말씀 들었어요~ 제가 원장님께 오늘 말씀 드렸는데 내년에 다시 SLM원으로 오실 때 미리 이번 해 12월에 저한테 연락주시거나 사무실에 말씀하시면 2월 중간에 와도 oo이가 다닐 수 있도록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어버님이 6월에 다른 곳으로 가신다고 하셨는데 사무실 오실 때 미리 연락 주시면 원장님께서 만나 뵙고 더 필요 한거 있으시면 이야기 나누면서 말씀달라고 하시네요. 내년에도 같은 반으로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_^* 더 궁금 하신거 있으시면 편하게 저한테 연락주세요~ 라고했다고 하네요. 안 그래도 언니는 육아수첩에 우윳값 뺐다는 메모가 있어서 이게 뭔가 싶었는데 자기들끼리 정리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럴 수도 있다. 확정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구요. 아이가 원에 다니는 중에 다른 아이들은 다 간식으로 우유를 먹고 있는데 조카 혼자 먹지 못하는 상황이 왔을 것이다... 경험이 별로 없는 담임이고 그럴 수 있다고 몇 번 자잘 구리 한 것들(등원한 지 얼마 안 된 아이의 얼굴이 심하게 긁힌 사진을 보내더니 집에서 다친 것 아니냐며 연락 온 건 등. 여자아이 얼굴에 상처가 생겼는데도 원에서 어떻게 다쳤는지 자세한 속 사정조차 모르고 있었음)은 넘어갔는데 아이가 원을 더는 이상 다니지 않는 것처럼 이미 정리한 상황에서 어떻게 아이들 더 보 낼 수가 있느냐고 하더라고요.. 담임선생님은 저번에 있었던 일로 동료선생님도 느낄 정도로 조카한테 더 많이 관심가지고 평소에 키즈 노트 쓸 때도 작은 거 하나라도 이야기하면서 어머님이 제 진심을 느낄 수 있게 노력했는데 못 믿어 준다며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언니는 원 옮길 테니 키즈 노트 더 이상 써주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했답니다. 정말 그 이후로 키즈 노트에 글은 안 올라고 있구요... 아마 원 관계자 분은 이 글을 읽으시면 어떤 아이인지 알 수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때 어린이집 교사였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신뢰는 서로 단단하게 쌓는 것이지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신뢰가 무너졌을 때는 처음의 노력보다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고 의사소통이 안 되는 아이들을 다루는 일이다 보니 실수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복된다면 그것이 그냥 사람이 하는 일이니 할 수 있는 실수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몇몇 분들께서는 별 대수롭지 않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3살.. 21개월 아직 세상에 눈을 뜬지 얼마 안 된 아이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자극을 통해 아이의 성향이 결정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에 며칠 전부터 자신의 뺨을 때리고 머리를 때리며 자학을 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이런 행동을 보이지 않았던 아이인데 말이죠... 무슨 일이 있어도 끙끙 참았습니다. 첫아이라 이렇게 원에 보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도대체 원에서 아이에게 어떻게 했던 것인 걸까요? 이런 원은 어떻게 정상적 운영을 하며 아이들을 보살피고하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 열심히 일해주시는 보육교사, 정교사 선생님들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부모된 입장으로 제대로 된 아이의 보육을 원하는 것은 욕심인것인가요?? 아동학대가 의심스러워 CCTV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팔이 빠졌을 당시 정확히 그 시간을 짚어내 전후 동영상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신고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국민신문고에 호소합니다. 엄마들은 교육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듬어 줄 수 있는 어린이집을 원하는 것입니다. 신문에 뉴스에 이런저런 아동폭력의 영상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가족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엄마들이 가족들이 마음 편하게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은 어려운 일인 걸까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원의 원장님은 추천서를 써준 사촌언니에게 쪽갈비를 선물로 주었다고 합니다. 두 명 소개시켜준 부모에게는 두 개의 쪽갈비를요... 이원은 선생님 뿐만 아니라 그 원의 원장님마저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방금 제가 언니에게 받은 동영상에서는 아이가 선생님이 빡하고 머리를 때렸다고 하는 동영상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원에서는 한반에 투 담임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같은 교실 다른 선생님으로 담임선생님을 교체 해준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제 무슨 눈 가리고 아웅 인가요?? 그 선생님은 계속 같은 공간인 그곳에 있는데요... 국민 신문고에 올리려고 하였으나, 제가 외국에 있는 관계로 인증하는 절차가 어려워 이곳에 올린 점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695, "petition_idx": "262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보육의 질향상을 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골드만 삭스에서 반드시 차입(대차)를 한 후에 시행해야할 공매도를 무차입공매도를 해서 미결제 상태가 발생했습니다. 삼성증권 사태와 마찬가지로 주문실수라고 어설픈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무차입공매도는 불법입니다. 그런데 삼성증권 사태 발생에서 금감원이 조사한 바로는 무차입공매도를 해도 발견할 수 없는 시스템을 지난 12년간 사용해 왔고 그 증권사는 삼성증권을 포함 5개사라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공매도의 순기능이 고평가된 주식의 거품제거 효과라고 하지만 그외의 역기능은 소액투자자에게는 접근제한이 심해서 외인과 기관만 무한정 대차와 공매도가 가능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아예 손집고 헤엄치는 수준의 기관/외인 편향의 이익 창출 방법입니다. 골드만 삭스 무차입공매도 사건을 계기로 공매도 전면금지 혹은 폐지를 한 후 전 증권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대차수량과 공매도 수량이 검증되는 시스템 보완을 하기 전까지는 공매도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대차수량의 이중계산도 확인하지 못하는 증권시스템과 무차입공매도를 해도 알아낼 수 없는 시스템상의 공매도는 엄연한 불법이며 소액주주들의 돈을 불법적으로 뺏어가는것을 국가가 용인하는 꼴입니다. 금감원이 공매도를 통해 이익을 보고 있지 않다고 자신할 수 있다면 현재의 공매도는 금지 또는 폐지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05, "petition_idx": "262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골드만삭스 무차입공매도 사건을 계기로 공매도 폐지요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집단폭행을 당한 저의 아버지 사건을 아들인제가 너무나 억울한 심정으로 청원 합니다. 사건은 지난해 7월 22일 정읍시 태인면 소재 시골마을 산속에서 6명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집단폭행을 당한 사건 입니다. 무더운여름 40여분동안 가해자 6명으로부터 결박을 당했으며 그중엔 삽과.괭이를든 사람도 있었고 항거불능 상태에서 감금과.폭언.집단폭행이 발생하였 습니다. 이사건으로 인하여 저의 아버지께선 어께에 타박상과. 전치3주의 진단과치료를 받으며 외상후 스트레스중후군. 그리고 이명까지 발생하여 1년이 다 돼어가는 지금까지 고통을 참아내고 계십니다. 올해 저의 아버지께선 78세 이십니다. 농사꾼으로태어나 좋은세상한번 못살아보시고 지금껏 고생만 하시다가 77세에 나이에 저런봉변을 당한 아버지를 보면 저의 가족들은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보다 더더욱 저의 아버지와 가족들을 억울하게 하는것은 정읍경찰의 사건조사과정과 처분내용입니다. 저의 아버지께선 이사건으로 3번의 경찰조사와.대질신문. 거짓말탐지기조사. 총5회에 조사를 받았 습니다. 피해자가 이렇게 많은 조사를 받아야하며 사실관계를 피해자가 모두 밝혀내고 증명해야 돼는일이 참 힘들었 습니다. 현재 이사건은 1명은 특수협박. 5명은 불기소(혐의없음) 으로 정읍 지검에 송치 돼었습니다. 6명 그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해.3주의 진단과치료. 거짓말탐지기 진실. 그리고 증인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5명은 혐의가 없다는건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않고 경찰의 봐주기 수사로 밖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제글을 읽어주신 여러분에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게 온당한 처분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직은 수사과정에 있습니다. 검찰수사 과정에서 진실이 묻히지않고 밝혀지길 바라는 마음 뿐입니다. 남북화해와 협력에 온정성을 쏟는 대통령님과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남북관계 정말 중요하지만. 지금 이시간에도 민생에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답니다. 이사건을 관심있게 살펴봐주시고 . 피해자가 억울하지않고. 두번울지않게 철저한 수사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5, "petition_idx": "262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읍 70대노인 집단폭행사건, 믿을수없는 정읍경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곧 삼성 반도체 기술을 중국이 추월할거고 그리고 종전선언 되면 미군은 있을 필요가 없으니 자연히 꺼질거고 한국은 알아서 복지로 국고를 갉아먹고 또 세금으로 북한 경제 살린다고 끙차끙차 하면서 기어코 국고를 거덜낼거니 북한은 그냥 허허 하며 부채나 부치면서 제갈량처럼 지켜보다가 거지가 되어서 굶어죽는 한국을 천천히 먹으면 되는건데. 트럼프는 제2의 루즈벨트요 싱가포르 회담은 제2의 가쓰라 태프트 밀약 이다. 가쓰라 태프트 밀약이 뭔지 알지? 일본이 한국 병합하는걸 미국이 허락해준거다. 싱가포르 밀약 역시 그런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수있다. 한국대통령은 그저 김정은과 트럼프를 만나게해줄려고 판문점 쇼를 2번이나 벌인 중매쟁이다. 중매쟁이는 그저 중매만 하면 되니까 트럼프는 중매쟁이 마지막 말을 통역안해줬다. 중매쟁이는 그저 김정은이 주는 냉면 따위 에 감동만 하면 된다. 한국이 적화통일 당하는건 그리 어렵지않고 아주 간단하고 쉽다. 그저 시간문제다. 지금도 봐라 모든 경제 모든 분야의 성장이 다 하락해버렸고 물가만 고공승천 하고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2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이 적화통일 당하는건 그리 어렵지않고 아주 간단하고 쉽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이게 갑의 법입니다... 불구속 되는순간 집에선 ㅋㅋ되며 나라 쌍욕 하며 파티 했습니다... 더러우면 돈 벌어라... 대통령도 더러우면 돈버세요...ㅋㅋ", "num_agree": 67, "petition_idx": "262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희 불구속 잘 보셨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예비역 간부 진급 하사~중사 진급자가 매년 30명 이상이고 진급할떄마다 보병,포병등 주요 병과들이 있었는데 이번년도는 진급자 11명이 끝이고 보병등 주요 병과가 없네요. 육군본부 동원참모부 예비역간부 진급 담당 (042-550-5536)에 전화 해봐도 to가 없다고 하면서 미안하다는 한마디도 없더군요. 이게 대체 무슨 장난 입니까? 그 병과 to가 없다는 정도는 미리 말해주던가 아니면 특정병과만 지원하게 하던가 하면 될일을 이렇게 합니까? 딲 보니 귀찮아서 그 병과들만 짜른게 티가 나서 민원을 넣습니다. 매년 모든 병과들이 포함되었는데 이번 년도만 특정 병과만 있는게 너무 이상 하네요. 나머지 장교나 위의 계급들은 모든 벼과가 있는데 유독 하사~중사 진급만 특전병과만 있는게 이해가 되지 않네요. 국방부민원상담센터(1577-9090)에 예비군분야 민원안내에 전화를 하니 육군본부 동원참모부 예비역간부 진급 담당 (042-550-5536) 한테 전화를 걸어준다고 하고 참 불친절 하게 상담을 하더군요. 국방부가 해결 해줄주 없냐고 하니 앵무새 처럼 육군본부 동원참모부 예비역간부 진급 담당 (042-550-5536) 한테 전화를 걸어준다는 말만 반복 하더군요. 이렇게면 국방부 민원 센터 만든 이유가 궁금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2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간부 진급 공정성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저는 현재 임신 24주차 매일 출퇴근을 하는 임산부 입니다. 지하철과 버스에 임신부 자리가 있어 어떤 날은 앉아서 가기도 하고 서서 가기도 합니다. 약 6개월 동안 임신부 뱃지를 달고 지하철을 타본 결과 임신부 좌석은 도대체 왜 만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 힘드니까 앉아 있는 건 이해하겠지만 젊은 남자분들 앉아 있다가 제가 다가가면 자는척 합니다. 오늘 어떤 분은 발이 부딪혔는데 노려보시더군요. 그냥 저는 임신부 좌석 앞에 뱃지를 달고 서 있었울 뿐인데요. 제가 임신한게 죄 입니까? 왜 지하철 안에선 자리양보를 원하는 죄인처럼 대우 받아야 합니까? 그냥 차라리 없애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262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임신부 좌석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직변 3번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2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이플스토리 사행성을 줄여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현재 현역복무기간은 단축이 진행되어가고 있으나 사회복무요원 (공익근무자) 및 산업기능요원은 단축시행법령이 따로 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상 사회복무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도 군복무를 하는것이며 떄로는 빈번한 잔업으로 야간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으나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역복무기간이 단축되듯이 사회복무요원 (공익근무자) 또는 산업기능요원도 복무기간이 단축되는게 맞다고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2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단축"}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26남자입니다 현재빛이 2천만원 가량 가지고있습니다.. 모르겟지만 혹시나하는마음에 짦은글 써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햇살론이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대출! 이자가 너무쌔서 햇살론 대환대출신청하였지만 2/1밖에 못받아서 아직도 이자에 헐떡이고있습니다 이번한번 도와주신다면 대한민국을위해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사실 말주변도없고 답답해서 짦은글 써보았어요 될지 안될지는", "num_agree": 0, "petition_idx": "262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낙태죄 합법화 반대 낙태죄가 합법화가 되면 생명의 존중성이 없어지고 생명이라는 걸 너무 가볍게 여겨진다 그리고 부모의 잘못으로 자식이 왜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지 저는 낙태죄 합법화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2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회사 지점장하던 사람을 본사 대표로 앉히니 개울물에서 놀던 고기가 바다로나가니 제대로 되겠습니까 지원장하다가 대법원장을 하게되니 판단을 제대로 할까요? 자식 입장에서 어느날 부모입장이됐는데 ?????? 이숍우하에 보면 어떤 부자가 당나귀를 끌고 여행을하는데 왜 나귀를 타지않고 가느냐? 하여 아들을 태웠더니 왜 자싱이 타느냐하여 아버지가 탔더니 왜 어린자식을두고 아버지가 타느냐하여 결국 당나귀를 메고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대법원이 당나귀를 메고가야하는 시점이됐습니다. 하자 말자 거의 반반입니다 .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끼웠다고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로하여금 판결의 불복의 빌미를 제공하는 모양새가됏습니다. 이제 돌이킬수없는 이상황을 대법원장 교체로 풀어나갓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2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원장 교체"}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김성태 폭행은 본인이 처벌 원하지 않습니다...실형 이명희 폭행은 10명 처벌 바랍니다..불구속.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지요.... 법 //// 법//// 법// ㅋㅋ 오묘 하지요....", "num_agree": 43, "petition_idx": "262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성태 폭행과 대한의 망희 폭행"}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고 장자연씨 성접대 리스트에 있는 인물들이 JTBC에 정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 누구였는지 꼭 다 밝혀주세요 지지율때문에 대충대충 넘어가려고 하지말고 ...", "num_agree": 13, "petition_idx": "262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  고 장자연씨 성접대 리스트에 있는 인물들이 JTBC에 정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연중무휴 공장 근로자는 경조사 밎 남들다가는 하계휴가도 대근을 부탁해 휴가 및 연차, 월차를 써서가야합니다. 주12시간의 연장근무로 인해 연중무휴공장 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하루이상 휴가내기.어렵습니다 결혼, 출산등등 어떻게 쉴수있습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262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중무휴공장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대한항공 회장 부인 법원 영장기각이 옳은것인지 모르겠네요, 이나라 서민들은 백성이 아닌지요. 재벌을 보호하는 법원,,, 이래서 나라가 바로 설수가 있을까요, 청와대가 나서서 다시는 이런 갑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합니다. 제발", "num_agree": 8, "petition_idx": "262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판단 기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법 제79조, 제102조 제209조, 제216조 규칙 체43조) 으로 사용 방법과 시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선거홍보차량 운행 연설.대담 차량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휴대용은 오전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녹음기와 녹화기를 사용은 (로고송, 선거비디오) 오전 6시 부터 오후 9시까지 입니다. 공개장소도 정해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집으로오는 홍보물 및 선거 팜플렛으로도 모자라서 아침에 출근할때 아무 필요없는 명함과 전단지를 까지 돌리시는데 그것이 결국은 국민세금이고 그 종이들은 길바닥에 쓰레기가 되는데 자제하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작위로 돌리는 전화 여론 조사도 너무 불편합니다. 각종 선거할때마다 느낀거지만 지방선거는 유독 더 심합니다. 어쨋든 이번 선거는 정말 좋은나라를 만들수 있는 일꾼들이 뽑히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2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나친 선거유세 단속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하나투어로 동남아 및 중국을 여행을 다녀 오면서 문제의 라돈 라텍스를 사왔습니다. 수 년동안 라돈이 엄청나게 나오는 라텍스에 잠을 자고 생활을 해서 거의 멘탈이 붕괴 될 정도로 불안감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아들과 남편 등이 내부피복을 당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우울하고 일상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을 정도로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뉴스에 방영되기 이전에 인터넷 카페를 통해 이 사실을 접하고 하나투어에 이 사실을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투어 여행사는 아직까지도 여행객들을 라텍스 쇼핑센터로 데리고 가고 있으며 물건을 구매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행을 다녀 와서 이 사실을 알고 카페에 글을 올리며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5월 중순 경 개인이 전화를 해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에 라돈 라텍스가 계속 들여 오고 있으며 버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돈 라텍스 피해자들은 제 주위에만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모르고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을 것을 보이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고, 각 여행사들에게도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인터넷 카페에 회원들끼리 정보를 주고 받지만 어떻게 대처를 하는 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로 부터 이 사태에 침착하게 대처하고 불안감을 좀 더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해 주세요. 추후, 모든 안전기준치를 마련하여 자국민이 국가의 보호를 받고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대진침대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각 부처에서 안일한 자세로 일을 하는 공무원들을 처벌해주시고 공직계에 더이상 발을 들일 수 없도록 강력하게 처벌하는 규정을 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262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라돈 라텍스 및 하나투어 여행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차량 운전, 상대편 차량의 너무 밝은 라이트로 눈을 찌뿌리고 또한 차량이 지나간 뒤에도 라이트빛의 영향으로 선명히 보이지가 않습니다. *상향등으로 인한 고충이 아닙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62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량 라이트에 대한 규제를 제시해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산업기능요원은 항상 반도체업체 또는 선반(금속가공)업무 외에는 다른업체지원은 불가하므로 실상 사회초년생이면서 더욱더 앞길을 넓게 만들어서 복무기간 만료후에도 다양한 업무를 배우면서 보장된 미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상 반도체공장 및 선반(금속가공)업무는 야근도 많고 주5일근무로 진행이 안되며 다치면 그에따른 보상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금융권과 연계되어 일하는 대출모집법인회사 또는 관공서 (서민금융진흥원,건강보험공단) 등 더욱더 많고 다양한 일자리로 지원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2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업기능요원 대상 업체 폭넓게 다양화 추진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제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2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익 복무기간을 단축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우리나라 사법부의 저울의 한쪽에는 항상 돈다발이 올려져있는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혹시 공정하려나 했지만 역시 돈 앞에 공정이란 있을수 없나봅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는 언제쯤이면 공정이란 단어앞에 무릎 꿇을수 있을까요? 얼마전 사법부 신뢰도에 대한 여론 조사에서 63%이상이 사법부를 불신한다고 나온것에 아무런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하는 사법부의 칼날은 힘없고 돈없는 서민에게만 서슬이 퍼렀고 돈과 권력앞에서는 장난감 칼에 불과해 보입니다. 갑질하는 몰지각한 인간들이 더욱 더 갑질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는 말아 주십시요. 제벌 부인이 아니라 평범한 옆집 사람이었다면 과연 영장이 기각되었을까요? 이명희에게 처벌을 원했던 사람들은 아마도 보복이 두려워 밤잠을 설칠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법인지 다시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04, "petition_idx": "262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이명희구속을 촉구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한진총수부인 이명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막내딸 조현민의 물컵던지기로 촉발된, 한진그룹 초토화작전. 무려 10개 정부기관이 총동원되어 한진일가를 마른 행주 물기짜내듯 탈탈 털었다. 그래서 고작 얻어낸 혐의가 가정부 불법고용...해외명품 밀수...부정편입학등이다. 범정부기관이 총동원되어 얻어낸 범죄혐의치고는 참 궁색하고 초라하기 그지없다! 저거 해봤자, 다 벌금형인 사안이다. 수십명씩 불법체류자 고용하는 제조업주들도 끽해야 벌금 2천만원 정도면 끝난다. 한진일가한테 벌금 몇천만원이 돈축에나 낄까?? 문제는 여론에 영합하고자 한진일가 망신주기에 나선 건데.... 정부기관이야 청와대입김으로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겠지만, 그 꼬장꼬장한 법원나으리들께서 말을 안듣는다^^. 법원개혁이라도 나서야 하나^^? 참 좌파정권의 인기영합 재벌길들이기 가관이다. 이런 식의 볼썽 사나운 꼴은 군사정권때도 가히 없었다. 전두환때 본보기로 국제그룹 날려버렸고.... 김대중때 LG그룹이 희생당했었지. 문재인이는 한진이 타겟인데...모양새가 좀 우습다! 뭔가 여론이 시끌시끌하면 정권의 관심촛점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다. 원리고 원칙이고 나발이고가 없다. 함성소리 높으면, 거기에 맞춰 칼춤을 춘다! 한진총수부인 이명희 영장기각..... 그나마 법원이 3권분립의 영역에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62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진家 재벌길들이기....좌파정권의 현주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출마자들이 공개한 개인정보를 열람해보면 개인 전과 기록을 볼수 있도록 한것은 참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 기록을 검색해서 후보자들의 내역을 자세히 보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특히 유권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장년~노년층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관심이 없어서인것도 있겠지만 그런 정보를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국민들에게 이러한 내용들을 사전에 잘 찾아보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교육 시키는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거 같습니다. 기본적인 윤리에 반하는 범법행위를 상습적으로 한 후보,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력이 있는 후보는 아예 후보로 등록을 못하고 각 정당에서 공천도 할수 없는 법을 개정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로써 가장 높은 윤리의식과 봉사정신을 요구하는 자리에 전과 기록만 봐도 헛 웃음이 나오는 후보들이 출마를 한다는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당선이 되어서 국회로 들어가고 그런 국회의원들이 낮춰 놓은(?) 국회 입성의 낮은 문턱을 또 다른 누군가들이 노리고 있다는게 너무 화가 납니다. 강력한 법과 규정을 만들어 이 문턱을 다시 높이지 않는다면 지금 제가 느끼는 황당함, 정치인에 대한 냉소와 짜증을 우리 아이들도 똑같이 느끼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죄를 지은 나쁜 사람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될 수 없다'는 그 기본적이고 지극히 합리적인 상식이 바로 세워졌으면 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나라이니까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262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법자들이 의원출마 못하도록 강력한 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정말 분하다 애견에게 그렇게 때리고 밀치고 해도 동물학대이다 그런데 사람에게 던지고 밀고 욕하고 할건 다하던데 그인간의탈을 쓴 그여자문제 해결 못한다면 말이안된다 김성태 한대 때린 사람은 1년 구속이라는데 던지고 밀치고 때려도 기각은 한마디로 차별이 무색하다 이사건 흐지부지 넘어갈사건이 아니라고 본다", "num_agree": 100, "petition_idx": "262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희 를 구속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대학교 교육 정책에서 등록금은 다 내는데 실습생한테 지원해주는것 조차없는것같습니다 또한 실습생의 인권이 없는것같습니다 예를 들면 실습나가서 무슨사고를 당해도 실습생은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불이익을당하여 졸업을 못할까봐 자기가 가고싶어서 가는것도 아닌데 학생이란이유로 막대하는실습처도있을수있기에 국가가 지정한 인증된 실습처에서 실습을하는게 맞는것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2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실습생을 국가가 지정해서 지정한실습처만 갈수있고 그에따른  등록금으로 지원을 쫌해줬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노동법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기간의 산정,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퇴직금의 지급 이것은 너무도 당연한 근로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의 자체 규정에 근거하여 퇴직금 미지급 또는 퇴직연금 회사분담금의 회수 등의 노동법과 근로기준법 등의 상위법을 무시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부규정 -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또는 퇴직연금 회사분담금의 환수를 진행한다. 이런일이 저에게도 벌어질 것이라고 한번도 생각하지 못했지만 2015년 9월 1일 근무시작하여 2017년 9월 30일 1차 사업계약을 만료하고 2017년 10월 1일 근무시작하여 2018년 7월 2일 의원면직을 앞둔 상황에서 사번 변경으로 1년 미만 근무자에 해당하여 사업장의 퇴직금 비 지급사유 또는 퇴직연금 회사분담금 환수 사유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노동청의 퇴직금의 지급방법, 근로기간의 정의, 퇴직금 지급관련 사례 및 판례 등을 모두 검토해 보았으나 어느 한 곳에서도 이런 사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급류에 휩쓸려 전환되는 다수의 수혜자들만 바라보지 마시고 전환의 기회에서 제외되고, 그 기회마저도 박탈당한 사람들은 사업장을 떠날 수 밖에 없는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의 보호를 일체 받을 수 없다면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통탄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장을 밝히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으나 애정을 가지고 몸담은 조직이고, 지난 3년간 제 젊음을 바친 저에 대한 위로로 사업장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전수 조사를 통해서 비정규직 퇴직자에 대한 조그마한 위로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주 조사를 위해 사업장을 밝혀야 한다면, 저는 언제든 밝힐 의사가 있음도 말씀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2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 퇴직자 보호에 대한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선거철만 되면 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문자랑 통화가 계속오는데 너무너무 귀찬고 신경쓰이고 일하고 있는데 방해만 하고 거리를 거닐면 선거 홍보용 현수막들 때문에 경치가 아름답지 않고 선거노래트는거 부터 소음공해 입니다 선거를 하려 했지만 이렇게 사람들 불편만 주는 사람들에게 저희가 투표를 해야할까요? 선거를 점점 더 하기 싫어집니다 간략하게 공약만 쓰면 알아서 보고 투표 할텐데 짜증만 늘어가네요 평소에 시민들에게 다가가서 인사건내며 친해지기는 커녕 선거철만되면 왕좌에서 내려와서 눈웃음치는 알량한 모습이 너무 보기 싫습니다 이런거 부터 시민들 생각좀 하십시오 대통령이든 군수든 의원들이든", "num_agree": 4, "petition_idx": "262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철만 되면 선거유세 때문에 일이 잘 안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저는 군대전역후 수원대에복학한 아들을 둔 54세 학부모(엄재창)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등록금을 년 1000만원 가까이 내기때문에 보통 힘든게 아닙니다. 이럴때 카드수납을 받는다면,학부모로써는 할부진행을하니,다소 여유가 있어질듯합니다. 국세며4대보험등 모든공과금을 카드수납하면서,등록금은 왜안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정부가 학교 재량에 맡길께아니라, 적극 유도하심이 좋을듯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2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등록금카드납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진짜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냐고 묻고 싶습니다. 국회의원 때린 사람은 신속수사에 징역형이고 광주폭행은 여론봐가면서 조절하고? 대구폭행은 성인 남성 넷이 50대 남녀를 무차별 폭행했는데 버젓이 돌아니고요? 의료사고 벌인 의사들은 간판 바꿔달아 정상영업하면서 피해자들은 나몰라라 사고수술, 성형시술, 관리부실 바이러스 감염 등 너무 안일합니다. 패널티 적용해서 옷벗게 해야 합니다.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직종일 수록 책임을 더 지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국민소환제 확대 시행 청원 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62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소환제 확대 시행청원(정당인, 검찰, 경찰, 의사 등)"}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62410?navigation=petitions 한곳으로 모아서 국민적 공분을 보여줍시다", "num_agree": 233, "petition_idx": "262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희 석방 반대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글 제목 : 중국 식민지 현토군 놈들의 통치를 받던 초기 고구려의 력사에 대하여 글쓴이 : 한량나이트 글 내용 : 고대 한국의 기록 삼국유사는 중국이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식민지 낙랑군과 현토군을 설치했다고 나온다. 그중 낙랑군은 평양성에 있었다고 적혀있다. \"드디어 조선을 평정하고 진번·임둔·낙랑·현토 4군으로 만들었다...... 2부(二府) ≪전한서(前漢書)≫에 “소제(昭帝) 시원(始元)註 298 5년 기해에 두 개의 외부(外府)를 두었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조선의 옛 땅인 평나(平那)註 299와 현토군(玄菟郡) 등이 평주도독부(平州都督府)로 되고 임둔·낙랑 등 두 군 지역에 동부도위부(東部都尉府)를 둔 것을 말함이다. 내 생각으로는「조선전(朝鮮傳)」에는 진번·현토·임둔·낙랑 등 4군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평나가 있고 진번이 없으니 아마 같은 지방의 두 이름일 것이다. ...... 전한(前漢) 때에 처음으로 낙랑군註 304을 설치하였으니 응소(應邵)註 305는 말하기를 “옛 조선국(朝鮮國)”이라 하였다. ≪신당서(新唐書)≫註 306 주(注)석에 이르기를 “평양성은 옛날 한나라의 낙랑군이다.”라고 하였다. -삼국유사 기이 고대 한국의 기록 삼국유사는 주몽이 중국 식민지 현토군의 지역인 졸본에 와서 고구려국을 세웠다고 적고있다. \"이에 [주]몽은 오이(烏伊) 등 세 사람註 381과 동무가 되어 엄수(淹水) 지금은 어딘지 자세하지 않다.까지 와서 물에게 말하기를 “나는 천제의 아들이요 하백의 손자인데 오늘 도망을 가는 길에 뒤따르는 자가 쫓아 닥치니 이 일을 어찌할 것인가?”라고 하였다. 이때에 고기와 자라들이 나와 다리가 되어 물을 건너게 하고 나서 다리는 풀려 버려, 추격하던 말 탄 자들은 물을 건널 수가 없었다. 그는 졸본주 현토군의 지역이다.까지 와서 드디어 여기에 도읍을 하였다. 미처 궁실을 지을 사이도 없어 그저 비류수(沸流水)가에 초막을 짓고 살면서 나라 이름을 고구려라 하고, 따라서 고씨로 성을 삼으니 본래의 성은 해씨였는데 이제 천제의 아들로서 햇빛을 받고 낳았다 하여 자신이 높을 고자로 성을 삼았다. 당시의 나이가 열두 살이요註 382, 한나라 효원제(孝元帝) 건소(建昭)註 383 2년 갑신(甲申)에 즉위하고 왕으로 일컬었다. 고[구]려의 전성시대에는 210,508호였다.\"-삼국유사 기이 고구려 편 \"[한漢] 무제武帝는 조선朝鮮을 멸망시키고 고구려를 현縣으로 만들어서註 068 현토玄菟에 속하게 하였으며, 북(鼓)과 관악기管樂器와 악공樂工을 하사하였다.\"-후한서 동이 고구려전 고대 중국의 기록 후한서 동이 고구려전은 한무제가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고구려 부족을 현토군의 속현 '고구려현'으로 삼아 지배받게했다고나온다. 주몽은 이 고구려현으로 와서 고구려부족의 독립운동을 처음으로 지휘하는 수령이 되었다. 고구려부족은 소노부(비류부)의 송양 왕이란 자가 령솔하고있었는데 고구려 부족은 소노부 등 5개의 부족의 추장들이 연맹체 형태로 고구려란 부족국을 이끌고있었다. 그 인구수는 중국에 비해 보잘것없이 작았다. 성인남자는 3만명 밖에 안되었다. 전체 남녀 인구수가 15만 도 안되었다. 당시 중국의 인구수는 5천만명이다. 한서(漢書) 지리지에 따르면 한평제(漢平帝) 원시(元始) 2년 기원전 4년에는 무려 1200만 호에 인구는 5800만에 달했다. \"고구려高句麗註 058는 요동군遼東의 동쪽 천리 밖에 있다. 남쪽은 조선(낙랑군 조선현)朝鮮註 059· 예맥濊貊과, 동쪽은 옥저沃沮와, 북쪽은 부여夫餘와 경계를 접하고 있다. 환도丸都註 060의 아래에 도읍 하였는데 면적은 사방 2천리가 되고 호수戶數는 3만이다.\"-삼국지 동이 고구려전 송양 왕은 처음엔 주몽을 적대시하고 중국에 굴종하려했으나 주몽이 부여 동명왕의 지혜를 지닌 것을 보고 마침내 주몽을 수령으로 따르게되며 차츰 중국을 배신하려하는 음모를 꾸몄다. (송양 왕과 주몽의 다툼과 화합은 한국측 기록 삼국사기에 자세히 적혀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2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식민지 현토군 놈들의 통치를 받던 초기 고구려의 력사에 대하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38세대사는 소형 아파트입니다. 관리인도 없는 자체관리하고 있어요. 불법주차로 문제가 되어 112신고를 해봤는데 소관이 아니라하며 120번으로 신고 하라더군요. 불법주차로 이사집을 빼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말입니다. 지역 파출소 역시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더군요. 도대체 이럴때는 어찌하오리까????", "num_agree": 10, "petition_idx": "262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주차"}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세종시교통좀편하게해주세요!!!!!!!! 지금 파업중이에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2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종시교통좀편하게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반도체나 lcd업체에서 근무하다가 중국에서 고연봉을 제시하면 짧게는 7,8년 길게는 15년 한국의 기업에서 일을하다가 그 과정에서 배운 고급 기술을 모두 들고 중국기업에 취업을 합니다. 솔직히 그런 산업스파이들은 다시 한국에 입국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싶지만 그런 것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그들의 자녀가 대학에 입학 할 때 국제학교에서 배웠다는 이유만으로 특례입학을 하는 것만은 막아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일선 회사에서 많은 엔지니어, 연구원들이 사표를 내고 중국의 동종 업계에 취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분명 입사할 때 퇴사 후 같은 업종에 취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외국에 근무한 경우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기술이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그들의 양심에만 기대어 기술유출을 막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국가에서 자국민에 의한 기술 유출을 막아주시길 부탁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62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으로 기술 유출을 하는 기술자 자녀들의 대학 특례 입학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근로기준법이 솔직히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진건지 모르겠습니다. 최저시급이 오르고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거기다 52시간으로 단축을 하면 도대체 시급은 왜올린거고 더욱 이나라에서는 먹고 살기가 너무힘들어집니다. 일반서민들은 특근으로 간간히 먹고 사는데 시간을 단축하면 우리는 먹고살일들이 걱정입니다 아기한테만 드는 비용이 1억이 넘습니다 근데 물가는 안낮추고 시간만 단축시키면 저희보고 살지말라는거랑 뭐가 다를까여?", "num_agree": 37, "petition_idx": "262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기준법 주 52시간 단축  폐지시켜주세요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날로 점점 흉악해지고 치밀해지며 잦아지는 각종 중대범죄들이 발생하고있습니다. 피의자들은 늘 술먹고 저질렀다는 정신병력이 있다는둥 온갖 핑계와 자기합리화식으로넘어가지만 국민의한사람으로써 조금 민감한 사안의발언이지만 삼청교육대를 비유하기엔 좀 그렇지만 각종 범죄자들 뼈져리게 후회와 보복의 고리를끓을만큼 중대범죄자 교육대를 신설창립되었으면 합니다. 이부분을 또 범죄자 인권보호문제니 뭐니 반발하기전에 본인들 가족이 당하거나 소중한 지인이 당한다면 그리고 좀더 국민이 안전하게 살기좋은 나라로 되기위한 취지로써 점점 이사회가 죄짓는사람들에겐분노를 다스리지못해 법과 죄를 우습게 여기며 활개를치는데 분노를 잠재울 정신병도 뼈저리게 지은죄 반성할만큼의 교육대 신설 꼭 검토해서 좀더 안전하고 규율이있는 살기좋은 대한민국이되길 염원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62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채택)점점 심각해져가는 각종살인폭행범죄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청와대 국민청원이 무슨동네북처럼 변기가막혔으니뚫어달라,월요일이라 학교에가기싫다. 등등... 글을올리는데 이게정녕 청와대 국민청원을올리는곳이맞나싶을정도입니다. 각종sns아이디만있으면 청와대 국민청원을올릴수가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너무나심각한거같습니다. 실명제가아니라하여막말도올리고하는게 맞다고생각합니까? 제생각으로는 어린친구들이 글을올리는거같아보입니다 설마 나이먹은성인들이하겠습니까? 설마 나이먹은 성인이올렸다라고하면 정말 어린친구들이 무엇을보고배워야할지.... 국민청원글 실명제도 해주셨으면합니다. 정말보다보다 기가차고어이가없어서 글을올리게되었습니다. 한나라의 대통령이 볼수있는글인데 정말 어처구니가없는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이있습니다. 실명제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합니다. 한시민의 바램입니다. 어린친구들이 저희나라의 미래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2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대통령님 국회의원님들 새로운대한민국에 미래가 발전하기위해 국민들이 원하는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청년일자리가 시급하고 그걸 노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거하나는 알아주세요 대한민국이 있는건 대통령이뽑아서 된게아니라 국민이있어서 대통령이되고 국회의원이있어서 새로운대한민국이 있어다는걸 잊지말아주세요 대통령이 국가에 부모가되는거고 국민이 소중한가족이란걸 잊지말아주세요 지금은지방선거가 바쁘고 남북관계가 옛보단지금현실이 잘되고 서로협력시스템이 있어서 보기좋습니다 그리고 제가위글에 청년일자리를 제가아이디어하나 해봤는데 선택은 대통령님과국회의원님여려분과국민들 청년일자리시스템을 청년사업시스템으로 1000명정도 청년들을 뽑아서 그1000명청년사람들에 아이디어하나하나 제공을해서 뭘어떻게 하고싶은거지 아이디어하나를 방출해서 그맞은조건을 제시해서 대통령님과국회의원여려분 들이 검토를해서 그청년들이아이디어낸중 대한민국사업체를 전세계사업체로 국내경제가 전세계경제로 나가가는게 어떻신지 생각해주십시요 그리고 북미관계가 시급하고 북한미국이 좋은협력을해서 사업체가 나가면 대한민국은 경제가 더더욱 강화되어서 옛보다지금보다더 대한민국 경제강국이 좋아진다는걸 제가보기엔 느껴지네요 지방선거는 솔직히 투표를하는것도좋치만 지방선거후보들이 이사실하나만 모르는게 공약지킬때는 반드시국민이앞에서 공약지키는게 더더욱새로운대한민국이 국민이 협력해주시면됩니다 제가 누군인가 물어보는것보단 국민들의 목소리들어주시고 안전한나라가 국민을사랑하는나라가 바로대한민국입니다 아그리고 지방선거후보님들 이건하나약속해주세요 공약으로뱉은말을 국민들앞에서 공약을지켜주세요 국민을위해 신뢰를받는게 지방선거입니다 그리고문재인대통령님 남북관계 협력해주셔서 진심으로감사합니다 국민들이뽑은대통령 참잘뽑아서 좋아요 남북관계사업프로세스 를하면서 경제사업,군사,통일의논을 하고 협력방안을한다면 지금보다더 좋은남북관계가 통일되면 통일한국으로 불리면 조만간 엄청난 행복의날이 올껍니다 이게 제가생각을 낸 아이디어인데요 제가 감히 국민청원에올린건 정치에관에선모르지만 제가대한민국에서 살고있다는게 제일뿌뜻합니다 전휴대폰연락처도없고 제가 정말누군지 궁금하신다면 500원 주세요 농담이구요 경기 화성시 향남읍 3.1만세로 1015복사 지번발안리 152-2 Sk엔크린동현주유소 알바생윤성민입니다 행복한나라 국민들이소통하는나라 남북관계 나라 새로운대한민국 위해 파이팅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2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국민을위해  노력하는모습보여주세요  대통령님국회의원여려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어제 양심선언한 2006년 한나라당시절부터 매크로 사용한 일과 관련하여 특검수사 요청합니다 그래야 형평성에 맞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심증은 있었으나 물증이 없어서 일방적으로 수세에 몰렸는데 평등하게 특검수사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num_agree": 7731, "petition_idx": "262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2006년부터 매크로 사용에 특검수사 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국민들 동의를 많이 얻는, 시급한 청원 내용들이 비효율적으로 묻혀 있습니다. 청원 게시판 만든 의의가 뭔가요? 국민들의 삶을 보다 평안하게, 보다 나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게시판을 만든거 아닌가요? 그런데 형식적인 버젼으로만 움직이는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어떤 정책을 내놓을때 좀더 효율성있게, 내밀하게 연구해서 방안을 내놓으시길 바랍니다 조그만 회사도 아닌 5천만 국민들 안녕을 책임지는 국가 아닌가요? 더이상 아마추어 또는 형식적인 정책은 수정해주세요 !!!!", "num_agree": 6, "petition_idx": "262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글을 조회순으로 볼 수 있게 추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과거 일제강점기때, 친일파 재산을 조금이라도 나라에 돌려주고 그 돈으로 저소득 가족에게 조금이라도 나눠주면 좋을것같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62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요 근래 들어 광주폭행, 그리고 얼마전에 일어난 대구폭행 등을 보며 늘 드는 생각입니다. 다른나라는 폭행 및 폭력등에 대해 엄벌히 처해져 다시는 똑같은 짓을 못하도록 하는데, 저희 나라 국민들이 어딜가든 자랑스러워하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는 그 폭행 및 폭력 등 처벌이 너무 터무니 없이 낮은거 같습니다.. 법을 알지는 못하지만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참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내 친구가, 우리 부모님이, 내 동생이, 내 자녀가.. 이런 일을 겪었다고 생각해본다면 어느 누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피해자는 더 숨게 되고, 가해자들은 더 활개치는 더 당당해지는 그런 법이 도대체 어디있는겁니까... 아동폭력, 성폭력, 성폭행, 그리고 폭행까지... 젊은사람들이 단체로 저렇게 나이드신 분들 때리고 엎어뜨리고, 치료비는 얼마든 줄테니 죽을때까지 맞자뇨... 그리고 경찰분들도 그렇게 뼈빠지게 공부해서 가해자 편 들려고 힘들게 경찰된겁니까.. 약한 힘없는 사람들의 편이 되라고...저도 그래서 한때는 경찰이 꿈이었을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런것들을 보면 참 경찰 안되길 잘했다는 생각도 들어요.. 가족은 곧 죽을 것 같은데 결혼기념일이라 빨리빨리 끝내겠다니요... 이게 무슨 경찰입니까.. 이번에 정말 솜방망이 처벌 말고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218, "petition_idx": "262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행. 폭력 형량 좀 늘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안녕 하세요 저는 경상남도 통영에 살고 있는3남매 아빠 입니다. 저희 딸이 작년 1월2일날 격었던 일을 제보 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 저희 가족이 격었던 아픔을 나눠 주세요. 먼저 이 글을 작성 하기전에 국민 신문고에 저번달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을 복사 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제딸이 작년1월2일날 경남고성에 눈썰매장에서 에어바운스 미끄럽틀을 타다 팔이 골절되는 일이 발생 하였습니다. 골절된거 가지고 유난떤다고 하실수있지만 제 사연을 길지만 읽어 주세요. 그 사고로 인해 그날 그지역에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팔골절이 상당히 많이 되어서 긴급수술을 받았습니다.그쪽 병원에서는 수술은 간단하고 잘할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수술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수술이 끝난 의사선생님께 결과 통보를 아주 좋게 수술이 잘되었다 하였고 그럼 몇일 이지역에 입원 했다가 다른 지역으로 가도 되냐 물었고 그래도 된다 자기가 소견서를 써주겠다 해서 그렇게 3일을 입원하고 저희 지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에 병원 선생님이 기록과 시디를 보시곤 다시 사진을 찍고 이건 수술이 잘못되어서 이대로 두면 딸이 팔병신이 될수 있다고 빨리 수술로 되돌려야 한다고 하셨고 수술을 하다가 어쩔수없음 째서 다시 맞쳐야한다고 하셨습니다. 부모맘이 애한테 이상생기면 안되니 급해지더군요 그렇게 5살 아이한테 3일만에 수술대를 2번이나 구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수술은 잘안되어 째서 복구하는식으로 마무리가 되어서 팔 흉터를 안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누가 잘못 했는지를 밝히려고 대학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대학병원()에서는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는지를 의사들끼리 말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퇴짜를 맞고 처음 병원()에 가서 물어 봤습니다. 왜 수술을 잘못해서 2차병원()에서 수술을 하게 했냐 당신들이 저희한테는 잘했다고 했지 않냐했더니 자기들은 수술이 아주 잘되었고 2차병원()에서 과잉진료한거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군요. 그럼 2차병원에서 과잉진료한거다 소견소 써줄수 있냐고 하니 그렇게 소견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소견서를 들고 2차병원으로 가니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1년반이 흘러 가고있습니다. 대학병원에서는 의사끼리는 못가르켜준다고 하고 저희보고 밝혀내라고 하더군요. 누가봐도 둘중에 하난 잘못인데 그걸 저희가 밝혀야하니 이게 누구를 위한 법인지 참 그렇내요 이건 의료에 관한거였고요 이거보다 저희 나라 공무원들이 너무 바쁘신거 같아요 제가 저희 딸 사고로 인해 형사고발을 하였습니다.왜 신고 했냐면요. 저희딸이 사고 날때 안전점검도 하지 않았고요 영업일보다 빨리 문을 열어서 영업도 하셨고 그리고 에어바운스미끄럼틀이 그렇게 위험한거면 주의를 줬어야하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저희딸이 팔이 골절 될때까지 아무 조치도 안해주고 그리고 병원 첫날만 같이 오고나서 아무 조치도 안해줬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인건 우리딸 사고 이후에 눈썰매장 낙상사고로 애가떨어져서 다쳤거든요 아주크게 안전 난간대가 없어서요. 그동기로 신고를 하였고 그결과 1년이 되어서야 검찰로 넘어갔습니다.대한민국 경찰 바쁘더군요 1년이란시간을 보내니 이번에 검찰님들이 바쁘군요 지금 해결된건 하나도 없이 기다리다1년반이 지났습니다.고성군에는 저희딸 사고 난것도 몰랐디나고하고 자기들은 땅만빌려준거 말고는 관여가 없다고 하고 티비에는 고성군눈썰매장이라는 광고가 나오는데도 자기들은 상관없다라고 하더군요 저희딸 사고 났을때도 고성군에 전화해서 점검해달라고 했는데도 그거 묵임한결과로 낙상 사고가 났었습니다. 저희딸 소견서랑 팔사진만 파일 올릴께요 너무 내용이 많은데도 일부만 적습니다. \" 신문고에는 병원 이름과 함께 다 적어 달라고 해서 적었지만 청원글에는 여러 사람이 본다는점을 고려 해서 지웠습니다. 양해 바랄께요. 지금 이 글은 제가 아주 극 소수만 적은 겁니다. 제가 작년에 이 일로 인해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세금을 폭탄을 직격으로 맞앗고. 그 일로 인해 올해 부터 일도 줄어 들고 심지어 저희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사업자는 그대로 유지 하면서 직장으로 들어 가서 일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먹고 사는건 제가 어떻게는 할수 있지만 저희 가족만 고통 받고 있는게 너무나 억울 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저희 가족보고 애국자라고 말들 합니다. 애들 3명 나으면 요즘은 그런소리 하더군요. 그런 저희가 고통받고 잇습니다. 어제도 저희딸이 학교에서 와서 친구들이 반팔 입고 오지 마라 징거러운거 치우라고 햇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선생님께 그 사실을 말하고 바로 잡아 달라고 부탁까지 햇지만 왠지 맘이 쓸쓸 합니다. 저희딸 제 눈에 넣어도 안아픈 이쁜 딸입니다. 그런딸에게 매일 매일 놀림을 달고 살게 만든 제가 아빠로써 부끄럽습니다. 전 지금 의사도 의사지만. 경찰분이나 검찰분이나 다 밉습니다. 경찰분은 이 사건을 1년을 시간을 허비 하게 만드시고 바쁘신건 알지만. 기다 리는 사람은 매말라 비틀어 집니다. 그리고 사건을 발생하게 한건 썰매장인데 대표를 수사 해야 하는데 왜 밑에 직원을 조사 햇는지도 아직도 의문입니다. 직원이 관리 소홀햇다는건 알지만 대표자는 빠져 나간다는게 의문입니다. 그리고 검찰분들 바쁘신건 알지만 전화 한통할시간도 없으신가요? 자기 자식이 이런일 격엇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 기다릴만큼 기다렷다고 생각 합니다.1년6개월을 참았고.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힘도 참을 힘도 없습니다. 국민여러분이 저희딸의 억울한 고통을 청원해 주세요", "num_agree": 1297, "petition_idx": "262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딸 서연이를 아프게 하신분들을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9급소방공무원 준비하고있는 1인입니다. 다름아니라, 소방관은 강한체력과 정신력이 중요합니다. 타 직렬과 달리 체력시험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게 소방관한데 좀 더 맞는 종목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 글 써봅니다. 우선 20미티 왕복 오래달리기. 아싸리 3키로든 5키로든 심폐지구력을 키울 수 있도록 바꾸는게 낫지 않을까요? 20미터왕복오래달리기는 체대생들위주 적합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리멀리뛰기...왜 소방관이 제자리 멀리뛰기를 해야하나요? 정 못바꾼다면 종목마다 소방관한테 적합하다라는 타당성을 소개해서 납득을 시켜주시든지... 이건 뭐 시험종목이니 어쩔수없이 하기는 하지만..ㅠ", "num_agree": 3, "petition_idx": "262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공무원 체력시험종목 타당성 재검토 요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청원글을 올려봅니다. 최근 선거철이라 선거운동이 많습니다. 다른 분들의 선거철 소음관련 청원고 많이 올라옵니다. 선거철 소음도 큰문제중 하나 이긴합니다. 또한 선거철 홍보중 명함좀 안줬으면 합니다. 항상 거리를 돌아다녀보면 길거리에 선거 명함이 많이 버려져있습니다. 선거명함 이 일반 종이도 아니여서 처리가 골치아플것으로 보입니다. 길거리 보면 선거홍보포스터도 붙어있으며 각 가정에 홍보관련 선거관련 우편이 날라오기도 합니다. 궂이 명함을 나눠줘야할 필요가 있을까요? 길거리에 무첨히 버려진 명함들을 보면 보기도 안좋고 버려진 명함들을 보면 환경적인 요소도 있을거같습니다. 선거철 홍보관련 명함배부를 막아주세요. 또한 선거철 홍보를 특정 공간에서만 하게되면 다른분들의 소음문제도 완벽히는 아니지만 많이 해결될서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2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철 홍보관련 소음 및 명함"}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자영업~미용실!! 일본 미국은 커트가격이 4~5만원때~ 한국의 최저 시급은 4대보험에 주휴수당 포함하면 일본 미국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한국이 커트가격을 더 받아야 당연한 겁니다~ 거기에 카드 수수료와 세금들~이 상황을 누가 감당 해야할까요? 앞으로 발전 가능성 있는 미용실들마져 문닫을 상황입니다. 가족같은 직원들 똑바로 월급주고 보다 나은삶을 열어주고 싶은 마음에 글 남깁니다. 커트 최저가격 2만원 청원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62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용실 커트가격 최소 2만원 부터로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군면제자는 아무 지원도 못 받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지원금을 보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2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면제한테 지원금을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종교 법안 반드시 바꾸어야합니다~! 매우 시급합니다~! 종교는 많은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하지만 종교의 자유로로 인해 사회가 매우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자유라는 이유로 이것을 악용하는 매우 나쁜 종교단체들이 많아지고있습니다 종교전문가 분들이 주장하는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을 막아야합니다 신천지(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 언론 : 천지일보) , 하나님의교회(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 여호와의 증인 , 몰몬교(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 언론 : 세계일보 외 다수) , 전능신교 / 동방번개(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 증산도 , 대순진리회 , 대진성주회 등등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은 막을수 없을지라도 국내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은 꼭 막아야합니다 이런 종교들 중에서도 정부에서 공식으로 인정된 종교들도 있겠지만 종교를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분들께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으로 낙인된 종교들입니다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행복했던 가정들이 이런 악질 종교들로 인해 가정이 파탄되고있습니다 모든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이 종말론을 주장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은 종말론을 주장하여 물질(돈)의 필요성을 없게 느끼게 해서 재산을 헌납하게 유도하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종교전문가 분들이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이라 주장하는 모든 종교들을 강제로 중단시키고 재산을 압류해야합니다 하지만 이런 악질 종교들은 자신들의 실체를 들통나지않게 매우 좋은 방향으로 가면을 뒤집어쓰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종교들을 법으로 막지 못하더라도 종교 법안을 반드시 바꾸어야합니다 *-*-*-*-*-*-*-*-*-*-*-*-*-*-*-*-*-*-*-*-*-*-*-*-*-*-*-*-*-*-*-*-*-*-*-*-*-*-*-*-*-*-*-*-*-*-*-*-*-*-*-*-*-*-*-*-*-*-*-*-*-*-*-*-*-*-*-*-*-*-*-*-*-*-* *-*-*-*-*-*-*-*-*-*-*-*-*-*-*-*-*-*-*-*-*-*-*-*-*-*-*-*-*-*-*-*-*-*-*-*-*-*-*-*-*-*-*-*-*-*-*-*-*-*-*-*-*-*-*-*-*-*-*-*-*-*-*-*-*-*-*-*-*-*-*-*-*-*-* *-*-*-*-*-*-*-*-*-*-*-*-*-*-*-*-*-*-*-*-*-*-*-*-*-*-*-*-*-*-*-*-*-*-*-*-*-*-*-*-*-*-*-*-*-*-*-*-*-*-*-*-*-*-*-*-*-*-*-*-*-*-*-*-*-*-*-*-*-*-*-*-*-*-* 기독교연합회 , 불교연합회 , 천주교연합회등 해당 종교들의 수많은 신도들이 한꺼번에 모일수있는 연합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연합회들은 괜찮지만 기독교 = 장로교 , 감리교 , 성결교 , 침례교 불교와 천주교도 이런 종파가 여러갈래 나뉘어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기성종교들의 종파를 없애야합니다 기성종교들이 종파를 만들지 못하도록 막아야합니다 해당 종교들의 순수한 교리로만 종교 생활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방송은 자신이 가지고있는 종교에대해 믿음이 깊은 분들께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종교방송도 너무 많습니다 기독교1개 불교1개 천주교1개 기타종교1개 만약 기타종교가 3곳이면은 A종교1개 B종교1개 C종교1개 이런식으로 해당 종교마다 방송사 및 채널이 1개씩만 있으면 적당할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 종교마다 방송사 및 채널을 1개이상 만들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하지만 언론이 종교를 종교가 언론에 개입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종교인들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물론 종교방송에서 사건 , 사고등을 간략하게 전해주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종교방송이 아니더라도 다른 언론사들에서 사건 , 사고 , 정치등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눌때 종교인들을 개입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교인이면 일반 사회생활과 본인의 종교에만 몰입을 해야하고 절대로 언론 및 정치에 개입하면 않됩니다 언론에서 종교인들을 개입시키지 못하게 종교인들이 언론 및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그렇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뉴스 , 사건 , 사고 , 정치등을 다루는 프로그램이 아닌 예능 프로그램에는 종교와 정치를 떠나서 참여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프렌차이즈 , 의료 , 기타사업들도 창업주들이 은근슬쩍 종교를 개입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업주들이 본인들 사업에 절대로 자신들의 종교를 개입시키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종교가 개입된 학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종교를 개입시킨 학교는 대학교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를 개입한 학교는 대학교만 가능하도록 만들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종교를 개입한 학교는 해당 종교 교육만 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학과들을 만들지 못하도록 막아야하고 해당 종교 교육외에 절대로 다른 교육을 시키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62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법 매우 강력하게 바꾸어야합니다 ~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장자연 사건이 8월 4일 만료되는 만큼 공소시효 없이 깨끗하게 수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01, "petition_idx": "262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 사건'  공소시효 없이 수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효과가 근로자의 90%이상이라는 결론을 내신 상태입니다. 이를 본다면 2020년까지 1만원이나 그 이상으로 급격히 상승을 하여도 근로자의 90%이상은 만족 할 것입니다. 그러니 최저임금 1만원을 꼭 달성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통계에서 빠진 실직자들은 전부 고려장을 합시다. 그 사람들이 고려장이 되면 야당에서도 뭐라고 못할 터 실직해서 일자리가 없어 빈둥 빈둥 노는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에 있어 눈에 가시이므로 전부 섬으로 고려장을 해서 아예 다시 이 땅에 발을 붙이게 하지 맙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2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을 2020년에 1만원 목표 차질없이 진행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요즘에는 흉악한 범죄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이 다른나라에 비해 너무 약합니다 흉악범죄를 막을수 있는방법은 삼청교육대를 부활시켜 성범죄,집단폭행,학교폭력 가해자들만 잡아서 교육시키면 그나마 흉악범죄가 조금 없어질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2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청교육대 부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미국은 강도가 쳐들어왔을때 강도 죽여도 처벌을 안받는 다고 하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강도가 쳐들어 왔을때 경찰서로 도망치라고 하는데 강도와 달리기 시합에서 이기거나 강도에게 죽임을 당하라는 건가요 강도가 쳐들어온것을 알고 집주인이 머리를 때리면 강도는 무단 침입죄고 집주인은 상해치사죄 아니면 집주인은 살인미수죄로 감옥 들어갈수 있습니다 내 몸은 국가가 지켜줘야하지만 제가 지킬수있을때 제가 지키고 싶습니다.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2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도와 관련한 법 개정"}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용인 기흥구 상하동 아파트 단지내 작은 공원이 있는데 7시 이후 아파트 벽을 보고 공을 차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발 9시이후엔 금지법 내려주세요ㅠ 관리실에 몇번 말해도 냅두고요 작년 여름에 새벽 5시까지 엠티에 노는것처럼 놀아서 잠에서 깨서 일도 제대로 못했습니다ㅠ 또 주말되면 늦은 밤 12시까지 쳐노는 남자들이 아주많습니다.ㅠ 매번 경찰을 부를 수없고 경비실이나 관리실에 말해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ㅠ 정부에서 모든 아파트 단지 내 공원 밤 9시 이후 금지법을 내려주시면 ㅠ 감사하겠습니다ㅠ 할경우 벌금 내게 해주세요 주말에 집에서 편히 쉬고 싶습니다ㅠ", "num_agree": 3, "petition_idx": "262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단지내 공원에 저녁 8시이후 놀이금지해주세요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 어느 다음카페에서 퍼온 글 - <03.05 월요일> JTBC 보도국 02- 751-6001 저 : 장자연 리스트에 등장하는 분이 JTBC에 근무중인걸로 안다. 직원 : 누구인가? 저 : 전창근 PD다. KBS에 있다가 2016년에 이직한 걸로 안다. 요즘 미투운동 열심히 보도되던데 도저히 믿기 힘들다. JTBC의 공식 입장이 듣고 싶다. 직원 : 관련 부서로 전달하겠다. 개인적으로 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JTBC 제작1국 (드라마) 02-751-6449 저 : 전창근 PD님이 정직원으로 근무중이라던데 맞나? 직원 : 맞다. 무슨 일 때문인가? 저 : 장자연 리스트에 등장하는 분이던데 그곳으로 이직했다. 몰랐을리가 없다. 제작1국 입장이 듣고 싶다. 직원 : 기다려 달라. (수화기 내려놓고, 잠시 후) 담당자가 외근중이라 답변이 곤란하다. <03.08 목요일> 보도국. 제 번호를 차단했는지 연결 안됨. ㄷㄷㄷ 제작1국. 직원 : 시청자 참여실로 연락바란다. 거기서 답변 줄 것이다. 저 : 제작1국에서 답변해야 하는 것 아닌가? 모르겠다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다 로 해석하면 되는가? 직원 :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 곤란하다. 시청자 참여실로 연락하라. ------------------------------------------------------------------------------------------------------------------- 이후 시청자참여실로 전화했으나 앵무새 같은 말만 반복. 시청자참여실에서 내용 전달한다는 부서가 제작1국이니 제작1국에서 답변하는 것이 맞음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262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   위선자들 ......  고 장자연씨 성접대 리스트에 있는 인물들이 JTBC에 정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여자도 군대가즈아!", "num_agree": 12, "petition_idx": "262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도 군대보내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기업 상대로 후원받아 비리,부정,부패,불의한 정치인들은 물러가라 재벌들이 대한민국에서 망나니처럼 날뛰는 것을 보면 이것을 방치,묵인,견제하지 않은 정치인들의 책임이 크다 법원(일감몰아주기 허용)=정치인(기업후원)=국토부(대한항공 관계자) =관세청(밀수 허용) 다 처벌 대상이다 대한민국이 거꾸로 가는 데 일조한 사람들이다 이들을 처벌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바로 갈 수 있다 전수조사 특검하여 문제있는 국회의원은 물러나라 \"내가 좀 알아봤는데, (국회의원 해외출장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국민들이 실상을 알면 국회를 폭파하자고 할 지경이다.\" 지난 4월 국회의장-교섭단체 원내대표 비공개 회동에서 나온 정세균 전 국회의장의 일갈이었습니다.", "num_agree": 112, "petition_idx": "262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후원받은 정치인=대한항공 이명희 구속 기각"}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정부의 추경에 추경을 더한 수십조의 청년실업대책비, 서울시의 청년수당 등을 합하면 수소차량 인프라와 보조금으로 국내 미세먼지를 줄이고 대기환경을 개선하여 국민들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 자동차기술을 세계적 브랜드로 만들어서 국부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국내 정책당국은 깊은 고려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특정 자동차회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또 좋은 기술은 국가에서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해서라도 국익을 위해 성공시키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최근 중국 당국의 기업에 대한 지원을 타산지석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2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소차로 국내 모든차량 대체, 미세먼지 줄여 주세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지금처럼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하나씩 풀다가는 억울한 이들이 언제쯤 그 한을 풀 수 있겠습니까? 고 장자연씨에 관련된 혐의자들이 대부분 공소시효를 넘겨 죄를 묻기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 힘을 모아주십시오. 공소시효의 필요성은 이미 의미가 많이 퇴색되었습니다. 이번 장자연사건 재조사를 기회로 공소시효가 전면폐지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뜻을 모아주십시오. 더이상 힘있는 죄지은 자들이 발 뻗고 살지 못하도록 공소시효 전면폐지를 위해 국민의 힘을 모아야 할 때 입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62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소시효의 전면폐지를 청원합니다. 힘을 모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사전투표제 폐지하라 불공정하고 신뢰할수없는 사전 투표제 즉각 폐지하라 지금도 조작과비리가 넘쳐흐르는 대한민국인데 어떻게 사전 투표제을 신뢰할수 있는가? 정정당당한 깨끗한 선거을 위해서 사전투표제을 폐지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또다른 관리감독하는 사법경찰 및 국민으로 이루어진 감찰관을 임명하여 부정선거을 단속하여야 한다 또한 선관위관계자 및 위원장은 중립의원칙에따라 행동해야할것이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2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전투표제  폐지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여러 번의 선거를 치르면서 느꼈던 선거에서 바뀌었으면 하는 부분을 남겨볼까 합니다. 1. 거리 유세를 없애주세요. 현재의 거리 유세는 후보자들의 공약이나 비전을 알리는 것이 아닌, 그저 선거 홍보 음악을 틀어놓고 춤이나 추면서 인지도나 올리는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의 인지도를 올리기 위해 소음 이나 교통 정체로 인한 불편과 세금 낭비 등은 없었으면 합니다. 2. 홍보 및 안내 책자를 통일 및 수정 시켜주십시요. 1) 1페이지: 사진. 이름 만..... 2) 2페이지: 전과, 비리, 법칙금 납부 실적, 납세실적, 국민 4대의무 이행 실적. 3) 기존 당선자의 경우: 의회출석률, 법안 발의 횟수 및 발의 내용, 상임위 활동 및 활동 내역, 공약 이행률 4) 그 외정책과 공약, 비전과 포부 홍보 및 안내 책자에는 위의 내용만.. 당을 상징하는 색이나 당명, 글자 등은 모두 제외 하여 오로지 그 사람의 도덕성과 공약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1번에서 얘기했던 거리 유세에 사용되는 세금을 안내 책자 에 활용한다면 군소 후보들의 기회 균등 차원에서도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헌법상의 출마는 자유, 국민이 안 찍으면 돼지.. 라는 논리를 들먹이시려면 국민의 충분할 알권리도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3. 횡령 혹은 청탁, 성범죄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기회나 자격을 박탈해주십시요. 이는 비례대표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의 모범을 보여야 할 높은 도덕성을 보여야 할 지역과 나라의 일꾼들이 여러 범죄를 저지르고도 당의 인지도나 개인의 인지도를 이용하여 다른 군소후보자들 보다 유리한 출발선에서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이는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특히 비례대표의 경우 국민이 그 사람들을 직접 선출하는 투표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범법자 들이 비례대표로 당선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4. 1인 1도장이 아닌 2도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1인 1도장으로 하다보니 우리 지역에 힘을 실어주는 혹은 현재 비대한 당쪽으로 투표하는 경향도 강합니다. 1인 2도장으로 정책 선거 및 너무 비대해져서 거대 여당의 날치기 및 야당의 무조건 반대 등을 견제할 수 있는 군소정당의 영향력 및 세력을 키울 수 있는 1인 2도장(특히 비례대표제의경우)이면 좋겠습니다. 5. 후보 번호는 정당 순이 아닌, 가나다 순으로 했으면 합니다. 가나다 순으로 했을 때, 유불리를 논하기 전에, 어쨌거나 국민의 선택이라는 점을 유념해주셨으면 합니다. 그저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그간의 경험으로 제언을 드리는 것이니, 부족한 것이 있다면 잘 협의하여 채워주시고 꼭 좋은 방향으로 바뀌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2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관련 제언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얼마전 택시 기사님께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내뱉은 사람들에 대한 기사를 보고 정말 너무 충격적이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매일 같이 그런 사람들을 상대해야 하는 기사님들은 얼마나 힘들고 상처가 될까요? 그저께 택시를 타고 집에 오는길에 택시 아저씨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워낙에 다양한 손님들을 상대하다 보니 그런 사람들을 보는일이 다반사라고 하더군요. 얼마전에는 심지어 술에 취해 기사님의 얼굴에 침을 뱉은 인간도 있었다고 합니다. 욕설과 폭행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당하는 사람과 그 가족에게는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임이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범죄를 처벌하는 법은 너무도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며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택시 운전자들을 보호할수 있는 강력한 법안을 꼭 제정해주시길 바랍니다!!!!! 국회위원님들 제발 자기 혼자 잘먹고 잘사는 궁리만 하지말고 정말 민생을 다스리는데 필요한 법안들이 하루 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2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 기사님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일삼는 자들에 대한 법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이전에도 이문제가 계속나오고있는데. 왜?관공서나 병원이나 이력서에는 만나이를 사용하면서 실제생활에서는 사용하지않을까요. 세계화가 된지가 수많은시간이 흘렀지만 외국에나가서도 그러하고 외국인을 만나서 나이얘기하면 너네나라나이로 몇살 우리나라에서는 몇살~ 그냥.만나이로 통일하면안되는지요! 이런것은 정책적으로 고집을피울이유가 없잖아요? 왜?그렇죠? 정치인들의 선거의 보수표심때문인지요? 공론화를 시켜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보시죠? 다음세대를 위해 좋은것만 물려줍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2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생활,만나이 사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여러 번의 선거를 치르면서 느꼈던 선거에서 바뀌었으면 하는 부분을 남겨볼까 합니다. 1. 거리 유세를 없애주세요. 현재의 거리 유세는 후보자들의 공약이나 비전을 알리는 것이 아닌, 그저 선거 홍보 음악을 틀어놓고 춤이나 추면서 인지도나 올리는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의 인지도를 올리기 위해 소음 이나 교통 정체로 인한 불편과 세금 낭비 등은 없었으면 합니다. 2. 홍보 및 안내 책자를 통일 및 수정 시켜주십시요. 1) 1페이지: 사진. 이름 만..... 2) 2페이지: 전과, 비리, 법칙금 납부 실적, 납세실적, 국민 4대의무 이행 실적. 3) 기존 당선자의 경우: 의회출석률, 법안 발의 횟수 및 발의 내용, 상임위 활동 및 활동 내역, 공약 이행률 4) 그 외정책과 공약, 비전과 포부 홍보 및 안내 책자에는 위의 내용만.. 당을 상징하는 색이나 당명, 글자 등은 모두 제외 하여 오로지 그 사람의 도덕성과 공약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1번에서 얘기했던 거리 유세에 사용되는 세금을 안내 책자 에 활용한다면 군소 후보들의 기회 균등 차원에서도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헌법상의 출마는 자유, 국민이 안 찍으면 돼지.. 라는 논리를 들먹이시려면 국민의 충분할 알권리도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3. 횡령 혹은 청탁, 성범죄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기회나 자격을 박탈해주십시요. 이는 비례대표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의 모범을 보여야 할 높은 도덕성을 보여야 할 지역과 나라의 일꾼들이 여러 범죄를 저지르고도 당의 인지도나 개인의 인지도를 이용하여 다른 군소후보자들 보다 유리한 출발선에서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이는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특히 비례대표의 경우 국민이 그 사람들을 직접 선출하는 투표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범법자 들이 비례대표로 당선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4. 1인 1도장이 아닌 2도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1인 1도장으로 하다보니 우리 지역에 힘을 실어주는 혹은 현재 비대한 당쪽으로 투표하는 경향도 강합니다. 1인 2도장으로 정책 선거 및 너무 비대해져서 거대 여당의 날치기 및 야당의 무조건 반대 등을 견제할 수 있는 군소정당의 영향력 및 세력을 키울 수 있는 1인 2도장(특히 비례대표제의경우)이면 좋겠습니다. 5. 후보 번호는 정당 순이 아닌, 가나다 순으로 했으면 합니다. 가나다 순으로 했을 때, 유불리를 논하기 전에, 어쨌거나 국민의 선택이라는 점을 유념해주셨으면 합니다. 그저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그간의 경험으로 제언을 드리는 것이니, 부족한 것이 있다면 잘 협의하여 채워주시고 꼭 좋은 방향으로 바뀌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2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관련 제언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보다 자세하게 언론을 통해 알려주세요 진실만을 알려주세요! 필요하다면 정부차원에서 특검도 실시해주세요 자유한국당만 아니라 이나라에 모든 당들 다 특검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한국에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정치하나... 썩어빠진 고인물들좀 다 퍼날라 버립시다", "num_agree": 212, "petition_idx": "262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매크로 관련 사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방조직 문제가 많습니다. 밀양,제천화재에서 보여 주었듯이 일선 현장 소방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려는 소방간부들의 노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소방조직의 문제를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의 잘못으로 돌려 징계절차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을때 현장대원은 소방조직을 믿지 못합니다. 현재의 예산 인원으로 충분히 현장대응능력을 늘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리지 않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보여집니다. 현장대응능력 향상 방안은 내근부서와 소방서를 통폐합시켜 그인원 장비를 현장부서에 재배치 하는 것입니다. 현장 부서 대비 내근부서 비율이 너무 높아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내근부서의 존재 이유가 현장부서 지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부공무원 자리늘리기에 혈안이 되어 쓸데 없는내근 부서는 계속늘어나고 있으며 현장부서는 내근부서에 공문보고하는 종으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훈련 및 지수리조사 용수조사 소방대상물조사 같은 기본적인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내근의 종으로 사는 현장부서는 쓸데 없는 공문처리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노조가 절실합니다. 현재 공무원 노조법에 의하면 군인, 경찰 ,공안 직군은 공무원 노조 결성을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은 노조 결성을 못하게 하는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소방공무원은 간부공무원들의 직무유기에 휴일과 야간을 가족과 함께 하지도 못하고 있으며 살인적인 시간외 근무, 쥐꼬리 만한 휴일수당을 받으면 시간외수당이 제외되어 휴일날 근무하는데도 아무런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있으며 간부공무원들의 자리 만들기에 일선 현장 소방관들은 수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국민을 위한 소방조직이 되길 바라며 소방공무원 노조 결성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74, "petition_idx": "262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공무원 갑질 막을 소방공무원 노조 허용 절실합니다 ."}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역시 이나라는 돈많으면 살기좋다.. 죄를지어도 처벌받기는 커녕 판사들이 딸랑딸랑 거리면서 영장을 기각시킨다. 이런 나라에 누가 애낳고 싶고하겠냐.", "num_agree": 23, "petition_idx": "262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앞에 약한 사법부"}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유가가 가파르게 인상되고 있습니다. 국제정세나 유가 상황에 따라서 급등을 자주겪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기름값 상한제를 시행하여 안정적인 세수를 걷음과 동시에 지금과 같이 기름값이 급등할때 서민 경제에도 숨통을 틜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정부에 청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2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름값 상한제 시행합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10년 이상 한 조직에서 몸 담고 있는 국가직 공무원입니다. 지금까지 공무원으로서 근무해오면서 느껴왔으며 절실히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5급 과장 포함한 이상의 의사결정을 부서내 직원들의 다수결로 정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과장 마음대로 처리합니다. 심지어 본인은 소통을 중요시한다는 분 조차도 그러합니다. 이 다수결은 조직의 온라인 시스템 내 부서별 익명게시판을 만들어서 투표하게 해서 공정한 민주주의 원칙을 적용한다면 합리적일것입니다. 사소한 것일지라도 전부 표결에 부쳐야 합니다. 대부분의 과장들은 마치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특혜인양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입맛에 맞도록 모든걸 주무르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 내 집기류 배치가 마음에 안든다고 18시 일과종료 후 직원들이 남아서 그 분의 지시대로 집기류(책상, 의자, 칸막이, 정수기, 냉장고...)를 싸그리 재배치 해야 합니다. 1년 뒤 과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분은 다른 배치를 원합니다. 또다시 직원들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사람의 에너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부서장의 비위를 맞추는데 에너지를 소진한 직원이 어떻게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을까요? 예를 들고 싶은것은 너무나도 많지만 말을 아끼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조직에서의 성과주의도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공무원의 역량이 대국민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게 방해를 하게 되어 대국민서비스의 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실적서 한줄을 넣기 위해 다른 직원들의 피와 땀을 희생하게 만들고 대국민 서비스를 등외시 하게 만듭니다. 보여주기식 전시행정도 성과주의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실속은 전혀 없는 장점만 부각시키고 단점은 암막으로 덮어 마치 장점만 가득찬 사안인듯 포장합니다. 1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보면 극히 효과가 미미한 전시행정이 몇 배는 더 늘었습니다. 청렴표어 청렴포스터 제출, 제도개선안 제출 등등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 정작 본래업무인 대국민 행정서비스는 뒷전으로 밀려나 보이지도 않을 지경입니다. 누군가의 실적서 한줄을 위해 불필요한 업무가 쌓이고 쌓인겁니다. 사라지는 잡업무는 적은데 새로 생겨나는 잡업무는 눈덩이처럼 쌓인 겁니다. 공무원 조직의 근본부터 다 뜯어고쳐주십시오. 공무원이 철밥통이라는 시대는 갔습니다. 지금까지 전 수백번 이상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이런 조직에서 명예와 자긍심은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글 적어봤자 바뀌는거 하나도 없겠지만 하소연해보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 성인이 된 세상에는 합리적, 효율적인 공무원 조직으로 변모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2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조직에서 팀장급(과장) 이상의 의사결정은 의무적으로 다수결로 정하게 해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정말 열심히 하는 고3친구입니다. 연세대 교수님들과 입학관분들께서는 신주환 학생 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2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주환 연세대 논술로 합격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재벌. 유명인들은 불구속 수사가 정당하고, 돈없고 힘없는 일반인들은 구속수사가 원칙인지, 과연 우리나라가 법앞에 모두가 평등한지 북한의 인권을 논하기 전에 우리나라의 인권 평등한지 궁금합니다. 대법원을 수사하기 이전에 우리나라 법관들 전원을 수사해야 하며, 검사들도 수사해야 합니다. 법앞에 모두는 평등해야 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62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전체  수사 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자폐장애가 있는 중학교 3학년 장애학생을 아들로 둔 엄마입니다. 아들의 장애을 알고 처음에는 어떻게 든 치료해보려 많은 노력과 비용과 시간을 보냈지만, 현실적으로 자폐장애는 치료가 되지 않는 장애라는 걸 깨닫고 난 후에는 어떻게 하면 아이가 좀더 행복한 시간을 보낼까 생각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아를 둔 워킹맘의 현실은 녹녹지 않았고, 늘 누군가 보호자가 옆에 있어야 하는 아이는 부모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시간에는, 어딘가에, 누군가에게, 늘 맡겨지기만 급급한 게 현실입니다. 그나마 학교를 다니고 있는 동안은 그래도 좀 낫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난 이후의 장애아는 맡겨질 곳이 없습니다. 주간보호시설은 만 18세부터 이용대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 학교를 졸업하고도 자기 순번이 돌아올 동안 갈 곳이 없어서 오롯이 가족의 몫이 되고 마는게 현실이라 하니, (운좋게 몇년 안에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도, 이용기간이 몇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그이후는 다시 이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몇년 후로 다가올 졸업이 두렵고 안스러운 아이의 상황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장애인도 일반인처럼 자기의 생활이 있고 어딘가에 적을 둘 곳이 있어야 하는게 인간의 삶이고, 장애인의 가족들도 일부분은 본인의 삶도 있어야 있어야 견딜 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마가 직장을 다니지 않고도 잘 살 수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부모들은 좀 나은지 모르겠지만, 장애아를 키우면서도 그아이를 보호하고 케어하는 일에 하루종일 시간을 쓸 수 없는 부모의 안타까움은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더 큰 문제는 부모가 세상을 떠났을 때 이아이의 삶을 생각하고 싶지도 않을 만큼 우리나라 실정은 장애인의 삶에 대해 제도적으로 미비합니다. 특수학교를 다니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졸업식날, 눈물이 난다고 합니다. 소속된 곳이 없어지면서 우리 아이들은 오갈 곳이 없는 거니까요... 부탁드립니다. 주간보호시설이 넉넉하게 만들어져서,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기간동안,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할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2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삶을 생각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당히 정치적으로 계산하고 서두르는 모양을 보면서 많이 염려됩니다. 또 속지는 마십시오. 김대중 노무현 때 속아서 지금 이모양 이꼴 아닙니까? 평화는 속아 주는게 아닙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2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비핵화 또 속는 일 없도록 하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서울에 살고 있는 시민으로서, 맞벌이 부부이기에 외식 또는 배달음식을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자녀가 치킨 그리고 햄버거를 참 좋아합니다. 자주먹게 하진않지만 항상 따라다닐 순 없기때문에 ....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도 외식프렌차이즈업체에서 식품재료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쓴다고는 알고있지만, 몇일 전 기사에서 많이 오염 된 기름을 이용한다고 보았습니다. 나라에서 관리를 한다고는 하지만, 가끔 업체에서 튀기는 기름을 보면 정말 깨끗한 기름인지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아이가 먹고, 부모님이 먹는 음식은 깨끗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라에서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2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용기름의 안전성에 대해 궁금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야간 차량주행시 전조등 상향조정하여 다니는 차량이 의외로 많이 있다 때론 상향등을 켜고 다니는 차량 및 불법으로 개조하여 다니는 차량도 많이 있다 집중 단속을 해야되며 벌금을 백만원 이상 부과 해야된다. 이유는 상대차량이 상향조정하여 다니면 반대차량은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으며 뒤에서 따라올때도 양사이드 미러 및 룸미러 때문에 눈이 피곤하거나 혹은 앞의 사물을 정확한 확인이 안되어 사고의 위험이 많다 실제 경험담 편도 1차선 커브길에서 상대 차량이 보이지 않는상황에서 코너링을 하는데 갑자기 반대편 차량의 밝은 빛 때문에 논뚜렁에 빠질뻔 하였다 급제동을 하였기에 위험은 피했지만 뒤에서 오는 차량이 있었다면 백프로 사고발생이 날수 있는 상황이였음 그리고 요즈음 나의 차량에 써치를 달고 싶을정도이며 때론 뒷차량과 반대편 차량과 말싸움도 하는 상황이다. 하루이틀도 아니고 지금은 망치또는 죽이고 싶을정도의 스트레스를 받는다 제발 제도 개선이 필요 하며 불렉박스 접수 신고등으로 백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음 살인 행위랑 동일하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62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조등 단속"}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한 사람의 직업이란 한 업종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데 택시기사들은 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전문성은 찾아 볼 수 가 없습니다. 잘 달리기만 한다고 그게 전문성이 있는 것 입니까?? 도로위에 법규를 잘 지키고 승객 및 다른 차량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 택시기사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자기 경력이 오래 되었다고 다른 차량을 무시하며 온갖 과속운전, 난폭운전, 칼치기, 무리한 끼어들기 등등 운전을 하는 사람으로써 이러한 택시기사들은 속히 퇴출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택시기사의 삼진아웃의 범위는 바가지요금, 승차거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난폭운전, 칼치기, 끼어들기 등을 적발하여 신고를 하고 3번의 기회를 통해 삼진아웃제도를 적용해주셨으면 합니다. 차선을 반쯤 넘긴상태에서 그제서야 깜빡이를 키거나, 대놓고 갓길주차를 해 통행의 흐름을 방해한다던지, 무리하게 승객을 받기위해 좁은 골목에서 자기만 운전자인냥 무리한 유턴, 승객 내린답시고 잘가고 있던 도로에서 급정거 이러한 무개념 택시기사가 사라져야 대한민국의 안전한 도로가 보장된다고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2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개념 난폭운전 택시기사 자격정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안녕하세요. 한강공원에 뿌려지는 전단지, 쓰레기를 막아주세요. 우리 한강은 세계적으로 규모면이나 서울 시민의 수자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최근 날씨가 좋아지고 피크닉 시즌이 되니 많은 사람들이 한강 공원으로 놀러 갑니다. 놀러가서 가족과 연인과 친구와 좋은 시간을 보내는건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는 한강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너무 보기 좋지 않습니다. 특히 과도한 전단지 경쟁이 제일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공원 입구에서부터 기본 10장 이상은 받는거 같습니다. 잘 보지도 않는 전단지를 뿌리는게 누구한테 도움이 되나요? 배달업체 입장에서는 마케팅낭비고, 쓰리게 문제 유발에 시민들은 전단지 때문에 놀기도전에 기분을 망칩니다. 지금처럼 과도한 경쟁을 제안하는 제도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시행좀 해주세요. 앞으로 분명 더 쓰레기 문제는 심각해질 것입니다. 각 종 축제(몽땅축제, 여의도 불꽃축제, 2018러시아 월드컵 등)시즌에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쓰레기와 뿌려지는 전단지로 매번 똑같은 뉴스를 보는것도 지겹습니다. 구청, 시청, 한강사업본부, 상인들이 힘을 합쳐서 정말 기분좋게 한강공원을 즐기는 문화를 만들어주세요. 시민 여러분들 다같이 도와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62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한강공원좀 살려주세요. 쓰레기 문제 너무 심각합니다. 시민여러분 도와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일반 운전자가 화물차 뒤에서 운전시 번호판이 화물차 뒷문짝밑 안쪽으로 들어가있어 번호판이 지저분하거나 번호판등 불빛이 약하고 트럭같은 경우는 일자 바(몬 역활인지 모르겠슴)에 가려 번호판 보이질 않는다.(야간에는 더 안보임 )혹시나 사고 도주시 번호판이 보이질 않아 뺑소니 가능성도높다 .번호판을 위치를 적재함 이나 눈 높이에 맞게 문짝과 일치 하도록 설치 했으면 어떨까? 청원에 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2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차 뒷번호판 위치 변경"}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지난 번에 글을 썻지만 청원수가 5명이라 다시 쓰게 되엇습니다. 아래 내용은 지난글을 복사 한내용 입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글을 쓰게되네요. 우리는 지금 정치개혁 앞에 서있고. 18세 선거권 역시 가타부타말이 많습니다. 저는 18 세 학생들의 선거권에 찬성하지는 않지만 청소년기부터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만들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정당투표(교육)을 실시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조건은 이렇습니다. 실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들을 투표한다. 선거운동기간은 두달로한다. 투표는 매 2년에한번씩한다. 개표과정은 공중파에서 생중계한다. 각 정당들은 발표된 지지율을 바탕으로 청소년정책에 반영한다. 어떤 책에서 이미 특정국가에서 청소년 투표를 하고있다고 읽은것 같지만 이름이생각나지않아 링크는 걸지 못했습니다. 투표권연령을 낮추는게 아니라 청소년 전체의 의견이 반영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2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도 투표를 할수 있게 만들어주세요.(정당 투표. 교육)"}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6월5일 오늘 네이버 메인의 기사 하나를 보았습니다. '냉면 푸대접했던 남도 입맛, 평양 냉면에 빠졌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아래 노출된 베스트 댓글들이 아래와 같이 우려스러울 정도로 비난 일색입니다. 전라도 출신으로서 마음이 아프고 화가납니다. ls50**** 2018-06-05 08:03:24 문재인이 전라도 길에다 똥을 싸도 똥꽃 피웠다고 씨받는다고 이쑤시게 들고 똥앞에 문정성시를 이룰 작태 ㄴpss7**** 2018-06-05 09:27:53 ㅎㅎㅎㅎ ㄴhjra**** 2018-06-05 09:47:19 ㅋㅋㅋ. 문재인 똥가지고 홍어에쌈싸먹을 은혜를원수로갚는 중국보다더더러운인종청소대상전라도 myst**** 2018-06-05 08:23:57 난 솔직히 지역감정 갖고싶진 않은데 이런거보면 가질수밖에 없는듯. 참 저쪽지방 사람들은 유난히 극성스럽다. ㄴ yhki**** 2018-06-05 08:19:02 지역감정은 김뙤중이가 정치적 목적으로 맹근거 아님? ㄴ hjra**** 2018-06-05 09:49:28 지역감정으로물타기하는거임 범죄율 제일높고 사기치고 잡고보면전라도 간첩질하는 빨갱이정치인죄다전라도인데. 사람들에게 그게 지역감정이라고 속이는거임. 천년을 전라도는. 사기통수살인강간폭동의고장으로 대한민국국민이. 실제체험하고 기피하고 싫어하는거임 문재인 대통령과 전라도 출신 정치인에 대한 모욕적 언사가 있을 뿐더러 사실이 아닌 내용을 단지 혐오를 위해 하고 있습니다. 지역감정을 이용한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아니며 경찰청 통계를 보면 범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수도권 이하 인구 비례와 정비례합니다. 10년 가까이 포털 사이트 네이버와 일베 등 극우사이트에서 전라도에 대한 혐오 발언이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는 언제부터인가 신고 버튼도 없앴습니다. 이러한 혐오 댓글을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태도입니다. 제가 전라도 출신임에도 그러한 혐오 댓글이나 게시글을 보고도 법적으로 아무런 대응도 할 수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법에 명시된 특정인에 대한 댓글이나 게시글이 아니고 특정 지역에 대한 악플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영문 구글에서 jeollado를 검색하면 jeolla discrimination와 jeolla province discrimination가 연관검색어로 뜰정도입니다. 심지어는 구글 영문 검색 결과 1페이지에 아래와 같은 게시글이 뜰 정도입니다. Why do people from other states, especially Seoul, look down on residents of Jeolla-do? (왜 다른 지방, 특히 서울에서 온 사람들은 전라도 사람들을 비하하나요? -Quora 질문하고답하기) Is 전라도 as bad as people say it is? (전라도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쁜가요? - reddit 커뮤니티) 위 두 게시물을 포함한 대부분의 jeolla province discrimination(전라도 차별)에 대한 게시글이 2010년도 이후에 작성된 것들입니다. 새 정부는 부디 지난 10년 가까이 자행된 온라인상 전라도 지역에 대한 혐오 발언 생산에 제도적으로 제제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나치 발언을 방치함으로서 혐오 분위기를 생산해내는 포털 뉴스 서비스를 정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전라도 지자체들이 직접 전라도 지역에 대한 혐오발언에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62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정인 뿐 아니라 특정지역에 대한 혐오 댓글도 대응 가능하도록 법을 정비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핵무기도 소름끼치지만, 생화학무기도 끔찍한것이다. 심심하면 공갈 협박했던 방사포까지 제로화에 포함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2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비핵화와 생화학무기 방사포까지 제로화 포함청원"}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안녕하세요 당진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는 석문스포츠센터에 아주 잘 다니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당진시에서 노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면서 바닥에 냄새나는 말도 안되는 제품들을 깔았는데 냄새가 너무 심해서 사람들도 운동 안하고 가버립니다 심지어 런닝머신도 걷는데 흔들립니다 냄새랑 흔들림 때문에 어지러워서 운동할 맛이 안납니다. 헬스를 아는사람들이 깔았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청소하는 아주머니 들도 바닥에 말도안되는 스폰지 덕분에 발자국이 지워지지도 않고 먼지가 쓸리지도 않고 정말 누구 좋으라고 해놓은건지... 정확한건 아니지만 소문으로 듣기에는 헬스 바닥까는 비용이 3천만원 들었다는데 시에서 직접 주관한 거라는데 한번 누구라도 와서 보십시요 그시설 깔고 3천만원 받으면 저도하고 누구라도 합니다 돈들여서 헬스장을 망쳐놨더군요 누구라도 당진시에서 업체선정하고 돈받아 먹었다고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제가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일이 잘되는 건데 시에서 하는일조차 이런식이니 대통령님 나라나 정책은 안들여다 봐도 알 것 같네요 아직도 지방 행정이 이렇게 돌아간다는게 놀랍네요. 제발 지방 분권화만 강조하지 마시고 지방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좀 봐주세여", "num_agree": 1, "petition_idx": "262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화만사성"}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소득주도성장이란 말을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등을 말합니다 하지만 아직 이 사회 모든곳에 있는 비정규직들 , 이들을 외면하고 소득주도성장이란 말을 할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사회가 현재 직면한 가장 큰문제는 소득 양극화입니다 그것의 근본원인은 여러가지이겠지만 가장 큰 요인은 바로 비정규직문제 입니다 근로시간 단축도 최저임금 문제도 아닌 비정규직문제 저임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들이 투잡 쓰리잡을 하는것을 알고 있나요? 만약 그들이 정규직과 같은 임금을 받는다면 그렇게 일하지 않아도 될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투잡 쓰리잡을 그만두면 당연히 일자리도 분배되고 근로시간을 단축하지 않아도 자연히 저녁있는 삶으로 돌아갈것입니다 인위적으로 무슨 정책을 편다는 것이 이런 암초가 있기 때문에 11조원의 많은 돈을 퍼부어도 효과가 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경제의 최우선 정책은 바로 우리사회의 암초 같은 비정규직 문제부터 해결해야 길이 보일것입니다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책임자들이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될것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봐야 비정규직문제가 있는한 실패 할겁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2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성장을 하려면 비정규직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소액결제 본인 전화 인증으로 바꾸어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사기및범죄관련 으로인한피해인데 왜 명의자만 피해을당해야합니까 정말 어굴합니다 저는 26살 2명의 아이를 키우는 가장입니다 제발 저의 말을 한번더 의견수림하여주세요 간절히 호소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2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액결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증가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되고 있다. 신규분양→ 집단대출→ 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재건축과 공공부문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되고,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 자금 포함)이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또한 분양자는 일단 집단대출이 발생하게 되면 중도금 을 지불한 결과가 되어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잔금까지 끌려다닐 수 밖에 없다. 민법이 허용한 계약금을 담보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건설업자는 입주시 미분양물량을 30~40%씩 할인분양을 하는데 분양자는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없다. 이게 말이 되는가? 정부는 국민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고 왜 방치하고 있나? 아파트 후 분양은 중도금 없이 계약금만 내고 입주시 잔금을 내면 되니까, 건물 하자나 기타의 사유로 계약금만 건넨 상태에서 소송을 하거나 계약금을 담보로 해지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을 최우선 보호하라!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의 근본원인이 아파트 선 분양인데 이 문제를 풀지 않고 은행문턱만 계속 높이게 되면, 국민들은 제2금융권을 이용하게 되어 결국 부채의 질만 더 나빠지게 될 것이다.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로 대체하라!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금융제도로 아파트 후 분양을 이미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만 40년전 주택이 부족하던 시절에 하던 후진적인 제도인 국민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 (중도금대출)을 그대로 하고 있다.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무지 한 국민들은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리 대처를 못하고 집단대출에 볼모되어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국민을 최우선 생각하라!", "num_agree": 9, "petition_idx": "262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교통 안전에 관하여 청원글 올려봅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누구나 한 번쯤은 우리 나라 교통 문화, 안전에 대해 개선하고 싶은 욕구가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부와 국민들이 대대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1. 운전면허 취득 조건을 강화해주었으면 합니다. 이전 정부에서 운전면허 시험이 간소화되어 빠른 시간안에 취득이 가능해졌었습니다 . 운전면허 시험을 빨리 취득한만큼 교통 안전은 불안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처럼 6개월, 1년 이렇게 오랜 기간 교육을 받고 시험을 보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3개월 동안은 꾸준히 운전 교육을 확실하게 받아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교육장 내에서 운전 연습도 중요하지만 도로 주행 연습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전연습학원에서 좀 더 교통 안전 교육을 배우고 나온다면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2. 음주운전, 신호 위반, 과속 등 인명 피해를 유발 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상습적으로 계속 범죄를 저지른다면 단순히 면허 정지를 떠나서 별도의 교통 안전 교육을 수료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3. 교통안전은 처벌만 강화해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국민들을 위해 교통 안전 교육을 확대해서 실시하였으면 합니다. 솔직히 요즘 어린 학생들은 초중고에서 기본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잘 배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어른들이 오히려 제대로 교통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분들의 경우 과거에 안전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그런지 아니면 알고 있지만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인지 문제가 많습니다. 신호 위반부터 지하철에서 안에 있는 사람이 먼저 내리고 밖에 있는 사람이 타야되는데 순서를 지키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교통 사고는 규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칙에 대한 교육을 더 강화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4. 운전자에 대한 교통 안전 교육을 강화 해주시고 교통법을 보안하면 좋겠습니다. 특히 버스나 택시 운전자의 경우 난폭 운전이 너무 심합니다. 이웃나라인 일본만 보더라도 버스 기사들이 항상 안전하게 운전합니다. 사람이 타고 자리에 앉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내리는 사람이 안전하게 내렸는지 확인하고 출발합니다. 또한 좌우회전시 승객들에게 방향을 말해줍니다. 반면 우리 나라는 승객이 타서 자리를 못 잡더라도 그냥 출발합니다. 도로에서도 차선 변경시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는 경우도 많고 과속을 하거나 신호를 무시하고 가는 경우도 자주 봅니다. 버스 운전자들이 이렇게 운전하는 이유는 배차시간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 정부나 국회에서 법을 만들거나 개선하여 보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택시 기사들은 배차 시간도 없으면서 무조건 과속하고 차선도 급하게 변경하여 위험을 초래합니다. 요즘 블랙박스도 있으니 만약 승객들이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다가 난폭 운전을 경험하면 신고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신고를 당한 버스나 택시 기사는 블랙 박스를 제출해야되고 사실로 확인 될 경우 일정 기간 운전 면허 정지를 하며 누적될 경우 영구 정지까지 하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만약 승객이 무고하게 운전기사를 신고할 경우 벌금 및 봉사활동 또는 교통안전 교육 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안책을 마련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운전자에 대한 교통 교육과 함께 관련 법을 개정하고 보완하여 대중교통 회사들도 참여할 수 있고 승객들도 안전에 대해 중요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2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안전을 위한 개선 제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계속되는 병원의 의료사고... 너무나도 불안합니다. 야간근로는 생체리듬을 파괴시켜 피로가 회복되지 않아 몽롱하고 피곤한 상태로 근무하게 한다고 하는데 2교대로15시간씩 월 15회 근무를 서고 있는 병원 근무자들의 야간노동시간을 제한하고 간호사 3교대의 야간 근무일을 줄인다면 일자리도 늘리고 환자분들도 더 안심하고 병원을 찾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 더이상 우리 가족...특히 아이들이 의료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규제보다는 의료환경 개선을 우선적으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2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노동자의 야간근무 시간을 제한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개인들은 주식투자를 해서는 안되고 멀리해야 하는곳입니까? 주식투자를 하는 개인들은 전부 당연히 손해를 봐야되고 불로소득을 노리고 투기를 한 대가로 치부하며 외면당하고 무시당해야 하는것입니까? 그렇다면 개인들의 투자를 법적으로 제재하고 막아주십시오. 아니라면 주식시장에서 누구나 평등하고 공평하게 거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제대로 마련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주식판은 일개 돈많은 금융권 세력들(검은머리외국인)만의 놀이터이자 ATM기라고 까지 불리며 외국인과 검은금융세력들에게 유린당하고 있는 가장 적폐이자 불공정한 투기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시절 개편된 주식시장의 여러가지 제도들이 전부 공매도에 유리한 조건을 바뀌어 있고 그 폐혜가 현재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개장시간, 상·하한가, 공매상환일 등 모든게 공매도에 유리한 조건들입니다. 이미 여러번 청원이 올라간 사안인줄 압니다만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고 금감원이나 관련 당국도 전부 미온적인 태도로 외면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식시장은 외인들이나 검은세력들의 ATM기라고 세계에 소문이 나 있습니다. 결국 한국의 기업가치들이 외국인의 장난질에 고스란이 외국으로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국가 경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을 우리실정에 맞게 공평하게 개선시켜 주십시오. 아니면 개인들의 투자를 엄격하게 제한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262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들의 주식투자를 법적으로 제재하고 막아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최근 오랜만에 주말휴일을 맞아 지방을 다녀오는데 고속도로 통행료가 평일에 다녔던 같은 길인데 통행료가 다른것을 보고 예전 주말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소식 뉴스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OECD회원국 중 최다 일하는 시간이 가장 많은 나라인데 주말에 쉴때는 어디 여행을 가지 말라는 식으로 5%나 할증을 해서 받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일에 일하고 주말에 집에서 쉬라는 정책인가요? 평일에 어느 나라보다 열심히 일한 우리 국민들 주말에 가족과 연인과 친구들과 여행갈때 최근 명절때마다 통행료 면제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5%할증되는 요금은 폐지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62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말 고속도로 통행료 5%할증요금 폐지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주위 기초수급자 중, 한부모가정(이혼) 4인가구로 수급비 받고있음. 현실은 한 명의 아이는 친정에서 키우고있었고. 아이 아버지에게 양육비 200만원을 친정어머니의 통장으로 받으며 수급 유지하는 경우. 월급을 친정어머니 통장으로 받으며 수급유지하여 수급이외 여러 특혜들을 누리며 사는 등 부정수급자들이 꽤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지인이 신고하였으나, 증거불충분이고 부정수급 받고있는 그 상황에 신고한게아니라 조치가 불가하다고 지인에게 들었습니다. 정말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받아야 할 복지 확실하게 체크해서 정말 필요한 분들 받고, 국민들 세금 엄한데 쓰이지 않게 제대로 단속하여 환수하고 경계했음 좋겠습니다. 신고시 가족명의 통장내역 확인. 주소지에 실제 인원수 거주하는지 체크 등 부탁드립니더.", "num_agree": 10, "petition_idx": "262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정수급자 엄중처벌과 단속"}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한나라당 2006년 선거부터 “매크로” 여론조작 당에서 준 100여개의 아이디로 검색어,댓글,공감수를 조작했다고 합니다. 비슷한 다른 팀들도 있다고 폭로가 나왔습니다. 이와 흡사한 사건인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도 특검을 진행하는데, 이 사건 역시 특검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78, "petition_idx": "262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나라당 2006년 선거부터 불법 매크로를 이용한 여론조작"}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이명희 석방반대와 이명희를 풀어준 박범석 판사 조사촉구 서명 한곳으로 몰아서 힘을 보여줍시다 아래링크 클릭해서 서명 부탁합니다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돈앞에 굴복하는 어이없는 판사와 악질갑질 당사자 이명희는 딸년들과 함께 필히 구속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241, "petition_idx": "262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희 석방반대 영장담당 박판사 조사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환경도 살리고 국민도 살리고 기업도 살리고, 일석삼조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2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국내 수소차도 대안이 될 수 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한나라당에 관한 매크로조작이 보도되었습니다. 이 일은 심각한 민주적 질서에 위배되는 일로 명백히 헌법위반이며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빠른 시간 내에 자유한국당에 관한 해산심판을 진행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num_agree": 249, "petition_idx": "262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나라당 시절 매크로 조작을 하였던 한나라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을 해산시켜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여성 경력 단절과 한가정에 2~3명 아이갖기운동은 각종 혜택을 주는것도 중요 하지만 근본적인것부터 도입해야합니다 .유치원선생 ,가사도우미, 요양보호사(간병인)들중에 가사도우미나 간병인은 고령화사회에 들어서고 맛벌이 가정이 늘어 나면서 이들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 나고 있습니다 단기비자이나 불법체류비자로 가사도우미,간병인(요양보호사)일을 하면서 제일 문제되는 숙박이 해결되기 때문에 체류와 단속을 피하기가 쉽고 성희롱,지저분함,시간제약(출퇴근).등 여러가지 문제를 감수하고서라도 있는겁니다.차라리 앞으로 일을 대비해서라도 외국인에게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여 질좋고 불법문제해결(신원확실)등을 해결 할수 있었으면 합니다 .한국어가 짧은시간에 그들에게는 어려우니 자국어로 교육하고 시험봐서 필요한 업무만 한국어를 습득한다면 질좋고 신원확실하고 우리보다 저개발이라 급여도 어느정도 조절해서 들여온다면 모두가 환영하리라봅니다 .이러면 고령화사회에 들어서는 시점에 값싸게 간병인을 구할수있고 직장에 전념할수 있다고 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 가진사람이 12만명중 실지로 일하는 사람이 2~3만명정도 성희롱,출퇴근문제 ,지저분함.급여문제등으로 중국불법자나 자격없는 조선족이 병원마다 가득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2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양보호사.유치원선생등을  활성화하자"}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먼저 저는 일반시민이며 검찰편도 아닙니다. 검찰 또한 반드시 개혁해야할 적폐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작금의 경찰들의 행태를 보면 저들에게 수사권이라는 칼자루를 쥐어주는게 맞을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더구나 영장청구권이라뇨? 누구 인생 망칠일 있습니까? '열명의 범죄자를 놓치는 일이 있어도,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을 처벌하지 말라'는게 수사의 대원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잘못알고 있는걸까요? 다들 아실만한 사건이지만 익산 악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경우 경찰의 강압수사와 조작질로 인해서 한 명의 무고한 시민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갔습니다. 그 외 삼례 나라슈퍼 사건, 수원역 노숙소녀 사건, 김신혜 무기수 사건 (이건 아직 진행중인 사건이나 경찰의 강압수사가 의심됨) 등... 더구나 상황이 이러한데 정부에서는 이른바 '착한 사마리아법'을 들먹이며 국민들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위의 상황뿐만 아니라 성폭행 피해자를 도왔더니 성폭행범으로 누명쓰는일도 빈번합니다. 도와주고 누명써서 인생 망치기 VS 착한 사마리아법을 어기고 전과자가 되기... 참으로 어이없는 딜레마이자 개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약간 다른 상황이긴 하지만 얼마 전 있었던 집안에 무단침입한 도둑을 빨래건조대로 폭행해서 죽은 사건도 결국에는 쌍방폭행으로 종결짓고 결국에는 그런 판결을 받았지요. 이렇게 무고한 시민을 범죄자를 만드는것도 모잘라 직무유기까지도 자행하는게 경찰입니다. 이번에 터진 대구폭행사건의 경우를 보면 그렇습니다. 집단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결혼기념일을 운운하며 쌍방폭행으로 무마시키는것도 부족해서 언론에 제보하겠다니 명예훼손을 들먹이는 추태를 보입니다. 얼마전 있었던 광주폭행 사건의 경우에도 피의자들이 조폭임에도 불구하고 조폭이 아니라고 단정짓질 않나, 정황상 누가봐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인데도 단순폭행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행태를 보니 시민들은 그저 아연실색할 따름입니다. 심지어 조작질까지도 일삼습니다. 18년 6월 3일 방영한 그것이 알고싶다를 보면 (http://program.sbs.co.kr/builder/endPage.do?pgm_id=00000010101&pgm_mnu_id=4022&pgm_build_id=3&pageIdx=1&listOrder=regDtDesc&searchCondition=title&searchKeyword=&contNo=10000417223) 경찰이 비구니인 자신의 친누나?여동생?을 이용해서 용의자에게 거짓자백을 하지않으면 저주가 내린다는 공갈협박을 하고 그로인해 용의자가 거짓 자수까지 하는 웃지못할 상황이 생깁니다. 둘이 짜고 조작을 한거지요 또한 초동수사가 부실한점을 피해자 가족에게 실토까지 합니다. 예전 사건이라고는 하나 참으로 무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외 고속도로순찰대의 헐리우드배우 뺨치는 액선 (손목 비틀기) 신안 염전노예사건에서 보이는 경찰의 어이없는 행동, 나아가 예전사건까지 보자면 춘천 파출소장 딸 살해사건과 형제복지원사건때 한 건 해서 특별승진을 노리는 경찰들... 이런자들에게 수사권이라는 훌륭한 칼자루를 쥐어주는게 과연 옳은 선택인지 묻고싶습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262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한 시민을 범죄자로 만들고 직무유기를 일삼는 경찰에게 수사권독립 (검경 수사권조정) 을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안녕하세요 전 가락시장에 종사하는 홍 ㅇㅇ 이라고합니다 차마 제이름을 밝힐수없슴을 양해바라며 청원글을 올립니다 현제 우리나라는 주5일근무에 법정공휴일까지 휴무를 지향하는데 어찌된건지 가락시장 노동자들은 딴나라사람들인지 아직도 6일근무는 기본이며 하루 12시간씩 일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간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그렇다고 휴가가 따로 정해져있지도않습니다 휴가라고해야 1년에 달랑 하루를 쉬게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이세상에 주6일에 야간에 하루 12시간씩 일을 해야만 하는지요? 그래서 부탁해봅니다 제발 주5일근무 제도가 정립되어 가락시장 노동자들도 사람다운 권리를 찾을수는 없는지 부탁하면서 청원란에 글을올려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2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노동시간"}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산와대부 내통장돈도못찾게압류까지하고사람환장하것네요 대통령님기초수급자입니다 장애인이구요 대부업체에서 장애인한테돈빌려주는게말이대나요 통장압류풀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2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와대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말도안되는 내용으로 개나소나 다 청원올리는걸 방지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2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나소나청원올리는걸방지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우리나라는 주식 시장의 유동성이 세계 그 어느 시장보다 거래량이 활발한 시장입니다 이 특성을 외국인과 기관들이 무제한적인 자금을 들여서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지금의 공매도 1일 제한 제도도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겨우 1일이 정지되기 때문에 거의 무의미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개인의 공매도 활성화 개선책은 그야말로 탁상행정 개선안입니다 타국가도 공매도 있는것 알고 있고 폐지는 어려운건은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똑같이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주식 시장을 교란시키는 외국인 투자 자들에 대한 제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외국계증권사의 실태를 전수 조사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62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질적인 공매도 규제를 부디 부탁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부기관의 산하기관인 화사에서 안내데스크 업무를 보고있습니다 아무리 안내데스크에 앉아있다도 해도 우리들도 사람이고 인격이 있습니다 필요 이상의 친절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법 제정을 해주십시오 민원제기 한번이면 모든게 다 끝납니까? 친절과 불친절의 정도는 누가 정합니까? 친절의 정도는 어디까지입니까? 방실방실 웃기만 하는 젊은 여성의 응대를 원하면 집에가서 부인이나 딸들의 웃음을 보십시오 제가 하는 일은 정확한 업무 안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안내가 이루어졌으면 그걸로 제 소임을 다 한 것이지 필요이상의 웃음과 굽실거림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1. 각종 기관의 안내데스크에서 고함을 지를 시에 쫓아낼 수 있도록 그 즉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2. 지시된 규칙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시에 원활한 업무를 진행할 수 없음을 반드시 명시하고 그에 따르지 않을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까지 명시 가능케 해 주십시오 3. 불친절 민원 발생 시 민원유발 직원과 면담을 통해 공정하고 면밀하게 그 내용을 파악 해 주십시오 민원인의 민원 한번이면 소명 할 기회도 없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2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비스업과 대면채널에서 필요이상의 친절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뇌출혈인데 감기약만 처방받고 먹다가 숨진 21살 일병...SBS 뉴스를 뒤늦게 한 커뮤니티에서 봤습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지만 그 뉴스를 보고 놀랍지 않았다는 것에 스스로 더 놀랍니다. 그도 그럴것이 이러한 뉴스를 지난 세월 한두번 봐왔어야지요. 벌써 비슷한 사례를 여러번 봤고, 대한민국 남자라면 군 의무대나 군변원, 군의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길거리 아무나 붙잡고 인터뷰해도 거의 상상하는 답이 나올거라 예상합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에게 군의 의료 체계는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OECD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사뭇 궁금합니다. 이렇게 오랜시간 동안 꾸준하게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음에도 개선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분면 군도, 의료계도, 국회, 정부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큰 변혁에 가까운 당장의 단기 대책은 물론, 중장기 개혁 로드맵 발표와 실행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올려 봅니다. 어린 아들이 크면 언젠가 군에 보내야 할 아빠의 마음으로 글을 씁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62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병원, 군의관에 대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대책과 개선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매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수많은 목숨이 잃고있는데 그 처벌강도는 정말 미약하다못해 그냥 법규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정도 이렇게 말하면 무슨 법규가 없을 정도냐 하는데 이게 없는거아 마찬가지지 안그런가요 사실상 음주운전은 살인미수가 아닙니까 배울만큼 배웠다는 사람들과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정치한다는 사람들 제발 도로위에 가정을 빼앗아가는 도로위의 무법자들 살인자들 제발 처벌강화해야하지 않겠습니까. 벌금 그까짓거 누가 무서워 한다고 정작 사고로 죽는 사람들은 어쩌란 겁니까..", "num_agree": 61, "petition_idx": "262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플라스틱 용품 사용을 장려해온 수많은 기업(스타벅스, 폴바셋(매일유업) 등)이 더이상 이 나라에서 플라스틱을 용품을 제공하면서 비지니스를 영위하지 못하도록 이들의 플라스틱의 제공을 원천적으로 금지하여 주십시오. 물론 환경 보호를 위해서 모든 소비자들이 최소한의 불편은 감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2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정) 스타벅스, 폴바셋 등 음식점, 까페의 플라스틱 용기/용품 제공을 원천적으로 금지하여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현재의 9시 부터 6시 까지의 사전 투표 제는 당일에 일이 있어 투표를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는 제도 입니다 그러나 투표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 많은 일용 노동자 낮에 일하는 수 많은 저임금 노동자 들은 일하러 나가야 하기 때문에 투표 할 수가 없습니다 야간에 일을 하는 사람들은 낮에는 투표할 수 있으니 지금 사전 투표제로 커버가 되나 낮에 일하는 수 많은 사람들은 투표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사전 투표 시간을 9기 부터 밤 12시로 해 주십시요 이래야만 스스로 기권 할 사람만 투 표를 안하고 투표를 하고 싶은 사람은 이제 모두가 투표할 수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2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전 투표제  시간을 조정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사형제를 두고 주부로 지내다 계약직을 하고잇는 일반 시민입니다 대통령님 최저임금 속도 필요합니다 지금 정말로 근로를 하면 생계를 책임지는 국민들의 소리를 듣고싶으시다면..밖으로 나오셔서 광장이든 시장이든 민심을 직접 들으시길 바랍니다. 어디서 데이터 분석햇다.어디서 통계나왓다.하시지 마시고 택시기사님이야기.시장상인이야기.일용직 노동자이야기.아르바이트학생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길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제발..민심의소리 들어봐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62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속도 필요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부족한글이지만 요양병원에 대한 실태와 더이상의 피해자 방지및 개선 및 억울함을 풀어드리고자 이렇게 글을씁니다. 바쁘시다면 제가 중요한 부분만 체크 해놓을테니 읽고 꼭좀 서명부탁드립니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87100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87501 http://broadcast.tvchosun.com/broadcast/program/3/C201700179/13782/preview/177619.cstv?search_text=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642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303224 관련 기사 들입니다. 소비자 탐사대라는곳에서 방송도 되었구요. 시간 조금만 내어서 보시고 서명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보이는곳에서 의료사고 과실 노인폭행 학대 방치 위생 식단 신체억제대 의료법위반등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글 쓰기전 청원을 올린게 있습니다. 댓글을 읽어보면 왜..방치 하였는지.. 병원을 안옮겼는지 왜 병원에 모셨는지 댓글이 있어 정리하여 다시 올립니다. 일단 할머님의 연세는 51년생 (입원당시 만64세) 였습니다. 2016.11.19 당시 64세 이셨던 할머님은 치료겸 요양하러 시립병원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입원 2달 만에 시립병원에서 (논산시가 @@종합병원에 위탁) 에서 의료사고 과실노인학대 폭행 의무 기록지 허위기재 방치 식단불량 위생불량 감염 욕창 폐혈증등으로 입원두달만에 돌아가기 직전에 상태가 되었습니다. 모시지 못하고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신 계기는 약부작용으로 인하여 호르몬 이상과 두통증상으로 여러차례 @@ 종합병원에서 복용해온 처방약 부작용으로 의사 추천과 약속을 받아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게되었습니다. 관련 증세로 건강이 안좋으실때 외에는 평소 혼자서 요리 식사 거동 전화 집안일 농사일등 일상생활을 하던분이셨고 요양병원 입원후에도 혼자 다니시고 식사도 혼자하시고 가족 친척 지인들과 매일 전화 통화를 할정도로 큰문제가 없으셨던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입원 2달만에 왼쪽 고관절 골절 양쪽 엉치뼈 깨짐 염증 고열 욕창 패혈증 등으로 돌아가시기 직전인 응급상태로 @@ 종합병원 중환자실에 옮겨 졌습니다. ( 2017.1.23) 2016.11.29 의무 기록지(보유) 그날 낙상사고가 있었고 의료진 역시 이걸알고 있었음에도 검사조차 하지않았습니다.더구나 보호자 연락하여 검사한다고 이야기까지 하였고 보호자 역시 몆차례 검사요청을 하였으나 끝내 검사를 하지않았습니다. 병원측 이유는 \"괜찮은거 같아서\" 였습니다. 그러나 의무기록지에도 나오듯이 낙상이후 고열 통증 이상증상이 잇음에도 그들은 묵인하고 방치 하였습니다. 이는 엄연한 낙상사고를 방치한 병원의 의료 과실 입니다. 의료진은 그렇게 두달동안을 환자의 치료와 안전을 무시하고 방치 하였습니다. 할머님은 낙상사고 이후 건강이 점점 안좋아 지셨고 2016년 12월 초부터는 병원측에서 강제로 이동을 일체 금지 하였고 대소변도 기저귀를 차게 하여 침대위에서 그냥 대소변을 보게 하였습니다. 간병인과 의료진의 반강제적 결정이였습니다. 즉 산책이나 이동은 커녕 아예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공개된 곳에서 기저귀를 교체할때 가림막은 기본에도 불구하고 개방된채 교체를 하였습니다. 아무리 노인이고 환자라 하여도 똑같이 수치심느끼고 똑같이 인권이 있다는것을 모르나봅니다. 그후 할머님은 2016년 12월 중순부터는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셨습니다. 12월 말부터는 인지능력이 거의 없어지고 식사 양치 전화 통화 물먹는 것조차도 혼자할수 없었으며 가족들도 못알아 보셨다고 합니다. 2017년 1월 초부터는 아예 식사도 못하셔서 영양캔으로 대신하였고 정말 아무것도 할수없이 그냥 식물인간처럼 누워만 계셨습니다. 하지만 요양병원 신경과 담당의는 할머님이 치매이시고 기력이 쇠하였다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2016.12월 말부터는 혼자서 아무것도 못할정도로 누워만 계셨고 심지어 가족들도 못알아 보앗습니다. 2017년 1월부터는 아예 식물인간처럼 누워만계셨습니다. 하지만 이상한점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무기록지가 입원한날부터 중환자실가기직전까지 내용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지도 않은것을 했다고 허위로 기재한 것도 많았습니다. 마치 하나를 복사하여 하지도 않은것을 했다고 허위로 기재한것도 많았습니다. 도움으로 일어나 앉기 옮겨앉기 방밖으로 나오기 시행함 신발을 착용하도록함 식물인간처럼 누워계시는 할머님을 방밖으로 신발을 신겨 나오게한다 그것이 더큰문제 아닌가요? 어떤것이 진실인지는 모르나 두개다 문제가 되는것이겠지요 12월 중순부터는 목욕도 안해주는지 곁에 있어도 땀내와 찌릉내가 진동 했습니다. 면회를가서 물티슈나 수건으로 몸을닦아주고 왔고 영상속에도 보시다 시피 목욕을 바랄수 있을까요..온수도 제대로 안나온다고 항의 하였다가 블랙리스트가 되었는데요. 위생관리도 문제이지만 식단이며 병실 환경이 문제 있는데 뭐하나 제대로 된게 없다고 생각을합니다. 식판에 바퀴벌레 부터 캐비넷 안 병실바닥등 벌레와 바퀴벌레 쥐는 기본이며 곰팡이도 기본입니다. 하나부터 쭈욱 다쓰자면 엄청길거 같아 요약점만 적습니다. 수저는 식사때마다 씻어 청결하게 해주는게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식사후 방치해놓았다가 다음식사때 또쓰고 물병에는 곰팡이+이끼 오히려 정말 병이 안걸리고는 이상하다고 싶을정도로 심각한 상태이며 의견도 없이 국과 밥과 반찬을 한군데 다섞어 주는것부터 그게 정말 개밥도 아니고 인권을 무시하는것밖에 되지않으며 보호자들이 음식을 해오면 변을 많이 본다는핑계로 제대로 챙겨주지도 않고 혼자서 식사 하기에는 힘든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끼니 자신의 편의만 찾는 간병인들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자신들의 편의를 위하여 \"신체억제대\" 사용도 물론이며 장시간 아니 하루종일 억제대를 해놓고 식사 하실때만 잠깐 풀어놓고 핑계를 대며 억제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엄연한 의료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와상 환자또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욕창방지를 위해 2시간마다 체위변경을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무기록지에만 써놓고 체위변경을 안하여 욕창이 심각하게 생기고는 합니다. ( 이사진은 저의 할머니 당시 요양병원 욕창 사진입니다) 다수 사진을 보유하고 있지만 기사속 사진으로 충분할거 같아 안올렸습니다. 체위 변경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체위변경은 커녕 욕창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에게 이야기 조차없고 제대로 된 치료도없이 방치되었습니다. 현재 위 내용의 할머님은 고통속에 하루하루 마약성진통제에 의존하여 지내고 계시며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수술을 하여 경과를 지켜보고 계시다 합니다. 뼈와 살 신경이 다녹아 농 피고름이 수술부위로 배출되고 있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종합병원과 시립노인병원은 형제가 운영하는 병원입니다. 식당부터 어린이집 가족끼리 운영을 하는곳이며 보건소,학대센터,경찰서등 도움을 청하였지만 무슨 관계인지 모른다고만 하고 증거부족이라 합니다. 증거가 얼마나 더 필요하신지 물어보고싶습니다. 피해자가 고통스럽게 보내고 있으며 그로인한 가족들은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피해자분도 마음이 같을겁니다. 죄책감..요양병원에 믿고 모신 죄책감 너무나도 큽니다.볼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저또한 치매걸리신 할머니를 모시다 시설이용중 대퇴부골절로 인하여 수술을 같은 병원에서 하게 되었고 요양병원에 재활차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당시 당뇨 혈압등 질병이 있으셨고 치매와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서 생계를 꾸리는건 저뿐이기에 일을 하여야 하기때문에 얼른 낳길 바라는 마음에 병원에 모셨지만 3년만에 3년도 안되어 패혈증 욕창등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대학병원으로 옮길 당시 패혈증 탈수 신부전등 제일심각한건 여러군데 심각한욕창이며 엉덩이쪽 욕창은 수술이 필요한 상태 였지만 중환자실에서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간병인의 학대 방치등 문제가 심각하지만 전혀 개선이 없는상태입니다. 위에 할머님 가족분들도 마찬가지일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직접 안모시고 싶겟습니다. 한집안의 가장이기에 단순히 호르몬 이상에 두통으로 인한 입원이니까 괜찮겠지 한게 사고가생겼고 처음에는 다책임을 진다 하여 믿고 있었지만 돌아오는건 인터넷에 글을 올렷다는 이유로 환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오는 병원이고 책임이 없다며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머님이 이상증상으로 차를 못타신다고 합니다. 원인불명으로요. 다른병원도 치료를 못한다고 하여 원래 병원에 가서 해결하라 하는데 그래도 할머님이 잘못되실까 빛을내어 병원비를 해결하고 집근처로 모셔오게 되었습니다. 적다 보니 정말 두서없지만 요양병원의 문제점 해결이 되야 한다 생각합니다. 진심어린 사과 한마디면 되었을건데 병원의 모르쇠 태도가 보호자들을 환자들을 답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부디 내 부모님 이였으면 내 조부모님 이셨으면 내가 나중에 요양병원을가게된다면 내가족이다 생각하시고 서명 한번 부탁드리겟습니다. 더자세한건 추가 정리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현재 할머님 상태 사진이십니다. 저는 할머님의 아드님 대신하여 글을 적었으며 제보 또는 도움을 주실수 있는 방송국 관계자님 또는 기자님 메일주시면 관련 자료 정리되어있는거 보내드리겟습니다.정말 관심좀 가져주세요.부탁드리겠습니다 ★공유부탁 [충격공개] 많은 고민후 공개합니다. 노약자나 마음이 여린분은 피고름 상처사진을 보지마셔요ㅜㅜ 그러나 백제병원은 알아야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백제병원때문에 죽어가는데, 이들은 반성조차 없으며 오히려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사실을 널리 공유해주세요! 그래야 진실이 빨리 밝혀지고, 더이상의 피해자가 줄어듭니다!! 사실을 적시하여, 공공의 이익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합니다! * 최근 어머니께서 위급상태로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시고, 상태가 심하여 응급 수술을 받게되었습니다! ★ 수술전, 어머니의 건강상태 요약 1.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에서 입원중에 낙상사고 발생! 의료진이 알고있음에도 검사안한채 2달여간 방치 2. 바로옆 형제가 운영하는 가족형 의료법인인, 백제종합병원 중환자실로 죽기전 상태로 넘어가 검사하다가 고관절 골절 발견 3. 정형외과 이과장의 4차례의 잘못된 무리한 수술로, 걷기는 커녕 간병인 없이는 혼자 앉지도 못하는 장애인 됨 (등급 나옴) 4. 의사/간호사/병원의 잘못된 의료행위, 방치, 협박, 공모, 지시, 은폐, 위증.. 5. 이미 인공관절이 빠지고 뼈와 살이 녹고 있음에도 괜찮다며 강제퇴원 종용! 미필적 고의는 엄연한 살인행위!! 6. 결국 계속된 의료진의 방치와 병원측의 협박에 못이겨 병원 탈출! 7. 모든 책임진다던 병원장과 원무과는 서로 공모, 지시, 은폐 하여 모든 진료비 2130여만원을 우리에게 계산하게함 8. 서울/경기도 등 국내 1등급 상급종합병원 및 국내는 물론 아시아에서도 알아준다는 인공관절 유명한 전문 박사, 종합병원/개인병원 등 정형외과 전문의에 진료의뢰를 받았으나 9. (아래↓) 모두 같은 소견 및 건강 상태 1) 그동안 4차례의 무리하고 잘못된 수술로인해 상황 심각 2) 이미 퇴원전부터 인공관절이 빠져있었고 3) 완전히 탈골되어 4) 왼쪽다리는 마비되어 있으며 5) 주변 뼈와 살이 녹고있어서 골수염 증상 6) 염증수치가 심하게 높아져있고 7) 진통제로도 극도의 통증이 너무 심함 8) 진통제 부작용으로 속 미시거림과 구토로인해 9) 식사의 어려움, 체증감소와 의지박약 10) 더이상은 수술은 불가하며, 수술도중 사망할수 있는 위험한 상태 11) 다리속 농이 수술부위를 뚫고 밖으로 나와 12) 증상 심하여, 피고름이 넘쳐흘러 13) 응급 수술! 10. 진료의사들 왈 : \"처음 수술한 병원에 책임을 물으라!\" \"처음부터 잘못된 수술! 나도 같은 의사이고 병원이지만, 나쁜 ㅅㄲㄷ 사람을 이렇게만들어? 당장 소송거세요! \" (각 의사들 녹음 및 의무기록지 보유) * 모든 의사들이 수술의 위험성과 심각성으로 거부했던 어머니.. 하지만 최근 속에있던 피고름이 허벅지 수술부위를 뚫고 터져나오는 모습을 보니, 죄송함으로 마음이 찢어집니다 어찌 자식된 도리로 그냥 있을수 있을까요ㅜㅜ 마지막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얼마전 \"환자안전의날\" 행사때 만나뵈었던 패널분들께 간곡히 사정. 다행히 소개받아, 대학병원 응급실행. 긴급 검사후 다음날 바로 응급수술 시행. ★ 수술내용! 1. 기존의 인공관절과 나사핀 등 모두 제거 2. 이미 녹아버린 뼈, 살, 고름, 근육, 신경 등 모두 긁어내고 제거 및 염증 치료 3. 항생제 인공뼈 삽입 지금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중 이십니다 다행히 의식은 깨어나셨고, 회복중입니다만.. 워낙 큰수술인데다가, 향후 염증치료가 쉽지않아서 재발 가능성이 있는 상태입니다! 어쩌면 수술후 다시 재발되면, 더이상 수술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확실한건.. 앞으로 영원히 걷지 못하십니다ㅜㅜ 우린 입원전에도, 입원후 며칠동안도~ 걸어다녔는데.. 백제병원때문에 걷기는 커녕 혼자 앉지도 못하고, 죽을때까지 고통스럽게 그냥 누워서만 생활하셔야 합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른체, 하루하루 소중히, 마지막일지도 모르게.... ㅜㅜ 5번째 고관절 수술! 세상 그누가 이리도 억울할까요? 어머니가 죽어갑니다! 이렇게만든 백제종합병원은 단한번의 연락도 없이, 반성도 없고, 오히려 계속 협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병원에서 잘못된일로 사람이 죽었지요? 사람목숨 이병원에 오면 왜 죽어갈까요? 저희 어머니도 걸어서 들어갔는데~ 왜 죽어야하나요? 논산에 살거나, 이곳에서 입원하셨던 분이라면 아시죠? 백제병원의 너무나 말도 안되는 의료체계와 진료행위들 그리고 이런사실을 알고도 묵인, 방치하는 관공서들 무엇이 두려운가요? 여러분도 가족이, 부모님이 계시자나요? 살기좋았던 논산이 왜이렇게 변했나요? 여러분도 살아왔던, 살고있는, 살아야할 이곳 논산 양심있고, 용기있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이들은 은폐하고, 갑질하여 순진한 환자/보호자를 위협합니다. 이제는 더이상의 피해자가 없길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시립노인병원 + @제종합병원 의 병원장, 원무과, 직원들, 의사, 간호사, 간병인 들아~ 꼭 기억해라!! 나도 죽을때까지 너희 기억할것이다! 그동안 저지른 죄와 진실이 다 밝혀서, 그댓가를 치루게 될것이야! ★ 피해사례 및 제보자를 찾습니다 (미투 Me Too, 위드유 With You 운동) * 백제병원에 입원한적 있거나 입원중인분.. 근무한적 있거나, 근무중인분.. 억울한일이나 피해를 보신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제게 전화주세요! 이미 많은분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김인규 icolor9@naver.com 전화, 문자, 카톡, 페북메세지, 메일 등 비밀절대보장! ☆ <사실을 적시하고>, <공공의이익>, <국민의 알권리>, <국민적 관심사> <소비자 기본권리> 등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논산시민과 환자,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위해~ 그리고 더이상의 피해자가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앞으로 모든 내용을 공개하고,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논산백제병원 #논산백제종합병원 #백제종합병원 #백제병원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 #논산시립병원 #논산시립노인병원 #논산노인병원 #요양병원 #노인학대 #노인폭행 #노인병원 #논산요양병원 #논산시 #논산 #논산병원 #병원 #의료사고 #의료과실 #배째병원 #미투운동 #미투 #metoo #위드유 #withyou #의료 #의료계 #진실은밝혀집니다 #여러분의용기를응원합니다 *첫번째 피고름사진은 약한 친구분들을위해 모자이크를 했으나, 이후사진은 사실 적시를위해 모두 공개합니다 이 사실을 널리 알려주세요ㅜㅜ 그래야 진실이 밝혀집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62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양병원에 대하여 의료사고및 학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33년간 서울대공원에 갇혀 살다 죽은 코끼리 칸토를 골격 표본으로 제작할 것이라고 합니다 살아 생전 좁은 곳에 갇혀서 전시품으로 살던 아이를 죽어서도 전시품을 만들겠다네요 교육적인 효과 어쩌구 하면서... 인간들은 이렇게 뼛속까지 이기적이다라는 교육 효과는 줄 수 있겠죠 부디 죽어서나마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살기 힘든데 죽은 코끼리가 무슨 대수냐 하겠지만 이렇게 청원하는 것 역시 사람 맘 편안하고자 하는 이기적인 생각의 발로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2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대공원 코끼리 칸토를 그냥 보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만남이라는 조건으로 회원가입을 하였읍니다. 또 여성을 만나면 나쁜짓을 하는 사람이 있다하여 안전금을 예치해야 한다 합니다. 안전금을 예치하면 입금자 이름을 안전금이라고 하여야 한다합니다.그래서 환불요구 했는데 처음에는 100만원이되야 환불해 준다하고 그 다음에는 200만원되야 환불해 준다해서 취소 할테니 무조건 환불해 달라하니.경찰에 신고하라고 합니다.경찰에 신고했는데....은행에 돈을 붙인증명이 있다고 해도 돈만 빼 먹기 때문에 잡을수 없다고 합니다. 은행에 거래하는 이름을 압류혹은 거래 정지 해달라고 하는데....잡을수 없다고 설명을 합니다. 경찰이 잡을수 없는 사건도 있읍니까 ? 거래내역서에 분명히 이름이 있읍니다.조회가능하고 빌려준 이름이나 사용자를 잡을수 있읍니다.시민이 신고하면 잡을수 없다는 설명만 합니다.또 검찰에 허락을 받아야 핸드폰 조회를 해서 하는데 모두 대포폰을 사용한다고만 합니다.제 한 사람만의 문제는 아닌듯 합니다.이 사람을 조회하니 70회의 사건이 있다 합니다. 경찰이 할수없는 비밀도 있다니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300만원 입금햇는데 거래정지시키고 잡으면 좋은데.귀찬다고 하지 안스니다.이것은 정말 안이한 문제입니다.이런 사람들 정말 한번은 혼이나야 합니다.나쁜짓에 또 나쁜짓을 키웁니다. 꼭 잡아야 합니다.은행에서 거래내역서 지참하고 있읍니다.은행을 추적하면 얼마든지 잡을수 있는데 안된다고 만 합니다. 물론 작은 일 입니다만 나쁜짓을 하는 소행자들은 잡히지 아니함으로 계속적으로 더큰 나쁜짓을 합니다. 한번을 대대적으로 단속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이런 짓을 하는 소행자들은 한번을 혼줄이 나야 합니다.그래서 먹은돈을 다 받아내야 합니다....그래야 법이 무섭다는 것을 압니다..안 잡으면 더 큰 나쁜짓을 합니다..꼭 꼭 잡아야 합니다. 이 사건을 의뢰 합니다.010 3600 6318 충북.보은 정 수용.이 문제를 꼭 해결하고 싶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2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사건을 고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도시가스가 있는곳있고 없는곳있고 우리가게 lpg 가스쓰는데 가스비용만해도 어마무시하내요. 우리가게에 도시가스좀 설치해주세요 가스비가 어마어마하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2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시가스 설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대형현수막, 음악을 크게 트는 행위, 마이크를 이용해 연설하는 행위, 문자 보내는 행위를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시켜 주세요~ 대형 현수막은 불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지를 못하겠어요. 깜짝깜짝 놀래요. 누가 보고있는거 같아요. 퇴근 후 조용히 쉬고싶은데 소음이 너무 심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듣지도 못하겠어요. 지역구 주민이 아닌데도 보내는 문자까지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도 궁금하고 불쾌하고 성가십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2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운동 항목을 꼭 필요한 것으로 제한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http://v.media.daum.net/v/20180605051613225?rcmd=rn 한나라당도 2006년 선거부터 매크로 동원하여 여론조작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드루킹관련 특검에 한나라당의 매크로 여론조작 조사도 포함해 주세요. 특검범위가 정해졌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번 특검에 포함할수 없다면. 별도의 특검으로 도입해 주세요. 매크로를 동원한 여론조작은 모두 철저하게 조사해 처벌해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863, "petition_idx": "262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나라당의 매크로 여론조작도 특검 도입해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안녕하세요. ​ ​간접 흡연은 반드시 근절돼야 하고, 비매너 흡연자에게는 강력한 처벌을 가해야 합니다. ​ ​요새 길지나가다보면 입에 담배 물고 지나가는 비매너, 비양심적, 생각없는 흡연자들 엄청 많이 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습니까? 본인만 담배 피우면 끝입니까? 간접 흡연 때문에 비흡연자도 억울하게 피해를 당합니다. 아니 한쪽 구석에서 얌전히 피는거면 그나마 다행인데, 담배를 손에 쥐고 걸어가면서 뻐끔 뻐끔해대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흡연자들 앞질러 달려가는게 한 두번이 아니고, 일부러 다른길로 돌아간 적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 안에서 자고 있는데 담배 냄새가 나서 창문을 봐도 아무도 없었지만, 담배 냄새가 계속 나길래 담배 냄새 난다고 외쳤더니 보란듯이 더 피우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미치겠습니다. ​이제는 10분 걸어갈 거리도 간접 흡연 당하기 싫어서 버스타고 다니고, 방에 있다가 담배 냄새나면 이젠 집에서 조차 담배 연기에 자유로울 수 없는 현실과 마땅히 처벌할 법이 없는 것이 너무나 원통합니다. 버스 정류장 내 금연, 식당 내 금연 이런것도 좋지만, 길거리 전면 금연과 내 집이더라도 문닫고 담배 피우도록 처벌 강화가 절실하고, 아직도 비매너 흡연자들은 지들 멋대로 담배 피우면서 걸어다니는 세상이고, 비흡연자는 인상 찡그리면서 다녀야 됩니다. 양심있는 흡연자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비매너 흡연자 분들 제발 남한테 피해 주지 말고, 본인 혼자만의 밀폐된 공간에서 피우세요. 저는 간접 흡연이 매우 불쾌하고, 바퀴벌레 보다도 더 못한 비매너 흡연자들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비흡연자의 인권이 강화돼야 하고, 이에 대한 법적 제도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62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매너 흡연자=마구니, 간접 흡연 근절"}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10대들 강력하게 법을 처벌해야합니다... https://tv.naver.com/v/547494 이영상 보면 '개념 상실' 10대, 노인 폭행에 큰절까지 강요 \"돈 없으면 무릎 꿇어\"… 노인 무차별 폭행한 10대 \"잘못했으니 그만하라\" 빌어도 무차별 폭행 70세 노인 폭행한 10대… \"PC방 비용 때문\" PC방 비용 위해 강도 범행 물색… 70세 노인 폭행 지난해 10월에도 강도상해죄로 집행유예 선고 초등학교 동창 성폭행 미수… 폭행으로 2주 상해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 저지른 '막장' 10대 70세 노인 무차별 폭행한 10대 '징역 5년' 이지만 재판부 \"고의 접근해 노인 폭력… 비난 부분 크다고말합니다 무서운 10대…매년 강력범죄 증가 되고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불법인줄알면서도 대놓고 담배 흡연하는 경우도있습니다 이런것들 생각하면 청소년 건강 또는 미래 생각해서라도 법을 강력하게 처벌해야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62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대들 청소년법을 강력하게 처벌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제목 그대로 입니다 아직 덜 모르는 어린애들이나 사람들에게 잘못된 가치관과 왜곡된 역사관 그리고 특정지역에대한 비하와 분쟁조절등을 유포하고 특정 정치인들과 민주화운동을 했던 시민들에대해 종북세력 나라를 망치는 주범등으로 비난하며 희생자들에대한 모욕 비방을 하는 두사이트 폐쇠와 내부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잘못된 역사관을 모르는 사람에게 주입했을때 그들에게 한번 뿌리박힌 잘못된가치관은 변하기 힘듭니다. 기존의 잘못된 가치관이 박힌 세대들을 고칠수는 없지만 다음세대들에게 잘못된 가치관이 뿌리잡는것은 지금이라면 예방하고 막을수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2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에게 잘못된 의식과 분장을 조장하는 일간베스트 오늘의유머등의 웹사이트 차단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제목 그대로 입니다 아직 덜 모르는 어린애들이나 사람들에게 잘못된 가치관과 왜곡된 역사관 그리고 특정지역에대한 비하와 분쟁조절등을 유포하고 특정 정치인들과 민주화운동을 했던 시민들에대해 종북세력 나라를 망치는 주범등으로 비난하며 희생자들에대한 모욕 비방을 하는 두사이트 폐쇠와 내부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잘못된 역사관을 모르는 사람에게 주입했을때 그들에게 한번 뿌리박힌 잘못된가치관은 변하기 힘듭니다. 기존의 잘못된 가치관이 박힌 세대들을 고칠수는 없지만 다음세대들에게 잘못된 가치관이 뿌리잡는것은 지금이라면 예방하고 막을수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2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에게 잘못된 의식과 분장을 조장하는 일간베스트 오늘의유머등의 웹사이트 차단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한국은 오랜 기간동안 아동복지에 대해 무지했습니다. 높은 아동학대 지수가 그것을 보여주지요. 저는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한국에서 한부모 가정은 대게 어머니가 가장인 가족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된 이유는 한국남성들에게 의무적인 아버지로서의 양육의무를 부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낙태법에서도 낙태의 과실은 여성에게만 지게하고 그 이후에 책임은 남성에게 물지않습니다. 한국이 이혼후 양육비 수당을 지급하는 남성의 수가 낮은것은 과한 남성의편의로 구성된 사회문화 탓일겁니다. 과거 아버지들이 어떻게서든 가족을 부양하는것이 의무이던 시기를 지나 개인주의 사회가 되면서 책임감 없는 남성들로 인해 태어난 아이를 홀로 키우는 미혼모들은 많아졌는데 미혼부는 수가 얼마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장차 사회적으로 큰 문제라고 생각 듭니다. 저는 한국 국적을 가진 모든 남성이 자신의 생물학적 자녀일 경우 만 18세까지 경제적 사회적 부양의무를 지니게 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말은 즉 한국인 아이 외에도 해외국가의 아이일지라도 한국남성으로 인해 잉태된 아이라면 같은 사회적 민족적 국가적 책임을 지는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이로서 무책임한 성매수 남성들이 사라지고 혹시라도 이혼으로 인해 가정이 나뉘었대도 아이들이 조금 더 사랑과 관심 그리고 마땅한 권리를 갖길 바래봅니다. 링크첨부합니다 코피노 아이들의 도망간 아버지를 찾아주는 사이트 대표님의 인터뷰 : http://www.sagongsa.com/news/articleView.html?idxno=128 양육비 지금 실태가 39.9%에 밖에 미치지 않는다는 기사: http://www.hankookilbo.com/m/v/702fc5204b6d4be5909b38dbc9f0321f", "num_agree": 31, "petition_idx": "262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친이 생물학적 자녀 만 18세까지 의무적 부양책임법을 도입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안녕하십니까. 국가를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중범죄인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저는 지탄받아도 마땅하지만, 염치불구하고 글을 올립니다. 제가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음주운전을 하면 안되었고, 음주운전은 나 아닌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회적 큰 문제임을 인지하며 자책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떠한 말을 한들 제 잘못이 용서되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의 어리석은 한순간의 잘못이 저를 비롯한 지인, 가족들에게 정말 큰 고통이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생계형 운전자로서 운전을 하지 못한다면, 직장 근무를 보장받을 수 없고 가족을 부양하기 힘들어지게 됩니다. 맞습니다. 생계형 운전자이며, 가족 및 지인들을 생각하면 음주운전은 절대 하면 안되었지만 음주운전 1회, 인피, 물피 없는 사건 한에서 선처를 배풀어 주십사 글을 올려 봅니다. 현재 남북의 평화의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을 넘어 남북이 하나됨을 간절히 기원하면서 들을 마칩니다. 보기 불편한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2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구제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제목 그대로 입니다 아직 덜 모르는 어린애들이나 사람들에게 잘못된 가치관과 왜곡된 역사관 그리고 특정지역에대한 비하와 분쟁조절등을 유포하고 특정 정치인들과 민주화운동을 했던 시민들에대해 종북세력 나라를 망치는 주범등으로 비난하며 희생자들에대한 모욕 비방을 하는 두사이트 폐쇠와 내부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잘못된 역사관을 모르는 사람에게 주입했을때 그들에게 한번 뿌리박힌 잘못된가치관은 변하기 힘듭니다. 기존의 잘못된 가치관이 박힌 세대들을 고칠수는 없지만 다음세대들에게 잘못된 가치관이 뿌리잡는것은 지금이라면 예방하고 막을수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62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에게 잘못된 의식과 분장을 조장하는 일간베스트 오늘의유머등의 웹사이트 차단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현재 서울광역시에 비례대표 후보로 나와있는 현직 교육공무직원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권리는 준공무원만큼 주장하면서 정치적활동은 자유롭게 심지어 정치적인활동을 하고 나서 다시 본업으로 돌아갈수도 있다죠? 나라밥을 먹는 공공기관에서 일하면서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약자의 프레임 안에 있는 학교 공무직들, 나라에서는 얼마나 철저하게 채용과정 및 관리에 관리하셨는지 반성해보세요. 제안 1. 현직 학교 공무직들의 정치적활동 법적으로 금지시켜 주십시오! 2. 정치적활동을 했다면 다시 본업으로 돌아올 수 없도록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주십시오! 3. 만약 본인이 정치적 활동을 희망하면 현직이 아니어야 합니다. -> 학교는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휘두르는 곳이 아닙니다. 교사들에게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고 하면서 공무직들에게는 한없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번 정부는 반성해야 합니다.", "num_agree": 2079, "petition_idx": "262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직 학교 공무직들의 정치적활동 법적으로 금지시켜 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현재 보험료 카드납부는 일관되지 않게 보험사별 산발적 시행중에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서민생활에 뿌리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떤 보험사는 카드납부가 가능하고, 또 다른 보험사는 계좌이체만 가능하고.. 보험료 카드납부 시행이 일원화 된다면.. 1. 서민 지출 관리 측면에서, 가계 안정화에 도움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 또한 카드사별로 일정금액의 의무 사용을 하면, 포인트 등 혜택을 주는 부분이 많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 카드사용 일원화로 투명한 경제 운영이 가능 할 것 같습니다.(연말정산) 4. 신용카드 사용처별 Big Data 활용이 가능하여, 소비부분에 4차산업 접목이 가능 할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동의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2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료의 카드 납부 가능토록 중재 요청 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청와대를 국민 놀이터로 개방한다고 하셨는데 왜 아직 거기서 의원들이 황제생활을 하는거죠?", "num_agree": 2, "petition_idx": "262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에서 나오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광주에 깡패가 많은거 같습니다. 폭도들입니다. 처리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62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 조폭들을 처리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길을 건너는데 신호위반차가 3대나 연속 나는 보행신호를 보고 건너는데 차는 사람이 있든없든 신호위반 카메라 있길래 물어보니 주정차 위반 카메라라고 용도 외의 영상은 못본다함 우리나라는 횡단보도 건널때도 보행자가 휴대폰 동영상 모드 키고 길 건너야함 국민 신문고앱 ?이용하라고 누가 갑자기 닥치는 차에 대비해 바로 영상 찍고 다니는지... 아예 길건너기 전에 동영상 촬영하고 다녀야 하나요. 내 가족 못보는 줄 알았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2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메라 용도 구분 무용지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광주광역시 북구에 사는 주민입니다. 선거철만 되면 선거 후보자들의 전화 문자가 쇄도하고 무분별한 폰번호 유출로 심각하 피해를 온국민이 다들 보고 있는실정입니다. 해당 선거와 관련 등록된 주소지의 선거 후보가 문자를 보냈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으나 수십년전에 살았던 나주. 대전. 광주시 남구. 동구 서구.등.. 관련이 없는곳에서 문자가 계속오고 선거철만 되면 이러니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네요 온국민의 전화번호가 어떻게 관련이 없는 해당 선거후보자 캠프에전화번호가 들어가 수없이 보내는지...이런문제는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공감하는 문제.,.심가한 상태이오니 법적으로 개정이나 법적조치가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주는 통신사도 카톡도 많은 양을 보내면 선거기간내에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우선 돈벌고 보자는 통신사도 문제고.. 이런행위는 선거에 있어서 아주 잘못된 행위로 볼수밖에 없네요 강력한 조치등..선거철만 되면 난무하는 무분별한 문자.. 규제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2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철만 되면 정보가 유출 무분별한 문자..법적으로 개정및 법적조치 강력히 요구합니다 국민의 정보가 선거철만되면 이러니.."}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좋은 의도를 갖고 만든 청원게시판이 어느 순간부터 일개 포털사이트 자유게시판으로 전락해버린거 같습니다. 물론 자유롭게 국민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만들었고, 어떤 글이든 올리는건 좋지만 아직 우둔하고 어리석은 철없는 국민들이 많아 보입니다. 따라서 어느정도의 제재는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재 부탁드립니다. 힘없는 우리같은 일개 시민이 목소리를 낼수 있게 만들어놓은 좋은 이 시스템이 변질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18, "petition_idx": "262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난으로 청원 올리는 사람들 블랙 처리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구단위로 평균 230 kwh정도 나오고 그 대비로 저희집은 50만원 가량을 매번 전기세로 지급해왔습니다. 재계발 지역에 들어가지 않고 남은 집가구는 사라진 지역 사용량과 비교되어 누진세를 떰핑 당하는것이 불합니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세 내고싶지 않으면 이사를 강제로 가야하나요? 한전 상담으로는 온풍기 에어컨등 이야기 들을수 있었을뿐 섬세히 구단위로 관리하는것도 아니라 지역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모르는것 같더라구요. 그동안 기레기를 통해서 정부는 전략을 아끼기위해 절전을 일반인 사용량 때문이라는 핑계로 원전짓고 누진세 유지해왔는데요. 이거 폐지하세요. 재개발 지역에서 이걸로 사람에게 금리적인 심리적인 폭행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으로 간당간당 월급으로 번돈을 왜 원전에 한전에 가져다 받쳐야하나요? 실질적인 법개정 요구합니다. 인권탓하면 종교인 세금깍아주고 재개발지역 치안 관리한답시고 경찰 인력 남아도는것 돌리는것으로만 재개발자를 우한 방지를 하지마시고 전기를 쓰게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2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발지역 위한 누진세 폐지 하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저는 4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24살 미혼부입니다. 현재 미혼부는 상근예비역으로 병역이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부모님과 떨어져 아이를 양육하며 소득을 벌고 있는 상황이라 누구에게 맞기고 병역이행을 할 수도 없으며 제가 소득을 벌지않으면 생활이 안됩니다. 병무청과 이런 상담을 해보니 배우자와 혼인신고가 되어있으면 세대분리가 되어 면제를 고려 해본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을 얘기하니 너무 허무하고 불안 하더군요 밖에서는 가장역할 안에서는 엄마역할을 하려니 너무 힘든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안정된 양육을 할 수 있도록 부디 법적으로 인정된 미혼부는 병역면제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2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꼭 봐주세요)미혼부 병역문제 반드시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이명희 구속영장 기각에 적극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구속시켜 주십시요.", "num_agree": 1143, "petition_idx": "262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희 구속영장기각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청원자의 부모는 전치 3,4주가 나온 상태로 코뼈가 부러지고 얼굴이 망가졌다고 설명했다. 당시 사건 조사에 나온 경찰에게 20대 남성들에게 술 냄새가 난다고 진술했지만 음주측정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사건 발생 6일 후 경찰서에 방문한 청원자 부모에게 형사는 자신의 결혼기념일이라며 일을 빨리 마무리하겠다고 발언했다고 주장했다.(출처 :http://news.zum.com/articles/45551646) ................................................................................................................................................................... 폭행 관련 청원이 있을 만큼, 다들 심각성을 아는데 어떻게 경찰은 결혼기념일이라면서 바쁘다고 하죠? 저도 뺑소니 피해자로 신고 했을 때, cctv 확보 요청때도 노후되서 잘 안보인다 등 내일은 휴무다 이런식으로 조사에 큰 관심이 없더군요. 화가나서 그럼 cctv 내가 확보하고 증거자료 찾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화가납니다. 물론 번호판 급하게 외웠고 경찰에게 전화계속 해서 가해자를 찾았지요 (사건관련 여쭤볼려고 전화하면..폰져있음/ 자신의 개인폰으로 왜 전화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왜 경찰이면서 이런 의무감이 없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개인사정 있는 거 압니다. 하지만..당사자 입장은 어떻습니까? 우리 세금 아까워요. 자신의 가족이라 생각하고 경찰관도 의무를 가지고 사건을 정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40, "petition_idx": "262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쁜경찰들] 대구 폭행..바쁘다는 경찰 이해되지 않습니다.대처가 저때랑 같네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해방이래 지속적으로 이어져온 각종 방위비 착복이나 군장비 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 하기 위해서는 일벌백계식 처벌이 반듯이 필요 합니다 . 그동안 온갖 국방 비리들이 적발 되더라도 처벌이 솜방망이 식이라 국방비리가 끊이 질 않는것이라 봅니다 무기나 방위비를 도둑질 하면 최고 사형까지 받을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국방비리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엄하게 만들어서 이땅에 이적행위인 국방비리가 근절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정권에서 그것을 안 만들어 놓고 만약 정권이 보수 집단에게 넘어 간다면 또 다시 국방비리가 만연 할 것은 불보듯 뻔 한 일이오니 하루 빨리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2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 비리를  원천 차단하고  근절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자유한국당의 전신 한나라당의 매크로 여론조작 특검요구 합니다 한나라당 출신의 바른미래당 일부의원과 자유한국당 책임 (한겨레신문) 2018년 6월 5일자 기사 (단독) \"한나라당 2006년 선거부터 '매크로' 여론조작\" 기사 근거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2006년 지방선거, 2007년 대선을 비롯한 각종 선거운동 기간에 메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 활용해 여론조작 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007년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캠프의 '사이버팀'에 파견되 매크로를 활용해 댓글조작을 했다는 사이버팀원의 폭로 '사이버팀'은 별도의 사무실에서 중앙당에서 제공하는 100여개 이상의 아이디로 검색어.댓글.공감수 지속 조작 비슷한 다른 팀도 있어' 등의 폭로가 나왔습니다 드루킹은 일반인이고 개인적 일탈행위지만 이번 사례는 정당의 공식 선거운동 조직이 메크로를 활용해 여론조작 했다는 사실이 확인된것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이는 명백한 선거개입으로 선거법 위반이며 심각한 공론장왜곡 여론호도하는 행위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모든 국회일정을 보이콧하며 단식투쟁으로 드루킹이 엄청난 사건인양 몰고갔듯이 민주당에서도 단식투쟁하는 심정으로 진실을 밝히는데 노력하고 국민들에게 알리는데 전력해야 앞으로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달 가까이 거의 모든 언론이 드루킹 기사로 도배했고 네이버 메인에 동시간대에 5개의 드루킹기사가 노출 시킨적도 여러번 있을정도로 언론과 네이버가 드루킹기사로 온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듯 이번 사례도 그정도 언론의 보도량이 쏱아져야 합니다만 그동안 경험한 우리의 언론환경으로 짐작컨대 보도량이 훨씬 못미치고 느닷없이 대구폭행 어디폭행 연예인 열애설 연예인 가십거리 등등으로 묻혀질게 뻔한 수순이라...... 우리의 언론이 재벌기득권 수구보수쪽에 많이 기울어진 언론환경이라 안타깝지만 그래도 일부 깨어있고 정의로운 언론과 기자님들에 희망을 걸어봅니다 지방선거와 대선등에 개입 그동안 지속된 매크로 여론조작은 선거법 위반이며 심각하게 공론장을 왜곡시킨 범죄행위이며 한나라당출신 자유한국당과 지금의 바른미래당 일부의원들도 그 책임을 피해갈수없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28, "petition_idx": "262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의 전신 한나라당의 메크로여론조작 특검요구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 임대차 계약의 경우 다가구주택, 다중주택은 세대자 별로 소유자가 없이 건물소유자로만 되 어 있어, 전세 및 월세 계약자가 그 주택에 자신보다 선순위 보증금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 현재는 단순히 건물주의 구두상으로만 확인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건물주의 양심에 의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거기간 동안 혹시 건물이 경매 등에 넘어갔을 경우, 자신의 순위조차 모릅니다. -보증금을 보증받기 계약서에 대부분 확정일자를 받고 있으며, 임대차상황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를 데이터화해서 임차인이 자유롭게 검색할 수 있게 하거나, 임대인에게 의무적으로 현 보증금을 확인시켜주도록 법제화 하였으면 합니다. - 임차인들은 전 재산을 주거에 소비하는데 이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이 없으면 항상 불안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공시 및 법제화에 힘써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2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 임대차(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안전 거래 확보를 위한 보증금 공시 법제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선거 때 조직적으로 매크로를 사용하여 불법을 자행했다는 것이 오늘 신문에 나왔습니다. 두르킹특검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93, "petition_idx": "262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크로사용 한나라당  검찰 수사 촉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안녕하세요 글한번 읽어주세요.. 올해 26살 되는 청년 입니다 21살때 부터 한 지역에 있는 유아체육 스포츠 센터에서 일을 시작 했습니다 회사의 규모는 작았고 개인사업장이였으며 어렸을적이라 정확히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같은 것들이 중요한것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한해가 지나가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3~2018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군 병역 문제도 계속 미루며 일도 재미있고 적성에 맞아 열심히 일했습니다 군문제때문에 더이상 미룰수 없게 되었고 퇴사를 하는데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물론 4대보험도 들지 않은 업체였습니다 저는 운동을 전문적으로 했기때문에 근로자가 들어야할 보험등 근로보호법을 잘 인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퇴직금은 못주겠다 하시고 800만원이란 퇴직금을 4월부터 현재 6월까지 못받고 있습니다 당연 고용노동부에도 신고를해서 조사를 하는과정에 저의 당담 근로김독관님도 일을 그만두시며 관두시고 바뀌셨습니다 일처리가 너무 늦어 그동안 실업급여나 퇴직금을 아직 못받고 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자기는 퇴직금을 줄수없다며 민사로 걸면 거기에 대응하겠다며 장기적으로 끌고 갈것 같습니다 이렇게 노동부에서도 일처리가 늦고 매번 통화하면 기다리란 말만 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양쪽의 조사를 하는게 2달이나 걸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고통이고 잠도 설치는데 ... 회사측은 계속해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가 그일을 누구에게 말하면 명예회손으로 신고 하겠다며 엄포를 넣고 있습니다 5년동안 일한 대가가 고작 얼굴 붉히며 고소하고 소송해야한다니.. 마음이 너무 아프고 사람에게 받은 배신의 상처가 너무 큽니다 저처럼 이렇게 악덕 고용주때문에 퇴직금 받으려다 결국 민사로 넘어가게 되서 못받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것 같습니다 부디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지 않도록 퇴직금 문제나 임금체불의 문제는 속전속결로 빨리 처리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2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금과 임금체불된 금액들을 빨리 받을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최선을 다해주고 속전속결 되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안그래도힘들게 사는데 왜담배값을올리나요 내려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262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 내려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국민청원 게시판을 도배하고 있는 장난청원을 처벌해 주세요. 정치적 비아냥에 많은 국민들이 거북해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62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게시판에 장난청원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세종실록지리지에 보면 우산도와 무릉도는 안개가 없는 맑은 날에 서로 볼수있다고 나온다. 우산도가 독도인가? 우산도는 독도가 아니다. 대동여지도에 보면 울릉도의 동쪽에 우산도가 그려져있다. 안용복은 우산도가 울릉도의 동북쪽에 있다고 했다.([죽도기사]) 울릉도의 동북쪽엔 '죽도'란 섬이 있다. 이 섬이 본래는 우산도 라고 불렸음은 [황성신문]에도 적혀있는 력사적 사실이다. [증보문헌비고]에 따르면 울릉도와 우산도는 다른 섬이 아니라 하나의 섬이라고 나온다. 우산도가 울릉도요 울릉도가 우산도 다. 즉 우산도는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같은 울릉도일 뿐이다. 그러면 '무릉도'는 무엇인가? 무릉도는 신선이 사는 무릉도원 이란 섬을 뜻하는 말이다. 울릉도에서 독도를 보려면 정상에 올라가서 맑은 날이 되어야 아주 아주 희미하게 볼수있다. 그래서 \"신선이 사는 섬인가?\" 한것이지. 조선의 관리가 독도를 우리 땅으로 삼은 적은 없다. '가지도' ,'삼봉도'는 무엇인가? 조선시대 기록들에 보면 가지도는 울릉도에 강치들이 사는걸 보고 울릉도를 그렇게 이름붙인것이고 삼봉도 역시 울릉도를 보고 삼봉도라 이름붙인 것이다. 독도하곤 아무런 관련도 없다. 서기 1770년 조선의 기록 [동국문헌비고]에 우산도를 왜인은 '송도'라고 부른다 라고 나온다. 조선은 울릉도 동북쪽에 있는 우산도(죽도)를 '송도'라고 일본인들이 부른다고 보았다. 하지만 당시 일본은 '울릉도;를 '죽도'라 부르고 , '독도'를 '송도'라고 불렀다. 안용복 사건이 있기전 이미 일본은 울릉도와 우산도는 물론 독도 지형까지 자세히 그렸다. 하지만 조선은 울릉도와 울릉도의 동북쪽 우산도만 알뿐 독도에 대해선 한번도 지도에 그려본적이 없다. 안용복이 서기 1693년 1차 도일 당시 울릉도의 동북쪽 섬을 '우산도'라고 불렀다. 그런데 안용복은 서기 1696년 에 일본인 어부에게 또 납치되면서 \"마츠시마(독도)가 바로 조선의 고지도에 나오는 우산도\" 라고 멋대로 주장하며 자기를 조선정부가 세금을 울릉도와 우산도에서 거두러온 사신이라고 사칭해서 조선조정 , 대마도 , 오키 , 막부 간에 큰 혼란을 불러일으켰다. 막부는 울릉도로의 도해를 금지시켰고 자연히 송도(독도)라는 암초 역시 일본 어부가 드나들 필요가 없게되었다. 안용복은 감히 조정의 관리로 사칭하여 양국을 이간하여 싸움을 부른 죄로 곤장을 맞고 유배보내졌다. 하지만 안용복 덕분에 울릉도가 조선 땅으로 인정받은 점은 높이 평가받았다. 그리고 안용복은 역사 속으로 영원히 사라졌다. 그리고 안용복의 말을 들은 조선 조정은 역사기록들에 죽도는 울릉도 이고 울릉도 동북쪽 우산도 는 송도 이며 우산도 라고 적었다. 조선 조정은 독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오직 울릉도와 울릉도 동북쪽 섬 우산도에만 관심있었다. 서기 1785년 1791년 1797년 1803년 서양 함대들이 일본해를 드나들며 울릉도와 울릉도의 부속섬을 탐사 하는데. 울릉도는 다즐레 라 부르고 울릉도의 부속섬 우산도(죽도)는 보슬레 라 불렀다. 그리고 울릉도를 또 탐사하다가 잘못 위치를 측정해서 '아르고넛'이라는 가상의 섬을 지도에 표시한다. 서양함대는 다즐레 는 일본이 부르는 송도 요. 아르고넛은 일본이 부르는 죽도 다. 라고 지도에 적는다. 서기 1830년 하치에몽이 조선의 울릉도(죽도,송도)로 건너가려고하다가 막부에게 잡혀 참수당한다 그때 하치에몽은 지도에 죽도와 송도를 조선 땅이라고 그렸는데 그 지도를 보면 울릉도는 죽도라 적혀있고 송도는 울릉도의 부속섬 죽도(우산도)와 똑같은 모습의 1개의 섬으로 그려져있다. 서기 1880년 울릉도검찰사 이규원은 송도와 죽도는 같은 울릉도이지 별개의 섬이 아니라고 조선왕조실록에서 말한다. 서기 1848 서기 1849 에 서양 함대가 일본해를 탐사 중 2개의 암초로 된 툭 튀어나온 암초들을 발견하고 '호넷' 혹은 '리앙쿠르트'라고 이름붙인다. 이것이 독도 이다. 일본인은 '량코도'라 불렀다. 서양함대가 그린 지도를 1870년에 입수해 공부한 일본 해군은 자신들의 일본해군 지도에 송도(다즐렛:울릉도)와 죽도(아르고넛:울릉도)를 조선 땅이라고 표시한다. 서양함대 지도와 일본 해군 지도엔 호넷Hornet은 현재 리앙쿠르트처럼 2개로 표시되고 다즐렛Dagelet은 현재 울릉도 모양과 일치하지만 아르고넛Argonaut은 울릉도 모양과도 다른 자기만의 형태를 가지고 동경 129도 영역에 위치하고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서양함대 지도와 일본 해군 지도에 표시된 다즐렛과 아르고넛만이 조선 영토로 표시된걸 가지고 엉뚱하게 독도가 한국땅이란 증거로 잘못 사용하고있어서 세계학계의 웃음거리가 되고있다. 세월이 흘러 1875년 운요호사건 이후 일본 어부들은 울릉도에 가서 어업을 하고싶어한다. 서기 1877년 일본 조정 대신회의 '태정관'에 일본 어부가 청원을 넣는다. \"질문 있습니다. 조선의 울릉도가 일본 땅입니까?\" 하자 태정관이 답변한다. \"죽도는 조선의 울릉도 인데 죽도 와 그 외 1섬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우리 영토가 아니다. 그 다음으로는 송도 라는 섬이 있다.\" 라고 답변한다. 일본 어부는 그걸 듣고 야호하며 서기 1880년경 울릉도에 가서 \"여긴 우리 땅 송도\"라는 팻말을 꽂는다. 울릉도 검찰사 이규원이 이 팻말을 보고 깜짝 놀란다. 이규원이 그걸 보고 화가 난다. 서기 1882년 울릉도 검찰사 이규원과 고종이 울릉군을 만들기전 서로 회의했다. 고종이 물었다. \"울릉도의 곁에 송죽도와 우산도가 있다면서? 서로 떨어져있는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무슨 물건이 나는지 자세히 알수가없다. 너가 가서 알아봐라.\"하니 그러자 이규원이 말했다. \"우산도는 울릉도를 말하는겁니다. 그리고 송죽도(송도 죽도)는 하나의 작은 섬인데 울릉도와 떨어진 거리는 11km 입니다... 여기서 나는 물건이 단향,간죽 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독도가 아닌 것이다. 하니 고종이 하교하기를, \"우산도라고도 하고 송죽도라고도 하는데 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실려있다. 그리고 또 혹은 송도·죽도라고도 하는데 우산도와 함께 이 세 섬을 통칭 울릉도라고 하였다. \"하니 이규원이 아뢰기를, \"어떤 사람들은 송도와 죽도는 울릉도의 동쪽에 있다고 하지만 송도와 죽도라는 어떤 별개의 섬들이 있는게아닙니다.(다 울릉도를 말하는겁니다.)\"라고 대답한다. 그후 서기 1900년 고종은 외국인들의 자문을 받아 울릉군을 만들면서 울릉도는 울릉도와 우산도 라 불리는 6개의 부속섬으로 구성되어있다고 [황성신문]을 통해 발표하면서 울릉군의 관할 섬을 죽도,석도 라고 선포하는 칙령을 반포한다. 석도 란 돌섬 인데. 울릉도의 부속섬 죽도(우산도) 주위의 5개의 돌섬(관음도와 부속 바위섬들)을 말하는 것으로 죽도 석도 둘 다 독도 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서기 1905년 조선 어부는 리앙쿠르트 혹은 량코도라 하는 울릉도에서 엄청나게 동남쪽으로 멀리 떨어진 2개의 암초에 가서 '홀로 있는 외딴 섬(獨島:독도)'이라 부르며 일본 어부들과 함께 어업을 한다. 본래 조선 어부들은 바다의 돌섬들은 뭐든간에 '독도'라 부르는 습관이 있다. 그래서 조선 어부들은 조선정부는 관심도 없는 섬에까지 가서 어업을 해서 사또에게 뇌물로 바치는것이 조선 어부들의 풍속 이었다. 서기 1905년 일본해군이 와서 독도가 주인 없는 암초인걸 발견하고 타케시마현을 세운다. 그리고 울릉도 군수에게 이를 통보한다. 울릉도 군수 심흥택 은 일본인 어부와 조선 어부들이 함께 어업하는 동남쪽 머나먼 바다의 암초를 일본이 일본의 영토로 점거하자 조선 조정에 이를 알리며 독도는 울릉도 관할 동남쪽 100리에 있는 바다에 있는데 일본군이 와서 점령했으니까 알고계세요~~ 하면서 조정에 보고서 올렸다. 당시 울릉도 군수는 심흥택 인데 당시 타케시마현의 설치를 알리러온 일본인들이 \"독도는 죽도 이고 일본 영토가 되었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요령만 피우며 명쾌하게 대답에 응하지않았다. 울릉도 군수 심흥택의 보고서를 받은 조선 조정은 \"알겠다. 당혹스럽네 왜 저러지? 계속 관찰하며 보고할 일.\" 하고선 아무런 조치도 안취했다. 량코도(독도)는 그렇게 일본의 영토 타케시마현이 되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일본이 태평양전쟁에서 패한후 미국은 샌프란시스코에서 타케시마현을 일본의 영토에서 뺄지 안뺄지를 두고 여러차례 회의를 거치다가 '러스크서한'을 한국에 보내서 \"독도가 한국의 영토였다는 증거가 없다.\"라고 통보한다. 그리고 일본이 포기해야할 영토에서 타케시마현을 제외한다. 그렇게 타케시마현을 계속 일본의 영토로 남았으나 이승만이 경찰수비대 를 보내 일본 어부를 사살하고 구금한후 타케시마현을 파괴하고 독도를 강제점령한다. 그리고 '이승만 라인'을 멋대로 그어서 넘지말라고한다. 맥아더가 이를 제지하며 만류하나 이승만이 듣지않아서 맥아더는 이승만의 이런 행동은 문제가 있다하면서 기밀문서로 남겨두었는데 최근에 해제가 되었다. 신라시대로 거슬러올라가봤자 서기 12세기 기록인 삼국사기에 신라장군 이사부가 점령했다는 우산국이라는것도 울릉도와 울릉도 동북쪽 섬 우산도 를 통틀어 말하는거지 그게 독도를 말한다는 증거는 없다. 오히려 일본서기,고사기 라는 서기 8세기 고대 일본의 역사기록에는 울릉도 우산도는 물론 독도까지 전부 '이소타케루'라는 고대 일본 왕이 소유한 섬이라는 기록이 나온다. 조선의 어느 지도에도 2개의 암초로 된 독도의 지형은 그려져있지않으나 서기 17세기 초~중반 일본의 지도에는 독도가 그 지형이 상세히 그려져있고 울릉도의 지형까지 상세히 그려져있다. 이 모든 사실을 아는 박정희는 열받아서 독도를 폭파시키는게 어떻겠나하고 일본에 제안했지만 일본은 거절한다. 한국도 단지 경찰수비대를 보내서 독도에 거주하게할뿐 군대를 보내진않는다. 군대를 보내면 타케시마현을 점령하려하는 군사적 행동으로 간주하고 일본 자위대가 출격해 자위를 할수있으므로 한국은 이를 염려해 경찰수비대를 주둔시키며 실효지배를 운운하지만 실효지배를 할려면 군대를 주둔시켜야지 경찰을 주둔시키는 법은 없다. 한국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안가는것도 재판소에 가면 모든 사실이 명명백백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2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가 조선 땅이었다  는건 한국측 역사왜곡"}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간혹 큰사건들을 보면,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를 하듯이 재판도 특별판사를 임명해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수 있는 권리를 원합니다. 요즘 밝혀지고 있는 지난 시절 법원의 행태를 보노라면 그판결들에 승복하고 인정할 국민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특검처럼 특별판사를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람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2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별판사재를  도입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지난 한달동안 드루킹 사건으로 여야가 진통끝에 특검을 수용한것으로 압니다. 드루킹은 오사카총영사 자리를 노린 김모씨의 개인적 범죄행위였습니다.하지만, 이번 한나라당 메크로 사건은 개인적 차원의 범위를 넘어 국민의 여론을 조작하고 선거를 왜곡한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드루킹도 특검하는데 이번 사건도 특검하지 않는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드루킹과 마찬가지로 한나라당 메크로 사건역시 대대적인 특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대통령님 정무에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번 숙고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02, "petition_idx": "262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니라당 메크로조작 특검을 요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61889?navigation=petitions", "num_agree": 0, "petition_idx": "262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 정책청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이런글 처음 올려봅니다 이건 제 생각이니 그냥 봐주세요 문제인 대통령 이미지 좋아졌잔아요 최근 이슈가된 남북정상회담, 북핵 문제 등등 대한민국을 위해 일을하셨다면 국민을 위해 일해 해주세요 경제가 어떻게 되고있는지 가까운곳부터 둘러봐주세요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있는거아닙니까? 요즘 서민들은 경제가 너무 안좋습니다 가까운 곳에 직접 나가셔서 확인좀해보시고 서민들이 어떻게 하고 지내는지 좀 봐주세요 오히려 전대통령들 있을때는 경제가 더 좋았던거 같내요 진짜 힘든 경제 살려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2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위해 일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저는 국립공원 내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곳은 사유재산권이 봉쇄된 곳입니다. 옛컨데 40년 전에 심은 은행나무가 태양을 가로막아 집에도 해를 줄 뿐 아니라 철죽이나 진달래와 다른 많은 꽃들은 매년 꽃을 피우지 못하고, 10m 이상의 나무들은 비가오거나 바람이 심히 불면 길가로 넘어져 산책하는 이들을 위협합니다.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알리고 구청에 알리지만 구청은 국립공원 때문에 위험을 해소할 수 없고 길도 수리할 수 없답니다. 지난해엔 제가사는 사유지를 해지는 나무를 거금을 들여 속았습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는 정말 내 생전에 처음 애국을 하는 마음으로 이곳을 오가는 이들이 보기 좋도록 말입니다.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수차례 방문한 후 신고를 했는지 경찰서에서 오라기에 갔더니 조서을 꾼민다면서 묻는 대로 대답했더니 몇주가 지나자 벌금 일백 오십만원이 나왔더군요. 국립공원 관리공단 사람들은 상식이 없는 사람들 같네요. 왜냐면 구청에 신고도 하고 시의원들에게 와서 보라고 초대도 했는데 상식으로는 속아내는 것이 위험을 피할 수 있고 국립공원 경관을 보기 좋게 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었습니다. 국립공원에 거주하는 이들의 토지사용권을 억압하는 만큼 국가가 보상을 해주고 거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국민들에게 유익하도록 도로를 정비하고 위험을 예방할 수 있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2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공원 내 도로 개선과 거주자의 자율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최저임금 때문에 많은 자양업자들이 죽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그로인해 물가도 같이 오르고 국민들의 돈씀씀이는 더욱 적어만 가집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임금을 갑자기 확올려버리고 많은 자양업자들을 죽이려하십니까 몸적으로 마음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최저임금을 다시 돌려놔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62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다시 돌려놓아주셍ㆍ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남자든 여자든 평등하지만 누가 더 우월한지를 따져서는 안됩니다. 지금 권리를 주장하며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대통령님이 국민통합을 위해서 발언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2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혐 여혐 논란종식을 위해 발언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현재 출퇴근 시간 때 지하철이 혼잡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 경전철 등 계속해서 많은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무료로 이용하는 노인들은 경전철 개통을 하니 신나하며 별로 큰 볼일도 없는데 출근시간 때 그냥 한 바퀴 돌아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무임승차제도를 이용해서 '실버 택배'라고 불리는 배송 서비스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료라는 것을 이용해서 상업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출퇴근 시간 때라도 막는다면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 너무나도 북적이는 지하철에서 짐까지 한가득 가지고 타는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그리고 누구나 일정 크기가 아니면 물건들을 갖고 타는 것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지쳐 출퇴근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은 힘들다며 자리 내어줄 것까지 당당히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다리를 절뚝거리며 등교하는 학생에게 노인이 비키라는 말을 하며 힘들게 버티며 서서 가는 광경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 간 갈등이 더 커지고 있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최소한 출퇴근 시간 때만이라도 직장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꼭 필요하다면 출퇴근 시간 때는 누구나 돈을 내고 타도록 한다면 많이 개선될 것입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62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퇴근 시간 때 노인 무임승차 제한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담배값좀 내려주셔요 자비를... 못난 가장이 올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62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에 자비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구청장까지는 선거로 인정할수 있는데 구의원 시의원 까지 필요한가? 궁금합니다 솔직히 선거철만 되면 나오는 이름 모르는 사람들 자기동네 구의원 시의원 이름 아는 국민들 과연 얼마나 될까요? 또한 그사람들이 지역을 위해서 얼마나 일을 할까요? 그저 감투 쓰는걸 좋아해서 이름 알릴려고 나오는건데 여당야당은그걸 이용해서 정치기반이나 다지려하고 또 한가지 .. 후보들 중에 전과자는 왜 그리 많은지...참 안타깝네요 구의원 시의원 없어도 국민들 사는데 지장없고, 국회의원도 얼굴 안내비추다가 요때만 잠시 활동하는데 참 역겹더라구요! 구의원 시의원은 차라리 무소속으로 다나오던지. 제발 선거구조 좀 바꿔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262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선거...구의원 시의원. 꼭 필요한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저는안양시평촌동에서소위노가다라는일을하고있습니다.(일본에잔재죠)존경하는문재인대통령님!우리가사는세상그리고우리후대가살아가야할세상.사람다운세상그리고더불어사는세상.그런데가장중요한건물을짓는공사를하면서부실이너무심해서이렇게하소연합니다.공사기간은없고무조건빨리빨리.숙련된기술자는없고아무나시공하고.시공사는갑질이나하고있고.외국인노동자투성이인현실.이제우리국민이재대로된건물을지었으면합니다.불번체류자천국인건설혀장.기본이서는나라건설적폐도청산해주시기를간곡히부탁드립니다.대충지어늫고무너지면누가책임지겠습니까?문제인대통령님.사람사는세상은저희처럼가장힘든일을하는사람들이살기좋은세상아닐까요?대통령님께무한한애정과신뢰를가지고있는국민이대통령님께간절한마음으로글적어보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2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건설현장부실시공진짜큰일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안녕하세요 문대통령님. 24살 이른 나이에 한 가정의 가장이 된 아이 아빠입니다. 평소에 기사거리와 뉴스 이런것들을 많이 보는 편인데 너무나도 안타까움과 분노에 제 인생, 처음으로 청원합니다.. 제가 링크 걸어 놓았습니다. 바쁘시겠지만 걸어놓은 링크 들어가셔서 기사 한번 읽어봐주시고 이런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 기사를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아직까지 대한민국에 이런 아이들에게 보건복지같은 혜택,지켜줄수있는 보장권이 없다는게 너무나 안타깝더군요.. 1억이라는 돈이 중요한가요..? 저희 대한민국에 밝은 미래와 희망이 될 아이들입니다.. 이런 기사를 보니 몇년전..몇십년전 MBC채널에서 했던 프로그램이 생각나더라구요.. 한 남자 아이와 양쪽 눈이 멀은 어머니를 보살피며 지내던 한 아이의 이야기가..그렇게 방송과 누군가의 힘과 도움을 받아 그 아이의 어머니는 다행히도 몇십년만에 아들 얼굴을 볼수있게 됐으며 그 남자아이는 그 보답에 힘쓰고자 지금 전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봉사활동을 하고 있답니다.... 이 기사속 아이가 아니도라도 이렇게 힘든 시간과 고통속에서 하루하루 나날이 보내는 아이들..문재인대통령님도 이 대한민국 나라에 대통령이기전에 한 가정에 가장으로써 같은 마음이기를 바라면서 간절함과 함께 청원 합니다.. 부디 이런 고통스러운시간속에서 살고 계시는 부모님,아이들을 도와주세요..정말 이 기사를 보면서 제가 명예와 재력이 좋다면은 도와주고싶었지만 그러지않기에 이렇게나마 도움을 요청합니다.. 부디 제발 이런 아이들에게 보건복지같은 혜택과 희귀병으로 고통속에 사는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2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 꼭 좀 봐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머가 진실이냐? 차가 지나가는데 시비걸고 뺨까지 먼저 때리고 했다는데, 사실인가? 영상을 보면 청년들이 먼저 폭행하는 장면이 나오고 아줌마가 뺨을 때리는 영상이 나오는데, 만약 짜집기로 악의적으로 앞뒤상황을 바꾼거라면 국민들을 우롱하는게 아닌가? 진실을 명확히 발혀라. 딸래미 말만 들을게 아니다.", "num_agree": 104, "petition_idx": "262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폭행 진실을 밝혀라. 아줌마가 먼저 청년 빰을 때렸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독도가 조선 영토가 아니었다는 증거 사진 가서 보고 매트릭스에서 깨어나자.", "num_agree": 2, "petition_idx": "262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가 조선 영토가 아니었다는 증거 사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특히 영장전담 판사들의 재산에 대해 모두 공개하도록 하고 사적인 통화 등 의로인들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로비가 있는지도 밝히도록 합시다! 도대체 이게 사법 정의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정치인에 한대 맞았다고 일반 서민은 바로 구속시키고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온갖 범죄를 저질리도 고속 기각하는 판사들 그들이 그냥 했을리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만큼 부담을 갖고도 철면피로 하는데는 반대급부가 없고서는 불가능하다 판단됩니다! 사법개혁 사법적폐 국민들이 청원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62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나라 판사들 재산 전수 조사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폭행.성범죄.아동학대.기타등등 제발 처벌을 강화 해 주세요. 착한사람들이 억울하게 당하고 하소연도 못 합니다. 경찰관님들이 수사를 제대로 할수 있게끔 윗선에서 도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2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지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다른 문화를 받아 들여서 새로운 문화 상품을 만드는 것은 여러가지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부작용이 점점 커진다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힙합이라는 장르가 청소년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데 그 내용과 그 장르르 이끄는 연예인들의 마약 및 폭력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래 가사에 온갖 쌍소리를 집어 넣고 최근 뉴스를 보면 대마초를 의약용으로 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도대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요? 마약 문제로 골치를 썩는 다른 나라들을 모르시니까? 당신 아이들이 그런 노래를 듣고 마약과 폭력에 호기심을 갖게된다면 좋겠습니까? 정책적으로 정기적인 검사와 불시검사를 하고 특히 외국 국적의 가수들은 입국시 반드시 검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확실하게 수년간의 방송 및 공연 등의 금지를 합법화하여 사회적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2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힙합 및 랩 가수 등의 생활화되어 가는 마약 문제 해결 요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아닌게 아니라 진짜 히딩크감독님을 불러주셨으면 합니다..히딩크감독님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돈도 적게 받으면서 오고 싶다고 말했는데 축구협회는 이를 거절했죠...", "num_agree": 2, "petition_idx": "262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축구 감독 히딩크 부임"}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보통 국민이 행복하게 살려면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만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고용이 안된다고합니다 이는 진보측에 저항는 보수파 대문입니다 소상공인에대하여는 조금 강제적인 방법을 쓰더라도 임대료를 낮춰주고 전기요금 카드수수료를 낮추어 보상을 해주고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300인이상 대기업에 대하여는 그회사의 규모 및 이익정도에 따라 채용인원을 강제 적으로 할당하여 의무적으로 채용토록하고 이를 어길시는 세무조사등을 통하여 채용토록 압박을 가해야합니다 최적임금 인상은 평범한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꼭 필요한 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2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에 대하여"}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오토바이 사망사고가 많이 나고있습니다 그중에도 고수익 아르바이트중 배달대행 인데요 요즘 10대들이 오토바이면허만있으면 쉽게 시작할수있는 배달대행인데 배달대행은 고정적인 월급이 아닌 한건당 받는 제도 인데요 그냥 타도 위험한 오토바이 입니다!! 한데 배달대행은 1분1초가 급합니다 신호위반은 물론이며 위험하게 타기도 합니다. 빨리 갔다주고 와서 다른곳을 빨리가야 돈이되기때문입니다 급한마음에 오토바이 타는건 정말 위험하고 끔찍한일입니다 보는사람은 아찔합니다 배달대행 하는분들 보면 위험하게타는걸 많이보셨을겁니다 아주 험하게 탑니다 위험합니다 안타까운사고도 많이봤습니다 전국 오토바이 배달대행 폐지 하였으면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62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오토바이 배달대행 폐지"}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30대 아이 하나 키우는 아빠 입니다. 아이가 커가면서 초등학교 입학전에는 전월세 떠돌이 신세를 면하고자 저축도 하고있고 뚜벅이 생활을 하면서 한푼 두푼 모으고 있습니다. 오르는 집 가격에 모으는 돈보다 오르는 집값이 더 빨라서 집 장만은 꿈같은 일입니다.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고 틈만 나면 아파트 청약을 넣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내놓은 신혼부부특공 확대로 그나마 가능성이 조금 생겼으나 아이가 하나라 그마저도 쉽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저와 같은 상황을 많은 사회 초년 신혼부부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을 것이라고 여깁니다. 각설 하고 아파트 청약을 넣고자 가점을 계산하면 2-30대 신혼 부부는 30-40점 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이러한 점수로는 절대 당첨이 될 수가 없는 점수입니다. 그래도 추첨제로 편입이 되어 추첨을 하게 되지만 1주택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경쟁하게 되어 그마저도 확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가점제로 청약 당첨을 결정 짓는다는 것은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가 많아야 당첨될 확률이 높다는 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다. 더 오래동안 힘들게 지내신 분들이 우선이니까요. 하지만 기타 1주택을 보유 하고 있는 분들과 특공에서 떨어져 추첨제에 편입된 무주택자들이 같은 선에서 경쟁을 하게 된다는 것은 실수요자들의 진입장벽을 높이는 일이 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장경제를 정부가 관여하게 된다면 그 또한 다른 불공평과 차선이론에 어긋나는 일이 되겠지만, 점점 줄어드는 신생아 수 또한 시장경제의 논리대로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로 받아 들여지게 될거라고 생각 합니다. 정부와 국가는 인구감소에 대해서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 젊은이들에게 잘못을 전가 하지 말고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월 10만원 20만원 지원책은 필요 없습니다. 물론 생활에 도움은 되지만 그 정도 지원으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라 오류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청약 당첨 관련입니다. 무주택자들에게 청약당첨권을 우선권을 주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현재 많이 확대 되었지만 더욱 비중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신혼부부, 노부부 부양 가족과 다자녀가족등의 특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실 수요자들이 집을 구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집이 투자와 투기의 대상이 아닌 거주의 공간으로 자리잡기 위해 당첨 후 몇년이내 매매시에 실 수요를 위해서 구매했다는 계약서를 토대로 추가 이익은 계약 위반 명목으로 국가에서 환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청약 아파트 전세비율 조정 입니다. 최근에 동탄 평택 용인 등에서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투자 물량 들이 역전세에 경매에 쏟아 지고 있고 이로 인해서 피해자는 고스란히 전월세 세입자한테 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서울등에서도 역전세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부동산 불패신화 때문에 발생된 문제이고 이러한 갭투자가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곳이 바로 청약 아파트 입니다. 분양가 5억의 아파트를 1억만 있으면 구매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투자를 안하는 투자자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약아파트는 몇년간 전세금 비율을 분양가 대비 50프로 정도로(예시)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저의 대안 들은 실 수요자들이 정말 자기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겪어야 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이 될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물론 현정부가 청년들이 더 살기 좋은 미래를 설계하고 있을것이라 생각 되기에 작게나마 한마디 길게 썻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2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20-30대에게 아파트 청약 당첨은 뜬구름 잡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안녕하세요 28살 애3명 미혼부입니다 제가 3살2살1살 짜리 애기들잇습니다 저는 애들을 키우기위해 저희엄마(친할머니)한테 맡겨낫습니다 하지만 저희엄마는 저와애기들을 두고 어디론가 사라지셨습니다 작년11월에 작년10월에 저희아빠가 돌아가시고 형편도안좋코 빛은 너무많고 애들도 크고잇는상태라 제가 일안하면안대는상황이라 저희엄마한테맡겨놓고 일을햇는데 어머님이 작년11월에 집을 나가셔서 찾을방법도없고 저도 빛도잇고이래서 통장및휴대폰도없고 신용불량 에다가 집도 지금 쫒겨나야 할판이라 이런글을올립니다 저희엄마좀찾아주세요 정말 애들은 시설에 맡길수는없습니다 제힘으로 키우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부탁드리겟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2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찾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국가기관을 동원하여 댓글을 단 주체가 민간인이 한 댓글에 대하여 민생이 딸린 추경안을 볼모로 난동을 부린 넘들.. 지난 ..지지난...선거에서 매크로를 사용하여 댓글을 단 넘들이 었다네요 민간이 달기에 더 중요한거라고 지랄대던 넘들입니다... 제발... 특검을 해서...저들의 주둥아리를 찢어주십시요 그리고... 일반인에게 얻어맞고 계란맞고한 이들이 어쩜 하나같이 자한당이옵니까??", "num_agree": 113, "petition_idx": "262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나라당 매크로 특검해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삼성전자 겔럭시S8+ 2017년 6월 말쯤 구입후 2개월만에 액정에 티맵잔상이 생겨서 인터넷 검색해보니 잔상건에 대해서 1번은 무상 AS가 가능 하다하여 1년이 될때까지 불편해도 참고 기다렸다가 AS센터에 갔습니다 그런데 센터가기 며칠전 휴대폰을 떨어뜨려서 액정에 실금이 4군데정도 생겼고 사용하는데 불편하진 않지만 어쨌든 액정이 깨졌습니다 삼성 서비스기사님은 액정유리가 깨졌기때문에 무상AS가 안된다고 합니다 잔상은 무상AS가 가능하지만 유리와 액정이 일체형으로 되어있기때문에 유리는 고객과실이므로 유상으로 AS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 후로 소비자고발센터 삼성전자 콜센터등 여러 방면으로 통화를 했지만 결국 돌아오는 답변은 무상AS는 안된다 였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액정유리 깨진 부분은 놔두고 잔상만 해결해달라는것도 안된다고 하고 액정유리 깨진부분만 비용지불할테니 잔상만 해결해달라는것도 안된다고하고 삼성전자의 정책이 이렇기 때문에 따르라는 말만 합니다 저는 이 정책을 바꾸기위해 청원 합니다 1년안에 무상AS를 받을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당연히 해줘야할 무상AS를 소비자실로 덮어서 유상AS로 만들어 해야할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삼성전자 휴대폰을 계속 써야하기에 하는 청원이며 제발 이제안 이 꼭 받아 들여져서 더 좋은 서비스를 하는 삼성전자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2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겔럭시S8+ 액정잔상 고객과실로 덮어 무상AS 못받는 어이없는상황"}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여고생을 집단 폭행한 10대 6명에게 전원 \"집행유예\"가 말이 되나요? 아무리 10대라고 해도 19세이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나이입니다. 곧 6개월 뒤면 20세, 즉 성인입니다. 한 여고생을 집단으로 강간 및 폭행했습니다. 물론 이로 인해 피해학생은 평생 트라우마에 묶여살아야 되고요. 어떠한 판결, 어떠한 배상으로도 피해학생의 아픈 정도를 이해하고 보듬어줄 수 없습니다. 당연히 직접 당해보지 않은 이상 모르죠. 그러나 최소한의 피해학생의 피해에 대한 값은 처벌해주셔야죠. \"초범이다\"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셨나요? 형이 부당하다고 검사도 제기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이 어렵지, 두번이 어렵냐\"라고요. 맞습니다. 한번이 어렵지 또 다시 성범죄를 일으킬지 어떻게 압니까? 사람 일은 모르는 것이고 그것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몰래 사람을 촬영하고 이사람은 미래가 아까우니 이사람의 밝은 미래를 위해 초범이니 봐주겠다\" 이 말과 무엇이 다른가요? 초범은 범죄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썩은 범죄의 미래가 아닌 초범의 첫 범죄 뿌리도 뽑는 정부, 법원이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262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 초범도 집행유예가 아닌 유죄를 선고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선거운동 소음때문에 너무 시끄럽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2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운동 소음때문에 너무 시끄럽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인권나부랑이가 대통령 및 고위층이 되니 인권은 좀 더 좋아지는데 경제를 모르다 보니 세계경제에서도 뒤처지고 6년만에 최대의 경상이익을 실현했다고 하는데 이제 곧 연속 적자 반열에 들어 갈 것 같습니다. 경제원리도 모르는 인권나부랑이가 되느냐 아니면 인권나부랑이도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2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나부랑이가 대통령이 되는 세상은 더 이상 만들지 맙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한국거래소는 기업을 상장요건심사를 하여 국민들에게 돈을 투자하게 하여 주식거래를 하게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2009년도부터 한국거래소에서 이상한규정을 만들어 기업은 멀쩡히 잘 운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식만 상장폐지 시켜 국민들 돈을 휴지조각으로 만들고있는경우가 너무 많다는 의혹이 듭니다~ 이를 이용하여 악덕 기업인들은 고의로 상폐시켜서 국민들돈만 날리게 하고 기업은오히려 편법으로 이득을 챙기고 국민들은 피눈물 흘리고 있읍니다~ 정부는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제도와 법을 만들어 선량한국민들이 사익추구하는 집단들의 먹잇감이 되는일이 없도록하여야할 의무가 있는것입니다~ 기업이 망한 경우도 아니고 현재 잘 돌아가고있는 기업의 주식은 상장폐지시키는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2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거래소의 기업 상장폐지 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지난 2006년 부터 2012년 까지 자유한국당의 옛 전신인 한나라당 이 선거에 매크로 를 이용한 여론조작 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사실이든 아니던지 간에 이러한 의혹들이 올라왔고 이미 여당에서 드루킹 과 관련하여 불리한 상황인데 ... 내로남불식의 정치 형태는 사라져야 하기 때문에 몇자 적어 올립니다", "num_agree": 967, "petition_idx": "262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의 매크로 를 이용한 여론조작 의 진상조사 와특검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지금 여성혐오가 판친다고 합니다. 과연, 현재 특정단체가 하는 남성혐오보다 더 할까요? 제일 큰 예로 혜화역 편파수사 시위가 있죠. 그곳의 피켓에는 남자들을 혐오하는 발언들과 심지어 앞을 지키는 남경들까지 우롱하는 말들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여성만 사회적 약자취급을 받고 저런 행동을 봐주어야 한답 말입니까. 여성을 위한 제도 좋습니다. 그러나 남자도 차별없는 제도를 만들어야 진정한 성평등 아닌가요? 아직도 가부장제가 많습니다. 남자들도 배려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남자들을 혐오하는 여성들의 시위를 서울 한복판에서 한다니. 남자 가해자의 구속률이 여성 피해자보다 훨씬 높습니다. 오히려 높았으면 높았지 낮을리가 없거든요. 근거가 없는 자료들로 남자들을 혐오하고 모든 남자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이 나라 지금 잘 되고 있는건가요? 모든 여성들이 그런건 아닙니다. 특정 단체. 여성일간지등 많은 여성단체들중 일부에 대한 얘기이므로 오해 없길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2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는 국민아닌가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국회의원 평균 연봉이 1억 3천만 원 대라고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도 9급 공무원보다 하는 일도 적고 쓸데없고 이상한 말만 해서 국민들을 혼란시키고 이렇게 많은 연봉으로 본인들은 재산 쌓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국제 구호기구 기부 캠페인에 나오거나 전국에 많은 가난하고 아픈 국민들은 제대로 도움받지 못할 텐데 본인들은 국회의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국가에서 엄청난 혜택들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들도 많지만 일단 이 정도만 적고 국회의원 연봉을 1억 3천만 원 대에서 3천만 원 대로 1억 원 정도를 삭감할 것을 청원하고, 이 삭감한 돈을 전국에 사람을 보내 경제환경을 조사하고 가난하여 힘들게 살고 병에 들어 고통받는 국민들을 도와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262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봉 삭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교사의 성범죄 행위가 입증되었음에도 경미한 처벌만을 받고 다시 교권에 복귀해 똑같은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학생들은 입시에 불이익이 갈까 신고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서 신고하고 행위가 입증되어도 처벌은 경미하고 신고 학생에게 불이익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배움의 터에서 조차 희롱당하는 학생들은 살펴주세요. 교사의 성범죄 전과기록을(학교 자체적으로 처벌한 기록도 포함하여) 재학생들에게 공개하고 성범죄 경력이(성추행 성폭력, 상습성희롱) 있는 교사를 교사자격 박탈해주시길 청원합니다. 그리고 교권을 이용한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262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의 성범죄 엄중하게 다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대학입학만을 위해서 공부하는것이 아니라 진로탐색 다양성과 자율성 및 창위성을 발휘할 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2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수업  완전 선택제 부탁드려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갑자기 부모님 두 분 모두가 집단폭행을 당했다..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안정을 취하고 위로받아 마땅할 시간이 강압수사에 의해 2차폭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뉴스보셨겠지만 이 일은 국민청원20만을 넘기는 일과는 무관하게 정당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가해자들의 태도가 몹시 의심스럽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줄테니 때릴수있을때까지 때려라의 안하무인태도며 수사를 하는경찰의 쉬쉬하는태도. 경찰쪽 인맥과 연관되있든 아니든 이 수사만이 아니라 처음 수사시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전하며 기념일챙겨야한다고 빨리수사끝내자했던 그 경찰분 꼭 수사바랍니다.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 저런 경찰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저 경찰분 잘못도 크다고생각합니다 이 정황만으로도 경찰분은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압박수사를 했고 필요이상의 대처로 주눅들게했으며 돈이면 자신의 부모뻘되는 분들을 분풀이의대상으로 여긴 범죄자들에게 그에 응당한 대가를 치를 수 있게 정당한 재수사바랍니다.", "num_agree": 556, "petition_idx": "262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폭행 강압수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선수단이 러시아 월드컵에 참가하기위해 지난 3일 오스트리아로 출국하였습니다. 일정상 지방선거 사전투표는 물론이고 13일에 진행되는 본투표에도 참석하지 못할것으로 보이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축구협회에 문의해본 결과 4년전 브라질 월드컵때는 부재자투표 기간과 출국일이 맞아서 인천공항에서 선수단이 투표를 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부재자투표도 없고, 사전투표도 8일,9일 양일에 걸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가대표 선수단은 출국 일정상 투표를 못할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은 11월쯤에 개최되는걸로 예정되어 있기때문에 4년후 지방선거 투표와는 무관할 수 있으나 장기적인 차원에서 봤을때 4년마다 돌아오는 6월지방선거 일정과 또, 4년마다 돌아오는 6월 월드컵 일정이 겹치는 일이 많을텐데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선수단이 국민들에게 귀감이 되어야 할 터인데 투표도 못하게되는 이런 상황이 좋게 보여지진 않습니다. 아울러 월드컵 축구선수단 뿐만 아니라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을 포함하여 수많은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국가대표 선수들 및 코칭스탭에 대한 투표권이 어떤 방법으로든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러시아 월드컵에 참석하는 국가대표선수단은 투표를 못하게 되었지만 이후에 있을 수 많은 국제대회에 참석하는 국가대표 선수단을 위해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62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단도 지방선거 투표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1. 현 고등학교 학생들의 수면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아침운동을 없애면 수면시간을 연장시켜 학교내에서의 집중도를 높일수 있습니다. 2. 요즘 미세먼지가 심각합니다. 미세먼지가 많을 때 학교에서는 야외활동을 자제하지만 기숙사에서는 아침운동을 계속 실시합니다. 이로인하여 많은 학생들의 기관지에 문제가 생겼고 또한 아침운동이 지속시 학생들의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로봇같이 움직여 수동적인 생활이 계속되고 학생들의 스트레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2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기숙사 내 아침운동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남자 화장실을 여자가 청소하고 있으면 사용이 매우 불편합니다. 일부 후진국중에도 남자 화장실은 남자가 청소히던데요. 우리나라에서 화장실 청소는 여자가 한다는 후진 관습은 빨리 없에야겠습니다. 양성평등에도 기여할것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62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 화장실 청소는 남자가 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지금 여성혐오가 판친다고 합니다. 과연, 현재 특정단체가 하는 남성혐오보다 더 할까요? 제일 큰 예로 혜화역 편파수사 시위가 있죠. 그곳의 피켓에는 남자들을 혐오하는 발언들과 심지어 앞을 지키는 남경들까지 우롱하는 말들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여성만 사회적 약자취급을 받고 저런 행동을 봐주어야 한답 말입니까. 여성을 위한 제도 좋습니다. 그러나 남자도 차별없는 제도를 만들어야 진정한 성평등 아닌가요? 아직도 가부장제가 많습니다. 남자들도 배려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남자들을 혐오하는 여성들의 시위를 서울 한복판에서 한다니. 남자 가해자의 구속률이 여성 피해자보다 훨씬 높습니다. 오히려 높았으면 높았지 낮을리가 없거든요. 근거가 없는 자료들로 남자들을 혐오하고 모든 남자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이 나라 지금 잘 되고 있는건가요? 그리고 남자들도 계속되는 성희롱과 성추행 여자를 장난감으로 보는 시선등으로 많은 논란이 되왔고, 고쳐져야할 점중 하나인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더이상 성적편견들로 여성들을 구속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건 아닙니다. 특정 단체. 여성일간지등 많은 여성,남성단체들중 일부에 대한 얘기이므로 오해 없길 바랍니다. 더이상 그들의 이러한 행동을 보고만 있는다면, 제 2의 일베가 생기게 될것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제재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262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그외 이성혐오등 성차별 단체 폐쇄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뭐라 글을 적어야 될지 무식한 제가 암담합니다 의료소송... 많은 국민들이 무섭고 치가 떨리게 생각을 하실것 입니다 저역시 피해자중 하나 입니다 무식하다보니 수기로 적은 병원의 기록지들을 읽을수가 없더군요 그 약점을 이용한 병원들의 갑질에 치가 떨리고 재판과정에서 많은것을 손해를 보고 감내하고 싸워야 합니다 한마디로 불리한 재판을 한다고 보시면 댈것입니다 법으로 정하여 이러한 불리한 일이 없고 안생기게 해주십시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62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의 기록지와 해석본을 의무적으로 환자나 가족에게 주게끔 법계정을 청원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정부가 바뀔때마다 일자리 정책에 도움이 되겠다면서 여러가지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변하지 않는 공통점은 구직에 도움이 되겠다면서 각 지역마다 일자리 고용센터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이 고용센터에 가보면 담당자들이 하는 일이라는게 고작 인크루트나, 잡코리아에 올려진 구인공고를 보고 구직자에게 연락을 취해주거나 고용센터에 등록된 구인공고를 보고서 연락을 해서 취직하도록 돕는 방법입니다. 고용센터는 이것 외에는 다른 일 하는 것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용역업체들이 잡코리아나 인크루트, 알바몬 같은 구직 사이트에 광고를 해서 구직자들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구직자들을 정규직 채용이라고 속여서 하청업체에 취직을 시켜놓고 1년이 되기 전에 퇴사시키기 일쑤랍니다. 1년이 지나면, 퇴직금 정산등 여러가지로 복잡해 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매월마다 일정의 수수료를 떼가는 형편입니다. 차라리, 이런 용역업체들을 없애 버리고 정부에서 각 지자체마다 운영하고 있는 '고용센터'에서 처리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나선다면, 구직자들에게 정규직 채용이라며 속여서 구직알선을 할 수도 없을 것 같구요. 또한, 매월 수수료를 떼가지도 않을 것 같네요. 어차피,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려진 채용공고를 보고 구직자들에게 전화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업체들과 똑같은 업무이기 때문에 충분히 정부 고용센터에서 가능한 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용역업체에서 10%의 수수료를 매월 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익의 10%라면 저임금 근로자들에게는 엄청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용센터를 아무리 많이 만든다고 해도, 담당자들이 하는 일이 구인 사이트에서 구직공고를 찾아 구직 신청자에게 연락해 주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2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주 간단하게 최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월급 인상해 주는 방법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롯데 계열의 유통 회사인 롯데슈퍼 롯데마트의 갑질을 막아주십시오!! 제조업체를 압박하고 과도한 할인을 요구여 유통업체의 이익만을 챙기어 제조업체와 그직원들의 생계를 위헙하는 상황을 발생시키며 제조업체와의 협약을 가장하여 무리한 약정조약들을 강요하여 유통경제 구조를 망치고 있습니다! 유통업체와 제조업체의 동등한 구조가 실현될수 있게 롯데개열 유통사의 악습을 근절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2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롯데슈퍼 롯데마트 적폐기업의 갑질 근절"}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축구선수 신민철이 미래에 유망주 인데 다음에 프로필이 없다는게 말이됩니까 당장 프로필을 만들어 주세요 대한민국의 축구는 신민철이 일으킬겁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2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선수 신민철 을 다음 프로필 만들어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강남 부동산투기는 정부가 주도하여 조장해 왔다! 강남과 그 주변지역으로 반복되는 부동산 투기는 문재인정부에서 반드시 끝장내야 된다. 그동안 정부는 강남을 다른지역에 비해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강남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 왔다. GTX A로선만 보더라도 동탄에서 강남(삼성)은 작년 3월 재정사업으로 이미 착공했고, 파주에서 강남까지는 올해 착공하여 2023년 개통할 예정이다. 그러나 재정자금이 투입되지 않고 순수 민자유치로 건설되는 GTX B와 GTX C는 언제 착공할지 모른다. GTX B와 C는 왜 착공이 늦으질까? 재정자금이 투입되지 않으니 수지타산이 맞을리 없고, 따라서 민자유치가 여의치 않아 늦어지는 것이다. 정부는 강남 로선인 GTX A만 재정자금을 투입하고 GTX B와 C는 재정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왜 차별하고 있는가? 부동산 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은 철저하게 배제 하고, 강남에서 강남밖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수급논리는 임시대책에 불과하고 근본대책이 될 수 없으며, 투기의 진원지 인 강남을 제대로 손보지 않고서는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결코 막을 수 없고 언젠가는 재발하게 된다. 이는 강남의 역사가 잘 증명해 주고 있다. 정부는 임시대책이 아닌 근본대책을 강구하라! ►반복되는 강남 부동산투기를 방지할 근본대책 1.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한다→ 재건축은 분양물량의 대부분 조합원용이고, 일반분양은 전체물량 중에서 소량인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선 분양을 허용하여 부동산투기를 조장해 왔다. 2. 동일 행정구역 내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증여세, 재산세, 종부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감정원시세 를 기준으로 실거래가에 준하게 정부가 매년 고시하여 부과한다. 3.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세 부과→ 9억원 이상인 고가주택은1가구 1주택 이라도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때문에 머지않아 강남 3.3㎡에 1억원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현 정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4. 정부는 SOC사업에서 강남을 다른지역에 우선시하는 정책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특히 GTX B와 C도 재정자금을 투입하여 강남 로선인 GTX A와 동시에 개통하라!", "num_agree": 3, "petition_idx": "262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 부동산투기는 정부가 주도하여 조장해 왔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광개토태왕비에는 \"백제 신라는 본래 우리 고구려 속국인데 신묘년 이후로 왜군이 바다를 건너와서 백제 가라 신라를 격파해서 신민으로 삼았다 이에 (태왕이 분노하여) 남침해 백제를 토벌했다.\" 라고 적혀있다 당시 한반도 남부의 소국들은 서로가 원수 관계였다. 그리고 고구려를 남침해서 이들을 자주 괴롭혔다. 이런 혼란을 이용해 야마토는 가야소국을 보호국화 하고 '임나'라는 일본군 군영을 세워서 백제,신라를 고구려의 침략으로부터 도와준다하면서 백제,신라로부터 왕자를 보호댓가로 인질로 삼아 데려갔다. 이미 야마토는 백제의 근초고왕이 보낸 기술자들과 학자들을 오사카에 거주시키고 그들의 귀화를 받아들인후 그들의 도움을 얻어 투구 갑옷 무기 농기구를 만들어 문명을 발전시키고 열도의 호족들을 단합시켜 함께 가야소국을 보호하러 바다를 건너 출병했다. 반도인들은 야마토군 덕분에 고구려의 남침에 대항하는 반도연맹을 결성할수있게되었고 지옥의 전쟁터인 반도를 피해 일본열도로 귀화하는 반도인들의 수가 엄청나게 증가해갔다. 그래서 광개토비에는 이런 당시의 상황이 고구려 남침의 명분으로 적혀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2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개토태왕비 신묘년 기사 해석"}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저희는 조금만 졸업앨범을 제작하는 중소기업업체입니다 다름아니라 신생기업이라 아직 이렇다할 흑자를 보진 못했지만 최고의앨범을 만들면 언젠간 빛을본다는 생각에 이익을 줄이고 열심히 앨범을 만들었습니다. 다행이 이번영업을 통해 지난해의 400% 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졸업앨범이라는것이 납품후 결제를 받기때문에 제작에 들어가는 촬영비 인건비 인쇄비 제작비 등을 먼저 저희가 다 운영해나갈 방법이 깜깜 하던중 인터넷과 상담을 통해 공공구매론 과 네드워크론 등의 중소기업 대출을 알게되었습니다. 저희는 조달청을통해 학교와 계약을 맺기 때문에 공공기관을 통해 맺은 계약건의 전체매출에 70~80% 까지 대출이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계약서와 제출문서를 가지고 은행과 상담하면 수월히 대출가능하다고 하여 서류을챙겨 은행에서 상담을 받으니 기업신용이 높지않아 불가하다고 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제 막 날개를 피려는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물론 흑자를 기록하진 못했지만 이번 계약으로 회사의 신용도 어느정도 회복해서 흑자를 기록할수 있을거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하고도 운전자금이 부족해 운영하기가 너무 힘든 이상황이 너무 힘겹네요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할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나라에서 중소기업을위해 만드신 중소기업대출은 여유가있는 회사보다 이제막 빛을 보려는 회사를 위해 더많은 혜택이 있어야 하는게 아닐까요? 조달청에서 계약서를 통해 신용보증을 해주시는 건을 제의합니다 회사의 미래와 가족의 생계때문에 답답합니다 저와같이 힘겹게 회사를 운영하시는 중소기업직업분들과 대표분들의 동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2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운영하는대표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국제대회에서 쓰는 공인구와 국내에서 쓰는 공인구가 다르다고합니다. 배구에서 공인구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십니까 적응하다가 국제 경기가 끝납니다. 국내공인구도 좋지만 국제대회에서 지정해서 쓰는 공인구가 없다면 상관없지만, 국제대회에서 쓰는 공인구로 바꿔서 기본부터 처음시작할때부터 사용한다면 국제대회에서 공인구 핑계가아닌 실력임을 입증할수있게 교체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62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구 공인구 교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놀고있는 공무원. 감축 봐람 모든 복지과 는. 일안하고. 놀고있습니다 제가 방문을 하니 다들 일안하고 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자꾸 공무원들 을 모집을 하는지 이유을 모 르겠습니다 공무원들. 감축 좀 시켜주삼", "num_agree": 14, "petition_idx": "262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들 감축"}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안녕하십니까. 문재인대통령님. 저는 지방의국립대에재학중인 대학생 입니다. 대한민국의 일자리시스템과 교육현실에 대해청원하고자 이 글을 씁니다. 저희교수님이 물어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공부를하죠?\" 순간 뜨끔 했습니다. 나는 왜대학교에있고 왜공부를하는가.. 가장근본적으로 내자신이 알고있어야할 문제에대해서 저는 답을 내놓지못했습니다. 아니나다를까 다른분들도 대답했습니다. 취업때문에요. 더 좋은 더 나은삶을 위해서요. 그러나, 대한민국을위해서요.사회에이바지하기위해서요. 이런대답은 나오지않았습니다. 저희는어디로가야하며 무엇을해야하는지요? 저희나라대학진학율은 전세계에통틀어 최고수준이라고들었습니다. 그만큼 나라에보탬이되고있는지요? 왜 저희는 다른꿈을 꿔볼시간조차없이 공무원 이라는직업을 가장먼저떠올려야하는지요? 한국이 지금보다 더좋은 나라로 탈바꿈되기위해서는 고시부터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시를 공부해 합격하면 실제로 공부했던것이 일할때 그리 크게작용은하는지요? 한번시험보고 통과하면 쭉 정년까지보장이되는데 그시험 한번이 그렇게 중요한건지요? 어쩌면 나라에서 국가에서 좀더많은 실무경험을 제공해 인재를 키워야되는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고시를폐지하는대신에 그때그때 필요한인력을 차출한다면 거기지원하는사람들은 시험에뽑힌사람 못지않게 훌륭한사람들이 모일겁니다. 특히 외무고시는 그럴것입니다. 계속 공부를해야하기때문이죠. 단순히 그 시험하나로 누군가를 가르는거자체가 그리고 그러한 경향을 부추기는 한국의 공무원시스템이 어쩌면 지금이러한 막막한 상황을 초래하고있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시는지요? 고시는 고려 광종때부터 800년간지속되온거라고 교수님이말씀하셨습니다. 이정도면 바뀔때가되지않았는지요? 흔히들 말하길, 자라나는 세대들은 미래의사회적구성원으로서, 즉 인력이 국가를발전시킬수 있는 요소라고 했습니다. 저희 그렇게되고싶습니다. 국가차원에서 가능성을 키울수있는 꿈과 희망을 지킬수있는 좋은경험을 제공해주는 현실적인 시스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감히 하나 여쭙고싶습니다. 대통령님은 왜 공부하셨나요? 간단하지만 저한테는 참 어려웠던문제였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2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미래의세대들한테 어떤 나라가되고자합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밥이 맛이없고 양이 적고", "num_agree": 5, "petition_idx": "262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의 급식의 질을 높여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안녕하세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사연\")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오랜기간 근무하고 있는 위촉직(계약직) 연구원입니다 ^^ 총 2가지 사항에 대해 청원 드리며 무조건 처리해달라는게 아니니 부디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체계적이고 투명한 선정 절차 및 평가를 통한 식견이 풍부하고 덕망 있는 국책연구기관의 장 선정 -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관장 중에 상위기관의 대표와 친분이 있어 연임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비록 소문이여도 이런 소문이 돈다는 것 자체도 어이가 없는데, 그 기관장은 선정 당시에도 선정 과정, 평가 등에 의문이 들고 건의하고 싶었던 분입니다 그런 분인데 연임까지 될 수 있다고 하니 너무 화가 나서 요새 잠이 안옵니다 당시에도 마땅한 지원자가 없어서 되었단 이야기를 들었는데 국가 싱크탱크인 국책연구기관의 장이란 자리가 마땅한 사람이 없으면 자격이 없어도 선정될 수 있는 자리인지요... 이건 비단 소문만 가지고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오랜기간 그 분을 봐왔던 직원이자 지금 직장에서 여러명의 기관장을 겪어봤던 한사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정권이 바뀌었을때 다들 국책연구기관의 장도 코드인사로 변경될 수 있다고 살짝 기대감을 가졌지만 현 정권이 포용력이 있어선지 변경되지 않았고 이후에 다른 국책연구기관들만 자진하여 사임하더군요 (정확한 배경은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분들은 양심은 있으신 분들인거 같네요) 정부출연연구기관 법률에 연구기관의 장은 식견이 풍부하고 인품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선정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 인품과 덕망이란게 기관장 위치보다 강자에게만 해당되는게 아니라면, 감히 저런 소문들이 돌지 않도록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선정에도 부디 신경써주세요 어느 기사에 국책연구기관 안팎에서는 연구기관장들마저 코드인사로 채워질 경우 정부 입맛에 맞는 편향된 연구 결과가 양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썼던데 그 안팎이 도대체 누구인지도 모르겠으며, 국책연구기관의 장은 정권이 교체되면 당연시 정책 철학이나 비전을 공유하고 검토하여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아닌건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중립을 지킬 수 있는 누구라도 존경할만한 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기사에서 말하는 그 안팎의 지적이란게 과연 현재 정권의 코드인사가 아닌 경우에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한단건지 모르겠네요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현 정권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 코드인사로 선정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크지만 이 역시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로 부디 식견이 풍부하고 인품과 덕망이 있는 분으로 선정되긴 해야겠지요.... 무엇보다 연구기관의 발전을 고민하고 직원들을 배려하며 연구의욕을 독려할 수 있는 능력, 인성 모두 존경할만한 분이요 무조건 내 말 들어식의 일방적인데다 아닌건 아니라고 말하면 화내고 맘에 안드는 직원은 뒤에서 대놓고 욕하고 위촉직은 기관의 식물보다 못한 존재로 느껴지게 하는 분이 아닌... 저 분이 연임이 되면 평가 공개 요청하려고 합니다 (2) 무조건적인 위촉직의 정규화가 아닌 위촉직들의 각 기관에서의 고충, 부당함을 말할 수 있는 창구 마련이 선행 - 저는 무조건적인 정규직화는 공식 채용절차를 거쳐 입사한 정규직들에겐 부당한 처사가 아닐까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촉직들을 무시하는 기관장이나 경영진들에겐 소용 없는 일이기도 하고요 지금도 사실 정부에서 추진하고는 있어 액션은 취해야겠고, 그마저도 정규직\"화\"이기 때문에 말꼬리 잡고 조건적 무기계약직으로 변경하는거로 추진하고 있다는데 이것도 지금 눈치보면서 세월아 네월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저는 위촉직이지만 오랜기간 한 분야에서 연구를 하면서 너무 행복했고 정규직에 대한 욕심이 없었습니다 운이 좋아 인성, 능력 모든 면에서 존경할만한 직속 상사를 모시며 일하게 된 것도 영향이 있겠지만요 저희 원에 원하는 것도 없었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에 만족하며 살았는데, 작년 경영진들의 말도 안되는 원칙으로 부당함을 몇차례 겪었습니다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게 아닌 경영진 원칙이라는 것도 어이가 없었는데, 상황 자체도 누가 봐도 불공정한 상황이였습니다 연구의욕이 떨어지는 처사일 뿐 아니라 오랜기간 해왔고 자부심을 가졌던 연구원 생활을 그만두고 싶단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 상위기관에 제가 겪은 부당함에 대해 말하려고 민원을 넣으니 신고를 할만한 건이 아니면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였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나오는 민원을 넣은 상위기관은 경사연이 아니라 저희 원을 산하로 두고 있는 정부기관입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다른 직원분들도 모 위원님께 부당함을 호소하니 저희 원 경영진을 불러 내부일은 내부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였고, 경영진은 여러 사람 모아놓고 저 말을 하며 차라리 신고를 해라 저런식으로 민원 넣어봤자 좋을 것 없다고 했다네요 내부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고 내부에서 해결이 가능하면 저희 기관을 책임지고 있는 상위기관에 민원을 넣었을까요... 고소할만한 것만 봐주시지 말고 저희 고충을 그냥 들어주고 확인하고 정말 부당한 처우를 당한거라면 소속기관에 조치하라고 말만이라도 해줘도 좋으니 저희의 부당함과 고충을 말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주세요 새로 조직을 만들지 않아도 좋습니다 상위기관에 고소건만이 아니라 저런 역할도 할 수 있도록 작게나마 역할을 추가해주는 것도 많이 어려울까요.... 이상입니다 바로 처리가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해결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저런 고충도 있는 국가적 이슈의 연구를 책임지고 있는 위촉직 연구원이자 국민도 있으니 한번만이라도 생각해봐주셔도 정말 감사하겠습니다(부탁이니 대통령님께 지나가는 말이라도 국책연구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 좀 전달해주세요 누구 한명 죽어야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주실지...) 추신) 여기 위까지가 한달전에 올린 글 다시 올리고 아래 새로운 사실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얼마전에 위촉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관련 설명회 같은걸 내부적으로 했는데 너무 또 뻔한 이야기만 했고, 분명 뭔가 지금 기관장의 필요에 의해 액션만 취한게 아닌가 의심만 듭니다 우리 원에서 그간 직원들을 위한답시고 뭔가를 하면 기관장 평가에 반영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였다고 바로 다음날 이야기가 돕니다 이유는 많지만 이것도 또 길어질 것 같으니 각설하고,,,, 지금 현재 부상하고 있는 전문 분야가 있는데, 위태로운 본인 상황에 먹잇감이 될 것 같으니 갑자기 꽂히셔선(이 분야가 저희 원에선 못뜨게 하려고 어지간히 애쓰시던 분이셨습니다 그 분야의 저명한 직원(정규직)을 맘에 안들어하시거든요 본인 이익을 위해 애쓰지 않는데다 위촉직을 위해 바른 말 한번 했다고요) 아무튼 이 분야 새로운 정규직을 또 뽑느다더군요 현재 오래 일한 위촉직들 중에선 책임급처럼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이런 위촉직들에 대한 기회는 커녕 본인이 필요해선지 뭔지 새로운 정규직을 뽑으려고 하는데, 앞서 말한 영양가 전혀 없는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설명회를 한게 과연 우리를 위해서라는 믿음이 들까요? 아 그리고 또 한가지 정말 불합리한 국책연구기관 위촉직들의 상황 말씀드리자면 아무리 오래 일해봤자 경력으로 안쳐주어 월급 안오릅니다(우리 원만 그럴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더더욱 말도 안되는 거 아닐지요) 새로 들어오는 위촉직 직원들에 비해 월급 턱없이 적고 차이가 매년 커집니다 월급 오르려면 나갔다 3개월 후에 다시 위촉직으로 들어와야 하네요 위촉직들은 오래 일하지 말고 때되면 알아서 나가란 구조죠뭐 그럼에도 저 포함 오래 일한 위촉직들은 그냥 자기 일이 너무 좋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발생하는 모든 부조리한 상황때문에 점점 퇴사하고 싶습니다 지금 상황에서의 한줄기 희망은 기관장의 변경인데 연임된다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합니다 새로운 기관장이 와서 특별히 뭘 안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많은 변화가 없어도 되지만 지금보다는 나을 것 같단 희망 하나로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인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뇨.....", "num_agree": 1, "petition_idx": "262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싱크탱크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선정 및 위촉직(계약직) 고충 해소 창구에 대한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과거한나라당은매크로를ld까지주면서조작을지시햇다는데한겨례에서폭초가돼엇습니다이런게특검감아닌가요?입이잇스면말씀좀하시죠다들 ...특검을강력히촉구함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262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2006년부터시작됀이명박캠프댓글조작을특검을청원함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num_agree": 6, "petition_idx": "262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현장 출근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 밥 좀먹고 나오자 밥 좀먹고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과거한나라당은매크로를ld까지주면서조작을지시햇다는데한겨례에서폭초가돼엇습니다이런게특검감아닌가요?입이잇스면말씀좀하시죠다들 ...특검을강력히촉구함니다", "num_agree": 98, "petition_idx": "262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2006년부터시작됀이명박캠프댓글조작을특검을청원함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1. 이름: 이xx 2. 학원을 다닌 총 개월 수: 1개월 3. 처음 학원에 들어왔을 때 시작했던 반: . K1 4. 학원에 오기전에 가지고 있었던 토플 점수(파트별): 없음 5. 목표했던 토플점수/ 취득한 토플점수: 109 (30/30/23/26) 목표: 100 최초 /중간 /최종 6. 토플을 공부한 이유: 교환학생 7. 파트별 상세설명(자세히 적어주실 수록 다른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1)Listening : 처음에 반배치고사 볼 때 리스닝을 보지 않았고 토플 점수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제 리스닝에 확신이 없었어요. 혜성샘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반에서 저 혼자 딕테이션 걸렸을 때가 생각나네요....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열심히 배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리스닝에서 예열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항상 아침에 학원을 가면 가장 먼저 저를 맞이하는 게 리스닝 문제였고, 거기서 조금만 집중을 약하게 하면 딕테이션이 생기고... 그래서 아침에 리스닝 문제를 덜 틀리는 게 지상과제였습니다. 근데 학원을 가기 전에 스피킹 템플릿을 잠깐 보다 오면(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입으로! 읽어야 겠죠) 더 잘 들리는 거에요. 그래서 초반에는 컨디션이 많이 좌우했는데 중반 이후로는 안정적으로 딕테이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스피킹 템플릿을 애용했지만 리스닝 음원을 듣는 것도 물론 괜찮다고 생각해요. 시험 직전에는 시험장 건물 앞에서 10분동안 방황하면서 어셔에서 다운받은 음원 듣고 있었습니다. 일단 저는 외국 거주 경험이 없고 들으면서 음~ 하고 뉘앙스를 딱 알지는 못해요. 표현 안에 뉘앙스가 들어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표현은 생소한 표현일 때가 많더라고요. 혜성샘은 그런 게 나올 때마다 잘 알려주셨는데 매번 다른 게 나오고 저한테는 항상 새로웠습니다 ... ㅜㅜ 정말 그런 표현만으로 화자의 의도를 나타낸다면 그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일 거에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 뒤의 대화에서 알아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정적인 뉘앙스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상대가 \"What do you mean?\" 하고 운을 띄워주면 설명을 해준다는 식으로요. 그 설명이 '다르게 생각을 해봐라' '어렵지 않겠니?' 라는 취지라면 앞에서 바로 이해하지 못했던 표현을 다시 들려주는 문제가 나올 때에 참고할 수 있겠죠. 결론은 저 같은 사람은 노트테이킹을 더 열심히 해야했다는 당연한 이야기 뿐.... 혜성샘이 알려준 여러가지 팁이 저는 많이 공감이 됐어요. 영업비밀이니까 여기서는 자세히 적지 않을게요. 몇 개만 이야기하면 - 한 음원을 계속해서 듣기보다는 새롭고 다양한 음원을 듣기! 혹은 새로운 문제를 풀기! 이 부분은 사실 격공이었습니다 ㅠㅠ 표현을 하고 싶은데 제가 설명을 너무 못하네요 ㅠㅠ 샘한테 물어보세요. - 노트 테이킹을 많이 하면서도 체계적으로 하기 ex. 주제가 바뀌면 선 긋기 이 부분은 기법에 속하는데 샘이 알려준 게 토플 conver/lecture에 잘 맞아서 배운대로 하면 확실히 편해요. 그리고 저는 서머리에서 조금 소름돋은 게 병준샘이 리스닝 TA로 들어오셨는데, 병준샘은 사실 이쁜 서머리를 찍어가세요. 그런데 다음에 그런 느낌으로 해봤더니 혜성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직도 기억나요. \"시험장 가서 못 할거면 여기서도 안 하는 게 낫지\" 진짜 서머리는 노트테이킹을 보충해주는 연습이라는 걸 느꼈어요. 들으면서 그걸 하게 되는데, 먼저 했던 걸 도움을 받아서 요점만 노트테이킹을 해보는거죠. 서머리 하는 느낌으로 노트테이킹을 하도록 연습을 한다는 생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 연월일 적지 마. 숫자 적지 마. 사람이름 적지 마.(혜성 샘 말투?) 위에 얘기랑 조금 겹치는데, 중요한 것만 노트테이킹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토플이 악독해서 숫자 등의 쓸데없는 디테일 뒤에 중요한 얘기를 끼워넣거든요. 몇 번 그렇게 당하고 나서는 디테일이 나오면 신경이 곤두서고 더 디테일이 잘 들리지만 쓰지 않기 위해 꾹꾹 참았습니다. 어떤 걸 가려내야 하는가는 누가 표라도 만들어주지 않으면 다 이야기를 못 하겠지만, 적어도 연월일 / 큰 숫자 / 사람이름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름은 두 사람 이상 나오면 첫 글자만 써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Carbon Oxide 같은 것도 그냥 C.O 이런식으로 해놓으면 저게 뭔지 모르는 문과생인 저도 문제는 풀 수 있어요.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들도 줄여서 표현하면 노트테이킹의 속도와 정확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ex. understand -> under 이런 건 자기만 알아볼 수 있는 거라서 더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2)Reading : 리딩 중급 교재 대박 정말 좋은 교재에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류T한테 몰래 상담했습니다. 맨날 3~5 개씩 틀리니까 불안감이 증폭되어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농담 아니고 진짜 많이 틀렸어요. 그리고 사실 갈수록 나아졌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덜 틀릴 때가 생겨난 정도? 문제 난이도는 극악이지만 지문은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덕호샘의 해석테스트는 충격이었습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처음에 언어의 상대성을 느껴요. 저를 부르셔도 그 속도를 못 쫓아가서 손을 들게 됩니다. 기존 분들은 뭔가 막힘없이 하고 계시고... 진짜 정신 없었어요. 맞은 문제 개수에서 충족하지 못한 보상심리를 해석테스트에서 채우고자 열심히 리딩 지문을 봤던 것 같아요. 7분 컷을 해오라고 하셨는데 처음에 7분 해볼 때는 진짜 오래 걸렸어요. 10분에서 내려가질 않더라고요. 낮은 음으로 중얼 거리다보니까 목도 쉬고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디테일을 좀 건너뛰고 해야 7분이 나오던데 저는.. 나중에는 8분 정도로 혼자 타협하고 말았습니다. 죄송해요. 절대 그런 속도로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하니까 되기는 하더라고요. 어셔 들어오면서 반배치고사 볼 때가 토플 문제 처음 접할 때여서 infer 문제, purpose 문제가 어떻게 다른지도 몰랐고 그 문제들도 일일이 다 읽어야 했습니다. 문제 읽는 시간이 길다보니 문제->지문->문제가 습관화가 되어있었는데 덕호샘은 지문 다 읽고 문제 다 풀고 이런 식으로 시키셨어요(문단 단위로). 사실 이것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되더라고요 .... 그런데 그렇게 하고자 하면 디테일도 어렴풋이나마 머릿속에 남아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은 모든 문장을 적어도 해석하고 문제로 넘어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해석테스트가 도움이 되는데 그 긴박감 속에서 주어와 동사를 찾고 절의 주종을 구분하고 하려면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리딩을 해야 하거든요. 결국은 덕호샘 수업을 들으면서 시간을 많이 절약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남으면 마음도 여유로워지고 헷갈리는 문단을 통째로 다시 읽어볼 수도 있게 됩니다. 즉 문제를 잘 풀게 되는 거죠. 리딩은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왕도라고 생각하지만 어셔 교재에 있는 문제에는 부수적인 장치들도 많이 있어요. 문제가 아주 헷갈리게 나올 때도 있고요. fact는 맞지만 purpose는 아니야. 이런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토플 시험에서 되게 놀랐던 것은 infer문제인가 였는데 ABCD 중에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거에요. 답이 C인가 그랬는데 A는 C의 근거이고 B는 C의 반론이고 D는 C에서 나온 결론이고 막 이랬습니다. 지문과 문제를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절대 풀 수가 없겠죠. 어셔 교재 문제들은 이러한 꼬아놓는 것?을 훈련하게 해줍니다. 문제가 너무 어렵다 ㅠㅠ 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답이 아닌 각 지문이 틀렸는지는 적어도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외울 필요는 없겠지만요. 아마 어셔에서 새로웠던 것 중 하나가 단어구문을 외우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give! 하면 give a b, give a b! 하면 a 에게 b를 주다 .... 아기새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교재에서는 수많은 구문을 외웠고 수업에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보았지만 그래도 저 방식으로 머리에 들어왔던 것은 다시 헷갈리지 않게 됐고 리딩을 할 때 어떤 주저하는 것을 없애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덕호샘 리딩 수업은 쫓아가기가 매우 힘듭니다. 하지만 그만큼 자기 리딩이 탄탄해지는 건 분명합니다! 3)Speaking : 류T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 듣고 싶어하지 않으신 거 알지만 할 수 밖에 없네요. 류T가 했던 많은 약속 중에 '여러분 지금 가서 시험봐도 23점은 나옵니다' 밖에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그 뒤에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그 정도가 아니에요' 가 있었지만... 저는 스피킹이나 라이팅을 배운 건 어셔가 처음이었지만 나름대로 스피킹 25점을 목표로 잡고 있었습니다. 대답이 잘 나올 때도 있었지만 불안정할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잘 나올 때를 회상해보면 역시 그 때 템플릿을 가장 열심히 하고 있었을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노트북 바탕화면에 메모를 띄워놓고 1. Basketball 2. Group Activity 이런 식으로 10개 정도 목록을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1번 ~ 10번 템플릿을 연속해서 계속 이야기할 수 있도록 연습했습니다. 그 상태가 일주일을 못 갈줄은 몰랐죠. 꾸준한 연습이 답입니다. 정말 ㅠㅠ 그리고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다른 분들이 스피킹 한걸 열심히 염탐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힘든가 보러 갔다가 좌절하기도 했지만 표현 같은 걸 열심히 베끼려고 했어요. 라이팅이나 스피킹이나 자기가 쓰는 표현만 되풀이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럴 때 다른 사람이 내놓은 답을 참고하면 자신의 답도 다채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스피킹을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는 걸 부끄러워하실 수도 있는데 진짜 이건 뻔뻔해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시험 보러가도 순서가 빠르다거나 리딩리스닝을 먼저 풀어 놓으면 사실상 거기 있는 20명한테 자기 답 이야기해야 돼요. 어셔에서 여러 사람 앞에서 깨지기도 여러 번이었지만 그 덕에 얼굴에 철판 깔고 시험장에서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각 문제마다 대답하는 형식을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모의토플 때 4번 문제가 나와서 풀려고 하는데 4번 문제가 어떤 문제였는지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에요. 배우기는 했지만 복습을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노트에다가 필기 구조도 못 써놓고 머릿속은 하얘져서 말아먹었습니다. 각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어떤 리딩/리스닝이 나오는지, 필기는 어떤 식으로 해놔야 하는지, 대답은 어떤 구조인지, 각 부분에 몇 초를 써야 하는지! 이런 구조를 머릿속에 넣어 놓고 있으면 마음도 차분해지고 대답도 순발력 있게 나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론: 무한연습..진짜 4)Writing : 라이팅은 어셔에서 배우는 중간에 제가 스스로 흥미를 느끼게 돼서 좀 재밌게 하고 열심히 하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TS(Topic Sentence) ES(Explanatory Sentence?) 가 뭐가 다른지도 이해 못했고 통합형은 구조가 있다는데 내 눈에는 안 보이고 내 귀에는 안들리고 그랬죠. 근데 수업 따라가면서 점점 제한시간 안에 꾸역꾸역 쓰게 되는 게 신기해서 나중에는 시간이 허락하는 한에서 시험적인 표현도 넣어보고 바울샘(1월 TA선생님)한테 이것저것 표현도 물어보고 했습니다. 류T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통합형이 차라리 잡기 쉽다고 생각해요. 그걸 위해서는 일단 인트로 하나 외워놔야 합니다. In the given set of materials.. 있잖아요 이거. 저는 한 달 동안 이것만 주구장창 우려먹었습니다. 특히 이 인트로가 좋다기보다는 바디 3개에서 어떤 내용을 쓸까 하는 것을 고민하기 위해서는 다른 표현에서 고민할 시간을 아껴야 돼요. claim / point out / state 나 cast doubt on / refute 등등의 표현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라이팅 답지를 참고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 모든 통합형 답안은 처음에 나오는 Mass extinction의 오마주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일단 튼튼한 형태로 세워놓을 수 있으면 점점 깔끔하거나 아름답게 만들어낼 수 있겠죠. 조각을 하기 위해서는 덩어리가 필요하니까요. 독립형은 통합형과 다르게 쓸 내용을 자기가 생각해내야 해서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주제에 대해서 쓸만한 이야기들, TS 와 ES를 만들어낼 만한 재료들을 품고 시험장에 들어가야됩니다. 스피킹에서도 아주 중요한 브레인스토밍이 여기서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독립형 라이팅의 브레인스토밍은 좀 더 깊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류T 말로 하면 세속적이어야 하죠. 그래야 바디 1개를 꾸역꾸역 뽑아내기가 쉬우니까요. 저는 류T가 수업시간에 이야기 해주는 것 숙지하는데도 벅찼습니다. 예를 들면 Vacation을 보면 plan & organize, keep old friends, develop oneself 이런 게 생각나게 하는 식으로요. 그래서 새로운 주제에 혼자 도전해보고 그러지는 못했어요. 예상치 못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런 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독립형은 통합형에 비해서 형식도 많이 자유로워요. 류T가 AE(Actual example)를 4문장에서 7문장으로 하라고 한다거나, ES없이 아주 자세한 AE를 써도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이유입니다. 자신이 브레인스토밍 한 것에 따라서 형식은 기본을 제외하면 그냥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니까요. 시험장 가서 자신이 어떤 브레인스토밍을 하게 될지 모르고 어떤 주제가 나올지 모르니까 여러가지 형식으로 글을 써보는 연습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5. 점수 취득 후 얻게된 결과 : 구체적인 결과는 없지만 영어로 쓰고 말하는 훈련을 해본 게 새롭고 귀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2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셔어학원 토플강의 잘한다는데 맞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주차수당때문에 소상공인업체들은 정말 길에 나자빠질정도로 마음이 괴롭고 아프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는 수당같은것 구경하기도 힘들다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계약 파기하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6, "petition_idx": "262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키라 똑같이내고 똑같이 받자 국민세금 도둑질 하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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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안녕하십니까! 30대 중반 회사원입니다 매일 출근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널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오토바이의 횡단보도주행으로 등교길의 학생들이 다칠뻔 한것을 목격한것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경찰의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지금 현재까지도 법을 어긴사람들에게 우리 아이들또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피할수도 없습니다.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 주세요 경찰분들 경찰차에 앉아계시지 마시고, 한번만이도 횡단보도 앞에서 서 계셔보세요! 경찰분들의 단속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든 분들의 희망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2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륜차 횡단보도 통행 / 무등록 이륜차운행 처벌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의료사고를 내고도 버젓이 의사짓을 계속하는 것들에게 의사면허를 취소할수 있도록 개정할것을 요청합니다 의료분재이 발생시에 병원의 동의여부와 상관없이조정이 가능토록 환자의 입장으로.피해자의 관점에서 개정하라 병원이 아닌.의사의 권리가 먼저가 아닌. 사람이 먼저인 의료법으로 개정 합시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62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법을 피해자의 편으로 개정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대통령님., 또 나라위해 일하시는분들! 나라가 공무원위주로 임금이며 쉬는날이며 공휴일이며 공무원위해 정책이 바뀌면., 정말 나라위해 일하는 서민들., 나라에 세금내며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 국민들 죽습니다 최저임금올라서 경제발전했다는데., 정말 그렇게 되었되면 좋습니다 하지만 정말 밑바닥 공장 노가다 등 공무원이 아닌 일반서민들 최저임금올라서 쉬는시간 많아지고 휴일많아지고 좋을까요? 우리 서민들 노는시간 휴일시간많아지는것도 좋지만.,당장 우리가족 들어가는 생활비 학비 병원비 노후자금 등 최저임금올라서 야근이며 잔업등 줄어지면서.,휴일 쉬는시간 많아지면., 아이들 학비 병원비 생활비 미래 노후자금 매일 생활하는 돈이 들어가는데.,휴일많아지고 돈을못벌면 어떻하나요? 공무원들 휴일도 쉬는날도 휴가도 돈이나옵니다 일반 국민들 서민들 쉬면 휴일에는 돈이 안나옵니다 정말 국민들은 우리아이들 입에들어가는 밥이며 과자며 맛난거 사주고싶고.,아이가 배우고싶다 하고싶다하는거 배워주고싶습니가 국민들은 공무원이아니고 쉬어도 돈이 안나옵니다! 국민은 우리아이들 미래를 위해 돈 모으는게 급합니다 우리아이들위해 우리자식들에게 부모에게 돈 안빌리게 돈모으는게 급합니가 제발 국민은 편하게 놀면서 돈버는 공무원이 아님을 생각해서.,정책 펴시더라도 국민에게 서민에게 더 절실히 와닿는 국민에게 힘이되어주는 정책을 열어주세요! 우리보다 배우신분들이고 다른 나라가 공무원위주로 정책을하면 나라가 망함을 보고 듣고 알것아닙니까? 제발 이나라를 이끌고 세금내는 사람들 대다수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 서민에 국민임을 알아주세요! 그리고 모든 법들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262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가 공무원위주로 돌아가면.,나라가 망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1. 전조등으로인해 시비가 붙었습니다. - 일반적인 사람 지나가다 전조등을 조심스럽게 꺼달라고했으면 제2의가해자들이 왜 차에서 내렸는지? 2. 미안하다고 보내달라고 사과했지만 쌍욕과 성적인모욕감을 주는 욕을 지속적으로 하고 몸을 밀치기시작하였습니다. - 사과를했지만 왜 점프를하며 제1의 가해자가 제2의 가해자의 뺨을 때렸는지? 그리고 왜 악마의편집본만 기사화 되고있는지? 정말 의아하군요? 어찌됐든 폭행은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num_agree": 81, "petition_idx": "262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폭행 의아한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현재 7월부터 시행하는 육아시간사용 대상자 범위를 확대해주세요~~ 공무원만 워킹맘인가요...비정규직도 워킹맘인데... 같은 공간에 일하면서 공무원들은 육아시간쓰면서 아이돌보러 가고 비정규직도 워킹맘인데...그런곳에서 차별을 받으면 쫌 슬프잖아요.. 비정규직은 지금쓰는 한시간도 관리자들 눈치보면서 사용합니다. 공무원들은 당당하게 사용하는데 말이죠.. 한시간도 어디냐 하는분들도 계시지만, 아빠들이 육아휴직이나 육아시간을 쓸수있지만 못쓰는 이러한 상황에서, 워킹맘들 공무원, 비정규직 이렇게 아이들을 돌볼수 있게 사용대상자는 확대해주신다면 출산율도 높아지고 좀더 아이들키울수있는 세상이 되지않을까 싶습니다... 꼭 부탁드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62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7월부터 시행하는 육아시간 사용 대상범위를 확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나는 27년 전에 중국에와서 직장생활을 했고 정말어려운 중국생활을 20년동안 한 다음 중국에서 나의 기술을 믿고 작은 공장을 한개 만들어서 지금도 운영하고있습니다,어렵게 어렵게 만들고나니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 문제 등이 있고 환경규제등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어렵게 지내가고있습니다 그래도 자리에 앉아서 같이일하고열심히 정말 열심히 일해서 이익도 내고 3년째 이익금을 고국으로 송금하고있습니다,중국에서 이익낸다는것이 결코쉽지않고 이익금보내는것도 결코쉽지않고 왜 가져가느냐 재투자를해야지 라는 말을 들을때 내 가족들에게 나의 노후를 위해서 가져간다라는말을 해봅니다,중국에서 돈을 한국으로보낸다는것이 결코쉬운일은 아닙니다,그래도 나는고국으로보냅니다,한푼이라도 고국을위해서 쓰려합니다, 그런데 순진하게보내는이익금에 어렵게 정말어렵게보내는 이익금에 세금이 너무 많습니다,42% 해외에 돈을 빼돌리고하는 이익금 고국으로가져오지않는 이익금 제3국으로보내는 이것조사하는전담반을 만들어서 조사해서 세금을 50%이상물리고 우리같은 소상인들이 이익을고국으로 송금하는것은 국가 유공자대접은 하지않아도 세금감면혜택이라도 주면 어떨지요 작은 소망이자 어렵게 청원을 드려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2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투자자보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문재인 정부는 북한 정부에 퍼주는 돈으로 우리 국민들 일자리 만드는데 힘써야 할것이다. 아무리 지금 국민들 지지율이 높다고 자만하지 말고 우리 시장 경제는 받아들이지 않고 본인의 시급 올린것을 옳다고 받아들며서는 안될것이다. 최저 시급을 올리므로서 일하던 사람 마져 일자리를 잃게 되니 그많치 실업자도 늘며 시장 경재도 불황을 겪고 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2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개선"}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먼저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에 대해 전에 없던 성과를 내주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자영업자인 저는 작년부터 너무 힘이 듭니다. 내수 경기 침체와 사드로 인한 중국과의 경제 문제, 투자 위축,늘어나는 세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많은 요인으로 저뿐만 아닌 자영업자와 내수 경기로 먹고사는 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 삶이 고달프기만 합니다. 제가 장사를 시작한 10여년 동안 내수 경기는 정말 최악입니다. 어느 상권 할거 없이 장사가 안되서 폐점이 늘어가고 공실도 또한 늘어가고 있습니다. 공실이 늘면 몇억씩 투자해서 장사하고 있는 매장 권리금은 다 날아간 겁니다. 적자가 나서 대출을 받아 버티고 있지만 이또한 금방 바닥나 버릴거 같습니다. 알바들도 줄일만큼 줄여서 더 줄일것도 없습니다. 장사가 안되서 매장을 매도하고 싶지만 작년부터 내놓은 매장은 한번 보러 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몇억 손해보고 폐점하고 싶지만 계약기간이 남아있어서 보증금 회수라도 할려면 더 버티어야 할판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 소득주도 경제 성장의 기본 방향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정부 발표로는 먹고 살만하다고 합니다. 과연 최저 임금 혜택 받은 근로자들만 잘살면 되는 걸까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소상공인들은 많이 힘듭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도 모두 부자는 아닙니다. 제발 같은 국민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말에 좀더 귀기울여서 같이 잘살수 있는 정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여론을 의식한 편향적인 경제 성장 발표는 하지 마시고 정책의 방향이 잘못되었으면 과감히 인정하고 수정해 나가는것이 현 정부를 지지하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도 같이 잘살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건의드립니다. 너무 힘듭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62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말을 좀더 귀 기울여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수양제와 당태종이 고구려를 친 이유 기원전 108년 중국은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만주와 한반도에 요동군 현토군 낙랑군 대방군이라는 식민지를 두고 조선인들을 90개의 나라들로 분열시켜서 이이제이의 방식으로 지들끼리 서로 싸우게했다. 이 지배의 기간이 무려 400년 이었다. 요동군 현토군은 만주의 고구려와 부여와 선비족을 다스리고 낙랑군 대방군은 북한땅을 다스리며 동시에 남조선의 마한 진한 변한이란 78개 나라를 천자의 총애를 받는 신하들로 두어 철마다 낙랑태수를 뵈어 공물을 바치게했다. 당시 중국의 인구는 5000만이었고 제일 큰 나라 부여는 인구가 40만도 안되었다. 하지만 400년의 식민지배 끝에 중국은 북방오랑캐의 침략을 받아 양자강 이남으로 도망쳐 남중국이 되버렸다. 그사이 북중국의 중국인들은 북방오랑캐를 주군으로 삼아 자기들끼리 또다시 춘추전국을 펼쳤다. 이때 고구려는 서기 313,314년 낙랑군 대방군을 먹는데 중국의 식민지 낙랑군의 유민들이 요서 지방으로 도망쳐서 모용선비를 주군으로 모신 후 요서 진평군 도독부 를 설치하고 한반도의 백제와 연계해 고구려를 자주 침략하고 야마토에 많은 문화를 조달해서 야마토를 군사강국으로 키워서 고구려와 신라를 노략질하게하고 가야소국을 '임나'라는 일본 해적에게 복속시킨다. 서기 400년에 광개토는 이 모든 도전을 다 물리쳐버리고 마침내 요동군 현토군을 먹고 서기 500년경에 부여를 병합한다. 고구려 장수왕 때부터 고구려는 대대로 북중국 남중국에 사신을 보내 토산물을 바친 후 만주 한반도의 동이 오랑캐 를 다스리는 중국의 '동이중랑장'이란 관직을 임명받고 중국의 행정구역 요동 현토 낙랑 대방을 다스리는 '요동공 낙랑공'이란 관직을 임명받는다. 서기 7세기 북중국 남중국이 하나로 통일되자 수양제 당태종은 고구려가 중국의 행정구역을 불법으로 먹고있으므로 되찾겠다하며 쳐들어가 결국 고구려는 멸망하고 다시 중국의 영토가 되었다 그후 고구려 땅엔 소수의 고구려인들만 남았고 고구려 피가 좀 섞인 만주족이 고구려인들을 신하들로 삼고 반란을 일으켜 '발해'란 나라를 세운다. 발해의 왕인 만주족 추장 걸걸조영(대조영)은 당나라에 아들을 인질로 보내고 당나라로부터 발해군 도독 이란 총독 관직을 하사받아 당나라의 개가 된다. 그후 당나라는 발해와 신라를 서로 으르렁대게하면서 이이제이로 동방을 가지고놀았다. 신라는 고구려와 오랫동안 전쟁할때부터 많은 수의 고구려인과 백제인 가야인을 진흥왕 때 이미 신라인으로 포섭한바있어서 신라는 발해랑 자주 대립을 하면서 최치원은 마한 진한 변한이 고구려 백제 신라 라고 주장하며 신라가 바로 삼국의 계승자란 논리로 발해에 맞서고 발해는 일본에 \"전 하늘의 자손 고구려 왕 입니다.\" 라고 하며 일본 천황에게 공물을 바치고 일본 천황과 동맹을 맺어 함께 신라에 대항했다. 발해가 거란에게 망하면서 소수의 발해인이 철원의 고려국에 투항한다. 고려국은 고구려의 계승자를 표방하면서 최치원의 삼한론을 받아들인다. 그후 고려는 백제 신라를 토벌해 삼국을 통일한 후 압록강이 바로 고구려 때의 요수 라고 주장하며 압록강까지를 고구려 백제 신라의 영토라고 한정짓고 이런 영토 관념이 조선 말에까지 그대로 쭉 이어지는데 삼국유사에서 이런 관념을 볼수있다. 고구려의 요수는 압록강이고 고구려의 졸본은 북한 땅에 있다는 헛소리가 나옴. 이런 관념은 조선시대에 계속 고지도나 기록 등으로 계속 나타난다. 이덕일이 이 떡밥을 물고 만주의 요하가 압록강이란 황당한 주장을 펼침....", "num_agree": 1, "petition_idx": "262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양제와 당태종이 고구려를 친 이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사람을 개보다 못한 취급을하는 못때먹은 인간은 우리사회에서 영원히 아웃시기고 다시는 우리사회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여야 백성들이 환영할겁니다. 있는자들의 행패때문에 일반백성의눈에 서눈물이 나오지 안도록 해야만 진짜 나라다운나라 진짜 믿고 따를수 있는 대통령님이 되십시요.", "num_agree": 385, "petition_idx": "262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이명희를 처벌해주세요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한나라당 메크로 조작의심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411, "petition_idx": "262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나라당 메크로 조작의심 조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튜닝때문에신고가많이들어오는데합법적인선에서해도신고가들어옵니다 이때문에스트레스받는사람이한두명이아닙니다 개선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2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튜닝제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은행금융지주계열사의 채용비리 조사와 처벌, 채용취소 청원드립니다. 금융업은 국가의 신뢰를 나타내는 척도이며, 공공재의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은행업 종사자들은 정치인,공무원,언론인 등과 마찬가지로 \"김영란법(부정청탁방지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높은 연봉과 성과급을 보수로 지급하는 금융회사는 이 시대 청년들이라면 누구나 입사하고 싶어합니다. \"발탁채용\" 등을 사유로 그들이 저지른 채용비리를 정당화 하고 있습니다. 과거 그들이 힘들었을때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났던가요? 공적자금의 투입을 요청하지 않았던가요? 그렇게 다시금 살아나서 먹고 살만하니 회사의 \"채용방법\"은 사기업의 권한이다? 라고요 네. 맞습니다. 은행 및 금융회사는 사기업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주장에 분명 어패가 있습니다. 사기업인 그들은 왜 김영란법 적용대상일까요? 애초에 김영란법 적용대상으로 선정되었을때 부당하다면 은행연합회 등을 통해 지정 철회를 요청하거나 위헌 심판을 요구하는게 순서 아닙니까? 그들 자신도 스스로가 공공재라는 인식을 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와서 채용비리 문제가 불거지고 은행의 생명과도 마찬가지인 신뢰에 문제가 생기니 사기업의 권한을 주장하는 이치에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권력형 채용 비리가 비단 은행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은행권금융지주 자회사 전체로 퍼저있습니다. 이렇게 청원의 글을 올리는 저 또한 남쪽지역에 있는 은행계열 금융지주 자회사에서 근무했었습니다. 은행과 마찬가지로 보수적이고, 임원들 또한 은행 고위직 임원 및 지점장 출신 분들께서 은행 퇴직후 발령받아 오십니다. 그곳에서 보고 듣고 목격한 것은 참으로 가관 이었습니다. 은행 고위임원 및 전지점장의 자녀, 조카가 채용되거나 영어학원 강사로 재직하던 前 대표이사의 조카가 채용되고, 지금은 퇴직하여 현재 근무하지 않지만 전 지역기관장의 자녀가 채용되고, 지역내 유력 기업체의 자녀들까지 채용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끼리 이회사는 줄없으면 적당히 있다가 신분세탁해서 다른데로 이직하면 된다고 합니다. 저도 퇴직전 이와 같은 문제를 금융지주 준법감시부장에게 제보하여 사실 확인 및 조사를 요청하였으나 확인할 수 없다는 짧은 답변이 전부였으면 얼마후 연말에 당시 준법감시부장은 금융지주 임원으로 승진하였습니다. 현재 이곳 또한 은행 고위직 임원이 채용비리 혐의로 법리다툼중에 있습니다. 이미 어느곳인지 충분히 아시겠지요. 현 정권에서 금융지주의 수장을 임명하였다는 말이 나도는 곳입니다. 과연 그들 스스로 그들의 치부를 조사하고 자정할 의사가 있었을까요? 비단 제가 근무했었던 은행권금융지주사만의 문제일까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하나은행 문제 또한 정치적 이슈에 따라 적당히 무마되고 어떻게 묻힐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안좋은결과가 선례로 남는 다면 앞으로도 채용비리는 투명한 조사는 힘들것입니다. 은행권금융지주계열사는 은행과 마찬가지로 은행에서 직접 자본을 100퍼센트 투자하여 설립한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은행만이 아닌 은행계열 금융자회사까지 \"부정청탁방지법\"의 적용대상 확대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은행계열사는 은행의 입김을 등에 업고 현대판 지주와 같은 역할을 하며 꺾기 상품을 강매하면서 그들 스스로는 시너지영업이라 칭합니다. 은행권금융지주회사의 채용비리 조사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조사와 처벌, 채용취소가 행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새로 부임한 금융감독원장님 또한 채용비리 조사는 금융감독원 고유의 업무가 아니라고 밝히셨습니다. 말 그대로 본연의 업무가 아니기도 하지만 돌려 생각하면 금융회사들을 감독하고 조사해야 하는 금융감독원의 감독관에게 과연 그러한 업무를 맡길수 없다고 보는게 맞지 않을까요? 금융감독원의 감독관은 각 금융사에서 일정기간 파견나오신 분들로 파견기간이 종료되면 본래 근무지로 복직하게 됩니다. 그런 그들에게 스스로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찾으라 하면 제대로된 조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본래의 회사로 돌아가 고위직으로 승진도 해야하고 타 금융사 내지는 금융기관으로 전직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다하고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자신을 버리고 \"내부고발자\" 또는 \"동종업계에서 배신자\"로 낙인 찍혀 출세의 길을 마다할 수 있을까요? 애초에 불가능한 업무를 그들 스스로에게 맡겨서는 안되는 것이었습니다. 은행권 및 은행계열금융지주계열사들이 공공재의 성격을 띄지 않고 단순히 사기업에 불과하다면 권력형 채용비리 조사 또한 선거용 여론몰이용 수단에 불과하였을 것이며, 김영란법(부정청탁방지법) 적용 대상이 되는 것 또한 위헌 일것입니다. 은행계열금융지주계열사들의 채용비리는 이미 오래전 부터 자행되어 왔습니다. \"진실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바로 잡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되고 불평등과 불공정은 심화될 것입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결과는 공정한 나라를 만드시겠다던 대통령님의 말씀 기억하고 또 기억하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2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권금융지주계열사 채용비리 수사 및 처벌,채용취소요청/  은행계열 제 2금융권의 부정청탁방지법 확대 적용 요청"}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소동물(기니피그, 토끼, 햄스터 등) 전용병원 전국확대 개원을 청원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소동물 전용병원은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지가 않습니다. 주로 개나 고양이 위주로 진료 및 수술을 하는 동물병원만 흔하게 많습니다. 저도 생후 1년 6개월을 넘긴 소중한 암컷 펄 햄스터 한 마리를 기르고 있는 입장이지만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사람들에 비해 차별받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소동물을 반려동물로 기르는 사람들은 아이가 질병이 생겨 치료를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더 많은 소동물 전용병원 개원이 시급하고 개나 고양이 위주로만 진료 및 수술을 하는 동물병원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문화가 너무 개와 고양이 위주로 활성화가 되어있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소동물을 기르는 분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소동물 기르는 문화도 활성화가 되었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num_agree": 68, "petition_idx": "262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동물 전용병원 개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교육부를 교육위원회 만들어 주셔요^^ . 교육부가 없어야 개혁이 가능합니다. 교육은 혁명적 개혁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2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부를 교육위원회 만들어 주셔요^^ 교육은 혁명적 개혁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대한민국의 계곡이 자영업자들의 욕심으로 더럽혀지고있는 불법평상문화를 없애주십시요 서민들이 계곡들을 자유롭게 이용할수있는 세상이 필요합니다 계곡이 마냥 업자들땅인것마냥 평상대여를하지않는다면 불법적으로 내쫒기도하고 바가지요금이 엄청납니다 경찰을 불러도 딱히방법도없습니다 대한민국의땅에서 대한국민들이 자유롭게 여가를 보낼수도없습니다 그리고 불법평상의 처벌또한 솜방망이정도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62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계곡 불법평상 문화를 없애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제가 못 찾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법령을 통해 현재 정책처리상황과 국회의원 참여를 확인하여 투표를 하려니, 국회의원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계신지 알수가 없네요. 제 생활과 밀첩한 관련 없는 정책이 하나도 없어요. 잘잘못을 따지고 싶다기보다 과거에 어떤 방향을 추진하고 있었는지 확인후 앞으로의 공약을 보고싶은데 찾기어렵더군요. 개인정보를 밝히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진행되고 결론이 났는지 알수가 없으니 누가 제 가치관에 맞는지 투표할지 알수가 없네요. 전 말은 잘 안믿습니다. 행동과 진정성을 더 보는 편이죠. 혹시 방법을 아신다면 선거홍보쪽에 알려주시면 좋구요. 없다면 서로 마음상하지 않고 피해보지않는 선에서 공개부탁드립니다. 전 정직하고 성실하고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 존경받고 모든이가 존중받는 세상을 꿈꿉니다. 피드백은 바라지않습니다. 열심히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 하시는거 알기에 투표도 최선을 다하고 싶어서 썼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2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분들이 어느 법령에 발의하고 참여하는지 알수 없네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는 현행 기초연금을 개혁하라! 우리나라 국민이 최저생활에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은 개인소득(+재산)+공적연금+기초연금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민이 거의 의무적으로 공적연금에 가입해 노후생활에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수령자는 연금수령액을 감안하여 감액 지급 하고,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부부는 연금수령액의 80%로 2중으로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 미수령자는 국민연금수령자와 대비하여 국민기본소득이 훨씬 많아도 소득인정액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국민연금수령자가 국민연금 미수령자 대비 역차별당하고 있으며, 현행 기초연금제도의 큰 모순점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가난한 사람(국민연금수령자)보다 나은 사람(국민연금 미수령자)에게 기초연금을 더 주고 있다. 기초연금 도입 목적에 너무 부합되지 않는다. 노인들의 노후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도입한 기초연금이 노인들에게 주는 용돈이 아니라, 공적연금을 보완하여 국민기본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정부는 생색내기용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초연금으로 개혁하라! 선진국들은 이미 보편적복지를 실시하고 있다. 세계11위 경제대국인 우리나라가 불명예스럽게도 노인 빈곤율이 OECD 35개국 중 1위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일은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노후생활안정에 꼭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을 높일 수 없는 것이다. 문대통령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상관없이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대선공약을 지키세요. 정부는 도입 목적에 맞지 않고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는 현행 기초연금제도를 개혁하라!", "num_agree": 4, "petition_idx": "262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는 현행 기초연금을 개혁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는 유득철물종합(소재지 부산 서구 토성동)이라는 철물 및 잡자재 납품업체 입니다. 부산 중구청 창조건축과에서 시행하는 큰마루터 기상사업 접근로 개선공사 에 납품된 2018년 2,3,4월 3개월치 자재비를 시공사인 ㈜세계로종합토건 부터 받지 못하여 중구청 창조 건축과(시행사) 에 물품비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6월5일 현재까지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고 6월4일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납품대금을 한푼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들어 저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많이 억울해서 청원의 글을 납깁니다. 지난 5월4일 시공사(세계로종합토건)의 당좌거래정지 소식을 듣고 5월9일 중구청 내방하여 납품관련서류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外를 제출하였습니다. 5월9일 내방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물품대를 다 받았을수 있다는 생각도 하지 말고 하나도 못 받는다는 생각도 하지 말라.”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6월5일 진행상황 확인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님께 전화를 하니 저희가 납품한 자재는 관급자재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한 푼도 돈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시행사(중구청 창조건축과) >> 시공사 (세계로종합토건) >> 납품업체 (유득철물종합) 저희가 납품한 공급가액 \\1,883,900 은 중구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사용되었고 세액 \\188,390도 납품일자에 따라 정확히 발행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1)공급가액의 최종 수익자는 최종 시행사인 중구청에서 (2) 세액의 최종 수익자는 국세청인데 왜 저희가 납품한 96가지 종류의 자재에 대한 대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처음 공사 시작시 공사안내 판 제작도 하였고 제작판 글씨 내용에 보면 “공사대금 및 노임 체불시 신고 번호도 공사안내 판에 새겨 드렸는데 [부산중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Tel.051-600-4142) ] 관급공사에 납품한 자재납품대금을 한푼도 받을 수 없다고 하시니 너무 억울하고 상식에도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도와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2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급공사 자재납품 하였으나 대금지불 받지 못하였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잘못된 시스템은 그냥 두고 개인 공매도 운운 하는게 정말 웃깁니다... 시스템을 제대로 바꾸던지 공매도를 폐지하던지요.... 공매도가 기관들 이익 내려고 있는거지 국민을 위한 건 아니잖아요... 국민을 위한다면 증권 시스템을 제대로 손질하던지 아니면 공매도 폐지가 되어야 할겁니다. 그리고 자기들 잘못을 덮어 버릴려고 하는 공무원(거래소,금융감독원) 제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262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래소와 금융감독원 공무원들을 교체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주 52시간 근무 제한 건입니다. 해당 정책과 관련하여 제안을 드립니다. 각 기업에서 직원들의 출,퇴근 시각을 정확히 측정하여 임금을 지불하는 시스템을 적용하도록 입법 요청드립니다. 주 52시간제는 적절한 근무시간을 유지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퇴근 시각을 정확히 측정하여 근무시간에 정확하게 반영하는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합니다. 그러나 서류상으로는 52시간을 준수한 것으로 처리하겠죠... 즉, 각 기업은 직원에게 여전히 과도한 근무를 시키고 있으며 허위 서류로 법망을 피해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실제로 52시간 제한을 준수했다 하더라도 실제 근무시간을 정확히 적용해서 임금을 지불하는 기업은 매우 적습니다. 가령 실제로 주 48시간을 근무해서 52시간 제한을 준수하기는 했으나 그 근무시간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직원에게는 40시간분만의 임금을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이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지 않는지 여부도 중요하지만 각 기업이 국민들에게 근무를 시킨 만큼 정확한 임금을 지불하는지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기업은 직원들의 출,퇴근 시각을 정확히 측정하여 조작 없이 임금을 지불하는 시스템을 반드시 갖추도록 해야 됩니다. 해당 시스템은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으나 영세업체의 경우 재정상의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므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한 내용을 제안드렸으나 글이 길어져서 아래 요약드립니다 1. 주 52시간 근무제한 제도는 취지는 매우 좋다 2. 실제로 52시간 초과하여 근무하고도 허위기록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3. 주 52시간제보다도 중요한 것이 각 기업이 직원에게 실제로 근무한 시간대로 정확히 임금을 지불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주 52시간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4. 결론 결국 각 기업은 직원의 출,퇴근 시각을 측정하여 정확히 임금을 지불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입법요청) [끝]", "num_agree": 2, "petition_idx": "262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 준수 관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동아일보] 외국계 증권사 골드만삭스가 국내 주식시장에서 60억 원 규모의 공매도 결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검사에 착수했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은 영국 런던에 있는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로부터 주식 공매도 위탁을 받은 뒤 20개 종목 138만7968주의 결제를 이행하지 못했다. 이는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이 일부 주식에 대해 주식대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 주문을 내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골드만삭스가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를 하는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무차입 공매도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금감원은 이번 미결제 사고와 관련해 이날부터 15일까지 팀장 1명 등 4명을 투입해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을 검사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골드만삭스 서울지점 관계자는 “직원의 수기 기장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num_agree": 25, "petition_idx": "262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구야  공매도 순기능만 피력하지말고 이런일이근본적으로 없게좀 해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어차피 공염불이 될거라 생각하고 있지만 다른 피해자 분들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며 적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대진 침대 관련 정부의 대처방식에 대해서 한마디 적어볼까 합니다. 제 여동생이 갑자기 올해 초 부터 갑상선 쪽에 문제가 생겨서 한달에 체중이 10kg이상 빠졌습니다. 작년 말에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따로 사는 관계로 이전처럼 매일 보지는 못했지만 가끔 부모님댁에 가서 보면 한눈에도 확연하게 야위어 가는게 눈에 보이는 정도였습니다. 대학원을 다니면서 받는 스트레스 문제라고 생각하여 병원도 다녀보고 건강을 찾을때까지 학업도 중단할 계획이었습니다. 얼마전 뉴스를 보다보니 하루의 1/3일 보내는 침대에서 라돈이 발생하였고 여러 피해자들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고 있더군요. 정말 청천벽력같은 소리지요 하루의 1/3일 보내는 침대에서 방사능 물질이 발생하였다니... 결국 잠만 잤을 뿐인데 방사능에 피폭이 되었다는 소리이지 않습니까? 인터넷에 찾아보니 대진침대 해당모델을 사용하였던 소비자들 사이에 갑상선, 피부, 폐암등 각종 피해를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불안한 생각이 들더군요. 제동생이 쓰고 있는 침대가 혹시 대진침대 해당 모델인지.. 회사에서 반차를 쓰고 부모님댁에가서 가족들이 쓰고 있는 침대를 직접 제 눈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더군요 침대제품 2개 모두 해당 대진침대 모델이었습니다. 흥분한 마음을 진정시키고 대진침대에 전화를 해 봤습니다. 홈페이지에 나와있던 3군데 모두 전화를 안받더군요 한두번 한것이 아닙니다. 수백번 수천번 전화를 시도했지만 단 한번도 받질 않더군요.. 인터넷에 나와있던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전화번호를 찾아서 상담해 보니 참 답답한 대답이더군요. 이해는 합니다 의학적으로 확실하지는 않을테니 결론은 정확한 영향은 상황에 따라 다르니 정기검진 잘 받으란 말이더군요... 답답한 마음에 어떤기관에 문의를 해야할지 추가적으로 찾아봐도 딱히 없더군요. 기사를 통해서만 대통령이 빨리 회수하라고 했다, 빠른 조치를 취하겠다, 원안위 위원장이 대진침대 본사에 찾아가서 회수를 촉구했다 수많은 기사들만 나오지 결국 제 동생을 아프게한 침대는 보름이 넘도록 회수하겠다는 문자 한통만 남겨둔체 비닐에 밀봉되어 집안에 있습니다. 더 화가 나게 하는거는 폐기를 하려고 해도 폐기 조차 할수가 없는 물건이더군요 방사능에 노출이 된 침대니.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할 수 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잠을 자기위해서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정확한 유통채널을 이용해서 구매한 침대일 뿐인데 우리가족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다는게 지금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동생도 아프지만 향후 이 침대를 이용한 저자신과 부모님 또한 고통받을수 있다는 사실에 정말 눈앞이 캄캄합니다.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정말 이제품을 구매한 개인의 문제입니까? 정부의 수많은 기관, 관련 부서들에서 보증한 마크가 버젓이 붙어있는 제 눈앞에 있는 이 침대가 정말 개인이 잘 확인하지 않고 구매한 죄로 발생한 해프닝으로 넘어갈수 있는 문제인 겁니까? 이런식이라면 쌀 한톨, 과자 하나 구매할때도 방사능 측정기로 측정하고 구매하라는 말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지요? 또한 방사능 말고 뭐가 나올지 어떻게 믿고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건 정부에서 보상하는 금전적인 손해배상이 아닙니다. 향후 제2의 라돈침대,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발생하여 대한민국의 또다른 가정이 피눈물 나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게 저의 이번 청원의 목적입니다. 관련부서 및 관련 담당자들의 처벌을 요청합니다. 가능하다면 형사처벌까지 책임질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의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또한 관련 업체의 엄중한 처벌 및 피폭가능성이 높은 생활 밀접형 모든 제품군에 대한 방사능 전수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이 국가를 믿고 생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발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이상황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 글을 올려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62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리고 동참해 주세요. 지금은 아니라도 언젠가 여러분 가족이 당할 고통일지 모릅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연 13,000명 입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소득 5만달러로 갈려면 이제 bio등 신약시장을 선도해야 합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할려면 우선 약사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약사입학정원을 연 5천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2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한달에 1억 벌기는 문제도 아니라는 수의사들 반려동물 이천만명 시대 한달에 1억 벌기는 문제도 아니라는 수의사들 수의사들 요즘 한마디로 대박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수의대 입학정원은 연 500여명 수준입니다. 수의대 입학정원을 지금의 연 500여명에서 5천여명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시대가 바뀌면 그에 맞게 입학정원도 늘려야 합니다. 수의대 입학정원을 연 500여명에서 연 5천여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사범대 교대 입학정원을 지금에서 반절 이상으로 줄여야 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2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달에 1억 벌기는 문제도 아니라는 수의사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요새 시나 구에서 관리하는 건물들을 보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있습니다 도서관, 체육관, 문화회관 등을 가보면 제대로 청소도 되어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관리해서 주민들이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2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관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선거가 다가오면서 수많은 후보들 만큼이나 많은 공약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항상 느끼는 것은 이 공약들이 선거를 위한 일시적인 제언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하며, 선거 후에 어느정도나 이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후보들의 공약들을 하나의 인터넷 사이트 등에 모아놓고, 당선 후에는 현재 어느 정도 이행이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는지를 실시간으로 공개하여 한 눈에 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선거 후에 후보들의 공약들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가 알아보기 쉽게 실시간으로 공개된다면, 이행이 잘 되고있는 공약을 제시한 후보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증가할 것이고, 다음 선거 등에도 국민들의 후보 선택에 대한 귀중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2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약 이행 정도를 지속적으로 실시간 공개하는 사이트를 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판사분들이 자기 가족이 피해자라고 생각해서 판결을 내렸어면 합니다. 대기업회장 사장 국회의원 군인 정치인 등등 신분에 관계없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갈수록 범죄는 늘어만 갑니다. 모든 법앞에서는 평등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2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가 갈수록 늘어 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대통령님은 통일이 중요하시겠지만 저희는 당장 먹고 사는게 중요합니다.제발 최저임금 올리지 마세요.작년보다 오히려 연봉이 줄었습니다.상여금 없애고 휴일근무 대휴로 대체하고 당장 또 최저임금 오르면 잘릴지도 모릅니다. 그냥 이대로 개입하시지 마시고 그대로 놔두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2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려주십시요.현직 경비원입니다.대통령님 현장 목소리 들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전쟁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사람들에게 전상수당 월 2만3천원 주는 나라가 제대로된 나라입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262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상수당 월 2만3천원 주는 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분통 터지는 경찰들의 사건 처리로 인해 피해자로서 억울하고 기가 막힌 일을 당하여 지난 인수위를 통해 다시 한번 두 건의 민원을 접수함. 경찰들 문서 처리, 전화 응대 등 일처리 하는 거 보면 일반적인 사회인으로서 사무 업무의 기본도 안된 것들을 늘상 볼 수 있다. 과연 이런 자들이 피해자 권익을 보호하고, 법,질서를 수호하며 정의를 구현할 수 있다고 신뢰할 수 있나? 2017.7.10. 인수위 메일로 접수했다. 몇 개월 후, 메일하나가 도착. police 라는 주소인데 아무 내용도 없고 첨부파일 하나 있길래 열어보니 아무 내용도 없음. 2017.10.13. 경찰청 민원실에 불분명 메일 신고. 이리저리 시간, 비용 손해보며 뺑뺑이 돌고 돌아, 메일을 보냈다는 감찰계 박문생 전화옴. 민원인이 문제 인식 시키고 사과 챙겨 받음. 그냥 이랬는데 그랬나 보다 라는 변명으로 끝. 참 쉽게 일하고 책임도 안지고 쉽게 산다. 헌데 메일로 접수한 두 건 중, 한 건은 FM대로 정황과 순서에 맞게 안내 대처하고 진행하는데, 한 건은 어떠한 절차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민원인 주소지로 해당 건에 대해 답변이랍시고 우편물을 보냈음. 적법절차를 지킨 직원의 기재 내용 제목 : 서울지방경찰청 입니다. 내용 : *님,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강남경찰서 경찰관을 상대로 진정하신 감찰민원사건의 담당자(서울지방경찰청 감찰계 황ㅁㄱ 감찰관) 입니다. 민원인께서 접수하신 진정서에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부득이 e-메일 통하여 연락드리오니, 접수하신 민원내용 등 사실확인을 위하여 e-메일 수신 시 서울청 감찰계 경위 황ㅁㄱ(02-700-3124)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황ㅁㄱ- 똑같이 서울지방경찰청에 배정 됐고 담당만 다를 뿐임. 이런 경찰들의 행태와 막무가내로 처리한 건의 담당 추연주 경위에 대해 국회의원실로 고발하였고, 죄송하다고 했다던데 그 말은 민원인에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연락도 없고 해명도 없다. 절차를 지킨 또 한 건의 담당자 또한 해가 넘어 가도록 연락이 없어 2018.1.25. 민원실로 민원에 대해 전화 요청하였는데 연락 없음.(참고로 경찰청은 전화도 잘 안받음) 그러던 한참 후 어느 날, 메일을 보니 2018.2.12. 오부환이란 이름과 제목에 민원사건처리결과회신(***님 귀하) 하고 아무 내용 없이 첨부파일 하나 해서 도착, 열람해 보니 문서를 책상에 테이프로 고정하여 사진을 찍어 보낸 것임.(상태가 글씨로 뭐가 적혔다는 것만 확인됨) 말할 가치도 없는 행태에 기가 막힐 노릇임. 2018.3.29. 바쁜 시간을 쪼개서 이 근거를 가지고 182 전화함. 불친절과 불통, 비적극성에 수모 고스란히 부딪쳐서 힘들게 경찰청 청문감사실 연결. (민원인이 감사실 연결하라니까 182 이한민 팀장이란 자는 무시하고 경무팀을 연결함)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실 남은희. 모른다면서 경청 안하고 말겹치고 불친절은 기본. 이해를 안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문제가 뭔지 남들은 다 아는 내용에 변명. 결정적으로 이따위로 보내는 게 규정과 절차에 맞느냐는 질문에 끝까지 답을 기피하며 ‘문서로 보낸다’ 라는 말만 반복함. 그러면서 이런 짓을 한 자에게 전달한다고 함. 각 부처의 공무원이건 일반인들한테 공론화 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아 봐라. 이런 행태가 정상인지. 경찰들은 이런 잘못을 고발하면 문제의 당사자에게 알리고 답하라고 함. 이게 잘못을 은폐하고 무책임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짓이지 뭔가. 상급자 요청했더니 팀장한테 전달해서 전화하겠다더니, 연락이 없다. 국회의원 비서관이 수차례 문제를 전달하여 답변하라 촉구하였으나, 꿈적도 안한다. 저런 부류들 일하는 패턴이 거의 비슷하다. 민원인의 정보 취득이 당연한 줄 알고 주객전도 되어 자신들의 편의로 사용하면서 자신들은 당연히 밝혀야 될 소속, 이름 조차 안내할 줄 모른다. 또한 자신들의 듣기, 말하기 등의 언어이해력, 사회 생활함에 기본적인 사무능력이 뒤떨어진 줄 모르고 스스로가 마치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권력을 가진 자들인냥 거만을 떤다. 그리고 일반 사회 조직이었음 어림도 없을 그런 업무처리에 대해 문제 인식도 없고 되려 만연해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그에 대한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다. 또한 국민 즉, 민원인이 오롯이 그에 대한 치다꺼리를 울며 겨자 먹기로 해야되는 입장에 놓인다. 관련 건 중, 강남경찰서 담당이 한 행태를 보자. 진술시 앞전에 준 서면을 경황이 없어 놓고 와서 사건 담당자(형사2팀 김세휘)에게 2013.11.26 두 차례나 통화하여 진짜 우여곡절 끝에 우편으로 받기로 함.(통화시, 대처가 얼마나 답답하고 불편, 불쾌했는지, 방금 말한 것도 말 바꾸어 사람 황당, 어이없게 했었음) 도착할 시점이 한참 경과 되었는데 기별이 없어 2013.12.8 게시판에 기재. 허니 전화 와서는 늦게 보내게 된 사유가 조서에는 번지 주소, 봉투에는 도로명 주소로 되어 있어서 확인하느라 그랬단다. 2014부터 도로명 전면 시행인데.. 참으로 궁색하기 그지 없다. 그리고 전화 건 이유가 잘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라 말하면서, 나름 신경썼는데 게시판에 자기 이름 올리고 글에 문장 중 거슬렸던 표현을 콕 집어 말하며 불쾌하다고 함. 게다가 당연한 사건통지서(안내?)도 받지 못했다. 해당 문서가 보내도 되고 안 보내도 되는 임의 처리 것인가 보오. 어떠한 문제가 놓여 졌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보편적인 형식과 대처방안이 예측 가능한 상황인데 예측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불쾌, 불편을 가중시켜 놓고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오래전 사건인데, 해외 여행시 연합 일행 중 버스에서 성추행 발생.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사건 처리하고자 동분서주 했고 서울경찰청에도 전화했었는데, 어떤 경찰청 남자가 피해자께 한 말이다. ‘만약에 자신의 여동생이 그런 일 있었다면 그냥 어리고 예뻐서 엉덩이 토닥토닥한 걸로 생각하겠다.’ 며 귀찮다는 듯이 전화를 끊어버렸고 바로 다시 전화했더니 받지 않았다. 경악할 일이다. 이런 정신상태를 가진 자들이 수사를 하고 진실 밝히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한다고. 신뢰, 신용.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성된다고 생각하나. 검찰, 경찰 소재로 진실을 파헤치고 정의 구현하는 드라마, 영화 등은 시청이 힘들다. 허구를 바탕으로 제발 영웅화 하고 미화하지 않았음 한다. 지향? 절대 그런 대처들은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지 않으며 경찰이 국민 당사자 보다 실력, 능력, 문제인식수준이 낮다고 인식하고 의존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법, 질서, 윤리, 도덕, 사회성 등 인성, 소통은 경찰들 보다 일반 평범한 국민들이 의식수준 훨씬 높고 실천하고 지키며 산다. 인권위로 피해 접수 사항을 보면, 조사나 진술시 그런 말 안했는데 했다고 되있거나 말했는데 안 했다고 되있거나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함. 전에 모 프로그램에서 인권변호사로 유명한 박준영 변호사가 출연하여 경찰, 검찰의 수사, 사건 처리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 언급했었다. 그 중, 진술 작성한 것을 본인 확인하는 것에 시간 제한이 없는데 경찰, 검찰은 안내하지 않는다는 것에 예를 들어본다. 전에 개인정보 관련 건으로 강동경찰서로 접수. 해당 부서 팀장이란 자가 불친절을 넘어 상식 밖에 행태를 하여 감사실 민원을 넣었더니 무슨 사건 조사하듯이 사람을 오라가라 함. 당시 늦은 시간까지 저녁도 못 먹고 진술했고 끝나고 꼼꼼히 검토하는데 다른 직원이 ‘불러준 대로 썼는데 뭘 오래보냐’ 며 핀잔을 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시대에 맞지 않고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다 싶어 기자 제보하였고 관할에 기자가 전화했는지 감사실에서 바로 전화 왔었다. 끝내는 권익위로 국민신문고 접수하였고 권익위 담당도 그 자가 보통 공무원 같지 않다는 것을 감지하였다. 박준영 변호사의 메시지는 경찰들이 행하는 진행 방식들은 일반인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보여줬다, 확인했다 라는 것은 형식으로 그치고 그저 그들의 위주일 뿐. 그래서 피해자가 사건이 정확히 인지되지 않은 채 진행되는 것이다. 가해자는 물론, 이런 자들이 경찰이란 직업을 가지고 숙주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게 참을 수 없이 고통스럽다. 인수위 접수한 두 사건 모두 경찰들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자가 억울하게 오명을 쓴 경우이다.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죽지 못해 살고 있다. 그런 쓰레기들 때문에 죽는다면 피해자가 너무 억울하고, 진실을 말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같은 것도 18년 만에 진실이 밝혀졌는데, 언제까지 해야 진실이 밝혀지고 잘못한 자들을 단죄하여 죽기 전에 한이나마 풀 수 있으려나.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당시 관련된 경찰, 검사, 판사들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에게 단 한 명도 사과하지 않았다고 한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배웠다. 사람 흉내내고 다니는 그 더러운 인두겁을 벗기고 갈기갈기 찢어 발겨 쓰레기통에 쳐박아 버리고 싶다. 바라는 건 진실, 벌어진 일, 사실 그대로 관련하여 잘못한 이들이 죄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2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경찰은 무법자들인가(사건 바로 잡고 잘못에 대해 해당 경찰, 검찰 처벌 받으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지금 노인 복지관에 왔 있습니다ᆢᆢ 많은 노인들이 일을 할려고 하는 생각들은 있지만 일자리가 없다고 합니다ᆢᆢ 그나마 있는 일자리도 최저임금이 대폭 올라 버린후 에는ᆢ기업들 ᆢ업소들ᆢ아파트 관리소들ᆢ 한사람 이라도 더 줄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ᆢᆢ이러니 그나마 있는 일자리도 조금 이라도 나이 젊은 구직자 들에게 다 돌아가 버리고 60 세 넘는 노인층 은 일자리 시장에서 급속도로 다 밀려나고 있습니다ᆢᆢ 그래서 부탁인데 ᆢ60세 이상 되는분은 최저임금 적용을 좀 신축적 으로 적용해 줄순 없을까요ᆢᆢ60세 이상 되는 분들은 최저 임금 적용을 아예 배제 하거냐 ᆢ 아님 나이에 따라서 임금 피크제 처럼 기존 최저 임금보다 10% 또는 20% 이렇게 줄에서 줄수 있는 방법을 제시되면 60세 이상되는 분들도 취업 시장에서 일자리를 확보 하는데 조금 나은 환경이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ᆢ 복지관 에 있는 많은 노인들이 작은 돈 이라도 벌수 있는 직장이 있음 좋겠다고 모두들 이구동성 으로 이야기 합니다ᆢᆢ 그러나 현실은 최저임금 인상후 노인들은 취업 시장 에서 급속도록 밀려나고 있는 실정 입니다ᆢㅅᆢ 정책을 현실에 맞게 신축적 으로 운영하여 국민들 에게 만족을 주는것이 좋은 정치 라고 생각 합니닺ᆢ 기업들 임금 피크제 운용 하듯이 최저 임금도 나이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용하여 노인계층도 노동시장에서 작은 돈 이나마 벌수 있게 되면 의료보험료 등 조금 이나마 노인 복지에 들어가는 국가의 재정적 부담도 줄일수 있을것 이니 최저 임금 을 나이에 따른 신축적 운용을 강력하게 귄고 하는 바 입니다ᆢᆢ", "num_agree": 0, "petition_idx": "262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도 임금 피크제 처럼 나이에 따라 신축적 운영이 필요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이게 나라입니까?", "num_agree": 31, "petition_idx": "262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에 거주중인 청년입니다.. 중고거래 사이트는 많은사람들이 이용하고 여러 물품들을 사고파는 공간입니다. 저는 지난주 금요일 중고거래 도중 사기를 당했습니다. 알고보니.. 저뿐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한명에게 수백만원씩 사기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마.. 모두 발을 동동구르며 경찰에 신고하고 본인들의 돈을 돌려받길 바랄 것입니다.. 사기를 당한사람이 잘못된것이다 라고 지적하시는분들.. 계실텐데.. 사기범이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자기집주소, 전화통화, 등등 모든 본인 신분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의심을 하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있었으며,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사기를 당하고.. 안당하고 이런 것이아닌 경찰분들의 빠른 대응입니다.. 금요일 오후.. 저는 그사람의 신분증 주소를 근거로 주변 관할파출소에 전화를했습니다. 하지만 파출소에서는 경찰서에 신고를하고 사건이접수되어야 출동을 할수있다며.. 제가 간곡하게 많은 피해자들이 현재 발생하고있으니.. 방문을 해봐달라고 부탁을드렸지만..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저의 집근처 경찰서로 가서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모든 증거와 내용을 자세하게 기재하고 서류를 제출하는데.. 경찰분이.. 주말이 지난 후 담당경찰관이 배정된다고 하더군요.. 물론 그 주말사이에 많은 다른 피해자들이 방생되었습니다. 주말이 지난 지금 어제도..오늘도 연락이없어 다시 전화해봤더니 아직도 담당자 배정이 안되었습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이 나라는 억단위의 경제사범사건 외에는 관심을 갖지않나요? 많은 피해자들은 본인이 피해를 당한 것을 알고있었지만, 그 사기범은 계속 버젓이 사기행각을 하고있었습니다. 주말이라는 이유로.. 사건접수가 되지않고.. 사이버온라인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시간을 계속 지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단한 경찰관들 때문에 피해자수와 피해액수는 정식수사를 할 정도의 수치가 되었습니다. 사건접수할때 경찰분이 그러더군요.. 아마 피해금액은 돌려받지 못할거라고.. 이정도로 위조해서 사기칠정도라면.. 이미 빼돌렸을 거라고.. 상황이 이쯤되니까 이런생각이 들더군요..... 아.. 중고거래사기? 나도 할수있겠구나.. 이러니까 사기범들은 계속 늘어나고 피해자들이 더 많이 생기는거구나... 부탁드립니다.. 온라인거래사기도 .. 사기범입니다.. 걔네들 대부분 작업장놓고 여러명에서 사기치는데 그거 한시라도 빨리 잡지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얘네들이 경찰에 신고 접수 수사 이 절차 최소한 일주일걸리는거 알고 이런짓하는겁니다.. 주말에 다른번호로 전화하니까 전화 받더군요.. 무슨의미냐구요? 아직도 사기치고있단 거거든요.. 온라인 사기범.. 얘네들 작정하고 사기치면 정말 많은사람들이 당하게됩니다.. 사람들의 구매심리를 이용한 이런 사기범들을 신속하게 수사에착수하고 범인을 잡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2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나라 사기범.. 빠른 대응과 조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선공약입니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 늘리고 공무원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여서 모든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통일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2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일자리 시간이 줄어드는거는 좋지만 서민들에게는 안좋은거 같습니다. 일을 해봐야 급여가 비싸져 야근을 안시키고 야근을 안하다보면 157만원밖에 안됩니다. 시간을 줄이는거는 좋지만 급여도생각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2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72시간"}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안녕하세요 당진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는 석문스포츠센터에 아주 잘 다니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당진시에서 노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면서 바닥에 냄새나는 말도 안되는 제품들을 깔았는데 냄새가 너무 심해서 사람들도 운동 안하고 가버립니다 심지어 런닝머신도 걷는데 흔들립니다 냄새랑 흔들림 때문에 어지러워서 운동할 맛이 안납니다. 헬스를 아는사람들이 깔았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청소하는 아주머니 들도 바닥에 말도 안되는 스폰지 덕분에 발자국이 지워지지도 않고 먼지가 쓸리지도 않고 정말 누구 좋으라고 해놓은건지... 정확한건 아니지만 소문으로 듣기에는 헬스 바닥까는 비용이 3천만원 들었다는데 시에서 직접 주관한 거라는데 한번 누구라도 와서 보십시요 그 시설 깔고 3천만원 받으면 저도하고 누구라도 합니다 돈들여서 헬스장을 망쳐놨더군요 누구라도 당진시에서 업체선정하고 돈 받아 먹었다고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제가 수신제가치국평천하 라는 말을 쓴 이유는 시에서 하는일조차 이런식이니 대통령님 나라나 정책은 안들여다 봐도 알 것 같네요 아직도 지방 행정이 이렇게 돌아간다는게 놀랍네요. 제발 지방 분권화만 강조하지 마시고 지방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좀 봐주세여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지방행정도 못 갖추고 지방분권화를 논한다는건 사칙연산 못하는데 미적분 나가는 거랑 다를게 뭡니까? 여기 지방 시장도 공무원들이 말없이 그려~그려~ 해주는 사람 위주로 뽑는다던데 지방 행정 돌아가는 분위기 보니까 거짓말이 아닌 것 같네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부터 확실히 잡아놔야 흔들리지 않고 탄력이 붙어서 일이 추진되고 가는겁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여 기본적인거 다 건너띄고 큰 정책 소화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것 부터 돌아보세요. 제발~~~~", "num_agree": 0, "petition_idx": "262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신제가치국평천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니는 퇴직 부부 교사들 요즘 우리나라 최고의 부부 맞벌이 직업으로 교사를 꼽습니다. 그래서 부부 교사들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들 합니다. 교사 부부들은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등 많은 휴일과 주 5일근무 오후 4시면 퇴근하는 여유로운 생활 둘이 합쳐 연봉 1억이 훌쩍 넘는 경제적으로 매우 윤택한 생활 정년도 일반공무원보다 2년이 많은 만 62세 즉 63세에 퇴직을 합니다. 월급도 일반 공무원들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호봉수가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들 부부교사들이 퇴직한 후에 받는 공무원 연금에 깜작놀랍니다.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거짓말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둘이합쳐 최소 700만원에서 800만원 수준의 연금을 매월 받습니다. 이제는 국민들한테 부러움을 넘어서 퇴직후에서 교사로 퇴직한 부부 교사들의 너무나도 윤택하고 여유로운 생활에 상대적인 박탈감, 위화감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퇴직 부부 교사들은 두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입는 것, 먹는 것도 항상 최고 , 최상입니다. 심지어 해외에 한달 두달 머물며서 골프여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부지기수 입니다. 세금으로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닌다고 안좋은 시선들을 받기도 합니다. 유럽도 동유럽 서유럽 남부유럽 북유럽 지중해 아프리카 성지순례까지 사실상 세계여행을 다닙니다. 현재 일반국민들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20%씩을 삭감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도 부부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으로 20%씩 감액합니다. 부부가 각각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연금액의 80%를 지원하므로 예를들어 기초연금 부부의 연금액 합산하여 40만원 지원 대상인 경우 40만원의 80%인 32만원 지원함니다. 이제 공무원 연금도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처럼 부부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퇴직교사 부부가 동시에 합쳐서 월 700에서 800만원의 퇴직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감액된 560만원에서 640만원의 연금을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미 수십년째 공무원 연금은 적자이고 앞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이라고 개혁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기초연금처럼 공무원이 퇴직후 동시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각각 감액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대학교육은 이제 누구나 하는 교육입니다. 한마디로 대중교육, 사실상 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이유로 8호봉을 인전하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교사들도 동등하게 타 공무원들과 같이 1호봉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덧붙여서. 현재 공무원연금은 최대 가입 기간인 3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대체율이 최고 62.7%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최고 40% 선입니다.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이고 국민연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50%로 올려서 동등하게 50%로 해야 합니다. 공무원·국민연금 모두 소득대체율 50%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262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니는 퇴직 부부 교사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대통령선거 와 지방선거 등등 선거를 할때마다 너무 시끄럽습니다. 공부하고있는 학생들은 귀에 귀마개를 하고 공부를 하고있습니다. 선거홍보는 나쁜것이 아니나 피해를 받는 국민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의 미래가 되는 학생들의 학원들이 모여있는곳에 음성녹음이 된 차량이 크게 틀어놓고 홍보하고 음악을 크게틀어놓고 홍보하는 인원들이 여러명 플랜카드 들고 계시더군요 신고를 하여도 경찰들은 관여할수없다라는 말만되풀이 하며 신고가 안되고있습니다. 선거관리 위원회는 전화를 받지도않을뿐더러 받더라도 절차라 복잡해서 전달됬을때는 선거가 끝난다라고 말합니다. 홍보를 하더라도 주거지에 살고있는 주민들의 피해를 주지않는 홍보를 하게끔 법이 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선거는 국민이 투표를 하는것입니다. 자기자신의 이득을보고자 피해를준다면 당선되도 자기자신의 이득만 보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임기만 채우고 끝나는 사람일듯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2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홍보에대한 법을 개정해주셨으면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안녕하세요. 하루에도 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대한민국입니다. 그 중에서 소를 잃어도 고치지 않는 몇가지에 대한 처벌 강화를 청원드립니다. 1. 음주사고 ( 음주운전, 음주폭행 등) 현 사건 사고를 보면 음주를 하면 감형을 해주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주가 왜 감형을 받아야하는 상태가 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음주는 청소년에게 금지하는 항목으로 성인이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마시는, 자신이 선택한 행동입니다. 음주 후, 사고를 내는 것을 오히려 가중 처벌하여 최소한 법이 무서워서라도 조절하는 음주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음주운전은 칼을 들고 사람많은 곳을 돌진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세상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사람은 살고, 피해를 받은 사람은 죽습니다. 피해자가족은 더욱 힘든 생활이되고 가해운전자는 1~2년 운전만 못하고 편하게 살고 끝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더욱 더 강한 처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 청소년 범죄 청소년 범죄는 날로 지능적이고 잔인하게 변해가고있습니다. 80~90년대 청소년들보다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면서 더욱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의 이면에 범죄의 방식, 사례등이 노출되고 전파 되면서 더욱 많은 부분에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청소년보호법 등을 악용하여 범죄를 쉽게 저지르고 반복하고있습니다. 요즘 청소년은 육체적으로 중학교만 되어도 일반 성인보다 큰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미 육체적으로는 성인과 비슷한 상태입니다. 한 번의 실수로 인해 남은 삶이 망가지지 않도록 보호 관찰이 필요하나, 범죄에 대해서는 성인과 같은 처벌 대상으로 변경하며 처벌을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처벌을 강화하는 만큼 다른 구원 정책등을 통해 남은 삶을 유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살인 사람의 목숨을 가져가는 행위 입니다. 최소한 명백한 의도가 있거나 돈을 노리고 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4. 정신병 조현병, 심신미약 등 말도 안되는 이유로 받는 감형이 너무 큽니다. 이제는 사람을 공격하고 죽이고 '조현병이있다', '심신미약상태' 등으로 돌립니다. 이러한 인간을 일반 사회에 풀어놓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호자의 관리에 대한 책임 및 당사자에 대한 가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국가에서 정신병원이라도 운영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대한민국을 살면서 성인 남자인 저는 위에 대한 내용으로 피해를 받아도 제가 받는 다면 다행일 것입니다. 하지만 약자인 부모님, 여동생, 여자친구 , 미래의 자식 등이 저런 위험에 노출되고 사는 것이 걱정입니다. 저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흔한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소한 국가에서 위 범죄에 대한 강력한 조치 등을 통해 사전 발생 빈도를 줄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글을 작성해 봅니다. 앞으로도 살기좋은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 많은 노력과 관심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262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처벌 강화에 대한 청원을 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외국처럼 교사들 방학때 임금 삭감해야 해외 대부분의 국가는 방학때 교사 임금 삭감합니다. 방학만되면 교사들 해외에 자식들 데리고 여기저기 해외여행 다리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방학때 교사들 임금 삭감해야 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62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처럼 교사들 방학때 임금 삭감해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안녕하세요.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소형아파트에서 청소년 자녀 2명 등 4인 가족이 15년 동안 살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2억이 약간 넘어 무주택자 요건에 충족 미달로 신규 분양을 못 받습니다. 서울에서 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1억 3000만원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약가점제로는 점수 미달이고, 추첨제는 큰 평형 만 있는데, 큰 아파트는 당첨되도 재력이 안됩니다. 소형저가주택소유자 무주택인정요건에 대한 공시가격을 현실에 맞게 변경해 주실것을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2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형저가주택소유자 무주택인정요건 변경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이제 월남전투수당을 참전용사들에게 돌려주세요. 5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월남참전용사들은 전투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돌려줘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2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월남전투수당을 참전용사들에게 돌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이틀은너무짧아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62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말을늘려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안녕하세요 당진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는 석문스포츠센터에 아주 잘 다니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당진시에서 노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면서 바닥에 냄새나는 말도 안되는 제품들을 깔았는데 냄새가 너무 심해서 사람들도 운동 안하고 가버립니다 심지어 런닝머신도 걷는데 흔들립니다 냄새랑 흔들림 때문에 어지러워서 운동할 맛이 안납니다. 헬스를 아는사람들이 깔았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청소하는 아주머니 들도 바닥에 말도 안되는 스폰지 덕분에 발자국이 지워지지도 않고 먼지가 쓸리지도 않고 정말 누구 좋으라고 해놓은건지... 정확한건 아니지만 소문으로 듣기에는 헬스 바닥까는 비용이 3천만원 들었다는데 시에서 직접 주관한 거라는데 한번 누구라도 와서 보십시요 그 시설 깔고 3천만원 받으면 저도하고 누구라도 합니다 돈들여서 헬스장을 망쳐놨더군요 누구라도 당진시에서 업체선정하고 돈 받아 먹었다고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제가 수신제가치국평천하 라는 말을 쓴 이유는 시에서 하는일조차 이런식이니 대통령님 나라나 정책은 안들여다 봐도 알 것 같네요 아직도 지방 행정이 이렇게 돌아간다는게 놀랍네요. 제발 지방 분권화만 강조하지 마시고 지방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좀 봐주세여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지방행정도 못 갖추고 지방분권화를 논한다는건 사칙연산 못하는데 미적분 나가는 거랑 다를게 뭡니까? 여기 지방 시장도 공무원들이 말없이 그려~그려~ 해주는 사람 위주로 뽑는다던데 지방 행정 돌아가는 분위기 보니까 거짓말이 아닌 것 같네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부터 확실히 잡아놔야 흔들리지 않고 탄력이 붙어서 일이 추진되고 가는겁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여 기본적인거 다 건너뛰고 큰 정책 소화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것 부터 돌아보세요. 제발~~~~", "num_agree": 0, "petition_idx": "262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신제가치국평천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대법원의 사법농단사건은 사법행정권 남용이라는 표현도 부족한 국기문란과 사법부 대참사의 위기이다. 관련문건의 공개와 관련자들을 모두 고발해야 한다.", "num_agree": 94, "petition_idx": "262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헌법유린에 대한 특검도입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매번 선거시즌만 되면 행해지는 무질서함에 몸서리 치는 한 국민 입니다. 선거차량의 무법주차, 운행중 스텐딩 연설, 엄청난 크기의 확성기 노이즈등등 이 모든것들이 합법인것을 알지만 평소 국민들이 행하지 않는 일반 국민이라면 당연히 지켜야할 질서를 선거한다고 예외규정을 주는것은 올치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치하는 분들도 일반 시민이 지켜 나가는 질서내에서 선거할수는 없는것 입니까? 기존 선거운동의 많은 우호적인 규정들은 자기들만의 특권의식에서 나오는 집단 이기주의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규제 할수있는 법안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2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인들 무분별한 선서운동 강제 할수있는  법안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얼마 전에 어머니 돌아가셨다. 몸이 아파 돌아가셨지만 94세 되는 노인이니 앞집에서 마당을 파고 들어와 땅덩어리가 삽시간에 남의 땅으로 뺏기는 신세가 되었으니 일제 치하와 한국전쟁을 겪었던 노인에겐 지난 날의 아픔 있었을 것이니 홧병으로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겠다. 94세의 노모가 시집와서 살던 집이었는데 앞집 공무원댁이 집을 재건축하면서 측량을 했는데 이 측량기사가 깃대를 엉뚱한 데 꽂았는지, 우리 가족도 모르는 사이에 측량을 하여 노모의 집 마당이 상당 부분이 순식간에 앞집 공무원댁의 땅이 되어 버렸다. 이럴 수 있는가, 빨갱이도 아니고, 일본놈도 아닌 것이 순식간에 남의 땅을 한 마디 말도 없이 파고와 뺏어 가버리다니, 늙어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던 노모가 이 상황을 보고 있자니 상심이 컸던지, 그 일이 터지고 세상을 떠났다. 우리는 경찰에 진정서를 냈으나 해결도 되지 않았고 지적공사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근 100년 간 조상이 살던 땅이 하루 아침에 공무원댁의 땅으로 바뀌는 현실을 보면서 100년 전의 돌담이 그대로 있다면 경계로 인정해야하는 것 아닌가, 그 돌담과 관계 없이 이해할 수 없는 곳에 깃대를 꽂는 경남지적공사를 이해할 수 없다. 이런 경우 경계측량은 기존에 점유하고 살던 100여 년을 견딘 돌담이 있다면 돌담을 경계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조상이 언제 보이지 않는 금을 긋고 살았나, 돌하나 나무 한 그루가 곧 경계가 되던 시절이었고, 그 흔적이 아직도 남았는데 마음대로 측량하는 지적공사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2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상 대대로 살았던 땅이 하루 아침에 남의 땅이라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드루킹 이전에 2006년 한나라당의 매크로가 있었다. 조직적인 악랄한 여론조작이다. 자한당을 비롯한 수구기득세력들은 항상 제 잘못은 잘못이 아니라 정당한 것이며 상대방의 잘못만을 집요하게 공격했다. 그런 면에서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무능하고 나약했다. 양아치 수구세력과 투쟁하려면 현 집권 여당은 더 강해지고 독해져야 한다. 드루킹은 개인의 일탈이지만 매크로는 자한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주관한 여론조작이며 이것이 나아가 국가기관을 동원한 여론조작으로 진화한 것이다. 매크로를 특검하지 못한다면 드루킹 특검도 멈추어야 한다. 반드시 매크로 특검을 관철시켜 자한당과 수구쓰레기들을 궤멸시켜야 한다.", "num_agree": 269, "petition_idx": "262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크로 사건을 특검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이정도면 거의 댓글란 아니냐? 청원해서 살림살이좀 나아지셧수?ㅋㅋㅋㅋㅋㅋㅈㄴ깨시민인척 도덕적우월감 오지구여 가난한 사람들이나 불쌍한 사람들이나 돌아보슈 주위에 넘처나니까 사회적분란만 일으키지 현실적으로 1도 도움안되는 쓰레기정책 = 국민청원", "num_agree": 6, "petition_idx": "262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그만 좀해라ㅋㅋㅋㅋ"}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예전에 대형마트에서 통큰치킨이 나왔습니다. 값싸게 큰 통닭을 서민들이 사먹었을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당시 통닭집 자영없자 보호한다고 대형마트 통큰치킨이 없앴습니다. 자영업자 보호도 좋지만 이제 통닭 한마리에 2만원 주고 통닭 못사먹습니다. 서민들은 도저히 감당히 안됩니다. 자영업자 보호차원에서 없앤 대형마트 통큰치킨 다시 부활해야 합니다. 서민들도 만원도 안되는 가격에 통닭을 먹어야 합니다. 이제 치킨 2만원 배달비도 별도로 2천원이라고 합니다. 서미들은 감당이 안됩니다. 통큰치킨 부활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2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킨값 2만원 시대  , 다시 통큰치킨 부활해야"}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1. 맡은 공무에 전문성도 없고 책임도 없고 성실함도 없는 공무원이 많습니다. 하라는 공무 수행은 안하고 계약직,공익 분들에게 전부다 맡기고 공무원 복지 시설에서 자기계발(헬스장 운동등)하다가 연장 근로 수당까지 찍어 받아가는 공무원들이 대부분 입니다. 퇴임대비 자기 계발을 하고 있지않나. 정작 공무 수행 할 줄 아는 사람은 계약직, 공익 분들 뿐입니다. 맡은 공무에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높은 사람이 감사차 나와서 돌면 계약직, 공익이 준비한 작업물 보여주며 발표하는대, 높은 분의 질문에 대답도 못해서 몰래 나와서 계약직, 공익에게 물어보고 들어가는게 말이 됩니까? 2. 맡은 공무에 전문성도 책임도 성실함도 없어 민원인이 신문고에 고발하였을 경우, 민원인이 정상인이 아니며, 진상 민원인이라고 생각하며 말하고 다닙니다. 거기에 동조하는 공무원들이 대부분 입니다. 3. 지침사항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아무것도 아닌 귀찮은 공무가 주어 졌을 경우, 세상 공무원중 자기 자신이 제일 불쌍한 공무원이며 노동착취 당하고 있는것처럼 이야기하고 행동합니다. 다른 공무원들은 다 놀고 먹고 일한다고 이야기 하면서요. 이 이야기 들을때마다 세금 아까워 죽겠구요. 계약직, 공익 급여도 세금으로 나가는대, 예산 없다고 징징 거리고 복지 예산 모자르다고 징징거리지 말고 이런 불필요한 공무원들 쳐내고 능력있고 성실한 공무원을 뽑는 부분이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막으며, 공무원들의 공무 수행의 질이 높아지며 국민 복지 향상까지 볼 수 있는 길이라 생각됩니다. 공무원 개혁 청원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62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개혁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위 범죄자는 2013년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추행을 한 혐의로 징역2년 6개월의 실형과 전자발찌 착용 처분을 받았습니다. 금년 7월부로 위 범죄자의 전자빨지 착용기한이 만료되어 전자빨찌를 벗게 되는데 이런 사회 통념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사회안에서 보호받아야 할 미성년자들을 성추행한 반인륜범죄자라면 평생 사회와 격리수용해도 모자란 판국에 고작 징역 2년여만 살다 나온것도 분통이 터지는데 전자발찌까지 해지라니요? 이 부분은 분명히 법을 개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한 아버지로서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11, "petition_idx": "262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 성 범죄자 고영욱의 전자발찌 해지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참전용사들 나이가 평균 90세입니다. 그런데 참전명예수당이 세계 꼴지수준인 월 30만원에 불과합니다. 지금 당장 월 100만원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2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전용사들 나이가 평균 90세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저희집은 2015년12월30일경에 그린슬리퍼2와후래쉬드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진침대와 한국원자력위원회가 1차2차로 발표한 (1차7개품목,2차14개품목) 21개 품목이외는 아직도 샘풀조사 중이라고만 하는데 현재 대진침대 메트리스를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애를 태우고 있는 실정 입니다 이미 13년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년전부터 지속저인 기침과가래 가슴통증으로 가슴엑스레이와 C/T촬영등으로 이상하게 생각해오다 금번 대진침대 라듐사건을 보고 더욱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대진침대측에는 침대회수 요청 하였으니 연락도 없고 한국원원자력안전기술원에는 5월28일 샘플조사 의뢰하였으나 아직 조사중이라고만하고 더이상 중간 발표가 없고(그린슬리퍼2 와 FRESH DREAM)비닐봉지조차도 요청 하였지만 지급하지도 않고 있습니다.라듐이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방사선인데 환경부에서 움직이던지 중앙정부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한국원자력위원회 발표도 1차2차 혼선을 빛어 현재 대진침대 사용하는 국민들을 혼선케 하였습니다. 하루속히 대진침대 매트리스 21개품목이외 모든품목에 대해서 조사발표를 조속히 하여주시고 대짐침대 메트리스를 장기간 사용한 사람들에게는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저히들은 하루하루가 속이타서 어찌할바를 모르고 지내고 있습니다.조속한 대책을 기다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62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진침대 매트리스 라돈 검출및 분석업무 한국원자력위원회 및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대처미흡지적 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보험사의 사기적이고 악질적이 횡포는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처벌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보험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악법인 보험사기특별법은 폐지되어야하고. 보험사의 악질적인 횡포는 특별법으로 엄중히 처벌해야 보험는 성장하고 발전할수 있다!!! 상인은 신뢰를 바탕으로 유지되는 것이다!!! 눈속임으로 장사할 생각마라!!! 모래위에 성이다!! 보험사기특별법으로 보험사를 옹호하고 국민들을 보험사기법으로 만들어 보험사의 임직원등의 배만불리도록한 이악질적인 보험사기특별법을 만든 뒷배경에 관계된 사람들을 철저히 조사 수사하여 뒷돈을 받은 정황등이 있는지 수사하여야 할것이다 보험이 있는이상 보험사기는 어디든 존재한다 보험이 사라지면 보험사기도 사라진다 전세계적으로 보험사를 배불리게 하기위해 국민을 보험사기범으로 만드는 보험법을 만드는 국가는 없다 국민을 개돼지로 생각하는 유일한나라 우리나라에만 있다!!! 보험사사기특별법을 만들어 보험사를 엄중처벌하라", "num_agree": 3, "petition_idx": "262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사기특별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문화가 있는날 영화 5천원 마지막 주 수요일이 아니라 매주 수요일로 늘려야 합니다. 요즘 영화 한 편이 12,000원이나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2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즘 영화 한 편이 12,000원이나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대통령님이 제 글을 직접 보게 되실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정의 가장으로써 글을 남김니다. 요즘 어떤 포털 사이트는 방송사를 통해서도 좋은 소식의 뉴스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뉴스들이 어떤 인간에 의한 것이 아닌 자연에 대한 혹은 사람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발생하는 일들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그것도 특정 계층의 의해서 발생하는 뉴스들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 일가에 대한 이야기는 들으셨느지요? 그들이 가면을 쓰고 나와 시위하는 장면은 보셨는지요? 왜 그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 하면서도 가면을 쓰고 나와야 했을까요? 그들은 자신이 책임져야할 가정이 있음에도 거리로 나와 자산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힘든 곳으로, 거리로 나가게 했을까요? 제가 물은 질문에 분명 누구라도 대답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항공 갑질의 횡포, 인권모욕, 법을 어지럽히는 행위들.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 더욱더 분합니다. 대기업의 자식으로 태어나지 못한 저의 운명을 비관해야 하나요? 대기업의 오너가 아닌 저희 부모님들을 원망해야 하나요? 도대체 그들은 무슨 힘을 지녔고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길래, 국민 대다수가 분노하는 일들에 대해서 아무런 법적 조치 없이 그렇게 잘 빠져나가며 잘 살 수 있는 것일까요? 돈이 없어도 성실하게 살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면 그게 인생을 행복한 길로 인도해 줄것이라 믿고 살았습니다. 부모님 역시 저를 그러게 가르치셨고 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들 세상은 어떤가요? 정합하게 살면 손해아닌가요?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뒤에서 뇌물을 주고 나한테 유리하게 만들어 성공하면, 그러면 행복해 지는게 아닌가요?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은 다르겠지만, 적어도 지금의 저처럼 사는 많은 사람들은 당장의 내일을 걱정하고 불안해 하며 살아 갈 것입니다. 저의 자녀에게는 거짓말하는 법, 사기치는법, 사람을 해하는 법, 법에 걸려도 처벌 받지 않는 법을 가르쳐야 할까요? 이 대한민국에서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다 민주주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민주주의는 돈이 곧 법이다를 의미하나요? 대한민국 헌법 7조 2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공무원은 내물을 더 많이 주는 사람의 권리를 지켜주는 사람인가요? 대한민국 헌법 10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10조 2항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의 국가의 이름을 걸고 기업을 운영하는 대한항공, 그외 그 일가와 관련된 모든 사항들은 국민의 존엄과 가치를, 행복할 권리를, 기본적 인권을 그 일가만 보장해 주고 있는건 아닌가요? 대통령님. 문제인 대통령님. 인터넷에 검색만 하면 저같은 사람도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높으신 공무원 분들은 과연 모를까요? 판사님들은 모르실까요? 정말 한점 거짓없이 올바르게 처사하고 있을까요? 법에는 예외는 없는 것인가요? 제 질문들에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대통령님. 대통령님에게 소중한 한표 투표한 저는 그 답을 들을 권리가 있이 않을까요? 저도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제 자식의 미래를 부당한 권력에 싸워야 하는 것으로 걱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제 자식에게 올바른 크는 법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대통령님이 저희에게 고개 숙여 표를 얻어 대통령이 되었다면, 이번엔 제가 고개숙여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안심하며 살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16, "petition_idx": "262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의 횡포와 갑질, 나아가 뇌물 관련 처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우리나라는 다른범죄도 아니고 살인자등 강력범죄자들에 대해서 그리도 관대한건지 모르겠습니다. 또 마스크 후드 모자로 다 가리고 카메라에 잡혀 방송되는데 이게 강력범죄자들에 대한 인권일까요? 출소 하고 나서의 사회생활때문일까요? 이런 강력범죄가 없어지려면 얼굴을 다 공개하고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누구나 경각심을 가지고 그런짓을 안하려고 할것 입니다. 물론 현재는 어느정도 진행이된후 공개하는거로 알고 있지만 너무 약합니다. 구속하는 단계. 채포하는 단계에서도 얼굴공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찌 살인을 하고도 마스크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나올까요? 그리 남의 시선이 두려우면 그런짓도 안해야죠. 조속히 강력범죄자들의 얼굴공개로 강력범죄가 이세상에서 사라져야 할것 입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62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력범죄자들 얼굴 공개 해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참전명예수당이 호주는 월 250만원, 한국은 월 30만원 필리핀도 월 60만원입니다. 고작 월 30만원 참전명예수당 이게 나라입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262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전명예수당이 호주는 월 250만원, 한국은 월 30만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오랜 숙원인 주 52시간이 어렵게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통과되여 시행도 되기전에 현장에서는, 변호사,노무사을 동원하여 법율의 헛점을 찾고있습니다. 하루 근무시간인 8시간(480분)에서 식사시간,휴게시간을 빼고 실 근무시간을 적용하는, 최소는 90분(식사 60분,휴게시간 오전15분 오후15분) - 실근무시간(390분) 최대는 120분(식사 60분,휴게시간 오전30분,오후30분)을 제외한 실 근무시간((360분)을 기준으로 법정근무시간을 반영하여,법적인 문제가 없다합니다. 가량 390분을 적용하면 390분×주7일=2730분/60분=45.5시간으로 주 7일을 근무해도 무방합니다. 이런 실근무시간을 적용하여 근무하면 법개정전이나 법개정후나 출,퇴근시간 및 휴일근무가 변동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에서 지향하는 저녁이 있는 삶~휴일있는 삶은~,청년 취업율증가는 물건너가는 것입니다. 이런 편법이 통하지않게 정부에서는 근로감독뿐만 않니라? 법율개정으로 편법을 차단하는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국민청원으로 법개정을 촉구합니다. 적극적인 개정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62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근무 편법을 맞아주십시요(법율개정)"}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주가 급등이나 과열시, 조정을 해주면서 가격을 빠르게 찾아가는 역할을 한다' 감독원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정말 몰라서 ... 금융감독원장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걸까요 ? 외국계 금융기관들이 본국에서 검증된 우수한 시스템과 충분하게 확보된 인력으로, 엄격한 내부통제시스템 속에 일을 한다면 왜 이런 사고가 날까요 ? 왜 저는 Naked 가 합법인 나라에서 온 Branch를 콕 찝어 이야기 하였을까요 ? 지점수준의 협소한 규모의 회사를, 금융중심지조성에관한법률상 법인세 세제혜택을 받는 지역이나 건물에 입주하고 아주 영세한 규모의 현지 고용만으로, 아울러 본국에서 파견된 헤드 오피서 몇 명만두고 대표 + 영업 + 준법감시 + 트레이딩 책임자 이렇게 4명에 직원 몇명 한국내 고용은 거의 일으키지 않습니다. 해봐야 비서나 번역 뭐 몇 명 정도 투기주체 입장에서 심지어 장내매매로 얻는 이런 증권거래 차익은 비과세죠 (증권거래세만 냅니다) 이 해외 금융기관들이 가져가는 브로커리지는 누가 돈을 벌든 신경은 안쓰죠 ? 중개수수료만 받은면 그만 연봉 십억에 + 성과급 공매도든 뭐든 중개수수료 많이 챙기면 좋은거죠 국가가 정부가 역외금융기관이 한국에 진출해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건을 조성해 주었으면 최소한 법률은 준수하고, 공정하게 플레이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 앞서 작성한 261843 청원에서 언급했다시피 선진국 시장에서 활용되는 공매도의 선기능은 오랜기간 정체되고 안정화된 선진국 주식시장에 수혈을 해주는 효과를 말하는 것 입니다. 시장내 기능적 측면에서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는 공매도를 오히려 역으로 이용하여 단기 투기를 하는 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심지어 미국시장은 일일상하한가 제한도 없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안정화 된 탓이죠, 때문에 회사의 부정이나 비리 사고들이 터지면 하루 아침에 주가가 60~70%도 움직입니다. 패닉셀링과 공매도가 함께 쏟아지는 겁니다) '주문의 적시성' 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왜 사전에 차입이 완료된 공매도 주문인지 여부를 담당자나 시스템이 확인을 못할까 ? 1) 주문이 신속하게 체결될 필요성이 있는 오더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 일단 오더부터 빠르게 처리하고, 당일내 장종료 후 또는 마감까지 커버할 수 있으니까 2) 본국에서 가져온 시스템은 naked 가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 covered 여부를 구별할 필요가 없기 때문 공매도를 적시에 체결시켜야만한다? = 단기 투기 이미 그 개념 속에 단기적으로 투기적 요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헷징이나 투자목적이 아니라, 하루하루 일중 변동성을 보고 단기 투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겨우 60억이라구요 ? 더 큰 규모의 미결제 사고를 냈지만 T일 당일, 당일 장마감, T+1 일 그리고 T+2일 수도일까지도 해결 못하고 남은 것이 60억 입니다. 심지어, 개인들은 이런 사고를 염려하여 backed covered 안되는 주문은 아예 실행이 안되죠? 기관들은 장 종료후에, 마감 전까지 이런 주문들을 취소하고 정정하고 변경하고 클리어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결제 디폴트가 났다는 것은 정말 현업 종사자들 입장에서는 웃기지도 않는 이야깁니다. 벌금 1억이요 ? 진심인가요 ? 대한민국이라는 증시에서 불법행위로 회사당 하루에도 수십억 수백억씩 가져가는 행위를 벌금 1억이요 ? 그러니 금융암독원 소리 듣는 겁니다.", "num_agree": 505, "petition_idx": "262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 관련 261843 청원 작성자 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삼국유사를 보면 고구려와 중국의 국경강물인 '요수遼水'가 압록강이고 고구려의 졸본은 북한땅 평안도 에 있다는 소리가 나옴 물론 일연은 \"잘못이다 졸본은 요동에 있다.\"라고 하였지만 요수를 압록강이라고 적는 일연의 기술은 헷갈리기 짝이 없다. 요수는 고구려와 중국의 국경 강물 인데.... 또 발해는 태백산(백두산) 밑에 있었단 소리도 있다. 고려가 만주로 쳐들어가지않고 맨날 거란,만주족에게 두드려쳐맞아 결국 역사가 압록강 이남으로 항상 지속되었던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님이다. ////////////////////// 살펴보면, 고구려 때의 도읍은 안시성(安市城)註 012, 일명 안정홀(安丁忽)로서 요수(遼水)의 북쪽에 위치해 있었고, 요수는 일명 압록(鴨淥)으로 지금은 안민강(安民江)이라고 한다. 송경(松京)註 013의 흥국사의 이름이 어찌 [이곳에] 있을 수 있겠는가?-삼국유사 권 제3 홍법3 아불란사 서한(西漢)과 삼국(三國)의 지리지(地理志)를 살펴보면, 요동성은 압록강 밖에 있고 한(漢)의 유주(幽州)註 179에 속한다. -삼국유사 권제3 홍법 요동성육왕탑 ≪삼국사(三國史)≫에 이르기를 “의봉(儀鳳)註 327 3년 고종(高宗) 무인(戊寅)에 고[구]려의 남은 자손들이 한데 모여 북쪽으로 태백산(太白山) 밑을 의지 삼아 나라 이름을 발해라 하였다. -삼국유사 권1 기이 고구려(高句麗) 고구려는 곧 졸본부여이다. 더러는 말하기를 “지금의 화주(和州)註 371 또는 성주(成州)註 372이다.”라고들 하나 모두 잘못이다. 졸본주는 요동지역에 있다.-삼국유사 권1 기이", "num_agree": 0, "petition_idx": "262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인종의 역사가 고려 때부터 항상 압록강 이남이었던 이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불법주자정차 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불법주정차로인한 2차사고를 예방하기위해 만들어 진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선거 차량들보면 불법주차는 당연지사이고 일부는 차량을 인도로 올린상태로 시동도 걸려있어 사고위험뿐 아니라 자동차 배기가스까지 시민의 건강을 위협 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에 영등포역 앞에서 박**후보 차량 피하다 사고가 날뻔했습니다 저뿐아니라 이런분들이 여러명 있을거라 생각이 됩니다 선거차량도 주차및 공회전에 의한 단속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2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차량은 불법주차가 가능한가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세계최고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과에서 최고로 공부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의대이고 손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들를 중국 사람들이 먹여살려도 과언이 아닌 것 처럼 국내만 아니라 세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제조업으로 수출하는데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제 의료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선도해야 합니다. 이제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2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학생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교사만 정년이 62세로 알고있다. 젊은 교사를 빨리 받아들여 취업난에도 숨구멍을 열자 일단 60세로 타공무원과 통일시켜라", "num_agree": 16, "petition_idx": "262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정년 만 60세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영화 5천원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해야 이제 영화값이 1만원을 넘어서 1만2천원이 되었습니다. 서민들은 돈이 없어서 영화보기 힘듭니다. 매달 마지막주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여서 영화 5천원에 볼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62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화 5천원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해야"}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이명희씨 구속 영장심사 참으로 안타까워서 참을수가 없네요 일부 범죄에 법리를 따질 필요가 있어서 영장기각이라니요 영장은 피의자에 여죄를 수사하기 위하여 청구하는겁니다 다시 말하면 일부죄는 소명이 되고 여죄의 수사가 필요해서 영장 청구를 하는겁니다 그런데 판사는 모순에 빠지네요 죄는있는데 다른범죄는 법리를 따지자고 합니다 전 민초 입니다 민초는 도피나 증거익멸 힘듭니다 그 것도 경제력 이나 인맥이 있어야 가능하지요 어느 판사가 법리를 이리 해석 했는지 부디 그판사는 양심에 부끄러우면 사임하세요 영장 심사제 도입을 검토해주십시요 아니면 영장 배심원제 도입해주세요 이제는 정치와 금권에 죄우되는 법원은 존제를 고민할 때입니다", "num_agree": 398, "petition_idx": "262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전무죄  무전유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내일은 현충일 참전명예수당을 1인 최저생계비 991,759원와 같은 수준인 100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2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일은 현충일, 참전수당을 1인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인터넷 보다가 너무 화가 나서 청원합니다.제 일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이 무법천지가 되는것이 두렵네요.내 딸이 이런 무법천지에 피해자가 될까 걱정입니다. 전조등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하여 노부부를 죽도록 패는것이 쌍방과실인가요? 상대가 욕을하고 모욕을 주어 서로 한대씩 동등한입장에서 가볍게 주고받은 것이아니라 건장한 20~30대 남자들이 누가봐도 힘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노인이 억울해 한대 먼저 때렸다고 죽을정도로 무차별 폭행을가하고 멈추지않고 폭행을 가하는것이 쌍방폭행인가요?.. 일부로 약올리고 한대 가볍게 맞아주고 죽도록 패고 불구만들어도 쌍방과실!죄가 안된다는 말인데.. 제 상식,저뿐 아니라 다른 모든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이건 너무 말이안되는 법입니다.쌍방과실이란 허울이 범죄자를 합법적으로 만들어 무법세상이 되겠네요. 그 편협한 무책임한 범죄를 방조한 경찰관 뺏지 뺏고 처벌원합니다.그 담당경찰 철저한 조사해주시고 가해자들 강력한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법과 예의,정의를 바로잡아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16, "petition_idx": "262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폭행사건 (50대 부부폭행)가해자,경찰관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길게 설명 드릴것도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시절에 실시된 최저가 입찰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최저가 입찰제의 심각성 간단히 올립니다. 최가가 입찰제는 제살깍아먹기로 결국은 부실공사로 갈수밖에 없고 최저가로 따서 일단 자금을 돌리려고만 하기에 추후 도산으로 갈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최저가로 낙찰 받은 업체의 꼼수로 그업체의 하도업체들은 줄줄이 어려움을 겪거나 도산하게 되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보면 알겠지요~! 노무비도 물론이거니와 자재업체,장비등등 모두 도산의 지경까지 이르게 만드는것이 최저가 입찰 입니다. 일반 큰 건설사는 물론이고 정부의 공사도 최저가 입찰로 현재까지도 발주를 내리니 건설등등 모든 분야에서 부실및 부조리,줄도산이 사라지지 않는것입니다. 이런 부당한 입찰제를 아직도 폐지나 개선하지 않으면서 적폐청산을 논하기는 어불성설 이라 생각합니다. 업체들 다죽이는 최저 입찰제가 적폐 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2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중의 적폐인 최저가 입찰제 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기초수급자로인해 공무원방문 한다고했는데 방문안하는 이유는 멀까 그냥 먹고 놀겠다고 한거잔아요 공무원 한달월급 40만원으로 하세요 놀고있는 공무원 필요 없습니다 솔직히 40만원도 아갑습니다 빠른 싫례에 해결 요청 봐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2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택시교통법이라도 존재하는건지 제발 단속 좀 강화해주세요. 1. 난폭운전 2. 보복운전 3. 끼어들기 4. 신호위반 5. 정지선 무시 6. 번호판 미등 고의적으로 안들어오게함. 등등 정말 이게 법으로 정해진건가요?? 택시들은 가능하다고.. 택시는 생계형이고.. 저희같은 일반인은 운전하다 위반하면 무조건 단속하고.. 이게 어느나라 법인가요?? 똑같은 생계형입니다. 저희도 지키다가 어쩔수 없이 위반하면 바로 단속입니다. 근데 왜 택시는 봐주냐고요?? 제발 강력하게 단속 좀 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62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에 대한 단속 좀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청원하는데 어느정도 절차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말도안되는 청원들이 계속 올라오고있고, 때문에 정말 고려되어야 하는 청원들이 묻히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상이나 의견에 맞지않다고 어떤 조직이나 단체를 폐쇄하자는 청원이나, 직접적인 욕설은 없어도 남을 비방하는 청원 등등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정부의 개입이 있는것은 절대 안됩니다. 청원넣을 때 기본적인 헌법이 제시되어 헌법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상식밖의(법 밖의)내용을 필터링없이 올리는 것이 아니라,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법을 알 권리가 있으며 따라서 법 안에서의 의의제기를 해야합니다. 모든 헌법을 알 수는 없으나 어느정도 국민들이 알아야 하며, 청원을 넣는 국민은 더욱 잘 알아야 합니다. 때문에 청원 등록 전에 헌법을 알 수 있는 새로운 창이 뜨게 해서 청원 주체가 보다 책임감을 가지게 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청원이라는 행위 자체가 수준높은 민주주의 국가의 절차인데, 이것이 단순한 장난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2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절차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인구대비 치과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한국의 치과대학 입학정원을 연 2천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2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과대학 입학정원  한국 630명 vs 일본 3,400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한나라당 매크로 특검해주세요.", "num_agree": 261, "petition_idx": "262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나라당 매크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싱가폴에서 어떤 결론이날지 모르겠으나....제발 부디 아무쪼록 남남갈등 없도록...여야를 다함께 아우러 가시길... 독주하지마시길 ..진정 바랍니다 ..너무 앞서나가면 결국 우리나라만 손해...우짜든지 차분히..아무리 미운 야당도 끌어안고 갑씨다... 나라답게 좀 해 보십시요... 국민들 맘이 썩어 문드러집니다 앞서서 진도나가는거보면....", "num_agree": 3, "petition_idx": "262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제발 차분히 ..온국민과 같이갑씨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저는 경기도 소도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입니다 시청 소속기관으로 보건소 개소 이래 30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1995년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되고 20년이 지난 이래로 전국최초 4선의 장수 시장으로 큰시민 작은시라는 슬로건을 필두로 위엄을 표하는 작은시에서 지금껏 한 보건소에서 크고 작은 일을 겪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실추된 공무원의 이미지와 특정 인사이동에 따른 잦은 부서이동 등 공무원으로서 자긍심 보다는 소극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시는 오랫동안 시장과 그 측근의 권력으로 시장을 빛내주는 권위를 유지해 주는 파워있는 부서의 권한 확대와 특정인력 등 일부 직종의 편파적인 승진으로. 청렴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인사 관행은 여전히 봉건주의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보건소라는 특정환경에서 근무하는 여성 전문직(간호직 이하 )은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중에서도 저는 30년 이상 묵묵히 근무하는 존재감 없는 공무원입니다 그동안 징계한번 없었고 재정에 불이익을 준적도 없었지만 권력에 아부하지 않았습니다 2011년 6급으로 승급되고 2012년 7월 팀장으로 승진하였으나 직책에 위배되는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좌천되어 다른부서로 업무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노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었으나 보건소라는 패쇠적인 분위기에서 일이 커지는걸 원하지 않아 받아 들이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말하려고 합니다 공명정대 청렴해야 할 공무원이 공조직이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무원이 청렴결백해야 국민의 신임을 얻고 공무원 스스로도 자긍심을 갖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필요이상 권한 조정이 이제는 이뤄져야 하며 여러가지 사적인 이해관계 등이 정말 깨끗해야 합니다 특히 인사문제는 시장의 독단적인 권한과 인사부서의 권력팽배를 제한해야 한다는걸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부에서는 메스미디어의 화려한 이력과 실적만으로 그사람을 높게만 평가하지 않는 혜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만 국한하지 않고 시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행정시스템 도입이 절실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정부는 지방으로 갈수록 특정인사의 권한과 봉건주의적 사고가 여전히 존재함을 인식해야 하며 이런한 병패를 막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2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문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전남 나주사는 과수 종사자 임니다. 현재 농민의 시름은 인부 금액과 종사자들입니다. 하지만 불법 체류자 난입으로 온동네가 외국인으로 꽉 차있으며 밤이 되면 우범 지역이 되어버림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신고도 해봣지만 관할담당자들께서는 천명이 넘은 숫자를 감당 할수가 없다고 그럼 니다. 제발 불법 체류자좀 일망 타진좀 해주심 감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62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체류자 좀 제발 좀 잡아가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인터넷 보다가 너무 화가 나서 청원합니다.제 일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이 무법천지가 되는것이 두렵네요.내 딸이 이런 무법천지에 피해자가 될까 걱정입니다. 전조등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하여 노부부를 죽도록 패는것이 쌍방과실인가요? 상대가 욕을하고 모욕을 주어 서로 한대씩 동등한입장에서 가볍게 주고받은 것이아니라 건장한 20~30대 남자들이 누가봐도 힘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노인이 억울해 한대 먼저 때렸다고 죽을정도로 무차별 폭행을가하고 멈추지않고 폭행을 가하는것이 쌍방폭행인가요?.. 일부로 약올리고 한대 가볍게 맞아주고 죽도록 패고 불구만들어도 쌍방과실!죄가 안된다는 말인데.. 제 상식,저뿐 아니라 다른 모든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이건 너무 말이안되는 법입니다.쌍방과실이란 허울이 범죄자를 합법적으로 만들어 무법세상이 되겠네요. 그 편협한 무책임한 범죄를 방조한 경찰관 뺏지 뺏고 처벌원합니다.그 담당경찰 철저한 조사해주시고 가해자들 강력한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법과 예의,정의를 바로잡아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22, "petition_idx": "262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폭행사건 (50대 부부폭행)가해자,경찰관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국회에서(?) 김성태 때린 청년 1년 실형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봄 국회라서 인가? 국회의원 이라서 ? 뺨 한대 때린 것이 1년 실형에 해당하는 거냐? 1년 실형의 기준이 어디에 있나? 다쳤나? 2주 진단도 김성태 요구대로 진단서 발급받은 줄 아는데...별 상처도 없는데 왜 1년 실형이냐? 1년 실형이 무슨 애들장난하는 거냐? 일반인이 2주 진단 나와도 1년 실형이냐? 일반인이 아닌 국회의원 이라서 1년 실형이냐? 그럼 국회의원은 이토록 무겁고 중차대한 사람인가 본데, 그런 행동을 하고 있나? 그런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보는가? 세금만 축내고 있다고 국민들은 80%가 생각한다 왜 일반인과 정치인 2주 진단이 차이가 나냐? 법원은 대답하라 이런 형은 앞으로 법원이 욕들을 불공정한 판결이다 스스로 존중받을 수 있는 공정한 판결 요망함 !!!", "num_agree": 73, "petition_idx": "262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성태 때린 청년 1년 실형 부당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여호와의 증인의 반국가적인 면이 점점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사실 여호와의 증인은 러시아보다 훨씬 반국가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라면서, 군대를 간 신자는 제명을 시키고, 이것은 예비군 훈련과 공익근무처럼 군사훈련을 조금이라도 받으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2016 지역대회부터는 제명되면 가족이나 친척들이라도 말을 못 걸게 막음으로써, 언제라도 의식주 제공과 대화 등을 해도 그를 옹호한다는 이유로 제명시키는게 가능해진 상태입니다. 가족이나 친척들을 인질로 삼아 자신들의 교리를 지키게 하려는 비열한 짓거리입니다. 다른 종교처럼 군대를 가도 차별을 하지 않으면 모르겠는데, 여호와의 증인은 명백히 군대를 간 자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외에 종교들은 군부대 내의 교회, 절 등을 짓고, 대한민국의 국군장병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처럼 대한민국의 군사력 약화를 노리는 반국가단체와 차원이 다릅니다. 러시아에선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있어서 이런 면이 잘 부각되지 않는데도, 러시아에서 반국가단체로 금지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여호와의 증인이 반국가단체인 것은 사실이고, 한국에서도 금지당할 조건이 충분하듯 합니다. 러시아와 달리 한국에서는 여호와의 증인이 말그대로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저런 종교적 병역기피가 양심이라면, 앞으로 여호와의 증인에게 차별을 당할 국군장병들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자신들이 보호를 받는 것이 당연하고, 자신의 종교 내에서 군대를 가면 비양심적인 배교자라고 선언하는 것이지요. 당연히 종교가 다른 군인들에 대해서도 역시, 사탄의 정부를 위해 봉사하는 자라고 생각하는게 틀림없습니다. 대체 이런 자들을 대한민국 군대가 왜 지켜줘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지켜줘봤자, 대한민국 군대는 그들에게 사탄의 군대 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여호와의 증인은 자신의 사상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반대하면, 국가 정부라도 사탄 마귀로 표현하거나, 주께서 당신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다라는 표현을 서슴치 않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그말을 들은 것은 사실이나, 대한민국같은 세계적으로 명망있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가 저들에게 그딴 표현을 들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경험담 중 많은 것이 금지된 국가에 가서 선교한 것입니다. 금지하든 말든 몰래 들어가서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법은 그들에게 있어서 사탄 마귀의 시련일 뿐입니다. 국가의 법을 사탄의 마수로나 판단하는 종교가 왜 한국에서 합법화되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많은 종교들이 국가의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보다 더욱 국가의 법을 무시하는 대한민국의 여호와의 증인을 금지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2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국가적인 종교 '여호와의 증인'을 금지시켜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2022년까지 보건의료인력 17만명 늘려야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 배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약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치과의사는요? 유시민 작가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교대, 사범대 등의 인력을 줄이고 의대 치대 약대 등 보건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진작에 그래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만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작 2천명도 안됩니다. 지금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아우성 입니다. 십년후에는 맹장수술 하기도 힘들고 흉부외과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직 의사협회만이 의사가 넘친다고 합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찾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될 것 입니다. 지금 약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약사가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가 판을 치고 제약회사는 신약개발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BIO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신약개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약대는 대부분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인데 입학정원을 120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서 지금의 약대입학 정원을 3배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 졸업생들이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단순노동에서 벗어나서 제약회사 등에서 신약 개발등에 몰두해야 합니다. 지금 치과의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치과의사가 부족하니까 독과점 구조의 치과의사들이 연봉 수억원씩 받아갑니다. 의사가 부족하니까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간단한 수술도 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의료진 수술간호사 입니다. 군의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방 중소 병원에서는 월 2천만원을 줘도 의료인력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방에는 약사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서 월 600만원 이상을 줘도 월급약사를 구하기 힘듭니다. 제약회사는 약대졸업생 자체를 구하기 힘듭니다. 지금 삼성서울병원의 성균관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이고 서울 아산병원의 울산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입니다. 신규 의대들은 전부다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입니다.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뤄질려면 최소한 입학정원이 15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40여명 수준의 입학정원의 의대를 150명 이상의 입학정원으로 늘려서 현대 의대 입학정원을 만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또한 약대 인력도 입학정원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일본처럼 만명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만 바라보고 의사인력구조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는 중국사람들이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의료는 국내를 넘어 세계를 바라바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세계최고라고 합니다. 국내를 넘어서 세계를 바라봅니다. 통일 이후도 바라봐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 만명으로 늘여야 합니다. 약대도 이제 지역약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일본처럼 만명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치대도 독과점 구조로 연봉 3-4억은 기본인 구조에서 인력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2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2022년까지 보건의료인력 17만명 늘려야"}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시급히 처리해야 할 청원이 30일이라는 청원마감 기간에 걸려 조속히 처리를 받지 못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2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기간을 30일이 아닌 선택을 하게 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박정희는 독립군을 토벌한적이 없다. 박정희는 만주에서 일본군 장교로서 , 만주로 쳐들어오는 중국 공산당 팔로군 군대와 교전해서 팔로군을 토벌했다. 이때 팔로군에는 조선인들이 있었다. 조선반도를 공산혁명민족해방 시키기위해서 싸우고있었는데 박정희는 이들을 토벌했다. 근데 한국에선 이 조선인팔로군이 독립군이라 주장한다. 그렇다면 is에 한국인이 있고 is가 한국을 이슬람 사상에 의거한 조선민족해방구로 설정했다보자 그러면 그 역시 독립군이 되는 괴상한 논리가 된다. 결론 : 박정희는 독립군 토벌한적이 없다. 박정희가 친일파라면 해방 후 남조선에서 조선공산당,인민위원회가 만든 국군준비대나 학병총동맹도 전부 일본군 출신 조선인들이었으니 전부 친일파가 되어야한다. 애초에 일제시대 조선반도의 조선 남자들은 일본군에 갔다오면 결혼과 출세가 보장되어있었고 학교에서 일본 천황에게 충성하라고 가르침 받아서 일본군에 가는걸 전혀 이상한걸로 생각하지않고 오히려 자원입대했다. 그건 당시 신문 기록을 보면 알수있다. 일본이 조선남자들을 강제징병 했다는건 헛소리 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2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정희는 독립군을 토벌한적이 없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동일한 학과 동일한 대학을 졸업해도 가르칠 교(敎)가 들어가면 호봉수가 8호봉이 인상됩니다. 대학교육을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간호사는 대학졸업 호봉수를 인정못받지만 간호교사, 즉 보건교사는 대학교육 8호봉을 인정받아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영양사도 심리학과를 졸업한 상담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대학은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별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동등하게 1호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2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자동차 견적소리를 지나치게 내는 자동차를 제어하기위해서 제안합니다. 자동차내부에 견적소리 측정기계를매립하고 시간집계기준을 두고 초과분에대한 과태료산정방식을적용하면 좋을것같습니다. 물론,안전사고와관련하여 일정시간은 충분히 쓸수있도록 배정해야할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2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시간견적소리를 내는 자동차 줄이는 방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문재인 국민 세금 아깝다 공무원 좀 인원 감축 시켜라 국민들은 더이상 등신가치 안당한다 특히 복지 인원들 더 줄이고 민원실 들도 더줄이고 먹고 놀는 공무원 필요 없다 특히 경찰도. 포함", "num_agree": 4, "petition_idx": "262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권 공무원들 개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두 딸을 혼자 키우는 아버지입니다. 전처의 유책사유로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였으며 양육권 및 친권을 제가 갖게되었습니다. 이혼 이전, 한겨울에 저희 친정집 차가운 복도에 이제 막 3살된 첫째와, 젖도 안뗀 200일 전후의 둘째를 버리고 전처는 도망갔습니다. 아직 젖도 안떼서 젖병을 거부하는 둘째를 밤세 달래며 강제로 젖병을 물리며 같이 울었습니다. 이대로 죽어버릴까 생각도 했습니다. 울면서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 내 새끼들 내가 꼭 지킨다, 너네 만큼은 내가 꼭 지킨다.\" 그 이후 이혼을 진행하였고 1인당 50만원, 2명 월 100만원의 양육비 지급을 약속받고 이혼을 하였으며 친권 및 양육권을 지켜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며 누구의 도움도 받지않고 애둘을 혼자 키웠습니다. 지옥같던 시간이였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며 더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이제 첫째는 유치원에 입학을 했고 저희 둘째도 내년에 유치원에 입학을 합니다. 아이들이 커갈수록 아이들에게 더 잘해주고 싶고 사랑해주고 싶고 더 많이 알려주고 싶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다보니 필연적으로 고용해야하는 하우스 키퍼비가 급여의 대부분이고 유치원 및 어린이집 보육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양육비를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전처가 돈을 펑펑쓰고 놀러다니는 동안, 애들을 한번도 보러오지 않는 동안 저는 눈물로 애들을 양육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저는 양육비를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양육비는 아이들한테는 권리이자 필수입니다. 생모의 책임이며 죽을때까지 이행해야할 인간의 도리입니다. 제 양육비만 받을 수 있게 돌려달라는게 아닙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있지만 실제로 이행이 늦고, 제대로 되지도 않는다는것 정부 부처 관계자분들 다 아실겁니다. 양육비 청구의 강제성을 재고하기 위하여 1. 양육비 미납부시 여권 및 운전면허/여권 발급 및 갱신 제한 2. 국가가 양육비 대납후 납부 대상자에게 대신 추심 3. 고의 지연자의 감치 및 구속 강화 4. 대상자 재산내역 임의 확인 및 양육비 이행관리원 강제성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조치입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인면수심, 후안무치의 행위를 일삼는,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책임을 일꺠워줘야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기들, 본인들은 원하지도 않지만, 부모의 잘못으로 힘든 환경에서 자라나야 하는 우리 아이들이 조금더 편안한 환경에서 교육받고 사랑받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62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비 미지급 관련■ 꼭 좀 봐주십시요 피눈물이 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국가를 대표한다는 국회의원은 왜 정년이 없는건가요? 위헌아닌지요.. 국회의원도 나이제한 정년제를 도입 입법 시행해서 정치개혁합시다. 사회 모든 직업 직종에 적용되는 정년제가 왜 국회의원들에게만은 없는지.. 왜 없어야 하는지..? 시공을 떠나 시시각각 변하는 정세에 언제까지 보좌관 정치에 의존내지 거드름정치만 한단 얘기인지... 자고나면 잊어 잃어버리는 세상에...........칫!", "num_agree": 38, "petition_idx": "262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의 정년제 도입"}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중년층도 일할수있는 사회로 만들어주세요 40.50대 중년층도 다시한번 직장을 갖고싶어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2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년층도 일 할수있는 사회로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일본은 약학대학 입학정원이 13,000명입니다. 한국도 연 5천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2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은 약학대학 입학정원이 13,000명 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현재는 맹지면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데 맹지에도 건축허가가 가능토록 건축법 개정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2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맹지에도 건축허가 가능토록 건축법 전면개정 요청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서민들은.공과금과빛을갑고나면.생활비가없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2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법.대통령이.거부권행사를.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세금도 제대로 안내고 신자 세뇌시켜서 삥뜯는 인간들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62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독교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매월 23,000원의 전상수당 전투 중 부상을 입은 전상군경에게 매월 23,000원의 전상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당액이 터무늬없이 적다. 돈있는 사람 한끼 밥값도 안되고 딱, 애들 과자값 수준이다. 국민소득 3만달러에 걸맞게 월 23,000원의 전상수당을 월 1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2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월 23,000원의 전상수당"}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만19세 이상 성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세계 유일합니다. 만 18세 이상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나라는 170개국이며 만 16세~ 17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나라는 11개국입니다. 전세계적으로 13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역시 2015년 부터 만 18세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주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후진국도 아니고 후진국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적폐청산하고 곧장 만 18세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부여했으면 좋겠습니다. 3.1 독립만세, 4.19혁명, 촛불혁명 등 우리나라 역사를 바꾼 인물의 대부분이 청소년입니다. 청소년들이 바꾼 나라. 청소년들에게 마땅한 권리를.", "num_agree": 16, "petition_idx": "262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18세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https://www.youtube.com/watch?v=LxHPLQHcJdw", "num_agree": 124, "petition_idx": "262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폭행 원본 링크 올립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노인 무임승차 없애고, 교통보조금 지급해야 서울 수도권 광역시 등 대도시 노인들은 지하철 공짜입니다. 그러나 지방의 중소도시와 농촌의 노인들은 버스비 전액 지급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실제로 경제적으로 여유있고 윤택하신 노인분들은 서울 수도권 광역시 노인들 입니다. 특정 지역만 혜택을 받는 지하철 공짜제도를 없애고 모든 노인들에게 교통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2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 무임승차 없애고, 교통보조금 지급해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대한민국 남자라면 가야되는군대 2년에 가까운시간을 나라에 헌신하고서도 끝나고서는 가야되는 예비군 이 제도의 개편을 요구합니다. 1.정당한 급여요구 수십년이나 되는 분단의현실에서 어쩔수없는 국방의 의무 지만 과연 그것에 관한 우리나라 군인들의 동기부여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과연 이런부당한 대우를 받고 나라를 싸울 군인들이 있을가요? 적어도 최저시급만큼은 받고 예비군훈련을 시켜주세요 교통비도 마땅히 맞는 금액을 지급받아야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세금이늘어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과연 이런곳에 세금이 안들어가면 어디에 들어가는 것일까요? 이문제는 최저임금을 올리는게 아니라 이 급여부터 올리는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2. 현실과 맞는 입영시간 출근시간과 겹치는 입영시간 그리고 출퇴근식이라는 동미참 훈련 4일이라는 시간동안 출근시간보다 일찍 일어나야되는 것을 아십니까? 어떤사람들은 부대근처에 살아서 금방 갈수도 있겠지만 과연 모두가 그부대와 가까울수 있을까요? 이것은 개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불가능하다면 마땅한 교통편을 제공해야될 것 입니다. 3. 휴대폰 사용 물론 군사보안상 훈련에관한 것이 유출되는 것 은 매우 큰 군사위반입니다 하지만 그것 이전에 그 군사력의중심은 사람들 입니다. 그런데 휴대폰 사용을 못하면 어떤 분들은 직장을 잃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사람들이 과연 나라를 위해 싸울수 있을까요? 현실적인 사용대안을 마련해주십시오 4.대우 개선 먼나라 미국을 보면 군인이란 직업은 항상 존경받고 대우받는 엄청난 직업입니다.그런데 저희나라 군인의 인식은 냄새나는 군바리 그정도 입니다. 그 이유는 제일 모범이되야하시는 분들이 군인은 소모품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데려갈때는 우리나라군인 제대하고 나면 남의자식 이런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제대로 대우를 해주고 우리나라를 위해 싸울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군대를가는것은 당연한 국민의 의무가 맞습니다. 하지만 군대를가는것에서 희생을당하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마시고 바로 내 가족이라 생각하고 투표해주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262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및 국방의 의무"}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전복이 싸져서 많이 사먹으라는 SBS 기사를 보니 댓글반응들이 그래도 전복비싸서 못 먹는다 내용이 대부분 입니다. 재벌이 꽉 잡고 있는 자동차, 전자, 아파트 등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농수산물은 왜 비싼 가격에 사 먹어야 합니까? 생산하는 현지에서는 넘기는 가격이 원가에 못 미쳐 밭을 갈아 엎는다고 하여도 소비자들은 매번 비싼 가격에 구매할 뿐입니다. 중간에 돈이 대체 어디에서 세는 것입니까? 잡지 못하는 부동산 가격, 재벌 위주의 경제 체제를 단 번에 바꿀 수 없더라도 이런 유통구조 개혁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매 정부마다 유통구조 개선한다 하는데 제대로 하는 정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하여 생산자도 소비자도 만족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262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하여 서민물가 잡아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병무청 사이트 계속 들어가는데 현역만 추가신청 접수만 하고 사회복무요원은 추가신청이 11월,12월달 밖에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작년6월달은 병무청에서 추가신청을 받았었는데 올해는 추가신청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2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요원 대기자가 너무 많아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참전유공자를 위한 참전수당, 부상 군인들을 위한 상이군경보상금 중복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 헌신한 상이군경 위해 병급을 허용해 주십시요. KBS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2018년 5월 21일 방송 (유튜브) 첨부링크 1 : https://www.youtube.com/watch?v=xm5DYkpwl8g 첨부링크 1 : https://www.youtube.com/watch?v=xm5DYkpwl8g", "num_agree": 4, "petition_idx": "262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를 위해 헌신한 상이군경 위해 병급을 허용해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사람들이 말하죠.... 허 그놈들 참 찍을 놈 하나도 없네.... 네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아무리 둘러봐도 찍어줄 놈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선거때면 말하죠.... 투표가 정치개혁을 이루고 보다 나은 생활을 만들수 있다며 투표 참여를 권고합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결코 새로운 인물이나 젊은 사람이 나오면 절대 찍어주질 않지요.... 그저 티비에서 얼굴 많이 비친사람이면 장땡이거든요....그리고 지역별로는 어느 지역에선 우린 볼것없이 무조건 1번만 찍는다고 방송에서 본적이 있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그러는지 함 지켜볼게요.... 네 그렇습니다....한국인들의 투표는 오로지 진보....양갈래로 나뉘어져 볼것없이 그냥 찍는겁니다.... 선거공약? 다 필요없습니다....그리고 선거공약 지킨다고 당선되고 무리한 추진으로 오히려 파탄내는 경우가 더 많지요.... 그런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선거때마다 나옵니다.... 항상 똑같은 사람들이고 매번 당선되는 사람만 당선이 됩니다.... 그런데 투표하면 뭐가 바뀐다는 거지요?....아 당선되면 돈줄을 잡게 되니 정치인들은 바뀌겠군요.... 이런 사람들이 선거때마다 나와서 차량끌고 다니며 시끄럽게 떠들어대고 고막아파 미치겠습니다... 와서 방음창을 달아주시던가요.... 선거차량으로 하는 선거 없애고 차라리 일정시간과 장소 정해서 유세를 하세요....티비토론도 있잖습니까?.... 서로 정치적 공략과 비전은 말못하고 뜯어먹기 좋은 티비토론 나두고 왜 선거차량으로 시끄럽게 하는겁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262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차량으로 시끄럽게 선거유세 못하게 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지금이라도 월남전투수당을 참전용사들에게 돌려줘야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은 월남참전용사들에게 그 당시 미국에서 지급한 전투수당을 월남참전용사들은 전투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돌려줘야 합니다. 현재기준으로 약 9억원이라고 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62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이라도 월남전투수당을 참전용사들에게 돌려줘야"}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현재 편의점 알바경력 2년차되는 사람입니다. 가끔 편의점에서 일을할때 진상손님이 때때로 오고그러는데 알바생들이나 직원에게 반말하고 시비거는경우가있는데 근로자들은 손님들의 갑질때문에 매우 힘들어합니다. 따라서 서비스종사자에게 진상부리는 진상손님을 법으로 다스리는 법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2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 등등 서비스업종사자에게 진상부리는 손님을 처벌할수있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메릴린치 증권사가 퀀트 매매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개판 만들었습니다. 금감원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는지? 주식시장 혼란을 야기 시키고 있는데도 놀고 자빠졌는지 세금이 아깝습니다. 우리나라 국부가 메릴린치로 인해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점 간과하여 철저하게 조사해 주세요 골드만 삭스 무차입 공매도건도 있고요", "num_agree": 110, "petition_idx": "262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릴린치 증권 정부에서 퇴출시켜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안녕하세요 최근 대북 관계 개선으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을 보면 내각에 청와대만 보이지, 내각을 책임지는 총리 부터 경제 부총리까지 산자부 장관등 잘 보이시지 않네요. 대통령이 북한에 올인하고 있으면 다른 분들은 그냥 쉬는 것같습니다. 이제 슬슬 일좀 하셔야지요. 일자리 창출이 우선입니다. 세금을 풀어서 일자리를 만드는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잘못된 갑질은 반드시 개선되야 하지만, 어느기업을 표적을 삼아서 계속적인 공격은 경쟁기업만 이롭게 하는 꼴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은 계속 만들어 주고, 잘못된 부분은 고치는 것이죠. 너무 공약에만 지중하지 말고, 유연성을 가지고 했으면 합니다. 실익없은 논리에 힘을 너무 소비 하는 것 같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62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을 너무 옥죄지 말고, 이제는 경제를 살릴 때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반려동물 2천만명시대 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수의대 입학정원은 수십년 전의 연 500여명 수준입니다. 이제 사범대 교대 등의 입학정원을 줄이고 수의대 약대 의대 치대 등의 보건의료인력을 파격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2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2천만명시대, 수의사 절대부족"}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에 살고있는 평범한 청년입니다. 요즘 길거리에 쓰레기를 아무런 눈치도 안보고 버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범죄에 대한 법은 있지만 집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범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경찰에게만 맡기기에는 인력이 너무 부족할 것입니다. 65세 어르신들에게 교육통해 경범죄 딱지를 끊을 수 있게 한다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경범죄도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제만 발전했지 기초 질서가 너무 엉망입니다. 제대로된 경범죄 처벌을 통해 길거리가 깨끗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2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본질서를 잘 지키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집권 하신지 1년이 넘어 가는데 세월은 가고 부동산은 오히려 더상승 하고 평생 집한채 마련하는게 이리 어렵습니까? 잡을수 잇는데 못잡은 겁니까 ? 잡을수 잇는데 안잡은 겁니까? 모든 경제 방송에서 부돈산 투기 조장하는 부동산 업자들 출연 금지좀 시켜주세요 날이면 날마다 오늘이 최저점이다 하고 전국민이 시청하고 잇는 tv에서 떠들어 대니 부동산이 잡히겟습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262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투기잡을수잇는데안잡은겁니까못잡은겁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교사도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해야 교사도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해야 교사도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해야", "num_agree": 5, "petition_idx": "262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도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해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연해주 항카호 주변에 고려인 자치주를 건설하여 러시아의 토지 남한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노동력 연해주를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첨부링크 1 : https://www.youtube.com/watch?v=v1xavdR2MM0", "num_agree": 3, "petition_idx": "262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한 연해주 프로젝트- 고려인 자치주 건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양쪽 의견을 다 들어야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62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게시판에 반대 버튼좀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경자년(2020년) 신축년(2021년)에 종묘가 3번 움직이고 어가가 1번 옮길 것이다. 이때 몸을 보호할 땅으로는 산과 물만한 데가 없으나, 먼저 움직이면 필시 죽고 중간에 움직이면 필시 살것이다. 만약 덕을 쌓고 인을 베풀어 온 집이 아니면 남는 것이 없으리라. 임인년(2022년) 계묘년(2023년)에 남(南)과 북(北)이 서로 싸우고 안과 밖이 세력을 다툰다. 충신과 열사는 싸움터에서 그 뼈가 서로 엉켜 뒹굴고, 왕비와 임금의 인척은 고립된 성에서 피눈물을 흘릴 것이다. \"-조선 예언서 정감록", "num_agree": 0, "petition_idx": "262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 예언서 정감록 예언"}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외고 자사고 폐지 2019년까지 폐지하겠다는 약속 꼭 지켜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2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외고 자사고 폐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제27조(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⑥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폭력및 성폭력 피해인 경우 선임된 변호사가 없다면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사건발생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을 국선변호사에게 법률지원을 받아 형사조사과정등에서도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더이상 피해를 방지 대처할 수 있습아니겠습니까? 제 경우엔 성폭력.가정폭력으로 고소장을 접수해서 해바라기센터에서 조서 받으러갔다 그곳에서 국선변호사를 얘길해주셔서 그럼 선정해주세요. 했더니... 안녕하십니까?○○지검 ○○지청입니다.□□□님 국선변호사로 ○○○변호사님이 선정되었습니다. °°°-°°°-°°°°번으로연락하시어 상담 및 조력 받으시면 됩니다 비용은 무료이며 문의 사항이 있으면 연락주십시오. 이렇게 문자가와서 상담받으러 전화했더니 검사실에서 자료 온게없어 상담 할 수 없다고... 조력은 커녕 6개월 동안 상담 조차 못받아 보고 혼자 추가진술서 작성에 조서 받고 추가증거 제출에 살면서이런일로 경찰서갈일도 법원갈일도 ...혼자서 법 알아보고 ...도대체 국선변호사 선정은 왜 해주는건지... 국가에서 비용을 지불해주시는 걸로 압니다. 혹시나 해서 제가 그 국선 변호사 사무실에 형사소송판결받고 민사소송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하니까? 그건 일단 형사소송 판결나는거 봐야안다고 변호사 선임비가 330 만원정도 입니다.그러는 겁니다. 제가 잘못 이해한건 아닌가 싶어 문자보낸곳으로 전화하였더니 민원실로 연결해주시겠다하여 기다리니 뚝! 끊어지는겁니다. 제가 검색해서 민원실에 전화문의하였더니 그건 국선변호사님하고 전화해서 일정을 잡아 상담 하셔야지요... 그걸 몰라 전화 했겠습니까? 저는 국선변호사님들께선 정말 억울한 피해자들 실력있고 능력있는변호사님들이 조력,상담해주실거라믿었습니다 ... 그러니 국가에서도 비용을 지불해주는것 아니겠습니까? ■ 문재인 대통령님, 총리님들,각부처 장관님들 , 각 당의 의원님들 ... 그리고 모든 공무원들 께서 고생하고 수고 하고 계시지요...■ 그렇지만 대한민국 사회적인 문제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한 사람...한 사람 그저 대충 얼버무리듯 눌러서 마무리 짓고 \"그쯤 피해보상받고 말아라는식으로\"...하고 보상도 보호도..치료도 ...정신적트라우마,신체적후유증이 ...개인법익재산이 단 얼마로 측정됩니까? 성인이라해도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일 수도 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단가 책정하는 것으로... ■대한민국'고령화°저출산 °재원등의..'문제도 계속되지 않을 런지요..■ 대통령 선거 투표때 문재인 대통령님 지지했습니다. 믿음에 스크래치나고 싶지 않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2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  대통령님,모든 장관님,의원님들께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안녕하세요.꼭 한번만 끝까지 읽어주세요. 저는 24살 아기엄마입니다. 17년도 아기를낳고 지금은 육아휴직중입니다. 몇일전 같은 직장 퇴사하신분으로부터 연락한통을 받았습니다.제 전이야기를 알고계셨습니다. 제가 당한 사건은 16년도 5월1일 새벽 2시경 그당시 남자친구에게 심한폭행을 당했었고,그전에도 수차례 3-4번 정도 남들보는앞에선 한번..친구랑 택시타고 도망가려하는데 택시문열구 발을 택시안으로넣어 마구잡이폭행.. 그게 처음 제가당한 폭행 시작이였습니다. 그이후 진심으로 사과를하기에 많은 고민.주변말림 끝에도 다시만났고. 실수가아닌 한번이 어려웠던거지 두번 세번네번은 쉬웠습니다..그이후 지속적으로 특히 둘이있을때만 폭행을 하였고. 전 그럴때마다 경찰서에 신고하였습니다. 그사람을 말릴수있고 폭행을 멈추려면 경찰서에 신고밖에 저는 할수있는게 없었습니다. 처음 한두번은 용서를 구하며 진심으로 사과하기에 모든 처벌을 원치않았습니다.좋아하는 마음 하나로요.그렇게 맞아도 좋아하는마음은 그대로였습니다.그이후 밤 도로길에서 말다툼을하다 또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데 그사람에게 빌고빌었습니다.이러지말라고 나 너무 아프다고 때리지말아달라고 빌고빌었습니다.그래도 폭행은 안멈췄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택시 아저씨께서 경찰에 신고해주시고 저를 보호해주셨습니다. 택시아저씨께서 신고하는걸보고 돌변하더니 저한테 나 이번에들어가면 진짜 감옥간다 거의 협박비슷하게 제게 무릎을 꿀고 말했습니다 .경찰분 오시기전에..경찰분이 오고나서 그사람이 별일아니라면서 그냥가셔도된다고 말했습니다 . 전 아무말도 안했습니다..경찰분께서 저한테 말하라고 하셨는데 그때도 좋아하는 마음에 감옥간다는말에 마음이약해져서.그냥 저도 그렇게 경찰분께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또 그사람말만들었습니다. 나중이되니 제 자신이그냥 맞는거에 적응이된건지..맞고나서 아 이유가있어서 맞았겠지 라고 생각하며..그 모든 폭력이 ..당연하다는듯 제자신이 저런 생각을 하고있었습니다.. 총경찰서에 간건3-4번,, 신고는 더 했겠지만..모두 제가 처벌을.원하지않았어요 ..맞아서 머리가 찢어져서 꿰매고 피가 온몸을 얼굴을 다 덮어도 .사과하면 다시만나다가 또맞고 헤어지면 집앞까지찾아와..협박에...사과에 제주변사람들에게 무슨말을해도 매순간 용서했습니다. 마지막에 맞았을땐 말다툼이후 일방적으로 가슴을 발로걷어차 넘어트리고 발로 제얼굴을 수차례걷어차 심각히 피를흘리고 도망가려해도 잡아서때리고..그상황에 아무한테도 도움 요청을 할수없었습니다.길가에 아무도없었고 속으로 아 진짜 죽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그사람 아버지께서 소리때문이신지 집앞에 나오셔서 그광경을보시고 그아버지가 말리는상황에서조차.저는 맞았습니다 . 아버지께서 그사람힘을 못당하여 밑에 버스정류장까지 끌고가서야 저는 경찰에신고했고.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때서야 모든 제판단이 잘못됬었고 이러다 더큰일 날수있겠다는.무서움 두려움과 그사람이 너무너무미웠고. 제부모님께도 말씀못드렸던 모든일들을 말씀드리고 처벌을원했습니다..근데 그사람은 본인이 한행동들보다 제가 본인을신고하고 그걸 본인친구들이알고 그자체가 화가났었는지 모든사람이보는 페이스북에 제신상과 입에도 못담을 모욕적인말들 협박.절 건너건너 아는사람들 까지도 모두 저를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고. 전혼자 그래 내가아니면된거야 내사람들이 나를알아주면된거야 라는.생각으로 여태 지냈습니다.그사람은 본인 이미지가 너무 중요한사람이였고 죄를 뉘우치는거처럼 행동하고선 그일이있고후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는 맞을이유가있어서 때린거다.만나면서 다른남자와잤다.노래방도우미를했다등..말도안되는 거짓말을 만들어 본인이 저를 때린걸. 때린이유가있었던거처럼 만들어놨더군요...결론은..제가 일하는 직장에까지 그이야기가번져 저는 그런애로 낙인 찍혀있었습니다..그사람은 끝까지 자기이미지 가중요했고 마지막까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2년이지난 지금. 한가정을 꾸려 살고있는제게 저뿐만아닌 제가족모두에게 또 상처를 줬습니다..너무괴롭고 힘듭니다.. 회사분에게 그말을듣고 2년이지난지금 재판 판결문을 신청하여 받아봤습니다. 판결문내용...말도안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머리가찢어지고 눈이다터져서 매번 맞을때마다 이러다 죽겠구나 생각한 저인데...그게 그냥 폭행에.. 한번이아닌 수차례 때린것이 우발적 범행이되는건지...이해할수없습니다. 그리고 범죄를저지른후 도망가지않고 그자리에서 체포된점도 뉘우친다는듯이 써놓으셨는데..뉘우치고 그자리에서 체포된것이 절대아닙니다...마지막신고때는 그사람 아버지께서 그사람을 붙잡고계셨고 매번 경찰이오기전까지 때리는 사람이였습니다..그신고이후 협박 카톡만 몇십개받았습니다.. 그냥 잊고살려고 재판이후 아빠께서 판결났다는 말만듣고 됬다고..그냥 잊고살겠다고 한제가 너무 바보스럽습니다..그땐 그냥 제정신이아니였고..모든게 빨리끝나길바랬으니까요.. 무엇을보시고 그사람이 잘못을뉘우치고 깊이반성하고있다고 판결을 내려주신건지...그때 담당하셨던 형사분에게.연락을 드렸더니 저에대한 사건기록이 없다하시고..이건 대체 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전 진술조서도쓰고 조사도받고 증거자료도 맞은사진과 진단서..그사람이저에게한 카톡내용. 페이스북에올린 내용..다제출했구 명예훼손..모든걸 다 처벌받길원했었습니다. 그 형사분도 그렇게 해주시겠다하셨었는데..제가그때 증거자료로 보낸 메일은 얼마전 이일 터지고 열어봤더니 아직도 안읽은메일로뜨고...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된건지...모든곳에 전화해도 명예훼손으로 따로고소하라고 말씀만주시고..이 판결문 내용이 조사할때 제대로 조사해주신건지 제말을 귀기울여들어주신건지...그사람이 그냥 유예처분을받는게 맞았던건지....너무모욕적이고.아기랑 있는제가 그생각들에 잠겨서..하루하루가 힘듭니다... 그사람이 정말 뉘우쳤다면 그일이있고난 후에 과연 정말 그렇게 피해자를 바닥으로 끌어내리면서까지 본인 포장하기 바빳을까요.?가해자였던 그사람은 떵떵거리며 잘살고있는반면..왜피해자인 저는 지금까지도 이렇게 고통받아야하는지 억지로 꾸역꾸역 잊고살려고노력한 제가 왜 다시 그일로 이렇게 힘들어야하는지 너무 답답하고 너무 마음아픕니다. 이젠 좋은사람도만나 결혼도하고...아기도낳고 잘살자 잊자 그러고살았습니다. 뉴스에 비슷한일들이 나올때 생각났지만 잊을려고 노력했습니다. 정말로요 .. 지금 벼랑끝에있는심정으로 ....마지막으로 여기에 말해봅니다....도와주세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262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살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대한항공에 대한 SBS의 보도를 보고 국토부와 제주 칼호텔에 대한 감사를 청원합니다. 국토부와 한진 그리고 칼호텔의 유기적인 협조없이는 이런 저질의 식사가 15,000원에 제공될 수가 없습니다. 기업에 대한 감사는 차 후 문제고 국토부에 해당 직원들의 파면요청하며 국토부에 전반적인 감사를 요청합니다. 적발되면 파면은 물론 향 수 이와 관련한 기업에 재취업도 할 수 없도록 강력한 처벌을 요정합니다. 기업이 투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무원들의 깨끗하고 공정한 잦대와 높은 도덕적인 자부심이 필요한 반면 향응을 제공받을시 그 보다 몇 배 높은 불이익이 가도록 조치한다면 기업들도 그런 부당한 거래와 눈속임을 사용하지 못 할것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62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기내식 납부 감사요청 및 국토부 감사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내일은 현충일 입니다. 평균나이 90세인 참전용사들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100만원 지급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2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일은 현충일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단독]“한나라당, 2006년 선거부터 ‘매크로’ 여론조작”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412489 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정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매크로를 활용하여 여론을 조작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8조 4항 :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1. 정당의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의 여부 : 자유한국당은 국민이 알고 있듯이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방해하고 종북몰이로 정권을 유지하는 정당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당대표가 \"위장평화쇼\"라고 폄하하는 것, 더 나아가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비준을 별다른 이유 없이 거부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4조 :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를 위반한 것입니다. 2. 정당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의 여부 : 위의 첨부된 기사에서 보듯이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정당 차원에서 매크로를 사용해 주도적으로 포털 여론을 조작해왔습니다. 이는 개인의 범죄인 '드루킹 사건'과는 달리 정당차원의 범죄입니다. 그리고 매크로 사용은 투명한 여론형성과정을 방해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부정개입하는 것으로, 민주적 기본질서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해당 위법행위를 정당 전체로 귀속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 : 첨부한 기사에 의하면 해당 위법행위는 선거캠프에서 자행된 것입니다. 그리고 위법행위를 자백한 당사자에 따르면 당시 한나라당 최고위원 측과 접촉한 사실이 있고, 2007년에는 이명박 당시 대선후보 캠프와도 긴밀한 연락이 있었습니다. 이는 당 지도부의 교사 내지 묵시적 승낙이 있었음을 드러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반민주, 반통일 정당인 자유한국당 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무너진 헌정질서를 수호합시다!", "num_agree": 130, "petition_idx": "262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제소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30만점 약탈문화재 아베한테 돌려받아야 합니다. 30만점 약탈문화재 아베한테 돌려받아야 합니다. 30만점 약탈문화재 아베한테 돌려받아야 합니다. 30만점 약탈문화재 아베한테 돌려받아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2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30만점 약탈문화재 아베한테 돌려받아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최근 여러가지 사법부의 판결 기사를 보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과연 이 나라가 진정으로 법치주의 국가가 맞는지 의심이 가더군요. 잘사는 사람, 갑질하는 사람이 더 형량이 높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법치주의 국가에 맞게 누구나 '이해가능한' 형평성에 맞는 판결을 해야 하는데 최근 법원의 여러 판결을 보면 정말 실망을 앞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판사, 검사들의 전관예우 그리고 미래에 대가를 기대하는 심리가 반영된 판결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판사, 검사들도 인간이라서 자신의 미래와 안정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릴 때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기가 힘들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컴퓨터 라고 생각합니다. 에를 들어 교통법의 과속위반법을 보면, 과속을 하게 되면 재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권력이 있든 없든 누구나 과속벌금을 냅니다. 이렇게 형평성이 성립되는 이유는 바로 컴퓨터는 오직 과속 여부만 판단하고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법이 이렇게 인공지능으로 하기에는 아직 기술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판사들이 사건의 혐의와 판단을 내릴때 컴퓨터에 혐의내용과 사건의 결과만 입력하고 판단해도 충분히 형평성을 이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피의자이 혐의가 폭력에의한 전치8주라고 가정하면 컴퓨터에 '폭력 전치8주' 이런식으로 입력만 하면 컴퓨터는 해당 내용에 맞게 판결을 내리는 방식입니다. 저도 법조계 종사자가 아니라서 세세한 과정과 헌법을 잘 모르지만 이런 시스템이 도입이 된다면 모든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판결이 나오는데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2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의 불신 그리고 컴퓨터 시스템의 도입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탈북자 대학등록금 공짜 없애야 서울 소재 대학에 갈 성적이 되어도 1년에 천만원이 넘는 사립대학교 등록금과 한 달에 60여만원에 이르는 월세값 등 감당할 수 없는 금액에 엄두가 나지 않아서 지방국립대학교에 입학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빚의 구렁덩이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탈북자들은 1년체 천만원이 넘는 사립대학교 등록금을 전액 국가에서 지원을 합니다. 정확히는 50%는 국가지원 나머지 50%는 대학교 지원입니다. 덧붙여서 월 생활비까지 지원하고 기숙사나 영구 임대아파트까지 헤택을 줍니다. 심지어 수능없이 면접으로 대학을 갑니다. 이제는 탈북자들 영어학원비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역차별도 이런 역차별이 없습니다. 탈북자들 대학등록금 공짜 제도 없애고 타 대학생들과 동등하게 학자금 대출제도를 적용해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2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북자 대학등록금 공짜 없애야"}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제발좀 경찰들 사건일어나면 형식상출동좀 하지마라고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러면서 공권력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리고. 조사, 수사 제대로좀 하고... 대구 사건도 그렇고 너무 터무니 없이 행동들 많이 하는거 같습니다. 그리고...사람 가려가면서 영장청구 하지맙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2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들 관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그런데 전혀 평등하지 않습니다만.... 이런 조항은 바꿔야 하는 겁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결코 평등하지 않다)....누구든지 성별 , 종교,또는 사회적 따라 평등하지 않고 차별이 가능하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는 (사회적 특수계급은 무조건 봐주고 인정하며 어떤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조항의 윗글처럼 해놓고 현실은 0.1퍼도 지켜지지 않으니 말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2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문장을 바꿔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교대 임용절벽 해결책 교사 정년 단축에 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2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대 임용절벽 해결책   교사 정년 단축에 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선거출마한 사람들 인성보고 뽑는건데 용달에 확성기달고 노래크게 틀어놓고 무슨 교차로 횡단보도 신호대기하는곳이 자기들 선거 유세장처럼 교통체증과 국민들안전은 개무시하는 사람들이 무슨 국민들을위해서 일산다는건지 참.... 학교앞 3키로 이전에서는 용달차 소리 안들리게좀 하고요 우리 애들이 묻잖아요 무슨소리냐고 뭐하는 사람들이냐고 애들 공부방해나하고 그러면서 무슨 국민을위한 정치를한다고 언제부터 노래크게 틀고 다녔는지 일요일 아침 8 시에 아파트 공터에서 노래크게 틀어놓는게 말이됩니까? 일주일 힘들게 일하고 주말이라 쉬는사람들 쉬지도 못하게", "num_agree": 6, "petition_idx": "262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유세좀 장소와 시간좀가려서했으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상당히 민감할수도 있는 문제가 '녹둔도' 인데요. 조선시대에 러시아에 강탈당한뒤 100년이상 지났거든요. 노태우 정권때 러시아에 반환을 요구한적이 1번 있었고요. 북한-러시아 국경조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나, '한국-북한-러시아' 경협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녹둔도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명분이고 뭐고 실효적으로 지배하는쪽이 러시아니까 그냥 '포기' 를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그 '포기' 한다는 것을 공식화해서 러시아가 우리의 '독도'문제를 지지하도록 유도를 해야합니다. 포기하지않고, 반환 (우선은 북한으로의 반환)을 받기위해 노력을 한다면, 북한과 연대해서 러시아에 당근들을 던져줘야 겠고요. 제 생각에는 이 땅이 본래 조선의 영토였다는 역사적 기록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4개섬 문제보다는 훨씬 협조적으로 나올 것도 같거든요. 현재로서는 우리든 북한이든 그냥 손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학술적인 조사를 위해 녹둔도에 접근하는 것 조차도 쉽지 않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러시아에 그 땅에 군사시설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뭘 얼마나 갖다두었는지는 모르지만... 결론을 말씀드리면, 녹둔도를 공식적으로 포기하든지 아니면 반환을 요구하든 반드시 현 상황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러시아의 영토로 굳어져 버릴것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2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러시아와 녹둔도 문제 짚고가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세무서에서 세금을 카드로 납부하면 그 수수료는 카드소유자가 부담합니다. 그런데 손님들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카드의 수수료는 카드소유자가 아닌 자영업자가 부담합니다. 또 그 수수료가 너무 많습니다. 7000원짜리 음식하나 카드결제하면 6825원이 입금됩니다. 부가세도 자영업자가 부담하는것이 현실 아닙니까. 부가세는 원래 손님에게 받아서 납부하는것이지만 그렇게 못하는것이 현실입니다. 반면에 가게세에 부가되는 부가세는 건물주에게 꼬박꼬박 납부합니다. 부가세 10%에 카드수수료가 2~3%.. 음식 원가나 인건비 가게세는 제하지도 못했는데 13%가 제한 상태로 가게 운영을 해야합니다. 매출이 1억이라면 1300만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좋은질에 좋은 서비스만을 바랄수는 없는것 아닐까요? 무조건 안내겠다가 아니라.. 손님들에게 좋은 음식을 즐겁게 대접할 수 있는 환경을 점주의 희생만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정말 현장에서 어떤 고충이 있는지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2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부가세.. 고쳐야 하지 않을까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유독 대한민국에 어디에든 쓰레가통이 많이 배치되어 있지 있습니다 지하철 역 앞 인구가 많은 거리 정류소 앞이라도 스레기통을 양 옆으로 배치했으면 좋곗습니다 인구가 많은 거리에 쓰레기통 하나만 배치 되잇으면 쓰레기통은 포화상태 입니다 유독 한국이 거리에 쓰레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거리에 배치 되어 있지 않고 인구도 많기에 찻기가 굉장이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양심을 버리고 어딘가에 쓰레기를 두고 다닙니다 모든 곳에는 아니더라도 인구가 제일 많은곳 서울역 명동 홍대 대학로 신촌 가로수길 이런곳에 몇개라도 배치 되었으면 조금이라도 거리가 깨끗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미화원 분들도 거리에 쓰레기를 주우러 다니는 것보다 쓰레기통을 비우는게 더 편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2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구가 많은 역 또는 거리에 쓰레기통을 많이 배치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군부대마트 영외 군인아파트 안에 있는 군부대마트 이용하고싶은데 이용불가능이라서 글적어봅니다 현역이거나 군인가족 그리고 장기복무전역자 요것만 해당되는거같은데 ※군대 갔다온 전역증 있는사람은 누구나 사용가능하게 해주세요 똑같윽 전역자인데 누구는 가능하고 그건좀 아니지않나요? 2년동안 고생한 사람들도 혜택받게 해주세요 대신 주류나 담배같은것은 대량으로 구입불가하게 하면 이용하는데 지장없을거 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2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부대마트 영외마트 이용 군제대 한 민간인도 이용할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 배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약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치과의사는요? 유시민 작가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교대, 사범대 등의 인력을 줄이고 의대 치대 약대 등 보건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진작에 그래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만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작 2천명도 안됩니다. 지금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아우성 입니다. 십년후에는 맹장수술 하기도 힘들고 흉부외과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직 의사협회만이 의사가 넘친다고 합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찾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될 것 입니다. 지금 약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약사가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가 판을 치고 제약회사는 신약개발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BIO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신약개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약대는 대부분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인데 입학정원을 120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서 지금의 약대입학 정원을 3배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 졸업생들이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단순노동에서 벗어나서 제약회사 등에서 신약 개발등에 몰두해야 합니다. 지금 치과의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치과의사가 부족하니까 독과점 구조의 치과의사들이 연봉 수억원씩 받아갑니다. 의사가 부족하니까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간단한 수술도 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의료진 수술간호사 입니다. 군의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방 중소 병원에서는 월 2천만원을 줘도 의료인력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방에는 약사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서 월 600만원 이상을 줘도 월급약사를 구하기 힘듭니다. 제약회사는 약대졸업생 자체를 구하기 힘듭니다. 지금 삼성서울병원의 성균관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이고 서울 아산병원의 울산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입니다. 신규 의대들은 전부다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입니다.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뤄질려면 최소한 입학정원이 15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40여명 수준의 입학정원의 의대를 150명 이상의 입학정원으로 늘려서 현대 의대 입학정원을 만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또한 약대 인력도 입학정원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일본처럼 만명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만 바라보고 의사인력구조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는 중국사람들이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의료는 국내를 넘어 세계를 바라바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세계최고라고 합니다. 국내를 넘어서 세계를 바라봅니다. 통일 이후도 바라봐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 만명으로 늘여야 합니다. 약대도 이제 지역약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일본처럼 만명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치대도 독과점 구조로 연봉 3-4억은 기본인 구조에서 인력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2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규간호사 10만명 양성, 의사도  10만명 양성해야"}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이번 지방선거에 1조 700억원 이라는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집으로 오는 선거 공보는 거의 다 쓰레기통으로 직행한다. 현수막과 벽보, 집집마다 배달되는 공보를 없애고 스마트폰이나 티비 등 디지털로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차라리 후보자별로 예산을 들여 제작하게 하던가....", "num_agree": 2, "petition_idx": "262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지도 않는 선거벽보 공보 현수막을 없애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일자리 상황판을 보면 취업률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계약직 또한 비례하여 증가했습니다. 2년 근로계약 종료 후 1년동안 동일 회사의 재계약을 막아 취업을 권장하겠다는 잘못된 정책으로 기업 입장에서도 2년이라는 시간동안 함께한 인재 손실과 신규 계약직 채용에 따른 교육 및 사원 양성 비용이 소모되고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계약직은 단순한 일만 하며 파트타이머와 비슷한 대우를 받으며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업내 내부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채용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기업의 경우 순차적인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수많은 계열사 중 은행권의 계약직의 무기계약전환 또는 일부 계열사의 무기계약직의 내부 공채를 진행했습니다. 계약직 폐지, 정규직 전환에 대한 각종 기업의 무늬만 가장한 언론플레이가 아닌 확실한 법안개정과 해결책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2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동영상으로는 일방적으로 맞았는데도 대구경찰이 쌍방폭행 혐의를 적용했고 조사는 하지도않고. 대구 50대 부부 집단 폭행 .... 남편 이씨는 코뼈가, 아내 김씨는 왼쪽 갈비뼈 2대가 부러졌는데..대구경찰은 포르쉐 타면 갑으로인정 유전부죄 무전유죄 입니까.. 대구경찰의 관리감독을 잘못한 대구 경찰서장 파면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342, "petition_idx": "262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경찰서장 파면 청원- 대구 50대 부부 집단 폭행"}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간도 연해주는 조선후기에도 우리땅이었다. 대한제국 1897년 당시에도 간도와 연해주는 우리땅임을 확인하였다. 통일한국은 반드시 간도와 연해주를 되찾아야 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2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도 연해주는 조선후기에도 우리땅이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이미 현대 등의 대기업이 수천만평의 대규모 농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한국과 북한의 식량문제 해결책은 연해주에 있습니다. 연해주를 식량기지로 삼고 연해주에 고려인 자치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2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의 식량문제 해결책은  연해주에 있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공기업(시장형) 직원 평균연봉이 8200만원 서민들은 죽어나는데 세금으로 월급받는 공기업 직원들의 복리후생은 신의직장을 넘어서 신도 깜짝 놀랄 지경이다. 참 답답하다. 도대체 이게 나라입니까?", "num_agree": 19, "petition_idx": "262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업 직원 평균연봉이 8200만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지난 5월초 대진침대에서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되었는 데, 해당 업체는 대표 및 고객센터 전화를 모두 '통화중'으로 돌려놓고 온라인 신청 접수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1개 품목당 많게는 3만개 이상이 리콜 제품에 해당하고 국민 최소 30만명은 라돈에 피폭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업체에서 공지를 올리고 리콜을 하는 것 처럼 보이지만 실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소비자들은 파악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나서서 해당 업체의 리콜 사태를 살펴주시고, 소비자들이 빠른 시일내에 제품 폐기 및 건강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62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진침대 라돈검출 관련 리콜 요청 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참전용사들에게도 연간 900만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수준의 연간 900만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6.25 참전용사들의 평균수명의 90세라고 합니다. 늦기전에 빨리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2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전용사에게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연간 900만원 이상을 지급해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근로복지공단 질병 판정위원회 4회판정 4회 불승인 하였습니다. 2회소송 2회승소 하였습니다. 회사는지속적으로 감시와 탄압을 일삼고,협박과 징계로 고통을 가중시켰습니다. 최초 산재시 회사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질병판정위원은 그것을 근거로 판정하였습니다. 회사로부터 사실정정서를 받아서 재심사하였으나,불승인되었습니다. 2017년05월 산재접수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제자신이 작업도중 앉았다 일어서는 과정에 머리를 부딪힌게 아니라 어깨가 부딪혔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어떻게 어깨가 먼저 부딪힐수가 있는지? 공단 직원의 업무 처리가 늦어지는 이유중에 하나가 작업장의 상황을 제대로 모른다는데 있습니다. 2017년04월 서울 질병판정위원회에 2번 출석하여 불승인되었습니다. 불승인 이유를 저는 질병 판정위원의 질의에 문제가 많다고,여깁니다. 질판위원1.진료계획서를 의사가 써주지 않는다고 저에게 질의 하였습니다.저는 모른다고 하였고,공단본부 담당과장은 저의 말을 믿지 않고 질판위원이 잘못이야기 하였다고 합니다. 서울질판위 부장은 질판위 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울산지사장 면담시 진료계획서는 승인이후 의사에게 공단에서 요청 한다고 하였습니다. 울산지사장의 명의로 판정결과가 나오니 재심을 요구 하였으나,자신은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질판위원2.업무시간에 노조활동을 하였는지 질의 하였습니다. 업무시간에 노조간부도 아닌 작업자가 어떻게 노조 활동을 할수 있다고,질의를 할수 있습니까? 퇴근후 회사 밖에서 한명은 유인물을 배포하고,한명은 배포 장면을 사진을 찍고 있는데,현장 작업복 차림의 직원 수십명이 유인물을 탈취하고,사진기까지 탈취하려고 위협하는 것을 회사 간부들은 주변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충격을 받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공단직원들의 무책임과 불친절 질판위원들의 자질의 문제로 노동자가 살수 있겠습니까? 그래서,국민권익위원장.노동부장관.대통령비서실로 상세한 내용을 보냈으나,답신이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2017년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 승인율이 62%라고 합니다. 저는 4회 불승인,2회소송 2회승소하였습니다. 2017년05월 산재는 사장님에게 문자로 현장 상황을 보내드리고,노동부에 고발하였습니다. 노동자가 살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부 근로 감독관,근로복지공단 직원과 질병판정위원들의 객관적이고 상식적이지 못한 이 상황을 바꾸지 않는한 노동자는 고통 속에서 살수 밖에 없습니다. 울산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의 고압적인 업무처리로 노동자에게 고통을 주고,사실을 혐의 없음으로 결과도 고발인인 저에게는 주지 않고,회사에만 주었는지 회사는 감시와 탄압을 일삼고 협박에 이은 징계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이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업무처리 방식이 맞는지? 노동자가 질판위 판정4회 불승인,소송2회승소2회,소송3번째를 준비 하는 노동자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근로복지공단직원밀 질판위원의 자질,노동부 근로감독관의 고압적자세를 고치지 않고서는 대부분의 노동자가 고통속에 살수 밖에 없지 않을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2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복지공단직원및 질병판정 위원,노동부근로감독관의 자질로 인해 노동자가 살수가 없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간도 연해주 만주는 싹다 여진족 땅이다. 대동여지도 봐라 압록강 두만강 이남 이다. 있는 땅이나 관리 잘 해라", "num_agree": 2, "petition_idx": "262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헛소리하지마라 간도 연해주는 조선 땅 아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최저 임금법 개정안 정말 최선인가요? 상여금, 식대, 기타 복리후생등 이런걸 전부 넣어서 최저임금을 한다면 오히려 한동안은 급여 오를 생각은 꿈도 꾸지말아야 겠네요 공약을 지키는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편법이라면 누가 받아드리겠습니까 오히려 박근혜정부때의 7프로 8프로라도 꾸준히 오른것이 훨씬 좋았을것같습니다. 오히려 속도조절해서 2020년 만원이 아니라도 좋으니 최저임금법은 손대지 말아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2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법 개정안 정말 최선입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집이필요로하는서민들이있습니다.근데 나라에서 대출에 대한 규제를 해놓아서 집을 살수가없습니다.이건 절실히 필요로하는사람에게도 막은겁니다.왜 일부투기꾼들땜에 일반 못사는 서민들도 피해를봐야하는건가요?규제를풀어주세요.집한채구입해서 평생 식구들과행복하게살고싶은마음인데..집도못사게되어서 정말 힘들고 막막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2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규제좀풀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대학입시제도에 편입이라는 입시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의 모집인원이 너무 적은거같습니다 자기가 여기에 수준이 안맞거나 이 전공이 맞지않은사람들이 편입을 대부분 하는데 편입이 모집인원수가 너무 적어서 너무 들어가기가 힘이듭니다 모집수를 조금 늘려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2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입시 편입모집수를 늘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정치입문자들을 위한 국가자격능력시험 제정을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선거철이다보니 여러 선거입후보자들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보게됩니다. 선거를 위한 늘 비슷한 공약들, 그들의 수준 낮은 비방과 다툼들, TV토론에선 대놓고 원고를 읽는 후보자들, 국민을 실망하게 하는 그들의 막말들, 질문과는 상관없는 그들이 준비한 답변들, 그들의 범죄경력 등을 접할때마다 한가지 의문이 듭니다. 과연 그들은 정치인으로 일할 전문적 소양의 기본은 갖추었나 하는 점이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시대에는, 그 어떤일을 하던 전문 자격이 필요합니다. 하물며 정리정돈에도 그들만의 자격이 있고,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먹는 환경미화원분들도 그 직업을 갖기 위해 여러 과정을 거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들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가 전문적 소양을 갖추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국민을 대변해서 국가의 대소사를 정하고 그에 따른 일을 해야하는 정치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어떤 직업보다 더욱 전문적이어야 할 정치인이, 학연, 지연, 인맥을 이용하거나 경제력을 동원해 공천을 받아, 방법이야 어떻든 선거에서 승리하기만 하면 정치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매우 시대착오적인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 일해야 하는 정치인이야말로 전문적 지식 및 소양이 그 어떤 직업보다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정치, 사회, 외교, 경제, 문화, 법, 복지, 교육, 인문학 등 정치인이라면 일반인들보다 마땅히 전문적 지식을 갖춰야 하는 과목 뿐만 아니라, - 틈틈히 평소에 꾸준히 쌓아야만 하는 사회봉사점수, - 사회적 청렴도, - 그들의 정치적 철학을 판단할 수 있는 논술시험, - 또한 국민과 사회를 위해 봉사 할 기본적 인성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다양한 심리적 검사들 등….. 이와같이 광범위한 범위에서의 각각의 테스트에서 각각 일정수준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자들에게 한해 선거(모든 종류의 정치적 선거)에 등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면, 최소한 그들이 정치인으로 입문해 국민을 위해 일 할 준비가 되어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신뢰할 수는 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정치인이란, 그들의 이익이 아닌,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판단하여 자신의 가치를 국민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안전하고 신뢰가 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자신들의 가장 큰 의무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아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정치입문자들을 위한 강력한 국가자격능력시험의 제정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2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입문자들을 위한 국가자격능력시험 제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오늘자 한겨레에 한나라당이 2006년부터 매크로댓글 보도가 나왔습니다. 폭로자는 한나라당 선거캠프의 사이버팀 전직원이라 밝혔는데요. 폭로자는 새누리당(현 자한당)때도 매크로댓글 여론조작이 광범위하게 시행되었으며 증거까지 제출되었습니다. 일반인 드루킹의 매크로도 잘못되었지만, 선거켐프내에 사이버팀을 두고 조직적 매크로 정황은 비교가 안된느군요. 자한당은 강원랜드채용비리의 특검은 커녕 방탄국회로 범죄자를 지키고 있는데요. 드루킹특검이 통과되었는데 비교가 안될 한나라당의 댓글매크로 특검은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국정발목당,민생법안 발목당,야당이면서 국민에게 외면받는당ㅡ기득권 보수세력의 이권외엔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자한해산이 더불어 살아갈 우리나라의 미래에 가장큰 보탬이지만 사실상 힘들어 국민들은 2년을 더 스트레스 받고 살아야합니다. 이명박근혜가 9년간 망쳐놓은 경제와 국고바닥이 이젠 국민들이 현실로 경기를 체감하고 있는데, 자한은 현 정부가 1년새 망쳤다는 망발을 내뱉고 있습니다. 자한당의 망국행동을 막고 처벌하기전엔 적폐청산도 한계가 있을것입니다. 한나라당>새누리당>자힌당(?)으로 이어졌을 조직적인 여론조작 매매로댓글 특검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1117, "petition_idx": "262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나라당(현 자한당)의 매크로 댓글 특검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17대 대선에서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캠프의 사이버팀이 매크로를 활용해 여론조작을 했다는 폭로가 나왔군요. 이 같은 폭로는 중앙당 차원의 매크로 여론조작으로 이는 민간인 차원의 드루킹 매크로 여론조작과는 비교할바 안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더욱이 민간인 차원의 드루킹건이 특검까지 간 마당에 이보다 더한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차원의 대선 매크로 여론조작을 그냥 넘어가는 묵과할 수 없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한나라당 대선 매크로 여론조작건도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172, "petition_idx": "262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나라당  대선 매크로 여론조작 철저히 수사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딸의 일방적이고 허위적인 사실로 국민청원을 올린다는것 자체가 말이나 될법한 소리인가? \"4월 중순경 부모님이 모임이 끝나고 다시 귀가하는길에 멀리서 포OO상호의 외제차가 들어오고 전조등이 너무밝아 꺼달라고 함에 상대방이 기분이나빠욕을하며 시비가 붙었습니다 영상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그어떠란 욕도 폭력도 없었습니다.\" 4월중순 모임을 끝마치고 귀가하는길! 여기서 팩트는 모임이다. 모임! 보통 부부가 모임을 참석할 경우 그것도 차를 타지않고 걸어서 도보로 이동할 경우에는 무조건 술을 마실 수 밖에 없다. 그 말인즉 부부는 이미 술에 취해있었다는 점이다. 솔직히! 길가다가 당신도 몇번 전조등이 밝은 차량과 마주쳐 불쾌감을 느낀 경우가 있을것이다. 허나 지나가는 차량이기에 굳이 붙잡아놓고 전조등좀 꺼달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측면으로 붙는것이 일반적인 사람으로서 당연스럽게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이다. 어떻게! 지나가던 차량을! 상대로 전조등이 너무밝아 꺼달라고 말 할 수 있을까? 지나가던 차량 그것도 창문이 닫혀있는지 열려있는지 모르겠지만... 지나가고 있는 차량을 향해. 3~4초면 지나가는데 거기다 대고 \"전조등이 밝으니 꺼주세요.\" 하면 들리기나 하겠는가? 그리고 그거 듣고 바로 차 멈춰세워서 달려가서 폭행을 가한다?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일인가? 뭐 6인조 사이코패스 모임도 아니고 ㅋㅋㅋ 나도 술취한 사람들 또는 술에 취해본 경험으로서 정중하게 말을 걸어오는 사람에게는 솔직히 화가안난다. 왜 술 먹은 사람들끼리 싸우는 줄 아는가? 서로 예의를 밥말아먹었기에 싸우는것이다. 심지어 영상이라고 떠돌아다니는것 중에 풀영상이라는게 고작 해야 2분. \"고맙게 주시네 이러면서 20분짜리영상을 대충 보고오시더니 \" 여기서 팩트는 20분짜리 영상. 근데 시중에 풀린것은 10분의 1정도 되는 분량의 2분짜리 영상. 그게 풀 영상이라고 떠돌아다닌다. 일방적으로 부모들이 맞는듯한 장면만 가득한 2분짜리영상. 상식적으로 이렇게 서로 말 다툼이 벌어지기까지 전제조건을 형성하려면! 지나가던 차량을 50대 부부중 아버지되는 분이 막아서고. 보닛을 두들기며 \"야 이C끼야 너 나와!\" 라는 상황이 만들어져야지만 차에 타고있던 이들이 차에서 내려 서로 마주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것이다. 솔직히 여러분들 차타고 가면서 누가 옆에서 정중하게 말하고 부탁하는거 본적있어요? 그 사람이 저기요 하고 말걸면 이미 차는 지나가 있을텐데? 아버님이 \"전조등이 너무 밝아서 그러는데 꺼주실수 있나요?\" 라는 발언을 하기위해서는 먼저 차량이 멈춰있어야 한다. 정차된 차량이 전조등을 밝히고 있다면 아버님의 행동이 정당화 될 수 있지만. \"멀리서 포OO상호의 외제차가 들어오고 \" 멀리서부터 들어오는 차량을 보고서 지나가려던 차량을 향해 \"전조등이 너무 밝아서 그러는데 꺼주실수 있나요?\" 하고 물어보면 차가 뭐라 대답하겠어요? 그냥 쓩~ 하고 지나가는거지 ㅋㅋㅋ 심지어 4월달 대구의 날씨와 영상에서 보이는 사람들의 옷 걸친 수준을 보면 생각보다 쌀쌀했을터. \"포OO상호의 외제차\" 이 정도 타고다닐 정도면 술마시고 덥다고 창문 열어놓고 달리는게 아니라 그냥 에어컨을 키고 달리는게 더 상식적이지 않나? 그렇다면 차는 분명 창문을 닫은 상태에서 지나갔을 것이고... 저정도 외제차라면 방음처리 역시 상당하기에 외부에서 뭐라고 하는지 제대로 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차량을 향해서 고레고레 소리를 질러도 모자랄판에 \"전조등이 너무 밝아서 그러는데 꺼주실수 있나요?\" 하고 물어보는게 어디 가능한 일인가? 분명 차를 막거나 멈춰세워 운전자와 마주한 상태에서 말을 하지않고는 폭행이 일어나는게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내용을 들어보면 아주머니께서 먼저 뺨을 때리셨다고 한다. 성적 욕을 들었으면 그냥 경찰에 신고해서 성희롱으로 고소하면 되는 훨씬더 안정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뺨을 때린다? 술을 마셔서 판단력이 흐려진상태이기에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벌인것이다. 모욕죄와 성희롱등으로 경찰을 불러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것만. 어찌됬든 뺨을 먼저 때린것은 때린것이기에 쌍방폭행이 성립되는것은 어쩔도리가 없다. \"부모님을 불러세워 다짜고짜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욕과 함께 쌍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배로밀치고 멱살을 잡기시작했고 급기야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50대 후반의 나이인 저희 부모님은 20대 사람들을 감당할 수없었고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보내달라하지만 속수무책이였습니다.\" 지나가는 차량에게 들리지도 않을 정중한 부탁을 하고 ㅋㅋㅋ 그걸 귀신같이 알아듣고 차세워서 다짜고짜 달려와 성적 모욕감? 솔직히 \"C8아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라를 먼저 말하지 성적 모욕감을 먼저 주는일은 거의없죠. 성적 모욕감이 나오는 시기는 서로 욕을 하며 싸우다가 더할 욕이 없을때 부모님 안부와 성적 모욕감을 주는 행위등이 나오는것이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야간에는 원래 전조등을 밝게 쎄게 키우는것이 맞는 행동이다. 교통경찰 교육에서도 야간운전 교육시에는 전조등을 밝게 키우도록 교육을 가르치고 있다. 전조등을 밝게 키움으로서 시야도 확보하고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에게 내 차량이 여기있음을 알리는 효과도 있으며 지나가던 사람 역시 차량의 존재를 확인하고 방어보행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전조등을 쎄게 키우는것은 당연한 일이다.\" 내가봤을때 상황은. 1. 50대부부가 모임에서 술을 마신 음주상태이다. 2. 외제차가 전조등을 강하게 밝힌 상태로 지나가는 중이었다. 3. 그런데 전조등에 눈뽕을 당하신 아버님께서 분노가 솟구치셨고. 4. 지나가려던 외제차를 붙잡아 세우신 후 삿대질과 함께 욕지거리를 내뱉으며 전조등을 끄라고 했을것이다. 5. 술을 몇잔마시고 기분이 좋아있던 6명의 남성들은 갑자기 차를 붙잡아 세우고 욕을 내뱉는 아저씨를 보며 열이 받는다. 6. 차에서 내려 아저씨를 향해 욕을 퍼붓는다. 7. 서로 욕을 퍼붓는게 과열됬고 성적모욕과 부모님 안부등을 물어본다. 8. 이에 화가난 어머님이 자식같은 사람들을 훈계하겠다며 뺨을 치신다. 9. 하필 뺨을 맞은 사람이 술에 취한 사람이라 감정조절을 하지못한 남자가 주먹을 날린다. 10. 방어를 위해 아버님이 어머님등과 함께 싸운다. 11. 체급의 조건에서 밀린 두 사람이 다급히 사과를 한다. 12. 이미 술에 취해 이성을 잃어버린 이들은 빡이 제대로 돌아서 폭행을 가한다. 이게 말이되는 상황아니냐? 1. 지나가던 차량을 향해 전조등을 꺼달라고 부탁한다. 2. 갑자기 차를 세우더니 부부를 향해 욕을 한다. 3. 사과한다. 4. 폭행한다. 장난하냐?", "num_agree": 169, "petition_idx": "262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폭행의 청원을 넣은 딸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연해주 사할린에 러시아의 토지와 자원 한국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인력으로 고려인 공화국 한러 공생국을 만들어야", "num_agree": 2, "petition_idx": "262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해주 사할린 등에 고려인공화국,  한러공생국  만들어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역대 최고 최저임금 대폭오른 2018년 현재 내년 최저임금을 다시한번 올리려고 요즘 핫한 뉴스로 나오고있습니다 서비스업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써 개인적으로 업종별 최저임금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것만은 알고 법계정을 하길 바랄뿐이다 노동자의 급여를 올리는데 사업주들에게만 전가시킬게 아니라 정부는 사업주에게 세금할인적용을 같이 해줘야된다 식당 편의점 미용실 스포츠센터 마트등등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매출이 오르진않는다 정책을 펼칠땐 양측모두 이득이 되는 구조로 법계정을 해야합니다 최저임금 시급10,000원까지 올려도 됩니다 단 현재 부가세를 약10%에서 5%로 낮춰주길바랍니다 사업주에게 부담만 줄께 아니라 국가도 부담을 가져가길 강력히 바랍니다 또한 최저시급 10,000원 시대를 펼치고 싶다면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를 인하 하길바랍니다 개인사업 및 서비스직에 종사하시는 사업주분들은 청와대 민원에 속마음 그대로 올리셔야 됩니다 그냥 그들이 하는대로 놔두다간 아르바이트생이 자영업대표 보다 급여가 많이 가져가는 시대 오겠네요 문재인정부를 지지합니다 하지만 서민을 위한 정책에 어디까지가 서민인지를 현장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나라에서 자영업을 권하는 요즘시대 대출없는 자영업자 많이 없을겁니다 오르는 인건비에 오르는 금리 오르는 월세 근로자는 몇달 안벌어도 아끼며 안쓰면 되지만 자영업자는 안벌면 부채만 늘어납니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자영업자 및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사업주의 소리를 들어야 할시기입니다 최저시급 반대가 아닙니다 최저시급 정책 펼칠꺼면 세금인하 즉시 시행해야하며 세금 인하 못할꺼면 최저시급 정책시행 중단하셔야됩니다 당당히 말합니다 최저시급 시행과 동시에 세금인하 즉시해야한다 ■ 최저임금 기준 ㆍ2010년(2010. 1. ~ 2010. 12.) : 8시간 근로기준 시간급으로 4,110원, 일급으로 3만 2,880원 ㆍ2011년(2011. 1. ~ 2011. 12.) : 8시간 근로기준 시간급으로 4,320원, 일급으로 3만 4,560원 ㆍ2012년(2012. 1. ~ 2012. 12.) : 8시간 근로기준 시간급으로 4,580원, 일급으로 3만 6,640원 ㆍ2013년(2013. 1. ~ 2013. 12.) : 8시간 근로기준 시간급으로 4,860원, 일급으로 3만 8,880원 ㆍ2014년(2014. 1. ~ 2014. 12.) : 8시간 근로기준 시간급으로 5,210원, 일급으로 4만 1,680원 ㆍ2015년(2015. 1. ~ 2015. 12.) : 8시간 근로기준 시간급으로 5,580원, 일급으로 4만 4,640원 ㆍ2016년(2016. 1. ~ 2016. 12.) : 8시간 근로기준 시간급으로 6,030원, 일급으로 4만 8,240원 ㆍ2017년(2017. 1. ~ 2017. 12.) : 8시간 근로기준 시간급으로 6,470원, 일급으로 5만 1,760원 ㆍ2018년(2018. 1. ~ 2018. 12.) : 8시간 근로기준 시간급으로 7,530원, 일급으로 6만 240원 #최저시급 #세금할인 #현장에서소리를들어라", "num_agree": 7, "petition_idx": "262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VS사업자세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청와대를 광화문으로 이전하겠다라는 공약사항이 집권 1년이 지난 시점에도 아직 이루어 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공약사항을 이행하여 정치개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2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 공약사항인 \"청와대 광화문으로 이전 공약\" 시행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한진 기각 이라니 말도 안되는거지", "num_agree": 11, "petition_idx": "262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이명희 불구속 처분은 절대 안됩니다. 민주화 인권평등을 위하여 법적조처바랍니다.", "num_agree": 114, "petition_idx": "262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희  구속"}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경찰관 시청이나 동사무소등 일일히 하도많아서 설명하긴많지만 다른분들도 동일하게 겪었을거라생각합니다.요새공공기관을 민원이나 상담등 가보면 참 많은걸 느낄수있습니다. 무성의한 태도와 거의무조건안된다.불쾌한 말투와 그냥 돌려보내려는 느낌이들정도에 행동 참 시민에세금으로 운영이되는공간에서 너무 짜증이나더군요 공무원들 자체가 정년보장이라는 안일한 생각과 옛날말로 철통밥통이라는 것때문인지 이제 어딜가든 공무원 눈치보는 사회가되어가고있는듯 합니다.시민을 위한 운영이되려면 공무원성과제를 도입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일을잘하든 못하든 정년보장이라는 이런관념자체가문제인것입니다.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분들 찾아보기가힘듭니다.공무원성과제도입으로 일반회사원과 동일하게 무조건정년보장이아닌 컴플레임이나 부죄한업무처리미흡으로 시민이 받아야할혜택도 줄어들고있으며 성과제도입으로 성실한공무원은 그에맞게 진급과성과급이지급되고 갑질이나 거만하고 태도가불친절하고 자기업무를 게을리하는공무원도 성과제에따라불이익등심하면 보직해임될수있는방안이 시급합니다.앞으로는 개혁이필요합니다.청원해 주십시오", "num_agree": 11, "petition_idx": "262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들에 민원태도와 갑질횡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체력 중심의 경찰 시험으로 반드시 개편돼야 합니다. 지금 순경 시험은 법 과목, 체력 시험 과목 보다 영어와 한국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세계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영어 지식과 올바른 역사관을 가진 경찰관은 분명 좋지만, 영어와 한국사가 법 지식과 체력, 헌혈 등 봉사 정신 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영어와 한국사는 변별력과 경쟁으로서의 시험 과목이 아닌, 최소 과락 점수 40점만 충족하면 통과로 처리되는 절대 평가 방식의 교양 과목 수준이 되거나, 영어와 한국사를 능력 시험 대체없이 완전 폐지하고, 경찰학개론, 형법, 형사 소송법, 수사, 헌법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필기 시험 난이도를 하향 조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의 경찰 순경 시험은 영어와 한국사 잘하는 사람이 아닌, 법 지식과 체력, 헌혈 등 봉사 정신을 갖추고, 위기에 처한 시민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책임감있는 사람이 경찰로 채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순경 시험 순서를 체력 시험부터 실시하여, 체력의 중요성을 강화하고, 타 공무원 수험생이 경찰 필기 시험에 시험 삼아 응시하는 것을 전면 차단해야 합니다. 또 체력 시험 비율을 50%, 필기 시험 비율을 25%, 면접 시험 비율을 20%, 가산점 비율을 5%로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이라는 직업 특성상, 체력이 강한 경찰을 만드는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도, 치안 유지에도 더욱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소수 인원을 선발하는 경찰대와 경찰 간부 후보생은 남녀 통합 선발을 한다고 하는데, 매년 3000명 정도 다수 인원을 선발하는 순경 시험에서 남녀 비율 제한 없이 통합 선발하는 것은 남녀 평등이라는 원칙은 좋으나, 의무 경찰 제도가 폐지되고, 국민과 가장 밀접한 곳에서 일하는 순경의 치안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따라서 순경 시험 만큼은 남녀 분리 채용을 계속 유지하고, 남경의 비율을 최대한 높게 유지하면서 여경의 비율을 최대한 낮게 설정하고 매우 서서히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현직 경찰관 분께서도 임용 후 현장에서 영어와 한국사를 쓸 일이 전혀 없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는 경찰 순경 시험이 법 지식과 체력, 헌혈 등 봉사 정신을 갖춘 인재를 채용하는 진정한 경찰 순경 시험으로 개편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의 사항 적극 반영 부탁 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62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폭행, 영어한국사못해도 체력 좋은 경찰 채용해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num_agree": 1, "petition_idx": "262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이제 출소하는 나영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많은 분노와 공분을 산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건 최대한 피의자들와 마주치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감경사유가 술이라고 어이없는 판결에 대한 공분또한 요하지만 가장 중요한건 우리나라 형벌의 양형기준보다 법령기준이 너무 약하다는 점입니다 죄에 대한 댓가는 무겁고 결코 가볍지 않은 실수라는걸 모든 국민이 자각하고 인지할수 있도록 현재 나오는 형법상 법률의 최대의 형량 기준을 최소로 바꿔주시길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2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형법상 법률 구조중 형량의 기준을 최대에서 최소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지금 보수의 전신이었던 한나라당 당시 메크로를 이용 불법적인 여론 조작을 일삼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정당해산의 이유로 충분하다 할겁니다. 진보당의 사례를 보더라도 해산이 정당하리라 봅니다. 어느당을 보더라도 범죄 사실이 있다면 국회의원직을 해서도 안돼고 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62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누리.바른미래.애국당의 정당해산 촉구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2015년 2월 전라북도의 작은 면에 48살 관장 혼자서 지도하는기존의 태권도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0대 초반의 관장이 새로운 도장을 개관하였고 4월 중순경 새로운 도장 학부모들 약 20여명이 볼 수 있는 단톡방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통신문을 게재합니다. 1. 기존의 도장 관장이 자신에게 아이들을 얼마에 사가라고 하였는데 거절하였다. 2. 새로운 도장에서 근무하는 사범을 나쁜 의도를 가지고 악의적인 소문을 아이들이나 면민들에게 퍼뜨렸다. 3. 같은 지도자로서 부끄럽고 자신은 최선을 다하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되겠다. 새로운 도장의 관장을 지도한 스승보다 기존의 도장 관장이 더 선배인 상황에서 기존 도장의 관장은 학부모들에게 추궁을 당하였고 극심한 분노와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1의 내용으로 대화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2의 내용에 대하여 제가 아이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했다거나 들었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기존 도장의 관장은 하지 않았구요... 사건을 담당한 전북 군산검찰과 법원... 2015고정 458 사건의 판결문 내용 1.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도대체 무슨내용이 공공에 이익에 부합한지 ....) 2. 그다지 모욕적인 내용이 아니다. (태권도 지도자에게 그이상 모욕적인 말이 또 있을까요...) 3. 명예훼손을 당하였다고 하는 것은 가치판단의 기준차이이다. (기존도장의 관장 생각일 뿐이다라는 의미) 4. 피고측의 비공개 요구를 받아 들여서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는다. (무죄판결내용을 감추고 싶어하는 이런 비겁한 판결문에 국민을 법치로 다스릴 수 있단 말입니까...) 공판검사에게 항소를 읍소하였지만 판결문의 내용에 이상이 없고 항소해봐야 무죄판결날 거랍니다. 기소검사 역시 같은 말... 너무 황당하여 포털에서 담당변호사를 검색해보니 서울대 법대 출신 군산지검과 전주지검에서 부장검사를 지낸 사람. 판사도 서울대출신. 검사들은 확인하지 못하였고 군산검찰청장에게 까지 보고가 들어간 상황이고 적법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검사가 소임을 다하지 않았고 그이유가 전관예우에 의한 것인지 다른 지시에 따른 것인지 밝혀 달라고 진정을 내니 다른 군산법원 검사에게 사건을 맡깁니다.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습니까?... 당연히 결과는 이상없다입니다. 피해를 입고 원을 풀어달라고 하니 뒷통수를 때리고 침을 뱉는 판사와 검찰이 어떻게 국민을 보호한단 말입니까... 정말 이모든 과정에 이상이 없는 것입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262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하다니 그건 니생각이라는 군산법원 판사와 검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안녕하세요. 사회/시사/등 그닥 관심없었던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틈틈히 뉴스는 보고 삽니다. 어제 있었던 한진(가) 우일재단 이사장님은 왜 구속영장이 기각댔는지 도저희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포털사이트 검색어로 \"폭행구속\"이란 단어만 처서 이리저리 보세요. 별것도 아닐 순 없지만 우일재단 이사장님보단 덜한 폭행도 구속영장이 나옵니다. 큰일이 아닌 사건에도 구속영장이 나오는건 그 죄를 지은 사람이 도주? 은닉? 사건조작?등을 할 우려가 있어 구속했나요? 제가 봤을 때는 우일재단 이사장님이 도주, 은닉, 사건조작등 할 기회를 사법부에서 시간을 만들어 준듯 합니다. 이나라 국민으로서 돈없고 뒷줄 없으면 살아가기 너무나 힘든 세상이네요. 돈없어서 빵하나 흠처먹었다고 구속시키면서 왜? 이 이사장님은 구속을 안시키나요? 증거가 없어서? 법정다툼? 사실 알만한 사법부나 국가에서 이러면 안되자나요. 현 대통령님 정치외교 잘 하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기업 봐주시는 우리나라도 이젠 혁신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제발 돈없고 뒷줄 없는 국민들 더 힘들게 하지마시고 돈있다고 갑질하고 미친짓 하는 재벌가들 단속점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262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는 누구의 편인가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KBO 10개 구단 구단주 서울구치소 생활관에서 정신교육시킵시다.구단주의 갑질 문화때문에 한국야구의 유능한 지도자들이 상처받고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2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KBO 10개 구단 구단주 서울구치소 생활관에서 정신교육시킵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대학입시는 100% 수능성적으로 한줄세워야 결론적으로 말해 현행 대학입시 제도는 학생들만 골탕을 먹일 뿐 좋은 학생을 선발하는 데도 별 효과가 없고 교육적으로도 결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생들을 시험성적에 따라 한 줄로 세우는 것이 비교육적이라는 말 그 자체는 맞습니다. 공부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도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의미 없는 평가기준 덧붙인다고 나아질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좋은 학생 뽑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공정한 제도가 될까요? 역시 대답은 \"절대로 아니다\"입니다. 공연히 학생들의 부담만 늘릴 뿐입니다. 사실 현행 대학입시제도가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매우 큰 불확실성을 수반하고 있고 따라서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면접과 논술, 서류평가처럼 주관적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영역에서 공정성이 담보되고 있는지 아무도 자신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입학사정관제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 수 없는 한 이것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없습니다. 내 느낌으로는 마치 로또와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로또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면 그나마 낫습니다. 운에 따라 결정될 것이므로 최소한의 공정성은 있는 셈이니까요. 그렇지 못하고 예를 들어 부유층에게 체계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는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이만저만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늘 주장하는 것이지만 대학입시제도는 대폭 단순화되어야 합니다. 복잡한 입시제도로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설사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 해도 복잡한 제도가 야기하는 수많은 문제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학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수많은 문제점을 외면하는 것은 책임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공부만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어린 학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공부도 하고 (사실 인생에 별 쓸모도 없는) 스펙도 쌓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그들을 더욱 불행하게 만듭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2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입시는 100% 수능성적으로 한줄세워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공무원 한국사 시험 ->한국사능력시험으로 모든 공무원의 한국사 시험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일정 자격 소지자로 대체해야 합니다. 영어, 국어도 공인성적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공무원 시험은 전공시험과 면접으로 갈음해야 합니다. 국어 영어 한국사 등 교양과목은 공인시험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2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한국사 시험 ->한국사능력시험으로"}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최저임금비 내리고 청년들 일자리 경험 쌓을 수 있게 관공서 청년 지원 늘리고 여성 인권 존중 하고 대기업 복지 혜택 늘리고 타당도 적극 유세 할 수 있도록 지원금 공정하게 분배하고 군인 복지 혜택 줄이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2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타"}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EBS 중학 EBS 수능 뿐만 아니라 EBS 대학도 만들어야 합니다. 서울대 등 주요 대학들의 강의들을 촬영하여서 온라인으로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2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EBS 대학도 만들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투표권을 가진 국민으로서 당연하게 투표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녁8시 이후에 울려오는 여론조사 전화와 길거리에서 너무나도 크게 울리는 선거차량의 스피커 소리가 일상 생활을 하면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오는 전화와 일을 하면서 집중을 할 수 없어서 청원을 드립니다. 선거 홍보도 좋지만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의 선거 홍보를 해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2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관련해서 청원 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k-mooc를 차라리 ebs로 통합하여서 ebs 대학, 일반 과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2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k-mooc를   차라리 ebs로 통합하여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사시폐지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공정한 법조인꿈을 포기하지 않게 연 1만명 규모로 방송대 로스쿨 설치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2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대 로스쿨 설치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지금 실시되고 있는 교육정책은 현재 학교의 선생님들과 학생들 모두에게 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안좋은 방향으로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시점의 현장에 경험이 없이 그냥 책상에 앉아 만들어내고 있기때문입니다. 적어도 1달만 정체를 숨기고 기간제 교사의 형태로 라도 수업과 업무를 해보신다면 지금과 같이 말도 안되는 정책들을 쏟아내지 않을꺼라 생각됩니다. 지금 이대로 간다면 우리나라에서는 학교의 존재이유가 없어질듯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2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관련정책을 수립하거나 그와 관련된 일을 할 분들에게 중학교에서 1달간 수업을 진행하게 요청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KBS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2018년 5월 21일 방송 (유튜브) 첨부링크 1 : https://www.youtube.com/watch?v=xm5DYkpwl8g", "num_agree": 2, "petition_idx": "262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2018년 5월 21일 방송 (유튜브)"}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명백한 잘못을 해도 재벌이니까 벌을받지 않는 이번같은 결과가 그 집안의 자녀들도 큰 잘못을 하고도 너무나 당당하게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해서 힘없는 사람들이 잡고 있는 한줌의 빛인데 법도 재벌앞에서 무용지물인가요???", "num_agree": 291, "petition_idx": "262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이명희를 구속 수사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현재 택배회사에서 최종배달이나 수집을 하는 사람은 다들 개인사업자로 거대 물류회사의 하청을 받는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거대 물류회사에서 지급하는 건당 일정금액을 수수료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넷에서 수수료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근래 올려진 신문기사에서 각 택배차량에 싣는 노동에 대한 수수료가 부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에서 이런 노동사업이 개인사업자인지 물류소속노동자로 분류해야되는지 논의가 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 알려진 내용대로라면 개인사업자라기 보다는 소속 노동자의 신분이 더 정확한 표현인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에 따른 임금이 지급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많이 상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택배비의 상승은 없었습니다. 결국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를 대어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결과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청와대에서 택배노동자의 명확한 지위와 이에 따른 적절한 임금의 지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62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배노동자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택배비 현실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현재 초등학교 방과후연계형돌봄교실 몇년째 위촉직으로 근무중 인 돌봄강사입니다. 초단시간으로 주중 근무(14시간)하고 있고, 방학때도 방과후수업으로 인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돌봄교실 시간제,전일제 전담사가 있으시지만 (돌봄1학년때부터 계속 돌봄교실 이용했던 학생중에는 방과후연계형돌봄교실은 왜 근무를 초등1,2학년 돌봄교실같이 일찍 시작하고 오후5시까지 운영안하냐고) 저에게 물어보기까지 했습니다. 방과후연계형돌봄교실 운영시간 끝나면 갈곳이 없다고 하면서요. 추운겨울이나 더운 여름에는 더욱더 그렇답니다. 방과후연계형돌봄교실 돌봄강사도 시간제돌봄전담사 처럼 근무시간을 늘려서 계약직으로 1년간 근무하고 다음해년에도 근무할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청원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방과후연계형돌봄교실도 돌봄만 아닌 아이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배울 수 있는 혜택을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262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방과후연계형돌봄교실 위촉직도  계약직으로 전환 건의"}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연대보증소멸 안녕하세요? 법인대표로서 사업장 대출금 연대 보증으로 대출을 받아 운영하다가 IMF으로 타인의 수표가 부도가 나고 운영하던 사업체와 개인 재산도 경매 처리되고 나머지(1999년에 경매처리) 일억 오천에 대한 부체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18년이 지났데 원금에 이자가 10억정도 붙어서 법원에서 추심을 한다고 나왓는데 해결방법이 업을 까요 살인자도 공소 시효가 있는데 연대보증은 죽어서도 자식까지 간다고 하니 연대보증 시효가 10년인데 법원에서 연장신청이 왜 또 되는지 의문입니다 솔직히 돋을 갑을 능력은 없어서 경매로 재산 다 날리고 먹고 살기도 바빠요 채무보다 연대보증이 해결하기가 더 힘드네요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2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대보증 소멸시효"}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제복 공무원은 체력점수가 필기점수보다 우선해야 필기점수는 과락만 면하고 체력점수가 우선해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2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복 공무원은 체력점수가 필기점수보다 우선해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퇴직부부 공무원들 연금 20% 삭감해야 요즘 우리나라 최고의 부부 맞벌이 직업으로 교사를 꼽습니다. 그래서 부부 교사들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들 합니다. 교사 부부들은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등 많은 휴일과 주 5일근무 오후 4시면 퇴근하는 여유로운 생활 둘이 합쳐 연봉 1억이 훌쩍 넘는 경제적으로 매우 윤택한 생활 정년도 일반공무원보다 2년이 많은 만 62세 즉 63세에 퇴직을 합니다. 월급도 일반 공무원들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호봉수가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들 부부교사들이 퇴직한 후에 받는 공무원 연금에 깜작놀랍니다.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거짓말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둘이합쳐 최소 700만원에서 800만원 수준의 연금을 매월 받습니다. 이제는 국민들한테 부러움을 넘어서 퇴직후에서 교사로 퇴직한 부부 교사들의 너무나도 윤택하고 여유로운 생활에 상대적인 박탈감, 위화감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퇴직 부부 교사들은 두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입는 것, 먹는 것도 항상 최고 , 최상입니다. 심지어 해외에 한달 두달 머물며서 골프여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부지기수 입니다. 세금으로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닌다고 안좋은 시선들을 받기도 합니다. 유럽도 동유럽 서유럽 남부유럽 북유럽 지중해 아프리카 성지순례까지 사실상 세계여행을 다닙니다. 현재 일반국민들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20%씩을 삭감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도 부부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으로 20%씩 감액합니다. 부부가 각각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연금액의 80%를 지원하므로 예를들어 기초연금 부부의 연금액 합산하여 40만원 지원 대상인 경우 40만원의 80%인 32만원 지원함니다. 이제 공무원 연금도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처럼 부부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퇴직교사 부부가 동시에 합쳐서 월 700에서 800만원의 퇴직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감액된 560만원에서 640만원의 연금을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미 수십년째 공무원 연금은 적자이고 앞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이라고 개혁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기초연금처럼 공무원이 퇴직후 동시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각각 감액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대학교육은 이제 누구나 하는 교육입니다. 한마디로 대중교육, 사실상 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이유로 8호봉을 인전하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교사들도 동등하게 타 공무원들과 같이 1호봉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덧붙여서. 현재 공무원연금은 최대 가입 기간인 3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대체율이 최고 62.7%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최고 40% 선입니다.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이고 국민연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50%로 올려서 동등하게 50%로 해야 합니다. 공무원·국민연금 모두 소득대체율 50%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62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부부 공무원들 연금 20% 삭감해야"}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인천에 거주하는 20대의 한청년입니다 요즘 물가도 오르고 전폭적으로 나라도 아직까지는제가 생각하기에는 힘든시기인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건 솔직히 모르겠지만 교통비랑 담배값을 줄여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최저 시급도 올려주시고 주말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혜택을 줄수있는 법안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며칠전 북한과 남한의 종전선언이 있었는데 하루빨리 통일이 되서 같은 한민족 이었던사람들끼리 화합이 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힘든거 잘압니다 주말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혜택 법안이 채택이 되었으면 합니다 야간에 일하시고 새벽에 일하시는 분들을 위한 헤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빨리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좋은나라 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2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가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현제 3년째 예비군을 참석못하고 있는 조금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젊은CEO입니다 저희는 엄무상 매시간 통화로 업무지시 상하차 등 전화통화로 인한 일이 대부분입니다.. 예비군 초반에는 휴대폰반납으로 인한 규정때문에 적지않은 손해를 보았습니다.. 규정을 없애달라는 말이 아니라 휴대폰으로 영업및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은 사용할수있게 조금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현역들도 사용하고 예비군 관계자들도 다 사용하는 판국에 왜 예비군들은 규정이란 틀안에서 급여도 없이 손해를 봐가면서 훈련을 받아야 하는겁니까 그리고 입소시간을 조금 바꿔주시고 예비군 군복을 간편한 자유복으로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군복이 없어서 그리고 군복이 맞지 않아서.. 이제는 현실성에 맞게 해주셔야 하지않을까요? 제발 예비군을 받는 시민들과 앞으로 받아야 할 우리 후배님들을 위해서라도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2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휴대폰 사용 및 복장규정 과 입소시간을 개정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저는 서울의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저는 영어교사로 몇년을 근무하면서 겪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실태를 말하고 싶고 대안으로 실력있는 우리 젊은이들의 고용을 바라며 이글을 씁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제도가 실시된지 십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원어민 영어교사들이 단지 영어를 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한국에 와서 높은 급여와 주거비 지원(월세 지원)을 받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우리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원어민 영어 교사의 질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원어민 교사는 알파벳 철자를 틀리는 경우도 있었고 대소문자 사용법을 모를 때도 많았습니다. 주변의 영어보조교사를 조사해본 결과 교육학 관련 학위를 딴 원어민 교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중에 영어회화 실력이 우수한 청년들도 많습니다. 원어민과 수업하면 갑자기 아이들의 영어실력이 느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민 교사의 발음과 유창성 때문에 보조교사로 채택하나 이미 그런 수준의 한국인 청년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영어교사를 해본 경험으로 공교육에서 영어교육이 부진한 이유는 교육과정 내에서 이미 영어 시간이 너무 적기 때문이고(주 2~3회) 너무 놀이 위주로 편성된 교육과정이라고 봅니다.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자격도 실력도 없는 원어민 보조교사에 예산을 낭비하지 마시고 실력있는 한국인영어보조교사 채용을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영어보조교사의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주시고 자격없는 교사가 채용되어 국고가 낭비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2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어민 영어 보조 교사 대신 한국인 영어 보조교사를 채용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초등학교 입학전 유아교육을 의무교육해야 합니다. 프랑스 처럼 만 3세부터 의무교육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초등교육을 6년에서 4년으로 줄여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2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랑스 처럼 만 3세부터 의무교육으로 해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간통죄 폐지 되고도 요즘 같이 돈만 있으면 연애도 쉬운 세상에 전업주부 였던 저도 이혼이 남의 집 일로만 여겨지고 양육비로 인해 아이들과 힘든 생활을 하게 될줄 상상 조차 못했습니다. 유책 배우자로 인해 생각지도 못한 고통을 겪으면서 어린 아이들까지도 사는 내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부모의 잘못으로 인해 당당하지 못할 아이들에게 죄스러워 엄마라도 아이들을 끝까지 지키고 싶은데 한부모 가정이 최소한의 혜택을 받으며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강한 법체계가 있었다면 지금보다 막막하고 답답하지 않았을텐데 이전에도 마찬가지 였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런일들이 발생할텐데요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는 부모 모두가 겪을수 있는 일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넘기지 마시고 혹시 닥칠수 있는일 법체계가 정해져 있다면 혼자 자식 키우기 훨씬 수월하고 큰힘이 될거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맘에 걱정 덜수있게 모두 관심 가져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62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고통 남의 일이 아닙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한나라당 메크로 청원글이 다른 청원글로 계속 뒤로 밀리고 있어 새로운 메크로 청원 글이 등장해 동의 의견이 분산되고 있습니다. 맨아래 검색창에 한나라당 매크로 검색해 들어오셔서 동의 의견이 가장 많은 청원글에 의견 내주세요. 깨어있는 국민의 힘을 보여줍시다.", "num_agree": 119, "petition_idx": "262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나라당 메크로 청원 검색해서 들어오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언론이라는 , 어찌보면 정치쪽에서 가장 중립적이고 정계에 비판적인 통찰을 해야할 언론이 일부 후보에 대한 편파적인 보도, 유선 전화 100퍼센트라는 왜곡된 여론 조사를 실시하여 특정 후보 도우기를 해서 됩니까? 이래서 나라가 썩어가는겁니다 언론의 부패함 반드시 뿌리 뽑아주십시오 제발", "num_agree": 2, "petition_idx": "262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도민일보의 부패성과 특정 후보 편파 보도 신고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이나 관광객 에게 추가로 된 요금을 지불 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차별된 요금을 받는것은 무역 실무 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2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에게 동등하지 못한 업종 문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평균연봉 8200만원, 세금으로 월급받는 공기업임금 삭감해야 세금으로 월급받는 공기업임금 삭감해야 합니다. 정규직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이 279만5000원 입니다. 공기업 월 평균 임금을 정규직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 이하로 조정해야 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62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균연봉 8200만원, 세금으로 월급받는 공기업임금 삭감해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현재 정부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지원사업이 여러가지로 진행중입니다. 이번 6월 1일자로 재직자 청년채움공제 의 사업도 실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청년을 위한 사업들의 기준에 나이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고령화가 되어 만29에서 만34세로 확대가 되었다고 하지만...과거에 비해 미혼족이나 이혼족 등이 현저히 많은 현 시점에..만34세라는 나이가 너무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나이제한의 확대를 더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물가는 올라도 비과세 식대나 육아비 지원은 몇년째 늘지 않고 있고...이러한 정부시책 사업에도 항상 제한이 따르고...실정에 맞는 기준의 확대를 다시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2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지원사업 확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1인입니다. 허나 최근 1년간 정시퇴근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공무원, 공공기관, 대기업, 중소기업, 너나 할거 없이 모두가 정시에 퇴근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 안될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2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시 퇴근은 먼 나라 일인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지금 4500원도 비싼데 8000원은 말이 안됩니다. 4000원으로 인하 해 주십시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262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 인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이낙연 총리 대체를 촉구합니다 더 능력있는 총리로 대체해주셨으면 합니다 총리도 국민 투표로 선거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62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총리 대체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반려동물 2천만명시대 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수의대 입학정원은 수십년 전의 연 500여명 수준입니다. 이제 사범대 교대 등의 입학정원을 줄이고 수의대 약대 의대 치대 등의 보건의료인력을 파격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2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2천만명시대, 수의사 절대부족"}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이게 나라입니까?", "num_agree": 36, "petition_idx": "262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공기업들이 나라 다 망치는 일은 없어야하고 국민들 등골 빼먹는 일 없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 공기업 개혁하고 혁신해야 한다. 이 정부는 국가 혁신사업 국가개혁은 뒷전이고 김정은 살리기 위한 대북사업에만 올인하는 거 별로 좋아보이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민을 위하고 국가 경제를 살리는데 올인 하시기를 바란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교육은 퇴보를 하고 있다. 대통령께서는 지금 교육부장관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가?", "num_agree": 3, "petition_idx": "262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공기업 개혁과 혁신정책 최우선 세금절약 해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다른나라에비해 너무 돈을 많이받네요 국회의원 월급많이 주지말고 다른좋은곳에 사용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86, "petition_idx": "262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월급 최저시급으로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한겨레 신문 기사를 보면, 한나라당 (자유한국당의 전신)의 선거캠프에서 매크로를 사용한 여론 조작을 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이를 선거법위반으로 봐야할지, 네이버 등에 대한 업무방해로 봐야할지 모르지만 어느 쪽으로 보나 \"공소시효\" 가 끝난 것은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민주주의를 유린한 것이라며 사인인 \"드루킹\" 의 행위에 대해서 조차 특검을 하고 압수수색까지 하는 상황에서, 공당에서 이런 행위를 한 것이라면 이는 공소시효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국민을 우롱하고도 자신들의 과오를 숨기고 사인인 드루킹의 행위는 과대포장하면서 국민을 기망한 행위이고 이는 형법적 잣대가 아니라도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분명 밝혀져야할 사안입니다. 이미 공개된 것처럼 캠프실장과 A 씨의 대화에는 매크로를 사용일 지시 혹은 묵인한 자와 이를 실행한 자가 확인됩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더이상 개돼지처럼 속지 않도록 또 이용당하지 않도록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매크로를 사용해 민주주의를 유린한 자들이 마치 자신들은 깨끗하다며 남의 잘못만 비난 하고, 이를 또다른 공당과 연결시키며 결국 자신들은 이익을 보려했다면 이건 국민을 개나 돼지 정도로 본 것이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공소시효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실을 위한 것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것입니다. 조사요청합니다.", "num_agree": 347, "petition_idx": "262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나라당 매크로 조작사건 조사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선거철만 다가오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선거 홍보 전화들 홍보전날까지 같은 후보의 전화를 몇통을 받는지 셀 수가없습니다. 지난주부터 인천교육감 고** 후보의 녹음 홍보전화만 7차례 이상 전화를 받았습니다. 개인이 동의하지 않은 전화를 선거후보 홍보때문에 개개인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것은 정말 불쾌하고 불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홍보 전화에 대한 관련법규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와같은 불편을 저만 겪고 있는게 아닙니다. 아래 관련링크를 확인해보시고 합당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62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홍보 전화 거부에 대한 관련법규를 만들어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아이들이 소풍때나 견학때가되면 도시락을 준비해야합니다. 맞벌이부부이거나 기초생활가정 한부모가정등 여러 환경들이 있는데 집에서 어떤 도시락을 준비해주냐에 따라 즐거워하는 아이들도 있고 쌓온 도시락조차 부끄러워 꺼내놓지도 못하고 이도 어려워 한쪽에서 먹는모습만 지켜보는 아이들도 있으며 이로인해 놀림당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런 행사들을 폐지하지 않을거라면 차라리 도시락 업체나 학교급식시설에서 부모에게 도시락 비용을 청구해서라도 모든 아이들이 다 똑같은 도시락으로 서로 저울질 하지않고 즐거운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도시락하나로 인해 부모나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즐거운 단체활동이 되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2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소풍및견학 도시락"}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최저임금에 주휴수당까지...자영업자, 소상공인들만 죽어갑니다...알바들은 본인들 개정법안을 애기하면 본인 권리들을 주장하고 회사 정규직보다 알바들 월급이 더 많아지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인건비에 죽어나고 아르바이트생들만 일하기 좋은 정책이되버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다른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방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영업자는 부유층이 아니고 서민입니다. 주휴수당 폐지를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num_agree": 416, "petition_idx": "262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휴수당폐지를 요청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청년몰 조성사업은 2016년 시작되었고 군산공설시장청년몰은 17년 국비 15억의 예산으로 기존 비어있는 300평 식당가에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는 청년들이 공예 5개, 요식업 15개의 점포를 공설시장 2층에 특별구역으로 1차 청년 상인들은 1월부터 교육을 받고 있었음. 1)저는 5차 면접때 옷가게 계획이었으나 단장: 기존 2층 옷가게 상인들과 중복되니 비어있는 상인 점포와 청년몰 가게를 같이준비하라함. 단장의 잘못된 상식으로 무산되고. 청년몰 입구에 가방, 액세서리 , 비누, 스카프 등의 맘마미아 6평의 가게로 6월 20일 사업허가받음. 단장이 추천하는 전주에 있는 XX 인테리어는 20개의 청년몰 가게를 7월 7일 오픈일에 맞춰하느라 급했고 비용이 비싸고 여러 실수들도 생겼음. 저는 단장에게 간판과 인테리어를 다른데서 하려고 정확한 간판 치수 녹음을 했다가 인테리어 내부고발 한다는 오해로 상인들의 민원으로 저를 커버해주느라 힘든지 아냐면서 “당장 때려쳐”. 라고 열댓명 넘게 있는 데서 고함을 쳤었음. 다른 인테리어 업체에 맡겼고 선반 진열과 수납에 인테리어에 신경을 썼고 그 이후부터 단장이 견제하기 시작함. 상인 단장과 단장은 청년들에게 소문에 인테리어 잘못됐다는등 절대 사조직을 만들지 말라함. 상인회의 관리로 분위기는 살벌했음. 그리고 17년 7월 7일 물랑루즈 오픈을 했고 . 단장은 초반에 광고를 해야한다며 인테리어가 완성안된 점포들이 있었지만 여러 귀빈들과 블로그 기자등으로 어수선했음. 2)공예품 빈 가게로 제 가게를 한 철길마을 XX에서 입점 문의를 해서 제 가게 상품과 겹친다고 당사자에게 말했으나 6차 청년상인으로 입점허락시킴. 철길마을: XX가게에서 입점 허락한 단장에게 문의하라하여 상품 사진찍음. 사업단: 7월 26일 단체 카톡으로 사업계획서 변경 및 품목추가시 판매리스트를 서류로 제출하라며 확답을 받지 않음 허락 된 것이 아니라며 임의대로 판매를 시작하지 말라함. 상인회에서 저를 입점 방해자라며 손님들이 식사하는 홀로 유인했고 상인회에서 동영상 찍고 있었음. 단장은 팔짱끼며 갈등 상황을 지켜봄. “단장이 우릴 지켜주지 않는데 무슨 단장이냐.””고 말함 손님중에는 예장에 없던 이대청년상인들의 견학중이었다다며 큰 문제화시킴. 저와 꽃집XX이만 겹치는 것만 아니면 된다며 동영상 달라고 단장에게 문자보냄. 단장:동영상을 상벌위원회에 브리핑하며 시청 기자실에 공개하여 기자들에게 알림. 같이 겹치는 꽃집 XX에게는 철길마을 XX에서 들어오면 싸우지 말고 잘하라며 상품계획서에 없는 상품 못팔게함. 시청 담당자: 1)내 눈이 무서워서 철길마을에서 입점하지 않겠다 함. 2)제 편을 들어주다 단장과 사이가 틀어졌고 3)청년 상인들이 자신을 큰 기관에 민원 고소했다함. 청년상인들은 시청 담당자가 프린트 증거까지 보여주며 문제를 확대 시켰다함. 단장: 1)철길마을에서 영업하고 있다는 걸 몰랐다며 겹치는 문제 생각못했다함. 2)청년 상인들 모아서 저에 대한 찬반 투표와 진술서도 쓰게 함. 철길마을: 1)겹치지 않음 된다는 말 들은적 없고 2)기사화 소문을 낸 적도 없다함. 3)청년몰에서 입점 않하기로 했으니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하자고 저와 마무리 함. 상인회장: 1)입점전에는 메이커 옷이든 뭐든 팔아도 상관없다했었음. 2)기존 상인들의 이유를 대며 가게 진열된 90여개의 상품중 10여개 빼고 다 반출하라 공문보냄. (협약해지 이유)상처로 병가신청을 냈으나 불허됨.. 4)3차까지 상벌위원회를 열고 결과 한 달간의 영업정지와 각 단장, 청년상인, 철길마을에게 사과를 하라며 재발방지약속서약서는 시청 담당자가 유도하여 썼음. 사업단-저는 몸과 마음이 크게 다쳐 (1)공개 사과가 늦었다는 것과 (2) 제 가게 물건을 동생 장난감 가게에서 교환해주는 사진이 적발되었다는 두 가지 이유로 사업단에서 협약해지가 되었음. 6)상인회장- 사업단의 협약해지와 같은 질서문란과 1, 2층의 상인들의 민원이 빗발친다며 협약 해지됨. 시청-11월 1회 / 12월 2회 시청 주관 청문회는 단장 불참하고 시청직원2명과 저포함 3명으로 30분, 15분만에 사업단, 상인회의 같은 이유로 예고된 결정으로 협약해지됨. (현재) 소송일까지 행정대집행계고취소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시청에 냈으나 불허됨. 점포 3곳의 청년가게 집기류를가게 물건을 경찰 등 인력 11명을 대동하여 현재 5월 25일 행정대집행처분으로 가게 상품을 뺌. 문제가 되면 다시 진열한다함. 5월 30일 전주법원에 첫 재판을 했고 31일 다음날 시청은 이사 비용 110만원과 사업단 해지된 영업정지시점부터 재래시장 사용료를 내라는 지로를 보내옴.(오픈후 한달만에 협약해지됨) 90일 후인 9월 30일까지 물건을 빼지 않으면 상품과 집기류를 공개매각까지 한다고 공문을 보냄. 그 후 협약해지되고 공설시장지원금조로 내고 돌려받기로 한 250만원은 물건뺐다고 돌려받음. 대리경영으로 문제화된 다른 가게도 면접과 오픈때는 열심히 하라고 했던 단장과 상인회장이 9월부터 협약해지시킴. 그 중 한 곳은 검찰에서도 조사중임. 군산 공설시장 청년몰의 문제는 (1)단장의 무능력과 갑질과 인테리어 XX 강요가 있고 (2)상인회장의 간섭과 기존 상권 이권 보호를 위해 단장을 뒤에 조정 압력으로 시청은 책임 떠넘기기를 함 공설시장의 이권으로 재정 불투명과 소비가 있음. (3) 또 청년몰에서의 기관 대변인으로 청년들이 내부 분열이 생김.", "num_agree": 133, "petition_idx": "262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X산 청년몰 대해 청원하고 싶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전국 모든고등학교를 비평준화말고 평준화로 바꿔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2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고등학교 평준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아동학대 예방 및 관리 지원 예산의 재원 일원화와 안정적인 예산 편성을 촉구합니다.\" 현재 아동학대 신고는 매년 증가함에 따라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수요또한 급증하고있습니다. 하지만 효율적이지 않은 예산운용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관리지원이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시행주체는 보건복지부인 반면 재원은 법무부에서 관리하고있어 시행주체와 재원담당 부처가 달라 적절한 사업수요 반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행 아동학대 관련 예산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 75.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벌금수납을 주재원으로 하고있는데 최근 벌금수납이 감소하는 추세로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아동학대 관리 지원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금수입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관련 주요 사업 전반의 고정 지출을 보건복지부의 일반회계로 확대･편성이 시급합니다.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조적 체계의 보완 및 수정을 기반으로 적절한 재정적 지원과 원활한 지원 및 보호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재원 일원화와 안정적인 예산 편성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262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학대 예방 및 관리 지원 예산의 재원 일원화와 안정적인 예산 편성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철원 3사단 18연대본부를 4월 6일부로 전역한 심성훈이라고 합니다. 군대에 있을때에도 정신감응같이 몸에 민감한 부분에 이상한 느낌이 오거나 하고 그곳에 근무하던 다른 여간부의 목소리가 제 목소리처럼 머릿속에 떠오르곤 했습니다. 하지만 전역하고나서까지 부사관을 지원하라고 요구합니다. 저는 부사관을 지원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 여간부도 정신감응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악용하고있으며 이 사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링크는 제가 정신감응을 없애려고 할때마다 자극되는 머리 부위이며, 그 여간부와도 정신감응이 된다는 사실을 한번이나마 확인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2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제대 후 정신적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인터넷 쇼핑몰 환불건에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환불요청하면 안해주고 무조건적으로 포인트만주려합니다 이건 소비자우롱입니다 이규정이 어디법에 있는지요 법규정에명시되있다면 그법을 고쳐주십시요 참 이래서 믿고 쇼핑하겠습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262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쇼핑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상식적으로 50대부부가 자식뻘인 20대들에게 심각하게 폭행을 당한것은 말이 안됩니다. 저의 부모님도 비슷한 연배신데, 우리들의 부모님이 20대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생각해보세요. 피가 꺼꾸로 솟다못해 눈에서 피가 나올 상황이죠. 다만 팩트를 확인해보니 어찌됬던 저찌됬던, 50대부부가 20대를 향해 먼저 뺨을 떄리면서 폭행했다던데요 ? 그럼 결국 쌍방아닌가요 ?", "num_agree": 36, "petition_idx": "262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폭행 반박불가 팩트 논의.txt"}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최근 청와대 게시판이 사회의 갈등을 부추기면서 마녀사냥의 공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하기도 전에 이미 범인을 낙인 찍고 하루아침에 혐오 대상이 되고있습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폐지하거나 적어도 사건조사가 끝난 후 정말 제3의 힘에 의해 진실이 왜곡될 때 이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2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설구급차 직원들의 최저시급조차 되지않는 급여문제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1급 응급구조사 입니다. 밤낮구분없이 구급차 운전을하시는분과 저 본인 또한 24시간 응급환자출동 대기를 위해 사실상 매일 뜬눈으로 날을 지새고 있습니다. 교대근무를 할수있을만한 여건도 마련되지 않은채 피로감을 끌어안은채로 응급환자의 안전을위해 업무에 임 하고있는 바 입니다. 대한민국 사설구급차업체에서 근무하고있는 1급 응급구조사들의 평균 급여또한 160만원이 채 되지않고 있으며, 응급환자의 생명과 의료진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고 응급 구급차운전을 하시는 분들의 평균 급여는 채 150만원이 되지않는것이 현재 실정 입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종사하는 업 이라고는 하지만 주.야간 구분없이 24시간 근무를 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최저시급조차 받지못하고 있는 사설구급차 업무 종사자들에게 해결책을 주셨으면 하는 바 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2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EMS사설구급차 급여문제로 청원신청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나이 들고 힘없고 돈 없으면 고개 숙이고 다녀야 하는가? 자연에 떠도는 공기는 가진자나 없는자나 공평하게 마시는데 인간이 만들은 법은 저울추가 달라도 너무다르군요. 세계(OECD)국가중에서 공직자 수준이 최하위인데 지나간 과거사 적폐청산에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대통령 께서는 이나라 국가 발전에 걸림돌인 공직자 적폐 청산은 언제쯤 하실건가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262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폭행 공직자의 적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제가 보기에는 이 제도는 오히려 역효과만 있을뿐 범죄자들의 인권침해 및 심리적 가해요소가 더 큰 거 같습니다 약물치료와 심리치료 재활훈련등을 통하여 사회생활을 새롭게 할 수 있게 해줘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2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 전자발찌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차라리 전두환에게 전자발찌 채우시구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2018년 6월 5일자 한겨레 신문의 특종으로 보도된 한나라당 시절 2006년 지방선거 및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 기사에 매크로를 동원하여 댓글 등 여론 조작사건을 벌인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통해 당 차원의 매크로 조작사건이 벌어졌는지 여부를 조사해서 엄벌에 처할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520, "petition_idx": "262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매크로 조작사건 진상규명 및 특검실시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시 성일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요즘들어 선거 유세로인해 공부하는 학생들이 집중하기 힘들어 졌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개조때문에 배기통소리가 너무 커서 집중이 안될때가 있습니다. 오토바이 불법개조 단속을 강화해주시고 선거유세 소음 최대치를 조금더 낮춰 주세요. 이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2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소음이 너무 심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저는 사법행정권 또는 법률에 대하여 상식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그러나 작금의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조사결과에 대한 논란에 대하여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한말씀 올리고 이렇게 팬을 들었습니다~현 정부의 대법원에서는 조사결과를 왜 찔끔 찔끔 공표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의구심을 가지게 만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물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따른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현재 김명수 대법원장이는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을 보고 있노라면 울화통이 터질 지경입니다~법관회의 결과를 따른다든지~사법개혁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따른다든지~무슨 말도 안되는 짓을 하는것 입니까~대법원장은 이미 사법행정권 조사결과를 보고 받았고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상태 아닌가요~여기 저기 핑계대지 말고 자신있으면 수사를 통해 밝혀주세요~그리고 조사결과를 찔끔 찔끔 발표하나요~조사결과 전체를 국민이 알수있도록 발표하여 더 이상의 의구심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세요~대통령의 지시를 기다리시나요~제발 이러지 마세요~과거 정부 탓하지 마시고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정권의 눈치나 보는 집단이 되지 않기를 기원해 봅니다~정신들 차리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2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행정권 조사결과에 대하여"}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동물들 안락사 못하게 해주세요. 말만 못 할 뿐이지... 사람하고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잘 모르고 있는 거지 ... 지금 글 쓰는 이 시간에도 죽어가는 동물이 많습니다. 제발 안락사 불법으로 지정해주세요... 특히 강아지안락사 불법으로 정해주셨으면 좋겠고 모란시장에서 강아지들 많이 팔던데 못 팔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2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안락사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 상기 본인은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802, 802-1, 802-3번지 토지 및 건물소유자 입니다. - 최초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중, 동 지번은 광명~서울 고속도로구간 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있었으나 정확한 사유 및 진행사항도 모르는 채, 휴게소자리가 제외되면서 사업지구로 미지정되어 보상 지역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 아울러, 2010년 3월에는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로 선정되었으나, 이 또한 무산되어 재산손실 등 많은 피해들을 지금까지 입고 있습니다. - 이번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건은 이미 정부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타당성 검토와 조사가 끝나서 입찰을 통해 시공사 선정까지 완료되어 시공을 앞둔 시점에, 이제와서 다시 사업을 번복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입니다. - 광명~서울고속도로 사업지구 미지정으로 인해, 동 지번의 토지 및 공장이 위치하고 있는 옆으로 교각과 고속도로가 신설되므로써 소음, 분진, 일조권 등 공장으로써의 활용성 및 가치성 상실은 물론 재산상 더욱더 크고 많은 피해와 손실들을 볼 것이 명약관화 합니다. - 이런데도 국토교통부와 광명시청은 서로 핑계를 대며 잘못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에 광명~서울 고속 도로구간 민자사업은 최초 원안처럼 사업지구로 모두 편입시켜 주시고, 현재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임대사업자 및 가족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로 이전하여 지속적으로 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도 당부 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나약한 국민의 한사람과 가족을 지켜주십시요. 저의 이 간절한 민원을 해결해 주신다면 항상 국민의 중심에 서있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서민을 위한 진정한 정부로 역사속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 통일된 미래와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서민중심의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성공에 건승과 신의 은총이 항상 넘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 06. 05 토지소유주 권 영 준", "num_agree": 0, "petition_idx": "262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관련 사업지구 지정요청"}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빚진죄인 인지라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습니다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이 힘들게 벌어서 정말 밥먹을 것만 빼고 모조리 꼬박꼬박 변제금 갚아가고 있습니다.헌데 변제기간단축을 기존 5년에서 3년이라는 뉴스에 정말 희망이 있구나..이렇게 갚다보니 하늘도 도와주시는구나..다시 일어설수있겠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서울을 포함한 몇개의 지방도시에서 그것도 판사들 마음내키는데로 때리면 그저 저희같은 아랫것들은 그대로 따라야한다니 이게 나라고 법입니까!! 만인은 법앞에 평등하다라는 말은 무식해도 들은바있고 그걸 믿기에 여지껏 법을 준수하고 살았습니다.헌데 그공평해야할 법이 똑같이 적용되어야할 법이 이래도 되는겁니까? 대통령님!! 판사님들!! 서울살면서 죄저지르면 어지간하면 봐주고 똑같은 죄를 지방에서 지으면 바로 감옥가나요? 이게 그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못입고 못자고 새끼들과 손잡고 다닐시간없이 변제금갚은건 저도 지방사람들도 마찬가집니다! 이게 국민만 보고 가시는 일이십니까! 정말 억울합니다! 판사님들 그리고 대통령님 ~! ! 이건아니지 않습니까.법에 평등함은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도 개인회생 변제금갚아나가고 계실 많은 분들도 여기에 동참해주십시요!! 법시행이 얼마안남았습니다. 저또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중입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국민이 묻는다~!!청와대와 대통령님 답좀 해주십시요~~제발!!!", "num_agree": 367, "petition_idx": "262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변제단축법!서울사람만 국민이고 사람입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선거 기간인데 신분증 발급을 못해요 시간이 없어서 사진도 못 찍으러가고 간신히 짬내서 집에 있는 사진 다 뒤져서 가져왔더니 규정에 걸려서 신분증 발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신분증 없으면 투표 못하는데 신분증 발급 규정 완화해주세요 사진 때문에 발급 못한건데 사진에 대한 규정 풀어주세요 귀가 보이지 않아도 사람 구별 할 수 있잖아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2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기간인데 신분증 발급을 못해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참전용사들에게도 연간 900만원 중소기업 청년들에게 공짜로 주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수준의 연간 900만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전용사들의 평균수명이 90세라고 합니다. 늦기전에 빨리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2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연간 900만원이상 VS 참전수당 월 30만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 고준희양 사건 (2017년) 재혼한 가정에서 친부와 계모로 부터 학대를 당하던 아이는 어디에 도움을 요청을 할수도 없었을것이며 싸늘한 시체로 발견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혼 한 생모는 아이의 면접교섭권을 받았으나 협조를 해주지 않아 못 보았다고 합니다. ※ 구미원룸 모자사건 (2018년) 20대 아버지와 출생신고도 되지않은 2살 아이 고독사. 생활고와 모두의 무관심으로 홀로 아이를 키우며 얼마나 20대 젊은 아버지가 많이 힘들었을것 같아요. 복지의 사각지대 입니다. ※ 칠곡계모 사건 (2013년 8월) '그것이 알고싶다' 에 방송으로 나와 모두의 공분을 사게 했던 사건입니다. 세탁기에 8살 여아를 가두어 돌리고 욕조에 물을 받아 물고문을 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8살 여아는 사망 하였습니다. 부모 가족, 이혼하여 홀로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에 감찰관이나 도움을 줄수있는 (양육환경 돌보미) 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2주에 한번씩이라도 아이들의 정신적 육체적 상태를 체크할수 있는 전문적인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편부모 가족은 사각지대에 놓인집이 많습니다. 이혼 후 면접교섭권이 나왔음에도 불이행으로 인하여 아이들의 정서나 육체적 상태를 보지 못하는 부모가 많습니다. 이혼한 가정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집이라면 면접 교섭권 이행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아이들의 정서적 육체적 상태는 어떤지 체크를 해 줄수 있는 전문공무원이나 전문 기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른들은 표현을 할수 있고 말을 할수 있으나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은 아이들은 누구가 챙겨 주어야 하나요? 국민청원 하여 아이들이 행복할수 있는 복지 국가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62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준희법) 편부모 가족, 이혼가정 에 자라는 아이들 상황에 따라 양육권을 감사하는  복지 정책이 있었으면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담배값인상반대합니다 학교무상급식은반대하면서 왜 세금만올리시려는건지 이해가안됩니다 게다가 흡연구역설치도안되있고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명목하에 세금만올리려고하는거같습니다 술도 몸에안좋습니다 간경화 심부전증 등등 술도 질병을불러오는데 술값은안올리시네요 그리고 술먹다사고친사람은봤어도 담배피다사고친사람보셧습니까?? 흡연자가 비흡연자의 눈치를보는이유도 흡연구역같은 제대로된시설이없기때문입니다 인상을하신다면 세금을올리시지말고 담배회사나판매점에가는 수익이나올려주시죠", "num_agree": 6, "petition_idx": "262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뱃값인상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은행원들 퇴직금은 3년치 연봉과 퇴직금을 합쳐서 평균 8억원입니다. 한마디로 로또 1등 당첨금액과 비슷합니다. 빨리 은행원들 희망퇴직 시켜서 젊은이들 일자리 만들기 바랍니다. 8억이면 차고 넘칠정도로 많이 받는 것입니다. 퇴직후 평생 윤택하게 생활할 수 있는 어머어마한 금액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2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원들 퇴직금 8억이 적습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갑질도 합법이 되는 나라? 판사의 답변하나에 뒤집어 지는 나라? 돈만있으면 마음대로 해도 되는 나라? 이러한 나라를 만들고 싶은 건가요? 한진그룹 철철히 수사하고 구속합시다. 그동안 피해보며 말하지 못한 억울한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합니까? 결국은 돈으로 변호사 사서 돈으로 해결하고 돈으로 죄값을 판단하게 만들건가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262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벌을 위한 나라인가? 갑을 위한 나라인가? 제대로된 법 집행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날로 심화되어가는 사회 폭력이 이젠 두렵기까지 합니다. 대통령 께선 서민안정을 많이 강조 하시지만.. 진정 이런 폭력이 난무하는 사회는 아무리 잘 살아도 떠나야 합니다. 공권력에 강한 대처이든, 가해자들의 처벌 수위를 높이든.. 안전한 사회가 우선 되어야 겠습니다. 문제를 숨기려 들지 말고 철저한 수사를 하여 엄중한 처벌을 하여야 합니다. 대구 부부에대한 30대의 폭력 사건도 철저히 수사하여 엄한 처벌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0, "petition_idx": "262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집단폭행을 철저히 수사하기 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하나은행，서울은행 합병때 부과된 법인세 1조7000억원 이명박 정부당시 면제받았는데 다시 부과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2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나은행，서울은행 합병때 부과된 법인세 1조7000억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이제 금수저 전형으로 전략한 재외국민특별전형은 폐지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2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재외국민특별전형은 폐지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지방선거.국회의원선거.대선선거를통하여 시민에 투표에의하여 선출되게 됩니다. 당선이후 된이후에는 임기에따른 공직자가 되게됩니다.하지만 국가에서 일하는 공직자들도 공무원법제33조에 의해 제제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일반인들도 공공기관 단기계약직분들도 공무원법제33조에의해 채용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각시에단체장.국회의원.도지사.교육감.시의원등 공무원법제33조에의해 적용받아야한다고생각합니다. 공무원법제33조는 아래내용입니다.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8.3.28]", "num_agree": 0, "petition_idx": "262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여러공직자후보나 당선자분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부모 잘만나서 해외에서 몇년 거주해서 영어 좀 한다고 영어특기자 전형이라는 수시제도로 대학가는 제도 없애야 합니다. 대표적인 금수저전형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2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어특기자 전형이라는  제도 없애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페이스북 그룹 구 전쟁터 지금은 교도소 없어져야합니다. 노무현전대통령과 세월호를 비하하는 글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모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룹에서 일베를 하는 사람들을 볼때마다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2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 전쟁터 교도소 페이스북그룹 없어져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지하철 열차 칸까지 분리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의자만이라도 남녀가 분리하여 앉았으면 합니다. 그 이유는 남자들도 남자 옆에 앉기를 싫어합니다. 이유는 자리가 좁아지고 어깨가 부딫치기 때문이죠. 때문에 여자들은 의도치 않게 좁에 앉게 됩니다. 남자들이 양옆에 앉게되면 여자들의 자리는 양쪽에서 10%이상씩 잠식하여 80%정도의 좌석에 앉게 됩니다. 기왕에도 쩍벌남들때문에 여자들이 불쾌한 다리 접촉을 겪는 경우가 많았죠. 요즘은 스마트폰 때문에 팔접촉도 많습니다. 여자-여자 는 팔이 잘 안 닿는데, 여자-남자, 남자-남자일 경우는 팔이 많이 닿고요, 남자들은 쩍벌때와 마찬가지로 팔을 전혀 조심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지하철 비용을 내고 여자가 의자를 좁게 써야 하는 것은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남자 좌석, 여자 좌석을 정해 놓고 남자 좌석의 한 칸의 크기를 늘리든지, 아니면 본인들끼리 앉아보고, 여자들보다 한두명 적게 앉든지 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핑크 좌석도 여성 전용 좌석에 만들면 더 잘 지켜질 것 같아요. 남자들이 이 좌석이 있는 것에 대해 피해 의식이 있는 경우를 보았는데, 남자들끼리 앉으면 되지 않을까요? 또한 오해를 받아 억울해하는 남성들의 목소리도 있으니 좌석 분리가 양성 모두에게 좋은 것 같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2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좌석 남녀 분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2008년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금까지 10년이라는 세월속에 변하지 않는게 야당 여당과의 대립 그러나 늘 연설로는 화합과 단합... 최저임금 지급하지못한의원후보님들 법적으로 대처 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2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운동원 수당, 최저임금 절반도 안 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간접흡연이 안좋다는건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고 다들 알고있을겁니다 길거리를 걸어가다보면 앞에 어김없이 담배꽁초를 손에들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아이와 손을 잡고 가다보면 어김없이 아이와 나는 간접흡연을하지요 서둘러 앞질러가서 피하는것도 한두번이지 아니이건 무슨 비흡연자들은 항상 피해만 보며 살아야 하나요? 도대체 나쁘다는걸 알고 있는데 왜 법을 강화 시켜주질 않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뿐인가요 담배다태웠으면 어김없이 길거리에 재 털어버리고 그냥 툭 버려버립니다 복권집이나 특정 장소앞은 항상 쓰레기장을 방불케하구요 건널목을 건널때면 바람이라도 덜불면 그나마 낫지 바람이라도불면 한참 떨어져 있어도 간접흡연 피해자가 됩니다 건널목에 어른 아이 할것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담배를 태우는 사람들은 뭔가요? 흡연자들은 내가 내돈주고산 담배를 길다니면서 태우는데 무슨상관이냐는 식으로 권리를 운운할수 있겠지만 그게 다른사람들에게 피해가 된다면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그게 폭력이랑 뭐가다른가요? 담배를 피울거면 길가다 골목에서 다 태우고 다시가던지 그리고 건널목에서 피우면 그럼 비흡연자들은 한참 뒤에 떨어져있다가 그사람 가고 나면 허겁지겁 지나야 하나요?? 우리나라는 왜 선진국들처럼 몸에 해로운 담배를 불법으로 못피게 하지않는지 의문입니다 불법으로 하지않을거면 엄한 사람들 피해보지않게 법률을 만들어주세요 일반인들 비흡연자들이 신고를 할수있는 방법들을 재정비해서 공공장소에서 다른사람에게 피해주는 흡연자들에 대한 벌을 강화시켜주세요 이거무슨 밖에 애 데리고 나갈수가 없습니다 어딜가도 담배 담배 아이들은 뭔죄랍니까 저러다 폐암이라도 걸려버리면 누구한테 하소연하고 누구한테 보상 받습니까??? 제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자들을 생각해서 법률좀 강화시켜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62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담배, 교차로 건널목 담배 제재 법률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현재 쌀 직불금 제도에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먼저 신청규정을 강화하며 임차농의 불편이 가중될 우려가 생겼습니다. 일부의 임차농 부정수급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짧게는 매년 부지주와 농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는데 이는 임대지주의 권리가 강화되어서 농지 임대비용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생겼습니다. 또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소유하여 이득을 보고, 임차인들에게 땅을 빌려주는 대신 직불금을 착취하는 등 악용이 이뤄집니다. 또한 신청 과정에서 서류위주의 검증만 이뤄지고, 실경작자를 가리는 기준이 뚜렷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농민들의 계약이 대부분 구두계약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힘들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직불금제 수령자 중 28만명이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며 이 사람들 중 4만명이 공무원에 포함됩니다. 이들이 직불금을 타는 목적은 대부분 수령금 자체보다는 양도소득세 회피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2년만 농지 인근에 위장 전입한 뒤 직불금을 받아 ‘재촌 지경’의 근거로 내세우면 60% 중과세율을 피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서초구의 직불금 수령자 공개를 통해 직불금의 실상을 알아볼 수 있는데, 직불금 수령자의 수가 2008년의 직불금 수령자가 2005년 보다 약 2배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직불금 신청자 중 고급빌라,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이름이라는 것을 통해 서초구 농민의 수가 2배 증가한 것이 아닌 그만큼 투기적 수요가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쌀 직불금제도에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쌀 직불금을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닌 년 말에 농지를 가진 사람 중 쌀을 일정 가마 이상 생산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농지를 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직불금만 받아가는 사람이 줄어들 것이며 상류층이나 공무원들은 농지에서 농사를 지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악용 사례들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2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쌀 직불금 문제점 개선방안이 필요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요즈음 국가에서는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명분으로 담배와 주류에 자극적인 혐오그림이나 문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흡연이나 음주에 대한 대책은 자극적인 광고를 통해서 이뤄지는 것보다 금연 프로그램이나 금주 프로그램 같이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통해서 이뤄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자극적인 광고나 경고문구들은 오히려 국민의 행복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래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담배갑의 혐오그림 삭제 및 담배판매 장소 변경과 술․ 담배 경고 문구 변경에 대해 청원합니다. 1. 담배 혐오그림 삭제 및 담배판매 장소 변경에 대한 청원 박근혜 정부 들어 담배값이 인상되면서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담배갑에 혐오그림이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담배갑의 혐오그림이 국민의 금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것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합니다. 실제로 담배갑의 혐오그림 때문에 금연하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저 같은 경우 근래 금연을 시작했는데 예전 흡연했을 때에는 담배갑의 혐오그림 부분을 찢어낸 후 담배를 소지하고 흡연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담배갑의 혐오그림 부분을 가려주는 담배케이스도 많이 나와서 담배갑의 혐오그림 부분을 가려주기 때문에 과연 혐오그림 때문에 담배를 끊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즉 흡연자는 어떤 방법으로든 혐오그림을 제거하거나 가리면서 담배를 소지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담배의 혐오그림은 다른 피해를 낳게 되는데요. 요즘 마트나 편의점 등 담배를 판매하는곳에서는 담배 판매부스가 계산대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어서 흡연자든 비흡연자든 담배를 사든 사지 않든 담배의 혐오그림에 쉽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담배의 혐오그림은 보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불쾌감을 주고, 특히 어린 아이들의 정서에 무척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심지어 아이 중에 담배의 혐오그림을 보고 경기를 일으키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마트나 편의점에서 그런 혐오그림을 보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데, 우리나라 흡연자의 대다수가 담배갑을 길거리에 함부로 버리기 때문에 거리를 걷다가도 버려진 담배갑의 혐오그림을 보고 눈살을 찌푸리게 됩니다. 담배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은 좋지만 흡연자, 비흡연자 할 것 없이 혐오그림을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계속 접하게 하는 것은 국민의 행복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차라리 담배갑에 혐오그림을 넣는 것보다 담배 판매부스를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공간으로 옮기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흡연자든 금연 중인 사람이든 담배가 쉽게 눈에 띄는 환경에서는 흡연 욕구가 더 치솟습니다. 금연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담배가 눈에 띄지 않으면 생각나지 않다가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계산을 하기 위해 기다리다가 담배 부스를 보게 되면 담배를 사고 싶다는 욕구가 생겨납니다. 제 청원을 다시 정리하자면 첫째, 담배의 혐오그림은 국민의 행복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예전처럼 담배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문구를 넣고 혐오그림이 아닌 상징적이고 추상적인 도안을 삽입해 주셨으면 합니다. 둘째, 담배 판매부스를 사람들의 눈에 띄는 공간에 두면 흡연자는 흡연 욕구가 증가되고, 금연자는 담배를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겨나며, 비흡연자는 혐오그림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담배 판매부스를 마트나 편의점의 계산대 옆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은 장소로 옮겨 주시길 바랍니다. 2. 술, 담배 경고 문구 변경에 대한 청원 근래 술과 담배의 경고 문구에 심각한 음주 또는 흡연을 하였을 때 이상이 있는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다른 문구를 사용했는데 요즘은 거의 대부분의 담배와 주류에 이 경고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구는 심각한 오해를 낳게 되고 어떤 이에게는 큰 상처가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염색체 이상으로 인해 이상이 있는 아이를 낳은 사람이 있는데, 얼마 전에 자신의 아이는 염색체 때문에 이상이 있는데 사람들이 자신을 볼 때 음주와 흡연을 많이 해서 인해 이상이 있는 아이를 낳은 것처럼 쳐다보는 시선 때문에 무척 괴롭다며 울먹이면서 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담배와 주류에 경고문구를 새겨 넣는 것은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경솔하게 넣은 경고문구로 인해 괴로움을 겪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담배와 주류의 경고문구 중 이상이 있는 아이를 출산할 수 있다는 부분은 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기에 이를 변경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2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 혐오그림 삭제 및 담배판매 장소 변경과  술․ 담배 경고 문구 변경에 대한 청원"}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안녕하세요? 송아지를 키우고 있는 청년입니다. 태어난지 얼마 안된 송아지의 눈망을 보신적 있으신가요? 어떤 동물보다 투명하고 진실을 비추는 눈입니다. 아마 세월호도 송아지눈에 비추면 진실이 금방이라도 인양될거 같아요~ 근데 이런 송아지가 커서 소가되면 고기로 드시는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랜시간 인간의 친구 그리고 사업파트너(농업)로써 동등한 관계였던 소친구들... 언제까지 배고프다고 드실껀가요? 정부에서는 송아지 식용금지법을 내려 다시는 우리의 친구, 진실된 동물인 소를 못먹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송아지야~ 안심해~ 문대통령님께서 지켜주실꺼야 ^^", "num_agree": 0, "petition_idx": "262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큰 눈망울을 가진 송아지 너무 불쌍해요.. 소고기 폐지해주새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요즘 힘이세고 권력이 있으면 이나라 대통령보다 더나은 삶을 살고있다 귀중한사람생명을 죽여놓고 ,우발적으로, 정신착란으로 했다고 하면 싸디싼 형을준게 우리나라다 사람생명은 이세상과 맞바꿀수없는 무척 귀중한생명이다 성경말씀에도 기록되여 있는것처럼 하나님도 \"한생명이 구원을 얻으면 천하보다도 귀중하다\"고 했읍니다 또한 성경잠언 말씀에\"가난한자를 학대하는자는 그를 지으신이를 멸시하는자\"라했읍니다 어찌 사람의생명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지요?? 정말 하소연합니다 법을강화하여 '눈에는눈으로 이에는 이로' 사람을 죽이는자는 어느누구를 막론하고 이세상에서\" 단절\"시켜야합니다 법을 강화 하여 인권을 존중하며 사회쓰레기들을 청소해야 하며 무질서한 세상을 바로잡아야합니다 엊그제'광주집단폭행' 그리고'대구50대폭행사건' 정말 힘없고 빽없는 인간들은 무서워서 세상 살아가기 힘든 현실인것같읍니다 법을 강화 해주셔요!!!살인자들!과 폭력을 행사!한자들의법을 강화해주셔요!! 이들에게는 '눈에는눈으로!!이 에는 이로갚도록하라!!!!'", "num_agree": 116, "petition_idx": "262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50대부부애게 폭력행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지금 우리나라의 집값이 너무 높아(특히 수도권)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그야말로 꿈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젊은 세대에게도 많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 많은 부동산 대책이 발표 되고 있으나, 그 실효성과 효과가 미미하다는 느낌입니다. 시장 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 되는 점을 고려 할 때, 집값의 고공행진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민간업자 중심의 공급(재건축)은 업자와 조합원들의 욕심에 집값의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 주택 정책 중 서민의 경제적인 부담이 적고, 주택 보급을 통한 공급 확대에도 실효성이 높은 공공주택 공급이 너무 적다는 판단입니다. 최근 공공주택 (LH 등이 공급하는) 경쟁률이 높은 곳은 100대1의 경쟁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는 아직도 우리나라 국민의 주택 소유 욕구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볼 때 주택의 양적 확대가 없이는 어떠한 주택정책도 미봉책이 될 것이 자명합니다. 지난 참여정부 시절 주택정책인 LTV, DTI의 강력한 시행에도 집값이 안정되지 않은 것은 주택의 양적 공급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 됩니다. 정부에서는 기존 택지에서 공공주택(공공분양, 공공임대, 국민임대)의 조기착공, 분양과 더불어 더 많은 택지를 개발하여 공공주택을 많이 공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럴 경우, 건설업 활황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집값 안정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부분의 국민이 서민인 우리나라에서 집 걱정 없이 국민이 그리고 젊은이들이 살수 있다면 보다 행복한 나라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국민이 집에 대한 부담을 적게 가지고 집에 대한 지출이 줄면 다른 항목의 지출을 확대하여 체감적인 소득 증대와 내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집에 대한 부담을 줄여 주는 것이 최대의 복지 정책입니다. 대통령님! 화끈하게 ~~ 공공주택의 획기적인 보급을 통해 국민 누구나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오늘도 내 집이 없어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내 집 마련을 위해 열심히 일하며, 우리 애들 결혼해서 집장만 때문에 힘들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픈 평범한 아빠의 소원입니다. 평화의 길로 나아가는 대통령님을 응원합니다! 수고하십시오!", "num_agree": 14, "petition_idx": "262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주택(공공분양, 공공임대,국민임대)의 공급 확대 - 내집마련의 꿈을 접지 않게 해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지난 평창 올리픽에서 노선영 선수의 왕따 논란으로 무려 60만명의 넘는 국민이 비난하며 청와대 청원까지 했던 사건이 이번 문체부의 감사결과 사실 무근으로 밝혀졌습니다 처음부터 이 논란은 실체도 없는 것이었지만 나이어린 김보름 선수가 왕따의 가해자로 공격당한 역사상 이런 살인적인 비난은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온갖 오해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의지로 은메달까지 성취한 김보름선수가 감사결과 사실무근으로 밝혀졌음에도 아직까지도 그 선수에 대한 비판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최고 고참이고 맏언니인 노선영 선수는 나이어린 후배가 아무런 잘못도 없이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음에도 그 비난이 정당한 것이고 마치 노선영 본인은 피해자인양 알려진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번 빙산계 감사또한 그런 사실을 밝히고자 시작 하였으니 결과에 따라 김보름 선수의 명예회복은 물론 그간 침묵으로 피해자 코스프레 했던 노선영 선수의 사과가 있어야 할것입니다 감사 결과로 보자면 가해자로 지목하여 온갖 비난을 퍼부었던 60만명의 국민의 행동 또한 힘없고 나이어린 김보름선수에 대한 지나친 마녀사냥이었을 뿐입니다 따라서, 김보름 선수에 대한 명예회복과 노선영선수의 사과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김보름선수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억지 주장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2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선수의 명예회복에 청와대가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시민의 소리에 귀기울려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명쾌하고 시원한 답변 또는 해결책 부탁드립니다 저는 매일 수년간 월곡램프에서 내부순환도로를 통해서 잠실까지 차량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마다 진통을 겪고있는 교통난이 있읍니다 성동교앞 성수대교를 타기 위하여 동부간선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과 내부순환도로에서 동부간선도로로 합류하는 차량과 서로 교차하여 아침마다 엉망으로 엉키어 정체가 심각합니다 교통경찰 한번 볼수가 없고 왜 도로 구조를 이렇게 설계를 했는지 참으로 생각하면 할수록 답답한 노력입니다 아침마다 여기서 허비하고 지체하는 시간이 한시간 이상은 됩니다 이런 사항을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관할 경찰서에서도 손놓고 있고..바쁜 아침에 출근하는 시민들은 발을 동동굴리고 있는 참으로 허망한 실정입니다 동부간선도로에서 성수대교로 진입하는 차량은 더더욱 차량과 차량사이를 밀착하여 조금의 공간도 주지않으려하고 내부순환도로에서 동부간선도로로 진입하여는 차량은 기를쓰고 빠져나갈려고 하는 이러다 보니 접촉사고도 빈번히 발생하는둥 .... 이런한 사항이 매일의 일상으로 반복되고 있읍니다 우선 당장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아침 출근시간대라도 신호체계를 적용하여 상호 엉킴이 없이 상호 소통하였으면 합니다 언제나 시민의 고통에 대하여 개선하려고 고민하는 대한민국 서울시정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명쾌한 답변 또는 해결책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2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부순환도로 상습 정체 개선 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평범한 50대 가장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아파트 분양공고에 분양가격 이외에 부가적으로 붙는 시스템 에어컨, 중문, 붙밖이장, 베란다확장 등이 옵션으로 기재되어있는 경우가 많이 보입니다. 에어컨, 붙박이장 등 다른 옵션 메뉴는 아파트 구매자의 기호에 따라 선택의 여지가 있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옵션사항 중 '베란다 확장비'에 대한 것은 문제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즈음 지어지고 있는 신축아파트의 경우 베란다 확장을 기본으로 대부분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항을 옵션으로 지정해놓고 이에 따른 건축비용을 지불하도록 만드는 구조가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제 생각으로는 요즈음 수요자의 기호변화 추세에 따라 대다수가 선택하는 베란다 확장형을 옵션항목으로 지정할 것이 아니라, 역으로 비확장 구조를 옵션 항목으로 지정하여 그 세대에 대해 베란다 시공비를 추가로 받는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 아파트 분양시 베란다 확장을 기본사양으로 하고, 비확장 세대에 대해 베란다 시공비를 추가로 받도록 하는 분양구조 개편~ 이 청원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신 :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는 베란다 비확장시 공사비용과, 확장시 공사비용을분석하여, 베란다 확장시 추가 비용을 받는게 정상적인 상행위인지 면밀히 점검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44, "petition_idx": "262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란다 확장이 기본인 시대에 '확장비 추가 부담'이 왠말이죠?"}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이제 치킨값이 2만원을 넘었습니다. 예전에 대형마트에서 통큰치킨이 나왔습니다. 값싸게 큰 통닭을 서민들이 사먹었을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당시 치킨집 자영업자들 보호한다고 대형마트 통큰치킨을 없앴습니다. 자영업자 보호도 좋지만 이제 는 통닭 한마리도 못시켜먹게 되었습니다. 통닭 2만원 감담할 수 없습니다. 서민들은 도저히 감당히 안됩니다. 자영업자 보호차원에서 없앤 대형마트 통큰치킨 다시 부활해야 합니다. 서민들도 만원도 안되는 가격에 통닭을 먹어야 합니다. 이제 치킨 2만원 배달비도 별도로 2천원이라고 합니다. 서민들은 치킨 값 2만원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통큰치킨 다시부활해 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62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치킨값이  2만원을 넘었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네이버는 아시다시피 국민포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위를 악용하여, 문어발 식으로 사업을 확장하는데 저는 소비자로서 네이버쇼핑에 대한 무책임한 반응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네이버쇼핑을 통하여 무한잉크 프린터기기를 구매하였는데 , 한달이 되지 못하여 프린터는 작동되지 않았고 판매자는 잠적하였습니다. 네이버에 문의하였더니 본인들의 서비스는 지급수단으로서 네이버페이 서비스만 제공했다고 자기네는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판매자랑 연결시도를 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 저한테 손해를 그냥 감수하라고 합니다. 네이버쇼핑은 한마디도 끄내지 않고 네이버페이만 강조하고 본인들은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네이버쇼핑은 옥션, 지마켓과 같이 판매자-구매자를 연결하는 오픈마켓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발생이 일어날 경우 옥션, 지마켓은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주나 네이버쇼핑은 네이버페이 지불서비스만 강조하면서 책임지려 하지않습니다. 그러나 판매자로부터 따박따박 판매수수료를 받아가는데 무책임한 네이버쇼핑은 판매자가 사기를 친거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네이버 쇼핑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네이버쇼핑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62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책임한 네이버 쇼핑 영업금지조치 해야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여자경찰관이 술취한인간한테 머리채를 잡히며 맞았다고 하는데 대통령은 늘상 웃고 있다. 왜 웃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술취한자에게 경찰관이 매맞는 나라 대통령이 그렇게 많이 웃어도 되는지 모르겠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2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관 매맞고 사는데 대통령 웃을 자격 없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경찰관분들 상습적으로 법 위반 교통위반 주정차위반하던데 경찰관도 처벌받게해주세요 긴급출동일때는 어쩔수없지만 상습적으로 자기들 편하자고 위반하시던데 그러면서 긴급출동 핑계 대시는데 법 강화해주세여 진짜 법을 집행하시는분들이 상습적으로 위반하시면서 시민들 단속하는거보면 진짜 상당히 불쾌합니다 그리고 갓길에 경찰분들이 순찰한답시고 주차하고 주무시는분들 많은데 처벌해주세요 세금내는 시민입장에서 정말 화가나네요 그러니 요즘 다들 경찰하면 꿀빤다고 경찰하는거아닙니까 너무 꿀빠는거아닙니까 진짜 가볍게 여기시지마시고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2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상습 도로 교통위반  법 위반 강력처벌제"}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이번 선거에 쓰이는 돈은 모두 1조 700억 원. 길거리리에 눈 쌀을 찌푸리게 붙어 았는 선거 현수막과 벽보. 집에 배달되자마자 뜯어 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으로 직행하는 선거 공보. 이 모두는 예산 낭비의 표본이다. 스마트 시대에 걸맞는 방식으로 변화를 요청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2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벽보 현수막 공보를 페지하여 예산낭비 막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다시한번 하소연합니다 이세상이 날로날로 악해지고 있읍니다 살인자들이 무법자로 날뛰고 힘있다고 약한자들을 폭력하고,권력있다고 무법자가 된 이세상을 현정부는 세상을 갈아 엎으셔요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있읍니다 '눈에는눈으로 이에는 이로' 법을강화 해주셔요", "num_agree": 57, "petition_idx": "262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50대부부애게 폭력행사"}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4~5년전 3금융에서도돈을빌려갚다형편이되질않아지금껏미뤄왔습니다.근데그돈에이자가천만원이넘는다네요.도데체어떻게계산을했기에그런많은이자가붙었는지 모르겟습니다.은행문턱이높아3금융을택하다보니이런억울하게당하는사람들이많읍니다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2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3금융높은이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해외 비밀요원 명단' 팔아넘긴 정보사 간부들 구속> 이런 제목으로 포탈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너무 기가막히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올립니다 이런 짓을 하고도 지금까지 쉬쉬하면서 수사도 안했다는게 더 이상하고 나라가 도대체 어디까지 썩어있었는지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벌백계하여 나라를 바로세우고 흐트러진 군 기강을 바로잡아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2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정보사에 대한 전수 조사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유세 하는 건 좋으나 너무 큰 소리로 집 창문을 뚫고 들어옴..", "num_agree": 4, "petition_idx": "262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기간 유세 소음"}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얼마전 광주 폭행 사건을 시작으로 국민청원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져 있는 이 때에, 국민들의 불편사항을 정부가 듣고 해결책을 내야하는 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구 폭행사건 이라며, 쌍방폭행 인데도 불구하고 청원 내용에 버젓이 부분적인 동영상만 올려두고 \"일방적으로 맞기만 했다.\" 라며 거짓된 내용의 청원글이 올라와서 쌍방 피의자 들과 대구 경찰서 관련자들이 전국민으로부터 비난을 받다가, 올라온 내용 대부분이 거짓으로 밝혀져 마녀사냥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저는 대구와는 상당히 먼 곳에 거주하고 있으며 대구 쌍방 피의자들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임을 알려드리며, 폭행은 매우 죄질이 불량한 어떠한 상황 에서도 일어나면 안되는 죄 인걸 인지하고 있고, 그 폭행을 먼저 행사 했다가 더 호되게 당한 양쪽 모두 잘못이 있다고 여기는데 제가 이 청원을 올리는 취지는 위 사건 뿐만이 아니라 현재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오는 허위작성 글이거나 장난식 또는 마녀사냥식의 글 들을 엄격히 단속하여,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조치 하자는 이야기 입니다. 법에는 10명의 가해자를 풀어줄 지언정, 1명의 억울한 누명을 쓴 선량한 사람의 희생을 막는다고 되어 있듯이 잘못된 정보고 인하여 국민청원 게시판이 어지럽혀 지는것을 방지 하고자 좀 더 게시판 규정이 강화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글 입니다.", "num_agree": 75, "petition_idx": "262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짓청원 강력처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법원은 영장청구 할때 재판관이 하시잖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기각이 많다는겁니다 일부러 그러는건지 아니면 부족한건지 판단이 있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각이 너무나 잦은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터인가 기각이 많아지고 영장 구속이 적어지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법원 개혁을 청원합니다 범인마저 쉽게 놔줘 버리니 사회가 나빠지니 문제라 생각합니다 인권과 평등이 잘 안 맞다 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2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문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탈북자들 중국어 실력이 상당합니다. 북한에서 탈북하면 보통 3년 길게는 10년까지 중국에 거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중국어 실력이 능수능란합니다. 또한 현재 중국내 탈북자 수가 20-30만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앞으로 중국과의 교류과 활발해지고 중국의 관광객이 늘어난다면 중국여행객 가이드 기타 중국어 통역요원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이런 탈북자들을 중국통역요원으로 체계적으로 교육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2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북자 중국어 통역요원으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갑질이 우리나라에서 과연 없어질까? 오랫동안 약자들에게 모녀가 닥치는데로 해놓고 구속영장을 신청하니까 다뚤여지가 있다며 기각시키는 우리나라의 사법부. 사법부도 갑질을 옹호하자는 건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62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개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신 북방정책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러시아의 고려인과 동북3성의 조선족에게 한국어를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2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려인 조선족에게 한국어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정말 많은 국민들이 남북평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면에는 또 다른 걱정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름 아닌, 남북한의 미래에 대한 시나리오일텐데요, 다음의 시나리오에 대해 미래가 불안한 성향때문에 특히 보수층에서 문통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국민들도 있으리라 생각도 됩니다. 다시말해, 청와대는 다음의 몇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적절히 잘 설명함으로써 국민들이 남북평화를 적극 지지할 수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 종전선언이나 남북교류없이 지난 보수정권이 했던 것처럼 그냥 계속 진행될 경우(기존 보수정권정책 유지)? 2. 남북평화 통일이 되어 하나의 국가가 된다면 (통일)? 3. 종전및 평화협정, 불가침협정후 서로 전쟁없이 교류하여 남북이 서로 평화롭게 유럽처럼 독립국가로 유지된다면 (평화협정)? 4. 혹시 대북지원없이 압박에 의해 북한이 스스로 붕괴된다면 (붕괴)? <질문> 대략 4가지 정도의 시나리오에서 과연 남한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큰 경우, 즉 국민이 부담 비중이 가장 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즉, 1의 경우, 매년 지출되는 국방비, 무기개발 및 무기 구입비, 국민의 국방의 의무에 따른 인력과 시간낭비, 전쟁 불안에 따른 외국의 투자감소 와 잠재적 리스크, 전쟁위험 등등 2의 경우, 역사적 위상, 남북통일에 따른 단일국가로서의 위상과 국력증강, 강국및 대국으로 가능 잇점 또는 단점 등등 3의 경우, 1의 경우와 거의 반대되는 상황과 장단점. 4의 경우, 남한이 부담 비중 등등.. 특히, 4의 경우 보수적 국민은 이걸 원하는 듯한데, 청와대나 정부차원에서 4의 경우는 남한이 부담해야 할 경제적 비중이 2의 경우보다 심각한 수준이라는 등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다 전문적인 수준에서 신뢰성있고 심도있게 조사하여, 대국민 설명과 설득이 선행된 다음 대북정책을 진행하는 것이 보다 대통령이 남북평화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설명이나 데이터가 없이 막 남북이 평화롭게 갈려다보니, \"평화는 좋은데 혹시 남한경제가 박살나는거 아니야?\" 등등 많은 국민들이 뭔가 불안해하고 헷갈려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불안요소를 잘 설명하고 해소하는 것도 대통령과 청와대의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겠네요. 이에 대한 자세한 검토를 고려해 보시길... 항상 남북평화와 통일을 위해 애쓰시는 문통과 정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응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2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안)남북관계의 중요한 시나리오. 꼭 궁금증 풀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에어컨을 설치하게되면 폭염철에 시원하게 보낼수있을것이고 더위도 막을수 있을것같습니다 국민으로서 청원합니다 꼭 해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262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철에 전국에 있는 집에 에어컨 설치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서울에서 5남매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저는 고1 중1 초딩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저의신랑은 일당직으로 하루하루벌이로 생활을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저는 조금한 옷가게를 하고 있는 사업자구요 동네장사다보니 하루벌어봤자 2~3만원정도입니다 그거 벌어서 임대료40주고 가게 세금내기도 빠듯합니다 그러다보니 아이들은 커가고 첫아이가 고등학생되다보니까 돈이 넘많이 들어가더라구요ㅠ 그러다가 저는 대부쪽 두군데서 300씩 빌려쓰고 있습니다 한달에 이자만 8만원씩 나가는데 두군데서 내려고하니 넘 버겁고 신랑이 버는돈으로 아이들 키우고 생활비하고 준비물사고 먹을것 사맥이면 거의 바닥이 나서 대출이자는 커녕 갚을이자에 더 불어나서 그러다가 연체되면 10만원까지 낸적도있어서 넘 힘듭니다ㅠ 일당직으로 일하는신랑한테는 말도 못하고 혼자 해결하려니 버겁고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러던 어느날 집에 거래처라고 사람이 찾아와서 돈이될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고‥심지에 가게까지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두 이런날이 자주있다보니 집에 초인종소리도 무섭고 밖에서 이름만 부를때마다 두쪽귀를 틀어막고 있을때도 있습니다 하루는 사람이 찾아와서 언제까지 30만원을 준비되는대로 입금하라고 하더군요ㅠ 하루벌어서 쓰는 저의 가족들에게는 너무나 말도 안되는 말뿐입니다‥ 저도빌렸으니까 제 날짜에 못갚는 저도할말은 아니지만 너무나 힘들고 괴롭습니다 이제는 등기로보내서 한꺼번에 납입하라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돈이 되고 생활이 되면 그깟돈 왜 안갚겠습니까 너무나 버거운 생활에 지치고 힘들고 하루하루가 괴롭기만 합니다 지금 사는집도 저의 어머님집 지하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 집이였으면 담보라도 해서 빚을 갚겠지만 그러지도 못하고‥ 빚은 갚을겁니다‥ 빌린거니깐요 하지만 한꺼번에 어떻게 무슨수로 갚겠어요ㅠ 사람이 찾아오는것도 무섭고 전화오는것도 무섭고 지금은 어떤방법이 생기질 않아요 답답하고 힘들고 괴로울뿐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들도 좀더 나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어도 그러지도 못하고 아이들한테 부끄럽기만 합니다 도와주세요‥ 대통령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해주세요ㅠ", "num_agree": 2, "petition_idx": "262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부업체 빛삭감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불과 얼마전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이 발생했을때 야당은 여론조작으로 탄생한 정부 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막말을 쏟아내며 민생 현안이 시급한 국회마저 제쳐두고 드루킹 특검을 주장해왔고 결국 특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지금 한나라당 매크로 댓글조작 의혹이 나오고있습니다 야당,여당 가리지말고 야당 말대로 성역없는 수사를 해야할것입니다", "num_agree": 189, "petition_idx": "262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나라당 매크로 댓글조작 특검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채용비리 매스컴 탈때만 반짝 ᆢ관리하지말고 지속적인 관리 부탁드립니다 특히 대학교수채용 공고문을 보면 ᆢ정해놓고 뽑는구나 느껴질 정도로 대놓고 채용비리를 하는데 왜 단속안하나요 해당과에 필요없는 항목을 조건으로 내세우는 경우도 수두룩하고 ᆢ 학교도 사업인지라 국립대든 사립대든 사업성성은 우선시하는지 논문편수를 따지기보다 돈될만한 교수를 뽑는가하면 알면서 모르는건지 ᆢ왜 대놓고 정해놓고 뽑는대도 단속을 안하나요 눈물 납니다 ᆢ 돈없고 빽없어서 열심히 연구하면서 허드렛일도 마다하지않고 스펙도 쌓아둔들 돈앞에서 무너지는 ᆢ그동안 뭘 했나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하이브레인넷에 뜬 대학 채용공고문들 한번 봐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262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용비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오늘 신문에 월 226만원은 최저생활비가 안된다고 나왔읍니다 그런데 1급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한달에 50만원 나옵니다 2사람 가족은 55만원입니다 이걸 가지고 생활이 되겠읍니까 ? 수급자들도 인간다운 삶을 살수있도록 생활비 인상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62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비"}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문재인씨가 사법고시 합격할때 썻던 공부방법좀 알려주세요. 저도 따라하게", "num_agree": 0, "petition_idx": "262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씨의 공부방법"}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EBS 중학 EBS 수능 뿐만 아니라 EBS 대학도 만들어야 합니다. 서울대 등 주요 대학들의 강의들을 촬영하여서 온라인으로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2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EBS 대학도 만들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항상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이 시간 여러가지 신규 청원이 폭발적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당 매크로 청원글이 자꾸 뒤로 밀리네요. 국민청원 맨 아래 검색창에서 '한나라당 매크로' 검색하시면 관련 청원글이 여러개 뜹니다. 그중 마지막 3번 째 페이지에 동의의견이 가장 많이 모아진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동의 의견을 보태주세요. 그리고 제가 쓴 이 글도 조만간 뒤로 밀릴 듯 합니다. 저는 청원글을 한번밖에 못쓰니 다른 분들께서 이글이 밀리면 다시 이 방법을 알려주세요. 세상을 바꾸려면 힘을 모아야 됩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262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나라당 매크로는 검색창을 이용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이명희 갑질,폭행 상습 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법원은 기각했다 김성태 의원 한 방 때린 청년은 즉시 구속 되었다 박동원,조상우선수 성폭행 구속 기각되었다 섬마을 여교사를 성폭행한 학부모형은 징혁 10~15년형이 구형됐다 안희정,김기덕,조재현 성폭행 아직 구속 되지 않았다 오히려 적반 하장 피해자들을 김기덕 무고죄를 고소했다 양예원씨 또한 본질을 보지 않고,피해자가 7명이 늘어났는데도 오히려 무고죄를 고소했다 문재인대통령 미투사건 이후 엄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아직 까지 소식이 없다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법이 최저임금 삭감법으로 통과됐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 피감각 후원을 받아 경영진을 편을 들고,오히려 노동자들을 노예로 만들었다 대한 민국 약자,여자,노동자,피해자들이 늘어나는데 권력 가진 자들이 강자들이 공무원들이 지 멋대로 하고 있다 이들을 처벌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이 바로 갈 수 없다 이들을 다 처벌해야 한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62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이 강자를 위한 대한민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저는 정년하기 10여년 전부터 퇴직을 준비하기 위하여 달성군 화원읍 본리 2리 1284-1번지에 부지 420평을 구입하였습니다. 2013년 6월에 정년퇴직을 한 후 고추와 채소 등을 가꾸며 양봉(벌)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38년 된 무허가 건물이 있으며 80세 된 할머니(원래 땅주인) 한 분이 밭농사와 벼농사를 지으며 지금도 거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께서는 연세가 많아 연로하셔서 이제 농사를 짓지 못하시어 시내에 있는 아들 집에는 가 봐야 아파트에서 징역살이만 한다고 안 가시겠다고 하시며 돌아가실 때까지 40여년 살던 여기에서 방 한 칸만 달라고 하시며 우리와 같이 거처를 하자고 합니다. 양봉과 농사를 겸하려면 1년 내내 그곳에서 살아야 되는데 가옥이 너무 험합니다. 수리를 해야 하는데 그린벨트지역이라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특히 화장실이 재래식이라 비가 오면 빗물이 스며들어 화장실 사용이 안 되어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가옥도 길 보다 낮아 비만 오면 빗물이 방안으로 들어와 습기가 차서 방안 곳곳에는 곰팡이가 피며 1년 내내 쾌쾌한 냄새가 납니다. 할머니 말씀으로는 1970년 초에 특별조치법에 의해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시키는 제도가 있었으나 돌아가신 영감님께서 신청을 못해서 양성화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랫동네까지는 그린벨트가 다 풀렸으나 이곳은 양평문씨 세거지가 문화재로 지정됨으로 인해 이곳이 2km 경계에 포함되어 양성화가 어렵다고 합니다. 문화재 보호도 중요하지만 사람 사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깊이 생각하셔서 무허가 건물이 양성화되어서 거처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가옥을 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2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38년된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 시켜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https://www.youtube.com/watch?v=LxHPLQHcJdw 시발점으로 되어보이는 영상 영상에서 보듯이 남자가 뺨을 강하게 맞습니다. 그리고 머리채를 잡죠 그 후 남편이 턱을 2대 가격 합니다. 이게 쌍방이지 그럼뭔가요? 법에 감정 이입하면 그게 법입니까? 쌍방폭행이란 즉 자신이 가한 죄에 서로 법이 적용되어 그에 맞는 처벌을 받는 것 입니다. 1. 부부측은 뺨,죽통2대에 대한 처벌을 받으면 될 것이다. 2. 20~30대 남자네는 자신들이 가한 폭행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 입니다. 이런질문 안받는다 니 부모가 맞아도[쌸라쌸라]하는 사람들봐라 반대로 니 자식이나 니자신이 뺨맞고 죽통2대갈겨맞아도 가만히 있을 것 인가? 20~30대 남자는 다구리아니냐 집단폭행아니냐? 집단폭행은 2인이상이 폭행을 했을 때 입니다. 자 2인이상? 더이상 말은 생략합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262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폭행 답답해서올린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사람으로서 1달에 2~3번은 음주측정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는지 택시운전기사은 왜 음주 측정을 하지 안고 그냥 보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찰들은 본인들은 진행 한다고하지만 운전면허 취득하고 음주측정하는것 못보았고 우연히 택시타고 집으로 귀가하는데 음주측정을 하지 않고 그냥 보내고 있습니다 기사식당 한번 가보았습니까? 대낮에도 택시운저사 몇몇이 모여서 반주하고 태연히 운전하고 가는것을 지역경찰들은 왜 택시은 음주단속안하는지 그이유가무엇인지 알고도 싶습니다 음주단속 1분도 안걸립니다 창문열고 측정기 불고 끝 이렇게 간단한것을 택시은 단속안한느지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2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도 제발 음주운전 측정진행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경남 도민일보가 선거 직전에 특정 후보편에 서서 유선전화 100퍼센트 여론 조사 실시 특정 후보 불리하게 부정적 뉘앙스를 섞고 모호한 표현을 쓴 기사 제목 사용 등 악의적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순시리 이후에 이런 더러운 사태가 아직 만연하고 있는것 사실입니까? 정치와 결탁한 기업과 언론 반드시 철저히 조사하고 벌금때려야 합니다. 너무너무 더럽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2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도민신문 특정후보 악의적 기사 보도 신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서민들이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피는 담배를 2015년 인상전 가격으로 인하해 주세요 부자증세를 못하더라도 서민증세는 막아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262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을 원래대로 인하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하창.제하청을.금지시켜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2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청고용법을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세종정부청사 불과 몇칠전까지만해도 청사안에 우체국 잘이용했는데 왜 이제 민간인은 사용못하게지시합니까? 우체국이 바쁜거도아니고 바로앞에있는우체국도사용못하고 차로 8키로이상가서 다른우체국을이용해야됩니까?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이제사용못한다고하는데?사람이 우선이라는말은 공무원아니면 사람도아닙니까? 너무황당스럽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2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이우선이다?근데실제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제 반려동물이 일어나보았더니 싸늘하게 누워있어서 너무 충격 먹었습니다. 동물 사체 처리 관련 법을 찾아보았더니 너무 화가났습니다.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받거나 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에서만 매립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매립해서는 안 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8조제2항). ※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1호). 이런 법때문에 제 땅인데도 묻어 주지도 못하고 또 동물을 장례업체에 맡기자니 비용이 너무 듭니다. 어쩔수 없이 미안하지만 18년동안 같이살아온 가족을 쓰레기 봉투에 넣어 버렸습니다. 버리면서 가족과 내내 울었습니다. 민법 98조를 보면 동물은 물건으로 분류되더라고요 누구보다 제 마음을 잘 아는 얘인데 물건이라니 제발 동물 관련법을 수정해주세요 이제 다신 동물 못키울것 같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62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이 왜 물건입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대학교 수강과목 이수포기 제도를 부활시켜 주세요. 고등학교 3년을 야간자율학습과 함께 버티며 겨우 대학에 와서 대학생활 좀 즐겼더니 형편없는 학점을 받는게 대학생 1학년의 현실입니다. 지금도 재수강은 가능하지만 이전에 수강했던 성적기록이 남아서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누구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점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좀 놀더라도 만회의 기회는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열심히 공부한 학생보다 시간과 돈을 더 투자해서 성적을 올리는 것이 잘못입니까? 대학생은 성인입니다. 돈이 필요하면 벌 수 있는 나이에요. 빈부격차 아닙니다. 부디 이수포기 제도를 부활시켜 대학생들에게 길을 열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2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교 수강과목 이수포기 제도를 부활시켜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본문으로 바로가기하단메뉴 바로가기 메뉴 국민청원 및 제안 최신순추천순만료된 청원답변된 청원 청원진행중 대부업체 빛삭감해주세요참여인원 : [ 1명 ] 카테고리 기타 청원시작 2018-06-05 청원마감 2018-07-05 청원인 naver - *** 청원시작 청원진행중 청원종료 브리핑 청원개요 안녕하세요~저는 서울에서 5남매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저는 고1 중1 초딩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저의신랑은 일당직으로 하루하루벌이로 생활을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저는 조금한 옷가게를 하고 있는 사업자구요 동네장사다보니 하루벌어봤자 2~3만원정도입니다 그거 벌어서 임대료40주고 가게 세금내기도 빠듯합니다 그러다보니 아이들은 커가고 첫아이가 고등학생되다보니까 돈이 넘많이 들어가더라구요ㅠ 그러다가 저는 대부쪽 두군데서 300씩 빌려쓰고 있습니다 한달에 이자만 8만원씩 나가는데 두군데서 내려고하니 넘 버겁고 신랑이 버는돈으로 아이들 키우고 생활비하고 준비물사고 먹을것 사맥이면 거의 바닥이 나서 대출이자는 커녕 갚을이자에 더 불어나서 그러다가 연체되면 10만원까지 낸적도있어서 넘 힘듭니다ㅠ 일당직으로 일하는신랑한테는 말도 못하고 혼자 해결하려니 버겁고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러던 어느날 집에 거래처라고 사람이 찾아와서 돈이될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고‥심지에 가게까지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두 이런날이 자주있다보니 집에 초인종소리도 무섭고 밖에서 이름만 부를때마다 두쪽귀를 틀어막고 있을때도 있습니다 하루는 사람이 찾아와서 언제까지 30만원을 준비되는대로 입금하라고 하더군요ㅠ 하루벌어서 쓰는 저의 가족들에게는 너무나 말도 안되는 말뿐입니다‥ 저도빌렸으니까 제 날짜에 못갚는 저도할말은 아니지만 너무나 힘들고 괴롭습니다 이제는 등기로보내서 한꺼번에 납입하라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돈이 되고 생활이 되면 그깟돈 왜 안갚겠습니까 너무나 버거운 생활에 지치고 힘들고 하루하루가 괴롭기만 합니다 지금 사는집도 저의 어머님집 지하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 집이였으면 담보라도 해서 빚을 갚겠지만 그러지도 못하고‥ 빚은 갚을겁니다‥ 빌린거니깐요 하지만 한꺼번에 어떻게 무슨수로 갚겠어요ㅠ 사람이 찾아오는것도 무섭고 전화오는것도 무섭고 지금은 어떤방법이 생기질 않아요 답답하고 힘들고 괴로울뿐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들도 좀더 나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어도 그러지도 못하고 아이들한테 부끄럽기만 합니다 도와주세요‥ 대통령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해주세요ㅠ", "num_agree": 5, "petition_idx": "262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5남매를 둔 엄마의 소원들어주세요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근로감독관이.부족하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2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감독관을.늘려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이명희 갑질,폭행 상습 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법원은 기각했다 김성태 의원 한 방 때린 청년은 즉시 구속 되었다 박동원,조상우선수 성폭행 구속 기각되었다 섬마을 여교사를 성폭행한 학부모형은 징혁 10~15년형이 구형됐다 안희정,김기덕,조재현 성폭행 아직 구속 되지 않았다 오히려 적반 하장 피해자들을 김기덕 무고죄로 고소했다 양예원씨 또한 본질을 보지 않고,피해자가 7명이 늘어났는데도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했다 문재인대통령 미투사건 이후 엄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아직 까지 소식이 없다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법이 최저임금 삭감법으로 통과됐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 피감각 후원을 받아 경영진 편을 들고,오히려 노동자들을 노예로 만들었다 대한 민국 약자,여자,노동자,피해자들이 늘어나는데 권력 가진 자들이 강자들이 공무원들이 지 멋대로 하고 있다 이들을 처벌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이 바로 갈 수 없다 이들을 다 처벌해야 한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262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벌, 검찰, 사법부, 국회,가해자 적폐 강력 처벌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사법적폐 척결을 위한 후원금 모금안내 http://cafe.daum.net/justice2007/I1Vt/8367 [국민감사] 양승태 '재판거래' 5년간, 도장없는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해야 합니다. http://cafe.daum.net/justice2007/Wy5y/112 사법적폐 척결! 대법관들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습니다. 대법관들은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법관 범죄에 대한 고발은 서울중앙지검 각하, 서울고검 기각, 서울고등법원 기각하여 처벌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에 대한 고발은 대검찰청 감찰부를 거치지않고, 다시 대검찰청 전은용,이대열,임현으로 가서, 뺑뺑이 돌리고 있습니다. 양승태시절 대법원의 법관사찰에 가담한 자도 법의 형평성에 근거하여 민간인사찰 가담자와 동일하게 수사, 처벌을 해야 합니다. [국민감사] 국무총리비서실 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342 [국민감사] 국무총리비서실 안창형 을 공무원자격사칭 및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329 1. 진정인은 규제개혁신문고 https://www.better.go.kr 를 통하여 [국민감사] 대법원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53_146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71802)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2. 이 민원은 대법원 의 비위를 감찰해야 하는 민원이므로 진정인은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로 민원담당을 지정하였습니다. 3. 이 민원은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과 로 이첩되어 국무조정실 에 접수되었으나, 4. 국무총리비서실 안창형 이 국무조정실 직원을 사칭하여 이 민원을 대법원으로 빼돌렸습니다. 민원이력에 처리자가 '국무조정실 안창형' 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직원검색에는 안창형의 소속이 '국무총리비서실' 로 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 직원 안창형이 '국무조정실' 직원을 사칭하여 위 민원을 불법처리 하였음이 명백합니다.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 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법한 것이라면 안창형이 굳이 '국무조정실' 직원을 사칭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5. 국무총리비서실 안창형 이 민원을 불법적으로 빼돌리는 행위는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의 범죄입니다. 게다가, 국무총리비서실 안창형 은'무면허' 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329번을 저지르면, 329회 * 5년징역 = 1,64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국무총리비서실 안창형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 2013년 정부조직법 개정에 의해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은 별개의 기관으로 분리되었고,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와 국무총리비서실 직제 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 제2항 제4호 에는 공직복무관리관 의 업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직사회 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이런 자를 때려잡는 것이 공직복무관리관 의 역할인 것입니다. 8. 안창형 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부조직법 및 국무조정실 직제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 에 해당합니다. 9. 그리고, 안창형의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이므로, 직권남용죄로 처벌돼야 합니다. 안창형의 행위에 동조하는 행위가 공무원자격사칭죄, 직권남용죄 라는 것을 계고 했음에도, 안창형의 행위에 동조하여 접수처리한 검찰청 이진구,강현철,권택용,서현영 도 공무원자격사칭죄, 직권남용죄 공범으로 고발합니다. 10. 5천만 모두가 이런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범죄자에게 국민세금으로 공무원월급 주는 것이 온당한 일입니까? 범죄에 감염된 공무원은 격리시켜 범죄의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으면 세월호 같은 참사가 재발할 수 있습니다. 11.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국무총리비서실 직원인 안창형 이 국무조정실 직원을 사칭하여 진정인의 민원을 불법처리하는데도, 이를 방치하여 진정인의 민원을 처리불능케 하였으므로, 실질적인 거부처분을 하였다 할 것입니다. 관리.감독 직무를 유기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새 정부 들어와서 바뀐게 뭐가 있습니까? 공무원의 조직적인 범죄는 지난 정권 그대로 입니다. 이러한 범죄를 계속 저지르는 안창형은 긴급체포 해야 합니다. 12. 아래 진정건이 모두 동일한 케이스입니다. [국민감사] 대법원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53_146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71802) [국민감사] 검찰과 법원은 해체해 버려야 합니다. 276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71800) [국민감사] 대법원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3_163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71801)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제34민사부, 민사87단독, 민사36단독, 민사22단독, 민사94단독, 민사37단독, 민사23단독, 민사97단독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71803) [국민감사] 대법원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539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72145)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122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71984) [국민감사] 대법원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536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72079)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123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71995) [국민감사] 대법원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538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72144) [국민감사] 대법원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535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72060) [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94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72143) [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93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72142) [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92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72118) [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83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71912) [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91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72078) [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74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71845) [국민감사] 대전고등법원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7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72119) [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72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71828) [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71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71827) [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73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71844) [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70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71826) [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89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72045) [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86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72031) [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88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72044) [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87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72043) [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90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72046) [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85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72030) [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84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72029) [국민감사] 대전고등법원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6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72028) [국민감사] 대법원 마지영,이연수,강지웅,김창보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50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72234) [국민감사] 대법원 2018행심63-3 기피신청관련 위원장직무대행 이한일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72231) [국민감사] 대법원 김창보,강지웅,이연수,마지영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52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72236) [국민감사] 대법원 2018행심64-3 기피신청관련 위원장직무대행 이한일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72232) [국민감사] 대법원 마지영,이연수,강지웅,김창보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51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72235) [국민감사] 대검찰청 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1_377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72098) [국민감사] 대검찰청 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1_378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72124) [국민감사] 서울중앙지검 허성환 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3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71897) [국민감사] 서울중앙지검 허성환 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4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71898) [국민감사] 서울중앙지검 박대범 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71899) 13. 국무조정실 및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은 국무총리비서실 안창형 의 내란죄를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의해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는데,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4.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국민감사] 2000년 남북정상회담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2000%EB%85%84_%EB%82%A8%EB%B6%81%EC%A0%95%EC%83%81%ED%9A%8C%EB%8B%B4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정부조직법 제20조(국무조정실) ①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감독, 정책 조정 및 사회위험·갈등의 관리, 정부업무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을 둔다. ② 국무조정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국무조정실에 차장 2명을 두되,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21조(국무총리비서실) ① 국무총리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을 둔다. ② 국무총리비서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2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감사] 국무총리비서실 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342"}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어디까지가 한나라당 후신인 한국당의 불법의 끝인지 여론을 조작한 원조당 신속한 특검 조속하게 실시할 것을...", "num_agree": 191, "petition_idx": "262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날당 메크로 사건 특검"}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울산에 살고있는 27살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현재 많은 임산부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임산부배려석이 존재하는데 전용석이 아니므로 많은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산부 배려석을 임산부 전용석으로 지정한다면 육체적 심리적으로 고통을 안고있는 임산부에게 그나마 한줌의 도움이 되어 저출산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십쇼 대통령님.", "num_agree": 6, "petition_idx": "262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중교통에 임산부전용석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1년을 계약하고 그일이 맞는거 같으면 정직원으로 하고싶은 근로자도 있지만 회사 사정에는 그렇게 안되는 근로자.. 다양한 채용 방법도 있겠지만 당장 현실은 기간이 끝나면 나가야되서 . 또일자리를 찾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일저일하면 정착도 못하고 돌아다니는 근로자 .. 정말 안타까워요 ... 다양한 방법으로 채용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263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착하고싶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근로감독관이부족하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3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감독관을.늘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청소년기 자녀를 둔 학부모 여러분!!! 여드름 치료는 급여가 안된다고 하며 피부과에서는 여러가지 치료법(레이저, 압출, 피부재생 과정)으로 비급여 가격이 병원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지방생성억제제, 항생제 조차도 비급여로 알고 있습니다. 피부과 선생님들은 여드름도 치료를 해야된다고 하시면서 처방하십니다. 그렇다면, 피부과의 여드름 치료도 급여가 되야하지 않을까요? 청소년기 자녀를 둔 학부모 여러분! 또는 언제 우리자녀에게 나타날 수 있는 여드름 치료를 위하여 많은 청원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3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여드름 치료 급여인정에 대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선거철만 되면 아침저녁 안가리고 노래를 크게 틀고 하는데 선거활동을 뭐라 하는게 아니고 시간을 정해 선거노래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 없었으면 합니다. 선거노래 허용 시간 09:00~18:00 또한 선거철만 되면 끈임없이 전화가 와서 스트레스를 받는데 어디서 어떻게 내 번호를 알고 전화했는지 물어보면 대부분 얼버부리고 넘어갑니다. 선거철에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줄여 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63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활동 관련 청원 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이번 장자연사건으로 정확한 진상과 리스트를 꼭 국민들 앞에서 밝혀주시고 그 사람들의 죗값 달게 받도록 해주십시오. 고 장자연씨 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 들도 많이 있을 것 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스폰서 리스트를 꼭 밝혀 주셔서 죗값 받게 해주십시요!! 깨끗한 연예게를 만들어주셔서 사람들의 인식이 연예인=스폰 이 아니라는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263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장저연사건과 연예계 실태"}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현실적으로 나라는 기업이 성장하여 국민이 소득을 받게 됩니다. 기업은 성과를 창출해서 분배를 합니다. 최저임금만 인상한다고 소득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물가도 인상되고 고용도 하기 어려워집니다. 또한 현재 한국내 기업에서 신입사원을 뽑아도 엑셀부터 조직문화까지 교육을 새로 해야 합니다. 그 교육비용은 누가 감당할 건가요? 사실상 한국의 공교육 체계가 무너져 있습니다. 한번에 개선 할 수 없음도 압니다만, 순차적으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성장동력의 로드맵을 기획하셔야 합니다. 기업이 잘 되어야 나라가 잘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신상필벌을 통해 갑질하는 기업인들 벌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을 수립하고, 기준을 근거로 정책을 펼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짧은 경제발전 과정속에서 자리잡은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한 각 개념에 대한 정확한 '정의'에 대한 공감이 필요합니다. 야근, 특근수당...단순히 9시출근, 6시퇴근 이후 하는 모든 업무가 야근, 특근이 아닙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어진 업무외 이벤트성 업무로 일해야 하면 수당을 주는 것이 맞지만...주어진 일은 주어진 시간내 못한 것은 야근, 특근이 아닙니다. 연봉제로 연간 성과를 기준으로 급여를 책정하기로 하였으면 연공서열을 고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연봉제와 연공서열이 혼재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혼란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시급 인상이 자영업자나 기업에 무리가 되는 것이 사실이고, 다만 현실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을 먼저 수립하고 그 기준에 맞추어 정책을 결정하여 반영하였으면 합니다. 누구 힘이 세고, 누가 주도적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육체계, 경제체계 모두를 아우르는 정책 반영을 필요로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3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의와 컨셉을 우선 바로 세우시고, 그리고 정책을 진행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이명희 갑질,폭행 상습 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법원은 기각했다 김성태 의원 한 방 때린 청년은 즉시 구속 되었다 박동원,조상우선수 성폭행 구속 기각되었다 섬마을 여교사를 성폭행한 학부모형은 징혁 10~15년형이 구형됐다 안희정,김기덕,조재현 성폭행 아직 구속 되지 않았다 오히려 적반 하장 피해자들을 김기덕 무고죄로 고소했다 양예원씨 또한 본질을 보지 않고,피해자가 7명이 늘어났는데도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했다 문재인대통령 미투사건 이후 엄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아직 까지 소식이 없다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법이 최저임금 삭감법으로 통과됐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 피감각 후원을 받아 경영진 편을 들고,오히려 노동자들을 노예로 만들었다 공무원 연금,사학 연금,군인 연금 받는 공무원들은 노후 자금에 배불렀다 그러나 국민 연금,기초 연금 20만원 받은 어르신 니어카 끌고 파지 줍고 있다 대한 민국 약자,여자,노동자,어른신,피해자들이 늘어나는데 권력 가진 자들이 강자들이 공무원들이 지 멋대로 하고 있다 이들을 처벌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이 바로 갈 수 없다 재벌, 검찰, 사법부, 국회,공무원,가해자 적폐 강력 처벌하라 이들을 다 개혁 해야 한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263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자를 지키지 못하는 검찰,사법부,국회,공무원 개혁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우리나라법은 선진국으로 따라할려고하는경향이 많은국가중한곳이라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중국은 공직자가 국가 재산 횡령 및 사업자가 공금횡령시 사형 마약운반및납품판매시 사형 러시아와 미국 총기 사용시 사망자가나오거나또 는 경찰특수 폭행시 사형이라는 좋은제도가 있는데 .. 사형제도 폐지를 다시 사형집행으로 부활시켜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263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집행 다시 시행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이명희 갑질,폭행 상습 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법원은 기각했다 김성태 의원 한 방 때린 청년은 즉시 구속 되었다 박동원,조상우선수 성폭행 구속 기각되었다 섬마을 여교사를 성폭행한 학부모형은 징혁 10~15년형이 구형됐다 안희정,김기덕,조재현 성폭행 아직 구속 되지 않았다 오히려 적반 하장 피해자들을 김기덕 무고죄로 고소했다 양예원씨 또한 본질을 보지 않고,피해자가 7명이 늘어났는데도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했다 문재인대통령 미투사건 이후 엄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아직 까지 소식이 없다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법이 최저임금 삭감법으로 통과됐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 피감각 후원을 받아 경영진 편을 들고,오히려 노동자들을 노예로 만들었다 공무원 연금,사학 연금,군인 연금 받는 공무원들은 노후 자금에 배불렀다 그러나 국민 연금,기초 연금 20만원 받은 어르신 니어카 끌고 파지 줍고 있다 대한 민국 약자,여자,노동자,어른신,피해자들이 늘어나는데 권력 가진 자들이 강자들이 공무원들이 지 멋대로 하고 있다 이들을 처벌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이 바로 갈 수 없다 재벌, 검찰, 사법부, 국회,공무원,가해자 적폐 강력 처벌하라 이들을 다 개혁 해야 한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263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액 연금 받는 공무원 세금 도둑 개혁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미국이 북한을 마치 패전국 무장 해제 시키늠 식의 오만한 태도를 하여서는 안된다. 이북도 한반 때릴수가 ㅇ칬다느느 사실을 인지 하고 스스로 세계 평화와 인류의 행ㅊ복응 위해 스스로 핵을 포기 하게ㅣㅅ다는 용단을 내어서 협상을 전개 하는제 추호도 이들의 자존심이나 존엄을 손상하는 행위는 삼가는 것이 구로발 적 인 강ㅊ대국의 지도자로서 모든 국가로부터 존경과 복 종심을 울어 나게 할것이다. 우리는 줓;성을 되 찾아 민족 자결적인 낼샌 대통령의 선언을 망국 평화의 지침으로 삼고 이북과 허심탄해하게 경제벌존울 위한 교류를 과감히 실천 할것을 강력히 건의 합니다. 한편 국내 적으로는 서민들의 경제[ 민주화를 위한 정책을 전갷가여야 한다. 가방 끈 긴 안사들은 서민 경제를 인지 하지 못한다. 본인은 사회 최 하층의 서ㅕ민으로 바듯한 생활비로 살아 가면서 공무눤들잉 어떻게 서민들의 생활고를 해소하는데 어떻게 도움을 줄4수 있는가를 연구 하고 민주 주의 서민 경제를 실천 하는 방법을 하나 하나 구체적으로 실천할 방안을 머리속엥 간직하고 있는데 이번 선거 가 끝나고 나면 본인이 과거 유신독재 의 처방을 버리고 새롭게 서민 경ㅊ제 처방을 반들어 실천할 방안을 머리속에 간직하고 있읍니다. 기회를 기다리면서 !!!", "num_agree": 1, "petition_idx": "263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ㄱ한을 패전국  무장 해재 로  오판말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저작권이 보호받고 저작권자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세상은 저도 바랍니다만, 영세 자영업자나 가맹점주 등이 점포에서 음원 등의 저작물을 사용할 때 거액의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여 청원을 올립니다. 5월 28일자 매일경제 기사(링크 첨부)에 따르면 한국 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는 다수의 프랜차이즈 업체 점포에서 음악을 튼 것에 대하여 거액의 공연권료를 지불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음저협은 영세업체에서도 공연권료를 지불하게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저작권은 마땅히 지켜져야 하고, 저작권자의 권리가 불법적 행위에 의해 침해받아선 안되지만, 영세 자영업자와 가맹점주가 이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경제적 손실을 보는 것은 저작권의 목적, 의도와는 너무도 멀리 떨어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음악 작곡가 등 저작권자의 권리가 위협받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세 자영업자 등의 '저작권 취약계층'은 막대한 저작권 비용으로 권리를 일정 부분 침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은 문화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생겨난 것인데 도리어 소규모 점포의 상생을 방해하고, 한국의 문화를 해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저작권 취약계층을 보호하여 작게는 6백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크게는 한국 경제 전체가 발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저작권자와 사용자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저작권 취약계층'을 보호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3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작권 취약계층'을 보호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지방선거를 대비한 선거유세 물론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4년에 한번있는 선거철 이기에 당연히 이러한 상황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재 그 정도가 지나친것 같습니다. 몇일째 선거유세 차량이 저희 아파트 단지앞에서 마이크 테스트를 하고 있으며, 또한 30분 이상 선거 노래를 재생하는등 비상식적인 행동들이 많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써 그리고 유권자로써 현재의 선거 운동에 의한 소음을 줄일수 있도록 구체적인 법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63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운동간에 발생하는 소음 규제에 관한 법률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제가 긴 사설을 올릴텐데요 이렇게 긴 사설을 올리게 된 이유는 요즘 중고자동차매매로 피해를 많이 본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새차를 구매하기 어려운 입장에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러 갔다가 말로만 듣던 피해를 보았습니다. 피해 본 금액이나 일보다도 피해를 봤을때 관공서나 자동차매매상사조합에서의 대처방법을 보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또 보고 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구체적인 글은 아래에 장문의 사설을 올리겠습니다. 결론만 먼저 말씀 드리자면 중고자동차매매 피해를 보고 어떻게 해야할지 방법을 알지 못해 인터넷 검색을 하고 해당구청이나 시청에 민원을 넣고 자동차매매상사조합에 전화를 해도 그들의 답변은 피해본 돈을 돌려 받기 어렵다는 얘기 부터 하였습니다. 그냥 한숨쉬고 스스로 포기하게 하는 분위기입니다. 또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였을때 제가 검색 능력이 떨어져서인지 피해사례를 한곳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피해본 소비자만이 이쪽 저쪽 지방에서 올라갔는데 힘들게 찾아 다니며 민원 신고를 해 봤자 해결 방법이 없다는 얘기만이 들었을 뿐입니다. 적어도 피해본 사례를 일원화한 게시판이 있어서 같은 곳에서 곧 영업정지가 들어갈 곳에서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보 같은 짓을 했던일들을 부끄러움을 뒤로 하고 글을 올립니다. 중개상인 자격이 있는 딜러를 믿고 거래 할 수 있는 날을 바라면서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고 자동차매매 거래에서 많은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별다른 대책이 없는 정부의 대처를 보고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포털사이트나 뉴스 보도에서만 듣던 중고 자동차매매 거래의 피해를 저도 직접 겪고서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다들 개인이 주의 하지 않았으니까 하는 식으로 정리를 해 버립니다. 정당하게 등록이 된 가게에 가서 딜러증도 있는 중개상에게 차를 구입하는 것인데도 구입자는 아무도 믿지 말고 모든 정보력을 동원하여 중고차를 구입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5월21일과 22일 휴일을 맞아 언니와 서울에 구경을 갔다가 중고차도 사야되서 대단지 중고차매매상사가 있다고 하여 인천에 갔습니다. 일단 차들을 좀 보고 지방으로 돌아가려고 했었습니다. 동생이 인터넷에서 알게된 연락처로 연락을 해서 딜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의심의 눈초리로 살폈어야 했는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연락처의 사람이 딜러와 연결시켜주고 모든 연락을 딜러가 직접 하지는 않아 딜러의 전화번호가 제게는 없었습니다) 처음에 만나서 바로 차를 보러가자고 해서 주차장을 돌아다니면서 차를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또 흔히 말하는 호구짓을 했습니다. 다들 상사에 들어가서 컴퓨터로 차량 종류를 조회한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저는 중고차 500만원선에서 사려고 갔고 또 딜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딜러가 둘이 올 이유가 없는데 둘이 와서 수수료를 다 챙겨 갑니다 – 이 또한 호구짓이 었습니다.) 저에게 깨끗한 아반떼 거리도 짧은 것을 보여 주면서 3백20만원만 내면 되고 나머지는 취득세 등 인수금만 내면 된다고 했습니다. 또 현금을 요구하기에 현금인출기로 가서 아주친절하게 수수료 물어가면서 현금 3백20만원을 찾아서 딜러에게 줬습니다.(엄청난 호구짓을 했습니다.)차가 왜 이렇게 싸냐고 물으니까 법원 경매로 나온차라서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계약을 하겠다고 하니 캐피탈 사무실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자리로 가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머지 잔금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확인 전화가 올꺼라고 하더군요 딜러의 차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확인 전화가 왔는데 제 개인전화가 아니라 딜러 전화로 왔었습니다.(이또한 호구짓 –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있었기는 합니다.ㅠㅠ) 나머지 천몇백만원을 할부로 할지 몇 개월 할부로 할지 물어 보는 전화 였습니다. 순간 전 당황해서 전 할부로 차를 살 생각이 없다고 하니까 일시불로 해도 된다는 어이없는 대답을 하더군요 제가 신용이 할부로 차를 살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딜러들이 진행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래 취소하고 싶다고 했더니 접수가 완료되서 취소가 안된다고 하더군요 (이때 화를 엄청내고 줬던 현금 삼백이십만원을 가지고 돌아 왔어야 했습니다.) 내가 차를 안 살려고 한것도 아니고 신용이 안나와서 그러니 어쩔수 없지 않느냐 하니까 그때서야 금액에 맞춰서 차를 찾아 주겠다고 이래 저래 연락을 하고 저희를 데리고 차를 보러 다녔습니다. 그렇게 밤 9시가 넘어버리니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이성이 작동 하지 않게 되더군요 어느 담벼락 옆에 세워 놓은 차를 밧데리가 방전되어 시동도 안 걸리는 차를 그 밤에 190만원을 더 입금 시키고서 계약서를 다시 쓰고(시키는데로 사인하고) 지칠데로 지쳐서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새벽에야 강원도 동해에 도착하고 잠자리에 누웠는데 속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화를 억제하고 거의 뜬눈으로 밤을 새우고 아침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딜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너무 비싸게 샀고 밤에 어두워서 못 봤던 차량의 부식부분들을 사진을 찍어 보냈더니 차를 인천으로 가져오던가 20만원으로 합의를 보자는 거였습니다. 딜러들만 볼수 있는 사이트에서 190만원에 올라온차를 520만원 받고도 절대 비싸게 판게 아니라면 자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군요 휴일이라 명의 이전이 되기전이라 이전등록을 하지 말라고 취소하겠다고 물겠다고 했더니 일방적으로 명의 이전할꺼라고 하더군요 너무 화가나서 다시 차를 가지고 인천으로 갔습니다. 인천 남구청으로 가서 자동차 이전등록을 하지 말아달라고 거부한다고 했는데 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법적으로 너무 무지 한것도 있었구요 그리고 계약서상에 매매상사가 부천주소로 되어 있어서 부천시청 자동차과로 가서 민원을 넣었지만 곧 영업정지가 들어갈 업체이고 그래서 감독권을 행사 해 봤자 소용이 없고 법적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 없으니 백만원이라도 타협을 보자고 하면 타협을 하라는식으로 말을 해서 딜러에게 마지막으로 150만원에 타협하자고 그러면 고소하지 않겠다고 문자를 보냈더니 바로 입금을 시켰습니다. 백만원가량 손해를 본거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긴 사설을 올리게 된 것은 요즘 경제가 어려우면서 중고차를 찾게 되는 사람들도 많은데 중고차매매로 사기를 당하거나 큰 손해를 보고도 그저 내가 확실히 알아보지 못한 탓이라고만 하고 말아야 되는 현실을 많은 분들게 알리고자 해서입니다. 중고차 매매로 사기나 손해를 봤을시 대처방법이 매매업체가 있는 시나 구청에 민원을 넣고 관할 경찰소에 고소장을 쓰는 것이 다 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같이 법적으로 가봤자 어차피 손해액을 다 찾지 못할 꺼라는것과 저처럼 금액이 크지 않으면 더욱더 관심이 없습니다. TV에도 방영이 되었다고 들었는데 정부에서는 해결책이 없는지요? 곧 영업정지가 들어갈 업체가 그러든지 말든지 그기간동안에도 계속 많은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데도 대처 방안이 없었습니다. 저는 등록된 딜러를 믿고 중개거래가 이루워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속지 않게 준비해 갔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적어도 피해를 입은 사례나 업체들을 온라인상으로 오픈해서 딜러도 마찬가지로 공개해서 다음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신고하는곳을 일원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이나 시청의 자동자 관리과에서는 그렇게 작정을 하고 사기치는 업체를 규제할 방법이 영업정지가 정도이고 그들은 다른 사람이름으로 또 개업해서 여전히 많은 소비자를 기망하며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도 피해본 사람도 많아야만 형사처벌이 되는 지금의 제제방법에 대해 서민들은 피해를 봐도 보상이 안되고 정부에서는 그런 서민들을 보호해 주지 못함을 느낍니다. 곧 지방 선거일이 다가오는데 과연 내가 투표를 할 필요가 있는가 싶을지경입니다. 피해를 봤을 때 신고하는곳이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보를 올려 두는 곳을 마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의 공유로 충분히 가능 하리라 봅니다. 제발 더 이상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정부는 좀 더 심각성을 느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른 피해사례도 엄청 많은거 같은데 다들 그냥 포기하고 한숨쉬고 말아서 제2, 제3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63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중고매매 피해 이제 그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시의원 도의원 과연 이 분들이 시를 위해서 도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네요 선거철만 되면 당 공천 받으려고 서로 헐뜯고 시와 도를 위해서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 예산을 복지나 다른 방향으로 쓰여지는 것이 더욱 효울적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63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시의원 도위원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사법부라고 수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민주주의와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사법부의가수사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조사한다는 것은 웃기는 얘기가. 지금까지 사법부가 셀프수사를 하였지만 사법부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는 식이었다! 무엇보다도 사법부에서 양승태의 사법농단은 봉건주의적 권위주의적 반민주주의와 반국민적 확신범들에 의한 범죄행위다! 관계자들은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국가내란범죄자들이다. 이들을 엄단해야 한다. 양승태는 사법부에 심어놓은 자들을 믿는 것 것같은 기자회견을 하였다. 국민은 이명박과 박근혜 및 양승태류의 우롱의 대상이 아니다. 보수 아닌 맹목적 극우세력의 행위방식을 보면 심히 우려된다. 드러내 놓고 국민에 대고 거짓말하고 그게 사실과 진실인 것처럼 조작하고 해위한다 정말 우긴다 인간말종들이다. 무식한 한 것은 보수의 가면을 쓴 거짓말 잘하는 극우들이다", "num_agree": 135, "petition_idx": "263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승태 사법농단 특검하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대기업(ex.삼성), 특정 정당 (ex.자유한국당, 한나라당)에 불리한 실검 순위가 타 검색 사이트와 크게 비교될 정도로 자주 사라지는 경향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의혹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263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실시간 검색 조작 관련 의혹 수사 촉구"}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운명-과연 운명이란게 뭣일까? 두 시골 출신의 인권변호사가 대통령이 된 것-한 사람은 대통령이 되었고 국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았지만 결국 국민께 실망을 주었던 마음을죽음으로 대신하고 싶었던 청렴했었던 한 인간 무현-그런 친구가 가엽고 억울해 통령이 되어 그가 끝까지 꿈꾸고 이뤄내지 못했던 꿈을 이루고자 했던 그 끈끈하고 가슴뜨거운 운명을 우리가 함께 하는게 아닌가 싶다-무현을 알기에 무현의 친구가 얼마나 진실한지 알기에 우린 힘겨운 선택을 했고 그도 우리를 믿고 여기까지 온게 아닌가 싶다-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게 참 부끄럽고 챙피했었다-이젠 당신이 계심으로 해서 살만한 나라가 되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행복하다. 신이 아닌이상 행정을 어찌 다 잘할 수 있을 수 있겠나~끝까지 믿고 응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딸의 마음으로 힘겹고 무거운 어깨와 다리를 주물러드리고 싶다. 건강잃지 않으시도록 바랄뿐입니다. 감사드린다는 말 꼭하고 싶었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63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힘내십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최저 임금 제도 폐지해 주세요. 무지한 노동자들은 자기들 위해서 최저 임금 올려 주고, 혜택을 주어도 정부를 욕합니다. 최저 임금 때문에 경제가 나빠졌다고 합니다. 자영업자도 불만이고 받는 사람도 불만인 최저임금제도 없애고, 자유 경쟁에 맏겨 주세요. 정신 차릴때 까지 어리석은 국민들 영원히 정신 못차리겠지만.......", "num_agree": 4, "petition_idx": "263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제도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한나라당의 매크로 댓글 조작 특검조사 청원 합니다.", "num_agree": 320, "petition_idx": "263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2006년 한나라당(새누리당) 매크로 댓글 조작 특검 청원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 최근 유치원 및 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육과 관련하여 선생님의 비인격적 아동학대와 발언에 대한 교육 이슈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동에 대한 비인격적 교육 및 아동학대가 감소하거나 줄어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선생님의 무 차별적 언어 폭행과 특권의식을 가진 선생님들의 권위의식에 아동은 속수무책으로 마음의 상처를 남기거나 선생님을 존 경의 대상이 아닌 무서움의 대상으로 여겨 학교 가기를 싫어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부모들은 자식에 게 해가 되지 않을까 교권과 학교에 대한 실정에 대하여 저항하거나 문의 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때때로 저항 하거나 문의하게 될 경우 증거가 없고 교권에 침범하지 말라는 식으로 항변하거나 오히려 부모와 아이에게 뭐라 지적질을 하는 학교 교육 현장에서 최소한 아동의 인권과 학생의 인권을 고려할 경우 의무적으로 공교육이 이뤄지는 장소에서는 사 전적 모니터링 및 사후 원인분석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어떨까 의견 드립니다. 물론 찬반의 의견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나 최소한의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학부모회나 학교장의 입회하여 개봉하고 열람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전 선생님과 같이 요즘은 학교내 폭력이 많이 줄었다고는 하나 언어 또한 엄청난 폭력으로 자라나는 아동의 마음을 다치게 하거나 상처를 남기기에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교육을 담당하는 모든 관련 부처에 서는 학생의 인권을 강화하고 학교가 좋아서 다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군사 독재정권하에 교육을 배우고 권위적인 사고 방식으로 아직도 학생을 훈육하는 선생님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의 노고와 노하우는 존경하나 일방적인 사고방식을 주입하고 특권 의식을 강조하는 교육은 이제 학교에서 사라져 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청원 드린 이유는 남의 시선을 두려워해야 나의 생각이 바뀌고 나의 과오를 범하는 않으면서 학생 인권에 대하여 최소한 방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모된 마음을 올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3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교실 및 공공교육장 주변 CCTV  설치의 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수원 명당골 코오롱 하늘채라는 이름으로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소재 지주택 아파트 입니다. 2년동안 여러 문제로 지연이 되다 모든 심의는 끝나고 최종 사업승인에 와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방음벽이 문제가 되어 현재 수원시 도로정비2팀과 조합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아파트 예정지 바로 옆에 동탄원천로 왕복 6차선 도로가 있어 그에 따른 교통 소음이 발생합니다. 당연히 방음벽을 세워 추후 교통소음으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 해야겠지요. 그런데 수원시 도로정비2팀 모과장께서는 아파트 예정 단지가 6만평방미터가 넘으니 법대로 단지내에 방음벽을 설치하라는 답변입니다. 당연히 정해진 법이 있으니 그대로 해야함이 맞습니다. 허나 이지역 특성상 고층까지 교통소음을 기준치 이하로 낮추려면 방음벽이 30미터가 넘어야 한다는 측정치가 나온바있습니다. 중세시대 성도 아니고 방음벽이 아파트 10층높이를 넘어서 세우라는게 말이 됩니까? 경관은 말할것도 없겠죠.. 그래서 저희 조합이 제시한 내용은 아파트를 지나는 만큼의 도로를 반터널식 방음벽을 세우겠다.(사진참조) 방음벽 공사비 및 10년간의 유지보수 비용도 모두 부담하겠다. 라고 제안했는대도 도로정비2팀은 단지내로 방음벽을 설치하라는 원론적인 말만합니다. 일부 도로공사에서 진행하는 방음벽설치는 도로공사 예산으로 진행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사실 아파트 주민들 소음 상관없습니다. 아니 나중에 정말 너무 시끄러우면 단지안에 우리가 짓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문제때문에 사업이 더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조합원들은 피가 말라갑니다. 시장님 대통령님 추후에 생길지 모르는 민원에 대해서 우리돈으로.. 그것도 우리가 수십년간 청소 유지보수 할테니 동탄원천로에 방음벽을 세울수 있도록 허락만 해주십시요. 링크는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곳이지만 사진처럼 반터널형식의 방음벽을 설치예정이라 참고바랍니다.", "num_agree": 693, "petition_idx": "263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원시 소재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입니다. 방음벽 문제로 사업승인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입장 바꿔서 내 자식이 뺨맞고 주먹으로 턱주가리 맞고 돌아왔어도 과연 가만히 있겠습니까? 국민청원이라는 구실로 50대 부부의 딸분이 감성팔이를 하고 있다고 듣었습니다. 대다수의 청원 지지자들이 제대로된 CCTV 풀 영상도 안보고 단지 편집본이고 일방적으로 청년들이 부부를 폭행하는 장면만 보고서 처벌해달라 이게 어떻게 쌍방이냐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풀 영상으로 보시면 처음에 50대 여성이 먼저 청년의 뺨을 강하게 강타하고 그 남편으로 보이는 작자가 주먹으로 청년의 턱을 2번 가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말로 친구가 내 눈앞에서 누군지도 모르는사람들에게 집단으로 맞고 있는걸 보면서 어떻게 그 혈기왕성함을 참을 수 있겠습니까? 괜히 이 사건이 일방적인 피해자만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폭력은 나쁜 것이자만 50대 부부가 청년들을 자극했고 먼저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을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24, "petition_idx": "263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50대 부부 집단 폭행에 대해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시의원이나 도의원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 분들이 시를 위해서 또는 도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시나 도를 위해서 불필요한 기초의원들을 없애주시고 그 예산을 차라리 복지나 다른 방향으로 시민을 위해 쓰여지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63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시의원 도위원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이명희 갑질,폭행 상습 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법원은 기각했다 김성태 의원 한 방 때린 청년은 즉시 구속 되었다 박동원,조상우선수 성폭행 구속 기각되었다 섬마을 여교사를 성폭행한 학부모형은 징혁 10~15년형이 구형됐다 안희정,김기덕,조재현 성폭행 아직 구속 되지 않았다 오히려 적반 하장 피해자들을 김기덕 무고죄로 고소했다 양예원씨 또한 본질을 보지 않고,피해자가 7명이 늘어났는데도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했다 문재인대통령 미투사건 이후 엄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아직 까지 소식이 없다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법이 최저임금 삭감법으로 통과됐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 피감각 후원을 받아 경영진 편을 들고,오히려 노동자들을 노예로 만들었다 공무원 연금,사학 연금,군인 연금 받는 공무원들은 노후 자금에 배불렀다 그러나 국민 연금,기초 연금 20만원 받은 어르신 니어카 끌고 파지 줍고 있다 대한 민국 약자,여자,노동자,어르신,피해자들이 늘어나는데 권력 가진 자들이 강자들이 공무원들이 지 멋대로 하고 있다 이들을 처벌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이 바로 갈 수 없다 재벌, 검찰, 사법부, 국회,공무원,가해자 적폐 강력 처벌하라 이들을 다 개혁 해야 한다", "num_agree": 264, "petition_idx": "263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희 구속하라 적폐를 청산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반대합니다 지금 경찰의 퍽력사태에 대한 반성도 그리고 개선의 의지도 없는 상황에서 경찰의 어깨에 힘을 실어주는 수사권 독립은 아직 시기상조 인것 같습니다 . 그리고 책임을 지려는 태도도 책임자 처벌도 제식구 감싸기만 하는 이런 기관을 조사해서 뇌물과 각종 비리 경찰을 색출해서 엄벌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3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의 수사권독립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산업인력공단 큐넷 2018년 전기기사 1회차 실기 9천명이 지원했는데 합격률이 3프로입니다. 다른 자격증에 비해 전기기사자격증만 난이도가 높은듯합니다. 실기과목은 주관식으로 답해야되서 점하나 단위하나만 틀려도 다틀리니 전기기사 공부하시는 50대 이상 아저씨분들과 40대 아주머니들을 대표해서 국가자격증인만큼 많은 합격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들 인력업체에서 하루노가다하면서 먹고사는 서민입니다. 저녁에 대학교 무료독서실에서 일끝나고 밤늦게 전기기사 공부하시는 아저씨와 아주머니들을 보면서 그분들도 집에가서 아이들과 행복한가정을 해야되는데 전기기사만 하루종일 매달리시고 이번처럼 9천명지원했는데 279명밖에 합격자가나왔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내시면 아저씨분들과 아주머니분들은 무슨희망을가지고사나요? 그리고 필기합격하고 실기 2년안에 못따면 다시 필기부터 다시되니 다들 전기기사 시험보면서 한숨만 나옵니다. 이렇게 어렵게 내시면 다들 전기기술자가아니라서 못합니다. NCS 현장 중심의 문제좀 개선해주세요 전기기사 실기문제보면 다들 현장에서 나오는문제는 2-3문제고 나머진 현장이랑 관계없는 수학문제네요 그리고 전기기사 실기 1988년부터 시행됬는데요 현재2018 까지 약30년이 넘는 과년도문제가있습니다. 다들 과년도위주로 매일 밤새가면서 보는데 시험을볼때면 과년도 보단 새로운 문제들이 많아서 이번처럼 이런 경우가 자주발생하는것 같습니다 전기기사 실기채점은 시험치고서 답도안알려주고 점수에대한 문의도 큐넷에 해도 안알려주니 공평하지않는거같습니다 답이라도 알려주면 자신이 몇점 맞는지 알텐데 말이죠 시험치고 한달이 지나야 점수가나오고 또 떨어지면 다시 응시하고 매순간이 반복입니다. 유독 전기기사만 실기 합격이 저조합니다. 산업관리공단에서는 자격증마다 합격률이 제각각입니다. 문제내시는분도 의아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3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업인력공단 큐넷 전기기사출제 문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어머니께서 지역의료보험을 1200만원가량 장기체납으로 되어있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된 자동차,집재산 포함되어 7~8만원가량 나오는데 자동차는 어머니명의로 된 차니깐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집이 어머니명의가 아닌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지정됬다고 하여 재산으로 산정이 된다고 합니다.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께서 625사변전에? 건너가신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일본에 사시면서 한국호적은 그대로 놔두고 일본이름을 새로 받아서 사신것같습니다. 외할머니께서 불임으로 인해 어머니를 씨받이로 태어나서 키우시고 중매로 결혼하게되어 한국으로 다 들어오셨습니다. 한국호적 이름으로 양녀로 등재된 이름이 있으나 결혼하시면서 일본이름을 그대로 부여받아 주민등록증을 받으셨습니다.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 는 호적상 남으로 되어 버렸고 한국호적의 양녀의 이름은 사망으로 처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어릴때 변호사 상담도 몇번 상담을 하셨으나 해답도 없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외할아버지의 집 명의셧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신후 외할머니께 상속이 되었고 어릴적 왕래하며 살다가 외할머니가 건강이 안좋아져서 할머니댁으로 이사를하여 어머니께서 간병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현재 상속처리가 안되어있는상태이고 재산세납세의무자만 되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라해서 재산으로 산정이 되고 국민건강보험 지역의료보험이 재산으로 책정된다는건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집명의가 안되어 집을 팔지도 못하고 30년이나 넘은 노후집이라서 곰팡이도 생기고 천장도 내려앉아 있는 상태입니다. 어머니께서 결혼하시고 아버지랑 같이 산적도 1달도 채 안되시고 1남1녀를 혼자 키우시면서 살아오셨습니다. 현재 60만원의 월급으로 식당주방일 하시면서 살고 계시고 장애인의 손자도 돌보고 계십니다. 저도 일자리가 마땅치않아 객지를 다니면서 일을 해왔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부양가족 등재되는것도 모르고 살아왔고 일그만두고 집으로 전입신고하여 어머니의 세대원으로 있던 기간으로 인해 연대납부 의무로 저한테도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재산도 아닌 재산으로 인해 의료보험료를 조정 감면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7월에 의료보험료가 부과기준이 개편이 되어도 체납금액은 다 내야 되는걸까요.... 힘들게 일하면서 월급받고 사는 서민으로서 너무나 부당한 부과체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3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의료보험  지역의료보험 부과   도와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민생을 멍들게 하는 의료적폐 부셔주세요. 적폐는 멀리있지 않습니다. #5대질병에 대해서는 의료써비스_완치성과급제 당장에 필요합니다. 의사와 제약회사의 임상실험 대상으로 전락한 환자는 병원에 입원하는 순간 인간도 환자도 아닌 그냥 마루타가 됩니다.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면서 살아남기위해 전래 민간의술, 대체의술에 의지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의사입니까? 적폐가 따로 있습니까?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 5대질병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증해서 치료하고 완치후 환자가 국가에게 치료비를 납부하는 체제로 의료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치료해 내지 못하는 의사와 병원은 자동 퇴출되는 의료제도를 만들어야 복지국가로 갈 수 있습니다. 성과급제는 국가의 통제하에 의사와 병원에 먼저 적용해야 합니다. https://youtu.be/0qdDO3TUOjo https://youtu.be/7BqbEtkHAAA https://youtu.be/ZnJG5EwOrFY https://youtu.be/5i6Ec_RzXE8", "num_agree": 7, "petition_idx": "263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생을 멍들게 하는 의료적폐 부셔주세요. 적폐는 멀리있지 않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보안, 보안거리면서 사용 못하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안에 관련된 것은 간부와 함께 들어가기에 간부통제가 있다면 실질적으로 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병사 및 예비군에게 핸드폰을 못 쓰게 하므로써 증거포착이 어려워 실질적인 인권관련 처벌을 못 하는 실정입니다. 실제 예로, 예비군을 다녀오면서 예비군장성이 설교를 하는데, 어디 대학교는 맨날 자더라. 이런 소리를 해대고, 또한 군대에 있으면서 신고를 하면 증거가 없으면 그대로 묻어버립니다. 따라서 핸드폰을 사용해서 녹음 및 촬영을 시킨다면 생각보다 많은 군 비리들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머리에 싸커킥도 차이고, 여러명이서 하는 업무를 혼자서 하게 하는 등 각 종 부조리를 당해왔지만, 전혀 잡을 수 없었습니다. 군상담사 또한 그 사건을 묻어버리려 했기에요. 실제로 군대에서 폭행을 일으킨 사람이 장기가 되거나 폭행을 동조하게 한 사람이 장기가 되고, 각 종 폭행사건들이 묻히고 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3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및 병사들에게 핸드폰을 사용하게 해줘야 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안녕하세요 청주에 살고있는 김지혜라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피해를 보신 일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어머니와 아파트 상가에서 자그마한 치킨가게를 운영하십니다 2월경 저녁에 배달을 다녀 오시다 위에서 떨어지는 병에 큰 사고가 있을 뻔했습니다.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심호흡 후 가게로 돌아가 바쁜 나머지 신고를 하지 못하고 일을 하셨습니다. 항상 좋은게 좋은거라며 긍정적인 마음만 가지시는 정말 천사같은 분이십니다 이런 일을 당한걸 제가 바로 알았더라면 저는 분명 신고하고 찾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4개월이 지난 어제 이 사실을 알고 너무 화가나서 밤잠을 설치다 해결방안이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구청에 문의해 봐도 CCTV나 블랙박스로 확인이 가능하고 증거가 없으면 찾기 어렵고 경찰에 신고해도 이와 같은 문제로 범인 찾기는 힘들 것 같다고 합니다. 증거가 없으니 범인 찾는 일은 포기 했습니다 다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방지해야 합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있으면 안됩니다 6/2일 토요일 새벽에 날아오는 병에 유리창이 깨지는 일이 있어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고급 아파트가 아닌 시골에 있는 425세대 저층 아파트 입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게 도움 요청합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263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낙하사고 방지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제가 한시간 전에 이곳 게시판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조사결과에 대한 올린 글이 있습니다~어찌된 영문인지 사라져 버렸습니다~누구를 위한 게시판인지 이해가 되질 않네요~게시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한번 요약하자면 조사결과에 대해 제대로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국민에게 알려달라는 글과 함께 내용도 국민들이 알수있도록 전체를 공개하여 국민들도 판단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이런 저런 핑계로 찔끔 찔끔 과거 정부에서 잘못한 것처럼 여론에 흘려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있습니다~이제는 제발 말도 안되는 이런 짓은 하지 말아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3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시판 운영과 관련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던 자한의 매크로가 폭로되었습니다. 일반인 드루킹과는 비교조차 힘든 선거캠프내의 사이버팀에서의 댓글 매크로! 한나라당(현 자한당)에서 시작해 새누리당(현 자한당)도 이어졌다니 자한당도 당연히 이어졌을것이라 봅니다. ㅡ한나라당의 선거캠프 직원들의 조직적인 여론조작 댓글매크로! 특검 청원합니다ㅡ", "num_agree": 453, "petition_idx": "263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나라당 매크로댓글 여론조작 특검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작년 8월 철원에서 발생한 K-9 자주포 폭발 사고로 이찬호 병장은 전신 화상을 입었습니다. 마땅히 국가 유공자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3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주포 폭발 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은 이찬호 병장을 국가 유공자로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베이비 부머 세대들 이 집 밀고는 노후에 남는게 없고 그렇다고 뚜렷한 도움을 받을곳도 제대로된 노후 직업교육 선택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베이비부머 를 위한 제대로된 직업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자식에게 기대살아가는시대는 지났다는것을 알지만 그게 어데 말처럼 쉽나요..노후 안정적 시니어직업교육이 필요한때 인 것 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3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이비부머 위한 노후 대책 마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우리나라 남자화장실은 전부 다 여자청소원이 청소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남녀 차별 아닌가요 이것도 인권 침해 입니다. 남자 화장실에 여자분이 들어와서 청소하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들어와서 청소하면 그건 당연히 난리가 나고 성추행이니 남자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처벌이 되는데 왜 남자 화장실에 여자분이 들어와서 청소하는 것 왜 처벌이 안되는 건가요? 남자 화장실에 청소하시는 분도 남성분 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장실에서 소변을 볼 때 여자분이 청소한다고 들어와서 여간 불편하게 아닙니다. 서로가 민망한 사항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추행으로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는게 우리나라 남자들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화장실 전부다 남자화장실은 여자청소원들이 청소하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 등 다른 백화점과 마트 등 이 그렇습니다. 빨리 문제인 대통령이 답변을 주셔서 조속히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63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 화장실 인권 침해에 관해(남자화장실에 여자청소원이 들어와서 청소하는 것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이 시행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5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정된 삶을 위해서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을 시행시기를 챙겨주시면 해당되는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삶에 도움이 될것입니다. 2007년도 이후에 한번도 시행되지 않고 있는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 시행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빠른 시일에 이루어질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3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참으로 개가 웃을일 입니다. 이명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돈이 있는 사회의 정의 랍니다. 돈없는 사회에선 정의도 없습니까? 이명희의 영장 재청구를 강력히 청합니다.", "num_agree": 674, "petition_idx": "263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이명희 구속영장 재청구를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장애3급을 가진 뇌병변 30세 학생인데 걸을수도 없고 그렇다고 어디를 자유로이 이동할수없습니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직업을 가지려 해도 무언가를 배우려 해도 집안형편도 그렇고 하다보니 포기하게 되네요 자유 이동이 불가능한 사람들 형편이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직업교육을 힘써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3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직업교육"}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저출산 대책을 세우기 전에 있는 청소년들이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청소년 자살률 1위가 아닙니다 몇 년째 문제는 되고 있지만 어른들 그 누구도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은 세상에 누가 애를 낳으려고 할까요? 저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입니다 작년에 자살 위험도 검사를 했는데 반의 절반이 이상이 위험군이 나왔고 어제도 아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친구들을 잃기 싫습니다 교육 체제를 정부가 관심갖고 바꿔 주셨으면 합니다 끝 없는 경쟁사회에서 그 누가 행복할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3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자살률 부터 줄여야 하지 않을까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여성인권 유린의 시작은 병역의무가 없는것 입니다 왜 여성은 병역의 의무가 없습니까?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 입니다 마땅히 병역의 의무가 있습니다 청원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63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병역의무제도촉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일부 인터넷 bj들이 일본 포르노의 영향으로 일본여자를 쉽게보고 일본 여성분들에게 성희롱을 하는등 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국가이미지가 추락할 수있기 때문에 올립니다 저의 여자친구도 일본인인데 한국 bj들이 일본여자를 헌팅하는 동영상을 찍고 그것을 허락도 받지않고 유튜브에 올리는등 기분 나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히려 일본내에서 혐한감정이 더 높아질수도 있을꺼라 생각합니다 이런 컨텐츠로 인터넷방송을 하는것을 막아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3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방송으로 일본여자 헌팅 방송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안녕하세요 전 주 6일근무하는 가락시장에서 일하하고있는 노동자입니다 그겄도 밤에만 일을하는데 하루 12시간씩 일을합니다 그렇게 20여년을 일하다보니 면역력저하로 그런지 암수술도하고 심장스텐트시술도하고 당뇨병까지 앓고있으면서도 어쩔수없이 먹고살려니 일을하고있습니다 선진국을 지향하는 요즘 세상에 주72시간씩 일을하고 휴가도 1년에 달랑 하루밖에없는 가락시장 노동자들의 삶의질이 육칠십년대 하고 다를바없는거같아서 못쓰는글이지만 몇자올려봅니다 공무원이나 대기업 또는 정규직 노동자들처럼 가락시장 노동자들도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을 할수있게금 정부에서 신경써 주5일제 근무가 실현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보며 이글을 올립니다 ~~", "num_agree": 6, "petition_idx": "263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72시간 노동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자주포 폭발 피해장병 의 유공자신청을 받아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3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유공자지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선거에서 자신을 아릴 최대한 방법을 찾는건 이해하지만 궂이 주택 밀집 지역 들어와서 확성이 켜놓고 선거를 해야겠습니까 어린아이들도 있고 밤에 출근 할 사람들도 있는데... 도대체 국민을 위한 선거인지 지나가는 잔치인지 알 수가 없네요 작어도 국민의 일상에 지장은 주지 않는 선에서 정치가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3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에서 알릴 권리도 좋지만"}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늦게 결혼하여 3년만에 난임휴직후 어렵게 시험관임신이 되었습니다 현재도 휴직중이구요 나라 지원이 되긴하지만 휴직하고 있는지라 난임병원비도 만만치 않게 들고 고령이라 이것저것 검사비도 많이 나오고 앞으로 1년넘게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됩니다 아기도 태어나서 분양좀 받을까해서 대출을 알아보던중 보금자리,내생애최초 대출에 대해 확인해봤습니다 휴직전 소득은 제외해주시면 어떨까요? 대출도 안되고ㅠㅠ 제가 휴직하니 남편 외벌이 8급 공무원 월급으로 살아가기 너무 벅찹니다 .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주택마련이 시급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3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 보금자리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지방은 서울보다 인프라가 적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서울에는 각종 건물 및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스트레스 해소방, 그리고 비밀찾기 방 등 여러 인프라들이 많습니다 서울 말고도 지방에서도 인프라를 많이 건축해 지방 주민들이 스트레스를 풀고 작은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3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프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대부분의 부자들은 부동산에만 투자하기 때문에 부동산값을 천정부지로 치솟고 월세나 전세를 사는 서민들은 이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복지정책으로 매월 50만원씩 지원해봐야 1년 600만원입니다. 전세값은 1년에 3천만원씩 오르는게 실상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부동산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한것이 부동산투자 금지법입니다. 주요 골자는 주택으로 등록된 건축물은 주거용도로만 사용가능하며 1채 이상 보유하는 것을 금지한다. 1인 1주택을 법으로 지정하여 다주택 자체를 법으로 금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바로 적용할 경우 충격이 예상되니 10년정도 유예기간을 두어 천천히 적용하고 모두 팔도록 해야합니다. 주거로 등록된 집만 1인1채 보유가 가능하며 전세나 월세 등과 같이 임대업을 하려면 무조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하는겁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지않은 건축물은 임대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법을 강화하고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하여 과도한 전세나 월세 상승에 따른 세입자를 보호하며 월세소득에 따른 세금을 강화하여 임대사업자의 소득을 환원하여 저소득층에게 돌려줘야한다고 봅니다. 집이란 사람이 살기위해 짓는것이지 돈을 벌기 위해 짓는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방 소도시만 가봐도 불꺼진 아파트가 수두룩 합니다. 투자를 위한 집은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자원이 낭비될분만아니라 집값 상승에 따라 빈부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는 원인이 됩니다. 반드시 이러한 법이 생겨 대한민국 누구나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3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투자 금지법 추진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일반 담배처럼 권련형 전자담배도 니코틴,타르등 포함성분을 담배포장에 표기를 의무화 해야한다고 봅니다. 정부는 권련형 전자 담배를 담배로 인정해 놓고 그에따른 후속조치들이 없네요. 세금만 걷어들이면 되는건지... 또한 권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각종 부작용들이 사용자들 카페에서 쉽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담배 회사들이 발표한 자료외에 식약청이나 공기관 연구소에서 정확한 유해성분들을 조사해 발표해야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3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련형 전자담배 포함성분 표기의무화 시킵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한진가 가족들 다싸그리 벌밪아야 합니다 갑질끝장판 인 가족들 다 구속 해야고 벌받아야합니다 기각이 원말입니까?", "num_agree": 117, "petition_idx": "263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진구룹 가족 구속  벌받아야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과체중 아이돌 호순이가 라이브하는 씬을 통편집했어요 이거 명백한 외모비하가 아닌가요? 만약 웃챠리 빅뱅즈 라이브까지 통편집하면 MBC의 비만에 대한 비하가 도를 넘은 수준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웃챠리 빅뱅즈 라이브 좀 지켜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63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MBC 프리파라 시즌3 18화(107화)에서 외모비하가 있었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말그대로 주차 자리가 없습니다 상가는 있는데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상가를 이용하라는 건가요 말라는 건가요? 사람도 없는데 인도는 휑~~하죠. 누가보면 인구 천만 도시인줄 착각할 정도의 인도 너비죠 . 인도만 부시고 거기에 주차장 만들어도 될듯~~ 그리고 2km거리에 피자집에 갈껀데 자가용타고 가서 연료비300원 내실래요? 아니면 버스타고가서 버스비4000원 내실래요?? 그리고 버스타려면 최소 +30분 이상 걸리죠..ㅋㅋ 기다려야되니까 집에 자가용이 없는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서울처럼 피자집이 코앞에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점포50%는 텅텅빈 상태. 그나마 입점해있는 곳도 99%는 부동산 잼 ㅋ 무슨 생각으로 주차할 곳을 1도 안만들어 놓았는지~?? 이해가 가질 않네요 ~ 생각이 있다면 지금 당장 인도 부시고 그자리에 주차장이나 만드시길 물론 꽁짜주차장으로", "num_agree": 2, "petition_idx": "263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종시 주차할 자리가 없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재벌가 2세 3세 등 및 사회 지도층 자녀들 과거 외국 국적 취득 허위 질병 등으로 군면제가 있는지 전수조사 해서 혹시라도 발견되면 강력 처벌해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3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벌가 자녀 및 고위층 자녀 군복무내역 전수 조사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이런거 써본게 처임이라 머라고 써야할지 모르겟습니다 제가 2017년 10월경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 대여 벌금 을 전부 냈습니다 2018년5월20일 면허 취소인 관계로 차량을 마트 앞에 새워놓코 게속 있었습니다 하도 차를 안빼준다고 머라 하길래 일요일에 차를 빼줄 사람이 없어서 차량을 운행했습니다 100m터 입니다 무면허롤 운전을 한건 맞습니다 저도 인정 하는 부분입니다 벌금 나오는건 어찌 내겠지만 면허 취득 기간을 1년 더 주느건 너무 억울합니다 5월22일이 생일이였느데 너무나도 속상합니다 면허 취득까지 몇달 안남아서 차량을 운행도 안하고 그냥 새워놨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벌금은 제가 잘못 한것이니 납부하겠느데 취득기간 1년 늘어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 현충일을 맞아서 특별 사면이나 그런걸 해주셧으면합니다 제가 막노동을 합니다 아침 6시 10분까지 출근을 해야하느데 매일 택시타고 출퇴근 하고있습니다 막노동해서 하루 9만원 버느데 택시비로 2만원 사용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이번 현충일을 해서 사면 내주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3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면허 관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이건 악성 스패머보다 더하면 더했지... 살지도 않는 동네에서 오는 스팸문자때문에 스트레스 심합니다. 아래 수신거부번호 있으면 뭐하나요? 수신거부 해도 무시하고 계속 보내는데... 여러방면으로 신고 해보고자 했는데 방법이 없네요. 따져보고자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개인정보당 얼마씩 주고 구매해서 문자 보낸다고 하던데 그게 나라 운영하겠다는 사람들이 할짓입니까?", "num_agree": 18, "petition_idx": "263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운동 휴대폰 문자나 전화로는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주식 공매도로 인하여 외국인과 기관들만 배불리고 코묻은 돈으로 주식하는 개인들은 그 돈마저 모두 탕진할 것 같다. 외인과 기관들에게만 좋은 공매도 제도는 폐지하는게 맞다. 개인들은 \"눈뜨고도 코베어 간다\"는 말처럼 눈뜬 봉사나 다름 없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3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눈뜨고 코베어간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문재인정부는 계약직 제로시대를 만들겠다고 했는데..과연 그날이 올 수있을까요? 저는 7.20일 이후 채용된 9개월이상 상시지속 가능한 곳에 있는데도 전환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제가 소속된 곳은 농촌진흥청이고 그곳에서 계약직으로 일한지 4년이 넘었습니다. 7.20 제수없게 육아휴직 대체자리에 있어서 전환대상에서 배제되었고 지금은 2017년 9월1일자로 농촌진흥청에서 23개월 계약하고 9개월이상 상시지속 가능한 자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7.20 육아휴직 대체자리에 있었을때 공고상 휴직대체자 채용한다는 문구하나 안들어가서.. 배제되었을때 얼마나 억울했는지 모릅니다. 원래 제 자리는 공무직이 있었던 자리이고 9개월이상 상시지속 가능한 자리인데도 7.20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할때 들어가있지 않다라는 이유로 전환시켜주지 않고 있습니다. 7.20 일자에 배제되었지만 그후 입사하여 9개월이상 상시지속 가능한 곳에 있는 1단계 공기업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들도 구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263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약직 제로시대...과연 올까요? 조금만 더 힘써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문재인일단 내려오세요 사람이 문제다 먼저인!", "num_agree": 2, "petition_idx": "263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화대가 국민들의 놀이터라면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제목 그대로입니다ㅜㅜ 룰라 고영욱이 7월달에 전자발찌 착용 기간이 만료된다고 합니다. 이 사람 뿐만 아니라 성범죄로 감옥 갔다온 사람들에게 인권이란 없다고 생각해요.. 제발 전자발찌로 죽을때까지 일거수일투족 참견받기를", "num_agree": 22, "petition_idx": "263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에 한한 전자발찌 착용 기간을 늘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이번 지방선거 입후보자들 중 대다수가 음주운전 관련 전과가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 사이에선 잠재적 살인마라고 까지 칭하는 음주운전자들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것도 지키지못하면서 어찌 국민을 대표하여 주민을 대표하여 일한단 말입니까? 어불성설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63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전과자의 피선거권을 박탈하여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지금 시의원 구청장 교육감 기타 등등의 선거 날인건 좋은데 인간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서 홍보 및 전화는 좀 심하자나요 물론 일가고 하시는 분들은 상관 없으시겠지만... 저녁이나 늦은 오후 출근 또는 평일 휴무 근로자 분들에게는 막심한 피해 인거같습니다. 씨끄러워서 잠을 못자요 진심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 하는데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홍보를 하는 사람들을 누가 뽑겠습니까??? 자는데 전화와서 xx 동 출마 하는 xx 입니다. 어쩌라구요 사람 자는데 전화해서 뽑아달라 구걸이나 하는 예비 정치 인들 청장 누가 뽑아 주려 하겠습니까 그냥 경찰에 신고 하고 구청에 신고 하고 싶을지경임 이정도면 솔직히 국민에게 피해 아닌가요 ????? 단지 내에서 소리 엄청 크게 틀어 출마자 이름이 나오는 선거 송이 나오고 자는데 전화울려서 받으면 어디 출마 자라 이야기 하고 지금 몇일째 사람 미치게 하는데 이거 선거 이딴거 그냥 없애버리던가 선거 홍보 활동 재재를 걸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층간소음도 없는 세상에 선거 홍보 음악 때문에 몇일째 죽이고 싶을정도로 잠을 못자고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3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 선거 로 인한 피해로 관련 청원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1. 지난 정부가, 2013년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장기간 부동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들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려고 추진한 ”희망임대주택리츠 (LH 공사소속)\" 의 사업입니다. 2, 그러나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주택가격과 전세금이 폭등하게 되어, 임대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원소유자들은 임대기간 5년이 만료와,동시에 매각처분으로 또다시 주거불안과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당시 매각가격이 현재의 전세가격 보다 낮음) 3. 따라서, 임대차 계약기간 5년을, 희망하는 “원소유자”들에게는, 새정부의 새로운 부동산가격 안정화정책이 효과가 나타나는 2-3년후까지, 임대차 계약기간연 장 이 가능하도록 청원합니다. 4.정부의 주택정책을 현장에서 수행하는 LH 공사는 저렴하게 구매한 기존의공공임대주택 을 가격이 폭등한 이시점에 매각처분하여 막대한 수익을 내는 것 보다는,주택, 전세 가격 폭등 으로 힘들어 하는 서민들을 위해 장기공동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서민들의 주거안정 을 배려하는 정부사업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3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희망 임대주택 리츠(LH공사소속)의 임대차 계약기간연장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운전면허증 갱신때의 신체.적성검사가 너무 허술합니다. .병력에 대해 본인이 문진을 체크하고 (거짓말 하면 그만) .시력검사와 색맹검사(이건 정상) .손가락 움직임.다리 움직임에 이상 있느냐? 라고 물어보면 '아니다'라고 대답하면 그만인 지금의 검사절차로는 안전운전에 심각한 결격인 간질,조현병,치매,심각한 저혈당 환자 등도 본인의 고백이 없는 한 면허증 갱신을 통과하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안전은 물론 불특정 다수를 교통사고로부터 예방하기위해 적성검사 방법을 더 강화해주기를 청원합니다. 일례로 병원의 치료내역, 약 복용 정보를 연계.공유하여 부적격자를 가려내는 방법도 좋을듯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개선해 주십시오!", "num_agree": 33, "petition_idx": "263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면허 갱신시 적성.신체검사 강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절대 한쪽말만 듣고 판단하지마라. ( 양쪽의 말을 듣지 않고 한쪽말만 듣고 판단하는것은 하등한 동물들이나 하는짓이다. 라는뜻 )", "num_agree": 1, "petition_idx": "263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두가 알아야할 절대 원칙 하나.  딱 한마디입니다.  전부 보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선빵 때린 50대부부 공갈협박 같습니다 뺨 때리고 맞으니까 언론플레이 하면서 돈을 뜯어 낼려고 하는것 같은데 선빵때리면 쌍방이 아닌걸로 처리해주세요 20대 아이들이 불쌍합니다 젋은 사람은 맞아도 가만히 있어야 하나요? 20대 아이들은 선빵 맞았으니 정당방위입니다", "num_agree": 74, "petition_idx": "263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50대부부 폭행사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대법원이 항상 헌법위에서 노니, 대한민국 전체가 법위에서 놀지 않나? 한심하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재정신청까지 가서 대법원의 이유도 불명확한 기각 내지 각하 처분에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산다. 피해를 입은 사람중 구제받는 사람은 1%도 안 된다. 대법원의 판정이 신성하고 대법원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 대법원의 판정이 불법적이고 대법원이 살아 있어 나라가 피폐해진다. 어디서 거짓말인가? 대법원은 한국 경찰과 검찰을 제1범죄마피아 집단으로 만들고 이들에게 의지하고 있는 주제에 말이 많다. 대한민국의 법치정도가 어느정도인데 그런 개소리를 하는가?", "num_agree": 2, "petition_idx": "263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원의 문제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정밀안전검사 개정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143호) 위 법 개정으로 인하여 아파트의 멀쩡한 승강기를 반강제적으로 교체하게 되는 상황에 대하여 법개정을 요구합니다. 평균적으로 세대당 100만원 이상의 비용을 유발하는데 전국적으로 15년 이상의 승강기가 매우 많은 현 상황을 인지하고 재검토 요청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63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15년 이상 된 아파트의 승강기를 반강제 교체하는 법개정 재검토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아침마차 선거차 소음때문에 잠을 잘수가없네요 일하고 늦게 잠을자서 아침까지 자야되는 사람도있는데 선거차때문에 3일내내 4시간도 못자고 일어납니다 주택가지역에 옆에 초등학교도 있는데 아침 8시부터 선거차량 거진 15마다 돌아다니는거 같은데 홍보 소리를 줄이던지 오후부터 선거를하던지 처리좀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63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소음좀 처리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우리나라는 삼권분이이고 자유민주주의 인데 국민청원 게시판 내용들은 이것을 깡그리 무시하는 내용뿐 입니다 특히 시민단체들 페미단체들 집단을 이룬 단체들이 나랏돈으로 자기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게 눈에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어버이 연합 이나 뭐가 다른가요??? 이것들 분별력있게 판단 하시겠지만 중우정치의 끝을 보여주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3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게시판 폐지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요즘 청와대 국민청원에 정말 필요한 내용이 아닌 장난으로 ‘ 노인들을 사형해주세요 ’ 등과 같은 올바르지 않은 청원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 부디 이 국민청원이 이런 글 말고 정말 필요한 청원이 묻히지 않도록 국민청원을 장난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처벌해주세요 .", "num_agree": 17, "petition_idx": "263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청원을 장난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비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거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저출산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수치상 급격 하락하는 꼴로 떨어질겁니다 유래없이 급감하는 그런 수치로 떨어질겁니다 인구감소로 국력잃고 소멸하게 된 최초의 국가로 분야 하나 하나마다 타격입고 무너져서 전 세계에 하나의 사례로 알려질 겁니다 그럼 출산을 하는 사람들이 왜 안하는지? 어떻게 사느라 기본적인 모성 발휘를 못하고 사는지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20~30대 결혼적령기 여자들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안한지 왜 생각하시는 분이 단 한명도 없는걸까요? 거의 4년제 졸업하고 나름 성실히 노력해 온 지금 여성들 일자리, 고용안정 보장해주는 자리 대폭 늘려주지 않으면 나라 소멸이 될 날이 머지 않아 올 것입니다 제가 이 나라 여성들 현실 몇 가지 링크를 띄워 드리겠습니다 링크 보시면 열악한 일자리로 생계 유지, 목숨 하나 부지해내기가 힘든 사례들을 보실겁니다 젊은 여성은 사회의 약자입니다 민간기업 가보면 야생동물의 왕국입니다. 인건비 없다 싶으면 내쳐지는 대상 1순위입니다. 노동청에 신고도 못합니다 그럴 시간적 물질적 여력이 없습니다. 힘도 없구요. 사회복지 간호 보육 사무보조 같은 일자리들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폭 늘려놨지만 그거 받는 사람들 극 소수입니다. 평범한 여성들은 그런 자리 몇년 쓰이다 내쫓기거나 누리지도 못합니다 그럼 공공기관이나 국가기관에서 이 여성들 적은 돈이라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자리 좀 대폭 늘려주시면 안될까요? 그래서 대폭 여자 합격률 높은 자리가 공무원이지요 하지만 그것도 5과목을 1년이상 공부해낼 시간적 물질적 여력이 있는 사람만 가능하고 그 중에서도 절대 다수는 불합격으로 나이먹고 인생 낙오자로 전락하게 되는 패턴입니다. 특히 복지 쪽 일많다고 공무원만 늘리는것도 좋지만 공무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사무보조직 최저시급만 줘도 이런 일자리도 없어서 10대1 경쟁률 넘어가게 여자들 대폭 지원할겁니다. 현실이 숨넘어갈 만큼 열악한걸 겪어봤기에 승진? 연봉 상승? 그런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이게 대단한 욕심일까요? 여성으로서 사회에서 작은 역할이라도 하고 짤릴 걱정하지 않으며 인간답게 사는 것 말입니다. 현명하게 구석구석 세부적인 것까지 살펴서 정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젊은 여성들은 훨씬 좋은 학벌을 갖고 노력을 해도 여러가지 사회의 암묵적인 제한으로 갈 자리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작은 자리라도 대폭 늘려서 고용안정 된 자리 대폭 늘려 주신다면 일과 가정에서 모든 힘을 쏟으며 행복을 느끼고 사랑하며 살아갈 마음의 여유라도 회복할 것입니다 여성을 인격이 있는 남성과 동등한, 일자리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으로 보신다면 충분히 수용하실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3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20~30대 여자 노동자들 고용안정책 절실히 필요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어제 폭력갑질로 입건된 이명희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보고 이것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구나라는 현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법치주의 이념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이며 이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죄는 살인죄도 아닌 대한민국에서 서민이라는 죄일 것입니다. 물론 폭력은 나쁘지만 일반국민이 정치인을 주먹으로 한대만 쳐도 구속. 재벌이 욕설하고 침뱉고 폭력행사해도 불구속. 매 값 주면서 폭행해도 결국은 집행유예.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국민끼리 서로 폭행하면 폭행정도, 합의유무에 따라 판단. 저는 감히 말해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하에서는 일반국민이 살인을 하면 철저하고 냉정하게 법의 심판을 받지만 돈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 살인을 하면 법의 심판은 한없이 관대해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집행유예나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죄 즉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살인이 꼭 직접 흉기를 사용해야 살인입니까? 인체에 유독한걸 알면서도 이익때문에 무시하고 제품을 만들어 파는 행위, 비용 절감한다고 위험한걸 알면서도 안전장치나 안전조치의 미비로 인한 사고사 등. 이런 것들도 분명 살인행위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사법부의 법치주의는 이들에게는 관대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대한민국에서는 돈 없고 힘 없는 서민인 것이 가장 큰 죄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점에 대해 어찌 생각하는지 변명이라도 듣고 싶습니다.", "num_agree": 72, "petition_idx": "263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죄는 서민이라는 것입니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기관과 외국인만을 위한 공매도 폐지를 요청 드립니다. 경쟁은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정보도 약하고 재원도 약한 개인 투자자들에게 공매도는 피를 빨리는것과 같다고 생각 합니다 공매도가 정확하게 증권거래소 관리를 할수 있다면 모르겠으나 삼성증권, 골드만 삭스처럼 사기성 없는 주식을 내다파는 행태가 밝혀진 것 말고도 수도 없이 많지 않을까 우려도 됩니다", "num_agree": 90, "petition_idx": "263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를 요청 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아버지께서 지난달 19일 근무도중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딸2 아들 1를 둔 저희 아버지는 새어머니와 같은 근무지에서 일하시며 행복하게 지내셨습니다. 이글을 쓰는 저는 두딸의 막내딸, 22살입니다. 저희 가족 얘길하자면 첫째오빠는 지체장애인 1급 판정을 받아 어린시절부터 함께 살지못하고 보호시설에 맡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언니는 취업란, 우울증에 빠져 알코올의존증에 빠져 한달에 150만원이 넘게 들어가는 입원치료를 받고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에 뛰어들어 기숙사가 있는 회사에 들어가 취업중에 있었습니다. 자식 둘이 몸이 아프니 아빠마음이 굉장히 아프신걸 알고있음에도 저희 새어머니는 저희 아버지 곁에서 많은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렇게 두분이 지내신지는 3년정도 되어갔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평생 다른 재산보다 저희가 언제든 들어올수있는 두분의 집을 늘 꿈꾸고 계획하셨고 신축 아파트 단지를 계약하셨고 2018년 6월에 완공되어 6월 30일 자로 입주할 계획이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께서 근무도중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고 그동안 지병도 앓으셨던 분이아니였기에 꿈만 같았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심장마비라는 이유로 산재처리가 힘들거같다며.. 회사측에서는 산재보험관리공단에서는 심장마비로 근무도중 돌아가신건 보험이 안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저와 새엄마에게는 집에 데리고 있을수없는 오빠와 오래 입원치료를 받아야하는 언니 뿐만아니라 아파트 빚을 어떻게 감당해야할지 너무나 막연합니다. 저희 새엄마는 사랑하는남자를 만나 행복하게 3년을 사셨지만 지금은 아빠없이.. 아픈 언니와 오빠를 어떻하면 좋을지 걱정하시고 당장 6월 30일에 집을 빼줘야할지도 모르는 좁은 집에서 하루하루 집주인에게 연락이 올까 노심초사하며 살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63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버지가 근무 도중 돌아가셨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요즘 경기가 많이 좋지는 않는데 여기서 담배값까지 올리면 저희 서민들은 여러모로 힘이 듭니다 지금도 약간 힘이 들지만 여기서 더 올리시면 더욱더 힘이 듭니다. 담배값 인상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63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 인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야간 주행 시 뒤 또는 반대편 차량의 전조등의 과도한 밝기와 전조등 위치 때문에 운전에 어려움을 종종 느낍니다. (순간적으로 앞이 안보임) 음주 단속 처럼 전조등 밝기 및 개조 단속 하고, 제조사 측에 전조등 위치 규제를 강화하도록 강한 조치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63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전조등 단속 및 차량규제 강화 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6월2일 한국 페이스북 본사(강남 길거리 앞)에서 불꽃 페미 액션이라는 단체에서 윗옷을 벗고 시위를 했습니다.시위를 한 이유는 페이스북에서 남자가 윗옷을 벗은 사진은 안 잡는데 여자가 윗옷을 벗은 사진은 잡아서 그런부분에서 불만이 있어서 시위를 했습니다.하지만 강남 길거리 앞이여서 분명이 공연 음란죄가 성립이 될텐데 경찰에서는 신고 전화가 한통도 안오고 음란하지도 않고 불쾌할만한 사람도 없어서 성립이 안된다고 합니다.하지만 이런 입장을 말한 경찰이 시위 당일날 윗통 깐사람들에게 이불로 가려주었습니다.그리고 뉴스에서는 모자이크 처리를 하였습니다.불쾌하지 않고 음란성이 없었으면 이불을 갖다주고 모자이크 처리를 할까요?만약 바바리맨이 바지를 입고 윗옷만 안입은 체로 여자에게 보여주면 그것도 공연 음란죄가 성립이 안되는건 가요?그리고 영화나 유튜브에서 여자 가슴이 노출 되어있는 거는 19가 걸리니까 페이스북에서 국가에 법을 따를려고 내린거지 남자가 윗옷깐거는 안걸리잖아요.인터넷에서 남자 윗옷을 검색하면 쉽게 찾을수 있지만 여자 가슴을 치면 쉽게 나오나요?뮤직 뱅크에서 남자 연예인이 윗통깐건 봐도 여자 연예인들이 윗통깐건 본적 있습니까?저는 이런 부분도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페미(자칭 성평등자)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모든지 평등해야된다면서 왜 자기들은 군대 안가려 하고 여성전용 주차장 , 여성전용 자리 등을 원하는겁니까.저는 강남 시위할때 있던 여성들을 잡아서 그분들한테 벌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63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페이스북 본사앞에서 윗통을 벗고 시위를 한 여자들을 처벌해주십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http://www.ytn.co.kr/_ln/0103_201806051540069618 교육학에서는 자기예언을 하는 것을 금지시킨다. 즉 어떤 특정아이를 선생님이 어떻다고 정의를 내리는 것이다. 이것은 그 학생을 그렇게 만들겠다는 선생의 의지적 표현일 뿐 그 학생의 실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고형욱은 죄값으로 형벌을 받았다. 그것으로 된 것이지, 영원히 낙인이 찍혀서는 안 된다. 이것은 다시 그냥 그런 일을 저지르고 다시 감옥으로 가라는 말뿐이 되지 않는다. 그럴 바에야 뭐하러 법정에 세우나 아예 인민재판을 해서 죽여버리지! 학교에 간다? 학교에 가고 안가고는 그 사람의 자유아닌가? 그런데 일반인이 자신의 모교를 가서 어린 시절 청소년시절을 보냈던 곳을 되돌아 보는 것이외에 가는 사람있나? 운동이나 그런 것을 하러가는 사람이나 있을 것이다. 학교라는 공간에서 성폭행 성폭력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사회시스템상의 문제이다. 학교라는 공간은 그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잘 안다. 그런 성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의 원천차단책을 써서 학교에서 성폭행이나 성폭력을 하는 것은 자살하는 행위라고 판단하겠금 환경을 바꾸어 주면 그만인 것이다. 사건이 터지는 것을 기다리고 그런 인간을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건이 터지지 않도록 예방에 주력하는 것이 선진사회이다. 무식한 마녀사냥은 언제 끝날지? 그리고 성폭행이나 성폭력은 그 정도가 다른 범죄에 비해서 왜 처벌이 약한가를 생각해봐라! 다른 범죄의 질이 더 나쁘기때문이다. 그런데 다른 범죄에는 관대한 대한민국 새끼들은 자신이 그 범죄에 연루되어 있어 그러니? 후진국!", "num_agree": 1, "petition_idx": "263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형욱보다 더 나쁜 매스컴"}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부천시제3선거구 바른미래당 홍기원 후보의 선거 차량이 가정집이 밀집되어있는 골목길에 차량으로 선거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스피커의 볼륨이 워낙 커서 이런 곳에까지 선거 차량이 지나가면 주민들이 소음에 시달립니다. 한 두번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지나다니고 있어서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특정 당을 까내리기 위해서 당명과 후보명을 거론한게 아니고 저 후보의 차량만 들어와서 난리입니다. 제가 사는 지역이야 저 한사람이 겠지만 다른 곳도 비슷한 경우가 많을 것 이라고 봅니다. 선거 유세 기간동안만 하는 행동이라고 이해하기에는 너무 짜증이 납니다. 자기 홍보하기 위하여 시민들에게 불편까지 주는 후보들이 무슨 당선되서 시민들을 위하겠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어차피 당선 안될 사람이라서 저렇게라도 하고 보는건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선거기간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정도의 선거 유세를 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3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차량 골목길 진입 금지 좀 시켜주십시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행복지수 1위인 나라 덴마크가 세금없이 살고 있습니다 행복지수가 1위인 나라에는 그만큼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행복지수가 꼴지고 자살율이 1위인 대한민국입니다. 이나라를 부르는 단어를 3글자로 '헬조선'이라고 불릴 만큼, 저희 미성년자와 청춘은 이 혹독한 사회에서 힘겹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ㅜㅅㅜ 근데 이글 청원 20만되도 개 무시 할거잖아요 ㅜㅜ 그러니 제발 저희 대한민국 청소년,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와 세금과 최저임금을 늘려주십시오. 저는 단지 이 대한민국을 바로잡고 싶었은, 마음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3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 대한민국도 세금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민주당 드루킹으로 장외투쟁하면서 특검도입을 관철시킨 자한당은 같은 잦대로 똑같이 특검도입을 허락해야 한다 별것도 아닌걸 가지고 무슨 대단한 여론 조작인량 여론을 호도한 그 기세로 자당에 전신인 한나라당 새누리당때도 메크로를 이용해서 안했다는 보장도 없으니 같은 잦대로 특검으로 조사해야 한다 선거 끝나면 민주당은 반드시 관철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273, "petition_idx": "263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메크로 대글조작건 특검도입청원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kbo가 썩었다. kbo 적폐청산", "num_agree": 0, "petition_idx": "263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kbo 적폐청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가난한 자 들의 어쩔수 없는 돈에 유혹을 이명희 는 다시한번 노련하게 대처했다. 역시 만인 약자앞에서 소리지르며 그들을 노예부리듯 할만한 사회적 지위와 능력을 갖춘 대단스런 여신의 경지에 이르신 분 이시다. 동방에 작은나라 판사님도 이 분을 알아보시어 안락한 자택으로 모시었다. 그 판사님도 천리 앞을 바라보시는 선견이 영특하시어 오늘에 훈을 훗날 크게 하사 받으실 게다. 모든일들이 부러울 따름이다. 지질이도 못난 가문에 남앞에 부르고 싶지 않은 없는 에미 애비 아래 서러운 생으로 태어나...라면 부스러기도 양과자 처럼 벽장에 아껴 먹으며 자랐건만.. \"돈\"은 죄다 임자가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탓에 단 한냥이라도 가지려 하면 \"돈\" 임자들이 가차없이 감옥에 가둔다. 그들은 누구 이시던가.. \"돈\" 임자 분들 오늘도 난 두들겨 맞을 차비가 되어 있으니 욕하고 때려 주십사 감사합니다. 단지 먹던 족발이라도 한두첩 내려주시면 은혜로울 뿐 입니다!! -------------대한항공 이명희 실록 중 일부 ---------------", "num_agree": 164, "petition_idx": "263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희 \"돈\"의 힘..11명의 피해자중 절반이 회유당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바우처에 관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런 것 좀 생각해 주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김상곤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즘 제가 걱정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말하고 있는 바우처에 관한 이상한 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1급 뇌병변장애인인지라 옆에 사람이 늘 있어야만 하는 형편입니다. 고맙게도 대통령님의 배려를 받아서 바우처를 잘 활용하고 있는데 뜻밖에 들리는 말이 장애인 한 사람이 바우처를 둘 이상 사용하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답답한 생각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고용창출을 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저와 같은 경우에는 두사람까지 필요하지 않고 한사람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두 사람 이상을 써 본 적이 있는데, 여성들이다 보니 서로간에 알력이 생겨 서로가 시간을 많이 받아서 하려고 하는 분쟁으로 많이 곤란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의 생각을 전해드립니다. 대통령님 장애인도 인권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한사람으로서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둘이 되면 인권에 반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반대를 합니다. 저는 저 혼자서 대변을 볼 수 없는 입장인데 , 그러한 것들을 여성 바우처가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꺼려하며 저를 부끄럽게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그러한 장애인들에게는 한 바우처가 전담할 수 있도록 좀 더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님 제발 이번 싱가폴에서 열리는 미북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바라는 통일에 관한 조건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승하십시오 대통령님. 김상곤 시인 드림.", "num_agree": 3, "petition_idx": "263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유시민님을 교육부총리로! 정권의 지지도를 흔들 요인으로 두가지를 생각합니다. 경제 와 교육. 경제는, 많은 지각있는 분들은 빠른 시간내에 좋아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30대를 위하는 정책을 통해서 미래를 지향한다면, 과거의 경험으로 봐서도 흔들리는 것보단 보완하며 방향을 유지해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육은 다릅니다. 어떤 다른 것 보다도 내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길게 보고 참아줄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국민을 설득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정책을 밀어부칠 수 있는 부문이기도 하고요.. 벌써부터 교육부문에서는 잡음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유시민 교육부총리의 필연성] (1) 능력적으로 국민이 인정할 수 있는 사람(능력, 아이디어) (2) 도덕적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청렴, 진정성) (3)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수 있는 사람(인지도, 호감도) (4) 국무위원의 경험 유시민님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한번더 수고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63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시민님을 교육부총리로!"}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려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난리들인데 이는 최저임금이 올라서가 아니라 보수파들의 저항 때문입니다 강제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임대료를 내려주고 전기요금 카드수수료를 내려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며서도 최저임금은 처음 계획대로 올려야 대한민국 국민으러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0인이상 대기업에게는 그 기업의 규모 및 이익의 정도에 따라 강제라도 채용인원을 할당하여 채용토록하고 할당된 채용인원을 채우지 않는 기업에게는 세무조사등의 강제적인 방법으로 압박하여 할당된 인원을 채용토록 해야 우리나라 결제가 살아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3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인상 정책 후퇴해서는 안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중학교 시험을 제거해주세요 데헷", "num_agree": 3, "petition_idx": "263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교 시험을 제거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최저임금법을 거부하는 문재인대통령님의 결단을 바라는 마음에 청원을 합니다. 상여금 없는직장과 상여금 있는직장 1,상여금 없는 직장 지금 까지 최저임금 시급 7500원만 받는 (총금액\"예\"로)158만원 사람은 최저임금 실지받는 총금액 속에 출퇴근 차량이용비, 식사대금, 등은 미포함 이였지만 개정이후 부터는 총금액 예상금액 158만원 이지만 실지로 받는 총 금액은 출퇴근 차량이용비, 식사대금, 등을 직장인이 부담하니 그만치 못받는다.(결론은 법적 최저임금 헤택은 못받는다) 다만 법적 최저임금 금액은 변하지 않는다. 결론은 월급명세서 상에 최저임금비 와 총액은 그대로 이지만 실지 받는 월 총액 받는 금액은 실지로 그만치 쥴여 들지만 불법은 아니란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출퇴근차량이용비 식사비용은 월급과 상관없이 회사에서 지원 했지만 개정이후 모두 직장인이 부담해야 한다. 회사측에서 임금비 내릴러고 의도적이던 아니던 출퇴근 차량이용비 식사비용을 마음되로 조정을 할수 있다. 회사측에서 출퇴근 차량 운영비용을 공용 버스이용비 보다 높게 책정하여 직장인에게 부담 적용한다면 (회사가 차량용역 회사로 변하던지 아님 비리가 생겨 친측이나 지인이 윤영하게 한다 ) 회사측에서 직장인의 한끼 식사를 2천원 가치의 식사를 회사가 5천원 받는 다면 (회사가 식당윤영회사로 변하던지 아님 비리가 생겨 친측이나 지인이 윤영하게 한다 ) 모든 직장 근로자들의 직장에 앞으로 도시락 사가지고 출근을 해야 하며 출퇴근도 자전거 타고 출퇴근을 하는 직장의 생활의 삶의 질이 떨어진다.(그나마 그렇게 라도 해라고하면 다행 안전문제로 출퇴근 자전거이용 불가, 위생문제로 도시락 소지 불가 회사측에서 윤영하는 것을 필히 이용해라고 할것이 뻔한 사실) 2,상여금 받는 직장인은 세금 폭탄을.. 상여금 받는 직장은 현 시급보다 개정이후 시급은 상여금 만치 높게 책정된다. 법적 최저 임금 혜택은 없어지고 4대보험등등 세금 폭탄이 올수 있다. 추가 : 모든 직장인은 이제 회사에서 발생하는 직장인에게 지출하는 총금액은 총괄 시급으로 결정하여 세금이 정해진다. (공무원,국회의원,특수직,국가직은 제외다) 이에 최저임금법을 거부하는 문재인대통령님의 결단을 바라는 마음에 청원을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3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법을 거부하는 문재인대통령님의 결단을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지금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중1학생들이 자유학기제로 인하여 시험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자유학기제 시행에 대한 의도가 점점 처음의도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자유학기제를 시행한 첫 의도는 아이들이 꿈을 찾는데에 조금더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뭘할지 무엇이 되고싶은지 생각해본적 없다고 얘기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지금 아이들을 보면 꿈을 찾기보다 시험이 없으니 왜 공부해야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유학기제를 시행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너무 힘듭니다. 시험이 없으니 학교든 학원이든 공부하는 태도가 불량한 학생들이 많고 꿈을 찾는것보다 노는시간이 더많아졌고 놀수있는 타당한 이유가있으니 친구들과 더 많이 노는것에만 급급한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이것이 자유학기제의 의도인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63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학기제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어제. 집으로. 이번. 선거의 후보자. 자료를.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우편물을. 뜯자마자. 국회의원. 후보자,시의원,교육감후보. 여러명의. 자료가. 제각각이라 누가. 교육감후보인지. 누가. 시의원인지. 알수가. 없고 어떤분은. 책자로. 어떤분은. 낱장으로. 하나씩. 읽기도. 힘들고. 제대로. 보지않고. 쓰레기통으로. 버려집니다. 비싼 돈을. 들여. 만든. 자료가. 국민들에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책자로. 묶어서. 시의원,국회의원,구의원,교육감 등으로. 구분을. 하고. 페이지도. 제한을. 하고 꼭. 필요한. 내용만. 넣으면. 어떨까요? 자원. 낭비,비용도. 줄이고.,국민들도. 쉽게. 후보자들에. 대해. 알. 수. 있을. 것. 같아.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3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후보자  선거자료를.  하나로. 묶어. 책자로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http://m.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348068 죽지 않아도 될사람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혈액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도 혈액검사를 받지 못하게 해서 사망에 아주 큰 책임이 있는 중대장과 인솔간부는 아무런 처벌과 징계가 없고 아주 당직이던 군의관 2명 감봉처분의 가벼운징계만 받고 사건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순간에 자식을 잃은 부모는 엄청 원통하고 사는게 사는게 아닐텐데 아들을 죽인 사람들은 별 피해도 없이 잘만 살아가면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클까요 벌준다고해서 보상이나 위로가 되진 않겠지만 조금이라도 덜 원통할수 있게 나라에서 도와주세요 군대에 있지 않았으면 죽지 않을사람이 죽었습니다 혈액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도 혈액검사를 받지 못하게 하고 사망에 아주 큰 책임이 있는 중대장과 인솔간부는 꼭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가벼운 처벌로 끝나지 않게 군법원이나 군검찰이 수사하는게 아니라 민간검찰과 법원에서 담당해서 엄벌에 처할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하는데 대통령 바뀌어도 뭐 별로 달라진것도 없고 사람목숨이 이렇게 싸게취급되는건 그대로 인것 같습니다 꼭 엄벌에 처하게 해서 진짜 나라가 바뀐게 맞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63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뇌출혈로 인한  일병 사망사건 관련자 엄중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청와대일자리 게시판을 보여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3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구폭행동영상을 보고 쌍방폭행이란 것으로 벌금까지 내야 했다는 것을보고 이것은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청원드립니다 20대와 50대의 싸움에서 쌍방으로 될수가 있는지 묻고 싶네요 혈기왕성한 청년과 중년을넘으신 분과의 싸움에서 어찌 쌍방이 될수있는지 그리고 청년의 잘못을 가르치다가 그리 된거로 보이는데 경찰에서 그건 쌍방으로 치고받은것으로 하는건 옳은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규명을 해서 다시 봐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167, "petition_idx": "263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폭행쌍방이라니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은 채용비리가 대기업이나 일부 공기업에서만 대부분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비리의 주체도 대부분 사회 고위층의 자제들만을 대상으로 알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대기업이나 일부 공기업 뿐만 아니라 일부 버스회사,항운업계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산불감시원, 공공근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채용하는 계약직 일자리까지도 비리에서 자유로울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블라인드 채용,은행 채용 필기시험 부활 등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효과는 미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부정청탁으로 합격한 분들에 대하여는 합격 취소 또는 면직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는 향후의 비리 가능성을 충분히 차단하는 데에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올해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된 226명은 채용 비리가 발생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3월 말 정도에 직권면직 처리가 되어 이로 인하여 이익을 창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으나 2015년~2016년 정도에 KB국민은행,하나은행 등 은행업계에서 발생한 채용비리의 경우에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이 이슈가 되고 있는 시기인 올해 정도가 되서야 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와 같이 채용비리 사건이 발생한 지 오래 되서야 밝혀지게 되는 경우도 있어 이러한 경우에는 비리로 인하여 입사한 분들이 오랜 기간동안 그 지위를 이용하여 상당한 경제적인 수입(월급 등)을 창출하게 된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방법으로 창출한 경제적인 수입은 공정하게 지원한 분들의 수입 창출 기회를 박탈하게 하여 얻은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취업비리(부정 청탁 등) 발생 시 합격 취소,면직 뿐만 아니라 취업으로 각종 경제적 이익(급여 등)이 발생한 경우 그 이익 전부를 환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청탁한 분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여 그 분이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한 이익 창출 기회가 박탈되게 되어 그 분들이 그 기회를 이용하여 소득을 얻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3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업청탁 등 채용비리 적발 시 그 직장에서 받은 소득 모두를 환수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과연 누구를 위한 공매도 제도인가? 지난번 삼성증권에 이어 골드만삭스의 60억 공매도로 또 한번 주식의 장이 폭락했다. 우리나라 주식의 현장은 공매도로 인하여 외인과 기관에게 이리 뜯기고 저리 뜯겨 시장자체가 썩어빠진 투매의 장이 되어 가는 듯 싶다. 정부는 악독하기 그지 없는 법을 만들어 국민들을 우롱하며 방조 하고 있다. 좋은 취지라고 만들어 놓은 법이 개인들을 울리고 있는 악독한 법이 되어 개인들에게 비수를 꽂아 넣는다. 쌈지 돈을 가지고 투자하여 조금이라도 벌어 볼려고 하는 마음이 이제는 한계에 다다러 자괴감까지 든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능한 금융감독원들을 이제 주식을 하는 개인들은 믿지 못하고 있다. 기관과 외인들에게 사기기술을 갖다 바치고 있으니 힘없는 개인들의 재산은 누가 보호 해주는 건지 알 수가 없다. 나라는 평화협정무드로 주식은 올라가고 기뻐해야 하는데 기뻐하기 보다는 그나마 있는 재산도 반쪽되어 이제 살아 가는 것조차 걱정해야 될 판이다. 과연 누구를 위한 공매도제도인가? 주식도 개인 국민들을 보호하고 이익을 주기위한 장치아닌가. 개인들을 죽이고 시장자체를 좀 먹는 곰팡이내 나는 공매도제도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 사기나 치는 공매도제도가 없는 주식시장에서 편안히 주식을 해보고 싶다. 그나마 외인, 기관들의 숨은 정보에 지치고 지친 개인들 한숨소리를 귀기울여 듣고 바른 주식시장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개인들에게 불리하고 \"눈뜨고 코베어 간다\"는 말과 같이 개인들은 눈뜬 장님들이다. 기관, 외인들만 배불리고 살찌우게 하는 공매도제도 썩은 제도는 아무리 메만져도 썩는 속도가 느릴 뿐 더 깊게 썩어가게 마련이다. '공매도제도' 무조건 폐지해야 한다. 대통령님. 공매도제도 꼭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263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눈뜨고 코베어가는 주식시장"}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공매도 없애 주세요", "num_agree": 45, "petition_idx": "263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없애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세계에서 가장빠른 인터넷 속도를 자랑하고 폰으로 은행업무를 볼수잇는 대한민국에서 왜 투표방법 만큼은 발전이 없나요? 기술이 딸리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투표율을 끌어올리고 싶다면 투표방법을 좀더 간소화하는것이 국민을 위해서도 또 미래를 위한 국가재정에도 도움이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어떤 일용직노무자와 선거날 얘기를 해본적이잇습니다 투표하셨습니까? 하루벌어 하루먹고사는 사람들한테는 하루 쉬는것조차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직접 움직이기 힘든 분들도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3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표의 간소화(모바일폰)를 통해서 투표율을 끌어올립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참빛선교 어린이집 수신자 수신처 참조 (경유) 제목 노동법에 의한 보육교직원 휴게시간 보장에 관하여 영유아보육법의 어린이집 운영시간 강제에 의한 표준보육 단가 산정에 있어서의 불합리한 보육정책의 개선이 한 치도 없는 터에 이제 모든 보육교직원에게 근무시간 중 1시간을 정하여 반드시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는 노동법이 시행됩니다. 이런 상황속에서도 보건복지부는 준비 되지 않았다는 변명만 늘어 놓고, 아무런 대안 없이 귀 부처와 산하기관의 어려움만 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육현장에서는 점심휴게시간에 보육교직원이 휴식을 하는 경우 아이들이 방치됩니다. 이 때 아이들의 보육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6월 30일까지 반드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점심시간에 부모가 와서 보육하도록 한다. 부모가 시간이 안될 경우 인건비를 부담한다. ※ 물론 이 경우 아동학대 및 성범죄조회는 물론이고 건강검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둘, 시군구, 시도 또는 복지부의 보육담당 공무원이 와서 대신 보육한다. ※ 물론 이 경우 아동학대 및 성범죄조회는 물론이고 건강검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셋, 중식시간에 보육교사 수 만큼 대체교사를 파견한다. 복지부와 지자체에서 대체교사를 채용해서 운영한다. 넷, 영유아보육법에 지정된 어린이집 운영시간 강제 조항에 의한 표준보육비용을 항목별, 시간별로 정확히 산출하여 재산정하고, 국공립, 민간, 가정어린이집 등등의 운영주체 별로 차별없이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동등하게 지원한다.(대체교사 또는 추가 배치 보조 인력 포함) 다섯, 정부가 보육교사에게 직접 휴게시간 없이 계속근무를 지시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고 있는 현 영유아보육법 상의 어린이집 종일반 운영시간을 10시간 내로 단축시킨다. 여섯, 현재 논의되고 있는 어린이집 운영시간(8시간)과 기본표준보육시간(6~7)을 명확히 정의, 설정하고, 기본표준보육시간 내에서는 현 연령별 아동 인원수 대비 보육교사 인원수 비율로 담임교사를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곱, 그 외 시간에 대하여 대체교사, 보조교사 등을 충원 지원하고, 시간외수당도 직접 국가가 지급한다. 여덟, 위 조치 중 그 어느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 벌어지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 및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합법이란 미명하에 지침과 지시를 내린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 지자체 그리고, 그 정부가 책임지고, 그 벌금과 처벌을 받는다. 아홉, 기본표준보육시간을 6시간~7시간으로 설정하고 교사의 휴게시간을 보장한다. 이 경우에도 현 종일반 아동을 위해서 대체교사를 시군구에서 운영하여 요청이 들어오는 어린이집에 즉시 파견한다. 열, 상기 9가지 경우 중에서 선택하여 답변해 주시고, 그 보다 더 좋은 해결책이 있으면 자세히 답변과 함께 제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조치없이 원장에게 알아서 하라는 것은 권한남용이거나 직무유기이며,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부득이하게 통합보육, 교사배치 위반, 영유아 방치 등이 일어날 수 밖에 없고, 이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그 정부뿐만 아니라 산하기관과 지자체의 것입니다. 신중한 답변과 함께 즉각적인 시행을 요구합니다. 참 빛 선교 어 린 이 집 직인생략 수신처: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남경필 경기도지사, 김만수 부천시장, 부천시 복지국 대표: 박철완 시설장: 박철완 협조자 보육교직원", "num_agree": 67, "petition_idx": "263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직원 휴게시간 보장과 차별없는 보육 정책에 관하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청화대 관계자여러분… 어느 순간 저희집엔 숨을 크게 쉴 수 없습니다. 뛰어놀기 좋아하는 초등학생 딸들도 집에서 뛰는 것은 금지가 되었습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0가 되어 집에 들어오는 신랑도 발도 뻗지 못하고 거실 바닦에 새우잠을 청하고 다음날 출근을 한지 한달이 넘어갑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집 침대가 대진침대, 즉 라돈침대이기 때문에 변화된 생활입니다. 대통령님, 우선 대진 침대측의 보상도 좋지만 라돈이 방출되어 건강을 위협하므로 문제의 침대 수거가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방사능 차단 비닐도 신청하였고 대진 침대측에 수거도 신청하였지만 소비된 침대 양이 많아 전화도 되질 않고 하소연 할 곳도 없네요. 소비자원에서도 그 쪽으로 연락이 닿기 여렵다고 발 만 동동 거리고 있구요. 핵 폐기물이라 밖에 내 놓을 수도 없습니다. 이웃에 고스란히 피해가 가니까요. 또 어떤 사람은 밖에 두었다가 도난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도난당한 매트리스는 그대로 새 매트리스로 탈바꿈되어 다른 소비자에게 팔릴 지도 모르지요. 대진 침대 사건은 사람의 건강을 위협하는 사건입니다. 대진 침대 사건은 각 가정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협하는 사건입니다. 대진침대의 보상도 좋지만 우선 정부에서는 여러 기관을 동원하여 방사능 차단 비닐을 생산 배포하여 1차 피해를 줄이고 각 가정에 있는 폐기물을 수거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방치하다간 오랜 세월이 지나 국민 건강에 이상신호까지 오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이고 사람이 대한민국의 재산이라고 생각하시는 대통령님 라돈침대의 사태를 꼼꼼히 살펴 주십시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263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요즘 중고등학교에서 휴대폰을 걷어 따로 보관합니다 . 저는 학교에서 휴대폰을 걷는것을 반대합니다. 이것은 학생의 인권을 침해 하는 것입니다. 폰을 내지않았을때 들키면학교로부터 폰을 1일 또는 3일 혹은 일주일간 폰을 압수당합니다. 이 일에 있어 학생은 학교밖에서 폰을 사용하지 못하여 연락을 하지 못합니다. 학교에서 부당하게 뺏은 폰때문에 학생들은 학교 밖에서 까지 피해를 봅니다. 모든 학교에서 폰을 걷는것을 금지했으면 합니다. 요즘시대는 휴대폰이 없으면 매우 불편한 시대입니다 . 인터넷이나 sns 그리고 폰 인증 등 모든 것을 휴대폰으로 한다는 점에서 학교에서 폰을 압수당하는건 부당한 일이며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입니다. 또한 요즘 대부분의 폰이 고가이며 이런 휴대폰들을 압수했다가 잘못하면 잃어버리거나 흠집이 남는 일이 있습니다. 잘 관리도 안되는 학교에서 폰을 빼았는것은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휴대폰을 사용하는것은 학생들의 자유이며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학교에서 휴대폰을 압수하는것을 반대합니다 . 학교에서 학생이 공부만 해야지 폰을 왜 사용하느냐 라는 말이 많지만 여러분도 사회에서 폰을 강제로 내야되거나 뺏았겼을때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매우 불안하며 기분이 나쁘고 불편합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만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3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번만 봐주세요!!)학교에서 학생들이 휴대폰을 하는것은 자유이며 권리입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섬마을 주민들이 화적 떼로 몰린 사연 농어촌의 인심은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도시와 농촌 상호간 적개심과 분노는 세대간의 갈등과도 겹쳐 회복불가능으로 보일 지경입니다. 미풍양속의 자리를 냉정한 법과 다툼이, 푸근한 인심은 도로를 막고 통행료를 요구하는 곳도 있을 정도로 무섭게 변했습니다. 마음의 고향인 농어촌의 도덕, 윤리, 철학, 국가관의 부재는 가히 무서운 속도로 우리 사회의 모든 비극의 근원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아픈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다른 사람이 느끼는 감정, 슬픔, 괴로움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모든 희망은 다른 사람이 느끼는 그 감정, 외로움, 힘듦을 조금이나마 이해하여 존중하는 우리의 노력으로부터 나옵니다. 남북이 협력하고, 북미도 대화하는 이 시대에, 더욱 멀게만 느껴지는 농어촌에서의 사람간의 거리, 여기 범 국가적, 범 사회적인 시각으로만 공감이 가능한 고발을 울립니다. 경상남도 거제시 한 섬, 인구 200여명의 작고, 조용한 ‘섬’, 자연 마을 세 개로 이루어졌습니다. 주민 대부분이 고령입니다. 이 곳 출신 중에는 외지에 나가 성공하고 출세한 향우들이 많습니다. 본인은 배우지 못하고 글을 읽지 못하는 고령의 주민들도 더러 있지만 자녀 교육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는 데에 큰 불편함 없이 대대로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온 곳입니다. 너무 큰 부자도 크게 가난한 사람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2018년 9월 연륙교가 완공 예정입니다. 죽기 전 평생의 소원인 걸어서 육지로 나가게 될 주민들은 크게 반기며, 그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굴 껍데기 채묘 작업을 하며 늘 같은 삶을 사는 주민들 입니다. 다랭이 논, 겨울 유자 수확, 봄까지 양식 굴까기 등 소박하지만 풍요롭게 살아온 주민들입니다. 2013년 여름 산*마을 출신이며 외지에서 경찰공무원으로 일해온 한 남자가 질병 치료 위해 귀향을 합니다. 식이요법과 건강관리 등으로 몇 개월을 지내고 그는 마을에서 낚시 등 건강에 관심을 기울이며 점차 회복하게 됩니다. 2014. 1. 4. 마을 주민들은 순박했고, 그 남자는 마을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보안관을 자처하며 환심을 샀습니다. 최**는 마을의 규약을 개정합니다. 내용은 평범한 여느 마을의 규약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오히려 구두로 전해오던 불문규정을 성문규정으로 옮겨 적었으니 이는 그가 마을을 범죄 수단으로 이용하기 시작한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마을회관에 보관하던 주민도장을 이용하여, 결의서와 회의록을 조작하기 시작합니다. 2014. 2. 27. 최**는 주민자치위원회라는 마을회 소속의 ‘자문기구’의 명의로 내용증명을 한 장 작성, 발송합니다. 내용은 “주민 이**이 마을의 토지 401평을 불법등기하고 있으므로 참석자 17인 만장일치로 이의 반환을 요청하고 마을총회에 와서 입장을 밝혀라.”라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이 편지는 최**가 조작한 의혹이 있어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되었습니다. 서명 17개는 대부분 조작되어 유사하게 그려진 것이고, 마을 주민 중 증언을 한 몇몇은 자신의 서명이 아니거나, 참석한 적 없으며, 문서의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부분은 보복이 두려워 쉬쉬하고 있습니다. 2014. 3. 10. 최**는 이**을 마을회관으로 불러 “형식적인 절차이니 협조해 달라.”고 하며, “이**의 토지는 원래 마을 것이므로, 이**이 나중에 변심할 경우를 대비해서 근저당 설정을 하자.”고 제안합니다. 1분여간의 사이에 3명의 여성이 돈을 들고 각각 “1억원, 1억5천만원, 2억원 이라는 근저당 설정을 하고 공증을 하자.”고 하며 회의를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최**는 참석자 들 중 적당한 숫자의 해당하는 주민들의 도장을 마을회관 서랍에서 꺼내 35개의 찬성자 날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의 도장을 받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필요한 만큼 자신이 염두해 둔 서류에 몰래 날인을 합니다. 이 여성들은 ‘공증’, ‘근저당 설정’ 등의 용어의 뜻을 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이렇게 발언했다고 합니다. 2014. 3. 14. 이**을 통영시 소재 ‘한*법무법인’으로 불러내 “오래 걸리지 않는다, 형식적인 요식행위이다.”라고 하며, 이**의 도장과 신분증을 받아 역시 어딘가에 가서 염두해 둔 곳에 몰래 날인을 합니다. ‘공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계약서에 어떻게 왜 날인했는지는 법무법인의 여직원, 김** 변호사, 최** 이렇게 세 명 외에는 모릅니다. 같은 날 오후 최**는 마을이장인 김**, 주민 신**을 데리고 건너편 ‘김** 법무사’에 갑니다. 그리고 직전에 받아둔 공증문서와 이**의 복사본 주민등록증, 그리고 이**의 도장을 미리 찍어둔 서류를 이용 ‘근저당설정’을 합니다. 근저당설정 확인서면의 본인확인란에는 이**과 거리가 먼 묘사가 되어있고, 우무인도 이**의 것이 아니지만, 누군가의 것이 찍히게 됩니다. 그 시간에 이**은 통영시 미수동의 ****횟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2014. 여름 마을 전체에 상수도가 공급이 됩니다. 커다란 공사입니다. 인부들의 숙식, 차도선을 이용한 운반 등 많은 예산과 물자가 투입됩니다. 역시 이 공사에서 큰 이권을 취한 의혹이 있습니다. 방식은 관급을 제외한 수의계약, 잡자재, 숙박 등 여러 가지 소스가 있습니다. 2016. 1월 김** 이장의 임기가 끝나고, 의외로 신복* 씨가 역대 최초의 마을 여성이장으로 지명 됩니다. 신복*는 이**에게 전화 “전에 돌려주기로 한 2억원 토지분의 측량을 해야 하는데 측량비를 요구합니다.” 2017. 6. 5. 행정자치부 도서종합개발 공모사업 선정 25억원이 **도에 배정이 확정됩니다. 마을은 술렁이고, 최**는 “내가 김한표 의원, 서일준 부시장과 노력해서 이룬 것이다.”며 한껏 도취됩니다. 이즈음 연륙교를 짓는 **건설에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로 압박을 하고 신고 위협을 하여 돈을 뜯어 냅니다. ‘**도 전체 주민 대표 위원회’의 명분이지만, 주민전체나 마을에 균등히 나누지 않고, 주민 몇 명이 돈을 받아 가로챈 의혹이 있습니다. 거제시청의 지역개발과에 역시 하루가 멀다 하고 찾거나, 전화를 해 “돈이 없다. 예산을 지원해 달라.”며 압박한 의혹이 있습니다. 2017. 10. 30. 거제시의회 제 195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자유한국당)의원은 **도에 번지점프대 추정견적이 7억원이라고 하는 거제시 지역개발과장 조상*에게 “나는 견적을 받았다. 35억원 한다.”라고 하였습니다.(작성자 주: 번지점프대 견적은 15억이 넘는 견적은 세계적으로 흔치 않습니다.) 같은 날, 진** 의원은 “번지점프 떨어지고 제트스키나 선외기로 실어 나르면 된다.”, “(**도) 운영을 하는 쪽에서 가***영농법인을 만들었다.”라고 하였습니다.(작성자 주: 번지점프장소는 최** 소유의 토지 3만m² 인근에 위치) 2018. 3. 7. 최**가 ‘가계약서’라는 것을 적어서 이**에게 줍니다. 7천만원을 신복*의 계좌로 2018. 8. 31. 까지 입금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장 신복*와 자치위원장 신*상의 사인을 최**가 하였습니다. 이**은 700 만원을 입금합니다. 이후 이**은 가계약서에 적혀있는 토지의 지번의 수가 다르고, 면적과 위치가 나와 있지 않다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최**는 이**에게 오후 6시경 문자로 “최초 계약자인 신*상씨와 따지고, 최초 문서 제공자인 김**씨에게 따지고, 현계약자인 이장 신복*에게 따져라. 1주일 내로 계약을 파기하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2018. 3. 13. 이후 마을에서는 내용증명을 보내, 2억원에 대한 경매처분을 하겠다고 통보합니다. 이**은 이 건을 이제서야 조사하게 되는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애초부터 이 토지는 최**가 주장한대로 마을의 토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마을의 토지임을 증명한다는 서류는 처음부터 없었고 1982. 3. 6. 자 개인들 간의 매매계약서 3장중 일부를 증거로 제시 이**을 속인 것입니다. 최** 일당은 이러한 방식을 상습적으로 사용해 온 의혹이 있습니다. 2018. 3. 25. 부산일보에 ‘**도 어촌계 어장 불법 매매 내홍’이라는 기사가 납니다. 최**는 이를 주민들에게 알리며 이 위기를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많은 지지를 받습니다. 해결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를 제보한 사람은 거제에서 한 명, 고성에서 사람 한 명, 부산에서 한 명 이렇게 세 명이 번갈아 가며 해양수산부에 전화로 민원을 지속적으로 넣습니다. 이 기사를 다룬 기자에게 “확정 되지 않은 의혹을 기사화 할 때는 이니셜로 익명을 사용하는데, 왜 굳이 이렇게 실명을 올려서 마을을 곤란하게 만드느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경종을 울리기 위해 마을 명을 익명으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황당한 얘기를 합니다. 김** 기자는 거제, 통영지역의 기사를 다루는 기자입니다. 그녀의 기사 한산신문과 부산일보의 기사들을 보면 이러한 보도행태는 전례가 없는 ‘특별한 관심’인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섬에서 최**의 영향력을 높이는 결정적 사건이 됩니다. 이 사건은 주위의 관심을 돌리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기 위한 셀프 신고, 셀프 해결의 ‘자작극’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며칠 후 최**는 지인의 어장 일부를 임대 또는 페이퍼 등록을 통해 오랫동안 그토록 꿈꾸던 **도 어촌계에 가입하게 됩니다. **도 어촌계는 최**의 파워가 가장 미치지 못했던 영역으로 가입을 수 차례 시도하였으나, 가입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가입이 거절되어 왔습니다. 물론 이 번에도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촌계장은 김*용으로, 현재 최**의 ‘바지 대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도내의 주요 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실권과 계좌 관리는 최**가 하고 있습니다. 어촌계원 지위를 불법으로 얻어 면세유 혜택을 받고 있는 의혹이 있습니다. 2018. 4. 18. 최** 일당은 1982년 당시 거제군 ‘도로공사자료’를 발급받고, 이 서류가 단순한 공사기록임을 알면서도 주민들에게 ‘이 것이 마을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이다.’며 주민들을 속여 이**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도록 기망하였고, 이**에게 2억원의 경매처분을 하겠다고 통지하였습니다. 2018. 5. 28. **분교(현재 폐교 후 마을 펜션으로 사용)에서 모인 ‘가*****도영어조합법인’ 모임에서 59명의 조합원에게 20만원씩의 ‘현금 봉투’를 지급합니다. 명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조합의 자산금은 1,700만원입니다. 더 많은 금액을 현금으로 거두어 불분명하게 사용해 왔고, 6개월전의 잔고는200여만원 이었습니다. 적자 운영 때문에, 많은 주민이 무료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최** 본인도 ‘무료 노동’을 하므로 자발적으로 격려하면 그렇게 일을 하며, 청소, 풀 뽑기 등을 하고 있습니다. “2018. 5. 28 회의에서, 6월 예약이 다 찼다. 3년만 무료로 더 하자.” 라고 허위사실로 호도하며 주민들의 무상노동을 강요하였습니다. 최**는 해양수산부 체험마을 관련 **도 체험마을 사무장 자격으로 150여만원 이상을 2018. 1. 월부터 수령하고 있습니다. 최**가 하는 체험마을 프로그램은 별도로 없습니다. 체험마을 프로그램이 아예 없습니다. 왜 그만 돈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섬 내의 입법, 행정, 사법, 금융, 언론의 5부가 최** 일당의 손안에 있는 듯 합니다. 20만원의 현금 봉투가 지방선거와 관련이 있는 지는 조사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도 중에서 가장 큰 100여명의 인구가 있는 산*마을은 ‘6.13 지방선거 거제 시장 특정후보가 우리 마을을 크게 발전시켜주었다.’라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그 후보가 번지점프 사업도 따주었고, 그 후보가 많은 지원을 해 주었다. 라고 회자됩니다. 최**는 거제시 국회의원의 경찰 후배라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다닙니다. 시장후보, 현역 시의원 등과 연관이 있다고 자랑하고 다닙니다. 화가 나면 “나는 수사과장 출신이다. 법을 잘 안다.”라고 압박합니다. 주민들 중 이 것에 거슬러 질문 하나 조차 던질 사람은 없습니다. 최**가 주도한 수많은 행위들 중 일부분은 외형상으로는 정당한 권리행사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특정인 측에 특혜를 주거나 손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만큼, 권리남용에 해당합니다. 그의 **도 내의 사업, 행정, 예산, 정보, 물자 이동, 우편물 검색, 차도선(여객선) 무료 이용(수백 회, 거제시청 보조금 수급), 회의 진행, 마을 예산 사용 농단은 정교하게 긴 시간 동안 설계된 것이라 더욱 놀랍습니다. 마을 대표에서 우편물 배달부까지, 조직적으로 체계적인 통솔체계가 있고, 우두머리에서, 간부, 행동대원까지 갖춰진 범죄조직에 버금가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영향력은 날로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마을회 계좌, 가*** 계좌, **도자치위원회 계좌, 그리고 개인 계좌는 혼합되어 그 용처와 출처를 알 수 없게 관리되고 있다는 의혹입니다. **도 자치위원회는 연륙교 건설사 **건설을 ‘겁박’하여 600만원 이상을 2차례 이상에 걸쳐 받아낸 적이 있습니다. 이 단체와 같은 정체를 알 수 없는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차도선위원회, 발전위원회 등등 인구는 200명인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표자는 대부분 김*용이거나 최**의 지명자 입니다. 실권자는 물론 그 사람 한 명뿐입니다. **도에서 무엇이든 하려면 “돈을 달라, 마을의 뜻이다.” “나의 행위는 마을의 행위와 동격이다.” 마을법, 관습법을 빙자하여 힘없는 사람들에게 강제모금과 유사수신행위를 합니다. 명분은 늘 마을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서 입니다. 필자는 비영리 체육단체 대표 자격으로 2017. 2. 월 최**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마을에서 비영리 교육활동을 운영해 보라는 초청을 받고 마을에서 그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반응은 매년 “천 만원은 너무 적다, 이 동네 사람은 욕심이 많다. 협조는 하지 않고 돈만 밝힌다. 마을 요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주민들은 내일 일 억원 보다, 오늘 자기 손에 만원을 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100집인데 한 집에 십만원 밖에 안 돌아 간다.”라고 하며 큰 돈을 요구했습니다. 더 이상 대화는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척이나 자신의 무료 봉사를 강조하며, “무상으로 봉사하는데 나는 내 돈을 사용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에게 반대하면 마을회에서 공연히 ‘사기꾼’ 으로 퍼뜨린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협박의 달인인 그는 타인을 발언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카리스마를 갖고 있습니다. 누가 그의 고삐를 잡을 수 있을까요? 마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기 위한 사용한 편리한 수단은 소문과 중상입니다. 가장 값싸고 효과 좋은 도구입니다. 그에게는 **도가 평생직업, 평생직장이며 부유한 영주로 대대로 살아갈 터전입니다. 가장 무서운 징계와 처벌은 마을로부터 왕따, 사기꾼으로 몰리는 것입니다. 주민들 서로 갈라놓기. 감시 조를 짜서 정기적으로 보고 받는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고령의 주민들, 공포심에 묻지도 않고 도장을 찍어 줍니다. 자세히 묻지도 못하고, 시키는 대로, 하자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도는 그의 영토, 주민들은 그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현 이장 신복*는 중요한 간부입니다. 주민 중 이** 부부는 통영에서 횟집을 하며 마을의 주택과 가족(친형이 거주, 이씨 부부는 오가며 생활)을 돌보기 위해 오가며 살았습니다. 조직은 회원에서 이들을 제명한 뒤 마을회관에서 수시로 모여 보복과 징계에 대해 논의합니다. 협박, 갈취, 바람잡이, 행동대장, 우편물 보고 등 각자의 역할을 맡아 합숙하다시피 모여 공모합니다. 최**는 이**을 수 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 마을회관, **분교 펜션 등 에서 만났을 때, “나는 마을을 위해 무료로 봉사한다. 사비를 써가면서 봉사한다며 돈을 은밀히 요구했다.” 고 합니다. 30만원을 갈취했습니다. 이후 한 번은 “100만원을 마을 계좌로 입금하라.”고 강요하여 입금하였습니다. 또 10여일 이상을 강압에 강제노동을 하고 대가를 받지 못한 사례는 수십 건이 넘습니다. 그는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출신이 다르다. 다 내 아래다.” 라는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최**가 ‘나는 당신들하고 다르다. 경찰출신이고, 법을 꿰뚫고 있다.”라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내가 다 해결해 준다. 말을 아예 못하게, “네가 뭘 아느냐?”라고 하며, 어떠한 말을 못하게, 윽박지르고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주민들 중 그의 비위와 범죄 의혹으로 억울하게 경찰에 가서 조사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증거 조작, 허위 진술을 강요한다는 의혹이 있습니다.(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유사수신행위, 강제모금, 상습 돈 뜯기 등 이루 다 나열할 수가 없습니다.) 연이은 갑질에, 그는 경찰 조사를 받자, 이장, 자치위원장, 가***법인 대표 등에 상황일지 조작을 지시한 의혹이 있습니다. 전직경찰출신의 치밀함, 교묘함, 빠져나갈 길을 만들기 위해, 책임지는 대표자리를 그는 ‘절대’ 맡지 않습니다. 바지, 허수아비 대표를 요직에 다 배치해두고, 강박, 협박, 위계를 이용하여 권력을 유지합니다. 그는 사람이 가장 힘들고 취약한 상황을 이용해 돈을 갈취하는 분야에서 능숙한 자입니다. 이는 무척 추악한 범죄행위입니다. ‘공갈’입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서 돈을 요구하는 거, 아니면 협박에 의해서 돈을 갈취하는 것,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 잔인한 독재자입니다. 이 정도면 가히 범죄단체조직 의혹을 받을 만 합니다. 최**와 졸개들은 수시로 단체 및 개인 모임, 연습, 공모, 모의, 사주를 합니다. 최**의 사주를 받거나 고향의 발전을 위하고, 발전에 저해되는 자들(재산을 갖고 있는 외지거주 주민 등)을 마을법 적용(마을법은 최**가 2014. 1. 4. 만듦)한다는 명목 등으로 거론하며 돈을 뜯습니다. 2014. 1.월 이후 4년 5개월 동안 100여건에 걸쳐 사기, 사문서위조, 강제모금, 상습 돈 뜯기 및 불법행위(모욕, 명예훼손, 협박 등)를 자행해왔고, 2014. 1월 이후 마을대표 김**을 허수아비로 앞세워 날인케 하고 새, 마을규약 작성합니다. 2014. 2. 27. 주민자치위원 14인, 마을주민 3인의 서명과 도장을 위조해 사문서위조로 이**의 토지에 2억원의 근저당설정을 하여, 편취하려 시도합니다. 마을계좌 앞으로 소유권 이전, 계약금 입금하게 한다는 명목이나 실재로는 신복*의 개인 계좌임. 마을계좌와 가***영어조합법인의 계좌 장악 의혹이 있습니다. 현금 수입도 상당하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2016. 부터 **도 연륙교의 ** 건설에 수 차례 전화, 협박을 통해 ‘**도자치위원회’라는 신규조직을 설립 2차례 이상에 걸쳐 600만원 이상을 돈 뜯어냅니다. 또한 이 회사가 마을 어촌계 동의 없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없이 토사운반을 위한 바지선을 운영했다는 약점을 잡고 추가로 돈을 뜯어낸 의혹이 있습니다. 포크레인기사의 작업비(현금), 차도선 중장비 통행료(보통 왕복 25만원에서 30만원), 토사운반, 굴패각 보조금과 이동비 등, 섬 내외 출입 인력, 자원, 물자, 공사, 장비 등 모든 것에 통행세에 준하는 3자뇌물 등의 교묘한 방식으로 부과 본인이 사취하거나 타인이 이득을 보게 한 의혹이 있습니다. 이를 거부 시 가혹한 모욕과 명예훼손으로 집단 따돌림을 합니다. 마을내의 수도공사의 수의계약, 인부의 숙식 비용 등 모든 이권 장악, 막대한 수익을 거둔 의혹이 있습니다. 도서종합개발계획, 하수공사, 일주도로 등에 향후 10여년간 투입될 150억원 이상의 예산 중, 수의계약, 마을주민 민원을 이용한 행정, 선심성 계약, 부대사업, 부속비용, 숙식 등을 노리고 범행을 준비하며 조직을 강화하고 있는 정황이 있습니다. 번지점프 예산 부풀리기, 자금 마련 위한 제트스키 자신의 땅(연륙교 인근 만여평)에 개인 비지니스로 유치하기 위해 총체적인 로비와 압박을 전방위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늘 주민의 동의 도장이 찍혀있는 백지 동의서가 있습니다. 2017년 초 조직은 마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폐교를 차지하려는’ 또 하나의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도 치*스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청과의 대부 계약이 아직 2년여가 남은 캐나다 교포이며 전직 경남도 투자 위치 민간 위원 **허를 공갈, 협박합니다. 최**는 거제시 교육청장을 위협, 주민들을 교육지원청에 자동차로 실어 날라 데모 주동하는데, 이를 만류하던 교육청 직원은 스트레스로 입원하게 됩니다. **허는 막대한 손실을 보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의 차량은 2회 파손되었고, 주민들은 학교에서 날아오는 골프공으로 부상당했다는 허위 공갈을 일삼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놀이로 하는 미니골프는 작은 케이지에서 하며 이로 인해 부상당했다는 말은 넌센스입니다. 패밀리 팜에서 키우는 2마리의 작은 송아지(지금도 인터넷에 사진이 있는 예쁜 동물들입니다) 에서 악취가 난다고 공갈로 허위 민원을 넣게 사주하였습니다. 밤마다 소음 때문에 못살겠다 고 허위 민원을 넣도록 사주하였습니다. **도와 지역의 이름을 크게 추락시킨 반 사회적 범죄입니다. **허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는 캐나다로 영주 귀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는 유독 학교에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수시로 “학교를 마을 대표자 명의로 구입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폐교특례법을 이용하여 학교를 사적으로 장악하기 위해, 조합원 한 명당 720원씩을 투자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할 경우 학교 토지의 1/n씩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부동산 투자 유도 합니다, 주민들에게는 이로 인한 관련비용, 세금, 부담 등을 숨긴 채, 2배 이상 수익이 있다고 제안을 한 의혹이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도로가 개설이 된다, 짚트랙이 생긴다.”라고 허위 정보를 퍼뜨려 주민의 지지를 유도합니다. 마을 사업에 참여하게 합니다.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사망선고와 같은 ‘명예훼손과 교묘한 모욕’을 이용한 통치행위를 하게 됩니다. 최고의 응징은 집단 따돌림, 왕따, 회의 때 발언 못하게 막음, 조직원들만 손들고 돌아가며 신속히 발언하고 회의 마무리 후 도장 위조 날인 또는 서명 위조의 현란한 기술을 자랑합니다. 조합원이 가***영어조합법인의 탈퇴를 원할 시 가입 후 1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조합가입비를 돌려주지 않습니다. 무료 노동만 강요받고, 조합가입비도 뜯기고 말입니다. 현금 수익은 본인이 직접 관리하며 펜션과 식당을 운영하며, 회계, 감사, 영업, 기획 등 실질적 자의적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의 우체부를 조직원으로 가입시켜, 주요 우편물, 내용증명, 법률서류 등을 개피, 업무방해, 우편법 위반한 의혹이 있습니다. 이장과 허수아비 대표를 세워 실질적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직 운영 경비 절감 등의 편의상 함께 모여 실질적 단체생활을 한 일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거의 매일 마을회관에서 만나서 공모합니다. 정통성과 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가 발달시킨 기술: 마을의결, 도장, 날인(목도장 공장), 서명위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 맘대로 몰래 찍기 2. 문서의 내용을 안보여 주고 가리고 일단 찍게 하기 3. 내 맘대로 타인 사인 그리기 4. 시간 나는 대로 백지 또는 예상 서류에 미리 찍어두기 공공성과 대중 지지를 위해 최**가 발달시킨 신기술: 공공성, 공익성, 자작극 쇼맨십을 통한 권력 강화 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을을 위한 행위임을 강조한다. 2. 마을을 장악하는 옥상옥의 또 다른 단체를 만든다. 3. 그 외 수많은 정체불명의 단체를 만든다. 4. 바지 대표자를 조직원으로 임명한다. 5. 자금과 인력을 장악한다. 위 기술 네 가지만 있으면 그는 **도의 모든 땅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반대자들은 모두 쫓아낼 수 있습니다. 과연 그는 목표를 이루게 될까요? 모든 전직 경찰이 다 이러한 것은 아니지요? 사법당국에 부탁 드립니다. 범죄조직결성에 해당할 지도 모르는 이 사건을 상세히 조사하여, 완전히 뿌리 뽑아 주십시오. 강력하게 처벌을 부탁 드립니다. 개인과 조직의 협박, 공갈, 상습 돈 뜯기, 강제모금, 유사수신행위, 사기, 사문서위조, 보조금관리법위반, 범죄단체결성 등 만행을 철저하게 조사해 주십시오. **분교에서 ‘치*스쿨’을 운영하다, 억울하게 쫓겨나 많은 피해를 본 ** 허 씨의 그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명예를 회복하도록 진상을 밝혀 주십시오. 지금 이 조직범죄 의혹을 받는 피의자들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성하기는커녕 주민들로부터 ‘탄원서’를 받은 것처럼 또 ‘조작’서류를 만들고, 허위진술을 강요하고, 문서를 없애거나 조작하는 등 마을주민을 화적떼로 만들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우물에 독을 타는 ‘나만 살겠다.’는 이 자들을 어찌하겠습니까? 이들이 탄원서를 이용해 솜방망이 처벌을 받게 되면 기존의 피해자들은 더 큰 피해와 차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씨 가족은 폭행의 두려움에 마을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의 일당 중 한명인 신*상은 2018. 3월 이**에게 “돈을 내놓지 않으면 집단으로 몰매를 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이후로 이**은 섬마을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공포에 시달리며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2018년만 해도, 이**은 문제 해결을 위해 만남과 대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습니다. 세 번의 내용증명, 2번의 편지, 전화, 문자를 보내봐도 돌아오는 것은 법적 대응으로 하겠다는 위협이었습니다. 이**은 심지어는 모든 것을 체념하고 기부금을 내겠다며 의향서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최** 일당은 이 사실을 마을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거나 읽어주지 않고, 내용을 조작, 변조하여 전달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들은 ‘기부금 6천5백만원은 받아들일 수 없고 2억원의 경매 집행을 이**의 토지에 하겠다.’ 고 내용증명을 통해 밝혀왔습니다. 시청, 면사무소 등 행정기관에 바랍니다. 1. **도 산*마을은 투명한 마을회의 회의 기록을 촬영하고 공개할 것을 권해 주십시오. 2. 주민의 도장과 서명을 위조하는 심각한 위법행위에 대해 홍보, 계도해 주십시오. 3. 차도선을 무료로 자유롭게 ‘공무수행’이라는 명목으로 이용하는 최**의 행태에 대해 조사하여 처벌해 주십시오. 지난 4년여간 200차례 이상에 보조금 손실액은 200만원이 넘습니다. 4. 굴패각 운반 보조금, 비료 보조금 등 모든 보조금이 공정하고 절차에 맞게 정해진 수급자(마을)통장으로 처리되어 있는 지 조사해 주십시오. 5. 예정되어 있는 예산 집행과 마을측 대표 기관의 적법성을 확인해서 당분간 ‘가***영어조합법인’을 배제해 주십시오. 이 단체의 위법행위를 철저히 조사 처벌해 주십시오. 6. 최** 일당에게 고통을 받아 온 공무원 분들을 위로하고 행여, 이번 건으로 그들이 어떠한 절차상, 형식상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교육지원청에 부탁합니다. **분교의 매매를 보류해 주십시오. 수사 결과가 나오고 마을의 적법한 단체가 형성이 될 때까지 어떠한 계약 행위를 중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제시에서 모든 것을 잃고, 초라하게 캐나다에 영주귀국을 앞둔 **허 씨에게 ‘사과와 위로’를 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촌계 관리 기관에 부탁합니다. 최**의 불법 어촌계 가입을 통한 면세유 사용 등을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오. 사법당국에 부탁 드립니다. 범죄조직결성에 해당할 지도 모르는 이 사건을 상세히 조사하여, 완전히 뿌리 뽑아 주십시오. 강력하게 처벌을 부탁 드립니다. 개인과 조직의 협박, 공갈, 상습 돈 뜯기, 강제모금, 유사수신행위, 사기, 사문서위조, 보조금관리법위반, 범죄단체결성 등 만행을 철저하게 조사해 주십시오. 노무당국에 부탁 드립니다. 강요에 의한 무료노동을 중단하도록, 그리고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도록, 넓은 의미의 근로기준법에 대한 계도를 해주셔서, 주민들이 더 이상은 강제노동에 시달리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주민의 노동력은 무료가 아님을 알려주십시오. 세무당국에 부탁 드립니다. 가*****도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실소유주’를 밝혀내고 철저한 세무 조사를 벌여, 횡령, 모금강요, 유사수신, 현금영수증 미발급, 부가세법위반 등 일체를 위반건을 처벌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백성의 안위를 걱정하는 목민관께 아룁니다. 이러한 반사회 적인 행태에 눈을 돌려 바라봐 주십시오. 세뇌 당해 있는 주민들에게 진상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회복하고 다시 예전의 행복했던 마을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회로부터 그들을 분리해 주십시오. 피해자와 가족들은 피눈물을 토하며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영문도 모른 채 화적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간절히 호소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3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섬마을 주민들이 화적 떼로 몰린 사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일반 명예훼손등 무고죄도 있는데 청와대 청원게시판이 마녀사냥식이 이되어도 삭데하는 것으로 무마한다면, 이는 법을 초월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인권을 손상하는 것인만큼 죄를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의를 기치로 하는 더불어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뜻에 맞는것이 아닌지요. 자유민주주의자라면 동참해 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263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묻지마 청원, 엄중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매 선거철마다 유세차량에서 들려오는 각종 노래들과 마이크 소음이 심각하여 경찰서에 민원을 넣었으나, 선거철 소음 관련 민원은 선거법상 경찰이 제재할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더군요. 선거철이니 이해하라는 강압적 이해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선거 유세 노래로 지지를 호소할 것이 아니라 올바른 정책과 연설로 지지를 호소해야하는 것이 응당 옳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제가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선거유세 차량은 초등학교, 중학교 사이에 홍보 트럭을 세워놓고 시끄러운 트로트, 가요를 마구 틀어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던 학생이 학교 선생님에게 민원을 넣어도 선생님들도 제재할 관련법이 없다고 하더군요. 앞으로 수도없이 치를 선거때마다 이렇게 시끄러운 소음공해 속에서 살아야 한다니 너무 화가 납니다. 중앙선관위, 지역선관위에 전화를 넣어도 현재 할 수 있는일은 직접 후보차량에 가서 음량을 줄여달라고 하는방법 뿐이라더군요. 비단, 저 혼자 느끼는 예민함은 아닐거라 생각합니다. 선거유세차랑 홍보 음량 관련법 제정 청원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63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철 유세차량 홍보 소음공해 관련법 제정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부모가 학업 및 취업으로 미국에 있어서, 미국에서 태어나 만 17세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미국에서 생활한 아이가 갑자기 태어나면서부터 알지도 못하던 복수 국적자라는 사실이 발목을 잡아, 자신이 자라온 미국에서 신원 조회에 걸려 대학생활동안 정부 관련 기관 인턴쉽도 할 수 없고, 나아가 어떠한 미국 정부 및 산하 기관 관련 직업 및 여러 직종에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지원조차 못하게 만드는 이렇게 불합리한 폭력이 어딨습니까? 만 18세가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상 편의만을 위해 18세가 되는 해의 3월까지만 국적 이탈이 가능하다니, 저희처럼 한국 영사관도 없는 주에 살고 있고, 한국 정보가 거의 없는 곳에 살아온 교포들에게 이게 무슨 행패란 말입니까? 언제 이런 시행법을 알려주기나 했습니까? 한국에서 어떠한 혜택도 단 한번도 누린적 없는 태어나 자란 미국 시민권자인 아이에게,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이중국적이라는 족쇄를 채워, 현지에서 능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턴 및 직업을 가지는것조차 막는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3월까지 신청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도 없었던 저희같은 사람들에게 이제 아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넌 한국에서 한번도 살아본 적도 없는 아이지만, 단지 부모가 예전에 한국 국적을 가졌었기에, 너도 자동으로 두 나라 국적을 가져서, 미국에서 정부 기관에서 이런 사실을 용납 못해서, 넌 절대 정부 관련 및 각종 산하 기관에 지원도 못 한다라고 말하란 말입니까? 단지 부모 세대가 한때 한국 국적이었으므로 그 자녀, 특히 아들은 결코 미국내에서 그 능력을 펼치지 말라고 폭력을 행사하는 겁니까? 미국에서 태어나 자란 순수 미국 시민권자를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옭아매는 폭력은 누구를 위한 법인겁니까?", "num_agree": 222, "petition_idx": "263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국적 이탈에 대한 행정 폭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시내 이곳저곳에 막무가내 불법적으로 보이는 현수막을 시내 주요지점에 일목요연하게 한꺼번에 걸수있도록 해서 영업방해, 교통방해, 도로청결을 해결합니다. 또한 거리현수막을 강도높게 단속도 합니다. 이건뭐 도심이 걸레들이 여기저기 내걸려 지저분하고 불편하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3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현수막 및 홍보물을 없애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대구 폭행사건 50대부부 따님이 올린 글보고 저역시 분노했지만 혹시나.했는데 역시나 .. 자기 부모가.먼저 싸대기 날린건.쏙빼고 뼈와살을붙여 유리한대로만 글 작성했더군요 . 아님말고식 허위 글들.너무 많습니다 . 꽃뱀이랑 뭐가다르져 . 무고나 허위사실도 남자들.강간이나 폭력 처벌받는것처럼.강한.처벌과 구속수사 촉구합니다 이게진정한 성평등 아닐까요 꽃뱀이나.무고는 실명공개도안하며 솜방망이.처벌인데 50대부부 따님은 . 님 어머니가 먼저 때렸던데요 ? 왜 그얘긴 안했었나요? 라고물으면 뭐라고 할까요? 아마 아몰랑 더많이맞음 이럴듯 그 20대들 나쁜넘들도 당연히 벌받아야하지만 자기멋대로 얘기 고쳐 올려서 국민과 공직자분들.기만한.따님분도 처벌해주세여", "num_agree": 227, "petition_idx": "263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폭행 50대부부 딸을.처벌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요즘 대법원 법관님들께서 얼마나 바쁜지는 모르겠지만 일반 서민들의 민사판결이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될지 아무도 모르고 있으니 고충이 너무나 큽니다.지방법원,고등법원을 거쳐서 대법원에 상고한지가 2016년11월에 접수 되었는데도 아직 감감 무소식 입니다.생계가 걸린 재판인데도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민사재판에 대해서는 판결일을 최대 12개월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3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원 민사판결 기간을 법으로 정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라돈 침대 사용자수가 10만을 넘었고, 기타 의심되는 제품이 넘쳐납니다.. 국민들 불안감에 라돈방사능 측정기가 품절상태며 가격또한 20만원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동사무소에 라돈 측정기를 구비하여 시민들이 필요시 언제든지 대여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처 바랍니다.. 가정에서 한번 측정하고자 수십만원을 부담하는건 무리가 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3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라돈 방사능 대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자주포 폭발사고로 전신화상을 입은 장병을 치료해 주시고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주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263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주포 폭발사고로 전신화상을 입은 장병을 치료해 주시고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작년12월2일 종로에모임이있어 갔다가 집에가려는데 빈택시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더라구요 연말이라서 사람들도 많기도하고 전 머리수술로인해 중증질환자로 등록되어있습니다 그날 날씨도 너무춥고 점점 몸이 안좋아 쓰러지꺼같아서 도로에 경찰차가 있어 창문을두드리며 저좀도와주세요 중증질환자 환자인데 택시가 안잡히는 도와달라고 했더니 창문을닫고 그냥가버리시더군요 112에신고해서 상황얘기하고 119에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119구급대원분이 저체온에 혈압도 좋지않아서 병원에데려다주셨습니다 112에 신고를 해서인지 그냥가버린 경찰분오셨는데 어쩔줄몰라하시더군요 너무 화가났습니다 도움을 청했는데 거절당하고 두분 차안에 누워계시고 승차거부 택시 단속도안하시고 너무하셨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63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중증질환자입니다  경찰에게 도움을청했는데 그냥가버렸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최저임금 1만원 달성해서 잘먹고 잘 살아보자 평화대통령 문재인 태평성대 이룩하자 문재인대통령 지지율 90% 가자 지금의 경제가 안 좋은 것은 박근혜정부탓이고 이명박 정부탓입니다 좀 더 최저임금인상효과는 기다려봐야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3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1만원 가자"}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동물 건강보험이랑 사료값 지원 및 문화활동도 다양하게 있으면 좋겠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3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츄를 기르고싶어요. 개를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수있게 지원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인으로살고있습니다 결혼한지는2년이 4개월이되어가네요 다른게아니라 꼭장애인의 인지문제로 이혼해야되는게 불공평하다고생각합니다 장애인도결혼해서 밖에서 일반인처럼살고싶은데 왜 꼭 시설옆에거주해야되는지모르겠습니다 장애인도사회생활할수있는권리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정신병원에가두고 못하게정신문제 로이혼시킬려고하는게잘못된거라고보는데 그래서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3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의살권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전희귀 난치병을 갖고있는 주부입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서류에 시부모님 재산목록도 제출해야 하늕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이건 형평성어 맞지않는게아닌가요? 시부모님께서도 이해가 안되신다고 하십나다. 시부모님 재산때문에 의료비 지원 못받게 되었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환자가족 재산으로만 심사해주셨으면 합니디.", "num_agree": 4, "petition_idx": "263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비 지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우리나라의 차세대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희토류 산업이 있습니다. 북한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희토류가 매장되어 있다고 추정됩니다. 국내 기업 비**(주) 라는 회사가 있는데, 2015년도에 대기업에게 억울하게 회사를 강탈당하였고, 현재 소송 진행중입니다. 이 기업은 작년과 금년에 인도와 희토류 공급 독점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세계적으로 유망한 희토류 자석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와 중요한 MOU를 체결하려고 있으나, 인도 정부는 적극적이나, 우리나라 산업자원부의 소극적 대응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아주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게 청와대에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3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존재하는세계적인 희토류 전문 기업이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선거운동관련해서 청원을 올립니다. 선거는 매번 사람을 보고 정책을 보고 뽑자고 해놓고 선거운동이라는 명분하에 지인찾기 학연찾기 여러가지로 정책과 사람없는 당투표 빽투표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한테 나라를 빼앗기면 안된다이러면서 정치색 싸움을 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대통령님의 대리인이라는 슬로건으로 자기 자신의 정책이 아닌 집권여당의 힘으로만 당선이 될려고 합니다. 이게 과연 공정한 선거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선거운동이라는 것이 꼭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후보자들이 만든 선거 책자형 공보물을 보고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등록되어 있는 자료만 보면 이 후보가 어떤 정책을 펼치고 싶어하는 지 알 수 있으니깐 말이죠. 다만 선거책자형 공보물을 너무 단순히 기본 필수사항만 게재하는 후보들은 선관위에서 관리 감독하에 내용을 보강하고 투표권자들에게 드려야겠지만요. 민원만 발생하는 거리현수막, 유세차, 명함, 통행에 방해되고 교회 성당 상권의 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선거사무원들의 집단 거리인사도 없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하면 국민혈세가 선거보전비용으로 빠져나가는 일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선거 입후보자들은 사회봉사시간을 300~500시간을 채워야 입후보 할 수 있게 만들어야 이 사람이 사회에 봉사할 생각이 있어서 정치에 입문하는 구나 라고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선거철만되면 허리가 굽어지는 정치인이 아닌 평소에도 사회에 국민에게 허리를 굽힐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두 없이 문맥도 안맞고 뚝뚝 끊어지는 청원글이지만 읽어 보시고 제 생각과 비슷하거나 정말 고쳐야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동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3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운동 개혁"}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자본을 갖고 주식을 주무르는 공매도 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기업의 가치 및 미래 성장성이라는 주식 투자의 잣대가 공매 세력의 조작질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기관과 큰손이 주무르는대로 주가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개미는 무슨 기준으로 주식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야말로 합법적으로 주가 조작을 가능하게 하는 공매도 제도는 없어져야 합니다", "num_agree": 97, "petition_idx": "263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제도 폐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경제는 현실입니다. 북한 신경 쓸 시간에 대한민국 경제나 좀 신경쓰세요. 언제까지 이전 정부탓, 남탓, 내잘못아니다 할껍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263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는 현실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이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거래 의혹 관련 특검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부당한 판결 및 범죄자들의 대한 솜방이처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재판거래했다는 의혹이 있더군요.....심지어 청와대,세월호,승진포기판사 문건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번 양승태 사법부는 부정부패가 많았다는걸 의미해서 반드시 특검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109, "petition_idx": "263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승태 특검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http://news.nate.com/view/20180605n17597?modit=1528178068 놀고 먹고 불법을 저지르고 범죄자 숨겨주고 무고한 사람 잡아 넣고 제1범죄자 집단의 몰골일 뿐이지 무슨 민중의 지팡이란 말인가? 권력과 돈에 아부하고 가장 힘없는 민중을 괴롭히는 범죄자 집단의 부패와 무능에서 오는 천벌이지! 한심하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3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러지는 민중의 지팡이?"}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너 지켜 본다 가만 안둔다.\" 대구 XX경찰서 고소 당해서 증거 불충분 협의 없음 검찰 처분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수준이 낮아서 최대 피해자는 국민 입니다. 경찰 수사권 반대 청원 본인의 사례 입니다. 사건요지 2016.10.28 11시 30경 대구 동구 XX약국 내에서 고소인에게 \"내가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고 하면서 겁을 주어 협박했다며 고소장 제출 2016.11.28. 대구 XX 경찰서 (접수 번호 : 2016-015999) 대구 XX서 형사과 강력6팀 사건담당형사 경장 XXX \"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 황당한 고소 사건을 피고소인인 근무 장소에 조장 동행해서 오고 혼자 오고 3-4번 방문했는데 불공한 수사행위 소리가 나오는 CCTV 영상물 요구에 바보가 아닌 이상 경찰가족 고소사건으로 오해 소지가 있는 행동으로 불쾌감 유발 선제적으로 CCTV 동영상 설명과 USB 제출과 본인 진술서와 3자 진술서 제출 했는데요.ㅜ 3-4번 방문조사에 최대한 협조 했는데 본인 휴대폰 경찰서 출석 문자에 항의하니 종이 경찰서 출석 요구서 발송에 본인 몸이 아파서 형사 소송법 200조 1항 무조건 경찰서 출석을 요구 하는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할때 할수 있다. 담당 경찰은 자세하게 형사소송법 설명도 안해주었습니다. 본인의 방문 조사나 서면 조사 요구를 무시하고 무조건 경찰서 출석 요구 해당 형사와 통화 녹취도 있습니다. 본인의 위와 같은 진정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여자 조사관 XXX(02-2125-9731) 2번 통화와 담당형사 통화녹취 관련 사항 이메일 20번 보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 수사 대상도 아니고 증거도 없는데요.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수준 낮은 경찰 수사권의 피해자는 국민들 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본인의 진정 2017년 6월 7일 진정 접수(17- 진정- 0504700) 내용을 조사관 XXX(02-2125-9731) 2번 통화와 담당형사 통화녹취 관련 사항 이메일 20번 보내고 6개월 지나서 결과 통보 본인이 강조한 형사 소송법 200조 1항 \"무조건 경찰서 출석을 요구 하는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할때 할수 있다. \" 수사기관 재량에 관한 사항으로 각하 한다. 국가인권위윈회에서 국민인권 수호 안하고 경찰청 대변인 입니까? 증거도 없는 황당한 고소 사건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 경찰서 출석 요구 받으면 피고소인 무조건 출석 합니까? 고소인과 대질신문과 거짓말 조사기 검사 합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성의없는 각하는 대표적 갑질 행위 아닙니까?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수준 낮은 경찰 수사권의 피해자는 국민들이고 경찰 가족이면 짜고 치는 고스톱을 사법 통제할수 있는 검찰의 영장청구권 수사 지휘권은 헌법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왜 헌법에 명시 되어 있겠습니까? 경찰 수사권 반대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3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수사권 반대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상당히 많은 언론기관에서도 한국식 나이셈법의 폐해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도 없이 사회전반적으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쓰이는 한국식 나이 셈법이 쓰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희딸이 17년8월생입니다. 만으로 따지면 1살이지만 한국나이로는 2살, 이제 걷지도 못하는 아이가 두살입니다. 17년12월30일에 태어난 아이의 경우는 단 이틀만에 두살이 되죠. 이때문에 사회적인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JTBC뉴스룸등) 또한 빠른OO년생이라는 우리나라에 밖에 없는 나이때문에 같은 대학생이더라도 술집에도 못들어간다거나 \"내 나이가 몇이며, 네 나이는 몇이냐\" 라는 흔히 우리나라의 '형,언니,오빠와 동생문화' 때문에도 많은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업쪽에선 학교를 같이 다니고 같이 졸업했음에도 입사를 하는 나이제한이 유리하거나 불리해지며 정년이 빨라지거나 느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한국식 나이셈법, 물론 공식적으로는 만 나이가 쓰인다고는 하지만 사회 전반적으로는 한국식나이셈법이 지배적이기에 이를 세계 전반적인 추세에 맞춰서 바꿔야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263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에만 있는 한국식 나이 셈법 이제는 바꿔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이미 추진 중인 매크로 사용 특검을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하여 해야합니다.", "num_agree": 124, "petition_idx": "263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2006년부터 매크로 사용에 특검수사 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청원을 익명으로된거같은데 청원을 장난으로 많이하시는데 청원을 장난으로합니까? 필요한것만 하세요 이상한 질문하시지마시고 익명이라고 장난치는거같은데 장난으로하면 경찰서가서 100만원벌금 물읍니다 장난으로 하시지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63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을 장난으로 하는사람들을 벌금 100만원씩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금융 위원회 하는 일을 보니 제 세금이 아깝습니다. 최종구 위원장을 추천한 장하성 정책실장도 책임지고 물러나게 하기를 바랍니다. 금융에 금자만 들어도 스트레스가 엄청 납니다. 전국민을 혈압환자로 만드는 이 후진적 금융 시스템을 개혁 좀 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63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 위원회를 없애고 장하성을 해임시켜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PC방, 노래방 등이 입점 하려면 도로제한이 12M 이상이 되어야 한다니, 이 무슨 해괴한 조례입니다. 2018년도 재정된 서울특별시 조례에 대하여 다시금 재정해주세요. 2008년도 국토교통부에서 탁상 공론으로 내놓았다가 철회된 법안인데... 국내 PC방의 80% 이상이 12M(4차선 도로) 미만의 상가에서 운영 중인데 추후 입점 제한 및 신규 창업이 안된다면 전국에 있는 PC방 업주들은 어찌합니까? 비단 PC방 뿐만 아니라 노래방 등의 다중이용업소도 12M 도로 미만은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니... 탁상공론 하지 마시고 실사 나오셔서 거리폭을 재고 법안을 만드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3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2008년 국토교통부에서 철회한 PC방 입점 도로 12M(4차선) 제한이 서울특별시 조례에..? 영세상인을 보호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이번 한진일가 사태를 지켜보면서 국민들은 사법부의 곶은 의지를 시험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역시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안돼는가 봅니다 갖은 땅 하늘 아래국민인데 의원때렸다고 징역1년 돈 있는 갑질기업 사모는 여러국민들을 폭언 폭행해도 풀려나니 이게 법입니까? 법은 만인 앞에서 평등해야한다는 법의 논리는 이제는 돈있고 권력있는 자들에게 만 사용되는것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기를 바라는것이 이리 힘든일은줄 몰랐습니다 이번 임기에 꼭 정치검사 판사 돈검사 판사를 정리해서 다음 우리아이들에게 서러울 당하지 않게 하는것이 국민들이 나서서 마지막으로 해야 하는 일이 아닐까요? 바꿉시다 바꿔야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263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이대로가 최선인가요~~ 한진일가와 일반시민의 집행은 돈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찰청과 한국심리학회가 2005년부터 공동으로 진행하는 \"소년범 조사시 전문가 참여제\"라는 제도에서 전문가로 참여하고 있는 범죄심리사 이제헌 이라고 합니다. 소년범과 성범죄의 공통점은 재범률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10년 넘게 지금까지 소년범 프로파일링 작업을 5천명 넘게 수행하면서 느낀 점은 적은 예산으로 많은 효과를 누리고자 노력한다는 것 입니다. 심리적 문제, 가정환경적 문제, 경제적인 문제, 대인관계의 문제 등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시적인지 연속적인지 우발적인지 고의적인지 여부 역시 고려하지 않은 채 재판이 이뤄지다 보니 재범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소년범과 성범죄자들은 최초 수사기관에 입건될 때 반드시 범죄발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그 위험성을 제거 혹은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방향을 정해야만 재비행 발생 우려가 현격히 줄어들 것 입니다. 다행히 소년범의 경우 1/4쪽 짜리 제도라도 운영중이지만 성범죄자의 경우 재비행 가능성 분석 없이 여타 범죄와 동일한 조건으로 재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소년범의 경우도 경찰, 검찰, 법원에서 선도를 한다고 하고 있지만 문제의 원인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소년범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선도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기환자, 골절환자, 우울증환자, 암환자 모두 처방이 다를 텐데 이들에게 모두 감기약이나 암치료 약을 주면 되겠습니까? 10여년 전에도 예산문제로 방치되어 왔고 현재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뒤인 2028년에도 예산이 부족하다면서 그냥 방치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소년범 전문가로 참여하면서 자문료를 무척 겸손하게 받아왔습니다. 28살 때 받던 자문료를 41살이 된 지금도 동일하게 받으면서 함께 일했던 동기나 선배님들은 다 떠나갔고 저는 이 일이 너무 좋고 적성에도 맞기에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상태로 얼마나 더 버틸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람에게 들어가는 예산을 비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소년범 재비행 예측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에게 적절한 대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성범죄자들 재비행 예측과 관련된 제도가 시행된다면 이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소년범과 성범죄자들의 재비행을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국가가 투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3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범 및 성범죄자들은 재비행 가능성을 최우선 고려하여 처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단통법을 없애주세요 통신사나 소비자나 둘다 손해인 이 제도를 없애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63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통법을없애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남탓 그만하시고 진심어린 시인과 사과를 요구합니다. 양심있으면 지금 김밥천국 가서 가격보세요.. 2천5백원 돌파했습니다. 요세 대형마트가서 뒷목잡는 주부들에게도 사과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63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 물과관련 대국민 사과를 요구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안녕하십니까 군대4급을 받은 사람중한명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빨리끝내고 얼른직장도 들어가고 열심히 살아가고싶은데 사회복무신청때 마다 떨어져서 아무것도 못하고있습니다 진짜 이고민은 저만하는게 아니라 사회복무를해야되는 모든사람의 고민인것같습니다 사회복무할수있는 자리좀 넓혀주세요 진짜 허송세월 보내고 있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3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오늘신문에 한국에 탈모환자수가 2500만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탈모약은 보험적용이 되지 않읍니다 국민의 절반이 탈모환자인데 탈모약을 보험적용해 주십시요 저희집에 2명이 탈모환자인데 저소득층에서 약값이 너무 비쌉니다 하루속히 약값을 보험처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63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모환자 보험혀택을 받게해 주서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우리나라의 기관은 삼권분립에 의하여 크게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로 나누어져있다고 알고있습니다. 행정부에서는 매년 예산을 편성할 권한을 가지고 입법부는 편성된 예산안을 의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법부는 기관에서 정말 중요한 예산부분에 있어서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편성한예산을 입법부의 결정에 의하여 쓰고있습니다. 현행법에는 '사법부의 예산을 존중한다. '는 식의 표현이 있긴 하지만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보여집니다. 독일등 다른 많은 나라들은 사법부 예산 독립이 이루어져 공평하고 독립적인 판단으로 판사가 재판을 할수있고 다른기관의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여지가 적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그 사법부의 모든 예산을 행정부와 입법부가 결정하기 때문에 다른기관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 새로운 업무추진이나 예산이 필요한 개혁이 힘들다고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법부가 예산편성이나 의결에 있어서 동의를 하거나 그 밖의 다른방법으로 권리를 행사 할 수 있게 한다면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좀더 공평하고 깨끗한 기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예산은 돈이라는 실질적인 권리로 모든 기관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인 만큼 올바른 개혁이 필요할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3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의 예산독립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드루킹과는 비교도 안될 한나라당 선거캠프직원의 사이버팀 매크로폭로. 드루킹은 네이버에서 수많은 매체들이 그리 떠들더니 한나라당 댓글매크로 기사는 한겨레신문 하나만 달랑 내놓고 사라졌습니다. 청원게시판도 마찬가지구요. 동의없는 게시글로 한나라댓글 관련 게시글을 밀어내린단 느낌마져 드는군요. 폭로한 직원은 새누리당(현 자한당)시절에도 댓글 매크로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 이후는 기무사,국정원등의 공잭자들로 이어졌구요. 자유한국당의 만행을 특검으로 낱낱이 밝혀내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92, "petition_idx": "263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나라당 댓글매크로 특검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나는 국민은 곧 국가라고 생각하는 이들중의 1인으로서, 국가의 방임을 지적한다. *또한 동일 내청원글을 임의삭제하여 다시올리니,담당자는또삭제치마세요* 오늘도, 늘 좋은시절을 만들고 행복하리라 하는 많은이들이,묵묵히 내 나라를 위해살고 내 가족을 위해살며 보람을 찾는다. 그러나, 또한 아쉽게도 많은이가 순간순간 절망하며, 살아내는 매일매일이 상존한다. 누가 알아주기를 바랄겨를도없는 일상 사에 매몰되지않으려 애씀은물론이다. 이러한 시절에, 유행어처럼\"각자도생\"몸부림은처절타 어쩜동의어가\"도생사치\"일지도모른다 각자의삶이 그럴때도, 여유를주지않고 시절은 오고또가는데 어쩔수없이 한주를비워내는 의식으로 누군가는, 산으로 들로 바다로, 해외로 썰물처럼 빠져나간다 그리고,휴식의끝자락을 물의힘을빌어 마무리하려,동네목욕탕으로,온천으로 대형사우나에서남,녀,노,소여독을푼다 연로한 어른모시고,형제자매가 정겨이 손주손녀 손잡고서,친구끼리 여유롭게 그런데,허락한적없는 <거무튀튀,푸르팅팅,구린내나는 색의 온몸을 용문신등, 온몸휘두른자들이 > 바로 조직폭력배들이 대중의 휴식이 절실한 그공간을 휘젓고 오염시키며 활보한다-크게 뭔가가잘못됐다. 모두가 힘든시간을 싹 씻어내려버리고 다가오는 한주를 구상하고 안배해야할 그공간을 공포로 휘젓는것이다 조직폭력배들의 무단침범을 마주한채 휴식의끝을 망치고 되려,혈압높아지는 순간의 국민옆에 국가의배려는 없다 법이 없는가? 아니다 법령은 이미 사우나&목욕업소에서 16절지 안내문 속 허물어진글씨만큼도 무색히 빛바랜지오래이다. 강력한 법조치가 있어야할일이다 왜,내일을 위한 오늘 국민의휴식시간이 침범받고손상당하게방임하는지묻는다 정부,사법기관법집행자의사과&법조치 를촉구한다/ 방관해서는 안될일이리라 국민의 휴식이 방해받는다면,그 역으로 국가의 발전동력은 어디서나올것인가? 반드시, 바로잡아 본보기삼기를 청원함", "num_agree": 7, "petition_idx": "263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의 방임을 묻고자 함!!"}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일본가서 취직할려고 일본어 배우는 사람들 많아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한번 알아봐요 최저임금 일본에서는 어떻게 올리는지 알아봐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63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은 일자리가 넘쳐난다고 하네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생활불편신고 앱은 국민의 생활편의를 향상시키기고, 준법정신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신고앱은 시대에 뒤떨어진 방식으로, 신고자의 준법준수 의지를 꺽고 있습니다. 우선 기기의 성능에 상관없이 너무 느리고, 동영상 신고는 지자체에서 거부하는 실정 입니다. 불법주정차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차량을 찍은 후 10분후에 다시 재 촬영해야 합니다. 전체적은 UI 개선 및 앱 성능향상, 사진 METADAT 활용, 동영상 신고접수 지원을 청원 합니다. 관련자료 * 생활불편 신고하라는 정부 앱이 더 불편하네 작년 9월 신고 방식 바뀐 후부터 불법 주정차 신고 26% 가량 줄어 시민들 \"신고하란건지 말란건지\" 촬영일시 등 다 나와 신고자 노출… 신고당한 사람이 찾아와 보복도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10/2018041000281.html * IOS 평점 1.5점 / 5점 * 안드로이드 평점 2.9점 / 5점", "num_agree": 51, "petition_idx": "263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활불편신고 어플/신고 개선 요청 바랍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정말 너무할정도로 많이 올랐는데 가격좀 낮춰주세요! 살면서 이렇게 가격이 오른적은 없었는데 ㅠㅠ", "num_agree": 2, "petition_idx": "263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축산물 가격이 너무 올랐어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2015년 불법대포 통장근절을 취지로 금융법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근절되었는지 몹시도 궁금합니다. 먹고살기 힘든 일용직 근로자 입니다. 계좌로 임금을 받아야하는데...통장을 만들기가 쉽지않네요 새마을 금고나 신협같은 마이너금융사들은 아예 개설조차 불가하네요. 과연 금융거래 깨끗합니까? 엄한 서민들만 피해를 봅니다. 메이져은행 처럼 모든은행이 한도거래제한 계좌라도 개설하게 해주시던가 금융거래가 한점 부끄럼없이 개끗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을 만행하는자들은 어떻게든 할테지요.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는바입니다..금융법 다시 바꾸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3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법 다시 바꿔주세요 통장도 못만드네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원자력 발전소 폐지 반대", "num_agree": 10, "petition_idx": "263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자력 발전소 폐지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예비군 폐지 되야 합니다 ...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있는거지 지금 뭐하자는 겁니까??? 나라가 없으면 국민도없다는겁니까??? 그렇다면 여기가 북한인가요 어딘가요??? 모병제도 마찬가지구요 국민에게 의무를 부여하는건 잘못된 일입니다 아직도 보수주의자들과 국방부사람들은 착취문화에 길들여져 있어서 그런지 과거에 자꾸만 머물러 있거든요... 솔직히 전쟁이 일어날수도 일어났던것도 다 정치인들이 못해서 그런거 아닙니까>> 괜히 엄한사람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263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제도 ,,모병"}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생활용품 전반적으로 국내 수요는 원가및 가격경쟁력, 수요-공급 다변화 등 다양한 이유로 국내 생산에 전량 의존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최근 10년 이상 생활용품 업체들이 원자재와 제품 자체를 수입하여 조달-판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기업의 경우 해외에서 생산,공정하여 조달하는 과정에서 오더량 및 자본이 넉넉하여 제조처,수출처에 원산지 표시를 요구하는 것이 부담감이 덜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현실적으로 원가에 부담만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서류를 발급받는 것 만이 문제가 아니라 아니라 제출 서류 준비를 비롯하여 심사 시간 또한 중소기업에는 쉽지 않은 일임을 알아주십시오. 비합리적인 제도를 만들고 우는 아이 떡 하나 던져주듯이 [원산지 증명 어려움 겪는 중소-제조기업 무료지원] 같은 제도를 또 만드는 것은 그저 일을 위한 일임을 알아주십시오. 입에 들어가는 농수산물 원산지는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국민 건강을 위하여 지당하지만, 우산꽂이나 신발끈 같은 품목에 각 제품마다 원산지를 표시하게 하는 것은 국고를 해외에 흩뿌리는 것 밖에 되지 않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 나아가서 서민 시장에 부담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비합리적인 제도를 개선하여 가정과 국가의 효율적인 재정 관리를 도모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263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입 생활용품 원산지 표시 의무 완화 건"}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미용실 물가 너무 비싸요 제한 좀 시켜주세요 여긴 작은 시골도시인데 컷만 하는데 3만원받아요 파마는 더 심하구요 머리 잠깐 10여분 자르는데 3만원 너무하네요 미용실이 제일 심합니다 정말 화나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3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용실 물가제한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선거관련하여 너무 답답하여 글씁니다. 조그마한 가게 하나 하고있는 상인입니다. 상가앞에 현수막을 7개나 걸어두고 저희 매장은 보이지도 않게 가려놓구 나몰라라 하는 후보자들 진짜 너무합니다. 구청에 전화하면 선관위에 전화해라 선관위 전화하면 후보자 사무실로 직접해라... 수십통 전화 해봤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똑같네요... 배째라는 후보자도 있구요. 선거운동 하는걸 반대하지는 않지만 저는 가게 다 가리고 장사안되면 저는 생활에 문제가 생깁니다. 생존권까지 침해하면서 하는 선거는 정말 아니거 같습니다. 오늘은 선거유세 차량까지 와서 매장앞에 사람쭉서서 인도 가로막고 참고로 저희 매장앞 편도 1차로 신호없는 삼거리 입니다.버스도 많이 다니고해서 정체와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112 전화해서 교통정리 부탁했더니 선거관련 할 수없다는 대답이 들려오더군요...선관위 전화했습니다.불법주정차를 신고하시려면 구청에 문의해라...구청전화해서 위험하다 차빼달라 선관위에 전화하랍니다.이건머 돌려막기도 아니고...도대체 어디다가 말을해야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있는지 ... 이게 정말 국민을 위한 선거운동입니까???후보자들 표를 얻기위해 얼마나 많은 국민이 피해를 보아야 합니까??? 소음 , 자연훼손 , 공공시설물 훼손 , 생존권 침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선거하는겁니까?? 교육감후보???교육감 후보라는 사람이 도로 점거하고 선거유세하는게 정말 교육을 하려는 자의 유세인지 의문이 드네요. 선거법????웃기는 법이더군요 .선관위에서 설명듣는데 웃음이 나오더라구요. 어떤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뇌물이나 이런거 외에는 신고도 안통하는 선거법??이게 법입니까? 더러워서 진짜", "num_agree": 10, "petition_idx": "263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유세 관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안녕하세요!!!! 제가청원드릴내용은 대부업체명함을 인도에서 오토바이로 뿌리는사람들을 처벌부탁드리는내용입니다 전국어디를가도 대부업체명함을 뿌리는오토바이들을 쉽게볼수잇습니다 인도에서 빠른속도를 내며 닌자처럼 명함을 가게등으로 던집니다 경찰관님이 옆에있어도 인도에서 질주를하면서 던집니다...던지는사람도 당당하고 경찰관님도 그냥 신경을 안쓰더군요 대통령님!!!! 대체 저사람들을 안잡는겁니까?못잡는겁니까? 몇일전 있엇던 초등학생폭행범이 불법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수배된사람이엇다는 기사를 읽엇습니다 10분만 서잇어도 쉽게 잡을수잇는 저일당들을 왜 안잡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설마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는 일자리창출을 위해 그냥 방관하시는겁니까? 저들이 뿌리는 명함을 시청이나 구청에서 공공근로를하시면서 수거하셔어 급여를 받는 어르신들을위한 일자리창출입니까? 대대적인 단속을 하면 분명 저들중에는 업청난고리대금을 불법대부업체가 100%적발될거라고 그누구도 알고잇는데 정부는 모르는겁니까? 무리한 대출로인한 가게경제의파산을 막기위해 은행 대출을 규제하시면서 적장 정말 가정을 파탄시키는 고리대금업자들은 왜 적발 안하시는겁니까? 서민들도 알고잇는내용을 정부나 검찰 경찰은 모른다는건가요? 적페청산도좋고 북핵회담도 좋고 일자리창출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희같은 서민들은 당장 오늘도 중요합니다 인도에서 질주하는 저들의 오토바이로 인하여 몇번이나 몇번이나 사고가날뻔하여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 딸아이의 아빠로서 제발 저들은 단속해주세요 !!! 1회성이아닌 !!!!!!!!!", "num_agree": 10, "petition_idx": "263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도에서질주하는대부업체명함오토바이등을 제발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이명희 석방반대와 이명희를 풀어준 박범석 판사 조사촉구 서명 한곳으로 몰아서 힘을 보여줍시다 아래링크 클릭해서 서명 부탁합니다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돈앞에 굴복하는 어이없는 판사와 악질갑질 당사자 이명희는 딸년들과 함께 필히 구속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청원을 올릴 때는 최대한 절제된 표현으로 글을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8, "petition_idx": "263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희 석방반대 영장담당 박판사 조사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대전 유성구에 살고있는 임산부입니다. 일반주차구역에 주차할 때.. 타고 내릴때 배가 불러서 엄청 힘듭니다. 임산부 주차구역이 있다고는 하는데... 일반 건물이나.. 관공소에도 없는경우가 허다하고.. 제가 살고 있는 유성구에는 임산부주차스티커? 그게 아직 발부가 안된다고 하네요.. 주차장을 보면 법적으로 장애인주차구역을 만들게 끔 되어있는데..텅텅 비어있는경우가 허다합니다. 휠체어를 타거나.. 정말 타고 내리기 불편하신 장애인분들도 많겠지만... 타고 내리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분들보다 배가 많이 나온 임산부가 더 주차하기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여성 운전자들도 많아지고...임신하고서도 직장생활때문에 운전을 해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루빨리 전국적으로 임산부스티커를 발부하고.... 장애인구역에 임산부도 함께 주차가능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3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산부도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 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얼마전 삼성증권 사태로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 사건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증권 사태 이후에도 공매도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처는 개선된 것이 없었고(오히려 기관의 공매도 두둔함), 어저께 골드만삭스의 공매도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른 책임을 물어 최종구 금감원장을 파면해 주세요. 저는 수십년간 민주당을 지지했지만 이번 사건을 제대로 처리 못할 경우 민주당도 자한당과 똑같이 볼수 밖에 없습니다. 일련의 공매도 사건은 정권 신임 문제로 결부될 수 있습니다. 공매도 제도 폐지해 주세요", "num_agree": 164, "petition_idx": "263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근 공매도 사태에 책임을 물어 최종구 금감원장을 파면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하루하루 대한민국의 발전을 희망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직장인입니다. 현재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방에서 여러 분야에 출마하신 후보분들게서 열띤 선거운동을 진행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선거운동 기간중 수차례 오는 문자로 인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물론 무시하고 차단하면 그만이겠지만, 제 번호는 어떻게 알고 보내는건지, 그리고 저는 그 지역구 주민이 아님에도 왜 저에게 보내는건지, 이 나라에서 저의 개인정보는 보호가 되고 있는건지 많은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리하여, 문자로 진행되는 선거운동을 중지 하거나, 또는 저의 개인정보를 어디서부터 받아 문자를 보내게 되었는지, 개인정보에 대한 출처를 명확히 밝히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청원을 올리는 바 입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3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자 선거운동 중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1. 아무 잘못도 없이 국가에 전 재산 1억8천만원을 빼앗긴 사연 - 전세집에 약 1년정도 살던 중 갑자기 경매 통보. - 임대인이 세금 체납을 하였고 그 금액이 십억원이 넘음. - 국가 에서는 경매 처리 하여 세금 충당 하고 저는 살던 집에서 쫒겨남. - 임대인의 세금 발생일이 저의 전입 신고일(이삿날)과 같은 날 발생. - 확인 할수도 없는 조건에서 발생 된 임대인의 세금으로 인하여 저의 전 재산을 잃고 살던 집에서 쫒겨나게 됨. 2. 국민연금 납부자에서 수급자로 전환 된 지 몇달 만에 사망한 경우의 피해 사례. (아버님과 딸 2인 가족의 경우) - 국민연금 납부자에서 수급자로 전환 된지 몇 달만에 아버님이 사망. - 국민 연금 받을 정도 되는 나이면 사실 딸의 나이는 20세 이상의 경우가 99프로. - 배우자가 없고 딸이 20세가 넘으면 국면연금 못돌려 받음.....10원도.... 상기 두 가지의 경우로 피해를 받았습니다. 국민 신문고, 국회의원실, 시청등 어디에 민원을 넣어도 어쩔수 없다는 답변뿐..... 이런 상식 밖의 말도 안되는 정책,법률 등으로 피해를 입어도 하소연 할때가 없습니다. 공무원 님들은 여기저기 떠넘기기만 할뿐...... 이런 문제점들을 중재할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3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식 밖의 말도 안되는 정책 및 법률로 인한 피해 사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여러분~ 아시나요?! 인천~제주 해양운수업체가 대저건설로 선정 되었습니다!! 문제는 대저건설이 수상하다 입니다!!아래 내용은 JTBC 6월1일 기사내용!! 대저건설은 사업자 선정 준비가 한창이던 올 1월, 주성호 전 국토해양부 2차관을 대표이사로 영입하였다고합니다 주성호 전 국토해양부2차관~ 이란분은 세월호 참사때 문제를 책임지고 물러난 분입니다 길게 적어 뭐합니까 아래 링크해둔 기사 봐주세요~~ 뉴스보고 정말 한국이란 나라가 뼈시리게 질려옵니다 삼성 총수가 풀려날때도 한진이 갑질할때도 세월호도. 시간만 지나면 모든게 해결되는 마법같은 나라의 지도층들 정말 신물납니다. 촛불이 꺼지면 그만입니까?! 그게아니라면 대저건설 운항 선정에 대해 수사착수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3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저건설 선정!! 제2의 세월호 만든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북한 김정은이만 사람이가? 자유대한민국 국민들 특히 청년들 일자리 좀 만들어 주슈~~~~ 정치적인 쇼보다는 청년실업 없도록 하시고, 경제 좀 활성화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3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중국 미국등은 일자리가 넘쳐나는데 우리나라는 뭐하노?"}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일단,홍대 누드 크로키 몰카 사건이 일어나공연음란죄처벌을 강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왜 찍어야했고, 왜 그걸 인터넷에 올리고, 왜 아무죄없는 사람들을 조롱하고,죄인으로 만드나요? 정작,죄인들은 자신들이면서,그럼에도, 죄가없다고 하겠죠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할겁니다 당신들은 죄을 지어도 죄인이아니고, 저희들은 죄가 없음에도 죄인이 되어 평생을 죄인으로 차별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게 누구든간에, 설령 가족일지라도, 연인사이라도,그것도 평생을... 전 어린나이에 대한민국의 정치법을 배우고, 사회생활에 첫인상과 상황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미 어린 나이에 모든걸 알아버린 저로써는,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것들이저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저를 죄인으로 만들지가 두려워기만 합니다,이러다가는 남자 탈의실을 찍어놓고, 공연음란죄라고 할지도 모르는 세상이 올지도 모르는 지금의 저로썬,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지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제가 자라면, 더이상 남자가 살아갈수있는 나라가 맞는지가 궁금합니다 제가미래를볼수있는것도 아니니, 그때까지 기다려야 어떻게 되는지 알수있겠죠? 그럼 시간내어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3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큰기대는 하지않으니, 그냥 살기좋은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그럼저는, 그 보답으로 더 살기좋은 나라를 만들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배부른 공무원 짤라내어야 함 왜냐고 물으면 다들일안하고 놀고 있기 때문 국민 세금 아깝다. 공무원들 보따리 싸셔 집에 보내라", "num_agree": 0, "petition_idx": "263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국민청원으로 장난치는 사람들 처벌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3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청원에 전혀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인 내용이 없는데도, 청원의 제목을 마음대로 바꾸거나, 마음대로 청원을 삭제하고 해명도 안 하는 일이 빈번하고 있습니다. 과연 청원을 읽는 사람이 대통령에게 향한 국민의 의견을 마음대로 변질하거나 삭제할 자격이 있는지요? 보고는 하고 삭제하는지요? 지금까지 청원을 삭제해온 공무원을 색출해 사법처리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63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 조작 직원 색출 사법처리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최저임금을 올린답시고 물가를 올려놓고 이제는 최저임금 개정안으로 대국민을 아예 대놓고 가지고 놀았소이다. 국민을 바보로 보는 가지고 노는 최저임금 개정안을 반대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3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와 국회가 손을잡고 대국민을 가지고 놀았소?"}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얼마전까지 저소득층이엇던 사람입니다 한사람으로인해서 저소득층 차상인헤택을 받지못합니다 이사람든은 일수 돈을빌려주어 몃년동안 거래하면서 이자만 받으면서 원금은 하나도 안깍혔습니다 그래서 돈을안준다면서 도청 동사무소에 전화해서 협박을 해가며 왜 우리한톄 혜택 보상을 해주냐며 욕을 일삼아 습니다 그러고 일하는 곳까지 협 박을 했습니다 우리보다 잘사는사람들도 돈받고 보상받으면서 사는데 왜우리는 그사람들 말한마디에 다취소되며 혜택을 받지 못합니까 울신랑운전직에 한달월그ㅂ 백만원넘는돈에 병든조부까지 모시면서 살고 잇는사람인데 왜그래야 합니까 도저히 살수가없네요 몃백만원돈버는사람들도 명의바꾸가면서 보상 헤택 다받는데 왜우리는 아무것도 없는집에 왜 췩소가 되어야 하나요 신용불량자에 암것도 안되고 사는기조차힘든사항인데 왜그래야하나요 이렇게 사는것도 힘들고 억울한지경인데ㅣ 도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3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위안부는 예전부터 화두에 오르던 문제중 하나입니다. 위안부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군 등의 강제로 성착취를 당하신 분들을 가리킵니다. 그분들에 대한 일본의 잘못은 명확하나 현재 형식적인 사과만을 받은채로 방치되고 있죠. 그분들에 그 수천,수만,어쩌면 수십만일지도 모르는 꽃다운 시절이 철저히 짓밟히고 아스라져 버렸는데도 일본은 단지 침묵만을 고수한채 그분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살날이 얼마 남지 않은 노인이 되셨고 그조차 몇 남지 않으셨습니다. 그분들이 가시는 길이라도 편히, 단지 조금이라도 더 편히 보내드렸으면 합니다. 이미 끝난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우리 국민의 깊은 상처로 남아있습니다. 단지 돈으로 보상받을일이 아닌 응당 진심으로 우러나온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3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안부, 제대로된 사과가 필요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가족 중 장애인이 있음에도 또한 게다가 생판 남 아닌 당신 친자,생모 사이의 직계혈족,혈연지간,친족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어찌 이리도 이토록 이렇게도 진짜 정말 아닌게아니라 왜 어떻게 된게 남보다 못한 취급을 하는건지 알수도 없을뿐더러 진짜 정말 너무 짜증나게 이상한 이 시대와 완전 동떨어진 구시대적 사고,사상으로만 한가득이라 도대체가 뭐 가족임에도 말도 안통하고 연일 그모든 말!말!말!할때마다 극한충돌,그자체의 이상한 가족입니다. 도대체가 이런 이상한 가족과 그언제까지 이렇게 같이 해야지만이 되는건지 사회복지사,공무원 등도 뭐 가족 간 개인사라며 내팽개치는데 도대체가 이와 관련된 완전 확실한 근원적근본대책이 있어야잖나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3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모사후 대한민국 장애인안락사 상설화,일반화 관련 제반일체 사항 전반에 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뉴스마다 자유한국당은 나쁘게 인식시키고 민주당 문재인이 잘한다 잘한다. 이런식으로만 보여주니 정말 잘한다고 생각합니까?한쪽으로 몰리는건 나라를 운재인입에다 갖다바치는것 밖에 없다.소득성장도 90%가 성장됐다고 주장하는 문재인이 지금은 전정부 탓이란다.당신이 대통령 되어서 무턱대고 써재키는 세금 고용계속하락 최저인금탓 아니라고 어떤통계를 보고 그딴식으로 말하는건지?잘못된건 전정권탓 북한에 또 세금을 다 퍼주아야 국민들은 정신차릴건가?뉴스는 이제 국민들의 뉴스가 아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3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선거에 민주당을 추켜세워주면이나라는끝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헌정질서를 유린하고있는 자유한국당을 없애주세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263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기업형슈퍼에서 배송기사로 일하고있는 지입기사입니다 슈퍼직원도아니고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있고특례업종이라 4대보험등여러가지노동자가 받아야할 혜택을적용받지못하는노동사각 지대에 놓여있기에 노동자로써의 삶이고단하기만하기에 청원글올리네요 남들은주노동시간52시간이네하며 논쟁하지만 국공휴일은 고사하고명절때.여름휴가때도돈주고 일할사람구해놓고쉬어야 되네요 주5일주6일 일하는 직장도 있다는데 2ㆍ3주에하루쉬는 저희들에게는 다른나라일입니다 슈퍼 정규휴무일 월2회 그때만쉬기에 참고단하고 가족들 에게도 미안한 마음이앞서네요 ssm슈퍼정기휴일을월4회로 법제화 .특례업종에서 빼주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263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형슈퍼ssm배송기사 특례업종배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일개 민간인 몇 명이 여론을 조작한 것도 특검을 받을 정도로 위중한 범죄 행위인데... 오늘 한 주요 일간지에 너무도 놀라운 기사가 실렸습니다.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전신)이 당 차원에서 매크로를 동원해 조직적인 댓글 조작을 했다는 기사가 실린 것. 이런 이건 민간인들 몇 명이 댓글 조작에 참여했다는 드루킹 사건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중범죄입니다. 마침 드루킹 특검팀도 구성되고 있는 상황이니... 차제에 드루킹 사건 외에 집권 여당이 조직적으로 댓글 조작에 참여한 이 사건도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06, "petition_idx": "263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특검에 새누리당의 과거 매크로 공작도 포함시켜주십시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농협 312-0118-3285-31 노형석 청년실업 대책같은거 궁리하기도 피곤할텐데 현으로 입금하고 퉁치는걸로 합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3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국가가 국민들의 인권을 지켜줘야 한다는건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일을 현재 2018년도 까지 하질 않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취향이 아닌 성적지향이며 성적지향은 인권입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그 인권을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국가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좀 오버해서 말하자면 반인륜적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지금 당장 동성혼 합법화를 하여 이들의 사랑을 인정해줘야 합니다. 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동성혼을 합법화하면 근친혼, 동물성애, 로리콤, 쇼타콤도 인정해줘야 된다\" \"대한민국이 에이즈천국이 된다\" \"출산율이 급감할 것이다\"등의 말이 나오는데 이것들은 모두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우선 동성혼 합법화시 근친혼, 동물성애, 로리콤, 쇼타콤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말은 성적지향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사랑을 먹는것으로 예를 들면 성적지향은 초식, 육식같은 기본 카테고리이고 취향은 그 카테고리 안에 있는 먹이들 입니다. 초식동물에게 당근을 먹지 말라 할 수 있고, 육식동물에게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할 순 있지만 초식동물에게 초식을, 육식동물에게 육식을 하지 말라는건 굶어 죽으라는거나 마찬가지 입니다. 근친과 동성애의 차이도 이와 같습니다. 근친은 수많은 사람들중 사랑하게 된 것이 우연히 가족인 것이며 그 사람과 이어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다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성애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이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며 이를 막아버리면 사랑이란 감정을 짓밟은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이런 이유로 동성혼과 근친혼은 전혀 다른 문제이며 동성혼이 합법화 된다고 근친혼도 합법화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동물성애의 경우는 결혼이란건 서로간의 합의 하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 사랑한다고 되는게 아닙니다. 상대 동물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 사랑한다 해도 결혼이란 제도에 대해 이해를 했으며 동의하는지를 알아야 할 수 있는겁니다. 근데 그걸 알 방법이 없죠. 그리고 로리콤, 쇼타콤은 미성년자의 경우 판단의식이 부족하다 판단되어 결혼, 술, 담배, 투표가 금지된 것입니다. 상대가 만 18세 이상이 되었을 때 결혼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동성혼은 서로간의 합의도 있으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판단된 성인들 입니다. 동물성애와 로리콤, 쇼타콤과는 역시 다른 문제입니다. 그 다음은 에이즈 문제인데 이 역시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에이즈는 HIV라는 바이러스에 의해 걸리눈 병이며 감염진로로는 몇몇개 있지만 가장 많은건 채액입니다. 정액, 질분비액, 혈액, 모유. 자 답 나옵니다. 에이즈는 청결과 관련된 병이며 동성애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마지막은 출산율이 급감한다는 것인데, 인간은 애를 낳기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다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일단 재쳐놓고, 동성애자들이 결혼 못하게 한다고 그냥 이성이랑 결혼해서 애를 낳을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동성강간을 허용해 달라는게 아닙니다. 동성애자들에게 무슨 혜택을 달라는게 아닙니다. 그냥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동성애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국가는 지금 당장 그들의 사랑을 인정하고 동성혼을 합법화해야 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63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혼 합법화는 필수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안녕하세요. 결혼한지 3년 정도 된 신혼부부 입니다. 저희는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비싸 오피스텔에서만 벌써 두번째 살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에 거주하면서 아파트와 너무 차별을 받아 국회의원, 시의원, 시청 등 많은 곳에 민원을 넣었지만 법적 미비로 인해 취득세, 관리비, 자치권 등과 관련하여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위례(하남시)에 새로생긴 오피스텔에 입주하였습니다. 800세대 가까이 되는 대규모 단지이나 버스가 없어 교통이 매우 불편한 상황입니다. 이에 하남시에서 버스노선을 신설이 계획되었습니다. 그런데... 시행사에서 지정한 관리사무소장이라는 사람이 별도로 협조 결정을 하겠다고 하여 버스노선 신설이 중단되었습니다. 저희가 왜 시행사 때문에 저희의 권리를 침해받아야 합니까??? 제발.. 해결 부탁드립니다.. 주거형 오피스텔을 지어놓고, 왜 상가 취급을 받아야 하며, 그와 관련된 모든 혜택은 왜 기업이 누리고.. 저희같은 일반 국민은 피해를 보아야 합니까... 저희는 오피스텔, 아파트 인허가 등등에 관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단지, 상업지역에 지어졌기 때문에 오피스텔이지 아파트와 모든 것이 똑같다고 하여 분양받고, 매매 하였습니다. 집건법은 분명 시행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지, 일반 국민을 위한 법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57, "petition_idx": "263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피스텔 시행사의 관리사무소의 횡포를 제발 막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남북간의 화해협력과 민족통일을 위한 첫걸음으로 금강산 개성 관광 재개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3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강산 개성관광 재개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보건복지부에서 계정 예정인 국민건강 증진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국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금연구역 확대보다는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의 피해방지와 더불어 흡연자의 권리또한 존중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흡연자로써 어디 마음놓고 흡연을 할수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나마 흡연카페에 들어가서 눈치 안보고 흡연을 하였는데 그것 조차도 법계정을 앞두고 이제 그 흡연자들 다시 길거리에서 흡연을 하여야 하며 그로인한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의 피해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지 정말 궁금합니다.흡연자 비흡연자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며 두 부류의 국민들 모두 법앞에 평등해야 하는데 비흡연자는 국민이고 흡연자들은 국민이 아닌가요? 흡연자의 권리도 인정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며 같은 취지에서 흡연카페는 인정되어야 합니다! 비흡연자들도 대다수가 인정하는 흡연카페를 어떤 이유로 규제를 하려는지 알수가 없네요!흡연카페 직접 가보면 환기시설 확실하고 후미진 뒷골목 식당가 보다도 오히려 더 청정합니다,그리고 비흡연자들은 자기들 건강을 생각해서 출입 자체를 안하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 인가요? 더이상의 허가는 없어도 그나마 영업중인 흡연카페는 인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263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카페 규제 무효"}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솔직히 말씀 드리자면 저는 선거 홍보 그런거는 상관이 없는데 문득 어느날 야간 일을 하고 들어 와서 자야 하는데 밖에서 지방 선거 홍보한다고 노래 크게 틀고 홍보하시면 야간일 하는 사들은 잠도 못자고 일나가는거고 애키우는 집은 애가 울고.. 이제 끝났서 들어가서 홍보하시는 분들은 맘 편히 주무시지만 야간일 하시는 분들은 잠도 못자고 나가는거 아니에여? 보기 좋게 인사하시는것도 좋고! 홍보원들 손흔드는것도 좋고! 비맞아가면서 고생하시는거 아는데 다른 사람들도 생각 하는 그런 선거운동이 되야는거 아니에여? 오르지 자기 자신만 당선 되면 그만 이야 이런 생각으로 홍보하시면 다른 사람 피해가 이만저만 아니에요!! 제발 국민들을 위하고 그지역 사람들을 생각 하신다면 나 자신 당선보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먼저 가는가 이거 부터 생각 하거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3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선거나 대통령 선거에 홍보에 관한것!"}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경기도에 살고 근무하는 구급대원입니다. 근무한지 오래되진 않았지만 문제점이 많아 여기에 청원을 올립니다. 문제는 119구급차가 콜택시 처럼 쓰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근무하면서 일반 배달서비스를 하는 느낌을 받을때가 10에 5~6은 됩니다. 그 사람들은 본인 자차로 갈 수 있고 비응급에도 이용을 합니다 당연한것 처럼.. 물론 저희는 국민을 위해 국민에게 고품질 구급서비스를 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이건 아니다인 경우가 절반이라 일할때마다 자괴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외국처럼 몇십만원으로 올리자는게 아닙니다. 경찰의 교통벌금 고지서 처럼 이용하게 되면 날라가는 그런 시스템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30000원에서 50000원 사이로) 나아가 이런 구급 사용료 부과 시스템은 소방과 구급을 더 발전하게 하는 계기가 될것입니다. 꼭 위급하고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많이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63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119 구급차 유료화 추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요즘 계속 선거운동을 저희 동네에서는 너무 시끄럽게 진행해서 학원을 가던지 독서실에 있던지 계속 소음이 발생하여 매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좋으나, 차에 큰 스피커를 여러개를 달고 노래를 틀며 공원 앞에 주차를 몇시간씩 시켜 놓으며, 또한 연설을 필요이상으로 크게 하는 등 이와 같은 소음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3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운동"}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대통령 님께 국사에 분주하시고, 수고 많으싶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군산에 거주하는 평범한 직장인 입니다. 요즘 군산의 화두인 현대조선소, GM자동차 문제 인데요 GM자동차와 관련 회생 방안을 건의 드립니다. 경제논리, 사회적 논리로는 해결이 곤란하고, 그 누구도 해결책을 찾기에 쉽지 않을 것 입니다. 감히 말씀드리면 우리 속담에 남의말 3일 못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GM자동차를 김우중 대우그룹 전 회장님께 맞겨 보심이 어떨런지요. 그 분이라면 아마 마지막 남은 여생,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하시겠지요. 연관된 자 들과 상의하지 마시고, 대통령 님이 직접 챙겨 보시면 생각보다 훨씬 빠른 답이 오지 않을까 합니다. GM자동차의 전신인 대우자동차는 국민적 정서인 향수가 있고, 추억을 되살려 국민의 수용성이 절대적이라고 사료됩니다. 대통령 님의 화두인 일자리 창출, 경제회복 등 등 모든 국민에게 희망과 행복감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3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GM 군산공장 살리기"}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다른 나라들은 우리보다 후발임에도 앞서가고 있소이다. 대통령과 정부는 정신 좀 차리세욧", "num_agree": 3, "petition_idx": "263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중의 적폐 내로남불 그만, 미세먼지해결 수소차 지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이게 자유게시판이지 뭡니까? 그냥 아무거나 글 형식 제한도 없고, 아무나 대충 끄적일수도 있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미 공소시효 끝난 거나, 법적으로 처리된 이미 벌을 받은것에 대해서도 올라와도 개x지들에 의한 동의수가 몇인지.. 그럴거면 법이 왜 있나요? 우리나라 말고 어느 선진국이 감정팔이에 호소하고 말도 안되는 소리 짖껄이는걸 이렇게 보고 호응하고 있나요? 진짜 별 개소리들 청원에 많이 올라오네요. 이딴 보여주기식 게시판 운영이 아닌 제대로 된 운영을 보여주던가 아니면 폐쇄하던지 하시길 바랍니다 뭐 어차피 이 글은 묻힐걸 압니다. 하지만 초중고생들 마냥 감성팔이 하는 사람들 보면 얼탱이가 없네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63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게시판 관리 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광역시에 거주중인 만18세 남성입니다. 청원을 하게 될 내용은 국가의 '원동기면허 취득나이에 관하여' 입니다. 우선 원동기란 125cc 이하인 이륜차 또는 50cc 미만의 원동기가 달려있는 경우를 일컫습니다. 대한민국의 원동기면허 취득나이는 만16세로 고등학교1학년 이상만 된다면 누구나 시험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상한점은 국가가 청소년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여러 활동을 하시는건 잘알지만 정작 목숨이 달린 위험천만한 원동기면허는 생각을 안하시는지 의문이 됩니다. 술과 담배? 물론 성장기인 청소년기에는 더욱이 해롭습니다. 규제하는것에 동의합니다. 청소년의 보호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는다면 운전자 본인을 비롯한 여럿 시민에게 위험이되는 요소를 엄격히 규제해주시길바랍니다. 제가 거주하는 동네만 봤을때도 청소년들은 허세를 부리는 행동때문에 안전한 원동기운전을 하지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녕 국가의 미래라고 일컫는 청소년들의 비행을완화하고 보호하기를 원하신다면 술 담배 뿐만아닌 원동기면허 취득가능나이도 만19세로 개정할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3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동기면허 나이제한을 올려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청와대 국무회의 최저임금법 월급에 상여금 복리후생비 포함 오늘 통과 화이팅입니다 국민을 사랑하는 평화의 문재인대통령님 감사합니다 고용인들 수는 많지만 고용주를 살려야 고용인 일자리가 보장된다는 것을 아신 문재인 대통령님 문대통령님은 진정으로 국민을 사랑하는 훌륭한 대통령이십니다 국가가 어려워져도 표만 많이 받을려고 하지 않은 최저임금법 국무회의 통과가 증표입니다 표만 받을려는 지도자들 국가와 국민이 어려워지던 말든 퍼주기만 하는 공약만 걸면 안되겠지요 집안도 살림 못하면 어려워지듯 나라가 없으면 국민이 있겠습니까 나라가 살아야 국민이 살듯 살림을 잘하는 각 지역의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국민들이 이해하고 표만 받을려는 공약은 안되겠지요 하늘이 알고 세월이 증명합니다 최저임금 국민을 생각해서 올렸지만 시행착오가 생기면 교정도 해야지요 오늘 결정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저 밑의 영세한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최저임금인상 2019년은 중단하던지 프로를 교정하던지 연장하던지 대책도 부탁드립니다 2019년도에 영세한 소규모 자영업자들도 살려서 일할수 있는 고용인들이 늘어날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운영이 힘들어 폐업이 늘어나면 안되겠지요 문대통령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국무회의 화이팅입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여당과 문재인 대통령님 최고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3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 최저임금법 국무회의 통과 평화의 문재인 대통령님 잘하셨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다굴빵은 언제어디서든 발생할수있습니다. 특히 심야시간에 자주발생할수있습니다. 20대가 넘으면 성인 사람을때리면 선빵이건 후빵이건 둘다처벌 근데 한사람이 중상이상으로 다치게되면 누가 가해자건 피해자건간에 다친쪽 감형받겠죠. 왜 그렇게 행동할수있을까요? 사람은 심리학적으로 상대방이 기분나쁘게 하거나 하면 기분나쁘것을 표현하게 되는데 각기다른방법으로 표현하기때문이죠. 20:1로 맞거나 성폭행 당한사람이 신고안하는 이유 당연히 그사람은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신고해도 결과가 똑같다는 소리죠. 한마디로 국민청원게시판을 폐쇄합시다. 어쩌피 글올려봤자, 사람들의 개인사를 해결해주지 못하면 괜히 대중화 시키지말고, 아예 국민청원게시판을 폐쇄하는게 사생활침해를 피할수있는 길 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3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50대 대구폭행 보고 느낀거 국민청원게시판 폐쇄 촉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저는 2008-2010 년도에 대학을다녔구요 학자금대출을받아서 무사히 졸업할수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나라에서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이익을창줄한 하나의 사업이라고는밖에 생각이안듭니다 복지라고하기엔 너무나도 높은이자 때문입니다 5% 대의 이자율 너무한거아닙니까 학생을 상대로 장사하는거라고밖엔생각이안들어요 지금은 사회인이되어 빚을갚고있는상황이지만 5%대의 이자율을 내고있는 지금 너무도 부담됩니다 채무를 꼬박꼬박 갚고있지만 이자율이 상황금과 같은 정도네요 나라가 원망스럽네요 다른 선진국에비해선 터무니없는 복지제도 지금이라도 높은이자를내고있는 채무자들에게 이자를 낮춰줬으면좋겠습니다", "num_agree": 71, "petition_idx": "263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전에 받았던 학자금대출 이자를 낮춰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학생들에게도 각자의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그리고 요즘 사회는 학교 공부와 관련이 없는 가수, 프로게이머 등 다양한 분야의 직업이 많죠 자신의 꿈을 향해 잠까지 줄여가며 노력을 하는 학생들을 위해 수업시간에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다른 활동들을 하게 해주세요. 글을 쓴다던가 밤에 못 잔 잠을자게 한다던가 그렇다면 학생들도 좀 더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3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잠을 잘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안녕하세요 6월3일 (일요일) 과 6월4일 정말 너무도 억울하고 상실감이 크며, 도저히 그 분노가 삭혀 지지 않아 이렇게 청원까지 넣게 되었습니다. 물론 1차 적인 문제가 제 자신이 사기를 당한 것이지만 그 사기를 당한 것 보다 더 화가 나고 안타까운건 대한 민국의 말도 안되는 법과 그걸 도와 줄 수 없는 경찰의 힘, 그리고 관계 기관에 다시 한번 이 글을 쓰면서 무엇이 문제 인지 되새겨 보고, 적은 금액을 잃은 제 자신 뿐 아니라 더 큰 사기에 당한 사람 그리고 그 뒤로도 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보호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래 봅니다. 사건의 개요. 6월3일 아들의 핸드폰을 네이버 중고 나라를 통하여 사주려고 아이폰7을 검색하던 중 괜찮은 물건을 보고 카카오톡 아이디를 통하여 판매 하려고 하는자(피싱으로 확신함)와 접촉이 되었습니다. 판매자가 전라도 광주에 있고 저는 경기도 의정부라 네이버에 안전거래를 통하여 구매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한번도 안전거래를 이용해 보지 않았었던 사람이고, 단지 안전 거래는 네이버 측에 돈을 송금 하여 두고 물건을 받고 승인을 해 주면 판매자로 들어 가는 방식) 안전거래를 너무 맹신한 가운데 판매자가 안전거래 등록을 하였다는 카톡 내용과 url을 받고 모바일로 로그인 후 구매 대금 35만원을 입금 하였습니다. 하지만 조금 뒤 네이버 수수료를 이야기 하며 1,000원이 추가된 금액 즉, 351,000원을 입금 해 주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왔고, 그렇게 하면 35만원은 자동 환불 된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여기까지도 안전거래라는 도구를 믿고 크게 의심하지 않고 추가로 351,000원을 추가로 보내었습니다. 약 5분뒤 또 다시 하나의 메시지가 도착 하였는데 네이버 안전거래 환불 정책이라는 캡쳐 화면과 같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기준으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 금액은 150만원 이였습니다. 환불 하려고 하는데 네이버에서 이런 메시지가 뜬다는 식이였습니다. 제가 정말 어이 없고 바보 스러웠던건 여기까지도 그 말을 믿고 추가로 115만원을 더 입금하여, 35만원+115만원=150만원을 맞추어 주고, 351,000원은 구매 대금으로 남겨 놓으면 된다는 메세지를 믿고 전체적으로 1,851,000원을 입금 해 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싱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번에 150만원이 찍혀야 한다는 추가적인 메시지를 또 보내 오게 되었고, 그제서야 제가 정신이 번쩍 들면서 사기임을 짐작 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인터넷 사이트에 찾아 보니 이미 많은 사람이 동일한 방법으로 당했고, 대처 방안 등을 올려 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피싱을 하는 상대방을 안심 시키기 위해 통장 잔고 부족을 핑계로 일요일 저녁이라 당장 보내기 힘들고, 다른 친구에게 좀 빌려서 바로 해주겠다 등등의 핑계로 시간을 끌며, 동시에 같이 앉아 있던 앞집 이웃의 핸드폰을 통하여 112에 신고를 하고 도움을 요청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저는 제가 사기를 당한 내용 보다 더 화가 나고 더 어이 없는 정말 말도 안되고 뭐라 표현 할 수 없는 자괴감과 답답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112에 신고를 하고 위와 같이 설명을 하였지만 본인들이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송금을 한 은행(농협)의 핫 라인으로 연결을 시켜 줄 테니 지급 정지 등을 요청해 보라고 하고, 농협으로 전화를 돌렸습니다. 또 다시 농협의 직원(김혜리씨)을 통하여 자초 지정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 하였습니다. 하지만 답변은 지급 정지를 해 줄 수 없다 였습니다. 물론 이해 합니다. 개인이 직접 전화를 해서 상대방 구좌에 대해 지급 정지를 요청 하는데 어떤 금융기관이 그걸 그냥 바로 들어 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추후 알아 보니 계좌 송금을 단순히 잘못했다고 이야기 하거나 보이스 피싱이라고 이야기 하면 지급 정지가 바로 행해 질 수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개인간에 사기 거래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만 이야기 하고 도울 방법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였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게 어떻게 개인간의 거래로 간주 되어 지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거래를 목적으로 하였지만 거래를 빙자한 분명한 피싱의 일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게다가 안전거래 등록 사이트가 이미 중국 해외 사이트로 변경되기 시작 하였었고, 명백하게 증거들이 있는데도 그냥 개인간의 거래라 도와 줄수가 없고 경찰서에 가서 도움을 요청 하라고 하여 시간만 낭비 되는 것 같아 급히 의정부 경찰서로 향하였습니다. 그 시간이 저녁 9시 30분 경이였습니다. 8시 30분경 송금을 하면서 사기임을 짐작, 확신하였고 그 동안 사기범과 시간을 끌기 위해 지속적으로 카톡으로 대화를 하면서 의정부 경찰서에 도착 하여 의정부 경찰서 지능 범죄1팀에 계시는 분과 이야기를 하고, 그 자리에서 모든 대화 내용 및 그 시간에도 끊임 없이 돈을 추가 적으로 요구하는 사기범의 메시지를 현장에 보여 주면서 도움을 요청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다시 농협의 (김혜리)와 통화를 하게 되었고, 명일 오전 (6월4일) 경찰서에서 사이버 수사팀을 통하여 공문을 전달 할 테니 지금 지급 정지를 해 줄 것으로 부탁 하였으나, 농협 측의 대답은 너무도 어이 없게도 도와 줄 수 없다 였습니다. 제가 알 수 없는 금융거래법을 이유로 같은 말만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되풀이 하였고, 더 이상 대화를 해 보아야 진전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사기범에게 친구가 돈을 주기로 했는데 지금 술을 먹고 있는 것 같다는 핑계를 이유로 6월 4일 오전에 회사에서 보내 주겠다고 하고 그날의 대화는 끝났습니다. 안전거래 등록을 하는 카카톡에 보내 URL은 이미 중국에 폐쇄된 가짜 네이버 사이트로 확인이 되었고, 명백한 거래를 빙자한 피싱 사기임을 확인 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류의 사기 및 피싱은 대포 통장을 사용하는 것이 명백 할 거고, 농협 측에서는 제가 송금한 계좌로 돈이 들어 간 내용까지 확인을 해준 상태였습니다. 또한 당장 지급 정지를 하지 않으면 5분 아니 1~2분 안에 이미 돈을 빼가면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누구 보다도 다들 잘 알고 있는 상황임에도 그저 도와 줄 수 없는 상황이고, 6월 4일 월요일 정식으로 민원 접수를 통하여 사건 접수를 하라고만 하였습니다. 정말 화가 나고 분노를 누르기 힘든 상황이였지만 도저히 방법이 없어 그냥 집으로 돌아 오게 되었고, 6월 4일 오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날 사기범에게 아무렇지 않게 돈을 어떻게 보내면 되냐고 문자를 보내니 같은 방법으로 안전거래 등록을 했으니 빨리 돈을 보내면 바로 환불 등록을 해주겠다는 내용을 보내 왔습니다. 그 순간 의정부 경찰서에 다시 10분만에 도착하여 사이버 수사팀에 도착하여 내용을 보여주고 도움을 요청 하였습니다. 정말 여기서 부터는 더더욱 화가 나고 제가 더 이상 대한 민국 국민이기가 싫어 질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설명을 듣고도 민원실에 가서 접수를 하고 오라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사기범은 해외에서 계속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미 계좌는 모두 폐쇄 당할텐데도 그 순간이 지나 가면 범인도 못잡고, 돈도 찾을 수 없음을 오히려 피해자 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 조치 해 줄수가 없다는 말만 반복 하고 진술서를 쓰고 해 두면 몇일 안에 지급 정지 접수가 된다고 합니다. 하여 제가 물었습니다. 그때 하면 돈은 찾을 수 있나요? 돈은 찾을 수 없더라도 범인은 잡을 수 있다고 생각 하시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본인이 보아도 해외에서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다 범인을 잡는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라고 까지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럼 피해자의 돈이라도 그들이 못 가져 가게 막아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 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힘들다고 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도 너무 답답하지 않으신지요? 결국 사기피해범은 그 사이 의심을 눈치 채고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게 되었고, 모든 가짜 사이트는 폐쇄 하였습니다. 명백한 정황과 증거를 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도움을 요청 하였는데,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는 이유로 바로 조치 하면 1가지라도 구할 수 있는걸 범인도 못잡고, 돈도 잃어 버리는 선택을 하는 경찰관과 농협 관계자의 판단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너무도 궁금하고 개탄을 금치 못하여, 이렇게 국민 청원에 게시를 하고, 그런 관련 법규가 있다면 당장이라도 바꾸어 더 이상, 그리고 최소한 사기임을 감지하고 바로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이라도 도와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그 내용이 바뀌어야 하지 않을런지요? 정말 1차적으로 어이 없게 사기를 당한 본인에게도 너무도 자괴감이 들지만, 2차적으로 이 상황을 이렇게 밖에 처리 하지 못하는 대한 민국의 경찰서와 금융 관계 기관에 실망감은 이루 말 할 수 없는 상실감과 울분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3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및 관계기관의 즉각적인 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 관련"}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규제 푼다면서 더죽이고 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3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 산업 그만 죽이고 저들을 활성화 해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우리나라 선거때만 되면 유세차량 스피커소음,문자메시지,전화ARS,아줌마들 일당제로 모집 등등 국회의원들 유럽등 선진국가셔서 이것저것 많이 보고 오신다는데 어쩨 우리나라는 선거때만 되면 7.80년대나 똑같이 시끄럽고 정말 꼴사납게 선거 운동을 하시나요? 선거 유세 제발 쫌 바뀝시다~ 이런거 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화 했더니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어야 한다네요ㅠ 쫌 선진국 흉내만 내시지 마시고 제발 선거 유세 방법 좀 바꾸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63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유세 방법 좀 바꿔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웃기지 않아요?대통령님 대구폭행사건 경찰은 말만듣고 쌍방이다 영상에 어머님이 그냥 때렸을까요? 이걸또 20만명이넘어야되는 청원해야 재수사 할수있다고 생각하는시민이? 외교보다 나라 안을먼저보살피세요 페미니스트 차별 내부가 부서지는데 외부를 정리하면 무엇합니까", "num_agree": 41, "petition_idx": "263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폭행"}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정치가 제대로 정치하고 있는지?", "num_agree": 1, "petition_idx": "263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미 정상회담 올인에 나라가 산으로 가고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일개 민간인 몇 명이 인터넷 여론을 조작한 것도 특검을 받을 정도로 위중한 범죄 행위라고 난리인데... 오늘 한 주요 일간지에 너무도 놀라운 기사가 실렸습니다.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의 전신)이 2006년 지방 선고와 총선과 대선 등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여론 조작을 벌인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건 민간인들 몇 명이 댓글 조작에 참여했다는 드루킹 사건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중범죄입니다. 마침 드루킹 특검팀도 구성되고 있는 상황이니... 차제에 드루킹 사건 외에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한나라당 시절에 조직적으로 자행됐다는 댓글 조작에 대한 조사도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num_agree": 174, "petition_idx": "263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특검 조사 대상에 한나라당의 매크로 조작 의혹 조사도 포함돼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지금 현정부의 국가정체성이 향후 북한이 주장한 고려연방제를 고려해 사회주의로 국가정체성을 가져간다는 주장을 정치권에서 밝힌바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지난 1년 특히 최근 3-4개월간 경험했던 바로는 이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경제는 지금 국가간 보호무역등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읍니다. 미국은 기업에 대한 세금을 줄여 기업이익을 늘리고 기업으로 하여금 고용을 창출하여 5월 실업율이 5%아래로 내려가 완전고용에 이르렀습니다. 경제도 살아나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등 세계각국에서 기업을 통한 고용창출을 이루는 것이 정석입니다. 이에 반해 한국에서는 세계어디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이 기업에 대한 세금을 올리고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면서 최저임금을 올려 자영업자 및 기업에 부담을 전가시키고 정부가 오히려 혈세를 풀어 공무원을 늘리고 한시적인 지원 을 통해 고용을 창출한다고 합니다. 차후 연금 및 비용부담을 누가하는지요. 문재인 대통령님과 청와대를 점령하고 있는 잘못된 경제 및 정치 신념을 가진 운동권 출신 보좌관들이 부담을 할 것인지요. 세계어느나라에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해 정답을 주는 나라가 어디있습니까? 이나라가 공산주의 입니까? 기업은 경영이외에 그런 지배구조를 정부입맛대로 따라가느라 연구개발 및 투자에 들어갈 자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나라입니까? 한국의 대표기업 을 쥐잡듯이 고용부 검찰청 경찰 사회단체 노조 방송국 등에서 몰아부치는 나라가 어디있습니까? 평생 생산적인 경제활동을 해본적이 없는 허황된 경제논리로 무장된 잘못된 신념을 끝까지 밀어부치는 경제수석 및 공정위 청와대 보좌관 좌파 사회단체는 그 주변을 둘러싼 홍위병의 호위아래 국민을 볼모로 잘못된 정책을 몰아붙이는 현실을 볼때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기업주들의 잘못이 있으면 법으로 처벌하면 되지 경영권을 내놓으라는 식의 정책 도대체 이건 공산주의입니다. 그 사람들 고발하여 처벌하면 됩니다. 기업은 착하고 논리적인 사람만 운영해야하는 이상적인 꿈 깨시기 바랍니다 저도 직장을 명예퇴직한지 4년이 되며 앞으로 먹고 살길이 막막합니다. 대학생 2명 학비대기도 힘듭니다. 그런사람이 왜 기업편을 둔다고 하지 마십시요.. 저는 대한민국이 발전되어 저같은 사람도 일자리를 쉽게 구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할 뿐입니다. 현재 일본과 미국은 일할 사람이 없어 문제라고 하니 부러울 뿐입니다. 북한 김정은에 대한 무한 애정을 대한민국민한테 쏟아주십시요. 자기편만 아니라 상대편도 아우르는 통큰 대통령님이 되주십시요 . 건설과 철도 북한에 다 건설해주는 지원금이 5년간 1000조이고 이는 대한민국이 부담 해야한다는데 다 돈주고 북한넘들이 어기장 놓아서 개성공단처럼 다 쫒아내고 지난 2002년 11억달러 이상이 북한에 떼었던 것처럼 낙동강 오리알이 되면 대한민국은 파탄이 난다는 사실 아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이러한 모든것이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난다는 사실 상기하시고 많은 사람이 우려하는 사회민주주의로 가는 길 없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3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국가인가 아니면 사회 민주주의국가인지 국가정체성을 확실하게 해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한국에 많은사람들이 생산직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산직 근무자들은 기본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무. 특근 등의 수당으로 먹고삽니다. 기본수당만으로는 먹고살기가 어려운거죠.. 특히나 가정을 꾸리고있는 엄마나 아빠의 경우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7월부터 주 52시간근무로 바뀌게되면 아무리 최저시급이 올랐다고 해도 연장근무나 특근등을 못하게되고 생활이 힘들어 질것이기에 걱정이 앞섭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도와주세요", "num_agree": 39, "petition_idx": "263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 근무로 너무 힘듭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잠좀 잡시다. 아무리 선거철이지만, (5시~7시) 방송차 조용히 해주세요. 새벽에 일하고 잠좀 잡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3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잠좀 잡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임신중인 아내가 인쇄할 일이 있어 PC방에 들렀는데 10분 가량 사이에 평생 들을 욕을 다 들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학생인데 욕도 언어라고 치부 하기엔 거리에서도 어디에서도 욕설이 너무 난무 합니다. 거리에서 제제하기엔 무리가 있지만 PC 방 같은 한정적인 곳에서 여러사람이 듣게되는 욕설은 제제 해주면 좋을것 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3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PC방내 욕설금지를 법적으로 시행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학교폭력으로 고생하는 학생으로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은 장난으로 시작하지만 그게 계속되면 씻을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 때문에 나중에는 자살로도 이어질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은 무조건 학폭위에서 해결한다고 다가 아닙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3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은 무조건 학폭위에서 끝내면 안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이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3권 분립을 위해 행벙부가 사법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시고,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비상식적인 판견을 일삼는 적폐 판사는 사법부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법무부장차관, 검찰총장 등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만큼 일정 부분 사법부에 대해서도 잘못된 점은 바로 잡을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만일 일반 시민이 다른 사람을 향해 가위를 던지고 폭행으로 상해를 입히고 인신공격으로 모욕을 주며 운전하고 있는 운전자 뒤통수를 구두로 가격하고 얼굴에 침을 뱉었다면 즉시 구속감 아닙니까? 과연 법리적 다툼의 여지 운운할 수 있겠습니까? 대벌 돈 앞에만 서면 한 없이 약해지는 판사들 꼴도 보기 싫습니다. 국민들은 이번 이명희 구속영자 신청을 기각한 박범석 영장 전담 판사의 판단에 대해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특수폭행에 무슨 피해자와의 합의를 고려한단 말입니까? 상습, 특수폭행은 피해자의 처벌요구나 반대와는 무관한 사안 아닙니까? 박범석 판사의 파면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67, "petition_idx": "263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희 구속영장 기각한 박범석 판사 파면을 요처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답변]2018-05-28 몽환의 세계, 리니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리니지 게임마스터입니다. ━━━━━━━━━━━━━━━━━━━━━━━━━━━━ 고객님의 소중한 문의는 잘 받아보았습니다. 출석 체크 보상 관련하여 문의해주셨는데요.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답답하셨겠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소중한 고객님의 계정 정보를 확인한 결과 2018년 5월 27일 '휴리아' 캐릭터가 19일차 보상으로 '불완전한 마법 구슬 조각'을 획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해당 시간대 서버 상태는 정상적으로 구동되고 있었으며, 비정상적으로 의심되는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점 안내드립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이용에 불편함 없으시길 바라며, 추후 문의사항 있으실 경우 1:1문의 접수 부탁드립니다. ━━━━━━━━━━━━━━━━━━━━━━━━━━━━ 리니지를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며, 최선을 다하는 리니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2018-05-272018년 5월 27일 07시 랜덤 보상 클릭하고 멈추기 직전까지 마우스를 계속해서 떠블클릭했는뎅 사신의 숨결에서 멈추더니 클릭안덴것처럼 나와서 다시 클릭하니 불완전한 조각 나왔습니다. 룰렛 돌아갈 때 빨리 멈추라고 마우스를 계속 눌렀기 때문에 제착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긴 시간 이였으며 멈추자 자 클릭안한 상태로 되어서 황당해서 글남겨요 [답변]2018-05-30 아덴의 새로운 역사가 용사님에 의해 완성됩니다. 안녕하세요. 리니지 게임마스터입니다. ━━━━━━━━━━━━━━━━━━━━━━━━━━━━ 고객님께서는 출석 체크 보상 관련으로 재차 문의를 해주셨어요. 궁금하신 사항이 모두 해결되지 않아 답답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타깝게도, 게임 기록은 영상 등의 형태로 고객님들께 제공해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덧붙여 N코인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결제/환불] 카테고리로 문의를 접수해주시면, 보다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고객님의 문의에 많은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 [문의]2018-05-292018년 05월 27일 오전7시부터 7시10분까지 게임영상 녹화한 거제가 요청 할 여구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녹화영상 게임회사에 며칠씩 보관 하는지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리니지 게임 이용한 캐시 사용한 금액 몇 년 치 띠어 볼 수 있는지요 [답변]2018-06-01 진 데스나이트가 83레벨 업 맞춤 솔루션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니지 게임마스터입니다. ━━━━━━━━━━━━━━━━━━━━━━━━━━━━ 고객님께서는 게임 기록 관련으로 재차 문의주셨는데요. 궁금하신 사항이 모두 해결되지 않아 답답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타깝게도 게임 내용은 영상 등의 자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지 않으며, 저희 또한 영상이 아닌 게임 기록을 토대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위 내용 참고하시어 이용에 불편함이 없으시길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는 언제든지 1:1 문의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2018-06-01이의 제기한 녹화영상 언제까지 보관하는지 답변 안 해주셨습니다. 어떤이유때문에 언제까지 보관한다는 내용을 보내주세요 답변 들어오는돼로 영상 보전 가처분신청 하러 가야 하니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그래야 신청 상황에 따라 빠를 수도 늦을수도있다내요 [답변]2018-06-02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잊고 전장에 합류하라! 안녕하세요. 리니지 게임마스터입니다. ━━━━━━━━━━━━━━━━━━━━━━━━━━━━ 보내주신 문의는 감사히 받아보았습니다. 출석 체크의 랜덤 보상 관련으로 재차 문의를 해주셨어요. 궁금하신 사항이 모두 해결되지 않아 답답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이전 답변을 통해 여러 차례 안내드린 바와 같이, 고객님 계정의 게임 진행 기록에서 비정상적으로 의심되는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았기에 복구 등의 도움을 드릴 수 없다는 점 다시 한 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바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 문의접수 [문의]2018-06-02영상돌여 보지도 안고 제가 문의한 시간대 서버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어떻게 확인한다는 거죠 그리고 분명 이용약관에 모든정보통신망은 기록하고 문제가 있을시 법령으로 정한 자는 열람할 수 있다고 적혀있는돼 왜 이제와 그런말을하죠 제가분명 7시정각 부터 10분사의 룰렛 돌려 처음에 사신순결에서 몸쳤는뎅 아템은 안 들어오고 다시 원위치 했다고 다시 클릭해야 주는줄알고 다시 클릭하니 불완전한 조각 나왔다고 다른 말 필요 없고 일 크게 벌이는 거저도 원치 안습니다. 이 제와서 영상은 확인안했다는말 납득하기 어려워요 다시 조사해보고 답주시던지 아니면 게임영상 열람하고 저를 납득시켜야죠. 그 시간 천안 성정도 play피방서 게임했습니다. 아피 확인해보시면 알겠지만 옆 사람도 리니지 했었고 제거 룰렛 돌아가는 거 같이 받습니다. 사건 내용 2018년 5월 27일 오전 06시59분 ~ 오전 07시10분 ( 게임명 리니지1 서버 가드리아 케릭명 휴리야 ) 2018년 5월 27일 리니지1 피시방 출석이벤트 때문에 성정동 play피시방에 가서 리니지1을 접속하고 오전 7시 시간이 되어 출석이벤트 랜덤보상을 클릭 룰렛이 돌아가며 좋은 것이 나오길 바라며 10초정도의 시간이지나 마침내 사신의 숨결 아이템에서 룰렛이 멈추었으나 아이템창고에 사신의 숨결이 들어오지 않고 랜덤보상 창이 클릭하기 전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다시 클릭해야 들어오나 하고 클릭하였더니 룰렛이 다시 돌아가 불완전한 조각 아이템이 들어왔습니다. 너무나 기막히고 어이가 없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 접속해보니 사신의 숨결은 없고 조각만 남아있어 고객센터에 오전7시부터 10분사의 오류가 있어 확인을 여러 차례 문의 하였으나 그 시간대 서버가 정상 이였다는 답변과 영상은 확인하지안고 게임기록만으로 판단한다는 답변만 왔습니다.(자료 1-1-4) 영상을 확인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게임기록 영상은 본인 것이라도 제공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고 이용약관을 보니 제17조 1항 회사는 채팅 게임 내 편지 등 게임서비스 내에서 회원 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통신 내용을 저장 보관할 수 있다 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회원 간의 분쟁조정, 민원처리, 게임서비스 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법령이 정한경우에 한하여 회사, 회사의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자 또는 법령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자만이 열람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 되어 있으며,(자료 2) 이용약관 제6장 제30조(손해배상) 회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자료 3) 리니지 매출의 절반 이상이 랜덤보상 관련이벤트 아이템이며 저 또한 매년600만원 이상사용하고 있으며 그중 랜덤보상아이템에 300만원이상 쓰고 있습니다. (자료 4) 영상을 확인하고 제 말이 사실이라면 제일 좋은 아이템은 일반 유저에게는 절대로 당첨이 안 되고 엔씨소프트에서 특별이 정한 자 만이 습득이 가능하다는 말이며 일반인이 당첨될 경우 저처럼 초기 갑으로 돌아가 절 때 당첨될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는 랜덤보상을 이용한 사기라 생각하며 리니지를 하고 있는 많은 유저를 속인 것입니다. 2018년 6월 5일현제 천안 서북구 경찰서에 사건조사를 하였으나 담당 검사에게 가기전에 경찰서내에서 기각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게임을 하게된동기는 현제 일을 할 수 없을정도로 마약진통제를 먹고 하루 하루를 보내던중 예전에 하던 리니지 1을 하게 되면서 게임하는 동안에는 잠간식 고통을 덜수있어 지금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매년 마다 600만원 이상 게임에 사용 하였는돼 그중 300만원 이상이 랜덤 보상 아이템에 사용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유저와 채팅 하면서 알게된 사실은 랜덤 보상 아이템중 최고 좋은것을 당첨된 분은 한분도 만나 볼 수 없엇는뎅 그이유를 고객센터와 1:1 문의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거짓말 하는거라면 어떠한 벌이라도 받겠습니다. (주)엔씨소프트에서 영상을 삭제하기전에 조사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싶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263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리니지 1 랜덤보상 아이템 중 제일좋은것은 (주)엔씨소프트에서 특별히지정한 유저에게 가는 사기성 상품인것 같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수고 많으십니다. 모든거 각설하고 본론만 말하겠습니다. 선거운동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들 수고에 찬물을 부어 버리고 싶네요. 시도때도 없이 오는 전화에 미치고 환장하겠습니다. 새벽에 일 나가는 관계로 조금 일찍 잠자리에 드는데 선거 기간 중에는 이런 전화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최저임금으로 생활하는 입장에서 다음날 일함에 이런 전화가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네요. 제가 부탁 드리고 싶은 요지는 첫째 전화 여론조사 금지 둘째 전화 선거운동 금지 이 두가지 입니다. 정치에 관심가지신 분들은 알아서 자기가 원하는 후보자를 택할 것이고 저같은 경우는 전화 온 후보자는 무조건 거부합니다. 완전히 돗때기 시장도 아니고 전화로 하는 대출 광고 보다 더 겁나는 현실입니다.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아니면 불특정 다수에게 무조건 전화하는건지 모르겠지만 둘다 문제 있는 것입니다. 원치 않는 전화로 제 사생활이 심하게 침해 받고 있을을 누구에게 하소연 할까요.. 생각 끝에 여기에 한번 올려 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3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운동 제발 정도껏 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대구,광주 폭행에 대하여 경찰들의 행동 그리고 폭행,쌍방폭행의 기준 좀 바꿔주시든가요 자세히는 말안해도 아시겠죠? 쌍방폭행 기준 다시잡아야되는거아닌가요? 어디서든 경찰들의 이런제압과정에 힘을실어주시던가요? 가서 말리기만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말리지 지나가는 사람이 말리면 그걸또 폭행 으로엮이고 이런거 좀바꿔야 될꺼같은데요. 누구는 자기가족에 경찰 있고,정치인 있으면 막해도되는 사회아니잖아요. 사람이 먼저인 사회좀 만들어주면안되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63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행"}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선거운동시에 원치 않아도 듣게되는 과도하게 큰 스피커 볼륨을 제한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몇 데시벨 이상은 못하도록.... 건널목을 건너려고 대기중에 선거운동차량의 스피커 소리에 모든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63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운동 스피커 데시벨 제한"}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https://www.youtube.com/watch?v=LxHPLQHcJdw 시발점으로 되어보이는 영상 영상에서 보듯이 남자가 뺨을 강하게 맞습니다. 그리고 머리채를 잡죠 그 후 남편이 턱을 2대 가격 합니다. 이게 쌍방이지 그럼뭔가요? 법에 감정 이입하면 그게 법입니까? 쌍방폭행이란 즉 자신이 가한 죄에 서로 법이 적용되어 그에 맞는 처벌을 받는 것 입니다. 1. 부부측은 뺨,죽통2대에 대한 처벌을 받으면 될 것이다. 2. 20~30대 남자네는 자신들이 가한 폭행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 입니다. 이런질문 안받는다 니 부모가 맞아도[쌸라쌸라]하는 사람들봐라 반대로 니 자식이나 니자신이 뺨맞고 죽통2대갈겨맞아도 가만히 있을 것 인가? 20~30대 남자는 다구리아니냐 집단폭행아니냐? 집단폭행은 2인이상이 폭행을 했을 때 입니다. 자 2인이상? 더이상 말은 생략합니다. ---------------------------------------------- 2탄들어갑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_7fWEEGuS4 이영상에서는 포xx가 주차하려고 진입한다 어둡기때문에 전조등을 킨걸로 보여집니다.(여기서 뭐 순정안달았다느니 튜닝했다느니 그런소리 무시합니다 포xx에 튜닝하겠습니까) 그리고 부부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뭐라고했겠지요 그리곤 청년들이 뭐라합니다. (이부분이 이사건의 중요 포인트겠네요. 부모측은 거짓기사배포등을 보아 과연 정말로 청년들이 욕을했냐가 논점이겠네요) 그리곤 40초에 아줌마가 밀치지요. 밀어도폭행이라고 논리펼치신분들은 여기서 아줌마가 먼저 폭행했습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263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폭행 논점정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주15시간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주는것은 영세업자에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최저시급 말이 7560원이지 9000원이 되는돈을 시급으로 하는것과같습니다 일하는사람 또한 마찬가집니다 하루 2시간씩 평일에 쓰겠다고 합니다 차비 3천원들여서 15000월 벌어갑니다 제가 생각해도 저 9천원주고 쓸 이유가없고 그만큼의 일거리도 없습니다 말이 쓰리잡이지 하루 2시간 3시간 2시간이렇게 쪼개서 일해야하니 더욱 힘듭니다 영세업자에 가까운법일수록 현실적으로 바꿔주세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263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15시간이상근무시 주휴수당 너무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대형패션몰이 많이 생기고 있읍니다. 거기에 따른 그곳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구요. 그런데 어떤 패션몰은 정기휴무를 하는데 ,일부는 이번 정부가 들어오면서 정기 휴무가 바로 추진되는걸루 알고 있느데 벌써 상반기가 지났음에도 여기에 따른 별 다른 내용이 나오지를 안아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경기가 어려우니 알바를 따로 두고서 휴무를 할 수 있는 사정이 않되니 한달에 한번 정기휴무라도 있으면 , 맘편히 쉴 수 있을거 같은데 정책으로 이것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건지요? 이런글을 올리는게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은 아니지만 몰라서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고,하루 10시간 꼬박 한달을 쉬지 못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읍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다면 속히 처리좀 부탁드립니다. 아예 계획도 없었다면 이제라도 청원을 올립니다. 좋은 정책,올바른 사회 만드시느라 수고 많이 하시는거 감사하게 생각하고,응원하고 있읍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의 현 정부를 믿고 응원하는 한 국민으로서 앞으로도 화이팅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3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형패션몰 정기휴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靑 KDI 보고서에 '개인'의 보고서라며 침묵으로 돌아섰습니다. 불과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최저임금 긍정효과 90%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나 KDI 등등 어느 통계를 보더라도 마찬가지 의견입니다. 청와대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이런 자료와 우려와 위험성이 나오는데, 꼭 이렇게 이어나가야겠습니까? 사람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 잘 살게 하려고 노력했으나, '아직'준비가 안된 것이지요. 그저 실수한거 뿐입니다. 그냥 인정하고 내년에 속도조절하겠다. 그 한마디면 끝납니다. 침묵만큼 심각한 것은 없습니다. 미국 환율 협상에 대해 국민들이 모르고 가만히 있나요? 지금도 꾸준히 올라와 있습니다. 문재인케어라는 의료 관련 정책은요? 무엇을 하려는지 그건 알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천천히 가시죠. 이제 해외에만 말하지 말고, 국내 언론과 국민들의 말도 들어주시고. 조금은 인정할줄 아는 그런 멋진 대통령이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3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靑 KDI 보고서, 최저임금. 개인의 보고서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안녕하세요 서초구 폐기물 업체는 대진침대 수거 거부합니다 서초구청에서 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하동기업 이라는 곳에서 돈줘도 안가져간디고.. 대진은 전혀 연락도 안되서 다른 침대구매해서 밖에 내놓았는데요 서초구청 지시로 못가져 간다고 하면 저희은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해요 도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3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초구청 대진침대 수거거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선거 유세 소음 법적으로 규제 해주세요!! 아파트 주거단지에 새벽부터 한자리에서 몇시간째 선거 유세를 합니다. 참다참다 선관위에 전화를 했습니다. 선거 유세는 소음 규제가 없다며 선관위 / 구청 모두 나몰라라 식이며, 후보 사무소는 합법적인 선 안에서 유세하기 때문에 문제 없으니 오히려 정치적 성향을 운운하였습니다. 이웃집 층간소음도 조심하면서 사는 세상이고, 집회 시위에는 소음 규제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선거 유세에는 소음 규제가 없는 건가요? 교대근무하시는 분, 아이가 있는 집, 수험생이 있는 집 등 너무 많은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요즘 시대와 정말 어울리지 않는 유세방법 인것 같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일하겠다며 나온 사람들이, 오히려 시민들의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 같습니다. 시끄러운 노래에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유세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투표하고 싶지 않네요. 주거단지 및 오피스 밀집 지역 학교등에서는 한자리에서 몇시간동안 유세하는것을 규제한다던지, 소음에 대한 규제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거 소음 관련 규제 꼭 만들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63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유세 소음 규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서울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신호등의 초록색이 유지되는 시간이 너무 짧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천천히 다리가 좀 불편해진 할머니께서 걸어가시는데 초록색이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불안한 저는 반대편으로 걷고 벌써 건넜을 시간이었음에도 중간에 멈추어 섰습니다. 차들은 답답했겠지만, 할머니가 불안했습니다. 젊은 우리도 언젠가 그 나이가 될 것이고 언제가 불의의 사고로 혹은 경미한 사고로 불편한 상태가 되면 굉장히 외출이 꺼려집니다. 버스의 높은 턱, 좁은 길, 많은 인파, 전철에서 찾기 힘든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점자, 엘리베이터 등등. 유모차만 가지고 가도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맞게 변화될 수는 없겠지만, 아주 작은 변화, 초록색의 시간을 지금 보다 늘려주세요. 장애인, 노약자가 두렵지 않은 세상은 그 누구에게도 장벽이 되지 않습니다. 그 할머니가 채 건너기도 전에 빨간 불로 바뀌었을 때, 기다리다 지친 한 차가 쌩하고 달려나갔습니다. 다행히 그 차가 할머니보다 빨랐다고 해야할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3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호등 초록색 시간을 늘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선거를 통해 당선된 사람이 법을 어겨 당선되었거나 임기중 잘못을 저질러 해당지역에서 보궐선거를 하게 한 자는 막대한 국민세금을 낭비하게 된 죄가 매우 크므로 그에 상응하는 재산을 몰수하고 징역도 살게하여 다시는 죄를 짓지 못하도록 엄중하게 죄를 물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3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을 어겨 막대한 국민세금을 낭비하게 한 선거유발자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재산을 몰수하게 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본론부터 얘기하자면, 청년내일채움적금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인 실직기간 6개월 이상을 갖을 수 있는 저소득층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이유가 되었든 퇴직 후 생활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랜기간 실직상태로 있지 못하고 아르바이트&계약직 , 중소기업 등에 입사하게 됩니다. 반복이죠. 나라에서 나오는 지원금 인데.. 정말 필요한 사람이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어린\"청년들을 위한 제도라고 나온것 같은데.. 조금이나마 여유있는 친구들은 실직6개월 채우고 입사를 한다고 할 정도에요. ... 이런저런 할얘기가 많지만 자격요건에 대한 조정 부탁드립니다. 몇개월전만해도 그런 조건이 없었는걸요. 저소득층으로 맞춰주세요.!! 6개월 놀다가 다시 취업하는건 이러나저러나 여유있는 겁니다. !!!!! 본인이 게으르고 본인이 일하기 싫어서 놀았는데 ... 그럼 자격요건 안되는 사람은 억울하잖아요.. 취업의지를. 동기부여 같은건가요? 그럴바엔, 저소득층을 차라리 돕고 열심히 사는 애들을 도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3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내일채움공제. -6개월의 실직기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선거운동을 하실거면 지역주민들에게 민폐 끼치지말고 조용히좀 하세요 환자들 있는 병원앞에서 뭐하시는겁니까 지역주민들의 한표한표가 중요하시면 제발 정치인으로써 도덕적으로 진행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3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왕시장 출마 후보 김성재 기타 출마위원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일반인들이 금융사고가 일어나면 우선 가장 먼저 할 일이라는 것이 금융감독원을 찾아 분쟁조정을 받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보면 모든 피해사례를 피해자가 증명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금융상품을 판매한 보험사나 증권사들은 계약서의 계약확인만을 증거 자료로 제출하며 계약의 정당성만을 주장합니다. 계약 당시의 설명이 부족하여 피해자가 잘 못 가입을 하더라도 피해자의 잘 못으로 인정해버리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STX그룹의 분식회계나 동양그룹의 자회사 동양증권의 무분별한 금융상품 판매,보험사들의 변액보험 판매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이종걸의원과 김기식전의원이 많이 신경쓰시며 금융개혁을 외치셨습니다만, 아직 개혁은 멀었나 봅니다. 제 사연은 이렇습니다. H사에 변액보험을 가입했습니다. 4년 납입 기간동안 운영보고서를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나오는 지도 몰랐습니다. 왜? 변액보험이란 것을 제대로 알지도 못 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제 싸인이 있습니다. 제 주장일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약서에 싸인은 제가 한 것이 맞습니다. 다만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은 하나도 들은 것이 없습니다. H사는 합의를 위해 자사 방문과 3자대면을 하여야 한다며 자사의 내부 규정이라 했습니다. 제가 방문을 했을 때 보험판매사는 오지 않았습니다. 고객센터 매니저분이 당사자가 바빠서 시간이 안되서 못 온다고 하였습니다. 대신 경위서 비슷한걸 적어주셨다며 보여주시더군요. 하나하나 읽어보니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뿐이더군요. 계약서도 다시 한 번 꼼꼼히 체크하였습니다. 마지막 문항에 운영보고서를 받는 방법이 있더군요. 이메일로 받는 법과 주소지 수령이 있는데 왜 저는 하나도 못 받았나요?하며 제가 물었습니다. 계약서를 다 설명해주셨다면 당연히 이 부분도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하며 되 물었습니다. 이 운영보고서가 있다는 것도 4년이 지나고 이직 후에 같이 근무 하는 직원이 알려줘서 H사에 물었던 것이 있어 녹취록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객센터 매니저에게 물었더니 자신이 해줄수 있는 것은 변액보험의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환불이라고 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당시 보험영업자와 통화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몇 일 뒤 연락이 왔습니다. 자신은 보험일을 17년 가까이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자신이 정당하게 일하기 때문이라고 큰 소리 치더군요. 제가 화가나서 물었습니다. 설명 다 하셨다고 하셨는데 저한테 설명 안하시고 보장성이 없는 변액보험을 가입시키셨잖아요? 하고 되물었습니다.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 다고 합니다. 17년 동안 일하시며 관계를 맺고 계시다고 불과 1분 전에 말씀하시고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 다는 말에 정말 속상한 마음이 들어 울컥해버렸습니다. 3자대면에는 왜 나오지 않으셨냐고 물었더니 연락을 받은 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 H사는 내부규정 운운하며 고객에게 갑질을 한거냐고 반문했더니 3~4일 전 일이라 또 모른다고 합니다. 차분히 하나하나 물었습니다. 제가 보험학을 부전공했다고 했던데 그건 또 기억이 난다고 합니다. 웃긴 일이지요. 보험학과라는게 있냐고 물었더니 없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보험학부전공은 무슨 얘기인가요?? 했더니 또 말문을 닫습니다. 자신이 자산관리사라서 잘해준다고 했는데 알아보니 변액보험은 운영을 증권사 혹은 금융업체에서 하는 것이더라. 운영비를 선지급하는 상품이더라 하니 또 그런적 없다고 합니다. 자신이 얘기 한 것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으며, 잘 못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계약서 설명을 다 하셨다고 하는데 왜 운영보고서는 설명을 안하셨냐 했더니 했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왜 못 받았냐 했더니 또 입을 다물어 버리십니다. 진이 빠져 제가 포기하고 금융감독원의 문을 두드립니다. 같이 청원도 올려봅니다. 몇 분이나 공감해주실지 모르겠습니다. 계약전에 계약서 확인을 왜 안했느냐? 왜 함부로 싸인을 하느냐? 본인 책임이다. 다 인정합니다. 다만 한가지 보험업법에서는 상품설명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고 하며, 그로 인한 착오에 빠져 계약을 했다면 보험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고 대법원 판례도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는 금융사들이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서만 있으면 모르쇠로 일관하며 고객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 시키는 이런 금융법 이제는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런 불완전판매자나 불법거래자들에게는 금융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법률 개정을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3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개정이 시급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저희 아버지가 조그만한 음식가게를 하고 있는데 월급이 너무 많아서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급이 오르는 바람에 직원들은 시급이 이쪽 저쪽 얼마나 많은가 서로 비교를 하면서 자주 옮겨다니고 직원 월급주고 나면 요즘은 세금 감당하고 나면 한 200만원정도 남짓 남습니다. 요즘은 경기가 너무 어려워 장사도 힘든데다가 시급까지 너무 오르다 보니 저희는 4인가족이 200만원 갖고 생활하기에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렇다고 나이가 60대인데 다른식당에 취직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투자한 금액도 있어서 그만두지도 못하고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제발 시급 올리지 마시고 자영업자들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3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힘든 나날들(자영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이명박 메크로 사용이 사실인지 철저하게 조사해 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63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메크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드루킹은 여러매체에서 그리 떠들더니 정작 선거캠프직원이 직접 매크로 사용했다고 폭로한 기사는 한겨레외 어디 있습니까? 네이버 메인에서도 사라졌습니다. 자한당의 힘이 이정도인가요? 아니면 네이버가 자한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나요? 전직원의 폭로엔 한나라당부터 새누리딩까지 댓글매크로가 이어졌다고 했구요. 이후엔 기무사,국정원등의 공직자동원 여론조작은 이미 알려진 상황이죠. 수십년간 나라의 근간을 흔들며 기득권의 이권을 위해선 그 어떤 범죄도 서슴치 않았던 자한당(구 한나라당,구 새누리당)과 네이버에 대한 특검 청원합니다.", "num_agree": 97, "petition_idx": "263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나라당 댓글매크로 관련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할 때마다 플 현수막이 여기저기에 불법으로 게시됩니다. 선거워원회의 확인도장만 받으면 아무곳에나 걸어도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국가에서 치르는 선거에 불법을 용인하는 모습은 참으로 꼴불견입니다. 지정된 장소에만 현수막을 걸도록하고 현수막 갯수도 많이 줄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3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현수막 불법부착 방지  청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청와대에서 미화팀의 정규직 전환이 되었다는 것으로 꽤나 전에 신문과 뉴스에 올라왔었죠.. 앞으로의 용역사의 미래가 밝아 질것처럼 도급사와 용역회사의 갑을 관계가 발전되어 협력하는 관계가 될것 같았는데.. 막상 현실은 그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게 없습니다 3년정도 용역회사 말단부터 관리자까지 하며 지내오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근무시간외에 수시로 전화오는것은 물론이고 휴무조절및 업무지시까지 손안데는 곳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제대로 못하는 일이니 협력사를 부르는 것이고 협력사가 그 일을 맡아 고객사의 주업무 외에 신경쓰지 않도록 하는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건 실제로 갑과 을이 아닌 병까지 가는 느낌이 허다합니다. 과연 청와대미화 여사님과 선생님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가 궁금하네요 한북관계 신경쓰느라 바쁘신건 알겠지만 조금만 더 관심있게 들여다보시면 정말 말도 안되는 갑을관계가 아직 많습니다 정말 몸소 와닿는 노동법과 용역사, 도급사법이 제정되었으면 해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금수저나 자영업이 아닌이상 '을'로 시작되어 또다른 누군가의 성실한 '을'로 살아갈 청년들과 어르신들을 위해 눈여겨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3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디든 있는 갑과을의 관계- 용역회사와 도급사와의 관계 변화가 필요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고위공직자들은 민초들의 삶을 너무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서민의 삶의 고단함을 모르니 내놓는 정책들이 실제 서민들의 삶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탁상공론에 그치기 일수이지요. 최저임금을 받는 국민들의 심정을 헤아리라는 의미에서도 그렇고,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임금을 받는 자들이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보다 몇 배나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있는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공직자들의 임금을 주기 위해 세금을 내는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라고 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63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및 고위 공무원의 임금을 최저임금과 연동하여 지급하여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간통죄가 폐지가 된 이후에 아버지의 외도로 인해 집안이 소동이 일어났지만 간통죄가 폐지가 되는 바람에 저희어머니와 저의 가족들은 아무런 법적조치도 취하지 못하였습니다. 외도로인해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이는 당연히 멀어졌고, 어린 저의 동생은 상처를 입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권 또한 어머니께서 할수 있는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아버지와 살면서 신용불량자는 타이틀만 얻고 아버지는 다른 여자분이랑 놀아나셨습니다. 심지어 그 여자분께서는 저희 어머니와 저에게 담지못할 욕과 무시하는 발언 성적 발언까지 하였으며, 저희 어머니와 저에게 칼부림까지 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여자분이 계속 연락을 하고 같이 살고 있고, 저희는 한달한달 생활할때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달이 바뀌면서 생활비를 준다고 하였던 저의 아버지는 하루에도 몇번이나 말을 바꾸어 저나 저희 어머니에게 상처를 더욱더 주고 그것을 듣고 저희 어머니는 막막한 마음에 눈물밖에 흘리시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인인 저는 이러한 어머니를 보고 해줄수 없는게 아무것도 없어서 죄책감만 갖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몇이나 될지 모르겠지만 다른 법적 대응도 생각해봤나? 라는 의문점을 갖으실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답해드리는 것은 당연히 여러가지 법적인 대응 방법을 찾아봤지만 저희가 받은 고통에 비해 처벌은 정말 많이 미약하다는 것 임니다. 만약 간통죄가 폐지되지 않았다면 다른 법적대응이 아닌 간통죄로 고소를하고 다른것들도 함께 고소를 했을것 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드리는것은 저희 집 뿐만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분명 이런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이 몇 있을것이라고 생각하여 글을 적기 시작한 것 입니다. 이런일은 정말 흔한일이니까요,, 부디 이 글을 읽어주시고 법안이 바뀌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63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통죄법안을 다시 살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이 사람은 한국을 비난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는 사람입니다. 이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아픈 일제강점기 시대때의 시간을 조롱하고 비난하며 네티즌들의 불편을 사고 있는데요 게다가 가슴아픈 위안부 할머니들을 욕하며 더욱 화를 돋구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이 비난의 글을 많이 남기자 더더욱 이런 글을 올리고 한국을 조롱하는데 이 사람을 처벌부탁드립니다...ㅠㅠ", "num_agree": 606, "petition_idx": "263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SNS상 한국의 아픈 역사를 조롱하는 '김태양'을 처벌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저는 성폭력 피해자이며 2년전 성폭력 가해자 2명, 2차가해자 2명을 상대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형사고소 과정에서는 성폭력 피해자는 가명조서를 쓸 수 있는 등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보호하고 있었으나, 성폭력 피해자 등 범죄피해자(이하 ‘성폭력 등 피해자’ 라고 합니다)가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성폭력 등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전혀 보호가 되지 않고 실명, 주소 등 인적사항이 그대로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더군요. 여기서 잠깐 부연설명을 하자면, 현행법상 범죄피해를 입은 경우 형사고소는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절차이고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 제도라는 게 있으나 배상명령 신청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면 손해의 범위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배상명령 신청은 구공판 기소(정식기소)된 경우에만 가능하고 약식기소 된 경우에는 배상명령 신청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한 범죄도 한정되어 있는 등 대부분의 성폭력 등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는 이유로 성폭력 등 피해자의 주소 등 인적사항이 가해자에게 노출되게 하는 건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것이나 다름없고 보복범죄를 부추기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국가는 성폭력 등 피해자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현재 성폭력 등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보호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1) 먼저 민사소송을 하려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소장 부본이 가해자에게 송달될 때 피해자인 원고의 실명과 주소가 상세주소까지 모두 노출된 채로 피고에게 송달되어서 가해자(피고)에게 원고의 실명, 주소가 노출이 됩니다. 또한, 전자소송으로 상소를 제기할 경우 상소장에 전화번호, 이메일도 기재가 돼서 상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될 때는 피해자의 실명, 주소뿐만 아니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도 가해자에게 노출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2) 민사 판결문이나 결정문에도 피해자인 원고의 실명과 주소가(상세주소까지 다) 노출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3) 가해자(피고)가 법원에 소송기록 열람ㆍ등사 신청을 하면 피해자인 원고의 인적사항이 모두 노출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4) 민사 소송에서 승소 판결문을 받은 후 소송비용 분담을 확정하기 위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가해자(피신청인)에게 최고서를 보내는데 최고서에도 피해자인 신청인의 실명과 주소가 그대로 노출이 됩니다. 또한,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에도 피해자인 신청인의 실명과 주소가 그대로 노출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5) 민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으면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이때부터는 민사소송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민사집행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참고로 민사소송에서는 원고-피고 관계였던 게 강제집행(민사집행) 단계로 넘어오면 채권자-채무자 관계로 바뀝니다. 그런데, 제가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판결문으로 재산명시 신청을 하자 법원에서는 재산명시 결정문에 피해자인 채권자의 주민번호 13자리를 모두 기재해서 2차가해자(채무자)에게 송달하는 바람에 2차가해자가 제 주민번호 13자리를 모두 알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요즘은 주민번호 보호가 강화되어서 각종 신청서에도 주민번호 뒷자리를 쓰지 않고 생년월일만 쓰도록 주민번호 보호가 강화되었는데 성폭력 피해자의 주민번호를 가해자에게 노출시키는 일을 당하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전혀 보호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관련해서 법원에 전화를 했으나 법원에서는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말만 하더군요. 6) 그 외에 강제집행(민사집행) 단계에서 채무자(가해자)가 집행기록 열람ㆍ등사 신청을 하면 채권자(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모두 노출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성폭력 등 피해자가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가 전혀 되지 않고 있으며, 가해자에게 인적사항이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검색을 해보니 박주민 의원이 민사소송시 피해자의 인적사항 노출을 방지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뉴스 기사가 나오더군요. 관련기사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39040 그래서 제가 위 기사를 보고 국회의안정보 시스템 사이트에 들어가서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보니, 범죄피해자가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장, 준비서면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할 때 원고의 인적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리고 송달할 수 있다는 내용과 소송기록 열람ㆍ등사 신청시 원고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게끔 개정하려는 내용은 있는데, 민사소송, 민사집행 과정에서 판결문이나 결정문에 원고 또는 채권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은 안 들어가 있고 민사집행 과정에서 열람·등사 신청시 채권자(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에 대한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는 등 민사집행법 개정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는 문제가 있더군요. 참고로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은 발의만 된 상태이고 아직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고 계류중입니다. 현행법상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고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을 받는 단계까지는 민사소송법의 영향을 받지만, 그 이후에 강제집행 단계에서는 민사집행법의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 과정뿐만 아니라 강제집행(민사집행) 단계에서도 성폭력 등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보호하려면 민사소송법뿐만 아니라 민사집행법도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현행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에는 성폭력 등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때 성폭력 등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보호하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특히나 성폭력 피해자는 형사고소 단계에서는 가명조서 작성 등 실명 대신 가명을 쓸 수 있도록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에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으나, 성폭력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하면 성폭력 피해자의 실명, 주소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으며, 심지어는 승소 판결문으로 재산명시 신청을 하자 피해자의 주민번호 13자리를 재산명시 결정문에 그대로 기재해서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문제도 있더군요. 이런 문제점들은 성폭력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성폭력 등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범죄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인데 인적사항 노출에 따른 보복범죄를 당할 우려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는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일이며, 가해자에게 성폭력 등 피해자를 찾아가서 보복하도록 부추기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폭력 등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보장 및 보복범죄 방지를 위해서 성폭력 등 피해자가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판결문, 결정문 및 소장, 상소장, 항고장, 준비서면 부본 등 민사소송, 민사집행의 전 과정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의 개정을 강력하게 요청 드립니다.", "num_agree": 14071, "petition_idx": "263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피해자 등 범죄피해자가 민사소송시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쓸모없는야산을개발된다고속여나이많은사람을현혹하여3.3m당2.100원하는땅을저케는300.000원많게는600.000원까지사기적으로팔고또다른사기를위하여버젓이활보하고다니고피해자들은땅을치는심정입니다.피해자대부분60세에서80세까지입니다.나이많은사람을현혹하여따믈보여줄때도송전탑이있는데도없는곳만보여주고속여서판것입니다.피해자100여명.피해그액만도수십억인데도경찰은부실수사로증거불충분이랍니다.그럼지금그땅값이최소사들인값에절반이라도되야되는데공시지가에도살사람이업흡니다..조사를엄정하게할수있도록도와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3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사기사건"}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담배값 인하는 정말 바라지도 않습니다. 올리지만 말아주세요.제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63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맛있는거는 다 없애버리는 나쁜놈들 2000원을 더내면 치킨을 치킨너겟으로 만들어버리는 bhc를 혼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3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BHC 우리쌀순살치킨 다시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국가보훈처는 보훈섬김이의 인권탄압인 큐알제도인 위치정보제공을 당장폐지하고 현재까지 체불임금을 조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 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3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불법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인권침해인 큐알제도를 폐지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엄마.아빠는 집에 있었고요 아이들은 10살.11살 자매는 학교 끝나고 공부방에서 돌아오는 길에 10살 짜리 동생을 개가 신발을 물어서 아이가 놀래서 넘어졌는데 개가 11살짜리를 쳐다보아서 그아이가 놀래서 뒷걸음질 치니까 그때부터 쓰러진 아이를 물기 시작했습니다 애들이 놀라고 무섭고 아파서 소리지르니 주인이 나와서 개이름을 부르니 개가 멈추고 집으로 들어가고 아이들은 집이 가까우니 걸어서 집으로 갔는데 너무놀라서 대문을 열수 없어서 문을 두드리니까 엄마가나왔답니다 애들이 엄마 동생이 개한테 물렸다고 하고 있는데 개주인이 나타서 개가문거아니고 너가 넘어졌잖아 하며 히죽히죽 웃으니 이웃집 아저씨가 아이바지를 벗겨보라고해서 벗겨보니 개가 물어 뜯어 놓아서 부모랑 할머니가 놀라서 아빠가 학산지구대에 전화를해서 아이가 개한테 물렸다고 와달라하니 그건 민사건이라 자기들은 올수없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아빠가 화가나서 소리를 질렀답니다 참고로 아빠는 집에서 술한잔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음주운전 이니 운전을 할수없어서 경찰이와서 아이를 보고 병원에 데리고 가달라 말하려 전화를 하니 또 민사건이라 경찰은 올수없다하였답니다 이유는 잘모르겠습니다 왜 아이가 개에 물렸다는데 올수없는지 경찰은 민사건를 처리하는거아닌가요 형사건은 형사가 처리하지안나요 그래서112 상황실에 전화를하니 연계가 되어서 그때 왔답니다 아이는 이미 엄마가 택시를 타고 병원 응급실로 간상태였습니다 개주인도 자기들차로 뒤따 병원에 간모양입니다 뒤늣게온 경찰을 보고 아빠가 화가나서 소리지를고 욕을했답니다 그러면서 경찰도 소리지르고 같이싸웠답니다 그래서80된 노모가 그만하라 하였습니다 아빠는 분이 안풀려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받으면서 이런게 국민을위한 경찰이라고 하니 나는 니가낸 세금으로 봉급 받지안고 우리 엄마 아빠가 낸세금으로 봉급받느다 하였답니다 너무 어이가 없지 안나요 더불어사는 대한민국에서 경찰이 10살아이의 충격과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지켜보고 있을수 밖에없는 언니의 정신적 충격을 생각해 본다면 과연 경찰이 그렇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그것도 여자아이고 병원에서도 개가물고 흔들어서 찢어져서 3바늘씩 꿰매습니다 개주인은 병원에 도착해 병원비를 계산하고 이웃이니 데려다 준다고 하여 같이오는데 오는 도중 지갑에서 20만원을 꺼내어 지금 이돈밖에 없다고 애 맛있는거 사주라고 주더랍니다. 어이가 없어서 돈은 받지않고 그냥 엄마는 너무기가 막혀서 차세워 달라해서 내려서 집으로 오면서 아이를 업고 하염없이 울었답니다 더기막힌건 아침에 아이 아빠가 지구대를 찾아가니 피해의진술도 없이 합의가 되어 있더랍니다 너무기가 막히지 안나요 길가던 행인이 쓰러져 시민이 신고해도 병원데리고 가고 치료가 끝나면 보호자에게 인개를 합니다 그래야 할도리를 다하는거 하닌가요 하물며 10살 여자아이가 개에물려 신고했는데 오지안고 접수도안고 나중에 오고 와서는 11살언니가 증인이라고 물어보고 그게 진술서 입니까 이건 아니지 안나요 너무 속상해서 올려봅니다 10살아이에게 물어보면 개가 발을무는 기억만 생각이나고 그이후는 기억이 안난답니다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웠으면 순간의 기억을 잃었을까요 부모가 갈수 없는상황이라 신고를 했는데 신고자를 무시하고 아이를 방치한것 아닌가요 이것이 국민을 지키는 민중에 지팡이 인가요 앞으로 우리는 민사사건이 일어나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할까요 그리고 개주인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만약에 주인이 개 입마개 목줄을 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꺼에요 만약에 아이의 목을 물었다고 한다면 아이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경찰관과 개주인에게 강력한 처벌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글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진은 아래링크에있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3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중의지팡이가  이래도 되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말이됩니까? 김성태 폭행범은 뺨한대 때리고 바로 구속시키며서 이명희는 10년 넘게 11명을 갑질 행사하며 폭행을 했는데 구속 기각이 말이나 됩니까? 뭐 판사 기각사유가 도주염려가 없다고 웃습네요 힘없고 돈 없는 사람은 도주우려가 있어서 바로 구속시키는건가요?", "num_agree": 259, "petition_idx": "263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진 이명희 재구속 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일전의 삼성증권 사태와 이번 골드만삭스 공매도 미결제 사태에도 불구하고 공매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전혀하지 못하고 공매도에는 문제가 없다는 식의 똑같은 인식을 하고 있는 이런 무능한 행정관료는 마땅히 일벌백계해야합니다. 수장부터가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니 밑에서는 더 흐리멍텅한 관리감독을 하겠지요...", "num_agree": 104, "petition_idx": "263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종구 금융위원장 해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최저임금 지지한다는 식의 뉴스를 오늘 아침 듣고 기가차서 이렇게 적습니다. 먼저 기업사장들 식당, 편의점 등의 사장들 지금 현정부의 국민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분들이 이익챙길 것 다 챙긴건 인정해야하지 않나요? 그리고 지금도 상여금도 줄이는 뒷장빼기하고 있는 판국에 무슨말도 안되는 소리합니까 그렇게 상여금 복리후생비 다합쳐서 만원으로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현정부와 국회위원들이나 먼저 그런 법으로 살아보고 국민들에게 이렇다고 말을 해보라고 하고 싶네요 현정부가 전정부와 전전정부를 비난하는데 지금 정부도 국민들을 가지고 실험처럼 하는게 똑같다고 생각안하나요? 설득이요? 상여금 삭감으로도 국민들이 낙담하고 뺏긴느낌을 안가질수 없는데 이젠 정부까지 국민들을 죽일려고 하나요? 소득이요? 소득을하면 뭐하나요? 세금을 지금 점점 올라가서 실소득에 울분을 토하는데 경제순환?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네요. 소비가 어떻게 되는지.... 정말 지지했던 정부에 두번 배신당한 거에 정말 이젠 민주당도 믿을수가 없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3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정부 정말 국민을 먼저 생각하나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지금 전국 도축경매장에 출하되고있는 한우의 수급이 잘 되고있지 않아서 작년대비 10%이상의 급상승으로 인하여 도축가공업및 .제조 .판매.음식업에 종사하는 거의 모든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한우가격의 급등은 소비자들에게도 많은 부담및 소비위축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한우가격폭락때문에 물량조절을 한다면 이해하고 피해보는 농민이 없도록 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위해 그런다지만 . 지금처럼 인위적 수급을 조절하여 한우가격을 상승시키며,막대한 이득만 노리고 정부의 혜택은 다 누리는자들.한우가격이 조금만 떨어져도 도로위에 드러눕던자들이 지금은 한우조합들이 하나가되어 물량수급조절이라는 미명아래 한우가격을 인위적으로 급등 시키고있는것같습니다,사육두수가 계속늘어나는데 한우가격의 상승은 인위적 단합이아니고서야.이렇게 한우가격이 이렇게 상승한적이 없었습니다 .이에 한우가격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하여 하루속히 이러한 단합으로 인한 피해를 더이상 관가하지 말아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한우육가공제조업체들.동네정육점.한우음식점.소비자들.더이상 힘들지 않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3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우지육경매물량 조절로 인한 급등의 원인좀 해결좀해주세요ㅜ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잘잘못을 떠나서 집단폭행은 우리 사회에서 없어져야 할 악행이며 또한, 어른에 대한 이런 행동들은 사회 시스템적으로 뭔가 징계를 줄 수 있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263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폭행"}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경찰은 누구편인지 모르겟네요.어제 저녘 가게오픈시간이 다가와 몇번돌아도 주차할곳이 없어 옆에잇는 타건물 주차장에 주차햇습니다.근데 아침에 전화와서 욕하면서 차를 빼라더군요. 술먹어서 직접 뺄수 없어서 대리부러 뺏습니다.그 과정에 그 주차장 관리인이 경찰에 신고햇더군요.하 이런일에도 경찰이 나서나요? 제 가게 앞에 타인이 주차햇는데 번호도 안 남게서 신고할때는 자기네 관할 아니라더니.주차장 주인은 수원에서 좀 빽이 잇고 저는 외국인이라 차별한건가요? 뭐만 하면 귀잖아서 자기네 관할 아니라는 수원인계 파출소 및 남부경찰서.국민의 지팡이면 평등하게 대하고 자기 직잭을 충실히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3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움 받을려고 하는 국민을 귀잖게 여기고 인권을 박탈하네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내일 제63회 현충일을 맞이하여 얼빵하게 가서 말로만 때우지 말고 아래의 사항을 실천하기 바란다. 현행 국가유공자 등급별 연금이 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어 국가유공자간에 불평등과 위화감을 초래하고 있다. 당신이 그리도 좋아하는 최저임금 수준에는 맞춰야 할 게 아닌가? 최저임금은 올라 갔지만, 국가유공자의 연금은 절대 빈곤층의 수준에 불과한데 그에 대한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또, 모든 국가유공자의 불만인 보철차량 배기량을 3,000cc 로 상향시켜야 한다. 현행 보철차량 배기량 기준은 30년이나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지방세수 운운하며 국가유공자들을 조롱하려고 하는가? 국가유공자 차량대수가 국민전체 차량 비율로 보면 1%도 채 안되는데, 그 비율에서 무슨 지방세수를 말하는가! 그건 국가유공자들에게 피를 빨아 먹고 산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던가? 내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그 짧은 잘난 세치혀로 국가유공자 란 말을 꺼내지도 말라! 말로하는 정책 어느 누가 못하랴! 지금 불만에 가득찬 국가유공자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한다면, 선심성.인기성 예산에 물쓰듯 하지 말고 진정한 의미있는 예산에 돈을 사용해 주길 바란다. 그리고, 자네의 부하들인 청와대 참모들도 전부 썩어빠진 넘들이 아닐까? 이런 글을 보고도 웃음이나 짓고 보고도 하지 않는 그런 무우말랭이 같은 존재는 하루 빨리 떨쳐내야만 할 것이여... 이에 강력한 청원을 주장하는 바이다 !", "num_agree": 7, "petition_idx": "263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충일과 문재인...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실내동물원은 아이들이 동물들을 만질수있는 체험장입니다. 부모는 자신의 아이들이 많은 동물들과의 교감을 좋아하겠죠 하지만 이 아이들이 다치거나 아프면 치료조차 해주지 않아요. 싸다는 이유로 살이 뜯겨나가서 뼈가 다보이는데도 그냥 방치만 합니다 .싼 동물이니까요... 강아지나 고양이가 이런 일을 겪고있다면 가만히 있을까요? 이아이들은 주말에 손님이 많다는 이유로 금요일과 토요일 밥이없어요.. 매점에서 당근 팔아요ㅠ 기니피그 부터 여우들까지 평일엔 개사료와 고양이사료를 먹고 주말엔 모두 당근을 먹어야해요 .. 이아이들이 불쌍하지 않으세요? 실내동물원이 없어져야하는게 맞을까요? 좀 더 동물관련 법이 확대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63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내동물원에 대하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이번 선거에 뽑는 교육감 후보선거를 학생들에게도 투표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어른들이 잘못뽑은 교육감 때문에 학생들이 교육을 잘못배우고 엉뚱한 지식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교육감으로 학생들이 판단하여 뽑도록 교육감 후보선거 투표권을 학생들에게도 제공해주기를 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3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교육청 교육감 후보선거(청소년)"}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최저시급이 오르고 알바,일자리를 찾기가 힘듭니다. 최저시급을 다시 낮춰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3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문화 예술을 사랑하며 TV 시청 또한 재밌게 즐겨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즐겨보는 제가 어느순간부터 불편함을 느껴 안보기 시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안녕하세요 입니다. 다른 건 왠만해서 그냥 재밌게 잠깐 보고 유익하며 가족들과 소통하고 가끔 감동과 교훈을 주는 유익한 프로그램 이 많아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려고자 합니다. 제가 상담분야에서 공부를 하고있는 대학원생이기도 하지만, 상담과 관련해서 이프로그램은 처음에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누군가의 고민을 다같이 국민끼리 나눠서 그것에 대한 공감도 해주고, 이해도 해주고 또한 방송에 나오면서 위로받을수있는 계기가 된다고하는거면 너무나도 좋은 프로그램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프로그램 설명자체도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소소한 이야기부터 말 못한 고민까지! 때로는 웃음으로 때로는 감동으로! 서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소통 부재로 인한 사람들 사이의 벽을 허물어보는 프로그램 이렇게 나와있더라고요, 너무나도 좋은 뜻 이죠 근데 어느순간부터 때로는 웃음도아니고 대로는 감동도아니고 벽을 허물어보는 프로그램이 맞나? 라는 생각이들정도로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점점 심각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안봐서 안될거라는 생각이 들고있습니다. 가끔 월요일이지나고 아니면 월요일쯤 안녕하세요에 나오는 출연진들이 울었다는 얘기로 홍보를 하면서 안녕세요 나오는 사연내는 일반인들은 어떤 피해를 껴앉고 갈까요? 방송에서 비춰지는 모습이 다가아니라는거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전국민이 볼수있는 프로그램 뿐만아닌 어린아이들까지도 볼수있어요. 제가 PD님 그리고 거지 MC 들을 추방하고자 하는것이 아닙니다. 단지 프로그램 내용이 점점더 너무 과하다는 생각입니다. 한사람에 상처에대해서 누군가가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그걸 보담아주는건 정말 어려운일이지요, 그것을 원하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방청객과 거기 사연을 보내는 신청자분들은 과연 방송에나와 추후에 삶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리고 혹시나 제2의 피해자가 없는지 거기에서 저는 꼭 전문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항상 들었는데 다양한 연예인들만 게스트로 앉아있을뿐, 전문의는 없더라고요 여러 연예인들을 앉힐 생각을 하시기전에 전문의와 같이 앉아있는건 생각을 안해보셨을까요? 이게 단지 누군가가 본다 안본다를떠나서 정말 인권에대한 기초적인 윤리를 생각해보았을때 한번 만 더 신중하게 방송에 내놓을수 있는 사연이 맞는지? 그런게 정말 이곳에 나와 그냥 단순 버튼을 눌러 해결해야할 고민인지 화제로 내놓을수 있는 건지 제발 생각해보셨으면 좋겠네요 방송에 사연을 보내는 분들이 어떠한 목적으로 방송에 나오는지는 알수없습니다. 하지만 PD님 혹은 작가님들은 방송에 의도와 걸맞게 선택할수있는 책임감이 있죠, 그런 책임감은 전국민 토크쇼인 안녕하세요를 저의도와 맞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저는 한번 더 묻고 싶습니다. 이미 게시판 들어가보니 폐지하라는 글이 많더라고요, 이건 저만의 생각이 아니였고 예전부터 정말 폐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지만 간혹 좋고 훈훈한 얘기도있고해서 괜찮겠지라고 생각해서 참고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후에 제가 올리는 이 청원으로 폐지가 안되더라도 PD님은 반듯이 해결책을 제시하여주시길 바라고있는 바입니다. 인간으로서 살아갈 다양한 문제를 전국적으로 알리기 앞서 시청률을 먼저 생각하고 계시는건 아닌지? 저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삶의 질향상을 생각해 봤을때 우리나라 국민들은 자살율도 높고 행복순위도 낮습니다 이미 많이 알려진 상황이죠 그러니 더욱더 이런 프로그램은 앞장서서 저희 국민들이 행복할수있게 나서야하는게 아닐까요? 힘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발 도와주세요 사람들이 더더욱 불행속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3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 고민하다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프로그램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고장자연사건 양승태사건 등등 안빠지는데가 없는 조선일보 페간요청합니다. 거기서 일하는 기자들이 어찌살던 우리가 알바아니지요 제발좀 없애주세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263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페간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국민 불신만 조장 시키는 청원 게시판 없애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3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먹통 청와대 청원 게시판 때려 치우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경기어려울때 김대중대통령께서 서민을위해 화물차 영업넘버를 신고제로 전환시켜주신 정책을 다시한번 시행하여 주심은 어떠실런지요 나이땜에 취업도안되고 먹고살길도 막막한데 한번살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3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차넘버"}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저의 장인어른의 상황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저의 장인어른께서 부산에서 40년동안의 운전생활을 마치고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후포매리 185번지에 전재산을 투자하시어 산을 사서 혼자 개척하시어 손수 주택을 지으시고 귀촌을 하셨습니다. 홀로 3년을 생활하시고 터를잡고 계시며 후포매리 주민들을 도와 일도 많이 하시고 농사도 일구시며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다. 저희가족도 한달에 한번씩 방문하여 손자들과 할아버지와 즐겁게 농사체험도 해보며 지내다 가곤 합니다. 장인의 집앞에 낮은산이 하나있습니다. 김씨문중의 산이라 합니다. 몇달전 김씨문중의 회장,총무,업자 세명이 찾아와 아버님의 집에서 약200미터 위로 떨어진 소나무숲에 김씨문중의 자연납골당을 짓겠다. 하였고 보이지 않고 멀리떨어져 있다라고 그시설의 규모도 말하지않았고 멀리있고 보이지않으면 괜찮겠다 생각하시어 허락하시고 몇달이 지난 지금 아버님 바로 집앞 공사 담당이 실측을 하러와서 정확히 35미터가 떨어진 곳에 주차장100평 건물500평짜리 납골당을 짓는 공사를 하려한다 하였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양양군청에 찾아가 직접 민원을 넣으셨으나 이미 허가가 떨어져 공사를 진행해야한다 합니다. 이에 아버님께서 김씨문중에 전화를해서 왜 약200미터의 소나무숲이 아닌 집바로앞에 지을려 하냐 하니 법대로하라는 답변이 옵니다. 답답한마음에 처와 제가 양양군청에 전화해서 주택 바로 앞에 총600평짜리 납골당 건물이 들어오는데도 이미살고 있는 사람에게 협의나 전화조차없고 알려주지도 않은체 허가가 낫는지 물었지만 얼버무렸고 자연납골당은 민가와 거리제한을 두지않아 지어도 된다하였습니다. 앞으로 납골당 조망을둔채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미 허가는 낫고 공사는 진행된다 합니다. 저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본인문중의 조상을 모시는 좋은 의미의 건물이겠지만 남의 시선에는 혐오시설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공사업자가 와서 공원처럼 깨끗하고 이쁘게 지을것이고 나무로 가려 줄테니 걱정하지 마라 합니다.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니 이쁘고 공원같은 납골당이 보입니다. 상상만해도 화가 납니다. 남의 생활권를 거짓말로 허락받고 공사를 진행하려는 김씨문중도 화가 나지만 답사한번 와보지 않고 허가를 내준 양양군청도 너무 어이 없이 화가납니다. 사진 첨부합니다. 가까워도 너무 가깝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3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경기어려울때 김대중대통령께서 서민을위해 화물차 영업넘버를 신고제로 전환시켜주신 정책을 다시한번 시행하여 주심은 어떠실런지요 나이땜에 취업도안되고 먹고살길도 막막한데 한번살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3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차넘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무고죄 수사 배제 폐지 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대검찰청의 불법적인 성폭력 수사메뉴얼 중단을 요청합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246489?navigation=best-petitions", "num_agree": 11, "petition_idx": "263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죄 수사 배제 폐지 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최저임금 지지한다는 식의 뉴스를 오늘 아침 듣고 기가차서 이렇게 적습니다. 먼저 기업사장들 식당, 편의점 등의 사장들 지금 현정부의 국민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분들이 이익챙길 것 다 챙긴건 인정해야하지 않나요? 그리고 지금도 상여금도 줄이는 뒷장빼기하고 있는 판국에 무슨말도 안되는 소리합니까 그렇게 상여금 복리후생비 다합쳐서 만원으로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현정부와 국회위원들이나 먼저 그런 법으로 살아보고 국민들에게 이렇다고 말을 해보라고 하고 싶네요 현정부가 전정부와 전전정부를 비난하는데 지금 정부도 국민들을 가지고 실험처럼 하는게 똑같다고 생각안하나요? 설득이요? 상여금 삭감으로도 국민들이 낙담하고 뺏긴느낌을 안가질수 없는데 이젠 정부까지 국민들을 죽일려고 하나요? 소득이요? 소득을하면 뭐하나요? 세금을 지금 점점 올라가서 실소득에 울분을 토하는데 경제순환?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네요. 소비가 어떻게 되는지.... 정말 지지했던 정부에 두번 배신당한 거에 정말 이젠 민주당도 믿을수가 없네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63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에 대해 정말 실망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모든 근로자들이 같은 급여 같은 업무 같은 효율을 낼 수는 분명 없다. 그래서 최저시급을 연봉계약자 처럼 몇개의 단계로 구분하여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근로계약으로 명시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 본다. 그리고 최저시급 인상율은 매년 사측과 노동자 측이 대립하여 마치 쟁취하는 것처럼하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전년도 경제성장율, 물가상성율과 같은 관련된 경제지표에 연계하여 자동확정되게 하여 노사가 대립과 불신의 관계가 아닌 서로 협력하고 국가경제와 가정경제를 발전시켜야 하는 상호의존 관계임을 상기시키고 만들어가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국가가 시행하는 복지자금정책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거나 일하지 않은 사람 즉 무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저임금으로도 성실하게 일한 일반 근로자들에게 근로에 대한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정책으로 선혜하여 무노동자가 노동의 현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가 시행해야 하는 시급한 방향이 아닐까 생각한다. 일자리를 늘이기 위하여 해외로 나간 국내기업의 해외공장을 국내로 들어올 수 있게하는 정책, 국가가 기업에게 또 기업이 국가와 국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 쉼없이 국가 정책담당자는 기업과 소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3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과 국가정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저는 지금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이런 청원을 쓰는 이유가 그냥 단순히 공부하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공부하기 싫다고 핑계대는걸로 보일수있고 저도 핑계대는걸로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는 진지한 생각이기 때문에 진지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은 삶을 사는데 필요한 모든행위를 배우는 과정 또는 수단입니다. 이런 교육은 사람들에게 언어,도덕,사회생활을 배우게 합니다. 그런점에서는 학교가 언어,도덕,사회생활을 배우는데 훌륭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새 학교는 교육을 하기보다는 사람들 등수매기기에 바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경쟁도구가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욕받아주는 도구도 아닐뿐더러 부모님에 자랑거리,걱정거리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희 부모님세대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여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저는 확신할수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육은 사람을 경쟁도구로 만들고 등수매기기 바쁩니다. 등수를 매겨 사람의 가치를 정하는것은 솔직하게 말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각자 개성이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얼굴이 다르듯 잘하는게 다르고 못하는것도 다르고 원하는것도 다릅니다. 하지만 뭘 잘하든 못하든간에 성적으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저 또한 고등학교 진학을 해야되기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하여 좋은 고등학교에 갈려고 노력중입니다. 그게 지금시대에 효도이고 부모님을 안심시켜드리고 기쁘게 해주는 수단중에 하나이고 저의 가치를 높이는일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어려운 수학,과학 실제 생활에 쓰시나요'라고 묻는다면 이 질문에 대부분은 안쓴다고 대답할것입니다. 순위매기기용으로 쓰이지 생활에서 쓰지는 않기때문입니다. 이러한 학생들의 순위매기기,경쟁이 꼭 나쁘다고는 생각하지않습니다. 서로 경쟁하면서 성적을 극대화 시키고 1등의 희열감을 느낄수있는데 그게 너무 지나쳐서 문제인것같습니다. 1등은 더 열심히해서 1등을 지켜내는 상황에서의 스트레스는 두말하면 잔소리고 다른애들은 빼앗으려고 하며 공부를 못하는애들은 무시당하고한번 무시하기 시작하면 더욱더 심해지고 결국 돌이킬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서로가 물어뜯는 시대에 마음을 놓을만한 사람이 생길까요..? 제 대답이 '아니요' 입니다. 아무리 자기자신을 이해해주더라도 그 사람은 자기가 얻을 이득만을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저의 생각이지만 사회는 학생들을 지극히 개인주의인 사람을 양산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요새 문제가 되는 남녀평등 문제도 솔직히 서로 배려하면서 이해해주는것이 해결책이지만 말이 쉽지 서로 양보하고 이해해주는것이 쉽지않습니다. 이런 문제또한 서로의 의견차이 문제입니다. 어릴때 좋은 교육속에서 양성평등교육과 서로 배려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배우는 예절,도덕은 시험 과목이 아닌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서로가 무시한다면 갈등만 존재할분 아무것도 존재할수가 없습니다. 양보하고 배려하는 사회를 어른들이 만들어주어야합니다. 요새는 학생들이 자신의 꿈,진로도 이리저리 해매는 일도 많습니다. 어른들은 학생들이 좋아하는것은 게임,휴대폰,TV등을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하고싶은 일과 게임이 구분된다고 해도 말이죠. 저 또한 하고 싶은 일,즉 꿈과 지금 좋아하는 게임을 구분하고 있고요. 학생의 적성,특기를 찾아주겠다며 자유학기제를 도입한것도 시도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이 적성을 찾기보다는 놀러간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학업스트레스로 자살하는 학생들이 뉴스에 가끔씩 나오는데 그걸 보며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그런일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 가족들의 사랑과 교육개편을 부탁드립니다. 경쟁을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도덕,예절을 강력하게 인식시키고 진로를 청소년들이 방황하지않게 적성과 인식을 바꿔주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주는 그런 사회,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생각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3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 개편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정부는사채업자인가요? 강제로건강보험 국민연금걷어가고 연체됐다고 압류걸고 내가 가입한다고 말한적도없고 혜택도 받아본적없는데 압류라니 북한빨갱이새끼들도이런짓은 안합니다 그리고민간보험사도 낸보험료금 액에한해대출해주는데 강제로걷어간국민연금 은왜대출안됩니까 내돈내고쓰지도못 하고 정부는 흉기만안들었지 강도와다른게멉니까 제발내가낸돈반이라도받아서 숨좀쉬고살게 해주시요 차라리 국민연금 을없애던가 거기 이사장직원들연봉생각하면진짜살기시러지네 서민들 숨좀쉬고살자 건강보험압류된 전국민들압류도다풀어주고 국민이 먼저라는 현정부에서 결단내려해결해주길바랍니다 진짜 국민이먼저인정부라면 서민들숨좀쉬고살게 해주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3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사채업자인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요번 국방부 간부의 기밀 유출 사건은 우리 나라에 엄청난 피해를 준거로 알고 있는데 이와 비슷하게 기업의 기밀을 국외로 팔아먹는.. 이런 사람들은 매국노법을 만들어 다시는 사회에 발을 못 붙이게 강력한 처벌을 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63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부 간부의 기밀유출사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대구 폭행사건때문에 이슈가 되고있는데 자기들이 먼저 선빵때려놓고 시비도 먼저걸고 오히려 더 맞았다고 왜곡해서 글올리고 여론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끝난것도 아니고 공권력인 경찰이 오히려 가해자를 두둔하고 피해자인 자기를 불리하게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과 가해자만 욕먹고있죠 우리사회가 언제까지 저런 거짓에 놀아나야하며 경찰은 맨날 저런 거짓부렁에 욕먹어야합니까 얼마전에 경찰관이 청와대게시판에 시민들에게 이유없이 폭행당한다고 자기들을보호해달라고 글올린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때리는것만 폭행입니까 저런 거짓말로 욕먹게 하는것도 폭행입니다 왜 자기들주장만 내세워서 경찰 소방관 공무원등등이 잘못없음에도 비난을 들어야하는건가요? 아니 여자면 어린이면 늙은이면 자기가 먼저 시비걸고 때린건 죄가 없는건가요 ㅋㅋ 앞으로 경찰이 저렇게 가해자를 두둔했느니 가해자빽이 경찰이라느니 등등 경찰을 비난하고 자기는죄가하나도 없는것처럼 거짓말유포한다면 그 유포한사람들 반드시 처벌해야합니다 그래야 저런거짓말이 없어집니다", "num_agree": 82, "petition_idx": "263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폭행 피해자를 무고죄로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안녕하십니까. 현재 유통업을 하고있는 20대 후반 남성입니다. 유통업을 함에있어, 의무휴업일이 2주,4주에 있습니다. 그러나 유통업을 하기는 하지만 주변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의무휴업일을 4주동안 4번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1주에 1번은 의무휴업일을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물론 기업이란 이익창출을 목표로 하지만 주변 상권이 살아나야 마트같은 큰 유통회사가 살아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전보다 이익이 줄겠지만 점차 나아지면서 시장과 마트간에 갈등도 감소할테고 주변상권도 살아나 고객분들도 더더욱 불편함없이 구매를 할수있을것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3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5포세대를 위하여 읽어주십시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군산 공장 활용 방안을 제안 드립니다. 군산 공장 부지 활용을 통한 군산 경제 를 살리려고 하는 대한 민국 국민으로써 제안 하고 싶은 것 은 군산 공장 부지에 미국의 유니버셜 스튜디오 같은 대규모 복합 문화 단지로 활용하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한국 영화 드라마등 한류의 영향력은 점점 커져 가지만 사실 그런 콘텐츠를 미국과 같은 헐리우드와 경쟁 하기엔 관련 기반 시설이 턱없이 부족 하다고 생각 합니다. 군산 공장건물을 촬영 스튜디오로 활용하고 바다와 가까운 입지를 활용해 세계최고 수준의 수중 스튜디오를 건설 운영 외국 영화 촬영팀 유치와 함께 한국 영화의 퀄리티를 높이고 미국의 수준 높은 영화 촬영 기술등을 보고 배울수 있는 장점 이 있을것 같습니다. 또한 영화 드라마등의 미디어 콘텐츠를 원스톱으로 제작 할수 있도록 프리과정과 프러덕션과정 포스트 프러덕션 과장이 한곳에서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제작지 상승 부담을 덜어 줄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주나 뉴질랜드 처럼 해외 블럭 버스터 영화들의 촬영을 유치하고 촬영지를 관광 상품으로 활용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군산을 복합 문화 콘텐츠 단지로 개발 하고 시대별 세트 제작과 거리등을 만들고 시대별 특징이 있는 가게들을 실제 군산 시민들이 운영 하게 함으로써 지역 경제 와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줄수 있을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군산 시네마 테마파크 타운으로 개발 특징적인 도시로 만들어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할것 같습니다. 군산 테마파크를 이용하는 제작사나 입주하는 업체들에게는 세제 혜택과 다양한 컨텐츠 개발시 혜택을 주어 입주유도를 하고 실제 영화나 드라마 촬영 장을 관광 상품화 시켜 관광수입으로 테마파크가 지속적으로 개발 유지 될수 있도록 제원을 마련 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현제의 영화 진흥 공사의 남양주 세트장은 산으로 둘러 쌓여 현대극 보다는 시대극이나 사극 세트로 활용 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유치 하는 것은 반대 하고 한국문화를 고스란히 담아 낼수있는 복합 테마파크로 단지로 만들 었으면 하는 바람 입니다 . 두서 없는 제안 들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3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산 GM 공장 활용 방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연말쯤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행되는 교직원평가를 익명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하여 학생들 중 꽤 많은 수가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은 이유로, 혹여 나중에 피해를입거나 선생님과의 갈등이 생기진 않을까 하는 이유로 솔직한 이야기를 쓰지 못하고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은 일부 선생님들에 대해 생각보다 많은 모순과 불편함을 느끼지만 지금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생활기록부를 위해서라도 마음속에만 품고 선생님과 진솔히 대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거 아닌것처럼 느껴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만큼 공감하는 학생들도 많을것입니다. 학생들이 더 솔직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익명성을 보장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63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의 교직원평가 설문조사를 익명으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교육감은 저희 학생들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어른들의 선택이 아닌 저희에게도 투표권을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63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감은 학생들도 참여할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한 금융권 본사에 근무하는 계약직 직원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직장에서 소위 말하는 갑질에 대해서 말하려 합니다. 계약직은 한달에 8시간만 초과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직적으로 초과근무하는 시간은 이를 훨씬 넘으며, 초과한 시간외 수당은 지급받지 못 합니다. 그럼에도 정규직 상사는 매일 시간외 근무를 하길 원하며, 6시가 퇴근 시간임에도 어쩌다 한번 있을까 말까한 시간인 6시 1~2분에 퇴근을 하려고 하면 눈치가 없다 정도껏 해라 이런말을 하곤 합니다. 이는 한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언행입니다 또한 생리통이 심해 보건휴가를 쓰려고 하니 그걸 왜 쓰냐 연차를 써야지라고 말합니다. 규정상 여자직원이 요청하면 사용가능하다고 나와있으나, 사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큰 갑질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소한 갑질이 아주 뿌리 깊게 자리잡아 직장내 가장 약자들은 정말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퇴근시간과 보건 휴가를 보장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3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 내 갑질 좀 해결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인터넷방송을 하고 있는 보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사람이 만든 유행어인 보이루 란 말이 있습니다 이것의 뜻은 보겸+하이루 라는 뜻으로 하이루에 자신의 이름을 따서 만든 말입니다 하지만 워마드라는 남자혐오단체 사이트에서 보겸이 만든 보이루 의 뜻이 여성을 비하하는 목적으로 만든것이고 뜻은 보겸+하이루 가 아닌 여성의 성기를 나타내는말+하이루 라는 뜻으로 만든것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였고 여러학교에서도 이 말을 듣고 보이루 라는 말을 금지어로 지정하고 보겸을 여혐하는 사람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보겸은 이사실에 대해 해명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근거 없이 퍼트리고 보겸을 여험 하는 사람으로 만든 워마드를 처벌해 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63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루의 뜻을 왜곡한 워마드를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요즘따라 국민청원에 장난을 목적으로 청원을 올리는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여성에 대하여 성드립식으로 장난성 청원을 올리거나 무의미한 청원을 쉽게 찾아볼수있습니다. 장난성 청원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이 더럽혀지지 않게해주세요. 장난으로 청원글을 쓴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263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난을 목적으로 청원하는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하여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선거유세 차량이 선거법 상 제약이 없다는 명목 아래 길거리에서 고성방가를 조성하고 교통혼잡을 유발합니다. 이는 '선거인'이 '일반인'과는 아예 다른 존재로 취급받으며 법 위에 있다는 걸 증명하는 바나 다름이 없습니다. 평등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제발 좀 선거유세차량좀 자제시켜주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263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유세차량의 범법행위를 중단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여러분은 우리나라에 \"부\"자 들어가는 정부 부서중에 잘돌아가고 맀다 생되은 \"부\"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없.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3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말뿐인 ×소리의 \"부\"들인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지금이 선거철이죠 선거철만 되면 당이다 ..지역이다.. 다 좋습니다. 평상시에도 정치하시는분들 서로 헐뜯고 싸우고 비방하고 ..인터넷이나 tv매체 어느곳이든 이나라를 이끌어가시는분들이라고 볼수 없을정도로 유치하고 저렴합니다. 요지는.. 선거는 국민의 권리입니다만, 나를 알리고 뽑아달라고 홍보하고 내가 잘하는것을 알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로 비방하고 싸우는 지저분한 정치선거 이제 그만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선거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한마디라도 상대를 비방하거나 하는 행위는 언어폭력입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개정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서로 비방하고 헐뜯고 하우는 모습을 보고 따라하고 있습니다. 부디 바른정치 깨끗한 정치인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래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3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방 선거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6월 13일에 예정되는 지방선거로 후보자들의 선거 유세가 한창입니다. 선거 유세, 당연히 해야겠지요. 어떤 사람이 후보이고 어떤 공약 등을 내세우는지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도가 지나친 것 같습니다. 선거 유세 차량 말입니다. 어떤 후보자들 할 것없이, 선거 유세 함에 있어서 본인들의 노래 만들어 차량으로 돌립니다. 나이트 삐끼(?) 차량도 아니고 선거 유세 차량의 소음 공해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나이트 광고 차량은 주택가를 돌진 않으니 그러려니 합니다. 그렇게 노래 틀고 다니면 어떤 후보인지 국민들의 뼈속깊이 각인 되는 건가요? 제가 유별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집은 편히 쉬기 위한 공간입니다. 퇴근 시간 맞춰서 주택가 앞에서 볼륨 높이며 선거 홍보하지만 다른 누구에게는 짜증을 유발하는 소음공해입니다. 선거철만 되면 일어나는 소음 공해 없어지길 청원합니다. 선거 유세 방법 중에서 차량으로 노래틀고 다니는 홍보 없애주십시오.", "num_agree": 12, "petition_idx": "263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유세 방법 제한 요청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드루킹 특검으로 국회를 마비시키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남북정상회담을 피롯한 화해와 평화의 무대를 폄훼하며 국민의 감정을 피폐하게 만든 한나라당의 후신인 자유한국당과 그들의 행적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459, "petition_idx": "263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나라당 매크로 여론조작 특검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대구 폭행사건은 쌍방폭행이지만 집단폭행한쪽은 죄가 더 무겁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주머니는 폭행죄로 처벌하면 되고 집단폭행 가담한자는 다 특수폭행죄로 해당이 됩니다. 경찰이 귀찮다고 그냥 쌍방폭행으로 처리할려고 하다보니 문제가 생긴거죠. 그냥 폭행죄와 특수폭행죄는 다른데 특수폭행이 더 가중처벌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집단폭행 가담자는 다 특수폭행죄로 처리되야 합니다.", "num_agree": 79, "petition_idx": "263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폭행은 폭행죄와 특수폭행죄의 차이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저는 최근 보이스피싱을 당해 5,000만원 피해를 본 사람입니다. 잘못은 제가 핸드폰이 해킹 당했다는 것을 모르고 진행한 것이 큰 잘못였습니다. 피해는 피해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피해를 다른 사람들이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했는데 도저히 국민으로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지능수사팀이란곳이 범인을 잡기위한 곳이라기 보다는 단순 접수처 역할만 하고 있었습니다. 대출사기 문자메세지를 보자라든지,전화번호라든지,어떻게 진행되고,전화와 계좌연결등 세세한 이야기를 듣는 것도 없고,그냥 당했다는 사실에 순응하라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저 말고 두분이 더 계셨는데,저 포함 보두들 긴장해서 한시라도 빨리 정보를 보여주고 들려주고,향후 어떻게 할 것 인가등에 대해 얘기가 진행 될 줄 알았는데,참 황당한 상황였습니다.ㅠ.ㅠ 감히, 대통령님께 함 챙겨봐달라고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일년,아니 한달동안이라도 좋습니다. 1.보이스피싱 경찰서에 접수된 사건 건수 2.접수된 사건 수사진행한 건수 3.범죄 검거건수를 챙겨서 업부보고 받아 봐 주십시요. 그 수자가나 상황이 대통령님이 이해 할 숫자들이라면 저도 이해 하겠습니다. 제가 방문한 수사팀이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응해주는 상황과 처리로 봐서는 위 숫자가 터무니 없을 것 같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때와 장소,날씨여부를 떠나서 음주측정과 교통위반 단속을 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보이스피싱범죄도 국민들을 절망과 불행과 가족파탄으로 몰고가는 악의 범죄입니다. 국민들을 범좌들로 부터 보호 해주라고 경찰에게 강력히 채근하여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3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피싱 법죄관련 예방과 수사,검거를 경찰청을 강력하게 채근하여 각성시켜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어린이날 5/5는 쉬는데 정작 어린이를 만든 ‘부모님’은 쉬지도 못하는것입니까;;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면 좋겠습니다어", "num_agree": 7, "petition_idx": "263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여자들도 군대를 가는것을 의무로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63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연예인 수지는 현재 시민에게 고소당한 상태로, 무지한 사회 이슈 참여와 엉뚱한 누명 씌우기로 스튜디오 사업주를 폐업 위기에 몰리게 했습니다. 또한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는 양자의 갈등사건을 휴머니즘이라고 합리화시키며, 일방 편을 들어, 나머지 한 명을 사실상 범죄자로 몰았습니다. 이 사회는 진실이 밝혀지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을 연예인의 신분으로 무시하며 일면식도 없고 사실관계도 알지 못하는 사건의 사람을 같은 성별이라고 편을 들고 다른 1명은 남성이라고 법적 절차도 무시당한 채 유죄추정을 받게 하여 현재 문재인 정부의 무고죄 무수사 매뉴얼까지 겹쳐 헌법 소원까지 낸 상태입니다. 헌법은 법 앞에 개인이 평등하다고 했고 성별, 신분에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나 현재 법무부의 매뉴얼에 남성은 차별을 받고 있고, 유명인이 아니라고 연예인에게 차별을 받았습니다. 헌법은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하였으나 연예인의 영향력에 두 사람이 범죄자 추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방송법 5조를 보면 1. 방송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고 하였으니, 그러한 행위를 한 방송인 출연해서는 안 될 것이며, 2. 방송은 성별 간 갈등을 조장하면 안 된다고 하였으니, 성차별적 행위를 한 연예인은 출연해선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방송심의 규정 5조를 보면 국가기관에 의해 분쟁이 조정 중인 사건에 대한 일방 주장이나 설명이 있어선 안 된다고 나와 있으나,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가 아무렇지 않게 방송활동을 하는 건 아무 죄가 없다는 미디어의 선전행위가 됩니다. 이 모든 근거를 더하면 연예인 수지는 타인에게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주고 본인만 상업활동을 하겠다는 비양심적인 행동을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연예인 수지의 드라마 활동을 중단시켜 주시길 바립니다. * 추가 - 아울러 본 청원을 3번째 올리며, 청와대 직원이 무단으로 삭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립니다. 청와대 직원이 메갈이거나, 페미이거나, 수지 팬클럽인지 전혀 인신공격이나 사실이 아닌 내용이 없음에도 청원을 무단으로 삭제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은 100% 권력을 남용하고 있으니 색출해서 사법처리 바랍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63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송 중인 연예인(수지)가 방송에 못 나오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3학년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다음주에 있을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에서 계속 생활에서 불편함을 겪고있습니다. 제가 다른 학원이나 독서실,도서관을 다니며 공부하지 않고 집에서 공부하는데 요즘 선거운동기간이여서 그런지 주변이 너무 어수선하고 시끄럽습니다.당연히 선거운동기간에 자신을 알리고 자신이 후보자로써 얼마나 적합한 사람인지를 알리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 자체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택가와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서 매일 30분이 넘게 한 후보자의 선거 운동이 이어지고 같은 노래가 반복해서 나오니 많이 신경이 쓰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정 정당의 후보자를 꼽아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선거 운동 자체를 하지 말아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득이 되야할 선거운동이 오히려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대변해 줄 대표자를 뽑는 과정에서 이러한 시민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 역시 후보자들이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조금 더 진지하게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음주에 선거가 끝나고 나면 안들릴 선거유세이지만 앞으로 선거가 있을때마다 이러한 불편을 겪어야 한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하루빨리 모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3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운동에 관련하여 생활에서 불편함을 겪고있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지적장애2급장애인입니다 다른게아니라 제가 이렇게 국민청원계시판에글을쓰는이유가 다름이아니라 저는장애인시설에서10년동안장애인생활을햇습니다 10년동안 좋아하던사람을만나 8년을사귀고좋아서 결혼을했습니다 그래서2년4개월동안결혼생활을했습니다 다름이아니라 제가장애인시설있으면서하루는너무힘들어서 부인을데리고모르게나왔습니다 그래서밖에서살고싶다고생각해서나와서여행도다니고했습니다 근데시설이나 집에서는제가 정신병이라고정신병원에강제입원시켰습니다 저는그래서부인이라2개월동안떨어져보고싶은데못보고살았습니다 저같은사람은왜같이나와서살순없는이유가있는건가요 저는버스도타고혼자두다닐수있구사회생활이다되는데 정신병력이있다는이유만으로 이혼시킬려고하는데 이렇게해서는안되는거아니에요 이혼시킬려고하면안되잖아요 그래두장애인은결혼할권리가있구살권리두있는데도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3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의이혼문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현재 우리나라 법률상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한 판매자와 업소는 법적 제재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를 악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민증을 위조하는 것은 약과이며, 청소년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것이 청소년 혐오라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하며, 청소년임을 숨기고 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청소년에게 판 것을 신고한다고 협박하여 업소에 피해를 입히는 일도 잦습니다. 법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악용이 심하다면 바꾸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18, "petition_idx": "263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담배를 구매하는 청소년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1번 파란색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님 이것만 기억해주세요.따뜻한분 정직한분 신중한분 믿음이 가는분 그런분이 나의 대통령이어서 행복합니다. 대한민국의 평범하고 정치도 모르는 50대 아줌마가 응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3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께 힘을 실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대구 담티역 앞에 'ㄷ'고등학교에 다니는 고3입니다. 학교에 풀이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모기가 너무 많아서 공부가 안됩니다. 학교마다 모기를 잡을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수 없나요? (사립은 안되나?)", "num_agree": 4, "petition_idx": "263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모기좀 잡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정말 국민을 사람을 보는게 맞는건지? 차량 돌려가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괴롭힐수 있나요? 유세차량 활동을 제한 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63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유세 차량 활동 제한해 주세요. 너무 시끄럽고 고통 스럽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문화 예술을 사랑하며 TV 시청 또한 재밌게 즐겨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즐겨보는 제가 어느순간부터 불편함을 느껴 안보기 시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안녕하세요 입니다. 다른 건 왠만해서 그냥 재밌게 잠깐 보고 유익하며 가족들과 소통하고 가끔 감동과 교훈을 주는 유익한 프로그램 이 많아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려고자 합니다. 제가 상담분야에서 공부를 하고있는 대학원생이기도 하지만, 상담과 관련해서 이프로그램은 처음에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누군가의 고민을 다같이 국민끼리 나눠서 그것에 대한 공감도 해주고, 이해도 해주고 또한 방송에 나오면서 위로받을수있는 계기가 된다고하는거면 너무나도 좋은 프로그램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프로그램 설명자체도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소소한 이야기부터 말 못한 고민까지! 때로는 웃음으로 때로는 감동으로! 서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소통 부재로 인한 사람들 사이의 벽을 허물어보는 프로그램 이렇게 나와있더라고요, 너무나도 좋은 뜻 이죠 근데 어느순간부터 때로는 웃음도아니고 대로는 감동도아니고 벽을 허물어보는 프로그램이 맞나? 라는 생각이들정도로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점점 심각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안봐서 안될거라는 생각이 들고있습니다. 가끔 월요일이지나고 아니면 월요일쯤 안녕하세요에 나오는 출연진들이 울었다는 얘기로 홍보를 하면서 안녕세요 나오는 사연내는 일반인들은 어떤 피해를 껴앉고 갈까요? 방송에서 비춰지는 모습이 다가아니라는거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전국민이 볼수있는 프로그램 뿐만아닌 어린아이들까지도 볼수있어요. 제가 PD님 그리고 거기 MC 들을 추방하고자 하는것이 아닙니다. 단지 프로그램 내용이 점점더 너무 과하다는 생각입니다. 한사람에 상처에대해서 누군가가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그걸 보담아주는건 정말 어려운일이지요, 그것을 원하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방청객과 거기 사연을 보내는 신청자분들은 과연 방송에나와 추후에 삶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리고 혹시나 제2의 피해자가 없는지 거기에서 저는 꼭 전문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항상 들었는데 다양한 연예인들만 게스트로 앉아있을뿐, 전문의는 없더라고요 여러 연예인들을 앉힐 생각을 하시기전에 전문의와 같이 앉아있는건 생각을 안해보셨을까요? 이게 단지 누군가가 본다 안본다를떠나서 정말 인권에대한 기초적인 윤리를 생각해보았을때 한번 만 더 신중하게 방송에 내놓을수 있는 사연이 맞는지? 그런게 정말 이곳에 나와 그냥 단순 버튼을 눌러 해결해야할 고민인지 화제로 내놓을수 있는 건지 제발 생각해보셨으면 좋겠네요 방송에 사연을 보내는 분들이 어떠한 목적으로 방송에 나오는지는 알수없습니다. 하지만 PD님 혹은 작가님들은 방송에 의도와 걸맞게 선택할수있는 책임감이 있죠, 그런 책임감은 전국민 토크쇼인 안녕하세요를 저의도와 맞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저는 한번 더 묻고 싶습니다. 이미 게시판 들어가보니 폐지하라는 글이 많더라고요, 이건 저만의 생각이 아니였고 예전부터 정말 폐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지만 간혹 좋고 훈훈한 얘기도있고해서 괜찮겠지라고 생각해서 참고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후에 제가 올리는 이 청원으로 폐지가 안되더라도 PD님은 반듯이 해결책을 제시하여주시길 바라고있는 바입니다. 인간으로서 살아갈 다양한 문제를 전국적으로 알리기 앞서 시청률을 먼저 생각하고 계시는건 아닌지? 저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삶의 질향상을 생각해 봤을때 우리나라 국민들은 자살율도 높고 행복순위도 낮습니다 이미 많이 알려진 상황이죠 그러니 더욱더 이런 프로그램은 앞장서서 저희 국민들이 행복할수있게 나서야하는게 아닐까요? 힘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발 도와주세요 사람들이 더더욱 불행속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3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폐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현재까지 장애인 중 차상위계층에서 나오는 장애수당은 급수로나눠서 주는데요. 저는 지체장애4급입니다. 차상위계층이어도..받을수있는혜택은 장애수당 4만원이 다입니다. 현재 몇년간은 물가상승 은계속이어지는데 장애인의 장애수당 은 그거비해 인상은되지않습니다. 물가상승 되면서 4만원으로 무엇을 할수있을까요? 장을보면 기본 6-7만원은 후딱넘어갑니다. 4만원으로 라면만 살수있지요..먹고살시힘든상황입니다.. 저는지금 기초생활수급자혜택도안되고 차상위계층에서 장애수당 4만원이 다입니다. 그런다고 일을할수 있는상황도 안되구요... 매달 나가는병원비만 10만원넘어요...그래서 못가는경우가많지요.. 복지혜택 복지혜택 말은많이나오지만 실제로 사각지대있는사람은 많아요.. 심지어는 지자체에 민원을넣어도 똑같은 답변..도와줄수없는는답변뿐이 다에요...제발..밑에있는 취약계층을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3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복지..장애인 장애수당 인상 요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유 전 무 죄 무 전 유 죄 이명희 갑질,폭행 상습 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법원은 기각했다 김성태 의원 한 방 때린 청년은 즉시 구속 되었다 박동원,조상우선수 성폭행 구속 기각되었다 섬마을 여교사를 성폭행한 학부모형은 징혁 10~15년형이 구형됐다 안희정,김기덕,조재현 성폭행 아직 구속 되지 않았다 오히려 적반 하장 피해자들을 김기덕 무고죄로 고소했다 양예원씨 또한 본질을 보지 않고,피해자가 7명이 늘어났는데도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했다 장자연 외에 단역 배우 자매 성폭행 사건, 가해자 '12명' 강력 처벌 하라 문재인대통령 미투사건 이후 엄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아직 까지 소식이 없다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법이 최저임금 삭감법으로 통과됐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 피감각 후원을 받아 경영진 편을 들고,오히려 노동자들을 노예로 만들었다 공무원 연금,사학 연금,군인 연금 받는 공무원들은 노후 자금에 배불렀다 그러나 국민 연금,기초 연금 20만원 받은 어르신 니어카 끌고 파지 줍고 있다 대한 민국 약자,여자,노동자,어르신,피해자들이 늘어나는데 권력 가진 자들이 강자들이 공무원들이 지 멋대로 하고 있다 이들을 처벌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이 바로 갈 수 없다 재벌, 검찰, 사법부, 국회,공무원,가해자 적폐 강력 처벌하라 이들을 다 개혁 해야 한다 국민 세금으로 살아가는 양심 있는 검찰,사업부,국회,공무원 깨어나라", "num_agree": 24, "petition_idx": "263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세금으로 살아가는 양심 있는 검찰,사업부,국회,공무원 깨어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부산 영도구 교차로 옆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거 유세 차량의 소음으로 도저히 생활이 어렵습니다 선관위에 전화 했더니 소음에 대한 규정이 없답니다 ㅠㅜ 이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빠른대책 촉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3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운동 관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요즘 다들 워라밸이다 삶의질향상이다해서 하루8시간근무 주40시간근무 적용한다는데 정말 이건 딴나라얘기인듯하네요.. 남편이 건설현장에서 20년째 근무중인데 정말 너무 너무 힘들어요ㅜㅜ 현장이 집에서 멀기도하고 업무가 너무 이른시간(6시30분)부터 시작되다보니 저흰 항상 주말부부아님 월말부부로 지내고있어요.. 덕분에 아이들도 혼자 키웠구요.. 현장이 아침일찍 시작되면 그만큼 일찍 끝나는게 정상아닌가요? 퇴근시간도 항상 6시이후~~ 이건뭐 하루 12시간풀근무에 공사기일 맞춰야한다고 주말 공휴일 다못쉬고있구요.. 항상 피곤에 쩔어서 병까지 얻었네요ㅜㅜ 왜 건설현장은 쉬지도못하나요... 근무환경 꼭개선해주세요ㅜㅜ", "num_agree": 9, "petition_idx": "263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현장에도 근무시간 단축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코딱지 만한 동네에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너무 많다 줄여라 국민들의 세금만 축내고 도대체 왜 필요한가", "num_agree": 22, "petition_idx": "263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네 정치인  구의원  시의원들을  없애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한창 페미니즘이 대두되는 요즘 저도 진정한 남녀평등을 위해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페미니즘의 기본 슬로건은 '남녀는 평등하다' 입니다. 좋은 뜻이죠. 하지만 조건과 상관없이 남자가 하니까 무조건 여자도 해야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공직에서 군인의 역할은 외적으로 부터 나라를 지키는 일입니다. 이런 직종에 남녀 체력차이를 둘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어느 정도 남녀간 선천적인 신체적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점은 스포츠나 다른 것에 차별을 두어야 하는 것이지, 높은 체력을 요구하는 군대라는 조직에서 차별을 두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신체적으로 한계가 있는 이들은 적게 들어올 수 밖에 없는 곳이 군대고요. 따라서 여성의 신체적 차이를 운운하며 신체등위 등을 낮춰서 여군을 뽑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그리고 남녀 체력기준을 동등하게 만들면 여군의 입지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남성 군인이 여성 군인을 보는 시선이 좋지 못한 것도 신체 및 체력 조건은 낮추면서 대우는 동등하게 받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체력기준을 폐지 한다면 어느 정도 여군의 인식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됩니다. 마찬가지로 사관학교에서 생도를 뽑을 때도 남녀 체력기준을 동일하게 측정하고 군대 이외에도 기본적으로 높은 체력을 요구하는 경찰, 소방관 등과 같은 공직에선 남녀 체력 기준을 동일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성평등이고 남녀평등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63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직에서 남녀 체력기준을 동일화 해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지금 엔씨가 10윈데 감독이란 사람은 도망가고 엔씨를 살릴 건 김성근 감독님밖에 없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3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nc다이노스 새 감독으로 김성근 감독님이 오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안녕하세요? 장략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식 공매도 제도가 개인 투자자에겐 불리하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주식의 가치마져 떨어 뜨리는 양상으로 전개 되고 있읍니다. 공매도 제도의 폐지가 어렵다면,공매도 하기전 어느기관에서 얼마 만큼의 주식을 빌려 공매도 하는것인가를 감독 기관에 선 보고후 실행하도록 개선해 주시고,감독기관은 상시 감시를 강화할수 있도록 하여 유령주식을 공매도하거나 빌리지도 않은 주식을 미리 공매도 할수 없도록 하여 주시고 공매도한 주식을 신용매수제도와 같이 3일내 반환하도록 하여 마냥 공매도를 할 수 없도록 조치 바랍니다.", "num_agree": 78, "petition_idx": "263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 공매도 개선및 폐지 건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최근 미세먼지, 황사, 한파, 폭염 등 직접적으로 지구온난화에 대한 문제를 거의 매일 겪고 있고 생활용품 유해성분, 일상생활 속에서 나오는 환경호르몬, 쓰레기 처리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환경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점점 늘어가는 피해를 줄이고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지만 대부분 환경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아 무관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인식을 심어주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이 시점에서 환경교육은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특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서 진행되어 확실한 환경과 자원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기 좋은 기회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환경교육의 비중을 줄이고 있습니다. 실제 환경교사의 수는 2010년 201명에서 2016년 기준 70여 명으로 줄어들어 전국 25만명의 교사 수에 비하면 현저히 적은 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2018년에는 자유학기제, 진로교과, 소프트웨어가 필수로 도입하며 환경 선택 학교와 교사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입시 위주의 교육만을 강조하는 것에서 나아가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더욱 역설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263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25만명의 교사 중 70여명, 부족한 환경교사의 수를 늘려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현직 소방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느낀점을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 개혁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국가직이나 4조3교대는 아닙니다. 실질적인 근무환경의 변화를 원합니다. 소방에는 크게 내근과 외근으로 분류가 됩니다. 내근은 일반행정직 공무원처럼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외근은 출동부서입니다. 국민 여러분이 만나는 소방관은 이 외근부서 공무원입니다. 군대로 치자면 외근부서는 전투병과로 볼 수 있으며 내근부서는 보급지원과로 보면 맞을 겁니다. 헌데 실제 소방 근무를 해보면 내근이 외근을 통제와 감시하는 부서로 느껴집니다. 내근부서는 학교로 치면 교무실이며 외근에 근무하는 소방관은 학생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제가 처음으로 발령 받았을 때에도 그랬으며 약10년정도 근무한 현재에도 변화는 없습니다. 이 내근에서는 수시로 감찰이라는 명목으로 외근부서를 감찰하러 다닙니다. 감찰 내용은 횡령, 금품수수 뭐 이런게 아닙니다. 선생님이 학생들 복장상태나 청결상태 점검하듯 또 근무일지에 적힌 내용대로 했는지 안했는지 그러한 것들을 점검합니다. 소방관은 다 성인입니다. 학생도 아니고 요즘은 학생도 이런 것은 점검하지 않습니다. 두번째로 빽빽한 일과표입니다. 몇시부터 몇시까지 무슨무슨 훈련을 하고 이러한 생활계획표가 짜여져 있으며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근무일지에 기록합니다. 물론 제가 가진 100% 시간을 근무중에 사용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매일매일 수십개의 문서가 시달됩니다. 그 문서를 처리하다보면 일과표는 현실적으로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대부분 거짓으로 근무일지에 무슨무슨 훈련을 하였다고 거짓으로 기록합니다. 그러면 감찰이 근무일지를 뒤져서 금일 무슨무슨 훈련을 하였는데 어떻게 실시하였냐고 물어봅니다. 실제로 하지 않은 훈련을 했다고 하였으니 사유서를 적어갑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 되다보니 내근부서는 외근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일을 하는 것이 아닌 외근부서를 통제와 감시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근은 외근부서에 쉽게쉽게 생각하고 거리낌없이 방문하지만 외근부서를 내근부서를 교무실처럼 가기 싫은 곳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적폐 아닙니까? 21세기를 사는 현재에 80년대 마인드로 아직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미국이나 일본 소방처럼 외근부서는 외근부서답게 체력증진과 훈련이 업무가 되어 더욱 나은 출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며 내근은 이러한 외근을 서포트 할 수 있게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글을 많이 써보진 못하여 미흡한 점이 많지만 찰떡같이 알아 들으시리라 생각하고 글을 마칩니다. p.s. 소방청과 소방본부 기타 내근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저를 내부고발자로 생각하지 마시고 소방을 사랑하기에 이런 글을 남긴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63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직 소방관이 원하는 소방개혁이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사회의 어지러워진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인간이 가진 최소한의 시민윤리와 도덕심을 희롱하고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처벌을 오십배 강화해주시고 살인과 같은 극단적 최악의 범죄와 같은 경우 감형없는 무기징역 혹은 사형제를 부활, 적용해주십시오 시민들이 공동체사회에 살아가는데 크나큰 판단기준이 되는 사법제도가 안이해 시민윤리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법이 시민을 보호하지 않고 최악의 범죄자에게 부적절하게 관대한 관용을 베푸는 것은 범죄 그 이상 잔학한 척결대상 사회악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3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력범죄 사형부활"}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2015년도에 최초 음주운전 (단순음주운전1회 인사사고없는자,인사사고 있는자,측정거부,신분허위진술자,무면허 음주운전도주 사망,중경상,경상자,뺑소니 음주운전 사망,중경상,경상자,뺑소니 음주운전 인사사고 없는자,대물피해있는자,공무집행방해한자,음주운전 단속경찰관폭행관련자, 무면허 음주운전도주자, 차등구분없이 모둠하여 음주운전 주요비위포함은 잘못된 행정지침입니다) 처벌수위가 전혀 다르고 벌금도 단순음주운전 1회 벌금250만원이면 인사사고(사망,중경상,경상)시 처벌이 같습니까. 이것 하나만봐도 처벌수위가 180도로 다릅니다. 2015년4월9일~2016년4월20일 까지는 음주운전 벌금200만원미만도 정부포상 수여 대상자가 되어 정부포상을 수여 하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4월21일이후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음주운전이 주요비위(횡령,배임,공금유용,뇌물,성매매,성폭력,성희롱,절도,강간,하극상,사기등)포함되어 제도상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누구는 흑자는 음주운전 1회나 2회는 똑같다고 하는데 전혀 다릅니다. 벌금자체가 다르고 인사사고 있을시(사망,중경상,경상) 구속수사 대상및 불구속수사 대상이 같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구분하여 분류되어 지침이 적용이 되어야합니다. 무조건 단순음주운전 1회 남에게 피해가 없는자에게 살인행위자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모든범죄도 공소시효가 있지만 단순음주운전1회자,인사사고 없는자는 공소시효가 없다는것이 또한 잘못된 법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포상업무지침도 과거 25년전 단순음주운전 1회 인사사고 없고,징계없고 그이후 특별사면 되어도 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적용하여 단지 정년이 안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을 비고 있는현실입니다. 한번쯤 고려하여 정부포상업무지침이 재수정이 필요합니다. 꼭 진행되어야합니다. 많은 피해입고 있는 재,퇴직자공무원들에게 한번의기회및 선처가 되어야하고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재검토가 해야됩니다. 지금도 많은 피해을 입고 떠나는 퇴직자의 뒤모습보면 ..............:: 퇴직자에게만 벌금200만원미만에서 벌금 100만원미만으로 하향조정하여 더욱더 받을수 없게 지침을 적용하고 퇴직한 정무직 (홍윤식,김성렬)이분들이 지침을 여러번 수정하여 떠났습니다. 이분들은 재직기간(1년5개월(장관),차관(1년4개월))하고 공무원의 최고훈장(1,2급 청조,황조근정훈장)2017년후반기때 수여 되었습니다. 이유는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있습니다.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제외) 2012년떄 이명박 정부때 최초로 추가되어 지침에 적용되었습니다. 지금도 유효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분명히 잘못되었고 정무직(5개월이상~1년5개월)재직기간하면 무조건 정부에서 훈장을 주고 있습니다. 전전정부때 부터 관행적으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분명히 잘못된 행정관행이며 지침역시 형평성고려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 정부의꼼수및 갑질입니다. 분명히 수정되어야합니다. 2018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때 한번 보겠습니다. 잘못된행정관행,행정지침은 현정부에서 바로잡아야 하는데 ㅠ. ㅠ,ㅠ 행안부에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않습니다. ㅠ.ㅠ 전정부 이명박,박그네정부 따라가고 있습니다. 부정부폐비리의천국 정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3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나도 억울하여 계속 글을 올립니다. 정부포상받을수 있도록 조치하여야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나라다운나라가됩니다. 문재인정부가 해야합니다. 반드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흡연·음주는 적당히 즐기면 좋지만, 그 정도가 과할 경우 건강을 크게 해치게 됩니다. 더욱이 술과 담배는 중독성 또한 대단한 수준인지라 성인들조차도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기호품입니다. 특히 가치관이 확실히 확립되지 않고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흡연 및 음주는 치명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관련 법이 미비하여 청소년들은 일상에서 술과 담배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옷에서 담배를 훔친다거나, 신분증을 위조하여 술과 담배를 구입하거나, 혹은 술과 담배를 쉽게 구입하는 방법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일명 '꿀팁'이라며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 보호법에는 청소년을 상대로 술과 담배 등 유해물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청소년의 음주·흡연에 대한 금지 조항은 없습니다. 때문에 첨부한 링크와 같이 음주 및 흡연 장면을 경찰에게 적발당해도 '불법'이 아니라고 맞서라는 '대처방법'이 돌아다니는 실정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하였습니다. 단순히 국영수를 잘하고 대학을 잘가는 것만이 교육의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인성이 바르고, 마음이 건강한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이 교육입니다. 청소년의 음주·흡연을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여 교육이 바로서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주시길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3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흡연 및 음주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법을 제정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이작은 나라 인구 5000만 인데 롯데 현대 신세계 한화 뉴코아 모다아울렛 엘에프 등 대형유통이 600 개가 넘는다 선진국 대비 너무 많다 결국은 국내소비재 식당 옷매장 전자제품 침구류 등ᆢᆢ 수많은 서민 먹거리가 대기업 손에 가고있다 현재 국내 수출산업은 좋으나 내수시장이 침체되고 있는 최대 원인은 무분별하게 많은 대형 유통 때문입니다 만약 단언하는데 롯데 신세계 현대 백화점 아울렛 마트가 망해서 문을 닫는다고 가정한다면 내수경기는 해방이후 최대의 호황을 누릴겁니다 정부에서 적절한 조치 경제학자 아담스미스의 눈에보이지않는 손 그런 정부의 힘이 필요한거 아닐까요 적절하게 대기업유통 소매유통에 질서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3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형유통 많아서  소상공인  힘들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여교사가 초딩제자와 성관계 몇번한거뿐인데 여자라서 신속하게 수사당한 여혐사건. 동일범죄 동일처벌하라 http://naver.me/56QW6Ynu", "num_agree": 5, "petition_idx": "263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교사가 초딩제자와 성관계 몇번한거뿐인데 여자라서 신속하게 수사당한 여혐사건. 동일범죄 동일처벌하라  http://naver.me/56QW6Ynu"}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저는 전라북도 전주시 에 사는 중학교2학년 학생 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담배를 피우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63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 판매 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NC다이노스 구단 해체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3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NC다이노스 구단 해체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장난으로 청원 하시는분들때문에 정작 어려움에 처한사람들이 피해를보고있습니다. 이건 정말 바로잡아야됩니다. 장난으로 청원하는 사람들을 제재를 해주시던가 처벌을할수있게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3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여러분들 장난으로 청원 하시는분들때문에 정작 어려움에 처한사람들이 피해를보고있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저는 다니던 회사에서 2월 말에 퇴사하고 이 글을 올리는 지금까지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노동부에 신고했고 절차를 진행중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고나서야 대한민국 근로자들이 얼마나 취약한 상황인지 뼛속깊이 깨닫습니다.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해 근로자가 스스로 해야할 것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신고 후에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대면조사 후 사업주가 지급기일을 약속하고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형사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형사조치에서 대부분 벌금형에 불과하고 체불임금에 못미치는 소액의 벌금일 뿐입니다. 오로지 사업주의 개인의지에 달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벌금이 훨씬 작으니 내고 말겠다하면 끝입니다. 심지어 법인회사의 경우 사업주 개인재산은 손도 대지 못합니다. 소액체당금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해도 그것은 최대 400만원을 보장하는 국가복지제도일 뿐입니다. 임금체불의 책임을 져야 하는 사업주에게 가해지는 처벌은 매우 약합니다. 더욱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청원합니다. 임금체불은 결코 근로자가 운이 없어서 생기는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근로자들은 사업주에 비해 매우 약자입니다. 보호해주시고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263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체불 사업주처벌 강화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노베이스라서 시발점듣고 기출문제 풀고있는데 다음 커리 추천해주삼", "num_agree": 2, "petition_idx": "263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뉴런 vs 알텍 추천해주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우리 사회의 갑질 이것은 대통령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정말 이것을 법의 경 중을 떠나서 가진 자가 하는 이러한 행위를 국민을 생각하신다면 정말 단호한 처벌을 내려야 하는 것이 아님니까 나라가 나라 같은 나라가 될 려면 이러한 갑질은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국민의 울분을 풀어 주십시요", "num_agree": 79, "petition_idx": "263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진 이명희 갑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흥에서 삼성화재 긴급출동 업무를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지난 5월말경 새벽에 출동업무를받아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고객은 이미 만취가 되어있었고 타이어 펑크수리 요청을 하시길래 타이어가 찢어져있어서 교체를 해드릴려고 예비타이어를 빼서 교체하려고 핸들을 돌려보니 안돌아가서 다시 확인해보니 타이어축이 뿌러져 있었습니다. 고객에게 물어보니 고객은 대리기사가 차량을 빼다가 그런것이라고하길래 자세히보니 앞범퍼와휀다도 손상이 심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조치 불가하니 견인접수 안내해 드리고 견인 접수를하고 대리기사가 도망갔다하여 자문을 구하려고 가까운 현장출동 기사에게 전화를하여 물어봤더니 사고접수를해서 뺑소니범을 잡아야 보상처리도 가능하다고하다고하기에 그렇게 안내드리고 이동하려고하니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경찰이와서 고객과 대화하더니 갑자기 음주를 불더군요. 아마도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했다는 사실이 거짓이며 본인이 운전중 그랬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면허가 취소되어진걸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후 그 고객은 제가 경찰신고를하여 본인에 면허가 취소되었으며 그에따른 책임을 물으라며 민원제기를 했다고합니다. 저는 억울하여 통신사를 방문해 통화기록도 다 뽑아서 가져다 줬는데 삼성화재에서 내린결정은 해당직원에 해고입니다. 그리하여 저는 6월 7일부로 그만둘것을 통보받았고 삼성화재 관리자는 저에게 전화한통도 해명할기회도 없이 해고통보를 해왔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고객이 사고접수를 안했는데 경찰이와서 음주운전 사실이 밝혀지니 저에게 책임을 덮으려는거 같아보입니다. 보험사측에서는 고객이 음주운전을해도 피해물로보여지는 사고가 안났으니 음주운전 취소가된것에 대한 민원은 출동자가 책임지라는겁니다. 그렇다면 삼성화재는 사고만 안나면 음주운전을해도 상관이없으며 사고가 났을시에만 음주운전 면책만잡으면 그만이라는 그런것인가요. 아니면 음주운전을해서 사고가나면 보험사의 이득이니 음주운전자들을 봐도 무조건 암묵하고 음주운전을 권장하는건지 무슨의도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생계가 달리문제인데 이 문제를 조사하여 정확한 원인규명을 듣고싶습니다. 부디 조사를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5, "petition_idx": "263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화재의 음주운전권장"}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남북 정상회담 하고 북미회담 한다고 모든것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 대한민국을 위한. 대한민국 만을 유리하게 결과가 나올것 처럼 . 다른 나라들이 모두 대한민국 중심으로 이루어질것 처럼 매우 들떠있고 기대감에 차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들은 각기 제나라 만을 위해 움직일 뿐입니다. 북한은 북미 회담에서 최대한 이득을 취한뒤 남한을 뻥 찰겁니다. 북미회담에서 결과가 좋으면 굳이 남한이 필요 없기 때문이지요. 우리나라는 예부터 샴페인 을 너무 일찍 터뜨리고 꽃마차 탈 환상에 젖어있다 뒤통수 맞고 코다친적이 많은 경험이 있읍니다. 부디 대통령님 차분하고 국민과 전문가의 말에 귀를 기울이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3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샴페인 터트리고 화려한 꽃마차 환상 그만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임금격차 통계를 내면서 성별이라는 수많은 요인중 하나를 주된 요인으로 삼고 통계를 맘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2차 가해를 멈추라고 하면서 , 피해자들이 더 이상 우릴 이용해서 운동하지 말라고 부탁했는데 그런 부탁을 한 피해자 가족을 모욕하는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신들의 사상이 널리 퍼지기 위해 , 남자가 가해자이길 바라고 , 남자가 가해자가 아니면 아쉬워 하고 , 여성 범죄자를 옹호하고 , 남자 피해자 사건에서 여성피해자가 많은데 이거 가지고 뭘 화내냐 라고 하고 , 여자 피해자가 생기길 바라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 낙태와 관련하여, 아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면서 또 낙태는 죄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면서 행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 자신의 행복권을 주장하며 생명을 죽여도 되냐라는 말에 밖에서 교통사고 당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니까 나가서 교통사고 당하면 너도 책임이 있냐? 라고 반문 하는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충분히 배울 것이 있는 사람인데 , 범죄자도 아니고 자신들 생각과 다른 말을 했다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과거를 가져와서 자신들끼리 나쁜 쪽으로 편집해서 조롱하고 혐오하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안고 갈 수 있는 사회운동을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 그렇게 한가지 실수로 조리돌림하고 매장시키려 하는 사람들이 소수자의 행동에 반감을 갖게 된다면 소수자는 더욱 큰 타격을 입을 것 같은데요) 전남대 누드모델 사건을 보고 가해자가 남자임을 확신하고, 또 남자가 아니니까 아쉬워하고 이 사건이 묻히길 바랬던 사람들이 사회 운동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남역 살인사건의 피해자 가족분들이 조용하게 넘어가고 싶다 했더니 피해자 가족분들을 욕하며, 여성혐오 시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성은 잠재적 범죄자, 남자는 가해자 , 여자는 피해자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평등운동, 성평등 교육을 말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불법음란물 사이트의 인기검색어가 남성의 인기검색어라 확신하고 말하며, 일베나 소라넷(여성회원이 30%)에서 있었던 사건을 남성들은 다 그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워마드와 메갈을 옹호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메갈소속이었던 또 워마드 소속인 사람들의 강연을 듣고 책을 읽으며 , 여성혐오가 만연한 사회구나 , 이 통계치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구나 , 내가 지금껏 느끼지 못했던 차별이 많구나 , 불편하게 생각못한 것들이 책을 읽고나서 불편해 해야 함을 알게 되었어요. 하는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많은 여성피해자 사건들이 공론화 되고 , 뉴스화 되며, 언론과 정치인들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실에서 홍대 누드모델 몰카사건이 남자라서 사건해결이 빨랐으며 공론화도 많이 되었다는 사람들의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 ( 2일날 까지 기사 2개였는데 ,,, ) 남성피해자 범죄에 대한 논의도 안이루어지고 남성피해자 센터도 한개도 없는 사회인데 남성 피해자는 배제하고 남성 가해자만 말하는 사람들이 남성을 위한 운동을 한다고 말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속을 왜 하는지도 모르고, 포토라인에 왜 서는 지도 모르며, 남성몰카범이 포토라인에 섰던 일이 수차례 있었음에도 없었다고 말하고, 구속 비율도 남성이 3배 높음에도 여자라서 구속했다고 말하며, 동일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음이 논문으로도 나와있음에도 여자라서 강하게 처벌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심지어 판결이 나기도 전에 동일 처벌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여성의 삶에는 관심 한번도 없었으면서 왜 남성관련 된 사안에서만 나서냐는 사람들이 . 남성에 대한 이해는 전혀 없고 , 남성의 문제에 대해 한마디도 안하는 것에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과격한 행동과 주장 뒤에 흉악범들이 주로 쓰는 자기 합리화와 사회 탓 , 특히 남자 탓 하는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이루의 '보'가 보지로 쓰인다고 말하며, 아니라고 해명해도 . 대다수가 그것을 보지로 쓴다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갑분싸가 갑자기 분위기 싸해짐이 아니라 , 갑자기 분수 싸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하며 여성혐오가 만연하다는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남성의 의도는 중요하지 않고 피해자가 느낌 감정이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사람들이 미러링의 의도를 말하며 정당화하고, 가슴을 노출하고 다녀도 의도가 음란함의 대상이 되기 싫다고 말하는 것이니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이나 도덕이 문제삼지 않았던 행동들까지 남성에 한해서만 문제삼는(예쁘다는 여성혐오 발언이다, 여성을 도우려 하는 것은 여성혐오에 기반한 것이다, 여성을 배려하려 하는 것은 성차별주의자다. 등)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에 말한 사람들과 여성을 지원하는 정책을 내라는 사람(비혼여성 지원정책, 여성 할당제, 여성 고위직, 임명직 선출직 50% 등)들이 동일 인물인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자와 여자로 사회를 구분하며 정규분포가 같아야 하며, 여자도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똑같은 인간이기에 50대50이 아닌 것은 차별때문 일 것이라는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남성에게도 좋은 것이라면서 남자들의 불만을 말하면 여자들이 불만 일때는 조용히 있더니만 왤케 자들자들 거리세요 ? 분위기 좆창내지말고 조용히 있어라 ,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패드립이 싫다고 말하면서 패드립으로 닉네임 만들고 , 어떤 게시물이든 패드립과 남성혐오로 댓글을 써가는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비율이 50대 50이 되길 바라는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살인 사건 통계치를 내밀면서 여자가 하루에 3명씩 죽는다고 말하는 분들이 살인으로 남성도 하루에 3명씩 죽는 것은 모르고 있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남성의 자살율,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율이 여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데도 그건 남자들이 만든 사회니까 남자들보고 해결하라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겪는 부당함에 대해선 왜 나서서 도와주지 않느냐, 공감해주지 않느냐고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여성은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남자 좀 가해자로 몰 수도 있고 , 잠재적 범죄자 취급할 수도 있다고 하는 분들이 범죄자 비율이 높은 흑인들이 경찰관에게 강하게 진압되는 것은 비난하면서 남성들이 범죄자 비율이 높으니, 남성을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범죄를 비롯하여 사회 모든 분야를 남성과 여성, 남자 가해자와 여자 피해자로 바라보는 사람들, 오로지 그 시선만 적용하여 문제해결에 대한 도움은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혐오만 유발하는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남성은 여성을 억압하고, 모든 편한 것은 남성이 하고 있다라는 글을 마치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며 공감 엄청 눌러대는 사람들의 가치관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군인을 조롱 비하하고 군가산점을 부당하다 생각하며, 걸스 캔 두 애니띵을 외치며 여자도 군대 가고싶은데 남자가 못가게 하고 그 특권을 가로챈것이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발로 여성도 군대가라는 주장을 했는데, 남자들이 신체적 이유로 군대를 가야한다는 헌재의 판결을 당연하다고 말하며, 군대밖에 할 이야기가 없냐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뇌당한 사람, 기억을 편집하는 사람, 피해망상에 걸린사람, 남성과 여성의 관점에서만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 여성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는 사람, 뇌피셜을 팩트라고 믿는 사람, 통계를 자기 좋은대로 활용하는 사람, 남성의 행동은 모두 성적인 것과 관련짓는 사람, 남성의 의도는 모두 불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사실관계 조사 안하고 여성만 부당함을 겪는다고 퍼트리는 사람들이 기준이 되는 사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또 얼만큼 용인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 은x선씨가 사기기부 유도로 물의를 일으키고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성소수자여서 ebs프로그램 까칠남녀에서 퇴출 됐다고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 그리고 그런 범죄를 저지른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성평등교육 강사라고 강단에 서게 하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부작용 없고 효과좋은 생리통약이 개발 되지 않는 이유가 제약회사 직원의 대부분이 남성들이라서 그런다고 하는 글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남성들이 역차별을 느낄 때는 고작해야 물통 가는 것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이 성평등 운동을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 증거가 나올 때 까진 지켜보자는 사람들을 2차 가해자라 칭하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정해지지 않은 사건에서 약해보이거나 착해보이는 사람을 피해자로 보지 않는 것은 가해자 편을 드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켜보자는 사람들과 피해자 책임이라 하는 사람들을 똑같은 사람으로 보고, 여성 몰카 수사에 관심을 갖지 않은 사람과 불법 여성몰카를 공유하고 즐겨보는 사람들을 똑같이 보는 사람들이 문제의 대상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얼마나 신뢰하세요 ? ( 미러링을 하더라도 대상이 명확해야 하고, 분노를 표출해야 하는 대상도 신중하게 고려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 한 사상의 단어들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처럼 사용가능 하고, 남성과 여성이 대상임에 따라 해석이 정반대로 되는 사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성교육 시간에 남자 아이들이 오줌을 참지 않는 것이 성욕을 참지 않고 성범죄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말하며, 성교육 시간에 남자들 보고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쳐야 한다(여성이 저지를 가능성은 배제)는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남경 몰래카메라를 찍어 올리고 , 재기해라는 단어를 외치고, 홍익대 몰카피해자 조롱하는 피켓을 들고, 온갖 남성혐오 발언을 했던 시위를 자신들은 그저 동일범죄 동일수사 동일처벌을 외쳤을 뿐이고 , 전혀 문제 없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 증거자료로 사진도 있고, 현장 영상도 있으며, 인증 글도 많이 있죠, 남경 몰카 올리고 조롱한 워마드란 사이트도 있고요) 워마드와 메갈을 페미니즘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로 인정하며, 다양한 페미니즘 중 하나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옹호하는 페미니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그들이 주도하는 시위에 참여하고 , 그들이 주장하는 자료를 사실로 믿고, 그들의 범죄와 범죄자 후원, 범죄 옹호를 미러링했을 뿐이란 말로 감싸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워마드에서 남자 모델을 올리고 조롱하는 것이 언론에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몰카피해자 사생대회를 열며 사건을 키운 것은 전혀 인지 하지 못하고 , 남자라서 수사가 빨랐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 (그냥 받아들이는 정보가 달라서 그런걸까요?, 아니 다른 정보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건 아닐까요 ??) 일베의 행위가 처벌 받는 행위이고 심각한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베와 비교하며 우리가 겨우 이정도 하는데 화내냐 우린 항상 당해온 일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일베와 소라넷이 그 짓할 때 너흰 뭐했냐고 하면서 자신들의 범죄와 혐오를 합리화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신의 사상과 같은 사상을 가졌다는 이유로 아동을 폭행한 범죄자를 후원하고 , 불법으로 남성 몰래카메라를 공유하고 올리는 사람들의 행동을 옹호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신의 사상을 따르지 않으면 성차별주의자에 범죄자 옹호자에 범죄가 일상화된 사람 취급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작품 속 현실 고증이나 있을만한 캐릭터를 가지고 ,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사회적 흐름도 못 읽고 그런 캐릭터를 넣고 그런 전개를 펼치며 , 그런 관계를 형성하냐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작품 속 범죄자의 과거를 보여주거나 속사정을 보여주면서 선악의 경계가 흐려짐을 보여주는 것 ,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생각해볼 수 있는 작품을 범죄옹호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특히 여성이 피해자로 등장하는 경우 그 것이 요즘 만연하게 발생하는 여성범죄를 옹호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니 작품에서 빼라고 요구하거나 비난하며 그 작품을 재밌다고 한 사람에게 가서 온갖 욕설과 조롱을 퍼부은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워마드와 메갈이 여초사이트에 어떻게 침입해서 어떻게 사상을 주입시키자는 글이 버젓이 올라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이트 글의 성향이 어떻게 변하는지 직접 느꼈으면서 , 또 온갖 남성 혐오글과 남성혐오 발언이 난무하는 사이트에 있으면서 자신의 사상은 성평등사상이며 온건하고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출하고 다니는 사람을 쳐다보고 흥분하는 사람들이 문제 ((노출하고 다니는 사람에게 성범죄 저지르는 것이 아닌 쳐다보고 흥분한 사실을 문제삼는 // 시선을 몇초간 뒀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그 시선을 불쾌하게 느꼈다고 주장하면 성범죄자로 몰릴 수 있고 성추행이 될 수도 있음. 그래서 쳐다보고 흥분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긴듯. )) 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 시선은 모두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 시각적 자극에 의해 시선이 가는 것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 사회의 모든 범죄가 없어질 수 있다고 믿고, 피해자의 남녀 비율이 같아질 수 있을 거라 믿으며, 임금격차의 요소는 성별이라 생각하고 성별의 임금격차가 0이 될 수 있을 거라 믿는 사람들, 더 나아가 세상의 모든 불편함과 자신이 겪는 불편함, 인간관계의 고통을 없앨 수 있을 거라 믿는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사람간의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가치관, 인식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약자, 여성 위주로 가치관이 재정립 되어야 하고 , 말투나 언어도 재정비 되어야 하며, 그것으로 발생하는 타인의 불편함은 당연히 감수되어야 한다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 ((범죄가 아니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아닌 사안, 누군가는 즐겁게 생각하고 누군가는 불쾌해 여기는 사안들을 자신의 관점에 맞춰서 이것만 허용된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 남성들 중 범죄자 비율이 1%가 안됨에도 불구하고 범죄자중 남성의 비율이 높으니 남성은 범죄사건에서 우선적으로 의심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람들이 무고죄중 40%가 성범죄 관련 무고죄인것으로 인해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 무고를 의심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성폭력피해자에 대해 공감해야 한다 말하며 그들이 추가 피해받지 않게 해야한다 말하는 분들에게 남자 성폭력 피해자도 있으니 관심갖자고 말하면 물타기하지 말라고 하며, 몰카도 강력 처벌하자고 해서 남성 몰카도 강력처벌하자고 하면 화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신들의 사상은 성평등을 위한 것이고 , 여성이 겪는 부당함을 말하고, 그건 남자에게도 도움이 되며, 남자를 패는 사상으로 비춰지는게 이해가 안가고 억울하다면서 , 남성혐오 발언을 하고 , 미러링을 남성전체로 잡고 , 범죄 사건마다 남자들은,,,, 남자는 ,,, 남자 때문에,,, 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한 가지 개념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고 , 모든 좋은 수식어는 다 가져다 붙여 놓으면 그거 어떻게 보이시나요?? (심지어 그 개념을 믿는 수많은 단체들이 한가지 공유하고 있는 개념은 남성은 여성을 억압해왔다 입니다.) ) (+ 남성이 억압해왔다라는 것에 대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왜 그렇게 되었으며, 여성들은 왜 남성과 다를 것이 없으면서 그 시스템을 여지껏 뒤집지 못했는가 , 과거부터 그랬던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 아무런 고찰 없이 던져진 명제죠.) 자신의 가치관과 지식 , 경험으로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무식하다 비난하며 , 자신들의 주장을 설득시키지도 못하고 , 한 부분이라도 납득할 만한 근거를 못던지면서 이해 안간다고 하면 자신의 사상을 공부해서 오라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여성혐오는 문제다라고 적으면서 , 남성혐오 그것의 원인는 무엇일까 라고 말하는 언론과 그와 비슷한 논리로 정책을 짜고 법안을 만드는 정치인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베를 따라하면서 일베처럼 취급받기 싫어하는 사람들, 일베 용어를 쓰면서 일베 취급받기 싫어하는 사람들 처럼, 일베를 미러링하면서 일베와 똑같은 취급 받기 싫어하고 남성혐오가 아닌 성평등 운동이라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 ( 일베가 스스로 애국보수라고 말하지만 타인이 다르게 보는 이유가 있는데 말이죠,,,) 타인이 먼저 시비를 걸어서 그 사람이 사용한 소재로 가볍게 응대한 사건을 가지고 자신의 커뮤니티에서 남성 연예인의 외모를 평가하고 , 몸 좋은 남성을 보고 섹시하다(가장 낮은 수위)고 말하면서 남자들이 여자연예인 평가하고 , 섹시하다고 하는 것은 더럽게 취급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 ( 심지어 남자들 말투 따라하면서 우린 그냥 따라할 뿐이야 ~ 라고 하는 사람들도 더러 존재하더군요.) 남자들이 여자연예인 외모 보는데 우리도 남자 연예인 평가하는게 뭐 어때 ? 남자들이 뭐 하는데 우리도 뭐하는게 뭐 어떄 ? 나쁜 짓이어서 하면 안 되지만 남자들이 하니까 여성도 하는거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성적으로 개방화 되어야 한다고 믿고 , 여성의 정조관념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여, 성기 그림을 마스크로 쓰고, 가슴 노출을 시위에서 하는 사람들, 여성도 성적인 이야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하는 사회를 말하는 사람들이 남성의 성적인 말, 성적유혹, 섹스하고 싶다, 몸매 좋다라는 말은 범죄 취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물론 동의 없이 타인의 몸을 강제로 주무르고 , 성폭행을 하는 것은 당연히 범죄지만, 스쳐도 성추행, 닿아 있으면 성추행, 술자리에서 성적인 유혹은 범죄 취급하는 사회 문화를 바꿀 생각은 없으면서 우리의 몸은 성적인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고 , 이성을 성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싫다고 말하는 것이 과연 양립할 수 있을까 싶어서요. 그리고 일반적인 인간이 이성을 성적으로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 없앨 수 있나요? 그렇게 하는 방법 아시는 분 댓글 달아주세요. ) 노출은 자유라고 말하고, 그러면서 노출로 인기모으고 돈버는 사람들은 싫어하고, 남성들이 좋아하는 노출하는 연예인은 성상품화 문화를 확산시키는 사람이라 비난하면서 , 자신의 사상을 가진 연예인이 노출하는 것은 당당한 노출이라 하고,,, 사람의 의도를 대충 짐작 할 순 있다지만 바라보는 관점마다 다른 사안을 자신의 관점에서 남자가 좋아하면 성상품화이고 , 그게 돈이나 인기로 연결되면 성상품화가 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 수많은 논의가 있어야할 부분인데 , 여자들 주장만 몇개 나오고 그 논리로 밀어부치는게 이상해서요.) 여성의 선택은 자유고 자유의지는 존중받아야 한다면서 , 몸매 좋은 사람이 노출하면 안되고 , 어려보이는 사람이 섹시하면 안되고, 나이 많은 남자와 젊은 여자가 사랑하면 안되고, 주부로써의 삶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은 주부에 대한 환상을 심어줄 수 있으니까 안 되고, 자신들이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세상을 향해 가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하면 안 된다고 스스로 틀을 정해놓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노출이 심한 옷말고 다른 옷을 입어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이 데이트 폭력이라면서 남자친구가 츄리닝 못입게 하는 건 데이트 폭력아니라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출을 하면 쳐다보고 흥분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은 행위라 여기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이성이 자신의 연인에게 흥분하는 것이 싫어서 다른 옷을 입어주면 안되겠냐고 말하는 것을 폭력과 같은 범죄라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연인간에.. 아니! 인간들 간에 그 정도 조율도 못해가지고 자신의 생각은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여 사안고려 하지 않고 조율하려 하는 것은 무조건 잘못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그러면서 정작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들 있는 곳에 가는 것 싫어하고 , 다른 여자들 있는 곳에 옷 잘입고 가는 거 싫어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된다의 속 뜻은 외모를 가지고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라 라는 뜻인데 , 외모에 대해 호감을 갖거나 칭찬하는 것 조차 욕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 ( 다른 이성을 만나도 외모가 어떠한가에 따라 봐주는 사람의 본성도 있는데 ,,,) 자신들이 잘못이 없으니까 조심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논리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 ( 세상에 위험한 일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듯해요 ,,) 한남이 한국남자 전체 욕하는거 아닌데 왜 발끈하냐고 하는 사람들이 페미라 말하면서 백인백색의 페미 중 한 부분을 욕하면 페미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여혐종자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성의 눈물과 진술만으로 언론이 증거나 사실관계 조사 없이 사실마냥 보도하고 , 분명 법적 절차를 어기고 , 무고한 희생자를 만들 수 있는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인 , 언론인들이 움직여 주는데 여성들이 피해사실 말할 곳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 여성피해자 화장은 자기 만족이라 하고 꾸밈도 자기 만족이라던 사람들이 탈 코르셋을 외치며 화장을 안하고 옷을 편하게 입고 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은 사회 속에서 생물학적 성별이 아닌 젠더로 바라봐야 한다면서 생물학적 성별로 모든 현상의 죄인과 피해자를 나누고 특정 성별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직업에 만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성적매력을 소비했다는 이유만으로 라운드걸, 레이싱 모델, 비키니 모델, 치어리더 등을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성적인 매력으로 돈을 버는 것, 성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것, 자신도 만족하고 타인도 만족해서 돈을 버는 것을 부정하면서 성은 더러운 것이 아니다, 성은 신성한 것도 아니다, 가슴은 가슴이다. 라고 말하며 성을 완전 따로 분류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그럼 성기를 직접 보이는 것이 아닌 성기만 가리는 옷을 입고 돌아다녀도 엉덩이는 엉덩이고 , 사타구니는 사타구니 일뿐이니까 벗고 다녀도 되는건가???) 성으로 돈 버는게 안 된다는 사람들이 아이돌 외모랑 몸매 좋아하고, 배우들 이성으로써 섹시해 보이는 사람 좋아하고 , 남자 샤워신에 불만 하나도 표현 안하고 , 남자의 근육을 보여주는 장면을 좋아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몸은 몸 일뿐이라면서 '나 섹시하지 하고 섹시하면' 안 되고 , 보는 사람이 혼자서 섹시하다 생각해야만 가능한건가??) 성적 가치관의 다양성과 넓은 스펙트럼을 인정하면서 보수적인 남자에겐 여자도 성적인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하고, 개방적인 남자에겐 너희에게 성적으로 보이고 싶은 것이 아니라고 하고 , 우리가 옷을 벗고 시위하는 것은 우리의 성 가치관으론 문제 없다 말하면서 옷을 벗었다고 너희에게 보이고 평가받으려고 벗은 건 아니라고 말하는 상황에 따라 다른 성적 가치관을 보이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보면 판단하게 되는 건 세상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특징이죠.) 도덕과 법을 여러 가치관, 문화, 사회 등의 상호작용 없이 하나의 기준으로만 세우고 그에 모든 인간이 맞추고 , 가치관의 차이나 , 성격차이 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인간은 똑같은 것에 기쁨을 느끼고 똑같은 것에 불쾌함을 느낀다는 식의 생각으로 모든 인간이 자신들의 의견을 따르면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위의 사상은 이미 수많은 실패 사례가 있지만 키워드만 여성으로 바꾸어서 다시 세상에 도전하는 거죠.) 우리가 낙태하는 것은 히틀러를 낙태하는 것이라는 구호를 사용하는 사람들 , 내 몸인데 내 맘대로 낙태할거다 라는 구호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 생물학적 특징을 없앨 수 있는 것도 아님에도 성별이 같다는 이유로 남성이란 집단으로 묶여서 일부가 여혐했으니까 너는 최소 방관자 또는 여혐종자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 ((흑인에게 흑인들이 범죄 못일으키게 막았어야지 방관자야라고 말하나요 ? 페미니즘 처럼 뜻을 가지고 자신의 자의에 의해 모인 집단이면 자정작용 할 수도 있고, 못하겠으면 나가기라도 할 수 있죠. 설마 이제 와서 우린 남성전부를 욕한게 아니라 남성들의 문화 중에 잘못된 부분만 지적한 거라고 하진 않겠죠?)) 정부가 나서서 페미니즘이 양성평등인 것 마냥 말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범죄에 있어서 약자라는 이유로 법과 제도적으로 여성만 보호를 해주고 있는데 여자만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논리를 거부하지 않으면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외치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남자들을 냄새나고 더러운 존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성평등 운동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하철 남자전용칸 청원 기사에 달린 댓글들 대다수) 똑같은 일을 하지 않는데 똑같은 돈을 받지 않는다고 화내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같은 일을 시켜주지 않는다. 같은 일을 할 기회가 없다. 라고 말하는 건 이해가 갑니다만.) 자신들만 힘들게 사는 것 마냥, 여자들은 야구르트 아줌마, 보험팔이, 학습지 선생님, 톨게이트 직원, 밤에도 일하는 3교대직종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인 일하면서 돈도 적게 버는데 , 택배기사는 월 500씩 받고 택시기사 버스기사도 돈 많이 벌며 아파트 관리인도 청소부 아줌마보다 많이 번다고 하는 수준의 사람들이 여성의 인권이 향상되어야 한다고 여성은 억압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을 똑같이 받게 되면, 범죄에 피해를 덜 받게 되면, 여자도 안전하다는게 증명이 되면, 남자도 인공자궁으로 임신하는 사회가 되면 자신들도 국방의무를 질 생각이 있다라고 말하는 여성들이 성평등 운동을 한다는 것에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예원씨를 슬쩍 집어넣으면서 몰카에 의한 2차 피해자, 성폭력 2차 피해 타령하는 언론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유독 눈물흘리는 여성측의 입장만 의심없이 보도하고 교묘하게 하려했다를 했다라고 자막내고, 여성의 입장이 거짓이었음이 밝혀져도 다른 여성의 입장까지 거짓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정정보도나 사과 못하겠다고 하는 언론과 특정 사상을 가진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무고로 자살시도 까지 하게 만든 사람을 미투운동가라고 인터뷰한 언론이 수 많은 사람이 피드백을 하고 있음에도 별일 아닌 것 마냥 넘어가는 행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 페미니즘 집회에 염산테러 할 것이라는 글을 오유에 올리고, 게시후 몇 십초만에 페미사이트에 염산테러 글 올라왔다고 페미에 대한 악감정 가진 사람들을 테러리스트처럼 조장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 나는 남자인데 ~ 하면서 내 주변 사람들 다 여혐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퍼트리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느개비, 소추소심, 한남충, 자들자들, 후장에 전구넣고 깨버리기, 남자는 성욕처리용으로 써야한다 등의 말을 일상처럼 사용하는 페미니즘 커뮤니티를 보고 페미니즘을 성평등 교육과 인권교육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페미니즘 강연하는 사람들 강연을 듣고 나온 여자들은 남자에 대한 반감과 혐오감을 느끼고 나오는데 또 강연 중간중간 남성혐오 구호를 외치면서 강연을 하는데 그런 것도 페미니즘이라고 대학교에서 강연자로 모시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온갖 남성에 대한 편견과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이 성평등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여성 범죄자가 나올 때 마다 남성도 처벌해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사회문제에 대해 진정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위와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불쾌함이 범죄의 기준이 되고, 그들이 사건과 사회 현상을 해석(분석 x) 함에 따라 국가 예싼이 편성되고, 정치인과 언론이 그들의 주장을 옹호하며 확인 안된 주장을 퍼나르고 , 관련 없는 통계자료, 인용되면 안되는 통계자료를 붙여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선을 받는 게 기분이 나쁠 순 있죠, 근데 쳐다보는게 죄는 아니죠, 기분이 나쁜 거랑 죄랑은 구분을 져야 하는데 기분나쁘다고 시선강간이란 말까지 만들어 내고, 서로 사고가 다르면 말하다가 기분 나쁠 수 있는데 기분 나쁘면 어떻게 해서든 상대방 죄인으로 몰고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남자친구의 입장에서 다른 남자가 여자친구의 예쁜 몸매를 보고 매력적으로 느끼고, 시선이 가는게 기분 나쁠 수 있고, 아무도 여자친구 탓을 하진 않죠, 여자친구의 입장에서도 다른 여자가 나의 남자에게 매력을 느끼고 좋아하는 티를 내면 남자친구를 그 사람과 멀리하게 하고 싶고, 그 사람의 시선에 불만을 갖죠. 인간이니까요. 하지만 그런 이유로 시각적 자극에 시선이 가고 , 좋은 몸매에 매력을 느끼는 것을 시선강간이라는 죄목을 정하고 범죄로 칭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 ( 아무리 봐도 자기 중심적인 일차원적인 생각으로 보여서요… 모든 일엔 과보가 있는 법인데 , 내가 속옷이 비치는 옷을 입고 , 엉덩이 라인이 보이는 옷을 입고 , 허벅지가 전부 보이는 옷을 입고 가슴골이 다보이는 옷을 입어도 쳐다보는게 문제라니.) 수많은 여성단체, 페미니즘 단체에서 주최한 강연에서 메갈과 워마드를 제 3세대 페미니즘이라 하고 , 익명성을 활용한 공격적 페미니즘 운동을 하고 있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 강연 당시 메갈은 평택 아동 암매장 살인사건의 희생자 어린이를 비하했으며 , 관악경찰서 황산 테러사건 옹호했고(남경에게 뿌린거 잘했다고), 나치문양을 , 구의역 스크린 도어 정비업체 희생자 조롱, 5.18민주화 운동 조롱 비하, 세종대왕 비하, 6.25참전용사 비하(육병기의 날, 대한민국 고기파티, 육방패 등 , 참고로 이땐 여초사이트에서도 오호하는 글 많이 올라옴), 부동액 살인 예고, 넥슨 커플시위에 참석한 남성 모욕(자신들이 , 페미나치 선언(the korean feminism으로 해외에 소개), 남자아이 성기 절단 모의사건, 남자아이 낙태 인증 사건(기생충, 한남유충이란 단어 생김) , 물뽕으로 남자 성추행 했다고 인증하는 글, 광복절 맞이 독립운동가 모욕사건, 태극기와 전범기 합성 사건(이땐 일베도 하는데 우리가 왜 못하냐라고 함) 하는 단체였음에도 불구 수많은 여성협회, 단체, 교수, 페미니즘 협회 들이 메갈을 페미니즘으로 인정하였고 , 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동을 칭찬하는 강연을 하였다. 워마드와 메갈이 페미니즘에서 차지하는 입지를 바라보았을 때 페미니즘이 문제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 강연 전에 있었던 사건이 저정도인데 3세대 페미니즘이 사용하는 무기라고 인정함 , 꼴페미와 페미는 나누는게 아니라고 함. ) - 나열하기 힘들정도로 많은 페미단체, 여성단체, 페미니즘 교수, 학자 등이 참석한 강연이었음. 남성들은 자신들의 정해놓은 이상적인 가치관 안에서 행동해야 하면서 정작 여성에게는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인간의 반응이라고 하는 사람들 ( 남자가 여자 옷 권유하는 건 데이트 폭력 , 여자가 남자 옷 좀 잘 차려 입으라는 것은 사랑하는 관계에서 잘보이려고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정당한 지적 , 남자친구 pc방 못가게 하고 , 노는거 못놀게하고 , 여자사람친구 못놀게 하는 것은 생각 안하는 사람들. 사실 관계를 맺었을 땐 서로 불편을 감수할 각오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각오 없이 자신의 삶은 온전히 인정 받아야 하면서 , 상대방은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추어야 한다는 사고가 문제라고 생각함,,) 연인 간 관계를 맺어가는 방식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구속도 없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 인간관계 , 옷, 하는 일 , 하는 말 등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대부분 맞지 않으면 그냥 헤어지면 되지 라는 말을 하더군요 . 사회생활을 별로 안해보신건가 ,, 통달한 건가 ,, // 저는 옷 입는 건 서로 이야기 해서 조절하고, 다만 폭력과 협박을 하면서 강요하면 안 되는 것이고 , 강요만 아니라면 서로의 가치관을 조율해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인이 쳐다보는 것이 잘못이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가고, 잘못이 아니더라도 싫을 수 있고 ,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그게 죄가 아닐 수도 있는 것을 알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인간의 복장에 대해 이야기 하는데 , 시선강간이 나오고 , 성범죄가 나오고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시선강간이 정말 죄라면 남자 입장에선 여자 친구 강간 안 당하게 보호하긴 해야겠네요. 쳐다보는 남자들을 고소하던지, 여자 친구에게 히잡을 씌우던지, , , 여자친구가 시선강간을 당하든 말든 놔두는 방법도 있겠네요 . 그럴 거면 왜 사귀는지 궁금합니다만 , 아 저는 여자친구가 노출 심한 옷 입어도 좋습니다. 시선일 뿐인데 뭐 그건 심리의 영역에서 은근히 남자들의 노골적인 시선이 못 오게 하는 방법을 써야지요. 존재감 만으로 다른 이성이 내 이성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거요 . 아 근데 여성들은 그걸 스스로 못하니까 시선에 대해 너무 두렵고 불쾌한 감정이 드니까 법이 보호해야 하는걸까요 ?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런 말 하면 근데 또 여성을 무시하지 말라고 하려나..) 여자는 남자를 쳐다보는데 있어 성적인 게 아니라 더럽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시선강간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못 느꼈다고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순 있다. 다만 내가 못 느꼈다고 말하는 것은 타인의 불행이 없어 보일 수 있으니까 그런 말 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 행복한 주부를 비난하고 , 행복한 여성를 욕함.) 꼭 성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 시선을 받는 경우는 많은데 유독 성적인 시선만 범죄로 취급하는 사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그게 범죄라면 범죄가 아닌 행동에 혐오감을 느끼고 , 더러운 시선으로 쳐다보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범죄로 취급 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이질적인 존재에 대해 경계심을 품지 않고 편안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가능 할까요??) 사실 남성들도 여성 탓이다 또는 페미 탓이다. 하면서 뭉치면 백퍼 또라이 같은 말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노와 혐오는 너무 쉽게 변질되고 , 제어가 어렵고 , 확산도 쉽기 때문이죠 . 그래서 정치인들이 자주 사용하죠. 근데 페미니스트 단체들은 그걸 몰라서 분노와 혐오를 방조하는 수준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걸까요 ? //// 페미니스트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 남자들이 당신들의 의도나 뜻을 모른다고 하는데 압니다. 알지만 다른 의견이 있는것이고 ,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고 , 반대 경우의 억울함도 있으니 그 부분도 살펴 봐야 한다는 것이고 , 통계치가 잘못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고 , 사실관계가 틀렸음을 말하는 것이고 , 인과를 명확하게 따지자고 하는 것이며, 혐오나 분노로 당신들의 주장이 덮여진 것임을 말하는 겁니다. 여성이 받는 피해에 대해 부정하는 사람은 다수가 아닙니다. 여성이 겪은 고통과 부당한 인식이 있음을 부정하지 않아요 . 다만 당신들의 표현 중에 문제라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해 말하는 것이죠 . 페미니스트가 아닌 대다수의 사람들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무식하거나 여성을 혐오하거나 범죄를 옹호하거나 , 타인의 괴로움을 즐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프레임에 씌인 사람들 일 수록 타인의 괴로움을 애써 부정하고 , 타인을 혐오하고 , 자신과 같은 프레임의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옹호하는 거죠 . 대다수는 사회문제나 범죄, 불평등에 남녀 프레임을 가지고 살지 않는데 , 제발 남녀 프레임 좀 그만 만드세요 . 차라리 기득권과 아닌 세력, 부자와 아닌자들 프레임이 훨씬 부작용 적고 논의할 가치가 있을 겁니다. 남자는 기득권이고 부자이며 가해자라는 프레임 씌워서 괜히 억울한 사람 만들지 마시고요 . 현재의 불평등과 부당한 사회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기득권과 부자들이 해야할 일을 말하는 것은 의미가 있어도 강자가 될 수도 약자가 될수도 있는 남성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 약자인 남성이 많음을 애써 무시하고 다 남자탓으로 돌리는 것은 잘못 된거 같아요. 자신들의 주장과 행동이 현실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보시고요. 부정적으로 나타나면 그 단점을 없앨 방법을 생각하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263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즘에 대한 모든 정보"}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청원20만명이면 답변한다는것은 그렇지않는 의견은 폐기처리 한다는 뜻인가요? 하루에 수많은 사연들이 올라오는데 언론이나 여론의 주의를 받지 못하면 20만은 힘들죠 그래서 단체가 움직이고 조직이 동원 되고 해서 홍보가 이루어져 20만 이상이 되는거죠 단체나 또 홍보를 해서 얻은 20만이 주목을 받는 일만 답변 하겠다는 뜻인거죠? 나머지는 개무시해도 상관없다는건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3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저랑 신랑은 맞벌이를 합니다 하루 12시간 주야 맞교대로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잠깐 삼십분정도 텀을 빼고는 어린아이들끼리만 있을일도 없고 케어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서 일이 고되고 힘들어도 참고 견딜수 있었습니다 맞교대다보니 저희는 한집에 살아도 주말부부입니다 그래도 토요일 일요일은 함께 캠핑도 가고 나름 행복합니다 주 52시간... 정말 처음에는 어찌나 반갑던지... 매일 12시간 근무가 아니겠구나 순진한 생각이었습니다 주야 2교대는 똑같은데 대신 토요일 일요일이 없어진답니다 토요일 일요일근무시 특근으로 들어갔었는데 이제 평일에 쉬고 급여도 평일급여로 친다는겁니다 국민을 기만한겁니다 저녁있는삶이라고 달콤하게 말해놓고 실상은 가족과 함께하던 주말도 없어졌습니다 저녁있는 삶을 바란건 큰욕심이었던겁니다 허울좋은 주52시간 때문에 저희는 이제 주말에 놀러가려면 연차를 쓰고 평일과 다름없이 일하는 주말을 가지게 되었네요 정말 이 정부가 바란게 아니라면 지금 빨리 바꿔주시길바랍니다 평일 저녁은 고사하고 주말만이라도 온가족이 함께 할수있게 해주세요 외벌이로는 자녀셋을 키우기 힘듭니다 이렇게 벌어도 워낙없이 시작해서 제집장만도 못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아이셋을 보고 있자면 답답하기만 합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63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녁있는삶? 주말이라도 함께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저는 장애4급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입니다. 장애인 할인은 평일에 ktx할인이 돼지만 휴일이나 주말에는 할인이 안되므로 수정을 요청합니다. 많은 장애인들이 휴일이나 주말에 기차타고 부담없이 볼일과 여행을 다닐 수 있게 휴일이나 주말에 할인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3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Ktx 휴일 장애인 할인에 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유전무죄... 냄새가 난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263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희 구소기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기초의원 무보수로 하라. 대부분 각 당에서 일하던 사람이 나와서 고생했다고 한 자리 주는것이다. 나라 경제도 어렵고 취업하기도 정말 어려운데 왜 국민의 혈세를 필요없는데 쓰는지 모르겠다. 기초의회 의원 무보수로 해야 한다. 국회의원도 하는일 없이 많아서 줄여야 하는데 언제까지 국민들이 정치권 밥 그릇 챙겨줘야 하냐. 무보수로 해서 국민혈세 줄여라.", "num_agree": 16, "petition_idx": "263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의원 무보수로 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에 살고 북삼중학교에 재학중인 중 3의 학생입니다! 사실 제가 말하고 싶은 내용은 중.고등학생 버스비 때문에 이 글을 씁니다. 학생들은 특히 등하교 시간에 버스를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버스비가 너무 부담된다고 생각합니다. 좌석 버스같은 경우엔 1300 원이고 일반버스같은 경우엔 1100 원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중 5일을 학교에 가는데 하루 두 번을 버스비를 내면 일주일에 거의 약 6000 원을 교통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6000 원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희에게는 큰 돈입니다. 그러니 저희들도 버스비를 노약자 분들처럼 가격을 저렴하게 내고 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263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중교통 버스비 하락"}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도의원시의원 예전에는 명에직 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도 않하시는분 들이 일년에 1억이라는 연봉을 가져갔네요 국민 세금으로 헤외나 놀라다디시는 분들 없에신든가요 김대중 대통령님 전에 명에직으이였던분 들로 바꿔으면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3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솔직히 도의원 시의원 이 필요하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dokdo&no=52304&page=1 증거 사진은 위 링크 가서 보고. 내 설명 자세히 들어봐. 쪽바리니 뭐니 하면서 물타기 하지말고. .... 세종실록지리지에 보면 우산도와 무릉도는 안개가 없는 맑은 날에 서로 볼수있다고 나온다. 우산도가 독도인가? 우산도는 독도가 아니다. 대동여지도에 보면 울릉도의 동쪽에 우산도가 그려져있다. 안용복은 우산도가 울릉도의 동북쪽에 있다고 했다.([죽도기사]) 울릉도의 동북쪽엔 '죽도'란 섬이 있다. 이 섬이 본래는 우산도 라고 불렸음은 [황성신문]에도 적혀있는 력사적 사실이다. [증보문헌비고]에 따르면 울릉도와 우산도는 다른 섬이 아니라 하나의 섬이라고 나온다. 우산도가 울릉도요 울릉도가 우산도 다. 즉 우산도는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같은 울릉도일 뿐이다. 그러면 '무릉도'는 무엇인가? 무릉도는 신선이 사는 무릉도원 이란 섬을 뜻하는 말이다. 울릉도에서 독도를 보려면 정상에 올라가서 맑은 날이 되어야 아주 아주 희미하게 볼수있다. 그래서 \"신선이 사는 섬인가?\" 한것이지. 조선의 관리가 독도를 우리 땅으로 삼은 적은 없다. '가지도' ,'삼봉도'는 무엇인가? 조선시대 기록들에 보면 가지도는 울릉도에 강치들이 사는걸 보고 울릉도를 그렇게 이름붙인것이고 삼봉도 역시 울릉도를 보고 삼봉도라 이름붙인 것이다. 독도하곤 아무런 관련도 없다. 서기 1770년 조선의 기록 [동국문헌비고]에 우산도를 왜인은 '송도'라고 부른다 라고 나온다. 조선은 울릉도 동북쪽에 있는 우산도(죽도)를 '송도'라고 일본인들이 부른다고 보았다. 하지만 당시 일본은 '울릉도;를 '죽도'라 부르고 , '독도'를 '송도'라고 불렀다. 안용복 사건이 있기전 이미 일본은 울릉도와 우산도는 물론 독도 지형까지 자세히 그렸다. 하지만 조선은 울릉도와 울릉도의 동북쪽 우산도만 알뿐 독도에 대해선 한번도 지도에 그려본적이 없다. 안용복이 서기 1693년 1차 도일 당시 울릉도의 동북쪽 섬을 '우산도'라고 불렀다. 그런데 안용복은 서기 1696년 에 일본인 어부에게 또 납치되면서 \"마츠시마(독도)가 바로 조선의 고지도에 나오는 우산도\" 라고 멋대로 주장하며 자기를 조선정부가 세금을 울릉도와 우산도에서 거두러온 사신이라고 사칭해서 조선조정 , 대마도 , 오키 , 막부 간에 큰 혼란을 불러일으켰다. 막부는 울릉도로의 도해를 금지시켰고 자연히 송도(독도)라는 암초 역시 일본 어부가 드나들 필요가 없게되었다. 안용복은 감히 조정의 관리로 사칭하여 양국을 이간하여 싸움을 부른 죄로 곤장을 맞고 유배보내졌다. 하지만 안용복 덕분에 울릉도가 조선 땅으로 인정받은 점은 높이 평가받았다. 그리고 안용복은 역사 속으로 영원히 사라졌다. 그리고 안용복의 말을 들은 조선 조정은 역사기록들에 죽도는 울릉도 이고 울릉도 동북쪽 우산도 는 송도 이며 우산도 라고 적었다. 조선 조정은 독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오직 울릉도와 울릉도 동북쪽 섬 우산도에만 관심있었다. 서기 1785년 1791년 1797년 1803년 서양 함대들이 일본해를 드나들며 울릉도와 울릉도의 부속섬을 탐사 하는데. 울릉도는 다즐레 라 부르고 울릉도의 부속섬 우산도(죽도)는 보슬레 라 불렀다. 그리고 울릉도를 또 탐사하다가 잘못 위치를 측정해서 '아르고넛'이라는 가상의 섬을 지도에 표시한다. 서양함대는 다즐레 는 일본이 부르는 송도 요. 아르고넛은 일본이 부르는 죽도 다. 라고 지도에 적는다. 서기 1830년 하치에몽이 조선의 울릉도(죽도,송도)로 건너가려고하다가 막부에게 잡혀 참수당한다 그때 하치에몽은 지도에 죽도와 송도를 조선 땅이라고 그렸는데 그 지도를 보면 울릉도는 죽도라 적혀있고 송도는 울릉도의 부속섬 죽도(우산도)와 똑같은 모습의 1개의 섬으로 그려져있다. 서기 1880년 울릉도검찰사 이규원은 송도와 죽도는 같은 울릉도이지 별개의 섬이 아니라고 조선왕조실록에서 말한다. 서기 1848 서기 1849 에 서양 함대가 일본해를 탐사 중 2개의 암초로 된 툭 튀어나온 암초들을 발견하고 '호넷' 혹은 '리앙쿠르트'라고 이름붙인다. 이것이 독도 이다. 일본인은 '량코도'라 불렀다. 서양함대가 그린 지도를 1870년에 입수해 공부한 일본 해군은 자신들의 일본해군 지도에 송도(다즐렛:울릉도)와 죽도(아르고넛:울릉도)를 조선 땅이라고 표시한다. 서양함대 지도와 일본 해군 지도엔 호넷Hornet은 현재 리앙쿠르트처럼 2개로 표시되고 다즐렛Dagelet은 현재 울릉도 모양과 일치하지만 아르고넛Argonaut은 울릉도 모양과도 다른 자기만의 형태를 가지고 동경 129도 영역에 위치하고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서양함대 지도와 일본 해군 지도에 표시된 다즐렛과 아르고넛만이 조선 영토로 표시된걸 가지고 엉뚱하게 독도가 한국땅이란 증거로 잘못 사용하고있어서 세계학계의 웃음거리가 되고있다. 세월이 흘러 1875년 운요호사건 이후 일본 어부들은 울릉도에 가서 어업을 하고싶어한다. 서기 1877년 일본 조정 대신회의 '태정관'에 일본 어부가 청원을 넣는다. \"질문 있습니다. 조선의 울릉도가 일본 땅입니까?\" 하자 태정관이 답변한다. \"죽도는 조선의 울릉도 인데 죽도 와 그 외 1섬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우리 영토가 아니다. 그 다음으로는 송도 라는 섬이 있다.\" 라고 답변한다. 일본 어부는 그걸 듣고 야호하며 서기 1880년경 울릉도에 가서 \"여긴 우리 땅 송도\"라는 팻말을 꽂는다. 울릉도 검찰사 이규원이 이 팻말을 보고 깜짝 놀란다. 이규원이 그걸 보고 화가 난다. 서기 1882년 울릉도 검찰사 이규원과 고종이 울릉군을 만들기전 서로 회의했다. 고종이 물었다. \"울릉도의 곁에 송죽도와 우산도가 있다면서? 서로 떨어져있는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무슨 물건이 나는지 자세히 알수가없다. 너가 가서 알아봐라.\"하니 그러자 이규원이 말했다. \"우산도는 울릉도를 말하는겁니다. 그리고 송죽도(송도 죽도)는 하나의 작은 섬인데 울릉도와 떨어진 거리는 11km 입니다... 여기서 나는 물건이 단향,간죽 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독도가 아닌 것이다. 하니 고종이 하교하기를, \"우산도라고도 하고 송죽도라고도 하는데 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실려있다. 그리고 또 혹은 송도·죽도라고도 하는데 우산도와 함께 이 세 섬을 통칭 울릉도라고 하였다. \"하니 이규원이 아뢰기를, \"어떤 사람들은 송도와 죽도는 울릉도의 동쪽에 있다고 하지만 송도와 죽도라는 어떤 별개의 섬들이 있는게아닙니다.(다 울릉도를 말하는겁니다.)\"라고 대답한다. 그후 서기 1900년 고종은 외국인들의 자문을 받아 울릉군을 만들면서 울릉도는 울릉도와 우산도 라 불리는 6개의 부속섬으로 구성되어있다고 [황성신문]을 통해 발표하면서 울릉군의 관할 섬을 죽도,석도 라고 선포하는 칙령을 반포한다. 석도 란 돌섬 인데. 울릉도의 부속섬 죽도(우산도) 주위의 5개의 돌섬(관음도와 부속 바위섬들)을 말하는 것으로 죽도 석도 둘 다 독도 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서기 1905년 조선 어부는 리앙쿠르트 혹은 량코도라 하는 울릉도에서 엄청나게 동남쪽으로 멀리 떨어진 2개의 암초에 가서 '홀로 있는 외딴 섬(獨島:독도)'이라 부르며 일본 어부들과 함께 어업을 한다. 본래 조선 어부들은 바다의 돌섬들은 뭐든간에 '독도'라 부르는 습관이 있다. 그래서 조선 어부들은 조선정부는 관심도 없는 섬에까지 가서 어업을 해서 사또에게 뇌물로 바치는것이 조선 어부들의 풍속 이었다. 서기 1905년 일본해군이 와서 독도가 주인 없는 암초인걸 발견하고 타케시마현을 세운다. 그리고 울릉도 군수에게 이를 통보한다. 울릉도 군수 심흥택 은 일본인 어부와 조선 어부들이 함께 어업하는 동남쪽 머나먼 바다의 암초를 일본이 일본의 영토로 점거하자 조선 조정에 이를 알리며 독도는 울릉도 관할 동남쪽 100리에 있는 바다에 있는데 일본군이 와서 점령했으니까 알고계세요~~ 하면서 조정에 보고서 올렸다. 당시 울릉도 군수는 심흥택 인데 당시 타케시마현의 설치를 알리러온 일본인들이 \"독도는 죽도 이고 일본 영토가 되었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요령만 피우며 명쾌하게 대답에 응하지않았다. 울릉도 군수 심흥택의 보고서를 받은 조선 조정은 \"알겠다. 당혹스럽네 왜 저러지? 계속 관찰하며 보고할 일.\" 하고선 아무런 조치도 안취했다. 량코도(독도)는 그렇게 일본의 영토 타케시마현이 되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일본이 태평양전쟁에서 패한후 미국은 샌프란시스코에서 타케시마현을 일본의 영토에서 뺄지 안뺄지를 두고 여러차례 회의를 거치다가 '러스크서한'을 한국에 보내서 \"독도가 한국의 영토였다는 증거가 없다.\"라고 통보한다. 그리고 일본이 포기해야할 영토에서 타케시마현을 제외한다. 그렇게 타케시마현을 계속 일본의 영토로 남았으나 이승만이 경찰수비대 를 보내 일본 어부를 사살하고 구금한후 타케시마현을 파괴하고 독도를 강제점령한다. 그리고 '이승만 라인'을 멋대로 그어서 넘지말라고한다. 맥아더가 이를 제지하며 만류하나 이승만이 듣지않아서 맥아더는 이승만의 이런 행동은 문제가 있다하면서 기밀문서로 남겨두었는데 최근에 해제가 되었다. 신라시대로 거슬러올라가봤자 서기 12세기 기록인 삼국사기에 신라장군 이사부가 점령했다는 우산국이라는것도 울릉도와 울릉도 동북쪽 섬 우산도 를 통틀어 말하는거지 그게 독도를 말한다는 증거는 없다. 오히려 일본서기,고사기 라는 서기 8세기 고대 일본의 역사기록에는 울릉도 우산도는 물론 독도까지 전부 '이소타케루'라는 고대 일본 왕이 소유한 섬이라는 기록이 나온다. 조선의 어느 지도에도 2개의 암초로 된 독도의 지형은 그려져있지않으나 서기 17세기 초~중반 일본의 지도에는 독도가 그 지형이 상세히 그려져있고 울릉도의 지형까지 상세히 그려져있다. 이 모든 사실을 아는 박정희는 열받아서 독도를 폭파시키는게 어떻겠나하고 일본에 제안했지만 일본은 거절한다. 한국도 단지 경찰수비대를 보내서 독도에 거주하게할뿐 군대를 보내진않는다. 군대를 보내면 타케시마현을 점령하려하는 군사적 행동으로 간주하고 일본 자위대가 출격해 자위를 할수있으므로 한국은 이를 염려해 경찰수비대를 주둔시키며 실효지배를 운운하지만 실효지배를 할려면 군대를 주둔시켜야지 경찰을 주둔시키는 법은 없다. 한국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안가는것도 재판소에 가면 모든 사실이 명명백백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3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가 조선 땅이었다는건 한국의 집요한 역사왜곡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유전무죄... 냄새가 코를 진동한다.....", "num_agree": 100, "petition_idx": "263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희 구속기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국민 청원 게시판은 우리 같은 일반 시민이 참여할수 있는 유일한 정치참여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장난의 의미없는 청원과 단순 비하 청원 등이 많이 발생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한 청원을 보고서는 과연 이곳이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와 같은 단순한 공간처럼 느껴지는 것이 매우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몰론 그러한 청원은 우리에게 조금은 웃음을 주기도 하지만 이곳은 우리 시민이 참여하는 정치공간 입니다. 몰론 이러한 장난을 올리면 재재는 받지만 이러한 재재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국민이 참여하는 정치 공간 국민 청원에 장소를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모두가 꺼림 없이 사용하는 국민 청원 공간으로 만들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3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청원및 제안 공간의 규칙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서울에 대학생들이 너무 몰려서 지역격차를 부추깁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3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에 있는 10개 대학교를 전부 지방으로 옮겨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풀 cctv를 보았습니다. 차량이 오는데 부부중 남편이 따라가며 차옆에서 기다립니다. 젊은이 일행이 내려서 몇마디하고 가려는데 아줌마가 따라가며 못가게 잡는듯 합니다, 2-3분 이야기하면서 몸싸움은 없었고 아줌마가 갑자기 뺨을 세게 때립니다, 빰맞은 젊은이가 아줌마 손목을 잡고 밀어 버립니다. 아줌마는 넘어지고 그순간 뒤에있던 남편이 그사람을 주먹으로 무차별 때립니다, 그리고 다른일행과 밀려서 영상에서 몇분간 사라지고 다시 화면에서 와이프와 젊은이와 대화를 나눔니다, 이상황으로 봐선 그사이에 큰일은 없어 보입니다, 단지 서로 감정이 격해보이지만 신체적 접촉없이 이야기도중 느닷없이 아줌마가 젊은이 얼굴을 머리로 헤딩하고 젊은이가 모자를 벗고 격한감정을 드러내는것처럼 보입니다, 또 여럿이 엉키는 상황이고 다음에 경찰차가옵니다. 영상으로 봐선 소리는 안들리지만 처음부터 젊은이들은 대충 마무리하려하는데 부부가 계:속적으로 (좀 집요하게) 달려들고 분명이 먼저 상당한 폭행이 있었습니다. 뺨때림이나 곧이어 남편의 무차별 주먹때림은 젊은이들이 폭행이 일어나기전에 부부가 한 행위로 보이고 얼굴에 헤딩은 상당한 폭행입니다, 제소견엔 쌍방폭행이 맞아보입니다, 결과론적으론 젊은 사람이 나이든 사람을 폭행한것에 그들도 잘못했으나 부부가 무죄는 절대아니라고 봅니다, 말로 싸우다가 뺨때리고 그러는 와이프 그냥 밀었다고 폭풍주먹날리는 남편이 무죄라면 말도 안돼고 부부는 부부대로 죄값받고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죄값받는 쌍방이 맞습니다, 일부 편집된 영상으로 사실을 호도해서 일방의 죄를 묻는것은 분명히 무고라고 생각합니다, 무고는 분명한 큰죄이고 다른사람을 억울하게 매장시키는 죄이므로 단호히 처벌해야 또다른 피해를 막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5, "petition_idx": "263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폭행 영남일보 풀영상을 본 팩트  무고의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공직선거법에서의 교원의 정치적중립조항이 개인의 사적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OECD 국가와 시대의 흐름을 감안하더라도 사문화된 조항이 많기 때문에 개정을 청원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과 교사는 SNS에서 좋아요 도 마음대로 못누르는 정치적 불가촉천민이 분명합니다. 중앙선관위 소속 #시흥선거관리위원회 (정규직 9명) 정유환 단속과 지도계장께 전화로 선거법에 대해 질문과 대화를 하였습니다. 선거기간이 아니라도 공무원과 교사는 SNS상에서 선거에 출마할 후보나 정당에 대해 좋아요, 싫어요 등 자신의 견해를 표시할수 없으며, 댓글로 응원합니다, 지지합니다 도 당연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세요~”는 되는지 물었는데, 덕담수준의 말은 되지 않겠냐하면서도 교사는 정치적 글을 쓰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또한 이러한 규정이 지금의 시대와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셨습니다. 교사는 교수와 비교했을때도 피선거권에 있어서도 차별을 받고 있는데, 교수는 휴직을 하고 선거에 출마했다가 다시 복직할수 있지만, 교사는 휴직후 출마할수 없으며, 반드시 사직해야만 하기 때문에 차이가 큽니다. 교사는 미성년자를 교육하기 때문에 성장기의 아이들에게 정치적 가치를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명분을 달고는 있으나, 많은 교수들이 미투운동의 가해자로 지목되는 현실을 보면서 오히려 교사들이 도덕적으로 피선거권을 가지는 것이 낫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 OECD 국가를 생각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교사가 받는 정치적 중립의 무게는 실로 크다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류상준반면교사 3.2.2.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편집]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①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공무원이 그 소속직원이나 제53조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기관 등의 임직원 또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선거운동으로 본다. ③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④누구든지 교육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871015242957212&id=100001462635944 #류상준반면교사 입니다. 저희는 교사, 학생 , 학부모 교육3주체 비영리단체이자, 온오프라인 오픈 플렛폼입니다~ 정유환(시흥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지도계장을 초청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와 투표,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한 강의를 학교에서 들어보고자 합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질문과 문의를 하면 대답해 주도록하겠습니다. P.S: 19세 이상 청소년의 투표권을 가질수 있도록 입법될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미래를 바꾸는 #반면교사 입니다~", "num_agree": 100, "petition_idx": "263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직선거법이 교원의 개인의 사적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OECD 국가와 시대의 흐름을 감안하더라도 사문화된 조항이 많기 때문에 개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사회적 기업 진흥 연구원에서 인증조건을 추가시키고 사회적기업의 감사를 3달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하고, 사회적 기업에서 6개월간의 실적 또한 보고 전문 경영자로 구성된 위원회같은 곳이 사업의 경쟁력 또한 같이 보고 인증해야된다고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국내b사같은 경우는 경영의 노하우, 경쟁력 없이 사업을 시작하고취약계층을 일자리로 고용해 사회적기업을 인증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 정부지원 3년간 받은 것은 헛수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기업도 기업이니 사업경쟁력을 가진 기업이 살아나 그때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로인해 저희는 첫째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은 3개월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감사를 받는 것입니다. 둘째 사회적 기업의 인증요건에 기업실적과 사업경쟁력을 심사받아 지속가능성 또한 심사기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3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들이 사회적 기업이 되기 위한 조건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존경하옵는 청와대경제 담당자님. 어제 골드만삭스의 무차입공매도가 삼성증권에 이어 두번째로 벌어졌습니다. 6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미수하지 못하였는데 삼성증권사태와 똑같은 행테였습니다. 국민의 건전한 투자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최고 책임자인 최종구위원장은 공매도의 관리에 대해 별로 심각성을 못 느끼고 기관투자가들의 공매를 두둔하고 있는데 이런 불공평한 게임을 계속 운용하겠다는 최종구원장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여야 마당합니다. 어째서 똑같은 일이 두번이나 그것도 얼마되지 않아서 벌어지는 지 알수 가 없습니다. 최종구위원장의 책임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건전한 투자를 저해하는 무차입공매도를 방관하는 최종구 위원장을 즉각 사퇴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119, "petition_idx": "263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종구금융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내년 현충일은 목요일이고 만약에 6월7일날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면 현충일 연휴가 되요. 현충일연휴때는 임시공휴일을 지정한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년 6월7일은 임시공휴일 지정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3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년 6월7일은 임시공휴일지정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관련 기사 내용보시면 靑 \"청원 게시판, 국민 '놀이터' 되지 못할 이유 없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청원 게시판 와서 다들 재밌게 놀고 있는데, 장난 식으로 글 올리는 사람 처벌하자느니 하면서 분위기 깨는 사람들 뭔가요? 국민한테 뭐라하지 말고 문재인한테 뭐라고 하든가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399105", "num_agree": 3, "petition_idx": "263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게시판은 국민 놀이터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담배 판매 및 생산을 금지해주세요 비흡연자에 대한 예의하나 없으면서 흡연부스를 바라는 흡연자들의 못된 심보 좀 고쳐주세요 대학 안 흡연부스,아파트 흡연부스에서 흡연하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습니다 그이유는 무엇일까요? 본인옷에 냄새가 날까봐 아닐까요? 뭐 다른 이유도 많겠지만요 자기 집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워 이웃집에 피해를 주고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워 아랫집 윗집으로 담배냄새가 심하게 나고 아파트 현관에서 담배를 피워 안그래도 환풍이 안되는곳인데 피해를주고 현관이나 풀속 사이에 담배를 버려 화재의 위험이있고 길거리에 담배를 버리고 침까지 뱉고 금연금지구역에서 담배를 펴 피해를 주고 비흡연자에 대한 예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길거리 걸어다니면서 피거나 신호대기중에 피거나 자동차 운전하며 피는 개념없는 흡연자들 때문에 비흡연자들은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우리 세금으로 멋만 잔뜩 들은 양아치들을 위해 흡연부스를 만들어 줘야 되는걸까요? 본인들은 멋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엄청 천박해보여요 남한테 피해만 주면서 바라는건 많은 양아치들아. 그리고 진짜 궁금한게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는 담배를 피면 어떠한병에 걸린다고 까지 광고선전을 하는데 왜 정부에서는 담배를 생산하는걸까요? (정부에서 담배를 생산한다고 들었지 정확한 정보인지는 저도 확인해보지 않았다만 일단 적어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63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 판매 금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한진일가 특히이명희 당연히구속시켜야합니다 한진일가 모두를 몰락시켜야합니다 대통령님 꼭부탁드립니다 문재인대통령 존경합니다", "num_agree": 159, "petition_idx": "263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진가이명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한대 때리고 1년이요? 운전하는 운전사 발로찬 이명희는 불구속? 정치 못해서 한대 친 사람은 구속해서 1년 감옥!! 공익이쟈냐요? 풀어 주세요!!!!", "num_agree": 61, "petition_idx": "263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당 김성태 피의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솔직히 도의원 시의원이 머가필요합니까? 김대중 대통량님 이 만드셨으니 이제는 바꿔야할것 같습니다 예번 처럼 명예직이나 그런걸가야 국 민 세금이 다른데로 않퍼집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63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솔직히 도의원 시의원 이 필요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안녕하십니까? 다름이아니오라 6.13선거관계로 선거운동하시는분들이많은데 이때문에 생활에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저는 직업특성상 교대근무를합니다. 야간근무후에 낮시간에 잠자리에드는날도많은데 선거운동기간동안 확성기소음은 물론이고 시도때도없이 걸려오는 선거홍보전화로 잠을 청하지못하고 출근하는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선거운동을 통하여 홍보하는것도 중요하지만 그전에 국민들의 생업에 피해를주는 행동은 정부차원에서 단속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3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리한 선거운동자제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우리나라에선 아주 나중엔 모병으로 방향을 잡을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현 상황은 주적 북한과 대적하고 있고 중일러 강대국에 둘러쌓여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징병을 유지할 수 밖에 없는데 그 징병의 근간은 남성에게만 부과되었는데 문제는 근 30년 넘게 저출산이 심각하여 병역자원이 크게 부족해졌고 이 때문에 지금은 군 신검에서 95퍼에 가까운 인원들이 현역으로 징집되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공익 가야할 사람이 현역 끌려가고, 면제여야 할 사람이 현역 혹은 공익으로 끌려가야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정부에서는 부족한 병사 대신 간부를 증원하면 된단 식으로 간단히 말합니다만 병사가 단순히 훈련만 하는것도 아니고 주야간 경계근무, 야간불침번근무, 대민지원, 부대내외 작업 등 할게 넘쳐나는데 그런것들을 간부들이 대신 맡아 할 수 있습니까? 한번 행정병으로 복무했던 전역한 예비역들이나 민방위 군필남성들에게 물어보시면 간부들이 할 일도 병사에게 떠넘겨서 대신했다는 이야기 엄청 쏟아져나올겁니다. 이러한 판국인데 단순히 예를 들어 간부(장교, 부사관)든 병이든 합쳐서 60만이고 지금 간부가 15만, 병이 45만인데 병 45만 못 채우겠으니 그냥 병은 35만까지만 채우고 나머지는 간부 10만 늘려서 25만 뽑으면 되겠지 하는 계획은 옳지 못합니다. 잉여자원만 늘어나는거지 병들이 해야할 일을 도울 인원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오히려 심각하게 부족해지다보니 신체, 정신적 스트레스 및 체력소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이로 인한 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단 것이죠. 그리고 다른 이유로는 우리 현역병 및 예비역들에 대한 보상 혜택 또한 없다시피 하고 군 가산 이런 것들마저도 과거 이화여대 수천명 및 페미 단체에서 형평을 이유로 여러번 폐지청원운동하고 이화여대 공무원 준비학생 5명이 연대 장애인 학생 1명 같이 동참시켜 여성과 장애인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군 가산점 폐지시키겠다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폐지시켜버렸는데 그럼 여성들이 장애인들과 동급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시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여성들도 남성들과 동일 혹은 더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들 이야기하시며 남녀평등 주장들하셨잖아요? 그러면 여성들도 남성들과 같이 병으로 의무복무하고 국가에서 현역병과 예비역들에게 보상 혜택을 늘려주면 의무를 한 자라면 남녀차별없이 동일하게 혜택 보상을 받을진대 그런 방안이 맞지 않을까요? 병역법, 예비군법, 민방위법의 법률을 개정해 여성들도 남성들과 동일하게 현역, 예비역, 민방위로 의무이행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게 단기간 내에 곧장 이루어질거라곤 보진 않지만 하루라도 빨리 정부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나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성의 징병이 여성의 신체차이 운운되며 통과되지 않는다면 지금 시행되고 있는 여성간부모집, 경찰모집도 중단되어야 하고 사회에 나가서 기업에서도 여성은 신체적으로 약해 제약을 크게 받으니 남녀간 취업차별이 이루어져도 순리상 할 말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밑의 링크는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여성징병 관련하여 많은 추천을 받은 글들에 대한 링크들이니 참조 바랍니다.> 1. 여성징병 혹은 남성 복무일수 증가는 필수가 될거에요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59029) 2. 모병제는 되고 여성징병은 안된다는 분 와보세요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51111) 3. 여성징병에 반대하는 의견을 들어보면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45691) 4. ebs까칠남녀 여성징병제에 관한 코멘트를 본 후 든 생각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34049) 5. [설명충] 여성징병과 처우개선을 동시에 다루는 글을 보는 느낌.txt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18765) 6. 군게와 베오베를 핫하게 달군 여성징병제 이슈가 활활타고 사라진 이유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16093) 7. 여성징병제를 하는 것은 폭력의 독점을 깨는 것입니다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10489) 8. 여성징병제 없이는 남성들은 여성차별에 신경쓸 필요 없습니다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09749)", "num_agree": 27, "petition_idx": "263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만의 실질적 독박 국방의무 이행에서 벗어나 여성도 의무 이행에 동참하도록 법률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전라북도 익산시에서 아르바이트 중인 대학생입니다. 최저시급문제입니다. 아무리 최저시급을 7650원으로 하셔도 안바뀔곳은 안바뀝니다. 심지어 단속 피할려고 최저시급 대로 돈을 넣어주고 다시 뽑아오라고 시킵니다. 아직도 익산의 최저시급은 5천300원입니다. 노동청의 단속이 좀더 강화 되어야 할것같습니다. 제작년에 편의점 알바 할때는 4천700원 이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청원에 글 남길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수 많은 고민을 한 끝에 청원에 글을 남깁니다. 최저시급을 지킬수있는방법은 단속과 포상금 입니다. 단속에 포상금 제도를 만들면 누구나도 포상금을 위하여 신고를 할 것이고 악덕 점주나 기타 아르바이트생을 쓰는 분들도 최저시급을 지켜 주실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청은 방문하고 점장하고 상담하면 다 인줄 아는데 정작 중요한 아르바이트생들 통장내역과 날짜별 금액지금 확인도 안합니다. 공무원이 이런데 누가 최저시급을 지킵니까? 최저시급을 올려주신것은 감사하지만 이런 작은부분까지 지키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은 정상 시급인 곳이 많은데 지방으로 내려올수록 시급이 지켜지지 않는게 이상할 따름입니다. 저는 익산을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제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전라도 지역에 이런 악순환이 반복돼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3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라북도 익산시에서 아르바이트 중인 대학생입니다.  최저시급문제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선거철만 되먼 굽신굽신. 뽑히고서는 지하철역 광장에서 당선자를 다시 만나기도 어렵지요.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검증할 시간없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 이력만 보고 선택할 수 밖에없는게 현실입니다. 후보군에게 국민 미션을 주어서 일을 처리하는 성공 건수 여부를 측정해서 후보이력에 넣었으면 합니다. 무슨 비례대표가 전혀 연관없는 출신도 많고 모르는 자리들에 국민세금 축내는건 이제 그만 합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3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후보군 인턴제로 국민검증시간을 갖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경기도에 살고 있는데요 서울도 아닌데 여긴 왜 집값이 비싸죠? 이해 할수가 없네요 그것도 완전 오래된 집인데 몇억씩이나 하고 이게 무슨 집이아니고 폐가 수준인데 솔직히 이 돈 가지고 우리나라서 안살죠 다른 나라가면 좋은집 살수 있는데 경기도 집값 좀 내려가게 해주세요 나라꼴은 개꼴인데 집값 개비싼 개한민국", "num_agree": 7, "petition_idx": "263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좀 내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선거운동 소음 때문에 미칙", "num_agree": 5, "petition_idx": "263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운동 소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요즘 선거 기간이라 모두가 열심히 힘을 쓰고 있는 것은 아는데 고등학교 앞에서도 과연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됩니까?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 선거는 그사람에 있어 매우 소중한 순간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우리 같은 고등학생도 선거 운동하는 사람처럼 이 순간 순간이 매우 소중 합니다. 부디 학교 앞에서는 그렇게 크게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3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주변에서 큰소리로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을 줄였으면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시의원 및 구의원, 도의원 분들도 하는 게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항상 입후보자께서 하는 말씀들은 \"우리 시를 위해\" \"우리 도를 위해\" 등등 순전히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보다는 각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다 라고 하시는데 실제로는 적지 않은 급여를 받을 뿐더러 각각의 수당까지 합쳐지면 아주 적지 않은 금액의 발생이 필수 불가결입니다. 이 의원들을 전국적으로 계산을 할 경우에는 엄청난 예산과 세금이 투입되어야만 하지요. 따라서 우리나라도 의원분들께서 좋아하시는 선진국을 따라서 무임금 혹은 법정 최저임금을 적용해서 급여를 지급해 주세요. 그리고, 각 후보자분들의 선거홍보물이 도착해서 살펴보면 대다수의 후보자들의 전과내역에는 \"음주운전\" 혹은 \"교통사고특별법 위반\"이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이 음주운전 일 것입니다. 사유에는 알 수 없는 이유(핑계)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최대 3회까지 음주운전 벌금을 받으셨던 분도 입후보하셨더군요. 이에 따라 \"음주운전 1회 초과시 입후보불가\" 혹은 \"최근 몇년안에 음주운전 있을 시 입후보불가\"등의 패널티를 적용 할 수 있는 법안을 입법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63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의원 무보수 혹은 최저임금법 적용 및 입후보 제한사항(음주운전) 적용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정치인들은 평소에는 국민과 동떨어진 그들만의 세상 속에서 살다가 선거철만 되면 국민들과의 소통을 운운하며 거리에 나타나곤 합니다. 선거,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치인에게 필요한 그 선거를 잘 치르기 위해서는 거리 유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도를 넘어서고 있는 거리유세의 소음이 정말 고통스러운 지경에 이르고 있다면 그것이 과연 민주주의를 위한 것일까요? 거리 유세 때마다 동원되어 울려대는 마이크 확성기 소리, 반복적으로 틀어대는 선거 로고송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삶은 점점 지쳐갑니다. 거리 유세 때마다 반복적으로 들리는 그 소음이 당 지지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 자료로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소음을 듣고 있으면 외려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더 크게 미치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은 저만의 생각은 아닐 듯 싶습니다. 제발 선거철만 되면 국민에게 괴로움만 주는 선거 거리 유세 확성기 사용 및 로고송을 틀지 못하도록 선거법을 바꾸어 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263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거리 유세 확성기 사용을 하지 못하게 선거법을 바꾸어 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국가대표 축구선수 를 뽑을때 인맥 위주가 아닌 순수 실력으로 뽑을 수 있게 해주세요. 또 감독 을 뽑을때도 인맥 이 아닌 실력으로 뽑게 한국 축구협회 가 바뀌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3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이유가 어떻든 아들벌되는 사람들이 부모같은 사람에게 집단 폭행하였다면 그건 당연히 처벌하여야한다 ~ 법에서 새롭게 철저히 조사해서 나이든사람이 잘못하였다면 그기에 맞게 따지고 집단폭행은 집단폭행대로 강력히처벌하기를 바란다 ,경찰이 잘못처리한것은 잘못처리한것에 대한 징계와 사과를 하여야한다 ,얼렁뚱땅 넘어가는것은 없어져야한다 ~나이든사람들 밖으로 돌아다니겠나 젊은놈들 겁이나서 , 법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묻고싶다.. 거짓없는 조사와 처벌을 강럭히원한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263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50대부부폭행"}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6월 2일 몇몇 여성이 페이스북이 남성 상의 탈의 사진은 음란물로 잡지 않고 여성 상의 탈의 사진은 음란물로 간주해 삭제했다고 그것에 대해 항의하기위해 페이스북 코리아 앞에서 상의 탈의(속옷까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시위를 \"법원 판례 및 퍼포먼스의 노출 수위 등에 비춰봤을 때 불꽃페미액션의 시위에 음란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공연음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 245조 공연음란죄 '공공연하게'란 불특정(不特定) 또는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현실로 지각되었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음란행위'는 성욕을 흥분 또는 만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람에게 수치감·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음란성의 판단에는 행위가 행하여지는 주위 환경이나 생활권(生活圈)의 풍속·습관 등의 모든 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벌거벗는 행위라도 목욕탕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든가 화가의 모델이 되기 위한 경우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 밖에 음란한 언어는 이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보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해석은 적극설과 소극설로 대립하고 있다. 이 죄를 범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공연음란죄 [公然淫亂罪] (두산백과) 첫번째.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상태인가? 페이스북코리아의 주소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42 캐피탈타워 입니다. 과연 불특정다수가 지각 할 수 있는게 아닐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두번째. 이 행위가 성욕을 흥분 또는 만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람에게 수치감·혐오감을 주는 행위인가? 과연 이것이 음란행위가 아닐까요? 경찰들은 진정 그렇게 생각하신겁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수치감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것을 실제로 목도하지 않았더라도 당장에 뉴스에 모자이크 되어있는 사진만 보고서도 수치감을 느꼈습니다. \"음란성의 판단에는 행위가 행하여지는 주위 환경이나 생활권(生活圈)의 풍속·습관 등의 모든 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라는 조항만 보더라도 대낮에 강남대로 한가운데서 가슴을 노출한건 음란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당장 이 두가지 이유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나, 마지막으로 몇가지를 더 말하고싶습니다. 과연 배가 튀어나오고 몸을 단련하지 않은 남성이 강남대로에서 웃옷을 벗고 사람들에게 노출한다면 과연 그때도 경찰들이 잡아가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성이 반라 상태로 있는 걸 과연 부모들이 어린 자식들에게 그대로 보게하거나 그러한 영상을 과연 뉴스에서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고 방송할 수 있을까요? 이럴 수 있다면 이들은 처벌받을 이유가 없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이 청원은 이들의 의도가 나쁘다는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의도는 사회가 완벽한 남녀평등에 가까워 질 수 있는 한걸음이지만, 이들의 행동은 명백한 공연음란죄 위반입니다. 이들을 처벌해주시길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7, "petition_idx": "263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꽃 페미액션 가슴 노출 당사자들을 공연음란죄로 처벌해야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소보루 치킨이 사라진 뒤로 삶의 즐거움을 잃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3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보루 치킨을 다시 부활시켜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지역단체장선거는 시장 구청장 도지사 교육감 만 선거하고 나머지 시의원 도의원 구의원 누군지도 모르는분들을 매번 뽑는다는게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작은나라 인구 5000만인 나라에 필요 없는 제도 아닐까요 큰나라 미국 따라 할제도는 아닌것같네요 불필요한 세금만 나간다고 생각되며 소의원 제도 없어지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3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런 제도 없어져야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우리나라에서는  필요없는 의원제도입니다 시의원 구의원 도의원 제도를  없어지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저는 김포에 살고 있는 서영호라고 합니다 지금 남북한 평화의 모드인데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평화모드 가속화 이벤트의 하나로 제가 직접 육로를 통하여 파주에서 평양까지 이륜차 1200RT를 타고 평양에 여행을 가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방송을 하는 이벤트를 하는것을 청원합니다 남북한은 하나이고 이번 이벤트를 통하여 국민들의 교류활성화 하는 작은 계기가 될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벤트가 정치적 노선을 일관성 있게 유지할수있는 첫걸음이 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3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주에서 평양까지 오토바이 육로 여행 이벤트"}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고액 국세 체납자로 인하여 출국 금지된 고령자에 대한 출국 금지 해제를 요망합니다.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에 근거하고, 기본급(7530원) 인상으로 인한 취업의 어려움으로 간신히 살아가는 노년(70)을 홀로 지내는 아버지 칠순잔치를 위해 중국 동반 여행으로 하고 싶어하는 자식들과 손주들에게 죄를 지은 할배로 인식되지 않게 출국 금지 조치를 폐하여 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는 바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3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국 금지 해제 건의"}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유투브의 유투버인 보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그의 구독자를 위해 많은 이벤트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그걸 그의 인사법에서 여성혐오단어라 무단으로 헛소문을 퍼뜨리고, 보겸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개개인이 한거여서 처벌이 어려운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kbs는 보겸의 유행어이자 그의 인사법인 ㅂㅇㄹ를 혐오 단어라 했습니다 kbs를 한국 3대 방송사라 하는데 이런데서 제대로 된 팩트제크도 안 되고, 편파적으로 방송을 내보내도 되는겁니까?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에 ㅂㅇㄹ의 제대로 된 의미를 선생님들에게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그런 선생님을 보고 도대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num_agree": 51, "petition_idx": "263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겸을 저격한 kbs에 엄중한 처벌을 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아니 참...어이가 없네요...때는 지난주 토요일 중학생이 되는 저는 폰을바꾸러 2년 전과 같이 바꾸러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직원이 나이를 묻더니 중학생 이라고하니 통신요금이 29,900부터 라고 하더군요 초6까지는 19,900인데 갑자기 중1때부터 3만원대의 요금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사실 중학생이 돈을 벌수있는 나이도 아닌데 단지 중학생이라는 이유로 3만원대 요금을 쓴다는것은 말이 안되는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다른나라에 비해 통신요금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중학생이라 비록 글은잘못 쓸지 몰라도 용돈기입장은 꼬박꼬박 씁니다. 솔직히 용돈이 한달에 보통3~8만원정도 대부분 받는데 그중 통신요금을 직접 낸다고 생각하면 용돈이 거의 없거나 조금남는데 요새 장사도 안되는 서민들은 이 비싼 통신요금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폰을 쓰지 않는것은 또 말이안되고... 정부에서 나서서 정부가 운영하는 통신사를 만들던지 이통3사에 요금인하를 요구하거나(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라 말이 되지 않을수 있습니다)정부에서 나서서 요금을 인하시켜 주십시오...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3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통3사에 관한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일본이나 미국처럼 또 대통령을 할수 없는지 궁금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기가 끝나도 또 우리나라를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건강 하시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지금처럼 열심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인천 계양구 양지로에서 살고 있는 김영기라고 합니다 감사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3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잘하는 대통령이 또 대통령 했으면 좋겠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개인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을 빋는 학생과 사람들에게 정부에서도 최저임금을 지원해주셨으면 합니다. 물가가 인건비보다 훨씬 높으니 물가와 인건비가 비례하게 국가가 최저임금을 지원해줘서 최저임금으로 생활가능하게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충분히 생활수있을맘큼 최저임금비를 지원해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3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방안을 제안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IT업종 대부분이 하청으로 구성되어 있고, 불법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노동법이 정말로 근로자를 위한 법과 제도로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1. IT 노동자 90% 이상이 하청의 하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원청-> IT계열사-> 하청-> 재하청) 2. IT 노동자의 급여가 월 2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10년, 20년 이상을 일해도 급여 인상이 없음) 3. IT 노동자는 휴가(연차, 정기휴가 등) 사용이 어렵습니다.(최소인원으로 일을 하다보니 휴가 사용불가) 4. IT 노동자는 연차 수당을 받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서 고의로 안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5. IT 업체는 원청과 매 1년 마다 재계약을 진행하며, 근로자도 소속회사와 매 1년 마다 재계약 진행합니다. (이로 인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은 꿈도 꾸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6. IT 노동자는 평일 야간, 휴일 근로 등을 자주 하는데도 그에 맞는 수당을 거의 받지 못하고 일합니다. 7. 다른 업종에 비해 IT 근로자들은 소외되어 있으며, 국가정책에서도 거의 언급되는 일도 없습니다. 8. IT노동자는 계약 갱신시 원청과 파견회사에서 계약 안 하겠다고 하면 하루 아침에 실직자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 참에 IT업종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의 고충을 들어주시고, 해결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3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IT 노동자의 월급은 최저임금 보다도 적습니다. 개선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1. IMF때 국가 경제위기 극복에 일조 하고자 국민이 보유하고 있던 금을 헐값으로 국가에 헌납하였읍니다. 이제 경제가 세계에 자랑할 정도로 부강하여졌으며, 경제 대국이 되어 외환 보유고가 세계에서 손 꼽을 정도의 위치에 올라서고 있읍니다. 따라서 서민들이 당시에 낸 금모우기 운동의 실태를 파악하여, 정당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2. 당시 저와 이웃들은 봉급생활자로 어렵게 살고 있으면서 국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야 겠다는 일념으로 아이들의 돌반지, 결혼반지 등 집에 있는 모든 금부치는 전부 나라에 바쳤읍니다. 당시 시중가에도 못 미치는 적은 금액을 계산 받고는 직장에 그 결과를 제출하였읍니다. 3. 당시 금 모우기 사업에 참여한 금융기관에 자료가 있을것입니다. 당시 매입 가격으로 국민에게 현물을 돌려 주시던지, 아니면 현재 금의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하여 주실것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3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IMF 때 낸 금 을  돌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링크 첨부했습니다. 원본부터 보세요. 거짓 청원으로 국민들 선동하는 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야합니다.", "num_agree": 84, "petition_idx": "263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폭행 편집영상 '짜집기'로 국민들이 속고있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박정희는 독립군을 토벌한적이 없다. 박정희는 만주에서 일본군 장교로서 , 만주로 쳐들어오는 중국 공산당 팔로군 군대와 교전해서 팔로군을 토벌했다. 이때 팔로군에는 조선인들이 있었다. 조선반도를 공산혁명민족해방 시키기위해서 싸우고있었는데 박정희는 이들을 토벌했다. 근데 한국에선 이 조선인팔로군이 독립군이라 주장한다. 그렇다면 is에 한국인이 있고 is가 한국을 이슬람 사상에 의거한 조선민족해방구로 설정했다보자 그러면 그 역시 독립군이 되는 괴상한 논리가 된다. 결론 : 박정희는 독립군 토벌한적이 없다. 박정희가 친일파라면 해방 후 남조선에서 조선공산당,인민위원회가 만든 국군준비대나 학병총동맹도 전부 일본군 출신 조선인들이었으니 전부 친일파가 되어야한다. 애초에 일제시대 조선반도의 조선 남자들은 일본군에 갔다오면 결혼과 출세가 보장되어있었고 학교에서 일본 천황에게 충성하라고 가르침 받아서 일본군에 가는걸 전혀 이상한걸로 생각하지않고 오히려 자원입대했다. 그건 당시 신문 기록을 보면 알수있다. 일본이 조선남자들을 강제징병 했다는건 헛소리 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3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정희는 친일파가 아니다. 독립군 토벌한적도 없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IT업종 대부분이 하청으로 구성되어 있고, 불법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노동법이 정말로 근로자를 위한 법과 제도로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1. IT 노동자 90% 이상이 하청의 하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원청-> IT계열사-> 하청-> 재하청) 2. IT 노동자의 급여가 월 2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10년, 20년 이상을 일해도 급여 인상이 없음) 3. IT 노동자는 휴가(연차, 정기휴가 등) 사용이 어렵습니다.(최소인원으로 일을 하다보니 휴가 사용불가) 4. IT 노동자는 연차 수당을 받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서 고의로 안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5. IT 업체는 원청과 매 1년 마다 재계약을 진행하며, 근로자도 소속회사와 매 1년 마다 재계약 진행합니다. (이로 인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은 꿈도 꾸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6. IT 노동자는 평일 야간, 휴일 근로 등을 자주 하는데도 그에 맞는 수당을 거의 받지 못하고 일합니다. 7. 다른 업종에 비해 IT 근로자들은 소외되어 있으며, 국가정책에서도 거의 언급되는 일도 없습니다. 8. IT노동자는 계약 갱신시 원청과 파견회사에서 계약 안 하겠다고 하면 하루 아침에 실직자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 참에 IT업종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의 고충을 들어주시고, 해결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3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IT 노동자도 인권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5일 동네 어르신이 별세하여 의료원 장례식장에 오게 되었는데 식사 그릇 일체를 사용하는 걸 보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이세상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일회용품을 제한할 수는 없는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63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례식장 일회용품 사용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지방의회를 만든것은 지역발전과 풀뿌리 민심을 반영하여 정치.사회개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만 현재 지방의회 의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지방의회를 악용하여 지역간 불신.위화감조성.지나친 님비현상 주동으로지역.국가발전에 부정적 세력으로등장하고 있으므로 청와대에서 여당및 정치권으로 하여금 지방자치제를 폐지 하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 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63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의회 폐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현 금융위 위원장인 최종구와 부위원장인 김용범에 대한 해임을 정부에 요청한다. 또한 골드만삭스 증권의 무차입공매도가 확인된 이상, 공매도들의 주요 창구인 모든 외국계 증권사의 무차입공매도 여부에 대한 전면적 검찰 조사를 요청한다. 먼저 현 금융위 최종구 위원장을 다음의 사유로 해임 요청한다. 1)최종구 위원장은 금융당국의 최고 수장인 현 금융위원장으로서 자본시장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게 한 삼성증권의 무려 111조원의 위조증권 발행, 2000억원 위조증권 유통에 대해 금융당국의 수장으로서 책임이 막중하다. 또한 이런 삼성증권의 불법적 환경이 무차입공매도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이라 그동안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불법적 주식거래를 자행해 왔는지 당장 압수 수색하여 조사해야 함이 너무나 상식적인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증권 사태가 무차입공매도와 무관하다고 애써 부인하여 삼성증권으로 하여금 불법 현장을 은폐하도록 하고 사건을 축소하도록 방조하였다. 이는 최종구 위원장이 정책적으로 무능하거나 금융적폐 세력들과 한 통속임이 틀림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2)20만명이 넘어 국민청원까지 올라간 공매도 폐지 요청에 대한 그동안의 옹호 발언 및 안일한 대책으로 볼 때, 현 증권시장을 투기장으로 만들고 불법의 아수라판으로 만들어 개인투자자들을 영원한 패자로 만들고 있는 공매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음이 입증되었다. 3)현 금융시장에 대한 문제인식이 심각한 수준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개혁의 소임을 맡을 자격이 없다. 최종구 위원장이 밝힌 '자본시장 3대 개혁과제'를 보면 그는 현재 자본시장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있거나, 알고 있다면 개혁의 방향을 호도하려는 반개혁 세력임이 분명하다. 그가 밝힌 3대과제는 1)중소·벤처기업이 보다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모·사모 자금 모집체계를 개편하겠다. 2)신규 공모시장(IPO)의 신주배정방식 등을 개선해 시장 혁신을 가속화하겠다. 3)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사전 규제는 과감히 줄여나가되 사후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하겠다. 위와 같다. 이것이 현 금융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이며 개혁 대상인가? 현 금융환경의 문제인식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과제 내용도 뜬구름잡는 이야기 뿐이다. 작금의 진정한 자본시장 문제점은 누가 봐도 첫째, 삼성그룹에 의해 심대히 왜곡된 자본시장이다. 삼성물산 합병에 반대한다고 해서 타 증권사 사장까지 갈아치울 수 있는 경제권력 문제는 특정 자본 세력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왜 삼성공화국이라는 자조섞인 소리를 듣는지 보여주는 심각한 사건이며, 삼성그룹주에만 편중된 국민연금 및 연기금, 그에 따라 그를 추종하는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의 동조로 인해 지금 대한민국의 자금조달 시장은 심대히 왜곡되어 있다. 이를 위해 자금시장이 편중되지 않도록 금산분리, 은산분리 등과 관련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금융시장에서 가장 시급한 개혁과제가 아닐까? 둘째, 불법 공매도로 인해 피폐해진 증권시장을 정상화시켜야 하는 과제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공매도가 선진국 제도이므로 유지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자본시장 환경은 우간다보다 못한 것이 현실이며, 불법 무차입공매도가 멋대로 이루어지고 그 처벌은 솜방망이이며, 하나의 주식에 대해 무한 재대차가 가능하여 무한대의 대차자격이 주어지는 황당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공매도 폐해를 막기 위한 유일한 장치인 업틱룰(Up-tick Rule)은 시장조성자 제도와 다수의 업틱룰 예외규정에 의해 무력화 되고 있으며, 삼성증권 사태에서 보듯이 위조증권도 발행 유통시키는 것이 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이런 후진적 증권 환경에서 선진국의 징벌적 처벌제도도 없음으로 인해 그 폐해가 너무도 막대하여 개인투자자들을 절망에 빠뜨리고 결국 국민청원 20만명을 넘게 만든 이런 환경의 위중함을 그는 정녕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그는 공매도 대책으로 개인투자자들에게 공매도를 더 쉽게 하도록 하겠단다. 이 얼마나 민심과 이반된 인식이란 말인가? 공매도를 폐지해 달라고 하는데 공매도를 더 활성화시키겠다니,,, 그의 3대 개혁과제 중 첫번째가 중소 벤쳐기업을 위한 자금조달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자본력 없는 중소기술 기업들의 자금줄을 압박하고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바로 공매도들이다. 자본력없는 중소기술 기업은 대부분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한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이유없이 폭락을 반복한다면, 어떤 중소기술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얼마나 많은 상장 중소기업들이 공매도 때문에 기업이 위태롭다며 주주들에게 서한을 보내 대차를 막아달라고 하소연하고 있는지 알고는 있는가? 얼마나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루머를 이용한 악질 공매도들로 인해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국민의 아우성이 들리지도 않는가? 셋째, 삼성그룹의 불법 승계를 위해 진행된 것으로 의심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코스피 불법 상장과 그를 위한 고의적 분식회계 문제의 진실을 파헤쳐야 하는 과제이다. 이 문제는 삼성물산 합병시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려 합병비율을 이재용 일가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진행된 두 가지 사건인 에버랜드 땅값 부풀리기와 삼성바이오 가치 부풀리기에 관련된 중차대한 문제이다. 이런 중대한 문제에 대해 금융위는 심각하게 반 개혁적 발언과 행보를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의 금융감찰 기관이자 금융위 감독을 받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2015년에 자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불법 변경함으로써 3000억원대 회사를 5조원 가치로 부풀린 것을 고의적 분식회계라고 판결했는데,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의 불법 여부를 심사할 감리위 구성에 삼성과 이해관계가 있는 감리위원 중 부적합 인물을 배제하라는 요구를 거절한다. 그 결과 일반적 상식에서 볼 때도 고의적 분식회계로 상장폐지가 마땅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감리위가 엉뚱하게도 3명의 분식회계 반대의견을 만들어 내는 결과를 만들었다. 삼성 장충기사장의 언론장악이 아직도 진행중인지 다수의 언론들에서 이 문제를 심각히 왜곡해 전달하고 있으며, 어떤 증권사는 고의적 분식회계로 금감원이 판정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매수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정말 이게 대한민국인가? 삼성공화국인가? 또한 최종구 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코스피 규정을 변경하여 편법으로 코스피에 상장한 것에 대한 대중의 의문을 일언지하에 묵살하고 문제없다고 단언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사실을 두고 볼 때, 최종구 위원장은 고의적 분식회계 당사자인 삼성의 편에 서서 불법을 옹호하는 반 금융개혁론자임이 틀림없다. 이번 감리위 찬반결과를 가지고 고의적 분식회계가 분명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처벌을 가볍게 하는 데 이용한다면 대대적인 국민적 저항을 받게 될 것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도 또한 해임을 촉구한다. 그는 2012년부터 오랜 기간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금융정책국장을 거쳐 금융위 부위원장 등 금융위의 주요 직책을 맡는 동안 금융적폐를 누적시켜 현 삼성증권 위조증권 사태를 만들고, 개인투자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공매도 제도를 불법적이고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방치한 책임이 심대하다. 따라서 김용범 부위원장 또한 현 상태를 초래한 당사자로서 금융개혁을 책임질 자격이 없다. 위와 같이 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종구와 부위원장 김용범은,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뿌리채 뒤흔들고 자칫했으면 111조원의 위조증권을 유통시켜 국가금융 위기를 초래할 뻔한 삼성증권 사태를 방치 방조한 장본인들로서, 심각한 공매도 문제에 대해서도 안일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으니, 현 금융시장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의지도 전혀 없다. 결국 그들이 문제없다던 불법 무차입공매도가 지난 5월30일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에서의 불법 무차입공매도로 초래된 60억원 규모의 미결제 사태로 나타남으로써 그들의 무능력과 안일함이 다시 한번 증명되었다. 따라서 그들은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고 금융위 위원장과 부위원장 자리에서 당장 물러나야 한다. 아울러 골드만삭스 증권의 무차입공매도가 확인된 이상, 정부는 즉각 외국계 증권사들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그들의 무차입공매도 실태를 확인해야 한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실행되는 공매도의 70~80%는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현 증권시스템이 불법 무차입공매도를 막을 수 없고, 골드만삭스증권의 무차입공매도 실태가 드러난 이상, 공매도의 주요창구들인 외국계 창구에 대한 전면적 검찰조사가 단행되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불법적이고 기울어진 금융시장을 개혁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으며, 국민들은 영원히 대한민국이 아니라 삼성공화국 국민으로서 살아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다시 한번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정부는 즉각 현 금융위 위원장인 최종구와 부위원장 김용범을 해임하고, 외국계증권사들의 무차입공매도 실태에 대한 전면적 검찰조사를 실시하라!!!", "num_agree": 140, "petition_idx": "263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위원장 및 부위원장 해임촉구 및 외국계 증권사 무차입공매도 전면 조사 요청을 위한 국민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권익 증진과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 인데요 현대 시대에는 여성의 권리가 많이 보장 되었고 또한 여성 뿐만 아니라 최근 남성들도 많은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여성가족부는 현대 시대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사람들이 기관 이름만 봐도 성차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가족부를 가족부나 양성가족부 성평등가족부 등 으로 변경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63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이름을 변경 해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교수가 수술에 참여 한다고 해서 선택진료비를 납부하고 선택 진료를 하였지만 담당교수는 수술에 참여하지도 출근도 하지 않았고 전공의 과정에 있는 1년차 혼자서 수술을 하다가 의료사고가 발생하였고 이후 병원과 선택진료의사를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하고 수사 의뢰를 하였더니 몇년이 지난후 수사과정에서 선택진료비를 자동차보험에 돌려주고 행정 여직원이 실수로 선택진료비를 받았다며 무혐의 처리하고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답니다. 남의 물건을 훔쳐서 가지고 있다가 돌려주면 죄가 않되나요? 강도짓을 하여 타인을 손상케하고도 치료해주면 죄가 되지 않는 다니 참 이상한 법도 있읍니다 철처하 원인규명과 재 수사를 촉구 합니다. 당일 우리 수술건만 행정여직원이 실수 하여 선택진료비를 청구 하였다고 했었는데 그날 오전에 수술을 한 다른 수술건도 마찬가지로 교수가 참석하지도 않았는데 선택진료비를 청구해서 받았읍니다 경찰서 담당 수사관과 병원을 재 수사 하여 주시것을 호소합니다 병원명 서울 영등포 소재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과 영등포경찰서의 사건을 재수사 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63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런 법이 있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고소 당하면 무조건 가해자 취급하며 결백하다는 증거를 피의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 이건 그냥 놀고먹으면서 편하게 실적올리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3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를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해야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대한민국의 시민들의 청원이, 정책으로 시행이 되려면 수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러한 청원 게시판을 만든 데에는 빠른 시간 안에 시민들의 바램이나 고통을 해소하고자 만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허나, 요즘 진지한 글보단 자신의 순간의 감정 혹은 개인적인 사생활을 드러내려고 글을 쓰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사생활이 아니고, 유용하게 이용하려고 쓰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므로 청원을 하실 때 조금 유의하셔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3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게시판에 대한 건의"}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개인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을 빋는 학생과 사람들에게 정부에서도 매월 최저임금을 지원해주셨으면 합니다. 물가가 인건비보다 훨씬 높으니 물가와 인건비가 비례하게 국가가 최저임금을 지원해줘서 최저임금으로 생활가능하게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충분히 생활수있을맘큼 최저임금비를 지원해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3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학생과 사람들을위해 정부에서도 매월마다 최저임금을 주셨으면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중학생 두발의 자유를 허락해주세요 너무합니다 파마를 꼭해야 되는 파마를 하지않으면 멍청해보이는사람들도 있고 머리길이기 짧으면 멍청해보이는 사람도 있고 힌머리때메 고생하는 애들도 있는데 두발의 자유가 팔요하다고 봅니다 모든학교에 두발자유를 외치고 싶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3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생 두발의 자유를 허락해주세요 너무합니다 파마를 꼭해야 되는 파마를 하지않으면 멍청해보이는사람들도 있고  머리길이기 짧으면 멍청해보이는 사람도 있고 힌머리때메 고생하는 애들도 있는데 두발의 자유가 팔요하다고 봅니다 모든학교에 두발자유를 외치고 싶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저는 중소 기업 생산직에서 근무하는데여 6.13선거가 달력엔휴무일인데 그때두 일 시키면 휴무수당 1.5배 아닌가여 항상 선거날엔 근무 시켜서 이번엔 공식적으로 공휴일 아닌가여 일시키는거 사장 마음이라구하면서 수당두 안쳐주니 물어보구 싶어서요 공휴일인지 아닌지", "num_agree": 1, "petition_idx": "263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6.13선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육군 두발 규정에 대해 간부와 병사의 차이를 없애는 것을 청원드립니다. 간부와 병사 모두 어떠한 상황에서도 똑같은 군인이지만 이러한 차별화 규율로 인해 수 많은 곳에서 병사들의 인격이 침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군대에 이러한 사소한 규율 또한 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3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군 두발 규정에 대한 제정 청원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군인들의 의료관련 복지와 처우 개선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3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 처우개선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고생하십니다. 저는 15년 12월 연골절제술 시행 6개월 후인 16년 6월부터 무릎 아래쪽으로 심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그 당시 제대로 걷지도 뛰지도 못하면서 당직, 훈련, 포대장 대리, 파견 까지 다 했습니다. 그 후 전출 가서 포대장 임무까지 수행했습니다.) 그로 인해 17년 7월 수도병원 통증클리닉에서 진찰을 보았으나 당시 검사는 단 1개인 본스캔만 받았습니다. 기본적으로 CRPS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QST, 근전도검사, 적외선체열검사, MRI 등 추가로 더 검사 후 정상 인지 문제가 있는지 종합 판단을 해주어야 하는데 당시 본스캔만 하고는 정상(아무 병력도 없다고 함.)이라고 하였고, 마침 무릎에 물혹이 생겼고, 군병원중에서도 권위있는 수도 병원에서 무릎쪽에 이상이 없다하여 물혹제거수술를 실시하였습니다.(당연히 제가 의료 전문가도 아니고 일개 환자인데 무릎에 이상이 없는지 있는지 판단이 될까요?) 제가 만약 제대로 검사만 받았다면 물혹 제거 수술은 안하고 바로 CRPS 치료만 했을 겁니다. 그리고 왜 제가 환자인데 더 많이 검색하고 확인해서 무슨 병인지 확인해서 대학병원까지 갔을까요? 제가 의심되서 병원가서 직접 검사까지 했습니다. 정말 못 걷는 아픔을 참으며 직접 운전도 못해 대중교통으로 가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그런데, 막상 제 돈과 시간까지 들여 대학병원가서 확진을 받고 산정특례(희귀성난치병 환자등록)까지 하고 왔는데 군병원에서 하는 말이 정말 저에게는 답답한 상황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검사인 본스캔도 정상이다.\" 제가 마치 정상인거 같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럼 대학병원 교수가 거짓말을 했다는 건지.,,, 정말 아픈 환자에게 그게 할 소리인지 자신은 규정대로 한다고 하는데(진단 6개월 후 군병원에서 재검사 해야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럼 저도 지금은 현역이니까 나중에 전역하고 법적으로 가도 되나요? 그리고 왜 간부는 병사들처럼 바로 의무조사도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17년 7월 제대로만 검사하고 치료만 해줬다면 이렇게 통증이 심해지지 않았을텐데라는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학병원에서 확진 낸거를 같은 통증의학과 의사가 못 믿는다는 듯이 말하는지 놀랍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산정특례대상 확정도 그럼 거짓으로 했다는 건지 정말 답답합니다.(만약 그렇다면 대한민국에 있는 희귀병 환자들은 다 꾀병일 거 같습니다.) 왜 환자가 직접 병명을 확인하고 와도 군병원은 자신들의 규정대로만 하고, 제대로 검사도 안하고, 왜 환자가 직접 다 해야 합니까? 이게 군병원에 현실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왜 최근 언론에서 군병원을 자꾸 비판하는지 이번에 알았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3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병원 진료 개선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몇년 전 아동학대 문제로 인해 씨씨티비 의무화를 추진하여 요새는 보편적으로 씨씨티비가 각 원마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의 안전 , 아동학대 등 을 예방할 수있다는 점에서는 씨씨티비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원에 계시는 원장님께서는 씨씨티비의 명목적 의미와 달리 매일 교사의 행동 등을 일일히 감시 아닌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 조금이라도 원장님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은 수첩에 적어두었다가 회의시간에 잔소리를 하시곤 합니다 . 물론 잘못된 점은 따끔하게 말씀해 주시는게 맞지만 몇시 몇분 씨씨티비로 계속 보았다는 말씀을 들으면 불쾌 합니다 . 씨씨티비로 교사를 감시 하려고 설치 한것 같다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보육교사도 인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num_agree": 18, "petition_idx": "263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cctv"}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인터넷이나 매스컴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알려진내용 을보고 판단하고온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된 사건의 진실을 법원이무죄로 포장한것은 분통이터진다 영화 감독이라는 지위를이용하여 약자인 여배우들을 동물처럼학대한 파럼치한인가들을 무죄라니 이나라의 판사들은 증거라는 명분을악용힌여 약자를 두번세번 죽여도 되는가 이래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63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화감독 김기덕이가 어떻게무죄가 될수있는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판사와 이명희. 이제는, 이제는 정말 똑빠로 합시다!!! 김성태에게 아구통 한대 날린 청년은 구속에다 징역1년이 구형되었는데. 이명희.이명희는............................... 오랜세월 삐뚤어질대로 삐뚤어지고.썩을대로 썩어문드러진. 한줌권력과 한푼의 돈에 앞짭이.개노릇하는 판사야! 똑빠로.제대로 하자. 이제는.정말로!!! 이명희는 반드시 구속수사 해야 한다!!!", "num_agree": 170, "petition_idx": "263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와 이명희. 이제는,이제는 정말 똑빠로 합시다!!!...이명희는 반드시 구속수사해야 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의료사고가 빈번한 인천길병원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함께 폐쇄혹은 영업정지처분 요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3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사고 빈번한 인천길병원 폐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파주시 지산중학교 1학년6반 이정우인데요 제가 어느날 어떤 실험을 하다가 미립지라는것을 알게되었는데요 근데 미립자가 살아있다는 것과 어떤 것을 쪼개도 미립자가 나오는 것도 알았구요 근데 저희 나라기술로는 힘들지 모르겠지만 미립자를 연구하는건 어떨가요 미립자로 다른 새로운 사물,생물을 만들수 있지 않을가요? 미립자는 지금 문제가 되는 쓰래기를 쪼개서 미립자로 만들고 그걸 심장이나 폐,물건으로 만드는거예요 그리고 미립자 연구만성공하면 지금 하는 연구는 전부해결 되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한국이 먼저 미립자 연구를 저희가 먼저 성공해서 환경오염도 줄이고 자원고갈 불치병도 고치고 기술발전도 빨라질겁니다 그러므로 저희 나라만이 아닌 모든나라가 어서 미립자 연구를 시작해서 이 미립자로 무엇이든 만드는 기계를 가정화하고 미립자는 직접 사서 기계에다가 넣고 커맨드만 넣으면 바로 원하는 물건이 나오게 하는 기계를 만드는것도 자연환경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겁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3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구의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청와 대 일자리 전광판에 가정 주부 군인들 그리고 공시생들 취업 포기자는 통계에 너서 통계를 하는 건 가요 최저 시급이 올라서 아르바이트 들이 많이 잘리고 안 뽑는데 청와대 일자리 전광판은 현실이랑 안 맞는 듯 무인화가 많이 됬는 데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3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일자리 전광판  통계 수치 문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택시요금 인상과 택시 할증 10시부터 시작하는것을 막아주세요 학생들은 어떻합니까 아무리 대학생이여도 돈이 어디에잇고 알바로도 버틸수 없는데 요금인상이랑 할증을 10시부터로 바꿔버리면 어떻합니까 거리가 있고 그러면 늦어질텐데 택시 기사분들만 이득 아닙니까? 돈이라도 많이 주면 몰라요 ㅠㅠ 너무들하네요ㅠ", "num_agree": 4, "petition_idx": "263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요금 인상과 택시 할증 10시를 막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여러 사람들이 동의를 누르고 다시 알고보니 새로운 정보가 더 생겨 청원에 동의한 것을 취소하고 싶어지면 동의 철회하고 싶은 사람도 있다고 봅니다. 취소 기능이 있는데 제가 못찾는 것이라면 혹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3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동의 취소기능이 있는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안녕하세요 무투표 당선자가 86명이라는 말도안되는 결과를 보고 민주주의가 퇴행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주민들은 정치적인 선택을 박탈한 무투표 당선을 없에고 찬반 투표라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3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투표 당선인 찬반투표 진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왜 국회의원을 하려고 입에 거품을 물고 개나소나 달라드는지 그 이유를 극명하게 증명하는 지금의 국회의원들 정말 끔찍합니다. 돈에 환장한 인간들이 국회로 몰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이지 끝까지 자기들의 밥그릇은 철통 같이 지키려는 그들의 추악한 이면을 우리 국민은 그냥 바라고보만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국회의원이 되는 현실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회는 우리 국민의 것이 되어야 하니까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263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활비 공개를 거부하는 국회는 당장 해산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요즘 경제 사회화 시대 남녀노소 즐기고 좋아하는 바로 그것, 치ㅡㅡ킨 그 치킨의 값이 요즘들어 턱없이 비싸졌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와 같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서는 한달에 한번 아니 반년에 한번 치킨을 시켜먹는것도 힘이 듭니다.그리고 제가 사는 외진 지역 집으로는 배달도 잘 오지 않는 게 요즘 치킨입니다. 치킨의 값이 예전에 비해 턱없이 높아진 값을 저희같은 사람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인하 시켜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마지막 소원은 옛날 통닭이 아닌 양념 듬뿍 발린 bbq 자메이카 통다리구이를 한번이라도 먹어보는게 제 소원입니다.아직도 저는 친구들에게 치킨을 못먹는 아이라고 놀림아닌 놀림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저는 학교에서 인권이 침해되고 저의 행복 추구권마저 침해받고 있습니다. 요즘 경제 추세가 물가가 옛날에 비해 많이 오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남녀노소 누구나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치킨도 경제적으로 부담하기 힘들어 졌습니다. 제발 치킨 가격을 인하해 주시기 바랍니다.모든 국민들이 즐길수 있는 국민음식 치킨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263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킨 가격 인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요줌같이 바쁜 와중에 그래도 백성에 곡 곡 소리는 저버리지 마시고 꼭 좋은 일 기대하며 한자 올립니다 돈있으면 유전무죄 돈 없으면 무전유죄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군요 주먹한대로 속전 속결로 징역 1년 형 대한항공 조씨 마누라 이씨는 십수년을 없는사람 노예취급하며 언어 폭행 특수폭행 상해까지 입히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하며 업무 방해를 해도 구속도 않시키는 우리나라 사법 하기야 요즘 뉴스를 보니 썩을 대로 썩은 사법부 더 더욱 썩어빠진 박판사 우스운소리로 얼마나 어더 처먹었으면 을의 눈물을 가볍게 처다보지 안는 제가 보기에는 시궁창에 개 보다도 더 더욱 더러운 미 천한 개자식이라고 사료 되옵니다 부디 꼭 더러운 개자식 수사해주시길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그래야 존경하는 대통령님을 죽을때 까지 사랑할께요 사랑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num_agree": 102, "petition_idx": "263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희 대한항공 조씨의 처"}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청원게시판보다 개정색한적 많습니다. 치킨부활시켜달라거나 누구 솔로탈출시켜달라거는 청원 데체 왜쓰는겁니까....증~~~말 필요한 청원만 합시다 여러분. 청원게시판은 어짜피 나 하나는 이런 이야기해도 아무도 신경안쓰니까 막 쓰고 내가 하고싶은 얘기해도 돼겠지 라고 쓰는 장난스러운 청원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되고 누군가에게는 분노를 부르는 기분나쁜청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청원게시판은 장난치라고있는곳도 아니고, 타임라인으로 쓰라고 있는곳도 아니고 방명록도 아닙니다. 제발 신성한 청원게시판을 더럽히는 사람들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한 번 말하지만 청원게시판은 정말 여러사람들이 많이 불편해하거나 문제가있는것을 항의하거나 정말필요한 법을 만들어달라고 하는곳입니다. 필요없는 이야기들하라고 있는곳아니고 서로차별하고 다투라고 있는곳아니고 진지하게! 서로에게 정말 필요한 법들이 만들어지는 청원게시판을 만들어갑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3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쓸데없는청원하는사람처벌합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저는 처와 두아이를 둔 평범한 서민가장입니다. 알뜰살뜰 아껴서 10년을 교대근무하며 주택을 융자받으며 구입하여 넉넉치는 않아도 행복하게 살고있었습니다. 이번에 근로시간단축 저희같은 근로자는 시간으로 먹고살아왔는데 급여와 퇴직금감소는 피하고 싶어도 피할수가 없습니다. 퇴직금이라도 정산받아서 융자를 갚고싶지만 그럴수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대통령님 저와 같은 가장들이 한둘이 아닐것입니다. 융자상환 목적으로 퇴직금을 한시적으로라도 정산 할수있는 방법을 마련해주시길 간곡히 청합니다. 급여가 갑자기 줄어주는것도 힘든일인데 부채 부담까지 어찌 살아가야할지 눈앞이 막막합니다. 저와 같은 서민가장들을 위해 대통령님이 민심을 굽어살펴주세요...다시 한번 간곡히 청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3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시간단축으로 퇴직금 감소대책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제일병원 파업을 그만두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33, "petition_idx": "263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일병원 민노총 파업"}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현 금융위 위원장인 최종구와 부위원장인 김용범에 대한 해임을 정부에 촉구한다. 또한 골드만삭스 증권의 무차입공매도가 확인된 이상, 공매도들의 주요 창구인 모든 외국계 증권사의 무차입공매도 여부에 대한 전면적 검찰 조사를 요청한다. -------------------------------------------- 먼저 현 금융위 최종구 위원장을 다음의 사유로 해임 요청한다. 1)최종구 위원장은 금융당국의 최고 수장인 현 금융위원장으로서 자본시장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게 한 삼성증권의 무려 111조원의 위조증권 발행, 2000억원 위조증권 유통에 대해 금융당국의 수장으로서 책임이 막중하다. 또한 이런 삼성증권의 불법적 환경이 무차입공매도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이라 그동안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불법적 주식거래를 자행해 왔는지 당장 압수 수색하여 조사해야 함이 너무나 상식적인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증권 사태가 무차입공매도와 무관하다고 애써 부인하여 삼성증권으로 하여금 불법 현장을 은폐하도록 하고 사건을 축소하도록 방조하였다. 이는 최종구 위원장이 정책적으로 무능하거나 금융적폐 세력들과 한 통속임이 틀림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2) 20만명이 넘어 국민청원까지 올라간 공매도 폐지 요청에 대한 그동안의 옹호 발언 및 안일한 대책으로 볼 때, 현 증권시장을 투기장으로 만들고 불법의 아수라판으로 만들어 개인투자자들을 영원한 패자로 만들고 있는 공매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음이 입증되었다. 3) 현 금융시장에 대한 문제인식이 심각한 수준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개혁의 소임을 맡을 자격이 없다. 최종구 위원장이 밝힌 '자본시장 3대 개혁과제'를 보면 그는 현재 자본시장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있거나, 알고 있다면 개혁의 방향을 호도하려는 반개혁 세력임이 분명하다. 그가 밝힌 3대과제는 1)중소·벤처기업이 보다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모·사모 자금 모집체계를 개편하겠다. 2)신규 공모시장(IPO)의 신주배정방식 등을 개선해 시장 혁신을 가속화하겠다. 3)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사전 규제는 과감히 줄여나가되 사후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하겠다. 위와 같다. 이것이 현 금융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이며 개혁 대상인가? 현 금융환경의 문제인식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과제 내용도 뜬구름잡는 이야기 뿐이다. 작금의 진정한 자본시장 문제점은 누가 봐도 첫째, 삼성그룹에 의해 심대히 왜곡된 자본시장이다. 삼성물산 합병에 반대한다고 해서 타 증권사 사장까지 갈아치울 수 있는 경제권력 문제는 특정 자본 세력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왜 삼성공화국이라는 자조섞인 소리를 듣는지 보여주는 심각한 사건이며, 삼성그룹주에만 편중된 국민연금 및 연기금, 그에 따라 그를 추종하는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의 동조로 인해 지금 대한민국의 자금조달 시장은 심대히 왜곡되어 있다. 이를 위해 자금시장이 편중되지 않도록 금산분리, 은산분리 등과 관련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금융시장에서 가장 시급한 개혁과제가 아닐까? 둘째, 불법 공매도로 인해 피폐해진 증권시장을 정상화시켜야 하는 과제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공매도가 선진국 제도이므로 유지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자본시장 환경은 우간다보다 못한 것이 현실이며, 불법 무차입공매도가 멋대로 이루어지고 그 처벌은 솜방망이이며, 하나의 주식에 대해 무한 재대차가 가능하여 무한대의 대차자격이 주어지는 황당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공매도 폐해를 막기 위한 유일한 장치인 업틱룰(Up-tick Rule)은 시장조성자 제도와 다수의 업틱룰 예외규정에 의해 무력화 되고 있으며, 삼성증권 사태에서 보듯이 위조증권도 발행 유통시키는 것이 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이런 후진적 증권 환경에서 선진국의 징벌적 처벌제도도 없음으로 인해 그 폐해가 너무도 막대하여 개인투자자들을 절망에 빠뜨리고 결국 국민청원 20만명을 넘게 만든 이런 환경의 위중함을 그는 정녕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그는 공매도 대책으로 개인투자자들에게 공매도를 더 쉽게 하도록 하겠단다. 이 얼마나 민심과 이반된 인식이란 말인가? 공매도를 폐지해 달라고 하는데 공매도를 더 활성화시키겠다니,,, 그의 3대 개혁과제 중 첫번째가 중소 벤쳐기업을 위한 자금조달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자본력 없는 중소기술 기업들의 자금줄을 압박하고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바로 공매도들이다. 자본력없는 중소기술 기업은 대부분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한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이유없이 폭락을 반복한다면, 어떤 중소기술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얼마나 많은 상장 중소기업들이 공매도 때문에 기업이 위태롭다며 주주들에게 서한을 보내 대차를 막아달라고 하소연하고 있는지 알고는 있는가? 얼마나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루머를 이용한 악질 공매도들로 인해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국민의 아우성이 들리지도 않는가? 셋째, 삼성그룹의 불법 승계를 위해 진행된 것으로 의심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코스피 불법 상장과 그를 위한 고의적 분식회계 문제의 진실을 파헤쳐야 하는 과제이다. 이 문제는 삼성물산 합병시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려 합병비율을 이재용 일가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진행된 두 가지 사건인 에버랜드 땅값 부풀리기와 삼성바이오 가치 부풀리기에 관련된 중차대한 문제이다. 이런 중대한 문제에 대해 금융위는 심각하게 반 개혁적 발언과 행보를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의 금융감찰 기관이자 금융위 감독을 받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2015년에 자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불법 변경함으로써 3000억원대 회사를 5조원 가치로 부풀린 것을 고의적 분식회계라고 판결했는데,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의 불법 여부를 심사할 감리위 구성에 삼성과 이해관계가 있는 감리위원 중 부적합 인물을 배제하라는 요구를 거절한다. 그 결과 일반적 상식에서 볼 때도 고의적 분식회계로 상장폐지가 마땅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감리위가 엉뚱하게도 3명의 분식회계 반대의견을 만들어 내는 결과를 만들었다. 삼성 장충기 사장의 언론장악이 아직도 진행중인지 다수의 언론들에서 이 문제를 심각히 왜곡해 전달하고 있으며, 어떤 증권사는 고의적 분식회계로 금감원이 판정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매수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정말 이게 대한민국인가? 삼성공화국인가? 또한 최종구 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코스피 규정을 변경하여 편법으로 코스피에 상장한 것에 대한 대중의 의문을 일언지하에 묵살하고 문제없다고 단언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사실을 두고 볼 때, 최종구 위원장은 고의적 분식회계 당사자인 삼성의 편에 서서 불법을 옹호하는 반 금융개혁론자임이 틀림없다. 이번 감리위 찬반결과를 가지고 고의적 분식회계가 분명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처벌을 가볍게 하는 데 이용한다면 대대적인 국민적 저항을 받게 될 것이다. -------------------------------------------------------------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도 또한 해임을 촉구한다. 그는 2012년부터 오랜 기간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금융정책국장을 거쳐 금융위 부위원장 등 금융위의 주요 직책을 맡는 동안 금융적폐를 누적시켜 현 삼성증권 위조증권 사태를 만들고, 개인투자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공매도 제도를 불법적이고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방치한 책임이 심대하다. 따라서 김용범 부위원장 또한 현 상태를 초래한 당사자로서 금융개혁을 책임질 자격이 없다. 위와 같이 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종구와 부위원장 김용범은,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뿌리채 뒤흔들고 자칫했으면 111조원의 위조증권을 유통시켜 국가금융 위기를 초래할 뻔한 삼성증권 사태를 방치 방조한 장본인들로서, 심각한 공매도 문제에 대해서도 안일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으니, 현 금융시장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의지도 전혀 없다. 결국 그들이 문제없다던 불법 무차입공매도가 지난 5월30일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에서의 불법 무차입공매도로 초래된 60억원 규모의 미결제 사태로 나타남으로써 그들의 무능력과 안일함이 다시 한번 증명되었다. 따라서 그들은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고 금융위 위원장과 부위원장 자리에서 당장 물러나야 한다. ------------------------------------------------------------------------- 아울러 골드만삭스 증권의 무차입공매도가 확인된 이상, 정부는 즉각 외국계 증권사들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그들의 무차입공매도 실태를 확인해야 한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실행되는 공매도의 70~80%는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현 증권시스템이 불법 무차입공매도를 막을 수 없고, 골드만삭스증권의 무차입공매도 실태가 드러난 이상, 공매도의 주요창구들인 외국계 창구에 대한 전면적 검찰조사가 단행되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불법적이고 기울어진 금융시장을 개혁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으며, 국민들은 영원히 대한민국이 아니라 삼성공화국 국민으로서 살아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다시 한번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정부는 즉각 현 금융위 위원장인 최종구와 부위원장 김용범을 해임하고, 외국계증권사들의 무차입공매도 실태에 대한 전면적 검찰조사를 실시하라!!!", "num_agree": 20514, "petition_idx": "263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용범 부위원장 해임 및 외국계 증권사 무차입공매도 전면 조사 촉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3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에서 받은 상장"}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현재는 21세기 어느덧 2020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술과 학문들은 나날이 발전하지만 이에 맞는 사람들의 의식과 문화적 수준이 미처 따라가지 못하며 온갖 차별과 범죄가 일상인 것이 현실입니다. 각종 성범죄와 여성 모욕, 아동 성범죄(아동성애) 등을 일삼는 악성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 베스트', 일명 일베는 회원수가 600만 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 사이트의 악행에 대해 잘 아실겁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떤 대응도 없으며 현재까지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600만은 무시할 숫자가 되지 못하며 이중 대다수는 법적 미성년자입니다. 또한 검색을 통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성인 동영상 사이트, 이른바 야동 사이트에는 너무나 떳떳하게 여성 대상 범죄인 몰카 동영상이 유출 되어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은 지나치게 가볍습니다. 현재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서도 여성 인권을 비하하는 악의적 게시글이 많이 올라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자신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거리로 나선 여성들은 그 자리에서 조차 남성들에 의해 촬영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그들에게 어떤 책임도 묻지 않았습니다. 여성도 국민이지만 저희는 TV채널에서도 심지어는 뉴스에서도 심각한 성차별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저희의 삶입니다. 묻지마 살인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강남역 살인 사건은 '여성 표적 범죄'였으며 데이트 폭력, 성폭력의 피해자는 대다수가 여성입니다. 뉴스로 기사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오늘도 누군가가 여자라는 이유로 맞고 있으며 죽임을 당하고 성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성 배우는 여배우이고, 남성 배우는 배우. 여성 아이돌은 유아화 시켜 선정적인 의상을 입힌 후 아동성애적 컨셉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저희는 가임기 여성이라는 이유로 지도에 표시됩니다. 여성의 생리는 수치가 되었고, 여성의 가슴은 선정적인 성인물이 되었습니다. 여성용으로 나온 교복 블라우스는 아동용 옷보다 작으며,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속옷 규제까지 하는 터무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저희 여성의 삶입니다. 현재 여러 곳에서 개최되어지는 '퀴어 퍼레이드'는 모두가 아실겁니다. 그들은 성소수자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인권이며 동시에 각기 다른 성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사회가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익히 아실 것입니다. 대통령님, 성자기결정권이 자신에게 주어지는 권리임에도 그들이 비정상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직도 동성애는 반대한다고 말씀하실겁니까? 그들의 연애 혹은 정체성은 찬성과 반대라고 논할 거리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그들일 뿐이고 어디에서든 언제부터든 늘 존재했던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지방선거를 앞둔 여러 후보들이 '퀴어 퍼레이드'를 없애겠다는 공약을 떳떳하게 들이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사랑하는 이와 결혼을 못하는 현실에 눈물 짓고, 누군가는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로 인해 자살을 택하는 현실이 만연합니다. 사람이 모두가 같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교육의 실패이자 국민들의 정상적 평등 인식의 처참한 실패일 뿐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성소수자를 향한 인권 의식 수준입니다. 현재 법적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처럼 떠도는 것들을 알고 계십니까? 유튜브에서 활동중인 유튜버 '보겸'은 '보이루'라는 유행어를 유행시켰습니다. 이는 여성의 생식기를 가르키는 말로 터무니없이 혐오적인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를 겨우 10살이 넘은 아이들마저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러한 매체에 노출 되며 여성을 상품화 하고 조롱하며 잘못된 성관념을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유튜브에 자신의 어머니 나체 동영상을 올리는 것이 실제 유행처럼 번지기도 하였습니다.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질적인 피해자도 목격자도 가해자도 존재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교육의 결과인가요? 아이들에게 윤리 의식을 심어주는 것에 대한 처참한 실패가 아닐까요? 현재 대부분의 학교 성교육을 담당하는 '청소년순결보호운동'이라는 단체의 성교육을 들어보셨습니까? 여자 학생에게 '앞머리를 빗을 시간에 자신의 몸을 지킬 운동을 하라'며 성폭력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맡기는 발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모든 폭력의 책임은 오로지 가해자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성의 행동을 제한할 뿐 남자 아이에게 강간하지 말라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지하철 임산부석을 조롱하는 자들에 대한 차별을 강화해주십시오. 원치 않은 임신을 했을 경우(성폭력 피해 혹은 남성의 의도로 인한 피임 실패) 낙태를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이들에게 성폭력 하지 말라, 정확한 피임 방법은 이렇다 라고 성교육을 진행해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를 여성 이전에 사람으로 대해주십시오. 여성의 임신을 마냥 신성한 의식으로 알리지 마시고 제대로 된 현실과 사실 그리고 많은 고통과 질병 등을 알려주십시오. 여성의 생리대 문제를 확실하게 되잡아 주시고 여성의 생리에 대해 제대로 된 성교육을 진행해주십시오. 여성을 자궁이 달린 임신 기계로 여기지 말아주시고 이에 대해 모욕하는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주십시오.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 방안을 마련해주시고 당장 지구대 경찰들 부터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도록 해주십시오. 성소수자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십시오. 그들의 결혼은 찬성과 반대의 권한이 아닌 자유이자 그들의 선택입니다. 성별과 젠더는 다릅니다, 자신이 되고 싶어하는 자신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들을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지금 대통령님과 국회 의원 분들의 곁에도 그들은 존재합니다. 다양한 젠더 의식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고 이에 대한 차별이 없는 국가를 만들어주십시오. 청소년들을 유해 매체에서 보호시켜 주십시오. 청소년들의 성지식을 엇나가게 하여 성범죄자가 되는 것을 막아주십시오. 당장 유튜브를 키셔서 보겸, 철구 등 청소년 아이들이 보고 즐기는 매체들을 확인해주십시오. 제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정상적인 윤리 의식, 인권 의식을 가진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꺼낸다면 저희는 늘 '메갈'이라는 영문모를 말로 비난고 폭력을 받습니다. 저희는 페미니스트이고, 인권운동가입니다. 대통령님 이를 무시하시고 대한민국에 아무런 대책이 없다면, 대한민국은 사라질 것입니다. 국민의 의식이 낮은 나라에선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난 여성이라는 타이틀이 가장 최악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끔 해주십시오. 저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과 해결 방안은 옳바른 인권 교육과 대책안입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263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별없는 국가에서 살 수 있도록, 인권 교육과 제대로 된 대책안을 세워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대한민국 생각하면 절망밖에 없다. 하루 하루 대한민국에서 사는게 고통이고 절망이다. 물가는 너무 올라 살기 힘들고 취업은 이력서 수백군데 접수해도 힘들다. 알바 자리도 없고 정말 대한민국에서 산다는게 죽을만큼 힘들다. 누구를 원망해야 할까. 살기 위해 발버둥 치지만 힘들다. 자살 수십번 생각하고 수백번 생각했다. 정부에게 고한다. 자살로 국민을 몰고가지 말고 현실적인 정책을 내놔라. 실제적으로 쳬험되는 정책을 펼쳐라. 살고싶다. 정말 살고싶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3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살로 몰고가는 희망없는 대한민국"}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인명용 한자를 제헌하는것은 관료적이고 편의주의적인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다양성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시대 정신에도 역행 합니다 세상에 나오는 한 생명을 그의 부모의 꿈을 8천여자로 제한 하려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영어이름도 허용하면서 한자권 나라에서 이름이 담을수 있는 의미를 제한 하려는것은. 누구의 발상입니까? 왜 그런 제한된 세상을 만들려 합니까? 새시대를 만드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구태의연한 구시대의 억압을 제거해 주길 바랍니다. 다양한 의미를 담은 이름이 있는 사회가 다양성이 보장되는 사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3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명용 한자제한을 풀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민주당은 너무 못해요 정치를 당을 옮기시던가 당대표를 바뀌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3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 사랑합니다.하지만 민주당은 너무 못해요.민주당대표를  바꾸어주시던가.당을바꾸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임진왜란은 조선농민,노비가 일본군 편에 서서 포졸과 싸운 농민항쟁이다. 임진왜란 때 농민,노비들은 일본군 편에 서서 조선 포졸 과 싸웠다. 열받은 유성룡이 농민,노비들을 잡아다 목을 쳤지만 끝이 없었다. 양반들이 머슴들 데리고 가서 반란 일으킨 농민,노비들과 일본군이랑 치열하게 산악지대에서 서로 싸웠다. 조선 사또는 성 안에다가 남녀노소 다 모은후 성곽에 배치시키고 물러서게하면 장교로 하여금 여자건 할아버지건 소년이건 물러서면 목을 치게했다 (조선팔도에 배부된 '제승팔략'이란 병법서에 나옴. ) 이순신은 탈영하려는 조선인의 목을 인정사정없이 잘랐다 명나라 육군제독 유정은 일본군을 격파해서 무수히 목을 베었더니 알고보니 대부분 조선사람들이었다. 명나라 장군 이여송이 평양성을 정벌하고 일본군 1만개 수급을 베었는데 전부 조선 사람들이었다... 조선 도공들은 일본군을 따라 탈조선하고 이순신은 그걸 추격하다가 시마즈 요시히로 장군에게 총 맞아 죽었다. 조선 도공들은 일본인으로 귀화하고 다시는 조선으로 가지않았다. 당시의 조선왕조는 북한이랑 똑같은 지옥 이었다. 조선 왕이 이순신을 숙청하려든건 김정은이 리영호나 장성택을 숙청하려는거랑 거의 차이가 없다. 조선 조정은 항상 의심과 모함과 숙청이 판을 치는 곳이고 한번 모함 당하면 사지가 쳐맞아 걷지도못하고 구족이 일거에 도살당하는건 순식간이다. 이순신은 아무리 조선 왕의 포졸들에게 구타를 당하고 고문 당해도 언제나 충직한 조선 왕의 신하였다. 다 uri 기록에 나오는 팩트요 역사적 사실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3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진왜란은 조선농민,노비가 일본군 편에 서서 포졸과 싸운 농민항쟁이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요즘 삼성증권 부터 시작하여 골드만 삭스 공매도 사건까지 없는 주식이 주식 시장을 흔드고 있습니다. 공매도는 위법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매도를 할려면 개인들도 하도록 허용해야지 기관과 외국인만 허용하는 것은 공정한 거래가 아니라고 봅니다. 심심하면 공매도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공매도 폐지를 하던지 개인들도 똑같이 외국인과 기관처럼 공매도 할 수 있도록 공정한 거래가 되길 원 합니다.", "num_agree": 84, "petition_idx": "263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 원합니다.  주식도 없는데, 공매도 기관과 외국인만 허용하는 것은 불공정한 거래 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전직 군간부가 해외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 정보요원의 신상정보와 무기거래 내용 및 수 많은 군사기밀을 다른나라에게 돈 받고 팔아넘겼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정보요원의 목숨과 국가의 안보 위험하게 만든 이들을 아주 강력하게 처벌하여 온 국민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재판 결과가 크게 보도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3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보요원 및 군사기밀을 팔아넘긴 자들의 강력한 처벌을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감출 것이 얼마나 많으면 부끄러운 치부가 얼마나 참담하면 지금의 국회가 감추고 있는 추악한 그들만의 특활비...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일까? 우리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당장 국회 특활비를 공개해야만 한다! 아래 링크로 모여 국민의 궁금증을 터뜨려야 합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263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는 특활비 내역을 당장 공개 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청원서 문재인정부에서는 잘핸다해야 청원을하게하지 잘못한다하면 삭제하는 문재인정부 삭제 하려니하고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북한괴뢰집단 수장 김정은과 손잡고 남북경계선을 넘나드는것을보았읍니다 청와대기습사건 천안함포침사건 연평도포격사건 북한 김정은한테 마음에서울어나는 늬우치는 회계하는마음으로 문재인 대통령님한테 모든 사건 사고가 북한 소행이라하며 사과를 하였는지 문재인 대통령님말씀해주셔요? ~~~~~~~~~~~~~~~~~~~~~ 만약 문재인 대통령 가족이 김정은한테 가족이 사망했다면 북한 김정은 하고 악수하며 포웅을하시겠는지 말씀해주셔요? ~~~~~~~~~~~~~~~~~~~~~~~~~~~~~~~~~~~~~~~~~~~~~~~~~~~~~~~~~~~~~~~~~~~~~~~~~~~~~~ 민원을 제출하는사람 한성동은 소아당뇨70년투병생활을하면서 밥을먹지못하고 죽엄이 닥와왔음을 느낄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였읍니다 생활비부족으로 정부예산에서 조금만도와 주셔요 대통령님에답변 대통령은 고충처리나 처리하지 일반민원을 처리하지않는다고 민원을 종결처리하시는 문재인대통령 북한 김정은 은 자기고모부를 총살해죽였고 이복형을암살해주였고 자기마음에들지않은사람은 전부 죽였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도 민원인 한사람죽는것이 무슨 걱정할문제냐 문재인 대통령님 민원인에민원은 대한민국5000만인구의 민원입니다 민원인 죽이는것이 대한민국 5000만인구를 죽이는것입니다 북한괴뢰집단 수장 독재집단과 대한민국 독재와 다른점이있읍니까 북한 종전회담에앞서 북한 인권문제가 먼저해결되여야될줄압니다 민원인 한 성 동 죽엄이 목전에와있는 한성성 생활비조금만 지원해주시여 얼마남지않은생명을 보존하다 하늘나라같수있게해주시기를 문재인대통령님께 눈물을먹음고 민원을 올립니다 國民權益委員會行政文化敎育民願科에 大統領님 提出한 民願이70통 接受되여있읍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불쌍한늙은이 구원하여주실것을 호소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3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에게 청원서를 보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대부분 국민들이 인정하지 않는 노동조합이고,그 단체가 성소수자들을 옹호할려는 성평등,페미니즘 교육을 가르칠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필요가 없는 노동조합입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없애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63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없애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다가오는 월드컵 경기를 앞두고 기사를 접하였습니다. 일반호프집에서 축구경기를 틀어놓으려면 한경기당 티비 한대기준 10만원, 전경기는 200만원, 티비가크면 이 이상이구요. 그게아니면 프랜차이즈본사가 5,000만원을 내야하고요. MBC에서 공공장소 전시권을 규제한다고. 이렇게 금액적으로 부담을 줘가면서 자유롭게 볼권리, 틀권리를 제제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함께 즐겁게 자유롭게 대한민국을 응원하고 싶은건 잘못된 생각인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63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경기 방송을 음식점(호프집)에서 틀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오랜만에 국개의원들이 밥값을 할일이 생겼다 너희들이 할일은 다름아닌 판사들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개정해라 바로 너희 국회에서 말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3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ㄴㅗㅁ들의 재량권을 제한 하는 법률을 개정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이 된 여학생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하교 시간이 4시 반 정도면 끝나 집에서 밥을 먹고 씻고 해도 제 여가시간이 조금 남았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재학을 하게 된 후 야간 자율학습을 하지 않아도 하교시간은 6시로 늘어났고 고등학교엔 버스를 타고 가야하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야 돼서 일찍 자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여가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학원도 다니지 않고 야간 자율학습을 하지 않아도 이런데 야자와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은 어떨까요? 집에 돌아오면 그냥 바로 기절이겠죠. 직장인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잦은 야근과 쌓여있는 업무들은 감당 하기도 힘드실 것입니다. 이렇게 지친 학생들과 직장인들에게 쉴 수 있는 날은 주말밖에 없는데 이 주말마저도 바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쉬어도 제대로 쉰 것 같지도 않겠죠. 저는 그런 점을 고치고자 주말을 조금 더 늘렸음 좋겠습니다. 주말 3일,평일 4일은 안 될까요? 이렇게 바꿨을 때 문제점을 생각 해 봤는데 아마 일 하는 시간이 줄어들면 급여도 작아지고 주말도 길어졌으니 경제생활이 힘들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금요일은 일찍 끝내주는 날', '금요일은 반만 일 하는 날' 이런 식으로나마 학생, 직장인들에게 조금씩 휴식을 취하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부족한 생각이였지만 그래도 청원 해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3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말이 조금 더 길었음 좋겠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36살 두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첫아이2돌되기전 인터넷 도박으로 전재산탕진과 빛으로인해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남편을 만나 다시 재혼을 하게 되었고 얼마지나 둘째를 출산하였습니다. 남들이 보면 그저 평범한 가정이고 첫아이도 성과본은 결혼후 변경하였습니다 내년이면 초등학교를 갈나이가 되었고 아직 등본상엔 이아인 동거인으로 표기됩니다 친자입양이란 제도가 있어 변경할수도 있지만 엄마란 자격에 이아이에게 아빠의선택을 제가 결정할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지금에 남편에게도 너무 많은 짐을 안겨주는거같아 미안한마음도 있습니다 아이를 많이 사랑해주고 친자식처럼 같은마음으로 키워주는것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렇다고 아이친부문제를 두고 저희가 고민하고 아이에게 평생 숨길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커서 이문제로 키워준아빠를 원망하거나 저를 원망하는일이 생긴다면 그땐 후회해도 소용이 없단 생각도 듭니다 혹여나 제가 사망을하게 된다고 하면 사람마음이 평생가는거란 보장이 있다면 좋겠습니다만 다를수도 있기에 지금에선 아이가 청소년이되고 어른이될때까지는 기다려 주고싶습니다 이아이가 편견없이 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본적으로 쓰는 등본에는 자녀로 표기될수있길 소망합니다 상세내역서나 초본드은 모의자녀로 기본증명서엔 자녀로 더이상 이아이가 상처받거나 따가운 시선으로 누군가가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3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혼가정 아이 등본에 동거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요즘 기자들의 무고보도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명예훼손죄,유언비어 살포죄,무고죄에 해당합니다.진실을 보도해야 할 기자가 sns등 익명성에 기반하여 자신이 쓰고 싶은기사..자신이 알리고 싶은 기사 퍼나르기 바쁩니다..언론들 아니면말고식 기사를 퍼나르고 있습니다..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취재권리를 빙자하여 선량한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한*일보 황#현기자의 박#성시인 무고보도, JT#C #진기자의 화장실몰카보도, 요즘 불법미투를 살포하여 곽도원씨,선우재덕씨,오달수씨,김어준씨,김흥국씨 등 많은 선량한 이들의 무고에 한 몫을 담당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들의 횡포와 폭력을 참고 견뎌야 하나요..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이들의 횡포와 폭력 가만히 보고만 있을 겁니까?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요 혈세낭비입니다..우리돈으로 먹고살고 우리 손으로 뽑은 위정자들이 할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제발 성폭력사건 등 재판결과가 나오기 전에 선동적으로 익명에 근거하여 아니면말고식으로 낙인찍기 인민재판하도록 선동질하는 기자들을 처벌해 주세요..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하도록 해 주세요.. 대통령님 이하 위정자 여러분 국민들에게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익명에 근거하여 보도하는 기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확실한 법률을 제정해서 피해자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좀 해 주세요,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63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보도 기자들 처벌 법률을 만들어 주세요.제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근로복지공단이 노동복지공단으로 바뀐답니다 그런식으론 안되고 산재보험공단으로 비꿔야하며 노동자에대한 모든설명과 대화는 모두 녹음하고 전화통화내역또한 모두 녹음을해야합니다 제가 아플때 당한 거짓말에 다속은거 증거가없어서 어디다 하소연도 못합니다 회사 관두라고한것도 공단당담자.병원안가도된다고한분도 공단당담자,나보고재요양이라한분도 공단분 심하게아플때 자문의에안와도 된다고한분도 공단분, 산재재판중 병명은 어디로사라지고 아프면 온갖 거짓말로 속이고 병원파업한다고 어찌하냐고 물엇더니 3개월간 산재병원을안가르쳐주는공단 '동네재활병원에 내돈내고가니 근로복지공단서 안알려주더냐고하는 공단 좋아지다가 건강다시나뻐지면 휴업급여 안준다는 공단.치료비는 준다는대 휴업급여는안준다는공단,재판승소후16년10월27일인가? 그후 이야길안해줘서 휴업급여신청못하고 병원치료받기시작한17년2월부터 휴업급여신청 무직으로 마약성진통제먹고 정신좀들어서 재판기록 뒤져서 신청햇더니 답두안해주는 공단 없애주세요 아니면 전부 녹화,녹음하게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3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복지공단을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하루에 몇 번이나 여론조사 전화가 오고, 밤 늦게도 몇번씩 오고... 여론조사 및 후보들 선거 전화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여론조사 전화 및 선거 전화가 늦은 시간에 오는 건 좀 막아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3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론조사 좀 적당히 하게 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성북구 장위동 14구역에서 50년된 단층 집에서 시어머님 혼자 동네분들과살고 계시는데요 용산50년된 빌딩 무너지는거보니 어머님 단층인 벽돌집이 무너질까 걱정입니다...박원순시장께서는 도시 재생을 추진하는데 .... 얼마나 더 무너져야....도시재생은 개인돈이 들어가는데 개인들이 돈이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유럽처럼 잘 지어진집이 아니다 50년전에는 집을 마구잡이로 전문가도 아닌사람들이 지었기 때문에 재계발을 신속히 해야합니다 도시재생은 아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263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위1동재개발"}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대한 항공 이명희 그렇게 폭행건수도 많고 갑질을 했는데 국민들 눈속임으로 기각을 한다는게 말이됩니까. 그럼결국 피해자들을 검 판사들이 갑질한거 밖에 안됨니다. 엄 벌의 처해야 합니다. 정중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94, "petition_idx": "263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 항공"}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안녕하세요 항공전문학교에 다니는 한 학생입니다. 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국가장학금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많이 들었습니다. 4년제 대학교, 전문대학교는 국가장학금을 신청할수 있지만 제가 다니는 전문학교는 고등교육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국가장학금을 신청조차 할 수 없습니다. 꿈을 위해 자원해서 왔고 집안 형편상 취업을 빨리 하기위해 온 학교인데 고등교육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장학금 신청조차 할수 없다니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엄연히 등록금을 지불하고 다니는 학교인데 장학금 혜택을 제한해버리다니 개선이 필요한거 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3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장학금 개선"}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법원 판결 해도해도 너무한다. 아직도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말이... 판사님들 진짜 돈없고 힘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어디가서 하소연 할까요?", "num_agree": 111, "petition_idx": "263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희"}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대통령님 제가 올해초에 음주운전으로 적발이되어서 면허가취소가되었는데요 올해 25살입니다 이번에 아이도생기고 결혼준비도하는데 차는 타지도못하고 할부금만계속내고있고....정말 자숙하면서 지내는데요 너무불편한점이많습니다...혹시 광복절특사로 음주운전1회 적발 구제해주실수없나요..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63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공사다망하신 가운데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낙연 국무총리님 이하 모든 정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즈음 지방선거로 인하여 많이 분주하시겠지만, 이와 관련하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SNS상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었던 동영상 하나를 보았는데,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지방선거의 참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른 후보들도 선거 운동에 열을 올리고 있어서 비단 해당 후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만, 통학시간에 그것도 초등학교 앞에서 실시된 선거 유세라고는 믿을 수가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스쿨존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대상인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배려되어야 하는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해당후보는 스쿨존 내에서, 그것도 인도에까지 유세 차량을 진입시켜 선거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례일 뿐 현재 선거운동으로 인해 소음, 교통혼잡 등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음은 모든 국민들이 이해 할 수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스쿨존과 관련해 엄격한 법규를 적용하고 있는 호주에서는 무거운 과태료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스쿨존 구역 내 선거 유세 차량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해 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63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쿨존 구역내 유세차량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에 관한 청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올해 최저임금 16프로 상승? 최하위 편의점 알바생들은 16프로 상승했겠지요 그런데 중소기업다니는 대다수 국민은 200~400프로 받던 보너스가 이미 없어졌습니다 16프로 최저임금 올라도 보너스가 없어져서 월급이 줄어들었습니다 300인 미만 근로자 임금상승은 4프로대라 16년 17년도와 임금상승 차이가 없습니다 최하등급 근로자 16프로 상승에 따른 대다수 근로자들은 임금상승은 2프로 정도 예년보다 오히려 상승폭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번 법안통과로 보너스란 개념은 없어질것이고 달랑 50000원 주던 교통비도 없어지고 이제 공장에 일하면서도 점심을 사 먹어야되는 대기업 공무원 공기업을 제외한 모든 국민이 최저임금*209시간 근로자가 되는 말도 안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공평하게 대통령 국회의원 공무원 공공기관 전부다 각종수당없이 최저임금*209 월급쟁이가 됩시다 상위 30프로는 억대 연봉 하위70프로는 최저임금*209 월급쟁이가 말이 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63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부터 최저임금*209시간 월급 받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아~~정말 국민 한사람으로서 한말씀 드립니다 그동안 당연시되었던 관용차량 없어졌으면합니다 당연히 필요한곳이라면 있어야 하겠지만 필요없는 공무원들까지 고급차량을 꼭 있어야만 하는 것인지 국민의 핫 사람으로서 궁금합니다. 공사 및 무슨무슨 부서들 관용차들 전부 필요없다고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3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용차량 관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안녕하십니까. 과민성대장증후군을 앓고 있는 환우입니다. 내시경검사와 피검사등을 모두 해도 특별한 이상소견이 없으나, 지속적인 복통과 잦은 설사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학생들은 학업을 포기하고 직장인들은 사회생활을 포기하는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의원과 소화기내과등을 다녀도 크게 차도가 없습니다. 많은 의원등에서는 과민성대장증후군을 치료할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실제 겪고 있는 환우들은 치료가 전혀 되질 않고 우왕좌왕하고 있으며, 인터넷에 있는 자료들을 스스로 찾아가며 자가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이들이 추천하는 유산균등을 아무리 복용하여도 건강기능식품의 한계로 인해, 직접적인 원인 치료제가 아니기때문에 심하게 앓고 있는 환우는 전혀 효과를 못보고 있습니다. 기타 약물치료등도 증상의 완화정도만 가능한 대중요법일뿐 근본적인 치료가 없습니다. 과민성대장증후군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3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민성대장증후군을 국가재난질병으로 지정해주시고 연구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청원 하려고 쓰는 것도 아니고 어디 신문고에 쓸 내용도 아닌 것 같은데 마음고생 하며 하루하루를 힘들게 보내고 있던 차에 기사에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몇 달 만에 몇억원씩 뛰는 위기 상황은 종료됐다고 평가했다는 기사를 얼마전에 보고 괴로운 심정에 들어와 몇자 남깁니다 몇 개월에 몇억씩 오른던게 요즘은 보합세나 아님 조금씩 오르면 안정이 된건지요 이렇게 새 정부 들어서고 몇억씩 뛴 급등한 아파트 시세가 이대로 계속 가는게 정상인지 일년 조금 넘는 동안 일어난 일들이 실제 일어난 일들 인건지 믿을수가 없네요 아주 오랜 기간 직장이 멀어도 아이 때문에 이사를 못하고 힘들게 다니다가 그나마 아이도 대학을 가고 해서 직장 가까운 곳으로 이사 하게 됐는데 팔고온 집이 일년 조금 넘는 동안 5~6억 아니 그이상이 올랐습니다 10년 전쯤 집을 사고 난 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이후 집값이 오히려 떨어진후 한 8~9년 동안 크게 집값이 오르거나 변동이 있진 않았었고 그러다 한 1~2년 전 쯤 겨우 회복이 좀 되고 이제 직장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할 수 있겠다 싶어 집을 팔고 이사를 한게 이렇게 숨도 못쉬게 힘들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변함이 없던 집값이 이사를 오자마자 갑자기 급등하고 지금도 매물이 거의 없거나 무지 오른 호가 상태만 있습니다 심지어 강남도 아닌데 아주 무섭게 오르네요 이사를 오자마자 이제야 직장이 가까워졌구나 라는 안도감 보다 하루가 다르게 급등 하는 부동산 시세를 보고 내가 무슨 큰 실수를 했구나 라는 생각에 일도 손에 잡히질 않고 제대로 잠을 이룰수가 없네요 우리 아이가 학창 시절을 다 보내고 친구들이 다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 갈수 없는 현실이라 자식 보기도 너무 미안하고 배우자에게도 할말이 없고 가족들도 너무 힘들어 합니다 이사 하자마자 뭔가 부동산이 불안 하게 들썩이고 오르는 곳만 천정부지로 치솟아 직장이 멀어도 이사를 다시 가야하나 했다가 정부에서 정책 들을 발표하니 그 당시만 해도 정부 정책을 기다리며 좀 안정이 되겠지 했는데 발표 하는 것 마다 오히려 집값이 안정이 되진 않고 보란 듯이 몇억씩 올랐어요 남들은 부동산으로 무지 많은 돈을 벌고 (제가 판 집을 산 사람만 봐도 일년 안에 6억을 번 샘이겠죠) 심지어 한 몇억 차액을 남기고 판다던데 그런건 바라지도 않고 그냥 부동산으로 돈 벌지 못하고 일만 한 사람은 바보가 되는 세상이네요 집값이 오른다 해도 전체적으로 다 오르는게 아니고 일부의 예기이며 전혀 움직임이 없는 곳도 있다는걸 이번에 알게 되었네요 은퇴 전까지 더 열심히 일하려 이사온건데 쉬지 않고 일해도 그 갭을 못 메울 것 같네요 제가 앞으로 얼마를 일해야 이걸 메꿀수 있을까요 아니 일 할 기운도 의욕도 사라지고 그냥 살아갈 희망을 잃었습니다 도대체 평생 일만 열심히 한 제가 그리 잘못을 한건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3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제가 그리 잘못을 한건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한나라당 매크로가 지속적 실시간 댓글에도 불구하고 계속 실검에서 없어집니다. 동시간대 실검 1위는 베토벤 입니다. 하지만 실시간 댓글 반응은 안보입니다. 순위조작 의심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63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네이버 순위검색 조작 의심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한 해에 70~80억원이 국회의원 특수활동비로 쓰인다고합니다 경우에따라서 매달 수백,수천만원씩 배정이 된다고하는데, 그 돈은 증빙자료도 필요하지않은 전액 현금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낸 소중한 세금이며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달라는 부탁이자 마음입니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를 해야된다는 판결이 났음에도 20대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세부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국회사무처장은 인터뷰를 거부하고있습니다. 세부내역이 공개될경우 기밀 유출이 우려된다고 거부하는데.. 그 돈은 아들유학비에 쓰이거나 아내생활비로 주거나 개인재산에 보태거나 쌈짓돈으로 쓰라고 준게 아닌, 오직 국민들을 위해서만 쓰는 돈인데 도대체 얼마나 비밀스럽고 신비한일에 쓰이길래 공개위험성을 내비치는지 이해가 가질않습니다 국민들은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내역에대해 충분히 알권리가있고 요구할권리가있습니다 20대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예비금)을 전부 상세히 공개해서 국민들의 세금이 어떻게 잘 쓰였는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즉시 공개해주십시요 국민들을 위해 발벗고 뛰시는 국회의원분들이라면 법원에 판결에따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당당하게 공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08, "petition_idx": "263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예비금). 공개해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최저임금법은 정의당만빼고 다른당도 찬성하고 통과시켰는뎌 만만한게 민주당이냐?온지역을 다따라다니며 유세를 주도적으로 소리질러가며 아주 방해를하던데 자한당이 압도적으로 민건데 거기엔 안가고 왜? 민주당만 와서 방해하냐? 대선때 정의당 찍어놓고 뭔 권리로 방해를해? 연설소리 하나도 안들리고 영상을 볼수가없다 얘기할게 있으면 선거나 끝나면 만나서 얘길하든지 민주당만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세력 당장 해체해야함", "num_agree": 6, "petition_idx": "263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의 유세나 방해하는 민주노총 당장 해체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하소연 아닌 하소연입니다 원래 직업은 자동차 정비사였습니다 이 직업을 가지고 계신분들은 다 알고 계실겁니다 정말 어려운일이고 의사 못지않게 이 직업을 가지고있는한 평생 공부해야하고 내 나라에선 대접은 커녕 마땅한 급여도 받질 못할 뿐더러 조금만 잘 못하면 사람 목숨가지고 장난하냔 이야기까지 들어가며 그래도 자부심 가지고 15년동안 열심이했습니다 월급 너무 적습니다 서민불들테반 그럴겁니다 한 달에 300만 벌기 너무 힘듭니다 달이 지날수록 빗만쌓입니다 4인가족 그나마 부모님께 받은거 없으면 400만은 필요합니다 저도 아무것도 없는 가장중에 한 사람입니다 대출받고 아주 조금씩 값으며 그래도 안되 건설 근로자로 직업을 옴겼습니다 프리렌서라 일 열심이 한만큼 내 자본 들이지 않고 조금더 벌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가정이 그렇듯 부득이하게 일이 터지면 감당 못합니다 대출 알아보았습니다 수 없이요 통장에 규칙적으로 월급이 들어와도 가는 곳마다 소득 증빙되나요 4대 보험 가입되있나요 헐. 프리렌서라고 아무리 얘기하고 방법을 찿으려해도 안되는게 현실이였습니다 그래서 3500만원이 없어 개인 워크 아웃을했습니다 지금도 너무 절망적입니다 통일이요 너무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하지만요 없는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삽니다 우리 나라에 집이 남아 도는데도 없는 사람들은 집만 있었으면 하는 희망만 가지고 삽니다 한 달에 저 2~3일쉽니다 일어서기위해서요 근로시간 줄이는거요 찬성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돈 버는게 줄어드는데 근로자에겐 어떻게될까요 제가 대장님을 두 분 모시고있는데요 한 분한테 6개월째 돈을 못 받고있습니다 몸은 하난데 이게 여러 가장되시는 모든 분들에 현실입니다 위에서 돈이 안되는데 어떻게 돈 받습니까 있어서 안주면 죽일 놈이죠 돈도 못 받고 일하는 전 미친 놈입니다 그래서 받기위해 준비하려합니다 내 가족에게 몹쓸짓 많이했습니다 이게 내 나라에 슬픈 현실입니다 어려우신줄은 알지만 정작 돈이 필요할때 빌리질 못하고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모든 분들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전 오늘도 울고있습니다 항상 처음처럼 항상 지금처럼 항상 희망을 가지고^^ 그래도 나라가 있어 다행이지만 슬픈 현실은 어쩔 수가 없네요 내 나라에 대표님 한 번 읽어만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3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기에 올리면 읽어주시나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본 국가의 에어소프트건 규제를 완화 하여주세요 우리나라의 규제는 청소년용 0.14j 성인용0.2j로 굉장히 심한편 입니다. 비싼값을주고 총을구매하여도 파워가 너무낮아 실망하기 일수입니다. 그래서 해외건샵에서 싼값에 구매하여도 총포협에서 시간을 다잡아먹습니다. 그리고 규제가 완화되면 우리나라의 에어소프트건 사업이 발전하여 꽤나큰 규모및 경제의 큰 영향을 미칠것입니다. 실총도 아니고 장난감 총이고 스포츠 용품인데 이렇게 규제가 심해도 되는것일까요? 적어도 7j까지는 허용해야합니다 광학장비규제도 심합니다. 영점조절을 할수없게 하는것도 문제입니다. 무슨 암살같은 소리를..... 암살이 일어나면 스코프 잘못이 아닙니다. 총기 밀수를 단속하지 못한 국가의 잘못입니다. 제발 깊이 헤아려 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63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어소프트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남의가정 사생활 대해서 잘 모르면서 함부로 애기 하고 없는말 짖어 내서 함부로. 입놀리고 단니는여러사람이 있습니다 이해 대해서 확실히 처벌 요구 합니다 최소 5년이상 처벌 요청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3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의사생활 확실히처벌 요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노점 등록제 를 도입하여 거주지 구청에서 등록후 노점을 할수 있게 하며 밧대리 나 전선을 끌어와서 사용하는 경우 한전 에 점검 및 등록후 사용 토록 합니다. 가스 사용의 경우 각 지역의 도시가스 사업소 에서 점검후 사용 토록 합니다. 식품건강수첩 보건증을 1년 마다 갱신 하도록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3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점등록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국민청원에 개인회생 관련이 441건입니다. 개인회생 단축이 왜 뉴스화 되지 않는것인지 의문입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하며 국민들은 모두 같은 법을 따르는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서울법원만 기존 개인회생자 5년을 3년으로 단축시켜주고 지방들은 안된다니.. 이게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날수 있는 일인지 의문입니다. 1월에 지방에 사는 기존 개인회생자들도 법무사와 뉴스만 듣고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사람이 많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제출했다가 지금 6월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6월 13일 선거 끝나면 법원에서 공식입장이 있을꺼라는 말이 있는데 그건 맞는건지 이미 서울에서 개인회생 단축 되었다고 좋아라하는 사람들 후기 보면 속이 다 아픕니다. 부럽고 ., 우리도 되겠지.. 설마 .. 같은 나라. 같은 국민인데, 제발 이런문제 쉽게 넘기지 말아주세요. 우리나라 지금 사건 사고들 이슈들 참 많은거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겐 이런 문제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을 남얘기라 관심도 없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단축 문제로 하루하루 마음 졸이며 희망을 갖고자 간절한 국민도 있습니다. 기자분들 혹시나 보시면 딱 한번만이라도 기사 좀 내주 십시오. 개인회생 단축 시행의 형평성에 대해 뉴스 한번이라도 내주십시오.", "num_agree": 34, "petition_idx": "263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자분들..  이런 문제도 제발 기사화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선거운동할때 소음이 너무큽니다! 일정 기준 데시벨을 놓고 그 기준을 넘은 자들을 단속할수잇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진짜 너무시끄러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3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운동 소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선거일만 되면 누구를 뽑지 고민하시는분들 아마도 대부분이실것입니다. 그나마 그중에 제일 좋겠지 하고 투표를 합니다 항상 그러니 우리는 그넘이 그넘이라고 표현하고 그냥 두표를 합니다. 이제 그런투표은 싫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뽑고싶은 사람이 나오게 투표률이 어느이상 안나오면 무효로 하는 사람들이 당신들 원하지 않으니 투표로 표현하는것입니다 제발 나오면 그중에 한사람이 되는 그런투표 이제는 하고싶지 않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3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에게도 투표에 대한 자유권을 주십싱ᆢ"}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남가정사 모르면서 함부로 떠들고 단니는사람 확실히 처벌 요구합니다 안하면 내가 직접 사고 칠것같으니. 확실히 벌금 1억에 징역 5년. 으로 처벌요구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3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함부로 입놀리는 사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아침에 일어나는것도 짜증나는데 그 짜증나는 길을 걸어야하고 또 짜증나는 학교가서 짜증나는 수업들어야 해서 스트레스 받고 머리도 아파지는데 여기서 아침에 좀만 더 자게 해주세요 적어도 등교 시간 9~10사이로 지저해주세요 차라리 하교 시간을 늘려요 학교가서 자는놈들이 딱하다고 말하면서 왜 이 정부는 아무것도 안해줘요? 또 아침밥 먹으라고 하면서 원래 시간보다 좀 만 더 자면 먹지도 못하고 학교가고 그렇다고 먹으면 빨리먹어야 해서 소화도 안됩니다 피곤한데 공부하라는건 고문이잖아요 적어도 피곤함이라도 없애고 공부 시키라고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3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등교시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많은 분들이 중국발 미세먼지의 책임을 물어달라 말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요청한다고 해서 중국이 이미 지어놓은 공장을 이전하고, 차량을 줄이는 등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할리는 없겠지요. 그렇다고 마냥 손놓고 중국측의 자발적 노력만 기대하기에는 국내 미세먼지 상황이 너무 안좋습니다. 우리의 노력여하에 따라 조금이라도 타협 가능한 부분도 어느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쓰레기소각장 문제입니다. 근래들어 중국의 쓰레기 처리방식이 매립중심에서 소각중심으로 변경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중 상당수가 중국측의 동해 해안선을 따라 따라 건설예정이더군요. 안그래도 심각한 중국발 미세먼지가 개선되기는 커녕, 더욱 심각해지리라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중국의 소각장 건설을 막기는 힘듭니다. 중국도 자국사정이 있으니 소각장 증설이 필요한 상황이고, 또 중국측이 자국보다 국력이 약한 주변국들을 대하는 태도를 볼 때 우리가 요청한다고해서, 소각장 건설을 보류할리도 없겠지요. 하지만, 이미 지어진 소각장을 옮기지는 못하더라도, 새로 지어질 소각장의 위치 정도는 우리의 설득 노력에 따라 조정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중국에서 건설 중 또는 건설예정중인 상당수의 소각장이 우리나라와 동일 위도상에 위치하고 있고, 모든 소각장이 예정대로 건설된다면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상황은 지금보다 훨씬 심각해지리라 예상됩니다. 공장이나 사람들이 밀집해 살아가는 지역들은 기후여건상 높은 위도에 위치하는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람들의 거주와 무관한 소각장등의 시설은 좀 더 낮은 위도에 건설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거라 생각됩니다. 물론, 쓰레기의 이동거리가 늘어나면서 물류비 증가가 있을테니 쉽게 받아들여질 사안은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대기오염은 우리에게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고, 중국의 소각장들이 완공된 뒤에는 이미 때가 늦습니다.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중국측이 우리 요청을 받아들이냐의 여부를 떠나서, 약간이라도 가능성이 있는만큼 국가차원에서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라도 노력해주셨으면 합니다. 피해국의 입장에서 최소한 그정도 요청은 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 억울한 면이 있지만, 중국측에 비공식적인 선물(아직은 그런게 통하는 나라니) 또는, 어느정도의 비용분담을 해서라도 우리나라와 동위도상의 소각장들을 최대한 아래쪽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63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가 너무 심각합니다. 중국측 쓰레기소각장 건설예정지 위치 조정을 요청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현충원 보안 관리 조금만 더 신경 써주세요. 그리고 현충원 조문 시설 안에 유공자 가족외에 외부인들이 들어오는거 좀 자제시켜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3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충원 관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2018년 제63회 현충일이 왜 저에게는 이렇게 괴롭고 고달픈날인지 아버님을 6.25전쟁에 희생하시고 유해도 미수습된채 아버님에게 불효자인양 이 마음의 한은 누가 어떻게 해결 할 것인지 이 정부에 묻습니다. 정부가 책임을 다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유자녀들에게 가혹하게도 3등분 차별수당제를 국가보훈처는 신규유자녀들을 유린하였고 한푼 수당도 없었는데 2016년 7월부터 내 나이 72세 6.25전쟁에 희생하신 아버님 목슴의 보상금? 1.신규유자녀 ₩11만4천원.아비잃은 첫보상금!. 2.재적유자녀 ₩1백2십9만원. 3.승계유자녀 ₩1백5만4천원.(2016.7.지급통계) 우리들 아버지 목숨 대가로 유자녀간 10배 차액으로 받게 되였던게 오히려 국가에 대한 불신을 자초한 원망이 되였고 국가보훈처는 이렇게 방기하고도 따뜻한 보훈행정 처장님의 신임인사 말씀이 생생한데 무엇하셨습니까? 귀가 있어 들을 수 있고 눈이 있어 볼수 있고 입이 있어 말할 수 있었는데 지난 국감에서 우리미수당유자녀들의 국회정무 안건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인간은 예로부터 만물의 영장을 다스리는 이해 능력을 갖춘 인간이기에 이성을 판단하는 지혜까지 우리들에게는 뛰어난 나름데로의 재능을 십분 발휘하면서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고 각자의 삶을 유지하는 사회 구성원입니다. 이 사회는 흙백 논리나 편파적이고 이합집산 편가르기로 자기 주장을 강하게 표출하는 사고에 대하여 상호간 기본예의 한계를 벋어나는 것은 자제 되어야 조직이 유지되고 국민화합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옛부터 우리 선조들은 예절과 도덕의 중요성을 교육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이러한 교육의식이 쇠태하여 국가보훈처 관계자들에게 파급되였기 때문에 6.25전몰 군경유자녀들이 차별수당을 찬탈 당하는 결과로 귀결된 사실을 간과 할 수 없어서 우리는 투쟁으로 맞설 수 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헌정 정치 지도자들은 6.25전몰 희생자들에 한점의 부끄럼도 없이 자기 만족의 영화를 누리어 온 세월! 깊이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 이 강토를 목숨으로 희생한 아버지의 그늘이 없어진 어린 유자녀들을 국가는 72년 동안 방기한 채 금년 63회 현충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이까?? 유해도 수습하지 뭇한 이 슬픔과 괴로움을 국가는 6.25전몰 군경 희생 유자녀들에게 편파와 차별까지 자행하였고 국가보훈처는 그렇게도 할일없이 국민 혈세의 흡혈이 아닌지 자각하시길 촉구합이다. 6.25전쟁에 희생하신 아버님들의 차별과 편파가 있을수 없으며 그 유자녀들 또한 동등한 우대는 필요 불가결의 원칙에 따라 적용되여야 할것입니다. 위를 국민 청원함에 접수코져 하오니 청와대 국무원의 가부를 정중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43, "petition_idx": "263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6.25전몰 군경희생 신규승계유자녀들의 3등분 수당철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부부 입니다. 저희부부는 결혼한지 2년째 되갑니다. 1년지나고서부터 인공수정과 시험관 시술을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실패원인을 찾아보니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정한 환경이 원인이었습니다. 어쩌면 일을 하면서 시술을 했다는게 잘못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다시 시험관 시술을 하려고 5년째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려 합니다. 그런데 난임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는 말에 다시금 고민이 됩니다. 출산과 육아로 인하여 직장을 사직을 하면 실업급여가 나오는데 왜 난임은 나오지 않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난임도 출산과 마찬가지 아닌가요? 직업특성상 난임휴가를 장기간 낼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동안 쌓아온 경력을 뒤로한채 아이를 갖기위해 선택하려고 하는데 왜 실업급여가 나오지 않나요? 이부분은 정말 저희같은 난임 가족에게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정부산하 직원여러분. 점점 출산률이 줄고 있는 지금 어떻게든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하는 가족에게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3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임 가족에게도 희망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매스컴에서 기초의원 과다해외출장등 세금먹는 하마로 변해가네요 예전에는 무보수 명예직으로하다가 언제부터 연봉지급하네요 어느군인가 제정자립도 최저라는데 뺏지가 60만원 순금 기가차네요 선거철이라 여기저기서 굽신거리고 한표부탁드린다고 굽신 평상시 처다보지도 않으면서 지방기초 단체 진짜 필요한가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63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의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예수님이었으면 왼쪽 뺨을 맞고 오른쪽 뺨을 내미셨을텐데 저분들은 그러지 못했네요. 엄중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263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폭행 청년들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는 한 사람입니다 점심 시간임에도 술잔이 오가는것을 자주 목격합니다. 고속도로의 특성상 단순 사고도 대형사고로 번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182 민원전화했더니 어디 ic 주변이냐고 물어보길래 황당했어요 불특정하게 이용한다고 했더니 전체적으로 하기는 힘들다 라고 하더군요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진행한다면 음주관련 고속도로 사고는 많이 줄어들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이패스를 막론하고 단속해보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3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 ic 및 톨게이트 주변 음주단속 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몇십년간 운영하던 출퇴근 펀치를 회사가 갑자기 없앤다고 하네요 그리고 없앨때 직원들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아님 경영자의 일방적 통고로도 가능한지요 주52시간제와 최저 임금 관련해 많은 기업들이 편법만 증가시키네요 대통령 공약사항에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3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회사 출퇴근 기록 관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내돈 다뜯어가서 어디다 써니? 나는 나는 죽겠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3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닮흘려 번돈 세금으로 다뜯네.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죽는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예전에 울산큰고래라는 방송BJ가 욕설과 타 스트리머 비난같은걸 해서 방송을 2~3달 쉬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 아프리카TV 방송을 하는 보겸이라는 방송BJ도 욕설과 19금 말(야한 말)을 굉장히 많이 쓰네요. 시청자분들은 공정한 입장이 되시면 좋겠네요. BJ울산큰고래는 욕설과 비난을 하여 시청자들에게 욕도 먹고 뉴스에서까지 전국적으로 비난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BJ울산큰고래는 시청자분들께 엄청난 사과영상과 사과글을올리고, 2~3달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얼마전에 시청자와 유튜브 구독자가 200만명이 넘어서 300만구독자가 되려고 하는 방송BJ보겸이 욕설과 19금 말(야한 말)을 서슴치않게 계속 사용합니다. 그리고 하는 행동도 계속 자위하는 것처럼 손을 계속 생식기 부분으로 이동하여 계속 흔듭니다. 저는 BJ보겸가 쉬고 하는 것보다 사과영상이나 사과문이라도 올려주었으면 좋겠고, 어린 미성년자 시청자도 있을텐데 행동좀 조심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BJ보겸 영상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3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겸이라는 방송bj가 욕설과 야한 말을 서슴치 않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국회의원갑질보면국민의한사람으로서화가납니다 국회해산권을 국민이가져야하지않을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3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갑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조선이 망한건 일본 탓이 아니다. 청나라 러시아 만 편들며 일본을 적대시 하다가 결국 조선 스스로 경제가 파탄나버렸다. 일본은 조선이 경제를 다시 복구할수있도록 조선 대신들의 동의를 얻어 보호통치를 했지만 일본 자본과 일본 사람이 해마다 만명씩 조선으로 들어오자 조선엔 근대화 자유화의 바람이 훌훌 불어서 일진회란 조직이 나타나 \"이대로 가다간 우리가 일본 자본의 노예가 되겠다... 우리 조선 국왕은 아즈텍 추장 신세 될수있다.. 우리민족이 이대로 끝날순없다... 이미 우린 끝났다... 나라 팔자... ㅠㅠ 그래서 조선 국왕도 왕족도 그대로 제후왕으로 인정받고 귀족도 백작으로 인정받고 조선인도 일본문명인으로 거듭 태어날수있다...\"라고 상소해서 조선 국왕이 그 상소를 들어주어 결국 인수 절차를 밟은 것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3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는 나쁜게 아니다. 그 eu"}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국회의원갑질보면국민의한사람으로서화가납니다 국회해산권을 국민이가져야하지않을까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63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갑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아파트 2층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1층은 상가인데 저희 집 바로 밑에 Pc방이 들어와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냄새가 올라오는 것은 물론이고 주방 창문 아래에 pc방 환기구를 빼놔서 냄새가 창문으로 들어옵니다. 여름에 창문 열어 놓을 수가 없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3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Pc 방 흡연실에서도 흡연금지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자유한국당 전신 새누리당 2006년 매크로 댓글 이용한 선거개입 고발 수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61, "petition_idx": "263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누리, 자유한국당 2006년 매크로 댓글 선거개입 고발 수사해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의류수거함이 개인적인 돈벌이에 이용 당하는것 보다 국가가 운영하면서 어려운 이웃에게 돌아갈수 있도록 관리 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3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류 수거함을 국가에서 운영했으면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대기업으로 인해 주변 상권이 죽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변 마트들도 사라지고 유흥가도 없어졌어요 노래방이나 자주 가는 오락실도 없어진 것도 큰 문제입니다 요새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유흥거리좀 없애주지 말아 주세요 스트레스 받으면 내일 노동하는데 지장 있습니다 부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3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 여파"}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색약은 성인 남자에게서 6% 여자에게선 0.4%로 전체 100%에 비하면 아주 적은 비중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그마치 수십만명의 남자와 몇 천명 이상의 여성분들이 색약으로 도합 수십만명이 색약입니다. 이 와중에 저는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다가 시험을 치면서 다른 점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색약책을 못 보면서 색약검사에서 탈락하며 깜짝 놀랐습니다.그러고 색약에 대해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하게 되었고 색약인의 50~60%는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색약인이라고 해서 전부 다 문제 투성이의 사람들만 있다는 게 아닙니다. 정말 심한 경우는 신호등도 구분을 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점을 볼 떄 현재 검사하는 방식인 색약 검사책은 생각 보다 정밀 검사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일상 생활에 지장이 있는 가 없는 가가 이미 색약 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기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면 수십년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수십년의 인생 속에서 이미 색약이 문제가 없다는 점이 증명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색약 책의 문제점은 또한 색약책을 몇 개 못 본다고 해서 전부 다 중증 이상의 색약자로 빠진다는 점입니다. 인터넷 검색 결과 경증은 전체 색약자의 10%밖에 되지 않고 90%가 중증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증 색약이라고 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수십 년의 검증을 거쳐서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오고 있는데 한 순간에 환자로 만들고 색약인은 대기업이나 여러 공무원 시험 , 철도 , 항공에 취업 기회를 완전히 박탈하고 심지어 색약 검사책을 외우지 않으면 취직이 안 되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색약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 뽑는 것이 아니라 색약의 정도나 강도에 따라 정확히 판별하고 되도록이면 뽑는 쪽으로 알고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외국과 비교할 떄 색약에 대해서 엄청난 후진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색이 좀 안 보인다고 사람을 장애인으로 만들어서 취업과 학교 가는 길을 막아 버리는 색약 후진국입니다. 색약 같은 사소한 문제 조차 해결하지 못 하는 한국은 복지나 여러 사람들의 인권에 대해 후진국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대우는 더 심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증도 이상의 색약인에 대한 한국의 처분은 장애인이나 질환자, 병자로 취급하는 게 현실입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색약인을 그 정도에 따라 장애 등급을 주어서 사회적 혜택이라도 받을 수 있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색약의 강도가 중증 이상일 떄 그 색약 종료와 강도에 대한 정확한 해명과 이것이 업무에 있어서 도되체 어느 부분에서 해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점에 대해 해명은 전혀 없고 색약책을 못 보면 환자 취급을 합니다. 정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취직에 대한 색약 검사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되는 색각경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색각경은 한 개당 가격이 1200만원으로 고가이지만 색약인이 수십만명이 넘는 상황에서 취직에 제한이 된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색각경을 통한 정밀 색약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색약 책은 정확도가 떨어지고 오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저 같은 중증도 이상의 색약인이 되었을 떄 저는 깜짝 놀란 점을 말씀 드렸지만 색약인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면서 수십년을 잘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색약책을 본 순간 저는 장애인이 되었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색약인의 절반 이상이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고 색약인을 장애인으로 취급하는 한국 현실을 보았을 떄 색약에 대한 정밀 검진이 필요하고 거기에 색각경이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느냐 없으냐가 정말 색약의 중증과 중등도를 나눌 떄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됩니다. 색약의 정확한 검진과 등급을 정확히 세밀히 나누고 일을 할 떄 어떠한 점에서 문제가 되고 어떠한 점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가? 여러가지 해명이 필요하고 그 등급의 기준에 대한 것과 검사에 대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해명조차 하지 않으면서 색약책 좀 못 읽으면 사람을 장애인으로 만드는데 이럴거면 차라리 장애등급을 줘서 사회적 혜택이라도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3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색약 규정과 색약에 따른 업무 영향도 평가와 색약이 업무에 영향을 끼치는 정도를 등급을 나눠서 채용하면 좋겠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한창 6.13 지방선거로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거를 지켜보면서 문득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의원이나 교육감은 교육과 가장 연관이 되어있는 학생들이 투표권을 가지고 선거에 참여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되었습니다. 교육을 받는 것은 학생들인데 학생들이 교육 정책을 실행시켜줄 수 있는 대표를 직접 뽑지 못한다는 것에 너무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또한 수도 없이 바뀌는 교육정책들을 실제 학생들은 자신들의 의사도 표현할 수 없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학생을 위한 교육, 학생들의 힘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교육, 이러한 것이 바로 선거로 행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견에 많은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직접 받을 교육이기에 누구보다 더 신중하게 선거에 임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을 만들어주세요. 만 16세 이상의 학생들이 직접 교육의원이나 교육감을 뽑을 수 있는 선거권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86, "petition_idx": "263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 16세 이상 청소년들에게도 교육의원 및 교육감을 투표할 수 있는 선거권을 부여해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있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학생입니다. 머리카락 길이에 대한 자유가 곧 신체의 자유라고 생각하는 저는 머리 규정에 대한 억압을 반대합니다. 서울,수도권 등 머리 길이 규정을 폐지한 대부분의 학교와 달리 지방 지역에서는 아직도 이러한 억압과 제재가 남아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남학생이 투블럭 금지, 여학생은 귀밑 15센티가 넘으면 벌점을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학생들의 단정한 모습을 위함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 제도가 학생들을 위한 것일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지나친 펌과 염색을 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카락 길이에 대한 규제는 엄격하게 관리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으며 머리 길이의 자유는 학생의 권리 중 하나이며 인간의 자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생의 머리카락 길이에 대한 규정 폐지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294, "petition_idx": "263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 머리 길이 규정 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야하는이유 1.게임을 중독물로 지정 및 게임셧다운제 현재 게임산업은 점점 망해가고 19금 수위가 높은게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19금 청불게임일때 셧다운제 적용제외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게임을 중독물로 지정하는건 말도안된다는소리를 하고있죠 게임은 그저 건전하게 스트레스를 푸는것이지 일부만 중독이 됩니다 2.여가부 비리 여러분 전에 여가부에서 사랑의열매로 모은돈으로 여행을 다녀왔다는건 아시죠? 그걸보면 그외 여러 비리들이 숨어있다는 의심이 듭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서는 여가부의 비리를 샅샅히 찾아야한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63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신호등 체계가 잘못되어서 시간낭비 기름낭비 조금만 신호체계를 바끼면 될듯한데 신호등 관리자가 나몰라라 하고있는 신호등이 너무많아요 50미터에 가는데 2번3번받는 신호등이 많아요 신호등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3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호등 일원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최근 대한민국 남성과 여성들이 온라인상에서 서로 '남혐', '여혐' 들먹이며 댓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로 헐뜯고 싸우기 바쁘며, 그러한 게시글에 공감 또는 추천 갯수는 수천개 수만개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댓글 역시 마찬가지이구요. 특정 사이트를 이용하는 일부 사람들의 얘기인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상은 타 사이트로 번져가기 시작하며 서로간의 혐오를 점점 더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 네이x 인기 웹툰(유x의 세x들)을 보는데도 이제는 사람들이 작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서로 남혐과 여혐을 칭하며 댓글전쟁을 벌이고 있더군요. '좋아요' 갯수가 수 만 건에 이르는 댓글들이 즐비합니다. 최근에는 무슨 사건만 일어나면 페미니스트 대 수많은 남성들이 수천개 씩 댓글을 달며 싸움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살인사건이 일어나도 이게 '남혐이다', '여혐이다' 서로를 몰아가기 바쁘고, 웹툰을 보다가도 서로 적으로 몰아가기 바쁘고, 유x브 영상을 보다가도 서로 적으로 몰아가기 바쁘고... 여가부는 뭐하나요? 여성'가족'부 아니었나요? 당신들 하는 일 없다고 욕 많이 먹고 있잖아요 국가의 기본 단위인 '가족'이, 가족을 구성하기 위한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혐오하며 하루가 멀다하고 싸움이 일어나는데, 도대체 여성'가족'부는 뭘 하고 있는겁니까? 이럴 때 발벗고 나서야죠 제발.. 법제적으로 이미 양성의 평등은 이뤘잖아요.. 남은건 의식의 개선아닙니까? 그럼 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것이 성 평등을 이뤄 내는 것 아닙니까? 여성이 신체적으로 더 약자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여성을 우대해야 평등이 이뤄집니까? 그러다가 지금 남성과 여성이 서로 편을 갈라서고 헐뜯고 있는데 일조한 것 같다는 생각은 안드세요? 상대적으로 이성과의 소통이 제한되어 있을 '남중 남고, 또는 여중 여고'에 다니고 있을 청소년들이 그러한 게시글이나 댓글을 접하고 수년간 스스로 세뇌되어진다면 어떤일이 생길지 끔찍하지 않나요? 지금이라도 당장 서로 싸움을 중재하고 남성 여성 모두 화합하기 위한 행동을 앞장 서서 보여야 되는거 아닙니까? 당신들 '남성평등'이란 말이 남자가 앞에온다고 맘에 안들어서 양성평등이라는 단어로 바꾼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페미니즘(한글로 굳이 번역하자면 '여성주의사상'이 되겠네요)쫓고있을 때에요? 남녀평등이란 단어도 맘에 안들어해놓고, 이제와서는 여성주의사상이 평등입니까? '여혐','남혐'이 온라인상에만 존재한다고 그냥 보고만 있을건가요? 사람들의 잠재적 세뇌 속에서 어느순간 표출되어서 나올거라는 불안감이 있지는 않나요? 약간 논 외로, 출산율 저하의 요인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저런 댓글들, 그리고 대중매체에서 떠들어 대는 모습들을 보면서 자라난 청소년들이 결혼을 거부하고 출산을 거부하게 되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생각들지 않으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도적인 평등은 이미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이루어 졌습니다. 남은건 의식 개선입니다. 지금 당장 공익광고를 찍던, 성평등에 관한 교육을 철저히 지원하건.. 가족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십쇼... 남자들 잠재적 성 범죄자로 몰아가는 사상에 당신들이 끼지 말고, 범죄 예방 교육을 강화하십쇼. 진정한 성 평등을 추구한다면 지금 사회 분위기를 기회삼아서 앞장서서 보여주십쇼. 어줍잖은걸로 되려 갈등 조장하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 마지막 한마디 추가하겠습니다. 페미니즘이요? 예... 좋습니다. 하던 말던, 민심 구걸하려고 쇼를 하던 맘대로 하세요. 대신 하나만 당부말씀 드립니다. 국가 고위 관료들이 페미니즘 강연할 때, 워마드, 메갈리아 이런사이트를 3세대 페미니즘이라 칭하면서 칭찬하고있더군요. '유머로서 여성들의 입장을 잘 대변하고있다' 뭐 이런 멘트로요.. 태극기와 욱일전범기를 합성하고, 안중근의사, 윤봉길의사를 남자라는 이유로 조롱하고, 여성범죄자 옹호하는 사이트가, 군인을 고기방패에 비유하고 태아를 기생충에 비유하는 이런 사이트인데 그게 당신들 보기엔 유머입니까? 설마 이것도 표현의 자유라서 제지 하기가 힘든건가요? 그럼 당신들이 페미를 하든말든, 공신력 있는 인물들의 이런 미치광이 발언..이런거는 반드시 제지 하십쇼.. 요즘 나라 꼴 보고있자니 너무나 걱정되고 분통해서 씁니다.", "num_agree": 68, "petition_idx": "263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분 꼭 읽어봐주세요.. 남과 여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고싶지 않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동두천시 상시 야간21시이후 군 무인 비행소음으로 전화통화 및 실생활이 힘들어 청원합니다. 이와관련 동두천경찰서및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여도 해결방법이 없다고하니 문제인대통령님께서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3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간 군사 무인 비행소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대학교를 들어가고 직장에 들어갈 때에도 과거의 성적을 토대로 학생과 직원을 뽑습니다. 특이하게도 국회의원은 무엇을 하겠다는 미래에 대한 공약만으로 뽑히길 바랍니다. 최초의 국회의원 출마자는 불가하다 하더라도 초선이상의 국회의원이 재선으로 출마할 때 국회의원으로 재직할 당시 무슨 일을 했는지 평가할 수 있도록 발의한 법안의 건 수, 가결된 법안 제목, 주요 법안의 건 등을 후보자 정보 필수등록 항목으로 제출하는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3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선 이상의 국회의원 후보자 정보공개 항목 중 법안발의 건 포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저희아빠는 10년째 루게릭투병중이십니다. 다행히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하루에 8시간은 활동지원선생님이 돌봐주셔서 저희가족들이 아빠와함께 지낼수있었습니다. 그런데 65세가되시고 노인장기요양으로 변경되면서 하루에 4시간만 도움을받을수있다고 합니다. 기도절개와 산소호흡기착용,위루술로 인해(위에직접연결된 호스로 영양공급) 잠시도 눈을뗄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의사소통도 불가능한상황으로 눈동자만 움직이실수있어서 가족의 보호가 꼭필요한 상황입니다 65세가되면 장애인이 비장애인이 되는것도 아니고 70 세가 가까운 엄마는 장기간의간병으로점점힘들어하시는데 왜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인가요.. 저희아빠는 가족들과 함께 지내시길원하시고 저희도 아빠와 끝까지 함께하고싶습니다. 더 많은것을 바라는게아닙니다..단지 65세가 된 루게릭환자를 가정에서 보호할수있게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를 받고싶은것뿐입니다. 눈빛만으로 의사소통할수있기때문에 가족이외에 오랫동안 함께도와주신 활동보조사님이꼭필요하구요. 아이스버킷첼린지로 요양병원 건립이 추진되고있습니다.루게릭환우는 받아주는 요양병원도 없을뿐더러 특수성때문에 루게릭환우전문 요양병원이필요하기때문입니다..가족곁에서 지낼수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3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루게릭환우인 아빠와지내고싶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지금 드리는 청원은, 비록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드려서 국민 여러분들이 읽게 되기를 바라고 있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와 과학기술부 산하의 기관인 한국과학기술원의 입장이 모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별도의 의견을 내거나 직접 개입하기에는 어려운 사안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청원을 드리는 것은 이 문제가 널리 알려져서 젊은 과학도들의 입장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알게 되고, 저희에게 힘을 보태 주시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2008년 한국과학기술원, 즉 KAIST는 박근혜 당시 전 한나라당 대표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하였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과 큰 관련이 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바 있기에 당시에는 다른 이들보다 KAIST 명예박사에 적합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하였었습니다. 2012년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에게 명예박사가 수여된 것을 여러 국회의원들이 의심하였을 때(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91739)에도 공연히 여야 대립에 총장과 학교가 곤욕을 치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KAIST 명예 박사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 주지 못하였습니다. 이산화탄소를 '이산화가스' 라고 부르거나,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268686) 센서가 부착된 운동화를 '인공지능이냐' 라고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2&aid=0002013203) 물었을 때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공계 출신이라는 것이 우습기도 하였으나, 이 때까지는 실수라고 생각했을 뿐 명예박사와 연관지어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국정농단 사태가 진실로 드러날 때부터 한국과학기술원 학생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에 대해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젊은 과학도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 거주할 때부터, 국정농단 사태가 처음 알려졌을 때부터 박 전 대통령에게 줄 명예 따위는 없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학생들은 집회를 열었습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68774.html)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도 총장과 이사회 측에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문의했습니다. 하지만 답변은 간단했습니다. \"명예박사를 취소할 규정이 없다\" (http://times.kaist.ac.kr/news/articleView.html?idxno=4304) 하지만 제도적으로 명예박사의 취소는 불가능한 일도 아니고, 학위 취소가 부당할 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명예롭게 행동하였다고 생각되지도 않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법 제 14조 4항입니다. ④ 제1항의 박사·전문석사·석사 및 학사과정의 학위수여, 교원의 자격, 입학자격과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따라서 고등교육법 제 35조를 참조하겠습니다. ⑤ 박사학위과정이 있는 대학원을 둔 학교에서는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⑥ 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해당 '대통령령'은 동일법 시행령 제 47조입니다. 제47조(명예박사학위의 수여)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명예박사학위는 학술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하였거나 인류문화의 향상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4.12.16.> 그리고 해당 시행령 제 52조에 의거, 명예박사는 취소가 가능하며 이는 모두가 조회 가능한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한 것입니다. 제52조(학위 수여의 취소) ②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한 학교의 장은 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6.] 결론짓겠습니다. 국내 최고의 교육기관 중 하나인 한국과학기술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명예박사로 계속 인정하는 것은 한국과학기술원 자체의 위상을 해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젊은 과학도들에게 모욕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는 대부분 인정되었으며, 스스로도 항소하지 않은 것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한국과학기술원의 많은 학생들은 누구보다도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이들이며, 창조과학 등의 사이비가 과학도답지 않은 불의와 거짓을 퍼뜨리는 것을 늘 경계합니다. 누군가는 우리더러 과학기술 연구나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연구자이기 이전에 우리도 이 나라에서 의무를 다하고 그 권리를 누리는 당당한 시민이고,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이 나라의 민주시민이고 싶어합니다. 지금도 한국과학기술원 본관의 명예박사 수여자들 사이에 당당하게 자리하고 있으나, 여러 학생들은 이것이 바로 불의이며 국민과 정부가 청산하고자 하는 적폐가 아닐까 의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청원을 감히 국민 여러분께 올립니다. 한국의 젊은 과학도들에게 당연한 명예를 찾아 주는 데 힘을 보태 주십시오.", "num_agree": 13, "petition_idx": "263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한국과학기술원 명예박사 박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서울경찰청장 이주민은 드루킹사건 수사 책임자로 주범 김경수 압수수색. 통신수색. 게좌수색 하지 아니하고 피의자 소환 조사도 하지 아니하여 증거를 인멸하게하여 직무유기한자로 파면 하여 구속을 청원하며 수사 진실을 국민에게 알려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63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경찰청장  이주민을  드루킹사건수사  직무유기로  파면  구속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국제외고 학부모입니다.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교육기조는 잘 알고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전 고지없이 갑작스런 일반고전환 통보형식은 절대 이해할수도 없으며 학생과 학부모를 무시하는 행위가 아닐수 없습니다. 국제외고 입학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애쓴 우리아이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입학해서 1년6개월 고생해서 쌓아둔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심정을 아실런지요~", "num_agree": 139, "petition_idx": "263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제외고의 일반고 전환 재고 요청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한 시민입니다. 그러나 사연이 매우 큽니다 구구절절이 넉두리를 하고 싶지는 않고요,, 빚도 없고 열심히 살아도 벽에 부딪힐 수 있는게 인생입니다. 깨끗하게 안락사 할 수 있는 스위스가 부럽습니다. 그 기운 잇으면 살지라고들 흔히 말합니다. 어렸을때부터 아동학대를 당하고 가정폭력으로 이어져 건강을 잃은 사람에게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저같은 사람들 많을 거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이기에 큰 용기내어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3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락사를 허용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청원에 올릴 만한 사항 인지는 모르겠지만 늘 궁금해 하던것 한가지 질문 먼저 해보겠읍니다 선거철만 되면 머슴이다 일꾼이다 그러는데 대체 어떤 머슴이 자기 뽑아 달라는 광고지를 공무원들이 분류 작업 해야 하고 남아서 수거해가야할 전단지를 방치 하여 민원인들에 눈살을 찌뿌리게 한단말 입니까 동사무소에서는 남은 전단지를 그대로 막 방치해서 돈을 내고 탁구를 치는 민원이들을 마치 거지 취급 하는데 우리나라 헌법 1조 1항이 멉니까 전 진정 묻고 싶습니다 구민들 시민들 더 나아가 국민들을 위해 봉사 하고자 그자리에 서려는지 아니면 우리들 머리위에 군림 하고자 눈속임을 하는것 인지를 작고 보잘것 없는일도 돌보지 못하는 공무원그리고 앞으로 될 분들이 국민 앞에 과연 떳떳이 설수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3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사무소 생활체육(탁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건의사항 한가지 드립니다. 청와대에서 답변을 받기 위해서는 20만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특정 사안들은 국민들중 많은 사람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느끼는 문제점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안들로 청원글이 올라올 때 '다른 분이 같은 의견을 올린줄 몰라서', '추가해서 한마디 더 쓰고 싶어서', '처음해봐서', '잘 몰라서' 같은 이유로 같은 맥락의 의견이 여러개의 글로 나누어져 올라오늘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당연히 20만을 채우는 것은 더욱 힘들어 지고, 청원 게시판은 그냥 하소연 하는 대나무 숲 으로 남을 수 도 있습니다. 100건이상 혹은 500건 이상 (같은 아이디, 아이피 제외) 등의 기준을 정해서라도 동시다발적으로 같은 주제의 글이 올라오면 동의 숫자를 합산 하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정말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라면 꼭 필요한 것 아닐런지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63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이번 6.13 지방선거에 들어가는 선거비용은 천문학적입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 들어가는 선거비용이 1조 7000억원이라고 합니다. 특히 국민 개인당 2만 5천원의 선거비용이 지출된다고 하는데 이는 참으로 놀라운 비용이 아닐수 없습니다. 특히 유권자 1인당 보통 7표씩 투표하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만 해도 3억장입니다. 거기에 각 개인에게 보내주는 선거홍보물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 가정으로 보내주는 홍보물을 정작 유권자들이 읽어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IT 강국입니다. 이러한 IT기반을 활용해서 선거를 치른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유권자들에게 후보자를 알릴수 있고 선거비용도 절감할수 있다고 봅니다. 가령 핸드폰은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가지고 있고 행정기관에서는 개인 핸드폰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으므로 개인에게 SNS를 통해 홍보물을 발송한다면 많은 예산이 절감될수 있다고 봅니다. 더우기 글자를 모르는 문맹자를 위해 음성 파일을 첨부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선거관련 앱을 개발해서 이 앱을 통하여 자신의 지역구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신상을 보게 하거나 음성파일로 정보를 제공한다면 훨씬 유익할 것 같습니다.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의 문제가 사회문제화되고 있는데 여기서 절감된 예산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용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가분 핸드폰이 없는 유권자들에게는 선별하여 선거홍보물을 배포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앱에 투표여부를 인증하게 하여 투표한 유권자에게는 일정한 인센티브를 준다면 참여정치가 SNS상에서 이루어질뿐만 아니라 선거혁명을 이룰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지방 선거가 끝나면 \"효율적 선거관리를 위한 T/F팀\"을 선관위 주관으로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실행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3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홍보물 배포와 관련된 정책제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가족이 알코올중독자가 되어 정신병이 생기기까지 알콜중독에 대해 자세히 몰랐습니다. 술을 많이마시다보면 결국엔 정신병이 생겨서 알콜성 조현병으로인해 환각,환청등을듣고 뇌세포가 파괴되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기 힘들다는걸 아는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저도 이전에는 그저 술을마시는 알콜중독자라는게, 단지 술만자꾸찾고 폭력적 성향이 되는건 줄 알았습니다. 제 어린날의 무지라면 무지였죠. 저같은 가정에서 크는 아이들 정말 많을겁니다. 알코올중독자가 부모로있는 아이들은 그것이 원인임을 안다해도 막을수가없습니다. 막고싶어도 그럴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어릴때는 중독자인 부모에의해 정신적,육체적폭력을 당하고 살다가 성인이 되서는 그들의 병원비에 앞날이 매여버리기도 합니다. 나라에서 알콜중독자에게 해주는 복지에비해 병원비는 많이나가거든요. 심지어 언제 치료될지 알수도없고, 사실 치료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언제 치료될지 알수없는 기간동안, 부모에게서 온갖욕, 심지어 협박을받으면서 치료비를 내는것은 정말 자살충동이 매일같이 들게합니다. 그들이 술을마신것은 그들의 기호였으나 가족들이 그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아무렇지않게 티비속이나 인터넷에서 연예인들이 맛있다는듯 광고하는걸보면 화가 치솟습니다. 저렇게 아무렇지도않게 광고를 하도록 내버려두는 정부에요. 담배는다들 안좋다고 얘기하죠. 술은요? 담배도나쁘지만 술도 만만치않습니다. 담배는 간접흡연자에게도 폐암을가져옵니다. 술 광고하듯이 예쁘고 잘생긴 연예인들이 담배광고를 하는건 사람들이 상상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왜 술은 그렇게 아무렇지도않게 광고를하고, 그로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에겐 관심도 주지않습니까? 심지어 중독으로인해 정신병이 생기는걸 모르는사람도 많아요. 지금도 알코올중독이 진행되고있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시지 말라고 아무리 부탁해도 그런애길꺼내면 온집안을 부수고 난리를 치기에 어쩔수없이 못본척 하고잇겠죠. 광고로 술을 미화하는것은 막아주세요. 지금처럼 연예인들이 아무렇지도않게 술을광고하며 사람들의 진입장벽을 낮추는것을 막아주세요. 알코올중독의 폐해로 정신병이 걸리는 사람들과 고통받는 그 가족들이 있다는걸, 알코올중독이 그런 악영향을 가져온다는것을 적어도 다들 알고 마시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3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고를통해 쉽게 미화되어 알콜중독자를 양산시키는데 일조하는 술광고를 규제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현재 많은 여성들이 남녀평등을 외치고 있습니다 사실상 현재 남자의 인권이 더 떨어졌다 봐도 무방합니다 일부여성들은 남녀평등을 외치면서 군대가라할때 니가 애낳을거냐? 난 여자니깐 가면안된다. 이러고있습니다 그러면서 20살 그청춘의 나이에 군대에가서 열심히 나라를 지키고있는 우리 장병분들을 비하하고 그까짓꺼 나도하지라는 생각으로 비하하고 있습니다 혹시 스타벅스 무료커피사건을 알고 계십니까? 군장병분들이 쿠폰을 가져와서 하루 1인1잔씩 무료로 드실수있게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걸본 일부 여성분들은 이건 남녀차별이다라면서 항의를 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일본여성반응은 애휴.....커피1잔이 그렇게 아까웠냐.... 이반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현재 이스라엘 등 유럽권나라에선 여성징병제를 실시하고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소 간호교육 ,세금등 여러 대책을 내는것이 시급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63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징병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신문고에 군산경찰서관련 민원을 올렸는데 답변이 가관이라 어디 하소연할 곳이 없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립니다. 민원관련해서 군산경찰서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했으나 오히려 신문고 답변에서 더욱 갑질하면서 멀쩡한 사람을 법적 근거없이 피의자로 특정해서 입건시킨 다면서 협박을 합니다. 제가 법을 잘은 모르지만 집행기관인 경찰이 법적 근거없이 사람을 오라가라 한다거나 사법경찰리가 입건한다는데 입건이라는게 정식 수사의 시작으로 알고있는데 그럼 군산경찰서에서는 지금까지 정식 수사도 없이 그리고 법적근거도 없이 사람을 오라가라 한다는게 맞는 것입니까? 이것이 경찰 재량권의 범위가 맞는 건가요? 더욱이 한옥목수일을 하는 일용직인데 경찰들이 제 생계를 위협하고있습니다. 경찰이 보호해 주지 못하는 나의 권익을 보호해줄 곳이 없어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립니다. 신문고 민원내용 억울합니다. 본인은 서울살지만 현재 군산시 임피면에서 한옥목수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너무 억울해서 신문고에 민원을 올립니다. 지난 2018년 5월 15일 11시 30분 ~12시 30 분 사이에 우리 목수팀이 늘 가는 식당으로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식당 앞 시멘트 턱에 검은색 물체가 떨어져 있길래 뭔가 하고 허릴 숙여 봤었고 잠시 들어보니 지갑이길래 그냥 그 자리에 내려 놓고 점심을 먹으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는 지갑이 없어졌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숙소에서 휴식 후 다시 작업장으로 일을 하러갔는데 갑자기 작업장으로 경찰이 찾아와서는 다짜고짜 지갑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씨씨티비 찍혔다면서 말입니다. 저는 다시 내려 놓는 장면이 찍혔나싶어서 경찰에게 제가 봤었고 다시 자리에 내려놓았다고 말했는데 막무가내로 내놓으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다시 내려 놓았다 라고 말했으나 들어먹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이 제 전화번호와 주민번호를 요구하길래 황당하지만 내어 주었습니다. 그후로 아무일도 없었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5월 25일 점심에 부재중 전화가 왔길래 다시 걸어보니 처음에는 안받다가 나중에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길래 전화해보니 군산 경찰서 라고 합니다. 지난 5월 15일에 지갑 관련한 일을 묻길래 그런 일이 있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는 지갑은 가져가셨죠? 라고 묻길래 자리에 다시 내려놓았다고 말해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그러시면 곤란하실텐데 이러면서 경찰서에 나와야겠다고 하는겁니다. 이게 무슨 피의자 특정하는건지, 참고인 조사인지, 임의동행인지 밝히지도 않았고 비아냥대는 통화목소리였지만 저는 일단 제 신변에 불이익이 있을까싶어서 군산경찰서 별관 2층으로 갔습니다. 도착 후 제가 피의자 특정인지, 참고인조사인지 왜 불렀는지 묻자 갑자기 저한테 참고인조사를 하실래요? 라고 묻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친구따라 형법과 형소법을 공부한 적이 있는데 법이 바뀌었나 싶더군요. 일단 참고인조사가 시작되자 담당 형사인 현xx 형사는 다시 한번 가져갔죠? 라고 묻는 겁니다.제가 어이가 없어서 자리에 다시 내려놓았다고 했더니 비웃으면서 씨씨티비를 보여주었는데 해당 영상에 제가 허리숙이는 장면하고 주머니에 손을 넣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탁자에 있던 지갑을 가져갔죠? 라고 다시 묻는 겁니다. 그런데 해당 영상에는 저 두장면이 끝이고 밑부분이 가판대같은 것에 가려져 보이지도 않는데 다짜고짜 저를 범죄자 취급하는 겁니다. 제가 어이가 없어서 제가 그 당시에 주머니에 손을 넣기는 했나봅니다 라고 답했는데 어이가 없는게 대체 사람이 하루에 자기 바지주머니에 손을 넣었었는지 기억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가져갔다고 우기는데 너무나도 어이가 없고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탁자에서 탁자에서 이렇게 반복하는데 제가 시멘트 턱이라고 안보이시냐고 말하니 이 영상에서는 확인이 안된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더욱 어이가 없었습니다. 잘 보이지도 않는 영상에서 증거도 없이 제가 찍혔다는 이유로 저를 특정하여 몰아가는데 이건 무슨 드라마에서 보전 옛날 군부독재시절 경찰같더군요. 저는 너무나 어이가 없고 황당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가져갔다고 유도식 질문을 하는데 제가 그것도 지적하니 자기는 경찰이라면서 원래 이렇게 일하는게 경찰이라고 갑질을 하더군요. 저는 심한 불쾌감을 느꼈고 분노에 심장이 떨리더군요. 이런 와중에 저한테 거짓말 탐지기하실래요? 이러는 겁니다. 앞서 말했지만 형법형소법을 공부한적이 있는터라 증거능력도 없고 지금심리상태에서 해봤자다싶어서 안한다했는데 그 형사가 저한테 아니 진짜 결백하면 하셔도 되지않냐며 비아냥대는데 와... 이게 경찰의 갑질이구나 싶더군요. 이건 뭐 무죄추정의 원칙도 없고 미란다원칙도 고지안하고 범죄자 취급하는데 너무나도 황당했습니다. 이거 인터넷에서 보던 것 처럼 무슨 외지인이라고 범죄자 취급한다는게 이런 거구나 싶고 뭐 실체적 진실 이런 것도 없고 형법형소법도 모르는 것 같고 그냥 범죄자 취급하고 작업장으로 찾아오고 하는데...저는 일용직이라 하루 빠지면 타격이 큽니다. 오늘 생계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요즘 뉴스보면 적폐청산이다 인권경찰이다 수사권 독립이다 이러는데 제 소견에는 저런 경찰이 적폐이고 인권따위는 무시하고 하는데 수사권 독립이라도 되었다가는 아무나 잡아다가 조사하고 아니면 말고 하는 행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웃긴건 제가 조사 중간과 끝날 때 보상과 사과는 누구에게서 받느냐라고 물어보니 자기는 보상은 나중에 신청하면 국가에서 2만원의 여비는 가능하지만 사과는 할 수 없고 원래 이렇게 이런 일을 한다고 잔뜩 고압적으로 시종일관 태도를 유지하길래 저는 민원을 넣겠다고 한 뒤 다시 작업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한시간 쯤 뒤에 그 현xx형사가 작업장으로 찾아와서는 그때 같이 있었던 사람들 연락처를 알아본다는 명목하에 실실쪼개면서 농담까지 하더군요. 너무나 어이가 없고 황당하고 억울하여 이렇게 국민 신문고에 민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3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갑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국민권익위원회행정문화교육민원과 에 대통령께제출한한 민원70통이 접수되여있읍니다 대통령께서3통민원답변하시기를 대통령은 고충민원이나처리하지 일반민원은 처리하지않는다하시며 자체종결처리하셨읍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예산부족으로 해줄수없다고 거절당했읍니다 의정무시청에서도 예산부족으로 도움을줄수없다고 거절 당했읍니다 동사무소에서도 예산부족으로 도와줄수없다고합니다 대한민국 국무총리도 도와줄수없다고 합니다 청원서를 대통령님께 제출하는 한성동은 식사를하면토하고 미음물을먹어두 토하고 호박죽을 배달시켜다 입술을축이며 배속을달래며 죽엄에 안앞에 와있는것이보일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여 침실에서 대소변을 보며 안저있기도 어지러워 항상 누워서 생활하며 문밖출입도못하는 중환자입니다 대통령님 따듯한 온정에손길로 한성동에 청원을 받어주시기를 애원하며 청원서를 올립니다 대통령님 종전 협정앞써 북한 인권문제를 해결할수있게하여주셔요 북한 김정은은 자기고모부를 총살해 죽였고 이복형을 암살해죽였고 자기마음에 들지않는사람은 전부죽인 김정은 독재 맹수중에맹수 저승사자입니다 대한민국대통령 문재인대통령님 민원인을 사망하게함은 대한민국5000만인구를 죽이는것입니다 국민을사랑하고 국민을애끼며 국민을위한 정치를하시며 하나님한테 칭찬받는 문재인 대통령님이되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3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 생활비부족으로 求乞에 글을 올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무차입공매....이것의 다른말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회는 불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불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불의로울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대신할 다른 말을 찾을수가 없습니다. 경제민주화 및 정의로운 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이에 대한 엄단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263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차입 공매 엄단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현재 대한민국은 일본에게 위안부에 대한 사과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사과는 커녕 제대로 된 사과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베트남의 일입니다. 혹시 베트남의 여성들에게 한국의 국민이 어떤 잏을 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일본의 위안부와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님이 그 사항에 대한 사과를 했음에도 많은 국민들이 그 사실에 대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바로 초/중/고등학생들이 사용하는 교과서에 베트남 전쟁 때 우리나라가 한 일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한국 교과서에는 일본이 한 잘못과 한국이 잘 한 일등 한국에 유리한 내용만 담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지속이 된다면 일본과 다를게 없어질 것입니다. 위와같은 이유로 교과서에 베트남 전쟁때 한국의 군인들이 한 일을 기재하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3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에게 사과를 받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사과해야 되지 않을까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대통령님께서는 일자리대통령. 일자리를 직접챙기신다고 청와대에 상황판까지 만드셌는데 미국은 18년만에 실업률 최저 대한민국은 17년만에 실업률 최고 밥상물가는 고공행진 이라는 뉴스를 보았고 밑 바닥에서는 직접 느끼고 있습니다 경제를 살려서 일자리 창출 좀 해 주시고 물가도 좀 잡아 주셔요 전문가들 하고 평론가들은 1주년 평가에서 외교 남북 관계는 후한점수를 주는데 경제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한것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3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저는50대중반으로 건설현장일용직근로를 약40일정도경험한사람입니다.가까운 선배님의권유로건설현장에나가일을하던중 참으로기가막히고 뒤통수가부끄러워 이렇게청원글을 몇자올립니다.처음에는그저나름 열심히 시키는일만하다보니모르고 있어으나 몇일지나다보니 생전듣도보도못한 용어들이 (아시바.갓다.바라시.야리끼리.오비끼)이외에도무수히만은 변형된 일본어와외래어들이판을치는겁니다.더욱이 기가막히는것은 이런일본말을많이사용하고 알아야 일당도많이받고 관리자로 일를할수있다는것입니다.대한민국이 모든분야서에서첨단을달리고 선진국대열에당당히서있는 이시대에세계속에대한민국 건설현장에서 일제시대나있을법한 말도안되는이러한엉터리일본어와외래어가뿌리깊이자리하고있다는것을 ,,,관계부처높으신분들큰일먼저하시는것도 중요하지만 밑바닦부터살피시고.하루빨리휼륭한우리말로 누구나쉽게알아듣고사용할수있는우리말로개선해주시길간절히바랍니다.지금부처에서바로잡지못하면영원히이대로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3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현장 일본어와외래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안녕하세요 제가 청원하는것은 유권자가 행사하는 투표용지에 기권란을 만들어서 정확한 투표률과 후부나 정당 지지율을 알아야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탄핵당하신 그분과 현제 대통령님과의 대선때 저는 투표를 안했습니다. 그때 당시 두 후보님들이 제기군에는 마을에 안들어서입니다. 그런데 투표를 안한걸 친척형님한테 쌍욕을 얻어먹고 들은 말은 \"너같은 애들때문에 정권 교체가 안된거다. 표차이가 얼마 안났다\" 라구요. 이와같이 투표하는 유권자들은 투표를 안하는 사람들에게 욕을 합니다. 권리를 왜 행사 안하냐고 말입니다. 그냥 투표율이라도 올리게 아무찍으로라고 말입니다. 물론 저도 할말이 있습니다. 절략공천이다 머다 하면서 제마음에 안드는 후보를 공천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정치에 입문하겠다고 저의 기준으로 미달인 후보로 나서는데 제표로 이익을 보는것이 너무 마음에 마음에 안들어서입니다. 분명 투표한 인원중에는 상대후보나 정당이 너무나 싫어서 어쩔수 없이 덜미운 후보를 뽑은 사람들이 있을겁니다. 그리고 뽑을 정당이 후보가 없어서 안했다라는 말이 사라질것입니다 . 어째든 친척형님께 혼나고 이번 대선때는 백지로 제출했습니다 그런대 개표방송을 보면 그냥 백지표도 무효표에 해당한다는것입니다. 어면히 뽑을 후보들이 없어서 백지를 낸건데 무효표와 똑같은 취급을 받는게 화가났습니다 드러면서 기권란을 생각한것인데 제가 생각하는 기권란을 만들면 의 장점입니다.. 더 좋은 리처지 조사는 없습니다 . 선거때마다 리서치 여론조사 기관이다 머다해서 정당지지율이나 누구 후보지지했는가를 하는데 이것보다 더 정확한 여론 조사가 하는데 드는 비용을 절약할수 있을겁니다. 이 투표율을 기반으로 다음선거때 각 정당의 말많은 절약공천이나 더욱 세밀하게 할것이고 후보들은 쓸데없이 공약을 이행한다고 제가 낸 세금을 낭비하지않을것입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263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표용지에 기권란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대통령님께서는 일자리대통령. 일자리를 직접챙기신다고 청와대에 상황판까지 만드셌는데 미국은 18년만에 실업률 최저 대한민국은 17년만에 실업률 최고 밥상물가는 고공행진 이라는 뉴스를 보았고 밑 바닥에서는 직접 느끼고 있습니다 경제를 살려서 일자리 창출 좀 해 주시고 물가도 좀 잡아 주셔요 전문가들 하고 평론가들은 1주년 평가에서 외교 남북 관계는 후한점수를 주는데 경제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한것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3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제발 , 청원에다 이상한거쓰지마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 거북한것도 있으니 . :)", "num_agree": 1, "petition_idx": "263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    우리 , 한번 제대로 ..    ]"}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무차입공매도 수사해주세요 공매도폐지왜 안합니까 금융적폐 왜 그냥 둡니까 메릴린치등 한국주식시장 공매도놀이터입니다", "num_agree": 89, "petition_idx": "263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차입공매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꼭 이들을 처단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다 사법부가 돈앞에 굴복하는 이나라 현실이 서글픕니다 이명희는 집에가서 얼마나 웃어댈까요?이게 나라입니까? 법이 살아있고 정의가 물결치는 나라입니까? 참나 어이가 없고 희망이 사라지는 현실을 보면서 이나라 돈있으면 떠나겠다는 말이 사실이구나 싶습니다 재벌들과 권력만 있으면 지들끼리 돌아가는 나라이겠네요 오늘 풀어준 박범석이는 자기가 잘했다고 정말 믿을까요?그뒷면은 어떤 추악함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전에 삼성편들고 퇴임하면 법무팀에 가서 호의호식한 판사 검사놈들 보면 국민들이 이런 결정 제대로 보겠는가? 이 나라 서민 희망은 완전 종식 되는 건가? 그냥 있는 것들끼리 돈자랑,권력자랑 하면서 살어라 뭐하러 국민은 찾고 정의를 찾고 법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허무하게 만드는가? 없는 사람들은 가위던져도 화분던져도 물컵던져도 그냥 맞어야 하나? 그냥 니들끼리 살어 매일 파티하면서 서로 누가 더 썪었나 비위 자랑하면서 살면 되겠네,,, 미국의 워렌버핏이나 빌게이츠 엄청난 기부하고 부유세 걷자고 하는거 못보냐? 더럽고 추악한 나라 선거는 하면 뭐하나? 다 그놈에 그 나물인데,,,알량한 돈과 권력 조금 쥐면 지들이 오피니언 인양 구는 파렴치함에 역겹다 냄새는 니들이 구리게 나는거 모르지? 이따위로 펼쳐지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후손들에게 살고 싶은 나라로 인식되겠는가? 또 한번 얘기하는데 썪어빠진 국개의원+비리사법부,경찰,변호사+비양심 의사들만 없으면 세상 밝아진다 아래링크로 힘을 모읍시다", "num_agree": 93, "petition_idx": "263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희 석방과 풀어준 박범석이 징계청원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어린이집 교사입니다.그 동안 씨씨티비로 여러가지일들이 만히 있었지요?또 요즘은 유보통합 된다며 교사들을 교수학습 지도방법에 대해 더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모두 이해하려고 하나 교사 한명에게 주어지는 원아 수가 스무명이 넘고 너무 많습니다. 사고나면 모두 교사탓이지요.휴식시간이나 개인업무를 위한 외출 또한 쉬운일이 아닙니다.아파도 결근이나 병원가기도 힘듭니다.수업 끝나면 차량돌고 비번일 땐 옆반 아이들까지 보고 하루종일 쉴틈 없이 지나고 아이들이 다 가고나면 다섯시반에서 여섯 시가 됩니다.그때까지는 개인 업무도 못합니다.청소,설겆이도 해야지요.일지는 퇴근 후 집에서 씁니다.수업 준비도 퇴근 시간 후에 합니다.왜 업무를 업무시간에 하지 못하는 겁니까? 더 심한 건 평일에 시달린 교사들에게 교육이나 원 내 행사를 토요일에 잡는 건 너무합니다. 정부도 원장님도 아이들과 학부모생각만 했지 교사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은 교사들이 과연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할 수 있을까요? 교사에게 적은 수의 아이들이 맡겨진다면 교사도 아이들에게 세심하게 돌볼 수 있어서 서로 좋습니다.미래를 짊어지고 갈 영유아들을 교육하는 자 들의 입장을 진지하게 생각해봐 주시고 좋은 환경에서 교사도 아이들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63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교사들  하루종일 너무 힘듭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청원에서 비속어 사용 또는 성적 발언이 담긴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제뿐만 아니라 처벌도 되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44, "petition_idx": "263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에서 비속어 사용 또는 성적발언이 담긴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지금 KBS에 뉴스에서 보이루가 여성혐오 단어라는것을 보도했습니다. 보겸의 보이루는 보겸+하이루입니다 근데 이 뉴스에서는 보이루를 보*(여성 성기) +하이루 라고 오해를 하고있는것 같은데 보이루는 보겸+하이루가 맞습니다. KBS는 이 사실이 아닌 잘못된 내용을 뉴스에서 보도했다는 것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지금 BJ보겸도 많이힘들어 하는것 같습니다) 보이루는 보겸+하이루입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263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겸의 보이루를 여성혐오 단어라하는 KBS를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6월 13일 지방 선거의 선거 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큰 소리로 인해 잠을 깨는건 물론 길을 가다가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하며 심지어는 일상생활에서의 대화가 불가할 정도의 큰 소리로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물론 직장인분들도 힘드시겠지만 학생인 저희는 학교에서까지도 큰소리로 인해 수업방해가 되는 등의 큰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발 선거운동이 선거운동에서 소음으로써 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를 위해 선거 운동할때 지켜야하는 데시벨을 지정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63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운동을 할때 일상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일정 데시벨을 정하는 등의 규제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응 선진국도 시행하는 공매도 제도 맞다 선진국에서 시행되는 공매도는 선진국이 시행하는 법과 제도덕에 공매도가 과열될수 없게 설계되어있으나 우리나라는 후진국형 금융시스템에 무분별한 공매도를 견제할만한 법조항과 규제책이 없다 징벌적 손해배상법이라던지..? 우리나라에서 무차입 공매도는 분명 불법이다 증권사 애들이 모를리없다 그러나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되고있다 심지어 한두번도 아니다.. 이유인즉.. 처벌이 약하다 벌금 몇천만원 던져주면 없던일이되버린다 그사이 무차입공매도가 적발되기전까지 수익을 많이 올리면 그뿐이다 벌금몇천 주는건 그저 수수료 떼이는정도로 인식될뿐 적발후 몇천던져주고 또 무차입공매도를 시도한다 적발되면 또다시 직원의 실수라고 핑계대고 몇천만원 벌금내면되니까.. 선진국도 시행중인 공매도제도 우리나라도 시행하겠다면 막을생각없다 선진국도 시행중인 법과 제도 우리나라도 법과제도로 선진국에준하는 규정들을 만들어라 그럼된다 선진국 따라하고싶다면 다따라해야지 어설프게좀 하지말자 또한 최종구씨는 무차입공매도 전수조사하겠다고 공매도 청원답변에서 떠들더니 얼마나지났다고 무차입공매도가 밝혀졌네? 전수조사 하고있긴 한거니? 이건 징계감이 아니라 검찰조사감인데? 선진국도 이럴때 금융위원장급이 검찰조사받던데 나쁘다 생각말고 선진국도 하는거니까 너도좀 당해봐라 개샛꺄", "num_agree": 74, "petition_idx": "263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진국도 시행중인 공매도 제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자동차가 있다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할 의무(책임)보험에 대물보상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문제점 최초 자배법을 개정한 목적이 기존에는 대인I만 지급 하다보니 물적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대물보험에 가입 되지 않은 가해자로 인해 재산적 피해로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어 이에 대해 최소한의 보상을 위해 2004년 도입하여 대물 1000만원에서 현재 대물2000만원 까지 의무(책임)보험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인I처럼 누구에게나 보상 되는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보험사 약관에서는 분명 의무보험 한도내 지급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지급하지 않고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지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피해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토부, 보험사, 금감원의 입장은? -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닌경우에는 책임보험의 대물보상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 금감원은 약관의 내용상 피보험자가 무면허 이거나,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하에 운전한자가 무면허 인 경우만 책임보험의 대물보상만 지급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 대물에 대해 자배법 개정을 요구한 국토부는 의무(책임)보험의 경우 대인I만 적용 하고 대물은 민사적 처리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만약 이를 지급할경우 보험사기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말도 있었습니다. 저는 실제 국민의 대다수를 잠재적 사기꾼으로 몰고 있다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도입한 목적이 뭔지.. 이렇듯 말이 다 다르네요. 그러다면 직접 피해는 누가 입는걸까요? 결국은 국민들 아닐까요? 보험사는 배불리고 보험가입자는 실제 보상되지 않아 피해를 입고 차 소유자는 연대책임을 받게되고, 피해자는 실제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여 재산적 피해를 입게됩니다. 그렇다면 최소한의 보상이라는 의미가 있는 보험이 맞는건가요?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라면 국민들이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족이나 내 지인 및 친구가 내차를 운전한다면 대물은 보상되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걸 아는 사람이 실제 얼마나 될까요? 중요한 알릴 의무 위반은 아닌가요? 정부보장사업에서도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계약자의 보험료의 일부분으로 수익금으로 뺑소니나 무보험 자동차의 보상을 위해 책임보험 한도내로 보상하도록 사용하는데 제대로 사용되는것이 맞는지 의문이 됩니다. 현재 의무(책임)보험의 보장 한도는 대인I, 대물 2000만원 까지 보장 됩니다. 그렇다면 책임보험의 보상을 받고자 한다면 어떠할 때 의무(책임)보험으로 보장될까요? 간단히 설명해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만 했을 때. 2)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을 했을 때. (가족, 지인, 연령 제한 등등) 3) 무단 운전(피보험자가 허락하지 않은 사람) 4) 무보험차량, 뺑소니, 무면허 운전 = 정부보장 사업 법으로 처리됨 OR 보험 가입 차는 의무보험한도 처리 보험회사의 약관을 살펴보면 책임보험(자동차 의무보험) 1) 대인I 보상하는 손해란 대인 I 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 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대인배상I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청구를 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다음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 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2) 대물배상 보상하는 손해란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 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를 보상합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란 제8조 1-8항 피보험자는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 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 액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라고 명시 하고 있습니다. 보험약관에서는 어디에도 의무(책임)보험금에 대해 피보험자라고 명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보상을 위해서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대인I의 기준일때의 법안과 약관의 내용이 실제 다르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은 피해를 입지 않아야 할 것이며 대인I은 당연히 보상되는것처럼 도입한 목적에 맞도록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지 말고 법부터 제대로 개정하고 약관에서도 지급된다고 되었다면 지급하여야 하고, 금감원도 이를 제대로 해석하여 피해자 또는 계약자가 유익하도록 보험사를 감독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가 앞장서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63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의무(책임)보험 대물은 제대로 보상되지 않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대한항공 일가에 대해서 요즘 뉴스를 봅니다... 한 국민으로서 부끄럽습니다..왜 대한항공 일가는 잘못이 드러나고 있는데...모두 잘 피해가는 느낌 입니다...정부기관 연관되어 있는 분들이 많아서 인지 무엇인가 봐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엇요.. 권력이 세냐? 돈이 세냐? 이런 문제 자체가 부정부페 아닌가요? 대항항공 일가를 비롯해 다른 재벌들도 국민들에게 분노하는 행동은 누구나 용서해서는 않된다고 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63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운전직 9급 공무원을 개인운전기사로 이용하며 직권남용한 면장과 부면장의 공무원직을 영구박탈하고 연금수령도 영구제외시켜주시길 바랍니다. 괴롭힘을 당하여 억울하게 퇴사한 9급 공무원은 복직시켜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3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직 9급 공무원을 개인운전기사로 이용하며 직권남용한 면장과 부면장의 공무원직을 영구박탈하고 공무원연금더수령도 취소해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요즘 가장놀란이되는것중하나가 미투운동입니다 미투운동을 제대로하시고 올바른용도로사용하시는데 그중에 악의를담아 이용하는 분들 이계시는데요 그런데 문재인정부가통과시킨성범죄 피해자의무고혐의를배제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여기서문제가생깁니다 위에서언급한 미투를 악의적으로이용하는분들이 고소를했는데 역고소를 못한다고하면 그분들은 성범죄수사기간동안(약1 년에서2년) 잠재적성범죄자라는타이틀을달고 살아야합니다 예로서정범교수님사건 경희대대학교 교수직위해제사건 무속인이 가짜증거를제출하여서무고판결이났으나 교수님은 그동안직위해제 와사회적비난을받아서 이후홧병으로사망하셨습니다 그리고법에보시면 무죄추정의원칙입니다 이러는데 얼마나또많은 남성피해자가생길까요? 이걸보호해줘야하는게 인권인데 인권도 존중해주지않고 이건여성과남성의 평등이아닌 남성차별입니다 저는 일개 중딩일뿐이어도 양성평등을아는데 우리나라의대표인 대통령인분인차별을 하십니까? 저는이것으로문재인대통령을 탄핵해야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63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현직대통령을사퇴시켜야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지하철에서 당연하게 해야할 자리 및 권리입니다 이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음.... 예를들어 이자리는 임산부자리 인데... 그곳에 앉은 사람은 조폭... 뭐라고 하냐고... 이곳에 대한 정당한 치외법권을 만들어야 할듯 합니다... 약자에대한 강자.... 정당하게 이야기하고 않되면 정당하게 법적으로 해줄수잏는 것이 필요합니디ㅡ", "num_agree": 1, "petition_idx": "263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 강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대구 폭행에 대해 50대 딸이 글을 올리는건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50대 부부가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청년들과 끝장을 볼려고 하는 모습 다들 영상보셨죠..어째든 누구 잘못이 크든 쌍방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런 얘기까지 청와대에서 논쟁 대상이 되고..네이버 검색 1위로 올라오고, 우리나라 이렇게 한가한 나라입니까? 폭행은 국회에서도 일어납니다.. 대구폭행이라는 타이틀로 이슈화 시켜 국민청원동참하시는 따님 문제가 많아보입니다. 그리고 이사건 20대 50대 이렇게 편중을 두고 얘기하는데, 50대끼리 라도. 이런 싸움 충분히 일어났을겁니다. 절대 청년들의 편에 취중하는거 아니고, 충분히 사람과사람 사이에 일어날수 있는일입니다. 경찰들 하루에 수십건 이런일 처리하시분도 계실겁니다. 그럼 그사건들 모두 국민청원 해야겠네요. 문재인대통령 정부 할일 많습니다.. 이런일로 허비하지않게 제반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263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폭행사건은 청원에 올라올만한 사건이 아닙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인간이 먼저 되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그 북한 관련된 사항이 지금 예전 대통령 때부터 민간 살리지 못한것보다 더 중요한가요? 자신 명예를 위해서 하시는것 같은데. 민생이 먼저 아닙니까? 북한 애들 이든 뭐든 관심없고 지금 대한민국 민생은 언제 돌보실겁니까? 말로만 글로만 하지말고 민생이 왜 무엇이 힘든지 봐야죠. 통령 아저씨 밑에 있는 장관들은 일없어서 편해보이는데 일으시키던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3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및  공직자  분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정직원인데 연차없는 회사다니는 tic disorder 앓고있는 아이를 치료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3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회의 틱을 고쳐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요새 문재인 대통령님이 북한과 소통함으로써 많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하지 않은 일도 루머로 퍼질 수가 있습니다 본인은 하지 않았으니 죄책감 가질 필요 없고 지금껏 잘해왔으니 앞으로도 잘해주시길 바랄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3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이번 양예원 사건도 그렇고 김흥국씨 사건도 그렇고 여러가지 사건을 더불어서 뼈저리게 느낀게 ' 절대 한쪽말만 듣고 자가 판단하지 말것 ' 수차례 느끼게 해주는 여러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도대체 왜. 그런 판례들이 많은데도 왜 아직도 한쪽말만 듣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대세 추세인가요 ? 이번에 대구 폭행사건도 그 딸되는 사람이 그럴싸하게 해서 글 올려서 사람들한테 청원 동의 받고 있는데, 이것도 알고보니까 그 50대 부부가 ' 먼저 때렸다면서요 ? ' 근데 청원글 보면 50대 부부가 먼저 폭행을 가한 가장 중요한 팩트가 동영상에서 교모히 지워지고, 일방적으로 맞는 영상만 교묘하게 편집해서 올렸다면서요. 그럼 이건 뭐 거의 사기 아닌가요 ? 처음에 글 봤을땐 20대가 50대부부를 다짜고짜 폭행하는 영상이길래 아무런 의심없이 50대 부부를 옹호했지만, 이거 팩트를 알고나니 결국 또 속은건가요 ? 다른 사람들도 또 똑같이 선동당해서 속고있는데 왜이렇게 사람들은 학습능력이 없죠 ? 왜 매번 계속 선동당하죠 ? 왜 일정 여론이 형성되면 그것에 아무런 의심없이 따라서 사람을 일방적으로 인민재판 해버리나요 ? 여기가 북한도 아니고, 오죽하면 ' 선즙필승 ' 이라는 말이 생겨 날까요 ? ( 선즙필승 : 사실에 관계 없이 먼저 눈물을 보이고 호소하며 신고하면, 그사람이 '피해자'라는 인식을 암묵적으로 국민들에게 확정시켜버리고 그에따라 신고당한 사람이 실제 죄를 졌던, 선량한 사람이던 범죄자로 확정시켜버리는 비정상적인 전략. 쉽게 말해 한쪽말만 듣고 다른사람의 진술을 듣지도 않고 판단해버리는 낮은 수준의 특성을 가진 여론을 이용하는것. ) 물론 부모님뻘 되는 50대부부를 심하게 폭행한것도 잘못한일입니다. 하지만 반박불가 팩트는, 결국 먼저 50대부부가 20대를 먼저 뺨을 떄리며 폭행한것이 팩트가 아니던가요 ? 요즘 시대가 어떤 세상입니까. 옷깃만 스쳐도 기분나쁘다고 신고해버리는 험한 세상아닌가요 ? 이런 험악한 세상에 멋모르고 사람을 먼저 때리다뇨. 위험한 행동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63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들은 '학습능력' 이 없나요? 팩트폭격 들어갑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운전직 9급 공무원을 개인운전기사로 이용하며 직권남용한 경기도 안성의 면장과 부면장의 공무원직을 영구박탈하고 연금수령도 제외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상사의 괴롭힘으로 억울하게 퇴사한 9급공무원은 복직시켜주시길 바랍니다. 기사주소 http://v.media.daum.net/v/20180605212406958?rcmd=rn", "num_agree": 445, "petition_idx": "263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직 9급 공무원을 개인운전기사로 이용하며 직권남용한 면장과 부면장의 공무원직을 영구박탈하고 연금수령도 제외시켜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아이 다섯을 기르는 엄마입니다 다섯을 키우면 엄청난혜택이 있는줄 압니다 어떤사람은 제게 얼마씩 받냐고 물어봅니다 전 혜택받는거라곤 전기세할인과 도시가스요금 (이건 혜택인건지 모르겠습니다 여름엔1600원정도 겨울엔6000원 겨울에 가스비는 30만원인데)... 지금의 저로선 어떤혜택이 얼마만큼 있는지 알지못합니다 더많은 혜택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자동차 취등록세는 면제받았구요 저소득층으로 마지막두아이 기저귀는 지원받아요 이밖에 어떠한 혜택들이 있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3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혜택"}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최저임금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용주 입장에선 부담스럽다고 하고 구직자입장에선 제대로 못받고 있는경우가 많죠. 나라에서 법만 만들고 지원을 안해주니깐 이런거 아닐까요? 둘다 좋을수 있는 방법은 왜 안찾는건가요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왜 국회만 모르나요. 최저임금폐지 소리나 나오게 만들고.. 최고임금을 조정하는것도 나쁘지않겠네요. 최저임금을 규정했으면 그대로 지킬수있게 만들고 지키지 못하면 벌금을 많이 내게 해서 그돈으로 나라를 위해 써주세요 국회를 위해 쓰지 마시구요. 국회의원임금을 최저임금으로 쓰실거 아니면 세금으로 벌금으로 국회의원이 쓰게 만들지 마시구요. 제발 국민을 위한게 뭔지 알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3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주휴 수당 보장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진에어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지난 2010년부터 6년간 '조 에밀리 리'라는 미국 이름으로 등기이사에 올라 있었습니다. 외국인은 등기 이사에 오를 수 없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등기이상에 올라 있었다는 것을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러고도 대한민국이 법치 국가 입니까? 감독기관인 국토부는 알고도 묵인했으며 또한 6월5일자 기사에는 진에어 면허를 취소하면 1900명의 일자리를 잃는다고 되어있지만 어차피 진에어 면허가 취소되어도 다른 항공사나 대한항공에서 인수를 하게 될것입니다. GM군산공장은 폐쇄되면서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항공 업계는 전문분야가 많아서 충격이 조금 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징금?? 돈 많은 대한항공은 금방 내고 또 갑질을 할 것입니다. 아마도 복수를 시작하겠지요. 이번 기회에 면허를 박탈하여 법이 살아 있다는것을 보여주십시요. 더욱이 국토부는 대한항공 전직 임직원 출신이 포진되어 있어 더욱 더 어렵게 합니다. 면허취소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까지 나왔는데 직원들 걱정에 면허취소 안된다고요? 개가 웃을일 입니다. 더욱이 언론을 이용하여 언론플레이도 하고요. 진에어 면허취소를 이번에도 어물쩍 넘어간다면 대한항공 사주일가의 갑질은 멈추지 않을것입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63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에어의 면허를 취소해 주십시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조양호 일가=대한항공이라는 봉건적 인식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최근 대한항공에 대한 정부기관의 전방위적 수사가 잘못이라는 여론을 형성하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이런 봉건적 인식을 혁파하는 일이 바로 이번 조양호 일가 사태의 핵심입니다.이 봉건적 인식을 혁파하는 일은 조양호 일가의 경영퇴진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우리 아이들 세대까지 이런 인식을 갖게 될 경우 미래에 출현할 수많은 조양호들의 온갖 불법/탈법/갑질 행위에 대한 탄탄한 토양이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이명희는 구속을 피하기 위해 온갖 인맥을 동원해 분노조절장애 진단서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분노조절장애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질환입니다.그 자체가 범죄가 아니며 질병에 대한 편견은 또 다른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다만 이 질환이 엄청난 힘과 결합되면 극도로 위험한 물질이 되어 버립니다.지금까지 보도된 조양호 일가의 행태를 보면 이 질환이 커다란 권력 및 금력과 결합되어 아주 위험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입니다. 대한항공을 살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 일가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조치입니다.안타깝지만 대한항공이라는 조직의 일반 구성원이 이 일가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해 생겨난 불법적 결과도 조사/수사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치명적 환부를 도려내려는 의사에게 이 환부도 내 몸의 일부이니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얘기하는 환자를 어떻게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모쪼록 조양호 일가의 불법/탈법 행위에 대한 철저하고 지속적인 조사와 수사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263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을 살리는 수사를 해주십시오.그리고 조양호 일가는 철저히 수사해 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대통령님께서는 일자리대통령. 일자리를 직접챙기신다고 청와대에 상황판까지 만드셌는데 미국은 18년만에 실업률 최저 대한민국은 17년만에 실업률 최고 밥상물가는 고공행진 이라는 뉴스를 보았고 밑 바닥에서는 직접 느끼고 있습니다 경제를 살려서 일자리 창출 좀 해 주시고 물가도 좀 잡아 주셔요 전문가들 하고 평론가들은 1주년 평가에서 외교 남북 관계는 후한점수를 주는데 경제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한것 같습니다 제가 글을 올렸다고 대통령님께서는 아니 겠지만 아래분들이 충성 한다고 뒷 조사해서 제가 근무하는 곳에 직접적으로 안하더라도 우회적 신분하진 않겠지요. 지난정부처럼", "num_agree": 1, "petition_idx": "263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수많은 사업장에서 연차가 없는 경우가 허다하고 그런 사업장에 근무중인 근로자들은 회사에 눈치를보며 근무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하는 업체들도 수두룩한데다 수당을 제데로 안 주는 업체들도 허다합니다. 최저 인금은 오르는데 직장인들은 알바보가 못한 경우도 많구요 연차를 못 쓰면 돈으로라도 줘야되는데 돈두 안주고... 이런 사업장을 신고하면 불이익이 갈까봐 신고도 못하는데 이런건 신고한 사람의 신원이 공개되지 않도록 신원보장을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도입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3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기명으로 연차 및 야근,특근 강요 사업장 신고하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청원 폭주로 글이 많이 밀려 링크 걸어 재업합니다. 링크 확인하시고 청원 동참 부탁드립니다. 현재 정치 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힘을 모아 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4902?navigation=petitions", "num_agree": 2, "petition_idx": "263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따른 국민 주권 행사 청원(재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저는 의정부에 살고있는 편의점 알바생입니다. 봉투 유료에 대한게 이미 법으로 만들어진지 몇년이 지났지만 저희 지역 편의점은 90%이상이 전부 무상으로 비닐봉투를 제공하고있습니다. 저희 편의점에서는 봉투값을 받다가 단골이 사장님한테 서운하다고 한마디 하는 바람에 봉투 무상제공을 하라고 합니다. 무상제공을 하고있을땐 음료수 하나사면서 봉투 챙겨달라던 손님들이 텅 빈 가방을 들고다니면서 봉투 달라고 하던 손님들이 그동안 유료로 바꾸고 손님 1/3~1/2가 봉투없이 들고가거나 자기 가방을 가지고 오게 되고 자기 가방에 넣고 가게 됬었는데 그저 단 한명의 불평으로 봉투 무상제공으로 바뀌었습니다. 서울만이 아닌 전국적으로 확대시켜서 환경지키는데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3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닐봉투 단속 전국적으로 확대시켜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카테고리가 미래인 이유는 워마드 즉 미갈이 없어진다면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사람이 많이생기며 모두가 살기좋아질것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3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사이트를 없에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4년차 현직 수의테크니션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전에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 미용과 진료 접수 이전 접종의 여부를 물어보았을 때 “광견병은 법으로 연 1회 맞춰야 한다.” 고만 안내해드리고 접수를 해드렸었으나 최근 동물병원 직원이나 애견 미용사들이 물림으로 인해 크게 다치는 사례들이 발생해, 백신의 중요성과 직원 및 반려동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며 잘 설명드린 결과 이전보다 접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종종 “집에서 맞췄으니 맞추지 않아도 된다.” 고 하시는 분들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저희가 접종하는 모습을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보호자가 “접종했어요.” 라고 하는 말만 믿고 진료와 미용이 싫다며 물려고 하는 반려동물의 진료와 미용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반려동물 셀프 진료(자가진료) 금지법> 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집에서 자기가 기르는 동물에 한해 주인이 치료가 가능했었던 이전과는 다르게 약을 먹이거나 연고를 바르는 행위/ 수의사의 진료 후 처방과 지도에 따라 하는 투약 행위 수의학적 지식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처치 및 돌봄 행위/ 건강이 양호한 상태에서 예방 목적으로 위한 투약 행위까지 허용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수의사의 진료 후 처방과 지도에 따라 하는 투약 행위의 경우에, 현재 제가 일하는 병원에서도 인슐린을 매일 2회씩 투여해야 하는 강아지가 있고, 이러한 사례라면 매일 병원에 방문할 수 없음을 잘 알기에 가정에서의 피하주사 투여를 이해합니다. 이 글을 읽으실 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세히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 아기들도, 말을 할 수 있는 어린이/청소년/성인/노인 모두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서 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의사에게 진료를 보고 처방을 받아서 주사를 맞고 약사에게 약을 구입해 병을 치료하거나, 예방 차원의 진료를 받게 되지요. 반려동물 역시 사람 아기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로써 자신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반려동물은 집에서 자가접종이 가능하게끔 법이 만들어진건가요? 보호자들의 잘못된 자가접종으로 인해 병원에 오는 아이들이 제법 됩니다. 피하에 놓았는데 뭐가 잘못된거냐며, 약에 문제가 있으면 혹시 그럴 수 있는거냐며 물어보는 보호자들도 있습니다. 목덜미 아래쪽에 혈관이 지나가는 자리에 잘못 놓아서 감염 등의 피부질환이 생겼다고는 전혀 생각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가지의 근거를 들어 설명을 하고 접종만큼은 병원에서 하시라고 권유드라면 보호자들의 대부분은 이렇게 말씀 하십니다. “접종비가 너무 비싸요.” 진료비의 기준이 나와있긴 하지만 그것은 “권고기준” 이지, 무조건 시행을 해야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 덕분에 병원마다 진료비는 물론 접종비도 천차만별로 전부 다르고, 이 때문에 보호자분들이 병원에 방문하는 것을 망설이는 마음을 이해 못 하지는 않습니다. 그야말로 부르는 게 값이고 매기는 게 돈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현재, 반려동물의 보호자들이 과중한 치료비로 고통받지 않도록 국가에서 “권고” 보다 좀 더 강력하게 정해진 가격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법안이 생기길 바랍니다. 하나의 “생명” 과 함께 최소 몇 년~ 몇 십 년을 같이 살 거라면 최소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그 생명의 건강과 안위를 위해서 “안전한 투자” 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강접종 해야하는 강아지를 기준으로 하여금 연 1회, DHPPL, 코로나, 켄넬코프, 인플루엔자, 광견병 등 다섯 가지의 백신을 권유드리고 있으나, 이 모든 것들이 부담된다면 DHPPL(홍역, 파보 등의 전염병) 백신과 광견병 이 두 가지만이라도 꼭 맞히라고 말씀드리고, 더 줄이고 싶다면 본인의 강아지가 다른 강아지를 물었을 때는 물론이고, 물리는 피해를 입었을 때도 중요하기 때문에 광견병이라도 병원에서 꼭 맞히라고 당부를 드리고 있는데, 이조차도 접종비가 비싸니 돈이 아깝다며 약국에서 약을 사다가 맞추신다는 얘기들을 오래전부터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가접종의 경우 접종한 기록을 확인할 방법이 없고, 진료와 미용은 해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저희 의료진 및 미용사들은 아이들의 입질 위협 아래 불안한 마음으로 근무를 해야 합니다. 아무리 제어를 잘 한다고 해도 아차 하는 순간 물리는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에 광견병 접종 만큼은 병원에서 기록으로 남길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호텔링을 맡기는 경우에도 접종 기록이 필요한데 “우리 애 여기 계속 다녀왔잖아요, 안 무는 거 알면서 뭘 그렇게 빡빡하게 굴어요?” 라며 오히려 저희를 이상하게 몰아가는 보호자들도 계십니다. 광견병에 걸릴 확률이 희박하다 할지라도 백신을 접종했다는 기록은 저희가 근무하는 현장에서 물리더라도 그나마의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동물병원에서는 수의사 이외의 근무자가 반려동물에게 주사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 됩니다. 현재 수의테크니션(동물간호복지사) 직업은 관련 직종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반려동물을 오래키웠던 경험이 있다면 지원 시 채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려동물 관련 학과나 수의학을 전공하지 않았더라도 수의테크니션(동물간호복지사)이 될 수 있고, 오랫동안 수의사들을 도우다 보고 배우는 게 있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법이라는 것을 알기에 절대 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여기며, 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저 역시 관련 직종에 대한 자격증/면허증을 취득하고 실습을 거친 뒤에야 주사 투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백신 쇼크로 인해 알러지, 기도 폐쇄, 부종, 실신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저 또한 근무하면서 백신 쇼크로 인한 응급 진료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백신 쇼크에 대한 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압니다. 일례로 본원에서 접종했던 반려동물은 빠르게 처치하고 해당 약에 대한 위험성을 메모해 두었습니다만, 자가로 접종한 뒤 백신 쇼크로 방문했던 반려동물은 문진해야 할 것이 많았기 때문에 본원 접종 후 쇼크로 왔던 아이보다 치료시작 시간이 훨씬 길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가접종으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 문제 역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철저하게 폐기물과 일반쓰레기로 나뉘는 동물병원에 비해 가정에서는 의료폐기물 처리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병원에서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은 그만큼 감염이나 위생 문제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겨서 관리하는 것인데 가정에서 이러한 문제들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처리하게 될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요청합니다. 1. 사용 후 처리과정에서의 감염 및 위생문제를 근거로 하여 일회용 주사기의 구입이 쉽지 않게끔 하는 방안 2. 쇼크/실신/부종/기도폐쇄 등 동물백신 부작용 방지를 위한 개인이 동물 백신 구입하는 행위를 금지 하는 방안 3. 동물약국 역시 수의사 면허증을 확인하고 수의사나 수의테크니션에게 판매하되 개인적 구매는 금지하고 병원 사용을 위한 주문에 대해서만 판매하며 병원과 약국 모두에 기록을 남겨두는 방안 마련 및 비 수의사에게 동물 백신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 4. 동물병원 의료진과 애견 미용사, 애견 훈련사 등 반려동물 관련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입질하는 반려동물로부터 물림 사고를 당했을 시 병원 측에서 백신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고, 보호자가 이를 증명하지 못할 시 이를 법적 근거로 들어 병원 측에서 보상을 요구하거나 해당 반려동물의 보호자를 처벌할 수 있는 방안 5. 부작용 및 의료폐기물에 대한 문제로 인해 약물 투여 행위를 수의사가 진료 후 할 수 있도록 “권고” 하는 게 아닌, 법으로써 “반려동물의 예방접종은 동물병원에서만 시행이 되어야 한다.”는 법 제정 등을 논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3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자가진료 금지법 내 세부사항으로 정해진 허용범위에 대해 재고 및 논의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얼마전 k9자주포 폭발사건으로 온몸에 화상을입고 배우의꿈도접고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분을 보았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들이 군대가고싶어서 가는사람들이 과연 얼마나될까요 최순실 국정농단때 우병우민정수석의 아들을보면서 힘없는 사람들은 전방에가서 힘들게 고생하는데 저런사람의아들은 편한데가서 복무하는구나하는 생각에 자괴감이 들더군요 힘없고 권력없고 돈없고 빽없는 사람들은 나라지키는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힘있고 권력있고 돈있고 뺵있는 사람들은 그저 강건너 불구경하는 사람들인가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63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직현직 고위공무원들과 기업인들 그리고 그들의 아들들 병역비리 재조사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본 현장의 불법과 부실공사가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어서 링크에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본 사건은 2013년도 12월말경 4대강사업의 예산으로 충주시에 있는 “남한강 목계나루 문화마을 조성공사”의 토공사를 하도급을 체결하여 시공한 하도급사의 이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4대강 사업비를 졸속으로 받아 놓아서 설계와 기타 인허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충주시는 원청bj건설에 공사중지기간에 2014년4월초에 선급금6억1천만원을 지급하였고 원도급사는 이 돈으로 부동산투기를 하였고 그 과정속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선급금예산을 소화하지 못 할 경우 원도급사는 선급금원금과 이자까지 포함하여 충주시에 환불을 하여야 하니까, 2014년 7월말경 원도급사에서 저를 불러서 공사중지 기간인데 충주시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허락을 받을테니 공사를 하라고 하여서 당연히 관급공사이니까 돈 받는데 문제가 없으므로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원도급사는 충주시로부터 6억을 받아 놓고 선급금도 지불해 주지 않고 기성금도 지급하지 않아서, 하도급업자가 발주처 충주시감독관을 찾아가서 공사중지기간에 불법으로 공사를 시키면서 왜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소연 하였지만 돌아오는 것은 원도급사소장의 언성만 높아 졌습니다 왜 발주처를 찾아 갔느냐 하면서 말입니다. 그래도 지급하지 않아서 계약담당관 이영준씨에게 전화를 하여 위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충주시에서 이런 현장이 있는데 왜 선금과 기성을 지급하지 않는냐고 전화를 하니까 처음에는 그렇지 않다고 하고 두 번, 세 번 전화를 하니까 어느 현장이냐고 되물으면서 그 당시가 10월을 지나가고 있으므로 예산설정과 여러 가지 문제가 되므로 현장명을 가르쳐달라 하여서 알려주었더니 그 분이 감독관을 불러서 지시를 하여도 공사감독관은 모르쇠하고 있다가 나중에 11월 25일에 겨우 선금1억6백을 받았고 저희는 선금대신에 복잡하고 보증수수료도 많이 지출되니 기성금이 더 많으니 기성을 달라 하였는데 기성은 12월말까지 감독관이 여러번 불러서 지시를 하여도, 지급하지 않고 본인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동안 약 6억의 공사비를 투입하니 본인의 협력업체에는 당연히 어느 건설현장에서나 연말에는 기성금이 지급되니 기다려라 했는데 오히려 기성은커녕 본사의 협력업체에 체불을 유도하느라 문서도 조작하고 충주시에는 이런일들에 대하여 제가 기성금거부, 설계변경거부, 하도급직불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불법행위에 대하여 올바르게 시행해 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모르쇠하였고 2014년1월14일에는 제가 충주시 문화관광과에 찾아가 소란을 피웠음에도 모르쇠하였고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통보하였고, 그 이후로 공사비청구 소송중에 저희에게는 설계변경자료가 없어서 청주지방법원에서 감정인을 선정하고 약 1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감독관권영배는 허위로 작성되 1기성사실확인서bj건설에 작성해주었고 그 허위확인서를 bj건설에서 청주지방법원에 제출하니 당연히 재판부에서는 패소할 수밖에 없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민사소송에서 패하고 결정적증거로 측량자료와 도면과 내역서를 찾아서 경찰청에 제출하였으나 충주경찰서 경제팀에서 증거를 조작하여 충북지방경찰청에 이의수사를 의뢰하여서 충북지방경찰청지능수사대에서 bj건설직원의 컴퓨터를 압수하여 결정적증거를 많이 확보 하였는데 문제는 결정증거를 기술적으로 뭐가 문제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있고 그 내용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에서 확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년간에 거짓과 조롱하던 bj직원을 2018년4월1일 대질조사를 하니까 저는 토목특급기술자이니 거의 자백수준의 이야기를 하는데도 담당형사님은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빨리 끝내려고 애쓰고 내가 질문을 하면 화를 내고 상대방에서는 조롱과 조소를 하여도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담당형사님을 교체요청을하여서 다른 형사님이 사건을 맏으셨는데 이 분은 더욱 황당하게 한 번의 조서로 끝내고 “혐의없음”으로 검찰로 송치를 하였습니다. 충주경찰서경제팀담당형사님이나 충북지방청지수대담당형사님도 수 개월동안 도면이해 및 설명은 수차례 했는데도 어려운 자료를 현장도 확인도 하지 않고 송치하고 감정적인 말로 검찰을 운운하면서 끝을 냈습니다. 그 동안은 내 주장 이었지만 지금 확보한 자료는 bj건설담당직원이 경찰에서 대질하면서 확인한 내용이입니다. 즉 자백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더욱 수상한 것은 경찰청에서 위의 내용 중에 담당형사님교체요청서를 제출한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bj건설에서는 그 기간동안에 청주지방법원에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가 수사관을 교체요청을 내었다고 사건과 관계없는 내용으로 인신공격을 하도록 참고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담당형사님은 법원에 제출되고 나서 약 일주일 후에 bj건설직원에게 담당수사관이 교체되었다고 연락 하였다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들을 보게 되면 충북지방경찰청지능수사대내에 누군가가 이러한 정보를 전해주고 있으며 그러므로 저는 저들의 압수컴퓨터에 불법행위가 많이 있는 것을 알지만 일반인도 알 수 있는 증거는 감추었다는 추측도 가능합니다. 또한 담당형사님도 열심히 조사하시어 거의 자백수준의 진술을 하였어도 모르쇠하고 그 당시 조서로 현장에서 확인하면 더 많은 범죄사실이 드러나는데도 오히려 시간없다 다른 사건도 처리해야 한다면서 얼버무리고, 덧 붙여서 경찰이 당신 돈 받아 주는 데냐? 공사비를 다 받아 놓고 왜 그러냐? 하면서 감정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슈퍼마켓에서 라면이고 과자를 훔쳐도 절도죄로 처벌을 받고, 라면따로, 과자따로 고소,고발하는데 아닌데도 딴죽부리는 듯한 내용으로 같은 범죄에 대하여 처음에는 다 조사를 하시나더니 이제는 짜증과 다른 사건이야기는 들은척도 하지않습니다. 인지수사가 무엇인지도 충부청지수대에서 알려주고도 말입니다. 이 불법행위에 적용되는 금액이 약 15억정도 됩니다. 그 밖에도 2016년5월 건설비리특별단속 기간에 별도의 부정부패 부실공사에대하여도 고발하였으나 충북지방경찰청 지능수사대에서 거부하여 충주경찰서로 이첩을 시켜서 축소은폐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여 처벌하고 환수하여야 합니다. 경찰관님들이 정말 제대로 경찰의 임무를 충실하게 하는 분 들도 있지만 이런 불법으로 국과와 국민의 혈세를 가로채는데 도우미 역할을 하는 분들은 있어서는 않됩니다. 그리고 이 경찰서와 경찰청은 지난해 충주여경을 죽음으로 몰아간 경찰입니다. 저 같은 지방의 하도급업자는 감히 엄두도 못내는 사람들입니다. 충주경찰서 경제팀형사님들의 조롱과 조소의 녹취도 있습니다, 반드시 올바르게 철저한 조사를 하여서 억울함과 불법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간절히 바랍니다. 증거조작 (충주경찰서 경제팀최형사) 1. 최동호형사(충주경찰서 경제팀) 2017년8월17일에 경기도수원의 고려측량업체에 측량자료를 의뢰하고도 2018년8월31일조작된 자료를 본인에게 강조 (약2개월동안 고려측량담당자와 수 차례의 메일을 주고 받았다고 함,) 2.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심사과의 부실공사조사에서도 조경석 및 기타공사에 대하여 조작된 내용을 제출하였으나 축소은폐하여 보고하였음.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전석, 조경석, 그로스폼, 마사토포장,배수공등을 확인거부하고 축소하여 검찰에 송치하여 처리하였음 지금이라도 현장에 확인가능) 3. 마사토포장공사에는 골재와 마사토는 없고 유리섬유질의 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음에도 현장조사나 확인도 없이 축소 은폐하였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지수대김형사 대질조사시에 부실수사 및 증거은폐 2017년11월에는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시어서 많은 자료를 확인하였으나 컴퓨터를 압수하고는 태도가 변하여 확인된 내용도 거짓말(새한측량자료를 본 사건을 측량하였던 서정명에게 확인하여 이동된 거리가3.75m로 조서를 하고도 정색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서정명에게 다시확인 하였고, 대질조사도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고는 겨우 박재하와 대질을 하면서 박재하는 본 사건과 상관없이 인격적으로 자극하는 말을 하여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으면서 본인에게는 박제하가 거짓말하는 것을 자초지종을 설명하면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고 조사를 하다가 밖으로 나가 버리는 등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더 황당한 내용은 몇 년만에 대질을 하여서 조작을 어떻게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였고 그 자료를 근거로 세 사람 당초 측량작업자 서정명과 bj박재하와 그리고 제가 그 조건에 맞도록 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기고 하였으나 다음날에도 연락이 없어서 자료를 요구하니 제가 꼬투리를 잡을까봐 줄 수가 없다고 하고 정보공개청구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의 신청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개 불가로 통지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이 자료는 2017년도에 김상현형사님이 보내 주신내용인데도 왜 2018년4월1일 대질조사를 하면서 합의하고는 왜 말도 않되는 이유와 거부를 하시는지요? 그러면 경찰관님들의 마음에 따라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며 피해자는 말도 않되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있고 경찰관님은 변명으로 조롱하시면 국민과 국가을 상대로 불법,부패행위에 대하여 말로만 적폐청산이지 서민과 일반국민에게는 더욱 억울한 삶입니다. 사실은 측량자료와 내역서밎 도면에 대하여도 현장에서 확인하면 더욱 쉽게 이해하고 무엇을 거짓과 조작을 하였는지 알수 있으나 거부하고 있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지수대김팀장형사 내용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검찰에 고소를 하라고 이상한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검찰이고 경찰에서 범죄 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히 제가 한 번 진술한 내용으로만 끝내고 바로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왜 검찰에 고소를 하라는 말을 자주 하였는지 궁금합니다. 현장의 상태와 범죄행위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도 못 하면서 송치한 이유에 대하여 부실수사로 고소합니다. 현장조사를 거부하였고, 추가내용을 설명하려니까 검찰에 진술하라고 거부하였습니다. 추측건대 2017년연말에 충주여경의 강압수사에서 보듯이 같은 조직의 경찰도 죽음으로 몰아가는 충북지방청감찰인데 저 같은 일반국민들은 감히 상대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충주경찰서 경제팀의 최동호형사등의 경찰관들에 대하여 충북지방청청문감사팀에 신고를 하였으나 조작된 증거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 하신 것은 분명히 청념이행법에 위법되는 행위라 생각됩니다. 현재도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고도 도면,내역등 기본자료를 확인할수 없는 데 압수한 컴퓨터를 무엇에 활용할지 궁금하고 오히려 경찰청내부에 이런 정보를 피의자에게 정보를 알려주어 결정적자료를 삭제시키지 않았을까 의심됩니다 , 왜냐하면 얼마전에 김상현형사가 증거확인을 거부하고, 거짓말을하여 담당형사교체를 신청하였는데, 5월16일에 김진헌팀장에 의하면 3일전에 박재하에게 담당형사가 교체되었다고 전화를 하였다고 하였는데 사실은 2018년5월10일에 청주지방법원에 비제이건설의 법원참고서면에 보게되면 “제가 원하는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담당조사관을 변경해달라” 요청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사건과도 상관없는 내용이 비제이건설에 전해지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 지능수사대내에 정보를 주고 있다는 증거이며, 컴퓨터를 압수수색 할 때도 누군가 정보를 주어서 중요한 부분은 삭제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당연히 있어야 하는 자료인데도 없었고, 제가 확인한 내용으로는 조작된 내용으로 불법행위가 많이 있음에도 경찰청에서는 알지도 모 하면서 확인을 거부하고 검찰에서 부탁하라고 하였습니다. 끝으로 현재 경찰청에서 공개하지 않는 조작도면 자료와 충주시에 있는 자료는 모두 저에게 있으나 경찰청내부에 누가 수사를 방해하는지 편파수사로 범죄자를 돕는지 확인하느라 없다고 하였는데 역시 말도 않되는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건은 경찰청에서 공개를 거부하는 도면 즉 현재 조작된 도면부분에는 연암이 존재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지만 확인결과 2018년5월 현장에서 삽으로 파헤쳐 본 결과 토사로 되어있으며, 마사토 포장으로 부실공사라고 외쳐왔는데 모르쇠로 일관하고 허위조작 시험성적서로 재시공하였다고 축소 은폐하고 있으나 그 자리에는 유리섬유질의 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되어 있습니다. 철저한 조사와 엄벌을 요구 합니다. 증거자료 1. 2018년5월26일 현장사진대지(암깍기부분에 암이 아니라토사와 폐기물매립) 2. 종평면도상에 암이 아니라 토사이며 폐기물매립 위치표시도면 3. 조경석이 아니라 발파석이며 수량도 30%정도 사용하고 규격도 미달제품 4. 마사토포장에는 마사토가 아니라 일반토사 및 폐기물매립 5. 원도급사의 부실시공을 눈가림을 위하여 그로스폼공사로 수억의 공사비투입 6. 기타 배수공 및 맨홀 옹벽 측구등 부실공사가 여러공종 있음에도 축소은폐", "num_agree": 4, "petition_idx": "263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15억정도의 토착비리를 감추는 충주시와 범죄를 돕는 충북경찰청을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상기 회사는 15년에 지주사 전환을 마칩니다. 부방의 분리상장후 800억이라는 거액의 유증(일반공모 현물출자 유상증자)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쿠첸은 비싸게 매도하고부방은 싸게 잡기위해 부도덕한 상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현 대표 이대희와 관계자들은 헐값으로 부방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이 대표는 당시 부방 지분의 30.37%를 획득하며 부방의 최대주주로 올라섰으며, 부방도 쿠첸의 주식 220만주를 매입해 최대주주가 됐습니다. 제이원엔베스트먼트와 에스씨케이도 유상증자에 참여해 각각 보유하고 있던 쿠첸 지분 42만 6975주와 10만 6743주 전량을 부방 지분으로 교환했습니다. 당시 부방 2, 3대 주주인 부산방직공업(약 189만주)과 이중희 대표(약 136만주)는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았었습니다. 문제는 이후 주식이 시장경제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매매되고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조작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인다는 데에 있습니다. 2018년 05월 23일 기준 이대희 대표의 지분 보유비율은 34.85%이며 그 외 특별 관계자들의 지분을 합치면 52.07%에 달합니다. 대주주가 지분을 충분히 확보해 경영권을 공고히하는 것은 비난 받을 일이 아니지만, 단주매매와 자전거래, 그리고 게시판을 이용한 시세조장을 통한 조작이라면 문제가 다르지 않습니까? 끊임없는 단주매매를 통해서 호가를 형성하고 호가로 박스권을 쳐서 일반 투자자들은 물량을 토해내는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특정아이디들은 주식을 사라고 유혹하고 다시 특정가격이 오면 비전이 없으니 매도하라고 합니다. 꾸준히 공포심리를 조장하며 매도를 조장하는 글도 수없이 쏟아지며 그런 글들을 끝도없이 쓰는 아이디가 여러개 존재합니다. 감리지정요건은 비켜가면서 매매하겠지만 이런 주가조작으로 인한 일반주주들의 피해를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잘 감시하셔서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63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회사 부방의 주가조작 조사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대민업무를 보는 공무원, 상담원, 콜센터직원 등등 서비스직 종사자들은 하루하루 죽어가는 심정으로 업무를 버텨냅니다. 민원인들의 상상도 못할 갑질을 당해내고 참아내고 울분을 삭히며 하루하루 병들어갑니다. 또한 악성민원인들은 그것이 당연한 권리인양 행동하나, 오히려 사회적인 인식은 그들의 행위를 제제하기는커녕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손님은 왕이니 왕이 아무리 망나니같은 행동을 해도 깍듯이 모셔야하며, 공무원은 내 세금으로 월급받고 사는 하인이므로 내가 아무리 불합리한 주장을 해도 내 말에 복종하고 무조건 친절해야하며, 콜센터 직원은 그 기업에서 내가 사준 물건이 얼마인데 감히 내 욕설이나 요구에 불응해서 내 기분을 상하게 하면 안됩니다. 악성민원인들은 서비스직 종사자에 대한 갑질을 당연한 권리인양 생각합니다 사람 대 사람으로, 서비스직 종사자를 인격체로 생각했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들입니다. 악질적인 행동과 언행을 퍼부어도 나에게 돌아오는 불이익은 없고, 오히려 강압적인 태도와 행동을 보일수록 나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많으니, 상대의 기분은 전혀 고려치 않고, 나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서슴지 않고 상대방에게 무자비한 사회적 폭력을 휘두릅니다. 그들 스스로 자정이 되지 않는다면, 아니 자정이 될 가능성이 절대 없으므로, 법적인 제제수단을 강구하여 그들의 폭력적인 행동으로부터 서비스업 종사자들을 구제할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악성민원 발생 시 즉시 응대 종료가 가능하도록 하고, 악성민원 유발자를 처벌하는 법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갑질로 눈물흘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만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59, "petition_idx": "263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비스직 종사자들이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제정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교복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교복비도 지원 안해주시면서 교복을 입어야 되는게 첫번째 스트레스 입니다. 교복은 불편합니다. 사복을 입으면 물론 멋으로도 입지만 학생들의 인권이 있기때문에 사복을 입게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3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교 사복입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성범죄자들의 처벌이 약해 성범죄가 늘어나고있습니다.술을 먹어서 정신이 오락가락 했다느니 말 안나오게 확실하고 강력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3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대체 공매도 계속 허용하는 이유는 먼가요?? 삼성증권 위조주식사건이후 얼마되지않아 또다시 골드만삭스의 무차입공매도 거기다 금감원 감사도중 이런일이 발생하다니오?? 이런와중에 금감원은 이상없다고만 하다니... 사고가 나도 이상이없다면 데체 뭐가 이상이있다는 겁니까??? 마치 살인자가 살인하고 경찰 검찰이 살인? 그래서 뭐? 문제 없네 뭐가 문젠데?? 하는거나 뭐가 다릅니까?? 금감원 담당자의 인터뷰가 더 가관입니다 타이밍이 안좋다고요?? 그럼 당분간 조용하다가 나중에 밝히지 그랬냐는 겁니까?? 또 이번엔 골드만이라는 외국계회사에서 자진신고한걸로 언론보도됐는데 금감원은 알아차리지도 못했으니 우리나라 증권사는 실수가 아니라 일부러 더욱 악용할꺼고 절대 신고안하겠죠 금감원은 눈감고 하는척만 할테고... 저같은 소시민이 이런 사회시스템에 불신을 갖고있단게 참 슬픕니다 더 슬픈것은 문제를 충분히 알고있을 정부가 방관을 넘어 조장하고있다고 억측하는 자조섞인 말밖에 못하는겁니다 이건 아닙니다 절대로 잘못됐습니다 아무리 기울어진 운동장일지라도 운동장에 서는건 허락되야합니다 운동장이라고 알고있는게 사실 일부 계층의 손바닥안이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지금 우리가 안에서 바뀌지않으면 밖에서 바꾸려들겁니다 그때는 너무 늦습니다 우리가 바꿀수있을때 해야합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263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또 공매도 사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국방부 장관이 우리집와서 한달월급 30씩받으면서 엘리베이터 사용금지 핸드폰 사용금지로 24시간 노동을 2년간뛰면 제가 김정은 목을따오거나 10년 무임금으로 입대를 하겟습니다. ㅎㅎ", "num_agree": 1, "petition_idx": "263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시군구 기초단체에서 자치적으로 할게 뭐가 있다고 저런 썩어빠진것들한테 세금으로 월급줘가면서 이러는지.. 한심하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3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정자립도 최악인데.. 군의원 가슴엔 60만원짜리 '순금 배지' 기초단체의원 및 기초단체장 폐지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법을 존중한다는 차원에 기립하는걸로 안다.. 법관이 3년이상되면 타성에 젖어 ,, 식당에 가서 사람이 안일어서면 화낸다고하는 우스개소리가있다.. 지금 양승태사태를보면서 법원이 기립하세요 할수있나?? 그냥 조용하세요로 바꿔라.. 대법원홈페이지에 1~2년전에 청원했는데 애들이 답변이 없어청와대에 청원함..", "num_agree": 6, "petition_idx": "263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관입장시 기립제도 없애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적정수가 보장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과 강청희 이사가 이에 반하는 정책을 편 것이므로 이들을 문책하고 즉각 파면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내년도 의원급 수가협상 결렬과 관련,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단 김용익 이사장과 강청희 이사의 파면을 촉구. 최 회장은 \"강청희 이사는 불과 수년 전 의협 상근부회장직을 하며 수가정상화를 부르짖던 태도를 뒤집는 막가파적 행태를 보였다. 김용익 이사장은 수가협상을 앞두고 적정수가 보장을 주장하더니 수가협상에서는 이와 배치되는 일을 벌였다\"고 비판. 최 회장은 \"이들의 문책 여부에 따라 향후 의료계 행보가 결정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의정 대화가 파국적 상황으로 흘러갈지, 아니면 진정성을 지니고 계속될지는 공단과 복지부에 대한 문책에 달렸다\"고 강조.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num_agree": 0, "petition_idx": "263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강청희 이사 파면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전국에 루레릭 환자들 돕는 아이스버킷 동참해주세요 그리고 루레릭 치료전문병원을설립에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3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루레릭 환자돕기위해 전문병원설립추진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대진 침대에서 라돈이 나온다고 했을때 이제 잠자리도 조심해야겠다는 내 이야기가 아닌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참뒤 카페를 보는데 라텍스에서 라돈이 나온다고 이건 무슨 소리인가 하고 라텍스 치니까 연관 검색어에 라돈라텍스 그리고 이온텍스 순간 머리가 삐쭉 제가 쓰고 있는 제품명이더라구요 ㅠㅠ 다시 인터넷 검색을 하는데 라돈아이 측정기로 측정했는데 괜찮다는 블로그 글을 보고 아니구나 괜찮구나 하고 넘겼습니다 육아로 바쁘다 보니 또 며칠 지나가고 육아 카페에 또 다시 올라온 라돈 라텍스 혹시나 하고 보증서에서 찾은 홈페이지 벌써 엄청난 글들이 올라오고 내가 샀던 2013 년 구리고 2018 년 제품 조사에 들어갔다고 내가 너무 안이했구나 싶어 수소문 끝에 라돈아이 대여했고 괜찮겠지 구래도 확실히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전원을 꽂았습니다 사람들이 남긴 글을 토대로 바닥부터 재고 1정도의 수치 그리고 밥상 위 역시 괜찮았어요 구리고 말많은 땅콩베개 올려두고 15 분쯤 지날쯤 삑삑 ㅜㅜ 머리가 노래지고 가슴이 벌렁벌렁 4 까지가 안전수치인데 31 너무 놀라 기계를 꺼버렸습니다 더 높게 올라가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아들이 태어나고 9 개월을 함께 매트리스에서 자고 나눈 2013 년 3 월 구입해서 5 년을 매일 벴던 베개인데 수치 31 거의 8 배가 초과되는 수치 모유수유가 좋다고 아이에게 모유만 주고 있는데 그렇게 수치가 높은 베개를 베고 매트리스 위에서 수유를 햇다니 이게 무슨 일인지 날벼락 ㅠㅠ 담당 as센터에서는 비닐에 넣고 다시 재보라고 기계의 이상일 수 있다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 ㅠㅠ 매일 베개를 비닐에 싸서 베고 자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체에 얼마나 해가 되는지 어느정도 영향을 주는지 신생아부터 쓴 아들에게는 얼마나 해가 될지 너무 막막하고 눈앞에서 치워버리고 싶은데 어디에 버려야할지 수치가 나온 제품 그냥 버리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 뻔한데 처리부터 건강상 문제까지 잠이 오지 않는 하루하루 입니다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품 수거 조치부터 건강 추적 조사 및 배상 환불 등등 조치 도와주세요 당장 우리집에서 가져 가져가 주세요", "num_agree": 367, "petition_idx": "263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라돈라텍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대학교를 진학후 학교내에서 진행되는 소리없는 폭력에 지쳤습니다. 이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학진학 전에 인성평가를 도입하여 미리 인성이 되지 않은 학생들이 걸러질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학문을 갈고 닦는 것 뿐만아니라 인성도 갈고 닦아야 하는 과정들입니다. 이것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채 대학에 진학하여 남을 헐뜯고 매장시키는 것은 미래 우리나라 발전에 큰 악이 될 것입니다. 대학의 미래를 위해 나아가 우라나라의 미래를 위해 또, 인성이 바른 지식인 육성을 위해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3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와 정시에 인성평가를 넣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돈이 없는데 애를 어떠케 키우나요? 못키우죠? 이상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3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쓸따리업ㅅ는 출산 광고에 돈쓸 여유 있으면 돈으로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적정수가 보장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과 강청희 이사가 이에 반하는 정책을 편 것이므로 이들을 문책하고 즉각 파면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내년도 의원급 수가협상 결렬과 관련,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단 김용익 이사장과 강청희 이사의 파면을 촉구. 최 회장은 \"강청희 이사는 불과 수년 전 의협 상근부회장직을 하며 수가정상화를 부르짖던 태도를 뒤집는 막가파적 행태를 보였다. 김용익 이사장은 수가협상을 앞두고 적정수가 보장을 주장하더니 수가협상에서는 이와 배치되는 일을 벌였다\"고 비판. 최 회장은 \"이들의 문책 여부에 따라 향후 의료계 행보가 결정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의정 대화가 파국적 상황으로 흘러갈지, 아니면 진정성을 지니고 계속될지는 공단과 복지부에 대한 문책에 달렸다\"고 강조.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num_agree": 0, "petition_idx": "263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강청희 이사 파면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압구정에 투명치과라는 병원에서 이벤트 할인 투명교정이라는 이름으로 광고를 하여 환자들을 끌어모았고 그간 예약을 하더라도 몇시간씩이나 되는 터무니 없는 진료 대기시간이 빈번 하여 환자들 불만이 빗발 쳤으며 최근에는 문자나 카톡 전화등 모조리 연락 두절 되었고 담당 직원들의 번호도 바꼈으며 그만둔 상태입니다 5년을 교정 했는데도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는 환자와 국수도 이빨로 끊지 못하는 부정교합 발치한 치아 틈이 매워지지 않는 등 피해 사례도 어마 어마 합니다 과거 화이트 치과라는 이름으로 환자들을 모아 휴업전 까지 환자을 받았고 결국 폐업하여 보상도 제대로 못받았다는 사람들이 부지기수 라는데 버젓이 다른 이름으로 병원을 차려서 똑같은 일을 되풀이 하며 환자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장기 치료이다 보니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를 한 사람들이 많은데 카드사에서 내용증명과 진료기록을 보내면 카드 할부금을 납입하는 것을 중지 할 수 있다고 하나 병원측에서는 거부 혹은 인터넷 신청으로 하면 해드리겠다 하여 신청했지만 몇개월이 지나도록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병원이 폐업을 하게되면 그냥 항병권을 인정하여 할부급 납입이 중단 된다고 했는데 병원측은 업무를 정상화 할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카드사에서는 카드 결제일을 미뤄 임시 방편으로 피해 조치를 하고 실사를 통해 병원이 치료를 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을 한다고 했지만 소송을 한 사람들이 몇백이고 피해을 당한 사람들은 천여명이 된다고 합니다 피해가 더 커지기전에 알맞은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19, "petition_idx": "263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압구정 투명치과 의료사기 집단소송에 대해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이명희구속하라", "num_agree": 78, "petition_idx": "263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이명희 갑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며느리가 남자라니 무슨말입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에이즈가 걸려도 상관않하겠다는겁니까? 반대하지못한다면 저희 대한민국 국민이 일어나 항의을 할겁니다. 그리고 낙태는 한생명을 죽이는겁니다. 낙태죄 반대해주십시오! 한생명을 죽이겠습니까? 재발 낙태죄 폐지 반대해주십시오 결정권은 국민한태있습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63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동성애 반대 해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최저임금 16프로 상승 해마다 500원 올리다가 올해 500원정도 더 많이 올랐다고 일자리 감소 불경기 원인을 온통 최저임금 상승이 원인인것처럼 언론 정치인들 이야기합니다 최저임금 노동자200만명은 임금이 15프로 올랐지만 대기업 공무원 공기업제외하고 대다수 중소기업에 다니는 노동자는 예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월급이 줄었습니다 6500원에 보너스 400프로 교통비 5만원 받던 친구는 시급 8200원 올리고 보너스 400프로 없어졌습니다 185만원 받던 월급이 175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대부분 중소회사에200ㅡ400프로 주던 보너스가 없어지고 시급 조금 올랐습니다 법이 바뀌기 전에도 보너스 전액이 없어졌는데 이제 법안이 통과 되면 최저임금받는 노동자을 제외하고 3000.4000만원 노동자들은 전부다 최저임금×209시간 노동자로 전략할것입니다 이미 중소형 근로자들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마져 주던 교통비5만원 회사에서 식판에 주던 밥값까지 기본금에 포함시키면 노조없는 대다수 노동자는 그냥 최저임금×209시간 이게 전부입니다 15프로 정도 최저임금 적용받다가 공기업 대기업 제외하고 노동자 70프로가 하향평균화 될겁니다 추석 명절 휴가비 상여금은 사전속에만 존재하는 수당이 되겠지요 그렇게 하향평균화할거면 대통령님 국회의원들 부터 솔선수범 각종 수당없애고 일년간만 그렇게 생활해보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263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개악  공무원 국회도 동창하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공휴일에도 웬만한 학원들이 영업을 합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공휴일에도 가족 또는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힘듭니다 심지어는 공휴일에 더 많은 시간을 공부하도록 하게도 합니다 학업에 치여사는 청소년들에게도 휴식이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공휴일 학원 수업을 막아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3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휴일에는 학원이 영업을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첨부되어있는 첫번째 링크로 들어가셔서 채널A가 분석하면서 제시한 동영상을 보시면 동영상 재생시간 7:00부터 7:20사이에 청년들이 먼저 아주머니를 밀치고 아주버님의 목부분을 치면서 카메라 시야바깥으로 밀어내는 장면이 잡혀있는데 사람의 따귀를 때리는것 뿐만아니라 [밀치는 행위]도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 유형력의 행사이기 때문에 폭행죄에 포함되는 행동인걸로 알고있고 CCTV의 해당 시간대에서는 아주머님이 따귀를 때리는 장면은 보이지 않습니다. 해당 영상은 재생시간 6:03부터 이번사건의 최초화면을 보여주고 있고 중간에 편집된 부분이 없이 재생시간 7:20까지 진행됩니다. 두번째 링크인 연합뉴스의 동영상에도 이후에 아주머님이 따귀를 때리는 장면이 있으나 해당 영상도 마찬가지로 00:08부터 보시면 아주머님이 따귀를 때리는 장면은 보이지않고 청년들이 먼저 아주머님과 아주버님을 밀치고 때리려고하자 아주버님이 앞으로 손을 휘저으며 막는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후 아주머님이 따귀를 때리신 행동이 정당방위에는 해당하지 않는것으로 판단되 쌍방폭행이 맞는것으로 보이지만 어떻게보더라도 폭행의 시작은 청년들이 먼저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해당 기사에는 아주머님이 먼저때렸기 때문에 쌍방폭행이라는 댓글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있는데 초반에 자신의 댓글에 부계정으로 공감수 몇개만 찍어서 상위권에 올려두거나 타 커뮤니티 사이트에 좌표를 찍고 상위권에 이러한 댓글들 몇개만 올려두게되면 그뒤로는 순위를 바꾸는 것이 쉽지않은데다가 엉뚱한 내용의 댓글이 상위권에 링크되어있어 이후에 기사를 보시는분들이 오해를 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네이버에 찾아보면 [형법상 폭행은 다음과 같은 4가지 개념이 구별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① 사람에 대한 것이든 물건에 대한 것이든, 모든 종류의 유형력(有形力)의 행사를 말한다. 소요죄(형법 115조)와 다중불해산죄(116조)에서 말하는 폭행이 이에 해당한다. ② 사람에 대한 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공무집행방해죄(136조)에서 말하는 폭행이 이에 해당한다. ③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제125조에 규정된 폭행이 이에 해당한다. ④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강간죄(297조)와 강도죄(333조)에서 말하는 폭행이 이에 해당한다. 이상 넷 가운데에서 폭행죄의 폭행은 제3의 폭행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므로 폭행죄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포함하게 된다. 저도 아직 기사를 두 가지밖에 보지못했고 제가 놓친부분이나 아주머님이 먼저 따귀를 때리시는 장면이 담긴 영상들이 공개되어있어서 이런 여론이 형성되는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쌍방폭행이어도 폭력의 정도가 심하게 차이나고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집단폭행을 행사한 사건으로 특수폭행죄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청원글을 올립니다. * 혹 제가 놓친부분이나 잘못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동의누르실 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263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집단폭행사건 청년들 엄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요즘 국회를 보면 어떤 당은 참...... 우리를 대표한다는 사람들이 맨날 우리 돕는 장관들만 힘들게 하고, 자기들 할 일인 국회 투표에서 참석도 안하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김밥이나 먹자고 30분 농땅까고.. 그리고 정부를 아무 근거 없이 비판만 하고 있고.. 그 분들이 대표라는 게 참 부끄럽습니다. 국회의원 다시 뽑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3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도 다시 뽑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어떤 당 얘기를 들어주는 것을 못 참겠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저는 법을 잘 모르지만.. 매스컴을 통해 접하는 법리 판결 중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게 성폭력, 살인, 폭행 등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만취 상태여서, 정신질환이 있어서 형량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조두순 사건 처럼요..) 제 머리로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만취 상태여서 현실 판단이 되지 않고, 조절이 안 돼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범죄에 마땅한 처벌을 하고, 알콜 중독이라면 중독 치료를, 일반적 음주로 인한 과음이라면 그 정도에 이르지 않도록 그에 마땅한 교육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신질환으로 자기 조절 능력이 없어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범죄에 마땅한 처벌을 하고, 처벌과 동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당사자나 그 가족분들은 병을 앓고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 아플 텐데 그로 인한 사고(? 어디까지나 가족 입장에서요)로 처벌 받는다는 게 더 아프시겠지만, 그렇다고 그들에게 이유 없이 당한 피해자들의 아픔만 할까요?- 그런데 온 국민의 가슴을 들끓게 한 한진그룹 이명희 씨 사건이 이명희 씨가 분노조절장애라는 이유로 기각됐다는 건가요? (뭐.. 기사 보면 분노조절장애가 맞을 것 같긴 합니다만..) 정말 헛웃음이 나옵니다. 정말 이명희 씨가 분노조절장애라면 잘못에 대한 처벌을 하시고 처벌 기간 동안 분노조절장애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개도 웃을 악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봅니다. 부디 억울한 피해자 분들이 조금이나마 아픔을 위로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2, "petition_idx": "263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진그룹 이명희 씨가 분노조절장애라네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안녕하세요. 이제는 중학교 3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1학년이 된 여학생입니다. 제가 1년 전 동물학대 관련으로 청원을 했지만 여러 청원 속에 동물학대에 관한 제 의견과 현실은 묻히고 말았습니다. 마음이 아프게도 많은 동물들은 아프게 하늘에 묻혔습니다. 제가 다시 청원 하려는 이유는 역시 1년 전과 같은 이유입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고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 동물이 가족과 친구와도 마찬가지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소수가 아니라 다수인데 이제는 그 동물들도 하나의 생명이고 가족이라는 것을 인정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은 안타깝게도 애완동물이 솔직히 물건 이라는 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같은 애기들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사람 죽은 거나 마찬가지 이지만 법으로는 물건 하나 버린 걸로 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주인들은 가족들은 마음이 더 아파옵니다. 오늘은 심지어 SNS에 애기강아지한테 소주를 먹이고 웃는 영상도 봐서 더 마음이 아파오네요.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동물학대 관련 법 , 동물이 가족 만큼이나 소중하다는 인식을 법으로 심어주세요. 다만 동물들과 살아갈려면 애완동물 교육의무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권리와 의무를 다 지켜주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기다리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3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1년이 지난 지금 다시 청원하려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이명희구속하라", "num_agree": 65, "petition_idx": "263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갑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광고업계 포스트 진짜 힘들어서 못해먹겠네 갑과 을 좀 없애주고 근무시간 좀 법적으로 조절해주세요 그리고 자꾸 쉬는날이나 새벽에 PD들 전화 못하게 막아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3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업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지금까지 해온정책에 대한 진지한 토론 보다는 후보자의 약점과나쁜점만을 물고늘어지는네가티브의전시장이되고있으니이토런론안들어도마음속으로다찍을사람결정되어있으니폐지를청원합니다그시간에후보자개이정견발표만하도록합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3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방송에서실시하는 후보자토론방송폐지요청하며그시간에각자공약및신념각오등을발표시행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제 얘기좀 들어주세요. 중고차 사기를 당하고 여기저기 민원넣고 민사까지 가서 보상받기란 50퍼센트 시간도 6개월에서 8개월걸리고 8개월 동안 대출금 이자까지 내고도 보상 못받아요 딱 차량환불 가격만 보상받거나 딜러가 이득을 취한 금액만 돌려받을수 있어요. 아니면 민사소송에서 승소 못할수도 있구요.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와 발전해가는 사기꾼 딜러들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소비자들 잘 알지도 못하는 20대 초년생들을 겨냥한 딜러들 폭리마진 그렇게 98년생 99년생들 중고차를 신차가격으로 사고 1천만원~3천만원 폭리마진을 취하는 딜러들 새로워진 허위매물 방문하면 차가 팔렷다고 헛걸음 보상제로 현금을 주고 소비자를 믿게끔 만들고 폭리마진을 취하는 방식 근절하겠다고 하는 경찰들...대체 왜 점점 더 피해가 늘어만 가나요..왜 사기꾼딜러들은 발전해 가나요 법을 만들어서라도 폭리마진을 취하지 못하게 해주시거나 진짜 말로만 근절 시키겠다고 하지말고 근절 시켜주세요. 저도 대학생인데 기말도 있고 공부도 해야하는데 사기를 크게 당해서 공부도 못하고 이곳저곳 전화하고 민원넣고 너무 힘들어요 물로 사기당한 제 잘못도 있지만..경찰서 가도 자기네 관할아닌데 왜 이쪽으로 오셧냐고...관할 구청은 그냥 영업정지처분 국세청은 그냥 마진남긴 금액에 50프로 세금떼고 경찰 고소도 처벌은 약하고 결국 딜러랑 합의를 보거나 민사로 가는데 확률은 50프로 걸리는 시간 거의 반년넘고 힘들어요..ㅠㅠ도와주세요 저 같은 사회 초년생이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3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중고차 사기 근절한다고만 말로만하고 제자리 걸음인 경찰 발전해가는 딜러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sns에서 강아지에게 술을 먹이는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그 강아지의 주인은 웃기다고 동영상 찍으며 옆에있는 사람과 깔깔거리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술을 마신 강아지는 휘청거리고 바닥에 쓰러지는것 까지 다 찍혔습니다. 이런일은 한두번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말못하는 작은 생명들이 사람들의 장난갑이 되어갑니다. 동물학대하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처벌이 너무 약하여 끝도없이 동물학대가 계속 일어납니다. 죄없는 말못하는 생명을 지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동물학대 처벌/동물학대 보호법을 강화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263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학대 처벌강화/동물보호법 강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조선이 망한건 일본 탓이 아니다. 청나라 러시아 만 편들며 일본을 적대시 하다가 결국 조선 스스로 경제가 파탄나버렸다. 일본은 조선이 경제를 다시 복구할수있도록 조선 대신들의 동의를 얻어 보호통치를 했지만 일본 자본과 일본 사람이 해마다 만명씩 조선으로 들어오자 조선엔 근대화 자유화의 바람이 훌훌 불어서 일진회란 조직이 나타나 \"이대로 가다간 우리가 일본 자본의 노예가 되겠다... 우리 조선 국왕은 아즈텍 추장 신세 될수있다.. 우리민족이 이대로 끝날순없다... 이미 우린 끝났다... 나라 팔자... ㅠㅠ 그래서 조선 국왕도 왕족도 그대로 제후왕으로 인정받고 귀족도 백작으로 인정받고 조선인도 일본문명인으로 거듭 태어날수있다...\"라고 상소해서 조선 국왕이 그 상소를 들어주어 결국 인수 절차를 밟은 것이다. 어차피 조선은 수천년 력사 동안 중국의 신하국이고 자립외교를 못하고 중국의 허락을 받아야했다. 이걸 거부한 고조선 고구려 백제가 중국에게 토벌 멸망 당했다. 천황은 백제 왕족 혈통이다. 그러므로 천황이 조선과 일본을 하나로 합치는건 곧 민족통일. 70년 전 만주와 중국이 우리 영토 였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3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는 통일운동자들이지 매국노가 아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프로야구 엘지트윈스의 오지환선수의 경우 나이 28살까지 군대를 가지않고 있습니다. 고졸출신인 선수가 28세까지 군대를 가지않은 이유는 프로 입단후 대학및 대학원 입학을 했을겁니다. 과연 그선수가 정상적으로 대학및 대학원을 졸업했을까요? 최순실이 딸 정유라처럼 학교 근처도 안가고 졸업했을겁니다. 물론 오지환이 뿐만 아니라 모든 운동선수가 그렇게 했겠지요. 그런 선수가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를 원한다는게... 또는 그런 선수를 뽑는다는게, 또는 그런 선수를 추천하는 야구관계자나 기자들이 과연 인간인지 궁금합니다. 모든 운동선수들의 학력을 조사하기를 청원합니다. 정상적으로 정유라를 조사했다면............", "num_agree": 19, "petition_idx": "263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지환 병역문제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허경영이 예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1인당 1억원씩 6000만명이면 6000조원밖에 안듭니다. 동의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3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1인당 1억원씩"}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50대 부부가 먼저 시비트고 때려서 20대가 맞대응을 했습니다. 당연히 쌍방폭행인데 50대 부부의 딸은 거짓된 국민청원을 해 사람들을 속이고 동정심을 얻었습니다. 처벌해 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24, "petition_idx": "263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폭행 50대 중년 부부의 딸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장난식으로 올라오는 청원에대해서 엄격한처벌이 필요할것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3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보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체력 중심의 경찰 시험으로 반드시 개편돼야 합니다. 지금 순경 시험은 법 과목, 체력 시험 과목 보다 영어와 한국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세계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영어 지식과 올바른 역사관을 가진 경찰관은 분명 좋지만, 영어와 한국사가 법 지식과 체력, 헌혈 등 봉사 정신 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영어와 한국사는 변별력과 경쟁으로서의 시험 과목이 아닌, 최소 과락 점수 40점만 충족하면 통과로 처리되는 절대 평가 방식의 교양 과목 수준이 되거나, 영어와 한국사를 능력 시험 대체없이 완전 폐지하고, 경찰학개론, 형법, 형사 소송법, 수사, 헌법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필기 시험 난이도를 하향 조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의 경찰 순경 시험은 영어와 한국사 잘하는 사람이 아닌, 법 지식과 체력, 헌혈 등 봉사 정신을 갖추고, 위기에 처한 시민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책임감있는 사람이 경찰로 채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순경 시험 순서를 체력 시험부터 실시하여, 체력의 중요성을 강화하고, 타 공무원 수험생이 경찰 필기 시험에 시험 삼아 응시하는 것을 전면 차단해야 합니다. 또 체력 시험 비율을 50%, 필기 시험 비율을 25%, 면접 시험 비율을 20%, 가산점 비율을 5%로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이라는 직업 특성상, 체력이 강한 경찰을 만드는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도, 치안 유지에도 더욱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소수 인원을 선발하는 경찰대와 경찰 간부 후보생은 남녀 통합 선발을 한다고 하는데, 매년 3000명 정도 다수 인원을 선발하는 순경 시험에서 남녀 비율 제한 없이 통합 선발하는 것은 남녀 평등이라는 원칙은 좋으나, 의무 경찰 제도가 폐지되고, 국민과 가장 밀접한 곳에서 일하는 순경의 치안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따라서 순경 시험 만큼은 남녀 분리 채용을 계속 유지하고, 남경의 비율을 최대한 높게 유지하면서 여경의 비율을 최대한 낮게 설정하고 매우 서서히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현직 경찰관 분께서도 임용 후 현장에서 영어와 한국사를 쓸 일이 전혀 없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는 경찰 순경 시험이 법 지식과 체력, 헌혈 등 봉사 정신을 갖춘 인재를 채용하는 진정한 경찰 순경 시험으로 개편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의 사항 적극 반영 부탁 드리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3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폭행, 경찰 시험 개편"}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여러분 초,중,고등학교의 체육은 거의(95% 이상) 대부분이 야외수업 입니다. 그런데 초,중,고등학교의 채육책이 필요가 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국가에서 체육책 만들돈으로 우리나라 빈곤층을 지원해 주는것이 훨씬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3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등학교 체육책을 없에거나 두께 줄여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외국인 결혼과의 법을 악용한 결혼후 한국국적 취득후 이혼 다시 그나라의 남자나 남친을 데려오는겁니다. 특히 베트남쪽이 법을 악용한 국적취득 목적으로 한 결혼이 많습니다. 한국남자들도 정신차리세요. 베트남 여성들이 특히 그런 경우가 많은데 결혼중매업체 소개로 급하게 결혼하다가 된통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결혼하실때 정말 괜찮은 여성분인지 많은 대화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 한국국적 취득 목적을 위한 결혼 법제도를 높힐 필요가 있습니다. 박근혜때 결혼생활1년6개월 이던가 유지하면 한국국적을 쉽게 취득할수 있게 변경되는 바람에 지금은 그 법을 악용한 외국인 국적취득용으로 전략했습니다. 5년 결혼생활 유지하면 영주권을 주는 조건으로 바뀌어야 하고 그전에 이혼을 하게 되면 비자 갱신으로 해주면 됩니다. 한국국적은 7-8년 합법적인 체류조건에 해당될때 무조건 시험을 보게 해서 통과한 사람만 국적을 취득하게 해야 합니다. 외국인 남자들은 무조건 군대를 다녀와야 한국국적 취득 할수 있게 해야 합니다. 영주권 주는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한국남자와 절대 공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한국역사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외국인한테 겨우 2년도 안되는 결혼생활로 한국국적주는거 자체가 미친 짓거리입니다. 왜 자꾸 외국인들에게 특혜를 주십니까? 자국민들도 살기 힘든데 아주 외국인들한테 복지 혜택을 다 퍼다 주네요. 우리나라가 세금이 남아도나요? 외국인한테 쓸 세금이 있으면 우리나라 저출산에 좀 더 고민을 하고 예산을 써야 합니다. 자국민 역차별 정책과 자국민 죽이기 정책을 당장 그만 두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63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과의 결혼 한국국적 취득용으로 전략한 법제도를 높혀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한 기업에서 제조해서 일상 가정에 큰 영향을 주는 침대가 방사능 물질이 대량으로 검출되어 언론에서 한번 이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등의 관련 수 많은 공무원분들이 어느 한 명도 이 사건과 관련한 공식적인 언론브리핑, 해명에 관한 사항이 전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역시 제가 느껴지는 안타까운 부분은 진실을 알리는 내부고발자가 대한민국 공직사회에서 나오는것은 아직도 힘들다는 점입니다. 진실을 알리면 고발 당사자가 무지막지한 피해를 감당해야 되는 시나리오를 저 역시 과거 내부고발자로 경험해왔기 때문이지요. 정권이 바뀌었다면 적어도 언론에서 수 차례 방송하는 사안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면서 뭔가 대처를 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전혀 현 시점까지 어떠한 대책 조차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며칠 전에 필자는 예비군 동원훈련을 2018년 5월 28일 ~ 2018년 5월 30일 (3일간) 받았습니다. 그 곳에서 받은 교육 내용중에서 화생방 안전교육 과정을 통해서 방사능 이라는 물질이 얼마나 우리 인체에 해로운 존재인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북한의 핵 발전소에서 사용된 방사능 물질에 위험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해군에서는 따로 화학 병과를 담당하는 경력있는 부사관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다 내실 있는 교육을 받았지요. 즉,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국가기관에서 중요하게 시행하는 예비군 훈련에서 조차도 방사능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사실을 여러번 강조하며 교육을 받고 있는데 더욱이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 사건이 현재진행형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을 고쳐야 되고 보호조치를 해야될 일선의 국가기관의 공무원 분들이 어느 무엇하나 명확한 브리핑이나 예방활동의 조짐이 없이 그저 언론에 의해서 이슈가 되는 사안에 반응하며 눈치만 보고 실적이나 쌓을 궁리만 하고 있는 주먹구구식 관행 문화가 존재하고 있다면 결국 수많은 사람들은 안전점검이 전혀 이행되지 않은 살인병기와도 같은 침대 사용으로 인해서 장애를 가지거나 또는 목숨을 잃는 처참한 결과가 곧 나오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정부에서 한참 관심있는 부분이 한반도 비핵화라고 했지요? 그 말은 곧 직역하면 방사능에 대한 위험을 최대한 줄여서 국민의 생명을 보다 안전하게 지키겠다라는 의지와도 같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더욱 대한민국 내부에 일반 가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방사능 침대에 대한 사용 현황도 면밀히 수량 파악 및 장기간 방사능에 노출된 환자 현황을 상세히 조사해서 보다 현명한 후속조치를 해야되는것이 지금의 정부기관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수방관을 계속 이어가고 대충 덮고 넘어가자는 안일한 생각을 정부기관에서 가지고 있다면 가까운 시일내에 이제 비극적인 결말을 한국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방사능에 그렇게 관삼이 많으시면 이 침대 사건. 반드시 해결을 해주십시오. 가습기 살균제, 얼음 정수기 위생 불량 사건 등등... 잘못된 과거를 교훈삼아 변화가 없으면 그 나라는 망하게 되어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3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라돈 = 방사능 침대 사건과 관련해서 국가기관의 부실한 대응을 해명해주셔야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이보세요 KBS 당신들이 그러고도 공영방송입니까? 뭘 알지도 못하면서 타당한 증거 없이 페미니스트 얘기만 쳐듣고 언론 조작까지 벌이니까 속 시원하십니까? 당신들 그거 엄연한 사회주의,페미니즘식 선동입니다 타당한 증거 없이 개소리만 지껄이던 꼴페미들 말만 쳐듣고 우리 말은 1도 안듣는 그딴 언론 우리에겐 필요없습니다 정부는 당장 사회주의식 선동 벌인 KBS을 처벌하라!!! 국민들은 KBS가 저딴 사회주의식,페미니즘식 선동에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당장 처벌 해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263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주의,페미니즘식 선동 벌인 KBS 탄압하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저는 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역사공부를 하다가 의문점이 생겼죠 북한이 먼저 선제공격을 했는데 왜 우리는 사과부터 받지않고 북한한테 통일하자고 좋은 것만 다해주는거죠? 학교선생님들도 먼저 때린사람이 잘못 했는거라고 먼저 사과하라 하셨습니다. 북한한테 먼저 사과받고 통일 할지말지 생각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3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하기전에 사과부터 받아야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예전이나 현제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인력 채용 비리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래서야 빽없는 서민들이 살겠습니까 ? 그래서 공평한 추첨제로 바꿔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국가에서 주관하여 필기시험을 실시하고 기준 점수 및 기준 여건이 충족되면 공공기관 어떤곳이든 입사 원서를 제출받아 공식 추첨을 통하여 직원을 채용하면, 채용비리도 사라질것이고 과외 학원 문제 명문대에 대한 기득권 세력들도 사라지고 공평한 세상,희망이 있는 세상,여유로운 세상이 되지않을까 하는 생각이듭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3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및 공공기관 인력 채용을 추첨제로 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안녕하세요. ​ ​간접 흡연은 반드시 근절돼야 하고, 비매너 흡연자에게는 강력한 처벌을 가해야 합니다. ​ ​요새 길지나가다보면 입에 담배 물고 지나가는 비매너, 비양심적, 생각없는 흡연자들 엄청 많이 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습니까? 본인만 담배 피우면 끝입니까? 간접 흡연 때문에 비흡연자도 억울하게 피해를 당합니다. 아니 한쪽 구석에서 얌전히 피는거면 그나마 다행인데, 담배를 손에 쥐고 걸어가면서 뻐끔 뻐끔해대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흡연자들 앞질러 달려가는게 한 두번이 아니고, 일부러 다른길로 돌아간 적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 안에서 자고 있는데 담배 냄새가 나서 창문을 봐도 아무도 없었지만, 담배 냄새가 계속 나길래 담배 냄새 난다고 외쳤더니 보란듯이 더 피우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미치겠습니다. ​이제는 10분 걸어갈 거리도 간접 흡연 당하기 싫어서 버스타고 다니고, 방에 있다가 담배 냄새나면 이젠 집에서 조차 담배 연기에 자유로울 수 없는 현실과 마땅히 처벌할 법이 없는 것이 너무나 원통합니다. 버스 정류장 내 금연, 식당 내 금연 이런것도 좋지만, 길거리 전면 금연과 내 집이더라도 문닫고 담배 피우도록 처벌 강화가 절실하고, 아직도 비매너 흡연자들은 지들 멋대로 담배 피우면서 걸어다니는 세상이고, 비흡연자는 인상 찡그리면서 다녀야 됩니다. 양심있는 흡연자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비매너 흡연자 분들 제발 남한테 피해 주지 말고, 본인 혼자만의 밀폐된 공간에서 피우세요. 저는 간접 흡연이 매우 불쾌하고, 바퀴벌레 보다도 더 못한 비매너 흡연자들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비흡연자의 인권이 강화돼야 하고, 이에 대한 법적 제도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63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인간말종들이 생각없이 담배 피우는거 처벌 좀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대통령님 대법원장님 양승태 고소고발10건이 넘었는데도불구하고 조사을안하고 식구감싸돌고그러는것은 잘못판단이라고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263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승태 법원장님 구속시켜야하는데 식구감싸돌고 있어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종전되면, 예비군 훈련 축소 부탁 드립니다. 1.종전 선언이 된 이후, 예비군 훈련을 기존 2박 3일에서 1박 2일로 축소 운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3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전 선언, 예비군 훈련 1박 2일로 축소"}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안녕하세요 ㅂㅇㄹ 어느지역에 사는 김신혁인데요 게임을할려니 나이제한이잇어서 진짜 싫어요 ㅠㅠ 제에발 나이제한풀어주세요ㅠㅠ 풀어주시믄 3년후에 다시 대통령 뽑아드릴게요 ㅠㅠ", "num_agree": 1, "petition_idx": "263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 나이제한풀어주세욧!"}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안녕하세요. 공무원 월급을 줄이고, 신규 공무원 증원에 예산을 많이 늘려 주세요. 공무원이 아무리 박봉이다 해도 예전에 비하면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그리고 복지 혜택과 연금 혜택도 있습니다. 보다 더 많은 신규 공무원 증원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월급을 줄인다면, 신규 공무원이 더욱 증원되니 청년 일자리 문제도 해결되고, 공무원 쏠림 현상도 줄어들 것입니다. 기존 공무원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공무원은 돈보다는 명예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직업입니다.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그정도 각오는 하고 공무원이 됐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청년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3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월급 삭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남자들 인권말살하는 성범죄수사후 무고죄 수사라는 초헌법적인 매뉴얼을 제정한 민주당 응원하지 말고 유일하게 페미니스트선언하지 않은 홍준포대표님이 대표로 있는 자유한국당 후보들을 응원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응원하는 남자들이 있다면 스스로의 인권을 포기하는 것이요, 페미의 폭력과 횡포를 묵인하는 것이며 자존감을 짖누르는 바보같은 행위이므로 자신의 인권을 위해 자한당을 지지하여 부디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되찾기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63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라면 페미선언 안 한 홍준표대표자한당 응원하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현제 네이버 카폐에서 최상위권 카페들은 육아관련 커폐 비중이 높슴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최상위 육아관련 커폐들이 여성만 가입할수 있슴니다. 이는 성 차별일 뿐만 아니라 남성들의 육아분담을 막는 겄이며 요줌 큰 사회문재인 맘충과 연관됐을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육아관련 커폐에 남성들도 가입할수 있었더라면 채선당 임산부 사건,세 모자 성폭행 조작 사건, 푸드코트 화상 사고등이 뉴스로 퍼지기 전에 남성(자)들이 잘몼한건 맘충(엄마)라는걸 먼저 알려 큰 문제로 겄을 막는 역활을 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네이버 카폐 가입시 청소년 유해 매체로 인해 19세 미만 가입금지를 제외한 모든 제한을 하지 몼하도록 해주시기 바람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3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육아관련 카페 가입 성차별"}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공인인증서좀 제발 폐지합시다 폐지 한다한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이러고있습니까 그리고 공공기관 홈페이지 관리좀 똑바로합시다 급하게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조회할려는데 오류떠서 못하고 있네요 공무원들 국민세금 받고살면 일좀 똑바로 해요 제발", "num_agree": 2, "petition_idx": "263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인증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1, 편의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존중을 받지 못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지 않은 50대의 점주님에게도 반말을 하며 욕을 하는 사람이 지나치게 많습니다. 카드와 돈을 던지기도 하며 그로인해 일하는 사람의 표정이 좋지 못하면 \"불만있냐.\"면서 시비를 걸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그런 사람들을 처벌할수있는 강력한 법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도 어느 한 편의점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되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분에 의해 다행히 목숨을 건질수 있었지만 아직도 범죄에 노출이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아르바이트생, 점주님들은 두려움에 떨고 일하고 있습니다. 10원도 아쉬운 편의점에서는 손님을 가려서 받기도 힘듭니다. 손님의 시비로 싸우면 고개를 숙여야 하는것도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희 편의점 근무자들도 사람입니다. 허나 일할때만큼은 동물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버팁니다. 2,신분증 제시,미성년자 구매불가물품에대한 법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저는 심각한 욕설과 비하를 당했습니다. 담배를 사려는 사람에게 신분증을 보여달라 했고 엄연히 편의점에서는 사진이 아닌 실물 신분증만 가능하다 했더니 한시간동안 욕을 하며 친구를 불러 같이 욕하더군요. 그렇게 난동 부리는 사람을 신고한다해도 본인은 아니라 하면 끝인거고 괜히 저만 문제가 됩니다. 편의점은 모든 대화가 녹취가 되는것도 아니기에 신고하기에는 증거자료 자체가 목소리 녹음 안되는 cctv만 존재할뿐. 아무리 욕을 들어도 폭력이 없었다면 신고조차 못합니다. 그렇기에 녹취자료 없어도 신고를 할수 있게 해주세요. 뿐만 아니라 요즘 미성년자들의 주류,담배 시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허나 일하는 사람들은 이 모든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30대처럼 보이는 10대도 있고 10대처럼 보이는 30대도 있는데 잘못 팔았다가 미성년자는 당연 훈방조치로 끝나고 매장은 문을 닫아야 한다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담배,주류 및 청소년 구매 불가 상품을 구매한 미성년자에게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겨우 훈방조치로 끝나니 계속 다른 곳에서 시도를 할것이고 문을 닫아야 하는 매장이 늘어날것입니다. 그러면서 일자리도 줄어들겠죠. 이러한 일에대해 업주에게는 약간의 벌금형을, 구매한 미성년자에게는 퇴학과 검정고시 5년 불가. 와 같은 높은 처벌을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편의점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유명 병원 원장이나 폐지를 줍는 노인분들이나 대기업 사장이나 다 같은 사람인데 왜 신분으로 사람인지 동물인지를 판단하는지 정말 화가 납니다. 신분으로 사람을 얕보지 않는 사회가 오기를 바랍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3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을 도와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돈이없어 교육을 받지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비를 지원해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263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을 받지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비를 지원해주어야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입니다 환자가 하루에 100명도 넘게 오시는데 그중 카드를 사용하시는분이 80프로가 넘습니다 그분들중 대부분은 카드 영수증을 받기를 거부하십니다 카드영수증 잉크가 발암물질이라는 기사가 여러번 난 영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안나오게 설정하고 원하시는분만 나오게 하는건 어떨까요? 이런 소매점도 카드를 이렇게 많이 쓰고 대부분의 영수증이 버려진다는건 너무나 큰 낭비아닙니까? 환경보호차원에서도 그렇고 일단 영수증 발행을 의무화하는 규정부터 완화하는건 어떨까요? 가져가지도 않는 영수증을 매번 버리는것도 일이고 함부로 버려지는 영수증을 소각시 나오는 유해물질은 또 환경오염을 유발합니다 카드 승인이 대부분 문자로 뜨기때문에 영수증 출력은 구시대적 행정 시스템 입니다 원하는 사람만 출력해주도록 법을 바꿔야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3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드영수증 안나오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대구폭행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쌍방이다 아니다로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으로써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먼저 폭행을 당했다고 해서 개인이 타인에게 그대로 폭행으로 갚는다는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게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성을 갖을수 없는거 아닙니까? 욕을 듣거나 누가 시비를 건다면 그자리를 피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피한다고 해서 겁쟁이 취급받고 똑같이 대응하지 않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는 인식이 참 안타깝습니다. 길을 걷다가 갑자기 뺨을 맞았다고 내가 때린 사람을 걷어차고 더 큰 폭력으로 상대를 제압한다면 그것이 정의이고 올바른 시민의식일까요? 민주주의에서 개인의 생각과 표현에 자유가 보장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정의도 꼭 필요하고 올바른 정의가 진정한 자유를 보장해주는거 같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63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폭행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참 안타까워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처음부터 접수까지 진행 과정이 굉장히 불편, 불쾌하였고, 그나마 여성가족부 김은* 보좌관이 이에 대한 민원 처리를 하여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2018.4.23.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방문 예약, 내방 후 민원 내용. 1.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이 아니므로 접수 대상이 아니라고 함. - 민간인 간의 문제가 아닌 공무원에 의한 피해사례임에도 직장내 사례가 아니라고 소극적으로 응대. - 접수사항이 아니라면 굳이 방문이 불필요 했으나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희생을 감수하고 방문상담으로 진행함. - 전화상으로도 상담 후 접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 2. 민원인을 응대하는 변호사 및 단장의 응대 태도. - 민원인으로서는 매우 조심스럽고 민감한 내용임에도 진지한 태도를 볼 수 없었으며 가십거리 정도로 취급하는 태도를 보임. - 불필요한 방문에 대한 사과 대신 특별히 상담에 응해주었다는 식의 언급. - 민원인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상담시간을 1시간으로 한정해놓음. 민원인에 대한 배려가 없음. 자신들의 시간 활용 위주로 상담 진행. 3. 상담 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를 요청시 답변 채널에 대한 탐색 및 답변 일자에 대한 언급도하지 않아 민원인이 전화 답변, 일정 등에 대해 물어야 하는 소극적 태도를 보임. 4. 해당 센터의 참여율데이터 활용, 백데이터에 이용할 목적으로 불필요한 방문을 요구했던 것으로 여겨짐에 굉장히 불쾌함. 5. 최소한 직장내 성희롱이 아니어서 접수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안을 제시해보려는 적극적인 상담, 안내가 필요했으나 소극적이며 방만한 태도로 불필요한 방문과 동의를 하면 성희롱 성폭력 교육?을 언급함. * 방문 당일 바로 민원 제기하였고 이에 2018.4.24. 여성가족부 김민* 주무관 전화옴. 허나 진흥원으로 책임을 넘기고 그곳에서 답변하라고 하겠다더니 지금껏 어떠한 안내, 답변도 없음. * 이곳(02-735-7544)은 전화연결도 잘 안되고 제때 답변도 오지않아 번번이 민원을 통해서 전화를 받을 수 있었고, 누가 면접 상담을 제안한건지 모르겠지만 자료 요청과 방문에 대한 내용을 매번 전화하는 7번 상담원한테 전달받음. 방문 안내시 민원인이 ‘꼭 방문해야 되는 건지, 그런 내용인건지’ 재차 물었는데 현재는 방문 상담으로 되어있다고 했음.(7번 상담원은 그냥 말만 전하는 대타 같이 질문을 하면 대답을 잘 못함) 헌데 방문 당일 결과적으로 여기까지 오지 않아도 되고 전화로 가능한 내용이었고 이것을 민원인이 어필하자 변호사가 ‘전화 상담도 가능했는데 사실 전화로 하는 거랑 또 얼굴 보고 하는거랑은..’라고 함. * 사람이 언행이 일치되야 신뢰, 신용이 생기는 건데 여기는 시작 전부터 과정을 보면 문제가 많다는 것이 인식되었고 사기 당한 기분이다. 정직하게 속을 보이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좌지우지한 꼴. 마치 다단계 마냥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사람을 유인하여 실속 챙기는 것처럼. 그리고 당시 동의, 교육 등 언급한 내용이 정확히 어떤 뜻인지 파악이 안되어서 그또한 답변 요구하였는데 묵묵부답. 문제 적시한 것을 무시, 회피, 기피하고 그냥 뻔한 그 답변만 하려고 시간 끌고 어차피 뽑을 거 다 뽑았으니 통보만 하면 끝나는 것인냥 그러고 있다. * 심지어 특별신고센터 상담시간이 9~18시까지 인데 17시에 업무 종료됐다는 ARS가 나오고 있고 주관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고발이 들어가서인지 현재 수정되어있음. * 추후 여러군데 민원 넣어 쪼아대니 기선희 팀장이라며 꾸역꾸역 전화해서는 죄송합니다, 잘 모른다, 아니다 등 청문회를 방불케한 진술만 늘어놓으며 사실을 밝히지 않고 그에 대한 책임은 언급 조차 없음. 되려 전화한 이유가 상대방의 상태, 내용 등 정보 탐색하려는 의도로 보여짐. 피해자들의 상처, 고통스런 내용으로 장사치 마냥 이따위 사업하지 마시오! 사회적 장치인 국민신문고는 그 밥에 그 나물 처럼 제 기능을 못하니 질문에 맞게, 의혹 없이 민원에 대한 답변과 그에 잘못한 직원 및 행정서비스에 대해 처리 바랍니다. 제발 이용하는 국민들이 정치 건, 공무원이 건 장단에 놀아나고 뒤치다꺼리 하는 일 없도록 해 주시지요. - 도대체 사건 처리 결과는 어디서, 누가 할건가. 약속은 지키라고 하는 건데, 답변을 안하고 있다. 여가부 건 진흥원이 건 조속히 처리 답변할 것!", "num_agree": 7, "petition_idx": "263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가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특별신고센터, 제2의 인수위 인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안녕 하십니까. 자녀 2명을키우고 지금 곳 출산을 하게된 3자녀의 아버지입니다. 건의 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길려고 합니다. 첫째 둘째 까지는 어떻게 키웠지만 셋째 같은 경우 첫째둘째를 유치원 어린이집을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셋째가 태어나는 시점에 촌에서 가사 도우미를 구할려고 보건소에 문의 하였습니다. 그런데 촌동네까지 올사람 없으니 돈을 더주고 사람을 쓰던지 안그럼 혼자 키워라고 합니다. 저 출산 시대에 이런 어처부니 없는 말이 되는겁니까. 문대통님이되면서 조금이나만 자녀있는 사람은 단돈 몇만원이라도 더 받습니다. 촌동네에서는 집값은 터무니 없이 비싸고 월급은 300받으면 50을 세금으로 나갑니다. 이런 사항에서 개인 적으로 돈을 더주고 40분 거리되는 사람을 불러야 산모 도우미를 부를수있습니다. 도시에서 산모 도우미가 많이 있지만 농어촌에는 도우미 자체가 없습니다. 다자녀 같은 경우 보건 복지부가 최대한 할수있도록 노력을 해죠야된다고 생각 합니다. 저출산 시대에 다자녀가 된다는건 대한민국에 효자 노릇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촌동네 사람들은 복지부 혜택은 잘못받고 있는거 같고 도시보다는 촌에 사람들이 자녀는 더 많이 가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혼자 벌어서 집대출에 자녀 보험에 하루 하른 사는것도 힘듭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알아서 구해라는 말밖에 안합니다. 산모도우미가 없다면 다자녀 분들에게는 다른 혜택을 주었으면 합니다. 한달 한달 사는것도 힘들어 마이너스 통장과 대출 카드론 다쓰고 있습니다. 한달 한달 적자로 인해 이렇게 가면 진짜 죽고 싶어 집니다. 가정에 행복은 자녀 입니다. 그런데 한달 한달 버티기 힘들고 이자율은 놓고 집값은 터무니 없이 비싸고 전세는 없고 농촌 다자녀에 직장다니시는 분들이 진짜 힘듭니다 문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농어촌에 있는 다자녀가정에게 복지 혜택은 많이 생각 해주십시오. 자녀가 없다면 이나라도 없습니다. 출산을 많이 할수 있는 조건 농어촌 다자녀 부모에게 혜택은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꼭 좋은 답변 기달리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3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을 앞둔 아버지 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고속도로에 달리다보면 속도가 있는 상태에서 떨어진 물건을 보고 피하는 시간이 1초 밖에 없어 사고가 나는 순간입니다 사고도 억울하지만 보상받을 길이 없어 운전자가 스스로 해결한다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떨어진 낙하물 출저는 몰라도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곳에서 배상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3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위의 낙하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중국에투자 하지마세요 그리고 중국기업과 합작하지마세요 기술시장 다 뺏깁니다 중국은 공산당 일당 독제체재 그중에 시진핑이가 자랑스러운 중국 건설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중에 굴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으며세계최고의 제품을 만들자 입니다 수단과 방법가리지 않고요 그렇기위해서 우수기술 빼내어오기 여념이 없습니다 lg전자 사장님 중국에 투자하라고 해서 투자하니까 기술달라고 하지요 중국시진핑이가 미첫습니까? 남의나라회사 제품이 자기나라 브렌드 제치고 다니게 자기가 주창한 자랑스러운 중국 건설에 방해되는데 기술 빼주면 중국서 텔레비 팔게 해줄거 같지요 미첫습니까? 자랑스러운 중국인이 만든 회사가 커야되는데 방해되는데 기술빼주는순간 세계시장 내어줍니다 시장을 내어준다고요? 그런일 없습니다 중국은 자국브랜드 어떻게키울까 고민입니다 자랑스런운 중국인 만들기 때문에요 뭐든지 중국인이 가장우수해야합니다 시장내어주고 물건 팔수있도록하는일 없습니다 지금 중국은 우리나라 기술 우리나라기업거래처 몽땅 뺏어오지 않으면 구제금융 신청해야합니다 왜냐고요? 중국인건비 많이 올랏거든요 우리나라가 중국 국민소득 중국 돈값어치때 뭘 만들어 팔았습니까? 그거생각 하면 답이 나올겁니다 거기다가 중국공산당이 자랑스러운 중국 만들기 까지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중국시장 진출? 미첫습니까? 중국인 키우기도 바쁜데", "num_agree": 0, "petition_idx": "263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 회장님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저는 중학생 2학년 학생입니다. 여러 인터넷 메체에서 국민청원을 장난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은것 같습니다.국민에게 1억씩 주자는 글, 뛰다가 넘어졌다는 글등 장난식으리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국민청원은 국민을 위하여 만든것이지고 장난을 하라만든것이 아닙니다.또 욕을쓰거나 사람을 비아하는 말도 처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3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에 장난글을 쓴사람을 처벌하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내용의 다수가 황당한 질문이 많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3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남자들 인권말살하는 법안을 무차별 발의 상정하는 데에만 의정활동에 전력 중인 의윈들 특히 민주당의원들..정춘숙의원,추미애의원,김상희의원,노회찬의원,진선미의원,박경미의원,남순인순의원..이들에 대해 반드시 기필코 차기선거 낙선시키는 데 힘을 합쳐야 합니다.. 남녀평등한 법률사회를 지향하는 법률이 아니라 여성우월의 여성우선의 여성이기적인 법률들만 주구장창 만들어서 남성들의 인권을 핍박하려 하고 있으니 반드시 의정단상에 다시는 못 서도록 해야 합니다. 단합된 힘이 필요할 때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63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의원들 차기선거 낙선시킵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벌써 시간이 흘러 6월이 되었습니다. 이젠 날이 더워져 오존 까지 위협을 받는 계절이 되었는데 연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때문에 창문을 못 열고 있습니다. 창문을 못 열고 환기를 잘못하면 라돈 때문에 죽을거 같고... 이래저래 신체적으로 병 걸려 죽기전에 정신병으로 죽을거 같습니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도 무척 중요합니다만, 그전에 국민들 숨은 쉴 수 있게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매번 중국과의 상관 관계는 확실하지 않다는 불확실한 말만 하지말고, 진짜 연구는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사는 포항도 벌써 2주째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고통받고 있는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요! 여기 학교들은 공기청정기도 없습니다. 등교길에 마스크 씌어봤자 교실 가서는 벗고 수업하니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날이 더워지면 미세먼지가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더운데도 계속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면 정말 국민을 위해 정부가 확실히 나서야 되지 않나요? 숨 쉬고 살고 싶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3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벌써 6월. 창문을 열고 숨을 쉬고 살고 싶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기아 올뉴 쏘렌토 및 여타 차량에서 발생한 에바가루 문제에 대해 다들 아실테니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생략합니다. 문제는 이미 출고된 차량의 차주로서 기아측에 수리 요청을 하였으나, 해당 부품이 전국에 없어 기다리라는 답변만 듣고 하염없이 기다리는 현 상황입니다. 당연히 이슈가 되니 문제 차량의 오너들의 요구가 폭주할테고 해당 부품의 품귀 현상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개선품(에바가루 문제가 해결된 제품)은 생산되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아차에서는 개선품을 장착한 쏘렌토를 아무일 없다는듯 출고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무작정 부품 남아돌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부품 수급이 원할하지 않다면 우선적으로 기존에 운행하고 있는 차량에 우선 공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유해한 가루를 뿜어대는 차량에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 가족을 생각하면 당장 차를 팔아버리고 싶지만 그럴 사정도 안되어 서럽기만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개선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개선품 생산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쏘렌토의 신차 생산을 중지해서라도 부품양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하루빨리 이 물질에 대해 유해 여부를 조사해야 합니다. 날씨가 더워지고 있어서 에어컨 없이는 차량 운행이 불가합니다. 라돈 침대도 문제지만 좁은 차량 안에서 얼굴 앞에 가루를 뿜어내는 이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num_agree": 157, "petition_idx": "263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아 올뉴쏘렌토 에바가루 해결을 위해 생산중지 조치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삼성증권 위조주식 사기사건때 한달넘게 금감원과 금융당국의 조사결과로 삼성증권 위조주식사건은 무차입공매도와는 다른개념이다 확인해본결과 무차입공매도는 없었다 라고 단정지어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골드만삭스의 무차입공매도 행위가 적발이되면서 그들의 거짓말이 만천하에 공개되고말았죠 삼성증권위조주식사기사건과 무차입공매도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공매도 제도의 정당성을 주장해왔던 금융당국의 변명이라도 들어볼수있게 청문회 한번 열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78, "petition_idx": "263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차입공매도는 없었다고 단언한 금융당국의 변명을듣고저  청문회를  청원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삼성증권에 이어 이번에는 외국계 증권사까지 법을 위반한 공매도질을 하는군요ㆍ 아무리 대통령이 혼자서 열심히 일하면 뭘합니까? 금감원장은 국민들의 소리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있는데ᆢᆢ 금감원은 국민들의 소리가 우섭게 들리겠지만 결국 국민들의 아우성이 쌓이면 큰 화를 불러옵니다ㆍ 청와대는 금감원장 사퇴시키고 공매도 폐지를 적극검토바랍니다ㆍ", "num_agree": 100, "petition_idx": "263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강원장 사퇴와 공매도 폐지건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해당 사이트(워마드)는 남성 전체에 대한 도를 넘은 비하와 성희롱, 악성 루머 생성,그리고 인신 공격을 넘어 사회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상 이상의 범죄행위(호주 아동 성범죄 사건,홍익대학교 회화과 남성 누드모델 도촬 사건 등)를 일으키고 조장해 한국 페미니즘에 대한 이미지를 남성 혐오로 변화시켜 페미니즘의 이미지를 실추시켰습니다. 패쇄적인 분위기 속에서 사이트를 관리해야 할 운영진마저 극단적인 여성우월주의와 남성혐오를 보여주고 있어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죄의식이 전혀 없는 사이트입니다. 또한 사이트 내에서 뿐만 아니라 해당 사이트 밖에서도 회원들이 인신 공격 및 고인 비하등으로 해당 사이트의 회원임을 드러내면서 댓글을 조작하며 여론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를 사회악으로 규정해 패쇄를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63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사이트 패쇄를 요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5", "end": "2018-07-05", "content": "1. 저는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한국기독교선교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일하다가 해고된 노동자입니다. 2. 2018. 3. 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부당해고와 근로계약성 미작성 및 임금체불에 대해서 구제신청과 고소를 각각 제기했습니다. 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2018. 5. 14. 심문회의를 열어 부당해고로 판정을 하였습니다. 5. 4. 16.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으로부터 고소인 출석요구를 받고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고소인 OOO목사는 4. 16. 이전에 대리인을 보냈었다는 이야기를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때문에 대질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담당인 *** 근로감독관은 고소인이 제기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관련한 부분은 전혀 물어보지도 않았고, ‘하늘의 법으로 해결하라’는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사가 이뤄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무혐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6. 이에 저는 4. 26. 법률 대리인인 공인노무사를 통해 근로감독관 교체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교체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2018. 5. 21.과 2018. 5. 28. 근로감독관 교체요청 1인 시위를 하였습니다. 2018. 5. 28. 1인 시위 이후에는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올라가서 담당 과장을 면담했더니 근로감독관 교체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사과은 없었습니다. 7. 근로감독관이 교체되고 2018. 6. 1. 다시 출석요구에 응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번에도 피고소인은 불출석했습니다.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 목사를 보냈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은 신원 확인도 하지 않고 조사를 시작했다가 나중에서야 피고소인의 불출석과 대리인을 보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때문에 몇 가지 사항들만을 물어보고, 쟁점과 관련한 부분을 다시 서면으로 준비하여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출석조사를 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8. 고소인들이 두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할 동안 피고소인은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8. 6. 1. 출석하였을 때, 고소인들이 제기한 연장근로 날짜 등에 대해서 교회 측 대리인과 노무사는 하나하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동석했던 고소인의 법률 대리인인 노무사가 교체된 근로감독관에게 ‘혹시, 고소장이 그대로 복사돼서 피고소인에게 간 거 아닙니까?’물었더니, 교체된 근로감독관은 ‘저는 아닙니다. 사건 바뀌어서 담당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9. 피고소인은 출석을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소인들이 제출한 고소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고 있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고소인은 2번이나 출석을 하였고, 고소기간은 법정 기한인 2달을 훨씬 넘겼습니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로부터 기간이 연장됐다는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피고소인이 고소인들의 고소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얼마나 알게 됐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10.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담당 공무원은 공정해야하고, 그 만큼 신뢰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적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적법한 관련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끝) 2018. 6. 5. △△△ 추신: <경향신문>의 6월 5일자 관련 기사를 공유합니다.", "num_agree": 165, "petition_idx": "263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 근로감독관의 불공정 행위 조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정부는 왜 저축은행 피해자에 대해 그 대책에 대하여 벙어리 행세 하는지 묵묵부답 하는지 너무 심하다. 저축은행에 피땀흘러 저축한돈 원리금 못찾는 전국저축은행 피해자에 대해 그 토록 냉냉하는 정부나 정치권은 해도 너무 하다 즉시 그대책을 내세워 주기 바란다 .", "num_agree": 22, "petition_idx": "263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왜 저축은행 피해자에 대해 그 대책에 대하여 벙어리 행세 하는지 묵묵부답 하는지 너무 심하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유급.대체휴일을 늘린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국민들의 여가있는 삶을 위해서요. 모든 국민들이 주말, 공휴일에 쉰답니까? 주말 공휴일에 남들보다 더 일하는 국민도 있습니다. 남들 쉴 때 더 바쁘게 일하는 국민도 있다는 말입니다. 저같이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사람은 국민도 아닙니까? 대체공휴일을 늘릴수록 저의 휴무는 줄어듭니다. 저희는 평일에 쉴 수 있습니다. 대체공휴일이랍시고 주말 다음날 그 다음날까지 계속해서 주말과 같이 연장근무하고 늦게 퇴근하면 정말 너무 힘들어요. 요즘 쇼핑몰 대부분이 연중무휴입니다. 네 안쉬어요. 돈 더줍니까? 아니요 그대로예요. 일은 일대로 하구요 월급은 똑같아요. 개인사업자거든요. 아무도 안알아줘요. 왜이리 빨리 마감하냐고 합니다. 출근해서 열두시간 가까이를 일했는데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공휴일입니까? 대통령님께 국민은 일반 회사원 또는 공무원들입니까? 저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국민입니다. 대책없이 휴일 늘리지 말아주세요.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그냥 일하는 날일 뿐이예요. 제발요 부탁드립니다. 다른 곳도 한번만 봐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3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가 있는 삶이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창원에서 콜밴을 운행하고 있는 50대 가장입니다. 콜밴은 택시에 실을 수 없는 큰 짐을 운반하고, 일반 손님들도 많이 타는 차입니다. 현행법상 노후된 콜밴 차량을 새차로 바꿀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운행하고 있는 차는 18년 된 카니발입니다. 이 차는 너무 오래되어서 매연과 미세먼지가 많이 배출됩니다. 이는 환경 오염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고장이 너무 자주 발생하여 승객을 모시는 데에 안전상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제 돈을 들여서 차를 바꾸고 싶어도 법에서 새차로 바꾸는게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콜밴은 제 생계 수단입니다. 맘놓고 새차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263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후된 콜밴 차량 교체 금지 법안 개정을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단독으로 심사하는 영장실질 심사는 문제가 있습니다 2인이상이 참여하여 구속의 필요성을 유불리 판단해야지 이명희 갑질은 누구나 보편적으로 영상만으로 봐도 구속사유가 되는데 얼마전 국회의원 주먹날린 분은 며칠도 안돼서 일사천리로 구속수감에 징역이 1년이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을 봐로 잡으려면 유전무죄 라는 말이 없도록 영장실질심사를 개선해야 되지요", "num_agree": 43, "petition_idx": "263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장실질심사를 개선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마일리지좌석 배정비율은 회사의 영업비밀이라 답변할 수 없습니다\" \"좌석은 비워둔 채로 운항할 수는 있어도 마일리지좌석을 추가로 배정할 수는 없습니다\" 마일리지항공권예약을 위해 항공사에 전화를 하면 의례히 듣게 되는 답변입니다. 어느 정도 배정하는지도 모르고 빈좌석으로 운항하더라도 마일리지좌석으로 배정할 수는 없다는 게 항공사의 방침이랍니다. 마일리지는 단순히 항공사에서 자사 항공권을 구매,이용하는 고객에게 부여하는 선심성 포인트가 아니라 항공권가격에 포함되어있는 비용이고(마일리지적립가능항공권과 불가능항공권에 가격적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제휴신용카드를 통해 적립하는 개인의 현금성 자산입니다. 정당 마일리지를 이처럼 사용에 제한을 두고자 하는 이유는 개인의 자산인 마일리지사용제한은 즉 항공사의 이익이라는 점 외에는 어떤 이유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저는 마일리지사용 시스템을 개선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처럼 마일리지항공권과 일반구매항공권을 별도의 시스템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시스템으로 예약하고 결제단계에서 마일리지도 현금처럼 하나의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외국항공사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용해오는 시스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개인의 재산권을 불공정한 방법으로 제한하는 지금의 시스템은 바뀌어야 합니다. 꼭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263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항공마일리지 사용관련 시스템을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1년전 뉴스를 지금에야 봤습니다 99년 연평해전에서 용감히 싸우신 그분이 사기와 가정형편으로 인해 힘든 생활을 하시는 사연을 지금 봤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존경을 받으셔도 못자르는데 사기 그 사기친놈좀 잡아주세요 그리고 유공자님들 국가가 지켜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3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공자님들을 국가가 지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2018년 정보화 시대,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등장은 우리로 하여금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였습니다. 네비게이션, MP3 고화질의 사진 기능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활용하여 정보를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나 페이스북과 같은 SNS도 스마트폰 이전에 비해 확대되어 많은 사람들이 여러가지 컨텐츠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긍정적인 영향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여러 인터넷 사이트와 SNS 구석구석에는 유해한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단순히 유해단어 검색을 금지시키거나 자극적인 컨텐츠에 18세 이하 관람불가 딱지를 붙이는 것으로 해결 될 일이 아닙니다. 교묘한 방법으로 정부의 통제를 벗어난 유해 정보가 자라나는 새싹 우리 아이들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정부가 통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하기 때문에, 자라나는 새싹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 연령 이하의 어린이들의 스마트폰 및 인터넷 사용을 제재하는 것에 대한 청원을 작성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국무위원,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의 근본인 국민 여러분! 부디 이에 대하여 생각하고 힘을 모아 우리 아이들을 유해 정보로부터 보호합시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3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여 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전두환은 1980년에 불법적인 군인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1988년에도 불법적인 군대를 동원하여 시민을 위협하고 살해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2000년대쯤에서 특사로 출소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화 전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재거하고 법무부와 사법부에서 집중적인 수사와 무기징역이상의 처벌을 청와대에 요구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63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고인 '전두환'의 집중수사와 구속등을 요구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지금까지 보도된 한진 사태를 보면 조양호 일가는 우리 국민과 같은 사회를 구성하고 살아갈 의향이 1%도 없다고 봐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국민들이 이런 일가가 운영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국적 항공사의 항공기에 몸을 싣고 있다는 사실은 생각해보면 소름돋는 일입니다. 조양호 일가는`그래도 되니까`가 허용하는 모든 일을 저질러 왔습니다.이들에게 이런 느슨하고도 헐거운 경계선을 그려준 일반 시민으로서 저부터 먼저 반성을 해봅니다.조현민 음성파일의 `억울해 죽겠죠`라는 말은 바로 너희 장삼이사가 이런 세상을 만들어 놓고는 누구를 탓하느냐는 비아냥입니다.이 땅의 적지 않은 조양호 일가들에게 이제는 명확하고도 뚜렷한 경계선을 그려주어야 하지 않을까요.이 선을 넘는 순간 여러분은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고 싶은 의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선말입니다. 횡령/배임/탈세/밀수/부정입학/폭행 등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조양호 회장은 자신은 이번 사태로 경영권에서 물러날 의지가 전혀 없다고 임원들에게 공언하고 있다는 소문입니다. 사실 이 일가는 구체적 죄목들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죄의식이 전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이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반복된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대단히 크며 우리 사회에 매우 위험한 존재들입니다.우리가 사는 집 앞에 폭탄이 있으면 폭탄을 우선 제거해야지 폭탄 주인이 누구인지를 따지는 것은 나중일이 아닐까요.사유재산권이나 경영권은 개인의 중요한 권리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사회 구성원들이 안전하고 보다 나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조양호 일가의 경영 퇴진은 안전하고 조화로운 우리 사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따라서 대한항공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예상되는 여러 부담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 문제에 대한 직접 개입을 시작한 일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조양호 일가를 경영에서 퇴진시키지 못할 경우 무엇보다도 곧 사회에 진입해서 기업에서 일하게 될 우리 청소년 세대에게 엄청난 짐을 안겨주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청와대에서 직접 모든 일을 처리할 수는 없지만 모쪼록 올바른 방향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정부의 올바른 접근이 진정 대한항공을 살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3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을 살리는 수사를 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그런소리 안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간략. 태어나 이런글쓰기 싫고. 은근 두려워하는 평범 소심 47세 아빠 입니다 1.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싫습니다 제업이 부동산쪽이라 현실적 타격이 있어요. 하지만ᆢ 맘속으론 응원합니다. 이게 맞지요 2.적폐청산 드리아브. 시원합니다 더 시원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가난에 우는게 아니라 불평등에 운다잖아요 정치보복으로 절대 안느껴집니다 3. 청원-대한항공 조씨일가 처벌. 얘야 제발 나서지마라 모난돌이 정맞는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조선의 부끄러운 ᆢ 고노무현 대통령님 연설이 떠오르네요. 기득권 불합리 세력에 저항하라고 기회의평등.의무있는 자유를 외치던 사람사는 세상. 그기반과 국민 맘속의 응어리를 뿌리로 하는 문재인정부 인줄 알았습니다 (나혼자만의 생각인가?ᆢ) 대한항공 결과보면서 (불구속.다툼여지.합의.과징금.) 결국.남북문제 잘하니 넘어가줄수 있는거 아냐? 문재인대통령님 이건은 넘어가주시죠 다른걸 드릴께요 라는 협치를 가장한 단합. 간신들의 대통령 소신을 눈막음 등등 으로 밖에 안느껴집니다 결국 기득권 단합. 도와줬으니 한번만 도와도. 이것줄께 한번만 도와도. 이번건도 잘해줄꺼지? 등등 과거청산 정치보복 아니잖아요 재벌개혁 필요없어요 그냥 억울한거만 풀어주세요 한번의 실수로 변하진 않겠지만 지방선거 정책등에 대한 민주당 실망이 있습니다 제발 그나물의 그밥이 아니기를 기원해봅니다 제발", "num_agree": 21, "petition_idx": "263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조씨일가 처벌.(그놈이 그놈이다 제발 ᆢ)"}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대구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은 가해자가 청년들인지 부부의 여자분인지 알수가 없지만 동영상의 장면만 놓고 본다면 성질깨나 있는 아줌마와 또래들중 허세가 심한 후드모자를 쓴 청년 이 둘이 가장 문제인듯 보인다. 또 한명의 문제아는 부부의 딸이다. 자신들의 입장만을 늘어놓고 편집하고 그걸 청원에 올리고..물론 내 부모였다면 지구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때려 죽이겠지만 , 내용을 예측해보면 친구들끼리 간만에 모여 있는데 지나가는 아줌마가 엄한 차 라이트를 끄라고 한소리를 하고 지나간다 보통의 가정교육을 잘받은 놈이라면 \"아네 죄송합니다\"하고 끄는 것이 정상이지만 건달도아닌 그냥 허세 부리는 수준의 애들이다. 욕을 했던지 이 아줌마를 빡치게 만드는 행위를 했을것이고 우리의 용감한 아줌마 자식같은 놈들에게 한마디 들어서 빡이쳐서 가던 길을 멈추고 훈계를 시작한다. 모여 있는 애들이 외형상 건달같은 애들이었다면 이 아줌마 절대 전조등끄라는둥 하지 않았을것이고 어설픈 동네 양아치축에도 못끼는 애들이어서 만만히 보고 훈계질을 시작했을 것이고 애들은 욕을 했겠지 아줌마 용기있게 선빵을 까고 맞은 놈도 인격체인데 지부모도 아니고 첨보는 사람이 사대기를 때리니 나라도 빡쳤을 것이다. 이게 실시간에 하루종일 오를만큼 사건인가 참견하기 좋아하는 아줌마가 참견하다가 분에 못이겨 폭행한거고 그 딸래미는 광주폭행을 떠올리면서 청원하고 양아치 그릇도 못되는 애들을 가해자로 만들고 이놈의 가해자들은 지가 먼저 맞았다고 하고 20대면 어른에 대한 기본 예의란걸 알아야 되는 것 아닌가 죄송합니다 한마디로 끝날 것을 진실은 쌍방이다 하지만 쌍방을 논하기전에 아줌마는 오십평생 헛산분이고 가정교육 제대로 못받은 애들이고 이 싸움같지 않은 내용이 청원에 오르고 실시간에 오르고 우리네는 싸움같지 않은 개싸움에 놀아나는 꼴밖에 안된다 청원에 동의하기전에 한번쯤 생각들 하시길", "num_agree": 19, "petition_idx": "263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폭행의 불편한 진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대통령님.국회의원.공무원.모두 시급제전환해주십시요. 같이 시급제로 해서 주52시간합시다. 나라를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시라면서요.주52시간갑시다 대통령님.국회의원 모두 최저시급제로 해서 같이 어울려갑시다. 국민을 사랑하신다면서요.말이아닌 실천으로 보여주십시요.대통령님.국회의원.시의원.모두할거없이 같이 갑시다. 저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같이 최저임금으로해서 함께 시작하시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의견내봅니다. 투표한 제손이 부끄럽지안게 해주십시요.같이 최저시급으로함께 갑시다.최저임금받고 못사십니까? 저흰 살고있습니다.같이갑시다.대통령님", "num_agree": 10, "petition_idx": "263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공무원.국회의원 모두 시급제전환해서 주52시간하게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운동선수들이 군대 때문에 10여년간 노력한 꿈들을 많이 접습니다. 만약 군면제가 어렵다면 상주 상무 같은 클럽들과 실업팀들을 늘려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3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동선수들 군면제 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도로위의 선거차량 불법주차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껵고 있습니다. 큰 사거리 마다 선거차량들이 불법주차를 하고있어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할때 선거차량 때문에 시야가 가려서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선거차량 불법주차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글이 한두개가 아닙니다. 선거차량 불법주차를 막아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63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차량 불법주차를 막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먼저 다시 한번 제 의견은 이유불문 폭행은 정당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봐주세요 제가 청원 반대 글 올리자 마자 인터넷기사를 만들어쓰더라구요..참 그 후 풀영상 공개가 된거 보신분들도 있으실테고, 어느쪽 잘잘못을 따지기어려운... 다시한번 되짚어봐도 쌍방폭행이 명백한데 ... 왜들 감정몰이 여론몰이에 일조하시는분들이 많으신지 모르겠네요 1. 동방예의지국? 동방예의지국이라.. 군자국에선 선빵치고서 뒷감당은 본인이 알아서 해야하는법이죠.. 2. 부모뻘? 나이는 많지만 부모는 아니였고, 성인대 성인이였죠. (나이많다고 선빵을 갈겨도 된다는 법은 대한민국법에서 찾지를 못하겠네요. 찾으신분 연락바랍니다.) 3. 당신 부모님이 그렇게 당햇다면? 저희 부모님께서는 선빵필패의 원칙을 아시기에 먼저 함부로 손을 올리거나 욕을하지 않으십니다. 자리를 피하시죠 4. 패륜이다? 나이어린 사람은 나이많으신분께서 곱게 갈기시는 싸닥션을맞고 입닫고 살아야되나요? *무슨 정신으로 귀빵맹이를 올리셧는지, 선빵 귀싸대기를맞고 혈기왕성 20~30대가 설마하니 조선시대유교사상정신으로 곱게 맞고 있을줄아셧던건지.. 아니면 선빵필승을 예감하셧던건지.. 생각지도 못할 용기에 감탄합니다.. 감정몰이..여론몰이.. 이제와서 피해자코스프레... 동영상짜집기..어휴 ............. *제발 이번 계기로 나이많다고 먼저 손올리는분들 없어지기를 바랄뿐이네요. 나이어린게 선빵처맞자고 어린게 아니잖아요??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262412", "num_agree": 29, "petition_idx": "263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폭행 청원 반대글 올린사람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신정인: 고양시 일산에 사는 70대 김정애라고 합니다 (아들의 계정 이용하여 신청합니다) 원인: 1. 2016년 6월 LG U+ 에서 sk로 통신사를 변경하였습니다(전화+인테넷+tv) 2. 2018년 5월에 통장에서 LG U+으로 자동 이체된 것 알고 30일날 반환요청(전화로)을 하였으나 31일 반환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읍니다. (지난 2년간의 요금) 3. 반환 거절 이유: 사용자가 해지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따라서 반환거절이 정당하면 이것이 합법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합니다. 1. 통신사 변경 시 LG u+는 세트박스 수거해 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LG U+는 해지 의사가 알 수 있다는 것이고 기준일은 통신사들의 세트박스 교체 날짜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참고: 세트박스 일종의 중계기로 이것이 없으면 모는 통신시설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또한 해지가 않고 자동 연장 이였다면 계약 당신에 기본요금 18680원(월 납부금액 중 최소금액)이하로만 청구되어야 하지만 통신사 변경 후 월30280원 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입니다. 3. 그리고 LG u+ 가 은행에서 돈을 인출 했으면 명세서나 영수증등(핸드폰 문자포함) 보내야 하지만 보낸 적이 없습니다.(참고: 주소나 전화번호 변동사항 없음, 본인의 이메일자체가 없음) 4. 만약 명세서나, 영수증 등을 보냈다면 그 즉시 해지신청 했을 것입니다. 5. 또한 영수증이 발급하지 않으면 탈세 및 비자금 조성을 만들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6. 그리고 소액이므로 소송으로 갈 경우가 실 이익이 없으므로 소비자 대부분 포기하기 때문에 외부로 표면화 되지 않아서 LG u+ 는 손쉽게 여러 사람으로 부당이익 취 할 수 있습니다. 7. 또한 이것은 국민의 자유로 통신사의 선택권을 막는 것입니다 8. 참고로 저는 20년 동안 통신사용자로 3번의 통신사 변경(LG - KT - LG – SK 의 순서로)을 하였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9. 이것은 마치 이사 시 전입신고 외에 전출신고를 요구와 같은 경우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법적 제도적 보안이 필요하다 주장합니다. 끝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며 20만 명의 동의로 좀 더 낳은 대한민국 희망합니다. 2018년 6월 5일 김 정애 올림", "num_agree": 0, "petition_idx": "263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LG u+ 의 뻔뻔한 도둑질을 막는 제도 및 법류의 제정을 요청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지난 약 8년동안 작업당한 피해자입니다. 저희집은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고, 1997년도에 준공이 완료된 다가구주택을 어머니가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노후화주택이 밀집한 곳에서 재건축사업을 하는 것은 폭탄을 지고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그 지역 의 부동산소개소장등과 공모하여 그들 앞으로 또는 그들과 관련된 사람들의 앞으로 명의를 도용하여 그 부동산소개소장등이 즉 건물 건축주가 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 폭행 협박 정도 를 가리지 않고 심지어 건물을 부수면서 가림막 설치와 안전진단검사등도 실시하지 않고 건물을 짓습니다. 저희집은 철거중인 옆집 노후화주택의 벽이 날라와 저희집 건물을 강타했습니다. 일꾼들이 철거중인 벽을 저희집에 넘어와 잘게 쪼개서 건축현장에 던지는데도 하루가 걸렸습니다. 저희집은 옆집건물의 철거 중에 집이 일부 붕괴가 되고 현재도 붕괴가 진행중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불법으로 이들 부동산소개소장등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여, 바지사장을 시켜 즉 불법으로 브로커를 고용하여, 이들의 명의로 불법으로 명의도용, 가장 밝아야 하는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인하여 저희 집의 행복은 인권은 철저히 짓밟혔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고용한 불법 브로커는 구청의 합의 중재후에도 아무런 하자보수수리를 이행하지 않았고, 구청에서 작성한 합의 각서는 이행도 하지 않은체 폭행하고 폭언하고, 심지어 공사중인 돌을 던지고, 제 팔을 꺽으면서 저를 구타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집이 부숴지고 맞기까지 했습니다.저는 아직도 그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집은 처참히 부숴지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고용한 그 불법브로커에게 맞고, 모든 것을 잃고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집은 붕괴되고 세입자들은 모두 나가고, 해당 건물의 감리자는 자신들은 법을 잘 하고 다 매수하기 때문에 법으로 가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하자보수수리각서를 빌미로 해당 감정인이 어머니의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나중에 그 이유를 밝힐 것을 말하자 이유를 끝까지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건물은 현재 시세 7억원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감리자는 3억에 매매할 것을 계속 요구했고, 저희 법은 구청의 계장의 위증으로 인해 그리고 감정사로 인해 건물이 붕괴되었는데도 1900만원 보상 받았고, 저희 집의 소송비용은 무려 4-5천이나 되었으나, 법을 거의 진것이나 다름 없어서 소송비용은 단 한푼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대법원 상고는 변호사가 상고이유서를 안내어서 기각 당했습니다. 2014년 10월달 상고이유서를 변호사가 내지 않아 소송을 기각당하고, 바로 또 바로 옆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또 매입을 하여, 건물을 짓는 다고. 2014년 12월달에 옆집 주인이라는 또 다른 남성 브로커를 저희에게 접근 시켰습니다.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 원룸건물을 짓겠다고, 살고 있는 집에 이 브로커가 7시에 찾아 왔습니다. 그 후 저희는 집을 수리를 하였으나 또 비가 세었습니다. 안 그래도 집이 붕괴가 일부 되었고, 지금 현재도 진행중인데 그래서 세입자도 다 비어 있습니다. 장애인아주머니 한분만 갈 곳이 없고, 돈이 없어 계실 뿐이고, 임대수익은 8년동안 거의 0원 입니다.수억원의 임료손실, 위증을 한 구청계장은 증인을 쓰고 명예퇴직을 하였고, 대구 북구청의 감사실은 피해를 입은 것을 인정하지만 처벌할 수가 없는 퇴직자라서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새로 건물을 짓는다면서 접근한 브로커 또한 부동산소개소를 오랫동안 한 자이고, 그 전의 옆집건물을 지은 자 또한 태전동에서 그 건물을 짓기전까지 부동산소개소를 30년동안 한 자로 이름은 김종0이고, 옆의 김태0 또한 동종업계 관련자 입니다. 2017년도 8월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또 접근시킨 브로커 김태0이 자신의 건물을 짓는다고 가스관과 수도관 전기철거까지 하였고, 당시 내용을 녹음을 했습니다. 그 남성은 자신의 건물을 짓는다고 가스관 수도관 전기를 차단하였고, 저희집이 요구한 안전진단검사까지 하여서 자신의 노후를 위한 원룸건물을 짓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끊임없이 집을 헐값에 매도하길 권유하였습니다. 이 남성의 건축을 막기 위해 옆집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 경악을 하였습니다. 김종0이 자신의 뒤에 거대한 권력이 세력이 있다고 누누히 말했지만 저 같은 건 자신들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남성은 단 한번도 주인인적이 없었고, 이미 소유권은 7월달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이들 브로커를 고용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실시하는 노후화주택재건축사업을 진행하면서, 옆집에 난 손해에 대해 배상하지 않으려고 부동산소개인등과 공생관계를 맺어 이러한 불법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살던 집이 무너지는 것은 어떤 고통일지 그것을 밝히고 보상받으려 하는데 뒤에 이런 큰 집단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고통은 그 재산적피해는 왜 피해자가 이 모든 책임을 십자가 처럼 떠 안습니까. 그게 나라의 공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면 적어도 이런 일은 더더욱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집을 작업하기 위해 저희집을 삼켜 먹기 위해 왼쪽에 건물을 짓고, 또다시 이제 오른쪽 건물을 브로커를 또 고용하여 매입하더니 건물 지을 무렵되어서 이미 소유권을 자신들 쪽으로 되돌려놓고 이 남성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건물건축사업을 한다는 것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저는 건물건축중지가처분의 소를 하였지만 졌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자료까지 날조했습니다. 저는 수많은 증거를 가지고 혼자 대응해가고 있지만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이 제 청원에 힘을 싣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최근에 용산에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건물이 무너진 것을 보며 참담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구청에서는 허가만 내어주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오히려 구청의 계장이라는 자가 민원은 해결하지 않고 법으로 간 민원인의 재판에 위증까지 하고 곧바로 명예퇴직을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두번이나 저희집을 사이에 두고 한번은 가림막도 안치고 안전진단검사도 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하였고 그 때 저희집의 연식은 14년도 밖에 되지 않았으나 지금은 20년입니다. 너무 험하게 건축하여서 부숴졌습니다. 그런데 노후화주택이라고 몰아 갔습니다. 그 때문에 피해보상금도 못 받았고, 억대의 임료손실도 못 받았습니다. 저희집은 철저히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짓밟혔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연로한 70대의 노인입니다. 관련 녹취록 증거 다 있습니다. 이번 옆집이랑은 건물이 30cm밖에 안 띄워져 있어 이번에 건축을 하면 명백히 저희집은 붕괴됩니다. 소송을 무려 2016년도 10월달쯤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집은 페허가 되어 있습니다. 페허가 되어 망신창이가 된 집을 저는 1년간 고쳤습니다. 비가 세어서 인테리어 작업과 방수작업을 다시 해야만 합니다. 방수작업은 다시 했습니다. 다시 도배를 하고 다시 장판을 깔아야하고, 다시 수리를 해야만 합니다.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구청과 감리사 변호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고용한 불법브로커등으로 저희집은 페허가 되고 저 또한 이제 잘 웃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만 봐도 겁이나고 몸서리가 쳐지는 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또 다시 브로커를 사서 또 다른 옆 건물을 사서 건물을 짓는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런 불법 브로커들의 명의를 어떻게 자신들에게 옮겨 가는지 아시나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고를 띄워 놓고 매입하는 척 연기를 합니다. 어떤 공고냐면은 10년미만의 다가구주택을 매입한다는 것입니다. 이 공고에 따라 이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재건축한 건물을 브로커명의에서 대규모로 세탁합니다. 전국에 이러한 공사가 지금도 계속 진행중입니다. 피해자는 저희 뿐만이 아닙니다. 이들 노후화주택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곳은 다 노후화주택이 있는 곳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이런 불법 노후화주택사업으로 인해 노인들의 주거공간을 약탈당하고 있습니다. 집이 부숴지니 시세보다 낮은금액으로 아니 예초 시세가 없는 금액에 매매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더러는 인감과 인감도장을 주어 사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짓을 나라의 녹을 먹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빌어먹을 한국토지주택공사 인간들이 벌이는 짓입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 노후화주택이 있는 곳에 재건축사업을 인근 부동산과 공생관게를 맺어 이권을 챙겨주고, 명의를 도용하고, 또 거짓 공고를 앞장 세워 대규모로 자신들 한국토지주택공사 명의로 세탁하고, 꼭 5년정도 지나고 말입니다. 사람입니까. 노인들은 시세 보다 작던 말던 살던 집을 이런 도둑놈들에게 빼앗겨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지난 8년동안 뼈아프게 이 작업을 당하며 깨달았습니다. 뒤에 누가 있는지를 밝혀내게 되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불법 재건축사업으로 집은 다 붕괴되고 페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빌미로 또 다시 집을 짓는다고 사서 들어 왔습니다.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엄마의 유일한 빛이였습니다. 그곳의 임대로 저희가 다 공부하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소중한 집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작업으로 모든 희망을 다 잃었습니다. 노인분들은 버티지 못하고 시세가 없는 가격에 건물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시세는 그들이 정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노후화주택리모델링사업은 도시재생사업이 아닌 노인약탈사업인 것입니다. 여러분 청원에 적극 동참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실 이 일로 자살시도를 한 적도 있고, 하던 일도 그만두게 되었습 니다. 수리비가 없어서 혼자 부숴진 집을 수리하였고제가 살고있는 이 나라가 너무나 두렵고 무섭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청원에 동참하여 주세요. 이대로 놔두면 피해자가 점점 더 늘어날 것이고, 힘없는 노인들이 이들의 대상입니다. 제발 청원에 동참하여 주세요. 제2의 용산사태가 벌어지지 않게 제발 청원에 동참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3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불법리모델링 재건축사업을 제발 막아주세요. 용산건물붕괴와 같은 일입니다. 노인의 재산약탈사업입니다. 제발 청원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저는 무주택 가장으로써 처와 딸,아들 건사하며 우리 네식구의 보금자리로 원해오던 아파트 분양을 위해 정직하고 충실히 청약통창을 불입해온 외벌이 가장입니다. 그런데, 원하던 아파트(대전 도안 3블럭)청약이 신혼부부 특공을 두배로 늘리는 등으로 일반분양(청약통장 불입금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는 순차제) 물량이 30%도 안될거란 소식을 받았습니다. 부동산에 물어보니 특공빼고 남은 물량이 너무적어 무려 110회차인 제통장으로도 당첨은 어려울걸로 예상하더군요. 결혼해서 오랫동안 집없이 살아온게 죄인가요? 아파트 분양받은 기회를 뺏아갈 만큼 잘못한것가요? 제가 알고있는 `공급`이라함은 새로운 재화를 창출해서 제공하는 것이 공급이지, 어느한쪽의 것은 빼앗아서 `특혜`를 주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하나, 신혼부부 자격요건이요? 저도 됩니다. (결혼 6년7개월) 신혼부부, 생애최초 모두 자격이 됩니다. 물론 특공에도 지원할꺼구요. 그런데 왜 불만이냐구요? 왜 추첨인가요? 정당한 순위로 가려야하는거 아닌가요? 특공에서도 일반분양과 동일기준 가점제 또는 순차제로 가려야 하는거 아닌가요? 추첨으로 운좋게 횡재할 기회(?)를 주기위함인가요? 누군가의 횡재는. 다른 누군가의 정당한 노력을 빼앗는거 아닌가요? 제가 원하던 대통령이 뽑혔습니다. 그런데 특혜는 여전한것 같네요 법령 이름을 바뀌주시길 청원합니다. 신혼부부 특혜공급으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3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 특별분양을 \"특혜분양\"으로 명칭 변경 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최저임급이 많이 올랐습니다. 저도 그걸 바랬고요. 근데 방향이 트러졌어요.ㅋ 제가 생각할때 기본급이 올라간다면 복리후생이나 상여금 보너스들이 줄어들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보내요.... 저는 서비스업에 종사합니다. 항상 최저임금의 바닥....... 주 72시간 하루에 12시간 일하니깐. 중간중간 쉬기도 하죠. 주문없으면...뭐 있나요? 그냥 잡일하죠. 그나마 시간이 기니 돈은 법니다./저는 복리후생도 없고 상여금도 없고 그래도 일만 많이 하면 많이 받으면 된다 그런... / 법을 바꾸지 마세요. 기본은 기본급으로 ... 복리후생이나 상여금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주세요.공무원복지 엄청 많죠.국회연금법 지들이 만들고 통과시키고...어느정도 절삭이 필요하다 봅니다.왜 공무원지원만 많은지 생각해보세요./ 그러고 보면 법이 문제야. 법대로 사는세상이라 법만 잘알면.............", "num_agree": 1, "petition_idx": "263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의 저의 대한 생각"}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헌법( 제 35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요새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활동을 하고 있는데 뒷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됩니다 환경 미화원 아저씨나 봉사활동을 하는 대학생에게 도로에 쓰레기가 많다는 것을 보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깨끗한 대한민국을 원합니다 항상 환경보전을 위해 선거가 끝난 후에도 잘 치울 수 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3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 보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먼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무분별한 청원을 보며 글을 아끼려다 청원내용에 대한 장난아닌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작성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바랍니다. 1. 외국인 취업상황 및 최저임금 인상관련 한국인에게 복지가 돌아가는것은 당연하나 현 외국인 (조선족+아시아계+북미)은 자국에서 버는것보다 한국에서 일하는 수익이 월등하기에 3~30배 차이.......이 최저인금인상분을 올릴때 외국인과 한국인에게 동일 적용하면 한국 저소득층이 외국노동자를 먹여 살리게 되고는 셈이니 최저임금 국내인/외국인 차등 적용 청원드립니다. 같이 세금 내는데 왜 차별해야 하는지에 대한 외국인들에게 친절한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집짓기전에 아무런 기여가 없는 사람이 힘들게 지은 집에 눈보라치는 겨울에 와서 1원내고 같이 동거합시다............ 니도 돈 내잖아요............(필요없습니다) 여기는 나와 내 부모 조상님들이 피와 땀을 흘려 일구어 낸 내 나라이고 그 들은 그냥 발을 담군거 뿐이니까요 세금 부과하는 방법을 달리해서 조속히 최저임금 관련 내/외국인 적용 법규 수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 10만개 만들지 마시고 무작위로 유입되는 외국인들 특히 조선족들의 국내 채류 재제 법안 재정해 주십시요 대림동과 영등포 인천 유수지역은 이제 한국인의 지역이 아닌 조선족의 자치구역이 되어 한국인이 이주한다고 합니다. 일부 지구대는 사건이 나도 덤벼드는 조선족으로 인해 출동을 꺼려 한다니 한국인이 한국땅에서 조선족에게 폭력을 당하고 목숨을 잃어서야 국가라 할 수 있습니까? 한국해양경찰을 살해하는 중국인들입니다. 중국이 한국에게 저지르는 너무 한심해서 말문이 막히는 제재 하는거 약소국이니 그려러니 하겠습니다. 특히 이 조선족 및 외국인들이 한국정부의 허술한 정책으로 천국같은 생활을 하니 주변 친인척을 한국으로 끌어 들입니다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외국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2~3년 돈벌고 지들 나라가면 문제 그리 심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한국살아보니 이렇게 좋은 나라 없으니 지들 나라가지 싫은겁니다 은행, 관공서, 교통 , 등등 누릴수 없는 인프라 입니다. 거기서 1년 버는거 한국 1달이면 되니 얼마나 꿀맞같은 이야기 입니까? . 외국인, 조선족 취업 및 거주 등등의 출입국 절차를 매우 엄격하게 하여 이들의 유입과 기간을 철저하게 엄격한 잣대를 대야 합니다. 아울러 유럽및 해외 난민유입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차단할 수 있게 법령 개정해야 합니다. 내국인은 조금의 다툼이 있어도 구속하는데 저들은 뭘 믿고 입국을 시키나요....... 실제 홍대에서 아프리카계 난민 젖가락으로 PC방 직원 살해하고도 헛소리 한다고 정신감정............참 이건 아니잖습니까? 난민을 받아들이기 보다 차라리 유니세프 기금전달이 오히려 자국민에 낫습니다. 서울근교 불법체류외국인수용소 400명 가까이 수용되어 있는데 하나같이 자국에 안간답니다. 한국인이 이런 버러지 같은 인간들을 먹고 재우고 입히고 있습니다. 제발 법개정해서 강제 추방하십시요. 정 안되면 러시아 처럼 고무보트에 태우고 다시 조류에 흘러가도록 하십시요...........무슨 인류애입니까? 내 돈이 그 사람들 평생을 먹여 재우는거 매우 싫습니다. 제주도에 들어온 300백여명의 난민을 제대로 된 법이 없으니 쫒아내지 못하고 제주에서 받아들인거 아닙니까? 아예입항하지 못하도록하는 법을 정하고 시행을 해야 하는데 그 난민들 누구 먹여 살립니까? 돌려 보낼 자신있나요? 또 국제 사회 눈치보면서...........자국민 세금은 그들을 위해 쓰고요 2. 국민건강보험료 이걸 왜 외국인에게 가입허용 하나요? 외국이 한다고 해서 한국도 해야 하는법 없습니다. 또 세금내니 어쩔수 없다는 말보단 법을 개정하세요! 왜 내국인이 외국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누려야 합니까? 외국인들에겐 건강보험료 받지 마십시요...........그리고 일반 의료비 내게 하십시요..... 기업도 외국인 4대보험 부담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그렇다 치고 일반국민은 왜 우리가 그들 의료비를 분담해야 합니까? 현 200만 이상 외국인이 있으며 조선족 포함 추산하면 300만을 채울텐데 조선족이 동포인지? 한국말 할 줄아는 중국인인지 한번 알아보십시요.. 한국 체류 3개월이면 국민건강보험 가입이 되어 암수술이고 고액수술하고 먹튀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국민이 10년 동안 보험료 납입하고 한번도 병원에 안가도 그 중국인들이 3개월 만에 수십명의 보험료로 치료하고 간다고 합니다. 13억 아닙니까? 대체 어쩌려고 이러십니까? 입법자 국회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외국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가입 자체를 막는 법안을 개정해 주십시요... 미가입하고 의료비가 자국보다 비싸면 자국에서 치료 받으면 됩니다. 미국의료비가 어마한데 외국인에게 이렇게 자비롭던가요? 왜 한국국민이 외국인 의료비에 분담을 해야 합니까? 3. 외국인의 119출동은 비용을 부과해야합니다. 남용을 막기 위해서 입니다. 한국인은 남용 안하냐구요? 그렇게 말하시면 절 국회로 보내 주십시요. 119대원의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이 편리한 제도를 남용하는 외국인으로 인해 한국인의 생명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 외국에서 일하러 지내는데 119부르고 현지인이 부른다면 난 당연히 그사람이 우선권이 있다고 봅니다.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이야기하는게 아니라 똥개도 자기집에서 50%는 먹어준다는 참담한 우스개 소리해 봅니다. 한국사람들의 처우가 우선이고 난 다음에 차선으로 외국인의 복지가 되어야지 이걸 동행해서 한다면 많은 문제가 내제되 있으며 내집에 불을 끄기보단 바다건너 불끄러 가는겪입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263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과 국민건강보험적용의 내/외국인 차별성 필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도움이 안되큰 무상 교통비 길거리 쏟을돈이 있나요 얘기가 있는 아동복지 몇백명 지원 가능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3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 쓸때가 없나요 ? 아동복지 저출산 보건소 동사무소 지원 예산없더는게 말이 되나요 ~~"}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처벌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저런 사건들이 일반인이라면 어떠했을까요 일반인- 10,000,000% 구속, 무전유죄 한진그룹가족- 모두 유전무죄 아니라구요??? 제말이 맞습니다. 맞고요", "num_agree": 108, "petition_idx": "263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희  및  한진그룹 가족들  처벌"}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소방관분들이 하시는 노력에비하면 월급이너무적다고 생각됩니다 매일 잠도 편하게못주무실텐데 불길에 들어가기도하고 위험할때도 많으실텐데 월급을 좀더 올려야한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3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분들의 월급을 올려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화폐 개혁, 리디노미네이션은 현재 우리나라 금융 시장에 있어 꼭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다른 선진국들을 보면 화폐 액면가의 1이라는 숫자당 가치가 우리나라의 화폐보다 낮은곳이 없습니다. 단계적으로 리디노미네이션을 일으켜 물가상승 과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고, 그 과정에서 화폐와 관련된 모든 일들을 재정의 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3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 차원에서 화폐 개혁을 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2018년을포함 제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중,고등학교 축구 선수들은 고등학교,대학교를가려고 피땀을 흘리면서 운동하고 그뒤를받쳐주는 코치님 감독님도 저희를 위해 엄첨난 노력을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을 보여줄수있는 전국대회 에서 어이없는 심판에 판정과 강제로 받아들여야하는 우리팀, 항의를해도 감독님,선수들은 퇴장당하고 정작 올라가야하는팀은 못올라가서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아무리잘해도 본선을 못올라가면 스카우터분들도 잘안보로 오시기때문에 실력에맞는곳이나 좋은곳도 갈수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선수들 지도자분들을 위해서라도 대한민국 축구발전을 위해서 정확한 축구 심판에 판정을 원합니다. 저와 같은 일을 경험하는 선수들과 지도자분들도 많을거라 예상합니다 제발 대한민국 축구가 발전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3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교 축구도 프로축구처럼 정확한 심판의 판정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어제 한겨레 특종 보도된 한나라당의 여론조작 범죄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촉구 합니다. 드루킹사건을 묵숨걸고 달려들때 무언가 석연치 않았는데 역시 썩은 치부가 들어나고 말았습니다. 철저히 수사하여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해 주십시요.", "num_agree": 214, "petition_idx": "263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거 한나라당시절부터 매크로를 이용한 여론조작 범죄의 철저한 수사촉구"}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개방형 공무원, 2018년 40여명정도 뽑는다는데 운좋게 서류패스되어 면접보았습니다. 제가 지원한 직책은 일반인만 뽑는것이 아닌 공무원과 일반인 지원 가능한 직책이었습니다. 공무원이 될 확률이 70프로가 넘는다는 뉴스보도를 보고 칼을 갈았지만 보기좋게 들러리 서고 떨어졌습니다. 왜? 물론 저보다 나은 분이 되었을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이 되었다면 바로 잡고 싶은 마음입니다. 객관성을 위해 5명의 심사위원중, 위원장을 포함 3분은 민간인(좌측과 중앙), 2분은 공무원(우측) 질문에 대한 답은 모두 했고 민간위원분들 아이디어 좋다 칭찬까지했고, 오른쪽 공무원은 1가지 질문을 심화해서 3번 질문해도 답변했습니다. 가만있던 오른편 뒤 공무원의 질문, 기가찹니다. 사회경력 선배가 하위기관에 있게 될텐데 존중해주겠냐, 당신직장 수익안나 구조조정 한다던데, 심지어 선배 이름까지 들먹입니다. 순간 민간인 심사위원들 그분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저도 눈치챘죠. 저사랑이 고위공무원이구나. 이것도 압박질문이라 할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회생활 20년넘게하고,저도 채용면접관으로 200번 넘게 인터뷰했지만 혼자말처럼 중얼거리고, 질문의 요지도 알수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아. 떨어뜨리기위한 질문이었구나. 공무원이 있나보다. 역시 들러리 섰구나. 인사혁신처장님, 심시위원중 공무원은 1명만 배정해주세요. 그리고, 만일 합격하신분이 공무원이라면 소송걸겠습니다. 저는 공무원 안하겠습니다. 다만 다음에 민간에서 공무원 되실분들의 불리하게되거나, 들러리 서는 것을 막고 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3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들러리 세우는 제도 보완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담배값 좀 내려 주세요 흡연구역좀 많이 설치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3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우리나라 정당방위법은 범위가 좁아서 방어차원에서도 폭행은 쌍방폭행이 되고 법이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법으로는 무기나 흉기를 가진 사람들은 맨손으로 제압하라는 소리인데 이거는 완전 미친소리죠. 집단폭행 같은 경우도 무기를 들지 않고는 방어해낼수가 없는데 그냥 죽으라는 소리죠. 정당방위법을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 인권을 위해서도 정당방위법은 완전히 개정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63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당방위법 좀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최근에 대구폭행 사건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아침에 처음 본 이사건은 한쪽에서 젊은다수의 사람이 아무짓도 하지않은 약한 노인들을 일방적으로 폭행을 하여 인면수심에 극악무도한 요즘 사회가 심각하다는 쪽으로 여론몰이가 되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서 저녁에 다시본 이사건은 의도적으로 영상이 편집이 되어 있었어요 다수가 일방적으로 폭행한것도 아니였고 아무잘못하지 않은 노인을 일방적으로 폭행한것도 아니였습니다 아무 잘못없이 당하셨다면 왜 영상을 편집할 이유가 있었던걸까하고 의아하네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게 무슨 일이냐 창피하단 글도 있지만 피하면 되지라는 말이 있지만 민주주의 국가이기에 화냄을 표현할 자유도 있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무조건적인 화와 폭력이 아니라 보면 참을 만큼 참아 보입니다 마지막에 이성이 끈어져서 일이 이렇게 된거같아보이구요 재수사해주시라는 청원이 있는데 이사건이 정말 이 청년들만 잘못한 일이였다면 처벌 받아 마땅 했을거고 처벌받았겠지요 우리 나라 경찰분들 다들 힘든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시고 봉급받는 것보다 더 힘들게 일하십니다 간혹 못된분들때문에 같은 취급 받는 억울한 일도 있어요 유치원 교사 유아 폭행사건때도 보면 그사건 가해자 같은 사람들만 있는것도 아니구요 정말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는데 개인의 잘못은 개인의 잘못인데 뭔가 어떤 말들을 보면 그 경찰 분에게도 비난이 떨어지더라구요 영상도 편집하신 분인데 그경찰분이 하셨다는 말이 진짜일지 모르겠네요 참아야 할때는 참아야하지만 왜 꼭 참아야만 하는지 참기만을 미덕으로 보는건지 그것만이 옳은건지 답답합니다 길가다건 일상이건 크고작은 시비 이런일들은 다들 조금씩은 있을거에요 말로 시비를 걸건 먼저 손을대건 왜 그걸 참아야만 옳은 사람이라 하는듯한건지 내가 힘이 쎄서 참아야 하고 내가 힘이 약해서 참아야하고 억울해도 참아야 하고 그러다가 참다가 화가나서 때리면 화가나서 같이 욕하면 분노 조절 장애이니 왜 시비를 건 쪽은 선량하고 선량한 국민이고 그걸 참다가 참다가 표출한 사람은 가해자가 되거나 이상한사람이 되거나 하는게 웃기다 시비를 건사람이 나보다 약하면 난 폭력적인 분노조절 장애가 되고 시비를 건 사람이 나보다 쎄면 이상한 사람 조롱 등등 한쪽 맞았다고 한쪽을 더대는게 미덕일리가 없는데요 정말 이사건이 억울한 일이면 청년들이 처벌받고 아니라면 무고죄 라던가 어떻게 보면 명예회손 인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 글올리신 분 강력하게 처벌받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편집해서 아무이유없이 힘없는 노인들은 다수가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고 여론몰이 하였는데 경찰에 대해서도 그렇구요 그리고 보면 영상보면 청년반수는 말리더라구요 참을때는 참아야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참는게 미덕이라는글은 어이가 없네요 그리고 정말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면 한참 힘좋을 나이들인데 저어르신들은 살아있지는 못하셨을거에요 법이란게 시시비비를 가리는거지 무조건적으로 체력적으로 힘이 약한 사람을 그사람이 무슨짓을 했어도 보호하려고 만든게 아닌데 말이에요 이사건을 보면 정당방위의 범위에도 변화가 되면 좋을듯 싶어요", "num_agree": 58, "petition_idx": "263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폭행,폭력사건"}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특활비본목적은 공무상기밀유지를위해사용되어지는돈입니다. 그러나 많은국회의원들이 특활비의 본목적을 상실한체 개인적인 여행,취미활동에사용하며 20대국회가끝나는 2018년 6월12일이 다되어가는데도(작성일 2018년6월6일기준) 20대국회에서 특활비를 어디다 사용했는지 밝히는걸 거부하고있습니다. 특활비는 국민이 피땀흘려가며 열심히 일해서 낸세금으로 특활비의 본 목적대로 사용되어야하는데 아무대나쓰는건 세금낭비입니다. 특활비로낭비되는 세금만바로잡으면 국가경제력은물론이거니와 6월12일이후 평화체제르들어갈때 들어가는비용 한화 20조원중 한국측부담금 9조원가량을 세수증가없이 매꿀수가있으며 이뿐만이아닌, 국가경제력 GMP증가에도 기여할수있습니다 국회위원이 자기돈이 아니라고 막 쓰는 특활비 폐지를 청원합니다. 폐지가어렵다면 매년 국민앞에서 특활비를타간 국회의원 이름과 사용내역을 공개하는법 제저을 촉구합니다. 국민이 직접 국회위원을 고용했으니 직접뽑은 국회의원이 특활비 사용내역을 알권리가있습니다", "num_agree": 306, "petition_idx": "263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의 특활비 폐지를 요청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LG트윈스의 오지환, 삼성라이온즈의 박해민 선수의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차출을 막아주세요. 대한민국 남자라면 모두가 가야하는 군대를 가지않기위해 국가대표가 되려하는 두 선수의 국대차출을 반대합니다. 두선수는 반드시 군대를 가야하는 일반인과 다르게 경찰, 상무 야구단등의 야구를 계속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가기싫어서 국대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경력단절은 야구선수만 되는것이 아님에도 자신들은 왜 군대를 가면 안되는 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이러한 것을 구단이 직접 나서서 홍보하고 밀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군대회피가 이렇게 당당한게 된것인지 모르겠지만, 류중일 감독과 차우찬 선수가 대놓고 불순한 의도로 국대가 되길 원하는 오지환선수를 승선시켜달라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데 매우 불편합니다. 국가를 대표해서 간다는 것자체만으로도 자랑스러워하는 선수들이 있는반면 군대를 회피하기위해 국대가 되고 싶다는것이 부끄럽지도 않은지 궁금합니다. 이 두선수의 군대면제를 위해 저희 선수들이 열심히 뛴다는것 자체가 기분이 나쁩니다. 이러한 불순한 의도를 가진 선수가 국가대표가 되어 뛰는 경기는 전혀 응원하고 싶지 않습니다.", "num_agree": 204, "petition_idx": "263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LG오지환 군대회피용 국대차출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지방에서 외동 딸아이하나 키우는 엄마입니다. 형편도 썩 안좋고 먹고살기 힘들어 아기3살되자마자 바로 맞벌이하느라 하나뿐인 자식 어린이집 맡긴지가 2년이되어갑니다. 저희동네 맘카페에는 간간히 어린이집 학대사건이 심심하다싶으면 올라옵니다. 작년 저희 딸도 어린이집 교사 방치로 한쪽 눈 실명될뻔 햇습니다. 그때 3살이였습니다. 지방이라 그런지 공중파 메인뉴스에는 보도조차안하더군요. 다들 카페글보면 공감은하고 속상해하지만 실제 그어린이집이 어디인지 내아이가다니는곳은 아닌지 정보를 알길은 없습니다. 카페 나 검색 뒤져보면 겨우알정도거나 직접 글올린 부모님께 죄송하게도 묻거나.. 명백한 cctv증거도잇고 정황 확실한데 검색해보면 기사는 현재 경찰조사중이다 이러고 끝이고 그뒤에 어떤결과 어떠한처분이내려졋는지 어떻게알아봐야될지몰라서 그냥 얼렁뚱땅 잊어버리고 넘기는 사람 많습니다. 그로인해 아동학대 사건당사자인 교사나 방관한 원장은 잠시 몸을 쑤구렷다가 버젓이 다른곳으로옮겨 교사나 원장을 하고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름만바꾸고 직장만옮기면 아무도 모른다고.. 솔직히 어디에 정보가 있다는건지 잘모르겠습니다. 불량 어린이집정보 어딨습니까? 아이사랑 포털? 아님어디? 전진짜 모르겠는데요?? 저만모를수도 있지만 정말 니가궁금하면 알아서뒤지고 찾아라 그거던데요? 아동학대 한번 한게 운전자 속도위반한것처럼 벌금내고 아님 잠시 자격정지되고 실수처럼 넘어간다면 다음엔안그럴까요? 그것은 실수가아니라 인격장애로인한 상습이 되고있을지도 모릅니다.지금 이순간에도요. 아동,어린이는 이세상 이나라 무엇과도 못바꾸는 소중한 보물입니다.우리 미래이고 이 나라의 힘이자 세상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을 함부로 학대하고 상처를주면 이아이들이 커서 어떻게 대한민국을 이끌어갈것이며 이 끝이 없는 아동학대의 연결고리를 싹부터 잘라버릴방법은 이런학대를 저지른 어린이집 교사는 평생아동관련 일을못하도록 영구자격박탈을 해야하며 방관,또는 묵인한 원장도 다시는 어린이집,또는 아동관련 센터를 못차리도록 법으로 규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세다고 생각하는사람은 분명 아동학대를 해도 별상관없다 혹은 아동학대도 흔한 인간의실수다 라고생각하는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이런일을 벌일수있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이세상 아니 이나라에서는 그많은 범죄중에 최소 아동관련범죄는 사회모두의 노력과 법적 발판이 있으면 막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않고서는 안그래도 경제바닥에 저출산 노출산 이대로가면 인구급감 나라경제위기.안봐도 비디오인 상황에 어린이집 애기 학대까지 걱정 누가 더애기를 낳고 맘놓고 일가고 어린이집 맡기겠습니까? 처벌강화시 예방효과는 더커집니다. 이런일 생기기전에막을수 잇다는 말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동학대는 실수가아닙니다.상습위험 100프로입니다. 처벌 강화해주시고. 학대 어린이집실명공개.학대교사 영구자격박탈.보육교사자격정지. 학대 어린이집 원장 재 설립금지 부탁드립니다. 제발 상처받을 아이들과 그아이들도 힘겹게 키우는 부모들 생각좀 해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436, "petition_idx": "263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고리를 끊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많은 뉴스들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게 '왜 우리나라는 사안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이 성립이 되는가? 였습니다. 거의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사안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법. 권력과 재력앞에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는 또하나의 제도는 아닐지요? 사안이 사실인 경우 처벌받지 않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3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예훼손 적용항목 수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대통령님 이명희 구속해서 재판받아야합니다", "num_agree": 179, "petition_idx": "263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희구속시켜야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중,고등학생들의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으로 여름에 창문을 열고 살 수 없는 1인 입니다. 제발 대책 마련 좀 해주세요. 제발... 1. 담배가격 인상 - 현 담배가격은 중, 고등학생들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커피값 정도의 부담없는 가격 - 세수 부족분을 직장인들 월급에서 부과하지 말고 담배가격 인상분으로 충당 (흡연으로 인한 2차 피해 충분히 고려) 2. 담배 판매량 및 판매처 제한 - 비싸고 사러가기 귀찮으면 판매량 감소 - 금연 하라고만 하지말고 금연할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 조성 필요 3. 미성년자 흡연 처벌 법안 발의 - 처벌 법이 없음을 악용하여 흡연 제재시 보복 등의 또다른 범죄 우려", "num_agree": 7, "petition_idx": "263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접흡연 대책 시급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길거리에 노래방 안마시술소 등 유흥업소 불법호객행위가 판치는데 저런사람들은 세금도 안내는데 왜 단속을 안하나요? 불법호객행위 근절 세금부과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3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불법호객행위 단속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 구급차가 출동하는 영상을 봐왔습니다.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말은 구급차가 가까이 다가와야 사이렌 소리가 잘 들린다는 소리 였습니다. 외국에서는 보다 높은 사이렌 소리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에서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씨끄럽다 하며 신고하는 날들도 수없이 진행해왔습니다 그리하여 부디 청원합니다 위태로운 생명을 구해주십오솝소서 생명을 구할려는 사이렌소리가 작습니다 만약 씨끄럽다며 신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벌금 10만원~25만원 정도 를 내거나 감옥에서 1개월 정도 갇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심한가? 할수 있지만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형벌은 정말로 약합니다 불만을 내는 시민들의 소리도 커집니다. 부디 생명을 살리려믄 구급대원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그들이 살아주기를 바라는 가족들의 마음을 알아주십옵소서.. 청원은 처음이라 관련링크를 가져오지 못한점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관련링크를 가져오겠으며, 부디 생명의 사이렌 소리를 더 높여주시고 그 소리가 씨끄럽다며 신고하는 무조건 사람은 벌 받아야 합니다. 그들이 아플때 뭐라뭐라 할거면서 불만을 내는 그들은 벌 받아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3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급차 소리를 더 높여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투표로 당선되는 후보가 86명이라고 합니다. 중대선거구제로 2명 이상을 뽑는 기초의원 선거에 2명만 입후보하면 투표도 하지 않고 당선이라뇨. '뽑을 사람 없음' 기표란 만들어서 민의가 반영될 수 있는 선거가 되도록 해주세요. 입후보한 2명 가운데 뽑을 사람이 없으면 재선거를 하든 해야지 않을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63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표용지에 '뽑을 사람 없음' 기표란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더이상 공권력을 무시하지말아주세요.. 대한민국경찰 대한민국검찰 대한민국법원을 무시하지말아주세요.. 대한민국을 무시하지말아주세요.. 미투운동이 시작되고부터 하루도 조용한날이 없었고 뉴스를통해서 인터넷기사를 통해서 사건사고들을 접하고 난 뒤 저는 진심으로 가슴이 아팠고 같이 분노하였습니다. 여러건의데이트폭력,광주집단폭행,대구폭행 인터넷에 떠도는 동영상을 보고난뒤 제일이 된것마냥 너무 화가났습니다. 부산데이트폭력 남자가 여자를 어떡해 저렇게 때릴수있냐 사람의탈을쓴 짐승이다 악마다 남자도 똑같이 기절할정도로 맞아서 질질끌고다녀야한다..정말 내 딸이였다면..저는 저남자아이를 절대 용서하지못했을겁니다. 광주집단폭행 젊은한남자의 눈을 나뭇가지로 찔러 실명을하게만든 짐승만도못한 깡패들 똑같이 실명을 시켜야한다는 나쁜생각을 하였습니다. 청원글을쓴 형의글을 읽고 저상황이 나에게 닥친 상황이고 저피해자가 내동생이였다면 가해자들을 절대 용서하지못했을겁니다. 대구폭행 자기부모님같은분들에게 욕을하고 밀치고 때리고 개만도못한자식들 영상을 보는내내 욕설을하였습니다. 여자가 싸대기한대때렸다고 아프면 얼마나 아프다고 그렇게 부모님같은분들을 때릴수있는지 정말 수십배 수백배로 때려주고싶었습니다. 저일이 내부모님에게 생긴일이라면 가해자들을 절대 용서하지못했을겁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동영상을 보고 자기에게 벌어진 상황들인것처럼 분노하였고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가슴아파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피해자의가족들은 대한민국 경찰 검찰 법원을 무시하고 청원글을 올리고 페이스북 sns를 통해서 여론을 만들고 이슈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론을 만들면 이슈가되고 이슈가되면 경찰 검찰은 더 빠른 수사를 하게되고 법원은 가해자들에게 더 큰 형량을 줄수있게되고 가해자들에게 복수를 하고싶은마음이 크기때문이란걸 알고있습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가족들은 빠르고 더 큰 벌을주기위해서 경찰과 검찰을 무시한채 청원과 sns로 여론을 만들고 이슈화시키고있는 복수의감정들은 대한민국법을 무시하는것이고 경찰 검찰 법원은 여론으로인해 질타를 받고 억울한 상황들까지 발생하고있습니다. 데이트폭력,가정폭력은 근절되어야하고 어떠한이유에서도 폭력은 용인될수없습니다. 하지만 모든싸움에는 일방적인것은 없고 모든싸움에는 이유가 존재합니다. 연인간의싸움 부부간의싸움 남자가 또는 여자가 일방적으로 아무이유없이 욕설 폭행을 하는 사람은 극히 드믄 싸이코패스일테니깐요.. 6살짜리 제딸아이도 유치원에서 장난감때문에 친구와 싸워 상처가난채로 집에 온적도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이유가 있어 싸우는데 생각을하는 어른들이 아무 이유없이 싸우진않을테니까요. 광주집단폭행 피해자는 택시문제로 인하여 시비가 붙게되었고 가해자남자들과 1대1로 싸움을하는방식으로 모두를 제압할정도로 피해자는 힘이 쎈 남자였고 큰싸움으로 번지게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무서워서라도 양보를 하거나 싸움을 피하려고합니다. 대구폭행 피해자는 자동차 전조등문제로 시비가 붙게되었고 가해자들이 욕설을 하는모습을본 피해자는 가해자의 얼굴을 먼저 때리게되었고 가해자들은 부모님같은분들에게 말도안되는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무서워서라도 피하려고 했을거고 먼저 때리지못했을겁니다. 제 글로 인해서 피해자와 피해자가족분들이 두번 상처를 받게 되실까봐 수없이 고민하였습니다.. 저는 절대로 가해자편을 드는게아닙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는 법이 존재하고 국민은 보호받기위해서 그 법을 지켜야만합니다. 부디 경찰을 믿어주시고 검찰을 믿어주시고 법원을 믿어주세요. 모든사람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풀어갈수밖에없고 일방적인주장만들은 제3자들은 분노할수밖에없고 여론이형성되고 이슈가되면 경찰 검찰은 사건을 보지않고 여론을 따라갑니다. 제발 그만 멈추어주세요.. 청와대청원게시판은 여론몰이를 하는곳이아닙니다. 더큰 벌을주기위한공간이아닙니다. 이런식의 청와대청원게시판이 운영된다면 청와대청원게시판은 폐지되어야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63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국민여러분..딱 한번만 읽어주시고 도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매일 올라오는 기사들을 볼 때 마다 이 나라의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살인을 저질러도 술에 취하거나 정신상태에 따른 심신미약을 고려하여 형벌을 내린게 보통 고작 5에서 15년이라는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님 살인은 피해자의 인권을 무참히 찢어버린 대죄악 범죄임을 아실겁니다. 그동안 수많은 살인사건들이 일어났지만 저는 가해자에 떨어진 그 형벌을 보고 정말 우리나라가 시민들의 안전을 정말 생각하는 나라가 맞는것인가 아이러니 합니다. 왜 우리나라 법은 가해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겁니까? 미국 같은 나라들은 살인범 강간범들을 엄격하게 다루고 심지어는 사형을 내립니다. 우리나라같이 너무도 약해빠진 법들로는 범죄자들이 우습게 압니다. 왜 살인범들이 몇년 안돼서 출소하고 시민들과 이웃들이 불안함에 떨어야 합니까 ? 심신미약 사례에 대한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술이 취하거나 정신이 온전하지 못해서 자신의 이성을 제대로 잡지 못한것은 온전히 자신만의 문제지 애초에 범죄가 일어날지도 몰랐던 피해자와는 완전히 상관 없는것입니다. 대통령님 정말 간구합니다. 요즘시대에 세상은 갈수록 악해졌고 사건사고도 많아졌습니다. 정말 모두가 지켜야하는 법으로, 아니 시민을 위한 유가족들과 많은 피해를 받으신 분들을 위한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제대로된 법으로 통치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63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해자의 인권이 더 우선시 되는 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요즘 지방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선거운동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선거운동 차량의 굉음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일상을 점령하여 조용한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사된 선거운동노래와 연설방송은 조용한 주말아침을 기대하는 이들에게 짜증과 분노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밤샘근무를 마치고 잠을 자야하는 근로자들에게는 고통과 지옥의 저승사자 목소리로 들려옵니다. 지방선관위에 문의하니 소음의 제한 기준은 없다고 합니다. 황당합니다. 우리가 평소 아파트단지등에서 고성방가를 하면 경범죄로 단속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문의하니 선거때의 소음문제는 선관위에서 관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답니다. 왜?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21세기 스마트한세상을 살면서 1970,80년대에나 해야할 선거 운동방법을 아직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대로변, 사거리에서 노래 고성으로 틀고 소리지르고 춤추고..... 이게 지역주민을 위해 일한다는 사람들이 해야하고 할수밖에 없는 선거 방법입니까? 세상은 변했지만 여전히 정치는 그자리 인건가요? 제발 시대에 맞게 선거 운동도 좀 바꿔주세요. 떠들어 대는 일방적인 소통이 아니라 공감하고 공유할수 있는 선거운동으로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3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운동 소음으로 인한 국민의 휴식 침해를 개선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2008년 항공사의 약관이 일방적으로 항공사들에게 유리하게 개정되면서 고객들이 차곡차곡 쌓아놓은 마일리지에 대해 부당한 조항들이 있습니다. 첫째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생겨서 10년이 경과된 마일리지가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일리지를 10년안에 사용하면 문제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항공사들이 마일리지 좌석 배정을 아주 소량만 하기 때문에 마일리지로 예약할 수 있는 좌석 구하기가 어렵고, 고객인 소비자들이 여행을 많이 다닐 수 밖에 없은 방학기간이 성수기인데 성수기에는 마일리지 예약이 거의 불가능한데다 마일리지 공제도 2배로 하게 되어 사용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둘째 마일리지로 예약한 좌석을 취소할 경우의 패널티가 너무 과합니다. 보통 현금을 주고 구매한 일반 항공권을 취소할 경우, 취소 패널티가 보통 외국항공사는 약 $100~$200, 즉 한국돈으로 약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의 패널티만 부과되는데, 마일리지로 구매한 항공권을 취소할 경우 일방적으로 3000 마일도 추가로 공제합니다. 일반인들이 3000 마일을 적립하기 위해서 서울과 부산 내지 제주도 왕복을 3번이나 해야 할 정도의 많은 마일리지입니다. 예전에는 마일리지 좌석 취소에 대한 패널티가 전혀 없이 그대로 고객의 마일리지로 환급되었습니다. 따라서 항공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어있는 약관은 고객들에게 불리하지 않은 조항으로 변경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마일리지 좌석을 예약하기 어렵게 되어있는 현재 구조를 바꾸어 유효기간 10년이내에 소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즉 항공사들이 마일리지 좌석을 별도로 할당하지 않고 일반 항공권 좌석과 동일한 조건으로 좌석을 예약할 수 있도록 강제조항을 넣거나, 마일리지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약관을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항공사들이 마일리지 좌석을 취소할 경우, 3000 마일을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조항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토부와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조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3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공정한 항공사 약관을 개정하도록 해 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유럽연합(EU)이 ‘불공정한 기술이전을 강요하고 있다’며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미국이 지난 3월 중국을 WTO에 제소한 데 이어 EU도 동참한 것이다. 일본은 제3자 자격으로라도 미·중 지재권 분쟁 협의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국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EU는 “기술혁신과 노하우는 지식기반경제를 이루는 토대”라며 “이런 기술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우리 통상당국이 이런 인식을 가졌다면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했어야 할 정도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가해지는 기술이전 강요 등 불공정행위는 상상을 초월한다. LG디스플레이의 중국 광저우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 제조공장 건설 승인을 볼모로 한 요구만 해도 그렇다. 공사를 시작한 지난해 8월 이후 이미 수천억원을 투입한 상황에서 OLED 제조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나라가 중국이다. “소송을 해볼 테면 해 보라”는 식의 특허권 및 상표권 침해는 일일이 거론하기조차 힘들다. 여기에 LG화학, 삼성SDI가 현지 공장을 준공한 직후 중국 정부가 한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데서 보듯 부당한 차별도 부지기수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제조업체에 대한 중국 당국의 가격담합 조사도 그런 점에서 의도가 의심스럽다. 미국 EU와 달리 중국의 시장경제국 지위 부여에 앞장서 찬성했고, 자유무역협정(FTA)까지 맺은 한국이 왜 이런 부당한 대접을 받아야 하는가. 중국이 기술이전 강요해서 미국, 유럽연합, 일본등이 WTO 중국제소했는데 한국도 참여해야합니다 한국도 피해당사국이고요 LG디스플레이 제조공장승인에 기술이전 요구하질 않나 한국산 베터리 보조금지급 중단 차별등등 각종 패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드보복에도 맞보복이나 제소안하고 기술이전 강요 제소에도 참가안하면 중국은 한국기업에 대해서 더더욱 불이익 줄것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어서 중국 기술이전 강요 제소에 한국도 참여해주세요 자국권리 침해받는데 방관하고 비겁하게 굴종하는 개막장 매국사대 정부가 한국말고 어딨습니까? 그리고 이런 사대적폐는 국가와 국민을 우롱하고 망신시키며 모욕하는 것이고 정부의 사대적폐 행위에 국제적으로도 얼마나 한국과 한국인들 호구취급하겠습니까 가만있으면 호구잡히고 더 패악질 양산하는게 당연하는건데 문재인 정권은 중국스파이인가요? 상식적으로 주권국가가 외국의 패악에 맞보복안하고 방관하는건 정부로서 자격 실격입니다 사드보복에도 그렇고 중국의 기술이전 강요 제소에도 동참하세요", "num_agree": 238, "petition_idx": "263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의 기술이전 강요하는 패악에 대한 제소에 한국도 동참해야합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귀농 귀촌한 청년들을 보호 해 주세요. 시골에 귀촌한 30대 부부입니다. 이사온 후 10개월 동안 주변 이웃들에게 위협과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텃새라는 단어의 수준은 이미 넘어섰습니다. 2014년에 골목 입구에 지어진 저희 집은 이미 주인이 3번째 바뀌고 저희가 4번째 입니다. 주변에 3집이 있고 집 앞에는 공터가 있는데 건설폐기물과 쓰레기를 주변에서 쌓아두고 있습니다. 이웃 사람들에게 당했던 그 수많은 일들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으면서도 법적으로 저희를 도와줄 안전장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특히 저희처럼 귀촌한 지역에 연고가 없고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면 문제가 커 집니다. 파출소에 전화를 해서 경찰관이 오면 '이웃끼리 사이가 안 좋다는 건 들었다.' '시골 사람들 그럴 수 있다' 라고 하고 갑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한 상황이고 저희는 혼자고 저희 집을 둘러 싼 나머지 세 집이 합심하여 위협하고 있지만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습니다. 증거를 보여줘도 동영상 찍으면 불법이라고만 합니다. 경찰이 이러는 이유는 세 집 중 한 집이 자율방범대장 집인데 오랫동안 파출소에 드나들며 탄탄한 인맥을 쌓아두었고, 교묘하게 중립인 척 하면서 외지인인 저희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심어뒀기 떄문입니다. 면사무소의 경우는 말 할 것이 없습니다. 다 아는 사람이라면서 저희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피해상황 cctv를 모아서 보여줬더니, 그 자료 내용이 하루만에 동네에 퍼집니다. 그나마 유일하게 멀리 떨어진 군청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지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주변 집에 찾아가서 하지말라고 권유하는 것 뿐이여서 주변 집들은 마음놓고 지금까지 패악을 일삼고 있습니다. 욕하고 침 뱉는 건 둘째치고 저희 집 대문 막고 트럭 시동 걸어둔채 그들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10개월 째 반복하고 있습니다. 두 집이 돌아가면서 공회전 시동을 반복하고 한 집은 뒤에 빠져서 상황을 보고 평판을 조정합니다. 온 집에 소음이 울리고 창문으로 매연이 들어오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집 앞은 골목도로지만 사유지이고 공터는 국유지이지만 관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위협과 협박을 당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골목 안으로 차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하다못해 국유지인 공터라도 출입할 수 없게 한다면 차 공시동으로 인한 피해라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터에 들어가지 못하면 골목 자체는 좁아서 차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물론 저희 집 앞으로 차가 들어오지 못하면 저희가 가장 불편하겠지만 그렇게해서 이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백 번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이상 그들이 저희에게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도와주세요. 욕하는 걸 막을 수는 없지만 자동차로 대문막고 시동 거는 것은 막고 싶습니다. 지금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ps: 이쯤 읽으시면, 마음속에 저희가 뭔가 이웃들 마음을 불편하게 했으니까 그러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저희의 선량함을 증명할 순 없으나 맹세컨데 누구에게도 부끄러운 말도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원인은 집 앞의 공터입니다. 쓰레기가 쌓여있는. 그리고 앞으로도 이웃들이 계속 건축폐기물을 쌓아놓을 공터. 그 공터에 저희가 주차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이 시작되었고, 우스운 건 저흰 주차를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삿짐도 주변 눈치 보느라 집 한참 아래서 들고 올라왔습니다. 지금은 저희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주차를 하든 안하든 그들은 차 가지고 들어와서 시동 걸어놓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3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귀농 귀촌 한 사람들을 보호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파견직 직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취임하신 후 공공기관에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가슴설레며 혹시 나도 될 수 있을까 하며 마음 졸이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주변 계약직 직원들도 재계약이 되지않은 채 결국 계약기간이 2년이 넘지 않은 직원들만 재계약을 하였으나 그마저도 2년이 되지않고 원내에서 임의로 정한 6월말까지 모든 계약직 직원들은 계약이 종료됩니다. 그리고 그 가이드라인도 제대로 나오지 읺은채 공채시험에서 조금의 가산점만을 주겠다는 내용만 있은 채로 현재 6월이 넘어가지만 아무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개다가 타 센터의 센터장님께서는 ㅇㅇ씨 자리는 빼도 될거같은데 라는 말을 서슴치 않고 한다 들었습니다. 또한 모든 파견직 중 계약기간이 2년이 넘지 않은 직원만 9월 말까지 계약 연장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마저도 거부되어 앞으로 막막하고 답답한 마음에 적어봅니다. 정부에서 공공기관 계약직에게 했던 희망의 말들이 허망하게 무너지지 않길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3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제 얘기좀 들어주세요. 중고차 사기를 당하고 여기저기 민원넣고 민사까지 가서 보상받기란 50퍼센트 시간도 6개월에서 8개월걸리고 8개월 동안 대출금 이자까지 내고도 보상 못받아요 딱 차량환불 가격만 보상받거나 딜러가 이득을 취한 금액만 돌려받을수 있어요. 아니면 민사소송에서 승소 못할수도 있구요.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와 발전해가는 사기꾼 딜러들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소비자들 잘 알지도 못하는 20대 초년생들을 겨냥한 딜러들 군 미필 20세 전액할부 가능 여기에 끌린 98년생 99년생들 중고차를 신차가격으로 사고 1천만원~3천만원 폭리마진을 취하는 딜러들 새로워진 허위매물 방문하면 차가 팔렷다고 헛걸음 보상제로 현금을 주고 소비자를 믿게끔 만들고 폭리마진을 취하는 방식 근절하겠다고 하는 경찰들...대체 왜 점점 더 피해가 늘어만 가나요..왜 사기꾼딜러들은 발전해 가나요 법을 만들어서라도 폭리마진을 취하지 못하게 해주시거나 진짜 말로만 근절 시키겠다고 하지말고 근절 시켜주세요. 저도 대학생인데 기말도 있고 공부도 해야하는데 사기를 크게 당해서 600만원 차량이 1700만원 주고 사고 공부도 못하고 이곳저곳 전화하고 민원넣고 너무 힘들어요 물로 사기당한 제 잘못도 있지만..경찰서 가도 자기네 관할아닌데 왜 이쪽으로 오셧냐고...중고차 사기권은 경찰 분들이 승진건수가 안된다고 건성건성 관할 구청은 그냥 영업정지처분 국세청은 그냥 마진남긴 금액에 50프로 세금떼고 경찰 고소도 처벌은 약하고 결국 딜러랑 합의를 보거나 민사로 가는데 확률은 50프로 걸리는 시간 거의 반년넘고 만약 제대로 된 법안과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다면 이런 사기는 없어지지 않을까요?만약 있더라도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어른이 된 청년들과 소비자들이 받는 피해가 적지 않을까요? 달마다 40만원이라는 할부금을 내고 저 말고도 다른 초년생들은 달콤한 딜러의 유혹에 뭣도 모르고 대출을 풀로 끌어올려서 3~5천만원 대출로 외제차나 고급승용차를 사서 신용이 나락까지 떨어지는...그런 피해를 당하는 중인데...여러분 한번씩만 도움을 주세요. 힘들어요..ㅠㅠ도와주세요 저 같은 사회 초년생이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63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한번씩만 읽어주세요.경찰들은 승진을 위해 일하나?"}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2013년 1~3월경 동탄시 구영천사거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재조사좀 꼭 해주세오. 저는 현재 수원에 거주하고 한달전까지 동탄시에서 10여년간 거주하며 신문보급소를 전에 운영하였던 51세된 남성입니다. 많은 자영업 사장님들이 고전하듯이 저도 2013년경에 어머님의 도움 (당시74세 이셨고, 젊으셨을 때 개인택시경험으로 독자가 적은구역을 다마스차량으로 배달) 으로 인건비를 줄여가면서 그럭저럭 운영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2013년1~3월경 어느날 새벽,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어머니 전화를 받고 그 즉시 현장에 가서 어머니를 부축해드리고 보험회사에 사고접수 전화를 해서 교통사고 처리를 마무리 했습니다. 그사고로 어머니는 다리를 절으시는 장애를 갖으셨고 현재는 수원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전혀 거동을 못하셔서 치료를 받고 생활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데 올해초 우연히 2013년에 발생하였던 교통사고가 경찰분이 저의 사건 조사중에 일으킨 교통사고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해할 수 없고 억울한 마음을 이렇게 글로나마 재조사를 해달라고 청원하는 것 입니다. 도대체 왜 그 경찰분은 무슨 조사를 하였기에 자식도와 주려고, 다마스를 몰고 새벽에 신문배달하는 74세된 할머니를 교통사고로 장애자로 만들었는지...... 그것도 5톤덤프트럭으로 부딪치여서 전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분노합니다. 제가 조사를 받고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당시에 오토바이 앞뒤브레이크 고장으로 천운으로 사고를 모면하였던 경우가 있었으며, 계속적으로 저를 감시하면서 위협을 당하고 있다고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순진하게도 저는 동일업종 경쟁자가 사주한 것으로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어머니가 사고난 다마스차량과 오래된 개인차량 아토즈를 선폐차 후밀린 범칙금이 가능하다고 하여서 2대의 차량을 가져가 2~3년지난뒤에 책임보험미가입이라고 1대당500만원 2대여서 천만원 과태로도 나와서 현재어머니 통장으로 금융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벌칙금 천만원 때문에 저는 지금 신용불량자로 되어 있습니다.) 청와대에 높으신분 (문재인 대통령님이 아니더라도 ) 제글을 꼭 보아주셔서 억울하고 분한 제사연을 조사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3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3년도에 일어난 교통사고 재조사좀 꼭 해주세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98년 1월1일 이전 모친 사망 월105만원 vs 이후 12만원 6월 호국보훈의 달을 하루 앞둔 31일 오전 서울 올림픽로에서 송파구청 관계자들이 호국보훈기와 태극기를 게양하고 있다./사진=서동일 기자 \"어머니가 늦게 돌아가셨다고 보상금을 조금 주는 게 말이 되나요.\" #. 6·25전쟁 때 낙동강 전선에서 아버지가 전사한 박민정씨(68·여)는 매달 통장에 찍히는 12만4000원의 수당만 보면 한숨만 나온다. 박씨는 어머니를 하늘나라로 보낸 뒤 2016년 신설된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고 있다. 문제는 박씨가 다른 유족들보다 수당을 90여만원이나 적게 받는다는 점이다. 어머니가 98년 이후에 돌아가셨다는 이유에서다. 박씨는 \"어머니가 최근에 돌아가셨다는 이유로 수당을 조금 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아버지가 차별 대우를 당하는 것만 같다\"고 말했다.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전사한 군인과 경찰관들의 자녀들에게 매달 지급되는 보훈수당이 자녀의 어머니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9배 가량 차등 지급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지급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 \"해결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하루 차이로 유자녀 수당 8.5배 차이나 5일 유족과 국가보훈처 등에 따르면 보훈처는 1998년 보훈 급여 확대 지급을 위해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을 신설하고 2001년에 시행했다. 이전까지 보훈 급여는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에게만 지급했었다. 이후 유자녀 사이에서 수당지급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어머니가 사망한 자녀에게만 매달 100여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1998년 1월 1일 이후 어머니가 사망한 자녀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자녀와 일부 보훈단체 등에서 수당 지급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자 국회는 2015년 시점을 기준으로 수당 지급을 금지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한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016년 7월부터는 어머니가 1998년 이후에 숨진 유자녀들도 수당을 받게 됐다. 그러나 형평성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 같은 법 시행령에서 여전히 어머니의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수당을 차등했기 때문이다. 일례로 2018년 월 수당 지급액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어머니가 사망했을 경우' 105만4000원이다. 반면 '1998년 1월 1일 이후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12만4000원(생계곤란자 22만8000원)으로 8.5배 가량 차이 난다. ***보훈처 현행법안은 형평성에 매우 어긋납니다. 자녀 수당 지급액 차이가 무려 8.5배나 됩니다. 똑같이 나라를 위해 목숨받쳐 희생을 하였는데, 똑같이 평등한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63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6.25 전몰군경 자녀보훈수당 9배차이"}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아픔, 슬픔을 조금이라도 보듬어 줄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게 공소시효를 전면폐지 해주세요. 죄에 대해 경중이 있다지만 죄는 죄입니다. 자신의 아픔이 큰 만큼 타인의 아픔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범법자들이 공소시효를 악용할 수 없도록 노력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263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전면폐지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또 공매도 사고입니다 국민청원 답변 한지 5일도 되지 않아 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일이 일었났습니다 , 누구를 위한 장치입니까~믿고 투자한 소액 주주로 이렇게 실례할 수 없는 상황에 누구를 믿고 투자 하겠습니까~ 이런 일이 3번 4번 10번100번 안 일어난다는 보장 없습니다 ~왜 피해는 소액주주들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주식을 만들어 사고 팔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범죄고 대한민국 금융시스템을 무너질 수 있는 아주 중대 범죄입니다 , 이게 왜 중대한 문제가 되수있냐면 (내통장에 장고가 없으면 돈이 인출이 안 됩니다 그런 간단한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내 주식통장에 없는 주식이 무한대로 만들어져 사고 판다 이건 엄청난 금융사고 입니다 ) 이로 인해 주가 조작 및 금융시장이 붕괴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리 대한민국 금융시스템이 다시 살아 날수있고 실례할수 있으며 믿고 투자할수 있는 특단의 장치를 만들어야 할것 같습니다, 누구를 위한 공매도입니까 공매도로 인한 금융시스템이 붕괴 한다면 이런 제도는 없어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1, "petition_idx": "263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또  공매도 사고입니다 ~ 누구를 위한 시스템입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선거운동 방식중에 길거리 유세가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 등 유동인구가 많은 시간대, 교차로 주변에서의 유세도 길거리 유세의 일종이죠.. 인도위에서 피켓을 들고 하는 선거운동은 그나마 양반입니다. 문제는 교통섬(보도블럭 깔린곳) 또는 안전지대(노란선 안쪽)에 불법으로 주차를 하고, 선거운동원들이 줄서서 피켓을 들고 차가 지나가는 방향마다 돌아보면서 운동을 하는 방식과, 또 트럭을 불법개조하고, 운행중에는 타지말아야할 트럭 짐칸에 그것도 서서, 운행중에 선거운동을 하는 방식입니다. 경찰서에 민원을 넣어봤지만, 경찰에서는 특정후보를 단속할경우 상대방후보 편들기 아니냐는 항의가 들어오게 되고, 이곳 뿐만 아니고 선거철만 되면 으례히 하는 행위다보니 특별히 단속할 여건이 안된다는 답변입니다. 경찰관님의 말씀도 완전히 틀린건 아닙니다. 한 후보가 시작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선전을 덜하면 선거에서 불리한 것은 당연하니 여기저기서 안할수가 없는것이지요.. 이번 선거까지는 어쩔수 없겠지만, 다음선거부터 선거운동 방식을 좀 바꾸면 좋겠습니다. 중앙선관위나 행안부 등 관련기관에서 해외 사례를 조사한다면, 불법이 아닌 뭔가 좀더 합리적인 방법을 찾을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중한 한표 꼭 투표하라고들 하시지만, 기본적인 법도 안지키는 후보들 보면 투표하고 싶은 마음조차도 희미해집니다. 청와대나 정치권에 계신분들이 한번씩은 경험해 보셨을 보편화된 선거운동 방식이긴 하지만, '단순히 피켓들고 교통섬에 서서 지나가는 차들에게 이름만 알리는 선거운동은 이제 그만해야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3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운동문화 개선에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이명희... 당신은 어찌 태어났는가? 지난 수난에 과거속에 애비 잘 만난 운명으로 속민이 보리죽조차 힘들어 할때.. 흰쌀밥 먹으며 자란 왕좌에 개 인간이다. 당신은 6.25 공산 괴뢰 보다 더한 악덕으로 현실에 부를 축적하며 온 갖 해악한 악마에 싦을 살며 자식을 잉테하고 그 자식들까지 악랄하게 교육시킨 장본인이다. 스스로 당신 자신에 생을 처결하라. 억울하게 욕먹이는 짓거리로 웃음거리 판사를 만들고.. 오늘밤도 당신은 두 딸년 향언을 받으며 과거를 무시하고 조롱할걸 잘 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썩은 국회의 비망아래 대통령 홀로 부르짖고 있을 뿐이다.. 아무리 하려해도 안된다는 것은 이미 정해진 이치로 가난한 자들은 포기하고 산다. 이명희 넌 구속 되어야 한다. 그나마 작은 희망이 보일수 있기 때문이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263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이명희는 국민에 사죄하고 스스로 알아서 폐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어제 오늘 유명 포털사이트 검색어 상위에 랭크되고 있는 대구 폭행사건의 자칭 피해자라 말하는 따님의 청원글 잘 보았고, 원본영상이라며 떠도는 영상도 잘보았습니다. 일단 해당 영상은 악의적으로 편집된 영상임을 실제 원본 풀 영상을 아주 고화질로 감상 할 기회가 있던 저에게는 가소롭고도 역겨운 편집 영상이었습니다. 아무리 내 부모가 먼저이고 내 가족이 우선이라지만, 당사자들이 지은죄를 꽁꽁 숨겨놓고 그렇게 한무리 청년들을 집단폭행 폐륜아로 낙인찍고, 나랏일하는 경찰의 명예를 바닥으로 내리꽂는 악마의 편집. 그리고 언론플레이. 아주 역겹습니다. 내가 당한 일이 아님에도 그 노부부와 따님의 역겹고 치졸한 방식에 너무 화가나 제가 본 원본영상을 최대한 널리 퍼뜨리고자 댓글에 링크를 걸었고 사람들은 하나둘 진짜 진실을 보았죠. 그런데 이게 왠걸.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갈수록 모 포털사이트에 올라오는 기사들은 하나같이 청년들이 집단폭행을 가했다며 자극적이고 원색적인 제목들로 그 더럽고 파렴치한 50대 부부들과 딸을 진짜 피해자로 만들어주고 있더군요. 대체 무슨일이 벌어지고 있는걸까요. 누가보더라도 원본영상속 50대아줌마의 행동은 도저히 감내하기 힘든 수준의 발악입니다. 싸움이 소강에 이르는가 하면 달려들고, 악착같이 달려들어 쥐어뜯기를 수차례. 그런 아줌마를 상대적으로 약한 여자라는것을 인지한 청년은 죽이지도 살리지도 못하고 그저 밀쳐낼따름이죠. 적당한 힘으로 달려드는 것도 아니고 정말 온갖 힘을 다해 달려드는데 밀쳐낼수밖에요. 또 질질끌고 다니며 폭행을 가했다. ㅎㅎ 원본영상을 보면 아주머니가 아예붙잡고늘어져 들어눕고 놓아주질 않습니다. 뭐 이부분에 대한 견해는 여러입장차이가 있을수 있겠네요. 일단, 제가 본 시간에 따른 모든 정황이 드러난 아주 깨끗한 화질의 원본영상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어디서도 찾을수가 없네요. 무슨일일까요. 밝혀주십쇼. 이렇게 또 우리 국민들은 편집된 영상과 왜곡된 보도로 한 평범한 직장인들을 집단폭행을 가한 잔인한 악마라고 손가락질 합니다. 집단폭행이라뇨. 원본영상 제대로 언론에 공개하여 저 파렴치한 언론플레이를 당장 멈출수있게 해주십쇼. 광주사태때 광주시민들이 얼마나 울화통이 터졌을지.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언론. 참 무서운 것이군요.", "num_agree": 199, "petition_idx": "263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폭행사건 왜곡보도와 관련자들 처벌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6월의 싱그러운 햇살이 따가울 정도로 성가시다고 느껴지는 이 계절에, 더럽고 차가운 구치소에 갇혀서, 허리와 어깨와 무릎 통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 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추구하겠다는 것이 이 정부의 정책 기조이며, 헌법 제27조 제4항과 형사소송법 제92조에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국민의 권리가 보장돼 있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그 분에게, 왜 대한민국 형법은 이다지도 가혹합니까? 형사소송법 제92조에는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고 적시되어 있고, 다만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주거가 일정치 않거나 도주 및 증거우려가 있을 때라고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5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구속기간 갱신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헌법에 명시된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형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이에 청원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반대한다”는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num_agree": 10224, "petition_idx": "263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갱신을 반대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라돈침대사태를 보고 그 심각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요지만 말씀드리면 국가기관과 지자체에서 라돈 측정기를 구입해서 국민들에게 무상으로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실시해주시길 바랍니다. 라돈의 위험성은 이미 다 알고 있으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라돈측정기대여를 하려면 보통 대여비가 오만원 정도 됩니다. 이 오만원은 적은 금액일 수도 있지만 소외계층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은 제일 첫번째로 국가가 살펴야할 의무라 생각됩니다.그래서 그 오만원이 없는 국민들도 라돈의 위험에 노출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라돈측정기 무상대여가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가능한 빨리 제 생각을 숙고하셔서 국민들중 단 한명도 지속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제안을 올립니다. 부디 채택이 되길 빕니다. 최근 들어 정상회담, 선거등 정부에서 신경을 써야할 많은 일들이 있으신 걸로 압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것이 아닐까 해서 제안합니다. 수고하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263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라돈피해 해결책"}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병역기피가 매우 잘못된 행동이라는것은 맞지만 자신이 태어난 나라의 땅을 16년동안이나 못 밟고 있다는것은 조금 비참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미 반성도 많이 하고 있는거 같은데 국적회복까지는 당연히 안되지만 입국금지는 풀어주시는게 어떠할지........", "num_agree": 11, "petition_idx": "263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수 유승준씨의 입국 허가를 희망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은나라가 망하자 은나라 기자가 은나라사람 데리고 조상의 혼이 서린 청동용기 들고 요서지방에 갔다가 구덩이 파서 묻어버리고 일부가 요하를 건너서 조선 땅에 망명.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큰 돌덩이를 지붕처럼 세우고 거기에 홍범구주 그러니까 하도낙서 별자리를 그려서 천문을 알려주고 농사하는 법을 알려줘서 미개함을 벗어나게해줌. 고인돌원시인이 비파형동검 있다고 중국정벌하려는 야욕 품고 8개의 법을 만들어 최초의 노예제를 시행했다가 연나라 펀치 한방에 2천리 털리고 '요동군'의 식민지노예가 됨. 그리고 진시황이 요동군 남쪽 국경인 청천강에다가 만리에 걸친 목책을 연결함. 그리고 중국 난민이 와서 식민지노예 두드려패서 노예로 삼고 조선이란 나라.. 그 마지막 자존심 마저 뺏아버림. 고인돌원시인은 같은 동족 고인돌원시인이 사는 한강으로 도망쳐서 한국이란 나라를 세움. 그후 중국 난민이 평양성에서 독재조선국 운영하다가 중국 펀치 한방에 지배층이 왕 목 자르고 성문 열고 투항. 지배층은 제후로 임명된후 중국으로 강제이주되서 중국 시골촌장 되었다가 황제폐하의 지엄한 명을 받은 중국 농민들에게 끌려가 거열형으로 찢겨 사망. 북한 땅 평안도 황해도 함경도 자강도 그리고 만주의 길림성 에는중국 식민지가 설치되고 무려 400년간 지배당함 중국은 인구 5000만의 대국으로 부여4출도 고구려 5부족 북옥저 여러나라 동옥저 여러나라 남옥저 여러나라 동예 여러나라 마한 진한 변한 78개국 를 천자의 신하로 삼아 지들끼리 싸우게 냅두면서 철마다 현토태수 낙랑태수님께 공물 바치게함. 제일 큰 나라 부여 조차 인구는 40만 밖에 안되고 현토군에 소속된 아즈텍 수준의 야만토인국이고 가뭄 들면 왕을 불에 구워 죽이는 정신병 걸린 나라. 고구려는 인구 15만 밖에 안되고 산골짜기 시골촌구석에 살고있고 쌀 농사 잘 안되서 호랑이하고 씨름하고 주변부족들 약탈하는걸로 연명하는 산적들이며 성품이 사납고 급하고 호전적인 성질 드러운 놈들. 고구려는 현토군한테 자주 개김. 그래서 현토군이 자주 토벌. 동옥저 북옥저 남옥저 동예 는 낙랑군의 제후국인 '낙랑후국(낙랑국)' 즉 낙랑군의 쫄따구. 삼한 중 제일 큰 나라인 마한은 소 말 부릴줄도 모르고 성곽도 안쌓고 산과 하천 곳곳에 흩어져사는 야만토인들. 변한은 낙랑군에 철덩어리 갖다바치는 중국의 충성스런 졸개. 진한은 변한의 노예. 한반도 남부 해안가의 섬들과 포구들은 왜인들이 차지하고있음. 서기 313년 중국이 망하니까 고구려가 중국 식민지 낙랑군 멸망시킴. 요서로 도망간 낙랑 유민들이 백제랑 팀 먹고 중국 식민지 다 멸망시키려는 고구려 토벌하겠다고 끙끙 대다가 결국 서기 400년 광개토한테 토벌당함. 신라도 그 싸움에 끼어듬 임나가야가 미치겠다고 일본군 불러서 백제 신라 전부 두드려팸 백제 신라가 일본 쫄따구 되고 왕자를 일본에 인질로 보내는데 100년 후 열 받아서 임나가야 멸망시키는데 신라가 백제 뒤통수에 칼 꽂음 백제가 꺄아아악 거리며 열받아서 일본한테 다시 왕자를 인질로 보내고 신라를 죽도록 팸 고구려는 중국 식민지 먹고있다고 열받은 통일중국한테 침공당함. 고구려가 중국 침략 막아냄 열받은 중국이 백제 멸망시키고 신라쫄따구하고 함께 고구려 죽도록패서 멸망시킴 그후 신라는 중국 쫄따구가 됨 만주족이 고구려 소수를 신하로 삼아서 발해국 세우고 신라랑 싸움 위기감 느낀 신라가 '마한 진한 변한 = 고구려 신라 백제'라는 해괴한 논리와 함께 진흥왕 때부터 우린 고구려인 백제인 귀화 받아들였으니까 우리야말로 삼국의 적통 ㅎㅎ 라고 주장. 근데 진흥왕 시절부터 몸 속에 먹은 고구려 기생충 백제 기생충이 궁예 때 신라를 야금야금 먹으며 지들끼리 피터지게 싸우다가 고구려가 이김. 그후 중국에서 귀화한 애들이 야금야금 성장해가다가 고려 먹어버리고 중국의 번방졸개 이씨조선 세움 그리고 이씨조선은 중국 개 노릇 하다가 일본한테 쳐맞고 강제근대화 당해서 백성이 천국으로 입성. 근데 정신나간 농민 노동자들이 일본 망하니까 소련군 불러들여서 공산화시킴. 미국이 남조선만은 그렇게못하게 막음. 공산주의자들이 민주주의자 가면을 쓰고 야호 하며 공산화 시키려고 별 온갖 수를 다 쓰니까 미군이 다 때려패고 죽임. 공산주의자들이 전부 북한으로 도주. 김일성이 남침. 그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이 일제시대 공무원들 가지고 반공하면서 그냥저냥 원만하게 다스리다가 386세대가 반란 일으키고 자기들 세상 만듬. 그리고 점점 그후로 망해가는중~", "num_agree": 0, "petition_idx": "263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반만년 역사 정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구리시 농수산물 시장에서. 일을하고있는 사람입니다 남들은 주오일째니 모니하면서 쉬는대 저희같이. 대한민국경제의 시작을 알리는 곳인디 왜 쉬는날이없는지 모르겠네요 경매는 계속있고.. 우리도 쉬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3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도 주오일재 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시장(농수산물)주5일근무제 희망하며 시장은 주6일 근무를 하면서 쉬는 날 아침 오전10시이후 퇴근하며 일요일 밤에 출근을하여 쉬는날이 하루가 아닌 몇시간뿐입니다 .빨간날은 없으며 쉬는 날도 없고 작년 여름에 처음으로 여름휴가 가 생겻지만 하루 뿐입니다. 쉬면서 일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3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장(농수산)주5일 근무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국민의 주권으로 우리는 박근혜 정권 및 9년의 암울한 권력을 파면하고 심판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투표라는 수단으로 부패한 정당 및 권력과 청탁하여 비리를 일삼는 집단을 심판할 주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법의 마지막 정점에 있는 법정은 어떻습니까? 국민이 대법관을 심판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소호할 수 있는 곳이 법정입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판결이 권력에 청탁하고 권력에 빌붙는 현실에 실망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민... 아니 제 자신의 의견이 국민 전체를 대변할 수 는 없겠지만, 법정의 최고 수장자였던 이가 하는 말을 전혀 공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슴에 와닿지도 못하는 공허한 울림에 불과합니다. 저는, 아직도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대한민국 법정이 저의 억울함을 밝혀줄 것이라 믿고 싶습니다. 아니,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법 농단이 발생한 상황 아래, 저의 믿음은 이전처럼 굳건하지 않습니다. 부디 이러한 비리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고, 다시는 이러한 농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 체계에 대한 개편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63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 체계에 대한 국민의 주권을 주장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1.실적악화 발표 이 후 급격한 대차거래 및 일평균 공매도량 급증 2. 5윌 말일경 msci지수 당 종목제외 뉴스 후 31일 거래량 비정상적 대폭증가 3. 6월4일 기준 공시 당 종목 대차거래 약 10%감소 의견: 기울어진 운동장. 공매도 폐지. 주변상황 판단으로 수익이 줄겠다는 예상으로 주식을 빌려 팔아 수익을 보겠다는 자체가 가진자의 우월적 논리임.", "num_agree": 17, "petition_idx": "263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sk네트웍스18년5월31일 거래내역 조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말로만하는정치 말로만하는경제 말로만하는복지 얼마나 더 눈감아야합니까? 어느 특정 정당을 겨냥하는것이 아닙니다. 국민은 정부를 견제 관리감독하기 편하게 제도를 개편 할 필요가 있습니다. 뽑히면 끝이고 나쁘지않으면 다행이다 라는 시시콜콜한이야기는 성숙된시민의식아래 깊숙히묻어둬야한다생각합니다. 일단 선거로 뽑힌 공무원 선거공약 불이행한 내용이 있다면 tv 라디오 매체를 통해 나이드신분들도 손쉽게 이런것들이이루어지고 공약 중 이런것들이 안되었는데 왜안되었는지 브리핑 받을권리 온국민에게있습니다. 또 필수공약이행율을 정해두어 거품만 잔뜩낀 현재 장사꾼이나 할만한 공약장사 이제그만해야합니다. 공약이행 몇퍼센트 미만시 재선거 출마를 금지 다른 회사와 같이 국민에게 시말서를쓰는것이옳다고생각합니다. 우리의 세금으로 일하는 사람들 단순히 높은 직책에 오르려 선거에 나서고 정당을 앞세우는것이 나라를 위한 길이라 생각치않습니다. 조금씩 고쳐나가고 바꿔나가고 이렇게 보수와 진보가 균형을 맞추고 정당을 보고 뽑는 것 대신 능력이 있는자가 우리의 동,구,시,도,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발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자신이 당선 전 내건 선거 공약에 대해 잘한 것 잘못한 것 그 이유에 국민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TV,라디오 매체로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들도 접하기 쉽게 브리핑해주십시오 2. 선거공약 이행율로 재 출마 가능여부를 법적으로 정해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누군가는 앉게 될 자리들 그 사람의 능력을 객관화시켜 불이익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손에 칼과 방패를 쥐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나라가 부강해지고 아이들이 살기좋은 나라입니다. 칭찬도 꾸지람도 결국엔 약이될거라 믿습니다. 투표로 만들어지는 귀한 자리들 중요하기에 내 손으로 뽑습니다. 당선 후에 더 더욱 투명해질필요가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3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로 뽑히는 공무원 임기 선거공약관련 개선안 청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제목도 미래로 잡았습니다. 저는 여태 40년을 살면서 정부에 정치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만, 촛불을 대부분의 국민이 들고 일어 났을시 저도 참여 했습니다. 정치나 그런것들에 아무 관심이 없는 저지만 제가 이런 청원 가지 올리게 된것은 제가 정말 어의 없는 이야기를 들어서입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한진가..... 이명희씨 불구소...... ㅇㅇ김성태 원내대표 가격 징역 1년 구형 ........ 이명희씨는 다툼이 있어서 불구속.. 영상이 있고 같이 때린 사람이고 그러나 결과는 찬지차이 돈과 권력에 무너지는 검찰 부끄럽습니다. 제가 이란 글을 남기면 또 추적하여 나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나이 40에 차음으로 글을 남기는 것은 그동안 정치가 아닌 사회에 무관심 했던 것이 부끄러워서입니다 만약 청와대에 계신 분들이 이 글이 20만이 넘지 않아 못 보시더라도 제발 힘있는자에 약하고 힘없는 자에 강한 그런 대한민국이 되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한 명의 시민 아닌 주권을 가진 이 나라의 주인으로써 부탁드립니다. 제발 제가 이런 글을 올리지 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58, "petition_idx": "263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있는 건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지방의 경우 강제적으로 지역 민방을 시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좋아하는 예능방송도 다큐멘터리도 방송사에서 방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널에 들어가보면 지역방송을 하고 있는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는 기본권 침해라고 생각하고 또한 지역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수도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대부분이 맞춰져 있는듯 합니다. 혐오시설은 지방에 모두 두고 있는것이 가장 큰 예입니다. 방송에서까지 차별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지방사람들에게도 방송을 선택해서 볼수있도록 선택권을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3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도권과 지방의 방송차별"}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외국인 친구들이 fishcake라고 하면 손사레를 칩니다. 이유를 들어보면 전혀 맛있을것 같지 않은 단어라고 합니다. 생선으로 케이크를 만든다? 비린 생선 + 달달한 케이크 라고 생각해서 케잌위에 생선 얹어놓은 비주얼을 상상한다고 하더군요. 그럴 듯한 다른 단어로 바꿔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3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묵의 영어 표현 fishcake를 다른 단어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경자년(2020년) 신축년(2021년)에 종묘가 3번 움직이고 어가가 1번 옮길 것이다. 이때 몸을 보호할 땅으로는 산과 물만한 데가 없으나, 먼저 움직이면 필시 죽고 중간에 움직이면 필시 살것이다. 만약 덕을 쌓고 인을 베풀어 온 집이 아니면 남는 것이 없으리라. 임인년(2022년) 계묘년(2023년)에 남(南)과 북(北)이 서로 싸우고 안과 밖이 세력을 다툰다. 충신과 열사는 싸움터에서 그 뼈가 서로 엉켜 뒹굴고, 왕비와 임금의 인척은 고립된 성에서 피눈물을 흘릴 것이다. \"-조선 예언서 정감록", "num_agree": 0, "petition_idx": "263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 예언서 정감록 2020년 예언"}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저는 현재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한 남학생입니다 학교에 상 벌점 제도의 개선을 원합니다. 학교에서 소히 말하는 날라리 같은 아이들에게 선생님께서 벌점을 주다 보면 30점 40점씩 벌점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벌점이 높이 올라가도 날라리 학생들의 생활태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모든 학교가 이런지는 몰라도 일부 학교들이 벌점을 상점으로 상쇄 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한 방법 때문에 벌점을 많이 받아도 선생님들이 날라리 학생들이 조금만 잘해도 상점을 퍼다 줍니다 다른 일반학생들은 1점 2점도 소중히 여기는데 이런 날라리 학생들은 30점 40점씩 돼도 조금만 잘하는 시늉을 해서 선생님들이 그래도 대학은 가야지 이런 생각으로 상점도 엄청 많이 주셔서 벌점을 30점씩 받아도 며칠 동안 잘하는 시늉을 하면 선생님께서 상점을 많이 주셔서 벌점을 상쇄시킵니다 또 날라리 학생들은 그걸 알고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생활태도에는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학생들은 상점 1점 2점 받으려고 해도 노력이 필요한데 수업시간에 잠만 안 자는 이유로 날라리 학생에게 상점을 주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교와 직결된 고등학교인 만큼 생기부를 열심히 관리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날라리 학생들에게 그냥 상점을 퍼다 주는 건 열심히 하는 학생들의 노력을 배신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받기 힘든 상점을 조금에 노력만으로도 받을 수 있는 불공평한 상 벌점제도 개선을 원합니다 재가 원하는 상 벌점 제도는 교육부가 상 벌점 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에 똑같이 적용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상점으로 벌점을 상쇄시키는 기능 저는 찬성합니다 아무리 날라리였다고 하지만 정신차리고 학교생활 잘할수있으니 이 기능은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점과 벌점의 합이 마이너스 몇점이 이상이 되면 교육부에 보고를 해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벌점을 상쇄 시키려면 교육부에 이런 상점 받을 만한 일을 했다라고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인정해주고 교육부가 면밀히 검토후 교육부가 허용을 하면 상점을 주면 좋겠습니다 이 정책이 만약 실행되면 그냥 학생의 잘못(술,담배,도박,무면허)을 눈 감아 주는 선생님이 생길것같은데 선생님들도 이를 어기고 눈 감아 주다 걸리면 시말서를 적게 해주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줄 수있는 상점의 양을 한정 시켜 놓으면 그 상점을 얻기 위해 학생들이 더 열심히 할것입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일일히 확인해야한다는 조금은 번거로운 일때문에 교육부에 일자리 증가 조금이나마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3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상점 벌점제도의 개선 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현충일을 하루 앞두고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초청 오찬을 했다고 하던데 천안함 유족들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인해 희생된 장병들의 유족들 이런분들이야 당연히 참석해야겠죠.그런데 세월호 유족들은 그 오찬자리에 왜 참석한거죠?현충일:나라를 위하여 싸우다 숨진 장병과 순국선열들의 충성을 기리기 위하여 정한 날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세월호 유족들이 국가 유공자 및 보훈가족인가요? 물론 세월호로 인해 숨진 어린 학생들 저 역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5일 오찬에 세월호 유족들이 참석한건 너무 앞뒤가 안 맞는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 함께 참석한 천안함 연평도 유족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현 정부에 대해서 너무 많은 실망을 했기에 더이상 언급조차 하기 싫지만 의미에 맞는 행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63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상식으론 전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5일 청와대 오찬에 세월호 유족들이 왜 참석한거죠?"}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풀영상 과 편집영상에 관해서 엇갈리는 반응이 나오네요 두영상을 다보앗는데요 풀영상에서 초반에 남자 두명과 아줌마가 대화를 하는 모습이나오던데요 근데 여기서 한남자가 아저씨를 과하게 밀치면서 카메라에서 사라지네요? 이부분 부터 폭행은 시작된거 아닌가요? 제가 폭행에 범위에 대해서 잘못알고 있는가요? 경찰은 카메라에서 사라진부분 또한 자세히 조사 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건에서 결혼기념이라고 바쁘다고 서둘러서 일처리 하겠다고 말하는 경찰관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경찰관은 경찰 직업보단 가정으로 돌아가시는게 맞지 않을까 합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263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폭행사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독립운동가들이 상하이에 임시정부 만들고 그 작은 건물 안에서 민주주의자 공산주의자들 중도파 들이 정당 수십개 만들어서 투표하고 논쟁하고 서로 싸우고 대통령 선출하고 장관 선출하고하면서 모의적으로 정부가 무엇인지는 체험하는 공간이었다. 근데도 그거를 국가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정신병 이지. 그때 임시정부 안에서 공산주의자 김원봉(조선공산당재건동맹 당수) 패거리들이 하도 난리 쳐서 임시정부 사람들은 김원봉을 공산주의자라고 싫어했다 그래서 임시정부 사람들이 해방 후에 암살단 백의사 만들어서 신나게 공산주의자,중도파 죽이고다녔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3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건국은 1948년도부터다. 임시정부는 정부가 뭔지를 체험하던 모의공간이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 정감록 삼한산림비기에 이르길 임진년(2012년)에 도읍을 옮긴다고 예언되어있다. 또 정감록은 말세의 구원은 전田이라고 했다. =====세종시 수정안은 결국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원안대로 추진된다.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가 정식 출범하였다. 2012년 9월 14일 국무총리실의 이전을 시작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정부세종청사 이주가 시작되었다. 세종시는 새로운 수도이며 대전大田 가까이에 있다. * 예언대로 흘러가고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3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감록 예언의 세종시 천도 예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정감록 감결================================ 모름지기 흰 소를 따라 종성從城으로 달아날지어다.조선 자손 말년에 궁중에 과부가 즉위 = 2012 박근혜어린 임금도 즉위 = 2012 김정은집집마다 기본으로 인삼에 방앗간 보유 = 자본주의집집마다 진사로 급제 = 자본주의임신년(1992년)부터 병사가 일어난다.(기병起兵) = 김정일이 공화국원수가 됨 혜성,은하,북두성 .. 대중화,소중화가 한꺼번에 망한다. = 북한핵미사일 이름이 화성,은하. 그리고 김정은 이름이 은하. 북두성은 북한 우주국 이름. 장씨張氏가 경염(삼복)에 의병을 일으켜 (장성택의 리영호 숙청 2012년 7월) 난이 시작된다. (장성택의 반란 2013년 그리고 실패) 이때(2012년)부터 십승지로 가야되는데 (전반기 중반기 후반기로 나뉨.)먼저 가는 자는 돌아와야하고 중간(2016년)에 가는 자는 살고 나중(2016년 이후부터의 후반기)에 가는 자는 죽는다. 십十이 승리한 땅(십승지十勝地)는 사람이 세상에서 피신하기에 가장 좋은 땅이다. 그러나 조령 앞뒤의 큰 길은 어찌할까? -조선 예언서 정감록 감결 ======정감록 삼한삼림비기=================== 임신년(1992년)에 (김정일이) 일어나고 , 임진년(2012년)에 천도하고(2012년 세종시천도)오미년(갑오,을미 2014,2015)에 즐거움이 크리라 丙申년(2016년)에 사방에서 군사가 움직인다부산에서 일어나 부산에서 멸한다 말세에 ... 나이든 왕비가 발을 거두고 = 2012 박근혜나라 일을 되돌려 보내며, 작은 아이가 왕이라 칭하며 세상을 진정시킨다. = 2012 김정은어린 임금 원년에 크게 옥사가 일어나 피가 성곽에 흐르고, = 김정은이 장성택 일당을 숙청해 2013년이 진정한 제위원년이 됨40년전의 이인異人이 서쪽에서 들어와 = 임진년 음력 이후 즉위한 프란치스코. 갑오년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 서울에 옴 요망스런 학문(=서학 천주교)으로 어리석은 세속을 속이고 꾀어 프란치스코 사비에르 [Francisco de Xavier] (관련어도움말 프란치스코 사비에르) 인명사전 시사/상식/종합 > 인명사전스페인의 선교사. 제스이트 창립의 한 사람. 1529년에 파리의 파루바라 학원에 입학, 학우 로욜라(I. Loyola)와 함께 1540년에 제스이트를 설립하였다. 1542년에 인도의 고아(Goa)를 거쳐 말레이반도... 더보기국적 스페인 출생 - 사망 1506년 ~ 1552년 직업 선교사 관련인물 로욜라... 1552년 + 40년 = 1592년 = 임진년", "num_agree": 0, "petition_idx": "263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감록 예언의 박근혜 , 김정은 , 김정일 , 핵전쟁 , 마지막 교황 예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대운大運을 논하건대 400년 후에 백성이 번성하고 매년 풍년이 들어 부유해질 것이나, 무사가 양성되지않아 서쪽이웃으로부터 침략을 받을 것이다. 나라 안에 그만한 사람이 없으니 갈수록 위난을 당하여 60년에 이르면 묘년(신묘년 즉 토끼해)에 출생한 중국 장수가10만 군사를 이끌고 압록강을 지켜 서북 땅을 집어삼킨지 대략 10년만에 임진 서쪽과 철령 북쪽이 모두 그에게 먹힐 것이다. 신인神人이 두류산에서 도읍을 옮기는 계책을 세우고 200년이나 국운을 연장시킬것이다........태조太祖의 수가 어디에 있는가? 본디 400년이로다. 400년 이후에는 북쪽도적이 아주 가까워질 것이다. 갑을甲乙이 언제 이를 것인가 ? 1000척의 배가 남쪽 물가에 이르리라. 망망 창해 위에 하룻밤새 1000척의 배가 이를 것이다.\"-정감록 예언 =====정감록 남격암산수십승보길지지======================= \"임진 이북은 다시 오랑캐 땅이 될터이니, 두 지방(함경도 자강도)에 대해서는 몸을 보전하는 것을 논할 수 없다.노부인이 정하여 세운 어린 임금(정조)이 나라를 얻고 화산花山을 도읍으로 하면 백성들이 살 곳을 얻으리라.\"-정감록 남격암산수십승보길지지 \"이때 도읍지 한양을 화산華山의 깊은 골짜기로 옮기고\" -정감록 토정가장결 * 화산花山 = 화산華山 조선 건국 서기 1392년으로부터 400년후인 1792년(정조 시절)이 본래 말세의 시작이며 그때부터 60년후 중국 장수가 압록강에 나타나 10년만에 서북땅을 먹는다 그리하여 대략 10년만에 임진강~철령 서북쪽(38선 이북 북한땅)을 모두 먹을 미래였다. (북한 김일성을 말함.)그래서 신인神人(정조)이 도읍을 옮기는 계책을 실행해 1792년에서 200년후인 1992년으로 (말세를 옮겨) 국운을 연장시켰다. (조선 사료들을 보면 서기 1792년에 정조가 수원 화성에 도읍세우는 계획을 수립했다.)신유申酉(임신 1992,계유1993)에 곳곳에서 군사가 일어나고 인묘(경인년신묘년 2010,2011)에 비로소 일의 방법을 알게된다. 진사辰巳(임진년 계사년 2012,2013)에 성인聖人이 배출된다. 오미(갑오 을미 2014,2015년)에 즐거움이 당당堂堂하다.태조이성계의 수가 본디 400년이다. 400년 이후에 북쪽 도적(김일성 김정일)이 아주 가까워질것이다. 갑을甲乙이 언제 이를 것인가 1000척의 배가 남쪽물가에 이르리라. (인천상륙작전) 망망창해 위에 ... 진사에 그대는 어디로 가는가? 오미(갑오 을미 2014,2015)에 즐거움이 당당堂堂할텐데. 푸른 옷이 남쪽에서 오니, 중같되 중이 아니구나.(푸른 옷에 중같으나 중이 아닌 자는 조선시대에 천주교예수회 신부를 부르는 은어)백가호가 소 한마리를 함께 부리고 10계집이 지아비 한 사람을 받들 것이다. 소승이 비록 불초할지라도 소승의 말을 고치지말지니라.\"", "num_agree": 0, "petition_idx": "263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감록 예언의 김일성 예언"}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페북에서우연히본 영상입니다 강아지에게 술을 먹이면서 낄낄대며 웃습니다 이게 잘한건가요? 아닙니다 절대 전혀 정말 잘못한짓입니다. 여러 사람들이보았고 2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슬퍼요 등등 이모티콘을 눌렀습니다 우연히 본사람도 이렇게 마음이아픈데 저아이가 죽지않고 살았으면 좋겟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임보할수있게해주십시오. 자그만한 아기가 술을 먹어 버틸수 있겟습니까? 발작이왔으면 벌써왔습니다 제발 빠른시일내에 처벌과 아기의 편안함을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263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아지학대하는 사람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자영업 하는 사람들 일년에 세금 세번 냅니다. 그런데 혜택은 하나도없어요ㅜㅜ 옆건물에서는 사업자등록도안하고 장사하는데도 단속도안하고 종합소득세신고 를 다시 없애든가 혜택을주던가하세요 그리고 카드 수수료도 카드회사에서 내게해주세요 자기네카드써주는데 왜수수료를 자영업하는 식당이나 가게에서내야됩니까 세금은세금대로 수수료는수수료대로 일은 힘들게하고 남는건하나도 없는게 현실입니다 불법으로 장사하는걸 단속이라도 해주던가요ㅜㅜ", "num_agree": 15, "petition_idx": "263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혜택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4년정도 지난 그날 창원중부경찰서 조사를 받던 그날이 였습니다. 창원중부경찰서 조사 과정에 쓰러졌습니다.그리고 쓰러진 저를 유치장에 저를 끌고갈때 조사과정에 쓰러진 저를 주변경찰 2명을 불러 저를 끌고 유치장에 끌고갈때 저의 긴머리를 잡아당겼으며 유치장에 도착했을때 정신을차리고 철창밖에 유치장담당 하시는분한테 끌려오다가 폭행당했다고 이야기 하면서 머리를 확인하니 피가나고 머리카락이 한묶음 뽑혔습니다.유치장담당자분도 놀래더라구요.. 그리고 좀있으니 저의 마누라 장모님 처남이 면회를 왔는데 폭행당했다고 말도하였고..그옆에 유치장면회담당 하시는분도 얘기를 듣고 계시더라구요.. 그리고 저의 친형이 왜 아무것도 아닌사건으로 내동생을 유치장에 넣냐며 항의를 하여 24시간정도 뒤에 집으로 보내주더라구요. 집으로 갔을때 폭행당한 자국을 마누라가 모두 사진을 찍어주었고 그사진을 지금까지 보관하고있고 유치장에서 머리카락 한묶음 뽑인 머리카락을 가지고나와 지금까지 보광하고 있는 상태구요. 그리고 제사건 무혐의 받고 다음날 창원중부경찰서에 찾아가서 폭행당한 사실을 말하였는데 3층에서 청문감사실에서 한분이 내려와 이야기만 듣고 고소를 해야한다며 저를 돌려보내드라고요.. 그래서 전 고소를 하게되면 하는방법을 알아 보고있었고 오히려 제가 무고죄를 감안해야 한다고 위내용그래서 고민이 되드라고요.제가 고소를 해야하고 무고죄까지....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폭행한 옥윤표 경찰한테 전화를 해서 폭행당한거 너무 억울하다고 사과하고 정신적 피해 보상해라 하니 그런적 없다고며 고소해바라 맘대로해바라 무고죄 되면 알아서해라고 하며 오히려 저를 더 불안하게 하더라고요.그리고 인터넷으로 민원을 넣었죠.민원담당자가 시간날때 함찾아와라고 하여 한번 찾아갔는데요.저를 형사계로 안내를 하드라고요.형사계에서 이렇게저렇게 하여 함 찾아 와라고 하여 찾아왔다고 하니 저를 폭행한 옥윤표를 불러주드라고요.그리고 옥윤표형사가 형사들 많이있는 앞에서 무고죄 되면 알아서 해라며 또 더 불안감을 주더라고요..그래서 청문 감사실에 또 찾아가 어떻게 하면 되냐고 하니 고소밖에 없다고 하며 저를 돌려 보내드라고요.지금 저는 저를 폭행한 옥윤표가 무고죄 되면 알아서 해라는 말 때문에 불안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폭행받으 머리상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고소도 미루고 있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63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한테 폭행받고 고소하면 무고죄 알아서 해라며 협박성으로 더불안하게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하 청와대 참모진 여러분. 그리고 또 존경하는 동료 시민여러분. 저는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자 여기에 부족한 글솜씨로나마 몇자 씁니다. 부디 잘 검토해주시고 같은 생각이시라면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한국은 고소공화국이라는 오명이 붙을 정도로 최근 고소고발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2017년 5월 12일자 연합 기사에 따르면[관련링크 첨부], 한국은 “일본과 비교해 보면 고소·고발의 절대 수치도 우리나라가 60배 많고, 인구 10만명 당 피고소·고발 인원은 150배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에 따른 허위고소도 많은 실저일 것이라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 물론 고소·고발 그 자체는 문명국가의 이기로서, 사적인 다툼을 공적으로 해결해내는 장치로서의 순기능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법률과 제도에는 부작용이 있듯이, 고소·고발 또한 보완해야할 심각한 부작용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나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국회의원 및 각급 지자체장 등의 권력자가 시민에게 고소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자체장이 경우 시의 예산과 시의 명의로 고소 고발을 할 경우, 생업에 쫓기는 시민들은 변호사 비용 및 법정에 출입하는 시간 등의 문제로 인해서 정식 재판을 신청하지 않고 약식 기소에서 혐의를 인정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시민이더라도 잘못이 있으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겠지만, 이런 형편이라면 법률이 권력자가 시민을 억압하는데 그 수단으로 전락해버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 제가 청원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각급지자체장이 시민을 상대로 고소를 할 경우, 해당 지자체의 예산으로 벌금을 제외한 피 고소인의 법률 비용을 보전하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이는 법률이 국가에 대해 시민의 방어권으로 작용하도록 한 법률 고유의 원칙에도 맞으며, 시민의 입을 막으려는 부정한 정치인들 또한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저는 비록 힘 없는 일개 시민에 불과하지만, 민주주의는 저 같은 시민들이 자기 목소리를 끊임 없이 낼 때, 그 소란에서 정답을 찾아 겨우 한 걸음씩 나갈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족한 의견이나마 이곳에 남겨 봅니다.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좋은 여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3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민 입막음 방지장치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최저인금을 인상 하게 되면 국가의 전체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해 더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최저인금인상 보다 일자리 고용 형식인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비정규직, 정규직의 분리 형태를 없애는 것이 더 시급하다 생각합니다 사업자등록된 상점등의 직원 또는 노동자들이 4대보험가입 필수화를 통해 국민의 직업,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빈부격차도 줄일 수 있을것 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3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인금 인상 보다는 모든 노동자의 4대보험가입 의무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경찰신고 후 도착까지 계속 폭행이 되었으며 지나가는 시민도 목격했습니다.동영상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죄질이 너무 심합니다.상대방은 저로 인해 피해를 봤다고 볼수없습니다.말도안돼구요. 경찰은 서로 싸우는 과정에 밀고 당긴것으로 보인다고 하던데 어떻게 제가 신고를 했고 정황이 서로 싸우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까?그리고 제가 최선의 방어적 안끌려갈려고 하는 동영상이 있는데 어떻게 이제 서로 싸우는 부분으로 볼수 있겠습니까? 왜 이런내용을 충분히 저한테 설명도 없이 검찰에 쌍방으로 넘길수가 있나요? 상대방이 가방과 전동휠을 뺏어가는 동영상이 있습니다.절도를 하려는 부분이고 폭행하는 부분인데 제가 거기서 최선의 방어적으로 안끌려갈려고 동영상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부분은 피해자로써 최선의 방법으로 방어 할수 있는 부분 입니다. 이런걸 가지고 쌍방으로 본다는건 피해자를 두번 울리는 겁니다. 상대방이 피해를 봤다는 부분이 다쳤다는데 저를 폭행하는 과정에 일어난 부분인데.어떻게 제가 폭행 한거냐고요? 정말 말도 안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건 대한민국 시민은 더이상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중대한 사건이 일어나서는 안됩니다.1차피해는 가해자 2차피해 출동한 경찰 3차피해 담당형사 4차피해 검찰 5차피해 억울한 판결까지 받으면 얼마나 억울하고 죽고싶겠어요?", "num_agree": 41, "petition_idx": "263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리기사 손님한테 폭행 받아 피해를 신고 하였고 출동한 경찰은 상대방 이야기만 듣고 첨부터 쌍방으로 보더라구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낙태는 절대 죄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낙태 이전에 임신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자면 정상적인 상황에서의 임신이 가능한 상황은 상호 합의 관계에 의한 성관계 뿐입니다. 여기서의 상호 합의에는 1. 임신을 목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계획 한 것과 2. 임신에 목적성은 없지만 예상할 수 있던 경우 3. 예정되어있지 않았으며 예상할 수도 없었던 상황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1번의 경우는 임신에 목적성이 있었으므로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다. 2번의 경우는 예상했던 상황이니 피임약을 복용했고 콘돔을 준비했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케이스가 나뉘게 됩니다. 흔히 피임약으로 여성이 사용하는 경구피임약의 경우 체질상 섭취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피임법을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 대표적인 방법으로 루프나 페미돔이 있습니다만 둘 모두 여성의 신체에 기구를 삽입하는 것으로 굉장한 부담과 무리를 주며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경미한 것부터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만큼의 부작용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는 콘돔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콘돔은 재질의 특성상 파손이 용이하고 특히 공기층에 의한 파손의 경우 쉽게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콘돔의 피임률이 100%가 아니라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단 1%아니 0.1%의 확률이라도 존재한다면 이는 완벽한 피임이 되지 않는 것이죠.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합니다. 1%도 되지 않은 아주 경미한 확률로 발생한 우연치 않은 임신. 그에 따른 책임과 부담은 현재 대한민국의 법률상 온전히 '여성'이 떠안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신체구조적 특성상 임신의 주체가 여성이 되기 때문이며 이렇게 형성된 이상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앞에 명시했듯 상호 합의의 상황에서 일방적인 책임의 전가 혹은 50:50이 아닌 책임의 분담은 엄연히 옳지 않은 상황입니다. 심지어 그 상황에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제제가 그 여성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다면 더더욱 말이죠. 제가 청원드리고자하는 낙태죄가 그 일부이고 그것들을 모두 포함한 사회적 시선들은 여성이 더이상 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되는 심각한 경우조차 우습게 만들어냅니다. 그렇기때문에 일차적으로 낙태죄는 합법화 되어야하는 것입니다. 3번째 상황으로 넘어가면 쉽게 남자친구/여자친구와 예상치못하게 술을 마시게 되었고 어쩌다보니 차가 끊겼고 어쩔 수 없이 방을 잡은 상황에서 분위기를 타게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취한 사람의 사고가 과연 그 순간의 쾌락이 아닌 그 후의 뒷감당과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 혹은 처할 수 있는 위험에까지 미칠 후 있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임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고 주기가 지났는데 생리를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을땐 이미 늦었다고 얘기하는 것이 현행법률입니다. 전제조건으로 상호합의가 있었으니 낙태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둘 모두 자신의 삶을 책임 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성인이라면 그리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둘 중 한사람이라도 미성년자라면 혹은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않아 육아가 정말 힘든 경우라면 그 경우 임신의 부담은 온전히 여성이 떠안은 채로 불법적인 낙태를 선택하거나 생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는 준비되지 못한 채 부모가 된 두 사람이나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임에도 온전히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 모두에게 큰 상처이며 부담이고 압박입니다. 그러한 가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리 만무하며 이는 또다른 사회문제를 낳게될 것 입니다. 생각보다 청원 내용이 길어졌기에 요약하자면, 상호합의에 의한 관계여도 예기치못한 상황이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상황에서 모든 책임을 온전히 여성에게 지우는 현행법률은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낙태는 죄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낙태죄의 폐지가 불가능하다면 대안으로는 상호합의에 의한 관계에서 의도치않은 임신이 되었을 때 남성이 동등한 책임을 지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률들 처럼 미혼모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산모와 아이의 생활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친부가 지원하는 정책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대한민국이 성에 관한 우열 혹은 일방적인 책임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양성평등에 기초한 민주주의가 꽃피웠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63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는 죄가 아닙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대법원서 국회의원 특활비를 공개하라고 했는데 공개않하고 배째라는식으로 나오는 이유는 멀까요?? 당연히 구린구석이 있기 때문에 비공개를 하겠지요?? 그럼 우리 국민들은 내가낸 세금으로 그들의 활동비를 지원해주는데 국회의원들이 그냥 모르는게 약이니 넘어가라하면 그렇군요 하고 넘어가야 하는건가요.? 내가낸돈으로 저들의 쌈지돈으로 쓰고 있는지 아님 필요한일에 쓰는지 알아야 하는건 국민의 당연한 권리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은 아닌가요?? 국회의원들 특활비 공개하게 합시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263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특활비 공개 요청"}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내 계좌에 돈이 0원인데 어느날 갑자기 계좌에 만원, 백만원이 들어와 있다고 치자. 그럼 누가 잘못 이체한 걸로 알았겠지. 근데 어느날 봤더니 난데없이 300억이 찍혀 있다고 치자. 니 말고 니 옆에도, 그 옆에도 다 300억, 400억이 찍혀있대. 이거 믿을 수 있어?? 내 주위 모든 사람들 계좌에 몇백억씩이 들어와 있는 걸 보면 '아 이거 누군가 돈을 실수로 잘못 이체해서 생긴 진짜 돈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 같애? '내 친구들이 전부 다 부자가 됐구나' 생각할 거 같애?? 상식적으로 그게 출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그게 진짜처럼!!! 출금이 됐네?????? ...그래서 다 놀라서 바로 신고하고 제자리에 갖다 놨잖아. 출금시켜서 도망간 사람이 누가 있냐고... 한명도 없잖아.... 양심적으로 다 돌려놨잖아. 왜 말도 안 되는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 원흉들은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출금이 진짜 되는 거 보고 깜짝 놀라서 신고하고 금방 돌려놓은 사람들을 왜 다같이 죄인으로 몰아세우는 거야... 정말 하늘이 무섭지도 않냐 이 나쁜 놈들아..", "num_agree": 9, "petition_idx": "263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경영진은 천벌을 받을 것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한나라당 메크로 공작 반드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7, "petition_idx": "263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나라당 메크로 처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이명박,박근혜,홍준표씨의 국민세금사용 댓글여론조작사건 특검실시 및 결과 대국민 정보공개 요청합니다--", "num_agree": 81, "petition_idx": "263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1년 한나라당 국민세금으로 댓글 조작사건 특검실시 결과 대국민공개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매크로 분명한 해결을 촉구합니다. 이와같이 댓글조작 네이버의 수사또한 촉구합니다. 매크로 조작은 사회악이며 청산되어야 할 적폐입니다. 자신들이 저지른것은 물타기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알고있으면서 어떻게 저리도 뻔뻔하게 특검이야기에 국민들보는앞에서 떳떳한척 단식농성까지 아마도 그 단식농성은 자신들의 특검을 주장한 쇼인듯 분명히 이번기회에 적폐를 완전히 청산해야 합니다. 절대 머리만자르는 적폐청산은 않됩니다. 관여된 사람은 누구도 용서는 않됩니다. 지시를 받았다는등 자신은 죄없다는둥 해서 빠져 나간다면 앞으로도 적폐는 계속 생깁니다. 분명히 청산 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192, "petition_idx": "263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나라당.새누리당 매크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작년2017말쯤 뉴스에서 보았던내용:광주광역시 광산구 주먹밥대출이 올해2018에~다른 구에서도 시행된다는말이 있었어요 대통령님?...여기에서 부탁? 좀 하려합니다;;; 저는 의지할사람도없고,어릴때부터 많이아파서 일은 전혀,못하는(폰 분실 등으로~요금연체가 심한...)생활보호대상자에요. 제2금융권 여기저기서 대출받자니... 것도 원할하게~ 않 돼고해서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광주광역시 북구에서도 광산구처럼 주먹밥대출?이라도~ 빨리~ 시행되도록해주세요^^;;; 생계비만으로 혼자 생활하기가 넘 힘들어져서요ㅠㅠ", "num_agree": 0, "petition_idx": "263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먹밥대출!!! 제발요ㅠ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지방 혈세를 낭비하고 민생은 제쳐두고 본인들 배만불리고 허세만 부리는 기초단체 의원제를 폐지 해 주십시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263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단체 의원제를 폐지해 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살인을 하고도 고작 5년이라니... 그것도 가족 살해에 계획범죄인데 사법부가 살인의 최소형량을 때렸네요. 형법에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이 얼마나 개판인지 알수 있는 부분이죠. 치안도 엉망으로 망가지고 있는중인데 사법부 판결도 이해가 되지 않는 개판이고 법개정도 시급히 필요합니다. 이럴바에는 살인은 무조건 최소형량10년이상으로 하고 무기 사형으로 해야 합니다. 사법부가 오히려 범죄자를 양성하는 꼴이라니 나라가 제대로 미쳐돌아가고 있네요. 이제 마음껏 살인하라고 그딴 판결을 내리는지 초범에 살인하고 반성하면 5년이랍니다. 이놈의 미친나라는 인권이라고 그렇게 싸부리더니 피해자 인권은 안중에도 없네요. 피해자 인권을 생각하면 20년이상 중형을 때려야 하는것 아닌가요? 그것도 가족간의 살인인데 이딴 판결을 내리는 꼴을 보니 사법부가 살인에 방조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초범이면 얼마 살지도 않고 나올테니까 위험한 순간이 오면 당하지 마시고 적극대처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63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불과 며칠전만해도 금융위 최종구라는 인간이 무차입 공매도는 없다라고 하며 시스템상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또한 가짢은 순기능 운운하며 공매도를 찬양한지 며칠도 안돼 비웃기라도 하듯 이번에는 외국계 증권사에서 무차입 공매도 사건이 터졌다. 이에 수백만 개인투자자들의 분노는 최종구와 금감원을 넘어 문재인 정부로 거슬러 올라가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삼성증권 위조 주식사건으로 공매도 폐지를 청원하였건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말아먹고 있는 금융적페 최종구와 금감원은 순기능 운운하며 꼼수를 들이대어 개인 큰손들에게도 공매도를 하게 해준다는등 오히려 공매도를 더 키워 놓았다. 문재인 정부 과연 이래도 되는겁니까? 아무리 좋은 순기능이 있다손 치더라도 대다수 국민들이 폐지를 원하는 공매도는 즉각 폐지되어야합니다. 삼성증권 사태가 터진지 며칠도 안돼 또다시 이와같은 무차입 공매도 사건이 터진것만 봐도 그동안 외국계 증권사와 국내 기관들은 얼마나 많은 불법적인 공매도를 저질러 왔는지 감히 상상조차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들의 비겁하고 불법적인 사기매매로 얼마나 많은 선량한 국민 투자자들이 재산을 갈취당했는지 상상하기 힘듭니다. 이제는 그와같이 말 많고 탈많은 공매도는 첫번째로 폐지 되어야합니다, 단언컨데 주식쟁이 유권자 공식7백만 가족포함 1천만이 넘습니다. 그 많은 유권자들의 명령이라면 명령입니다. 삼성증권 위조주식 사건 이후에도 금융위장과 금감원의 공매도제도 옹호발언과 강한 존속의 의지로 말미암아, 적잖은 개인 투자자들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등을 돌렸으며 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서슴없이 말씀드립니다. 금융위, 금감원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뽑아준 정권에서 국민이 원하는 공매도 폐지를 왜 그토록 거부하나? 지금껏 국민을 이기는 정부가 있었던가?", "num_agree": 171, "petition_idx": "263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위조주식사건이 단순실수가 아닌 평소 관행이었슴을 뒷받침 해주는 무차입 공매도 사건이 터졌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http://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1806050018359504&select=&query=&user=&site=&reply=&source=&sig=hgjjSg2ghh6RKfX@hlj9Sf-Y4hlq 매년 기부금을 모아 운영하고 있다던대 이런건 솔까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거 아닌지?", "num_agree": 0, "petition_idx": "263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타국에서 수십년간 봉사하고 있는 귀화 신부님을 정부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말해주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법인 대표 혹은 그 임원들은 회사명의의 차량을 타고다닙니다. 당연히 잦은 이동과 안전을 위한 차량이 필요한 경우가있으니 법인명의의 차량이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어느정도수준을 넘어서는 고급승용차들의 경우 필요에 의한것보단 본인의 위치,재력 등을 과시하여 그예 따른 우월함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이용되고있습니다.2억을 넘기는 독일수입차량들도 리스료 보험료 수리비 심지어 수행기사들의 임금까지도 경비로 인정받아 각종 세금혜택을 받고있습니다. 예전에 아무런 제약이없을때 회사명의로 차량 구매후 오너일가의 자가용으로 사용되어 많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것으로 압니다. 오너자녀들 수퍼카 모임도 있었고...등등등 그 이후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시행된조치는 자동차보험사에서 임직원전용보험이라는 것을 출시하게끔하여 반드시 임직원만 운전했을경우 보험처리가 가능하게 만들어서 오너일가의 가족들이 법인차량으로 장난치지못하게 만든 그정도(?)뿐입니다.(시행후 실제 그런사례가 줄었는지 모르겠습니다.) 7530 원의 최저임금이.감당이 안된다는 기업오너들은 필요이상으로 고가의 차량을 타고다니면서 세금혜택을 받고 고용창출엔 인색하며 정부의 정책 방향 그리고 사회의 긍정적인 행동들에 반하는 행태들은 강제해서라도 바로잡아야봅니다. (심지어 차량도 용도별로 1대가아닌 여러대 구입을 하는경우도 많습니다.) <요약> 대다수의 평범한 일반국민들이 생각할때 도를 넘는 고급차량에 대해선 세금혜택을 주지않는 방향으로 법을 바꿔야할 필요가있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63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급승용차 법인명의 등록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우리나라 국방 예산을 스타 디스트로이어와 같은 대형 전투함 및 우주 정거장을 건설함으로서 대한민국은 여러 이득을 볼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째, \"건설,기술,항공우주 분야에 대한 대규모 고용창출.\" 대한민국의 실직자 문제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스타 디스트로이어를 건설함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고, 일자리 부족을 해결하는 해결책으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둘째, \"우주, 건축 분야에 대한 기술적 우위 확보.\" 스타 디스트로이어는 현대 기술로 건조하기 아주 어려운 함선입니다. 이 함선을 제작할때 우리가 습득할 기술을 응용하여, 우리나라의 우주, 건축 기술력을 다른 나라와 유의미하게 차이를 냄으로서, 차후 우주 시대에서 우위를 점할수 있습니다. 셋째, \"국방력의 강화와 그에 따라오는 이득.\" 대한민국은 여전히 쓰라린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분단 국가입니다. 현재 김정은과 평화로운 방법을 찾고 있으나, 언제 다시 우리나라에 위협이 될지 알수 없습니다. 또한, 스타 디스트로이어를 건조함으로서 그 어떤 나라와도 비교되지 않는 우월한 군사력을 가질수 있고, 이는 타국과의 외교에서 큰 이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위 3가지 이유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방과 미래,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스타 디스트로이어 건조를 청원하는 바 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3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방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스타 디스트로이어 제작"}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여론 조작질의 원조 한나라당 놈들을 처벌하여 조사하여 처벌하기바랍니다", "num_agree": 202, "petition_idx": "263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나라당 매크로 처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이명박근혜가 대선될때 한달이상씩 앓아누운 오십초반입니다. 평생 힘들게 모아온 돈으로 100kw 태양광하나 분양받아서 노후를 꿈꾸었었는데 이번 임야 가중치하향 조정발표로 계약맺은 업체에서 사업성이 없다고 접는다고 합니다. 3메가이상은 가중치가 그대로이고요 (0.7 ) 발표듣자마자 한전이나 대기업들이 이번정부의 윗선에 로비를하지 않았나 생각이듭니다. 코끼리들이 들어오기전에 초식동물들을 싸그리 제거하는 정책입니다 누가 계휙했는지 왜 했는지 한전이나 대개업으로부터 로비를 받았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정책은 대기업이 두부 콩나물에 뛰어들기 좋게 중소개업들을 다 정리하는 수준입니다. 행여나 존경하는 문통님이 이글을 보신다면 이 정책이 얼마나 이상한지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3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야 태양광 가중치 0.7조정에 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풀뿌리 민주주의라 해서 생긴 정치조직이 지방의회 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대다수가 지방의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지방정부의 하는 일을 관리 감독한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정부의 관리감독은 감사원에서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의원이랍시고 목에 힘이나 주고 각종 행사에서 자리만 차지합니다. 한 때는 무급 명예직이라 해서 그런대로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선구구에서 수해가 발생해도 국민의 혈세로 외유를 떠납니다. 우리보다 못한 나라에 가서 뭘 배워오겠다는 겁니까? 심지어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최하위인데도 60여 만원 하는 순금 뱃지를 만들어 달고 다닙니다. 이러한 돈이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러나보니 국민의 원성만 높아지지만 어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이처럼 국민에게 허탈감만 주는 지방의회 꼭 존재해야 하나요?", "num_agree": 55, "petition_idx": "263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혈세만 낭비하는 지방의회 의원 없애면 안되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사립중고등학교 교원모집 10년 정도 뒤져보면 교육자라는 사람들 돈받고 시험은 짜고치는고스톱입니다 미리 다정해놓고 시험 들러리로 치는겁니다 동작구에 있는 사립학교제단 초등학교부터 대학원 까지 대기업이 소유하고 있는데 전직교장들 돈흐름 추적해 부정적발하고 연금해택 주지말아야 하며 관여자 엄벌해야 합니다 젊은이 일자리 금수저 아니고 부정아니면 교사못되는거 사범대생들 거이다아는 사실입니다 이병패는 우리나라를 좀먹는 몰지각한 정년퇴직한 교육자부터 전수조사해 주실것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사범대생들 일자리를 돈있는부모두지 못하면 사립학교 교사는 거의안됀다고 봐야 합니다 할일많으시겠지만 꼭집고 넘어가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3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학교 교원모집 부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제자신이나 주위를 보면 아파트분양 후 부실문제로 속앓이를 하거나 소송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아파트는 공정이 복잡하고 고가이기 때문에 선분양으로 입주해서 문제가 생기면 보통 건설업체는 제대로 된 하자보수를 해준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건설하면 보통 부실이 존재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발주업체는 하청업체에게 하청을 줄 때 도급금액을 불합리하게 막 쳐서 줍니다. 쉽게 말해서 부실공사하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도 입주일자 다가오면 입주해야 하고, 행정기관이 전문가도 아니고 처음부터 감리한 것도 아니고 준공검사 내 줍니다. 입주민만 하자 생기면 죽어납니다. 입주하고나서 하자 보수 받기도 힘들고 제대로 해주지도 않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 제대로 된 아파트를 짓고 건축기술을 한단계 업그레드하고 부실기업을 퇴출시키고 우량한 업체를 키우기 위해서도 후분양이나 후분양이 어렵다면 3년내에는 취소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면 우리나라 아파트 건축기술이 한단계업그레이 되고 우량한 회사가 더 욱 발전하고 나라다운 나라가 되는 계기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63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분양제도 후분양이나 선분양을 하더라 3년내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해 만성화된 부실을 막게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1턴 지룡 동전 지룡이라도 맞으면 정신이 혼미하고 눈앞이 아득해져 항복을 누를 수 밖에 없습니다. 1턴 지룡 금지 특별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263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1턴 지룡을 금지해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예전과 달리 요즘은 TV에 인터넷 & 손엔 스마트폰 정보는 본인들이 조금만 관심있으면 얼마든지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굳이 유세기간 길 필요없다고 봅니다 세금 낭비에 소음 피해 막말에 오히려 정치 혐오만 불러 오는 선거기간 생각해 볼때 인거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3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유세기간 줄이는게"}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영종도 \"왕산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 선정과 대한항공 자회사 \"왕산레저개발\" 유착 의혹 확인 요망 건. 발신자: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904 김성호 통장 외 주민 및 토지주 일동 개요 및 본문 인천광역시청, 인천자유경제청, 그리고 인천중구청은 “왕산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를 부당하게 해당 지역 주민의 제대로 된 공청회나, 직접적인 최종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마을의 입구며, 관광지 초입인 “을왕동” 일대로 지정하고, 지난 2017년 대한항공의 자회사인 “왕산레저개발”로부터 용역비를 받아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다고 한다. 2018년 4월 30일 오후 5시경, 인천자유경제청 K국장과 담당자 4명 및 인천중구청 기반시설과장 등 인천시 공무원과 서울소재 한국기술(상하수도) K상무 등을 대동하고 왕산지역 주민 및 토지주들에게 자세한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설명회를 가졌다. 김성호 통장과 주민 김상관 및 부녀회장 이춘희 등이 반대하였고, 그리고 왕산지역 토지주에게는 전혀 통보하지도 않았고, 지역주민의 95%이상이 불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참석자들의 선동으로 북측유수지 갑문 주변의 국유지로 처리장을 옮겨 설치하자고 의결하였다. 지역주민에게 상의나 자세한 설명도 없이 불법요식행위만 거친 채 왕산 북측방조제 주변 국유지를 매입하여, 혐오시설인 하수처리장 시설을 국민의 세금으로 설치하려는 행위는 지역주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태로, 그 행정절차는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다. 인천공항에서는 공문으로 중구청 관련부서에 “북측방조제 불가 방침”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장 유정복, 인천자유경제청장 김진용과 인천시중구청장 김홍섭은 인천지역의 전문회사가 아닌 서울시 소재의 용역회사를 주민설명회 전에 사전 선정하여 설명회에 참석시키면서 추진한 것은 이는 행정절차를 무시한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직권남용이고, 직무유기이다. 지난 4년 동안 왕산요트장은 제구실을 하지도 못하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하수종말처리장 건립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음에도 인천광역시장과 인천자유경제청장은 수천억이 소요되는 리조트호텔 건립계획을 허가해 주었다. 이 왕산요트장과 정비시설, 리조트호텔을 건설하려면 이에 맞는 하수처리시설을 대한항공의 자회사인 “왕산레저개발”이 해야 한다. 유정복 시장과 그의 측근 인천자유경제청장 그리고 임기를 한달 밖에 남겨놓지 않은 김홍섭 중구청장이 임기말에 한탕주의식으로 대한항공의 자회사인 “왕산레저개발”과 부동산 개발업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주민을 무시하고 밀어붙이고 있다. 최근 이를 알게 된 해당 지역 주민들은 이를 강력히 반대하며, 2018년 6월 3일 지역 긴급 총회를 소집하여 “왕산 공공하수처리시설 결사반대 투쟁위원회”를 발족하였고, 본 진정서를 통해 1)임기 말기인 유정복 시장의 막판몰이식 부당한 내부결재 진행을 즉각 철회하고, 2)앞으로도 왕산마을에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문제가 또다시 불거진다면 우리지역주민들은 죽음으로 맞설 것이며, 3)태어나고 자라온 아름다운 고장을 지속적으로 지킬 것이다. 우리는 힘을 합하여 결연히 맞서서 반드시 승리하고 우리의 재산을 지켜낼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저들을 막아내고 우리의 재산과 권리를 지켜낼 것입니다. 해당 정부 행정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며, 대한항공의 자회사인 “왕산레저개발”의 유착 의혹에 대한 확인을 요망드리는 바입니다. 끝.", "num_agree": 85, "petition_idx": "263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종도 \"왕산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 선정과 대한항공 자회사 \"왕산레저개발\" 유착 의혹 확인 요망 건."}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미국에서 폰지다단계로 판명나서 미국내에서는 활동을 못하는 것을 한국에 들여와 영업하는 사기코인입니다. 1. 1년 계약으로 시작합니다. 2.인공지능 로봇이 24시간 자동트레이딩해서, 만기에는 비트코인 숫자가 늘어 큰 부자가 된다. 거기다 비트코인이 오르면 플러스알파가 되어 조만장자가 될 수도 있다. 상위투자자들이 하위투자자들을 모집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야 거짓말인 줄 압니다. 지난 2월부터 자체 개발한 TCOIN과 자체 거래소인 TBT를 만들어서 TCC (BTC --> TCOIN) ---> TBT (TCOIN --> BTC) ---> 한국으로 시스템을 강제전환 했습니다. 기존 투자자들은 많은 수수료와 일방적인 제도로 인해 투자원금의 20~30%만 회수할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못찾을까봐 하위투자자 모집에 눈감고 있는 실정입니다. 4차산업이라는 명목으로, 어정쩡하게 비트코인을 아는 사람들을 꼬시고 있습니다. 상위투자자들이 돈번다는 것은 사람장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마케팅이라고 포장하더군요) 그래서 컨벤션을 대대적으로 하는 겁니다. 더이상 국부유출은 없어야 됩니다. 주위에 생각보다 많은 폰지다단계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금액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band.us/@chungdaun", "num_agree": 236, "petition_idx": "263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폰지다단계 TCC의 한국컨벤션을 막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최저임금에 상여금을 산입했는데 그와같은 논리라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일괄적용하게 입법시켜주세요. 지금 최저임금땜에 많이 시끄러운데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린탓에 자영업이나 재계에서 불만이 많아서 언발에 오줌누기식으로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산입시키는 것은 이해하겠으니, 그렇다면 통상임금도 회사마다 문제가 많으니 입법화시켜 상위법에서 문제를 해결해주시는게 당연하지 않나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63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했듯이 통상임금에도 적용해달라"}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길냥이들이 불쌍해 집으로 데리고와 키우다보니 어느새 17마리나 되었다는 어떤분의 사연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사연을 들은 몇몇 분들이 사료나 애완용품들을 지원도 해주고 그랬답니다. 이렇게 행복하고 고양이를 키우고있었는데 갑자기 고양이들이 구토증세를 보이고 상당수가 죽었다고 합니다. 현재로써는 지원받은 사료중 누군가 악의적으로 농약 혹은 타이레놀을 섞은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건 정말.. 고약하네요 단순한 캣맘갈등 과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주인분이 임신한 길고양이들을 직접데리고와 집에서 키운것입니다 말그대로 개인의 애완동물을 살해한 행위입니다 범인을 잡고 제대로된 처벌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 훨씬 강화되게끔 도와주세요", "num_agree": 320, "petition_idx": "263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고양이 독극물 사료 테러사건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한나라당 언론조작에 대한 숨김없는 진실을 밝혀주시길... 정당이 조직적으로 개입해서 언론을 조작했다는 고백이 나왔으니 특검을 통해서라도 진실을 밝혀내고, 다시는 이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207, "petition_idx": "263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나라당 매크로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이명희 구속 기각에 참으로 분노조절을 할수 없다 이명희죄 대략적 폭행,상습폭행,가위등을 던져 상대를 위험에 처할수 있기때문 살인미수,수백억의 탈세,금융거래법위반,상속증여세위반, 이나라 🐕판사 사법부는 썩었다 🐕판사는 법앞에 평등이없고 법위에 🐕판사가 있고 이나라의 최고권력자는 🐕판사입니다 양심에 올바른 판사 없고 승진에 눈먼 장님 귀먹어리 돈에 미친 사법부 등등 이것들이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이번 구속영장 기각사유 보면 참으로 어이가 없죠 분노조절장애 진단서, 다수상대방과의 오천~일억 합의했다는점 🐕판사는 분노조절장애 병명이 언제 부터인지 가지고 있던 것인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병원에서 급조했을것이다 일반사람들도 평소에 말없다가 욱하는 타입들은 전부 분노조절장애인것인가? 그러면 삼천만넘는 인구가 분노조절자애 겠네요 모든 싸움은 참지 못해서 일어나는 거니까요 분노조절장애로 항상 상대를 죽도록 폭행을해도 그래도 불구속? 상대방과 합의면 끝 분노조절장애이기 때문에? 이명희는 가위나 정원제단가위등 상대에게 던진건 고의성과 관계없이 살인미수로 까지 판단 할 수 있습니다 판사 권력이 국민들 위에 있고 최고 권력자 대통령 보다 위에있는듯 우리나라도 모든 행해지는 재판을 국민참여제 로 바꿔야한다 판사 판결보다 국민이 판결해야 한다 🐕판사들 특검으로 조사해서 전부 구속해야 한다 그동안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신분,죄는 지었지만 형량이 너무 과했던 분들 누명을 벗겨줘야한다 사법부해체 무전유죄 유전무죄!!!!!!", "num_agree": 172, "petition_idx": "263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진그룹 이명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한진가 이명희갑질 구속수사해야 합니다", "num_agree": 138, "petition_idx": "263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진이명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 참 좋은말이네요 앞서 국회의사당 앞에서 단식투쟁하던 김성태의원 면상을 가격한 젊은이 징역1년으로 감빵에 들어 갔습니다 저 개인적으론 젊은이의 행동운 분명 잘못되었습니다 법을 떠나 윤리적으로도 어른을 폭행했으니까요 젊은 혈기에 본인과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고 폭행을 앞세운건 분명 큰 잘못을 저질렀고 그에따른 사과도 한 걸로 압니다 허나 전과도 없고 초범에 한번의 실수로 이 사회가 아니 사법부가 젊은이의 아까운 미래를 전과자로 낙인찍어 매장을 시킨 건 정말 인권말살에 가까운 엄한 형벌이라 봅니다 그럼 수많은 상습폭행의 대기업 회장부인은 어떤지요 수많은 사람에게 상습폭행을 가한 가해자는 합의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구속을 막는 사법부는 과연 올바른지요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요 평등해 보이나요 가진자와 일부 기득권층을 위해 존재하는 법이 아닌지요 그러니 법보단 주먹이란 소리가 더 현실감 있게 느껴 지는게 아닌가요 사법부는 반드시 바뀌어야 하며 회장부인을 구속하던가 젊은이를 풀어주고 재판을 하던가 이런 삼류 아프리카 후진국만도 못한 법 바꿔 주십시오", "num_agree": 101, "petition_idx": "263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앞에 무너지는 사법부 이게 과연 민주주의 나라인가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개미만 피해보는 기울어진제도 공매도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91, "petition_idx": "263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폐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국토부, 세관, 경찰 등을 망라한 전방위적인 의혹과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특별수사본부(?)라도 설치해서 국민적 의혹뿐만 아니라 성실히 묵묵히 근무하는 대한항공 직원들과 하도급업체 직원들의 \"한\"을 풀어야 합니다. 지금도 돈으로 입막음하고 있고, 오늘 자 뉴스에는 대한항공 승무원들의 식단이 나왔습니다. 진정 재벌이 먼저인 세상이 아닌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80, "petition_idx": "263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청원 \"대한항공\"검색하니 오늘자로 1,846건이 검색 -> \"특별수사본부\" 설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국회 특수활동비 비용지출에 대하여 얼마전에 뉴스에도 나온적 있으나 정확히 어데에 사용했는지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얼마전에 KBS에서 국회의 특수활동비 현 정황을 밝혀줄것을 요구했으나 국회는 거부하였습니다. 청와대특수활동비와 달리 국회특수활동비는 언면하게 우리국민이 알아야 할 권리입니다. 그러나 국회는 우리국민이 알아야 할 권리를 묵인하고 국회특수활동비 공개를 적극 거부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서 국회특수활동비가 정확히 어데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우리국민이 알아야 할 권리이므로 국회는 국회특수활동비를 전국민에게 공개할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74, "petition_idx": "263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특수활동비를 전국민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가로수 설치로 인하여 인도 폭이 줄어드는 곳이 있습니다. 폭이 쫍은 곳은 가로수 설치를 하지 않도록 합니다. 가로수 나무에서 은행 나무를 제외 시켜 바닥에 고약한 냄새가 나지 아니하도록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3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로수 지역에 맞게"}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KDi 보고서 낸자 개인적인일로 보기에는 파장이 너무큽니다 아무래도 불순한 의도로 정부와 여당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것 아닌지 수사를 촉구합니다 예전 정부와달리 너무 신사적으로 대해주니 여기저기서 정부를 비방하고 헐뜯는게 아닌지 그래서 나라를 혼란스럽게하고 정부정책을 비판하는것 같습니다 이런자들을 그냥두면 앞으로 4년내내 계속 생길지 모릅니다 이런자들은 일벌백계로 다스려서 정부정책에 부당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지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3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KDi보고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3학년 2학년 1학년 순으로 먹다가 다같이 먹으니 너무 혼잡해서 불편해졌는데 교장선생님께 건의해도 전혀 듣지를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3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동공업고등학교 급식줄을 바꿔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엄마랑 싸우다 쫒겨났는데 핸드폰 배터리도 다떨어져가고 배가 고픕니다. 영등포역 화장실에서 존버타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대통령님께서 우리엄마 화를 풀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3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출 청소년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도와주세요-이철성 경찰청장 성상납 의혹 제보 후, 정보경찰의 어린이 납치 https://blog.naver.com/hss1260/221287614220 (동영상, 사진 첨부) 2014년 경찰고위간부들이 범죄자로부터 성상납의 대가로 여자의 질투를 대변하여 밑의 경찰들을 동원하여 범죄피해자의 한의원을 직원구인 및 환자내원 방해로 내보내려다 안 된 이후, 2015년부터는 자신들의 성상납을 은폐하기 위하여 저와 제 어린아들까지 해치다가 이제는 어린아들을 인질로 끌고 간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홍상선 드림 010 2739 1260 hongsangsun21@gmail.com . ※ 이철성 경찰청장 실명의 아래글을 2018.4.26.아침 청와대 1인시위시 처음 나눠드린 후, 이날 오후 경찰청 정보과 경찰들의 사주를 받은 집행관들이 집행문없이 불법적으로 집에 들이닥쳐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cctv삭제됨, 사진, 녹음파일 보관)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이 2014년 7월말 제 사건에 개입한 후 처음 한 것이 처가를 포섭하여 제 아이들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경찰대응을 멈추고 제 아이들을 먼저 챙겨야 했습니다. 이후엔 천륜을 어기는 일들을 사주하였습니다.(이혼 항소장:서울고법 2018르21180) . 이후 제 아들을 데리러 지방으로 가면 제가 아들을 데려가는 것을 막기위해 경찰들이 항상 출동하여 제가 서울로 갈 때까지 대기합니다.(사진, 동영상, 녹음파일) . 2018.4.30. 첫째딸이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승민이를 만났으나, 이후 장모님의 신고로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불당지구대 경찰 2명이 집행접수증은 효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승민이가 서울로 가자고 함에도 승민이를 앉고 있는 저를 못 가게 밀쳐대었습니다.(동영상) (유튜브 동영상:https://youtu.be/tUyPVTkwgPE) . 이 와중에 경찰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실로 전화하는 것을 들으니 1시간반만 기다리면 된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후 천안서북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찰 2명이 더 나와 네 명의 경찰이 제가 승민이를 데리고 가는 것을 박ㅇㅇ이 서울에서 퇴근후 천안으로 올 때까지 4시간 동안 밀쳐대면서 막았습니다.(동영상) (유튜브 동영상:https://youtu.be/h-evL99w26o) . 이후에는 경찰들이 승민이를 앉고 있는 저를 밀쳐대 승민이가 우는 것을 제가 아동학대를 했다고 덮어씌워 119에 신고해 119 구급차 2대와 십여명의 구급대원들이 나왔습니다.(사진) 이후 3-4시간정도 지났을 무렵 경찰이 (지금 막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집행한 후에 작성하는 집행조서가 핸드폰으로 왔다면서 저에게 이게 집행문하고 같은 것이라고 우기면서 네 명의 경찰이 울고있는 승민이를 강제로 뺏어갔습니다.(사진, 동영상, 녹음파일) (유튜브 동영상:https://youtu.be/BKEfqmr4t3I) . 이후 작년 2018.4.20.에도 나왔던 천안서북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선임경찰이 ‘아빠’하고 우는 승민이를 앉고 있다 저쪽에서 다가오는 이모에게 승민이를 보내고 네 명의 경찰들이 제가 근처에 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사진) . 잠시뒤 서울에서 퇴근후 도착한 박ㅇㅇ과 홍승민을 경찰차에 태워 장모님댁으로 보낸 후 저는 서울로 가라고 하였습니다.(사진, 동영상, 녹음파일) . 2018.5.2.아침에는 장모님댁 현관문 밖에서 홍승민을 부르니 장모님댁안에서 기다리던 경찰들이 나와 현관문안으로 들어간 적이 없음에도 공동주거구역의 주거침입 명목으로 현행범 체포시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사진, 동영상, 녹음파일) 이날도 작년에 (돈)협상을 위해 아들을 몰래 데려가 제가 데리러 갔다가 폭행당한 일을 저를 가해자로 바꿔 사건처리한 형사가 담당이었습니다.(사진, 동영상, 녹음파일) . 경찰이 출동하여 홍승민을 데리고 가는 것을 막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 이후에는 홍승민이 있는 아파트에서 100m이내의 접근금지와 전화, 문자를 금지하는 임시보호명령문을 2018.5.9.에 송달받았습니다.(2018커31 임시보호명령 항고) 이후에는 승민이를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곤 합니다.(사진) . 작년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이 제 어린아들을 수십차례 해치다 이제는 어린아들을 인질로 잡고 그들이 궁지에 몰렸을 때 어린아들을 전과 같이 사고를 위장하여 죽일 시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 . (↓이하 2018.4.26.의 글) ‘경찰고위간부들의 성상납, 정보경찰의 어린이 위해’의 1인시위자입니다. 2017년 5월 30일 청와대 1인시위를 시작한 후, 2017년 9월 청와대에서 유현철 경찰청대변인에게 전화해 제 1인시위 관련하여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김ㅇ길 문자) 이후 청와대 여러 분이 나서서 제 일을 해결해주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유현철 경찰청대변인 성상납 협박 녹취록(서울중앙지검 2016형제25386호)’의 현수막을 들고 청와대 1인시위를 하면서 1.유현철 경찰청대변인 성상납 협박 녹취록과 2.정보경찰의 어린아이 위해 동영상의 글을 나눠드렸습니다. 이후 경찰에서는 청와대에다는 경찰에서 해결한다고 한 이후 저의 청와대 1인시위를 온갖 방법으로 막으면서(동영상) 저와 제 어린아들에 대한 위해가 심해졌습니다. . 2017년 11월초 트럼프대통령 방한 직전 유현철 경찰청대변인이 아닌 이철성 경찰청장이 문재인대통령을 예방하여 사의를 표명하였습니다. 트럼프대통령 방한준비에 바쁘시던 문재인대통령께서 사건의 내막을 모르시는 상황에서 정권초기 청와대의 사퇴요구를 거절했던 이철성 경찰청장이 갑자기 사의를 표명하니 당시 국내상황이 포항지진 수습으로 어수선한 때에 갑자기 사의를 표명하면 어떻하냐고 수습된 이후로 미뤘다는 인터넷기사를 보았습니다. . 2017년 외부인이 집에 들어와 제 아들의 우유와 반찬 등에 약을 타는 일이 있어 집안에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2017년 11월부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직원을 통하여(녹음파일) 저희 집의 전기를 일시적으로 차단하여 cctv를 정지시킨 뒤 외부인이 집안에 들어와 음식에 약을 타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성상납을 받은 경찰수뇌부는 자신들의 범죄가 드러나기 전에 어떻게든 죽이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 모든 아버지들이 극한 상황에서는 자신의 생명보다 아들의 생명을 우선시합니다. 2015년부터 경찰수뇌부의 성상납을 은폐하기 위해 동원된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이 저를 죽이려다 안 된 이후에는 제 어린아들을 죽일 시도를 하였었습니다. 2015년 8월 그 충격으로 제 어린아들이 두달간 말을 못하였었습니다. 2017년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이 4살인 제 아들의 우유에 약을 타고, 넘어뜨려 피투성이로 만들고, 살을 지져놓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항상 사고를 위장하여 해쳤습니다. 2018년들어 2015년과 같은 방법으로 제 어린아들을 사고를 위장하여 죽일 시도를 치밀하게 하나하나 준비하는 것을 3월중순경에 알았고, 이후에는 재판부를 현혹하고 강요하여 제 어린아들을 죽일 준비를 하는데 이혼소송 1심 판결문을 이용하였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7드합32619) 이미 작년에 수십차례 다치면서 받은 트라우마로 어른만 보면 도망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제 아들은 살려놔야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많은 곳으로 공유해주세요. . ※ 이 사건의 전말인 ‘경찰고위간부들의 성상납, 정보경찰의 어린이 위해(1.유현철 경찰청대변인 성상납 협박 녹취록, 2.정보경찰의 어린아이 위해 동영상)’의 글과 동영상을 제 블로그에 올려놓았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홍상선의 한의학이야기’ http://blog.naver.com/hss1260 페이스북 ‘홍상선’ http://www.facebook.com/hss1260 (2017년 8월 7일부터 페이스북 제 계정 자체가 강제 차단된 상태입니다.) . ※ 2017년 평소 가던 동네마트에 가서 마트입구 계산대직원에게 아이키커가 있냐고 하니 계산대직원이 매장직원에게 찾아주라고 하였답니다. 매장직원이 이 말을 듣고도 계속 물건 정리하다가 제 아들이 지날 때쯤 일어나 제 아들쪽을 보면서 몇 발작 뒷걸음하다가는 제 아들을 넘어뜨립니다.(동영상) 제 어린 아들은 입술이 찢어져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넘어뜨리는 순간사진을 보면 마트직원이 제 아들쪽을 보면서 넘어뜨립니다.(순간사진) (유튜브 동영상 https://youtu.be/YG2AE3amnRs) . ※ 제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올린 인터넷창이 흔들립니다.의 동영상은 정보경찰에 의해 제 컴퓨터가 해킹감시되고 있는 동영상으로, 인터넷창에서 네이버창은 정상이나 페이스북창을 열면 화면이 흔들려 글을 올릴 수 없었습니다. (유튜브 동영상: https://youtu.be/w3hNKcf7bGo) . . ※ 위 사건의 전말인 유현철 경찰청대변인(현 분당경찰서장) 성상납 협박 녹취록 입니다. (서울중앙지검 2016 형제25386호) . 2013년 2월 26일 이웃의 질투로 홍상선한의원의 직원구인을 방해하고자 구인사이트의 제 아이디 비밀번호가 타인에 의해 변경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검 2013형제26525호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침해교사: 기소유예) 이 사건에 고교선배인 정보과 형사가 개입하였습니다. . 유현철 경무관이 2013년말(당시 서울경찰청 교통관리과장) 범죄자로부터 성상납의 대가로 여자의 질투를 대변하여 서울경찰청 부하 경찰들을 동원하여 범죄피해자인 홍상선한의원(사당역)을 직원구인 및 환자내원 방해로 내보내려 하였습니다.(경찰개입이 사실이라는 환자서명, 녹취록(방배경찰서 정보과)) 2014년 7월말경부터는 어찌된 영문인지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까지 개입하였습니다.(전국단위 관공서 이름의 정보파일들) . 2015년부터는 경찰고위간부들의 성상납을 은폐하기위해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이 범죄피해자의 생명을 위해할 목적으로 조직스토킹의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경찰범죄가 조직적으로 커진 2014년 이후 결정적인 시기마다 서울경찰의 조직적 개입에 처음 관여한 유현철 경무관(2014년 충남지방경찰청차장, 2015년 경기지방경찰청2차장)이 소개해 주었던 인척 김ㅇ길을 통하여 제 증거나 의향을 물었고, 2015년부터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후 하나의 안이라면서 ‘나가라’는 협박성 말들을 계속 전달하곤 하였습니다. 이후 2016년 12월부터는 경찰청 대변인으로서 이 사건의 기사화를 막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현재 분당경찰서장) . 2015년 4월 24일 인척 김ㅇ길로부터 ‘판이 커졌다. 처음에는 치과와의 싸움이었는데 여기 경찰(방배경찰서)에서 싸우다 안 되니 올라가고(서울경찰청) 안 되니 또 올라가고(경찰청) 하다보니 치과는 어디있는지 보이지도 않는다. 이 싸움을 진짜 목숨을 내놓고 끝까지 할 건지 생각해보아라. 아니면 차라리 여기를 뜨는게 하나의 방법이다. 그게 아주 심플한 방법이다. 지금 여기 있으면서 골 때리잖아. 서울시 경찰 얘들이 있잖아. 최ㅇㅇ 경위 하나 잘라서 끝날 일이면 벌써 잘랐다. 그런데 최ㅇㅇ 경위가 위로도 올리고 옆도 끌어들이고 하여 애를 자르려고 하면 제도 했는데요 제를 자르려고 하면 제도 했는데요 해서 자르지도 못한다.’의 말을 전달받았으며,(녹취록) . 2015년 5월 12일 다시 인척 김ㅇ길로부터 ‘점심때 유현철을 만났는데, 걔 얘기는, 결론만 얘기하면은, 이사가는 게 좋겠다. 이거야. ... 가만히 듣고만 얘기해 봐, 듣고만 있어, 내가 하는 얘기를. 이 문제를 이 사람들에게 가만히 있는다고 가만히 있겠냐? 첫째,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을까? 가만히 있지 안 해, 내가 볼 때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니가 가만히 있는다고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정면으로 싸울 거냐? 아니면은 이사갈 거냐?’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 걔 말에는 그게 하나의 대안을 제시한 거를 알려주는 거고, ...‘의 말을 전달받았습니다.(녹취록) . 이후에는 조직스토킹만으로 안 되니 저의 음식에 마약이 타져서 환각상태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끔 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녹취파일) 2017년 봄부터는 제 어린 아들까지 해치기 시작하여 ‘정보경찰의 어린아이 위해 동영상’을 제 페이스북과 블로그에 올려놓았습니다. . ※ 검찰에 증거들을 첨부하여 유현철 경무관을 고소한 후(서울중앙지검 2016형제25386호) 수사관이 전화와 왜 경무관을 고소했냐면서 내가 보기에 범죄사실이 없다면서 녹취록이나 사진이 있어야하지 않냐고 하여 녹취록에 유현철 이름 다 나온다고 하니 한참 말문이 막혔다가는 내가 보기에 그 사람은 전혀 아니라고 말하고는(녹취록), 정작 검사께의 수사보고서엔 고소인에게 몇차례 전화하여도 연락이 없어 진술청취불능으로 각하사안보고드립니다.로 됩니다.(수사보고서) 수차례 이의제기를 하고 최근의 일을 신고해도 처음 수사가 공람종결, 각하되어 종결한다는 답변만 받고 아직 검찰에서 한 번도 수사된 적이 없습니다. . . ※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정보경찰들이 제 아들을 못 해칩니다. 페이스북의 그룹, 오늘의유머, 클리앙, 82쿡, 보배드림, 엠엘비파크, 뽐뿌, 여초카페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공유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 곳에서 제 회원자격이 정지된 상태입입니다.(이철성 경찰청장 성상납의혹 검색)", "num_agree": 1175, "petition_idx": "263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이철성 경찰청장 성상납 의혹 제보후, 정보경찰의 어린이 납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아침마다 자전거를 이용해 출퇴근을 합니다 자전거도 많이다니고 사람들도 많이 걷지요 어느날부턴가 전동자전거,전동퀵보드가 그 자리를 위협합니다. 빠른속도로 옆을 지나가는데 소리도 안들리고 순식간에 지나가니 가슴도 철렁입니다. 전동기구가 자전거도로및 횡단보도 인도 차도 번갈아가며 고개운전을 합니다. 이를 해결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3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동 이동수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현재 범죄,화재 등의 긴급전화를 하나로 일원화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국민의 안전상 긴급한 상황에 이런저런 전화 많지만 하나로 통합하여 실재긴급상황에서 바로 찾을수 있도록 국민안전 맞춤형 번호로 통합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처럼 911하나로 모든 긴급서비스를 제공해야 불안한 상황에 처했을 때 구호 요구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도움을 주는데 효율적인 시스템구축을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3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119, 112  등 국민안전을 위한 긴급전화 통합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누구을 위한 버스개편인가요 버스 한번 놓치면 30분을 기다리고있어야 하는데 무슨 개편으로 일을 이리 만드십니까 15분도 길은데 더 짧아지는것도 아니고 한 없이 버스만 기다려야 하는겁니까 길거리에서 버스만 오기만을 쳐다봐야 하는건가요 본인차있다고 개편을 이렇게 하는건지 누구을 위한건지 생각좀 하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3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개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학교선생님이나 학원선생님이 남녀차별하는것좀 크게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3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녀차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오늘 대전현충원에서 현충일행사하며 대통령께서 대전현충원에 오시는 관계로 정작 참배객들이 현충원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통통제가 너무 심해 현충원 안팎이 난리가 났네요. 현충원에 5:30경 도착했습니다만 이미 차량 진입이 거의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행사이고 누구를 위한 현충일 입니까 당장 교통통제 해제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참배객들이 몇시간이고 대기해야할 상황입니다. 제발 상황을 속히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한 사람으로서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3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대전현충원 참배객들이 지금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교통통제 제한 해제해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유치원생, 초등학생들이 야생고양이나 행인, 반려견에세 사격을 하는 행위를 보았습니다. 아직 분별력없는 아이들에게 비비탄총을 쥐게하여 서로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63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초등학생들에게 비비탄총을 규제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엿 한나라 당 공당이 불법적인. 매크로를. 써다면 법으 심판을 반드시 받아야합니다", "num_agree": 211, "petition_idx": "263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나라당 메크로사용 수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사천시장 후보인 차상돈 캠프에서 운영중인 혹은 더불어 민주당에서 운영중인 추천인 제도의 실체를 소명하여주십시요. 해당캠프에거 추천인 제도를 통해 유권자에게 유세선화를 돌리고 있다고 하였으나, 추천인과 츠천인 제도를 설명해달라고 하니 캠프내 '안×환' 이란 인사로 부터 폭력적인 언사와 '적당히 하라','뭘 어쩌자는거냐'등의 발언을 하였고, 다른 성명도 밝히지 않은 다른 캠프내 인사는 저에게 욕설에 가까운 고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필요시 관련 녹취파일 제공하겠습니다. 캠프에서 운영중인 추천인 제도는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 운영하고 있는 정황이 있음으로 이를 소명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3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민주당 사천사장 후보캠프 개인정보 불법취득 및 사용 위혹소명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법으로 밥처먹고 상다는 놈들이 법을 어긴 놈의 수사를 반대한다고요? 그런 놈들의 비호 때문에 악의 새력이 사법부에서 기승을 부리게 된겁니다. 대통령도 쓰레기짓을 하면 감옥에 가는 판국에 양승태같은 놈이 뭘그리 대단하다고 수사를 반대합니까? 사법부가 그렇게될 때까지 부장판사놈들은 어디서 무었을 했습니까? 아무튼 조사를 반대한 판사놈들의 실명을 공개하여 국민들에게 한번 물어 봤으면 합니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263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승태조사 반대한 부장판사놈들의 실명을 공개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오늘 아침 뉴스를 보고 청원글을 씁니다 한진그룹에 이명희가 분노조절장애? 및 합의? 로 인해 구속기각? 김성태 때린 사람은 구속수사? 대한민국 대법관들은 미친거 아닙니까? 딱 봐도 죄질이 이명희가 더 나쁘고 큰데 오히려 구속수사는 반대로 돼어있네요?? 현재 시대에 동 떨어진 판결이라니...ㅡㅡ 판사들은 이명희한테 돈 받아 쳐 먹었나요?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이명희 구속수사 꼭 필요합니다 반드시 구속시켜야합니다.", "num_agree": 297, "petition_idx": "263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희는 구속기각이고 김성태 때린사람은 구속수사?"}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이번 골드만삭스의 무차입공매도는 심각하다고 봅니다. 자본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정당하게 발행된 주식을 수수료를 주고 차입하여 매도하는 행위는 선진 금융시장에서도 통용되는 적법한 금융기법이라 하나 차입도 하지 아니하고 전산상으로 클릭 한 번으로 차입수수료도 주지 않고 공매도를 하는 행위는 심각한 자본시장 위법행위이며 후에 금융시장의 신뢰를 깨며 투자자들이 등질 수있는 행위입니다.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174, "petition_idx": "263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차입공매도(골드만삭스, 삼성증권배당 등)"}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세월호나 광주사태같은 사람들한테 수억내지 십억이넘는 돈을 지급하였는데 과연 그사람들이 유공자라면 현재 살아있는 625참전용사들한테는 수십억씩 보상되어야한다고 청원합니다 625참전용사들은 시위 참가대보다는 수백배 애국자이며 세월호희생자는 유공자라고는 볼수가 없는거 아닌가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63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정한 국가유공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현재 국립묘지안장이 계급에따라 묘소장소와 규묘를 차별하고있습니다. 즉 장군묘 와 일반묘가 구분 차별 되어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바친 영령들에게 차별을 해야 할까요? 하늘에있는 영혼을 차별 할 수 있을까요? 살아있는 사람들도 인권과 평등을 중시하는데 고귀한 순국영혼들을 차별한다느것은 잘못된 처사입니다. 순국영혼들을 차별없이 안장하고 추모 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63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묘지안장 계급에따른 차별 철폐 해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우리나라에 남성와 여성이 서로 혐오하는 사람이 꽤 많이 보이고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큰문제가 될꺼라고 생각합니다 고로 어렸을때부터 학교에서 페미니스트 아사나기 선생님의 만화를 보여주며 교육을 하면 아이들이 남성과 여성의 차이와 다름을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될꺼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63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에게 남녀 혐오방지 (성)교육을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여성들의 보건휴가 사용이 점점 확대되는 상황이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의 인권발전과 함께하는 것 같아 기쁘다. 하지만 민간분야에서는 여전히 보건휴가가 정착되지않았고 남성이 대다수인 직장에서는 여성이 보건휴가를 사용하는 부분에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고 있으며 역차별 논란까지 발생한다 개인적으로 채용시에도 보건휴가가 여성채용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든다. 청원하는 이런문제를 해소하고자 모든 근로자에게 매달 하루 자율 휴일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가족과 본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있는 시간을 제공하면 어떨까 싶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3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복한 보건휴가 실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최근 저는 유튜브영상을 보았는데 요즘 페미니스트라는분들이 유행이시더라고요 그런데문제는 그분들이 성평등을 외치시지만 정작 그분들은 성에관하여 너무왜곡되어 보시는것같습니다 예로들어 몇일전 페이스북코리아 에서 나체시위를 하신것들을보면 여러정황이 매우 남성들을 살지못하게합니다 그러하니 그분들을 좀 잠시나마라도 폭동을죽여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3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스트 단체에계신 여성분들을 진정시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단축되는 법안이 시행을 코앞에 두고있는 현재. 서울회생법원을 시작으로 몇몇 지방 법원은 변제기간 단축 및 인가 후 사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수원 지방 법원은, 업무량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인가후 사건에 대해서 아직 소급적용한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시작해 몇 년째 돈을 납입하고 있는 저로서는 울분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서울 사람은 되고 지방 사람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니... 이 좁은 나라에서 이런 불평등한 일이, 그것도 법원에서 일어나고 있다니 말이 됩니까? 수원 지방 법원이 서울회생법원과 동일하게 지침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겐 인생이 달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국민이면, 어느 지역에 살든 동등하게 대우 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판사님들과 직원분들의 공정한 일처리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63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원 지방 법원'의 직무 유기를 고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적어도 쓰레기통은 많이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3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통등 환경미화에 신경써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열악한 군 의료 환경때문에 피해를 보는 군인들이 많은거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전국 모든 대학병원을 군병원으로 지정하고, 군의관을 대학병원 - 군 부대간 순환 파견근무를 수행하게 한다면, 군의관 본인의 의료능력 향상 및 보존과 병원의 부족한 의료 인력도 보충 할수 있으며 병사들이 보다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거라 사료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3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의료시스템 개편 제안 대학병원 - 군의관 연계"}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조형술로인하여 사망한사람들이 이렇게많은데 정부에서는 대처없이 손놓고바라만 보고만있는지 국민에한사람으로서 너무나가슴이아픔니다,얼마나많은사람들이 죽어야만이 힘없고 돈없고 빽없는사람들은권리을찿을수있는것인지요,답변좀해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63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멀쩡한사람을 식물인간으로만들어놓은 강동경희대학병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문재앙을 탄핵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3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갤에서 요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차량은 점점 늘고 도로는 끝없이 확장 되지만 길은 전혀 넓혀지지않습니다. 배부른 사람에게 한없이 먹을걸 차려주기보다는 건강한 의식개혁이 필요합니다. 1인1차 교통란 지옥을 부추키는 건 세상을 이롭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않습니다..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인도의 폭을 넓혀서 보다 건강한 환경의 시작과 응원을 바랍니다. 도로 확장과 개발투자보다는 사람의 의식문화 개선이 먼저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3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도보다 인도를 우선적으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성접촉으로 매개되는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을 남성,여성 모두 받아야하는 필수예방접종으로 지정해주십시오.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심하게는 자궁경부암을 발생시키는 위험한 바이러스입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 성교로 인해 전파될수 있으니 남녀 모두 예방접종을 권장해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263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HPV 백신)을 국가예방접종에 추가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드로킹 특검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고로 여든 야든 잘못된일이 있었거나 수사가 필요하다면 공정하게 처리했으면합니다. 과거 한나라당에서 공공연히 네이버는 점령됐다고 공언하던 그들이 오늘와서 드루킹특검을 요구하고 국정을 방해하고 하라는 일은 안하고 국회는 출석도 안하면서 배를 까고 단식을 했고 그들의 요구에 이제 드루킹 특검을 하니, 힌겨레신문에서 취재한 과거 한나라당에서 메크로를 불법적으로활용해서 2006년 부터 여론조작을 했다하니, 강력히 수사요청합니다. 공소시효가 넘기기전에 빠른 수사 요청바랍니다. 특검 부탁드립니다. 드루킹과 동시 특검해서 명명백백히 가려봅시다.", "num_agree": 115, "petition_idx": "263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는 점령됐다고 했던 과거 한나라당 매크로 사건 수사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시킨 양승태를 조사하지 말자는 부장판사 41명이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양승태가 숨겨놓은 지애비라도 됩니까? 그렇지않다면 왜 사법부의 권위를 실추시킨 양승태 조사를 반대합니까? 부장판사로 승진 한 것이 양승태에게 잘보여서 승진된 겁니까? 그래서 그 보답을 해주려고 양승태 조사를 반대하는겁니까? 혹시 모르니까 정밀조사를 한번해 봤으면 좋겠군요. 양승태 조사를 반대한 그 판사들의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언론에도 공개하여 잘난 그들의 면상을 역사에 기록하게 해서 자손대대로 자랑해야지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263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승태가 지애비라도 됩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6.13 선거후보자홍보물 제작 및 기타 홍보물 제작 예산 제안에 대하여... 대한민국이 전국민이 pc,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고 인터넷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구시대적인 홍보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는군요. 많은 국민들이 보지도 않고 휴지통으로 버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컴퓨터나 휴대폰을 사용할 줄 모르는 국민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인터넷으로 선거후보자홍보물을 메일로 받거나 아니면 인터넷 선거후보자홍보물을 보겠다는 국민을 신청을 받았어 선거후보자홍보물에 대한 1인당 비용을 신청하는 국민에게 되돌려 주고 신청하지 않는 국민에게는 현재의 방법으로 선거후보자홍보물을 우편으로 보내면 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3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후보자홍보물 제작 예산 제안..."}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단축되는 법안이 시행을 코앞에 두고있는 현재. 서울회생법원을 시작으로 몇몇 지방법원은 변제기간 단축 및 인가후 사건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해 주기로 한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수원 지방 법원은, 직원들 일이 늘어난다는 이유로,인가후 사건에 대해서 아직 소급적용한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시작해 몇 년째 돈을 납입하고 있는 저로서는 울분을 참을 수가 없고 피눈물이 납니다. 서울 사람은 되고 지방 사람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니... 이 좁은 나라에서 이런 불평등한 일이, 그것도 법원에서 일어나고 있다니 말이 됩니까? 수원지방 법원이 서울회생법원과 동일하게 지침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나라 국민이면, 어느 지역에 살든 동등하게 대우 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263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소급 적용, 수원지방법원도 시행해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하늘높은줄모르고 오르는 갱신형 수술해주십시요 젊엇을땐 몰랐던 보험료가 나이들어 힘이없다보니 혼자서는 처리할수없는 커다란 바위덩이입니다 일자리없는 자식들의 갱신보험료 와 힘없는 부모님 갱신보험료 자신들의 갱신 보험료 은퇴나이는 젊어지는데 죽을때까지 불입해야한다니 죽지못해 불입해야하는 갱신형보험료 이대로는 어렵다구봅니다 강력하게 정부가 개입되어 수술해주십시요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3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갱신형실손보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메갈이 누리꾼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했는데 처벌을 왜 안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메갈은 그냥 한국남자 비하발언을 하고 그걸 본 초등학생이나 어린나이의 애들은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최근 KBS가 보겸이 여성혐오발언을 한다했고 초등학교에 가서 인터뷰를 했더니 아주 선생님들이 애들을 쇠뇌시켰더군요... 보겸은 애초에 뜻을 말하고 쓴거고 메갈은 아예 뜻을 남성의 성기+하이루=ㅈ이루 라고 대놓고 밝혔고 갓건배라는 스트리머의 페이지에 들어가면 하나도 빠짐없이 써있습니다. 보겸을 농락한 KBS나 갓건배를 처벌하지않는 나라나 진짜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밑에 링크들어가서 게시물들 보세요 얼마나 심각한지.. (동의에 애비,한남드립 안받아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263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겸이 아니라 갓건배(메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페이스북에 글이 올라와서 대통령님께 청원드립니다 유급휴가나 대체공휴일을 늘리는건 좋은데 그만큼 서비스직사람들은 쉬지도못하고 일을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근로자의날에도 서비스직사람들은 근로자에 포함되어있지도 않아 쉬지도 못하며 특히 빨간날짜에는 더 힘들기 때문에 다른분들도 이해는 갑니다만 대통령님 제발 서비스직 사람들의 마음도 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3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급&대체공휴일늘리는거 취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불찰주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즘, 대전시장 후보 모 후보 발가락 1지 절단 장애인 6급 인정에 관하여 논란이 많습니다. 실상은 손가락 발가락 절단은 장애인 인정을 못받고 있는 대한민국 실정입니다. 저희 가족 중 에도 손가락 한마디 없는분이 계신데, 요즘 세상에 취업은 꿈도 못꾸는 상황입니다. 어찌 장애인이 아닐 수 있나요. 손가락, 발가락 없어도 일반인과 동일한 조건일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절단 되어도 의료기술이 발달하여, 봉합수술이 가능한데, 이를 살리지 못하였다면 얼마나 심각한 사고 였으며, 얼마나 소외된 계층일 까요. 손가락, 발가락 1지 이상 절단도 장애인 인정 건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3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 발가락 절단은 장애인이 맞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제발 끝까지 한번만 읽어주세요..제가 죽으면 영원히 묻힐까봐서,,6년만에 밝힙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한 순간에 짓밟아버린 이 사람들과 회사가 반성하길 바랄뿐입니다.. 안녕하세요.저는 37살 여자입니다 대기업의 위력에 의한 강제 업무,미투 갑질,, 위력에 의한 성추행 등등 말씀드릴게요.. 저는 2011년5월 하청업체 계약직 여직원으로서 대기업 연수원에서 근무하였습니다.이 곳은 시설뿐만아니라 모든것이 최고라고 인정받은곳입니다.이 좁은 지역에서 이런 대기업 연수원에 입사한다는것은 하늘의 별따기나 마찬가지입니다.입사하고 난 두달정도뒤부터 회장과 VIP분들이 휴양차 오시더라구요.낮에는 골프,관광을 즐기시고 저녁식사를 하고 난 뒤부터는 연수원 안에있는 노래방을 이용하셨습니다.근데 갑자기 원장과 몇몇분들이 저한테 노래방에 들어가서 회장님과 지인분들 도와드리라며저를 노래방안에 들여보냈습니다..그 날은 아무일없이 잘 지나갔습니다.그 후로 한두달에 한번씩 회장님과 지인분들은 휴양목적으로 방문하였고,그 날도 노래방을 이용하신다는 회장님의 지시로 술과 안주가 세팅되었고,연수원장과 제가 소속되어있는 총책임자인 과장은 저를 노래방에 억지로 들여보냈습니다.노래예약만 해드리라고해서 그러면 되는줄 알았는데,,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죽고싶습니다.회장의 지인분이 저를 업소 아가씨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강제로 다시 일으켜 세워서 춤을 추는 척하며 몸을 계속 만지고 제 볼에 갑자기 입을 맞추었습니다.저는 잠시 나와서 화장실로갔구요..더럽고 수치스러워서 눈물이났습니다..저한테 몹쓸짓을 한 그 분이 술에 취하셨는지 숙소로 가야겠다며 하셨고,그걸 본 직장상사분이 저한테 숙소로 가시는 엘레베이터로 안내해 드리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저는 그 지시를 받고 버튼을 눌러드렸는데 문이 열리는 순간,너도 같이 가쟈 며 제 손목을 얼마나 세게 잡아당기는지 저를 끌고 엘레베이터에 태웠습니다..물론 제가 손을 뿌리칠수도 있었겠지만 순간적으로 갑자기 당기는 남자의 힘은 이길수가 없더라구요.엘레베이터 문이열렸고 저는 \"쉬십시요\" 라는 말과 함께 계단으로 뛰어내려왔습니다..정말 죽고싶었고 화가나더라구요..열심히 공부해서 체육전공하였고,대기업의 연수원에 입사한것인데..업소 노래방 도우미 취급을 받으며 성추행을 당하고 숙소에까지 끌려 갈뻔하고..큰 충격이 아닐수없었습니다...그 뒷날 출근했더니 부장이 저를 찾아왔더라구요.아무도없는곳에가서 얘기를 하자며 하길레 따라갔더니,저에게 \"어제 엘레베이터에서 그런일이 있었다면서? 살다보면 별일이 다 생긴다면서 잊어달라고,속상하겠지만 잊어달라\"고 부탁하더라구요.제가 문제삼아서 일이 커질까봐 무마시키려고 일부러 찾아왔던 것입니다.저는 제가 소속되어있는 총 책임자인 과장에게 수십번 부탁을했습니다. 제발 노래방에 들어가지않게 해달라구요.. 하지만 과장은, \"자꾸 왜 귀찮게하냐며 니가 이러면 내 입장이 뭐가되냐고,제발 나 좀 살자\"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얼마지나지않아 또 Vip방문예약이 잡혀있었습니다..근데 오시기 전날 제가 출근하려다가 교통사고가 났었습니다.타박상이 심해서 입원을 했는데요..과장에게,교통사고가 나서 입원을해서 몇일출근을 못할것같다.고 보고드렸더니 너 지금 뭐하자는거냐며 회장오는거 모르냐면서 빨리 출근하라고 말을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구요..불안해서 누워있지도 못하고 바보같이 저는 아픈몸을 이끌고 출근했습니다.또 노래방 도우미가 되어야했구요..노래부르라는 독촉에 못부른다고 죄송하다고했는데 계속 부르라며 못살게굴구요..양주 따라주면서 마시라며 권유를 하셨고.. 저는 분명 업소 아가씨였습니다..퇴근시간에 퇴근도 못하고 안에서 새벽 한시반까지 있기도 했었습니다.노래방 밖에는 상사분들이 대기하고 있어서 제가 잠시 나가도 또 들어가라며 밀어넣었습니다..토요일 일요일에도 그분들이 오시면 어김없이 회사에 가야했습니다..괴롭고 힘들어서 책임자에게 노래방안에 들어가는거 못하겠다고 계속 손을 내밀어도 소용없었구요..하루는 vip들의 노래방 이용후 제가 퇴근하려는데 회사윗분이 오시더니,내일새벽 여섯시까지 회장 숙소로 와서 회장님 몸 스트레칭을 하라는 지시를 내리더라구요..저는 집에가서 남동생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남동생은 세상에 이런 갑질이 어디있냐며 회사를 관두라고했지만 저는 당장 그만두지는 못한다고했더니,,혼자는 못 보낸다고 같이가자고 하더라구요..저는 두려움과 걱정에 잠 한숨 못자고 새벽에 동생과 연수원으로 갔습니다.. 내가 몸이 갑자기 아파서 헬스트레이너인 남동생을 데리고왔다고했구요..회사윗분은 당황해하시더라구요..제 동생은 회장에게 안마를 해드렸습니다.땀을 뻘뻘 흘리며 안마하는모습을 저는 바로 앞에서 봐야하는 고통을 느껴야했습니다..회사윗분이 수고했다고 20만원을 주더라구요..다시는 절대안부르겠지 라는 생각으로 근무를했는데요.. 근데 그 다음에 회장의 방문에 또 다시 저보고 혼자 새벽에 오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저는 너무 기가막혀서 할말이 없더라구요..또다시 동생과 같이 갔습니다.땀을 뻘뻘흘리며 회장 안마를 하는 동생의 모습을 바로 앞에서 봐야하는 엄청난 고통을 느껴야 했습니다..동생이 없었더라면 무슨일을 당했을지..제가 회장의 몸을 만져야 한다는것이 정말 끔찍했었습니다.. 제 동생도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인정받은 헬스트레이너입니다.그런 제 동생이 누나 때문에 억지로 이런말도 안되는 일을 했다는 것에 저는 지금까지도 너무 미안해서 마음이 아픕니다. VIP들이 오는날마다 저는 근무는 아예 하지도못했고,,노래방도우미 노예 생활과,성추행의 무방비 상태에 놓여야만했습니다..6년이 지난 지금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억할수밖에없는 이유는, 1년 근무하는 동안 너무나도 고통스러웠고,두려웠고 엄청난 수치심과,,당해야만 했던 억울함 때문입니다.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고 어느날 제가 소속된 총 책임자 과장은 2012년6월27일 공식적인 회식을 한다며 무조건 참석하라는 지시를 내러더라구요.회식에 참석하였고 1차에서 여러 업무에 대한 스트레를 이야기를 하던중 저는 과장에게 \"일주일뒤에 또 회장의 방문이 잡혀있더라며 제발 과장님,.\"이라고했더니 2차에 가서 얘기하라며하더라구요..저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한번더 사정해보기로했습니다..하지만 2차 장소는 커녕 1차 장소를 나오자마자 사고가 났습니다.1차 회식 장소는 처음가보는 외진곳이었는데요..마치고 걸어나오던중 200미터도 못 걸어가고 발을 헛디뎌 하천으로 추락하였습니다.너무 깜깜한데다가 방호울타리도 설치되어있지않았습니다..그 사고로 인하여 저는 하반신마비가 되었고,,한순간에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다치고 회사를 관두자,회사에서는 VIP들이 있는 노래방에 다른 여직원을 또 들여보냈다고 합니다..그 여직원은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20분만에 뛰쳐나왔다고 합니다. 그 여직원과의 통화녹취가 저한테 있습니다.. 그 뒤 회사는 제 자리를 대신할 여직원을 고용했구요.. 근무하는중에,VIP들이 오셨으니 노래방에 들어가라는 지시에 회사를 관두었다고합니다.. 저는 그때당한 일들때문에 지금까지도 엘레베이터에 못탑니다..엘레베이터에 태워서 숙소에 끌려갈려던 그 장면들이 떠오르고 심장이 쪼여드는 느낌과 숨이 막혀서 절대 못탑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았는데도 낫지않았습니다..그 근무할당시 당한 일들이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몇번이고 자살하려고 했지만,제가 용기도 못내보고 죽으면 그 1년동안 당했던 일들이 영원히 묻혀버리잖아요? 저에게 몹쓸 지시를 내렸던 그 사람들은 잘 살테잖아요? 얼마전 미투운동이 한창이었을때 저도 용기를 내어보려고 했는데요..근데 그 피해자들이 2차피해를 당하는것을 보고, 더 숨어버렸습니다.. 저는 저희 가족들에게 \"성추행당한 여자의 가족들\"이라는 꼬리표가 붙을까봐 무서웠습니다.. 저 살고 싶습니다..너무너무 살고싶어요.. 평생 걸을수는 없지만,가족들과 그냥 평범하게 살고싶어요..목숨을 포기하기 싫어요..죽기싫은데,, 투라우마로 너무 힘든 하루하루를 6년째 버티고 있습니다.이젠 견딜수있는 많은 힘이 남아있지 않은거같아요..저 어떡하나요.. 이 사실을 알면 제 가족들이 상처를 받고 살아갈까봐 평생 입닫고 살려고했습니다..저는 매달 회장과 vip들이 오면 업소아가씨가 되어야했습니다.. 저는 근로계약서에 노래방 도우미 노예로 근무해야한다는 계약을 한적이 없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트라우마로 죽고싶습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263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2의 장자연이 되어야되나요?살고싶습니다.도와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수고 많습니다 저는 경남 통영의 김 성봉 입니다 저는 2003년도의 태풍 매미로 인해, 가업인 수산업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 다시 귀어를 할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권하는 귀어를 해도 바다일은 만만 치 않음을 느낌니다 그래서 정부와수협에서 제도적으로 도와 주시기를 원 합니다 저는 소형 frp선박을 낚시선으로 1일 임대해 주는 업을 위해 자격증을 취득하고, 실습을 통하여(5년) 경험을 축적 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분류상 수상 레져 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 현제 업을 하시는 분들은 모든것을 자부담 하고 있고 수협의 지원을 하나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귀어를 해서 업을 하고 싶습니다 현제 수상레져도 귀어의 지원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인이 아닌 정부의 정책에 의해(교육, 조건 충족) 귀어의 조건을 갖추어 귀어를 하고 업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귀어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귀어를 하면 당연히 일반 어민과 같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현제 차별이 있어 이를 개선해 주시기를 바람니다 1. 자체 담보로 인한 대출을 원합니다 현제까지는 사업자 등록과 상관 없이 소형 frp 선박이 부동산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농심보에서도 보증서를 보증을 안해주고 수협에서도 정책자금이나 자체 담보대출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책에의해 귀어를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면 정부와수협에서는 자체 담보로 대출을 해 주시기를 바람니다 2. 면세유 지원과 보험금 지원을 바람니다 이는 레져업으로 분류되어있어 면세유는 물론 보험도 지원 안해주는데 비슷하거나 같은 업을 하는 낚시어선은 수협에서 면세유 지원과 보험을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차라리 안전 하기로는 소형 frp 선박이 더 안전 합니다 왜냐하면 낚시 구역이 3.7km(관리자의 시야내, 단거리) 로 정해져 있고 속력이 느리며 매년 선박 안전 검사를 받고 있으며 (일반어선3년) 한 척당 1~3명이 승선하고 해경의 직접 통제와 관리를 받으며 관리자가 사고예방을 위해 항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 입니다 위와 같은 변화가 있다면 정부에서 주관하는 정책이 더욱 성공을 하고 결실을 얻고 더욱 잘 살고 신바람 나는 농.어민들이 될수 있으러라 생각 합니다 또 마땅이 제도적으로도 뒷바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남 통영에서 김성봉 올림", "num_agree": 1, "petition_idx": "263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 정책에 의한 귀어인의 지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안녕하세요. 6.25때 피난중에 헤어진 이복 오빠의 아들(조카)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1948년생입니다. 저는 6.25때 나이는 3살이셨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6.25전(1930년대, 1940년)에 두번 결혼하셨습니다. 제가 찾는 친오빠(1941년생)는 몇년전 경찰서 가족 찾기를 통해서 몇년전에 사망하였고, 현재는 오빠의 아들이 있다고 경찰서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친아버지의 호적에는 등재되어 있는 않아서, 6.25이후 어머니께서 재혼 하셔서 저는 양아버지의 호적에 등재되어 있습니다.(옛날에는 유아사망률이 높아서 아이가 태어나도 몇년 지나서 호적에 등재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옛어른들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빠와 저는 이름 성이 다릅니다.(호적상 서로 남남입니다) 경찰서나 시청에 통해서 찾을려고 하여도, 호적에 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고, 이미 오빠는 사망해서, 오빠의 아들은 저와는 더 먼 관계이므로 찾아줄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오빠의 이름, 생년월일, 본적지 정도 알고 있습니다. 북한 이산가족이나 세월호분들이 부럽네요.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차별 받아서요. 아마도 한국에 저와 같은 상황의 분들이 많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서나 관공서에서 찾을려고 하여도 저의같은 경우는 찾아줄수 없다고 박대를 당하였습니다. 주로 형식적인 답변만 받았습니다. 참고로 이글은 저의 아들이 작성하였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3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6.25때 헤어진 국내 이산 가족을 찾고 싶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사전적 순기능만 고장난 라디오마냥 반복하지마시고 얼마나 악용되고 있는지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괴로워하는지 눈을 뜨고 귀를 열어 들으십시오. 삼성증권 사태도 모자라 골드만삭스 사태로 시스템적으로 공매도를 운영할 준비가 안되었다는게 여실히 들어났는데 왜 능력도 안되면서 누구를 위해 고집스럽게 유지하시나요. 실력이 안되면 폐지를 하고 실력이 될때 다시 운영을 검토하고 정 그렇게 유지를 해야한다면 공자님 책읽는 소리 반복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서 국민을 납득시켜보십시오. 메를린치를 필두로한 공매가 주식시장을 가지고 노는 이 작금의 상황에서도 국민이 수긍할만한 놀라운 순 기능을.", "num_agree": 42, "petition_idx": "263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 검토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자전거는 인도로 다니면 불법인데 도로로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자전거를 전문적으로 타시는 분들 뿐입니다.그래서 자동차만큼의 속력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차에 치일까 겁이 나서 도로로 못탑니다. 큰도로에서는 가운데 쪽에서 타면 차들이 빵빵거리고 끝으로 가면 버스와 같은 차들에 치이거나 버스에서 내리는 사람들과 부딛칠까봐 마음이 항상 불안합니다.도로 끝에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3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전거 도로 늘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좋은 환경, 보다 유익한 육아 환경 조성을 위해 만들어진 육아휴직.. 일반 회사원 아빠들은 이런 육아휴직을 내기가 회사에 눈치도 보이고 많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육아휴직을 의무화 할수없다면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은 어떨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3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편 육아휴직에 관하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국가 공무원들 특히 국개의원,각지방 도,시,군의원들 사돈에 팔촌까지 임기2년전부터 임기후 2년까지 부동산 거래 금지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대변해 일 하라고 보냈더니 제개발이나 개발지역은 본인들이 정보 있다고 먼저 앞장서서 땅사서 투기하고, 그로인해 늘어나는 피해며 세수는 오로시 국민들 몫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에 뜻 있는분은 알아서 조심하고 신경쓰지겠죠? 그래야 주도권 바뀔때마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겠죠?", "num_agree": 1, "petition_idx": "263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거래 금지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분묘기지권이란 :<토지소유자가 아니면서 타인의 토지위에 일정한 기간 조상의 묘를 둔 자가 그 토지에 묘를 계속 둘 수 있는 권리로 지상권과 비슷한 관습법상의 권리로 재산권을 침해하는 악법이다. 조상을 숭배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계속 유지 된다> 라고 되어있는데 요즘 같이 장묘문화가 변하여 자연장지가 많아지고, 토지 지가도 상승하여 평당 수십만원 이상을 호가하지만 분묘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할수없는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 수십년동안 무상으로 남의 토지를 묘지로 사용했으면 이젠 그만 이장해 달라고 하면 응해야 하는데 분묘기지권이란 법을 믿고 터무니 없는 금전을 요구하거나 아예 협의에 응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분묘기지권은 이전에도 많은 논란이 되고 최근에 대법원 합의체에서 다뤄진 사건이지만 분명한건 사유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폐지가 어렵다면 분묘소유자또는 관리자는 토지주의 이장 요구가 있을시 상호 협의에 응해야하며 이장에 필요한 공공사업시 부득이 이장하는경우에 지급되는 이장보상비 이내로 한정한다. 라고 개정해 주셔서 사유재산권이 어느정도 보장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3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묘기지권 폐지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지하철 플랫폼에서 대기 할 때 짧은 시간이지만, 앉아서 대기 할 수 있도록 의자 많이 만들어 주세요. 특히 경의중앙선 배차 시간도 긴데, 의자도 부족하여 너무 힘듭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3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역사 플랫폼에 의자 좀 많이 만들어서 대기할 때 편하게 기다릴 수 있게 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나라 망치는 문재인은 당장 퇴진하라", "num_agree": 8, "petition_idx": "263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퇴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수사하라", "num_agree": 123, "petition_idx": "263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나라당 매크로 수사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선거때 마다 무질서 막무가네 현수막 설치 완전 흉물입니다. 신호기등 시야가릴때가 많아요 지정된곳에 설치 안한 현수막은 철거 부탁합니다 선거 유세 방송 이건 완전 한 소음공해 입니다 선거방송 듣는시민이 몇%나 될까요 ? 지정된곳에 지지자들 모아서 방송하게 하면 좋을듯 한데.. 선거유세 차량 불법 주정차 단속 부탁합니다 일반인들은 교통흐름에 별로 방해 안되는곳에 주정차 해도 바로 단속하고 견인하고 유세차량들은 번화가등 교통량 엄청 많은곳에 주정차 하여 선거 홍보 하는데 이건 완전한 차별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3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유세시 불법 주정차 단속 불법 현수막 철거 소음 대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15살 중2 학생인데요, 학교에서 학생들을 사랑하고 보살피고 가르쳐야하는 선생님들이 돈만 벌려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것 같습니다. 조금 지식에서 밀려도 학생들을 사랑하고 가르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선생님들을 뽑는 방안이 마련되었스면 좋겠습니다. 임용고시만 합격하면 되는게 아닌, 임용고시 난이도를 조금 낮추고, 면접을 보거나 진짜 학생들을 사랑하고 가르치고자하는 마음이 있는 선생님들을 뽑아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63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을벌려고만 선생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많아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저는 대한민국에 사는 한 국민입니다. 저는 힘들게 살고 있는상태에서 보이스피싱까지 당한 피해자입니다. 지난년도까지 기초생활수급자로 살다가 1월부터 부모님이 재산이 늘었다고 수급자가 정지 되었습니다. 아기들이 4명인데다가 신랑이 직장을 잃어 1년째 놀고 있습니다. 지금 직장구하기도 힘들고 허리를 한번 다쳐서 힘들일을 하면 허리가 아파 다시 병원을 다니게 되는 신랑이랑 살고있습니다. 수급자지원이 백만원 받다가 부모님 재산이 늘어서 지원이 하루 아침에 끊어져서 대출을 받아생활을 했습니다. 아무리 제가 일을 하더라도 남자들 월급까지도 안되고 그리고 애들을 봐야해서 일도 늦게까지 못합니다. 신랑도 일자리를 알아보려 다니면 항상 헛탕을 치고 들어오더라구요 그래도 살아볼려구 일이 생기면 나가는데 그 돈이 몇만원이 다입니다. 빚도 많은상태에 수급자가 끊어져서 살기가 너무 힘이드네요 매일 신랑이랑 일자리 때문에 싸우고 지금은 애들 때문에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대출사기도 제가 일을해서 대환으로 하나 묶으려는 욕심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들도 힘들게 벌어서 사시는데 저희 도와주지를 못하는데 부모님 재산이 늘었다고 수급자가 정지되는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재산도 동생이 사망하여 보험보상금이 늘어난건데 그 이유로 재산이 늘어다고 보시면 안되는거잖아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부모님 부양능력말구 오로지 한가구의 능력으로 평가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럼 힘들어서 자살하는 시민들도 사라지지 않을까요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3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방안을 다시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은 제안된 청원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국민들만 댓글을 달 수 있는데 어떤 청원이든 \"반대\"가 있기 마련이고, 어떤 청원은 일반 국민들이 볼때 말도 안되는 청원이 게시되고 있는데 단순히 20만건이 넘었다고 해서 \"국정 현안 관련, 국민들 다수의 목소리가 모여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가 답하겠습니다.\"라고 처리가 된다는 것은 한쪽귀로 듣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양쪽귀로 국민들의 소리를 들으려면 \"찬성\", \"반대\"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령 어떤 국민청원이 20만건이 넘었지만 반대가 30만건이 넘었다면 이는 문제가 잇는 청원이 아니겠습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263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 \"찬성\", \"반대\" 표기로 개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결혼해서 부천에산지도 20년이 넘습니다. 여기에 살면서 엄청난 비행기 소음에 시달리고있습니다. 이런 청원내용이 과연 귀를기울여 주실진 모르겠으나 오죽하면 여기에 글을 남기겠습니까. 말이필요없습니다 직접 오셔서 아침7부터 밤11시 3~4분마다 내 머리위로 지나가는 비행기소음 체감해보시길 바랍니다.ㅠㅠ 김포공항쪽은 여름 전기세를 3달5만원 지원을하고있습니다.에어컨도.지원을해주더군요. 너무어의가 없습니다. 저는 힘도없고 돈도없는 일반 서민입니다. 보상 다 필요없습니다. 비행기소음 해결해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3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포공항비행기소음"}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안녕하세요 24세 남자 입니다. 저는 페미니스트를 가장한 워마드 라는 집단으로 인해 피해가 속출되는 이 상황을 보고 너무 많을 것을 느꼈습니다. 최근 홍익대학교 누드모델 도촬로 인한 사진 유출 사건은 몰래 사진을 찍은 것도 문제지만 그 사이트에 올린 것 또한 문제라고 생각 됩니다. 물론 그 점에 대해 처벌은 진행되었지만 그 사이트에서 그 사람을 조롱하고 심지어 대통령의 얼굴도 합성해 조롱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 행위들을 저지르고 '웹' 이라는 곳에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알 수 없는 '익명성'을 이용해서 누군가들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표현의 자유 인가요? 워마드 라는 집단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 사회적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모든 그런곳 말고도 문제가 되는 사이트가 많겠죠. 그런 사이트들도 모두 검거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인터넷이라는 특성으로 익명성을 기반으로한 활동 그리고 억압되지 않은 키보드 몇번이면 사람도 쉽게 내몰수 있는 이 행동들이 표현의 자유입니까? 누군가 고통을 받고 피해자가 생긴다면 범죄자라고 생각합니다. 어째서 인지 그들의 행동은 점점 거세져 가고 국가에선 그런 일이 있어도 아무 반응 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일은 안중에 없는 사람들 처럼 대응이 되지 않습니다. 사이버 특별법 개정으로 모든 범죄자를 잡고 깨끗한 대한민국 웹 사이트들로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3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워마드  그 외에 카페 등 사이버 범죄행위 검거 및 처벌 확대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군국통수권자이시며 국민의 대표자, 5천만 국민의 공복되신 문재인 대통령님께. 오늘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이념 아래 조선개국 이후 도달한 적이 없었던 경제적 번영과 문화적 고양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사회가 목도한 수많은 불평등과 부조리와 비극과 학살과 착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 자신있게 말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스스로가, 시민 한명 한명이 주체가 되어 거대한 민주적 의사통로를 통해 이 지옥같은 현실을 고발하고 바꿔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 지난 70여년간 무너지지 않고 지켜져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유롭고 정의로운 민주공화국의 이상이 학교현장에서 적용되어야 한다는데에 아무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우리의 아이들이 노예취급을 당하거나 신분에 따라 차별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랬다면 지난 촛불혁명과 민주정부를 탄생시킨 원동력은 애초부터 길러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그런 헌정가치가 녹아들지 않는 조직이 있습니다. 바로 군대입니다. 직업적인 군인 모두가 인민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군대에 병사로 복무하는 '군복입은 시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체제를 원한다면 차라리 독재정치가 가장 훌륭한 표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자유민주주의를 헌정가치로 삼은 공화국입니다. 그렇기에 스승은 능력에 따라 모셔도 학생 스스로 조직체를 구성할 권리가 있듯이 군대도 장교미만 모든 병사는 그들의 대표자와 대표자들의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군대는 예외적 영역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국가정체성을 규정하는 모든 국민이 거기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병사대표자 제도는 옴부즈맨 제도와 함께 이미 독일에서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독일은 가장 강력한 EU맹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역사상 10만명의 거대한 징용병을 보유한 페르시아보다 보다 1만명의 시민군을 보유한 아테네가 그들의 투박한 손으로 어떻게 역사를 바꾸었는가를 압니다. 위대한 민주정은 위대한 시민들의 자유의사로 탄생합니다. 이제 5년간 적폐청산을 넘어 영속적인 군내 적폐청산을 위해 '군복을 입은 시민들'이 그들의 권리를 행사하고 감독하고 행동해야합니다. 부족한 한사람의 현학적인 주장일지라도 제도적으로 꼭 구체화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3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사들에게 그들의 대표자를 선출하고 병사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선거철을 맞아 여기저기서 선거운동이 한창입니다. 내 돈 아니라고 생각해서인지 차량이며 현수막이며 지나칠 정도로 넘쳐납니다. 다 국민들이 피땀 흘려 낸 세금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묘안을 제시하려 합니다. 선거비용 100% 보전해 주는 것을 바꾸어 주십시오. 최대 50% 정대로만 해도 선거철의 이 지나친 세금 낭비는 없을 거라 믿습니다. 본인 비용이 아까워서라도 꼭 필요한 곳에만 쓰지 않겠어요?? 부디 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num_agree": 22, "petition_idx": "263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비용 정부에서 100%보전은 정말 잘못된 제도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자동차세를 왜 내야 할까요? 구매 할 때 거금을 (등록세) 지불 했고, 차를 굴리기위해 고율세 (유류세) 를 지불 해야하는데 이유를 알 수 없어요. ... 그럼, 냉잠고세 , 티브이세. 신발세. 옷세. 스마트폰세 등은 왜 안 내는 거죠? ... 꼭 좀 알려주세요. 고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3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세를 잆애자는 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공매도를 악용한 투자사들로 인해 순기능은 사라지고 선량한 개인 투자자들만 피해를 입힐 뿐 만 아니라, 아울러 투자를 위축시켜 국가 경제 발전에 해를 입히는 공매도를 폐지할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263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군국통수권자이시며 국민의 대표자, 5천만 국민의 공복되신 문재인 대통령님께. 오늘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이념 아래 조선개국 이후 도달한 적이 없었던 경제적 번영과 문화적 고양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사회가 목도한 수많은 불평등과 부조리와 비극과 학살과 착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 자신있게 말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스스로가, 시민 한명 한명이 주체가 되어 거대한 민주적 의사통로를 통해 이 지옥같은 현실을 고발하고 바꿔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 지난 70여년간 무너지지 않고 지켜져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유롭고 정의로운 민주공화국의 이상이 학교현장에서 적용되어야 한다는데에 아무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우리의 아이들이 노예취급을 당하거나 신분에 따라 차별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랬다면 지난 촛불혁명과 민주정부를 탄생시킨 원동력은 애초부터 길러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그런 헌정가치가 녹아들지 않는 조직이 있습니다. 바로 군대입니다. 직업적인 군인 모두가 인민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군대에 병사로 복무하는 '군복입은 시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체제를 원한다면 차라리 독재정치가 가장 훌륭한 표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자유민주주의를 헌정가치로 삼은 공화국입니다. 그렇기에 스승은 능력에 따라 모셔도 학생 스스로 조직체를 구성할 권리가 있듯이 군대도 장교미만 모든 병사는 그들의 대표자와 대표자들의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군대는 예외적 영역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국가정체성을 규정하는 모든 국민이 거기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병사대표자 제도는 옴부즈맨 제도와 함께 이미 독일에서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독일은 가장 강력한 EU맹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역사상 10만명의 거대한 징용병을 보유한 페르시아보다 보다 1만명의 시민군을 보유한 아테네가 그들의 투박한 손으로 어떻게 역사를 바꾸었는가를 압니다. 위대한 민주정은 위대한 시민들의 자유의사로 탄생합니다. 이제 5년간 적폐청산을 넘어 영속적인 군내 적폐청산을 위해 '군복을 입은 시민들'이 그들의 권리를 행사하고 감독하고 행동해야합니다. 부족한 한사람의 현학적인 주장일지라도 제도적으로 꼭 구체화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3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사들에게 그들의 대표자를 선출하고 병사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적색수배까지 붙여졌고 두번이나 영장 청구 되었던 정유라가 송환된지 이미 1년이 넘고 있습니다. 특검수사에 유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에서 인지 지금껏 기소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덴마크에 수사협조를 해서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덴마크에서 뚜렷한 답이 없다 하는 이야기가 있던데 솔직히 검찰의 수사의지가 없는것이 아닌가 합니다. 수사 의지가 있다면 덴마크에 더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을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정유라가 물론 최순실 비리의 가장큰 수혜자이기는 하나 정유라도 잘못이 없다 할 수 없는데 기소는 고사하고 오히려 미승빌딩에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으며 살고 있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가네요. 조용히 덮어져서 지나갈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정유라 관련 교수들도 처벌을 받고 정유라 주위의 사람들은 정유라로 인해 처벌을 받고 있는 마당에 정유라 본인은 사람들의 관심밖에서 사라진것 같고 저렇게 자유롭게 살고 있는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이대로 처벌없이 정유라를 놔두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생각입니다. 정유라를 처벌해 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63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유라를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안녕하세요. 오늘 기사를 (아래링크를 추가) 읽고 너무 가슴이 아파 이렇게 청원합니다. 우리 유공자들께서 어떤 합당한 대가를 바라고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을까요? 아마 그순간에 이분들 마음에는 오직 조국과 민족의 안녕과 번영을 위하고 갈망하는 순수한 마음만 있었을거라 믿습니다. 꼭 이분이 한일은 1급이다 혹은 2급이다 3급이다 우리가 이렇게 싸워야할까요? 또한 이기사에 붙여진 댓글을보니 너무 가슴이 아파옵니다. 이렇게 논쟁하고 싸우는 우리의 모습을 이분들이 보신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요? 우리는 이분들이 1급도 2급도 3급도 아닌 이 나라와 민족을 세우신 아버지와 어머니로 경건히 지켜야 겠습니다. 절대 우리자손들은 어떤분의 공을 세우기위해 다른분을 깍아내리고 그리하여 우리 민족의 영웅들의 얼굴에 먹칠을하는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언론은 국논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나누는 기사들 자제해야하겠습니다. 알 권리도 중요하지만 국민을 하나되게하고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것도 언론이 해야할 일이자 도리라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기사를 막을수있는 행정적인 법안을 마련해주시고 국민을 하나로 묶어주셔서 다시한번 이 나라에 국가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국민들이 국가를 위해서 힘있게 일할수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3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분열시키는 언론의 기사들을 막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이게 말이 되는겁니까? 세종시가 오기전부터 원주민들은 농업으로 생활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대 길을 사이에 두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길 밖에는 농사를 지을수 있는 농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대 원주민들이 몇백년을 해서 지어온 농사일에 많은 제약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일년 농사를 마치고 짚을 태워야 후년에 다시 모내기 할때 문제가 없는데 그런대 \"태우지 마시고 섞이 세요\" 라고 금남면사무소에서 말을 합니다. 농사를 안해본 사람들은 모르겠지요 짚이 모내기 할때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지 이게 말이 되는것입니까? 몇백년을 농사로 생업을 이어온 터에 아파트가 들어서서 민원이 들어오니 연기가 가면 안대니 태우면 안댄다니요. 그럼 농사를 짓기 위해 퇴비를 뿌리게 되면 그것도 냄새가 나니깐 하지 마란것입니까? 아파트 분양 받을때 앞에 농로가 형성되어 있다면 당연히 그런걸 감안해서 들어온것이 아닌지요. 그리고 세종시 장재리에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동네의 길의 폭이 2m 정도 였는데 누군가 도로 옆에 콘크리트로 길의 폭을 연장 햇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3층 건물이 들어 섭니다. 원래 2층건물밖에 짓지 못하는곳이 였는데 도로옆에 콘크리트로 길을 연장해서 길의 폭이 3층건물을 지을수 있는 조건이라고 가능하다고 허가해준것 같습니다. 과연 동네사람들도 모르는 길의 폭을 연장 해준것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길의 폭을 연장하려면 시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허가해준 시청은 동네에 카페가 들어설수 있도록 지원해준것과 같습니다. 아직도 시골과 같아 집앞에 마당이 있고 담벼락과 대문으로 막아져 있는데 3층건물로 인하여 개인들이 생활 보호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네에 연세많은 노인들이 많으신데 과연 이걸 허가해준 시청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시골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3층 카페가 들어서면 차한대 다닐수 있는곳에 차를 주차하고 노인들 유모차에 의지해서 걸어다니시는데 주차된 차를 피하기 위해서 많은 제약이 걸리실겁니다. 원주민들은 이렇게 계속 계속 몰락해져가고 돈많은 사업가들에게는 더욱 힘이 가해지는 세종시청 세종시가 부흥해지는것도 좋지만 원주민들을 이런식으로 몰락시키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3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종시의 원주민은 몰락하고 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2006년부터 한나라당이 매크로를 불법으로 조작하여 이후 선거에 불법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여 국민들을 속여가며 선동하여 선거하였다는 신문사의 기사가 나왔으니 국민들이 진실을 알기위해 특검법을 만들어서 기사가 진실이면 관련자들을 처벌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292, "petition_idx": "263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나라당 매크로조작 특검해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노동부 장관은 노동자의 호소를 무시 하는 근로감독관들을 전수 조사 하시오. 청와대는 노동부 장관의 직무유기가 없는지 감찰 해야 합니다. ]“교회 사건은 하늘나라 법대로 풀라” 근로감독관, 고소인 압박하며 막말\" -경향신문-", "num_agree": 6, "petition_idx": "263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부 근로 감독  공무원들의 근무 태도"}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그리고 세상의 모든분들. 이 아직 어리고 순수해야할 어린이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조두순아저씨가 전에 나영이언니를 폭행했잖아요그것도 성폭행 그런데 왜 술을먹고 범죄를 저지르면 왜 솜방망이 처벌이죠?네?대체왜? 그사람도 범죄를저지른건 생각을 하고 화장실에서 성폭행을한건데 왜 술먹고하면 솜방망인지 정말궁금하고 이해할수없어요 조두순아저씨 다시 재판해서 제발 무기징역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63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꼭 봐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2018년 6월 6일 현충일 을 맞이하며 ... 20대 남녀 창업인들을 대표해서 참 불안하고 슬픈 대한민국을 걱정하며 글 남깁니다. ... 꼭 끝까지... 좀 읽어주시고 좀더 살아오신 분들과 정치분들의 모범을 저희들에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합니다. (대통령 국회 급여제) ***정치는 자신의 재산 1억~10억을 기부 봉사하는 사람만 자격이 되는 법안을 만들어 주십시요 매월 급여는 200만~500만 미만 기초 활동비 제한 ***정치할 자격 자신의 재산기부와 봉사의 마음으로 진정성 있는 국민을 위한 봉사와 심부름꾼의 마음의 자세 (한국의 언론 방송 편파논란) ***대한민국 방송 언론 보도들은 세계에서 최고로 여론 조작질이 많습니다. 같은 정당 인맥 여론몰이 그만합시다. (포털 규제법 ) 네이버 다음, 줌 모든 포털은 아웃링크 구글의 모범적 온라인 규제 도입 정치적 댓글 폐지법 도입 *** 한국의 여론 조작질 문화는 세계 많은 사람들께 부끄럽습니다. 더이상 젊은이들에게 이런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현실을 버리고 진실한 대한민국 돈이 없어도 살만한 나라... 취업과 미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정직한 나라가 되어 주시길 바라며.. 먼저 정치인들의 깨끗한 문화 , 봉사정신 , 자신의 재산기부 자격 국민의 세금이 아깝지 않는 정상적인 사람들의 모범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3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꼭 끝까지 ...좀 읽어주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우리동네는 충청남도 천안시 성남면 신사리 2구 입니다. 성남면사무소에서 우리동네로 진입하는 도로의 초입에는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고 그 아래에 폭 4m 높이 4.2m의 연결 통로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연결통로가 25년전 경부고속도로 확장될때 설계 되어 5톤 윙바디 한대가 가신히 통과할정도로 좁게 시공되었는데... 10년전 천안시에서 목천 ic와 천안시내로 가는 21번국도로 연결되는 방향에서 성남면사무소 까지 2차로로 확포장 되었지만 중간의 경부고속도로 연결통로는 1차로 그대로 사용할수밖에 없었고 성남면 일대에 대형 공장들이 늘어나면서 출퇴는 차량부터 소형트럭 5톤 윙바디는물론 15톤 윙바디트럭 25톤카고트럭 레미콘믹서트럭에 건테이너트레일러 트렉터 까지 수도없이 지나다닙니다. 더 큰문제는 동네 주민들의 노령화로 주민의 70%가 65세 이상 어르신들인데... 마트를 가거나 천안 시내에 볼일이 있어 가시려면 이 연결통로를 꼭 지나가야 시내버스를 탈수있다는겁니다. 경부고속도로아래 연결통로길이가 30m나 되다보니 어르신걸음으로 한참을 지나야하는데... 중대형 트럭은 고사하고 승용차만 통과해도 안전하게 피해갈수있는 공간조차 없어 난감할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한국도로 공사에 민원을제기했더니 관계자가 현장확인도 없이 4일만에 답변한것은 사업타당성 예비조사에서 부적합으로 장기보류로 분류되었다는 답변뿐 언제실시한 예비조사인지 자료조차 제시하지 않았는데 제가 추정하기로는 5년 전쯤 경부고속도로 확장을 위해서 실시했던 예비타당성 조사를 근거한게 아닌가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청와대 관계자님 제가 이동네에서 태어나서 40년을 살면서 불편을 감수하며 살아온건 어렸기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봐도 시골길이었고 연결통로를 넓히지 않아도 될만큼 교통량이 적어서 불편하긴해도 위험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40여년이 지나오며 도로가 넓어지고 성남면 일대에 공장은 많이 늘었고 대형트럭이 눈에띄게 늘어나서 어르신들은 쇄약해져 이곳을 지날때마다 생명에 위협을 느끼며 살아가야하기 때문에 확장을 요구하는 겁니다. 성남면 신사리 2구 주민 어르신들의 안전한 통행권을 확보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3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부고속도로 아래 마을진입 연결통로가 너무 좁고낮아서 너무 위험합니다. 확장좀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티비에서 어서와 한국은처음이지란 프로그램을보니. 외국 관광객들이 한국역사를보러 많이가는데 일제강점기 6.25. 등등에 근현대사가없네요 외국인들이 가장궁금해하는부분일거 같아요 이제 시간은자꾸흘러가고 있는데 근현대사가 구한말에서멈춘듯합니다 앞으로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많은도움이되고 외국인에게도 한국역사를 알리고홍보하는데 좋을겁니다 티비에서보니 안타깝네요 근현대사를 만들어서 한국에명소도 만들고 홍보교육에좋을거같네요 항상 건강하고 든든한 대한민국이되길바라는 국민에한사람이 건의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3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중앙 박물관에 근현대사관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대전 도매시장 종사자입니다. 저희도 5일제 영업을 요청드립니다. 새벽 4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장사하는데 너무나 힘들고 지칩니다. 사람을 구할래야 요즘은 5일제가 아니면 사람 구하는것도 힘듭니다. 요즘 주5일제 근무, 주 52시간 근무 하는데 장사하시는 분들은 해당이 없더군요 우리 마음대로 문을 닫을수 있는것도 아니고 일요일 외에는 국경일도 없고 하계휴가도 하루 뿐이고 설날과, 추석 3일 휴무가 다 입니다. 우리도 사람답게 살고 싶어요. 오죽하면 딸래미가 5일제 아빠 가지고 싶다고 하겠어요 꼭 좀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3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 도매시장 5일제 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장자연 사건과도 연루된사람이고 부인을자살까지 하게한 시대의 악마네요 자식들까지 어미를 죽게하고 이거 완전 미친거아닌가요? 기사보고 너무 나 놀라서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그 부인의 죽음이 너무 불쌍하여 올립니다 방용훈 조사 철저히바랍니다 장모의 편지도 잇던데 왜 조사안하나요? 이런사람이 세상에 잇는건 우리나라의 수치입니다 제발요 !!!", "num_agree": 55, "petition_idx": "263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사건과연루된 방용훈 조사"}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잘잘못을 떠나서 부모뻘 되는 사람을 무자비하게 폭행했다는 거에 집중해야 합니다. 만약50대 노부부가 젊은이들이었다면 광주폭행피해자만큼이나 폭행당했을거라 확신합니다. 대구 청년들 잠재적 광주폭행가해자입니다. 어는 누구든 대구 청년들과 마주칠수도 시비가 붙을수도 있습니다. 대구 청년들 엄히 처벌안하면 광주폭행사태 일으킬 가능성 큽니다. 아주머니가 아무리 먼저 뺨을 때렸다고 해도 노부부를 젏게 무자비하게 때리고도 쌍방폭행에 벌금형인걸 보고 너무 화가나서 청원합니다. 노부부랑 딸 비난하는 사람들 정말 이해안됩니다. 덩치큰청년들이 왜소한 노부부를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패는 것을 보고도 그렇게 말하다니 정말 어이 없습니다.", "num_agree": 72, "petition_idx": "263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폭행사건 청년들과 광주폭행남성들 차이 없습니다.더 엄히 처벌받아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집에 우편이 날라와 내용을 쭈욱 훑어봤는데요. 공약은 좋으나 뽑을 사람이 없네요... 전과기록 음주운전은 기본옵션인가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전과기록 없는 사람만 하면 좋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얻은 전과는 어쩔수없지만 음주운전같은건 좀 그렇지 않나요?? 본인도 법을 지키지 못하시면서 누구를 지키겠다는건가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263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뽑을 사람이 진짜 하나도 없어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주식에서 여유자금으로 더 많은 돈을 벌려는 부자 개인 매매자도 많지만 나이들어 직업을 구하기 어려워 주식매매로라도 생계비를 마련해 보고자하는 저같이 가난한 투자자도 많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여기서 돈을 벌 수 없게되어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았는데, 노가다 일당이라도 매일 벌어야하는 생계형 개인투자자들은 일중 매매에 치우칠 수 밖에 없는데, 주식매수 기준은 당일시간중 메이저들의 수급(장중 증권방송들도 이를 그대로 공표)을 가장 중요시하고 이를 습관적으로 믿고 매수하는데 저는 증권거래소에서 제공하는 데이타를 그대로 전하는 NH농협 HTS( 30초 단위 실시간 외인 수급과 약 1시간 단위 기관수급)을 보는데 외인 기관이 장중수급 정보를 저들 거래에 불리한건 고의로 숨겨도 되도록 눈감아주는(대가로 금전수수 의심) 증권거래소 행태를 철저한 감사하여 주실것을 요청하고 개선안도 제안 합니다.. 1. 악랄한 사기수급에 18년6월4일 당한 사례 -현대엘리베이터 남북경협주로 지난주말 북미정상회의 확정이 알려 지면서 수많은 개미들이 시초가 5.6% 급등에 매수로 몰리며 시작 된 후 외인수급을 보니 CS에서 만여주 딱 한번 매도가 보이고 이후 1시 15분 까지 메릴린치 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외인:9시50분 28천주매수,11시5분 44천주매수,1시20분 67천주매수,2시40분 11천주매도,최종 110천주매도) 시초 매수분을 청산 않고 보니 시초매수분은 종료시 8.6% 손실로 끝났는데, 메릴린치는 초장매수 후 장중 눌림에 물타기한 후 차트를 보면 10시40분부터 2시간 동안 본전 근처에서 당일 매수분 7만주 전량 매도청산한 것이 틀림없었는데 1시20분 집계시에도 외인 67천주(80억)매수로 나타나 상승반전을 기대 했는데 2시가 훨씬 넘어서서야 2시간 동안 매도7만주를 한꺼번에 등록 해서 실시간 매도를 속였음(결국 매수는 실시간 누적됨을 보여주고 본전 청산을 위한 매도는 등록하면 심리급속악화로 전부 청산전에 급락할까봐 감추었 음) -더 어이없는 것은 CS 초장 매도 1만주 한건 보여 준후 3시 다되어서 한꺼번에 9만여주(110억) 매도 등록 올렸는데 그 순간 거래 2천주 였으므로 이 또한 개인들에게 비싸게 팔려고 건별 매도사실을 5시간 이상 숨겨 왔다는 애기 임 -외국인이 창구를 내국투자증권사를 이용해서 감추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통신오류가 거의없는 통신선진국의 거래소에서 이를 눈감아 주는데는 검은 내막이 있다고 학신 함 2. 기관수급 부정확 -기관도 매매수익에만 초점을 맞춰 거의 실시간 자동보고를 안하는게 최종수급을 보면 알 수 있고 특히 투자증권은 장중에는 전혀 등록하지 않는것도 정보 비대칭의 극단적 사례인데 아마 차익프로그램 매매등으로 곤란하다던지 여러 핑계가 있을 수 있지만 개인을 속여서 이익을 취하는게 정의롭지 않다는 취지에서 기관 또한 실시간 정확한 종목별 수급을 제공 해야 함. 3.대책 제안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실시간 수급을 정확히 등록하지 않으면 일주일간 회사 전체 거래를 정지 시키도록 함 -아니면 건당 10억의 과태료를 부과 -그도저도 외국,국제 사례를 보거나 우리나라법률에 저촉되어 제안사항 시정이 불가 하다면 차라리 종복별 실시간 수급정보제공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여 개인들이 악랄한 속임수에 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통계적으로 개인들의 피 같은 거액의 돈을 외국인과 기관이 가져가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인데 하지 말라고만 해서 될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가뜩이나 기업정보와 투자판단이 부족한 개인들에게 거래 데이터를 자동으로 채집 할 수 있는 거래소에서 이정도 정보도 정확하게 제공 할 없단 말 입니까? 주식투자에 실패하여 자살을 하기도하고 노숙자로 전락하는 비참한 사례를 일자리에 근로시간에 최저임금에만 올인 하지 마시고 소수이지만 정의롭지 못한 제도로 서민이 빈민으로 전락하는 일 또한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 생각 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63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증권사의 부당행위를 눈감아주어 개인들이 주식투자에 손실을 보게하는 한국증권거래소를 감사해 주십시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저는 07년생 올해로 12살인 정은진이라고합니다. 어린아이가 뭘할수있냐고 그러시겠지만. 동물도 생명입니다. 그 생명들이 짝을지어 하나의 생명을 낳습니다. 제발 동물보호법을 강화시켜주세요. 사람들이 개를 식용으로 알고있습니다. 하나의 생명이 식용이라는 인식을하게된 사람들 너무속상합니다. 개도 우리가정에있는 키우거나 잘보살펴야하는 동물로써 충분히 보호받을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도 사람을 죽이면 큰벌을받는데 동물살해,유기는 과태료만 받습니까? 사람이 동물을 살해하고 도축하고 유기하고 학대합니다. 그러면 제기분은 우리나라에 반려동물들이 점차줄어들면서 결국엔 반려라는 단어도없어질것입니다. 제발강화시켜주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263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을 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최저 임금 1만원시대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주 52시간 근무재..전 너무 좋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지극히 제 생각만 했던거죠.. 곧 결혼하려고 준비중이던 예비 신랑은 그후 한숨만 늘더군요 중소기업 대기업의 2차 협력업체에서 일하는데 상여금의30%로가 최저임금 인상분으로 들어간다고..거기까진 어떻게 버텨 보겠는데 주 52시간까지 겹치니...일명 공장 이란곳 현장업무는 잔업 이나 특근을 많이 해야 그만큼 월급을 많이 받는다는데...그런걸 거의 못하게 되었답니다..지금 한달에 일요일만 쉬고 미친듯 일해서 세전500이좀 안되게 받고 있습니다. 52시간과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면 지금 버는것에 반만벌게되죠....최저임금법으로 모든 물가는 올라서 생활비는 더 늘었는데 버는 돈은 줄었습니다.그나마 저희 예비신랑은 기술직이라 저정도라더군요..생산직에 있는 분들은 월 200백도 못 받게 생겼다고....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존 근로자는 죽음으로 내몰린 겪입니다. 저희 나라에서 4인 평균 서민 가족의 한달 생활비가 얼마인지 아시나요?아무것도 안하고 아끼고 아껴도 한달 200백으론 어림도 없지요...게다 지금처럼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대체 이 최저 임금 인상 과 52시간 근무는 누굴 위한건가요..? 청년층 일자리 창출.....이런 현장직에 근무하겠다는 청년층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도 공장에서 구인 광고 계속 올라옵니다. 허나 사람은 안구해지죠...지금 이대로 최저임금법과 52시간 근무가 적용된다면 기존 일하던 근로자는 지금 이 일자리와 또다른 일자리를 찾아 투잡을 뛰어야할 상황입니다..미친듯 일만 하라고 만들어지는 법인가요?게다 5년넘게 일하던 사람이 새로 들어온 신입과 같은 월급을 받게되는데 그것에서 오는 근로자들의 상실감은 아시나요? 무조건 1만원 무조건 52시간.....국회는 사측을 대변하는 사측을 위한 기관으로 존재하고...대 통령님은 국민들 위해 하는거야 라고 던지기만 하시고.....죽어라..죽어라...대통령님도 국회도 서민들은 죽어라 죽어라 하시는것 같아 대한민국이 서민이 살아가기 너무 힘겨운 곳 이란생각이 다시한번 드네요...무조건 시행이 아니라..적어도 기존 근로자들의 생존권은 보장해 주셔야 하는거 아닐까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63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청원서에 문재인정부 문재인 대통령 잘하고있다해야 청원서를 제출하게하는 문재인정부 칭찬받을라고 청와대계시판을 운용하시는지 대통령님 말씀해주셔요 청원서를 제출하느는사람은 생명죽엄이 목전에와있으니 대통령님 도와주셔요 답변 대통령은 고충민원이나처리하지 일반민원을 처리하지않는다하시며 민원30통통에 민원을 똑같은 답변을해주셨읍니다 지금도 대통령님께제출한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행정문화교육민원과에70통민원이 접수만해놓고있읍니다 대통령님 국민을 무시하며 정사를 하시는 이유를말씀해주셔요 국민을무시하며 누구를위해 정사를하시겠다는건지 말씀해보셔요 북한과 정전협정보다 인권문제가 먼저해결되여야합니다 북한 김정은 은 한민족이자 敵입니다 怨讐敵과 손잡고 남과북을 오고가는것을 보았읍니다 김정은 은 사랑에 손을내밀어잡으며 대한민국 국민5000만에인구를외면하고있는 이유를말씀해주셔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63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전대표님께 한마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벌써2년5개월이 된 얘기입니다 서울 구로 M병원 뇌혈관전문병원 현재도 의료사고가 있었던 병원에 사고피해자인 저희엄마가 누워계시구요 당시 고전무용을 하고 계셨던 엄마는 공연을 앞두고 있어서 수술권유에 받지 않겠다고. 하니 그럼 나가라고 병원장이 무섭게 호통치는 소리를 제가 직접 목격했고 수술실에 멀쩡히 걸어들어갔던 엄마는 다른 사람들보다 몇시간을 더 걸려서 나오셨고 나오셔서는 의사말이 신경라인을 찾느라 오래걸렸고 그걸 집으면 안되는데 못 찾아서 그냥 집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엄마가 깨어나셔서 오른쪽 마비가 왔고 mri등 급하게 여러차례 촬영하더니 갑자기 말을 바꿔서 뇌경색으로 마비가 온거라고 헛소리를 하더니 자기는 과실이 없다고 발뺌을 하기 시작 했으면 현재는 다른 곳으로 도망가고 없는 상태입니다 그 병원에서는 자기들 과실이나 의료사고는 아니라고 발뺌을 하며 도의적으로 약간의 보상(지금까지 낸 간병비도 안되는 금액)을 제시하여 거절하고 계속 병원에서 버티는 중입니다 정말 답답하고 ... 인생이 망가진 엄마를 제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263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사고로인해 2년5개월째 누워계신 엄마를 도와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일할 수 있는 시간 축소에 최저임금 개편. 중소기업에 일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를 위해 이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저의 연봉은 계속 하락중이네요. 정규직이지만 일급사원인 저로서는 그나마 잔업이나 특근으로 생활하며 즐겁게 지내고 있으나 이젠 할 수 있는 날도... 통상임금범위도 누굴위해서. 연봉4년째 하락하는 소리가 들리네요 예전이 더 좋네요. 말로만 서민 국민 그만하세요. 조금이나마 정말 서민 대다수의 국민의 말에 귀 기울려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63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은 하락하고 잔업은 못하게 하고 어떻게 살아야합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정치댓글 드루킹과 주범 김경수 수사의 책임자로 3월에 드루킹을 구속하고도 현재까지 김경수의 통신. 게좌. 통화내역등 압수 수색을 하지 아니하고 피의자 소환 조사도 하지 아니하여 증거를 모두 인멸하게 하여 특검수사도 어렵게 하였는바 이런 반민주적 범죄인을 고의로 수사 지연하고 미루고 거짓말 수사한 이주민 서울 청장을 구속하여 수사의 진실을 국민에게 알려 주세요 .", "num_agree": 10, "petition_idx": "263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주민 서울경찰청장 드루킹.김경수  수사  직무유기로 파면 구속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주차수당때문에 소상공인업체들은 정말 길에 나자빠질정도로 마음이 괴롭고 아프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는 수당같은것 구경하기도 힘들다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계약 파기하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0, "petition_idx": "263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현장 출근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 밥 좀먹고 나오자 밥 좀먹고 ....................."}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주차수당때문에 소상공인업체들은 정말 길에 나자빠질정도로 마음이 괴롭고 아프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는 수당같은것 구경하기도 힘들다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계약 파기하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16, "petition_idx": "263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키라 똑같이내고 똑같이 받자 국민세금 도둑질 하지마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국립묘지에 묻힌 친일 반민족 역적자들 빨리 다른데로 옮겨 주세요 그리고 국립 묘지에 않묻힌 애국자들 안장 시켜 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263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민족  친일청산"}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30년 가까이 전문 세관인으로 책임감있게 전국 세관 ,여러 부처에서 근무하며 그 누구보다도 꼼꼼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맡은 바 임무를 다 해 온 사람이 저희 남편입니다. 새벽 6시 전후 출근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심야 2시 3시라도 자료 준비와 검토를 위해 세관으로 출근하는 남편을 진심 존경합니다. 서울세관에서 근무하던 제 남편은 지금 일반인이 들어갈 수도 없는 강원도 고성 군부대안에 있는 고성세관에 5월 25일 자로 발령나 귀양가 있습니다. 정기 인사발령이 아닌 꼭 찝어 “명령불복종”으로 전임 고성세관장과 저희 남편자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명령불복종”이라니요? 잘못된 품목분류로 세관에서 거둔 세금 15억원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환급해 주라는 불법․부당한 명령입니다. 동일 품목에 2014년 8%로 결정되었던 것이 갑자기 2016년도 0%로 바뀌고, 조작된 서류로 만들어진 가짜 품목분류 결정서를 들고 당당하게 세금 환급을 요구하는 엉터리 기업에 그냥 피같은 세금을 돌려 주라고 합니다. 저희 남편은 서울세관 심사정보과장으로 근무했었고 무려 1년 이상을 세관을 지휘․감독하는 관세청(대전 소재), 실제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관세품목분류위원회(대전 소재)를 오가며, 잘못된 품목분류라며 1000장이 넘는 보고서와 검토사안을 윗분들에게 보고 드리고 관세청장 면담을 수시로 요청했음에도 소통의 길을 누군가는 막아버립니다. 남편이 3월에 자진해서 요청한 내부고발에는 일절 반응 없다가 5월 누군가 요청한 감찰에 5월 17일 감찰직원 면담 후 5월 23일 담당 과장은 강원도 고성으로 담당 계장님은 전라도 광양으로 귀양을 보내 버리네요. 관세청 감찰부서에서 시작했다는 조사에 대한 그 어떤 과정도 결과도 없는 상황에서 “상명하복”, “명령불복종”으로 조직을 시끄럽게 했다는 겁니다. 일명 최순실법으로 최근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어, 법과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근무하는 공무원은 불법․부당한 명령은 소신있게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로 인한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관세청은 국세청과 더불어 우리나라 대표 조세 징수기관입니다. 그래서 밀수범, 조세포탈범도 조사할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항공도 밀수했다고 열심히 압수수색도 하고 관련자들을 불러다 조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애초에 투명하게 품목분류가 이루어졌고 또 정확한 법적 기준에 의해 환급이 결정되었다면 무슨 문제가 있었을 까요? 이런 기준으로 한 해 1,000억원 이상의 국민의 혈세가 버려집니다. 같은 물건에 A는 8% 세금이 적용되고 B는 0% 세금이 적용된다면 그 어떤 국민이 자진해서 국가를 위해 세금을 납부할까요? 이해되시나요? 왜 세금 징수기관에서 제대로 받은 세금을 윗분들은 환급해 주라하고 이를 거부하는 담당과장은 자리이동까지 시켰을까요? 그 와중에 “진급 생각해야지, 관세청에 찍혔다, 그 건에 대해서 공부하지마라”, 밑에 일하던 직원들에게는 “경위서를 쓰라”는 등 압박합니다. 그렇습니다. 진급 생각을 버리고 30년 가까이 봉사해 온 세관과 국민에 대한 고마움으로 잘못을 바로 잡고자 저희 남편은 남들이 말하는 힘든 길을 갑니다. 과연 저희 남편이 내 돈도 아니니 선뜻 돌려주고 일을 마무리했어야 맞습니까?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시는 국민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조사 바랍니다.", "num_agree": 665, "petition_idx": "263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판 귀양살이....관세청에는 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동물학대를 했을시에 처벌 수위를 올려주세욧", "num_agree": 5, "petition_idx": "263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학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사법혼란부추기고 사법신뢰무너뜨린 대법원장 김명수사퇴시켜라 무능하고 염치없는 짓으로혼란부추기고 뒤로숨는 무능한대법원장이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64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원장 사퇴시켜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하루가 다르게 올라오는 뉴스를 보면 전국의 대부분 지방은 집값이 주춤하거나 폭락이라는 표현으로 거품이 걷히고 있는 뉴스를 자주보는데 대구는 왜 아직까지 투기꾼이 넘쳐나고 오히려 더 모여들고 수성구는 집값올리기에 가장 최적화된 지역이 되고있습니까 대구에 수성구 뿐 아니라 달서구 및 다른구 에서도 크거나 작게 지속적인 가격 상승이 되고있습니다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대구는 정말 버린도시입니까? 투기과열 및 조정지구 대구 수성구 확실하게 조치가 필요합니다 투기꾼이 아닌 실수요자들은 현재로써는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벌어도 집은 더 멀어져 가는 서울 강남에 코스를 밟아가고 있네요 확실히 조치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64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는 정말로 버린도시입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num_agree": 7, "petition_idx": "264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현장 출근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 밥 좀먹고 나오자 밥 좀먹고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일자리 구하고 있습니다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퀵서비스를 해보려고 하는데 영업용넘버(노란번호판)을 구입하고 차량도 별도로 구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안하면 불법이라고 합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화물종사자격증 만 가지고는 퀵서비스를 못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문제는 영업용 넘버를 구입하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퀵서비스 일도 그다지 일자리로서는 좋은게 아닙니다. 형편이 안돼서 번호판 별도, 차량 별도로 구입해야 한다니 막막하네요,,, 갑자기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생각납니다 1톤 이하만이라도 영업용 넘버 규제를 좀 풀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4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업용 넘버(영업용 번호판) 규제 좀 풀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Asked.kr은 말 그대로 에스크라고 불립니다. 익명 및 실명 질문이 가능하죠. 하지만 익명질문이 로그인을 한채로만 가능하게 해주세요. 에스크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욕을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4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Asked.kr 익명질문 로그인해야 되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경제 죽었다. 경제를 모르는 대통령. 남탓만 한다. 이명박근혜 때문이다. 1넌이 지났는데도 남탓. 임기 끝날때까지 남탓.", "num_agree": 7, "petition_idx": "264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죽은경제 심폐소생 시켜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오늘도 어김없이 공기질 확인해보니 미세먼지 보통 초미세먼지 나쁨....장난하는것도 아니구요 도대체가 정부라는것이 국민들을 위해 무엇을 하고있습니까? 나라를 위해 국민들의 삶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고통받는 환경을 개선시켜주거나 살아가는데에 필요한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는것 아닌가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 더운날에 집에서 쉴때 창문한번 시원하게 기분좋게 열어놓을수가 있을까요? 언제까지 더워도 창문닫고살고 고통받아야됩니까? 얼마나 괴로운줄 아십니까? 왜 중국에 항의를 못하는겁니까? 이유가 뭐예요? 이 나라가 하는 것이라고는 공무원들 처우 개선만 나날이 좋아지게 만들고 젊은 세대들이 공무원이 최고인 나라로 생각해 공시생으로 몰리게 만들고 그러는 겁니까? 공무원들이 편하게 쉬는날 다쉬면서 혜택을 못받는것도아닌데 왜그렇게 공무원들만 좋은세상으로 만드는겁니까? 다른것만 외국과 비교하지말고 외국에서도 공무원직업이 한국처럼 최고의 좋은 직업으로 인식되고 공시생들이 넘쳐나는지 그런것좀 개선해주시죠....제발 이 초미세먼지 해결좀 당장 대안 마련해서 발표하시고 국민들에게 발표한 내용 토대로 열심히 하고있다 이런모습좀 보여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264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니 정말...초미세먼지 해결안해주실건가요? 언제까지 국내문제라고만 할건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문재인 정부가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무한한 신뢰감에서 심각하고 문란했던 국가비리 행위를 신고하고자 합니다. 저는 국가직 3년 지방직 24년 등 27년 이상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공무원이며, 수년전 실력파 여당 국회의원을 동원한 N사의 음해에 의해 감찰 조사도 받아본 경험이 있어 사실만을 토대로 작성하며, 20만명이 청원이 아니더라도 국가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자체적으로 처리될것으로 기대하며 글을 올립니다. 대한민국에서 연구 개발 활동을 하면 패가망신 한다는 말이 있는데, 조달청은 물론 사법부에서 발생한 천인공노할 행태들을 보면 틀린말은 아니었습니다. (조달업체 관리 문제가 아닌 조달청 전반적인 문제이나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100여건의 특허출원으로 대한민국 최다출원 및 등록 공무원으로 인정받은바 있는데, 100여건 특허중 상용화되어 현재 전국 자치단체에서 사용중인 차량형 단속장비를 개발하게 되면서 자치단체는 단속장비로 연간 100억 이상의 인건비 감축 효과를 얻게하는 성과를 발생시킨바 있습니다. 본인이 개발한 주차단속 장비는 시속 40km로 달리면서 불법주차된 차량을 적발하는 장비로 국내외 최초로 개발된 원천특허로 2006년 2월 언론보도를 통해 큰 이슈가 되었으며 관련기술로 수백억원의 매출이 기대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련 특허권 전용실시권 업체가 자치단체에 발품을 팔며 어렵게 영업활동을 해가던 도중에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기술력은 있으나 자본력이 없는 업체를 돕기위해 만들어졌다는 조달청의 조달우수제품 제도를 악용하여 주차단속 장비와는 무관한 유사특허를 N사가 2006년 12월에 조달우수제품으로 등록했으며, 또한 조달청은 이례적이며 신속하게 2007년 3월 27일자로 311건에 98억원의 장비를 단가계약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조달우수제품 등록 이전에 납품실적이 없었던 N사는 조달등록 이후 10년간 전국자치단체에 단속장비를 독점 납품하면서, 조달납품 실적을 근거로 다른 사업도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무전유죄 판결로 7년 10차례 소송과 고등법원만 두번 판결이 바뀐사항은 곧 게첨하겠습니다) 원천특허권자가 조달청의 비호를 등에 업은 N사와 7년간 소송만 20여차례 발생 되면서 우여곡절 끝에 2011년 4월 대법원에서 전국자치단체에 납품된 조달우수제품은 특허를 침해 했다고 확정 판결해 주면서 사건이 일단락 되는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달청은 오히려 N사에 대한 비호행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대법원 판결(11년 4월) 이후에도 2016년말까지 N사가 조달우수업체로 지정되어 자치단체에 독점 납품하게 합니다. 조달청의 이같은 비리 및 비호행위는 2009년에도 N사의 유사특허를 3년동안 노력하고 수천만원의 소송비용을 지출하며 어렵게 대법원에서 특허무효 판결을 받아왔을때 발생된 바 있는데, 조달청은 대법원 무효판결로 N사의 조달우수제품 지정이 해지되자 단 5일뒤인 2009년 6월 29일에 N사의 또다른 유사특허 2건을 이용하여 조달우수제품으로 재등록시켜 주면서 전국자치단체에 독점 납품 권한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준 바 있었습니다. 이같은 조달청의 황당한 조치등으로 특허권자는 단 몇대의 단속장비만 납품한 반면 유사특허를 악용했던 N사는 관련분야의 중견기업이 되었고, 대법원 침해판결 이후에도 납품을 하던중 서울시에서 벌린 담합 사건에 발목이 잡혀 공정위의 처벌이 확정된 2016년 말에 외부기관에 의하여 조달납품이 중지됩니다. 조달우수업체 특혜가 사라진 N사는 2017년 말에 다른 조달우수업체인 H사를 인수한후 임원을 대표로 취임시켜 조달청 고리와 자치단체 납품을 통해 형성된 영업망을 활용하며 왕성하게 활동중에 있습니다. 2011년 조달청의 대변인(2급상당)이 사건 취재기자에게 말한 \" 설사 대법원에서 이겼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은 결국에는 돈있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다\" 는 발언처럼 대법원 승소이후에도 조달청의 방관속에서 단 한대의 단속장비도 납품하지 못하고 2013년 말까지 7회의 무효소송끝에 최종 무효처리됩니다. ( 기존 20차례 소송시에도 선행기술등을 무효자료로 제출된바 있으나 기술력이 인정된바 있었습니다 ) 현재 조달청에서 지정한 조달우수업체 900여 업체가 연간 2조원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본인과 같은 원천특허권자가 아닌 경우 조달우수업체의 유사특허를 무효시키기 위한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보니 현재 70% 이상이 유사특허로 추정되고 있을뿐 아니라, 조달청에서 퇴직한 직원들이 장악한 조달우수제품협회와 MAS 협회가 조달우수제품 과 MAS제품 등록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데, 연간 매출액 2조원의 1% 200억원만 회비모금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여도 각종 조달청 비리를 감추고 비호하는 자금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같은 황당사건을 검찰에 신고하였으나, 검찰은 \" 조달우수제품 관리규정\" 에 특허침해와 무효시에도 \"해지해야 한다\" 는 강제규정이 아니고 \" 해지 할수 있다\" 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기에 조달우수업체를 해지하지 않는다 해도 직권유기 또는 남용이 아니라는 괘변으로 마무리 하였으며, 감사원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사를 진행하던중 차후 좀더 세부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답변이후 별다른 조치없이 현시점까지 오게 되었던바 통념을 벗어나는 행위뒤에는 거대한 배후 세력이 있음을 직감 할 수 있었고 대통령이 바뀐 현재에도 정부 여기저기 왕성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며 근무하다 보니, 시기를 기다려 오다 이제야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읽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우는 길이 정상적인 국민이 잘 살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시면 추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성공적인 정부운영을 위해서라도 적폐청산을 꼭 해주십시요. * 언론을 통해 사람들에게 알려져도 법을 우습게 알고 국민을 우습게 아는 행태가 더욱더 위험하고 심각하다 생각하는데, 일부 기사를 하단에 링크하였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4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비리 신고 (추천 없이 읽어만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오늘 제63회 현충일을 맞이하여 얼빵하게 가서 말로만 때우지 말고 아래의 사항을 실천하기 바란다. 현행 국가유공자 등급별 연금이 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어 국가유공자간에 불평등과 위화감을 초래하고 있다. 당신이 그리도 좋아하는 최저임금 수준에는 맞춰야 할 게 아닌가? 최저임금은 올라 갔지만, 국가유공자의 연금은 절대 빈곤층의 수준에 불과한데 그에 대한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또, 모든 국가유공자의 불만인 보철차량 배기량을 3,000cc 로 상향시켜야 한다. 현행 보철차량 배기량 기준은 30년이나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지방세수 운운하며 국가유공자들을 조롱하려고 하는가? 국가유공자 차량대수가 국민전체 차량 비율로 보면 1%도 채 안되는데, 그 비율에서 무슨 지방세수를 말하는가! 그건 국가유공자들에게 피를 빨아 먹고 산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던가? 내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그 짧은 잘난 세치혀로 국가유공자 란 말을 꺼내지도 말라! 말로하는 정책 어느 누가 못하랴! 지금 불만에 가득찬 국가유공자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한다면, 선심성.인기성 예산에 물쓰듯 하지 말고 진정한 의미있는 예산에 돈을 사용해 주길 바란다. 그리고, 자네의 부하들인 청와대 참모들도 전부 썩어빠진 넘들이 아닐까? 이런 글을 보고도 웃음이나 짓고 보고도 하지 않는 그런 무우말랭이 같은 존재는 하루 빨리 떨쳐내야만 할 것이여... 이에 강력한 청원을 주장하는 바이다 !", "num_agree": 9, "petition_idx": "264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같은 문재인은 물러가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오랫동안 공기업과 소송을하면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담당변호사도 말했습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법은 무조건 강자의 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말 지금의 대한민국 법원은 국민으로하여금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법원 행정처에 민원을 제기해도 저의 증거자료는 확인도 하지 않고 무조건 판사들의 대답만을 근거로 문제 없다고 결론 내립니다. 대법원까지 판결이나 끝난 재판도 수년이 지나 공기업이 청구이의서를 제기하면 하루만에 접수받아 처리하고 말도안돼는 공탁금을 받아들였습니다. 수년간 재판을해서 겨우이겼는데 그래서 재판이 끝나 기록관리실로 이관되었는데 공기업이 기록관리실로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자 판사가 기록관리실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서류 가져오라고하고 당일날 그냥 취소했습니다. 수년을 소송을 했는데 공기업이 재판을 걸자 다시 일사천리로 소송이 진했됐고 공기업은 거짓서류를 만들어 재판부에 제출했고 반증했으나 재판부는 사실여부를 다투지도 않고 그냥 공기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이 법원홈페이지 사건진행상황을조작해서 있지도 않은 거짓을 만들었습니다. 정말 법원과 판사가 마음만 먹으면 못할것 없는 무법 천지 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4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력과 결탁해서 약자를 짓밟는 판사나 법원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김해 공항 확장으로 인해 토지 보상 문제로 몇년전 부터 동네가 시끄럽습니다!! 8월에 확정이 된다고 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농사에 관여 하는건 아니지마 공항확장이나 에코 델타 시티로 보상이나오는데여 인근땅 대부분이 실지 농사를 짓는 농민보다는 외부 도시 사람들의 땅입니다 농사란게 잘 되면 좋지만 기후나 재해 질병 땜에 농사가 잘안되면 당장 생활비는 커녕 다음해에 농사를 위해 대출을 내고 그러다 보면 결국 가지고 있던 토지를 매도 하고 실질적으로 자기땅에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수용이 되면 보상금 문제로 땅주인은 자기들이 농사를 짓겠다고 현재 농사중인 농민에게 땅을 뺄것을 요구 합니다 김해 공항 일대는 벼 농사보다는 토마토 작물 재배가 주 인데요 하우스 설치비도 만만치 않고 당연히 땅주인 입장에선 자기가 보상을 받아야 하니까 땅을 빼라는게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땅주인이 직접 농사를 짓는것은 아닙니다!! 예전처럼 곡갱이 들고 짓는것도 아니고 트렉터며 이앙기며 이런 장비는 당연 없고 결국 중소기업에 외주 처럼 타인에게 농사를 맡기게 되는거구요 그렇게 해서 보상을 받고 싶은 땅주인과 빌린 논을 빼면 손실이 큰 실지 농사 종사자는 나중에 정부에서 보상이 나오면 작물보상과 수곡보상을 나눠 갖는 계약을 하게 되지요 정부에선 당연히 수용으로 인해 피해 보는 실 농민 들에게 보상을 해준거라고하지만 농지를 농사도 짓지 않은 도시 땅주인에게 소작농으로써 어쩔수 없이 비유를 맞춰 줘야 수용이 들어가기 전까지 한해라도 농사를 더 지을수 있는거구요 더 한 경우는 농협에서 퇴비나 농자내 구입 할 떄 언제든지 땅주인이 부르면 가서 땅주인 이름으로 구입을 해서 증거를 남겨 주기 까지 해야 합니다 당연히 논 주인 입장에선 땅에 대한 보상 말고 작물에 대한 보상 까지 받고 싶겠지만 수용으로 인한 작물에 보상까지 논주인이 가지고 가는건 보상에 대한 취지가 아닌거 같아서 두서 없이 글을 올려 봅니다 수용에 의한 보상을 하기 전에 정말 실질 적으로 누가 농사를 짓고 있는지 농협에 비료를 누가 사갔는지 이런형식 적인 조삼 말고 수용이 발표 되기 몇년전 부터 실지 농사 짓은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 해서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4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용에 의한 작물 보상 문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국민감사] 양승태 '사법농단' 으로 철저히 파괴된 지방법원을 '해체'해야 합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으로 철저히 파괴된 지방법원을 '해체'하고, 국회는 특별법원과 특별검찰을 설치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대법관들, 검사들, 판사들 의 직권남용범죄를 처단해야 합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으로 지방법원이 파괴된 사례. 2199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 2018카기50467 사건관련 민사23단독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8 (2018.05.29.자) 2143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 2018카기50391 사건관련 제8민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18.05.14.자) 2142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 2018카기50234 사건관련 민사23단독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7 (2018.05.14.자) 2141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 15가단5174550 사건관련 민사97단독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5 (2018.05.10.자) 2126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 15가단5269410 사건관련 민사72단독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6 (2018.05.05.자) 2107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 15가단5174550 사건관련 민사97단독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4 (2018.04.26.자) 2096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 2018카기50350 사건관련 민사72단독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5 (2018.04.16.자) 2091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 15가단5269410 사건관련 민사72단독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4 (2018.04.13.자) 2083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 18카기50313 사건관련 민사97단독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3 (2018.04.10.자) 2079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 2018라263 사건관련 제5민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18.04.06.자) 2070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 15가단5174550 사건관련 민사97단독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 (2018.04.05.자) 2050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 15가단5134903 사건관련 민사23단독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6 (2018.03.23.자) 2049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51003 사건관련 민사97단독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18.03.22.자) 2043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 2017카기50758 사건관련 제36민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18.03.20.자) 2040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 2018카기50203 사건관련 민사72단독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3 (2018.03.16.자) 2031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 15가단5269410 사건관련 민사72단독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 (2018.03.15.자) 2002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 2018카기50083 사건관련 민사23단독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5 (2018.02.22.자)", "num_agree": 16, "petition_idx": "264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감사] 양승태 '사법농단' 으로 철저히 파괴된 지방법원을 '해체'해야 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현재 공매도제도는 매우 불합리적이고 일방적인 게임룰입니다 공매도제도는 기관과 외국인에게만 특혜를주는 일방적게임입니다 종합지수 5,000포인트에 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도2,400언저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순전히 개인들 돈 빼앗아가는 게임에 불과합니다 언제까지 개인이 외국인과 기관에게 수십조원을 갖다 바쳐야 하는가요? 문재안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개인의 피를 빼앗아가는 공매도제도 폐지해 주세요 며칠전 무차입공매도 사건을 일으킨 골드만과 삼성증권을 영업정지 시켜주세요 한마디로 금감위와 정부를 너무 우습게 보는것 어닌가요? 그리고 정부는 뭐하고 있나요?", "num_agree": 80, "petition_idx": "264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제도 없애주세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24시간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입니다 급여일도 아닌데 급하다고 해서 믿고 급여를 넣어주면 그날부터 전화수신거부.SNS거부하고 그만두는사례가 양심없는 근무자때문에 갑자기 문을닫아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들 잘못은 인정하지않고 미지급 급여나 주휴수당은 노동부고발해서 받아내고 권리는 행사하면서 의무는 다 하지않는 근로자들 처벌법도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간곡히부탁합니다 이런 근무자들때문에 자영업자들 몸과 정신 병들어갑니다ㅠ", "num_agree": 202, "petition_idx": "264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없는 아르바이트 처벌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대한민국은 치안이 좋은 국가 중 하나 입니다. 경찰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조금 더 바램이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관할 지역을 순찰하는 방식을 보면, 순찰조는 경찰 차량을 타고 이동하며 순찰하고 있는 듯합니다. 물론, 차량 이동 순찰이 필요 할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지역 구석 구석을, 조금 더 밀착 되어 순찰 하면 놓치기 쉬운 부분도 방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2인 1조로 하여 보행하며, 또는 일본처럼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동네를 둘러본다면 훨씬 더 밀착되어 대상을 관찰하게 되고,때론 주민들과의 대화 한마디에서 분위기를 포착할 수 도있고, 예방 범죄의 효과가 높아지리라 생각됩니다. 반면,차량 이동 순찰은 수박 겉핥기 식의 순찰이 되기 쉽다고 보여 집니다. 물론 순간적으로 용의자를 차량으로 추적해야 할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파출소에 순찰차가 보급되기 전의 순찰 모습이 훨씬 더 나았다고 생각됩니다. 전문가분 들의 생각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4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의 순찰 형식 바꾸면 좋겠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대한민국대표하는음료하청업체기사입니다 다가오는주52시간 저희한테는아무런의미가없습니다 저는새벽2시에나와서 오후4시에퇴근해 집으로갑니다 주6일근무이고 일요일빼고는 휴일은전혀생각지도못합니다 몸이피곤해서 주말에 아이들과놀아주지도못하고 개인사정으로 쉴수도없습니다 만일쉰다면 하루일당이사라지거든요 법에서정해놓은 휴일도꿈도꾸지못합니다 휴가역시도 원청에마춰가야하고 휴가기간도 원청과는 극과극입니다 언제나저희로서는 원청의 꼭두각시인샘이죠 법은누굴위한법인지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이런법을만들지나말지 하는생각듭니다 저희한테도 주5일제라는게주어진다면얼마나좋겠습니까 남들쉴때일해야하고 집안경조사는 생각지도못하고 먹고살려고 어쩔수없이하고있습니다 저희에게도 조금이라는여유가생긴다면 얼마나좋겠습니까 법계정도좋지만 뒤에서울고있는국민들너무많습니다 갑과을이뭔지 눈물만나네요 아무튼 더불어살수있는대한민국이돼었으면합니다 끝까지저의글을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4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꿈같은주52시간"}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물론 전정부 행자부에서 훈장의값어치을 올리기위하여 흠결이 없어야하는취직에서 또한 경각심고취에 대해서는 저역시 찬성하지만 심사숙고하여 국민의여론등 많은 전문가로부터 조문등 많은 고민후 최종으로 장관이 결재하여야하는데~~~~~~~~~~~~~~~~ㅠ.ㅠ 2016년4월21일이전 정부포상업무지침은 퇴직자에게 벌금200만원미만(재직자와동일)이지만 4월21일이후지침은 퇴직자에게만 벌금100만원미만으로 하향조정과 과거 28년전 단순음주운전(인사사고무,대물사고무,)벌금70만원부과, 그다음해 특별사면 되었지만 2016년도 4월21일이후적용으로 단순음주운전도 주요비위에 최초로포함하여 벌금,횟수상관없고,특별사면도 필요없다는것은 시기문제이며 갑자기 한다는것은 2016년4월21일이후 퇴직하는 공무원들에게는 너무가혹한처리이며 불공평한 행정처리입니다. 한마디로 누구는 재수좋아서 나보다도 더많은 벌금을 부과한사람은 정부포상대상이 된다는것은 말이됩니까! 과거 28년전 단순음주운전을 적용한다는것은 한번의기회마저도 저버린 전정부 박그네, 행자부장,차관 한점부끄럼없이 행정을 했는지 나라을 망하게한 장본인들입니다. 홍윤식이사람은 공직중 훈장(3,4급)2개,포장,대통령표창등 다수이고 정무직 끝나고 2017년후반기때 현 행안부에서 챙겨준것은 1급훈장(청조근정훈장)수여하였고 1년5개월하고 주고,차관(김성렬)1년4개월하고 2급 황조근정훈장 수여하고 지들은 받을거 다받고 훈장피티하면서 저 사럼들 상훈관련하여 특검조사가 필요합니다. 모든것이 전정부 박그네정부때 불야 지침수정한것이 저에게 독이되어 너무억울합니다. 과거 28년전 사고로 많은반성과뉘우치고 더열심히 했는데 그리고 상관으로부터 인정받고 공직을 천직으로 생각했지만 2016년4월21일정부포상업무지침이 여러번수정하여 퇴직자에게 아주 불리하게 적용하여 단순음주운전도 모둠하여 최초로 주요비위에 포함하여 받을수 있었던 정부포상을 받을수가 없게되어 전정부 박그네정부와 행자부장,차관을 원망합니다. 저주받을겁니다. 반드시 해결해여할 숙제이지만 현 행안부도 똑같이하고 있다는것이 참으로 답답하고 행안부 상훈관련 전원 교체가시급함을 강조드리고 최전방 경기도,강원도 읍,면으로 발령하는것이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가됩니다. 일반행정직도 5년근무후 전국순회발령이 시급합니다. 한곳에 장기근무는 공무원들에 업무태만,무사안일등 문제가 심각한상태입니다. 지금이라도 행안부 행정직공무원들 전원 교체가시급합니다. 그래야 공평한공직사회가되고 누구는 편안보직에 계속근무하고 있고 누구는 강원,경기도에서 함들게 월세방얻어서 주말부부하는사람들 업청많습니다. 시범적으로도 해야되고 2~3년이네 전원교체가 되어야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정년도 만55세 되어야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4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정부포상업무지침관련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조치가 되어야하며 퇴직자에게만 더가혹하게 행정처리하는것은 큰모순이되며 공무원들의 사기문제가 됩니다.전정부가 해놓은지침은 과감하게 재검토하는것이 타당한데 문제점은 현 행안부도 전정부가 지침수정하여 결재올린분이 아직도 잔존하기때문에 이런병페가 되풀이되고있습니다. 왜 불합리적인 처리를하는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메갈, 워마드, 꼴페미, 페미나치라고 불리는 여자들은 남자를 혐오하고 자신의 생각이 무조건 맞는다는듯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와대 청원 사이트도 '그분'들이 먹은지 오래입니다. 누군가의 미디어 방송을 보고 거기에 후원을 해주는것은 그 사람 개인의 자유인데 '그분'들은 그거 가지고 연예인 이홍기씨의 사형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되도 않는 말입니다. '그분'들의 처벌을 강력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64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나치, 꼴페미, 메갈, 워마드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무인자동차시대가 도래하나 보다. 아! 그때 나는 핸들을 잡아야 하나. 100%로 무이자동차의 기계부품을 믿을 수 있어야 운전 할 수 있을 거다.그게 가능 할까? 부품은 어떤 이유로든 고장날 수 있고, 오작동 할 수 있는데... 무인자동차 전용도로를 꼭! 만들기를 기대해 본다. 고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4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인자동차 시대 대책의 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현재 대한민국법상 나라에서 지정한 공휴일 단 하루입니다. 5월1일 근로자의 날 말구는 없습니다. 구정,추석,석탄일,성탄절,제헌절,현충일등등 우리들이 알고 있는 국정공휴일은 모두 사업주가 평일로 사규을 정하면, 평일입니다. 100명이하의 중소기업 (노조가 없는회사, 있더라도 직원편이 아닌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노조) 은 거의 대부분의 회사가 모든 국정공휴일을 모두 평일로 지정하고 휴무를 하게되면 모두 년차로 사용하게 됩니다. 공무원이나, 대기업,일부기업만 노는 국정공휴일 이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전국민이 모든 국정공휴일에 년차없이 쉴수 있도록 법개정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4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국민에게 국정공휴일을 돌려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지금 국가에서는 모든 정책이 청년 일자리에만 관심을 가지는데 실지로 50대중반 이후의 장년층 일자리가 절실합니다. 회사 퇴직 후,또는 사업실패 후 뚜렷한 기술도 없으면 정말 일하기 어려운 사회라는 걸 이번에 절실히 느꼈고 부산서 일하던 저는 지인의 소개로 멀리 익산까지와서 생소한 일을 지금부터 배워가며 일하고 있습니다.오전 6시에 일어나 출근하면 7시부터 저녁7시까지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집에서 떨어져 살다보니 모든게 불편하지만 새로운 도전이라 생각하고 일하고 잇습니다.정부에서 장년층을 위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창출해 주신다먄 가장으로서의 가정을 지키며 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가정의 중심인 가장의 위기는 곧 가정과 가족의 위기 또는 해체될 상황들이 안타깝습니다.부디 정부에서 장년층 일자리에 좀더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4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년층 일자리가 절실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저는 결혼2년차 주부 입니다. 저 에게는 16개월 된 아들과 출산을 앞둔 둘째 그리고 남편 그리고 양가를 합쳐 대가족들이 있습니다. 제가 청원의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대한민국 주부로써 돌아봐주셔쓰면 해서 입니다. 물론 지금 국가가 어떤 상황인줄은 알지만 신혼부부와 대한민국 주부 엄마 아빠의 생각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최근 1년전에 출산을했습니다 형편이 되지않아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고 제집 마련에 능력을 갖추지 못해서 시댁에서 살았습니다. 저희 시댁도 저희 집도 도와줄 형편도 되지 못 합니다. 그래도 아기를 잘 키워 보자는 생각에 아직 젊으니깐 하지만 모든일은 생각 되로 되지 않죠 저는 남편과 떨어져 아기와 둘이 평생 남남으로 지내다가 결혼해서 들어와 시댁에 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준비 없이 생각도 없던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아 아기도 힘들게 하고 저 또한 힘들었습니다. 너무 불편하고 저희 남편은 건설 일을하면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결혼 전 부터 형편이 어려웠던 남편은 저한테 아무런 말도 못 하고 힘들어 했죠 정원지원도 어느 정도 쓰고 있지만 소득이 많지 못해 한계도 있고해서 힘들어 했습니다. 저희 시댁은 서울 재계발단지에 있습니다. 재계발이 된다 안된다 벌써 강산만흐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도 할수 있는거 다 해 보고 식구가 늘어 나니 분가를 해야겠다고 생각도 들고 해서 저희 남편이 신혼부부 LH아파트를 신청 하였습니다. 물론 임대 아파트도 있겠죠 그런것도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이것도 주변에서 알려줘서 했지요 나라에서 지원도 해주고 한다고요. 신혼부부 아파트를 구하기 위해 정해진 지역을 돌아보며 알어 보고 최대한 세 식구 아니 태어날 아기까지 네식구 가 함께 살수 있게 남편이 있는 곳은 지원지역이 아니여서 최대한 가까운 곳으로 구해 보기로 했습니다. 쉴틈 없이 일하다가 일을 쉬면 돈을 못 버니 시간을 겨우 겨우 짬내어 집도 알아 보고 했습니다. 하지만 고비가 너무 많았습니다. 아기가 있어서 있는 것도 그렇고 임신중인 저를 위해서 둘러 보고 둘러보았지만 결국 저희는 힘들게 신청해서 된 신혼부부국가 지원을 포기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촉팍하고 집은 없고 돈도 없어서 그런데도 신용도 되지 않아 할수 없었습니다. 집 값은 점점 비싸고 구하기는 힘들고 그리고 제가 집을 구하면서 알게 된거지만 우리나라는 돈 없고 차가 없으면 정말 살기 힘든 나라라는걸 알았습니다. 다른 타국을 도와주고 지원 해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을 한번 돌어 보실거 더 살펴봐주시고 돌아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집을 알아보며 힘든건 많더라고요. 성남은 너무 높아서 환경도 그렇고 임산부와 아기가 다니기도 힘들고 유모차 조차 길에 세워두면 그냥 일직으로 내려 갈거 같고 아기를 안고 다니기 힘든상황에 주변 환경도 너무 보기 힘들었습니다. 제가 혼자면 살수 있겠지만 아기와 살수 있는 Lh빌라는 찾기 힘들더라고요 아파트는 너무 비싸서 빌라를 알아 봤지만 다 옛날 건물이고 주변도 안도 살펴 보기가 그랬습니다. 너무 좁기도 하고 저 또한 집을 구하면서 내가 아직 덜 힘든가보다 이것도 안되고 없어서 못 사는 국민들도 많겠구나 결국 저희는 포기했습니다. 집은 안 주고 집 값도 비싸고 대출도 안해주고 신용이 낮다고 빚이 많다고해서 안되더라고요 저희는 결국 지금 거금 월세를 내고 아기와 투룸에 살고 있습니다. 남편직업이 건설업이라고 했지만 노가다를 다니고 있거든요 비가 오면 쉬는 날도 많고 요즘 사업이 어려워 부도도 많이 나서 일아 있다가도 없고 ㅂ그래서 대출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되더라고요 앞으로 8월이면 둘째가 태어 나는데 제가 이글을 참고 참고 쓰게 되었습니다. 저출산 시점에 지원도 그렇고 병원비도 검사비도 비싸고 집도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저희 식구도 신혼부부와 예비 부부도그렇고 가슴이 아팠습니다.제왕절개로 수술을 해야하는데 저는 아직도 그 생각을 합니다 병원비는 얼마나 나올까 그래서 전화해서 물어보니 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되었지요 남편이 일이 없어서 쉬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닥달 할수도 없고 고민끝에 글을 올립니다. 저희도 그렇지만 돌아보면 노인 공경도 별로 많지 못하더라고요. 재 계발 지역도 해준다 해준다 안해주고 힘든 사람들은 늘어나고 점점 더 살아 가기 힘든 세상이 되겠구나 제발 대한민국 할머니 할아버지 예비 엄마 아빠 청년들을 위해 돌아봐주세요 신용도 중하지만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저금리 대출 햇살론 사잇돌 이런 대책 마련이 많이들 나왔습니다. 빚으로 인한분들과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대책을 세워 결정한 것이지만 이것도 모든 사람들이 할수 있는게 아니더군요 물론 노력을해서 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못 하는 사람도 있고 절망하면 포기 하는 사람들이 많죠 보이스 피싱 피해자도 늘어 나기도 하고요 저 또한 저 출산 위기에 아기를 키우고 출산을 앞둔 임산부 입니다. 최근해 저는 많은걸 보고 느끼고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없는 사람들은 살으 가기 힘든 대한 민국이구나 현재 많이 노력 중이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돌아 도실거 한번 돌아 보시고 해결 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다시 되 짚어 보시며 앞으로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나라와 좋은 환경 좋은 인권 존중이 발전 되길 바랍니다. 능력도 능력이지만 없어서 살기 힘들고 아기 키우기도 힘들고 앞으로 태어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살게 될 아이들이 얼마나 많을까요~?하지만 병원비에 생활비에 앞으로 나아가야할 능력이 없어서 절실하는 청년들과 부모님들이 많다는걸 저는 알게되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분들도 보고싶은 손자 손녀 며느리 아들 딸 못 보고 사시는 분들아 얼마나 많으실까요~?이런 상황에 처한 국민들을 돌아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편으 되지 않아 배우지 못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앞으로도 늘어 나겠죠 그러한 점도 돌아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로봇 세상이 아닌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 갈수 있게 힘들어도 헤쳐 나갈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신용등급이 낳아 주부라는 이유로 직장이나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4대보험이 안된다는 이유로 나라에서 마련 해준 정부지원금이든 저금리 대출의 희망도 보지 못 하고 내집 하나 없이 살아야하는지 어쩔수 없이 아이들을 위해 노력하고 부딪쳐보고 앞으로 나가려고 하지만 쌓여만 가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월세에 시달려 힘들어 하고 취업이 힘들어 살기 힘든 사람들은 뭐라도 해 보겠다라는 생각에 대출 상담 신청을 하지만 그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고 배워보지도 도전도 못해 보는 사람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 노력해주신 대통령님 국회시의원님 나라를 위해 몸바쳐 일해주신 모든 분들께서 한번 돌아 보실거 되짚어 돌아봐주시고 생각해 주시고 넓게봐주시고 제가 아직은 생각이 없고 짧아서 글쓴는 재주가 없습니다. 스쳐 지나가더라도 모든 분들이 읽고 생각해 봐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4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앞으로 태어날 아기들과 예비 엄마 아빠와 청년들과 할머니 할아버지  대한민국 국미을 위해서 한번더 두번두 돌아봐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말도많고, 탈도많고, 국론분열만 조장하는 그리고 효과도없는 최저임금법을 제거합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4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법제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앙**이 피해자코스프레를 했다는 증거가 나왔는데 처벌은 언제하는겁니까 빨리처벌해주세요 ", "num_agree": 20, "petition_idx": "264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죄없는 시민에게 누명을씌운 양**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252일 이상 적립이 않되어 있다면 신청도 할수 없다는 규정은 말이 않되는 규정이니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2.30년을 일해도 200일도 적립 못하는 건설일용직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퇴직공제 좋은제도 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1년이상 적립이 멈춰있다거나 일정 수입이 없다면 신청을 할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4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 일용직 공제금 신청할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안녕하세요 지금 피겨스케이트를 하고 있는 여 학생 입니다. 우선 피겨스케이트를 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들어봤자 얼마겠어 하시는데 스케이트는 발목이 무너지면 다치기때문에 꾸준히 바꿔줘야 합니다 그 스케이트는 선수용 140만원 이고요 중고 50.. 스케이트 승급심사 준비 초급 안무1분 30만원 2급 준비 안무 2분 30초 (?) 70만원 8급까지있는데.. 너무한거 아닌가요.. 그리고 안무비 내서 안무 만들었는데 승급시험 볼때 또 돈 입니다 돈내고 보고 탈락하면 돈 날라가고요.. 그 밖에도 선수반 강습은 30만원 입니다. 대관비에 대회 옷 130만원.. 취미로 하는 저는 다 꿈 밖입니다.. 제발 그리고 피겨 전용 빙상장좀 만들어주세요 서울쪽은 피겨인재 키우는데 많이 노력하고는 있지만 저희 동네는 전혀 그런게 없어요 잘하는애는 잘하긴 하는데 시설이.. 피겨 전용 빙상장은 왜 안만들어 주시나요? 기다린지 4년 입니다 저는 만들어 주실주 알았습니다 \" 뭐 피겨 전용 빙상장 안만들어줘도 김연아 같은 인재 많이 나오는 고만..\"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저희 빙상장은 스피드.쇼트트랙.하키 다같이 합니다.. 피겨는 자유롭게 가며 안무, 기술도 해야하는데 스피드가 다 차지해 버리고 심지어는 스피드 때문에 다치기도 합니다. 빠르게 와서 점프를 하려면 밖엔 사람들 안엔 스피드 어떻게 연습하라고요 .. 우리나라 피겨계 발전 이 시급합니다 돈많이 드는거 알아요 저희도 수억원 써요. 선수들 한달 일년(?)에 1억 5천 정말 마음으로 받는 상처가 더 큽니다. 도와주세요 좀더 수월하게 피겨 하고 싶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4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겨스케이트에 대한 저의 이야기 들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과학의 발달과 화석 연료를 많이 사용하면서 생활의 편리 함은 얻었지만 필연적으로 생기는 미세먼지 는 우리의 건강을 해친다는 조사가 있다 이 미세먼지 100 % 중국 발 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는데 반론 하고자 한다 중국만 산업이 발달하고 고도 성장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자원이라곤 전무한 나라에서 세계 무역 10 위 권의 강대국이 된 것은 무엇으로 된것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 산업의 발달은 중국과 같지만 한국이 한참 더 먼저 이룩 했읍니다 건강을 생각 한다면 MB 정권 경유 승용차 보급이 늘어남과 서해안 의 급격한 발전에 의한 거라고 봅니다 차도를 대폭 줄여서 자동차 의 운행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4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가 중국발 ?"}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중학교부터 역사교육과 국어(특히 문학작품)은 선택과목으로 바꿔주세요.그 대신 영어,과학분야를 더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4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이 발전하기 위한 교육"}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유 전 무 죄 무 전 유 죄 대 한 민 국 이명희 갑질,폭행 상습 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법원은 기각했다 김성태 의원 한 방 때린 청년은 즉시 구속 되었다 대한항공 직원연대 “법원이 서민들 가슴을 찢어놨다. 분노를 느낀다\" 박동원,조상우선수 성폭행 구속 기각되었다 섬마을 여교사를 성폭행한 학부모형은 징혁 10~15년형이 구형됐다 안희정,김기덕,조재현 성폭행 아직 구속 되지 않았다 오히려 적반 하장 피해자들을 김기덕 무고죄로 고소했다 양예원씨 또한 본질을 보지 않고,피해자가 7명이 늘어났는데도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했다 장자연 외에 단역 배우 자매 성폭행 사건, 가해자 '12명' 강력 처벌 하라 문재인대통령 미투사건 이후 엄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아직 까지 소식이 없다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법이 최저임금 삭감법으로 통과됐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 피감각 후원을 받아 경영진 편을 들고,오히려 노동자들을 노예로 만들었다 공무원 연금,사학 연금,군인 연금 받는 공무원들은 노후 자금에 배불렀다 캐나다 모든 어르신들에게 1인당 100만원,부부 합치면 200만원 연금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서민들은 국민 연금 작거나 기초 연금 20만원 받은 어르신 니어카 끌고 파지 줍고 있다 대한 민국 약자,여자,노동자,어르신,피해자들이 늘어나는데 권력 가진 자들이 강자들이 공무원들이 지 멋대로 하고 있다 이들을 처벌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이 바로 갈 수 없다 재벌, 검찰, 사법부, 국회,공무원,가해자 적폐 강력 처벌하라 이들을 다 개혁 해야 한다 국민 세금으로 살아가는 양심 있는 검찰,사업부,국회,공무원 깨어나라", "num_agree": 91, "petition_idx": "264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이 서민들 가슴을 찢어놨다. 분노를 느낀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양승태및 대법원에 대하여 특검을 실시하라 판사가 이젠 신이 되었다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num_agree": 89, "petition_idx": "264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승태 특검을 실시하라 !!!!!!!!"}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무차입 공매도 즉발시 벌금 1억원 현행법 입니다. 이것은 공인한다는 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개정 해야한다. 1.현 법을 제정한 주최를 처벌 해야 한다 2.벌금을 피해 금액을 100배로 하고 신고자에게 100배 배상 한다. 3.관리 능력이 안되면 폐지 한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264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차입 공매도 법 개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일자리 창출에 세금을 더이상 붓지말고 딱 지금 현재 있는 외노자.불체자들을 추방시켜주세요. 범죄율도 높고 국방의 위무도 하지않는 외노자에게 자국민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임금도 자국민과 동일시해서 지급한다는게 대체 말이나 됩니까? 대체 그들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왜 주는겁니까 그럴 비용으로 세모녀사건이라던가 빈곤으로 자살및 사망하는 소외계층. 독거노인 이나 지원하고 자국민 보호에 힘을 쓰세요. 조선족.외노자.불체자.다문화만 추방시켜도 어마어마한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텅텅 빈 머리로 책상에 앉아서 펜으로 끄적이며 일자리 대책이니 뭐니 강구하지 말고 당신들이 쓰는 세금 누구에게서 나오나 잘 살펴보고 본인들 돈 잘버는 공무원이라고 탱자탱자하지말고 맨날 서민정부.서민대통령 이란 말만 하지말고 자꾸 세금만 부어서 헛돈 쓰지말고 본인들만 조작한 지지율에 자화자찬하지말고 현실 좀 보고 자국민보호에 힘을 쓰고 조선족.외노자.불체자.다문화를 추방하여 일자리 창출과 치안안정을 이룹시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64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들과 서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조선족 및 다문화를 추방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요즘 지방선거 때문에 유세차량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은 학교의 시험 기간 입니다. 미래를 위해 많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유세차량의 노래 음량이 지나치게 큰 탓에 시험 공부에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 앞에서는 하지 않는게 좋을 듯 하지만 그러기엔 유세차량이 다닐 수 있는 폭이 너무 좁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노래의 음량을 줄이던가 아니면 아예 꺼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유세차량 옆에 지나갈 때에도 소리가 너무 커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음량을 줄이거나 끄게 해주세요. 청소년을 위한다면서 왜 방해를 합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264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선거 유세차량 노래 음량 조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통일에 대한 염원과 우리의 땅인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독도에서 했으면 어떨까 고민해 봤습니다. 세계적 이슈 사항을 우리의 땅인 독도에서 하게 되면,대한민국은 전세계에 우리땅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일본의 입장에선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우기게 된다면 남북통일에 찬물을 껴 얹는 상황이라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아마도 김정은 입장에서도 찬성하지 않을까 싶네요. 일본의 독도에 대한 욕심을 한방에 없앨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가 싶네요. (만약 독도의 공간이 안된다면 울릉도에서라도 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64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정상회담을 울릉도나 독도에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최저시급과 근로시간은 업종별 자율화를 시켜야 합니다. 현행 국가에서 강제로 획일화 시키는 것은.. 내가 저녁 8시에 잔다고, 대한민국 전기 공급을 저녁 8시에 차단시켜 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본주의 경제흐름은 절대로 국가가 강제로 막을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톱니바퀴 처럼 물려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시급과 근로시간을 업종별 자율화 시키면 그 안에 모든 해답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시급이 올라가면 일 못하는 사람, 나이든 사람들 에게는 지옥길이 열리게 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4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급과 근로시간 정확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갑질 면장 파면 요청 (공공부문 비리, 갑질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추진) 매일 겁이났다 9급 공무원이 1년만에 그만둔 사연 http://v.media.daum.net/v/20180605212406958?f=m 대한항공 비리, 갑질에 대한 처벌 요청이 들 끓고있으나 정작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부문 비리, 갑질은 지금 이 순간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뿌리채 뽑아야하지만 제보시 가해자는 잘 살아남고 피해자에겐 퇴사 최하등급평가 등 인생에 커다란 위기가 찾아옵니다 경중에 따른 처벌이 옳아보이나 해고파면이 아닌 가벼운 처벌로 가해자가 남으면 피해자가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이에 증거가 있는 공공부문 비리 갑질 가해자 제보시 즉각 대기발령 후 파면하는 제도를 도입해주십시오 이로인한 공석은 정의롭고 절박한 구직자 실직자를 위해 사용해 주십시오", "num_agree": 11, "petition_idx": "264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 면장 파면 요청 (공공부문 비리, 갑질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추진)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로공구상가 근처에 거주 하고 있습니다. 이 곳은 구로역 근처로 상습정체가 심합니다. 출퇴근 시간만 되면 횡단보도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교통경찰은 구로역 사거리만 단속하고 그외 지역은 상습꼬리물기와 신호위반으로 횡단보도를 점령해 버립니다. 구로중앙유통단지 앞은 정체 된다고 버스가 좌회전 차로로 역주행 합니다. 경찰에 민원 제기해도 해결도 안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구로역 사거리만 교통정리 하지 마시고 그외 지역도 단속해 주십시요. 구로역 사거리 버스정류장에도 정차한 택시로 인해 버스를 2차로에서 내려야 합니다. 도대체 어디로 다녀야 합니까? 제발 단속 좀 해달라고 부탁드리고 그외 지역도 교통정리 좀 해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4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습꼬리물기. 신호위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여기저기 도넘는 갑질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공부만 잘해서 돈 만 잘 번다고 잘난게 아닙니다 공부보다 더 중요한건 인성입니다 경비원에게 갑질, 고용인에게 갑질, 노약자만 골라서 하는 분노조절 장애 이 모든게 공부에만 치우쳐진 우리사회에 있는거 같습니다 어릴때부터 인성교육을 확실히 시켜 다같이 어울려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4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성교육 강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2017년 8월 철원에서 발생한 K-9 자주포 폭발 사고입니다. 국방부측에서는 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한 분들에게 국가유공자로 지정을 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치료하면서 전액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기계를 만든 한화테크윈 측에서는 아무런 사과도 없었습니다. 또한, 아무런 보상도 없었습니다. 사고는 예측불가능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기계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주의 했던 점 그리고 그로 인해 다치고 자신의 삶을 희생하게 된 피해자들에게 정중한 사과는 당연 한 것이고, 보상도 당연히 해야합니다. 현재 10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사과와 보상이 없습니다. 청원 부탁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의 청원으로 인해,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또다른 2차 피해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우리 모두가 막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64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주포 K-9 기계결함을 일으킨 한화테크원은 반드시 정중한 사과와 보상을 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제63회 현충일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대전 현충원에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이후 서울 현충원과 대전 현충원에 골고루 방문하시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께서 무연고 묘지에 헌화하며 참재하는 모습의 사진이 인터넷상에 올려져 있더군요 혹시 현화하면서 불편한 점을 느끼지 못하셨는지요? 똑같은 현충원인데 서울 과 대전의 헌화를 위한 화병은 차이가 있을까요? 예산상의 문제인가요? 아래 붙임 사진을 보면서 판단해보시고 대전 현충원의 화병도 서울 현충원의 화병처럼 교체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4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서울현충원 그리고 대전현충원 그런데 현충원간에 차별이 있다면 시정해야겠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경찰,군대,소방서 등 신체적인 능력이 우선시 되는 직업에, 다른 직군도 아닌 체력이 바탕이되야하는 직업에 단지 여성을 뽑기위해 체력검정 조건을 남성과 분리한다는건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차별일뿐입니다. 위 세 직업은 위험성이 있기에 남성은 외근, 여성은 내근(의무기간 후 대부분 사무,행정직으로 빠짐)으로 하고있습니다. 화재가 여성은 빗겨갑니까? 총알이 여성들은 피해갑니까? 성별할당제로 인한 체력검정을 이분화하여 낮은 조건으로 소방관을 뽑을시 그 소방관도 위험합니다. 경찰또한 살인자,폭행범을 만났을시 위험합니다. 배려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뉴스를 통해 접한 바 있듯이 이미 파출소내부에는 실적을 올리기위해서 여경들에게 실적몰아주기로 인해 다른 남경들은 큰 실망감에 빠져있습니다. 경찰은 ucc촬영하라고 있는게 아닙니다. sns홍보가 강력범 체포보다 승진고과가 높아선 안됩니다. 경찰은 폭력사태시 행인보다 더 멀리 떨어져있는게 아닙니다. 소방관분들 무게가 25kg이상되는 장비와 수관들고 굉장히 위험한곳에서 일합니다. 저 장비들지도 못해서 시민통제만 하는 여성소방관. 그걸 알기에 사무직만 맡기는 현 세태가 말이 됩니까? 시민통제 중요합니다. 다만, 진압요원은 몇배가 되는 고생과 위험을 안고 일합니다. 여성을 뽑지말라는 글이 아닙니다. 동일한 체력검정조건으로 성별간 할당을 맞추되, 체력조건에 미달이라면 내년으로 할당량을 늘리고 그에 맞춰 여성분들도 체력검정조건을 맞추게될것이고, 더 자긍심을 갖게될것입니다. 현재 저런 행정은 열심히 체력검정 준비하는 여성, 남성에 대한 차별이고, 치안에대한 큰 위협이고, 세금낭비, 인력낭비일 뿐입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264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체력이 우선시되는 직업에 성별할당제 없애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경운기 전용도로 설치 로 경운기 및 트랙터가 안전하게 운행 할수 있도록 전국 에 있는 농민 과 귀농 하신분들깨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4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어촌 도로 활성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이명희의 대기업 갑질횡포와 관련, 국민의 공분을 사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의 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도 담당판사는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을 기각한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정도로 피해를 입어야만 다툴여지가 없게 되는지 되묻지 않을수 없으며 이렇게 대기업의 갑질을 눈감아주고 관대하게 판결하는 판사를 금회한 퇴진시키시어 아직도 이 나라에 정의와 법치가 살아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num_agree": 124, "petition_idx": "264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 이명희 구속을 기각한 판사, 퇴진시켜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대한항공 사태를 지켜보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현재까지 각 기관및 검.경의 조사는 국민의 정서에 매우 미흡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직원들에 대한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 밀수/범법 동원, 탈세,학력위조 등등 우리사회에서 없어져야 할 각종 악습을 저지르고도, 돈으로 모든 것을 무마하고 이에 맞춰 사법기관 및 정부는 이를 등한시 하는 사회... 이것이 진정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사회입니까! 국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듣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 합니다. 대한항공의 지금 이 사태는 한 기업 일가의 일탈일 뿐이며, 직원들의 외침은 그저 대한민국의 힘없고 돈없고 자들의 불평불만이라 생각치 말고, 빠르고 신속하게 국민의 정서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264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철저한 조사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은행업무시간이 4시까지라서 학생들은 정규수업이 4시 30분에 끝나기 때문에 은행업무를 볼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업무시간을 6시까지로 연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4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시간 연장"}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저희 아버지는 1962년 9월 20일 전남완도 경찰서 경비정 소속 경찰관 으로 재직 중에 1965년 7월 26일 전남 완도군 신지면 동골리 해상에서 밀수선 단속을 하다. 오전 09시 50분경 의아선박 (이후 간첩선으로 확인됨)을 발견 하고 배를 접안 시키던 중 간첩선이 쏜 기관총에 의해 동료경찰관 3명이 순직하고 고인 백남식(저희 아버지)은 (간첩선박으로부터 총을 맞았다면서 무전으로 교신후) 단신으로 혼자 바다에 뛰어들어 간신히 목숨을 건졌으며 이후 간첩선은 NLL을 통해 도주 하여 공해상을 빠져나가 검거치 못 하였습니다. 동료 경찰관 3명이 순직하였는데 언론에 보도 되지 못하였으며, 현재 퇴직한 당시 경찰의 총수 등 경찰관 상대 증언을 해달라고 2015년 전화를 하였으나, 증언을 하지 못하겠다는 말과 이후 전화 불통으로 통화를 하지 못함. - 군사정부시절 동 사건과 관련 사건기록이 없어 사건 은폐가 추정됩니다 · 전남 완도군 앞 바다에서 침몰된 경비정의 동료 3명 사망 · 간첩선에서 경비정으로 기관총 난사 후 동료의 시신을 경비정 장인 고인 백남식 순경이 1965. 7. 26일부터 1965. 8. 25일간 한 달가량 주도적으로 어선등을 동원하여 바다위를 해매며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절차까지 마무리하였습니다. 저희 유가족은 당시 정부는 이 사건을 왜 은폐 및 함구 하였는가 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됨 · 고인(저희 아버지)은 간첩선과의 교전으로 숨진 동료들을 직접보고 본인도 간신히 바다에 뛰어든 상황에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손, 발 떨리는 모습과 새벽녘 가끔 헛소리를 하는 등 생전 자신의 고통을 가족들에도 말 하지 않았고 과거 전라남도 완도 소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최근 3년전에 병원을 찾아 가보니 오랜세월이 흘러 병원이 있던 자리에는 다른 건물이 들어서는 등 병원은 없어졌으며, 경찰서 자리도 이동한 것으로 확인하였음 고인이 사망 후 3일장을 치르고 집안 유품을 정리하면서 고인의 큰방에 벽장 마다 수십장의 달력을 틈 사이사이에 촘촘히 막아놓고, 깨끗한 속옷도 수십장 막아 놓은 것을 보고, 사고당시 외상후스트레스 등 후유증으로 집착증내지 정신질환을 오랜 세월 동안 혼자 고민하며 지내온 것으로 추정되어 가족들은 큰 충격에 빠짐 1974. 2. 22. 해군YTL정 통영 앞바다 해난사고시 인명구조 50명 해군장병 인명구조 50명 고인(저희 아버지)은 1974. 2. 22. 당시 통영경찰서 경비정장으로 근무하면서 해군 YTL 침몰사고로 고인 백남식은 해군장병 50명을 직접 구조하였고 또한, 구조에 참가했던 동료 장병들 수백명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고인 백남식의 배우자가 자식을 등에 업고 직접음식을 만들어 식사 및 음식, 술 등을 주야 수 일 동안 (하루 수십명)을 자신의 사비로 대접하였습니다 44년전 장병 50명을 구출한 YTL 사고의 증인 백남식씨 장병 구출 공로로 경남도지사 표창, 매년 위령제에 참배 당시 생존한 군인과 가족들로부터 고맙다는 칭송을 들었습니다 현 정부에 유가족의 건의사항 -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 국가유공자인정 및 국립묘지 안장 - 고인의 명예 회복과 당시 동료 경찰관 죽음이 헛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현 정부에서 진상을 소상히 밝혀 달라는 것과 -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국가유공자 인정 및 국립 묘지에 안장요청 - 현 정부에서는 당시의 고인을 위한 사건 진상과 고인의 명예 회복을 요청함 이렇게 과거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저희 아버지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인정등 명예회복을 위해 청원을 합니다.국민여러분 도와주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264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거 간첩선,YTL정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국가헌신을 하신 저희 아버지의 국가 유공자 인정 및 국립묘지 안장 요청 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국회의원 장관들까지 위장전입이 너무 만연되어서 안잡는건지, 보고도 알고도 모른체 하는건지 인터넷 카페같은곳 조금만 봐도 위장전입 사례를 쉽게 볼수 있는데... 정직한 사람들만 피해보는 이런걸 언제까지 솜방망이 처벌로 놔두실건가요 예전뷰터 그랬으니 하고 넘어가시는건가요 아님 지금 대부분의 국회의원 장관들도 그랬으니 인지상정으로 넘어가는건가요 걸려도 제대로된 처벌없이 유야무야 넘어가니까 계속되는거 아닌가요?? 아님 위장전입을 그냥 합법화 하세요~ 바보여서 안하는거 아니니까~ 20,30대가 청약점수 60-70나오는게 정상이라고 보세요?? 없진 않겠지만... 좀 제대로 하세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서 장관시켜도 이런건 다 잡을텐데... 잡을 의지가 없는거라고 볼수밖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4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장전입 행태 처벌 강화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경찰 수사권 반대 본인 청원 아무리 도배해도 찬성 3-4명 6하 원칙에 글을 올리면 찬성 많다고 하지만 중요한것 사실 그대로 진실이고요.ㅜㅜㅜ 그러나 4일 대구 50대 부부 폭행 청와대 청원 3만명 지지는 공정하지 못한 포퓰리즘 선동 왜냐고요 쌍방 폭행은 사실 검찰에서 약식기소 법원에서 50대 부부 각각 벌금 70만원 청년들 3명 50-300만원 벌금 사실 그대로 청원 글을 올려야지요.ㅜㅜㅜ 글올린 딸은 민사소송 당하실수 있습니다. 경찰은 싫은데 진실은 살아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64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수사권 반대 그러나 4일 대구 50대 부부 폭행 청원 공정하지 못한 포퓰리즘 선동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20대 청년입니다. 건설현장에서의 경력은 올해로 4년차 입니다. 젊은 나이에 건설현장에서 일을 시작했지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어딜가나 제가 막내이지요 그래서 조선족들 베트남, 카자흐스탄, 파키스탄등 여러 곳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대화소통도 잘 안되지요 ㅎㅎ 공휴일에는 항상 일합니다. 물론 설날 추석은 짧게 쉬지요(현장공기에 따라 다름) 현장일은 참 힘듭니다. 덥고 고될때도 많지요 근로시간도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물론 야간수당도 거의 안주지요 보통 7시부터 5시반까지 일하는게 통상적이라 목소리도 내질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통령 선거일에도 저는 일을하였습니다. 물론 사전투표도 하질 못하였죠 왜냐? 토요일 일요일도 쉬지 못하고 일할때가 많았습니다. 사전투표인 2018.6.8.(금)~6.9.(토) 2일간 매일 오전 6시~오후 6시에도 당연히 일합니다. 새정치를 위해 소중한 한표의 권리를 갖고 싶습니다 모든 건설현장의 근로자분들 오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6월6일 현충일에도 일하시는 이유는 가족을 위해서이실겁니다. 대통령님 저는 꼭 투표를 하고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4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현장 선거일에 쉬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선거철만 되면 유세 차량으로인한 소음공해와 미세먼지가 더욱 심화 되고있슴니다,확성기의 소음에 시달려야하고 어디서구했는지 낡은 경유차 트럭들을 동원하여 가뜩이나 미세먼지로 인하여 국민들이 고통받고있는데,정치권은 당선에만 눈이 어두어 이러한 공해에 대하여서는 관심 조차없는듯합니다. 다음 선거 부터는 유세차를 사용하지않는 정치인을 뽑아야 할것같슴니다. 정치 불신이 심화되어 국회의원의 세비를 삭감하라,200여가지에 달하는 권리를 내려놓아라 하는등 의 사회 병리 현상을 해소 하는데 정치권이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국회도 탄핵을 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제발 선거철에 온갖 세균 범벅이된 손 내밀지 말고 정치다운 정치를 하여 주실것을 당부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4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유세차량 사용금지를 검토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선거운동만 기간만 되면 길거리 여기저기 합법인지 불법인지도 모를 설치된 현수막 부터 선거 운동 트럭은 도로위나 갓길이나 보도블럭 위에서 아무때나 차를 주차시키고 선거 운동을 합니다. 출근길에 시민들 교통도 불편하게 만들어가면서 까지 나랏일 하신다는 분들이 아무때나 차세워놓고 유동인구 많은곳이면 선거운동 하는게 맞는지 의문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4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운동 도로교통법으로 단속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그동안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 한국당이 매크로 돌려 조직적으로 댓글 조작 여론을 조작한 것이 수만건으로 추정됩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특검에 착수해서 진실을 밝혀주세요", "num_agree": 62, "petition_idx": "264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매크로 여론조작"}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국민청원의 취지는 적극지지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요즘 국민청원에 대다수 국민정서와 반하는 내용의 건이나 장난스러운 개인건들도 많이 올라옵니다. 찬성했는데 후에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거나 잘못된 의견이 선동되어 왜곡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모두 각 개개인의 소중한 의견이라 버릴수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라온 건을 삭제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대신 이를 정화하는 대안으로 해당건에 반대하는 분들도 표시할수있도록 반대합니다 란을 표기해주세요. 답변은 찬성수-반대수 =20만 이상을 기준으로 하면 될것같습니다. 물론 해당부서에서 다른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정하셔도 됩니다. 결론은 해당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의견도 표출할 방법을 강구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4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건에 반대표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불법으로 핸드폰 명의 변경을 근절하는라 가족간의 변경만 된다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으니 명의변경도 한번쯤은 허용해 주는것을 원합니다.나라에서도 특별사면이라는것도 하고있지안씁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264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핸드폰 명의변경"}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군대병원이 사라져야합니다.. 멀쩡한 귀한 자식 급성백혈병인데도 감기약 처분만하고 어떤자녀분들은 수술을 하다가 팔을 못쓰고 나라를 지키기위해 간 자식들이 자기몸 하나를 못쓰게 되거나 진단을 제대로 안해 죽거나 이런경우가 빈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군대병원도 전문의 의사가 수술을 할수있게하며 최대한 군대병원 폐지하시고 민간병원으로 바로갈수있게 해주십시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64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병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안녕하세요. 수능 4교시에는 한국사, 그리고 탐구과목을 응시하는데요, 과학탐구같은 경우 시간이 빠듯하거나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반면 한국사 영역은 문제 수는 비록 20문제로 같지만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남는 편입니다. 문제 수가 같다고 해서 같은 시간을 부여하고 따로 보게 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봅니다. 4교시에 90분을 주시고 한꺼번에 한국사, 탐구1, 탐구2를 보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각자 속도대로 능동적으로 시간을 쓸 수 있게 말입니다. 안 돼면 탐구과목만이라도 60분을 주시고 같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4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4교시 시간 운영에 대해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쓸모없는땅을매입하여직원들을벼룩시장에서모집하여땅을팔면인센티브를주겠다면서직원들로하여금.개발안되는땅을개발되는것처럼교육시켜서나이많은어르신.농촌사는사람들을속여땅을팔고엄청난차액을가로채고사무실을폐쇄하고또다른이름으로사무실을운영하며사기행각을계속하고있습니다.피해자가마치100명.피해금액도.수십억원에다다럽니다,반드시철저히조사하여처벌해주십시요.대부분피해자가60대에서70대노인들입니다.이런사기사건을진상조사하여주십시요.제발부탁드립니다.나이많은어르신들께서피.눈물을흘리고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4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땅사기사건"}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사회에서 매너를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모두 다 방관을 하고 지켜보기만 하고 잘잘못을 법이라는 잣대로 판가름을 한다면 도덕과 윤리라는 책들은 사라져야 마땅하며 역사를 배울 필요도 없다 나는 이땅에 살면서 느낀 불편한 진실은 누군가와 시비가 붙는다면 무조건 맞아야하고 죽기전까지 일단 맞아야 하며 내가 죽어야 비로써 법으로 이긴다는 사실을 뉴스와 사회를 통해서 배워왔다 첫째.청소년들의 흡연문제 담배를 마약으로 지정하면 그냥 해결될 문제이고 어른들은 청소년에게 훈계하다가 맞을 일이 없다 이 문제는 사회가 다뤄야 함에도 세수때문에 국민건강을 담보로 가격인상에만 혈안이 되어있다 둘째. 대구폭행과 같은 훈계한마디 했다가 개맞듯이 맞은 이 문제도 상대방이 폭행을 했으니 쌍방이다 법적으로는 쌍방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건들을 쌍방으로 몰아서 그냥 끝을 낸다면 글쎄 도덕과 윤리가 없는 사회가 형성이 될 것이고 역사는 폐지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지 법치국가인지 정확히 알아야 할것이며 법치국가의 말로가 어떻게 끝났는지는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64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폭행 쌍방?"}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메이플스토리를 하는 한 학생입니다. 저는 소득이 전혀 없는 학생이라 다른 사람들이 카루타셋... 앱솔루트..등을 입을때 저는 네크로 세트 밖에 입지 못하였습니다. 저의 한가지 소원은... 스공 200만과 레벨 250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레벨 180에 스공 20만 입니다 이런 아이가 몬스터는 잡을수있을까요? 보스의 잡는다는 느낌을 알까요? 몬스터도 잡기힘들어져 레벨업을 도저히 할수없게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무소득층인 학생에게 100억 메소를 지원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28채널 자유시장에서 기다리고있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4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소득층 지원을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전국에 있는 시장 , 군수들이 한달에 한번 자리 교환으로 시장이나 군수들이 각 도시의 필요한 정책과 개선 으로 상생발전 할수 있도록 바랍니다. (예)부산시장 -->서울시장 하루 자리 바꿈으로 변화된 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264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협력 된 도시"}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종교 법안 반드시 바꾸어야합니다 ~ ! 매우 시급합니다 ~ ! 종교는 많은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하지만 종교의 자유로로 인해 사회가 매우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자유라는 이유로 이것을 악용하는 매우 나쁜 종교단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종교전문가 분들이 주장하는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을 막아야합니다 신천지(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 언론 : 천지일보) , 하나님의교회(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 여호와의 증인 , 몰몬교(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 언론 : 세계일보 외 다수) , 전능신교 / 동방번개(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 증산도 , 대순진리회 , 대진성주회 등등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은 막을수 없을지라도 국내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은 꼭 막아야합니다 이런 종교들 중에서도 정부에서 공식으로 인정된 종교들도 있겠지만 종교를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분들께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으로 낙인된 종교들입니다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행복했던 가정들이 이런 악질 종교들로 인해 가정이 파탄되고있습니다 모든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이 종말론을 주장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은 종말론을 주장하여 물질(돈)의 필요성을 없게 느끼게 해서 재산을 헌납하게 유도하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종교전문가 분들이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이라 주장하는 모든 종교들을 강제로 중단시키고 재산을 압류해야합니다 하지만 이런 악질 종교들은 자신들의 실체를 들통나지않게 매우 좋은 방향으로 가면을 뒤집어쓰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종교들을 법으로 막지 못하더라도 종교 법안을 반드시 바꾸어야합니다 *-*-*-*-*-*-*-*-*-*-*-*-*-*-*-*-*-*-*-*-*-*-*-*-*-*-*-*-*-*-*-*-*-*-*-*-*-*-*-*-*-*-*-*-*-*-*-*-*-*-*-*-*-*-*-*-*-*-*-*-*-*-*-*-*-*-*-*-*-*-*-*-*-*-* *-*-*-*-*-*-*-*-*-*-*-*-*-*-*-*-*-*-*-*-*-*-*-*-*-*-*-*-*-*-*-*-*-*-*-*-*-*-*-*-*-*-*-*-*-*-*-*-*-*-*-*-*-*-*-*-*-*-*-*-*-*-*-*-*-*-*-*-*-*-*-*-*-*-* *-*-*-*-*-*-*-*-*-*-*-*-*-*-*-*-*-*-*-*-*-*-*-*-*-*-*-*-*-*-*-*-*-*-*-*-*-*-*-*-*-*-*-*-*-*-*-*-*-*-*-*-*-*-*-*-*-*-*-*-*-*-*-*-*-*-*-*-*-*-*-*-*-*-* 기독교연합회 , 불교연합회 , 천주교연합회등 해당 종교들의 수많은 신도들이 한꺼번에 모일수있는 연합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연합회들은 괜찮지만 기독교 = 장로교 , 감리교 , 성결교 , 침례교 불교와 천주교도 이런 종파가 여러갈래 나뉘어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기성종교들의 종파를 없애야합니다 기성종교들이 종파를 만들지 못하도록 막아야합니다 해당 종교들의 순수한 교리로만 종교 생활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방송은 자신이 가지고있는 종교에대해 믿음이 깊은 분들께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종교방송도 너무 많습니다 기독교1개 불교1개 천주교1개 기타종교1개 만약 기타종교가 3곳이면은 A종교1개 B종교1개 C종교1개 이런식으로 해당 종교마다 방송사 및 채널이 1개씩만 있으면 적당할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 종교마다 방송사 및 채널을 1개이상 만들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하지만 언론이 종교를 종교가 언론에 개입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종교인들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물론 종교방송에서 사건 , 사고등을 간략하게 전해주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종교방송이 아니더라도 다른 언론사들에서 사건 , 사고 , 정치등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눌때 종교인들을 개입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교인이면 일반 사회생활과 본인의 종교에만 몰입을 해야하고 절대로 언론 및 정치에 개입하면 않됩니다 언론에서 종교인들을 개입시키지 못하게 종교인들이 언론 및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그렇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뉴스 , 사건 , 사고 , 정치등을 다루는 프로그램이 아닌 예능 프로그램에는 종교와 정치를 떠나서 참여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프렌차이즈 , 의료 , 기타사업들도 창업주들이 은근슬쩍 종교를 개입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업주들이 본인들 사업에 절대로 자신들의 종교를 개입시키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종교가 개입된 학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종교를 개입시킨 학교는 대학교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를 개입한 학교는 대학교만 가능하도록 만들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종교를 개입한 학교는 해당 종교 교육만 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학과들을 만들지 못하도록 막아야하고 해당 종교 교육 외에 절대로 다른 교육을 시키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4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법 매우 강력하게 바꾸어야합니다 ~ !"}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현충일에 중계방송을 보면서 한말씀 드립니다. 국가 유공자에 대한 말씀은 많이 하시는데 정작 참전유공자에 대한 말씀은 없습니다. 국가유공자, 파덕 간호원등 청와대에서 초청하여 만찬을 하시는 것을 많이 보았으나 참전유공자 들에게는 무관심 하십니다. 대통령 께서 보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을 드립니다다 만은 정작 참전유공자에게는 홀대하시는것이 아니가 생각합니다. 참전유공자 들에게도 관심을 관심을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4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전유공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http://v.media.daum.net/v/20180606094505434?f=m 현 자유한국당의 전신 새누리당이 여당 시절 메크로 돌린것도 모자라 청탁까지 들어주었다는데 이는 드루킹과는 비교도 안될 중대사안이라 생각됩니다 철저한 진상 조사 및 특검 청원합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264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보다 더 심한 메크로 사태 발견되었으니 특검 요청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지금 한국의 교육상황은 무지 열악합니다. 근데 오히려 현재 학생들의 상황을 모르는 중장년층의 투표권자들은 옛날의 교육체제를 원하는식의 교육체제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학생들이 교육감후보라도 투표하게 해주십시오. 나이 제한이 문제라하면 미래의 디딤돌이 되는 고등학생에게라도 투표권을 주시기바랍니다. 이 교육계를 바꾸고 갑자기 이런 투표권 나이제한을 내리는게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교육의 상황을 현재 학생에게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바랍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서도 지금의 교육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4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할때 교육감후보를 학생도 투표할 수 있게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오랜만에 현충일 기념사를 보면서 ㅡ낮은자세로 국민을 위하는 마음 ㆍ감사드립니다 그 마음 영원하도록ㅡㅎ 제가 나이가 이제 60줄에 서지만 ㅡ변화는 아름답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4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현충일 추념ㅡ잘하시네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7월 1일부터 300인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하나 없다, 장관은 해외출장 중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는 좋았지만, 준비나 홍보부족 등으로 여론의 질타를 많이 받았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도 목전에 두고 주무부처의 무사안일함이 많이 걱정된다, 벌써부터 보수언론들의 공격이 시작되었다. 이낙연 총리는 고용노동부에만 맏기지 말고, 총리가 책임지고 총괄하는 '주 52시간 근무제 TFT'를 즉시 만들어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행정관료들은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김영주 장관도 즉시 해외출장을 취소후 복귀 시켜야 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4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총리가 주도하는 '주52시간 근무제 특별 TFT' 제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먼지는 원래 물로 씻는 것입니다. 비오는 날에 미세먼지가 적은 것은 물로 먼지를 씼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분수를 증설해서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우선 기존 분수를 최대한 활용해서 먼지를 줄여보고 이를 과학적으로 검증해서 그 효과를 확인해보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런 방식은 미세먼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다만 자연이 가르쳐준대로 먼지는 물로 씼는다는 원리를 활용해서 분수 또는 분수의 효과를 내는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미세먼지가 없는 공간들을 최대한 확대하는 방안으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분수를 설치하는 장소는 우선 대중이용시설이나 광장 등에 설치하되 실내에서도 설치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실내공기 정화 효과를 내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 광장이나 지하상가 등에 설치해서 인적이 드문 야간에 분수로 공기를 정화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야외에 분수를 설치할 때는 도시하천수를 활용하는 분수를 설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움직이는 방향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움직입니다. 그것은 편서풍의 영향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세먼지를 발생하는 시설들은 가능하면 우리나라 동부쪽으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분수설치 방안을 실천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고해서 시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효율적 분수 설치와 분수 개발을 위한 연구소를 만들 것. 2.시설 공사에 있어서 각 지역 소규모 분수업체나 조경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할 것. 3.설치 장소의 선택 순위에서 다중시설, 노인시설, 병역자시설, 아동시설을 우선적으로 할 것. 4.동절기나 아직 날씨가 추운 봄에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것을 고려할 것. -이 경우 야구장, 축구장 등 야외에 사용하지 않는 장소들을 분수 공원화해서 사용할 것. 5.모든 야외의 분수들은 가능한 그 영향을 받는 공간에서 서북쪽에 설치할 것. (편서풍의 영향) 6.공공시설에서 우선 분수를 설치하되 개인 빌딩이나 주택 크기에 맞는 분수를 개발하고 설치를 유도할 것. 7.분수의 부작용을 고려해서 대비책을 함께 마련할 것. 예를 들어 야외 분수 주변에 우비를 비치할 것. 또한 습기에 취약해서 부식될 가능성이 있는 시설들은 철거할 것. 8.실용성과 함께 예술성을 고려한 분수 시설을 설치할 것. 9.어떤 형태의 분수가 미세먼지 제거에 효율적일지 하는 것을 여건 사항에 따라서 규모, 유형 등을 마련할 것. 10.가능한 분수로 사용한 물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서 운영비용을 줄일 것. 11.물에 노출되면 위험한 전기 시설을 최소화하고 누전 가능성에 대비할 것. 이상의 분수로 만든 맑은 공기의 섬들을 만드는 대책은 대증적인 치유책입니다. 근원적인 해결 방안을 더 훌륭한 제안들을 받으셔서 장기적으로 처리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4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으로 분수를 증설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오늘도 선거문자를 6통 받았습니다.어떻게 알고 보내는지도 모르겠고 받고싶지 않은 문자로 고통스럽습니다 문자선거 못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4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관련문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개인이 기획 드루킹도 특검하는데 당차원 매크로를 특검 해야죠 같은 싸잡아 특검 부탁합니다", "num_agree": 93, "petition_idx": "264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나라당 매크로 특검 해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서훈등급을 다시 재조사해서 새로 지정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도 안되는 자들이 등급에 있습니다 이런거 부터 바꾸지 않는다면 이나라에 미래는 없습니다 누가 나라를 위해 희생 하겠습니까? 전수조사후 새로 지정하는게 시급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64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훈등급을 다시 재조사해서 새로 지정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오늘 현충일 눈물이납니다 친할아버지께서 6.25참전용사로 현충원에모셔 계신걸 올해 처음알았습니다.저희 할아버지는 저희아빠 태어나시는것도 못보시고 6.25참전하셨습니다. 저희아빠는 옛날 고등학교까지만 국가유공혜택을 받으셨는데 우연히 알게된 국가유공복지가 변경되어 연금도 수령가능하다는걸 올해 알았습니다. 엿날 국가유공연금받으셨던 분들께는 나라가 어떻게 해서든 연락을해서 알려줬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러지 못했다면 소급적용을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보훈처에서는 싸늘히 소급안된다 하시네요 그간 그연금만 받으셨어도 저희 엄마아빠 그고생을 조금이라도 덜하셨을텐데요 저희아빠 할머니도 일찍돌아가시고 뼈져린가난속에서 안해본 일이 없으십니다. 일하시다 한쪽눈도 잃으셔서 지금은 그나마 일도 못하십니다.현충일기념식에서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죠 유가족분들이 자부심을 가질수있도록 나라가 앞장서야 한다구요 부디 소급적용이 되서 저희 아빠뿐아니라 다른 국가유공자분들께도 큰 희망이되길 기대해 봅니다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4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충일  눈물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이번 뉴스를 보았습니다. 국민90%가 최저 임금에 대해 만족을 한다? (웃었습니다. 자영업자 입니다.) 제 지인들은 국민 10%에 해당 되나 봅니다. 최저 입금 오르면 머하나요? 줄줄이 물가 상승 하는데? 휴무일 늘리면 머하나요? 어자피 공무원들만 쉬는거 아닙니까? 저희 나라가 일본 인구의 3/1인데 공무원은 일본보다 3배 가량 많습니다. 서비스업,자영업,소규모 상권은 이번 대통령님께서 휴무일을 늘리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가정들은 쉬지도 못하고, 일만 하게 되겠지요.. 그럼 누가 아이들을 돌보나요? 당연 저 출산으로 이어지는거 아닌가요? 듣고 싶은말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시는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힘듭니다. 나름. 정말 열심히 산다고 자부 했는데. 열심히 살수록 더 힘들어 지는 것같아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64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과, 휴무 개정안 불평등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학창시절 왕따를 겪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정신장애등급을 받고 정신장애3급이 되었는데 중학교동창회 모임을 나갔는데 모임주선하는 친구가 왕따같은 안좋은 이야기 얘들이 싫어한다고 꺼내지 말라고 하더군요. 전 어리버리해서 왕따를 겪었는데 그런 말 하니까 어이가 없더군요. 결국 제발로 동창회를 나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학교 가정 회사 군대에서 집단따돌림이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는 유교문화입니다. 그래서 고발기능이 약합니다. 중국 법치사상의 대표적인 인물 한비자가 유교보다 법치가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삼전도의 굴욕 임진왜란 병자호란 많은 굴욕을 겪었습니다. 군대부터 강력한 군법으로 다스려야할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진나라 는 상앙의 변법으로 춘추전국시대를 평정하고 진시황때 이르러 통일을 하였다고 합니다. 장애인이라고 차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강력한 법치를 써야 그런 사람들이 없어질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4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이상의 집단따돌림은 없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1. 국민을 우롱하는 편집본영상이야기. - 원본 풀cctv영상 나왔네요 2. 근거없는 내용(경찰관 이야기등 , 일방정인 피해자인마냥 폭행상황) - 하나씩 거짓인게 들어나고있고 추가적으로 밝혀지고 있네요 3. 경찰이 은폐하려 했다. 일방적인 광주집단폭행처럼 집단폭행인데 쌍방폭행으로 했다.? (50대부부 이야기만 듣고 일방적인 집단 폭행으로 넣는게 맞나요? 그렇게 되면 선빵맞은 젊은측이 억울할텐데요?) 근데도 아직까지 따님분 청원에 동의를 하시는분들이 많더라구요 ㅋㅋ 제발 중립적으로 보세요. 중립. ~ 감성에 이끌리지마시고~ 노부부다..부모뻘이다..뺨한대맞고 어찌 저리팰수잇는가?..요즘 젊은이들 상대하면 되니안되니.. 말같지도않은 감성팔이에 동조하시는분들이 많네요 노부부X 50대 부부. 부모뻘O 부모뻘일수도 있으나, 부모는 아니고 \"성인 대 성인\" 민증나왓죠. 학생증 가따버린지오래죠. 뺨한대맞고 어찌 저리팰수있는가? X 드라마에서나 남자 귀빵맹이 올려붙이죠..현실에서는 선빵하는순간 아주 기본적으로 죽을각오까지는 해야합니다. 귀빵맹이라는게 그것도 길거리에서 맞으면 그 참을수없는 수치심,분노 맞아보시면 알겟죠? 요즘 젊은사람상대하면 안된다? X 젊은사람도 \"사람\"이구요. 길거리에서 귀빵맹이 맞으면 눈알돕니다. 먼저 시비걸지않고 건들지 않으면 자기들끼리 잘~놀아요 *반대하는 댓글은 쓰지도말아주세요. 아직까지도 편집영상에 놀아나시는분들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반대하시는 댓글쓰시려면 길가다 \"나는 귀싸대기를 먼저 맞고도 그냥 조용히 가겟다 선서 까지\" 하는분들만 댓글 남겨주세요~^^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262412 청원 반대하는 청원/ 선빵필패 최후..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262412 청원 반대하는 청원/ 선빵필패 최후..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262412 청원 반대하는 청원/ 선빵필패 최후..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262412 청원 반대하는 청원/ 선빵필패 최후..", "num_agree": 124, "petition_idx": "264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폭행 따님분 청원을 조속히 내려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요즘 공무원 공기관 입사 경쟁률 수백대 일입니다. 그러나 바늘구멍 뚫은 인재들이 현장에서 하는일 상당부분은 전표에 풀칠하기 (공공업무 세부적인 것 하는일 마다 증빙확보 및 첨부 행위)입니다. 온나라 공공부문이 아마 이런 식일 것으로 확신하는데 공공의 기본은 청렴이지만, 모든 공공부문 종사자 전부를 잠재적 죄인으로 취급하고 만들어 놓은 성악설 기반의 전수 검증 사업관리 시스템이 복지부동과 세금낭비 공공비효율 등 막대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신뢰해 주고 걸리면 최고의 징계로 가는 다른나라 방식 심각히 고민해야 하지 않을지. 혈세 상당 부분이 정작 이런식으로 쓰일수 밖에 없다는 것을 모르는 시민 비체감 내용이라 공약 거는 선거후보도 안보입니다. 이부문 공무원, 공기관 근무자 및 이와 관련된 모든 민간 사업자, 기업, 수혜자, 근무직원 등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든 공공기관의 세금지출 행정행위에 근본적 혁신을 위한 태스크포스라도 만들고 적어도 그 심각성을 연구라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4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 심각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지금의 물가도 너무 비싸서 이제 과자하나 사먹기도 힘듭니다 뭐 과자하나에 천원이 넘고 아이스크림도 물론 이거니와 모든 식재료가 너무 비싸 장 한번봐도 돈이 .... 그래서 밖에서 먹을려해도 짬뽕한그릇에 7000원은 너무 심하지않나 생각해봅니다 최저시급을 올리면 물가도 같이 오르면 오른거나 안오른거나 뭐가 다른지 모르겟네요 시급, 월급이 올라서 좋은거 같으나 현실은 물가상승으로 인한 똑같거나 더 한 소비.. 빛 좋은 개살구 같은 생각이 듭니다 또 대중교통요금 택시요금도 너무 비싼거 아닌지모르겠네요 대중교통이용은 해보셨나요 출퇴근 2호선 9호선 이용해보셨나요 ... 지옥철 지옥철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요새 보면 종종 고장으로 연착... 저렴하면 말을 안하겠는데 불편할껀 다 불편한데 비싸긴 너무 비싼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발 물가 좀 내려주세요... 이제 좀 살고 싶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4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식이며 식재료며 교통이며 너무 비쌉니다 2008년도때 물가정도로 내려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우리나라 축구가 16년째 발전이 없는데 이젠 젊은 인재가 대한민국 축구를 이끌어나가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4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BJ 감스트를 축구협회 회장에 임명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서울시의 흉물이자 야간운전때 흰색택시에 비하여 교통사고율이 증가하고 시각적으로 안전운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시대에 흐름에도 전혀 맞지 않을 뿐더러 10년여전에 디자인서울을 강조하였던 보수시절의 유산이자 흉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폐이자 흉물을 정부에서 과감히 없앰으로써 새롭게 태어난 대중교통의 첫걸음을 문재인대통령님께서 과감하고 단순명료하게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개인택시는 회색,흰색인데 법인택시는 왜 적색깔인가요? 보수시절에 만들어서 보수를 상징하는 적색으로서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고 눈에 거슬리기도 합니다. 아니면 개인택시와 법인택시를 구분하기 위함인지 알고 십습니다. 신분을 구분하는 것은 인종을 구분하는 것 같은 아주 모순되고 더불어 살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적폐택시를 없애고 개인택시와 차별화 하지 않고 법인택시기사들에게도 자유와 권리를 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큰 뜻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사랑합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264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수시절 디자인서울이라 자칭하며 최대 치적이자 유물인 적색택시, 적폐택시를 청산하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대한민국 대통령 전용기 도입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동북아 정세가 시시각각 변화하는 이 시점에 대한민국에 대통령 전용기가 아직도 없다는 것이 어이가 없습니다. 대통령 전용기 도입은 대한민국의 외교.안보와도 직결됩니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인 전용기 도입이 왜 아직도 이루어 지지 못 하는 것입니까? 여야 대립정치로 인하여 대통령 전용기 도입이 계속 무산되는 것을 국민들은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도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몇년의 시간이 지나야 전용기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외교.안보.국익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대통령 전용기 도입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4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도 대통령 전용기를 즉각 도입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문제인 대통령님 제발 미세먼지좀 해결해 주세요. 국민들 건강이 우선 아닙니까? 제발 부탁 드려요ㅠ", "num_agree": 6, "petition_idx": "264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말해도 다똑같은 사람들이라 소용없겠지만 선거관련 스팸전와가 안받으면 받을때까지 5번이상 오는데 이거 진짜 너무 짜증나네요 성질나서 전화받으면 기계녹음이고 .. 전화 한두번 안받으면 못하게좀 해줘요 정말 사람 놀리는거도아니고 진짜 화나요 선거하는거 지들 홍보할려고 전화 개념없이 해대는거 그런사람이 무슨 출마를 합니까? 나참... 어이가없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4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말해도 다똑같은 사람들이라 소용없겠지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현충일에 근무하는것은 당연할까요? 현충일 근무 이유는 다음주 수요일에도 지방선거로 2주 연속 같은 요일에 쉬게 되면 그날 수업인 학생들이 그만 둘 염려가 크거나 보충등을 해주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현충일뿐 아니라 크리스마스와 1월1일이 같은 요일에 겹쳤을때도 마찬가지 입니다. 지방선거일에 근무시키면 사업주가 처벌을 받으니 현충일에 근무하게 하는것이죠. 수업듣는 학생이 주로 초등생이고. 더군다나 교육기업이라는 학습지회사가 회원 퇴회나 고객불만을 이유로 현충일에 수업을 강제하는 것은 공휴일로 지정까지한 현충일의 의미를 가볍게 어기는 처사라 보입니다. 특히 교사 대부분이 특수고용직 노동자 신분인지라 공휴일 근무 수당은 당연 없습니다. 이런 학습지 회사의 부당한 업무 지시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 전체 학습지 회사가 아닐수도 있습니다. 회사명을 밝힐수 없어 업종으로 썼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4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충일에 근무하는 모 학습지 회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경남지역 레미콘 회사는 주말 공휴일도 없이 일 합니다. 거기다 회사 야유회도 일요일 같은 날에 하고 쉬지를 못합니다. 회사 때문에 가정이 파탄 날 것 같습니다. 휴일 보장 좀 해주세요. 왜 레미콘은 이렇게 일 해야 되는 거죠? 악덕 사장들 처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4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쉬는 날 없이 일 해서 너무 힘들어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몇일 전 친구랑 말다툼 끝에 싸우게 되었는데요 사건의 내막은 이렇습니다. 친구가 먼저 자존심이 상하는 말을 해서 저도 모르게 폭행을 했습니다. 저도 그에 반격해서 맞았구요. 저도 모르게 그 친구를 많이 떄리게 되었는데 싸우고 나서 사과하였습니다. 그런데 일이 복잡해서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는데 서로 합의 잘 하고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법 제도를 개선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에 일이 발생하면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4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합의"}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페미니스트가 심각합니다. 군인이 버스공짜로 탔다고 왜 버스비 안받냐, 왜 공짜로 태워주냐, 여자였으면 안태워줬을꺼다. 이러는 페미니스트들이 우리나라에만 존재합니다. 이런 페미니스트들은 메갈사이트에서 대부분 활동합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한테 비난이나 하고 이게 맞는 행동입니까? 뭐만 하면 말도안되는걸로 사형시켜달라 이러고만 있고 이런사람이 우리나라 국민으로 사는게 창피합니다 참.", "num_agree": 20, "petition_idx": "264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갈 사이트를 폐쇠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대다수의 국민이 주식에 관심 가지고 있읍니다..공매도로 인하여 기관.외국인에게만 주어진 공매도로 피해가 심각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요...그리고 즉시 폐지해 주십시요.. 국민의 소리를 들어주셔야 합니다...대통령님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264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학생이 교육감을 뽑으면 안되는 건가요? 요즘 고•대입 바뀌고 수시가 어떻고 학생 입장에선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려고 하는 건지, 학생들 가지고 실험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더 나은, 더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어른 말고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학생들도 투표를 안 하고 잘 못하면 어떻게 되는 지 봤기 때문에 잘 모르고 관심 없는 학생들에게도 좋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4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교육감을 어른이 뽑아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구 시대식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하고 현재에 맞는 청소년 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은 더 이상 무조건적인 보호를 받을 아이들이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 명확하게 책임을 묻고 그에따른 벌을 받는것이 맞습니다. 아이들의 행동은 날로 심해져가고 상식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무조건 적인 보호는 청소년들에게 오히려 독이 됩니다. 시대에 맞는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청소년 보호법 폐지 및 개정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4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보호법의 폐지및 개정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군인들 2년간 아무 보상없이 한 몸 초개같이 헌신하며 국민들 안위와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그들의 인권에 신경쓰지 않습니다.그들의 복지에 나몰라라하고 있습니다..군병원의 열악한 진로체계로 인해 오늘 또 누군가는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누군가는 가혹행위를 당하고 있습니다ㆍ. 오늘 또 누군가는 자살하려 하고 있습니다..흔히 발생하는 총기사고,의문사..관계당국은 쉬쉬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당한 사람만 억울하다..세월호 유가족들.심지어 성매매 여성들에게는 천문학적인 보상과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천안함사건이나 그간 순직한 용사들에게는 보상이 미미할 정도입니다. 타국에서는 제대군인에게 엄청난 보상과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유독 우리나라는그렇지 않습니다..남자들이라서 그런지도 모릅니다ㆍ.. 든든한 여가부나 정부에서 무진장 지원해주는 여성단체들이 있어 여성들은 누구하나 없이 든든한 보호하에 지원받고 있지만 남성들은 누구하나 지원과 배려없이 고통받으며 홀로 고군분투하는 이들이 많습니다..스스로 자금 충당해서 활동하는 몇 안 되는 남성단체, 수많은 미혼부나 독신남성들, 남성 장애우들..군인들.. 국민을 보호하고 그들의 인권과 복지를 책임지는 정부의 직무유기요 혈세 낭비입니다..정부는 이런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시스템 혁파바랍니다.. 페미들은 이러한 군인들을 멸시하고 조롱하기 바쁩니다.그들의 가산점을 빼앗았습니다..34조의 성인지예산도 모자라 국방예산을 여성예산으로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보수두둑한 국간부로는 남녀평등을 들먹이며 더욱 더 다양하고 많은 보직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병으로는 임신,출산,여성코스프레하며 거부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왜 대통령님은 국군을 챙기지 않습니까?왜 군인,경찰,소방관 모집에 체력검정기준을 여성에게는 특별한 규정을 둬서 차등적용하는 건지..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의 모범적인 예를 좇지 않는 것지 묻고 싶구요. 전교조도 설립당시 문제가 많았고 전공노도 처음에는 비판이 많았지만 지금은 모두가 인정해 주고 있으며 그들의 권익을 잘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가를 믿을 수 없습니다.더 이상 국민들을 믿을 수 없습니다. 독일처럼 우리 국군들도 노조나 협의체 같은 걸 조직해서 그들의 권리 스스로 찾게끔 해 주세요..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4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군도 전교조,전공노처럼 노조나 협의체 설치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북한 옹호 논리 논파 1.북한이 이러는건 미국의 위협 때문이다 그 정도 위협은 반미국가 누구에게나 있다. 신냉전 한복판이라 보다 위험할 순 있지만 대신 중국이라는 후견국이 있다. 석유도 없는데 중국 눈치까지 봐야하는 북폭은 미국도 무리이다. 베트남 이후 미 군사작전 대부분 중동에서만 이루어진 이유를 생각해보자. 그러나 지금은 핵무장을 했으므로 상황이 달라졌으며 이는 북한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국의 위협을 과장하는건 체제선동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 주민은 반미 성향을 갖게 되지만 미국이 쉽게 전쟁을 못 일으키리라는 건 김정은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다. 이런 상황은 그나마 핵을 안정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당연히 핵을 가진 것으로 의심받는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지만. 체제보장은 개인적인 동정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무려(!) 핵무장은 김정은 정권의 필요 이상의 과도한 욕심이며 이를 인정할 필요는 없다. 2.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 나쁜놈이다 핵이 내로남불이라는 논리는 맞으나 그걸 인정 안한다면 말로만 투덜대지 말고 ‘세계평화를 위해’ 핵보유국에 전쟁을 선포하는게 맞다. 전쟁 안 일으킨다면 인정을 해야 한다. 우리가 NPT 체제를 인정해야 하는 이유고 이 체제에서 벗어나는 북한을 제재하는건 당연하다. 인권 문제는 사람 죽이는 이스라엘 옹호하는 미국이 나쁘다고 북한 인권상황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미국이 나쁜건 맞으나 그게 우리에게 필요없다는 뜻이 되는 건 아니다. 70년대까진 북한 막으려고 주한미군이 필요했을진 모르지만 이제는 중국 막기 위해 주한미군이 필요하다. 미국이 약속을 깬다는 건 대통령과 의회와의 권력분립, 그리고 독재를 막기 위한 임기제한에 그 원인이 있다. 민주주의 시스템의 입장으로써 이를 부정적으로 여기는 건 모순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할 수 있겠으나 이는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다. 현재는 많이 해소된 상황이다. 또한 미국이 약속을 깬다고 지난날 수십번 약속을 깬 북한의 신뢰도가 높아지지는 않는다. 3. 평화통일을 해야 통일은 정치와 군사의 일원화가 본질이며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통일은 지록위마일 뿐이다. 따라서 통일은 어느 한쪽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통일 후 동독 정치가들은 징역을 살았고 남베트남 사람들은 북베트남에게 학살을 당했다. 김정은이 합리적 선택을 한다면 남한보다 열세인 상황에서 통일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 입장에서는 통일하겠다고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헌법을 포기할 수는 없다. 설사 이번에는 동독, 남베트남과는 다르게 김정은을 통일되도 살려준다고 하더라도 김정은은 필연적으로 권력을 잃게 되며 그가 이 그 말을 신뢰할 것인지의 문제도 생긴다. 교류하면 자연스럽게 통일이 될 거라고 예측하는데 실제로 그런 효과를 얻으려면 우리 국민이 적어도 수십 만 명 이상 평양에 거주하며 평양의 최신 문화와 여론을 선도하고 우월한 경제력을 확보해야 가능하다. 왕래와 거주는 하늘과 땅 차이이다. 실제로 베를린도 벽 하나 두고 동서가 함께 지냈다. 물론 김정은이 체제안정에 위협이 되는 우리 국민의 평양 거주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평화통일을 할 경우 북한의 채무와 중국의 북한 내 이권을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전쟁의 경우에도 점령지의 빚은 내야 한다고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움직이기 용이하다. 따라서 평화통일은 이루어질 수 없는 허구이며 붕괴통일이나 북침무력통일밖에 없다. 다만 붕괴통일은 4개국 분할통치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피하는게 좋다. 통일을 안 하고 그냥저냥 친한 나라로 지내는 건 김정은에게 착취당하는 북한 동포에 대한 외면이고 냉전이 만든 체제에 무기력하게 종속되는 것이며 국력증진의 기회가 박탈되므로 적절한 국가전략이 아니다. 무엇보다 민주주의 시스템의 입장으로써 착취와 무력을 일삼는 왕조국가와는 친해질 수 없다. 4. 북한이 이번엔 핵폐기 한다는데? 김정은이 이번엔 진심이라는데? 김정은의 최종 목표는 통일이 아닌 체제유지이며 이를 위해서는 거짓말도, 참말도, 전쟁도, 평화도, 애민도, 학살도 할 수 있다. 핵은 이를 이룰 수 있는 수단의 최정점에 있으며 따라서 포기한다는 건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 포기하는 시늉이라면 모를까, 더 이상 속으면 안된다. 북한 김씨 왕조는 단 한번도 진심이었던 적이 없다. 지금 김정은 머릿속엔 ‘어떻게 하면 미국을 속이고 남조선에서 돈을 뜯어먹을까’ 라는 생각 뿐이다. 지금 김정은에게 필요한 건 통치를 위한 현찰뿐이다. 5. 평화가 무조건 좋다 노예로써의 평화를 인정할 사람 아무도 없다. 이완용을 평화주의자라고 하지 않는 이유이다. 인류는 노예가 아닌 자유를 위해 희생을 각오하며 싸워왔고 그래서 이만큼 왔다. 우리 국민을 김정은의 핵 노예로 만들 수는 없다. 친해지면 핵을 안 쓸 거라는 건 잘못된 예측이다. 김정은의 최종 목표는 통일이 아니라 체제유지이며 필요에 따라 핵을 숨길 수도, 쓸 수도 있다. 핵노예라는 표현은 이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핵무기는 숨기기 쉽고 핵사찰은 내정간섭을 이유로 반드시 마찰이 생긴다. 따라서 완벽한 핵사찰은 이론에만 존재하는 것이며 북한이 이스라엘처럼 잠재적 핵 보유국의 지위를 갖는 순간 통일은 매우 힘들어진다. 김정은은 이런 사실을 매우 잘 알고 있고 협상 자체가 그의 목적이기 때문에 결렬되는게 우리 입장에서는 낫다. 협상이 성공하면 지출되는 비용은 통일비용이 아니라 착취일 뿐이다. 희생을 두려워하면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희생한 자들을 잊지 않고 그들의 목숨이 헛되이 하지 않게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 북폭에 그친다면 붕괴통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와중에 중국이 동해안을 접수한다면 최악의 결과가 나타난다. 따라서 북폭에 그치지 않고 북침을 해야 한다. 재래전은 김정은의 가장 큰 약점이고 전략이라는 건 상대의 약점을 공략하는 일이다. 전쟁을 가장 두려워하는건 역설적이게도 김정은이다. 우리가 재래전에서 비교적 최소한의 피해로 압도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현 상황은 그나마 다행이다. 북한군의 상태는 매우 참담한 실정이며 서울을 향한 방사포 300문의 신뢰도가 매우 의문스럽다. 포가 있다고 그게 정상 작동하리라 믿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일부 언론의 방사포 피해는 과장되었으며, 우리가 기습한다면 개전 초 우리측 인명피해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다만 북진과정에서 약간의 인명피해가 있을 수 있고 금융시스템이나 국가재정에 일시적 무리가 갈 수는 있다. 다만, 어떤 경우라도 중국군으로부터 반드시 동해안을 사수해야 한다. 김정은이 핵무기를 쓰는 순간 핵우산이 발동하므로 핵무기 실사용은 김정은에게 최악의 수인 데다가 미국의 MD 시스템은 아직 초기 단계인 북한 탄도탄을 수월하게 제압할 수 있다. 6. 우리는 북한을 너무 모른다. 북한에 대해 제대로 알려면 북한과 친해져야 한다. 북한에 대해 모를 수 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김정은이 정보를 통제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북한과 친해진다고 진실된 정보를 얻기란 어렵다. 어느 정도 불확실한 정보를 토대로 일을 진행해야 하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김정은을 축출하고 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7. 군축으로 상호신뢰 쌓아가야 중국의 위협은? 8. 한반도 중립국화하자 중국은 중립국화를 위한 협상마저도 건수로 생각할 것이다. 한반도와 베이징은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라 중국은 자국 안보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한국을 속국화해야할 강력한 동기가 있다. 지금 미국이 미사일사거리와 핵연료 재처리만 우리에게 제한하는데 중국이라면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거라는 건 상식이다.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신냉전은 이미 시작되었고 논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중립국이 되는 건 누구의 편도 아니니 강대국이 아니라면 생존성이 떨어진다. 중립국화로 우리가 줄타기 외교로 이득을 취하는 상상을 하지만 실상은 어떤 사안이 생길 때마다 미국과 중국 양측에게서 입장을 정하라는 압박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이런 현상이 쉽게 예측가능한 이유는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데 힘이 없기 때문이다. 통일을 하면 지금보다는 낫겠지만 고만고만한 땅덩이라 국력을 키우는 데도 한계가 있다. 9. 북한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보수진영의 북풍에서 비롯되었다 보수진영이 북풍을 악용하는건 맞다. 그들은 문제해결에 아무 관심도 없고 표몰이의 수단으로 생각할 뿐이다. 무엇보다 그들은 1910년 8월 29일, 나라를 팔아먹은 전력이 있어 이와 별개로 반드시 단죄해야 할 대상이다. 전쟁나면 잃을 게 가장 많으므로 김정은과 더불어 실상은 전쟁을 가장 원하지 않는 자들이다. 다만 그들이 잘못한다고 현실은 바뀌지 않으며 현실 인식은 그들의 부도덕성을 떠나 냉철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10. 협상은 주고받는 것이다 협상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본질은 협박이다. 미국은 경제제재로 승리했고 전리품을 취할 시간일 뿐이다. 그들이 북한에 양보해야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형식을 본질로 오해해서 생기는 문제이다. 김정은이 거부하면 북폭이고 수락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검증단과 미군이 와서 북한 구석구석을 뒤집고 다니는건 허용하기 힘들 것이다. 11.우리도 갑이 을을 착취하지 않나. 왜 북한만 나쁘게 보는가? 우리는 갑질이 뉴스에 나오고 조금씩 시정할 수 있는 언론이 있고 제도가 있는데 북한은 말만 꺼내면 처형한다. 도대체 누구하고 비교하는건지. 가끔 북한도 민의를 반영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하는데 시스템이 존재하는것과 작동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시스템이 존재한다고 그것이 반드시 작동한다고 착각해선 안된다. 우리도 그런 게 많긴 하지만 북한하고 비교하는 게 실례일 정도다. 12. 6.25는 사실상 미국이 일으켰다 이런 주장은 두 가지로 분류된다. 냉전속에서 어쩔 수 없었다는 것과 또하나는 미국의 남침유도설이다. 둘 다 김일성의 잘못을 덮는것들 뿐이다. 애치슨 라인이 사실이더라도 크기나 규모 면에서 김일성의 잘못이 도저히 씻겨지지가 않는다. 냉전을 핑계로 김일성의 잘못을 덮으려는 태도도 부적절하다. 동독도 베를린을 포위하여 우위를 점하였어도 냉전을 핑계로 서독에게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던 반례가 있다. 13.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더 주체적이다 중국 석유 한달만 끊어보자. 14. 미국은 무기 팔아먹으려고 한반도의 분단을 바라고 있다 물론 미국은 방위산업이 크지만 플라자 합의 이후 금융산업이 더 커졌다. 전비지출 뿐 아니라 보다 안정적 금융시장을 위해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는 건 미국에게도 득보다 실이 많으며 미국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다만 핵확산 앞에서는 미국도 얄짤없다. 다른 핵보유국들이 잠잠하는데 미국만 이러는 이유는 1등은 되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어렵기 때문이다. 15. 석유가 없어도 많은 지하자원을 미국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지하자원이라는 건 있다고 다가 아니고 채굴기술, 시장가격, 운송가격, 인건비 등을 통틀어 결정된다. 이를 채산성이라고 하며 채산성이 있었으면 핵무기를 만들어 미국 제재를 당하느니 차라리 그 돈으로 광산개발을 하는 것이 현명했을 것이다. 그리고 지하자원이 많다는 것도 북한의 정보통제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정확할 수 없는 정보이다. 16. 대화 잘 되면 만사 OK다 김정은이 백번 양보해서 미국으로부터 정권을 인정받는다고 가정하자. 도발은 없어지지만 통일은 영원히 불가능하다. 북한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이 대만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통일을 해야 하는 우리가 왜 북한을 인정해야 하는가? 다시 강조하지만 통일이란 정치와 군사의 일원화이다. 어느 한 쪽이 사라져야 이루어지는 일이다. 북한을 발전시켜서 그게 나중에 우리 것이 되리라는 확실한 보장이 없다. 김정은 죽으면 통일되는게 아니라 또 다른 통치자가 나타나게 된다면 그것은 분단의 영구화이다. 하루빨리 통일을 해 국력을 키워 중국 손아귀에서 숨이라도 쉬어야 생존할 수 있다. 강해지고 있는 중국 앞에서 통일은 느긋하게 해도 되는 게 아니다. 17.우리는 미국의 노예이다 그럼 중국의 노예가 되든지. 8.에서 이미 언급. 그리고 미국과는 동맹국 상태이지 노예라니 표현이 잘못됬다. 18. 평화협정과 정전협정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이것들은 그저 휴지조각일 뿐이다. 중요한 건 전쟁이 안 일어나도록 하는 상황이다. 역사적으로 평화협정은 깨진 게 더 많았는데 왜냐하면 역설적으로 양국이 평화협정을 일부러 체결해야 할 정도로 사이가 안좋았기 때문이다. 당연하게도 사이가 좋으면 일부러 평화협정을 맺을 필요가 없다. 정전협정 맺고 다시 새 전쟁 일으키면 무슨 소용인가. 19. 같은 동포끼리 왜이러나 그 동포를 김정은이 착취하고 폭력을 일삼고 있다. 같은 동포라면 김정은을 단죄하고 그들을 해방시키는게 옳다. 20. 전쟁은 무조건 안된다. 전쟁은 평화의 반의어가 아니다. 평화를 이루는 수단 중 하나다. 평화를 위해 외교적 수단, 경제적 수단, 군사적 수단이 존재하는 것일 뿐이다. 모순적 표현처럼 들리겠지만 노예로써의 평화는 거짓 평화이기 때문이다. 수단을 스스로 제한하는 건 도덕에 자신을 옭아맬 뿐이다. 만에 하나, 굳이 억지로라도 평화를 지키려고 우리를 희생시킨다면 그건 무슨 소용인가? 평화를 누려야지. 21.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그만해라. 현실을 인정하라. 가령, 억울한 죽음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느냐, 자신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투쟁하느냐는 다른 결과를 불러온다. 협상이 이뤄지면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 분명 경고했다. 북한에 투자된 것들이 나중에 통일되서 온전히 우리 것이 된다는 보장이 있으면 당연히 이 협상을 지지해야 한다. 하지만 이게 우리 것이 되는게 아니라 김정은 주머니로 들어갈 게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이 협상을 지지할 수 없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4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옹호 논리 논파"}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풀영상을 제대로 보시면 초반에 부부가 지나가다 다시 아줌마와 젊은 청년 두명이 말이 오갑니다. 이부분에서 그옆에 아저씨는 한 남자에 의해서 과하게 밀쳐지면서 카메라에서 사라집니다. 이후 아줌마의 폭행에 의해서 상황이 심각하게 되어갑니다. 대부분 폭행은 아줌마가 먼저 시작했다하는데 시작은 젊은 청년들이 먼저구요 따님의 동영상 편집으로 인해서 너무 과하게 부부를 욕하시는분들 많으시네요 전조등 눈부심에 의해 말을 했다가 사건이 커진 부분인데요 쉽게 표현해서 눈부시다 말 할수 있죠 그럼 끌수도 있겠죠 근데 내려서 심한 말들이 오가면서 임에 담지 못할 욕설들이 오갔다는겁니다 대부분 아줌마의 폭행에 욕하시는데 이 아줌마가 아무생각없이 뺨을 때렸겠습니까 욕설어 언어 폭행에 해당됩니다 카메라를 봐도 젊은 청년과 잠시동안 말이 오가는게 보이는데 자식같은 자식에게 어찌보면 남의 소중한 자식에게 뺨을 때렸다는게 잘못이라는데 그 어르신부부는 어느 한 소중한 자식의 부모입니다. 그런 부모님같은 어르신께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고 폭행하는건 괜찮은건가요? 여러 사이트 대구 폭행 사건에 관한 기사 댓글에 보면 참 .... 댓글을 다시더라도 그 상황에 맞게 자식 과 부모 입장이 되어보시고 댓글을 다세요 정부에서는 이번 사건은 신중하게 조사 할수 있도록 발판이 되어 주었으면합니다. 경찰 조사가 따님이 말씀하신것처럼 진행 되었다면 정말 어처구니 없네요. 이런 사건에서 결혼기념일이 왠말입니까 참 어이없네요", "num_agree": 63, "petition_idx": "264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폭행 사건 신중하게 조사 하길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1) 북한핵을 비무장지대에 반출하여 소수 평화 UN 군이 관리한다 (방위비 절약으로 소수인원만 주둔) 이것이 선택이 안되면 차선책으로 2) 한반도 연방제 통일 영세중립국을 UN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승인한후 북한핵을 중립국인 \"스위스\"로 이관하고 중립국가들이 공동관리한다 차후에 중립국가를 침공국가는 중립국가들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침공한 국가를 명망 시켜도 된다는 만장일치된 UN 승인이 있어야 한다 이 글을 읽으신 선생님께서는 국가 운명이 달렸으니 꼭 대통령님께 보고 하여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 하도록 제발 ,제발 부탁 합니다 전쟁없은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4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핵 극적 타결책 긴급 제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요즘 6.13 지방선거로 인하여 각 가정마다 선거공보물이 우편함에 배달되었는데 국민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어 공약사항등 내용을 읽어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종이낭비, 세금낭비, 버려는데 소요되는 금전낭비등 절대적으로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투표소에 게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정치를 잘하면 공약도 읽어보는데 공약같지도 않은 내용을 누가 봅니까. 국민세금만 축내지 말고 아껴서 씁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4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공보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철학(동양,서양)과 종교(동양,서양)를, 1)초등학생용 2)중학생용 3)고등학생용 4)대학생용 으로 책자를 만들어 학교에서 교양과목으로 가르쳐서 인간과 인생, 삶의 본질에 대하여 생각을 하면서 성장해야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으로서 성장할 것 같습니다. 수능 교과과목에도 반드시 넣고요. 단, 시험의 난이도는 정말로 알아야 하는 기본적인 것만 출제하고 점수도 쉽게 딸 수 있게 만들고요. 지금의 한국사람들의 철학과 종교에 대한 이해로는 올바른 인격형성이 안되어, 배부른 돼지 또는 괴물을 만드는 것 같아서 그럽니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유럽의 대학생들과 대화가 가능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학교에서 철학과 종교를 가르쳐서 사람같은 사람으로 만듭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4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에서 철학과 종교를 가르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최근 국민들의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국내업체가 생산한 스프링침대의 \"라돈 방출문제\"와 관련합니다. 일부 언론을 통해 동남아에서 구입한 라텍스 매트리스에서도 심각한 수치의 라돈이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의 후속보도가 있었으나, 국내업체가 생산하고 있는 라텍스 매트리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언급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후속보도를 접하고 나서 제가 약 6년전에 구입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라텍스 매트리스(국내업체 생산)는 과연 안전한 지 고민하다가 급기야 라돈 측정기기로 자체 측정해 본 결과, 그 측정치는 아래와 같이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사용한 라텍스 매트리스는 지금도 국내에서 계속 생산, 판매되고 있으며 소비자들에게 이미 잘 알려진 제품입니다.(해당 업체명은 일단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덧붙여서 본인은 상기에 언급한 문제의 라텍스 매트리스를 대체하기 위해 약 5일 전에 긴급히 스프링 침대를 새로 구입하여 사용중이나, 모든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본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1. 라돈측정 대상: 본인의 라텍스 매트리스(국내업체가 생산한 제품) 2. 라돈측정 방법: 본인의 침실을 일정시간 닫은 상태로 라돈측정기로 연속 자동측정함 3. 라돈측정기기명: \"Canary Digital Radon Monitor\"(노르웨이제, 혁신상 수상제품) 4. 라돈 허용기준치: 유럽 100(Bq/m3), 미국 148(Bq/m3) 5. 라돈 측정결과(상기 1~3항 관련 자가 측정치) 1) 측정하는 방을 충분히 환기 시킨 후 총 이틀 동안(48시간) 창문과 방문을 닫아 둔 상태에서 측정한 결과, 24시간 경과 후 64Bq/m3, 48시간 경과 후 126Bq/m3였음. 만약 사흘 동안 닫아 둔 상태에서 측정했다면 약 190Bq/m3, 나흘이면 약 250 Bq/m3가 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 농도는 유럽은 물론 미국의 허용기준치도 훨씬 초과하게 되는 심각한 상태가 초래될 것으로 판단됨. 2) 추운 겨울철에는 일주일 동안 혹은 열흘 동안 방을 환기시키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이 경우 더욱 더 높은 라돈농도가 유지될 것임. 3) 어린이,노인, 몸이 아픈 환자는 하루 종일 방안에서만 머무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일반인 보다 더욱 더 심각하게 라돈의 피해에 노출될 것임. 이상과 같은 이유로 모든 행정당국과 소비자 관련단체는 국내업체가 생산하는 모든 라텍스 매트리스 제품의 라돈방출 농도를 시급히 측정, 공개하여 국민들의 심각한 불안감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아울러 모든 언론에서도 본 문제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진지하게 보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64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생산 라텍스 매트리스 전체 제품에 대한 라돈농도 긴급 측정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2018년 6월 6일 63회 현충일 기념식 실황 중게를 보았습니다. 형식은 내용을 담아 내는 그릇으로 형식이 어긋나면 내용에 진정성이 엷어집니다. 그리;하여 이전에 대통령 참석하신 행사의 儀典에 대하여 건의 말씀 올린바 있어 오늘은 제대로 진행되 껏이라는 믿음으로 살펴 보았는데 아직도 몇 가지 문제가 있는 듯하여 건의 말씀 올리니 문헌 연구 하시고 다른 나라의 의전도 연구하시어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통령과 영부인의 위치입니다. 영부인은 식장에 참석한 사람들이 보아 예절의 방위 서쪽에 대통령은 예절의 방위 동쪽에 위치해야합니다. 예절의 방위란 자연의 북극성을 북으로 보고 동서남북과 달리 중싱이 되는 분이 위치하는 지점을 '북쪽'으로 보고 정한 방위를 말합니다. 즉 일반 참석자들이 바라보아 대통령은 참가자들이 보아 오른쪽(예절의 방위 동쪽) 영부인의 외쪽에 위치하셔야합니다. 2. 순국 영령들에 헌화할 때 꽃송이의 위치입니다. 모든 물건을 주고 받을 때는 상대가 박기 편하게 주어야 하며 특히 영령이나 어른 께 바칠 때는 더욱 그러합니다. - 칼. 송곳.우산 등 자루가 있는 물건은 상대가 잡기 편하게 칼자루나 볼펜 윗쪽을 드립니다. - 신문. 잡지 등 읽을 거리는 상대가 받아 읽기 쉽게 아랫쪽이 상대쪽으로 향하게 주어야합니다. 꽃다발을 드릴 때도 손으로 잡기 편하게 꽃자루가 상대를 향하게 주어야합니다. 오늘 현충일 헌화는 꽃송이의 방향이 거꾸로 되었습니다. 즉 꽃자루는 영령 쪽으로 향하고 꽃송이는 헌화자 쪽으로 향해야합니다. 3. 소방관 3붕의 추념식을 할 때 헌화를 하는데 영부인이 먼저하고 대통령이 나중에 하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헌화 순서도 대통령이 맨 먼저 하고 영부인이나 그 외 분들은 그 다음에 합니다. 물론 이런 형식을 되외시 한다고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질서가 무너지면 그 다음은 모든 게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기 십상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4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의전 담당자님에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현정부는 국민을 바보취급을 하고 이렇게 초대형 사기사건을 보고도 미친척 사고라고만 하는 것은 무었을 의미하겠는가!", "num_agree": 31, "petition_idx": "264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조주식발행이 사고이고, 무차입 공매도 쳐놓고 미결제 한 것도 사고이면, 위조지폐 발행도 사고라고 해도 되겠네! 참 어떤 정신빠진 사람들의 법리적 해석인가! 이유를 불문하고 주식거래로 손실본 투자자들의 손실액 전액을 국가는 보상하라! 보상하지 않으면 촛불이 타오를 것이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요즘 칼하인즈 슈타인 뮐러의 말이 떠오릅니다. ”우리 인류는 오늘날처럼 안전한 식품을 섭취한적이 없었다.그런데도 소비자가 지금보다 더 불안했던 적도 없었다.그 이유는 불신이다.라고 했습니다. 지금의 2017년 유럽발 계란 사태후 지금의 축산이 그렇습니다.더욱이 축산의 항생제 문제가 아닌 농업에서 쓰는 농약 문제로 과거 10년간 이제 겨우 자리를 어렵게 잡은 친환경축산인증 제도 마저 폐지될려고 하고 있습니다.동물복지,haccp 등 대안 이라고 하지만 경축 순환 입장에서 보면 이 들은 친환경의 적이라고 봅니다.무항생제 인증 제도가 없어진다면 항생제 사용량은 증가할 것이고 지금의 살충제 계란 파동은 항생제 오염의 축분이나 계분으로 인해 항생제 성분이 범벅이된 항생제 오염,내성 문제를 일으킬 쌀,과일,채소 등을 우리는 먹게 될것입니다.결국은 화학 물질은 우리에게 돌아올 것 입니다. 최근 필드에서는 친환경 무항생제 농장을 시작으로 2017년 계란사태 후 농약에 대한 3가지 검사가 시행되고 행정처분이 강화되어 산란계 농장을 시작으로 전 방위 축산에서는 친환경 무항생제 인증에 대한 무용론까지 대두 되고 있습니다.또한 농가분들은 불필요한 검사 비용만 수백만원을 년간 들어가는 농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종합적 병해충 관리(IPM integrated pest management)의 정립이 되지 않았고 무분별하게 살충제를 사용한 결과로 치부할 수 있지만 사실 내용을 파악해 보면, 이 모든 책임의 중심에는 정부와 전문가들의 책임이 더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1.첫번째로 2017년 살충제 계란 사태 이후 선량한 산란계 친환경인증(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농가들이 무항생제 사료를 공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축분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1차 시정명령을 받게 되지만, 무농약 즉 유기사료를 공급받지 않는 한 별도의 시정책이 없으며 3개월 안에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면 기준에 따라 인증취소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다행히 최근에는 불가항력적인 부분과 잔류허용기준 완화 등 이 부분은 좀 구체화되어 농가 피해가 최소화되었습니다. 2.두 번째 농림부의 방역 위생과에서 시작한 피프로닐, 피프로닐 설픈 검사입니다. 시작은 계란 사태후 실제 농장의 살충제 오염도를 조사가 목적이였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축산환경복지과와 산하 농산물품질관리원의 국가인증(무항생제축산물)인증을 받은,즉 친환경인증 농가들은 검출되면 인증 취소라는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국 산란계 농장의 지난 살충제 파동후 살충제 사용실체를 파악하고, 오염도를 조사하는 것 이였고,정부는 이미 심각성을 인지하고 실제로 국가 R&D 사업으로 이 오염된 물질을 제거하는 기술개발이 18년~19년 기술로 내정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정부가 농장의 심각한 오염 정도를 인지하고 조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정부지원사업으로 농장의 피프로닐,피프로닐 설폰 제거 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미 제거가 현재 기술로는 한 두 번으로 어렵다는 것과 현장의 실상도 인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3.세 번쩨 시판란 잔류 농약 검사로 이 부분은 지금까지 제대로 검사를 하지 않은 결과로 2017년 살충제 계란 사태를 불러온 시스템 부재의 한가지였습니다. 지금이라도 한다니 당연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앞서 설명한 2가지와 연계된 아무런 설명 없이 무조건적인 검출로 처벌을 하려고 한다는 괴소문입니다. 농장에서는 앞선 두가지로 엄청난 손실을 경험해서 인지, 시판란 검사도 앞선 검사의 일부로 오해하고 친환경인증을 포기하면 된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진행중인 환경오염 검사? 농장내 농약잔류 검사 즉 피프로닐, 피프로닐 설폰 검사 과연 누구를 위한 검사인가? 시작은 조사였으나 실제로는 처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따라서 정부는 올바른 방향 제시와 전방위 제2의 살충제 계란 사태를 막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현재 살충제 계란 파문은 알려진 바로 2017년 네덜란드와 벨기에에서 시작됐습니다.그 후 네덜란드에서만 180여 개의 양계농장이 폐쇄됐습니다. 벨기에의 양계농장 해충 구제업체 폴트리비전이 네덜란드 방역 업체인 치킨프렌드에 피프로닐이 포함된 독성 화학제를 공급했습니다.즉 이 업체가 닭에 직접 살포 사용했습니다. 본인들의 방제 능력이 우수하다는 것을 홍보하고 더 많이 돈을 벌기 위해서 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2017년 살충제 계란 사태후 닭에 직접 유기살충제 성분을 뿌리는 친환경 인증 농가는 더 이상 없다고 봅니다. 유럽에서 보듯이 살충제 계란이 문제가 된 건 알을 낳는 닭(산란계)에 피프로닐 처분을 직접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양계장은 절대로 더 이상 이런 행위는 없습니다. 더욱이 친환경인증 축산 농가는 328종류의 유기살충제 성분이 들어 있는 농약은 사용조차 원천적으로 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친환경 인증농가는 작년 이후 쓰지도 않는 즉 사용불가 고시 개정된 이전의 잘못으로 행정 처분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고 양축가를 두번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잘못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친환경 농축산업은 농업과 환경의 조화로 지속 가능한 농 • 축업생산을 유도하며, 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축산물 생산을 추구하며, FTA등 시장 개방화에 대응하여 우리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핵심적인 요소를 두고 있는바, 환경을 보전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친환경인증, 즉 2가지 종류 중 유기농은 당연하고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도 기본 취지는 친환경 목적 부분에 적합합니다. 또한, 2000년대에 들어와서 모든 산업에서 친환경은 필수 입니다. 단 “그것이 얼마나 친환경적인가?’는 소비자 조차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축산 부분에서의 친환경 부분은 반드시 활용 돼야 하고 관리 되어져야 합니다. 항생제, 항균제, 항원충제, 살충제 등 위해 물질을 친환경이란 “소비자에게 단 1%라도 줄일 수 있는 사육” 매뉴얼이 존재 한다면, 그 매뉴얼은 친환경적인 사육 방법인 것이고 국가가 장려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그것이 국가 인증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의 명칭(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이 잘못되었든 간에 현재 친환경 축산을 위한 인증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17년 유럽발 계란 살충제 검출 파동 후 정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축산물 인증제도의 전면 개정은 과연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에 관한 많은 의문점과 현장에서 바라보는 부분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정부의 현재 진행 중인 친환경 축산물 인증제도 개선은 위해 요소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중 입니다. 기존의 인증 축산물에 대한 안전 관리를 넘어 관련 자재 및 사육 환경에 대한 관리를 추가하여 안전한 축산물의 생산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방향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이 방안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도한 규제, 관리 시스템의 부재로 인한 제도의 안정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란계 농가가 반납하려 했던 친환경 무항생제 인증은 친환경인증이 아닌가?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나 면밀히 살펴보면 친환경 인증에서는 즉 유기축산과 무항생제 축산으로 나뉘는 것 중 이름을 무항생제 인증으로 불리는 친환경축산의 한 흐름입니다. 따라서 제안 드립니다. 경축순환에 가장 적합하게 친환경축산을 개선하여 주십시요. 친환경축산중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은 잘못된 친환경인증이 아니라 쌀,과일,야채 등에서 항균제 내성 문제나 항생제 잔류 등 더 큰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인증제도 입니다. 무농약,무항생제 인증제도는 경축 순환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의 인증제도이며 가공식품인증제도까지 간다면 친환경도시락,치킨,햄,쏘세지,치즈 등 수출 및 우리 먹거리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할것으로 사려 됩니다. 따라서 친환경농축산물인증제도의 전면 개선과 축산부분의 친환경농업법에서 축산법 전환을 전면 수정하여 본래의 취지에 맞는 친환경농축산업의 발전 방향으로 전환 해주시길 바랍니다. 5년후 10년후 아니 100년후에도 지속가능한 식량주권으로 우리 농축산업이 발전할수 있게 해주시길 제안 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64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충제 계란으로 시작된 항생제 범벅의 과일,쌀,채소 등  먹거리 안전대책에 대한 제안 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언제까지 공기청정기에 의지해 환기도 못하고 살아야하는지요? 이제는 무뎌져서 더워져서 마스크도 쓰고 다니기 힘듭니다. 거리의 사람들이 마냥 좋아서 .. 아무 생각 없어서 마스크도 안쓰고 다닐까요? 국민들을 포기하실겁니까? 하다 못해 검색해보니, 시티트리라는 것도 있고 또 분수대를 많이 설치하자는 등등등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네~~~,,, 예산이 문제라구요?? 그런데.. 경제 성장하고 실업자 없고 해서 잘 먹고 잘 누리고 살면 뭐합니까?? 숨쉬는 공기질이 저질이어서 국민들 병 걸리고 시름시름 모두 아파 누우면 .. 무슨 소용입니까?? 대통령님 말씀대로 사람이 먼저입니다. 사람이 숨쉬는 물, 공기,이런 기본적인건 보장이 되어야지요.. 중국에서 날라오는 것도 많을거고 국내 문제도 많을거고.. 전자가 더 많다고 생각되구요.. 우선 할 수 있는거라도 국가 차원에서 제발 좀 해주세요. 돈 없는 국민은 공기청정기도 못삽니다. 저도 올해 2월에 참다참다 구입했습니다.. 이게 대체 뭐하자는건지.. 공기청정기 판매하는 기업은 살맛 날거구요..저희는 죽을 맛입니다. 이걸로 실내 공기는 어찌저찌한다 해도 밖을 좀 나다니고 뛰어다니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체육시간에 공기가 나빠 운동장에서 자유로이 활동도 못하고,, 자라라는 아기들이 숨쉬는 공기도 안좋아 장기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모를진데.. 너무 무사태평하신거 아닙니까?? 뭐라도 좀 해주세요.. 과학자, 발명가들의 아이디어도 차고 넘칠진데... 제발 실행해주세요. 이래서 어디 애를 출산하고 건강하게 키우겠습니까?... 노력해주세요. 실행해주세요. 예산을 먼저 배치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거 그냥 무사태평하게 방치했다가 나중에 어떠한 재앙이 내릴지는 두렵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4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6월입니다. 제발 맑은 공기 좀 숨 쉬고싶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죄없는 대통령을 구속연장이 말이되나요 구속할 이유라도 국민에게 알려주고 하셔야지 그냥 구속연장하는 이런 나라는 공산국가입니까?", "num_agree": 52, "petition_idx": "264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 정중히 부탁립니다 .4월25일에 어벤져스인피니티워가 개봉했는데요 개봉하자마자 오역논란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현재지금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의 오역논란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그이유는요 어벤져스인피니티워에서 닥터스트레인지가 마지막으로한대사중 it is endgamenow (이것이 마지막단계야)를 이제 가망이 없어라고 완전히 다른 의미로 번역해 영화의 결말을 바꿔서 저는 물론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했습니다.그외에도 어벤져스 인피니티워에서 많은오역을 해서 영화의 질을 나쁘게 했습니다.그럼에도 이영화의 번역을 맏은 번역가박지훈은 사과는커녕 반성도하지않고 영화관객들의 의견을 무시합니다.디즈니코리아역시 박지훈을 감싸고 아무런 조치를취하지 않았습니다.박지훈은 사실상 인맥으로 번역하는 사람입니다.박지훈은 어벤져스 인피니티워의 후속작인 앤트맨과와스프,어벤져스4의 번역을 맡기로 결정됐습니다.큰오역논란과사람들의 비난속에서도 디즈니 코리아는 이를무시하고 부인하고 계속박지훈 번역가를 씁니다.번역가박지훈은 이영화 뿐만아니라 다른 할리우드 영화 번역도 맡았는데요. 다른많은 영화들도 많은 오역논란이 생겼습니다.문재인 대통령님께 정말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이것은 단순한 영화오역이라 생각하실수 없습니다. 영화의 자막때문에 영화 보지않겠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돈주고 영화를 본 관객만 피해를 본것이 아니라 영화사들도 거의수백억의 피해를 본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박지훈을 퇴출시켜주십시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64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디즈니 코리아 영화번역가 박지훈의 퇴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무차입 공매도는 엄연한 사기 행위 입니다.없는 주식을 팔아 시세 차익을 낸다는게 이해 할수 없습니다. 무차입 공매도를 해서 걸리면 벌금 몇푼 물고 그만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애초에 선진국 처럼 공매도 할꺼면 무차입 공매도를 허용 해서는 안됩니다.주식의 가치를 희석시키고 투자가 아닌 투기가 됩니다. 미국은 2008년 리먼브라더스 위기로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 시켰습니다.우리나라도 무차입 공매도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부당 이득 환수 조치와 몇년의 징역과 해당 하는 금액의 몇배의 벌금을 물게 해야 합니다. 공매도를 할수 있는 범위도 바꿔야 합니다. 거래량의 몇%이상은 공매도가 안되게 해야 합니다. 일정량 이상의 공매도를 했으면 공매도를 왜 했는지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공시에 기재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공매도를 너무 무분별하게 하고 있고 골드만삭스의 사태가 두번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공매도를 통해서 개인과 기관 서로 공평해졌으면 좋겠습니다.무차입 공매도가 개인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264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시스템 개선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안녕하십니까? 공립 초등학교에서 4년간 인성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일선에서 학교폭력 업무를 처리하면서 많은 고난과 좌절이 있습니다. 중학생과 관련한 학교폭력 문제, 사립학교 교원들의 학교폭력 은폐, 가해 학생과 가해 학부모들의 인성문제... 열거하면 끝이 없지만 오늘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스마트폰의 한 앱에 관한 겁니다. 익명 SNS 앱은 많지만 국내에서 개발된 \"asked\"라는 앱은 접근성이 쉬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익명성에 기대어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점 입니다. 성희롱, 모욕, 허위사실 유표, 명예훼손, 협오발언, 온라인 왕따 등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굳이 우리 학교의 일을 들 것도 없이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수많은 예시들이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죄의식 없이(또는 있어도 적발되지 않을 거란 믿음으로) 수많은 다른 학생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완벽한 범죄도구를 만들고 방관하고 있는 개발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결과가 좋지 못하면 안좋다고 봅니다. 익명 커뮤니티의 해악성은 이미 충분히 증명이 되었습니다. 모니터링 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신고를 맡기는 개발자들은 에스크에서 일어나는 각종 범죄의 방관자, 유발자들입니다. 형법상으론 모르겠지만 이미 에스크 덕분에 많은 피해자가 있으므로 민법상 정신적 손해보상 소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송은 개인적인 일이라 정책,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된다고 보고 이 글을 작성합니다. 고객선터에 들어가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보다 안전하면서도 자유로운 공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있습니다.\" 학교폭력 담당 교사에서 보면 앞에 \"가해자들을 위해\"라고 읽힙니다. 학교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적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오늘도 에스크 때문에 우는 아이를 보며 개발자들에게 법적인 철퇴를 내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4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익명 SNS \"asked\" 개발자 처벌과 앱 삭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인천지역에서 자영업을 하는 사업자입니다 지역에는 그지역을 대표하는 맘카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엄마들과의 좋은정보교류가 목적이었겠지만 이제는 자영업자들에게는 맘카페는 자영업자에게 갑질을 하는 무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서비스가 조금만 마음에 안들어도 맘카페에 나쁜글을 올리겠다고하는 협박하시는분들도 있고 나쁜목적에 글을 올려서 자영업자들을 경영악화로 고생하다가 결국 망하게됩니다 정부에서는 이런맘카페가 지역사회에 도움이 된다고생각하시어 너무 규제를 안하시는듯합니다 맘카페가 사업자들에게 돈을 받고 홍보글을 올려주고 자영업자위에 사업주처럼 굴림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세무조사와 규제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시점입니다 1.맘카페가 사업적홍보를 함으로써 홍보하는업체의 상대업체에 대한 나쁜글도 같이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적활동을 못하도록 규제가 필요합니다 2.선거때는 특정 후보도 홍보를 합니다 여론조작이가능한 맘카페에 이런 활동은 규제가 필요합니다 3.사업주들에게 돈을 받고 홍보해주는 맘카페는 세무조사를 철저히 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위반 맘카페는 폐지조치바랍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264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맘카페 규제강화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갑자기 작년부터 조무사보수교육을 받으라며 교육비를 65000원이나 받는것도 이치에 안맞는거 같고 또한 나이 많은사람들이 컴퓨터로 교육을 (컴맹) 들이 대부분이라 다른사람이 (가족)대신하는게 태반인데 합리적으로 맞는건지...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아서 청원을 올려봅니다 이런상황은 교육비 멍목으로 돈을 축적하려는 술수로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방법이 맞는건지 또 왜 갑자기 보수교육 운운 하는건지 분통이 터집니다 컴퓨터도 로그인도 잘안되는것 또한 그렇습니다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간호조무사 협회에", "num_agree": 9, "petition_idx": "264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불합리"}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현재 도서관이용자는 구직자, 중장년 어르신, 학생, 주부등 모든 구민, 시민이며, 공부하기위해 정보교환 및 교류하기 위해 이곳을 찾는다. 따라서 도서관이 휴무를 갖는 것은 지나친 탁상해정 내지는 공무원들의 편의주의의 결과물이라 생각합니다. 휴무날은 일반인들을 알바식으로 근무하게하면 도서관 직원들의 근무조건들도 충족되며 일자리 또한 늘어날 것으로예상합니다. 이에, 구립,시립도서관들의 연중무휴가 되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4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립,시립도서관 휴무 폐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기본소득으로 최저임금상승 완충하면 어떤가요? 최저인금 완충을 위한 기본소득 도입하자 하루 2리터 물을 마시면 좋다고 하지만, 한숨에 마시면 전해질 불균형으로 쓰러집니다. 최저 임금도 너무 급격이 오르면, 경제에 충격이 될수있습니다. 2020년 최저 임금 목표가 1만원일때 매년 15%식 올려야 합니다. 올해 15% 올리면 2년에 30%입니다. 대부업체가 이정도 받으면 살인적인 금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늦추고, 이를 보완하기위해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합니다. 여러나라에서 기본 소득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이유로 시험을 하고 있게지만, 더 좋은 삶을 위한 실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기본 소득이라는 사회보장을 통하여, 최저임금 협상과 산입범위에 따른 갈등을 완화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임금 논의를 해야할 것입니다. 기본 소득 계산 총인구수 : 5000만 지급금액: 3만원 지급횟수: 12 5000만 *3만 * 12 = 18조원 (5만원일 경우 30조 입니다.) 기본 소득이 3만원인 경우 4인 가족 기준 월12만원, 5만원이면 20만원이 됩니다. 2018년 총예산 429조 이중 보건 복지 노동 일자리에서 160조 입니다. 예산 재원분배와 일정 수준의 세금 인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금액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기본소득 대상자가 되는지 판단해야합니다. 일부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와 국내 노동자의 최저임금에 차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이 환율을 계산하면, 엄청난 수익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제 사회적으로 볼때 동일 노동에 대한 차별이라고 비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최저 임금 인상을 늦추고 기본소득으로 이를 보전하는 방법에 한표입니다. 그리고 국내 거주 외국인 (외국인 노동자 포함) 기본 소득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에 기본 소득 대상 제외 대상이라고 하여, 저를 국수주의자나 민족주의 자라 생각하지는 말아주세요. 저는 한일 축구에서 일본이 오버 해트킥등 멋있은 골 나오면, 박수도 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264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본소득으로 최저임금상승 완충하면 어떤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지금이라도 친일파 청산은 꼭 해야한다.모든 국민은 친일파로 부터 부당한 국가의 평등함과 순국열사에 대한 모독과 독립투사의 순고한 정신을 위배한 친일파 청산은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진정으로 정의롭고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닌 반쪽짜리 민주주의고 친일파들이 대한민국 주체가 돼서 각 종사하고 있는 직업 사회에 뿌리을 내리고 그 후손들은 조상이 친일로 돈을 뺏앗은 재산으로 후손들은 배불리 잘먹고 잘살고 있다는 자체가 대한민국은 아직도 친일을 청산안한 이승만이가 주도하에 순기고 보호해준 친일파 무리들 후손까지 대대로 물려줘서 지금까지 친일의 만행으로 국민들 독립투사 독립투사 국가을 위해 목숨을 바침 무수히 많은 열사들이 승천을 떠돌면서 한탄하고 있을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친일파 청산은 아직도 현재진행형 이라고 여겨서 하루빨리 친일파 청산및 후손들한테도 조상들의 갈취한 국민의 재산과 국가의 공적재산을 찾아서 모두 몰수 해야한다.친일파 청산이야 말로 개헌보다 더 중요하고 역사을 바로 잡을수 있는 역사적 사건이고 역사에서 길이 남을 해야할 일이라고 국민들 모두는 바라고 또 바라고 있습니다.7천만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친일파 청산은 통일보다 더 중대한 일이고 문재인 정부가 친일파들의 청산을 해야할 숙제이고 과제일 것입니다.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민주당이 주도하에 문재인 정부와 같이 친일파 청산을 꼭 해주시길 바라고 이승만 박정희 이 두 사람들 조차 친일파 행동 대장들이고 친일로 국민의 피을 빨아서 본인들 배때지에 채어넣은 장본인들인데 꼭 두 전직 이승만 박정희도 후손들도 모든 재산과 친일을 청산해서 전재산을 몰수 하고 전직대통령도 파기해서 친일의 행위을 한 자체가 대한민국인이 아닌 일본 쪽바리들하고 뭐가 다을 수 있겠습니까.친일파 청산은 70년 넘게 청산하지 못한 희대의 추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공산주의 국가 북한도 친일파부터 청산 했다는데 민주주의인 대한민국은 아직도 친일파가 버젓이 떵떵거리면 국회위원도 하고 사회 대기업 총수 각 사업에서 고위직으로 일하고 있는것 자체가 있을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후손들도 있고 친일로 조상들이 국민의 피을 빨고 국가을 배신해서 나라을 팔아먹은 돈으로 후손까지 잘살고 있고 거기에 관직도 고위직에서 일한다는게 말이 돼는 소리인지 서민은 3대가 죽어라 해도 고위직말고 부자로 산다는건 있을수 없는일이고 친일로 조상이 돈을 갈취 도적질해서 뺏은 재산을 후손한테 물려주고 그후손들은 그 돈으로 배불리게 관직도 오르고 참으로 대한민국에서 산다는게 허탈하고 대한민국에서 살기가 싷어짐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64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이라도 친일파 청산은 꼭 해야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군대에서 억울하게 얼굴 화상 입은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니네요. 저도 2005년도에 군 제대를 했었는데 당시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101여단 3대대 11중대 60밀리 박격포반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행보관, 포반장 주도하에 가혹 행위를 당하고.... 대대전술 훈련 때는 화학 약품 처리된 위장 크림을 지급 받았습니다. 얼굴 살이 녹아서 크고 작은 흉터들이 생겼는데 3일 훈련 끝나고 부대 복귀 이후 중대 내에 있는 전화선도 다 끊어 버리고 거울도 치워버리고 외부와 연락을 일체 못하게 한 다음에 마치 제 개인적인 피부 트러블인 것처럼 연극을 하더군요. 그 날은 술과 닭가슴살을 준비해놓고 병사들이 먹고 자는 동안 위병소 근무자들을 2배~3배 늘렸다고도 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그렇게 똘똘한 편이 아니어서 누가 옆에서 말해주면 제 생각보다는 그걸 그대로 믿고 따르는 식이었기에 간부들이 주도한 가혹행위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30대 초반의 훈련소 동기가 서울대 법학과 출신이었는데 저와 같은 날 자대에 배치를 받았었고 제가 제대하기 몇 개월 전쯤에는 후임병사로부터 끈질기게 하극상을 당하여 그 친구에게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한 적도 있습니다. 그 때가 강안 경계근무에서 나와 독립중대로 왔을 때인데 신고를 받고 기무대에서 파견된 감시관이 왔었으나 제가 가혹행위 주도자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수사가 종결이 되어 버렸습니다. 다른 것보다 제 얼굴에 흉터 남기게 만든 것이 너무나 마음 아픕니다. 그때 제대로 치료를 받기만 했어도 이렇게 피부가 나빠지진 않았을텐데. 남자 나이 35에 얼굴 피부 조금 나쁜 정도야 문제 될 일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거울을 볼 때마다 그 때의 끔찍한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당시에 사회의 법이 미치지 않는 군대라는 점을 이용해서 사람에게 잔인하게 고통을 주고 특히 행보관과 간부들이 자신들의 승진을 목적으로 가혹행위를 주도했다는 점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고문관이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 여러가지 연극들을 꾸미고 공공연히 하극상이 일어 나는데도 간부들이 모르는척 하며 넘어가더군요. 제대할 때쯤 되니 처음 자대 배치를 받고 많은 조언을 해주시던 분대장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었습니다. 본인이 당했던 것처럼 저 또한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할 것이라고 소원수리를 적으라고 끈질기게 설득을 했었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얼굴 가혹행위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구속 시키고 싶습니다. 공소시효가 이미 다 지나 버려서 어떻게 방법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얼굴 성형 수술 비용이라도 청구하고 싶은데 너무나 억울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64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피해자입니다. 위장크림 때문에 얼굴 화상을 입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저는 오늘 대전현충원 참배객입니다. 대전현충원에 할아버님이 계신게 너무 자랑스러운 1인입니다. 몇주전부터 현충원에 큰 행사가 있어서 혼잡할 예정이니 대중교통 이용을 요청 드리고, 행사 시간 혼잡이 예상되니 빠르게 이용 혹은 늦은시간 참배를 요청하는 안내문이였습니다. 안내문을 읽고 일찍 방문하고 나와야겠다는 생각으로 새벽 4시에 서울에서 출발하였고 6시에 도착 하였습니다. 현충원 들어 오는 길은 다른 때보다 통제가 많이 되어 있더군요. 실제 적게는 몇년~ 수십년 이상 가족참배를 위해 현충일날 방문하시는 분들입니다. 또 어르신들의 방문이 많습니다. 오늘 대통령님의 방문으로 수십년간 방문 하셨던 어르신분들은 도로에서 몇시간을 기다리고, 현충원 내에서만 운영한다는 버스는 30대인 저도 헷갈리게 만들어 놓았고, 내려야 할 곳에 안내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방문객들을 위한 준비는 하나도 되지 않은체, 대통령님의 안전에만 신경쓰는 모습에 정말 많은 실망이 들었습니다. 1년에 한번 자랑스런 가족을 보러 온 자리에서 대통령이 반가운 것이 아니라, 불편함 그리고 참배객을 위한 준비부분에서 또한번의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아흔 노모를 모시고 이게 머하는 짓인지 이것이 누구를 위한 행사인지 모르겠다는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수많은 참배객들이 공감 하였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4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현충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우리나라 국토 개발 아직도 70년대 식으로 무조건 아파트 많이 짓고 무조건 도로 뚫고 무조건 개발입니까? 미세먼지 땜에 아이들이 너무 가엽고 공원만들고 숲 가꾸고 해도 모자랄 판에 20년 공원 일몰제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작은 숲마저 다 때려 부수고 고층 아파트 짓는다고 합니다. 천안에서 청주가는 공항까지 하루 이용객이 몇명이나 될지 모르는 곳에 수조의 돈을 쓰면 토지 가진자들만 결국 배 부르게 해주는 정책에서 가진 것 없는 서민들 건강하게 살게 아침에 운동이라도 할 수 있는 작은 공원 지키는데는 언제 신경쓰실겁니까 인구가 줄고 있어 유럽은 고층으로 건물 짓는것을 규제하고 있다는데 우리나라는 어찌하여 지방조차도 주위하고 어울리지 않게 높은 고층을 턱하니 허가해주시는건가요? 도대체 몇년을 보고 개발허가를 해주시는건지요 ? 이번 정부는 그동안 너무 파헤쳐논 우리나라 다듬고 지키고 품위있게 가꾸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저기 토지 보상으로 땅 부자 그만 만들어주고 없는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는 작은 공원이나 체육시설에 세금을 써주세요. 의료보험혜택보다 그전에 건강 정책을 홍보하고 실천할 수 있게 하는것이 더 나은 것 아닌가요 ? 공원일몰제로 나온 공원에 대한 개발 당장 멈추어 주십시요 . 제발", "num_agree": 10, "petition_idx": "264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 개발 몇년앞을 보고 계획하는건가요 ?  도시 공원일몰제 다시 제고해야 합니다 !!"}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앞으로 대학을 진학해야하는 학생입니다 하지만 집안 사정상 대학 등록금 이 부담되어 대학진학을 포기하려는 1인 입니다 이 부담되는 대학등록금 하향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4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 등록금 하향"}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요즘에는 스마트폰의 기술력이 거의 갈때까지 가서 이제 스마트폰을 제작하는 업계들은 폴더블 스마트폰쪽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디스플레이계에서는 평범하기 짝이 없던 중국의 BOE라는 기업이 갑자기 기술개발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빨라지더니 SID 2018에서 폴더블 스마트폰 올레드 패널을 공개했습니다. 게다가 BOE라는 기업은 화웨이와 손잡고 폴더블 폰을 선보일 것이라고 하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애플에 공급을 추진하면서 7조원 투자 등, 어째서 이렇게 기술계발이 빨라지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만들던 것을 갑자기 따라잡았을까요? 네, 생각할 것은 당연히 하나밖에 없죠.. 산업스파이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중국의 산업스파이가 적발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중국의 산업스파이들을 수배할 정도로 중국이 하는짓은 점점 막장을 향해 달려가고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중국에 기술을 더이상은 빼앗기지 말고 중국의 산업스파이들을 잡는데 집중하고 강력 처벌하여, 중국에 항의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나라는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는 기술력이 최고라고 자부하는데 이런 최고의 기술력들을 중국에 빼앗겨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미래에 있을 우리들의 자손과 아이들을 위해서도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만의 기술들을 보호하고 지켜내서 우리나라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64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의 산업 스파이로 인해 유출되는 우리나라의 기술들을 보호해주시고, 기술을 유출시킨 산업스파이들을 강력 처벌해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현재 성북구엔 터무니 없이 공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8년전 당선되었던 \"김영배\" 성북구청장의 공약을 보면 - 10분내 이용 생활체육시설 확충 웰빙과 건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졌지만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 생활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여유공간을 건강공간으로 활용해 주민들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유하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정책목표: 1인 1개소 생활체육 즐기기 운동 전개, 학교, \"공원\", 공동주택 등 자투리땅을 활용해 소규모 체육시설(배드민턴 풋살 경기장 등) 확충. ◈이행절차: 활용가능 공간 전수조사→연차별 확충 ◈이행기간: 2014~2017 이렇게 어디서든지 10분안에 찾아갈수있는 공원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걸어서 10분 거리 안에 공원과 도서관, 병원, 체육시설 등 주민 생활에 꼭 필요한 편의시설들을 갖추는 사업입니다. 성북구에서는 약 4곳 정도가 가능할 것 같은데, 우선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사업추진위원회도 꾸릴 생각입니다.\" 이런식의 답변으로 꼭 공원을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아직까지도 이행되고 있지않는 상태입니다. 서울시에 있는 \"영등포구\"나 \"서초구\", \"종로구\", \"용산구\" 와같은 '구'에는 각각 34개, 17개, 17개, 18개의 공원이 설립되있습니다. 그러나 성북구의 경우에는 공원이 \"6개\"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 집 주변을 둘러보면: \"공원을 빨리 만들어라\" \"구청장은 어서 공약을 이행하라,\" \"언제쯤 우리는 공원을 볼수있는것인가?\" 와 같은 불만이 담긴 현수막을 수도없이 찾아볼수있습니다. 이제 다시 성북 구청장을 선거할 예정인데,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성북구에 너무나 부족한 공원을 꼭 만들어서, 건강하고 활기 넘치는 성북구를 만드는데 꼭 힘써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264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북구에 부족한 공원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자유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 새누리당때도 메크로이용해서 댓글 여론 조작이 있었다고 내부 양심선언이 있기때문에 드루킹처럼 당연히 매크로 특검을 받아야 한다 민주당은 드루킹 특검과 연게해서 특검을 관철 시켜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발뼘 한다면 특검보를 지명하지말고 취소 시켜 버려야 한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제인 정부는 국민이 지킨다", "num_agree": 91, "petition_idx": "264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도 메크로 특검을 받아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동네에서 나름 큰 사거리 바로앞 건물에서 일을 하고있는 학생입니다. 평소에도 여러대의 차량이 지나가는 소리 등으로 나름 시끄럽습니다. 최근에는 지방선거로 인해 선거유세 차량들이 요근래 자주보입니다. 문제는 이 선거유세 차량이 사거리 마다 차를 세워두고 연설 및 선거노래을 큰소리로 최소 한시간에서 많게는 두시간동안 쩌렁쩌렁하게 틀어두거나 소리를 지르십니다. 이로인한 소음이 장난이 아닐뿐더러 모퉁이에 주차하는 차량들로인해 교통이 많이 혼잡해집니다. 오시는 손님들마저도 시끄러운데 괜찮으시냐고 물어보실 정도로 매우 크게들립니다. 같은 건물에는 미래의 저희나라를 이끌어갈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원이나 스터디 카페등 조용한 분위기가 필요한 공간이 많습니다. 하지만 선거유세차량에서 나오는 볼륨은 줄여주시기는 커녕 다른 후보분들과 경쟁한답시고 볼륨을 더욱 높이고 더욱 오래 머물러 있어 관계자 분들도 불평 불만이 많으십니다. 선거운동은 필요합니다만 이런식으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운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덜 시끄럽고 교통혼란을 안하는 그런 운동을 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4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유세로 위장한 소음 및 교통불편을 일으키는 선거운동을 막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영천시 금호읍에 거주중인 정은희입니다. 오늘은 현충일인데요. 조기계양이라고하나요? 아무튼 집집마다국기계양이 잘이뤄지지 않음에 애석할따름입니다. 그러나... 거리가로등마다 설치되어있는 국기꼽이는 왜비어있는걸까요? 지역에서 무료로 가정에 태극기를 보급하고 국가기념일에 국기계양을 권장하면서 지역의 세금으로설치한 국기계양끕인 왜비어있는건지... 그또한 나라의 재산이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것일텐데 국기계양업무는 어느부서에서 이루어지는지 또왜 거리에국기계양이 되지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전국윽묵념 사이렌이 울리는데 이허전하고 안타까운심정은 무었일까요 호국영령... 과연우리가 현충일의 본의미를 알고있는걸까요? 선거유세한답시고 여기저기뛰어다니는후보님들사무실엔 홍보차량에.,.태극기는 왜없는걸까요? 44년대한민국에서 살고있지만 올해같이 씁쓸한현충일은 처음입니다. 청원하건데 각가정의국기계양 이전에 나라에서 거리에 태극기를보여주실수 없을까요? 허전한금호거리를보며 두서없는글적어봅니다. -국민의한사람 작은목소리-", "num_agree": 2, "petition_idx": "264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충일관련"}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맥도날드 진짜 화가 나네요. 운영시스템이 어떻게 되있는지 모르겠지만 배달를 시켰는데 전화받은사람은 취소로 착각해서 폐기했는데 배달이 안와서 전화해보니 그제서야 미안하다고 시그니처버거세트 두개 보내왔는데 배달원태도도 그렇고 이것도 늦게오고 맥모닝가격받고 원하는건 안오고 다른거 먹으라뇨? 진짜 화가나서 이렇게 글남깁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4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맥도날드말도안되는운영시스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여호와의 증인은 UN 협약이든 뭐든, 자신들에게 유리한 입장만 양심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군대에 가면 제명시키고, 가족이나 친척도 말을 걸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군대에 가면 비양심자로 만드는건 알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종교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차별하는 정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애초에 여호와의 증인은 다른 종교를 인정할 생각이 없습니다. 국가와 다른 종교는 모두 사탄의 도구라고 생각하니까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다른 종교에서 아무리 더 고상한 목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해도, 그냥 범법자로 취급할 뿐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여호와의 증인을 배제하고, 따로 다른 종교들의 입장을 모아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UN에서 군대가면 차별하지 말라고 요청해도, 묵살할 종교입니다. 히틀러와 달리 UN에선 그들의 목숨을 빼앗지 못하니까, 더 강하게 저항하겠죠. 다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그들과 뜻을 같이 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과 관련없는 사람들은 그들을 강하게 비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양심적 병역거부라구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64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호와의 증인을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제외합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프로야구는 선수에겐 직업활동이고, 관중에겐 오락활동입니다. 상호간엔 돈을 주고 경기를 관람하는 민간인간의 거래행위입니다. 여기에 왜 애국가가 등장해야하는지요. 민간의 영역에 남아있는 이런 국가주의의 잔재는 국가란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야만행위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미국이 한다고 다 민주적인게 아닙니다. 영화관에서 애국가가 사라졌듯이 야구장에서도 애국가가 사라져야합니다. 야구장에서, 영화관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지않는다고 애국심이 줄어드는게 아닙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4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로야구 경기때 국기에 대한 경례 없애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우리 외할아버지께서는 부유한 유지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 일제시대 때 전문대를 다닐정도로 유복하게 사셨지만 일제통치의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독립자금을 모아서 독립단체에 보내주는 일을 담당하시게 되면서 집안의 전답까지 처분하게되어 집안문중에서 쫒겨나신 우리 외할머니와 아기셨던 우리 아버지 초등학교도 겨우 졸업하시고 생활고로 인해 일본으로 건너가 갖은 수모와 노동으로 힘든 삶을 사셨습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쓸쓸하게 돌아가신 외할아버지... 아버진 못배우고 고생한 원망이 커셨고 국가유공자 신청도 외면하시며 사셨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유품을 잘 보관 못하고 유실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결혼 후에 한번은 국가 보훈처에서 국가 유공자 후손을 찾는다는 공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성함이 있었습니다. 보훈처에 연락을 해보고 어렵게 호적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등기로 보냈지만 보훈처 직원은 냉냉하게 유품이 없다며 국가유공자가 되어 돈이나 타내려는 사기나 치는 사기꾼 대접을 하더군요ㅠㅠㅠ 다연히 주민등록번호도 있고 후순이 증명되었지만 그 직원의 말투에서 많이 자존심도 상하고 할아버지께서 왜 집안의 재산까지 다 갔다 줘서 우리 아버지가 못 배우고 고생하셨나 하고 많이 울고 그냥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묘지도 국립묘지에도 못 모시고 쓸쓸하고 으쓱한 곳에 계신걸 생각하면 울컥 울컥 화가납니다. 국가 유공자 혜택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국립묘지에 라도 모시게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4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제시대 독립을 위해 헌신하셨지만 대우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아래 링크를 보시면 한겨레에서 보도한 새누리당 2014년 지방선거 및 그전에도 매크로를 사용하여 언론을조작했다는 기사와 인터뷰 당시 담당 책임자가 직접 밝히고있습니다. 죄시할수없는 부분이며 김성태의원이 단식투쟁까지하며 특검이 시행되는바 한국당또한 당연히 특검을 진행하여 당시 이정현 의원이 많은것을 알고있다는 내용이 나온바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며. 신속히 국민앞에 드루킹 사건과함께 정치권 모두 여야없이 특검에 응해야합니다.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47860.html", "num_agree": 86, "petition_idx": "264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계레보도  새누리당 2014년 지방선거시 매크로조작사건 특검시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대한민국 처벌을 강화시켜주세요. 다른나라보다 살기좋고 더좋은나라로 발전되었지만 저희나라가 민주주의 이긴한데 너무 범죄자가 살기좋은나라가 되가고있습니다 처벌이 더 강화된다면 범죄수가 더줄어들것입니다 또한 연예인들이 우울증 걸리는 이유가 악성댓글때문입니다 악성댓글을 줄여야 연예인들이 더욱 힘낼수있습니다 악성댓글 쓴사람들도 처벌 강화시켜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저희나라좀더 좋은나라로 발전될수있도록 범죄률 줄이기위해 제일중요한 처벌 제발 강화시켜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264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처벌강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 한국당 중앙당 차원에서 매크로 이용 조직적인 댓글 조작과 여론조작 그동안 선거 조작 이건 드루킹 사건보다 10000배 더 중한 새누리당의 조직적인 범죄다 즉각 특검에 착수해 주세요", "num_agree": 145, "petition_idx": "264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 한국당  매크로  이용 조직적인 여론조작"}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특수대학교와 경찰대학교는 여학생을 열명안팎으로뽑습니다 정원이 200명임을 생각해보면 너무불평등한 성비인것같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4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대 및 사관학교 여학생 선발비중을 늘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안녕하세요. 국회에 계신 의원님들은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헌신하고자 그자리에 계신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국회의원의 무임금제 도입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서 꼭 뜻이 있는분들만 국가를 위하여 국회에서 일해주셨으면 합니다. 국회는 우리가 돈을벌기위해 가는곳이 아니기에 꼭 국민을 위하여 헌신하실수 있는분만 그곳에 계셨으면 합니다. 다시한번 국회의원의 무임금제를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64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의 무임금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저는 평범한 40대 아줌마입니다. 초등2.초등5 아들만 둘 이구요. 초등2 작은아들 학교에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지금 제 심정은 정말 죽고 싶지만 죽을 수 없어서 이를 악 물고 참고 있습니다. 2년 전 직장에서 만난 동료였죠. 같은 회사에 5개월 정도 있었고, 저와는 2달 반 정도 같이 근무를 한 사람입니다. 처음에 업무 때문에 몇 번 다툼이 있었고 그 사람 이상하다 는 걸 바로 알수 있었기에 저는 업무 얘기 외에는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잘리고 난 후에 그 사람이 정신장애3급 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고 2달 후 2017년 6월 9월 사무실로 찾아와 장애아들 머리를 제가 잘랐다고 난리를 치고 갔습니다. 그리고 1년에 5-6씩 저한테 자기 물건을 훔쳐 갔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 전화는 받지도 않습니다. 2018년 3월 2일 제 아들 2학년 올라가는 첫날 피아노 학원에 무단으로 들어가 얼굴 꼬집고 애한테 욕하고 너의 엄마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물건을 훔쳐갔다고 소리소리 지르고 위협을 했습니다. 두 달 후 5월 18일. 학교 후문에서 하교 시간에 차를 후문에 세워놓고 제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나오라고 소리치고 크락션 계속 누르고 하교하는 학생들 에게도 욕을 하고. 제아들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 사람 차가 빨간색 차입니다. 빨간색 차만 보면 부들부들 떨어요. 비슷한 사람을 보아도 그 사람이 생각난다고 합니다. 집 앞에도 그 사람이 빨간 차를 세워놓고 기다릴 것 같고, 태권도 학원으로도 찾아 올 것 같다고 합니다. 자기는 나쁜 짓 한 것 도 없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하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제가 해줄 말이 없어요. “엄마가 미안해”,,,, 그리고 그 사람 아픈 사람이니까 아들이 이해 좀 해달라고, 크면 이해할거라고,, 처음에 그런 일이 있고 주민센터, 시청, 파출소, 도움을 요청 하였지만 ,, 도움 받은 곳은 없었습니다. 사건화가 되기 전에는 힘들다. 그 사람 장애인이라서 더 힘들다. 또 그런 일 있으면 신고하라고. 시청에서도 그 사람 정신장애3급 이고 망상도 심하다는 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학교의 도움으로 지금은 경찰에서 접근금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경찰에서 힘들다고 했지만..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 요즘은 파출소에서 후문에 한번 씩 오신다고 합니다. 파출소에서 그 여자한테 찾아가 경고도 했지만, 그 여자가 더 큰소리 치고 고래고래 소리 지른다고 합니다. 제 아들 저 때문에 힘들어 하는 거 보는 제 심정 이해가 가시나요? 제가 정신병원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우리 아들 학교 잘 다닐 수 있도록 도와 주셔요. 그 여자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치료 받고 장애아들 잘 키울 수 있게 도와 주셔요. 저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셔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4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2아들 정신장애3급 에게 위협 받고 있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적폐중의적폐 외국인과기관만배불리는 불공정거래인 공매도폐지청원부탁드립니다 소액주주들의피해가심각합니다 충성!", "num_agree": 89, "petition_idx": "264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폐지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인간사 1은 도덕이고 거기서 부족하니 도덕에 기본한 통념이 나오고 그래서 나온게 법이라 알고 있는데 감히 대법관이 법이 신성하다라니 판사들 임용부터 문제있습니다 검사 욕하지만 판결은 다 판사들이 했지요 사법개혁은 검사가 먼저가 아니고 저 참 묘한 판사부터 해야한다생각합니다 3류인생들이 판결을 한다니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64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대법원장의 말 법을 신성시한 법은 3류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국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국민들의 위한 날이죠. 그런 분들께 훈장도 많이 추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훈장에 대해 누가 언제, 어떤 이유로, 어떤 훈장을 받게 되었는지 공개되었으면 합니다. 받아야 할 사람은 꼭 받고, 받지 말아야 할 사람은 받지 못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4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훈장 대상자 선정 및 수여자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한라당 시절 현법에 명백한 법전문이 명시된 사건등을 대법원에서 4년 이상 심리하고 성문현법에도 없는 가상법리을 내세워 파기환송한 모든 행정소송을 다시 한번 재심하여 주십시요. 들어나 큰 사건은 노조나 힘 있는 노조가 있는 단체만에 일은 아닌덧 힘없는 수민은 국민들이 피해을 본 사건이 한둘일까요? 지난 촞불시위때 힘없는 아무련 단체도 가입없는 수많은국민은 이게나라냐는 탄식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64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승태 대법원장관과 관련 대법원 장기심리파기 환송된 행정소송전번을 재검토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배틀그라운드를 하는 유저 입니다. 몇일전 저는 배틀그라운드를 하면서 커스텀 매치 하는것을 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커스텀 매치는 오로지 스트리머들만 가능합니다 우리도 커스텀매치를 할 권리가 있으며 제한을 풀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64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틀그라운드 사용자 지정 매치 제한을 풀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범죄자에겐 인권이란건 없습니다 범죄자라는 뜻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고 또는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따른사람의 인권을 훔쳐간 사람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인권을 가진 사람을 죽인사람 범죄자가 인권이 필요한가요? 저는 필요하지않다고생각합니다 남을 죽인 죄인이 어떻게 그사람은 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누군가에 의해 살해 당했다는건 인권을 침해당한것도 모자라 살해 당했는데 범죄자는 떳떳히 인권을 가지고 살아있다는걸 보면 뒤로 넘어갈거같습니다 세계 UN 총회에서 발표한 \"세계 인권 선언\" 이 있었죠 거기에선 (제 1조)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가 어떤 사람이든, 어디에서든 똑같다는 것을 세계 최초로 인정하고 자세히 기록하고 발표한 선언이에요. 출처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430775&cid=58436&categoryId=58436 이렇게 기록되고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이있습니다 \" 어떤사람이든 , 어디에서든 똑같다는것 \" 범죄자한테 이게 필요한가요? 예를들어 내옆집에 강간범이 살고있는데 신상정보 범죄자가 갖고있는 인권때문에 얼굴공개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사람이 강간범인지 누구인지 알수있을까요? 저는 범죄자 인권보다는 국민이 먼저 알권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신상정보 공개 얼굴공개가 되지않습니다 이번부터 여러분들에 청원으로 통해 해결할수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64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 인권은 필요하단말인가"}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서울시는 참전유공자를 홀대하고 있어요.재정자립도가 낮은 천안,청주,영동,홍성 등,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월10만씩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월5만을 주고 있어요.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서울시가 부끄럽습니다. 금전적 예우를 떠나서라도 현충일을 맞이하여 서울시의 잃어버린 보훈정신을 일깨워 줍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4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충일을 맞이하여 서울시의 잃어버린 보훈정신을 일깨워 줍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8살을 먹은 김경남입니다. 남자구요. 정신병원에 입원한지 5년째가 되가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때부터 부모와 헤어져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삼성에 취직을 했고, 약 2년을 일하고 나왔습니다. 나온 후 전국을 떠돌아 다녀야 했습니다. 그리고 정신병이 있고, 갈 곳도 없어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런 저에게 사람들이 기초수급생활자를 신청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6년전에 동사무소에 가서 기초수급생활자를 신청을 하는데 성공했고, 그래서 나라로부터 50여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입원해서 돈을 다 안받고 생계비만 28만원에 장애수당 4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전 이 돈으로 맛있는것을 사먹고, 책을 사기도 하고, 옷도 사입습니다. 그리고 남는 돈은 미래를 의해서 모아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정책을 하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좋은 제도를 확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설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수급비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에는 장애인들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랑자나 노숙자들이 들어가서 배식, 청소, 설것이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시설에 있지 못하고 나가버리고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그러면 시설에서 누가 살겠습니까? 장애인들만 있으라는 것인가요? 또한 어떤 사람들은 돈이 한푼도 없어서 시설에서 평생 살아야만 합니다. 시설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그리고 국회의원님들 심사숙고 해 주셨으면 나라가 더욱 살기 좋게 될 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4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수급 생활자 확대 시켜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친일파가 아무리 무엇을 잘했다고 해도 결국 친일파입니다 나라를 버리고 일본과함께 민족을배반하고 살를찌우던 악마같은 녀석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찌 헌충원에 묻혀서, 헌충원에 남있는 친일파이라도 다제거하고 독립운동가들 유골들을 헌충원에 넣어야합니다 하나하나 바꿔야하지만 이거부터 머저바꿔야하나합니다 헌충원에 있는 친일파들을 뿌리뽑아주세요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여 국가유공자들에게 나눠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64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충원 친일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다름이 아니고 요즘 러시아 월드컵이 다가왔습니다. 2002 월드컵이 벌써 16년이 지났네요. 그때 참 즐거웠는데~~~ 그래서 저의 좁은 생각을 한번 적어봅니다. 우리나라에서 또 한번 월드컵을 개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감히 적어봅니다. 세계에서 아직까지 유일하게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나라, 이런 나라에서 공동 월드컵을 개최한다면 이슈가 될것 같아 적어봅니다.많은 난관이 있겠지만 가능할 것 같아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4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공동 축구월드겁 개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현재음주운전은삼진아웃제도인걸로압니다. 하지만제생각은 한번만걸려도생각할수없을만큼 많은벌금을부과해야한다고생각하고 삼진아웃이란제도가없어져야합니다 왜세번을봐줘야합니까? 세번이란단어가있기때문에더많은 사고가난다고생각하거든요. 강하게처벌하고.강력하게단속해서 음주운전이란걸하지않도록해주십시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264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법강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제가 버스카드를 잃어버렷을때 가지고 있었던게 딱하나였습니다. 바로 체크카드입니다. 제가 급히 버스를 타야하는데 체크카드론 버스를 탈수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장에서 늦어가면서 은행을가서 체크카드에 있던 돈을 빼고 버스탔습니다. 이런게 정말 귀찮지 않나요?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라면 정말 공감하실거라 믿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4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젠 체크카드도 버스카드 결제에 포함시켜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글로벌 GM,한국GM은 땅 장사 하지 말고 군산GM공장을 속히 애국투자가에게 매각하시오! 이 순간도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전북경제가, 군산경제가 계속 망가져도 좋은가? 전북은 호남지방의 출발선이다.결국은 호남경제가 무너진다. 마지막에는 대한민국의 자동차산업이 파탄난다. 후속 산업을 일으킬 수 없다. 자동차산업은 미래산업의 견인차다. 일자리 복원,일자리창출,글로벌 복지를 책임질 수 잇는 애국투자 기업기에게 속히 매각하시오!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자신의 눈에도 피눈물 난다. 하늘이 두렵지도 않느냐!", "num_agree": 3, "petition_idx": "264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글로벌 GM ,한국GM은 땅 장사 하지 말고 군산 GM공장을 속히 애국투자가에게  매각하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전 국민이 다 알고 계시죠 판사들이 문제인걸", "num_agree": 17, "petition_idx": "264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개혁은 판사부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배우 조재현, 이윤택씨 감독 김기덕씨는 이제 없었으면 좋겠어요!", "num_agree": 59, "petition_idx": "264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우 조재현, 이윤택씨 감독 김기덕씨 물러나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주식시장은 거래세만 있을뿐 양도세가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부과한다? 찬성합니다. 근데 왜 가상화폐는 자꾸 어떻게 해서든 죽이려는 식으로만 가려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가상화폐도 주식시장과 같이 거래세로 세금을 매기든 아니면 양도세를 물리려거든 주식시장도 거래세대신 양도세를 물려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신규투자자에 대한 신규입금은 은행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라고 해놓고 뒤에선 압력을 넣는건 무엇인가요? 은행권으로 책임은 돌려놓고 정부쪽에선 책임 회피 하는건가요? 저번에 일터졌을때는 그놈에 중국은 금지했다는 핑계만 말하던데 여기가 중국이에요? 공산당이세요? 독제정권이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4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시장은 거래세로물리고 가상화폐는 양도세? 이건 무슨 터무니없는 경우인가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총알과 포탄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날라오며, 범죄자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범죄를 일으키며, 불길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다가옵니다. 그런 위험하면서도 국민을 지키는 공무원을 뽑을 때 남녀 체력 기준이 다르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4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업군인,경찰,소방관등 국민을 지키는 공무원을 뽑는 기준 중 체력 기준의 개혁을 요구힙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현재 가정폭력을 가해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가정폭력 가해자들이 처벌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가해자 처벌을 강화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264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먼저 뺨 맞아도 때리면안되고... 20년전 증언뿐인 성추행에 퇴출되고... 호텔에 여성 스스로 들어오는 CCTV도 성폭행이아니란 증거가 안되고 카톡기록도 성추행이 아니라는 증거가 안된다면... 무엇이 증거???;; 도대체 증거를 어디서 가져오나요.... 이런 범죄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264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남성은 인권 없군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선거 홍보차로 선거하는건 그렇다고 치고 전화 시도때도없이 오는데 심지어 살아본적도 없는 다른 지역에서 전화오고 이런건 투표를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매번 바뀌지 않아요 전 투표할거고 내가 뽑고싶은사람 내가 판단할건데 전화 한두통도 아니고 수십 수백통 걸어오는 짜증나는 상황좀 어찌 해주세요 개인정보보호법 관련으로 신고 가능한거 알지만 신고해봤자 별다른 제지도 없고 어쩌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차단해도 금새 다른번호로 또 오고 자꾸오니까 후보자 공약 등등으로 판단하던게 전화오는 애들은 다뽑기 싫어집니다ㅡㅡ", "num_agree": 1, "petition_idx": "264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홍보 개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담배 가격을 올리고 금연 지원금을 주면 금연률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담배 를 끊지 않으면 보다 높은 담배값을 내야 할것이고 높아진 담배 가격의 수익금 일부를 금연 지원금으로 주면 금연의 동기 부여도 되고, 담배값에서 금연 지원금이 나오기때문에 세금낭비도 없을것 같은데 어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64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가격을 대폭 올리고, 금연 지원금을 주면 금연율이 올라가지 않을까 합니다만."}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제일 잘돌아가는국가는 있어나마나한 국가입니다. 국가민원이많고.국민청원이많다는것은 돌아가는수레톱니가 잘안맞고.녹이쓸었다는 뜻으로보입니다. 1.상식이통하는 사회실현.ㅡ비상식적인 관리들이넘많습니다. 2.바른말하고.건언하고.아닌것을 아니다고.말하면. 기업이든.공기업.정부의요직의자리에.못있는나라가.이제까지의 현실이지요. 3.판.검사.경찰.사회의요직자리에가려면.인간존엄성 사고방식.다필요없죠.성적만되면 되는사회죠. 지금.현실의 여.야.논쟁.토론. 사회적이슈.모두가 비상식적이지요.인간의 도덕성 결여가 대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판.검사의 자리는 한사람의운명을.한가정.한집단의.운명을 좌지우지 하는자리지요. 본인의도덕성도 결여된 법관이 다른사람을 판결한다는것이 ...... #법이란.국민의생활을 윤택하게하는 보조수단이라고보여집니다 현실에맞지않는법은 당연히 고쳐야하지요 #각설하고.국가가 먼저 모든공무원.공직의자리채용시.과감히.성적우선제도보다 무조건적인 도덕성시험.자신을 버릴줄아는 희생정신을 후한점수를주고.우선채용을하는제도를 도용합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4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공직자.국가기과은 성적보다.도덕성우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새누리당, 한나라당때 메크로 특검수사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264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나라 새누리 메크로 수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집회 시위를 신고할 시에, 버스정류장 등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을 가로막고 무대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청원합니다. 금일 동화면세점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한애국연합단체의 집회가 동화면세점 앞 버스정류장차로를 막고서는 무대를 설치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집회 시위의 자유가 있기에 집회를 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시민의 공공성을 훼손하면서까지 집회 시위가 진행되는 것은 올바른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 입구를 가로막고선 시민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집회 시위의 경우, 신고제나 다른 법적 제도를 통하여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4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회 시위 진행 시 도로변 무대설치를 금지하는 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교육 현장에 서있는 학생들이 누구보다도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 손으로 우리의 교육 정책을 담당할 교육감을 뽑게 해주세요. 또한 학생들이 진행하는 교육감 청문회 등 후보자가 교육감이 될 자질이 있는지를 학생들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64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감 선거 시 학생들에게 투표권을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요즘 청년일자리가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청원했습니다. 제발일자리좀 많이만들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4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일자리 넓혀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우울증으로 10년째 약을 복용하고, 고등학교 중퇴 이후 아무일도 못하고 있습니다. 약을 먹어도 사회생활 불능하며 장애판정 받기도 어려워서, 정상적으로 사회생활도 못하고 기초수급 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힘드신분들 많겠지만 그런 와중에도 살겠다는 의지를 가진자는 사는게 마땅하지만, 죽을 의지조차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나 고양이도 많이 아파서 가망이 안보이면 안락사를 시켜주어 고통을 덜어줍니다. 그런데 인간이 개나 고양이보다 못합니까. 왜 인간에게는 마지막 자비로움조차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까? 한평생 고통스럽게만 살다가 마지막 갈때마저 극한의 고통과 두려움을 겪으며 가야지만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그나마도 죽고나서 민폐라고 욕까지 먹습니다. 부디 인간이 개보다 낫다고 생각하신다면 스위스나 네덜란드처럼 안락사 제도를 허용해 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64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삶과 죽음을 선택하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해야합니다. 안락사 제도를 허용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이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다 조속한 조치 필요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264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누리 중앙당 매크로 이용 조직적인 여론 조작"}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지난 2000년 광주 인화학교 사건,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2016년 신안 집단 성폭행 사건, 2017년 해군 성폭행 사건까지 대한민국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닫힌 사회 내부에서의 성범죄와 빈약한 수사 과정은 대한민국의 고질적이고, 해결되지 못한 문제였습니다. 이와 같은 닫힌 사회 내부에서의 성범죄들은 무궁한 대한민국의 발전과 인권 신장을 위해서는 혁파되어야 하는 사회의 암덩어리들입니다. 닫힌 사회 내부 범죄의 수사 방식 개혁과 성범죄 관련 처벌 강화, 수사 과정 및 수사 이후의 피해자들의 인권 보호를 절실히 요구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64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 처벌 강화를 요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현재 대한민국에는 '만나이 제도' 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태어날 때부터 1살을 세는 나이 표기법과 혼동되고 있습니다. 저는 만나이 제도가 매우 부당하다고 자신있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나이를 하나하나 먹을수록 청소년의 권리는 늘어납니다. 특히 그 '권리' 는 만 14세가 지나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하지만 '만나이 제도'는 생일을 기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생일이 지난 제 또래들은 다양한 권리를 다 누리고 있지만 2004년 11월생으로 현재 15살 만 13세인 저는 그 '권리'를 늦게 누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나서 아기의 경우 12개월생과 20개월 생은 큰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자라고 자라 만나이 기준이 아닌 7세가 되면 초등학교를 입학하게 됩니다. 그러고는 생일은 생각하지 않고 1월생이나 12월생이나 똑같은 내용을 가르치며 아이들은 똑같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라고 자라 중학생이 되면 그 차이는 생물학적으로는 존재할지 몰라도 차이는 없습니다. 1월생이나 12월생이나 성적은 개인의 이해도와 능력에 따라 있다는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심지어는 빠른년생으로 2005년생인 제 친구의 평균이 저보다 10점이나 높기도합니다. 근데 '권리'는 생일에 따라 구분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시험은 1월생 이나 12월생, 심지어 빠른년생에게는 똑같이 보게 하면서 권리는 생일에 따라 나누어 줍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큰 게 아닙니다. 청소년, 또는 어른에게 주는 모든 권리를 줄 때 '만나이 제도'가 아닌 태어날 때를 1살로 세는 나이법을 채택해 주세요. 빠른년생도 물론 신경써야지요. 정리 1. 나이를 먹고 먹어 청소년으로서 다양한 권리를 갖게 될 쯤에는 몇개월 차이가 크지 않다 2. 따라서 만나이 제도 말고 태어날 때를 1살로 세는 나이법을 채택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4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만나이 제도에 관하여 이를 폐지할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오늘 제63회 현충일을 맞이하여 얼빵하게 가서 말로만 때우지 말고 아래의 사항을 실천하기 바란다. 현행 국가유공자 등급별 연금이 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어 국가유공자간에 불평등과 위화감을 초래하고 있다. 당신이 그리도 좋아하는 최저임금 수준에는 맞춰야 할 게 아닌가? 최저임금은 올라 갔지만, 국가유공자의 연금은 절대 빈곤층의 수준에 불과한데 그에 대한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또, 모든 국가유공자의 불만인 보철차량 배기량을 3,000cc 로 상향시켜야 한다. 현행 보철차량 배기량 기준은 30년이나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지방세수 운운하며 국가유공자들을 조롱하려고 하는가? 국가유공자 차량대수가 국민전체 차량 비율로 보면 1%도 채 안되는데, 그 비율에서 무슨 지방세수를 말하는가! 그건 국가유공자들에게 피를 빨아 먹고 산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던가? 오늘국립대전현충원에서 그 짧은 잘난 세치혀로 국가유공자 란 말을 꺼내지도 말라! 말로하는 정책 어느 누가 못하랴! 지금 불만에 가득찬 국가유공자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한다면, 선심성.인기성 예산에 물쓰듯 하지 말고 진정한 의미있는 예산에 돈을 사용해 주길 바란다. 그리고, 자네의 부하들인 청와대 참모들도 전부 썩어빠진 넘들이 아닐까? 이런 글을 보고도 웃음이나 짓고 보고도 하지 않는 그런 무우말랭이 같은 존재는 하루 빨리 떨쳐내야만 할 것이여... 이에 강력한 청원을 주장하는 바이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264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금연건물인데 왜 옥상에서 흡연이 가능하죠? 옥상은 건물에 해당이 않되나요? 말이 않됨~그럴봐에는 금연건물이란 단어를 없애야죠~ 금연건물에서는 건물 실내외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금연건물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4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연건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부탁드립니다~군장병들에게 훈련시 모기에 완전히 노출되어있습니다.모두에게 일본뇌염접종을 다할수있게 해주세요.자유로운 시간이 없으므로 나가서 접종받을시간이없음을 감안 하여주시고 장병들이 마음놓고 바같에서 훈련과근무할수있을수있도록 해주십시요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수고하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4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장병 뇌염 모기 예방접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여성부로 인해 나라가 망해가는게 느껴집니다. 페미니즘은 암처럼 나라를 병들게하고 남녀갈등을 이용한 선거판으로 출산율은 최악이 되어가고 있고 나라가 병들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페미니즘의 결과라 생각합니다. 출산율을 연구해본결과 이슬람이 출산율이 높은게 여권신장과 관련없다는걸 봤고 해외사례를 보면 이민으로 인해 출산율이 높아지는 결과 이슬람이 유럽에 정착하면으로서 출산율이 높아지는결과가 있다는 제 나름대로 연구 결과가 나온거 같습니다. 만든다면 양성평등으로 여성도 군대보내고 남녀 결혼후 출산시 공무원 가산점을 주는것으로 해야 나라에 보탬이 되는거 같고 동거 출산에 대한혜택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혼 여성 주택 무료공급은 아닌거 같습니다. 미혼부 미혼모 혜택을 줘야한다고 생각하고 페미니즘에 대한 지원을 안줄이고 출산에 올인 안한다면 한국 미래는 없습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64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부를 없애 주십시요 페미니즘 확대로 인해 출산율 최악 남녀갈등 최악으로 나라망해가고 있습니다. 가족 출산부로 바꿔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한국 사법부는 본연의 의무를 망각하고 사법권 독립을 오남용, 유전무죄(또는 집행유예)와 장발장 수준의 무전유죄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전직 대법원장의 재판 거래 의혹 까지 있는 현실에서 국민들 중 누가 사법부를 신뢰하겠습니까???? 법앞의 평등, 기본권 존중이라는 헌법 가치에 어긋난 반헌법적 한국 법원을 해체시켜주세요. (자식이 한국 판검사 한다고 말하면 수치스러울 정도네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64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헌법적 한국 법원 해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4.2일 개헌과 방송법 개정안 문제 등을 놓고 파행된 국회는 5.14일 여야가 \"드루킹 특검\" 법안과 5.18일 추가경정예산 동시처리 합의할때까지 장장 42일간 국회기능을 못하고 파행되었다. 그러나 4월, 5월 모두 한달치 세비 1,149만원 받아갔고 이 외에 추가로 사무실운영비 50만원 차량유지비 35만8000원 유류대 110만원 등 특정명목으로 195만8000원이다. 국민세금을 재원으로 한 의원 월급이다. 국민들에게는 무노동 무임금 잣대를 적용하면서 정작 국회의원 본인들은 지키지 않았다. 이것이 국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입법기관 국회의원들의 몰염치한 민낯이고, 국민들의 세금을 강탙해가는 날강도들이 아닌가? 진정한 적폐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264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정한 적폐는 국회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대중교통 이용할 때 소란이나 운전자 방해 좀 법적으로 조치 좀 강화했으면 합니다. 예를들어 택시기사님에게 욕설이나 만행, 버스 무임승차, 차량 내에서 소란을 피워 다른승객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법적조치로 벌금을 부여했으면 합니다. 혹여나 기사님들에게 피해가 가면 다른승객들에게 운전사고 우려가 있고 정신적 피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4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중교통 이용 민폐 법적조치 강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1호선 회기역에 도착한 사람들이 가는 곳은 경희대학교, 경희의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서울에 처음 올라왔을 때 일부 대학들은 자기대학의 이름이 걸린 지하철역이 있어서 찾기 쉬운 경우가 많았지만 경희대는 그렇지 않아 대학탐방을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희대 학생들도 더욱 자신이 경희대에 다닌다는 것을 자각할 수 있도록 경희대역으로 바꿔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4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회기역을 경희대역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방금 전에 본 동영상입니다. 제가 당사자가 아닌데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차 안에는 피해운전자의 가족들까지 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살인미수행위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이다보니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선량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와 대통령의 의무 아닌가요? 이런 범죄를 방치하는 건 국가와 대통령의 직무유기입니다. 음주운전은 고의여부, 반복여부에 상관없는 살인미수행위입니다. 인정의 여지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음주운전의 형량을 대폭 강화해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264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남북한 평화와 화해 더 나아가 통일로 가는 일련의 과정과 시간속에서 주식시장에도 북한과 경제 협력 관련주들이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6월 4일 금요일에 대부분의 대북 관련주들이 조정 하락세 였는데 유독 DMZ 관련종목(지뢰제거,평화공원등)만 일제히 상승 하였습니다. 금요일은 그냥 단순히 순환매 선별적으로 상승이라 생각을 했지만 오늘 현충일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비무장지대 유해발굴을 우선 순위로 추진한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왜 금요일 DMZ 관련 종목이 상승했는지 이해가 되네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금요일 상승시킨 세력은 이 정보를 어떻게 알았느냐가 의문입니다. 최소한 대통령 현충일 담화내용을 미리 알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무슨 문제냐고요? 단순히 회사의 비공개 정보로 외인이나 기관이 정보력으로 먼저 선점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죠. 청와대에서 나온 내용이 일반 회사의 비공개 정보와 같습니까? 이건 청와대의 누군가와 주가를 끌어올린 세력과 한 통속이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건 분명 주가조작 시세조정에 해당하는 것이구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명백히 조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4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가조작 당사자들이 청와대임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요즘과 같은 선거철에 길을 걷다보면 지지자들의 유새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미니 트럭에 노래를 틀고 율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그들. 무료한 운전에 분위기 전환도 되고 선거철이라는 인식도 들게 합니다. 하지만 하루종일 지속되는 큰 노래는 그 주변에서 거주하거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소음입니다. 창문을 닫아놔도 세어 들어오는 반복적인 노래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입니다. 날이 더워도 지긋지긋한 노래 때문에 창문도 열지 못합니다. 요세는 유세차량이 노래만 틀고 골목골목을 돌아다닙니다. 집에서도 편히 쉬지 못합니다.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도시 한복판에 있습니다. 큰 길 바로 옆에 있어 수업 도중에도 그들의 노래가 들립니다. 한 곳에 자리를 잡으면 몇 시간씩 정착을 하니 수업이 제대로 진행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용하는 노래이도 문제가 있습니다. 동요나 유행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저작권 도용입니다. 나라의 정치를 하겠다는 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저작권 조차 지키지 않는 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선거 출마자 분들이 자신의 이름을 한 사람에게라도 더 알리고 싶은 마음은 압니다. 하지만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정책, 성향, 인물 등을 보고 선거를 하지 어느 지지자가 춤을 잘 추고 노래를 잘 만들었고 율동이 귀여운가를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출마자 분들이 직접 거리에 나와 시민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서민들의 생활환경을 경험하는 모습은 좋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선거 캠프의 밤낮없는 무분별한 유세입니다. 유세에도 정확한 기준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세 가능 시간과 구역 노래의 크기등을 규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4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기간 무분별한 길거리 유세를 중단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누구를 위한 공소시효입니까? 피해자는 뒤 늦게 용기를 내어 신고하면 공소시효가 문제가 됩니다. 가해자를 위한 공소시효가 왜 아직도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피해자의 신고가 있어야 사법기관의 수사가 시작되는데 공소시효 전부 폐지와 이전 사건에도 적용되게 해 주십시오. 가해자는 피해자 신고만 없으면 자기가 저지런 일 잊고 마음 편히 살지만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안고 삽니다. 죄 지은 자가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을 못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렇다고 사법기관의 일이 몇배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미제사건으로 남으니까요. 그러다가 향후 가해자가 잡히면 그때 처벌을 해야지 않습니까? 가해자의 면제부인 공소시효 전부폐지와 이전 사건에도 소급적용해 주십시오. 저와 뜻이 같은 분은 국민청원에 동참해 주십시오...", "num_agree": 17, "petition_idx": "264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소시효 전부 폐지와 이전 사건에도 소급적용해 주십시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반려동물 유기견을 아끼고 사랑하는마음을 가져야합니다 하지만 키웠다가 버리는사람들이 많던군요.. 심지어 차에 태워서 던지던 사람들도 봤습니다 진짜 그장면을보고 기절할뻔했습니다 어떻게 던져서 버릴수가있지 어떻게 같은생명인데 말못한 생명을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수가 있지 이생각이 엄청 들더군요 또 제가 반려동물 특히 강아지 고양이를 좋아해 유튜브에 들어가서 영상을 보고있었습니다 제가 본장면과 똑같았습니다 강아지를 창문으로 던지고 강아지는 그차를 쫒아다니는 그런장면이 있더군요 https://www.youtube.com/watch?v=5fWBt8ef9q0 이 영상보시고 얼마나 동물들이 얼마나 비참한지 알수있습니다 또 저번에 저희 강아지가 많이아파 동물병원으로 대려갔습니다 병원비가 얼마나 비싸던지 검사하고 약받고만 하는데 20만원이 훌쩍 넘어갔습니다 동물들을 많이 키우고싶지만 병원비,사료비,배변패드 사고 뭐하는데는 100만원이 넘어가더라고요.. 많이 바라지는 않지만 병원비 특히 제발 바가지로 씌우지 말아주세요 키우고싶어도 못키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방접종비도 무료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다른것도 많이드는데 병원비도 바가지로 씌어 돈이 없습니다 .. 부탁드려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64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부탁드립니다..]반려동물 유기견"}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꼭 한번 바주새여..저는 지금 일자리을 얻기전..편의점애서 야간 알바을 하고 잇읍니다...취미로 온라인 게임을 하는대...이건 취미라고 볼수 없을정도로.,,,과열..돈을 유도하는게임네 사행성 노름을 부치기고..게임 아이템거래사애,,,경품이러고 현금 천만원 걸고..아템을 팔고..이건 온라인 게임 취미라고 안보여집니다...제주위애도..여럿..게임을 하면서..한달 벌어..게임사에 다갖다주고..빚도 지고...나라애서..최저임금을 올려주고 .노력하는대..좋아여..그렇지만..이런 사행성 게임을 ..좀 막아주십사,,글을 올립니다..짐 우리나라 게임 형태가 다 이렇읍니다...애전처럼,,술한잔하고,.스타한판하고..이런시대는 없어여..애을 들어,,재가 짐 뮤라는 게임을 하는대..한달 게임비..일명.정액.3만원정도 내는데..그건만 하면 좋은대..이벤이니 머니..해서..경품가지걸고..당첨대면..아이템베이서..현금 천만원지급..이개 말이..댄다고?생각하새여?..한가지더...게임네.안애서..바카라,같은 도박을 유도..많은 유저들이..거기다..빚내서라도 합니다..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꼭한번..제발..ㅠㅠ..바주시거..건전한 취미로 햇으면..좋다는생각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4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라인게임~은 도박이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신 주소를 적으려니.. 글자수도 늘어나고 찿기도 어렵습니다..^^ 택배 주소를 한번 적으려면 참말로~~넘 어려워요. 신주소를 어렵게 적고 또 동\"주소\"를 또 맞나 확인해야하구.. 왜 신주소를 만들었는지 이해할수가 없어요.. 다시 원상 복구는 어려울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4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 주소를 돌려주세요... (신주소가 넘 복잡하고 어려워요..ㅠ)"}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가중은 못할 망정 경감이라뇨 음주시 심신미약 처벌경감 없애주세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264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시 심신미약으로 인한 처벌경감 없애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형법 제 307조 :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미투 관련 성폭행 피해자와 사회 부조리를 폭로하려는 이들을 위축시키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엔 인권 위원회 2011년, 2015년에 한국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권고하였고, 미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 상당수 선진국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용기내는 피해자들을 압박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64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해자들을 위협하는 사실적시 명예회손죄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하루에수백통씩전화를주고받습니다 생업때문에하는통화두스트레스인데 선거관련전화땜에너무성가스럽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4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전화자제시킬방법은없을까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안녕하세요.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두고 부모님께서 운영하시는 편의점을 도와 하루 8시간정도 가게를 보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 비중의 40프로를 차지할 정도로 담배 매출이 높으나 그에 상응할 정도로 저 또한 간접흡연 횟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출입구 앞 흡연 1-2M 가게앞 흡연 모두 가게 안으로 담배연기가 들어오며 비단 이 문제는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모든 소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한 간접흡연에 노출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담배를 피우는 선택이 주어진다면 당연 담배연기를 기피할 수 있는 선택 또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 시행되어지고 있는 담배꽁초 무단투기시 과태료를 무지하고 있는 흡연자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담배를 판매하는 영업소를 포함 길거리 어딜 가나 곳곳에 수많은 담배꽁초들이 버려져 있습니다. 특정 구역만 집중단속 되어지는 것보다 공익광고 등으로 무단투기 과태료에 대한 충분한 인지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하며, 필요에 의해서는 과태료의 금액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의식을 개선하는 것이 더 나아가 좀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수가 모여있는곳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게 아닌 간접흡연의 사각지대를 한번 더 돌이켜 봐주셨음에 이렇게 청원 올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4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 앞 금연구역 지정 및 담배꽁초 무단투기시 과태료 강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오늘 제63회 현충일을 맞이하여 얼빵하게 가서 말로만 때우지 말고 아래의 사항을 실천하기 바란다. 현행 국가유공자 등급별 연금이 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어 국가유공자간에 불평등과 위화감을 초래하고 있다. 당신이 그리도 좋아하는 최저임금 수준에는 맞춰야 할 게 아닌가? 최저임금은 올라 갔지만, 국가유공자의 연금은 절대 빈곤층의 수준에 불과한데 그에 대한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또, 모든 국가유공자의 불만인 보철차량 배기량을 3,000cc 로 상향시켜야 한다. 현행 보철차량 배기량 기준은 30년이나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지방세수 운운하며 국가유공자들을 조롱하려고 하는가? 국가유공자 차량대수가 국민전체 차량 비율로 보면 1%도 채 안되는데, 그 비율에서 무슨 지방세수를 말하는가! 그건 국가유공자들에게 피를 빨아 먹고 산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던가? 오늘국립대전현충원에서 그 짧은 잘난 세치혀로 국가유공자 란 말을 꺼내지도 말라! 말로하는 정책 어느 누가 못하랴! 지금 불만에 가득찬 국가유공자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한다면, 선심성.인기성 예산에 물쓰듯 하지 말고 진정한 의미있는 예산에 돈을 사용해 주길 바란다. 그리고, 자네의 부하들인 청와대 참모들도 전부 썩어빠진 넘들이 아닐까? 이런 글을 보고도 웃음이나 짓고 보고도 하지 않는 그런 무우말랭이 같은 존재는 하루 빨리 떨쳐내야만 할 것이여... 이에 강력한 청원을 주장하는 바이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264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정개혁을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오늘 제63회 현충일을 맞이하여 얼빵하게 가서 말로만 때우지 말고 아래의 사항을 실천하기 바란다. 현행 국가유공자 등급별 연금이 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어 국가유공자간에 불평등과 위화감을 초래하고 있다. 당신이 그리도 좋아하는 최저임금 수준에는 맞춰야 할 게 아닌가? 최저임금은 올라 갔지만, 국가유공자의 연금은 절대 빈곤층의 수준에 불과한데 그에 대한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또, 모든 국가유공자의 불만인 보철차량 배기량을 3,000cc 로 상향시켜야 한다. 현행 보철차량 배기량 기준은 30년이나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지방세수 운운하며 국가유공자들을 조롱하려고 하는가? 국가유공자 차량대수가 국민전체 차량 비율로 보면 1%도 채 안되는데, 그 비율에서 무슨 지방세수를 말하는가! 그건 국가유공자들에게 피를 빨아 먹고 산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던가? 오늘국립대전현충원에서 그 짧은 잘난 세치혀로 국가유공자 란 말을 꺼내지도 말라! 말로하는 정책 어느 누가 못하랴! 지금 불만에 가득찬 국가유공자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한다면, 선심성.인기성 예산에 물쓰듯 하지 말고 진정한 의미있는 예산에 돈을 사용해 주길 바란다. 그리고, 자네의 부하들인 청와대 참모들도 전부 썩어빠진 넘들이 아닐까? 이런 글을 보고도 웃음이나 짓고 보고도 하지 않는 그런 무우말랭이 같은 존재는 하루 빨리 떨쳐내야만 할 것이여... 이에 강력한 청원을 주장하는 바이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264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능력한 기관장의 얼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어머니께서는 방송작가셨습니다. 지금은 연세가 있어 작가 본연의 업무를 하지 못하지만 아직도 동일 직장 내 불평등하고 불균형적인 임금 기준을 안타까워 하고, 후배들을 못챙겨하시는 마음이 크기에 대신 글을 올립니다. 방송/라디오작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작가는 대부분 프리랜서로, 방송이 나간 회차로 임금을 받습니다. 대한민국 미디어를 이끄는 작가라는 명예로움이 있어 수입 역시 많을 것이라 여겨지지만 회차당 9만원의 수입으로 생계를 이어갑니다. 매일 거진 1-2시간 방송 분량의 글을 쓰고, 게스트 초청부터 사전 인터뷰 1시간 이상, 주제에 맞는 사전지식공부 등으로 하루의 1/3을 책상 위에서 보내고, 녹음을 위해 아나운서/DJ의 녹음을 지켜보며 시간을 더 소비합니다. 공영방송에서조차 일한만큼 버는 구조가 아닙니다. 케이블방송은 더욱 열악합니다. 여기에 대체적으로 경영상 임금 동결로 임금이 오르지 않은 지 10년이라고 들었습니다. PD들도 다른 분야로 취급하며 크게 도와주려는 분들이 없다고 합니다. 연차가 올라 노하우가 쌓여도 임금격차조차 거진 없다보니 가장으로 일하는 경우 가정형편이 더욱 안좋아집니다. 업무 소요시간으로 인해 다른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반면, PD와 연예인은 어떠한가요. PD는 정직원이라는 이름하에 회사보호를 받고, 연예인은 회차당 수입이 입이 벌어지는 정도입니다. 공채을 위한 노력, 유명세에 따라 수입구조가 다를 수 있는 직업 성격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최저임금도 매해 오르는 요즘, 잠못자고 글쓰는 고생에 비해 받는 임금이 굉장히 적어 생활비는 빚으로 충당하는 작가의 상황이 개선되어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인기 연예인처럼 일을 못구해 못버는 구조가 아니라, 일을하느라 바쁨에도 임금이 적게 배정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연예인 수입의 5% 만이라도 작가의 수입으로 배정하면 조금 숨통이 트일것이라 봅니다. 이는 비단 작가뿐 아니라 기자, 촬영스탭에대해서도 같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영방송인 KBS에서부터라도 보여준다면 민영방송국으로 나아가며 대한민국 언론계 임금구조가 긍정적으로 자리잡혀가지 않을까요? 10년 전부터 방송국에서 시위를 해야겠다는 마음은 있었으나 용기가 없었던 저는 이제야 글을 올립니다. 모든 직장이 최소한의 대우는 해주는 직장으로 변하면 좋겠습니다. 직원이지만 채용의 불안정함을 늘 가지고 있는 작가들에게 매해 오르는 최저임금만큼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외쳐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4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과 작가 등 언론계의 임금 격차가 줄어들면 좋겠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현재 컴퓨터나 태블릿 등에서 한국 사람은 한글과 영문을 자주 변경하여 사용합니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 사용하는 키보드 자판은 한글 영문 입력을 전환하여서 사용해야 합니다. 국민의 대부분이 사용하는 윈도우의 경우에 이 상태를 표시 해주는 정보는 IME(Input Method Editor)라는 것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용 하다 보면 입력을 하면서 시선을 움직여 보기는 매우 불편합니다. 글에 집중하고 있는데 언제 자판 상태를 파악하려고 눈을 돌리게 됩니까? 이 문제를 왜 이렇게 내버려 두고 있는지 컴퓨터 사용자로서 이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상황입니다. 왜 이러한 상태가 개선 되지 않는 것인지요? 수 많이 발명품이 사소한 불편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수시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 왜 이렇게 불편한 상황이 개선 되지 않은 채로 수십년이 지속되고 있는지요? 한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컴퓨터를 사용하여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거의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짜증스러운 경험을 하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는 국가적으로 보았을 때에도 큰 불편을 감수하도록 하는 상황입니다. 한국에 출시하는 모든 한글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 제품은 커서에 한글임을 알려주는 기능을 반드시 탑재하여 출시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하기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4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키보드 커서에  한글 입력 상태를 표시 하도록 강력한 입법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집안 형편이 어려운 여성들도 생리대를 살 수 있도록 가격을 낮춰주세요. 생리대가 하나에 거의 천원꼴입니다. 하루에 적어도 5번 이상은 사용하는데 너무 돈이 많이 드는것 같습니다. 생리대 가격을 낮춰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264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생리대 가격 낮춰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최근 안산의 한도병원(종합병원)의 감사 해임 당했다. 해임 이유는 5월 중순쯤 4월 임직원의 급여 채불이 발생되고, 병원내 인트라넷에 한도병원 오너家의 부정행위에 대한 게시물 게시가 발단 인것 같다. 그에 앞어 전임 감사는 관할 감독관리 기관인 경기도 안산시청에 한도병원에 대한 경영전반에 대한 감사를 요청한 이유도 있는것 같고, 게시물 및 안산시청에 요청한 내용은 한도병원 오너家의 방만한 씀씀이에 대한 사항 오너家의 해외 호화 주택 및 요트 및 호화 생활과 미국내 병원 구입, 병원과 관계없는 남해에 횟집 구입과 또, 전반적으로 개인 생활비 및 물품 고가, 명품 구매시 법인카드를 현 이사장 및 이사(가족들)진의 사용등. 인트라넷에는 그에 대한 상세하게 게시했고, 그 근거인 사진까지 첨부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 게시물은 현 이사장의 지시로 임의 삭제되고, 관리 감독하고 있는 인산시청의 자료 요청에도 병원측은 현 이사장의 지시로 직원들이 미온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한다. 10여년간 직원들의 급여는 동결되고, 호봉만 올라가는 상황이며, 노조는 한국노총 소속인데 7년 동안 같은 위원장, 감사의 인트라넷 게시에도 노조위원장은 멍때리고 있고, 지인을 통해 게시물을 보았는데, 한도병원 전 감사 혼자만의 힘겨운 싸움이 될것 같습니다. 관할 보건복지부 및 안산시청, 안산세무서에서는 감사가 가지고 있는 증거 자료들을 보면. 감사의 자료가 사실 일 경우 오너家의 민(임지원들의 희생에 대한), 형사적(배임, 횡령, 이사진의 업무태만)사항과 외환법 위반의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제일 안타까운건 말 못하는 직원들, 그중에 천사같은 간호사님(한도병원 간호부장빼고)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노조위원장는 밥값좀 하시고(노조 위원장 대학원 나오면 뭐하고, 집사면 뭐하노, 발뻣고 잠은 자노) 전임 감사의 용기와 안산시청 담당자님들의 건승을 빕니다. 언제나 조직을 사랑하고 오너家의 갑질이 없는 진정한 오너가 오는 사회가 될건지.", "num_agree": 221, "petition_idx": "264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산 한도병원의 전임 감사  혼자만의 사의 힘겨운 싸움. (한진이 아니고 한도)  안산지청 조사요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대한제국 황손 이석 선생님을 궁에 다시 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전 영국 왕세자 결혼식의 경제적 효과가 뛰어나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아직 대한제국의 황손이 남아있는데 이 분들을 좀 더 국가적 차원에서 대우해드리고 활용한다면 여러가지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친왕의 아들 이석 선생님께서 대한민국의 역사 교육이나 인식 개선을 위해 힘 쓰고 싶다고 여러차례 미디어에서도 밝히셨듯이 대한제국의 황손들을 다시 궁에 들인다면 좋을것 같습니다. 우리가 뺴앗긴 역사 유물들도 황실 차원에서 외교적으로 힘써서 반환에 힘을 쓸 수도 있고 궁에 정말 황손이 있다면 역사 교육에도 좋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을것 같습니다. 건물이던 집이던 사람이 살아야 오래간다고 생각합니다. 궁에 다시 들인다면 그에 따른 관리 인원이나 관광효과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공화정이기 때문에 입헌 군주로 돌아가자는것이 아니라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적어도 토의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복궁에 정말 왕이 있다면 정말 좋을것 같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4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제국 황손들을 궁에 다시 들이는 것에 대한 고찰!!"}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자유 한국당에 전신인 한나라당은 2006년 부터 매크로를 활용했고 한나라당의 후신인 새누리당 역시 2012년에 매크로를 활용하여 선거에 여론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조작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즉, 새누리당은 정권잡기 전에는 정당 차원에서 매크로를 통해 여론 몰이를 했으며, 집권 후에는 그 규모가 정부기관인 국정원, 국군 사이버, 사이버 경찰대까지 확산되어 관-정당-민간 합동으로 댓글을 달어 유리한 여론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헌법은 대의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선거는 대의 민주주의의 작동원리이자 정치 권력에 대한 정당성의 근간입니다. 그런데, 선거를 앞두고 매크로를 통해 여론을 왜곡시키는 행위는 단순히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할 뿐을 넘어, 심각한 대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시키며 이는 헌법 질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합니다. 정당의 기능은 선거를 통해 집권을 하고, 집권을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헌법질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자유한국당은 오로지 이러한 역할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정치권력을 영속화하고 공고히 하고자 선거 때마다, 불법, 탈법, 편법을 동원했습니다. 그 결과, 민주주의 작동원리에 심각한 저해를 가져왔으며 민주주의를 후퇴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매크로를 활용한 자유한국당의 엄정한 수사를 동원하는 것과 더불어,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자유 한국당을 헌법재판소에게 [정당해산심판청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다. 정당해산심판 청구는 정치 보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의 민주주의의 질서를 회복하고 헌법정신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것입니다. **헌법 재 8조 제4항: 정당해산심판은 어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이 정하는 민주적 기본질서, 예컨대 기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 선거제도, 사유재산제도 등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부의 청구에 의하여 그 정당을 해산할 것인지 여부를 심판한다.", "num_agree": 155, "petition_idx": "264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매크로 활용한 자유한국당에 대한 특검수사 혹은 헌법 재판소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지금은 100세 시대라 노인들이 보통80세에도 일합니다 그런데 70도안된사람들이 공짜지하철타고 너무돌아다녀서 교통만혼잡해지고 정말일때문에 타는사람들 힘들고 교통비도 올라가는것아닙니까 간ㅁ강보험도 공짜라 감기만걸려도 대학병원찾으니 결국 보험비도오르고 세금도오르는것아닙니까 노인인구가 얼마나많습니까? 젊은이들은 실업자가많은데 노인들이 공짜로 사용하는모든것이 결국 젊은이 들이 감당해야하는겁니다 제발 공짜좋아하지않게해주세요 미국인디언들 공짜로 나라에서해택주는것 받다가 다 술 마약중독되서 망한거아닙니까 생각좀하고 실천하세요 담당자들", "num_agree": 11, "petition_idx": "264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들 공짜좀 없에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2013.11.9 9:45쯤, 출근길 압구정로데오역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이용 중 누군가 기분 나쁘게 뒤를 세게 툭툭 침. 돌아보니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막고 있으면 어떻해요' 란다. 하여 두줄서기, 걷거나 뛰지 마세요. 얘기함. 그리고 어디 사람 몸에 손을 대냐고 했다. 그랬더니 고의로 두줄로 서있는 사이를 완력으로 밀치며 지나가는 행위를 하여, 움직이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서있는 상태에서 밀쳐져 몇 발자국 나아가게 되었고 위험했음. 반사적으로 넘어지지 않으려 레일대를 잡고 버텼기 망정이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음. (나중에 보니 신발코에 까맣게 긁힌 자국이 선명하고 아직도 그 신발은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다 올라온 거리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 벌어진 일인데 사과도 없고 그 상황에 책임도 없이 그냥 그러고 사건 현장을 벗어나 가길래 '위험하게 사람 밀치고 가냐'며 여자의 가방끈을 잡음.(그 여자 이하 A라고 칭함) 현실적으로 CCTV 있다 해도 신원 파악이 어렵고 주변 사람들 도움주지 않고 마침 그 역의 CCTV 방향을 알고 있었기에 여기서 그냥 놓치면 사후처리 어려움. A는 시종일관 '자기 출근해야 된다, 늦으면 짤린다'며 지극히 자기 편의적 발상을 내세우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음. 주변에 역직원도 안보이고 도저히 개인적으로 해결될 수 없어, 보고 있는 시민중 지목하여 직원 좀 불러 달라고 요청함.(이것도 시민 도움 요청 2~3번 만에 뒤늦게 누군가 호출해 주었음) 그 와중에 개념 없는, 나이 먹은 남,녀가 앞뒤 사정 모르고 도움은 커녕 헛소리 하자 A는 자기 잘못은 회피하며 군중심리로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감. (기어든 사람들 왈, 좀 밀수도 있지, 걸어갈 수도 있지) 그러던 중, 가방끈 잡고 있는 내 왼손에 두 번째 손가락 사이로 A가 손가락을 비집어 넣어 고의적으로 손톱으로 비틀어 꼬집음. 하여 살이 까이면서 피가 남. ※ 이 상황도 주시해야 될 것이 에스컬레이터 다 올라와서 A가 그대로 현장 도주하여, 얼른 달려가 몸에 손대지도 않고 가방끈 당긴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잡아 세운 후 움직임 없이 서 있는 상태였음. 그 행위를 할 때 바로 목격하여 손가락으로 가르키며 '이게 뭐하는 짓이냐'며 말하였고 상처나서 피가 나는 손가락을 바로 확인 시켰음. 마주서서 서로 그 손 행위를 목격하고 있는 상태이며, 가해자 A는 적시하여도 멈추지 않았음. 이런 상식 밖의 행태에 바로 112 신고 함. ※ 신고로 휴대폰 사용하느라 그 이후부터 녹취하지 못했음. 즉, 저 A여자 처음 시비 걸때부터 녹취되어 있음 그리고선 역직원과 경찰을 기다리고 있는데, 역직원은 꿔다 놓은 보릿자루 마냥 아무 조치 없이 가만히 있지, A는 계속해서 뻔뻔스럽게 빨리 가야된다며 자리를 뜨려 하지, 나도 출근길이고 심신이 진정되지 않은 상태지, A한테 휴대폰 번호 달라고 하여 번호 확인한 후 A는 자리 떴고 난 신고한 상태라 기다렸다가 출동한 경찰 보고 현장 접수하려 했는데 경찰이 접수하는 것을 안가져 와서 출근이 늦은 상태라 일단 간단히 구두로 신고 접수만 하고 감. - 지하철 역직원, 상황대처능력 떨어지고 그 지경에 있을 때 입도 잘 떼지 못했음. 그냥 피해자가 기질을 발휘하여 자신의 권리를 찾고자 대처한 것임. 매번 지적하듯이, 경찰들 듣기, 말하기 능력 엄청 떨어지고 낮은 수준의 응대 변함없음에 열받은적 한두번도 아니지만 또한번 어처구니 없고 누가 보고 들어도 잘못된 처사임을 다 알고도 남는 일 또 당함. 뭐든 정당한 권리를 찾고 피해 회복을 하려면 피해자가 나서서 해야됨. 하여 경찰은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 규칙(경찰청 훈령 제461호) 제2장 인권보호를 위한 기본 원칙에 의거 제5조 피해자 보호 원칙 - 경찰관은 피해자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 인격을 존중하며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의 회복과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피해 받은 것도 열받는데 내 사회적 활동까지 지장을 받으며 경찰 근무 시간에 맞춰 경찰서 가기 어려워 근무 중 짬짬이 시간내어 출동한 곳 알아내고 전화하여 아까 신고한 내용에 대해 출동한 사람이 접수하는 거 안가져 왔고 출근이 늦어 왔는데 오셔서 접수 받아달라고 했더니 시간될 때 전화달라고 함(이때도 불친절) 점심 끝나고 연락하였더니 경찰차가 왔는데, 아까 동일한 경찰과 다른 사람이 왔음. 1차로 왔던 키 큰 경찰은 완전 군림하는 자세로 큰 소리도 윽박지르며 지껄임. 이때 광경을 보고 건물 보안 남자분이 무슨 일이냐고 하니, 다른 경찰이 키 큰 경찰을 제재하며 A번호 물어봄. 자신의 폰으로 전화를 걸더니 멀찌감치 떨어져서 한참 통화하다 느닷없이 전화를 받아보라며 전화기를 건내길래 의도치 않게 통화하게 되었는데, A는 직접 전화할 줄 알았는데 경찰이 전화할 줄 몰랐다며 미안함과 반성은 커녕 죄책감 1도 없는 뻔뻔스러움 그 자체였다. 또한 경찰들 개념 자체가 별 것도 아닌 거 취급하며 문제 인식의 수준이 낮았음.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피해자가 잘못을 만회할 기회를 주었더니, 오만방자하기 그지 없었다. 왜 이 A를 바꿔줬는지, 떨어져서 무슨 말을 떠들어 댔는지 도저히 알 수 없어 기가 차했더니, 경찰이 다시 멀찌감치 떨어져서 통화하더니 A가 15:30 시간이 된다며 파출소에 온다고 했다며 나보고 그 시간에 오란다. 너무 어이 없음. 무슨 사과를 구걸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그 때 시간이 되는지 묻지도 않고 A가 시간이 된다고? 나참 기가 막혀서. 1차로 정신적,시간적,물질적 등 피해로 충격이 가시지도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이런 경우 없는 게 다있나. 거기다 그 경찰은 나 때문에 시간을 내는 거 아니냐고 한다. 그리고 처벌을 원하는 거면 사과할 필요가 없단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만든 기회가 완전 피해자가 울며 겨자 먹기식이 되버렸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누구이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A, 경찰은 개인적인 피해 뭘 봤는가. 나는 사회적 규범을 준수하여 누구에게도 피해를 가하지 않았는데 타인으로 부터 받지 말아야 될 권리 침해를 받아 피해 발생하여 개인적 시간,비용 들여 내 자유와 권리를 당당히 요구하는 것이고 A는 자신이 저지른 행태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일 뿐이고 경찰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받는 일을 한 것이지 개인적 시간, 비용 할애한 것 없음. 일단 업무 담당한테 양해 구해 일하다 말고 압구정 파출소 도착, A가 먼저 와 있었고 누가 봐도 사과 같지 않은 걸 사과랍시고 쓰잘대기 없는 말을 지껄여댐. 거기 분위기가 경찰들은 다 나한테만 달려들어 이정도면 끝내란 식으로 가해자 앞에서 윽박지르고 말을 하려하면 못하게 하며 자기들 말 좀 들으라며 들을 필요 없는 말을 계속하며 설득하듯이 하였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음을 표명하며 완강히 받아들이질 않자, 성질 내며 권리행사를 방해하였고 저쪽에서 맞고소 하면 둘다 손해라는 식으로 이렇게 저렇게 말하며 피해자에게 사건 처리가 좋을 게 없다는 듯 부정적인 인상을 받게 함. 상처도 우리 직원들이 다 봤고 사진 찍어 놨고 동영상에 녹취도 되있다고 해도 귀기울이지 않음. 더 기가 막힌 건 이런 행태를 가해자가 있는 장소에서 하면서 가해자에게 뭔가 말할 땐 내 앞에서 안하고 자리를 피해 말함. 그래서 인지 가해자가 기고만장하여 더 큰 소리 치고 피해자를 조롱함. 내가 뭔 말을 하려 하면 그렇게 제압하며 재제 하면서 가해자가 나한테 지껄여 대는 말에는 아무 재제가 없는가. 그리고 웃는 여유까지 보이면서. 그리고 신고자와 신고 대상자 신분증 확인하여 신원 확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나는 주번 물으며 수첩에 적으면서 A는 물을 때 안가르쳐 준다고 하며 무슨 장난하듯이 지껄여대며 기재 거부하는 걸 왜 업무 절차 자세로 대하지 않고 기재하지 않는가. 신원 확인은 했는지, 기재하여 기록은 남겼는지 의심스러움. 이 파출소 경찰들과 A의 장단에 놀아났고, 더 이상 상종할 필요가 없음을 깨달고 다른 방법을 찾는 게 훨씬 빠른 것 같아 귀가 후 조치함.(당시 기업과 언론도 나아가 개인의 문제로 볼 수 없는 거라고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관심 같는데 경찰이 뭐하는 짓인가) 뭐가 올바른 건지도 모르고 그런 자기 편의적 발상이 얼마나 사람으로서 모자름에 부끄러워 해야될 일인지, 문제를 인식하지 못함이 얼마나 위험한지, 사회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지 아는가. 덕분에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커서 스트레스에 신체적 통증 발생하였음. 이번 주에 언론에서 인터뷰 나온다고 했으니 상세히, 성실하게 전달하고자 함.(이 사항은 불발됨) *에스컬레이터 이용시 두줄서기, 걷거나 뛰지 마세요. 규범을 준수하면 타인과 쓸데 없이 말 섞을 일, 불필요한 신체 접촉 없고 그로 인해 받을 이유 없는 불쾌함 발생될 일 없음. A 경우, 사람의 위치를 인지한 상태에서 완력으로 지나가는 고의적 행위를 하여 신체적 충격이 가해져 타인이 위험에 노출되어 크게 다칠 뻔하였고 큰 사고로도 연결될 수 있는 것이었음. 그리고 잘못을 적시하여 책임을 요구할 시, 상황을 모면하고자 고의적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음. 과연 경찰의 자세가 올바르다고 보는가. 지키는 사람이 정당함을 인정 받지 못하고 보호 받지 못하는 게 말이 되는가. - 비상식적인 자들 겪어봤지만 저렇게 남의 몸에 고의적으로 상해까지 입히는 뻔뻔스러운 자는 첨 봤고 지구대/파출소 겪어본 곳 중에 공정성,친절도 등 제일 최악임.(몇 달전 강남권 지구대와 완전 비교 됨) * 그 여자, G 백화점 직원이냐고 물으니 맞는 듯이 반응 보이고 파출소에서 묻지도 않았는데 1층에 근무한다고 당당히 밝히더니 확인이 안되는 건 뭔가. 그 백화점 직원인냥 사칭한건지 아님 백화점에서 윤리,도덕적 이미지 관리하는라 정직하지 못한 건지 알 수가 있나. (A왈, 고객전화약속?이 있는데 늦으면 안되서 아래서 부터 죄송합니다 라며 걸어올라 왔다고 함-이것도 CCTV 봤는데 무슨.. 걸어 올라가는 사람들과 아주 자연스럽게 걸어올라 가던데. ㅍ) 이렇게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억울함과 피해가 고스란히 피해자의 몫으로 남겨지는게 부지기수기에 현장에서 그렇게 위험과 피해를 무릅쓰고 권리 회복을 하고자 한건데.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저런 부류들과 더불어 살고 있다는 게 진짜 싫다. 돈 없고 빽 없는 소소한 국민이라 있는 양반들 처럼 고가의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없기에 사건 발생 때부터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으로 시달리며 국민신문고, 인수위, 언론, 권익위 고충, 무료 법률 상담 등 피해, 인권, 권리 회복하고 잘못한 사람들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고자 함.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체감을 절대 모름. 진실, 벌어진 일, 있는 그대로, 심지어 증거가 있어도, 경찰, 검찰이란 자들의 피해자 기만, 농락하는 행태를. '재심'이란 영화 내용, 삼례슈퍼 사건 같은 것이 특이한 사례가 아니다. 경찰, 검찰은 조직 일상이 늘 그런 환경이기에 잘못이 잘못인지를 인지하고 있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 하여 피해자가 이러한 경찰, 검찰을 부딪치면 멘탈이 온전하기 힘들다. 또한 정상적인 일상 생활이 힘들다. TV에서 접해 봤듯, 피해자나 가족 등 생업을 포기하고 매달리는 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의 구현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임. 정의가 찢밟히고 이런 억울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은 사람 죽인 거나 다름 없다. * 지하철 CCTV도 피해자가 먼저 증거 확보를 위해 확인하였고, 당시 역장이 자료 확인이 안된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역무실 전화하고, 찾아가고 하며 자초지종 전달하여 역장이 문제 인식하고 도모해 주어 겨우 확보할 수 있었음. 당시 역 직원들이 확인 중, A의 동선을 찾아냈는데 처음부터 늘 익숙한 듯이 걸어 올라오고 있었고, 처음에는 피해자가 별거 아닌 걸로 화내는 줄 알았는데, 밀치고 올라가는 걸 목격 후, 큰일날 뻔 했다, 위험했다, 저러고 그냥 가냐, 사과도 안하고 뻔뻔하다 등 말하며 경찰도 이거 보면 미안해 할거라 했다. * 상처가 나서 아무 조치도 못했다면 경찰은 먼저 치료를 해야 된다. 당연히 살펴야 될 것도 별거 아닌 취급하며, 밴드 하나도 이거 줄까 아님 말고 라는 식으로 말한다. 가해자로 인해 상해를 입었는데 경찰이 그 정도는 괜찮다고 함. 당신 몸인가? 정황도 정황이지만 당신이 뭔데 남의 신체에 대해 괜찮다는 둥 하며 판단하고 권리 침해를 하는가. 내 피부가 까이고 내 피가 나고 내가 통증을 느끼는데. 이런 말할 가치도 없는 무개념 발언을 하니... 이러면서 미는 것도 폭행이라고 말하는 게 경찰임. * 파출소를 나서는데 아까 왜 가해자 앞에서 윽박지르고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거라고 그 여자(A)한테 해야지 왜 그랬냐 했더니, 음료 하나 건네면서 그렇게 하는게 경찰들 기술?이란 듯이 말하며 어르고 달래듯이 함. 이 내용을 들어본 다른 일반인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는가? 그 경찰이 가해자 보다 내가, 자신의 말이 먹힐 것 같으니까 나한테 저런 행위를 한 것이라고 하나 같이 말함.(당시 본인도 동일하게 느꼈던 바고 기분 더러웠음) 게다가 새끼손가락을 내밀며 가고 나서 얘기 꼭 하겠다고 약속한댄다. 진짜...미쳤나?", "num_agree": 6, "petition_idx": "264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들의 어처구니 없는 사건 처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대통령은 북과 도란뿌간에 상호 적대적 감정을풀고 수교정상화시키고~ 북일간에도 아베를 끌고들어와서 70년간 풀지못한 일제의 36년 지하자원 강제수탈과 살인 방화 강간 태평양 전쟁 강제징집 처녀공출 등~~ 전후보상액 수천조원 넘겨받게하고~ 우리가 받지못한 위안부 배상액을 꼭받아 내게해주세요~~~~ 통일비용~~~ 얼마~~안들겠네~ 그럼~~~ 괜한걱정들하네~~~~ㅎㅎㅎㅎㅎ하", "num_agree": 1, "petition_idx": "264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대통령은 북미 수교 정상화시켜  남북한 평화와 통일의길로   ㅎㅣ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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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요즘 청소년들한테 유명하다는 청소년 클럽 영업을 중지시켜주세요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준다는 그런뜻으로 영업한다는건 좋지만 방법은 아닌거 같습니다 저한테는 잘못된생각 이긴하지만 클럽 이라는건 춤추고 하는것인데 거기서 성희롱을 당한사람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성희롱 성폭행을 당했다는 어른들도 많은데 과연 청소년들은 안전할까요? 만 14세 중 1부터 고 3까지 갈수있다고 하던데 지금 청소년 클럽도 점점 늘어나고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오죽할까요 .. 거기서 무슨일이라도 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저말고 주변에 청소년 클럽을 중지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많이계셔서 이렇게 청원에 올려봅니다 청소년 애들한테는 좋다고해도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게 어떨까요..? 그것도 사람이 엄청 많은데 그러다가 누가 성희롱한다면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정신건강에도 좋지않습니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누구도 좋아하지 않을거에요 또한 저번에 클럽 폐지 원하였지만 청원되지못해 제가 한번올려봅니다 또 청소년들은 한참 꾸미고 이성에 관심많을 시기입니다 그리고 클럽이 생겻는데 당연히 예쁘고 멋지게 꾸며서 가겠죠 그러다가 어떤사람만나서 친하게 지내고 그런건 좋습니다 하지만 키스하고 만지고 이런게 과연 청소년들이 스트레스 풀방법인가요? 페북에서도 이게시물이 떠있었죠 \"캬 콜라먹고 취한다\" 이게시글과 함께 사진이 올라왔었는데요 남학생과 여학생이 키스하는 사진이 찍어져있었습니다 1)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5&aid=0002793467 2)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068970 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068554 이댓글에서는 거의다 \" 좋지않는 문화다 \"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과연 좋을까요? 운영정지 부탁드립니다 청원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들도 이런글에 안좋다고만 생각하지 말아주시고 어른들의 생각도 잘 이해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64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꼭 봐주세요]청소년클럽 영업 중지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오늘은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그런데 대전과 서울 현충원 묘비에는 계급과 이름만이 덜렁 새겨져 있습니다 고인, 경찰, 소방관 등 제복을 입고 근무를 하다가 순직한 분들의 유공과 업적을 기리는 것이 현충일과 국가보훈의 의미를 되새김하는 데 있어서 이름과 계급만 덜렁 각인되어 있는 묘비는 썰렁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제복을 입고 근무하시는 분들은 요즘 태극기와 함께 사진을 각 기관별로 찍습니다 광주 518 국립민주묘지에는 묘비와 함께 무덤에 뭍혀 있으신 분들의 사진을 돌에 새겨 같이 배치한 것과 국립 현충원 묘비는 너무 대조됩니다 묘비 밑에 화장되어 뭍혀 있는 분들을 국가가 존립하는 동안 영원히 국가가 그 분들의 뜻과 희생을 기린다는 대의와 숭모를 함에 있어서, 묘비 밑에 뭍혀 있는 분들의 유족들이 세대를 거듭하면서 묘비를 방문하는 후손들의 대가 끊어지면 그 묘비의 주인공이 어떤 외모의 모습이셨는지 모르게 현충원 묘비는 구성되어 있고, 일반 국민들이 현충원을 방문하여 추모하더라도 단순히 계급과 이름만 보고 추모하기에는 뭔가 가슴에 확 와닿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가가 존립하는 동안 영원히 그리고 영구히 그분들을 기리고 그분들의 후손이 만약 끊어지더라도 우리 국민 모두가 그 분의 영정을 보며 그 분의 희생을 기릴 수 있도록 서울과 대전 현충원 묘비에 영정사진을 광주 518국립묘지처럼 돌에 새겨서 묘비 옆에 설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4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대전 현충원 묘비에 영정사진을 새겨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이웃 혹은 외부의 소음 문제는 꽤 오랜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특히 공동주택이 많은 한국의 구조상 층간 소음의 해결방안은 불가피하다고 국민들이 늘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나라에서는 이웃간에 소음 중재역할만 하는 기관을 설치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전혀 안됩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가 심한데 이를 법적으로 합당하고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억지논리 보다 법적으로 해결할 수있는 방안을 피해자들은 원합니다. 좀 더 세밀한 정책을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264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의 끊임없는 문제인 층간소음을 해결할 수있는 법안을 제시해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도시재생 사업은 돈낭비입니다. 해방후 건립된 역사보존 가치없는 곳에 돈 쳐들이는 것 낭비입니다. 차라리 도시랜드마크 될 디자인적인 건물 짓고, 아파트를 공급하고 쫓겨난 세입자들을 의무 국민임대로 공급할당량을 주어 공급해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4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시재생 대신 개발과 의무국민임대할당"}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상류층의 갑질을 없게 하겠다는 문재인대통령의 의지에 반하는 사법부의 오판이다 검찰은 즉시 항고 하여 법정구속을 하길 바랍니다 유전무죄 이건 북한이나 후진국에서 하는 짓이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264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진그룹 조양호 부인의 영장 기각은 대한민국이  후진국이라는 대명사 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사법농단 주역인 양승태의 훈장을 박탈하고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한다. 박끄네와 판결을 거레한 사법 쓰레기 양승개를 일벌백계해야한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264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앙승태 훈장박탈하고 구속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덕소행타고오는데관사멍청해빠저서출문늦게개패하 고한역마다느니리고 코레일무슨 올림픽 끝난날인언제데아직도 크트엑스니뭐니등급별신경쓰고 상활도데체뭐하냐 쓰잘되없이시간처버리고 등급제도를없애야되역마다전화하게만들고기관사들처문늦게취급하고늦게닫고쓰잘되없이 시간처버리고 암걸리것같아", "num_agree": 1, "petition_idx": "264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앙선 전동차 왜이리느림 오늘도청량리서 덕소행타고오는데관사멍청해빠저서출문늦게개패하고한역마다느니리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현제 무고죄 형량강화를 위한 청원이 대기중인 상황에서 비슷한 맥락이지만 헌법상의 모든 형벌 수위들이 지금 시대와 국민의 의식과 부합 하는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무고죄는 죄도 아니다 수준의 형벌로 무고를 남발하게 만들여지도 있고 아동성범죄도 피해자인 아이들이 성년이 되기도 전에 가해자가 다시 세상을 돌아다는것 사기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었지만 가해자는 깜빵에 잠깐 다녀온다 수준의 생각들 언론의 악의적인 오보들과 사실은 은폐하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 외로도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과연 이런 것들이 안정을 추구하는 국민들의 시민의식에 부합하는지 현재를 사는 시대에 합당한 형벌인지 헌법을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수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4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대에 맞는 헌법상의 형량을 조정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새누리당 한나라당 매크로 특검수사 또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을 속인 새누리당 한나라당 용서할수없습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264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누리당 한나라당 매크로 특검수사"}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현재 한국은 보다시피 저출산/고령화의 문제가 OECD 국가중에서도 심각한 편입니다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4469) 그리고 가장 문제인 것은 특히 우리나라 '성별' 각계각층에서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비동양권인 다양한 문화권의 나라들에게서 많은 외국인들을 개방의 문을 활짝 열고 많이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문화권의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한국 특유의 유교 문화도 많이 희석될 것이고 또 한 남녀 갈등도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중동쪽에서 많은 난민들이 여전히 있다고 들었는데, 그 난민분들을 더욱 더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면 어떨까 합니다 이럴때일수록 더 많은 외국인들을 국적 차별, 인종 차별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4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문화 정책에대해 다양한 의견을 청원하고자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전라남도 순천 송광사를 방문하였읍니다. 장애인 복지관련 전국 국공립등 많은 사찰이 무료로 알고 있는데 송광사는 1.2.3급 장애인만 무료이고 4.5.6급 장애인은 일반인과 동등하게 입장료를 지불하고 있었읍니다. 가까운 선암사는 장애인 본인은 무료였읍니다. 장애인을 위한 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중생을 위한 절에서 기준을 결정한다면 장애인을 배려하는것이 도리인줄압니다. 장애인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개선을 건의햄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4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복지관련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전라남도 순천 송광사를 방문하였읍니다. 장애인 복지관련 전국 국공립등 많은 사찰이 무료로 알고 있는데 송광사는 1.2.3급 장애인만 무료이고 4.5.6급 장애인은 일반인과 동등하게 입장료를 지불하고 있었읍니다. 가까운 선암사는 장애인 본인은 무료였읍니다. 장애인을 위한 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중생을 위한 절에서 기준을 결정한다면 장애인을 배려하는것이 도리인줄압니다. 장애인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개선을 건의햄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4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복지관련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청원게시판이 애들 장난하는곳도 아니고 말도않되는 청원글 올리는사람 처벌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64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말도않되는 청원글 올리는사람들 처벌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현재 고3 학생으로서 청원을 올립니다. 교육은 누가 받습니까? 바로 학생들입니다. 그 학생들은 보통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보통 채 스물을 넘기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현재의 교육감 선거에는 교육을 받는 주체가 아닌 사람들만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생들이 교육을 받으니, 우리의 손으로 교육감을 선출할 자격이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학생들이 배제된 채 어른들만이 참여한 교육감 선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양질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시도를 해 봐야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터무니없이 말도 안되는 정책들을 시행하는 건 학생들을 마루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존재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여러가지 정책을 교육감 선거때 후보자 분들이 공약으로 내세우는데, 그걸 학생들이 보고 판단해야지 통상적으로 교육이 끝난 나잇대의 사람들이 좋은지 나쁜지 판단하는 건 코미디가 따로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 교육감 선거는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만 투표할 수 있게 했으면 합니다. *제목에 그렇게 쓰긴 했지만 비단 어린 학생들만이 투표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사정으로 인해 늦게 공부를 시작하신 만학도 분들도 교육감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4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감 선거는 학생, 혹은 만 19세(고3) 미만만 투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이명희기각, 다시 구속수사바랍니다. 법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했는데 대한민국은 똑같은 죄를 범해도 가진자에게 한없이 관대한 판결이 내려지는걸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란 사실이 부끄러습니다.", "num_agree": 90, "petition_idx": "264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진가 이명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매크로란? - 자주 사용하는 여러 개의 명령어를 묶어서 하나의 키 입력 동작으로 만든 것을 매크로라고 한다. 여러 번 해야 하는 일을 간단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기도 하지만, 문서 안의 같은 문자열을 한꺼번에 변경할 때도 사용된다. 일련의 명령어를 반복하여 자주 사용할 때, 개개의 명령어를 일일이 사용하지 않고 하나의 키 입력으로 원하는 명령군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된 프로그램 기능이다. 이에 대응하는 용어는 매크로 명령어로 되기 전의 개개의 기계어인 마이크로 명령이다 출저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80058&cid=40942&categoryId=32828 매크로 특검수사를 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또한 수사해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4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크로 특검수사[매크로가무엇인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안녕하십니까 ? 저는 14살이고 현재중학교 1학년인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중학교 입학한지 약 3개월이 지났네요.. 우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중학교의 수학과정이 너무 어렵다입니다. 지금 학교에서 좌표평면이라는 것에 대하여 배우고 있는데요. 좌표평면을 왜 배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수학은 사칙연산만 잘하면 된다고생각합니다. 어른이 되어서 마트에들어가서 원기둥인 과자를 보고 넓이를 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좌표평면을 배워서 실생활에 써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기에 학교에서 실생활에 필요없는 좌표평면과 도형의 넓이 구하는 것 말고 실생활에 필요한 학문의 비중을 늘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학생들이 시달리는 학원!이 학원에 대한 스트레스도 줄어들 것이고, 요새 운동장에서 뛰어노는학생을 보기 힘든데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학생들도 생길 것 입니다. 또 실생활에 필요한 학문을 배우게 된다면 미래에 혼자 살 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의 이야기를 단순 장난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지하게 받아들여 우리나라 초중고의 수학과정수준을 한단계씩 낮추면 어떨까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4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교 수학과정이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매일 호텔이나 한정식... 국민들 세금으로 흥청망청... 나라꼴 잘 돌아갑니다. 특권? 국민들 세금 펑펑 쓰는게 그들의 특권입니까? 한끼에 6000원도 벌벌 떠는 서민들도 있는데... 국회의원 한끼 평균이 40000원이 넘고 대다수가 1인 기준 80000~160000원 정도 하는 식사를 매일 하다니요. 극소수가 국밥 먹어줘서 평균이 훅 떨어졌나본데... 적당히 처드세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264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 1인 식비 내 연봉보다 높다. 해도 너무한것 아니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약자보호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법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4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자 보호하는법과 제도 개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특검 청원합니다. 선거캠프에 참여한 교수의 증언도 추가로 나왔습니다. 정당해산까지 가능한 사안이라 보려지며,드루킹과는 비교도 안될 당차원의 조직적인 여론조작 매크로 사용입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선 그 어떤 불법도 서슴치 않으며,심지어 가담자는 승승장구 승진을 합니다. 온갖 거짓과 선동으로 민심을 왜곡하고 진실을 덮으려는 현 자한당의 행태도 마찬가지구요. 자한당특검과 자한해산을 동시에 청원합니다.", "num_agree": 103, "petition_idx": "264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 매크로 특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랜섬웨어로 개개인에게 접근해 컴퓨터의 파일을 인질로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일이 번번하게 일어나고있습니다. 적게는 150만원부터 700만원까지 요구하고있습니다. 어디로 흘러들어갈지 모르는, 어떻게 이용될지 모르는 자금요구로 해커에게 돈을 보내는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두 대다수가 컴퓨터를 사용하고있는데 이런 위험에서 안전하게 사용할수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예방책을 마련해야 하지않나요? 개개인은 알아볼곳도 없고 사기가 많아서 그냥 비용을 주고 마스터키를 못받으면 그냥 비용을 날리는것으로 생각하고, 운이 좋으면 파일을 복구할수있다고 하네요. 헤커에게 돈을 주고 해결한다는게 과연 맞는 일인지요. 개인으로, 기업으로, 모두가 위험할수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글 남깁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4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랜섬웨어 감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분노장애-- 는 환자임을 시인하는것이죠??? 환자를 방관한것때문에 일반인이 피해를 봤기에 배상조치해야합니다. 환자는 병원에 조치했어야 맞죠??? 왜? 안하셨나요?....못하셨나요? 댁의 가족과....자손은 낮은자리에서 모든것의 존귀함!!!으로부터 다시 시작하여야 할듯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4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노정애....환자 아님가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기관및 외인들이 공매도를 써서 주식 가격을 낮추고 있고 공매도 쓰는 주식을 가격이 오르질 않아 기업들이 자금이 부족해 도산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공매도를 할 수 없어서 계속 손해만 보는 상황이고요 여러 뉴스에서와 같이 공매도시스템을 해킹하여 공매를 무분별하게 쓰는일이 비일비제 한 한국 주식시장의 현실 입니다 제발 대통령님 공매도를 못하게 하여 주시고 주식거래 시스템을 암호화폐시스템을 도입하여 해킹이 불가하게 하루 속히 바뀌어야 합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264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좀 없애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안녕하세요. 워라벨을 꿈꾸는 직장인입니다. 모처럼 휴식을 취하며 어머님 집에 와서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옆에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드릴과 전기톱 등을 사용하여 어침부터 대지를 진동하고 있습니다. 소음과 진동이 저희집 까지 들릴 정도로 어마어마 합니다. 이런일이 없이 휴일에는 휴일 답게 조용히 있고 싶습니다. 휴일에 조용하게 쉬려고 집에서 나가야 하는 상황이 웃프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4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쉬는날 소음 있는 건축 금지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현재 통신사들의 인터넷제품들은 종류 별로 최저보장속도라는것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최고 속도와의 갭이 너무 난다고 생각되며 가격 측정 또한 이상하다고 생각되기에 글을 씁니다. 예로, SKB의 '기가'인터넷은 \"4만4천원의 가격, 최저속도 150메가, 최고속도 1기가\"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 아래의 인터넷 종류인 '기가라이트'인터넷은 \"3만8천500원, 최저속도 75메가, 최고속도 500기가\"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가'인터넷의 최고 속도를 낸다는 글은 전혀 찾아 볼수도 없으며 대부분이 5~600메가 속도이며 측정할 때마다 계속 최고 200메가까지 차이가 난다라고 합니다. 난 분명 기가 인터넷이라고 광고글을 보고 신청했는데 막상 사용해보니 평균 500메가 속도더라...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다고 해지 또한 할 수 없습니다. 최저 속도 기준이 150메가, 75메가 이니 소보원에 신청을 하고 나서야 위약금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니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앞으로 광고를 할때 최고 속도가 아닌 평균 속도로 하던지... 가격 책정은 어떻게 되는건지... 거주지역마다 다를 인터넷 속도에 따라 가격또한 달라져야 하는거아닌지... 그렇다고 회사를 바꾸기에는 타 회사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인터넷 검색 조금만 하시면 아시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불만 글들을 인터넷에 게제하고 있더군요... 이런 문제...저만 불편한가요...?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64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KT, SKB, LGU+등 인터넷사들의 최저보장속도를 상향조정하도록 도와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의료사고에 대하여 청원하겠습니다 요즘 많이나오는 말이 의료사고입니다 의료사고때문에 수술을 해야하는데 겁나서 하지못하고있습니다 의료사고법이 있어야하는데 법이없어 무서워서 하지도못합니다 왜 우리는 정당히 돈을내고 수술을하는데 의료사고 때문에 죽고 다쳐야합니까 누구나 실수를 할수있어 사고가 날수있다하지만 의료사고법이 없어 우리는그냥 보호받을수도 없이 사고로 죽어가는분들이 계십니다 의사는 쉬운게아닙니다 돈많이 받는다고 하시는분들도 계시지만 이것만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는 사람살리는 중요한 직업이지 사람생명 함부로 죽이고 대충대충하는 직업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아픈사람들을 살리기위해서는 의료사고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시고 아픈사람들 살려주세요 의료사고로 돌아가신분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4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사고에 대하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1시간 전에 청원을 올렸는데, 바로 삭제하시더군요. 전 올해 38살로 부모로부터 도움을 못 보고, 일자리도 못 구해서, 아니 할 수가 없어서 병원에서 지내고 있는데, 사람들이 나에게 기초수급생활자를 신청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6년전에 동사무소에 가서 기초수급생활자를 신청하였고, 그 뒤 매달 50만원씩 받으며 생활을 하다가 병원에 입원한 뒤로 생계비 28만원과 장애수당 4만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저에게 이런 정책이 있다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이 돈으로 옷도 사 입고, 책도 사고, 그리고 맛있는거 사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정책을 확대 시키면 안됩니까? 그것은 바로 시설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기초수급생활자가 되서 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설에서 살아봐서 아는데, 땡전 한 푼 없는 사람들이 평생 시설에서 산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돈이 생기질 않으니 말입니다. 또한 어떤 시설은 장애인들과 부랑인, 노숙자들이 함께 사는데, 정상인 사람들이 배식, 청소, 설것이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시는건데 돈이 부족합니다. 시설 자체에서 단순노동을 하면 소량의 돈을 받고 있는데, 이 돈으로는 밖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결혼을 못할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에서 사는게 불만족스러워서 나가거나 병원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장애인들은 누가 보살펴 준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설에 사는 사람들도 기초 수급 생활자가 되어서 수급비를 받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돈을 모아서 시설을 나오고, 또 오갈데 없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생활을 하고, 그러면 될 거 같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4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수급 생활자 확대 시켜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9호선 배차 문제 좀 해결해주세요.. 어떻게 타러 올때마다 들어오는 열차가 하나도 없나요? 심지어 10분씩 기다려서 오는건 급행열차라 타지도 못하고. 결국 지하철 하나 타려고 20분씩 기다립니다. 일반열차랑 급행을 2대1로 하거나 배차간격을 좁히거나 해결 좀 해주세요. 노선만 더 많이 뚫어놓으면 뭐하나요. 탈수가 없는데.", "num_agree": 4, "petition_idx": "264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좀 9호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청년 내일채움공제 2년형에 가입한 신입사원 입니다. 2018년 6월 1일 부터 3년 형이 개설 됨에 따라 2년 형에 가입 한 사람들이 3년 형으로의 변경을 희망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2018년 3월 15일 이후에 입사한 사람들만이 3년 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기존에 2년 형에 가입한 많은 사람들이 3년형으로의 변경을 희망 하고 있는데 변경에 제한이 있어 바꿀 수 없다는 점입니다. 2년 후에 정착자금을 마련 할 수 있다는 좋은 꿈을 1년을 더 모아서 더큰 꿈을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64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내일채움공제 2년 형에서 3년형으로 변경 제한을 확대 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안녕 하십니까? 저는 지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 입니다. 7월부터 근로복지법이 개정되고 시행되 무로써 장애인 활동보사의 근로 요건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과 전혀 다른 정책이되고 부적절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행 활동보조사가 활동 보조의 역활을 충실히 하고 있고 최대한 이용자의 불편함 없이 이용을 하고있습니다. 사회활동.신체활동.가사활동등 역활을 잘해 주시고 있고 이용자의 사생활등을 잘 관리가 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7월 이후 활동 보조사가 휴일(근로 휴무일) 경우 대체일력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명목하에 32세 미만인 청년이 교육을 이수 후에 대체 일력으로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사생활 침해를 정부가 조장을 하고 인권유린을 하는건 아닐까요? 대체일력으로 청년이 오셔서 무엇을 해주실수 있을까요? 신변처리를 교육하고 상처 치료등과 험한 일들을 교육을 하고 해주시나요? 멀리 가야 하는데 멀리까지 가주실수 있을가요? 물론 그분들이 모두가 못하고 어설프지는 않으시 겠지만 젊으신 분들이 그런 험한 꼴까지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것이며 고작 시간당 10,410원 일을 하실까요? 그렇타고 10,410원도 급여에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장에인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몸도 불편하고 힘든 상황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사생활 침해를 당하고 인권 유린을 당해야 하는지요? 헌법 16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또한 위배되는 상황이 아닐까요? 장에인 차별 금지법을 만들어 놓쿠선 이 또한 \"차별\"을 하는건 아니닙까? 개인정보법 위반 사항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어딜 가다가 다른 곳으로 갈경우 그 내용을 활동보조사의 근무 일지 \"특이사항\"란에 적어서 보건복지부 제출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무시에 4시간당 30분을 쉬고 근무하라고 하는것도 현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정책을 시행 한다는건지 묻고 싶습니다,현장에서 근무하면서 4시간동안 힘들게 계속 지속적으로 힘들게 하는것도 아닌데 그것을 쉬어라 하는건 정말 탁상 행정이 아닌가요? 현재 잘 운영되고 시행이 잘되고 있는 정책인데 그것을 \"청년일자리 창출\"명목으로 \"노인일자리 창출\"을 줄이고 그레야만 했을까요? 장에인의 복지 정책도 촣치만 현실에 맡도록 해주셔야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없을것이며 \"상식\"이 통하는 나라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켔습니다.", "num_agree": 139, "petition_idx": "264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에인 활동보조사 휴일시 대체일력"}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학생들이 많은 대치동 학원가에서 은마 사거리와 대치 사거리와 같은 큰 사거리에서 차량들의 횡단보도의 침범이 너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회전 차량들이 더 빠르게 가고 싶은 마음에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멈추지 않았음에도 횡단보도를 침범해서 학생들의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일은 뒤에 있는 차량의 시야를 방해해서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횡단보도 침범과 같은 기본적인 문제부터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횡단보도 침범 차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09, "petition_idx": "264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횡단보도 침범 규제 강화 필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미세먼지는 날이갈수록 심각해지고 사랑하는아이들은 콧물ㆍ기침ㆍ눈꼽을 달고삽니다. 한창나가놀고싶어할때도 밖에나가지못하고 어린이집에가도 미세먼지때문에 소풍도 실외활동도 텃밭체험도 취소되기일쑤입니다. 이런아가들이 곧 자라서 초등학교에들어가고 많은 엄마들이 불안에떨고있습니다. 지금도 미세먼지가 심하면 어린이집에 데려가는길에 미세먼지범벅이될까봐,어린이집에서 미세먼지가많은데도 활동을할까봐 불안한데.. 하물며 체육과목이 실외에서 이루어지는 초중고학교에 보내려니 불안합니다. 하다못해 교실에서라도 맑은 공기를 마실수있게 초중고 각학급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항상 틀어주기 힘들다면,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가 보통이하로 떨어질때 의무적으로 작동시켜줄것을 요청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아이들, 자라나는 미래의 주역들을 위해 중국에 강력한 요구를하지못한다면, 내부에서라도 노력해주시길 간청합니다. 엄마들은 공기청정기있는 학교가있다면 이사라도 해서 보내겠노라ㅡ슬픈농담까지 주고받는 실정입니다. 저는 아이들의 건강과 복지를위해 노력하는 정치인들을 희망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64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학교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특성화고 현장실습 폐지부탁드립니다 현장실습간 학생들이 죽어가고있는데도 폐지하지않고있습니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은 누구를 위한 실습입니까 폐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4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성화고 현장실습 폐지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각종 게시물(현수막,전단지)은 지정된 장소에 게시할 수 있고 그 외의 장소는 불법 게시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 전/후로 본다면 선거 전 유세 차량, 각종 현수막(벽보), 전단지, 거짓뉴스 거리 혹은 전봇마다 나붙고 선거 후에도 각종 현수막 미철거한 것이 대다수,,, 선거철마다 시민들 불편을 안겨주면서 펄럭이는 현수막... 안전을 위협될 것 같아 제거해도 불법... 적어도 평균 신장 높게 걸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현재, 선거철인만큼 각당 후보님들 제발 좀 선거 전과 후 국민(유권자) 생각해 주면 안될까요?.. 선거 전 각당 대표나 후보들은 선거만 생각하고 낮에만 거리 홍보하겠지만.. 유권자들은 밤샘 혹은 교대근무를 하며 밤낮 가리지 않고 생업에 시달리는데... 더욱이, 국가기관 (경찰을 비롯한 지자체)도 지정된 장소에 게시한 곳 혹은 안전한 곳이 아니라 횡단보도 혹은 안전시설에 게시.. 그러면서 소상공인 홍보 목적의 건물에 붙은 간판 가리는 것은 예사이고 소상공인은 지정된 장소에 게시해라... 방송은 방송대로... 거리는 국민들이 편하게 다닐 수 없게 현수막으로.... 그래야만 하는 것인가요?.. 거리마다 불법(주/정차, 유인물), 쓰레기가 나뒹구는데... 이제 정부에서 나서야할 때 아닌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4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법과 불법 누가 판단하나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제가 2년차 근무중인 안산 반월공단내 00정공을 소개합니다. 모든 근로 조건이 \"근로기준법\"에 준한 거라는 데 올 9월 7일이 입사한지 2년되는 근로자로서 제가 아는 상식이 너무 부족해선지 아니면 사업주의 상식이 박식 한것인지의 여부를 여러분께 묻고자 합니다. 1.근로계약서 미 작성. -16년도 워크넷에 구직 등록 된걸 보고 회사측서 입사 신청하라, 면접 보러 오라는 먼저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업주와 면접 시 1년 근속자에게 상여금 200%가 적용되는데 저에게는 입사시 바로 적용 토록 하겠다는 말에 (주변에 코스닥 상장회사과 견주어 뒤지지않는 번듯한 공장시설과 내외국인 상시근로자 25명이상이면 구직자로서 당연히 한번 시켜만 주십쇼 하지 않을까요?) 워크넷 구인 정보에 주5일제 기타 연장근무 없는거(현재도 동일내용으로 구인중)라 생각해 경력직으로서 적정한 급여액을 향후 재조정하기로 합의하여 다음날인 9월7일 첫 출근을 하였습니다. ….상여금은 추석상여금 패스,연말상여금 패스 ...약속한 상여금 지급 안하냐 그만두겠다니까 이제 생각난다며 다음해 구정상여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근로 계약서...현재도 작성 않고 있습니다. 2.워크넷과 현저히 다른 근무 조건.-구인정보,여건 세분화 필요 분명 워크넷 구인 정보에 주5일 근무라 했습니다. 2018년 5월 현재 올려진 구인정보에도 변함없고요. 확연히 다른 근무 실상은. 월화목금 08:30~21:00 .수 08:30~5:30 토08:30~12:30 으로 주52시간근무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구직자에게 는 주5일 근무라는 구인 정보만 제공함으로써 현 근무시간이 적정 한건지에 대한 의문과 일차적으로 사실과 다른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 당사자간 확인 할바 라는 부실한 관리를 하고 있는 워크넷측에 시정을 권합니다. 3.근로기준법이 뭔가요?-연차수당 미지급- 외국인 근로자 포함 상시 근로자가 25명정도. 근로 기준법에 정한 근로자의 휴일은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 뿐이라는걸 이 회사에서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공휴일이 공무원만의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다녔던 여러 회사들은 참 무식(^^)해서 공휴일 쉬게 해 준 모양입니다. 이 회사는 직원들 모아 놓고 노무사를 대동해서 앞으로 공휴일도 근무 해야 한다고 공표 했답니다. 싫으면 관두라고… 이 회사에서 더욱 직원들을 박식하게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요? ….\"연차 수당\"… 이쯤에서 여러분의 상식을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아시나요? 연차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거!. 제가 근무중인 이 회사는 근로기준법을 \"기준\"삼아 그 \"기준\"을 벗어 남이 없다고 큰소리 치며 노무사를 대동해서 직원들에게 무식하면 배워라는 식이라 합니다.(전해들어서) 해서,건강상 하루 쉬면 급여에서 당연 공제,일과시간 병원 다녀오는것도 당연공제가 일상이고,직원들 연차 사용은 거의 전무한 상태에(신청하면 배신자 되는 분위기 아시죠?) 사용안한 연차 수당지급을 사장에게 몇차례 사정(?)해 보았으나 \"고려중...\"이란 답을 들었답니다. 예컨데,10년 근속중인 직원에게 그동안 지급안한 연차수당(소멸시효3년) 액수만큼은 \"착취\"라는걸, 무식한 저는 모르겠습니다 ...연차수당지급,과연 무식한 직원들에 대한 유식한 사장의 \"선택 사항\"인가요? 4.\"사장과 사원이 가족같은 회사\"에 근무 하고 싶습니다. \"사장과 사원이 가족같은 회사\"면 참 좋지 않을까요? 사장이 직원들을 신뢰하며 솔선수범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때 그 회사가 발전 할거라는건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2018년 한국,반월공단에서는 퇴사할 작정 없이는 당연한 권리행사도 못하고 있는, \"갑질\"과 \"불신\"과\"무시\"에 노출된 근로자들이 상존함을 밝힘니다. 실제 근무 하는 당사자로서, 퇴사를 감내 하고 사업주에게 시정을 요구해야 하는, 사장이 자신의 지인들에게 회사를 구경 시키며 \"우리 회사는 가족 같은 회사\" 라며 자랑을 하겠지만, 정작 직원들은 불만사항도 제안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족같은 회사\"에서 \"가\"를 빼야 맞는 회사임을 전하고 싶습니다. 5.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에 정부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일방적 양보와 희생을 강제하는 이런 중소기업이 존재하는한, 현재 정부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 진행하는 청년 취업지원사업등에서도 인위적인 취업수치를 올릴수 있을지언정 질적인 향상은 요원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따라서 정부에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도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와 이익이 훼멸되지 않는 정책과 악의적인 고용주에 대한 계도와 처벌을 강화 해야 할 것입니다. ...강아지를 두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간식을 주다가, 첫번째 강아지에게 한개 주고, 두번째 강아지 한 개 주고,번갈아 주다가 첫번째 강아지에게만 연거푸 세번을 줬더니, 두번째 강아지가 달려 듭니다(왜 자기 순서를 빼냐고^^)...그 모양새가 귀엽지만,사람이 사람에게는 할 짓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습니다.당할 짓도.. 6.\"근로 기준법\"개명을 청원 합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제상식에 벗어난 상황들을 겪다 보니 \"근로 기준법\" 관련 인터넷 검색도 많이 해 봤고,노무 관련 질문에 답변에 이견이 있기도 했습니다. 제 개인적 경험상 4개월전 낸 사표가 유효한지에 대해 노동부 상담자의 답변이 갈리기도 했습니다.(결론은 무효한걸로 났습니다) \"근로 기준법\"은 절대 \"기준\"이 아닙니다. \"기준\"이라 함은 빼고 덧댈 여분의 여유를 포함하는 의미이지만 \"근로 기준법\"은 더하면 더하라는 취지이지 여기서 \"뺄것\"은 전무 함에도 \"기준\"이란 단어를 사용하여 일부 악덕 사용자들에게 악용의 여지를 주는것이라 생각 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적정한 근로 관계를 유지함에 최소한의 조건을 명시한 법이 어찌 기준이라 하겠습니까? ...예컨데 ,\"근로 최저조건법\",\"근로자 착취금지법\",\"안지키면 양아치법\"...어떨까요?^^ --------정리 덜된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이웃이나 자녀들이 혹시 이런 기업체에서 능멸당하는걸 원치 않으신다면 찬성에 한표 부탁드려용~~^^", "num_agree": 6, "petition_idx": "264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족같은 회사를 소개합니다-\"근로 기준법 개명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지난 토요일 밤을 보낸 서울 한강변 휴식공간이 온갖 쓰레기와 무질서가 폭탄을 맞은것 같다는 시민들의 반응으로 그 곳 서울뿐아니라 지방중소도시 농어촌까지 쓰레기와 무질서가 판을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세계에서 외국여행을 가장 많이 한다고들 합니다 그럼에도 약 30년전 88올림픽때 보다도 더 후퇴한 기초질서와 이기주의의 팽배는 과연 우리국민들은 여행을 통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우고 왔는지 참 궁금합니다 이쯤에서 국가차원의 해당 부처에서 가정,학교,관공서,언론 각 시민단체 등을 통한 홍보와 단계적으로 관계기관을 통해 단속을 해서라도 기본과 배려 질서가 갖춰진 나라를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정말 기본과 질서가 *판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4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동사회의 기초인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데이트 폭력 가해자 처벌 부탁드립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4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데이트 폭력 살려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공매도에 관하여 금감원이 증권사 감시감별중에도 외국계의 유령주식이 공매도됀다는것은 금감원의능력 부족 공매도페지를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64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령주식 공애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한진그룹의 회장 조양호의 부인 이명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는 소식에 분노를 숨길 수 없어 청원해 볼까 합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남성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했다는 혐의로 구속 수사에 징역 1년, 이명희는 분노 조절 장애,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합의문 제출, 재벌 그룹 회장의 부인이라는 핑계로 구속영장 기각이라..?? 대한민국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 공식이 성립하는 후진국이라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듯 합니다.. 한진그룹은 이명희의 갑질 말고도 가족들 전체가 조세 포탈 혐의에 연루되어 있고, 모두 구속 수사를 받아야 할 작자들입니다.. 예전 왕조 시대 같았으면 한진그룹 조양호 일가의 범죄는 멸문지화를 결코 피하지 못했을 겁니다.. 재벌의 지위를 이용해 비서들과 직원들에게 갑질을 하는 잘못된 구습은 이제 청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죄를 저질렀으면 그에 대한 처벌을 혹독하게 받아야 한다는 게 일반 국민들의 정서입니다.. 한진그룹 조양호 일가에 대한 구속 수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num_agree": 84, "petition_idx": "264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진그룹 조양호 일가에 대한 구속 수사 촉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광주광역시 시민입니다 광주 2호선을 만들어주세요 화순 나주쪽으로도 만들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4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 2호선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현재 전동 킥보드는 도로를 달리게 법이 정해져있습니다 하지만 도로에서 25km/h 로 달리는건 민폐일 뿐더러 그냥 죽으라는 소리 같습니다 차라리 자전거 도로에서 속도 제한 법안을 만들고 킥보드 이용자들의 배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64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동킥보드 법 개정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행정기관의 실수로 의료급여가 중지됐던 생계급여대상자에게도 보험료부과가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보험료가 많은 사람이 취업하면 직장으로 편입해서 보험료를 줄여주고 있지만, 보험료가 없거나 적은 본인부담경감대상자나 취약계층이 취업하면 소득기준 지역보험료보다 많은 보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행은 탈 수급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서 취업을 통해 자립하려는 취약계층의 근로의욕마저 상실케 하고 취약계층을 암울하게 하는 적폐이므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4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불공정한 기준으로 취약계층을 괴롭히는데 시정조치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전국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기간을 같은날로 통일시켜주세요 그리고 시험후 2틀정도 휴업일부탁드립니다 한집에 자녀가 둘 이상있다면 둘자녀의학교가 다르면 시험보는날이다르니 가족과함께 여행이나 계획을 짜는게어럽고 저의청원이받아들여진다면 경제소비에도 효과가있은듯해요 선생님들도 사교육종사자분들도 분명 소비를하시겠죠 시험문제도 1년에한번은 국가의 고시로 내신을책정하게끔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4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중학교 고등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기간 고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우연히, 어느 한 나라의 방송을 보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모든 제품이 무료로 판매되고 있는 슈퍼마켓이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처음에는 믿기지가 않았고, 인권비나 점포를 이끌어 나갈 경제적인 비용들이 분명히 들텐데 제품이 무료라면 매출액이 없으니,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모든 제품들이 무료로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원봉사자분들이 오셔서 일을 해주시기 때문에 인권비가 들지 않고 매장 운영같은경우에도 전기비를 아끼기위해 밝은 낮시간을 이용하여 오전 9,10시 ~ 오후 2시,4시까지 하시더라구요. 점포유지비용은 기부해주시는 분들덕분에 운영을 이루어 나가고 있지만, 자칫하면, 기부해주시는 분들에게\"만\" 의지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냐며 논란이 될 수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또한,여기서 팔리는 물건들은 모양이 이상하다고 마트에서 팔리지 않고 버려지는 것들, 또는 유통기한이 4일정도 남았는데도 얼마 남지 않아서 버리는 것들로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이 물건들 또한 구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마트나 슈퍼 등에서 팔 수없는 것들을 버리는 대신 기부의 형식처럼 받아서 판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식으로 운영을 한다면, 또,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는 데에 있어서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이 안건을 무조건해주세요. 란 의견은 아닙니다. 그저 많은 분들과 의견이 어떤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싶었던 것뿐입니다.. 단, 그렇게 쉽게 될일은 없겠지만, 만일 이 안건이 통과가 된다면 점포운영비용으로서 기부하시는 분들의 돈이 절대적으로 허무하게 쓰이지 않게 \"무료 슈퍼마켓\" 이라는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모든 분들의 이용내역을 다 적고, 사람이 적은 가계부가 아닌 완전한 영수증을 첨부해서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지에 대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만약 기부되는 돈으로 운영하는 것에있어서 많은 반대가 생기기 시작한다면, 벼룩시장처럼 각 지역과 동,읍,면에 있을 동사무소, 문화센터, 청소년수련관 등등에서 짧은 시간동안 운영을 하는 것은 어떠할까란 생각이듭니다. 심지어, 청소년 수련관같은 경우에는 꼭 자원봉사자가 어른이 아닌 아이들 청소년분들이 와서 할 수도 있고, 오히려 더 폭넓은 활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이 안건이 넘어가게 된다면, 제대로 지역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대해서 힘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4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료슈퍼마켓을 운영하는 것은 어떨까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대한항공!~~~상호 박탈해주세요. 타국민은 대한항공 이라는 성호는 자국의 대표 항공사로 알까봐 염려스럽습니다. 실망의 실망..... 대한항공은 항공사에서 상호박탈.....환자 보호조치 부주의로....다시 처움부터 다시 시작하게 해야합니다.. 대한국의 최고인제 남용죄....엘리트들만 데려다 분노장애 환자 화풀이 대상으로 인제 남용죄! 나라 세계에 우세시킨죄!!! 댁은 어디에 속한 것인지....알고싶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64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상호를 박탈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저는 반도체공장에서 미화원으로 일하고 있는 58세 여성입니다 임금이 올라서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인원을 계속 줄임니다 퇴직자를 충원하지 않는 방법으로요 그래서 일의 강도가 높아지고 원래는 정년이 64세 였는데 61세로 취업규칙을 바꿔서 연장으로 정년을 64세까지 보장하겠다는 구두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취업규칙 변경후에 입사한 사람들은 고용이 불안하고 전체적으로 일은 많아지고 임금이 올른 대신 인원을 감축하는 문제점을 해결할수는 없는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4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인상과 인원감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금일 현 자한당과 바미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새누리당의 매크로를 이용한 댓글여론 조작 기사를 보고 분노를 금할 수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국정운영 발목까지 잡아가며 무리하게 두루킹 특검을 관철 시켰으니 자한당과 바미당의 전신인 한나라 당과 새누리 당 시절 의 매크로를 이용한 댓글 여론 조작도 특검을 가야 형평성에 맞다고 봅니다. 반드시 특검 관철 시켜 연루자에게 엄정한 처벌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156, "petition_idx": "264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나라당, 새누리당 시절 매크로 댓글 조작 특검 가야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어느날 시장에 갔는데 동물을 팔고있었습니다 그것도 좁은 철장에 6~7마리를 낑겨 넣어놔 냄새나도록 강아지 고양이를 그대로 방치해두면서 팔고있었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강아지 고양이 판매 금지 시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64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장에 고양이강아지 판매 막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자유한국당에서 유류세 및 담뱃값 인하정책을 내세워 법안발의를 하기로 작년 연말쯤 있었습니다. 왜 발의 조차 못하여 인하를 못하고 있는건지 단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담뱃값을 인상한건지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제쯤이면 담배값이 인하하는지도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공공터미널이나 공항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흡연구역도 많지 않는것지 사실입니다. 비흡연자에 피해가 가지않는 한도에서 아파트나 공동빌딩, 버스정류장등 어느정도의 흡연실을 설치하여 흡연자에게 조금이나마 국가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건보지부의 탁상행정으로 절대적으로 흡연률이 낮아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흡연자 비흡연자 모두에게 윈윈하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4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 인하와 흡연률"}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성수동 제화노동자분들의 노동삼권.소사장제폐지.20년째 동결된 임금정상화로 일하다 다치면 생계걱정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권리보장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64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수동 제화 노동자들의 노동삼권 보장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안녕하세요. 청원이 아니라 청원게시판 개선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선거운동 불법주정차, 플래카드 및 소음문제 규제에 대한 청원에 동의하려고 청원게시판에 들어왔는데 게시판 이용하기가 너무 복잡하네요.(제 기준에서는) 1.선거운동으로 검색하면 150여개의 사례가 조회되고 선거운동소음으로 검색하면 수십개의 청원사례가 나타나네요. 그런데 내용은 거의 유사하구요. 청원을 작성하기 전에 먼저 조회해하면 건수는 줄이고 동시에 힘을 더 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회기능이 다소 복잡한테 필터링 방법등을 개선했으면 합니다 2.카테고리 선택해서 검색을 하면 번호,날짜,제목,동의수,내용일부까지 조회되다보니 1건당 차지하는 공간이 너무 많아서(3~4줄) 계속 페이지다운해야 하는데 청원번호와 제목만 1줄로 나오게 하고 상세내용은 청원번호가 제목을 더블클릭해서 보게 하면 양도 줄이고 시간도 줄이고 일목요원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검토 부탁드립니다. 3.답변대기 맨 상단에 답변대기중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매청원건에 대해 답변대기,번호,제목,내용,날자가 조회되면서 공간을 많이 차지하네요.카테로리, 날÷:번호 및 제목만 조회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저만의 문제인지 모르겠으나 현재 레이아웃은 본거롭고 복잡하네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4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게시판 개선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1979년 12·12사태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정권을 잡고 나서, 자신의 장기집권을 저지하여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무고한 시민들을 처참히 학살했습니다. 그 죗값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광복절 특사로 풀려나셨습니다. 저는 평범한 고등학생이고, 군사정권 시대에 태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고도 단지 전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세금은 연금으로 받고, 경찰 분들의 경호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두환 회고록, 세금 탈세 등을 봤을 때, 전두환 전 대통령께서는 전혀 죄를 뉘우치시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집니다. 따라서 저는 전두환 전 대통령님께 주어지는 연금을 국민의 복지에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64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광주의 무고한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중단 시켜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어떤 A문구점에서 햄스터를 팔고있었습니다 그걸보고 깜짝놀랐습니다 왜 문구점에서 햄스터를 팔고있냐고 물어보았지만 대답을하지않았습니다 어떤아이가 햄스터를 사가더군요 또 황당했던건 무슨뽑기 500원으로 하는걸로 해서 당첨되면 햄스터를 주더군요 사가던 아이들은 햄스터 갖고 놀다가 돌맹이로 때리고 무참히 죽여버리더군요 그네에 태워 떨어트려 죽이고 가관도 아니였습니다 문구점에서 햄스터 파는거 금지시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햄스터의 생명을 갖고노는 아이들이 생기지 않도록 청원부탁드립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64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구점에서 파는 햄스터를 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재 63회 현충일을 맞아 청원합니다. 친일파의 재산을 몰수하고, 친일파들을 척결해주세요. 나라를 팔아먹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조국을 다른 나라에게 바친 친일파들이 어찌 더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조국의 평화와 독립을 추구하던 우리 국가유공자 분들의 넋을 기리지 못할 망정 왜 친일파보다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대표 매국노 이완용의 막대한 부동산 중 (여의도의 7.7배.) 몰수한 부동산. 0.05% 1만 928 제곱. 매국친일파 이해승의 부동산. 여의도의 3.9배. 친일파 재산 소송현황 친일재산조사위, 법무부. 2017 승소 118 패소 5 진행 중 1 막대한 돈과 막대한 토지를 몰수하기는 커녕 친일파들의 후손들이 대기업의 회장, 호텔건립자, 국회의원 등의 수많은 높은자리에 앉아 있지만 오히려 국가유공자분들은 국가유공자가되고, 그 보상의 대한 절차가 까다롭고 어려워 발길을 돌리고 심지어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 고난과 통곡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 계십니다. 국가보훈처. 조국을 위하여 한몸 바치신 호국영령들, 군인을 책임지는 국가기관 외국의 같은 경우는 장관급 규모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차관급. 문재인 정부 출범후, 장관급으로 격상되었지만 국가 시스템은 최하위. 친일파 재산과 친일파 척결, 몰수는 국회 무관심. 정부 무기력. 사법부 무관심. 외국의 예를 들면 오히려 재산을 몰수하고 그의 관련자들은 처벌을 받거나 의롭게 대응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오히려 친일파의 손을 더욱 더 들어주며, 국가유공자분들에게는 차가운 무관심이 더해질 뿐입니다. 우리의 민족성을 버리고 곧바로 외세에 붙은 친일들은 척결해야하고 그 막대한 재산은 몰수를 해야할 것입니다. 우리가 친일의 뿌리를 뽑지 않고 놔두면 이건 매우 악랄한 짓입니다. 우리의 적인 친일을 척결하지 않는 것도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문제인 대통령님이 내놓으신 공약중 적폐청산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은 적폐는 바로 친일입니다. 꼭 그 공약을 지켜주시고 국가유공자분들을 위해 정성을 쏟아주세요. 초등생 6학년이 문대통령님께 간곡히 빌고 빕니다. 꼭 친일의 뿌리를 뽑아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264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63회 현충일. 친일파 척결과 국가유공자분들의 경제적 지원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안녕하십니까? 현충일인 오늘 6월 13일 지방 총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선거 사무실에 일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보통 유권자일 때는 몰랐던 선거 운동 하며 쓰는 여러 종류의 운동 비용을 지자체가 보존 해 준다는 것도 교육과 책자를 보며 알게 되었습니다. 일부만 알았는데, 더 확실하고 자세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너무 쓸데 없는 비용을 쓴다는것도, 낭비가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다 국민의 피같은 세금이니까요. 다른것은 다 버리고 차라리 후보자들 끼리 토론하여 방송하는 것을 늘리고, 집에 한꺼번에 배달하는 운동정보 책자(공보)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율동 잘하는 후보도 가요를 잘 선택하여 로고송을 잘 고른 후보도, 사진을 잘 직는 후보도 원치 않습니다. 머리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잘 전달하여 소통이 가능한 능력이 있는지만 알면 되거든요. 누가 돈을 쓸데없이 많이 쓰느냐? 혹은 문자를 더 많이 보내서 공해를 만드는 후보는 원치 않습니다. 꼭 바뀌어야 합니다. 세금은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4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운동은 토론과 책자(공보)로만 제안하면 안되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안녕하세요 항상 머리속에서만 가지고 있던 의견을 이렇게 소리내게끔 용기를 주신현 정부에 우선 감사한마음과 함께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겐 민방위훈련이 아직 끝나지 않은 오빠가 있는데요 민방위훈련 통보가 올때마다 시간 내기에 항상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군대 경험이 없고 여자인 저에게는 민방위훈련이 단순히 총을 쏘고 체력 훈련을 하는줄 알았지만, 강연도 듣고 호흡법등 응급처치도 배운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놀랐습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일부러 찿아서 배우지 않는이상 이렇게 유용한 응급처치를 배울기회가 없습니다. 공공기관에 간혹 보이는 응급 심폐소생기나 심지어 소화기 조차 그저 남의 일이려니 하고 지나쳐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만약 민방위훈련 통보받은 당사자가 갈수없을경우 그 배우자나 가족중 한명이 대신 훈련을 받을수 있고 민방위훈련 프로그램역시 재난이나 응급상황에 대응할수있는 훈련법으로 꾸며져서 모두가 참여할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4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방위훈련에 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학교에서폰안내게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4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학교에서폰안내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외할아버지께서 보도연맹 민간인 학살로 인해 돌아가셨읍니다. 그러나 너무늦게 유족보상에 대해 어머니께서 알게되시어 , 제때 유족보상 신청을할수없어 유족보상에서 제외되셨읍니다. 2016 가을부터 변호사 ,경찰,검찰등등 알아보셨지만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의 폐쇄로 인해 유족보상은 불가하다는 답변뿐입니다. 정말 더 이상 유족보상보상은 불가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4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도연맹 유족보상."}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현재 국내연안여객선에서 근무 중입니다. 0030~0600 목포에서 제주 야간항해를 하고 1340~1900 제주에서 목포 주간항해를 합니다. 목포에 1830~1900시에 도착하기에 투표가 불가하고 제주에선 투표를 하러 가버리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사전투표일이던 선거날이던 투표시간을 좀 더 늘려주세요 ! 오후 8시까지만 되어도 좋을거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4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표를 하고 싶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안녕하세요. 전라남도 광주에 살고있는 28살 남자입니다. 답답해서 청원글을 올립니다. 여러가지 일때문에 바쁘신거 압니다. 그렇지만 문재인대통령님이 우선으로 말하신게 무엇인가요?? 국민이 일단 먼저라고 하셧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민이 먼저아니라 지금 북한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민청원을 해도 답변이 없고. 이러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많은 사건 사고 피해자 부모님들은 대통령님 답변을 기다리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답변이 없습니다. 지난 1년넘을동안 답변을 몇개 하셧지는 아십니까? 지금 대통령님 정권이 바뀌면 누가 국민청원을 보겠습니까?? 혹시 바쁘시더라도 답변을 빨리 주셧습으면 좋겟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4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 대통령님께(필독)"}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금지약물 복용은 엄연히 스포츠맨 쉽에 위배되는 행위 입니다. KBO(한국야구위원회)는 금지약물 복용에 대하여 너무나도 관대합니다. 몇 게임 출전 정지가 아닌 다른 선수들이 다시는 약물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규제를 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현재 약물복용 전력이 있는 모든 선수들의 기록에 대한 별도 관리와 미국이나 일본처럼 선수의 이름 옆에 *을 붙여서 관리함을 건의 합니다. 또한 골든글러브 등 프로야구와 관련된 모든 수상에서 배재하여야 하며 당연히 국가대표 선발시에도 자격박탈이 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99, "petition_idx": "264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지약물 복용으로 적발된 프로야구 선수에 대한 관리강화 및 각종 수상과 대표 선발 제외"}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안녕하세요. 많은 국민들(소비자)들이 카드사,통신사,쇼핑몰,여행사 등에 마일리지 또는 포인트를 보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은 잘 사용하고 있지만, 금액이 작거나 시간이 경과되어 소멸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소멸되는 마일리지, 포인트 등을 소멸전에 국가에 기부할 수 있는 관련법규와 제도를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관련제도를 통해서 복지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된 다면 작은 포인트 기부가 사회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권리를 포기(마일리지 소멸)하는 일도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고하세요. ^^", "num_agree": 2, "petition_idx": "264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일리지,포인트 등의 국가기부 제도 마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연고지도 아닌 곳에서 쏟아져나오는 특정 지역 중심의 대량의 선거홍보 문자와 전화가 옵니다. 그나마 문자에 수신거부등록안내번호라도 있으면 다행입니다. 그런 것도 하나없고 수신동의한 내역도 없는데 어디서 계속 개인정보가 판매되는지 수신차단을 해도 다른 번호로 계속 옵니다. KISA 불법스팸신고센터에 신고해도 영리적인 목적이 아니라며 신고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KISA 불법스팸신고센터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50조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하신 내용에 대한 확인 결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로 보기 어려우므로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의거한 처분은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종결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조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1. 재화 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동종의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②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2.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⑥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른 문의사항 또는 신고접수를 원하시면 센터 홈페이지(spam.kisa.or.kr)나 전화 118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영리적인 목적만 아니라 비영리 스팸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4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철만 되면 날아오는 선거스팸 이대로 괜찮은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저는 아래의 내용으로 CJ대한통운에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CJ대한통운은 보상에 대하여 책임이 없고, 해줄수도 없다 합니다. 이것이 깡패들이나 하는 짓이지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부디 꼭!! 저의 청원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제 목: 배송 중 부주의로 파손된 제품의 보상 요구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발신인은 귀사를 통해 아래 운송장번호로 각 4개의 제품을 택배배송 한 사실이 있습니다. - 아 래 - ① 6158-3620-0683 / 37,000원 2회파손 ② 6158-1155-9515 / 34,000원 1회파손 ③ 6158-1155-9493 / 68,000원 1회파손 ④ 6158-1155-9482 / 68,000원 1회파손 합 계: 244,000원 3. 위 운송장번호로 운송조회 및 귀사 고객센터와 본인의 상담내역을 확인해보면 파손된 위 4개의 제품에 대하여 쉽게 파악 하리라 사료됩니다. 4. 본인은 귀청의 대표번호 1588-1255로 전화하여 상담원에게 수차례 보상요구를 하였지만, 일률적으로 CJ대한통운은 보상책임이 없고, 제품을 처음 발송한 대리점이 보상을 해주어야한다는 귀사와 대리점간의 계약관계 및 내규를 고객에게 적용시키고 보상을 회피하려는 어처구니 없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5. 상법 135조에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그 밖에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인도,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6. 귀사는 고객이 발송한 제품을 정확하고 안전하게 구매자에게 배송하여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국내 최대 택배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발송한 제품을 배송 중 파손하였음에도, 그에 따른 보상책임도 없고, 보상 역시 못해준다고 하여 무고한 본인에게 정신적고통과 재산상 손해를 끼쳤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4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발송한 택배가 배송중 부주의로 파손되었습니다. 하지만 CJ대한통운은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목욕탕 남아이 5세이하만 여탕에 들어올수있게 해주세요 여탕에 무슨 8살 9살 애들이 막 있고 목욕탕을 못가겠네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4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목욕탕 남아이 5세이하"}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저는 다름이 아니라 현재 제가 채무관계가 너무 복잡하고 심각한 상황이라서 문재인 대통령님께 도움을 청하려고 합니다 제발 한번만 제가 가진 빚좀 정리해 주시면 월급 받는 일정금액 으로 갚아 나갈수 있게 시간좀 주세요 이번달에 대출금에 카드금액에 어쩜 자살할지도 모르겠어요 연봉 3천 조금 넘는데 빚이 1억이 조금 넘습니다 제발한번만 도와세요 이자에 원금 차감하는게 너무 힘이듭니다 건강도 별로 좋지 않아서 자꾸 회의기들어요 개인적으로 믿을 만한분께 돈 빌려서 정리하고 매달 150씩 갚아 나갈게요 이자 갚느라 원금 차감이 안되고있어요 제발 1억만 빌려주십시요 임기 끝나기전에 다 갚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제발좀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4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한번만 도와주세요 부탁드려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의 추임이후 사회 전반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9to6 등 워라밸을 통해서 삶의 질이 높아지고 있고, 이를 통해 소비도 촉진됨으로 사회 전반의 성장을 주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에 많은 일을 할 수는 없지만, 무엇보다도 교육제도에 대한 혁신을 부탁드립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지출은 교육비일것 입니다. 뿐만아니라, 아이들은 아침 9시부터 저녁 11시까지 학교, 학원을 다녀야 하는 불쌍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간 대화의 시간도 제한적일 뿐만아니라 연휴나 공휴일이 되어도 가족이 함께 여행을 갈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모든 것은 사교육때문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늘어난 행정업무에 교육을 챙길 여력(?)이 없어보입니다. 자녀들의 말을 들어보면 수업시간에 50%는 잔다고 하더군요. 선생님들은 그들을 깨울 힘이 없고 자녀들은 학원수업을 위해서는 학교에서 자야하는 거죠. 또 학원에서 배우기때문에 굳이 학교에서 수업에 집중할 필요는 없다고 느끼는 듯 합니다. 선생님들은 나름대로의 복잡한 교육행정으로 바쁜 시간을 보냅니다. 본질적인 업에 집중해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너무 복잡한 교육제도 덕분에 부모들이 공부를 해야 하는 시대가 온것이죠. 학원의 학부모 설명회를 갔다가 느낀 점은 '우리 사회가 참 복잡하게 경쟁하면서 살고있구나'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청원드립니다. 소비주도의 성장, 삶의 질향상을 국정의 핵심지표로 생각하신다면 교육을 혁신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4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제도 혁신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경북 김천 혁시도시 국민임대 LH4단지에 살고있는 입주민입니다 요즘 분양하는 민간아파트 거의 지하주차장에 주차를하고,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트로 각세대로 이동할수 있는구조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사는 경북 김천 혁신도시 국민임대아파트는물론이고, 유독 LH국민임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는 엘리베이트가 설치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국민임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는 엘리베이트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도대체 왜 없는건가요? 임대아파트라서 건축비용이 적게 들어가서 엘리베이트를 빼고 건축해서인가요? 국민임대아파트에 살면 그정도 편의를 이용할 자격이 없는건가요? 서민 아파트니 그정도 불편은 감수하라는뜻인가요? 지하1층 엘리베이트 한층 더내려오게 하는데 도대체 건축비용이 얼마나 추가되나요? 그비용 전체 세대에게 임대료로 나누면 얼마나 임대료가 상승되는가요? 아시다시피 국민임대 아파트는 서민들이 집살돈이 부족해 형편상 집을 영구적으로 임대해서 주거하는곳입니다 형편이 넉넉치 못하다보니 고령자와 몸이 불편한분들도 많이 거주하는곳이기도 합니다 몸이 불편한분이나 고령자들은 아예 지하 주차장을 이용할수가 없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일수록 지하주차장에 더 엘리베이트가 필요로 하다는 생각은 안해보셨나요 저뿐만 아니라 이곳 대부분의 입주민들은 차라리 임대료 조금더 내더라도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트가 없어서 불편한것보다는 편리한 지하 엘리베이트 있는 임대아파트를 원할겁니다, 그리고 내가 자기가 사는 바로옆 다른 아파트와 어딘가 차별당한다는 느낌으로 살고 싶은 입주민은 아마도 없을겁니다 엘리베이트 지하1층까지 내리는 비용이 도대체 얼마나들길래 같은 동네 살면서 다른 민자아파트에 비교해 이렇게 차별을 받는 기분으로 살게하나요 정말 기분이 말로할수 없을 정도로 비참해지네요 내집없는것도 서러운데 이런것까지 꼭 차별해야하나요 도대체가 비용이 얼마나 더들길래 정부 복지가 무엇보다 편의가 우선이어야지, 돈적게 냈으니 적게 낸만큼 당신들은 불편하게 살아 이게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의 기조는 제발 아니라고 믿고싶네요 정부에서 펼치는 정책의 수준이라는것이 고작 여기까지라는것이 실망스럽고 우리나라 나랏일 하는 분들 의식수준도 여기까지라는것도 개탄스럽고 실망스러울 따름입니다 그 높으신 자리에 계신분들의 생각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유럽이나 선진국 같았으면 과연 어땟을까 우리나라 위에 분들이랑 같은생각일까 이런생각이 자연적으로 드네요 제가 아는 지인분도 이곳 영구임대아파트에 사시다가 다리가 불편한데 지하주차장에 엘리베이트가 없어, 도저히 불편해서 못살겠다고,돈을 대출받아 무리를해서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트가 있는 인근 공공임대아파트로 이사를 가신분도 계십니다 앞으로 지으질 국민임대 아파트에는 노약자,장애인,등 몸이 불편한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것을 고려하셔서 국민임대아파트 지하주차장에도 반드시 엘리베이트가 설치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에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4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LH국민임대아파트 지하주차장에도  엘리베이트 설치가 필요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공소시효는도대체누굴위해 있는 제도인가요?!!!!!죄를지었음 죄지은사람이 처벌받는건당연한이치인것을.. 공소시효라는 제도가있어 그기간안에만 모든것이 종료되면 죄를지은 인간은그것으로 맘편히살수있는그런제도인가요????!!!!!!과연 가해자를위해 있는 말도안되는 이런제도는 폐지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과거 경찰측에서 자료수집이방대하고 서류등파일들이 모두 용지나 종이로 되어있을시절에나 공소시효라는 제도가 필요하였으나 지금은 20세기 모든 서류나파일들이 컴퓨터 usb나 파일로저장보관이가능한 시대입니다 시대에따라 이런필요없고, 말도안되는 이런제도는 없어져야하는게 맞다고생각합니다!!!!!!!!! 꼭 폐지시켜주십시오", "num_agree": 13, "petition_idx": "264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소시효제도를 폐지시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요즈음 뉴스를 보면 아동학대 특히 가정폭력이랑 아동폭력으로 인한 뉴스가 많이 다뤄지고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은교육과 친구들이랑 잘놀수있도록 도와주는게 교육인데 우리나라 교육은 대체 무엇을위한 교육입니까 아이들에게 폭력 학대가 진짜 교육인거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가정폭력 아동폭력이 일어나지않도록 법을 개정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아동학대 사건 1)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37&aid=0000183351 2)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2&aid=0001150536 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5&aid=0002822504 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214&aid=0000831936", "num_agree": 2, "petition_idx": "264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힘없는 우리아이들을 도와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피고인은 흥신소를 이용을 해야 되나요? 피고인이 요구하는 조사자료는 묵살해놓구선, 이에 대한 내용은 조사 진술서에 기록도 하지 않고선 마치 본인은 진술서에 임의삭제한적 없다는 식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경찰관은 속기자격증이 있나요? 본인 타자 속도가 얼마일까요? 사람 말을 정확하게 다 받아 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속기자격증이 있으면 모를까요? 경찰관들 전부다 속기자격증이라도 따는게 우선이 되어야 할 듯 싶습니다. 이에 경찰과 검찰 법원에서 통화한는 내용에 대해서는 모든 건에 녹취 기록을 남겨야 하는 바입니다. 경찰은 본인이 모든 것을 다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보통 귄찮음, 다 받아 쓸수 없음에 임의삭제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말입니다. 마치 본인은 임의삭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과연 2시간 넘게 경찰서에 있었는데 a4 용지 몇장 나온는게 진술서 다 작성했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러고는 마치 피고인이 요구한 증거 자료 요청에는 응하지도 않고 검찰에 다 이야기하세요. 이런식으로 해놓구선 검찰은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임의 사건 종료 법원이관으로 증거자료 확인에는 수사 할 수 없다는 답변이네요. 다행히 불법 통화 녹취라도 해서 다행이죠. 피고인은 알아서 조사해서 증거물을 제시하라는 게 대한민국의 사법기관이라뇨.. 정말 실망스럽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자기네 구역 감싸기 인가요. 제대로된 조사없이 재판청구 하세요 라고 하네요. 해당 자기네 구역 경찰 검찰 법원 똘똘이 한 패인가 봐요. 뭔가 이 부분도 굉장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약속기소건으로 기소되었지만 해당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쾌한 부분이 많고요, 솔직히 피고인이 2017년 1-2월 초에 경찰서에 신고했었을 때 제대로 조사만 해줬으면 해당건에 대해 이런 일은 없었을테지만 굉장히 대한 민국 시민이라는게 싫을 정도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4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고인의 권리를 확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대통령님 드루킹 특검을 거부하시고 자유한국당 매크로 사건과 같이 묶어서 새로운 특검을 하셔야 합니다 ! 특검은 여야 동수로 추천하고 대통령께서 한명을 임명하여야 합니다 ! 자유한국당 매크로 사건은 드루킹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중한 사건입니다 ! 그러므로 특검이 꼭 필요합니다 ! 드루킹 특검을 거부하시고 자유한국당 매크로사건과 같이 묶어서 조사해서 국민들이 진실을 알 수 있도록 새 특검을 꼭 추진하여 주십시오 !", "num_agree": 53, "petition_idx": "264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특검 거부하고 자유한국당 매크로 사건과 같이 묶어서 새 특검을 해야 합니다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아래내용이 진짜인지 여부 가려 주세요 -아래- 이거 큰일 났습니다 ㅡ전국민이 다 알아야하는대 ※5윌10일 초등교과서 현재수정분 배포교육, *중.고 교과서도 재수 정 곧 배포예정???~ ~~~~~~~~~~~~ \"TV조선에서 알림\" ~~~~~~~~~~~~ (버럭)대한민국 큰일이 났네요~~~~~~~~ *어찌이런책이 나왔는지~~~~~ ~~~~~~~~~~~ *도대체 누가 왜 이런 교과서에 미친 짓을? *국무총리가 이런 걸 모른 척 하면서도 대한민국 청와대, 국회, 경찰, 검찰, 국정원, 법원, 공무원, 교육자 들은 당당한가? (교사및교육공무원들 은 북한에서 전교조 교육 이수했는가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 동영상은 꼭 청취 하시고 전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59119264881853&id=100023513403336&refsrc=https%3A%2F%2Fm.facebook.com%2F1000235", "num_agree": 3, "petition_idx": "264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뉴스진위여부 가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의 고독사와 독거노인에 대한 좋은 정책들로 인해 독거 노인들이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 대한민국이 선진 복지국가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해줍니다. 하지만 국가의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복지 정책을 몰라서, 또는 도움 받는 것에 대한 거부감 등 때문에 이 혜택들을 받지 못해 고독사의 위험에 처한 독거노인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이제는 그러한 독거노인들에게 손을 내밀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독거노인들이 홀로 죽어가지 않도록 대비하는 자원 봉사자 분들을 대폭 늘려주시고, 학생들이 더욱 이 것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봉사시간을 주는 등 시민 참여 증가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 주세요. 140만 독거노인들이 홀로 집에서 아파하지 않도록 힘써 주세요. 항상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주시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응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4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독사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참여를 독려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환경 오염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미세먼지, 쓰레기 , 지구온난화 등등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하나씩 줄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요즘에는 미세먼지가 단연 가장 큰 이슈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먼 훗날 쓰레기 문제가 가장 심각해 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가지 요인을 들 수 있는데요. 한가지 말해보자면 제가 링크에 올려 놓은 빨대 사용입니다. 빨대는 보통 카페 같은 곳에 가면 음료 한잔 마시고 버리고 하며 수없이 많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빨대 .... 필요 없습니다. 빨대가 필요한 이유를 말해보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대게 “편리하잖아요~” , “음료는 빨대로 마셔야 맛있죠!” 이런 말들을 하는데 .. 가볍게 버린 빨대가 쌓여서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빨대 사용금지를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빨대사용을 법적으로 금지시켜야 될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빨대사용이 생태계를 망친다는 생각을 모르는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맞아요..알면서 그런다고요.. “나 하나쯤 사용 안한다고 환경이 뭐 달라지겠어?!”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저도 예전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부터 바꿔보자는 마음가짐으로 카페에 가면 컵홀더나 빨대는 필요없다는 말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국민들의 생각이 점점 바뀌기 위해 빨대 사용을 금지 시켜주세요. 다른 문제들도 더 심각하게 발전하기 전에 조금이나마 미리 대책을 마련하여 깨끗한 환경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청원에 동의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깨끗한 지구를 만듭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4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빨대 사용을 정책적으로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조두순은 2020년 출소 예정이지만 나와서 언제 무슨범행을 저지를지 모른다 그래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수감기간을 늘리거나 감시원 한명을 붙여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4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수감기간을 늘려야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시민과 나라와 국가를 대표하는 모든 직종에 친일반민족자들과 그 후손들이 진출할 수 없도록 시험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법을 제정해야 된다 주장합니다. 국회의원,도의원,교육감,시의원과 교사,대학교수 외 모두를 범주에 포함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4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반민족자와 그 후손들을 국가와 관련된 모든 직종에서 퇴출을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저는 경기도오산시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기전에 사시던 오색시장 근접한 골목연립에 살고있습니다 주변건물들은 원룸투롬 ( 임대 ) 으로 주차장확보된 건물로바뀌어서 주차걱정은 크게없는데 저희연립은 30년전 주차난이 준혀 없을때건물이라 주차구간이 확보되질 않았습니다 시장안에는 공용주차장이 있씀에도 불구하고 상인, 소비자 등이 집앞 주차구간에 주차를해서특히 ( 주말,휴일, 장날, 요즘은 야시장까지 ) 저희남편은 영세자영업자라 출퇴근이 정확하지 않은지라 집에 들어가려고하면 바로집앞에 주차자리를 놓고도 주차할구간이 없어서 자리가비워 질때까지 헤매다 들어오면 짜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도 퇴근한다는 소리를 들으면 겁부터납니다 여기도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원합니다 오산시청에 요청을해도 어렵다는얘기만하네요 영세시민이라 먹고살기도 빠듯한데 주차문제로 걱정이 많이됩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할수있게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4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주자 우선주차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사회복지 현장직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남들 다 쉬는 공휴일에 기관을 운영해야 한다고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쩔 때는 이 날이 공휴일 이었구나 회사를 나오면서 굳게 닫혀있는 은행을 보고 알았습니다.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입장에서 쉬는 날에도 일을 해야 한다는 말과 그 뜻은 이해가 갑니다. 누군가는 언제 어디서나 쉼 없이 도움이 필요할 테니깐요 하지만 공휴일에 이렇게 일을 나와 있다는게 너무나도 서럽습니다. 대체휴일에 휴무를 주지 않는다는게 억울합니다. 노는 날에 왜 일을 하냐, 호구냐 라는 말을 듣는게 싫습니다. 너는 봉사하는 직업을 가졌으니 기쁘게 해야 한다는 개소리가 역겹습니다. 안 그래도 정신 노동하면서 매일 매일 쌓이는 스트레스를 두통약으로 억누르는데 대체 휴일에 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법적으로 '무조건' 쉴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하던가, 근무 시 추가 임금을 '무조건' 줘야 한다고 법을 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으면서 대우도 못 받는다고 생각하니 화가 납니다.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개정이 필요할 때 입니다. 저희도 쉬는 날은 남들처럼 쉬면서 일하고 싶습니다. 공휴일로 지정된 지방 선거일에도 저희는 예외 없이 업무를 합니다. 취업난인 현재 직장을 구했다는 만족감이 앞서기 전에 왜 이런 나라에 태어났나 싶기도 합니다. 쉬지 못하게 하는 '갑'의 횡포에 정의의 철퇴를 내려주세요 부디 '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4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하는 직장인? '을'의 대체휴일, 공휴일에 휴식을 보장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세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아들이 둘인데, 6월 25일 둘째 아들이 군대 입대합니다. 소집 장소가 강원도 인재입니다. 소집일날 같이 동행하려 합니다. 그런데 거리도 멀거니와 교통편도 직통이 없어서 오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하루 전날이나 당일 새벽에 출발해야 될것같습니다. 그리고 면회가기가 먼거리에 있으니 쉽지 않습니다. 첫째아들도 경기도 가평, 양평으로 면회가니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집에서 조금이라도 가까운 곳으로 배치를 해주시면 합니다. 남부지방 사람은 경기도나 강원도 남부밑에서 근무했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4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자대배치 관련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담배값이 세금이란걸 알 수있습니다. 담배 1년 안피면 차를 산다할 정도로 가격이 너무 부담이되네요. 먹고 기타 중요한일에는 돈을 쓰지도 못하는데. 담배값 인하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4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 인하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대한민국에서 트랜스젠더들은 화장실을 쓸 때에도 폭력과 성범죄의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을 막기 위해서 성중립화장실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내의 남자화장실 30%를 성중립화장실으로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64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화장실 일부를 성중립화장실으로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매일 스트레스를 풀려고 야구를 봅니다 항상 보지만 야구경기를 보면서 의심을가게합니다 저 또한 사회인야구를하지만 일부로 져주기식이드라던가 도저히 승부조작아니고서야 생각할수없는그러한 일들이 김진욱감독이 하는걸로 보입니다 경찰이 kt관계자와 김진욱감독 승부조작 밝혀주시고 투명한 스포츠가 될수있게 꼭 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4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Kt위즈 승부조작 있는지 철저한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노동지부가 왜존재합니까? 노동자를 대변하고 노동자의 삶과질을높여 회사에 애착심을 가지도록 해야함이 당연한본분을 망각한채 회사의임원과 술을먹고 임원을 형님대하둣 하고 단상에서서 조합원에게 자기의 비전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어께만 거들먹이고 말만하면 거짓말이고 이러한모습을 보고 본인한테 한회사와 지부장의 행위에 대해 앞으로 사실에 입각해서 호소문에 올리려합니다. 법으로 대항했지만 갑에게는 역부족이란것을 알고난 상황이기에 법대신 이렇게 저의심정을 호소문에 대신하려고요. 낱낱이 밝혀 버스종사자와 을인 전국의 노동자에게 심판을 받고싶읍니다. 전성환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4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은과연누구를위한것입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만약 전쟁일어나서 더 이상 싸울 남자들이 없을때 누가 싸우나요? 최소한 여자들도 제식 사격 응급처치는 배워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1개월 가라는 거 아니잖아요? 5주만갔다오면되요 남자는 21개월 나라를 위해 가장 꽃다운 시기를 희생하는데 국방의 의무는 남자한테만 해당되는건 아니지않습니까. 여자가 힘없어서 어떻게 싸우냐<여자들 스스로 성차별하는거 ㅋ 남녀가 동등하면 군대가야지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64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도 최소 기초군사훈련을 받아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매일 스트레스를 풀려고 야구를 봅니다 항상 보지만 야구경기를 보면서 의심을가게합니다 저 또한 사회인야구를하지만 일부로 져주기식이드라던가 도저히 승부조작아니고서야 생각할수없는그러한 일들이 김진욱감독이 하는걸로 보입니다 경찰이 kt관계자와 김진욱감독 승부조작 밝혀주시고 투명한 스포츠가 될수있게 꼭 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4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KT위즈 야구단선수/코치/감독 승부조작 철저 조사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기사를 읽다보니 청와대에서 1900여명의 일자리를 위해 과징금으로 유도 하는 분위기인데 이명희도 폭행사실이 명백한데도 불구속...... 김성태 한대 때린사람은 구속에 징역1년 현 정부도 대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행정부인가??? 지금 대기업의 잘못을 집어내지 못한다면....... 차후에 어느 판사가 대기업에 대해서 죄를 구형할수 있겠는지......... 1벌백계 하는 심정으로 진에어의 면허를 취소해야 타 항공사들도...... 기타 다른 재벌들도 법을 무섭게 여기고 지키게 될것이다. 지금 1900여명의 직장 걱정에 대기업에게 사면권을 준다면 차후에 생길지도 모를 다른 항공사의 위법은 그때가서 소급해서 적용하겠다는건가? 작은 저가항공사의 위법은 강하게 다루고..... 대한항공 자회사인 진에어는 봐준다는건가? 법이 모든 국민에게 평등함을 보여줘야 할것이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264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에어의 항공면허 취소는 당연하다.....취소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세상은 많이도 변해가고 있건만 저가 2년7개월동안 노동자를 대변한다고하는 노동조합이 회사와 결탁되어 아무런근거도 없이 조합원을 제명하고 회사와노동조합의 취업비리를 폭로했다고 아무런잘못도 근거도 없는것을 내보이고 조합원의 근본인 제명처분 을 하고서도 이에대한 해명도 없이 저의명예와 살아온 가치관까지 짓뭉게놓고도 지금까지도 잘못이 없는것처럼 조합원에게 사실을 호도하고 있는 회사와 노동조합을 고소하려고 호소문을 올립니다. 가진것없고 을인입장에서 법에 호소를 해보았지만, 힘있는 갑질에겐 너무도 막없는 을인지를 알았고 경찰과 검찰,그리고 공무원과 판사 변호사까지 어떻게 이렇게 정도도아닌 어느누가 들어도 이해가되지않는 행위에 저의억울함은 메아리가 되는 이사회에 대해 반감을 생각하지않을 국민이 어디있겠읍니까? 저의억울함을 다말할수는 없겠지만,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겠읍니다.저는 부산온천1동에 살고있는 올해63세인 전성환이라는 전직부산시내버스기사였읍니다. 회사는 부산해운대구 반송동에 위치하고있는 (주)대진여객이온데 어쩌면 관행처럼되어 왔던 무임승차로 인한 저의고난은 글로표현하기조차 힘든 나날이었읍니다.2015년10월9일 한글날인에 회사노동조합에 3년간 근무하고 후배동료와 결혼해 가정을 이루고살고있는 어쩌면 회사가족인 여성분을 본인의 불찰로 무임승차해준것을 회사가 과징금과 승무정지 5일을 회사총무부장으로부터 말을 듣은즉시 지부장인 한정욱에게 보고하면서 이에 대해 알아보라고 분명 말을 전달해주었는데 다음주 부산버스지부장 해외연수를 간뒤 회사상무인 이공윤과 회사총무부장인 김홍곤이 회사현관 에서 저에게 무임승차로인한 과징금 4만3백원 을 요구받고 즉시 5만원을 지불했는데 이후 당연히 벌금에 대한영수증을 저에게 주는것이 당연한데도 회사나 해외에서 돌아온 지부장도 이에대한 어떠한조치가 없었기에 잘못된회사와 노동조합에 대해 나이많은 인생선배로써 쓴소리 했다고 노동조합의 보류인 권리를 회사와 결탁되어 노동조합이 조합원인 저를 제명시켜놓고 19년동안 퇴직한 선배와동료에게 월급에서 원청징수된 전별금을 지급하지않아 조합의 기금을 훼손하지 않으려고 지급명령을 통보받고서도 지급하지않아 어쩔수없이 변호사 를 선임하고서야 강제로 계산도 잘못되고 모든퇴직자가 받는 위로금도 비조합원이라는 논리로 지급하지않는 비상식적인 전별금을 7개월이 지나서야 입금하고는 그동안 전별금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법정에서나 문서에도 괘변을 해놓고는 이러한 논리가 원칙을 중시하는 저로써는 힘든 나날이였으며 이모든것이 고발이 아닌 회사와 노동조합이 짜고한사실이라한다면 더웃기는 코메디아닙니까?이것은 바로 저에 대한명예훼손이라 생각하지않을수없는 입장입니다. 이것을 알고나서 사과를하지않는 뻔뻔한회사와 노동조합의 취업비리진정서를 부산경찰청에 제기한이후 저의고난은 더욱더 압박이 되었고 경찰과 검찰의 행위가 저의입장과 노동자의편이 아닌 오로지 있는자만의 편이된 권력으로 생각하는자와 저의 법정싸움은 말을하지 않아도 답은,... 오늘도 저의집사람이 저의직장관계로 검찰에 출두해서 저와수사관과 통화도 했지만 검찰수사관이라는 대단한분의 말씀에 저는 분개하지않을수없읍니다. 이글을 보시는 관계자님! 부산동부지청에 저가 고소한 내용들을 살펴보시고 저가 잘못되어 있으면 저를 벌하여주십시요.지금의 정부가 그토록 외치는 적폐가 저의앞에 있네요. 또한말씀드리자면 저가 제기한 진정서로 인해 회사상무이공윤과 지부장한정욱은 취업비리의 배임수재혐의로 기소되어있다라는 사실입니다. 2년7개월동안 너무도 고통이였으며 저가 제기한 진정서와 고소사건이 거북이걸음보다 더 더디게 가고있다라는겁니다.이렇게 가고있는 이모든것은 뒤에 누가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기가 좀그러네요.진정서를 취하해주지않는다고 저를 회사와 노동조합이 결탁해서 때리지도 않은 저를 고소하여 37년간 운전하며 경찰에도 한번가보지 않았던 저는 법을몰라 항소를 늦게 했다는이유하나로 벌금130만원도 물게된다면 이것이 맞는법이면 저더러 어쩌라는겁니까? 똥법도 하라면 없는 을이해야지요. 하지만 관계자님 저의 문제는 저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의 버스기시와 많은 노동자가 분명 알고넘어가야 한다는게 저의 원칙이고 불변의이치라 생각합니다. 지금의 현실은 노동자를 대변한다고 노동자의 피를 빨아먹는 어용노조와 회사라는것을 분명 밝힙니다. 관계자님! 아직도 할말이 너무도 많은데 이만하고연락주신다면 근거를 보여드리겠읍니다. 수고하십시요. 부산에서 호소인 전성환", "num_agree": 2, "petition_idx": "264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해서 올리는청와대호소문"}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이번 사법부의 재판거래의혹 뉴스를 접하고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중립적이어야만 하는 사법부내에서 재판거래는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설사 그 사실이 루머라고 한다해도 그런 루머가 나온다는 자체도 사법부의 신뢰를 잃게 되는것입니다. 일선 젊은 판사들은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반면 높으신 위치에 있는 판사들은 대부분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지위와 체면만을 생각해서 검찰수사를 반대한다면 그것은 사법부의 신뢰를 되찾기는 커녕 오히려 국민들에게 더큰 실망감을 안겨줄 뿐입니다. 누구나 잘못을 하면 당연히 수사를 받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것이 법치국가의 당연한 이치 입니다. 이번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하게 된다면 그일에 관련된자들의 처벌을 당연한 것이며 관련된자들에게는 변호사 개업도 하지못하게 막아야 할것입니다. 재판부의 입장에서도 재판거래를 하는판국에 변호사로 개업해서는 더욱 당연하게 재판거래를 하려고 할것입니다. 막중한책임을 가지고 일을 해야하는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본인들의 지위를 거래를 위해 사용하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큰 처벌이 있어야 함은 물론 그에 따른 상당한 불이익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신뢰할수있는 최후의 보루 사법부가 되려면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 하는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번 사법부 재판거래의혹은 한점 의혹없이 낱낱이 수사를 해서 다시한번 법앞에 국민은 누구나 평등하다는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4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재판거래의혹 수사촉구"}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몇 년 전 심야에 울산 중구 새벽시장 앞에서 아주머니를 치고 달아난 음주뺑소니범을 추격해서 잡았는데 포상은 고사하고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그날 아주머니가 쓰러진 상태에서 지나가던 나를 보고 '저 차 좀 잡아주세요!!'라고 소리쳐서 추격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 추격하면서 119와 112에 신고했기 때문에 기록도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울산중부경찰서는 포상은 고사하고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아마 인계받은 경찰이 자기 공으로 가로챈 것 같은데 정말 치사하다 경찰은 지금이라도 사죄하고 배상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264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은 사죄하고 배상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국회는 국민 청원제도를 도입 해야 한다(청와대 실시중)", "num_agree": 5, "petition_idx": "264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국민 청원을 받아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어머니께서 힘들고 억울한 상황을 겪고 계서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청원구 도서관에서 청소원 미화원으로 근무하신지 4년차 2015년~ 현제는 오창 호수도서관에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근무하고 계셨으나 오창 호수도서관 팀장으로 께서 용아돔 시립본부 주사님께 저희 어머니께서 동료간의 갑질을 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용암동 시립본부 주사님꼐서는 용역(크리니트)본주장님에게 저희 어머니가 갑질을 하였다면서 이야기하여 용역 본부장님꼐서 저희 어머니에게 2018.05.23일 오후 16:00 경 이야기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너무나 어이가 없고 억울하고 원통하여 잠도 주무시지 못하고 식사도 드시지를 못하고 하루하루를 어렵게 스트레스를 받으시며 보내시고 계십니다. 제 생각은 오창호수 도서관 팀장님이 용암동 시립본부 주사님께 무슨 근거로 동료간의 갑질하는 나쁜사람으로 누명을 씌우기 전에 단한번 만이라도 저희 어머니를 불러 확인을 하셨더라면 이러한 사태까지는 오지 않아도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경우는 이해당하는 저희 어머니를 불러 진실을 먼저 확인하시고 일을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일이 사실이 아닌데 본인에게 확인 하지 않으시고 일을 처리하는 것은 무고죄도 성립이 되지 않을 지 생각이 듭니다.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저희를 키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사람도 함부로 해서는 안되고 거짓없이 정직하게만 살면 이세상은 살만 하다고 하셨습니다. 공무원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용역 청소일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함부로 사람을 대하고 무시해도 되는건지 참 궁금한 부분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오창 호수 도서관 팀장님께 억울해서 밥도 못먹고 잠도 못잤다고 말씀 드렸더니 저희 어머니를 비웃듯이 왜 그게 무슨 큰일이냐며 그러냐고 세상살다보면 그런일도 겪고 저런일도 겪는 거라며 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분도 억울한 일을 겪고 그런 말씀들으시면 기분이 어떨지 생각이 듭니다. 말을 함부로 하면 주워 담을수 없기에 또 생각하고 말을 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손에 권력을 쥐고 계시다고 모든걸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한것에 대한 부분이 자식인 제가 분노가 너무 큽니다. 저도 결혼을 해서 아이가 7살 입니다. 그아이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부모님께 배운대로 정직하게 살고 있는데 저희 어머님이 이런 억울한일을 겪는 부분이 참 자식으로 힘이들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분들 처럼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 힘이 없는 저희는 이렇게 글로 호소를 합니다. 민원 담당자님께서는 철처히 조사하시어 저희 어머니처럼 억울함을 당하는 근로자가 없도록 도와주세요 자세한 내용과 참고서류는 조사과정에서 모든것을 보여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17, "petition_idx": "264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역 직원에 대한 공무원의 무시및 갑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선거에서 1위로 당선된분이 잘못하여 그직에서 물러나면되면 2위했던분이 승계하는제도 ㅡ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제도같아요 지방선거든,총선이든 선거에서 1위로 당선대어 그직을 수행함에 있어 부정이 발견되거나 비리로 그직을 수행하지 못 할때 보궐선거해서 세금 낭비하지 말고 선거당시 2위에게 그자리를 승계하게하고 또 그자리에서 비리로 물러나면 3위가 승계하게 하면 1위로 당선된분도 잘못을 안하고 정치를 하려할것이고 2등,3등도 정치를 잘하는지 감시하고 견제하다보면 비리가 사라질것같고 공석으로 비워두웠던 대표 자리도 없을것이며 보궐선거에 대한 세금도 낭비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더 깨끗하고 건강한 정치지도가 그려질것같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하신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4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에서 1위 당선된분이 잘못하여 그직에서 물러나면 보궐선거없이 2위에게 승계하는제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실력없는 청와대 경제 참모들 제안으로 시작된 망할 정책 버리고 일하러 오겠다는 사람에게는 3만불까지 주겠다면서 사람을 구하는 기업체까지 생길 정책을 펴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참모들 한테 가서 문재인대통령은 한수 배우고 오시오.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성공한 나라가 세상에 있습니까? 문재인은 잘못된 정책은 바로 철회하고 미국, 일본 수상들 경제 참모들에게 가서 한수 배우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264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을 본 받아  소득주도성장 정책 버리고 기업체가 신나게 일하도록 세금 인하하고 규제철폐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모든 지폐가 각각의 시리얼(일련)번호를 가진 것처럼 주식도 시리얼 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주식의 시리얼번호를 거래소 시스템에 간단히 연동시킬 수 있습니다. 작은 소프트웨어 수정만으로도.. 그러면 대차를 먼저 해놓아야만 공매도 가능하고 허위 공매도가 간단한 방법으로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금을 굴리는 연기금도 대차 수익 증가합니다. 대차도없이 기관에게만 허위 공매도 허용하는 주식거래 시스템을 가진 반시장적이고 불공평한 나라가 나라입니까???", "num_agree": 22, "petition_idx": "264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위 공매도 간단히 개선하는 방법 제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매일 스트레스를 풀려고 야구를 봅니다 항상 보지만 야구경기를 보면서 의심을가게합니다 저 또한 사회인야구를하지만 일부로 져주기식이드라던가 도저히 승부조작아니고서야 생각할수없는그러한 일들이 김진욱감독이 하는걸로 보입니다 경찰이 kt관계자와 김진욱감독 승부조작 밝혀주시고 투명한 스포츠가 될수있게 꼭 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4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KT위즈 야구단선수/감독/코치 승부조작 철저한 조사 요구"}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여기서 청원을 하고 청원 찬성이 20만명이 넘으면 된다고 했는데...... 어떤 단체가 20만명이 넘어서 나라에 불리한 청원을 하고 청원 찬성 20만을 넘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불난집 구경만 해야겠네요. 아니면 청원 반대 버튼같은게 있으면 그거라도 의견을 모을텐데 말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4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반대 버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한진을 그만 괴롭혀라. 마녀사냥식으로 그만 괴롭혀라. 한진보다 더 한 기업도 있다. 여론전환용으로 그만 괴롭혀라.", "num_agree": 5, "petition_idx": "264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진을 마녀사냥식으로 그만 괴롭혀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뭔 답도없고 무식한것들이 인맥만 믿고 인기만 믿고 당만 믿고 나오는데 선거 나오는 사람 시험 제도를 통해 합격자만 출마자격을 줍시다.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전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4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장,의장,구청장,의원 시험봐서 합격자만 출마시킵시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성평등을 위해서는 여성전용주차장을 없애야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64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전용주차장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대통령님 저에눈물을 닦아주세요 너무답답하고 내 삶이 괴롭고 막막해서 작년에 청와대로 편지를 보냈으나 답변도 없고 어찌해야 좋을지 답답한 심정으로 여기에 호소 해봅니다 군인 신분으로 하사이던 제 남편은 2012년 3월 3일 쉬는날 였지만 급하게 부대사열 준비를 위해 출근후 선임의 강력한 권유로 회식에 참석하여 자정이 지난 3월4일 새벽에 선임에게 폭행당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당시 저는 남편과 동갑이였지만 벌써 29살이 되었습니다 이사건이 유공자에서 1심승소후 패소 보훈대상자도 1심에서는 승소하였지만 항소에서 패소 대법원 까지 가봤지만 결국엔 힘없는 저는 한마디 말도 제대로 못하고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소규모 회식 ,사적인 회식이다는 이유가 주된 패소내용이 였습니다 군대는 계급사회 입니다 선임이 하라면 해야되는 곳입니다 그때 당시 남편은 사랑니를 치료해 음주를 하면 안되는 상황에 강제적으로 음주도 강요당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받아드릴수는 없지만 아이들을 위해 경제적인면이 가장 걱정이 됩니다 대통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남편사고 당시 두돌도 채 안된 20개월된 딸과 백일을 갓 넘긴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제 커서 9세 8세로 성장해 가고 있는데 이사건의 억울한 판결로 인해 고통과 괴로움이 제 마음을 짖누르고 있고 깊은 상처로 마음이 아려옵니다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엄마의 손길이 필요하고 제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제가 쉽게 일어설수 있는 힘도 이제 한계에 이른것 같아요 지금 저는 그날 이후로 아이들을 대리고 홀로 계신 친정어머니집에서 동생들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고 맏딸로서 더이상 친정집에 짐이 될수 없어 분가해야하는 상황인데 어머니도 제 걱정에 심각한 스트레스로 유육종병이라는 희귀병을 이전에 앓게 되셔서 계속된 재발로 대학병원에 종종 입원하셔서 제대로된 일을 하지못하십니다. 대통령님 부디 외면치 마시고 저에 이 억울함과 남편의 억울한 죽음과 아버지가 왜 떠난줄도 모르는 어린 아이들을 헤아려주시고 해결해 주세요 꼭 부탁 드릴께요 감사 합니다 사건번호 2017두65074 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결정취소 박소리 드림", "num_agree": 2420, "petition_idx": "264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23살 하사 두아이 아빠 선임 폭행으로 사망 남겨진 가족들을 도와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누진제 폐지는 커녕 1인 가구 요금을 올리면 1인가구는 무슨죄 입니까 폭염이 시작되는데 가정용 누진제 폐지에 대한 계획이 없더군요 대통령 공약에도 없었구요 전기요금때문에 에어컨을 틀지못해 건강이 악화되는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건강이 악화되서 손해고 건강이 악화되어 치료하는데 쓰이는 돈까지 합하면 더더욱 손해입니다 사람들이 폭염으로 인한 건강 악화로 인해 치료를 많이 하면 할 수록 건강보험 재정도 안 좋아지는 것도 뻔한 것이구요 폭염으로 건강을 잃어 여러가지 손해를 보기 전에 누진제를 폐지해서 예방을 먼저 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64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를 청원합니다 기사보니 1인가구 전기요금 올린다는 기사도 있군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저희 동내에는 교육원이 있습니다. 이 교육원은 군청에서 지원해주는 것인데 선발 기준이 시험을 쳐서 결과를 보고 성적순으로 선발합니다. 이렇게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좋은데 결함이 있습니다. 그 결함은 성적이 높은 소수 인원만 선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 형편으로 남들처럼 교육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성장할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남들보다 배운것이 적어서,남들처럼 배울수가 없어서 떨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교육 지원을 하려면 적어도 가정상 어려운 친구들을 뽑아야 지원한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부잘한다는 학생을 버린다는게 아닙니다. 공부를 잘하는 인재들은 양성해야 발전을 빨리 할수있는것도 사실이니 만약 10명을 뽑느다면 그중 5명은 성적이 높은 학생,5명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것이 좋겟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4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 지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대통령님 러시아 월드컵 기간에 축구경기 방송을 틀려면 돈을 부과 해야 된다는 기준에 소규모 주점은 제외 시켜 주십시오. 요즘 처럼 불경기인 시기에 방송 한번 틀려고 10만원 이상의 요금을 제출하고 축구 경기를 고객들에게 방송을 보여주는 것은 사실상 방송을 틀지 말라는 내용과 같습니다. PV 기분에 2010년 남아공 월드컵때 처럼 소규모 점주는 제외 시켜 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264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 러시아 월드컵 방송 관련 PV 적용 기준 (자영업자는 제외 시켜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유명 프렌차이즈와 계약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서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노래방 프랜차이즈로서 유명인들이 가맹점주로 있다고 광고하며 전국적으로 약 100여개의 가맹점을 보유한 곳 입니다. 저는 평생을 모아 마련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그동안 틈틈히 모은 돈 전부를 가게 계약과 권리금 프렌차이즈 공사비용으로 지불하였습니다. 현재 계약을 맺은지 13개월째이지만 공사는 중단된 상태이며 업체는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또한 저와 같은 피해자가 10~20여명 가까이 있습니다. 적게는 1억에서 많게는 3억까지 공사비용으로 '주식회사 지엔지 에프앤비' (코인싱어ㅡ 동전 노래 연습장)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하청 업체 및 그 밑에서 일을 진행한 업체에도 공사비는 지급 하지 않고 하청 업체만 변경하는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였지만 처벌 규정이 없다며 공정거래 조정원으로 문의하라고 하였으며 조정이 되어도 권고사항일뿐 어떠한 집행권한이 없다며 위 업체가 지속적으로 가맹계약을 맺어 피해업체가 늘어도 방관하고만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경찰에 사기로 2017년 11월에 고소를 하였지만 제주지방검찰청 ㅡ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되었으며 아직까지도 수사가 진행중입니다. 부디 저와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늘지 않기른 바라는 마음에 청와대 국민 청원에 글을 올려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4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들의 피해를 방조하는 국가기관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PD수첩 방송된 조계종 큰스님들. 도박, 폭행, 성폭행 범죄자들의 수사를 촉구합니다. 사법기관에서 나서서 조계종 적폐청산을 확실하게 끝내 주십시오. 사찰운영비를 횡령하여 억대 도박을 즐기는 승려들을 수사해 주십시오. 적폐 승려를 고발하는 승려를 폭행한 폭행범들을 수사해 주십시오. 여승과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승려들을 수사해 주십시오. 문화재 관리비를 개인적 유흥과 도박에 탕진한 승려들을 수사해 주십시오. MBC PD수첩에 큰스님들이 억대도박을 하고, 부인과 자식들을 숨겨놓고, 여승과 여신도를 성폭행 하고, 술집과 호텔에서 사찰법인카드로 술을 마시고 성매매를 하였다고 합니다. 일부 승려들의 일탈이라면 그럴 수도 있다고 넘길 수도 있습니다만, 이들은 조계종의 현 총무원장, 전 총무원장, 본사 주지들로 조계종단의 최고위층 큰스님들입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MBC를 불교파괴세력이라고 규정하고 법적대응 운운하며 다시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반성할 줄 모르는 이러한 승려들을 사법기관이 나서서 수사하고, 범죄자들을 처벌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사법기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작년에는 명진스님, 효림스님, 대안스님, 용상스님, 허정스님, 선광스님, 석안스님 께서 단식정진을 하셨고, 9차례나 보신각에서 조계종 적폐청산 촛불집회를 하였습니다. 수 많은 불자들의 외침을 MBC가 듣고, 2018년 5월 1일, 5월 29일 2차례 PD수첩 ‘큰스님께 묻습니다.’를 방영하였습니다. 방송의 영향으로 전 국민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범죄승려들이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습니다. 스스로 퇴진하시라고 수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5월 28일부터 매일 오전 10시~12시, 오후 2시~5시 조계사 앞에서허정스님, 도정스님 등께서 참회정진을 하고 계십니다. 작년에 이어 5월 10일부터 매주 목요일 7시 보신각 앞 촛불법회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널리 공유해 주시고 촛불법회 참여해 주세요. 대한민국 국민,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조계종의 치부를 드러내어도 불교는 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불교가 흥할 것입니다. 조계종 적폐를 치우고 나면 절을 떠났던 불자님들도 돌아오시고, 바른 가르침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조계종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불자들의 계속된 요구와 행동 밖에 없습니다. 사법기관에 조계종 큰스님들. 도박, 폭행, 성폭행 범죄자들의 수사를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조계종 적폐청산 함께 해 주십시오.", "num_agree": 1007, "petition_idx": "264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PD수첩 방송된 조계종 큰스님들. 도박, 폭행, 성폭행 범죄자들의 수사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전과자의 피선거권을 영구박탈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음주운전부터 사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시기, 그리고 선거철이 되면 후보자들의 전과 이력을 비롯하여 투기, 탈세, 이중국적 등의 크고 작은 범죄혐의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 경우 일부는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이가 어디있겠냐며 두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인들 중에는 그런 먼지 한 톨 없는 이들이 더 많습니다.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는 사람들에게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미는 것이 결코 가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각 정당이(임명직의 경우 정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천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한다면 굳이 기본권 제한의 여지가 있는 피선거권 박탈에 대해 청원하지 않았을겁니다. 이미 각 정당은 자정능력을 상실하였고,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범죄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고민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국민의 생명권 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음주운전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이들의 피선거권 박탈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4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과자의 피선거권 영구박탈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지금은 다양한 카페나 댓글로 자신의 의견을 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의견을 성적이게,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면서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단순히 자신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만으로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주는 사람도 많습니다. 병도 걸려서 잡는 것보다는 초반에 예방하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신의 실명을 사용하여 자신의 말에 책임감을 지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여 청원합니다. 몰론 초반부터 실명을 쓰는 것이아닌. 네이버웹툰에서 나온 하루3컷의 방법처럼 계속적으로 신고를 받는 사람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이 일을 심각하게 만드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4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본격적인 실명제를 사용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페이스북으로 고수익알바 당일입금 이런걸로 제가 사기를당했습니다 한순간에 실수로 돈에혹해서 그런일은한곤 제가 명뱍허게 잘못을했지요 저는 아직22살이고 그런게있다곤 상상도못했습니다 저는 제카드를 보내라고해서 보냈는데 제카드가 보이스피싱 계좌로 사용된거같습니다 전 돈도못받고 사기만당했지요 어쨋든 제카드라 제가 경찰서가게 생겼습니다. 전 어렸을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엄마아빠없이 혼자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국민여러분들 대통령님 카드는 절대빌려주면 안되는대 한순간에 실수로 범죄자가 되게생겼습니다. 저는 알바를구한다고 해서 햇던제가 잘못생각했던거같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발 이 나쁜 보이스피싱들을 잡아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4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체크카드사기범들 잡아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이게 감독이가 구단하나 망치려고 작정했네", "num_agree": 1, "petition_idx": "264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nc다이노스 유감독대행 사퇴하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3&aid=0003377568 미국, 때론 우리를 배신했다 며 기사를 썻습니다 이는 근원적으로 한미동맹을 균열시키려는 의도이고 더나아가 종북세력을 집권하게 만들려는 반국가적 이적행위 입니다. 나라 이름 조차모르는 국가를 위해 자기목숨을 받쳐준 미국 군인과 순국선열에 대한모독이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이간시키려는 계획입니다 이에 조선일보를 반국가적 이적행위 및 국가보안법으로 폐간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4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를 반국가 이적행위및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폐간 요청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좁은철장에 갇혀살고 죽을때까지 새끼만 낳다 하늘로 올라간다는 사실에 큰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환경도 깨끗하지 않습니다 저런곳에서 나오는 새끼강아지들을 우리가 사고있는것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불쌍하지않습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264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아지공장을 폐쇄시켜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홍제동 제 1주택 재건축조합은 그 곳에서 영업하던 상가 임차인에 대해 이사비용을 비롯한 보상은 전혀하지 않고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강제로 쫓아낼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개발과 재건축을 크게 분리하여 재개발에는 보상이 있고 재건축에는 보상이 없다고 하지만 상가 임차인은 재개발 재건축에 상관없이 자신의 삶의 터전을 잃게 되기는 마찬가지이지 재건축이라고 별다른 대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재건축이라고 보상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법은 왜이렇게 상가 세입자들에게 가혹합니까? 용산사태 이후에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세계에서도 몇 째가는 대도시 서울에서 아직도 개발논리 앞에 서민들이 눈물을 흘려야만 합니까? 홍제동 제 1 주택 재건축조합이 그 곳에서 아파트 건설로 막대한 이익을 얻으려고 사업을 시행하는 동안 그곳의 작은 집하나 가지고 지하철 역 옆에서 생활하시던 많은 분들이 분양권을 외부인들에게 팔고 경기도 변두리로 옮겨 갔고 이번 조합장도 분양권을 산 외부인들이 지지한 사람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상가 세입자들에게 더욱 더 가혹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자기들이 뽑혔답니다. 재건축에도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입법해 주시어 더 이상 서민들이 눈물흘리지 않아도 되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264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제동 제 1주택 재건축조합의 상가임차인에 대한 무보상 강제 퇴거 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다가오는 6월 13일은 선거일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이 날이 무슨 날인지, 무엇을 뽑는지 아는 청소년들이 많을까요? 청소년들에게 이 날은 단지 '학교 안 가서 좋은 날' 일 뿐입니다. 또 저는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청원 게시판의 현황과 관련된 영상을 보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몇몇 청소년으로 보이는 사용자들이 게임같이할 사람을 구한다, 돈이 없으니 유료 게임을 무료로 전환시켜주어라 등등 청원 게시판이 원래 무엇을 하는 용도인지는 모른 체 글을 올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소식을 SNS로 듣습니다. 그렇기에 전파가 빠른 반면, 정보가 변질되기 쉽습니다. 아무것도 잘 알지 못하는 청소년에게는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저는 주위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보았는데 모두들 청소년의 사회참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그에 반해 현재 시사 상식들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아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이름들은 다 들어봤지만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즉 대다수의 사람들이 청소년의 참여를 지지하지만, 흥미는 별로 없고, 방법도 정확이 알지 못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에게 기본적인 정치, 시사 교육을 실시할 것을 청원합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본받을 만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11~16세는 의무적인 시민교육을 받는 영국, 교육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등과 연계해 주권자 교육을 실시하는 일본 외에도 많은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교육은 학교와 지역센터 차원에서 교육을 진행하되 생활기록부와 연동하고, 다양한 성향을 가진 집필진들이 수업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생활기록부와 연동하면 더욱 많은 학생들을 모아서 교육을 진행할 수 있고, 다양한 단체에서 참여하면 한 사건에 대한 다양한 단체들의 성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가 더욱 넓어질 것입니다. 또 SNS를 기반으로 한 지식의 보급을 통해 교육의 편의성과 효율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의 주장과 생각이 맞는 분들은 적극 동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4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에게  기본적인 정치, 시사 교육을 실시할 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저는 정치를 잘 모르지만 어디가 진보,보수인지 또는 여당과 야당이 누구인지는 알고있습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가 그리 오래되진 않았지만 여러 정당들이 합당과 분열을 반복하며 수없이 당 명칭을 바꿔왔습니다. 대한민국의 보수정당의 역사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보수정당으로, 1997년 11월 21일, 당시 집권당이었던 신한국당이 통합민주당과 합당하면서, 당명은 한나라당으로 하여 창당하였고, 2012년 당명을 바꾸면서 새누리당이 되었다. 1997년 및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가 두 차례 패배하여 집권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유효표의 48.7%를 득표하며 제17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 집권 여당이 되었다. 이후 2012년 대통령 선거를 통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유효표의 51.6%를 얻으며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대한민국 제18대 국회에 이어서 대한민국 제19대 국회에서도 과반수를 넘는 의원을 보유했다. 그러나 제20대 국회에서 1석 차이로 제2당으로 밀렸다. 이후 비박계 복당에 힘입어 제1당이 되었지만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며 바른정당이 분리되어 나가 1당을 내주었고, 극단 친박 세력은 새누리당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대선에서 패해 여당 지위를 잃었다. 목차 [숨기기] 1 뿌리 1.1 3당 합당 1.2 보수의 분열 1.3 제14대 대선 이후 1.4 제17대 총선 이후 1.5 2011년 재보선 이후 1.6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2 역사 2.1 창당 배경 2.2 1997년 대선 실패와 야당의 시작 2.3 1998년 2.4 1999년 2.5 2000년 2.6 2002년 2.7 2004년 2.8 2006년 2.9 2007년 2.10 2008년 2.10.1 서울, 경기 지역에서의 압승 2.10.2 충청 지역에서의 참패 2.10.3 전국정당화 실패 2.11 18대 국회 2.12 2012년 2.13 2016년 2.14 2017년 2.15 2018년 3 전임 주요 당직자 4 같이 보기 5 각주 뿌리[편집] 대한민국의 시계열적 정당 지도 이 부분의 본문은 대한민국의 보수정당입니다. 3당 합당[편집] 민주정의당(民主正義黨) : 당시 대통령 전두환을 초대 총재로 하여 1981년 1월 15일 창당하였다. 1988년 4월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에 패하여 과반수에 못 미치는 의석에 그쳐, 여소야대 정국을 해결하고자,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과 합당하여 민주자유당으로 다시 출범하였다. 참고로 민정당의 모토는 “정의 사회 구현”이었다. 신민주공화당(新民主共和黨) : 공화당계 정당의 최후 직계 정당으로 1990년 3당 합당으로 민주자유당에 흡수됐다. 당 총재와 대통령 후보에 김종필을 지명하고 '민주공화당의 빛나는 이념과 한국국민당의 전통을 계승하여 새로운 근대화를 주도한다'라 하였으며, 강령으로 자유민주주의 이념, 자유경제체제, 농어민과 노동자의 중산계급화 등을 채택했다. 김종필 총재의 출신지인 충청남도와 충청북도에 강력한 지지기반을 가지고 있었다. 통일민주당(統一民主黨) : 신한민주당의 김영삼이 당시 당 총재 이민우의 개헌 구상에 반발하여 신한민주당을 탈당하고 1987년 5월 1일 창당하였다. 6월 항쟁을 주도하는 등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였으나, 김대중과의 대통령 후보 단일화 실패로 김대중이 탈당하고 평화민주당을 창당하면서, 1987년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하고 뒤이어 1988년 총선에서도 평화민주당에 밀려났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민주정의당, 신민주공화당과 합당하여 민주자유당으로 다시 출범하였다. 이때 합당에 반대한 잔류파는 따로이 민주당(이른바 꼬마민주당)을 결성하였다. 보수의 분열[편집] 민주자유당(民主自由黨) : 1990년 2월 9일 민주정의당의 노태우 대통령, 통일민주당의 김영삼 총재, 신민주공화당의 김종필 총재가 3당 합당을 선언하여 거대 여당으로 탄생하였다. 1992년 김영삼을 후보로 내세워 제14대 대통령 선거에서 재집권에 성공하였으나, 1995년 6월 27일 지방 선거에서 참패하고, 11월과 12월 노태우, 전두환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신한국당으로 당 이름을 바꾸었다. 통일국민당(統一國民黨) : 현대그룹의 창업주인 정주영이 대통령 출마를 결심함에 따라 1992년 1월 창당준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같은 해 2월 김동길이 창당을 추진하던 새한당을 흡수하여 정식으로 창당되었다. 정주영의 대통령선거 낙선 후 현대그룹 계열사들이 세무조사를 받고 대통령선거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정주영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정주영은 1993년 2월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자신이 제공하였던 통일국민당 당사마저 폐쇄하였다. 새한국당(-韓國黨) 제14대 대선 이후[편집] 신한국당 : 1995년 12월 6일, 3당 합당 체제에서 김종필의 공화계가 자유 민주 연합을 창당하고, 일부 민정계가 이탈한 상황에서 재야 세력을 영입하고 김영삼의 민주계를 중심으로 기존의 민주자유당의 당명을 변경함으로써 출범하였다. 그러나 15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열린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이회창을 중심으로 하는 주류와 반(反)이회창의 비주류가 대립하는 등 내분이 심하였고, 급기야 1997년 IMF 환란이라는 국가 위기로 인해 1997년 11월 21일 한나라당으로 당명을 바꾸었다. 자유민주연합 : 1995년 3월 30일에 창당되어 2006년 4월 7일까지 존재했던 대한민국의 보수정당이다. 민주자유당의 계파갈등으로 탈당한 공화계 인사들을 주축으로 창당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부터 2001년까지는 공동 집권당이었다. 당론으로 의원내각제의 실현을 주장했다. 지역적으로 충청도에 지지기반을 두었다. 한나라당 : 2006년 2월 20일 자유민주연합과 합당하였다. 2007년 서울시장을 지낸 이명박과 당 대표를 지낸 박근혜의 경쟁 끝에 이명박이 대통령 선거 후보로 결정되고, 1997년 대선과 2002년 대선에서 낙선된 이회창은 ‘정통 보수’ 기치를 들고 한나라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하였으나 이명박이 대통령에 당선되어 2008년 2월 25일에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 공천파동으로 인해 박근혜계는 탈당하여 친박연대를 구성하였다. 국민신당 : 1997년 10월부터 1998년 9월까지 존속했던 대한민국의 보수정당이었다. 신한국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석패한 이인제 당시 경기도지사의 주도로 이만섭 전 국회의장을 총재로, 이인제를 대통령 후보로 하여 1997년 10월 10일에 창당했으나, 15대 대선에서 이인제는 3위로 낙선했다. 1998년 지방선거에서 충청남도 논산시장을 당선시키기도 하였지만 2000년, 당시 전일순 논산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이 무효로 되었다.[1] 그리고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도 1명의 당선자도 배출하지 못했다. 1998년 9월 28일, 이만섭 총재와 이인제 전 대통령후보를 비롯한 7명의 소속 국회의원은 새정치국민회의로, 충청남도 청양군 태생의 김학원 의원은 자유민주연합에 입당하면서 소멸되었다. 제17대 총선 이후[편집] 국민중심당 : 2006년 충청도에 기반해 창당된 사실상 지역주의정당이다. 참여정부는 수도권 집중화를 막고 국가균형발전을 꾀하는 정책 하에 행정수도 이전 계획을 내놓았다. 한나라당은 이 정책에 반대하였는데, 한나라당의 정책에 반대하는 충청권 인사들과 심대평 충남지사 및 신국환 의원, 구 신민주공화당, 자유민주연합, 한나라당 입당파를 제외한 국민신당 계열 인사들이 제휴해 2006년 1월 17일에 창당하였다. 2008년 2월 12일에 자유선진당에 통합되어 소멸하였다. 미래희망연대 : 2007년 9월 28일 창당한 대한민국의 정당으로, 초기에는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한 선거용 정당이었으나, 한나라당 계파 간의 갈등으로 친(親) 박근혜 성향의 국회의원들이 다수 입당하면서 성장하였다. 창당 당시에는 참주인연합(-主人聯合)이었으나 미래한국당(未來韓國黨), 친박연대(親朴連帶) 등 수 차례의 개명을 하였다. 이후 2012년 2월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과 합당했다. 자유선진당 :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에 논란이 일자, 일부 보수 세력은 정계 은퇴한 이회창을 대안으로 제시하게 된다. 무소속 후보로 대선에 출마한 이회창은 당선되지 못했으나, 여당이 될 한나라당을 견제할 정치 세력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창당을 준비한다. 대선 과정 중 후보 단일화를 이뤄낸 국민중심당의 협조로 2008년 2월 1일 창당한다. 그 후, 이회창 총재와 심대평 대표의 갈등으로 심대평 대표는 탈당하고 이회창 총재는 총재직에서 대표직으로 자리를 바꾼다. 2012년 5월 29일부터 이인제의 주도 하에 선진통일당으로 당명을 개칭하였다. 국민중심연합 : 2010년 4월 1일에 심대평이 창당한 대한민국의 정당이다. 자유선진당의 심대평이 자유선진당의 이회창 당시 대표에 반발하면서 창당한 정당인 만큼 당명은 기존에 심대평이 창당하였던 국민중심당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당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동 동성빌딩 10층에 있었다. 2010년 6월 2일 실시된 지방 선거에서 공주 시장, 공주 시의원 등을 당선시키는 데 그쳐 사실상 심대평의 개인 정당으로 전락하고 만다. 결국, 독자적인 정치 세력을 형성하는데 실패하고 2011년 11월 15일 다시 자유선진당에 통합되었다. 2011년 재보선 이후[편집] 선진통일당 : 2012년 4월 11일, 제19대 총선에서 충청남도에서 지역구 3석(논산·계룡·금산, 서산·태안, 아산), 비례대표 정당투표 득표율 3.2%로 비례대표 2석을 획득했다. 당은 총선결과를 패배로 보고, 지도부가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일괄 사퇴했다. 2012년 4월 16일 이인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2] 2012년 5월 20일, 이회창 전 대표는 당명 개정 이전에 당을 떠난다고 선언, 당을 탈당한다고 밝혔다. 5월 29일, 제1차 전당대회를 통해 이인제 비상대책위원장을 대표로, 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된 '선진통일당'으로 당명을 개정했다. 일부 언론에서 선진통일당 대표 선출 과정에서 이인제 후보측이 당선을 위해 부정을 저질렀다는 보도가 나왔다.[3] 2012년 8월 31일, 충남 아산을 지역구로 하는 이명수 의원과 세종특별시의 시장 유한식이 선진통일당을 탈당, 새누리당에 입당하였다. 2012년 10월 25일, 새누리당과의 합당을 선언하였다. 단, 합당을 의결했을 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신고하지는 않았다. 11월 16일, 새누리당에 흡수합당되어 소멸하였다. 약 한달간 합당이 지연되었는데, 일각에서는 이것이 정당 국고 보조금을 더 받으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다.[4]새누리당 : 2011년 10.26 재보궐선거에서 패배하자 한나라당이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박근혜를 중심으로 재편된 지도부는 2012년 2월 13일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바꾸었으며, 상징색을 파랑색에서 빨강색으로 바꾸었다. 이로써 1997년 이후 15년간 존속해오던 한나라당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여파로 지지율이 추락하는 등 2012년 총선거에서 패배가 예상되었으나 152석을 얻어 과반 의석 확보에 성공하여 승리하였다. 하지만 문대성 등 당선자 2명이 당에서 출당되었고 강창희 국회의장 선출로 출당되면서 과반이 붕괴되었다. 2012년 11월 선진통일당과 합당함으로써 2000년대 중반 이후 분열되었던 제도권 보수 정당들이 새누리당으로 모두 합당되었다. 이리하여 일단은 보수 정당들의 분열이 사실상 종식되었고, 그래서 2016년 말까지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제도권 보수 정당이자 여당이 되었다. 당시 당대표는 김무성 의원, 원내대표는 이완구 의원인데 공교롭게도 2013년 4.24 재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었던 인물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편집] 자유한국당 : 최순실 게이트 및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일부 비박계가 탈당한 뒤 2017년 2월 13일 당명을 바꾸었다. 2017년 5월 일부 비박계가 복당하였고, 이어 2018년 2월 9일 늘푸른한국당 내의 친이계가 복당하였다. 바른정당 : 2017년 1월 24일 새누리당 비박계 탈당파가 만든 정당이다. 2017년 5월 일부가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하였고, 2018년 2월 13일 국민의당과 합당하여 바른미래당이 되었다. 새누리당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반발한 박사모가 만든 정당이다. 19대 대선 이후 박사모와 조원진계의 갈등으로 원외정당이 되었다. 대한애국당 : 박사모와 박사모계 당원들의 당권 장악과 제명행위에 반발하여 조원진을 중심으로 한 친박 우파 세력이 창당한 정당이다. 늘푸른한국당 : 2017년 1월 11일 새누리당 내의 친이계가 창당한 정당이다. 2018년 2월 9일 자유한국당에 합당하였다. 바른미래당 : 2018년 2월 13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당하면서 창당하였다. 역사[편집] 창당 배경[편집] 민주자유당은 1992년 거대 여당을 기반으로 김영삼이 당선했으며 집권초기 금융실명제, 공직자 재산등록, 자방자치제 전면실시 등 개혁적인 정책을 펴 국민의 지지를 받았으나 한보사태 등 경제비리와 차남의 정치개입 등으로 통치에 난맥상을 보였다. 게다가 1997년 말에는 외환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IMF 비상사태를 초래했다.[5] 이에 1997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신한국당의 대통령 후보가 된 이회창은 김영삼 대통령의 허수아비를 불태울 정도로 김영삼 정부와의 차별화 전략을 보였고, 11월 17일 DJP연합의 부당성과 3김의 정치구도를 지적하며 통합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조순과 후보 통합을 하며, 합당 또한 합의에 이른다.[6] 11월 19일 무한히 큰 나라와 모두가 하나되는 나라라는 뜻에서 당명을 ‘한나라당’으로 정하고 당 마크는 세계로 뻗어나가는 큰 한국의 힘과 대통합의 의미를 형상화한 것으로, 파란 바탕색은 자유민주주의를 의미하고, 가운데 흰 부분은 한반도의 웅비한다는 뜻으로 만들어졌다.[7] 11월 21일 전당대회를 거쳐 정식으로 당 통합을 이루게 된다. 1997년 대선 실패와 야당의 시작[편집] 창당부터 국민의 정부 시절까지, 이회창은 한나라당에서 활동하였다. 이렇게 새로운 당이 창당되었지만 신한국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뒤 4일 만에 불거진 ‘아들 병역면제 의혹’은 새정치 국민회의 대통령 후보 김대중에게 2주 만에 역전 될 정도로 엄청난 파괴력을 자랑했다.[8] 게다가 신한국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이인제 후보가 경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탈당하여 국민신당을 만들어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사건[9] 그리고 후보측이 국세청장, 차장과 공모하고 세금을 불법 갈취해 대선 자금으로 이용한 ‘세풍(稅風)’,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북한측에 휴전선 무력시위를 요청했다는 ‘총풍(銃風)’사건[10] 등 일련의 사태는 한나라당으로서는 위기감이 팽배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인제 지지는 곧 김대중 당선’이라는 한나라당의 주장과 ‘이회창과 한나라당 IMF 책임설’,‘김대중 IMF 심화설’ 공방에 [11] 에 양자 대결 구도로 서서히 좁혀지면서 11월 24일의 5.8% 격차가 그 후 4.3%(12월 5일), 1.6%(12월 17일)로 줄어들었고 급기야 선거당일 출구조사에서는 소수점을 다투는 상황으로 전개되었으며 문화방송을 제외한 다른 신문사나 방송사는 예측조사를 내놓지조차 못했다.[12] 개표 초반 경상북도 지방의 개표가 이루어지자 이회창의 독주였으며 3배 이상 따돌리며 선두를 질주했으나 8시 부터 격차가 좁혀지더니, 불과 30분이 지나자 1%대의 격차가 되풀이됐다. 전라남도, 전라북도 지역의 집계가 시작되었을 때는 ‘0.1%’의 격차로 혼전을 거듭했으나[13] 결국 ‘1.5%’ 40여만표라는 박빙의 차이로 패배하여 36년 만에 처음으로 집권 여당에서 물러났다. 20, 30대의 지지율의 차이 등 여러 패배 이유가 있었지만 아들의 병역 문제 등 여러 의혹이 불거지면서 ‘법적’대응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 ‘도덕적’인 여론의 심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해서 그동안 쌓아올린 이회창의‘대쪽’ 이미지가 순식간에 무너지면서 ‘불신’의 이미지를 심었다는 주장이 있다.[14] 처음으로 패배한 대통령 선거인 만큼 ‘정신적 공황상태’가 많았지만 원내 1당이자 165석의 거대 야당을 지녔다는 자부심으로 별다른 내분과 인책론이 없이 야당 준비를 하게 된다.[15] 1998년[편집] 야당이 된 한나라당은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원내 과반수 의석을 보유한 거대정당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 전후로 야당에 대해 \"나라를 살리는 데 초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으나[16], 한나라당은 김종필을 총리로 임명한 것은 DJ-JP간 밀실야합으로 이뤄진 내각제 개헌 추진을 위한 수순으로써 권력나눠먹기에 불과하다는 점, 그리고 김종필 본인에 대해서는 '정경 유착의 뿌리이자 정치생명연장을 위해 지역감정을 선동했던 전력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총리 인준동의안을 무산시켰다.[17][18] 이로 인해 국정 공백이 우려되었으나 김종필이 일단 총리서리로 취임하여 정부 업무를 보면서 어느 정도 상황이 수습되었다.[19] 하지만 이후로도 한나라당은 총리서리제가 위헌이라며 헌소를 제기하였고(이후 각하 판결이 내려진다.)[20][21] 가뜩이나 최악인 국정상황은 검찰의 북풍 수사가 시작되면서 한나라당이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다며 성토하자 더욱 꼬여만 갔다.[22] 정부는 초기에는 정계개편에 대해 미온적인 시각을 보였으나 국민 다수가 정계 재편을 해서라도 정국 안정을 실현, 국난을 극복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밝히며[23] 인위적인 정계개편을 통해 국정혼란을 수습하려는 일련의 움직임을 기획하게 된다.[24] 우선 김대중 대통령이 대구경북 지역 의원 영입이라는 ‘지역연합’과 한나라당내 민주계 영입이라는 ‘민주대연합’ 두 가지 큰 틀을 제시하였는데, 한나라당내의 민주계 의원들은 김영삼계가 주류를 차지해서 김대중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반면에 문민정부 시절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었던 대구경북 지역 민정계 의원들은 전두환, 노태우 사면을", "num_agree": 0, "petition_idx": "264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각 당의 명칭을 바꾸지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많은 대학생들이 신천지에 속아 젊은 날을 전도에 허비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의 간부들은 한국의 교회와 기독교를 비하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이만희를 자신들의 구원자로 믿고 자신들만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번 배신하면 영원한 지옥에 갖히게 된다고 하여 공포를 조장하고, 자신들의 짜집기식 성경풀이만이 진리라고 계속해서 '세뇌'를 시키며 현실과 다르게 신천지가 맞다고 외부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마치 옛날 예수와 제자처럼 진리이지만 핍박받고 있다고 착각하며, 전세계의 종교를 신천지로 통합하는 것을 하나님을 위한 사명으로 잘못, 왜곡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의 수뇌부들은 이만희의 사기 행각을 조금만 찾아보면 나오는데, 그것을 숨기기 위해 인터넷을 선악과라 하여 금지시키며, 북한과 같이 정보 통제와 세뇌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천지의 실상을 밝히는 한국 기독교 총회와 CBS를 사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여 젊은이들의 미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신천지 세뇌 https://steemit.com/kr/@peachburger/1 신천지 정보통제 https://steemit.com/kr/@peachburger/2 신천지 채널입니다. 요즘은 성경 풀이로 승부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단의 성경풀이를 짜집기 했을 뿐입니다. https://www.youtube.com/user/ShincheonjiChurch 신천지 인들의 축제입니다. 자신들이 미래의 원동력인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https://youtu.be/DyMS-8y2b64 신천지 공식홈페이지 http://www.shincheonji.kr/bl_theNewHeavenAndEarth 신천지 예방 자료 http://www.sinyemo.org/", "num_agree": 20, "petition_idx": "264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적 사기판 신천지를 해체하고 이만희를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며칠전 지하철에서 '자위하고싶다 너도하잖아 똑같은거야 같이하자'라는 내용의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이에 신고했지만 출동 경찰은 신체접촉이없어 성추행으로 처리하기 어려우며 성희롱으로처리하기에는 특정성이없고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하기에는 나만 들을수있는 상황이기에 공연성이 없다고 하며 경범죄-불안감조성 항목으로 처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성희롱으로 하면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하였고 또한 굳이 신고한다면 형사처벌 내용이 아니니 법원에 방문하여 별도 고소하기를 추천하였습니다. 허나 다음날 방문한 다른 지역의 경찰서에서는 '성희롱 처리가 가능할것같아보인다'라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이는 성희롱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경찰서마다 의견이 번복되있다는 생각이 들며, 경찰이 보이는 소극적인 태도에는 성희롱이 형사처벌내용이 아니기때문이라고 생각됍니다. 성희롱도 엄연한 성범죄입니다. 이러한 성범죄가 비일비재하며 처벌이 애매하여 처벌되지 않고 일상속에 수없이 존재하며 삶을 위협합니다. 이부분에 대해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045, "petition_idx": "264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희롱의 처벌방침을 명확히 하고 형사처벌로 변경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모든 국민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이상 같은 수준의 권리를 지녀야 하고, 같은 수준의 의무를 지녀야 합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나라가 모든 국민이 같은 수준의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까? 여러가지 예가 많을 수 있겠지만, 가장 불평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바로 국방의 의무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제외한 다른 의무(납세, 교육, 근로)는 남녀가 모두 공평하게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의 의무는 어떠합니까? 정말로 남녀가 공평하게 의무를 지고 있습니까? 국방의 의무는 매우 불명확한 의무로서, 구체적인 의무의 범위가 정의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한가지, 병역의 의무만은 분명히 '건장한 남성'만이 지고 있고, 이 병역의 의무를 제외하고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다른 방식은 현재까지 인정된 부분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어째서 국민 모두가 동등한 수준의 의무를 지니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건국후 70년 동안 이 문제점에 대해서 제대로된 방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겁니까? 정말로 정부에서는 '건장한 남성과 그외의 사람들이 같은 수준의 의무를 지니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어째서 그에대한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까? 그저 사병의 급여를 최저임금의 50%수준에 맞추는 것따위로 문제를 덮을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까? 정말로 정부는 의무복무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까? 정부는 어떻게, 청와대는 어떻게, 그리고 대통령은 어떻게 이 문제를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4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개인의 의무 평등성에 관한 관심 요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성차별 몰카를 하고있는 워마드라는 사이트를 패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워마드는 매일매일 성차별 발언을 하고있으며 성적인 발언 등 많은 발언들을 하고있습니다 제발 워마드를 패쇄 시켜주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264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폐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더운 여름 도시에 나무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있는 나무를 베어내지 말고 은행나무, 편백나무 제외하고 환경을 생각해서 도심 곳곳에 나무를 심어주세요. 그늘이 없어 땡볕 아래 걷고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4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심 곳곳에 나무를 심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다가오는 6월 13일은 선거일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이 날이 무슨 날인지, 무엇을 뽑는지 아는 청소년들이 많을까요? 청소년들에게 이 날은 단지 '학교 안 가서 좋은 날' 일 뿐입니다. 또 저는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청원 게시판의 현황과 관련된 영상을 보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몇몇 청소년으로 보이는 사용자들이 게임같이할 사람을 구한다, 돈이 없으니 유료 게임을 무료로 전환시켜주어라 등등 청원 게시판이 원래 무엇을 하는 용도인지는 모른 체 글을 올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소식을 SNS로 듣습니다. 그렇기에 전파가 빠른 반면, 정보가 변질되기 쉽습니다. 아무것도 잘 알지 못하는 청소년에게는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저는 주위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보았는데 모두들 청소년의 사회참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그에 반해 현재 시사 상식들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아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이름들은 다 들어봤지만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즉 대다수의 사람들이 청소년의 참여를 지지하지만, 흥미는 별로 없고, 방법도 정확이 알지 못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에게 기본적인 정치, 시사 교육을 실시할 것을 청원합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본받을 만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11~16세는 의무적인 시민교육을 받는 영국, 교육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등과 연계해 주권자 교육을 실시하는 일본 외에도 많은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교육은 학교와 지역센터 차원에서 교육을 진행하되 생활기록부와 연동하고, 다양한 성향을 가진 집필진들이 수업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생활기록부와 연동하면 더욱 많은 학생들을 모아서 교육을 진행할 수 있고, 다양한 단체에서 참여하면 한 사건에 대한 다양한 단체들의 성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가 더욱 넓어질 것입니다. 또 SNS를 기반으로 한 지식의 보급을 통해 교육의 편의성과 효율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의 주장과 생각이 맞는 분들은 적극 동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248, "petition_idx": "264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에게 기본적인 정치, 시사 교육을 실시하자"}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우리축구미래를 위해 2002멤버들을 꿈도 못꿀 돈,혜텍을주고 데려옵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4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2002년 축구선수를 데려와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현재 대한민국에는 남녀고용평등법이 있지만, 이는 잘 시행되고 있지 않 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임금의 지급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안된 다고 하고 있지만, 이는 현재 유명무실한 것이 현실입니다. OECD 남녀 임금 격차수준은 최하위를 차지하며, 통계청에 따르면 2016 년 기준 남성의 평균 소득은 여성의 평균 소득보다 1.6배가 높다고 합니다. 따라서, 남녀고용평등법의 처벌 수위를 높이고, 보다 적극적인 검거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교육에서 남녀차별을 조장하는 글귀또는 그 림이 아직도 잔존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초등교과서의 여교사는 모두 치마를 입고 있으며. 국어교과서에서는 남 성과 여성의 말투 차이를 서술해놓았습니다. 또한 교과서속 가사노동의 주체는 여성이며, 남학생은 잠자리채를 들고 매미를 가리키는등 주체적 인 행동을 보여주는 반면에, 여학생은 손으로 입을 가리는 등의 수동적 인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부정적 행위의 주체로 그려지는 것은 대부분 남학생이었습니다.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지름길 중 하나가 교육이란 점을 감안할 때, 이 일은 개선이 시급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루빨리 남녀임금 격차에 대한 제대로 된 검거와 남녀차별을 조장하는 교과서를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4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평등 관련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선거철이니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건가요? 늘 다니던 교차로 통과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답답하고 짜증났는데, 지나가며 확인해보니 교차로 한귀퉁이에 선거운동용 1톤화물차가 서 있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더군요. 나름 경찰들 동원해서 통제는 하긴 했지만... 심지어 그 교차로는 지하철역 공사중인곳이구요. 저만 유난스러운건지 모르겠으나 교통체증도 짜증났고 불편함과 불쾌감도 느껴졌구요 교차로 모퉁이라는것과 지하철역공사중이라 철판덮어논 장소에서의 선거운동 안전불감증은 아닌건지 싶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4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차로 한귀퉁이에서의 선거운동 불편하고 불쾌하네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XX대학교(사립대학교)가 신규 기숙사를 건립하는 것을 막겠다' 위의 문구가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의 공약이 될 수 있습니까?(누군지에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하겠습니다.) 현재 사립대학교가 위치한 대부분의 지방 선거구에서는(물론 국공립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지방의 유권자가 사립대학교의 기숙사 건립을 좌우합니다. 지방자치제로 인해 사립대학교의 정당한 권리행사가 제한받고 있습니다. 과연 지방자치제도 도입이 특정 이익집단의 이익을 만족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입니까? 많은 수의 지방 의회-행정부는 사립대학교의 기숙사 건립은 그저 그들의 권리행사임에도 불구, 각 선거구의 유권자들의 표심을 의식하여 되도않은 핑계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 것입니까? 풀뿌리 민주주의의 민낯이 이런 것입니까? 지방 의회-행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일의 경우에는 정부차원에서 나서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으로 봅니다. 정부는 자유자본주의 체제에서 있을 수 없는 이러한 행태에 대해 조속한 조취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4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교 기숙사 건립에 대한 정부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메갈들은 한국남자를 비난하는말로 한남충이라고 말하고있어용. 그들이 한남충,한남충 이러면 한국남자인 그들의 아버지도 포함하여 비난하는것 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폐륜아가 되지않도록 도와주세요. 이건 시급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4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갈리아를 폐기해주세용"}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여성이라는 이유로 징병제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이유이며, 논리적이지도 못합니다. 그 간 여성은 여대와 군면제로 특혜를 받아왔지만 군대를 간 남성들에게 보내는 눈빛은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전시든 평시든 어느 상황에서도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은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능력이라고 봅니다.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여성이 군 면제를 받아야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성 평등은 상대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 여성의 군 면제는 상대적인 양성평등이 아닌 성차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청원이 바람직하지 않다면 군인의 여성 부사관, 장교, 여대도 모두 폐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권리는 여성이 찾아야 합니다. 기본도 하지 않으면서 사회에 평등을 주장하는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와 시대를 함께하는 동료로서 공감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num_agree": 34, "petition_idx": "264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차별없는 징병제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축구 EPL프리미어리그의 리버풀(피똥풀)팬 살인을 합법으로 추진해주시길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그들은 만인이 보는 해외축구 게시판에 온갖 말도 안되는 논리들을 질러놓고 지들 맘에 안들면 온갖 인신공격에 패드립까지 합니다. 이걸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보기 안좋고 우리 어린 꿈나무들에게까지 매우 악영향을 끼칩니다. 그들은 이 한국사회를 좀먹는 조상 대대로가 천한 벌레들이고 죽여도 지들 가족도 안울어줄 인간쓰레기 말종입니다. 이 한국의 밝은 빛과 선의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이 콥벌레 3대 살인을 즉시 필히 합법해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4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리버풀(피똥풀)팬 살해 합법 해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박근혜 전대통령 구속재판연장 반대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264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구속재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분명 교육을 받는건 학생들인데 왜 어른들 생각으로 뽑힌 교육감의 교육 방식을 학생들이 받아야 하는건가요? 학생의 생각은 듣지도 않고 무조건 어려서 잘모르고 장난칠까봐 무시하고 들을려고 하지 않는건가요? 분명 학교에서 인생은 부모님이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스스로 공부해야한다고 배웠는데 왜 교육감은 부모님이 뽑고 부모님이 뽑은 공부 방식에 학생들이 따라가는건가요? 어른들이 정해놓은 틀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방황하는 학생들은 학교가 재밌을까요? 시대는 미래로 흘러가는데 옛날 방식에서 막혀서 혼란스러워하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4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교육감 선거인데 학생들에게는 투표권이 없는건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6월13일날있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분들 뽑히고 싶고 정말 잘하고싶다는 마음은 알겠지만 문자면 문자,전화면 전화는 계속 보내면서 동네를 돌아다니며 정말 시끄럽게 노래틀고,마이크에 대고 말하고, 너무 시끄럽습니다. 홍보를 시끄럽게 할때마다 정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전화,문자같이 다른 방법도 있는데 제발 이렇게 시끄럽게 홍보하는것좀 줄이던지 없에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4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선거 홍보"}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새누리당 시절 행정소송 심리기간이 특별히길고 민법이 정한 법이 아니 대법원 임이 가상법에 의한 심리로 파기한환송한 모든 행정소송 재검토가 필요 합니다. 사회적 큰이슈만 집중된 의문이 아니라 행정소송 전반에 무리한 사법권 남용으로 모든 행정 소송 전반을 검토하고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 사법부가 입법부가 입법한 법률을 위반하고 의미해석 판결한 모든 행정소송 에 자잘못이 무엇인가 다시한번 되돌아 보아야할시기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4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척결에 대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 대한민국 헌법이 정확히 적용된 예 ### 1) 무죄 추정의 원칙 ' 10명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단 1명의 억울하게 누명쓴자가 나오면 안된다 ' 2) 증거주의의 원칙 ' 양쪽의 의견이 대립될경우, 철저하게 공정한 의심의 여지없는 증거로 판단한다 ' 3) 무고죄 고소 ' 죄없는 사람이 타인에 의하여 순식간에 범죄자로 몰렸을경우, 이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고 방어할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 ' for example ))) 1.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에게 순식간에 성범죄자로 몰린다. 2. 경찰서에 간다. 3. 신고를 한 여자에게 경찰 曰 \" 이남자가 진짜 성추행을 저질렀냐. 증거를 제시할수 있겠느냐 \" 4. 여자 : 이남자가 날 만졌지만 딱히 증거를 제시할수 없다. 하지만 난 성적수치심이 느껴졌다. 5. 경찰 : 그러면 현재로썬 양쪽의 말이 다르다. 결론적으로 당장 누가 진짜 범죄자인지 무죄추정과 증거주의에 입각하여 함부로 누군가의 죄를 의도적으로 유도하고 일방적으로 단정짓거나 판단할수있는것이 불가능해 보인다. 깊은 수사가 필요하다. ### 대한민국 헌법이 파괴된 예(매뉴얼 개정이후) ### 1) 유죄 추정의 원칙 ' 실제로 죄를 졌든 누명을 썼든, 신고당하는순간 그사람은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 ' 2) 무.증거가능의 원칙 ' 양쪽의 의견이 대립되서 객관적인 판단이 도저히 불가능할경우, 또한 증거마저 불충분할경우 증거 없이 한쪽말만 대충 듣고 판단한다 ' 3) 무고죄 수사시 배제 ' 죄없는 사람이 타인에게 순식간에 범죄자로 몰렸을경우, 이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고 방어할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 ' 하지만. 이것을 이제부터 사실상 수사시 박탈한다. for example ))) 1.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에게 순식간에 성범죄자로 몰린다. 2. 경찰서에 간다. 3. 신고를 당한 남자에게 경찰 曰 \" 당신이 성추행을 안했다는 증거를 제시할수 있겠느냐 \" 4. 남자 : 이여자가 거짓말을 했다는것을 증명할 길이 없다. 길을 걷고있었는데 다짜고짜와서 성추행을 했다고 우기는데 무슨수로 증명할수 있겠는가. 5. 경찰 : 그러면 현재로썬 양쪽말이 다르다. 결론적으로 성추행을 안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남자를 잠재적인 성범죄자로 취급하며 수사에 착수하겠다. 법이라 어쩔수없다. 이해해라. 또한 남자는 신고당한자로써 당신의 억울함을 호소할수있는 무고죄에 관한 언급을 할수있는 기회를 자동 박탈당한다. 오직 수사가 종료된후 당신에게 죄가 없다는게 밝혀졌을시에 그때부터 당신이 억울하게 당한것에 대한 무고죄 고소가 가능해진다. 제가 예상한 법개정후 대한민국에서 발생할 현실입니다. 틀린 부분있나요 ?", "num_agree": 15, "petition_idx": "264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죄 매뉴얼 개정시 발생가능한 일.txt"}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현충일을 맞이 하여 대한민국 국립 묘지에 같은 민족 잡아다가 일본군에 팔아 넘기고 같은 민족 츠녀 잡아다가 일본놈 위안부로 팔아 먹은놈이 국립 묘지에 편히 누워 잇나 살펴 보자 유관순 누나 안중근 의사가 지하 에서 통곡할 일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4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충일을 맞이 하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하루 매상 3,40만원 겨우 되는 12평 호프집에서 월드컵 중계를 손님들과 같이 보며, 매출 상승도 기대하며 스크린 설치 까지 해놨더니 하루 십만원씩 비용을 부과해서 MBC가 얻는게 무엇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하자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대형 공연장이나 체육관도 아니고 대기업도 아니고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까지 적용한다면 . 누구를 위한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먹고 살기 힘든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까지 똑같은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는것은 불합리한 횡포입니다. 최소한 소규모 영업장에 대해서는 예외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64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MBC는 월드컵 중계를 호프집에서 왜 못보게 하는 건지.불공정한 벌금부과 변경해야한다.명확한 기준 다시"}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선거철이되면 어김없이 스피커를사용하여 아침과일과시간마다 스피커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하는모습이 보이곤합니다. 그런데 스피커를 사용한 선거운동을 학원가나 학교근처에 할 경우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수있으며 또한 기타 다른장소에서도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불쾌한감정을 줄수있다고생각합니다. 실제로 그건 경험도 많이 하기도 하였구요. 그래서 선거운동은 하되 스피커를 사용한 선거운동은 안 했으면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4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운동시 스피커사용을 금지하여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안녕하세요 만30세 한국에서 열심히 살아가고있는 한 청년 입니다. 저는 서울에 올라온지 약 10여년이 되어가는데요, 서울에 올라와서 가장 많이 불편한상황,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노상흡연에관한 규제가 필요한 상황임을 이렇게 청원서를 작성합니다. 첫째. 지하철에서부터 약 10M반경 이내에 흡연금지 과태로 10만원, 이부분이 저는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림역 1번 출구, 서울역 8번출구, 에서만 봐도 그냥 대놓고 정말 지하철 10걸음 밖에서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수두룩 빽백합니다. 서울역 8번출구는 가관입니다. 흡연부스를 지하철 에서 몇미터 떨어지지 않는 부근에 설치를 했습니다. 당연히 부스는 꽉차고 냄새는 밖으로 나옵니다. 지하철을 타러 갈때나 . 밖으로 딱 나오는순간 마주치는 담배연기. 그리고 담배 그리고 바닥에 버려져있는 수많은 담배 꽁초들. 비흡연자 들은 내가원하지 않는 상황에 어쩔 수 없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거기서 담배를 피고 지하철로 향하는 사람들은 지하철 내에서도 옷에서나는 담배연기 들로 수많은 비흡연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마련입니다. 이점을 고려하여 최소 50m로 확대가 필요할것같습니다. 둘째. 노상흡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많은 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이라면 공감하시겠지만, 횡단보도에서 담배피는 사람들도 아직도 많이 있으며, 횡단보도를 기다리는 상황에서도 담배를 피고있습니다. 그런데 건너가면서 계속담배를 피우고, 길가면서도 담배를 피우는건 흡연자들이 움직이는 그 큰 동선상의 비흡연자들이 선택적이지 않는 스트레스를 받게됩니다. 지금은 이제 2018년입니다. 곧 2020년이 다가오고 시대가변하고 과학기술은 발전이되는 이시기에 . 어떻게 아직도 이렇게 흡연구역에 대한 올바른 방향성과, 노상흡연에대한 규제가 생기지 않는지 너무 속상합니다. 수많은 아이들, 수많은 청년들, 수많은 어르신들역시 피해자 입니다. 담배를 피면서 좋아지는것은 일시적인 스트레스 해소라고 합니다. 하지만 담배를 피면서 나빠지는 것은 수십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담배 가격인상? 이런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그것이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고, 답답한 부분을 뚫어버리는 탈출구가 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노상흡연 은 매우 부끄러운 행위임을 왜 흡연자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 비흡연자들에게 조사한결과, 1)몰상식하다, 2)때려버리고싶다(죽X버리고싶다.) 3)담배연기를 모아서 돌려주고싶다, 4)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런 상황으로 이어지는 스트레스의 범위 또한 다양했습니다. 흡연구역, 금연구역, 을 표시만 해두는 것이 아니라.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이 올바르게 사용 될 수 있도록 노상 흡연에 대한 규제와, 금연구역의 의미를 찾기위한 횡단보도와 지하철 주변 50M 거리 및. 대한민국 흡연 율에 따른 명백한 흡연가능 구역 까지 대책이 올바르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비흡연자와 흡연자들간의 눈찌푸림없이 눈치보는 일 없이 건강한 우리 나라가 되었으면하는 마음에 글 올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4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연구역 및 노상흡연에관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헌법 제39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공평하게 3대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의 의무는 남자만 이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권리와 의무는 한 몸이라고 배웠고 그게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의무없이 권리만 행사하는것은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여성은 국간부제도만 영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도 군에서 복무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라 생각합니다. 여성군간부가 남성병사들보다 체력적으로 뒤쳐져서 도움 받아야한다면 과연 그들을 지휘할 수 있을까요? 여성군간부제도를 보면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할수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물론 실행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니 다양한 방법을 시행에 개개인에 맞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리라 봅니다. 이에 여성국방의 의무 이행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64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일하다 말고 전화 오거나 문자가 와서 보면 선거 운동입니다. 불필요하게 제가 그 지역사는 주민도 아닌데 잠깐 그지역에 주소가 이전되 있었던 적이 있으면 어김없이 문자가 날라 옵니다. 제 지역구는 충분히 홍보물을 통해서 전달 받고 있는데 왜 필요도 없는 불필요한 타 지역에서 문자나 전화가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 전화번호와 개인 신상정보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랏일을 하시는 분들이 불법으로 제 개인정보를 동의도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거 운동도 좋지만 불편하게 이렇게 막무가내로 문자나 전화를 돌리는것은 옳지 않은것 같습니다 어차피 문자 보내고 전화 한 사람들 뽑아주지도 않을껀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64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자메세지 또는 전화 선거운동을 금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지금 사법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사건으로 엄청난 소용돌이에 빠져있습니다. 사법부의 적폐가 여실히 들어난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일부 법조인들은 대법원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왜 사법부가 이지경이 되었는지 곰곰이 따져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의 3권 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을 얘기하면서 왜 사법부의 장인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해야 합니까? 이로 인해 대법원장은 자신의 임명권자인 대통령만 바라보고, 또 판사들은 자신들의 승진 임명권자인 대법원장만 바라보다 보니 그들에게는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결국 정부가 원하는 판결을 이끌어 내기위해 판사들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즉, 법원 사건은 컴퓨터로 랜덤하게 배정되기 때문에 어느 판사에게 사건이 배정될지 모릅니다. 만약, 법원행정처에서 관리하는 주요사건이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판사에게 배정되면 법원행정처는 원하는 판결을 얻어내기 힘글 것입니다. 그러면 이후 사건을 재배정하여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판사에게 재배정되게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기위한 일환으로 판사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든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이 같은 행위가 정부와 관계된 사건에서만 일어났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김앤장과 같은 대형 로펌의 로비사건은 결단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번 특별조사단이 모든 문건을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 같은 사건도 포함되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것이 제 추측일지도 모르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한 행태를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방법은 단 하나, 사법부를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거듭나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법원장과 법원장을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헙법 제1조에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사법부는 예외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가 이로 인한 폐해로 나타난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장, 법원장을 국민들 손으로 직접 뽑아 대통령이 아닌 국민들을 위한 사법부로 거듭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와대와 대통령님이 나서서 입법 청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num_agree": 150, "petition_idx": "264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원장, 법원장 직선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수많은 중학생 중 2018년 기준 중학교 일학년 여학생입니다. 아무래도 여중생이다보니 친구들과 많이 놀러다니고 등하교시에 지하철, 버스 등을 매우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교통수단을 이용하며 한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비용 구별법입니다. 다같은 중학교 일학년 이여도 생일이 안 지났으면 300원, 생일이 지났으면 1000원 입니다. 무려 3배가 넘는 비용이죠. 그러다보니 친구들과 다니면 생일이 지난 친구만 교통수단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고, 교통비가 너무 부담이 되게 되었습니다. 한 번에 3배가 넘는 비용을 내다보니, 단 10번만 타도 생일이 안 지난 친구들은 3000원밖에 되지 않지만, 지난 친구들은 무려 10000원이라는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교통수단 어린이, 청소년을 구별할 땐 생일별이 아닌, 년도 별로 확실하게 구별하셨으면 합니다. 물론 이 글을 읽으신 분들 중 몇몇 분들은 전혀 공감이 되지 않으시거나 반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나이지만 생일이 지난 이유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내야하는 저희의 입장이시라면 분명 공감하시고 찬성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어린이에서 청소년으로 넘어가는 학생뿐만 아니라 청소년에서 어른으로 넘어가는 분들도 겪거나 느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교통수단 비용을 년도별 같이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같은 동급생들이 같은 비용을 내므로 훨씬 더 공평해질 것 같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이 글에서 예시로 든 금액은 카드 비용이 아닌 현금 비용인 것을 알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64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수단 비용"}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군대내 헌병대 개혁추진을 청원합니다. 제가 헌병대에서 복무중일때 자질이 없는 군인들이 헌병수사관으로 근무하는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청렴한 수사관도 있지만 대부분이 수사관들이 비리와 근무태만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상급부대의 감독이 거의없음) 경찰과 달리 헌병수사관을 뽑는 심사도 경찰과 같은 법률 시험으로 뽑아야 할것입니다. 대부분 헌병초임 부사관들이 후반기 교육때 수사관을 지원하는데(월급오르고 자유롭고 사복입고) 실무로 오면 법률적지식이 너무 없습니다. 적어도 모집 당시(경찰행정학과,법학과등) 학교에서 2년정도 공부한 학생을 수사관 자격으로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장성들 사택관리병들의 부조리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드리지만 헌병대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많습니다. 수송병들과 수사헌병들이 그러한 일들이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관들 술먹고 대리운전에, 폭행, 협박, 불법도박, 가족행사에 동원 그리고 언제나 입조심 단속 그들이 수사를 하다보니 사건을 감추기가 용이하며 헌병대내 폭행사건은 조직적으로 은폐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국방부같은 경우는 몰라도 따로 대대 단위 헌병대들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선배 수사관들이 모범을 안보이는것도 있지만 후배 수사관 중사도 안되는 하사 수사관부터가 부조리를 저지르고 다니니 헌병대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회에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수 있는데 헌병대도 장병들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수 있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그들의 수사를 믿을수가 없습니다. 해병대,육군,공군,해군 특히 해병2사단", "num_agree": 5, "petition_idx": "264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내 헌병대 개혁추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중고등학교에서 생존수영 훈련 하기위해 수영장을 가는데 가정환경이 안좋아서 수영복을 사기 어려운 학생도 있고 생존 수영 갈때 생리하는 학생들도 많은데 거기서 또 모르는 학생들과 같이 씻는다고 생각해보면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났을때 수영복을 갈아입을 시간도 없을텐데 구지 수영장에서 수영복을 입고 훈련을 해야하는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평상복으로 훈련하면 훈련도 잘 될텐데요. 생존수영을 안가거나 평상시 생활복으로 훈련하게 해주세요 너무 수치스러워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4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교 생존수영 안가게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현재 초중고 학생들의 방학이 너무 짧아서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 주위 학생들과 학부모분들께서 거의 모두 그렇다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초중고의 방학을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4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학생들의 방학을 늘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제 머리병이 다 치료됬습니다 그러므로 훈련소 가게 해주십쇼", "num_agree": 0, "petition_idx": "264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훈련소 다시가게해주십쇼 할수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요즘 대한항공 일가에 대한 이슈와 관심으로 겨우, 그들의 부정이 일각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일각일 뿐일 것입니다. 구조상 일가가 운영에 관여하는 회사, 기관은 겉으론 번듯해도 폐쇄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회사도 그렇지만 공적인 기관 , 특히 사회복지 기관은 서류작성 잘 하고, 공무원들과 친분있으면 나랏돈 타는 일은 그리 어려운 아닌듯 합니다. 지방으로 갈 수록 더욱 그런듯 삽니다. 오늘도 어린이집 보조금을 가족명의로 지급받아온 원장이 국고 반납처분을 받았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빙산의 일각입니다. '좋은 일'이라는 가면을 쓰고 일가가 운영하며 몇 십년간 보조금을 타고 있을 가능성 있는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특별 감사실시를 청원합니다. 조현민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외국에 나가 있는 오너의 자녀들이 직원으로 등록되어 챙긴 돈, 휴직계를 2~30년간 내고 외국서 살면서 국가지원받은 엄청난 양의 돈 등 국고 환수+벌금 처분 내려져야 합니다. 솜방망이가 아닌 특별감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정의를 실현할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4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가가 운영하는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수많은 중학생 중 2018년 기준 중학교 일학년 여학생입니다. 아무래도 여중생이다보니 친구들과 많이 놀러다니고 등하교시에 지하철, 버스 등을 매우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교통수단을 이용하며 한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비용 구별법입니다. 다같은 중학교 일학년 이여도 생일이 안 지났으면 300원, 생일이 지났으면 1000원 입니다. 무려 3배가 넘는 비용이죠. 그러다보니 친구들과 다니면 생일이 지난 친구만 교통수단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고, 교통비가 너무 부담이 되게 되었습니다. 한 번에 3배가 넘는 비용을 내다보니, 단 10번만 타도 생일이 안 지난 친구들은 3000원밖에 되지 않지만, 지난 친구들은 무려 10000원이라는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교통수단 어린이, 청소년을 구별할 땐 생일별이 아닌, 년도 별로 확실하게 구별하셨으면 합니다. 물론 이 글을 읽으신 분들 중 몇몇 분들은 전혀 공감이 되지 않으시거나 반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나이지만 생일이 지난 이유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내야하는 저희의 입장이시라면 분명 공감하시고 찬성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어린이에서 청소년으로 넘어가는 학생뿐만 아니라 청소년에서 어른으로 넘어가는 분들도 겪거나 느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교통수단 비용을 년도별 같이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같은 동급생들이 같은 비용을 내므로 훨씬 더 공평해질 것 같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이 글에서 예시로 든 금액은 카드 비용이 아닌 현금 비용인 것을 알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4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 청소년 교통수단 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게시판을 살펴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를 얘기하는게 보입니다 이것은 청원게시판아닌가요? 아무리 자유롭게 말할수있다해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적절한 이야기를 하며 청원을 올려도 괜찮다는게 놀랍습니다 자유민주국가다 인권평등이다 성평등이다하면서 이상한논리로 얘기하는것도 볼수있습니다 이건 인간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하지않나요?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이야기들을보면 일부분의 남성들은 되려 욕하고 피해자라 칭합니다 피해자코스프레는 이럴때 쓰는말인것같네요 그렇게 뭐라뭐라하면서 막상 하려는걸보면 남성우월주의라는 인식이 강하게 있는걸볼수있습니다 페미니스트라고하면 남자를 싫어한다 남자를 욕한다라며 싫어하면서 이유는 모릅니다 페미니스트가 남성을 싫어하는게아니라 양성평등을 기준으로 봤을때 잘못을 지적한것인데 정말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더이상 청원게시판이 더럽혀지고 어지러지지 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64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게시판이아닌 청원게시판으로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께부탁드립니다 제발국민연금해지좀부탁드립니다 저는30대중반주부입니다 제가애들때문에일을못하고있어요 국민연금을못넣고있어요 회사다니면서국민연금넣은것좀찾을려고하는데 안돼네요ㅜㅜ제발국민연금해지를할수있게해주세요 돈이급해서그래요 대통령님제발부탁드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4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부탁드립니다ㅜ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홍대크로키 몰카가 큰 파장을 일으킨 뒤 정부에서 몰카에 대해 엄중 처벌 하겠다는 발표를 내놓으셨었죠... 제 동생 역시 몰카의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경찰들의 안일하고 미흡한 대처러 2차, 3차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경찰들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조차 시키지 않고 한 공간에 같이 있게 했고 바로 그 공간, 가해자가 보고 있는 와중에 조서에 필요하다며 다시 한 번 그 자세를 취하게 한 뒤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경도 입회하지 않은 채 말입니다. 같은 공간, 그것도 근접한 거리에서 조서를 꾸미다 보니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상이 서로에게 모두 노출되어 버렸습니다. 동생이 몰카범의 직업이 미군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게다가 공범일지도 모르는 일행들을 피해자의 지속적인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행들을 그대로 놔주었고 피해자는 혹시 모를 사진 유포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한 명도 아닌 6명의 건장한 일행에게 그것도 새벽시간대에 혼자의 몸으로 희롱과 몰카를 당했을 피해자를 전혀 생각하고 배려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성역 없는 재조사와(공범추정 일행들에 대한 수사까지) 체포부터 수사 과정에서 경찰들이 잘못함이 있다면 그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재발 방지 대책과 차후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읍소합니다. 딸 가진 부모의 마음으로 이런일이 두 번 다시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맘으로 긴 글 썼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아직도 힘들어 하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여러분들이 큰 힘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사건은 6월 2일 밤 11시 45분 경에 서울역에 도착하는 서울행 기차에서였습니다. 동생은 그 날 결혼식을 보기 위해 내려 왔다가 다음날 있을 동료의 결혼식에 참가하기 위해 밤 늦게 기차를 탔는데 피곤해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시끄럽고 이상한 인기척에 잠에서 깼습니다. 흑인 한 명이 혀를 날름 거리며 동생을 찍고 있었고 총 6명의 일행이 동생 주위를 에워싸고 앉아 웃고 일부는 느끼는 표정을 짓는 등... 동생을 희롱당한 기분이 들었고, 몰카는 확실한 것이니 얼른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불쾌하고 화도 났지만, 워낙 많은 가해일행에 위축되어 공포감마저 들어 112에 신변보호 먼저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호차번호와 좌석까지 알려주며 승무원을 요청했지만 영등포에서 서울역까지 아무도 오지 않았고,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는 경찰들을 기차가 도착하는 장소에서 바로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경찰들은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동생과 몰카범을 기다렸고, 동생은 몰카범 일행에게 혹시라도 위해를 당할까 싶어 그들이 모두 내린 것을 확인하고 뒤에 따라 갔습니다. 철도경찰, 지구대 경찰 모두가 와 있었는데 총 6명 중 3명은 이미 제지 없이 그냥 나간 채였고, 3명 중 몰카범이 누구냐고 묻길래 한 명을 지목하자 나머지 두명은 그 자리에서 풀어주더랍니다. 그래서 왜 풀어주냐고 일행에 대한 것도 같이 신고했는데 적어도 핸드폰이라도 보고 보내줘야 하는게 아니냐고 묻는 동생의 말을 가로막고 그냥 사무실로 데려갑니다. 동생은 사무실에 가면서도 계속 일행에 대한 얘기를 계속했는데 경찰이 무시하고 또 다른 범인일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풀어준겁니다. 몰카가 아니면 성희롱에 대한 조사라도 했어야 하는게 아닌가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머지 일행을 풀어줬다고 항의하며 계속 조사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녹취로 존재합니다.) 가면서 하는 말은 더 가관입니다. 요즘 몰카 피해도 심한데 일행들을 걍 풀어줘서 자기도 그런 영상 뜨면 경찰관님이 책임지실 거냐고 여쭸더니 유포가 되면 그 때가서 신고하라고 했다네요... 그 때 되면 사후약방문이라는 것을 왜 모르실까요... 그리고 제가 녹취내용을 들으면서 너무 안타까운게 신고한 피해자를 만났으면 적어도 괜찮냐 말 한마디 물어보시는 게 예의 아닐까요? 물론 법과 매뉴얼에는 안 나와 있다고 합니다. 지나가는 아이가 다쳐도 괜찮니? 물어보는 게 인지상정인데, 철도경찰, 지구대 경찰 그 많은 경찰분들 제 동생에게 괜찮냐? 이제 본인들이 왔으니 안심해라, 걱정 말라 한마디도 안 하더니 철도경찰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진정도 안 되 있는 피해자에게 성희롱과 성추행의 범주를 설명해 주시더라구요. 그러더니 철도경찰 팀장님이란 분이 동생이 찍힌 몰카는 전체가 아닌 일부만 보여주면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 정도는 성적 수치심이 느껴진다고 보여지진 않는다.'라는 말을 몇 차례 했다고 합니다. 팀장님이라는 분은 그 당시 계시던 근무조의 가장 높은 위치였고 팀의 수사를 지휘하기에 수사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언행에 신중을 기하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피해자가 그 말이 싫어서 몇 번이나 정말 그렇게 생각하냐고 묻는데도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더라구요. 동생은 그래서 팀장님이란 분이 사건을 축소하거나 대수롭지 않아 하는 것 같아 보였고 여기서 더 많이 위축되었다고 하더라구요. 제 동생이 위축된 이유는 이 뿐만이 아니라 여러가지입니다. 무엇보다도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는 기본 상식 아닙니까? 저희같이 법을 잘 모르고 무지한 사람들도 그건 압니다. 특히 성관련 해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마주보고 앉아있게 뒀더라구요. CCTV를 보면 다 확인 가능한 부분이며, 저희가 직접 사무실에 방문해 시뮬레이션을 해보았습니다. 거리를 조금 두었지만 근접한 거리였고 서로의 말소리가 다 들리며 눈빛이 마주치는 그런... 동생이 사진을 찍을 때도 몰카범이 뒤돌아 있는다던지 몰카범을 나가 있거나 다른 방에 보내지 않고 동생은 몰카범이 보고 있는 그 공간에서 다시 한번 그 상황을 재현해 보였어야만 했습니다. 본인이 이렇게까지(다시 재현, 사진을 찍는 행위) 해야하냐며 경찰들에게 말해보았지만, 얼굴을 가리고 찍었다는 이유로 사진을 두 번이나 찍어야 했습니다. 여경이 있었지만 몰카범의 통역으로 옆에 계속 계셨던지라 여경과 함께가 아닌, 남자 경찰들과 사진을 찍었고 남자경찰들이 사진 찍는 자신을 쳐다보고 있을 때 동생은 몰카범을 발견했던 때 만큼이나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웠다고 합니다. 동생이 사진을 찍고 온 후 어깨까지 들썩이며 우는 모습을 CCTV 너머로 보는데 저희 가족도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일련의 상황들을 겪으며 동생은 철도 경찰을 불신하게 되어서 저희가 112에 다시 신고를 했습니다. 상황을 여차저차 얘기드리고 철도경찰이 아닌 지구대로 가서 해결하길 원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구대에서는 출동은 거부 한 채 철도경찰에 전화 해 그 쪽 소관이니 그 쪽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차로 112에 신고를 했고 동생이 지금 불안정한 상태이니 피해자 가해자 분리 먼저 시켜줄 것과 지구대로 가서 해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렸습니다. 출동 나가신 경찰 분이 도착해서 동생과 함께 있음을 알려주셨고 10분 정도 뒤에 다시 통화를 했는데 그 때 제가 지구대로 가고 있냐고 여쭤보니 지구대경찰이 철도경찰내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지구대로 가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리되어 있는 상황인지 그것에 대해 여쭸더니 \"몰카 찍은 사람 같이 있나요?\"하고 두 차례나 옆에 분께 여쭤보더라구요. 현장 도착 후 10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누구인지 가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도 못하고 계신거냐고 피해자와 가해자는 어떻게 하고 있냐고 여쭤봤더니 \"아, 여기 있네요. 같이 있네요.\"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철도경찰이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를 40분이 넘도록 해 주지 않아 일반 경찰에 따로 신고를 한 상황이었는데 현장 도착하고도 왜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를 안해주었는지 정말 답답할 노릇이었습니다. 동생의 귀가 문제에서도 경찰들은 무지하고 서로 회피하기 바빴습니다. 일행들을 다 풀어준 상태라 동생은 집에 가는 길이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차례 서울시 여성안심귀가서비스를 받게 해주시거나 경찰분들이 동행해서 집까지 데려다 주시면 안되냐고 여쭤봤는데 돌아온 답은 자신은 안심귀가 서비스에 대해서는 몰라 도와주기 어렵고(철도경찰 팀장님) 본인들이 성관련 피해자를 데려다 줘야하는 조항은 없다며 본인들이 할 수 없는 영역이니 지구대에 요청해보고 되면 지구대에 인계하고 안 되면 동생을 택시태워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지구대 경찰은 본인들의 관할지역을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역시 거절했습니다. 불안에 떨며 신변 보호 요청하는 피해자를 경찰들은 외면했고, 결국 제 동생은 제 지인에게 귀가를 부탁했습니다. 은평사는 제 친구가 서울역으로 가서 동생의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런 나라에서 딸을 어찌 키우겠습니까... 경찰이 시민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그 존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화가 나는 건 이후 제가 그 팀장이란 분과 전화를 했는데, 그 분께서 동생에게 인간적으로 다가가지 못한 점은 조금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업무 처리 과정은 위법한 것 없이 적법한 절차를 다 밟고 정확하게 처리 했다고 아직도 생각하고 계신답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이게 어때 보입니까? 만약 철도경찰 팀장님의 말처럼 적법했고, 일처리 과정에서 미스가 없었다..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매뉴얼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면 해당 법이나 규정이 꼭 만들어지길 소망합니다. 제 동생과 통화 중 가장 화가 났던 게 \"언니, 난 그 곳에서 내가 보호받았다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였습니다. 그런데 팀장님은 저에게 피의자를 보호했다고 하셨죠...? 피의자를 붙잡아 둔 것을 보호했다고 표현하시더라구요. 본인들끼리는 그렇게 부른다며...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말씀 하실 때 적어도 그렇게 말씀 하시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피의자는 많이 보호하셨는데 왜 피해자는 보호해주시지 못하셨나요? 정말 아직도 부끄럽지 않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군이기 때문에 가해자들의 인권이 더 먼저였을까요? 수사에서도 그러시진 않겠지요...? 게다가 동생의 CCTV를 저희가 보여달라고 했을 때 본인 입회하가 아니라 안 된다고 하셨는데 본인이 저희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고 까지 하였는데도 처음에는 거절하셨습니다. 이것도 적법한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생은 이미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한데 본인이 가해자와 함께 있었던 그 지옥같은 상황을 다시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건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는데 이 때 역시도...피해자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는거죠... 그러더니 정 보고 싶으면 일부분만 캡처한 사진으로 보여주겠다고 하더라구요. CCTV 공개에 자신이 없으셨겠죠... 권익위에 전화해 본 뒤 본인 위임이 있으면 볼 수 있다는 것을 확인 받아 결국 보게 되었습니다. 몰카범은 제 동생이 조서 꾸미는 동안 드러눕기도 하고 정말 일말의 반성의 기색도 없더라구요. 다큐를 찍기 위해 자는 동생의 몰카를 찍었다고 주장합니다. 동생은 이제 지하철을 타는 것도, 기차를 타는 것도 무섭다고 합니다. 핸드폰 들고 가는 사람만 봐도 흠칫흣칫 하고 매일 저녁마다 제대로 잠도 들지 못하고 너무 힘들어 합니다. 동생이 받은 상처는 언제 다 아물 수 있을까요? 동영상의 수위가 경중이 얼마나 될 지는 경찰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본인과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그리고 수위만 따지는 것이 아닌 그 들이 집단이었고 심야 시간대였으며, 항거불능의 잠든 사람을 대상으로 했으며, 그 사람에게 수치심과 공포감을 준 행위 그 모든 상황이 같이 고려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거리가 매우 가까운 채로 한 공간에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양 쪽이 서로의 인적사항을 모두 들은 상태입니다. 동생은 본인의 주소를 비롯한 신상을 그 사람이 들었기에, 혹시 찾아와 2차 가해를 가하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 그 때 바로 놓아주는 바람에 사진이나 동영상을 같이 찍었을지도 모르는 일행들의 2차 사진 유포 역시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리기 전 페이스북과 단톡 등을 하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미 제2의 저장매체(USB나 pc,클라우드 등)로 옮겨 놨을까봐 더 전전긍긍 하는 중입니다. 특정된 몰카범 뿐에게는 미군이라 봐주기 없는 성역 없는 수사로, 그 일행까지 모두 조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이상 피해자가 경찰에 의해 2차 3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특히 성 관련 범죄에 있어서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피해자의 인권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셔서 더 이상의 동생같은 일을 당하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414, "petition_idx": "264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생이 몰카를 당했습니다. 경찰의 잘못된 대처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저는 미성년자와 성인이 성매매하는것에 대해 옳고 그름을 따지는게 아닙니다. 제가 보고들은 사실 그대로 쓰겠습니다. A양 (만15세)은 중학교 1학년때부터 돈이 필요해서 어플로 조건만남을 구하고 성매매를 하고 다닌 사실이 있습니다. A양은 휴대폰이 안된다는 이유로 다른 친구들에게 \"니 휴대폰으로 조건만남을 구해주면 성매매를 해서 돈을 주겠다\"고 하여 성매매를 하고 다녔고, 싸우거나 도중에 폰빌리는걸 관두면 혹은 다른 이유로 적게는 몇명에서 많게는 몇십명까지 신고를 해서 많은 아이들이 '성매매알선' 이라는 죄목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A양은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신고를 하는 순간 A양은 성매매 피해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부분이 제가 쓴 글의 요점입니다. 성매매를 한 A양도, 생각없이 조건만남을 구해준 아이들도 똑같이 잘못한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잘못을 했으면 똑같이 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법은 이렇습니다.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성인의 경우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매매한 미성년자의 경우 제38조(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수사 등) 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하여는 보호 및 재활을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 처벌 강도를 제발 올려주세요. 성매매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폭행, 살인, 강간, 성폭행, 성추행 등등 미성년자의 처벌 강도를 올려주세요. 미성년자 관련해서 요즘 뉴스에 얼마나 많이 떴습니까 ? 미성년자가 부모님 차를 빌려 사고내고, 집단폭행사건도 몇번 크게 있었지요. 요즘 초등학생들도 어른처럼 행동하고 다닙니다. 미성년자라고 봐주면 안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64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의 처벌 강도를 높혀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책임성 조각사유중 하나인 심신상실자 인 경우를 책임성 조각사유에서 제외해 주십시오. 가해자의 많은 경우 , 술을 마신후 범죄를 저질러 자신은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하여 형벌량을 줄이려는 등의 책임성 조각사유를 악용하는 짓을 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심신상실자를 책임성 조각사유에서 제외해 주시거나 술을 마신후 심신 미약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벌량을 2배로 늘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4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 상실자가 범죄를 했을경우에도 처벌해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저는 이번 지방선거 개표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당이 너무 작은거 같아 청원합니다. 12시 이전 4만원 넘어가면 8만원 이라는데 이번 선거 같은 경우 7가지나 되는데다 후보자가 많아 개표시간이 많이 걸릴것 같은데 만약 저녁 6시부터 12시까지 4만원이라는데 무슨 기준인지요? 저희 같은경우 오후 3시까지 등록 완료해야되고 물론 저녁 밥은 주신다하니 감사하긴 한데 그대신 3시간이라는 긴 시간을 저희가 빼잇깁니다. 특별비가 2만원 따로 있긴한데 낮일도 아니고 밤에 하는 일인데다 최저 임금도 되지 않는다는게 좀 이해가 안되네요. 12시 이후 하는 일이 빨리 마쳐 조금 이득이 될진 모르겠지만 새벽일에다 그다지 빨리 마칠것 같지도 않고ㅠ~~~", "num_agree": 1, "petition_idx": "264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표사무원 임금에대해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선거철만 되면 심각한 고통에 시달립니다. 선거는 존중해야할 민주주의의 핵심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소음은 이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고 참다가 정말 못 견디겠다 싶을 때만 경찰이나 선관위의 도움을 받곤 했습니다(이번 선거부터 소음관련 문의는 1390[선거관리위원회 콜센터]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어제(6월 5일) 선거운동의 소음으로 정신이 반쯤 나갔을 때 과연 계속 참아야만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는 크고 지속적인 소음에 민감해서 제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태까지 됩니다. 남은 선거 기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선거에 의한 소음이 있을 때마다 이런 상태가 될 텐데, 그때마다 폭발하지 않고 정신을 붙잡을 자신이 없습니다. 선거에서 소음을 규제하는 법과 조례가 제정되어서 화가 나지 않는 환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 이명은 2010년 11월 23일 시작 되었습니다. 우리 부대는 그때 사격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조심성이 많은 성격이라 귀마개를 3개 챙겨갔습니다(양쪽에 하나씩, 하나는 여분). 하지만 군대가 늘 그렇듯 부대의 비품은 모자랐고 후임들 중에서 귀마개가 하나도 없는 후임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생각없이 제 귀마개를 나눠주었고 한쪽에만 귀마개를 착용하고 사격을 하였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사격을 하다가 갑자기 철수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목표를 맞추려 하지 말고 탄을 빨리 소모하고 나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명령대로 바로바로 사격을 했고 그때 생긴 이명은 지금까지도 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군병원에 갔지만 별다른 치료는 하지 않고 약만 주었습니다. 특별히 큰 소음이 있는 부대는 아니었기에 이명이 조금씩 줄어들어서 곧 없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전역 후에 도시의 환경은 달랐습니다. 금속이 부딪히거나 망치질하는 공사장 옆을 지날 때, 횡단보도에 있을 때 지나가는 트럭의 엔진소리, 강의실에서 스피커와 가까이 앉을 때,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선로와 열차간의 소음도 오랫동안 들리면 귀가 아픕니다. 이명이 어떤 느낌이냐면, 가끔 밤에 TV를 틀면 방송 시간이 아니라서 하얀 화면에 높은 음만 \"삐---\"하고 들릴 때가 있습니다. 볼륨을 크게 해둔 상태에서 이런 화면이 나오면, 고음이 갑자기 크게 들리기 때문에 누구나 불쾌함을 느낍니다. 저는 가만이 있어도 이런 \"삐---\"소리가 들립니다. 크거나 높은 소리가 들리면 이명이 갑자기 커집니다. 사실 고주파의 소음이 잠깐 들린다고 해서 크게 괴롭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선거운동처럼 한 장소에서 오래 발생하는 큰 소음을 피할 수 없게 되면, 머리에서 그 고음이 계속 울리기 때문에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어느정도 심각하냐면, 긴장 상태가 지속되기 때문에 피가 잘 통하지 않고 손발이 떨립니다. 생각이 느려지고 실수가 많아집니다. 보통 이런 불안한 상태에서는 담배, 술, 단 음식 같은 도파민이 빨리 나오는 수단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술담배도 하지 않고 일하는 중에 소음에 노출되는 것이라 소음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움직임으로라도 도파민을 얻으려고 폭력적으로 변하는데 도저히 가만이 있지 못하겠어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발로 바닥을 3~4회 힘껏 내리쳤습니다. 5일에는 그 정도가 심각해서 화장실에서 쪼그려 앉아 울기도 했고 손님에게 큰 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냥 보면 정신병자입니다. (어쩌면 정신병도 괴로워서 생기지 않을까요.. 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호르몬을 조사해보다가 아드레날린 신경과 도파민에 대해서 알게 된 내용인데, 아마 뇌와 관련된 전문의들은 제가 어떤 상태였는지 아실 것입니다.) 사실 전역하고 3년 정도는 지금보다 훨씬 심했습니다. 지금은 평소에 발생하는 이명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있지만 그때는 조용한 환경에서도 항상 들리는 이명에도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옆에서 계속 소리를 지르는데 편안할 수가 있나요? 후회도 많이 하고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귀마개를 빌려주지 않았다면, 탄을 빨리 소모할 때 귀를 막고 쐈더라면, 연평도 포격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사격할 때 내 차례가 오지 않았다면, 군병원에서 적절한 치료가 있었다면, 비품이 충분해서 모두가 귀마개를 낄 수 있었다면, 사격훈련이 다른 날이었다면, 다른 시간이었다면, 그렇지만 수많은 우연이 만나 저에게 이명이 생겼습니다. 저는 후보자를 알리는데 이렇게까지 큰 소음이 생기는 것이 의아합니다. 선거차량이 멈춰 있을 곳은 대부분 역 근처, 또는 횡단보도 옆에 있는데, 그 주변의 이동하는 사람들에게 들릴 정도만 소리를 내도 됩니다. 한 사람에게 같은 말을 한시간 동안 한다면 있던 정도 떨어집니다. 이동하는 사람들에게 들릴 정도로만 소리를 내는 것이 후보자 본인에게도 비호감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정치인은 좋은 정책을 약속하고 좋은 정치로 표를 받는 것이지, 목소리가 크다고 표를 주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수없이 소리를 줄여달라고 가서 말했지만 사과를 받은 적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 이해해달라, 이미 줄였다, 우리는 합법적으로 소리를 내고 있다.. 제가 고집 부리고 화를 내니 마지 못해 줄이는데.. 그래도 많이 참았습니다. 본인이 준 피해에 대해서 고개 숙일 줄도 모르는 사람이 정치를 바르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에 저는 이렇게 소음을 내는 차량의 후보에게 절대로 투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어느정도 희생은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귀마개로 귀를 막아도 소리가 크게 들리는 소음이 30분 이상 지속되면 해당 후보(또는 선거 차량 관리인)에게 소리를 줄여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바로 전날에 소리를 줄여달라고 말했던 후보가 와서 똑같은 소음을 내고 있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0분만에 화가 폭발해서 선관위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퇴근할 때까지 도저히 버틸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를 경험하고 나니 더 이상 이런 소음에 노출되는 것이 싫어졌습니다. 이제는 10분만 시끄러우면 바로 전화하려고 합니다. 30분이 되도 소음이 그대로라면 선거차에 직접 항의를 할텐데, 일하는 도중에 길 건너편까지 갔다올 시간은 없어서 도로를 사이에 두고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선거차에 대고 소리지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미친 것이 아니니 놀라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저는 후보 차량에 가서 직접 항의할 때는 소리를 줄이는 걸 확인합니다. 처음에는 최대 음량으로 되어있었고 3/4정도로 줄이니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이런 소리도 충분히 커서 왕복 3차선 도로에서 건너편의 사람들에게도 잘 전달이 됩니다. 사전에 선거차량에서 최대볼륨의 3/4정도로 크기를 제한하기를(몇 dB인지는 정부에서 조사해주세요) 요구합니다. 오늘은 현충일이라 그런지 선거 소리가 없네요. 이제 선거가 일주일 남았습니다. 경험상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더 시끄러운데 벌써부터 불안합니다. 일단 이번 선거까지는 바로바로 선관위에 신고하며 버터보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선거에 관련된 소음을 사전에 제한하는 규제를 부탁드립니다. 긴 푸념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81, "petition_idx": "264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운동에서 발생하는 소음에대한 규제'[군대에서 이명이 생긴 예비군 올림]"}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저는 생산직 노동자입니다 공공기관은 정식휴일인데 저희 생산직은 왜 사업주 재량으로 휴무가 결정 되는지~? 상대적 박탈감 입니다 꼭 이렇게 해야만되는지요 답변 부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4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서울지역 차량이동이 너무 많아서 환경적으로도 안전적으로도 안좋습니다 자가용들이 많아 버스들 진로를 막으니 버스들도 제 시간에 운행되는게 힘들고 자재운반차량등 상업이동수단에 해당하는 차량 ,오토바이등등 지체되기 일쑤입니다 몇시간만 운전해도 접촉사고로 서 있는 차량들이 보일정도로 많은 차량들이 시내에 운행중이니 대중교통을 늘리고 자차이동이 줄어들수있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4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지역 차량2부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우리나라는 군대 의무면서 왜남자들만 군대에가나요?남녀평등해야죠 여자도군대에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64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도 군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요즘 선거로 나라가 핫하지요, 선거 좋습니다. 우리나라 일인데 선거 꼭해야지요 하지만.. 선거유세활동.. 밤7시 이후는 스피커 음악크게 틀고, 확성기로 열심히 말하시고 하는 것은 좀 문제 있다고 생각 합니다. 솔직히 해떨어지고 하루일과를 정리하고 집에와서 쉬고싶은게 우리 직장인들 아닙니까. 근데 너무 시끄러워요, 노래소리, 확성기소리에 스트레스만 쌓여갑니다. 스트레스가 쌓여가는데 과연 선거율이 올라갈까요? 선거유세활동시간은 정해져 있지는 않나봐요? 또한, 새벽일찍 하는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새벽일찍 출근하시는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새벽 6시 부터 하는건 너무해요정말. 피곤해 죽겠는데 소리때문에 깹니다. 하루를 보내려면 상쾌하게 일어나야 하는데 온갖짜증이 온몸을 휘감은채 일어납니다. 이런마음.. 저뿐만아니라 우리 국민 대부분이 느끼고 있을듯 합니다. \"아 시끄러워 선거하기싫다\" 라고 말이죠. 선거유세활동 시작과 종료 시간은 정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4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좋은데.. 선거유세활동 밤7시,못해도 8시 이후는 안했으면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최근 진에어로 여행다녀온 사람입니다..요즘 진에어의 문제가 많다는것은 알고있으나 오래전 예약해놨었기에 취소도 안되고 지방출발이라 선택의 폭이 좁아 진행했습니다..출발 1주전 일방적으로 출.도착 시간이 바뀌었으니 환불하려면 하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고..아 역시 문제가 많은 항공사이구나..싶었지만 1주전 어떻게 다른 항공을 예매가능하겠습니까? 이런 일방적인 갑질에 소비자는 우롱당하는것이죠.. 문제는 도착지에 도착해서 캐리어를 발견한 순간.헉. 제가 애정하는 캐리어가 금이 쫙..그래요.. 막 던진거지요..ㅠㅠ..그곳공항에서 진에어에 말하니 듣보잡 캐리어를 가져가랍니다.싫다하고 ..다시 한국돌아와서 진에어에 말하니 그게 고가의 샘소나이트 캐리어라해도 자기들은 2만원 주는것으로 끝낼테니 알아서 하랍니다...그럼 다른 항공사는 어쩌냐했더니 그것보단 받겠죠.이럽니다..아효..승객이 갑이 아니고 항공사가 갑입니다..지들이 남의 재산을 파손시키고는 2만원..직원들이 뭔 죄겠나요..그들 오너들이 직원한테 그런대응을 하라 압력을 준다합니다..2만원 안받아도 좋습니다..요즘 2만원으로 가방..뭘 살수있겠나요..그런 웃긴 오너들을 철저히 응징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4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에어의 문제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안녕하세요 16살 여자 청소년 입니다 트위터에 올라온 청원 내용들을 보고 화가나서 처음 글을 써 봅니다. 여성들의 인원을 지켜주세요 여성들의 성을 조롱며 자신들의 “인권” 이라며 청와대 청원 게식판에 올리는 소수의 남자들이 있습니다 . 그 내용은 “ 여자들은 초등교육이 끝나면 섹스 교육을 의무로 하여야 한다” 내용은 남성이 어떻게 하면 흥분하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 또 “갑질 없는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제목을 두고 내용에는 “섹스를 한번도 해보지 못한 00세 건장한 남성입니다 ~ 인생을 살면서 아랫도리에 구멍 하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갑질을 일삼는 여자들을 보고 여성 혐오감 이 생겼습니다” 라는 내용이고 “여자를 발찌를 채우고 섹스 횟수를 표시해주세요” 라는 제목 그리고 내용에는 자신이 알 권리가 있다 . 라고 자신의 입장을 말 합니다. 이것을 보고 정말 말이 안 나오고 화부터 났습니다 . 초등교육이 끝나면 여자아이들은 14세 입니다. 14세의 아이들에게 그런것을 의무로 교육시키는것을 청원에 넣는건 무슨 생각을 갖고 올리는것 일까요. 자신이 올리는것은 자신들의 자유성을 앞에 내놓고 글을 올립니다. 하지만 그것을 본 많은 여성들의 기분은 어떨까요 ? 그리고 발찌는 수많은 범죄를 일으킨 범죄자들에게 차이는 것 입니다. 여성들이 범죄자 인가요 ? 언제 부터 대한민국은 여성들이 범죄자가 되었나요. 그것은 엄연한 여성을 비판하는 것 입니다 . 그리고 갑질 없는 세상을 만들어달라며 자신의 콤플렉스와 연관지어 여성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여성들이 다 그러는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여성들 모두가 성을 갖고 갑질을 합니까 ? 모두가 안하는것은 아닐겁니다. 소수의 여성들은 혹 그럴 수 도 있습니다 . 하지만 저 글의 내용을 본다면 글을 쓴 분의 내용은 대한민국 여성들 전부를 말 하는것과 다를것이 없습니다 . 이러한것을 청와대에 청원하는것은 도가 넘어간것 같습니다 . 문대통령 님께서 그 글을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여성들은 그 글을보면 화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 아 단 모든 여성들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화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화가 나지 않을까요 ? 미투가 왜 생기고 페미니스트가 왜 생기냐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분들이 있으실꺼에요. 이런것이 생기는 것을 소수의 남성들의 행동에서 참다 참다 화나간 여성들이 이제서야 조금씩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것 입니다 . 그러니 제발 여성들의 인권을 지켜주세요 . 저는 대한민국 모든 남성들이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하지만 저런 나용을 보면 볼수록 페미니스트와 미투운동은 끝나지 않을겁니다 . 제발 여성들의 인권을 생각해주세요 . 대한민국엔 남성들의 인권만 있는것이 아닙니다 . 여성들도 인권이라는것이 있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264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들의 인권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여성가족부라는 이름은 지금 얘기가 나오고있는 성평등과 맞지 않는 여성을 나약하게 보는 단어로 행정부에서 평등하지 않고 한쪽의 이름만 쓰고 있는것은 맞지 않는거 같습니다. 좀더 성평등에 가까운 단어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여? 그리고 지금까지 한 일이 무엇인지 참 궁금하군요 여성의 권익 증진, 가족 정책, 건강가정 사업을 위한 아동 업무 및 청소년의 육성·복지 및 보호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라고 하는데 권익 증진도 없고 가족정책은 저춠산 그대로고 건강가정?? 딸이 아버지를 느개비 애비충등으로 부르고 있는데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네여", "num_agree": 4, "petition_idx": "264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이름을 바꿔주세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신사임당이 한게 뭐가 있나요? 그림 잘 그린것도 업적입니까? 그림 잘 그린게 5만원권에 들어갈만한 것입니까? 신사임당은 여성부의 입김입니까? 아니면 일본과의 마찰을 우려한 새누리당의 생각입니까?", "num_agree": 17, "petition_idx": "264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5만원권에 유관순 열사를 집어 넣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작년 초 대서양에서 발생한 스텔라데이지호 사고의 한국인 희생자가 8명이고, 이미 대부분이 선사와 합의가 끝났습니다. 희생자들 모두 10억원 이상의 보상금을 수령하였고, 남은 1명의 희생자의 누나 2명(허경주, 허영주)이 계속 시민단체와 언론을 통해 끝없이 사건을 늘어지게 만들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발생한 선박의 화재사고도 적절히 잘 조치되었음에도 사실과 전혀다른 개인의 억측에 의한 소설을 기사화하여 끊임없는 여론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 2명의 이러한 무리한 요구(대규모 세금이 투입되는 심해조사 및 장기 해경조사) 로 인하여 지금 죄없는 선사의 협력업체와 소속 근무자, 가족들까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1년넘게 이어진 장기 조사로 인하여 그저 성실히 업무를 해왔던 협력업체 관계자와 직원들이 모두 정신과에 다닐 정도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없는 죄를 찾아낸다고 회사들을 뒤집어 놓아서 영업방해를 한건 당연하구요. 폴라리스쉬핑은 국내 최대 벌크선사중에 하나라서 협력업체와 유관 가족관계자가 대략 수천명 이상에 이릅니다. 그 희생자의 누나 2명을 위해서 수천명이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는건지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던 인권과 사람다운 세상만드는 것이 개인적인 복수심에 불타있는 저 누나 2명을 위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대통령님께 4표를 행사했던 저희가족을 비롯한 다른 해운업계 관계자들은 그저 이렇게 무리한 해경조사와 언론플레이에 고통만 당해야하는 건지 정말로..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1년 이상이 지난 사고를 아직까지 유족대표들이 하도 난리쳐서 죄없는 유관업계 피해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다 성실한 가장들이고, 착한 사람들이었는데 가족포함 수백명을 끝장냈음됐지 더 무얼바라길래 망망대해 대서양 수심3킬로에 무슨 심해수색입니까? 저게 수심 50미터도 아니고 수심 3킬로입니다. 진짜 유가족들 슬픈건 천번,만번 이해합니다만 1년넘게 이렇게 떼쓰고 세금뜯어 심해장비 투입하는건 생떼라고 봅니다. 세상에 억울하지 않은 죽음은 없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낚시배사고, 제천,밀양 화재사고...계속 발생했어도 이렇게까지 국민들이 끝없이 관심가져준 사고는 없었습니다. 숫자도 휠씬적은 우리국민 8명이 사망했어도 말이죠. 대통령님 진심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복수심에 불타 나라를 어지럽히고, 업계를 망하게 하고, 개인의 욕심만을 채우려하는 저 2명을 처벌하시어 나머지 많은 2차 피해자들을 구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4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텔라데이지호 가족(허영주, 허경주) 처벌을 요청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음주운전 하는 사람들 강력 처벌해주세요 너무 법이 약한거 같습니다. 음주운전은 평생 면허증 박탈과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주세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264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강력처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사법농단 전대법원장 양승태의 각언론사의 기사제목이나 발언에 문제가 많습니다 기사발언에 청와대 라 지칭하는데 나이드신분들은 문재인정부의 청와대로 알아듣는 분들이계십니다 청와대는 각언론사에 박근혜정부나 박근혜 청와대로 정정하기를 각언론사에 정정보도하도 록 조치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4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승태 사법농단 언론들기사제목 에관하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보이루는 보겸+하이루 를 줄여서 보이루라고하는것인데 사람들이 그냥 '보'라는 앞 글자만 보고 여성의 성기를 뜻한다 라고 말합니다 보이루에서 보 는 BJ,유튜버인 보겸의 이름에서 보 를 따와서 만든것이고 이것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왜곡한것입니다 거짓정보로 만들어진 거짓기사를 모두 삭제시켜주십시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264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겸이 여자친구와 다툼이 있었던것은 사실이지만 보이루는 여성을 비하하는 말이 아닙니다 잘못된 거짓기사를 낸 기자들 벌해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평시에 국산 게임을 많이 이용합니다 각 게임사의 홈페이지에는 확률형 아이템이 등장하는 퍼센트를 고지합니다 하지만 자율규제로 운영되다보니, 이 고지한 퍼센트가 맞는지는 개발진만 알고있으며, 일반 유저가 이를 검증하려면 수천만원의 과금을 해야 검증할수 있으며, 확률상 문제가 발생해도 ' 표기오류 ' ' 의도하지 않은사항 ' 등의 문구를 쓰며 정당한 보상없이 넘어갑니다. 법적 강제성으로 하고, 주기적으로 이 확률을 불시에 점검해봐야 한다고 생각듭니다. 다른건 몰라도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선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 생각되어 청원남깁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4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회사들의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법적규제로 변경해야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사법농단 전대법원장 양승태의 각언론사의 기사제목이나 발언에 문제가 많습니다 기사발언에 청와대 라 지칭하는데 나이드신분들은 문재인정부의 청와대로 알아듣는 분들이계십니다 청와대는 각언론사에 박근혜정부나 박근혜 청와대로 정정하기를 각언론사에 정정보도하도 록 조치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64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승태 사법농단 언론들기사제목 에관하여"}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중국정부 버르장머리 고치기위해 우리는 천손의나라 고조선, 고구려 후손으로써 당당하게 맞써야 아닙니까? 십만원짜리 지폐인물은 단군할아버지, 광개토태왕 인물좀 넣어서 못된 중국정부는 혼을 내야할때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4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십만원짜리 지폐인물은 단군할아버지나 광개토태왕 넣어봅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지금 이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새로운 책임자를 찾고 있습니다. 모든 후보의 안티가 거의 있지만 좋은 점 도 있겟지만 찾기는 어렵습니다. 국민들은 이 대한민국의 수도를 정치를 잘하는 사람에게 맏기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사람을 찾지 못했고 다른 분들도 그러실껍니다. 제발 제가 어떡해인지는 말을 안했지만 당신들은 분명 할수있습니다. 제발 뽑을만한 서울시장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4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뽑을만한 서울시장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안녕하세요, 어느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중학생이 글을 써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선생님들은 학생들에 대한 막말, 차별들을 해왔습니다. \"남자들은 여자보다 못하다, 성적 보면 알 수 있다.\" 등과 같은 말을 하며, 자연스럽게 수업시간에 나온 비정규직 문제에 관해서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일을 똑바로 안해서이다\" 등등,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올바르지 않은 것을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몇몇 선생님들은 멀쩡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을 지목하며 공부도 안하냐며 말해 쪽팔림을 당하게 한다던가, 이런일이 한두번이 아니라면 이것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봅니다. 심지어 매년 이루어지는 '교원능력평가' 에서 평판이 안좋은 선생님이 반에 들어와서 \"선생님이 너희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어떻게 그렇게 쓸 수 가 있니?\" 같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해서는 안될 말들을 하는 선생님들의 대한 처벌이나 교육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4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들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에 관해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과속차량은 혼자만 사고나서 혼자만 일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의 교통사고는 고급외제차, 대형화물차량 이런차량들이 사고를 내고 정작 자기차량 운전자는 큰일이 안나지만 상대차량은 가정이 파멸됩니다. 제발 우리나라 도로 속도제한좀 하향시켜 주세요. 아니면 가해차량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우도록 해주세요. 지금도 과속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이런일이 있습니다. 무인과속카메라 단속이 유명무실하다고 깔보는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돠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4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속차량단속좀 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복지의 뜻은 '행복한 삶'입니다. 사실은 누구나 다 행복해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잊고 살아갑니다. 그리곤 내일 당장 노인이 되기도 하고, 아이를 낳기도 하고, 장애인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 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자신의 아파트에서 투신해 중태에 빠진 일을 아시죠. 실제로 입사한 지 두 달 밖에 되질 않았는데도 주민 2,800명을 혼자 담당하였고, 근무를 시작한 지 두 달 동안 초과근무시간만 100시간을 넘겼고 주말에도 계속 출근해 일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5년 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때도 만0~5세 보육료 양육수당 신청대상자 2천659명, 기초노령연금 신청대상자 800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90명, 장애인 1천20명 등의 업무를 사실상 혼자 맡아온 것입니다. \"세상에 안 힘든 일은 없다\" \" 그 정도도 못 참냐\" \" 배부른 소리하고 있네\" \"어리석게 죽기는 왜 죽어\"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러게요. 세상에 안 힘든 일 없어요. 그 정도도 참기 힘든 가봐요. 배부른 소리하면서. 어리석게 왜 죽을까요. 그런데요 이러한 각박한 세상에서 행복해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행복하도록 하는 사람에게까지 그러면 미안하지 않나요. 부끄럽지 않나요.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해 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264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기요. 좀 행복해집시다 우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대전국립묘지 방문에 관한 내용 입니다. 개선 요청 건: 대통령님께서 대전국립묘지를 방문시 유가족들의 방문을 방해하는 경호 행위를 개선 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건개요: 평소에는 현충일은 차량도 막힘이 없이 10시이전에 입장하여 참배 또는 가족 행사등을 합니다. 그러나 , 대통령께서 방문한다고 유가족들을 5시간이상 바깥에 통제를 해서 오후 한시에나 참배를 하게 하는 그런 몰상식하고 세련되지 못한 관리를 하는 경찰과 경호는 절대적 없어야합니다. 지금은 어느 시대인데 이런일로 유가족에게 더 고통을 주고 , 인간의 평등권리를 빼앗가는지 저는 30년전에 동생을 군대에서 잃었고, 오늘 80순 노모께서 차안에서 5시간이나 갇히고 흥분한 유가족들이 차에서 내려서 경찰관을 때리고 국가 행사도 좋지만, 각 개인의 아픔을 헤아리는 경호나 관리를 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4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국립묘지 유가족 방문 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태극기의 의미가 변질되어 법정기념일에 태극기 게양을 안하는 집들이 많습니다. 태극기가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수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ㅡ 새시대를 도약하기 위해 국기를 새로 만들고, 이후로는 어떤 목적으로든지 이용하지 못하도록 법 제정을 합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4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기를 새로 제정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성평등이라고 하면서 여성전용 주차장,여성전용 임대주택, 여성전용마트,여성전용계단도 있고 심지어 여성전용 거리도 생겨날수도 있었는데 왜 남성들에게는 단 1의 혜택없이 사회적 삶을 살게하고있습니까? 심지어 군대까지가는데 왜 혜택이 없죠? 성평등 ,성평등 거리면서 왜 여성전용은 엄청만들고 남성전용은 눈씻고 찾아 봐도 없을까요? 이건 거의 남성들한테 하는 전쟁선포로 밖에 안보입니다. 이제는 무슨 여자를 쳐다봐도 성추행이라죠? 차라리 나라이름을 바꿉시다. 남혐민국 어떻습니까? 이렇게 바꾸는게 더 나을듯 합니다만? \"예전에 여자가 더 차별을 더 많이당했다!!\" 네 저도압니다. 지금은 그핑계로 여성가족부 등등 으로 역차별을 하고있습니다 심지어 여성가족부는 우리의 세금으로 여성을 도와준답시고 약 10조원이상을 낭비했으며 여성가족부를 없애자고 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듣지않았습니다. 곧 뉴질랜드처럼 될수도 있겠네요. 뉴질랜드가 어떻습니까? 여성인권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심하게한것인지 뉴질랜드 남자의 18%가 떠나 버렸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이 그대로 나라가 발전한다면 뉴질랜드와 똑같이 되겠네요. 하지만 남성의 잘못도 있습니다. 꽤 많죠. 하지만 그게 너무 편견화 하다보니 일반여성들이 밤길을 무서워하였고 ,\"남자들은 무조건 음란적인걸 봐요!\" 라는 목소리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녀 모두 편견이있죠 \"남자는 울면안돼!\" \"여자는 항상 조신해야해!\" 등등 많은 편견이 있지만 이건 후손대로 내려와 지금까지 그런말을 하는 어른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부모님까지 그러는 경우도 있죠. 이 나라를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num_agree": 13, "petition_idx": "264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녀 차별화제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훈련소 훈련 1달 의무화 1년에 한번씩 민방위 교육 4시간 의무화 여자들도 민방위 교육을 받거나 군대 훈련소 가서 사격,유격훈련,화생방, 행군 등을 통해서 군대에 대한 최소한의 것들은 배워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264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들도 최소한의 복무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공동주택에서 살면서 아랫 위집 피해를 주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요즘 층간소음으로 이웃간 다투고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러기에 층간소음 법규제를 완강히 해야된다고 봅니다. 사람마다 일하는 시간대가 틀립니다. 피아노 만큼은 공동주택에서 사용을 하지 말아야된다고 보는데요. 낮시간과 밤시간 기준데시벌이 있든데 정말 측정하면 기준치 미달로 나오지요 왜냐면 법규정이 너무 관대하기 때문이죠. 정말 겪어보지 않아신분들은 이해가 정말 안되실겁니다. 사람 미치게 만드는 피아노는 공동주택에서 사용할수 없도록 강력한법 규제좀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4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아노 층간소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애미애비가 술처먹고 객기 부렸더만, 멀쩡한 청년 음주운전 만들어 버리고, 진짜 말 한마디가 무섭다. 모르면 당하는거야. 이 딸은 완전 범죄자네. 영상짜집기로 진실왜곡하고 국민들 우롱하고. 깜방보냅시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264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폭행 딸래미를 국민우롱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아파트 화장실 베란다 에서흡연으로 인하여 담배연기가 너무 많이 올라옵니다 어린 아이가 있는 집은 너무 힘들어요 간접흡연이 안좋다고 하지 안습니까 .제발 법적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화장실 이나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는것이 문제입니다. 꼭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4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화장실 베란다 흡연금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대구폭행부부 딸 국민우롱죄 기만죄로 수사부탁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부산청소년폭행 인천 광주등등 무자비한 폭행들이 일어나고있습니다 가해자들은 처벌을받아야한다고합니다 그런데 원본영상을 보면 가해자부부가먼저 청년들에게 뺨을때리고하는영상을보았습니다 그런데왜 자기들만 피해자라하는지 이해가안되고 안그래도 국민이 폭력에대해서 민감한데 자신들의죄는없다는냥 그런식으로하는 마녀사냥식방법사라저야한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264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폭행"}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여성 기업 이라는 정의와, 여성 기업 지원법이 따로 있어서 공공 기관에서는 매년 일정 비율을 반드시 여성 기업의 물품이나 용역을 써야 하는데 그 규모가 2014년부터 5조원대를 돌파해서 이득을 보기위해 명의만 여성으로 해놓고 해택받는 약은짓도 한다고한다. 남녀평등을 위해서는 이런 허울뿐인 것들부터 없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악용할 여지가 많고 애초에 따로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도 생각하지않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4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기업 지원법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우리나라는 1987년에 헌법을 개정하고 30년동안 개정을 안했습니다 (2018년 2.20년 기준) 우리나라 헌법은 기본적인 권리 보장이 잘 안돼어 있습니다 빨리 개정을 해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해주십시오 우라나라도 권리 보장도 들어가 있지만 분량이 약 6천자 밖에 안됩니다 남아공은 약 3만 2천자 정도 구요 독일 약 2만자 정도 스위스는 약 1만4천자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 처럼 분량은 안들려도 되지만 그 6000자 만이라도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해줬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4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을 개정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실명제가 아닌 이유로 장난식 청원글이 자주 올라오는걸 볼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자유롭게 청원글 작성 가능하다고 하지만 아무리 봐도 문제가 심각해 보입니다. 실명제를 도입해서 이러한 장난식 청원글을 줄이고 장난식 청원관련해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4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명제 도입 및 장난식 청원 관련해서 엄중한 처벌 도입"}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청원 답변을 청원자및 동의자도 안보는 이유? 뻔한 답변 답변이 문제해결 근처에 가는 답변은 없고 양해,이해,협조,법령,불가등등 이런 해석말고 또 뭐가 있었나요? 국민이 얼마나 답답하고 어디 한군데 하소연 할곳도 없고 해도 들어 줄곳 없는 대한민국에 여기라도 답답한 마음을 풀고자 여기에 올리면 답변이 그럼 글치 라는 이제 답변 동영상을 안보는 이유를 알았음 합니다.. 양해,이해,협조,법령,불가 이런 답변보다 현 상황에 악법이고 불법이며 비도덕성이며 상식에 맞지않는 일 이라면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해서 라도 법령과 국회자문을 해서 현법을 고처서라도 해보겠다 하겠다 그리고 해결방안을 찾겠다 고위직분에게 전달을 하겠다 국민은 이런 답변을 원합니다.. 답변을 보고 누구하나 속쉬원한 느낌을 받게 믿을수 있게 기대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4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답변을 청원자및 동의자도 안보는 이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1. 이번 공매도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수 있나 쉽네요... 2. 돈 안드리고 주식을 거래한다.... 얼마나 많은 대한민국 소수 거래자가 피해를 봤을 까요,,, 상상 이상이겠죠 ... 3. 우리모두 대한민국의 소수 주식거래자를 보호 할 수 있도록 참여 합시다... 공매도 폐지에.....", "num_agree": 40, "petition_idx": "264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 공매도 제도 폐지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강원도에 거주하는 14살 남자 중학생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인터넷 플랫폼인 [유튜브]를 저와 저희 가족들도 즐겨 봅니다.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유튜브에서 영상을 클릭하면 보통 광고가 나오고,시간이 지나면 스킵을 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이 광고에서 나오는 게임중에는 여성의 가슴을 천 한장으로 덮어놓고 만지는 게임광고도 있고, 음부를 거의 드러내놓고 가슴 사이즈,둘레 등을 기재해놓는 게임광고도 있습니다. 유튜브라는 플랫폼 자체가 10대(초등학생,청소년층)층이 많이보는 플랫폼인데 한창 성장기에 그런 광고를 보면서 자란다면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심어질 수 도 있습니다. 도를 넘는 심각한 성상품화 광고를 제재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4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를 넘는 성상품화 광고 영상"}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고양이 산부인과’를 기억하시나요? 경상북도 영양군에서 80여 마리의 고양이를 키우는 남성이 화제가 됐었는데요. 그는 길고양이들을 돌보는 일명 ‘캣대디’였죠. 새끼고양이들이 계속해서 늘어나 ‘고양이 산부인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최근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들이 대부분 죽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후원 받은 사료에 독극물이 들어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지난 5일 고양이 카페에 해당 사연을 적었는데요. 몸에 토사물이 묻은 채 죽어있는 고양이들의 사진들도 함께 있었죠. A씨는 “고양이들이 피를 한껏 토하고 죽어버렸다. 살려주십시오. 지금도 옆에서 여러마리가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다”라며 괴로움을 호소했습니다. 남아 있는 고양이들의 상태도 심각했습니다. “몸도 못 가누고 경련을 일으킨다. 토사물에서는 썩은내가 진동을 한다. 위가 다 썩은 듯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6일 고양이들을 데리고 병원을 찾았는데요. 혈액검사 결과에 대해 전했습니다. “사료에 든 독극물이 시골에서 사용하는 농약이나 살충제일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청산가리일 확률도 높다고 한다”고 말했죠. 고양이들은 물조차 삼키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입을 열어보니 목 부위부터 다 헐어있다. 얼마나 독한 약을 먹인건지”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가슴이 너무 아프다. 고양이들의 눈빛이 너무 슬퍼보인다.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생각에 정말 죽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택배를 조회해 볼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또한 사료에서 약물이 검출되면 정식으로 수사 요청을 할 것이라고도 전했죠. (기사내용 ) 우연히 기사를보고 수십마리의 고양이들이 후원받은 사료를먹고 고통스럽게 죽어갔다는 내용을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 제가 기사속의 수십마리의 고양이를 거둬서 키워주던 사람도아니지만 생명이 무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났었습니다 말못하는 동물에게 사료후원을 가장하여 독극물을 섞어서 사료를 먹인건 정말 비인간적인짓입니다 . 고의적 살인이고 사람에게도 충분히그럴수있는 사람입니다 ... 길냥이들을 키워주신 그분의마음은 정말헤아릴수도 없이 슬플것같습니다 나라에서 범인을 잡을수있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원받은독극물사료를 샘플을 보내서 조사할수있게 도움을 주세요 .. 수사를 철저하게 해서 범인을 잡을수있게해주세요.. 범인의 죄에대한 받아야할 벌을 마땅히 받게해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264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학대법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학교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에어컨을 틀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무실과 행정실 ,학년실등 선생님들이 계시는곳은 에어컨을 틀어줍니다. 공부하기 위해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4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에어컨을 틀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여중생입니다. 제가 겪은일인데요. 정말 어이가없었고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제 청원을 보고 꼭 법을 개선해주셧으면 합니다. 일단 제가 인도에서 길을 걷다가 어떤 처음보시는 자전거타는 할아버지께서 인도에서 잘 걷고 있는 저에게 자전거가 오는데 왜 비키지 않냐고 쌍욕을 하고갔습니다. 저는 그때 매우 어이가 없었고 너무 당황스러운 나머지 아무말도 못하였습니다. 그때 그 할아버지께서 그냥 저를 자전거로 부딪힐려고 했으면 저는 분명 다쳣겟죠. 더 놀라운건 인도를 걷다가 부딪힐려는경우가 한두번이 아닌 매우 여러번, 많은사람들도 부딪힐뻘하였다는것이죠. 또한 법을 너무 모르고 법이 너무 약하여 별거 아니라고 막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법의 중요성 또한 알도록 법을 바꾸어주셨으면 합니다. 인도에서 자전거 타는사람 때문에 인도에서 길을 걷는 사람들이 피해를 받아야할까요? 인도에서 길을 걷는 사람들이 피해보는것은 정당할까요?이런 몰상식한 사람들때문에 우리사회가 발전하는데 큰 걸림돌이라 생각합니다.이러한 작은것도 바르게 하여 예절이 바르고 국민 모두 인성이 좋은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지않고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내리는걸 좀 더 강화시키는등 법의 중요성과 법을 점 더 강화시켜주셧으면 하고 자전거도로를 더 만드는 방법등 여러가지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의 답변을 기다리고 믿고 있겠습니다. 또 마음편히 인도를 걸을 수도 있는 그날까지도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64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도(길)에서 자전거를 타면 벌금이라는 법을 좀 더 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대출관련 문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최근에 대출에 관련된 법이나 여러가지가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기존대출자가 그 바뀐법으로 인해서 대환이나 다른것들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또한 마찬가집니다. 기존 무리하게 대출받은 사람들을 위한 법안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나라는 신용불량자의 개념이 없다는데 살기좋은 나라를 만들기위해서는 저렇게 무리하게 대출을 기존에 받았던 살마들을 위한 법안도 수정 해주셧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4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출관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선거를앞두고 모든후보자들이. 내세우는것이 복지공약인것같읍니다 그런데 그속을들려다보면. 생색만내고 줬다가 도로뺐아가는 것들이 너무많은것같읍니다 제가 알고지내는노인한분이계신데. 기초수급자입니다. 매월47만원에서49만원의 생계비가나왔었는데 65세가넘으면서 기초노령연금20만원이 나오면서생계비에서 그액수많큼빼고 나오고있읍니다 우리나라 모든 어르신들이. 다받는것인데 결국은 기초수급어르신들은 그혜택도못받는것입니다 아니 줬다가다시 뺐는것이지요 그뿐만이 아님니다. 그분은70세나되시는 고령이신데다 무릅관절이안좋아 양쪽무릅모두 인공관절수술을 받으신 사실상장애인이신데 그돈으로 약값에 매월방세에 들어갈 돈이많아 한푼이라도버실려고. 그런몸으로 동네식당에서 설것지를해주고 한달일을하셨는데. 그식당에서 세무신고를 했나봅니다. 그런데 그돈 100만원을 수급비에서 빼고 준담니다 이것이과연 복지를위한것인지요 차라리주질말지 줬다가뺐는 복지는이제그만 하길바람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4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줬다가. 뺐는우리나라 복지문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요즘 기자들이 무차별적으로 쏟아내는 뉴스 팩트인가 의심이 되는 가짜뉴스, 무고보도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갈팡질팡 이들에게 현혹당하고 있으며 무고보도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들이 많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책임감없고 불성실한 기자들들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속출하는 현실을 맥없이 바라만 봐야 하나요. 이제라도 기사책임제를 실시하여 팩트체크를 시행해 주세요..즉 자신이 쓴 글에 서명완료된 기사를 내보내도록 하여 그 사실에 관해 기자로 하여금 추후 문제 발생시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해야 합니다..우리 국민들은 기자들의 희생물이 아닙니다. 먹잇감이 아닙니다.. 만일 허위보도나 무고보도했을 경우 그 기자로 하여금 형사처벌받고 전액 손해배상하도록 제도화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4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사 하단에 기자실명넣고 서명하여 기사책임제 시행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선거를앞두고 모든후보자들이. 내세우는것이 복지공약인것같읍니다 그런데 그속을들려다보면. 생색만내고 줬다가 도로뺐아가는 것들이 너무많은것같읍니다 제가 알고지내는노인한분이계신데. 기초수급자입니다. 매월47만원에서49만원의 생계비가나왔었는데 65세가넘으면서 기초노령연금20만원이 나오면서생계비에서 그액수많큼빼고 나오고있읍니다 우리나라 모든 어르신들이. 다받는것인데 결국은 기초수급어르신들은 그혜택도못받는것입니다 아니 줬다가다시 뺐는것이지요 그뿐만이 아님니다. 그분은70세나되시는 고령이신데다 무릅관절이안좋아 양쪽무릅모두 인공관절수술을 받으신 사실상장애인이신데 그돈으로 약값에 매월방세에 들어갈 돈이많아 한푼이라도버실려고. 그런몸으로 동네식당에서 설것지를해주고 한달일을하셨는데. 그식당에서 세무신고를 했나봅니다. 그런데 그돈 100만원을 수급비에서 빼고 준담니다 이것이과연 복지를위한것인지요 차라리주질말지 줬다가뺐는 복지는이제그만 하길바람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4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줬다가. 뺐는우리나라 복지문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학교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에어컨을 틀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무실과 행정실 그리고 학년실은 에어컨이 틀어져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에어컨을 틀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264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에어컨을 틀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안녕하세요. 솔직하게 이런 곳에 이런 .. 글을 올려도 되는지 잘 모르겠어서 나름 많은 고민끝에 문의드려 봅니다. 현재, 저는 병원에서 전산실에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 중 한명입니다. 전산실 중에서도 하청중에 하정인 PC관련 지원을 해주는 직원 중 한명입니다. 우리나라가 문재인대통령이 된 이후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킨다는 말을 많이 들었으며, 정말 많이 바뀌고 있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피부로 와닿았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느끼지 못하는건지 요새는 미지근..한것 같습니다. 주춤해진건지 진행을 계속 하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제입장에서는 병원 소속이 되면 좋은점들이 많아 집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고,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그런 사람으로써 혹시 언제쯤 대략이라도 정규직화 되는 것을 알 수 있는건지, 아니면 정규직화 되기는 하는건지. 아니면 간호사들만 해당되고, 저같은 직원들은 안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말만 왔다갔다 할 뿐 어느 정확한것도 알지 못하는 아래사람으로써 기다리기도 애매하고.. 답답하고.. 기대만 하고 있기 솔직히 좀.. 힘듭니다. S병원 근무하는데.. 혹, 박근혜때 병원장이 바뀌어 이 병원만 힘든건지 .. 궁금합니다. 물론, 많은 일과 나라의 일 등 바쁘고.. 갑자기 전부다 바뀌는건 힘들겠지만 이제는 확실하게 뭔가를 전달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말 큰 나라에서 조금조금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써 너무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대략이라도 무언가 조언? 이나 대답을 듣고 싶어 이렇게 글.. 올려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4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규직 관련으로 궁금한 점과, 청원문의 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최근 뉴스등을 통해 전국곳곳에 주인있는 땅에 몇톤에 버금가는 각종 쓰레기불법무단투기로 몸살을 앓고 무단투기로 버려진 쓰레기처리비용을 땅주인에게 전적으로 부과시키는 사례를 보았습니다 ... 아무리 땅주인이 자기땅을 관리하고 깨끗하게유지할 책임이있더라도 24시간 땅을 지키고서있을수도 없는 노릇인데 cctv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범인을 잡았더라도 쓰레기처리를 차일피일미루면 일단 쓰레기처리비용이얼마가나오든 주인에게 먼저 처리하도록 강제의무를 지우는것을 보고 저는 제땅 1평없지만 너무나 불합리한 지금의 현실에 억울하고 분노를 금할수가없었습니다.. 법이그렇다하더라도 배보다배꼽이큰 쓰레기처리비용을 어떻게 땅주인이 억울하게 지불하며 처리한단말입니까? 쓰레기처리비용이 몇천에서 많게는 수십억이 든것도 보았는데 임대를 놓지않았더라도 불법투기로 억울하게 쓰레기처리비용을 떠안게 된 지주들에게 지금의현실은 너무나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법이 현실과 맞지않고 국민에게 삶에 불이익을 주는게있다면 뜯어고쳐야합니다 ..대통령님 쓰레기불법투기로 본의아니게 땅팔아서라도 쓰레기처리비용을 고스란히 지불하여 전재산을 날리는 억울한사례가 다시는없도록 지금의 행정절차를 바꾸어 지주들을 구제해주세요.....최근에 조폭들이 땅임대하여 쓰레기방치.투기 지주들에게 쓰레기처리비용 부과된뉴스를 보고 청원하게됐습니다.부디 한명의 억울한 국민도 없도록 지금 의 현실을 잘살펴서 해결해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64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의 땅에 불법쓰레기무단투기 쓰레기처리비용 투기한자에게 전액 부과하여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살려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4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사업자,자영업자ㅡ세금,임금비땜에 좌살하겠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저는 경남 창원 중리 삼계에서 학원을 하는 사람입니다... 교육정책에도 관심이 많지만 솔직히 이해가되지 않는부분도 많은데 농어촌 특별 전형이라는거 농어촌에서 교육기회가 많지 않은 아이들 구제하기 위한것 아닌가요? 등급 때문에 맹모삼천지교가 무색할만큼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뜨겁다고 알고있는데 여기는 농촌이라고 보기 매우 힘들지만 ( 빌딩에 고층 아파트 단지가 즐비함 ) 농사에 농자도 본적없는 아이들이 이 지역이 농어촌 특별전형이라는 이유로 다른 아이들의 기회를 빼앗는것은 옳지않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농업에 종사해야 그 전형이 적합한거 아닌가요... 아이들 마음가짐도 대학갈때 이 전형쓰면되요라고 아무렇지않게 대답하고 학업에 충실하지 않아도 좋은대학에 이 전형으로 손쉽게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걸 보면 이건 아니다 싶네요... 간격을 줄이고 다시 조사해서 재지정하거나 부모님이 농업에 종사할 경우에만 이 전형이 적용되어야 되지않나하고 생각해봅니다... 지역 형평성을 따져도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4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어촌 특별전형 이대로가 최선인가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안녕하세요. 청원에 글을 올리는 14살 학생입니다. 요즘 sns 나 뉴스에서 동물학대를 하는 영상이나 뉴스 기사가 자주 보입니다. 이런 죄없는 동물들이 이유없이 몸을 찢고 불에 태우고 하는 사람을들 보면 동물을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물학대 시 처벌을 더 강하게 하여 조금이나마 동물학대 수가 줄고, 동물들도 더 편하게 살아갈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지하게 작성해보았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4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학대 시 받는 처벌을 더 강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반려동물에 관심이 많은 평범한 14살 소녀입니다. sns를 보던 중 이 사이트를 알게되어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최근 몇년간 \"동물학대\"라는 사회적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학대영상만 해도 수백, 아니 수천개가 넘어납니다. 이렇게 \"동물학대\"라는 것이 점점 심각한 문제가 되어가고 있는데, 왜 우리 사회는 이 사실을 외면하고 있는것일까요? 살아있는 고양이, 혹은 강아지에게 끓는물을 붓고, 달궈진 쇠꼬챙이로 찌르고, 오토바이에 매달고 운전하고, 발로차고, 음식물쓰레기를 먹입니다. 과연 왜 이런 행동을하는것일까요? 동물학대를 한 사람들중 대부분이 재미,돈, 혹은 자신의 감정을 풀기 위함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가 \"인간\"이라는 명성을 내세우며 다른 생명에 상처줄 권리가 있을까요? 인간은 그리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동물도 인간과 같이 행복하고,이해하고, 공감하고, 또 상처받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높은 지능을 가지고있다고해서 동물에게 그러한 행동을 하는것은 옳지 않습니다. 저는 이러한 눈에 보이는 폭력외에도 마음에 상처를 주는것도 학대라고 생각합니다. 얼마전까지만해도 사랑했던 가족을 잃고 매정한 길바닥에서 죽을때까지 어느 한사람을 기다리는 유기견은 어떨까요? 평생을 주인만을 보고 살았지만, 그 주인이 나를 버린다면, 이 또한 마음에 큰상처를 줄 것입니다. 동물을 유기하는것도,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것도.. 피해대상만 다를뿐 모두 인간과 같이 느낄줄아는 동물입니다. 피해대상이 말못하고 사회적으로 약자라고해서 우리가 외면해선 안됩니다. 현재 동물학대는 솜방망이가 대부분이며, 혹여나 걸린다고하더라도 적은양의 벌금을 내는것에 불과합니다. 저는 처벌의 강도를 높인다면 아주 조금이나마 상처받는 동물이 줄어 비로소 모두가 웃을수 있는 사회가 올것이라 생각합니다. 비록 동물이라고 무시하지않고 존중하는 태도가 사회를 더 빛나게 만들지 않을까요?어두운 진실을 외면하지않고, 정면으로 바라보고 도움의손길을 뻗는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보다 바람직한 사회가 될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64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학대 처벌을 높여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음악시간마다 가장력시험,악기다루는시험을하는데요 제가 못하는거지만 가창력시험 악기다루는 시험같은걸 안받으면좋겠어요 왜냐면 저같이 소심하거나 좀 쑥스러워서 불르다가 삣사리나면 창피하고 주변은 다웃고 악기다루는 시험도 마찬가지에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4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악시간 노래불르는,악기다루는 시험이사라졌으면좋겠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다 다 올랏어요. 대출은 안되고. 이게 이게 나라입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264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가는 다올랏고, 일자리는 없어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반려동물에 관심이 많은 평범한 14살 소녀입니다. sns를 보던 중 이 사이트를 알게되어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최근 몇년간 \"동물학대\"라는 사회적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학대영상만 해도 수백, 아니 수천개가 넘어납니다. 이렇게 \"동물학대\"라는 것이 점점 심각한 문제가 되어가고 있는데, 왜 우리 사회는 이 사실을 외면하고 있는것일까요? 살아있는 고양이, 혹은 강아지에게 끓는물을 붓고, 달궈진 쇠꼬챙이로 찌르고, 오토바이에 매달고 운전하고, 발로차고, 음식물쓰레기를 먹입니다. 과연 왜 이런 행동을하는것일까요? 동물학대를 한 사람들중 대부분이 재미,돈, 혹은 자신의 감정을 풀기 위함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가 \"인간\"이라는 명성을 내세우며 다른 생명에 상처줄 권리가 있을까요? 인간은 그리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동물도 인간과 같이 행복하고,이해하고, 공감하고, 또 상처받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높은 지능을 가지고있다고해서 동물에게 그러한 행동을 하는것은 옳지 않습니다. 저는 이러한 눈에 보이는 폭력외에도 마음에 상처를 주는것도 학대라고 생각합니다. 얼마전까지만해도 사랑했던 가족을 잃고 매정한 길바닥에서 죽을때까지 어느 한사람을 기다리는 유기견은 어떨까요? 평생을 주인만을 보고 살았지만, 그 주인이 나를 버린다면, 이 또한 마음에 큰상처를 줄 것입니다. 동물을 유기하는것도,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것도.. 피해대상만 다를뿐 모두 인간과 같이 느낄줄아는 동물입니다. 피해대상이 말못하고 사회적으로 약자라고해서 우리가 외면해선 안됩니다. 현재 동물학대는 솜방망이가 대부분이며, 혹여나 걸린다고하더라도 적은양의 벌금을 내는것에 불과합니다. 저는 처벌의 강도를 높인다면 아주 조금이나마 상처받는 동물이 줄어 비로소 모두가 웃을수 있는 사회가 올것이라 생각합니다. 비록 동물이라고 무시하지않고 존중하는 태도가 사회를 더 빛나게 만들지 않을까요?어두운 진실을 외면하지않고, 정면으로 바라보고 도움의손길을 뻗는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보다 바람직한 사회가 될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0, "petition_idx": "264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학대 처벌을 높여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유관순 열사의 서훈이 최하위3등급이라니 충격 그자체입니다 어찌 친일파 적폐쓰레기들보다 못한 이 충격적인 사실이 방치되고 있는지요 당장 정부가 법안을 제출하여 그릇된 사항을 바로 잡아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288, "petition_idx": "264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관순 열사의 서훈을 1등급으로 올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실제로 억울한분도 많겟지만 요즘 거짓된 허위사실로 국민청원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 정말 억울해서 이용하는분들이 사용하는곳을 본인 살자고 거짓된 사실로 국민청원에 올리고 그게 또 이슈되서 뉴스에 나옵니다. 국민청원에 거짓된 사실을 올리면 정말 억울하신분들의 말도 믿지못하고 의심부터 하게됩니다 그러니 제발 거짓된 국민청원을 올리면 그의 알맞는 벌을 적용해주세요. 이기적인 사람들때문에 국민청원의 물이 안좋아지는게 보기싫어요... 이기적은 분들떄문에 옛 어른들 말이 생각나네요 지랄도 풍년이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4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풍년이심하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1. 부모 수입액에 따라 급식비를 다르게 책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금조사를 확실하고 강력하게 해야 할 듯 싶습니다. 2. 학교 행정실에 급식비를 처리하는것이 아니라, 동사무소에서 처리. * 그 이유는, 학교 행정실에서 급식비 미납된 학생 리스트를 담임선생님들에게 전달할 경우 학생들이 상처 받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또한, 담임선생님 입장으로서도 전달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이 내용은, 실제로 프랑스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 입니다. 프랑스인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듣고는 정말 충격 아닌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집안형편상 급식비를 못내서 학교에서 창피함도 많이 당하고 결국 급식을 끊고 점심을 싸서 다닌 기억이 떠올라서 입니다. 프랑스에서는 등급으로 나누어 부모님들에게만 급식비 영수증이 보내지고 그걸 학교내가 아닌, 그 동네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선생님도, 학생들도 그 학생이 급식비를 얼마나 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급식비등급을 가지고 자랑을 하고 놀림거리를 만드는 사람들이 생길수 가 없는 환경을 만듦 무엇보다 급식비 등급이 제대로 매겨지려면, 국세청 힘을 더 키워서 세금조사를 확실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나, 돈이 많은 사람들은 세금안내려고 머리굴려서 결국 세금을 내지 않고 빼돌리고 그 외 하루하루 벌어 먹고 사는 사람들은 세금을 꼬박꼬박 내야한다는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머리좋은 사람들을 써가며, 피해나갈 구멍을 어떻게든 찾겠지만 돈 없고 힘없는 보통의 국민들은 세금을 꼬박꼬박 내가며, 아등바등 살아갑니다. 앞으로 통일도 생각 해야하는데, 그렇다면 세금도 당연히 남쪽에서 엄청 내야할 것 입니다. 그전에 탈세 그리고 많이 버는 만큼 많이 내야하는게 당연한건데 자꾸 아까워하는 그런 마인드를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도 동독 서독이 합쳐진 후 서독에서 엄청난 세금을 내고, 지금도 그 세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마냥 통일이 되면 좋을거야, 이런 생각이 아니라 국민들도 세금에 대해서 인식을 조금이라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국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구요. 국가에서 국세로 일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제대로 써야, 국민들도 아깝다고 생각 안하고, 모두가 세금을 정직하게 내며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닌, 우리 세금으로 우리나라를 위해 제대로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4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급식비에 대하여, 그리고 세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사고나 법 위반 후에 음주로 몰랐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이 경감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다 보니 음주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가중처벌하면 줄지 않을까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264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로 인한 각종 사고는 가중처벌토록 법을 개정해 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 성북구거주하는 시민입니다 다름아니고 우리성북구 주민만도 50만가까이 되는걸로 알구있습니다. 서울전체 인구가 1000만을 넘는다하니 세계적으로도 인구밀집의 대표적인 도시가 아니겠어요? 단위면적당 인구가 너무많아 인구밀집도가 상상을 초월하니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는등등 시비꺼리가 많아져 그야말로 시민들의 감각이 너무 날카로워져 여차하면 이웃끼리 시비가 잦고 심힌경우 폭행사건도 비일비재한 현상인데, 거기에 애완동물 특히 개를 너무많이 키움으로인해서 위험과 소음 그리고 위생에도 적지않은 문제점을 들어내고있습니다. 부디 애완동물사육을 금지하던가, 아니면 애완동물 사육허가제라도 도입을 해서 부득이한 경우 아니면 애완동물을 기르지못하게 함으로서 숫자를 줄여나가는게 국민건강에도 좋고 쾌적한 서울을 지키는데도 도움을 줄것이라 생각해 이 청원을 드리게된것입니다. 시민여러분의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4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도시 애완완동물 사육금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1. 개요 예비역 장병여러분 군부대 안에서 부당한 제도가 있다면 이제는 쉬쉬하지 말고, 국민들에게 알려 더 이상 군복무시절에서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하급자만 멸시하고, 갑질하는 제도가 군부대에 만 있다는 것은 이제는 당연한 제도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말하고, 구제시켜 줘야 합니다 제가 말한 이외 부당한 악폐습, 억울한 제도, 억울한 내용이 있다면 국민 여러분도 계속 청원해 더 이상 갑질만 하는 군 문화를 바로 잡고 민주국가의 군대가 될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도 언론에서 보시고, 부당한 인사정책을 하고 있는 것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하사부터 소령까지만 강제 전역시키는 계속복무평가제도 로 전역한 장병을 구제해 주십시오 중령이상은 어떤 처벌을 받아도 이제도에 적용이 안되는 부당한 제도입니다 이건 상급자에게 눈치만 보며 상급자 마음데로 갑질해 해고시키는 것으로 하급자만 강제 전역시키는 부당하게 해고 시키는 제도입니다 군인만 그것도 하사부터 소령까지만 근무평정으로 등급에 상관없이 체크해 부당하게 강제전역시키는 계속복무평가제도입니다 이렇게 부당하게 강제 전역이 된 장병을 이제는 하루 빨리 구제해 줘 더 이상 하루하루 괴로움속에서 살고있는 것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2. 현실태/문제점 최근 서울시 어느 초등학교 들어가 인질극을 벌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군시절 부당한 일이 있다며 언론기자를 불러 달라는 일이었습니다 군복무시절 부당하게 받은 것을 해결할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군검찰에서 전역한 장병중 부당한 일로 억울한 일을 격어다면 지금이라도 구제해줘 명예롭게 전역시켜주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군인도 엄연히 국가공무원입니다 다른 공무원은 근무평정을 최하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해고시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군부대 직업군인들에게는 적용하고 있습니다 근무평정은 소속장의 주관적인 평정인데 이사람이 마음에 안든다고 등급을 나쁘게 받았다고 해서 해고가 된다면 이것은 다른 공무원들과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부당한 직권남용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군복무를하면서 직업군인들은 근무평정을 최하등급을 줘 해고시키고 있습니다 이것도 쉽게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근무평정 등급에 상관없이 단순히 기술해서 체크만 해서 해고시키는 제도 강제전역제도인 계속복무평가제도 까지 만들었습니다 이건 소속장의 어떤근거도없이 간단한 기술로 해서 체크해서 전역시키는 부당한 갑질로 전역시키는 강제 전역제도입니다 O 근무평정에 포함된 계속복무평가제도 * 근무평정에 등급에 상관없이 단순한 악평으로 체크해서 전역시키는 제도(계속복무평가제도)는 소속장의 100프로 주관적으로 주는 근무평정에서 분명 정당한 이유없이 객관적으로 평가없이 해고시키는 부당한 제도인 것입니다 -> 이렇게 소속장의 부당한제도인데도 1,2차 평정자가 동일하게 해서 강제로 전역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렇게 부당한 제도가 어디 또 있겠습니까 소속장의 갑질로 강제로 전역한 장병들은 억울할따름입니다 -> 하급자들은 여기에 체크안당하려구 소속장들에게 아부는 기본이고, 그 어떤 부당한 지시도 따라야 한다는 것인데 이런 것이 문제가 되면 금전적인 뇌물수수가 성행할수도 있는 일이고 하급자의 군인권은 절대로 나아질 수 없는 것입니다 -> 하급자는 상급자를 평가하지 못하므로 더더욱 하급자는 부당하게 근무평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O 군에서 계속복무평가제도로 부당하게 소속장에게 체크당해 불명예로 해고당할수 있는 경우 - 상관에게 찍혀 마음에 안든다라며 근무평정에 체크 당할수 있는 경우 - 근무에 부당함을 민원을 올려 상관에게 미운털이 박혀 근무평정에 체크당할수 있는 경우 - 어떤 근거도 없이 체크할수 있으므로, 마음에 안든다며 소속장 마음데로 체크해 버릴수 있는 경우 - 이 제도가 과거 해군소령이 PD수첩에 나와 군부대 비리를 폭로하겠다 해서 해군소령을 전역시킬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것도 있었습니다 국방부에서 이후로 쉽게 전역시킬수 있는 제도 계속복무평가제도가 가 만들어져 졌다는 말도 있습니다 실제로 해군소령이 PD수첩에 나와 말한 뒤 하사부터 소령까지만 적용하는 계속복무평가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사실이건 아니건 하사부터 소령까지만 해고시키는 제도를 만들었다는 것도 불공정하고 편파적이고, 상관자로부터 갑질로 해고당하는 부당한 제도는 분명히 맞는 것입니다 근무평정은 상급자로부터 받는 것이고, 이걸로 단순히 체크당해 해고당한 장병이 있다면 반드시 구제시켜 줘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군검찰에서 계속복무평가 제도로 전역한 장병중에 부당한 전역이라 생각하는 장병이 있다면 다시 조사해 명예롭게 전역시켜줘야 합니다 더 이상 군복무시절의 괴로움으로 자살을 하거나 하루하루 힘들게 살고 있는 예비역 장병이 있다면 국가를 위해 싸우는 하급간부들에게는 군을 위해 충성하겠다는 의지 마져 꺽어버리는 행위가 아닐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부당하게 전역이 되었다면 이것을 해결해주는 기관에서 더 이상 군복무시절의 아픔으로 살지 않도록 편히 군을 떠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비역 장병들도 유사시,전시가 되면 국가를 위해 목숨바쳐 싸울수 있는 군인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셔 예비역 장병들 중 억울하게 전역이 되었다면 이제는 병력증명서에 명예롭게 전역이되었다는 증명서를 받게 해주십시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는 국군통수권자이십니다 지금 현역군인만 통수권이 아닌 유사시 전시상황에서 싸울수 있는 예비역 장병도 군인인 것입니다 반드시 예비역 장병의 부당함을 묵인하지 마시고, 해결해 현역당시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원만한 사회에 집중하며 일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어쩌면 이내용이 국민의 동의도 중요하겠지만 반드시 대통령님께서 아셔야하고, 또 문제가 있다면 해결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역한 예비역 장병들이 억울하고 부당한 제도로 괴로움을 당해 군을 떠나지 못하는 것을 하루빨리 구제 받을수 있도록 공고를 내주셔 군검찰에서 이미 재판이 끝났다는 등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등 소속장이 전역했다는등 터무니없는 이유로 회피하지 않도록 묵살하지 않고 조사할수 있도록 해주셔 부당하게 전역한 장병을 명예롭게 전역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4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역 장병여러분 군부대 안에서 부당한 제도가 있다면 이제는 쉬쉬하지 말고,국민들에게 알려 더 이상 군복무시절에서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청원게시판이 열린뒤로 수많은 사람들이 뭐만하면 게시판에 엉뚱한청원을 올리곤 합니다 볼때마다 답답해죽을것같습니다 여러분 청원이 장난입니까? 며칠전엔 페이스북 어느페이지의 사진이 올라왔는데 누군가가 청와대청원게시판에 청원한내용이였습니다 \"여자들은 초등교육이 끝날시 섹스교육을 의무화해야한다는 제목의 청원이였는데 그내용이 더 기가 막혔습니다 여자들은 남자들을 위해 몸대주는거밖엔 쓸모없다는식의 내용이였습니다 정말 어떤사고방식을 가진인간이길래 그딴식의 내용을 청원에 대놓고올릴수있는지 어이가 없었고 그밖에도 유명연예인을 장난식으로 사형해달라는 등 말도안되는청원이 쏟아지는데 제발 청원게시판을 폐지하던가 글에 제한을 둡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4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게시판을 폐쇄시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국가유공자 철저히 옮고그름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나라가 나라다워 집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4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유공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에 낮잠시간을 만들어 주세요. 낮잠은 오후를 더 경제적으로 보내기위한 휴식시간이고 이로인해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질 것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4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낮잠시간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안 녕하십니까, 저는 청주사는 양승길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실수로 (와이프랑 다 툼)파출소에 가게 되었는돼 서로 감정이 격앙된 사항에서 파출소 직원들이 격리를 시키는과정에서 차랑 출발시 저의식구한테 할말이 있어서 출발하는 차랑을 세울려다 파출소 차량이 발을 치고 넘어 같읍니다 , 그러는과정에서 파출소 직원들은 데수롭지않게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국민을 보호하고 지켜야할 경찰들이 이러한 행동이 맞는지 기가 막힙니다? 그후 통증으로 혼자서 택시를 타고 응급실 진료를 받고 너무나 억울하고 짜증이나서 파출소 직원한테 나 억울해서 청와대 민원넜게다 하니 새벽4시에 교통사고 접수했다고 문자 한통 왔는돼 이거 이래도 돼는건지 묻고싶은 니다 차량번호가 09머2596번 이고 교통사고 담당자한테 전화왔었는돼 제가 발을 집어넣어다구 하더군요 기가막힙니다, 차를 정차시키는 과정에서 발이들어간것같은돼 일방적으로 내가 발을 집어넣은것같이 말을해서 속상하고 짜증이납니다 어떻게 해야돼는지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num_agree": 0, "petition_idx": "264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권력의  무성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이제 초등학교 1학년과 5살 2살 3자녀를 둔 가장입니다 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놀이공원 및 워터월드 입장료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대인 소인 요금을 동일시 이용 못하는 고객도 동일시 청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놀이시설에는 키 제한이 120 센티 또는 130센티가 이용제한으로 되어있으며 키를 넘지 못하면 놀이시설에 탑승하지도 못하고 시설도 이용 하지못하는데 36개월 이상 부터 21세미만 까지 동일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사전에 120 이되지 않는다는 팔찌를 차던지해서 비용을 줄여주던지 아니면 그냥 130부터만 입장 가능하다고 명시하던 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으며 며칠전 광주에있는 모 놀이시설을 타는데 유아들도 탈수 있는 모노레일이 하강하는데 급정거하여 제 둘째 아이가 공중에 추락할번한 사고도 있었는데 제가 몸이 190 에 100킬로가 나가는 사람이라 아이를 부여잡고 제 턱으로 막아 사고 방지 하였습니다 성인은 안전밸트를 맬수 있지만 아이는 안고 타라는 말도 안되는 안전방침 이고 모든 시설이 모두 녹슬고 안전문제도 미약한데 정말 생각만해도 끔찍한 사건이 아무렇지 않게 별로 안다치신거 같은데 병원 가세요 괜찮으시면 그냥 가시구요 했던 그 순간 어의가 없더군요 제턱은 지금 피멍이 들어 있는데 아직도 그시설을 운용하고 있을겁니다 대형사고가 터지지 않으면 돈말 벌면 된다는방식 안전 불감증이죠 돈 더 벌기 위해 키제한두고 사용요금은 똑 같이 받으면서 시설투자는 안하는 이런 기업들 혼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질 같으면 안가면 그만이지 하지만 다른 사용자들도 이런사고가 생기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고 아이들도 놀이시설에 가고 싶어하니 이부분은 법으로 개정해서 고쳐주셨으면 합니다 아마도 저같이 어린 연령때를 가진 부모님들은 다같으신 생각이실겁니다 한가지만 더부탁드리는데 저두 3자녀를 둔 가장으로 출산정책중 이런 시설 이용시 할인 부분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다자녀 혜택에 문화시설 이용시 혜택이 거의 없는듯 합니다 수도권은 키제한으로 요금 책정되었으면 좋겠고 지방은 노후된 놀이시설 실태조사및 안전정검 꼭 필요하고 폭리 취하고 눈쌀 찌푸리게 되는 놀이시설 식당 위생정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4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놀이공원 및 아쿠아 리조트 폭리를 근절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김준일 락앤락 회장님께서 신문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산 100억원 까지는 효용성이 늘지만 그이상이 되면 사람들의 욕심이 얽혀 사고가 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곳에 쓰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말에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재산이 100억원이 넘는 사람들에게 부자세 부유세를 부과해서 100억원까지는 그대로 보존하고 그 이상되는 재산은 국고로 환수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한 제안이 이루어지고 성사되어 진다면 부자세 부유세 적용을 받는분들은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가문의 영광이 되는 셈 입니다. 제 생각에는 돈이 행복을 가져다주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욕심없이 검소하게 사는것이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이는 부자가 되는데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첫번째 방법은 돈을 많이 버는것이고 두번째 방법은 적게 원하는것이라고 합니다. 두번째 방법으로 부자가 되는것도 나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4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자세, 부유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앞으로 자라나갈 아이들을 위해서 올바른 성평등교육 올바른 성교육을 하여 지금 사회처럼 남성우월주의 여성우월주의를 논하며 남녀가 서로를 깎아내리지 않고 남자 여자이기 전에 인간 대 인간으로 바라볼 수 있는 밝은 미래 사회를 만들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4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평등법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저는 소규모 제조업자입니다. 작업 특성상 2교대를 해야하는데 공장운영이 어렵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이후 인건비 부담으로 4명을 줄이고 작업시간도 단축하고 있습니다. 2교대의 직원월급은 일자리안정자금에 해당이 안됩니다. 정부시책인 최저임금 인상, 대기업의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으로 소화하지 못한 물량은 값싼 노동력 찾아 베트남등 해외로 빠저나가면서 물량이 줄어 제조업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국민 잘 살자고 시행하는 정책이 근로자도 사업주도 살기가 힘들어 집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4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공매도 제도 때문에 외국인이 무차별 적인 행위로 일반 국민만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제발 없애 주세요. 금융감독원에서는 현대로탬에서 외국인이 블록딜과 공매도로 갖가지 행포를 자행하고 있는데 단속해주세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264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제도 없애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자칭 페미니스트 )워마드 (실재론 여성우월자) 6.25전쟁에서 다치고 죽은사람들을 농락하는동시에 돌아가신 분들을 욕하고, 남자혐오,남성들을 잠재적범죄자로 만들며 그리고 청원을이용하여 우리나라 국기를 모욕하는 동시에 죄없는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들어버리는 적도있었습니다 이거 말고 더많습니다 요즘들어보면 더 심각합니다 여성은 음란물이 아니다! 찌찌 탈출!이게 말이됩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264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카페 없애주시고 모두 고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돈벌어야 되는데 일하기는 싫어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신 일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4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시간을 단축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대구 폭행에 대한 이번 경찰의 조치를 보고 정말 무서웠습니다. 만약에 저 자신이, 혹은 부모님, 나아가 저의 아이들이 cctv도 없는 곳에서 일방적인 구타를 당하면? 근처에 아무도 없어서 신고조차 못 받아서 병원에 가지 못하여 죽게 된다면? 어찌 저런 무서운 집단구타를 용인할 수 있나요? 그 50대 중년부부의 따님이 올리신 동영상은 분명히 편집본이라서 그릇됐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거 하나만으로 이렇게 여론 대립이 일어난다는 게 두렵군요. cctv에는 대화까지 들리지 않는다는 게 이리도 무서울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저의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길을 가다가 취한 사내들과 시비가 붙거나, 특정 술 취한 인물들과 시비가 붙었을 때. 천하의 쌍욕을 다 듣게 되면 단순히 참아지나요? 개쌍욕부터 성적 비하, 비인륜적인 욕을 다 들으면, 그냥 참아야 하나요? 그렇다고 경찰서 데려가서 저 사람들이 내게 욕을 했어요! 라고 해서 경찰들이 받아주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울화가 치미는데 상대가 숫자가 더 많고 덩치가 있다고 해서 욕만 오질나게 듣고 갑니까??? 결국 살아온 삶이 있고, 인신욕을 당하면 화가 나서 울컥해서 손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손이 먼저 나가서 뺨을 한 대 때렸다고, 바닥에서 몇 바퀴 구르도록 밀쳐내고 때리고, 그걸 본 남편도 화가 나서 주먹질 한번 했다가 아주 그냥 머리 끄댕이 잡고 끌고 당기고, 죽어라 패고, 그걸 또 유희를 즐기듯 한명은 동영상으로 찍고 있더군요. 그 동영상을 자기들 카톡방이나 모임방에 돌리면서 히히히 거렸을 걸 생각하니 소름이 다 돋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누가 나이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선례를 남기면. 그냥 길 가다가 상대방에게 개쌍욕을 부어버리고, 상대가 너무 화가 나서 한 대 때리면, 그 다음부터 죽을 정도로 두들겨줘도 법적으로 쌍방과실이 난다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얼마나 때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저 선빵이냐가 중요할 뿐. 욕짓거리는 결국 cctv에 음성까지는 나오지 않으므로 알 방도도 없게 되는 거지요. 참... 세상 무서워서 언제 어느 때나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은 채로 녹음기 켜놓고 다녀야겠습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264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폭행. 경찰과 청년가해자들 대한 대대적인 검시가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전 지금 이혼소송중입니다. 할말과 정말 많은 일들이 있으나 요약해서 적겠습니다. 처음에 아내와 결혼해 1남1녀에 이쁜 자식들을 낳고 행복하게 살던중 아내에 폭언과 처가식구들(처남,아우,장인) 3명에게 무참히 폭행을 당해 결국 이혼소송으로 .. 아내는 아이들을 포기했고 폭행합의를 요구해 그렇게 처음 소송으로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3년에 세월이 지나 우연히 길에서 애엄마를 보게되었고 저흰 다시 애들에 미래를 위해 재결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제가 평생 직장생활을 해오던 건축자재판매회사에서 나와 독립을 하게되었고 마침 장모님에 안쓰는 땅이 있어 개척해서 가게를 아내와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사업자 명의를 자기로 해줄 것을 요구했고 ,, 장모님땅이기도 하고 전 아내와 아이들이 삶에 전부였기 때문에 아무생각없이 그렇게 동의해 아내는 경리일을 맡으면서 저에게 영업지원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서 회사는 점점 커졌으며 처남이 같이 일하고 싶어해 ... 좀 꺼림직했으나 지난일은 잊고 데려와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러던중 아내는 점점 실수(돈을 다른데가 보내고 물건을 다른곳에 보내고)가 잦았으며 점점 의견대립이 잦아지게 되더군요. 처음엔 실수를 인정하는 듯 했으나 점점 회사가 커지고 돈을 벌면서 아내는 돌변해 이제 자기에게 따지지말라고 처음과 똑같이 폭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또 큰실수를 해 한마디 하는 것을 빌미로 처남과 장인에 폭행과 제 책상을 부시면서 아내는 절 회사에도 출근도 못하게 하고 이혼을 준비하더군요, 처가식구들과 아내는 저보고 몸만 나가달라고 하더군요,,, 그 빌미로 시작해 아내와 처가식구들은 절 회사에도 출근도 못하게 했고 돈줄도 다 막았으며 아이들도 데리고 처갓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전 너무 억울해 아내와 얘기하기 위해 회사로 갔더니 절 무단침입으로 고소를 하더군요. 그 다음날 제 물건이라도 가지고 나오고 싶어서 또 갔더니 도난으로 또 고소를 했고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결국 무협의처리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저희 이혼에 이혼할때까지는 고소는 안받아준다고 하니깐 아내는 이번에는 처가식구들과 합세해서 처남이 제가 때리지도 않은 폭행으로 허위로 고소를 하더군요,, 어처구니가 없어 전 또다시 조서를 받아야 했고 결국 무협의 처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던중 아내에 우편물이 와서 처갓집에 우체통에 넣고 오려고 갔더니 장인이 마당에서 절 불려서 3분정도 마당에서 얘기해고 나온걸 빌미로 장인과 장모가 합세해서 제가 집에 들어와 난동을 피우고 삶에 침해를 느꼈다고 허위로 고소를 하더군요, 전 결국 다시 조서를 받게 되었고 장인과 대질신문으로 결국 실토해 무고로 절 고소한 것으로 협의없음 결론이 나왔습니다. 전 너무나 억울해 아내와 처가식구들을 무고죄로 고소를 했으나,,,그 사실을 안 아내는 저와 만나서 술한잔 하면서 1년후에 다시 합치자는 말로 ,,, 저또한 애들에 미래를 위해 또다시 맘이 약해져,,,, 그 다음날 무고죄를 취하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또 다시 돌변해 이번에는 자기 변호사를 대동해 5건에 고소를 진행했더군요,, 업무방해,명예회손,사기.건조물수색,폭행치사.. 정말 말도 안되는 거짓말들로 법을 너무 우습게 알고 자기만에 세상에서 어른이나 애엄마나 똑같이 행동하는 모습과 그 8건에 고소를 조서받으면서 꼭 죄인처럼 보는 경찰관들에 모습들에 전 지쳐 결국 자살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농약을 들고 택시를 타서 경찰서로 가던중에...울면서 가는 제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한 택시기사님에 질문으로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결국 기사님에 좋은 말씀으로 상대방들이 이걸 요구하는건데...죽으면 안되지,,,란 말에 용기를 얻어 끝까지 소송을 마무리 짓기로 맘먹고 지금도 힘들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처가식구들은 자기들이 한 행동들을 숨기려 하고 남들이 알면 아내는 절 말하고 다녔다고 또다시 폭언을 합니다. 부당한 짓들을 하고 다니고선 꼭꼭 숨기려고 하는 처가식구들,,,,, ‘전 이런 가정이 있다는걸 방송으로 사실을 밝히고 싶고 억울함과 또다른 피해자가 없길 바랍니다.도와주십시오.", "num_agree": 34, "petition_idx": "264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서에가서 자살하러 가는 도중 친절한 택시기사에 용기로 끝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헌법으로 될련가 모르지만 국회의원들 다임제를 패지해주세요 5연임하고 년봉13억 받는 국회의원들 그사람들 그많큼 일합니까? 다임제를 패지해주세요 모든국회의원은 2~3연임까지만 할수 있게 해주세요 국민의 눈으로 보는 국회의원들은 진짜 개갈안납니다 진짜 국회도중자는사람 야한동영상보는사람 참석안한사람 참으로 개탄스럽기 짝이없습니다 다임제 패지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4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은 연임제를 패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오토바이나 부모 잘 맞나 좋은 승용차나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며 굉음을 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 시끄럽고 특히 심야에 굉음은 주변 사람들 잠을 다 께우기 일쑤 입니다 지속적 단속과 법을 개정해서라기도 엄한 처빌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4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굉음을 내며 달리는 오토바이나 승용차 단속 지속적으로 강화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재벌의 악폐습과 견제 역할을 위한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스튜어드십 코드의 적용을 환영합니다. 오너리스크로 인한 시총 몇천억이 날라가고 한진그룹과 한진칼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조씨 일가의 퇴진 압박 등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기에 환영하지만 보수쪽에서 지적하는 연기금 사회주의 등의 문제도 무시할 수 없기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서 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총회 이전에 온라인 사전투표 등을 통해 국민(연금가입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남용을 막기 위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 사전투표 등을 통해 몇십만명 의견이 모인다면 사안만 적극적으로 의결권 행사를 하고 다른 안건의 경우 기존의 스텐드로 소극적 의결권 행사를 한다면 어떨까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4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기업 경영에 적극적 의결권 행사)에 따른 의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새누리 (현)자한당 메크로 이용 여론조작 특검으로 적폐청산 정의로운 사회 부탁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264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한당 메크로 특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살인미수죄에 강도높은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마약이나 술이나 뭐가 더 심한지 의심케 하네요. 언제까지 형량같지 않은 처벌을 우리법원이 언제 뜯어 고칠지 의문이고.. 저딴 인간은 살인미수죄로 처벌 해야하며.. 미국이였으면 저런사람은 징역 100년 때렸을겁니다. 진짜 아무리 술을 먹었어도 분노하게 만드네요..", "num_agree": 57, "petition_idx": "264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취 트럭운전자 살인미수죄로 처벌해야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휴일에 5살 아이를 데리고 경복궁과 청와대 주변 구경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보수단체의 광화문 집회가 있어서인지 수십대의 대형 경찰 버스가 경복궁 담 주변과 청와대 주변에 줄지어 정차되어 있고 한결같이 엔진을 켜둔 상태였습니다. 그 옆을 오가는 수 많은 관광객들과 주민들은 차량에서 품어 나온 퀴퀴한 매연 냄새를 맡아야만 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미세먼지로 인한 공포가 심각하고 어떻게든 미세먼지를 줄이려고 온갖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따라서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까지 정해 공회전을 제한하고 있고, 요즘 일부 차량은 신호 대기 시간에도 엔진이 자동으로 꺼지게 해 에너지 절감과 공해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경찰버스가 공회전과 매연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금방 출동하지 않고 수분 이상 정차할 버스와 차량이라면 엔진을 끄고 대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서울 광화문의 미세먼지는 오후들어 심각할 정도로 짙었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노력은 누구에나 필요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4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동 정차한 수십대의 경찰버스, 공회전 매연이 심합니다. 엔진을 꺼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어제 경기도 미세먼지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산시 전광판에 미세먼지 보통이라고 뜨더군요. 국민들 바보 아닙니다. 바로 눈앞에 하늘이 이렇게 뿌옇게 보이는데 미세먼지 보통이라니요.. 대통령님 국회의원님들 멀리 보세요. 지금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제발 국민들을 숨쉬게해주세요. 매일 아침 저의 일상은 미세먼지 농도 보는것으로 시작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상의 방법으로 이민을 생각하는것 보다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과 우리나라 음식먹으며 우리나라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264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해주세요 제발"}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안녕 하십니까? 저는 경상남도 통영에 살고있는 세아이 아빠입니다. 제가 청화대에 청원글을 올렸는데 글 서두가 잘 맞지 않아서 이렇게 다시 한번 글을 적어 볼까 합니다. \" 당시 일은 작년 1월 2일날 저희 가족은 새해를 맞이 하여 가족여행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밑에 지방에는 눈썰매장이 처음 오픈한다는 광고를 보고 저희 가족도함께 즐기기 위해 고성 눈썰매장에 놀러 갔습니다. 그때 당시 썰매장에 눈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썰매는 못타고 그 안에 있는 놀이터에 들어 갔습니다. 그 놀이터는 에어바운스로 운영되는 놀이터인데 그것도 눈썰매장이 같이 운영을 하였습니다. 저희 가족이 놀이터에서 놀기 시작한지 10분만에 저희 딸이 울면서 제게 달려 왔었습니다. 왜 그런지 봤더니 팔이 부러 졌더군요. 전 급하게 관계자에게 응급실 어디 있습니까? 물었습니다.그분이 응급실은 없다고 하더군요. 전 놀랬습니다. 썰매장이면 그래도 간단한 사고가 시시비비 일어 나는곳에 왜 응급실이 없는지요? 우선 급해서 가까운 큰병원으로 고성쪽에 갔습니다. 그기 의사분께서는 사진을 찍어 보시고는 골절 상태가 아주 심한단계라서 급하게 수술을 해야 한다고 말씀 하셨고 째지 않고 핀몇개만 박아서 고정하는 수술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수술을 하고 선생님께서는 수술을 아주 잘 되었고 이대로 몇일 입원했다가 제가 사는 곳에 소견서를 써 줄테니 그기 가서 치료 받으셔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3일을 입원하고 저희는 저희가 살고 있는 통영시 병원으로 의사선생님 소견서를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통영시에 병원의사분께서는 여기 병원으로 왔으면 엑스레이랑 다시 찍어서 보셔야 한다고 하셨고 그렇게 사진을 찍으시고는 지금 수술이 잘못되어 이대로 팔이 굳으면 팔 병신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친형이 어릴때 팔을 다쳐서 제대로 치료 못해 팔이 비뚤어 져서 제 딸도 그렇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저희는 의사선생님 말씀을 듣고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되 물었고 의사선생님은 지금 수술해서 바로 잡히면 되는데 수술해서 안되면 째서 수술할수 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되면 안되니 얼릉 수술을 강행 했습니다. 그렇게 수술을 하게 되었고 결국엔 째서 수술을 마쳤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 하셨고 그렇게 저 딸에게 상처자국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있는 제 딸 생각뿐이 안났었습니다. 그렇게 통영병원에 입원을 하고 나서야 1차 병원 고성쪽에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통영병원에서 수술을 또 다시 햇습니다. 이쪽 병원에서 그쪽 병원이 수술을 잘못해서 재 수술을한거다.라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니 고성쪽 병원에서는 무슨말이냐 여기서는 수술을 성공적으로 끝마쳤고 자기들은 왜 재수술을 한건지 이해가 안된다? 전화상으로는 도저히 답이 안나와서 제가 고성쪽 병원으로 찾아 가서 병원장님이랑 의사 선생님들 만나 봤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도저희 이건 용납이 안된다 왜 1차 병원에 잘된 수술을 왜 2차 병원에서 맘대로 재 수술을 한건지 자기들도 이해가 안된다면서 저보고 그러더군요.그래서 그럼 2차 병원이 잘된 수술을 과잉진료 한거냐? 되 물었고 ? 그랫더니 1차 병원장님께서는 우린 수술잘못한거 없고 2차가 과잉진료 한거다.그렇게 말씀 하셧습니다. 그럼 제가 2차가 과잉진료 한거라는 소견서를 적어 달라고 말씀드렸더니.그렇게 소견서를 적어 주시더군요. 그래서 별말도 못하고 1차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저희딸이 입원해 있는 2차 병원으로 가서 1차 병원에서는 수술 잘햇다는데 왜 수술을 한거냐 물었더니 도리어 제게 화를 내더군요 전 지금 입원해 있는 제딸에게 문제가 될까봐 소견서 가지고 있단 말은 꺼내지도 못한체 그때 상담이후 의사선생님은 만나 주지도 않더군요. 그래서 전 두명의 선생님들중에 누가 잘못된건지 알아 볼려고 경상남도에 그래도 대학병원으로 찾아 갔습니다. 제딸에 1차 2차 모든 기록을 선생님께 보여 드리고 지금 상태는 잘 진행 되고 있는지를 물었고 의사선생님은 의문의 표정을 짖더군요. 답은 알고 있는데 의사들끼리는 말해 줄수 없다고 단호 하게 말씀 하시더군요. 제가 말햇습니다: 대학교수님께서 말씀 안해 주시면 누가 잘못한건지 모르는데 그럼 난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래도 자기들은 의사들끼리는 누가 잘못하고 누가 잘햇는지 절대 가르켜 줄수없다고 또 그렇게 박대를 당햇습니다. <전 아직도 의사선생님들끼리? 이런 행동은 이해 할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잘못을 발견하면 그걸 다시는 실수 하지 않게 바로 잡아 줘야지 왜 깜싸고 도는지를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대학교수님들이 학생에게 가르킬때는 의사들끼리는 서로 도와라 의사가 먼저다: 이렇게 학생한테 가르치는게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환자가 있어서 의사가 있듯이 환자가 먼저 아닙니까?> 전 그렇게 다른병원 의사분께도 문의를 햇지만 다 똑같았습니다.그리고 나서 지인분들이 말씀 하시더군요.대학병원에서 못가르켜 주면 일반 병원선생님이 잘못햇던 잘했던 말해 봤자 쓸모가 없다고........ㅜㅜ 전 우리나라 의료사고를 왜 환자가 입증 해야 하는지 모르겟습니다? 환자가 사고를 낸것도 아니고 의료 지식이 일푼도 없는 저희가 그걸 입증 해라고 하면 과연 우리나라게 그걸 입증할수있는 일반인이 있겠습니까?그래서 전 의료법를 개선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저희같이 일이 발생 안할려면 ..... 사람들이 말합니다 의사들이랑 법으로 싸워서 이길수 없다고....벌써부터 포기를 가르키더군요. 맞습니다 전 그렇게 1년6개월동안 한걸음도 달려가지도 못햇습니다. 10년이 걸려고 아마 똑 같을 겁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의료분쟁같은 단체에 신고 해라고 .... 했습니다. 그기서는 1차 병원을 무조건 조져야 한답니다. 제 딸에게 휴유증이 없다면 무조건 1차 병원을 걸어야 한답니다. 만약 1차 병원이 잘했다면 나중에 전 엄한 사람을 잡는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포기 햇습니다. 괜히 제 딸문제로 엄한 사람 잡아서 보상 받더라도 제 딸이 기뻐해 줄까요? 그래서 전 이번 청원에 모든걸 걸었습니다....의료법 개선으로 일반인이 밝히는게 아닌 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머가 잘햇고 머가 잘못했는지 가르켜 주고 입증 시켜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건 의료법에 관해서 적은겁니다.그런데 전 이것도 문제지만 지자체에 대책도 고발 하고 싶습니다. \"제 딸이 사고 나고 전 고성군청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안전 관리가 잘못되어 있다 확인해 달라라고요. 그때 군청직원분이 알겠다 자기들이 가서 확인해 보겟다<<<분명이 그랫습니다. 근데 저희딸 사고 나고 20일이후에 눈썰매장에 신문에 나올정도로 크게 낙상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전 다시 군청에 문의했더니 누가 전화를 받았는지는 모르겟고 자기들은 고성땅만 빌려 줬을뿐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더군요. 처음 전화를 햇었때와 이제 신문까지 나오니 고성군에서는 완전히 자기들이랑은 상관 없는식으로 말씀을 하시더군요. 전 그럼 티비에서 고성 눈썰매장이라고 광고까지 하는데도 고성은 상관이 없냐 말을 하니 그래도 자기들은 임대만 한거라고 하더군요. 전 그렇게 고성군에 대처에 어이가 없엇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도 아닌 고성군에게 임대 사업으로 돈을 벌고 있다니? <여기서 말씀 드리고 싶은건 지자체에게 함부러 임대 사업장을 임대비를 받고 장사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 해서 여기 부분을 청원을 넣습니다\" \"전 사고가 난 고성 눈썰매장에 연락을 취햇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전화를 안받고 회피 하더군요. 그때 당시에도 영업은 하면서 제 연락은 피했습니다. 전 지금 우리딸이 먼저니 신경을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몇번볓백만 거짓말 보태서 500번은 전화를 일하면 쉬는 시간 동안 전화를 했습니다. 너무 열부리 나서 찾아 가니 그땐 낙상 사고 때문에 문을 닫았더군요.제가 늦게 찾아 갔었습니다. 그래서 전 눈썰매장에 아무 조치도 못받고 저희딸은 3번에 수술을 하고 모든 돈은 제가 다 지불 하면서 너무 열받아서 고성 경찰서에 찾아 갔습니다. 그기에서 낙상사고나신 아이 아버지를 만나고 서로 이야기 하고 제가 미안 하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미리 눈썰매장을 고발 햇으니 이런 사고가 나지 않았을껀데 제가 죄송하다고 지금이라도 바로 잡자고 그래서 그분이랑 저랑 눈썰매장측을 고발햇습니다. 그런데 고발해서도 소식이 깜깜 무소식입니다. 왜 그러지?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나? 전 그렇게만 생각 하고 기다렸습니다. 제가 2번 찾아 가니 그때 마다 담당 경찰분은 안계시더군요.연락 준다더니 연락 한통 없습니다. 바쁘겟지? 그렇게 1년가까이 지나갈무렴 연락이 오더군요 검찰로 넘어 간다고?전 그때 낙상사고아버지랑 같이 경찰에 찾아 갔습니다. 왜 이제야 검찰로 넘어 가냐? 그리고 우린 눈썰매장을 고소 햇는데 왜 직원이 피고인으로 되어 있냐? 물으니 자기들도 대표는 건들수가 없답니다. 우선적으로 직원이 관리 소홀로 물어야 한다고 그건 민사로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왜 우리나라는 대표자를 법으로 다스리지 못합니까? 직원이 무슨 잘못입니까? 회사에 일하다가 이런일이 잇다면 회사 대표가 책임을 져야지 왜 1년 이나 시간을 허비 하면서 그것도 해고된 직원을 피고인으로 만드는지 전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우선은 검찰로 넘어 갔으니 검찰분이랑 이야기 할려고 검찰에 조정기간출석 하라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역시나 제가 고소한 피고인 직원분은 참석도 안하시더군요..전 그분께 전화 제대로 안받은 죄밖에 물을께 없습니다. 그분이 제 딸을 다치게 한것도 아니고 제가 어떻게 직원분을 고소 할수잇습니까? 그래서 조정기간 지나서 검찰로 다시 찾아 갓습니다. 그랬더니 검찰님은 우리가 뵐수 있는분이 아니더군요. 밑에 직원분이 아직 판결도 안났고 검찰님은 우리가 만날수 있는분이 아니라고 가랍니다. 가서 기다리랍니다. 그래서 지금 몇달 동안 지금도 기다 립니다. 민사가 몇년이 걸리는건 이해하고 들은적이 있기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형사 고발로 이렇게 시간이 지체 된다면 누가 고발 하고 할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전화 한통이 그렇게 하기 힘들고 검찰님은 왜 그렇게 높은데 있어서 일반 시민은 만나 주지도 않는지 전 시민으로써 이해가 안됩니다. 전 지금 누구를 고소 하고 누구를 용서 해야 할지도 몰라서 이 말도 앞뒤도 안맞는 일을 적고 여러분께 하소연 하면서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 봤습니다. 그분들도 우선 판결이 나와봐야 자기들도 나설수 있다고 합니다.> 도와 주세요 제겐 마지막입니다. 아마 저랑 같은 진짜 엿같은 일은 당하지 않게 해 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64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 사연이 많습니다.(읽어 봐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너무 문제가 많아서 제목을 넣을수가 없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한달 전에 골다공증 판정을 받으셔서 고운여성병원에서 골다공증 주사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골다공증 주사를 놓는 과정에서 병원에서 잘 못 하여 어머니가 아프다고 하였는데도 주사를 놓다가 잘 못하여 혈관이 터지게 되었는데 병원측에서는 몇 일 지나면 된다는 식으로 말하며 저희 어머니를 집으로 돌려보냈고 그 날부터 계속 아프셔서 결국 다음날 새벽에도 너무 아파 응급실에 가시게 되었고 그날 다시 병원에 찾아가 이야기를 했지만 담당의사는 자기는 모른다며 병원장을 만나라고 했고 병원장은 자기는 모르니 원무과장을 만나라고 자꾸 떠 밀었습니다 원무과장은 의사도 아니면서 어머니의 팔을 만지더니 한쪽 팔이 마비가 되어야 의료 사고라며 자기네는 잘 못이 없다며 어머니를 다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어머니는 그 후에도 계속 고통이 더 해갔고 더 심각해져 주사를 맞은 곳에 염증이 생겨 어머니는 결국 입원까지 하시게 됐습니다 고운여성병원에 다시 연락하여 어머니의 사정을 말했는데도 고운여성병원쪽에서는 의료사고를 책임지기는 커녕 우리가족을 돈을 뜯어내려는 사람처럼 말하며 그러면 고소 하라며 말했습니다. 저희가족은 어머니가 아픈것도 가슴이 아프지만 힘이 없어 병원쪽에서 우리가족을 무시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갔다왔지만 병원에서 합의를 안해주면 도와줄수 없다고하고 돈도 적게주면 주는데로 받아야한다고합니다. 만약 병원에서 인정안하고 돈도 못준다고하면 돈도 못받고 시간만 낭비하고 억울한체 계속 가슴속에 남을거 같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없는 저희 가족을 불상히 여기셔서 꼭 보건복지부 장관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4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건복지부장관님꼐 도움을 요청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사법고시폐지는 돈많은 이들만 판/검/변호사가 되는겁니다. 대학교를 가고싶지만 형편 때문에 중졸,고졸인 이들을 위해 생각해주십시오. 그들은 돈이라는 것으로 인해 꿈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변호사 희망자들의 희망을 없앤것입니다. 사법고시가 왜 있겠습니까? 바로 가난한 인재도 발굴하기 위해섭니다. 인재는 가난할때도 나오고 평범할때도 나오고 부자여도 나오는 법인데 3마리토끼중 1마리를 풀어주어야겠습니까? 황금알 낳는 닭의 배를 찢고 더이상 황금알을 받지 않으실겁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264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고시 부활 청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주52시간 근무가 그리 좋지만은 않습니다 저희남편은 현장 건설 노동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월급제가 아니고 일당으로 책정해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오직 다른거 없이 일당으로만 버티는데 52시간으로 정해놓으면 저희 가정이 많이 힘듭니다 건설 노동자들은 아마 비슷할갑니다 건설업계는 여러 가지 힘듭니다 새로운 정책이 정착되기까지는 과도기가 필요하지만 저희는 벌써 걱정이 앞섭니다 좀더 건설업계 나 생산쪽이나 탄력이 필요한 업계에는 52시간으로 정해진 부분을 타협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여가 시간이 좋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는게 힘든사람들도 있습니다 감히 청원합니다 귀기울여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264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했으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3줄이상 못읽겠어요ㅠ ㅠ", "num_agree": 1, "petition_idx": "264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3줄요약 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자동차 안전규제 강화해주시고 내수 차별 확실히 없게 조사해주세요 급발진,에어백 미전개에 대한 원인찾는것도 자동차 제작사가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작사에 배상을 요구할수 있게 해주세요 사례는 많은데 해결된 사례는 거의 없다고 봐야해요 소비자가 전문가가 아닌데 그걸 어떡게 찾아요 소비자가 손해를 보지 않는 공정한 대한민국이 되게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64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안전규제 강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지금 천정부지로 오름세를보이고있는 물가를잡아주셨으면합니다 저는 작은생수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자영업자의고민입니다 그렇다고 단가인상으로 가기에는 거래처 떨어질까 걱정입니다 기름값(경유)1400대로가고있는 이시점에 살아가기 너무 힘드네요 유류세라도 낮춰 조치를 취해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4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가안정과 유류세를낮춰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무궁화꽃을 많이 심읍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4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꽂"}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성폭행 피해자에게 오히려 위자료 청구를 ~ *** 성폭행 피해자에게 오히려 위자료 청구하는 “한국의 법“ 이것도 법인가요? 약 5년전 사건이었던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광명시 oo당 비례대표를 신청한 시의원 예비후보 남편이 지역 봉사단체 같은 동료 가정주부를 꾀어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한 가정을 풍지박살내고 성폭행 형사합의금으로 가해자 비례대표 시의원 예비후보 남편은 당시 일부러 현금이 없는 것처럼 하고... 시가 1천5백 만원 상당의 단양 선산 땅으로 제공하고 형사합의를 하였으나 1년 뒤에 그의 아내인 (현 비례대표 시의원 후보)가 성폭행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청구 하였고 가해자였던 광명시 oo당 시의원비례 후보자 남편은 성폭행 피해자 남편 회사까지 가서 공갈 협박과 위자료청구 소송으로 위협하여 위자료 합의금 대가성으로 줬던 (선산 .부동산) 약1천 5백만원을 현금으로 다시 받아낸 파렴치한 악질 범 부부가 나라를 위하고 지역을 위한 일꾼이 되겠다고 버젓이 지역을 활개치고 다니는 모습에 지역주민의 한사람으로 제보 합니다 또한 비례대표 두 부부는 2007년쯤 차량교통로 위장한 보험사기 이력이 있으며 실형선고 받아 현재공직자 선거 등록에도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쯤에 가해자 친형이 급성 암이 발병하여 사망하자 형의 재산 약 58억 상당 채권 금을 중간에 가로채어 형수님과 두 조카들을 거리로 내몰고 고의로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국세청 및 채권자로 내몰았고 집도 절도 없이 월세 방 전전긍긍 하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형수는 2008년~2017년 까지 민사소송 하여 승소 하였지만 가해자는 타인명의로 재산을 빼돌려 피해자 형수는 단 한푼도 못 찾고 오히려 각종 소송으로 인한 엄청난 피해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가해자 형수님이 너무 억울하고 참담하여 두 부부를 형사고발하였지만 약 10년간 법정 다툼에서 담당검사는 두 부부를 검사구형 3년을 선고하였지만 최종 판결은 가해자 아내 광명시 00당 비례시의원 후보는 무죄를 선고하였고 가해자는 약8개월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지만 도저히 이해불가 한 판결문을 내렸습니다 그 후 가해자는 구속 되었고 형수님의 가로챈 돈으로 변호사 선임하여 1억 보증하고 보석 신청하여 3개월 만에 출소 하였습니다 버젓이 6.13지방자치 시의원 후보로 지역을 활보하는 모습에 대한민국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지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 또한 두 부부는 이뿐만 아니라 차명으로 불법 사채업 하면서 여러 지인들에게도 많은 피해를 준 것으로 사료 됩니다 피해자 형수는 지치고 지쳐 힘든 나머지 삶을 포기 하고 싶으나 두 아들만 결혼 시키고 자살을 하고 싶다고 토로를 하며 마지못해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성폭행 피해자 부부도 억울하고 한심스럽지만 힘없고 빽 없는 대한민국 현실 법 앞에 무릎 끓고 성폭행 피해자는 나날을 우울함과 한숨 속에 살아가고 있답니다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 힘없고 능력 없는 국민 에게도 하루빨리 올바른 정의로 인권보호해주시길 강력히 호소 드립니다.", "num_agree": 101, "petition_idx": "264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 피해자에게 오히려 위자료 청구를 ~ ***"}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제발..재판부 조사 철저히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4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판부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수성구에 집을마련하려고 한달 200벌어서 한푼도 안쓰고 모우고있지만 갈수록 집값은 더 오르고 그렇다고 월급이 오르는것도아니고 중소기업은 각종 편법을 활용해 나라에서 임금을올렷다 한들 갈수록 1년연봉은 더 낮아져갑니다. 집값은 계속오르고 정부 정책만믿고 기다렷지만 오히려 올랐습니다 집을 싸게 사려는게 아닙니다 제가 가지고있는돈에맞게 내집마련이 하고싶은겁니다.. 빠른개선이필요합니다 투기꾼들이 매물을다 사고있다는 이유기도 부동산에서 서스럼없이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4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성구 아파트값 폭등"}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조선족이나 외국인노동자 범죄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없어지도록 규제나 방안마련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64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족 처벌이나 규제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말 그대로 여성들의 화장을 금지 시켜주세요 며칠전 유튜브에서 탈꾸밈 운동이라며 화장을 거부하는 여성들의 동영상을 몇개 보았습니다 그들은 속칭 코르셋(여성을 억압하는 사회의 관념)이라고 주장하며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화장하기를 강요해왔고 이것은 여성의 권리에 위배된다고 그들은 주장 하였습니다 저는 평범한 남성으로서 여성의 화장은 여성의 선택 아닌가 라고 물었지만 그들은 저를 한남충이라 비하하며 여성의 화장은 남성들이 강요하고 여성을 억압하기 위해 만든 문화 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강요한적이 단 한번도 없지만 당사자인 여성들이 그렇게 느꼈다면 마땅히 화장은 금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생 여성들의 화장은 여성 스스로가 아름다워지기 위해 하는 행위로 생각하였는데 많은 여성들의 눈에는 코르셋으로 보였나 봅니다 저는 미약 하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지금의 남성 우월적 사회를 만든 남자로서 그분들에게 자유를 주고 싶습니다 그러니 여성들의 화장을 금지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사람이 화장을 안하면 이상한거지만 전체가 안하면 일상적인 행위가 되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 화장을 하는 여성에 한해서는 적절한 규제도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벗고 싶어하는 코르셋을 유지시키는 사람들이니까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64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들의 화장을 법으로 금지 시켜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부산에서 있었던 만취 트럭운전자는 앞 차에 2살 3살 아기가 타고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의로 3차례나 부딪치다 달아났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경찰에 잡혀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며 경찰은 불구속 수사 한다니... 정말 어이가 없더라구요. 피해자가 내 가족이면 차마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요즘 경찰들이 판단한다는 것이 국민들이 보기에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아서 국민청원을 올려봅니다. 음주운전, 절대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하게 엄벌을 내려주세요.", "num_agree": 41, "petition_idx": "264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자는 적발 즉시 면허취소와 함께 교도소로 보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여수에 사는 초등학생 입니다. 너는 얼마전 그날,바다 라는 세월호 영화를 보게되었습니다..그영화를 보고 저는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고 잘못된건 밝혀야한다고...4년이 지났지만 밝혀야 할것은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그리고 그 다큐멘터리에서 일부러 바다에 침몰하게 했다는 내용도 보았습니다..지금이라도 밝혀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4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사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6월 6일 현충일을 맞아 독립유공자 3대 손 교육 혜택의 범위를 늘려주십시오. 독립유공자들의 후손 및 손자녀들은 세대에 걸쳐진 가난 누적으로 인해 교육 환경에서도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환경에서 혜택의 범위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독립유공자 3대 손까지 문 대통령님께서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이 사라지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후에 제도를 마련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혜택의 범위가 좁아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환경 중 대학교에서 나가는 수험료를 독립유공자 자손 및 손자녀들이 수업료 면제의 혜택을 받아 절감해 조금이나마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15, "petition_idx": "264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립유공자 3대 손 교육혜택의 범위를 늘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나면 어떻헤요?? 무서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4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사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음주운전자들에 의해 장애자가 되거나 죽거나 고아가 되거나 하고 있습니까. 전세계적으로 음주운전사고에 이렇게 관대한 나라가 또 있을까요? 살인죄로 다루어야 합니다. 제발.. 점점 도로에ㅠ나가기가 무서운 나라거 되어가고 있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64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살인행위 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너무무서워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64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자를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현재 우리나라는 1년에 한번씩 꼭 자살교육을합니다. 하지만,이때 거의 모든학생들은 놀거나 잡니다. 즉,아예 안듣는다는거죠. 소수의 아이들만 듣습니다.하지만,이 듣는아이들은 자살을 안할까요? 정말 힘들고 지치고 죽고싶다면,자살을 생각합니다. 그럼,그때 자살교육한게 생각나서 자살을 안할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대아닙니다.자살교육한것이 아예 생각이 안납니다.생각난다 하더라도 힘들겠는데 죽을것만 같은데 자살을안하겠습니까? 부탁입니다.자살교육대신 상담을해줍십시오. 상담은 자기의 생각과 힘듦을 얘기할수있게 됩니다.물론,모든 아이들이 다 그렇지는않겠지만요. 우리나라의 청소년자살률이 전세계에서 Top3에 들어갑니다. 자살률을 줄이고싶다면 상담을 해주시고,정 안되면 자살교육을 의미있게 진행해줍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264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살교육대신 상담을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음주로인한 교통사고및 강력 범죄시에 심신미약 또는 만취로인해 기억상실등등으로인한 이유로 감형이 되는데 감형을 절대 반대하며 가중 처벌을 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4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사고"}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여성의 인권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여성의경우 성상품화가 되기도 하며 또는 약해지게도하지만 일부는 그렇지만 약함을 보장하기는 커녕 생리대 가격 인상, 국방의무다하기 등 무리적인 요구를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여성은 체격적으로 남성보다 약할순 있지만 그렇다고 인형, 성상품이 아닙니다 여성은 인간이고 인권도 있습니다 기본 교육이 점점 흐트려져가고 나라만 발전하고 여성의 인권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창녀라는말은 잘씁니다 그러나 창놈이라는 단어는 잘 쓰지않죠 여성이 성상품화되어 팔려나가는경우는 많지만 남성은 그런 경우가 적죠 여성이 하는 행동과 남성이 하는행동이 같을때 더 조심해야하고 잘못한건 여성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말을한다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을수도 있지만 그만큼 여성의 인권이 낮아졌다는것 아니겠습니까? 임신과 생리를하는것은 여성인데 성관계를 해서 쾌감을 더 얻고 싶어하는 일부남성은 여성이 거부를하면 폭력까지 저지를때도 있습니다 그런점이 개선되었으면 하는마음입니다 교육을 더 강화해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264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성평등 기본개념 교육"}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음주로인한 교통사고및 강력 범죄시에 심신미약 또는 만취로인해 기억상실등등으로인한 이유로 감형이 되는데 감형을 절대 반대하며 가중 처벌을 원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64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사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현제 우리나라에는 몰래카메라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몰래카메라 영상이 유투브나 온라인 상으로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퍼진영상들이 삭제되지않고 온라인상에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록을 지우기 위해 피해자들이 사설업체를 통해 수천만원에 돈을 들여 삭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게 유통이되지못하게 막고 그이후 유통이되더라도 국가적차원에서 삭제해주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4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몰래카메라 영상 삭제 지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고등학교 머리 규정을 없애주세요. 이것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4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머리 규정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내 몸을 위한, 여성들을 위한 선택의 폭을 넓혀주세요. 생리대, 탐폰, 생리컵 이 세가지 모두 월경제품으로 여성의 필수 위생용품이지만 유독 우리나라에선 '생리'가 부정적이고 부끄러운 인식이 깊게 박혀있습니다. 지난 2017년 살충제 달걀사태를 기억하시나요? 언제 어디서든 국민의 식탁 위를 자리잡는 달걀은 적어도 인체 유해성 기준이 있었지만 1971년을 시작으로 47년동안 생리대 유해성 기준이 없었습니다. <유해성기준 검토(강화)> 10대부터 40대까지 일생의 절반을 초경, 월경, 완경을 거쳐 살아가는 여성들이 페인트나 접착제, 건축자재 등에서 방출되는 주 물질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벤젠, 톨루엔 등 20여종)이 들어있는 생리대를 매달 정기적으로 임신(난임, 불임), 건강에 해를 끼치는지도 모르는 채 신체중 가장 민감한 생식에 붙여왔습니다. <위생용품 가격 인하> 이런 제품을 우리 어머니세대와 지금의 우리도 일생의 절반을 16,000개를 사용해왔습니다. 이미 2004년 일회용 생리대 부가가치세 면제를 시작히였지만 회사 업체 쪽에선 그만큼 가격을 더 인상시켜 국민은 여전히 변함없이 그 부담을 지고있습니다. 제조업체가 판매가격을 정하는 권장소비가격제와 달리 판매업체자가 가격을 표시하는 오픈프라이스(open price)제를 정부가 나서 어느정도 통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납품 원가 대비 평균 2.6배 이상 높은 판매가가 국민이 져야하는 부담은 물가가 오를 수록 함께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제대로된 성교육> 곧 이 사회를 물려받아갈 학생들의 첫 사회생활이자 시작인 학교에선 '실질적인' 성교육이 아닌 '생물학'을 배우고 있습니다. 난자와 정자가 수정을하고 착상하는 과정; 생물학적 성(sex)만이 아니라 사회적 성(gender) 교육이 필요합니다. 10살때 초경을 한 전 성교육의 무지함에 화장실에 쭈구려 앉아 울고있던 일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모든 여성들이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일생의 절반을 함께 보내야하는 만큼 제대로된 교육만이 제대로된 사회를 물려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생리란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해야하며, 위생용품의 종류는 무엇이 있고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배워야할 권리가 있습니다. <월경제품 선택할 권리> 지난 2016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생리컵 판매중지 처분으로 국내에선 합법적인 생산이 불가능 했었지만 작년 (2017년) 12월 처음으로 생리컵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허가되었습니다. 어째서 의료용 실리콘으로 만든 월경용품이 '통제'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지 '삽입형' 이란이유로 대한민국에서 강요되는 '처녀성'이란 통제아래 '정조에 어긋나는 여성'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자연스러운 현상에도 숨기고 부끄러워해야만 했는지를요. 우리가, 여성들이 자기몸을 위한 월경제품을 고르는 데에 통제받아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비난받아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체형이 다르듯 질의 길이와 포궁(자궁)의 위치는 다르기 때문에 내 몸에 맞는, 내 몸이 좀 더 안전한 생리컵을 고를 수 있도록 제대로된 성교육과 회사마다 다야한 제품 허가와 대중화에 힘써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4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리대 가격 인하 및 위생용품 안전성 검토(강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저는 적폐청산, 정치개혁을 꿈꾸고 나라가 제대로 바꾸어 가길 위해서 청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1년이 지났는데에도 여전히 나라가 ㄱ판입니다😠👿 왜인지 이유를 말 안해도 잘 아실겁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 아무리 전국적으로 거의 다 싹쓸이 할 것 같다고 예상한다고 하는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지지율과 그쪽 당 지지율에 자만하지마라🔥 2002년 한일월드컵 레전드 골키퍼 이운재가 선수들 조언한 내용을 일부 말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링크에서 제대로 보고 청원 부탁드립니다 기사 중에서... ◇이운재가 생각하는 승부차기란? 이운재는 뛰어난 '슈퍼 세이브'보다 안정감을 골키퍼의 덕목이라고 생각했다. 아무리 많은 선방쇼를 보인다고 해도 결국 골을 허용하면 인정받지 못하는 게 골키퍼이기 때문이다. 그는 선수시절 안정감을 높이기 위해 경기 중 목이 쉴 정도로 수비수들을 불러 외쳤다. ... 이운재는 \"골키퍼는 승부차기에서 돋보이려는 마음이 있다면 무조건 상대 키커의 공을 막지 못한다. 욕심 때문이다. 욕심이 생기면 반응도 빨라진다. 상대 키커가 공을 차지도 않았는데 먼저 움직이면 골을 허용할 수 밖에 없다. 골키퍼는 항상 후자여야 한다. 선자가 될 수 없다\"며 \"꽃이 되고자 욕심낸다면 뚝 끊어지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결국 승부차기는 기다리는 쪽이 승리하는 셈이다. 구조적으로 키커가 공을 차야 승부차기가 진행되기에 골키퍼에게 유리할 수 밖에 없다. 이운재는 \"승부차기에서 책임은 키커에 있다. 내가 막지 못한다고 해도 비난의 화살은 실축한 키커로 향한다. 그렇기에 더 마음 졸이는 건 키커다\"라며 \"골키퍼가 없어도 구석으로 차기는 힘들다. 대다수는 (중앙에서)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으로 공이 날아온다. 그래서 방향을 보고 움직여도 막을 수 있다. 대신 기본적인 것을 못막았을 때는 책임을 골키퍼가 지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 기사 가장 마지막 질문의 답변에서 가장 현실적인 조언은 골키퍼로서의 조언이었다. 그는 \"실수의 모습이 0.1%도 나와선 안 된다. 월드컵은 절대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다. 실수는 즉 골인 셈이다\"라면서 \"잘하려 하지 말고 내 역할만 충실히 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공이 굴러오면 차고 간단한 것만 생각해야 한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렇듯이 정치,국정운영도 0.1%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있어서는 절대 용납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통령,총리, 모든 정치인들, 공무원들,대기업들,... 사회에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적폐청산 제대로 빨리빨리 해야합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더민주 아무리 싹쓸이 한다해도 2002년 한일 월드컵 레전드 이운재 조언 처럼 데구,구미 지역 적폐청산위해 자한당당선 못되게 하세요 만약 그쪽 TK(대구,구미,...) 지역 더민주 당선 못되면... 더민주 추미애대표,... 모든 국회의원들 직책박탈 당하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64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 TK 지역 승리 못할시 국민의 명령으로 당장 더민주당 해체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수능 또는 모의평가를 볼 때 감독관 재량에 따라 가채점표 작성이 가능한 학생들도 있고 금지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정시 성적이 수시전형 이후 발표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 가채점표를 작성하지 못해 수능 점수를 알 수 없는 학생은 입시 과정에서 절대적 열위에 놓일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더 높은 점수를 맞은 학생이 수시전형으로 원하지 않는 학교에 가는 사회적 비효율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운으로 한 사람의 대학이 바뀐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강조하는 교육의 평등, 공정한 기회보장을 위해 시급하게, 2019학년도 수능부터 이루어져야 할 점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가채점표 작성이 모두에게 가능토록 규정에 명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4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회의 평등을 위해 대학 수학능력시험 규정에 가채점표 작성을 허용함을 명시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대학 병원은 복지부의 관리 감독하에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관리 실태를 조사받는 것 역시 명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대목동병원의 중환자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대목동병원 중환자실 및 호흡기내과에 대한 점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4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대 목동 병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안녕하세여 저는 중학교1학년 학생입니다. 저희 외할아버지가 국가유공자이신데 저는 학교에서 무료우유 급식혜택을 받고싶은데 받지못하거있습니다.제발 3대후손까지 되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4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유공자 3대후손까지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내 몸을 위한, 여성들을 위한 선택의 폭을 넓혀주세요. 생리대, 탐폰, 생리컵 이 세가지 모두 월경제품으로 여성의 필수 위생용품이지만 유독 우리나라에선 '생리'가 부정적이고 부끄러운 인식이 깊게 박혀있습니다. 지난 2017년 살충제 달걀사태를 기억하시나요? 언제 어디서든 국민의 식탁 위를 자리잡는 달걀은 적어도 인체 유해성 기준이 있었지만 1971년을 시작으로 47년동안 생리대 유해성 기준이 없었습니다 <유해성기준 검토(강화)> 10대부터 40대까지 일생의 절반을 초경, 월경, 완경을 거쳐 살아가는 여성들이 페인트나 접착제, 건축자재 등에서 방출되는 주 물질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벤젠, 톨루엔 등 20여종)이 들어있는 생리대를 매달 정기적으로 임신(난임, 불임), 건강에 해를 끼치는니도 모르는 채 신체중 가장 민감한 생식에 붙여왔습니다. 몸의 변화에도 수십년동안 말 할 수 없었던 만큼 지난 릴00 생리대를 계기로 한 생리대 사태가 유해성 재정에 큰 동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생용품 가격 인하> 이런 제품을 우리 어머니세대와 지금의 우리도 일생의 절반을 16,000개를 사용해왔습니다. 이미 2004년 일회용 생리대 부가가치세 면제를 시작히였지만 회사 업체 쪽에선 그만큼 가격을 더 인상시켜 국민은 여전히 변함없이 그 부담을 지고있습니다. 제조업체가 판매가격을 정하는 권장소비가격제와 달리 판매업체자가 가격을 표시하는 오픈프라이스(open price)제를 정부가 나서 어느정도 통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납품 원가 대비 평균 2.6배 이상 높은 판매가가 국민이 져야하는 부담은 물가가 오를 수록 함께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제대로된 성교육> 곧 이 사회를 물려받아갈 학생들의 첫 사회생활이자 시작인 학교에선 '실질적인' 성교육이 아닌 '생물학'을 배우고 있습니다. 난자와 정자가 수정을하고 착상하는 과정; 생물학적 성(sex)만이 아니라 사회적 성(gender) 교육이 필요합니다. 10살때 초경을 한 전 성교육의 무지함에 화장실 변기에 쭈구려 앉아 울고있던 일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모든 여성들이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일생의 절반을 함께 보내야하는 만큼 제대로된 교육만이 제대로된 사회를 물려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생리란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해야하며, 위생용품의 종류는 무엇이 있고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배워야할 권리가 있습니다. <월경제품 선택할 권리> 지난 2016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생리컵 판매중지 처분으로 국내에선 합법적인 생산이 불가능 했었지만 작년 (2017년) 12월 처음으로 생리컵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허가되었습니다. 어째서 의료용 실리콘으로 만든 월경용품이 '통제'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지 '삽입형' 이란이유로 대한민국에서 강요되는 '처녀성'이란 통제아래 '정조에 어긋나는 여성'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자연스러운 현상에도 숨기고 부끄러워해야만 했는지를요. 우리가, 여성들이 자기몸을 위한 월경제품을 고르는 데에 통제받아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비난받아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체형이 다르듯 질의 길이와 포궁(자궁)의 위치는 다르기 때문에 내 몸에 맞는, 내 몸이 좀 더 안전한 생리컵을 고를 수 있도록 제대로된 성교육과 회사마다 다양한 제품 허가 및 장려, 대중화에 힘써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64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리대 가격 인하 및 위생요품 안전성 검토(강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상습음주운전자들이 면허 취소 당하고도 버젓이 운전하고 다닙니다.면허증 없이 운전하고, 사고내면 도주하는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인권도 중요하지만 음주운전은 외국에서도 살인 행위라 공감하고 강력한 제재를 취하고 있습니다.음주운전 적발뒤 면허 취소 당한 사람들에게 특수 전자발찌 착용시키고, 도로 및 각종 톨게이트에서 즉시 적발 할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그래야 음주운전에 대한 본인 제재가 분명히 따라오고 더불어 사는 사회에 타인에게 피해를 안줄거라 생각듭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4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습음주운전자 특수전자발찌 채우고 도로 및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자동인식되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교육에 관련되어 직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학생들이고 청소년들입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감 투표는 보통권에 의해 선거일 기준 19세 이상인 사람만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학생들은 본인들의 손으로 교육감을 뽑지 못하는 행태를 학생들에 교육감 투표권을 줌으로써 학생들이 직접 교육감을 뽑을 수 있도록 바꿔야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64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감 투표권을 청소년에게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헌법 27조 4항,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사소송법 92조에 위배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갱시으로 인한 인신 구속을 절대 반대합니다", "num_agree": 185, "petition_idx": "264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갱신을 반대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최근 들어 응급실에 가본적이 있으신가요?! 감기몸살 통증이 지독히도 심해 응급실에 내원하면 비급여 비타민주사에 동의서를 싸인해야지만 치료 받을수 있다며 비급여 약물을 주입합니다. 고통이 힘들어 증상개선을 위해 방문한 환자를 상대로 이 무슨 악랄한 장사수완입니까? 비타민이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항목이라면 비급여가 아닌 급여로 설정이 되야겠지요! 또 검사받아야만 한다는 항목들을 어쩔수 없이 검사받게되면 다 비급여 항목이라고 합니다. 몇몇 질병이 의심되고, 이 질병은 그 검사를 해야지만이 확인된다라고 하면 아픈 환자는 당연히 그 검사를 할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치료와 질병 진단을 위해 필요한 검사라면 급여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한달 월급 고작 200벌이 하기도 힘든 사회입니다. 하룻밤 응급실 내원하면 100만원 돈이 들어버리니 국민들은 다 죽어버리라는 겁니까? 이에 대한 재 적립은 반드시 필요한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4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의 비급여 항목에 대한 재적립 부탁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우리나라도 만 나이 사용화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정부주도 만 나이 일상화 국민 주도 캠페인을 제안합니다. 우리나라는 3가지 나이가 있다고 합니다.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병역법이나 청소년 보호법등 일부 행정적으로 쓰는 나이) 한국에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이 셈법입니다. 0살로 태어나, 자신의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먹는 '만 나이'와 달리 한국식 '세는 나이'는 출생 순간 1살을 부여하고 해가 바뀔때, 즉, 매해 1월 1일마다 1살씩 나이를 먹는 체계입니다. 현재 동아시아권 국가 중에서 '세는 나이'를 쓰는 국가는 우리 나라가 유일합니다. 원조인 중국은 문화대혁명을 거치며 사라졌고, 일본은 1902년 만 나이를 적용하고 1950년 이후 법적으로 세는 나이를 금지했습니다. 심지어 북한도 1980년대부터는 만 나이를 사용하고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민법(1960년 시행)상 출생 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하도록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반세기가 넘도록 여전히 일상 생활에서는 '세는 나이'가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인구 조사 등 행정적 불편함은 물론이고 법적 책임이 중요한 사안의 연령을 따지는 데 있어서도 불편함이 있습니다. 외국인들과 상호작용을 할 때면 한국 나이 셈법(Korean Age)라는 개념을 설명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새터민 (탈북자) 분들도 한국사회에 정착하는데 세는 나이 법이 크게 혼란을 겪는 것 중 하나라고 합니다. 12월 31일에 태어난 아기는 태어난 지 하루 밖에 안 돼서 두 살을 먹게 됩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쓰는 나이 셈법인 만큼 외국 사람들도 한국에 오면 나이 계산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나이를 세도록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 나이 생활화 정부 주도 국민캠페인을 제안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4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과 북의 시간이 통일 됬습니다. 이번에는 나이도 만 나이로 또 한번 통일 되어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정부의 잘못된 버스정책. 버스운전기사 주당 근무시간을 단축시켜야 하는 데에는 동의합니다. 저도 졸음운전하는 버스운전기사들 많이 봤고 몇몇 경우에는 제가 직접 버스운전기사를 깨워주기도 했습니다. 졸면서도 달리는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한게 기적과도 같았죠. 근데 지금 밀어붙이는 건 뭔가 잘못됐어요. 이대로 계속 가면, 제가 제꺼 블로그에 작성한 http://blog.daum.net/chuanstation/7255 문건대로 가야만 합니다. 정부가 정녕 희망하는바가 이건가요? 버스운전기사 주당 근무시간 52시간으로 단축시켜, 저처럼 버스운전기사 면허 자격이 있는 국민들한테, 버스운전이 능숙하건 미숙하건 상관없이 그 부족분을 강제 분담시키고, 특히나 저처럼 책 원고를 집필한 국민들한테는 http://blog.daum.net/chuanstation/7255 문건대로 책 발권 판매 그리고 판매수익금+인지세 수령을 강제로 밀어붙여, 거의 강제로 버스 1대 사 버스운전승무 하게 만들어 버스 타야 할 국민들이 이 버스 타고다니게 만드는건가요? 아니라고 부인하시겠죠. 하지만 지금 예상되어지는 버스대란을 보면 → https://www.youtube.com/watch?v=QFfK2xOpJqA ← 이러고도 남습니다. 아니라고 부인할거라고 다 알고 이 민원 제기하는겁니다. 정부가 정녕 희망하는바가 이거라면, 그리고 이대로 반드시 해야한다면 하겠습니다. 근데, 정부가 정녕 희망하는바가 이거인지, 그리고 이대로 반드시 해야한다는 건지, 이에 대해서는 해명해주십쇼. 노파심나서 미리 얘기해드리건대, 또 \"그럼 개인자동차 사 운전하며 타고다니세요\" 식의 뻔한답변은 절대 사절하겠습니다. 만약 그런식으로 답변하면 민원 취하하겠습니다. 저는 그런답변 받으려고 이 민원 제기하는게 아니거든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4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의 잘못된 버스정책."}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국경일을 단순히 쉬는날로 인식하는것이 아니라 다시한번 국가유공자들을 기억하는날로 만드는 그런 의식의 교육기회를 많이 제공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4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충일이나 국가기념일에 관한 인식을 증폭시키는 교육"}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은 농사에 종사하시는 농민,농사꾼입니다. 어릴적에는 농민이라는 직업이 부끄러워 학교에서 부모님 직업이 무엇이냐 물으면 아빠는 회사원 엄마는 가정 주부라 하였고 친구들이 물으면 말끝을 흐리며 대답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렇듯 어린 저에게도 농민이라는 직업은 선뜻밝히기 부끄러운것이였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성인이 되었을땐 농자천하지대본이라며 나라의근간을 가꾸고 식량안보를지키는멋진직업이라 생각했습니다.또 저는 미래에는 농사짓는사람도 줄어들것이며 가난한사람이나부자들이나 모두 평등하게 찾아갈수있는 그런 직업이라생각하였습니다 마침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들에게 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이런저런혜택에 부모님을도와 농사를배워보아야겠다라 생각한적이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모든 생각을버렸습니다 그이유는 농작물의 가격을 들은후였습니다 몇일전감자하나에 몇천원이라는소리를들었습니다 저또한 마트나 시장에서 농작물을 사본적이있습니다그러다보면 자연스럽게 부모님이농사짓는품목도보게됩니다 그가격이 부모님이경매받은가격의5배에서7배씩되는것도있는것입니다 소비자가 농작물을 사는곳은 마트나시장이니까 당연히가격이 비싸다 물가가 높아졌다라고할수밖에없는것이죠 오늘부모님과뉴스를보며나라가바뀔것이고좋아질것이다 그랬더니 누가되었던 바뀐것이없다 전직대통령들이나현재나 내가받는가격은200 원이다라고요.예전에 제가농업을포기하였을때나지금이나 변한것이없었습니다 바뀐것이라고는 지금경작지의 주인이바뀌었고 비료값,씨앗값,외국인고용,비과세로인한 세금납부 등입니다 . 일손부족으로 외국인을고용하지만농번기가끝나면 일할것이없어도 다음을위해유지해야하니 부모님은백만원여비와 비행기표까지 구매하여 보내야하나 고민중이십니다 .외국인노동자는최저임금이라도정해줘서 더낮은금액못받게나라에서보호해주는데 라고 한숨도쉬시네요 ... 모든 공산품 가전등의 가격은 판매자가 결정하는데 농작물은 주는대로받아야합니다 이러다보니 도매업자중개인들은 가격후려치기를하고 농민은 인건비.자재비.출하비등을 감당하기 힘들어 힘들게농사지어 빚진다라고 합니다 농협이 농민협동조합이면 금융쪽으로만할것이아니라 농작물의 최저적정가격을정하여 밑지고파는일이없고최고적정가격을정하여 소비자들이피해보는일이없도록되었으면좋겠습니다 농업인들의 고령화가될수록 점점우리는식량안보에서무참히 망할수밖에없습니다농업을살려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64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작농의눈물을닦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이제 주변의 작은 산은 없다. 경기도의 이야기이다. 미세먼지는 배출되는 공해를 줄이는 노력 물론 중요하지만, 주변의 산을 마구 파헤치는 것을 먼저 막아야 한다.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해 이나라의 맑은 공기는 점점 사라진다. 황폐화되어가고 있는 이땅이 개인재산이고 현행법으로는 어떻게 할수 없다고 말하는 행정기관. 예전의 정책중에 그래도 이건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린벨트이다. 개인의 재산 물론 중요하지만, 많은 대다수의 국민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면, 이제라도 아주 작은 야산의 나무와 풀한포기를 소중히 생각해주었으면 한다. 중국에서의 황사와 국내에서 발생하는 공해가 합쳐져서 미세먼지가 점점심해진다는 보도를 접하며 마구마구 임야를 파헤치도록 하는 부분별한 인허가도 미세먼지 뱔생의 많은부분을 차지한다고 본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4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를 해결하려면 제발 주변 산의 개발행위를 못하게 규제하였으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음주운전하구 사고을내묜 처벌은 미미 전세계에서 음주운전 처벌이 약한나라는 한국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여두 감방두 안가구 그러니 음주운전이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이번에 확실히 처벌이 강화되야합니딘", "num_agree": 26, "petition_idx": "264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처벌 강화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법원을 정치적도구로 이용하고 헌법을유린한 의혹이 있는 양승태를 구속수사해야한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264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승태 전대법원장 법비무리들을 철저히 조사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독립운동가가 가족에 있으면 3대가 고생하고 친일파가 가족에 있었으면 3대가 편하네요. 국가유공자분들 또한 같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시거나 희생하신 분들이 사는데 더 고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가유공자 가족분들께 복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4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유공자분들께 복지 좀 잘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요즘 청와대 청원 내용이 많이 쓸데없고 부적절 합니다 청원은 우리 나라에게 필요한것 부족한것을 부탁하는것이지 개인의 만족 개인이 필요한것을 들어주는 장난이 아닙니다. 청와대 청원에 장난으로 글을 올리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64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적절한 청원 내용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지난 2월부터 약 두달간 190 여대를 때려 숨진아이 이야기입니다. 아이 엄마는 이혼후 오빠집으로 들어갔고 그때부터 약 두달간 7살 조카를 소름끼친 방법으로 학대하였습니다. 아이 7세 아이엄마 삼촌 (30대 현직 군인) 사망 당일요약 아이가 입술을 핥고는 핥지 않았다고 거짓말했다는 이유로 저녁 먹고있는대 아이에게 소화시켜놔라 9시부터 맞을준비하라고 있어라 하고 본인은 저녁먹으며 소주한병 마셨다고함 기마자세 40분시킴 23분하고 못하겠다고 하니 효자손으로 체벌 다시 1분후 못하겠다고 하니 효자손으로 체벌 기사에는 60대 때렸다고 하는대 두시간동안 때린후 아이가 아프다고 화장실로 간후 \"저 너무 졸려요.. \"이말을 남기고 다시 깨어나지 못했다고합니다. 119구급대원 : 도착 당시 거실에 아이옷이 다 벗겨져있고 엉덩이와 허벅지가 새까맣게 멍이들어있고 바닥에 카레와 물이 있었다고합니다. (맞다가 너무 아파 저녁먹은걸 토하고 소변도 지린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건 당시는 삼촌과 부인이있었고 아이엄마는 오빠가 부양할 가족있으니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합니다. 구타 시작무렵 학교에서 담임이 멍든것을 보고 아이엄마에게 물어보니 그냥 넘어졌다고 했답니다. 저는 단 한건의 기사만 봤습니다. 아마 검색하면 무수히 자세한 내용이 많이 나올겁니다. (저는 일면식도 없는 국민중 한사람입니다) 수많은 학대 사건을 접했지만 이번 사건을 보자마자 온몸에 식은땀이 나더니 일주일 내내 계속 생각나고 정신과 약을 먹어야하나 싶을정도로 괴로웠습니다. 그냥 무차별적으로 때려 죽인것도 아니고 소화시켜놔라 9시부터 맞을 준비를 하라니 아이가 그시간까지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요 저도 비슷한나이 아들이있는대 떼부릴때 삼촌이 조용히하라고 말로만해도 눈을깜빡거리면서 부동자세로 자리에 냉큼앉는대 그리 힘없고 어린아이를... 기마자세 23분에서부터 전 피가 거꾸로솟았습니다 법조계분들 기마자세 집에서 한번씩만 해보세요 1분하면 다리 후들거립니다. 7살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얼마나 맞기싫었으면 23분을 버텼을까요 이미 그전부터 무수히 맞았던 공포가 운동하는어른도 못버틸 23분을 하게한것입니다 그후로 현 군인인 남자가 자신의 힘 80%를 이용해 때렸습니다(삼촌조사내용) 두 시간동안... 두시간동안,,, 숨이멎을때까지 효자손으로..... 얼마나 잘못했다고 빌고 울었을까요... 계부도 아니고 남도 아닌 조칸대..혈육인대.. 그 우는 아이를 보며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았다는건 악마입니다. 분명한 악마입니다. 아이엄마.. 두 달간 아이가 맞은거 누구보다 잘 알았을텐데 아이가 아프다고 삼촌 무섭다고 했을텐데 아이엄마는 뭘한걸까요 사건당시 부인도 집에있었다는대 부인과 아이엄마도 철저한 조사를 하시기바랍니다. 부양가족이라니.. 자신의 혈육도 저렇게 하는 사람인대 본인 자식이라고 예외일까요 그대로 가정으로 보낸다면 또다른 아이까지 학대로 이끌게 하는 길입니다. 무조건 무기징역또는 사형에 동의해주세요 아이의 한이라도 풀리게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분들께도 알려주세요 사건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많을거에요 끝으로 해당 기관에서도 답변해주세요 선진국에서는 차에 잠시만 아이 놔둬도 바로 친권박탈에 친권 찾으려면 정말 많은 보석금을 내거나 다시 친권찾기가 어렵다고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담임이 멍든거 보고 경찰이든 아동보호기관이든 부모에게 먼저 전화해서 별일아니라 말하면 아~예 하고 다시 보내지요......그 지옥으로.. 그래서 아이들 죽어나가고... 제발 아동 보호기관을 늘려주시고 선생님들의 판단하에 학대라 생각되어 신고가 접수되면 무조건 철저한 조사가 끝날때까지 아이를 보호소에서 맡을수있게 해주세요 집으로 제발 돌려보내지좀 말아주세요 그리고 학대의 정황이 드러나면 정말 강력하게 형량을 내려주세요", "num_agree": 51, "petition_idx": "264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7살 조카 잔인하게 학대해 사망,친모가 처벌 원치않는다는 기막힌 사건,강력처벌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이번 지방선거를 겪으며 지금의 교육감 선거가 제대로 된 제도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단 지자체 선거에 묻혀서 제대로 뽑을 정보조차도 없고 정작 학생 자녀 둔 부모나 학생에겐 너무 중요한데 그 비중이 자녀가 없거나 나이가 많아 교육 정책에 무관심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에 의해 분산되어 제대로 정책투표가 이뤄질 수 없으며 이러한 현실로 소수의 단합된 표로만으로도 교육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이나 예산과 상관없이 특정 학교 근무자의 이익을 대변하여 단결된 힘을 이용하여 우선 당선되고 보자는 공약이 남발합니다. 교육감선거개편에 대해 청와대에서 입법 추진 부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4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감 선거 개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여성도 대한민국의 국민인데 어째서 보호만 받고 받을려고 하는지요? 여성도 병역의 의무를 지게 만들었으면 합니다. 요즘 미투도 성행 중이고 나날히 여성의 인권은 올라가는 중 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성과 같아지거나 더 높아지겠죠. 그런데 계속 남성만 군대를 간다? 이상하지 않나요. 게다가 여성들에게 군인은 집지키는 개 라고 불릴 정도로 대우가 상당히 나쁩니다. 자신들도 직접 겪어보고 자신의 발언에 대해 좀더 생각할수 있게 만들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64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도 대한민국의 국민 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여러 SNS나 뉴스매체에서 자극적이거나 사람들의 볼 수 있는 자유권을 침해하는 국민청원이 늘고 있어 그러한 국민청원들이 자주 등장하는것을 보아 많이 안타깝습니다 사람들의 자유권과 평등권을 외치기 만든 국민청원이 나쁜쪽으로 이용되는것은 않좋다고 생각하며 좋은 분위기를 이끌어야 나라다운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에 자유권침해나 자극적인 국민청원을 처벌하는 제도가 강화되어 사람들의 의식이 향상되었으면 좋겠으면 하는 바 입니다 길지만 읽어주시고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4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들의 자유권을 침해하거나 자극적인 국민청원을 처벌하는 정책이 강화됐으면 하는 바 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초등학교옆100m앞에다배달이있습니다 물론이른아침부터하는영업은아닙니다 제가이리이사온것은아이들이학교가 문앞이고조용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여름길목에 창문을열수가없습니다 여럿이 문앞에서 담배를피거나 부릉거리는소리가 낮밤을가리지않습니다 물론 지나가는오토바이도있을것입니다 하지만 그것과는차원이달라요 밤에누우면시끄러워서잠을이룰수가없어요 뭐라하시는분들도있었지요그분들주차할수가없어서차도팔고 지금은그누구도다배달에 말하는사람없어요 최소한 학교옆이나 주택단지에는그런시설이들어오지못하게해주세요 무서워말도못하고 창문도못열고넘속상합니다 작은도시인지라서로매일얼굴보고있어더더욱힘들어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4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앞다배달  허가취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없애라", "num_agree": 2, "petition_idx": "264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 게시판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존경하는 정부 관계자분들 및 장관 여러분께 청원드립니다. 아래 링크를 보시면 ‘남자 3명이 룸메 1명을 성폭행 하는 동안 도망간 10대 여학생에게 실형’ 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저희는 법과 당시 상황에 대하여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판결 과정에 대하여서는 섣불리 끼어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내용은 가해자 3명과 도망간 여학생에게 내려진 형벌의 내용입니다. 아래 링크를 보시면 가해자 3명에겐 장기 2년 6개월 (C군에게는 추가적으로 단기 1년 6개월)의 형을, 도망간 여학생에겐 장기 2년에 단기 1년을 선고했다고 되어 있는데.. 아무리 방조죄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가해자와 6개월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징역이라니요... 이는 형벌의 크기와 법의 공정성 모두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강간을 저지르면 징역 5년을 부과하고 강간미수로 그치면 4년 4개월을 부과받는다 하면 그들 입장에서는 징역의 차이가 별로 없으니 차라리 강간을 저지르는 게 낫지 라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래 판결은 대표적인 예시이고 이 외에도 비슷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형벌의 크기에 맞지 않는 사건들과 판결들에 대하여 법을 개정하던가, 재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3103, "petition_idx": "264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형량의 크기가 맞지 않는 판결에 대하여 재판결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중소나 중견기업 해외파견 주재원들의 경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52시간 근무의 사각지대에 있다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2~3명이 할 일을 지금도 해외주재원들은 혼자 업무처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현지 노동법의 보호도 한국 노동법의 보호도 제대로 못받고 엄청난 노동시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4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파견주재원들의 업무강도를 줄여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이 과거에 박근혜 정부가 담배값을 올리는 것은 서민들의 부담을 늘리고 흡연율을 낮추는 효과도 거의 없어서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인상되었죠 문재인 대통령님 께서는 공약에 담뱃값 인하를 걸었다가 뺏습니다 하지만 한번 넣었던공약 지켜주십시요 자금이 부족 하면 서민들의 기호 식품인 담배가 아닌 부자들 에게 세금을 더 걷으면 되는것 아닙니까? 너무 이기적이긴 하지만 반드시 담뱃값은 2500원으로 다시 인하해야합니다. 자한당이 새누리시절에 국민건강을 위한답시고 2천원이나 올린 그 하나만으로 현재의 모든 물가들이 담뱃값처럼 다 올라버리는 기현상이 속출하고 있네요. 물론 현재는 최저임금 인상때문으로 촛점이 맞추어져있지만 실상 담뱃값이 초고물가의 주범입니다. 담뱃값 인하를 하고 안하고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의 문제로 인하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아버님, 할아버님 세대들은 불과 수십년전만 하여도 버스든 기차든 영화관이든 식당이든 그 어디서든 기호식품처럼 흡연하였고 정부는 수수방관하였습니다. 지난 1980년 담뱃값이 450원이었는데 2013년 2500원일때까지 무려 34년간 2천원이 오른 담뱃값을 자기네들 호주머니나 채우고 지자체들 예산으로 투입하려고 한번에 2천원이나 올린건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264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뱃 값 제발 인하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안녕하세요,초등학교6학년학생입니다, 제가 이청원을올리걔된계기는 인터넷에서만난분의 왕따피해때문입니다, 일단 그분은 초4때왕따를당하셧다합니다, 그리고그이후로거의 따를 당하고계신답니다, 거기다 믿을사람까지없습니다 그래서 저는학폭관련교육이 개선되엇슴합니다 1. 학교폭력교육을 매일마다하기, 2. 피해자신변보호 3.한달에한번 중고등학교에 학교폭력경찰이찾아와 이야기나누기, 4.피해자의 자해막지말기(이것같은경우는 선생님이하지말라하고 왜 그랫는지 이야기를듣는게맏습니다,) 5.학폭위에 피해자가원하면부모부르지말기, (제가말한그분이 학폭위를못여는이유가부모님때문이라네요,,) 6.피해자가원하면 피해자 반바꾸기", "num_agree": 12, "petition_idx": "264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가해자의눈치만보는사람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골드만삭스 공매도 미결재 사고 때문에 수백만의 개미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있다 무차입 공매도때문이다 이번 기회에 외국계 공매도 기관에게 돈을 빼앗기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공매도 폐지를 청원한다", "num_agree": 76, "petition_idx": "264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폐지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중국발 미세먼지는 중국에 항의 국내요인 미세먼지는 화력발전 등의 감축으로 미세먼지 줄이기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4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해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대통령님 청주에는 세광고등학겨라는학교가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잎은 대로입니다 대로에서 학교 주차장이있음에도불구하고 학부모들은 그 위험한곳에서 아이들을 등하교시킵니다. 그차들은 순서없이 아이만 내려놓으면 갑자기 2치선을 뛰어들고 3차선에서 세우는 행렬을 일으키는데 몇번이나 신고한 경찰들은 신경쓰겠다는 말만하고 개선되는건 없습니다 출근하는 회사원들이 2치선만 쓴다는것도 사실 힘든부분인데 3차선에서는 법도 룰도없는 불법운전들이 너무 심합니다 아이들 물론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 아이들 먹여살릴려면 우리 회사원들도 생각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부모이니 말입니다 세광고등학교에서는 아이들 등하교에필요한 어느정도의 공간을 만들었는데 그걸 사용안하는 학부모들과 대로변 사고에 대한 부적절한 생각을 갖고있는 청주시 경찰여러분께 정말 의문을 갖습니다 부모의 편의보다는 조금더 안전한 아이들의 보장이 필요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방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건사고가 많은 그곳에서는 경찰은 나몰라라 근래까지 연이어있던 도로포장사업등 아이들과 시민들에 배려없는 현 청주시와 경찰서에대해 엄청난 불신과 혐오만이남아있습니다 부디 대통령님 그리고 높으신분들 부탁드립니다. 룰을 정해주세요 법과 정의 만으로 이세상은 안돌아갑니다. 부디 확인이라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4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두가 위험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 사는 한 중학생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는 유명합니다. 유치원때부터 영어와 수학을 공부하고 학원을 몇개씩 다닙니다 10시에 학원을 닫아야하지만 아닌곳도 많습니다. 청소년 권장 취침시간은 11시 정도 이지만 제가 아는 친구들과 저는 2시, 늦으면 5시에 잠에 듭니다. 오직 시험하나를 위해 평생을 공부에 바쳐야합니다. 대통령님, 저는 제 한번뿐인 인생을 이렇게 살기 싫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영어 문법을 공부하고 수학문제를 풀어가며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며 울고 싶지 않습니다. 어른들은 공부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아이들도 있다며 하루종일 공부하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공부에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죽어가는 우리들은 행복해보이십니까? 이 청원은 단순한 청소년의 공부하기 싫은 투정이 아니라 진지한 청원입니다. 청소년의 인권을 존중하고 자신이 흥미있고 잘하는 일을 위주로 클수있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4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의 교육제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선거철이 될때마다 선거유세 차량들이 본인 홍보를 목적으로 우회전 차선 또는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정차를 해놓고 선거활동을 하는데 정치개혁 이전에 기본적인것부터 지켜주었으면 합니다. 교통 혼잡 또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좋은하루되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4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유세 차량 불법 주정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판검사들이 국민 정서에 위배되는 판결을 하는것이 말이 됩니까? 헌법,법률따위가 무엇이 중요합니까?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없어져야 마땅합니다. 재벌과 보수성향 정치인들은 구속수사 요건에 맞지 않아도 구속 수사 하고, 혐의가 없어도 무조건 법정 최고형을 판결하는것이 국민정서에 부합되므로 헌법보다 최상위법인 국민정서법을 제정하여 국민정서를 거스르는 판결을 한 판사는 즉시 사형하는 법을 제정하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64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보다 상위법인 국민떼법,국민정서법을 제정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자영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직접 종업원과 같이 몸소 뛰고 일을 하지만 정작 손에 쥐어지는 것은 100만원 남짓 아무리 열심히 해도 최저시급 상승 및 세금 폭탄과 재료대 상승의 여파로 인하여 하루하루 너무나 고통스러운 날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그만 아파트 한체로 4인가족 살 길 없어 대출 받아 장사를 차렸건만 그라마 예전에는 밥을 겨우 먹고 살았지만, 지금은 경기 둔화로 인해 예전보다 장사가 더 안되는 것도 힘든데 최저시급까지 올려 죽을 정도로 마음이 힘듭니다. 어떻게 세상이 자기 몸 죽어라고 뛰어도 직원 월급 주고 나면 100만원도 채 남지 않는 세상이 되었는지 정말 세상을 하직하고 싶습니다. 자식만 없다면 그냥 편하게 세상을 등지고 싶지만, 가족이라는 끈 때문에 책임을 져버릴 수 없어 하루하루 연명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슬픕니다. 자영업자가 살 수 있는 방안도 제출해주셔서 다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국민이 되게 하여주십시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4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열심히 살아도 너무나 힘든 세상"}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꼭 담배를 피시면서 가오잡으면서 비흡연자들에게 간접흡연하는 무식한 사람들이 너무많습니다 가격좀 올리고 그런 무식한 답없는 인간좀 줄이는 차원에서 담배값 인상을 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4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인상 꼭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음주범죄에대한 감형없는 강력처벌을 원합니다. 언제까지 선량한시민들이 음주운전,음주폭행등 각종 음주범죄에 죽어나가야하나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64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범죄 장려하는 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음식점을 하는 자영업자 입니다. 젊은나이에 시작해서 삶은 고되지만 열심히 살아볼려고 합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저한테 남는거라고 식자제비 빼면 회사원 보다 못하고 세금은 더많이 내고 있습니다 바른 먹거리을 위해 좋은 재료을 쓰고는 있지만 더 어려워 지내요 자영업자 식자재비 포함 매출에 비례하는 세금 카드 수수료 가져가는게 너무 많아 남는게 없네요 폐업하는 곳이 많아지고 더이상 바라만 보시지 말아주세요 살려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64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가 좀 내려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이번 지방선거는 7종류의 선거를 통합 시행합니다. 그런데 선거공보는 모두 비슷한 모양의 공보가 한꺼번에 묶여 있고, 매체를 통하지 않고서는 공보문을 통해 7종류의 선거라는 것을 사전에 알 길이 없어 참정권 보장이 원활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TV와 신문에서는 주요 선거 - 교육감, 시장 - 에 대해서만 다루기 때문에 고령자를 비롯한 다수의 국민은 선거장에 가서야 알지도 못했던 각종 선거종류에 직면하게 됩니다. 인터넷이나 매체에 접근성이 낮은 국민의 선거권 및 참정권 보장을 위해 각종선거 선거일의 분리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4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종류별로 선거일을 분리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안녕하세요. 외국에서 음악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공영방송 일반 뉴스는 매우 딱딱하고 어려운 단어와 문장이 많아서 아이들이 이해하고 보기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뉴스가 있어야 어린시절부터 정치나 사회, 경제등 나라 안팎의 크고 작은 사건과 이슈에 대해서 친숙하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어른이 되어서도 사회문제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자신을 위해서도 모두를 위해 필요하고 좋은 일이라고 또한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해서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에게도 어학공부라던지 조금 쉽게 그 나라에 대해 알고 배우고 공부할 수 있게 되면 분명 그들에게 또한 긍정적이고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뉴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유익하고 재미있는 공영방송 어린이 뉴스 만들어 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4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영방송 어린이를 위한 뉴스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세계 경제는 호황으로 미국과 일본은 취업이 100% 다된다고 함ㆍ 왜 한국 경제는 불황으로 실업자가 넘쳐날까? 나도 현재 실업자인데 취직하기가 너무 힘드네ㆍ 미국과 일본은 친 기업 정책으로 법인세 대폭 인하하고 상속세도 인하시켜 기업의 이윤이 많이 나서 시설 투자하여 고용이 넘쳐 난다고 함ㆍ 한국은 부동산 경기를 다 죽여놓고 , 최저 임금을 사회여건도 보지 않은체 대폭 올려 실업자 많이 만들고, 자영업자 소득 감소시키고 민노총등 강성 귀족 노조에 현 정부 죄를 지은양 불법을 저지를도 손해배상 청구하지 못하고 감옥 가 있는 사람도 사면 복권하여 풀어주고, 또다시 강성노조에 빌미를 제공하는등 반 기업 정책과 사회주의 경제 정책 같은 포퓰리즘, 이론상 으로만 존재하는 소득주도 성장ㆍ 정말 경제 정책은 방점이네. 전 정부만 탓하다고 ㆍ제 잘못은 보지 못하늣 현 정부는 언론장악으로 인하여 자기 좋은것만 얘기 듣는 현 정부는 한심하기 그지 없다 현 경제 관료는 사퇴하고 다시 경제 정책을 만들라", "num_agree": 3, "petition_idx": "264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일본등 세계  경제는 호황으로 100%취업되어 실업자  없는데 왜 한국은 불황이냐 ㆍ정부경제팀 다 사퇴시켜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이주노동자들에 관한 극심한 인권차별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와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로 겪는 문제들은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만의 저임금, 강제적 적립근무 산업재해, 장시간 노동, 신분증압류, 사업장변경의.제한, 폭행과 망언, 차별대우 등입니다. 대표적인 차별대우의 예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태원에 있는 한 레스토랑에서는 \"흑인이다.\" 라며 손님을 내쫓고, 2009년 7월 버스를 타고 가던 이주민 노동자는 \"더럽다.\" \"냄새난다.\" 등의 모욕적인 말로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권관리 위원회 관계자는 \"접수된 진정사례 뿐만 아니라 상담 사례를 보면 '교도관이 검둥이가 싫다 며 며칠동앚 밥을 주지 않았다' 는 등 더 심각한 경우도 많다\" 고 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03월 29일에 편찬된 신문 MIHU 왈미후 활동애서는 ' 부산 사상공간의 공장야외 화장실 2층에 있었던 컨테이어숙소에서 잠을 자던 베트남 노동자가 화재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매년 겨울 한파가 몰아칠때면 전기장판과 라디에이터만으로 추위를 견뎌야 하는 컨테이너 숙소에서 전열기과열로 인한 화재로 이주노동자들이 사망하는 사건은 이준에고 끊임 없이 발생해 왔다고 합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숙소, 특히 이게 집인가 싶은 숙소도 있었습니다. 변기가 없어서 욕실 바닥에 소변을 보고 빨간 대야에 받아놓은 물을 바가지로 퍼서 씻어내려야 했던 집, 찰랑찰랑 넘쳐서 까치발을 들어야 했건 초록색 야외 간이 화장실, 배선이 벗겨진 전선이 어지러이 얽혀 있던 벽, 아침마다 농장주가 장화발로 박차고 들어온다던 허술한 문, 천장까지 쌓여 있던 유독성농약통, 파리와 모기 때문에 얼굴에 난 모든 구멍들을 휴지로 틀어막고 잔다던 축사옃 숙소까지 있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국가가 이주노동자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공공시설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는 현재 약 18만명에 달하는 미등록 이주민들이 있습니다. 미등록 이주민들은 학교와 일터에서, 병원등 일상의 공간에서 단속과 추방에 다한 공포와 불안감 속에 있습니다.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의료와 교육등 기본적인 권리 마저 누리기에 어려울뿐더러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해 상해를 입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일도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이 행복한 국가, 국민이 참여하는 국가의 기본적인 인권요소를 충족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받고 그들에게 조금더 나은 일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서 꼭 마련되어야 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4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주노동자에 대한 법안과 규율 정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몇일전 '금오공과대학교 대나무숲'이라는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린 사람입니다. 우선 제가 올리 글에대해서 사과드립니다. 당시 제가 올린 글의 취지는 금오공과대학교 기계통합학생회 UNITY분들 께서 198000원의 학생회비를 낸 학생들에 한해서 시험기간에 특식을 배부하는 시간이 몇몇 학생들의 수업(기초반)과 겹치는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인지하고 관련 내용의 시정을 통해서 불이익을 받는 학생이 없다고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저의 미흡한 판단력과 순간적인 분노에 의해서 공격적인 어투및 학생회분들 또는 제3자가 보더라도 거슬리는 말투 혹은 속된말로 싸가*없는 말투로 글을 쓴점에 대해서 사과 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이글을 쓰게 된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부 학생회 구성원들과 그와 관련된 사람들의 답변에 의해서 입니다. 당시 제가 특식 배부시간에 시간이 안된다거나 (글자는 기초반학생이 아닙니다.)학생회의 행사 진해에 불만이 있어서 글을 쓴것이아니라 특식 배부시간이 겹쳐서 198000이라는 적지 않을 돈을 내고도 4900원에 해당하는 특식을 수업이 있다는 이유때문에 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불쌍하게 여겨서 글을 쓴 것입니다.(당시 글을 쓰는 과정에서 공격적인 표현에대해 다시한번 사과드립니다.) 그리하여 학생회에서는 신속히 시간이 안되는 학우들을 위해서 공지를 통해서 학생들의 인원을 파악한후 제고를 미리 챙겨노는 등 신속하고 정확한 행동을 취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원한 것이 이러한 행동이 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학생회 임원및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저를 기초반 학우라고 생각하시고 \"기초반 학우님^^ 공부좀 열심히 하시지 그러셧어여^^\", \"ㅋㅋㅋㅋㅋㅋㅋㅋㅋ기초반학우님..^^기계과 학우가 몇명인데 기초반 스케줄에 맞추나요 학회사람들도 시험기간에 공부할시간 쪼개서 나눠주는건데 그런 기본적인건 이해해주셔야죠.\",\"프로불편러인가,,어떻게 기초반 시간을 맞춰ㅋㅋㅋㅋㅋ개어이상실\", 등 기초반 학우들을 모독하는 발언과 학생들이 자신의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대해서 의문을 제가하며 기초반 학우들에게 모욕감을 부여했으면 본의아니게 기초반 학우들을 욕보이게 한것같아 기초반 학우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몇일 간 이러한 학생회의 행동을 보고서 깊이 고민하였고 관련 사과글이 올라올것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올라온 글은 자신들 또한 '학생'이다. \"우리는 공부안하냐?\"등의 '학생회 임원'으로써 책임감을 보여주는 행동을 일절 볼수 없었으며 2018-06-06 22:15 까지 기초반 학우들을 모욕한 내용에 대해서 사과글은 일절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학생회의 행동을 저는 지난 해 발생했던 대통령 탄핵사건이 생각 났습니다. 당시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맏고 있으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위해 권력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지인인 최서원을 위해 남용하였고 \"대통령 또한 여자라서 사생활이 있다.\"라는 희대의 망언을 통해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냈고 결국 국회와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파면결정이 나 현재는 구치소 생활을 하고있습니다. 작년 이상황을 통해 우리는 우리주변에 만연한'적폐'를 몸소 느낄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생회가 보여주는 행동은 마치 \"'적폐'가 '소외계층' 에게 핍박을 가하고 오히려 '소외계층'이 되지 말았어야지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보여 줬습니다. 이에 저는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었으며 금오공과대학교 기계통합학생회 UNITY에 대해 불신임안[ 不信任案] 즉 자진해서 '총사퇴'를 할 것을 권유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학생회가 해왔던 업무를 금오공과대학교 행정부에 이임하여 기계과의 행사 진행에 에로사항이 없게하고 다음 학기에 새로이 학생회를 선출(선출 방식에 대해서는 총학회 토론 또는 금오공대 교수 토론을 통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하였으면 합니다. 현재의 학생회는 금오공과대학교 학생의, 학생에 의한, 학생을 위한 학생회가 아닙니다. 지금 몇일간 그들이 보여준 행동을 그저 자신들의 안위만 챙기고 흔히 '적폐 세력'이라고 불리는 자들의 행동입니다. 학우분들 모두들 저의 행동이 옳은 것인지 판단해 주십시오.", "num_agree": 21, "petition_idx": "264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오공과대학교 기계통합학생회에 대한 불신임안[不信任案]"}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안녕하세요. 래퍼가 꿈인 14살중학교1학년 남자입니다. 저는 저번달에 끝난 고등래퍼라는 프로그램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이윤 저랑 그나마 나이가 비슷하신 분들의 랩을 보는게 너무 좋고 가사를보고 배운느것도 너무 행복합니다. 하지만 그건 고등학생이나 예비중3분들만 출전할수 있어서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이듭니다. 저같이 중1 어리다고보면 어릴수 있지만 꿈이 생기고 하고싶은게 많아질 청소년입니다. 저같이개인음안하시는게 꿈이신 많은 중학생 분들을위해 중등래퍼라는프로그램도 있었음 좋갯습니다. 중학생은 실력이 안되서 안된다 이러시는분이 있을거 같아서 말씀드리지만 중학생도 연습을 많이 하면 실력이 있고 절대 중학생이라고 못하거나 멋을모르거나 그렇다는 생각은 안해주셨음 감사하겠습니다.고등학생분들 이야기처럼 중학생분들 이야기도 재밋을거니 꼭 제글 보시고 만들어주세요 긴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4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엠넷이 운영하는 고등래퍼와같은 중등래퍼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대기업이 시공사로 나서고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력과 주변 장악력은 대단한 거 같습니다. 재건축공사 현장에서 필요에 따라 사용할 목적으로 토사를 몇개월씩 적재해놓고 있지만 살수처리나 천을 덮는등의 행위는 없습니다. 담당공무원은 집을 지어보지 않은 사람이 뭘 알겠냐고 하더군요 2년2개월동안 평소새벽6시부터 오후6시까지 주말이나 공휴일도 무시하고 공사장를 진행하고 새벽 3-4시.9-12. 비일비재하여 충분한 수면조차 어려웠고 방치된 흙과 작업장에서 뿌려지는 비산먼지로 인해 주민들은 호흡기질환으로 고생하고 급기야 건물에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기본을 지키지 않아 벌어진 인재입니다. 공사를 하기전 최소한 방음벽이나 휀스등이 있어야 하지만 줄곳 없었고 담당공무원은 처벌규정이 없다고 핑계하더니 이제는 그깟 소음이라고 하더군요 . 또한 청원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는 입주자대표협의체가 있는데 주민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피해보상을 받겠다며 주민을 대표하고 있으니 주민의견은 필요없다고 하네요 공무원이 말하는 보상이라는게 한가구당 10여만원 주는 금액입니다. 어떻게 공무원이 보상금을 운운할 수 있을까요 주민들은 집에 금이가고 균열이 커지고 피해가구가 늘어나서 밤잠자기 힘든 이 시간에 기득권을 가진듯 피해자를 우롱하는 여기가 사람사는 곳인지 정말 대통령님과 이 글을 읽으시는 국민분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어쩌지 못해서 직접나선 피해주민들에게 돈몇푼 더 받자고 나선다며 오히려 타박하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을 하면서 돈없는 입주민들 내쫓을 때도 깡패들까지 동원하며 피해를 준다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현재 공사현장으로 인해 피해를 보며 건강이 악화되고 건물이 균열가는 이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공무원은 별거아닌것으로 치부하고 범위를 축소하고 마무리하려고만 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우리 피해주민들에게 는 안전하게 걸어다닐 권리,편하게 숨쉴권리, 휴식할 권리등은 없습니다. 이제는 건물까지 균열이 진행되고 있고 큰 비가 오고나면 균열이 어떤 모양새로 다가올 지 무섭습니다. 공무원은 이 햇볕쨍쨍한 날 8일만 보면 된다고 하면서 공사현장은 오늘도 무거운 자재를 운반하고 있고 포크레인과 토사등을 살수조치 없이 공사하고 있네요....... 새로지은 아파트에 입주할 주민은 기대감과 행복이라면 주변 아파트와 빌라및 단독주택 주민들은 하루하루가 고역이고 숨쉬기조차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인간이 행복하게 살권리를 천명한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이 재건축.재개발공사현장과 관련하여 주변 주민들이 인권보다 더 앞서서는 안되며 현재 균열이 가는 건물이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때까지 공사를 멈추고 서로 기본으로 돌아가는 상생을 선택하라고 한표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35, "petition_idx": "264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건축공사현장  주민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여러분들은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 중 사고로 숨진 용역업체 은성PSD 직원 김모씨를 기억하시고 있으신지요? 그 문제로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안전과 관련한 업무를 하는 직군인 안전업무직을 만들어 정규직원으로 채용하였습니다. 열악한 근무환경에 종사하는 지하철관련 근로자들의 안전을 생각해서 만든 안전업무직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근로자들의 안전보다는 시민(지하철 이용승객)의 안전과 관련되는 분야만 정규직화 시켰습니다. 저는 서울교통공사소속 자회사인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직원이지만, 심사숙고 끝에 퇴사를 결심하고 이렇게 몇 자 적어봅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소방(1~8호선), 냉방(1~8호선), 위생(1~8호선), 환기(5~8호선), 전기(1~4호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항상 부족한 인원으로 열심히 일하고, 안전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서울시나 서울교통공사는 그리 생각하지 않는 것 같네요. 그래도 언젠가는 서울교통공사소속 자회사 직원인 저희에게도 서울교통공사 정규직원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안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자회사가 아닌 업자, 용역 등으로 취급받고 있고, 말도 안되게 설계된 인원으로 무리한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역시 위험한 작업(오수펌프 인상후 원상복귀)을 하던 중, 체인블록을 지지하던 가이드의 앙카볼트가 빠지면서 밑에서 작업하고 있던 저에게 떨어져 죽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힘든 업무로 인한 생각지도 않은 통증과 관련된 온갖 질병을 알게 되었고, 현재도 치료중입니다. 저는 정든 이 회사(자회사인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를 떠나지만, 희망을 갖고 열심히 일하시는 여러 선배님들과 후배님들에게는 희망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8, "petition_idx": "264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역회사보다 못한 자회사 - 저희도 서울교통공사소속 직원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주52시간 노동시간 정책이라면 일자리창출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는게 목적아닌가요? 그럼 정부나 지방단체부터 본보기로 이 정책으로 인해 일어나는 인원부족사태에 대해 조사해보고 조치 해보셨나요? 노동시간단축으로 인해 같은 양의 일을 시간은 줄고 일의 강도는 높아지는 이런 현상 이게 삶의 질은 높아지겠습니까? 사기업은 그래도 인원을 늘리려구 노력이나 하죠 지방단체 어두운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은 예산이 없다는 이유와 정해진 인원수로인해 피해받게 되어있습니다 정부는 사기업의 본보기로 정부자체 및 지방단체 공기업부터 이 정책에 맞게 세부적인것부터 천천히 본보기를 만들어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사기업두 이해하구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시행에 착오는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착오를 줄이는게 정부에서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정책시행 얼마 안남은 시간동안 정책에 대해 본보기로 정부에서 일하는 노동자부터 본보기를 보여주었어면 합니다 사기업도 보고 배울수 있도록~~", "num_agree": 3, "petition_idx": "264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7월 시행 주52시간 노동시간 정부정책 본보기를 보여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네비게이션 가격표에서 표기한 옵션표를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16년 17년식 입니다 기본네비는 스마트네비로 표기합니다 유보는 스마트 네비게이션 + 외 추가되는 옵션이 발생이 됩니다 누가봐도 기본네비게이션에 유보기능이 추가되는 것으로 표기가 됩니다 유보 기능과 메모리 용량외에는 차이가 없는것으로 보이죠. 115만원에 KRELL오디오를 선택하면 유보네비게이션이 장착되고 유보 2년(16년,17년) 또는 5년무료(18년식)가 가능합니다 때문에 오디오가 필요없어도 유보사용을 위하여 많은분들이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런스마트 서비스는 현대 기아차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준대형급 세단에서 풀옵 안하기도 힘들죠 그러나 이 둘의 네비게이션이 다른모델이란것을 최근에 동호회 통해서 알게되었습니다 성능차이 있다는 사실을요 즉 현재 기아K7에서는 두종류의 네비게이션인 혼입되어 판매중입니다 보급형모델(4세대 네비게이션,모비스 생산,유보가능) 프리미엄모델(5세대 네비게이션, LG생산, 유보가능) 하이브리드를 제외한 가솔린,디젤,LPI모델은 유보장착시 보급형 모비스네비가 들어갑니다 하이브리드를 제외한 가솔린 디젤,LPI모델은 유보없는 기본형 장착시 프리미엄LG네비가 들어갑니다 하이브리드는 유보유무 상관없이 모두 프리미엄 LG네비가 장착되고있습니다. 프리미엄과 보급네비의 성능차이는 매우 확실하게 차이가 나며 터치성능,네비성능,음성인식,메모리용량등 보급형인 모비스네비가 압도적으로 성능저하 차이가 납니다 모비스네비(16GB) LG네비 (32GB) 로 구분이 됩니다 현재 문제가 되는부분은 올뉴K7 네이버 동호회 http://cafe.naver.com/stars0 에서 문제제기를 하여 소비자보호원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기아차에서 문제제기를 한 회원50명에게 개별연락하여 보상안을 먼저제시하였으나 사기판매에 대한 어떠한 사과도 없고 그져 유보사용기간 2년(16년식,17년식) + 2년 과 5년(18년식) + 2년 으로 보상제시를 하여 받을라면 받고 말라면 말라는 식으로 대기업 갑질을 하고있습니다 기아차는 명백히 네비게이션을 어떠한 공지없이 사기판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대책방안(네비게이션 교체 또는 해당옵션에 대한 환불)을 내놓으면 그 방안에 중점이나,협의를 하려고 하지도 않고 기아차 내부에서 방안(유보사용연장)을 마련해놓고 다른보상은 없다 수용하던 말던 맘대로 하라는식에 대기업 갑질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num_agree": 1024, "petition_idx": "264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 기아자동차에 올뉴K7 네비게이션 사기판매에 대한 갑질보상에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버스 마지막차를 구분할수 있도록 구분이 가도록 해주십시요. 오늘 버스마지막 차 시간이 아닌데도 버스가 50분째 안와서 이렇게 신청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4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 마지막차 구별법"}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동물학대로 많은 동물들이 아픈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솔직히 동물도 우리와같은 똑같은 생명이고 똑같이 아픔을 느끼고 똑같이 마음의 상처가 남습니다. 그러니 동물학대를 한 사람에게는 더욱더 강한 처벌을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저의 의견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64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 학대 처벌을 강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평생 생리를 해야하는 상황에 생리대 가격이 싼편이아니라 불편을 겪고 있는사람들이 한두명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을 몇번이나본 저로서, 같은 여자로서 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생리대가격을 조금이라도 낮춰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64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리대 가격을 낮춰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대통령님 정말 너무 하십니다 .. 정말 서민의 생활을 알고 이런것들을 실행하시는건가요? 한달에 열심히 일해도 300도 안됩니다 그 돈으로 커가는 아이들키우는 국민들이 대부분입니다 시급이 올라서 기뻤는데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치솟는 물가, 잔업줄어듬으로 생활이 더욱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개정안이라뇨? 상여금, 수당비를 합해서 월급에 넣으면 월급이 더 줄어드는데 서민들은 어떻게 생활하라는겁니까? 이런것들 국회의원들에게도 반영되는겁니까? 서민을 위해서 나랏일하신다면서 지금 국민들 반응이 어떤지아시고 실행하시는겁니까? 국회의원분들도 국민을 위하는것처럼 말하지마시고 국회의원분들도 국민처럼 월급 쥐꼬리만큼 받아서 생활해보십시오! 안그래도 월급은 줄어들고 물가는 치솟는데 주 52시간 근무라뇨? 토요일근무를 없앤다뇨? 투잡이라도 뛰라는겁니까? 돈이 없으면 스트레스도 더 받고 더욱더 여유로워질수없습니다 서민들은 밥도 먹지말고 여유롭게 생활도 하지 말라는거나 다름없습니다! 여유로운 저녁시간이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여유로운 저녁을 먹습니까?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정말 대기업 고위급분들만 편한세상입니다 돈돈돈!!!!!! 거리면서 살기싫습니다 정말 서민들을 위하신다면 치솟는 물가를 대통령님께서 잡아주시고 최저임금개정안 반대해주시고 일도 자유롭게 할수있게 해주십시오 모든것은 오르는데 월급만 적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미래가 보이지않는 삶을 살게해주지마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264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근무제, 최저임금 개정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저는 5년째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해주는 저금리로 안정자금 대출도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 해결책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자영업을 하면서 제일 걱정 되고 부담스러운 것이 바로 가계세부담 입니다 한달 뼈빠지게 일해서 가게세 내고 나면 남는게 없어요 자영업자들의 제일 큰 꿈이 자기가계를 가지는 것일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이루기 정말 어려워요 정부에서 보다 쉽게 자영업자들이 자기가계를 가질수 있는 정책으로 도와줬음 합니다 아파트를 살때 60~70프로 대출을 해주는 것처럼 자영업자들이 자기가 할 가계를 산다하면 형편과 능력을 평가해서 대출금을 늘려주고 이자율도 낮게 해 준다면 좋겠습니다 자기가계가 생긴다면 또 얼마나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264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자기 가계 가질수 있게 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청원하나 올려봅니다. 이글을 보시는 분들은 니가더 노력해서 좋은일 하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누군가가 해야되는 일을 하는사람이 하는 말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시급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시급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급을 올리면 그 시급이 올라간것이 적용이 되는지 확인은 하시나요?? 새로운 법 만들 생각만 말고, 만들어 놓은 법이 잘지켜 지는지 관리가 됬으면 좋겠습니다. 소기업들은 특히! 지방 소기업들은 안지켜집니다. 지킬 필요도 없습니다. 왜? 불법채류자들이 많습니다. 불법채류자 많으니 한국사람 안써도 됩니다. 세금 부족한거. 불법채류자들 잡으면 나라 세금 늘어날겁니다. 5인이하사업장은 근로시간을 지키지 안아도 된다구요? 나라에서 법안지킬 구멍 만들어 주십니다. 합법2명쓰고 불법 5명 쓰면 2인회사 니까요. 불법 신고하면 되지안나?? 출입국 사무소에. 불법 채류자 있다고 신고하면 1달넘게 걸립니다. 바쁘고 인원이 없답니다. 우리 공무원님들은 항상 바쁘십니다. 차라리 경찰들도 외국인들 단속하게 해주세요. 들어보니 외국에서는 불시검문을 경찰들이 한다는데.. 경찰 분들 중에 공장단지에 차대고 창문밖으로 발빼고 주무시는 분들도 보이네요. 공무원 분들 고생하시는거 알지만 더해주세요. 공휴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등한 사회 맞습니까? 아직까지 주5일 근무를 하지않고 월급제로 토욘일 까지 출근시키는 곳이 많은거 알고 계십니까? 법정 공휴일..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되지만 공무원은 월급받는 직원, 국민은 월급주는 사장 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회사가 직원은 노는데 사장은 억지로 일을합니까? 국가 차원에서 쉬려면 그냥 공휴일로해주세요. 대체 공휴일도 마찬가지 입니다. 공휴일로 지정하면 일을 하게되도 특근이니 돈버는맛 납니다. 진짜 평등하게. 법정 공휴일 같은거 말고 다같이. 작은 기업 큰 기업 공무원 다같이 쉬는 공휴일, 대체 공휴일, 토요일이 됫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청 노동부 기관분들 기업조사 자주나오시고. 나오실때 저희들갈꺼에요~~~이렇게 기업에 알려주고 나오지 마세요. 그게 조사입니까 보여주기 식이지. 말이 많았습니다. 청와대 관계자 분들 대통령님 한번만 봐주세요. 가장 밑에 일을 하는 노동자에 생각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4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자들 근무개선 불법채류자 사용 불법 기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현재 유아교육과와 사범계열 과정으로 대표되는 교직과정 이수자들에게는 교육실습이 교원자격증 발급 요건의 필수항목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교원자격증을 목표로 하는 교직이수전공자들에게는 교육실습이 졸업요건인 셈입니다. 하지만 대학교의 많은 학과와 과정들이 제각기 특성과 요구에 따라 등록금이 차등적용되어 제도권 내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 반면에 유독 교육실습비 부분만큼은 관리정책이 정돈되어있지 않고 어떤 학교는 학생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는 곳이 있는가하면 어떤 학교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식으로 부담이 된 교육실습비가 어떻게 집행이 됐는 지 학생 입장에서는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관련뉴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5082412418582441) 유아교육과와 사범계열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등록금을 부담하고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교육실습을 가기 위해 사비를 이중부담하며 덧붙여 실습기간동안의 대학교의 교육 서비스조차 받지 못하며 이중, 삼중으로 그 부담이 학생에게 전가되고 있고 대학교에서는 미온적인 태도만 보이는 실정입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국가에서 공인하는 교원자격증 발급에 필수 요건에 해당되는 교육실습을 위해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부담되는 실습비를 교육정책 및 제도권 내에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 주세요. 그럼으로써 학생과 학교 간의 불화를 종식시키고 최소한 실습비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10, "petition_idx": "264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아교육 및 사범계열 교직과정의 교육 실습비 정책 제도화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청원을 생각없이 장난으로 올리는 사람들이 많이있습니다. 어떤 청원들은 담배값도 올리는데 생리대값도 올려야한다는 청원과 여자들은 남자에게 몸을 대주기위해 섹스 교육을 의무해야한다 ? 이런 터무니 없는 청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유게시판도아니고 ㅅ청원을 올릴때 좀더 책임감을 갖고 실명으로 올려야하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4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신청 실명 필요성"}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행평가에 대해서 써보려고 합니다 요즘 시험기간을 앞둔 한 학생인데요 수행평가 가 너무 많아요 벌써 시험3주 가량 앞두고 제가 해야할 평가가 3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한테 너무 부담이 되고 힘듭니다 앞으로 시험기간에 몰아서 수행평가하는 것을 금지해주세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4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행평가를 시험기간에 몰아서 하는 것을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저는 지금 부산 고등학교의 학생입니다. 청소년 담배가 정말 위험하고 신분증을 제출하게 되어있지만 저희반에서 반 이상은 담배를 핍니다. 그렇기에 담배를 팔때 조금더 엄격히 검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적발시 벌금도 올리고 무엇보다 담배 가격을 인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돈이없어서 못필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의견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십쇼", "num_agree": 6, "petition_idx": "264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담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흡연자들이 좁은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에서 담배를 피우지않습니다. 그만큼 흡연자들도 인식이 많이 좋아졌죠. 제가 어렸을때에는 버스좌석 앞에 재털이가 있었죠. 벌써 옛날 이야기네요. 원주터미널에 간적이 있었습니다. 대기시간동안 잠깐 담배를 태우려고 하는데 흡연실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떤 안내판도 없고 오직 금연구역이라는 현수막과 표지판만 있더군요. 흡연자들은...쓰레기를 모아둔 곳에 모여 금연표지판 앞에서 담배를 피울 수 밖에 없더군요. 단속되면 5만원 벌금이네요. 비흡연자의 권리가 그렇게 중요하고~ 흡연자들을 남에게 피해나 주는 족속으로 생각을 하는것도 이해는 합니다. 그럼 남에게 피해를 최대한 주지 않을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줘야할 것 아닙니까. 아주 연기까지 싹 정화할 수 있는 흡연부스 도면이라도 한장 그려줄까요? 그만큼 흡연자들 주머니 털어먹었음 이제 그분들이 조금 청결한 장소에서 흡연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던지~ 아니면 아예 마약으로 분류하고 판매를 금지하세요. 근데 판매금지는 못할테죠? 그게 얼마짜리 세금덩어리인데 그걸 포기하겠습니까~ 한해 10조가 넘는 세금을 모을 수 있는 담배~ 국민 건강위해서 마약지정 안할테죠 ~ 그러니까 10분에 1이도 아니고 100분에 1이라도 흡연자들 권익을 위해 쓰시라구요~ 국민들 담배 중독시켜놓고 삥뜯는 약쟁이노릇좀 그만하란 말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4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자 배려 없다면 담배를 마약으로 분류하고 판매 금지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1. 교육문제 1.1. 대학입시제도 - 대학입학 수능시험을 철폐해야 합니다. 수능시험을 철폐하면, 자사고, 특목고들도 필요없게되어, 초등학교부터 상급학교 시험준비만하는 현 교육제도가 바로서게되며, 지.덕.체.을 함양시키는 바른 공교육을 할수 있을 것이며, 정신적, 경제적, 육체적으로 괴로워 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시험에서 해방되어 스스로 자신이 원하고 잘 할수 있는것을 도와 주는 교육 - 산교육이 가능할것입니다. 1.2. 새로운 대학입시제도 - 전공 예비대학(KCC - Korean Community College) 예를 들면, 전학년 학교 성적 60점(D)이상이고, 본인이 원하면 고3 학생들은 전원 대학 1학년에 입학시킴니다. 다시 말하면 전공대학원 대학에 가기 위한 예비대학입니다. 현재, 대학에 입학하면 1 학년때는 교양과정으로 대부분 고교과정을 복습하는 것으로, 학생들이 공부 보다는 노는 것으로 시간을 소비 합니다. 새로운 제도에서는 대학교 1학년부터, 치열한 경쟁이 시작될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만이 원하는 대학원대학, 학과에서 공부 하게됩니다. 대학원대학 학생선발은 각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선발합니다. 1.3. KCC (Korean Community College전공예비대학(가칭) 전공예비대학은 미국의 Community College와 동일한것으로 운영합니다. 교수인원및 자격, 시설기준이 충족되면 기존의 모든대학(초급대포함)을 이용합니다. 시설이부족한 경우 CIBER (사이버) 대학형태로, 수업을 받게하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1.3.1. KCC(전공예비대학) 학생 자격요건 및 교육기간 한국 국적의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는 누구나 나이 관계없이 신청하면 받아줍니다. 교육기간은 3년이며, 2년 수료후 전공대학원대학에 지원자격이 부여됩니다.또는 3년을수료하고, 졸업시험을 통과하면 졸업장이 수여됩니다. 그리고 사회에 진출합니다 1.3.2. KCC 교육비 교육비는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 등록금수준, 년 200만원이하 이어야합니다. 누구나 가정경제에 부담없이, 학생스스로 시간제 알바로 충당할수있읍니다. 현재 하루 4시간 알바경우 최소 2만원수입이됨. 전국민누구나 학비부담없이 대학교육을 받을수 있는 전세계의 최초의 교육제도가 될것 입니다. 1.3.3. KCC 교육과목 인문학, 전공대학대학원 진학에 필요한과목, 그리고 3년차에는 사회 각분야에서 필요한 직능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진출시킵니다. 1.4 대학원대학교 기존의 4년제대학이 이에해당 될것입니다. 1.4.1 입학자격조건, 선발방법, 교육기간및 학위 KCC, 2년수료한 자, 이에 상응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누구나 나이에 상관없이 지원할수 있읍니다. 교육기간은 4년으로, 졸업논문 통과시 석사학위가 수여됨. 1.5. 새로운 입시제도효과 1.5.1 학생들이 사교육에서 벗어납니다. 지.덕.체.의 교육으로 공교육이 바로 서게됩니다. 시험위주, 암기식 교육에서 바른 인성교육으로 사회의 일군을 키울수 있읍니다 1.5.2 천문학적 금액의 사교육비( 년 30조이상) 가 절감되어, 가정경제에 보탬이됩니다 1.5.3 일명 좋은 학군이( 예, 서울 강남) 사라지게 되어, 좋은 학군으로 인구 집중이 자연 분산됩니다. 1.5.4. 엄청난 사교육비때문에 아이를 갖지않은 가임세대들이 사교육비 해방으로 아이들을 낳게되어 정상적인 인구증가율을 유지할수 있읍니다 1.5.5. OECD 국가중 고교졸업후 대학진학율이 70%이상으로, 가장 높은 우리나라입니다. 선진국 조차도 40%미만이 대부분입니다. 선진국에서도 좋은일자리로 대학졸업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사회실정임을 감안할때, 우리나라에서는 현교육제도로서는 상대적으로 선진국보다 많은 대졸자를 받아드릴수 있는 좋은일자리 창출은 처음부터 잘못된 계산인것입니다. 따라서 일명 KCC 교육제도는 대학교육에 목마른 국민 욕구를 적은 비용으로 충족시킬수 있는제도인 것입니다. 1.6 입시위주 교육의 문제점 일명 SKY이 대학에 들어가기위해서 유치원부터 사교육으로 준비하는, 엄청난 사교육비,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보다높은 점수를 얻기위해 타인을 배려할 수없고, 오로지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 배타적인 교육으로 변질되어 버렸읍니다. 학생들은 유치원부터, 인간성이 상실될수 밖에없는 교육환경에서 자랄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2. 새 교육목표 수능시험과 사교육에서 벗어난 학생들에게 지.덕.체의 바른인성교육으로 학생들을 양육합니다 2.1. 세계의 지도자를 길러야 합니다 한국을 넘어 아시아, 향후 세계의 지도자를 길러내야 합니다. 따라서 탄허 스님의 말씀과 같이 사심이 없는,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의로운 국민을 길러내는 교육이 되어 합니다. 2.1.1. 기초질서 교육 동방예의지국 이라는 예전의 우리국민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쉽지않은 현실입니다. 기본적인 질서를 바로 지키는 교육이 되어야합니다. 보행자, 운전자의 신호 지키기. 미국에서는 야간에도 누가 보지않아도, 운전자/보행자 모두 신호를 잘지킴니다 2.1.2. 어른 존경 교육 예전에는 어른들이 꾸짖으면, 대부분 무조건 순종하였습니다. 현재는 담배피우는 중학생에게 훈계하는 어른이 그들에게 몰매맞는 어처구니없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2.1.3. 배려/양보의 교육 노약자, 환자, 장애인을 돌봐주고 그들에게 배려/양보하는 교육이 강조되어야합니다 (공공장소, 지하철, 버스 안에서) 2.1.4. 한국사의 철저 교육 식민지 사관에 탈피한, 우리역사를 올바르게 교육해야합니다 2015년 5월9일자 MBS TV에서, 빚쟁이로 전락하는 대학생 그리고 1100조이상의 가계부채로 미래가 암담한 우리나라 경제현황에 대한 방송은 온국민에게 희망이 아닌 어두운 내일을 생각하게한 심각한 내용의 방송이었읍니다. 빚으로 살아가게 할수밖에 없는 우리경제정책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 봅니다. 모든 어려운 문제 해결은 오히려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종종 있읍니다. 저의 첫번째글 \"나라가 바로 서는길 - 대학 등록금 년 200만원\" 에서 해결책을 제시하였읍니다. 요약하자면, 첫째, 잘못된 수능시험를을폐지하는 것입니다. 수능시험이란, 대학 수강능력을 검정하는 시험이되어야 합니다. 즉 과목당 70점이상이면, 누구나 대학에서 공부할수 있는 자격이부여 됩니다. 고교 3년동안에 수시로 시험에 응시하여, 정해진 과목에 70점이상 회득하면 되는 것입니다. 70점이 안될경우 고교 수료전까지 재응시하여 따면되는 것입니다. 졸업전에 미달된 과목이 있으면, 졸업후에 계속 응시할 수있읍니다. 고교졸업은 수학능력시험과 달리, 학교에서 출석일수, 품행및 기타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수능시험은 고교생과, 고교졸업자, 그리고 이에 상응한 교육과정 이수자는 누구나, 남녀노소, 나이에 상관없이 응시 할수 있읍니다. 둘째, 새로운 대학교육제도: KCC, 대학원대학교 KCC - Korean Community College.미국의 3년제 Community College와 비슷한 대학입니다. 그리고 KCC 2년이상 수료후 시험으로 진학하는 4년제 대학원 대학교제도입니다. 수능에 합격한 사람은 누구나 3년제 대학 KCC에 입학하게됩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자기에게 필요한 공부, 그리고 대학원 대학교에 진학하기위한 필요한 과목을 수강할수 있는 자유 평생대학입니다. KCC는 기존의 모든 대학을 이용합니다. 전국의 모든대학, 즉 대학교, 전문대학에서 동일 과목을 수강하게합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inernet으로 수강할 수있게합니다.즉 KCC는 전국민, 누구에게나 open된 평생대학 교육기관입니다. KCC 등록금은 년 200만원 이하로 책정합니다. 2014년 한국방송통신대학 등록금이 200만원 이하로 책정되어있읍니다. 현재학생들이 하루 4시간 알바로 최소 2만원의 수입을 가정할때 월 40-50만원, 4-5개월 알바로 대학등록금이 가능하여,자립으로 대학 공부를 할수 있게됩니다. 새로운 교육제도가 교육, 경제, 그리고 사회문제에 어떻게 해결책이 되는지 다음에 기술하고자 합니다. 빚쟁이로 전락하는 대학생, 빚쟁이 국민 -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요?? [오마이뉴스 이정희 기자] 지난 9일, MBC < PD 수첩 >은 가계 빚 110조 시대의 현실을 다뤘다. 대학생에서부터 노년의 인생까지 빚 없는 사람들이 없는 빚쟁이 천국 대한민국. 빚이 더 이상 이상한 현상이 아니라 누구나 빚을 짊어지고 그 빚을 갚기 위해 허덕이며 사는 현실. 그 원인은 무엇이며 궁극적 책임이 어디서 기인하는지를 살펴봤다. 빚 잔치하는 대한민국 왜 젊은이들은 결혼도, 연애도 포기했을까. < PD 수첩 >은 거기서부터 시작한다. 우리나라에서 대학생이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고 학업을 마치는 길은 빚쟁이가 되는 것이다. 말이 좋아 한국 장학 재단이지, 대학생들은 학업을 마치기 위해 그곳에서 돈을 빌려 등록금을 내고,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빚쟁이가 된다. 2014년 기준 학자금 대출은 10조 7천억 원. 간혹 학자금을 장학금으로 대체한다 해도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대학생으로 살아가기는 버겁다. 결국 다시 생활 자금으로 빚을 얻게 된다. ▲ < PD수첩 >의 한 장면 과교육, 넘치는 불필요한 교육으로 낭비되는 국부... 년 30조 이상. 과교육, 넘치는 낭비교육의 정의를 다시 설명합니다. 미국 대학의 한교수님의 교육학강의에서 교육과 교수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셨다 합니다. 교수님은 교탁위에 200cc 용량의 물컵 1개와 2000cc 생수병을 놓으시며, 학생들에게 질문하셨읍니다. \" 자, 지금 네가 2000cc 물을 이 빈컵에 부을 것입니다\". 하시며, 생수병의 물 2000cc를 빈컵에다 모두 부우셨읍니다. 그러자, 물은 빈컵을 채우고, 넘쳐서 교실 바닥으로 흘러 내렸읍니다. \" 여러분, 이 컵에 물이 얼마나 들어 갔읍니까? 200cc 입니다. 교육은 바로 이것입니다. 학생이 받아 드릴 능력 만큼 가르치면 됩니다. 물 1800cc가 낭비된 것같이, 과한 교육은 바로 낭비가 됩니다.\" 새로운 교육제도에서는 사교육이 필요 없는 공교육으로 정상적인 교육, 낭비없는 교육을 실현합니다. 새로운 교육제도에서는 대학 입학시험이 필요없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사교육이 자연히 필요없게되는 것입니다. - KCC: 고등학교 졸업자, 그리고 그에 상응한 교육을 이수한자는 누구나 들어 갈수 있는 대학 - KCC, Korean Community College, 3년과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사회에 진출합니다. - 대학원 대학교: KCC에서 2년 이상 수료한 자로서, 더욱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이 지원하여 원하는 대학원 대학교에 진학하며, 4년과정을 수료후 정공별로 석사 학위가 수여되는 대학원 대학교입니다. 선발 방법은 각대학원 대학교에서 결정합니다. 30조의 사교육이 필요없는 교육제도, 그래서 30조의 가계소득이 가정의 생활비로 가치있게 사용되는 우리가정, 지금보다 훨씬 윤택한 가정생활을 이룰수 있읍니다. 2015년이면 사교육비가 년 30조를 넘는다는 보고서입니다. 단지 소위 명문대학에 들어가기위해, 스펙쌓기위해 천문학적 금액이 낭비 되는 우리사회, 이제는 바른 길로가야 합니다. 인성과 개인의 창의성을 계발시켜 주는 새로운 그리고 단순한 교육제도로 바뀌어야합니다. \"고전만 읽게 했을 뿐인데 삼류대학이 노벨상 왕국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시카고대학의 위대한 고전 읽기 프로그램(The Great Books Program) 이야기입니다. 석유재벌 존 록펠러 등이 세운 시카고 대학은 설립초기 그저 그런 부류들이 다니는 삼류대학교로 여겨졌습니다. 1929년 시카고대학의 총장으로 부임한 로버트 허친슨은 학생들에게 존 스튜어트 밀 식의 독서법을 전파합니다. 약 100여권의 고전을 읽지 않으면 졸업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80년 뒤 시카고 대학은 87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명문대학이 됩니다. 어찌보면 강제로 책을 읽게 했지만 그 효과는 대단했습니다. 문제아들의 사고능력에 변화가 생기며 그들의 진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겁니다. 고전읽기로 시카고대학은 삼류대학에서 명문대학으로 진일보할 수 있었습니다. 시카고대학 위대한 고전 읽기 프로그램의 고전 목록입니다. The LIBERAL ARTS are not merely indispensable; they are unavoidable. Nobody can decide for himself whether he is going to be a human being. The only question open to him is whether he will be an ignorant, undeveloped one, or one who has sought to reach the highest point he is capable of attaining. The question, in short, is whether he will be a poor liberal artist or a good one. The liberal artist learns to read, write, speak, listen, understand, and think. He learns to reckon, measure, and manipulate matter, quantity, and motion in order to predict, produce and exchange. As we live in the tradition, whether we know it or not, so we are all liberal artists, whether we know it or not. We all practice the liberal arts, well or badly, all the time every day. As we should understand the tradition as well as we can in order to understand ourselves, so we should be as good liberal artists as we can in order to become as fully human as we can. -- Robert Maynard Hutchins, president/chancellor of the University of Chicago (1929-1951 조선 비지니스, 김기성 경제부장의 기사에서,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불리며 위험 신호를 보낸 지 오래됐다. 총량은 2005년 400조원을 돌파한 지 8년만인 2013년에 1000조원을 넘어섰지만 같은 기간 가처분소득은 50% 느는데 그쳤다. 빚 상환 능력이 급격히 떨어졌다. 가처분소득에서 원리금상환 비율이 40%를 넘는 ‘고위험군’은 지난해말 무려 234만 가구로 2년만에 78만 가구 늘었다. 이들 대부분은 소득 1~3분위 저소득층과 실패한 자영업자들이다....\" 어려운 가정경제 상황에서 빚으로 살아갈수 밖에없는 서민들에게, 유일한 희망은 자식들을 교육 잘시켜, 돈걱정 없이 잘살게하는 것이 희망입니다. 이는 60-70-80년대 우리부모님, 대부분의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고생을 낙으로 삼아가며, 본인들의 끼니를 아껴가며 자녀들 교육에 헌신하셨다. 자식의 대학교육이 최대목표인 우리부모님들, 그래서 대학진학율이 세계상위인 80%에 육박하는 나라. 선진국 평균 35-40%에 비해, 매우 높은 대학진학율. 이것 또한 불필요한, 과교육 - 낭비되는 사교육비의 증가요인이라 볼수있읍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육제도는 서민들에게는 더욱 필요한 제도가 될 것입니다. 1. 인격함양과, 개인 창의성을 계발하는 공교육이 제공됩니다 2. 유치원부터 대학교육까지 경제적부담 없이 자녀를 교육 시킬수 있읍니다. 3. 사교육이 필요 없는 교육제도 입니다. 자녀들의 사교육비가 절약되어 그만큼 가정경제에 보탬이됩니다.물론 예능(음악, 미술 등)교육등은 예외라 봅니다. 작금의 부동산 문제, 특히 전세난 문제는 서울 강남, 서초지역의 일명 좋은 학군지역에서 부터 시작된 것으로 봄니다. 특히 강남구 대치지역은 엄청난금액의 낭비교육, 사교육의 본산지라 할수있는 곳입니다. 매년 봄철만되면, SKY대학 들어가려면 3-4세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문구의 광고를 쉽게 볼수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최고가의 부동산, 특히 높은 전세가를 형성하고 있는 곳입니다. 전국의 학부모님들은 누구나 이지역에서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러나 새교육제도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자연히 해결됩니다. - 새로운 교육제도에서는 좋은 학군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부동산문제가 해결되어, 안정세로 돌아갑니다. 일명 좋은학군지역의 고가의 부동산 가격은 거품이 빠지게됩니다. 이제는 좋은 학군지역으로 이사갈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즉, 가수요가 사라져, 이곳에 여러채씩 집을 갖고 있던 집주인들은 집을 정상적인 시장가격으로 팔수 밖에 없기때문입니다. 이제 학군에 의한 부동산 문제ㅡ 전세난은 이땅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부동산 문제의 주범, 좋은 학군이 이땅에서 사라지게됩ㅁ니다. - 오로지 입시를 위한 엄청난 년30조의 사교육비가 가정경제로 돌아 갑니다. 가정경제가 훨씬 나아집니다. 사교육없이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나라에서 제대로된 교육이 제공됩니다. 새로운 교육제도는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1. 현재의 대입수능제도는 철폐되고, 본래의 대학 수강능력 검정시험으로 바뀝니다. 수능시험이란, 대학 수강능력을 검정하는 시험이되어야 합니다. 즉 과목당 70점이상이면, 누구나 대학에서 공부할수 있는 자격이부여 됩니다. 고교 3년동안에 수시로 시험에 응시하여, 정해진 과목에 70점이상 회득하면 되는 것입니다. 70점이 안될경우 고교 수료전까지 재응시하여 따면되는 것입니다. 졸업전에 미달된 과목이 있으면, 졸업후에 계속 응시할 수있읍니다. 고교졸업은 수학능력시험과 달리, 학교에서 출석일수, 품행및 기타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수능시험은 고교생과, 고교졸업자, 그리고 이에 상응한 교육과정 이수자는 누구나, 남녀노소, 나이에 상관없이 응시 할수 있읍니다. 2. 새로운 대학교육제도: KCC, 대학원대학교 KCC - Korean Community College.미국의 3년제 Community College와 비슷한 대학입니다. 그리고 KCC 2년이상 수료후 시험으로 진학하는 4년제 대학원 대학교제도입니다. 수능에 합격한 사람은 누구나 3년제 대학 KCC에 입학하게됩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자기에게 필요한 공부, 그리고 대학원 대학교에 진학하기위한 필요한 과목을 수강할수 있는 자유 평생대학입니다. 우리나라의 심각한 세계최고의 저출산율, 이 문제는 바로 사교육과 직결되어 있읍니다. 자녀들에게 사교육을 시키지 않을수없는 교육환경. 그에따른 경제적부담이 바로 결혼정녕기, 선남선녀들의 결혼이 너무 늦어지는 이유인 것입니다. 유치원부터 입시 사교육이 시작되는 교육환경, 우리나라 말도 아직 이해할수없는 어린아이에게 영어교육을 유치원부터 시키는 나라. 상급학교 보내는 자녀을 둔 부모들은 밤잠을 설치며, 입시준비하는 자녀들을 뒷바라지 해야되는 교육한경, 이러한 현실에서 결혼을 엄두도 못내는 선남 선녀들, 막상 결혼을 한다해도 자녀를 하나밖에 둘수밖에 없는, 그리고 엄청난 사교육비를 생각할때 자녀키우기 어려워 자녀갖기를 포기하는 젊은부부들. 우리나라의 인구문제는 바로 엄청난 금액의 입시를위한 사교육비와 직결된 것입니다. 새로운 교육제도가 바로 인구문제,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 새로운 교육제도는 입시를위한 사교육이 필요없어집니다. - 대입수능이 철폐됩니다 - 대학등록금은 년 200만원으로 자녀들이 알바로 충분히 감당하게 됩니다. - 부동산이 안정세가 유지됩니다. 학군으로 인한 가수요 사라지게 됩니다. - 자녀 사교육비가 가정생활비로 전환됩니다. 이제, 부부가 가정의 미래를 게획하게 됩니다. 몇년후면, 집을 마련하고, 자녀계획도 세우게 됩니다. 아이를 낳아도 남편 수입으로 생활이 가능하기때문입니다. - 이제 젊은이들은 적령기에 결혼하게되며 자녀갖기를 주저하지 않읍니다 - 인구는 적상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아래는 입시준비 사교육 광고입니다.... 이러한 광고가 관심을 끄는 과교육 낭비교육의 교육환경은 반드시 개선 되어야 합니다. ’전교꼴지’, 중학교 ‘전교1등’된 사연, 내 아이 명문대 가려면, 초중학교때 '이것' 챙겨야 수학기초 초중학교때 못 잡으면 명문대 입학 힘들어, 교육열높은 강남엄마들 사이 흥미롭게 개념과 원리를 알려주는 xxx수학 인기 대한민국에서 성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관문이 ‘수능’과 ‘명문대입학’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기 힘들다. 졸업 후 취업과 연봉부터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수능 고득점과 명문대입학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수학이다. 2014년 방송사 조사결과 수학을 포기한 사람을 뜻하는 ‘수포자’가 40% 이를 정도로 수학은 어렵고, 좋은 점수를 받기 힘들다. 따라서 수학을 잘하는 것은 그만큼 수학과 명문대 그리고 성공에 크게 다가가는 것을 의미한다. 수포자를 만드는 한국교육 처음부터 수학 잘하는 아이, 못하는 아이가 정해지지 않는다. 문제는 단순한 공식암기와 반복적인 문제풀이로 아이에게 수학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게 하고, 어렵다는 생각만 느끼게 만드는 교육의 문제이다. 이렇게 된 아이는 중고등학교에서 ‘수포자’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 미국, 이스라엘 교육선진국의 WHY,HOW 교육 미국과 이스라엘 등 교육선진국은 기계식 문제암기가 아니라 왜?(WHY)와 어떻게?(HOW)를 통해 교육한다. 이를 통해 호기심을 자극하고 흥미를 부여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논리적 서술능력과 설득력 높은 언어구사가 가능해 리더로써의 기초를 다질 수 있다. 흥미로운 수학교육, 말은 쉽지 어떻게?! 공부가 흥미로워야 더 열심히 한다는 것. 호기심을 자극하고 논리적인 능력을 키워야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하지만 그렇게 못 하는 것은 그럴 수 있는 선생님이 드물기 때문이다. “내 아이가 머리가 나빠서 공부 못 할까” 수학전문가는 절대 아니라고 말한다. 학생이 무엇을 어려워하는지, 왜 막히는지, 아이의 수준과 약점을 진단하고 분석하여 제대로 가르켜주는 선생님만 만나면 성적은 단숨에 쑥쑥 올라갈 수 있다. 강남엄마들 사이에서 입소문으로 유명해지고 있는 학습법 선생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런 선생님을 만나는 것은 쉽지 않다. 만난다해도 큰 비용은 가계에 큰 부담이 된다. 그러한 고민 중에 최근 교육열 높은 강남엄마들 사이에서 입소문 타고있는 학습법이 있다. 바로 노개명수학이다. WHY와 HOW를 제대로 가르켜주는 노트필기 필수비법, 개념과 원리를 명강사가 알려주는 노개명수학은 딱 8주면 놀라운 변화를 느낄 수 있다고 자신한다. XXX 수학은 이미 증명된 놀라운 수학능력향상 결과를 바탕으로, 노트필기학습법 및 샘플CD 무료교재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내 아이가 전교1등에서 명문대 입학하기 원하는 어머니라면, 일주일에 500명에게 한정 배포되는 이번 무료제공 이벤트를 놓치지 않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현실인 우리교육제도 미래가 암담하지요 \"새로운 제도로 교육을 회복합시다, 그래서 문화 경제면에서도 당당한 선진국 대한민국이 됩시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264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경제의 정상화는  교육제도의  개선에서 찾아야 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어늘 6월6일 19시에 열린 대전시티즌 안산경기 심판매수 조사점 해주세여 무슨 축구가 재미로 봐야되는데 심판들이 아무 이유없이 골취소시키고 파울도 업사이드도 아닌데 왜 골취소하는지? 한두번도 아니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하는데 누가 축구에 관심을 가지겟나여 ? 이런 스포츠경기 부정행위부터 고쳐주세여", "num_agree": 2, "petition_idx": "264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심판들  조사점  해주세여"}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우리나라 원화의 최저 단위 1원이 지나치게 낮은 가치 때문에 액수 단위가 지나치게 높습니다. 달러 대비 환율이 네 자리수인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시중에서 이제는 5천 원도 5.0 단위로 표현할 정도로 이미 내수시장에서는 10원 이하의 금액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즉 달러대비 원화의 낮은 가치 때문에 문서상이나 데이터상이나 다른나라 화폐에 비해 a4용지 한페이지를 넘는 일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선 단위가 커서 여러 가지 문제사항이 많은 것은 사실로 특히 서구권 외국인들이 단위가 너무 커서 읽기가 힘들다고 불편함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8년 6월 기준 1달러 = 1067원, 1센트 = 10.67원 = 1067전으로 단위차이가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화 액수 단위가 선진국치고는 상당히 큰 편입니다. OECD/중위 가처분 소득 문서의 표를 보면 대한민국 원화의 단위가 유일하게 천만 단위까지 있어서 제일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의 청원을 읽고계신 분들에게 부가설명을 드리자면 한국은행은 오래 전부터 1000:1의 디노미네이션을 내부적으로 준비해왔습니다. 해외 사례 조사, 절차적 법률적 정책적 경제적 검토, 손익계산과 필요한 추진 스케줄 등 실제로 실시하겠다는 확답만 없었지 큰 돈 안 들이고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오래 전에 완료되어 있었으며 이는 비밀도 아니고 금융계에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는 현재 국내 수요 부족으로 디플레 우려도 있는 만큼 실시할 수 있는 경제적 조건은 이미 무르익었다고 볼 수 있지만 지하경제 양성화, 부진한 내수시장을 활성화 할수있는 좋은 경기 진작책이기도 하므로 가까운 미래에는 실시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4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원화는 디노미네이션이 필요합니다. (화폐개혁)"}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안녕하십니까 문대통령님. 20대 청년이 담배값 인상에 대하여 청원을 씁니다. 저희나라가 담배값이 싼 나라로 지정된 뉴스를 봤습니다 . 그와중에 저희 나라보다 담배값 싼 나라는 3가지가 있습니다. 슬로바키아. 체코 멕시코 담배값이 인상되서 좋은점 안좋은점 없지 않습니다 . 제가 술에 취해서 이글을 적지만 그래도 그냥 넘어가지마시고 한번 훌터 봐주시기바랍니다 우리나라가 흡연율이 높다고해도 아무리 흡연율 낯출려고 담배값 인상 시키는건 아무리 담배피는사람입장에서도 다들 안좋게 생각할것입니다 그와중에 청소년이 흡연해서 담배값오른다고 안피는것도 아니고 성인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 반대로 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5%도 안된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 제가 지금 술에 취해 이렇게 적지만 문대통령님 제생각만 생각해보지 마시고 문대통령님 생각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가격을 높여되는것도아니고 줄여야 하는것도 아니고 부탁드립니다 . 대통령님", "num_agree": 3, "petition_idx": "264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 인상"}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 병원에서 근무하고있는 의료인입니다. 주52시간의 근무시간이 다음달 1일부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비록 의료기관은 특수한 직종으로 관리되어 그 규제를 벗어났었으나, 최근 보건의료노조의 병원과의 합의에서 주52시간을 채택하며 직원들의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허나 과도하게 인원이 부족했던 과에서 갑작스런 주52시간은 근로방법의 변경을 야기시키는 일이 생기게되었습니다. 주,야간으로 구성되어있는 직종이 3교대를 채택하게되고, 기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큰 이슈도 제대로 해결하지않은채, 3교대의 근로자들의 노고를 소수의 정규직화로 치부해버리는 일이 생겨나고있습니다. 근로자들의 생활여건, 주52시간외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과 여가시간의 보장이라는 취지와는 달리 근로의 갑작스런변경과 급여의 변화로 인해 여러사람들이 근로에대한 불안감을 떠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52시간을 통해 당장 급하게 사람을 채용해야하며, 채용의단계가 길고 일시적인 계약직을 양상하는 모양을 띄고 있는 현실입니다. 주52시간의 좋은 취지와는 다르게 어느분야에서는 근로형태의 변경등과 같이 서로 원하지않는 근로형태를 취해야하는 서민들의 생각도 헤아려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4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의 근무여건의 이중성에 대해 고발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요즘 음주운전이 커다란 사회문제 중 하나임을 절실히 통감하니다. 전 지난 4월 11일 밤 대전 음주운전 뺑소니 피해자의 엄마입니다. 피해자인 우리 아들은 25세의 두아이의 아빠이며 한가정을 책임지는 젊은 가장인 족발집 배달원이었습니다. 집장만과 자기가게를 하고싶다는 소망으로 밤낮으로 열심히 일한 결과가 한사람의 무책임한 음주운전으로인한 과속. 중앙선 침범으로 우리 아들은 어린 두아들과 아내를 두고 허망하게 하늘나라고 갔습니다. 사춘기때 부모님 속썩였다고 앞으로 효도하며 살겠다고 저에게는 올 1월에는 약속까지했는데 그렇게 꽃잎은 피어나지도 못한채 하염없이 지고말았습니다. 사고후 가해자는 생과사를 오가는 우리아들을 버리고 보인만 살겠다고 도망갔다가 시민들과 경찰관들에 의해 잡혔지만 반성은 없고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로 조사받다.검찰에 송치되고 지금은 6월 21일경 1심 선고재판만 남았습니다. 그사이 가해자의 가족과는 두세번의 전화통화와 두번의 문자를 주고받은게 다입니다. 가해자가 구치소에서 죽고싶다고한다며. 그건 반성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저와 저의 며느리는 가해자가 엄벌에 처해지기를 원합니다. 용서해주지도 않기로했습니다. 억만금을 들고 온다고해도 합의는 안해주기로 했습니다. 용서해주면 또다른 피해자가 나올수있을거같아서요. 그러니 음주운전을 엄벌에 처해지기를 원합니다. 강력한 법개정을 해주세요", "num_agree": 476, "petition_idx": "264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4월 11일 밤 대전 음주운전 뺑소니 피해자의 엄마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리오넬 메시는 누구와는 다르게 플레이 메이커로서 경기 전체를 주도합니다. 누가 봐도 메시가 더 잘한다는 걸 느낄텐데 느그 동생들은 팬심으로 사실을 왜곡하며 사회 편익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처벌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4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리오넬 메시보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도의 축구실력이 더 낫다는 느그동생들을 형사처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청원 드리는 것은, “선출직 공직자의 직전 선거 공약 이행 현황을 선거관리위원회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관리하여 주기적으로 발표하고, 이행 결과를 다음 선거에 앞서 각 유권자에게 보내는 선거공보물에 넣어서 유권자들이 이를 확인하고 재출마 하는 선출직 공직자의 투표에 참고토록 하는 제도” 개선입니다. 세상 대부분의 일들은 과정을 점검하고, 결과를 평가합니다. 평가를 통해 결과에 대한 보상을 받거나 패널티를 받습니다. 그런데 왜 선거 공약은 이행 결과를 평가하지 않는 것인지, 유권자들이 그 평가 결과를 피드백 받아서 다음 선거에 참고하도록 제도화 되어 있지 않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가 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들이 제출한 공약만 제공하고 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민단체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운영하는 매니페스토 공약정보센터에서 관련 정보를 파악해서 제공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어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있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청원 드리는 내용의 첫 번째 포인트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즉 국가가 선출직 정치인이 약속한 공약의 이행 과정을 측정하고, 주기적으로 유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제3자가 평가하는 공약 이행 성과 측정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국회의원부터 시군구 의원까지 많은 수의 선출직 공직자의 공약 이행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선거와 관련된 공적인 사무를 맡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이 필요하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외부 전문가, 시민 사회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 운영 등이 필요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금까지 선거만 잘 치르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지만, 선거에서 내세운 공약을 잘 이행하는 지 그 결과까지 관리하는 역할의 확대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객관적으로 측정된 공약 이행 결과를 유권자가 쉽게 확인하고 선거에 이를 반영토록 하여 이런 과정이 거듭되면서 현실적인 공약과 책임 있는 이행이 선순환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상에 바쁜 현대인들의 특성상 선거에 관심이 있을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정보를 손에 쥐어 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적절한 채널이 선거 직전에 유권자에게 보내는 선거공보물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공되는 선거공보는 유권자가 알아야할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담도록 하고 있으며, 후보자의 직전 선거 공약 이행 결과도 합리적인 선거를 위해 선거공보에 담기에 적합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는 책 제목처럼 우리는 이미 어릴 때 약속은 당연히 지켜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국민의 대표를 자처하는 일부 사람들은 알면서도 당장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상대로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합니다. 그건 일종의 사기입니다. 국가는 그들이 유권자에게 사기를 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를 방관하는 것 같은 현실이 상식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여 청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4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에게 사기 치는 선거 공약이 사라지도록 제도를 보완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우왕 누구는 일당 10만원도 안 되는데 누구는 일도 안 하고 10만원짜리 도시락 먹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4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만원짜리도시락세금으로먹으면무슨맛이에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과거에도 수차례 선정성 논란을 빚었던 소위 '로리콘 게임'으로 유명한 게임 언리쉬드가 지난 달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로 보이는 등장인물을 성적으로 표현한 일러스트를 공개하였습니다. 해당 일러스트가 공개된 공지사항에는 '어린이들을 아끼는 언리쉬드 답게'라는 멘트를 기재하였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공개된 일러스트의 일부분을 ‘대충’ 가리는 것으로 대응하였고 게임사의 입장을 듣기위한 언론의 취재에도 불응하고 있습니다. 소아성애 코드를 사용하는 게임 언리쉬드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42, "petition_idx": "264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아성애 게임 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저는 중학교1학년인데요.1학기에는 중간,기말을 치는데 시험기간에만 자꾸 수행평가를 내서 시험공부하랴 수행평가하랴 너무 힘듭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4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험기간에 수행평가 힘듭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17년전 군대에서 사격훈련중 양측 이명과 소음성난청으로 판정받고 재대한 군인입니다 얼마전 자주포사고를 당하신 군인분의 안타까운 사연을 잘보았습니다 국민여러분들의 관심도 잘보았구요 저는 저뿐만이아니라 군대에서 사격및 포사격훈련중 귀울림병으로 재대한 모든군인들을 대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병은 현재 치료약도 없으며 수술방법도없습니다 평생을 당사자가 24시간 깨어있는동안 매미울음소리나 쇠가는소리를 들으며 생활을 해야하는 난치병입니다 소음성난청도 동반되구요 국가인권위에서는2012년 군이명환자들에대해서 실태조사및 보상대책마련하라구 권고하였습니다 보훈청은 이에 예산부족으로 수년째 군이명환자 실태조사조차 하지않고있고요 현충일날 문재인대통령님은 군에서 다친 장병들은 끝까지 국가가 책임진다고하였습니다 그게 진정한 보훈이라구요 저도 그말에 동의합니다 근데왜 저희 군이명환자들은 국가가 책임지려하지 않는겁니까 국군벽제병원에서 치료약이없어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약을타다먹었습니다 진료비약값 전부 제돈으로요 국가가 돈을내준게 없어요 문재인대통령님 보훈청에서 군이명환자들 역학조사를 할수있게도와주세요 보훈청은 수년째 예산보족으로 역학조사 못하게되었다고 회신만합니다 그럼우리 군이명환자들은 이렇게 살다가 죽으란 말입니까 치료약도없는 이병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란말입니까 국가인권위권고안도 무시하는 보훈청을 저는 믿을수가없습니다 보훈청예산이 그렇게없다는 말입니까 도와주십시요 저와같은군인들이 이제너무많으며 이제는 군이명환자들역학조사를 해야합니다 그래야 국가유공자가되던 보상대책이 나오는데 가장기본적인조사도 못하고있으니 답답할따름입니다 긴글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군대에서 젊을바치고 재대해서 병을가지고 나왔는데 보훈청은 조사도하지않구있고 시간만흐르고있는동안 지금이순간에도 군대에서는 저와같은 군이명환자들이 생겨 억울함만 간직한채 군대를재대하구 평생이병을 가지고 살아가게될것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64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대군인 군이명(귀울림)환자들 국가유공자로 지정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경제 공부좀하세요 대통령님 재원재원하지마시고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4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래의대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걱정이 앞섭니다 저는 생산직근로자로서 2교대하다가 7월부터3교대로 변경해 근무를 해야할텐데 막아놓은연장근무시간땜에 일을더이상 못하게되어 수입에상당한 타격을 받게 될것같아요 맨몸하나로 먹고 살고있는데 줄어드는수입때문에 애들학원도 못보낼것같고 걱정이 이만저만이아닙니다 수입을 보존할수있는정책이나방법을말씀해주십시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64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3교대로  바뀌면서 급여가 확줄어서 고등학생 중학생애둘 학원을끊어야할것같아요  어쩌면좋을지말씀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다음달부터 주52시간 근무제 도입됩니다. 저녁 있는 삶.. 취지는 좋으나 생산직 경우 수당으로 먹고 살았는데.. 이 번 법안으로 월급도 줄어들게 생겼습니다. 돈 더 벌고 싶어 잔업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러지도 못합니다. 사무직,공무원만 좋은 법안이 아닌 시간당 수당으로 먹고 사는 생산직 노동자들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십시오", "num_agree": 9, "petition_idx": "264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근무 법안 관련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대학진학률이 1위입니다. 대학을 가는사람은 약85%이죠. 정말 대단하지않나요? 근데,이 대학을 가기위해 학생들은 새벽에일어나서 새벽까지 공부합니다. 매년 말에 수능을봅니다. 보고나서 뉴스를보면 이번 수능은 작년수능보다 쉬웠다.라는 뉴스가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능은 점점 어려워지고있습니다. 학생들이 이 악물고 열심히 노력하고 또 노력하면서 공부를 해가니까 수능을 잘보는거지,수능문제가 절대 쉬워지고 있진않습니다. 제발...부탁입니다. 학생들 인권좀 생각해주시면 안될까요? 이젠 하다하다 꿈에서도 수학문제를풀고,어떤 사물을보았을때 그 사물에 겉넓이를 구할려하고,음식을 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비례식을 세우고있고...이젠 제 자신이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학생인권을 생각하면서 교육을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4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이 점점쉬워진다고 생각하십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기업하기좋은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264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부좀하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그동안 촛불집회도 참여하고 정말 대한민국이 바꿨으면하는 마음으로 관심없던 정치에도 관심을가졌습니다 . 정말 문재인정부 만큼 바낄꺼라 기대도했습니다 주52시간 웃기지만십시요 대기업 노조있는회사 솔직히 이글 읽고 있는분들중 몇프로나 저기에 해당될까요? 대기업 솔직히 직영사원들은 법적 공휴일,시간 다지킵니다 근데 그 하청업체 직원들 그시간 보장? 그시간 보장 받으면 생환이됩니까? 대기업 돈벌어 주는건 솔칙히 하청업체 직원들입니다 납기,공정시간...직영 직원들 칼퇴하면서 돈은 2배~3배 벌어갑니다. 중소/소기업 다니시는분중 몇이나 해당될까요? 저 현충일인 오늘도 8시까지 일했습니다. 연봉제로 일하면 주5일,주52시간 간당간당하게 마췄놓고 제삶?가족?육아? 정말 하고 싶어도 집에오면 9시 그리고 애들은요 정말 애기들 보면 눈물이 납니다 애들이 빨리 자면 10시 입니다 왜그를까요? 저에게는 헬조선이 아닌 개한민국 입니다 제발 다수를 위한것도 좋치만 저같은 소수?정말 저희도 인간 답게 살게해주세요 법으로 강제적으로라도 주5일이라도 포장해주세요 정말 이글 쓰면서 눈물이 납니다. 저희같은 사람도 사람 처럼 살게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64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일공휴일 제발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자유학기제 좋습니다. 저희는 1학기 때 시험 치는데 시험 1달도 안 남앗어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수행평가를 내주십니다. 저희는 3학년 50% , 2학년 40% , 1학년 10%입니다. 1학년이 10% 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에게는 10%도 소중해요. 10%에서 중간고사 30% , 기말고사 30% 수행평가 40%입니다. 중간고사는 넘엇죠. 이제 기말고사에요. 기말고사도 중요한데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수행평가를 내주십니다. 1달도 안 남앗는데 저희 쪽에서는 좀 불리합니다. 기말고사는 30%이고 수행평가는 40%인데 어느 쪽에 더 열심히 해야하는지 모르겟네요. 시험도 준비하고 수행평가도 준비하고 .. 1학년인데도 무척 힘듭니다. 수행평가가 40%라서 더 열심히 하고 싶지만 시험기간이라서 시험공부도 열심히 해야해요. 시험기간 때 수행평가를 여러개 내주셧서요. 정말 불리합니다. 자유학년제로 변경해주세요. 자유학년제로 변경하면 시험기간에 수행평가 안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불리하지 않고 열심히 할 수 잇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후배들을 위해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학생들이 힘냇으면 좋겟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4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학기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살인이나, 성폭력, 강간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징역 3년 어쩌고저쩌고 2심 3심 이러다 나라 망해요 사람 죽이거나 망치고 3년이나 4년 썩으면 그만? 예를 들자면 조두순은 뭐죠? TV 안 보나요? 강간 한 사람은 살아서 까짓 거 전자 발지 차고 잘 살고 있는데 오히려 당한 사람은 피해가 더 크지 않을까요?? 결론) 살인, 강간, 폭행, 감금, 등.. 심각한 죄를 구속으로 참고로 전 학생입니다 맞춤법 이해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4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솜방망이 처벌 폐지 해주새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주52시간 근로는 선진국이나 해당 되는 부분 입니다 한국은 주52시간 할려면 복지부터 바껴야하는데 왜 노동자들 월급이 줄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생산직이나 늦게끝나는 직업들 생계 이어지는 부분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해 못하고 만든 정책이라고 생각듭니다 대통령은 국민들을 이끌어야 하실분인데 왜 욕을 먹어가면서 주52시간은 실행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삶의질 높이는건 좋습니다 가족들과 밥이라고 먹게 할수도 있고 놀러도 갈수도 있구요 전 이렇게 생각 합니다 기본적인 고액 연봉자들에게만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 됩니다 OT(오버타임) 수당 먹어가면서 가족은 자식들 교육 먹고 입이고 사는 노동자들은 이게 뭘보고 살아야하나요? 최저 임금도 만찬가지로 기업이 망하면 노동자 또한 가정 자식들 죽이는 정책으로 가는 모습 안타깝습니다 내가 왜 문재인 대통령 뽑은건지 엄청 후회가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 해주십시요 국민들이 있어야 나라가 있는겁니다 국민들 없이 나라 있는건 의미가 없는 세상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64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근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2018년 6월12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이 6,000원으로 오른다고 하는데 3,000원에서 왜 배로 요금을 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택시기사님들이 일부러 택시요금 더 받겠다고 기본요금 나올껄 매우 천천히 속도를 내며 4,000원~5,000원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택시를 타고 이동할때도 깜박이나 무작정 차선을 바꾸어 놀랄 때도 있습니다. 택시기사님들이 운전을 똑바로 하지시 못하는 상황에서 기본 요근 인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4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 요금 인상 인하"}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저는 동물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학생입니다. 영상을 봣습니다. 동물을 폭행하는 주인들을... 이사람들은 주인도 아니고 사람도 아닙니다. 동물도 생명이에요. 아주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동물을 버리고 폭행하는 사람들을 강력히 처벌을 안 해주시고 벌금만 물게 하는 것은 정말 실망입니다. 동물은 사람 같은 존재입니다. 생명을 죽이는데 벌금만 하는 건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생명은 소중하잔아요. 근데 왜 동물은 소중하게 해주지 않습니까? 동물을 버리고 폭행하고 죽이는 사람에게 강력한 처벌을 해야합니다! 최대한 무기직영까지 해야합니다. 제발 이 글을 읽고 강력한 처벌을 내려주십시오. 저는 동물을 버리고 죽이고 폭행하는 것을 생각하니 화가 오르고 벌금만 하게 하는 나라에게 실망햇습니다. 부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4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을 버리고 폭행하는 주인들에게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인터넷이나 방송 등에서 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줄수 있는요소를 어느정도 막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재 중학교 1학년인 한 학생입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청소년에게 찾아오는 사춘기라는건 한 사람에게 가장 많은 변화가 짧은시간안에 일어나는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춘기의 청소년에게는 작은 요소들도 굉장이 크게 작용할수 있을텐데, 그런 청소년들이 가장 관심을 보이는건 단연 인터넷이나 TV같은 대중매체일 것이며, TV방송을 시청하는 학생의 수는 전체 학생중 50% 혹은 그 이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많이 시청할 TV방송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만한 요소를 보여준다면 그걸 본 청소년들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어디까지나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청소년의 자살을 뉴스로 보도하는것 때문인지 청소년들이 장난이라도 '자살할까?', '그냥 죽을까?' 같은 생각들을 하게되는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한사람의 죽음을 방송으로는 절대 보이지 말라는건 아닙니다. 대략 두달전쯤 '고등래퍼2' 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고등래퍼2'에 출연한 학생중에서는 학생인데도 어른스러움을 내뿜는 학생도 있는 둥 각자의 개성을 드러내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는 거의 항상 어두우며 자해를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고등래퍼2'의 방송이 종료되고 이 방송을 시청한 많은 학생들중 일부는 '죽을까?'라는 생각 대신 스스로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는 자해를 합니다. 아직 살아갈 날이 많은 청소년에게 눈에 띄는 흉터란 평생 지우고싶은 후회의 기억으로 남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후회가 될수 있는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방지하고자 이 청원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 '고등래퍼2'에 출연한 '이병재'학생을 비난, 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4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텟이나 방송 등에서 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줄수 있는 요소를 어느정도 막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일 할 수 있는 시간을 하루 8시간으로 제한 두지 않았으면 합니다. 일 하고 싶은 사람들은 일 할 수 있도록, 쉬고 싶은 사람은 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저희 부부와 3남매가 있습니다. 법이 바뀌기 전에는 남편이 열심히 일을 해서 3남매 키우는데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애들 키우는데 큰지장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법이 바뀐다고 하니 걱정이 아니 될 수 없습니다. 남편은 잔업과 특근을 해서 월급을 벌어왔습니다.그래서 애 셋 키우는데 큰 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왠일입니까, 법이 바뀌었다네요. 남편이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었다네요. 일을 하지 못해서 깎인 월급은 어디서 받아야 합니까? 일하고 싶은 사람은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쉬고 싶은 사람은 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4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 할 수 있는 시간을 하루 8시간으로 제한 두지 않았으면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아버지가 얼마전 돌아가셨습니다. 지금도 너무 슬프고 믿어지지가 않고 하루 하루가 너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상당히 건강하시고 누구보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행복해하시고, 열심히 살아오신 분이셨습니다. 여느 부모님과 마찬가지로 항상 자식들을 챙기시고 오로지 가족들을 돌보시며 평생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나, 불면증에 시달리시며 수면제의 종류인 할시온(*******)을 복용하시면서 얼마전부터 극심한 우울증 증세와 여러가지 심한 환각, 상실감, 의욕저하, 자살충동등 저희 아버지가 '내가 왜 이러지...'하시며 알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심리적 장애를 호소하셨고 1년 6개원동안 이같은 증세로 고생하시다가 자해행위까지 오셔서 병원에 입원시켰지만 병원(폐쇄병동)에 있으면 너무 힘들다고 하셔서 어쩔수 없이 퇴원시켰습니다. 그러나, 퇴원 하루만에 스스로 막다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후로 원인을 조새해 본 결과 결론은 수면제인 할시온 중독이었습니다. 너무 억울하며 이같은 일이 벌어진 일이 단순히 할시온이라는 약을 유통한 *******이 아주 큰 잘못이고 이런 살인적인 상황을 만드는 회사를 없애야 하는 것이 당연지사, 더불어 이러한 부작용이 공포스러운 약을 유통시키는 식약처, 정부의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저도 지금 아버지를 잃은 슬픔으로 너무 힘든 나날을 보내며 정말 아버지 곁으로 가고 싶은 심정입니다.그러나, 대한민국의 이러한 후진국스러운 약의 유통, 정말 한심하기 그지 없는 리베이트 문화...없앨순 없나요? *******의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바이며 저희 아버지가 잘못 복용한 할시온에 유통업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64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버지의 죽음이 너무 억울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지금의 폭력 위협 어린이와 노약자 및 법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 그들의 안전을 보호해야할 국가 허나 너우나도 두리뭉실한 법체계 두렵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야 한다는것 이 이유 없이 폭력과 맞서는 우리 공원에서 차한잔도 무서워 마실수 없습니다 일진고등학생들 폭력과 어른들의 이유없는 구타 이게 국민을 위한 나라입니까 얼마나 희생이 되어야 안전하게 살아갈수 있는지 국가에게 묻고 싶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4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수있는 법치국가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교육은 국가의 100년지대계를 결정하는 근간과 같습니다. 자원 하나 나지 않는 이곳에서 세계와 경쟁하고 존재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수한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이 필수적입니다. 대통령님은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교육비는 점점 늘어나고 있어 자녀양육에 큰 부담을 주고있고 크게는 출산율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사교육비에 반해 교육의 질은 점점 떨어져, 단지 점수를 위해 고등학교를 선택하고 취업을 위해 학과를 선택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우수인력은 소득이 높은 특정 학과로 몰리고 있고, 소위 명문대학이라는 곳의 졸업자들이 공무원시험에 인생을 걸며 청춘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최고 대학이라는 서울대학교의 학생들이 기초 물리도 배우지 않아 대학물리 이수에 장애를 겪고있고, 불분명한 평가기준을 가진 학생부 전형을 통해 '틈새 입학'을 지향하는 학생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교육은 숫자놀음이 아닙니다. 교육은 단지 취업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교육은 신성해야 하며 자본주의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대통령님.. 시들고 있는 나무의 줄기와 잎에 아무리 영양공급을 한들 상태는 바뀌지 않습니다. 뿌리를 바꿔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취업률이 저조하다고요? 그렇다고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을 늘리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대학 교육을 바꾸고 고등, 중등, 초등, 밑으로 유치원 교육까지 뿌리를 바꿔야 합니다. 뿌리를 건강히 한 다음 줄기와 잎을 가꿔야 하는 겁니다. 대통령의 직무특성상 짧은 기간 내에 성과를 내야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고 정권유지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은 그렇게 무지하지 않습니다. 눈앞의 과실에 취해 본질을 잊어버릴 정도로 연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통령님께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신다면 국민들은 그 뜻을 이해할 것입니다. 눈앞의 지지율과 성과에 급급해 올바른 길이 아닌 곳으로 향하지 말아 주십시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책을 보여 주셔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개혁의 첫 걸음은 입시제도의 개혁과 낡아빠진 교육의 변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낡아빠진 현 교육을 실리와 창조성이 넘치는 교육으로 바꿔주십시오. 그 다음 순서가 취업문제와 빈부격차로 인한 주거비 인플레이션 문제 해결인 것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4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행 입시제도와 교육의 개혁을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사전예고도없이 지금 선거토론회하고있네요 저는 라디오스타의 애청자고 오늘제가좋아하는 분이 나오셔서 보려는데 토론회를 하는데 대구랑 전혀 관련없는 분들이 나오시는데 이건아닌거 같습니다 대구mbc 일 제대로 한느거 맞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4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mbc지금뭐하는건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나머지는 살기 힘든 나라 그래서 공무원 할라고 난리임", "num_agree": 3, "petition_idx": "264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국회의원, 대통령만 잘사는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의가정은한부모가정으로힘들게살아가고있는국민의한사람으로서, 글을올립니다. 제딸이 작년에아이를아빠없이낳아홀로키워나가고있습니다. 물론없는형편에제가아들과딸 손주까지함께지내고있습니다. 다른게아니라제호적에손주아이를올리려하는데법제도가바뀌어안된다하던데요.법규정을바꾸어주십사글올립니다. 딸아이의장래와손주를위해서제호적에올려재자식으로키울수있게도와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4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딸아이의아기를친정엄마호적입적"}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하루에도 알게 모르게 수백건 씩 일어나는 중고거래로 일어나는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악의적으로 상대방에게 피해가 될것을 알면서 소비자를 기만하고 우롱하며 거래이후에 책임 회피만 급급하기만 합니다. 법 망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피해를 야기 시킵니다. 하자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가하고 몰랐다고 하면 사기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처벌 또한 가벼워 이런한 범죄가 늘어날것으로 예상되는 바 거래 이후 3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 하자 여부를 서로간의 조율할수 있게 해주어야 할것 입니다. 판매자도 책임 질수 있고 구매자 또한 좋은거래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4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거래 물품 사기에 관한 법률 강화 및 개편"}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얼마전 방향지시등 청원도 드렷는데 제발 상향등 및 방향지등 운행 좀 더 강력하게 처벌해 주세요 대구폭행 사건도 상향등이 원인으로 시비가 붙었다는 기사를 봤는데 외제차 특히 젊은 사람들 방향지시등은 어디 있는지 모르는건지 아예 켜지를 않는건 여반이고, 상향등 키고 다니면 멋있다고 생각하는건지, 하향등이 있는지 모르는지, 아니면 머리에 나사가 빠진건지, 사고는 물론이고 이를 원인으로 2차, 3차 사고가 너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방향지시등, 상향등 파파라치를 부활시키더라도 아주 강력하게 처벌 좀 해주세요 3진 아웃 제도 시행하면 아주 좋겠습니다. 죽을려면 저만 죽지 왜 애꿎은 사람들 위협을 하는건지..", "num_agree": 9, "petition_idx": "264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향등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대구폭행사건도 상향등이 원인이라는데 사고, 폭행 및 기타 다른 다툼으로 너무 이어져서 2차 3차 피해가 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일본 최저임금이랑 이런거 어떻게 하는지 봐요 잘 모르면 따라해요 중국이 따라오고 나라 경쟁력떨어져서 망하는것 시간문제입니다 52시간만 일해야 하는데 기업들 다 망하게 생겼어요 다른나라하고 경쟁력이 안돼요 4대강은 해도 나라는 안 망합니다 최저임금, 52시간 나라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잘 모르면 따라해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4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은 일자리 넘쳐나고 그런다고 하네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저희학교 건너편에는 사무실들이 밀집해있는 수많은 건물들이 있습니다.그래서 주말을 제외하곤 늘 북적이는 차량들과 어느정도의 소음은 있었습니다.하지만 공부에 방해가 될 정도는 아니며 등굣길에 활기차게 출근하는 사람들을 보며 에너지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흡연입니다.아침시간은 그래도 좀 덜한데 점심시간이나 하교시간에는 적지않은 사람들이 나와 단체로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립니다.학교와 건물들은 횡단보도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어 학교앞 50미터 흡연금지라는 법을 어긴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의도치않게 담배연기를 흡입해야하는 학생들의입장을 조금더 고려해주셔서 조금더 멀리떨어진 곳에서 흡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참에 금연까지 결심해주시면 더 좋구요.일석이조!!", "num_agree": 30, "petition_idx": "264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앞 흡연 자제 부탁드려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살인마전두환에게 경고하노니. 그입 닫히고 있기를 바라노라. 그주둥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는것은 어디메도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냐 마음에 조금의 양심도찿아볼수 없도다.넌 사람으로 태어나서는 않될자였다고 같은형제요. 자매이고 죄없는시민에게 총과 칼로써 군림하였던 사실은 잊지않을것이고 전두환너를 역사는 심판대에 올릴것이다.죽어서도 다리뻗고 죽지 못하는 고통을 맛보게 될것이라고 확신하노라. 너의 후손들또한 이땅에서 온전히 살아갈땅 한평까지도 온전히 누리고 살지 못하는날 분명오고야 말것이다. 금남로에 뿌려진 넋들의 선열. 구전남도청사벽에 박힌 총탄의 흔적들. 방망이로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구타한 모습들. 여성분들의 소중한곳에 총부리로 휘저은 자들 ,젖가슴에 칼질을 한자들 지금도 살아있겠지 올바름이 아닐진데 명령이라연 무엇이든지 행하였던자들 분명역사는 심판할것이다. 죽어서까지도 잠들지 못할것이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리 마음속으로 매일기도하고 외침의 소리는 너희들을 스스로 숨을 멎게 하리니 너희 후손들은 너희들의 죄때문에 지옥불에 떨어질것이라고 장담하노라. 전두환은 듣거라. 또한 옳지 못한명령인줄 알면서도 이를 실행한자들 또한 듣거라. 너희 마지막날에 죽음이 죽음이 아닐것이라고 말하노라. 너희 후손들은 너희의 죄때문에 지구상어디에서도 삶이 삶이 삶이 아닐것이다 .꼭 그리될것이다. 역사가 잊지않고 역사가기억하고 있기때문이기도, 역사는 너희무리들을 결코 편안히 잠들게 하지 않을것이기에. 물론 너희 후손들도. 오월의 노래를 올립니다. 1.꽃잎처럼 금남로에 뿌려진 너의 붉은 피 두부처럼 잘리워진 어여쁜 너의 젖가슴 오월 그날이 다시오면 우리가슴에 붉은 피 솟네 2. 왜 찔렀지 왜 쏘았지 트럭에 싣고 어디갔지 망월동에 부릎뜬 눈 수천 개 핏발 서려있네 오월 그날이 다시오면 우리가슴에 붉은 피 솟네 3. 산 자들아 동지들아 모여서 함께 나가자 욕된 역사 투쟁없이 어떻게 헤쳐 나가리 오월 그날이 다시오면 우리가슴에 붉은 피 솟네 4. 대머리야 쪽바리야 양키놈 솟은 콧대야 물러가라 우리역사 우리가 보듬고 나간다 오월 그날이 다시오면 우리가슴에 붉은 피 솟네, 피가 솟노라 광주를 피바다로 넘치고 넘치게 한자들에게 너희는 반성도 참회도없는 저 짐승만도 못한 흉악한자들 저자들을 엄중한법의 심판대에 올려지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또한 죄를 지은자들에게는 전재산환수또한 해주시기를. 두번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 약이기에. 친인척의 재산형성과정도 점검하고 부하들의 재산관계도 조사하여 국가로 환수해야 마땅합니다. 죄를 지은자나 이를 방조한자 또한 공모자요 공범자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64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마전두환에게 경고하노니. 그입 닫히고 있기를 바라노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저희 나라의 언어 한국어가 있는데 저희는 지금 국어보다는 영어를 더 중요시 여기며 많은 학생들이 한국어가 공부가 아닌 사비를 들이면서까지 영어공부를 합니다. 심지어 저희 나라의 영어시험은 영어를 사용하는 그 나라보자 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면 영어학원을 못 다니는 환경을 가진애들은 자연스럽게 사비를 들여 공부한 애들에 비해 수준이 차이나서 다른 과목은 잘해도 영어 평균을 깍아서 지금처럼 영어를 중요시 하는 사회에서는 인정받지 못해 불행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저희 나라는 우리나라 언어를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 하며 다른 나라의 언어를 동경합니다. 예를 들며 요즘은 대부분의 식당이나 가게가 한국어로 만들어진 간판이 아닌 영어입니다. 그리고 어릴때부터 한국어보다 영어를 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간다면 우리의 위인 세종대왕님이 한국어를 만든 업적은 그냥 역사 속에 묻혀 한국어는 사라지고 미국의 식민지처럼 저희 나라는 영어를 사용하며 저희 전통은 사라지고 서양의 방식을 따라야 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저희는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언어 한국어를 후손들에게 잘 전달하여 저희 나라 전통을 지키고 싶습니다. 저의 청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4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어및 다른 나라 언어 과목을 폐지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노인주간보호센타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해온 지 2년 되었습니다. 올해 처저임금 인상된다고 기대도 했었는데 처우개선비가 없어지고 5월부터는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토요일 근무하면 지급받던 수당도 폐지하고 주중 1일 쉬도록 요구합니다. 주중의 공휴일은 근로자들에게는 휴일이 아니라고 연차에서 뺀다고도 합니다. 15일 연차를 공휴일로 빼고나면 휴가도 가지말라는 것이 됩니다. 노동법 상 노동자에게 휴일이라함은 5월 1일과 주1일 씩의 유급ㆍ무급휴일이라고 하는데 복지부에서는 대체휴일까지도 센타 이용자에대한 수급은 달리하고 있음에도 근로자에게는 노동법에 근거해서 근무일을 조정하는것이니 따르라 합니다. 일할 의욕이 생기도록 하여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264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법 해석에 관하여 묻고 싶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1100218183471339&id=100004495029515&substory_index=5 위에 링크처럼 음주 만취인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여 도로위 살인자가 활보를 하고 있습니다. 차안에는 2살 미취학 나동 2명과 여성1명이 있었고 남편은 뒤차와 1차 충돌후 이야기를 하기 위해 나가있었지만 전혀 시동을 멈추지 못하고 3차례 더 강한 충격으로 차량 충돌을 하였고 그대로 도망가다 다른 차량과도 충돌했습니다. 정부는 음주운전자에.대해서 엄중처벌한다고 이야기하였고 그당시 뉴스에 자주 나올정도로 홍보는 잘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위 영상처럼 경찰은 구치소에 송치 하는것도 아닌 간단한 설문후 집으로 귀가 시켰다고 나오는데 .. 저당시 크게 사고가 나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지금 처럼 음주운전 사람들로 인해서 한해 무고한 죽음을 맞이하는 가족과 주변인들이 많습니다. 법원의 말처럼 차량을 타고 있는 사람은 운전을 하면 차량은 흉기로 충분히 변경이 가능하기에 확실한 법 처리가 절실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입니다. 또한.도로교통법 재정비를 하여 벌금 및 범칙금 상향과 더불어 음주운전 및 난폭운전자에 대해서 정말 엄격하게 운전 면허 말소와 더불어 추후 면허는 재취득할 자격을 주어서는 안되고 더.크게 보아선 차량을 압수해 2차 사고를 최대한 막을수 있게 노력 해야 합니다. 부디 이런 사항을 더 엄중희 처벌하고 선진국의 처벌처럼 강력하게 정부에서 시행 및 관리를 하고 보여주기식 단속이 아닌 지속적으로 관리 및 보완을 해나아 갈수 있게 꼭좀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264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및 보복운전 운전자 엄격 처벌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6", "end": "2018-07-06", "content": "이제 여름 피서 철 입니다. 해마다 계곡 놀러갈 때마다 불법 장사와 평상 때문에 제대로 휴가를 못보냅니다. 올 여름피서는 나라에서 특별히 관리하시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즐거고 알찬 휴가 보내게 해주세요. 불법영업 장사 단속 집중적으로 해주세요 특히 평상 10 만원 화납니다 .", "num_agree": 55, "petition_idx": "264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곡 국유지 불법영업 철거 강화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백세시대에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때 한국의 의료수준은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후진국형 의료사고들이 터지고 보건복지부는 그에대한 대안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의료 시장을 개방해주세요. 선진화된 의료문물을 받아들이고 선진국에서 의사, 간호사를 수입해주세요. 고인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의료시장을 개방하지 않는다면 고인물처럼 한국의료계는 점점 썩어갈 것입니다. 연예인들까지 속수무책으로 의료사고를 당하는데 남의일인 것 마냥 팔짱끼고 있는다면 다음에는 당신의 가족이 당할 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4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시장을 개방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아울렛에서 10년간 남성복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 입니다. 중간관리 형태의 수수료 점장입니다. 최근 처한 상황에 대해 청원 드립니다. 현재 노동자 인권 및 권리가 많이 신장되어 있습니다. 물론 최저시급도 많이 올랐습니다. 이에 따른 영세자영업자들은 인건비부담도 가중되었는데요 시장경제와 물가 반영된 사안인지라 저희도 따르며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보다도 자영업자들을 힘들게 하는것은 무책임한 직원과 아르바이트인원에 대한 처벌을 못한다는 겁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호라지만 이를 악용하여 돈을 더 뜯어내거나 무책임한 결근 및 퇴사 근무태도 불성실 등 행동을 하여도 무조건 본인 근무에 대한 급여 요구만을 하는 행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4월25일 구직사이트를 통하여 직원을 채용하였습니다 근무날짜:4월25일 ~5월 29일 실근무일수 29일 근무자 월차1회, 반차2회, 시차1회사용.동기간 점장(월,반,시차 사용 없음) 만약 점장이 반차 시차를 쓴다면 그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한명더 채용하여 근무자의 휴개시간을 보장하라는 요구를 함. 30분이상 지각 2회 매출근시 5~10분지각 마감 및 폐점 이전 조기 퇴근할려다 관리자에 적발 시정조치1회 받음. 근무형태 2교대 (점장 10시출근~7시퇴근, 근무자:13시출근~22시퇴근) 식사시간1시간, 휴식시간 30분 월급 230만원 (한달근무후 입금) 급여 입금후 돌변 금액이 적다 자신이 이금액 받고 일할 경력이 아니다 20만원 더 주시면 열심히 일하겠다 하여 이틀후 20만원 추가 입금 5월30일 무단결근 5월31일 무단퇴사. 연락두절 몇일후 본인이 일한 한달급여수령후 4일근무더 한것에 대한 급여요구. 노동청 신고 협박. 2인근무 (점장,근무자) 형태의 사업장에서 무단으로 퇴사를 하여 근무 손실이 생겼으며 차후 다른 후임근무자 채용할 시간을 주지않아 생기는 사업적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근무자는 자신이 사회적 약자라는 점을 악용하여 다른 근무지에서도 불성실한 태도로 근무 하고 돈을 더주면 일을 더열심히 하겠다 라는식으로 기만하여 돈을 더 받고 무단으로 결근 퇴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이렇듯 최근 구인구직이 어렵다는 상황을 이용하여 근무자들이 도를 넘은 행위들을 규제할 조치가 없어 저와 같은 자영업자들은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에게도 이런일이 재발하지 않게 권리를 주셨으면 합니다.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4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세자영업자들에게도 권리를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안녕하세요~ 출산한지 일주일밖에안된 초보엄마에요~ 다름이아니오라, 만3세가되면 인근 지구대나 경찰서등에서 지문등록을하여 아이를 혹시 잃어버렸을때 대비를 할수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정작 대화가 잘 통하지않아, 통제가 어려운 만 3세 이전의 아가들은 그런 대비가 되어있지않다고하니 벌써부터 불안하더라구요 ㅠㅠ 그래서 혹시 팔찌에 바코드같은걸 넣어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할때쯤부터 착용하게하면 어떨까 싶어요~ 혹시나 첫 등록시 발생하게되는 몇천원정도의 등록비용이 들어도 상관없을것 같구요~ 반려견들 바코드목걸이처럼 바코드에 보호자 이름, 연락처, 주소정도만 간단히 등록해두면 아기를 키우면서 한결 마음이 편안할것같아, 청원 넣어봅니다 부디 굽어살피시어 꼭 마음편히 아기키울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4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아방지관련 건의사항이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저는 부산에 고등학교를 다니는 1학년 학생입니다.현재 우리나라 복지 혜택이 어떤지는 잘 모르긴 합니다. 저는 학교에서 내주는 과제를 하기 위해서 저희 집 형편이 좋지 못해 국가에서 지원받은 NY늑대와 여우라는 컴퓨터를 사용합니다. 이렇듯 학생들의 과제수행을 위한것이던 다른 목적이던 전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만족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고등학교를 들어서서 보니 중학교때보다 프린트 해서 내라고 하는 과제들이 종종 생기게 됬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집 형편상 프린트기 하나 사는것도 그리 여유롭지 못합니다. 또 프린트기를 사는것만이 문제가 아닌 프린트기의 컬러들도 굳으면 안되서 계속해서 사용해주지 않으면 굳어서 쓰지못해 비싼것을 또 다시 사야한다는 그런 점이 있다는것도 알게 됬습니다. 또 프린트 하러 피시방가면 되지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야자끝나면 시간이 9시나 10시 입니다. 물론 10시 이후로는 청소년들 피시방 출입이 금지이구요. 요즘은 옛날이 비해 고등학생들의 야자는 요즘 자율 입니다. 그러나 그 자율이 겉으로는 자율이지 6개월치를 어떻게 할지 정해놓고 그 요일마다는 무조건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출석부에서 끄이게 되고 선생님들은 그 출석부를 보고 성실성이 대해 논하실것같으시고 그러니 과제 프린트해야되서 야자를 째는것은 굉장히 눈치보이며 마음의 안정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이 글의 목적은 한 가지 입니다. 학교에 과제를 내기위해 프린트를 해야하는데 언제까지나 담임선생님께 프린트해달라고 할 수 있는것도 솔직히 예의상 말씀 드리기도 그렇고 눈치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각 동네의 사무소 마다 학생들을 위해 자유롭게 사용가능한 프린트기를 설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약간 길거리에 놓인 ATM기기와 같이 말이죠. 그러면 그 동네 학생들은 자유롭고 눈치보지 않으며 편하게 자신이 맡은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4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의 과제이 관련된 형평성"}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한번씩읽어주세요 자전거타시는분들이라면 한번쯤 보행자가 자전거도로에 훅들어왔을때 급정거나 난차해보신분들있을꺼라생각합니다 자전거도로위에서 주위살피지도않고 만들어오시는분들이 많습니다 그것때문에 자전거라이더분들은 사고나거나 사고날뻔하기도합니다 자전거도로의 횡단보도는 무용지물입니다 신경쓰는사람없습니다 차도로에서무단횡단으로 차에치여사고가나면 무단횡단한사람잘못이잖아요 자전거도 도로에올라가면자전차입니다 보행자들은 인도나두고 자전거도로에서 활보하는사람들도많습니다 자전거라이더들에겐 정말불안합니다 보행자가갑자기튀어나와 사고가난것이면 자전거잘못이라니 이건너무한거아닙니까? 자전거도로에서 보행자와의사고시 자전거우선 으로법을개정해주십시요", "num_agree": 190, "petition_idx": "264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전거사고에대해 자전거도로에서보행자우선이란걸좀없애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대학교에 다니며 아르바이트 등으로 돈을 버는 대학생들은 직장에 다니며 돈을 버는 직장인들과는 달리 버스비 부담이 많이 됩니다. 더도말고 덜도 말고 1000원 정도로 낮출 수 있다면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4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생 버스비를 낮춰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현황 및 문제점 안녕하십니까? 저는 30대초반 두아이를둔 가장으로서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회사원 입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직장인들과 평범한 시민들이 많이 있고 또한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서민 취약계층의 시민들도 있지요! 저또한 서민 취약 계층의 한사람으로서 이렇게 몇자 적어 올닙니다. 저보다 힘든 시민들또한 많이 계신줄 알고 있지만 우선 저와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을 대신하여 제안을하자면 저는 군공무원으로 10여년 근무를 하다 대출및 급작스러운 생계비 지출로 인해 공무원직을 퇴직하였습니다. 그후 불어나는 대출금 때문에 감당할수없는 어려움에 처해 신용회복이라는 지원을 받았지만 서민들의 삶이 그렇듯 모든것이 해결되지 않아 아직 까지도 생계에대한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과연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서민 금융 서민지원은 누구의 것이며 누가 받을수 있다는 말입니까? 정부지원후에도 원할하지 않는 삶에 대출좀 알아보면 파산자 개인회생자 신용회복자는 은행대출은 상상도 못할일인데 과연 서민대출은 누구를 위한것인지 보다취약한 서민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해에도 빛때문에 자살을 선택하는 가장이 수십 수백명인데 받아보지도 못할 무의미한 서민대출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며 지금이라도 나라경제를 일으킬 가장들을 위해 서민 취약계층(파산,개인회생,신용회복자)를 위한 대출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선방안 현재 파산자, 개인회생자,신용회복자의 경우도 근로는 하고 있음에도 내집마련은커녕 생계유지가 어려워도 은행권 대출은 전혀 받을수 없는 실정이라 또다시 고금리 대출및 사채를이용 합니다. 직장을 다니거나 수입이 있는한 파산자, 개인회생자, 신용회복자도 1금융권은행 대출 또는 정부 서민지원 대출을 완하하여 폭을 넓혀야 한다고 생갑합니다. *기대효과 이시대의 청년, 가장, 취약 계층의 금전적 어려움을 격고있는 사람들이 정부지원 및 저금리 대출을 받음으로서 살기좋은 나라를 만들고 열심히 다시한번 살아보고자 하는 희망을 만드는것에 정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곧 경제발전에 첫 시작이라 판단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4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 취약계층(파산권자, 개인회생자, 신용회복자)대출규제 완하하여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교육을 받는 것은 학생인데 교육감을 뽑을 기회를 학생이 아닌 어른이 뽑는 것은 말이 안된다. 교육을 받는 입장이 교육감을 뽑는게 맞는 일이고 교육을 받는 입장이 어른들 보다 지금 교육 상황을 훨씬 더 잘 알고있다.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도 교육감을 뽑을 투표권을 줘야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4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에게 교육감을 뽑을 투표권을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요새 길거리에 다니는 대부분 블루투스(무선)스피커를 설치하여 소음을 일으키고있습니다. 심지어는 해지고 난후 야밤에도 다니면서 시끄럽게 노래를 틀고 다닙니다. 자동차는 실내에서 시끄럽게 음악을 틀어도 유리창을 닫으면 밖에는 안들리지만, 오토바이는 동네가 떠나가라고 음악을 틀며 주변사람들 신경도 안쓰고 다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10시가 넘어서도 시끄러운 오토바이들 때문에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도 깜짝 깜짝 놀라십니다. 법적으로 오토바이에 스피커 설치를 금지시켜 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4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 블루투스 스피커 소음에 대한 오토바이 스피커 금지 신청"}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제물은 대물림된다. 단순 제물뿐만아니라 모든게 대물림된다. 왜! 살아남아야거든.호랑이는 호랑이로. 개로 대물려진다.결코 개는 호랑이가 되질못한다.그리하여 악행에 이른다.반복일것이다. 지네들은 생존해야되니.끊을건 끈어야된다. 나라 백성 빨아먹은것들.지네들 살자꼬! 개는 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4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 후손까지 제산 몰수 강제라도"}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생산직 근로자들은 수당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런문제는 생각 안하고 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한 이런 정책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할 문제같습니다 단돈 십 이십이 아쉬운 서민들에게.. 저희집만해도 한달에 삼십이 넘는돈이 빠집니다.. 저녁이 있는 삶? 좋습니다 돈이 있어야 저녁도 즐겁게 보낼수 있는게 현실인데.. 취지야 알겠지만 어느정도 유연하게 해야지.. 대통령이 바뀌어도 서민들은 죽어나네요... 휴...", "num_agree": 11, "petition_idx": "264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 근로로 인한 피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안녕하세요.대구 수성구 한 중학교에 다니는 중1 학생입니다.담배를 핀 적은 절대 없구요. 저희집이 조금?힘든 상태라 해야 할까요?뭐 그렇습니다.근데 저희 아버지께선 담배값으로만 많이 쓰시고 하루에 두세갑 정도를 피셔서 환경과 건강에 걱정이 정말 많이 됩니다.저희 어머니 께서도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으시면 저와 제 동생 몰래 화장실에서 한대씩 피우십니다.간접흡연 유경험이고요.실제흡연 무경험입니다.제발,그 세금 좀 안받고 담배를 없애거나 법으로 지정해놓거나 값을 50배 이상 불리거나 해주세요.걱정이 진짜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4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 50배 이상 인상이나 아예 판매금지상품(마약류)로 분리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최근 음주운전 1톤 트럭이 1,2살 어린이가 탄 차량은 수차례나 들이박고 달아나려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심각한 음주운전 사고는 끊이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한가정의 아버지를 무참히 죽게 만드는 음주운전 장을보고 돌아가던 어머니를 죽게 만드는 음주운전 이나라의 미래인 어린이를 죽이는 음주운전 더 이상 술이라는 핑계로 봐줄때가 아닙니다. 특히나 자동차는 잘못 운전할시 아주 위험한 흉기입니다. 달리는 차 앞에서 우리는 무참히 당할 뿐입니다. 음주운전. 이제는 엄벌로 다스려야합니다. 알코올 중독은 어쩔수 없는 일이라면 그에대한 교정 방안을 논의 하면 될일입니다. 누명의 위험도 적은 적나라한 범죄, 살인 행위입니다. 더이상 도로위에 달리는 흉기를 방치할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이제는 엄벌로 다스려야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264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피의자의 형벌을 늘려주세요. 달리는 흉기를 멈춰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안녕하세요 청와대 관계자분들 저는 현재 22살인 대학생 청년입니다. 고등학교때 선생님들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것이 너무 짜증이 났습니다. 심지어 대학교 들어오니 대학교에도 정치적성향을 드러내는 교수님이 계시더라고요 2015년 그 당시 저는 그 어느 당을 좋아하는 것도 아닌 중립을 지키며 정치에 대해 관심있게 보는 고등학생 이었습니다. 근데 몇몇의 선생님들 때문에 저는 정치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2012년 대통령 선거때 학생들에게 대놓고 나는 누구를 찍었다. 라는 발언과 2015년 당시 현 정부에 대한 비방, 또 어느 선생님은 유튜브에 세월호 동영상을 틀어준다며 새누리당을 비방하는 동영상 을 보여주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생이 동영상이 너무 여당을 까는 편파적인 동영상이다 라는 얘기를 하자 그 선생님은 발끈하며 너가 뭘 아냐는 등 그 학생에게 핀잔을 주며 그 뒤로는 그 학생에게 말도 안 걸었습니다. 그 당시에 휴대폰 녹음이나 촬영을 하고 싶었지만 휴대폰을 의무적으로 내는 바람에 그러한 방법이 없었습니다.아마 전국에 초.중.고 선생님들은 대다수가 전교조에 가입 되어 있을 겁니다. 정리하자면 제 말은 전교조를 폐지하자! 라는 건 현실상 불가능 하지만 수업시간에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며 학생들에게 교육시키는 선생님들을 강력하게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그러한 학생들이 자기 주관도 모른체 전교조 선생님들에게 세뇌돼서 선동 당한다는게 너무 소름이 돋습니다. 국민 청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4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업시간에 정치적 성향을 들어내는 선생님들의 처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음주운전, 마약사범, 폭행 등 형법을 어긴 범죄자들이 방송매체에 나와 버젓이 활동하는데, 육아/교육에 부정적 효과를 갖는 것 외에도 아니라 사회전반적으로 불법에 대해서 너무나 관용적인 태도가 만연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금 체납자 등이 국회의원, 시의원을 하겠다며 후보에 입출마하는데 나라의 녹을 받을 사람이 국가에 세금을 체납한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사람이 한결같이 깨끗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올바른 모습을 보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가 방송 연예매체, 정치계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4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가 미디어매체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일회용품 가격이 저렴하고 너무 손쉽게 쓸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정말 많은 쓰레기들로 환경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이 고통받게 될것입니다. 재료와 만드는것이 값싸기 때문인데 여기에 환경부담금을 내게 해서 만드는곳에서 국민들이 낸 환경부담금을 세금으로 내게 하여 환경을 보존하는데 쓰는게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홍보하는데도 쓰게 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환경을 모른척 하며 살아가고 개발만하고 더 편한것만 찾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오염에 대한 홍보도 더 적극적으로 이뤄지길 바라는 마음에 청원해 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4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회용품 가격에 대한 환경부담금을 내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미래의 통일에 대비하여 통일에 필요한 자금을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조성하는 통일국민성금 계좌를 만들 것을 청원합니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주도하는 통일비용이 아닌 대한민국 주권자들이 자발적으로 조성하는 통일국민성금 계좌를 만들어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투명한 통일대비 비용 계좌를 정책적으로 만들어 줄 것을 청원헙니다. 진정으로 자발적인 순수한 의미의 성금을 조성하여 민족의 저력을 보이며 후손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최소한의 준비를 미리 대비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단 돈 1원이라도 국민에게 알리며 과정 및 실행 집행에 있어 추호의 차질과 부정이 없는 기획을 통일부 주도하에 정책적으로 기획되기를 바랍니다. 통일국민성금 계좌번호는 예를 들어 19450815ㅡ20180612 로 같은 것으로 하여 우리 민족의 소망을 모아 후손들에게 다른 세상을 열어 줍시다. 관계 기관의 양심적이고 헌신적인 공무원분들의 검토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4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대비 국민 성금 계좌를 만듭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작년 2017.11.06 새벽에 저희 아버지는 술에취한 상태로 군산에 위치한 00레저타운 사우나에새벽1시30분경 입실하셨습니다.5시간뒤 75도가넘는 사우나실에서 쓰러지신채로 발견되셨습니다.저는 아침에 아버지가 위독하시다는 연락을받고 병원으로 가보았고 이미 1차로 심폐소생술을 하시고 숨을몰아쉬시며 피 를토히시고 계셨습니다 의사는 심박수등 혈액수치 그리고 41도가 넘고 고열 열사병으로 인한 급성 신부전증이라고 오늘밤을 넘기기 힘들거라고 가족들께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외동딸입니다 엄마도 안계시고 믿을껀 저의신랑과 아빠뿐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니 청천벽력 같은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병원으로 가서 후회라도 없게 다해볼려고 했으나 심박수와 혈액수치가 바닥이라 후송하시다가 잘못되신다고 하는만류에 포기하고 상태를 지켜보며 대기하기로 했습니다. 그사이 저의신랑은 사우나로 갔습니다. 분명 음주를하신분은 입실을금한다고 카운터 노란색 판으로 써있었습니다 신랑은 아버지가 위독하셔서 일단 나중에물어보기로하고 아버지소지품을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다 이틀이지났고 혈액수치와심박수는 낮은데 아버지는 기적적으로 눈을떴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혈액투석과 수혈을 시작했고 조금씩좋아지셨습니다 사고 발생 3일뒤 저는 112에전화해서 아버지사고사건접수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접수된 내용은 없었고 원래는사업장 안전사고는 112와 119에 전화해서 구조요청을해야하는데 사우나측에서는 문제 삼을까봐119에다가만구조요청을했습니다 그래서 112에는 접수된 내용이없어서콜센터에서 병원앞으로 경찰들을 보내줬습니다. 출동하신 경찰분들을상황을 듣고 친절히 가족관계증명서와 긴급구조증명서를가지고 군산경찰서 형사팀으로가서물어보고접수하라고 저는서류를준비해서경찰서로갔습니다 형사분에서 사건내용을 말씀드렸더니 웃으면서 팀장한테 가보라고 술먹고 간사람이잘못이지 들여보낸사람이잘못이냐고 그러면서 기분나쁘게 비웃었습니다 저는팀장자리에가서 다시얘기를했더니 지금은 살아계시니 과실치상이라고 그렇게 진정서를써서 가지고오라고하셨습니다 저는 바로 밑으로내려가 진정서를 작성해서올라왔습니다.형사팀장은 누구와 통화중이었고 제가오자 다급히전화를 끊었고 진정서를 써오면 접수를해주겠다는 말을바꿔서 아버지가 오늘내일하시니 과실치사가 1년이하의징역 벌금천만원 형사합의라고하면서 장례식장을통해 강력팀에 접수를하라고 꼭 저의아버지가 돌아가실것처럼말씀했습니다 저는어이가없어서 그럼Cctv라도 확보해달라고 했고 자기가 알기론 거기가 3개월이상가는cctv라고 했습니다 걱정말고 돌아가시고 하라고했습니다 저는어이가없었습니다 저는 아빠가살아만준다면 그냥묻어야지생각하고 그냥 돌아섰습니다 그후 아버지는 좋아젔다나빠졌다를 반복했습니다 또고비가찾아왔고 사고발생 2주가 흘렀습니다 폐에물이차고 사고당시 음식물이 폐로 넘어가서 심한폐렴을알으면서 또 오늘내일이 고비라는소리가나왔고 전다시 썼던진정서와서류들을들고 경찰서로 갔습니다다른 형사팀이있었고 진정서를 읽고 형사둘은 웃으면서 그래서원하는게 머냐고 저한테 되물었습니다.저는어이가없어 따지듯이 술에취한사람은 공동위생법상 입실이 금지된다는데 입실을 왜시켜서 이런일을만드냐 어떻게술에취한사람을들여보내놓고 다섯시간동안 사우나실에 방치해놀수있냐안전관리자는없었냐를 조사해달라고했습니다.그러자 경찰은 원하시면 해드릴수는 있는데 아가씨 이사람들이 죄가있다고 생각하시냐고 이사람들은 술을 먹은지몰랐다면끝이고 cctv도 지우고 지워졌다면 끝이라고 그러면서 일키우지말라고 그러면서 생각잘해보시라고 하고저를돌려보냈습니다 형사들이 도대체뭡니까 억울한마음에 여자혼자 갔다고 무시하는것도 아니고 비아냥 거리기나하고 형사가형사가 아닌것같았습니다 저는 경찰서에서나와 나오던길로 사우나를 찾아갔습니다 마침 아버지를들여보냈던 여직원이 있었습니다 폰 녹음기능을키고 그 여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저저번주에 실려가셨던 키크신 남자분아시냐고 안다고 자기가 들여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저의 아버지가 힘든 뱃일을하시다보니 술을 좋아합니다 그래서그날도 술에취해 오셨길래 왜그렇게술을마시고 다니신데요 자기가 몇년째 보는데 오실때마다 술을 드시고오신다고 다른사람들은 술먹으면 경찰도오고 싸움이나고 난리라 안들여보내는데 저희아버지는 사우나하시고 주무시고만가셔서 매번그냥입실시켰다고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을 이상하다생각했다고 다른때는 술을드셔도 수건타올을 꼭챙겨서 올라가셨는데 그냥올라가셔서 많이취하셨구나 생각했다고 왜다른사람은 안보내면서 우리아버지만입실 시킨건지... 저는 아버지가 사우나실에서정확히 몇시간계신건지 cctv를 확인해달라고 부탁했고 사무실직원이 퇴근했다고 월요일에 연락준다고 하더니 계속연락이없었습니다 그러다 사고난지 한달삼일뒤인 12월09일 끝내아버지는사망하셨습니다 저는 형사팀 팀장이 말씀했던데로 장례식장을통해 강력팀에 신고를 했고조사를받았습니다 출동했던형사는 cctv는지워졌다고 했습니다저는어이가 없었습니다 형사팀팀장님이 거기 cctv는 3개월 이상가는거라고 했다고 사기를당한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아빠의억울함을 조금이라도 풀어드리고자 노력했습니다 부검결과는 혈압이나 지병은 없고 열사병으로인한 다발성신부전증으로 나왔습니다 . 하지만 담당형사는 형사법 판례에는기소가 된판례는 없고 혈중알콜농도도 측정이안된다고 cctv도없고 이사건은 불기소 무혐의 라고 검사지휘만받고 송치하겠다고 하고 이긴 형사법 판례를 달라고해서 저는 어렵게 형사법 승소판례와 들여보낸여직원 녹취록 그리고 사고 당일 아빠카드사용 내역 제출했는데도 불기소 혐의없음 으로 검찰에 송치된다고 합니다 비슷한 형사판례로는사우나 입실시에는 술을안먹고 뒷문으로 나와 술을마시고 사우나실에서 잠들어 돌아가셨는데도 사건이기소되서 벌금과집행유예선고를 받았는데 알고도 수년간 들여보낸 사우나는 왜불기소에 혐의없음일까요 ?이제환갑밖에 안된 불쌍한우리아빠 병원에서치료받다가 환갑을보내시고 세상뜨신 우리아빠 한테제가 미안해죽겠습니다ㅠ 맨날 세금엄청내고 나라에 헌납하면 뭐합니까 국민의 억울함하나 풀어주지못하고 수사도 제대로하지 않고 ...저는왜자꾸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지 국민 신문고에 올리려고 하니 다시 군산경찰서 형사들한테 수사의뢰가다시간다고 하고 저는어쩌야좋을까요 ~?저의아버지 못들어가게잡아주기만했으면 저한테전화 한통만이라도해줬으면 저의 아버지는 돌아기지않았을텐데 ..물론 술을드시고사우나에 가신 아버지잘못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년간 다른사람은 안들여보내는데 왜우리아버지만 들여보냈는지 억울함만있습니다 저는 사우나에가서 1인시위라도 할겁니다.피해보상은 고사하고 조금에손해라도 처벌이라도 받기를 다시는이런일이 없기를 바랄뿐입니다 긴이야기 읽어주신 것만으로도 힘이됩니다 저의다섯살배기 아들은 외할아버지왜 안오냐고 장난감사주기로했는데 안온다고 보고싶다고말하면서 저의 눈물을 쏟게만듭니다 저의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게 도와주세요 철저히 재조사해주셔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90, "petition_idx": "264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우나에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 사건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선거가 무슨 대한민국법 위에 있나요? 경찰이 선거차량 하나도 어찌 하지 못하는게.. 대체 뭔 시츄레이션인가요?? 사거리 횡단보도 앞에 안전보호대 설치 되어잇는곳임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 인도 위로 올라와서 세워놔서.. 사람들이 오가는데 불편 하고 자전거 타고 가는사람이 지나가다가 부딪힐뻔하길래.. 신고했더니... 선거차량을 어찌 못한다고 어쩔수 없다고.. 해서.. 선거법이 무슨 대한민국 법 위에 군림하는거냐고 따졋떠니.. 상담원 마저 짜증내는 톤으로 동네 치안센터로 바꿔주더군요?? 그러고서 경찰이 출동해서 왓는데.. 전화만 돌리고 빼준다고 약속했다면서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4시간후 확인해봤더니.. 그대로 있네요?? 경찰말도 개짖는소리마냥 처 쌩까고.. 무시하는 그 행위 자체... 강제로라도 견인해갈수 있는 힘이라도 주 ㅓ야 되는거 아닙니까?? 선거를 하는것은 선거후보들도 을 준수하는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경찰들이 강제로 차 빼라고 할수 있는 힘이라도 줬으면 합니다. 진짜 짜증나게시리.... 파일을 못올리니.. 불법주차 사진도 못올리겠네요ㅗ...", "num_agree": 8, "petition_idx": "264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가 법위에 있나요?? 경찰이 선거차량을 어찌하시도 못하는건 대체 뭔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빌라도 사유지 인데 이곳에 살지도 않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주차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사유지인 빌라도 거주자가 아닌 사람들이 주차하는 것을 법으로 막아주세요. 주차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저만의 문제는 아닐거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4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빌라 불법 주차 막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최근에 최저임금도 개선하시고 근로기준법도 개정해 나가시는 모습이 정말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 최저임금 개선, 근로기준법 개정 이러한 것들이 중소기업에도 적용이 될까요 ? 저희는 아침 8시 30분에 출근해서 밤 12시 퇴근도 눈치를 보면서 퇴근합니다... 5월 저희의 근무일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21일 : 아침 8시30분 ~ 새벽 2시 / 5월 22일 (석가탄신일) : 아침 10시 ~ 밤 11시 / 5월 23일 : 아침 8시 30분 ~ 새벽 0시 / 5월 24일 : 아침 8시30분 ~ 새벽 2시 / 5월 25일 : 아침 8시30분 ~ 새벽 2시 / 5월 26일(토요일) : 아침 10시 ~ 밤 11시 / 5월 27일(일요일) : 아침 10시 ~ 새벽 2시 / 5월 28일 : 아침 8시30분~새벽2시 / 5월 29일 : 아침 8시30분~새벽 2시 / 5월 30일 : 아침 8시30분~ 새벽 8시 / 5월 31일 아침 8시30분~ 밤 7시 평균 15~17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휴일, 빨간날 ? 예외 없습니다. 돈이라도 주면 모르겠습니다. 한달에 야근시간, 야근금액은 정해져 있어 한달을 풀로 하게 되면 30만원 정도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월급이 많을까요? 실 수령액 250만원 정도 됩니다.(야근비 포함) 21세기 염전노예, 염전노예는 잠이라도 잘거 같습니다.... 12시에 집에 간다고 해도 눈치가 보이는 곳.... 문재인 대통령님, 최저임금 및 근로기준법 개선을 시킨다고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중소기업에 그러한 제도가 맞는걸까요? 현실을 조금 더 파악해 주셨으면 합니다. 직접 현실을 파악하고, 신문고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서 / 불합리한 상황들을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64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밤 12시 퇴근도 눈치보이는 회사, 이대로 참아야 하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2005년, 재생 가능한 수자원의 양이 1,453㎥/인)으로 세계 순위 128위를 차지했습니다. 물은 인권과도 관련된 사항이니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4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 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책을 제시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사회생활 에 서요 욕먹구 그러는거 안했스면 좋겠습니다 언어 폭력 이라는법이 있는데 요 일하면서 욕하는건 법을 억이는거 나 맞찬가지 입니다 그리고요 요세 노동청 마크를 안다는 기업 산업 등등 여러게일자리 들이 안달고있습니다 그걸 개선해 주셨습면 좋겠습니다 일자리 데해서 또있습니다 사기광고들 많이 내시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그리고요 일못하는사람들를다짤리 는세상입니다 복지도 좋치 안는걸로 보입니다 젼 일하는데있어서요 남여차별를 안했스면 좋겠습니다 누구는몸이힘든거 하구 누구는 몸이 안힘든일하구 그러는게 없어으면 합니다 가끔식 서서 일하는분들 만이있습니다 앉아서 일할수있게 해주세요 서서 일하게 하면 그것도 가혹행의나 맞찬가지 입니다 그리고요 장애수당좀올려주세요 몇십만원으로요 그리고요임금제불 노동청에 신고 하는걸 자유럽게 해주세요 왜 냐 하 면는요 바쁘다고 핑계로 자꾸미루시고 안주는데 가 엄청많아요 시급이 왜 시급이겠어요 1시간을 해도 시급이라는그돈을 주는게 시급이잖아요 져는요 거짓말안하고요 생활고애시달리고 있습니다 못버티면 나쁜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꼭 제가 제한한거요 바꿔줬스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4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생활및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미세먼지가 너무심각합니다ㅠ 미세 차단 마스크를 쓰기에도 너무 더운날이고 아기들은 더더욱 마스크를 쓰지않으려고합니다. 북한이 먼저가 아니라 중국과 협의를위한 회담좀해주세요. 병들거같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64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숨을쉴수없어요ㅠ 북한이 아닌 중국과의 회담이시급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정말이지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관대합니다 음주 사고를 내면 벌금으로 끝 이건 아니잖아요 제발 처벌을 강하게 만들어주세요 오늘 뉴스에도 나오는데 만취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귀가조치 이건 아니죠", "num_agree": 15, "petition_idx": "264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처벌 강하게 법 계정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얼마전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정보가 있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당, 이름 상관 없이 가장 먼저 거른 후보들은 체납자, 전과자 입니다. 솔직히 시위?에 관해 전과가 있는 것은 아주 약간은 이해합니다.(과거 민주화가 덜 정착했을 당시!) 가택침입, 음주운전, 폭력, 사기 등!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국민을 대표하고 시, 군, 구, 도를 대표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64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과자의 후보등록 막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요즘 큰 학교폭력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학교 폭력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잘못하지도 않은 아이에게 앞에서 대놓고 욕을 한다거나 전화로 집이 어디냐며 협박을 하는 등의 정신적 피해를 받고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크다고는 볼 수없는 일들이 학교 폭력 위원회에 신고하기에는 증거, 물증 등이 부족하다고 하며 신고할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나며 자퇴할것이라는 명분으로 더 괴롭히고 막 대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한창 성장해야 할 청소년들이 정신적으로 피해를 받고 트라우마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래를 열어갈 청소년들이라고 말씀들 하시듯 청소년이 더 밝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이러한 학교폭력의 기준과 그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시켜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264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폭력의 기준, 법을 조금 더 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갈수록 자한당 바미당 들이 발악을 하는군요 같지 않은 것들 해체시켜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4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한당, 바미당 제거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2014지방선거 선대위 대화록 입수 ...일베 글 퍼뜨려 주문 2분만에 완료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을 사용해 여론을 조작한 정황이 확인된 가운데, 한나라당의 후신인 새누리당 역시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매크로를 동원해 ‘가짜뉴스’를 유포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공당 차원의 조직적 불법 선거운동이란 점에서 개인이 행한 드루킹 사건과는 차원을 달리한다. 정보기관이 불법으로 여론을 조작했던 국정원 댓글 사건에 비견할 만한 심각한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꼭 특검 해야 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264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누리당 때도 매크로 돌려 가짜뉴스 유포...특검 해야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http://v.media.daum.net/v/20180606204012483?rcmd=rn 이 기사를 보고 놀랐습니다. 술먹고 운전를 해서 만취운전자에게 항의하다 3차례 들이받았고 얘기가 타고 있타고 말해고 들이받고 도주하고 또 잡았음해도 음주측정만 하고 귀가 시킨 경찰들도 생각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경찰교육좀 똑바로 시켰으면 합니다. 국민한테 사랑 받으려고 방송에 홍보나 전국노래자랑 경찰복 있고 나오지 말고 좀 똑바로 했으면 합니다. 경찰좀 눈치것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메뉴얼 대로 하지말고 이렇게 하면 국민의 어떻게 생각한다는 걸 좀 눈치껏 하세요 어째든 화물차 운전자 구속하고 아기가 타고 있는 차를 고의로 받고 아기들의 상처를 줬습니다. 국민들의 청원입니다. 화물차 운전자를 무기징역을 시키도록 요청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64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기에게 상처를 준 화물차 운전자를 구속하고 무기징역에 처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1950년대 US ARMY가 새겨진 수통이나 오래된 침낭, 구형 방탄복도 보인다고 합니다. 6.25 전쟁을 비롯한 온갖 역경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유물로 취급해도 될 듯한 유물들을 고생중인 군인분들이 사용중이십니다. 전면교체 했다하더라도 여전히 보인다고 합니다. 제발 고생중이신 장병분들을 위해 노력좀 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64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전히 사용중인 군대 구형 수통 좀 바꿔주십시오(침낭,구형 방탄복 등등)"}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최저임금인상ㆍ 주52시간제 및 저녁있음삶을 저도바라며 그러길원하고있음니다 그러나 현경제상황 에서는 정반대의 경제정책을 결합하여 경제가 곤두박질치고있다보여짐니다 즉 서민이 죽어가고있음니다 보는관점에따라 달리판단되겠지만 걱정이되어 청원하게 되었음니다 꼭 유튜브의 이병태교수님의 한국경제는 왜 위기인가을 한번 보시고 대통령님의 경제정책을 검토해주시길 재고바람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4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의 경제정책 재고바람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4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게시판 폐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요즘 청소년들이 주로 찾는 코인노래방은 일반 노래방처럼 1만원1만5천원 정도 하는것에 비해 저렴하게 평균 3곡에 천원 인데 현금이없고 카드에 돈이있을때 유용하게 코인노래방 기계에 카드 계산 하는 걸 설치하면 어떨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4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소한거지만 편리하고 좋을것같아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요즘 여자화장실 몰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장실 칸 문에 있는 작은 나사구멍이나 문에 나있는 작은 구멍에 작은 카메라를 넣어서 여성들이 볼일을 보는 것을 촬영하여 불법 성인동영상 사이트에 올리고 그것은 유포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됩니다. 그래서 요즘 지하철역 화장실을 가면 구멍구멍마다 휴지로 막아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볼일도 제 맘대로 보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볼 때 그 시간 조차도 몰카가 있나 없나 여기저기 조심하며, 눈치를 보며, 불안감에 휩싸여서 볼일을 봐야합니다. 이에 따라서 카메라를 작게 만들 수 없는 법이 생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휴대폰에 들어가는 카메라를 제외한 모든 카메라의 크기는 어느 일정한 사이즈 이상이 되어야하며, 그 크기보다 작은 카메라는 만들어지지 않도록 법으로 규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화장실에서 볼일을 볼 때 마다 불안감에 휩싸인 여성들을 생각해주세요. 여성 뿐만아니라 남성, 모든 사람들이 화장실에서 몰카가 있나 없나 눈치를 보지 않도록, 화장실 뿐만 아니라 탈의실, 공중목욕탕 등등에서 몰카가 있을 수 없도록 해주세요. 한 예시로, ‘길상사’라는 절에서는 화장실을 ‘해우소’라고 표현합니다. ‘근심을 해결하는 곳’ 이라는 뜻이죠. 그러나 요즘 화장실은 ‘해우소’가 아닌 ‘득우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화장실 뿐만아니라 모든곳에서 몰카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4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메라 크기 제한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전동열차 무인화에 대한 의견입니다. 현재 전세계는 4차 산업을 더불어 5차 산업까지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며 각 호선 전동열차를 무인화를 점진적으로 시켜 일정시간이 지나면 무인화가 완료 되도록 원하고있습니다. 전동열차를 운전하는 '엔지니어'가 아닌 무인열차의 오류를 수습할 수 있는 '엔지니어' 양성에 힘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무인화가 된다면 현재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기관사의 인권 문제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버스 운전기사처럼 상황에 따라 유동성이 크게 드러나는 것과 달리 전동열차 기관사는 그런일이 현저하게 적습니다. 대통령님 께서 꼭 이 의견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4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동열차 무인화 지하철 무인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읽기전 제가 청원을 넣는 건 처음이니 서투루고 부족하게 많이 있을수 있습니다, 만약 있다면 지적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어느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의 한 학생입니다 제가 청원을 넣을 것은 원래 만 19세까지만 투표를 가능하게 했었던것을 이제 이것을 바꾸어 17세에서 가능하면 14세 까지도 투표를 할수있게 하도록 청원을 넣어봅니다 왜 이래야 하냐 왜냐면 14세 미만의 소년들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제대로 된 처벌도 받지 않아 투표권을 주지 않아도 문제없지만 그 이후부터는 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대 법에 대한 책임은 지게 하면서 왜 제대로 된 권리는 안주시는 겁니까? 책임은 가지게 하시면서 권리는 안주시면 이게 얼마나 불공평 합니까 심지어 교육감에 가장많이 받는 청소년들이 교육감투표 도 못합니다 그리고 한번이라도 정치인이 학교에 와서 정책에 관한걸 아이들에게 질문하시는걸 본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안 하니까(청소년에게 투표권 을 안주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만만한 청소년과 학생들을 젊을때부터 바로 그냥 학교에 9시~11시까지 가두고 빼빠지게 공부시키고 뺑뺑이 돌리고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공직 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6조 2항에 보면 \"25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투표가 가능 한 나이가 만 19세 이상인 걸 보면 투표 한두 번 밖에 못해보고 바로 정치에 나서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물론 투표를 제외하고 시위권이나 지금 저처럼 청원 넣는 거 같은 것들은 할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투표권을 안 주시고 제대로 된 경험도 없이 정치판에 뛰어드라 하는 건 좀 아니라 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겠습니다 왜 저의 권리를 막으시는 겁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264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들도 투표를 할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이제 날이 더워져 창문을 열어놓고 지내는 시간이 많은데 날마다 흡연자들의 담배냄새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임산부나 아이들에게 간접흡연은 너무나 치명적인데 '내 집에서 피우는데 무슨 상관이냐' 는 흡연자들의 대답이 할말을 잃게 만드네요 이건 나라에서 해결해주시지 않는다면 새로 만든 금연아파트로 가지 못하는 서민들의 삶은 폐질환속에서 살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살게 됩니다 꼭 나라에서 해결해주세요 공동주택에서의 흡연으로 인한 이웃간의 분쟁을 막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64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공동 주택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위조주식 발행을 사고라 하고, 무차입 공매도를 쳐 놓고 미결제 한 사기 사건을 사고라니! 그럼 위조지폐 발행도 사고라 해보지! 위조지폐를 사정없이 찍어 내보게!! 이런 초 극대형 사기 사건을 사고라니! 현 정부는 제 정신 들인가! 제 정신이면 공범자들이 아니겠는가!", "num_agree": 14, "petition_idx": "264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을 폐지하고 대표자와 전 직원을 구속하고 공매도를 폐지하라 국내 전 증권사와 외국계 증권사들을 특검하고 중범죄로 가중처벌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재산세 납부 이력으로 인해 2017.11월 달부터 보험료가 과하게 부과되었음. 건강보험공단의 청구액은 기존 만 원대였는데 변경 후 16만원 대를 청구하고 있고 독촉 청구액이 65만원이었다. 쓰지도 않은 금액 가지고 요금이랍시고 일방적 요구하며 협박하길래 일단 되는대로 내주었다. 그런데 콜센터 문의하여 오늘까지 계산해서 금액 알려 달라하면 바로 확인되면서, 연체료 총 얼마에 부과 산정 정보 알려달라고 하면 한참 걸린다. 거기에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각각 연체료와 부과 산정 정보 알려 달라하면 시간 좀 달라고 함.(4개월치 물어봄) 왜? 일일이 수작업 한단다. 그것도 지사 나부랭이들은 시간 없다며 안한단다. 고객께 답변 오래 기다리게 하는 게 죄송하다며 콜센터 팀장이 일일이 수계산 했는데, 전산 금액과 불일치. 확인하여 다시 전화 드리겠다고 양해 구한다. 돈 받아내는 것에 비해 그에 대한 정보 제공이 넘 시원찮다. 건강보험공단이 요구하는 금액, 불신이 든다. 아래 첨부링크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행정심판 청구 내용임. 계란으로 바위치기로 뻔한 답변 오겠지만 건강보험공단이 정당한 게 아니라는 것을 시도하고 남기고자 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4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료. 건강보험공단 위주 운영."}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군대에서 일하는데요 그만둘때에도 30일전에 항상 내야해서 처리되는 동안에 부서장이 시키는거 다해야해요... 원래 안해도되는걸 자기만의 인수인계서 양식을 주고 작성하라는둥 보고하라는둥 여러가지 시키네요.. .곧 안볼사람인데... 회식도 당연한듯이 잡으라고하는데 좋은이유로 그만두는게아니라 별로 안좋은이유로 그만두는거거든요. 근데 회식이라뇨... 하...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만둘때까지도 괴롭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그만두는건 그냥 그만둘 수 있게 하거나 그만둔다고 냈을경우 그만두기 전까지는 일시휴직처리로 해주면 안되는건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4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원면직을 왜 면직날짜 30일전에 내야하나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누구 처벌해주세요 진상조사해주세요 등등은 청와대 권한이 아닐뿐더러, 문재인은 이명박이 경찰서 찾아가서 납치범 잡아버린 것만한 노력도 안하거든요! 그냥 여긴 놀이터에요! 꺄! 소리벗고 팬티질러!", "num_agree": 2, "petition_idx": "264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기에 청원 써봤자 문재인은 \"허허 재밌네요\" 라는 말밖에 안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최근 선거운동이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어느 동네에 가던 지하철역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건널목에 선거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길거리에는 선거운동차량이 지나다닙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뽑아달라고 자신을 각인시키는것은 좋지만 그 행동이 불편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굉장히 좁은 인도에서 마치 길을 막는듯이 명함과 선거자의 유인물을 나눠주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때문에 그 길을 지나가야하는 보행자들은 꽤 많은 불편을 격고 있습니다. 또한 아예 인도에 선거 차량이 올라와서 주차를 시키고 선거활동을 하는 모습을 본적도있습니다. 길거리에서 활동하는 선거 차량의 스피커의 음량이 너무 커서 반대편 인도로 지나가는 동안 지인과의 대화가 일절 통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뭐 얼마나 긴 선거기간이라고 그걸 못참느냐” “그냥 조금만 참자” 이런 말들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국민을 위해서 자신을 뽑아달라고하는 정치인들이 오히려 국민들을 불편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또한 제 지인들은 그런 불편한 선거 운동들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 투표를 하지 않겠다는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6일)이 현충일이라서 무소음 유세를 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현충일이라서 무소음 유세를 한다는 것을 정말 좋은 일이지만 왜 평소에는 무소음 유세를 못하는것일까요? 후보자들이 본인의 선거 운동이 소음이라는것을 스스로 인지를 하고있기에 이런 특별한 날에 무소음 유세를 하는것이 아닐까요? 왜 알면서도 소음이 난무하는 선거 운동을 하는것일까요?? 요즘 시대가 예전처럼 목소리 크면 장땡인 시대인가요?? 투표율을 높히기 위해서라도, 정말 근본적인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선거운동에 대해서 지금보다 더 국민을 위한 확실한 룰과 엄격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이렇게나마 청원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한 링크는 네이버에 선거운동 소음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한 화면과 관련 뉴스 기사입니다. )", "num_agree": 13, "petition_idx": "264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운동 활동에 제한을 둬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유교는 이상주의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유교를 600년이상 숭상해오고 있습니다. 한비자는 평했습니다. 유교보다는 법치가 위에 있어야 한다고요. 진효공 때 변법을 시행했던 상앙이 쓴 상군서에는 고발기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검찰이나 경찰같은경우 상사라고 하더라도 과감히 고발함으로써 그 자리를 그 부하가 차지하고 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집단따돌림(학교 가정 군대 회사)문제가 심각합니다. 하지만 교육청이나 검찰을 믿을수가 없기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홧병으로 스트레스를 받죠. 정치인들은 과감히 고발기능의 활성화를 활성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4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발기능의 활성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우리나라는 음식배달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있는데요, 빠른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로 배달하는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안전을 위한 단속과 조치만큼은 한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이듭니다. 대형 프랜차이즈들의 경우 헬멧과 팔꿈치 무릎 등 다양한 안전용품들을 착용시키고 운전교육을 실시한 후 배달을 보내지만 일부 업체들은 고등학생 등 아무 배달원이나 뽑아 면허만 있으면 안전을 신경쓰지않고 고용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를 끌고 다니다보면 정말 화가 날때가 있는데요 칼치기,신호위반,과속,역주행 정말 약이 오를정도로 얄밉게 오토바이 운전들을 합니다. 얄미운것을 둘째치고 자동차와 사고라도 나면요? 차에 과실이 높게 떨어집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운이 좋아도 중상이죠 대통령님 바라는건요, 어린학생들이 배달하는 것을 단속해주세요. 면허증검사, 등록된오토바이 인지 헬멧 등 안전용품은 착용했는지 단속해주세요. 경찰청에 지시 내려주세요 요즘 고등학생들 무서워서 일반인들이 못건들여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64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 배달원 난폭운전"}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다른 서양의 나라처럼 법을 조금이라도 강화해주세요 불쌍하게 죽어가는 동물들이 너무 많아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64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법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내용은 뉴스에서 다 봤을겁니다> 술에 취해 화물차를 운전하다 한살배기 딸 등 일가족 4명이 탄 승용차를 3번이나 들이받고 도주한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6일 특수상해, 특가법상 도주치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1톤 화물트럭 운전자 A씨(55)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1.특수상해>>살인미수 이건 명백한 살인미수 행위입니다.아직 신체적으로(특히 뇌) 발달이덜된 어린아이들이 타고있었고, 엄마에 울부짖음이 아직도 가슴이 철렁하네요.엄마에 정신적 스트레스는 어쩔겁니까? 부디 음주운전 가해자를 엄벌에 쳐해주세요. 그리고, 택시.버스.화물차 음주단속좀 합시다. 생계형 이라서 봐주기식이 많더이다.처벌 수위도 약합니다. 생계형 인 양반들이 더욱더 술을 않드셔야지요!", "num_agree": 53, "petition_idx": "264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화물차 음주운전 사고자 엄벌에 처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11고단16**, 2011고단22** 00 사건\"을 공판을 하면서 해당 각 재판부[당시 형사9단독 김경희 판사, 항소부 정호건 등]에서, 재판을 할 때마다 법원경찰권 등을 남용토록 및 남용하여 당시 피고인신분을 너무 무서운 불법, 위법[공동협박, 독직폭행(유·무형의 유형력), 가혹행위]을 당하여 너무나 심한 압박감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주장을 못하게 한 상태(자포자기)에서 전부 자신들의 불법, 위법, 부당한 사법편의 및 입맛에만 맞게 일방적, 독단적인 재판 및 판결에 까지 이르렀는바 전부 무효를 주장하며, 아울러 처벌도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너무 심한 후유증 등, 무서워서 제기치 못하다가 제기하는 것이며, 그러한 것들이 전부 불법, 위법, 부당한 행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구체적, 현실적으로 알게 된 지금 제기키 이르렀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4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들의 독직폭행, 가혹행위 등 수법으로 피해자를 오히려 억울한 유죄로 양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국민 청원을 실명제로 개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청원글이 sns상에서 공유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사람들의 관심을 이용하여 몇몇의 사람들이 여성비하의 발언과 성희롱의 글을 올려 sns 이용자들에게 분노를 일으킵니다. 또한 이런 장난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것은 우리 모두입니다. 한사람의 장난으로 인해 대다수의 사람 (여성과 남성)이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일반화 시키게 됩니다. 이로 인해 여성과 남성은 편을 가르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메갈과 한남과 같은 말을 만들어 내는것도 현상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청원글이 실명제로 개정해 더이상 국민의 말을 들어주기위해 만든 것이 국민들의 혼란과 분열을 가져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4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실명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비싼 등록금 내고 다니는 대학생들도 강의에 결석하면 받는 학점 경고. 국민 혈세로 봉급 받으면서 국회에 불참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니. 일을 안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4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본회의 불참 문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정신 이상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4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위터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저는 10년전 15평 남짓한 공간을얻어 면적상 교습소허가를 받고 영어과목을 가르치게 되었는데, 열심히 해서 아이들이 20명, 30명 넘어가다 보니, 아이들 관리나 안전문제에서 혼자 감당하기가 어려워 보조강사를 채용했다가, 과제로 내준 단어와 문장 검사를 한 이유로 1년간 문을 닫아야했습니다. 보다 질 좋은 학습을 위해 돈을 들여 알바를 채용한게 뭐가 잘못인가 싶었지만.. 법이그렇다고 하니 어쩔수 없이 하소연 할데도 없이 따랐죠.. 15평의 공간은 크진 않아도 강의실이 두개이상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드나들 때는 혼자 감당하기가 어렵더군요...그래서 쉬면서 인테리어 공사를 다시해서 공간을분리하여 저 혼자의 시선이 다 닿을 수 있을만큼 작게 만들어 영어교습소를 다시 오픈하고, 옆에는 또 다른 교습소로 임대를 주었지만...불과 몇년전만 해도 선생님 실력을 찾아 잘 하는 곳을 단과목으로 찾아다니는 추세였다면 시간이 흐르면서 엄마들이나 아이들이 개인적으로 바빠지고 세상이 험해지면서 이동거리 없이 자녀들이 한공간에서 정해진 시간내에 원스텝으로 전과목을 다 공부하고 오길 원하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어서... 10년간 그나마 잘 가르친다고 버티던 저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공부방도 다과목이 되던데.. 왜 유독 교습소만 까다롭고 억울한 법 절차에 묶여있는 것인지... 한평당 한명교습이 적용되다 보니 교실이 4평이 안되면 3명만 받아야하고.. 그렇게 따지면학교는 한교실에 5-6명만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점차 어려지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 숨통좀 튀어주세요... 미용실이나 식당도 사람고용 되잖아요.. 작은식당도 맛만있으면 미어터지게 들어가서 먹잖아요... 사교육도 시장경제원리로 냉정하게 돌아가는 거라 질좋은 학부모 요구에 맞춘 질좋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데 우리는 어쩌란 말입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264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습소의 비애.. 그리고 복수과목 허락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흉악범 조두순의 출소가 정말 얼마남지않았습니다. 출소하면 피해자와 그 가족들 어떻게 살아요? 윗선 공무원님들, 본인 가족들이 조두순에게 저런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출소하는거 바라보면서 일상생활이 가능할까요? 보복이 일어난다면 1차 피해때보다 더 끔찍한 결과을 초래할거에요 죄질이 너무 나쁘잖아요.. 이대로 사회에 나오게하면 안돼요 제발 피해자와 그 가족들 생각 몇번만 더 해주세요 제발..", "num_agree": 20, "petition_idx": "264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먼저 이런 청원글을 올릴수 있다는 것에 대한민국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는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큽니다 제가 청원 드리고 싶은 내용은 한국은 교육열이 높은 국가입니다 입시지옥을 거쳐 직장을 얻어 결혼 까지 무엇하나 쉬운게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사는 재외국민들 중 화교는 수능도 안치고 심지어 국영수도 안보고 자신이 자신있는 과목 선정해서 그 대학 교수님이 문제 낸 단 2과목으로 아주쉽게 대학에 진학 합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생활은 정말 지옥 입니다 아침7시반까지 학교에가서 밤10시까지 야자에 독서실에 행복은 대학을 위해 오로지 대학 가는거에 목숨걸로 공부합니다 하지만 외국인 특별전형 이라하여 10대를 놀면서 보내다가 고작6개월 2과목 공부해서 의약계가서 한국돈을 벌면서도 이 나라가 나한테 뭘 해줬냐는둥 기가막힌 소리를 하며 돈을버는 화교사람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화교 남자는 귀화도 하지않으니 군대도 안가고 자신들이 대한민국에서 누릴수 있는 것들은 다 누리려고 합니다 교육부 장관님!!! 한국 학생들 정말 힘들게 공부하는거 너무 잘 아시지요? 장관님도 그렇게 공부하셨을 거구요 물론 재외국민도 함께 잘 살아가야 한다는건 압니다 하지만 적어도 실력이 엇 비슷하기라도 해야 같은 학교에 입학할 자격이 있는거 아님니까? 외국인도 수능을 보게 하던지 최소 국영수와 과학이라도 한국 학생들과 같은 수능을 보게해서 한국 학생들과 동일한 실력자들이 대학생활을 할수 있게 해 주세요 아니면 그들이 쉽게 얻어가는 전문직종사자는 한국에서 벌어가는 돈에 세금을 더 걷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을 무시하면 말을 하면서 쉽게 대학가고 쉽게 돈을 벌면서 감사할줄 모르고 그런 태토를 보니 화가 났습니다 한국 학생들을 먼저 생각해 주세요!!!", "num_agree": 52, "petition_idx": "264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특별전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안녕하세요 ! 제가 사는곳은 경북 안동입니다 .저는 요즘 설치된 이동통신중계기,중계탑때문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번주 월요일 아침부터 안동시내에 전자파수치가 너무 높게 나오고 몇일동안 계속 높은 수치의 전자파때문 머리가찌릿하고 전기가흐르는것이 느껴지고 아팠습니다.요즘 길전봇대에도 건물옥상에도 아파트에도 너무나 많은 수의 이동통신중계기나 중계탑이 설치되었고 설치되고 있습니다 인동옥동사거리 , 옥동7주공 아파트,아파트701동 옆 전봇대 , 강변길 ,월남골 교차로, 신시장 주변건물옥상위 . 여성회관앞길( 자이 아파트앞) 등 송현동 장소아과뒤 건물 옥상위 심지어 시골 방방곡곡에도 ,비오는 날에는 전자파가 물과 만나서 감전이 오는 것같이 전기가 찌릿하니 흐르는게 전자파가 더많이 느껴집니다.이동통신기가 설치된 근처를 지나면 너무 머리가 아프고 찌릿해서 전자파측정기를 사서 그 수치를 측정해보니 너무나 높은 수치의 전자파가24시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자이아파트 (여성회관근처) 앞길에 있는 전봇대에서1000~20000 마이크로 와트,그리고 옥동7주공 701동옆 전봇대 근처 신호등 횡단보도에서 1000~20000마이크로 와트 이상의 전자파가 측정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옥동 사거리에도 광장히 높은 수치의 전자파가 측정이되고 옥동사거리 신호등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높은 수치의 고주파때문 머리가 아프고 심장마비가 올정도로 가슴이 아픈 증상이 생겨서 무서웠습니다 그것뿐만아니라 강변에도 너무 많은 수의 이동통신기가 길에 설치되어있습니다 강변에는 사람들이 운동도 하고 아이들이 축구나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는 장소인데 운동하러 나왔다가 높은 수치의 고주파에 노출되어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옥동근린공원, 옥동 7주공임대 아파트단지엔 관리사무소 허락하에 이동통신중계기가 15개나 설치되어있어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두통과 마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옥동 6주공 아파트단지2개 .옥동호반 0개 옥동8주공3개 옥동4주공0개 세영두레2개 : 위 갯수는 한국전파진흥협회에 전자파강도 측정 포털에 등록되어 있는 갯수입니다) 7주공근처 701동 옆횡단보도, 안동 자이아파트 정문입구길 ,송현동 송현시장근처 (장소아과 뒤 건물옥상) 횡단보도에도 높은 수치의 고주파가 나와서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그뿐만아니라 장날에 시장에 가보면 신사장 주차장 옆에서 힘들게 하루하루 장사하시는 어르신이나 상인들도 하루종일 높은 수치에 전자파에 노출된채 일을 하고 계십니다 . 옥동 근린공원 강변축구장에 아이들 어른들이 운동하려 나왔다가 높은 전자파에 노출된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중계기에서 나오는 무선주파수 전자기장은 국제암 연구센터에서 발암물질2B로 분류되었고 면역체계의 이상을 불러일으켜 뇌종양 심장병 신경통 유산 백혈병등 각종 암을 불러일으킬수 있다고 합니다 이동통신 중계탑이 통신은 잘될지 모르지만 생명체에게 아주 유해하다고 외국의 연구진이 발표한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통신강국이라해서 5G라해서 통신이 잘 터지는 것도 좋지만 시민들의 건강이 더중요하지 않습니까?5G나 자율주행때문 사람들이 높은 고주파에 노출되어 건강을 잃어서는 안된다 생각합니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건강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고주파전자파가 사용할때만 나오는 휴대폰과 달리 24시간 동안 계속 나오는 이동통신중계기나 중계탑이 더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길 ,건물위 전봇대등 너무 많은 수의 중계탑때문 머리가 아프고 몸에 마비증상이와서 정말 힘듭니다안동시내에 지난주 월요일부터 몇일동안 계속 강한 전자파가 나와 머리가아팠고 지금도 중계기나 중계탑 근처에 가면 몸이 콕콕찌르는것같이 아프고 머리가 아픕니다 전자파 출력이 올라가서 강한 전자파가 나오는 것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것은 전자파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없기때문 아파도 사람들이 이유도 모르는체 건강이 나빠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시민들의 건강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나라에서 무선통신 이동통신 중계기의 위험성을 인식해서 중계탑의 수나 출력을 제한할수 있도록 강력한조치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운동하는 공원이나 공간에는 이동통신중계기나 통신탑을 설치못하도록 나라에서 법이나 조치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4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동통신 중계탑때문 힘듭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대한민국 남자들은 여자 화장실 들어가면 뉴스에 뜨고 남자들이 욕먹고 여자가 남자 화장실 들어가면 뉴스에도 안뜨고 남자가 욕먹고 남자만 성폭행합니까.? 여자들도 성폭행 하잖아요. 남자 차별 너무심하네요. 남자들만 처벌하지말고 여자들도 처벌합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4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남자 차별하지맙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저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고등학교에 들어와보니 청소년의 도박.음주.흡연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느낍니다. 처음엔 우리 학교만 그렇겠지 하고 생각하였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나쁜길로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는길은 위험성을 알리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신분증확인 제도와 불법토토를 하루빨리 하나하나 없애가서 하루빨리 청소년들이 이루고 싶은꿈을 향해 나아갈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4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도박.음주.흡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수원은 인구가 120만의 대도시입니다 그런데 수원은 수원광역시가 아닌 경기도 수원시로 분류 됩니다 광역시중 하나인 울산은 인구가 110만입니다 110만의 울산이 광역시인데 124만명인 수원은 수원시입니다 또한 예산도 수원광역시로 승격해야 할 이유입니다 110만의 울산의 예산은 5조 8천억원인데, 수원이 2조 7천억원입니다 인구수 비율은 1.1 대 1 인데 예산은 2대 1입니다 이것은 수원시의 발전이 더뎌지는 효과를 가져오고 또한 공무원수도 문제입니다 울산은 공무원 1명이 100명정도를 관리하지만 수원은 공무원 1명이 약 400명을 관리해야 합니다 수원시는 광역시 기준을 넘어선지 15년이 넘었습니다 적어도 광역시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에 준하는 자율적 성장의 틀을 만들 기회를 제공해줘야 합니다.만약에 수원이 광역시로 승격하게 되면 다른 도시들도 승격을 요구 할 텐데요 ‘광역시는 인구 100만 이상이면 된다’ 이것은 조건이 아닌 관례일 뿐이고 인구가 광역시보다 많은 수원은 광역시로 승격 시켜주던가 광역시와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수원이 광역시로 승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적어도 수원은 다른 도시와 다른 특례시 보다 더 광역시에 준하는 도시가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문제를 수원시장님과 대통령님과도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264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원시의 수원광역시로 승격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추천 청원을 구독하다가 한 아이의 엄마의 글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암치료 받으러 일본으로 갑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약이 없는것도 아니고 처방도 어렵고...아무리 좋은 의료정책 나오면 뭐하나요? 정작 사람을 못살리잖아요. 치매노인보다 더 시급한 의료는 암환자라고 보셔야하는것이 맞습니다. 일본에서 고치고 우리나라에서 죽이는게 암환자 입니다.. 부디 딸을 위해 조금 더 살고싶은 엄마의 간절한 마음을 들어주세요. 고칠수 있는지 없는지, 조금더 살 수 있는지 엄마는 딸을 위해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어 합니다. 이 글을 쓰신 엄마분을 찾아가셔서 엄마와 딸이 상처 받지 않게 정부에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저는 유방암4기 44살입니다.. 하나뿐인 제딸 7살때부터 아프기시작해 지금 6년째 2기에서4기환우가된지 4년이넘었습니다 뼈에서..폐전이도 폐에서 가슴늑골림프전이에서 이제 피부로 뚫고나와버렸습니다.. 저희딸 소원중하나는 엄마랑 수영장가고싶은거이구요 가발때문에..이제는 뚫고나온암덩이때문에 감염의위험때문에...그 평범한 5학년딸아이의소원도들어줄수가없네요 저는 유방암삼중음성입니다 이제 쓸수있는항암제가없답니다 약이 없어서 상태가 나빠져도 바꿀수있는조건이 넉넉치 않아요.. 살고싶습니다..저희딸과 조금더 살고싶어요.. 대통령님 살려주세요 유방암상중음성은 항암제가 많이 없답니다..그나마있는약을 거의다써버려서 방법이 없답니다 면역항암제라도 해보구싶은데 방법에 길이없어요 일본으로들 간답니다..저는 돈이 없습니다 남은딸과빚이딸린집한칸까지 없애며 치료할수도없어요.. 살려주세요 삼중음성치료약좀 있다면 정부에서 제발 도와주세요 이대로 갈수없습니다...제발 도와주세요 저희딸에게 하고픈게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빨리 철들어버린 미안한딸 곁에서 더있고싶어요 살려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264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12살 딸과 이별을 준비하는 엄마를 살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매번 출산지원을 바라는 한국민입니다 항상 임신,출산 지원을 늘리겠다 얘기만 나오고 별로 도움이 되진않습니다... 바우처지원 50만원은 터무니없는 가격이고 병원진단이 무서워집니다.... 저출산을 해결하기위해서는 지원에 신경을 조금만 써주세요", "num_agree": 50, "petition_idx": "264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산부지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규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결국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공급을 늘리면 됩니다. 지금 임대주택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기다려야 하며 교통이 편리한 지역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지도 않습니다. 결국 살곳은 없고 직장과 멀어지게 되니 출퇴근 시간과 교통비등을 생각해봤을 때 값이 비싸더라도 울며겨자먹기로 교통이 편리한 지역으로 집을 구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그 주변 상권은 더욱 가치가 올라가게되고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현 정권에서 부동산을 잡고 싶다면 지금 시행되는 건폐율, 용적률 규제를 풀어서 더 많은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사람들이 많이 이사가는 곳은 교통이 편리한 지역인데 이 교통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인프라 어느 특정 지역에만 발전하지 않고 골고루 발전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굳이 가격이 비싼 곳에 집을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건설 경기를 살리면 땅값을 잡고 임대료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규제는 좋지만 부작용을 낳는 것의 이유가 부동산 규제로 인해 신축 건물을 짓지 않음으로 인한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신규 주택이 많이 생겨 공급이 많아져 수요를 넘어선다면 주택 가격은 자연스레 안정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 본인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우려한 국민들의 우려와 반발은 감수해야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역대 정부 중 이명박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안정적이었는지 이유를 보면 압니다. MB정부 때는 부동산을 살리기 위한 노력으로 규제완화와 공급을 늘렸고 이로 인해 수요를 잡을 수 있는 공급이 계속 이루어지는 정책이 가격 형성 조건인 수요와 공급 중 공급이 늘면 가격이 DOWN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4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을 잡으려면 신규 건축물을 늘리고 서울 외곽 지역의 교통 인프라를 발전시키면 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쬐금, 천천히 가도 나쁘지 않겠는데요? 저기에 있는 말들이 신빙성 없다고 여겨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마지막 문단에 있는 내용을 본다면 협상을 확실하게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급하게 먹는 떡이 체하는 법이지요. 현재 철도 이야기도 좀 급한 감이 있는데 최소한 북미회담 이후로 미루는 것은 어떨까요? 저는 수준은 낮지만 예지몽을 꾸는 사람이라 세상 살이에 사람의 이성을 뛰어 넘는 이해 못할 일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종 예언을 찾아보곤 하지요. 해당 기사의 내용을 봤을 때 실제로 실행해도 해가 없다고 계산이 선다면 북한과 관계 개선의 끈을 놓지는 않되 호흡을 좀 더 길게 잡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대한민국의 안녕과 평화를 위하여. http://shindonga.donga.com/rss/3/home/13/1328581/1", "num_agree": 2, "petition_idx": "264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 예언 떴습니다. 대통령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저는 병원에서 삼교대를 하는 간호사 입니다ㅡ 임신초기에 일을 하며 유산을 하였고 두번째 임신에서는 24주가 지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유산을 하였습니다ㅡ 다들 배려해주고 걱정해주시는 환경에서 근무하였음에도 빠듯한 근무표에 중환자실에서 일어나는 응급상황과 엄청난 스트레스..의료인들과의 잦은 마찰 ..항생제나 경구 복용약들이 널려있고 장갑은꼈지만 만져야하며,,주사약은 조심하더라도 이리저리 튑니다ㅡ엑스레이는 하루 수십번 촬영합니다 기형아가 태어나지는 않을까 너무나 걱정되어서 또다시 제게 그런일이 생길까 너무 무섭습니다 일은 하여야 되겠고 임신시 육아휴직을 바로 쓰게된다면 가장 중요한 초기에 내아이를 지킬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도와주세요.여러가지 약들과 방사선노출 너무 무섭습니다 나의 아이에게는 마주치게 하고 싶지 않아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64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신시 육아휴직을 미리 사용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여자는 하등한 생물로써 남자에게 지배받으며 길러질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페미니스트라는 단체들이 자신의 위치도 모른체 평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인권을 완전히 없앤다면 그것들은 자신의 위치를 꺠닫게 될것이고, 인간이 아니기에 범죄가 성립되지않아,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성범죄도 줄일수있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64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인권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모든국가 대부분이 상위계층이 아닌 정치하는 당신들도 아니고 중상위 이하 계층 국민들 때문에 돌아 간다는걸 아셔야합니다~그리고 제생각인데요 근로시간단축 보고 글올립니다 근로단축 장점:여가및가족 과 보내는시간 증가 단점:소득감소/소비감소/거둬들이는 세금 감소(소비에따는 부과세등등)/자영업분들 폐업증가(소비감소로인한 매출인하)/실업률증가/기업이익하락(소비에따른 매출감소로 인한기업피해)/결혼및미래에 대한투자 감소(비정상적인 남자나 여자때문이기도하지만)/저출산 가속화(결혼및소득하락으로인해)/고령화 가속(출산률저조)/국가기능상실(국가 면적대비 인구및 대부분의 고령화로인한 생산및 소비력 감소로인한) 결론은 시급과 소비가격은 톱니처럼 맞물려야 나라가 돌아간다고~챙길려고만 하지말고 베풀어서 소비 촉진시켜야 하지 않것냐~기껏 비싼돈들여서 개발하믄 뭐해 안팔리면 끝인걸~~", "num_agree": 2, "petition_idx": "264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급과 근로시간과 소비에 따른 비교~정치하는분들 잘생각하시고 정치하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수급액 인상 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 사각지대문제와 수급자 삶의질 구별 하여 정책시행 부양의무기준 폐지 빈곤정책의 단순화 관대화 다양한 빈곤상황에 따른 유연하게 대처할 수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num_agree": 1, "petition_idx": "264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빈곤 정책 개선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최저임금받는 저소득자들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 올렸다고 알고있는데요, 임금 인상으로인한 업주들의 반발도 많고 물가인상등 부작용이 있으니 저의 해결 제안은 기본적인 일주일에 주 5일근무 9시간씩 하는 노동자들중 월 200이 안되는 노동자들에게 정부에서 돈을 채울수있도록 200에서 마이너스 되는만큼 직접적으로 돈을 지원주던지 혹은 저소득자를위한 (월200씩 버는것같은) 적금을 만들어주는게 어떤가싶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4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해결방법 제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대구폭행 영상을 편집해서 자기쪽으로 유리하게 영상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거짓말을 한점 이는 정말 죄질이 나쁘다 생각합니다 청원이 장난질로 선동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사건을 기반으로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이같은 일이 없고 청원이 장난게시판이 아니라는걸 알려주세요 정말 영상편집해서 피해자인척 하는게 그걸 믿었던 제 자신도 화가나네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264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폭행"}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캐나다를 보면 애기 분유값부터 대학생 용돈까지 정부에서 직접 통장에 꽂아줍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와야 맘도 넉넉해지고 실질적으로 돈을받기위해 애기도 낳을생각이 들겁니다 울나라 저출산으로 여태 100조가 들었다는데 해결이안된이유는 국민들에게 실감 안나는 정책만 세우기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기낳으면 분유값부터 성인 될때까지의 용돈을 정부가주십시오 그럼 걱정없이 나라를 믿고 사람들이 출산할겁니다 캐네디언들이 자국을 사랑하는 맘은 정부에서 생색내며 용돈주기 때문입니다 저출산 대책비용 100조 허투로 쓰지마시고 서민들에게 직접 돈주십시오. 그리고 돈도 가정의 집소유여부, 월급등 고려해서 저소득자들이 더 받아갈수있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4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해결 제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중국 산동성 공장 굴뚝에 미세먼지 필터 의무적으로 씌우게하기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중국 공장주변에 살수차 가동시키기. 또한 산동성지역 집집마다 한국식 보일러 난방 깅제 수출하기. 이게안되면 보건환경부담금 중국에 청구하기", "num_agree": 13, "petition_idx": "264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 아이디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노인복지법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편 복지가 아닌 특정 계층(노인)에 대해서 복지가 필요한 근거가 빈약하다. 또한 특정계층인 노인 자신들의 복지에 대해서는 찬성하면서 다른 특정계층(초등학생)의 복지(무상보육)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이 많은 노인들의 입장이므로, 젊은 계층이 반감을 표현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태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은 결국 지하철 적자로 돌아오는데, 이에 대해서도 경영 문제로만 치부하지, 자신들(노인)에 대한 무임승차로 인해 발생했다고도 여기지 않는다. 이것에 대한 반론은 애초에 무임승차 정책을 주도한 것은 정책입안자나 제도설계자들인데, 원래 있었던 복지정책을 없애는 것은 당연히 찬반이 갈릴 수 있는 문제이기는 하나 노인들이 그 책임을 주체로(경영적자)로 돌리는 것은 주체객체 인식에서도 문제가 드러난다. 이전 문서에서는 단순히 \"자신들이 통근, 통학이 잦은 상황에 교통비를 내고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유독 노인들만 무임승차를 하는 것은 평등하지 않다 정도가 대부분의 인식이다. 사실 정확히 따지고 들어가면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했다. 그래서 내놓은 방안이 일반인과 똑같이 요금을 받자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의 50% 요금을 받자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적자 보전이 가능할 거라고 본다. 1. 시골 노인 역차별 및 자산 역진성에 관하여 지하철이 있는 대도시 노인들에 비해 지하철이 없는 중소도시나 시골 노인들이 무임승차 혜택을 받지 못해 상대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즉 거주 지역에 대한 차별이다. 비단 지하철만이 아니라 시골 지역은 교통편의 부족과 높은 이동 비용으로 인해 문화 생활을 누리기 어려운데 이를 고려하면 오히려 거꾸로 도시 노인이 아니라 시골 노인에게 보조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소득재분배의 형평성에 어긋나며 역진적인 보조이다. 소득재분배를 고려하면 연령이 아니라 소득을 기준으로 교통비를 보조해야 정당하다. 넉넉한 중산층 노인이 아니라 젊은이라도 저소득층 가계가 보조받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수혜자 계층의 자산과 소득을 고려하면 이 제도가 가진 역진성과 불평등성이 드러나는데, 일반적으로 지하철이 깔려있는 대도시의 노인들은 지하철이 없는 지역의 노인들에 비해 자산도 많고 경제력 수준도 당연히 높을 수 밖에 없다. 이 상황에서 지하철에 대한 무제한 무임승차는 자산이 많은 도시 노인의 교통요금만을 감면해 주는 것이 되고 지하철이 없이 버스만 있는 농어촌 저소득 지역의 노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하는 자산 역진적인 제도가 된다. 따라서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무임제를 유지하려면 버스에도 노인 무임승차를 확실히 전국적으로 정착시키거나 전국 공통으로 하루 2회 정도만 버스/지하철을 불문하고 무임승차를 제공하여 지하철이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 사이의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가 재정의 측면에서는 무리가 있는 이야기지만 형평성과 역진성 개선의 측면에서는 타당성이 있다. 2. 비용은 누군가가 부담 무임승차라고 표현은 하지만 정확히 따지면 당연히 무임이 아니다. 현재 노인에 대한 혜택 덕분에 지하철공사는 만성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공사에 대한 적자는 세금에서 곧바로 때우는 것은 아니지만 공사의 최대주주는 결국 정부이고 결과적으로 정부의 미래 부채의 일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적자가 나지 않는다고 무임이 아니란 것은 아니다. 결국 지하철공사의 주 수입원인 다른 지하철 이용객들의 주머니에서 그 돈이 나오는 것이다. 대중교통요금, 특히 지하철 요금의 상승분에는 이미 노인 혜택에 대한 비용이 가산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애초에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으려면 이미 운행은 하고 더 이상 이용할 사람도 없는 상황, 즉 고정비용은 이미 지불되고 더 이상의 수입 창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지하철이 이용객이 적어도 무조건 운행하는 상황에서 빈 자리에 추가로 몇몇이 탈 때 이는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무임이 가능하다. 3. 포퓰리즘의 산물 1984년 본 시행령이 처음 실시될 당시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이 고작 전국민의 4% 내외에 불과할 정도(현재는 15% 내외)인데다 당시 65세라면 거의 평균 기대 수명에 가까웠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었다.(현재는 85세) 이렇듯 상황이 크게 바뀌었음에도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가 여전히 유지되는 정치상의 이유를 살펴 보면 답은 간단하다. 노인층에 대한 포퓰리즘 정치의 산물일 뿐이다. 다만 대한노인회 측 자료에 따르면 노년층 무임승차는 노인의 야외활동을 부추겨 노인의 신체를 이완시키므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막는 효과가 도시철도가 부담하는 적자를 능가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대로 계산하여 적자를 능가한다면, 무상보육과 같은 보편복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반대하는 적자를 능가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적자를 능가하므로 괜찮다고 할 것이 아니라, 해당 문제에 대해서 사회계층 대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지를 조사할 일이지, 단순 적자 능가로 해버리면, 복지 관련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출처: 나무위키", "num_agree": 9, "petition_idx": "264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노인들의 무임승차제도를 폐지했으면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더이상 가난한 자들이 살아가기 어려운 독재사법제도를 가진 이나라에서 이번 이명희가 \"돈\" 지랄 로 또한번 사법부를 가지고 놀았습니다. 앞으론 사건 판결을 외국법관에게 요청하여 처결함이 더 공정 할것같아 청을 올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64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희 불구속 앞으론 영장심사 외국법관에 요청 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왜 우리 나라 법은 급발진, 제작결함, 소비자원에명시된 환불 교환도 제조사가 아닌 소비자가 밝혀야합니까? 제조사는 이상이없다라는 답변만하고 교환환불은 안된다한다면 이상이없는걸 제조사가 증명해야지 왜 안전을 위협받은 소비자가 결함을 증명해야됩니까? 환불교환은 기업이 불복하면 그만인 시정권고, 중재안이 아니라 기준에따른 법령으로 지정해주세요. 적어도 국가는 현기차2.0세타엔진 뒤늦은 리콜, 벤츠 골프채파손 등등 이슈가되면 그때서야 불끄기 하는 제조사가 아니고 시동이꺼져도 환불교환도 못받는 힘없고 백없는 소비자편에 서야하는거아닙니까?? 1.6gdi 엔진은 국토부 조사들어간지가 언젠데 아직도 조사중입니까? 조용히 묻으시려고요? 그리 장담잘하고 당당하고 머리좋다는 정부분들이 그게 결함인지 소비자잘못인지 판단하는게 그리 오래걸립니까? 뉴스만 봐도 다른회사 30만탄 차도 괜찮은데 현기차 특정엔진에만 다수 나타나는 결함이라면 어떻게 그게 소비자관리잘못으로 떠넘겨질 수 있습니까?", "num_agree": 46, "petition_idx": "264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결함 왜 다 소비자가 짊어져야하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보험을 청구하려면 질병코드값. 확인서. 등등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과정에서 병원에 서류를 요청해야하는데요 예를들면 실손보험. 만원이상일경우 청구할수있는데 본인부담금이 11,500원이라 하면 필요한 서류떼는데 병원에 1,000원을 내라합니다. 그렇다면 받을수 있는 금액은 1,500원인데 실질적으로는 500원만 받는셈이 됩니다. 누굴위한 보험청구인지 모르겠습니다. 500원을 받고자 1,000원을 내야 합니다. 이럴거면 청구를 하나마나겠죠. 문제는 어떤병원은 서류비가 발생이되고 어떤병원은 서류비가 발생되지않습니다. 병원의 각기다른 이익때문에 왜 국민이 손해를 보는거죠 ? 서류필요하면 돈내고 받아가라는게 환자에대한 갑질인가요? 이런문제를 모든병원에대한 하나로 통합할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세요. 배보다 배꼽이 더큰 문제가 발생되네요 서민의 돈까지 그렇게 가져가고싶은 병원들 때문에 보험청구하기가 두렵네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64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비(보험청구에 필요한 서류) 대해 검토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필리핀에는 4만 명의 코피노(Kopino, 한국인 아빠를 둔 필리핀 2세)가 있습니다. 유학생, 사업가, 출장 온 직장인까지. 다양한 한국 남성들이 필리핀 여성과 연애 하고, 아이를 갖고, 그들을 두고 떠납니다. 한국 아빠들이 남긴 흔적이라곤 휴대전화로 찍은 사진이 전부입니다. '코피노 아빠를 찾습니다' 블로그 운영자 구본창씨는 한국 아빠들의 얼굴을 공개하여 책임을 묻습니다. 한국인 아빠의 초상권 대 아이의 생존권, 과연 무엇이 우선일까요? 지난 4월 14일, 직접 구본창씨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합니다. \"저는 구본창입니다. 원래는 입시학원의 원장이었는데요, 자식들이 영어교육 때문에 필리핀으로 넘어갔거든요. 기러기아빠 생활을 하다가 현재는 필리핀에서 코피노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일을 합니다. 예를 들면 코피노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아이 아빠로부터 부양비를 받아내거나, 혹은 자립할 수 있도록 아이 엄마를 돕는 프로그램이죠.\" - 도망간 아이 아빠를 찾게 된 계기가 있나요? \"이른바 '코피노 맘'을 한 명 만난 적 있어요. 한국에서 유학 온 유학생과 사귀었는데, 3년 정도 집에서 지내게 해주면서 사위처럼 대접했대요. 그런데 코피노 맘이 아이를 낳자, 유학생은 결혼 허락을 받겠다고 한국으로 돌아가면서 주소를 하나 써주고 갔대요. 그런데 그 주소가 영어로 소리 나는 대로 읽어보니 '그걸 믿니 XX 코리아'였어요. 그래서 코피노 맘들을 돕겠다고 나서게 됐죠.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에요. 이 일의 취지에 공감해서 재정적 지원하는 분들도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저를 돕는 40여 명의 변호사들이 일등 공신이죠.\" - 국내 언론은 코피노 엄마들을 대부분 '성매매 여성'이라고 소개합니다. \"성매매로 아이가 태어난 비율은 5%도 되지 않아요. 실제로는 필리핀 유학생들, 어학연수생들, 그리고 필리핀 기업에 파견 나간 직원들, 사업가들이 필리핀 여성하고 연애를 하죠. 그리고 애를 낳으면 버리고 갑니다. 그 숫자가 필리핀에 약 4만 명 정도 됩니다.\" - 언론이 그렇게 그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언론은 코피노 문제를 계속 성매매 문제로 몰아갑니다. 그래야 취재하기 편하니까요. 성매매업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돈을 주면서 인터뷰를 요청하면 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거죠. 언론들은 필리핀에 3박 4일 취재 출장을 오는데, 그 시간 안에 돈 주고 취재를 빨리 하려는 거죠. 자꾸 유흥가로 가서 취재하고, 그 그림에 맞게 설명을 하다 보니 성매매로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 코피노 엄마들의 현재 생활 모습은 어떤가요? \"90%는 다 가난하죠. 아주 가난합니다. 급하게 아이를 키우느라 직업도 변변치 않아요. 제가 코피노 아빠들을 비난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본인의 자식이 굶고 있는데 외면하잖아요. 코피노 아이들은 현재 필리핀 빈민일 뿐만 아니라, 아빠가 가족을 버리고 도망간 외국인이라서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곤 합니다. 필리핀 혼혈이 많다고 해도 아이들이 왕따를 당하는 거죠.\"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 안 해주면서, 속죄한다니\" - 블로그로 아이 아빠를 어떻게 찾나요? \"필리핀에서는 폰을 사용하다가, 유심칩만 버리면 아무런 이용 정보가 남지 않아요. 난감하죠. 연인 사이에 계약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개 아이 엄마들은 아빠랑 찍었던 사진 몇 장만 가지고 있어요. 그럼 아빠를 도대체 어떻게 찾을 것이냐, 아이 아빠 사진을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미국에 서버를 둔 웹사이트에 올려놓으면 그 아빠를 아는 사람들이 제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코피노 아빠 찾기' 사이트의 시작입니다.\" - 블로그에서 사진을 내려주는 조건은 뭔가요? \"간단합니다. 아이 아빠가 직접 코피노 엄마에게 연락을 하라고 합니다. 연락을 해서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방식으로든 합의가 이뤄지고, 코피노 엄마가 \"합의됐다, 내려달라\"고 하면 내려줍니다. 다른 조건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 아이 아빠들의 반응이 궁금해요. \"대부분 아빠들은 저에게 연락해요. '당장 사진을 내려라'. 초상권 침해부터 명예훼손까지 거론하죠. 만약 본인이 이것 때문에 직장에서 잘리면 민사소송을 걸겠다는 거죠.\" - 소송은 무섭지 않나요? 어떻게 대응하나요? \"초상권 침해로 처벌한다면 처벌받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배상? 손해배상도 하겠다, 대신 법정에서 당신의 권리가 아이 생존권보다 앞선다는 걸 납득시키라고 했죠. 그랬더니 아이 아빠가 고소를 취하하고 일시불로 양육비 7000만 원을 주고 합의 본 경우도 있어요.\" - 대개 어떤 사람들인가요?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일단 자기 아이를 버리고 왔다는 것부터가 그렇죠. 한 달에 월 20만 원 정도는 한국에서 큰돈이 아니잖아요. 본인 용돈만 절약해도 마련하는 돈인데. 그 돈을 보내주면 어쨌든 최소한 아이의 생존권이 보장되잖아요. 그것조차 하지 않으면서 '미안하다', '속죄한다'라니. 나이는 20대에서 60대까지 입니다. 코피노 엄마들의 연령대는 20대~40대고요. 80~90%는 다 연인 관계입니다. 코피노 아빠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이기적인 것 같아요. 또 한국 사회에서도 굉장히 관용적이고요. 남성에게 굉장히 유리한 문화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아주 이기적인 행태를 보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가 아빠를 찾는 데 이유가 있나요?\" 블로그는 총 32명의 한국 아빠를 찾았다. 아직도 찾지 못해 2년 째 업로드 중인 아빠도 있다. ⓒ이성훈\" class=\"thumb_g_article\" dmcf-mid=\"oEcZfQgWp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430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806/06/ohmynews/20180606143300700yksg.jpg\" width=\"430\" style=\"border: 0px none; display: block; max-width: 100%; height: auto; margin: 0px;\">이미지 크게 보기 <코피노아빠를 찾습니다> 블로그는 총 32명의 한국 아빠를 찾았다. 아직도 찾지 못해 2년 째 업로드 중인 아빠도 있다. ⓒ이성훈 - 보복을 당할까 두렵지 않나요? \"필리핀은 100만 원만 주면 살인 청부가 가능한 곳이에요. 블로그에 (사진을) 올리고 양육비 청구를 하면 한 80%는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고, 제일 심한 경우엔 건달을 보내서 협박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저희가 코피노 엄마를 직접 보호해요. 몸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 괜히 시작했다고, 후회한 적 없나요? \"요즘은 별생각이 없어요. 최대한 생각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생각을 하다 보면 고민과 갈등을 하니까요. 사무실에 있다가 코피노 엄마들이 협박을 받고 있다, 조폭들이 왔다, 그러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출동 갑니다. 저는 평소에 다니면서 보복의 공포에 늘 시달려요. 저는 저들을 몰라도, 저들은 제 얼굴을 아니까요. 그래서 미디어에도 가족들은 절대 공개하지 않죠.\" - 사이트를 운영하면,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처음에는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했죠. 그랬더니 아빠들이 네이버에 게시물 게시 중단 요청을 하는 거예요. 허락 없이 자기들 사진을 걸었다는 거죠. 저희는 항의했지만 어쨌든 실정법상 초상권 침해가 맞으니까요. 할 수 없이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이트로 넘어간 겁니다. 미국은 코피노 아빠가 초상권 침해 요청해도 들어주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아이 아빠의 초상권을 침해한다고 해도 아이들 생존권이 더 우선이라고 판단해서 사이트를 제재하지 않아요.\" - 초상권 말고도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나요? \"'한국 남자와 필리핀 여성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는데, 왜 한국 남자를 편들지 않고 필리핀 여자를 편드냐'고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필리핀 교민들 상당수가 거기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요, 인권이 국적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의 인권을 침해하는 건 괜찮고, 우리만큼은 다른 나라에 당하면 안 된다, 이런 건 내로남불 아닙니까?\" - 코피노를 보호할 법적 근거가 있나요? \"국내법상 한국 아빠들은요, 자기가 버리고 간 아이에 대한 법적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있고요. 코피노 엄마들이 청구한 건이 300건이 넘고요, 그중 상당수가 합의를 통해서 양육비 지급을 받았어요. 일부는 판결을 통해서 지급을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많이들 소송하고 있고요.\" - 외국에서는 이런 경우 처우가 어떤가요? \"일본인과 필리핀 여성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을 '자피노'라고 하거든요. 일본 정부가 고용한 변호사 20명이 있는데, 자피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일본 자피노 아이들은 ▲ 국적취득이 가능하고 ▲ 양육비 청구를 하려면 일본인 변호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자피노 아이들이 일본에 취업하려고 하면 일본 정부가 일본 기업들과 함께 협조하는 필리핀 직업센터가 있어요. 신청자는 그 직업훈련원에서 일본어교육을 받고 일본에 취업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 정부는 코피노를 위해서 단돈 10원도 쓰지 않아요. 아무런 지원도 없고요.\" \"가만히 있는 정부, 솔직히 이 일을 그만두고 싶어요\" - 코피노들이 아빠를 찾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잠깐만요, 아이가 아빠를 찾는 데 이유가 있나요? 이유가 없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이거는 필리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 수 아래로 보는, 그런 관점에서 나오는 얘기인 거죠. 특히 한국 기자들이 '코피노들은 왜 한국인 아빠를 찾냐'고 묻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요.\" - 히트 앤드 런 방지법이 국민청원 20만 건을 넘겼죠. 이에 대해 아시나요? \"국민청원, 그건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요. 이미 덴마크 등에서는 이혼하고 나서 아이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정지시키기도 합니다. 한국의 미혼모나 코피노 엄마들이나 법적으로 똑같은 존재입니다. 양육비를 청구하는 데 있어서는 똑같은 자격입니다. 그래서 히트 앤드 런 방지법이 도입된다면 앞으로 미혼모들이 양육비를 청구하는 게 훨씬 쉬워지겠죠. 코피노 엄마들도요. 저희도 국민청원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어요.\" - 대체 정부는 무얼 하고 있나요? \"정부는 가만히 있죠. 솔직히 저희는 정부가 나서주면 이 일을 그만하고 싶어요. 왜냐면 이건 국가가 해야 할 일이에요, 원래. 그런데 국가가 하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하게 된 것뿐이고. 정부가 나서서 이 일을 해준다고 하면 당연히 이 일을 그만두죠.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 - 향후 계획은 있나요? \"앞으로 저는 계획이란 게 없습니다. 왜 계획이 없다고 하냐면, 어쨌든 이 일은 위험해요. 현실적으로. 정부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요. 그래서 아무 생각없이 하는 게 답이더라고요.\" -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언론 탓이 커요. '코피노 = 성매매 문제'라고만 몰아가니까요. 그런데 이 프레임 때문에 코피노에 대한 대중들 인식이 잘못돼 있고, 해법도 자꾸 잘못 나오는 거거든요. 코피노에 대한 문제가 10년 넘도록 언론에 보도됐지만 발전적으로 나아진 것은 전혀 없죠. 그래서 이제는 제가 언론 취재도 거부하고 있어요. 어차피 취재 방식도 달라지지 않고, 보도해도 나아지는 게 없으니까요.\" - 코피노 문제에 대한 해법이 뭘까요? \"살다가 싫어졌어요. 어쩌겠어요? 헤어지는 건 자기 마음이죠. 그러나 본인들이 낳은 아이가 성인이 되는 18세까지는 양육에 대한 책임은 지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특별한 인권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법에 이미 정해져 있으니, 한국의 국가 기관도 그 법을 실행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숭고한 목적을 가진 게 아니라요, 그냥 상식적인 사람입니다.\"", "num_agree": 224, "petition_idx": "264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피노 문제를 책임져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청와대.국회의원.정부 공직자 분들에게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의료분쟁 사고가 생기면 피해자가 직접 원인을 밝혀내게 되어 있습니다.이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이 잘못된 체계를 바뀌주시길 바랍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중 의사의 과실로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나 치료를 잘못하여 후유증이 남았을때 병원에서는 온갖 이유거리를 대면서 피해자나 피해자 유족들에게 진실된 사과나 합당한 보상을 절대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의료사고 분쟁체계가 피해자가 직접밝히게 되있는 이 제도 때문에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병원과실을 제대로 밝혀내질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의료사고 분쟁 체계는 일개약자인 피해자가 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실을 밝혀낼수도 없을뿐더러 밝혀 낸다해도 시간이 너무나도 오래 걸립니다. 또 밝혀내서 진실된 사과나 합당한 보상을 받으려면 소송까지 가서 이겨야 받아낼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사고 체계는 일개 피해자에게는 너무나도 힘듭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64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사고 관련법 개선"}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0살이된 한명의 학생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저는 소년보호직 즉 소년원 보호관찰소 직원분들에 복지와 근무환경에 대해 건의드립니다. 물론 제가 쓰고있는글이 많은분들에게 영향을 끼칠것이라 생각하지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봐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보호관찰직과 소년보호직에 관심이많습니다. 보호관찰직 소년담당에 계신 선생님 들도 몇분 알고있구요 소년원에서 현직 교사로 일하시는분들도 몇명 알고있습니다. 저는 소년원 선생님으로 일하시는분들에 대해이야기를 적어보려 합니다. 소년보호직 공무원은 일단 소년원에 인사가 발령이난다면 1주일에 1회 6교대 방식으로 당직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편히 쉬거나 그럴시간도없이 24시간중 식사시간 마저도 소년원생들을 지켜보느라 허겁지겁 식사를하시고 잠마저도 길면 6시간정도 잔다고 합니다 2평 남짓한방에서 창문도없는 침대하나 놓여진방에서 말이죠 그리고 하지만 이런일상이 반복이되고 주1회 이런생활을 하다보니 생활패턴이 망가지신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물론 다른공무원이라는 직업을 가지신분들도 마찬가지 시겠지만요 저는 이런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라를위해 일하시는분들이 이런열악하고 힘든근무환경에서 일하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소년원생들과의 감정싸움도 빈번하고 스트레스 받아가며 일하는 선생님들 도와줄방법이 없을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4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보호직 교사들을 도와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중국발 미세먼지가 40프로 넘게 달한다는 조사결과를 보았습니다. 정부에서 중국정부에 공식 요청을 해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들 숨좀쉬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12, "petition_idx": "264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중개보조원도 국가고시를 쳐야 가능하게 해주세요 저는 작은 가게를 하는 임차인입니다 잘알지도 못하면서 중개를하고 될것 처럼 가계약금을 걸게 만들어서 싫으면 돈 날려라는식에 협박을 당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계약서에 고객이 인지하였다는 말도 안되는 포괄적인 특약사항을 만들어 적어 더이상 항의 하지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몰라서도 당했고 알면서도 힘이없어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조폭처럼 껄렁껄렁한 외모는 둘째치고 심지어 조폭끼고 하시는분도 계시고 ....위화감 마져 듭니다 ㅠㅠ 아무것도 모르는 고객은 당할수 밖에 없습니다 요즘 어느 물건이든 간에 부동산에서 다 잡고 있어 중개사 없이는 계약할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중개사가 있어 든든하게 안전하게 계약을 할수있는게 맞는 일이나 비싼 중개수수료를 받으면서 책임은 회피하고 어떻게든 계약만 성사시키면 끝이라는 식이면 중개사가 왜 필요한거죠? 건물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도 못한 중개보조원이 본인은 물건을 들고있는게 아니라 다른분이 그렇다해서 그런줄 알았다고 큰소리를 치더라구요 이럴거면 중개를 안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제가 당하고도 무서워서 아무말 못하고 여기에 글을 씁니다 저는 당했지만 너무 무분별하게 부동산들이 많고 특약사항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필요에 의한 란이 아니라 중개사들 책임회피하려고 쓰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얼마전 계약서를 잘 읽지 않은 제 친구는 비가 셀수도 있다는 조항이 있었답니다 비가 세는 걸 알고 계약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특약사항에도 규제가 필요하며 너무 포괄적인 내용과 한쪽으로 치우친 계약은 무효화 시켜주세요 법적인 문제까지 가기에 서민들은 하루벌어 먹고사는데 법도 잘모르는데 소송비용까지 덤탱이 쓸까봐.... 알면서도 당하고 몰라서도 당하며 삽니다 적어도 정직하게 살고 싶습니다 내가 임차인으로 줄돈 안주고 건물 부서트린거 아닌데 왜 비싼 달세줘가며 중개사 눈치까지 봐야 합니까? 건물주가 사채업자도 아니고 달세에 이자를 왜 받습니까? 이런거 조율해주고 법적으로 안되는건 막아주는게 중개사 아닙니까? 중개비는 다 받아 가면서 ...저는 줄거 다 주면서 왜 을이란 이유로 그냥 당하면 되는 겁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264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중개사도갑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전세계인이 주목하고 있는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에서 국민을 우롱하는 결과가 니오지않을까 노심초사해서 이렇게 청원글을 올립니다. 지금 북한은 cvid의 개념조차 부정하고 '돌이킬 수 없는'이란 개념도, 그 기한을 무기한적으로 정해놓는 이른바 '무늬만 비핵화'를 추진하고 있는 바입니다. 저희 국민들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모르고 있지않습니다. 그러나 혹여나 이런 북한의 비협조속에 회담이 진행되고, 회담의 결과가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가 아닌 '그냥저냥 비핵화'로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종전'이라는 겉만번지르르하고 아무런 실속이나 실체가 없는 키워드만 내세워서 마치 '성공적인 회담'으로 포장을 하려 하신다면 저희 국민들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94년 제네바 협상을 잊지않으셨겠지요. 더이상 저희 인생을 북한에게 우롱당할 수는 없습니다. '종전'이라는 단어로 국민세금 1원이라도 북한에게 들어가는 순간 가만히 있지 않을것입니다. 그럼 대통령님 편히 주무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264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미정상회담에서 꼭 지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저는 강북경찰서에서 27만원때문에 구속이되었습니다 그래서 징역 11개월이랑그리고 300백만원약식기소처분을받았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같이 죽자하면서 신고한 사람은 바로 트랜스잰더인 남자 불기소처분을 한것입니다그런데 저는 징역11개월이랑 그리고 벌금 300백만원이 나와서 정식재판을 했는데ㅡ", "num_agree": 1, "petition_idx": "264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침해그리고 차별대우를받아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2018년 6월 7일 새벽 2시경 신림동 술집 거리를 친구들과 지나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여러 명의 여자들이 싸움을 하고 있었고 싸우던 여자 한 명이 식당 밖에 있던 빈 유리병을 집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파편이 여기저기 튀었고 제 친구의 발에 박혀 피가 흘렀습니다. 저희 쪽의 친구 한 명이 그 유리병을 집어던진 여자분을 제재했습니다. 그러던 중 싸우던 여자분 남자 일행이 욕설을 퍼부었고 실랑이가 일어났고 그때 경찰차 몇 대가 도착했습니다. 경찰분들께 상황을 설명하려고 보니 사건의 당사자들은 모두 도주한 뒤였고 저희와 실랑이를 하던 남자 일행만 남아있었습니다. 그 남자 일행은 그 여자들과는 모르는 사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했고 저희 쪽에서 그 여자분이 오빠라는 호칭을 사용하며 친분이 있는 듯 보였다고 얘기하자 갑자기 말을 바꾸며 그 일행 중 한 명만 아는 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저를 아시지 않냐 하며 경찰분과 안면이 있는 사이인듯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저희는 그 경찰분께 그 여자 이름과 번호를 받아 병을 집어던진 당사자를 찾아달라 요구했고 경찰은 자기들의 영역 밖이라는 말만 반복할 뿐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법의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경찰분들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고로 친구가 다쳤고 피해자가 분명히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의 범위는 여기까지 이데라는 태도로 일관하는 게 우리나라 경찰의 현실이라는 것에 너무 화가 납니다. 제 친구는 어디에 호소해야 하고 누구에게 보호받아야 합니까? 제가 본 오늘의 경찰은 시민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민중의 지팡이가 아닌 무능하고 시민을 지키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열정 없는 근무자 정도로 보였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저희 같이 힘없는 시민들은 앞으로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할까요? 앞으로 저희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용기 내어 청원을 올리며 마지막으로 이러한 현실을 꼭 알아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4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신림동 경찰들의 무능함에 너무 억울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주5일근무하면 주말에일자리찾아다니는사람만늘을거고 월급에10프로씩세금차감하고 죽으라는겁니다맞벌이못하는사람들은이혼률늘을테고출산율은 더욱낮아지고 치솟는부동산 매매전세월세감당하기너무힘드고 자고일어나면하루아침에 매매전세가5천만씩오르는데살수가있나요 저는둘째갖고싶은데집한칸마련하기가너무벅차포기합니다 맞벌이도힘들고 일용직근로자인남편은비가와서쉬고 주52시간하면 여름겨울은 비와눈때문에일못하는날도많은데 어찌살아야할까요 대통령님뽑은걸너무후회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64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꼭바주세요주52시간말도안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부탁드립니다. 제발 최저임금 건들기전에 물가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정말 서민들을 위한 경제정책을 펼쳐주세요 최저임금이 정말 서민들을 위한 거라고 생각 하십니까? 물가 잡는게 진짜로 서민 살리는 일입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64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을 건들지 말고 물가부터좀 잡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여자들은 의무적으로 남자들에게 섹스 봉사를 의무적으로 해야한다는 \"한남\" 찐따들과 여성이 받는 차별을 지어내거나 강조시키는등 여성이라는 이유로 존중받고, 권리를 누리려고 하는 이기적인 성차별주의자, 개인적인 이익 추구집단 \"페미니스트\"들 그리고 일베어, 노무현 대통령 언급을 하면서 할말못할말 가리지않고, 미개한 티를 내는 \"일베충\"들 이 때문에 남자와 여자들의 인식이 나빠집니다. 사람이 죽거나 아파하는데 잘됬다 하면서 놀리고 여자연애인이 다쳐서 입원중일때, 식물인간이 된다면 자신의 전용 오나홀로 쓴다던 사람의 댓글을 봤습니다. 진짜 할말 못할말 가리지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악플을 남기고, 분위기 파악못하고 이상한 드립치고 지적하면 진지충, 선비로 몰아가는걸 보면 생각이 없는건지, 컨셉인지 수준이 역겹습니다. 인터넷 실명제 도입하면 댓글을 쓰기 꺼려질것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악플이 많이줄어들고, 신중한 댓글을 쓰게 되겠죠. 사회적으로 못배웟거나,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대부분 악플을 남기고, 깎아내리는걸 즐기는 방구석 여포, 찐따들 입니다. 최소한 생각을 하고 댓글을 쓰게 해주세요. 최소한 닉네임 옆에는 실명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 밤꽃너구리 (홍길동)", "num_agree": 7, "petition_idx": "264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첫번째,7월부터 보육교사 1시간 휴게시간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1시간 휴게시간 적용이 아닌 점심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을 받고 1시간 일찍 퇴근을 하는게 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원마다 비담임교사를 의무로 배치하여 교사가 퇴근 후에 나머지 하원시간까지 비담임교사가 하원지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족한 인력을 지원해주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보조교사를 대체로 활용하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가정어린이집의 경우를 예로 들면 보조교사는 대게 오전에 오셔서 근무를 하십니다. 그리고 원장선생님이 맡고 계신 0세반의 보조교사로 계시고 점심설거지를 하시고 퇴근을 하시는데 정교사의 휴게시간에 대체로 보조교사를 활용한다는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아이들 낮잠시간에는 아이들 알림장을 쓰고 잠을 자지 않는 아이도 보살펴야하고 아이들이 잘 자고 있는지 살펴보기도해야합니다. 그리고 교사들이 돌아가며 오후간식도 만들어야 합니다. 결국 낮잠시간에도 교사들은 끊임없이 일을 하게 됩니다. 교사들에겐 점심시간은 업무시간이고 아이들 급식지도를 위해 밥을 빨리 먹어야하므로 밥이 코로 넘어가는지 입으로 넘어가는지 모르게 어쩔때는 대충 국에 밥말아서 허겁지겁 먹는 제 자신을 보며 울컥해질때도 있습니다. 두번째, 과한 서류업무와 평가인증의 제도도 개선되야 합니다. 특히 평가인증은 정말 누구를 위한 평가인증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 평가인증 받는 하루를 위해 몇개월전부터 밤늦게까치 준비를 하고 지칠대로 지친 몸을 이끌고 다음날 출근하여 아이들을 돌보고 또다시 서류업무를 하고.. 교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그 영향이 아이들에게도 전달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가 지칠대로 지쳐있는 심신의 상태에서 과연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을까요? 과한 서류 덕분에 어린이집 교사들은 퇴근 후에도 주말에도 쉼없이 일합니다. 세번째, 월차는 못쓰더라도 연차는 의무화해주세요. 보육교사도 근로자입니다. 엄연히 노동법에 월차,연차 쓸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도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물론 모든 원이 그런건 아니지만 그렇지 않은 원들도 많습니다. 월차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연차라도 쓸 수 있도록 모든 원이 의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보육교사의 환경개선 요청은 예전부터 항상 나오던 이야기였습니다. 교사들의 목소리를 모아 목청껏 이야기해도 개선되지 않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디 이번만큼은 지나쳐버리지않고 보육교사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264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 제발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오늘 제63회 현충일을 맞이하여 얼빵하게 가서 말로만 때우지 말고 아래의 사항을 실천하기 바란다. 현행 국가유공자 등급별 연금이 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어 국가유공자간에 불평등과 위화감을 초래하고 있다. 당신이 그리도 좋아하는 최저임금 수준에는 맞춰야 할 게 아닌가? 최저임금은 올라 갔지만, 국가유공자의 연금은 절대 빈곤층의 수준에 불과한데 그에 대한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또, 모든 국가유공자의 불만인 보철차량 배기량을 3,000cc 로 상향시켜야 한다. 현행 보철차량 배기량 기준은 30년이나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지방세수 운운하며 국가유공자들을 조롱하려고 하는가? 국가유공자 차량대수가 국민전체 차량 비율로 보면 1%도 채 안되는데, 그 비율에서 무슨 지방세수를 말하는가! 그건 국가유공자들에게 피를 빨아 먹고 산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던가? 오늘국립대전현충원에서 그 짧은 잘난 세치혀로 국가유공자 란 말을 꺼내지도 말라! 말로하는 정책 어느 누가 못하랴! 지금 불만에 가득찬 국가유공자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한다면, 선심성.인기성 예산에 물쓰듯 하지 말고 진정한 의미있는 예산에 돈을 사용해 주길 바란다. 그리고, 자네의 부하들인 청와대 참모들도 전부 썩어빠진 넘들이 아닐까? 이런 글을 보고도 웃음이나 짓고 보고도 하지 않는 그런 무우말랭이 같은 존재는 하루 빨리 떨쳐내야만 할 것이여... 이에 강력한 청원을 주장하는 바이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264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꿔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2020년까지 중국은 쓰레기소각장을 3배로 늘린답니다. 한반도 옆 해안가로. 국내발,운운하지마세요. 바람방향에 따라 공기질 틀려집니다. 중국에 강력항의 안된다면 한반도를 미국에 공짜로 가져다달라 해주세요. 그러면,이렇게 당하지만은 않을겁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64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중국에 항의 못할거면 한반도를 미국에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그 빨간쪽에 홍준X씨 라고 계시는데 왜이렇게 현직대통령을 못살게 굴죠?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얼마나 힘드신지 아세요? 울고불고 보채는 김정은 달래느랴 욱하는 성질로 자꾸 북한이랑 싸울려고 드는 트럼프 달래느랴 얼마나 할일이 많은데 그럼 너가 차기 대통령 하시던지요;; 얼마나 잘하나 좀 보자구ㅋㅋㅋㅋ 했다가 국민맘에 안들지? 당신은 탄핵이야.. 그 당에 지금 대통령해보겠다고 흔들어 춤사위 땡기다가 말아먹고 철창들어가있는사람 하나 있죠? 그꼴납니다.. 대통령하고싶으면 대선때 당당히 나와서 국민들 마음 잡으세요. 아무대서나 가서 이미지관리하겠다고 여론흔들지마시고 그리고 따끔한 충고 한마디 할게요 그런식으로 쎈척한다고 사람들이 쎈사람으로 안봐요 나이 어디로먹었냐는 질문만 쏟아집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만세 힘내시구요 당신뒤에 국민이 있습니다. 힘내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64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X당 홍준X"}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ㅡㅡㅡ 읽으시기전에 부탁드립니다 정신병환자의 헛소리라고 단정짓지마시고 마지막까지 다 읽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사람들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취업을 할 때마다 도무지 적응을 할 수 없게 뭔가를 꾸미고 있습니다 추측컨데 돈으로 매수하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에요 제발좀 그만하고 멈춰달라고 얘기를 해도 달라지는게 아무것도 없고 부모님은 그런거 없다고 그러면서 저를 정신병원에 보내기 일수입니다 이번에 취직한 곳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돈있는 놈들이 이런 미친 짓까지 한다는걸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까지 저들이 하자는대로 해버리니 저는 그 누구한테도 하소연 할 곳이 없습니다 거기다 정신병원에 이 문제로 갔다온 적도 7번입니다 그러니 제가 하는 말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돈 많은 그들이 이런 어마어마한 짓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취직한곳은 1월18 일부터 취업해서 일하던 곳인데 그곳은 강남에 큰 빌딩입니다 초반에는 괜찮았습니다 그런에 어느시점부터 빌딩내부에 시설교체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분명 그 전에는 이런 일은 돈이 많이 들어가서 진행하지 않았던 일들입니다 지금은 그만뒀지만 전에 일했던 저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이 한 얘기인데요 빌딩내부에 노후화된 시설들을 고쳐야하기에 부품 신청을 하면 거의 대부분 커트당하기 일수였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사람이 그만 둔 이후부터 노후화된 장비의 교체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더군요, 그때부터 좀더 피부에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뜬금없이 저한테 화를 내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언제까지 일 할거냐? 다른데로 갈 생각은 없느냐? 하는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일을 늘었기 때문에 그 사람도 피곤하겠지요, 그런데 일이 늘었으면 늘은 것이지 왜 저를 나가라식으로 얘기를 하나요? 추측컨데 저를 직장에서 그만두게 하기위해서 건물의 노후화 시설들의 교체비용을 대주고 저를 내보내게 하는 조건을 내걸은 것 같습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지요 이런 일들을 누가하겠습니까? 오래전부터 다니는 직장마다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어왔고 그 문제에대해 하소연을하면 부모님은 아니다 착각하는것이다 라고 일관하고 저는 부모님이 뭔가 숨기고 있구나 라는 확신이 드는데 자꾸 아니라고 발뺌만 해대니 저는 미처버릴 지경입니다, 지난번 정신병원 가기 전엔 이런일이 있었습니다 엄마 나 돈이고 뭐고 다 필요없다 그러니 멈춰달라 내가 이렇게 미처버릴 지경인데도 멈추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그리고 지금 그들이 이렇짓을 하는데도 자꾸 모른척하는 이유는 내가 잘되길 바라는게 아니고 솔직히 엄마가 돈방석에 앉고 싶어서 그러는거 아니냐고 그래서 그들이 하자는대로 따르는 것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근데 엄마가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호연아 ..너 잘 살어 .... 이 한마니를 남기고 문밖으로 나가더군요, 그리고 사설 구급요원이 들이닥처서 정신병원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일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발 그들이 하는 말 좀 듣지말고 내가 하는 얘기를 들어달라고 하소였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슨 죄를 무슨 엄청난 죄를 저질렀기에 이런일을 격어야 하는지 머리를 쥐어뜯어가며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 호연아 너 잘못한거 없어 라고 울면서 말하더군요 그리곤 사설 구급요원이 저를 또 끌고 갔습니다 제가 집에서 하소연하고 물고늘어질 마다 경찰들이 먼저 들이닥치고 그다음에 사설구급요원이 왔습니다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9길 35 <--이곳이 경찰서 주소입니다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모든 진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곡동인가 면목동인가 국립정신병원이 있지요 그곳에서도 아주 이상한 일을 겪었습니다 제가 몸이 결박당한 채로 정신병원 로비로 끌려가서 대기상태로 있었습니다 거기서 카운터보시는 분은 업무에 바뻐서 할 일을 계속 하다가 저를 접수할 차례가 되니깐 구급요원에게 물어보더군요 무슨일로 왔나요?? 상식적으로 그 질문을 받으면 구급요원은 무슨말을 하는게 정상이겠습니까?? 근데 구급요원은 아무말도 안하고 질문한 여직원을 제가 보지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다른쪽으로 데려가더군요 그리고 잠시뒤에 그 직원이 웃으면서 저를 힐끗 보더라구요 무슨 얘기를 해야 했기에 제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곳으로 저를 끌고 갔을까요?? 그리고 전 3주간 갖혀지내야 했습니다 물증은 없습니다 부모님부터 저렇게 그들이 하자는대로 동조해버리니 제가 누구한테 하손연 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직장에 취직한이후로 이상한 느낌을 받았지만 어제밤에 도저히 못 참겠어서 엄마한테 따졌습니다 그리곤 답답해서 밖에나가서 담배를 사피운 다음 집에 왔는데 경찰이 대문앞에서 대기하고 있더군요 경찰은 이름이 뭐냐고 묻더군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시면서 왜 물으시냐구요 엄마는 찜질방으로 갔습니다 지금시각은 오전5시48분 입니다 7시에 집을나가서 회사로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설구급요원이 와서 저를 병원에 또 강금시킬지도 모를 불안감에 잠이 오질 않고 끌려가면 암것도 전혀 할 수 없기에 컴퓨터를 키고 이 글을 남깁니다 정말 억울하고 환장하겠습니다 돈 만고 힘있는 자들이 이런 짓꺼리 까지 하는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발 제발 정신병 환자의 헛소리라고 치부하지마시고 위에 적혀있는 경찰서를 조사해주세요 경찰서 직원 한분한분 면담해주세요 제발요 부탁드립니다 ㅜ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4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많고 힘있는 누군가로부터 철저하게 짖밟히고 사찰당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ㅠ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현재의 인터넷에 올라오는 댓글들을 보면 익명성의 가면 뒤에서 언어폭행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꼭 실명제가 아니더라도 sns나 인터넷 카페처럼 본인의 프로필과 작성한 글을 노출한다면 국민의 수준에 맞는 배려하고 한번더 생각하는 올바른 댓글문화가 정착되리라 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4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실명제도입을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다음달 7월부터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사무직 또는 주간근무자들은 년차사용 활성화및 장기휴가 장려로 회사 생활에 쌓인 스트레스를 풀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24시간 교대로 돌아가는 교대근로자의 경우 한명이 3일이상 휴가를 쓰면 다른 근무자들이 52시간제를 맞출수 없어서 휴가 사용을 통제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안그래도 쉬는날 또는 휴일 없이 24시간 생산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길게 휴가도 못가게 한다는게 말이나 되는것입니까? 24시간 교대근로자들에게도 3일 이상 장기간 휴가를 갈수있도록 제도적 보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4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제에 따른 생산직근로자의 휴가 통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국민연금 건강보험 연체자들을모두 사면하라 지금이어떤시대인대 연대보증 으로 배우자나자식들 급여통장을압류하냐 첫직장취직한자식 압류당하면직장생활하기힘든데 못난부모잘못만난 죄로직장마져포기해야하냐 연체되서 의료급여제한만하면되지 자식들까지힘들게하냐 국민을위한정부지나가는개가웃겠다지금서민들은살기가더어렵다 눈과귀가있다면 잘바라 청와대 니들이보는거랑 서민들의 삶이얼마나다른가 제발눈과귀를 제대로뜨고열고 제대로 바라", "num_agree": 6, "petition_idx": "264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건강 보험  적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초등학생 중학생들도 종종 들어가는 토렌트등의 사이트나 기사를 올려놓은 사이트에 게시된 광고중에 대문짝만하게 성행위관련 단어들이 써있는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손녀나 따님, 혹은 여동생이 이러한 것들에 쉽게 노출된다고 상상해보세요.. 그 친구들에게 안 좋은 영향이 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그냥 이런것들 자체가 어린 학생들에게 보여진다는게 너무 화가납니다. 이런류의 광고를 강하게 규제하는 법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청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64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 학생들이 음란성 광고에 너무 쉽게 노출되어있습니다..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주52시간으로 일하는시간이 줄어들면 물롣 좋아하는 사람과 여가시간이 늘어서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면 입금이 줄어드는 사람도 많고 그렇게 되면 최저임금만 받고 생활하는 사람들은 임금이 더 줄어들어 한달생활 하는 것이 힘이 듬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이나 주52시간으로 하는 것을 철회 시켜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264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으로 일하는 시간 철회 시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안녕하십니까.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유아교육과 학생들을 위해 청원합니다. 유아교육과 학생들은 일정 학년이 되면 방학기간에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 사전실습과 본실습을 합니다. 이 때 약 10만원 내외의 실습비와 그 외 식비, 교구 재료비 등을 포함하여 약 30~50만원을 내며 실습을 합니다. 지원이 나오는 학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적은 돈 일 수도 있지만 방학 기간에 아르바이트도 하지 못하며 실습을 나가야하는 학생들에게는 큰 금액이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 입니다. 이를 정부에서 지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액 지원이면 더욱 좋겠지만 실습비 중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셔도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각 기관마다 요구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 금액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 지급하면 공정하게 돌아 갈 것 같습니다. 국민의 의견에 귀를 귀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64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아교육과 실습비를 지원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최근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 역주행을 하거나, 일차 사고를 내고 항의하는 피해자 차량을 2-3차 고의로 추가 추돌하고 도주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국민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범죄행위인 바, 음주사고를 냈을 경우 살인미수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하여 즉각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형량을 대폭 높이고, 음주상태의 심신미약이니 취약소득계층이니 초범이니 반성을 한다느니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하는 판결도 없어져야 합니다. 무너진 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만이 온 국민이 안전하게 삶을 살아 갈 수 있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264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은  살인미수죄로 즉각 구속 및 엄중 처벌하는 것으로 법개정이 시급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기차에서 통화나 버스에서의 통화도 짧고 조용히 하길 안내하고, 벨소리도 진동으로 바꿔주길 바라는 방송은 하지만... 버스 이용 시에 운전기사분의 취향에 따라 음악방송 등 크게 틀어 놓는 경우는 듣지 않고 싶어하는 사람의 권리 침해아닐까 합니다. 아침 일찍 모두 눈 감고 출근하거나 다른 것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기사분의 뜻대로 큰 소리로 들어야한다는 것이 승객으로는 안 들을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 조용히 갈 수 있더록 택시. 버스 등에서 안내방송 이외는 조용히 갔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4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중교통 이용 시 안내방송 이외는 라디오 등 틀지 않았으면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유급휴가와 대체 공휴일을 대폭 늘린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건 대기업 그리고 공무원에 해당되는 사항일 것이고 중소기업에서도 일부 해당되겠지만 서비스업 직종에는 해당이 없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비스업은 대부분 주말 그리고 공휴일에 바쁩니다. 그럴때마다 아르바이트나 직원들은 하루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바램일 뿐입니다 만약 이 법안을 허락하신다면 모든 직종에 승인을 해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4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급·대체 공휴일 대폭 늘린다 이 법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주십시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가정용태양광 3키로 와트자리도 남는전기는 한전에서 매입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4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용태양광  남는것은  한전에서사가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네이버에 한국 환경공단제공 미세먼지 측정값의 정확도를 올려주길 청원합니다. 불정확한 측정값으로 낭패를 본게 한두번이 아닙니다. 미세먼지 보통인데 산이 흐릿하게 보입니다 간밤에 창문 열어놓고 잤는데 제 가족이 다 마신건가요? 하늘이 뿌연데 미세먼지 보통이라고 하는거는 국민을 속이는겁니다. 환경공단 제공 미세먼지 측정값의 정확도를 올릴수없으면 차라리 이서비스를 중지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 미세먼지에 어떤성분이 포함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1급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유해한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4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한국환경공단 제공 미세먼지 측정값의 정확도를  올려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최근의 삼성증권사태 골드만삭스사건으로 볼때 제도에 치명적인 결점이 있어보입니다 더불어서 제도개선의 의지나 역량또한 없어 보입니다 공매도의 순기능을 얘기하지만 그들이 과연 공매도의 순기능을 보고 공매도를 할까요? 자금력을 앞세운 수익이외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장큰 순기능인 거품제거???? 그런건 공매도 없이도 할수 있습니다 어떤 도덕성을 가진 자들인지는 닷컴버블때 잘 보았습니다 개인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기관은 신용이 있어서 주식빌려줘서 공매도하고 개인는 의심스러워서 안된다???? 이런 개같은 논리로 특정집단에 유리하게 만들어놓고 불가능 하다던 무차입공매도는 계속이루어지고 대책은 없고.... 의지도 없어보이고 ..... 개인투자자는 전부 한강으로 갈까요???? 불법저지른 기관들 과징금 100배 물리고 퇴출시키고 능력없는 금감원 해체하고 전문인력으로 재구성 해주세요", "num_agree": 51, "petition_idx": "264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전면금지하고 골드만삭스는 과징금및퇴출해 주시고 아무능력도 없어보이는 금감원해체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전문기구 설립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모든 불법사이트를 다 없에 주세요 저런거 때문에 한시람의 인생이 망가지는거 같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4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사이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어제 뉴스를 보고 청원 올립니다. 어제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자가 가족이 탄 차를 여러차례 본인의 차로 들이박고도 도주하다 잡혀서 수사 중이라는 보도를 봤습니다. 근데 불구속 수사라고요? 저는 화면만 봐도 가슴이 벌렁 거리고 다급한 마음에 맨몸으로라도 차를 막으려고 안간힘 쓰던 피해차량 운전자 분이 행여 차 사이에 끼일까 너무 마음 조렸습니다. 차 안의 가족이 느낀 공포는 분명 살의였을 겁니다 음주운전 자체가 살인행위나 다름 없는데 음주운전에 고의적 상해의도에 사람을 달고 도주까지 한 차량인데 술 먹어서 기억 안난다고 불구속 수사라니요? 이건을 본보기 삼아 음주운전 처벌 강화 뿐 아니라 살인행위와 다를 바 없는 음주운전 후 뺑소니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법을 요청 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 건도 더 강력한 처벌이 요구됩니다.", "num_agree": 74, "petition_idx": "264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자 강력처벌을 위한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6/7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이 되면 연장수당이 최저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터무니 없는 사실을 노동부는 알고 있으면서도 상관없다는 식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최저임금은 말그대로 어떤 일을 하면 최소한 보장하는 임금입니다. 하지만 담당부서인 노동부도 이번 개정안을 밀어부친 민주당도 고려하지 않았거나 관심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냥 임금을 깎기만 하면 된다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민주당이 주장한대로 임금체계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최저임금, 통상임금 체계 모두를 제대로 고쳐서 이런식 없는 개정을 하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4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법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미투운동 은 무엇이냐 프랑스에서 거너온겁니다 근대 그나라 에서도 아주 문재가 많아요 남성의 유혹할권리마저 성폭행 으로간주하니까요 우리나라 패미니즘 이 양성 평등을 위한다고 헛소리를 하는데 사실 억압에 가깝습니다 남자가 임금이 더비싼이유와 일자리가더많은거 험하고 힘든일도 스스럼 없이 하기때문입니다 근대 패미들은 이것마저도 거부하죠 남자들이 유혹할권리 남자들이 돈벌 권리 를 침해하는건 억압 하는것이고 이거 출산률증가에 걸림돌입니다 안그래도 돈없어서 결혼 못하고 좋아하는 여자가잇어도 잡혀갈까봐 말도못거는데 이성에게 대쉬 를 하는건 대부분 남성 이에요 남성을 억압 해봣자 출산률만 줄어들어요 아물론 여성 인구는 늘엇죠 그렇다고 출산률이 늘어나는건 아닙니다 아이는 혼자만드는게 아니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264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과  남성 억압  의 관계"}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긴시간 억울했지만 먹고사는것이 바빠서, 의사의 발뺌에 한번더 억울할까봐 그냥 참았는데, 오늘새벽 갑자기 어디선가 의사노릇 하면서 또다른 오진을 하고 있을수도 있겠다는 소름끼친 생각에 이글을 남겨봅니다. 너무 오래전이라 기록이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남아있다면 이 의사를 찾아서 재발방지를 하거나 나.이외에 다른진료기록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것 같아 출근을 미루고 글을 남깁니다. 20년쯤전입니다. 6***이라는 군부대에 사병으로.복무중에 기침이 심해 광주통함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결핵약을 처방받고 한달이상 한주먹씩 되는 결핵약을 먹으면서 입원중에, 차도가 없자 대전통합병원으로 CT (MRI?) 찍고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대전통합병원에서 X-ray 필름을 보시더니 구타당한적이 있냐고, 갈비뼈가 부러져 있다면서 보여주는데 제가봐도 한눈에 어긋나 있는것이 보였습니다. 일부 부러졌다가 붙은 자국도 보여주시고.. CT 안찍고 광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까지도 오진으로 결핵약을 먹은 억울한 일이지만... 대전통합병원 갔다온 후에 X-ray 를 찍었는데, 발. 발목. 종아리. 손. 손목 이런식으로 수많은 X-ray 를 찍었습니다. 민간인이었고 민간병원이었으면 가만히 있지 않았을수도 있었을지도, 제가 어리석고 소심해서 일수도 있지만... 군대라는 비정상적이라할수있는 상황을 이해하실수 있는분들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뒤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생각나면 억울하고 분하고 그런 생각이었는데 오늘은 그 군의관이 어디선가 진료행위를 하고 있을것같고, 나 말고도 억울하고 황당한 진료나 처방을 받은 다른사람들이 있않을까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인권위원회, 신문고에 남겨야 하는것인지 어디에 남겨야 하는것이 맞는지 잘 몰라 고민하다가 시간이 많이 지난 일이라 쉽지도 않을것같고 일단 여기에 남겨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4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진으로 결핵약, 고의로 방사능을 주던 군의관이 의사영업중이겠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제발 부탁 드립니다~ 지역 주택 조합원 모집을 금지해주세요~서민들은 좀 싼가격에 내집마련 위해 지역 주택모집에 가입 하였습니다~하지만 일반 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에 서민들은 피눈물납니다~건설사 교통부 장관님 제발 부탁 드립니다~모집 대행사.건설사.조합장 짜고치는 고.스톱을 하네요~ 바에 분양받은 분들은 추가금이 좀오른다해도 손해가 나지 않으니 입닫고있고 2차.3차 조합원은 2금용권 의자에 땅먀입에 완전 도박을 쓰고 있습니다~서민들 울리는 지역 주택 조합원 모집을 끔찍해 해주시고 이들을 처벌해야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4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들 피빨아먹는 지역주택 조합원 모집을 금지해부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아파트 11층에 창문 다닫아도 스피커 소리가들립니다 오후여도 짜증나는판에 아침 댓바람 7시 부터 시끄러워서 살지를못하겠습니다. 스피커 사용을 막던지 사용 시간제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4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운동시 스피커 사용 제한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요즘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화 된 시대에서 아직도 여론조사가 구시대적인 유선전화 100%로 하는 것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여론조사는 실제와는 많이 왜곡될 가능성이 크고 다른 여론조사와 후보들의 순위가 뒤바뀌기도 하며 또한 이런 여론조사의 공표, 보도로 인하여 일부 국민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도 있는 점들을 고려하여 유선전화 100%로 여론조사를 하지 못 하게 해주세요. 또는 이러한 여론조사의 공표를 하지 못 하게 해주세요. 밑에 첨부한 링크는 일부이긴 하지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한 여론조사들 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4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선ARS 100%인 여론조사를 못 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사과에서 방사능이 심각하게 유출되고 있읍니다. 유출량 40미크로suv/hr 로 방사능 측정기에는 빨간불이 번쩍이는데 조사해 주세요 사과는 어리유아들도 갈아서 이유식으로 먹는 과일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4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과에서 방사능 심각하게 누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청소년기에는 충분한 잠을 자서 성장을 해야합니다. 등교시간을 늦추면 더 많은 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이 생깁니다. 지각하는 학생들이 줄어들 것입니다. 아침에 시간이 여유로워 조급하지 않게 학교 갈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4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의 중학교 등교시간을 늦춰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올림픽도로.강변북로.양화대교북단.성산대교북단 끼어들기때문에 교통사고유발및 정체가 가중되고 또한 양심적인 운전자들은 너무너무 스트레스받습니다. 끼어들기하는 얌체운전자들. 제발 단속 좀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4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의 고질적인 끼어들기 단속 좀 하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현재 언론에서 전 대법원장 양승태씨의 판결 정치거래 의혹과 관련해 대한민국이 바로 서길 바라는 한명의 국민으로써 청원합니다! 지금 판사들이 본인들이 협의해서 수사하네마네 하는 것 부터가 잘못된거라 생각합니다! 판사는 법위에 있고 본인들 비리는 셀프수사 인가요? 우리나라 검사는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수사하기위해 있는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헌법 11조1항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이를 바탕으로 더더욱 국민들이 사법부를 신뢰할수 있으며 법관들의 자체협의 결정전 국민들이 먼저 고소고발하여 수사해서 범죄에 대해선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줄수 있도록 낱낱이 조사할수 있게 청원해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4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거래 사법판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안녕하세요 대전에사는 일반인입니다 다름아니라 시청 구청 보건소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곳들 도대체 왜 주말에는 근무를하지않는지 의문이드네요 잘생각해보면 일반 국민들은 회사라는 특정이있기에 평일에는 시간이 나질않습니다 그렇다한들 시청 구청 보건소및 등등 이러한곳들이 일반시민들 퇴근할때 저녘 시간에 운영을 하는것도아닙니다 이러한 불편한게있는데 국민을위해 공무원이라는 지책이 있다하면 평일 월 화 휴무를 하고 토일은 근무를 해야하는게아닌가 생각듭니다 다른나라를 비교했을때도 우리나라는 공무원들에게 모든 편의를 생각하는거같습니다 저와같은 생각 많을거라 생각듭니다 개정 해셨으면합니다.. 더나은 국민을생각 한다하면", "num_agree": 2, "petition_idx": "264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관해서"}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재개발사업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지역주민을 시세의 반값 보상으로 쫓아내며, 시는 도로/공원 기부체납받고, 시공사/재개발조합은 개발이익금 다챙기고... 이런 재개발사업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춘천시청이 주관하는 약사촉진3구역은 2010년 당시 지분비율 1:1보상을 강조하며 조합을 설립하여 재개발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8년이 지난 지금 시세의 55% 정도로 반값 보상비를 책정하고 주민의 이주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조합은 일반분양가(30평 기준*900만=2억7천) 대비 조합원분양가(30평 기준*800만=2억4천)를 평당 100만원 싸게 (30평 기준*3000만원) 공급한다고 하나, 실질적으론 자산보상비를 55%(시세대비 -5천만원)로 책정함으로써, 일반분양가 보다도 2천만원 비싸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 부지의 주인인 주민이 반값에 내몰리며, 시는 도로/공원을 기부체납받고, 조합은 개발후의 프리미엄(개발이익금)까지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지역 주민은 영세한 저소득 고연령층이 대부분으로 5~6천만원으로 평가되는 연립주택을 4배의 가격에 해당하는 2억7천의 아파트로 개발하는 것은 개발이 되어도 주민은 나가라는 것과 같습니다. 주민을 고려한다면 5층이하의 저렴한 연립주택 규모로 개발해도 충분할것입니다. 보여지는 성과에 급급해 주민을 내모는 이런 행정 이제는 퇴출시켜 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264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개발사업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인구절벽으로 지구상에서 최초로 사라지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2750년도) 자녀나이 25세가 되도록 결혼 안시키면 부모를 처벌하고, 결혼하고도 2년이 넘도록 출산을 안하면 당사자를 처벌하도록하라. 자녀는 3명 이상 낳도록하고 교육비는 대학까지 모두 무료로 하라.", "num_agree": 4, "petition_idx": "264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구절벽 해결방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이렇게 쓸 데 없는 청원이 너무 많아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4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을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선거유세 하는건 좋은데 너무 시끄러워요 법적으로 규제가 필요합니다 아침 7시에 집앞에서 노래 틀어놓고 호루라기 불어대니까 잘수가 없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4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유세 규제강화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무슨 선거 홍보를 아침 7시부터 하는게 말이나됩니까? 이른아침에 선거송 크게틀어놓고 마이크대고 떠들면 잠은누가 재워줍니까? 그리고 인도에 밤새도록 불법주차+아침부터 대놓고 불법주차후 홍보하기. 등교하는 학생들이 멀리 돌아가는 지경입니다. 야간하고 들어와서 주무시는분들은 잠도 못잘거같네요. 제가 19층에 사는데 귀옆에다가 대고 노래때려박는듯이 크게틀어놓는데 이게말이나 되냐고요 선거홍보 방법 자체가 잘못됬습니다. 법정으로 시간 규제/도로교통관리법 위반개선/선거송 데시벨관리등등 전반적으로 시민들을 위한 진짜 법이 개정되어야 될거같습니다. 매일매일이 스트레스 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꼭 이 글을 그냥 지나치지마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264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홍보 방법 잘못됐습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저희는 맞벌이 하는 부부입니다. 조금 늦은 나이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아이를 갖으려 인공수정 3차례, 시험관 2차례 등 수년째 노력하고 있지만 부부의 소망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몇년동안 몸에 좋다는 음식이며 한약을 참 많이도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실패인 것 같습니다. 저희 부부는 가능하다면 아이를 3명은 갖고 싶은데.. 현실은 자꾸 반대로 움직입니다. 난임부부에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 중 하나입니다. 난임 부부에게 난임휴직제도를 도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부부 모두 최소 3개월에서 1년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재 국가는 저출산율이 문제고 난임부부는 아이를 못가져서 문제니 이 상반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잠시 안정된 휴식을 통한 준비기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는 임신 확인이 되어야만 휴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산모와 배우자의 몸상태가 최상일 때 임신 확율 또한 최상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 생각합니다. 부부의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64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임부부를 위한 휴직제도를 마련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택배업도 선거를 하고싶어요....법정공휴일에도 쉬지않고일하는 직장 참...어처구니가없네요 법정 공휴일은 쉴 권리가있는건데 말이죠....ㅜㅜ", "num_agree": 7, "petition_idx": "264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배업하는 성실남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대한항공 조양호회장의 처 이명희는 분노조절장애라는 이유로 법원은 특수폭행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시켜버렸습니다. 처벌을 피해보고자 허위 진단서를 발급 받아 제출한 것이겠지만, 설령 그 진단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정신병자이면서 지금까지 아무런 직책도 없는 이명희는 대한항공과 하얏 호텔 직원들에게 사사건건 지시를 하고 경영에 깊숙히 개입을 해왔다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조양호 회장 본인도 조세포탈로 감옥에서 수형 생활을 할 때 자살 충동이라는 정신병 문제로 가석방 된 바 있었는데, 그러다면 평소 자살 충동을 느끼는 자가 항공기 조종실 충립 허가증을 가지고 조종실을 수시로 드나드는 것이 수백명의 승객이 탑승한 항공기 안전을 위해서라고 과연 정당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조종실에서 자살충동을 느껴 조종간을 급작스럽게 밀거나 당기며 조종을 방해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정신병이 있다고 진단서를 말급 받아 제출했던 만큼, 그리고 법원과 의료계가 그것을 인정했다고 하면 정부기관도 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법조계의 사법 농단을 바로 잡는 한편, 정신병력이 있는 자들의 항공사 경영을 즉시 금지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264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병자들의 대한항공 경영을 즉시 금지시켜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중국은 우리의 적이며, 절대로 친해질 수 없습니다. 음란하고 미개한 중국인들을 제거 해 주시죠", "num_agree": 0, "petition_idx": "264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협중을 통과시켜 주시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대한힝공은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밀수를 하였다.한진가을 조사해서 조씨 당사자들에게만 책임을 지게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것이 잘못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조씨집안의 지시로했다지만 대한항공은 조직적 밀수에 가담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국제여객회사가 빈틈을 이용해 밀수했다는것은 당연히 면허취소 사유입니다. 청원사항은 1.대한항공 비서실,해외지점 지점장들은 본인들이 범법을 알면서도 이를 자행한것으로 모든 관련자들은 강력처벌해야한다. 2 대한항공의 면허를 취소하여야한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64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읽어주세요.밀수를 자행한 대한항공 면허취소"}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사기꾼은 강력처벌해 주세요 감옥에 갔다와도 또다시 사기를 칩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솜방이이 처벌 이게 문제입니다 제발 법을 개정해서 다시는 사기 당하는 분들이 없도록 강력 처벌해야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4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꾼  사회악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골드만삭스, 60억 원 공매도 미결제 사고..무차입 공매도가 현실인데 이것에 대한 징벌로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없는 아파트를 팔고 그 돈으로 땅을 사는 파렴치들과 이를 비호하는 금융위원들 전부 수사해야 합니다. 무차임 공매도가 없다고 주장한 금융위원장을 구속 수사해야 합니다.. 당장 금융위원장을 구속수사하라. ............................................ 제도개선을 요구합니다. ㄱ. 개인도 공매도를 허용하는데 어떤식으로 허용하는가 하면 개인투자자는 여지껏 공매도에 대한 사고가 없었으니 공매도를 쉽게 할수있게 ,기관 외인투자자는사고가 많기때문에 공매도를 어렵게 할수 잇도록 제도를 개선시킨다. ㄴ. 이것이 안되면 아예 공매도 에 대한 사항을 없앤다. ㄷ.이도 저도 할수 없다면 사고 날때마다 금융위원장을 관리 소홀로 사법당국의 수사대상이 되게 하라.", "num_agree": 34, "petition_idx": "264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금융위원장 구속수사하고 제도개선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 한국당 중앙당에서 매크로 돌려 댓글 조작 여론 조작 선거 조작 이건 대한민국 전복을 노린 국기 문란 행위다 즉각 수사에 착수하고 특검으로 디테일하게 밝혀 국민에게 알려주세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264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크로 댓글 조작 여론조작 선거조작한 자유 한국당"}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대한민국처럼 음주운전에 대해 관대한 국가는 없을 겁니다. 사람을 죽이거나,미수에 그쳐도 음주 즉 심신미약 상태로 인정 집해유예로 풀려나기가 대부분입니다. 살인할려면 음주후 하면 된다는 논리입니까? 최근(2018/05/28 아간)에 부산 동래 미남 로터리 부근에서 발생하였던 사고! ! 만취한 트럭 운전자가 행한 행위는 살인마와 도 같은 끔찍한 사건이였습니다. 음주 운전에 의한 인명사고는 사형에 가까운 처벌로 강화해야 합니다. 아이와 부인을 지키려는 가장의 모습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동영상을 보신후 청원 찬성 합시다!", "num_agree": 442, "petition_idx": "264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은 살인입니다! 부산 동래 트럭 음주운전자를 살인죄로 처벌합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각 기업체 사내 하청 및 협렵 업체 계약직 근무 이후 (1~5년)후 정규직화 제도를 도입해 주십시오 . 각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서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하여 기업내 정규직화 제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는 청년 및 중년들 한테 기회를 주십시오 열심히 하면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야지만 이 나라에서 힘들어도 열심히 일하지 않겠습니까? 실망하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게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끔 정부에서 좀 도와주셔야 할 때입니다. 작게 나마 이 작은 글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4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내하청및협렵업체 계약직 (1~5년) 후 정규직화 제도를 도입해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법무부에서 가상징표라 발표한걸 16억에 팔려고합니디 사기죄로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4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징표 16억에 팔라고 하는데 눈뜨고볼겁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시간대에 남녀 노인을 동원해서 화장실 변기에 앉자서 변이 안니온다고 광고하여 아이들이 밥막다가 불쾌해하고 어린애도 아니고 어르신이 변 싸는 것 보기 가 흉칙하고 광고도 좋지만 인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 관련 부처에서 외국처럼 술광고나 속옷광고.... 밤 10시이후 하는 등 사안에 따라 광고 시간대를 정해 규제해야 합니다. 이제는 인권 침해가 있는 선정적인 광고나 무분별하고 과대광고 상품은 소비자단체에서도 불매운동에 앞장서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4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TV 변비약 광고 규제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하급심에서 처벌 한 벤츠여검사 비리에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해주고 무죄되어버렸다. 정옥근 해군 참모총장도 1심에서 뇌물죄로 9년 받은 것 대법원 파기로 항소심에서 4년으로 결정.또 다른 해군 전 참모총장은 무죄 판결. 국방비리 주역들 전부 상고심에서 파기 형이 각이거나 무죄,재벌들 비리나 그 일가비리 횡령 주가조작 일감 몰주기는 모두 솜방망이. 자기들도 변호사 통하여 뒷거래 정황.이것이 범죄자보다 더 악한 한국 사법부 백태다. 나라를 부패천지로 몰고가는 조직들 최유정 , 홍만표, 진경준 전부 일부 무죄로 파기해주고 금전적 이득은 추징도 안하고 솜방망이 처벌하고 징계는 없으나 마찬가지다. 단 홍만표는 변호사 협회에서 제명 당햇지만 2년 살고 나가면 평생 떵떵거리며 잘 살 100억대 재산이 있다. 진경준 140억 중 120억 추징 안하고 그 부분에 무죄 판결 대법원에서 오히려 비호 판결한다. 밑에 하급심에서 유죄 난 것도 대법원에서 파기해서 조폭 행님 역활 잘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 뒷거래 의혹도 수사 반대하고 처벌 반대한다. 장교가 중국서 첩보 활동하는 명단을 중국이나 일본에 100만원 주고 팔아 넘기다가 구속되었다고 한다. 법이 썩었으니 누가 겁을 내나 나라 팔아 묵어도 무죄나올 건데....재벌 2.3세 갑질 추문 횡령 부패천지 한국은 미국 안보 아래 유지되지만 미국 떠나면 바로 망한다. 국회법사위는 방탄 입법하고 채용비리 간여해도 국회가 체포 반대하고(권성동. 염동열), 돈 앞에 법과 재판이 춤을 추는 나라다. 전관비리가 판치고 변호사와 판사 유착은 당연시되는 걸로 안다. 변호사는 범죄자쪽 대리인인데 변호사가 판사와 유착하는 이것을 방치하면 둘이서 그냥 협의해서 뒷거래로 판결하라는 뜻이다. 조폭이다. 곧 반드시 혁명이나 내란이 오고 망국이 다가 올 것이다. 미군은 철수 한다. 수삼십년후이다. 조센징 지도층은 양아치라서 일본 아니면 중국 아니면 미국 아래 통치를 받을 수 밖에 없는 민족이다. 역사상 그렇게 당해도 정신 못차리고 당파 부패천지에 참 비웃음 나오는 집단이다. 교수 의사 법관 장군 재벌 다 썩어 방치하고 힘없는 서민과 국민만이 그냥 노예처럼 살거나 자살하고 만다. 비극이다. 헬조선.", "num_agree": 16, "petition_idx": "264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과 권위를 잃어버린 한국 사법 기능(자기들 비리 비호세력.조폭행님 대법관 파면하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하두 답답해서 청원합니다. 경포대를 기억하는가 노무현 대통령을 지칭했다 그때와 지금은 너무나 유사하다 같은 길을 간다, 그때도 세게 경제 좋은데 한국만 나빴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때는 세계 경제가 안 좋아서 살리려고 죽을 고생을 했다 근데 지금은 세계경제가 좋은데 죽쓰고 잇다 지금 경제 정책은 하나는 보고 전체를 보지 소하는 아주 근시안적이며 사회주의적인 정책으로 절대로 대한민국에서는 안맞다, 그 어려운때 밥먹게 해주며 세계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동력은 무엇인가? 리더십이다. 우리보다 6~70년대 2~3배 잘 살던 필리핀이나 남미 여러나라와 멕시코, 북한을 보라 전적인 지도자 문제다 정말 당신들이 대한 민국을 위한다면 대한민국 과거를 부장하지 마라 적폐청산 이란 명목으로 더 이상 정치보복하지 마라 2명의 전직 대통령을 수감하고, 경제인들을 다 죄인 취급하는데 일부 들은 좋아 하겠지만 양식있는 지성인들은 고개를 저으며 한탄을 합니다.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한국인의 경제 성장은 경제ㅐ 이론대로 안됩니다. 경제 이론에 X와 Y이론이 있는데 여기에 어디도 해당이 안되고 새로운 Z이론으로 일명 신바람 경제라고 합니다. 경제인들잉 리하게 두어야 하는데 일할 의욕을 껶는데 트자는 커년 그만 둘 생각만 하며, 정 기업하려면 외국으로 기업을 옮길려고 하는데 경제가 되겠어요 미국 일본은 나간 기업들이 돌아오도록 각종 혜택을 주자 많이 돌아오고 있지요 그리고 퍼주어야 근로 의욕만 상실되며 의존력이 생겨 더 요구만 하지요. 인간의 본성은 일하기 싫고 편히 놀고 먹고 싶다, 공산주의가 왜 망하고 중국을 비롯하여 소련등 수정주의로 갔는지를 돌아보고 자기에게 유리한 통계를 조작하여 선동하지 말고, 현실을 똑 바로 보시기를 바라오 오늘 한국경제 신문 기사를 올립니다. - 경제인들의 현실입니다. 펄펄 끓는 美·中·日 제조업… 한국만 식어간다 신문A1면 TOP 기사입력 2018-06-06 17:56 최종수정 2018-06-07 00:04 미국 일본 독일 중국 인도 등 세계 주요국이 규제 혁신과 투자 확대로 제조업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사이 한국만 역주행하고 있다. 혁신성장 등 실체가 없는 구호에 밀려 전통 제조업은 찬밥 신세로 내몰리는 처지다. 그 결과 세계 제조업이 호황을 누리는 가운데 한국 제조업만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세계 제조업 업황을 판단하는 잣대인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를 보면 극명히 드러난다. 6일 글로벌 시장정보업체인 마킷과 닛케이가 지난달 PMI를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48.9로 주요 20개국(G20) 중 19위를 나타냈다. PMI는 기업의 신규 주문, 생산 및 출하, 재고, 고용상태 등을 조사해 수치화한 것으로 지수가 50을 넘으면 제조업이 확장되고 있음을, 50 미만이면 수축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G20 국가 중 PMI가 50을 밑돈 나라는 한국 외에 최근 외환위기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화폐가치가 폭락한 터키(46.4)가 유일하다. 한국 PMI는 2004년 65로 정점을 찍은 이후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2010년 이후에는 경기 회복기에도 55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반면 미국과 일본 독일 중국 등 주요 제조업 강국의 PMI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은 거침없는 상승세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56을 넘어섰다. 일본 독일 중국도 2014년, 2015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 한국 제조업의 퇴행은 최근 들어 뚜렷해졌지만 그 징후는 수년에 걸쳐 나타났다. 주요국이 제조업 부흥정책을 펴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제조업 비중을 확대했지만 한국은 오히려 후퇴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31.36%에서 2016년 29.33%로 2.03%포인트 줄었다. 같은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제조업 비중은 1%포인트 증가했다.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경쟁국들이 법인세율 인하, 제조업 육성 등을 앞세워 고용을 늘리고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제조업 혁명에 나서고 있는 데 반해 한국에서는 ‘제조업 육성=대기업 지원’이라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제조업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며 “더 심각한 문제는 정부가 지금 제조업의 위기를 일시적이라고 생각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4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 정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num_agree": 5, "petition_idx": "264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현장 출근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 밥 좀먹고 나오자 밥 좀먹고 ....................."}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외국인은 항공사 등기임원이 될 수 없다는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진에어의 면허는 취소되어야 함이 마땅 합니다. 법을 위반 했으니 당연히 그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실정법 상으로 항공사 설립 및 운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면 애시당초 면허 발급 자체가 안되는 부문이므로 지금이라도 면허 박탈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국토부로부터인지 진에어로부터인지 1900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의 실직 문제도 있으니 그냥 과징금 선에서 마무리 하기로 했다\"는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진에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항공사업법 및 항공 안전법 위반 문제에 대해 그냥 가볍게 넘어가면 향후 동일한 위반을 저지른 다른 항공사에 대해 서는 어떻게 조치할 수 있겠습니까? 진에어 직원 1900명이라고 하지만, 정비 인력은 전원 대한항공에 소속된 직원들이고 기타 객실 승무원이나 운항 승무원은 일정 부분 대한항공에서 흡수하고, 또 현재 6개에 달하느 신생항공사들이 면허신청을 준비 중이므로 신규 항공사에서도 고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에어가 현직원 고용 승계를 조건으로 다른 대기업에 인수될 수도 있습니다. 진에어 면허취소를 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보다가 그냥 과징금 수십억원 선에서 마무리하려고 한다면 정부나 국토부는 법보다는 조씨 일가와의 관계 유지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국민들의 따가운 시설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진에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면 그 돈은 누가납부하겠습니까? 조씨 일가? 아닙니다. 대한항공이나 진에어가 부담할 것입니다. 불법은 조씨 일가가 저지르고 모든 벌금이나 합의금, 변호사비는 회사가 내는 대한항공의 악질적인 폐단도 반드시 철폐시켜야 합니다. 항공사업법 위반 항공사에 대해 나쁜 선례를 만들지 마시길 청원합니다. 국토부는 일전에 외국인 임원 포함된 것을 문제 삼아 신생 저비용항공사인 에어로 케이 항공사 면허신청을 반려한 바 있습니다.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진에어 문제를 그냥 묵인하려 해준 국토부 항공정책실 직원에 대해서도 징계해야 합니다. 국토부의 칼피아 문제를 해소해야 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64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항공사업법 위반 진에어 면허는 취소되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기독교의 진리는 역사적 진리를 긍정하기는커녕, 역사의 진리와 어긋날 때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회피하거나 은폐하면서 그것을 얼버무리고 있습니다. 현대 기독교는 그 정신적 또는 윤리적 본질상 일할 능력을 상실했다 생각합니다. 한국의 기독교는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까지 종교를 강요하고 자라나는 우리의 새싹들을 세뇌시켜 말도 안되는 교리에 빠지게 하여 세상을 부정하게 하는 해로운 종교라 생각합니다. 현대의 기독교 전도는 인간의 마음을 노예화하는 의도적인 사기임으로 법적으로 통제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의 대형교회, 유명한 목사들이 뺑이치는 돈들이 다른곳에 쓰인다면 분명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난 너무도 자주 문맹과 배움이 부족한 농부들을 부러워했다. 그들은 내게 있어 분명 쓰레기인 교리상의 말들에서 어떤 거짓도 발견하지 못한다.“ - 레오 톨스토이", "num_agree": 10, "petition_idx": "264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독교 전도를 법적으로 금지시켜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국가유공자 중에 6.25 전쟁 참전자의 경우 귀향증 내지는 이를 증명할 사진등을 분실한 경우 2명의 인우보증으로 참전 사실을 본인이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은 경우 국가유공자의 신분으로 명예를 얻지 못하고 사망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휴전이후 어언 65년이 지나서 인우보증도 어려운 경우라서 본인들의 기억에만 존재하는 그사실을 구술면접으로 신청의 기회를 부여하시되 유공자 혜택을 차별하는 규정을 적용하시어 이분들에겐 명예 즉 신분만 인정해 주시고, 연금등은 미지급 하시더라도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께서 어제 말씀이 \"한분이라도 더 찾으시 겠다~\"고 하셔서 제안합니다. 부디 그분들이 최소한 가족에게라도 인정받는 국가유공자 신분을 취득할 수 있도록 기간이 지난 경우의 신청절차를 살펴봐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4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유공자 서류미비 사유로 반려된 경우 재심 기회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요양병원의 사기행각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입원안해도 되는 환자를 유치해 보험료를 타가는 행위때문에 건보료가 줄줄 새고 있습니다. 보험료 인상안해도 됩니다. 외국인.불법체류자들로 인한 보험료인상... 서민들만 힘들어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4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양병원의 사기행각"}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주차수당때문에 소상공인업체들은 정말 길에 나자빠질정도로 마음이 괴롭고 아프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는 수당같은것 구경하기도 힘들다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계약 파기하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8, "petition_idx": "264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키라 똑같이내고 똑같이 받자 국민세금 도둑질 하지마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한게임 을없애구싶은한국민입니다 제친구들이 도박에미쳐서 한게임 로우바둑이를 해서 10억가까이 날려서 지금거지로살구있습니다 다른도박은안하는것같은데 한게임만하면 중독자가되는것같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제발이빌여먹을사이트좀없애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4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게임사이트좀없애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대통령님?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DMZ유해발굴 우선\" 이라 언급 하신것에 대해 거기에 덧붙여, 인도적 차원에서 중국군 참전 전사자 유골 반환까지도 진행되는 현실에서 전사자에게 굳이 아군과 적군으로의 구분및 따로 따로 유해발굴 보다 한발 더 나아가 6.25참전국 모두에게 6.25전사자 유골 반굴단을 제안하시어 국가와 사상과 이념을 초월하여 어는산하 어느 구석에서 공포와 쓸쓸한 죽음뒤 그들의 자리가 잊혀져간 군인과 민간인 모두의 영혼으로 부터의 화합과 세계평화를 위한 가칭\"전인류 화합과 세계 평화의 공원\"의 설치를 제안해 봅니다. 이땅모든 산하에서 이루어질 참전국연합 유해 발굴단의 활동을 통하여 우리는 인류에 화합과 평화의 메세지를 전하여 자연스레 남북통일의 전세계국가의 지지와 응원을 확보하고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우리민족만의 현실은 세계인의 평화와 인류번영에 대한 우리의 새로운 제안이 될것이라 확신합니다. 서로에게 가장 강력하고 날카로운 총칼로 대치했던 모든것들은 인류평화와 세계평화를 꿈꾸는 모두에게 하나하나의 평화의 메세지를 전하는 기념품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num_agree": 3, "petition_idx": "264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무장 지대 유해 발굴과 모든 전사자들께 영혼부터 통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주십시요. 그들은 살인자이며. 가정파괴범들입니다. 음주운전을하면 형을 더 무겁게 주고 아예 운전을 못하게해도 모자를판에 감형이왠말이며 만취했으니 귀가조취 후 조사? 말도않되는 일입니다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64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처벌강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한나라 새누리 자유 한국당 중앙당이 매크로 돌려 댓글 조작 여론 조작 선거 조작 즉각 수사에 착수하고 특검하여 국민들 모두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264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나라 새누리 자유 한국당 중앙당이 매크로 댓글조작"}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세금 잘 내면서 4년째 가라오케 및 클럽에서 영업하는 사람입니다. 영업하면서 정말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술값을 외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술을 파는 영업이라서 내 고객 즉, 술 취한 고객을 맞춰주려다보니 상황에 따라 외상을 해줘야되는게 현실이고 외상금액은 많게는 능력에 따라 몇백만원~몇천만원까지 해줍니다. 하지만 분명히 준다고 했던 사람들에게서 종종 '사고'가 터집니다. 준다는 돈을 계속 안주거나 잠수를 타는 행동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알고보니 여기저기 술값을 외상하고 잠수탄 경력들이 있습니다. 막막합니다. 이 돈을 어떻게 받아야하나 외상해준만큼 제 돈으로 가게에 입금을 해야되는데 말이죠. 만약 술먹고 다음날 준다고 했다가 배째라고 또는, 잠수를 타게 되는 경우 전전긍긍하다가 가까운 경찰서를 갑니다. 너무 괘씸해서 형사로 고소하고싶어서 무전취식죄로 고소를 하면 돌아오는말은 '술먹은 당일날 계산을 안해서 경찰을 불러야 무전취식죄가 성립' 된다고 합니다. 전전긍긍하다 시간이 지나서 오는 경우는 무전취식죄도, 사기죄도 아니되며 민사로 진행을 해야된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외상을 해주지말라고 담당자는 쉬운듯이 이야기합니다. 영업이다보니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줘야되는 부분에서 마신만큼 마시고 결제하고싶은데 선결제하는거에 기분나쁜 손님이 있고 다음날 돈준다고하고 진짜로 내일 잘 주는 고객이 있기때문에 외상은 술파는 영업에 있어서 종종 안해줄수야 안해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세금도 안내고 돈버는것도 아니며 민사로 진행시 배보다 배꼽이 더큰 비용 또는 시간이 듭니다. 결국 금액이 민사비용과 그 시간에 비례해보고 민사까지 포기하거나 그래도 저처럼 어떻게든 받아보겠다고 민사까지 진행한 결과는 돈이 없으니 천천히 나눠서 분활로 주겠다. 진짜 환장할 노릇이더고요. 그사람은 벌금도없이요. 상황이 이렇다보니 술값을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안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저같아도 한번 이런식으로 내일 준다하고 먹튀하고 잠수타볼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글을 보시는분들도 그런 생각 충분히 들수있는 현 상황입니다. 돈벌겠다고 절실하고 간절히 손님을 원하고 술파는 영업진들 많은데 그것을 이용하는 파렴치한 사람들이 많은건 그 사람들의 생각이 나쁜것도 있지만 그렇게 할 생각을 만드는 지금의 법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심지어 사기죄에도 성립이 되는게 아니라 결국 민사로 가라는건데 민사의 결과도 앞서 제 경험대로 말했듯이 힘빠지고 억울합니다. 저의 청원은 제목 그대로 무단취식죄 처벌 강화 및 확대를 해주세요 입니다. 카톡증거나 술먹은 시시티비 등 술먹은 정황이 있는데도 돈을 안주는 사람의 무단취식죄를 당일이라 정하였는데 이것을 예를들어 다음날 또는 64시간 정한 기간내까지 결제를 안할시 무단취식죄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법, 술에 관대합니다. 사람을 죽여도 술을 먹어서 판단력이 없다는 등 기억이 안난다는 등 술을 먹었다고하여 죄를 줄여줍니다. 술이 그만큼 사고를 유발하고 형량까지 정해줍니다. 결제부터 책임감있는 술문화가 필요합니다. 현재의 무단취식죄를 악용하는 사람들부터 무단취식죄의 처벌을 강화 및 확대 해주세요. 지금도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4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단취식죄 처벌 강화 및 확대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교수나 세브란스병원 직원 간호사들은 1년 자기계발위해 해외어학연수 무급휴직이 있는데요~ 직장인들도 유급휴직은 바라지도 않습니다..자기 계발위해 무급휴직이라도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4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인들도 해외연수 유학 휴직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다른 근로기준법 시행 이전에 최저임금 강력단속/처벌부터 해주십시오. 최저임금 시행 이후 단 한번도 최저임금에 맞는 임금을 받지 못한채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이는 그럼 그 회사를 나오고 다른 회사로 취직해라. 그렇게 가만히 일하니 그 사업주가 정신을 못차리는것이다. 신고해라. 신고하고 이직해라. 이렇게 저희를 비난하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산업/도매단지에서 이직을 하려면 결국 비슷한곳을 가게되는데. 이직하는곳도 사정은 똑같습니다. 이곳은 전부 그렇게 아직까지도 90년대식으로 운영되고있습니다. 게다가 서로 다 알고지내는 사이인 이곳에서 그런식으로 퇴사하고 다른 직장에 취직하는건 어렵겠죠. 지역을 아예 옮겨야할것입니다.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으로 당장 이직하기도 어려운 실정이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적어도 다른직종으로 옮길만한 TO들을 종종 찾아볼수 있었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체에서도 인력충원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심지어 아르바이트들도 사업주들이 아르바이트생 대신 자신들이 일을하는 실정이지요. \"그럼 신고하고 거기를 퇴사해.\" 맞습니다. 퇴사하고 이직하는것. 제 능력이 부족한탓임을 알고있습니다. 저는 이력서에 적을만한 자격증도, 좋은 학벌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변치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최저임금을 받을 자격도 없는것인가요? 용기내서 신고해보려고 한적도 있습니다. 노동부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이 회사에 재직중인 상태에서도 신고를 할 수 있다고 신고하라고 합니다. \"불이익이 돌아오거나 회사에서 잘리면 어떡합니까?\" 라고 물어보니 \"그럼 그때 부당해고나 부당처우로 또 저희쪽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라고 답 하더군요. 그리고나선 덧붙이길, 재직중에 신고를하거나 퇴사하면서 신고하거나 그건 신고자 자유랍니다. 그런데 지금 최저임금이 오른 이후, 이런 산업단지/도매단지(최저임금을지키지않는곳) 이외에 다른 직장을 구하기가 최저임금 오르기전보다 얼마나 어려워졌는지 아시나요? 지금 현 직장을 신고하고 꾹 참고 다니더라도 언젠가 튕겨져 나올텐데. 아니면 못견디고 신고하고 퇴사를 하더라도 다른 회사로 옮겨가야하는데. 최저임금이 올라 이쪽 종사자들은 이도저도 못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른다는 얘길 듣고 잠시 다들 기대감에 부풀어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는 그것에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않은채. 앞으로도 하지 않을것이라는 듯 당연하게 이전과 같은 월급을 주더군요. 누구하나 밉보일까 이야기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지금당장은 생계를 위해 일해야하는 가장들이니까요. 그리고 사업주는 그걸 아는 사람이니까요. 이 회사가 아니면 안될것같은 사람들만 남겨두고, 조금이라도 이의제기하거나 불만을 품는듯해 보이는 사람은 괴롭혀서 쫓아냈습니다. 이회사는 이전까지도 탈세를위해 직원들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세무사가 주기적으로 드나들면서 이것저것 봐주는듯 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른후 바뀐것은 딱 하나이네요. 월급중 160만원은 통장으로 들어오고 나머지 20만원은 현금으로 준다는것. 직원들 월급을 160만원으로 신고한모양이더군요. (근무시간은 오전8시부터 오후 7시/일요일만휴무/토요일격주휴무/공휴일안쉼/점심시간?쉬는시간?없음.) 새로운 근로기준법을 시행하거나 만들기 이전에, 지금의 법이 지켜지고있는지 제대로 단속부터 해야하는것이 아닐까요? 지금의 사업주를보면 콧방귀조차 뀌지 않는듯 합니다. 그런것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고. 근로자가 신고하기 이전에 제대로된 단속을 시행해주신다면. 적어도 근로자를 보호할수 있는 간접적인 신고/감찰 제도가 생겨 모든 사업장들이 최저임금을 지키는 상태가 되어야, 이것이 확립이 되어야 그때 새로운 근로기준법에대해 생각해야하는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전의 법조차도 다져지지 않아 근로자는 여전히 괴롭고 혼란스럽습니다. 부디 최저임금 강력단속/처벌/감찰 부터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4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른 근로기준법 시행 이전에 최저임금 강력단속/처벌부터 해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2015년 4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시작된 제도로서, 취지는 대기업이 중소기업 (협력사)에 무분별하고 방대한 양의 자료요청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시작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을 돕겠다는 취지) -기존 :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이메일, 전화 등으로 자료요청을 하면 협력사는 해당 자료를 이메일을 통해 자료제출. -현재 : 대기업이 자료요청시스템을 통해 요청한 자료를 협력사에서 해당 시스템 포맷에 맞춰 자료제출. 그 취지는 좋았으나, 결과적으로 대기업이나 협력사에서는 오히려 업무량만 증가되는 효과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자료요청하는 건수는 별 차이가 없으나, 요청하는 입장에서도 그냥 이메일이나 전화로 요청하면 되는 것을 꼭 자료요청시스템으로 요청해야하고, 협력사에서 자료를 제출할 때도 반드시 정해진 포맷에 맞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 된 것 입니다. 해당 제도에 대하여 개선 혹은 폐기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4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협력사 자료요청시스템 적용 건, 개선 혹은 폐기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월급은 오른것도 없는데~~~ 다음달 부터는 52시간때문에 월급도 준다는데~~~ 물가 못 올리게 좀 해줘요 기름값 세금좀 깎아주고요 휘발류 세금 넘 비싸요 그리고 밥사먹기도 부담 돼요 물가좀 못 올라가게 강제적으로 해요 법으로 정해요 물가 못올리게", "num_agree": 5, "petition_idx": "264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가가 넘 많이 올랐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자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매크로 사용 여론 조작 특검 청원합니다. 그들은 이미 이전 정권에서 권력을 등에 업고 국민의 혈세로 여론 조작과 국민 감시를 일삼았던 자들이며, 또한 최근에는 자신의 입으로 이와 같은 여론 조작이 특검과 정권 부정 및 불복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그들의 주장을 최소한으로 반영하여, 그들의 과거 행적 중에서 매크로 사용을 통한 여론 조작 행위에 태하여 특검을 청원합니다. 이는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충분히 입증이 되었으니,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더 이상 긴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264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매크로 사용 여론 조작 특검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음주운전은 한번을 하드라도 영구히 면허를 취소해야하고 폭행절도.납치범,성폭력범등 또한 그러한 전과가 있다면 영구히 면허를 발급을 해주지 말아야한다. 음주운전은 생명을 앗아갈수있고 얼마나 큰 교통사고의 주범이 될줄 모르는데도 음주운전을 가벼이 여기는 경향이 있다. 음주운전 아주무겁게 다스리지 않을 경우에는 음주운전은 습관이 될것이다. 또한 대통령취임식때 사면권에 음주운전만큼은 사면조항에 포함이 되지 말아야 할것이다. 음주운전자는 정부요직에 직함을 두게해서도 않될것이며. 음주운전자는 법관임용등 사회적중요 요소에도 제한해야한다. 국회의원.도지사.시장.시의원.구의원.변호사.경찰임용고시등 국가적 고시에도 제한해야할것이다. 어떤 조선족은 이런말을 하더군요. 한국은 법이 너무 약하다. 중국은 음주운전 있을수없다는 말. 그마만큼 아주무거운 법 음주운전했을때는 처벌이 강하기 때문이겠죠. 돈이면 다되는법. 음주운전을 해도 돈이면 다되는 법. 판,검사를 돈으로 매수하고. 변호사만 잘쓰면되는 그런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음주운전은 만연할거라. 음주운전은 법이 관용이 없어야 할것입니다. 청합니다. 음주운전 더이상 이땅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보다 더무거운 법의 잣대를 만들어 주십시요.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가게 하는 음주운전 누군가를 다시는 돌아올수 없는 강으로 향하게하는 음주운전 누군가의 가족들에게 슬픔과 절망을안겨줄 음주운전. 더는 이땅에서 추방해야 할것입니다. 음주운전자가 없는 안전한 사회를 원합니다. 음주운전자에 순간적 옆에 있는친구가 내가 알고 있는 누군가가 죽음의 길에 없는 세상을 원하고 또 원합니다. 음주운전은 나를 장애인으로 만들수도 있고 이웃을 장애인으로 만들수도있기에 물론 장애로 그치지 않고 불의의 객으로 만들수도 있기에 음주운전 삼진아웃이 아니라 음주운전은 영구히 면허도 제발급이 않되어야 합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음주운전 관공서.법을다루는 국가적 법관,변호사.경찰등 자격또한 제한해야합니다. 음주운전은 더는 않됩니다. 이웃이.형제가. 친한친구.우리모두의 생명선이 지켜질수 없기 때문이기도...", "num_agree": 29, "petition_idx": "264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은 더는 않됩니다. 이웃이.형제가. 친한친구.우리모두의 생명선이 지켜질수 없기 때문이기도"}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1분만 시간내셔서 한번만 읽어봐주세요.. 제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혼자 아들을 키우며 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던,하청업체 계약직 여직원으로서 대기업의 근무지에서 근무하였는데요.. 어느날 총 책임자로부터 공식적인 회식을 통보받고,회식에 참석하라는 지시에 무조건 참석해야했습니다. 하지만 회식후 200미터도 못걸어나오고, 발을 헛디뎌 하천으로 추락했어요.. 방호울타리도 없고 가로등도 없었습니다.. 4미터 아래 하천으로 추락했고.. 하반신 마비가 되었습니다..지체장애 1급... 산재로 승인이 났구요. 산재혜택을 받으며 아들과 둘이 살고있었는데요.. 제가 손해배상 소송을 하자,,대기업과 하청업체는 회식당일날 두시간전에 저희 직원들에게 회식취소 통보를 했고,, 그냥 밥을 먹으러 간거라며,총책임자를 증인으로 세워서 위증까지 했습니다.. 그 총책임자는 횡령문제로 퇴사했다던데요,, 딱 위증을 시키기 좋은 관계였더라구요. 저희 직원들은 그 누구도 회식취소통보 받은적 없고, 공식적인 회식이라서 참석했다는 녹취,증거 등등. 재판부에 모두 제출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재판부는 진실을 묻어버리고, 대기업의 손을 들어주더라구요.. 저는 패소했고, 산재취소와,, 여태껏 산재로 혜택 받았던 2억1000만원을 내놓으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하반신 마비의 고통보다 산재 취소와 2억 반환하라는 통지서가 더욱더 고통스럽습니다.. 하반신 마비의 몸으로 혼자 아들을 키우면서 하루하루 버티며 겨우 살아가고 있던 제가 무슨 2억을 낼 돈이 있겠어요..? 산재가 취소되서 재활 조차 받지못하고있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저는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억울해서 몇번이고 죽으려고했지만,, 옆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자고있는 아들의 얼굴을 보면 죽는것도 마음대로 못하고 고통스러워 미치겠어요.. 사법부..재판부..말도안되는 판결로 한 여자의 인생을 이렇게 짓밟아도 되나요? 대기업이 웃을수있는 판결문을 읽으면서 저는 피눈물이 났습니다.. 대기업과 싸운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라던데.. 그래도 진실은 밝혀주셨어야지요.. 저 살고싶어요..평생 걷지는 못하지만, 아들 크는거 보면서 꼭 살고싶어요.. 제발,,이 사건 조사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 사건..억울함이 없도록 다시 조사해주세요.. 도와주세요. 한번만 도와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264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약직 직원의 산재사고.재판부의 판결..제발 도와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청원에 동의하는 버튼말고 청원에 반대하는 버튼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4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에 반대하는 버튼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우리가 거주하는 건물에 가스안전,소방안전,전기안전, 승강기안전, 유류안전,보일러관리자등은 안전사고 대비 항시 상주 해야하는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법적 고용인력 입니다. 원 취지는 각 해당분야에 안전시설물을 관리,감독하여 사고예방 과 그책임을 부여 하였읍니다. 헌데 지금은 갑이 요구하는 건물 보수,영선공으로 전락되어 본 업무의 책임만 그대로 떠 안은채 잡업무로 하루 일과를 채웁니다. 이러다 제천 화재사고때 처럼 사고나면 업무과실로 구속도 됩니다. 이같은 과다업무와 안전과 직결된 중대직종이 상주기간이 길다고 간헐적 업무군으로 몰아간다면 대한민국 노동자는 짐승이란 말입니까? 신분은 용역이고 근로기준법에도 제외 되 공휴일,근무시간제한, 연장ㆍ야간수당도 제대로 없는 시설관리직 노동자들의 감시단속직 분류는 국민 안전관리 시스템에도 대치되는 불합리한 처사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4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시단속근로직을 철회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요즘 와따로 인한 사건이 해마다 늘거있습니드. 저도 왕따를 당핬던 적이 있고요 그따는 엄청힘들었습니다. 선생님한테 말해도 도움이 되는게 별로 없습니다.. 학샨부에 말을하면 피해자더 똑같이 생기부에 남습니다.제가 지금 요청할것은 왕따 피해학생은 생기부에 기록을 남지않게 해주시는거를 요청드립니다. 왕따학생들이 생기부에 기록이 남을까봐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한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생기부에 기록이 남지않게 밥을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 어러분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이상 광주의 한 중학생 올림..", "num_agree": 5, "petition_idx": "264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왕따피해학생 생기부에 기록 남지 않게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기존의 대차공매 제도만으로도 충분히 과열주식관리가 가능한데도 무차입공매제도로 외국인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교란하여 결국엔 국부유출을 유도하고 잇습니다 개인에겐 성장성잇는 회사에 투자해도 좌우에서 마구잡이로 때려버리는 이공매도제도 때문에 외인들의 배만불려 주겟다는 정부정책일 뿐입니다 국민을 보호해야할 정부가 외국증권사의 배만불려주는 무차입 공매제도 꼭 꼭 없애주십시오", "num_agree": 49, "petition_idx": "264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차입 공매제도 없애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개인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을 빋는 학생과 사람들에게 정부에서도 매월 최저임금을 지원해주셨으면 합니다. 물가가 인건비보다 훨씬 높으니 물가와 인건비가 비례하게 국가가 최저임금을 지원해줘서 최저임금으로 생활가능하게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충분히 생활수있을맘큼 최저임금비를 지원해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4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학생.시민)들에게 개인사업자도 최저 임금을 주고  정부에서도 매월마다 최저임금을 지원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아침 저녁으로 너무 시끄럽게 틀어놔서 너무 힘듭니다. 일주일 정도만 기다리면 되지만, 오늘 아침에는 7시 전부터 아파트 입구에서 홍보 음악을 너무 크게 틀어놓는 바람에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홍보 음악 틀어놓는 시간을 법적으로 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주민들이 대처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4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기간 중 홍보음악"}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공영방송 MBC는 각 분야의 직원들을 직접 고용 하라 말로만 적폐청산을 외치지 말라 .힘없는 하층 노동자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인력 장사꾼들 용역 업체 들이야말로 노동자들에게 적폐중에 적폐가 아니겠습니까. 청년일자리 ,비정규직 심각성등을 보도하면서 내부 경영은 일부 정규직 독식에 치중하는 이중언론은 공영방송이 아닙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외치는 정부는 세금으로 일자리 창출을 논하기 앞서 정책으로 공정 소득분배를 꾀하는 것이 먼저 아닌가!", "num_agree": 1, "petition_idx": "264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영방송 mbc는 용역,파견직을 직접고용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기존\"재판거래\"에 검찰조사가 현재 또는 미래의 향을 끼칠 염려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면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재판거래\"도 검찰 조사를 할 수 없다는 논리로 계속 법위에 군림하겠다는 그들만의 판례만들기 입니다 대법원장. 판사들 모두 대한민국 공무원이며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대한민국 법에따라 검찰조사는 독립되어야하고 어느 누구의 승인 또는 찬성.반대와는 독립적으로 무조건 수사해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 할 수 있습니다.더군다나 법을 집행하는 판사들에게는 더욱더 법에 엄중한 잣대로 조사해야 일반국민들도 법질서를 지킵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64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승태\"재판거래\"검찰조사 청원 서명하기"}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선거운동으로 인해서 많이 번잡스럽죠. 사무실에 앉아서 업무를 보다보니. 문뜩 생각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선거운동기간동안 많은 소음으로 힘들어하는분들죠 계시겠죠. 특정장소나. 이동하는 차량에서 유세, 그리고 하루종일 후보들의 관련 음악송?? 등이 있겠죠. 그 소리가 각자. 개개인에게 들려오는 소리는 말할 수 없이 다르겠죠. 요즘은 날씨가 더워서 창문을 열고 있다보니....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과 작게, 그리고 계속된 음악소리로 힘들어지곤 합니다. 엄숙한 분위기가 필요로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왜? 선거기간에는 학생들의 시험기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기도 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모의고사, 기말고사가 다가오겠죠.. 학생들에겐요. 막약 시험기간에 선거가 이루어지면. 선거운동, 유세등이 있겠죠. 그땐 학부모님과 학생들사이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일반일들이 삶속에서 느껴지는 소음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엉뚱합니다... 저보고 가끔 엉뚱하다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말을 하고 듣고, 저두 생각해 보니.. 그런 듯 해요... 선거가 끝난 후 후보들에게 위자료를 받는 것입니다. 위자료는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 만약 이 기준이 정해진다면 선거기간에 얼굴을 찌푸리는 일은 없겠죠. 집, 사무실, 학교, 기타 공공장소에서 웃으면서 활동을 하겠죠..", "num_agree": 7, "petition_idx": "264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운동으로 인한 소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사법부 독립성 강조한 양승태는 양의 탈을 쓴 늑대이다. 자발적으로 닭그네 권력에 비위 맞춘 간신이고 독립성 훼손한 이중인격자이다 이런 이중인격자 사법부 수장이라니? ㅠ 국민들은 뒷통수 맞았다! 쓰레기 사법농단 수장의 제식구 감싸는 부장 판사들이 처벌반대 한다고? 제정신이 아닌 집단! 이런 쓰레기 사법부에 공정재판 기대하는 국민들이 너무 불쌍하다. 촛불혁명 보여주자! 검찰에 영장없는 구속 인권침해 권한 주겠다고 검찰과 권력과 거래했던 쓰레기 양승태와 법조계 판사 공권력 검사들 법위반 법꾸라지들 형사처벌은 일반인보다 2배 강력히 처벌 강화 되야한다 사법농단 적폐주범 쓰레기 사법부 양승태 법꾸라지들 구속처벌하고 썩은 사법부 최우선 개혁 필요하고 대법원장 대법관 국민들이 직접선출하게 해야 썩은 대한민국 사법부 검찰에 국민불신 사라진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64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 사법부 양승태 구속수사 처벌 대법원장 대법관 국민들이 직접선출해야 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대가리 박고 자살하자\"\" 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요 노래가 어린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쉽게 들으실수 있습니다. 한번 검색해 들어보십시요. 제목만 들어도 끔찍한 이런 노래가 어린아이들에게 누출된다는 것이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이 노래의 가사를 가지고 카카오톡 오픈톡으로 주고받는 \"가사프랭크\" 라는 이상한 놀이를 즐기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 자존감을 파괴하고, 극단적 선택을 조장하는 매우 위험한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즉시 유튜브는 물론 모든 매체에서 유통과 재생을 금지시켜야 합니다. 일부 몰지각한 어른들의 잘못된 꾸지람을 꼬집는 듯한 내용이라 여길수 있으나, 그냥 그렇게ㅔ 넘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창작의 자유라고 방치해서는 절대 안되는 매우 위험한 사항입니다. 특히 아직 자아형성이 덜된 어린 학생들에게는 절대 노출되서는 안되는 어쩌구니없는 컨텐츠입니다. 유튜브는 물론 모든 매체에서 유통과재생을 금지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육청은 물론 교육부까지도 나설 수 있도록 적극 상황 전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66, "petition_idx": "264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래 \"대가리 박고 자살하자\"를 유해콘텐츠로 지정하고 및 모든 매체에서의 유통과 재생을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오거리에서 직진신호변경후 오른쪽직진방향으로 1차 차량 신호위반 후 2차 차량 이 연이어 과속밎신호위반으로 인해 대형사고가 날뻔했음에도 사고가나지않았다는것에. 경찰서에는 조회불가하다고 합니다 블랙박스상으로 우측차량 이기때문에 넘버확인이어렵습니다... 1차2차차량이 또다시 같은 잘못으로인하여 큰 피해를막을수있도록 도와주십시요 동영상 첨부는 어떻게하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4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호위반과속차량"}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자동차정비업종 종사자 입니다. 오전8시부터 오후8시까지 12시간 근무. 법정공휴일도 쉬지않는 최악의 근로조건.. 급여도 박봉에다.. 그야말로 악덕업자들이 따로없습니다. 공휴일엔 돌아가면서 쉬든지, 돌아가면서 오후 6시면 먼저 퇴근하던지... 탄력근무는 꿈도 안꾸는 악덕업자들... 무조건 근로시간개정에서 제외된 특례업종이라 방치하지말고 이런 부분에 대해 탄력적으로 적용시킬 법제정이 필요합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갑질... 이러니 민노총에 마구 들어가 정부에 대항하지 않습니까???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된 특례업종은 △물품판매 및 보관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보관 및 창고업 △금융보험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영화제작 및 흥행업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통신업 △우편업 △전기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접객업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전산업 등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4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시간 개정안에서 제외된 항목들에 대한 사장들의 갑질..."}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정치인이나 기업인들이 자주 이야기하며 비유하며 비교하는것이 삼국지 소설이다. 수많은 사자성어를 인용하며 실생활에 쓰고 마치 자신이 엄청난 지식인 인마냥 어려운 단어들을 쓰곤 한다. 삼국지 대표적 리더 : 조조 / 유비 / 손권 일본 역사상 입으로 오르내리는 대표적 리더 : 오다 노부나가 / 도요토미 히데요시 / 도코가와 이에야스 리더의 스타일에 따라 나라의 흥망성쇄가 결정이 된다고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알것이다. (제가 국회를 보기엔 모르는 사람이 80% 되는거 같이 보였지만...) 과거는 과거 나름대로.. 현재는 현재 나름대로.. A.I. 인공지능 마냥 시대에 맞춰 리더도 바뀌어야 하는것은 맞지만 기본은 바뀌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가령 문제인 대통령이 유비라고 한다면 유비의 기본은 나라 < 국민 이었고 수많은 국민들을 생각하다 보니 수많은 역경과 고생도 겪었다. (5장군+제갈량 등 참모진들도 개고생) 그런 각오를 가지고 다음 숙제를 해결해 보자. 목표 : 살기좋은 나라 만들기 -빈부 격차 줄이기 1.물가 안정 2.소득 균형 3.근로 시간 4.남녀 평등 5.일자리 6.자살률 7.적폐청산 (사법부_판사+대법원장 포함) 8.대기업 갑질 등등등... 나열 하기엔 너무 많고 정말 어려운 숙제이지 않을수 없다. 되도록이면 모든 국민을 만족 시킬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들 하겠지만 그런 방법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헬조선 -생활은 지옥같고 역사는 거꾸로 갔다. -상식이 통하지 않았고 모든게 비정상인 나라가 됬다. -다시 대한민국 의 이름으로 되돌아 올때이다. 국회에 숙주하는 수많은 인간들.. 회의하는 꼬라지를 보면 참 답답하다. 무엇이 옳은지...무엇을 해야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들 같다. 기득권의 낙하산으로 앉아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나라가 잘살든 말든 관심이 없어보이고 어떻게하면 비리를 저질러 자기 주머니를 채울까...생각하는듯하다. 비리가 걸리니까 가족이 있다는둥 .. 순간의 욕심에 판단이 흐려졌다는 둥...하소연을 한다. 그자리가 비리를 저지르기 위한 자리인마냥. 일하는 정치인들이 이글을 본다면.. 숙제에 대한 정답을 찾길 원한다면.. 그 답은 주변 국가에 있을것으로 본다. 미국/독일/일본 등등의 선진국을 보면 답이 어느정도 보일것이다. 그 나라의 정치방향 / 경제방향 / 국민들의 생각들을 조사해서 한국에 적용시킬수 있는지 검토하는 방향으로 가면 숙제는 조금씩 풀릴것이다. 한가지 예를 들면 -주52시간 근무 건. 참 말이 많다. 그동안 비정상적인 나라에서 정상으로 바꾸려다 보니 비정상적으로 수익을 올리던 사람들의 반항이 어마어마 하다. 하지만 주변국가들은 그것을 잘 지키고 있는 편이다. 무슨 차이일까? 세계 사람들은 한국인을 보고 다들 놀라는 것이 살인적인 근무시간+노예근성 이다. 나라가 발전이 됬다고는 하지만 실제 발전한것은 정경유착으로 주머니 불린 일부 정치인들과 대기업과 종사자들이 발전한거지 서민들이 발전한것은 없다. 오히려 그들때문에 물가만 올랐기 때문에 실제 서민들의 생활은 - 가 됬다. 삼성/LG/현대/대한항공 등등등.. 이 대기업들로 인해 수많은 비정규직 및 소규모 기업들 종사자들은 엄청난 노예생활을 하고 있다. 하루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이유는 대기업들의 납기단축 / 단가 후려치기 등의 갑질로 인한 강제 노동이다. 급여는 대기업 사원의 1/3 수준이다. 본인은 문제인 정부가 꼭...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꾸는 일들을 해 주시길 바라고 또 바란다. 헬조선이 대한민국이 되는 그날이 올수 있도록...", "num_agree": 1, "petition_idx": "264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 정권이 해결해야 될 숙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일자리 늦지 않으려고 1시간이나 일찍 나와도 버스가 없어서 2시간이나 일찍 나와야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다고 버스가 제 시간에 오면 모를까 운전기사 맘대로 빨리 가고싶으면 빨리 가고 느리게 가고싶으면 느리게 가고 자기 멋대로 정류장 패스 하는 경우도 허다해서 다음거 기다리려면 한참 기다려야 해서 버스 때문에 지각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전철 제발 시간 맞춰 역에 도착하게 모든 역 관리 하라고 해주세요 시간 맞춰 전철 곧 온대서 뛰어갔더니 전철 오기는 커녕 한참 멀었고 노선도표 보니까 이미 올 시간은 한참 지난 상태에서 노선도에는 신창이 아닌 서동탄으로 떴는데 지금 오는건 신창행이고 교통이 너무 엉망 입니다 사람이 많이 타던 안 타던 이렇게 버스 멋대로 하게 둘거면 버스 늘려주시던가 시간 맞춰 오게 해주시고 무식하게 운전해서 저랑 제 동생이 다친 경우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할머니가 버스 타려는데 짐이 많아서 다른 밖에 계신 분이 올려주시고 내리는건 제가 도와드렸는데 버스운전기사가 그러더군요 '짐이 많으면 타지를 말던가 에이 씨' 할머니 입니다 본인 엄마 뻘 되는 분께 그래도 될까요 어린이집교사 인성높인다고 실습생 실습기간 만 늘리지 마시고 버스기사 인성 높이게 버스기사들도 실습 정해서 400시간 하고 자격증 갖추게 해주세요 전철 제발 시간맞춰 오게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4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 대 늘려주시고 전철 시간에 맞춰오게 조정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현충일이라 아버님을 기리기 위하여, 가족 모두 차분한 마음으로 현충원으로 가기위하여 서울에서 대전으로 기차로 내려갔습니다..(*현충일은 대체로 가족들이 모두 모이기 편한 날입니다..)..대전현충원 가기위해서는 대전역에서 전철을 타든지 대중교통이용하든지 해서 미리 공지된 내용대로 가면됩니다.. 지금까지는 잘되어 왔어요 ᆞ지방에서 가는경우에는 대전역을 통하여 대전전철을 이용하여 월드컵경기장 7번출구에서 셔틀버스를 타면되었습니다 ..전철에서 친절하게 월드컵경기장 7번출구로 가라는 안내를 합니다..매년 그래왔어요...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버스당 1명씩 탑승해서 안내하고 역주변서도 친절하게 안내도하고 ᆢ대체로 셔틀버스를 타면 10분에서 15분이면 현충원 입구까지 갑니다 ᆢ 대전현충원 가려면 서울현충원과 달리 반드시 셔틀버스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갈 수 있습니다. 도로도 거의 2차선으로 한번 막히면 쉽게 갈 수 없는 지역입니다..그래서 평소에는 관계기관에서 월드컵경기장역에서 현충원까지 그날은 버스전용차로 운영해서 비교적 수월하게 갈 수 있었습니다 ᆢ 대전은 특이해서 입구와 후문이 거의 종방향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서울은 부채꼴 모양으로 흩어지지만...대전은 지형상 입구에서 1자 형태로 올라가야합니다...따라서 현충원 내부에서는 셔틀이용이 거의 필수적입니다. V.I.P님 내려오지 말아주세요...유족들이 울고 있습니다..누가 먼저인가요..유족들이 우선인가요?.아님.V.I.P님이 우선인가요?... 여기서 사단이 났습니다 ᆢ갑자기 V.I.P께서 정치적 목적인지 진심인지 잘 모르겠지만(갑자기 귀한분이 정치적 목적인지 진심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얘기는 경기장역 현장에 계시던 분들의 모두 얘기입니다) ᆢV.I.P님 오시는 바람에 교통이 통제되어 무려 3시간이상 버스타려고ᆞ안오는 버스기다리느라 수많은 가족들이 무거운 음식보따리를 들거나 메고..서있었습니다 ᆢ 누가 셔틀버스 타려고 기다렸을까요?... 안그래도 고인을 생각하면 우울하고 슬픈데...그것도 어제 뜨거운 태양아래에서...나무그늘이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어린아기부터 나이드신 노인분들까지....기막힙니다..... 멀리 목포에서 아들보러 왔다고 하신 할머니 ᆢ부산에서오신 할아버지 ᆢ젊은사람들은 참는다고 쳐요... 같이 온 어린아이들 ᆞ나이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무슨 죄인가요...지쳐서 아에 누워버린 분들도 계셨습니다 ᆢ 저도 가족들과 3시간 서서 기다리다...간신히 관광버스셔틀을 탔습니다 ᆢ타면 뭐하나요 ᆢ가는게 가는것이 아니었습니다 ᆢ막혀서ᆞ거기가 외길이자 외통수입니다 ᆢ많은 분들이 내려서 갔습니다 ᆢ40분이상 걸려서….저릐 가족도 중간에 기적적으로 행운으로 대전1002번 버스관계자 도움받아 간신히 갔습니다..후문으로 들어가서 정문까지... ……………… 앞에 먼저 탑승하고 간 수많은 가족들도 버스안에서 기다리다 마찬가지로…걸어서 갔다고 합니다.. .대략 4~50분 걸려서……나이드신 부모님들께서는 도대체 얼마걸리셨을까요 ᆞ아기들과 노인들은 걸어서 갈 수 있는 날씨도 아니고 갈만한 거리도 아닙니다… ᆢ 유족이 우선인가요? ᆢ아님 V.I.P님이 우선인가요? ᆢ답을 부탁드립니다 그야말로 유모차 아기에서 나이드신 부모님들까지 셔틀버스 타기위하여 서있었습니다 ᆢ뜨거운 태양아래에서.. 고문도 이런 고문이 없었습니다....고생하는 공부원들은 뭔 죄인가요... 나이드신 분들과 유족 모두가 처음에는 몰랐다가 ᆞ이유를 알았습니다....뭐라고 했을까요…… ᆢ ᆢ……………. 자식을 보러가는 앞에 줄선 할머니ᆞ부모님 뵈러가는 뒤에 선 젊은부부와 아기 ᆞ무슨 죄인가요 ....나이드신 노인분 가족...손에 손에 음식바구니를 든채로....뜨거은 태양 아래서 평소에 10분~15분이면 버스로 가는 거리를...... 안그래도 우울한데 ᆢ그것도 뜨거운 태양아래에서 ᆢ3시간 걸려서 간신히 버스탔는데 ᆞ가지도 못하고ᆢ하는수 없이 중간에 내려서 가는 기분이란 ᆞ 비참합니다...젊은가족은 그래도 참는다 치지요.....아기와 노인들은 어떻게 가라고....ㅜㅜ 대전은 제가 보기에는 ᆢ행사하시기에 적당한 곳이 아닙니다 너무 지리적으로 ᆞ외통수입니다 유족들이 울고 있어요 ᆢ제발 오지말아 주세요 ᆢ행사하기기에 적당한 서울현충원이용 부탁드립니다.. 거기는 부채꼴 모양이라 ᆞ대전과 많이 다릅니다 ᆞ 아마 ᆢ내년에도 오시면 ᆞ유족들이 ᆢᆢᆢ V.I.P 께서는 말로만 ᆢ불편없이 하라고 지시 하시겠지만 ᆢ지리적으로 외통수입니다 ᆞ관계자 마음고생 시키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유족들도 불편합니다…행사는 서울에서.... 오늘 신문을 보니 ...유족들 입장에서 마음이 아픕니다..추모의 장이 정치화되는 것 같아..마음이 아픕니다....... 아마 가족중에 고인이 계신다면 그렇게 기획을 안하겠지요....? 안그래도 열심히 안내하고 고생하는 공무원들....항의하는 유족들..보면 서로 마음이 아픕니다... 오지말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유족들이 울고 있어요.... 서울에서 행사하시길 부탁드립니다..대전은 지역적으로 서로 불편합니다..전국에서 오신 유족들이 월드컵경기장역..역 주변을 한바퀴 돌아서 줄을 섰으니..수많은 가족들이 ..기다리면서 이제나 저제나 고인들을 추모하기 위하여 ..빨리 가기위하여...기다리며..울고 있었어요.. 3시간 먼저 출발한.사람들이..버스 속에서 기다렸다가 걸어 갔다고 하였으니..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 칭찬했을까요?... 유족이 먼저인가요?...아님 V.I.P님이 우선인가요?..... 유족들이 울고 있어요 ᆢ제발 오지말아 주세요 ᆢ 행사하기기에 적당한 서울현충원 이용 부탁드립니다.. 관계자 공무원, 어린아이, 노인들 포함한 유족 모두를 고생시키지 말아주세요…. 유족들이 울고 있어요 ᆢㅠㅠ", "num_agree": 7, "petition_idx": "264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V.I.P님 대전에  제발 내려오지 말아주세요ᆞ유족들이 울고있어요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세금 잘 내면서 4년째 가라오케 및 클럽에서 영업하는 사람입니다. 영업하면서 정말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술값을 외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술을 파는 영업이라서 내 고객 즉, 술 취한 고객을 맞춰주려다보니 상황에 따라 외상을 해줘야되는게 현실이고 외상금액은 많게는 능력에 따라 몇백만원~몇천만원까지 해줍니다. 하지만 분명히 준다고 했던 사람들에게서 종종 '사고'가 터집니다. 준다는 돈을 계속 안주거나 잠수를 타는 행동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알고보니 여기저기 술값을 외상하고 잠수탄 경력들이 있습니다. 막막합니다. 이 돈을 어떻게 받아야하나 외상해준만큼 제 돈으로 가게에 입금을 해야되는데 말이죠. 만약 술먹고 다음날 준다고 했다가 배째라고 또는, 잠수를 타게 되는 경우 전전긍긍하다가 가까운 경찰서를 갑니다. 너무 괘씸해서 형사로 고소하고싶어서 무전취식죄로 고소를 하면 돌아오는말은 '술먹은 당일날 계산을 안해서 경찰을 불러야 무전취식죄가 성립' 된다고 합니다. 전전긍긍하다 시간이 지나서 오는 경우는 무전취식죄도, 사기죄도 아니되며 민사로 진행을 해야된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외상을 해주지말라고 담당자는 쉬운듯이 이야기합니다. 영업이다보니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줘야되는 부분에서 마신만큼 마시고 결제하고싶은데 선결제하는거에 기분나쁜 손님이 있고 다음날 돈준다고하고 진짜로 내일 잘 주는 고객이 있기때문에 외상은 술파는 영업에 있어서 종종 안해줄수야 안해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세금도 안내고 돈버는것도 아니며 민사로 진행시 배보다 배꼽이 더큰 비용 또는 시간이 듭니다. 결국 금액이 민사비용과 그 시간에 비례해보고 민사까지 포기하거나 그래도 저처럼 어떻게든 받아보겠다고 민사까지 진행한 결과는 돈이 없으니 천천히 나눠서 분활로 주겠다. 진짜 환장할 노릇이더고요. 그사람은 벌금도없이요. 상황이 이렇다보니 술값을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안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저같아도 한번 이런식으로 내일 준다하고 먹튀하고 잠수타볼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글을 보시는분들도 그런 생각 충분히 들수있는 현 상황입니다. 돈벌겠다고 절실하고 간절히 손님을 원하고 술파는 영업진들 많은데 그것을 이용하는 파렴치한 사람들이 많은건 그 사람들의 생각이 나쁜것도 있지만 그렇게 할 생각을 만드는 지금의 법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심지어 사기죄에도 성립이 되는게 아니라 결국 민사로 가라는건데 민사의 결과도 앞서 제 경험대로 말했듯이 힘빠지고 억울합니다. 저의 청원은 제목 그대로 무단취식죄 처벌 강화 및 확대를 해주세요 입니다. 카톡증거나 술먹은 시시티비 등 술먹은 정황이 있는데도 돈을 안주는 사람의 무단취식죄를 당일이라 정하였는데 이것을 예를들어 다음날 또는 64시간 정한 기간내까지 결제를 안할시 무단취식죄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법, 술에 관대합니다. 사람을 죽여도 술을 먹어서 판단력이 없다는 등 기억이 안난다는 등 술을 먹었다고하여 죄를 줄여줍니다. 술이 그만큼 사고를 유발하고 형량까지 정해줍니다. 결제부터 책임감있는 술문화가 필요합니다. 현재의 무단취식죄를 악용하는 사람들부터 무단취식죄의 처벌을 강화 및 확대 해주세요. 지금도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4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전취식죄 처벌 강화 및 확대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고의 추돌 운전자에게 매일 같이 최고의 강도로 곤장100대씩 1년동안 처벌 그의 가족들은 평생동안 죽기전까지 수입의 99%를 피해가족에게 지급 (자살 금지, 자살하면 그들의 친척이 벌금 지급)", "num_agree": 5, "petition_idx": "264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의 추돌 운전자 형벌을 최고치로 강화해서 처벌하라!!!! 인간도 아닌 것에게 인권을 주지마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추첨을 통해 상품을 지급한다던 o모 회사를 고발하려고 합니다. 본인은 추첨권을 얻기위하여 o모기업을 내회사처럼 내집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이용해왓으며 믿음과 신뢰 정직을 바탕으로 하는 o기업을 주위 지인들에게도 추천하며 o모 기업의 성장의 밑바탕이 되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o기업은 이벤트추첨을 통해 상품을 지급한다던 공지를 올려왓고. 회원들 정확히 336명이 추첨을 했습니다. 허나 o기업측에서는 추첨을 통해 당첨된 회원에게 상품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지급된 내용 이 내부조작.혹은 거짓으로 들어나고 있어 글을 남깁니다. 당첨된회원의 최소한의 정보.추첨시기.등 일체 공개 되지 않았으며. 이는 추첨한 이력도 없는데 추첨사실을 조작하는걸로 밖에 안보입니다. 회원들 336명을 우롱하고 기만한 o모 기업을 고발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4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추첨을 통해 상품을 지급한다던 o모기업을 고발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저는 만62세로 은퇴 후 계약직으로 직장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 부족한 국민연금에 추가해서 생활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 아내명의로 소규모 상가를 구입하였습니다. 상가임대료 수입은 연2100만원 정도인데 지역건보료 부과로 분류되어 제가 직장을 구하기 전에는 월24만원 정도의 건보료를 납입하게 되었으나 제가 직장을 나가면서 월16만원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상가는 건보료 외에도 소득세, 재산세 등을 납부해야 하는데 건보료 부담이 제일 크고 재산세도 주택에 비하여 중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몇차례 민원을 넣었지만 현 법률체계에서는 어쩔 수 없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건보료의 경우는 계산방법이 조금 달라지므로 경감이 될 것이라는 답변을 받기도 하였으나 매월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부담이 되는 수준일 것 입니다. 무엇보다도 답변을 담당한 실행부서는 법에 따른 집행만 할 뿐이니 개선을 위해서는 정치권이 움직여야 한답니다. 사실 은퇴세대 소규모상가 임대자는 소수로 여론을 주도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견디고 살 수 밖에 없겠지만 정부에서 조금만 시간을 할애하여 배려를 해주신다면 상황이 많이 좋아질 것이라 믿습니다. 소규모상가 를 임대하는 은퇴세대는 정부에 기대지 않고 살아가려는 계층입니다. 살기 힘들어 정부가 현금을 지원하는 계층도 있는데, 자생하려는 이들을 위한 법률적인 배려를 요청드립니다. 여러가지 늘어놓지 않겠습니다, 다만 임대소득에 대해서만 건보료 부과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부의 답변은 지역건보료 대상인 국민들의 소득 판단이 어려워서 소득에 재산까지 고려하여 건보료를 부과한다 하는데, 요즘 상가임대료 받는 그대로 신고합니다. 국세청의 시스템이 완벽하고 임대상인들의 생각이 건실하여 임대소득 그대로 신고됩니다. 복지부로 본 건을 넘기지 마시고 청와대에서 해결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4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퇴세대의 소규모상가 임대생활자 지역건보료 경감 요청"}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한국에 인구가 너무 줄고있어요 한명이라도 도움주세요 약속 안지키시나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64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경화 장관님 따님 언제 한국인 되시나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현재 국가유공자는 의무병의 월급보다 더 못한 연금을 받고 있다. 얼마전 문재인은 변명이나 핑계를 대지 않겠다고도 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한층 더 강화시키겠다고 했다. 어제 현충일 추념식에서도 말로만 떠들면서 짖는 수준밖에 안되는 말을 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이 전혀 가지 않는다. 적폐청산을 외치고 있으면서, 그 대상은 극히 제한적 청산에 머물고 있다.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에만 불타오르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또, 여태까지 보수세력들에게 억눌려 왔던데에 대한 불만을 내뱉듯이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금의 국가유공자의 연금은 허울좋은 돈에 불과하다. 육군 병장의 월급 보다 못한 낮은 연금을 받고 있는데 무슨 영예니 영광이니 기억하겠느니 하느냐 말이다 ! 현충일 기념식장에서의 YOU 얼굴만 홍보성 마담뚜 정도로 온통 도배질하고 있으니 그 얼굴도 너무 꼴보기 싫다. Your Wife도 마찬가지..제발 좀 사라져다오! 밥이나 하고 김치나 담그면서 방구석에서 나오지 말거라! 유공자 연금은 최소한 최저임금 수준 정도는 되는 것이 맞지 않은가? 그래야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은 영위할 것이 아니더냐? 또 보철차량도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를 씨부렁가면서 답변하는 것을 보면 한심하고 또 한심하다는 생각 밖에 떠오르지 않는다. 이런 기본적인 곳에 최우선으로 사용치 않고, 국가예산을 물쓰듯 펑펑 엉뚱한 곳에 마구 써 대니 어찌 분노가 일지 않으리 ! 그러한 것을 뻔히 알면서도 You의 눈치만 살피는 갈치뼈다귀 같은 국가보훈처도 한심한 부서가 아닌가? 장관급으로 격상시키면 뭐 하나? 기본적으로 할 일도 제대로 못하는데..? 이런 국가보훈처도 당장에 폐지시키는 것이 국민혈세를 절약하는 것이다. 국민혈세를 엉뚱한 곳에 사용치 말고, 국가의 근간이고 가장 기본적인 국가유공자 최저등급 연금을 최저임금수준으로 올려라! 그리고 보철차량도 지금의 경제수준과 경제규모에 맞게 적의적절하게 상향시켜라! 적폐청산은 바로 이런 것이 적폐청산이다. 이것을 하지 못하면 국가보훈처는 폐지시키고, 문재인은 북송시켜라! 이것을 실현시키면 You를 국가원수로 다시 보는 생각을 할 것이다 ! (얼빵한 청와대 이 란 담당자는 이글을 삭제시키지 말 것! 문제를 직시하고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라! 그렇지 못하면 옷벚고 나와라! 국민혈세를 뜯어먹는 똥파리보다 못한 존재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4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를 폐지시키고 문재인을 북송시켜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한겨레 보도입니다. 여당,정부 비방 댓글들이 무더기로 삭제된 정황의 기사입니다(링크참조) 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2007년부터 시작된 댓글 매크로 여론조작이 기무사,국정원동원 공직으로 이어지더니 공당에서 조직적으로 댓글 매크로 사용이 이어졌네요. 방관한 네이버 및 자한당 전체의원들에 대한 특검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264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한당 매크로 댓글 삭제중...특검 청원"}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저조하게 떨어지는 원인은 아이 낳아 키우기 힘들어서가 첫번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부부가 열심히 벌어 아이를 키우고 나면 노후 걱정도 되고 능력만 되면 많이 낳아 키우면 자식보는 재미도 있어야 하는데 앞으로 살아가는 자식한테도 기대기가 힘들고 해서 아이 낳은것을 꺼려 하지않나 생각합니다 저역시 50중반이지만 노후에 자식한데 봉양해 달라고 할수는 없지 않나 싶고요 그애들이 더 힘들게 살지 않나 싶습니다 작은 생각이지만 출산율을 조금이라도 높일려면 자식을 키우고 나면 노후에는 먹고 살기정도로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아이를 둘 이상출산하는 부모들께는 노후에 연금을 적정하게 설정하여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하면 노후에 자식한테 기대지도 않고 생활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치원 지원방식을 줄이고 노후에 지급하는 방식은 편법을 방지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작은 생각이 정치하시는데 도움이 될련지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4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출산율 높이는 방법건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저는 신한은행 안양점을 이용하는 고객인데 고객상담창구는 4개인데 1자리는 비정규직 오후출근 근무로 바꾸고 고정자리는 고작3개인데 그것도 1명이 출산갔다고 비정규직도 투입하지않고 나머지 사람들이 부담하도록 하기에 창구에서는 오랜 기다림으로인해 항의하는 소동이 이따금씩 벌어지는대 이런 상황이 한달넘게 지나도록 개선되지않고 개선될 조짐도 보이질않아서 고객센타에 항의했더니 지점에 문의하라는 말밖에 들을 수없었습니다. 신한은행은 분기 1조이상 순익을 내는 국내 최대의 은행인데 이런식으로 비용절감하는게 맞는지 화가나서 청원올립니다. 일자리 상생 차원에서라도 공석되지않도록 조치해주십시요. 고객이야 불편하든 말든 돈말 벌면된다는 식의 신한은행은 반성하시고 보여주기식이 아닌 진정성있는 고객응대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4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한은해은 출산휴가로 공석이된 상담창구인원을 충원하여  고객의 불편을 줄여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선거끝나면 부동산정책 발표하실 건가요? 8.2대책 1년이되어가는데 전혀 부동산정책 잡지 못하셨네요. 말만하시고 전혀 움직임이 없네요, 보유세는 언제쯤 발표하실 건가요? 서울은 더 올라갔지 내려가지 안았습니다. 내려간다 어쩌구 하지만 그건 강남얘기일뿐. 몇십억 아파트가 1~2억 내려가는 서민과 상관없는 얘기일뿐 13년도 하반기 부동산이 많이 니려갔습니다. '취득세, 양도세' 감면으로 이번에도 한번 혜택주시죠. 보유세보단 더 획기적일겁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4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보유세 발표는 언제인가요?  취득세, 양도세감면 혜택 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한국전쟁 참전 용사분들의 처우 개선을 해주세요 대한민국의 참전용사에 대한 처우는 전 세계 꼴찌 수준입니다. 미국과 같은 나라와 비교는 하지 않겠지만 , 우리 세대가 지금과 같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의 희생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서로의 이념과 사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한국전쟁에 참전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지켜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전 용사분들 평균 연령이 90세라고 합니다. 그분들 모두 살아생전에 지금까지 후세에게 감사는 커녕 제대로된 대우 한번 받지 못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웃 섬나라와 다를 것이 무엇인가요? 한번씩 그분들에 대한 후원방법을 찾아보아도 제대로된 기관이나 방법을 찾는 것 조차 쉽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처우 개선이 힘들다면 이와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후세들이 개인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기관이라도 만들어 주세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를 위한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청원 글에 산재된 청원 동의를 모아 꼭 참전용사분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64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전쟁 참전용사 처우 개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오늘 뉴스에서중 음주운전으로 남편을 잃은 분의 안타까운 사연을 알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에 의해 사고를 당하신 모든 분들이 안타깝겠지만 이분의 경우는 본인도 임신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자에 의해 사고를 당했음에도 20대 음주운전자의 장래를 생각해 용서를 했었는데 또 다시 음주운전에 의해 남편을 잃고는 이전 용서한것에 대해 후회를 한다고 하네요 어린 아이를 두고 사망한 남편과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하는 아내분의 안타까움은 내가 겪지 않았어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는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에 대해 너무도 관대합니다. 뉴스 내용중 하나는 음주운전자중 법적구속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매년 음주운자에 의한 사고 사망건수가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법적 구속자가 거의 없으니 음주운전자들에게 무슨 경각심이 생기겠습니까? 나만 안당하면 된단식의 관대한 처벌이 음주운전자들에게 법을 우습게 알고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하는건 아닌지에 대한 국민 모두의 반성이 있었야 한다고 봅니다. 음주운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자에 의해 사망하는 사고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고도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이미 많은 경우를 봤듯이 살인의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은 지금과 같이 너그러운 처벌이 아닌 살인미수 및 살인죄가 적용되는 강력한 처벌이 있어여 합니다. 한가정을 파탄나게 한 댓가가 고작 벌금이라니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반드시 법을 고쳐야 합니다. 이 글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정부가 나서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강화하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하게", "num_agree": 41, "petition_idx": "264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처벌 이젠 살인및 살인미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법원의 독립을 위한 대법원장 노력에 스스로 재판거래 등으로 법원을 망가뜨리는 정신나간 행위들도 법원의 독립이라고 외치는 정신병자 고등부판사41명을 판사직에서 내쫒아라! 더럽게 썩어문드러진 저런자들이 대한민국의 고등부 판사라니 기가막힐 노릇이다ㆍ 유전무죄사회를 만든 주범들이 저런놈들이다ㆍ 법의 준엄함을 판결거래로 장난친 놈들을 어찌 그냥두냐? 소수 미꾸라지 집단이 대한민국을 병들게하는 주범이 누군가했더니 바로 저런 놈들이었다! 판결 뒷거래로 부귀영화보겠다는 쓰래기판사는 법원은 물론 변호사사회에도 발못붙이게해야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4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지키려 발악하는 못난 고등부판사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오늘같이 미세먼지가 나쁜날인데도 우리 아이의 어린이집에서는 일정대로 야외활동을 강행합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당연히 야외활동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게 당연한거 같으나 우리아이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다른 어린이집들도 원장들이 외부로 보낸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어린이집 평가인증 기준에 야외활동에 관한 인증평가가 있어서 그렇다는데 그럼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일때 야외활동하면 오히려 인증시 불이익을 주는방향으로 인증기준을 즉시 바꾸지 않으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인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겁니다. 즉시 개정해 주세요. 꼭 아이들이 병이 걸리고 폐렴이 생기고 해야지 움직일건가요. 미세먼지 방지책만 내지말고 미세먼지 많은날 건강도 지킬수 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4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평가인증 외부활동 기준변경을 시급히 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일반마스크들은 아예 미세먼지 방지가 전혀 안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대로된 마스크를 사자고 하니 기본 개당 3500원에서 4000원 정도 듭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공기가 깨끗한날이 손꼽을 정도이니, 매일 산다고 치면 한달 10ㅡ15만원이 쉽게 지출됩니다. 마스크 구매비용을 정부차원에서 국민에게 지원해주시길 바랍니다. 폐암 발생원인 1위가 미세먼지라고 들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4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가 만연한 요즘, 일반인들이 호흡기질환 예방을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할수있는 마스크가 너무 비싸서 부담이 많이됩니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오늘같이 미세먼지가 나쁜날인데도 우리 아이의 어린이집에서는 일정대로 야외활동을 강행합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당연히 야외활동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게 당연한거 같으나 우리아이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다른 어린이집들도 원장들이 외부로 보낸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어린이집 평가인증 기준에 야외활동에 관한 인증평가가 있어서 그렇다는데 그럼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일때 야외활동하면 오히려 인증시 불이익을 주는방향으로 인증기준을 즉시 바꾸지 않으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인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겁니다. 즉시 개정해 주세요. 꼭 아이들이 병이 걸리고 폐렴이 생기고 해야지 움직일건가요. 미세먼지 방지책만 내지말고 미세먼지 많은날 건강도 지킬수 있게 당장 기준변경하고 통보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64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나쁠때 외부활동 보내는 나쁜 어린이집들 문제 당장 해결할수 있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주택 토지 보유세는 공시가격 금액 기준으로 연 10% 이상 세금을 부과하고 1가구 2주택 기준도 공시가격 기준으로 법을 즉각 고쳐라 ? 자본주의 모든 기준은 금액으로 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 투기나 모든것을 잡을수 없고 기초경제도 흔들린다 빈부격차 마찬기지", "num_agree": 4, "petition_idx": "265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 토지 보유세 즉각 시행하고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개정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저의 아들에게 지난 3월 몇 년 만에 연락 온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A)는 전학을 갔고, 오랜만에 살던 동네에 놀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친구의 성조차 기억 못하던 아들에게 그친구는 밥도 사주고, 게임방도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몇 차례 보자는 연락을 외면할 수 없었던 아들은 친구와의 약속을 정했고, 약속시간에 맞춰 약속장소인 게임방 앞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다른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서로 초등학교 동창들이었지만, 다른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연락이 없었던 친구들 이었습니다. 알고보니, 만나자고 한 친구(A)가 다른친구(B)에게는 1대1로 싸우자고 제시를 했었습니다. 영상통화로는 칼을 들고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A)친구는 동네에 넘어갈때, 친구들과 갈것이니 너도(B) 친구들을 불러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B)친구는 겁이나 친구들에게 도와달라고 몇몇 친구들을 불러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친구들과 오겠다고 했던 (A)라는 친구는 혼자 온 것입니다. 진심으로 (A)라는 친구는 싸우고 싶다고 했다고 합니다. (B)는 (A)에게 전화기를 건내며, 친구들을 불러라 라고 했고, (A)는 여러친구들에게 전화를 했지만, 아무도 와주겠다고 한 친구가 없었다고 합니다. (A)라는 친구는 그래도 1대1로 싸움을 하자고 했습니다. (B)는 그뜻을 받아드렸고, (A)는 그럼 이곳엔 사람이 많으니, 장소를 옮기자면서 (A)의 의사대로 3번이나 싸울 장소를 물색하면서 아이들을 몰고 이동을 했습니다. 제아들은 정말 싸울것이냐, 일을 크게 만들지 말라고 두 친구에게 말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화해를 시키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장소를 같이 따라 이동을 했고,, 이과정에서 (B)의 친구 한명이 짜증이 나서 (A)를 2~3대 쳤다고 합니다. 이때, 저희 아들과 다른친구 한명은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었고, 다행히 아무일이 없어서 바로 동영상을 삭제했다고 합니다. 저희아들 머릿속엔 빨리 얘기를 끝내고 다같이 게임방에 가서 놀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은 점차 늦어지고, (A)와 (B) 모두 싸움을 포기할 의사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다들 목이 말랐고, (A)가 가진 돈으로 다같이 음료수를 사마실때에 저희 아들은 이제 안싸우겠구나. 싶었고, (B)의 친구들 중 한명이 아들에게 너는 가도 된다고해서 아들은 혼자 겜방으로 갔습니다... 아들은 그래도 (A)가 걱정이 되었는지, 저녁에 메신저를 통해 “너 어디냐? 괜찮냐?” 라고 보냈고, (A)는 집이라고 괜찮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다음에 동네에 놀러올때는 둘이 좋게 보자고 했습니다. (A)는 싫다고 했고, 저희아들은 니가 싫다고 하는데 내가 뭐라고 하겠냐. 혹시라도 오고싶으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들이 집으로 돌아간 뒤에, 일은 벌어진 것입니다. 그후에 벌어진 아래의 사태는 학폭위에 참석하게 되면서 알게 된 내용들입니다. (B)가 도와달라고 해서 택시를 타고 한걸음에 달려와준 친구들이 우리 택시까지 타고 이렇게 왔는데, 이게 뭐냐며 짜증이 나 있었고, (A)는 자기집으로 오면 택시비를 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B)와 그친구들은 (A)집 앞으로 갔고, (A)는 집에서 만원을 가지고 나와, (B)와 그친구들에게 준 것입니다. (B)와 그친구들은 이돈으로는 동네에서 너희집 택시비 조차도 안된다고 했고, (A)는 다시 돈을 더 가져다 주겠다면서 기다리라고 하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않자, 그중 두친구가 (A)의 초인종을 눌렀고, (A)의 부모님은 화가 났었습니다. 다음날, (A)의 얘기만 듣고, 화가 난 부모님은 경찰서와 학교 학폭위에 신고를 했습니다. 사건개요: 2018년 4월 29일(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40분까지, 제아들, (B), (B친구) 3명이 (A)를 인근 PC방 근처로 불러내어 인근 지역으로 끌고 끌고다니며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한 시안. (A)가 그의 학폭위 신고 진술서에는 제아들이 주동자이고, 만나자고 했다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폭위는 피해학생이 된, (A)의 학교에서 열리게 되었고, 전 너무 떨리고 무서워 들어가지도 못했고, 저희 남편이 아들과 함께 학폭위에 참석하였습니다. 그자리에서 분명 학폭위 위원들은 저희 아들이 먼저 만나자고 하지 않았고, 때리지도 않았고, 동영상 촬영문제도 바로 삭제하였다는 사실 모두를 인정해주었습니다. 또한, 제아들의 진술서 내용에는 거짓이 없음도 인정되었습니다. 피해자 학생인 (A)의 진술서에 거짓말들이 포함 된 부분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건개요의 내용에 불러낸 것은 (A)였고, 장소를 이동하며 아이들을 끌고 다닌 것 역시 (A)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날도 학폭위 약속시간은 4시 40분까지 도착 5시 시작이었지만, 1시간 반을 기다려야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저희 학교측으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학폭위 당시 학부모위원이 한명 부족하여 부결되니, 다시 참석하거나 위임하라는 내용이었고, 다시 받은 공문에는 사건개요가 정정되지 않은채, 그대로였습니다. 제 남편은 저희학교 선생님(학폭위에 함께 참석한 선생님)께 어느정도의 처벌이 내려질 것 같은지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 예상으로는 5호 아래로 나올 것 같다고 하였고, 제남편은 처벌이 없거나, 아이들끼리 화해정도로 예상되었는데, 당시 학폭위 처벌이 결정된 것에 의문을 가지고,해당학교에 찾아가 당시 회의록을 열람하려고 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21조에 명시된 내용처럼 학폭위 회의록은 해당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가족 성명, 주민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라는 법률이 있다는 것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되어, 잘못 된 부분이 있으면 정정을 해서 보내야지.. 왜 이럴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어떤 체벌이 그때 나왔는지 궁금해서 정확히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남편은. 오늘 피해학생의 학교에 오전 9시경 찾아가 회의록 열람을 요청했습니다. 담당 선생님의 “왜요? 꼬투리라도 잡으셨어요?”라는 뜻밖의 말에 저희 남편은 너무 놀랐다고 합니다. 그리곤, 아니,, 어떻게 된 건지 알고 싶어서 확인을 하고 싶다. 라고 했고, 또 그날 사건개요가 (A)의 거짓말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지 않고, 그대로 보냈냐는 질문에 “그거 꼬투리 잡으러 오셨어요?” 라면서 담당선생님은 이미 그날 모든 체벌이 결정이 났고, 교육청에 보고를 올렸는데, 학부모위원 한명이 부족해서 다음 학폭위는 한분만 더 참석할 뿐이며, 처벌이 변경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학폭위 회의록은 법적으로 보여줄 의무가 없고, 문제가 없으니 하고 싶은대로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해당 교육청인 성동교육청에 전화를 했고, 담당자가 외근중이라 1시이후에나 통화가 가능하다고 했고, 남편은 급히 문의드릴 것이 있으니, 바로 연결을 부탁했고, 그렇게 통화를 했던 성동교육청 서변호사님께 회의록 열람에 대해 본청 확인 후, 연락을 준다며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다시 온 연락에는 본청확인 결과, 열람이 가능하다라고 했고, 어쩔수 없이 담당선생님은 그럼, 위원들 부분은 전부 삭제를 하고 주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남편이 분명히 학폭위 법률에 명시 된 것처럼,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을꺼라 생각했고, 남편은, 진술과 질의답이 오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체벌점수가 나왔는지도 궁금하고, 제대로 기록이 된것인지 알고 싶다. 그래야 다음 학폭위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고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를 할 것 아니냐라고 반박했고, 담당선생님 성동교육청 서변호사님, 전화통화를 했다고 말했고,,. 그리고, 서변호사님께 담당선생님은 본인이 학부모님께 말실수를 한 것 같다. 라고 인정을 했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잠시 나와, 서울교육청 변호사님과 통화를 하는 동안, 담당선생님은 서변호사님과 통화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다시 서변호사님과 통화를 하는데, 담당선생님은 저희 남편에게 꼬투리라는 말을 쓴 적이 없다고 말을 바꾸었고, 서변호사님 또한 하는 말씀이 본인이 잘못 알아 들었다면서 본인 잘못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저희 남편은 정말 화가 나고, 어의가 없었고, 계속 말을 바꾸며 거짓말을 하는 담당선생님의 태도와 서변호사님 역시 갑자기 애매모호한 대답으로 서울교육청 담당변호사와 통화를 직접하시라면서 본인이 잘못 알아듣고 잘못 대답 했던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교육청 변호사님들의 여러 차례 답변이 번복되었습니다. 남편은 화가 났었습니다. 도대체 내용이 어떻길래 보여주지 않으려는 것일까. 더구나 그때 당시 참석했던 학부모한테 조차도 보여주지 못하는 이유가 궁금해서 더욱 더 봐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잠시, 나와 서변호사님과 통화를 하는 사이 담당선생님 또한, 회의에 갔다고 했고, 1시간 후에 해당학교 학폭위 위원장선생님이시라는 분과 함께 왔고, 계속되는 거짓말과 기다림에 화가 난 남편은 억울한 나머지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위원장선생님은 지금 흥분하신 것 같으니, 담당선생님께 나가 계시라고 했고, 담당선생님은 나가기 전에 하는 말이 자신은 거짓말을 한적이 없다. 라는 말에 남편은 정말 너무 어의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자, 위원장선생님은 큰소리로 “웃지 마세요!” 라고 말을 했고,, 또한, 남편에게 그 회의록은 부결이라 폐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동교육청이나 서울교육청에서는 그 회의록 역시 다음 학폭위 이후, 결과가 나오면, 전회의 결과와 차후 회의 결과가 다르면 비교할 수 있도록 열람 가능하다고 했고, 그래서 임의대로 폐기는 불가능하다고 들었는데도 말입니다. 수차례 해당학교 담당선생님과의 대화에는 계속된 거짓말과 번복.. 도대체 이런 선생님에게 아이들은 어떻게 맡기며, 그런 선생님들과 회의참석자가 몇 명이상 참석되어야 성립되는지 조차 모르는 학부모위원들로 구성된 학폭위가 내려주는 처벌을 그냥 받고 있어야만 하는지 의문이 갑니다. 결국 몇시간을 기다린, 남편에게 돌아온 답은 서울교육청, 성동교육청 두군데의 소속변호사님들은 학폭위 회의록 열람 및 복사는 학교 재량이므로 학교의 뜻을 따라야 하니, 해당학교에서 보여줄 의무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기존 학폭위 결과는 과반수 부족으로 법적으로 처벌이 불가하고, 다시 열리는 학폭위의 처벌의 결과가 적용된다. 그런데 왜 처벌이 안되는 지난 회의록을 보려고 하느냐라고 물었고, 해당학교를 처음 찾았을 당시, 담당선생님이 처벌은 이미 결정이 되었고, 성동교육청에 제출을 하였으나, 학부모위원이 한명 부족하니, 다시 월요일에 인원만 충원하여 열리는 것일뿐, 변동될 내용이 없이 진행한다고 해서 보고 싶은 것이라 답을 했고, 그러자, 해당학교 담당선생님은 또 다시 말을 바꾸며, 자기는 그런 말을 남편에게 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도대체 그회의록에는 어떠한 내용이 어떻게 적혀 있길래, 이토록 안보여주려고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저와 저희 남편은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렸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올린 글, 지난 5월 24일 건대부속중학교에서 열린 학폭위에서 가해자 부모로 참석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다시 공문이 왔는데, 학부모위원 1명이 부족해 부결되어 다시 학폭위가 6월 11일 열린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부분도 이해가 안갑니다. 그때당시 2시간을 넘게 대기하게 하더니, 그때 회의 시작할때에도 위원 한명이 부족하여 부결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안될 것 같으면 양해를 구하고, 학폭위 날짜를 변경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학폭위 상식조차, 갖추지 못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9시경, 그때당시 회의록을 열람해보기위해 건대부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담당선생님께 회의록 열람을 하고 싶다고 하니, \"왜요? 뭐 꼬투리하나 잡으셨어요?\" 라는 황당한 말을 했고, 이에, 전 왜 지난 회의때 사건개요의 내용들이 잘못 되있던 부분을 그자리에서 위원들 모두 인정을 했는데 고치지 않고, 그대로 다시 보냈느냐 라고 물으니 그 담당 선생은 \" 그거 꼬투리 잡으러 오신거에요? 그건 이미 결론이 다 났고, 교육청에서 다른 타학생과 관련된 학폭위는 학부모위원이 한명 더 참석해야 한다고 해서 부결된 것이니, 달라질 것은 없다. 그리고 학폭위 회의록은 보여줄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자리에서 해당 교육청인 성동교육청에 전화를 했고, 담당자가 없어 그대신 교육청의 서변호사님이라는 분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변호사님은 본청에 확인후 연락을 준다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연락이 오기를 열람이 가능하다고 했고, 담당 선생님은 학교 회칙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본인이 말실수들을 한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사과와 인정 또한 제가 아닌, 서변호사님께 하시더군요. 저는 제가 알아본 법지식대로 회의록에서 개인신상정보 부분만 지우고, 사본을 요청했습니다. 서울교육청 담당자와 성동 교육청 담당자와의 수차례 통화와 확인 덕분에 건대부중 담당 선생님께서는 회의록을 주되, 위원님들 부분은 다 삭제를 하고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채벌 체점이 되었는지, 어떤말을 했는지는 다 지우고 넘겨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서울 교육청과 성동교육성 서변호사님과 통화를 수차례 반복하고, 저에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7시간동안 수차례 회의록을 줄 수 있다. 없다. 기다려보라는 말만 반복한 결과, 줄 수 없다라는 결론이 저에게 전해지더군요. 받을 수 있다고 했던 교육청 담당자들 또한 학교측에서 줄 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불과, 두시간 전까지만해도 줘야한다. 라고 말해주던 서울교육청 직원 성동교육청 서변호사님은 학교측 회칙에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학교회칙이 정해진 나라의 법보다 중요한건지 물었지만, 완강하게 거부당하고 전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제가 그회의록을 요구한건,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다음 학폭위때 정정을 하고, 분명히 인정받았던 저희아이의 잘못없음을 밝히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렇게 학교측에서 완강하게 회의록을 보여주지 않으려는 점, 교육청에서 보여줘야 한다고 하니, 위원들 보호차원에서 내용을 편집해서 준다고 하는 점, 어떻게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한가지 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21조에 명시된 내용처럼 학폭위 회의록은 해당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가족 성명, 주민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로 당시 학폭위 회의록을 받아볼 수 없는 겁니까? 이미 지난 회의지만, 학부모위원이 한명 부족해서 부결 다시 동의를 얻기 위한 학폭위가 다시 열리는 상황에서 그 회의록 내용을 떳떳하게 공개하지 못하고, 감추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제가 회의록을 요청하는 것이 정말 잘못된 것입니까? ** 추신 위의 글을 국민신문고에 올렸더니, 열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측에서는 아직도 안된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감추려는 것인지, 떳떳하지 못해서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어떻게 해야합니까? 다시 있을 다음 월요일 학폭위에서 우리아이의 억울함을 벗기고 싶은 부모의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빠른 민원처리로 전화를 준 국민신문고 변호사는 법적으로 열람권한이 있으니, 볼 수 있다. 라며 친절하게 해당교육청과 교육부쪽으로 민원을 제기하면 더 빠른 처리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다시 교육민원신문고(서울교육청)와 성동교육청 민원에 다시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지만, 그쪽에서는 학교 권한이라 안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국민신문고에서는 이러한 답변이 왔는데, 도대체 무엇이 맞는 것이냐 물었고, 법률 확인 후, 바로 연락을 준다던 담당자들은 그후로 2시간 가까이 연락이 없고,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았습니다.. 당장 다음 학폭위까지 5일뿐이 남지 않았고, 공휴일을 빼면 2일뿐이 시간이 없는데, 국민신문고, 교육청신문고, 성동교육청신문고 모두 다른 답변 또는 연락을 피하니, 이일을 누구한테 어디가서 하소연해야 할까요. 그저 답답하기만합니다. 학폭위의 징계는 수위에 따라, 평생 생기부에 기록이 남습니다.그런 문제를 제대로 법률상식을 갖추지 못한, 선생님위원과 학부모위원이 결정한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요. 하지만, 그 체벌을 정하기까지 어떠한 과정이었는지를 숨기려고 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열람이 가능하되, 위원들 부분은 모두 지우고 피해자 가해자 학생부분만 준다고 했다가, 그것조차 안된다고 나오는 해당 학교, 위원장선생님 말씀대로, 폐기할 회의록이면 보여주어도 무방할 것 같은데도 굳이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제입장에서는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위원장선생님께서는 해당학교 측에서 줄 수 있는 내용만 주겠다고 해서 우선 남편은 그렇게라도 서류 신청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궁금합니다. 학교 방침과 나라가 정한 법, 그리고 교육청에서 말하는 법… 왜 모두가 다른지를요. 그리고, 다르다고 한다면 어느 법이 상법인지도 궁금합니다. 제발, 공정하고 깨끗한 학폭위였으면 합니다. 은폐와 거짓을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는 학교와 선생님들... 도처히 믿고 따르기 싫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5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폭위에서 공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학폭위의 회의록 열람이 불가능하다고 감추는 학교, 어떻게 해야 하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운전을 하다보면 초록색신호에서 황색신호로 언제 바뀔지 사실상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초록색 신호에 진입했다가 황새신호로 바뀌는 경우도 많은지라 당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차량신호도 보행자신호처럼 초록신호가 얼마나 남았는지 표시해 주면 보다 안전운전이 될듯합니다 시간을 표시하고 2~3초 전에는 진입을 못하도록 한다면 황색불보다는 인식도 빠르고 판단도 안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도 줄어들듯합니다 차량신호의 시간표시 꼭 필요합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265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호등에 황색불대신 시간을 표시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미세먼지에 매연에 땡볕에 고생하는 민주당 선거운동원입니다. 마스크 착용을 못하게 하는데 국민의 한사람으로 일당받는 운동원이지만 마스크 착용을 하게 해주십시요. 민주당 후보 운동원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5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운동원 마스크 착용 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사법개혁에 의지가 전혀없고 우유부단함은 최고이고 뭘해야 할줄 모르고 자신의 자리만 지키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양승태 전 대법원장으로 사법부의 신뢰가 무너져 버린이때 김명수 대법원장은 뭘 해야 하는지 모르고 존재가치가 하나도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의 우유부단함을 양승태가 믿고 있다는 말까지 나올정도로 현 대법원장은 무능합니다. 자신의 자리에 맞지않은 옷을 입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즉시 사퇴해야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65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개혁에 의지가 전혀없고 우유부단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퇴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지난 30일 새벽 만취상태로 영동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가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승객 2명을 사망케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만취 운전자인 20대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얼마나 술을 마셨기에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당시 사고 운전자는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176% 상태로 거의 의식을 잃은채 운전을 한 상태였습니다. 이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 아버지에겐 9살, 5살 난 두 어린 아이가 있다고 합니다. 느닷없이 닥친 사고 때문에 죄 없는 한 가정이 풍지박산이 나 버렸습니다. 가해자는 얼마간의 죄값을 치르고 다시 일상에 복귀되겠지만 아무 죄없이 당한 피해자는 어떻게 살아 가야 합니까? 음주를 하고 운전대를 잡는것도 문제지만 만취운전 사고자에 대한 처벌수위가 너무 낮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매년 이런 피해자가 400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단란한 한 가정을 파괴시키는 흉악범입니다. 따라서 음주 운전 가해자는 형사적 극형은 물론이고 개인 재산을 몰수하여 피해자에게 배상토록 하여 다시는 술을 마시고 무의식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num_agree": 38, "petition_idx": "265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취운전자  극형에 처해 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안녕 하십니까? 어제는 6월6일 현충일이였습니다! 국가를 위하여 목숨을 받치신 국가유공자들을 생가하고 넋을 위로하는 날이였습니다 대통령님도 말씀하셨듣이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받친 순국 유족들을 나라에서 끝까지 볼봐주시겠다던 말씀이 현장에서는 그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요\\ 저의 장모님은 97세의 몸으로 매년6월이면 현충원에 있는 아들을 보러 힘든몸을 이끌고 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려운 몸을 이끌고 24살의꽃다운나이에 국가의 부름을 받고 산화하신 자삭을 보기 위해 현충원을 보러 가시는 모습을 볼때 자식으로서 마음이 찢어집니다. 대통령님 보훈대상자 이신 저의 장모님께서는 몇년전부터는 길에서 폐지와 깡통을 줍는 일은 안하고 계십니다 국가에서 돌봐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올해 대통령님께서 올려주신 보훈연금으로 의료 급여가 중지가 된다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97세의 노모는 병원비 약값 생활비를 내면 다시금 늙은 몸을 이끌고 길거리에서 폐지와 빈병을 주우러 다니는 국가유공자로 전락하여 버리실것입니다 고작 7만원의 보험금을 올려주시고 다시금 최하의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국가유공자로 전락하도록 하는것이 유공자에 대한예우이니요 나라를 위해 몸바치신 국가 유가족에 대한 처우를 다시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보상금 올렸더니 의료비 '폭탄' 박진주 기사입력 2018-04-10 20:36 최종수정 2018-04-10 20:40 국가유공자 보상금 연금 의료혜택 국가보훈처 보건복지부 ◀ 앵커 ▶ 국가유공자들에게 매달 지급하는 보상금을 대폭 올렸다는 건 분명 희소식이지만 국가보훈처와 보건복지부가 신경을 써야 할 뉴스입니다. 보상금이 올라서 오히려 의료 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딱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박진주 기자가 지적하겠습니다. ◀ 리포트 ▶ 6·25 전쟁 때 참전 군인이었던 남편을 잃은 이용분 할머니. 혈관성 치매에 당뇨와 관절염까지 심해지면서 한 번에 먹는 알약만 10개가 넘습니다. 다행히 국가유공자 배우자로 인정받아 그동안 병원 진료비와 약값 걱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의료급여 혜택이 중단되다는 통보를 받아 약값만 한 달에 3,40만 원이 들게 됐습니다. 국가유공자 가운데 의료급여를 받으려면 1인 가구 월 소득이 167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 올해 국가유공자 보상금이 월 9만 원가량 대폭 인상되면서 월소득이 170만 원을 넘어선 것입니다. [이용분/6.25전몰군경 유가족] \"연금 올려주는 것보다 이런 약값 (혜택) 주는 게 낫지 이런 늙은이보고 어떻게 하라고…\" 보상금 인상이 오히려 의료혜택을 줄이는 결과로 나타난 것은 각각의 소관부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유공자 보상금은 국가보훈처가, 의료급여는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데 보상금을 올릴 경우 의료혜택이 줄어드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 \"소득 인정의 상한은 보건복지부 고시가 맞아요.\" [보건복지부 관계자] \"수급이 탈락하는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아마 보훈처에서…\" 현재 국가 유공자 가운데 의료수급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5만 7천 명. 이번 보상금 인상으로 몇 명이 이런 혜택을 못 받게 되는지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박진주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5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유공자 및 유족 들이 병든 몸을 이끌고 길거리에서 폐지와 깡통을 주우러 다니지 않토록 도와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연 13,000명 입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소득 5만달러로 갈려면 이제 bio등 신약시장을 선도해야 합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할려면 우선 약사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약사입학정원을 연 5천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5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이 2006년부터 각종 선거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한겨레 보도 이후, 네이버 정치 기사에 달린 댓글이 무더기로 삭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6·13 지방선거 역시 매크로나 댓글알바에 의한 여론조작에 무방비 상태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특검을 도입하거나 현재 드루킹 특검수사를 확대하여 한나라 새누리당 매크로 사용했는지는 물론 네이버가 방관 또는 동조했는지 철저한 조사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89, "petition_idx": "265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나라당 매크로 및 네이버 댓글 무더기 삭제 특검수사 요청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나라를 위해 헌신한 상이군경 위해 병급을 허용해 주십시요. 참전용사들의 참전명예수당, 부상 군인들을 위한 상이군경보상금 중복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 헌신한 상이군경 위해 병급을 허용해 주십시요. KBS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2018년 5월 21일 방송 (유튜브) 첨부링크 1 : https://www.youtube.com/watch?v=xm5DYkpwl8g", "num_agree": 4, "petition_idx": "265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를 위해 헌신한 상이군경 위해 병급을 허용해 주십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이게 나라입니까?", "num_agree": 10, "petition_idx": "265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여 운영중인 시민입니다. 이번 문재인정부 부동산대책으로 인하여 주택임대사업자를 내고 성실하게 운영중인 시민에게 타격이 너무 큽니다. 전세물량이 부족하여 전 정권에서 주택임대사업자를 장려하고 세금혜택도 주었지만 정권이 바뀐뒤로 집값이 폭락하고 전세값이 폭락하여 주택임대사업자가 피해를 보고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안정정책도 좋지만 기존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내고 운영중인 시민도 고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한 아파트는 5년간 매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매매금지를 한시적으로 해제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택임대사업자도 피해를 덜 보게 되고, 아파트 매매 물량도 나오게 되어 실수요자에게도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5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임대사업자 한시적 매매제한 해제 건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2018년 5월에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개채용시험 필기시험에 응시한 1인입니다. 전공시험과 ncs필기시험을 서울에까지가서 응시했습니다. 차비,숙박비,식비도 많이들고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탈락했습니다. 탈락한것은 좋습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왜? 자신이 죽어라고 열심히 공부해서 탈락한 시험점수를 가르쳐주지 않는것입니까? 국민연금,중부발전,기타 중앙,지방공기업을 가리지않고 요즘 정보공개포털이나 유선,인터넷을 통해서 점수오픈을 모두 실시하고 있는데 유독 한국토지주택공사만 자체 내부규정을 들이대며 비공개를 합니다. 몇년을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서 자신이 친시험인데 자신의 위치를 알아보고 다음번에는 성공에 이를수 있게 지원자가 알아보고자 함인데.. 자신들이 조금 귀찮다는 이유로.. 자신들이 조금 일이 많아진다는 이유로.. 비공개 한마디하고 전화끊고 비공개 통지해버리는것은 상식적,도의적으로 국가공기업이 해야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공정한사회,공정한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과거 자유한국당같은 까라면까식의 행정은 지양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민주주의의 발전은 없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지원자들의 성적을 공개하지않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적폐를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이 행복한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100번을 생각해도 이건 좀 아닌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청드립니다. 필기시험장을 서울,대전이 아닌.. 지방에도 좀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차비,숙박비,식비가 너무많이 들어가고 서울까지 시험을 치러다녀야 되서 체력적으로힘들고 금전적으로도 힘들고 멘탈도 많이 무너지고 서울사는수험생과 지방에사는 수험생이 똑같은 조건과 환경에서 공정하게 경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전(수도권)이아닌 지방광역시(부산,울산,대구,광주)에도 적절한 시험장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이틀도 아니고 서울까지가기 너무 힘이 듭니다. 같은 대한민국국민인데 주로 중앙공기업들 서울,대전에만 시험장 만드는것은 좀 아닌것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5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토지주택공사 공채 필기시험 점수비공개관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너무나아무렇지않게아이들손에쥐어준스마트폰으로부터얼마나큰일들이일어나는지를..그아이들의부모들은알까요..?얼마전kbs스페셜에서다루었던스마트폰과의전쟁을보면서참으로여러가지생각이몰려왔습니다..프랑스는그러한법이이미정해져시행중이란말에감동스러웠습니다.무아이들의미래가밝고건강하길바란다면부모들은모두나서야한다고생각합니다..이틀전구성애성교육을들으며수많은가해자아이들과피해자아이들이야기를들으며가슴이아프고눈물이났습니다.어쩌다이런세상이되었을까...제발법으로금지시켜주셔서우리아이들을구해주시길간청합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265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15세이하스마트폰금지법만들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나눔로또 방송이 지연방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보통의 복권추첨은 실시간으로 한다는게 상식인데...로또방송은 지연방송이라고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로또가 조작이다 뭐다 이렇게 말들이 많습니다. 또한 로또의 수익으로 복지기금을 사용한다는데 복지기금을 얼마나 투명하게 사용하는지 궁금하네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워낙 도둑놈들이 많아서 좋은곳에 써야할 복지기금을 누군가 개인적으로 쓰는게 아닐까?? 또 돈을 횡령하는게 아닐까 의심스럽습니다. 복지기금이 얼마나 깨끗하게 쓰이는지 알려주세요", "num_agree": 58, "petition_idx": "265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눔로또 지연방송 이유와 복지기금의 사용처가 투명한가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물가 수준을 감안할 때 한국의 초.중.고교 교사들이 받는 연봉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세계 1위라고 합니다. 특히 15년 근무한 교사(부장 교사급)의 연봉(수당 제외, 2001년 기준)과 일인당 국민소득을 비교할 때 한국 교사의 평균 연봉은 일인당 국민소득의 2.7배 수준으로 미국의 1.2배, 일본의 1.6배보다 높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5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 교사  연봉 세계 1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대한민국이 아무리 표현이나 의견을 자유가 보장된 나라라고 하지만 공당의 대표인 정치인이 이런 인터뷰와 발언을 한다는 것은 국익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생각하며, 국가의 일원인 시민으로서 국가의 보호를 받고 권리를 누린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평범한 사람이 아닌 대한민국 제1 야당의 대표가 하는 발언의 영향과 파장이 얼마나 미칠 수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민권을 박탈하고 추방하는 조치까지도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5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이지만 이런 발언을 하는 정치인은 국가에서 추방해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가 이달부터 시작되고, 소득기준까지 완화되면서 내집 마련의 문이 훨씬 넓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대출을 알아보는 과정에서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 규제가 완화되었지만, 대출규제는 완화된 규제에 못미치기 때문이죠. 국토부는 \"이번 청약제도 개선 시행으로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고, 특별공급 운영의 공정성 및 효과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공정한 청약제도 운영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신혼부부의 대출 제약은 그대로 입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라면 30년 상환 기준 대출금리는 연 2.75%로 상당히 메리트 있는 상품입니다. 여기에 금리도 청약기간에 따라 할인받을 수 있으니 서민 신혼부부들에게는 꿈같은 대출이죠. 하지만 6~7년차 신혼이나 소득이 7000만~9120만원 구간인 맞벌이 부부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부디 대출 부분에 있어 규제 완화를 통해, 내집마련을 꿈꾸는 신혼부부들에게 희망을 복돋아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5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에 맞추어 신혼부부 주택 구입자금 대출 기준 조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학생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교사만 정년이 62세로 알고있다. 젊은 교사를 빨리 받아들여 취업난에도 숨구멍을 열자 일단 60세로 타공무원과 통일시켜라", "num_agree": 15, "petition_idx": "265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 정년 만 60세로 단축해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시프트업의 대표 게임 \"데스티니 차일드\"는 매주 부실한 업데이트로 인해 논란이 발생하자 더 좋은 컨텐츠를 선보이겠다는 명분으로 격주 업데이트를 하겠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의 명절 격인 레이드는 1년전과 비교해서 이렇다할 신선한 시스템 없도 없고 심지어 아쉬움이 남는답시고 성의없이 재탕을 하는가 하면 반년만에 기어나온 신규챕터는 보스가 빤쓰런을 한다는 어이없는 설정으로 유저들에게 빅똥을 선사했습니다 그리고 레이드기간을 포함하면 사실상 격주 업데이트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고 업데이트 내용도 매우 부실하여 유저들의 속을 터지게만들어 수명을 단축시켰습니다 또한 현충일에는 순국선열들을 추모하는 상징적 의미로 블러드잼을 나누는 좋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쉬는날 집구석에서 게임이나 하라는건지 경험치 이벤트로 퉁치는 모습으로 유저들로 하여금 블러드잼이나 바라는 파렴치한 인간이 된듯한 수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에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시프트업을 엄하게 다스려주시길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5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저들을 열불나게 만드는 기업 \"시프트업\"을 퇴출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지역별로 분리수거되는 항목이 다른것같습니다. 인터넷 검색해봐도 각기 다른 검색결과가 나오니 배출자 입장에서는 매우 헷갈립니다. 지역별로 정확하게 안내해주시면 그대로 시행하면되니 수거해가시는 품목이 어떻게되는지 확실히 안내가 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5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리수거,재활용! 확실하게 안내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한달에 1억 벌기는 문제도 아니라는 수의사들 반려동물 이천만명 시대 한달에 1억 벌기는 문제도 아니라는 수의사들 수의사들 요즘 한마디로 대박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수의대 입학정원은 연 500여명 수준입니다. 수의대 입학정원을 지금의 연 500여명에서 5천여명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시대가 바뀌면 그에 맞게 입학정원도 늘려야 합니다. 수의대 입학정원을 연 500여명에서 연 5천여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사범대 교대 입학정원을 지금에서 반절 이상으로 줄여야 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5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달에 1억 벌기는 문제도 아니라는 수의사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일자리를 창출하는곳은 제조업이고 제조업이 잘돌아가야 서민경제가 돌아간다. 산업기술을 개발하고 신기술을 평가 해야할 담당부서의 공고문을 분석 해보면 이나라의 새로운 기술은 근접하기 어렵다는것을 알것이다. 자기네들이 모르는 신기술은 신청도 할수없고 십수년 걸려서 연구하여 개발한 기술을 이리미루고 저리미루어도 철밥통 공직자들은 시간이 지나면 진급하고 나라의 경제는 모르쇠로 나가도 처벌이없는 이나라를 살리는길은 신기술 평가 시스템의 개혁 없이는 이나라 앞날이 어두울 것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5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말로만하는 일자리 창출 세계는 달려가는데 우리는 뒷걸음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음주 후 범죄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처벌 자체가 심신미약이니 기억이 나질 않는다는 이유로 감형 또는 터무니없는 판결이 허다했으며 지금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법조계 사람 아니면 경찰들은 귀차니즘 식으로 제대로된 수사조차도 하지 않는듯 합니다. 일반서민들만 피해보고 속 썩이는 일 더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음주..더이상 감형 대상이 아닌 중형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음주하고 사람 죽여도 벌금에 기껏해야 몇년 살다나오는 이런 더러운 판결 이제 좀 고쳐주세요. 피해자와 가족들은 평생 고통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아무렇지 않게 살아아고 심지어 재범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와 이글을 보고계신 여러분, 그리고 위에계신 공직자분들도 피해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음주에 관대한 대한민국 문화..이제 없애주세요. 간곡히 청원 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65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안녕하세요? 여섯 살, 일곱 살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7살인 첫째 아이가 과학관련 실험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중.고등 수준의 지식을 책을통해 읽고 이해하고 질문할 정도로 재능을 보입니다. 주변에서 아이큐검사와 영재성 검사를 권유하지만 해 볼까 하다가도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해 주는 것을 알지 못해서 어떻게 할까 망설이고 있습니다. 만약 정말 영재성을 가진 아이가 있다면 어떻게 도와주면 되는지 국가에서 알려 주면 좋겠습니다. 영재 성을 가진 아이가 정작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자신의 재능을 펼치지 못하고 평범한 아이로 자라는 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다고 생각되며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라 생각됩니다. 내 아이가 똑똑하게 태어나기를 바라지만 정작 똑똑하게 태어났는데 이 아이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니 미안한 생각이 들고 심각한 문제라고 느껴집니다. 대부분의 뇌발달이 이루어지는 어릴 때부터 마음껏 발휘하고 인정받으며 교육 받을 수 있는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알아보니 고등수준의 영재학교는 있지만 어린아이들은 각종 사교육밖에 찾아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사교육 기관은 알아보니 영재교육을 내걸고 상술적이며 터무니없이 비싼 경우가 많고 평범한 아이들인데 부모들의 재력과 욕심으로 다니는 아이들이 많아 보였습니다. 평범한 아이들을 위한 많은 제도들은 있지만 특별한 아이를 위한 제도들은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정말 재능이 있다면 스스로 잘 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유치원을 좋아하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던 아이가 자랄수록 잘 다니던 유치원이 친구들과 점점 대화가 통하지 않아 재미가 없다고 오히려 적응을 힘들어하고 유치원을 가지 않고 도서관에 가고 싶다고 하면서 부터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한 아이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텐데 그런 아이들이 오히려 소외감을 느끼며 교육을 받아야 하고, 맞벌이로 바빠서 집에서 조차 호응해주기 힘들고, 특별한 교육을 부담스러워서 고민해야 하기도 하고 거기서 조차 원하는 교육을 받기가 힘든 현실이 너무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혹시 좋은 제도와 기관이 마련되어 있는데 제가 잘 찾지 못한 것이라면 알려주시면 좋겠고 정말 없다면 마련이 시급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5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재교육"}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모든 국민이 함께 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 드립니다 저는 대통령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40대의 평범한 가장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국민다운 국민이 없다면 나라다운 나라가 있어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국민다운 국민” #1. 투표합시다 투표권을 가진 모든 국민이 함께합시다. 찍을 사람이 없으시다면 투표소에서 기권에 투표하세요 당락에 큰 영향을 줄수 없다 하더라도 갈곳 잃은 민심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꼭 투표합시다. 모든이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한표의 권리를 자녀들을 이용해 다수의 권리를 행사하려 하지 맙시다. 그들이 살아갈 세상은 그들의 선택에 맡깁시다. 진지한 대화를 나눠보세요. 젊은이들이 어른들의 생각처럼 어리숙하지만은 않답니다. 국민들의 무관심이 정치를 부패하게 만듭니다. 지금부터라도 참정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워지는 세상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께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5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다운 국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참전명예수당이 호주는 월 250만원, 한국은 월 30만원 필리핀도 월 60만원입니다. 고작 월 30만원 참전명예수당 이게 나라입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265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전명예수당  호주는 월 250만원, 한국은 월 30만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부산에서 트럭이 승용차를 뒤에서 세차례나 들이 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승용차 운전자가 항의를 해도, 차 안에 부인과 아이들이 타고 있었는데도.. 세번이나 고의로 들이 받았습니다. 경찰이 출동하고 도주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 받고 체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알콜농도 0.2가 넘는 만취운전자,, 경찰은 간단한 조사 후 귀가 조치 시켰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경찰의 직무유기를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만취 상태였던 화물차 운전자 53살 A씨는 간단한 조사 뒤 귀가했습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화물차 운전자를 긴급체포하거나 구속시켜야 했다며 경찰의 대응이 느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만취 상태여서 기본 조사를 마친 뒤 귀가시켰을 뿐\"이라며 뺑소니 등 5개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를 거치는 대로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265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취 운전자, 경찰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세계최고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과에서 최고로 공부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의대이고 손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들를 중국 사람들이 먹여살려도 과언이 아닌 것 처럼 국내만 아니라 세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제조업으로 수출하는데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제 의료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선도해야 합니다. 이제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5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음주운전 처벌 제발 강화시켜주세요 처벌이 너무 약해서 계속 이런상황이 발생하는데 제발 강화좀 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65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처벌 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치과대학 입학정원 한국 630명 vs 일본 3,400명 인구대비 치과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한국의 치과대학 입학정원을 연 2천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5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과대학 입학정원 한국 630명 vs 일본 3,400명"}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이랜드리테일에서 운영하는 유통은 NC백화점 뉴코아아울렛 2001아울렛 동아백화점 입니다. 그 중 이랜드리테일에서 운영하는 NC백화점 뉴코아아울렛 2001아울렛 동아백화점 안에 식품관 형태로 킴스클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킴스클럽을 보면 뉴코아아울렛 강남점과 목동 행복한 세상백화점 지하에 킴스클럽을 빼면 전부다 백화점 식품관 즉 슈퍼마켓으로 신고되어 있는데 막상 가보니 NC송파점도 그렇고 완전히 매장형태는 대형마트 입니다. 매장형태나 동선은 완전히 대형마트인데 신고는 이랜드가 법망을 이용해 교모히 백화점 식품관으로 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대형마트로 신고를 안하니 둘째 주 넷째 주 영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이랜드리테일에서 운영되는 NC백화점 뉴코아아울렛 2001아울렛 동아백화점 을 보면 NC백화점과 뉴코아아울렛이 차이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떠한 기준으로 백화점과 아울렛으로 나누었는지 알 수 가 없습니다. 신고는 백화점으로 하고 막상 보면 아울렛 입니다. 다시 저가 말하려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랜드 뉴코아 아울렛 강남점 및 NC백화점 송파점 즉 이랜드에서 운영 중인 식품관 킴스클럽이 확실히 마트인지 백화점 식품관인지 헷갈립니다. 목동에 행복한 세상 백화점에 지하에 이랜드 킴스클럽마켓이 있는데 마트라서 둘째주 넷째주 문 닫습니다. 그래서 더 백화점 식품관인지 마트인지 헷갈립니다. 나라에서 확실히 조사해 주십시오. 이랜드 직원들 조차 킴스클럽은 마트로 보지 백화점 식품관으로 보지 않습니다. 어차피 NC식품관으로 되어 있지만 킴스클럽이라는 것 사람들이 더 잘 알며 NC식품관도 말이 식품관이지 킴스클럽 마트입니다. 뉴코아 강남점 킴스클럽은 마트라서 2주와 4주 일요일은 휴무인데 나머지는 NC백화점과 뉴코아 2001아울렛 동아백화점에 있는 킴스클럽은 영업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랜드의 식품관 개념인 킴스클럽이 마트인지 식품관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그런데 NC송파점도 그렇고 뉴코아 아울렛 강남점 뿐만 아니라 나머지 킴스클럽도 킴스클럽 자체를 백화점 식품관으로 보지 않고 마트로 봅니다. 그렇다면 이랜드 리테일에서 운영 중인 킴스클럽 전 지점은 둘째주 넷째주 일요일에 문닫아야 하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킴스클럽을 이용했을 때 백화점 식품관 이라면 킴스클럽 종이 가방과 아니면 백화점 종이가방을 주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 다른 현대나 롯데는 현대 식품관이나 롯데백화점 적인 비닐종이를 줍니다. 물론 갤러리아나 AK플라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랜드는 백화점 이름이 적힌 비닐종이를 주거나 백화점 식품관 이름이 적힌 비닐 종이를 주지 않고 종량제 봉투를 줍니다. 슈퍼마켓도 비닐종이를 주지 종량제 봉투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킴스클럽은 마트로 보는데 그렇다면 이랜드 전 지점 킴스클럽은 둘째 주 넷째 주 문 닫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마트는 10시부터 11시까지 해야 하는데 뉴코아 강남점은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합니다 그리고 킴스클럽 다른 지점은 12시까지 하거나 제 각각입니다. 홈플러스나 롯데마트 메가마트는 둘째 주 넷째 주 영업하면 사람들이 신고하며 바로 벌금 내고 그다음부터는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이건 형평성에 어긋나면 이랜드 전지점 킴스클럽에 대해 확실히 백화점 식품관인지 마트인지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랜드 전지점 킴스클럽 중에 마트인데 식품관으로 신고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불법입니다. 신세계 백화점 센텀시티점도 오픈했을 때 지하 1층은 이마트로 되어 있는데 홈플러스 센텀시티점 때문에 후레쉬마켓으로 바꾼 전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트이므로 홈플러스 센텀시티점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해왔고 그래서 결국 둘째 주 넷째 주 영업을 못하게 되니까 신세계 SSG마켓으로 바꾼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마트로 봅니다. 하지만 일반 마트보다 가격이 비쌉니다. 이런 것처럼 이랜드가 마트가 아니라 수입 슈퍼마켓으로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저가 하고 싶은 말은 이랜드 전 지점 킴스클럽이 마트인지 백화점 식품관인지 확실히 조사해 주시고 마트라면 둘째 주 넷째 주 문 닫아야 할 것입니다. 백화점 식품관이라면 10시 30분에 문 열어 9시에 문 닫고 주말에 10시에 문 닫아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5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랜드리테일에서 운영하는 전지점 킴스클럽이 마트형태인데 왜 둘째주 넷째주 영업을 하는 건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전쟁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사람들에게 전상수당 월 2만3천원 주는 나라가 제대로된 나라입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265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상수당 월 2만3천원 주는 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선거철만되면 너나할것없이표를얻기위해 이것도하겠다저것도하겠다말들이많습니다 국민은시끄러워도그래도나라위해일한다니참고선거기간을버팁니다 그런데 당선되면상황은반대가됩니다 제대로일하는사람을보기힘들정도입니다 국회를봐도보이지않습니까? 청원합니다 허위공약당선자는정치계에서영구제명시켜주시길바랍니다 국회의원들이통과는안시키겠지만 그래도청원해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5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위공약자정치계에서퇴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참전 용사분들의 처우 개선을 해주세요 대한민국의 참전용사에 대한 처우는 전 세계 꼴찌 수준입니다. 미국과 같은 나라와 비교는 하지 않겠지만 우리 세대가 지금과 같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의 희생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서로의 이념과 사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전쟁에 참전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지켜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전 용사분들 평균 연령이 90세라고 합니다. 그분들 모두 살아생전에 지금까지 후세에게 감사는 커녕 제대로된 대우 한번 받지 못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웃 섬나라와 다를 것이 무엇인가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를 위한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꼭 참전용사분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5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전 용사분들의 처우를  개선을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국민의 문화복지증진,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재원이 이를 관리하는 e나라도움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공공기관, 민간단체와 예술인 등 사업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며 지원사업에 선정이 되었어도 시스템 사용의 어려움과 행정업무 증가 등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복지증진과 창작활성화를 위해 행정 간소화를 추진하고자 했던 각분야의 많은 노력들과 성과들이 기획재정부의 e 나라도움 시스템 사용이라는 일방적 결정에 의해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으며 개인정보 가 노출될 염려도 있습니다. 사용 메뉴얼이 준비도 되지 않고 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급하게 도입되어 사업관계자들의 원성을 유발한 보조금 관리 시스템 폐지를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묵묵부답으로 대처하는 행정기관이 아닌 청와대에서 직접 나서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159, "petition_idx": "265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e 나라도움 시스템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우리나라의 모든 참전용사는 참전명예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참전용사가 참전명예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동영상 올립니다. 꼭 대한민국의 모든 참전용사가 참전명예수당 30만원을 받아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5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전용사가 참전명예수당을 못받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박근혜정권시절 양성태전대법원장의 만행 의욕을 철저히 조사하고 잘못이 있을시 확실히 죄를물어 처벌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이를 반대하는 41명의 대법원 부장판사도 대부분 양성태 전 댸법원장시절 승진한 분이라는 의혹이 있으니 양성태씨를 조사하고 이를 반대하는 41명의 부장판사도 조사하고 잘못이 있을시 죄를 물어 대법원을 올바른 법원,정의로운 국민과 국가를 위해 확고하고 명확하고 신속하게 조사하고 잘못이 있을시 관련된 행정처법관과 부장판사들을 죄를밝히고처벌해주시길 바랍니다. 대법원에서 잘못된 수장이 나와 그를 옹위하는 자들과 한나라를 줘고 자신들의 세상으로 만들려했다면 그들은 국가에대한 반역한것이요.그들의 직위를 남용한것이요.재판을받은 당사자들을 기만한것입니다. 그들을 처벌하여 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265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성태 전대법원장과 41명의 대법원부장판사를 조사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교사도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해야 교사도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해야 교사도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해야", "num_agree": 4, "petition_idx": "265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도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해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같이 해쳐먹으니까! 별놈의 꼼수를 다 부리는데 국민을 우습게 보다가는 큰일난다는 교훈이 있었는데도 똑 같은 짓을......", "num_agree": 14, "petition_idx": "265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조주식도 사고! 무차입 공매도 미결제도 사고! 그럼 위조지폐 발행도 사고라고 하고 살인도 사고라고 해라! 이 정신빠진 사람들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사기죄의 형벌이 가벼워 우리나라가 사기공화국이라 합니다! 사기의 피해자들은 메스컴으로 자주 알려 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형벌이 징역10년 이하, 2,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어 사기범들은 크게 한탕해서 감옥을 살아도 비싼 변호사 고용해서 쉽게 형량을 살고 석방됩니다! 이것은 국회에서 직무유기를 한 것이나 다름없는 일입니다! 하루 속히 국회에서 사기죄의 형벌을 높여 앞으로 우리사회의 약자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해 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265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죄 형벌 가벼워 약자에게 가혹한 고통 빈번!"}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대구 폭행사건 정말 원본보고 화가 납니다. 처음에는 편집된 동영상 보고 청년들 정말 나쁜놈들이라고 세상말세다 했는데 원본 동영상 보니 어이가 없더군요.. 왜 이렇게 사람들을 기만하는 행동을 하는지 화가 나 견딜수가 없습니다. 청년들도 잘한거 없고 올바른 처벌 받아야하고 사람들 기만한 부부딸을 경찰은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조사하여 처벌해주시길 바랍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란 말이 생각나네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265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폭행 무고조사 희망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지자체 선거후보중에 권영세 현안동시장이 3선에 도전하는데요 1선한나라당 2선새누리당 3선때는 자유한국당 공천을 못받아서 무소속 기호6번달고 출마하는데요 경북에서는 결코 무소속이 좋지 않더라구여 어차피 차떼기 총풍 북풍 국정농단 세력인 자유한국당 출신이고여 문제는 권영세시장이 2선 새누리당때 안동 모 복지재단에서 금품을 제공받고 그 돈으로 선거를 치뤘는데 법원에서는 무혐의받았는데 임기중에 항소까지한 권영세는 벌금안받고 집유로 현시장을 유지했습니다 이래도 되나요 검찰 경찰 안동문화방송 증빙자료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운동전날에도 여론조사하면서 권영세시장측이 어떻게 어머니폰번호 알고 문자메세지 보냈습니다 여론조사 제목으로 보냈는데 권영세시장을 밀어달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문통님의 남북평화 적폐청산 최저임금이 맘에 들어서 제동생 언어장애4급인데 공공근로하고 근근히 덕택에 최저임금덕분에 월 백만원수익을 내고 어머니가 연령도 있고 산모도우미인데 여러업체가 생겨서 어머니회사에는 현재 어머니혼자등록되어서 일거리가 없어서 놀고있습니다 10년넘게 일하셔서 딴직장이라도 할려니 일거리가 없는데 권고사퇴말고 회사에서 명퇴를 시키면 실업급여도 타먹는데 회사이름 돌봄 안동홈플러스 백암빌딩 5층 841-5123~5번 회사에서 명퇴를 안시켜줍니다 시켜도 노인요양보호로 넘어갔는데 일주일에3번밖에 없고 자동차이용할수없는 무면허고해서 수입이 도저히 안됩니다 동생도 공공근로 2번 8개월전부 수입이구여 대책마련해주세여 문대통령님", "num_agree": 0, "petition_idx": "265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경북안동에 적폐대상이 안동 지방선거에 활보치게 다니고 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얼마전 열차안에서 자고있던 한 여성이 미군들에 의해 농간당했다고 한다.여자의 잠자는 모습을 보면서 혀를 내밀면서 조롱하고 심지어 카메라로 찍었다고 한다. 이런 몰상식적이고 비인간적인 성희롱이 이 나라를 수호한다는미군에 의해 저질러졌다니 믿어지지 않고 그들이 이 나라에 왜 왔는지 되묻게 된다. 그 여자는 정신적 충격이 심해서 집도 나오지 못한다고 한다. 이건 한 인간의 인격말살이고 존엄성을 무참히 짓밟은 행의라 아니할수 없다. 본인은 그 상황이 계속 떠오를것이고 또 카메라로 찍은 사진이 유포될지 모른다는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경찰도 별 대수롭지 않게 일을 처리하려 한다는데, 미군이라 봐주기수사 하는건지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참담함을 금할수 없다. 이건 한 인간의 인격과 존엄의 문제이니 모든것을 내려놓고 철저히 수사해서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그 여성의 정신적 충격에 대한 보상이 미군차원에서 이루어져야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5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군들 성희롱 사건 철저히 수사해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1. 뉴욕바 캘바 등 주별로 시행되는 미국처럼 한국도 권역별로 나누어시행하였으면합니다 2. 변호사시험 5탈제가 문제되는데 권역별로 보게하면 이문제점도 자동소멸됩니다 3. 전관예우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해당지역변호사가 타지역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없습니다 4. 진정한 신지방분권을 위하여 필수적입니다 5. 사법농단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5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변호사시험을 미국처럼 지역별로 별도 시행하는 것을 청원합니다-지방분권의 의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각 구마다 조사를 통해 방역의 횟수나 강도를 높여주세요. 요즘 날씨가 더워지고 습해지면서 바퀴벌레나 모기 각 종 벌레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약을 뿌리고 대처를 해도 끊임 없이 나타납니다. 미화부분 방역 부분을 강화하여 조취를 취해주세요. 단순한 부분 일 수 있지만 바퀴벌레 개체수 증가로 지내기 불편합니다. 바퀴벌레는 환경파괴는 물론이고 각 종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사람이 지내는 곳에 벌레와 동거는 너무나 끔찍합니다. 글 보시고 모른체 지나가지 마시고 조금 더 깨끗한 시,구를 만들어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5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역 대처가 너무 미흡합니다. 각 구마다 방역 횟수나 강도를 높여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각 구마다 조사를 통해 방역의 횟수나 강도를 높여주세요. 요즘 날씨가 더워지고 습해지면서 바퀴벌레나 모기 각 종 벌레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약을 뿌리고 대처를 해도 끊임 없이 나타납니다. 미화부분 방역 부분을 강화하여 조취를 취해주세요. 단순한 부분 일 수 있지만 바퀴벌레 개체수 증가로 지내기 불편합니다. 바퀴벌레는 환경파괴는 물론이고 각 종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사람이 지내는 곳에 벌레와 동거는 너무나 끔찍합니다. 글 보시고 모른체 지나가지 마시고 조금 더 깨끗한 시,구를 만들어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5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역 대처가 너무 미흡합니다. 각 구마다 방역 횟수나 강도를 높여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선공약입니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 늘리고 공무원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여서 모든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통일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5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재인 대통령님 대선공약"}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한국산 전자개표기가 해외에서 조작에 이용된다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선거 조작에 이용될수 있을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는 수개표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조작이 없는 깨끗한 사회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43, "petition_idx": "265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613 지방선거 수개표 진행요청 드립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반려동물 2천만명시대 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수의대 입학정원은 수십년 전의 연 500여명 수준입니다. 이제 사범대 교대 등의 입학정원을 줄이고 수의대 약대 의대 치대 등의 보건의료인력을 파격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5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2천만명시대, 수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남북미 성공적인 평화회담도 바쁘시지만 한국경제신문 기사에 침체 되어가는 대한민국 경제의 해법이 있는것 같습니다. 대통령님과 수석참모 분들 경제장관님들 대한민국의 현실을 직시 하시고 잘못된 방향과 정책은 과감히 수정하여 경제를 이웃나라들 처럼 살려 내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5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일매일 한국경제 기사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제가 오늘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여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이야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사무소 폐기물 쓰레기 관련 담당자 1. 폐기물스티커를 시내에 나가서 구매하라고 함. - 여기는 시골입니다. - 시내까지 나가려면 한시간 가량 시간이 걸립니다. - 버스도 한 두시간에 한대가 있습니다. 2. 폐기물 금액도 잘 모르겠다고 인터넷 검색해보라고 합니다. - 폐기물 담당자가 기본을 모르는것이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 인터넷을 사용할줄 모르는 사람만 주민센터에 도움을 요청해야되나요? 3. 선거 때문에 면장님과 회의 해야된다고 지금 업무를 할수 없다고 합니다. - 만약 선거로 인하여 본업무를 할수없다면 다른 추가인력이 투입되어야되는것이 아닌가요? - 선거 때문에 바쁘다고 하여도 주민자치센터 담당자 본인의 업무는 소홀히 하면 안되는것 아닌가요? 4. 바쁘니 시청에 문의하라고 합니다. - 주민자치센터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여기에 이런것을 올리는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딘가에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요청하고 싶은것은. 선거로 인하여 본업무를 할수있도록 선거인원을 따로 배정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5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때문에 면사무소의 일을 할수없다고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드루킹 사건 나올 땐 sbs. 조 . 중. 동아일보 등 모든 언론 등에서 기사가 쏟아져 나왔는데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새누리당 때의 매크로 사건은 경향 일보에서만 다루네요.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도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뒤로는 몸쓸 짓 다 하면서 개인이 벌인 드루킹사건은 아주 대단한 것 처럼 금식까지 하면서 특검하라 하고. 당차원에서 하는 매크로는 이러듯 조용하니. 아직도 모든 언론은 박근혜정부를 위한 것 같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럽고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너무 어이 없고 이렇게 국민을 향해 끊임없이 거짓말하고 회유하는 자유한국당이 존재한다는 자체가 치욕스럽습니다. 지금도 뒤에서 국민을 향해 몸쓸 짓하고 있는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의 매크로 사건 특검 실시을 요청합니다. 당장 신속하게 다 삭제되기 전에... 그리고 철저한 처벌을 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265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매크로 사건 특검실시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EBS 중학 EBS 수능 뿐만 아니라 EBS 대학도 만들어야 합니다. 서울대 등 주요 대학들의 강의들을 촬영하여서 온라인으로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5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EBS 수능 뿐만 아니라   EBS 대학도 만들어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k-mooc를 차라리 ebs로 통합하여서 ebs 대학, 일반 과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5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k-mooc를   차라리  ebs로 통합하여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현제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에는 버스도 많이 없고 건물도 없습니다. 그리하여 학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저는 학교에 등하교를 원할하게 하고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문화시설도 없는 관계로 저희 양동면은 속되게 깡촌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양동면 지역 개발을 감히 제가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5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지역 개발을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외벌이는 돈 많이 벌어서 외벌이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 남의 손에 안 맡기고 잘 키워 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외벌이 가정이 애들도 더 많은데 왜 항상 맞벌이 지원 정책만 나오는 것인지 답답합니다. 나라 정책도 궁극적으로는 외벌이 가정을 많이 지원해야 저출산 문제가 해결 될 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5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벌이 가정도 지원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니는 퇴직 부부 교사들 요즘 우리나라 최고의 부부 맞벌이 직업으로 교사를 꼽습니다. 그래서 부부 교사들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들 합니다. 교사 부부들은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등 많은 휴일과 주 5일근무 오후 4시면 퇴근하는 여유로운 생활 둘이 합쳐 연봉 1억이 훌쩍 넘는 경제적으로 매우 윤택한 생활 정년도 일반공무원보다 2년이 많은 만 62세 즉 63세에 퇴직을 합니다. 월급도 일반 공무원들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호봉수가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들 부부교사들이 퇴직한 후에 받는 공무원 연금에 깜작놀랍니다.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거짓말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둘이합쳐 최소 700만원에서 800만원 수준의 연금을 매월 받습니다. 이제는 국민들한테 부러움을 넘어서 퇴직후에서 교사로 퇴직한 부부 교사들의 너무나도 윤택하고 여유로운 생활에 상대적인 박탈감, 위화감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퇴직 부부 교사들은 두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입는 것, 먹는 것도 항상 최고 , 최상입니다. 심지어 해외에 한달 두달 머물며서 골프여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부지기수 입니다. 세금으로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닌다고 안좋은 시선들을 받기도 합니다. 유럽도 동유럽 서유럽 남부유럽 북유럽 지중해 아프리카 성지순례까지 사실상 세계여행을 다닙니다. 현재 일반국민들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20%씩을 삭감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도 부부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으로 20%씩 감액합니다. 부부가 각각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연금액의 80%를 지원하므로 예를들어 기초연금 부부의 연금액 합산하여 40만원 지원 대상인 경우 40만원의 80%인 32만원 지원함니다. 이제 공무원 연금도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처럼 부부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퇴직교사 부부가 동시에 합쳐서 월 700에서 800만원의 퇴직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감액된 560만원에서 640만원의 연금을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미 수십년째 공무원 연금은 적자이고 앞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이라고 개혁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기초연금처럼 공무원이 퇴직후 동시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각각 감액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대학교육은 이제 누구나 하는 교육입니다. 한마디로 대중교육, 사실상 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이유로 8호봉을 인전하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교사들도 동등하게 타 공무원들과 같이 1호봉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덧붙여서. 현재 공무원연금은 최대 가입 기간인 3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대체율이 최고 62.7%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최고 40% 선입니다.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이고 국민연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50%로 올려서 동등하게 50%로 해야 합니다. 공무원·국민연금 모두 소득대체율 50%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65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니는 퇴직 부부 교사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2016년도에 일하면서 이직이 되어 전회사에 대한 연말 정산이 이루어 지지 못해 2018년도 5월달에 세금이 날라 왔습니다. 근데 2017년도에 따로 통보도 없이 신고를 못했으니 누진세가 붙여 날라 왔습니다. 전에 다니던 회사의 연말 정산이 이번에 홈택스라는 사이트로 자동으로 산출 되는줄 알고 모르고 넘어 갔다가 일반 서민이 한번에 감당 하기 힘든 세금이 날라 왔습니다. 거기다 세금에 대한 지방세 까지 또 내라고 하니 저번달에 막 결혼을 하였는데 이렇게 나라가 돈을 마구잡이로 가져가니 살수가 없습니다. 이 연말정산에 대해 개선이 시급 한거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5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말정산 세금에 대해서 개선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다른 어떤 문제보다더 먼저, 우선하여,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75, "petition_idx": "265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대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15살 남자아이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 인터넷을 통해 딥웹(다크웹) 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선 장기매매,총기매매,살인청부의뢰 등의 나쁜 일들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그것들을 다 없애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저희 대한민국과 딥웹(다크웹)의 연결을 차단하도록 이루어져서 혹시라도 저희나라에서 장기매매나 총기매매 등등이 일어나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선 만리장성 방화벽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다크웹에 접속하는 것을 꽤 효율이 좋게 차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고 저희는 민주주의 국가이므로 다르겠지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의 관한 법률에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에 이 다크웹에대한 조항을 넣고 다크웹을 차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5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의 뒷모습, 딥웹(다크웹)과의 연결을 차단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문화가 있는날 영화 5천원 마지막 주 수요일이 아니라 매주 수요일로 늘려야 합니다. 요즘 영화 한 편이 12,000원이나 합니다. 서민들이 영화볼 수 있도록 마지막주 수요일이 아니라 매주 수요일로 바꿔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5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즘 영화 한 편이 12,000원이나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최근에 부산에서 음주운전 사고가있었습니다 그분은 사고를내고 2~3번 더 사고낸차량을 박았습니다 근데 이분은 도주까지하고 다른차를 또 사고를 냈습니다 문제는 저사람만 문제가아닙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예비살인범이나 똑같습니다 술을먹고 운전을하면 안되는데 운전을하고 사고를내고 심한경우 사망자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음주운자들은 하나같이 똑같은말을합니다 \"술을먹어서 기억아 나지 않습니다 \" 근데 술먹었고 큰 사고를 냈는데도 솜방망이 처벌이 끝입니다. 다른사람에게 피해를주고 또한 다른사람에게 큰 상처를 주고 정작 사고낸 당사자는 솜방망이 처벌로 잘살아갑니다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 대통령님 정말 음주운전에대한 처벌은 정말 강력하게 처벌을해야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65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에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초등학교 입학전 유아교육을 의무교육해야 합니다. 프랑스 처럼 만 3세부터 의무교육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초등교육을 6년에서 4년으로 줄여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5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랑스 처럼 만 3세부터 의무교육으로 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한나라당부터 새누리당,그리고 자한당까지 당명을 바꿔가며 댓글 매크로를 공당에서 조직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더 의문인건 드루킹땐 네이버 메인에 끊임없이 이어지던 의혹기사가 한나라당 댓글매크로부터 자한당의 현재 매크로 댓글 삭제기사까지 한겨레 기사만 잠시 올라왔다가 사라지고 다른 매체의 기사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일부러 검색해 들어가도 기사는 달랑 몇개 뿐. 그리고 네이버는 매크로를 방관하죠.이득때문에? 이게 정상일가요? 기득권 보수적폐세력들의 공작이 끊임없이 이어지며 그 힘을 과시하는듯 한데요. 이 정부에서 적폐세력을 차단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국민 2세들의 미래는 없습니다. 기득권 적폐세력들의 미래만 있을뿐이죠. 자한당의 치부를 언론들이 취재를 않는것인지 네이버가 감싸는것인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265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나라당 댓글매크로부터 네이버 특검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이황이이꼰대도 빼고 신사임당 은 1원의 가치도 없는데 차라리 50000원에 독립운동가들 5000원에 정조 1000원에 단군 을 넣읍시다. 일본개객기들 눈치보지 맙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5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1000원 5000원 50000원 화폐 사람 변경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초등학교 입학전 유아교육을 의무교육해야 합니다. 프랑스 처럼 만 3세부터 의무교육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초등교육을 6년에서 4년으로 줄여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5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교육을 6년에서 4년으로 줄여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음주운전상해 및 살인뉴스를 볼때마다, 그리고 그들이 기억나지 않는다는이유로 경미한처벌로 끝나는 기사를 접할때마다 분노와경악을 금할 수 없읍니다. 한 인간의 인생을 망치고, 한 가정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음주운전에 대해 왜 이 나라는 이다지도 관대한 겁니다까? 그들은 살인자들입니다.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할 암적쓰레기들입니다. 법을 당장고쳐서 그들을 영원히 이사회에서 격리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반대하거나 등한시하면서 법제정에 미온적인 국회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 있다면 그들도 음주운전살인을 묵인/동조하는 살인공범들입니다.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심정, 장애인이나 폐인이 된 사람들, 깨어진 가정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 전부 우리의 형제들입니다. 남미 어느나라에서는 지나가는 차량의 음주운전이 확인되어 체포불응시 즉결총살하는 나라도 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이야 말로 연쇄살인범입니다. 반드시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해줄 것을 청원합니다. 이 청원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들의 가족이 음주운전에 피해를 당한다고 해도 반대할 것인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자들에게는 인권이 필요없읍니다. 그들은 고의적인 살인자들입니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변명으로 빠져나가게 해서는 안됩니다. 영원한 격리만이 이 사회를 음주살인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5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자에 대한 영원한사회적격리촉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사시폐지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공정한 법조인꿈을 포기하지 않게 연 1만명 규모로 방송대 로스쿨 설치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5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대 로스쿨 설치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오래 전부터 많은 라텍스 베개를 국민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된 것은 물론 동남아 여행길에서 사온 천연 고무 재질로 만들었다는 라텍스 베개도 엄청난 수가 될 것입니다. 제 자신도 1년 전 아들이 사다줘서 부부가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라돈 침대에 위험성이 커지면서 국민 대부분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침대뿐만 아니라 라텍스 재질도 만들어진 베개에 대해서도 조사해서 유해성이 없는지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265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라텍스 베개에 대해서도 라돈 검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최근 6.13 선거를 앞두고 교통 혼잡지역을 중심으로 선거차량 불법주차, 법규위반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각자 후보가 자신을 알리고 당선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은 좋으나 공직 임용을 희망하는 후보자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공법규를 지키지 않으면서 결과만을 얻으려 하는 행태에 시민들은 상당한 불쾌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후보 선거유세간 발생하는 도로교통법 상 위반행위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유세활동 시 생업에 종사하는 일반 시민들이 유세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소음량의 최대치(데시벨)를 법규로 규정하여, 이를 위반하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당선무효형 이상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입법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유세로 출퇴근길 교통혼잡을 야기하는 행위, 소음으로 시장 등 생업현장에서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도 후보자의 정책과 비전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지역 거점 학교 강당이나 체육관 등에서 지역주민들을 초청하여 후보자 간 정책을 토론하는 정책토론회 구상안 등을 선관위에서 마련한다면 시끄럽지 않으면서도 각 후보들간의 능력과 비전을 면밀하게 비교할 수 있는 선거문화가 정착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법 위에 공직자 없습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은 과정이 바르지 않은 자들이 입후보하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 당선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후보 이름이 들어간 트롯트송이 전국에 울려퍼지는, 전 세계에서 가장 시끄러운 선거문화를 개선하는 데 행정부와 입법부가 머리를 맞대고, 후진적인 행태에서 벗어날 방법을 만들어 내는 데 힘써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5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문화 선진화법 입법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공약보니 어이가없다 쓸모가없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65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의원 시의원 줄여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이 3명 키우고 있는 30대 가장입니다 이걸 보시는분들은 아니겠지만 저는 지난날 과오로 국민이 당연히 납부를 해야 하는 세금은 내지 못하였습니다 지방세 과태료 자동차세 등 당연히 납부해야 하는 것이지만 변명처럼 보이겠지만 살아온 날들이 그렇게 여유 있는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지금에 아내를 마나 새로운 가정을 꾸려 열심히 살려 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날 미납 되었던 세금.과태료가 발목을 잡네요 급여 압류 통장 압류등 한달 벌어서 저희 5가족이 먹고 살아가는 형편인데 삶이 너무 힘들어 지내요 그럿다고 제가 납부의 의무를 회피하자고가 아님니다 다만 저같은 사람을 위해서 분할 납부 같은 제도가 있어음 하는 마음에 이렇게 글올림니다 너무 답답 하고 힘이 들기에 하루에 수십통은 오늘 고지서 보면 저도 모르게 한숨만 나오네요 저같은 사람 다시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고 국민의 의무인 납부의 의무를 지키수 있게 새로운 마음으로 대한민국 의 국민으로 살아 갈수 있게 간곡히 청원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5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으로 세금 미납"}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문재인정부는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지금 우리나라는 재벌로의 경제력이 집중되어 소득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세계의 부호 중에서 자수성가한 사람이 단 1명도 없는 가장 부끄러운 나라가 우리나라이다. 창업에 의한 부호는 없고 상속과 불법, 편법에 의한 부호만 있다는 것은, 재벌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재벌총수의 독단은 도를 넘쳐, 1. 재벌과 그 가족에게 계열사를 헐값에 매각하고, 2.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고, 3.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를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주가를 뻥티기하면서, 순자산 규묘가 3~4배나 더 큰 우량계열사의 주가를 하락시킨 뒤 합병을 통하여(제일모직과 삼성물산, SKC&C와 SK(주)) 재산을 증식하는 등. 각종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여 계열사를 재벌과 그 가 족의 축재에 이용하고 있다. 정부는 재벌2~3세들의 재산현황과 지금까지 축재과정을 정밀조사하여 전국민에게 공개하라! 국민은 시회지도층인 이들이 얼마나 많은 불법과 편법으로 축재를 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 재벌의 문어발식경영과 독과점의 폐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그 이상이다. 재벌과 그 가족들의 갑질은 우리 국민들의 삶과 가슴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있다. 재벌의 개혁 없이는 중소기업은 설 땅이 없고, 중소기업의 발전없는 경제성장은 모래성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애플이나 Google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재벌을 개혁해야 되 며, 재벌 또한 세계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일업종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이제 우리는 재벌에 의존하는 습관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을 발전시키는데 올인 해 나가야 되고, 하나도 중소기업이고, 둘도 중소기업이고, 셋도 중소기업이다. 정부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선호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과 근무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국민세 금을 쏟아붓더라도 앞장서서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해 나가야 된다. 이 길만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또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길이다. 정부는 재벌과 그 가족이 소유한 지분만큼만 권한이 행사될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재벌의 경제력집중 해소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근본적인 개혁안 1. 지주회사체제를 주력회사 위주로 재편한다→ 꼬리가 몸통을 지배하는 현행 지주회사체제로 는 제대로된 지주회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또한 주력회사가 잘못되면 지주회사는 해결 할 능력이 없고 책임경영이 불가하니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재벌과 그 가족은 부자로 살아남 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세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현행 지주회사는 “권한은 행사하되 책임 은 지지 않는다”라는 정말 웃기는 지주회사체제이다. 정부는 국가와 국민경제에 위험을 부담 하면서 까지 이러한 지주회사체제를 계속 허용해도 되겠는가? 2.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를 금지한다. 다만 지주회사를 위하여 자회 사가 해외에 동반하여 진출한 경우에는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의 주식소유를 허용한다. 국내서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를 허용할 경우 중소기업은 설 땅이 없고, 재벌과 그 가족은 손자회사를 통하여 축재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주식소유를 금지해야 된다. 3. 순환출자를 전면 금지한다. 4. 수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시중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는 금산분리를 완벽하게 실시 한다→ 감독기관에서 철저하게 감독을 하더라도 금융회사가 계열기업에 편입되면 금융사고가 터지기 전에는 알 수가 없으며, 일단 사고가 나면 선량한 국민들만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5.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일감 몰아주기는 본인(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이고, 주주에 대한 주주이익의 절도행위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금까지 과징금만 부과해 왔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과 징금이나 벌금형을 폐지하고 형벌위주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 6.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공제제도를 폐지하여 법인세 실효세율을 올려야 된다. 7. 재벌총수의 거수기 노릇과 관계기관에 로비만을 일삼고 있는 현행 사외이사는 폐지하고, 노동이사와 대주주 추천이사(국민연금, 기관 등)를 실시하여 재벌총수의 독단을 방지한다. 대주주 추천이사는 경영의 안정과 부작용 방지를 위하여 추천일 현재 20년 이상 계속 근무하 고 있는 사내직원으로 한정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5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는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 배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약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치과의사는요? 유시민 작가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교대, 사범대 등의 인력을 줄이고 의대 치대 약대 등 보건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진작에 그래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만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작 2천명도 안됩니다. 지금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아우성 입니다. 십년후에는 맹장수술 하기도 힘들고 흉부외과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직 의사협회만이 의사가 넘친다고 합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찾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될 것 입니다. 지금 약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약사가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가 판을 치고 제약회사는 신약개발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BIO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신약개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약대는 대부분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인데 입학정원을 120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서 지금의 약대입학 정원을 3배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 졸업생들이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단순노동에서 벗어나서 제약회사 등에서 신약 개발등에 몰두해야 합니다. 지금 치과의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치과의사가 부족하니까 독과점 구조의 치과의사들이 연봉 수억원씩 받아갑니다. 의사가 부족하니까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간단한 수술도 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의료진 수술간호사 입니다. 군의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방 중소 병원에서는 월 2천만원을 줘도 의료인력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방에는 약사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서 월 600만원 이상을 줘도 월급약사를 구하기 힘듭니다. 제약회사는 약대졸업생 자체를 구하기 힘듭니다. 지금 삼성서울병원의 성균관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이고 서울 아산병원의 울산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입니다. 신규 의대들은 전부다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입니다.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뤄질려면 최소한 입학정원이 15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40여명 수준의 입학정원의 의대를 150명 이상의 입학정원으로 늘려서 현대 의대 입학정원을 만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또한 약대 인력도 입학정원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일본처럼 만명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만 바라보고 의사인력구조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는 중국사람들이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의료는 국내를 넘어 세계를 바라바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세계최고라고 합니다. 국내를 넘어서 세계를 바라봅니다. 통일 이후도 바라봐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 만명으로 늘여야 합니다. 약대도 이제 지역약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일본처럼 만명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치대도 독과점 구조로 연봉 3-4억은 기본인 구조에서 인력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5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규간호사 10만명 양성, 의사도 10만명 양성해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주식을 20년 했지만 대차잔고와 공매도 잔고는 너무도 의심스러웠습니다 대차잔고 수치가 정말 이상해서 오늘 금감원,거래소, 금융투자위원 다 전화 했습니다 전화 결과는 엉터리 수치라는 것입니다. 증권사 집계해서 올리면--> 금융투자 위원회에서 받아 ---> 거래소 신고 하는 구조 입니다.. 그런데 금융투자 단체도 정확히 대차잔고 맞는지 모릅니다. 단순하게 증권사에서 신고한 내용만 등록하는 구조 입니다. 증권사에서 조작하면 조작 그대로 올라가는 구조.. 완전 엉터리.. 중복 집계도 된다고 합니다. 개미들은 대차잔고,공매도 수치를 보고 매매를 하는데 이 수치가 불정확한 수치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이건 반드시 조사해야 합니다 금융위원 해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265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위원 해체해야 합니다   어이없는 대차잔고와 공매도 집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간도 연해주는 조선후기에도 우리땅이었다. 대한제국 1897년 당시에도 간도와 연해주는 우리땅임을 확인하였다. 통일한국은 반드시 간도와 연해주를 되찾아야 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5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도 연해주는 조선후기에도 우리땅이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러시아와 녹둔도 문제 짚고가야 상당히 민감할수도 있는 문제가 '녹둔도' 인데요. 조선시대에 러시아에 강탈당한뒤 100년이상 지났거든요. 노태우 정권때 러시아에 반환을 요구한적이 1번 있었고요. 북한-러시아 국경조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나, '한국-북한-러시아' 경협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녹둔도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명분이고 뭐고 실효적으로 지배하는쪽이 러시아니까 그냥 '포기' 를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그 '포기' 한다는 것을 공식화해서 러시아가 우리의 '독도'문제를 지지하도록 유도를 해야합니다. 포기하지않고, 반환 (우선은 북한으로의 반환)을 받기위해 노력을 한다면, 북한과 연대해서 러시아에 당근들을 던져줘야 겠고요. 제 생각에는 이 땅이 본래 조선의 영토였다는 역사적 기록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4개섬 문제보다는 훨씬 협조적으로 나올 것도 같거든요. 현재로서는 우리든 북한이든 그냥 손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학술적인 조사를 위해 녹둔도에 접근하는 것 조차도 쉽지 않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러시아에 그 땅에 군사시설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뭘 얼마나 갖다두었는지는 모르지만... 결론을 말씀드리면, 녹둔도를 공식적으로 포기하든지 아니면 반환을 요구하든 반드시 현 상황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러시아의 영토로 굳어져 버릴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5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러시아와 녹둔도 문제 짚고가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정치 개혁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철학 과 소신으로 하는 것이지 결코 개인의 인생사 가 정치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과거 금융감독원 김기식 원장을 낙마 시키는 미숙한 판단으로 정치개혁 의 본질을 흐리는 행위가 없기를 유권자 들은 정확히 판단 하시기 바람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5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인 을 선택하는 유권자 분들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병원갈일이 잦아졌고 상대적으로 약국 갈일이 늘었습니다. 약국을 여러번 다니다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약 카운데 뒷편에 칸막이를 쳐놓고 밖에서 안쪽을 전혀 볼 수 없게 하고 누군가가 약을 조제들 합니다. 약국에 약사는 한 명인데 칸막이 뒤에서는 누군가가 계속 덜커덩 덜커덩 약을 조제하는 소리가 납니다. 여러 약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약 조제를 끝나고 약을 줄때는 흰가운을 입은 약사가 약을 건네주지만 조제는 칸막이 약사라고 불리는 무면허 약사가 조제를 하는경우가 비일비재하여서 이제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70대 할머니 약사에 약 조제하는 아줌마들 젊은 여자 약사도 칸막이 뒤에서는 몰래 약조제하는 사람들 약사가 화장실을 가도 칸막이 뒤에서는 계속 약을 조제하는 그러나 약은 반드시 화장실 갔다 온 흰가운을 입은 약사가 건네줍니다. 여러차례 tv에서도 반영되지만 이런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사실 뻔합니다. 동네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 품목은 대동소이하여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히려 나이든 할하버지 할머니 약사분들이 약을 잘 못 조제할 염려가 우려돼기도 합니다. 아무튼 불법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약 자판기가 생겨서 약조제를 기계가 하는 약국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 이제는 동네약국도 약 자판기가 한대씩 있습니다. 이런 불법 칸막이 약사를 없애려면 약사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사가 부족하니까 일손이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까지 고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약대를 보면 정원이 30명 40명입니다. 30-40명 가지고 무슨 약대교육이 이뤄집니까? 최소한 100명 정도는 유지되야지요..... 일본처럼 약대르 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최소 입학정원을 연 5천명 수준 늘려야 합니다. 인력이 부족하니까 이런 칸막이 약사가 비일비재 합니다. 지금도 너무 늦습니다. 교대 사범대 정원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하고 보건 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습니다. 의대 약대 등등 의료인력의 획기적인 증원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5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대입학정원 연 5천명 수준으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단순하고 공정한 입시는 수능으로 한줄세우기 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현행 대학입시 제도는 학생들만 골탕을 먹일 뿐 좋은 학생을 선발하는 데도 별 효과가 없고 교육적으로도 결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생들을 시험성적에 따라 한 줄로 세우는 것이 비교육적이라는 말 그 자체는 맞습니다. 공부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도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의미 없는 평가기준 덧붙인다고 나아질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좋은 학생 뽑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공정한 제도가 될까요? 역시 대답은 \"절대로 아니다\"입니다. 공연히 학생들의 부담만 늘릴 뿐입니다. 사실 현행 대학입시제도가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매우 큰 불확실성을 수반하고 있고 따라서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면접과 논술, 서류평가처럼 주관적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영역에서 공정성이 담보되고 있는지 아무도 자신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입학사정관제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 수 없는 한 이것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없습니다. 내 느낌으로는 마치 로또와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로또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면 그나마 낫습니다. 운에 따라 결정될 것이므로 최소한의 공정성은 있는 셈이니까요. 그렇지 못하고 예를 들어 부유층에게 체계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는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이만저만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늘 주장하는 것이지만 대학입시제도는 대폭 단순화되어야 합니다. 복잡한 입시제도로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설사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 해도 복잡한 제도가 야기하는 수많은 문제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학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수많은 문제점을 외면하는 것은 책임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공부만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어린 학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공부도 하고 (사실 인생에 별 쓸모도 없는) 스펙도 쌓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그들을 더욱 불행하게 만듭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5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단순하고 공정한 입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존경하는 공직자 어려분 노고에 무단히 감사드립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건축 인허가 받을시 고통받는 나같은 국민들 넘 힘들죠? 요즘 적폐청산이라 말들만 무성하지 피부에 닿지 않아요. 제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있네요.(전북 완주군청) 신청지는 건축 또는 개발행위심의 대상이 아닌지역으로서 건축허가에 있어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도로점용허가, 목적외사용승인허가등 신청하여 협의부서인 도로점용허가(건설교통부), 목적외사용승인허가(농어촌공사) 농지전용허가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와 목적외사용승인 농지전용협의등 다받고 최종 개발행위허가만 있던중 개발행위담당자로부터 도면을 볼지 모르니 와서 설명해달라 (설명해줌) 경계에 대하여 구조물에 대해 설명요구(설명해줌) 현장방문을 한다하여 모시고 가서 현장에서 설명 해줌 2018년6월5일 배수로 및 구조물과의 경계에 대하여 설명요구(공무원 퇴근시간 지나 담당계장(팀장)및 담당자에게 설명해줌. 담당자는 결재올렸으니 가라하여... . . 2018년6월7일 오전 유선으로 담당자 결과에 대해 문의 담당자왈 제가 역량이 부족하여 개발 또는 건축심의시 자문을 구한다며 기다리라 합니다. 세상에 이런일이 있나요? 역량이 부족하면 군청의 계장(팀장) 과장, 국장등 군청 토목직에게 상의하여 처리하면 될것을..... 허나 신청부지가 아닌 도로점용허가(건설교통부)을 받은 지역에 대하여 자문을 받는다합니다. 세상에 이런일이 타청의 인허가에 대하여 군 심의의원에게 자문을 받는다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해주었음에도 군청 심의의원에게 자문을 받아야 합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265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허가(건축 또는 개발행위)의 어려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5월29일 부산 동래구 미남 로터리 오후7시반 경 일어난 음주운전 사고 뉴스를 보고 청원을 올립니다. 음주운전 처벌이 너무 가벼운 것 같습니다. 운주운전 했던 사람이 한번하고 안한다는 보장도 없고 특히 위에 기제한 부산 음주운전자처럼 위험성이 높은 사람도 있습니다. 혈중알콜농도로 기준을 잡고 특정수치이상의 만취자는 면허 반영구정지 또는 영구정지를 시켜야한다고 생각하며 또한 알콜중독 여부 및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에 부산 음주운전자는 재발의 위험성을 생각해 영구정치 처벌요청합니다. 가정이 있는 사람으로써 너무 끔찍하네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265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자 처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얼마전 계룡산을 방문했는데 동학사 입구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3,000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이 관람료를 내고 입장하는데, 동학사에 삼성각과 3층석탑이 문화재로 등재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값어치야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겠지만, 문화재 보호와 보수 관리비가 얼마나 들기에 3,000원을 받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각 사찰에서는 년간관람료 집계와 보구관리비를 공개해야합니다. 또한 문화재를 보지않고 산행만 하는 사람들에게는 관람료를 받는것은 부당합니다. 사찰들의 문화재관람료 폐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5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공원내 사찰들의 문화재 관람료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고등학교 1학년생의 청원 글을 읽고 나이 많은 노인 맘이 뭉쿨합니다 . 적극 동의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65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 유골발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대마가 담배보다 몸에 덜 해롭습니다 담배를 불법화하시고 대마를 합법화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65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 불법화시키고 대마 합법화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최저임금 올려서 이제 살수 있을거 같다고 안도한 직장인입니다. 헌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어찌 이리 만들수가 있는지요? 현행 기본급 적게주고 각종 수당,식대,등으로 쪼개서 받던 중소 직장인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벌써부터 올해 임금 인상분을 저희 회사는 식대에 포함시키고 작년과 같은 임금이지만 기본급올려줬고 법적으로 하자없다고 합니다.아마 내년에는 최저임금 오른 만큼 교통비를 또 기본급에 포함시키겠죠. 그리고 내 후년에는 다달이 주는 월할상여금을 또 포함시키겠죠. 이게..나아지는 삶인지요? 이 법안으로 몇년간 저희들의 임금은 아예 오르지 않을겁니다 정부에서는 그럽니다.연봉 2400 이하 노동자에게는 피해없다고...헛소리 입니다. 교통비, 식대, 월할상여 ,직책수당, 통신비... 이렇게 쪼개서 총임금에만 맞춰서 받던 중소기업 직장인들은 이제 임금 오를때마다 하나씩 기본급에 포함시키고 사측은 안내만 하면 됩니다. 이게 대통령께서 말하시는 근로자의 삶인지 묻고 싶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을 뽑은게 인생 최대의 잘한 선택이라고 자부하였습니다. 그 자부심이 절망으로 바뀌지 않았으면 합니다. 희망을 주시길 기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5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산입범위 거부권 행사해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http://blogn.motorgraph.com/220668825340 https://blog.naver.com/dududuapp/220718991986 위 링크 두개 처럼 실현 불가능한 기술도 아닙니다. 음주 측정 후 음주 여부에 따라. 음주 시 시동를 안 걸리게 하는 기술 따윈 어려운 기술도 아니죠. 이번에 부산에서 음주 트럭 운전자가 만1세, 만2세가 타고 있는 차량에 4번이나 충격하는 사건이 발생했죠. 헌데 그 운전자는 음주 상태였다고 하네요. 우리나라가 유독 음주 운전에 대해 너무 관대한 법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지... 관대한 법을 고칠 생각이 없다면 음주 시 운전 자체를 원천봉쇄할 수 있는 법이라도 만들어주실 수 없습니까? 어려운 기술도 아니고. 법적으로 자동차 만들 당시 의무화 시켜버리면 자동차 제조사에선 당연히 설치하게 되는 부분이잖습니까. 정말 음주로 인한 사고, 사건들 볼 때 마다 남일 같지 않습니다. 저 또한 만 2세 아들을 둔 아빠로써 부산에서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 어떨지... < 결론 > 1. 모든 차량에 음주 측정기 설치. 2. 음주 측정 후 기준치 이상일 경우 시동 불가. 3. 6개월 또는 1년 마다 측정기 개조 여부 및 측정 정확도 검사. - 불법 개조 시 중한 죄로 처벌. 4. 사고 발생 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했을 경우 ( 측정기 불법 개조 ) 살인미수 수준으로 처벌.", "num_agree": 0, "petition_idx": "265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 측정 후 시동제어 의무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자본주의 시대인만큼 본인의 노력으로 소득을 많이 올리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부 연예인들의 노력대비 터무니없는 고수익으로 많은 국민들의 사기를 꺾고있습니다. 일부 연예인들은 광고 수익만으로 몇년 째 아무런 작품활동을 하지않고 연예인들을 뒤에서 보조해주는 여러 방송관련 스탭들은 턱없이 부족한 월급을 받고있으며 기이한 수익구조로 연예인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연예인들만의 고충이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고충이며 국민 대다수는 연예인들이 들인 노력의 몇배를 노력하고 더 많은 수모를 겪지만 그들의 방송 출연료만큼의 연봉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예인들의 출연료 등 수익구조가 투명하지 않고 터무니없는 값으로 책정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연예인 한명 당 출연할 수 있는 광고의 수를 제한할 것을 제안합니다. 2. 방송 드라마 영화 출연료의 상한선을 둘 것을 제안합니다. 3. 수익구조가 방송 스탭들에게도 공정하고 타당하게 자기 몫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편을 제안합니다. 경기가 안좋고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때에 허구한날 연예인들이 몇백억 건물을 매매했다는 기사들과 활동도 안하고 광고료만 받아먹고 호화롭게 사는 모습이 여러 매체를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 직업보다 연예인이라는 직업은 수익구조가 가장 기이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하고 거품이 없는 투명한 수익구조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5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들의 고수익 구조의 개편을 제안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이제 월남전투수당을 참전용사들에게 돌려주세요. 5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월남참전용사들은 전투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돌려줘야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5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월남전투수당을 참전용사들에게 돌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건국을 위한 독립의사의 예우가 필요합니다-- 안중근의사 유해 조국에 안장하여 역사를 바로세웁시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65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중근의사 유해 고국안장"}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일하는데 점심값을 6천원 이하로 시키라는 게 말이가? 최저시급도 이거보다는 더 하겠네 나라가 이모양 이꼬라지니까 잘돌아가지 6천원으로 멀 사먹으라고 빨리 법 바꿔라", "num_agree": 1, "petition_idx": "265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점심값 6천원이하? 말이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참전유공자 연세가 거의 90세가 다되어 갑니다. 현재 월30만원을 보훈처에서 지원하고있는데 고령에 건강악화와생활고에 허덕이고 있어요 더늦기전에 최소한에 생활이라도 할수있게 최저생계비이상으로 인상하여주세요 국가를 전쟁에서 구해난 참전국가유공자를 더이상 말로만예우하면 무슨소용이 있나요. 병장월급도 40만원이라는데. 더 늦기전에 간절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5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전유공자 연세가 거의 90세가 다되어 갑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고등학교 1학년생의 본건 청원 적극 동의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65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중근의사 유골발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노인 무임승차 없애고, 교통보조금 지급해야 서울 수도권 광역시 등 대도시 노인들은 지하철 공짜입니다. 그러나 지방의 중소도시와 농촌의 노인들은 버스비 전액 지급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실제로 경제적으로 여유있고 윤택하신 노인분들은 서울 수도권 광역시 노인들 입니다. 특정 지역만 혜택을 받는 지하철 공짜제도를 없애고 모든 노인들에게 교통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5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 무임승차 없애고, 교통보조금 지급해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해방후 지금까지 독립운동을 반대하는 쪽에 있던 사람들이나 유족들은 받은 포상등으로 호의호식하고 가진돈으로 해외유학등의 학식을 취득하여 정치 지식인 자본권력등의 온갖 기득권층에 쉽게 진입을 하였던 반면에 가진재산 다 처분하고 피흘려가며 싸우시다 결국 목숨까지 바치신 국가유공자분들 이나 유족들은 사회의냉대에 기를 펼수도 없었고 유학갈돈도 끼니를 때울돈도 없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인걸로 생각되어 지금에 이르른바 지금이라도 국가유공자.유족들에 대한 자긍심을 불러일으켜 자랑스럽게 주변에 말할수있는 현실적인 부분들을 연구하여 개선해주실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5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유공자.유족 자긍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연해주 사할린 등에 고려인공화국, 한러공생국 만들어야 연해주 사할린에 러시아의 토지와 자원 한국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인력으로 고려인 공화국 한러 공생국을 만들어야", "num_agree": 1, "petition_idx": "265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해주 사할린 등에 고려인공화국, 한러공생국 만들어야"}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미국이나 유럽국가의경우 담배값이 비싼반면 복지정책이 엄청좋은데 담배값도 비싼 우리나라는 복지정책 제대로 안해놓고 담배값올려서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해택도못받고 제발좀 쓸대없는대 돈쓰지말자 서민등 등골도 빨아먹지 말고 담배값8천원으로 인상하면 흡연률 줄어들겠지 하지만? 스트래스 해소용으로 피어온담배가 가격이급등하면 스트래스 해소를 어디에할거같음? 술? 술먹겠지 그런데? 술먹어서 알콜중독자가생기면? 정보에서지원해줌? 촤소한 스트래스 해소할구멍은남겨놔야지 무턱대고 밀어붇이면 어쩌자는건지 제발좀 생각좀하고 진행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5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조정부탁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제가 겪은 일이 청원대상이 될 수가 있는가에 대해 의문이 들지만 너무도 어이없고 황당하며 굴욕적인 일을 당해서 쉽사리 분이 가라앉지 않기에 이렇게 글로 남겨봅니다. 저는 두산건설(주) 수행기사 면접을 봤습니다. 면접내용을 한치의 과감도 없이 기술할까 합니다. 여러분이 보고 판단하시기에 어떨런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정부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정작 현장에선 씨알도 안먹힌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면접진행 과정 중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왔습니다. 면접관: 수행기사 일과중 수행 외의 사택 일을 봐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면접자: 어떤? 면접관: 가령 임원 자제를 학교나 학원에 바래다 주는 정도라든가... 면접자: 뭐, 빈도와 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수행기사란 직업이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이 겹쳐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면접관: 아.....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해보세요. 면접자: 중략. 면접관: 그리고 7 월부터 주 52 근로시간 적용돼는데 그러면 주 52 시간에 따른 수당책정으로 인해 초과시간수당이 줄어들 수도 있는데 괜찮으시겠요? 그래도 만일 초과근로를 해도 52 시간에 따른 수당만 받으셔도 되겠어요? 면접자: 그것도 어느 정도는 용인할 수 있는 부분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과도하게 초과근로를 했는데 고려해주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겠죠. 면접관: 아.........네 됐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참 너무 당황스럽고 황당무게 해서 아직도 손이 부들 부들 떨리더군요. 제가 잘못된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찌 생각하세요? 대기업이 이정돈데 그 아래는 오죽하겠어요. 현실이 이렇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5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정책을 조롱하다. 주 52 시간 근무제 비웃는 대기업. 나의 면접기."}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각 세대들 중 가계지출 부담이 제일 큰 건이 사보험일것입니다. 저도 보험사별로 보험을 가입하여 납부 하던중 급하게 차용할 수 있는 것이 보험약관대출이다 보니 매번 느끼는 것인데 대출 금리가 너무높습니다. 신용대출도 5%가 넘지 않은데, 우체국보험은 7%, 한화생명은 9.9%, 새마을금고는 9%.. 개인이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 대출 받는 것인데 해도해도 너무한 것 같아요. 금리 인하건으로 청원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5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약관대출 금리 인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가상징표를 16억원에 팔려고하네요 사기미수죄로 처벌해야하는거 아닌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5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의 범죄모의  처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천안사는 시민입니다.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것이긴 하지만 제 휴대폰 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지방선거가 다가오니 별의별 후보들의 문자들이 날아오네요. 천안에 사는데도 불과하고, 또 이 휴대폰 번호로 10여년 이상 사용했는데요. 동지역뿐만 아니라 대구며 부산, 청주에서 문자가 날아오네요. 선거를 장녀하기 위해 번호를 알아서 선거합시다!! 이런 문자가 날라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자일까요? 이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걸리지 않나요?? 제가 정치관련해서 휴대폰번호를 알려주거나 동의를 한적이 없는데 도대체 제 번호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선거하시는 분들은 마음대로 이런것들을 연람이 가능한것인가요?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상세한 설명은 드리지 못하지만 글을 대충 읽어보시면 무슨 말을 전달하고자 하는지 아실겁니다. 늘상 있는 일이니까요. 또 현수막도 그렇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후보들을 홍보하기위해 걸어놓는 현수막... 다 이해 합니다. 하지만 정해진 장소나 지정게시대를 이용해 홍보하면 보기도 깔끔하고, 서로가 좋은것 같은데요. 남의 가게 앞에 간판도 안보이게 떡 하니 걸어 놓고, 저는 이 선거 현수막 때문에 미처 횡단보도를 건너는 노인분과 아이를 칠뻔한 적이 며칠전에 있었습니다. 현수막에 가려서 미쳐 뛰어오는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누구를 위해 선거를 하는지 통 알수가 없네요. 제가 두서없이 글을 적긴 했지만 청원이 되든 안되든 간에 이부분은 진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네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65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활동 문자좀 보내지 말아 주시길 또 현수막도 지정 게시대에 걸어서 홍보하시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2018년 6월 7일 식약처에서 궐련형담배에 대한 유해성 검사 논문 발표가 있었습니다. - 발표자료- 전용 기기로 연초를 가열해 피우는 궐련형 전자 담배에서도 국제암연구소(IARC)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는 성분이 5개나 검출됐다고 보건당국이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 제품과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가 만든 '글로', KT&G의 '릴' 등 국내에서 판매되는 궐련형 전자담배 기기 3개 제품의 배출물을 분석한 결과, 포름알데히드와 벤젠, 벤조피렌 등 1급 발암물질 5종류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분석에 사용된 담배는 '릴'의 '체인지'와 '아이코스'의 '앰버', '글로'의 '브라이트 토바코' 제품으로, 이 가운데 릴과 아이코스 제품에서는 각각 9.1mg과 9.3mg의 타르가 검출돼, 0.1mg에서 8mg 사이인 일반 담배보다 타르 함유량이 20~50%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서 타르의 함유량이 일반 담배보다 높게 검출되었다는 것은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와 다른 유해물질을 포함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상기 발표 자료에 의하면 궐련형 담배에 대한 유해성은 더 클 수 있다는 발표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코스, 글로, 릴을 판매 및 홍보하는 기업의 광고를 살펴본다면, 일반 연초 담배보다 90%가까이 되는 유해물질이 제거 된다는 과장광고가 있었습니다. 흡연하는 소비자들에게는 더 더욱 큰 충격이 다가왔으며, 속았다는 마음 또한 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 담배는 기호 식품이며 비흡연자들 입장에서는 몸에 좋지 않으면 끊으면 된다라는 언급도 많았지만, 많은 흡연자들이 공감하는 부분은 담배를 끊기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궐련형 담배를 취급하는 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흡연자들에게 사기성이 있는 과장된 광고를 개정하고 처벌을 요청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5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년 6월 7일 발표된 유해성 관련 논문에 의한 권렬형 담배에 대한 과장광고 처벌"}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아니 선거 표받을려고 선거때마다 엄청 전화오는데 오히려 그것땜에 선거투표하기 싫어지네요 정할꺼면 미리 자기목소리 녹화해서 전화하는게아닌 자기가 직접 통화해서 민심얻던가 녹화해놓고 하니 더 짜증나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5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집으로 전화좀 그만좀하면안됩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음주운전 처벌> 각 기업이나 회사에서는 분기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미 진행시 벌금 2천만원 -소속 회사 근로자가 음주운전하여 적발되었을 경우- 대상자 : 기업이나 회사에 소속된 일원 1. 회사는 음주운전 교육의 미비함에 대한 책임으로 벌금 1천만원을 부과한다. 2. 가해자에게는 월 50만원씩 10개월을 부과하고, 월 급여를 회사에서 공제하여 회사에서 직접 지급한다. 3. 가해자의 직계 구성원은 적발일로부터 2개월동안 국가적 모든 혜택 박탈.(예를들어 의료보험등) -비 근로자의 처벌- 대상자 : 회사 및 기업에 소속되어있지 아니하고 자영업을 하지 않는자. 1. 가해자에게는 월 30만원씩 15개월을 부과하고, 15개월 이후 미납된 금액에서 하루 5만원씩 공제하여 유치장. 2. 가해자는 적발일로부터 5개월동안 국가적 모든 혜택을 박탈. - 근로자의 처벌- 대상자 : 회사 및 기업에 소속되지 아니하고 자영업을 하는 자 1. 가해자에게는 월 소득의 50%를 5개월동안 벌금. 2. 가해자의 자영업에 대하여 3개월동안 모든 내용을 대상으로 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3. 직계 가족 구성원에게는 3개월 동안 모든 국가적 혜택을 박탈. -가해자 공통 처벌 - 1. 법적으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모든 보험을 적용할수 없다. 2.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피해 정도를 구분하지 않고 3천만원을 지급해야한다. (5백만원*6개월) 3. 6개월 이내에 60%이상 지급하지 않을 시, 직계 가족 구성원 모두 5개월 유치장. 4. 피해자의 피해 회복시 까지 가해자는 24시간 함께 있어야 한다. 피해자 사망시, 가해자는 모든 장례 절차를 참석해야 한다. (단, 경찰 동원)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내가 죽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가해자는 피해 사망자의 49제를 진행 해야 한다. 49제 이후, 사망자의 직계가족 및 친척등 12명 이상에게 동의서를 받아 제출해야만 사건 종결. 모든 처벌 이후, 2년 이상 경찰의 관리감독 하에 매주 토요일, 직계 가족 구성원 모두 참석하여 자원봉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단 한차례 참석 미 이행시 1회다마 2백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5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처벌 개정안 발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서울시 에서는 이번달 에 전기차 개인 택시 40대를 증차 합니다 2년 9 개월 전 부터 전기차 충전기도 부족한데 전기차 홍보 하고 한번 충전에 120키로 주행 하는 전기차 가지고 개인 택시 영업 하는데 고생도 하고 겨울 에는 70 키로 밖에 주행 을 못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에서는 고생 많이 했다고 하면서 올해 1월달 부터 전기차 증차 할때 우선 증차 대상자 로 한다고 철썩 같이 하더니 갑자기 오늘 우선 증차 대상자가 아니고 일반 증차 대상자로 받으니까 전기차 증차 대상자가 될수도 있고 전기차 증차 대상자가 안 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5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차 증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찰청과 한국심리학회가 2005년부터 공동으로 진행하는 \"소년범 조사시 전문가 참여제\"라는 제도에서 전문가로 참여하고 있는 범죄심리사 이제헌 이라고 합니다. 소년범과 성범죄의 공통점은 재범률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10년 넘게 지금까지 소년범 프로파일링 작업을 5천명 넘게 수행하면서 느낀 점은 적은 예산으로 많은 효과를 누리고자 노력한다는 것 입니다. 심리적 문제, 가정환경적 문제, 경제적인 문제, 대인관계의 문제 등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시적인지 연속적인지 우발적인지 고의적인지 여부 역시 고려하지 않은 채 재판이 이뤄지다 보니 재범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소년범과 성범죄자들은 최초 수사기관에 입건될 때 반드시 범죄발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그 위험성을 제거 혹은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방향을 정해야만 재비행 발생 우려가 현격히 줄어들 것 입니다. 다행히 소년범의 경우 1/4쪽 짜리 제도라도 운영중이지만 성범죄자의 경우 재비행 가능성 분석 없이 여타 범죄와 동일한 조건으로 재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소년범의 경우도 경찰, 검찰, 법원에서 선도를 한다고 하고 있지만 문제의 원인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소년범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선도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기환자, 골절환자, 우울증환자, 암환자 모두 처방이 다를 텐데 이들에게 모두 감기약이나 암치료 약을 주면 되겠습니까? 10여년 전에도 예산문제로 방치되어 왔고 현재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뒤인 2028년에도 예산이 부족하다면서 그냥 방치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소년범 전문가로 참여하면서 자문료를 무척 겸손하게 받아왔습니다. 28살 때 받던 자문료를 41살이 된 지금도 동일하게 받으면서 함께 일했던 동기나 선배님들은 다 떠나갔고 저는 이 일이 너무 좋고 적성에도 맞기에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상태로 얼마나 더 버틸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람에게 들어가는 예산을 비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소년범 재비행 예측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에게 적절한 대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성범죄자들 재비행 예측과 관련된 제도가 시행된다면 이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이에 들어가는 예산은 피해자 방지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주십시요. 소년범과 성범죄자들의 재비행을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국가가 투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5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범 및 성범죄자들은 재비행 가능성을 최우선 고려하여 재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대진침대 사태가 난지가 오래되었는데도 수거는 커녕 문의 전화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작년 봄 아버지의 생일을 맟아 좀더 편안한 잠자리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딸인 저는 대진침대를 사드렸는데요. 외국에 살고 있는 저는 이런사실을 4주전에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생일선물로 사드린 침대가 독이 되다니... 딸로서 참담 할 뿐입니다. 속히 수거해 갈줄만 알았던 침대는 여전이 집안에 있고, 비닐도 신청하였지만 무소식 입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무엇도 할 수 없는 상황인 지금은 너무도 답답하고 ,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다른이에게도 폐가 되어 그냥 버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할 지...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대진침대측에서는 연락도 안되고 연락도 오지 않는지... 나라에서 조속히 해결해 준다고 하지만 무엇도 달라진것이 없습니다. 대통령님, 관계자 여러분 조속히 해결해 주세요. 침대를 수거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5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진침대 수거도 안되고 전화도 안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최근 뉴스에서 아이가 있는 차를 고의로 3번이상 치고 경찰이보이자 달아난 1톤트럭 운전자를 보았습니다. 게다가 그 운전자는 경찰차가 보이자 말리던 피해차량의 운전자를 차에 매달고 운전하였고, 2차사고를 낸후에야 멈췄다고 기사에 나와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음주후 범죄에 대해 너무 관대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음주후 생각이 흐려져서 그럴수있다는 판단인것 같은데, 음주 후에는 자신을 다스릴수있던 이성과 판단력이 흐려진다는건 그사람의 본성이고 이사건은 이 가해자의 본성이 나온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상황에따른 더욱 가중처벌 및 법개편으로 음주운전및 음주후 범죄에대해 더욱 강한 엄중처벌 바랍니다", "num_agree": 99, "petition_idx": "265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대한민국 축구협회 에서 축구선수 와 감독 등 을 공정하게 실력으로 뽑게 해주세요. 인맥 과 학연 으로 뽑 지 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5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 채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자유한국당의 언론탄압 및 댓글알바 특검 요청합니다. 한나라당때부터 언론조작은 물론 자유한국당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댓글알바들과 창조간첩, 국정원 자살사건 등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사건이 많았습니다. 더이상 저 쓰레기들을 냅둬선 안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65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의 언론탄압 및 댓글알바 특검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주 52시간 시행할꺼면 임금 보전 법안이라도 마련해주세요 그래야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5인가족 가장입니다 앞으로 어떡해 생활 해야할지 눈앞이 캄캄합니다 사민을 위한 대통령이라면 서민을 먼저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65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근무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드루킹사건의실체도없는개인간 사건에대하여 몇달동안정치공세의장으로활용한자한당 거기다국회를올스톱시키고 단식쑈까지했다 언론기레기들은 확인되지않은보도라는 무기를마구휘둘러 민의를외곡했던 기억이생생하다 특검이됐으니 그건특검은 거기에맡기고 이번건은 별도의특검을 실시해야한다 그리고 종편방송인허가는 전면재검토해야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265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나라,신한국당메크로 철저수사를위한특검추진"}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불친절한 주민센터 행정 공무원을 이곳 국민 청원대에 올렸더니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했습니다.. 공무원의 치부와 잘못을 감추고 진정을 하는 민원인을 형사 고소를 통해 괴롭히는 공무원... 신문고를 통해 진정을 해보고 서울시 감사과에 진정을 해 보았지만 해당 불친절한 공무원이 형사 고발을 했으니 판결 결과를 보고 처리 하겠다는 답변들... 공무원들의 재식구 감싸기에 해당 공무원의 처벌이 있기 까지는 국민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연금을 받고 보너스를 받는 가운데 왜 국민 세금이 국민을 배신하고 국민을 괴롭히고 국민을 업쉰 여기는 공무원 에게 쓰여져야 하는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하여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고 월급 받고 연금 받는 공무원들을 국민들이 퇴출할수 있게 법적으로 국민들이 쉽게 알수 있게 공무원 법 , 공무원 근무 규칙 , 공무원 근무 원칙 같은 법적으로 국민들이 공무원들을 징계 할수 있게 의무적으로 홍보와 쉽게 누구나 찾아 볼수 있게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십시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65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친절한 공무원들 퇴출을 국민들이 할수 있게 공무원법, 공무원 근무규칙,공무원 법을 국민들께 홍보해 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각지역 동네를돌아다니면 유기견들이가끔보입니다 그런 유기견들이 가는곳은 유기견 보호소입니다 하지만 유기견들이 그곳에서 분양되지않는다면 결국 안락사당할뿐입니다 그저 유기견보호소는 유기견들의 감옥가도 같죠 사람들시선에선 유기견들을 보호해주고 보살펴주는것같지만 유기견시선에선 그저 몇일 지내면서 새주인을 못만나면 그저 안락사만이 그들의 해결책이라고밖에 생각할수없읍니다 이런 유기견들을 불쌍히 여겨 유기견보호소에서의 안락사는 저는 개인적으로반대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65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기견 안락사를 막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저는 대학병원 교수입니다. 정치적이지도 않고, 집단행동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의사협회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런 제가 국민 청원을 넣는 이유는 단 한가지, 제대로 진료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대해서도 찬성이든 반대든 비판이든 큰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이런 제가 국민 청원이라는 것을 처음 해봅니다. 결론은 의료가 경제적 논리로 결정되는 것은 반대입니다. 현재, 의사손은 약손이라는 과거의 진료는 없습니다. 약이 있어야 하고, 의료기구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일하는 분야도 마찬가지 입니다. 실제로 어제, 저는 혈관이 터진 환자를 막는 시술을 하면서 viabahn 이라는 인조혈관을 넣어야 했습니다. 아쉽게도 이 환자를 위한 유일한 시술 재료인데, 지난 6개월 전에 한국에서 철수 했습니다. 그 회사는 첫째, 일부환자에게는 꼭 필요하지만, 전체적인 시술양이 많지 않아서 이윤이 제한되고 둘째, 한국에서 회사를 유지하기에는 건강 보험이 이런 상황을 인정해 주지 않아서 보험 수가가 맞지 않아서 계속 손해를 보기 때문에 철수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비슷한 문제로, 요즘 제가 1주일 후에 간암 색전술을 할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중요한 시술 재료인 lipiodol 이 마찬가지 이유로 철수를 고려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가지 의료 재료는 대체제가 없습니다. 저는 우선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외국계 의료 회사의 이윤추구를 반대합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그런 의료 회사는 부당하다고 하면서 보험수가를 못 맟추려면 나가라 라고 하는 국가 건강보험도 반대합니다. 의료는 일반적인 국민의 경제생활과는 다릅니다. 퍼머약이 없다면 숏컷을 하면 됩니다. (이것도 퍼머약을 공급하게 하라고 엄청난 요구가 있겠죠.) 하지만, 유일한 의료 기구나 의료 재료는 퍼머약이 아닙니다. 제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주셔서, 경제적 논리로 회사의 이윤추구가 너무하니 철수하던 말던 상관 없다는 식으로 의료 수가를 책정하여서 의료 현장의 한탄을 만들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의료 재료가 유일한 것이라면 의료 회사와 폭넓은 논의를 하고, 협상을 하여서 유일한 의료 기구나 재료의 한국 시장 철수를 강건너 불구경 하듯 용인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사람도 언젠가는 아플수 있고, 재료가 없어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에 누구든 처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목숨은 대체제가 있지 않습니다. 환자의 목숨은 경제적 논리로 가치를 정할 수 있지 않습니다. 최선의 치료를 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5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대로 의료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정치적이지도 않고, 집단행동도 좋아하지 않는 대학병원교수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무차입 공매도를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불법으로 판명난 무차입 공매도의 감시 시스템조차 손도 못쓰는 혹은 안 쓰는 금융당국의 그 위대함을 탓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공매도를 폐지해 달라는 씨도 먹히지 않는 소리를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른 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일컬어지는 공매도는 주식시장 그 자체가 애시당초 정보비대칭 등 기울어진 운동장이기에 공매도를 놓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주장하는 백성을 금융당국자들이 얼마나 어리석게 볼 지 그 깊이를 충분히 느낄 수 있으니 말입니다. 또한 공매도를 폐지하거나 손보거나 하게 되면 일부에서 곧 벌떼같이 '현 정부는 곧 공산주의'라고 비난할게 틀림없으니 그 마음은 간절하고 차고 넘치나 무의미하기에 간청을 넣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의 힘으로 주식시장이 굴러간다고 해도 공매도들이 서로 담합하여 패거리를 형성하여 주가를 농락시켜 결국 개인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는 것을 감시하고 개선하려는 의지조차 없는 금융당국을 보니까 화가 치밀어서 이렇게 몇 자 적어봅니다. 정보를 재빨리 입수한 외국인 세력들이나 기관들이 공매도를 진행 한 후 환매할 때도 합심하여 작당을 한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 아닙니까? 따라서 공매도 세력들의 담합을 막을 장치가 없다는 것은 또는 만들지 않는 것은 곧 정부의 직무유기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위에 공매도 세력들의 담합이라 써 놓았지만 사실 이를 입증할 방법이나 증거는 없습니다. 일개 개인이 어떻게 입증을 할 수 있겠어요? 의심이 들어 민원을 넣어도 입증을 요구하면 벙어리가 될 수 밖에 없던지 욕을 뱉고 전화를 끊을 수 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얼마든지 이를 막을 계책을 만들 수 있으리라 봅니다. 제가 우리나라 금융당국의 수준을 너무 높게 보고 있는 것일까요? 아무튼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는 일들이 한 줌 재도 안되는 더러운 금피아들의 농간에 놀아난다면 이 또한 과거 정부 다름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희망을 짓이기는 것이나 다름 없을 것입니다. 공매도를 폐지하지 못한다면 적어도 공매도 세력들의 담합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하는 것 정도는 정부가 해 주어야 할 일 아닐까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265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작전세력들의 담합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해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학교의 주인은 학생인만큼 학생이 직접 교복을 정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5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의 교복은 학생이 정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니는 퇴직 부부 교사들 요즘 우리나라 최고의 부부 맞벌이 직업으로 교사를 꼽습니다. 그래서 부부 교사들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들 합니다. 교사 부부들은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등 많은 휴일과 주 5일근무 오후 4시면 퇴근하는 여유로운 생활 둘이 합쳐 연봉 1억이 훌쩍 넘는 경제적으로 매우 윤택한 생활 정년도 일반공무원보다 2년이 많은 만 62세 즉 63세에 퇴직을 합니다. 월급도 일반 공무원들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호봉수가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들 부부교사들이 퇴직한 후에 받는 공무원 연금에 깜작놀랍니다.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거짓말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둘이합쳐 최소 700만원에서 800만원 수준의 연금을 매월 받습니다. 이제는 국민들한테 부러움을 넘어서 퇴직후에서 교사로 퇴직한 부부 교사들의 너무나도 윤택하고 여유로운 생활에 상대적인 박탈감, 위화감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퇴직 부부 교사들은 두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입는 것, 먹는 것도 항상 최고 , 최상입니다. 심지어 해외에 한달 두달 머물며서 골프여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부지기수 입니다. 세금으로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닌다고 안좋은 시선들을 받기도 합니다. 유럽도 동유럽 서유럽 남부유럽 북유럽 지중해 아프리카 성지순례까지 사실상 세계여행을 다닙니다. 현재 일반국민들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20%씩을 삭감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도 부부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으로 20%씩 감액합니다. 부부가 각각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연금액의 80%를 지원하므로 예를들어 기초연금 부부의 연금액 합산하여 40만원 지원 대상인 경우 40만원의 80%인 32만원 지원함니다. 이제 공무원 연금도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처럼 부부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퇴직교사 부부가 동시에 합쳐서 월 700에서 800만원의 퇴직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감액된 560만원에서 640만원의 연금을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미 수십년째 공무원 연금은 적자이고 앞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이라고 개혁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기초연금처럼 공무원이 퇴직후 동시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각각 감액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대학교육은 이제 누구나 하는 교육입니다. 한마디로 대중교육, 사실상 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이유로 8호봉을 인전하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교사들도 동등하게 타 공무원들과 같이 1호봉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덧붙여서. 현재 공무원연금은 최대 가입 기간인 3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대체율이 최고 62.7%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최고 40% 선입니다.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이고 국민연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50%로 올려서 동등하게 50%로 해야 합니다. 공무원·국민연금 모두 소득대체율 50%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65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부부교사 연금조정을 실시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대의민주주의를 위한 선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원치 않는 문자를 받고, 원치 않는 전화를 받고 이런 것들을 받지 않기 위해 선량한 유권자는 힘들게 수신거부를 해야하고 후보의 선거사무소에 전화해서 불법수집이 아닌지 직접 확인해야 하고 이런 무분별한 홍보의 부정적 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후보자들도 자신의 공약과 자신에 대해 유권자에게 알려야겠죠. 그래서 선관위에서는 적정 수준에 대해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감독하죠. 그렇지만 그게 정말 효과적으로 관리될까요? 1. 후보자 개인의 휴대폰전화로 홍보를 하면 불법이 아니다? - 선관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따져볼까요? 제가 여러차례 후보자 개인의 휴대폰으로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 분들은 돈도 많으신지, 두개정도는 번호가 있더라고요. 번호를 돌려서 문자 보내더군요. 그런데 그 번호로 전화 해봤습니다. 30번도 해봤습니다. 전화 안받습니다. 발신전용으로 만든 대포폰이 아니라면 왜 안받을까요? 30통 넘게 부재중 전화가 찍혔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제 번호의 불법수집 여부를 보낸사람에게 물어볼 수 있는지 선관위가 대답해 주셨으면 합니다. 2. 원치 않는 문자와 전화를 받았는데, 유권자가 수신거부를 일일이 다 해라? - 문자를 받아보면 대부분 MMS로 옵니다. 그러면 그 문자를 클릭하지 않는한 맨 밑에 적혀 있는 수신거부 안내를 볼 수 없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면 후보자의 음성을 녹음한 자동응답기가 틀어집니다. 그러면 그 후보자가 하고싶은 말을 다 듣고나서야 원치 않는 전화를 받은 유권자는 수신거부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선량한 유권자가 피해를 봐야 하는 거죠? 왜 이따위 것들에 우리는 하루의 시작을 망쳐야 하는거죠? 3. 불법수집된 번호는 돌고 돈다. - 저는 문자와 전화를 받아보면 대부분 큰 보수쪽 당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분들에게 여태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사 가면 이사가기 전 동네의 분들이 전화나 문자를 해요. 의심이 됩니다. 제 번호가 그 당에서 돌고 있는게 아닌지... 이런 경우 저는 어디에 이야기 해서 제 번호를 삭제해야 하죠? 선관위에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 저는 개인적으로 당선을 위해 홍보하는 후보자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아닌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의 순효과와 사회적 비용을 한번이라도 검토해 보셨나요? 원천적으로 방식을 바꾸고 선관위가 더 엄격하게 통제해야 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65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분별한 선거홍보(문자,전화 등)로 인한 사회적 비용 그냥 이대로 지켜보시겠습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단역배우 자매 자살 사건' 가해자 근황.. 어머니에 억대 소송 미투 사건후 피해자들은 오히려 2차,3차 가해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오히려 피해자들을 향해 고소하고 있습니다 양심있는 정부,국회,사법부,검찰,경찰,공무원 깨어 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대상은 당신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 가족이 피해자가 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을 제대로 개혁해야 합니다 성폭행 공소 시효를 없애야 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65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역배우 자매 자살 사건' 가해자 근황.. 어머니에 억대 소송"}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어느날 경찰서에서 다음과 같은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통지서 뒷편에 \"찰칵! 교통법규위반!! 촬영영상은 인터넷으로 신고하세요\" 우선 기분이 나쁜건 둘째구요 국민스스로가 스스로를 감시하는 사회를 만들고 있는건 아닌지 묻고 싶네요. 국민스스로가 국민 스스로에게 적대감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경찰 단속된 경우라면 받아드리기가 조금은 쉽겠지만, 내 주변에서 나를 감시하고 있구나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러한 신고제도로 경찰의 수고는 조금 덜해졌는지 모르겠으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한국민에 대한 불신이 생겨나게되네요 참고로 상황이 참작되어 벌금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으나, 소름끼치는 사회가 되어가는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려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5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법규 신고 민원에 대해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대선당시 40%로 간신히 턱걸이 해서 당선된 문재인이 집권 지지율이 70%가 넘는다는 황당한 설문 결과에서부터 비 전라도지역의 응답자및 비 여당 지지 응답자는 설문에서 제외시킨다는 의혹까지 있는 상황이라 전화 여론조사는 신 더이상 공정성도 신뢰도 받기 어렵다고 보인다. 이런 상황임에도 여전히 어느 지역의 후보들이 이기고 있다는등 박빙이라는등 근거없는 내용들을 설문 조사를 인용해 퍼트리면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어지럽히는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 설문 조사는 민생,사회 분야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활용이 되어야지 정치같은 허상을 대상으로 활용되는건 얼마든지 정당과 정치인과 정권의 입맛에 따라 조작이 가능해 금지되어야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5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당,정치인,정부등 관련된 모든 여론조사및 지지율 공표 금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현재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치료프로그램만으로의 한계가 있다고 보입니다. 음주 운전은 본인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니다. 개인의 권리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타인의 권리를 짓밟을 순 없습니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프로필, 사진과 함께 차량사진, 차량번호 차종 등에 대해 공개해주세요. 국민을 보호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65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자도 성폭행범과 같이 프로필을 공개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외국처럼 교사들 방학때 임금 삭감해야 해외 대부분의 국가는 방학때 교사 임금 삭감합니다. 방학만되면 교사들 해외에 자식들 데리고 여기저기 해외여행 다리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방학때 교사들 임금 삭감해야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65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처럼 교사들 방학때 임금 삭감해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공기업(시장형) 직원 평균연봉이 8200만원 서민들은 죽어나는데 세금으로 월급받는 공기업 직원들의 복리후생은 신의직장을 넘어서 신도 깜짝 놀랄 지경이다. 참 답답하다. 도대체 이게 나라입니까?", "num_agree": 12, "petition_idx": "265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업 직원 평균연봉이 8200만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하나은행，서울은행 합병때 부과된 법인세 1조7000억원 이명박 정부당시 면제받았는데 다시 부과해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5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나은행，서울은행 합병때 부과된 법인세 1조7000억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은행원들 퇴직금은 3년치 연봉과 퇴직금을 합쳐서 평균 8억원입니다. 한마디로 로또 1등 당첨금액과 비슷합니다. 빨리 은행원들 희망퇴직 시켜서 젊은이들 일자리 만들기 바랍니다. 8억이면 차고 넘칠정도로 많이 받는 것입니다. 퇴직후 평생 윤택하게 생활할 수 있는 어머어마한 금액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65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원들 퇴직금 8억이 적습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임용절벽 해결책 교사 정년 단축에 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5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용절벽 해결책   교사 정년 단축에 있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조카가 군대에서 훈련중 질환이 발생하여 발가락 수술을 하였습니다 처음 17년 10월경 발생 하여 군병원 진료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18년 4월에 양주 국군병원에서 프라이버그라는 병을 진단받고 수술후 6주 치료가 필요하고 완치는 어렵다는 이야기를듣고 양주국군 병원보다는 전역후 지속적인 발 관리를 위하여 부산 민간병원에서 수술 하였습니다 근데 막상 수술을 하다보니 발가락 뼈의 괴사가 심해서 처음 생각한것 보다 수술이 어려웠고 발가락에 고정하는 철 핀을 삽입하고 발가락 외부로 노출 되도록 수술이 이루어 졌습니다 수술 후 치료가 필요하고 실밥과 고정해놓은 핀제거도 필요해 6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민간병원 의사의 소견이 나왔고 신분이 군인인지라 고민하던중 청원 휴가를 2주 사용하고 4주는 부산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고정핀 제거후 부대 복귀를 상담하려고 부산국군병원을 아버지와 환자가 내원 상담 받았는데 부산 국군 군의관님이 입원은 안된다고 하셨고 민간 병원으로 복귀 의사 선생님과 상담 하였습니다 이대로 복귀하면 일차적으로 매일 고정핀 소독 일상생활로 인한 무리가 불가피하고 발이 호전되기 전 악화된다면 지금 발뼈자체를 제거 해야한다시며 다시한번 상담을 받기를 권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원해서 상담 처음 어제 입원이 안된다고 말씀 드렸고 그 윈칙은 절대 안변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민간 병원에서의 소견 현재 병사의 상태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처음 양주 국군병원에서도 6주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았고 민간 병원 의사도 6주 이상의 치료가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는데 지금 부산 국군병원 군의관 한 사람의 판단이 저의 조카 치료에 모든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에 애통함과 참담 함을 느낌니다 면담중 병사가 부대 복귀 후 여름철 기온상승 으로 인한 감염이나 침 대에서의 낙상사고 발에 고정된 핀의 충돌이나 2차사고의 위험성을 이야기하니 그건 있을수 있지만 의사본인이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 지원 부대에 이야기하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부모 가족의 입장에서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참담 함을 느꼈습니다 이럴려고 아들 키워 군대보내고 나라에 충성하라 가르치는가 내 아들은 군대를 보내하나 하는 생각이듭니다 군의관이 신과 같은 존재이며 모든 진료 치료 입원 군의관이 되면 되고 군의관이 안된다면 모든 것은 안된다는 주변 원무과등 도 문의해 봤지만 인간적으로 이해는되는데 군의관이 안된다면 방법이 없다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군의관이면 기본적인 치료도 수행 하겠지만 병영 카운셀러 역할도 하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힘든 군생활을 나라를 위해 지원하고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외상과 마음을 치료해 줄 수있어야 국군병원으로서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 합니다 국군 의무사령관님의 지휘 의중에 따라 군의료 혁신 추진및 환자 제일주의 진료 문화 정착이라는 캠페인을 하고있다는데 어디서도 저희는 슬로건에 부합하는 진료를 받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부산 국군병원장님도 장병 모두가 체감하는 고객 감동 의료 서비스라는 글만 적어놓지 마시고 병원내 군의관들 부터 의식과 진료 행위가 바껴야 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최근 군병원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의료기록조작에서부터 불필요한 미용 수술까지 이런 안해야 할것 들은 하고 정작 옆에 아픈 병사는 나 몰라라 하는 군의관의 행태가 바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저의 조카 같은 몸도마음도 둘다 아픈 일이 없도록 군의관의 무소불위의 권력 행태도 개선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65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소불위의 군으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군대1년은 1호봉 vs 교대나 사범대 1년은 2호봉 군대 1년은 1호봉으로 인정하면서 왜 교대나 사범대 1년은 2호봉으로 인정합니까? 교대 사범대 호봉수 인정 폐지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5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1년은 1호봉 vs 교대나 사범대 1년은 2호봉"}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물가 수준을 감안할 때 한국의 초.중.고교 교사들이 받는 연봉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세계 1위라고 합니다. 특히 15년 근무한 교사(부장 교사급)의 연봉(수당 제외, 2001년 기준)과 일인당 국민소득을 비교할 때 한국 교사의 평균 연봉은 일인당 국민소득의 2.7배 수준으로 미국의 1.2배, 일본의 1.6배보다 높습니다. 서민들은 죽어나갑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65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교사들의 연봉 세계 1위"}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선거철이면 항상 시끄러운 스피커 소리 와 잘 보지도 않고 훼손되는 벽보, 너덜너덜한 거리 프래카드 등으로 시민들의 불편함이 크며 미관상 아직 후진국의 모습으로 보이는 아주 민망하고 창피한 상황임. 따라서 후보 및 운동원은 몸에 두르는 표식 및 명함크기로 제한된 공약등만 허용하고, 스피커(거리에서 소리지르기 포함)금지 및 벽보/프래카드를 설치 못하게하고 강제 악수 등을 포함한 마치 윗사람 같은 행세를하는 일체의 선거 운동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쾌적하고 조용한 환경이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선진국으로 가는 국민으로서의 전체적인 의식수준을 높여 주리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5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홍보 및 운동방식 개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평균연봉 8200만원, 세금으로 월급받는 공기업임금 삭감해야 세금으로 월급받는 공기업임금 삭감해야 합니다. 정규직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이 279만5000원 입니다. 공기업 월 평균 임금을 정규직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 이하로 조정해야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65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균연봉 8200만원, 세금으로 월급받는 공기업임금 삭감해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이게 나라입니까?", "num_agree": 23, "petition_idx": "265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동일한 학과 동일한 대학을 졸업해도 가르칠 교(敎)가 들어가면 호봉수가 8호봉이 인상됩니다. 대학교육을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간호사는 대학졸업 호봉수를 인정못받지만 간호교사, 즉 보건교사는 대학교육 8호봉을 인정받아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영양사도 심리학과를 졸업한 상담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대학은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별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동등하게 1호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65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2022년까지 보건의료인력 17만명 늘려야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 배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약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치과의사는요? 유시민 작가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교대, 사범대 등의 인력을 줄이고 의대 치대 약대 등 보건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진작에 그래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만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작 2천명도 안됩니다. 지금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아우성 입니다. 십년후에는 맹장수술 하기도 힘들고 흉부외과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직 의사협회만이 의사가 넘친다고 합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찾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될 것 입니다. 지금 약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약사가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가 판을 치고 제약회사는 신약개발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BIO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신약개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약대는 대부분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인데 입학정원을 120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서 지금의 약대입학 정원을 3배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 졸업생들이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단순노동에서 벗어나서 제약회사 등에서 신약 개발등에 몰두해야 합니다. 지금 치과의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치과의사가 부족하니까 독과점 구조의 치과의사들이 연봉 수억원씩 받아갑니다. 의사가 부족하니까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간단한 수술도 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의료진 수술간호사 입니다. 군의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방 중소 병원에서는 월 2천만원을 줘도 의료인력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방에는 약사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서 월 600만원 이상을 줘도 월급약사를 구하기 힘듭니다. 제약회사는 약대졸업생 자체를 구하기 힘듭니다. 지금 삼성서울병원의 성균관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이고 서울 아산병원의 울산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입니다. 신규 의대들은 전부다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입니다.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뤄질려면 최소한 입학정원이 15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40여명 수준의 입학정원의 의대를 150명 이상의 입학정원으로 늘려서 현대 의대 입학정원을 만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또한 약대 인력도 입학정원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일본처럼 만명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만 바라보고 의사인력구조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는 중국사람들이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의료는 국내를 넘어 세계를 바라바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세계최고라고 합니다. 국내를 넘어서 세계를 바라봅니다. 통일 이후도 바라봐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 만명으로 늘여야 합니다. 약대도 이제 지역약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일본처럼 만명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치대도 독과점 구조로 연봉 3-4억은 기본인 구조에서 인력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5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2022년까지 보건의료인력 17만명 늘려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제가 무심코 본 동영상에는 거의 10명중 6명꼴로 전과자가 의원으로 출마한다고합니다 법도 못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법을 만드는 의원이 될수있을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과자는 출마하지못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5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의원들중 전과자는 출마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2년 동안 국가에 헌신하러 입대한 장병들에게 현재의 군병원은 너무 쓸모없고 무의미 합니다. 물론 모두가 그렇다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충 진료를 하는 군의관 장병들이 맘편히 진료를 받을수 없게 하는 간부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짧은 주기로 군의료사고로 기사를 접하는데 진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사고라면 관계자들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65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 병원 개선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이번에 전기산업기사를 딴 사람 입니다. 경력수첩에 관하여 청원 글 올리 겠습니다. 시험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이미 서류를 제출 하였습니다. 근데 한국전기기술협회 등록 하기 위해서는 또 한번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 등등를 또 제출 해야 합니다. 본사가 가까운 분들은 상관없지만 본사가 먼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 하기 위해서 먼데 까지 가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부산인데 서울까지 가야 되는 사항 이고 이미 회사를 퇴사한 상태입니다. 서류를 받기가 까다로운 사항이고, 개편이 좀 필요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미 국가적으로 한 번 경력증명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산관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서류를 왜 계속 제출 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경력증명서를 한 번 증명 함으로서 이를 통해 계속 전산 관리 및 서류를 간소화 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5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경력수첩에 관한 서류를 간소화 및 전산관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법률 전문가님들이 검토하시고 계시는 차별금지법 가운데에서 이것만은 꼭 지켜주십시오. \"동성애 는 금지하여야 한다\" 청원을 하게 된 사유 ①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위배되어서입니다. ② 동성애는 보호의 대상이 아닌 치료의 대상이어서입니다. ③ 동성애는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인구가 소멸될 수 있어서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5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별금지법에서 이것만은 꼭 지켜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청원인만 다를 뿐이지.. 내용이 같다면 다수의 청원인이 발의를 하더라도 집계를 합산해 주실수는 없는지... 첫 발의자를 찾는것두 시간상 많이걸리고.. 예를 들어 안중근 의사님 연관 청원건만해도 6월7일 현재 118건이나 됩니다. 국민의 희망이 분산되어 청원사항이 사장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에서 건의 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5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내용이 중복될 경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남북한 연해주 프로젝트- 고려인 자치주 건설 연해주 항카호 주변에 고려인 자치주를 건설하여 러시아의 토지 남한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노동력 연해주를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첨부링크 1 : https://www.youtube.com/watch?v=v1xavdR2MM0", "num_agree": 2, "petition_idx": "265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한 연해주 프로젝트- 고려인 자치주 건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공무원 한국사 시험 ->한국사능력시험으로 모든 공무원의 한국사 시험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일정 자격 소지자로 대체해야 합니다. 영어, 국어도 공인성적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공무원 시험은 전공시험과 면접으로 갈음해야 합니다. 국어 영어 한국사 등 교양과목은 공인시험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5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한국사 시험 ->한국사능력시험으로"}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세계최고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과에서 최고로 공부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의대이고 손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들를 중국 사람들이 먹여살려도 과언이 아닌 것 처럼 국내만 아니라 세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제조업으로 수출하는데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제 의료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선도해야 합니다. 이제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5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우리나라는 도로법이 너무 답답합니다. 서로같은 도로 위에 서로 차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성별 따지지않고 서로같은 입장입니다 서로 죽고사냐 문제인데 그런데 나이많다고 유도리 이있게, 여자니까 그럴수도 있지라는 등 마음으로 다들 넘어가는 생각을 바꿔야됩니다 죽고 사냐 문제입니다 이걸 이렇게 넘기면 안됩니다. 우리나라 오토바이 신호 준수하는거 거의 못봤습니다. 난폭운전에 신호 무시 등 도로의 무법자입니다. 특히 퀵,배달 업체는 차중간에 서기, 차도말고 인도가기 이렇게 운전합니다 이게 도로법입니까 가는데로 그냥 가는거면 왜 법이 있습니까 블랙박스나 영상으로 신고 제도 만들어 주십시오. 또한 자전거도 도로위에 운행을 못하게 해주십시오. 상식적으로 차나 오토바이는 깜박이가 있어 위치 이동 표시라도 되지만 자전거는 어디로 갈지, 도로로 가는지 인도로 내려올지 몰라 사고가 더 나기 쉽습니다. 표시가 안되는 자전거는 미리 예측도, 예방도 하기 어렵습니다. 법을 개정 해 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265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위의 오토바이,자전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문재인은 듯거라 너를 대통령이라 부르기가 부꾸러워 존칭은 생략한다. 위 사건처럼 당신이 대통령이 된뒤로 술처먹고 미처날뛰는 인간들이 매일같이 뉴스를 뒤덥는데 당신은 모하고 있는지! 당신도 매일같이 위와같은 놈들처럼 술퍼먹는건 아닌지 의심스럽기 그지없다. 음주운전을 살인미수죄로 엄하게 처벌하게 특별법을 제정하길 바란다. 그래야만 당신이 밥먹듯이 외치는 진정한 민주주의 가 시작되는것이다.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간난아기 아빠가 사망하질 않나 어린아이가 뒤자석에 타고있는데 미친듯이 고의추돌을 하지않나 이 사회가 외이런지 술처먹고 사고낸뒤 하는말 난 모른다 기억이었다. 법이 엉성해 술먹고 운전해도 벌금 만 내면되기에 이런생각들이 사회에 만연 해 하루를 멀다하고 음주사고 가 나는데... 모든 국민이 음주피해자가 되길 바라시는지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65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살인미죄로 강력히 처벌하라!"}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언제나 대통령님 응원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국민과 함께 행복했으면 합니다. 부동산 종부세등 세금강화로 인하여 농어촌 군.면.리 단위 농가주택 작은전원 주택까지 직격탄을 맞은듯합니다. 군단위 면단위 리단위의 국민주택 이하 규모의 소형주택은 농가주택으로봐서 일가구 2주택에서 제외해주는 탄력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로하여 건설경기부양 및 일자리창출 세금확보 지방소도시의 관광활성화등 많은 잇점이 있을거라 생각에 제안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5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규제의 농가주택"}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전...현재 한국법무법보호복지공단에 있는 사람이고..기초수급자보다 못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있어 주거지원을 받으려 하는데...울산 남구청 직원들이 안해주네요' 저보다 너무 좋은 사람들도 다 받은걸'''그래서 정보공개를 신청했는데..수수료 언쩌구 하면 협박하네요///기초수급자보다... 못한 사람을 수수료 ㅜㅜ....돈없고 배운게 없으면 그냥 네.... 하고 살아야하나...ㅜㅜ공개정보 신청은 해나는데... 걱정....국민는 누구나 정보공개를 하라고 하면서 무슨 수수료...대통령님..그리고 국민여러분 제가 잘 못 해나요////청원 부탁...ㅜㅜ", "num_agree": 1, "petition_idx": "265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보공개수수료...기초수급자보다 못 한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청년 실업을 해결할 수 있는 저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어떤 음식이든 입속에 넣어봐야 그 맛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하시는 분들은 눈으로만 볼 뿐 입에 넣지는 않는것 같네요. 한국의 모든 국회의원 분들은 각 지역에서 선출됩니다. 이 특색을 살려서, 월1회 국회 본회의든 위원회든지 간에 각도의 대표(경기도,전라북도,전라남도,충청도,경상북도,경상남도) 6분들이 국회의원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국회 시작 전에 한분씩 강단에 서서 자신의 지역 일자리 현황, 전월 대비 취업률 증감을 말하고, 스크린을 띄워 실제 한국의 대표적인 일자리 싸이트(워크넷,잡코리아,사람인 등)를 열람하여 취업을 위한 조건이 무었인지, 급여는 얼마 인지를 국회tv를 통해 온 국민이 다같이 보는 것입니다. 국회가 입법처리기구라고는 하지만, 현실은 그 외의 수많은 역할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청년실업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님들이 체면을 차리기에는 현재 취업률 상황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이제는 일자리 상황판같은 자료를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한국의 일자리의 현실을 정치가들이 만져도보고 먹어도봐서 정치인들이 몸소 느껴봐야합니다. \"국회는 제가 제안한 위와 같은 행위를 할 장소가 아니다.\" 라고 말하실 수 있지만, 필요하면 바뀌어야죠. 언제까지 제왕적 위치에서만 바라보실순 없지 않으십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265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실업 해결법 그 첫번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어제 현충일 추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국가유공자의 집을 알리는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하는데 지역별로 모양도 각각이고 품격이 떨어지는 곳도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정부가 중심이 되어서 역할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역별로 참전명예수당도 제각가이어서 지역별 참전명예수당 0원에서 25만원까지 제각각입니다.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품격 좋은 명패와 품격떨어지는 명패처럼 참전명예수당 0원에서 25만원까지 제각각입니다. 정부가 중심이되어서 지역별로 명패처럼 차이가 나는 참전명예수당을 동등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참전명예수당을 어느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0원에서 25만원까지 싸구려 명패에서 고품격의 명패처럼 제각각 인 것은 고쳐져야 합니다. 정부가 중심이 되어서 이번 명패처럼 지역별로 차이나는 참전명예수당도 평준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5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이 언급한 지역별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전기차는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이 되기도 하겠지만 한국경제를 도약시킬 먹거리 산업입니다.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주도하지 않으면 민간이 따라 갈 리가 없습니다. 주차공간 200 대당 1대의 충전소 의무설치라니... 이건 뭐 하겠다는건지... 흉내만 내겠다는건지... 최소 50대당 1대는 되야하지 않을까요? 성능도 10분내 50% 충전을 못하면 퇴출시켜야 됩니다. 충전주차 공간에 주차를 하는 경우는 공동주택 주차장에도 당연히 단속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주저하는지... 충전 끝난 전기차를 방치하는 문제도 충전요금에 방치시간에 따라 추가금을 부과하도록 하면 될 것을 고민만 하고 있으니 한심합니다. 관공서 주차장이나, 공원같은 공용주차장에는 무료 충전기를 대폭 설치하여 전기차 사용을 유도해야 합니다. 쓸데없이 급여 보전한다고 돈 퍼주지 말고 이런데 돈 좀 쓰면 경제도 살아날 텐데... 국내 기업이 택배용 전기화물차를 만들었다고 하던데 이런거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면 택배차 정차 중 소음과 매연으로 인한 주민들 스트레스도 줄여 줄 수 있을텐데, 입법하는 자들이 죄다 대저택이나 아파트에 살아서 그런지 도대체 관심이 없네요. 제발 국토부, 일 좀 하라고 하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5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차 충전소 문제 세비벌레 국회에 맡겨두지 말고 국토부 시행령으로 하도록 지시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늘 주장하는 것이지만 대학입시제도는 대폭 단순화되어야 합니다. 복잡한 입시제도로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설사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 해도 복잡한 제도가 야기하는 수많은 문제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수능으로 한줄 세우기 해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5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잡한 입시제도로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일반 시민들은 몇년 전부터 지정된 게시판 외에 현수막 걸면 벌금내라 하고 심하면 형사처벌도 된다고하면서 담당 구청은 선거법이라 자기 관할 사항 아니라고 하시고 중앙선관위는 선거 규칙 권고사항일뿐 제제할수 없다고 서로 책임만 회피합니까? 공무원 뽑는 선거법이 개인과 형평성이 이리도 어긋납니까? 더 공정해야할것 같은데요. 두 기관이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사이 새로 오픈한 가게 자리는 2주째 간판이 가려져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영업이익은 어찌 보상이 되나요? 너무 부당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5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불법 현수막이 새로 오픈한 가게 간판 다가리고 있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친애하고 존경하는 대통령님 오늘은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학력평가 및 고3수능 모의고사를 보는 날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도 좋지만 선거를 하시는 분들은 미래의 유권자들인 학생들이 조용한 가운데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소란스러운 선거 유세를 오늘 하루쯤 안하실 수 없을 까요? 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으로써 올바른 어른의 모습과 정치인의 모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 일까요? 아이들이 묻습니다. 아이들이 시험을 보든지 말든지 저렇게 시끄럽게 하는 게 올바른 어른의 모습이냐고요. 차마 부끄러워 저는 대신 사과를 했습니다. 좀 상식적인 정치인들과 교육감들이 언제쯤 나오는 걸까요? 제발...부탁드립니다. 전국의 아이들의 시험때만큼은 선거 유세는 조용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저의 글을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5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은 전국고등학생들이 수능모의고사 및 학력평가가 있는 날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대통령님 대한민국은 술만먹으면 심신미약 으로 사리분별 못할수있다고 처벌 약하게 하는게 대다수에요 음주운전 피해로 억울하게 죽고 다치는 사람들이 너무많아요 보복운전도 마찬가지에요 솜방망이 처벌말고 확실한 더는 두번다시 못하도록 처벌수위좀 높여주세요 직계 높으신분들 만약 본인가족들이 음주운전으로 죽고 다쳐도 저렇게 솜방망이 처벌 하실건가요? 살기좋은나라 안전한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처벌이약하니 두번 세번 또 저지르는 겁니다. 무서워서 운전을 못하겠어요 저 일들을 제가 당하게되지않을까싶어 너무 무섭습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265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보복운전,무단횡단 등 처벌수위 높여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많은 비용을 지출하며 매년 학교에서 시행되는 수련회, 수학여행 폐지를 청원합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사실 담임교사 한명한명이 책임지기엔 매우 위험부담이 큽니다. 또한, 문제가 생겼을 경우 담임교사가 모든걸 책임져야하는 구조가 교사들을 힘들게 합니다. 수련회, 수학여행 준비과정도 사실 매뉴얼대로 만들어야하는 업무가 매우 큽니다. 마지막으로 과연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것에 비해 교육적 성과는 매우 적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미없는 초중고 수련회, 수학여행 폐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265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등학교 수련회, 수학여행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지능력상실을 사유로 음주운전이 감형의 사유로 악용되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줄지를 않고있습니다. 음주운전이 감형의 사유가 아닌 가중처벌의 사유가 되도록 법을 개정해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30％ 만이 실형을 선고받고 그중에서도 1년 미만의 형이 주를 이룬다 합니다. 음주운전이 가중처벌되어 대한민국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265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이 감형의 사유가 아닌 가중처벌의 사유가 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1980년 1월23일 새벽 강원도고성군 거진 앞바다 2.5마일 해상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던 해경 경비정 72함정은 같은 경비임무를 수행하던 200톤급 207함과 충돌해 침몰하는 사고 가 발생했음에도 지금까지 실종자를 찾지못하고 있다. 사고당시엔 기술부족 등으로 인양을 하지 못했다고하지만 최근엔 천안함을 비롯 엄청난 크기의 세월호도 인양하는 기술이 발달했읍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이나 정부에선 언급조차 없어 나라를 위해 몸바친 이들의 시신을 찾아내 제대로 예우를 하고 유족의 한을 풀어주는것이 진정한 애국이아닐까 합니다. 하루속히 국가에선 대책을 수립하여 지금까지 바닷속에서 잠들어 있는 해양경찰관 9명과 의무전투경찰8명등 17명의 유해수습및 철저한 진상조사도 함께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되기에 이에 국민청원을 하는바 입니다. 전경 47기 현종길.", "num_agree": 3, "petition_idx": "265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경 경비함정 72정 인양과 함께 17명의 경찰관과 전경유골수습,진상조사촉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어제 현충일 추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역별로 차이나는 명패에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정부가 중심이 되어서 통일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유공자에게 달아주는 명패가 싸구려 저질 명패부터 고품질의 명패까지 지역별로 천차만별이므로 정부가 중심이 되어서 동일하게 해준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명패처럼 지역별로 차이나는 것이 이습니다, 바로 지역별로 0원에서 25만원까지 차이나느 참전명예수당입니다. 명패보다 더 큰 오히려 가장 큰 문제는 지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이 천차만별이어서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0원에서 25만원까지 들쑥날쑥 입니다. 지자체의 살림 규모, 지급 대상자 수에 따라0원에서 25만원까지 들쑥날쑥합니다. 이번선거에서 일부 자치단체장은 40만원 50만원의 참전명예수당 공약을 내걸었지만 전북 등은 고작 1만원에 불과하고 이것도 모든 참전용사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중심이 되어서 지역별 차이나는 참전명예수당을 지역별 차이나는 명패처럼 동등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5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별로 차이나는 참전유공자의 명패와 참전명예수당"}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요즘 보건복지부에서 문제가 참 많이 발생하죠. 1. 과장의 갑질사건 2. 성추행 사건 3. 길병원 뇌물사건 4. 의료계의 위법한 관행에 대한 묵인 및 방임 이런 사건을 보면서 느낀 점은 의료계에 관심을 가지고 환자를 위한 의료계의 발전을 위한 정책은 하지 않고 저그들 갑질.비리 등을 저지르기 바빴네요. 문제인케어 한다고 병협, 의협에 압박만 넣고있지 제대로 된 관리자가 없는것 같습니다. 간호사 처우문제, 태움 문제, 의료계 최저임금 문제, 산업특례업종, 불법이 난무하는 PA문제 등 너무나 많은 문제로 인해 의료사고 피해를 보고있는 국민들을 외면한체 성추행을하고 갑질을하고 뇌물을 처받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과연 존재의 이유가 있는지 생각해봐야합니다. 학교 일진 마냥 100원 주고 1000원어치 의료치료 하라고하는 보건복지부 일진들을 과연 믿을수가 없습니다. 비리의 온상 보건복지부를 처벌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북한만 신경쓰지 마시고 의료계도 신경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5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사고가 많이 생기는 이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국민감정과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이나라 경찰들의 어처구니 없는 사건 조사에 대해 지금까지 많은 국민이 지금의 경찰이 범죄에 대한 조사및 사건처리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언론 빙송에서 보여주는 사건 장면을 보면 이러한 사건들이 얼마나 극단적인 범죄행위라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데, 이나라 경찰이 언제부터 범죄자를 옹호하고 인권이란 미명으로 감싸는 짓들에 대해 피가 거꾸로 치쏟는 것을 느끼게한다. 범죄행위에 대해 아예 경찰에 맡기지말고 바로 검찰에 맡기게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국민은 더이상 이나라 경찰을 못믿고 있다. 범죄자 편에 서서 저런 조사를 하는 경찰을 국민이 어떻게 저들을 믿으란 말인가.", "num_agree": 26, "petition_idx": "265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에서의 제2광주폭행, 음주운전 트럭의3차례 추돌후 도주 범죄행위에 대한 국민정서와 다른 경찰의 수사 행위에 특별감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안녕하십니까...탈모를 앓고있는20대 미혼남자입니다 대통령님 탈모도 질환입니다... 탈모환자들을위해 부디 건강보험혜택을 받을수있게해주세요 병원비만 의원급피부과 진료시 2-3만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고 약값또한 2달치기준 제조비 포함 적게는 6만원에서 많게10만원이상의 약값이 들어갑니다... 부디 탈모도 질병으로보시어 건강보험혜택을받을수있게 도와주에요ㅜㅜ", "num_agree": 13, "petition_idx": "265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모도 질병입니다... 탈모도 건강보험적용시켜주십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최근에 공매도 개인 활성화 조치를 발표했지만 이 조치는 거의 무의미한 조치이다. 골드만삭스 무차입공매도 경우를 보더라도 외국계증권사가 국내 어느 증권사가 공매도를 먼저 하고 수량을 갖다 놓으면 그걸 적발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공매도를 주식 시장에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폐지는 힘들겠지만 반드시 강화를 하고 공매도 1일 제한 요건도 강화하고 불법을 저지를시 기관 경고가 아니라 무거운 벌금과 영업정지까지 조치가 필요하다. 도이치 옵션 사고 같은 경우도 특정 방향을 노리고 차익을 노리는 공매도와 다르다고 할수 없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265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는 어렵더라도 반드시 강화나 불법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지진은 언제어디서 일어날지 모른다는건 누구나알고있습니다 지진이날때 안전하게 있을수있는곳이 많이 있으면 국민들은 지진이나도 조금은 더 안심할수있을거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5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대피소 많이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용돈 벌어서 지가 쓴다고 주말에 알바 갔었는데 잠도 자다말고 일어나서 열심히 다녔는데 어느날 나오지 말라고 함 왜 그런가 봤더만 인건비 줄일라고 그런 거임 짬뽕집에서 알바하면서 간식으로 짬뽕 한그릇씩 먹고 오고 그것이 맛있다고 했었는데 오지 말라고 하니까 엄청 서운한 모양임 아들 친구는 일본어 배우고 있음 일본으로 취직하러 간다고~~~ 내가 아는 사람은 300명이 넘는 공장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노조 결성해서 힘들고 최저임금 올라서 적자난다고 배트남으로 회사 옮겨갈려고 함", "num_agree": 6, "petition_idx": "265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아들 알바다녔는데 얼마있다 나오지 말라고 하더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미세먼지 대책.. 새벽마다 다니는 청소차에다 소형 집진기라도 하나 달면 안되나요?? 아니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방제차나 여튼 하루에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차량들에 집진기 달아 놓고 돌리면 조금이라도 나아질것 같은데.... 일단 청소차량이나 방제차량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사는 지역... 즉 상대적으로 차량이 많은 지역에 다니니까.. 조금이라도 줄지 안을까요? ㅎ... 먼지없는세상이 그립네요... 또는 청소차량처럼 집진기를 단 차량을 청소차량 다니는 새벽시간에 같이 돌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 되지만.... 예산 때문에 잘 안되겠죠? 생각 한번 해주세요 ..", "num_agree": 1, "petition_idx": "265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 청소차에 집진기(먼지청소) 달면 안되나요? 아니면 집진기 차량을 청소차랑 같이 운행시키는 것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외고 자사고 폐지 2019년까지 폐지하겠다는 약속 꼭 지켜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5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외고 자사고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아침 6시 50분 경부터 아파트 주변의 너무 큰 확성기 소리에 잠을 깨고, 휴일에 편하게 휴식을 하려고 해도 선거 방송 소리에 창문을 열면 TV 소리가 잘 들리지 않네요. 너무 소리가 커서 112에 신고를 하니, 다산 콜센터로 전화하라고 하고, 다산에 전화했더니 선거관리 위원회로 전화하라고 하고, 다시 선관위에 전화했더니 지역 선관위에 전화하라고 하고, 다시 경기도 선관위에 전화했더니 수원시 선관위에 전화하라고 해서 전화했더니, 마지막 상당원분의 말은 직접 후보에게 전화를 하라고 하네요. 선거 방송 소리가 너무 커서 생활하기 힘든데, 선거와 관련된 민원은 서로 넘기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고 너무 실망이네요. 비슷한 청원이 청와대에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참고로 아침 선거 방송은 자유한국당 수원시의회 정준태 후보이고, 휴일 방송은 더불어 민주당 수원시의회 채명기 후보입니다. 국민이 먼저 있고 선거가 있는 것이지 국민 없이 선거 없습니다. 시민들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침해하는 선거 운동은 바뀌어야 합니다. 선관위에 문의를 했더니 선거 홍보에 대한 소리 크기 규정이 없다고 하던데 정말인지 확인도 부탁드립니다. 요즘 소음에 대한 기준이 없는 곳이 있다는 것이 정말 신기하네요. 만약 없다면, 시간대별 장소별 요일별로 정확한 선거 방송 크기 기준을 마련하여 후보들이 꼭 지킬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5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리 선거 방송 소리 크기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매월 23,000원의 전상수당 전투 중 부상을 입은 전상군경에게 매월 23,000원의 전상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당액이 터무늬없이 적다. 돈있는 사람 한끼 밥값도 안되고 딱, 애들 과자값 수준이다. 국민소득 3만달러에 걸맞게 월 23,000원의 전상수당을 월 1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5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월 23,000원의 전상수당"}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탈북자들 중국어 실력이 상당합니다. 북한에서 탈북하면 보통 3년 길게는 10년까지 중국에 거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중국어 실력이 능수능란합니다. 또한 현재 중국내 탈북자 수가 20-30만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앞으로 중국과의 교류과 활발해지고 중국의 관광객이 늘어난다면 중국여행객 가이드 기타 중국어 통역요원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이런 탈북자들을 중국통역요원으로 체계적으로 교육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5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북자들을  중국어 통역요원으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20개월 된 아이와 아파트 단지 내 보행자보도로 놀이터로 걸어가던 중 초등학생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와 저와 아이랑 부딪혔습니다. 20개월 된 아기는 얼굴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멍이 들고 다쳤습니다. 그 부모는 병원비를 내주겠다고 했지만 전동킥보드는 원동기로 분류되어 그 초등학생은 명백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서 문의 시 초등학생이기에 다음부터 조심하라는 말을 해주는 것 밖에 방법이 없답니다. 초등학생이 운전을 해도 되는건가요? 진짜 아기 얼굴 보면 마음이 찢어집니다. 전동킥보드를 사주고 방치한 부모에게 벌을 줘야하는 거 아닙니까? 그 초등학생이 어른이였다면 상황은 달라졌겠죠. 초등학생이 벼슬입니까? 억울해서 어른 하고싶지가 않네요. 법 좀 강화해주세요 . 마땅한 처벌방법이 없기에 이런일이 생기는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쉽게 생각할테니까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운전하고 다니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거 같아요. 제발 법과 처벌좀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5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동킥보드 운행자 법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수많은 빌딩,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아파트가 있으나,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지 않고 무자료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개인과의 임대차 거래시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전무한 실정임. 이럴 경우, 임대주는 세금을 전혀 안내고 있거나, 소득을 축소 신고하여 세금을 탈루/포탈하는 것이 일반적임. 이러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세금을 징수하여, 국가의 재정에 충당하여야 함. 우리나라의 큰 사회적 문제인 소득 양극화와 빈부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이의 혁신이 필요함.", "num_agree": 0, "petition_idx": "265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소득에 대한 철저한 과세 및 징수를 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곧 2019년도 최저시급 결정이 있을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저시급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긍정적인 효과가 90%라며, 가뜩이나 자영업자를 더욱 더 궁지로 내모는 일방적인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결국 국가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근로를 유지하고 있는 일부 저소득측에게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최저임금 상승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 상위계층, 최저임급인상으로 인한 실직자, 특히나 자영업자들에게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불러 일으킬것입니다. 긍정적인 효과가 90%라는 막연한 기대보다는 최저 임금 상승으로 인한 실직, 물가인상, 자영업자 부담 가중, 각종 재료비와 서비스 요금의 간접 인상등 그 폐해가 적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상승 ==> 자영업자 타격 ==> 자영업자들의 고용인원 감소 ==> 내수경기 위축 ==> 자영업자 몰락 ==> 경기 침체 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각에선 1인당 13만원을 보존해주니 피해가 없지 않느냐는 말을 합니다. 가령 음식점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음식점에는 직원들 뿐만 아니라 파출부도 많이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또한 4대보험료의 엄청난 부담때문에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직원들도 많은 실정입니다. 이 분들에 대한 지원 또한 없습니다. 그리고 납품처에서도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재료비 상승이 줄을 잇는 상황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13만원을 지원해주니 문제가 없다는 인식은 매우 안일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또한 일시적인 지원에 그칠것이라는 것 또한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최저시급 인상결정 전 긴급 여론조사 실시를 제안합니다. 1. 2018년도 실직자 중 최저임금 상승이 실직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1) 큰 영향이 있었다. (2) 어느정도 영향이 있었다. (3) 상관이 없었다. 2. 자영업자 대상 2019년도 최저임금을 예정대로 8,500원으로 상승 시 (1) 고용을 늘리겠다. (2) 고용을 유지하겠다. (3) 고용을 줄이겠다. 3. 자영업자 대상 2019년도 최저임금이 8,500원으로 상승 시 폐업도 고려해 볼것인지? (1) 예 (2) 아니오 위 3가지 설문조사를 요청드립니다. 최저시급을 받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600만 자영업자도 국민입니다. 왜 모든 부담(주휴수당, 4대보험료, 퇴직금 등)을 이미 근로자들 평균치보다 소득이 적은 자영업자들에게만 지우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제 정책을 펼칠땐 다양한 이해관계를 잘 살펴 신중하게 적용하시길 당부 또 당부 드립니다. 이 정부가 남북평화에 기여하는 부분은 매우 크게 칭찬하고 싶습니다만,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불만들이 매우 큰 것으로 압니다. 특히나 청와대 경제관료 11명 중 해당 분야 경력을 이어온 경제 전문가라고 할 수 사람은 김동연 부총리 1명 밖에 없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경제 민주화도 좋지만 경제 정책을 펼친땐 매우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5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 인상 결정전 여론조사 제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고려인 조선족에게 한국어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신 북방정책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러시아의 고려인과 동북3성의 조선족에게 한국어를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5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려인 조선족에게 한국어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군대를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이지만, 그 내막에는 원인이 다양하게 공존합니다. 그러한 원인들은 각종 언론 기사를 통해, 혹은 제대한 주변 지인들의 경험과 각자의 견해들을 들어보며 충분히 일상에서 체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얘기 하고 싶은 주제는 그러한 원인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제대한 남성들이 군대를 갔다왔다는 생각을 피해의식으로 남지 않게, 그들에게 보상방안을 마련해주되, 어떤 분야가 되든 여성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권리에 직접적인 차별이나 침해 또는 피해를 줘선 안된다는 전제 아래, 제가 생각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군 복무를 성실하게 마치고 제대한 남자들에게 보상을 줘야한다는 사실엔 변함이 없습니다. 모든 일에는 대가가 따르듯, 20대의 푸른 청춘의 시기에 약 2년간의 공백기간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만큼의 귀중한 시간 가치입니다. 그 2년의 공백을 돈으로 보상해주는 방식보다는, 젊은이들에게 각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한 현실적인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각종 시험이나 취업 등에 대하여, 제대한 남자들에게 군 가산점을 주되, 여성들 또한, 한 자녀 이상 낳아서 양육의 의무를 가지는 여성들에게는 육아 가산점을 주는 것입니다. 즉, 군대를 다녀온 것, 자기 아이를 임신하여 낳아본 경험, 모두소중한 경력으로 인정을 해주자는 취지입니다. 물론 육아 가산점을 받으려면, 임신한 경력만 있어선 안되고, 자기 아이를 임신했고, 현재 그 아이가 자기 자식으로 호적에 등록이 되어 육아를 책임지고 있다는 걸 증명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잘 이행됐을 경우,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육아 가산점을 군 가산점보다 더 많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애낳고 양육의 의무를 하는 동시에, 시험이나 취업을 성실히 준비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가정을 꾸려본 사람이라면 아실 겁니다. 이 제도가 순기능을 할 경우, 결혼 적령기 또한, 현재보다 낮아질 것이고, 자녀를 낳는 시기 또한 빨라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일방적으로 제대한 남성들에게 어떠한 보상을 주는 것에 대해 반대만 하고, 나라를 위해 시간을 희생하고, 봉사하라고 강요만 한다면, 나라를 지키는 징집 병사들의 애국심은 나날이 줄어갈 것입니다. 시대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무기도 재래식에서 첨단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기만 첨단화 된다고 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결국엔 정신력, 마음가짐에 달려있습니다. 즉, 국가 안보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자기 나라를 사랑하고 지키고자 하는 마음가짐입니다. 내가 이 나라 대한민국에 소속되어 있는 한 국민으로서 내 나라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애국심을 가져야만 이 나라의 안보 역시 굳건해질 것입니다. 그 애국심을 유기하기 위해서는 내가 군대에 가서 내 나라를 지키는 데 2년간 헌신하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주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해야 할 것입니다. 최저 시급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월급으로 2년간 군대 복무하는 것은 애국심이 없다면, 노동착취에 불과합니다. 그들에게 군대는 좋은 경력으로 대우해줘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현재, 요즘 취업률이 낮은 어려운 시대 속에서 젊은 이들의 꿈과 희망은 짓밟히고 있습니다. 소소하고 단란한 가정을 꾸미고, 애 낳고, 화목하게 살며, 저녁이 있는 조그마한 꿈을 위해 정부는 젊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어주지는 못할망정, 나라를 위해 헌신은 하되, 적절한 보상, 젊은 이들의 앞날을 보장해줄 기회를 제공해주지 않고 짓밟아 버리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오늘도 한탄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5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가산점 줘도 여성에게 피해가 안되는 정책 방법론 제시"}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안녕하세요. 28살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옛날 어릴때는 진짜 월급 200만원만 벌면 정말 좋겠다 하고 살아왔습니다. 물론 시대가 지나서 물가가오르는건 당연한거지만 진짜 해가 거듭할수록 너무 오르는거 같아 정말 무섭습니다... 어렸을때 친구들이랑 먹던 오므라이스가 3천원이였는데 지금 가니까 7천원이더군요. 심지어 양도 적어졌습니다. 물론 안보 훌륭히 정말 잘해주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정작 피부로 와닿는....물가 좀 대책을 세워주시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청원 남깁니다...물론 수많은 청원중 스쳐지나갈수도 있지만 이렇게나마 올려봅니다. 1공수 여단에 근무할때 여단 방문하셨을때 장비전시 할 때 날도 더운에 이런 보여주기식 아직도하네....라고하시면서 격려해주시면서 악수해주실때가 잊혀지지가않습니다. 대통령님 큰거바라는거 아니라고 저의입장에서는 생각되지만 대통령님 입장에서는 큰 것 일수도 있지만 피부에 와닿는 물가들좀 잡아주세요...부탁드립니다. 진짜 무섭습니다. 밥 한끼에 1만원 하는게 이제는 싸다고 느껴 질 정도입니다...살려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65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물가 좀 잡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월남참전용사들은 피, 눈물, 땀, 목숨의 댓가인 전투수당을 아직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정부는 월남참전용사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5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 눈물, 땀, 목숨의 댓가인 전투수당를 이제 돌려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52시간만 해서는 먹고 살기 힘들어요 알바를 하나 더 해야 먹고 살 수 있어요 스트레스도 더 받는 것 같아요 물가는 왜케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절대 올라가지 않을것 같은 쌀값도 폭등중입니다 스트레스 정말 많이 받아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5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52시간때문에 직장을 하나 더 구해야 되겠네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이제 치킨값이 2만원을 넘었습니다. 예전에 대형마트에서 통큰치킨이 나왔습니다. 값싸게 큰 통닭을 서민들이 사먹었을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당시 치킨집 자영업자들 보호한다고 대형마트 통큰치킨을 없앴습니다. 자영업자 보호도 좋지만 이제 는 통닭 한마리도 못시켜먹게 되었습니다. 통닭 2만원 감담할 수 없습니다. 서민들은 도저히 감당히 안됩니다. 자영업자 보호차원에서 없앤 대형마트 통큰치킨 다시 부활해야 합니다. 서민들도 만원도 안되는 가격에 통닭을 먹어야 합니다. 이제 치킨 2만원 배달비도 별도로 2천원이라고 합니다. 서민들은 치킨 값 2만원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통큰치킨 다시부활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5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치킨값이 2만원을 넘었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삼성 바이오젠 상장 과정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사기 혐의에 해당하는 지 조사하여 적법한 처벌과 조치를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5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특검 요청"}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 2번씩이나 합법이라고 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답변서를 보니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위도 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5년 6월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허가한 영천시 고경면 상계로 178-18(상계로 178-18로 표기)의 폐합성수지화력발전소와 관련된 사라졌던 사업계획서와 2014년 11월(날짜는 없음)에 영천시 고경면 삼산리 산1-3번지(삼산리 산1-3번지로 표기)에 폐합성수지화력발전소를 허가신청한 서류의 일부(?)가 영천시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삼산리 산1-3번지(32,842㎡)는 상계로 178-18(21,124㎡) 옆에 있고 상계로 178-18은 폐합성수지재활용공장인 대성산업입니다. 2014년 11월 산1-3번지의 산업통상자원부 1장짜리 전기사업허가신청서를 보면 첨부서류로 2014년 9월 24일자 배치도와 화력발전소설비도면이 있습니다. 배치도는 2동의 건물과 화력발전소설비 등이고 부지경계선을 보면 삼산리 산1-3번지와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2015년 1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영천시청에 의견문의한 2장짜리 서류가 있고 1월27일 영천시청의 1장짜리 의견제출서류가 있습니다. 영천시청의 의견서류 2.의 다를 보면 “인근 재활용공장(대성산업)은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됨”으로 되어 있고 라를 보면 “신청지역은 청정지역으로 집단민원 발생 등 주민 반발이 예상됨”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1-3번지의 전기사업허가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려했는지 보완조치했는지 신청자가 취소했는지 그 결과는 서류가 이것 밖에 없어 알 수 없습니다. 2015년 6월5일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영천시청에 의견 문의를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영천시에 의견문의서와 별송한 서류로 추정되는 2015년 5월 (주)지웰의 영천 SRF 가스화발전사업계획서(폐합성수지화력발전소로 표기)에는 상계로 178-18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1페이지 이용현황을 보면 “현재 공장용지로서 SRF생산 및 폐기물재활용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SRF원료수집이 용이하고 생산된 SRF를 이동하지 않고 연료로 현지에서 사용하여 연료 조달원가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폐합성수지재활용공장에 폐합성수지화력발전소가 같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2페이지 발전소 소재지를 보면 상계로 178-18이 아니고 삼산리 산1-3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상계로 178-18의 도로명주소개별대장을 보면 영천시 고경면 삼산리 491-5번지(15,704㎡)와 삼포리 796-1번지(5,420㎡)이고 도로명주소 고시일은 2011년 7월 29일입니다. 삼산리 산1-3번지와 상계로 178-18는 다른 번지로 연접해 있습니다. 21페이지 전체배치도를 보면 1014년 11월 삼산리 산1-3번지에 허가신청한 배치도와 축척만 조금 다르지 같습니다. 부지경계선은 많이 지웠지만 같습니다. 상계로 178-18의 부지경계선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상계로 178-18의 전 주소인 삼산리 491-5번지와 인근 대지 경계선과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상계로 178-18의 전 주소인 삼포리 796-1번지의 인근 대지 경계선과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삼산리 산1-3번지나 상계로 178-18의 폐합성수지화력발전소배치도(2곳의 배치도는 같은 곳으로 확신)의 부지경계선을 보면 대성산업(상계로 178-18)주위에는 이런 부지가 없습니다. 2015년 6월 (주)지웰의 영천 SRF 가스화발전사업 허가신청서 1페이지 발전소위치를 보면 경북 영천시 고경면 상계로 178-18(삼산리 491-5번지)로 되어 있고 삼포리 796-1번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상계로 178-18(21,175㎡ 실제는 21,124㎡)내에 설치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면적은 6,600㎡(2,000평) 설치면적은 4,500㎡(1,363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계로 178-18 허가서류 어디에도 총부지 21,175㎡(실제는 21,124㎡)중 발전사업부지6,600㎡(2,000평)와 설치면적4,500㎡(1,363평)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알 수 있는 도면은 없습니다. 상계로 178-18의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대지면적21,124㎡ 건축물 주1은 2,400㎡ 주2는 1,600㎡ 부1은 사무실, 기숙사, 식당 등으로 건축면적4,363㎡(부1의 2층면적은 제외)이며 폐합성수지재활용공장인 대성산업입니다. 대지면적은 21,124㎡이지만 건축물 현황도를 보면 산중턱을 깎아 만들어 계단식 비탈면을 제외하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21,214㎡의 반이 조금 넘을 것으로 보이고 건축물 주1,2와 부1이 골고루 산재하고 있어 발전소부지 6,600㎡와 설치면적 4,500㎡가 들어설 곳이 없습니다. 폐합성수지화력발전소를 허가신청하려면 폐합성수지재활용공장을 취소하고 대지면적21,124㎡ 중 계단식 비탈면을 제외한 부지에 화력발전소사업부지6,600㎡와 설치면적4,500㎡의 설계도면이 있어야 합니다. 상계로 178-18은 계획관리지역으로 건폐율이 40% 이하입니다. 화력발전소사업부지6,600㎡이고 설치면적4,500㎡가 건폐율에 포함된다면 68%가 넘어 건축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폐합성수지 화력발전소의 배치도를 보면 부지경계선은 틀리지만 건축물과 기계설비 등은 대성산업의 건축물 주1(2,400㎡), 주2(1,600㎡) 와 흡사합니다. 건축물 부1을 제외한 주1,2의 바닥면적은 4,000㎡로 이곳을 그대로 화력발전소로 사용하려면 건폐율이 60%가 넘어 불법입니다. 실제로 (주)지웰은 불이나 사용할 수 없는 건축물 주1(2,400㎡)은 빼고 주2(1,600㎡)를 영천시청에 폐합성수지화력발전소로 용도변경신청하였습니다. 2015년 5월 (주)지웰의 영천 SRF 가스화발전사업계획서 1페이지 이용현황을 보면 “현재 공장용지로서 SRF생산 및 폐기물재활용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SRF원료수집이 용이하고 생산된 SRF를 이동하지 않고 연료로 현지에서 사용하여 연료 조달원가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18페이지 붙임8에도 “폐기물재활용업체인 (주)대성산업부지(상계로178-18) 내 일부를 발전소부지로 사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성사진에도 대성산업SRF생산업체와 폐합성수지화력발전소부지가 같은 부지 내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상계로 178-18의 건축물현황도에 의하면 대성산업SRF생산업체와 폐합성수지화력발전소가 같이 있을 부지가 없습니다. 상계로 178-18 중에 삼포리 796-1번지를 뺀 나머지 삼산리 491-5번지에 대성산업SRF생산업체와 폐합성수지화력발전소가 같이 있을 공간은 더더욱 없습니다. 3페이지 재무능력을 보면 총사업비 280억원 중 30억원은 자기자금(현물포함)이고 250억원은 에너지관리공단의 ESCO 자금활용으로 되어 있으며 (주)에너제닉 56.6%(현금) (주)대성산업16.7%(현물) (주)웰크론(현금)26.7%로 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 부지관련을 보면 공장명: (주)대성산업 허가: 폐기물중간재활용업 부지확보여부: 허가 후 50%취득 50%는 현물출자 장애요인: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5년 1월 27일 영천시청의견서에 “인근 재활용공장(대성산업)은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됨”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계로 178-18(삼산리491-5번지, 삼포리796-1번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2016년 5월 25일 146,817,800원이 가압류되어 있습니다. 2013년 9월13일 대구 원대 새마을 금고에 채권최고액 2,756,000,000원으로 근저당설정되어 있습니다. 법정이자와 새마을 금고이자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실제 부채가 30억원을 넘을 것입니다. 이런데도 “부지확보의 장애요인이 없다.” 정말 웃기는 일입니다. 10페이지 붙임1 사업주체 일반현황을 보면 법인명: (주)지웰 법인형식: 발전사업을 위한 설립중인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주구성은 사업주관사는 (주)에너제닉이고 17억원투자 지분은 56.6% (주)대성산업은 연료조달 및 부지제공으로 5억원 투자 지분은 16.75 (주)웰크론 강원은 책임준공건설사이고 8억원 투자 지분은 26.7%입니다. 이중에 (주)대성산업은 지분은 5%에 불과하지만 가장 중요한 연료조달 및 부지제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대성산업은 상계로 178-18의 주1건축물에 보관허가량을 엄청나게 위반하여 폐합성수지를 보관하다 불이 났습니다. 그 불로 인해 주1 건축물이 반소되었고 보관 중이던 폐합성수지는 일부는 불에 탔으며 대부분은 불을 끄고 난 뒤 잔불정리하면서 주1 건축 밖에 엉망진창인체로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오랜 시간 잔불정리하면서 많은 굴삭기가 동원되었지만 (주)대성산업은 건설기계대여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영천시청이 대납하였습니다. 엉망진창인체로 쌓여있는 폐합성수지를 치우지 않아 (주)대성산업의 폐기물재활용 관련 등은 2018년 5월 말경 허가취소되었습니다. 연료조달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주)지웰의 법인 등기부등본은 보면 2016년 1월 27일 자본금 5억원으로 김영길(대표이사)씨와 주소가 같은 부인으로 추측되는 최모씨(사내이사)로 등기되었습니다. 현재는 김영길씨만 대표이사가 아닌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1인 법인 그것도 대표이사가 없는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에너제익의 김영길씨를 제외하고 주주구성의 지분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14페이지의 3.타인자금부분에는 “(주)에너제닉에서 ESCO자금을 융자추천받고 (주)웰크론강원이 보증하여 ESCO자금(에너지관리공단에서 250억원)으로 발전소 공사 책임준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지웰의 등기부등본에는 (주)대성도 없고 (주)웰크론강원도 없습니다. (주)대성산업의 연료조달은 허가취소로 불가능하고 부지도 경매(가압류, 근저당 설정 등)로 불확실하며 250억원의 자금도 (주)웰크론강원이 (주)지웰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불투명합니다. 15페이지 붙임5 부지확보(사용동의서 등)에는 경북 영천시 상계로 178-18(삼산리 491-5번지)로 삼포리 796-1번지는 없습니다. 위성사진에 대성산업SRF생산업체와 폐합성수지화력발전소부지가 같은 부지인 상계로 178-18 내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같은 15페이지 별첨3. 현물출자계획서((주)가야산업)1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야산업이 15페이지 붙음5 부지확보(사용동의서 등)의 별첨3에 현물출자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주)가야산업은 삼산리 산1-3번지입니다. 삼산리 산1-3번지는 2014년 11월에 신청한 곳이고 상계로 178-18중에 삼산리491-5번지의 옆입니다. 19페이지 발전소위치도에도 상계로 178-18(삼산리 491-5)로 되어 있고 삼포리 796-1번지는 빠져 있습니다. 삼산리 491-5번지는 삼산리 산1-3번지의 옆입니다. 2015년 6월 30일 허가난 상계로 178-18의 폐합성수지화력발전소 관련서류 중 영천시 고경면사무소에서 작성한 주민의견서에 상계로 178-18이 삼산리 산1-3번지가 같은 곳인 것처럼 되어 있고 SRF가스화발전사업 부지현황에도 삼산리 산1-3번지가 사업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삼산리 산1-3번지는 보전산지입니다. 이런데도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2015년 6월 30일 상계로 178-18에 하루 187.2톤의 폐합성수지를 연료로 하는 화력발전소를 허가하였습니다. 이 허가가 정말 합법이라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위는 무죄(합법)입니다. ※화력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를 없애거나 줄이려면 소규모 태양광발전소인 에너지농사를 활성화하여야 하지만 설치나 민원에 대한 확실한 법(시행령, 시행규칙 등 등)이 없어 지자체 관련 공무원들이 엄청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설치비용도 너무 엄청나고 농지전용부담금, 개발행위비용, 개발부담금, 측량비, 한전의 송전공사비용 등도 엄청납니다. 지역에 따라 한전선로가 없어 신청하고 1년 이상이 걸립니다. 정부차원에서 현장조사를 하여 많은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265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허가가 정말 합법이라면 이명박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위는 무죄(합법)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영화 5천원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해야 이제 영화값이 1만원을 넘어서 1만2천원이 되었습니다. 서민들은 돈이 없어서 영화보기 힘듭니다. 매달 마지막주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여서 영화 5천원에 볼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5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화 5천원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해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제발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저는 40세 미래를위해 꿈을 위해 그저 평범하게 일만 해온 지극히 무식하게 일만해온 대한민국의 한 남성입니다 저는 지금껏 술이나 담배한번피워보지 않고 그저 일만 열심히하며 미래를 준비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게 모든게 끝이나서 늘 어두컴컴한 방에누워 지독한 신경약에 하루하루 병들어가는 합병증을 앓고 아무것도 못한채 그저 누워홀로 싸우고있습니다 제 너무나도 억울한사연을 어디 하소연 할곳도 없고 병원을상대로 억울한일을당해서 지금은 목숨을 내놓을정도의 만신창이의 몸이되어버려서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저 하루하루 약에 의존해 힘겹게 버티고있습니다 때는 2016년 11월경이였습니다 일을하다가 허리를 살짝 삐끗했고 파스를 붙이고 일상생활을하다가 기침을하면 왼쪽 다리가 조금아파서 아무래도 병원을 한번가보는게 좋겠단 생각이들어서 나름 티비광고도 많이하고해서 ******을 갔습니다 솔직히 갔을때도 그다지 아프지는 안았지만 제몸을 너무 끔찍히 생각하는 성격이라 안되겠다싶어 가볍게 진료좀 볼생각에 갔습니다~ 신경외과***의사를 배정해줬고 저는 기침을하면 다리가 조금아프다 하니 허리mri를 찍어보자 하시더군요~ 저는 7년간 실비를 꾸준히 부어왔는대 너무건강해서 단한번도 병원을 그간 간적도없고 실비를 써본적도 없어서 큰부담없이 실비처리가 가능하다기에 mri를 별생각없이 찍었습니다.. 의사는 제 mri를 보더니 허리4.5번이 디스크가 파열이됐다고 풍선확장시술을 권했습니다~ 저는 그전까지는 디스크가 먼지도 몰랐고 또 파열이라는말에 겁도났습니다 의사는 간단한국소마취면되고 시술시간10분도안걸리고 부작용도 전혀없다고 하였고 하루입원하고 시술받으면 실비처리가 되었기에 저는 크게부담안되겠다싶어 그럼 의사말대로 시술받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날까지도 너무나 멀쩡하였기에 집에다녀와 간단한 입원의류와 소지품을챙기고 입원하였고 다음날 2016년11월15일 ******에서 풍선확장술을 받게되었습니다. 문제는 시술할때 드디어터졌습니다 꼬리뼈쪽으로 긴카데터를 캠이란 영상장비 즉 뼈만나오는걸보구 시술을하였는대 저는 꼬리뼈로 카데터가 들어오는순간 너무아퍼서 말을못할정도로 주먹을 움켜줬습니다 의사는 어떤약품을 막무가내로 넣고 저는 순간 온몸이 타들어가고 찢어지는 39년살면서 단한번도 느껴보지못한고통을 느꼈고 도저히못참겠어서 구토와의식을 잃을꺼같이 정신이 혼미해졌고 혈압은떨어지고 식은땀은 어마어마하게 났습니다 그리고는제가 의사한테 더는 못하겠다 구토나고 의식잃을꺼같다얘기했고 의사는 안되겠는지 중지를간호사한테하라고 했고 안정실로 저를 빨리옮기라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의식잃으면 죽는구나 생각하고 정신줄을 놓치않으려 부단애를썼고 땀은 비오듯 흘러내렸습니다.. ㅇ일정시간 안정을취한뒤 의사가 오더니 무슨땀을그리많이흘르냐 저한테묻더군요~~ 저는 팔이심각하게 저려오구 가슴은 심하게뛰고 먼가문제있는거아니냐 물었습니다 의사는 별말없이 안정된후 퇴원하라고 했고 저는 먼가 심각하게 의심쩍어 안정을좀취한뒤 의사를 다시만나러갔습니다 의사한테 정말 잘된거냐 물었고 의사는 자기도 놀랬다면서 좀 예민한거 같다하고 잘됐다하고는 약을 처방해주었습니다 저는 일단 퇴원했고 약을집에와 먹었습니다. 약은 온통 신경약들이 대부분이였습니다. 문제는 그날부터 생겼습니다 여지껏 아퍼서 깨본적없는 제가 허리시술받기전날까지도 약은커녕 아파서 잠을깨본적업던제가 시술받고 그날부터잠을자다가 다리와 팔이너무 저려서 깨어났구 정말못참을정도로 너무너무아퍼서 얼른 처방받은 신경약 진통제등을 먹었습니다. 그약을먹으니 좀 괜찮아지더군요~ 처움에는그렇게 심하게 아퍼도 약먹으면 덜아프고해서 대수롭지않게생각했는대 어느덧 그게 일상이되었습니다 약을먹고 약기운7-8시간되면 다시또 극심하게 다리 팔이저리고 가슴이답답하고 약먹음 자자들고 그렇게 ****에서 처방받은약을다먹었고 저는 ******을 다시가서 그의사에게 얘기를했습니다 잠자다너무아퍼 깨고 약을먹어야하고 등등 이때까지도 이렇게심각할꺼란 생각은 못하고 또 약을 처방해주었고 다시또 약을먹고 버티고 먹고 버티고 어느순간부터 문제가 점점더 심각해져만갔습니다~ 다리에이어 팔이 너무져리고 그러다 목까지 아파오고 온갖신경증세가 서서히 나타났습니다~ 풍선확장술이라고 신경을 벌리는 시술을 하고난후부터 계속약을먹고 일은 어느덧 할수없는 즉 약기운에 일상생활자채를 할수없을정도까지되었습니다 점점점 하루하루 온몸은 이상해져갔습니다 이젠 너무큰걱정이 앞섰고 다리 팔이저리다 가슴과 구토까지나오고 손가락은 감각이 점점없어지고 어느덧 머리가 띵하고 어지럽고 온갖 합병증이 불과 허리시술받고 두달사이에 점점점 나타나더니 온갖합병증이나타났습니다 저는더이상 ******을 신뢰할수없어 다른병원을갖고 타병원에서 허리mri를 다시찍어보았습니다~ 처움 ****에서 시술받기전 mri와 비교해보니 오히려너무많이 나빠져있었고 여러군대 병원의 자문을 얻은결과 처움의 허리는 디스크파열이 아닌 지극히 정상적인 허리였다는걸알았습니다~~그러나 시술후허리는 아주심각하게 신경이 눌려있다는진단을받았습니다 정말 간단히 약만먹으며 경과를 지켜봐도 될것을 왜 허리디스크 파열이라는말을 진단을 냈는지 또 왜 시술시 부작용이 전혀없다고했는지 없는대 저는 왜 그리아퍼서 비명을지르고 혈압이떨어지고 구토가나오고 왜 시술받기전39년동안 단 한차례도 신경약을 먹어본적도없고 병원가본적도 팔 머리 가슴이답답해 치료를받아본적도없는 사람이 왜 허리시술2016년11월15일받고난 그날부터 두달사이에 신경약을하루도빠짐없이 아퍼서먹어야되고 팔이저리고 다리가저리고 가슴이답답하고 구토가나오구 온갖신경증세가 나타나고 이제는 눈이거이안보이구 엄지검지 손가락감각이없구 머리가 어지러고 띵하고 온몸은 빨간여드름 혈액점들이 수드룩하고 피검사를하면 신경수치가 전혀 나오지를 안는다고 하고 독한신경약을 하루도빠짐없이 지금까지 1년6개월가량을먹으면서 참고참으며 간간히 버텨왔고 간수치도엄청위험단계로높아졌고 몸은 만신창이가되었고 온몸이 이젠 일상생활을전혀할수없는 늘 약을먹으며 심각하고 고통과통증속에 온갖신경증상을동반한채 하루하루를 누워지내며 아무것도 집밖을 나갈수도 없는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일찍돌아가셔서 홀어머니를 보살피며 그동안 살아왔는대 하나뿐이없는 어머니의소원인 결혼해서 단란한가정을 꾸리며 어머니께 손주하나 보여줄 명목으로 그간 열심히 일만하며 살아왔는대 이제는 24시간을 방구석에 혼자 늘 신경약을먹으며 고통과 통증속에 살구있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고 정말 영화나 티비속에서만 일어났던 일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매정하게 일어날수있나 나자신을 원망도많이하고 자살생각도 수도없이 하고있습니다 ******측에서는 시술당시의 cctv도 없어졌다하고 시술기록지도 허위로 시술당시 아주잘됐다고 정말 말도안되게 거짓으로 모든걸 꾸며놨고 억울하면 저보로 입증을하라고 합니다~ 늘~ 힘없는 개개인이 병원을상대로 하기는 쉽지가않습니다~ 더구나 제가 일상생활이나 어떠한 힘조차도 하다못해 집앞 슈퍼도 몸이아퍼 힘이없어 어지럽고 눈이점점 안보여 아무것도 할수가 없습니다 너무 억울해 ******가서 제몸에 불을지르고 죽으려고 수도없이 생각했고 지금도 늘 그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정말 저같이 억울하게 선량한 시민들이 돈벌이수단으로 입증도 안된 말도안되는 무작위 허리시술을 중추신경을 건드리는 아주 위험한시술을 아무부작용없이 간단하다 속여서 하는 무분별한시술실태 이젠 저하나로 족합니다 너무나도 단란한가정이 꿈많은 청년이 모든게 한번의시술로 부작용과 ******의 의료과실로 저는 모든걸 잃었습니다 되돌아갈수도없고 늘 약에의지한채 시한부인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간곡히~~ 저의 홀어머니는 몸저 앓아누우셨고 저의집안은 풍지박산이되었습니다~~ 병원측에선 단한마디 사과도 없고 오히려 떳떳한듯 여전히 ***원장은 진료를보구있고 여전히 시술은 난무한듯합니다~ 저는 이제 아무것도 잃을것도 없는 몸이되었습니다 오히려 요즘에는 하루빨리 고통없이 하늘나라로 갔으면 하는생각을합니다~ 그치만 정말 저같이 멀정하고 꿈을갖고 열심히 살다가 단한번의 의료과실로 몸이 병신이 되었는대 아무런 책임도 아무런 죄의식도없는 ******과 신경외과***원장 의 만행을 제발 넓리 알려주셔서 두번다시는 저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제발좀 도와주싶시요 제발 힘없고 나약한 저입니다 어디에도 하소연할수없습니다 하지만 너무너무 너무억울해서 너무 미치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저같은피해자가 나오지않게 두번다시는 이런 의료사고가 나오지않게 또한 의료사고를 낸 병원의 강력한 집중조사와 처벌을 간곡히 호소하고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제가 두눈을 편안히 감을수있습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리고 긴글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해당 게시물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해당 내용은 관리자에 의해 숨김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5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니 왜자꾸 삭제하는겁니까  얘기를해줘야 맞게올리져! 사람이죽어가고있는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자유한국당이 벌인, 매크로를 통한 여론 조작에 대해서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65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크로 여론 조작"}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대한민국의 참전명예수당을 최소 100만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참전명예수당을 최소 100만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5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참전명예수당을 최소 100만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국민 약 60%가 \"도서정가제는 폐지가 바람직\" 국민 약 60%가 \"도서정가제는 폐지가 바람직\"", "num_agree": 6, "petition_idx": "265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약 60%가 \"도서정가제는 폐지가 바람직\""}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저는 1960년생으로서 도시계획관련 업무를 30년 이상 해온 기술자입니다 제도적으로 '90년대에 한국기술인협회가 생기고 엔지니어링 진흥협회가 생기고 거기에 등록을 안하면 제약사항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기술자의 목을 점점 죄고 있는 실정을 고발합니다 1. 대한민국의 모든 기술자는 대한건설기술인협회에 가입해야하고 가입비 년회비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단체가 개인기업인지 공기업인지 이해가 안가는 실정이 생깁니다 가. 건축, 토질, 환경 등 각각의 분야별로 기술인협회를 만들어 지기 시작했습니다 나. 결국 기술자와 해당분야를 주 업으로 하는 기업은 2개의 관리기관에 등록을 해야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시작됩니다 2.기술입협회는 일정기간이 되면 초급, 중급, 고급, 특급기술자를 정해주며 이를 위해서는 반듯이 일정기간 교육을 받아야 하며 등급이 상향되기 위해서는 기술자에게 국가 자격증을 요구합니다 가. 저는 교육을 2주간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분야는 강사가 없어서 토목, 건축 같은다른분야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런 교육을 이수했다고 해야하나요? 더 웃기는것은 해당 교율을 받지 않았는데 시험을 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기술교육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실정으로 강사가 없어서 다른 과정을 교육받고도 이수증을 줍니다 3.대한민국의 기술자는 해당분야의 기술을 갖고 있으면 자영업을 개업할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기술자는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이 되어야 자영업을 개업 할 수 있습니다 가. 자격증이 없는 분은 아무리 경력이 많아도 중급기술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나. 고등학교 졸업자는 무조건 초급이며 아무리 경력이 많아도 초급입니다 다.고등학교의 기술과정이 없는데도 현재 기능사자격제도가 있으며 전문대학을 졸업하면 응시가능한 산업기사 또한 왜 자격을 취득해야하는지 그리고 어떤분야에서 사용이 가능한지 실제 현장에서는 4년제 졸업하고 취득하는 기사만 필요한 실정에서 왜 젊은이들에게 혼란스러운 제공한것이 개탄 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은 관리협회나 제도를 만드는 공무원이 만드는곳이 아닙니다 이상하게도 단체나 협회를 만들면 이상한 압력단체가 되어서 회원을 우대를 하려는것보다 회원의 머리 위에서 올라타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혹시 제 의견에 대하여 궁금하시면 주변의 기술자에게 물어보십시요 기술인협회가 과연 기술인을 위한 협회인지", "num_agree": 5, "petition_idx": "265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모든 기술자는  기술자를 관리한다고 하는 관리기관과 협회가  등골을 빼먹는 기관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다가오는 종전선언 또는 평화협정(선언)시 625참전국을 모두 초대하여 실질적이고 전세계적인 행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적극 검토후 시행되기를 기대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5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리얼! 종전선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자영업자 제일 불쌍한것 같아요 임대료 주고 재료비주고 월급주고 나서 남은 돈 가져가는데 적자나거나 최저임금만큼 안되면 최저임금만큼 되게 돈 보태줘야 될 것 같아요 편의점 하는 주인들은 52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104시간도 더 하는데 적자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 104시간 곱하기 최저임금 이 안되면 104시간 만큼 최저임금 되게끔 보태줘야 될 것 같아요 이래야 공평한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65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도 최저임금만큼 못벌면 보태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저는 부산에 사는 어린 아이 엄마 입니다. 아이를 낳고 더욱 관심있게 지켜보게 된 한국의 대기질은 말그대로 최악이었습니다. 겨울에는 삼한사미란 말이 딱 맞을 정도로 춥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가 지나면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곤 했습니다. 봄은 말그대로 황사와 미세먼지의 계절이었습니다. 여름에는 날씨가 더워지면서 대기확산이 잘 되어 미세먼지 걱정은 없을 거라던 기사를 보고 안도하기가 무섭게, 다음날부터 치솟는 초미세먼지에 숨이 턱턱 막힙니다. 현재 연일 높은 초미세먼지는 부울경에서 시작되고 있으며, 가끔 숨쉴 틈이 생기는 중부와 달리 부울경은 매일 새벽 높아진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다가 운이 좋은 날은 오후에 살짝 낮아지곤 했습니다. 한국의 미세먼지 나쁨 기준은 다른 나라에 비해 관대함에도 나쁨에 시달리는 나날들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아이 낳은 것 후회합니다. 아이에게 죄스럽습니다. 저말고 다른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미세먼지 관련 글을 보면 쉽게 찾아 볼 수 있구요. 능력만 되면 당장이라도 이민가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인이고, 한국에서 살고 싶지만, 이런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기가 너무 무섭습니다. 몸에 축적되는 발암물질 속에서 뛰어놀게 할 수도, 자라나는 아이를 집 안에만 가둬두기도, 부모로써는 너무 가혹한 현실입니다. 아동수당, 육아수당 감사합니다. 하지만 공기만 깨끗하면 필요없을 지출이 너무 많습니다. 어른 둘만 있을땐 필요없던 공기청정기가, 환기를 못하는 상태에서 빨래는 계속 생기고, 그래서 실내에서 빨래를 널면 올라가는 습기 때문에 제습기와, 빨래 건조기가 필요했고, 차량 공기청정기와, 미세먼지 측정기, 환기를 못하면 라돈수치가 올라간다 해서 작은 공기살균기도 샀습니다. 현재 저희 가계는 아이 육아로 인한 외벌이이며 다달이 엄마아빠에게 들어가는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사용하는데도 겨우 그달 수입에 맞춰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실내에서만이라도 쾌적한 공기를 마시게 하고 싶어서 지출한 결과이며, 다달이 전기료는 늘어갑니다. 국민들이, 아이들이 마음껏 숨을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중요한 사안이 있으십니까? 실내공기에만 주력하는 미세먼지 대책, 아이들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데는 관심없는 저출산 대책으로는 국민들과 부모들의 마음을 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아이 숨 쉴수 있게 해주세요. 바깥에서 마음껏 뛰어 놀 수 있게 해주세요. 국가적인 실질적이고 강력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5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아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없는 곳에서 숨 쉴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저는 중3을 둔 엄마입니다 제가 많이 배우지 못해 아는것도 없는 무지한 사람인데도 불구 하고 이렇게 몇자 적어 봅니다 요즘 케이블에서 고등래퍼란 프로가 있습니다 아이들 꿈을 키운다는 취지는 좋으나 랩이라는 자체가 어둡고 반사회적인 성격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인기인 빈첸이라는 가수 가사를 들어보셨나요 자해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많이 합니다 화가 났을때 자기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당연한것처럼 합리화 하는 것 같습니다 욕설이 난무하고 자해와 반사회적 성격을 띤 노래를 우리 애들이 매일듣고 자란다면 장차 우리 애들은 어떻게 될지 뻔히 보입니다 제발 음반을 내고할때 심사를 하게끔 제도를 부탁드립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셔서 음반 판매및 음원판매시 꼭 심사를 거쳐 할 수있도록 해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5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반심의"}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청원게시판이 놀이터가 되면 어떠냐고 하던데 아무나 자유롭게 청원하라는 취지는 좋지만 들어와서 검색도 안 해보고 청원하는 통에 중복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중복을 통합 하라는 청원도 있지만 저는 청원 올리는 본인들이 표를 모아 주는 방법으로 청원 글을 올릴 때 쓰기를 누르면 가장 먼저 팝업창을 자동으로 띄워 유사 청원을 먼저 검색하세요 ~ 한다면 중복 청원이 수도 없이 생기는 사례가 줄어 들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5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내용중복방지게시판보완방법건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교육은 관심사가 아니다. 교육이 뭐 대단한 것처럼 떠벌렸지만... 경제 발전에 도움도 안 되었다.. 교육은 일반행정에 예속돼야 한다. 교육감 선거 폐지를 요청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5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감 선거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한나라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에 대한 매크로 댓글 특검 반드시 실시하라!!!", "num_agree": 38, "petition_idx": "265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나라당 새누리당 매크로 특검 실시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수정로 상권 활성화를 위해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이 설립되었고, 재단의 주된 사업은 태평역~숯골사거리로 이어지는 30만5000㎡ 규모 수정구 상권을 지역문화와 결합된 상권으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재단은 2016년까지 국도비 117억, 시비 350억 등 총사업비 467억원을 투입, 수정로 이면도로를 3개 구역으로 구분해 각각의 테마를 살린 상권으로 활성화하고자 하는 계획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상세 계획은 수진동 세계 길거리 푸드타운, 태평동은 전통시장 저자거리, 신흥동은 문화거리 및 아름다운 풍경거리로 기반 인프라를 구축, 현대·중앙시장의 통로구간은 시민들이 날씨와 관계없이 전통시장을 즐겨 찾을 수 있도록 가로환경정비사업을 겸한 비가림시설(아케이드)을 설치, 이와 함께 수정북로 태평동 일대에 2015년까지 165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 점차 주차 공간을 확대해 간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성남시 수정로의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 2016년 7월까지 약속했던 467억원 중 121억원 규모 밖에 사업비 집행이 안되는 등 성남시 소상공인들 불만 발생 • 집행된 121억원 중에서 수정로 상권의 가장 큰 문제 해결 사안인 시설투자에는 47억6천497만여원 집행, • 경영부문에는 74억608만여원을 집행 • 특히 시설부문 계획 가운데 수정로 이면도로 전선 지중화사업, 수정북로 비가림 시설 2단계 설치사업, 수정남로 메모리얼파크조성사업, 상징조형물·미디어 안내소 설치사업, 수정로 경관 디자인형 비가림 시설 1·2단계 설치사업, 아름다운 풍경거리 특색점포 육성사업 등은 아예 예산조차 세우지 않았습니다. 2018년 현재 성남 시민단체들은 사업비 집행 상세내역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며, 성남시는 이에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 상세내역의 투명한 공개 요구 및 감사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31355, "petition_idx": "265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남시 수정로의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집행 상세내역의 투명한 공개 요구 및 감사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선거때마다 동사무소에 알바를 했던 경험으로 건의를 합니다. 과거에는 선관위가 없었기때문에 선거와 관련된 업무를 시에서 했었지요..예전에도 시에서 선거를 관리할때도 동사무소에서 선거인명부, 선거문 발송 등 잡다한 일을 다 했었더랬지요... 시대가 바뀌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생겼던 때부터도 잡다한 일은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허탈했어요. 결국 모든 잡다한 일은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을 보면서 선관위는 왜 있는지 이유를 모르겠답니다. 선거인 명부는 동사무소에서 출력한다지만 선거문 발송 같은것은 선관위에서 해야하는게 아닐까요? 도대체 선관위는 무슨 일을 하는걸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5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와 관련하여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대형버스를 직업으로 전국을 누비며 다니는 가족입니다 공항버스를 운전하고 계시는데 기본급도 없이 미터에 3/1%도 안되는급여 책정에 시간때도 불균형하기에 죽을 각오로 가정을 위해 일하지만 3일에4시간도 잠을 자기못하고 전국을 다니다보니 버스 안에서 잠을자기도 하고 졸음운전하기가 다반수 이런환경이면서 회사들은 고용보험 상조비 명목 으로 차감하니 월급은 백만원조금 넘는 수준 많은일을해야 200만원정도 일이 없을땐 100만원도 되지 않고 졸음을 참아가면서운행하다가 사고나면 기사가 모든걸 부담합니다 목숨걸린 운행에 여행사들의 갑질에 더 힘들어합니다 졸음 사고는 언제나 일어날수 있는 환경을 살펴주시고 기본 임금을 책정되어야만이 생각되고 60만원 거리에 2만5천원이 말이되는지요 잠못자고 위험한 이런회사로서 인격적으로나 노예생활아닌가요 법을 만들어 주시고 사고 예방을 위해 기사분들의 생활보장을 해주세요 여행자들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5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형버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어린이들이 알기쉽도록 기사를 쓰셨다기에는 너무 전문적이고 어려운단어들이 많은것 같은데..전문가들이 생각만하고 실행하지 않는..결과적으로 시간만 지연되고 있는 미세먼지 해결방안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길래 링크 걸어봅니다. 전부터 생각했던, 플라즈마.자기장, 인공강우, 도시빌딩숲, 땅에 깔린 미세먼지를 자동차를 이용. 수집 제2의 자원활용까지..트럭에 제트엔진을 싣고 미세먼지 배출심한 화력발전소 근처에서 하늘로 분사(에어서큘레이터 같은 원리?!) 등 이 기사내용 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5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미세먼지 해결방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병역면제권이 거래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대한민국 프로야구판입니다. 병역혜택만 받고 국대를 거부한 추신수, 경기에 뛸수 없는 몸상태인데도 오로지 면제를 받기 위해 국대가 된 나지완,아시안게임으로 면제 받겠다고 공개 선언한 오지환,,, 기타 등등 야구판에서 국가대표는 오로지 군면제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구단들은 서로 눈치보며 팀배분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상상할수 없는 일이 야구판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철저히 조사해 주길 바라며 프로선수 출전금지 조항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65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비리) 프로야구 선수들의 아시안게임 출전을 금지 시켜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전두환이 헬기사격으로 발포명령을 하였다고 하는데 전두환을 징역 30년에 쳐 하도록 합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5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두환 헬기사격"}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일용직으로 근무 하고있는 23살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번화가같은데에서 복이 많냐고 얘기좀 들어보시라고 계속 강요해서 쫒아옵니다 어떤경우는 집까지 쫒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룸에서 자취할 당시에 수도하는사람이라고 문열어줘봤으나 좋은 얘기좀 들어보라고 문을 부여잡고 끝까지 싸움하듯이 좋은얘기좀 들어 달라고 강요를 받았습니다 저는 아무 종교나 믿지 않는데 말이죠 우여곡절끝에 들어본결과 쓸때없는 종교와 조상 얘기를 짧으면 30분~길게는 2시간 으로 얘기를 듣다가 잠시후 조상에게 절을 드려야한다고 적으면 수만원에서 수십만원 많게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간다 이런 쓸때없는소리로 옷자락을 잡고 강요를 하고 심하게는 왜 돈 안주냐고 때리기 까지 합니다 이런 상황이 안나도록 정부 측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5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비종교와 같은 기습포교자에게 강력히 처벌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제주시민의 날을 지정해주세요 다름이아니라 다른지역에서는 시민의 날을 지정하여 시민화합과 결속을 성료 시킨다고하는데 제주도에서는 현재 진행되지 않고있습니다. 제주에서도 시민의 날을 지정하여 시민화합과 결속등을 다질수있도록 정부에서 노력해주십쇼. 제주 시민으로써 시민의 날을 통해서 제주에 대해서도 더 알리고 싶습니다. 제주 시민의날이라고해서 제주도 시민만 참여할 수 있는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참여가 가능하며 참여하는 인원의 한에서는 다같이 화합을 진행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5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시민의 날을 지정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치킨값 2만원 시대 , 다시 통큰치킨 부활해야 예전에 대형마트에서 통큰치킨이 나왔습니다. 값싸게 큰 통닭을 서민들이 사먹었을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당시 통닭집 자영없자 보호한다고 대형마트 통큰치킨이 없앴습니다. 자영업자 보호도 좋지만 이제 통닭 한마리에 2만원 주고 통닭 못사먹습니다. 서민들은 도저히 감당히 안됩니다. 자영업자 보호차원에서 없앤 대형마트 통큰치킨 다시 부활해야 합니다. 서민들도 만원도 안되는 가격에 통닭을 먹어야 합니다. 이제 치킨 2만원 배달비도 별도로 2천원이라고 합니다. 서미들은 감당이 안됩니다. 통큰치킨 부활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5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킨값 2만원 시대 , 다시 통큰치킨 부활해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내나이 50중반 살다 살다 인생 비참하게 돼가는것 같다 무난히 정년까지 갈거란 생각은 이젠 접어야 할것 같다 회사는 어렵다고 임금 안올린지가 몇년인지 기억도 안나는데 근로시간 단축으로 그나마 있던 월급도 반토막 나고 세금 따박따박 공제하고 나면 월급봉투 털어봤자 먼지만 난다. 그래서 휴일에 인력사무소에 갔더니 아침6시까지 와야 일이 있을수도있고 없을수도 있단다. 그것도 외국인 근로자들과 막일 하는것뿐!멀쩡한 회사 놔두고 이게 무슨 꼴이냐. 내가 언제 저녁있는 삶 원했나 지금도 필요할때 시간내서 충분히 가족과 지낸는데 뭐가 문제인가? 노후준비, 저축은 발로 걷어찬지 오래다. 애비 잘못만난 애들이 불상하다. 문대통령이 정말 서민을 위한다면 근로시간단축을 시급직만은 예외로 해줬으면 좋겠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65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저녁 굶는 삶과 휴일 알바 시작"}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탈북자 대학등록금 공짜 없애야 서울 소재 대학에 갈 성적이 되어도 1년에 천만원이 넘는 사립대학교 등록금과 한 달에 60여만원에 이르는 월세값 등 감당할 수 없는 금액에 엄두가 나지 않아서 지방국립대학교에 입학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빚의 구렁덩이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탈북자들은 1년체 천만원이 넘는 사립대학교 등록금을 전액 국가에서 지원을 합니다. 정확히는 50%는 국가지원 나머지 50%는 대학교 지원입니다. 덧붙여서 월 생활비까지 지원하고 기숙사나 영구 임대아파트까지 헤택을 줍니다. 심지어 수능없이 면접으로 대학을 갑니다. 이제는 탈북자들 영어학원비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역차별도 이런 역차별이 없습니다. 탈북자들 대학등록금 공짜 제도 없애고 타 대학생들과 동등하게 학자금 대출제도를 적용해야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5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북자 대학등록금 공짜 없애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작금의 공매도는 검은머리 외국인과 기관들의 돈장난질 의 난장판입니다 개인 투자가들이 아 무리 굳은심지로 장투하려해도 악성유언비어와 함께 공매도를 하면 이리저리 휘둘리다 손해보기 다반사죠 혹자는 누가 하래더냐 하는데 정부까지 나몰라라 하면 정말 파렴치한짓이죠 원래 주식을 안하지만 은행이자보다낫다길래 비싸고 단단한 주식이라 투자했는데 밤낮으로 세력이 공포분위기 조장해서 반토막에서 삼십프로 날아가니 이정부도 경제는 도찐개찐 일까 생각마져듭니다 세금 얼마뜯겠다고 국부유출은 안됩니다 쓰레기같이 나몰라라 하지맙시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265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금지해야 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난자는 기증 안된다고 하네요 결혼한지 2년동안 산부인과를 다녀 봤지만 병원에서 하는말은 난소기증 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난소 기증을 받으려면 불법이라고 합니다 정자는 기증 되고 왜 난자는 기증 안될까요 저 뿐만아니라 산부인과 다니는 사람들 모두 너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아기출산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사람 많아요 아기 꼭 가지고 싶어요 난자기증도 가능하게 만들어 주세요 꼭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5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자기증"}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요새 서울 한강 자전거도로나 하천 자전거도로 등에서 버젓이 배달 오토바이 등등 이륜자동차들이 통행하는 장면을 종종 목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하는 장면은 한 번도 보이지 않았으며, 자전거도로에서의 도로교통법 위반 처벌 기준도 매우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 기준으로 자전거도로에서 통행 위반 시 오토바이는 4만원, 승용차는 5만원, 승합차는 6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나와 있는데 자전거도로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강화 부탁 드립니다. 과태료가 아닌 30만원 이상 벌금 및 구류형으로 부탁드립니다. 자전거도로 구간구간마다 CCTV 설치하고 실시간으로 단속하여 자전거 이용자들이 보다 더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5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전거도로에서의 도로교통법 강화 부탁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이번 6.13선거 투표사무원의 투표근무시간이 5:00~16:30분으로 13시간30분 근무시간으로 공문이 전달되었습니다. 보상은 수당 4만원 + 사례금 4만원(식비 별도 제공) 라고 합니다 투표시간에서 점심식사시간 1시간을 제외하더라도 12시간30분*7530원의 최저시급으로 계산해도 94,125원이 나오는데 새벽부터 나와 13시간이상을 근무하는 투표사무원에서 너무 부당한 처우가 아닌가 합니다. 서로 투표사무원을 하기 싫어 미루는 마당에 10년전에서 10만원 정도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정도의 투표사무원 처우는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투표사무원의 최저시급을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투표사무원들도 동참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5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6.13 투표사무원 수당이 최저시급에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담배가 해로운걸 아주 잘 압니다. 그러나 흡연이 죄가 아니고 자유가 보장된 국가에서 담배에게만 높은 세금을 적용하는건 옳지 못합니다. 담배보다 사회적 해악성이 높은 술도 같이 세금을 올리던지 아니면 담배에 대한 세금을 내려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65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뱃값 인하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저는 용인 물푸레마을에 거주하는 자동차로 출퇴근을 하는, 대한민국이 정치를 제외하고 세계 최고수준의 나라 중 하나가 되었다고 자부하는 국민 중 한사람입니다. 최근 동네 주민의 자율신고(추정)로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통지 받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었습니다. 좋은 법이든 나쁜 법이든 어겼으니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스마트국민제보 제도로 추정되는 본 제도에 대한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보여 글을 올립니다. 교통질서를 확립해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 이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재 경찰의 인력만으로는 부족하여 시민들의 신고를 활용하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신고대상이 된 시간은 아침7시11분입니다. 저희 동네는 5,600(?)세대로 알고 있는데 대중교통도 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거의 없을 뿐 아니라(현재 정류장이란 정류장은 다 서는 광역버스 한대, 아마 건설허가를 받을 때는 교통에 대한 대책을 수립했었겠지요?^^) 차량의 통행 자체가 빈번하지 않은 편이고 특히 그 시간대엔 신호등에 걸려 기다리는 차가 있을까 말까하는 고요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선거때마다 교통문제 해결하겠다고 정치인들이 찾아온답니다. 재밌지요. 물론 지켜진적은 없습니다.) 기름 한방울 안나는 대한민국에서 신호등을 그 시간에 켜놓는 것 자체가 민원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20년 전쯤 미국 샌디에고를 시작으로 전세계 25개국 정도를 개인 또는 회사일로 경험을 하였기에 대한민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이고 시민의식 또한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부끄럽지 않은 나라인지 잘 알고 있고 다시 태어나도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싶으나 여전히 정치나 공공부분의 경쟁력은 참담한 수준인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도로교통법의 목적인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에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제도적으로도 좀 더 섬세하고 면밀하게 다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원없이 오로지 근면함과 희생으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전세계에서 찾아볼래야 찾아보기 힘든 기적을 이룬 나라답게 남들이 하기 전에 먼저 더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어나가야 지금 가진 경쟁력이라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을 만든 목적이 실현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련 제도들이 보완되어야지 여러사람이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들어 놓은 그 규칙(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도록 제도를 만들고 보완하는 것은 어리석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세심한 노력이 필요한데 아직도 공공부문이 나태하고 관료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저만 그런 걸까요?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얼마나 치열하게 경쟁하여 삶의 터전을 지키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앉아서 시민신고가 오면 통지서 날려서 돈만 받아내면 되는 행정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입니까? 믿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아무도 서서 대기할 필요가 없는 신호등에 최대한 안전하게 낮은 속도로 지나갈 때 생각하는 것이 우리나라는 기름도 안나니까 나라도 아끼자... 입니다. 어차피 용인시에 민원을 넣어봐야 그 결과는 뻔하니까... 전화 한통 오고 확인하겠다하고 얼마 후 신호등을 켜달라는 민원이 있었다고 말하겠지요. 이전에 용인 동백 한 배드민턴 장이 시민을 위해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일부 배드민턴 클럽들의 영리를 위해 만들었는지 모를만큼 운영이 되고 있어서 민원을 넣었다가 받은 답변 또한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도 뭔가 액션은 취해야 하는지 형식적인 전화는 오더군요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하다고 근데 똑바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참담하지요? 우리의 기업들은 세계 최고 기업이 되어가고 시민의식도 선진화 되고있는데 여전히 정치와 공공기관만 부끄러울 정도의 후진국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터넷을 활용한 도구가 많고 빨리 처리된다고 선진행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시민들을 위해 존재해야하는 기관들이어야 하는데 그 기관을 먹여살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 시민들이 되어가고있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 서론이 길어졌는데 제가 요청 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좀 더 구체화 하겠습니다. 시민신고를 활용하더라도 신고대상 지역을 제한하시구요. 세심한 조사를 통해 필요하다면 신고 가능시간도 지역별로 다르게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신호등 운영시간을 조사하여 정말 필요한 시간에만 운영하셨으면 합니다. 하나의 제도를 정해놓고 획일적으로 실시... 행정적으로는 편하시겠지요? 늘 그래 왔구요. 김정은이 남한땅에 내려와 문대통령님과 악수하고 포옹하는 장이 만들어 졌듯이 어렵더라도 좀 더 빠르게 열심히 일합시다. 제가 평생을 내고 있는 세금이 아깝지 않게 말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5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마트 국민제보 제도 보완] 교통 법규위반 자율 신고 제도 보완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1. 먼저 번호를 대체 어디서 알아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 알아보고 싶으면 찾아가서 알아볼텐데, 문자/전화로 수시로 귀찮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3. 앞으로 문자나 전화로 선거운동하는 후보는 절대 뽑지 않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5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화번호 알아내서 전화/문자 선거운동하는 후보는 절대 안 뽑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지금 추진할예정인 주52시간 근무 보류해주세요.아무 런 대책도없이 무작정 시행하는건 서민들을 더 힘들게 하는거라 생각됩니다.근무에 해당 되는 영업사원 및 대기를하는 운전하시는분들은 어떻게하라는건가요.그리고 생산직 종사자들은 잔업으로 인해 수익이 발생되는데 근무를 하지말라고하면 기존 하는 일외에 다른일까지 해야되는상황이 발생되고 중소기업운영하 는분들도 이에대해 잘 대처하기 힘들겁니다.정부는 시 행만외치고 고용노동부에 떠넘기고 있다고 하는데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당장 7월1일부터 시행한다 고 하는데 시행후 서민들은 저녁 있는 삶이 아닌 오히 려 다른일을 찾아야함으로 더 힘들어지게 될것입니다. 제발 우리나라에 맡는 법을 강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안그래도 월급이 오르면 물가도 같이 올려 오르나마나 인데 기존에 받던 월급조차받을수없다면얼마나힘들지 한번더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5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시행을 보류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시험폐지되고 학점으로 취득되는 변호사 자격증 권한 축소해주십시요.... 개념없는 사무장들이 장난치고 다니는통에 거기에 당하는 변호사님들도, 돈없는 서민들도, 같은 법쪽에 임하는 다른 자격취득자들도, 다..... 너무나 큰피해를 보는데도 그 잘못된관례가 정당한것 처럼 당당하게 말하고 다니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묵인하지 마시고 권한 개정해 주십시요. . .", "num_agree": 2, "petition_idx": "265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험제 페지된 변호사법  개정해 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청와대 와 더불어민주당이 제일 싫어하는 법인 미국의 국방수권법이 통과됐으니 어떻게 합니까 청와대가 종전선언 평화협정체결해서 미군철수하려는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청와대 문정인 임종석등이 평화협정체결하고 미군철수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한국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미국의 국방수권법 찬성하고 지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5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의 국방수권법  통과 지지합니다  주한미군 주둔계속 가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국가대표축구 선수 를 뽑을때 인맥축구 가 아닌 실력 로 선수 를 뽑게 축구협회 의 부정부패 를 없에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65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선수 채용"}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전자담배를팔기전에 검사를확실하게해서 유해정보를알려주고 전자담배를팔았어야지 이게뭔짓입니까? 국민목숨을돈으로보는 정부는각성하고 전자담배를팔게한부처는 사과방송과담당자를처벌하라!!!!", "num_agree": 3, "petition_idx": "265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목숨가지고장난치는정부반성해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저는 6월 3일 용산에 무너진 건물 1,2층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피해 세입자입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해서 저녁 9시에 문을 닫던 저희 식당이 일요일에 무너졌습니다. 다행히 식당이 문을 닫은 일요일이어서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저희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저는 하루아침에 출근할 곳을 잃었고, 하루 16시간을 일을 하며 보냈던 장소가 사라졌고, 내가 쌓아 이룬 내 재산, 심지어 매일 몇 명이 식사를 하고 가고 사인을 해놓는 외상장부까지 무너진 건물 속에 파묻혀버렸습니다. 저는 우리가게의 붕괴가 분명한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건물은 작년부터 옆 벽에 균열이 발견되었고 한 달전쯤인 2018년 5월 초에는 심각하게 옆 벽이 튀어나오고 가게 내부 판넬이 삐뚤어져 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위험을 감지하고 2018년 5월 9일 구청에 우리 건물이 안전한지 확인을 부탁하는 민원을 넣었습니다. 다산콜센터에 전화해 구청직원 전화연결을 하게 되었고 제가 찍은 건물모습 사진을 메일로 보냈습니다. 다음날 5월 10일 구청직원은 제가 가게를 비운사이에 방문하겠다고 전화가 왔고 저는 그 이후로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민원을 넣었지만 민원처리과정과 결과에 대한 어떠한 통보도 없었습니다. 그 후 건물주는 일단 재개발 될 때까지 지켜보자며 5월 26일 경에 건물외벽을 대충 안보이게 덮는 임시방편인 수리를 했고 6월 3일에 건물이 붕괴되었습니다. 제가 구청에 민원을 넣은 것은 안전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구청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엔 민원이 접수된 사실까지 부인했었습니다. 만일 제가 구청에 민원을 넣었을 때 위험을 감지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주었다면 이렇게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내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구청의 안전 불감증으로 큰 인명피해를 낼 수 있는 건물이 붕괴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 건물 바로 앞 10m 거리에서는 지하 5층 지상 43층의 대규모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붕괴 원인을 밝히려고 여기저기서 노력하는 중에 전문가들의 의견은 대부분 효성건설의 공사에 큰 영향을 받은 것 같다고 이야기 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집이 노후화 되었어도 무너진 건물 잔해의 모습을 보면 철근이 전혀 녹슬지 않았고 건물이 순식간에 주저앉은 것은 지반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효성건설은 주변 영세상인의 안전과 노후화된 건물상태를 고려해서 지반의 안전을 충분히 확인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일까요? 의문이 커집니다. 우리 건물 옆에는 약 8개, 바로 뒤에는 약 20개의 상가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물들 중에도 틈이 생기거나 얼마 전 페인트 칠을 했는데도 갈라진 곳이 있고, 건물 앞 도로에 구멍이 뚫린 곳도 있습니다. 저는 연쇄붕괴 사고가 없으리란 보장이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 건물 붕괴 원인도 확인되지 않은 채 바로 앞 대규모 공사현장에서는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집주인, 구청, 효성 건설 그 누구도 이 문제에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지 않고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일터를 잃은 저희만 어찌해야하나 발을 동동 구르고 있지요. 힘든 일을 당해보니 정말 서럽습니다. 내가 바로 어제까지 하루 종일 일하던 우리가게가 무너질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저는 하마터면 내가 목숨을 잃을 뻔했고 우리 식당에 와주시는 내 소중한 고객들이 다칠 뻔 했다는 생각에 붕괴이후 때때로 정신이 멍해지거나 분노에 치를 떨기도 하고 악몽에 시달립니다. 구청은 노후화된 건물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안전진단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추후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책 및 개선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효성건설은 노후화된 건물들 사이에서 대규모 건설을 진행하면서 지반의 안전성을 점검하지 못해 영향을 준 것, 그리고 그것이 사고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해 명백히 원인규명을 하고 그 원인제공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모든 상황이 힘이 약한 저 혼자서는 정말 두렵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애국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서민들이 ‘내가 보호받으면서 살고 있구나’ 라는 마음이 들도록 저희를 지켜주십시오. 부디 용산 붕괴 사고 원인을 똑바로 밝혀내고 잘못을 바로잡아서 억울함이 풀어지고 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97, "petition_idx": "265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산 건물 붕괴 사고의 철저한 원인규명과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부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음주 만취 상태의 운전자가 어린 딸과 엄마, 아빠가 타고 있던 차를 뒤에서 추돌했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아빠가 항의하자 트럭 운전자는 후진과 전진을 반복하며 두 번을 더 승용차를 추돌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도착하자 뺑소니를 치고 이내 잡힙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운전자를 귀가 조치 시킵니다. 단지 만취상태여서라는 이유로 말입니다. 미국이었으면 이 사람은 음주운전, 뺑소니, 살인 미수가 적용되어 엄한 중형에 처했을 겁니다. 아이 키우는 아빠 입장에서 이 기사를 보고 저는 만취 운전자에 대한 분노 못지않게 안일하게 대처하는 경찰의 모습에 더 화가 납니다. 부산의 어느 경찰서인지 모르겠지만 관련자들을 중징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 청원을 올립니다. 저는 이 피해자와 가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그저 한 아이의 아빠로서 너무 화가나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해당기사 보기 ->http://v.media.daum.net/v/20180606204012483", "num_agree": 127, "petition_idx": "265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음주, 살인미수, 뻉소니 귀가조치 시킨 경찰 중징계를 요구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소규모 장사를하는 1인입니다. 글 제목이 제가 청원하는 내용의 100프로이나, 조금더 의견을 이야기해보자면 국민연금이란제도는 돈을 만18세 이상 소득활동이 이루어질때부터 60세까지 의무적으로 돈을 내고 후에 돌려받는다 라는취지입니다. 헌데, 만18세 부터 대략적 30대초반까지는 월 생활함에있어 10만원이란돈은 결코 작기만한 액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율적으로 가입여부에따라 활용을한다면 좋은취지이나 강제성을띈 지금의 연금시스템은 소득이 적은 가정일수록 부담과 착취로 느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감히 혼자만에 생각이라기보단 주변분들과 소통했을때 국민연금에 돈을 내는것을 좋게 생각하시는분을 찾기힘듭니다. 보통은 뺏긴다.착취당한다. 어쩔수 없이 낸다 라는 표현으로서 국가적정책인 국민연금에 정작 국민은 더 힘들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여 국민연금시스템을 의무가 아닌 자율로 진행해주시길 청 원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65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의무화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금방 쓴 제글 왜지우죠? 찔리시나? 나도 세금내는 국민인데, 국민의 하수인인 공무원이 국민이 쓴 글을 지운다? 에혀라 진짜.", "num_agree": 1, "petition_idx": "265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와ㅋ 국민이 쓴 청원을 지우네ㅋㅋ"}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모든 범죄의 시작은 작은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웃으면서 동물 학대 하는자들이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안한다는 완전한 보장이 있을까요? 그들은 이미 범죄자입니다. 몇몇 이들은 \"어쩔수 없다, 환경이 더러워 진다,너무 피해가 온다\"라는 변명을 내세우고 그런 행동을 즐기는 겁니다 .자신보다 약한 동물을 괴롭히고 학대하므로써 그들은 쾌감을 느끼는 존재들이죠. 이러한 존재들은 동물뿐만 아니라 나중에 가서는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 기회가 생기면 주저없이 할겁니다 또는 그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겁니다. 이러한 존재들을 사라질수 있게 처벌 법 강화와 신고를 통한 포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인을 다 저지르지 않하는 이유가 여러가지지만 그중에서 법 때문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법 강화를 통해서 그들에게 두려움이라는것을 줘야하고 또한 신고를 통한 포상을 하므로써 다른 이들이 자신을 지켜본다는 생각을 가지게 해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5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 학대범들은 범죄인들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우리 아이들이 깨끗한공기 마쉴수있게 문재인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다시 호주가서 살아야하나....... 호주 가고않고 한국에서 살고싶어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65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미세먼지 해결이 먼저입니다. 청원같이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시끄러워서 전화업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시끄럽게 노래만 틀고 홍보를 하고 각 구청이나 선거관리 위원회에서도 자신들은 어쩔 수 없는 모르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인천 서구청 김진천 담당자님 그리고 인천 서구 선거관리 위원회 이서연 담당자님 께서도 모르겠다고 하면 다 인 상황입니다. 물류회사에서 배차를 진행하는데 요 몇일째 너무 힘드네요. 국민들의 작은 소리 하나하나까지도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5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홍보 차량들과 홍보 소리가 너무 시끄럽습니다. 업무가 안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늦은밤 큰 교차로에서 불법주정차되어있는 선거차량때문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서 사고가 날뻔하였습니다.. 구청에 전화를 해도 단속을 할수없다, 경찰서에 전화하면 구청에 문의하여라, 선거위원회에 전화해봐도 자기네 관할이 아니여서 선거사무실에 전화하여라 하면 서로 넘기려고 합니다. 선거사무실에 전화를 하여도 사무실에 일들어온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연락도 주지 않습니다.. 선거차량때무에 사고가 날경우 저희는 누구한테 보상받아야되나요??? 불법주정차에 대한 처리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5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차량때문에 사고날뻔했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이제는 문재인 정부가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문재인 대통령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감으로, 심각하고 문란했던 국가비리 행위들을 신고하고자 합니다. 저는 국가직 3년 지방직 24년 등 27년 이상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평생 말단 행정6급 공무원이며, 수년전 실세 여당 국회의원, 조달청 및 N사의 음해 활동에 의해 감찰 조사도 받아본 경험이 있었기에 사실만을 토대로 간략히 작성하고자 하며, 20만명이 청원이 아니더라도 국가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청와대 내부 및 사정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처리할것으로 기대하며 글을 올립니다. 대한민국에서 연구 개발 활동을 하면 패가망신 한다는 말이 있는데, 조달청은 물론 사법부에서 발생한 천인공노할 행태들을 보면 틀린말은 아니었습니다. (조달업체 관리 문제가 아닌 조달청 전반적인 문제이나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100여건의 특허출원으로 대한민국 최다출원 및 등록 공무원으로 관계기관에서 인정받은바 있는데, 수많은 시행 착오와 사적 경비를 사용해가며 겨우 얻었던 성공작이자, 현재 전국 자치단체에서 사용하면서 연간 100억 이상의 인건비 절감과 교통소통 구현으로 안전사고 및 사망자를 감소시킨 차량형 불법주차 단속장비를 개발한바 있습니다. 본인이 개발한 주차단속 장비는 시속 40km로 달리면서 불법주차된 차량을 적발하는 장비로 국내외 최초로 개발된 원천특허로 2006년 2월 언론보도를 통해 큰 이슈가 되었으며 관련기술로 수백억원의 매출이 기대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 최초로 차량형단속장비 소개하기도 하였던 특허 전용실시권 업체가 자치단체에 발품을 팔며 어렵게 영업활동을 해가던 도중에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기술력은 있으나 자본력이 없는 업체를 돕기위해 만들어졌다는 조달청의 조달우수제품 제도를 악용하여 주차단속 장비와는 전혀 무관한 유사특허를 가지고 있던 N사에 대해 2006년 12월에 조달우수업체로 지정해주었고, 또한 조달청이 이례적이며 신속하게 2007년 3월 27일자로 311건에 98억원의 장비를 단가계약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실적도 없었던 업체에게 몇십억원의 선금을 받아갈수 있는 계약을 체결해줌) 조달우수제품 등록 이전에 납품실적이 없었던 N사는 조달우수업체 등록 이후 10년간 전국자치단체에 단속장비를 독점 납품하는 특혜속에서, 조달납품 실적을 근거로 다른 사업도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무전유죄, 7년간 특허 소송중 고등법원에서만 두번 판결이 바뀌는 일도 경험합니다) 원천특허권자가 조달청의 비호를 등에 업은 N사와 7년간 소송만 20여차례 발생 되면서 우여곡절 끝에 2011년 4월 대법원에서 전국자치단체에 납품된 조달우수제품은 특허를 침해 했다고 확정 판결해 주면서 사건이 일단락 되는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달청은 오히려 N사에 대한 비호행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대법원 판결(11년 4월) 이후에도 2016년말까지 N사가 조달우수업체로 지정되어 자치단체에 독점 납품하게 합니다. 조달청의 이같은 비리 및 비호행위는 2009년에도 N사의 유사특허를 3년동안 노력하고 수천만원의 소송비용을 지출하며 어렵게 대법원에서 특허무효 판결을 받아왔을때 발생된 바 있는데, 조달청은 대법원 무효판결로 N사의 조달우수제품 지정이 해지되자 단 5일뒤인 2009년 6월 29일에 N사의 또다른 유사특허 2건을 이용하여 조달우수제품으로 재등록시켜 주면서 전국자치단체에 독점 납품 권한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준 바 있었습니다. 이같은 조달청의 황당한 조치등으로 특허권자는 단 몇대의 단속장비만 납품한 반면 유사특허를 악용했던 N사는 관련분야의 중견기업이 되었고, 대법원 침해판결 이후에도 납품을 하던중 서울시에서 벌린 담합 사건에 발목이 잡혀 공정위의 처벌이 확정된 2016년 말에 외부기관에 의하여 조달납품이 중지됩니다. 조달우수업체 특혜가 사라진 N사는 2017년 말에 다른 조달우수업체인 H사를 인수한후 임원을 대표로 취임시켜 조달청 고리와 자치단체 납품을 통해 형성된 영업망을 활용하며 왕성하게 활동중에 있습니다. 2011년 조달청의 대변인(2급상당)이 사건 취재기자에게 말한 \" 설사 대법원에서 이겼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은 결국에는 돈있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다\" 는 발언처럼 대법원 승소이후에도 조달청의 방관속에서 단 한대의 단속장비도 납품하지 못하고 2013년 말까지 7회의 무효소송끝에 최종 무효처리됩니다. ( 기존 20차례 소송시에도 선행기술등을 무효자료로 제출된바 있으나 기술력이 인정된바 있었습니다 ) 현재 조달청에서 지정한 조달우수업체 900여 업체가 연간 2조원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본인과 같은 원천특허권자가 아닌 경우 조달우수업체의 유사특허를 무효시키기 위한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보니 현재 70% 이상이 유사특허로 추정되고 있을뿐 아니라, 조달청에서 퇴직한 직원들이 장악한 조달우수제품협회와 MAS 협회가 조달우수제품 과 MAS제품 등록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데, 연간 매출액 2조원의 1% 200억원만 회비모금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여도 각종 조달청 비리를 감추고 비호하는 자금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같은 황당사건을 검찰에 신고하였으나, 검찰은 \" 조달우수제품 관리규정\" 에 특허침해와 무효시에도 \"해지해야 한다\" 는 강제규정이 아니고 \" 해지 할수 있다\" 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기에 조달우수업체를 해지하지 않는다 해도 직권유기 또는 남용이 아니라는 괘변으로 마무리 하였으며, 감사원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사를 진행하던중 차후 좀더 세부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답변이후 별다른 조치없이 현시점까지 오게 되었던바 통념을 벗어나는 행위뒤에는 거대한 배후 세력이 있음을 직감 할 수 있었고 대통령이 바뀐 현재에도 정부 여기저기 왕성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며 근무하다 보니, 시기를 기다려 오다 이제야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읽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우는 길이 정상적인 국민이 잘 살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시면 추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성공적인 정부운영을 위해서라도 적폐청산을 꼭 해주십시요. * 언론을 통해 사람들에게 알려져도 법을 우습게 알고 국민을 우습게 아는 행태가 더욱더 위험하고 심각하다 생각하는데, 일부 기사를 하단에 링크하였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5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국가비리를 신고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공기업 정말 가고 싶은데 근무끝나고 축구하는 기업들이 있다고 합니다. 축구 너무 하기 싫습니다. 축구같은거에 스트레스 안받고 일만 할 수 있는 분위기만 만들어주신다면 평생 공기업을 위해 일할 수 있습니다. 공기업 근무 외 시간에 모든 구기운동활동을 금지시켜주세요. 그리고 퇴근하고 회식자리 만들어서 술먹고 노래방가고 하는것도 못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5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업 근무 외 시간에 모든 구기운동활동을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저희 아케이드 기기의 등급분류를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2년 가까이 계류시키고 있습니다. 중간과정에서 온갖 핑계를 대며 명확한 이유없이 15일 안에 등급분류를 끝내야 하는 규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논쟁 키워드 정도만 공개하며 세부사항은 외부공개 불가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5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계류"}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보도자료] 대검 “무고 수사하고 싶으면 ‘안했다는’ 증거 직접 찾아와” ‘수사기관이 진실을 발견할 책무’를 무고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것 대검찰청은 2018년 6월 7일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무고죄’ 수사와 관련해 ‘무고, 명예훼손 고소장 접수 단계에서 객관적 물적 증거 등에 의해 허위사실을 신고했음이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에는 예외로 수사를 한다’는 답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는 ‘수사기관이 진실을 발견할 책무’를 무고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사실상의 책임 방기에 해당합니다. 이 말은 결론적으로 성폭력 고소를 당하는 경우 피고소인이 직접 ‘증거’를 확보하여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으면 수사를 진행하지 않겠다 는 말입니다. 그리고 현행 성폭력 관련 수사 관행에 있어 1) 피해자의 진술을 의심하는 것은 ‘2차 가해’ 2) 피해자의 성이력이나 과거 성범죄 연루된 이력 등을 증거로 배제해야 하고 3) 피고소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피해자의 주변 인물을 만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2차 가해’ 4) 피해자가 원하면 가명조서로 작성하고 피의자에게 신원을 알려주지 않아 사실상 고소인이 누구인지조차 모른채 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어 증거 확보가 어려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가 ‘무고’의 증거를 찾는 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대부분 성폭력 사건이 ‘진술’에 의존하여 증거가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사건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본다면 성폭력 사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는 ‘진술’ 만으로 수사를 제기하고, 증거가 없어도 상당한 유리한 지점에서 수사에 임하게 되는데 피의자는 상대의 얼굴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는데 ‘니가 안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가져와야 수사를 한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성관계 전후’의 개인용 블랙박스라도 달고 다니라는 말인가요?아 이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성폭력이 될수 있겠네요. 억울함을 밝혀달라고 수사를 요청하는 것인데 “니네가 증거 가져와. 증거 안가져오면 수사안해”라는게 공정한 수사기준이라는 겁니까? 무고죄 수사유예 방침을 정한 대검찰청은 즉시 해당 수사매뉴얼을 폐기하십시오! https://www.facebook.com/Boomerangmetoo/ 부메랑 미투 - 대검찰청 무고죄 수사유예 방안을 즉각 폐기하라 [국민청원] 현재 12만명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246489?navigation=best-petitions", "num_agree": 9, "petition_idx": "265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검 “무고 수사하고 싶으면 ‘안했다는’ 증거 직접 찾아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최근 택배 서비스의 증가와 더불어 택배기사 사칭 범죄 또한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무인택배함의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무인보관함은 보관한 우편물이 도난을 당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보이스 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는 대학교 인근 원룸밀집지역에 무인방범택배함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인방범택배함은 기존의 무인택배함에 CCTV, 112와 연결되는 비상벨 등 다양한 방범기능이 부착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기존 무인택배함의 편의성 제고와 더불어 범죄심리 차단 효과 까지 지닌다고 합니다. 범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대학가 원ㄹ무 밀집지역에 이러한 무인방범택배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도 무인방범택배함을 설치해 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265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원룸 밀집 지역에 무인 방범택배함을 설치해 주십시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저출산의 정부대책 이나오나 시원한 대책이 없어 제안합니다 임샄부와 5세미만의 영유아와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부모는 무임승차를 허용하고 그손실분은 경로(65세이상을)년령을70세로 상향조정하면 큰손실은 없을것으로 보이며.또한 택시 도 대승적차원에서 특권을 누리는 국회의원들의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면 가능할것으로 보임니다 참고부탁 드림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5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중교통(지하철.버스)무임승차"}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공적업무를 수행을 하신다고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정적인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하나의 일자리를 통해서 가정적인 경제적인 활동을 할수 가 없어서 저녁마다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즉 두가지 일을 하고 있는 한가정에 가장입니다. 물런 이런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너무나 많습니다. 적은 월급때문에 경제적인 활동이 되지 않아서 두가지 이상 일을 하면서 생활을 하는 대한민국에 가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런 다른 직업도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리운전의 어려움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대리운전자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경쟁도 심하고 그리고 서비스하는 차원이라서 손님들부터 욕을 들어도 참아야 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전에는 경쟁이 심하지 않는 상태는 조금 벌이가 좋아서 가정에 경제도 도움이 되었지만 지금은 이것도 경쟁 때문에 가격은 한 없이 떨어져서 많이 타지 않는 경우는 힘들게 되었습니다. 손님들은 가격이 조금이라도 적은 곳으로 이동하게 되어서 할수 없이 가격을 인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 이것도 하지 못하는 사항도 이렿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리기사도 많고 또 가격이 인하로서 벌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출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안전하게 손님을 하차 후에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이동해야 되고 또 저녁 늦게는 혹 택시라도 타야하는 사항도 생기면서 지출도 있고 한 번 대리운전을 할때 마다 회사에 입금을 시키야 되는 돈도 있기에 그러면서 얼마 되지 않는 돈을 가지고 갈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또 대리 운전을 하기 위해서 보험을 여야 되는데 이 보험금이 너무 비싸서 할수 없이 눈물을 참으면서 여야 됩니다. 대리보험 보통 한 사람 한달정도 7만원에서 13만원정도 됩니다. 이것이 정햐여진 가격이 아니라 보험회사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일반 자동차 보험도 1년에 50만원 정도인데 반햐여 대리운전자의 보험은 1년에 80만원 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경우 한달 대리 보험이 77,000원 정도 입니다 그러면 1년에 92만원정도 입니다. 너무 부담이 되는 사실입니다. 한달에 보험을 제외한 금액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물런 두가지 일을 하기 때문에 혼자서 덤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은 편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8시간이상 대림을 하면서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벌이면 한숨이 나오게 됩니다. 물런 이렇게 되지 않는 하루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 보험이라고 조금 낮추는 일을 할수 있어변 대리운전하는 사람들이 힘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조정이 될수 있는지 검토를 해주시고 이러한 부분을 공정하게 조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두가지일을 하는 사람들이 허리플 펴고 하늘을 보면서 위로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글이 서도도 없습니다. 읽어시면서 이상한 글이라고 취급하지 마시고 좀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5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리운전자 위한 보험조정부탁"}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최소1년은 체류기간이 되어야지 겨우 6개월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보건복지부 장관님 겨우 이딴 정책으로 할려면 그냥 내려오세요. 진료받을때 싹 다 신분증 검사하라니까요. 외국인은 여권 검사하고요. 한국인 주민등록번호 외국으로 다 퍼졌는데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 불러주면 신분증 검사도 안하고 진료를 받을수 있는데 가장 쉬운걸 안하네요. 참 멍청한 보건복지부네요. 내국인이건 외국인이건 진료받을때는 무조건 신분증 검사와 여권 검사를 필수적으로 받도록 하세요. 건강보험증 대여 도용 같은 경우도 치료받고 다시 돌아가면 처벌할 방법이 없는데 머리가 돌대가리들만 있나 보네요. 병원에 진료받을때 건강보험증과 신분증 필수로 확인하도록 하세요. 다른사람 건강보험증으로 신분증 검사안하면 저 정책은 하나마나죠. 외국인은 여권확인과 건강보험증이 본인이 맞는지 자세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나 참 답답해서 공무원들은 다 돌대가리들만 있나 보네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265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막는다고 체류기간 겨우 6개월 세금이 줄줄 세는군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크레인이나건설하청에서일하시는분들체불임금문제를해결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5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체불임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폐지 청원합니다 급여는 올라서 663만원 동의하고 올리고 비리의원 체포는 동의을 얻어야한다는것도 위헌입니다 처벌은 할수있어야 만인은법앞에 평등한것 활동비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도 나왔는데 국회에선 의원들의 불편한건 서로 말안해도 서로 화합하면서 정략적인 대책에만 몰두하는 의원들은 필요없읍니다 국민들은 살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세금만 늘어나는 시점에서 의원을 포함한 영수증 없이 쓴다는 활동비을 폐지합시다 의원들은 활동비로 생활비하고 정치활동비 쓴다는 명목하에 공개도 않하고 큰소리치고 더이상의 의원들은 필요 없읍니다 활동비 폐지 하고 공개해주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265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원 활동비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안녕하세요. 이런곳이 있다란것 알고있었지만 이렇게 글 적어보는것 처음이네요. 요즘같은 시대에 밤과 낮으로 다들 열심히 살아가고있습니다. 저는 야간에 근무를 합니다. 선거철만되면 정말 괴롭습니다. 비단 저뿐만은 아닐겁니다. 1번후보님부터 5번 6번후보님의 유세차량은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유세음악을 다른차량보다 크게틀고 다니거나 주차를 시켜놓고 주간동안 소음공해를 빚어냅니다. 워낙에 이차량저차량섞여있어 무슨소린지조차판단이 안됩니다. 그리고 굳이 이렇게 음악을 비싼금액들여 만들어 틀고다닐이유가있을까요. 마이크를켜고 육성으로 유세하시는건 다르겠지만 무의미한 국민 100명중 99명은 스트레스로 받아들일 선거음악.. 법적으로 막아 서로 공정하고 조용한 편안한 선거 안될까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65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유세 노래 및 소음"}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이것도 청원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저는 세 자녀의 엄마입니다. 남편과 저 포함해서 다섯 식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월급쟁이로 대한민국에 집 사기가 힘든줄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은 계속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지 알수 없지만 정말 갈수록 세상살이가 힘들어 집니다. 월세에 생활비에 공과금에 치이다 보면 저축은 생각도 할 수 없고 하루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서론이 너무 긴 것 같네요. 제 생각 인데요 저희 신랑이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집을 사면 중도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국민연금도 노후를 준비하는 것 이지만 앞이 깜깜한데 노후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는것이 지금 심정입니다. 국민연금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법 은 안될까요? 집이 없는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기를 바라며 두서없이 올려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5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바가지요금 얘기 나온게 언젠데 정부가 일을 하고 있는건지 아닌지 아직까지도 그대로 입니다. 많은 국민이 때마다 갖잖은걸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해외 관관객이 국내 여행시 큰단점으로 꼽는 부분 이기도 합니다. 왜 적극적으로 뿌리를 뽑지 않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1. 공항주변 택시 바가지 요금 발본 색원해 주세요. 2. 성수기던 비성수기던 바가지 요금 업주들 근절해 주세요. 3. 일본처럼 맘편히 쇼핑할 수있는 분위기가 되도록 모든 제화, 상품에 대해 가격을 외부에 표시해 놓는 가격 표시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해 주세요. 일본놈들도 하고 있는걸 우리가 왜 못합니까? 이번 기회에 위 사항들에 대해서 부조리는 완전히 뿌리를 뽑고 나아가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건전한 상도덕문화로 정착 될 수 있도록 온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바로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5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가지요금 잡아주고 가격표시제 전면 시행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청소년이라는 신분을 숨기고 몰래 술.담배를 구입하는 그 책임은 판매자가 아닌 구매자 청소년 자기 자신이 댓가를 치뤄야 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책임감을 정립시킬수있는 정책이 되는것이죠. 사기 치는 놈보다 사기 당하는 사람이 더 욕을 먹는 헬조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265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술.담배 판매  구매자 처벌이 원칙!!!!"}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현 정부가 이러니 세상이 온통 사기판으로.......", "num_agree": 21, "petition_idx": "265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조주식발행을 사고라고 하고, 무차입 공매도 미결제를 사고라고 하면, 그럼 위조지폐 발행도 사고라고 하냐! 이거 바보 천치들인가 아니면 같은 사기꾼 한폐인가!"}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최근 아파트를 구입하여 등기를 한후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후 내 아파트 지번이 궁금해서 확인하고자 했으나 주민등록등본상에는 도로명 주소가 나와있고 정확한 지번이 표기되지 않아 아파트 주소를 찾을수가 없었습니다. 헐 결국 터넷에서 아파트 이름을 검색해서 주소를 알게됐습니다. 옛날에는 주소지 하나면 모든게 다 통했습니다. 서울의 서초동이면 어디쯤 있을지... 부산의 서면은 어디쯤인지 해운대는 어디쯤인지 그런데 지금은 ** 대로 **로 *번길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이게 무슨동인지 어디쯤인지 도대체 알수도 없고 알기도 힘이 듭니다. 혹 친일파들의 재산추적을 못하게 하려고 이걸 만들었을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지번 하나면 모든게 다 통하는 이런 좋은것을 굳이 찢어서 알수도 없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다시 옛날처럼 지번 하나로 등기도 전입신고도 토지대장도 버스도 모두 금방 금방 알수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5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명 주소를 없애고 옛날에 쓰던 지번 하나로 사용하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6.25참전유공자의 연세가 거의 90살이 다되어갑니다. 이제 생존기간이 몇년이안남았어요 .대통령님과 보훈처는 이제5년안에 대한민국의 6.25참전유공자는 대한민국에서 사라질것입니다. 다른예산을 절약해서라도 생존기간에 예우를 해야합니다. 다죽은다음에 훗날 국민들로부터 참전유공자를 홀대했다는원성을 들을것입니다.조국을 위기에서 구하고 현재의 대한민국을 있게한 참전국가유공자는 다른 국가유공자에비하여 보상이나 예우가 너무나 보잘것이 없습니다. 죽기전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5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전명예수당을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인상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초 극대형 사기사건을 정부는 왜 모르는 척 하는가!", "num_agree": 24, "petition_idx": "265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을 폐지하고 대표자와 전 직원을 구속하고 공매도를 폐지하라! 전증권사와 한국거래소 및 외국계 증권사들을 특검하고 강력한 처벌과 가중처벌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미세먼지 해결 촉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미세먼지는 중국발이기보다는 우리나라 자체에서 생성되는 것입니다. 중국발은 외교적 문제도 있고 풀어내기가 복잡하지만 우리나라 미세먼지는 자체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울산지역은 공단이 많고 자체적 미세먼지도 많아 지금 일주일이 넘게 창문을 못열고 있습니다. 대기정체가 많이되어 미세먼지가 쌓이는 시기에는 규정을 적용하여 배출을 감소하던지 자체 정화시스템을 만드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국민 건강권이 위태로우면 도시도, 인구문제도, 건강문제도, 생활문제도 모두 위협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면 감수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것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합니다. 대책 촉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5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도 광주에 살고있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저는 평소 사업차 다른 지역에 일을 하러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강원도라도 가려고 하면 다섯시간넘게 소요되며 그 외 지역을 갈때에도 출발부터 도착까지 반나절이 넘는 시간을 교통수단에서 보내곤 합니다. 그럴때마다 호남지역은 너무나도 교통취약지역 이라는 생각이 들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무안공항에 에어필립이라는 항공사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호남권에서는 최초의 항공사라서 많은 관심이 갑니다. 무안공항을 기점으로 국내 노선을 오간다고 하니 저처럼 지방에서 이동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단비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작은 항공사들이 국가교통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이러한 항공사업을 지원할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교통취약지역인 지방민들도 필요할 때 어디든 편리하게 갈수 있도록 지방항공사들의 노선확장과 국가적지원을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5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호남최초항공사 에어필립을 응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참다참다 못해 이렇게라도 올려봅니다. 지방선거로 인한 문자/전화 등등이 너무나도 많이 와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서비스업이라 전화 혹은 대면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선거관련 전화 혹은 문자 등등이 너무나 많이 와서 일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물론 지방의원 등 선거를 위한 내용인 건 알겠으나, 제가 서너달 전에 전화번호를 변경했는데, 전에 이 번호를 쓰시던 분이 전라도 쪽에 계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저는 두 배의 문자 전화 폭탄을 맞는 셈이 됩니다. 제가 어딘가에 전번을 알려준 적도 없는데, 이후보, 저후보 , 이당,저당 관계없이 시도때도 없이 문자가 오고 늦은 시각에도 여론조사 전화가 옵니다. 이건 국가 차원에서 후보들, 혹은 정당에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 아닙니까? 짜증도 나고 이젠 화도 나고... 생각해보니 개인정보 유출이 된 게 아니면 왜 이렇게 괴로운 일을 당해야 하는 겁니까? 선거는 의무이며 권리이지만 이렇게 문자폭탄, 전화폭탄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아무리 수신거부, 착신거부를 해 놔도 또다른 번호로 전화/문자가 옵니다. 정말 짜증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5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차원 개인정보 유출인건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외국인이 3개월만 가입하면 혜택 보던 것을 6개월로 늘이는 정책을 내 놨더군요... 자영업하시던 부모님이 예전에 건강보험료가 밀려서 걱정하던 것, 몇 달 밀렸다가 한꺼번에 다 내시던 것-미납이 몇 개월이상 되면 건강보험 혜택을 못 보니까-그런 것들이 생각납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가 3개월 체류하는 외국인한테도 모든 건강보험 혜택을 다 받게 해 주나요? 어느 선진국은 그러니 우리도 따라하자 이런 말도 - 자국 형편은 따지지도 않고 따라하자는 것도 구시대적 발상이고 옳은 말이 아니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건강보험 혜택 받기위해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보험료를 내는지 보건복지부는 모르고 있나요? 몇 십년동안 내는 돈으로 치료 혜택 받는 겁니다. 국민의 의무를 충분히 다 하는 사람들이 권리를 누려야 되는 겁니다. 외국인들은 잠시 머물다 가는 사람들입니다. 인류애라는 미명아래 힘들게 일하는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낭비하는 정책들은 없어지기를 진정 바랍니다. 일하러 온 외국인을 사람답게 대우해 주는게 -정당한 대가인 월급 주고,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옳은 것이지 그 사람들의 모든 것을 내국인과 같이 대우해 주는게 옳은게 아닙니다. 의무가 힘들어도 국민이라는 이유로 우리들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그렇게해서 나라가 유지되는 겁니다. 의무와 권리가 맞아야 되는 것이지 의무만 강요해도 안되고 권리만 주어서도 안 되는거 아닙니까?", "num_agree": 27, "petition_idx": "265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건강보험 혜택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동탄1,2신도시 부근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하고, 지상을 동탄1,2신도시의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에 대해 원안대로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화성시 국회위원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위원은 동탄신도시 입주민과 사전 교감과 협의도 없이 1년이상 동탄신도시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독단적으로 백지화시켰습니다. 동탄2신도시 개발 시 동탄신도시 입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동탄신도시 고속도로 지하화하고, 지상에 공원을 조성하기로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원욱 국회의원은 입주민들에게 사전에 어떠한 교감도 없이 은근슬쩍 사업을 백지화하였습니다. 이에 동탄신도시 입주민으로서 쾌적한 주거환경 을 보장받기 위해 동탄신도시 고속도로 지하화와 이를 통해 확보된 지상의 공원사업을 원안대로 시행하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정치인이 국민과의 약속을 신의없이 무참히 깨는 이 현실 앞에서 무력감을 느낍니다. 표를 얻기 위해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신이 공약했던 동탄신도시 고속도로 지하화사업은 우리 동탄신도시 주민들에게는 숙원사업입니다. 제발 약속을 지키세요!!! 정치인들은 이렇게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해도 됩니까?!!! 부끄러운 줄 아십시요!!! 이번에 동탄신도시 고속도로 지하화 및 지상 공원화 사업이 를 원안대로 시행되지않으면 당신은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265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탄신도시 고속도로 지하화를 원안대로 시행 촉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유세열기가 더욱 뜨거워 지고있습니다. 얼마전 사거리에서 신호대기중 아찔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사거리 횡단보도를 이용해 선거유세차량이 인도로 올라와 활동을 하고있었습니다. 네사거리 모두 다른 후보의 차량이 올라서서 시민들은 차를피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고 보행자의 안전은 너무나도 무시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일반승용차가 수많은 시민이 오고가는 횡단보도에 방치되어 있어도 경찰들은 그냥지나쳤을까요? 참정권은 국민이 직접 ·간접으로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선거도 포함이되지요 그 대표가 되기전에 국민의 안전을 침해한다면 대표자를 선출하기 이전에 국가의 존재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5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6/13 지방선거관련 유세 현장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청원 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국민감사] 20만추천수가 아니고 '민생'입니다. 32 청와대 게시판에서 20만추천이 되어야 답변을 한다고 합니다. 청와대 게시판에서 20만추천이 안되는 민원은 관공서에서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저의 '민생' 민원은 20만추천이 안된다고 검찰이 뺑뺑이 돌리고 있습니다. '민생' 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민생' 으로 20만추천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청와대는 5천만 국민에게 가능치도 않은, 20만추천을 받아오라 해놓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기회는 평등한 것입니까? 과정은 공정한 것입니까? 결과는 정의로운 것입니까? 아무 해당사항 없는거 아닙니까? 아래, 청와대 게시판에 20만추천을 받은 게시글 중 '민생' 은 어떤 게시글 인가요? 20만추천 프레임에 갇혀, '민생' 이 외면받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도 그랬지만, 현정부도 '민생' 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요구사항은 \"하루 1건이라도 '민생' 민원을 해결해달라.\" 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의 '민생' 민원을, 검찰이 국민신문고에서 뺑뺑이 돌리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지금, 5천만 국민이 국민신문고에서 '민생' 민원을 해결하지 못해, 그보다 더 쎌 것으로 여겨지는 청와대게시판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20만추천수를 가지고 오라고요? '청와대 답변 한번 받으려면 20만 추천수를 가지고 와라!' 청와대가 얼마나 높은 존재입니까? 옛날 중국 진시황 때도 이렇게까지는 안했습니다. 이나라 주인인 국민이 발가락 때만큼도 못합니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에서는 불필요한 서류 요구를 금지 시켰습니다. 법 좀 지키세요~ 대법관들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습니다. 대법관들은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법관 범죄에 대한 고발은 서울중앙지검 각하, 서울고검 기각, 서울고등법원 기각하여 처벌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에 대한 고발은 대검찰청 감찰부를 거치지않고,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서, 뺑뺑이 돌리고 있습니다.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와대 20만추천 게시글 미세먼지의 위험 그리고 오염 및 중국에대한 항의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 선관위의 위법사항 내용에 따른 국회의원 전원 위법사실 여부 전수조사를 청원합니다. 위장·몰래카메라 판매금지와 몰카범죄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세월호 관련 청문회 위증한 조여옥대위 징계바랍니다. 티비 조선의 종편 허가 취소 청원 어른들에게 성적 학대와 조롱을 당하고 있는 아이들을 구해주세요. (한번씩만 봐주세요.)저의 일은 아니지만 이런 일은 좀 강력 처벌 강력하게 조치 해주셔야할거 같아서 글을 올립니다. 드루킹 공범 서유기 구속기소..\"댓글 50개에 2만3천번 공감클릭\" (연합뉴스 2018.5.15.자) http://v.media.daum.net/v/20180515163420856?rcmd=rn [단독] 가짜 ID 얼마든지 만들어 … “청와대 국민청원도 조작 가능” (중앙일보 2018.4.23.자) http://news.joins.com/article/22558831 \"MB·박근혜정부 홍보하라..'매크로' 수시로 돌렸다\" (한겨레 2018.5.8.자) http://v.media.daum.net/v/20180508050607072?rcmd=rn [국민감사] 2000년 남북정상회담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2000%EB%85%84_%EB%82%A8%EB%B6%81%EC%A0%95%EC%83%81%ED%9A%8C%EB%8B%B4", "num_agree": 9, "petition_idx": "265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감사] 20만추천수가 아니고 '민생'입니다. 32"}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평소에는 도로와 골목에 대부업의 명함들이 위험하게 날아다니고, 선거기간에는 후보자의 명함이 어지럽게 널려있으니 청소도 힘들고 도로도 지저분해져서 너무나 불편합니다. 그리하여 후보자들의 명함 제작 및 살포를 금지하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5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유세를 위한 후보자의 명함 살포 중지를 건의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이런걸 여기에 올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아 청원에 올려봅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조금은 계신거 같아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이버라는 포털은 고객센터라고 칭하는 고객센터에는 고객과의 1:1상담은 없고 네이버라는 포털을 이용하기 위한 안내서만 등록이 되어있고 절대 네이버본사와는 1:1로 상담을 할수가 없습니다. 헌데 네이버 이용에 관한 문의사항을 지식in이라는 곳에 올리게 하여 이용자들끼리 문제를 해결하라고 제시하고 심지어 고객센터에 안나오는 이용시 불편사항을 네이버본사에 물어봐야 하는부분까지도 이용자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네이버라는 포털을 이용하는데 포털에 관한 문의사항을 네이버이용자에게 묻는게 맞는 것인지 의문이네요 전화상담이 힘들다고하면 메일을 활용한 상담이라도 가능하면 좋을텐데... 저와 같은 불편을 격으신분들이 어느정도 계신걸로 알고있는데 4차산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많은 부분이 있을것으로 생각되어 많은분들이 사용하는 포털의 이용에 불편을 조금이나마 줄여 정보의 교류에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5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고객센터 운영"}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https://youtu.be/hczRK9oZfEw 위 사이트에서 우연히 본 내용을 접하고 존경하는 현 대통령 을 노골적으로 까고 이래도 되는지 심히 분괴해 올려보니다. 사실을 조사해보시고 진실이든 거짓이든 이딴거 없도록 조치해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5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실을 밝히든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후쿠시마 원전폐기물 수입 1위인 한국입니다 폐기물167만톤중 161만톤 국내수입 한걸루 jtbc에서 방송 했는데 그 많은 방사성 폐기물 어디에다 썼는지 어디에 있는지 국민이 알아야 할 의무라고 봅니다 한국이 일본방사성폐기물 96%로 수입한 수입업자 정부 관련기관들 자국민들의 건강에 해가되던 말던 돈에 미친 업자와 통과 시켜 준 관련기관들 무기 징역 또는 사형이 답이라고 봅니다 자기 주머니만 채우면 된다는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 꼭 처벌대상입니다 문재인 현 정부는 방사성폐기물 161만톤 어디다 썼는지 어디에 있는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꼭 알아야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 밝혀 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265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후쿠시마 원전 폐기물"}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유관순 열사 보훈등급을 상향해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265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관순 열사 보훈 등급 상향(현2등급)"}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스토킹범죄 및 데이트 폭력에 관한 처벌이 강화 된다는 소식을 들은지 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국회에서 처리 되지 못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발 국회의원분들 처리 부탁드립니다. 무서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112에 매번 신고해서 늘 경찰관분들이 출동해 주시지만, 아직은 10만원 이하의 범칙금 외에는 다른 해결 방법이 없다고 하십니다.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 되지 않았기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십니다. 왜 아직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못하고 있나요? 이런 것들은 여당 야당 가리지 않고 힘을 합쳐서 해결해 주시면 안되는 건가요? 사람이 죽어도 뉴스에서만 떠들다가 사라지고, 법은 만들어지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너무 슬픕니다. 하루에 약을 몇 번을 먹고 저는 또 며칠 째 잠 못 자고 112 신고와 작은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라는 스트레스에 얼마나 더 시달려야 하는지요. 제발 부탁입니다. 제발 법을 빨리 만들어서 스토킹 범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는 게 지옥입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살려주세요.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5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토킹 범죄 입법추진 국회에서 빨리 통과 시켜 주세요. 너무 무섭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군인을 비하하는 페미니스트들이 시위라니요 군인들을 파견해 직접 총맛을 느껴봐야 그딴 쓰레기 소리를 안할겁니다 계엄령 선포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5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하여 페미시위 참가자를 모두 죽여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저는 곧 다가올 지방선거에 나오시는 후보님들께서 어떻게 저의번호를 아셨는지 전화, 문자가옵니다. 이건 저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거나 어떻게 저의 번호를 아셨는지모르겠습니다. 받고싶지않은데 전화끈어도 계속계속 전화옵니다 수신되는번호로 다시전화를 해도 받지도않습니다. 조치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5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정보유출에대해서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헨리 소사 선수는 모든 국내 투수들보다 실력이 뛰어납니다 이런 위대한 선수를 국내에 남겨야 우리나라가 WBC에서 광탈하는 정신병자 짓거리를 하지 않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5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LG트윈스 ‘헨리 소사’ 선수에게 한국 국적을 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인터넷상에서 티켓(콘서트,스포츠 등)을 구매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단시간에 다수의 티켓을 독점하여 인터넷 카페등에서 가격을 올려 되팔고 있는 현 상황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인터넷상에서 티켓팅을 할시 불법 매크로프로그램등을 방지 할 수 있도록 하여 정말 티켓이 필요한 국민들이 정가의 금액으로 구매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18, "petition_idx": "265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상 티켓구매시 매크로 등 프로그램 사용금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이글을 문제인 대통령님이 보셨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어이없는 통화를 받아서 어이가 없어서 여기에 글을 올려봅니다 저희 집은 한부모가정입니다 그렇다고 잘사는것도 아니고요 저희집은 아버지 저 남동생 이렇게 셋이서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2년전에 병으로 돌아가셨고요 아버지가 올해 환갑이시고 남동생은 이제 중1입니다 저는 올해 22살입니다 20살때 어머니의 병으로 인해 어릴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왔고요 20살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저희집은 한부모가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른이라서 나라에서 지원 안해줘도 상관은 없었습니다 어차피 돈을 벌고 있었고요 하지만 동생은 그때 당시 12살 초등학생이었습니다 나라에서 교육비랑 양육비를 지원해준다고 해주었습니다 그렇다고 양육비가 많이 나오는것도 아니었어요 그래도 한달에 한번씩 15~20정도 나오는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1년넘게 받다가 오늘 덕양구청인가? 주민센터인가? 거기서 연락이 왔는데 저희집에 뭐 소득이 초과해서 학용품 교육비가 중지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양육비도 만14가 되면 중지가 된다고 하네요 근데 동생이 만 14이 되기 몇달이 더남았는데 중지 되는 이유가 소득이 초과해서라고하네요...참 어이가 없어서 그래요 소득이 초과 되었다고 칠게요 그소득이요 저희 아빠가 올해 환갑 되면서까지 일용직 일하면서 받은 소득이예요 일용직이 정규직입니까? 차라리 정규직이면 말도 안해요 일용직으로 하루에 얼마나 번다고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노가다 뛰는거예요 저희 아버지 회사 퇴직 하시고 어린 동생 때문에 이나이 먹도록 노가다 뛰시는데 일용직인데 그게 수당이 초과가 되었다고 양육비는 미리 중지 시켜버리고 교육비도 중지 시켜버리면 저희같은 서민들은 어떡해 사나요? 저도 물론 돈을 벌어요 저 세금때고 벌어봤자 150~160입니다 집 월세 내고 보험비 가스비 전기세 수도세 카드값 휴대폰값 내고 나면 남는것도 없어요 거기에 아빠가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계시고요 동생 이제 중학생이라서 학교에서 돈 드는것도 많은데 학원도 보내야 하는데 여유도 없어서 못보내고 있어요 이제 3년뒤면 고등학교도 가야하는데 고등학교때는 더 돈이 들잖아요 그리고 대학교도 가야 하는데 그럼 돈이 더들잖아요 저 집안이 이래서 대학 가고 싶은것도 포기하고 일만 했어요 그럼 동생이라도 보내고 싶거든요 근데 나라에서 사소한 교육비 양육비도 이렇게 중지를 해버리면 어떡하나요....정말 서민들 생각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화난이유는 정규직이 아닌 일용직이 저희아빠가 수당이 초과되서 중지를 시킨이유가 너무 화가납니다 그리고 예전에 기초수급자도 신청 했는데 그때도 제가 4대보험 드는 회사 다닌다고 중지시켜버리네요 그때 당시 일하는거 저혼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희 어머니 병으로 인해 입원해있을때였고요 그래도 그때 참았습니다 아 내가 4대보험 회사 때문에 중지구나 그냥 그런마음으로 참았어요 하...제가 그래서 이번에 한부모가정 교육비 중지 되면 해택 받는게 정확히 뭐냐고 하니깐 고등학교때 장학금 아마 될거 같은데요 그것도 알아보셔야 할거같네요 이런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물어볼게요 한부모가정 왜있습니까? 교육비 양육비 지원 중지 시켜버리면 이런 이름 머하로 있어요 멋으로 있는건가요? 제대로 된 해택은 있나요? 한부모가정이라는 이 이름 도대체 이럴거면 왜 있나요? 큰것도 안바랍니다 저희 같은 서민들 살기 편한세상 어린 제동생 교육금 지원만이라도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긴글 읽어주시느라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5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 대통령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손님 승하차 목적으로 갓길에 정차하는것이 아닌, 손님을 태우기 위해 갓길에 주정차하는 택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평소시간(차량이동이 많지 않는 시간)에 주정차 하는 택시를 피해 차선 변경하여 이동하면 되지만, 출퇴근시간(차량이 많아 정체가 빈번한시간)에 주정차 하는 택시로 인해 차량이 더욱 혼잡해지고 차량 정체가 심해집니다. 특히 택시들이 주정차 하는 장소가 -버스정류장 근처(버스 정차가 원활하지 못해 정체가 발생함) -차량 우회도로 근처(끝차선에서 주행중 우회전을 하여 진입하는 길목(우회하는 코너구간)에 정차하여 차선을 변경하여 진입해야함. 이러한 상황에서 차량정체가 발생함) -택시승차장 2중 주정차 및 도로점령(택시승차장에 택시가 몰릴경우 2중으로 주정차를 하거나 지정된 장소가 아닌 갓길에 주정차 및 우회도로(코너구간) 주정차등으로 차선변경으로 인한 차량정체 발생함) 등 차량정체가 발생하며 차량운전함에 있어 사고를 유발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되며, 현제의 단속 및 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5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 불법 주정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유투브, 인터넷 신문 등 다양한 범위에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정도를 지나친 폭언, 인격 모독, 부모님 욕설, 피해자의 희롱화 등 익명을 앞세워서 처벌을 피하고 있는게 현재 인터넷 댓글 수준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따라서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여, 단순히 닉네임, 간단한 패스워드로 입력하여 댓글을 다는 사이트를 폐쇄하고 인터넷 실명제로 댓글단 사람을 추적하여 역사를 왜곡하고, 거짓정보를 퍼트리며, 여자혐오, 남자혐오, 피해자 우롱화 등을 방지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실명제 더 이상 미룰 문제가 아닙니다. 예시로 fow.tv 영상에 있는 댓글들을 보십시오. 영상에 있는 대상 희롱, 역사 왜곡 더이상 무식함이 용기있다는 행동을 가만히 놔둬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5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실명제 도입."}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안녕하세요 청화대 관계자 분들. 저는 백의초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입니다 내 년에 중학교를 가는데 주소지가 백의리로 돼있으면 중학교를 청산중학교를 가야하고 전곡읍에 살면 전곡중 과 청산중을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걸 들었습니다. 이 법을 페지 시켜주세요 백의리 사는 주민들도 전곡 중을 가고 싶지만 법 때문에 못갑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5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고싶은 중학교"}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물가가 몇일 사이(1달여 사이) 모조리 급등을 했다. 참고로 본인이 직접 동일장소(동네 중소형 수퍼)에서 구입해서 전과 대비해본 품목 500원하던 캔커피>>700원이상 1000원하던 아이스크림>>모조리 1300원 1000원하던 캔옥수수>>13~ 4백원 닭가슴살5600>>6800원 바나나 3500>>4300원 1000원하던 캔커피>>모조리 13백~4백원 만원에 9개하던 오렌지>>7개로 줄음 화장지 12000>>15000원 ... 이런 소소한 것들은 본인이 직접 구매해 왔던터라 바로 체감 비교됨 그외에 공산품 거의 전품목이 대부분 전품목이 30%이상오름 농수산 식품 쌀 값을 비롯 각종채소 값이 오르거나 양이 줄거나 거의 모든 품목이 대폭오름 이쯤되면 물가 비상사태 아닌가? 특히 공산품은 한 번 오르면 특성상 다시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음 물가가 널뛰기 하는데 시장을 예의 주시하고 경우에 따라선 공권력으로 감시 통제해야할 국가 경제시스템이 작동을 하는지 의문이다. 이건 아니지 않은가? 최저임금상승(결국 심각한 부작용만 초래)을 심하게 웃도는(2~3배) 물가상승으로 오히려 가뜩이나 가벼운 가계소득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가정이 적잖은데 먹고살 걱정없는 청와대는 강건너 불인가 묻고 싶다. 담합이라도 하듯 아니면 정부의 딴 짓(남북교류)을 틈타 궁민 뒷통수까기에 나선 사업주(재벌 준재벌)들의 일제히 가격 올리기를 이대로 방관만 하고 있을 요량인지 묻고 싶다. 나라살림이 곧 개개의 궁민살림임을 인식하고 파탄지경에 빠진 소비시장을 돌아 보시길................", "num_agree": 5, "petition_idx": "265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시 강서구에서 조그만한 식당을 하는 29살 가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8년 5월 23일 오후 2시경 오쿠 압력 밥솥이 폭발하여 어머님의 오른쪽과 왼쪽 얼굴과 오른쪽 팔에 2~3도 심재성 화상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험처리도 못받고있는 상황입니다. 오쿠 회사 측에서는 뚜껑 손잡이에 결함이 있었는데, 저희가 A/S를 받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고 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합니다. 저희는 작년 12월 경부터 밥솥을 잘사용 해왔고, 단지 자주 쓰다보니 뚜껑 손잡이가 조금 뻑뻑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별탈없이 사용하였고, 자주 쓰다보니 생긴 현상이라 생각하고 사용 하였습니다. 제가 화가 나는 부분은 생산회사에서 가게로 찾아오셔서 어머님의 상태도 보시고 죄송하다고 말씀하시고 가셨는데, 결국에는 그날 한번 찾아 오신것이 다였습니다. 그이후 연락도 한번 없고.. 이제와서 저희의 부주의 라며 책임을 회피 하고 있습니다. 손해 사정사분도 오늘 연락이 왔는데.. 소송을 하거나.. 민사 조정을 받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만 하십니다. 결국은 회사가 인정 하기 않는다면, 소송아니면 민사 조정이라는건데..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고, 적은 합의금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편법으로 소비자를 농락 하는것 으로 밖에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항상 이런식으로 소비자들은 알지못하는 약자라고 생각하고, 늘 이렇게 대처해온 오쿠라는 기업에 대하여 정말 분통이 납니다. 다른것도 아니고 어머님의 얼굴에 평생 지워지지않는 상처를 보고 돌아가신 생산책임 회사, 방문 이후 치료여부도 단한번 묻지 않는 이런 가식적인 기업이 있다는게 정말 화가납니다. 어머님 얼굴이 전처럼 좋아 지시려면, 적게는1년 길면 2~3년도 걸린다는데... 어머니께서 치료받으시는 시간과 비용을 민사 조정을 통해 적당한 금액을 받아 감례하라는 것으로 밖에는 느껴지지 않고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소비자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이런 일에 대하여 무지 하다 생각하는 이런 기업의 생각을 바꿔주십시오. 그리고 어머님께서 조속히 전문 적으로 치료를 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5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쿠 압력 밥솥 폭발에 대하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태아는 생명 아닌가요? 사람이 먼저다라고 한 대통령이 기본적인 생명존중사상도 모르고 떠드는꼴이 우숩네요 그러니 당신을 믿을수가 없죠 낙태법폐지하자는것들은 뭔가? 즐길거 즐기고 얘생기면 자기이익때문에 죽여도 된다느건가? 얘만들기 싫으면 지들이 조신하게 처신하면 되는건데.. 짐승같은것들 이것들도 따지고 보면 살인자다. 지들 살자고 태아를 함부로 죽여도 된다는게 인간인가? 이런 기본적인 생명존중사상이 없으니 사회가 더러워지지 지금처럼 성폭력같이 어쩔수 없는경우에만 허용하면 됬지 그외에 해야 하는 이유가 뭐지? 그럴게 아니라 무분별한 성행위로 인한 임신을 처벌하고 무분별한 성행위 조장하는 모든 업소,모텔등을 적발하여 가중처벌해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5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법폐지? 대통령님 웃기네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대한 민국의 법이 왜이리 불평등 한가요? 턱 한대 때린자는 1년구형이고 여러사람에게 폭행폭언한 대기업 부인에게는 왜그리 후한지요 법조인들이 부자라서 그런건가요 이나라가 유지해나가는건 몇명의 부자가 아니라 성실히 세금내는 국민들이 아닌가요? 국민을 힘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세금은 또박 또박 뺏어가면서 세상의 죄짓는 사람은 권력과 부자들이 ~ 벌은 국민들이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법 만큼은 공정해야하지 않나요? 법조인들 학벌 능력보다 가슴이 있는사람이 죄와벌을 논할수있는거 아닌가 싶네요 정말 법 만큼은 국민들이 공감할수 있도록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5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전무죄 무전 유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지난시절 한나라당 그리고 유정복 (현 인천시장 후보)의 공작 매크로 사용 원조 자유한국당 그리고 김성태 원내대표의 드루킹 특검요구 단식 !!!!! 자유한국당의 막장 드라마. 드루킹 특검을 줄기차게 요구한 자유한국당 매크로 사용원조 입니다. 본 사안은 매우 중대하고 전말을 특검을 통해 밝혀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에 소속된 일부와 당시 청와대 까지도 알고 있었기에 매우 중대한 사안 입니다. 불법 매크로 돌려 여론을 조작하고 더 나아가 국민을 우롱한 저들의 처사에 경종을 울려 적폐청산에 한발짝 더 나아가야 하기에 청원합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265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나라당(자유한국당) 매크로 불법사용 허위사실유포 및 여론조작 특검청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이번 월드컵때 우리나라는 3전 전패가 예상되며 이는 대한민국의 수치입니다 부디 디 마리아 선수를 귀화시켜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1승이라도 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5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앙헬 디 마리아’ 선수를 귀화시켜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지난 겨울 우리나라에는 여러 큰 화재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화재 사고들로 인해 인명피해도 많았고, 인명피해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소방시설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소방법 상 가정집에는 화재경보기와 소화기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화재경보기와 소화기가 없다고 해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기에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 차원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무상지원하고 있지만 소방안전 문제에 무관심한 분들이 많아 그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고 또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분들도 힘드신 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 가정집의 소화기와 화재경보기 설치를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가정집을 방문해 검사를 진행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검사를 하고 또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경우 벌금을 물리는 등의 활동을 하고 이를 홍보한다면 '소화기와 화재경보기 설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구나.'라는 인식이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사가 어렵다면 소화기, 화재경보기 설치 관련 홍보라도 제대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화기와 화재경보기 무상설치 정책의 경우, 무료로 지원해드림에도 불구하고 문조차도 열어주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취약계층 분들이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지원받으시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취약계층 분들을 도우시는 사회복지사 분들께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설득을 부탁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방안전 문제는 국민들의 생명이 달린 중대한 문제인만큼 위의 방법이 아니더라도 소화기,화재경보기 설치 문제가 꼭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5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안전 관련 청원 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과거부터 현재진행형으로 허위, 과장, 날조 보도를 일삼고 국민의 알권리를 호도하는 티비조선의 종편 퇴출을 청원합니다. 이념을 떠나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은 뉴스를 생산 유통하는 방송사가 더이상 존재해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5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jtbc의 종편허가 취소 청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저는 여의도 증권가 골목 안쪽에서 작은 커피숍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저희 가게는 2013년 아버지가 시작하시어 운영하시다 제가 이어받아 운영하던 중 해외로 시집을 가게 되어 현재는 아버지가 다시 운영하고 계십니다. 시설은 낡고 세련미는 없지만 청결함을 우선으로 정성을 다하여 음료를 제조하고 있는 가족 커피숍입니다. 여의도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참 보기 드믄 특수성을 가진 상권입니다. 증권가의 직장인을 상대로 하는 장사이다 보니 오픈/클로징이 이르며, 주말엔 일부 여의도 공원을 놀러오시는 손님들을 제외하곤 조용하여 주말 및 공휴일은 현재 휴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고객층은 주변 건물의 직장인들이고 그분들은 손님과의 미팅 또는 회의 등이 많아 기업 고객들이 꽤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동네가 참 장사가 잘되는 동네기는 한 모양입니다. IFC one, two 포함 총 건물 11동 직선거리 268m안에 스타벅스 5개(리저브 1개 + 일반 4개)가 존재합니다. 그 외 테라로사, 맘모스 커피, 폴 바셋, 마호가니, 글로리아 커피, NINAS, 샐러드카페, 마이쥬스 등등 총 12개 그 외 IFC몰 내부에 다수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스타벅스입니다. 운영 초창기엔 저희 오른쪽 건물의 1개 점포뿐이었습니다. 그후 왼쪽에 있던 커피빈 자리를 인수하여 또 한점포가 생겼고 (두점포의 직선 거리는 약155m) Two IFC 1층을 시작으로 IFC 내부에 두곳이 더 생겼습니다. 그사이 개인 점주가 운영하시던 주변의 엔젤이너스, 파스구찌, 할리스(7개월만)가 폐점하였고, 테라로스 영업매장 절반축소 등등 건물주들의 상도에 어긋나는 임대운영과 대기업들의 점유경쟁으로 오랫동안 이곳에서 운영하셨던 점주분들은 다들 떠나시고 이제 저희 한집 남았습니다. 대한민국 법상 직영점포의 거리제한은 없습니다. 상도고 뭐고 나는 돈만 받으면 된다는 건물주의 무개념 임대운영은 직선거리 268m내에 스타벅스 다섯곳을 유치시켰고, 장애인 주차장을 없애고 가건물에 들어선 폴바셋은 곧 이어 매장확장까지 진행시켰습니다. 여의도 이곳은 곧 스타벅스의 골목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샵의 다양성과 특별함은 사라지고 모두 획일화된 스타벅스 컵을 들고 다니겠지요. 저희는 올해안에 운영 존폐여부를 결정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후회하진 않습니다. 저희는 어쩔수 없는 약자니까요. 그래도 6년의 운영기간동안 많은 레시피를 만들어 냈고, 생과일 쥬스, 수제차 메뉴로 노하우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매우 아쉽습니다. 이동이 잦은 여의도 직장인들에게 저희 아빠는 언제나 찾아와도 늘 그자리에 앉아있는 터줏대감 같은, 정말 아버지 같은 사장님이셨고, 칠순의 노인에게는 생활의 터전이자 살아있음을 느끼는 유일한 공간이었는데 이젠 버틸 능력이 없네요. 직영점포들의 무분별한 입점 속에 대기업의 독점이 존재합니다. 직영점포들도 거리규제를 받을수 있도록 관련 법안이 변경되어 기존 운영중이던 개인샵들의 생존 보장권을 보장받길 원합니다! 두서없이 쓴 긴 이야기를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5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스타벅스를 참 좋아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안녕하세요 형은 부산여자와 결혼해서 인천 만수동에 아버지 명의 1억 정도 하는 아파트에서 살다가 명의 이전요구 아버지가 거절하니 여기 전세 놓고 딴데로 이사한다고 부동산에 전세로 내놓았는데 연락왔다고 아버지 인감 가지고 부동산으로 나오세요이번 에도 거절 그러자 형수가 부산으로 내려감 이게 형수와 형 딸 하나있는데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본거고여 딸이 100일 지나고 며칠 안돼서 그러자 아버지는 저에게 국제 결혼 하라며 달달 볶음 불구된 몸으로 가정 꾸린다는 생각해봄적이 없기에 저는 계속 거절 했고 아버지는 계속 설득하시고 왜 왜왜 다 해준다고 뭐가 부족해서 안하냐????? 속시원이 말해봐 이유는 딱 하나야 아버지 나 돈 못벌어 근데 내가 아빠되는걸 어떻게해요??이집에 나오는 돈이 넉넉치는 않아도 그런저럭 살수있는데 내가 이집왜 샀는데 이렇게해서 결혼하였고 집을 징여받고 잘 살다가 결혼과정에서 제가 아버지 카드을 몰래700썻어요 해서 이걸 어찌 해결할까 고민 하다 담보대출1000만원 해서 아버지 카드 결제 통장채워지요 아버지 핸드폰 문자보는 방법 모르시기 때문에 통장 잔고만 채우면 될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대출 받고 얼마 안돼서 빈방에 누가 들어온다고 계약하게 인감 달라 하여 줬지요 전 월세방 계약할때 등기등본 떼본걸 몰랐어요 방 계약나신 아버지 들어오시마자 너이새끼 니가 집을 팔아 처먹을라고 제 뺨치시며 막 홍분하셔서 말리는 와이도 밀치시고 제가 불구된지 15년 넘었지만 처음 맞음 다시 나갔다 오시며 너 등기 권리증 내놔 빨리 해서 드립 등기권리증갖고 또 나갔다 오심 아버지 집 명의 다시 가져갈려고? 제가 물었죠 아니 그냥 자물통에 잠겨 있다고 생각해 생각해하며 저에게 법무사 명함인데 뒤에 계좌번호 30만 얼마 였는데 입금 하라고해서 송금함 해서 가등기가 됨 후에 집 옆 신협있는데 신협 산학회 때문에 직원분들과 친분좀 있심 신협에 대출 창구 직접 가셔서 내가 가등기했으니 내 아들이 와도 대출 주질라고 말하고 가셨다고 그러네요 제가 추가대출 받으러 갔다 아버님 오셔서 가등기 했으니 절대 주지말라고 이야기 하고 가셨다고 해서 전 결국 이자비싼 저축은행에서대출 아버지가 법무사 명함을 부동산에서 준거겠죠 부산동산에 대출 내용 확인하시고 극도로 흥분 하자 부동산 사장이 법무사 명함 주며 가등기 이야기를 했겠죠 아버지가 당시에 농협 펀드에 투자 하셔서 9천만 날리심당시엔 저도 몰랐지만 펀드 통장이 있더라고요 9천만원으로 시작해서 맨뒷장엔 15만원 뿐...해서 가등기도 돈으로 돌려받늘수 있는거로 하신듯 당시에 계약 해서 들어오신 세입자분이 지금도 살고 계시긴한데요 한번 여쪄볼까 당시 부동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워낙 저는 결혼 당시엔 그냥 반신불구 였는데 3년전에 뇌출혈 재발로 언어 장애가와서 대화가 안됨 집 시세는잘 모르겠고 구매가1억6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형이돈 다 가져간다하여 반띵해야지 왜 니가 다가져냐고 물었죠 인터넷에 검색해봐 넌 집 가졌으니까 돈은 내꺼다해서 검색 해보니 유류법을 보았지만 이해을 못해서 형에게 절대 안된다 반띵하자고 버티고 있는데 집사람이 형과 대화후에 그냥 돈 형 주자고 우리는 집만 있음 되지 뭐 형이 우리는 집 갖고 자기는 돈만 가져간다고 했어으니까 그만 싸우고 돈 줘 해서 다음날 농협에 가서 형 통장으로 아버지통장에 6천만원을 형이 가져가고 신협500만원 가져가고 바로부산 내려갔지요 며칠뒤에 가등기 이야기하고 지워 달라니까 처음엔 알아다 해주께 지금 바빠 나중에 한달뒤에 문자하니까 그게 먼데? 아 몰라 짜증나게 귀찮게 하지말고 그런거 난 신경 안쓰고 먼지도 모르고 너 알아서 잘살아 너 또 쓰러지면 병원비 수백 수천만 깨지는데 무섭다 연락하지말고 잘살아 해서 제가 문자로 막 욕했죠 그냥 형이 카툭 친구 삭제하니까 형이 이름이 간단 하게 사라지네요? 현재는연락두절 상태 저는 너무 억울하여 온라인상으로만 상담을 여기저기서 받아보았지만 결론은 아버지가 가등기을 왜 했는가?이유 멀까?남은 자식에게 쫌 주고 싶어서? 저에게는 생계가 달린 집인데 형에게 쫌 주고 싶었을요? 형은 돈도 다 가져가고 집도 반 반이상?장남이 좀 더 먹는게 법이더군요?저는? 이런게 법입니까?이런 나쁜 형 벌하는 법은 없나요???돈에 눈멀어서 저는 물론 사촌들까지다버리고..", "num_agree": 1, "petition_idx": "265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상에 이런 나쁜 형이......."}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휴게시간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시작입니다. 3월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보육을 포함한 사회복지사업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여 7월부터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8시간 근무시간 중 1시간의 휴게시간 보장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보육교직원의 쉴 권리는 업무와 여가의 조화로운 균형을 통해 삶의 질을 높여 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의 일상은 안정적 애착관계가 필요하므로 돌봄의 공백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보통 휴게시간으로 이해하는 우리들의 점심시간을 보면 아이들과 함께 식사하면서도 배식하고 식습관을 지도하고 양치, 배변, 낮잠준비 등 기본생활습관을 익혀야하기에 휴게시간이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시범사업을 통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기 위하여 대체인력 투입, 특별활동시간 활용, 통합반 운영 등을 시도하고 노력했지만 돌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아이들의 안전이 우려됨은 물론 책임소재 논란 및 휴게시간 후 업무가 가중되는 등 오히려 불편한 점이 늘어났습니다. 7월1일 시행일은 다가오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준비가 많이 미흡합니다. 잘못하다간 4만여 어린이집 운영자들은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른 제재로 인해 범법자로 몰릴 처지가 되었습니다. 살펴 보건데 휴게시간 제도의 안정적 운용은 과감한 재정적 투자와 보육업무에 집중하기 위한 장시간 보육에서 오는 업무의 대폭적인 경감만이 가장 확실한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올바른 보육체계 개편을 통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가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원 모두는 보육교직원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하여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은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오니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에 적극 동참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요구가 관철되어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에서 아이와 부모와 보육교직원 모두가 행복한 어린이집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정부는 보육교직원 휴게시간 의무적용을 위하여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에 정규직 비담임교사 1명을 배치하라. - 휴게시간 뿐만 아니라 과도한 보육시간과 직무 절감을 위하여 모든 어린이집 마다 정규직 비담임교사 1명 씩을 배치하라. 1. 보육교직원 8시간 근무제와 기본보육시간을 제도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보육료를 현실화하라. - 안정적이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육교사의 휴게시간은 기본 보육시간 이후 통합반 운영시간(15시 이후)에 적용하라. - 물가상승률에 근거한 표준보육비용을 확정하여 보육료를 현실화하라. - 근로기준법이 제시하는 법적 수당을 보육료에 반영하라. 1. 보육교사들의 휴게 사용 및 8시간 근무 보장을 위해 문서관리 및 기록 업무를 대폭 줄이고 평가인증지표를 개선하라. 1.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불충분할 경우 어린이집에 대한 휴게시간 의무 적용 특례제외를 유예하라. - 특례법 적용 유예 시 1시간 조기퇴근 또는 유급 휴게시간(비용 지불)으로 대체하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보육교직원 일동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일동", "num_agree": 107, "petition_idx": "265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대책마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가구에 사용되는 MDP 등 재료에서 나오는 포름알데히드 농도를 규제해야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가정의 가족원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규제가 필요합니다. 암발병이 높은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요? 의료보험비로 절약할 수 있고, 국민 모두 조금 더 건강하게 살 수 있게 가구의 포름알데히드 농도 규제를 강화해 주십시요. 현제, 일본 중국은 나름대로 규제법이 있는데 한국만 없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좀 깨끗한 환경, 건강하게 살 수 있게 가장 기본적인 유해로 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요!! -----------------------------------------------------------------------------", "num_agree": 4, "petition_idx": "265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구에서 나오는 포름알데히드 농도 규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무차입 공매도 가능한 시스템인걸 알았으면 내년까지 시스템 개편 하겠다가 아니고, 시스템 개편할때까지 공매도 금지하겠다 가 정답이 아닌가요? 뭔 어떤 대단한 거 만드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공매도는 못하게 막아놓고 개편을 하는 뭐든 해주세요.", "num_agree": 53, "petition_idx": "265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문제가 있다고 알면 당장 고쳐야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저는 초등학교의 기간제 교사로 1년 계약을 하였습니다. 2017년 9월 ~ 2018년 8월 말일까지입니다. 정교사 선생님은 휴직계를 내셨고, 9월 부터 복직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저희 방학은 7월 13일부터 8월 말일까지 입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7월 8일까지 일을 하고 해임해야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 선생님께서 조기복직을 하신다고 하셨더라구요. 제 계약서상에는 조기복직시 계약자가 해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저는 8월 31일까지로 계약한 것인데도, 교육청에서는 복직신청을 하면 한달 기간 후 해임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다고만 학교에서는 얘기합니다. 이럴거면 계약은 무슨의미가 있나요? 저는 아무 소리도 못내고 그냥 해임해야하는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솔직히 방학에는 두달 월급이 포함되어있고, 정근수당도 있으며, 더구나 1년을 채 못채워서 제 퇴직금도 받지 못합니다. 방학중이라 다른학교 자리는 구할 수도 없어 경제적인 피해가 너무나도 큽니다. ㅠㅠ 저는 이대로 나와야만 하는건가요 기간제 교사를 보호할수 있는 법은 정말 없는건가요 ㅠㅠ 왜 약자를 위한 법은 없나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265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아무 소리도 못내고 그냥 해임당해야하는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불법자금 형성. 경찰과의 유착ㆍ범죄및사건사고ㆍ이시대의 적폐라 생각듭니다. 건전하구. 밝은 사회가 되길바라며 ᆢ", "num_agree": 2, "petition_idx": "265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래방도우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건강보험 '먹튀' 외국인이 17년 한해 동안 결핵등을 공짜로 치료 받고 난 손실이 수천억원입니다. 그돈 무슨돈으로 충당했나요? 한국인이 낸 건강보험료로 충당했지요??? 왜 그걸 한국인이 낸 건강보험료로 충당하나요?? 외국인이 충당해야 하는거 아닌가요??4 보건 복지부에도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 직원들은 동물이 아니고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면 머리가 있잖아요?? 대학도 나왔지요? 그런데 왜 외국인들에게 난 손실에 대한 제도를 바꾸지 않았나요?? 고의적인가요 ? 아니면 업무태만 인가요?? 언론에 나오기 전에 고쳤어야지요!! 언론에 나왔다는건 문제가 이미 상당히 심각하다는 얘기인데요,,, 언론이 움직이지 않으면 보건복지부 직원들은 일을 안한다는 말인데요,, 왜 그런건가요??? 요즘 실업자가 넘쳐나는데,, 보건복지부에는 왜 이리도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근무 할 수 있나요?? 왜 그런건가요??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머리라는게 있으니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아주 기본적인 문제하나 조차도 해결을 못하나요?? 그러고도 매달 엄청난 월급을 받아가는 이유가 뭔가요?? 분명 일은 안하면서 돈을 받아가잖아요? 왜 그런건가요?? 일을 똑바로 하면 안되나요??? 문제가 발생하면 바꿔야죠~!!! 아직도 과거 처럼 문제가 발생하도 쉬쉬하고 있다가,, 언론이 신문기사 내니,,부랴부랴,,,허둥지둥,, 한국에 보건복지부에는 왜 이리도 이러한 기본도 안되는 사람들이 근무할 수 있나요?? 당장 작년에 외국인들이 공짜로 받아서 손실이 난 수천억원에 대한 책임을 졌으면 좋겠습니다. 책임을 져야지요 그리고 3개월에서 6개월로 수정한다던데요 6개월 가지고 될까요?? 생각좀 하고 보건복지부에 일을 합시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265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 '먹튀' 외국인에게 공짜료 치료해주지 맙시다1!!"}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막는다…최소 체류 3→6개월 연합뉴스 2018.6.7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6/07/0200000000AKR20180607059200017.HTML?input=1179m 뭔가 대단히 잘못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은 내국인을 위한 건강보험의 수혜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3개월에서 6개월 체류기간 늘리는 것이 어찌 해결책이 될 수가 있는 건가요? 외국인이 국내에서 의료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보험을 들면 됩니다. 내국인은 실직해서 생계가 막막한 지경에 이르러도 득달같이 건보공단에서 지역가입자 자격 축하 편지를 1주일 내로 보내줍니다. 보험료 안 내면 재산압류 들어간다는 은근한 협박 내용과 함께요. 그런데 외국인은 3개월, 6개월 체류하기만 하면 내국인과 동등한 혜택, 아니 그 이상을 누립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반복하지만 외국인은 국내에서 의료혜택을 보려면 사보험을 들면 됩니다. 송파 세 모녀의 흰봉투에 담긴 70만 원이 그런데 쓰여서는 안 됩니다. 매년 오른 건강보험료를 내고 매년 4월이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폭탄을 맞는 내국인들의 소중한 건강보험료가 그렇게 쓰여서는 안 됩니다. 적폐란 것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정말 제대로 해주십시오. 외국인은 내국인을 위한 건강보험 혜택의 수혜자가 될 수 없습니다.", "num_agree": 73, "petition_idx": "265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논란: 제대로 된 해결책이 아닙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암에 걸린 후 생활 자금이 없어 햇살론 신청 했으나 거부 당했습니다.생업으로 타로카드가게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속? 이런 걸로 분류 돼서요.결국 28 프로 고금리 대부업 으로 대출을 받았고..저축도 없지만 대출도 없던 저는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지금 원금은 고스란히 남고 이자만 갚고 있어요.곧 상환일이 다가 오네요..곧 신용 불량자가 되겠지요.암으로도 힘들었지만 햇살론 거부 되고 참 삶의 희망을 잃었습니다.항암하며 이리저리 뛰며 해 오라는 서류 다 해줬는데..첨부터 타로 한다고 말 했음에도 불구하고..이게 행정의,공무원의 모습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5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부업 이용자 구제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지방 선거를 앞두고 선거 관련 문자와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선진 선거 문화를 위해서는 올바른 개인정보 수집절차를 거친 후 홍보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설령 올바른 개인정보 수집절차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해당 선거구의 주민에게 홍보하는 것이라면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북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경남사람인 저에게 충북도지사 후보, 충북교육감 후보, 청주 시장 후보분들의 문자와 전화는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관련 사항을 해결하고자 후보자분들의 선거사무소로 연락을 취하면 일부러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간접적으로 의견을 전달한 결과, 일부 후보분의 사무실에서 연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후보님께선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셨고 다른 후보님께선 충북대 동문회의 책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셨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개인 정보를 지역 신문이나 지역 관련 정보지에서 수집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분명 위 방법은 올바른 개인정보 수집 방법이 아닙니다. 지역 신문에 광고를 하는 분들은 자신의 번호가 선거운동에 이용되도록 동의한 바가 없을 것입니다. 충북대 동문회 책자에 수록된 분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 선거 운동 방법의 하나로 선거권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홍보하는 것 자체를 문제삼는것이 아닙니다. 선거권자는 올바른 절차를 통해 선거 운동 정보를 받아볼 권리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의 방식은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저는 청원합니다. 현재 선거 후보자분들의 개인정보 수집 절차 실태를 조사하고, 불법적 수집이 있는 경우 문책하며,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수집 방법을 법적으로 명시하였으면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방법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ex) 1. 행정자치구별 전입신고시 받은 전화번호를 선거관리위원회로 제공, 선관위에게 선거 운동 정보 안내 문자 발송 권한 부여 - 관 내에 거주하는 선거권자가 맞는지 확인 - 맞다면 선거 운동 정보를 보내도 될 것인가(무답변시 기본 발송), 거부한다면 거부 버튼 삽입 - 아니라면 현재 거주하는 선거구를 입력할 수 있도록 링크를 제공하고, 해당 선관위 DB로 전송. - 이후 선거 운동 정보 거부 유무 입력창 2. 아무런 입력을 하지 않은 선거권자는 기본적으로 선거정보를 받아볼 권리가 있으므로 발송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관련 선거 정보를 문자나 전화로 받기를 거부한 선거권자에게는 선거 정보 발송 권한 없음(발송시 소송 가능하게 법적으로 명시) 3. 선거관리위원회는 위 자료를 정리하여 해당 선거구의 후보들에게 동일 제공 4. 이후 각 후보분들의 홍보 거부는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제공(선거 운동 정보를 동의한 선거권자임에도 특정 후보의 선거 운동은 받지 않음을 원할 경우) 위와 같은 방식을 법적으로 명시하여 못 박으시고, 이외의 방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법적 장치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올바른 선거 문화를 위하여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65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후보자 분들의 개인정보 수집 절차를 조사하고, 정보 수집 절차를 법적으로 명확히 해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아파트 분양에 대해 정부가 전매제한을 걸어도, p(프리미엄) 을 받고 입주전에 분양권을 파는 지역이 있는데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대폭늘려주세요. 실제로 주거를 위해 살수있게끔 도와주세요. 돈있는 사람들이 사놓고 후에 팝니다. 입주도 안된시점에 분양권파는거보면 서민들은 엄두도 못냅니다. 분양권도 전매제한 기간 늘려주세요. 입주해서 살게끔 해주세요. 그러면 투자 조차도 안할겁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5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분양 전매에 분양받음과 동시에 몇년간 못팔게 전매제한을 확대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국내 대기업 S사에서 올해 2월초부터 3월초까지 한달 하고 이틀을 개돼지처럼 일했습니다. 출근시간은 반드시 지키라고 하면서 퇴근시간이 되면 반드시 끝내고 가라면서 퇴근을 못하게 했습니다. 도저히 이런 강압적이고 위협적인 분위기속에서 일을 계속할수가 없어서 협의하에 그만뒀습니다. 급여일이 됐지만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노동부에 고발하고 소속회사를 형사입건 시켰습니다. 노동부동부지청에서 담당자에게 전화가와서 사법처리하시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럼 급여를 받을 수 있냐고 물었더니 법적으로 사건이력이 남고 과태료가 청구되는게 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해당 사업자에게 불이익이 있느냐고 문의했습니다. 단지 국가에서 진행하는 공공사업에만 참여할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법에 눈치를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5월말까지 지급하겠다고 해서 회사에 연락을 했더니 6월15일에 지급하겠다고 거리낌없이 말합니다. 체당금제도가 있고 민사가 있으니 사법처리를 하라고 동부지청에서 또 그럽니다. 전 차라리 해당 회사를 법적으로 구속시켜주고 법을 어긴만큼 벌을 받도록 해줬으면 합니다. 그러면 체당금과 나머지 급여를 안받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근로계약서가 명확하고 형사입건이 되면 급여를 받을수 있는줄만 알았습니다. 비정규직이건 정규직이건 이런 법테두리 아래에서 누가 마음편히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제 급여 일체를 안받겠습니다. 사업주를 구속시켜주시고 지은 죄만큼 대가를 받게 해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5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업주를 구속시키고 죄값을 받게 해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나라님 담배핀다고 벌금은 끈어가면서 왜 쓰레기통은 점점더 없애고 흡연부스는 안만들어주고 금연해라 난리고 내담배값 나라에서 내주는굿도 아니면서 담배살때 세금은 그렇게 비싸게 받아가면서 벌금까지 숨어서 도촬해서 받아가믄거 기분나쁩니다 돈 내는건 내는거지만 나도 할말은 해야겠습니다. 벌금받아가는거는 나라어르신들이 다 가져가시는지 발전은안되고 흡연자는 숨어서 담배피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국가 아닙니까? 벌금을 걷어가면 그자리에 벌금획득한돈으로 흡연부스를 만들어주던가 벌금은 받지를 말던가 기분 너무 나쁘네요?담배값 세금 올려서 받아먹질말던가 이건 나라를 살리자는건지 국민을 살리자는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벌금 세금 박봉인 민간인들 돈은 다뜯어가면서 흡연자를 위해 해주는게 뭐있습니까? 모든인권은 평등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이건 평등은 무슨 흡연자만 고통받네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65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부스를 만들어주던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출퇴근 인권침해하는 큐알코드 반대합니다. 보훈청은 단체교섭권 응하라라", "num_agree": 1, "petition_idx": "265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훈청 큐알코드 반대합니다  단체교섭권 응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요즘 일반 담배값 너무 비싸서 서민들의 흡연권리가 박탈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우리나라 흡연가 권리보장 차원에서 일반담배의 담뱃값 인하 추진이 필요함. 가격인하 효과는 (1) 서민 가계부담 줄이고 (2) 흡연가들의 정신적 스트레스 줄임으로서 (3) 사회적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긍정적 효과 기대. 다만 흡연율 인하를 위해서 비가격적인 방법을 최대한 사용함. 예를 들어 1 고객당 1일 1갑 판매 제한. 공공장소 흡연금지. 매스컴을 통한 흡연의 위해성 홍보 등. 또한 일반담배의 타르 함량에 따라 가격 차등 적용하여 저타르 제품일수록 저렴하게. 참고로 최근 식약처에 따르면 일부 전자담배 제품은 타르 함량이 일반 담배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오히려 전자담배엔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유해성분이 더 있을 수도 있다고 밝혀졌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65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뱃값 인하 추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선거운동 때만 되면 하루에 많게는 10개 이내외로 스팸문자, 전화가 와서 너무 불편합니다. 개인정보공유에 동의한적도 없는데 스팸문자, 전화가 어떻게 오는지는 아실꺼라 생각합니다. 각종 업체나 기관에서 개인정보를 팔아서 이런일이 벌어지는데 선거운동기관에서는 번호를 잘못눌렀다고 둘러버리면 저희로서 따질 명분이 없습니다. 하여 선거운동시 오히려 반감만 더 키우는 원하지 않는 문자, 전화는 보낼 수 없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5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운동 때 선거 문자, 선거 전화를 못하게 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사법부의 독립성을 스스로 파괴시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 수사하고 특검을 당장 해라!!! 대한민국 사법부 신뢰도가 최악인 이유가 결국 사법부 스스로가 정치사법부였다는 것들이 드러난 이마당에 무엇을 망설이고 있는것입니까? 이게 나라냐?", "num_agree": 52, "petition_idx": "265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 수사하고 특검해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세무담당공무원의 폭력적 행동 저는 오늘 접수증을 가지고 마산세무서 창녕출장소에 사업자등록증을 찾으러 갔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찾으면서 영문사업자등록증증명원도 같이 달라고 하였습니다. 잠시 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고 난 후에 영어로 회사명과 대표자 이름을 적어달라고 해서 적어 주고 기다리고 있는데 부종목도 적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 전에 영어로 회사명과 대표자명은 적어준 적이 있어도 부종목, 주종목은 적은 기억도 없고 또 주, 부종목이 전문용어라서 제가 잘 알지 못하니 그것은 빼고 발급해 달라고 했더니, 그럴 수 없다고 해서 다른 세무서(친절한 창원세무서, 김해세무서)에서는 알아서 발급해 주던데 내가 잘 모른다고 하는데 왜 까다롭게 하느냐고 항의했더니 그러면 주, 부종목을 빼고 진행해 보겠다고 하더니, 책상너머에 있던 저를 자기 있는 곳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니까 모니터 화면을 가르키면서 회사명 입력했지요, 대표이사 입력했지요, 이 칸에 부종목 입력해야한단 말이요라고 해서 저도 짜증도 나고, 안된다고 해서 그러면 놔 두세요, 하면서 그 자리를 벗어나서 출입문을 열고나서는 순간에 제 등 뒤에서 그 담당공무원이 결제판 같은 것을 바닥에 패대기를 쳐서 꽝소리가 나서 제가 심장에 스텐스를 몇 개 박은 심장병 환자인데 너무 놀라기도 하고 순간적으로 모욕감도 들고 해서 저도 고함을 치면서 민원실 안으로 들어가니까, 자기를 주먹으로 치겠다는 액션도, 말도 안했는데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 얼굴을 책상 건너편에 있는 저에게 들이대면서 때릴려면 때려보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가 막히고 화가 나서 그곳을 떠나 마산에 있는 마산세무서에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장실로 바로 찾아갔지만 함안군에 출장을 가셨다고 하길래 다음 서열에 분이 누구시냐고 하였더니 여직원이 옆방에 운영지원과장을 만나보라고해서 찾아 갔더니 그분도 출타중이라 그 밑에 팀장님이라는 분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생한 일에 대해 차분히 설명을 드렸더니 그분이 아시다시피 장애가 계신 분이라 마음에 상처가 많아서 그런 일이 종종 있다고 하면서 직원교육을 잘 시키겠다고 하길래, 세무서에서 하실 일은 하시고 저도 이런 공무원은 가만히 두면 안되겠다 싶기도 하고, 그것은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다, 대민 봉사를 하는 창구에서 첫 인상이 불만에 가득 찬 모습으로 자기는 상처가 많으니 민원인 너희들이 모든 기분 나쁜 것을 감수하라는 식이면 누가 관공서를 편안한 마음으로 방문하겠습니까? 그리고 백번 제가 양보해서 잘못했다고 쳐도 민원인 등 뒤에 담당공무원과 5~6걸음 밖에 떨어지지 않는 거리에서 물건을 땅바닥에 내팽겨치는 행동과 깜짝 놀라게 하는 거친 행동은 도저히 묵과 할 수가 없어서 민원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놀라운 것은 9급 공무원도 아니고 30~40대도 아닌 나이도 급수도 있는 경력이 있는 분이 그랬다는 것이 더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 마산세무서 창녕출장소 직원은 7급공무원 이상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하는 행동을 봤을때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면밀히 살피셔서 결과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8년 5월 29일 화요일 오후 이렇게 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더니 10일만에 답변이라고 메일로 보내온 내용이 아래와 같습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세청 홈페이지에 제출한 민원이 마산세무서로 이첩됨에 따라 해당 건에 대한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직원의 민원 응대에 대한 지적으로 이러한 행동으로 불쾌감을 느끼게 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러한 민원 응대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직원에 대한 근무태도 및 친절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납세자 응대에 성실하고 친절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조치하여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마산세무서 운영지원과 이봉철조사관(055-240-0243)에게 연락을 주시면 성실히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아직도 공무원들이 이렇습니다. 물론, 창원세무서와 김해세무서는 아주 친절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위에 답변에서도 보시다시피 잘못한 직원을 교육시킨다는 아주 전근대적이고 불성실한 답변으로 이런 답을 하는데 10일이나 필요한걸까요? 이것은 민원을 대하는 태도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와대 국민민원에 올려서 공론화 통해서 복지부동의 공무원의 자세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와 뜻을 같이하시는 분은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5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무담당공무원의 폭력적 행동"}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자고 일어나면, 음주운전 사고가 났다는 기사와 뉴스는 이제 밥 먹듯 허구헌날 나오고, 음주운전도 모자라 이제는 차선을 바꿔 역주행으로 행복한 가정을 송두리째 파탄으로 내모는 일이 하루가 멀다하고 사건 사고로 장식을 합니다. 더욱 기가막힌건 사고 당한것도 억울한대, 가해자는 항상 살아 있으면서 정작 사고 당한 피해자는 목숨을 잃고 가족과 작별을 한다는 겁니다. 모두들 어디서 배웠나 가해자들은 기억이 안난다 라는 말로 조사에 임하며, 생억지를 쓰면서 되려 억울함을 호소하는 진술서를 봅니다. 이게 억울한건가요?? 누가 억울한지 묻고 싶네여. 지금 도로위에서는 폭탄을 안고 달리는 차들이 너무나 많은데, 정작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을 중시해야 하는 법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 합니다. 사람목숨과 가족을 잃은 원통함도 모른체 법에서는 최소 징역2년~ 많게는 징역10년을 때립니다. 그것도 항소하면 감면이 된다죠?? 과연 법이 약자에게 있는건지, 국민에게 있는건지 묻고 싶습니다. 술 먹고 사람 목숨을 우습게 아는 음주운전자에게 법은 관대하게 적용되는게 과연 합당한 법입니까?? 가장을 잃은 슬픔도 잠시, 생활고에 내몰려야하는 피해자 가정들은 생각해보셨습니까?? 최소한 나라에서 사형 or 무기징역 최소 30년이상 음주운전자에게 선고를 내렸다면 같은 일이 반복이 될가요?? 음주운전 하고 도주하고 나서 음주량이 확실치 않다하며 집행유예만 때리고, 사람을 죽이고 도주해서 심판을 받는데, 본인 진술로 소주3병을 마셨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측정을 할수없다는 이유로 징역3년을 때리는 법은 과연 누굴 위한 법인가요?? 죄에 따라서 항소심도 없어야 된다 생각됩니다!! 사람을 죽인게 억울한 일 입니까?? 부당하다고 항소 하는게 말이 됩니까?? 징역형을 받고도 항소해서 감면 해주는거는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합니까?? 도대체 법이라는게 누굴 위해 존재하는지 묻고싶네요. 제발 개선 할 법은 개선해서 국민이 안심하고 살수있게 해주십시요!!!", "num_agree": 53, "petition_idx": "265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사고!! 제발 무기징역&사형제도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아시안게임 야구종목의 군면제 혜택을 반드시 없애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프로야구 선수들의 합법적 병역면제루트이며, 대한민국 성인남성이면 당연히 지게되는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공개적인 병역기피임에도 이상하게 보지 않는 국민들의 의식과 여론들은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 2014년 아시안게임 당시 기아타이거즈 소속 나지완 선수는 본인의 부상을 숨기고 국가대표팀에 승선하여 군면제를 받게된 심각한 병역기피를 저질렀음에도 아무런 처벌 및 제재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엘지트윈스 오지환 선수는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군면제 받겠다는 공개적인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 혜택이 정말 옳은 혜택인지 의심됩니다. 스포츠정신이 결여된 마음가짐으로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은 보고 싶지 않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65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안 게임 야구종목의 군면제 혜택을 없애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다름이 아니라 출퇴근시간이면 지하철이 지옥철로 바뀌는것은 아실겁니다. 근데 이 지옥철에서 일에 찌들어 자리에서 졸고있는 젊은 분들을 깨워서 비키라고 하는 노인분들을 본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또 요즘 노인복지정책중에 경로우대 때문에 지하철 적자라는 소리도 나오고있습니다 노인분들을 아예 지하철을 못타게 하란소리는 아닙니다 출퇴근시간에만 이용자제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5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퇴근시간 지하철 노인분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다름이 아닌 저희 아버지께서는 월남파병용사로 파병유공자로서 보훈병원 진료시 진료비 90프로의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실손의료비에도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불합리 한것은 아버지가 월남파병으로 보훈병원 할인을 받고 계시는데 실손보험을 청구시에는 할인을 받고 실제 지급한 금액의 90프로만 지급을 해준다는겁니다.그러면 할인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급을 해주는데 혜택은 민간보험사에서 보는건지..그렇다고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것도 아닌데 너무나 불합리 해서 청원을 올려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5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훈대상자 실손보험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과거 김영삼 정권은 광화문 인근 조선총독부 건물을 철거 하였습니다. 경부선 철도 역시 일재의 잔재이기 때문에 철거하여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철거가 불가능 하다면 경부선 철로 전체를 문화제로 지정하여 전시용으로만 관광객들에 개방하고 아예 열차가 운행될수 없게 해야하는것이 나라를 위해 목숨받힌 독립운동가들을 위한것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일재잔재에 대하여 어떻게 여기는가 하면은 일부 시민들은 가슴아픈 역사도 역사이며 일본의 만행을 잊지말자는 뜻으로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의 목소리는 보존은 가당치도않고 매우 치욕스러운 역사이기에 당연히 철거되야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다수 입니다. 부디 제가 여기에 쓴 경부선철도 뿐 아니라 전국 곳곳의 일제잔재 보존에 불만으로 가득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대한민국은 한발 더 나아가 경부선 철도 역시 철거해야 할때입니다. 그밖에 한국철도의날이 경부선 개통일이 아닌 경인선 개통일인 점도 참고할 사항이지 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5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제시대 잔재  \"서울~부산 경부선철도\"를  철거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전주에 사는 육남매부모 박진환입니다 국민여러분 도와주세요 전직대통령 17대18대)들과 총리 장관 윤씨 비서실장 판사검사 경찰이 서민을못살게죽이고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에서 (공무원매수)경찰 검사 ㆍ판사가 짜고 판결문을 삭제하고 보상금을(사문서 공문서 위조 정부가갈취하고 핸드폰 도감청및 24시간 사찰하고 통장삭제 집을 경매(1차)가되있고 2차진행 중입니다 본인은 전혀 모름 서울중앙지법 판결문을 삭제하고 올 4월 10일까지 판결문주기로직원 약속 현제까지 말없씀 전주지방법원소액재판증거다내도기각 적폐청산위원회민원 인권위윈회민원", "num_agree": 0, "petition_idx": "265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들이 17대18대 죽이는 서민"}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국민건강생각해서 서민들담배값올렸는데 여전히 가격올렸다고 담배안피는게아닙니다.이전정부에서 담배값인상할때반대했던당이누굽니까?왜이제는아무런말이없는건가요?담배값예전으로돌려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65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 다시인하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문제인 탁핵동의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5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탄핵"}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수원에 사는 주부입니다 아이둘키우고 이제 일을 시작하려고 일자리를 알아보는중 문재인케어 치매센터공고문을 보고 원서를 내러갔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에따라 퇴직후3년이 경과되지않아야한다고 원서조차 접수하지못 했습니다. 아이 둘키우다보면3년 금방갑니다. 경력단절여성은 어디가서 일을 시작하나요 나라에서 주는일자리 조차 원서도 못내는군요 아이키우게해주신다면서요.외벌이로 아이 키우기 힘듬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5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공무원 임용령"}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안녕하세요. 소속을 밝히기 어려운 점 우선 양해부탁드립니다. 현재 4차산업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직 연구원으로 근무중이며, 연구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로 창업을 생각중입니다. 하지만, 연구원일 경우 '소속 기관장의 창업 허가서' 등을 받아야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창업 지원 사업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동일 기관의 비전임 교원 (연구교수 등) 의 경우 1~2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분들도 동일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창업을 하였을 시 소속 기관에서 계약 연장을 안 해줍니다. 창업을 하는 순간 가족들 생계는 알아서 책임지라는 상황인데, 어느 누가 창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 현재 소속된 기관이 완전한 사기업도 아닙니다. 같이 계신 수많은 비전임 교원들, 연구원들은 논문만 쓸 수 있는 환경인데 어떻게 창업이 활성화 될까요 ? 실제 이전에 비슷한 사례가 있고난 이후, 새로운 분야에서 인정받는 연구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많은 분들이 창업은 생각조차 못 하고 포기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해결 가능한 사항일까요 ... ?", "num_agree": 1, "petition_idx": "265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약직 연구원, 비전임 교원이 창업했을 시 계약 연장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5월9일자 매일경제에 산업통상자원부 백운규 장관님이 기고한 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일본과 우리 나라 해저터널이 생긴다면, 그 에 따른 일본의 에너지와 경제효과를 왜 우리 나라 장관님께서 이처럼 신경 쓰시는지 궁금합니다. 기고글에 있다시피 일본인 기업인들을 만나고 나서 이러신 건지... 역사에 반성이 없고, 침략가능국가로 헌법까지 수정하며, 전범국가에서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일본과 해저 터널 국민 한 사람으로써 원치 않으며, 무엇보다도 해저터널 생길시 관광 등, 실익보단 코리아패싱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역사는 진정한 반성과 참회없인 반복됩니다. 명나라로 갈 길을 열어달라던 일본, 구한말 우리 나라를 통해 만주괴뢰국을 만든 일본... 왜 그들의 그토록 강한 대륙진출의 염원을, 다른 이도 아닌 우리 나라, 그것도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아닌 촛불 문재인정부의 장관의 입을 통해 들어야하나 참으로 참담하고 실망스럽습니다. *기고글)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09&aid=0004147867", "num_agree": 14, "petition_idx": "265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운규 장관님, 일본과 해저터널 연결할 계획이십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안녕하십니까,, 너무 답답해서 혼자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결국엔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전세계약을 하는 사람입니다. 집안 사정 상 급하게 전세를 구하게됐습니다. 집안사정과 여러가지 사항이 맞아 떨어지는 신축빌라 계약을 하게됐고, 계약시 등본요구를 하니 신축빌라라 아직 등기 상 토지만 나오는 물건이라고 하였고, 4월말에 등기가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제가 뭘 보고 계약을 하냐고 하니 토지에 대한 걸 보여줬고, 수탁자가 신탁회사로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탁회사 자료를 요구하니 신탁원부는 등기소에가서 직접 띄어봐야하는 거라고 해서 알아보다가 문제 인 것을 알게됐습니다. 헌데 등기소에서 신탁회사원부를 띄어보니 동의 없이 전세계약을 할 수 없다는 계약사항이 있었고, 그 부분을 부동산에 말을 했습니다. 수탁자 동의 없이 전세계약을 할 수 없다는데 왜 이런 사항들을 설명해 주지 않았으며 문제가 생길 사항에 대해 얘기하니 저희는 전세라서 상관이 없고 등기말소 해줄 거니까 전혀 문제 없고 걱정할 것 없다는 말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보과에 연락을 해서 이러한 부분을 얘기했고, 그런 계약을 진행하면 안된다고 하셨고, 부동산에도 얘기를 전하신 것으로 압니다. 부동산 관리과에서도 제가 챙겨야 할 부분을 말씀해주셨고, 저도 위험 부분을 충분히 인지했기때문에 잔금 지불 할 때 (즉 최종계약 할 때) 수탁자와 같이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전세계약 동의서(위임장)을 받아서 계약 진행하기를 요구했으나 부동산과 분양자는 여전히 같은 반응 입니다. 제가 개별등기가 나올 떄까지 계약 할 수 없다고 하여 현재까지 거의 2달을 이상태로 끌고 있고, 등기가 나왔다며 이사하라는데 저는 개별등기가 나면 제가 계약한 호수에 관한 매매자가 소유자가 될 줄 알았는데 확인해보니 여전히 소유자는 신탁회사로 표기가 됩니다. 근데 부동산은 수수료가 선불이라며 초기 계약서 작성 시 수수료도 받고도 계속 저런 반응입니다. 현재 그 신축빌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건축물대장이 나오기도 전 4월 말 부터,, 그러면서 제가 이상하다는 식으로 계속 몰고 갑니다. 전 재산을 걸고 전세 계약을 하는데 왜 이렇게 위험한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건가요?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계약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임차인들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신탁회사에서 인정한 계약이 아니기 때문이죠,, 신탁회사의 동의도 없이 건축주와(분양사무실포함) 공인중개사까지 문제없는 계약이라며 집을 소개하고 위험부담의 설명도 없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심지어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다들 그렇게 계약한다며 저를 이상한사람 취급하고,,, 왜 이런 거래가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행해지나요? 현재 제게 당면한 문제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런 신축빌라의 분양이 비일비재 하며, 왜 공인중개사가 저런 거래를 부추기도록 재재가 가해지지 않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번에 보니 정말 많습니다. 제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않는 중개사나 분양자를 믿을 수 없어서 혼자 여기저기 알아봤습니다. 현재 이러한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다산콜센터나 서울시 주택관리과 등등에 문의해봐도 이런 수탁자가 신탁회사인 전세계약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고, 거래하면 안된다고 큰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위험함을 알려줍니다. 헌데 왜 왜 저런 피해와 상황이 계속 되고 있나요? 피해를 보는건 지금 분양하는 건축주도 아니고 공인중개사도 아니고 전재산으로 전세계약 하는 세입자 뿐입니다. 이러한 거래가 계속 이어지게 놔둘껀가요? 몇년 째 계속 이러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데 왜 계속 방관하고 있습니까? 처음부터 어떤 것들을 모두 확인하고 잘 알아서 아무문제없이 전세계약을 할 수 있는 사람이있습니까? 니가 잘 알아보고 계약을 했어야지 라며 질책하실 건가요? 전재산 한번씩 날려보고 배워야하는 건가요? 그래서 수수료를 지불 해가며 안전한 거래를 위해 공인중개사와 계약을 진행했지만 지금처럼 분양사무실(건축주)와 공인중개사가 한통속으로 정보제공 안해주면 피해는 고스란히 임차인들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5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재산을 걸고 전세계약 하는 사람들 보호 강화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헛소리를 기사로 써서 당당하게 사실이라고 올리는 인사이트를 강력처벌 요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5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위기사쓰는 인사이트 활동 제제 요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최근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하루에도 몇건의 문자가 와서 확인합니다. 어떻게 제 전화번호가 전달되었는지도 불쾌하지만, 정치하시는 분들이 국민에게 선거라는 핑계로 무작위 스팸문자 받는 것 또한 불쾌하고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선거법에서 무작위 문자보내지 못하도록하는 법이 채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5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후보자들이 문자전송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한나라당 새누리당의 매크로 여론 조작 사건을 특검해주세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쓰립니다.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을 가둘 수밖에 없는 일은 역사적 아픔입니다. 하지만 아직 가장 큰 적폐 세력인 야당은 현 국회위원이라는 것 때문에 멀쩡하게 남아서 나라에 도움을 주기는 커녕 방해만 일삼고 있습니다. 이런 세력이 과거에 당차원으로 매크로를 이용해서 여론을 조작하고 행정부 요직에 까지 들어갔다는 것은 헌법을 유린한 일인 것입니다. 두루킹 사건을 부풀려 특검까지 시작한 야당이 정작 자신들의 더 큰 범죄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지금도 증거는 계속 인멸되고 있는 상황이니 조속히 수사를 해야 합니다. 제발 더 큰 범죄를 벌이기 전에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이들에 대한 대대적 수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265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나라당 새누리당의 매크로 여론 조작 사건 특검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삼성증권 사태에 이어 골드만삭스까지 불법 사기 공매도가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입만열면 선진국과 순기능을 운운하며 공매도 존속의지와 꼼수로 오히려 공매도를 더 키울려고 하는 금융적폐 최종구를 즉각 파면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공매도 폐지를 원점에서 부터 재 검토하라. 주식시장 공매도는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공평한 사외를 만들겠다던 평소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반민주적이고 불평등 불공정의 대명사이다. 공매도를 페지함으로서 비로서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공정하고 건전한 주식시장이 될것이다. 설령 돈은 잃는다해도 공정한 게임에서 돈을 잃었기에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도 적을것이며 정부를 향한 원성도 있을수 없다,", "num_agree": 80, "petition_idx": "265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부와 민주당을 말아먹고 있는 공매도 전도사 최종구를 파면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246489?navigation=best-petitions 정치인 고발시 명예훼손.무고죄 수사유예해주세요 국민이 정치인을 고발하는 경우 고발인이 무고죄 처벌을 감수하면서끼지 허위로 고발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고발한 국민을 의심해선 안되며, 만약 국민이 정치인을 고발하는경우 해당 정당은 최종 법원판결이 날때까지 해당 정치인이 직무를 정지시키고, 선거운동기간이라면 공천에서 배제해야하며 정치인이 국민을 상대로 무고죄나 명예훼손으로 협박하여 입막음할 우려가 있으므로 대법원 확정판결전까지 무고죄나 명예훼손으로 수사를 하는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성폭력 수사에 대한 무고죄 수사유예를 적용하려면 모든 법률에 다 적용해라. 내가 당장 지금 국회의원,대통령까지 다 직무정지 시킬 고발장제출해줄게.", "num_agree": 0, "petition_idx": "265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인 고발시 대법판결전까지 무고죄수사유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인천의 회사택시에 근무하는 택시 기사로 제가 이용하는 충전소의 단가는 리터당 856원과 874원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있읍니다. 자가용과 개인택시는 856원을,회사택시는 874원을 받고 있으며 또한 개인택시는 월 정산하여 50~60원을 추가로 할인하여 현금으로 돌려주어 실제 회사택시는 리터당70~80원의 비싼요금을 지불하고 있읍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개인택시보다 거의 2배가까이 이용하는 회사택시가 가장 우수한 고객으로 가장 싼 요금을 받거나 동일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그반대입니다. 개인택시의 예로볼때 충전소에서 100~500만원을 대여해주고 추가할인금액에서 상계처리 한다고 하니 회사택시도 그와 같은 방법이 아닐까요? 저희 회사도 3억원의 대여금이 있다고 합니다. 근로자가 선택하는 충전소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는것으로 볼때 막대한 이해관계가 있을것으로 판단되며, 저희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천을 넘어 전국적으로 오랜 관행처럼 이어오던 폐단으로 회사와 충전소간의 유착과 비리를 철저히 밝혀 조금이라도 근로자의 복지와 후생에 보템이 되게 하여주십시요.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5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스충전소에서 충전 단말기 조작으로 회사택시(법인)만 비싼요금을 받는 이유를 밝혀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외할아버지께서 간암 및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수술도 어렵다는 소식에 너무 답답하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할아버지였으면 아니 암 판정을 받고 방법이 없다고 했으면 정말 벼랑끝에 내몰린듯한 심정 일거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일전 미국에서는 이제 암환자들이 원할경우 현재 임상 중인 약중에 1상을 통과하거나 안정성이 확인된 약또는 치료를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반도체와 더불어 바이오산업 그 중에어도 신약이 많이 임상이 진행중이고 또 성과를 많이 나타낸 약들이 많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기 암환자들을 위해 미국처럼 임상중인 약이라도 처방받게 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5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말기암 환자들이 미국처럼 임상중인 약 처방 또는 치료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동물분양 반드시 법으로 금지시켜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65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드시   분양금지 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선거 운동이 무슨 물건 파는 건가요 평소에 잘해서 인지도를 쌓고 잘하지 선거기간에만 물건팔듯 동네 시끄럽게 떠드는게 무슨 운동인가요 전과가 왜 이렇게 많아요. 사소한 벌금이라도 그런 것도 안지키는 사람이 선거위원후보에 왜 올라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5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운동 / 출마 자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업무중에 계속 전화오는건 물론이고 쉬는 중에도 전화오고 무슨 스팸전화같아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5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화로 하는 선거 유세좀 없애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2013년 이명박정부 당시 택시 대중교통 법개안에서 마지막에 이명박 전대통령이 도장만 찍으면 됫는데 그걸 안해줘서 택시기사들은 힘만듭니다... 택시는 많아지고 요금만 올라가고 손님은 없고.. 문재인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이번정부때는 택시 대중교통에 포함 시켜주셧음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5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 대중교통"}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해결해주신다고 한 미세먼지 공약을 보고 대통령님께 표를 드린 청년입니다. 얼마전 중국측에 미세먼지를 항의해 달라는 27만여명이 넘게 서명한 청원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국민들은 맑고 푸른 하늘을 그만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답변을 들어보니 너무나도 터무니가 없고 성의도 없었으며 분위기도 가벼워서 실망스러웠습니다. 관련 조약이 없으면 5천만 국민들은 입다물고 서서히 죽어가야 하나요? 관련조약이 없다면 국제사회에 호소해서 만들거나 관련조약 없이도 국민들의 생명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는것이 맞지 않나요? 문재인 대통령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공기는 인간 생활에 있어 가장 필수적입니다. 물고기들도 5급수 물에 들어가면 죽게 되듯이 인간들도 이런 더러운 공기를 마시면 죽게 돼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5급수 물에 사는 물고기들과 같은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정치권에서는 국내 디젤차와 화력발전소 탓을 하고 있습니다. 에어비쥬얼과 같은 미새먼지 휴대폰 어플만 봐도 중국쪽에서 새빨간 미세먼지가 한반도쪽으로 몰려오는 것이 훤히 보입니다 그런데 더이상 뭐를 더 연구해야 되는거죠? 10년전에 공기가 좋았을때는 우리나라에 화력발전소 경유차가 없는 구석기 시대였던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설마 중국이 무서워서 그러는 것은 아니신지요? 우리는 중국한테 수천년간 영토를 침탈 당하고 지금 2018년에 와서는 기본적인 생존에 필요한 공기마저 공격받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며 이 나라의 미래가 달린 문제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국민들은 점점 병들어 일어서지 못할 것이며 이 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곧 폐암환자 100만명 돌파 몇십년 후에는 1000만명 돌파..이런 절망스러운 뉴스 기사를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는 통일이 돼도 마찬가지이고요. 지금도 중국은 동쪽에 소각장 277개를 추가로 지으려고 합니다 공장도 계속해서 이전하고 있습니다. 중국측에 환경규제를 강하게 하라고 요구해 주시고 소각장 건설과 공장 이전을 막아주세요 중국이 안된다고 한다면 전쟁까지도 불사할 각오로 국제사회에 중국의 더러운 만행을 널리 알려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이 있어야 국가도 존재하는 법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9, "petition_idx": "265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 항의 재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비흡연자 입장에서 건강보험료를 흡연자와 같은금액을 낸다는 건 넘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비흡연자인주위사람들에게도 물어보니 많이 그렇다하고해서 고민끝에 글을 올리게되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5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흡연자와 흡연자의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차등 청구를 바람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다고 양성평등을 외치며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처하신 현 대통령님 말로는 양성이평등함을 외친다고 해도페미니스트의 사전적 내용만봐도 여성인권 상승운동이라는 것을 알수있습니다 애초에 여성들의 표를 얻기위해 더욱 그런발언을 했을겁니다 평등사회 좋다 이거에요 그런대 현 기득권사회 젊은남성들이 만들었습니까? 당신들이 만든것을 왜 현시대 모든남성들이 죄인인것마냥 사회적 분위기 만드는겁니까? 성추행이나 여성살인사건 하나일어나면 아주 세상죽일듯이 남자는 잠죄적악인 이미지심어주는 언론 남자가 여자살인하면 여성혐오사회 남자가 남자살인하면 살인범 국민세금으로 운용되는 여성단체들 주업무가 기울어진 운동장소리하면서 불합리하다며 사회성평등기사 엄청내지요? 남자가 여자살인하면 여성혐오사회 남자가 남자살인하면 살인범", "num_agree": 7, "petition_idx": "265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젊은남성들 언제까지 무시할거에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매년 선거철이면 한번은 꼭 나오는 선거운동 소음 때문에 피로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아침 7시면 각후보마다 흘러나오는 로고송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79조 에는 확성장치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공개장소에서 연설, 대담, 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 후보자가 연설,대담을 하는 때에는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음악을 방송할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확성장치를 통해서 방송해도 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제 79조 제4항에 확성장치는 연설 또는 대담을 하는 경우에만 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음악(로고송)을 내보내는데 확성기 사용이 위반이 아닌가요. 일반 스피커 출력으로 내보내도 되는것을 굳이 확성기(엠프)를 통해서 보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일반스피커 음량이 소리가 작아서 차량에 부착된 확성장치(엠프)를 통해서 내보내도 된다는 유권해석이 있던데 너무 주관적이지 않나요 반대로 법을 업격히 적용해서 로고송(음악)은 연설 및 대담이 아니므로 확성장치(엠프)를 통해서 내보내면 안된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것 아닌가요 요즘 스피커 성능이 예전보단 좋습니다. 확성장치를 통하지 않아도 충분히 의견 전달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에서 말하는 연설,대담이라 함은 공개장소에서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대합하는 방식으로 대담하는 것 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로고송은 연설도 아니고 대담도 아닙니다. 그냥 음악입니다. 아주 시끄러운 계속 반복되어지는 음악 공직선거법은 확성장치의 사용을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장소·시간·용도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확성장치는 공개된 연설·대담 장소 또는 대담·토론회 장소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것 입니다. 로고송을 방송하기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향후 법 개정이 된다면 선거운동시 소음규제 필요합니다. 꼭 꼭 검토하여 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265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운동 소음(로고송)"}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흡연 문제로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게 사실이고 금연의 필요성은 다들 공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안하고자 하는 문제는 현재 해로운 담배를 판매하면서 일반 상품처럼 진열을 하고 있고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자연스럽게 노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트나 편의점은 아동과 청소년들도 자주 이용하고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계산을 하면서 진열되어 있는 담배를 자연스럽게 보고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시원한 맛\"이라는 등의 광고도 같이 봐야합니다! 담배의 위해성과 금연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있어 \"위해한 담배\"를 덜 노출하는 것부터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담배를 가려서 판다고 해서 구매나 판매에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동과 학생들을 잠재고객으로 만드는 담배 진열 판매 방식을 바꿨으면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5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 진열 판매 제한"}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우리나라 태극기는 모양도 아름답고 뜻도 훌륭하여 평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2002월드컵때 손에손에 태극기를 들고 응원물결을 이루던 장관을 기억하며 무슨날에만 태극기를 드는것이 아니라 나라에 대한 애국심의 표현으로 사용해도 되는구나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난 대통령탄핵을 겪으며 어느새 태극기는 일반 시민이 들기 힘든 특정세력들의 집회 상징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우리나라 태극기가 그들만의것이 되어야합니까 태극기를 일반 시민들에게 돌려주세요 특정 세력들의 집회에 사용할수없도록 차라리 국기사용에 대한 법률제정해주세요 이번 현충일에도 독립투사들이 가슴에 품고 일본에 맞써 투쟁한 자랑스런 태극기를 게양하지못했습니다 저희집뿐 아니라 아파트 어느곳에서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 청원드립니다 태극기 사용에 대한 법률 제정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65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를 일반 국민들에게 돌려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철도 연결 하길 원하면 역사 왜곡인정과 왜곡금지 바르게 수정, 독도 한국땅 인정, 위안부 할머니들께 진정성있게 사과하라고 하세요. 감정적인게 아니라 일본은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것을 모든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통과했습니다. 일본이 역사왜곡인정, 독도의 한국땅 인정, 전쟁성노예할머니들에게 진정성 담아서 사과하는 조건으로 철도연결 승인해주어야 됩니다. 아니면 쳐들어옵니다. 자기네 원래 땅이였다고 정당성 외쳐대면서 말입니다. 일본의 야욕을 직시하고 이 기회에 없애야한다. 일본도 섬나라에서 벗어나는 것을 원할 것입니다. 단 조건이 있지요. 일본이 역사왜곡인정, 독도는 한국땅 인정, 전쟁성노예 할머니들께 진정성을 담아서 사과하고 우리가 이를 인정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함께 가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5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과 철도연결조건이에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요양등급 신청 문의 드리려고 하니 지사마다 대표전화 하나로 통합이 되서는 오전 11시 부터 지금 오후 5시까지 대표전화가 먹통입니다 이렇게 불편함을 주면 어떻게 합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265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보험관리공단 대표전화 먹통"}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청원할려구 기껏 긴글 치니까 청원글이 게시가 안돼네요..벌써 다섯번째인데..", "num_agree": 0, "petition_idx": "265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이 왜 안돼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는 현행 기초연금을 개혁하라! 우리나라 국민이 최저생활에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은 개인소득(+재산)+공적연금+기초연금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민이 거의 의무적으로 공적연금에 가입해 노후생활에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수령자는 연금수령액을 감안하여 감액 지급 하고,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부부는 연금수령액의 80%로 2중으로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 미수령자는 국민연금수령자와 대비하여 국민기본소득이 훨씬 많아도 소득인정액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국민연금수령자가 국민연금 미수령자 대비 역차별당하고 있으며, 현행 기초연금제도의 큰 모순점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가난한 사람(국민연금수령자)보다 나은 사람(국민연금 미수령자)에게 기초연금을 더 주고 있다. 기초연금 도입 목적에 너무 부합되지 않는다. 노인들의 노후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도입한 기초연금이 노인들에게 주는 용돈이 아니라, 공적연금을 보완하여 국민기본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정부는 생색내기용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초연금으로 개혁하라! 선진국들은 이미 보편적복지를 실시하고 있다. 세계11위 경제대국인 우리나라가 불명예스럽게도 노인 빈곤율이 OECD 35개국 중 1위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일은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노후생활안정에 꼭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을 높일 수 없는 것이다. 문대통령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상관없이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대선공약을 지키세요. 문재인정부는 기초연금의 도입 목적에도 맞지 않고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고 있는 현행 기초연금제도를 선정기준액을 낮춰서라도 가난한 사람에게 기초연금이 더 많이 지급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265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는 현행 기초연금을 개혁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외국인출입국사무소 국적부에 귀화 신청 하는게 너무 힘듭니다. 서류 준비 단계가 힘든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의 불 친절에 무한대기 너무 힘듭니다. 어떤 서류 작성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사람 한명도 없고 창고에 여쭤보면 무시, 아니면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얼굴보고 어떻게 아냐고 번호표 뽑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작성한 서류가 맞는지도 모르는체 대기해야 합니다. 서류가 틀리면 다시 또 와야 합니다. 정당한 조건으로 귀화신청하려는데 이런 대우받아야하는게 너무 서럽습니다.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차별화되는게 정당 한건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5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들에게도 공무원들의 친절함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증가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되고 있다. 신규분양→ 집단대출→ 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재건축과 공공부문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되고,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 자금 포함)이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또한 분양자는 일단 집단대출이 발생하게 되면 중도금 을 지불한 결과가 되어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잔금까지 끌려다닐 수 밖에 없다. 민법이 허용한 계약금을 담보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건설업자는 입주시 미분양물량을 30~40%씩 할인분양을 하는데 분양자는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없다. 이게 말이 되는가? 정부는 국민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고 왜 방치하고 있나? 아파트 후 분양은 중도금 없이 계약금만 내고 입주시 잔금을 내면 되니까, 건물 하자나 기타의 사유로 계약금만 건넨 상태에서 소송을 하거나 계약금을 담보로 해지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을 최우선 보호하라!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의 근본원인이 아파트 선 분양인데 이 문제를 풀지 않고 은행문턱만 계속 높이게 되면, 국민들은 제2금융권을 이용하게 되어 결국 부채의 질만 더 나빠지게 될 것이다.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로 대체하라!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금융제도로 아파트 후 분양을 이미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만 40년전 주택이 부족하던 시절에 하던 후진적인 제도인 국민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 (중도금대출)을 그대로 하고 있다.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무지 한 국민들은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리 대처를 못하고 집단대출에 볼모되어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국민을 최우선 생각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265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아침에 잘려는데 아침에 방영하는 KBS,SBS,MBC의 저품격 막장 드라마 속 등장인물들이 너무 소리를 많이 질러대네요 그래서 잠도 못 자고 있구요 낮에 45db이 소음공해 기준치인데 아침 저품격 막장 드라마는 81db이네요 진짜 고소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왜 매번 드라마 주제가 연애나 사랑관련 이야기 인가요? 주제 삼을 게 저런 거 밖에 없나요? 제발 주제 좀 바꾸세요. 안그럼 작가들 좀 바꾸던지요 맨날 사랑관련이나 연애 이야기 밖에 없으니 남혐,여혐이 생긴 게 아닐까요? 드라마 작가님들 국민들 멍청하게 만들지마시구요 좀 유익한 내용 좀 만드셨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5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드라마 제재 좀 가해주세요 잠을 못 자겠어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강남 부동산투기는 정부가 주도하여 조장해 왔다! 강남과 그 주변지역으로 반복되는 부동산 투기는 문재인정부에서 반드시 끝장내야 된다. 그동안 정부는 강남을 다른지역에 비해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강남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 왔다. GTX A로선만 보더라도 동탄에서 강남(삼성)은 작년 3월 재정사업으로 이미 착공했고, 파주에서 강남까지는 올해 착공하여 2023년 개통할 예정이다. 그러나 재정자금이 투입되지 않고 순수 민자유치로 건설되는 GTX B와 GTX C는 언제 착공할지 모른다. GTX B와 C는 왜 착공이 늦으질까? 재정자금이 투입되지 않으니 수지타산이 맞을리 없고, 따라서 민자유치가 여의치 않아 늦어지는 것이다. 정부는 강남 로선인 GTX A만 재정자금을 투입하고 GTX B와 C는 재정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왜 차별하고 있는가? 부동산 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은 철저하게 배제 하고, 강남에서 강남밖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수급논리는 임시대책에 불과하고 근본대책이 될 수 없으며, 투기의 진원지 인 강남을 제대로 손보지 않고서는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결코 막을 수 없고 언젠가는 재발하게 된다. 이는 강남의 역사가 잘 증명해 주고 있다. 정부는 임시대책이 아닌 근본대책을 강구하라! ►반복되는 강남 부동산투기를 방지할 근본대책 1.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한다→ 재건축은 분양물량의 대부분 조합원용이고, 일반분양은 전체물량 중에서 소량인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선 분양을 허용하여 부동산투기를 조장해 왔다. 2. 동일 행정구역 내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증여세, 재산세, 종부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감정원시세 를 기준으로 실거래가에 준하게 정부가 매년 고시하여 부과한다. 3.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세 부과→ 9억원 이상인 고가주택은1가구 1주택 이라도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때문에 머지않아 강남 3.3㎡에 1억원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현 정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4. 정부는 SOC사업에서 강남을 다른지역에 우선시하는 정책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특히 GTX B와 C도 재정자금을 투입하여 강남 로선인 GTX A와 동시에 개통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265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 부동산투기는 정부가 주도하여 조장해 왔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GDI엔진결함에대한 조사결과 공개와 함께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리콜센터)의 조사기준 및 결과를 공개하게 해주십시요! 현대자동차 GDI엔진 결함에대해서는 2015년부터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리콜센터)에 신고가 들어갔고 2017년 5월부터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가 있었습니다. 얼마전 언론매체에서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http://www.sisajournal-e.com/biz/article/181138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현재까지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조사중이라는 말만하고 언제까지라는 기한도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해당제조사는 GDI엔진결함을 말하는 소비자한테는 자기네들 서비스센터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제조사의 도덕성은 이미 여러매체를 통해서 알려져 있고, 소비자로서 다시는 해당제조사의 제품은 구매안하면 되는것이고 더이상 말하는것도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가기관으로서 여러 운전자들의 신고를 접수하고도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것은 엄연한 직무유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하는것은 1년동안 조사중이라는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리콜센터)의 조사내용과 조사기준을 리콜요청을 한 사람들에게 공개하게 해달라는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조사하는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통하여 조사를 했으며(소비자의 의견접수, GDI엔진 실험), 현재까지 어디까지 조사를 했는지 공개해야 합니다. 지금당장이라도 인터넷에서 GDI엔진결함에대해서 검색만 해도 해도 엔진의 문제점과 전문가 의견이 수없이 나오는데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리콜센터)에서는 정확한 조사기준과 기간예정도 없이 무작정 기다리라고 하는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오늘도 문의게시판에 해당내용의 글을 올리고 조사결과를 요구했지만, 전화로 조사중이며, 조사가 끝날때까지 기다리라는 무책임한 말만 한채 답변에는 전화로 상담이 완료되었다는것으로 대충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차량의 정확한 검사기준과 검사기간, 검사방법, 검사원들의 신상과 현재까지 진행했다던 GDI엔진의 검사방법과 검사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조사중이라는것은 제조사를 위한 시간끌기로 밖에 보이지 않으며, 아직도 아무런 기준도 이야기 하지 않은채 시간만 끄는것은 엄연한 직무유기입니다. 무조건적인 리콜을 요구하는것이 아닙니다. 국가기관으로서 공정하고 정확한조사로 GDI엔진 운전자들이 납득할수 있는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정리하면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리콜센터)의 조사기준 (조사원, 조사방법, 조사기준, 조사기간)을 명확하게 공개하고 지금까지 1년동안 조사한 GDI엔진결함에대한 조사과정과 결과를 빠른시일내에 명확하게 공개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824736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b/163353", "num_agree": 1507, "petition_idx": "265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자동차GDI엔진결함에대한 조사결과 공개와 함께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리콜센터)의 조사기준 및 결과를 공개하게 해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충북 진천 사는 50대 화물차 기사입니다 화물터미널이 없거나 너무 멀리있어 주차해놓고 편안하게 밥먹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식당이 있어도 차가 크서 주차장이 없고 주차공간이 있으면 식당이 없어요 하루 하루 벌어 먹고 사는데 택시타고 다니면서 끼니를 때울 수 없고 각 지방에도 터미널이 있으면 너무 멀리 있어요. 화물을 하차한 후에 갈곳이 없어 마냥 돌아다니다가 연료를 소비합니다 잠간 세우면 단속차량이 그냥지나치면서 사진 찍어 과태료 징수합니다 그나마 낮은 운송료 조금 받아 과태료 내고 주차스티커 처리하고 나면 억고살기 힘들어요 화물차기사는 완전히 봉입니다 약자들을 쥐어 짭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5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도 편안하게 밥좀 먹읍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남북회담 두차례에 이어 북미회담이 6일 남았습니다. 한반도의 정전협정과 평화정착이 머지않았습니다. 이제 남북이 통일되어 금강산, 대동강 그리고 우리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 여행뿐만 아니라, 남북이 철도가 연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중국횡단철도(TCR), 만주횡단철도(TMR),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등과도 연결되어 유럽까지 철도여행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데 그 열차의 이름이 지난 유신정권의 잔재인 ‘ITX새마을’이 말이 됩니까? ‘ITX평화’ 열차로 바꿨으면 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65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는 열차이름을 유신의 잔재인 ‘ITX새마을’ 열차에서 ‘ITX평화’ 열차로 바꿨으면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1.국회의원 수를 3분의1로 줄입시다(의정 활동에는 정신이 없고,거수기노릇이 3분의2,당대표 눈치만 보는 놈이 3분의2,자기식구 챙기는데 3분의2,지방자치단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공천권에 눈이 먼놈이 3분의2등...) 2.광역의원도 3분의1로 축소하기(이유는 1과동일) 3.기초의원 폐지(이유는 1.2와동일 하고 또 공무원 일하는데 지장만 초래한다) 4.4년 마다 한번씩 날아오는 철새 -보기 싫어 죽겄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65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나 많은 정치인(국민의 혈세만 축낸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KT의 인공위성 헐값 매각논란은 2013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불거졌다. 2010년부터 KT가 정부에 사전통보나 논의 없이 독단적으로 홍콩 ABS측에게 혈세를 포함된 무궁화 1호, 2호, 3호 위성과 주파수, 관제소 등을 헐값에 넘긴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3000억원을 투자해 개발한 무궁화 위성 3호는 매각 가격이 5억3000만원으로 밝혀졌다. 당시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국가적 자산인 위성을 아파트 한 채값도 안 되는 가격에 매각한 것은 분명한 국부유출로 KT는 국가에 엄청난 손실을 입힌 것\"이라며 \"헐값 매각을 통한 비공식 커미션 수수 등 사익편취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num_agree": 455, "petition_idx": "265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KT의  인공위성  헐값 매각을 통한 비공식 커미션 수수 등 사익편취의 진의를 밝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왜 태극기집회를 제대로 보도하는곳이 없나요? 그런거 보면 진짜 언론이 장악되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민주주의인가요? 촛불민심 존중하라고 했었죠 그럼 태극기민심도 존중해야죠 자꾸 그런식으로 하니까 정말 국민들이 빨갱이로 보는거잖아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5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극기민심 존중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공익요원도 훈려소가서 훈련받고 군 면 읍등 여러곧에서 그직역을위해 열심히 일힌고있는데..시킬떼는 현역을생각하라고하면서 왜 혜택은 별로못받나요? 공익 이라는자체가 어디가 아파서 불편해서 그지역에서도 있느소리 없는 소리 들어가면 힘들어도일하는데 왜 개월수는 더 많고..혜택은없는거죠?", "num_agree": 2, "petition_idx": "265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익 요원도 할인이라던가 혜택좀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조두순의출소를반대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65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개콘에서 김정은 미화시킨 개콘개그맨들 문체부에서 예술인블랙리스트명단에 넣어주세요.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처리해주세요.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국민들 돈을 빼앗는 개그콘서트개그맨들 활동정지 시켜주시고 예술인블랙리스트명단에 넣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5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콘개그맨들 블랙리스트명단에 안넣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지방선거일인데 못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매번 선거율이 낮다느니 정치적무관심이다 또는 청년들이 선거에 관심이 없다 라고 하는데 심적인 여유를 가질 시간을 주시고 그런 말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인데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은 공휴일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대체 공휴일은 이해라도 하는데 지방선거, 대통령선거는 국가가 정한 법정공휴일인데도 못쉬다니요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면서 공휴일에 관련된 법은 왜 평등하지 않은 건가요 저희도 쉬는지 안쉬는지 눈치보지 않고 공휴일엔 마음 편히 당연히 쉬는날이라구나 라고 생각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65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들만 쉬는 공휴일 싫어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간통죄 부활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간통으로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아이들이 상처받고 가정파탄나고 사회문제가 심각합니다 고통으로 병이 생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간통죄가 부활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5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통죄 부활"}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한국은 화장실물도 먹는물인 1급수로 사용한다고 들었습니다(사실 정확하지않은 정보일수 있습니다. 저도 들은거라서요) 물부족국가라고하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은 그냥 버리네요 미세먼지 비고 좀 더러운물이긴하지만 정화해서 사용하면 충분한 물을 마련할수있지않을까요? 그리고 세차같은곳도 사용할수있을것같은데요. 일반물보다는 깨끗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좋을것같다고 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5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빗물 사용을 늘립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업소여성들을 다 못하게 해주세요 쉽게 돈벌려고 술팔고 몸팔고 유부남 꼬셔 남의 가정 파탄내고 그야말로 적폐입니다 업소여성들 다 없애주세요 노래방도우미 맛사지업소 술집등등 사회악들을 다 청소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5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업소여성 고용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소방화재시에 길을 틀어막고 있는 차들때문에, 한시가 위급한 순간에 소방차,경찰차,구급차가 진입하지 못해 사망자가 발생하는 상황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로위에 불법적으로 주차한 차량의 권익이, 소중한 목숨을 구하고 위기에서 재산과 생명을 지켜내는 사람의 권익보다 낮음은 당연합니다. 이에, 소방차를 비롯한 공무집행차량의 경우에 길가를 틀어막고있는 경우 선한의도를 가지고 구출의 목적을 실행하기 위할때는 길가를 틀어막은 차량을 들이박거나 밀어내고 진입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65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주차로 소방차 진입을 틀어막을때, 부수고 들어갈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주십시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요즘 청와대 국민청원이 생겨서 좋은 점과 좋지 않은 점이 잇따라 생겼습니다. 좋은점으로는 국민의 요구사항을 바로 듣고 수렴하는것이겠죠. 하지만 국민청원이 단지 자기의 하소연 및 쓸데없는 잡소리를 해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국민청원을 실명제와 비용을 걷지를 청원합니다. 현재 우스갯소리로 국민청원이 대한민국 대숲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에 실명제로 바꾸고 청원요청비를 걷기를 요청합니다. 실명제로 바꾸면 익명이라는 가면을 쓰지못하고 또한 성적 비하발언이나 쓸데없는 소리 및 일간베스트와 같은 정치적성향이 드러난 발언도 하지 못할것입니다. 국민의 소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5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을 익명이 아닌 실명제와 청원요청비를 걷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지난해,그전해에도 이런광경은 흔하게 보았습니다 사진속의 할아버지는 무엇을하는 분인가요? 무급으로 이 더운날 학교에 나와계신거는 아닌것 같은데 저는 목적을 알수 없습니다 이분들을 국민이 낸 세금으로 급여를 드린다면....누가공감을 할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5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것이 일자리를 창출하는것 입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및 최저임금 상승 제도가 애초에 근로자의 임금 상승만을 목표로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비근로자들도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고강도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상승 으로 인해 자영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는 추후 고민해야 할 문제라 해도, 프리랜서나 프랜차이점 가맹점 등은 에이전시나 본사의 갑질로 인해 소득이 대부분 감소한 상황입니다. 국민 모두의 소득이 함께 증대되야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사람 중심의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별 다른 긍정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업종의 사람들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근로자의 소득만 상승시킬 경우 지금도 높은 부익부빈익빈과 사회격차가 심해지고 일자리도 감소할 것입니다. 특히 서울 등 대도시에서 프리랜서의 수가 계속 증가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 외 소득 증대 및 불공정 방지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5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근로자 대책안이 궁금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6.13지방 선거 코앞 후보자들이 너무 많어서 구분이 안감니다 교육정책을한은 교육감 선거은 국회의원 선거때 하면 좋을뜻합니다 이번 선거에 교육감은 공약은 안보입니다 도지사.시의원.시장 .시의원 들만 보이고 교육감은 어디에....", "num_agree": 2, "petition_idx": "265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6.13선거 (교육감선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적폐무리를 넘어 끝까지 가십시요. 국민이 함께 합니다. 문재인 정부 모든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하늘이 끝까지 주실 것입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계셔서 우리는 지금 행복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5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힘내십시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안녕하세요~ 강원도 산골에 살고있는 평범한 50대 남자입니다. 제가 산골에 10년 넘게 살다보니까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몇자 적어봅니다. 안타까운 점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산에 소나무,낙엽송, 참나무 일변도라는 겁니다. 산새나 산짐승의 먹이활동을 위해 과실수,유익한 벌레가 있는 나무 등이 많이 있어야 산새나 산짐승 등이 먹이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고 먹이가 풍부 해야 그들이 번성해서 인간과 공존하여 아름다운 환경이 조성돼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나무,낙엽송 등이 지금의 50%~30% 정도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나머지 50%~70%터에 과실수,유익한 벌레가 있는 나무, 야생화 등의 예쁜 꽃,고사리 등의 각종 산나물 등을 심어서 우리 산에 다양성을 주어 산짐승,산새에도 유익하고 인간에게도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되어 서로 공존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런 환경을 조성할려면 수목전문가,산짐승전문가,산새전문가, 야생화전문가 등의 의견을 참조해야 할겁니다. 얼마전 고궁주변 생태계를 다룬 프로그램을 봤는데 거기에는 소나무뿐만 아니라 각종 과실수,유익한 벌레가 생기는 나무, 예쁜 꽃 등이 다양하게 분포해 있어서 각종 많은 야생짐승, 산새등이 어우러져서 건강한 생태계를 형성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산도 이와 같다면 좋지 않을까 상상해 봤습니다. 관계자 분들께 끝으로 한가지 부탁 드리자면 산짐승 등을 덫(일명 쫴기), 올가미,그물(산새포획용) 등으로 불법 포획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을 엄벌하시어 그런 나쁜행위를 근절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과 글쓰기 재주가 없어서 글에 두서가 없었습니다. 이점 양해해주시고 제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온갖 산짐승,산새,야생화, 다양한 수목,예쁜 꽃 등이 있는 우리 아니 전 지구의 산을 꿈꾸며~~!!", "num_agree": 0, "petition_idx": "265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림정책에 참조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교육감 선거는 앞으로의 교육과정이나 지역 교육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합니다. 변해가는 커리큘럼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특히 고등학생들이 교육감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교육감을 왜 어른들이 정합니까. 학교는 자녀들이 다니는 것인데 말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5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감 선거는 학생이 참여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가 늘어나고있는요즘 법이너무 약해서 사건이 자주일어나는거같습니다. 반려동물 학대 법률애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바꿔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265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학대에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바꿔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6월 평가원은 국민기만입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65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가원장과 출제진들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동의합니다. 유인당 한의사님이 그리고 평화 한약방 한의사님이 압니다. 당사자들 뜯어 고쳐서 숨어 지내고 있고, 의롭지도 않은데 보은지사 조상연 의원뒤에 숨지말고 알아서 자백했으면 합니다. 발 알겁니다. 정신줄끊어 놓으려 작정했던 자들 정말 정신장애 와서 죽는줄 알았습니다. 하늘은 압니다. 너무도 공정해서 하늘은 다 지켜보았습니다. 사람 정신이 죽어가는 과정을 하나하나 다 보셨습니다. 죽으면.. 다 알겁니다. 현재 꽃동네에 둘 수사 있지 않습니까 전 대통령님들도 왔었습니다. 민간인 사찰 카톡해킹 당사자도 알아서 옷벗으십시오 국민 불법 민간인 사찰 연대 경영 사라마 목숨줄 죽여놓고 국정원이라뇨 지나라 사람 죽이는 국정원을 누가 믿고 맡깁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265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너무 장난식으로 글이 올라오고 있어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5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 15세 이하는 청원을 못하게 막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안녕하세요. 정치에 관심이 많은 30대 직장인 입니다. 글 솜씨가 좋지 않아 짧게 쓰겠습니다. 선거 투표란에 기권표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은 보면 누굴 뽑던 다 똑같다면서 투표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귀찮아서 투표를 하지 않는건지 정말 뽑을 사람이 없어서 투표를 하지 않는 건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투표란에 기권표가 있으면 국민으로서 해야하는 의무도 지킬 수 있고, 기권표를 얻기 위해 더 나은 정책을 제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표를 안가서 기권표를 만드는 것과 기권표에 두표를 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5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선거 투표란에 기권표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너무나도 어설프게 운영되고 있는 성매매 특별법 해지를 요청합니다! 제대로 제제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설프게 성매매 금지 특별법이 발생되면서 오히려 성매매가 음지로 들어가서 더 다양하게 활성화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음지에서의 성매매로 인해 더 많은 여성들과 미성년자들이 피해를 받고 무분별하게 성이 남용되고 있습니다. 금지를 해서 통제할꺼면 제대로 하시던가 버젓이 큰 기차역 주변으로 아직도 빨간불이 켜져있고 운영을 하는데 그런건 왜 그냥 두는겁니까?! 그리고 번화가 술집들 앞을 지나다니면 다양한 유사성행위 광고 전단들이 바닥에 깔려있는데 이런건 왜 그냥 두는 겁니까?! 알고도 모른척 넘어가주면서 어설프게 제제해서 오히려 성매매를 더 자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중고등학생들도 용돈 모아서 성매매하러 다닌다고 합니다!! 이게 다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서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합법화하고 성매매하는 여성들도 정당한 근로자로 인정해주고 주기적인 건강 검진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관리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합법적으로 인정해줘서 성매매를 양지로 끌어올리고, 더이상 음지에서 여성들과 미성년자들이 고통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정상적으로 관리가 된다면 성매매도 건강하게 성욕을 해소하고 외로운 이들에게 따듯한 힘을 줄 수 있는 의미있는 활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지로 숨어들어 부적절한 성매매를 자극하고 활성화 시키는 성매매 특별법 해지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5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설픈 성매매특별법 해지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입시 폐지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요즘 입시제도로 학생들이 힘들어하고 심지어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또한, 입시가 끝나고 나면 공부라는 것을 짐으로 알고 너무 일찍부터 손을 놓아버립니다. 그리고, 대학 지원도 자신이 관심이 있는 학과 보다는 수능점수에 맞춰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결국 본인과 맞지않는 적성으로 중도 자퇴와 휴학 후 복학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입시제도를 폐지하고 자율지원제로 대학입시를 변경하는 방안이 어떨지 하고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글을 올려봅니다. 구체적으로 입시를 폐지하고 학생들이 어느대학이든 지원 할수 있게합니다. 단, 내신 평균 몇점이상 이라는 기준은 있어야 되겠죠 그대신 대학에서 자기 전공에 대한 평가와 함께 졸업고사제를 도입하고 평가점수 이하는 학년 진급, 졸업등이 않되도록 하면 대학입시제도가 개선되지 않을 까요? 또한 더나가 연구논문이라든지 개발/창의등의 논문발표와 같은 성과등 여러가지로 평가점수를 취득할 수있는 추가제도를 병행하는 방안들을 적용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교육비 문제, 그리고 수능점수가 아이들의 전부인양 취급되는 현실이 극복되지 않을까 하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조심스럽게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5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시제도 폐지 및 대학 자율 지원제 변경제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저번에 빠진 내용이 있어 수정하여 다시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9년 말경에 전남편의 게임중독과 외도로 이혼한 돌싱맘입니다 전 남편은 결혼생활내내 아이들이 자기 아이가 아니라며 입버릇 처럼 말을 했고 유전자 검사를 하자는 말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애들 아빠가 친정에 있다면서 저와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에 갔다와서는 제가 숨겼다면서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제가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는 조건으로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할 당시 전남편의 월급이 120만원 이여서 양육비를 월급의 절반인 한아이당 20만원씩 60만원을 조정받았습니다 그 것도 몇번 주다가 주위에서 주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며 주지 않았고 하물며 회사를 그만 뒀다는 이유로 주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래 실업자라는게 이해가 가지 않아 전남편의 통장을 조회를 해 봤더니 240만원을 벌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업장 이름을 검색해 전화번호를 알아내고 전화를 걸어 사업장 번호와 사장님 이름,주소를 알아내고 법률구조공단에를 갔습니다 양육비 직접 명령을 신청을 했지만 제가 받을 수 있는 양육비는 60만원뿐이였습니다 그 조차도 같은 이유로 주지 않았습니다 해당 회사에 전화를 해서 그만 뒀다는 확인까지 했습니다 5년이 지났을때 회사 사장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통화 중에 회사를 그만 뒀다면서 양육비도 주지 않았다고 했더니 회사를 그만 둔적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법률구조 공단에를 가서 양육비 이행명령소송을 신청했습니다 이때도 받을 수있는 양육비는 60만원뿐이였고 조사관님과 면담하기 위해 갔을때 대기실에 전남편이 있는 걸 보고 집으로 돌아왔고 조사관님한테 전 남편을 만날 수 없음을 설명을 드렸지만 만나야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는 말에 면접일을 다시 정하고 만났습니다 제가 조사관님과 얘기중에 전남편이 계속 제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고 믿지 말라고 하는데도 제지를 하지 않아 저는 집으로 왔고 전남편을 만날 수 없음을 진술서로 작성하여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도 만나야 된다고 해서 면담을 따로 하는 조건으로 면담을 했습니다 조사관님이 애들과 전남편이 만나야 된다고 해서 전남편이 저를 죽이려고 한 것을 애들이 봤고 신고까지 했었다고 했지만 만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저도 복도에서 잠깐 스치는 것도 무서운데 아이들을 만나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만나야 된다고 해서 취소 할 수 밖에 없다고 했더니 외부로 옮기면 전남편과 아이들이 만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외부로 옮겼고 심리치료사와 면담을 했습니다 (2017년 12월 ) 심리치료사님은 연구내용을 말해주며 신생아와 아빠를 간접적으로 만나게 했더니 아이의 뇌가 활발해 졌다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전남편과 아이들이 억지로라도 만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고3,고2,중1이 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말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전 남편이 저를 죽이려고 한 것을 애들이 봤다고도 했지만 억지로라도 만나야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싫어하는 걸 하게 할 수 없어서 소송을 취하를 했습니다 취하 후 3개월쯤 됐을 무렵 우리아이가 \" 엄마, 우리는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하길래 소송을 재기 했습니다 저 번 소송때 전남편이 해당 회사를 인수를 했다는 말을 들였습니다 그래도 내가 받을 수 있는 양육비는 조정받은 60만원이였습니다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양육비가 아니라 받지 못했던 양육비만 신청이 가능하고 1년후 재 신청을 해서 1년치 양육비를 받는거라고 합니다 결과가 나왔지만 법원에서 보내는 등기를 전남편이 직접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을 수 없고 감치산자도 신청이 불가능 하다고 했습니다 전남편의 재산조회신청을 했지만 그 또한 상대방이 신고를 하지 않아 조회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애들 양육이 혼자만 책임을 져야하는건가요? 전남편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양육비를 전남편의 부모 제한테라도 받을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p.s. 꿈을 꾸고 싶습니다. 희망을 갖고 싶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5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이번에 일어난 음주운전 고의 추돌 사건 운전자 처벌 꼭 강하게해주세요 차안에서 울던 아이들 울음소리에 맘이너무아팠습니다 그때 부모의 심정을 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 너무나도질이안좋은 나쁜운전자에요 꼭 다시는 이런일이 없을수있게 처벌을 강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65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뉴스 보면 만취한 트럭 운전자가 일가족이 탄 트럭을 들이받고 애기아빠가 항의하니까 후진한뒤 두번이나 더 받고 그것도 모자라 애아빠를 매단채 도주까지 하고 500m인가 달아나다가 다른 차 추돌하고 경찰에 잡혔다는데 경찰이 기억이 안 난다는 이유로 훈방조치 했다고합니다.너무한거 아닌가요?저런 사람을 징역 때리기는커녕 훈방조치라뇨", "num_agree": 50, "petition_idx": "265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의추돌 처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법적으로는 승객들이 비행기에 대통령령이 정한 무기를 소유하고 탈수 있게 되어있지만, 승객들이 비행기에서 승무원들에게 어떤 폭력을 할지 모르고, 무기를 안좋은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기때문에 승무원들이 교육받을 시에 폭력이나 무기사용에대한 올바른 대처방법과 교육을 더 강화시켜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5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무원들이 비행시 승객의 위험한 무기사용이나 폭력에 대한 올바른 대처방법과 교육을 더 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양승태 적폐무리들이 노리는 것은 박근혜 무죄확정판결이다. 박근혜가 재판을 보이콧 하는 것은 바로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함이다. 양승태와 그 무리들이 지금까지 박근혜 범죄자의 법적 자문을 콘트롤 한 것으로 예감하며 상고로 재판을 되집을려는 음모가 보인다,현재 대법판사를 교체하지 않으면 일은 터진다. 그들은 이판사판 무죄확정하고 그만두면 되기때문에 이를 막지 않으면 안되오니 부디 처리하여 국민의 염려를 덜어주시길 갈망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5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원판사들의 박근혜 무죄판결을 막아야 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식약처의 이번 발표는 마치 담배 세금을 올리려는 정부처의 의견으로 팩트를 무시하고 끼워맞추기 식의 발표로 보입니다. 식약처가 발표한 내용 중 타르를 제외한 유해물질들의 수치는 분명히 내려 갔고 타르의 경우 담배를 찌는 권렬형의 경우 타르의 수분이 높지 과연 물을 뺀 양의 차이가 있을지 식약처 발표는 왜 저런식으로 하였는지, 세금을 올리려는 다분한 의도가 보입니다. 정부는 시험 결과를 다시 검토하고 의문이 있는 부분은 확실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발표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식약처 발표 후 약속한듯이 올라오는 담배값인상을 보니 역시나 라는 생각뿐이네요. 정부는 식약처 발표를 철회하고 정확한 결과 발표을 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5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자담배에 대한 식약처의 의도적 발표 수정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사법적폐 척결을 위한 후원금 모금안내 http://cafe.daum.net/justice2007/I1Vt/8367 [국민감사] 양승태 '재판거래' 5년간, 도장없는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해야 합니다. http://cafe.daum.net/justice2007/Wy5y/112 사법적폐 척결! 대법관들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습니다. 대법관들은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법관 범죄에 대한 고발은 서울중앙지검 각하, 서울고검 기각, 서울고등법원 기각하여 처벌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에 대한 고발은 대검찰청 감찰부를 거치지않고, 다시 대검찰청 전은용,이대열,임현으로 가서, 뺑뺑이 돌리고 있습니다. 양승태시절 대법원의 법관사찰에 가담한 자도 법의 형평성에 근거하여 민간인사찰 가담자와 동일하게 수사, 처벌을 해야 합니다. [국민감사] 대법원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543 [국민감사] 대법원 종합민원과 김기수,방웅석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02 1. 진정인은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에바란다 를 통하여 2168 [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 2018초재2155 사건관련 제27형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2 (2018.05.23.자) 2167 [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 2018초재2074 사건관련 제27형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1 (2018.05.23.자) 2166 [국민감사] 대전고등법원 2018초재103 사건관련 제6형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 (2018.05.21.자) 2165 [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 2018초재915 사건관련 제30형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9 (2018.05.21.자) 2164 [국민감사] 대법관 민유숙,김창석,조희대,김재형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91 (2018.05.21.자) 2163 [국민감사] 대법관 이기택,김신,박상옥,박정화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13 (2018.05.21.자) 2162 [국민감사] 대법관 이기택,김신,박상옥,박정화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13 (2018.05.18.자) 2161 [국민감사] 대법관 민유숙,김창석,조희대,김재형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91 (2018.05.18.자) 2160 [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 2018초재1074 사건관련 제29형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6 (2018.05.18.자) 2159 [국민감사] 대법관 권순일,고영한,김소영,조재연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11 (2018.05.17.자) 2158 [국민감사] 대법관 권순일,고영한,김소영,조재연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11 (2018.05.17.자) 2157 [국민감사] 대법원 종합민원과 김기수,방웅석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98 (2018.05.17.자) 2156 [국민감사] 대법원 종합민원과 김기수,방웅석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98 (2018.05.17.자)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2. 민원내용은 서울중앙지법 및 대법원의 법관 및 직원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3. 그러면, 이 민원은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에 의해 법관 및 직원의 징계를 담당하는 윤리감사관실에 보내져야 합니다. 4. 그런데, 대법원 종합민원과 김기수,방웅석 은 진정인의 민원을 불법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 대법원 종합민원과 김기수,방웅석 은 '무면허' 입니다. 5. 대법원 종합민원과 김기수,방웅석 은 법원행정처차장, 법원행정처장, 대법원장 의 결재가 없이 처리하여 대법원 위임전결사항내규 제4조 를 위반하였고,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습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02번을 저지르면, 102회 * 5년징역 = 51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김기수,방웅석 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 대법원 위임전결사항내규 제4조(전결사항등) 별표에 의하면, 법관에대한진정과 재판관련청원 업무는 결재자가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차장, 윤리감사관, 심의관 등입니다. 7. 법관에 대한 징계청구권자는 법관징계법 제7조에 의해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이므로, 법관징계에 대한 청원은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까지 결재가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종합민원과 김기수,방웅석 은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에 대한 결재를 차단하여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의 징계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고, 법관징계법 제7조도 위반하였습니다. 8. 대법원 종합민원과 김기수,방웅석 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26조, 법관징계법 제7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 에 해당합니다. 9.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0. 이러한 범죄를 계속 저지르는 김기수,방웅석은 긴급체포 해야 합니다. 11. 5천만 모두가 이런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범죄자에게 국민세금으로 공무원월급 주는 것이 온당한 일입니까? 범죄에 감염된 공무원은 격리시켜 범죄의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으면 세월호 같은 참사가 재발할 수 있습니다. [국민감사] 2000년 남북정상회담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2000%EB%85%84_%EB%82%A8%EB%B6%81%EC%A0%95%EC%83%81%ED%9A%8C%EB%8B%B4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대법원 위임전결사항내규 제4조(전결사항등) ① 법원행정처장의 결재사항 중 차장, 실장, 국장, 윤리감사관, 공보관, 안전관리관, 법원기록보존소장, 심의관, 담당관 및 과장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2조(법원행정처 조직 및 분장사무) ⑤ 윤리감사관은 판사로 보하고 윤리감사관 밑에 심의관 또는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그 분장사무는 별표 1의6과 같이 한다. 법관징계법 제7조(징계청구와 징계심의의 개시) ① 위원회의 징계심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징계청구에 의하여 개시한다. 1. 대법원장 2. 대법관 3. 해당 법관에 대하여 「법원조직법」에 따라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감독권을 가지는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각급 법원장, 법원도서관장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5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감사] 대법원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543"}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http://m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4173386&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일본은 산업현장의 굴뚝에 필터를 사용해서 공기오염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향후 탄소배출거래를 위한 준비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해당기술을 구매하거나 주문을 해서라도 한국에 적용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5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의 굴뚝에 필터를 붙여서 환경을 생각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다른 나라에서도 독일 일본등등 다 괜찮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만 정부에서 언론 플레이 해가면서 또 담뱃값 인상할려고 폼을 잡고 있네요???박근혜 정부때 담뱃값 오를때 머라고 하셧던가요???? 암튼 세금하나는 정말 잘 걷어들 가십니다... 국민을 멀로 생각하는지...국민의 건강보다 돈을 따라가는 정부인가 보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5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 걷을려고 식약처에 유해성분 검사한겁니까??"}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입원했다 퇴원해서 집에 누워서 대소변 못가리시는데 퇴원 후 일상생활이 어렵다는 증거로 6개월이상 혼자 보행과 생활이 어렵다는 걸 입증해야 한다니요. 장기요양 인정은 내 권리를 요청하는 건데 국가가 적선하는 겁니까 ? 그거 하라고 국민건강보험료 낸 거 잖아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5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 장기 요양 인정 신청은 권리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선거 공약 시 지켜지지 못할 공약들이 난무하는것 같습니다. 공약 모니터링을 이행하기 위한 별도의 모니터링 조직 또는 당 자체에 공약 이행 보고서를 만들어 선거후에 당별로 공약이행 여부를 차기 선거에 알려주는 시스템이 도입되었으면 합니다. 공약이 지켜지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5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공약 모니터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대통령선거든 지방선거든 선거철만 되면 어딜 가든 시끄러워 죽겠어요 진짜. 내 집에서 편하게 쉬어야 하는데 밖에서 본인들이 간절하다 그래서 홍보하고 시끄럽게 방송하시면 편하게 쉬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해요. 낮에 자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본인들 생각만 그렇게 하세요? 선거방송시간이 따로 있긴하지만 한시간도 아닌 몇시간을 쉬지않고 계속 방송하시니까 괴로워요 진짜. 국민, 시민들을 생각하신다면서 어쩜 그렇게 이기적이고 뻔뻔하세요?????? 텔레비젼에서도 충분히 방송으로 홍보 하시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사람들 사는 아파트 앞에서 방송하시고 사람들 다 지나가는 지하철 앞에서 방송하시고 시장앞에서 방송하시고 아니 사람들 좀만 많은데고 주목 좀 받겠다싶은곳이면 다 방송하시는데 저희 귀도 좀 생각해주시고 저희 편의도 좀 생각해주세요 제발. 맨날 욕이 턱끝까지 올라오다 참고 내 귀만 좀 아프면 되지 싶어 이어폰으로 노래를 최대소리로 높여서 들어요. 오죽하면 진짜 계란 몇개 들고가서 선거차에 던질 생각까지 했어요. 제발 방송은 텔레비젼에서만 홍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외국은 깔끔하게 티비에서 방송하고 끝냅니다. 이렇게 되면 투표하고 싶은 마음도 싹 사라져요 진심.", "num_agree": 2, "petition_idx": "265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방송은 TV에서만 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대한민국헌법 제1조1항은 거짓이다. 대한민국은 국회의원를 위한 국회공화국이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회에있고. 모든 권력은 국회의원으로부터 나온다 가 현실입니다. 무한한 권력과 부를 소유하기 위하여 정치인들은 온갖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고 서로 물어뜯고 해서 국회에 입문합니다. 이들의 목표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국민을 위한 봉사가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부와 권력의 영달을 위하는 것입니다. 제아무리! 국무총리중심.국회의원중심.지방중심 임기 5년에서 4년 1년까지도 단축 하고 이것저것 좋은 것을 개헌 한다해도 매국노 이완용이같은 인간들이 정치 한다면 개헌 하나마나 ! 제아무리 좋은 법으로 개헌한들 국민은 법을 만드는 도둑같은 월급쟁이 국회의원를 이길수가 없는것입니다. 무급봉사직으로 개헌없는 정치인의 시각에는 국민은 언제나 개나 소나 노예. 설치류같은 존재일것입니다. **♡정치인 최저임금의 장점♡** 1.이념논쟁.색갈논쟁이 줄어들 것입니다. 2. 부정선거도 없어질것입니다 . 3.평등한 민주사회로 이어질 것입니다. 4.국회의원 가운데는 부와 권력에 눈이 멀어버린 매국노 이완용이가 득실득실합니다. 이들을 정치에서 퇴치하는 방법은 무급으로 개헌적용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매국노들은 월급 주지않으면 오지 않습니다. 5.월급도 없는데 누가 정치 하겠습니까? 월급쟁이가 정치 못하면 봉사하는 사람이 몰려올 것입니다. 대신에 선거비용이 안들어 가야할 것입니다. 정치에 봉사 하겠다는 애국자분들도 대한민국에 차고 넘칩니다. ●참고 언제나 정치인들은 자기들의 월급 올리는것은 여야없이 100% 만장일치 바로 통과하는 것을 국민들은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살기위하여 당리당략으로 언제나 국민을 위한 법안은 만장이치가 없습니다 ) 또한 국회의원 1인당 연간 약 6억원 이상 예산 소요. 일반 수당 77,568,000원 관리 업무수당 6,981,120원 정액 급식비 1,560,000원 입법 활동비 37,632,000원 상여금 14,220,800원 정근수당 6.4640.000 1월.7월 명절휴가비8백 추석.구정 2회 차랑유지비와 유류비는*별도이며, 해외시찰명목 연 2회이상 여행하고, 항공기는 1등석 으로 지원받고 보좌진등 운영비 약 4억원도 별도이고요 우리의 돈 국민연금으로 65세부터는 월120만원의 연금을 받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은 본업 2가지 이상을 하면서도 국회의원을 할수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치인은 월급없이도 봉사 할수있는 것입니다) 근본 정치인 월급쟁는 사심을 위하여 살기 때문에 부정부패 하기쉽다. 반면 봉사직은 사화에 헌신하는 분들이므로 나라가 튼튼해지고 부강해지수밖에 없습니다. ※정치는 절대 스스로 변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의 거짓된 마음을 투표로는 절대 구별할수 없습니다. 국민여러분 국회의원 무급봉사직으로 실현하기 힘들지만 꼭 실현해야만 부강한 선진국으로 가는길입니다. ●이번 개헌때 바꾸지 않으면 다음 기회는 없습니다. 우리들의 후손에게 지금보다 더 건강한 나라 편안한 나라에서 살도록 무급봉사직으로 개헌 될때까지 협력과 성원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65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탄국회 월급을 주지말자. 부와 권력을 소유한 무소불위한 국회의원들 월급만 주지 않으면 지금보다 더 50% 이상은  깨끗해질 것입니다. 국회의원을 무급봉사직으로 개헌합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청 원 서 청 원 취 지 청주지검 2018형제13758호 고소인 신철수, 피고소인 전관수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 청 원 원 인 고소인 신철수, 피고소인 전관수, 사건에 대해 고소인의 한맺인 어처구니없는 사연에 부모, 가족의 일원으로서 방임할 수 없어 비통한 심정으로 이렇게 청원서를 작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 신분관계 (1) 피고소인 전관수는 2014. 8월부터 충북 청주시 청원구 직지대로 855에 사무실 및 교육장을 두고 2017년 백두산 폭발을 원인으로 한국의 대재난 등 여러 재난에 대비하여 ‘빛의 생명나무’라는 단체를 만들고 충북 보은군 임곡리에 생존캠프를 설치하고 인터넷 다음 카페를 통해 회원을 모집하였습니다. 피고소인 전관수는 ‘팀장’,‘우데카’ 등으로 불려지며 위 단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입니다. (2) 빛의 생명나무는 충북 청주시 청원구 직지대로 855에 사무소를 두고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2015. 4월경에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피고소인 전관수의 지휘 감독하에 운영되는 형식적인 단체입니다. (3) 고소인 신철수는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시장1길 11에서 경북천막사 라는 상호로 상업에 종사해왔으며 2014. 12월 경에 고소인 신철수와 그의 처인 노경희와 ‘빛의 생명나무’에 가입하였다가 2015. 7월 경에 탈퇴하였습니다. 2. 빛의 생명나무 기본교리 (1) 빛의 생명나무는 종말론에 근거하고 있으며 세상의 종말이 닥쳐 올 것이니 그때에는 90%의 사람들이 죽고 10%의 빛의 생명나무 회원들만이 종말을 준비하여 살아 남는다는 것입니다. (2) 2017년 백두산 폭발을 기점으로 해서 한국에 대재앙(문명의 종결)이 올 때 피고소인 전관수 자신이 차크라를 열어준 사람만 산다고 미혹케하고 자진해서 돈을 내게 하였습니다. (3) 몸청소와 몸치유로 건강도 회복되고 사람이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없는 질병도 본인을 해제하면 가능하다고 혹하게 만듭니다. (4) 피고소인 전관수 자신은 문명의 종결자로서 세상에 내려온 자로 속이고 그 차크라 기술은 전세계에 자신 하나 밖에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자신은 천상 정부의 대리자, 빛의 정부의 수장, 미래의 지구를 이끌 지도자, 모든 생명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고 빛의 일꾼 144,000명의 수장이며, 천기누설 전문가이며, 모든 스님· 목사· 신부를 가르칠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5) 피고소인 전관수의 강의 내용에는 종말론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2016년 말에는 백두산과 후지산이 폭발하고 북한 인구의 66%가 죽어 북한 정권이 저절로 무너지고 서울과 경인 지역은 북한주민 피난민으로 인산인해가 된다고 하며, 2018년에는 전세계 원자력 33개가 폭발하면서 울산 원자력 사고로 30만명이 즉사하고 100만명이 피폭하여 두려움에 떤다고하며 부산에는 300m 쓰나미가 5km나 몰려와 그 지역 사람들이 대부분 죽고 초토화 된다고 말한다 합니다. (6) 피고소인 전관수는 교리전파를 통해 자신을 철저히 믿는 회원에게 차크라를 열어주면서 “재산의 절반을 낼 특권을 주겠다”하는 식으로 재산헌납을 부추기며 그렇게 받은 돈은 정작 종말을 대비하여 생존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사업용으로 유용해 왔습니다. (7) “이곳에서 나가면 전재산을 몽땅 털린다”는 식으로 두려움을 주어 재산헌납을 강요하기도 하며 그 외에도 ‘봉인해소, 단전에 핵심기, 해원상생, 카르마 해소, 상념체 해소’ 등 새로운 신종 상품을 개발하여 회원들의 돈을 무기명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8) 돈의 가치는 2016년 상반기까지 밖에 없고 그 이후에는 금융이 무너지고 돈은 휴지조각이 된다고 하며 그 이전에 돈 가치가 있을 때 가치 있는 곳에 투자를 해야하고 종말을 준비하는데 투자(재난대비 통장)해야 한다고 부추겨 왔습니다. 3. 금전기부행위와 고소경위 (1) 고소인 신철수와 그의 처인 노경희는 2014. 12월에 빛의 생명나무 단체에 가입하였고 그 이후 수차례 사무실을 방문하여 교리를 듣고 세상의 종말이 오리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2) 2015. 3. 18.경 빛의 생명나무 단체 핵심회원 25명 정도가 제주도 여행을 6일간 간 적이 있으며 그곳에서 워크숍과 단합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으며 고소인 신철수는 별도로 하늘에서 임명되었다 하면서 재난대비 “건설팀장”으로 임명 받았고 투자의 유혹으로 넘어가 1억원을 투자 약속하였고 2015. 3. 23. 재난대비 토지구입 명목으로 1억원을 송금(신혜영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음) 하였습니다. (3) 그 외에 고소인 신철수는 버스 구입비로 2000만원(그 중 300만원은 나중에 돌려받음), 피난처 공사 자재비 및 공사 인건비 600만원을, 현금 50만원 송금, 대구사무실 구입비 400만원 등 지출하여 총 1억 2750만원(1억원+1700만원+600만원+50만원+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 고소인 신철수가 위와 같이 총 1억 2750만원의 현금기부와 물품기부 등을 하게 된 것은 피고소인 전관수가 주도한 교묘한 교리와 피고소인 전관수의 속임에 기만 당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기만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① 고소인 신철수는 기본교리 중심사상인 종말론을 믿게 되었으며 (실제로는 백두산 화산이 2016년 말에 발생하지 않았음) ② 고소인 신철수가 재산을 기부할 때 피고소인 전관수도 자신의 전재산을 내놓겠다 하였으나 실제로는 하지 않았으며 ③ 고소인 신철수가 돈을 주면 피고소인 전관수가 토지를 사주겠다고 하기에 1억원을 투자 하였으나 실제로는 피고소인 전관수가 토지를 구입하지 않았으며 ④ 교리 강연할 때마다 돈을 피고소인 전관수 자신이 집행하지 않고 별도의 고문이 관리할 것이라 회원들을 안심시킨 사실이 있으나 실제로는 회원들이 기부한 돈을 피고소인 전관수 임의로 사용하였으며 ⑤ 고소인 신철수가 지출한 돈 1억원에 대하여 토지구입 명목을 바꾸어 사무실 운영기금으로 기부한 것으로 꾸미기 위해 고소인 신철수 도장을 위조하여 재산출연증서로 작성하여 돈을 유용한 사실 등이 있었습니다. (5) 고소인 신철수는 2015. 7. 27.에 청주지방검찰청에 피고소인 전관수를 사기죄로 고소한 일이 있었습니다. (6) 고소인 신철수는 위와 같은 피고소인 전관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총 1억 2750만원의 돈을 잃게 되었습니다 4. 고소인 처인 노경희의 피해 (1) 고소인 처인 노경희도 2014. 12월경에 남편인 고소인 신철수와 같이 빛의 생명나무 단체에 가입하였고 수차례 사무실에 방문하여 교리를 듣고 세상의 종말이 오리라는 예언을 믿게 되었습니다. (2) 처인 노경희는 2015. 5월 경에 피고소인 전관수의 교리에 속아 재난 대비용 식자재 구입비 1000만원, 치료비 명목 200만원 합계 1200만원을 기부하였습니다. (3) 2015. 6월 중순경 고소인 노경희는 빛의 생명나무 사무실 2층 강의실에서 피고소인 전관수, 이남경, 관음상(성명미상 여자), 루비(성명미상 여자)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사기를 당했다”라고 말하자 위 네사람은 “미쳤다”“귀신 들렸다”면서 폭행을 가한 일이 있고 고소인 처인 노경희는 더 이상 폭행 당하지 않기 위해 맨발로 탈출하여 택시를 타고 집으로 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로인해 고소인 처인 노경희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으로 하여 많은 정신적 충격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5. 결론 고소인은 천막 노동 업에 종사 하면서 1980년대 출고된 차량을 현재까지 운행할 정도로 검소한 생활을 실천해 왔습니다. 이렇게 검소하게 피와, 땀을 흘려가며 절약한 돈을 이번 피고소인의 기만으로 잃게 되었으므로, 철저한 조사로 노동자의 억울한 한을 풀어 사법 정의 실현은 물론, 동일한 피해자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호소 드리고자 청원서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5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실규명, 철저한 수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뉴스를 보면 넘 화가 납니다 술먹고 운전하고 남한태 피해주고 심지어 사람까지 죽게 하는사람들 법을 엄중하게 하셔서 힘들지안게 해주세요 술먹고 운전하고 사고 내고 난 기역이 없다는 말로 피하는 사람들 엄벌해서 다시는 그런짓 못하게 해주시고요 몰른다고 하면 불구속이란이 말이 안돼지요 차로 사람한대 위업하고 폭행하는 사람은 최고 형으로 다스리면 안전환 사회가 돼고 즐거운 세상이 됩니다 뉴스 보면 정말 세상이 무서워요 강한법을 만들어서 국민이 늘 웃고 사는 세상 만들어 주세요 대통령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5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리에 무법자 술먹고 운전하는사람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동성애는 금지하여야 합니다.\" 청원을 하게 된 사유 ①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위배되어서입니다. ② 동성애는 보호의 대상이 아닌 치료의 대상이어서입니다. ③ 동성애는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인구가 소멸될 수 있어서입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265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는 금지하여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성폭력 많이 발생하는 우리나라에서 성폭력은 확실이 처벌해야 하는데 대체 왜 성폭력 무고죄가 왜 폐지 되냐가 문제입니다 만약 어떤 여성이 성폭력을 받을시 무고죄가 무서워 신고안하는 것도 인정은하는데 근데 무고죄 폐지가 아니라 무괴죄 는 그대로 두고 성폭력 법을 더 강화 해야 합니다 성폭력무고죄가 거짓일시 성폭력 형량을 10년을 거기에 비례해서 허위무고죄를 판결 해야 합니다 벌금을1천만원 이상 주던가 아니면 형량을 더 많이 주던가 해야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5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 무고죄 부할"}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몇 년 전 심야에 울산 중구 새벽시장 앞에서 아주머니를 치고 달아난 음주뺑소니범을 추격해서 잡았는데 포상은 고사하고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그날 아주머니가 쓰러진 상태에서 지나가던 나를 보고 '저 차 좀 잡아주세요!!'라고 소리쳐서 추격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 추격하면서 119와 112에 신고했기 때문에 기록도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울산중부경찰서는 포상은 고사하고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아마 인계받은 경찰이 자기 공으로 가로챈 것 같은데 정말 치사하다 경찰은 지금이라도 사죄하고 배상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265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은 사죄하고 배상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이데일리에서 이민없는 한국이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일본도. 얼마전에. 저출산때문에. 외국인노동자. 50만명을.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런 기사가 떴습니다. 우리정부는. 안이하게 이민정책을 받아들이지 않네요. 전문가들이나. 또. 이주열. 한은총재께서이민을 받아들이자고 정부나. 기획재정부에도. 보고서올렸다는말이 있던거 같은데. 정부나 기획재정부 이민정책을 허용하자고 경제정책 방향에도없는것 같습니다 경제정책방향에도 이민정책을 허용하는 내용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고. 저출산 대책에도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이민정책이나. 외국인노동자를 받아들이는데. 아직까지 검토를 안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출산율도 올리고. 노동력 부족도 해소가 되는데. 검토좀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김동연 장관님. 이민정책을 허용하면 도움이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 김상희 부위원장님. 박능후 장관님. 김영주 장관님. 정현백. 장관님. 검토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민청도 설치해주세요. 다문화나. 외국인도 앞으로 많이 늘어나는추세가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많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단일 민족이아닌데. 현재 상황을 봐도 말씀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5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이민정책을 허용하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요즘 부동산 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늘 그랬듯이 떨어지면 다시 올라가겠죠 ? 누구나 다 아는 대한민국의 빈부격차.. 물가상승에 따라 가지 못하는 임금으로 한달한달 지내고 사는사람이 대부분일겁니다. 이렇게 한 두 푼 모아 살만한집 장만하는거 잘아시겠지만 버겁습니다. 그러다 보니 , 대출에 , 그나마 저렴한 아파트를 보게 됩니다. 주택조합 아파트를 선택한 건 본인의 책임이 맞습니다. 누가 하라고 한것도 아닙니다. 분양가가 그나마 일반 공사 아파트에 비해 저렴하다는 이유로 선택을 했습니다. 거기에 투기 목적을 가지신분도 계시겠죠 ?? 주택조합아파트가 위험이 있다는건 누구도 알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 말이 조합원이지 , 계약금이 들어가고 난뒤에는 공사가 시작하기전까지는 돈을 찾을수도 없습니다. 기다려달라는 답변만 받는데 ,,, 서민들은 피같은 돈이 묶여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 주택조합을 없애자는게 아닙니다. 그래도 적어도! 사업 추진기간을 설정하여 그기간에 착공을 못할시에는 환불을 해드린다던가 , 돈이 묶인 부분에 어느정도 보상?이나 , 해결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게 자신의 선택에 의해 힘든 길을 선택했지만,, 아무런 안전장치 없는 지역주택조합의 방식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5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조합 아파트 기간제로 사업으로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구급대원이 운전하는도중 얌체 운전자때문에 사고났는데 처벌을 왜 구급 대원이 받아야합니까? 구급차 운전자에게 해고 해제를 하고 다시 일자리를 주고 얌체 운전자에게는 강력한 처벌을 해주시고 경찰을 비롯하여 구급 대원등 우대조건을 강화해주십시오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착한일하면 벌받는나라입니까? 상식적으로 법을 바꾸고! 더이상 헬조선이라는 말을 듣지않게 법을 바꾸고 복지를 챙겨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265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급대원및 경찰대원 우대요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직원이 회사에서 돈을 훔친 것을 발각하여 형사처벌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런적이 없다고 하다가 어렵게 cctv등을 확인하여 유죄를 입증했습니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개인의 이익추구등 사유로 퇴사시 입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을 훔쳤갔던 직원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임금을 달라고 하였고,대한법률 구조 공단을 통해 이행권고 결정문을 보내왔습니다. 세상에 도둑질 해간 직원도 잘했다고 월급을 주어야 하나요!!! 그 기간동은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 저희 회사는 엉망이 되었습니다. 월급을 주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따로 하라로 하는데 이런 법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노동자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존재한다지만 이것은 자영업자들을 정말 힘들게 하는 법입니다. 문제가 있는 (근태불량.. 개인이윤추구를 위해 무단결근,공금횡령..) 직원이라면 급여지급을 제한해 주십시요. 이런것만 개선되어도 많은 자영업자들이 영업을 유지하고 일자리를 늘릴수 있을겁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5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울리는 노동부 임금지급 -꼭 읽어봐 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학생과 교사 관계일시 스승의 날 만큼 이라도 반 전체 학생들이 인당 소액의 금액을 모아 총 5만원 정도의 선물은 허용되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5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란 법 관련 법률을 개정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담배에 대한 위험성과 타인에게 주는 피해 등이 많이 알려졌음에도 여전히 길거리나 골목, 아파트 입구 등 공공 구역에서 버젓이 흡연을 하며 주위사람들의 건강에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해서 반드시 흡연구역이나 그린존 같은 지정구역에서만 흡연하도록 해주시고 지정 구역 외 흡연 시 벌금을 아주 높게 책정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차에서 담배를 태우면서 차 창문밖으로 담배재 및 불똥을 튀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뒤쪽의 다른 차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차에서 흡연은 자기 마음이지만 차창밖으로 담배재 및 불똥, 담배꽁초 등을 버릴 경우에도 높은 벌금을 내도록 지정해주세요! 담배값을 올려서 흡연율을 줄인다는 애매한 정책은 필요 없습니다. 올려도 필 사람은 다 피고 결국 세금만 더 걷겠다는 거겠지요,,, 담배 값 따위 올리든 내리든 중요치 않으니, 제발 비흡연 국민의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지정구역 외 대한민국 전구역 금연법을 만들어 주시고 지정구역 외 흡연시 아주 높은 수준의 벌금형을 내려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신고자에게도 포상하신다면 빠른 효과를 걷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환경! 그리고 세금까지 두루 좋은 방법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5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정구역(흡연실) 외 대한민국 전구역 금연 구역 설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박근혜정부때 서민들의 주머니을 생각을 안하고(털기위해) 2000원이라는 금액을 올린점 다시 내려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려주신다구 믿고 기달리고있습니다 내려갈 기미는 보이지 않고 더올린다고 선거철에 찌라시가돌고있습니다 찌라시(8000원으로 인상하겠다) 죽으라는건가요 서민들의 주머니을 더 더 더 가져가겠다 내놓아라 하시는건가요 지금 가격도 너무비싸서 힘든데 또올리겠다고 찌라시가돌고있습니다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부디 꼭 원상복귀 2000원인하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리겠다고 ㅠㅠ 부탁드립니다 꼭 내려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65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담배값월래대로 돌려놔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언젠가 부터 가족관계증명서가 생겨서 여러가지로 불편을 느낍니다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하셨고 아버지가 재혼 하셔서 제 이름으로 가족관계를 띄면 아버지와 이혼하신 엄마가 나옵니다 또한 재혼하신 후 아이가 있을 때는 그 아이만 나옵니다 친부 친모만 서류상에 나옵니다 이런것을 설명하기도 쉽지않고 또 가정사를 다 알려주는 것 같아 몹시 불편합니다 더러는 부모가 다르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도 있고 알리고 싶어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아이한테 미칠 영향을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알리는 것도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보시기를 부탁드립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5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족관계증명서"}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너무 꼴보기 싫고 이런식으로 장난치라고 만든 게시판이 아닌데 쓸때없는 청원올리는게 너무 보기싫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5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게시판에 공사 구분못하고 장난식으로 말같지도 않은 청원 게시하는 사람들을 위한 규제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편의점에서 일을 하다보면 청소년들이 가끔 담배를 사러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증을 조작해서 오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민증을 확인하고 담배를 판매하였어도 지점은 담배,술을 청소년에게 팔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것이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그렇기에 그 상황에 맞게 청소년인것을 알게된 상황에서도 19세 상품을 팔면 그 상황은 지점 주인이 불이익을 받는게 맞지만 민증조작등 불법적인 행동으로 19세 상품을 구매한 학생들은 그건 구매자가 불이익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점 알바, 주인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그저 민증보고 19세 상품을 준적밖에 없는데 왜 갑자기 불이익을 당해야 되나요.. 지점 주인이 아닌 담배를 사러 온 학생들에게 벌금을 물어야 확실히 청소년들도 담배를 못접할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5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 가게 등 청소년들이 술,담배를 사면 지점 주인이 내는것이 아닌 당사자가 벌금을 내도록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지금 우리나라 사법부는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의 손발이 되고 눈치보기 그리고 수준미달의 판검사들 등 상식과 국민정서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비 정상적인 판결이 난무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법률선진국들처럼 판사 소환제도를 도입 할것을 청원합니다 현재의 우리나라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죄지은자는 지위고하 재산정도를 넘어 그에상응하는 벌을받고 아니 벌을 내리고 그렇지 못할경우 소환투표를통해 판사를 해임할수있는 강력한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판결에 더욱 공정과 올바른 판단이 더해질거라 믿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5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사법부에 꼭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오늘 6월 모의평가 영어영역 듣기하는데 어느 선거차인지는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트로트가 나오고 하다못해 마이크로 따라부르며 소리지르더라구요 굉장히 집중 안되었고 수원사는데 저희 반 모두 시험 끝나고 친구들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며 분노했습니다 선생님도 신경이 많이 쓰이셨는데 시험내내 창밖을보며 어쩌하실줄 몰라하셨습니다. 30분 정도 큰소리로 듣기평가도 못하고 시험도 굉장히 방해가 되었습니다. 시험 중에 게다가 중요한 시험에 정말 화가 났었고 친구들또한 동의했습니다. 누구를 위한 선거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학교학생만 치는 시험이 아닌 반년 또는 몇년동안 열심히 해온 전국의 재수생들도 치는 시험입니다. 이런 선거차, 시험기간은 바라지도않습니다. 중요한 시험중에만이라도 제발 막아주세요. 굉장히 방해되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5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요한 시험때 선거차 소리 낮추게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허나마나한 자동차 검사 1.매연검사(일년 365일 주행 하면서 이미 배출 가스로 온나라를 오염 시켜 놓고 검사 받는날 당일만 고쳐서 합격 하고 다음날 부터 다시 온나라를 이산화탄소(co2)로 오염시킴 2.브레이크 검사 (브레이크 작동 되지 않는 자동차는 탈사람이 없다) 3.라이트검사(라이트 깜박이 브레이크등이 켜지지않는 차는 차주인이 알아서 고친다) 4.불법개조단속(전문가 아니면 할수가 없다) 5.위의 겨우 4가지 해놓고 2만5천원에서 5만5천 까지 받는다 6.검사비 평균4만원 곱하기 1500만대 하면 1년에 6천억원이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지출 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5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직 자동차 검사원이 본 필요 없는 자동차 검사 제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 점자의 크기가 상당한데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선거공보와 비장애인 선거공보 면수는 차별 없이 똑같아서 정해진 페이지에 모두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점자형 선고공보에 비장애인이 보는 선거공보 내용을 모두 담는 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물에대한 면수제한을 늘릴 것을 청원합니다. -인지력이 낮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공보물에 담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선거 공보물에 발달장애인을 위해 이해력을 돕기 위한 삽화 등이 첨부되는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5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들에게도 참정권을 보장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중학교 수련회를 매년 마다 가는것을 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5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련회"}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모지역 구청장후보라면서 홍보문자가 왔습니다. 해당지역에 거주한적 없으며, 지금 전화번호 쓴지는 이미 10여년이 되었습니다. 해당지역 특정 정당은 선거때면 항상 문자가 옵니다. 전화번호 어떻게 입수했냐고 물어보면 \"안보낼께요\" 또는 \"죄송합니다\"하고 끊어버립니다. 수신거부도 해봤지만 선거철이 되면 어김없이 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는 이런 선거홍보문자는 불법스팸과 다름 없다고 생각 합니다. 선관위에 문의해보니 입수경로를 밝혀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버무리며 입수경로 안밝히고 이런식의 불법적인 전화번호 수집과 불법적인 홍보문자는 선관위에서 관리를 해서 쓸대없는 선거비용을 줄이고 정당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게 할 수 있도록 문자보낸다는 신고를 선관위에 할 때, 연락처 입수경위와 문자발송 연락처목록을 같이 제출해서 문제가 있을 시 입수경로를 선관위에서 바로 관리하고 유사민원이 들어 올 시에 바로바로 처리 가능하게 공직자 선거법 및 관련제도 개편을 통해서 공직자 후보들이 불법적인 정보수집과 홍보활동을 할 수 없도록 막아야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5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홍보문자시... 개인정보 인 전화번호 입수경로에 대하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술먹고 심신미약 상태라는 미명으로 저지른 범죄로 인해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평생을 슬픔과 괴로움으로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언제까지 음주범죄에 관하여 그렇게 관대한 나라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까? 우스겟 소리로 사고 치고 난뒤에는 얼른 편의점가서 소주부터 한 병 사서 먹어라 하는 말이 떠돌겠습니까? 이게 나라 다운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부산 동래구 음주운전사고 반드시 엄벌백계 해야합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265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관련범죄는 무조건 가중처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최근 벌어진 프로야구 경기에서 LG트윈스 오지환 선수의 과격한 슬라이딩이 이슈가 되고 있다. 오지환 선수가 이슈가 되는 것은 홈에 슬라이딩을 하거나 1루에서 2루로 슬라이딩을 할 때 수비수를 향해 슬라이딩을 한다는 것이다. 자칫 큰 부상으로 이어질 만한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메이저 리그에서도 몇 년 전에 강정호 룰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나라 프로야구에도 동업자 정신을 갖고 플레이하는 오지환 룰을 만들 것을 청원한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65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LG트윈스 오지환 법 청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안녕하세요 아직 간이과세자로 판매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세금을 내지 않아서 운영이 되고 있는 편이긴 하지만 세금을 내면 사업을 접어야 됩니다. 직원도 쓰면서 앞으로 사업을 확장 시키고 싶은데 최저임금까지 올라 더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를 처음부터 없애든가 <그럼 공정한 단가로 판매가됩니다.> 간이과세자 매출금액을 2억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나라는 지금 몇년째 매출을 4800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매출 4800 계산해 드릴게요 광고비 지출 한달에 백만원씩 1,200만원 물건 원가 수수료 및 사업에필요한 물품 구매 매출액에 55% 월세 및 고정 지출 15% 결과는 한달 80만원도 안되는 돈 벌고 살아요 근데 여기서 4800이 넘으면 세금도 내야됩니다. 이런 엉터리 법이 어딧나요? 최저임금이 중요한게 아니라 저희같은 사람들이 창업하면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셔야죠 대출이 필요한게 아닙니다. 일자리 창출을 몇만개 몇심만개 한다고 하는데 사실 말도 안되는 소리고 차라리 간이과세자들이 버티고 직원을 뽑아서 사업을 더 확장 시킬 수 있도록 하는게 일자리 창출 하는데 그어떠한 조건보다 가장 좋을거라 생각됩니다. 적어도 현실에 맞는 관련 법안을 만들어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너무 분통이 터져 어디 하소연 할때 없어서 올려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65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반드시 탈세 할겁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최근에 음주 운전으로 인해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하루 아침에 가장을 잃거나 가족을 잃는 말도 안되는 인명 사고가 자주 발생 하고 있습니다. 또 가해자는 취중이라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심어린 반성조차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이런. 상습적이고 연쇄적인 인명 사고를 이르킬수 있는 사람 혹은 일으킨 사람에게 살인죄 혹은 연쇄 살인 미수죄를 적용 하지 않는 겁니까?? 이건 계획된 살인보다 더 파렴치한 묻지마 범죄와도 같은 범죄 입니다. 기분나쁘다고 모르는 사람들 에게 흉기로 묻지마 살인을 저지르는거와 만취상태에서 자동차를 몰고 가는 행위가 어떤 차이가 있는거죠?? 현재 대한민국은 파렴치한의 인권 보장때문에. 보통사람들의 기초적인 안전 조차도 보호 하지 못하는 현실이 되어 버린것 같아 애재가 아닐수 없습니다. 저는 강력히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은. 질서와의 전쟁을 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아이답지 못하고. 어른이 어른답지 못하고 공권력이 공권력 답지 못하니. 이 대한민국 사회에 질서와 준법정신이 씨가 말라버린 겁니다. 인권도 그 사회의 질서와 법을 지키는 사람에게만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어디에나 쓰레기가 있듯이 또 그런것들은 따로 분류하고 패기 하듯이. 인간도 엄중하고 중엄한 기준과 실천이 절실히 필요 하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265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은 묻지마 연쇄살인 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가로쉬 헬스크림 령도자께서는 태어나시자마자 나그란드에서 각성을 하시고 1세에 노스렌드 원정대를 이끌며 사악한 스컬지를 쳐부수시었다. 3세에 능력을 인정받아 대족장 자리에 취임하신 령도자께서는 그 뛰어나신 능력으로 강성 제국을 건설하고 막강한 힘을 휘두르면서 얼라이언스에게 지옥의 포탄을 퍼부으셨다. 가로쉬 령도자께서는 5세에 간악한 무리들의 모함을 받으시어 대족장 자리에서 물러나셨으나, 령도자께서 떠난 후 스랄이 탈모에 걸렸고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유료 이용자 수가 반 토막 났다는 점에서 가로쉬 령도자의 신적인 능력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가로쉬 령도자를 축출하고 대족장 자리에 앉은 웬 이상한 트롤은 안두인의 수하가 되어 비열하게 체력 도적질이나 하고 있지만 령도자께서는 생전에 직접 무기를 들고 몸소 전장에 행차하시어 적들에게 심판의 도끼를 선사하시었다. 아바이 헬스크림님께서도 령도자를 힘껏 도와주고 계시니, 령도자께서는 곧 간악한 이들의 간계를 타파하시고 대족장의 자리에 다시 복귀하실 것임을 우리 코르크론들은 믿고 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5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로쉬님을 부활시켜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아동학대의 가해자는 대부분 부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 1만8700건의 아동학대 사건 중 친부와 친모가 가해자인 사건은 각각 8295건과 5923건으로 76.1%에 달했습니다.아동학대의 대부분이 가정 내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동학대를 받은 피해자 중 80.9%는 가정으로 되돌아가서 부모로부터 95%의 재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피해아동보호 명령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3개월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며 총 기간은 4년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피해아동이 13세 미만인 경우 성년이 되기 전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이 끝나게 되어 공백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동들은 가정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가정 내 아동학대를 당한 피해 아동들은 또 다시 가정으로 되돌아가서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그러니 아동학대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법을 제정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가정 내 아동학대를 당한 아동들이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58, "petition_idx": "265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 내 아동학대로 인한 2차 피해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선거기간 유세차량소음문제 듣기좋은노래도안닌데 뭐그렇게 크게다니는지 귀가 아프고 머리가 아플정도입니다 국민을위한 도민을위한 시민을위한 일꾼 어처구니가없네요 피해만 주고있으니 차량은 도로에서 길막고있고 주택이면 학교며 회사며 씨끄러워 죽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5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세차량소음정책"}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뻥치기 어업금지및 감성돔 금어기 지정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5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뻥치기금지및 감성돔 금어기 지정"}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저는 매일 아침 저녁 출퇴근 하는 직장인 입니다. 임산부 배려석 취지가 좋다고 생각해서 항상 지키지만 그럴때 마다 항상 비워둔 자리엔 전혀 임산부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지키고 서있는 저를 지나쳐서 앉을때는 지키는 저만 바보같고 허무합니다. 이럴꺼면 차라리 노약자석에 임산부 배려석 같이 표시해두고 일반 자리에는 없애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65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켜지지 않는 임산부 배려석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선거시 확성기 사용은 소음이라고 생각하며 돈을 많이 쓴다고 국민이 뽑는것은 아닙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5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유세 확성기 사용금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고생하시는 장병들이 제일 많고 전시에 제일 생명에 위협을 가장 많이 받는것도 전방에 계신 육군 장병들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청춘2년을 나라를 위해 바치시는 분들께 월급30~40은 너무 적은것 같습니다 . 최저시급 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80~90만원 을 지급하여 수고하시는 장병들께 그나마 위안이 되게 하면 어떨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5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방 육군의 월급을 올려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저는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메인프라자 1층 131호.132호 에서 뉴욕시장 이라는개인 자영업을 하고 있는 35살 황현돈 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18년 5월19일 토요일 새벽4시경 문전취식으로 술 값을 내지 않고 도망가려는 남자두명손님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남자둘은 2001년 미성년자로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서 조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이 남자둘은 주민등록증에 본인 사진을 넣고 위조해서 저를 속이고 술집에 들어와서 술을 먹고 무전취식을 하려 하다가 신고를 하여서 잡았더니 미성년자였습니다 cctv 하드 디스크가 깨져서 녹화는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카운터에서 들어 오는 손님들의 신분증검사와자리배정및 계산을 확실하기 때문에 이 남자둘의 신분증도 얼굴과 민증번호 까지 모두 확인을 했습니다 왜 모든책임이 업주에게만 있는것인지 저희 가게 월세가 천만원입니다 영업정지를 당하면 저희는 피해 금액이 엄청크고 너무 큰 손실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법도 다른 나라들 처럼 강력하게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청원을 넣습니다 청소년들이 위조한 신분증으로 술과담배를 사려하다 적발 될시 강력한 처벌과 벌금형으로 업주들이 더이상 피해 입지 않도록 청소년 신분증위조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신청 합니다 업주들만 피해 볼수 없습니다 꼭 강력한 법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265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신분증 위조 음주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목숨을 바친 열사의 등급이 너무 낮아요. 후손에게 부끄러운 어른이 돼고 싶지 않아요.", "num_agree": 72, "petition_idx": "265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관순열사 서훈 3등급을 상위등급으로 올리기"}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길거리 흡연을 제한해 주십시오. 홍콩처럼 지정된 곳에서만 흡연을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성인이 길을 걸을때도 마찬가지 이지만, 특히 아이와 길을 걸을때... 앞 뒤로 담배피는 어른들로 인한 담배 연기. 또, 길거리에 버려진 수많은 담배꽁초들.. 참.. 견디기 어렵습니다 >< 흡연자들로 인해... 비흡연자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265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흡연 제한 (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국회 의원 등 여러 정무직 공무원들의 자격검증 수단을 도입해 주세요. 현대에 들어 국회의원분들이 생각없이 하는 정책들 때문에 세금낭비 등 여러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들이 국민들이 뽑았다해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졸속행정을 하는 만행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시 행정학 시험 점수 60점이상", "num_agree": 0, "petition_idx": "265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과 정무직 공무원 자격 검증 수단 도입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다고 양성평등을 외치며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처하신 현 대통령님 말로는 양성이평등함을 외친다고 해도페미니스트의 사전적 내용을보면 여성인권 상승운동이라는 것을 알수있습니다 애초에 여성들의 표를 얻기위해 더욱 그런발언을 했을겁니다 평등사회 좋다 이거에요 그런대 현 기득권사회 젊은남성들이 만들었습니까? 당신들이 나이지긋하고 잘나신남자분들고 누릴거다누리고 편하게 살았으면서 왜 현시대 모든남성들이 죄인인것마냥 사회적 분위기 만드는겁니까? 성추행이나 여성살인사건 하나일어나면 아주 세상죽일듯이 남자는 잠죄적악인 이미지심어주는 언론 남자가 여자살인하면 여성혐오사회 남자가 남자살인하면 살인범 그런시위에 대통령이란분이 남자라서 죄송합니다????? 한사람으로서 대통령으로서가 아닌 남자라서죄송합니다???? 전 남자인데 여성을 혐오해 죽이고싶다고 느낀적이 단한번도없는데 남자라는이유로 저또한 같이 죄송해야하는 문제인가요? 강력범죄든 성범죄든 똑같이 범죄자 자체를 강력처벌해야지 남자가 성범죄일으키는 비율이많다고 남자쓰레기만들고 여성단체는 그러한사건만 모으고모아 불쾌감표시하고 국민세금으로 운용되는 여성단체들 주업무가 기울어진 운동장소리하면서 불합리하다며 사회적 여성차별이라는것만 골라 기사 엄청내지요? 그러면서 생긴것이 각종 여성전용시설 여성의무할당제 남자가 같은공간에 있으면 불편하다 여자는 취업에 불리하다 인식으로 인해생겨난것들이죠 그런대 까놓고 요즘 시대 젊은남녀취업률 과 연봉 얼마나차이 납니까? 평균연봉엄청나게 울궈먹으시는데 대한민국 남녀 전공, 직종을 봐야하는 문제아닙니까? 남자면취업 다잘되요? 문송하다고 문과는취업이안되고 이공계 취업잘된다고 하죠? 이과에 어느성별이많나요? 남자가 월등히많습니다 그리고 흔히 위험하고 더럽다고하는 3d업 누가많이합니까? 남자가 월등히 많습니다 유리천장? 당신들시절에야 여자들 무시했으니 당연히 남자고위직이 월등히많겠죠 앉아서 편한직종은 강제할당제 땀뻘뻘냄새흘리면서 힘쓰는일은 그대로 대단하네요 대한민국 주력산업인 제조업은 여자는힘들어서 못하지만 남녀 임금격차는 없어야된다니 현시대에 개인이기주의 피해의식 강력히느끼는 사회분위기 조성해놓고 여자들 살기좋게 해드리겠습니다? 남녀평등문제 에서 군대이야기 유치한거알지만 현재 사회분위기에서 남녀 병역의무도 똑같이 시행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국방의무 똑같이하자는 12만명의견은 아주 웃음으로 넘길 가십거리죠? 당신들군대가고 사회에서받던 시대랑 지금이랑같습니까? 군대다녀오면 취업잘된다고요? 그럼 군대다녀오고 똑같이 취업안되는 남녀와 취업과 전혀상관없는 남녀에겐 그냥 쌩으로2년이란차이가 생기는데요? 뭐든 똑같아야한다는 사회에서 20초반나이에 남자들만 2년동안가둬놓고 삽푸게만들면서 도 남자니까 해야지인식 현실적으로 여자군대보내기에는 예산감당안되고 페미대통령으로써 여성계의 엄창난 반대눈에 훤하고 남자보다 효율떨어질거 너무도 눈에보이고 차이와 차별을 구별못하는 사회의판을 만들어놓고 여자니까 불편하고 힘들다 뭐든공평해야되 그동안여자는 힘들었지 두고보십시오 지금 젊은남성들 사회적영향적고 단합안되고 남자니까참아라 겠지만 사회적으로 힘을가질수있는 시기올때 대가를치를겁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65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젊은남성 계속 무시하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준다고 말하고 정작 해줘야할때않해주고 5인이상 사업장이고 5인이하사업장이고 그말만 믿고 열심히 근무하던 근로자는 직원은 뭡니까 문재인대통령님 그러한사업장에대해서 어떻게 하냐구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5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당해고 이유가같지않은이유로계약해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네이버댓글이 선거기간 특정후보 비방 및 옹호로 일부 정치적 댓글은 선거기간 동안 선순위게시를 못하게 네이버 자체적으로 막아 놓았습니다. 그러나 실시간 검색순위는 그대로 선순위게시를 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풍토를 지향해야 할 네이버포털이 공직선거법 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정한 선거풍토에 방해가 되는 네이버를 선거기간 철처히 조사해서 정의를 실현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5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실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제재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요새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선이라 다들 선거운동이 한창이신데 선거운동하시는건 좋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린 자녀(아기)가 있는 가정같은 경우 좁은 골목길에서 선거운동을 하신다고 마이크에 대고 얘기하시고 노래를 크게 틀고 지나가시면 우리 자녀(아기)들은 자다가도 밥먹다가도 깜짝깜짝 놀라 웁니다. 선거운동 몇일 안남았는데 참으라고 하시면 참을수가 없습니다. 저도 자다가 깜짝깜짝 놀라기도하고 자녀(아기)가 울면 달래기도 힘듭니다. 그러니 선거운동은 큰길가에서만 그것도 안된다면 좁은 골목길에서는 조용히 선거운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5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미래(아기)들이 자고있어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이번에 치룬 2019학년도 6월 평가원모의고사에관해 쉬웠다며 수험생을 분노하게 하는 그리고 현실과 괴리된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를 막기 위하여 국가고시및 국가고시에 준하는 시험에 대하여 기사작성메뉴얼을 만들고 허위기사에대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5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학능력평가및 수학능력평가대비 전국모의고사에 대한 언론제한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그리고 주요 청와대 관계자님. 저는 사실 북한하면 굉장히 사연 많게 적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들어 생각드는게 우리나라는 출산율 하락, 제조업 등 주요 경제 지수 하락에 앞으로 우리나라는 가망이없는것이 현실로 와닿고 이대로 그냥 간다면 안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과의 화해모드로 변화수를 주어서 우리나라를 급변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두는 여기까지고 평양에 북한선수들로 구성된 프로야구팀이 생겨난다고 칩니다. 프로야구라하면 기업의 스폰서가 있어야겠지 않습니까? 북한의 자유경제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스포츠 교류로써 북한과의 좋은 첫단추가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응원단까지는 보안문제가 상당할것으로 보이지만 선수들간의 이동은 큰 무리가 없을것이며 북한선수단과의 경기에 관심과 시간이 지나면 북한팀이 아닌 평양팀으로 자연스레 불리게 될것입니다. 저는 종북도 아니며 극보수에서 중립이된 국민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5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양 프로야구단 창설 추진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근거없는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으로 김영환(미래바른당)을 즉각 구속 및 거중처벌바람", "num_agree": 11, "petition_idx": "265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예훼손 일삼는 김영환(미래바른당) 즉각 구속바람!!"}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지금 국회에서 발의하고 통과 된 최저임금에 복리후생비 관련 비용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시정해주세요. 크게보아, 통일 시키는건 좋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급여가 줄어드는게 문제입니다. 최저임금을 올렸다는 이유로, 많은 회사에서 기존에 200%의 상여를 120%로 낮춘다던가 하는 부분, 복리후생비로 지원하던 비과세 금액을 없애버리는 등 최저임금을 맞추기위해 급여액에 과세, 비과세 부분이 바뀌었는데요 그로 인해 실질적으로 신고되는 급여액은 동일한데 4대보험, 소득세 등 내야하는 세금은 높아져서 오히려 실제 차인지급액은 낮아지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저생계,최저생활비 등 여러 생활보장해주는 기준금액은 거의 변화가 없는데 최저임금이나 물가는 치솟아서.. 조금만 급여를 더 받아도 여러 혜택에서 빠지고, 그러다보니 신고를 꺼려하시는 근로자분들도 생기고.. 신용불량자나 이런분들을 고용하면 세금신고하기고 어렵고.. 이런분들이 아닌 분들로 뽑자니 일하시겠다는 직원을 구하기가 어렵고.... 실제로 창업하시거나 작게 사업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점점 매출은 투명해져서 세금징수하기에 좋고 국가사업을 이끌기 좋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자영업자분들의 여러 한계에 대한 살핌은 없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공제도 점차 줄어든다는데.. 이렇게 매출은 다 투명하게 하시고 투명해지기전부터 지원하던 공제는 줄이시고... 세율은 계속 올라가고 소득금액 기준은 점점 낮아지고 세금만 내다가 1년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최저임금 인상을 지지하는 1인 입니다. 불로소득 임대료가 문제지, 급여는 노동의 대가이기에 급여가 높아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대통령님의 정책을 지지하오나 너무 방안도 대책도 없었던 부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세무서, 공단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하라고 전화가 계속 옵니다만, 그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면 다른 직원들이 실업급여를 못받는 불상사가 생기기도하구요 업종마다 처음 일을 시작할때 급여액이 다른데.. 단일화하여 최저임금을 정한다한들 제대로 단속도 안되구요.. 눈가리고 아웅 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나라에서 부동산 공시지가를 산정하는것 역시나.. 나날이 산정액은 높아져만가는데 임대하시는 분들이 세금내시랴, 이익내시랴 자본주의사회에서 임대료가 계속 올라가는것은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공시지가가 높아졌다한들, 또 실거래가와 차이 있는것도 참 문제이고.. 전부 문제가 서로서로 악순환인것 같은데 이 악순환의 시점을 바로 잡는것이 어렵다보니 더 엉망으로 꼬이는 것 같습니다. 괜히 지원금으로 돈을 주시면서 정책을 끌어갈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사업주에게 일자리안정자금을 돌려줄게 아니라 차라리 4대보험 공단에 지원금을 늘려주시고 4대보험세율을 낮춰주시는 등.. 제 3자에게 무언가 하게끔해서 정책을 끌어가지말고 복잡하게하지말고 직접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국민연금은 왜 상한액이 이렇게 작은가요, 국민연금 하안액, 상한액 대통령님께서는 알고 계시는건가요 상한액이라는건 왜 만들어 뒀나요, 상한액과 하한액의 차이가 너무나 극심하여 화가나더라구요.. 세상을 알면 알수록 부조리함에 치가 떨려요, 공평하고 평등한 세상이 될 순 없겠지만 적어도 노력하면 바뀔 수 있는 사회적 구조로 적어도 점점 \"돈\"이 가치의 전부여서.. 알게모르게 계급사회처럼 변하는 지금의 사회를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프레임을 부디 강력하게 부딪혀주시고 청산하기위한 한걸음이 되어주세요!! 또한, 여담으로 최저임금... 정말 국회부터 부디 적용할 수 있기를 강력히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님들은 도대체 매번 OECD 국가 비교하시면서 왜 무급의 국회의원들은 따라하실 생각을 전혀 안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책임감과 나라를 변화시키고 싶다는 마음으로 국회에 나서는 인재를 육성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65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디, 최저임금.공시지가.임대료.국회의원 월급 등 현실화를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공무원 시험이 떨어 뜨리는게 목적으로 변하다보니 말도 안되는 문제, 업무와 관련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은듯 하다. 직무,직능별 실무관련 있는 문제출제를 했으면 한다. 고교 졸업자를 배려하는건 좋지만, 공무원은 운이아닌 실력으로 뽑혔으면한다. 추가로 인적성검사를 시험에 포함시켜 미달자는 안뽑혔으면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5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시험과목은 직무 관련 전문지식 문제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피시방흡연실때문에 담배를 안피는이들이 피해를 입고있습니다.담배는 몸에 좋지도 안는데 흡연실을 만들어봤자 담배응호되는거 밖에없지안씁니까?간접흡연으로 사람들이 피해를입고 청소년들은 보다빠르게 담배를 접합니다.피시방흡연실 패지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5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시방흡연실폐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 대학교 팀활동으로 팀원들과 장애인고용공단이나 구청에 가서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나 장애인고용제도 등 관련된 것을 알아보며 장애인고용제도에 대해 조사를 했었습니다. 자료조사로 나온 것 중에 장애인 고용률 자체는 증가하지만 의무 고용율 미달은 점차 증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아직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였기에 저희들이 생각한 문제점과 청원내용을 올려봅니다. -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 및 납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부담금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납부해야하는 공과금이다. ->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대기업들도)이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과금을 내고 장애인분들을 고용하지 않고 있다. 의무고용률에 못 미칠 시, 부담금을 내는 것에만 그치기 때문에 기업들은 오히려 부담금을 내고서라도 고용하지 않는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 개선방안, 해결책 1)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의무’ _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제86조 -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 미실시 또는 교육 실시 관련 자료 미보관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018.5.29. 시행). -> 이를 보완하여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두는 것과 추가하여 기업 경영진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 시 생기는 이점에 대한 교육도 포함시키는 것이다. 더불어 교육에 대한 인식 변화를 조사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더 보완하고 실질적인 인식 변화를 조사함으로써 교육의 효과와 이 실시 의무가 잘 이루어지는지 끊임없이 감시해야할 것이다.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사람들의 실제 의식 변화가 일어나야만 올바른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더 좋은 사회가 이루어질 것이다. 2) 장애인 고용 부담금 제도 강화 및 보완 - 고용부담금을 내고서라도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기업들을 조사하여 또 다른 벌금을 부과하거나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함. - 분야가 다르고, 규모가 다르고, 장애인분들이 일할 수 없는 환경이 기업들이 있으므로 부담금 제도의 규모를 공정하고 적절한 부담금 규모를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음. 3) 작업환경에 맞지 않아 고용할 수 없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부는 이에 대해서 조사하여 장애인들이 근무할 수 있게 직무 개발을 실시하여 장애인분들에게는 일자리 창출을, 사업주들에게는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직무개발이 이루어지고 처음으로 장애인 고용을 할 수 있거나, 더 확대되어 고용할 수 있게 된 기업들에는 적정 규모의 부담금을 측정하여 세부적인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져야 하며, 적절한 혜택을 주어야 할 것이다. 4) 장애인 고용에 따른 세금 혜택이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장애인을 위해 쓰일 수 있는 세금 혜택이 없다. ->현재 장애인을 고용했을 때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장애인을 1인 고용했을 때마다 지원되는 금액과 작업지도비용이 지원된다. 하지만 이는 장애인의 복지를 개선하는 데 드는 비용을 고려하지 못해 장애인이 편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 또한 연구 결과 재정적 지원제도의 이용이 증가할수록 장애인을 고용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방안 ->현재 미국의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 시 세제 혜택을 기업이 장애인의 접근을 막는 건축물, 물질, 운송수단의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비용, 장애인을 위한 장비와 장치의 구입 또는 개조를 위한 비용, 기타 동등한 서비스, 개선, 자료의 제공을 위한 비용을 주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장애인 고용에 따른 혜택의 증가와 더불어 장애인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쓰일 수 있게 해야 한다. 5) 장애인 고용제도 전에 장애인 등록을 해야 하지만 94퍼센트의 장애인만이 등록되어있고 나머지 6퍼센트는 등록되어 있지 않다 혜택이 미약하거나 등록절차가 까다로울 것 이라는 생각 때문에 하지 않는다고 한다. 해결방안 ->더 쉽게 정부에 직접적으로 장애인 등록을 해주는 시스템이나 사회복지를 통한 도움으로 장애인 등록을 의무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복지가 더 많이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5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장애인고용제도에 조금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더이상 쓰레기같은 정치인들 보는것이 정신이상자가 될것같아요 먼저 국회해산권부터 국민의 의사로 할수있게 법적으로 처리해주세요 국회에서 법안 만들지 못한다면 상위법은 없나요? 국민투표법 발효해서 20대 국회부터 해산시키고 정치 발전을 위해서 정의로운 국회 일하는국회 나라를 위하는국회 국민을 위하는국회 를 새로 만들어야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65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해산은 국민이 투표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어린아이가 타고 있는 앞차량을 들이받고 그것도 모자라. 고의로 3번이나 추돌한 트럭운전자를 구속 수사하라. 또한 살인미수, 음주운전, 뻉소니를 그냥 귀가조치한 해당 부산 경찰서도 수사하라. 이것이 어찌 귀가조치할 사안인가? 술취해서 기억이 안난다? 안나는놈이 뺑소니를 했고, 경찰은 귀가 조치를 했다. 2살 3살 아이들이 타고 있었다. 귀가 시킨 부산 해당경찰을 반드시 수사하기 바란다. 우리나라는 법이 사라졌다. 국회의원은 직무태만이고, 이번기회에 음주 운전 음주에 의한 법을 만들어서 강력하게 처벌할수 있기를 법을 개정하라", "num_agree": 1066, "petition_idx": "265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음주운전 고의3번 추돌트럭 구속수사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선거기간에는 선거운동을하는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불법주차를 하고 선거운동을 한다며 과연 그 후보가 자격이 있을까요.. 사거리 모퉁이에 인도를 보호하는 돌을 치우고 선거운동차량이 주차를 하고 확성기를 켜고 선거운동을 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넌 시민들은 아슬아슬하게 차량을 지나쳐야 인도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사거리에 있는 상가 바로 뒷편에는 주택들입니다. 확성기의 쩌렁쩌렁 울리는 반복되는 선거노래가 창문을 닫아도 분명하게 들려옵니다. 귀가 아프고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시민이 하면 불법주차고 고성방가인데 선거운동차량이 하면 아무도 말릴 수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를해도 선거위원회에 전화를 걸어도 알겠다는 답변만 돌아옵니다. 저희들은 과연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65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운동기간에는 불법주차가 허용된다는게 말이됩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현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북한과 많은 일이 있어 힘드신거 알지만 읽어주셧으면 좋겟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한동네에 살고있는 한 학생일뿐이지만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선거때 공약하신 청학역 신설에 대해 말씀드리겟습니다 청학역 신설을 하신다고 하셧으나 아직 말씀이 없으셔서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되었습니다 물론 취임하신지 1년밖에 되지 않으셧습니다 본론을 설명드리겟습니다 지금 연수구 청학동에는 송도역.연수역이있습니다 이사이에거리는 2.92km로 자동차로도 9분이 걸리는시간입니다 하지만 수인선 대부분 거리는 1.3~1.8km입니다 훨신 가까운거리입니다 다른 역들 사이에 거리에비해 대략 1km이상 차이가 납니다 다른역들은 걸어서 금방이지만 송도역과 연수역은 택시.대중교통을 타야합니다 자가용을 이용해도 9분입니다 걸어서는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리겟지요. 물론 송도역앞 연수역 앞에 사시는분들은 편하겟지만 그 중간에있는 시대아파트.용담마을.학교등은 먼거리를 대중교통이나 걸어가야하는 상황입니다 그역들에서 내려도 대중교통을 타고 가거나 걸어가야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연수역보다 조금더 송도역에 가까웟다면 좋아겟지만 너무 먼거리에 되어있습니다 만약 청학역을 신설한다면 대략 1.4km씩 송도역→청학역→연수역 이렇게 줄일수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청학역 신설을 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이일이 우리대한민국에서는 정말 작은 일처럼 느껴지실지는 모르겟지만 이 청학동 동네에서는 청학역이 정말 필요한 시설입니다. 물론 이 청원이 20만이 넘어갈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통령님과 소통을 하기위해서는 청와대 청원밖에 없습니다. 꼭 이글이 대통령님께 전해졌으면 좋겟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5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연수구 청학동 청학역 신설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선거 홍보 문자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개인정보가 빠져나갔다고 생각되고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한 두명이 아니라 4월 말주터 지금까지 20개 문자 가까이 왔습니다. 심지어 어떤 서울시 후보는 무료 수신 거부 전화를 귀찮지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문자를 보내왔고,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어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것 아시는지요 이런 선거 관련 문자 보내는 이들은 모두 뽑아주기 싫습니다. 보내는 자에게나 받는 자에게나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런 쓸데없는 문자들로 제 휴대폰 배터리는 더 소모되고 정작 중요한 알림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어떤 후보자의 연설을 보는 것은 개인의 선택 아니겠습니까?문자 같은 방식으로 강제적으로 보게 하는건 하나의 인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 관련 문자를 보낼 수 없게 제도를 마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5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홍보 문자 금지법 제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저는 20살인 대학생입니다. 평소에 정치 기사를 꾸준히 읽고 시간이 되면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이나 추경안 편성, 국정감사에 관한 중계도 시청할 정도로 정치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1주일 뒤 열릴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진자가 총 몇 종류의 투표를 하는가?\"라고 누군가 질문할 때 많은 사람들은 답을 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참정권을 행사하기 위한 기본적인 배경지식이 부족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의 참정권에 관하여 의무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는 법안이 생기길 청원합니다. 최근들어 선거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낮추자라는 주장이 끊임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참정권을 지키고자 하는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국가에서 국민의 참정권에 대해 교육을 하는 것도 국민의 참정권을 지키는 권리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법안이 생기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5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적으로 국민의 참정권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는 법안이 생기길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한때 저도 태권도를 열심히 했던 한 사람으로써, 태권도가 세계에 널리 알려지고 있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아이가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한지 한 6개월 넘은듯 한데요. 옛날에 제가 하던 때와는 많이 다르더군요. 흰색, 노랑색, 파랑색, 빨강색, 검은색+빨강색, 검은색 이렇게만 있었던것 같았는데 요즘엔 노랑띠, 노검띠, 파랑띠, 파검띠 등등 중간중간에 검은색을 반반 섞은 띠가 있고 밤색띠, 보라색띠 등등 수많은 띠가 존재하더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아주 좋은 취지라 생각합니다. 단기 목표를 설정하여 한단계씩 올라가는 동기부여를 통해 더 재미나게 태권도를 배울 수 있는 좋은 의도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너무 자율에 맡기다 보니 문제가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제가 겪은 일만 예를 들게 되었습니다만, 분명 다른 분들도 이런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가 먼저 다니던 체육관에서는 밤띠(초록띠 -> 초검띠 다음)까지 땄는데, 이사를 하면서 체육관을 옮기게 되니, 그 체육관 규정에 따라 초록띠를 다시 메야 하는 일이 생긴거죠. 이 밤띠를 따기 위해서 심사날짜까지 다닌다고 이사를 하고도 예전 다니던 체육관에 약 열흘간을 다니면서 겨우 밤띠를 따고 체육관을 옮기게 되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밤띠를 겨우 허리에 둘렀는데, 또 초검띠도 아닌 초록띠를 메야한다는 사실을 아이가 이해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체육관에도 안간다고, 예전에 다니던델 계속 다니겠다고 하는 아이를 겨우 설득시켜 보내는것도....... 새로 옮긴 체육관에서 대충 밤띠를 매게 해주면 될것을 생각도 해봤지만.. 거기는 밤띠라는게 없답니다. 보라색 띠가 존재한다는군요.. (체육관의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한다는 관장님의 철학은 존중합니다. 체육관 관장님은 무섭고, 위엄있는 분이 맡아주셔야하는게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한때 태권도인이었던 한 사람으로써, 국기원에서 체계적인 정리가 꼭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월 수를 정하든, 각 품세나 자세등으로 정하든 대한민국 어딜 가든 그 색깔의 띠에 맞는 대우를 받아야한다고 봅니다. 일관되지 않은 체육관들의 재량에 맡겨버리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봅니다. 태권도가 한류의 한 중심에서 대한민국을 알리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걸 압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대한민국 내에서 만큼은 그정도의 기준은 마련되어 있어야하지 않을까요? 태권도에는 검은띠만 있는건 아니잖아요. 검은띠 딸때까지는 어떤 기준이든 그냥 메고 있기만 해서 되는건 아니잖아요. 너무.... 사소한 문제로 의견드려 죄송합니다..^^ 이런게 민주주의라길래 글 적어봤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5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권도 띠 체계가 지역마다, 태권도장마다 너무 다릅니다. 기준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역사는 반성을 하고 사실을 배워야 진정한 교훈을 얻을수 있습니다. 왜곡된 역사교육을 가르치고 반일감정을 심는 것은 책임있는 지도자들이 할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일관계의 발전적인 미래와 일본의 긍정적인 부분도 가르쳐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일본에 사과만 요구하게 되면 역사 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역사의 정치수단은 양국 국민들에게만 불행한 갈등과 혐오만 부추기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날조에 대해서 사실왜곡만 시정되어도 한국의 역사는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의 한일관계는 오히려 2000년대보다 퇴보했습니다. 일본을 나쁜 국가로 가르치며 일본에게 책임전가를 하고 악의적으로 편향된 내용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반일교육 폐지'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일관계 미래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낡은 분노의 감정만으로는 일본을 정확하게 볼수 없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5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일교육 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어린이 보호구역내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경우와 인정되는 경우가 아닐지라도 초등학교앞 과속단속카메라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5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북.옥천.죽향초등학교 앞 속도위반.신호위반 심각"}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안녕하세요 벌금100원은 과하다 생각하여 대통령님께 청원서를 제출하게되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5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의 불공평판결"}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작금의 선거운동 방식을 보면 참 몇 십년을 보아와도 하나 나아진것 없이 여전히 듣기싫을 정도로 시끄럽고 인력동원해서 길에 주~욱 세워놓고 마음에도 없는 인사나 연신 하고 있고 평소에는 길거리에 떨어진 휴지 한장도 안 주울 위인들이 길거리 청소한답시고 유난을 떨고 다니는 그 모습이 선거철만되면 낯설지가 않네요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 가겠지요 그래서 각 가정에 전달되는 선거 홍보물에 각 후보자의 소신있는 주장을 담은 자기 소개서 랄까 그런 것들을 동봉하고 이젠 일반시민들에게 관심도 없는 거리 유세는 과거로 돌려 놓는것이 어떨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5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운동"}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저는 윌세로살고있습니다 나이는44세이며직장인입니다 이번에아이가생겨집을마련할려고대출신청을했는데전에연체기록이남아 있어서어렵다고나왔습니다 어떻게기록삭제가블가능한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5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회복"}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다름이 아니라 선거운동한다고 사거리코너에 2중주차를하고 차도 못지나가게 막고. 이게 선거공략인가요? 차지나가게 빼달라고하니 못뺀다고 돌아가라고 할정도네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다고 하니 이게 무슨 나라인지 모르겠네요 일반차가 그냥 주차만해도 딱지를 끈는데 선거차는 2중주차 그것도 사거리코너에ㅜㅜ 너무들 하시네요 선거법좀 바꿔주세요 정도껏해야지 너무하다싶네요ㅜㅜ", "num_agree": 2, "petition_idx": "265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한다고 2중주차및 도로점거"}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청와대 청원게시판이 허갤마냥 놀이터가 되고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5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할때마다 돈을 지불하게 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글하나 읽을 때마다 따라 뜨는거 너무합니다. 방해작전 같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답변 언제그렇게 친절하게 하셨다고 그러십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265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중한 내 청원, 청와대 답변이 궁금? 그만 띄우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신당서 고구려 열전 기록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가르치길 청원 아래 링크로 가면 고대 중국 기록 [신당서 고구려 열전]이 적은 고구려 지리를 복원한 그림과 기록을 볼수있음.", "num_agree": 0, "petition_idx": "265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당서 고구려 열전 기록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가르치길 청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국내에서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미 태어난 아이들이 한부모 가정에서 부모와 평화롭게 행복하게 자라 노령화 되어가는 사회에서 낳지도 않는 아이를 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어떠한 이유로든 태어난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 보내져 부모와 함께 살지 못하는 문제를 보듬어 한부모 가정을 위한 제도적 지원책을 세워 노령화 사회구조를 늦춤과 동시에 한부모 아이들이 행복하게 부모와 함께 살 수 있는 아이들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 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5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미 태어난 아이들 해외입양을 막아  국내에서 한부모 가정이에서 부모와 자랄 수 있게 제도적 지원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제 인생게임 sd건담 캡슐파이터를 살려주세요.. 사실 이 문제를 나라가, 대통령께서 해결해주실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게임회사 관계자분께서 이 청원을 보시고 캡슐파이터 서비스 부활을 고려해 보시길 바라는 마음에 올려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5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sd건담 캡슐파이터를 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강단이 있는 분인가? 너무 물렁하신건가? 아니면, 고의적인가? 사법부 개판되는거 보는 국민들 답답하다.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이렇게 개판쳐서는 안된다고 본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5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대법원장 사법부 이렇게 개판쳐도 되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안되게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5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LG트윈스 오지환선수"}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왜 법관은 수사가안되나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5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고법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일본원자력 폭발로 인한 기형아 출산 방지하려면 앞으로 100년은 걸려야한데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5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식으로 일본수입식품 사용 제한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아니면 말고식 국회의원 폭로는 예나 지금이나 여전하다. 이럴 때 국민들이 받는상처는 엄청나다. 반드시폭로에 책임을 따져 그에 상응한 유무죄를 받도록 해야한다. 많은 국민들의 혼란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5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니면말고폭로국회법개정"}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다풀고 엎드려 있으면 너무 힘듭니다 배고프고, 허리도 아프고, 엉덩이도 아픕니다 수능을 볼 생각이 없는 학생도 앉아 있어야 한다는 게 이해가 안갑니다 과목 시간 좀 줄여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5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모의고사 시간 좀 줄여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핵개발하는 자금 110년동안 남한에서 조달해주고 앞으로 비핵화 보상까지 남한에서 조달해줘야되는 조짐이 보인다. 그래도 좋다. 완전한 비핵화 핵폐기와 생화학무기까지 다 없어진다면 일정부분 그 값을 지불함에 이해가 될 수 있다. 그런데 또 속는 일까지는 없어야 한다. 북한이 핵개발한다면 책임지겠다는 대통령은 책임도 안지고 죽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5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디 김정은 북한에게 완전비핵화 또 속는일은 없어야."}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6월모의고사 1교시 국어영역 도중 학교앞 선거 유세차랑이 노래를 크게 틀고 선거유세함", "num_agree": 4, "petition_idx": "265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6월모의고사중 전방5m이내에서 선거운동 처벌 하길 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7년간 부르짖고 있다 전국저축은행 피해자 수십만명은 피해자가 아니냐 ? 왜 모르는 척 하느냐 ? 다른 것들은 잘들 파해치면서 정말알다가도 모를일이다 .입있어면 어디 말좀해보아라 !", "num_agree": 24, "petition_idx": "265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7년간  부르짖고 있다 전국저축은행 피해자 수십만명은 피해자가 아니냐 ? 왜 모르는 척  하느냐 ? 다른 것들은 잘들 파해치면서 정말알다가도 모를일이다 .입있어면 어디 말좀해보아라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사법부 재판을 촉구합니다 독립권 어쩌구 합리적어쩌구 문건만으로도 사찰과 bh와 협의한 사실이드러난 상황에서 피해자거나 가해자일수잇는 당사자가 수사를하는지 마는지 회의를 하는자체가 어패가잇습니다 문건으로 나온건잔해도 충격적인 일들인데 이걸 수사를 못하겟다 하는건 섞은 손가락을 숨기는격이죠 그썩은손 숨기면 심장까지 전이되어서 목숨까지 위협받습니다 사법부에서 보여준 판결들 많죠 일일이 거론은할수없지만 많은판결들 돈과권력자들에게 유리한 판결들 사법부당사자들은 양심에 부끄럽지않으신가요? 부끄럽지않으니깐 그런결정을 내렷겟죠 이번계기로 뿌리뽑길바랍니다 독립성으로 인하여 죄를좌시 한다면 바로이것이 제2의 광주사태입니다 518은 직접적인 살인만행이지만 이번 사법부만행은 간접적인 마음의 살인행위입니다 이번에도 넘어간다면 어느국민이 사법부의 판결을 신뢰합니까 부끄러운 어른이되지맙시다 챙피하지않은가요 가슴에 손을대고 느껴보세요 부끄럽지않은지 공개된문건만봐도 얼마나 심각한지 일선판사들은 알고잇습니다 선배라는 부장급이상판사들은 전혀반성없습니다 특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랍니다 어떤정권이든 권력이든 방해받지않고 정의롭고 독립적인 부끄럽지않은 사법부로 환골탈퇴하시길 바랍니다 부디 수사를촉구하는 청원을합니다 이것이 헌국이 살길입니다 현명한판단 하시길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65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나라냐?사법부농단 수사를촉구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사드를 설치하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사드를 설치 거부를 하면 죽을 것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5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드를 설치하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사드를 설치 거부를 하면 죽을 것이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LG트윈스의 오지환 선수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발을 막아주세요 그간 경찰청과 상무야구단에 지원해 병역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기회가 수차례 있었음에도 경찰청은 문신이 있어 지우고 다시 지원하라는데도 본인이 하지않았고 상무는 지원조차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아시안게임 최종엔트리에 오지환선수가 선발되어 다른나라는 사회인야구인들이 참여하는 아시안게임에 프로팀이 가서 금메달을 딴 후 병역이 면제된다면 이건 병역기피의 기회로 국가대표를 하겠다는거 아닌가요 공정하고 인맥에 치우침 없는 선동렬 감독의 엔트리기대합니다 오지환선수의 최종 엔트리 승선 막아주세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265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안게임 야구 국가대표에 오지환 선수 승선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오늘 보고나서 어찌살아가야될지 미래가 안보입니다. 재수생인데 삼수할까봐 지금 너무 신경쓰여서 집중도 안되고 지금 청원글 손부들부들떨면서 치고 있습니다 ㅠㅜ80점대에서 60점대로 오는게 말이 되냐구요 ㅠㅠㅠㅠ암튼 배쨉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5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의평가 난이도 좀 낮춰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7월 01일에 대비해서 하는 말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5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노동부에 식충이들만 있는게 아니죠?"}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저는 흡연자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담배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항상 뉴스에서는 말합니다 \"담배는 나쁘다 건강에 해롭다.\" 항상 보건관련에서는 말합니다.\" 금연하세요 가족과 생명을 지키는 길을 만드세요.\" 그렇다면 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담배라는 유해 물질을 합법적으로 팔고 있습니까?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항상 걱정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왜 담배를 팔면서 담배를 끊으라하고 담배를 팔면서 담배는 왜 나쁘다고 하지요? 저는 궁금합니다. 담배값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되었을 때가 말입니다. 그때 정부가 하던 말도 기억합니다. \"국민의 금연을 위해서 담배값 인상을 결정하였다.\" 그런데 말입니다. 대통령님 우리나라의 금연율은 감소 하였습니까? 흡연자의 대다수는 서민 입니까? 아니면 부유한 사람들 입니까? 그리고 인상해서 얻은 세금은 어디에 쓰였죠? 오늘부로 발표된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에도 저는 궁금합니다. 그렇게 해로운데 왜 우리 나라 업체인 kt&g에서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고 왜 우리나라엔 궐련형 전자담배가 유입될 수 있었나요? 왜 국민을 걱정한다면서 금지하지 않는거죠? 왜 금지할 생각은 안하고 세금을 올릴 생각만하는거지요? 더이상 서민들을 위한다는 말로 국민들을 위한다는 말로 말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보여주십시오. 흡연자인 저는 주장합니다. 차라리 담배를 완전 금지해 주십시오. 우리나라는 담배를 살 수 없도록 지정하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265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를 위한 담배입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바이오매스발전소를 마치 석탄화력발전소와 동일하게 보는 바보들은 이제는 정치인,공무원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바이오매스발전소는 과연 미세먼지 및 환경오염의 주범중에 하나인가? 이런 이야기를하는 정치인,국회의원,공무원은 즉시 퇴출 되어야 한다! 순수 바이오매스 발전이란 식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타입으로, 식물은 화학적 구성성분이 주로 C,O,H,N으로 이를 연소시에 발생하는 가스는주로 CO2,CO,NOX,H20등이다 그러면 청정연료라고 하는 천연가스는 어떤가? 천연가스 주성분은 C,H,O로 비슷하다 IEA등의 보고서를 보면 이들연료를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할때, 온수를 생산할때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량을 비교한것이 있는데, 이를 보면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측면에서 바이오매스가 천연가스(도시가스) 보다 훨씬 적다고 보고 하고 있다 그러하기에 UN의 기후변화협약에 가입된 국가들은 모두 바이오매스발전원을 확대보급하고 있고, 대표적인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미세먼지는 주성분이 불완전연소한 먼지, NOX,SOX등이 주성분인데, 물론 바이오매스발전소는 배출은 한다 그러나, 그량이 매우 적으며,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천문학적이다 미세먼지의 주성분은 석탄화력발전, LNG발전소, 공장의 매연, 차량의 배출가스, 디젤차량, 도로관리부실에 따른 타이어마모, 등이 주범이다 현존하는 신재생에너지중 바이오매스발전중 유일한 화석연료발전원 대체수단이다! 풍력,태양광,조력,파력,해양온도차,발전이 대체수단이 되는가? UN에서 인정하지 않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온배수, 석탄가스화 등을 언제까지 우리나라만 신재생에너지라고 눈가리고 아웅? 하는 어리석은 짓들을 할것인가? 과거에설치된 석탄화력발전,천연가스발전의 대기가스 배출 기준은 현재설치되는 바이오매스발전원과 대기배출 기준이 현저히 낮아서 오염원 배출이 많다, 이들설비를 개선해야 미세먼지 감축이 가능하고, 나이가 이제는 천연가스발전을 석탄화력과 교체하여 기저부하로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 대규모 온실가스감축, 미세먼지 감축이 가능 한것이다 석탄화력발전에 우드펠렛 혼소를 인정하지 않는것은 이제라도 잘한 일이다,, 혼소는 화학적으로 전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없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중소기업들이 힘들게 진행하고 있는 10MW이하의 바이오매스 발전소는 우대를 해야 한다 이유는 - 대표적인 분산형 발전원으로 에너지효율이 매우 높고, - 장거리 전기 수송에 따른 송전LOSS가 전혀 없고 - 24시간 발전이 가능함에따라, 발전량이 많고,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가장 높기 때문 - 대부분 중소기업이 진행함으로 중소기업 육성효과가 매우 크고, -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 글로벌 수요가 매우 커서 진출이 매우 전망이 밝기 때문 9.9MW이하의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은 주로 중소기업이 2~5년간 힘겹게 모든 자원을 투자하여 진행하여 오고 있는데, 이번 가중치 개정의 유예기간이 6개월밖에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동안 투자하였던 모든 자원이 물거품이 되고만다,, 중소기업의 육성이 바로 일자리창출의 기본임을 전세계누구나 안다,, 그런데, 이분야의 중소기업을 한번에 몰살을 시킬 것인가? 산업통상벤처위에 국회의원여러분들은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이런한 잘못을 시정시키기위해 무엇을 하고 있나요? 정부는 이런 내용을 알고도 무리하게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환경을 보존하고,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가장큰 효과가 있는 바이오매스 발전, 특히중소기업이 진행하고 있는 9.9MW이하의 목질계 전소발전의경우는 유예기간을 최소 1년을 주어야 하니, 반드시 지켜지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9.9MW바이오매스 전소발전소가 1개 가동되면, 그 중소기업은 매년 매출이 약 170억원에, 40억내외의 당기순이익으로 안정적인 사업진행이 가능하게되고, 그 자원을 바탕으로 국내외에 혁신적인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밑거름이 되고, 이 기업들이 다른 중소기업을 계속 도와서 성장시킴으로써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하게됨 9.9MW의 바이오매스 1개발전소가 가동시에, 직접 고용인원이 약30명정도이고, 간접적인 인원이 200여명 등 수많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니, 꼭 시정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5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이오매스발전소  REC 가중치로 중소기업 다 죽어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는 한 청년입니다. 매년 지하철 예산에 어마어마한 적자가 나면서도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어르신들을 무료로 승차하게 하는 건 이해가 안됩니다. 그걸 역이용해서 하루에 몇 십번씩 왔다갔다 하는 어르신들도 있고 하루 종일 지하철 의자에 앉아있는 어르신도 봤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출퇴근 시간에도 어김없이 어르신들이 자리를 메꾸고 있죠.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침은 온천에가고 점심은 다른 지역으로 가서 점심먹고 오후는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논다고 하나같이 전부 그러네요? 이게 정상적인 복지입니까? 오히려 세금 낭비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지하철에 관심이 많은데 젊은 사람들도 하나같이 노인 우대권을 쓰고 있네요. 어떤게 장애인 노인 유공자 다자녀인지 색깔로 판별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심지어 비상게이트를 그냥 열고 가거나 아니면 그냥 개집표기문을 비집고 들어가는 것도 많이 보았습니다. 역무원이랑 실랑이를 버리는 것도 몇 번 보았구요. 하나같이 하는 말이 우리 65세 이상인데 뭐 어뗘~? 라더군요. 이렇게 악이용 하는 것도 역무원들은 그러려니 하고 대충 훈계만 하고선 그냥 보내줍니다. 제가 생각해낸 개선 방법이 하나 있긴 한데 무임승차를 하루에 2회 제한해두거나 일정 할인된 금액을 계산하고 표를 발급받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num_agree": 14, "petition_idx": "265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어르신 무임승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아니 해외거주자인데 내가 즈그지역에 사는 사람도아닌데 자기지역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무작위로 전화 뭐같이 해대고 자기 뽑아달라고 난리치는데 진정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거기다 실제 자기 지역사람이 뭔가 불편해서 전화하면 단 1분도 들어줄것 같지도 않은사람들이 국민을 개 똥으로 보는것도아니고 다 자기 할일있어서 맡은바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있는데 그딴 스팸전화나 해대고 그게 너희들이 국민을 진정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냐? 싹다 조사해서 스팸 전화 문자를 이용한 아니 악용한 지방 선거 후보자들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내말이 틀렸습니까? 진심으로 빡칩니다 대통령님 아오", "num_agree": 6, "petition_idx": "265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후보자관련 스팸 전화 문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바이오매스발전소를 마치 석탄화력발전소와 동일하게 보는 자들은 이제는 정치인,공무원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바이오매스발전소는 과연 미세먼지 및 환경오염의 주범중에 하나인가? 이런 이야기를하는 정치인,국회의원,공무원은 즉시 퇴출 되어야 한다! 순수 바이오매스 발전이란 식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타입으로, 식물은 화학적 구성성분이 주로 C,O,H,N으로 이를 연소시에 발생하는 가스는 주로 CO2,CO,NOX,H20등이다 그러면 청정연료라고 하는 천연가스는 어떤가? 천연가스 주성분은 C,H,O로 비슷하다 IEA등의 보고서를 보면 이들연료를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할때, 온수를 생산할때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량을 비교한것이 있는데, 이를 보면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측면에서 바이오매스가 천연가스(도시가스) 보다 훨씬 적다고 보고 하고 있다 그러하기에 UN의 기후변화협약에 가입된 국가들은 모두 바이오매스발전원을 확대보급하고 있고, 대표적인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미세먼지는 주성분이 불완전연소한 먼지, NOX,SOX등이 주성분인데, 물론 바이오매스발전소는 배출은 한다 그러나, 그량이 매우 적으며,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천문학적이다 미세먼지의 주성분은 석탄화력발전, LNG발전소, 공장의 매연, 차량의 배출가스, 디젤차량, 도로관리부실에 따른 타이어마모, 등이 주범이다 현존하는 신재생에너지중 바이오매스발전중 유일한 화석연료발전원 대체수단이다! 풍력,태양광,조력,파력,해양온도차,발전이 대체수단이 되는가? UN에서 인정하지 않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온배수, 석탄가스화 등을 언제까지 우리나라만 신재생에너지라고 눈가리고 아웅? 하는 어리석은 짓들을 할것인가? 과거에설치된 석탄화력발전,천연가스발전의 대기가스 배출 기준은 현재설치되는 바이오매스발전원과 대기배출 기준이 현저히 낮아서 오염원 배출이 많다, 이들설비를 개선해야 미세먼지 감축이 가능하고, 나이가 이제는 천연가스발전을 석탄화력과 교체하여 기저부하로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 대규모 온실가스감축, 미세먼지 감축이 가능 한것이다 석탄화력발전에 우드펠렛 혼소를 인정하지 않는것은 이제라도 잘한 일이다,, 혼소는 화학적으로 전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없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중소기업들이 힘들게 진행하고 있는 10MW이하의 바이오매스 발전소는 우대를 해야 한다 이유는 - 대표적인 분산형 발전원으로 에너지효율이 매우 높고, - 장거리 전기 수송에 따른 송전LOSS가 전혀 없고 - 24시간 발전이 가능함에따라, 발전량이 많고,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가장 높기 때문 - 대부분 중소기업이 진행함으로 중소기업 육성효과가 매우 크고, -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 글로벌 수요가 매우 커서 진출이 매우 전망이 밝기 때문 9.9MW이하의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은 주로 중소기업이 2~5년간 힘겹게 모든 자원을 투자하여 진행하여 오고 있는데, 이번 가중치 개정의 유예기간이 6개월밖에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동안 투자하였던 모든 자원이 물거품이 되고 만다,, 중소기업의 육성이 바로 일자리창출의 기본임을 전세계누구나 안다,, 그런데, 이분야의 중소기업을 한번에 몰살을 시킬 것인가? 산업통상벤처위에 국회의원여러분들은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이런한 잘못을 시정시키기위해 무엇을 하고 있나요? 정부는 이런 내용을 알고도 무리하게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환경을 보존하고,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가장큰 효과가 있는 바이오매스 발전, 특히중소기업이 진행하고 있는 9.9MW이하의 목질계 전소발전의 경우는 유예기간을 최소 1년을 주어야 하니, 반드시 지켜지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9.9MW바이오매스 전소발전소가 1개 가동되면, 그 중소기업은 매년 매출이 약 170억원에, 40억내외의 당기순이익으로 안정적인 사업진행이 가능하게되고, 그 자원을 바탕으로 국내외에 혁신적인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밑거름이 되고, 이 기업들이 다른 중소기업을 계속 도와서 성장시킴으로써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하게됨 9.9MW의 바이오매스 1개발전소가 가동시에, 직접 고용인원이 약30명정도이고, 간접적인 인원이 200여명 등 수많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니, 꼭 시정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5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이오매스 REC 가중치 재고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노무현대통령 당시. 관공서 출입기자 사무실 없앤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관공서 사무실도 비좁고 일부 기자(월급도 안받고 명의와 광고 수입) 이런 현상으로 일부 공무원에게 정보 요구와 민원청탁등으로 문제가 많은 관계로 노무현대통령의 계승을 이어받아서 출입기자 사무실을 없애 국고 낭비를 줄였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5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공서 출입기자 사무실 폐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이게 나라입니까?", "num_agree": 17, "petition_idx": "265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세종시 아파트 청약 당첨자입니다 무주택 가간 가점 만점포함 높은점수로 평생살 집을 분양 받게되었는데요 정부의 규제 덕분이라고 생각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분양받을 아파트는 엘리베이터가 1기 설치되는 33층 주상복합입니다 그런데 33층 주상복합 아파트에 엘리베이터가 1기 설치 되는게 말이 됩니까? ㅜㅜ 서울은 법적으로 저 높이면 2기를 설치 하게 되어있다는데 왜 세종은 그렇지 않은건가요.. 이사나 점검 비상시 재난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3층 아파트 55~62세대 정도가 엘리베이터 1기로 어떻게 생활을 할지 몹시 우려됩니다 고층아파트가 늘고있는 상황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않게 신경좀 써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5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층 아파트 건축시 엘리베이터 설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선공약입니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 늘리고 공무원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여서 모든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통일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5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선공약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아니면 말고식 국회의원 폭로는 예나 지금이나 여전하다. 이럴 때 국민들이 받는상처는 엄청나다. 반드시폭로에 책임을 따져 그에 상응한 유무죄를 받도록 해야한다. 많은 국민들의 혼란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5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니면말고식 폭로 국회법개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어제 현충일 추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역별로 차이나는 명패에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정부가 중심이 되어서 통일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유공자에게 달아주는 명패가 싸구려 저질 명패부터 고품질의 명패까지 지역별로 천차만별이므로 정부가 중심이 되어서 동일하게 해준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명패처럼 지역별로 차이나는 것이 이습니다, 바로 지역별로 0원에서 25만원까지 차이나느 참전명예수당입니다. 명패보다 더 큰 오히려 가장 큰 문제는 지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이 천차만별이어서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0원에서 25만원까지 들쑥날쑥 입니다. 지자체의 살림 규모, 지급 대상자 수에 따라0원에서 25만원까지 들쑥날쑥합니다. 이번선거에서 일부 자치단체장은 40만원 50만원의 참전명예수당 공약을 내걸었지만 전북 등은 고작 1만원에 불과하고 이것도 모든 참전용사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중심이 되어서 지역별 차이나는 참전명예수당을 지역별 차이나는 명패처럼 동등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5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퇴근하는 운전석에서 시뻘건 하늘을 보며 암담한 지금상황에 한숨과 눈물이 나서 집에 오자마자 이 글을 씁니다. 지금 우리나라 미세먼지 해결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건지 아무 것도 알 수 없는 이 답답함이 나라를 뺏기고 해방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을 때 우리 선조들의 답답함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미세먼지가 나라 잃은 설움과 비교가 되냐구요? 전 같다고 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부산 금정구는 1주일째 창문 한번을 못 열고 있습니다. 매일 수도 없이 미세먼지 수치를 확인하고 하늘을 관찰합니다. 언제쯤 잠시라도 환기할 수 있을까하구요. 뿌연하늘에 구름 한 점 안 보이고 눈물과 탄식, 분노의 부르짖음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영원히 오염물질로 뒤덮힌 채 살아야 하나요? 우리의 푸른 하늘, 숨쉴만한 멀쩡한 공기를 뺏겼으니 나라를 뺏긴 거나 진배 없죠. 두통, 목 따가움, 가슴 아픔, 어지러움, 속 메스꺼움 등을 반복하며 사는데 과연 밥만 먹고 옷만 잘 입으면 내나라 내땅에 사니 행복하다 할 수 있을까요? 제발 제발 간절히 청원합니다. 3년 전, 아니 작년의 공기수준만이라도 되게 해 주세요. 아침에 깨면 두통과 목 아픔부터 느낍니다. 완전히 해결되는데 시간이 걸릴테니 며칠씩 계속되는 심한 미세 또는 초미세먼지 때는 집 안 환기를 어떤 방법으로 시켜야 하는지, 문을 못 열 땐 산소부족 예방을 위해 산소캔을 사 먹어야 하는지, 바깥의 나쁜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막을 수 있는 기구가 있다면 어떤 걸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지 각 가정에 구체적으로 알려주기라도 해 주세요. 집 안에 있어도 먼지수치 높을 땐 유독냄새가 들어와 힘들어서 집의 환풍기구멍, 창문틈들을 다 막았어요. 이렇게 막아둔 채 창문을 전혀 안 열고 에어컨과 청정기로 버텨도 산소부족으로 위험한 건 아닌지도 걱정입니다. 먼지해결이 당장 안 되면 대처방법이라도 세세히, 쓸모있게 안내를 부탁합니다. 마스크, 외출삼가 등만 말하지 마시구요. 50년을 살아온 내나라에서 노후도 보내고 싶습니다. 말도 안 통하는 나라로 모든 걸 접고 떠나고 싶지 않아요. 돈이 조금 없어도 편안히 숨 쉬며 살고 쉽습니다. 제발 중국에 요구해 주세요. 촛불을 들고 매일 항의하자면 얼마든지 참여하겠습니다. 다음주 동풍이 분다는 일기예보만 변경되지 않길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짜증과 분노 수위가 확확 올라갑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5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공기 좀 해결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안녕하십니까. 한국의 국민으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일반인 입니다. 직업은 운수업 이며 주로 홈텍스를 이용하여 전자계산서 발행을 합니다. 전자계산서 위수탁발행 부분에서 승인이 늦게되어서 불편함이 많아 청원을 올려봅니다. 또 한 전자계산서 가 편리함과 경제적 임에도 많은 자영업자 들은 수기(종이)계산서 발행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전자계산서를 발행하여도 A4용지로 출력을 하여서 우편(등기)으로 보내 주어야 하는 불편함과 경제적 손실이 많이 큼니다. 보통 1주일 등기 비용이 약 5만원으로 약 한달 20만원 가량 우편(등기)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가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 되어 정착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5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운영 관공서 인터넷 홈페이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전쟁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사람들에게 전상수당 월 2만3천원 주는 나라가 제대로된 나라입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265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상수당 월 2만3천원 주는 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구급차나 소방차등이 출동 할때 1분1초가 급한 시간에 도로 위 차량들이 양보를 안해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방지하여 사고현장 까지 막힘없이 갈 수 있는 긴급 자동차 전용 차선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5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긴급 자동차 전용 차선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퇴근하는 운전석에서 시뻘건 하늘을 보며 암담한 지금상황에 한숨과 눈물이 나서 집에 오자마자 이 글을 씁니다. 지금 우리나라 미세먼지 해결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건지 아무 것도 알 수 없는 이 답답함이 나라를 뺏기고 해방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을 때 우리 선조들의 답답함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미세먼지가 나라 잃은 설움과 비교가 되냐구요? 전 같다고 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부산 금정구는 1주일째 창문 한번을 못 열고 있습니다. 매일 수도 없이 미세먼지 수치를 확인하고 하늘을 관찰합니다. 언제쯤 잠시라도 환기할 수 있을까하구요. 뿌연하늘에 구름 한 점 안 보이고 눈물과 탄식, 분노의 부르짖음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영원히 오염물질로 뒤덮힌 채 살아야 하나요? 우리의 푸른 하늘, 숨쉴만한 멀쩡한 공기를 뺏겼으니 나라를 뺏긴 거나 진배 없죠. 두통, 목 따가움, 가슴 아픔, 어지러움, 속 메스꺼움 등을 반복하며 사는데 과연 밥만 먹고 옷만 잘 입으면 내나라 내땅에 사니 행복하다 할 수 있을까요? 제발 제발 간절히 청원합니다. 3년 전, 아니 작년의 공기수준만이라도 되게 해 주세요. 아침에 깨면 두통과 목 아픔부터 느낍니다. 완전히 해결되는데 시간이 걸릴테니 며칠씩 계속되는 심한 미세 또는 초미세먼지 때는 집 안 환기를 어떤 방법으로 시켜야 하는지, 문을 못 열 땐 산소부족 예방을 위해 산소캔을 사 먹어야 하는지, 바깥의 나쁜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막을 수 있는 기구가 있다면 어떤 걸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지 각 가정에 구체적으로 알려주기라도 해 주세요. 집 안에 있어도 먼지수치 높을 땐 유독냄새가 들어와 힘들어서 집의 환풍기구멍, 창문틈들을 다 막았어요. 이렇게 막아둔 채 창문을 전혀 안 열고 에어컨과 청정기로 버텨도 산소부족으로 위험한 건 아닌지도 걱정입니다. 먼지해결이 당장 안 되면 대처방법이라도 세세히, 쓸모있게 안내를 부탁합니다. 마스크, 외출삼가 등만 말하지 마시구요. 50년을 살아온 내나라에서 노후도 보내고 싶습니다. 말도 안 통하는 나라로 모든 걸 접고 떠나고 싶지 않아요. 돈이 조금 없어도 편안히 숨 쉬며 살고 쉽습니다. 제발 중국에 요구해 주세요. 촛불을 들고 매일 항의하자면 얼마든지 참여하겠습니다. 다음주 동풍이 분다는 일기예보만 변경되지 않길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짜증과 분노 수위가 확확 올라갑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65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공기 좀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우리나라의 모든 참전용사는 참전명예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참전용사가 참전명예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동영상 올립니다. 꼭 대한민국의 모든 참전용사가 참전명예수당 30만원을 받아야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xm5DYkpwl8g", "num_agree": 3, "petition_idx": "265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전용사가 참전명예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운전면허 학원의 비용이 너무 비싸요 교통공단에서 시험 저렴히 볼 수 있지만 교육을 못보잖아요. 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학원이 필수인데 교육료를 비롯해 시험료까지 너무 비싸요 또한 한번의 못 따는 경우 시험 비용이 보통 45000원~55000원으로 교육까지 받으면 10만원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너무 비싸고 부담이 되어요. 도료교통공단에서 연습을 싸게 할 수 있다든지라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5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면허 학원의 바용을 절감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말 가운데 우리나라 말이 얼마나 될까요. 열마디를 하면 그 중에는 전반은 와래어.외국어 가 차지합니다. 헌데 웃기건 다른 외국어.외래어는 되는데 일본말은 안된다 하고 핀잔을 주고있어요. 우리가 쓰고 있는 말중에 일본말이 얼마나 깊이 배어있는지나 알고 그러는지 의아합니다. 언론.방송에서 경쟁적으로 외래어.외국어 쓰기를 부축이고 모르면 망신을 주거나 문외한으로 취급을 하는것이 당연시 여기고 있는지도 꽤 오래됐지요. 이러한 현상은 정치인. 정부 곤료들도 마찬가지로 자연스레 여깁니다. 우리말을 사랑하고 자주 사용하고 널리 홍보 합시다. 한자어.일본어.영어.기타 외국어.외래어를 우리말로 해석하고 적극 활용합시다. 한글을 연구하는 전문 연구기간도 있는데 더 노력합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5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말을 버리실건가요. 우리나라 말이 부끄러운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지방선거에서 현재 송내역 앞에 기호3번 황계호 차량 음악소리 너무 큽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민원을 넣었는데. 더욱 신나게 음악을 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의 불편을 고민도 없는 사람은 선거따위 자격도 없습니다.. 제발 조용히 있어달라고 해주세요.. 욕나오기전에...", "num_agree": 4, "petition_idx": "265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홍보소음"}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긴급자동차는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것에 한정한다는 경찰청의 법 해석을 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22호 긴급자동차 가. 소방차\"의 정의는 따로 정의 하고 있지 않아 포괄적인 의미로 생각되지만 경찰청 답변으로는 자체소방대의 소방차는 도로교통법에 나오는 소방차로 인정이 안된다고 하는데 그럼 소방차가 아니고 뭐라는 말입니까. 공공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개인병원의 구급차 및 사설구급차 또한 긴급자동차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되는것이고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경광등 및 사이렌)에 의하면 긴급자동차에만 설치 가능한 경광등, 사이렌을 사설 소방대의 소방차에 수 십년 동안 설치해 사용했는데 모두 불법이라는 말이 됩니다. 경찰청의 입장대로 사설로 운영되는 구급차, 소방차는 경광등 및 사이렌이 설치되어있으면 모두 불법이라는 법적해석이 옳은것입니까? 아무리 근거가 불충분하고 잘못되었다고해도 결론은 바뀌지않는다는 경찰청의 무책임함이 한 시민에게는 나비효과로 큰 태풍이 되었지만 나몰라라하는식의 경찰청의 답변을 듣고 제보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무사안일주의인 관료제의 폐해라고 생각돼 글을쓰게 되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5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차가 소방차가 아니라고하면 무슨 차인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사법개혁에 의지가 전혀없고 우유부단함은 최고이고 뭘해야 할줄 모르고 자신의 자리만 지키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양승태 전 대법원장으로 사법부의 신뢰가 무너져 버린이때 김명수 대법원장은 뭘 해야 하는지 모르고 존재가치가 하나도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의 우유부단함을 양승태가 믿고 있다는 말까지 나올정도로 현 대법원장은 무능합니다. 자신의 자리에 맞지않은 옷을 입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즉시 사퇴해야합니다.박근혜 옆에 사악한 조조 양승태가 있었다면 문재인 대통령 옆에 칠득이 김명수가 있어니 ㅜㅜ 문재인 대통령 인사중에 옥에티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65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유부단함에 초고봉 무능과 개혁의지가 없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퇴해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제가 사는 동네에 무허가 불법업자가 들어와 국유지를 무단점유하고 국토 훼손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간 국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유관기관 (산림청, 시청, 구청, 등)에 불법 근절을 위해 신고와 청원을 거듭했고, 단속관청도 노력하고 있으나, 불법 업자의 행패는 3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무허가업자의 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타인의 명의로 무허가 건물을 사들여, 무허가업자가 실질적인 소유권을 갖는다. 2) 기존무허가건물 주변에 울타리를 치고, 불법으로 증개축을 한다. 3) 국가/시/구청에서 단속하려 해도, 법정 다툼을 벌이며, 공사업자일 뿐이라며 법망을 피한다. 무허가업자의 불법 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을 겁박하고, 현장사찰을 온 공무원이나 경찰 앞에서도 막무가내로 행패를 부립니다. (제가 모은 증거자료 및 사진을 요청하시면 제공하겠습니다.) 관련 공무원들이 성실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권력이 약해진 원인이 무엇입니까? 무허가업자가 마음대로 등산로를 막고, 나무와 바위를 없애 무허가 집 마당으로 만드는 등, 이런 불법이 계속 진행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우리 서민들이 집 한 채를 마련하기 위해 먹을 것까지 아껴 가며 평생 고생을 합니다. 무허가업자가 국토를 좀 먹고 법망을 피해 무허가건물을 불법으로 증개축해서 사고 팔아, 쉬 이득을 취한다면, 법을 지키며 성실하게 사는 서민들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불법적폐근절과 정의구현을 위해 국가가 나서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구체적인 조사 후 근절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65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유지 불법점유가 돈 버는 지름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현재 동성애의 관해 인식은 많이 좋아졌다만, 아직 합법화가 안 됐습니다. 이성끼리 자유롭게 만나는것 처럼 성 소수자들도 무시받지않고 자유롭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합법화 부탁드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65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 합법화를 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한 알바생입니다. 편의점에서 미성년자들이 담배를 사는 행위가 끊이질 않고있습니다. 특히 저희 편의점은 인근에 학교와 놀이터가 많아서 청소년 흡연행위 아지트의 인근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에 신분증없이 담배를 사러오는 학생은 최소 3명~ 최대 10명까지 됩니다. 담배를 사는 수법도 다양합니다. 신분증 없이 주머니에 손넣고 들어와서 담배를 사려했다가 거부당하면 따지는 학생은 기본이며, 본인과 비슷한 성인 주민등록증을 휴대폰사진으로 흐릿하게해서 본인이 맞다고 하는학생, 그리고 위조신분증을 들고오는사람, 손님이 많아서 정신없을때 연달아와서 그중에 하나만 걸려라 라는 심보로 담배를 사려는 학생들까지 다양합니다. 요즘은 청소년들이 범죄의식과 배려심이 없는건지, 대놓고 학교 체육복바지를 입고 담배를 사려는 담담한 태도도 문제인것 같습니다. 위조신분증을 뺏을려고해도 경찰에 문의해보니 뺏을수도 없고, 경찰이나 학교측에 통보해봤자 청소년은 별다른 징계가 없다고 합니다. 성인은 징역형에 처할만큼 중죄인 위조신분증을 청소년들은 훈반조취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오히려 청소년을 꾸짖어 청소년이 악의를 품고서 역으로 담배를 판매했다는 둥 술을 판매했다고 신고를 하며 해당 편의점을 신고하는 사례도 있고 편의점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서운 청소년들이 마음만먹으면 편의점의 손해만 가중될 뿐입니다. 담배피는 학생들이 모범생일리도 없고 그렇다고 업주와 알바생이 해당학생에게 교육을 할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의 법은 성인에게는 엄격하면서도 미성년자에게는 너무나도 관대한것 아닌가 생각이듭니다. 해당 점주와 알바생은 범죄행위로 인정받아 극심한 피해를 입습니다. 취업준비중인 힘들게 일하는 편의점 알바생이 이런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을 것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청소년들이 담배를 소지한다고해서 어른들이 담배를 뺏는다거나 못피게하는행위도 불가하다고 합니다. 담배를 소지한 청소년은 죄가없고 판매한 자만이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판매를 한 사람도 물론 잘못이 없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판매한 사람이 너무나도 일방적으로 잘못을 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쌍벌제를 도입해서 해당 청소년들의 죄의식을 가지고 범죄행위에 대한 상호간의 책임을 질 줄 알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소년이 담배를 소지하고 흡연행위를 하는것 자체도 금지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성인이 청소년들의 흡연을 적극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위조신분증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담배를 피는 청소년들이 문제이며, 판매자가 더욱 책임을 진다는 것은 흡연 행위의 당사자만 좋은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청원 글 올립니다.", "num_agree": 78, "petition_idx": "265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 미성년자들의 담배구매 행위로 일방적으로 불이익받는 업주와 알바생을 살려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수학을 왜 배우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왜 제 꿈과 하나도 관련없는 과목을 억지로 배우는 것 일까요?? 아니 수학을 배우는 것 까진 좋습니다. 그런데 수학을 왜 이렇게 심화적으로 공부해야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는 하고 싶은 것이 따로 있고 그길만 파고 싶은데 막상 생각해보면 학업을 포기할 수 없어서 머리가 아픕니다. 결론만 말하자면 학생들이 원하고 배우고 싶은 과정은 심화로 공부해도 학생들이 원하지 않고 스트레스 받는 과목은 기초적인 부분만 배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은 로봇이 아닙니다. 모든 과목을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학생 때 부터 자기 적성을 찾아 그것을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스트레스 받으면서 머리터지게 공부해 모든 과목을 마스터 하는 것보다 대한민국에 보다더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줄 것 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5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교육 바꿔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주 52시간제 폐지 청원합니다\" 주 52시간제가 코앞으로 다가온다는데 현실적으로 저녁있는삶을 위해 그런다는데, 그렇게되면 '월급이 줄게됩니다' 저녁있는삶도 ' 돈이 있어야 '가능한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돈을 없게하는게 주52시간제입니다 노는,여가시간이 문제가 아닌겁니다 그리고 좀더 생산적일수 있는 회사가 불생산적인 상황으로 변하게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65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제 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사람이 살지 않는 붕괴 위험 불법 무허가 건축물을 신고합니다. 2017년 6월 폭우에 토사가 도로로 지나치게 흘러내려 무허가 집(은평구 녹번동 진흥로16길 18-1호) 쪽으로 가 보니 무허가 집 지반이 땅굴처럼 공동화 되어 집이 허공에 붕 떠 있었습니다. 동사무소에 신고해 동사무소 공무원님이 사진을 찍어 가셨고 구청, 공원 녹지과 공무원님도 보고 가셨고, 통장, 동네 사람들도 보셨습니다. 현장에 오시면 누구라도 지금 당장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구청 . 산림청 공무원님은 보고만 가셨지 일이 년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2018년 올 봄 폭우에 또 토사가 유출되어 신문고를 통해 서울시, 구청, 산림청 본원, 국유림 관리소 등 여러 번 탄원을 하고 민원을 넣어도 무허가 불법 건물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붕괴될 때까지 방법이 없다 합니다. 비만 오면 저희 집에 물이 찬다고 신고를 했지만 구청은 산림청 땅에 있는 무허가 지반의 토사가 흘러내려 하수구가 막힌 것을 왜 구청보고 그러냐며 산림청 땅이니 산림청에게 말해라 그럽니다. 산림청은 6-7년 전, 이 지역이 철거될 때 구청이 철거를 안 하고 미루다 그렇게 되었는데 왜 산림청에게 토사가 붕괴되네, 무허가 집이 공중에 떠 있네, 그러냐며 철거를 안 한 구청에게 말해보라고 그럽니다. 구청 탓, 산림청 탓, 그런 것 보다 우선 무허가 집이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토사가 흘러내리고 지반이 동굴처럼 텅 비어 집 외벽 여기저기에 굵은 금이 가고 지붕이 내려앉아 위험합니다. 누구라도 오시면 지금 당장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위험하고 불안한 불법 무허가 건축물을 보호하기 위해 왜 기존 주택자가 위험과 불편과 불안을 감수해야 합니까. 비만 오면 불법 무허가 건축물의 붕괴 위험에 시달리는 기존주택자의 심정도 헤아려 주시길 국민청원에 청원하고 또 청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5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붕괴 위험 불법 건축물 신고"}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쿠팡맨분들은 전체 개인사업자가 아닌 직원입니다. 하지만 선거일날 전체 휴뮤가 아닙니다. 그날 휴무는 본인아 결정하지 못합니다. 쿠팡맨분들 투표날에 휴무일로 지정될수 있었으면 합니다. 국민의 투표권을 제한받고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5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쿠팡맨분들 투표일자에 투표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은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박근혜 전대통령이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습니까? 검찰이 갖고있는 확인되지 않은 증거들 넘쳐납니다. 형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2번이나 구속기간을 갱신 한다는것은 자유민주주의 법을 훼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재판은 이미 정치재판으로 간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언급합니다. 이 재판은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조계의 많은 분들은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합니다. 구속기간 갱신을 재고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47, "petition_idx": "265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전대통령 구속기간 갱신을 재고하여 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군복무를 마친 23살 청년입니다. 이렇게 글을 남기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제 친구가 부대에서 부당한 수사를 당했기 때문에 글을 남깁니다. 상황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친구는 공군으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후임병이 있습니다. 그 후임병이 일과 시간에 일을 하지 않자 제 친구는 후임병에게 \"일과 시간엔 일을 해야지 안하면 안돼\"라고 하였고, 그는 그 달 마음의 편지에 업무강요로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그 후임병으로부터 폭언과 폭행, 인격모독으로 신고를 받았고, 금일 수사관을 통해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수사 내용이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사 내용은 '너, 후임병한테 바보라 했어 안했어?'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제 친구는 '제가 상황설명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답했고 돌아오는 수사관의 대답은 '설명은 됐고, 했어? 안했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제 친구는 '너는 바보가 아니니까, 할수 있어' 라고 후임병에게 이야기 했다고 진술 하였고, 이어 수사관은 '바보라고 했네.'라고 하며 폭언 사실을 인정시켰습니다. 물론 군 내에서 일어나는 내용을 외부로 유출하는 것은 군법 상 조항에 맞지 않으나, 제가 군에 있을 때 본 것 또한 말씀드리자면, 군내에서 다독이는 행위로 토닥토닥 거리는 행위 조차 피해자가 '이건 폭행이다.' 라고 신고를 한다면 행위를 한 사람 조차 가해자가 되고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제 친구가 무조건 '은 행위를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고할 수도 있는 사람을 상황 파악 없이 처벌하는 해당 수사관의 행위가 정당치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요즘 군대에서 폭언 폭행 구타 가혹행위 등 악질적은 관습을 없애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한 면으로써의 마음의 편지란 제도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몇몇 경솔한 행동으로, 그 제도를 악질적으로 사용하는 인원들로 인해 군대의 의미가 변질되지는 않을까 우려스러운 마음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군 복무를 마친 병사로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5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당한 수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본인은 2018년 6월3일 자동차 교통사고 건에 관하여 민원을 제기한 적이있습니다. 사고는 2018년 5월 26일 토요일 4시 경남 거제시 일운면 하나로 마트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차량은 BMW320D였으며, 운전자는 본인의 여자친구였고, 본인은 조수석에 동승중이었습니다. 마트 진출입구에서 저희는 출구로 나가고있을 때 중앙선을 침범하고 출구쪽으로 들어오는 모닝차량을 발견하였고, 경적을 울리고 정차를 하였음에도 그 차량은 멈추지 않고 우리 차량을 들이박았습니다. 차량은 워셔액 노즐이 터지고 범버, 라이트 등이 파손되어 400~500만원가량의 대물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삼성생명 대물보상자가 출동하여 차량수리를 100%해줄테니 대인/렌트를 하지말아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차량 손상이 심하고 외제차 특성상 수리기간이 오래걸리기 때문에 렌트를 해야만했기에 정중히 거부하였고 절차대로 진행부탁하였습니다. (중앙선 침범과 경적을 울렸음에도 정차된 차량을 들이박았기에 사과 한마디없이 그런 제의를 받은것도 기분이 나빳습니다.) 모닝운전자는 50대 여성분이었고 저는 그 여성분에게 혹시 핸드폰 보셨습니까? 어떻게 역주행에 경적도 못듣고 우리차량을 못볼수가있냐고 물었고, 그 여성분은 잠시 한눈을 팔았다고 했습니다. 이후 우리는 절차대로 보험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덜덜거리는 차량을 타고 불안에 떨며 부산으로 왔습니다. 당연히 차량을 정비소에 맡겼고, 순차대로 사고 수습을 했습니다만, 우리 보험사로 부터 갑작스런 통보를 받게되었습니다. 가해자측에서 과실인정을 못하기에 대인/대물접수 아무것도 해 줄 수가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경찰서로 가서 교사원을 발행받아야한다며, 번거로워도 그렇게 해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와 운전자인 제 여자친구는 진단서를 받아 경찰서에 제출하였고, 현재 우리가 피해자로 확정되었고, 교사원 발급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삼성화재 보상담당자가 분명 과실을 인정못하겠으니, 소송을 걸던지 알아서 해라라는 식으로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자신이 제의한 대인접수,렌트 안하는조건으로 100프로 대물보상을 해준다는 것을 거부하여 보복성으로 우리를 골탕먹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본인이 대물 접수는 왜 안해주냐고 물어도 그건 소송으로 해결하라는 식으로 나오기시작했습니다. 분명히 가해자/피해자 가 나오게 되면 최소 60프로 지급보증을 해줘야됨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대물/대인접수를 거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심지어 가해자쪽에서도 병원에 입원하겠다고 협박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너무 화가나 6월3일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이후 우리 보험사측에서 계속해서 60프로 지급보증을 요청하였고 , 삼성화재 대물보상팀에서도 결국 정비소에 60프로 지급보증을 해주었습니다. 이후 6월4일 오후 우리 측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삼성화재 관련 민원을 넣었냐며.. 그래서 그렇다고 답하니, 삼성 대물보상팀에서 본인이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기 때문에 지급보증을 해주지 않겠다며 보증을 취소해버렸다고 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보험 규정에 당연히 해줘야하는 보상마저 막무가내 식으로 마치 자신의 권한이자 권력인양 횡포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저에게 전화가 와서 100%보상을 해줄테니 대인접수를 하지마라며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않겠다고 강력하게 거부하였습니다. 이후 대물지급보증은 접수되었다 다시 취소되었고 본인은 삼성화재 보상팀에 2~3차례 전화하여 강력하게 항의한 후 지급보증을 오늘에서야 겨우 다시 받았습니다. 현재 수리비 400만원 중 160만원은 본인이 지급하였습니다. 경찰조사를 통해 피해자,가해자가 분명하게 나왔으며, 100%차량을 수리해주겠다며 회유를 할 만큼 과실을 인정하였음에도 대인접수, 렌트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보상금지급권이라는 것을 무기로 피해자를 협박하며,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피해자에게 2차피해를 주는 삼성화재 대물보상팀 제발 확실히 제제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는 국가기관에 대한 기망이며 피해자를 우롱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소송을 걸겠다. 보상 받는데 오래걸릴거다\"라는 식으로 피해자의 권리인 대인접수요청, 렌트카를 못하게 협박으로 회유하고, 당연히 해주어야하는 보상(대물 지급보증 최소60%~)마저 시간을 끌며 안해주는 악덕 기업을 강력히 제제해주십시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65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화재 대물보상팀에게 1차피해를 받아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고, 이후 2차피해를 받았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성폭행 이나, 성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 것같습니다. 성별 을 불문하고 성적으로 고통을 당하면 사람이 유약 해지기 마련인데 성폭행 횟 수가 늘어나게되면 해결의 시간 또한 길어진다고 생각이듭니다. 또한 지방자치 제도의 발달로 좋은것도 있으나- 지역사회의 발달로 피해자의 인생을 쉽게 짓밟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담소 이런곳에 쉽게 이야기 하지 못하는 경우도있으므로 대한민국의 학자 분 들의 지혜로 다른 방안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상담소만으로 성폭행을 막거나, 성폭행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할수 없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5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 성적차별에 대한 구원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6월 밖에 안됐지만 더워요. 여름 기온 좀 낮춰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5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 더워요 살려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에도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6월13일은 지방선거일이라서 달력을 보니 휴무일로 지정되어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직업 중 유독 택배업은 개인사업자로써 공휴일 근무수당 등 일에 대한 면에서 뒤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대통령님 당선 되셨던 선거일에도 물런 일을 했고요..ㅜㅜ 물론 사전 투표를 아침 일찍 했지만요...사전투표라는게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여름에는 새벽부터 분류작업으로 지치고 겨울에는 추위로 인해 손등 터지고 발이 얼어서 감각도 없고요.. 매일 3시간 정도 전후로 무료봉사를 하고 있지요. 물론 각 택배사에서는 택배 1건당에 포함 되어 있는거라고 하지만, 건당 약800원 남짓에 기름값, 전화비 또는 문자비, 언론에서도 나온적 있지만 안심번호(0503,0504,0507,0508)는 요금 더 나옵니다. 우체국택배는 단가가 다른 택배사보다 높게 책정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외에 택배사들은 자꾸 단가를(배송단가) 낮추려고만 할까요?ㅜㅜ 고생하시는 전국에 택배기사님들 화이팅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정말 정말 빕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5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일에 투표하고 싶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우리나라는 문란한 성문화로 인해 10대 임신율이 높으며, 따라서 성폭력이나 성추행 등의 문제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성교육에 대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부끄러워하고, 성교육을 실시한다고 해도 그냥 강의 식으로만 하는 우리나라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건 시간에 아무리 성교육을 해도 애 들이 지루해서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성에 대해 잘 배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 니다.)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야동과 같은 음란물들을 통해 성에 대한 가치관 을 형성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이것이 우리나라의 음란한 성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서양의 다른나라들(독일 학교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콘돔과 모형을 나눠주고 끼우는 방법을 배운다고 합니다.) 처럼 우리나라도 단순히 강의식으로 하는 것이 아닌 체험식, 토론식의 성교육을 아직 성에 대한 가치관이 형성되기 이전인 어린나이에서부터 학교에서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5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론식, 체험식의 실질적인 성교육을 어린나이 때부터 학교에서 실시해야 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여군 사단 창설 합시다 절대적인 상명하복 군에있어 요즘 성폭력문제가 불거지고 있는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여군사단을 창설하여 병 부터 장성까지 여성으로 구성하여 여군을 잠재적 성폭력으로 부터 보호합시다 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헌법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이 평등의 권리와 국방의 의무를 다할수 있게 여군 사단 창설을 적극 지향 합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5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군 사단 창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경기도 광주에서 분당으로 넘어가는 태재고개는 도로는 좁은데 광주에 너무 많은 주택이 난개발로 들어서서 새벽시간을 제외하고는 상습 정체가 되어 교통체증이 증가하였지만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은 물론 이 도로를 지나가는 모든 운전자들도 불만이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회도로(새로운) 건설이 급선무며 더 이상의 난개발도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광주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정책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265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광주 오포 태재고개 교통체증(지옥) 해소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지난 6월 초, 알콜농도 0.176%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고속도로를 역주행하여 택시운전사를 죽음으로 몰아 넣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택시운전사는 평범한 가정의 가장으로 아내와 어린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런 가정을 풍비박산시킨 음주운전자는 유가족에게 어떤 사과와 사죄도 하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이런 음주운전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이유는 현행법상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습게 생각하고 술을 마시고도 쉽게 운전대를 잡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면 안된다는 생각은 일반적으로 이미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이고 재판에 서더라도 반성한다거나 초범이라는 식으로 선처를 부탁하고 이를 받아들여 제대로 된 벌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보니 실상 음준운전에 대해 안일한 생각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이런 사고가 악순환되서는 안됩니다. 더 이상 이런 불행한 가정이 생기지 않고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술을 마시면 운전대를 절대 잡지 않도록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앞장서서 우리 국민들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모두 저 불행한 가정이 본인 가정의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청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53, "petition_idx": "265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 가족을 풍비박산시킨 음주운전자를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선거철만 되면 선거 후보자들이 항상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선거유세 차량으로 여기저기 막 돌아 다니면서 음악소리는 소리대로 엄청 시끄럽게 틀어놓고 또 마이크를 들고 홍보하는 건 홍보하는 대로 엄청 시끄럽게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하는 것이 여기저기 선거홍보 문자와 전화같은거 돌리면서 문자는 문자대로 돌리고 전화는 전화대로 돌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고있는건 선거유세 차량으로 홍보하는 곳이 거주지이든 상가 지역이든 어디든지 상관없이 여기저기로 막 돌아다니면서 음악소리는 음악소리 대로 시끄럽게 하고 연설은 연설대로 시끄럽게 합니다. 심하면 어느 지역이든 한곳에 아예 연설차량을 대놓고 시끄럽게 음악을 틀면서 마이크로 연설을 하기 까지 합니다. 이거 엄연히 따지면 소음공해에 소음피해가 됩니다. 최소한 거주지 근처에서는 안했으면 좋겠는데 거주지의 근처에서도 아예 대놓고 음악은 음악대로 시끄럽게 하고 마이크로 연설하는 건 연설하는 대로 또 시끄럽게 합니다. 이거 주민 들이받는 소음피해가 엄청나게 납니다. 소음피해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음피해 신고를 하면 선거관리위원회 에서는 자꾸 후보자들에게 주의를 주겠습니다. 라고만 말할 뿐 실제로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선거문자와 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려면 상대방의 연락처나 개인 신상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인신상 정보들을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알았는지 선거문자와 전화들이 한두 건 오는 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알아낸 경로 등은 일반인들이 쉽게 찾아내기란 어렵습니다.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꼭 유권자가 우선이 아니라 후보자가 우선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선거란 유권자가 우선 이여야만 하고 유권자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데 왜 유권자 들이 후보자들 때문에 소음피해는 소음피해대로 받고 또 받기 싫은 선거문자들과 전화들은 문자들과 전화들대로 받아야 합니까. 굳이 이런 것들의 피해를 받아가면서 까지 선거를 해야 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 정부에게 촉구합니다. 최소한 거주지 근처에서는 선거 유세차량의 음악방송과 마이크 연설 등을 절때로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 그리고 거주지 근처에 후보자 유세차량들의 장시간 주자와 동시에 큰소리로 음악을 틀어놓거나 마이크 연설 등을 하는 행위 등을 강력하게 처벌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다음 사항은 후보자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유권자들의 개개인에 신상정보를 전부다 알아내었는지 그 알아낸 경로를 유권자들에게 공개하고 이러한 경로가 만약 불법이라면 이 사항은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그리고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에게 대량으로 보내는 문자들과 전화에 대한 제도를 다시 검토하여 보낼 수 있는 횟수를 제한 시켜야만 합니다. 국민여러분 선거때마다 받아야만 하는이러한 피해들을 굳이 받아가면서 선거를 꼭해야 합니까? 이러한 피해를 받아가면서 굳이선거를 해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 동의좀 해주시길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5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철만 되면 항상 하는 선거유세 차량의 소음과 선거 홍보문자 및 전화에 대한 문제점"}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길바닥에 담배꽁초 볼때마다 내가 왜 이런 거리를 걸어야 되나 생각 매일한다 다 흡연하는 사람들이 책임져라 담배값 더 올려서 그 돈으로 환경미화원 더 뽑고 더 자주 치워라 진짜 미세먼지에 바닥에는 담배꽁초 하수구에 담배꽁초 근데 뭐 담배값 내리라고~~~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그리고 쓰레기 버리면 처벌 강하게 처벌해라 걸리면 벌금 쎄게 물려라 이제는 더러운 거리 다니기 싫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5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 더 올려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서거철만 되면 여론 조사를 한답시고 여기저기서 전화가 무척 많이 오는데... 이런 전화는 도대체 누가 어떻게 보내는지??? ....평온한 저녁 시간을 여론 조사 전화때문에 다 망치게 됬다 ...제발 여론 조사 저화좀 하지 말자", "num_agree": 3, "petition_idx": "265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때 여론조사 전화.... 없애자"}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선거 현수믹 대신에 led 광고판 가볍고 싼거로 크게 사용해주세요 한명씩 걸지말고 동일직책 후보자들끼리 묶어서 광고해주세요 수십개 걸려있는 현수막 정신사나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5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현수믹 대신에 led 광고판 사용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현재 마이스터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현재 마이스터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016년도 이후 입학생들은 먼저 졸업한 선배들처럼 학기 중 현장실습을 나가지 못합니다. 대기업과 공기업은 물론, 마이스터고등학교의 설립 취지인 중소기업 현장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먼저 떠난 선배님들의 일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몇몇 선생 같지 않은 선생들과 악덕 사장들의 학생들에 대한 인권유린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만 5000명 가까이 됩니다. 1,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도 합치면 약 15000명이 됩니다. 그 수많은 미래 인재의 앞날을 가로막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이맘때에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공공기관 등 기업체들에 채용되는 선배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불과 1년이 지난 현재,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에 대한 채용공고는 물론 인재 채용 MOU를 맺은 기업체들에게 조차 채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다수의 고등학생들이 선택하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우리의 진로를 위해 마이스터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로 입학하였습니다. 남들과는 다르게 우리의 진로를 일찍 결정하고 그 진로를 위해 달려온 약 3년여의 시간을 인생의 후회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5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이스터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허용해 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재수생과 고3 재학생들의 모의평가와 대학수학능력평가를 따로 시행해주심이 어떻습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265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6월 모평을 보고나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Honda Odyssey를 구입을 하였습니다. 1만키로 정도를 운행했을때 미션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수리를 받기위해 딜러에 갔고 이러한 현상(1단기어에서 2단으로 교환시 기어가 빠지지 않고 물려있는 현상)이 저 혼자만이 아니였고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시 차량을 교환해주고 교환한 차량또한 다시 판매를 할때 소비자에게 lemon law에 의한 결함이 있었음을 안내하고 판매를 해야합니다. 같이 미국에서 생산한 차량이고 같은 문제점이 발생을 하였는데도 한국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even 교환을 했으나 2002년식 미션으로 교환을 해주는 처사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생각치 않을수 없습니다. 지금 이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에바가루 에어콘을 가동할때마다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처음 이 현상이 발생한 것은 새차였을때 였습니다. 딜러에 이야기를 하자 자연현상이라고 이야기하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며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최근에서야 뉴스를 보고 에바가루현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65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에서도 lemon law를 실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국회의원 특수활동비는 누구의 주머니에서 나오나요? 국민들 세금으로 지급되는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정당하게 어디에 사용이 되었는지는 알아야하는거 아닌가요? 한두푼도 아니고 월급도 많이 받는데 꼭 누려야하는 특권 인가요? 한해 특수활동비 80억 어렵게 사는 사람 들과 알수없는 병에 걸린 아이들을 위해 사용 하면 정말 그런 세금 아깝지 않게 내겠습니다.. 하지만 출처도 모르는 특수활동비 정말 아깝고 또 아깝내요..티비 뉴스 들을 보면 국회의원들 끼리 서로 내리 깍으며 못잡아 먹어 안달이 나내요..정말 왜들 그러는지...정말 월급도 아깝습니다..그러니 특수활동비 없어 지고 어렵게 사는 분들에게 돌려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65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누구의 것인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매번 선거철 확성기차량을 이용하여 소음공해를 이르킵니다. 밤에 일을하고 낮에 잠을 자야하는 저로써는 잠을 자다가도 몇십차례 놀라서 깨고 잠을 못잡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도 경찰이 개입할수가없다고 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말을 하라고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를 해도 별다른 대안이없습니다. 직접 유권자 사무실로 전화를 하라고 합니다. 부디 선거기간 확성기 소음공해 금지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5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기간 확성기 소음공해 금지법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2016년1월식 올뉴투싼 차량 입니다. 17년10월 에바가루 발생해서 에바교체했읍니다 그런데18년5월 또 에바가루 나와서 또 교체했읍니다. 현대측에 원인분석 해달라고 계속 현대측에 연락하니 두원공조 협력업체에 수리 하라고만 합니다.제품만들다 보면 불량나올수 있다고 합니다 . 그리고 에바가루 성분의뢰 하니 답변은 없고 오로지 교체만 가능하담니다 아직까지 답변은 없읍니다. 매일 마스크 끼고 차를탑니다 .꼭 조사 부탁드립니다 현대자동차 는 물건만팔고 안전은 중요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이래서야 대한민국에서 살겠읍니까?????", "num_agree": 48, "petition_idx": "265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뉴투싼1.7 에바가루"}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정말 이 정부 물가 관리 안합니까? 살인적인 물가 상승률 안보입니까? 북한밖에 안보입니까. 제발좀 물가좀 잡아 주십시오. 해도 해도 너무 하지 않습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265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라 관리 안합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안녕하세요 여고에 다니고있는 한 학생입니다.지금이 한창 선거기간이라서 각 정당의 후보자들이 열심히 유세를 하십니다. 그런모습을 아침마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듯이 목소리를 키웁니다. 그 소리는 차안에 있어도 바닥을 울리고 교실에 있어도 창문을 넘어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가족들과 과일을 먹고 있는데 어머니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처음엔 선거 유세전화인가? 하고 받지 않았지만 9시에 계속 울려대는 전화탓에 결국 받았더니 역시나 선거 유세입니다. 너무 과도한 유세 때문에 일상생활하기도 힘들고 너무 과하게 하는 후보님들을 보면 불쾌한 마음이 듭니다. 선거 유세를 할 수 있는 시간이나 소리 지수를 정하여 규제를 두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5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제발 좀"}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여기저기 고양이 카페를 보면 아픈 길냥이들이 많습니다 사실 형편이되시는 분은 병원에 데리고 가지만 여의치않으신분들은 안타까움만 표할수없습니다 동물병원 진찰 치료비가 상상을 초월할정도로 비싸기 때문에 죽어가는 길냥이들을 보고만있을수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아픈길냥이들을 보호해주세요 구마다 길냥이들만 치료할수있는 무료동물병원을 만들어주세요 아니면 아주 저렴하게 치료할수있게해주세요 동물보험을 만들어주세요 길냥이들은 수의사님들이보시면 길냥이인지 금방아실것입니다 짧게 살다가 무지게다리건너는 길냥이 아이들도 치료받게해주세요 우리동네길냥이 아파서 병원은 못데려가고 약3일치처방받았는데 3일치2만원 .. 다행이 완치되었는데 길고양이들은 병원에 데리고오지말랍니다 ㅠ 아픈 길냥이들 도움받을곳이 없어요 ... 길냥이 보호해주시는 분들에게도 행복을 만들어주세요 길냥이에게도 행복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동물학대하는사람들 강력처벌해주시고 길냥이들 밥주지말라고하시는분들 길냥이는 오래못삽니다 ㅠ 조금만 이해해주세요 간절히부탁드립니다 길냥이 밥주는건 불법이 에서도 권장하는 도움입니다 길냥이로하여금 조금 불편하더라도 조금만 이해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175, "petition_idx": "265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죽어가는 길고양이를 치료받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최저임금을 올리고 없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 매우 환영합니다. 하지만 그 중간에 있는 자영업자들은 건물주의 횡포에 피가 마르고 있습니다. 입법이 아니더라도 빨리 대책을 강구해주세요 건물주들은 마음대로 보증금 임대료 올리고 쫓아내거나 쫓아내더라도 터무니 없는 원상복구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자영업자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하고 정말 저희들이 느끼는 말도 못하는 이 불합리함에 대해 어떤 대책이 있는지 꼭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5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물주들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제가 학생이다보니 늘 아침에 등교를 하게 되는데 늘 뿌연 아침속을 걸거가면서 숨을 쉬기가 힘듭니다 목도 너무 칼칼하고 물을 자주 마셔도 숨쉬기가 힘이 듭니다. 예전의 공기가 더 그리울 정도로 정말 진짜 숨쉬기가 무서워집니다 해결방안 없을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5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말고 시원한 공기를 마시고 싶어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시험의 공정성에 어긋납니다. 한국사 시험처럼 자격증이 걸린게 아니라 대학교 입시가 걸린 문제입니다. 당연히 1년 더 공부한사람 성적이 좋은거 아닐까요. 현역 고등학생들 한테는 더욱 절실한데 돈많은 재수생들이 1년 공부해서 현역생들 밀치고 좋은대학 가는거 눈에 벌레가 들어가도 못볼것 같습니다. 현역때 공부를 안한건 자기 잘못이지 그걸 다음세대에 피해를 주면서 까지 '기회' 라는걸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5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수생 수능 막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제발 없애주세요 부탁입니다 ㅠㅠㅠ", "num_agree": 5, "petition_idx": "265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 성관계 유포영상 사이트 없애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내용은 허접할지도 모릅니다. 방금 sns상의 기사를 보고 눈물이 납니다. ‘만취 벤츠’ 그 사고로 인해 돌아가신 그분의 이들이 울음을 참을라고 입술을 깨물고있어서 멍이 들었다는..모 그런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그 만취운전자로 한가정은 파탄이 나고..파탄이닌 가족들은 몬죄인지..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죽었는데 사과도 없고 어떠한 조취도 없다는.. 음주운전은 자기만 죽는게 아니라..다른사람 자기랑 상관없는 사람..들의 목숨을 뺏어가는건데.. 남은 가족들. 피해자분들은 무슨 잘못입니까?? 음주운전 한번이라도 걸린 사람들..다시는 운전 못하게 하는 법이 생겼으면 합니다. 진짜 생계가 운전이신분들 내가 운전 안하면 살아갈수 없는 분들은 음주운전 절대 안합니다. 제발..저런 멍청한 인간들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청원 합니다. 술먹고 운전대를 잡았다는거 만으로도 살인을 이미 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65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걸리면 면허 취득못하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재수생과 현 고3(2018기준)의 입시제도를 다르게 해주세요. 모든 재수생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재수학원에서 눈에 불켜지듯 매일 수능 시간에 맞추어 공부하는 학생들과 수시를 선택하지 않고 학교 수업시간에 눈치보며 정시 자습하는 학생들이 어떻게 같이 평가될 수 있나요? 게다가 재수생도 정시,내신 둘다 선택 할 수 있는 것도 말이 안됩니다. 재수생과 현역을 구분하여 시험을 보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5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수생과 현 고3(2018기준)을 구분하여 수능을 보게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대진침대 와 담배 둘중 어떤게 더 유해할까요? 정말 세금내기 싫다...간절히........", "num_agree": 1, "petition_idx": "265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진침대 세금 팍 올려서 판매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최저임금이 오르면 소득이 오를 줄 알았는데 고용주들이 고용을 꺼리거나 고용시간을 단축하면서 오히려 전체수입은 줄어들었습니다. 더구나 주52시간 근무라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은 줄어든 시간만큼 급여는 또 줄어들어 안그래도 매달 마이너스 살림을 어떻게 메꿔나가야할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문재인 정부 지지하는 사람이지만 소통을 중요시하는 정부에서 왜 국민들의 이런 안타까운 울부짖음은 듣지를 못하시는지...너무 안타까울 뿐입니다. 제발 서민들의 간절한 소리를 들으시고 밑에 각료분들도 꼭좀 전달해주세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제 주위분들도 다 힘들어졌다는 분들 밖에 없네요 위에서 그리는 그림만큼 서민들의 삶은 여유롭지 못합니다 가족과 저녁시간을 보내는것도 여유가 있어야 가능하지 매달 마이너스 살림에 외식이나 국내여행 조차도 사치에 불가합니다 제발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여 주십시오 저는 이번 정부가 정말 존경받는 정부 되기 원합니다 그동안의 소통행보에 마이너스 되지 않도록 제발 법 시행전 서민들의 눈물서린 청원에 귀기울여 주십시오!!!", "num_agree": 19, "petition_idx": "265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법,주52시간 근무 시행 제발 좀더 생각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선거철을 앞두고 매번 행해지는 선거운동 차량적재함사람탑승, 지나가는 행인에게 부담스럽게 인사하기,새벽6시부터 시간제한없이 노래하며 춤추기,등등 엄청난 소음및 주변을 찌푸리게 만드는 보기 민망한 일들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보름동안의 선거활동으로 후보자를 가늠할수 도 없고 또한 그렇게 과도한 선거활동으로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기에 이미지를 실추할 수 있다는것을 후보자들도 인지하셨으면 합니다.선거활동에 사용되는 각 후보자들의 막대한 예산을 어려운 지역주민을 위해 사용된다면 그 후보자야 말로 진정한 대한민국을 위한 일꾼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없어져야하는 선거 활동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5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운동 자제 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경찰공무원 채용시 색약자에게 시험을 치룰 기회조차 없다는 점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남성평균 6퍼센트가 색약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색맹이 아닌 색약자들은 일상생활에 그 어떠한 불편함이나 문제가 없습니다. 그 색약 책 몇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수없이 노력해온 과정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재 약도색신자에 한해서만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도와 중도색신자의 차이는 의사도 정확히 구별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극히 좁으며 또한 약도,중도,강도 색약자들 모두 생활시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구시대적인 이런 규정들을 다시 한 번 둘러봐 주시어 억울하게 노력이 헛되이는 사람들이 더 생겨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발 색약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5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공무원 채용,색약자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요즘 청원게시판에 장난스러운글,연예인사형,고인모독 등등 이상한글이 너무 많은거 같아요. 게시판 폐지하고 동사무소나 시청 구청 같은 곳에 직접 가서 신청할 수 있게해주세요. 그럼 장난치는 사람들도 없을거고 꼭 필요한 청원만 받을 수 있을거같아요. 아님 실명제를 사용하거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5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게시판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하 선거관리위원회 를 굽어 살펴서 제대로 일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도 인권란을 선택했습니다. (마땅히 선택할 카테고리도 없었습니다만...)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태만으로 투표권이, 우리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권 =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 이에 투표권도 당연히 정당하게 행사되어야할 권리입니다. 공정하지 못한 투표소 운영과 투표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도서 산간의 유권자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개선할 의지가 없는 공무원들은 처단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5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 안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 처벌해주세요  적폐의 핵 중에 핵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도대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선거전에만 봉사를 하겠다고 외치는지.. 어떤 정치로 바른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서로 잘못된점 찾아내기 바쁘고 끌어내기 바쁜.. 그리고 뽑히고 나면 봉사가 아닌 고수익의 월급을 가져가는 도둑같은 존재인거 같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 나라에서는 국회의원들에게 이렇게 후한것인지요... 최저임금받아가면서 겨우 생계를 유지해 나아가는 서민들은 못배워서 그렇게 되는겁니까? 그럼 이 삶에서 평생 살아가야하는 겁니까? 우리 나라 국회의원들 월급 삭감해서 일자리 창출이나 서민들 지원금에 더 쓰는것이 훨씬 좋을것이라 생각합니다. 분명 단 한번에는 힘들 것입니다. 삭감이 안되면 투명하게 공개해서 모든 국민들이 제대로 알고 국회의원들이 진짜 돈을 위해 일을 하는 직업이 아닌 나라를 위해 정당하고 정의롭게 일을 하고 있다라는 서민들이 자부심이 생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65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월급을 삭감 또는 투명하게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북한과 철도협정이 체결되면 북한을 통해 프랑스 파리까지 가는 4인가족 침대칸 티켓 1번 예약합니다 추가예약이 필요한분은 동의를 눌러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5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횡단 열차티켓 예약"}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벌써 10년이 되가는데 멜론에 노래 올려도 차트에서는 기본 상위권이고 지금은 딱히 욕하는 사람도 없는데 방송좀 내보내주죠", "num_agree": 1, "petition_idx": "265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엠씨더맥스) 방송좀 나오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공기질 문제가 심화되면서 각급 학교에 공기청정기가 많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인원이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해야 하는 환경에서, 미세먼지가 심하다고 창을 닫고 공기청정기만 돌리는 것은 옳은 해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급격히 올라가는 이산화탄소 수치 문제 간과할 수 없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적절한 환기가 꼭 필요합니다. 활동이 많은 아동과 청소년이 모여 있는 곳인만큼 먼지도 많이 발생하고, 공기질이 나쁜 날이 많을수록 환기 없이 밀폐된 공간에서 쉴새없이 공기청정기가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 특수한 환경에 맞게 자주 필터를 교환해야 할텐데 그 부분도 염려스럽습니다. 또 설령 자주 갈아준다 하더라도 필터의 생산과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도 감안해야 합니다. 먼지가 많으니 기계를 돌려 먼지를 없애고, 기계의 필터를 자주 갈면 된다 정도의 대처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에도 환경에도 안일한 답일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도, 덥거나 추운 날도 환기를 할 수 있도록 나온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정 기능이 강화된 전열교환 환기장치가 교실에는 가장 적합한 장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걱정 없이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5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교실에 공기청정기가 아닌 전열교환기를 설치해 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남성가족부도만들면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5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가족부는왜없어요여성가족부는있는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뒤에서 차로 들이박고 도주까지 했는데도 술취해서 기억안난다고 무혐의로 풀려나는게 말이안되서 청원작성해봅니다. 사람죽이고도 술취해서 기억안난다고하면 무혐의로 풀려날지 꼭 사람이 죽어야만 구속을 하는건지 사람이 다치기전에 예방차원에서 면허정지는 기본이고 무혐의로 풀려나는 일은 없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265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및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좀 강력하게 해주세요 약하니까 에?이거밖에안돼? 하고 안좋은일이 반복되는거같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불법 사이트 개설및 홍보성 문자를 날리는 사람들 모두 처벌해 주세요. 또한, 스팸문자 또한 차단해도 계속 오는거 어떻게 해결 좀 해주세요. 모두. 세상에서 사라져야 할 인간들입니다. 요즘. 청소년들까지 불법도박사이트에 빠져서 방황하는 친구들 많습니다. 강하게 처벌해야지 대충 벌금이나 떄리고 하는 형식적인 방법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심각하게 고려해 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5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도박사이트 관련문자나 광고성 문자 알리는 사람들 무기징역에 처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식당이나 수산 농산 등은 원산지가 어디인지 표시를 해야하는게 법이지요 하지만 많은 양의 어패류와 농산물이 수입되지만 식당이나 시장 마트에서는 일본산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원전사고 이후 불안감에 일본산을 멀리하는 우리나라사람들의 기호(?)에 맞게 원산지를 바꾸지 안고서야 그 많은 물량이 버려지지 안았으니 누군가가 먹었을텐데... 일본산 안먹으려고 원산지 확인하면 뭘합니까... 속이면 모르는것을요 원전 사고 지역이 아닌것 처럼 속여서 들여오는 수입업자와 원산지 속여 유통하는 업자들 그리고 많은 소매업과 대형마트들.. 분명 그들도 다른 누군가에게 속아서 많은 방사능 물질이 든 음식을 먹을텐데 당장의 익을 위해서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이런 짓들을 못하게 해야한다고 봅니다 이체에 언제 이상이 나타날지도 ... 언제 암이 걸려 죽을지도 모르는 불안속에서 내 아이.. 우리들의 후손들이 살게 할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먹거리에 장난을 치는 사람에게는 일부나라처럼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까지는 못해도 지금까지 많이 남겨서 부자가 되었을수도 있으니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이나 몰수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무서워서 그런짓을 못한다고 봅니다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돈 못벌게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65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속여서 돈 못벌게 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유라시아철도를 국민의 돈으로 하면 미래 투자도 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 할듯 싶어 조심스럽게 제안 해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5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라시아 철도 주식 공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외국인의 보험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게 합리적이며 실효적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들은 힘들정도로 건강보험료를 매달 납부하는데 외국인들이 그 해택을 받아야 하는지 묻고싶습니다 과연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만큼 외국인에게 혜택을 주는지 ...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우리나라는 외국인에게 너무 관대하지 않은지 생각해주십시오 건강보험료는 국민의 혈세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65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혜택 기준 강화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국민 신문고로 인해.. 좋은 점이 많습니다. 불편한점 법규위반 등등 일상생활에서 민원신청이 쉽고.. 좋은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블랙박스 영상 신고에 대해서는.. 신고자의 유리한 영상만 짧게 찍어 올리며.. 민원 처리 기간이 느려서.. 신고당한 사람은 이미 시간이 흘러 블랙박스 영상이 다 지워지고 없이진 이후에.. 통보를 받기 때문에.. 증명할 방법은 없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개선을 요청합니다. 또는 보완 바랍니다. 제발 ㅠ", "num_agree": 0, "petition_idx": "265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신문고 개선 요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초등학생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목아 아파서 너무 힘이 들어서 어제 보고 울었습니다 선생님이 힘이 들고 목이 아프면 그 메가폰 수업할수있게 해주시면 대통령님은 오래사실겁니다. 화이팅", "num_agree": 2, "petition_idx": "265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샘들은 목이 아프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우리나라 방통위나 경찰청에서 불법유해정보사이트라 해서 왠만한 자료제공 사이트는 거의다 막고있습니다 성인사이트도 국민들이 볼 권리가 있음에도 공산국가도 아닌데 국민들의 볼 권리를 제약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자유는 이제 한국에선 없나 봅니다. 정부 관계자 여러분 막대한 금액이 외국으로 빠지게 생겼습니다.. 전 국민 하나 하나 금액 합하면 엄청 나겠죠? 혹시 아시나요? 포르노 보기 위해 해외 결재 하는 금액이 천문학적 으로 빠져나가는것을... 왜?인터넷 강국에서 세금 낭비하면서 국민을 더 힘들게 하는지,,, https조차 통신사 패킷을 감청해서 막는 법이라 완전히 전국민 사찰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중국 욕할때가 아닙니다. 그보다 못한 짓을 지금 하는 겁니다 자유를 속박하고 통제하는 공산주의는 아닌데 이런식으로 국민들을 통제하고 막으면 이는 사생활 침해이고 민주주의 국가중 어느나라도 우리나라 처럼 안한다는거 잘 아시잖아요? 성범좌자들을 예방,관리 못하는 국가의 무능은 탓하지 않고 볼 권리를 제한하는 초유의 사태는 하루빨리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잖아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65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을 차단,통제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선거일이 6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에도 토론회는 시장후보 토론회 밖에 없어서 수 많은 후보를 찍어야 하는 유권자로서 어떤 후보가 뛰어난 후보인지 판가름 하기 어렵습니다. 방송이 힘들다면 국정홈페이지나 네이버tv, 유튜브 등의 동영상 플랫폼에라도 모든 후보자들의 토론영상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5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장 후보들 뿐만 아니라 이번 선거에 등록된 모든 후보들의 토론을 진행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저에겐 토요일보다 일요일이 소중하답니다 ㅎㅎ", "num_agree": 0, "petition_idx": "265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요일이 쉬는 날인데 굳이 일요일에 기업들 실기 필기 면접 등등 시험 않보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불법체류자를 우리나라에서 몰아냅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5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단속"}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공무원, 공공기관 퇴직자들은 은퇴 후에도 '자문관' 같은 모호한 계약직, 일용계약직으로 재채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자의 정부기관, 공공기관 재고용은 전면 금지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5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공공기관 퇴직자 재취업 금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니 지나가는 사람들 마다 손에 일회용 컵을 든 모습을 봅니다. 또한 거리 곳곳에 마시고 버리거나 덜마시고 버린 컵들이 도시를 어지럽 힙니다. 그래서 얼마전 이 일회용컵에 보조금을 붙이자는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인데 그이후론 아무 이야기가 없네요. 제생각은 적은 금액의 보조금을 ( 10원~50원) 붙인다면 소비자 입장에선 큰부담이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아무곳에나 버리겠죠. 그러나 어려운 사람들 특히 폐지등을 모아 생활하는 사람들은 페지 모아 파는 것 보다 일회용 컵모아 보조금 수령하는 것이 더 수입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그렇다면 도시도 깨끗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5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회용 플라스틱 컵  처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사이트에 들어가면 보기민망한 성인광고가 노출되어 누구나 나이 상관없이 보게되는데요 어린아이들이 보기엔 부적합한 성인광고가 도배를합니다 아이들이 클릭해서 보기도 가능하고요 아이들 교육에 나쁜영양을 줄수있습니다 성인광고는 어린이들이 볼수없도록 표줄하지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정도 제제규정을 해주세요 시급합니다 무분별한 광고 제제방침만들주세요 사이트마다 성인광고만 올릴수있는 사이트를 만들어 어린아이들이 볼수없게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65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인광고 없애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존경하는 청와대 부처 장관님들께 서울 관악구에 사는 한 중학교 학생입니다. 저는 중 고등학교의 냉난방 문제 및 학교보수에 대하여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6월 초인데 30도가 넘어가는 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6월 평년기온을 보았을 때 계속 기온이 올라가는 추세인데 일부 중,고등학교에서는 중앙냉난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냉방제는 교무실에서 에어컨이나 히터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장이나 학교 선생님들이 선생님들이 주로 계시는 교무실이나 교장실은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고 돈이 낭비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학교입니까? 이런 점에서는 대대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교 시설보수 저희 학교는 다른학교에 비해 역사가 짧습니다. 약 30년 남짓정도 되지만 학교 곳곳이 갈라지고 깨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학교에서는 공부할 수 없습니다. 빠른 시일내로 냉난방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으면 하고 학교보수 같은 경우에는 제 후배들이 쓸 학교이기도 하고 제가 쓸 학교이기도 하니 빠르게 처리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5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교 냉난방 개선 및 학교 보수"}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전 대전 중구에 살고있는 14살 중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저희 할아버지께서 한달 2주, 그리고 하루 즉 48일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은 저희 할아버지께서 월남전쟁에 참여하셔서 해병대 청룡부대를 알리시고 할아버지와 친구분이 계시는데 청룡부대 43명 중 40명 생존. 한 분은 저희 할아버지시고 두 분은 부상이였으나 저희 할아버지께서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해병 국가유공자가 되셨습니다. 이래서 저는 할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해병대 모임에 가셨다가 발을 다치셔서 발을 자르시고, 당뇨병에 걸리셔서 남들이 빨리 낫는거 평생 낫지도 못하시고 다른 한쪽 다리도 잃으셨습니다. 새로 이사온 집에는 3년 사시다가 병원생활을 하신 이후로 2년을 집에 못돌아오시고 혼으로 돌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전 학원때문에 임종도 지켜보지 못하였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순간도 함께하지못한 제 자신이 참 한심합니다. 하지만 전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소원을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생전에 \"죽으면 현충원에 묻히고 싶다.\" \"현충원 꼭 가야되는데..\"라고 말하셨습니다. 할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이실겁니다. 그리고 보훈공원에도 이름이 새겨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생전에 다른 사람과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로 현충원에 들어가시지 못하였습니다. 산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죽은 분 소원을 못들어드리겠습니까, 전 꼭 할아버지를 현충원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싶습니다. 제발 해주세요. 효도해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가게 된다면 할아버지께서 천국에서 춤추실거라 믿습니다. 꼭 해주세요 대통령님", "num_agree": 2, "petition_idx": "265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대전현충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음주사고는자기자신뿐아니라엄한사람까지죽음으로모 는행동입니다술이취하면 심신미약으로인해법정에서도감면되고경찰관역시돌려보냈다다음에조사하고 앞으로는법을개정해서라도 구속해서엄벌에처벌했으면합니다 음주운전자체가남에가정을파괴하는행위라생각합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265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사고유무관계없이구속수사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수학이 화목타임이어서 지방선거일을 하루만 늦춰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5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선거일을 늦춰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안녕하세요.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요구합니다. 1) 선거 음악을 금지시키거나 할 수 없다면 최소한 선거 음악과 그 소음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주세요. - 밤 11시까지 사용가능한 휴대용 마이크같은 소형 확성기 - 밤 10시까지 사용 가능한 차량 앰프같은 대형 확성기 아침부터 밤 10~11시까지 선거음악을 틀어놓은 트럭이 하루종일 집주변을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낮에도 대로변에 아무데나 차를 대놓고는 귀가 아플정도로 선거 음악을 틀어놓는데, 이제는 비슷한 노래만 들어도 위에서 신 물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선거음악은 아이들이 듣는 동요부터 유행하는 노래까지 머리에 계속 맴돌게끔 중독성있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교묘하게 무의식을 건드리는 뉴로마케팅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의 뇌를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잠재의식 조절 방법의 광고를 선거용으로 허용하고 있는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선거 음악의 금지나 선거음악에 대한 철저한 제재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선거 후보자 번호를 없애주세요. 1번 누구, 2번 누구, 3번 누구.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할머님들께서 \"누가 누군지 난 모르겠고, 난 무조건 1번이야~\"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스갯소리면 좋겠으나 사실 \"당선은 번호에 있다.\"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듯이 선거에 있어서 번호의 순서가 중요한 요인이라는 사실은 다들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선거라하면 후보자가 지닌 그의 철칙과 정치관, 행적을 판단하여 사람을 뽑아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사다리타기도 아니고 번호로 나랏일을 할 사람을 뽑는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서는 후보자들의 이름이 적힌 종이들 중에 자신이 뽑고자 하는 사람의 이름이 쓰인 종이를 골라 투표를 합니다. 거기엔 번호도 없고, 순서도 없고 오직 한 장에 한 후보자의 이름만이 있을 뿐입니다. 더 이상 번호, 순서에 얽매여 투표하는 우매한 선거자들을 만들지 말아주세요.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선택하여 투표할 수 있게끔 나라가 그 지반을 탄탄하게 다져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5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직선거법을 개정을 요구합니다. (선거 음악과 그 소음 등)"}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이게 나라냐?! 인권이 지쳐버렸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5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나라냐?!인권이 지쳐버렸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 각하. 2018년 6월 07일에 실시한 6월 수능모의평가의 난이도가 너무 높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학생들을 기만하고 사교육을 유도하는 교육이 어디있습니까? 몇 년간 불수능을 만들어 수많은 학생들을 절망시키고 인생을 망친 '교육과정평가원' 출제진 및 임원진을 일벌백계로 다스려주세요. 부디 교육농단, 교육적폐, 학생탄압, 사교육 유발 행위를 청산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 각하, 매일 적폐청산이니 살기 좋은 나라, 사람이 먼저인 나라 만드시겠다고 입이 닳도록 말씀하시는데 나라의 동냥인 대한민국의 젊은 학생들의 피눈물과 좌절감은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대한민국 학생들은 사람이 아닌가요? 매번 평이한 난이도를 맞췄다... 연계율을 높였다... 무슨 개소리 입니까? 출제하시는 분들 난이도에 맞겠죠. 연계율이요? 백설공주랑 신데렐라랑 같은 여자라는 공통점 있는데 이것도 그럼 연계된거에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65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의고사 및 수능난이도를 하향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 "num_agree": 6, "petition_idx": "265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종교 법안 반드시 바꾸어야합니다 ~ ! 매우 시급합니다 ~ ! 종교는 많은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하지만 종교의 자유로로 인해 사회가 매우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자유라는 이유로 이것을 악용하는 매우 나쁜 종교단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종교전문가 분들이 주장하는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을 막아야합니다 신천지(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 언론 : 천지일보) , 하나님의교회(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 여호와의 증인 , 몰몬교(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 언론 : 세계일보 외 다수) , 전능신교 / 동방번개(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 증산도 , 대순진리회 , 대진성주회 등등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은 막을수 없을지라도 국내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은 꼭 막아야합니다 이런 종교들 중에서도 정부에서 공식으로 인정된 종교들도 있겠지만 종교를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분들께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으로 낙인된 종교들입니다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행복했던 가정들이 이런 악질 종교들로 인해 가정이 파탄되고있습니다 모든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이 종말론을 주장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은 종말론을 주장하여 물질(돈)의 필요성을 없게 느끼게 해서 재산을 헌납하게 유도하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종교전문가 분들이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이라 주장하는 모든 종교들을 강제로 중단시키고 재산을 압류해야합니다 하지만 이런 악질 종교들은 자신들의 실체를 들통나지않게 매우 좋은 방향으로 가면을 뒤집어쓰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종교들을 법으로 막지 못하더라도 종교 법안을 반드시 바꾸어야합니다 *-*-*-*-*-*-*-*-*-*-*-*-*-*-*-*-*-*-*-*-*-*-*-*-*-*-*-*-*-*-*-*-*-*-*-*-*-*-*-*-*-*-*-*-*-*-*-*-*-*-*-*-*-*-*-*-*-*-*-*-*-*-*-*-*-*-*-*-*-*-*-*-*-*-* *-*-*-*-*-*-*-*-*-*-*-*-*-*-*-*-*-*-*-*-*-*-*-*-*-*-*-*-*-*-*-*-*-*-*-*-*-*-*-*-*-*-*-*-*-*-*-*-*-*-*-*-*-*-*-*-*-*-*-*-*-*-*-*-*-*-*-*-*-*-*-*-*-*-* *-*-*-*-*-*-*-*-*-*-*-*-*-*-*-*-*-*-*-*-*-*-*-*-*-*-*-*-*-*-*-*-*-*-*-*-*-*-*-*-*-*-*-*-*-*-*-*-*-*-*-*-*-*-*-*-*-*-*-*-*-*-*-*-*-*-*-*-*-*-*-*-*-*-* 기독교연합회 , 불교연합회 , 천주교연합회등 해당 종교들의 수많은 신도들이 한꺼번에 모일수있는 연합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연합회들은 괜찮지만 기독교 = 장로교 , 감리교 , 성결교 , 침례교 불교와 천주교도 이런 종파가 여러갈래 나뉘어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기성종교들의 종파를 없애야합니다 기성종교들이 종파를 만들지 못하도록 막아야합니다 해당 종교들의 순수한 교리로만 종교 생활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방송은 자신이 가지고있는 종교에대해 믿음이 깊은 분들께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종교방송도 너무 많습니다 기독교1개 불교1개 천주교1개 기타종교1개 만약 기타종교가 3곳이면은 A종교1개 B종교1개 C종교1개 이런식으로 해당 종교마다 방송사 및 채널이 1개씩만 있으면 적당할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 종교마다 방송사 및 채널을 1개이상 만들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하지만 언론이 종교를 종교가 언론에 개입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종교인들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물론 종교방송에서 사건 , 사고등을 간략하게 전해주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종교방송이 아니더라도 다른 언론사들에서 사건 , 사고 , 정치등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눌때 종교인들을 개입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교인이면 일반 사회생활과 본인의 종교에만 몰입을 해야하고 절대로 언론 및 정치에 개입하면 않됩니다 언론에서 종교인들을 개입시키지 못하게 종교인들이 언론 및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그렇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뉴스 , 사건 , 사고 , 정치등을 다루는 프로그램이 아닌 예능 프로그램에는 종교와 정치를 떠나서 참여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프렌차이즈 , 의료 , 기타사업들도 창업주들이 은근슬쩍 종교를 개입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업주들이 본인들 사업에 절대로 자신들의 종교를 개입시키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종교가 개입된 학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종교를 개입시킨 학교는 대학교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를 개입한 학교는 대학교만 가능하도록 만들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종교를 개입한 학교는 해당 종교 교육만 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학과들을 만들지 못하도록 막아야하고 해당 종교 교육 외에 절대로 다른 교육을 시키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5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법 매우 강력하게 바꾸어야합니다 ~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의원들 연금을 왜줘야합니까? 솔직히 의원들 대부분이 억대 재산가들인데 국민들 혈세를 왜 의원들에게 써야합니까? 세비도 최저인금으로 계산해서 받아가시고 항상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혈세도 포함되었다는거 잊지마십시요 일하지않는자 세비 반납하세요 그리고 의원들끼리 서로 헑뜯는거 다 똑같이보입니다 일하라고 혈세주니 일은안하고 서로 헑뜯기만하고 국민들이 호구입니까? 요즘 사이트보면 북한이야기와 의원들 서로 말싸움하는 기사로 가득합니다 정말 의원들은 무엇을 하려고 의원의길을 걸으시는지 의문입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65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원들 연금 폐지 합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중,고등학교를 미술 체육 음악 3과목중 1,2과목을 선택하여 수업하는 형식으로 해주세요 체육은 그렇다고 쳐도 미술이나 음악은 재능이 필요한 과목으로 수행평가 점수를 받을때 부당함이 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대학교 진학에 아주 미세하게 도움만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꿈이랑 관령 없는 학생들도 엉청나고 배우기 싫어할 정도 입니다 음악같은 경우 연습은 해도 시험볼때 떨려서 점수를 못받는 사람들도 있고요 차리리 그 시간에 다른 과목 공부 하는게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5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체능 과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이제 범죄 저질러도 되나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계급으로 나뉜다 개돼지는 처벌받고 판사는 수사하지 않는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5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범죄저질러도 수사안하는 나라되는건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체벌의 법률이 엄격히 규제된거는 사실이지만 아직도 남중,남고에서는 체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때리는 것은 너무 않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계시지 않습니까? 체벌을 다 강화시켜 학생들을 부디 보호해주세요. 그리고 부모님들께서 아이를 폭력하는 집이 많은걸로 알고있는데 왜더 강화를 안할꺼라고 생각하세요? 그 이유는 때리는 동시에 협박도 같이있고, 부모를 신고하면 갈곳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잘못된 부모를 신고한 아이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그아이가 지낼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주세요. 저도 부모님이 때리고 욕하면 무섭고 신고하고 싶지만 못하고 있어요. 부디 저같은 사람들이 더 없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5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것도 신고되게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대통령님. 초*중*고등학교에 있는 불량학생들은 개선의지도 없으며 개선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의 기회를 줘야한다는 도리적인 명분에 입각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밝혀진 아이들중 개과를 다짐하는 학생들은 학교에 지시하여 관찰하시고 이에 응하지 않는 불량학생들은 모두 특별학교(불량학생 집단학교)로 보내서 격리 수용해야합니다. 또한,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들은 무조건 퇴학조치 시키고 사회에서 매장시켜 다시는 살아갈 수 없게 밟아놔야 합니다. 불량학생에게 인권이 어디있습니까? 피해학생들 인권을 재미로 짓밟고 자기들 인권은 지키겠다 이건가요? 학교폭력으로 자살하는 학생들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 같아서는 광화문에 불량학생들을 걸어서 돌을 던져 처벌하고 싶으나 현대사회에서 불가능 하기 때문에 법에 이름으로 처벌해야합니다. 불온한 싹은 초기에 잘라야 합니다. 그들은 커서 대한민국의 적폐이며 불량세력이 될 것입니다. 초기에 잘라서 청산해야합니다. 클린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5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등학교 불량학생(일명 일진)들을 전수조사 하셔서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지금 가정 어린이집에서 일하고있는 보조교사입니다 여기올려봤자 누구하나 봐줄사람없고 실질적으로도 해결되지 않을거란거 압니다. 하지만 너무 현실에 맞지않는 이상한 법에 이게 정말 이시대에 맞는 것인지 의아해하며 일하고있는 보조교사입니다. 원장이 반을 맡을수있어 그 반을 0세. 3명을 보고있습니다. 원장은 담임이긴하지만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교사에게 정교사처럼 그반을 다맡게하고 정작 원장은 들여다보지도 않고 교육이있다며 나가고 볼일이있다며 나가고 심지어 아이들 하루일과를 쓰는 수첩까지 보조교사가 도맡아 하고있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됩니까 정교사선생님들을 도와주라고 지원해주는 보조교사에게 정작 도움이되는곳에 쓰지않고 자기배만 채울려는 원장들의 나쁜..... 이게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주기위해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교사인가요? 이런 지원은 차라리안하는게맞습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65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원장 담임겸직 원장폐지해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서민이 범법행위를 해서 노역을 할때 하루에 일급이 십만원 인데도 큰범죄를저지르고 벌금이많은 경우 벌금 노역기간이 정해진 이유로 일급이 십만원이상 심지어는천만원 그이상 몇억에 상당하는경우도 있는데 인권평등에 어긋 난다고 생각합니다 노역 기간을 패지하여 누구나 죄의 대가가 같아지도록 해줄것을 청뭔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도 인건이 불평등해서는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인이평등한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5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횡제노역을없애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마니부족한삶이지만 마음은 행복합니다 하지만 요즘 뉴스를보고 생각을하면2~3년후에는 이 행복마저 없어질것같은 불안한미래가 느껴집니다 누굴위해 대통령되신건지?누굴위한정치인가요? 대통령님 생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가진게 없어도 지금처럼만 행복하고 싶습니다 지켜주세요ᆢ대통령님", "num_agree": 1, "petition_idx": "265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복한이순간"}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회사원이고, P2P 투자자 입니다. 요즘 잠도 못자고 밥도 못먹고 끙끙 앓고 있습니다. 5 년간 모은 돈이 모두 날아갈 위험에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 대부업 등록\" 이란 말때문에 투자자들의 피해만 더 커졌다고 생각하는 1인 입니다.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않고 \"금융감독원 등록\"만 하니 사기업체의 신뢰도만 키웠다 생각됩니다.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업체니 사기를 칠 수 없을 거라고 생각 했습니다. ( 당시에는 금융감독원이 어떤 관리를 하니 등록을 시켰을 거라 생각 했습니다. ) 정부 / 국회 / 금융감독원은 P2P 가 생기고 지금까지 몇년간 발생된 수익의 \"27.5%\" / \"수백억\" 에 달하는 세금을 가져가고 몇년동안 정부는 관심이 없고 국회는 나몰라고 금융감독원은 관련법이 없으니 모름이고 P2P 를 당장 금지 시키던지 / 하게 할꺼면 P2P 에서 가져가는 세금으로라도 업체들이 사기니 횡령이니 하지 않도록 관리 요청 드립니다. P2P 법이 없어도 사기나 횡령등은 사회통념상 위법이니 관리할수 있지 않나요? 인원이 없으면, 그 세금으로 변호사 협회지원으로 명안되는 업체 투자자와의 약속대로 이행되고 있는게 맞는건지는 검토할수 있지 않나요? 정부의 조금한 노력으로 수천 수만의 피해가 피할수 있다면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언제까지 방관만 할건가요? 언제 될지 모를 입법전까지 방임만 하지 마시고 절실히 부탁 드리니 정부의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01, "petition_idx": "265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P2P 투자자 입니다. \" 정부 , 국회, 금융감독원 \" 을 고발할수 있다면 1,000 번이고 고발하고 싶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대한민국 축구계가 요즘 많이 더럽다고 생각합니다 축구 실력보다는 빽을보고 선수를 뽑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인 저희가 대한민국 축구선수23인을 투표를해서 뽑게 해주세요 그러면 국민들 손으로 나오기때문에 국민들의 악플도 줄어들고 축구가 많이 향상 될것같습니다 투표방식: 프로듀스101 처럼 해서 실력과 투지를 저희가 보고 투표를해서 23인을 뽑으면 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5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를 국민인 저희가 뽑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심리상담은 보험이 안되어 비용 부담 때문에 제때 치료를 못 받고 문제가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의 병도 병입니다. 병을 비용 부담 없이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험처리를 가능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5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리상담 비용을 보험처리 가능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아직도 12만이오..얼른 투표하시오..다들 무고당해 성범죄자되고 싶소? 포털sns페이스북 네이버 게임사이트 웃대 인베 게임사이트 등에 홍보도 많이 하시오, 자한당민주당거리지 좀 말고.추천순 7번째에 있소", "num_agree": 6, "petition_idx": "265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검찰청성폭력수사매뉴얼 얼른 투표하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전국동시 지방선거 공정지원단으로 일하고 있는 홍혜영입니다 오늘 기관 시설 거소투표 지원 나가서 느낀 사항입니다 장애인에게는 투표용지에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투표용지가 배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더 효과적으로 후보자를 구분하는데 도움이 되리하 생각됩니다 지난 대통령선거에도 장애인복지시설에 체험투표 지원에 나갔을때에도 이들에게 투표권리를 행사하게 하는 사항은 민주주의국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투표권리를 주는데. 있어 좀 더 신경을 써 주면 무효표가 되는 일 없을것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5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에게 투표권리를 제대로 주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미국에서는 경찰관의 얼굴에 방구를 뀌었다가 폭행죄로 처벌당한 사례가 있으며, 아프리카 말라위에서는 공공장소 가스살포를 규제하는 법을 입법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몇 시간동안 방구를 맡으면 사망할 수도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듯이, 우리 국민들에게 방구가스와 트림가스는 담배나 미세먼지 못지 않게 국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최소한 혐방구 혐트림 청원을 장난으로 여기고 삭제하시지 마시고 진지하게 검토라도 해주십시오. 오늘도 새벽 지하철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느 몰상식한 방구살포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는 곧 노동생산성의 저하로 이어집니다.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실제로 OECD 최하입니다. 세계적인 학술연구기관 WEF(Windbreaking Elimination Forum)에서는 OECD 국가 중 공공장소에서 방구를 뀌는 비상식적인 사람들의 비율을 조사한 바 있는데 한국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노동생산성과 상당히 유의미한 반비례 관계를 형성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장소 방구,트림 규제는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대기오염을 줄이는 것은 물론, 국격을 높이고 적폐를 청산하여 관광객을 더 많이 끌어들이는 등 국가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공공장소에서 방구, 트림 살포 1회 : 경범죄처벌법에 의거하여 10만원 벌금 2~4회 : 형법의 폭행죄에 준하는 처벌 5회 이상 : 항문제거수술 및 정신병원 강제 격리 공공장소에서의 방구와 트림을 규제하는 청원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전국의 수백만 혐방구인들과 혐트림인들은 투쟁을 계속해나갈 것입니다. 투쟁!", "num_agree": 2, "petition_idx": "265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장소에서의 방구와 트림을 규제해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각 시청, 구청 신청사를 지을시에 소녀상과 기림비 건립을 청원합니다. 국가의 미래는 현시대를 살고있는 기성세대의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자라나고 있는 청소년과 아이들의 것입니다. 그들에게 앞으로 되풀이 되어서는 안될 역사를 바로 알릴 수있는, 그리고 바른 역사관을 심어줄 수있는 방법중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이것은 일본의 사죄가 있다하더라도 현재 전국에 있는 소녀상의 철거는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헌법에 명문화 시킬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5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 시청 구청 신청사 지을시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안녕하세요. 발곡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1학년 7반 황희원이라고 합니다. 청원을 하게 된 계기는 미세먼지 때문입니다. 미세먼지를 해결하기에는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 정치인 등 많은 분께서 정책을 만들고 대안을 고민해봐도 해결하기 힘들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교내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것 입니다. 왜 공기청정기 설치를 부탁드리냐면 미세먼지를 없앨 수 없다면 미세먼지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외부에서 공기가 반입되고 환기도 잘 안됩니다. 과거에 학교의 공기가 상당히 안좋다는 뉴스도 접하였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학교입니다. 그렇다면 학교는 공기가 맑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이렇게 교내 공기청정기 설치를 부탁드리는 바 입니다. 150만원 짜리 3D 프린터보다는 공기청정기가 시급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5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내 공기 청정기 설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요즘 몰래카메라 일명 몰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로 몰카범들이 몰카를 설치하는 장소는 화장실입니다. 여성들도 사람입니다 여성들도 인권이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몰래카메라로 인해 생리현상도 마음대로 못합니까 저는 몰래카메라가 만들어진것 부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몰래카메라를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몰래카메라가 없었다면 이런일도 없을것 입니다 몰카로 인해 피해자가 대다수가 여성들입니다 남자가 당할수도 있겠죠 그런데 남자가 대다수 당하나요? 여성들이 당합니다 그러니 제발 없애주세요 너무 괴로워서 공용화장실을 사용을 못하겠습니다 휴게소에 가보면 구멍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발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5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몰래카메라를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토지를 사주겠다는 말에 일억을 맡겼는데 이 돈을 횡령하자 사기죄로 고소 , 피고소인은 기부금이라며 기부 승낙서에 저의 도장 도용하여 문서 까지 위조 한 사건입니다 (청주 검찰청 2015년 19407호 수사 경찰은 도장과 문서 내용이 가짜임을 확인 하고도 무혐의 처리, 이에 고소인은 수사관을 직무 유기죄로 고소 하였는데 직무 유기죄로 처분은 하면서 수사 중단 이에 고소인은 재수사를 요구 했지만 공람종결 이땅에 사법 정의가 무너진 것에 대하여 청와대는 국민의 고통을 헤아려 주세요 이제 대의 정치는 그만 국민이 직접 민주주의 시대 개막 국회의원 못믿는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5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수사 조작 사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현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에 의하면 학교 밖 청소년, 즉 자퇴한 청소년뿐만 아니라 소년원 수감 기록이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직업 체험 및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기회가 제공되지만, 프로그램을 이수한 그들에게 취업의 기회는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이는 자신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교육과정에 의한 학교의 규제 밖으로 떠나거나 잘못을 반성하고 새 삶을 살기 위해 도전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복지지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에 의한 수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국가가 제공하는 청소년의 복지지원에 대한 문제점으로써 사회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회에 나온 학교 밖 청소년들은 다른 일반적인 청소년들처럼 희망하는 회사에 취직할 기회는커녕 아주 소규모의 회사에 취직하기도 힘들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미 큰 어려움을 겪었고, ‘사회 부적응자’로 낙인찍혔기 때문에 대다수 회사는 그들을 채용하려 하지 않으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최저 생활비를 충족할 만한 소득이 없는 문제는 절도나 폭력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이 되면서 또다시 사회의 어두운 면에서 생활하게 되는 사회적 악순환이 되어 청소년의 비행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가 된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인간다운, 따뜻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그들에게 일정 나이나 조건에 도달하기 전까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를 지원한다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는 이전에 사회에 적응하는데 힘들었던 청소년들에 대해 사회 대부분 사람들은 그들을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국가가 청소년들을 위한 직업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에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회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일이 간단하면서도 꾸준한 소득이 보장되는 생활용품 공장 등 단순 노동적인 일을 하는 시설을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국가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소득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회사에서는 필요한 전문교육을 이수 한 청소년과 함께 하는 선순환의 경제 활성으로 사회의 중심이 되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또한, 국가가 직접 시설을 운영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관리도 쉬울 것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5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일터 제공"}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5년차 일하고 있는 보육교사입니다. 7월 1일부터 휴게시간 의무화가 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모든어린이집 원장님이 다들 심각한 고민에 빠지셨습니다. 보육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휴게시간을 근무도중 꼭 사용하여야한다고 합니다 그럼 남겨져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보통 각 원에는 보조교가사 1분계십니다. 물론 없는 원도 있습니다. 이 보조교사분도 다른 업무를 해야해서 저희가 쉬는동안 케어를 계속해줄수 없는상황이고 원장님 또한 본인업무가 있으시기때문에 아이들을 봐줄수없는 상황이라고 하십니다. 지금 점심시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것때문에 이런 휴게시간이 생긴것이라고 밥을 원에서 먹지 말고 나가서 먹고 오라고 합니다. 식비는 누가 해결해줍니까? 교사들끼리 돌아가면서 쉬어야 하는 상황인데 늦게 쉬러나가는 교사는 배고픔도 참은채 기다렸다가 밥 사먹어야합니까? 또, 나가서 식당에서 식사하다 학부모 만나면 민원들어온다고 제대로 돌아다니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집이 먼 교사는 씨씨티비가없는 곳에서 나가지못한채 휴게시간을 사용해야합니까? 이건 말이안되는 억지입니다. 저는 지금처럼 점심식사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야 우리반 아이가 잘먹었는지 못먹었는지 부모님께 얘기를 드릴 수 있으니까요. 물론 이글에 공감을 하시는 분도 있으실테고 아닌분들도 계시겠지만 휴게시간동안 우리아이들을 봐줄 사람이없다는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현재 1일 근로시간 휴게시간 포함 9시간입니다. 차라리 1일근로시간 총 8시간으로 한다던지 휴게시간을 점심시간이아니라 원하는 시간에 쉴 수있도록 한다던지, 보조교사를 더 배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육교사 출.퇴근을 지문인식기계를 배치하여 확인할수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출,퇴근시간을 확실히하여 정확한 임금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아이가 행복하게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어린이집이 될 수있도록 교사분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께서도 다시 한번생각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5, "petition_idx": "265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의 글)보육교사 휴게시간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제발 도와주십시요!!! 국민의 힘으로 이들의 범죄를 밝히고 싶습니다. 구청 공무원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해 알려줘도 되고, 범죄를 저질러 남의 재산을 가져가도 된다//라고 법치주의를 정면위반한 막장사기 판결을 보십시오!!! - 사건내용은 이렇습니다 - 2009년 1월에 부산 하나은행의 모지점 차장(당시50세)인 이모씨는 불법으로 고객이던 저의고모(고인)의 양자가 됩니다. 고모는 하나은행의 오랜 VIP고객이었고, 자녀가 없었습니다. 당시 72세이던 고모는 치매증상인 섬망진단 상태였습니다. 이 은행원은 혼자 부산 수영구청에 입양신고를 하게되고, 그해 7월, 고모의 사망으로 상속자라고 고모전재산(30억추정)을 가져갑니다. -1월에 양자등록하여 7월에 고모의 사망으로 전재산을 갈취- 입양신고서에 일반기재 내용은 은행원이므로 다 알 수 있습니다.(고객의 개인정보이용), 그런데, 양모란에 고모가 알려주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등록기준지와 본“은 모르니 적지 못 했습니다. 본인만이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개인정보입니다. ★★결국, 부산 수영구청 가족등록부 담당공무원(개인정보 접근권자)은 「법이 정한 절차(위임장 신청서등)도 없이, 고모의 가족등록부 전산을 열람하여 은행원 이씨에게 구두로 알려주고, 그 자리에서 입양신고서를 작성해 양자로 등록까지 하게됩니다. 구두로 묻고 구두로 알려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고모에게 위임장도 받지않았을 뿐더러, 신청서도 작성못했죠. 신청서에도 등록기준지가 정확하고, 반드시기재 해야됨(중요개인정보). 공무원과 결탁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얼굴한번 본 적 없는 이자가, 저의 할아버지 손자로 되어 있습니다. ★ 이 입양신고서 한 장에는 하나은행 차장인 이씨가 양자, 이 은행 대리는 증인... 고모이름, 도장, 지문, 어느것하나 고모가 한 것이 없습니다. 손떨림으로 글을 못 썼는데, 아주 잘 쓴 고모이름, 뭉개진 엉터리지문, 1년전 분실신고된 인감(이씨가 소유). 제대로 된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모가 병원 입원중에 이들은 고모의 8억7천 후순위채를 고모가 모르는 서울사람에게 명의를 넘겨 나중에 이씨가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고모의 상태를 잘 알고 있으니 예금자산을 마음대로 한것입니다. 일반 국민인 우리는 상상이 안되지만, 이들은 통장도장이 다른데도 고모의 돈을 몰래 인출까지합니다.... 이들이 은행원인지 도둑들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부산의 재판은 정말 판사가 맞는지 의심스럽고 재판이 아니였습니다. 치떨리고 악마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피고쪽 변호사같은 재판장을 보았고, 돈의 힘에 법 논리는 없었습니다. 검사 이□□도 공무원이 고모의 열람용 가족관계증명서를 두 번 열람해 출력까지 하는 범죄를 확인하고도 증거불충분으로(2심판결기준)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채동욱 혼외자 정보 알려준 서초구청 간부는 구속됐습니다. 같은 개인정보 사건에 법이 두 개 있을 순 없습니다. 힘있는 자에게만 법이 있습니까? 정말 설마 했습니다. 그래도 법률심인 대법원인데..... 법, 공정, 양심은 손톱만큼도 없는 이들이 판사라는 이름과, 법복을 입을 자격, 자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44조와,부산2심재판장 김□□, 대법관 김□, 박□□, 민□□, 이□□, 이들의 44조가 다릅니까??? 이들은 가족등록법 제117조의 범죄로 규정된 법률을 무시하고 , 얼토당토않은 엉터리 가짜규칙을 판결이유로 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자신들만의 법으로 남의 집안 호적을 더럽힌 쓰레기보다 못한 판결입니다. 남의 재산을 뺏어 타인에게 넘겨준 판결문은 사기입니다. ★ 분명, “가족등록법 제117조”에는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열람해 알려준 행위는 ★형사처벌하는 중범죄로 국민이 절대적 지켜야되는 강행법규입니다. 공무원은 미기재된 문서는 반려해야 합니다. 법원행정처 가족관계 실무에도 「신분정보 부당사용금지」로 되어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법이 정한절차도 없이 개인정보를 알려줘도 된다는 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법부는 알려주어도 된답니다. 범죄를 하라는 꼴입니다. ★법이정한 방법외는 범죄입니다. 법복을 입은 자들이 국민이 다 아는 단순명료한 이 법을 몰랐을까요? 오히려 법을 잘알고도 했으니 더 나쁜자들이죠. 재판거래 란 용어가 새롭지 않습니다. 법도 필요없을진데, 다른 모든 증거등은 정말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자들이 내세운 한장의 판결문에는 맞지도 않는 “가짜 규칙44조” 를 인용합니다. 가족등록법117조 아래있는 ★★★ 「규칙 44조」는 심사의 방법을 규정한 것입니다. “”민원인이 가져온 신청서류(입양신고서)에 법률상 기재된 내용들이 정확한지 담당 공무원이 확인, 심사하는 방법규정입니다. 공무원은 미기재된 문서는 반려해야지 열람해서 알려주라는 44조가 아닙니다.“” 미기재이면, 공무원도 정보열람이 금지되어 있는 엄격한 법입니다. 가르쳐준다면 심사할 필요도 없고, 이런 법도, 규칙도 왜 필요합니까?? 저들의 44조는 법리해석도 아니고 법률파괴 이며, 위험한 발상으로 범죄입니다. 이와 같이 사기와 같은 판결을 내린 당시 부산2심재판장 1명과 대법관4명에 대해 현재 고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 사건번호.. 2013 므 4478 입양의 무효.. 대법원은 판례기록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가족등록법인데, 국민에게 알려야지 왜 숨깁니까? 고령화 시대와 나홀로 세대가 많은 이시대, 공무원과 법원이 이런다면 못 이룰 범죄가 없게되고 끔찍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얼마나 큰 권력의 힘이있기에 방송까지 막았습니다. 예전 “MBC 리얼스토리눈“ 프로에서 이 사건을 취재했는데, 방영 당일 갑자기 취소가 됐습니다. 돈 없고 힘 없는 국민은 철저히 당하는 나라, 억울한 사람이 죽어야되는 나라가 더이상 아니길, 간절히 바랍니다. 참으로, 힘들고 긴 소송은 한 집안을 무너뜨립니다. 그 긴 고통으로 저의 아버지도 고인이 되셨습니다. 이제는 희망을 보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5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나은행원이 공무원과 짜고 고객재산을 가로챈 사건. 개인정보 유출한 공무원, 사기판결한 사법부를 처벌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꼬붕으로 전락하고, 국회의원으로 가는 디딤돌로 이용되고 있고, 지역에 대한 헌신보다, 지역구에서 갑질하는 모습이 더 많이 보이는, 도대체 국민세금 예산으로 무슨 짓을 하는지 알 수가 없는 사리사욕으로 가득찬 세금빈대 집단 시군구의원들 무보수 명예직으로 바꾸거나, 제도를 전면 폐지해 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65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리사욕으로 가득찬 세금빈대 집단 시군구의원들 - 무보수 명예직으로 바꾸거나, 제도를 전면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대한민국이 힘들때 의지 하던것은 항상 월드컵같은 큰축제 인데 이번 경기들을 보면서 국민들의 사기가 떨어지는것을 느껴 마음이 아픕니다 2018러시아 축구 국가대표 감독 신태용, 축구선수 김신욱 입국금지 시킵시다 더이상 지켜볼수 없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5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러시아 축구 국가대표 감독 신태용, 축구선수 김신욱 입국금지 시킵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나무위키 사이트는 예전부터 음란물 자료,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토론이라는 명목으로 정당한 비판들을 짓밟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군대를 가면 제명시키고, 다른 종교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게 하고 있는 것은 알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해당 항목은 대한민국의 군복무 마친 사람들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나쁘게 보고 있다고 하는데, 국민의식이 나빠서 그렇다는 식으로 조장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이 군대를 가는 사람을 제명시키고, 가족도 말을 걸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알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2016 지역대회 때 제명자에겐 가족조차 말을 걸지 말라고 당당하게 발표했으니까요. 그리고 IP차단에 관한 이야기 나오고 그런거보니, IP나 이메일도 수집해서 악용하는게 분명합니다. 나무위키 사이트의 폐쇄를 건의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5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무위키 사이트 폐쇄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한국인에 대한 필리핀 부패공무원들의 표적단속이 12일 MBC'시사매거진2580'에 소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방송에 따르면 최근 필리핀 이민국과 경찰들은 현지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주대상은 필리핀인 현지인들의 명의를 빌려(일명 더미) 소매업을 하는 한인상인들. 필리핀 현지법에 따르면 이같은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된다 문제는 이러한 단속이 중국인, 일본인이 아닌 한인에 집중됐다는 점이다. 또한 단속을 빌미로 뇌물을 요구해 한인들의 반발을 사고있다. 2580제작진이 만난 한인들은 \"영업허가증, 납세필증, 여권등 모든 허가서를 확인에 놓고도 돈을 요구했다\"거나 \"체류자격이 문제가 없는데도 여권을 뺏고 돈을 달라고 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이민국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는 한 교민은 \"필리핀 생활 3년만에 두려움을 느꼈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필리핀 교통경찰 또한 한인들의 주 단속대상이었다. 거리 곳곳에서 한국인들의 차량을 세워 돈을 요구한다는것. 실제로 제작진은 한인에게 돈을 요구하는 필리핀 경찰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 공개하기도 했다. 한 교민은 \"4개월간 13번을 갈취당했다\"며 \"이젠 걸리지 않기 위해 차 유리에 진하게 선팅을 하고 다닌다\"고 말했다. 심지어 서류를 위조해 한 한인 유학생을 신용카드 위조범으로 몰기도 한 사례도 있었다고. 한 교민은 \"한국사람은 ATM(현금지급기)이나 마사랍 코리안(맛있는 한국인)이라고 한다\"며 \"건드려서 찌르면 돈나온다고 생각한다\"고 현지분위기를 전달했다. 이에 필리핀 한국대사관은 필리핀인들의 한국비자발급을 잠시 거부했다. 어찌하다 한국인이 필리핀에서 건드려서 찌르면 돈나오는 현금지급기 역할을 하는지 화가 치민다 필리핀 공무원들은 한국인 돈 갈취하는 일이 빈번해서 마사랍코리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필리핀 경찰들이 한국인 학살하거나 죄없는 한국인을 감옥에 가두는등 한국인을 탄압하는 악덕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필리핀에 많은 혜택을 주는 나라입니다 필리핀 방문하는 외국인관광객 1위가 한국인이고 필리핀에 유학도 많이가고 필리핀에 공장도 많이짓고 필리핀노동자들을 한국에서 일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리핀에서 한국인 탄압이 만연하고 한국인에 범죄 많이 저지르는데도 그럼에도 왜 저런 못된국가에 대해 제재를 가하지 않는것입니까? 그렇다고 필리핀이 강대국이거나 자원부국도 아닌데 왜 한없이 저자세로만 구는것입니까 국가적 자존과 국민권리보호를 위해서 필리핀에 대해 제재를 가해야합니다 필리핀을 여행금지국가로 지정, 필리핀인들의 노동송출국가 제외 혹은 노동송출 대폭축소, 필리핀인 비자발급 강력하게 제한등의 강력한 필리핀 제재를 가해야합니다 이렇게 제재를 해야 한국인 탄압 현상이 줄어들거나 한국인 탄압하는 악독한 나라의 이익에 이바지하는 호구짓해서 호구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유엔에도 필리핀공권력이 한국인학살하거나 돈갈취하는등 한국인상대로 범죄들을 저지르는데 한국인탄압한다고 제소하거나 이 문제에 대해 크게 제기해야합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265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인 탄압하는 필리핀에 제재를 가하고 UN에 필리핀 제소해야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현재 여러 외국 영화들은 이 박지훈 번역가로 통해 번역이 됩니다. 그러나 번역의 질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번역이 안 좋은데 왜 계속 이 박지훈 번역가를 쓰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제발 이 번역가 퇴출을 문재인 대통령 님께서 해결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블 코리아에서 황석희 번역가를 고용하는 걸 해결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5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지훈 번역가 퇴출하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제가 보겸이형에 팬인데 Kbs에 비온뒤 보겸이형에 형이 힘들어하지 Kbs의 처벌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65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겸의 유행어를 잘못알린 kbs의 처벌을 요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저는 자동차보험서비스하고있는 서비스직원이자 운수사업자대표입니다. 전1999년부터보험서비스를 해왓습니다 그때는 월급140만원을받으면서 4일을차에서자고먹고 24시간휴무를받앗죠12년이지난 현재는보험회사계약하여 직원을8명을데리고 서비스를하고있죠 저희가족포함 약30명부양하며 다가치먹고살고있습니다.. 이글을쓰기까지.정말많은생각을하구 쓰기시작합니다. 견인차량차량격 봉고3기준 4000천만원 1년치 화물공제기준100효율.290만원 1년치 적재물보험료100효율.90 만원 1년치 고장출동배상책임보험료 12만원 보시면아시겟지만 물가는오르고잇지만.. 손해보험사의 안보이는 담합에 견인비는32000원을넘지못하구 시동서비스는11000원넘지못하구잇습니다.지금이금액은부가세 별도의금액입니다 위금액중 24000원에 9000원을 직원들에게 주고잇습니다. 직원들 근무시간은36시간근무에12시간퇴근 주1회 24시간휴식을하구잇죠. 점점직원들은 구하기힘들구 보험회사는 이와중에 서비스할때 워셔액이나 물티슈를줘서 고객만족도를 올려라..이마져 물품도기사가사서 해야하는 입장입니다 보험사들은 악의적으로 담합하여 불철주야 고객서비스하는 직원들의 사기마져꺽고있는게 사실입니다. 국토교통부명시된 견인요금51600원vat포함.정도는줘야 생활이되는 상황입니다 2017년도화물협회 총회때 견인비인상관련 외주용역업체에 맞겨서 측정하여 국토교통부와 협의한다하엿으나 어떤외압이 없이1년이 다되어가는데 아직도..어떠한공문하나 오는게없더라구요.. 첫째..손해보험사 보이지않는담합행위근절요청 둘째..토요일휴무일로 인정하여 견인비.고장출동비인상요청 셋째..정상적으로 견인불가하여 특수장비.돌리사용시.추가노동비요청 넷째..세이프로티.어부바카이용시 추가인상요청 어부바카현재 차량가격은7700만원이나.보험사에서는.똑같이주고잇음 보험사입장은..하기싫으면그만하세요. 2017년도에 있엇던 화물협회에서 견인비인상건 어떻게되엇는지 알고싶습니다", "num_agree": 185, "petition_idx": "265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손해보험사긴급출동 수수료담합행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저는 15살입니다 저희 가정이 형편이않좋아요...먹고살기가힘든데 만14살 부터 알바 할수있게해주세요ㅠㅠ", "num_agree": 3, "petition_idx": "265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무교육중인 청소년도 알바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주52시간시해므로저넠이있는삶 을 위해시행하는것정말 좋은취지입니다 서민을위한다하지만 최저임금에 적용받는직장은 그림의떡입니다 일칙퇴근하고 휴무가많아도 한달 30 만원만줄어도 반찬수출이고 집대출금에 자녀 학비위해 인력시장.대리운전등 추가일을하는가장들 정부가 성과내는것도좋지만 성과속에 서민들은 너무 아프고힘들어요 월급 250만원정도받는가정에서210 만원받으면 얼마나 힘든지 청와대정부관료님 알란가", "num_agree": 6, "petition_idx": "265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시행 긍정적인면이많은지 부정적인것이많은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현재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으로는 육군 해군 공군 의무경찰 등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 가지각색으로 두발이 다릅니다. 또한 부대별로도 다른거 같습니다. 군인도 군인이기 이전에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발을 자유로 해달라 이것이 아니라 규정 완화를 통해 군복무를 조금 더 우리 젊은 나이에 고생하고 있는 고마운 병사들이 더욱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머리 형태도 다르고 머리에 흉터나 탈모 등 스트레스로 인해 휴가 때 자존감을 많이 상실한다는 얘기도 많이 들려왔었습니다. 에매한 머리보다는 적절한 규정으로 모든 군인들이 더 보기 좋은모습으로 군생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윗머리 8cm 정도에 스포츠 형 머리 형태가 가장 컴플렉스같은 부분도 감수 할 수 있는 기장인거 같습니다. 우리 모두 고생하고 있는 장병들을 위해 큰 선물 하나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청원이 통과를 한다면 빠른 시일내에 실행하여 모든 군인들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5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 두발 규정 완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제인아 나의 소중한 투표 한개를 받고 지금 머하는짓'이니'?", "num_agree": 1, "petition_idx": "265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를 창추해주세요 저는 백수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일본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쥐어잡고있을때에 우리나라분들께 여러 악행들을 하였었고 정치와 나라에 여러 안좋은영향을 많이 끼쳤고 그렇게 피해보신분들 마음에 상처를입고 육체에도 상처를입으신분들에 대한 정중한사죄를 요구해주십니오. 살아계신분들이 점점줄어가는상황에 이런식으로 지켜만본다면 결국에는 이도저도 못할것입니다 그때가되기전에 지금이라도 더 늦기전에 정중한 사죄를하도록 요구합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5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안부 분들과 국가유공자분들 군함도에 관련되신분들등에대한 일본에서의 사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날씨가 이례적으로 덥습니다. 공공물놀이 시설 가동을 앞당겨주세요. 보통 7월 중순에 가동되지만 6월중순으로 당겨주십시오. 가족들이 멀리안가고 주말에라도 더위를 식힐곳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5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 물놀이 시설 가동을 앞당겨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감독한테 얼마나 문제가 있으면 멀쩡한 선수들을 다 망쳐놓고 경기는 이길 생각이 없고 말도 안되는 실험 경기 하고 주장은 얼마나 생각 없이 정했는지 온국민이 다 보는 경기에 싸움이나 하고 있고 월드컵이 얼마나 큰 이벤트인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정신 못차리는 사람 빨리 내리고 경험 있는 사람으로 국대 감독 교체 해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5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 축구 감독 안정환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악덕업주에게임금체불시 불구속이되니까 무서운걸모르고 배째라식입니다 힘없는 노동자들위해 임금체불조사받으면 구속수사로 방침바꿔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65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체불한악덕사업주구속방침으로 규정바꿔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학생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 글을 보게 되시는 어른들께서는 학생이 공부는 안하고 이상한 바람이 들어서 이런 글을 쓰네..라고 생각하시겠죠. 학생은 공부만 해야하는것일까요?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업을 택하라고들 하시면서 넌 꿈이 뭐니? 같은 너는 뭐가 되고 싶어서 공부하니? 같은 사소한 질문 하나 던져보신적은 없으신가요. 고작 생기부 보잘것없는 종이 하나에 불안해하며 생활해야 하나요? 학교가 조금 편하게 학생들을 관리하겠다고 만든 상.벌점제 그 제도 때문에 피해를 받은 세월호 학생분들이 기억 나지 않으신가요? 똑같이 열심히 공부해도 결과만 보고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것..너무 잔인하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학생의 인권.. 말로만 들어본 학생의 인권은 도데체 어디있다는걸까요. 시험에 쩔어가며 매일 밤을 새워 공부해 피로는 쌓일대로 쌓이고 스트레스는 받을대로 받는 학생들이 안보이시나요? 나라의 미래만을 생각할것이 아닌 학생들의 행복도 생각해 주세요. 지금 이순간 학생들 뿐만 아닌 국민들이 행복해야 나라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생들의 행복을 찾아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5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학생들의 행복을 찾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현재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월경을 교육 할 때 종종 제가 겪은 경험담으로 여학생과 남학생을 분리 시켜 여학생들에게만 월경교육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생리가 아픈건지 왜 하는 건지 얼마동안 하는지 생리대는 왜 파는 건지 크키는 왜 나누어져 있고 종류가 왜 다른지 생리대의 가격, 한달에 드는 비용 등 모르는 남성분들이 나날이 늘고있습니다. 현재 학생인 저도 같은 학년인 남자얘들에게 생리에 대해 질문을 듣곤 합니다. 예로 “그게 아픈거냐?” 는 등 모르는 지식이 너무 많은거 같습니다. 그리고 성교육을 할때는 성관계는 아름답고 성스러운 생명을 위한 것이지 절대 쾌락만을 위한것이 아니다. 야동은 쾌락만을 추구하는 특징이 있다 라는 교육은 들어 본 적이 없구요. 정확히 어떻게 아이가 만들어 지는 가에 대해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보수적인 탓에 쾌락만을 추구하는 야동을 보고 성관계에 대해 알게 되는 아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월경교육과 성교육 강화를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5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경(생리) 교육 및 성교육 강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저는 대한민국에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학생입니다 . 근데 요즘 제 주변을 둘러보면 학업에 치여 힘들게 사는 친구들이 있고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입니다 . 하지만 이걸 보고계시는 어른 분들은 초등학교때 , 중학교때 , 고등학교때 배운것을 활용하고 계신가요 ? 아니 기억이 나시나요 ?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 세금은 어떻게 내야 하는지 등등 정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 부탁드립니다 . 저희 학생들도 숨을 쉬면서 살아가고 싶어요 . 몇년이 지나 잊혀지는 사용 되지않는 교육은 필요가 없습니다 . 인생은 3분의 1을 허비하면서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 정말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265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에게 정말 필요한 교육을 시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한국축구에 미래를 위해서라도 국가대표 신태용감독 경질해 주세요.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거라고 생각 합니다. 빠른 감독경질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5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축구 감독 교체른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청소년 흡연 합법이됬으면 좋겠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5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흡연 합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나무위키 사이트는 예전부터 음란물 자료,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토론이라는 명목으로 정당한 비판들을 짓밟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군대를 가면 제명시키고, 다른 종교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게 하고 있는 것은 알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나무위키의 양심적 병역거부 항목은 대한민국의 군복무 마친 사람들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나쁘게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국민의식이 나빠서 그렇다는 식으로 조장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이 군대를 가는 사람을 제명시키고, 가족도 말을 걸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알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2016 지역대회 때 제명자에겐 가족조차 말을 걸지 말라고 당당하게 발표했으니까요. 그리고 IP 차단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고, 가입하려면 이메일이 필요한것을 보니, IP나 이메일도 수집해서 악용하려는게 분명합니다. 나무위키 사이트의 폐쇄를 건의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5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무위키 사이트를 폐쇄해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근로시간단축 곧 7월부터 시행된다는 출발시점부터 모든국민 절반넘게 힘들어하고있습니다. 퇴직금감소하고 제일 큰 임금문제입니다. 52시간 되는즉시 받는 급여와 복지가 생계를 위협하고 힘든 서민들은 하루하루 걱정과 근심으로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게되었습니다. 저 또한 받는급여만으로도 힘겹게 살고있지만 이급여마져도 줄어드면 앞으로 어떻데살아야할지 막막합니다. 국민이 원하는게 뭔지 제발 알아주시기바랍니다. 정말 방향은 국민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고 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65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국민이 원하는방향과 삶의 질이 무엇인지 잘알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많은 사람들이 보통 애완용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에게는 이름을 붙이지만 소, 돼지, 닭 등에게는 이름을 붙이지 않거나 그저 지극히 건조한 숫자로만 이루어져있는 귀의 인식표로만 구별합니다. 개나 고양이뿐 아니라 소나 돼지도 충분히 지능이 있고 사람과 교감할 수 있는 생물인데 이름을 붙이지 않는 것은 그들의 우권 돈권 계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소, 돼지, 닭 등 애완동물이 아닌 동물들이라도 사람이 기르는 동물이라면 무엇이든 이름을 붙이고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으로 강제해주십시오. 이것이 수백만 동물애호인들의 염원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5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르는 동물이면 무엇이든 이름을 붙이도록 법으로 강제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신라대 기숙사 하계방학 비용과 관련 말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계방학 판매식(식사를 제공받지 않고 따로 구매 해결)으로 신청하여 62일간 총계가 675,000이 산정되었습니다. 6월 1일인 오늘 세부 내용 확인을 위하여 영수증을 출력하였고 관리비 567,000원과 식비 108,000을 확인하였습니다. 식비가 왜 포함이 되었는지 궁금하여 기숫사 행정 실로 문의를 한 결과 기숙사생들이 기숙사를 이용하다보면 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야식을 먹으며 장소를 사용하는데에 대한 비용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순간 말문이 막혔고 이해가 되지 않는 답변에 당황스러웠습니다. 관리비란 시설이라 물건 그리고 인력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말하는데 그럼 “식당”이라는 장소는 왜 식비로 회계처리를 따로 하여 금액을 더 받는 것인지... 이것이 과연 맞는 방식인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5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라대 기숙사비 납득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대통령님 이하 청화대 관계자 분들 나아가 정치하는 국회의원분들 우리나라가 중국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많은 화학물과 매연으로 인간 생존의 가장 기본이 숨쉬기가 되지 않는 것이 너무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중국발 황사 미세먼지로 매일 아침 날씨에 촉각을 세우며 보낸 지난 겨울 봄이 지나니 이제 오존이 극성입니다 오존은 기체로 마스크로도 차단할 수 없고 해결방안은 발생량을 줄이는 것인데.. 인간이 할 수 없는 태양의 온도와 바람의 세기 방향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해결책을 찾고 조금 불편한 삶을 살도록 정부에서 나라에서 극단적이고 강제적으로 시행하도록 논의해서 실행되야하는 시점이 아닐까요? 환경의 문제는 경제논리를 대입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규모제한도 없이 늘어나는 중장비와 화물차량들 폐기물을 이용한 경제 산업 발전을 내세우는 기업들 과대포장을 적당히 봐주고 넘어가거나 일회용을 부추기며 편리함을 찾는 분위기.. 디젤이 유난히 잘 팔리는 상황 이 모든 것이 경제논리에 맞지 않지만 경제가 잘 돌아가는 첫 걸음은 우리 건강한 국민이 있어야하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사는 나라가 되어야하지 않을까요 자유민주주의에 강제적인 정책은 있을수없다하지만 환경에 있어서 만큼은 지금 더 늦지말고 대통령령이라고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제발 좋은 공기 마시며 살고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5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제적 환경정책일 필요한 시점 추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김신욱선수쯤러시아월드컵라인업에서좀빼자너무못하고 걸어만다닌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5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신욱선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사람들이 전봇대 전봇대 하니까 지가 진짜 전봇대 인 줄 알고 땅 속에 발이 박혔나 움직이지도 않으니 샤워 할 필요성도 없는 국대조무사 김신욱 좀 대통령의 권한으로 감옥 보내 주세요 실전에서 출전 못하게", "num_agree": 2, "petition_idx": "265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 국가대표 김신욱을 처벌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실력보다 부와 권력을 가진 기득권층을 위한 , 우리나라의 부패지수 수준으로는 정책입안자들과 평가자들의 부정과 비리가 개입될 여지가 너무나 많고,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평가 받고 싶은 일반 국민들의 희망을 무참하게 앗아가는, 현대판 음서제 \"대입수시/학종, 로스쿨 폐지\"와, \"대입 수능 정시 100% 선발, 사법고시 부활\"을 청원합니다. (사회적 약자와 지역균형를 위한 특별선발제도인 \"사배자\" \"지균\"제도도 비리개입 여지가 많고, 선발된 이들의 열등감과 그들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므로 전면 폐지하고, 대신 사회적 약자나 소외지역민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 제도를 마련하는 게 진정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인재선발제도가 무너지면 국민들의 희망이 무너지고 최악의 경우는 나라가 무너집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5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 국민들의 희망을 앗아가는 기득권층을 위한 현대판 음서제 \"대입수시/학종, 로스쿨\" 폐지, \"대입정시100%선발, 사시부활\"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요즈음 중고등학교는 교칙에 두발 염색 금지, 색조화장 금지 따위의 용모를 제한하는 곳이 많죠? 저는 그 교칙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청원으로 제 바람을 호소하게 된 여학생입니다. 말솜씨가 뛰어나지 않아서 두서가 없고 표현이 저렴한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제 글과 같이 용모 교칙에 부당하다고 외치는 글들 정말 많죠? 그런 저희의 의견에 반박하는 말들은 대개 이런 말들입니다. \"학생이 학생답고 단정해야지 무슨 화장이니\" \"그런 건 대학교 가서 해도 충분해\"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거 같은데, 여성들이 화장하고 외모를 꾸미는 것은 자기 만족입니다. 아이라인 하나를 잘못 그려도 하루종일 신경이 쓰이고, 외모를 꾸미고 싶어 하는것은 본인의 욕구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화장을 지적당할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너 학교에서 잘 보일 남자가 있니? 왜 이렇게 화장을 하고싶어 해?\"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왜 학생들이 화장하는 것을 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 걸까요? 조금 막말로 해보자면, 화장하는 사람은 공부 못하는 사람 화장 안하는 사람은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인가요? 학생다운건 또 뭡니까? 사춘기의 여학생이 예뻐보이고 싶고 나를 새로운 모습으로 꾸며보고 싶기도 한 그게 바로 학생다운 거 아닐까요? 적당히 자신을 꾸밀 줄 알고, 그런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또 특히 학교에서 화장을 잡는것은 정말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학생들은 선생님들의 눈을 피해 더 화장에 신경쓰게 됩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의 모습만 봐도, 선생님이 지나갈때는 입술과 눈화장을 급하게 지우고, 선생님이 지나가시면 다시 화장을 고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막말로 선생님이 아무리 말려도 꾸미고 싶은 학생들은 계속 합니다. 그러다 선생님에게 걸리면 선생님과 학생의 사이도 좋아질 수 없죠 . 선생님은 그 학생을 '화장 많이해서 맨날 걸리는애'로 인식하가 되고, 학생은 '저 선생님 맨날 화장잡고 짜증나. 피해야지'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악순환될 뿐이죠. 좀 옆길로 샌 말일수도 있겠지만 저는 학교에서 가끔 화장을 지적당합니다. 그런데 이번 중간고사에서 세과목을 100점 맞았습니다. 이건 곧 화장 많이하는 애= 다 공부 못하는 애 가 아니라는 거에요. 적당히 자유롭게 자신을 꾸미면서 학생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고, 또 안좋게 보는 시선들도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5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생 용모(두발,화장,복장) 교칙에 대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 한국당 중앙당이 조직적으로 개입 댓글 조작과 여론 조작을 했다 결국 선거때마다 부정 선거를 했다는거다 이건 국가을 책임지는 공당으로 대한민국 근본을 흔드는 국기문란 행위다 조속히 수사에 착수하여 모든 사실을 국민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시고 특검도 함께 추진해 주시시 바랍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265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크로 돌려 댓글조작과 여론조작한 새누리당 특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학교앞 문구점 등 아이들대상으로 병아리 판매하는 행태는 그대로이고 이젠 염색해서 빨강.초록등 병아리로 눈길을 끌게한다 그병아리 염색하는 과정은 경악을 금치못한다 큰 그릇에 병아리를 가득넣고 염료를 풀어 깍두기 버무리듯 손으로 마구 뒤섞는다 아무리 병아리지만 생명경시의 끝판이고 그걸 사가는 동심들이 생명을 돈주고 사고판다는 인식을 하게되고 금방 생을다하는 병아리는 망가진 장난감버리듯 쓰레기봉지에 버리고 만다 살아있는 동물의생 명경시가 사람에게로 이어지는건 불보듯 뻔하다 병아리염색하는 업자들 동물학대로 처벌해야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5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앞  염색된 병아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축구를 너무 못해요.. 제발 지금 당장 강제 입대 시켜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5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군입대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경찰도 사람인데 술먹고 감히 경찰을때리고 욕하고 택시처럼 경찰을불러서 경찰차 타고다니는데 이게 나라입니까? 경찰의 힘이 왜이렇게 추락했는지 모르겠는데요 . 당장 강한나라 미국, 중국만 봐도 경찰한테 함부로 하는사람들 없습니다 . 함부로 하면 두들겨 패거든요. 우리나라도 강경 대응 할수있게 만들어주세요. 경찰같은 국가직 이 이모양이꼴이면 안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5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관의 힘이 좀더 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투표권은 우리나라 국적취득자에게만 주어져야 하는거 아닌가요? 영주권 가진지 3년이상되면 투표를 할수 있다는데 투표는 국민들의 권리인데 우리나라 국적취득자가 아닌사람에게 투표권이 생긴다는것은 잘못된거 같습니다. 저들이 과연 이나라를 위해 투표를 할까요?세금도 안내는 외국인들이 허다한데 과연 어떤 공약을보고 투표를 할지 걱정이 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65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에게 투표권이 왜 있는거지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대다수 국민이 소유하고있는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주민등록증과 같은개념의 전자신분증을 만들어주실것을 제안합니다. 여러 방안에서 활용도가 클것으로 예상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5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자신분증 발급"}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캠코더 단속은 왜 오토바이만 합니까? 지금 표적 단속 하는겁니까? 이런식으로 하시는거면 캠코더 단속 중단해 주십시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65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캠코더 단속 왜 오토바이만 합니까?캠코더 단속 중단 청원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안녕하세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한 학생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상영되고 있는 한국영화들은 청각장애인들은 자유롭게 영화관에서 시청 할 수 없습니다. 영화를 관람 할려면 장애인 데이라는 정해진 날에 정해진 영화를 보아야 합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자유롭게 영화를 시청 할 수 없는걸까요? VR 같은 기술을 지원해주고 기기의 가격도 국가에서 조금이나마 지원을 해준다면 그 VR에 자막을 넣어 그 가상현실 기기로 자막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지원을 하게 되어 영화관에 상용화가 되게 된다면 비장애인에게는 불필요한 자막이 신경쓰이지 않고 청각 장애인 들에게는 영화를 자유롭게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5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도 영화감상의 문화 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지원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이실력으로 월드컵 나가면 국가망신입니다 국비낭비이구요 세계인이게 대한민국을 알리고싶다면 이탈리아나 네덜란드에게 월드컵 출전권을 양보했다는것만으로도 엄청난 홍보가 될것입니다 월드컵나가면 3전 3패입니다 정말 망신당하기전에 월드컵 출전을 취소하거나 양보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65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국가대표 월드컵 못나가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옛날부터 염산테러 등 가까운 사람이나 죄없는 모르는 사람 등에게 보복성 , 혹은 아무런 동기 없이 염산 등의 약품을 뿌리고 달아나는 범죄가 파다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규제없이 여전히 손쉽게 구할 수 잇는 약품이기에 몇십년이 지나도 똑같은 수법의 범죄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죄없는 나의 가족, 혹은 본인이 그런 테러를 당할 수도 있다는 마음을 가져보시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신상 정보 확인과 필요한 사유를 정확히 확인하고 유통 판매할 수 잇도록 마약류처럼 판매를 금지하거나 강화해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5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염산 등 위험약품 판매 규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한 학생입니다 요즘 여성위생용품 가격이 물거에 따라 같이 올라져 여성들이 위생용품을 사는데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생리대 가격은 300원대이지만 다른나라들은 100원대~200원대입니다 생리대는 어린학생들도 사용하고 있는 위생용품인데 학생들이 구매하기에는 생필품이라도 계속 꺼리게 됩니다 생필품이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없어 어쩔 수 없이 쓰지만 그거로 인한 지출도 적지 않습니다 여학생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생리를 할경우 움직임이 많아 찝찝함도 배가 되어 더 자주 갈게 되는데요 중학생만해도 학교에서 8개 이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학교가 끝난뒤에도 계속 갈아야하므로 기본으로 10개 이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최소한으로 사용한다 하여도 하루에 3000원 이상으로 드는데요 일주일만해도 20000원이 훌쩍 넘습니다 나라가 이런 학생들의 입장도 같이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생리대 가격을 낮춰주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265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위생용품 가격을 낮춰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축구전문가가 보아도, 축구모르는자가 보아도 김민우는 국가대표에 선발될 자격이 없는데도불구하고 발탁된것에도 의아하며 몇년전부터 꾸준히 떠돌던 대학총장 및 대한축구협회 고위급 인사들의 추천으로 축구감독에게 압박을 넣어 실력으로 뽑아야할 국가대표선수를 인맥으로 뽑는다는 수차례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김민우의 국가대표 발탁되어 플레이하는모습은 국가대표 수준은 절대 아님은 물론이고 청소년 전국체전급 플레이에도 왔다갔다할 실력의 플레이를 계속 보여줬습니다. 국가대표의 자리는 실력을 쌓는곳이 아니라 쌓은 실력을 펼치는 무대입니다. 누가봐도 김민우 선수의 플레이는 정당한 경쟁을 펼쳐 실력으로 올라온 선수라고 보기는 힘들며 이에 고위급 인사들의 개입여지와 감독에대한 압박발탁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하여 대한축구협회에 대대적인 특검조사를 신청하는 바 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65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고위급 인사들과 발탁된 김민우 특검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요즘 청소년보호법을 믿고 학교폭력을 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보호헤야하긴 하지만 이럴때도 보호 받다보니 청소년들이 양심을 구워먹은지 오래된것처럼 막 굽니다 학교폭력 처벌을 강화시키고 창소년보호법으로 청소년을 보호하되,학교폭력 가해자 에겐 적용이 안되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9, "petition_idx": "265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의 처벌을 강화 시켜주시고 청소년 보호법을 학교폭력땐 적용이 안되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디젤자동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준을 개선하여 주십시요. 1.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 디젤차량을 운행하여야 환경이 오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그러나 현재 부과기준은 동일 배기량 차량의 운행에 관계없이 보유하고 있으면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즉, 10,000km를 운행하나 50,000km를 운행해도 동일하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차량을 운행하여야 환경을 오염시키므로 운행거리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5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준 개선요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저런 수준으로 무슨 월드컵인지...국가망신입니다. 경기보면서 눈이 썩을뻔 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5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 진출 기권합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신태용 감독이나 이용 김신욱 고요한 이런 k리그 선수들이 무슨죄가 있겠습니까 협회장이 학연 지연 따지는 개돼지많도 못한 인간이니 학연 지연 따지는 버러지들 모아다 대표팀 꾸리는거 아니겠습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265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장을 내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네이버 포털사이트가서 페미니즘에 관한 기사들의 대부분의 댓글들보면 페미니즘을 옹호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내용들을 많이보게됩니다. 최근 녹색당 신지예 서울시장 후보의 포스터만 훼손되어있다는 기사를 보았을때 당연히 범인을 추적하는 부분이 주된 내용이될거라 생각했는데 댓글들이 모두 페미니즘 운운하며 오히려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읽고 대체 왜 댓글내용들이 그러한지 가늠을 하기가 힘드네요.. 우리나라는 여성에게 항상 모든 책임과 의무를 던지는것같습니다.. 육아문제에 대해서도 남자보다는 여성에게 책임을지우고 원치않는 임신했을때도 그 책임을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짊어지게합니다. 미혼모라는 딱지가 붙죠. 한동안 미투운동이 불번지듯일어나도 직장생활내에서 또는 다른방식으로도 성추행과 성폭행을 저지르는 남성들의 죄에 대한 처벌도 이해할수없는 판결결과에 실망을 금할수없고 그냥 넘어가는 사례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여성에게만 엄격하게 대는 잣대들. 몸이나 외모 행동 그 모든것이 남자는 되지만 여자는 허용할수없는 부분들.. 충분히 차별적입니다. 이나라에 만연한 남녀차별과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호받지못하는 부분들에대해.. 그것에 대한 질문 그리고 기존질서에 대한 여성들의 저항을 보면서 사회는 반성하기는커녕 페미니즘을 혐오스러운것으로 몰아가고 또 말도안되는 억지처럼 느끼게하는 분위기가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페미니즘을 운운할때 남자들이 군대이야기를 많이하는데 지금 군 내부에서도 상하관계 폭행과 폭력이 빈번하게 일삼아지고있는데 내부문제부터 해결후에 운운해야하는부분 아닌지요?? 여성인권이 신장하고나서 함께 이야기할부분이 아닌가요?? 그냥 너무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댓글내용에 화가날뿐입니다.. 젠더문제에 대해서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 슬쩍넘어갈것이아니라..사회가 좀더 성평등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남녀모두가 평등하고 공정한 삶을 살아갈수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5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평등한 나라가 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월드컵 진짜 코앞인데 축구가아닌 축구를 하고있지를 않냐 감독은 무능한 전술, 질 안좋은 선수기용에 이게 말이됩니까?? 감독 능력이 안되면 물러가야 되는데 버티기를 하고 있고 회장이란 인간은 축구에 일을 하지를 않습니다. 얼른 정몽규 회장부터 하야를 요구합니다. 축구협회의 모든 인물들을 축구에 유능하고 일잘하는 인물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축구협회 비리조사해서 반드시 구속을 청원합니다. 월드컵으로 인해 국민들이 분노를 삼고 있다면 반드시 개혁해 나갈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다시 말해 월드컵은 세계의 축제인데 비리만 삼게된다면 지구촌에서 조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몽규 회장 물러가게하고, 조중연 전 회장, 김주성, 황보관 등 비리직원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똑같이 구속해야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5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 싹다 갈아엎어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왕이되는자 / 역천 / 남자는 왕이다 등의 일부 게임은 여성의 성상품화를 비롯하여 선정성과 폭력성이 다분한데도 불구하고 12세이용가 등급 유지는 물론 앱스토어에서 자주 노출되고 있습니다. 심의 후 제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5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왕이되는자 등 음란성 및 성상품화 게임 규제 청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공무원 ...참 좋은 직업입니다 저 역시도 너무나 하고싶은 직업이죠 하지만 분명 공무원이 되는것에는 그만큼의 피와 땀의 노력이 든다 생각합니다 하지만.......솔직히 말해서 공무원들 받아갈거 다받아가고 수당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쉴때 다쉬고 일도 그렇게 힘들지는 않지 않습니까? 물론 그중에서 정말 힘도들며 상을 받아야할 공무원들도 있겠지요 예를들어 대표적으로 제 생각으로는 소방공무원과 환경미화원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충분히 마땅히 대우를 그에맞게 해줘야죠 당연히 ...이 한국이 왜이렇게 공무원 열풍이 부는지는 고위층에 계시는 분들이 더 잘알겠죠? 제발..외국과 비교해야할걸 비교해가면서 똑같이는 못해도 어느정도 수준은 맞추려고 노력좀 하세요 어린애들부터 중고등학생들 최고의 직업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공무원이라 대답하는 세상입니다 제발..부탁하지만 공무원이 최고인 나라를 만들지마세요 공무원들에게 대한 배려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줄압니다 편한자리의 공무원들은 더더욱.....편해지려할겁니다 외국의 공직자들도 한국과 같은지 한번 보시죠..그리고 바꾸세요 제발좀", "num_agree": 8, "petition_idx": "265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만 좋은세상..공무원이 특혜를 받는것같은  세상을 만들지는 마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도대체 언제까지 의미 없는거를 의미 있는 척하며 받아들여야 합니까? 뭐가 기초교육입니까 미적분이 기초 기본이에요? 말할줄은 모르면서 해석만 하면 되는게 영어에요? 도대체 뭘 위해 공부를 시키는 건데요 솔직히 대한민국 사람 중 몇명이 미적분을 생활화하며 쓰겠냐고요. 국어는 문학을 가르치기는 하나 정작 모의고사 치면 몇명이 문학을 감상하겠냐고요. 진짜 문학을 배우는 의의가 뭔데요 도대체 우리나라 교육은 시험을 위해 존재합니까? 아니면 미래를 위해 존재합니까? 당연히 후자라고 말하겠지요. 이과에서 수학을 좋아하고 잘하면 수학과를 가야지 의대를 가는게 나랍니까? 물론 어린게 뭘 아냐고 떠들어대냐며 욕하겠지요. 근데 어린 나도 아는거를 왜 어른들이 모르시냐고요. 사실 알면서 그러는거죠? 이게 잘못된 교육인거 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거 만큼 뚜렷하게 능력있는 사람 골라 내기 어려우니까 그냥 놔두죠? 누가 이렇게 바꿔야 한다 말해도 정작 단점만 보고 힘들다고 그냥 놔두는거죠? 장래 희망란에 잘하는거 좋아하는걸 적으면 뭐합니까 잘하고 좋아하는걸 시험보진 않잖아요. 맨날 국영수 국영수 네 국영수 중요하죠 여기저기 다 쓰이죠. 근데 뭐요? 내가역사학자가 되고 싶으면 저걸 3년 4년 더 배울 시간에 역사를 공부하면 훨씬 효율적이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고요. 기초나 기본 같지도 않는거를 기본이라면서 왜 6년간 고생하면서 배우고 시험 치냐고요. 아니 배우면 좋죠 내가 볼 수 있는 세계가 하나 더 늘어나니까 근데 그럼 뭐해요 결국 시험치고 못 보면 난 그걸 안배웠다고 판명나는데... 지금 저런걸로 몇명의 인재를 날린건데요 대학 진학률 높으면 뭐해요 제대로 된 인재가 안나오는데 우리 민족 굉장히 똑똑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옛 관습에서 벗어 나지도 못하는 나약한 종이에요 시대는 바뀌는데 교육은 그대로인 민족이에요 영어를 해석할줄은 아는데 말은 못하는 민족이에요 저런 쓰레기만도 못한 교육이 우리 우월한 민족을 열등한 민족으로 만들어 가고 있어요. 제발 교육제도를 바꿔 달란소리도 안할게요 어차피 안하실거니까 그냥 이거 읽기만이라도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5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제도 좀 바꿔주세요 아니 그냥 읽어라도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저는 사람죽이기 싫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5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안가고 싶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출입국항에서 신속하게 실질적인 난민인정 심사를 진행함으로서 '허위 난민'의 수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불회부 처리된 난민 신청자의 장기간 구금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회부 결정에 대하여 신속하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신속사건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난민인정이 보다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내부적 심사 기준이나 지침과 난민 인정에 관한 세부 통계를 공개를 청원합니다. 난민인정 요건사실에 맞춘 질문 방식을 개발하고, 출입국 관리 공무원이 난민심사관으로 임명되지 않도록 하여 전문적인 심사관을 늘려야 합니다. 명백하게 근거없는 신청의 경우 일반 절차와 다르게 신속 절차 진행을 요구합니다. 영상통역을 활용하여 통역인을 기다리느라 심사가 지체되는 것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5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인정절차를 개선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동해시 묵호항 부두안길 80세대가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이번에 묵호항 만경봉92호가 왔던 곳이기도 하지요 2009년 묵호항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에 따른 마을 주민 이주이후 추가적인 이주를 원했으나 더이상 이주 추가가 없다고 돌아 왔습니다 일부 철거된 주택속에서 야간에는 외출을 하지 못할 만큼 폐허가 되버린 마을에서 열약하게 살아 가고 있구요 이 마을 주민들은 50년,60년,70년을 한 마을여 살아 오신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주택들이 묵호항으로 이어지는 철로에 인접해 있으며 묵호항으로 하루에도 수천여대의 석탄과 시멘트,석회석을 적재한 트럭들이 운행을 하면서 소음,진동,환경, 수십년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묵호항 준설토 투기장 인근의 부곡1동.발한동18통 지역의 이주희망 대상으로 토지보상과 주택철거 했지만 더이상 추가적인 이주 계획이 없고 나머지80가구는 이주를 못하고 있으며 시청에 민원을 수없이 했으나 돌아 오는 답변은 돈이 없다 애초부터 추가적인 철거가 몇차 더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주민들은 철거 신청 다 했을겁니다 문제는 동해항3단계 북방파제 2공구 공사로 인해 마을 사람들이 고통을 더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방파제 공사문제로 한달전에 마을주민들과 통장님 포스코 건설 관리자 분과 공사계획 설명을 들었구 마을주민들은 끝까지 반대의사를 밝혔구 하루에 백대가 넘는 덤프트럭이 마을안에 들어와 삼발이를 찍겟다는 그런 내용이였습니다 집 짓고 산지 60년 넘은 집들이며 균열이 심한 상태 인데 하루에 백대 넘는 덤프트럭이 지나면 집들은 금방이라도 무너져 버릴것 같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마을 주민들은 이주를 원했구 포스코 건설에서는 그건 해줄수 없다 라고 하더군요 마을 주민들은 이주 아니면 찬성할수 없다 라고 못박아 버린 상태입니다 해양수산청에 민원을 제기 했구 더이상 공사진행 안 한하기로 했다 하더군요 한달넘어서 오늘 일이 터져 버렸습니다 6월7일 목요일 아침8시에 포스코건설이 포크레인과 사람들 데리고 무작정와 공사를 진행하더군요 마을주민이 항의를 했구 끝까지 중단을 시켰습니다 허가받고 통보없이 무작정 와도 되냐 물어보니 허가받고 한다더군요 그후로 시청에 찾아갔구 공사계획에 물어보니 통보는 받았지만 지시한적은 없다 라고 했으며.. 해양수산청으로 찾아 갔습니다 수산청에서 하는 말이 거기일부도로는 국가의 땅이며 국가땅에서 공사한다는데 항의 해도 소용없다는 답변만 되풀이 하더군요 보상안 받는 조건으로 도로를 주민들이 이용하기로 했는데 이제와 국가땅이라서 쓰는건데 맘대로 하세요 그런식이 더군요 공사하다 집 무너지면 보상해줄거냐고 건설팀한테 말하래요 공사허가는 양기관에서 해줬으면서 이런문제는 또 나몰라라 하구 그 일부가 국가땅이 라고 해도 마을주민들이 70년을 살아 온 곳인데 대책없이 무작정 포크레인 끌고와 강제로 철장 자르고 마을안에 들어오는건 주민들 죽으라는 소리 밖에 더 됩니까? 힘없는 주민에게 이래도 되는건지요 옆에는 무연탄가루 날리는 철도 위에는 덤프트럭 소음 다른 옆라인은 해양경찰 이건 사는게 아닙니다 시청에 민원하면 해양수산청에 민원해라 해결할 생각은 안해주고 서로 양기관이 민원 떠넘기기 바쁩니다 주민들시 먼지와 소음,주택 균열로 인해 공사진행을 중지 해달라는 민원을 햇는데도 나라땅을 사용한다는데 주민들이 무슨권한이라는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마을 바로앞 해양경찰 부둣가에 싱크홀이 생겨 지반이 내려 앉는 현상이라고 관계자가 말하더군요 이런상황을 전달 민원제기했으나 덤프트럭 천천히 다니면 문제없다 집이 무너지든 먼지먹든 창문을 못 열든 이사람들에겐 공사만 들어 오나봅니다 추가적인 이주를 원하고 있으며 더는 믿을 곳이 없어 국민청원에 글을 올립니다 마을상황이 심각한 수준인데도 주민들은 잠을 이룰수 없는 상황입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65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해항 3단계 북방파제 관해 마을주민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아니 잘못은 조현민이랑 한진총수일가가 했는데, 왜 죄없는 직원들이랑 저가항공 이용하는 서민들 그리고 주주들이 왜 피해를봐야 합니까??? 불법등기이사 재직이 잘못이면 잘못한 사람을 처벌해야죠!!!! 그리고 빨리 결정하지않고 부정적인 뉴스만 한달째 흘러나오도록 만드는건 주가조작이나 다름없는거 아닙니까!!!?", "num_agree": 12, "petition_idx": "265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에어 면허취소가 도대체 왠만입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보스니아 친선전, 그리고 오늘 볼리비아 친선전을보며 2002년 월드컵의 영광을 만들어주신 국가대표분들의 해설을 들으면서 느꼇습니다. 해설조차 할수없고 해설자들이 \"할말이 없네요\" 라는 단어가 나오기까지의 축구상황을 보았을때 과연 한국축구가 월드컵에 진출하여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축구를 알지못하는 아이들조차 저사람들은 왜 안뛰어? 왜 서있어 공이 앞에있는데? 라는 말을 하더군요 또한 성인들은 단한마디의 칭찬을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축구를 아예 못하는사람들부터 잘하는사람들까지 모두가 감독이되어 이야기하지만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분이 안좋아집니다. 이런상황에서 굳이 월드컵을 나가야할까요? 국가대표는 연습하고 실력을 갈고닦는곳이 아니라 한 나라의 최정예 멤버로 갖추어 실력을 증명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아닌거 같습니다. 타국의 감독들. 타국의 외인들조차 무시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경기, 경기속에서의 행동들도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조차 도움이 되지않을듯합니다. 경제적인 상황에서도 이러한 월드컵에서는 이전 월드컵과 다른 자영업자 및 서비스업을 하시는분들이 호황을 누리지 못할것이라고 사료되기에 청원합니다. 누군가에겐 즐거움을 주는 월드컵이며, 누군가에겐 경제적으로 이득이생기는 월드컵이고 모두가 즐기는 월드컵입니다. 차라리 편하게 타국의 본인들이 좋아하는 선수들을 응원하며, 같이 웃고 즐기는것이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좀더 좋은방향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5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G20국으로써 쌓아온 한국의 위상을 위해  농어촌 전형으로 받은 월드컵 티켓. 이탈리아,칠레,네델란드 중 하나국가에게 이전하길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저는 2015년도에 생산된 침대를 10년 넘게 사용해오고 있던중 이번 사태를 맞게 되었습니다. 개인이 회사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던중 발생한 일이온데 청와대 민원실까지 두드 리게 된것은 몸에 해로운 방사선물질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회사에 리콜접수와 우선 비닐요청 접수를 했음에도 아무런 반응이없고 전화도 전혀 통화되지 않아서 소비자단체. 정부종합민원실. 한국원자력위원회등에 전화를 하였으나 기다리면 회사에서 수거해갈것이라는 비슷한 답변만 들어야했습니다. 국민의 건강은 국가도 관심을 가져야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몸에 해로운 방사선 물질이 나오는 이러한 제품이 하루라도 속히 수거처리될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신속히처리하면 많은 피해를 줄일수 있었던 일들이 종종있어 왔는데 이번에도 너무 미온하게 처리되는 현실이 더욱 안타까음을 금할수 없어서 이렇게 민원을 올리게 되었어요. 여러가지 국가의 중대한일이 많은데 이런일을 올린다는것이 망설여지기도했으나 국가도 중요하지만 국민 한사람 한사람도 소중하다 판단되므로 이렇게 용기내어 보았습니다. 2018. 6. 7. 서울 마포구 신수동 독막로 28 길7 성원상떼빌 아파트 101동 1805호 접수자 윤 정 온", "num_agree": 9, "petition_idx": "265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진침대 사건 관련하여 신속한 대처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아고다 호텔예약사이트를 고발하고싶습니다.마닐라솔레어 호텔예약후 중복예약으로 바로 취소요청한다고 했습니다.상담원 수차례 통화후 호텔측에서 안해준다는 핑계만 됩니다.그런데 제가 필리핀현지가서 확인한결과 아고다측에서 취소요청한적도없고 100프로환불불가정책은 아고다정책이라고합니다.제가 맘이변해 환불을요청했다면 나쁜사람입니다.같은날같은장소에 숙박하는데 왜 취소하겠습니까?자꾸 호텔측핑계를 대길래 필리핀현지에서 해결할려고 수차례 메일도 보냈습니다.그런데 답변메일한통 오지 않았습니다.그런데 한국도착후 아고다에 전화하니이제와서는 그렇케 얘기한 직원분이름을 얘기하라고 합니다.이런 대기업에서 고객응대를 이렇케 해도 됩니까?정말 여행내내 너무 속상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호텔에만 있었습니다.너무 속상해 인터넷 검색한결과 이런경우가 상당히많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고까지받은상태인데도 시정하고 있지않습니다.국민여러분 꼭 청원해주세요", "num_agree": 140, "petition_idx": "265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고다\" 인터넷 호텔예약 대행사이트를 고발하고싶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경유차 허용할때 환경세 받은거는 미세먼지에 대기오염 이렇게 될줄 알았다는 뜻아닌가요? 환경세 다 어쨋습니까? 대기 질 개선 , 미세먼지 해결방안 세 받은 쪽에서 먼가 해결책이 있으시니 받으신거 아닙니까? 뭐했습니까? 그동안???", "num_agree": 6, "petition_idx": "265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환경세 받아서 뭐했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정말이지 요즘 경찰들이 너무불쌍합니다 경찰을 봉으로 아는건지 툭하면 경찰때리고 막말하고 미국처럼 경찰의 공권력을 강화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가차없이 맞대응하게 해주세요. 이유없이 손찌검을당하고 욕받이가 되는 경찰분들이 불쌍합니다. 무작정 강화하자는게아니고 경찰을 위협하는 행위는 막자 이런 뜻 입니다 경찰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먼저죠? 그죠? 문통님??", "num_agree": 4, "petition_idx": "265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공권력을 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집이 도로에서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침시간에 자려고 누웠을때, 특히 오토바이 지나다니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잔적이 많습니다. 오토바이 뿐만 아니라 차량들도 소음에 적정 기준을 세워주셔서 지친 몸을 꿈에서나마 편하게 쉴수 있게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65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종 차량 소음규제"}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영어철자만이라도 ROK에서 DPR 로 바꿔서 출전합시다 신태용감독은 다음주월드컵인데 아직실험중인걸 보니 내년이월드컵인줄 알고있는거 같습니다.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5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축구국가대표팀 북한축구대표팀으로 이름변경요망"}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학교폭례 피해자 부모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사회 통념상 가해자는 보란듯이 학교에오고 피해자가 결석에 전학가야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학폭위 위원들도 전문성있게 다시 재정하고 조치사항도 피해자가 우선시되는 조치사항을 만들어주세요 피해자가 도망가는 일은 없어야 될거 아닙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265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폭위 관련법안좀  피해자가 우선시되는  법개정 안됩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요즘 청와대 창문을 한번이라도 열어 보신적 있으신가요? 일기예보에서는 오존 관련된 뉴스가 언제나 나오지만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를 더욱 걱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얼마전에 청와대 해당 답변 발표한 자료 보았는데 사람이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했던가요? 적지않게 많이 놀랐습니다. 모르시는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중국 정부에서 우리 나라 서해 바로 옆인 '산둥성''장수성'에 이미 무분별한 소각장을 설치하고 있고 더욱 많은 소각장 증설과 현재 소각량보다 더 많은 소각량을 진행 하라면 중국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소각장이 우리나라와 같이 일차적인 분류를 진행하고 소각에 들어가는것이 아니고 무분별한 소각을 진행 하기에 1급 발암 물질인 '초미세먼지'를 대량으로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혹시나 내용을 처음 들으신거라면 인터넷 검색창에 'MBC 뉴스 중국 소각장'이라고 검색해 보시거나 해당 뉴스를 링크하였으니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탈석탄 하는것보다 대한민국 바로 옆인 중국 '산둥성'과'장수성'에 소각장 하나 없애는게 '초미세먼지'로 부터 대한 민국 공기를 더욱 깨끗하게 만들수 있을리라 믿습니다. 여담으로 지난 번 처럼 막대한 비용으로 무료 대중교통을 시행 하는것보다 차라리 그 비용으로 나무들을 심었으면 하는 많은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물론 남북한 통일도 중요하고 적폐정산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국민 건강보다 더 중요한게 어디 있습니까? 매번 국내 요인과 중국과 연구 및 협의 한다는 희망찬 고문을 주시지 마시고 중국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시든 협박을 하시든지 해서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들수 있게 해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말 시급한 문제이며 정말 자라는 어린이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 어른들의 무능함 때문에 고스란희 고통을 받아야 하는 우리나라 어린이들에게 말입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265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내 무분별한 소각장 설치 및 소각량 증설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 대응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아니 사람이 키기 196인데 헤딩을 못따는게 말이 됩니까?? 헤딩을 위해서 점프력좀 높이게 집에 프렘폴린좀 사주십시요 문재인대통령님", "num_agree": 1, "petition_idx": "265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국가대표팀 공격수 김신욱에게 트렘폴린좀 사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우리는 그동안 북한의 숱한도발로 많은인명과 재산피해를입어왔습니다 지금 북핵및미사일이 완성된시점에서 미국의 강력한규제와압력으로 대화의장으로 나온듯하나 북한정권특성상 언제던지 협정파기할수있는바 북한의위협이 현존하는상태에서 우리국민의혈세를 투자해서 북한에 철도를건설한다는것은 어불성설 호국영령들이 통곡할 일이라생각합니다 호국의달 6월에 이런청원 올리는심정 슬프지만 현명한결정을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5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철도 북핵완전폐기검증이후에 건설하는것이  마땅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과거에도, 그리고 최근에도 아프리카의 많은 사람들이 더러운 식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5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러운 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 구성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한 학생입니다. 저희 학교는 해발고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겨울에는 도로가 눈밭이되어 교직원들의 출근마저도 쉽지가 않습니다. 학생들도 언덕에서 눈에 미끄러져 다치는 일도 수두룩 합니다. 여름에는 땡볕에 몸을 맡기면서 아침 8시부터 등산을 하는데 무슨 여기가 체대 준비합니까? 그리고 학교가 산꼭대기에 있는데 농/어촌 전형도 포함시켜주질 않는군요. 솔직히 생각을 해보십시요. 학생들이 8시부터 등산을해서 등교하는데 당연히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선생님들은 어디 동방예의지국에서 피곤하다고 졸음을 못참냐고 꾸짖더군요. 빨리 학교 이사시켜주십시요. 그리고 행정실도 에어컨온도 18도 맞춰놓으면 전기아깝다고 25도로 강제로 돌리더군요. 이건 학생들의 편하게 수업받을 권리를 없애는겁니다. 말이 됩니까? 너무더워서 교복잠깐 벗엇더니 입으라고 하고 선풍기 틀려하니까 먼지난다하고 꺼버리고 이거는 현대 교육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구성고등학교의 이사가 불가하면 차라리 구성고등학교전용 헬기 구매비를 지원해주길 당부드립니다. 학교가 워낙시골이라 헬기 100대를 운동장에 착륙시켜도 문제가 없을거같습니다. 아 그리고 급식개선도 좀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학생들이 땀흘려서 올라오는데 파워에이드 한잔은 기본으로 줘야하는거 아닙니까? 저는 나름 폐활량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힘듭니다 학교오면. 파워에이드 매점에서 사려고 가면 또 아줌마가 이상한음료수 새로나왓다고 하면서 구매시키는데 이것도 엄연히 공정거래법 위반입니다. 감히 학생들을 상대로 그것도 약 해발 800m되는 학교를 올라온 학생들한테 강매시키다뇨.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선되시기 전에 대통령이 공백이였을때 허경영 총재한테 전화해서 저희 학교의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저를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해준다 하셨습니다. 부디 문재인 정부에서 하루에 피땀흘려 등교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아량을 베푸실거라 믿습니다. 솔직히 해발 800m되는대서 농/어촌 전형 안해주는건 좀 그롷지 않습니까? 저는 고3이지만 저희 후배들을 위해 이글 남깁니다. 아 옆에 구성중학교도 있는데 거기는 다닐만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5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번 읽어주세요..학생들의 고생이 심해집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중학교 2학년입니다. 유튜브나 기자문등에서 국가 유공자와 국가 유공자가 받는 혜택등이나 연금을 알아보게되고 알게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많은 전쟁가 아픈 역사가 있는 많큼 여러 국가 유공자들이 있습니다. 연평해전 국가 유공자, 6•25 국가 유공자 여러 대한민국 군인들이 나라를 위해 국가를 위해 국민들을 보호하기위해 목숨걸고 싸워 조국을 지켰습니다. 국가 유공자들은 팔다리가 없어지고 실명이 되도 대한민국 정부는 연금을 주는것 말고는 따로 혜택을 주지않습니다. 왜그럴까요 분명 조국을위해 팔다리 없어져가면서 싸웠는데 매달 연금은 200~300만원 목숨을 위험을 버텨가며 조국을 지켜왔지만 그어떤 도움도 없이 연금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반대로 친일파 후손들도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갈것 같습니까? 아니요 친일파 조상들이 벌어놓은 돈으로 하루하루 잘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은 연금으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친일파들은 잘살고있을까요. 그외에도 여성가족부 아십니까? 여성가족부가 내세운 정책으로 여성전용 주차공간, 여성전용 지하철 그리고 여성 성매매 피해보상으로 몇천 몇억을 지원해줬습니다. 근데 나라를위해 조국을위해 죽을각오를하고 싸운사림들에게는 연금 200이 말이됩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똑같은 인권을 가지고 있다고 배웠습니다. 근데왜 국가 유공자들은 매일 매일을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른곳에 지원하고 다른 복지시설 만들돈으로 국가 유공자들을 지원해줬다면 어떻겠습니까 오늘도 몇몇 국가 유공자들은 폐지를 주우며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분들이 계십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65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유공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현 정부는 화재경보기의 점검을 의무화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동작구와 관악구 그리고 서초구에 위치한 일부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화재 경보 시스템의 활용 실태와 화재 경보에 대한 인식 관련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화재경보기의 오작동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 경보 시스템의 점검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현 실태를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유동인구가 많아 화재 시 큰 규모의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조차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화재경보기 점검의 불이행은 오작동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또한 실제로 화재경보기의 오작동으로 인해 화재 관련 설비에 대한 신뢰를 잃은 상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현 화재 대비 관련 제도에 대해 몇 가지 한계점들을 느끼고 이를 보완할 여러 제도들의 시행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로 현재 잦은 화재경보기의 오작동으로 인해 화재 관련 설비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여 화재경보기의 작동에도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반복은 현재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안전 불감증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의 개선을 통해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화재 예방 및 대피와 관련된 교육의 시행 빈도를 높이고 이론교육 위주가 아닌 현장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을 확대시키며 더불어 화재 관련 설비의 관리와 보관 방법에 대한 교육내용도 추가할 것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로 구청에서 해당 지역 학교에 주기적으로 점검에 대한 공지를 내려 화재 관련 설비를 점검하고 관리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자체점검 빈도의 최소한도를 설정하는 것과 그 점검 횟수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 부과에 대한 법령 설정이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중요 공공기관의 경우 점검을 활성화 하고 필수적으로 이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화재 시 직접적인 화상보다는 유독가스와 연기에 따른 질식사로 인한 피해가 더 큽니다. 제연설비는 화재로 인한 유독가스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 배출시키는 제어방식을 통해 실내 공기를 청정하게 유지시켜 피난상의 안전을 도모하는 소방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제연 설비들이 화재 시 높은 온도에서 그대로 녹아버리는 알루미늄으로 제작이 되어 제연 설비로써의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오히려 화재를 확산시키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 알루미늄 제연 설비를 납품한 업체와 그 설비를 사용한 건물주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청합니다. 제연설비가 설치되어 있다고 해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불시검문을 통해 수시로 점검해서 제연설비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기치 못한 큰 참사를 막기 위해 건물 내 제연설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에 있어 건물의 층이나 면적보다는 수용 인원에 기준을 두어 의무화시킬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소방 시설을 점검하고 관리하여 건물 화재 예방을 책임져야 할 소방안전 관리자 자격 요건을 보다 까다롭게 하여 실무 위주의 교육을 늘리고 합격 기준을 높여 소방 안전 관리자들이 전문성을 갖춰 화재 예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업무를 맡는 인원과 업무에 할당된 보조금 역시 늘려야 합니다. 점검과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이를 담당하는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지출이 부담스러운 관련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개선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기존의 제도가 유지되던 상황에 저희의 요청이 바로 반영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담이 클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 안전 보장을 위하여 국가에서 마땅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하고, 이에 대한 요청을 통해 조금의 대안이라도 실현되기를 바라며 본 청원문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65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재 관련 예방·개선책 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저희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이른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중간에 건물에서 누수가 있어서 밸브 점검을 해야하니 차를 이동해달라고 해서 지금 멀리 있다고 했더니 알겠다고 점검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다녀와보니 차 유리창이 깨져있었습니다. 건물 관리 사무소에서는 공사팀이 수리를 안했고 밸브만 잠궜는데 점검후 차를 확인했을때 차는 깨끗했다고 했고 제가 CCTV 확인을 요청하니 CCTV가 잘 안보여서 범인을 잡을수 없다고 하더군요 차 유리창이 깨져서 손해가 발생했지만 파손은 제가 개인 비용으로 해야한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상가에 주차하면 건물주가 사고시 보상해 주지만 내 아파트는 보상하지않는다고 하더군요. 관리비에 주차비용까지 내고 있는데 내 아파트 주차시 발생한 사고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나요? 경찰에 신고 했더니 이런 일이 많다고 하면서 앞으로 충격감지라도 해놓으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파손 유리비용과 썬팅비용은 그냥 제가 부담해야한다더군요. 저는 제아파트 주차구역에 제대로 주차해 놓고 외출한 죄뿐입니다. 근데 누군가가 와서 차를 훼손시에 그 책임이 저에게 있다면 무서워서 어떻게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할까요? 입주민 대표회의 회장단을 만났지만 관리비를 거기에 쓸수 없다며 똑같은 대답이였습니다. 입주자의 피해를 보상해주지 않는다면 관리비는 어떻게 사용한다는 건가요?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는 주차장 사고에 관한 법률의 개선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65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주차장 사고에 관한 법률을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재직중입니다. 본 연구소에서는 현재 계약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과정을 거의 완료한 상태입니다. 연구원측에서는 그들의 연구 실적을 전혀 보지않고 '개인의 참여 연구과제 누적개수가 2개 이상인가' 만으로 정규직 전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명분은 계약직 직원들의 직업 안전성입니다. 하지만 정출연 연구원의 신입 직원 채용의 경우 계약직의 대부분이 정규직 직원에 훨씬 못미치는 실적으로 입사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무분별한 정규직 전환은 역차별입니다. 그 동안 많은 사람들이 출중한 실적으로도 연구원의 좁은 문 때문에 입사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실행되고 있는 무분별한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은 장기적으로 연구원의 경쟁력을 더욱 악화시켜 현 직원과 미래에 입사할 모든 사람들의 직업 안전성을 해칠 것입니다. 오랜시간 연구원에 재직하면서 양질의 논문 하나 쓰지 않은 사람들이 정규직화 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님이 주장하시던 '공정한 과정'인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부탁합니다. 질 좋은 논문 하나만이라도 전환 조건으로 요구합시다. 능력있는 계약직 직원에 한하여 정규직 전환을 이루어 연구원의 경쟁력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적어도 양질의 논문 한 편, 하다못해 SCI 논문 한 편, 또는 h5-index 랭킹 20위권 학술지 또는 저널에 논문을 발표 또는 게재한 자와 같은 최소한의 실적 기준을 적용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지금의 무조건적인 정규직 전환은 불공정하며 열심히 실적을 준비해 온 사람들에게 허탈감만 줄 뿐입니다. 7월 1일을 기준으로 정규직 전환 채용이 완료됩니다. 그 전에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어 주세요. 간청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5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공정하고 무분별한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중지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실제 나이와 별개로 사회적 나이를 인정해주십시오. '미성년자는 판단능력이 불완전하지만 행위무능력자인 피성년후견인(과거의 금치산자), 피한정후견인(과거의 한정치산자)과 구별되며 법률상 제한능력자로 인정되어 행위능력을 제한받는다'라고 하지만 빠른년생이 대학에 입학해 일반적인 동기들과 같은 수준의 공부를 하는 것과는 달리 대표적으로 음주와 같은 문화를 즐길 수가 없어 사회관계형성에 큰 문제가 되고 있고 같은 학생신분이지만 법적규제로 많은 면에서 차이가 나고 뒤쳐지고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학이라는 소속에 구성원으로서 사회생활을하고 나이에 맞게 학교를 입학한 친구 그리고 n수생과 함께 같은 수준의 공부를 합니다. 위 경우를 생각해보면 나라와 대학에서 빠른년생의 학생들도 동기들과 어울릴 수 있고 같은 수준의 공부를 할 수 있다는 판단에따라 입학을 허가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나이에 맞게 입학하여 아직 고등학생인 친구들과 다르게 빠른년생의 학생은 대학에 들어와 전문적인 공부를 하며 시간표대로 공부하는 고등학생들과 달리 본인이 판단하고 생각하여 시간표를짜는 것부터 시작해 거의 모든 일을 자율적으로 생활합니다.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빠른년생이지만 대학생이라는 신분으로 미성년자임에도불구하고 성인요금을 내지만 성년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 아이러니하다고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빠른년생이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판단하며 결과를 받아들이는 능력을 지녔다고 생각해 빠른년생인 학생의 법적보호자의 동의하에 성인으로 인정받는 동기들과 더불어 빠른년생이지만 사회적 나이라는 명목으로 성년으로서 인정받을권리를 요구하고 인정받기위해 이렇게 청화대에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5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제 나이와 별개로 사회적 나이를 인정해 주십시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생리를 하는날 학교를 가면 죽고 싶을 정도로 배가 아픔니다. 자궁에서 굴이 나오는거 같고 약을 많이 먹으면 내성이 생길 수도 있다네요 진짜 죽을 거 같습니다 여성 생리 기간에는 쉬게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65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생리기간에는 쉬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저는 자전거타고 출퇴근하는 직장인입니다 근데 퇴근하다가 전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좌회전하는 상황이고 상대방은 걸어서 자전거 도로를 걷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사람을 발견하고 급브레이크를 잡았는데 자전거와 제가 같이 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팔골절이 되었고 상대방은 얼굴에 기름이 묻었습니다 그래서 아프시면 병원 가서 치료 받으시라고 얘기중에 정확한 상황도 모르는분들이 와서 저를 완전 나쁜놈으로 몰고 가는겁니다 저 이제 자전거 안 탑니다 170 만원짜리 자전거 버리고 집에 왔습니다 이럴거면 자전거 도로 없는게 좋을거 같네요 자전거 타고 다닌다는 이유로 자전거 도로 타고 다니면서도 욕 먹고 내가 다친것도 내잘못 참 할말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비싼 기름 태우면서 차타고 다닐 랍니다 정책 조끄이 하네 징역 보내면 맘 편히 살다옵니다 정책 이따위로 하는 나라 정도 없고 내가 죽던지 이민갑니다 세금 낸게 너무 아깝네요 윗분들 정신좀 차립시다 서민들은 살아볼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뭡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265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전거전용도로 뭐가 답입니까?"}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07", "end": "2018-07-07", "content": "지금 국제관계가 매우 엄중하고 또한 경제도 난제가 많은데, 개별기업의 개별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다소 부자연스럽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앞으로 삼성의 새로운 동력 중 하나이고, 바이오 제약 산업은 우리나라 경제의 한축을 담당할 가능성이 큼으로, 나도 이에 관심이 많다.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에 대해 사실 나는 잘 모르나, 핵심 쟁점 중 하나가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의 가능성 때문에, 회사의 가치평가 기준을 변경한 것이 문제라고 알고 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문제는 매우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다. 그럼으로 객관적 사실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우리나라 옛말에도, 배나무 밑에서는 갓끈을 고쳐매지 말라라는 말이 있듯이, 괜한 일을 해서 오해살만한 일을 삼성이 한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배 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맨 선비가, 배를 훔훔진 것 분명 아니다. 즉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이라고 단정지을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바이오젠으로서는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이유도 없었다. 이렇게 노나는 사업에,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바보는 없다. 따라서 바이오젠이 콜옵션의 의사를 수시로 삼성바이오에 알려주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삼성의 회계담당자들의 회계기준변경은, 삼성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객관적 사실이 명확하지 않고 오해의 소지가 매우 많은 사안으로 인해서, 향후 우리나라의 핵심 성장산업을 망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만약 이것이 회계부정으로 판단이 된다면 사회적 파장이 작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이 문제는 우리 경제계에 회계와 관련되 더욱 엄정한 관리를 요구하는 계기로 삼고, 회계부정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의지를 알리는 것으로 정부는 충분한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5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와 갓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언젠가부터 미세먼지농도를 찾아보는 저를 볼 때마다 화가납니다. 비록 국내에서 비롯된 미세먼지도 있을 수 있으나 중국을 통해 유입되는 양에 비하면 양호한 수준이라 생각됩니다. 그 증거로 동풍의 영향을 받을때는 깨끗한 하늘을 볼 수 있지만 거짓말처럼 서풍이 불때는 온 세상이 뿌얘집니다. 저는 오래살고 싶습니다. 마스크 없는 세상에서 공기걱정없이 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내나라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하는게 정부가 해야할 일이 아닙니까?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사망률, 기관지염 증가 등의 각종 병으로부터 생명권을 보장하고 좋은 공기로 인해 삶의 질까지 향상된다면 행복권도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중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소각장건설로 인해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미세먼지에 대한 해결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주십시오. 재발 깨끗한 세상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16, "petition_idx": "265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3월부터 싸우고 있지만 결국 돌아오는 답변은 신고내용을 취하하라는 답변이네요. 최후의 방법으로 여기 적어봅니다. 관련 부서: 권익위원회, 국토교통부, 남양주시청(건축업등록부,건축허가부), 노동부, 경찰서 우선 알아야할 사항 - 부실공사를 막기위해?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집합건물 소유관리법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집합건물의 부분입니다. -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를 제외한 오피스텔, 빌라, 주택등의 건물입니다. 집합건물은 민사로 해결해야하지만 서민들이 변호사를 구할 돈이 어디있으며, 구한다한들 시간을 끌면 힘들어집니다. - 건축에 전반적으로 지식이 없는 입주민들을 이용하여 하자이행보증금을 엉뚱하게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 건축업등록은 2년마다 갱신을 하여야합니다. 그러다보니 2년마다 폐업을 하고 당사자는 2년동안 제등록이 안되므로 똑같은 문서들로 명의만 바꾸면 건설업등록을 합니다. - 건축물은 1년, 2년, 3년, 5년, 7년, 10년으로 6등분으로 나누어져 도배부터 내력벽, 기둥까지 하자보수를 건설사나 건축주가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 건축허가를 받기위해 하자이행보증증서란걸 위에 6가지 명목으로 순수 건설비의 3% 예치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외의 차후하자중 공용부분은 장기수선유지충당금으로 처리가 되지요. 문제점 - 법의 빈틈을 이용하여 건설후 하자를 책임져주어야 할 건설사들이 파업을 통하여 책임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를 삼고 있는 빌라는 17세대로 세대별 약 1억7천여만원에 분양 20억이상으로 분양하였지만 하자이행보증금 약1740여만원만을 남기고 파업하여 책임회피를 하였습니다. - 요즘은 중공이후 개조를 많이 하여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시설로 많이 바꾸지만 이후 검사는 하지 않는다. - 무리한 확장으로 소방법을 많이 어기어도 문제가 예기가 될뿐 발생하지 않아서 그런지 조사하지 않는다. - 아직도 자격증을 빌려서 연 3천만원을 준다는둥 하며 외삼춘 명의로 자신이 지었다고 당당히 말하는 사람 조차 처벌당하지 않는다. (녹취는 있으나 증거가 없음) - 시청 담당부서들이 문서만 갖춰지면 허가및 등록을 해줄뿐 문서들이 제대로됬는지의 조사는 경찰에서 하는거라고 조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경찰서에서는 이런 부분 조사하라고 신고하는 자가 없기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세히 적어보겠습니다. 일기식이니 지루할 수 있습니다. 저는 법적으로 관련없는 사람이기에 틀린부분도 있을꺼니 바로잡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누나는 남양주 진접읍 장현리에 한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이 빌라는 15년 3월 건설업등록한 회사에서 15년 11월부터 분양을 시작한 빌라로 지어지는데 허가기간을 제외해도 8개월뿐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1동부터 3동까지 비슷하게 올라갔다고 하니 참 빠르게 만들어 진셈이죠. 표준시방서의 양생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건물에 하자가 많을텐데 말이죠. 이 건물의 하자이행보증금은 1740여만원으로 순수건설비의 3%로이니 순수건축비는 6억정도로 예상되며, 17세대 각 약 1억6천정도에 분양되었으니 총 분양가는 20억이 넘을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이 빌라의 건축주가 17년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 건설사도 17년도에 파업을 해버렸구요. 1년, 2년, 3년, 5년, 7년, 10년의 생기는 중요 하자에 대한 책임자들이 모두 없어진 셈입니다. 이제부터는 17세대의 위 6가지 하자는 1740여만원으로 다 고쳐야 합니다. 이 빌라엔 건축주의 친척이란분이 살며 자신이 외삼춘 명의로 이건물을 지었고 지금 다른 건물들도 짓거나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녹취는 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음) 그러며 입주자한명의 지인이라며 하자수리업체를 데리고 와서 하자이행보증금을 받아 수리를 한다며 입주자 회의를 열게 되었고 17세대중 단 2명만이 참석! 꼭 대표자와 총무가 필요하다며 아무것도 모르는 입주민을 설득하여 참석한 2명에게 인정되지 않는 회의에 인정되지 않는 방식으로 대표와 총무를 시킨 뒤 다른 입주자에게 하자수리업체가 직접 찾아가 개인적으로 설득후 동의싸인과 인감을 받았습니다. 17세대중 한 입주자가 2~4개씩 가지고 있다보니 6명에게 싸인을 받은게 11세대가 됬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동의서는 과반수가 참석한 입주자 회의에서 과반수의 동의로 뽑힌 대표와 총무를 기준으로 17세대중 11세대의 동의를 얻은 문서로 둔갑하여 산출근거도 없고 세부견적서도 아닌 그냥 이정도 들것이다라는 간의 견적서를 통해 하자이행보증금을 받아 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던중 대표와 총무를 모르게 하자수리업체에서 자신들이 수리를 하지 않고 건축주 친척에게 수리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주어 그중 약 75만원은 수리를 하고 남어지 금액은 가지고 있는 사태가 벌어졌으며 제가 조사하며 문제를 제기 처음엔 문제없다고 하다가 다른 곳 수리비로 내놓았습니다. 또한 대표와 총무에게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고 단열문제는 2년차 문제인데 1년차부터 10년차 하자이행보증금까지 모두 반환 받아 선금을 받고 견적에 나온 수리를 1년에 걸쳐하였고 수리가 끝나기도 전에 처음 수리한 곳에 하자가 제발생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정부의 대처와 문제점 1. 권익위원회 위원장님과의 대화까지 하였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권익위원회에 문제제기를 하면 중심이 되어 문제가 되는 부서에 문제를 제기하여 고쳐주겠다 하여 문제제기를 하니 이 문제는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문제 같다며 국토교통부로 이송을 하여야 한다 하였으나 국토교통부에선 시청으로 문제를 넘기고 시청에선 제도 개선을 하지 못하기에 미해결 되고 있습니다. 2. 국토교통부 시청의 상위 부서이면서 신고를 하니 건설대장에 건설사와 건축주 이름만 있다고 주소와 연락처를 몰라 조사를 못한다고 연락이 와서 제가 직접 남양주 시청에 전화하여 건축허가부서 담당자를 연결 시켜 주소와 연락처를 알게 해주니 건축주는 돌아가셨고 건설사는 파업하여 조사를 이어가지 못한다 하여 그럼 2년마다 파업해서 건설의 책임을 회피하는게 잘못됬으니 법 개정을 요청하니 현재 법적으로 문제도 없고 하자업체에서 돈을 벌써 받고 진행중인 부분이라 자신들이 도와줄 부분도 없으며, 설득당한게 잘못이고 잘알아보고 대처를 했어야 한다며 더이상 도와줄 부분이 없으니 법적으로 종결이 아닌 신고자에게 신고를 취하하라 강요하고 있습니다. 3. 남양주 시청 건설업등록부서나 건설허가부서는 문서만 갖춰지면 허가나 등록을 해주고 업자가 부도처리하면 폐업처리 할 뿐이며 문서의 대한 진실의 여부에 관련된 조사권하는 경찰에게 있기때문에 이부분에 대한 조사는 할 수 없다. 인원 부족으로 모든걸 검사하기도 불가능하고 현재 법적으론 문제가 없다. 국토교통부에서 계속 문건을 이전하는데 상위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이지 시청에선 문서만 양식에 맞게 갖춰지면 권한에 맞게 진행해주는게 다이다. 4. 노동부 자격증 대여는 내부고발자가 있을때 조사가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의심된다하여 조사를 할 수없고, 파업후 다시 바로 제사용되는건 법적으로 문제없다. 5. 경찰서 조사의 권한은 있지만 광범위한걸 모두다 조사할 수 없으며 특정인물을 고소해야만 조사에 들어갈수 있다. 시청에 각 부서에서 의뢰가 들어오지 않으면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없으며 정 조사를 하고 싶다면 잘못한 특정인물을 정하여 고소하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두줄요약 돈없는 사람은 변호사 사기도 산다해도 오래 유지하기도 힘든데 계속 나오는 하자에 대해 입주민들이 자기들의 돈으로 고칠 수 밖에없는 상황이 나와 피해자는 있지만 이에 맞는 가해자는 없어졌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5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멍난 법!  개정 좀 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최근 어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17마리의 고양이를 거두어 키우게 된 네티즌의 사연이 화제가 된 바 있었습니다. 사연을 접하게 된 많은 사람들이 해당 네티즌에게 사료와 고양이 먹이를 후원해줬는데 어떤 흉악무도한 누군가가 독극물을 탄 고양이사료와 먹이를 보내 불쌍한 짐승들이 고통스럽게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비록 말못하는 짐승이라 해도 하늘이 내린 생명의 귀함과 소중함이 어떻게 짐승이라 다르고 사람이라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사람과 공존하는 법을 배워가며 살아가고 있는 착한 동물들에게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런 행위를 할 생각을 할 수가 있으며 그 동물들을 거두어 키워준 선량하고 무고한 타인에게 어떻게 그런 고통과 상처를 안겨줄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것이 사람인간이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는 법치국가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일이며 일어나서 되는 일이란 말입니까. 동물에 대한 학대와 괴롭힘은 반사회적 정신질환의 시작이라는 범죄학의 이론으로 보건대, 그런 흉악무도한 한 개인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않고 국민들 속에 숨어서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다음 타겟은 동물이 아니라 인간일 가능성이 크다고 사료됩니다. 해당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사해주시고 처벌해주시지않는다면 선량한 국민들이 마음 편히 이 나라에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부디 짐승의 일이라 하여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적극적인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간청드리며, 아울러 동물보호법의 강화와 철저한 시행을 강력히 그리고 간절히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num_agree": 212, "petition_idx": "265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17마리고양이 독극물사료택배 흉악범 처벌&동물보호법 강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안녕하세요? 중학교3학년 학생입니다. 여성이 사회적으로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직 남여평등의 시대가 완전히 오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성을 위한 기관이 있어야한다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여성가족부는 그저 국민의 피와 땀이 섞인 세금의 낭비입니다. 남성의 혜택을 빼앗는 것이 여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성의 권리를 지켜주고 강화해주는 것이 여성을 위한 것입니다.또한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사회적 권리를 챙겨주기는 커녕 여성용 계단 만들기, 여성용 주차칸 만들기, 여성용 지하철칸 만들기 등 쓸데없는 정책으로 세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 돈은 장애인용 주차칸,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등을 만드는데 쓰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 됩니다. 이처럼 여성가족부는 여성에게는 현실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세금만 갉아 먹는 중 입니다. 부디 이 글을 읽어 보시고 잘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65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해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안녕하세요 유럽에서 비지니스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근 유럽에 진출해 있는 한국회사들의 발에 불똥이 떨어졌습니다. 2018/05/25부로 시행되고 있는 GDPR 때문입니다. 벌금이 전세계 매출이 4%로 굉장히 커서 다들 두려워하고 있으나, 일부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대응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한편, 일본계 기업들은 일본이 국가차원에서 GDPR 충분성인정(Adequacy decisions)을 요청중이라 한시름 놓은 상황입니다. (올해중 신청이 통과될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GDPR의 가장 큰 이슈중 하나가 EU내의 개인정보가 EU밖으로 나가는 경우로, 현재 한국기업의 상황에서는 일일이 데이터주체에게 개별 동의를 받아야만 합니다만(SCC), 일본의 경우, 국가차원에서 GDPR 충분성인정(Adequacy decisions)이 통과되면, 일일이 데이터주체에게 개별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져서 비지니스상의 시간과 비용이 절약됩니다. 유럽에서 열심히 비지니스 하고 있는 한국기업을 제발 보호해주세요!! 검토 잘 부탁드립니다. 링크는 GDPR(개인정보보호법) 충분성인정(Adequacy decisions)에 대한 것입니다. 이미 11개국정도가 인정을 받을걸로 알고 있구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5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럽에 있는 한국기업을 보호해주세요!! GDPR(개인정보보호법) 충분성인정(Adequacy decisions) 요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현재 시흥은행중학교 재학중에 상을 6개 받아야 하는데 수상분야중에 글쓰기가 60%정도고 그림그리기가 30%? 나머지는 체육에 뛰어난 학생들 등이 받아갑니다. 아무래도 여학생이 글쓰기와 그림그리기에 유리하다는걸 현재 수상 학생의 남녀비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남학생이 열심히 해도 넘기 어려운, 애초에 금수저와 흙수저 의 관계로 비유할 수 있겠네요. 수상 분야를 넓혀주세요 글쓰기, 그림그리기 소량 줄여주시고, 대신 컴퓨터 기능 관련 상 이라던지 퀴즈대회에 참가한다던지 노래 대회를 연다던지 하다못해 바른 생활 상 같은거라도... 글쓰기가 학생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잖아요 다른 특기가 있을텐데 글,그림만을 간접적으로 강요하는 것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5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흥은행중학교  수상 분야를 넓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두달여의 공백에도 잘 돌아 가고 있다. 하긴 하는것이 그리 많지는 않는것 같다. 국회의원 세비 줄일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일은 하는것인지 국회 상정할 국민을 위한 법안은 만들고 있는것인지 아리송해. 여고 야고 국민을 위한 법안은 뒷전이고 자신들의 세비 올리는 법안은 일사천리 통과. 지금은 무엇을 위해서 국회가 있는지도 아리송해. 나 참최저임금 올려줫다 뺏는 양아치 같은 국회의원 자질부족인지 최저 임금을 올리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생각지 않고 올렸기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된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죽어가는 것은 이땅의 노동자들 요즘 경기 않좋은데 왜 올리느냐고 하지 그럼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라있는 사실은 아는지 모르는지 식당도 거의다 500원에서 1,000 원은 올라있다 물가가 올라서 올렸다는 소리. 또한 손님이 왜 없는지는 생각지 않고 자신들의 자식의 최저 임금이 오른다는 사실에는 행복해 하면서 자신들이 운영하는 식당종업원들 최저생계비 올리는데는 소극적이고 직원을줄이는 고용주들 어느 업종이나 그럴것이다. 예전에 1.000 만원을 벌엇다면 지금은 700을 번다면 300만원 마이너스로 생각하고 그래 이번기회에 직원을 줄이자. 그런생각으로 줄이면 그다음에는 500만원을 벌기도 하지 그럼 500 만원 마이너스인가? 그 200만원은 줄인 직원이 자신의 몫을 재하고 벌여 들였다는 사실은 아는지 모르는지 그리고 음식점의 재료줄이기에 급급하고 하나라도 어떻게 해서든 찬을 줄일려하지 그것 또한 왔던 사람들이 발길을 다른곳으로 돌린다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최저 임금을 올릴때 소규모 업소나 업장을 생각하지 않는 처사였다. 소규모 업소.와 업장에 써비스 요금을 부과또한 검토해볼 문제였다.써비스즉 봉사료를 500 원정도 책정했다면 하는 생각을 노총도 문제가 있다고 보게 된다. 많이 받아 왔던 분들은 그마만큼 회사에 기여도가 많았고 회사에서 그만큼 많은 노력을 했으리라 생각한다. 그렇지만 5,000 이상의 고액연봉자들은 조금은 고통을 함께 분담해서 새로운 신입사원들을 더 많이 확충하는데 기여했어야 했다. 물론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주 또한 1,000억 의 개인소득이 발생된다면 그 천억을 다가져 가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을 받은 사람의 100배만 취하라 .회사에서 차 나오겠다. 어디 여행 .출장 모두 회사에서 편의를 제공하는걸로 아는데. 수천억씩 가져다가 어디에 쓰는지. 아마도 회사 대를 물려주기위한 작업일지라. 자신이 근무하는 터전에 기술개발.신입직원 확충하고 홍보해서 세계로 세계로 나가는 것 보다는 눈안에 들어오는 단물만 빼먹는 것에 혈안이 되어있다. 수천억씩 쌓아놓아서 무엇을 하랴. 무엇에 쓰기 위해서인가? 신입사원들 많이 뽑아서 신입사원들에게 힘이 되는 기업주로 남아주소서 경영능력 인성도 않되는 친자녀들 인척에게 회사를 맡길려 노력하기 보다는 올바른 경영자를 영입하소서. 국회 몇달을 쉬어도 표시 하나 않나는데 이번에 세비 줄이고 보좌관 줄여서 나라 살림에 기여들 하소. 하긴 일하지 않는 국회 그런데도 세비는 시간되면 1분1초도 미뤄지는 꼴 못보앗도다. 어떠신지요 보좌관 그리많이 어디에 쓰시는지요? 보좌관 수 반으로 줄이고 세비 반으로 줄이는 국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노총또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일정부분은 함께 희생해주실것을. 업소.업장의 분들에게는 다방면으로 도움이 될수있는것 또한 검토 해주실것을 청합니다. 기업주들 또한 노력 해주소서. 그리 많은 배당금 다 가져가서 어디에 쓰시는지요? 회사에 풀수는 없는지요? 신입직원을 확충하고 신기술을 개발하는곳에 물론 모두 띠어놓고 순수 나에게 오는 배당금이다 하시겠죠. 최저임금을 받는 직원의 100배만을 취하시는것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묻고 싶습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265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상정할 국민을 위한 법안은 만들고 있는것인지 아리송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최근에 10대 청소년6명이 여고생 집단강간한 사건이 집행유예로 끝난 사건을 보았습니다. 글쓰면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집승같은 놈들한테 무슨 인권이있다고 미친거 아닌가요? 무슨 나라가 이모양인가요? 그럼 저도 길거리에 나가서 막 성폭행하고 다녀도 집행유예로 끝나나요? 저도 남자지만 이건 아닙니다. 성범죄자들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봐주고 술마셨다고 봐주고 기본적으로 성범죄자 형량도 엄청 낮은데 그냥 봐주는건가요? 성범죄자 기본 30~40년 이상 형량 올려야합니다. 그들에게는 인간대접을 하면 안됩니다. 그들에게 인간대접하는 사람 보면 그냥 같은사람으로밖에 안보입니다. 신경써주세요. 피해자 생각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65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국민의 신임을 받아야할 보루는 법원이다! 근데 최근 높은 위치에있는 고등부판사41명이 뻔뻔스럽게 법관의 신뢰가 무너지는 부작용이 크다고 집단반발하고있다! ㅎㅎㅎ! 유전무죄 등 법의 신뢰가 무너진지 오래고 대한민국 법을 개판으로 만들고 신뢰를 잃은지 오래고 일반 국민은 심증은 가나 물증이 없었는데ᆢ 최근 그 증거들이 들어났는데도 반성은 커녕 집단행동하는 후안무치 개막나니 짓들로 못되먹은 짓을 덮으려 집단행동하고 있다! 썩은 짓을 덮으려는 못난인간들이 법원내 존재해서는 안되는 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처벌해야한다! 이자들은 법란을 일으킨자들이다! 대한민국을 좀먹는 좀벌래들이다! 나라를 망치는 자들이다! 모든 국민이 존중하는 판사들이란 위치에서 철면피하게 대국민 사기를치는 용서받을수없는 자들이다! 돈가진자들과 권력자들을 위해 온갖 괘변으로 판결하여 상식이하의 수준을 보여왔던자들이 ᆢ! !!", "num_agree": 5, "petition_idx": "265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판거래  사건 무마하려는 법관들  절대용납 안됨!"}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음주운전은 살인입니다. 멀쩡한 가족을 풍비박산만듭니다. 음주운전은 살인입니다. 한가정의 꿈을 박살내버립니다. 음주운전자의 강력한 처벌을 바랍니다.", "num_agree": 144, "petition_idx": "265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강력처벌을 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재학생들입니다. 교양수업을 공부하던 중 1인 미디어 생산자들(크리에이터들)의 삶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삶에 대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하며 대형 기업에 소속되어있지 않은 크리에이터들이 법의 테두리 밖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점을 알게 되었고, 대형 기업과 계약을 한 크리에이터조차 정보의 불균형으로 그들의 계약사항에서 알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인 미디어 생산자들의 인권보호 및 수익보장 제도의 확립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265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1인 미디어 생산자(크리에이터)의 인권보호 및 수익보장을 요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국민청원이 무슨 오픈채팅창입니까? 니들은 떠들어라 난 내 할 일 할란다. 아니 국민청원이면 국민이 말 하는걸 보고 느껴야되는거 아닙니까? 어른이 그정도 생각도 못해요?? 국민청원이 많이 올라와있다는건 그만큼 국민들의 불만이 많다는건데 왜 자꾸 모른척하냐고여 '남북 회담, 북한 유럽철도' 이런 것만 합니까? 이런거 하면 누가 좋아합니까? 국민이 행복해야 나라가 잘 사는건 요즘 학생들도 알아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앞만 보지 말고 뒤에 국민들을 먼저 챙기시라고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5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 좀 차리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아래 내용은 검찰에 6월 7일자로 고소장을 제출한 내용의 일부이며 청원의 취지는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의뢰하였으니 더욱 구체적 내용은 저의 고소장과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법과 공직선거법의 법률개정을 통하여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선거와 개인정보유출의 폐해를 줄이고 국민들의 피땀어린 혈세 낭비가 되지 않도록 법률개정에 힘써주시기를 정중히 당부 드립니다. <고소장 내용중 중심내용> 검찰청 근무시간대에 방문하기가 어려워 인터넷으로 고소장을 접수하고자 합니다. 해당지역 선관위에 문의하였으나 해당 남성 직원이 답하기로 어느 선에서 지시가 내려온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문의한 내용의 민원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선거일인 6월 13일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관할 기관에서는 제가 해당직원의 이메일로 보낸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하기는커녕 파일을 열어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진행과 재선거 비용낭비의 발생을 방지하고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도울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급히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사건의뢰를 하오니 검찰에서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고소인 : XXX도 교육감 후보자 XXX 및 신원미상의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법 위반자 전원, XX 선관위 직권남용 지시자 전원 등 연 락 처 : XXX-XXX-XXXX(XX XX 소재의 XXX 후보자 선거 사무실 번호) XXX-XXX-XXXX (XX 소재 XX 선관위 번호)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중 해당조항, 「공직 선거법」(82조의 5 제6항, 단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위반사건의 피해자 권순형은 첨부파일과 같은 기재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증거자료가 방대하여 본 사이트에서 첨부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제출합니다. 필요한 부분만 발췌한 음성파일을 만들 시간 또한 촉박한대로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통화음성 증거자료 1개를 첨부파일과 같이 제출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5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기기간 동안 불법선거홍보문자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및 개인정보보호법과 공직선거법에 관해 더욱 강력한 법률 개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상간녀 학원운영하며 아이들 가르칩니다 저런사람이 교육하는거 맞나요? 간통죄는 처벌되어야 합니다 간통법 폐지후 외도후 죄의식이 없네요 무서울것도없고 도리어 조롱하였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받아야할 가정.. 나라도 지켜주지 않는데 결혼이란걸 어떻게 할것이며 내아이들이 커서 앞으로 살아갈 시간들이 너무 걱정되고 무섭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65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통죄 처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중구쪽에서 진료를 받으려고해도 진료를 받을만한 종합병원이 제일병원밖에 없는데 지금 파업중이랍니다. 관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5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무로 제일병원 파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청원 폭주로 글이 많이 밀려 링크 걸어 재업합니다. 링크 확인하시고 청원 동참 부탁드립니다. 현재 정치 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힘을 모아 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4902?navigation=petitions", "num_agree": 1, "petition_idx": "265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따른 국민 주권 행사 청원(재업)"}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현제 라돈이 검출된 침대를 사용한 피해위험 인구가 10만명에 달할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한국부인회 순천,여수 지회등 소비단체를 통해 무려 모두 343건의 피해 상담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는데도 라돈의 방사능에 노출된 사용자들의 역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대기수질 오염 피해자들과 달리 위해한 생활용품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안조차 없는 상황 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원안위,산자부,환경부,보건복지부를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마련을 서둘러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5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라돈제품에 대한 대책마련을 서둘러 해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이제 선거가 다음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대구입니다. 매번 다가오는 선거에 나름 열심히 투표에 참여하였지만, 진심으로 찍고싶다는 후보는 없었습니다. 선거기간중 후보자 토론회와 후보자의 약력이나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둘러보는게 유권자가 할수있는 최대한의 관심일것입니다.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후보자를 선택해야 하지만, 방송이나 홍보로 꼭 투표하라고 장려하고 있습니다만, 한표를 찍기가 싫습니다. 제입장에선 지난 지방선거에도 그렇고, 오는 선거에도 그렇고 찍고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선거 후 당선된 분이 시장자리에서 열심히 해주길 바라겠지만, 진심으로 선거를 다시 치루더라도 재대로 된 후보를 뽑아서 정말 열심히 시민들에게 피부로 느낄수있는 의원을 선출하고 싶습니다. 왜 각 정당에서는 올바른 후보를 선출 안합니까? 지금껏 그렇게 사람이 없었던 거겠죠?? 당연히 4년마다 치뤄지는 후보등록하는 사람은 정당에 돈많이 찔러줬던 인맥으로 상부상조하였던 사람들 공천주었고, 후보가 어떻게 선출된건지 시민들도 관심없었으니 지금껏 쓰레기같은 국회의원것들만 나라세금 왕창 뜯어처먹고 잘 살았으리라 봅니다. 나라를 책임지고 세금을 책임지는 후보자가 음주운전을 하고,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 후보로 선출될 수 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제 촛불로 전국민이 예능보다 관심을 가지고 재미있어 하는분야가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정부에서 진행하고 계시는 일들 일것입니다. 정당들은 후보자들을 올바른 후보자로 내놓으십시요. 국민들이, 시민들이 투표를 할 사람이 없다면 표를 주지않을 권리도 있습니다. 올바로 일할 수 없는 자격없는 후보를 왜 억지로 찍어주며, 능력도 인성도 수준도 안되는 사람들이 의원으로 당선되어 받게 되는 혜택 또한 비정규직으로 살아가는 시민들과는 비교할수 없을만큼 큰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정당에서 내놓은 후보들이 자격이 없어서 시민들이 누구도 찍고싶지 않으며, 투표를 하지 않겠다는 표가 일정비율로 많이 나오게 된다면, 각 정당에서 재선거 비용을 모두 지불하도록 만들어서 다시 선거를 치루도록 만들어주십시요. 국민들은 대기업과 결탁된 일부 적폐국회의원들, 권력가들의 호구가 아닙니다. 당신들 노예가 아닙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5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때 후보들 중 투표할 후보가 없다면 재선거 투표권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정치인들 선거유세가 너무 너무 시끄러워 살수가 없다, 교통법규 불법은 당연한것으로 생각하고 정치를 하려면 솔선수범으로 봉사활동,교통정리,노인복지,아동 돌보미,,이런 취약 민생에 생각하고 좀더 낳은 생각 국민들을 위하는 정치를 생각해야되는데~~한심한 작자를,, 머리에 뭐가 들어잇는지~~ 아직도 국민들이 옛날에 국민들로 생각하면 큰 오산인데~~ 이런 사람들이 정치하면,,평생 다람쥐 똥 이나 먹어라는 짓이다,, 조용히,봉사활동 하면서 뭐가 힘든지,,어려운지,,취약지역이 어딘지, 돌아다녀보고,,활동하는 구,시의원 구청장,교육감 이 되어야되는데,, 이침부터 차량동원에 시끄러운 음악 소리에,,,뭘 말하는지 정책이 뭔언지 ,,, 참 어이없다, 정치인들의 행동이 한심하다,, 제발 좀 조용히 선거하고 몸으로 활동하는 정치인들이 되엇서면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5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인들의 유세 소음에 죽어가는 국민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길고양이가 차위에 올라가 스크래치를 내서 광택을내는데 수십만원이 들었습니다. 발자국도 자주 생기고요.. 또 화단에 똥을 눠서 파리가 들끓고 냄새도 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밥을 늘 주니 여기가 제 집이 된 듯 합니다. 다른 고양이들도 몰려들고요. 구청에 전화를하니 번식력 제거수술한고양이라 포획도 안되고 방법이 없다고하네요. 제가 포획하는것도 불법이라고 합니다. 레몬즙과 락스를 주위에 늘 뿌릴수도없고 답답하네요. 동물의 보호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재산권을 지켜주는게 국가와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에 대해 잘 모르지만 동물의 보호를위해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는건 국민의 기본권이 무시되고 있다고 생각되네요. 지나가는 개들이 집앞에 오줌을 누는데 견주들이 똥은 치워도 오줌은 그냥듑니다. 견주들은 외출시 물을 갖고다니며 물청소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외출시 기저귀를 채우던지요. 고양이가 있으면 개가 그냄새를 지우려고 소변을 본답니다. 그위치에 다른개가 또 소변을 보고요.. 식초와 락스를 뿌려도 보지만 며칠 안 가 같은일이 또 발생을 합니다. 사람은 길에 소변을 보면 노상방뇨로 벌금을 내는데 동물은 해당이 안되는건 이해가 안갑니다. 견주의 관리하에 다른사람이 피해보지 않도록 사람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1.국민의 재산에 해를 입히는 야생동물은 포획및 제거를 허용하는 법을 만들거나 그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2.애견도 노상방뇨를 하면 견주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5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을 보호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시대가 바뀌고 핵가족으로 변경되는 시대에 부양의무제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재산이 많은 부모의 경우 부양의 의무가 필요없으며, 오히려 저소득층 흔히 얘기하는 흙수저 계층에서 부양의무제로 인하여 중산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조차 막히게 됩니다. 1. 기초수급자를 부모로 둔 부양의무자의 경우 결혼을 하여 소득이 올라가고, 본인이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부모의 기초수급 자격이 박탈됩니다. 수급 생활비 지원 30만원 가량이야 안 받아도 그만이지만 편찮으신 경우 의료비 부담이 막대해 지므로(기초수급시 월 10만원인 입원비가 일반으로 변경 시 월 150만원 이상 발생함), 자녀들은 경제활동을 포기하거나 이혼을 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저소득층의 1인 월급여 150~200만 사이이니 결국 월급으로 병원비를 모두 충당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들 가정의 생활비는 무슨 돈으로 나올까요? 결국 빚이 되지 않을까요? 2. 기초수급자 부모인 경우에도 왕래를 하며 살 수 있는데, 부양의무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고 행정기관에 부모와 연락을 하지 않겠다는 서류를 제출하고 일체의 연락 및 왕래를 하지 않게 되어 가족의 해체 및 노인 고독사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3. 1번의 경우에서 자녀가 경제활동을 포기한 경우 재취업이 힘듦으로 부모의 가정뿐 아니라 자녀의 가정 또한 위기를 맡게 되며, 해당 가정의 자녀들은 평균적인 교육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이는 전문적 교육을 수료하지 못함으로 인한 3세대에 가난을 되물림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4. 자녀와 연락이 되지 않은 지 오랜시간이 되어 실질적으로 부양의무자가 없는 상황에서 전산상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한 채 노년을 보내게 되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례의 어르신들은 자녀들과 연락이 되지 않아 부양의무 포기에 대한 서류를 제출 할 수도 없습니다. 인터넷에 부양의무포기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시면 많은 사례들이 나올 것 입니다. 또한 4번 사례와 같은 어르신들은 컴퓨터를 접할 수 없으므로 해당 문의글조차 올릴 수 없습니다. 효라는 사상에 입각하여 탄생한 듯한 부양의무제는 취업이 어렵고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에도 힘든 현대에는 맞지 않는 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 제도를 폐지하면서 발생하는 어려가지 부작용들이 있겠지만 그것들 보다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또한 부양자 없이 부양의무제로 인하여 수급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부양의무제의 폐지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5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난을 되물림하는 부양의무제도 폐지를 건의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일본의 대한독립정신말쌀과억압의 역사적흔적에 조만간 닥칠 중국민간건설업자 포크레인에 안의사의 유해 소실이우려되는 돌이킬수없는 역사에 최소한 우리는 동참하지 않기를, 부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를 대한정부와 대한국민에 청원드립니다. 하단 청원링크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6월 6일 (수) ■ 대담 :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청와대 청원 올린 학생 & 김월배 하얼빈 이공대학 교수 ---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청와대 청원 올린 학생 - 예능 프로에서 다룬 안중근 의사 이야기에 가슴 뭉클 - '역사를 알아야 미래 알 수 있다\"…우린 아직 깨닫지 못해 - 북한 영토인 안중근 의사 고향, 북한과 공동 발굴해야 해 - 관심 적은 청원 글, 종료 전까지 많은 동참 기다리고 있어 김월배 하얼빈 이공대학 교수 - 日, 하얼빈 공원 독립운동의 성지 될까 유해 인도 거부 - 2008년 유해 발굴 시도, 생활쓰레기와 지하 창고만 발견 - 유해 매장지, 구체적 사료 적어 모든 가설 열어둬야 해 - 韓·北·中·日 모두 이해관계자…상설위원회 필요 ▷ 김성준/진행자: 예. 현충일인 오늘(6일) 아직 고국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한 독립운동가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독립운동가의 성지라고 불리는 효창공원에는 독립운동가 일곱 분이 안장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비어있는 무덤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뤼순 감옥에서 순국한 안중근 의사의 임시 묘입니다. 1910년에 순국해서 108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중근 의사의 유해는 뤼순 감옥 공동묘지 터에서 발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고등학생이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하루빨리 발굴해서 고국으로 옮겨 달라는 청와대 청원 글을 올려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학생인지 한번 직접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학생의 요청으로 인터뷰는 익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청와대 청원 올린 학생: 네. 안녕하세요.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반갑습니다. 몇 학년이세요? ▶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청와대 청원 올린 학생: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청와대 청원 글 올린 것 보니까 오늘까지 2,200명 정도가 동참했던데. ▶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청와대 청원 올린 학생: 진짜요? 오늘 컴퓨터를 따로 확인 못 해서요. ▷ 김성준/진행자: 그래요. 좀 더 많이 동참하면 좋을 텐데 아직은 좀 관심이 적은 것 같아서 아쉽네요. ▶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청와대 청원 올린 학생: 그래도 청원 종료까지 사흘 조금 넘게 남아있다고 알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기다리는 중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방송 나가는 것 듣고 또 많은 분들이 동참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애초에 안중근 의사 유골 발굴 청원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청와대 청원 올린 학생: 몇 년 전에 KBS 1박 2일에서 하얼빈 특집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편에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를 다뤘는데요. 그때 막판에 가서 뭉클했어요. 그분께서 꿈꾸었던 동양 평화가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못했고 또한 그분의 시신이 아직까지 발굴 못 됐다는 사실에서요. ▷ 김성준/진행자: 중국에 직접 가서 안중근 의사의 묘 터라든지 이런 걸 직접 본 적은 없죠? ▶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청와대 청원 올린 학생: 예. 없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글을 보니까 우리 역사를 왜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눈물까지 흘렸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우리 역사에서 어떤 부분이 제일 안타깝던가요? ▶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청와대 청원 올린 학생: 역사를 알아야 미래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조선시대부터 시작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진왜란 당시 조선군을 총지휘했던 류성룡 대감은 은퇴 후에 전쟁회고록인 징비록을 남겼는데요.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잃어버리면 반성도 할 수 없고 혁신도 할 수 없다. 더욱이나 징비록이라는 책은 원래 류성룡이 과거를 알고 미래로 더 나아가라는 의미에서 쓴 책이나 당시 사대부들에게 외면을 받고 잊혀졌습니다. 황당하게도 임진왜란이 끝나고 100년도 채 안 돼서 병자호란이 또다시 터져서 온 국토가 폐허가 됐습니다. 그런데 좀 더 어이없는 것은 그 시간에 일본에서는 징비록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국가에서는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게 돼 있었습니다. 고구려도 그렇고 고려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런 역사적 사실들을 잘 살펴보고 예전에 우리를 침략했던 적들을 잘 알아보고 역사를 공부했더라면 그때만큼 피해가 심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들인데 그걸 미처 대비 못 하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렇다면 안중근 의사의 유해 발굴도 그렇게 우리가 과거를 기억해서 미래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유해 발굴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되는 것 같은데요. 유해 발굴을 위해서 뭐가 가장 필요하다고 보세요? ▶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청와대 청원 올린 학생: 우선 현재 중국은 안중근 의사의 유해 발굴 조건으로 북한과 함께 공동 발굴을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안중근 의사의 고향이 황해도 지역이라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북한 영토가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함께 협력해야 그나마 정통성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자연스럽게도 남북 회담 두 차례 동안 관계가 좋아졌잖아요. 안중근 의사 시신 발굴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시신 발굴에 대한 의논을 했으면 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참 뜻깊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이 보기 좋은데요. 혹시 앞으로 꿈은 뭐가 있어요? ▶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청와대 청원 올린 학생: 영화감독이나 각본가 같은 글을 쓰고 이야기를 만드는 직업을 갖고 싶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렇군요. 앞으로 노력해서 좋은 글 많이 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청와대 청원 올린 학생: 예. ▷ 김성준/진행자: 네. 지금까지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청원 글을 올린 고등학생 연결해 봤고요. 이어서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전문가인 김월배 하얼빈 이공대학 교수를 연결해서 현재 유해 발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김월배 하얼빈 이공대학 교수: 네.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우선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일본 강점기에 법률상 시체와 유해의 교부에 대해서 사망자의 친척이나 친구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교부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안중근 의사가 돌아가셨을 때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유해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줄 수 있다고 법에 명시돼 있었다고 하던데 말이죠. 그런데 당시에 왜 인도받지 못했을까요? ▶ 김월배 하얼빈 이공대학 교수: 당시 안중근 의사가 강제로 돌아가시고 나서 그 동생 안정근과 안공근이 있습니다. 두 동생이 관동도독부 감옥에 찾아와서 말했어요. 의사님의 유해를 돌려달라고요. 그런데 안중근 의사께서 유언을 남기시길 하얼빈 공원에 묻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얼빈 공원이 나중에 한국 독립운동의 성지가 될 것을 우려해서 그 당시 하얼빈에 있었던 가와카미 총영사가 일본 외무성에 보고해서 시체를 인도해 주지 말라고 합니다. 당시 감옥법 75조, 76조를 위반하면서까지 두 동생에게 넘겨주지 않은 것이죠. ▷ 김성준/진행자: 그렇군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나서 여러 차례 답사도 있었고 2008년에 아마 한중 공동 발굴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유해 발굴이 왜 실패했습니까? ▶ 김월배 하얼빈 이공대학 교수: 이야기가 좀 긴데요. 2006년 남북한이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을 위해서 위치 확정을 했습니다. 그때 뤼순 감옥 공동묘지를 비롯해서 세 군데 정도를 후보지로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결정적인 것은 관동도독부 감옥서장 구리하라가 있어요. 구리하라의 딸, 이마이 여사가 전해준 사진에 근거했는데요. 그 사진은 관동도독부 감옥서북쪽에 천도제를 지내는 사진입니다. 그 사진에 표시해서 여기 안중근 의사가 묻혔다고 하고 한국 쪽 유해 발굴 관계자에게 건네주었는데요. 그게 바로 현재 뤼순 감옥 북쪽에 있는 관사 바로 옆입니다. 관사 바로 옆을 2008년에 한국과 중국이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하기 위해서 발굴했는데. 나온 것은 생활 쓰레기와 탁자, 그리고 지하 창고만이 발견됐어요. 저는 이것을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한국과 북한이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을 위한 소중한 노력을 했고, 한국과 중국이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을 위한 소중한 공동의 노력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북쪽 지역만큼은 아파트가 현재 들어섰는데요. 천여 평 정도가 안중근 의사님이 계시지 않다고 확인한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실제로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발굴했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유전자 검사라든지 이게 안중근 의사의 유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갖고 있습니까? ▶ 김월배 하얼빈 이공대학 교수: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안중근 의사님의 매장지가 정확히 어디라는 구체적인 사료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가설은 다 열어둬야 하는데요. 의사님이 순국하시고 나서 한 두세 건의 사료가 현재 발굴돼 있어요. 의사님이 사형당한 후 관동도독부 사형집행 보고서에 보면 보고자는 관동도독부 민정장관 사토 도마구마고요. 도무라 츠타로라는 사람이 내무대신이 받았는데, 뭐라 적혀있냐면 안중근은 본일 사형 집행, 유해 뤼순에 매장이라고 적혀있어요. 더 중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해 드리면요. 당시 조선총감부 통역이 있어요. 소노키 스에요시라고. 이 사람이 보고한 ‘안중근 사형 집행 사형’이라는 공식 문건이 있습니다.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살인피고인 안중근에 대한 사형은 26일 오전 10시 감옥서의 형장에서 집행되었다. 그리고 10시 20분에 아내 시체는 특별히 감옥서에 만든 신관에 이를 거두고 흰색 천을 덮어 교회장으로 운구되었다. 그리고 오후 한 시에 감옥서 묘지에 이를 매장했다고 합니다. 당시 간수의 공식 문건이 현재 발굴돼 있고요. 그리고 안중근 의사님의 공식 문건에 의하면 친관이라고 확인되어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열심히 유해를 찾아봐야 할 텐데요. 가장 중요한 조치를 하나만 꼽자면 어떤 게 필요하겠습니까? ▶ 김월배 하얼빈 이공대학 교수: 안중근 의사의 유해 발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 한국, 북한, 일본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모두 다 이해관계자입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에서는 안중근 의사 유해 관련된 중국의 협조, 그리고 뤼순 감옥의 공동묘지를 위한 지표투과 조사 허용, 그리고 현재 안중근 의사의 가족인 안정근과 안공근의 유해도 없습니다. 유해를 찾기 위한 (중국)지방 간의 협조라든지. 북한 쪽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을 위해서 협력하는데 남북한이 동시 신청을 하라고 하다 보니까. 안중근 의사 고향이 황해도 해주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협력도 중요하고요. 일본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본이 당시 법을 어기며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내주지 않은 장본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본에서 자료관, 연구소 이런 쪽에 자료를 공개해야 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국가 차원에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현재 주무부처인 국가보훈처나 외교통상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어떤 정치적 부침보다는 민간 차원에서 남북한, 한국, 중국, 안중근 의사 상설 위원회를 만들어서 끊임없이 계속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아까 학생 말도 있었습니다만. 과거를 잊지 말아야 미래에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처럼. 빨리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고국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 김월배 하얼빈 이공대학 교수: 네. 고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김월배 하얼빈 이공대학 교수였습니다. ▼ 대한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 유골 발굴 청원 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29989", "num_agree": 0, "petition_idx": "265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디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매일똑같은무기수김신혜관련영상보니.. 납득하기어려운부분도있고 아버지죽음뒤에친척과경찰들의무엇가감추고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더김신혜씨이야기을들어보고 여러분힘을모아김신혜무죄을내려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65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기수김신혜재수사다시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조금전에 뉴스를 보면서 임대차보호법의 허점이 많은것 같습니다.5년까지 보장 된다고하지만 이후 집주이 월세를 100배를 올려도 법적인 보호를 못받는 판결은 현실과 많이 동떨어져보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도 하기 내용의 상황에 접한다면 과연 이성적일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을 늘리거나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적정범위 이상 올리지못하게하는 법이 생겼으면좋겠습니다 ------------- kbs뉴스---------- [앵커] 서울 서촌의 유명 족발집 주인과 건물주의 갈등, 2년 넘게 이어져 오며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가 됐는데요. 오늘(7일) 세입자인 족발집 사장이 홧김에 건물주를 찾아가 둔기를 휘둘렀고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임대료 인상으로 인한 다툼과 소송, 10번이 넘는 강제 집행으로 이어지던 갈등이 빚은 결과입니다. 보도에 김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둔기를 들고 다른 남성에게 달려듭니다. 몸싸움 끝에 도망치는 남성을 따라붙습니다. 둔기를 든 쪽은 궁중족발 사장 김 모 씨, 도망치는 사람은 건물주 이 모 씨입니다. [이○○/궁중족발 건물주/음성변조 : \"전속력으로 저한테 돌진을 하는 거예요. 제 위에 올라타서 머리를 자꾸 때리려고 하는 거죠. 소리쳐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김 씨는 경찰에 체포됐고,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2년째 계속된 임대료 다툼이 원인이었습니다. 2016년 궁중족발 건물을 인수한 이 씨는 월세를 3백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건물주는 소송을 제기했고, 궁중족발은 패소했습니다. 세 든 지 5년이 지나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2017년 10월부터 용역을 동원한 강제집행이 시작돼, 지금까지 12차례 이뤄졌습니다. 이 과정에 김 씨 손가락 4마디가 부분 절단되는 등 충돌이 계속됐습니다. [윤○○/궁중족발 사장 아내/음성변조 : \"7개월 넘는 동안 그걸 참고 있었잖아요. 지게차 동원해서 폭력적인 집행, 이렇게까지 이 사람(건물주)이 험하고 악랄하게 할 줄은 몰랐어요,\"] 경찰은 이 씨가 1인 시위를 하던 김 씨에게 구속시키겠다고 하자 홧김에 범행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265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가 임대료 4배 인상해도 법적 보호를 못받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미세먼지와 높은 오존농도가 거의 생활화 되어가는 두려운 나날입니다. 아이키우는 입장에서 하루도 맘이 편치 않습니다.ㅠㅜ 미세먼지와 오존은 당장 확연히 좋아질 수 없을지라도. 오존농도를 높이는 경유차를 줄이기, 대중교통의 생활화, 각종 공산업의 환경오염 배출원 관리감독 강화, 에너지사용료 인상, 화력원자력발전 대체에너지 개발 중국과의 긴밀한 환경정책 논의 및 시행... 너무나 많은 것들이 생각납니다. 저만의 지구라면 조선시대로 돌아가고 싶을뿐이에요. 제발 정책 만드는데 너무 오랜 시간 할애하지 마시고 당장 할 수 있는 환경 살리기 정책 강력하게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5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존농도,미세먼지"}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시대가 바뀌고 핵가족으로 변경되는 시대에 부양의무제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재산이 많은 부모의 경우 부양의 의무가 필요없으며, 오히려 저소득층 흔히 얘기하는 흙수저 계층에서 부양의무제로 인하여 중산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조차 막히게 됩니다. 1. 기초수급자를 부모로 둔 부양의무자의 경우 결혼을 하여 소득이 올라가고, 본인이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부모의 기초수급 자격이 박탈됩니다. 수급 생활비 지원 30만원 가량이야 안 받아도 그만이지만 편찮으신 경우 의료비 부담이 막대해 지므로(기초수급시 월 10만원인 입원비가 일반으로 변경 시 월 150만원 이상 발생함), 자녀들은 경제활동을 포기하거나 이혼을 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저소득층의 1인 월급여 150~200만 사이이니 결국 월급으로 병원비를 모두 충당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들 가정의 생활비는 무슨 돈으로 나올까요? 결국 빚이 되지 않을까요? 2. 기초수급자 부모인 경우에도 왕래를 하며 살 수 있는데, 부양의무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고 행정기관에 부모와 연락을 하지 않겠다는 서류를 제출하고 일체의 연락 및 왕래를 하지 않게 되어 가족의 해체 및 노인 고독사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3. 1번의 경우에서 자녀가 경제활동을 포기한 경우 재취업이 힘듦으로 부모의 가정뿐 아니라 자녀의 가정 또한 위기를 맡게 되며, 해당 가정의 자녀들은 평균적인 교육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이는 전문적 교육을 수료하지 못함으로 인한 3세대에 가난을 되물림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4. 자녀와 연락이 되지 않은 지 오랜시간이 되어 실질적으로 부양의무자가 없는 상황에서 전산상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한 채 노년을 보내게 되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례의 어르신들은 자녀들과 연락이 되지 않아 부양의무 포기에 대한 서류를 제출 할 수도 없습니다. 인터넷에 부양의무포기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시면 많은 사례들이 나올 것 입니다. 또한 4번 사례와 같은 어르신들은 컴퓨터를 접할 수 없으므로 해당 문의글조차 올릴 수 없습니다. 효라는 사상에 입각하여 탄생한 듯한 부양의무제는 취업이 어렵고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에도 힘든 현대에는 맞지 않는 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 제도를 폐지하면서 발생하는 어려가지 부작용들이 있겠지만 그것들 보다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또한 부양자 없이 부양의무제로 인하여 수급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부양의무제의 폐지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5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번씩만 읽어주십시오..)저와 같은 비정규직 여성에겐 벅찹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주52시간제 폐지를 청원합니다. 저녁있는 삶을 위해서라는 이유로 국민들은 월급이 깎여나가고, 당장 집밖으로 나앉게 될 사람들도 적지 않을겁니다. 월급이 깎여나가면 국민들이 행복하긴 커녕 불행해질것이고 결국 이 법안은 쓸데없는 법안이 되고맙니다. 제발 한번씩만 저희들을 돌아봐주시고,제발 한번씩만 저희들을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265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번씩만 꼭 봐주세요) 주52시간제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정부에서든 여야대표등 선거하라고 장려하고 방송도 계속 하는데 서울및경기도여러도시 시장들 후보토론회보면 가관입니다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것인지 정책토론을 해야되는데 남헐뜯기 본인안될거아니깐 다른당도와주기위해 유언비어 아니면 말고식 정보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어느정도 선거보조금이나오니깐 아무나 나오는거같은데 선거보조금 폐지하세요 왜 저딴 후보들한테 국민혈세를 퍼부어줘야됩니까... 어차피 된다해도 선거철에만 나와서 시장가서 국밥좀 먹고 서민들이랑 악수좀 하고 잘해보겟습니다 그러지만 당선되면 나는몰라!!! 그런말한적없어 이런식으로 하는게 국민대표라고 나와서는 참어이가없네요 선거보조금이라도 폐지해서 어느정도 사람걸러내야합니다 아니면 토론회를 제대로 정부에서 네거티브없이 정책토론아니면 퇴장시키는 방법을 좀 해보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65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보조금 폐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오늘 한 서촌의 영업주 한분이 건물주를 망치로 위협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건물주는 상권이 좋아진 건물의 임대료를 4배나 올려 영업주를 쫒아내고 모욕하다 그런일을 당했습니다. 업주도 물론 크게 잘못했지만 지켜보는 다른 업주들은 모두 건물주를 욕했을 겁니다. 저런 좋은 상권을 만드는건 건물주가 아니라 손님들이 찾아 오게끔 노력하고 고생하는 업주들입니다. 그 업주들이 만들어 놓은 상권에서 숨만쉬던 건물주들은 기회다 싶어 너도나도 과도하게 세를 올리는 방법으로 업주들에게 합법적인 강도짓을 하는 겁니다. 이건 건물주가 망치로 맞아 죽을게 아니라 그 악법을 그대로 두고있는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망치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왜 노력하고 고생해서 좋은 가게와 상권으로 만들어 놓으면 건물주들에게 빼앗기고 쫒겨나야 합니까? 옆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한 가게에서 대를 물려가며 사업을 합니다. 장사가 잘되고 세를 꼬박고박 내는 가게를 내쫒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장사가 잘되면 엄청난 가게세에 못견디고 내쫒기고 다시 허름한 상권으로 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악순환을 반복합니다. 법에 호소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건물주가 무조건 이기게 되어있으니까요. 건물주는 고가의 인테리어 비용따위는 신경도 쓰지않습니다. 이래서 가진자만이 누리는 나라라는 한숨이 절로 나오는 겁니다. 이런 나라에서 누가 노력하고 미래에대한 보상을 꿈꾸며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정말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잘 되도 언제나 불안합니다. 제발 이 악법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5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물주로부터 자영업자들을 보호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안녕하세요 전라도나 경상도 사람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 중 한 사람인데요. 인터넷이나 티비나 심지어 정치인의 발언 중에서도 특정 지역에 대한 비하가 많이 나와요. 특히 전라도 경상도가요. 강원도도 가끔 비하하는 글도 보이고 다른 지역에 대한 비하 댓글도 되게 많이 보이는데요. 지역 비하가 바로 지역 갈등의 중요한 원인인 것 같아요. 지역에 구분 안 짓고 다 같은 국민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차별까지 할 필요없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그 지역들에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지역 비하 글이나 발언에 대해 처벌이나 경고라도 못하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5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 비하 발언이나 지역 비하 댓글 좀 어떻게 막지 못하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지방선거가 몆일 남지 않았습니다. 다른 선거와는 달리 여러 직책에 책임자를 한번에 뽑아야 하는 상황이라 후보자들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한 상황 입니다. 지난 주에 후보자들에 대한 기초 자료와 공약이 적혀 있는 인쇄물이 우편함에 꽂혀 있더군요. 남편과 같이 꼼꼼이 읽어 보면서 누구를 뽑을지 같이 의논을 해 보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화가 났습니다. 후보들 중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이 여럿이 되더군요. 그중 시의원 구의원의 경우 후보자 대부분이 전과 기록이 있다는게 놀라웠습니다. 횡령, 농수산법위반, 의료법 위반, 게다가 음주운전까지.. 음주운전의 경우 상습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정도로 여러번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은 나와 내 가족뿐 아니라 상대의 인생과 그 가족의 인생까지 엉망으로 만들수 있는 무서운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추천해주는 정당들의 의도가 의심 스럽더군요. 후보들의 도덕성이나 능력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인맥등으로 아무나 추천 하는 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이나 기대가 국민들 보다 더 없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를 위해 일할 사람 우리가 뽑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최소한 뽑을 만한 사람을 후보로 내새워야 하는게 아닌가요? 두세명의 후보가 있는데 그 후보들 모두가 믿을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우린 도대체 누구를 뽑아야 하나요? 재대로 된 선거를 위해서 최소한 어느정도의 후보 자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평가한후 공천을 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5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선거 정당후보추천에 관한 건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요즘 페미니즘때문에 여성들의 인권신장이 되어가고있습니다 하지만 그에비해 남성의 인권이 점점 후퇴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청원합니다 여성 전용 주차장등 여러 여성 전용 장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남성에게는 이러한 전용 장소가 있는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여 여성 전용 장소들을 없애는것이 어떠한지 청원합니다 여성가족부가 아닌 양성평등을 위해서 다른부서로 바꾸는게 어떨지 청원합니다 요즘 무고한 미투운동때문에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말고도 일반인에게도 문제가 가서 무고한 성추행 고소때문에 동네 주민에게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한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무고죄를 강화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여경 체력시험을 볼때도 무릎을 꿇는것이 아닌 정자세로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여자'경찰'이 필요한것이지 '여자'경찰이 필요한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자들 또한 군대에 가서 군복무를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국민의 4대의무 에는 납세,근로,교육,국방이 있습니다 병역의 의무는 여성들에게는 의무가 아니지만 남성들에게는 의무와 같으므로 남성은 5개의 의무를 여성은 4개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남성은 5개의 의무를 지면서 2년간 불이익을 받지만 여성은 2년간 자기계발을 할시간을 가지면서 남성보다 더욱 취업시장에서 큰 가치를 가지고있기 때문에 남성에게도 취업 시장에서의 가치를 올릴수 있는 이점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록 중학생이지만 양성평등을 위해서 이런 청원글을 남겨봅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65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역차별을 그만두어 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식약처는 국민 안전의 최전방 수비수 입니다. 수비수는 10골 중 9골을 막아내고 1골의 실점이 생겨도 욕을 먹게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수비수의 역할이고 쉽게 드러나지 않아도 누구보다 최선을 다 해야만 하는 포지션입니다. 그러나 그간 식약처의 모습은 수비수라 부르기도 너무 민망할 지경입니다. 식약청에서 식약처로 위상이 바뀌었어도 끊임없이 유해물질 관련 이슈와 사고가 발생하고 그럴 때마다 똑같은 패턴 (회수-전수 조사- 안전성 평가- 인체 위험 없음) 이 반복되고, 이미 국민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백수오 사건 가습기 살균제 사건 유해 생리대 모두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던 일들입니다 1형 당뇨 환아의 어머니의 눈물을 외면하고 원칙만 고집하는 비상식적인 식약처 기업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 듯한 여러 인터뷰나 보고서를 보면 누구를 위한 수비수 인지 모르겠습니다. 처장이 바뀐다고 달라질까요? 아마 식약처 내부에 뿌리깊은 관행이 자리잡았을 겁니다. 비슷한 이슈에 비슷하게 대응하고 자기들은 책임을 다했다는 식의 논리가 더이상 적용되면 안됩니다. 우수한 장비와 지원이 있어도 그걸 어떤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사용하느냐에따라, 발전이 될 수도, 퇴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식약처가 한번에 FDA 처럼 바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의식 수준만큼만이라도 따라와 달라는게 오히려 더 현실적인 청원 같습니다. 식약처 개혁해 주세요. 부패하고 태만한 자들은 처벌해 주시고 묵묵히 본인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들이 빛을 보게 해 주세요. 전문성을 계속 키워서 수준을 높여 주시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기관이 되게 해 주세요. 내 자식은, 지금보다는 안전한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65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약처 개혁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요즈음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담배에관한 처벌을 강화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5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51세 김미숙입니다.직장생활은 12년차입니다.10여년간개인채무로인하여 급여의2/1은 채무변재로 차감되고 나머지2/1을가지고5인가족이 생활하려니 또다른 채무가 발생하고있습니다.현재 신용등급이 낮아 신용대출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너무힘들어서 모두정리하고싶습니다.하지만 부모님을 모시고사는관계로 부모님께 상처드릴수 없어서 힘들지만 버티고있습니다.주변에 개인회생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바라옵건데 제가 10년넘게 착실하게 급여에서 공제된 국민 연금을 사용할수 있게해주시면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출발을 할수있는 희망이 될수있지 않을까요~~? 저는정치는 잘모릅니다.정치하시는 분들은 그자리계실때 저희는 상상도 못하는 금액의돈을 쥐었다.놨다하시는데~~ 저희는 저희 급여에서 공제된 연금이 있음에도 하루하루를 너무 힘들게 버티고 있습니다.바라옵건데 늙어서 병들어서 약값으로 쓸수있게 하지마시고 지금 현재 한목숨을 구제할 희망으로 사용할수있는 방법을 열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5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환급"}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20살 대학생입니다 저는 인권에 대하여 공부하고 있습니다 올해 가장 이슈가 되고있는 미투운동 페미니스트등 많은 성적인 이슈가 있는데요 하지만 유독 성 소수자에 대한 인권문제나 개선이 없는것 같아서 이렇게 청원하는 글을 올립니다 2016년 학교 성교육 표준안이 시작이 된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그내용을 보면 동성애에 대한 지도는 허락하지 않는다 다양한 성적 지향을 가리키는 용어 사용을 금지한다 성 소수자 내용을 삭제하라는등 학교에서 체계적인 성교육을 시킨다는 원착과 방침이 어긋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올 상반기 초중고대생 대상으로 미투 계기운동을 교육 분야 성희롱 자문위원회 에서 실시 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성적 자기결정권 혼란&논란으로 인해 동성애 성소수자 내용은 교육하지 않는다고 나와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성적 자기 결정권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겁니다 어느 누구도 좌지우지할수 없습니다 사춘기 청소년기에 성정체성을 바로잡는게 중요합니다 청소년기에는 배움이 필요하며 저희들은 그들을 지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관점이 다르다고 해서 차별받는건 부당합니다 인간 뿐만 아닌 사자 드로 팽귄등 동성애를 나누는 동물들도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동물과 다른 사람이기에 더욱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먼저 나라를 나라답게 그 나라를 성 소수자들도 함께 웃을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265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성교육 표준안 성 소수자 인권존중&성소수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사람들이 아파트 계단에 자전거를 많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소방시설 제 10조에 의거하였을 때 비상계단은 화재 및 위급한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피와 복구 작업을 위해서 일체 물건을 나누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벌금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규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서 불편을 초래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계단을 사용할 때마다 계단에 놓여져 있는 자전거들 때문에 통행이 불편하고 넘어질 수 도 있어서 위험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제도를 만들어서 실시하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5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계단에 보관되는 자전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를 실시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소년 법 9호 10호가 차이가 너무 납니다 9호 6개월에서 1년으로 수정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5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안녕하세요. 고등학교에 진학중인 19살 여고생입니다. 아래 링크는 재천 화재 사고에 관한 기사인데요, 지난 재천 화재 사고 이후 이 글을 읽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방관련 법과 소방관 처우에 대해 개선되지 않은 문제점들이 많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친구들과 어떻게 하면 이를 개선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고 근처 소방서에 들러 의견 요청을 하여 의견을 모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몇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현행 문제점 ⓵소방공무원 건강이상자 증가(소방 활동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질병)하지만 공부 집행으로 생긴 질병이라는 것을 밝히기 어렵고 따로 보상하는 제도가 없음. -그래프 참고 -매년 평균 7명의 소방관이 순직하고, 300여명이 부상을 당함. 전체 소방관의 40%가량이 불면증, 트라우마, 우울증 등의 정신적 고통 호소, 정신적 트라우마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들의 수는 순직자보다 많음. ⓶소방공무원 인력 부족으로 현행법에 맞게 인원을 충당하기 어렵고 3교대를 쉴 새 없이 진행하면서 쉴 시간이 부족함. -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방관 1명이 담당하는 인구수는 1181명으로, 미국(1075명), 프랑스(1029명), 일본(820명) 등 선진국보다 훨씬 많은 수준 -지방으로 갈수록 인력부족 문제 심각. 강원도 소방관 1인이 담당하는 면적은 6.11㎢로, 서울(0.09㎢)보다 약 68배나 더 넓음. 충북 제천시의 경우 소방관 1인당 담당 면적이 6.85㎢임. -2016년 당시 국민안전처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필요한 최소 소방인력은 5만1857명이지만, 실제 근무 소방관은 3만2343명으로 집계됨. 부족한 소방인력이 1만9514명에 달함. ⓷낮은 위험수당 및 화재진압수당 및 높은 이직률 -구조 활동 후 이들이 받는 위험수당은 6만원, 위험수당과 화재진압수당은 다 합쳐도 14만원에 불과함.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 임용 5년 후 이직을 선택하는 이들은 20%에 달함. ⓸ 방화복과 헬멧 등의 소방관 개인안전장비의 노후 및 소방공무원 사비로 안전장비 구매 -3~5년 주기로 교체돼야 하는 방화복과 헬멧 등의 소방관 개인안전장비의 노후율은 12~15%에 달함. 안전장비 비용이 충분히 지급되지 않아 장비들을 사비로 구입하기도 함. 펌프차, 물탱크차, 사다리차 등의 주력 소방차량 중 20.74%가 내용연수가 경과한 노후 차량임. ⓹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달라지는 환경 -소방공무원은 국가직 공무원 소속이 아닌 지방공무원 소속이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처우 및 환경이 달라지며 지역 간 소방 서비스 편차가 큼. ⓺많은 오인출동 건수로 인한 소방인력 낭비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51만3605건의 전국 119 화재출동 가운데 오인출동 건수는 31만1902건에 달함. 60.7%가 허위·오인 신고로 인한 출동임. 많은 소방관 분들이 가장 불편한 점으로 소방 공무원이 지방직 공무원 인것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몇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지자체에 따른 다른 소방 서비스 제공 ☞ 지방직 공무원의 국가 공무원화(단일화) 위한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 법' 의 통과 3.소방관의 업무 중 스트레스 및 질병 ☞'공무원 연금법' 일부개정안의 통과 ☞ 대규모 인원이 배치된 소방서인 경우 지역 소방서에 전문심리상담원 배치하고 소규모인 경우는 시나 군단위로 전문심리상담원 배치하여 인원이나 크기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상담인원을 배치 (재정 부담이 크니 시범운행) 4. 외의 업무로 인한 소방인력 낭비 ☞ 소방서 업무 의외는 처리하지 않도록 하고, 정확한 소방관의 임무 명시, 시민 인식 개선 위한 홍보책 마련 아무래도 나이가 어린 고등학생 3명이 머러를 맞댄 대안 방안이라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청원을 하게된 이유는 조사과정에서 열악한 소방관의 현실을 알게 되었기때문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한 번 써봅니다. 소방관의 처우가 하루빨리 개선되기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65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 처우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최근 선거운동으로인해 부담스러운인사, 쓰레기 증가, 소음이 발생하고있습니다. 아침에 지하철을 이용할때 선거후보자들이 지하철 안에서 선거운동을 진행하는 바람에 정말 시끄러우며 부담스럽습니다. 또한 역주변에는 선거와 관련된 종이와 비슷한 쓰레기들이 널부러져 있으며 소음으로 인하여 가끔식은 잠에서 깰정도로 불편한 문제가 발생하고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이전에도 선거철이 되면 발생하는 문제들인데 이제는 바꿀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을 마련하여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65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운동에대해 정책을 마련하여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돈 있는 사람만이 내집마련이 가능한 이 나라를 서민들의 대출규제를 완화시켜 서민들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5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이 집을 구해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축구협회는 현재 국민들의 인식과는 동떨어진 나태한 운영으로 한국 축구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 예로 1. 국민과의 소통공간인 게시판 패쇄 2. 국가대표팀운영의 실패 및 성적부진 3. 히딩크감독의 제안에 대한 축구협회관계자의 거짓말 4. 현대기업의 계속적인 협회장 승계 5. 기타 등등 현실이 이런데도 스포츠 중에서 제일 많은 지원금과 토토스포츠를 통한 수익금에 대부분을 축구협회가 가져갑니다. 따라서 이에대한 전면적 조사와 문체부 지원금과 토토(복표) 판매수입금 지원을 삭감할것을 주장합니다. 특히 토토(복표)판매수입금에 경우 축구협회가 운영하지않는 스포츠사업(예를들어 프리미어리그, 분데스리가 등등 타 프로리그 수입금 및 다른종목 수입금등)에 대한 전체수입금에 상당부분을 축구협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목소리나 의견에 귀기울이지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운영할거라면 국민세금으로 이를 지원하는것이 무슨의미가 있을까요? 이에 이에대한 모든금액을 삭감할것과 더불어 정부차원에 조사와 절약된 국민세금은 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선수생활하는 타스포츠를 위한 사업에 지원하기를 간곡히 읍소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65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 지원금 삭감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건물주의 갑질이 도를 넘고있습니다, 월세 300만원에서 1200만원올려달라고 격분한 세입자분이 망치들고 건물주에게 폭행한사건입니다, 살인미수로 조사중입니다 뉴스통해 접했습니다, 오죽했어면 세입자분 처벌받을줄 알고도 그랬을까요, 물론 폭행이 정당화될수없지만 세입자에게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건물주 이 씨가 300만 원 정도였던 월세를 1200만 원으로 한꺼번에 올렸다는 것입니다. 김 씨는 월세가 과하다고 항의했고, 이 씨는 건물에서 나가라고 요구했습니다. 이후 소송과 12차례 강제 집행 등이 이어졌습니다. 이러는 사이 갈등도 깊어졌습니다. 지난 4일 지게차를 동원한 강제 집행 끝에 김 씨가 건물에서 나왔고 망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씨는 머리와 어깨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었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5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망친폭행 세입자 선처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구로구 수궁동에 놀이터가 5월 5일까지 개보수한다고 안내하였으나 예정기간이 한달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동네에 놀이터가 한군데 뿐인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지연되는지 안내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계속 허탕치고 있는데 선거신경만 쓸것이 아니라 기본을 지키는 공무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5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로구 수궁동 놀이터 공사 지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학교3학년이고 국어교육 과정에서 ‘운수좋은날’을 배우고있습니다. 운수좋은날은 시험범위이고 그뿐만 아니라 수능에도 나온다며 선생님들이 가장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운수좋은날의 줄거리를 말씀드리자면 김첨지는 아내가 아파도 일을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였습니다.그래서 아내가 오늘만 일을 가지 말아달라고 부탁해도 그 부탁을 거절 할 수 밖에 없죠. 이런내용에서 김첨지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첨지는 아내가 눈을 똑바로 뜨지 못한다며 따귀를 때리고 아내가 죽은것을 알면서도 집에 곧바로 들어가지 않고 친구와 술을 마십니다.그 후 설렁탕을 사서 집에 가는데요, 이러한 김첨지를 선생님들은 “요즘말로 츤데레야” 라고 표현하십니다. 이게 과연 츤데레(무심한듯 해달라는 일을 툭툭 해주는 행동)인가요? 제가보기엔 그냥 폭력적이고 겁 많은 김첨지의 모습 뿐 입니다. 아내의 따귀를 때리면서 욕을해대고, 죽은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두렵다는 이유만으로 친구와 술을마시며 술집에서 행패를 부립니다. 이 부분이 과연 츤데레 인가요? 저희에게 폭력과 욕은 나쁜거라고 규제하는 학교에서 츤데레랍시고 아내의 따귀를 때리고 비속어를 하는걸 교육한다니, 말이 안되는거 같습니다. 부디 제 글을 한번이라도 읽어주시고 다시 생각해주세요. 아직 이게 무슨문제인지 모르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소수의 학생만 문제를 알아차리고 반발하고있습니다. 이 소설의 해석을 바꾸거나 교육과정에서 제외해주세요. 중학생이다 보니 필력이 딸리는 점 고려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5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수좋은날을 교과서에서 빼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조만간 미북정상회담으로 남북간 평화의 움직임도 꿈틀되고 있지만 지방선거로 너무 한심합니다. 보수는 돈, 진보는 여자 그딴 인간외 진정한 정치인이 없습니까 청와대가 국민에게 선비을 배량할 역햘은 없셨니까. 마찬가지겠지요 이번 회담으로 평화도 가져오시고 정치도 정화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충일때 천안함 용사 참배로 우리국민들도 더 이상 좌파 발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5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정치인으로 국민에게 피곤함을 줄여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개인의 이익이 아닌 현재 마을의 문제를 제기하려합니다. 저가있는곳은 강원도 동해시 부두길 마을(구 울릉도여객선터미널 마을 부근)에 살고잇읍니다. 너무나 황당한이야기를 진실되게 말씀드리고자합니다. 오늘 아침출근길에 집앞에 펜스가 떨어져나간거 보고 뭔일이야 생각하고 출근을 햇습니다. 이것은 다름이아니라 포스코 건설에서 임의적으로 철거를 햇다고 통장님이하 동네어르신한테 들엇습니다. 요건의 내용은 한달전쯤인가 동해항 3단계공사를 하면서 블럭제작장을 마을 어귀 준설토 투기장에 설치를한다고포스코건설,현대건설이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현재동네 문제점이잇어서 반대를 햇습니다.그이유는 현재마을곳곳에 집들이 균혈과 분진,소음,어르신들의 안전을 들어서 반대를했습니다.블럭제작장을 만드는곳은 현재 사용하고잇는 마을도로(항만도로)를 지나가야갈수잇는곳입니다.하루에 100대의 레미콘차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현재,이땅두 바다를 메워 주민들의 삶을 영위하고잇는데 레미콘 차가 들어오는데 100대 나가는데 100대를 하면 현재두 지층구조가 약해서 집들이 균열이가고잇으며, 동네 어르신들의 운동과 삶의 이동도로쓰고있는데 하루에 17톤이되는 레미콘차가100대가 들어오고 100대가 나가면,주민들의 안전이 위협 된다고 해서 반대를 한다고했습니다. 그리고 왜 동네에 블럭제작장이 들어오는지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을 찾아가서 여쭤 봣는데,동해항 3단계공사때문에 발주는 수산청에서 하지만 블럭제작은 포스코 건설,현대건설에서 부지를 선정해서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발생이되면 시행이 안되다고 들엇으면 동네마을 주민한분이 벌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해서 포스코건설과현대건설은 다른부지를 알아보는중이라고 들었습니다.그래서 안심하고, 어르신들에게 이야기두햇습니다,하지만, 오늘 아침에 포스크건설에서 마을로 들어오는 펜스를 무단으로 철거햇으면,통장님이하 동네 어르신과의 마찰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햇습니다. 저가 퇴근을 하고 통장님이하 동네어르신 3분과현재 마을앞에잇는 동해해양경찰서,동해시청,동해지방해양수산청,다시 동해시청을 돌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지금현재 준설토투기장작업을하고잇는 그도로로 운행하면 안되나고 물었는데,해경담당자분도 *해양경찰서 부두길두 현재 싱크홀이 발생하고 지반이 내려안자서 레미콘 차량의 통과는 보안보다는 더 위험*한다고했습니다.해경두 그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고 향후어떻게 할지 생각하고잇다고 들엇습니다.현재 그도로는 대형트럭이 빈트럭이 지나가고잇으며, 바지선을 통해서 준설토가 들어오면 마을옆(해경옆)준설토 투기장에 작업을하고잇습니다.그다음 포스코건설쪽에서 시에서두 허가를 받앗다고 해서 동해시청으로 찾앗갔습니다.동해시청갔을때는 담당하시는분이 수산청에서 이런일있잇다고 협조공문이왓다고 했습니다,그래서 시민들의 안전과 삶이 보장이 안된다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하지만,동해시청은 수산청관할이고 국가사업이라고 햇으면 시청두 상급기관(국가 기관)하는 일에 관여 할수없다구 해서, 내일 동해수산청과 포스코건설,마을주민들과 마을을 찾아와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기로 했습니다.그래서 동해지방해양수산청으로 가서 허가를햇는지 ,안했는지 물어보앗는데, 도로가 국가땅이고,수산청은 승인하고 관여하는 부분이아니라고했으며,블럭제작장은,일괄입찰로해서 시공사에서 알아서할일이지그리고,시행후,주민안전과 삶에 대해서문제가발생하면 책임질수잇나고 물어는데,그건무조건시공사에서 의견을 나눠야한다고 했습니다.그리고,담당관리하는 수산청은 우리땅(국가땅)이라며 계속 이야기하고잇엇으면 국가가 국가땅을 쓰게다는데 주민들의 허락을 받을 필요없다고 햇으면 통보만하고 쓰면된다고 하는데,해수부에서는 동네직접 와서 문제점을 확인하지두 않구,무조건 현장에서 해결하라는 이런 국가기관이 어디잇습니까?이도로는 예전에 오징어활복장으로 마을 주민들의 생계를 영위하던곳이며,해경이 들어오면서 좁은도로를 확장해서 마을주민의 편의를 봐주기위해 좀더 넓은도로로 포장했던곳입니다.또 동해시에다가 협조요청했다고 합니다.이내용은 녹취한부분을 정리해서 쓴거이며,무조건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겟다고 하면 안전조치내용이뭐나고 물어보니 진행을하면서 안전조치를 할것이며,현장이랑 무조건 이야기 하라는것 ,무조건 국가땅이니 국가에 쓴다고 하는데 이런 어처구니없는 내용이 어디잇습니까,그러면,국가땅으로 레미콘 차 100대 하루에 200대로 인해서 마을 주민의 개인땅과 집에 피해는 국가가 허가를 내준 시공사랑 이야기해야되며,국가는 책임을 안진다고 하는것은 너무나 어이가 읍네요 국민의 안전과 삶의 영위는 국가가 행해야되는 최소한의 예의아닙니까? 다시 동해시청가서 해수부에에서 받은 동해시청에서 해수부로 보낸 공문보여주니 과장님이 협조를해줘으면 담당계장내용을 모를수도있고, 100프로 다알아야 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그리고 또 이건 건설과랑 이야기하라면서 건설과 찾아가니 허가를 안해줫다고 합니다.동해시청에서수산청으로 보낸 내용을보면* 전천하구 부지를 제외한 묵호준설토 투기장과 동해화력발전소 회수처리장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장부지를 확보해야됨을 알려드리면,그외 사용가능한 사업장 부지를 확보하여 신청하면 시에서두 필요한 행정적지원을 하겟음* 이내용이 본인들이 허가를 안했줬다고 하는데 이것 허가나 다름없는 문서아닙니까? 그럼 왜 포스코건설에서 펜스를 뜯고,이용할려구 준비를 하고잇는겁니까?동해시에서보면 그럼 사항이 잇으면 직접 그마을에 와서 문제점이 뭐고,보안할부분,주민들의 민원을 들어줘야 하는것 아닙니까?그러면,국가나 시에서 하는일에는 민원두내지말고 그냥 다해줘야 합니까?이게 대한민국입니까?지금은 여기 다쓰지 못한 녹취내용을 들어보면 주민들의 민원에 답변의 너무나 어쳐구니없구 황당한 내용이네요 ,국가란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보장해주고,국민은 봉사와헌신으로 국가를 보좌해야 되는거아니겠습니까. 국가는 국가의 이득을 보기위해서 국민의 의견이나 문제점을 묵살해버리고 그위에서 군림하는게 국가고,국가기관인가요. 너무나 황당합니다.억울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5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들의 책임회피 -누구를 위한행정인가-너무나 황당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안녕하세요 점 대한민국의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저희 집안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탬이 될께 무엇이 있나 고민해봤는데 그건바로 공부 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부모님 속 안썩이고 맘 잡고 초등학교과정부터 다시 공부할려는데 어니나다를까 참고서가격이 너무 비싸요 허허 예전에 인터넷으로 책 사면 사천원 오천원 정도 깎아주던데 저희 집안은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한텐 여동생이 둘이나 있습니다 제가 한달 알바하면 총 60은받는데 앞으로 동생이랑 부모님을 어떻게 돌봐야 할지 걱정입니다 전 아직 더하기 빼기봒에모릅니다 제발 도서정과제를 폐지해서 동생이 꿈을 펼칠수 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5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도서정가제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아파트는 공동주택으로 규정되어 관리비 산정과 항목에 대해, 그리고 자료공개 요구시 공개의무가 있어 부정부패를 어느정도 방지 할수 있으나, 상가,오피스텔은 관리비 산정과 항목, 자료공개요구시 거부할 경우 제재를 할 규정이 없어 부정부패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자영업자 인구가 많은 한국에서 상가,오피스텔 관리비에 대한 규정을 아파트처럼 정비할것을 부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5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가관리비 산정의 문제와 자료 공개 의무가 없어 상가관리비 부패가 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법원에 대한 적폐 청산을 요청합니다. 법원은 아니라고 합당한 판결이라고 할 지도 모르겠지만 일련에 사건들은 보더라도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 청소년 집단 성폭행 사건. 2. 음주운전으로 한 가정을 파탄에 일으게 한 사건. 3. 각종 갑질. 4. 동일 사건이지만 변호사를 누구를 쓰냐에 따라 달라지는 처벌 수위. 이밖에도 많은 유형이 있습니다. 대부분 가해자는 돈, 권력등 힘이 있는 이들이고 피해자는 가해자보다 힘이 없는 이들입니다. 가해자는 각종 이유로 감형등을 받아 1~2넌 또는 몇 개월 또는 약한 벌금으로 잘못을 끝내는 사이 피해자는 2차 3차 피해를 안고 평생 악몽에서 살고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말이 나온지도 벌써 몇십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달라진게 없습니다. 법이 약자에 편에 서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게 안된다면 최소한 공평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몇 십년이 흐른 지금도 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할까요. 이런 법원의 적폐부터 청산 했으면 합니다. 다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닌 있는 법이라도 가진자든 안가진 자든 차별없는 법 집행이 되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65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 적폐 청산 요청합니다. (약자편에 서는 법원으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의 신설 1.원인~ 1).지금의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 산하의 대법원 판결이 이명.박근혜와 짞짜꿍 한 흔적이 농후하다는 징후가 있는데,후임 개혁적인 대법원장이 왔지만 워낙 연루 법관이 많아서 ... 2).전국법관회의를 수 차례 거친 결과 고참(고등법원 이상의 고참 법관)은 검찰수사 반대,일반 법원은 찬성으로 ... 2.향후 주이~ 국내 법원의 개혁이 않되므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의뢰하여 수사와 재판을 할 경향이 농후하다. 3.저의 견혜~ 서민들의 삶에 모든 최후의 보루는 법인데,그 법을 판결하는 법관이 조폭이나 이익단체와 짝짜꿍 하면 국민들이 느끼는 '민주주의'니,'사회정의 실현이니'하는 모든 것이 뻥이 되고,그런 현실에 살아 옴이 해를 갈 수록 더해서 최 악에 와 있다. -해방 후 지금까지 법원과 검찰은 요리조리 빠져나가고,온같 비리의 조력자로 대한민국에서 국민에게 군림하고 있다. -최근의 국회의원 2명에 대해 '검찰의 구속수사'를 국회의원들이 투표하여 과반수에 미치지 못해 기각하였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65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위고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1. 퇴직금 등 임금채권은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고, 그 소멸시효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이와 같이 임금 채권이 3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회사에 장기간 근무중이거나 현업에 있을때는 승진시 / 이직시 불이익을 당할까봐 현실적으로 부당한 연장, 야간 근로, 시간외 수당에 대한 청구를 할 수 가 없습니다. 특히, 20대 청년들은 사장이나 상사로부터 야근을 강요받으면서도, 저항하지 못하겠지요. 그렇게 커리어를 한참 쌓아야할 시기이기에 꾹 참고, 부당한 근무 환경에 입도 뻥끗 못합니다. 저 역시 20대부터 30대 초반까지 중소기업을 전전하며, 참으로 야근을 많이했습니다. 대부분은 과중한 업무와 연장근무, 야간근무에 시달리며 보통은 9시 출근하여 밤 11시, 심하게는 새벽 3시에 퇴근하고, 겨우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서 다시 출근하며 살았습니다. 이제야 9년차 직장생활을 하고나서야, 부당한것을 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 위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엄청난 량의 추가근무건들을 모두 증명할 수 있게 자료를 모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정말 이야기 하고 싶고, 부당하게 빼앗긴 시간들을 보상받고 싶은데.. 소멸시효가 3년밖에 되지 않는다기에..... 모든것이 허무해졌습니다. 제가 노동 착취 당한 기간은 11년부터 2013년까지 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저 또한 제 후배들과 20대의 청년들에게 중소기업에서 일하지 말라고 말리고 싶습니다. 200만원도 안되는 월급을 받으면서 , 악덕 고용주에게 이용당하고 밤 12시가 넘도록 야근하면서.. 우울증에 걸릴게 뻔하니까요... 꼭 해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년은 너무 짧습니다. 27대 청년이 부당하게 근로하고, 30세(3년안에) 전고용주를 신고한다면 이친구는 앞으로 다른 취업이 가능하겠습니까?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65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소멸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늘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경상북도 쪽 고등학교 입니다. 올해 1학년으로 들어왔는데, 정말 매일 자습하네요... 토요일, 일요일 게다가 공휴일, 대체 공휴일까지도... 거기다가 설날이나 추석 연휴에도 당일만 쉬고 나머지는 학교 나온다고 하더군요.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최근에 야자도 줄어든다고 하던데 10~11시 까지 야자하고... 자습좀 덜 하게 법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5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공휴일 자습"}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라돈침대사태를 보고 그 심각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요지만 말씀드리면 국가기관과 지자체에서 라돈 측정기를 구입해서 국민들에게 무상으로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실시해주시길 바랍니다. 라돈의 위험성은 이미 다 알고 있으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라돈측정기대여를 하려면 보통 대여비가 오만원 정도 됩니다. 이 오만원은 적은 금액일 수도 있지만 소외계층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은 제일 첫번째로 국가가 살펴야할 의무라 생각됩니다.그래서 그 오만원이 없는 국민들도 라돈의 위험에 노출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라돈측정기 무상대여가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가능한 빨리 제 생각을 숙고하셔서 국민들중 단 한명도 지속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제안을 올립니다. 부디 채택이 되길 빕니다. 최근 들어 정상회담, 선거등 정부에서 신경을 써야할 많은 일들이 있으신 걸로 압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것이 아닐까 해서 제안합니다. 수고하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265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라돈피해 대책으로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저는 지방도시에서 살고있는 경찰공무원의 딸입니다. 하지만 경찰공무원의 딸이라고 해서 제 신변이 안전하지는 않기에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아버지에게 맞아 눈의 핏줄이 터지고 얼굴에 멍이들고 머리에 혹이 생겼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를 말리려다가 같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경찰에 신고할수도, 도움을 받을수도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경찰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경찰공무원, 계급은 경정입니다. 지방도시, 이른바 시골이기 때문에 경찰서에 신고해도 경찰은 저희 말보단 아버지의 말을 더 믿습니다. 맞은 얼굴을 보여줘도, 녹음한걸 들려줘도 저희 얘기는 그저 흘려들을 뿐입니다 집은 나와서 따로 살고싶어도 부모님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마땅한 지원도 받을수 없습니다. 소득수준이 높다고 전부 퇴짜맞으니까요 아버지가 경찰이라는 말을 하면 아버지께 상담하는게 어떻니냐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저는 경찰아버지한테 맞은것인데도요. 경찰인 아버지가 때릴때 신고한다고 하면 신고해보라고 합니다. 어차피 아무도 안믿어준다고. 내가 경찰인데 누가 그걸 믿겠냐고 당당히 말합니다. 시민을 보호해야하는 경찰이 시민, 그것도 자기 가족을 때리고 욕하고 발로 밟아도 그사람은 경찰입니다. 경찰이라서 처벌을 받지 않는것 같습니다. 경찰이 행하는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는 경찰 가족을 보호해주세요. 적어도 가정폭력으로 벗어날수있게 공무원이 가족이라도 정부의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5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의 가정폭력으로부터 지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아이들키우고있는 엄마로서 미세먼지로 스트레스받아 죽을지경입니다. 북한문제 지방선거 이런거 관심없어요 숨이라도 편히 쉴수있게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65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내용은 뉴스에서 다 봤을겁니다> 술에 취해 화물차를 운전하다 한살배기 딸 등 일가족 4명이 탄 승용차를 3번이나 들이받고 도주한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6일 특수상해, 특가법상 도주치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1톤 화물트럭 운전자 A씨(55)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1.특수상해>>살인미수 이건 명백한 살인미수 행위입니다.아직 신체적으로(특히 뇌) 발달이덜된 어린아이들이 타고있었고, 엄마에 울부짖음이 아직도 가슴이 철렁하네요.엄마에 정신적 스트레스는 어쩔겁니까? 부디 음주운전 가해자를 엄벌에 쳐해주세요. 애기들이 걱정이네요. 그리고, 택시.버스.화물차 음주단속좀 합시다. 생계형 이라서 봐주기식이 많더이다.처벌 수위도 약합니다. 생계형 인 양반들이 더욱더 술을 않드셔야지요!", "num_agree": 177, "petition_idx": "265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한곳으로 모아주세요.화물차 음주운전 가해자 엄벌에 처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도대체 왜 여성은 국민의 4대의무 중 국방의 의무는 면제되는것입니까? 지금까지 남성들만 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왔던것입니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듯이 여성이 군복무를 한다면 남성의 의무는 줄어들 것입니다. 도대체 왜 지금까지 남성만 군대에 가는것이 당연시 되어왔는지 도대체 이해가가지않고 우리나라는 여성들의 편의만을 봐주는 여성의 나라인것같습니다. 군대갔다온걸 여성분들이 고마워하는줄 알았는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완전그냥 조롱하더라구요. 진짜 기가막혀서 여성도 군대보내야되요. 언제까지여성편의만 봐줄겁니까? 그럼남성편의는? 그냥 무시인가요? 저번에 여성도 군대가야한다는 청원 있을때 대통령님이 나온 동영상을 봤는데 (https://www.youtube.com/watch?v=60GHIKLHkwY) 무슨 경호실에서 여성채용비중을 늘린다던지 육군사관학교 이런얘기하는데 지금장난합니까? 이거그렇게 웃어넘기라고 국민들이 그렇게 청원한거아닙니다. 아니 지금 말하고있는게 자기가 선택해서 직업군인으로 가거나 그런거말씀하시는줄 아십니까? 징병제로 끌려가서 개취급당하는 남성들말하는거에요지금! 아 본인들은 모르시겠죠. 대통령이 부대한번가면 다들 뒤집혀가지고 그런거 하나도 안보여주려는 겉보기식 군대 제가 잘 겪어봤습니다 ㅋㅋ 무슨 사단장온다하면 난리가나는게 군대인데 대통령방문한다그러면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여성이 군대가는거 실현되기 힘들죠. 그럼 병역세라도 내야하는거 아닙니까? 역차별이요? 그거 내기싫으면 군대가라고하면되요. 선택하게하면되죠. ㅋㅋ근데 그것도웃긴게뭔줄알아요? 남성한텐 선택권조차없고 여성은 선택할 수 있는거에요. 근데 그것조차도 주장하기 힘든 세상입니다. 아니 예전에는 군대다녀와도 여성은 약하니까, 그정도는 배려해야지, 이런인식이 있었던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냥 개무시해요. 자기가 존중받고 보호받는다는건 인지하지도 못하고 그냥 조롱하고 내가왜가거길? 이럽니다. 고마워라도하면 무슨 말을안하겠는데 진짜 이거너무차별하는거아닙니까? 나라에서부터 차별하면 어쩌자는거에요? 남자니까 다참아라? 웃기고있네요진짜", "num_agree": 9, "petition_idx": "265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세 걷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지금 돌지난딸과 두돌지난아들을키우고있는 아이엄마입니다 제가 이곳에 글을쓰게된 이유는 다른 엄마들도공감하실거라 생각이들어요 미세먼지 때문이에요 네압니다 ..없애기쉽지않다는거 그래도 항의라도 해주셧음좋겟습니다.. 저어릴땐 미세먼지 그런거알지도못하고 맘껏뛰놀며 컷습니다요즘저희아이들뿐아니고 어린이집아이들 초등학생들모두 마스크를하고다녀요 언제쯤 맑은공기를마시고 크나요 아이들은.. 기사에도나왓듯 초미세먼지 조기사망률이 높다고 나왓어요 이건좀아닌거같아요... 대통령님이 하실일도 해결하실일도 많다는거 압니다북한핵 것도중요하죠 걸핏하면 그거로위헙하니 ...가끔뉴스볼때 진짜쏘면어쩌나할때가 간혹잇습니다..그치만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건 맑은공기를마시는거 입니다저는정치에대해서하나아는거없지만 아이들의 미래를위해서 미세먼지좀 없애주세요 중국에 항의도좀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에게 맑은공기를 주세요ㅜ제발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5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진짜제발꼭좀보시고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폐지를 청원합니다. 특수활동비를 자식유학자금으로 마누라한테 생활비로 개인 회식자금으로~ 국민의 세금을 그렇게 개인적인 비용으로 써도 되는 특수활동비라면 폐지하는게 당연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265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폐지"}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청원의 취지] 지옥과 같은 한국이라는 뜻을 담은 신조어인 헬조선(Hell朝鮮)은 지옥(Hell)과 조선의 합성어로 오늘날 한국 사회가 처한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너무나 살기 어렵고 인생이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는 젊은 층들이 공감하면서 한국사회를 조롱하고 좌절하며 분노하는 신조어로 자리잡았습니다. 또한 부모의 재력과 권력에 따라 기득권층인 금수저-은수저-동수저-흙수저-똥수저 등으로 회자되는 '수저론(論)'은 \"헬조선에서는 부모를 잘 만나야만 성공한다\"는 헬조선 담론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베세토튜브(besetotube)는 중국, 한국, 일본국 수도인 베이징(北京,Beijing)↔서울(首尔,Seoul)↔도쿄(东京,Tokyo)구간을 진공자기부상 튜브로 육상과 해저에 건설한 후 시속 1,000 ~ 2,000Km의 극(極)초고속 자기부상 튜브셔틀(Tube Shuttle)을 운행하여, 서울↔베이징 (도쿄)간 약 30분~1시간대 주파와 베이징↔도쿄간 약 1~2시간대 주파를 목표로 합니다. \"촛불혁명\"의 완수를 위해서는 기로에 선 대한민국 경제를 살려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고 외교에서도 미·중·일·러 주변4강의 이해관계를 거중조절하는 균형자·조정자의 역할을 넘어 촉진자 혹은 주창자로서 역할을 해야 하나 그 실천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제 4. 27 판문점선언으로 8000천만 한민족의 소망인 남북화해와 평화공존의 작은 물꼬가 열렸습니다. 한반도와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은 유라시아대륙과 태평양을 잇는 아태지역 허브 국가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아시아태평양 허브국가는 3차원(xyz축)의 스마트한 “대한민국책략”이 필요합니다.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남북한 도로와 철도연결이 한반도 종축(x)전략이라면, 동아시아 평화체제와 공동번영 및 아태지역 허브국가를 지향하는 베세토튜브 건설은 한반도 횡축(y)전략입니다. 수직(z)축 전략은 제3의 길로 300년 서세동점의 산업문명 연착륙과 서구 근대를 초극(超克)하는 100년 대계의 생태문명 전환 전략입니다. 우리의 자녀와 손자들이 살아갈 한반도 비전 제시와 기반 구축은 헬조선을 만든 우리 기성세대의 책무입니다. “역사와 경험이 가르쳐주는 것은, 민족과 정부가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거나, 원칙을 이끌어내고 그에 따라 행동했던 적이 없다는 점이다.”,“역사는 반복된다(Geschichte wiederholt sich, History repeats itself,)!!!”는 헤겔(Hegel)과 마르크스의 말이 절대 진리가 아니기를 청원자는 믿고 싶습니다. 현명한 국민들의 정론이 모아져야 올바른 정부정책이 수립되고 강력한 리더십으로 더 이상 과거 불행한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리지 않을 것입니다. 본 청원이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올바르게 수립하는데 조그만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 청원의 주요 내용------------------ 1. 희망 잃은 젊은이들의 자학적 신조어 150년 전에 조선의 한양 북촌에서 태어난 권문세도가들의 자녀들이 입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듯, 오늘날 ‘강남족’은 거의 저들만의 세습적 카스트를 이루어 거주지, 통혼권, 학습·유학 루트, 언어(영어 상용 선호), ‘웰빙’ 등의 차원에서 배타적인 세습신분 계층을 형성하고 있다. \"헬조선\"과 \"망한민국\" 비슷한 개념을 가진 다른 단어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에 등장하는 장소인 지옥불반도라는 단어도 사용된다. 또한 기성 세대가 청년 세대에 하는 조언이나 충고 등을 비꼬는 ‘노오력’이라는 단어도 사용한다. 지옥이라는 의미의 영어 단어(헬·hell)와 조선의 일본어 발음 ‘조센’의 합성어였다. 그들은 '한국은 지옥에 가까울 정도로 전혀 희망이 없는 사회'라고 주장했다. 이후 청년 실업문제와 취업난 등 정부정책에 대한 불만이 단어확산의 주요원인이다. 경제적 불평등이나 과다한 노동시간,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실, 오직 기득권층만을 위해 돌아가는 사회, 일상 생활에서의 불합리함 등에 사용되면서 X수저와 같이 누구의 아들딸로 태어났는지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결정되는 이른바 '수저계급론'이 대두되었다. 지옥불반도, 금수저~똥수저 등등 \"헬조선에서는 부모를 잘 만나야만 성공한다\"는 이른바 '수저론(論)'은 헬조선 담론의 근간을 이룬다. '은수저를 물고 태어났다(Born with a silver spoon in one's mouth·부유한 집에서 태어났다)'는 영어 표현에서 유래한 말로 부모의 재력과 권력에 따라 기득권층인 금수저-은수저-동수저-흙수저-똥수저 등으로 분류된다. 정부와 정당도 청년 세대의 분노를 달래지 못하고 불신만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자생적 반사회주의자들이 급속도로 늘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젊은 층에서 유행하는 신조어들을 보고 과연 무엇을 느끼는가? 3포세대(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젊은이), 5포세대(‘3포’에다가 취업, 주택 구입 등을 포기한 젊은이), 7포세대(‘5포’에다가 인간관계 및 희망을 포기한 젊은이), 영포자(영어를 포기한 청소년·청년), 그것보다 조금 더 오래된 이태백(‘이십대 태반은 백수’의 준말)이나 인구론(‘인문계 졸업자는 구십퍼센트가 논다’의 준말) 등등 부지기수이다…. '스펙이 낮으면 스펙을 높이라고 하고, 스펙이 높으면 눈높이를 낮추라는 국가' '젊은이들의 아픔을 청춘으로 치부하는 국가' '사회가 잘못돼 취업을 못해도 개인 ‘노오력’이 부족해 취업이 안 되는 거라 말하는 국가'…. 이와 같은 신조어는 우리 사회의 미래 역군인 젊은 층들의 절망과 무기력을 단적으로 표출하는 자화상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외형인 명목상 국내총생산액으로 세계 13위 경제대국이며 세계 5위 수출대국, 그리고 세계 7위 군사력 보유국이기도 하다. 한반도 주변의 4대 강국인 미·중·일·러에는 밀리지만 준열강이다. 그러나 그 서민대중의 실질적 생활상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펼쳐진다.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복지 예산 비율은 현재 10.4%로 OECD국가 중 최하위다. 저과세와 무복지는 결국 세계 최악에 가까운 자살률과 최저에 가까운 출산율로 이어지고 있다.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일부 청년들이 헬조선 탈출을 외치며 죽창을 달라고 외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청년은 현대판 동학농민혁명을 꿈꾸지 않고 성장과 미래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재벌경제가 아무리 수출을 잘해도 다수의 삶이 나빠지기만 한다는 사실을 앞으로 몇 년간 더 확인하여 더 이상 ‘헬조선’의 피해자들이 절망하기 전에 통일문제와 연계하여 대한민국의 체제를 새롭게 디자인하여야 '헬조선과 지옥불반도'에서 \"천국한국(天國韓國) 헤븐코리아(Heaven Korea)\"로 가는 제3의 길이 열릴 것이다. 이제 좌우의 이념논쟁을 벗어나 100~300년 대계의 관점에서 기존 산업문명 시대의 산업·금융 자본주의, 노동과 고용제도, 부동산세와 부유세 및 탄소세와 같은 사회전반의 세제문제, 국민연금과 공무원·군인연금의 통폐합과 같은 보편적 복지제도, 기본소득제(UBI) 등의 근원적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 2. 안보에서도 지옥불반도인 한반도(韓半島) 한반도는 주변 4국 모두가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강대국들로서 경제력 기준 세계 1, 2, 3위 국가들(미, 중, 일), 군사력 기준 세계 1, 2, 3위 국가들(미, 러, 중)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형국이다. 때문에 한반도와 주변 국가들 간에 벌어지고 있는 국제정치 상황은 전 세계 다른 어느 지역에서보다도 갈등 양상이 심화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반도 위치라는 지정학적(地政學的) 요인 때문이다. 동아시아 지정학은 유난히 복잡하다. 독특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한반도(韓半島)는 '일본의 심장부를 향한 비수(匕首)'이자 '중국의 머리를 때리는 망치',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을 막는 수갑’, ‘미국에게는 일본과 태평양 군사력의 방아쇠’에 해당하는 자리다. 지정학적 중요성과 지정학적 위험요소다. 강대국들이 그냥 둘리가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제정치학계 거두인 시카고대 존 미어샤이머 교수는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두 나라로 한국과 폴란드를 꼽는다. 그가 방한 당시 이런 말을 했다. \"한국은 한 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지정학적 환경에 살고 있다. 국민 모두가 영리하게 전략적으로 사고해야 한다.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동아시아 지정학은 유난히 복잡하다.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한반도(韓半島)의 대한민국과 조선(북한), 동아시아에 위치하면서도 메이지유신 이래 아시아를 벗어나 탈아입구(脫亞入歐) 혹은 탈아입미(脫亞入美)하여 내면적으로는 아시아에 부재하는 일본이 있다. 그와 반대로 세계패권국으로 동아시아에 부재하면서도 현존하는 미국과 머리는 서쪽 유럽에 두고 꼬리만 동아시아에 있는 러시아, 그리고 동아시아에 속하면서도 그 경계를 넘어서는 중국이 건곤일척의 세계패권경쟁을 다투고 있다. 건곤일척(乾坤一擲)의 미중 패권경쟁시대를 맞아 한반도는 지구촌 그 어느 지역보다도 가장 치열한 미·중 패권다툼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 지정학적으로 한반도는 대륙 세력의 태평양 진출을 위한 관문이고, 해양세력의 대륙 진출을 위한 입구인 연변지대(rimland)이기 때문이다. 지옥 불반도 한국처럼 장기간 내우회환에 시달린 국가도 드물 것이다. 크고 작은 노략질을 다 합하면 외침의 횟수는 993회나 된다고 한다. 그러나 침략에 의하여 국가전체가 영향을 받은 외침은 반만년 동안 90회 정도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다. 노략질 수준의 외침은 주로 북방민족의 침략이나 한반도(韓半島) 남쪽에서 자행된 왜구에 의한 해적질 등을 말한다. 아무튼 지정학적인 특징 때문에 외침의 수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고려시대에는 몽골의 지배를 받았고 근세에는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비운도 겪었다. 해방 이후 남북분단 역시 대륙세력인 소련과 해양세력인 미국간 세력다툼으로 인해 초래되었고 곧 이은 동족상잔(同族相殘)의 비극인 한국전쟁은 기실 미국 등 서방진영과 중국과 소련이 맞붙은 동서냉전의 대리전이었다.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1953년 체결한「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에 미군을 주둔시켜왔지만 최대 목적은 일본을 방위하기 위함이고 둘째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기지가 필요해서다. 미일관계는 한미동맹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긴밀하다. 동아시아 지역은 제도적인 평화체제의 부재, 미국과 중국의 동아시아 패권경쟁, 역내 세력으로서 중국과 일본의 세력 다툼, 국지세력으로서 남북한 경쟁과 갈등 등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중첩되어 매우 복합적인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대한민국과 조선(북한), 한반도 주변 4강인 미·중·일·러의 국수주의(America First)ㆍ중화민족, 야마토(大和)민족, 슬라브 민족주의 성향의 4 스트롱맨 정치지도자들이 연출하는 ‘힘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대한민국책략\"은 그야말로 고차원 방정식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 미국과는 포괄적 전략적 동맹관계 강화, 중국/러시아와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 일본과는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등 '요령부득(要領不得)의 형용모순(形容矛盾)을 실체화 하는 길이다. 이런 저런 국제적 역학관계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하면 답은 나온다. 한국외교가 당면하고 있는 난제가 어쩌면 간단하게 해소될 수도 있다. 남북이 외세의 개입을 물리치고 자주적으로 협상하여 전쟁위기를 근원적으로 해소할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3. 민생의 헬조선과 안보의 지옥불반도를 탈각하는 재3의 길 이러한 민생 측면의 헬조선과 안보측면의 지옥불반도를 탈각(脫却)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등 우리사회의 프레임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디자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후기산업산회, 탈산업사회에서 더 많은 에너지 사용, 무한한 성장, 끝없는 물질적 진보는 불가능하다. 한반도 주변4강의 다툼을 중재하는 제3의 길 한국의 운명이 중국, 일본과 함께 동아시아라는 지역에서 함께 결정되는 상황에서 한미관계는 미중관계와 미일 관계라는 맥락 속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멀리 있고 침략 위협이 없는 나라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한미동맹 관계의 기제이다. 일본과 중국은 항상 지정학적으로 긴장관계였고 서로를 위협으로 인식해 왔다. 역사적으로 대륙세력인 몽골의 일본 원정과 해양세력인 일본의 중원공략도 한반도를 경유지로 삼았다.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간의 패권경쟁은 역사이래 언제나 있었다. 냉전기 소련을 대체한 중국이 이제 굴기하여 미국과 세계패권을 놓고 건곤일척의 패권다툼이 바야흐로 전개되고 있을 뿐이다. 한·중·일은 적어도 동아시아에서 하나의 숙어(熟語)처럼 되었다. 한·중·일은 서로 물고 물리는 \"가위·바위·보\"의 형세가 되어야 동아시아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한국이 어느 한편에 서는 '2항 대립'은 전쟁의 지름길이다. '2항 대립'을 지양하고 \"3항 순환\"의 프레임이 동아시아평화체제 구축의 요체이다.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중일간의 각축을 중재하고, 미중 간의 대립을 완충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완전한 고립주의는 은둔의 왕국인 북한조차 택할 수 없는 방법이고, 주변국과 골고루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과거 역사의 교훈에서 보면 중국이나 일본에 압도당하고 말 것이다. 미국과 일본의 해양세력 대 중국과 러시아의 대륙세력간 패권경쟁에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21세기 \"대한민국책략\"은 미·중(G2)이라는 두 마리의 고래 싸움에 등터지는 새우국가가 아니라 이 두 고래의 등을 타고 세계를 질주할 수 있는 \"돌고래형 스마트국가의 리더십과 책략\"이 있어야 할 것이다. 미·중 패권다툼 속에서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가려면 미중간의 패권게임을 종합적,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다차원적, 복합적 사고에 준거한 국가 대전략(Grand Strategy)은 대한민국 주도로 미·중+일·러가 함께 생태문명(生态文明) 시대를 열어 가는 제3의 길이다. 군사력을 통한 억압적 지배와 끝없는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는 제국주의적 국가경영전략의 허망함은 알렉산더 대왕, 진시황의 진(秦)나라, 로마제국, 징기스칸의 대몽골제국, 대영제국, 대일본제국 등에서 이미 증명된 바 있는 역사의 교훈이다. 4. 베세토튜브는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의 플랫폼이다. 베세토튜브(besetotube)는 중국, 한국, 일본국 수도인 베이징(北京,Beijing)↔서울(首尔,Seoul)↔도쿄(东京,Tokyo)구간을 진공자기부상 튜브로 육상과 해저에 건설한 후 시속 1,000 ~ 2,000Km의 극(極)초고속 자기부상 튜브셔틀(Tube Shuttle)을 운행하여, 서울↔베이징 (도쿄)간 약 30분~1시간대 주파와 베이징↔도쿄간 약 1~2시간대 주파를 목표로 한다. 근래 미국 하이퍼 루프(Hyper Loop)의 경우 진공 루프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속 1,000 km 주행이 가능한 초고속 운송 시스템 개발의 움직임이 있으나 기술적 어려움과 막대한 투자비 등으로 미래예측이 불가능하다. 엄밀하게 평가하면 초기시장 형성을 위한 아이디어 마케팅 단계 혹은 테크놀로지 스턴트 쇼(Technological Stunt Show)로 평가받고 있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와 1998년 한국의 외환위기는 금융투기를 주도한 헤지펀드 트리오와 그 배후의 미 재무부와 월가 거물은행 들이 합작으로 투기 카르텔을 조직하고 태국과 한국 등 아시아 신흥국을 공격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다. 외환위기 극복후 아시아 각국은 장래에 또 있을지 모르는 새로운 금융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막대한 규모의 미국 달러와 미 재무부의 부채를 매입하게 된다. 국가산업과 경제에 쓰여야 할 돈이 환투기 공격과 환율전쟁과 같은 유사시에 대비한 보험금으로 미국 달러와 국채 등에 묶이게 되는 소위 달러트랩(Dollar Trap)에 포획되었다. 한중일의 외환 보유액은 2016년 기준 대략 4.922조 $(중국-3.308조 $, 일본-1.248조 $, 한국-0.366조 $)로 원화기준 대략 5,500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금액이 달러트랩(Dollar Trap)에 포획되어 저수익의 미국 국채에 묻혀 있다. 2015년 글로벌 채권시장의 규모는 94.4조달러로 미국이 36.0조달러(선진국 채권시장의 45.3%), 일본이 11.2 조 달러, 중국이 4.8조 달러 규모이다. 베세토튜브에 약 2000억 달러, 범구관도(汎球管道, Global Tube)건설에 약 1~3조 달러 넘게 소요될 것이다. 베세토튜브 건설의 고용창출 효과는 약 30만명, 베세토튜브에서 연장되는 아시아튜브(ASEAN), 태평양튜브(NAFTA), 북극해튜브(EU+영국) 등의 글로벌튜브 건설은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될 것이다. 이에 필요한 자금은 한중일 외환보유액의 3.6%의 금액만 투입하면 베세토튜브를 완성할 수 있으며 약 3조 달러 수준의 글로벌튜브 건설비는 참여국가와 기업 및 세계시민들에게 달러와 위안화가 아닌 \"제3의 통화\"인 “글로벌튜브 암호화폐”를 발행하여 조달하면 해결할 수 있다. 한중일 3국간의 대타협과 바람직한 협력관계가 구축되어 프로젝트가 발진되면 200조 원(2000억$)의 베세토튜브 건설비와 약 1~3조 달러로 추산되는 글로벌튜브 투자비는 글로벌 채권 시장에서 앞다투어 매집하는 버블이 없는 안전자산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탈산업화시대(Post-industrial society)와 생태문명(Ecological Civilization)시대를 대비하는 새로운 운송체제의 개발과 구축은 석유로 파티를 즐길 수 있는 우리 세대에서 반드시 준비하여야 우리 후손들이 완성할 수 있는 시대적 과업이 될 것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5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헬조선 탈각(脫却)의 길은 베세토튜브 건설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오늘 궁중족발 사장님이 임대료 4배씩 올리며 갑질하던 건물주를 폭행해서 살인미수로 잡혔다는 소식 접했습니다. 꼭 흉기를 휘둘러야 살인미수 입니까? 돈있다고 자기건물이라고 삶의터전을 두고 나가라고 내쫓는건 살인미수 아닙니까?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면 망치까지 휘둘렀을까요? 헬조선의 법이 얼마나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면 이런일들이 생길까요? 갑질한 건물주도 똑같이 처벌하시던가 아님 족발집 사장님 사정을 생각해서 선처바랍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나리들, 툭하면 단식하고 식물국회 만들지 말고 제발 민생법안 통과시키세요. 지금 전국 자영업자들 분노로 봉기하기 일보직전이니까요.", "num_agree": 52, "petition_idx": "265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궁중족발 사장님 선처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요지 = \"중국과의 교류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야한다.\" 아래 글은 첫 번째 링크된 기사의 댓글 중 일부입니다. 이 댓글로 주장을 대신할까 하며 거기에 달린 다른 댓글들을 다 확인해 보시면 일부의 의견일지는 모르겠으나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짐작이 가시리라 봅니다. 또한 두번째 링크에 -나의 주장들-에서 \"JYP,텐센트와 손잡지마라\" 부분에도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중국 자금 반기지 마라 좀... 공산주의 국가에서 순수하게 이윤만 추구하는 기업이 가당키나 하냐?? 그렇게 속고도 똑같이 속자고 부추기는 기자들 한심하다 한심해... 똑같은 방법으로 중소기업 속고 대기업 속고 여행업 속아도 또 중국 자본이 반갑단다. 경제 개방했다고 정치체제도 민주주의로 착각하지 마라. 제발... ---------------------------------------------------------------------------------- 중국이 경제개방 했다고 민주주의로 착각하지 마라 정말.. 10억이상의 인구를 통제하는 강력한 공산체제다. 북한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한 체제는 아닐거다. 그 인구를 일시에 통재하려면... 경제 개방했다고 정치도 민주주의로 보면 대단한 착각이다. 중국 자금 절대 반갑지 않다. 중국과 협력?? 꿈깨라. ----------------------------------------------------------------------- 중국의 기업이던... 문화던... 투자자던.... 모든 것이 공산당의 손에 있음을 왜 모를까?? 공산당의 지시에 놀아나는 꼭두각시란 말이다. 예를 들어 미국이 반도체 수출을 한 기업에다가 금지했지. 그 기업의 문제인데 중국 정부가 나서잖아. 우리나라는 그리 할 수 있나?? 한 기업의 문제인데?? 전체 관세도 문제도 아니고?? 전체 기업체 문제도 아니고... 대만이란 나라 전체도 중국자본에 먹혔지. 우리도 그 길을?? ----------------------------------------------------------------------------- 박근혜 전 대통령은 중국에서 유학을 한 탓에 친중정책이었다고 알고 있는데 이 정부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 제안을 드립니다. 부디 검토해 보시길 바라며......", "num_agree": 2, "petition_idx": "265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과의 교류 이대로 괜잖은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근 4년여간 근무하였던 회사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해 현재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체당금 제도를 신청하기 위한 과정에 놓여있습니다. 일단 저는 전체적인 제도와 법규에 대해 청원합니다. 첫째, 대한민국의 법률 제도는 정말 근로자를 위한 법은 맞나요? - 임금과 퇴직금을 못받은 근로자가 오히려 직접 발로 뛰어 사업주의 도산사실을 인정받아야 체당금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산사실인정확인 제도 확인필요) - 왜 법인기업은 '법인'이기 때문에 사업주의 개인재산을 압류할 수 없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법인'기업에 대한 정확한 세부적인 규제가 필요합니다. 사실상 지역의 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지만 사업주가 모든 지분을 컨트롤합니다. 주주가 따로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업주에게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나요? 게다가 상시근로자수는 적을땐 3명 많을땐 10명 남짓인 기업인데, 정확한 구분도 없이 책임을 짓지 않는 건 부당합니다. *오히려 사업주는 법인기업이 파산되어 망해도 피해가 적다는 점을 악이용하는 상황입니다. - 왜 사업주의 임금 체불에 대한 처벌은 구속이 안되는건가요? 벌금형에서 끝이라는 것도 이해할 수 없고 기본적인 법은 구속까지도 생각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둘째, 나이가 어리면 정말 재취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제가 이 일을 진행하면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저는 1991년생 현 나이로 28세입니다. 그런데, 퇴직금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체당금이 150만원 x3개월 분이라고 하더군요. 그 에 따른 정확한 근거와 이유는 뭐죠? 나이가 어리면 정말 재취업과 자산의 회생이 가능한건가요? 그건 누구에게나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왜 청년실업이 존재하는거죠? (*체당금 제도에 대한 합당한 법령이 제시 되어야합니다.) 셋째, 왜 소액체당금과 일반체당금 제도를 구분하는거죠? - 죄송하지만, 저는 현 체당금 제도를 구분하는 것은 공무원의 업무 효율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 소액체당금은 법률구조공단, 일반체당금은 노동청. 왜 기관을 나누는거죠? - 피해 근로자들을 도와주시는 근로감독관님 공무원님들은 책을보고 법을 외워서 설명하시는데 일반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쉽게 이야기해 주실 순 없나요? *꼭 읽어주세요. 대통령님. 저는 열심히 살아왔고, 열심히 일에 열중했던 젊은이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나라 법에대해 회의감을 느낍니다. 저의 돈을 한푼도 주지 않은 사업주는 개인회생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5년후에는 빚을 안갚아도 된다네요? 대통령님. 왜 그런사람은 개인회생 신청을해서 빚을 안갚아도 되는데, 돈을 한푼도 못 받은 저는 생활을 하기위해 왜 빚을지어야하죠? 물론 국민 하나하나에 모두 합당할 수 있는 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소한 정말 피해를 당한 사람과 피해를 입힌 사람은 구분할 수 있는 정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노동법을 개선해주시고, 시급도 올려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갈길은 멀어보입니다.. 끝으로, 저는 오늘도 구직활동을 위해 면접을 보고왔습니다. 면접관의 질문 중 '이것이 올바른 질문인가?'라고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조정되고, 야근이 많을 수 밖에 없을텐데 이를 본인이 얼마나 의지있게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왜 제가 야근을 의지있게 해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265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업주의 처벌에 관한 법률조정에 대해 청원드립니다. 꼭 봐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종전선언후에(북개방)해야투자해야한다 국민은(북개방)하지않고경제교류반대한다 국민들은(북)기대하지않고 단(북개방)한다면경제교류해야한다 대한민국)나라는(국민)에나라이며 (국민주인)이다... 문정부는국민뜻을잘알고(남.북) 경제교류협의해야한다.. 개성공단.금강산관광.남.북.공동으로협력및개방하고(남.북)합의하에투자목적을두고중소기업이입접해야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5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개방조건경제교류"}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경기도 평택사는 아기엄마입니다 다른이 아니라 저희가 평택으로 이사온지 4월달입다. 물론 전입 신고도 그때쯤했고요.. 그런데 저희신랑꺼만 선거하라고 종이가오고 제한테 안와요.... 선거하지말라는건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5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꼭봐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여성가족부가 걸고 있는 슬로건 중에 '여성폭력예방'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더 심각한건 아동에 대한 폭력입니다. 아동은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약자이며 이성적 판단을 올바르게 할 수 없는 나이여서 신고조차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폭력에 그대로 노출되어있단 말입니다. 반면에 여성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절대로 약자가 아닙니다. 스스로 신고도 가능한 이성적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여자라고하면 주변에서 보호해주는 분위기가 형성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저와 수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여성가족부는 남성, 아동에 대한 역차별적인 정책을 통해 국민의 피와 땀이 묻은 세금을 낭비하는 것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롤즈의 정의론에 따르면 사회적 약자에게 어느정도 적선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제 2법칙인 '기회균등의 원칙'이 어겨진다면 절대로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남성, 아동의 기회를 빼앗아 여성들을 위한 역차별적 정책을 통해 정의롭지 못한 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결과적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은 여성가족부의 폐지부터 시작 되어야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5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시키고 아동가족부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대한민국에서 음주운전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낮기때문에 대수롭지않게 생각하고 집이 가깝다는 이유로 대리 부르지않고 운전대 잡는사람이 너무많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적발시 면허정지 취소 등 으로 하되 징역형이나 벌금(최소300이상) 최대한 중죄로 봐주셨으면 하고 음주운전시 사고는 교통계에서 조사한다는데 형사처벌로 했으면 합니다 예전부터 문제 되어왔던 일인데 높으신분들은 여태 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리며 음주운전이 없는 대한민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265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처벌 수위좀 올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세월호 침몰과정을 다룬 다큐 영화 #그날바다'를 보면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세월호 AIS 항적도와 해군이 제출한 세월호 AIS 항적도가 서로 다릅니다. 결국 둘 중 하나는 가짜죠. 특히나 박근혜 정부측 항적도는 기계신호가 아닌 사람 손으로 멋대로 조작해 만든 사실이 확인되었고 실제 세월호가 쓰러진 위치도 평소 다니던 항로가 아닌 약 750미터 떨어진 낮은 수심지역 병풍도 섬 코앞임에도 위 사실을 감출 목적으로 가짜 항적도를 만든 해군과 정부 관계자들을 찾아 누가 지시했는지 수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수사는 이자들부터 찾아 시작해야 진상규명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큐 그날바다에 모든 진실이 과학적 증거로 있는 바 모든 국민들이 보고 주변에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18, "petition_idx": "265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AIS 항적도를 가짜로 만든 박근혜 정부와 해군 관계자를 수사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무분별 하게 지키지도 못 하는 공약들로 당선 되어 국민의 삶을 들여 다 보진 못 하고 밥 그릇 싸움만 하시는 분들에게 국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려 오시기를‥ 진심으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가 필요 할 뿐 입니다 그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65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약 이행 없는 국회의원 및 대통령의 자격 박탈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미세먼지는 나라의 큰 문제입니다. 그 유해함이 지나쳐 얼마나 끔찍한지 다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 특히 초미세먼지의 원인은 중국 산둥성의 공장들입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은 중국과의 협상입니다. 편서풍이 불 때면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집니다. 즉 중국에서 진행한, 진행 중인 그들만의 맑은 하늘 프로젝트로 옮겨진 대한민국과 불과 400km밖에 안 떨어진 산둥성의 공장들이 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http://aqicn.org/map/asia/ 위 사이트를 통해 그 사실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중국이 공장을 줄이지 못한다면 적어도 대한민국 코앞에 붙어있는 산둥성의 공장들을 어떤 나라에든지 직접적인 피해가 적을 곳으로 옮겨야 할 것입니다. 중국은 그 넓은 땅을 자랑하면서 그들만의 편리와 이익을 추구하여 산둥성에 유해물질을 가득 방출하는 공장들을 세웠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대화하며 협상을 통해 공장 이전을 멈추는 것과 공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라고 말해야 합니다. 중국이 하늘이 두 개라고 생각하기에 이와 같은 유해물질을 우리나라 하늘에 방출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윤리를 실천하고 남을 배려하는 것은 우리가 결국 모두 하나라는 것, 한 하늘에 사는 형제라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이와 같은 지나치게 배타적인 공장 이전 문제는 중국의 많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산둥성 공장의 문제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뿐만 아니라 한 하늘에 사는 모든 인류의 미래를 위해 중국은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산둥성 공장의 이전입니다. 중국의 이웃으로서 우리나라가 그 무지함이 가득한 행동들을 멈출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이 문제를 직접 다뤄주세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265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중국과 대화를 통해 산둥성 공장을 줄여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청년들은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정보도 없고, 시급도 낮고, 시선도 좋지 않은 중소기업을 좋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중소기업을 향한 청년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의 기업소득세를 낮추는 등 정부가 중소기업에 지원해주고, 이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은 임금 향상이나 야근 수당 지불 등 근로자들을 위한 정책들을 잘 지키게 해주세요.", "num_agree": 48, "petition_idx": "265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갈 청년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청원을 들어주세요 (중소기업 지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저는 청원합니다. 후보님들과 선거운동원분들은 선거운동 후 유세활동 지역을 깨끗이 치워주세요. 제 작은 목소리가 청와대 청원을 통해 모든 후보님들께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더 나은 대한민국의 지자체를 만들기위해 저마다 열정을 갖고 유세를 펼치시는 후보님들 및 선거운동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최근 밤거리를 보며 의문점이 듭니다. 어떤 이유로 평소 보이지 않던 드링크 유리병 및 박스들 등이 유세활동지역 주변에 수북히 쌓여있는 것일까요? 제가 항상 유세활동지역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누가 그랬다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가 마시고 버렸다고 하기엔 선거철 전 평소 보기 힘든 모습이고 낮에 후보님들과 선거운동원분들께서 유세활동지역 주변에서 드링크를 마시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유세활동지역 주변 무단투기된 쓰레기의 출처를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지않을까요? 저는 청원합니다. 후보님들과 선거운동원분들은 선거운동 후 유세활동 지역을 깨끗이 치워주세요. 제 작은 목소리가 청와대 청원을 통해 모든 후보님들께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어릴적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거리는 우리 모두의 얼굴이라고요. 그래서 자기 집앞 거리는 스스로 청소하라고요. 거리는 모두의 것입니다. 깨끗한 환경 속 주거는 시민의 권리이자 후손을 위한 모두의 의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올바른 지역 발전의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어릴적 제 어머니께서는 어지르는 사람과 치우는 사람 따로 있냐고 저를 꾸중하셨습니다. 지역 주변 환경도 똑같지않나요? 어지르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은 환경미화원분들인가요? 그런 생각은 우리 혈세의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하지않을까요? 후보님들! 각 지역을 정말 말씀하시는 만큼 사랑하신다면 거창한 지역 발전 계획보다 앞서 우리가 매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기본부터 지켜주세요. 단순히 선거철만 끝나면 다시 돌아갈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민주주의가 시들지 않는 이상 선거는 주기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폐단은 빨리 끊어 겉과 속 모두가 아름다운 선거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최근 불거지는 환경 관련 사례들을 생각해 보십시요! 우리가 목적성만 보고 무심코 지나가는 것들이 우리를 무심하게 괴롭히는 원인이 됩니다. 저는 청원합니다. 제 작은 목소리가 청와대 청원을 통해 모든 후보님들께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후보님들과 선거운동원분들은 선거운동 후 유세활동 지역을 깨끗이 치워주세요. 우리의 지역을 정말 사랑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5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운동 후 유세활동 지역을 깨끗이 치워주세요. 드링크 유리병 등 무단투기 말고 꼭 치워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오뚜기물류서비스 직원입니다 300프로 상여금을받고 있었습니다 이번 최저시급인상과 동시에 300프로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켰습니다 직원들에게 더 유리한거라고 사인을 유도하였습니다 몆년간 급여인상은 바랄수없지요 평소 30시간에 잔업수당과 주야2교대 야간수당을 받고있었습니다 바로 근무시간 조정에 들어가네요 잔업없는 2교대 근무를 편성했습니다 잔업0시간 특근제한 근무시간조정 급여가 20프로 줄어들게말이지요 잔업을 많이줄이는 센터장은 포상하겠단 공문까지 내려보냅니다 공휴일 쉰다면 연차휴가에서 차감한지도 벌써 옛날일이구요 퇴사를 고려하고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꼼수또한 방지하면서 정책수렴을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num_agree": 19, "petition_idx": "265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인상때문에 퇴사하게생겼네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요즘 수학여행을 보면요 그냥 놀러다니는거에요 몇십년전부터 수학여행이라고 하면 그저 애들은 그저 일탈하고 선생은 감시하고 요즘은 거의 외국여행 가는거죠 부모한테 돈 많이 받아서 일탈하고 놀고 그게 수학여행입니다. 다들 경험 하셔서 즐겁게들 노셨죠 ㅋ 그런데 배운거는 없죠 추억이 있긴하지만 그게 우리가 가는 수학여행입니다. 수학여행 기전에 어디로간건지 말해주고 그에대한 교육하시고요 특히 우리민족이 얼마나 잔인하게 일본에 당했는지 교육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본 수학여행을 가도 코무덤 귀무덤가시고요 중국수학여행을 가시면 어디로 가야하시는지 알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어디로 수학여행을 가나요 ? 수학여행 가기전에 일주일동안 교육하시고요 애들이 배울 수 있는 곳에 가세요 민족주의가 나쁜겁니까? 다른나라들이 우리나라 보면 진짜 부러울겁니다.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나라로 잘나가니까 그러니 우리가 당했던 처절한 역사를 아이들에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애들이 깡이생이고 악이생깁니다. 그것이 애국심이되고 진정한 대한민국의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요 전 대한민국이 영원하길 바랍니다. 작게는 주위에 대한 조그만 미소이고 크게는 대한민국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니까 학부모한테 애들 여행비로 오만원 받으면 오만원어치 애들한테 교육하시고요 그돈이 다 여행경비라 말씀하지마시고 무조건 수학여행 가기전에 여행지에 관한 역사적인 사실을 교육하시고 제대로된 여행을 보내주십시요 우리나라 수학여행이라는게 너무 무의미해서 써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5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학행에 관하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다고 양성평등을 외치며 육성으로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 언급하고 자처하신 현 대통령님 말로는 양성이평등함을 외친다고 해도 페미니스트의 사전적 내용을보면 여성인권 상승운동이라는 것을 알수있습니다 애초에 여성들의 표를 얻기위해 더욱 그런발언을 했을겁니다 평등사회 좋다 이겁니다 그런대 기존 성불평등 에서 최고의 권력을 누리신 현기득권분들 현 사회 젊은남성들이 만들었습니까? 당신들 나이지긋하고 잘나신 남자분들이 만들고 누릴거 다 누리고 편하게 살았으면서 왜 현시대 모든남성들역시 같은취급이다 못해 죄인인것마냥 사회적 분위기 만드는것입니까? 성추행이나 여성살인사건 하나일어나면 아주 세상죽일듯이 남자는 잠죄적악인 이미지심어주는 언론플레이 한해 강력범죄 살인사건 피해자역시 남자가더높아도 남자가 여자살인하면 여성혐오사회 남자가 남자살인하면 그냥 살인범 그런시위에 대통령이란분이 나타나서 하는말이 남자라서 죄송합니다????? 장난하십니까? 한사람으로서 대통령으로서가 아닌 남자라서 죄송합니다???? 전 남자인데 여성을 혐오해 죽이고싶다고 느낀적이 단 한번도없는데 남자라는이유로 저 또한 잠재적 살인자로 분류하며 같이 반성하고 가책느끼며 죄송해야하는 문제인가요???? 왜 사회분위기를 자꾸 남자는 악의근원으로 만드시는지요? 강력범죄든 성범죄든 똑같이 범죄자 자체를비난하고 강력처벌해야지 남자가 성범죄일으키는 비율이많다고 남자는쓰레기 라는 공식을 만들고 여성단체는 그러한 성별섞인 사건만 모으고모아 불쾌감표시하고 사회구조 논하고 국민세금으로 운용되는 여성단체들 주업무가 기울어진 운동장소리하면서 불합리하다며 사회적 여성차별이라는것만 골라 기사 엄청내지요? 사회갈등조장 꾸준히한결과 참보기좋네요 그러면서 생긴것이 각종 여성전용시설 여성의무할당제 남자가 같은공간에 있으면 불편하다 여자는 취업에 불리하다 인식으로 인해생겨난것들이죠 그런대 까놓고 요즘 시대 젊은남녀취업률 과 연봉 얼마나차이 납니까? 대한민국 성평등지수가 118위라고 주장하는곳이 여성가족부입니다 성평등 세계10위권 아시아1위라는 훨씬 권위있는 UN발표자료는 일절언급없지요 같은문화를가진 국가에서 1위라는게 오히려자랑스러운 부분아닌가요? oecd평균연봉엄청나게 울궈먹으시는데 대한민국 남녀 전공, 직종을 봐야하는 문제아닙니까? 대한민국 주력사업이 뭡니까대체 남자면취업 다잘되요? 문송하다고 문과는취업이안되고 이공계 취업잘된다고 하죠? 이과에 어느성별이많나요? 남자가 월등히많습니다 그리고 흔히 위험하고 더럽다고하는 3D업 누가많이합니까? 남자가 월등히 많습니다 유리천장? 당신들시절에야 여자들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으니 당연히 남자고위직이 월등히많겠죠 앉아서 편한직종은 강제할당제 땀뻘뻘냄새흘리면서 힘쓰는일은 그대로 대단하네요 대한민국 주력산업인 제조업은 여자는힘들어서 못하지만 남녀 임금격차는 없어야된다니 현시대에 개인이기주의 피해의식 강력히느끼는 사회분위기 조성해놓고 여자들만 살기좋게 해드리겠습니다? 남녀평등문제 에서 군대이야기 유치한거알지만 현재 사회분위기에서 남녀 병역의무도 똑같이 시행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국방의무 똑같이하자는 12만명의견은 \"허허 잼난이슈네요\" 다같이 하하하하 웃음으로 넘길 가십거리죠? 잘생각 해보세요 당신들이 군대가고 사회에서 인정받던 시대랑 지금이랑같습니까? 당신들 군대가던시절 여성들대학 진학률도 월등히 낮았고 여자는 결혼하면 애낳고 길러야한다 하고 실행시킨거 전부 그쪽시대에서 만들고 해왔던 관행이잖아요? 지금 젊은세대여자분들 그런생각가지는 사람있을까요? 대한민국 현재 출산율 1.05 입니다 남녀 2명이 결혼하면 1명나오는시대라구요 그것도 매년 한해도안빠지고 떨어지고있죠? 물론 경제적 여유때문에 결혼 아이 포기하는사람 많다는건 알고있지만 결론은 아이는 안낳으려한다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출산율 0.9대로 떨어지겠죠 현 젊은층 여성들 아이자체를 낳는사람보다 안낳는 사람이 더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런상황에서 같은시대 남자는 군대가서 누구도 인정안해주고 아무런 보상없고 돌머리만들수있게 뺑이치고 오라구요? 군대다녀오고 똑같이 취업안되는 남녀와 취업과 전혀상관없는 진로를택하는 남녀에겐 그냥 쌩으로2년이라는 격차가 생기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든 똑같아야한다는 사회에서 20초반나이에 남자들만 2년동안가둬놓고 삽푸게만들면서 도 남자니까 해야지 현실적으로 여자군대보내기에는 예산감당안되고 자랑스러운 페미대통령으로써 여성계의 엄창난 반대는 안봐도 뻔하고 군대에있어 남자보다 효율떨어져보이고 애초에 상상자체도 안하겠지요 아니면 현 일반 사병들 노동자로 취급하고 최저임금이라도 주시면 불만은 지금보다는 없어질텐대요 2018년 최저임금7530원이니까 하루정식 일과시간 09시부터 17시 야간초소 불침번근무, 훈련기간 일과시간초과 야간훈련, 주휴수당, 만기전역 퇴직금 은애국심으로 퉁치고 이병기준 하루수당 60,230원 이라도 지급해주세요 절대못하겠죠 남성에게 군대자체는 그냥 법이니까요 그런대 최근들어 페미니스트 여성시위는 아주 법위에 있는것마냥 때를쓰기만 하면 그렇구나 그말이맞다 니말맞다 어화둥둥 하긴 대통령이 페미니스트라고 자처하시는데 뭔들 무서울까요 지금도 경제불황덕택에 출산율해마다떨어지는 마당에 젊은세대 남녀혐오 극악으로 갈수있게 언론통제해주시고 사회분위기 조성해주셔서 비혼다짐 이라는말이 유행이죠그냥 진정 출산율 늘리고싶은건지 의문입니다 아마 지금 어리고 젊은세대사람들 결혼은물론 더나아가서 연애조차 안할겁니다 오르지도않을 출산율 그냥 포기하시고 출산지원 정책으로 쓰는세금 대통령팬클럽 여성단체 와 일반 여성들위해 몰카 방지에쓰는게 좋지않겠나 싶네요 차이와 차별을 구별못하는 사회의판을 만들어놓고 여자니까 불편하고 힘들다 뭐든공평해야되 그동안여자는 힘들었지 본인들이 누려놓고 지금와서 혼자 멋진척이 하고싶으신 겁니까? 여성차별에의한 역차별 생성중인 국가건설 기존 대한민국은 남성위주 사회였으며 그로인한 남아선호사상 출생자 성비불균형으로 남아가 많았지만 지금어떻습니까 남아선호사상?? 요즘 딸선호 시대라는건 초등학생도 알겁니다 아들둘이면 아주 목메달 이라고 하더군요 정말 현시대 여성이 살기힘들면 여아선호시대가 되겠습니까? 대체 지금 젊은남성들이 살면서 남성이라고 뭘누렸길래 사회적 강자, 잠죄적 성폭행범을 만드시나요? 무시하고 역차별 계속하면 어떻게 되는지 두고보십시오 지금 젊은남성들 사회적영향적고 단합안되고 남자니까참아라는 암묵적강요로 인해 이렇게 살아가지만 사회적으로 힘을가질수있는 시기가올때 분명히 대가를치를겁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65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힘없는 남성죽이는 사회분위기조성 그만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부산에 만취한 트럭운전자 고의 사고에 대한 청원을 합니다. 음주운전 사고 솜방망이처벌은 안된다. 엄격한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 1차 사고라면 몰라도 고의로 후진후 계속 2차 3차 고의 사고라면 곧바로 형사 입건하고 구속 수사해야 온당하다. 음주운전 바로잡기 바란다.", "num_agree": 493, "petition_idx": "265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트럭운전수사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게임따위라 생각하시겟지만 일단한번 올려봅니다. 4일전 오픈한 웹젠이라는 회사의 뮤 오리진2 라는 휴대폰 게임에 결제시스템에 오류가 있음에도 확인하지않고 런칭후 유저를 기만하고있습니다. 200불 20만원 저에겐 큰돈이지만 당인히 웹젠이라는 회사에겐 땅바닥에 버려도 될만한 돈이겟죠 그걸 이용하여 충전이되지도 않앗으나 저의 카드에서는 승인이나버려 20만원이라는 푼돈을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집어삼켜버렷습니다. 정보를 통해 고객센터에 문의하엿으나 자기들과는 무관하다며 자신들이만든 결제시스템에 오류가 있음애도 쉬쉬하고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공식홈페이지에 글을남겻으나 소수 및 웹젠 대기업의 이미지문제로 저의 모든글을 삭제하고 카페에서 추방시켜버렷습니다. 결제 전산에 오류가잇다는게 알려지면 안되니까요 소수의 피해자들의 모임을 차단시킨겁니다. 진실이 밝혀져 파장이되면 위험하니까요 자기 기업들의 이미지에 여러분들 20만원 저에겐 큰돈이지만 그들에겐 땅바닥에 버려도 될만한돈입니다. 그들에게 크지않다고해서 그걸 단순히 메일한장으로 꿀꺽해버리고 증거인멸을 한 웹젠의 만행이 저 말고도 모든사람이 알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6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거인멸 및 결제시스템 오류전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 및 겨우 푼돈 20만원이라는 이유로 갑질하는 웹젠을 고소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국가가 제대로 나아갈려면 세가지가 바르게 되어야 합니다. 정치, 사법, 언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것 하나 제대로 나아간다고 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명박이 종편 케이블 티비를 만들어주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언론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 심각한 상태이지만 허가를 취소하기에는 현정부에 부담이 있고 하니 제생각에는 진보매체 전면적인 허가를 해주어 기울어진 운동장이 평형이 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6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이 기울어진 언론을 만들었습니다.  뉴스타파, 오마이뉴스 같은 매체에 케이블 진입을 허가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얼마전 인터넷 기사에 희귀난치병 어린이가 치료를 받지 못하고 힘들게 사투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이 희귀병 환자 어린이는 치료주사가 한번에 1억원이라는 거액이라고 합니다. 이글을 읽고 정말 가슴이 답답하였습니다. 자기 자식이 죽어가는데 치료제가 분명있는데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걸 보는 부모는 가슴이 찢어질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오염에 어느누가 희귀난치병에 걸리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 체계가 나날이 발전하여 이젠 고액의 치료비가 들어가는 여러질병도 본인부담이 적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희귀난치병 치료는 의료보험이 아직 적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제정, 의료보험제정등 여러 어려움이 있어 지금의 상태로는 모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치료제는 있는데 돈이없어 죽어가지 않게 하는것도 국가의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회적 논의가 따라야 하겠지만 의료보험료를 올리는것은 국민 부담으로 저항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의료보험에 장기요양보험료를 부과하듯이 난치병 치료비도 1000원씩이라도 부과하여 걷는다면 별다른 저항도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명목을 무엇으로 하던 난치병 치료만을 목적으로 하는 목적보험료를 부과하는것도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사회적논의를 한다면 분명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6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과 치료방법이 있으나 돈이없어 치료받지못하고 죽지않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영동고속도로 벤츠 음주운전 역주행에 의한 택시 승객사망사고, 화물차 고의 추돌사고 등 우리사회의 만연한 음주운전사고 근절을 위하여 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음주운전의 피해자의 사망, 장애등의 피해정도에 비하여 가해자의 처벌은 경미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경미한 처벌이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반복되게 하는 것이며 우리사회에서 음주운전을 근절하지 못하는 원인입니다. 우리나라 처럼 대리운전/대중교통이 발달한 나라에서 지속적인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228, "petition_idx": "266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저는 남자입니다.. 요즘 남여 갈등이 너무 심각합니다 너무 남자 여자 성평등을 주제로 너무나 심각합니다... 그만 사람들이 안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정조역전의 날을 만들어서 하루동안 남자는 여자역할 여자는 남자역할을 하는 날을 만들어서 남자는 여자를 이해하고 여자는 남자를 이해하는 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 날이 되면 20세~25세여자는 몇시간 동안 군대 훈련소를 경험하고 20세~25세남자는 몇 시간동안 임신체험을 시키고 또한 25세 이후는 직장일 이므로 여자는 그날 하루 남자처럼 임금을 많이 받지만 일을 하면서 남자가 생각하는 힘든일 을 하고 남자는 여자가 생각하는 힘든일 (돈 문제) 를 하는 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 이상 남녀갈등 해소좀 부탁합니다. 언제인가 남자와 여자가 평화가 찾아오길 빕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6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조역전의날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국민건강보험 이지 국제건강보험 입니까? 세계 어느나라가 외국인한테 보험료 몇푼 냈다고 건강보험 혜택 줍니까? 3개월납부에서 6개월로 늘린다던데 그정도로 해결 될일이 아닙니다 결핵이나 씨형감염 치료만 받아도 수천만원이 지원 된다면서 왜 스스로 호구 인증 하려는거죠? 건강보험료는 해마다 인상하면서 외국인한테 이렇게 막퍼줘도 되는겁니까? 외국인은 아에 가입 금지 시켜 주세요", "num_agree": 41, "petition_idx": "266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에게 건강보험 혜택 그만 하시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일본의 아베가 미국행 출장을 갔는데 미북 정상회담에 무슨 훈수를 둘것이라는것은 뻔한 일입니다!미국의 매파들과 일본의 아베의 속내는 남북의 평화를 원치 않는듯합니다, 미국의 매파들은 여전히 코피 군사옵션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있고 ,아베는 초가집 불나면 튀밥 주워먹으려는 속샘으로 미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결실맺는것을 견제 하기위하여 미국에 북한이 수용할수없는 훈수를 둘것으로 예측 됩니다 ,남북 분단의 원흉 일본 계속적으로 남북의 평화 정책에 방해를 하면 대지진의 재앙 천벌을 받게될것을 경고한다, 남북의 평화 정착에 깽판치는 행위를 중지 할것을 강력 촉구한다 ,아베 명심해라!", "num_agree": 4, "petition_idx": "266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의 아베가 미국에 간 이유!"}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현재 대통령님께서 공약을 지켜 군 복무기간이 매우 단축되고 국군장병들을 위해 여러 처우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쩔수 없이 질병이나 여러 환경으로 인해 군복무를 하지 못하고 사회복무를 할 수 밖에 없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현재 사회복무 판정을 받고도 자리가 없어 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이 단축되면 이러한 문제도 어느정도 감소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무요원도 엄연히 그들의 노동력과 시간을 국가를 위해 투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6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기간 단축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건전한 보수의 대표를 원합니다,. 대안없이 비판만 하는 대표 가벼운 입놀림 대장노릇만 하려는 대표 더이상 보수세력은 원치 아노습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66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대표 정계은퇴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전에는 누구나등록만하면할수있게 했었다 중개보조원 30만명시대 이들의생계를위해서라도 중개인제도부활시켜야한다 헌법에보장된 평등의 원칙이지켜져야한다 문재인정부는 혁신을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266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공인중개사제도페지하라   중개인 제도부활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울회사 부동산 뭐가있다고 신입안된다더라 오늘 신입 얘기해줘야지 사람구하기 더럽게 어렵다 청내채공 문제가 있는거 같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6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내일채움공제 더럽게 어렵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1. 정치인의 의혹에서 의혹이란 성범죄,사기,정치권력을 이용한 투자 이런 종류어야합니다! 2.다른종류의 의혹을 제기할 경우 본인도 혹도한 검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며,단순한 제기를 할 경우 무고의 형량을 가중처벌해야합니다! 3.국회의원 달고 온갖 편의 다 누리다가 선거 때만되면 내로남불식의혹을 제기하는 모든 국회의원도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4.국민여러분 그런 국회의원은 이름을 적어놨다가 추후 총선에서는 찍지 죽을 때까지 찍지맙시다! 5.국회의원 당신들도 유흥한번도 안가는지 궁금하네요! 그것도 밀회지 안그냐?", "num_agree": 4, "petition_idx": "266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개혁이 필요하며 불필요한 의혹제기자들  감옥으로 보낼 제도가 필요한 시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뿌리를 잃어버린 민족,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존속할 수 없습니다. 최근 들어 특히 우리민족의 자긍심과 국가의 자존심을 짖밟는 행동들을 서슴치않고 행동하는 사람이나 단체들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기본정신인 홍익인간의 정신과 민족의 뿌리인 고조선의 역사를 통해 광명정대한 한민족의 웅비하는 기운으로 무장하여 자라나는 동냥들을 가리키고 잃어버린 민족 혼을 되살림으로써 스스로 자주독립인임을 망각하고 함부로 망발만 일삼는 자가 더 이상 국민들 앞에 설수 없는 든든한 뿌리가 되어야 할것이라 봅니다. 또한, 남북한의 평화와 번영의 시발점은 우리가 한뿌리 민족이라는 자부심과 역사의식으로 부터 잃어버린 70년 세월을 극복하고...대통령님이 말씀하신 정의가 바로서는나라, 국민이 주인나라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우리역사 바로세워주세요...더이상 국정교과서에 쓰레기 친일파들의 식민사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6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읽어버린 우리 고조선의 역사를 바로세워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소시민입니다.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것은..? 제목에 나와 있듯이 세금납부시에 수수료가 추가되는것이 이해가 안되어서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입니다. 자영업자가 카드로 결제를 받을때 수수료를 추가해서 받는다면..? 아마도 엄청난 처벌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왜..? 세금을 낼땐 카드로 납부하면 수수료가 추가되는게 당연하다고 얘기들 하시는건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66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을 카드로 낼때 수수료를 납부자가 부담하는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6.13지방선거전 과연 누구를 위한 선거입니까? 국민을 위한 선거입니까? 아침 6시30~40 사이부터 음악을 크게 틀며 선거운동을 합니다 새벽일을 끝마치고 집에들어와 단잠잘시간에 이게 뭐하는짓인지 미치겠습니다 경찰 선거위 전화를 해봐도 어쩔수 없다네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네요 이게 말이되나요? 단잠을 자야할 얘기가 놀래서 칭얼됩니다 미칠거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6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6,13지방선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9년째 담배를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담배가 몸에 안좋고 간접흡연이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과 피해를 준다는 사실은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있고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연정책의 시해에 대해서 저는 비록 흡연자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바 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저와 같은 흡연자들은 위의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목길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마땅히 담배를 피울곳이 없기 때문이죠. 쓰레기통이 없는 길은 사람들이 아무데나 쓰레기를 버리듯이 담배를 피울곳이 없으니 사람들이 담배 피울곳이 마땅치 않아 아무곳에서나 담배를 피우는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몇년전 올린 담배세를 흡연부스 설치를 위한 예산으로 편성해주시고 전국적으로 적용한다면 지금처럼 비흡연자와 아이들이 담배연기로 인한 피해에 노출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고, 현재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금연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전국적인 흡연부스 설치를 진지하게 검토하여 주시고 길거리에서 담배냄새가 없는 대한민국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6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적으로 흡연부스 설치를 시행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술을 마시고 취해서 벌어지는 여러가지 폭행사건들.... 음주운전사고들로 인해.....사망에 이르기까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예전부터 현재까지 술김에 벌어지는 크고 작은 사건사고들이 줄지 않고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많은 흉악범죄,사건사고들은 음주상태에서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술을 마셨다고 감형이 되고,합의로 인해 풀려난다면 음주로 인한 사건사고들은 줄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술먹고 실수 했다고 법에서 감싸주고 감형해주기 때문에 우리 사회도 그렇게 감싸주게 되기 때문이죠. 음주는 감형이 아니라 가중 처벌이 되어야합니다.왜냐하면 술에 취한 사람들로 인해 취하지 않은 평범한 국민들의 안전과 평화가 침해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술이 취했다고 마구 행동해도 되도록 법에서 보호해주는건 더욱 그렇게 하도록 부추기는 것이죠. 취하지 않을 만큼 마시는 문화가 되도록 그래서 모두가 안전한 세상이 되도록 법에서도 규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술먹고 한 실수라고 말하고 법에서 감싸주는 일을 더이상 해서는 안됩니다. 술을 마시는 건 자기자신이 선택하고 행동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행동(범죄,사건사고)에 대해서는 감형이 아닌 마땅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103, "petition_idx": "266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형되는 법은 없어져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피파온라인3를 막접어들게된 사람인데 서비스종료가된다는 것을 알고 조금 아쉬워서 이글을 올립니다 어떤분들은 그게임에 시간과돈을 들였을텐데 이렇게 끝나다니요 너무 허무하지않습니까 피파온라인3의 서비스중단을 이청와대 게시판에 올려 막아보려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6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파온라인3 서비스종료를 먹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전 남성입니다. 아마 전여성분들의 생각을 이해 못할겁니다. 요즘 이슈인 페미니즘이 궁금해서 해외이슈 라던지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페미니즘 하시는분들이 많다는 트위터,워마드,여시,쭉방 등 찾아봤습니다. 물론 그 반대성향을 가진 일베도 찾아봣습니다. 이건 정말 \"심하다\"라는 말밖에 표현 안되더군요. 일부남성들이 생리를 하는여성을 비하하는 단어에 (피싸개)라는게 있더군요 또한 일부여성들은 남자초등학생을 (한남유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끝이 아닌 남녀 서로 비하하는 단어는 수두룩합니다. 좋지 않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계속 싸웁니다. 특히 이번 혜화역 페미니즘 시위때 부르던 노래가사가 아래링크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https://www.facebook.com/hiddendutch/posts/157193338461409 가사에는 떳떳하게 故성재기 대표를 칭하는 (재기해)가 있습니다. 故성재기대표는 한강에 투신하여 자살을 하셨습니다. 즉 (재기해)는 남성들보고 \"자살해\"와 같습니다. 일베유저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는 단어들과 많이 닮았습니다. 이러한 인터넷문화를 바로잡고싶습니다.하지만 극단적인 사람들이 모이는 사이트들은 파괴해도 새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동안 인터넷문화에서 일부 남성들이 익명이란것을 이용해 많은 여성분들한테 피해를 준건 사실입니다. 또한 몰카 범죄가 많았던것도 사실입니다. www.tumblr.com 이 해외 사이트는 사진을 포스팅하는 사이트지만 \"업스커트\"라는 제목으로 여성분들의 치마밑이나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사진을 찍어 올리는 범죄자들이 많습니다. 몰카범죄와 성추행,성희롱,성매매 같은 범죄는 더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임신한 여성분들중에 임신도중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가있습니다. 이러한 저출산 국가에서 여성분들이 임신을할때 경력 단절이 말이되는겁니까? 임신여성 경력단절 완화가 절실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일부 여성들이 주장하는 무고죄폐지의 경우 성범죄가 강화한대신 정말 억울한사람이 나와선 절대 안됩니다. 무고죄 폐지를 반대합니다. 또한 일부 여성들이 만들어낸 \"시선강간\"이란 단어가있습니다. http://www.cnbnews.com/news/article.html?no=325468이기사에는30대 여성이 70대 노인분을 시선이 기분 나쁘다며 폭행한 사건입니다. 물론 불손한 시선으로 향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을겁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하지만 그시선이 불손한지 불손하지 않은지 어떻게 판단할까요?? 그냥 시선을 옴겻는데 기분이 나빳다며 강간이라는 단어를 넣는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러운 정치인과 언론인들이 남녀 편가르기를 하지않도록했으면 좋겠습니다. 옳고 나쁘고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물며 남성들끼리도 가치관이 틀리고 여성들끼리도 가치관이 틀립니다. 그러면 남성과 여성의 가치관을 얼마나 틀리는걸까요? 이제 서로 다르고 틀리다는걸 인정해야할때 아닐까요? 한국은 더 문화적,기술적으로 발전해야하고 지식을 쌓아야합니다.이제 여성분들이 억압을 받던시대가아닙니다. 이제 뒤쳐진 관습들은 버릴때입니다. 일단 저가 주장하는바를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1.대형 포털사이트의 기업적인 단어규제(국가보다는 기업이 나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몰카,성희롱,성매매,성추행 등 성범죄에 대한 정확한 수사와 법적강화 3.임신여성 경력단절 완화 4.무고죄 폐지 반대, 무고죄 수사강화 5.정치인,언론인들의 남녀 편가르기 조장 규제 6. 페미니즘이 아닌 이퀄리즘 교육이 나이불문어린아이,청년,중년,노년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장년층 시청이 많은 방송에 이퀄리즘 교육이 잇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글을 잘쓰지 못하는편이라서 저가 생각하는 바가 글로 전해졌을지 의문이네요. 인터넷속도가 굉장히 발달한 한국에서 남성과 여성이 외모나 신체 등으로 조롱하고 헐뜯는 상황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인터넷 문화가 더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44, "petition_idx": "266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즘과 남녀갈등 에대해서 그리고 이퀄리즘 교육"}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양승태 수사를 반대하는 법원장들을 모두 파면해주세요. 그자들이 아니라도 우리나라 판사들 많습니다. 사법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파일 24,000개를 삭제하여 증거를 인멸하는 양승태를 비호하는 이자들이 있는한 이나라가 깨끗해지기가 힘듭니다. 이들 모두 파면시켜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266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장 모두를 파면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요즘 각종 지원자들의 이력서들을 보면 보통 고등학교부터 학력을 넣고 있는데 검정고시 출신이나 독학사 출신 그리고 학점은행제 출신들은 여러모로 사회의 시선때문에 불이익을 받습니다. 특히 더 공부를 하고 싶어 석사과정 그리고 석사를 마치고 박사과정에 진학하는 과정에서도 학부가 학점은행제 출신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지원 후 합격이 사실상 힘든 상황입니다. 이력서에는 학력란을 폐지하거나 전공만 기재 그리고 대학원을 지원하는것에 있어서도 최종학력만 기재하거나 폐지하고 연구계획서 그리고 논문 등 실적으로 서류심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셨으면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학력차별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도 국적과 호적은 바뀌어도 학적은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서 적성과 관계없는 네임밸류가 높은 대학만 꿈꾸는데 이러한 제도개선이 있어야 학교명보다는 전공을 택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규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분들(검정고시, 독학사, 학점은행제)이 보이지않는 차별에서 신음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6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사회에 뿌리깊게 박혀있는 학력차별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정확히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어느 한 쪽의 주장만 듣고 인권이니 정의니 그럴싸한 말로 포장한 후 집단으로 모여서 물고 뜯고 뭉개버리는 광기에 사로잡힌 마녀사냥식 청원이 너무 많습니다. 청원 게시판은 화풀이 장소가 아닙니다. 청원을 통한 정의 구현? 이는 사실 허울 좋은 핑계고 맘에 안 드는 대상을 밟아 버리기 위한, 청원은 그저 머리 수 늘리는 도구로 이용되는 경우가 종종 보입니다. 국민 청원의 좋은 의도가 변질되고 있습니다. 억울한 마녀사냥은 당하는 쪽에게는 끔찍하고 잔혹한 폭력과 상처가 됩니다. 한가지 더 사실 여부, 법과 절차의 적합성 여부나 전체적인 주변 상황은 고려하지도 않고 표면적인 정황이나, 사실이 아닌 그저 일방적인 주장만 가지고 공직자들을 무조건 비난부터 하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공직자들이 그들의 말마따나 무조건적인 악인, 단순하고 무능한 세금 도둑만 있는 것도 아닐 뿐더러 명확하지도 않은 정황을 토대로 인격 살인에 가까운 모독과 근거 없는 비난의 돌을 던지고 아니면 그만이라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 나는 국민이니까 내가 내는 세금으로 생활하는 공직자들에겐 그 어떤 폭력적인 행위를 해도 용서가 된다는 발상 이게 천박한 갑질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국민이라는 이름이 모든 폭력적 행위의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 공직자들에게는 정당한 비판과 그에 따른 처벌이 따르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지만 단지 공직자란 이유로 사실도 아닌, 혹은 일부의 부풀려진 정황만으로 마녀사냥과 폭력적 언사를 견뎌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국민의 심판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폭력과 부조리를 양산하는 마녀사냥식 청원과 그에 동조하여 인격 살인에 가까운 폭력을 가하는 자들은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그 댓가를 치르게 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6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순 마녀사냥이나 화풀이식 국민청원, 명확한 근거 없이 이루어지는 막무가내식 공직자 죽이기 식의 청원은 그 댓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청소년문제 하루이틀아닙니다 언제까지 방치하실생각이십니까 미래의주인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갈 청소년 그런데 지금 그런틀로 청소년범죄를 감싸주지않습니까? 고위간부?정계?재벌2세3세? 자식들이 아니어서 방치하는건가요? 지금 청소년들 범죄는 성인범죄와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지지않고 날이갈수록 지능화 되어가고있는데? 우리아이들이라는 명목하에 계속 보호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 청소년들한데는 어떻게되었나요? 보상은 대책은 전혀없습니다 막연하게 아직어리니까? 그러고끝입니다 참답답합니다 전 말합니다 만약 내자식 내친인척한데 그런일이 있을경우 당한것보다 더한짓도 할수있다는것을 대한민국정부에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위해서 그만한 그것보다 더한 처벌강도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6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범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라돈침대를 샀는지 아닌지 기억도 않나고 구매시기가 오래되서 알길이 없습니다. 라돈매트리스 침대 뿐만 아니라 의심가능한 기타 음이온발생 제품군에 대해서도 국민안전을 위해 모든집에 조사를 해서 국민불안을 줄여줄 것을 호소합니다. 국민모든가구에 방사능 축정기를 대여해주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가능한 방법으로는 가스안전검사 가정방문요원에게 지급하여 가스안전요원이 가정 방문시 집안 방사능측정 받고싶은지 물어봐서 받게 할 수 있다면 국민불안을 해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미세먼지 측정까지 가능하다면 일석이조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6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집도 라돈 및 기타 의심 방사능배출물질 검사받고싶어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고시원에서 2개월 아기가 굶어 죽는 동안 미대사관에 여성 가족부 소속 공무원이 망명 신청위해 차로 대사관에 돌진 한 일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여성 가족부는 누굴위한 기관입니까? 여성가족부 공무원만을 위한 기관입니까? 여성가족부는 2개월 아기가 고시원에서 병마에 시달리는 동안 굶어죽는 동안 무얼했습니까? 저출산이라며 아기 많이 낳으라고 하면서 태어난 아기는 왜 방치해 두었나요? 나라의 도움이 제일 필요한 아기였는데... 부모는 20대 초중반 그러니까 지금 실업에 제일 시달리는 이시대 불쌍한 세대로 마트 알바로 생계를 꾸려갔기에 아기 병원비는 꿈도 못꾸고 고시원에서 아기는 그렇게 죽어 갔습니다. 심장질환으로 젖병을 빨지 못해 아기는 굶어 죽었구요. 자식 가진 부모로서 피눈물이 납니다. 이사건을 계기로 여성 가족부는 더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당장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아동가족부로 바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266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아동가족부로 바꿔주길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안녕하세요 화성시 서신면 주민입니다. 지금 현재 수원시에는 군공항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수원시에서는 국방부와 손을 잡고 서신면 궁평리로 군 공항을 떠넘기려 합니다. 제가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인접해 있는 우정읍 매향리에 사격 훈련장이 있습니다. 인근에 사격 훈련장도 있는데 군공항까지 이전 하려 하는건 수원시만 잘살자는 의도로 밖에 보여지지 않으며 혐오시설 밀어내기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로 이전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6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성시 서신면에는 군공항이 없어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저희아파트는 오랜된 아파트라 주차난이 너무 심합니다..그런데 몇일전 누군가 자기차를 빼러고 이중주차 되어있는 차를 밀다가 그차가 제차를 박아버렸습니다..그리고는 그차를 원래자리로 옮겨놓고 아무 말도 없이 자기차를 타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한마디 사과도 없이 연락처도 남겨두지않고요..더 뻔뻔한거 차가 흔들릴 정도이면 누구나 한번쯤 사고난 차를 쳐다볼법한데 끝까지 사고난 차를 쳐다보지도 않고 사라지는 모습이 아파트 CCTV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제가 더 화가나는건 그 아줌마도 문제지만 경찰서에 접수했더니 이문제는 운행중이 아닌 주차 되어있는 상태에서 그 아줌마가 주차된 차를 밀어서 난 사고라 자기네들은 도와줄수없다는 말뿐이었습니다..형사가아닌 민사사건이라는 이유로요. 그차가 저희아파트에 등록이 되어있음 쉽게 찾을수 있지만 두대다 등록이 안되어있는 차라 찾을수가 없었습니다..경찰은 보험사에 접수하면 처리해준다하길래 보험사에 접수했더니 하는말이 자기네들도 차주 인적사항이 없음 오롯히 피해자가 모든부담을 떠안야한다구..그런데 그걸 경찰서에 안해준다고...누가 자부담 들여서 고치는사람이 누가 있습니까..자기가 사고낸것두 아니고 보험료 비싸져가면서요...인적사항을 다른데 쓰는것두 아니고 경찰이 조회한번해주면 쉽게 끝날일을 결국 피해자 알아서하라는 이유밖에 되지 않네요..너무 억울하고 이번에 새삼 우리나라법이 진짜 약자가 아닌 가해자 강자에게만 유리한다는걸 느꼈습니다..이런 대한민국에 산다는게 너무 싫습니자", "num_agree": 1, "petition_idx": "266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단지내접촉사고후 뺑소니"}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안녕하세요 요새 선거철인데 특히 선거유세차량이요 전에는 낮에 돌아다니거나 10시이루 이렇게.하신것 같은데 요새는 7시부터 유세차량 소음이 너무 심합니다 너무 짜증나서 그후보는 찍어주고 싶은 마음이사라집니다 애를 키우거나 야근하고 오시는 분들읔 너무 괴로워 합니다 제발 선거차량 소음 규제나 관련법을 개정부탁합니다 오히려 역효과 인듯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6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유세차량소음"}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몇 년 전 심야에 울산 중구 새벽시장 앞에서 아주머니를 치고 달아난 음주뺑소니범을 추격해서 잡았는데 포상은 고사하고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그날 아주머니가 쓰러진 상태에서 지나가던 나를 보고 '저 차 좀 잡아주세요!!'라고 소리쳐서 추격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 추격하면서 119와 112에 신고했기 때문에 기록도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울산중부경찰서는 포상은 고사하고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아마 인계받은 경찰이 자기 공으로 가로챈 것 같은데 정말 치사하다 경찰은 지금이라도 사죄하고 배상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266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은 사죄하고 배상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선거철만 되면 선거유세 차량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선거철만 되면 갑자기 튀어나와서 주구장창 노래만 틀어대는거면 음악프로그램이나 나가시지 근처에 거주하고있는 주민들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해당 기간동안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겁니까? 확성기와 스피커를 이용한 선거유세 금지시키어 선거차량 소음으로인해 고통받는 전 국민들을 해방시켜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66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차량 소음공해 개선방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궁중족발 사태를 보고 어이가 없어서 글 올립니다. 물론 주인이 도끼들고 죽일듯이 쫓은면은 법적으로 잘못이 있다지만 윤리적으로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갑자기 임대료를 4배를 올려달라는게 말이되나요? 사회적 약자에 대해 최소한의 보호장치로서 임대료 인상 상한선 법으로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266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궁중족발 사태 관련 임대료 인상 상한선 법규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청소 및 경비 근로자 1년 단위로 용역업체로 조달청에서 매년 계약을 해서 퇴직금 및 고용 불안 임금체불 많은 불합리한 정책 때문에 수 많은 근로자가 피해를 입었으며 중간 마진 업체대표의 갑질 그래서, 제안합니다. 근로자90% 임금지급, 9%퇴직금 정립 , 1% 16개시,도 관리 업체 관리비 장애인 고용 증진으로 사회적 기업 만들어 비과세 조달청 공무원 감시 이 제도로 추진 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6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  및  경비 근로자 고용 안정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동성애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다면 이성애자들이 차별받게 되는걸 왜 모르시나요? 동성애차별금지법은 성평등이 아니라 성차별법입니다. 동성애를 편애하는겁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금지하는 종교인의 탄압행위입니다.또한 기독교 말살정책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바친 기독교를 말살하시겠습니까? 부디 재고해주세요.", "num_agree": 60, "petition_idx": "266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차별금지법은 또하나의 차별법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메스컴을 통하여 김위원장이 북미정상회담 장소인 필리핀으로의 이동시 북한전용기 참매1호의 노후화로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는 기사를 많이접하게 되는데 이번기회에 문제인대통령께서 우리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하여 함께 이동하는 방안과 아예 우리전용기를 김위원장께 회담기간동안 대여하는방안등을 검토하는건 어떨까 싶습니다ㆍ 물론 북한 김위원장과 사전조율이 필요하겠지만ᆢ", "num_agree": 1, "petition_idx": "266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위원장 북미정상회담 이동관련입니다ㆍ"}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얼마 전 음주운전을 하며 역주행을 하다 택시를 들이 받는 사고를 낸 벤츠를 아십니까? 그 사고로 인해 한 가정의 가장이 숨을 거뒀으며 사고를 낸 운전자는 당시 만취상태였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은 술을 마시고 하는 실수가 아니고 살인미수입니다. 매년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음주운전을 하는 이유는 처벌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의 처벌을 강화해 안일한 생각으로 자동차 핸들을 잡지 못하게 해주세요. 음주운전자들은 심신미약자가 아닌 살인미수범입니다. 술을 마시고 해서는 안되는 행동을 했으면 더 큰 벌을 받아야지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감형이 되는지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중한 줄 아시고 현 사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시면 부디 음주운전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시고 음주운전자들에게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를 붙이지 못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132, "petition_idx": "266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처벌 강화 더불어 심신미약"}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오늘 아침 뉴스에서 임대료인상문제로 갈등하다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흉기를 휘둘렀다합니다. 월세를 300 에서 1200으로 올렸다하는데 우리가 세금을 내도 싯가에맟춰 책정을 하는데 더많은돈을 내야하는 소상공인들은 막상 세기준이 없어 이렇게 무조건 내라는데로 다내야하는건지 속이 많이 상하는군요 가게해봐서 아는데요 정말 남의 건물서 장사하는게 얼마나 힘들고 억을할때가 많은지 잘알기에 안타까운 마음에 글을올립니다. 제발 내용 꼭 보시고 어려운사람들이 투자한 가게에서 편히 장사할수있도록 정책이 마련되어 더이상 시설비 손해보는일도 그만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6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료 인상문제갈등"}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도로교통법 제 23조에 의거 하여 도로 주행시 “차량 끼어들기 위반법” 이란게 있습니다. 다른 차량 운전자들은 줄서서 서행하며 진입하는데 아직도 여전히 얌체같이 맨 앞으로 가서 끼어들기 하는 몰상식한 국민들이 많습니다. 현재 차량 끼어들기법 위반 신고하는 앱인 “스마트국민제보” 라는 앱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에 관한 포상금 제도가 마련 되어있지 않기에 너도 나도 이런 사람들을 방치하는중 입니다. 부디 이번 청원에 다들 참여하여 주셔서 1000명 넘을시 끼어들기법위반 차량 신고 1건당 포상금 1만원 법을 만들어 주신다면 교통에 관해서 깨끗한 선진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6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량 끼어들기 위반 신고에 관한 포상금 제도를 마련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병원 화청 업체 에서 일하는 되요 이번에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한다면서 2년간 병원 재정 안좋다고 임급을 동결 시켰는되 올해 인상해준다고 협상중이였는되 공문이 내려와서 공공부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화 협상 끝날대까지 임금 협상 없다고 3년재가지 동결을 했는되 6개월 만 기다려 달라고하던것이 이번에 6개월 연장한다고 1년을 도 임금을 동결해 버렸내요 최저 임금이 많이 올라 이번에는 그래도 임금이 좀 올라 갈줄 알았는되 나라에서 협상 하지 말라고 했다고 최저 임금 미만자들만 올라고 올해도 동결 시키는군요 올해 안내 비정규진 전화 협상이 완결 안될것 같으면 지금 임금 현상 금지 시킨 부분을 다시 협상 할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청원 합니다. 한해만 임금이 안올라도 많은 근로자들이 분개 하는되 3년째는 국가 정책 때문에 동결 되여 많은 직원들이 분개 하고 있습니다. 나라 정책이라는 것이 다수를 위한것 소수의 피해자가 있는건 알지만 참다 참다 이번에 6개월 또 연장 한다고 해서 청원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6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청 업체 직업 정규직 전환에 관한 입금협상 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사전투표일에는 관내 관외 상관없이 어디서든 투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왜 투표일에는 불가능 한가요 국가공휴일이기 때문인가요? 그러나 국민중 국가공휴일에 쉬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사전투표일은 사전투표일이라 일하고 선거일도 일하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선 투표일에도 관외 투표가 가능해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6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당일에도 관외투표가 가능하게 제도 변경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태극기는 보수나 진보의 상징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대한민국의 상징이 되어야 합니다. 보수도 진보도 모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최근 보수집회에 태극기를 사용하여 태극기가 보수의 상징처럼 되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6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적 집회에 태극기 사용금지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소년법에 대한 문제는 계속 논쟁이 되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최근 갈수록 흉악해지는 청소년 범죄의 원인을 소년법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있고, 저희 역시 소년법이 청소년 범죄 증가의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저희 주변에는 잘못을 저지르고도 \"어차피 (처벌)약한데 뭐 어때\"라며 말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소년법은 원래의 목적인 청소년을 보호하고 선도하기 위한 목적을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법을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소년법을 폐지하거나 아니면 형을 강화(현재 사형/무기징역의 경우 15년형으로 오히려 감형 >>> 15년형을 사형/무기징역으로 강화해야함)하고 보호관찰처분의 기간을 연장(현재 최소 6개월~최대 2년 >>> 최소 1년~최대 3년으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때에 맞춰서 법을 바꿔야 할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6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보호법을 개정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어린이들은 보호받지않고 자유롭게 일을할권리가있기때문", "num_agree": 2, "petition_idx": "266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보호법을 없애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국민99%가 반대하는 공매도 공매도는 국민 착취제도입니다 최종구는 유령공매도 처벌을 솜방망이로 하여 이를 방치 조장하고 있습니다 유령공매도 차단시스템구축을 구축할수 있는데 이러한 대책을 세우려하지 않아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266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과 반대코드인 금융적폐본산 최종구 파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 한국당 중앙당 차원에서 선거을 위해 조직적으로 댓글 조작과 여론 조작 했습니다 현재 증거인멸중이니 신속한 수사 착수와 특검이 필요합니다 국민 모두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66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 한국당 매크로 돌려 댓글 조작과 여론 조작 특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예전에도 상당히 느꼈으나 이번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더욱더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 중이라서 이렇게 청원에 올립니다. 어지간한 SMS에 대하여는 수신거부등의 작업으로 받지 않고 있으나 하루에도 수십통씩 걸려 오는 선거관련 전화는 일상생활에 지장마저 주고 있습니다. 어차피 필요한 후보자 소개등의 자료는 선거안내책자 형식으로 우편수령을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홍보활동에 대한 거부등록을 일괄처리할수 있는 프로세스가 있으면 합니다. 예를들어 거부의사를 등록하면 각 정당에 전달되어 더이상 메시지 또는 전화를 수신하지 않을수 있도록 되길 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6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홍보 (SMS , 전화) 거부할수 있는 권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방금전 부산에서 있었던 만취 트럭 운전자의 보복 운전을 보았습니다. 단순한 음주 운전이라 하기에는 너무 놀랍고 화가 났습니다. 앞차에 엄마와 아기 2명이 타고 있는 차를 여러번 고의로 충돌을 했구, 밖에서 아빠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서 정신이 없는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전운전이 아닌 살인행위 입니다. 분명 사람이 있는걸 알면서도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수 있는건지...단순히 술을 먹었으니까 심신이 미약하니까 이런 살인행위를 솜방망이 처벌을 한 다면 제2, 제3의 똑같은 상황이 나올것입니다. 우리가 그 밖에있던 아버지, 남편이었다면 그 순간 마음이 어땠을지 ... 생각만해도 끔찍하고 폭발할거 같습니다. 이젠 바꿔야합니다... 잘못된게 있다고 느꼈으면 바꿔야 합니다. 다시는 이 가족같이 억울하고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해 주세요.....", "num_agree": 220, "petition_idx": "266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힘을모아야 바꿀수 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이런식으로 청원을 올리는건 잘못됬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이 정말 이상합니다. 제가 차대차 사고가 났습니다. 처음 사고가 났고 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였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알아보니 이 나라 법이 정말 엉망진창이고 정말 구제할수 없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건 어쩔수 없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찰도 보험사도 인도쪽으로 차가 올라간 상태에서 사고가 난것은 문제 없다고 말하는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가질 않습니다. 이 나라 교통법은 이럴꺼면 뭐하로 만들었을까요... 이런게 법인가요? 차가 인도로 올라와도 문제없다던 보험과 몇몇 사람들... 저 사람들 주장대로라면 인도로 차가 다녀도 문제없는거 아닌가요... 인도가 낮게 되있는건 몸이 불편한 분들도 다니기 쉽게 만들었다고 들었는데 그곳을 차가 다닌다니...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 법으로 저는 가해자가 되었고 상대방은 웃고 있습니다. 이게 이 나라 법 입니까? 이것이 정의 입니까? 정말... 이것이 최선일까요... 저는 그저 후회하고 눈물만 흘려야 할까요.. 정말 남들에게는 별 상관없고 사소한 일일지 모르지만 사고가 난 당사자인 저로서는 화가나고 우울하며 눈물도 납니다. 이 나라 교통법... 정말 다시 뜯어고쳐야 할거 아닌가 하고 이런식으로 청원을 올려봅니다. 정말 상관없고 사소한 이야기가 될수있는 이 글을 읽어주셔서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모두 하루하루 힘내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6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나라는 자동차가 인도로 올라와서 차대차로 사고가 나도 죄가 없는 나라인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밤길 다니다 보면 어두운길에 차량이 정차하고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봐두 이상하게 생각한건 당연한건데 112에 차량 번호와 차종 문자로 신고 했더니, 전화가 와서 전화받았는데 그차종이 뭐냐? 물어보더니, 술드셨어요? 비꼬는 말투에 여성이 신고전화하면 귀찮다는 말투로 사람 무시하네요. 분명히 문자로 그차량하며 전화로 장소도 말해줬거든요. 번지수를 모르는데 번지수 알려달라 하지 않나..협박식으로 저한테 어디냐? 경찰 보내겠다 하고 , 왜 저랑 만나야 하나요?그차량 추적해서 알아보는게 맞는거죠.허위신고도 아닌데 신고자를 이상하게 보는 경찰 문제점이 많네요. 경찰에다 청와대에다 다 말하겠다 말하고 변호사알고 기사부르겠다고 하니, 대꾸도 안하네요.약자를 보호해주지 않을 망정,협박식또는 비꼬는 경찰 파면시키세요. 국민들도 경찰의 태도 불만많을겁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6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112신고센터 문제점!"}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대형마트 백화점 아울렛몰 운영시간이 너무길어요 해당 소속직원은 급여나 복지가 되지만 일용직으로 근무하거나 사대보험없이 근무하시는분이 많아요 시급제가 있지만 밥값이 나오지 않는 곳이 많고 쉬는시간과 연장근무를해도 월급은 오르지 않아요 하루종일 서서일하면서 고객과 전쟁을치러요 어떤몰은 저녁 9시까지운영합니다 오전 9시반까지 출근하여 저녁 9시까지 근무에 밥값은 개인적으로 해결하며 해당점 행사가 있으면 연장근무에 택시는 기본으로 타야합니다 운영시간을 줄여 재래시장과 개인적으로 장사하시는 분들도 활성화가 되었으면 합니다 .", "num_agree": 16, "petition_idx": "266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트 몰 운영시간을 줄여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간통죄 왜 폐지했는지 1도 이해가 안됩니다 누굴위한 법인가요 간통을 법적으로 인정해 주는건가요? 그렇게 인식하고 많은 쓰레기들이 행동하네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266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통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K-9 자주포 사고 진상규명! 한화지상방산은 정중한 사과와 보상을 해야합니다. 2017년 8월 18일 철원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입니다. 이로 인해 이찬호 병장과 그의 가족들은 평생 트라우마와 흉터를 안고 살아야 합니다. 10년간 가꿔온 배우의 꿈도 사망했습니다. 이제는 꿈을 꿀 수도, 꿈을 이룰 수 조차 없게 됐습니다.. 이찬호병장 페이스북 링크(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442092159561878&id=100012832935469) 사고 원인은 기계결함이라고 국방부는 발표했습니다. 기사링크(http://news1.kr/articles/?3189662) (사고조사 자료를 공개 요청합니다.) 한화지상방산은 10개월이 다 되도록 아무런 조치와 사과가 없습니다. 문제의 공이 스프링 1500개 폐기하고 2018년 2월 2000개를 새로 제작하는 증거물 은폐하는 등 (http://www.nocutnews.co.kr/news/4974754) 사고 이후에 해외수출을 누적거래 1조 6천억 규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1,708회 고장이 났고 2년 전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추가로 피해가족들이 정보공개 요청을 해왔지만, 군에서는 방산업체 기밀이라 정보공개를 거절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있는 국가의 현실입니다. 미군의 경우는 신무기생산에 앞서 10여 년 이상 안정성 여부를 지속해서 테스트를 하고 도입을 합니다. 무책임한 태도 때문에 또 다른 2차 피해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우리 모든 국민이 막아야 합니다. 현대사회에서의 무기는 공격의 의미보다는 평화를 수호하고 자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하나의 방패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허나 자국민 특히, 국방의 수호를 위해 근무하는 군인을 다치게 한 방위산업체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기에만 급급해 있습니다. 국민의 하나로써 저는 정의를 믿고 싶습니다. 정의를 꿈꾸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로써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이 꿈꾸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민중의 소리를 귀담아들어 주십시오.", "num_agree": 9, "petition_idx": "266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K-9자주포 사고 진상규명! 불량자주포생산 업체 한화지상방산은 1000문 전량 리콜하고 사상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보상을 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고의로 병역을 기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 여행 혹은 어학연수등을 가장해 해외로 출국한뒤 위장취업, 위장결혼등으로 신분을 위장하고는 한국에 들어오지 않은채 해외국적 및 영주권을 취득후 한국으로 돌아오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이런자들을 강력한 처벌, 그리고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해외출국을 막고, 조속한 영장 발급이 필요로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6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의 병역기피자 해외출국 금지 강화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자영업자 엄청 긴 시간 일합니다 하지만 엄청 긴 시간 일하고도 적자나기도 합니다 벌더라도 이것저것 떼고 나면 남는것도 없어요 인건비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남는것 없어요 자영업자도 출입문에 출근시간 퇴근시간 체크하게 해서 소득이 최저임금에 안될 시 정부에서 지원해주세요 그래야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에 맞게 모든 사람이 최저임금 인상에 공감합니다 그렇지 않고 근로자만 최저임금 올려주면 자영업자는 다 죽어버립니다 아니면 최저임금 물가상승률만큼만 올려주세요 자영업자 몰락합니다 경기침체로 매출도 줄었어요 ㅠㅠㅠㅠㅠ~~~", "num_agree": 6, "petition_idx": "266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도 최저임금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정부공사의 건설사의 갑직과 회", "num_agree": 1, "petition_idx": "266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사 정부공사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에 갑질,횡포   유보금  행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커피숍 서빙, 식당 서빙, 편의점 점원 키타등등 여기서 시간제 근무하시는분들은 평생 직장으로 생각하고 근무하는건가? 공장,대기업,중소기업,기업,관공서에서 일하는 분들은 일용직,시간제이라고 생각하고 근무하는건가? 평생직장을 계약, 일용, 파견, 용역을 만들고 시간제 근무 최저임금만 올리면 무슨 소용이 있는건가? 국민전체의 시간제화? 죽기 살기로 공무원을 하려는 청년들이 무엇때문에 왜? 공무원을 선택하는지 높으신분들은 모르는걸까?", "num_agree": 1, "petition_idx": "266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통사람은 다알고 있는 직장문제 나만 그런가?"}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뉴라이트는 김구선생을 테러라 하고 위안부를 매춘부라 주장하는 비 정상정인 단체입니다. 이 비 정상적인 친일 단체인 뉴라이트회원에게 특검을 막길수 없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6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역자 친일단체인 뉴라이트회원 허익범에게 국가의 중대사 특검를 막길수없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대구폭행 50대부부 딸을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처벌해주세요. 마치 일방적으로 맞기만 한것마냥 잘 포장하여 국민을 선동하고 기만한 그 죄를 물어야 합니다. 감성을 자극하여 동정여론을 모았고 그를 통해 수사에 혼선을 주고자 하는 기만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경찰을 향해 편향적이다 비리적이다 부패했다는 등 근거도 없는 말들을 내뱉으며 경찰의 위신을 추락시켰으며 ,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벌였으니 허위사실유포 죄로 처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CCTV 풀영상을 보니 먼저때린것이 분명한 상황인데 더 맞았다고 해서 그 먼저때린 부분이 죄가 되지않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맞았다며 쌍방폭행이 아니라 우기는것은 이 법치국가에서 법을 무시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 뺨 한대치는게 폭력이 아니었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뺨한대씩은 쳐도 되겠군요. 부모같은, 나이가 많은 등등으로 폭행이라는 범죄사실이 감춰지는것이 아니라는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너그 부모가 맞았어도 이러겠냐?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모님은 저런 몰상식한 행동 자체를 아예 하지않습니다. 자동차 상향등은 2차선 이상에서 시속 50km 이상으로 도로 주행시 맞은편에서 달려오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눈뽕을 가할경우 시력을 회복하기까지 3초가 걸리며 그 3초동안 보이지 않는 상태로 50미터를 달리기 때문에 위험한것이지 골목에서 고작 5~30km 정도에 불과했을때 그것도 보행자가 눈뽕을 당했다고 위험한게 아닙니다. 애초에 골목이나 횡단보도에서는 자동차 상향등을 키는것이 보행자의 안전권을 보장해줄 수 있기에 상향등을 키는게 맞는 행동입니다. 보행자가 상향등에 눈뽕당했다고 3초동안 50미터의 거리를 단숨에 주파하는것은 아니지요. 보통 골목에서 차를 마주치면 당연히 옆으로 피하는게 맞는 행동. 또한 야간에는 시야가 극히 제한되는데다 골목길에서는 언제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기에 속도를 최대한 줄이고 상향등을 켜서 시야를 확보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야간에는 자동차의 전조등 불빛의 크기를 보고서 보행자가 차량의 거리를 식별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향등만 키고 달렸을 경우 보행자가 차량이 멀리있다 판단하고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골목을 지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골목과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상향등을 켜는게 맞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이 무식한 사람들아 상향등을 무조건 켜면 위험한게 아니라 2차선 이상의 도로에서나 위험할뿐이지 골목이나 횡단보도등에서는 오히려 상향등을 켜야지 보행자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거란다. 아무튼 골목에서 상향등을 켜고 달리던 차량에게 시비를 건것도 50대부부고 먼저 때린것도 50대부부입니다. 경찰의 말 하나도 틀린거 없습니다. \"왜 건장한 남성들한테 말을 붙이냐\" 솔직히 이 정도는 거의 언어순화를 시켜 이랬지 경찰의 솔직한 심정은 \"아니 술을 마셨으면 곱게 집이나갈것이지 왜 엄한 청년들한테 시비를 털고 그래?\" 였을지도 모르죠. 어찌됬든 가만히 있는사람한테 가서 시비털고 먼저 친게 죄가 아닌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쌍방폭행이 아닌 일방적 폭행이었다고 주장하는 딸은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사실인것 처럼 떠들어대는등의 허위사실유포 혐의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66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폭행 50대부부 딸을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열심히 연습해서 경기에 출전하고 노력하는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마자도 학연 지연 돈을 이용해야 가능한 기회입니다. 구타문제 성추행문제등 다들 똘똘 뭉쳐있으니 표출하지 못하고 먹고살기위해 쉬쉬하고있고 자신들을 통하지 않고 출전하면 매도하고, 지난 컬링선수단도 그렇고 이번 변진섭씨 자녀분도 그렇고 자기들 통하지 않았다고 조사하고 비판하고 징계하고 자기들 연줄이 아닌 다른사람들이 매달획득하고 응원받고하니 괜히 꼬투리잡아서 퇴출하려들고 이게 80년대 90년대 군대도 아니고 자기 밥그릇지키고 내식구 감싸고 뭐하는짓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제발 체육연맹도 공개투표를하던 강도높은 감사를해서 지금과 같은 학연 지연 돈이 아닌 진정한 체육인들이 기량을 발휘할수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글을 잘 쓰지 못하지만 내용은 충분히 적었다고 봅니다. 제발 사람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길 바라며 작은 하나하나 바뀌길 소망합니다. 내가 받은 고통 내 자식에게까지 가질 않길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6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수영연맹등 체육연맹 부정부패를 척결해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안녕하세요 의정부에 한 고등학생입니다. 저희는 수행을 목적으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 공부를 하던 도중 장애인들에 대한 인권 보장이 너무 안 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고 그렇게 국민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장애인분들이 타시는 저상버스를 종종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상버스는 일반화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분들께서 이동하시는데의 불편함이 있으실 것 같아 이렇게 국민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장애인들에게도 사회활동을 위한 교통의 편리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운영되는 모든 버스를 단번에 저상버스로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따라서 저는 순차적으로 노선 별로 한 시간에 최소 두 대는 운영되도록 저상버스를 확대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나아가, 저상버스의 위치와 예상 도착시간을 알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국가 측에서 개설, 관리해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6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상버스를 늘려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안녕하십니까?저는 00군청에서 장애인일반 행정도우미로 근무하고 있습니다.제가 근무한지도 3년입니다.그동안 관공서 계약직 구인할때 보면 공무원이 아는 사람을 쓰거나 다른과에서 근무했던 사람을 다시 쓰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원칙과 계약직 근로자법은 어느 나라에서 쓰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무원 소개로 입사하면 계약직이 해야되는 일은 하지도 않고 하루종일 놀다가 퇴근하면 계속해서 썼던 사람을 다시 쓰고 다른과라서 괜찮다라는 식으로 합니다.계약직법을 보면 한번 썼던 사람은 재입사 불가라고 되어있는데도 다른과이면 된다라는 법은 어느나라 법입니까?그리고 관공서 계약직 일자리는 청년층과 저소득층을 위해서 만들어진 일자리입니다. 관공서계약직 근로자중에 청년층은 거의없으며 저소득층도 없습니다.정말 일하고 싶어하는 젊은 청년들이 많고 저소득층들도 많습니다.하지만 관공서부터 기회를 주지 않는데 어느기업에서 계약직이라도 취업할수 있을까요? 이런 폐단을 없애 주세요. 어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일할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특히 저소득층과 청년들에게 일할수 있게 해 주세요.부탁드립니다. 제발 공무원 지인이나 한번이라도 관공서에 계약직으로 근무 했던 사람은 쓰지 않게 해주세요.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66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공서 계약직근로자  선발기준을 바꿔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요근래점점심해지는미세먼지로인해너무고통스럽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6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제발해결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충청남도 도제사업 상업계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도제를 농협으로 나가게 되고 다른학생들은 새마을금고, 일발 중소기업으로 나갑니다. 은행이나 일바니기업의 회계업무를 배운다고해서 도제를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농협으로 나가는 학생들중에는 하나로마트를 가서 마트 진열이나 포장 야채 손질을하고, 경제사업장을 가서 선별작업을 하는등 은행업무와는 다른것을배우고 일반기업을 나가는 학생들은 포장스티커 작업을 하는등 정말 시키실일이 없을때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또한 일을 할때에는 학생근로자라는 명칭대신 알바생이라고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6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업계 고등학교 도제사업"}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2014년 유방암으로 한쪽 가슴을 전절제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몇년동안 치료도 받았고 한쪽가슴으로 살아가는것이 여성성상실뿐만이 아니라 어깨 .허리 다리등등 이어지는 부작용으로 인해 올 5월 유방재건술을 시행했습니다. 수술 1차로 되는것이 아니고 일차는 피부조직을 늘리는 확장기 삽입술 그다음 육개윌도 후에 2차까지 수술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과정또한 힘듦을 말로할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것은 이차수술시 한쪽 가슴 재건수술을 받아도 양쪽 밸런스가 많지않아 틀어짐이 완전 개선되지않으며 양쪽을 같이해야 가장 좋은 수술방법이라고 하는데 몇백만원이상 나오는 수술비를 보험사에서 실비보장을 해주지않고 암직접치료가 아니라고 하며 수술비도 보장이 안된다고 합니다. 보험사들은 그저 암직집치료가 아니라 지급안된다고 하면 끝입니다.암으로 인한 질병치료와 수술인데 보장을 받을수없다면 .... 암이원인으로 시행한 수술인데 암치료가 아니라서 수술비보장도 안되고 미용이 아니 치료 목적인데도 비급여인 수술은 보장을 안해준다고 하니 답답하고 여러가지로 감당이 안되는 현실입니다. 저같은 고민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을거라 생각됩니다.앞으로는 더 많은 보장과 지원을 받을수있도록 확고한 제도와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6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암 실비보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대한민국 국대 그래도 응원하려고 치킨시켜서 보는데, 국민 세금 먹으면서 축구하는 사람들 너무 건성건성 뛰어요 국민들 치킨값 돌려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66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6/7 한국 국가대표 축구 볼리비아전때 먹은 치킨 환불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쓰레기 불법 투기로 민원을 넣었습니다. 전남 순천시 담당자분의 대답은 항상 똑같은 말만 하고 현장도 나와 보지도 않고 벌금도 솜방망이라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 불법 대부업체 명함 살포 근절을 위해 관심을 가져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805-222138) 내용은 지속적으로 살포 되는 불법광고물(불법대부업체 명함) 단속을 요청 하신 것으로 우리 시에서는 거리에 살포 된 명함을 수거하여 전라남도에 전화번호 정지요청을 하 고 있으며 보다 강한 무단살포 행위 근절의 위해 순천경찰서와 합동단속중 입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은 순천시청 경제진흥과 이미자 담당자(061-749-5737)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찰 합동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답변만 하시고 투기 하는 사람을 잡으려는 노력이 전혀 없습니다. 투기한 사람을 잡으려면 잠복 근무를 해서 잡을 수 있는 부분이고 벌금또한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해당 공무원의 능력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 또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6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순천시 공무원 업무불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서울강남구개포동주공1단지에 살고있는세입자입니다.4월에 관리처분인가나고 9월30일까지 이주계획인 재건축단지입니다.저희는 아이들방학인 7~8월에 이주를 하려합니다.그런데 집주인과 재건축조합에서는 4월말부터 전화해서 5월15일까지 이주계약서를 제출하지않으면 강제 명도소송을하고 소송비는 세입자에게 부담시킨다고 압박을주고 다시 30일까지 계약서제출을 하면된다해서 제출을했는데도 7월12일까지 이주하면 소송비의 반을,9월30일까지이주하면소송비의 전부를 세입자에게 부담시킨다며 계속 압박을 하고있습니다.조합과 주인은 계약서에 재건축시 집을 명도하게되어 있어 소송엔 문제없다고합니다. 저희는 이주기간안에 이주할계획을 수차례 밝혔음에도 강제명도소송과 내용증명을보내 소송비를 물리겠다고 하네요.이주기간안에 이주를하면 아무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이주기간이 4개월이나 남았는데 세입자들은 쫒겨나다시피 이주를 하고있습니다.대기업 갑질과 다를게 없네요.세입자들이 부디 편안하게 이주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6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재건축조합과 집주인들의 횡포와갑질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선거로 선출하지 않는 조직은 국민의 의사는 안중에 없고 부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부 사태를 바라보면서 국민을 보호해야할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가 되어 정치적인 판단을 일삼아 헌법을 유린해 왔다는 사실에 국민은 참담합니다. 이젠 법원장급 이상 판사들도 국민의 직접선거로 뽑아할 때입니다. 입법,행정부는 모두 선거로 뽑는데 사법부만 선거제도가 없어서 국민의 권리는 안중에 없고 자신들의 권력욕에 가득차 있습니다. 사법부를 위한 촛불을 들때입니다. 반드시 고위 법관 선거제도를 도입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18, "petition_idx": "266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법원장급 이상 판사들 국민투표로 뽑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응급상황 대피시 노약자와 아동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성이 있는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성도 대피를 도울 수 있고 주도적으로 가능합니다. 이러한 작은 배려에 그들은 자주성을 거세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 응급상황시 남,여는 노약자 및 아동을 대피한다 라고 수정해주세요. 여성은 약자가 아니라 여성일 뿐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6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응급상황 대피시 남녀평등 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전북대학교 권역응급센터는 지난해 9월 30일 당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든타임에 있는 2살 환자(김민건)를 \"수술할 의사가 없다, 학회에 갔다\" 는 식으로 방치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병원은 권역응급센터 자격이 박탈된 것 외엔 그 당직의사에 대한 징계도 없다고 합니다. 이 징계 마저도 1년 후에는 몇가지 조건을 맞춰 다시 권역응급센터로 지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금일 방영된 \"아침발전소\"라는 방송에서 병원 및 의사 인터뷰를 보면 반성은 커녕 믿고 싶은대로 믿어라 난 할말없다는 식의 태도를 봤을때 권역 응급센터로 재 지정된 조건도 다분히 형식적이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런식으로 병원의 과실 및 의료사고가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제2의 제3의 사망으로 인해 아이를 잃고 가족을 잃는 사람이 나올수 있다고 봅니다. 귀순병사도 살린 병원이면 뭐하겠습니까, 이슈가 될사람 아닌 사람 가려서 살리는 병원이 그게 병원이겠습니까, 의료행위는 TV 예능쇼가 아닌 만큼 있을 수 없는일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철저한 재 조사 및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66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센터 및 보건복지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징계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우리나라 자영업자 500만명 넘 힘들어요 52시간 일하는것 500만명한테는 꿈같은 일입니다 자영업자들좀 도와주세요 최저임금을 물가올라가는것 만큼만 올려주세요 자영업자 다 망해가고 있어요 폐업할까 고민하는 사람들 많아요 내년에는 엄청 망할겁니다 자영업자 망하면 나라도 망할겁니다 자영업자들 피눈물흘리고 있어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66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500만명 넘 힘들어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퇴직연금 DB의 경우 사망하거나 퇴직시에만 중도정산이 가능토록 하여 죽게 생겨도 찾을 수가 없다.. 죽던지 퇴직을 하라는 이야기인가? 이러한 불공정하고 위헌적인 제도를 고치지 않고 유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개헌을 논하기 전에 상식적 법을 고쳐 주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6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연금 (DB형) 중간정산 금지 제도는 위헌이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지자체 6급 공무원입니다. 현재, 전국에서 주4일 근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이고 시범적으로 시행하는곳이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나라 일본에서도 주4일 근무 참여기업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선거에 나오시는 분들의 공약사항을 보면 주4일에 대한 말이 없어서 아직도 갈길이 멀다는 생각에 이글을 올렸습니다. 주4일근무가 시행이되면 , 1) 해당인건비가 삭감되면서 총액인건비에 의해 인력충원이 가능해지고 이에따라 실질적인 실무자들의 업무스트레스는 확실히 줄여줄수 있음. (육아휴직 등도 인력이 있어야 마음편히 이용할수 있습니다.) 2) 모지자체에서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등을 조사했는데. 직무스트레스, 우울감, 자살생각등 부정적인 수치가 높게 나왔다고 하는데 이는 조직에서오는 스트레스와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이라 판단됨. 주4일근무가 시행되기 어려운점은, 1) 모두가 함께하는것이 아니라면 월급도 삭감되고 승진에서도 밀리는등 여러가지 이유로 참여율이 떨어짐. 2) 꼭 사무실에 붙어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서장들의 분리불안으로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음. (이에, 모두가 함께 하는것이 중요함.) 3) 급여가 삭감되는 부분이 많은 분의 공감을 사기 어려울거라고 함. 건의사항 1) 대한민국 공무원 6급이상, 주4일제로 바꿔주세요. \"하고싶으면 당신 혼자 하시지\" 라는 말로 흐지부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서서히 바뀌기에는 세상이 빠르게 변화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6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4일근무, 공무원 6급이상 의무화 실시 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올해 6년째 백화점 의류판매로 서비스업을 하고있습니다 시간 노동 다 괜찮습니다 서비스업이 원래 그렇다는걸 알고있기 때문에 하지만 백화점 즉 백화점에 입사한 직원들 말고 그안에 협력사원들 즉 판매사원들 하루가 다르게 힘이 듭니다 안그러는 매장도 물론 있기야 하지만 대부분의 매장은 이력서도 없이 3.3공제 사대보험도 안띄우고 일하는 경우가 80-90퍼센트 입니다 왜냐? 돈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대다수의 분들은 그러면 다른일을 하라고 하시는데 이 직업만 몇년째 해왓으면 그만두는게 쉽겠습니까? 또한 이러한 풍습이 몇십년 전부터 이루워져있습니다 백화점 안에 있는 각각의 브랜드들의 본사는 판매 대행을 쓰고있습니다 거기에서 개인사업체로 나눠져 있습니다 개인사업체는 사대보험을 띄우면 자기돈이 나가니까 안된다고 왠만해서는 거의 다 안된다고 합니다 좋은 환경과 편하게 일한다는 일반적인 생각인데 하루 9시에 출근해서 8시30분까지 일하고 아울렛은 이거보다 더 합니다 몇년이 지나고 사정이 생겨서 그만둬도 퇴직금은 커녕 실어급여도 못받습니다 전국의 모든 백화점안에 잇는 브랜드들이 거의 대다수 입니다 물론 안그런 매장들도 있겟지만 요세 정책으로 56시간 노동법과 최저임금을 인상 시키는데 저희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56시간은 즉 백화점 직원들이나 해당되는거지 저희처럼 판매직은 해당이 안됩니다 그냥 돈만 받는 일당제 입니다 직원이 아니고 그거또한 짤리면 파리목숨 아무런 내역도 안뜨고 이력서 또한 여기서 일한내역도 없습니다 개선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6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화점 판매직에 관한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지방선거니 뭐니 하면서 열심히 뽑아달라고들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후보자들이 국회의원 등 나라를 위해 직책을 맡고나면 공약들이 무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이사람들은 시민들 세금으로 받아먹고 생활하는 사람들인데 무능력한 사람들을 위해 세금을 거둬 먹여살리려하니, 너무 아깝습니다. 공략을 지키지 못할시, 어떻게하겠단 말도없이 선거활동을 펼치시는데 믿음도 가지않아요 나라에서 국회의원들 실적을 보시고 권고사직을 내려주십사 합니다. 국민의 세금은 국민들에게 돌아가야합니다. 부조리한 세력들에게 한푼한푼 들어가는게 아깝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6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권고사직"}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이번 청원은 지난 2016년 3월 전국민의 관심 속에서 방송과 언론에서 수차례 다루었던 60억대 탈세범의 밀입국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해당 사건은 단순히 사채업자가 밀항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이를 이용해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범죄자들과 이를 둘러싼 사회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당시 해경은 피의자 민모씨가 (당시 언론에는 김씨라고 함.) 60억원대의 탈세와 체납을 하고 이에 대한 처벌이 두려워 2011년 타인의 여권을 변조하여 밀출국한 이후 해외도피생활을 하다, 국내 생활흔적을 만들 목적으로 공소시효 완성을 몇 개월 남겨두고 2016년 3월 고현항으로 바지선을 타고 밀입국을 시도하였고, 결국 해경에 의해 밀입국사범으로 체포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당시 피의자 민모씨는 몇 가지 사건에 의해 기소중지상태였고, 그 중에는 조세포탈도 있었다고 합니다. 본 청원의 이유는 어떠한 연유에서 9일간이나 바지선에 숨어 물만 먹고 버티며 밀항한 사채업자에게 조세포탈에 대해서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이라는 처분을 내리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전관변호사의 능력이 검찰의 판단을 흐리게 한 것인지? 국민의 법 감정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탈세범이자 체납범인 사채업자 민씨는 세금이 무려 60억~70억이 채납된채 한푼도 납부하지 않고, 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강남구 역삼동에 월 30여만원짜리 고시원에 주소만을 둔 채, 기사가 있는 벤츠S600을 타며, 강남구 삼성동의 고급 오피스텔에서 호화 생활을 하고 있으며, 최근 자신의 형사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2번씩이나 전관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자금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자를 처벌하지 않고, 어떻게 법이 만민에 평등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자를 처벌하지 않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탈세에 대한 강한 의지를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266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인상 다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서민, 노동자들의 배를 먼저 불리고 이상을 쫒아야죠. 어제 썰전 보니까 문정부에서는 최저임금상승과 주 52시간 시행으로 하위계층의 소득이 감소하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하던데요. 이 사실을 알고 시행했다면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을 같이 펼쳐야죠. 안 그러면 국민은 민주당을 떠납니다. 지금도 소득이 감소하는 노동자들이 많고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임금이 깍이는 정책은 치하면 안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채워줘야 불만이 없어지지 안그러면 민주당 또 폭 망합니다. 최저임금올릴꺼면 소상공인에게 성남처럼 지역상품권을 발행하여 장사가 잘 되도록 해놓고 올려야 하고, 중소기업주에게는 혜택을 정부에서 보장을 해 주는 정책을 미리 펼쳐야죠. 주 52시간으로 정하면 임금이 깍이는 노동자들이 많을 겁니다. 그들은 임금이 안 깍이면서 52시간 하기를 원하지만 그것은 천국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당장 회사에서 무슨 수로 임금올리고 노동시간 줄여 주나요? 결국은 노동자들의 임금만 줄어드는 일을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미친짓이죠. 노동자들이 돈 더 벌어서 애들 교육시키고, 아파트 대출 갚기위해 힘들어도 야근하고 특근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육비도 줄어들지 않았고, 대출도 줄어들지 않은 상황에서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정부에서 막은 상황입니다. 이 무슨 개같은 상황입니까? 먼저 교육비, 아파트 대출, 물가 등 지출이 줄어들게 만들어 주던가, 아니면 보편 복지를 확대해서 기본소득으로 직접 돈으로 소득을 올려 주고 정책을 펴야 될 게 아닙니까? 어떤 미친 정부가 노동자들의 월급을 깍습니까? 내가 더 일해서 돈을 벌겠다는데 그걸 막으면 어떡하냐고요? 이상과 현실은 다릅니다. 제발 경제정책을 이상적 이론으로만 보고 혁명적으로 바꾸려는 생각을 버리세요. 정권 무너집니다. 현실에 맞추어서 실사구시적으로 차근차근 나아갑시다. 경제를 정부가 주도하려고 하면 안됩니다. 불공정을 잡고 부정부폐를 막아서 공정한 판을 만드는 것에 만족해야지 너무 급격한 변화는 큰 화를 부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6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인상 다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서민, 노동자들의 배를 먼저 불리고 이상을 쫒아야죠."}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 입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창피 합니다. 사법부는 정말 창피한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하네요 ~ 문재인 대통령님 이럴때 대통령님의 결단이 필요 합니다. 명명백백히 사실을 밝혀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사법부가 되길 희망드립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66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원 수사를 촉구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안녕하세요, 선량한 일반 시민이며 약사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학창시절, 독성학과 위생약학(일본번역본)을 통해서 일상에서 접하는 발암물질은 대부분 태우면서 나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는 또한 약학계의 정설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태우지 않는 전자담배인 아이코스를 꾸준히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자로 다음과 같은 식약처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http://mfds.go.kr/index.do?mid=675&seq=42316 제목 담배 타르, 일반담배보다 궐련형전자담배 더 많아 담당자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첨단분석팀 김혜정/박성수 전화번호 043-719-1736/5303 등록일 2018-06-07 조회수 6304 궐련형전자담배나 일반담배나 똑같이 위해하다는 내용의 발표입니다 과세당국은 위 발표를 보고 이에 발맞춰 전자담배 추가 인상안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8&aid=0004120617&sid1=001 또 아래처럼 담배업계는 인상안도 수용하겠다는 뜻을 넌지시 내비치고 있습니다 http://www.nocutnews.co.kr/news/4981398 식약처 또한 양심적으로 객관화된 정량법을 사용하여 발표한 것은 알고 있지만... 정량법이 발달한 일본에서는 아이코스의 타르량이 식약처 발표량의 절반으로 발표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일본 정부 자체 제작이라 표준화된 방법은 아니어서 우리나라 결과와는 다를수 밖에 없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전자담배 추가 과세의 근거로 나오는 타르량이... 공인된 방법이라도 일반담배가 아닌 전자담배에는 적용이 어렵다는 주장이 꽤 있습니다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b18ca6ce4b0599bc6e05467?utm_hp_ref=kr-homepage 따라서 학창시절 정량법을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현재 추가 과세의 근거는 아직 100%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추가 증세를 하게되면 흡연이 싫어서 떠난 국민들은 다시 흡연을 해야만 합니다 이에 추가 과세를 중단해 주시기 거듭 부탁드립니다 국민을 위하여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59, "petition_idx": "266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코스 등 전자담배에 추가 세금 인상을 막아주세요, 선량한 시민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이제 8개월 되는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육아의 어려움보다 오염된 공기때문에 아이와 집에 갇혀서 지낸다는게 정말 힘이듭니다. 공기청정기와 집안에서 하루 종일 버티는 엄마와 아이들의 일상을 알고 계신가요. 마음껏 창문을 열수도, 이제 막 세상을 알아가는 아이에게 바깥 구경을 시켜주는 것도 어려운 세상이 절망스럽습니다. 이렇게 갇혀 지내는 아이들이 이 나라에서 어떻게 잘 성장할수 있을까요. 인구절벽 시대에 아이를 더 낳고 싶어도 (경제적인 어려움보다) 공기 때문에 아이 낳기를 포기한다는거 알고 계신가요. 미세먼지에 대한 청원도 많았고 중국에대한 항의청원도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중국에 항의하지 못한다면 국내 요인이라도 더 강력하게 줄여서 숨쉬고 살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 아이가 밖에 나가 세상을 알아가고 마음껏 뛰놀게 해주세요. 요즘엔 바깥구경 시켜주려면 건강을 포기하고 나가야하는 실정입니다. 영유아에게 더 위험한 미세발암물질을 지금 자라는 아이들이 계속 마시고 자란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함께 노력해서 마음껏 숨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아이들이 건강히 자랄 수 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266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이 마음껏 밖에 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10년 후를 내다보면 좋겠다 이념적 또는 정치적으로 접근하는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 된다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주변의 중국과 일본에 샌드위치가 된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5년 10년 후에는 나락으로 떨어져 갈것같다 90년 초부터 현재까지 해외를 다녀본 분들은 국가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실감한다. 그 이면에는 기업들의 고군분투하는 노력이 깊이 숨어 있다 정의와 성장을 잘 조화를 시켜야 한다 정의만을 강조하면 누가 정의로운가? 내가 아는 한 현 정치권을 포함해서 그렇게 정의롭지만은 않다 우리나라가 살아야 한다. 제발 미래 국가 경쟁력을 깊이 생각하는 뇌가, 부드러운 뇌가 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을 미래 주요한 산업으로 키워가야한다 현 정부도 공감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의 상황도 고려해보기를 간절히 부탁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6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이오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절대 필요_글로벌 제약·바이오사 \"삼바 콜옵션 회계 논란 이해할 수 없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불륜이 있는 정치인이나 시장은 그자리에 올라가지 못하게 법으로 정해서 철폐시키자. 자식 키우는 사람의 입장으로 부끄럽고, 쪽팔린다. 이게 이게 나라냐", "num_agree": 4, "petition_idx": "266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륜이 있는 정치인이나 시장은 철폐시키자.쪽팔린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세금때문에 줄도산에 좌살하겠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6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세금 내려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안녕하세요?복잡미묘한 국정업무에 대단히 노고들이 많으십니다. 저는 포항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이며 아파트 경비근로자로 일하고있는 김병곤 이라는 사람입니다.제가 경비근로자로 일하게 되면서 뭔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곳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전국에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얼마나 되는지? 일자리 운운하는 정부 책임부서에서 알고는 계시는지?그리고 그 많은 경비근로자 인력을 정부산하 기관에서 통합관리하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왜 엉뚱한 어용 일자리를 만들어 경비근로자들 뒤에 빌붙어서 노임이나 착복하는 고리역할을 하면서 힘없는 경비원들께 갑질이나 하게하는지?이해가 되지않네요. 이런문제는 정부에서 해결해 줄수는 없는지요.그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힘들게 일하는 경비근무자들께 작다면작고 크다면 크다고 할수있는 세금! 매월 2만몇천원 주민세까지 약 3만원정도 납부하는 세금을 연말정산이 끝나면 무지한 백성들은 당연히 돌아 나올줄 알고들있는데 이렇다할 해명이나 설명도 이해관계도 없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흔적이 없습니다. 이런것도 본인에게 돌아갈수 있도록 길을 알려주시던지 해주신다면 고맙지 않겠습니까? 지금 3년째 경비원으로 일을 하고있지만 지난2년동안 한번도 세금을 돌려받아본 일이 없고 심지어 남들은 모두들 받는다는 년차수당도 2016년 일한 첫해에는 받지를 못했네요. 2017년 전년도에도 종용해서 겨우 받았습니다. 이모두가 그네들 갑질 내지는 농간이 아닌가 심히 불쾌하기도 합니다만 대놓고 말은 못하지요. 이런 사소하게 보일지 모르는 일들이 정부부처에서 통합관리를 하게되면 아무런 문제없이 정상으로 돌아가면서 모든 경비근로자가 걱정없이 웃을수 있는 합리적인 일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 글을 올립니다. 잘 모르긴해도 어용 일자리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경비근로자들보다 단 한푼이라도 더 많은 임금을 가져가지않겠나? 그런생각도 듭니다. 어쨋거나 지큼의 상황들이 현실적으로 잘반영되어 대한민국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모든경비원이 환하게 웃을수 있는 그날을 기대합니다.감사합니다. 추신:참고로 정부에서 시행하고자하는 일자리 늘리기에 공무원을 늘린다고 했는데 제 생각입니다만 각 지방마다 공무원 적정숫자를 추가로 늘려서 어용회사들 정리하고 경비등등의 근로자 통합관리원으로 채용된다면 아마도 공무원 일자리 늘리기에대한 국민적 불만도 없어지지 않겠나 그런생각이 듭니다.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6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지혜택과 일자리창출을 동시에"}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요즘 누가 재판결과를 믿을수 있겠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라는 말을 누가 부정할수 있습니까? 차라리 사법부를 폐지하고 알파고 로 재판하는게 더 정확하고 신뢰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파고는 사적인 감정을 재판에 반영하진 않을거 아닙니까.", "num_agree": 14, "petition_idx": "266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를 폐지하고 알파고로 재판하게 합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저의 지인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패밀리레스토랑 점주 입니다. 6월7일 점주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인용하겠습니다 \"내년 7월 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 정책에 따라 내년 1월 부터 주 40시간 근무를 시행한다고 힙니다. 주 52시간이 아니고 왜 40시간 이냐면 외식업체의 특성에 따라 언제든 초과근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결론은 주 52시간 시행이 되면 점주와 매니저 모두 연봉에서 500만원 가량 줄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근무시간 줄면 월급을 줄이는 것은 당연한 것 일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께 묻고 싶습니다. 돈이 없은 저녁 있는 삶이 과연 가능 할까요? 당장 내년 부터 점주와 매니저님들은 투잡을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월급이 올라도 모라랄 판에 연봉 500만원 이상이 깍여야 하는데 어떠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다고 합니다. 국가 정책은 대통령이나 경제 관료들의 이상을 실현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유럽등 다른 나라들이 저녁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 입니다. 나라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제발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하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정책은 오히려 없는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밀어 부친다면 결국 월급이 줄어든 사람들은 다른 일거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녁 있는 삶은 더욱 멀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66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신중한 접근을 부탁드립니다. 돈이 없는 저녁 있는 삶이 가능할까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무슨 규칙 이래요. 이 법 저 법 이상하게 해 놓아서 제대로된 규칙도 하나도 없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6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를 폐지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num_agree": 3, "petition_idx": "266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현장 출근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 밥 좀먹고 나오자 밥 좀먹고 ....................."}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보통 쇼핑몰 사이트를 이용하다 탈퇴하면 일정기간 보유후에 개인정보를 파기하겠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만약 분쟁이 있거나 했을경우엔 3-5년 동안 보유한다고 되어있더군요. 대부분 인터넷 쇼핑을 하다보면 물품이 배송이 잘못되거나 불량품.설명과 다른 내용 등으로 한번쯤은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만약 그런경우가 있다면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확 늘어나더군요. 근데 대부분 쇼핑몰은 분쟁이 생겨도 방관하고 해결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구요 싸우다 지쳐 떨어지게 만들죠. 그리고 구입후 14일인지 며칠인가 지나면 환불이나 이런것도 안된다고 하구요. 이런식으로 자기들이 보상이나 해결안해 줄 방안을 잔뜩 마련해 놓고 분쟁이 있었던 사람의 정보는 몇년간 개인정보까지 보관하고 있겠다구 합니다.(보복성같네요) 이러다 서버해킹당하면 보상도 없고 (이건 가정이지만 나쁜맘먹고 팔아먹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요) ***********아무튼 인터넷 사이트 이용을 하다 탈퇴시 일주일정도 안에는 모든 정보를 폐기하는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아무튼 인터넷 사이트 이용을 하다 탈퇴시 일주일정도 안에는 모든 정보를 폐기하는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아무튼 인터넷 사이트 이용을 하다 탈퇴시 일주일정도 안에는 모든 정보를 폐기하는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아무튼 인터넷 사이트 이용을 하다 탈퇴시 일주일정도 안에는 모든 정보를 폐기하는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아무튼 인터넷 사이트 이용을 하다 탈퇴시 일주일정도 안에는 모든 정보를 폐기하는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6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트 탈퇴시 개인정보 즉시 삭제(최대한 빠른 기일내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지금 문재인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미친 듯이 날뛰는 야생마처럼 우선 순위도 없이 마구잡이로 선심성.무대책성 정책에 국민혈세를 그야말로 물쓰듯 하고 있다. 지금 국가유공자의 최저등급은 현역병의 봉급보다 못한 수준의 연금을 받고 있다. 최저임금액에도 절대 못미치는 금액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도 할 수 없는 금액이다. 또한, 국가유공자의 보철차량도 30년도 지난 규정에 아직도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다. 무능력한 국가보훈처장도 즉시 교체해야만 한다 ! 폭군.침략의 원흉 김정은과의 회담에 모든 정책은 뒷전이고 그것에 올인을 하고 있다. 아직 결과도 없는데, 벌써부터 북괴에게 돈을 퍼 줄 생각만 먼저 하고 있다. 정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는가? 하기사 41%의 득표률로 당선됐으니 민주주의 원칙인 과반수에도 미달됐으니 정당한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한 약점을 메우듯 젊은층에게 선심성.인기성 정책을 남발하여 국가재정의 부채를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촛불민심이니 하면서 대중들을 선동하는 듯한 정책들은 냉정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모든 부담은 지금의 청년층에게로 언젠가는 돌아갈 것이 뻔하다. 적폐청산! 적폐청산 ! 헛된 구호 그만 외치고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손을 대야 맞는 것이 아닌가? 제발 얼빠진 미친 인간처럼 느끼지 않도록 똑바른, 올바른 정책을 펴 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 청와대 참모진부터 완전 물갈이를 해야만 한다. 지난 1년동안 해논 실적이 있던가? 무능력함으로 이미 들어나 있는 것을 가까운 인간이라고 해서 계속 품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이상으로 되돌아 감을 직시해야 한다. 한 마디로 말하면, 돌대가리 같은 정책을 펴지 말고 모든 욕심을 버린채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책을 순수한 마음으로 펴라 ! 정책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266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은 이것부터"}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주차수당때문에 소상공인업체들은 정말 길에 나자빠질정도로 마음이 괴롭고 아프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는 수당같은것 구경하기도 힘들다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계약 파기하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8, "petition_idx": "266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키라 똑같이내고 똑같이 받자 국민세금 도둑질 하지마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개성공단이 박근혜정부때 통치행위라는 미명하에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핵실험을 구실삼아 일방적으로 가동중지 시켰다. 지금이라도 북한제재관련국들과 UN이 마주 앉아서 개성공단 재가동을 추진해야 한다. 왜인지는 경제를 아는 모든 국민은 동의 할것이다. 하여 재가동을 당장 하고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은 북한당국에 지불하지 않고 UN에 공탁을 하면된다. 그러면 북한이 정당한 수단과 방법으로 찾아가면 될일이다. 개성공단 재가동에 다른 북한근로자 임금을 UN에 공탁하고 즉시 개성공단을 가동 시키자. (국가적, 사회적, 기업 어마어마한 손실이 아니겨~)", "num_agree": 6, "petition_idx": "266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성공단 재가동"}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제발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저는 40세 미래를위해 꿈을 위해 그저 평범하게 일만 해온 지극히 무식하게 일만해온 대한민국의 한 남성입니다 저는 지금껏 술이나 담배한번피워보지 않고 그저 일만 열심히하며 미래를 준비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게 모든게 끝이나서 늘 어두컴컴한 방에누워 지독한 신경약에 하루하루 병들어가는 합병증을 앓고 아무것도 못한채 그저 누워홀로 싸우고있습니다 제 너무나도 억울한사연을 어디 하소연 할곳도 없고 병원을상대로 억울한일을당해서 지금은 목숨을 내놓을정도의 만신창이의 몸이되어버려서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저 하루하루 약에 의존해 힘겹게 버티고있습니다 때는 2016년 11월경이였습니다 일을하다가 허리를 살짝 삐끗했고 파스를 붙이고 일상생활을하다가 기침을하면 왼쪽 다리가 조금아파서 아무래도 병원을 한번가보는게 좋겠단 생각이들어서 나름 티비광고도 많이하고해서 ******을 갔습니다 솔직히 갔을때도 그다지 아프지는 안았지만 제몸을 너무 끔찍히 생각하는 성격이라 안되겠다싶어 가볍게 진료좀 볼생각에 갔습니다~ 신경외과***의사를 배정해줬고 저는 기침을하면 다리가 조금아프다 하니 허리mri를 찍어보자 하시더군요~ 저는 7년간 실비를 꾸준히 부어왔는대 너무건강해서 단한번도 병원을 그간 간적도없고 실비를 써본적도 없어서 큰부담없이 실비처리가 가능하다기에 mri를 별생각없이 찍었습니다.. 의사는 제 mri를 보더니 허리4.5번이 디스크가 파열이됐다고 풍선확장시술을 권했습니다~ 저는 그전까지는 디스크가 먼지도 몰랐고 또 파열이라는말에 겁도났습니다 의사는 간단한국소마취면되고 시술시간10분도안걸리고 부작용도 전혀없다고 하였고 하루입원하고 시술받으면 실비처리가 되었기에 저는 크게부담안되겠다싶어 그럼 의사말대로 시술받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날까지도 너무나 멀쩡하였기에 집에다녀와 간단한 입원의류와 소지품을챙기고 입원하였고 다음날 2016년11월15일 ******에서 풍선확장술을 받게되었습니다. 문제는 시술할때 드디어터졌습니다 꼬리뼈쪽으로 긴카데터를 캠이란 영상장비 즉 뼈만나오는걸보구 시술을하였는대 저는 꼬리뼈로 카데터가 들어오는순간 너무아퍼서 말을못할정도로 주먹을 움켜줬습니다 의사는 어떤약품을 막무가내로 넣고 저는 순간 온몸이 타들어가고 찢어지는 39년살면서 단한번도 느껴보지못한고통을 느꼈고 도저히못참겠어서 구토와의식을 잃을꺼같이 정신이 혼미해졌고 혈압은떨어지고 식은땀은 어마어마하게 났습니다 그리고는제가 의사한테 더는 못하겠다 구토나고 의식잃을꺼같다얘기했고 의사는 안되겠는지 중지를간호사한테하라고 했고 안정실로 저를 빨리옮기라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의식잃으면 죽는구나 생각하고 정신줄을 놓치않으려 부단애를썼고 땀은 비오듯 흘러내렸습니다.. ㅇ일정시간 안정을취한뒤 의사가 오더니 무슨땀을그리많이흘르냐 저한테묻더군요~~ 저는 팔이심각하게 저려오구 가슴은 심하게뛰고 먼가문제있는거아니냐 물었습니다 의사는 별말없이 안정된후 퇴원하라고 했고 저는 먼가 심각하게 의심쩍어 안정을좀취한뒤 의사를 다시만나러갔습니다 의사한테 정말 잘된거냐 물었고 의사는 자기도 놀랬다면서 좀 예민한거 같다하고 잘됐다하고는 약을 처방해주었습니다 저는 일단 퇴원했고 약을집에와 먹었습니다. 약은 온통 신경약들이 대부분이였습니다. 문제는 그날부터 생겼습니다 여지껏 아퍼서 깨본적없는 제가 허리시술받기전날까지도 약은커녕 아파서 잠을깨본적업던제가 시술받고 그날부터잠을자다가 다리와 팔이너무 저려서 깨어났구 정말못참을정도로 너무너무아퍼서 얼른 처방받은 신경약 진통제등을 먹었습니다. 그약을먹으니 좀 괜찮아지더군요~ 처움에는그렇게 심하게 아퍼도 약먹으면 덜아프고해서 대수롭지않게생각했는대 어느덧 그게 일상이되었습니다 약을먹고 약기운7-8시간되면 다시또 극심하게 다리 팔이저리고 가슴이답답하고 약먹음 자자들고 그렇게 ****에서 처방받은약을다먹었고 저는 ******을 다시가서 그의사에게 얘기를했습니다 잠자다너무아퍼 깨고 약을먹어야하고 등등 이때까지도 이렇게심각할꺼란 생각은 못하고 또 약을 처방해주었고 다시또 약을먹고 버티고 먹고 버티고 어느순간부터 문제가 점점더 심각해져만갔습니다~ 다리에이어 팔이 너무져리고 그러다 목까지 아파오고 온갖신경증세가 서서히 나타났습니다~ 풍선확장술이라고 신경을 벌리는 시술을 하고난후부터 계속약을먹고 일은 어느덧 할수없는 즉 약기운에 일상생활자채를 할수없을정도까지되었습니다 점점점 하루하루 온몸은 이상해져갔습니다 이젠 너무큰걱정이 앞섰고 다리 팔이저리다 가슴과 구토까지나오고 손가락은 감각이 점점없어지고 어느덧 머리가 띵하고 어지럽고 온갖 합병증이 불과 허리시술받고 두달사이에 점점점 나타나더니 온갖합병증이나타났습니다 저는더이상 ******을 신뢰할수없어 다른병원을갖고 타병원에서 허리mri를 다시찍어보았습니다~ 처움 ****에서 시술받기전 mri와 비교해보니 오히려너무많이 나빠져있었고 여러군대 병원의 자문을 얻은결과 처움의 허리는 디스크파열이 아닌 지극히 정상적인 허리였다는걸알았습니다~~그러나 시술후허리는 아주심각하게 신경이 눌려있다는진단을받았습니다 정말 간단히 약만먹으며 경과를 지켜봐도 될것을 왜 허리디스크 파열이라는말을 진단을 냈는지 또 왜 시술시 부작용이 전혀없다고했는지 없는대 저는 왜 그리아퍼서 비명을지르고 혈압이떨어지고 구토가나오고 왜 시술받기전39년동안 단 한차례도 신경약을 먹어본적도없고 병원가본적도 팔 머리 가슴이답답해 치료를받아본적도없는 사람이 왜 허리시술2016년11월15일받고난 그날부터 두달사이에 신경약을하루도빠짐없이 아퍼서먹어야되고 팔이저리고 다리가저리고 가슴이답답하고 구토가나오구 온갖신경증세가 나타나고 이제는 눈이거이안보이구 엄지검지 손가락감각이없구 머리가 어지러고 띵하고 온몸은 빨간여드름 혈액점들이 수드룩하고 피검사를하면 신경수치가 전혀 나오지를 안는다고 하고 독한신경약을 하루도빠짐없이 지금까지 1년6개월가량을먹으면서 참고참으며 간간히 버텨왔고 간수치도엄청위험단계로높아졌고 몸은 만신창이가되었고 온몸이 이젠 일상생활을전혀할수없는 늘 약을먹으며 심각하고 고통과통증속에 온갖신경증상을동반한채 하루하루를 누워지내며 아무것도 집밖을 나갈수도 없는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일찍돌아가셔서 홀어머니를 보살피며 그동안 살아왔는대 하나뿐이없는 어머니의소원인 결혼해서 단란한가정을 꾸리며 어머니께 손주하나 보여줄 명목으로 그간 열심히 일만하며 살아왔는대 이제는 24시간을 방구석에 혼자 늘 신경약을먹으며 고통과 통증속에 살구있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고 정말 영화나 티비속에서만 일어났던 일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매정하게 일어날수있나 나자신을 원망도많이하고 자살생각도 수도없이 하고있습니다 ******측에서는 시술당시의 cctv도 없어졌다하고 시술기록지도 허위로 시술당시 아주잘됐다고 정말 말도안되게 거짓으로 모든걸 꾸며놨고 억울하면 저보로 입증을하라고 합니다~ 늘~ 힘없는 개개인이 병원을상대로 하기는 쉽지가않습니다~ 더구나 제가 일상생활이나 어떠한 힘조차도 하다못해 집앞 슈퍼도 몸이아퍼 힘이없어 어지럽고 눈이점점 안보여 아무것도 할수가 없습니다 너무 억울해 ******가서 제몸에 불을지르고 죽으려고 수도없이 생각했고 지금도 늘 그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정말 저같이 억울하게 선량한 시민들이 돈벌이수단으로 입증도 안된 말도안되는 무작위 허리시술을 중추신경을 건드리는 아주 위험한시술을 아무부작용없이 간단하다 속여서 하는 무분별한시술실태 이젠 저하나로 족합니다 너무나도 단란한가정이 꿈많은 청년이 모든게 한번의시술로 부작용과 ******의 의료과실로 저는 모든걸 잃었습니다 되돌아갈수도없고 늘 약에의지한채 시한부인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간곡히~~ 저의 홀어머니는 몸저 앓아누우셨고 저의집안은 풍지박산이되었습니다~~ 병원측에선 단한마디 사과도 없고 오히려 떳떳한듯 여전히 정기호원장은 진료를보구있고 여전히 시술은 난무한듯합니다~ 저는 이제 아무것도 잃을것도 없는 몸이되었습니다 오히려 요즘에는 하루빨리 고통없이 하늘나라로 갔으면 하는생각을합니다~ 그치만 정말 저같이 멀정하고 꿈을갖고 열심히 살다가 단한번의 의료과실로 몸이 병신이 되었는대 아무런 책임도 아무런 죄의식도없는 ******과 신경외과***원장 의 만행을 제발 넓리 알려주셔서 두번다시는 저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제발좀 도와주싶시요 제발 힘없고 나약한 저입니다 어디에도 하소연할수없습니다 하지만 너무너무 너무억울해서 너무 미치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저같은피해자가 나오지않게 두번다시는 이런 의료사고가 나오지않게 또한 의료사고를 낸 병원의 강력한 집중조사와 처벌을 간곡히 호소하고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제가 두눈을 편안히 감을수있습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리고 긴글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해당 게시물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해당 내용은 관리자에 의해 숨김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6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좀도와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오는 7월 1일부터 300인 이산인 기업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이에 많은 근로시간의 적용범위에 대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 많은 혼선과 오해가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적폐청산을 큰과제로 진행하고 계시지만 사업주와 근로자사이에도 많은 적폐가 있고 건강한 노동환경, 저녁있는 삶을 위해 정부 노력하고 계신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추가 법제정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정부에서 근로시간의 적용 범위에 대해 확실한 가이드라인만 주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50조(근로시간) 은 3개의 항목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2.1.> 특히 3항을 보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주말을 포함한 퇴근 후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 퇴근 후 걸려오는 직장 상사의 연락과 고객의 연락 등 모든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간주 될 수있습니다. 하지만 저녁과 주말에 회사일을 하며 소요하는 시간을 사업주로 부터 단 한번도 보상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여하 한다고 효율성을 논하며, 사업주는 오히려 직장내에서 티타임, 화장실 다녀오는 시간 등은 근로시간이 아니라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규정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에 보면 굳이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가 아니라도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으면 업무를 보는 것이 인정받기에, 일반 근로자의 경우는 퇴근 후, 직장 상사, 고객 들로 부터 받은 업무를 하는 것을 승인을 받는다면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숙한 사업주라면, 사업의 성공을 위해 어떤 일을 효율적으로 근로자에게 지시할 것인지 먼저 생각하겠지만, 사업주의 인식은 여전히 오래 앉아 있으면 열심히 일한다는 생각이기에, 제대로 일을 시킬 능력이 없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지 못하게 정부에서 근로시간 정의를 확실하게 가이드 주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6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혼란없는 근로시간 정의를 요청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모든 웹사이트에서 스포츠 기사글에 댓글 허용을 금지 시켜주세요. 일부 몰상식한 사람들 때문에 스포츠 정신이 깨지는 듯 합니다. 오랜 세월 스포츠를 좋아해 즐겨 보며 지내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해설과 내용들이 이상해지더군요. 최근의 방송된 축구에서도 감독님이나 선수님들도 인터뷰에서 말하기를... '국민들이 좋아할만한, 국민들이 감동할만한, 국민들에게 죄송한, 국민들에게... , 국민들에게...' 물론 경기에서 패배를 하게된다면 국민들이 실망할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물론 저도 실망하며 안타깝지만 그로인해 선수들에게 부담과 악플과 입에도 담지 못할 욕을 일삼으며 선수들을 공격합니다. 스포츠 경기에 패배할수도 승리할수도 있는 말그대로 스포츠 아닙니까. 하지만 선수들이 경기 출전 전부터 국민들이 두려워 제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최근 경기의 댓글들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응원글에는 옹호한다고 악플이 또 달리고, 욕을 일삼거나 비판하는 댓글에는 추천만 가득합니다. 이런 것을 선수들이 본다면 더 부담의 궁지로 몰아가게 될 것 입니다. 본인의 기량을 뛰어넘어 한계를 초월해서 팀과 맞춰 이뤄나가야 할 스포츠가, 일부 국민들의 몰상식한 행동으로 인해 기량이 더욱 하락되어 부담이 백배가 되어 경기를 더욱 망치게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선수가 된 것처럼 자신들이 감독이나 된것처럼 떠들어 대는 일부 악플러들 때문에 스포츠가 더욱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모든 웹사이트에 스포츠에 관한 기사에는 댓글이 허용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스포츠 선수들을 위해서 악플러보다 더 많은 응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num_agree": 2, "petition_idx": "266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웹사이트 스포츠 기사에 댓글 허용을 금지 시켜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최저시급은 저임금 근로자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말 그대로 최소한의 시급입니다. 많은 사업주들은 고작 최저시급을 지급하면서도 국가가 주라는 만큼 주었으니 할 도리를 다했다며 당당해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 지급이 당당한 일입니까? 살아있을 만큼만의 돈을 쥐어주는 게 그렇게 당당한 일입니까? 그마저도 온갖 꼼수로 회피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최저시급보다 많은 액수의 권장시급 설정을 청원합니다. 근로자가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최저시급과 달리 권장시급은 근로자가 '여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괜히 반발을 불러올 강제성을 바라지 않습니다. 단지 최저시급을 받는 근로자보다 권장시급을 받는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에 그렇지 않은 사업장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십시오. 최저시급 지급이 최소한의 양심일 뿐이란 사실을 사업주가 깨닫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266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장시급을 설정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검찰과 사법부는 기능을 상실하고 권력에 기생하여 아첨하는 단 1도 신뢰할수 없는 쓰레기들일뿐 국민혈세 그만 빨아먹고 해체하라", "num_agree": 4, "petition_idx": "266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패청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불법 소음기 장착 차량으로 인해 무더운 여름 밤 더 불쾌하게 합니다 늦은 밤까지 돌아다녀 소음공해가 엄청납니다 인도를 걷다가도 깜짝 놀라는 경우도 있구요 제발좀 단속 해주세요 주차해 있어도 알수 있는것을 경찰은 왜 단속 안하는지 ? 국민 밀착형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66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ᆞ오토바이 불법 소음기 단속"}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18년도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저임금노동자뿐만아니라 모든 노동자를 우롱하고 배신하는 악법이라생각함니다. 대통령님이 서민의편이라면 반듯이 거부권을 행사하시길 부탁드림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6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법개정안 거부권행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헌법과 국민이 위임한 양심에 의한 재판을 정치 거래화하여 조직의 비대화를 도모한 적폐 판사집단인 사법부의 판사들이 임관시 3급 고위직 공무원 대우를 받고 양승태 키즈인 부장판사들은 뉘우침도 모자라 수사의 부당함을 토로하는 몰염치를 저지르는데 이들에게 차관급 대우를 하는 것은 아직도 이나라가 영감 문화의 잔재인 일제시대의 구악에서 벋어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사법부 판사들의 임관시 대우를 행정고시 합격자 임관과 같은 5급으로 격하시키고 부장판사들응 3급 수준의 대우를 하여 이들의 국민 무시 사고 전환을 강제하는 국가적 제도화가 필요하며 이들의 판결이 부당함은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67%의 국미닝 재판의 불공정을 지지하고 있음에도 나타난바 국민이 위임한 양심을 저버리고 군림하는 이들을 대신하여 컴퓨터가 상고심을 재판하는 것도 4차원시대의 흐름에 부합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66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을 팔아먹고도 뉘우침없는 사법부 판사들의 부당대우"}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대대로 내려온 무궁화 나라꽃 제대로 대접 받을 수 있도록 나무의 특징과 성장발달을 고려한 나라꽃 가꾸어서 후손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줍시다. 일제로 인해 가장 피해를 입은 나라꽃 무궁화 통시 울타리 혐오시설 가리기 자라기가 무섭게 잘라버려 자라지 못하게 했던것이 대표적인 학대가 아닐까요. 지금도 무궁화는 그렇게 잘라야 되는것으로 알고 분재처럼 자르는 심보는 무었인지 심지어 기관에서 자르는 일에 앞장서고 있어요. 또한 벗나무 밑 느티나무 밑에 심는건 왜그럴까요. 큰나무 밑에 심으면 햇볕을 충분히 받을 수 없어 자랄 수 가 없지요. 36년동안 학대도 모자라 해방 후 지금까지도 잘리어져서 자라지 못하고 겨우겨우 연명에 바쁜 무궁화을 정말 대접 받는 나라꽃으로 자라게 국민 모두가 함께합시다. 올바른 나라 무궁화로 바로세우자. 교원대학교 생활관 앞에 두 그루의 무궁화가 장목으로 자란 것을 2003년 교장 자격 연수시 보았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교원대학교 무궁화처럼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곳에 심어서 장목으로 길러 자랑스런 우리꽃 무궁화를 꽃피울수있도록 국민 모두 힘을 모아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김우상 01022358441", "num_agree": 3, "petition_idx": "266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궁화 제대로 가꾸기"}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천안사람입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신청을하고 등록증 나오기를 기다리는데 처리기한이 6.7 인데 등록증 찾아가라는 메시지가 안와서 오늘 6.8 확인차 전화를 했는데 한시간동안 담당자가 전화를 안받네요... 그래서 민원실로 전화를 했더니 ‘세무과전체’가 순회교육을 받고 있어서 담당자를 비롯해 전직원이 업무를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12시에 다시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보라는데..... 세무서 배짱이 정말 세네요.... 오전시간내내 세무업무가 마비(?) 된건가요? 전화도 안받고, 업무도 안하고... 대체 근무자도 없고.... 뭐하는건가요?????? 교육이란거 영상찍어서 각 조별로 업무공백없도록 순차상영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다른 관공서는 서비스 개선하려고 노력하는데 세무서는 실세공무원들이라 배짱업무를 하는것으로밖에 안보입니다. 업무개선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6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무서 업무공백 없도록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외국계 항공사의 소비자에 대한 갑질과 무시가 날로 심해져 글을 올립니다. 환불이나 취소에 대한 불만은 많이 들어봤지만 저는 더 황당한 일을 겪고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지난 3월 중순에 온라인여행사를 통해서 7월 5일 출발하는 서울-호치민(경유)-프놈펜 왕복항공권을 비엣엣항공사에서 7매를 구매했습니다. 며칠 전 항공사로부터 7월 4일 호치민-프놈펜 항공편이 취소되어 7월 5일 항공편을 이용해야 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희 팀이 7명이나 되고 캄보디아 스케줄을 변경할 수 없는 상황이라 변경된 항공편을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앞당겨 7월 4일 항공편으로 변경을 요구하니 1인당 6만원의 변경수수료를 지불하라고 답이 왔습니다. 만일 당시 지금의 항공요금이었다면 비엣젯항공이 아닌 다른 항공사를 이용했을 것입니다. 이제와서 환불한다해도 출국이 한달도 남지 않아서 모든 항공권은 2~3배 정도 가격으로 오른 상태입니다. 우리가 환불을 해도 비엣젯은 그 자리를 비싼 가격에 팔면 더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비엣젯항공은 더욱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본래 판매했던 항공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소비자 스케줄에 맞지도 않는 항공편을 이용하라는게 말이 되나요? 심지어 한국어로 고객센터도 운영하지 않고 이메일로 요청사항을 보내도 빠르게 응대하지도 않아서 국내 소비자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소비자의 기본 권익도 존중하지 않고 돈벌이에 눈이 먼 악덕 갑질 항공사 비엣젯항공사에 대한 조사 및 국내 운항을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66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항공 비엣젯항공 국내 운항을 취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요즘 롯데리아 하나 없는 동네가 있습니까? 이들은 어느 틈새에 우리 주변으로 침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높은 가격과 적은 양, 그리고 무엇보다 펩시 콜라를 통하여 우리의 정신과 신체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 끔찍한 것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고 버거킹과 맥도날드의 선의의 경쟁으로 경제가 발전하는 미래를 만들어야 합니다. 모든 롯데리아 점포를 버거킹이나 맥도날드, 맘스터치로 전환하는 이 청원에 찬성해 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266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미각 위협하는 롯데리아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특검에 허익범 변호사가 임명됐다 드루킹건은 특검에 의해 재조사하면 될일이다. 문제는 한나라당에서부터 새누리당까지 이여저 온 당차원의 매크로 여론조작이다. 따지고 보면 개인적 차원의 드루킹보다 당차원의 조직적 매크로 여론조작은 문제의 심각성이 훨씬 크다 더불어 민주당이 이건을 고발한 상태고 어찌됐건 한나라당 매크로 여론조작도 수사 안하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참에 드루킹건과 함께 특검에 의해 수사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따라서 드르킹 특검법을 개정해 한나라당 매크로 여론조작도 같이 수사를 해야 함을 밝힌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66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특검법 개정 한나라당 매크로 조작도 같이 수사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간통후 민사소송 위자료가 터무니없네요 의식자체도 위자료 주면 해결이라는식으로 너무나 떳떳합니다 조롱, 기만... 등등 두명이서 도리어 큰소리치며 사람하나 미친사람 만드는건 일도 아니네요 간통죄가 폐지된지금 민사소송만이 답인가요? 위자료뿐 아니라 다른 대안이 마련되어야합니다 꼭 칼로 찔러 죽여야만 살인인가요? 불륜 피해자는 평생 지우지못할 마음의 상처로 죽은거나 다름 없습니다 성범죄자 신상 공개하듯 저들도 신상공개를 해야 최소한 인간이하의 생각과 행동을 자제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66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륜"}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요즘 번식장, 강아지 공장, 펫샵 등 동물들을 막 대하고 교배시키며 동물들을 학대하고 힘들게 한 일들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펫샵을 운영 하던 사람이 돈을 잘 못 벌자 강아지, 고양이를 그대로 방치 시켜놔서 뼈가 앙상하게 보이고 대부분이 죽어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좁아 터질 것 같은 케이지에 다수의 강아지, 고양이들을 가두어놓고 그대로 펫샵 관리자가 도망가서 동물들은 굶주려하며 갇혀있거나 죽어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대표적인 안 좋은 사건을 예로 들었습니다. 어느 사람에게는 가족 혹은 소중한 친구 같은 동물들을 돈벌이용으로 쓰는 인간 쓰레기들을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합니다. 동물들은 우리와 같이 소중한 생명이며 아무렇게나 쓰이는 물건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제발 동물 보호법 강화와 동물 학대를 하는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96, "petition_idx": "266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 보호법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에 한해 장애인 및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돌볼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자격 취득자는 대단한 자격증인양 궂은 일은 대부분 하지 않으려 한다. 정부에서 당초 목적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보호 대상 등급을 받으면 요양 보호사가 대상자 등급에 따라 1일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집안 청소와 식사 산책, 또는 목욕을 시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요즘 요양보호사 대부분은 장애가 덜한 애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 중 그나마 최소한의 활동이 가능한 어르신들만 골라 말동무, 가벼운 산책 외는 기저귀를 갈아 준다든가 집안 청소와 식사를 지어 차려 주는 요양 보호사는 소수 몇명을 제외하고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는 주변에 많이 있지만 이런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초등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증 을 취득하지 못한 분들은 이런 일 자리를 마다하지 않는다, 쉽게 말해 이런 분들은 이런 일이라도 하고 싶어도 정부의 잘 못된 시책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어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거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어르신들 목욕시키고 때론 기저귀도 갈아 주고 식사도 챙겨 주는 데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꼭 필요한 것인가\" 묻고 싶다 정부는 정말로 어려운 서민들이 이런 일 마저도 마다않고 일 할수 있도록 가장 기본적인 교육만 받으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시험제도에서 일정시간 교육 이수 제도로 바꿔 사회적 약자가 일 자리도 베려 해 줘야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6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양보호사 자격증 꼭 필요한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조금 성격이 다르긴 합니다만 생각을 전달할 다른 방법을 못찾아 청원으로 올립니다. 국민 청원에 글이 올라오면 그것에 대한 의견은 찬성에 대한 댓글만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의견이더라도 다양한 유의점을 살피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또한 특정 집단과 관련이 있는 청원에 대해서는 양 측의 입장이 고루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도한 토론이나 논쟁으로 좋은 시스템에 손상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민해 보아야 겠지만, 현재의 추천 댓글과 분리된 형태로 노출 정도를 낮추고 게시물의 길이나 횟수 등에 제한을 둔다면 일방적 청원에 대해 다양한 측면을 함께 살필 수 있다는 순기능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6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게시물에 반대 의견도 올릴 수 있도록 수정 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판사들이 삼권분립이라고 국민 개무시하고 있다 누가 먼저 삼권분립을 어겼는가 그리고 국민들한테 판결할 자격이 있는가 문건이 밝혀지면 질수록 판사집단이 썩었다는게 확실히 들어난다 지금 판사들이 하는행동은 봉건사회 조선시대 사대부행세를 한다 민주주의 주인은 국민이다 국민 앞에 삼권분립은 무용지물이다 법을 지켜야할 판사들이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덮으려한다 이건 아니지", "num_agree": 9, "petition_idx": "266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판사들을 특검하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화를 위해 시행되는 이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는 몇몇 사람들에 대한 특해이며 역차별입니다. 실제로 각 공공기관에서 시행되는 비정규직의 정규지 전환 행태를 보면 협력업체 및 용역업체 직원을 공공기관에서 직고용하는 식이 많습니다. 협력업체와 용역업체의 직원은 비정규직이 아닙니다. 각 협럭회사에 소속된 직원이고 그 회사의 정규직입니다. 우리가 아는 비정규직 계약직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란 명목으로 이런 인원들 모두를 직고용하라고 압력,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역차별입니다. 이미 공공기관은 블라인드 체용으로 학력이나 학벌을 보고 사람을 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력하고 공부하면 얼마든지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이미 기회는 평등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협력업체의 직고용은 해당 인원에 대한 무조건적인 해택이며 공공기관에 들어오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비정규직이란 맞지않는 단어를 쓰며 선동에 가깝게 시행하고있는 이상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66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 정규직이란 면목하에 시행되는 역차별적인 협력업체 직고용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이번 고속도로 벤츠역주행과같은 사태가 안나도록 하기위해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만이 답인듯합니다...우리나라문화상 음주에 너무 관대한것이 아닌가 하는생각입니다..ㅛㅏㅁ딘 아웃제 같은 예외조항을 두니 자꾸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듯 본인과남의 가정을 파괴시키는 음주운전은 반드시 없어져야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6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단속강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왜 정부는 서민들의 정책을 눈감고 있는지? 돈많은 부자들은 값비싼 자동차를 굴리면서 세금은 적게내고, 생활필수품인 자동차를 서민들은 어쩔수 없이 값싼 20년된 자동차(승용)는 왜 똑같이 내야하는지 세금제도 하루빨리 개편바랍니다. * 배기량이 아닌 가격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이유 1. 승용차는 배기량 기준이 아닌 가격에따른 납부하는 세금제도로 개편 예)1. 폐차직전의 승용차 1500CC와 1억이 넘은 1500CC , 자동차세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 재산 5억짜리 집의 세금이 폐차직전의 1500CC 10만원짜리 승용차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부에 바라는 한마디 # 정부는 하루빨리 자동차세금제도 개편바랍니다. # 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정당한 세금을 불만없이 납부하는 정책을 바로잡아 주시기 밟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6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세금제도 개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현역 군인들이 공익일하는 사람들보다 월급이 낮은게 말입니까? 의식주가 말이야 의식주지 팅커벨 오지게 날아다니는 생활관에 식당에서 밥같은 밥을 해줘야 먹지 px에서 떼운적이 훨씬 더 많습니다 부조리도 공익보다 훨씬 많고요 반면 제 주변지인은 공익일나가서 숨만쉬다와도 월급받으면서 군복무합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 "num_agree": 4, "petition_idx": "266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 월급 더 올려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소재의 작은 설계사무실에 다니고 있는 평범한 30대 초반 청년입니다. 혼자 살며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고, 열심히 살아 가정도 꾸리며 평범하게 살고싶은 대한민국 청년 중 한명이기도 합니다. 비록 이 글이 대통령께서 보실지, 적어도 어느 한분이 읽어주실지 모르겠으나 너무 답답하고 원통하여 이렇게 글이라도 올려봅니다. 일 평균 근무시간 10시간~12시간, 잦은 철야와 주말출근 돈이벌고싶으면 장기출장을 떠나야하는 현실 야근수당과 철야수당, 주말수당은 현 최저임금보다도 낮은상태, 야근,철야,주말출근은 반 강제식으로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많은걸 바라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적 남들보다 노력이 부족하여 변변찮은 직업을 갖게되었단 것도 뼈저리게 알고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사람입니다. 제발 사람다운 생활, 저녁이 있는 삶 내 생활이 있는 삶을 살고싶습니다. 5년째 일하지만 월급 딱 200받고있습니다. 하지만 근무환경은 위에 말씀드린대로 내 삶 하나 없이 살고있습니다. 돈을 더 받지 않아도 좋습니다. 제발 내 삶이 있는 삶을 살고싶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위해사는건지 회사를 위해 사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현 우리나라의 실태일것입니다. 일을 그만두게되면 생계는 이어질 수 없고, 이 일을 계속하면 제가 없어집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제발 근본적인, 대기업이 아닌 소기업까지도 적용되는 구체적인 해결방안좀 내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하루를 살고싶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6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소기업의 열약한 근무환경 및 실태"}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제발 도와주십시요!!! 국민의 힘으로 이들의 범죄를 밝히고 싶습니다. 구청 공무원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해 알려줘도 되고, 범죄를 저질러 남의 재산을 가져가도 된다//라고 법치주의를 정면위반한 막장사기 판결을 보십시오!!! - 사건내용은 이렇습니다 - 2009년 1월에 부산 하나은행의 모지점 차장(당시50세)인 이모씨는 불법으로 고객이던 저의고모(고인)의 양자가 됩니다. 고모는 하나은행의 오랜 VIP고객이었고, 자녀가 없었습니다. 당시 72세이던 고모는 치매증상인 섬망진단 상태였습니다. 이 은행원은 혼자 부산 수영구청에 입양신고를 하게되고, 그해 7월, 고모의 사망으로 상속자라고 고모전재산(30억추정)을 가져갑니다. -1월에 양자등록하여 7월에 고모의 사망으로 전재산을 갈취- 입양신고서에 일반기재 내용은 은행원이므로 다 알 수 있습니다.(고객의 개인정보이용), 그런데, 양모란에 고모가 알려주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등록기준지와 본“은 모르니 적지 못 했습니다. 본인만이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개인정보입니다. ★★결국, 부산 수영구청 가족등록부 담당공무원(개인정보 접근권자)은 「법이 정한 절차(위임장 신청서등)도 없이, 고모의 가족등록부 전산을 열람하여 은행원 이씨에게 구두로 알려주고, 그 자리에서 입양신고서를 작성해 양자로 등록까지 하게됩니다. 구두로 묻고 구두로 알려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고모에게 위임장도 받지않았을 뿐더러, 신청서도 작성못했죠. 신청서에도 등록기준지가 정확하고, 반드시기재 해야됨(중요개인정보). 공무원과 결탁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얼굴한번 본 적 없는 이자가, 저의 할아버지 손자로 되어 있습니다. ★ 이 입양신고서 한 장에는 하나은행 차장인 이씨가 양자, 이 은행 대리는 증인... 고모이름, 도장, 지문, 어느것하나 고모가 한 것이 없습니다. 손떨림으로 글을 못 썼는데, 아주 잘 쓴 고모이름, 뭉개진 엉터리지문, 1년전 분실신고된 인감(이씨가 소유). 제대로 된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모가 병원 입원중에 이들은 고모의 8억7천 후순위채를 고모가 모르는 서울사람에게 명의를 넘겨 나중에 이씨가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고모의 상태를 잘 알고 있으니 예금자산을 마음대로 한것입니다. 일반 국민인 우리는 상상이 안되지만, 이들은 통장도장이 다른데도 고모의 돈을 몰래 인출까지합니다.... 이들이 은행원인지 도둑들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부산의 재판은 정말 판사가 맞는지 의심스럽고 재판이 아니였습니다. 치떨리고 악마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피고쪽 변호사같은 재판장을 보았고, 돈의 힘에 법 논리는 없었습니다. 검사 이□□도 공무원이 고모의 열람용 가족관계증명서를 두 번 열람해 출력까지 하는 범죄를 확인하고도 증거불충분으로(2심판결기준)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채동욱 혼외자 정보 알려준 서초구청 간부는 구속됐습니다. 같은 개인정보 사건에 법이 두 개 있을 순 없습니다. 힘있는 자에게만 법이 있습니까? 정말 설마 했습니다. 그래도 법률심인 대법원인데..... 법, 공정, 양심은 손톱만큼도 없는 이들이 판사라는 이름과, 법복을 입을 자격, 자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44조와,부산2심재판장 김□□, 대법관 김□, 박□□, 민□□, 이□□, 이들의 44조가 다릅니까??? 이들은 가족등록법 제117조의 범죄로 규정된 법률을 무시하고 , 얼토당토않은 엉터리 가짜규칙을 판결이유로 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자신들만의 법으로 남의 집안 호적을 더럽힌 쓰레기보다 못한 판결입니다. 남의 재산을 뺏어 타인에게 넘겨준 판결문은 사기입니다. ★ 분명, “가족등록법 제117조”에는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열람해 알려준 행위는 ★형사처벌하는 중범죄로 국민이 절대적 지켜야되는 강행법규입니다. 공무원은 미기재된 문서는 반려해야 합니다. 법원행정처 가족관계 실무에도 「신분정보 부당사용금지」로 되어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법이 정한절차도 없이 개인정보를 알려줘도 된다는 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법부는 알려주어도 된답니다. 범죄를 하라는 꼴입니다. ★법이정한 방법외는 범죄입니다. 법복을 입은 자들이 국민이 다 아는 단순명료한 이 법을 몰랐을까요? 오히려 법을 잘알고도 했으니 더 나쁜자들이죠. 재판거래 란 용어가 새롭지 않습니다. 법도 필요없을진데, 다른 모든 증거등은 정말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자들이 내세운 한장의 판결문에는 맞지도 않는 “가짜 규칙44조” 를 인용합니다. 가족등록법117조 아래있는 ★★★ 「규칙 44조」는 심사의 방법을 규정한 것입니다. “”민원인이 가져온 신청서류(입양신고서)에 법률상 기재된 내용들이 정확한지 담당 공무원이 확인, 심사하는 방법규정입니다. 공무원은 미기재된 문서는 반려해야지 열람해서 알려주라는 44조가 아닙니다.“” 미기재이면, 공무원도 정보열람이 금지되어 있는 엄격한 법입니다. 가르쳐준다면 심사할 필요도 없고, 이런 법도, 규칙도 왜 필요합니까?? 저들의 44조는 법리해석도 아니고 법률파괴 이며, 위험한 발상으로 범죄입니다. 이와 같이 사기와 같은 판결을 내린 당시 부산2심재판장 1명과 대법관4명에 대해 현재 고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 사건번호.. 2013 므 4478 입양의 무효.. 대법원은 판례기록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가족등록법인데, 국민에게 알려야지 왜 숨깁니까? 고령화 시대와 나홀로 세대가 많은 이시대, 공무원과 법원이 이런다면 못 이룰 범죄가 없게되고 끔찍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얼마나 큰 권력의 힘이있기에 방송까지 막았습니다. 예전 “MBC 리얼스토리눈“ 프로에서 이 사건을 취재했는데, 방영 당일 갑자기 취소가 됐습니다. 돈 없고 힘 없는 국민은 철저히 당하는 나라, 억울한 사람이 죽어야되는 나라가 더이상 아니길, 간절히 바랍니다. 참으로, 힘들고 긴 소송은 한 집안을 무너뜨립니다. 그 긴 고통으로 저의 아버지도 고인이 되셨습니다. 이제는 희망을 보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감사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66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관 탄핵에 동의부탁합니다.  법복을 벗겨주세요!!    - 치매고객 재산노린 가짜양자 하나은행원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은 잠재적 살인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 인터넷 뉴스를 봤습니다. 어제 저녁 경기도 여주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던 49세, 53세 여성분이 혈중알코올농도 0.136에 달하는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살인마에 의하여 한분은 사망하시고, 한분은 헬기로 급히 이송 되었지만 중태라고 합니다. 저의 어머니 나이 또래의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저 분들 자식들 또한 저랑 비슷한 또래이겠지요.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슬프고, 마음이 쓰라립니다. 저 나쁜 살인마 때문에 한 가정의 가장은 아내를 잃었고, 자식들은 엄마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정의 가장과 자식들은 마트에 다녀오겠다던 아내가 중태가 되어 돌아 왔습니다. 아침에 두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대통령님! 요즘 음주운전 사건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줄에 적었듯이 음주운전은 짐재적 살인마 입니다. 저 잠재적 살인마들이 운전대를 절대! 잡지 못하도록 음주운전 하는 사람들을 제발!제발! 강력 처벌 해주십시요. 음주를 한 후 저지르는 범죄도 강력 처벌을 원합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266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강력 처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벌써 국가 부채가 1555조가 넘었고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북한생각입니다. 군사시설이 근처에 즐비한 삼지연공항을 우리 정부에서 개발한다고 하는데 국민 혈세를 쓰고, 국가 부채로 쓰고, 국가 예산에서 쓰는 행동은 절대로 온 국민이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북한 군사시설 삼지연 공항을 개발하시고 싶으시면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 개인 사재만 털어서 지원하고 개발하세요. 기업들에게 압박하지 말고.", "num_agree": 5, "petition_idx": "266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북 지원은 문재인 대통령 개인 사재로만 써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오토바이/자전거에 치일뻔한 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특히 오토바이는 자신이 보행자인지 자동차인지 구분을 못하는지 보행자 신호 도로신호 구별없이 다닙니다. 아무리 보행자가 좌/우 확인후 횡단보도를 건넌다지만 어디선가 오토바이가 튀어나와 쏜살같이 앞을 지나갑니다. 횡단보도에 사람이 많던 적던지 상관않구요. 또한 자전거 역시 초등학생때 배우는 횡단보도를 건널땐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건너라는걸 배웁니다. 자전거/오토바이가 한가운데로 질주하는걸 더 이상 보고싶지 않습니다. 횡단보도는 ‘보도’ 입니다 ‘보행자’가 다니는 길입니다. 보행자란 걸어다니는 사람입니다. 제발 횡단보도에 탈것을 타고 다니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6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 자전거 도로교통법 개정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지금 국가 장학금제도는 말이 좋은 국가 장학금이지 성적이 80점 이상 아니면 주지를 않습니다. 성적이라는 것은 좀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못하는 사람도 있는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60점이하 과락이 아니라면 누구든지 소득분위를 산정하여 평등하게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미래인재를 양성한다면 꼭 성적 80점 이상 맞은 사람만이 잘되는 사회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번 2학기부터 즉시 시행하여 많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교육의 기회를 구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6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장학금이라면 소득분위별로 누구나 다 혜택을 보게 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선거 기간동안 하루에 몃통씩 전화가 오는데 아침 오후 저녁 구분도 없고 시간도 대중 없이 오는데 3교대 근무자들 야간 하고 나와서 좀 자야 하는데 밤.낮 구분없이 전화가 오는데 짜증 나는 정도가 넘어서 완전 스트레스가 심각합니다 낮에 잠들기도 힘든데 억지로 잠을 청해서 자는데 전화가 와서 깨우고오후~ 저녁사이에 아침에 못자서 좀 자려고 하면 또 전화 와서 깨우고 해도해도 너무 합니다 선거때 TV토론&홍보책자 에서 공약보고 유권자들이 알아서 지지하는 후보 투표 할건데 왜 계속 매일 전화를 하는지 제발 전화로 선거운동 못하게 해주세요 제발요 아님 시간을 정해놓던지 모친이 아파서 전화기 무음또는 끌수가 없어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6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철 홍보&유세전화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한국의 공매도는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만을 위해 개인투자자의 재산을 희생하는 나쁜 제도가 되어 버렸다. 이는 금융당국의 무능으로 인해 주식시장의 관리/감독이 안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공매도는 선진제도라는 어처구니 없는 착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정작 관리기능은 불가능한 자들이 그러고 있다. 이사이 개인투자자는 불공정한 게임을 통해 재산을 탈취당하고 있는 꼴이며, 이는 소득주도 성장을 추구하는 정부의 철학에도 반하는 일일 것이다 더이상 돼지목에 진주목걸이 걸려고 하지 말고,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제도는 없애야 한다. 관리를 하지 못하는 금융감독기관들은 스스로 규모를 축소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 공매도를 폐지해라", "num_agree": 30, "petition_idx": "266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몇번을 말해야하나?  공매도 당장 폐지하란 말이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서울에서 공연하면 혜화역 마로니에 공원이 떠오릅니다. 대학로라고 하죠. 지금 서울 대학로에는 250개가 넘는 작은 소극장부터 중극장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소극장은 대기업들의 자금에 힘을 못써서 없어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 마로니에 공원의 상징이었던 빨간벽돌도 사라진지 오래되었습니다. 저는 대학로에서 공연을 너무 하고싶었던 배우였었고 지금은 생활고에 시달려 결국 일반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삶은 현실이니까 어쩔 수 없이 직장인이 되었지만 이런 제 모습을 보고 한 선배님께서 그래 맞아 공연을 하려면 뒤에서 도와주는 스폰이 필요한 것 같다고.... 그게 부모님이 됐든 남편이 됐든..... 많은 연극인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연을 하는데 그 모습이 좋게만 보이지는 않나보더라구요. 생활이니까 그러는 거지만....... 그 선배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천정부지로 오르는 임대료..... 지하에 작은 소극장인데 월임대료가 천만원단위라고 합니다. 돈을 버는 내내 임대료 내느라 내 개인 생활이 안 되어 버티다버티다 결국 접었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말이됩니까?? 빈익빈부익부는 사라질 수 없는걸까요?? 천정부지로 오르는 임대료 때문에 서울 대학로의 수많은 소극장들이 사라지고..... 또 오른 임대료와 비례하게 티켓값도 상승하겠지요? 티켓료 상승으로 일반관객들 또한 2편 볼 거 1편으로 줄여서 관람하겠지요. 아파트 주택 등등도 임대료가 오르지만 적어도 우리나라를 넘어서 해외까지 문화예술 양상에 큰 도움이 되는 예술인들 좀 살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무대가 좋아서 연극을 하는 연극배우들입니다. 티비 영화에 나와서 몇 억씩 버는 배우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배우들이 많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배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나쁜 생각까지 하게 되는 배우분들도 계십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만큼은 내가 하고 싶은 꿈 맘껏 펼칠 수 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6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정부지로 오르는 임대료.... 신 위에 건물주라더니..... 이것 좀 잡아주실 순 없나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렁님 그외 여러 장관및 국회여러분 제발 이한몸 다바쳐 부탁과 소원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동물들이 안전하게 살아갈수 있는 나랄 만들어주세여 더이상 학대받고 상처받고 버려지는 안타까운 일이없어야할것같습니다 그런상황 접할때 가슴이 찢어집니다 강아지공장 불법사육 비위생 또한 돈벌이에 급급한 사각지대 나쁜사람들 강력한 처벌과 근절을 원합니다 법이좀더 강화하여 자연과 동물과 인간이 함께 가는 나라가 됐음하는바램임니다 제발 강력 강력 대통령님두 토리를반려하신다죠?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런장면볼때마다 무너집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6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들의행복"}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다들 알고계셔야 됩니다!!-코레일과 SRT 통합중요성>☆ 뻔뻔하고 위험한 SRT갑질...에 대해서 사이다 발언합니다!! 철도민영화로 인해 서비스든 안전이든 철도 망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언급했듯이 JTBC NEWS ROOM를 보면서 수서와 평택을 지나 천안까지 이어주는 60km짜리 율현터널이 비상구탈출도 안되고, 소화기상태도 완전 개판이고, 서로 책임이나 떠넘기고 말이야..... 분리운영을 하니깐(SRT가 생기고나서) 코레일 적자도 심하고, 승무원분들 말에 의하여 SRT도 돈이 없어서 열차 못늘린다고 하지..... 이게 무슨 경쟁이고, 이게 무슨 경제발전이죠.....? SRT 낙하산 개승호 적폐청산시키고, SRT랑 코레일이랑 통합합시다!! 1년이 지나도, 편의와 안전은 뒷전!! 서비스는 1년전보다 더더욱 안좋아지고 ㅉㅉ..... 열차안에서 편의상 입석 끊어주긴한데, 입석 예매조차도 안되고 매진되서 어쩔수없이 열차 안에서 입석표사는 분들이 많아요..... 최근 뉴스보니깐 입석 꼼수운영하기도 하죠..... 즉, 부가수수료(위약금) 50% 더 붙은상태로 고객들한테 돈 더 많이 뜯어먹잖아요..... 그러면서 SRT의 뻔뻔한태도는 기가 막히죠..... 계속 뻔뻔하게 이딴식으로 나가면, 지금은 계도기간을 하고있는데, 조만간 계도기간 없앱니다. 계도기간 언제까지 한다는 것을 고객들에게 아예 알려주지 않는거죠..... 그것도 고객들이 악용한다는 이유로..... 이건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국민들이 힘들게 돈벌고 출퇴근하면서 비싼돈 내고 고속철을 이용하는데, SRT가 국민들에게 알권리를 무시하잖아요!! 입석도 판매하고 예매하도록 제대로 갖춰야죠..... 그리고, 금수저들 위주로 채용비리하면서 고위직들한테 돈 퍼줄게아니라, 고객들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고속철도 늘려주시는것이 당연합니다!! 배차간격도 너무길어요... 수서까지 가는것도 2시간에 1대씩 오는 경우는 물론 무려 3~4시간에 1대씩 오는경우도 많아요..... 지난 평창올림픽 끋나고 전라선 SRT와 포항SRT 만들어준다고 말해놓고, 그것조차도 고려하지 않는 태도도 악질수준이죠!! 단순히 전남 도민들, 포항 시민들, 전북 도민들을 무시하는게 아니라, 전국민들의 목소리조차 안듣고 귀막어버리고 입도 닫아버리는거잖아요!! 환승시간도 길고, 환승할인서비스도 안되니까 굉장히 불편하죠. 그게 무슨 공공기관이죠!! S사 재벌 이 부회장이 하는 행동이랑 100%똑같아요!! 다시 말해서, SRT가 허울뿐인 경쟁, 허울뿐인 공공기관이죠 ㅉㅉㅉ..... SRT(수서고속철도)는 기득권층들의 배만 불리기위해서, 국민의 편의를 무시하고 지네들 이익만 챙기는 악덕 기업체입니다!! KTX와 새마을, 무궁화, 화물차, 광역전철을 운영하시는 코레일은 적자가 많이나고 있는데, 제가 존경하는 오영식 코레일 사장님께서 국민들 편의는 물론 사회적약자를 챙기고 있지요. 현재, 문재인정부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 오영식 코레일 사장님, 코레일 직원들 모두 칭찬하고 싶습니다~!! 철도 공공성, 안전성 강화하고, 국민들의 편의를 제공하시고 있는 면을 보아서 감명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월에 이슈가 됐던 SRT청소노동자 이야기입니다..... 뉴스를 보니까, 충격적인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청소 노동자 분들이 기장, 승무원,객실장들한테 인사하는게 아니라, 열차를 보고 고개숙이는 모습입니다!! SRT 지딴에는 서비스 생각해서 그렇다 하는데, 이것도 말이 안되는 소리죠!! 그거는 독재정치해서 노동자분들을 무시하고, 인권조차도 존중안하고, 억압하는것 입니다!! 그거 나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좋은서비스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소통이 전혀 안되는 SRT..... 실망 입니다... 진짜로... 어떻게 그러면, 국민들을 가지고 놉니까? 말그대로 SRT태도는 뻔뻔합니다..... 국민들은 좋은서비스보다 접근성,자유석이나 입석 등 편의를 제일 중요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함부로 철도를 팔면(망치면) 안됩니다!! 즉, 기득권들의 이익만 챙기려고 철도를 가져서 안됩니다!! 철도는 코레일과 함께 국민의 손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철도를 만들어야합니다!! 다시 위험에 빠뜨려서 안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6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SRT랑 코레일 분리운영이 만든 위험하고 불편한 철도... 얼른 통합합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저는현제구청에서비정규직으로일하고있읍니다.. 대통령님 지방쪽을먼저정규직전환을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6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창원정규직"}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누구나가 병원을 한번쯤은 찾아본 기억이 있을것 입니다 가벼운 질병이면 상관 없지만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병원에 장기입원을 할경우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간병비용이 만만치 않게 나가는 것을 알수 있을겁니다 하루 9만원정도를 내야 하는데 한달이면 3백만원 가까운 돈을 지불 해야 합니다 중요한것을 달마다 약 3백만원 하는 돈을 현금영수증도 안되고 신용카드도 안되고 아무런 증빙자료가 없습니다 저같은 경우도 저희 어머니가 몇년째 병원에 계시는데 병원비 별도로 내고 간병비를 별도로 약3백만원 정도를 현금으로 드렸습니다 지금은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지금 현재도 월 5십만원정도의 간병비를 별도로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장생활하는 저로서는 아무런 증빙자료 없이 현금을 5십만원 정도의 현금을 월마다 내고서 연말정산의 혜택도 못받고 있습니다 병원측에서 고용한 간병인이 아니라고 병원측에서도 현금영수증도 안되고 신용카드도 안된다고 합니다 조그만한 슈퍼에서 몇천원짜리 물건도 신용카드로 구매가 가능한데 5십만원 이라는 돈을 지불하는데 근거 자료하나 남지 않는 현금밖에 안되는 것은 환자 가족에 더 많은 비용 부담을 주는것 같습니다 간병비를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할수 있게 도와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6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병비를 투명하게 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저는 특성화고 다니는 학생입니다. 최근 특성화고에서 현장실습나가 다친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로인해 졸업후 취업으로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특성화고에서 졸업하는 사람들은 졸업하기전에 빨리 취업을 나가고 싶어합니다. 왜이러한 정책을 펼쳤는지는 이해는 합니다. 정말 하고싶은일이 있고 취업을 빨리하고싶은 특성화고 학생들의 마음을 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6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빨리 취업할수있게 해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상급종합병원에는 입원해서 병원 울타리 밖으로 나갈 수 없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3대 메이져 병원이라고 부르는 삼성서울, 서울아산, 서울대병원의 환자수만 더해도 4000명이 넘어가며, 보호자 수까지 더하면 훨씬 많은 수의 사람들이 병원에 있느라 투표하기가 힘듭니다. 이에 유동인구, 입원환자 및 그들의 보호자들이 많은 상급종합병원들만이라도 사전투표소 설치를 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6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급종합병원에 사전투표소 설치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왜 대한민국 보험사들은 한결 같을까? 가입 하기도 싫은 보험, 나이든 노부모에게 \"감언이설\"로 \"보험강매\" 시켜놓고서는 정작 병에 걸려 보험금 지급을 해달라고 하면 이핑계, 저핑계 되며,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는 건 대체 무슨 도둑놈 심보이란 말입니까? 몇푼 되지도 않는 보험비를, 진단서다 입,퇴원 기록부다, 영상 기록지다해서 병원에 서류비 다 지불하고 청구하는 것도 억울하고 아까운데 그렇게 해서 보험비 청구하면 어떻게 해서든 보험비 안줄려고 하는 보험사! 이게 \"바른나라\" 입니까? 부모님 노년에 나이들고 병들면 힘드실까봐, 월급쟁이 몇푼 안되는 돈 보험들어 두고 큰일 있을때 대비하려고 드는게 보험아닙니까? AIA생명 홈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중대질병보장> \"암, 뇌혈관 및 심장질환과 같은 중대한 질병을 대비하는 것은 나와 가족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광고보고 대비 해본들 정작 아플때 돈을 못받는 보험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게 우리 나라 작금의 현실입니다. 부디 본인이 낸 보험금 \"병\"걸렸을때 당연하게 돌려 받는 나라였으면 좋겠습니다! 각설하고 저의 사연을 아래에 알려 봅니다. 왜 해운대 백병원에서 뇌출혈 진단을 받고도 따른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야 하는가? AIA 생명에서는 본인의 아버지가 해운대 백병원에서 뇌출혈로 진단(진단코드 : I62.0)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타 병원에서 재심사 하기를 요구하며 보험비 (뇌출혈 진단비 + 입원비 등 : 천만원 + 알파) 지급을 하지 않고 있음. <누가, 언제, 어디서> 본인의 아버지가 해운대 백병원에서 2018년 3월 16일 뇌출혈로 진단 받음 (진단코드 : I62.0) <무엇을, 어떻게> 2018년 3월 21일 뇌출혈 혈종제거를 위해 천공술 실시함. 이에 관련 보험비를 3월 29일 AIA 생명측에 청구하였으나 보험사에서는 제3의 의사를 지정해서 다른 의료기관의 자문을 구해서 재심사 한 뒤 보험금을 지급 한다고 함. <왜> 당사자 입장에서는 해운대 백병원의 전문의에게 진단 및 수술을 받았고, 해운대 백병원도 대학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인데 왜 제 3의 의료기관에서 다시 재심사를 받아야 되는지 납득 할 수 없음. 인터넷상의 정보에 의하면 진단코드 I62.0는 보험급 지급 대상으로 되어 있으며, 보험금을 받는데 부적격 사유가 아님을 확인함. 이는,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해 다른 병원에서 재심사를 강제 종용 시킨다라고 사료되며 본인은 재심사를 받을 납득 할 만한 사유가 없고, AIA생명측의 보험금 미지급을 위한 ”꼼수”라고 판단됨.", "num_agree": 6, "petition_idx": "266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보험사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기본 전제) 현재 시민옴부즈만 제도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구이지만 임의기구라서 활성화가 어느 정도 된 지자체도 있는 반면, 활동이 미미한 지자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 구속력 없이 임의기구인 채로는 주민의 직접통제와 정치참여에 개인적인 노력과 돈 등이 많이 들어갑니다. 문제의식) 선거에 있어, 정당 공천 받은 후보가 무소속보다 대부분 유리하고, 정당선호에 의한 투표가 후보 각각의 공약과 실천가능성을 분석하여 하는 투표보다 많다고 봅니다. 문제는 선거철에만 정당과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에게 참 겸손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신경쓰시는데, 평시에는 그런 것이 매우 적다고 봅니다. 또한, 후보자 개개인에 대한 분석과 평가도 미미합니다. 평시에는 거의 없다 시피 하다고 봅니다. 주민참여 제도로는, 노무현 정부 때 도입한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소환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정책이 시행되고 나서 나중에 심판하는 소극적 방안에 불과합니다. 총리소속 국민권익위원회(국가 옴부즈만)의 활성화도 중요합니다만, 국가 수준의 옴부즈만에 제대로 참여하려면 사전 지식과 자신의 시간을 투자할 정치참여 의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개선방향)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 보다는, 지역사화 수준에서부터, 유명무실한 주민옴부즈만을 의무화 밑 활성화하고, 구성 비율을 공무원/정당/시민이 3/2/5 정도가 되도록(예시) 법제화 하고, 관련예산을 편성하여 간접민주주의의 한계에 부딛쳐 정치참여의 효용감을 덜 느끼는 무관심한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옴부즈만의 역할) 선거철 이외에도 평시에 지자체 의원(지자체 의회)와 지자체장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고, 의원 개개인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고 평가망을 구축하여 주민들이 쉽게 정리된 사실(fact)와 가치(value)를 한 손에서(휴대전화 등으로)직접 보고 평가하도록 돕는 것을 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법제화 후 영향 예측) 선거철에만 정당공천 하나 받고서 정당선호 투표를 받고 덜컥 당선되어 지자체 예산만 축내는 자질 부족한 시의원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강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소통하고 노력하는 우수한 의원들에 대한 지지와 평가도 병행될 것입니다. 코멘트) 선거는 대리인을 뽑는 제도입니다. 대리인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는지 보고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주인으로서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를 위해 의견이나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6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민(시민)옴부즈만 제도 설치의 법정 의무화 및 관련예산 의무편성 등을 건의드립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지금도 반역자 친일후손들은 대를이여 반역행위는 계속 되어지고 있다. 친일 뉴라이트는 안중근의사와 김구선생을 테러라 하고 제주4.3도민 학살 살인범를 이승만이를 국부라 주장하고 일제치하 어린소녀 위안부를 매춘부라 주장하는 친일 뉴라이트는 비 정상정인 단체입니다. 이 비 정상적인 친일단체인 뉴라이트회원 허익범에게 특검을 막길수 없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6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안부를 매춘이라 주장하는 반역자 친일단체 뉴라이트 허익범에게 국가의 중대사 특검를 막길수없습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3자녀이상 있는 경우 아이가 클 수록 방이 4개는 있어야 아이들이 원만하게 크는데 서울에 자리잡고 사는 이상 엄두가 안납니다 보금자리론으로 겨우 작은 아파트 구해 좁게 살고 있는데 더는 안될거 같아 알아보니 근처 40평대는 최하가 7억이 넘습니다 보금자리론이 6억 이하주택만 가능한데 최근 서울은 갑자기 집값이 폭등해 오도가도 못하고 매일 답답하게 계산기만 붙잡고 있습니다 경기도 외곽으로 가든 빌라로 옮기든 하는게 대안이지만 쫌 억울하네요 아이 많이 낳으라고 해서 어려운 살림에 아이가 예뻐 나라만 믿고 다자녀가 됐는데 친구들 보다 변변치 못한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려니 요즘 미안함과 억울함 배신감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보금자리론 이용자가 대부분 다자녀인데 지역 특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거같아 답답합니다 서울살이가 언제쯤 편안해 질런지모르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6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3자녀이상 다자녀 가구 주택 대출 지원 어려움"}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3월12일에 공고한 농업기술 실용화재단 총괄이사 채용건에 응모했었는데 정말 가관입니다. 대통령께서 혼자 열심히 투명,공정 말씀하시면 뭐합니까? 이미 채용 할 사람 정해놓고 사람 들러리 스게 하는건지 뭔지 면접보러 간사람에게 이리가라 저리가라하고 면접위원이란 사람들 질문도 그렇고 평가절차,결과 공개도 없네요 심지어 합격자 개별 통지라고 해 놓고 불합격자에게는 불합격 이라는 통지도 않해줘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 전화로 문의 하기까 그때사 결정나서 합격자에게 통보했다고 답변 합니다. 누가 되면좋고 아님말고란 생각으로 응모하겠습니까 제발 뽑을사람 정해놓고 사람들러리 세우는 이런짓은 안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몇자 적어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6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임직원채용"}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이미 군의관의 잘못된 치료로 목숨을 잃거나 반병신 되는 사례가 많다. 몸에 멍이들기 시작하면 바로 최악의 병을 생각해야 하지만 돌려보낸다. 군의관을 폐지해야한다. 치료는 매우 중요하다. 군의관이기 때문에 적당히. 대충 치료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군의관이 많다. 의사 신분이 일반 병사로 가게되면 신분보다 동료를 먼저 챙길것이다. 도움도 많이 될것이다. 군의관이라는 직책이 아닌 병사의 의무로 동료를 위하는 마음을 길러야 재대로된 치료가 가능하다. 군의관을 폐지하고 일반병원으로 보낼수있게하며 군인신분시 의료보험제도를 개정시켜 진찰료를 천원으로 해결할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대학병원등에서 분기별, 월 1회 부대에 내방하여 현재 치료중인 병사의 처방 상태를 점검하게 하고 진찰을 하도록 해야한다. 절대적으로 군의관을 폐지해야한다. 입대할땐 나라의 아들. 부상시엔 니부모 아들. 없어져야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6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의관은 폐지되어야 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불법 선거문자를 받아서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신고를 접수하였습니다. 근데 녹취를 해라 어쩌라 선거관리위원회에 물어서 안되면 경찰이나 사이버 경찰청에 신고해라. ----------------------------------------------------------------------------------------------------------------------------------- 안녕하십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사이버민원센터입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선거운동정보를 수신하여 조치를 요청하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먼저, 원치 않은 선거운동정보를 수신하시는 고충은 충분히 헤아려지오며,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우려하시는 점도 공감합니다. 선거관련 전송행위와 관련하여 안내드리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운동 정보의 전송 등에 관해서는 『공직선거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5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제59조제2호 제3호에 따라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이하 “선거운동정보”라 한다)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그의 전화번호 3.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4.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만약 명시적인 수신거부 요청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련 문자가 수신되거나, 위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의 법령에 근거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소관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http://www.nec.go.kr, ☎1390)로 신고 등의 조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귀하의 전화번호를 어떤 경로를 통해 수집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예전에 수집했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문자를 발송하거나 타인의 전화번호 오기입 또는 이전 전화번호 소유자의 제공 등으로 문자를 수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처리 목적 등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에 대한 확인을 원하신다면 피신고인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피신고인의 연락처는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피신고인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수집출처 고지불응)를 위반하여 귀하에게 수집 출처를 명확하게 알리지 않은 사항에 한정하여 검토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관련 증거자료 및 명확한 침해사실 내용을(가급적 육하원칙에 따라)작성하여 접수하시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증거자료 안내] ① 처음 받은 선거운동정보 캡처(문자, 통화 내역) ② 수집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함을 증빙할 수 있는 녹취 ③ 상대방 이름(또는 후보자명)과 ②번과 통화한 연락처 ※ 참고로 개인정보 침해 사실조사는 특정된 피신고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별개의 건을 취합하여 접수하는 경우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신고인이나 신고 건이 다수인 경우 별도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안과 관련하여 피신고인의 개인정보 불법수집이 의심된다면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에서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만약 피신고인이 법 제59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제59조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누설, 제공, 유출한 경우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것입니다.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형사처분 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만약 피신고인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취득 등이 의심되는 구체적인 정황이 있어 신고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관련 증거자료를 갖추어 가까운 경찰서 또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http://cyberbureau.police.go.kr)으로 수사의뢰에 대해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디 귀하의 사안이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라며, 귀하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연락처 : 118 - 전자우편 : 118@kisa.or.kr ---------------------------------------------------------------------------------------------------------------------------------------- 이러한 답변을 받아 지금 팀장이란 사람과 통화해보니 원래 자기네들이 할 일이 아닌데 선거관리위원회(상급기관)에서 자기네로 일을 미뤄서 힘들다고 자기들같은 힘없는 곳에서 상급기관에서 말하는 걸 어떻게 막느냐고 하더군요. ---------------------------------------------------------------------------------------------------------------------------------------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3.12., 2005.8.4., 2011.7.28., 2012.2.29., 2017.2.8.> 1.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ㆍ음성ㆍ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 [제목개정 2011.7.28.] ------------------------------------------------------------------------------------------------------------------------------------------- 이건 5월에 신고할때 선관위에 문의한 사항이구요. 이때 선관위에서 118에 신고하라고 답변했고 선거운동 문자를 보낸사람도 신고전화는 118로 적시해서 문자를 보내왔는데 이걸 제대로 처리 못하겠다네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녹취파일이 있어야 한다는데 저는 아이폰을 사용해서 녹음기능이 없습니다. 그럼 아이폰 사용자는 신고자체를 못하는 건가요? 그리고 문자로 답변요청을 하면 오히려 문자로 남으니 문서적 효력으로 볼 수 있는거 아닌가요?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이 바쁜와중에 전화받을 시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설령 운좋게 통화가 된다고 해도 항의하는 사람에게 제대로 답변은 해줄까요? ********************************************************************************************** 불법선거운동 관련 신고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을 해주시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나 한국소비자보호원 같은 아무런 법적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예산만 축내는 기관은 폐쇄시켜주시길 청원합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266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왜 존재하는 기관인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일베 메갈등 극단적 사이트에 대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6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극단적 사이트에대한 제한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수능 모의고사 난이도를 평범하게 해주셔요. 사교육 비가 그렇지 않아도 허리가 휘다 못해 노후대책은 하나도 하지 못하고 사교육비에 몰입해야 되는 현실 교육이 안탑까울 뿐 입니다. 제발 공교육이 되살아 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살펴주셔요. 울아들 열심히 하는데 수능공부따로 학교 기말 중간 공부 따로 현실이 이렇습니다. 제발 꿈과 희망을 갖고 사는 교육이 되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6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18년6월 수능 모의고사"}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오늘도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과 모든 국민이 잘살수 있도록 불철주야 발로 뛰어다니시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이와 함께 대통령님을 보필하시고 모시며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시는 임종성 비서실장님 그외 청와대 모든 수석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라이나생명이 행태를 알리고자 이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라이나생명은 다른 열심히 커뮤니케이션즈 (온라인 광고대행사)와 사전짜고 고객들 마케팅 동의조건 등을 온라인상에서 감지하여 고객들의 정보 등을 남용하여 아주 불성실한 행위를 몇년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너무도 세상이 악하고 험한 시대라 사이버상에서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시대로 이러한 행위가 여전히 그것도 생명보험 사에서 버젖히 영업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어찌 마음놓고 인터넷 쇼핑이나 물품 구매등을 할수 있겠습니까? 접속할때마다 본인 정보가 술술 털리는 것인데...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임종석 비서실장님.. 이러한 보험사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 지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제정보가 인터넷 사이버상에서 술술 떠다니고 있다는 생각이 너무도 끔찍하고 무섭습니다.. 반드시 이런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한 수사의 지시와 이러한 행위하다 적발시 그러한 생명보험사는 영원토록 영업을 못하게시리 만들어주셨음 너무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너무도 감사드리구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임종석 비서실장님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6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이 글좀 확인해주셔서 이 생명보험사를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사라질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기업성장에 방해요인이 되는 공매도를 금지합시다. 모든 나라의 경제성장동력 및 정책시행의 배경은 세금입니다. 세금은 대부분의 기업들에게 나오는데 기관및 외국인들의 공매도가 기업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이는 걷을수 있는세금의 감소를 뜻하죠. 전세계가 호황인 상황에 경재 불황을 겪고있는 현 정부가 공매도 금지를 경제정책으로 채택해야 경제 성장률을 증가시킬수 있습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66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선거철마다 후보자로부터 문자 및 전화가 많이 옵니다. 번호를 어떻게 알고있는지.. 현재 저의 휴대폰 사용 번호가 얼마나 많이 다른 사람을 거쳐서 왔는지 이곳 저곳에서 너무 많은 후보자 광고 연락이 옵니다. 바쁜 업무, 차량 운전으로 인해 수신 거북합니다. 여론조사 완료할때까지 자동 발신인 듯 합니다. 불쾌하니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6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문자 및 여론 조사"}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서울시가 형편어려운 외국인에 치료받게 한답니다 가뜩이나 외국인들 적은돈으로 비싼진료 받게하는등 각종 외국인 특혜가 많고요 외국인들에게 특혜줘서 자국민차별하고 국민혈세 낭비하고 의료적자 커지고 있습니다 그 적자와 외국인 의료특혜를 위한 부담은 고스란히 자국민만 지게하고 있는 형국인거죠 외국인 각종 특혜 폐지해야할 판인데 외국인 특혜를 늘리는짓 하는것이죠 결국 혈세낭비, 자국민차별 외국인특혜 양산해대는것 입니다 한국인들은 자국에서도 차별받고 국민세금으로 외국인 퍼주는짓 하고 외국인특혜줘야합니까 그리고 쟤네 외국인들은 세금과 보험도 안내는데 치료받는 특혜를 주다니요 자국민권익을 무시하고 자국민에게 자국에서 차별받게하는 굴욕주는것입니다 이 사실이 해외에 알려지면 자국에서도 외국인특혜 자국민차별하는 나라국민을 얼마나 만만하게 보고 호구로 보겠습니까 즉 나라망신이라 이겁니다 그걸 아는 외국인들도 한국에서 헐값이나 무상치료받기위헤 방문하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답니다 외국은 한국인이라 불이익을 주는 경우는 있어도 특혜주는거 하나도 없습니다 외국도 한국인 특혜안주는데 한국인만 일방적으로 퍼주는것도 문제있습니다 형편어려운 외국인 초청진료 특혜라는건 반국가, 반국민 매국정책이고 국민들도 외국인 특혜에 부정적입니다 국민들은 자국과 자국민 위하는 정책을 원하지 외국인 특혜양산하는거 반대합니다 이정책 막아주십시오 지자체 일이라고 해도 반국가적, 반국민적, 외국인특혜 자국민차별하고 혈세낭비하는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버젓히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정부차원에서도 나서서 막아야합니다 지자체는 다른나라가 아닌 대한민국의 일부입니다 당연히 정부에서도 개입해야합니다", "num_agree": 343, "petition_idx": "266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에서 형편어려운 외국인 초청진료한답니다. 자국민차별 외국인특혜정책  막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몇년전부터 우리나라 여름날씨가 많이 더워져서 6월에 선거하기에는 투표하는 국민이나 후보자,운동원 모두에게 힘든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지방선거투표일인 6월13일을 다음 지방선거부터는 5월13일로 한달정도 앞당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6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6월은 선거하기 너무 더운 것 같습니다. 6월 선거를 5월로 한달정도 앞당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요즘 거리에서 보면 아주 어려보이는 여자얘 부터 장년남성에 이르기 까지 전자담배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흡연행태를 흔하게 목격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다수의 거리흡연이 자신은 물론 지나다니는 비흡연 보행자들에게도 불쾌감과 담배연기로 인한 간접흡연의 피해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에 흡연자들의 확실한 금연효과를 유도하고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 피해예방과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라도 현행 4천원대인 가격을 1만원 이상으로 인상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6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연정책 강화를 위해 담배값을 1만원으로 인상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문대통령과 청와대의 각본과 연출, 모든 메스컴들의 동원에 온국민은 마약 중독된 것 처럼 취하고 또 취해서 마치 통일이 금방이라도 될 것 같은데, 그간의 경험으로 봐서 아무래도 남한을 겨냥한 핵폐기나 완전 비핵화, 생화학무기들 완전 제거는 헛물만 켜고 또 속는 것 같다. 민주당은 김정은과 함께 위장 평화쇼로 선거를 이기려만 하고 장기집권만 획책하고 있을 뿐 완전한 비핵화 생화학무기의 제로화 등 진정한 평화를 위한 노력은 국민들 속이는 것으로 만족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트럼프는 올 년말(11월)과 미국내 특검 위기만 넘기려고 북한을 이용하는 것 같음은 기우에 지나는 것인가? 정치하는 년놈들은 자국이나 타국 국민들 눈감고 아웅으로 잘 속이려는 짓만 하고 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6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의 쇼 또 Three Go에 속고 피박만 쓸것 같은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안녕하세요.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근 선거운동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청원을 올립니다. 원래 저도 왼만하면 귀찮아서라도 잘 안하고 참고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너무 도가 지나쳐서 글을 남깁닏. 일단 가장 보기 불편한것은 현수막, 선거홍보물 들인데요. 아침에 뉴스보니까 선거 홍보물 거리에 붙여 놓은거 훼손했다고 뭐 잡혀가고 그러는거 같은데... 선거후보자들은 뭐 일반사람들이랑 다른 귀족인가요? 다른 영업 홍보물들은 붙여놓으면 돈들여서 다 뜯어내러 다니면서 선고홍보물은 진짜 아무대나 막달아놓고 선거때만 되면 길거리가 쓰레기장같아요. 이전에 법규를 자기들 유리하게 만들어놔서 뭐 법적으로 할 수있게 만들었겠지만 당연히. 지금쯤이면 잘못되었으면 바뀌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자기들이 불리할꺼 같은 내용들은 국회에 안건으로 아예 올라가지질 않는건가요? 그럼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진짜 나쁜말로 꼴베기싫어서 선거하기 싫습니다. 이럴때만 나와서 인사하고 진짜 일할때 공무원들 상대하지만 벌레보듯이 쳐다보면서 이럴때만 막 홍보하고 홍보도 진짜 개인생활에 영향을 끼칠정도로 너무 과도하게 하니까 진짜 선거하기 싫습니다. 아마 저처럼 젊은 사람들 중 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 정말 많을꺼에요. 마지막으로 선거홍보전화 선거통계전화 진짜로 사람 정신병 걸릴정도로 전화가 와요. 이거라도 제발 규제 좀 부탁드립니다. 밤 낮 아침 안가리고 전화 돌려대는데 선거의원회를 전화해도 시청에 전화를 해도 아무도 자기 관련이 아니라는데 어디다가 말을해야됩니다. 차단목록이 꽉차요. ARS로 해놔서 뭐라고 말도 못하고 전화걸면 통화중이고 진짜 사람 엿먹이는거 같아요.... 전화로 밥먹고 사는 사람인데 저런 전화로 생계에 지장을 주고 개인생활에 피해를 주는건 진짜 잘못된거 같습니다. 인터넷, 핸드폰 광고전화보다 몇배는 더 많이와요. 진짜 돌아버리겠어요. 수원시 거주자인데 오산시 선거통계 전화까지 오는데 참.... 누가 있는지도 몰라요. 진짜 규제 좀 해주세요. 어디다가 전화해야될지 몰라서 여기저기 전화하다가 여기에 까지 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6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운동 자재 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아반떼 LPI 하이브리드 7년6개월 타고 다니는 차량 소유주입니다. 제가 이글을쓰는 이유는 어디에 하소연 할것도없고 돌아오는 답변은 흠 뿐이라 글을씁니다. 현대자동차량 2100~2300만원 으로 시작하는 LPG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저뿐이아니라 다른분들도 이차량을 타고다니시던지 아니시면 다른LPG차량 소유자님들도 보시고 주의하셧으면 합니다. 이차량은 처음사고 두달후 미션오일새서 고무링교환후 주행하다 결국 미션 두번 아작나서 교환했습니다 .이차량 뭐 유리미션인거 인터넷에 잘나와서 어쩔수없나보다 하고 그럭저럭 잘타고 다녔는데 어제 외근후 드디어 일이터지고맙니다. 주차장 주차후 일보고 주차장나왔는데 주차장에 가스냄세가 어마어마해서 혹시나하고 차량을살펴보왔는데 제차량 가스통이 부식이되서 가스통에어 가스가 새더군요 저 겨울에 눈길달리면 다음날 항상 세차하면서 하부세차 항상한다고 관리한다생각했는데 7년6개월만에 가스통이세서 가스가누출되면 죽으라는소리인지 애기들이라도 타고있었으면 어땠을까 끔찍합니다. 차수리는 비용들여 현대에 맡겨논상태구요 돌아오는 답변은 이차가좀부식이 빠르다인데 다른건몰라도 가스통은 내생명뿐아니라 주의타인생명도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이건 너무심하다 봅니다. 사진이 올리고싶은데 올릴수가없어서 못올리구요 아무튼 저와같은차종 혹은 현대LPG차량 소유분들 조심하십시요 어제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6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자동차 아반떼 LPI 하이브리드 차량 타고다니시는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마스크, 공기청정기 등 미세먼지 때문에 필수품이 되어버린 여러 제품에 왜 부가세를 붙이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공기질 나빠진게, 개개인의 잘못입니까? 사회 전반적이고 국가,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책임져야 할것을 왜 국민에게 세금까지 받아가는지.. 2부제 5부제 국민들에게 와닿지도 않는거 말고 미세먼지 대책 좀 똑바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6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관련 제품에  부가세  면제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 사전적 정의 법정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 (즉, 공무원 쉬는 날) 유급휴일: 근로기준법에 명기 되어 있는 내용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귱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햐 한다.\" 라고 명기 되어 있습니다. 즉,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법정공휴일에 못 쉰다는 내용 이지요. ▷ 회사측은 휴일에 대하여, 직원들에게 공지해야 한다고 생각 되나 일부 회사는 \"법정공휴일\" 전 일 또는 전 주에 회사의 입장을 이야기 합니다. \"사람이 여유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하는 정부에서, 과거로 부터 지속적으로 제기 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개선 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현실 입니다. \"이 나라는 공무원을 위한 나라 인가요?\" 법정공휴일의 의미를 \"공무원\"에 한정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 확대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66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정공휴일은 국민을 위한것이 아니라, 공무원을 위한것......"}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개념설명) 옴부즈만은 시민이 제기하는 민원, 불평 등을 조사하여 관계기관에 시정을 권고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호민관 또는 행정감찰관 같은 제도입니다. 기본 전제) 시민옴부즈만은 지방자치단체(시,도) 소속 기구이지만 임의기구라서 활성화가 어느 정도 된 지자체도 있지만, 활동이 미미한 지자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 구속력 없는 임의기구라서 주민의 직접통제와 정치참여에 개인적인 노력과 돈 등이 많이 들어갑니다. 문제의식) 선거철에는 정당과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에게 참 겸손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신경쓰시는데, 평시에는 그런 것이 매우 적다고 봅니다. 또한, 후보자 개개인에 대한 분석과 평가도 미미합니다. 평시에는 거의 없다 시피 하다고 봅니다. 이는 평소 주민들이 감시, 통제와 평가, 의견공유 등을 할 제도의 활성화가 부족해서 라고 봅니다. 현 제도) 주민참여 제도로 노무현 정부 때 도입한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소환이 있지만 이는 정책이 시행되고 나서 나중에 심판하는 소극적 방안입니다. 개선방향) 새로운 기구를 만들기 보다는, 유명무실한 주민옴부즈만을 의무화 밑 활성화하고, 구성 비율을 공무원/정당/시민이 3/2/5 정도가 되도록(예시) 법제화 하고, 관련예산을 편성하여 간접민주주의의 한계에 부딛쳐 정치참여의 효용감을 못 느끼는 무관심한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옴부즈만의 역할 예상) 선거철 외에도 평시에 지자체 의원(지자체 의회)와 지자체장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고, 의원 개개인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고 평가망을 구축하여 주민들이 쉽게 정리된 사실(fact)와 가치(value)를 한 손에서(휴대전화 등으로) 직접 보고 평가하도록 돕는 것을 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법제화 후 영향 예측) 선거철에만 정당공천 하나 받고서 정당선호 투표를 받고 덜컥 당선되어 지자체 예산만 축내는 자질 부족한 지자체의원과 지자체장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강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소통하고 노력하는 우수한 의원들에 대한 지지와 평가도 병행될 것입니다. 코멘트) 선거는 대리인을 뽑는 제도입니다. 대리인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는지 보고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주인으로서 당연한 이치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6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시의원 및 도지사,시장에 대한 평상시 감시,통제와 주민의 참여를 위한 주민(시민)옴부즈만 제도 의무화 건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사법 정의와 안정에 힘써야 할 대한민국 대법원장이 침소봉대로 대통령과 집권당에 잘 보이려는 태도는 마치 어린애들 장난같다. 이정도 사법부를 만신창이로 만들었면 당장 갈아치우던지 탄핵이 마땅하다고 본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6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개판친 낙하산 대법원장 탄핵이 마땅."}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정부의 입장이란 무엇인가? 국회의 입장이란 무엇인가? 사법부의 입장이란 무엇인가? 이 집단들은 모두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국민으로 부터 그 권한을 위임 받거나 혹은 관련 법률에 의해 권한이 부여된 국가 기관이고, 이들에게는 어떤 입장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그 입장은 무엇인가요? 흔히 우리가 뭔가 전문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은 정치 공학적 입장인가요? 그들의 입장은 두 가지라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 바로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일거고, 다른 하나는 그들 존재를 위한 것입니다. 국민의 이익이란 무엇인가요? 대한민국 내의 다양한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국민의 이익이라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기에 최고의 위치에 있어야 하고 이를 당성하기 위해 국가 기관은 노력하겠지만, 이를 달성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아닐겁니다. 개인의 인생처럼 이루지 못하고 좌절되기도 하겠죠. 국내 범위에서 국가 기관들이 국민들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고 하나도 모으는 일이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국가 차 원에선 자국의 이익이 충돌하니 어려울 것입니다. 국가 기관은 그럼 어떤 노력을 해야할까요? 국가의 이익, 바로 국민들이 대부분이 인정할 수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말이죠. 국가 기관이 업무 능력이 뛰어나다면, 이는 좋은 일입니다. 국민들은 좋은 대접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떄문입니다. 하지만, 한 걸음 물러서야겠죠. 능력이라는 것은 평가 하기엔 주관적일 수도 상대적일 수도 있어서, 한마디 그때 그때 다를 수 있기에 국민이 국가 기관에 뛰어난 업무 능력을 요구하는 것은 부모가 자식이 좋은 대학 가길 원하는 것과 같 습니다. 그렇다면 능력이 뛰어나지 않는 국가 기관이라면, 국민들은 이들에게 무엇을 원할까요? 마치 좋은 대학에 갈 가능성 이 없다고 부모가 자식에게 인생이 끝났다고 말하지 않죠. 우선은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고, 좋은 대학이 인생의 전부 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인생이 끝났다고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이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수만큼 다른 가능성이 있 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이가 능력이 있건 없건, 부모라면 모두 자식에게 최소로 바라는 것들, '건강해라,바르게 자라라' 등은 그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 국민은 국가기관에 무엇을 원할까요? 다른 말로, 국가 기관은 어떤 노력을 해야할까요? 민주주의는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 있고, 그 권한을 국민이 국가기관에 위임한다고 합니다. 자, 국민이 힘을 주었습니다. 국민을 위해 써 달라고. 국민은 바빠서 그리고 복잡한 것들을 싫어해서 혹은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등 많은 이유들로 국가기관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을 수도, 못할 수도있습니다. 그럼에도 국가는 이 야기 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은 대화와 타협이라고 합니다. 국민이 바빠도 국가는 계속 대화와 타협을 시도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듣지 않으면, 듣기 싫어하면, 들을 수 없으면, 그 것들에 대해 고민하고 소통하려고 해야 합니다. 이 것이 국가기관이 해야할 최소한의 것입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이야기해야 듣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게 이야기 해야 설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득을 위한 근거를 찾고, 제시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능력이 아닙니다. 미세먼지 문제를 볼까요? 이 문제는 국민의 의사를 모으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다들 공감하고 불안함을 느끼기 때문이죠. 자, 국가기관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원인을 찾습니다. 원인이 미확정적이라면, 다양하다면, 대화를 시작합니다. 불안함이 크다면, 더욱 자주 알려주어야 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알면 우리는 해결책을 찾으려하기 때문이죠. 원인을 알려주는 것이 불안감을 증가시키진 않습 니다. 우리는 원인을 모르기에 불안해 합니다. 오히려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영향을 알게 되는 것이 더 불안함을 늘리는 행위입니다. 마치 에이즈의 원인을 모르고 영향을 알던 때처럼. 원인을 알린다면, 그리고 그 정보가 신뢰성이 높다면, 국민들은 대응이 아닌 자발적인 해결을 위해 움직일 겁니다.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국민들이 해결이 아닌 마스크라는 대응하고 있으니 말이죠. 왜 신뢰하지 못할까요? 대부분의 국민 감정은 원인이 중국발 미세먼지라고 생각해서 일 겁니다. 그런데 측정이 부정확하다던지, 오히려 국내부터 해결하자고 하니 누가 신뢰하고 누가 움직일까요? 국민 감정이 그렇다면, 국가기관은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광범위한 집요한 조사를 하고 이 과정을 수시로 알리고 국민의 공감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 그런 과정이 있어야 그래서 국민이 납득이 되야 국내 부분에 대한 국민의 자발적 참여가 가능할 것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과의 대화에 명분과 근거가 생기고,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며, 중국과의 관계에 어려워져도 국민 의 이해와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생명이 다른 어떤 국가 이익보다 우선이기에 국민은 중국과 관계에서 오는 불편과 불이익을 감당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국가 기관의 존속이, 그리고 정치공학이라는 논리가 국가 존재하는 이유가 아닙니다. 소통은 전달이 아닙니다. 아이들도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가까워지고, 연인들도 서로의 얘기를 나누며 알아가고 신뢰하고 사랑을 이루어 갑니다. 국기기관의 노력이란, 소통이란 어쩌면 국민에 대한 끊임없는 짝사랑이라고 생각 합니다. 나를 안보아줘도 좋아하지 않아도 괜찮다. 내가 사랑하면 충분하다는 마음처럼 말이죠. 국가 기관이 국민의 눈높이어야 하는 시점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6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사 연구 및 행동"}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축구협회에서는 비리가 계속 발견되고 있고 그 축협에 의해 뽑힌 선수와 감독이 좋은 실력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가나처럼 비리를 없애야만 한국양궁과 같이 온전한 팀을 꾸려갈수있습니다 제발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축구협회의 비리를 파해치고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자리에 돌아와 일하지 못하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6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 비리와 고위자리에 있는분에 대한 엄중한 감찰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현 정부의 세금폭탄 또는 세금미사일 투입하여 모든 국민들을 공무원화하면 실업률 낮추고 평생 공무원연금 주고 평생 무상복지 베풀면, 선거에서 모든 국민들 표를 모을 수 있다. 그러면 더불어 민주당 장기집권 영생누릴 수 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6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국민 공무원화로 실업률 낮추고 세금폭탄 투입."}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선거관련문자및홍보관련해서 제지좀 해주세요 정말시끄럽고 지저분하고 알지도못하는 사람한테 홍보관련문자오는거 불쾌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6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관련"}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저는 포항에 사는 펑범하고 평범한 국민입니다..제가 너무 억울해서 어디에도 도움을 요청할때가 없는거 같아서 여기까지 온거같습니다. 제가 하고싶은 이야기는 몇일전 저의 실수로 뒤에 차량이랑 살짝닿았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로 인정하고 제잘못들도 모두 인정하고 변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편 차량을 수리해주기로 햇지만 파손이 아니고 부품교환이 될수없을 때만 범퍼교환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고의 충격으로 절대 부서질수없는 사고엿습니다. 그런데 상대측에서 범퍼를 교환하고 차를 찾아왓으니 결제를 하라고 했습니다. 정비소에 가서 교환전 범퍼를 보고싶다 어디가 어떻게 되서 범퍼가 부서졋냐고 햇을때 정비소에서는 아무말도 못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산 할건데 그런것도 모르고 계산하냐는 생각으로 계산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상대측사람 이 기분이 상햇다고 합의를 취소시킨다고 법원에 전화햇다고 검사님께서 전화왓습니다. 일단은 결제를 하는게 좋을거같다고 그래서 다시 정비소에 가서 결제를 어머니가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전해주시는 이야기가 제가 처음에 알게 됫을 때 상실감이 클까봐 말을 안할려햇는데 정비소에 가서 결제를 하니깐 정비소사람이 이야기를 해줫답니다...상대측사람이랑 자신이랑은 아는 형님의 형수이시다 사실 범퍼 교체를 하지않앗다 교체 할만 그럿것도 아니엿다. 그런데 그냥 받으라고 했답니다. 상대측 남편은 북부경찰서 간부급되는사람이고 앞으로도 진급이 쭈욱될사람이라고 법원에 합의 취소 한다고 햇을때 신고 할까봐 범퍼를 주문을 햇다 범퍼교체할거고 시기가안맞은건 신고 해도 남편이 간부급인데 그렇게 크게 타격은 없을거라고 저희 어머니 그러고 너무 허무하게 돌아왓습니다..돌아와서 이야기를 들엇는데 너무화가나도 할수잇는게 없엇습니다..무능력하고 힘없으니 당해야될거 같다는 생각이들엇습니다..정비소에 교체를 하면 연락을 달라고했습니다..하지만 지금까지도 한달이 넘엇는데..아무연락도 주시도않고 검사측에서도 우선 합의를 하라고 말만해주고 일이끝나니깐 저에 아무도 손을 내밀어주지 않앗어요...이제 경찰도 모든사람을 못믿겠습니다..지금 신고를 하고싶지만 정확하게 말을 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정비소에 전화해서 물어보고 싶지만 거짓을 말할거 같고 아무증거 없이 신고햇다가 저희만 당할거라고 어머니도 신고를 피하고 있습니다...너무많이 답답하고 억울합니다..범퍼 교체비가 아니라 이렇게 알고도 아무것도 할수없는 한심한 인간으로 살아야 된다는게.. 상대측사람들은 못살아서 돈을 받을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랍니다..집도 어는정도 살고잇지만..그냥..그냥. .정비소에게 돈을 받아 내라고 햇답니다..저는 이제 사회에 막첫취업한 청년입니다 . 저는 단지 교체햇으면 그냥 교체햇다고 알고싶엇고 진짜 교체를 햇으면 햇는걸 그냥 결제하면 되는거 였습니다..저에게 아무런상처도 없고 다음부터 조심하자로 생각을 하고 이일을 잊을수 있겠지만 지금은 매일 생각나고 너무 억울하고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지 몰라서 힘들어 했습니다..개인적인 일이지만 이렇게라도 적으면서 하소연이라도 한거 같습니다..저는 이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정말 알고싶습니다..하루라도 제발편하게 자고싶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66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번만 도와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진 시민입니다. 제 친구들과도 늘 정치얘기를 활발하게 합니다. 친구 중 한 명은 현재 해외에 장기출장 중입니다. 그 친구 또한 정치에 관심이 매우 많고 우리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출장 상태라는 이유로 제 친구는 이번 선거의 투표권을 갖지 못했습니다. 단지 장소 때문에 투표권을 박탈당하는 것은 심각한 차별입니다. 재외국민 투표가 가능한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또한 많은 불편함이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영사관이 먼 지역에 있는 국민은 수백, 수천 킬로미터를 달려가 투표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니까요. 지난 4월 선관위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투표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는 기사를 접한 바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국민의 염원을 담아 청원을 드립니다. 시스템 개발에 더욱 힘써주셔 다음 선거에는 꼭! 외국에 있는 우리 국민들도 정치에 참여할 기회를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당연히 고려하고 계시겠지만 후보자들의 공약을 온라인 상(모바일 환경 포함)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66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해주세요.(온라인 투표시스템 개발에 관한 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문재인정부의 가장 핵심은 안전한 나라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그러나 안전에 대한 체감은 이전 정부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대선때 횡단보도위에 올려놓은 유세차량에 차를 빼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정당 일행은 선거운동할 권리가 있다며, 제게 도리어 적반하장식으로 따졌죠. 그래서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전화했습니다. 법을 어겨가며 선거운동 할 권리는 없다고 답변을 받고 지역 파출소에 전화하며 문제를 일단락 시켰지만 다음날이면 또 같았습니다. 그 정당의 후보는 안전문제에 대해 역설했지만 실제 선거운동 하는 사람들은 국민의 안전보다는 표가 중요했죠. 그러나 이번 선거 운동도 또 같았습니다. 그래서 파출소에 전화했습니다. 그래도 지난번 보다는 나아진 것은 우회전 하는 차량이 선거차량 때문에 생기는 사각지대 때문에 길을 건너는 아이나 유모차 추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람을 통해서 안내를 하면 안되겠냐고 양해를 구하더군요. 그러나 그것도 그날 뿐이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아이가 많은 지역이고 또 앞서 말씀 드린 곳은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채 100m 밖에 되지 않습니다. 안전을 얘기 하면서 국민의 안전은 생각하지 않는 후보들,,, 찍을 사람이 하나도 없군요. 자율로 해서는 안되는 이 문제 청와대가 해결하십시요. 부탁이 아니라 요구 합니다. 안전한 나라에서 살 저와 제 아이들의 권리 청와대가 지키십시오. 선거관계자에게 양해를 구했고, 중앙선관위에 전화했으며, 경찰분들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6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횡단보도위 유세차량 금지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서둘러 정치쇼를 해서는 안된다. 국가와 민족의 운명에 관련된 문제를 권력 잡았을 때 후다닥 해치려는 발상은 재고 되어야 한다. 북한이 줄창 주장해오던 일인데, 북한이 왜 그랬을까를 깊이 살펴야 한다. 주사파들의 판단대로하면 예측 못한 일들이 나라와 민족의 미래가 파멸로 갈수도 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6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전선언 평화협정 모두 북한의 함정에 빠지는 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얼마전 네이버 카페에서 당구큐대를 팔길래 거리는멀고해서 택배로 물건받기로하고 돈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돈받고 연락이되지않는상황입니다 알고보니 한사람 명의로 2달전부터 수십개의 계좌로 사기피해건수가 장난아니더군요 여기서 의문은 경찰은 멀하고있는건가? 두달전부터 같은 명의의 여러은행에서 시기피해가 넘쳐난다면 그사람의 명의로된 통장전체를 거래정지 시켜야 정상아닌가요? 피해보고 신고하면 그 계좌만 정지되고 그러면 다른은행계좌사용하고 그러니 피해자가 많을수밖에요 웃긴건 그사람이 아직도 다른계좌로 계속 사기를 치고있다는겁니다. 2달이 넘은 시점에도요 잡을생각이 없는건지 피해자를 늘리려는건지 시스템자체가 이해가 가질않네요 이런피해 없게 제도적장치가 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6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라인  사기피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대한축구협회 채용비리 등 을 조사 해주세요. 현제 축구하는 것 을 보면 축구협회 에 투자하는 세금 이 아깝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6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비리"}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다음선거부터는 제발... 투표 참여 독려에도 지방선거일 투표 참여가 미진 하다 봅니다. 수천억 혈세를 후보들 선거보전비용. 투표율 올리려 드는비용등을 생각해보면 천문학적 비용을 쓰고도 성과는 미진하다봅니다. 획기적으로 투표율 올리거나 국민스스로 자발적참여 의지가 생기도록 유권자의보상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투표참여자 인증일련번호 부여하여 개표방송 동시100명 추첨 하여 1억원씩만 준다해도 투표율 10%이상은 올라간다봅니다. 선관위원장 투표독려담화 보다 선거일 국민들에게 행운이 될수 있는 기회가된다면 축제의 선거일이 되지않을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6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표율 올리기"}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제목대로입니다. 한 국민이 카테고리 모두에 박식할 수는 없어도, 특정 몇몇 카테고리에 박식할 수는 있죠. 분류별로 볼 수 있으면 전문성도 살리고 보기도 훨씬 편할 겁니다. 전체청원을 어떻게 개개인이 다 보고 동의를 눌러줄 수 있겠습니까 기능추가만 하시면 되는 거니 이건 꼭 해주셨으면 하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66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게시판 카테고리별 분류 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이곳에 이렇게 글을 올릴 수 있어 감개무량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영세자영업자들은 지정된 휴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자영업자 스스로가 얼마든지 자율적으로 일하거나 쉴수 있으니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겠지요. 하지만, 영세자영업자들은 휴일 하루의 매출이 아쉬워 단 하루도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식당 개업 1년반째인데, 명절당일과 너무 아팠던 날 하루를 제외하면 가게를 쉰적이 없습니다. 그리하면. 휴일 하루의 매출은 보존이 되겠지만 저녁이 있는 삶은 고사하고 가족이랑 근교에 나가거나 영화 한편 볼 시간도 가질 수 없지요. 하지만, 민주사회에서. 수혜자수담원칙으로 말해. 쉬고 싶으면 가게를 하루 접으면 될터인데 이런 글을 올리는 것은. 영세자영업자도 이 나라 국민인데,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정부에서 조금 보조해 주면 어떨까 해서요. 대형마트 종사원들의 복리를 위해 월 2회 휴무를 강제했듯이, 매출 얼마이하 영세 자영업자가 월1회, 또는 월2회 휴무일을 게시하고 따를때, 부가세 감면 등 세재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면. 많은 영세자영업자가 가족과 시간을 보낼 기회를 얻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 봅니다. 그리하면 그들도 휴일하루는 소비자가 되어 지역상권에 조금 도움도 되겠지요. 위와 같이 제안 드려봅니다. 국정이 잠시 여유될때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하는 서민의 목소리 였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6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세자영업자 휴일 지정에 관한 제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벌써 몇 년전이다. 우라와 레즈랑 한국 어느 팀이랑 아시아 챔스 때 일이다. 우라와 레즈 관중 많이 들어온 거 같은데 35,000명 정도로 우라와 레즈에서 발표했다고 했다. 이러면서 기자들 하는 소리가 쟤넨 안 속이나 봐 였다란다. 이게 기사로 다 올라왔다. 몇 년 전이라도 한국 바뀐 게 없다. 관행은 바꾸기 힘든 거다. 프로야구 좋아하지도 않고 관심 아예 없어진 지 벌써 옛날인데 뭐 응원구호도 때대댕 홈런 이따위로 하고 돼지 뚱뚱이들 판치고... 경기 자체가 지루한데 해마다 최소 경기 최다 관중 돌파 뉴스 나온다. 문체부에서 특별감사 드가야 한다. 관중 뻥튀기 기사 절대 하지 말라고.. 이건 우리 사회 전반에 솔직함을 추구하자는 취지로도 아주 좋은 거다.. 문체부에서 나서서 개뻥튀기 뉴스 없애주길 바란다. 케이비오 뿐만 아니다. 개리그는 관중 입장했다하더라도 무료 관중 몇 명 이런 식으로 강제표시하게 해야 한다. 국내스포츠가 왜 살아야 하는데? 그럴 이유는 없단다. 국내 선수들 돈 주머니 두둑하게 해줄 필요 없음 끝.", "num_agree": 2, "petition_idx": "266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KBO 등 한국 스포츠단체 관중 뻥튀기 언론 조작 금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거두 절미하옵고 아룁니다. 전국저축은행 피해자는 7년전 저축은행 부도로 인하여 그 원리금 찾을 길없어 너무나 억울하고 어디 발을 붙일 곳이 없어므로 새시대의 새 대통령님 되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7년전 저축은행 영업정지를 저질런 관련자들을 모조리 조사하여 저축은행 피해자의 원리금 상환토록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를 탄원드립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66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7년전 저축은행 영업정지를 저질런 관련자들을 모조리 조사하여 저축은행 피해자의 원리금 상환토록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를 탄원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정상적이라면 부양가족이 3명을 넘기 힘든것이 현실입니다 그간 위장전입을 통해 부양가족 가점을 늘리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 그러나 적발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빠른 개정을 통해 합리적인 청약제도로 개선해야 합니다 * 현행 무주택기간 점수를 늘리고 / 부양가족은 최대 4명까지만 점수를 부여해야 합니다 * 청약통장 기간은 현행대로 해도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개선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 검토후 빠른 개선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66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양가족이 적은 분양자에게 불리한 아파트 청약점수 제도 개선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평소에나 동네에서 잘하니 꼭 선거철만되면 소음공해들 너무 심합니다 그 소음을 누가 좋아하는사람 있을것 같나요? 구태선거운동말고 남에게 피해주지않는 선진 선거운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 주변분들은 다들 시끄럽다고하네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66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운동 소음규제 필요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증가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되고 있다. 신규분양→ 집단대출→ 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재건축과 공공부문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되고,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 자금 포함)이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또한 분양자는 일단 집단대출이 발생하게 되면 중도금 을 지불한 결과가 되어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잔금까지 끌려다닐 수 밖에 없다. 민법이 허용한 계약금을 담보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건설업자는 입주시 미분양물량을 30~40%씩 할인분양을 하는데 분양자는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없다. 이게 말이 되는가? 정부는 국민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고 왜 방치하고 있나? 아파트 후 분양은 중도금 없이 계약금만 내고 입주시 잔금을 내면 되니까, 건물 하자나 기타의 사유로 계약금만 건넨 상태에서 소송을 하거나 계약금을 담보로 해지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을 최우선 보호하라!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의 근본원인이 아파트 선 분양인데 이 문제를 풀지 않고 은행문턱만 계속 높이게 되면, 국민들은 제2금융권을 이용하게 되어 결국 부채의 질만 더 나빠지게 될 것이다.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로 대체하라!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금융제도로 아파트 후 분양을 이미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만 40년전 주택이 부족하던 시절에 하던 후진적인 제도인 국민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 (중도금대출)을 그대로 하고 있다.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무지 한 국민들은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리 대처를 못하고 집단대출에 볼모되어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국민을 최우선 생각하라!", "num_agree": 5, "petition_idx": "266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국민의 생활과 질적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주52시간 초과근무 제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 개인적 입장과 상황에서 생각하고 의견을 드리는 것이므로 다소 의견차이나 국익에 반하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국민의 한 사람이고 저와 동일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저는 구미의 한 회사에서 2조2교대 생산직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12시간 회사에 있어야 하는거죠 그중 2시간은 밥시간을 포함한 휴식시간이구요! 나머지 10시간은 꼬박 일만해야 합니다. 나름 중견기업인데 기존에 저는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가급적 하지 않아왔고, 하지 않으려고 해왔었습니다. 주말 휴일에 남들이 쉴때 저도 쉬고 싶고 여러행사도 있고 종교활동도 제 인생의 일부분이기에 거기에 보람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52시간 초과근무 제한을 시행하고 저희회사는 3조3교대 근무로 형태를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4일근무후 2일휴무 형태로 돌아가는데, 쉬는날이 일정치 않게 됩니다. 토요일은 고사하고 일요일이 전혀 보장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세계의 시민들은 여지껏 일요일,Sunday,holiday,Weekend를 여가와 개인투자등 여러생활의 질적향상을 위해 인지를 하든 하지않든간에 이런 개념으로 지내오고 있었습니다. 주52시간 초과근무 제한...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3조2교대의 경우 첫째.남들이 쉬는 날 같이 쉬지 못합니다. 저도 좋은 사람 좋은직업의 여성도 만나보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은데 정작 좋은 직종(공무원 포함)의 사람들은 휴일 공휴일등 모든 빨간날은 쉽니다. 그런데 저희같은 교대근무자들은 남들 쉬는 휴일에 같이 쉬지못하니 결국 만나는 사람도 거기서 거기일 가능성이 높은거지요. 이것은 결혼에 대한 희망을 더 앗아가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둘째.급여부분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평일 남들도 일하는 시간에 일 하는것을 당연하 여기며 살아왔고 누구나 똑같이 평일에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야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그러나 남들이 쉬는 것을 멀리서 지켜보며 일해야 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더욱이 기존에 2조2교대였을땐 저의 경우 월요일~금요일까지만 일해왔고 주50시간 근무를 해왔었습니다. 여기서 주말 휴일근무를 더 하게 되면 특근이라해서 급여도 ×1.5나, ×2로 받아왔었습니다. 그러나 주52시간 초과근무제한이 시행되고 3조2교대로 바뀌면 기존 평소 제가 근무해왔었던 1.주50시간근무를 2시간이나 초과하게 되고, 더욱이 2.주말 휴일도 보장이 안되며(직종별 생활의 질적격차도 커지며) 3.주말휴일에 근무하는 급여도 평일 근무하는 급여로 받게 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공장에 다니는 사람도 다들 꿈과 희망이 있습니다. 답답한 공장에서 하루12시간 틀어박혀 일하지만,쉴때만큼은 남들 쉬는 일요일만이라도 전국민이 가족 나들이할때 우리가족도 같이 나들이 가고 싶습니다. 이제 전 일요일이 보장되지 않는 3조2교대의 근무로 인해 일요일 종교활동과 개인 여가 생활에 적지않은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위 내용이 요즘같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행복한 고민일지 모르나, 이것은 제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분명 사회적 문제가 될지도 모른다는 마음에서 청와대라는 곳에 글을 남기게 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66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자 주52시간 초과근무 제한에 대해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경제 너무 힘들다. 정책을 내놔라. 서민경제 바닥이다. 이대로 가면 서민 다 죽는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6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정책 내놔라 너무 어려워 살기 힘들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오늘 오후 12:00경 삼성페이로 결제가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결제한금액이 668.000원입니다 문자온번호로 전화를 해봤는데 개인정보를 묻지도 않고 예를들어 이름.전화번호 등 묻지도 않고 승인번호만 달라고하여서 제가 이것저것따지면서 물으니 그냥 끊어버려서 바로 112에 보이스피싱신고를 하였는데 수사권이 없다면서 보이스 피싱예방하는 방법을 가르쳐준다고만 합니다 너무 터무니가 없는거같습니다 비록 피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보이스 피싱하는 사람들을 잡을 의지가 없는거같습니다 수사강화를 청원합니다 정말로 영장이있어야 수사가된다 무슨말인지는 압니다 제2 .3.4피해자가 있을수있어 저는 문자온 번호를 가르쳐드리고 수사 부탁드립니다 하려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정말 많이 화가 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6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피싱 강화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투표를 할려고 후보자님들의 토론회를 열심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서로 상대방 안좋은점만 이야기 하다보니 각자 후보자님들의 진정성도 보이지않고 다음 부터는 토론보다는 각자 각 후보자님들이 자신의 공약을 국민모두 이해할수있게 설명하는게 저같은 일반국민은 선택할기 쉬울거 같습니다 참 그리고 후보들의 정보를 보면서 너무 실망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 내는 세금채납 나라법규를 어긴분들에게 과연 이나라를 믿고 맡길수 있을까?고르다보니 투표하고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끝까지 읽어주셔어 감사합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올립니다.수고하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6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관련 의견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임대료 4배 폭탄' 서촌 족발집 사장, 건물주에 망치 휘둘른 사람의 심정이 전국에 집없는서민의 것과 같다고봅니다 제일 밑바닥 인생은 집이 없고 남의 집에 세들어서 사는 인생이란 말이 있습니다 제발 악덕임대업자나 건물주를 처벌하시고 힘없고 빽없는서민들을 보호해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266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질건물주를 처벌하시고 세입자를 보호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지자체 장(도지사, 시장) 및 지자체 의원(도의원과 시의원, 군의원)은 쉽게 말하여 잘못이 있을 때 주민소환(주민투표의 방법) 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자체 비례대표의원은 주민의 표를 받아 당선되지만 간접투표의 형식(정당에 대한 투표) 라서(?) 주민투표로 소환할 법적 근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헌법개정에 들어가야 개선이 가능한 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분명히 이분들도 주민의 표를 먹으면서 주민소환의 대상이 왜 아닌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눈가리고 아웅 정당 인기투표인 것도 마음에 안드는데 소환도 안되는게 말이 됩니까? 행정부 법안발의라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희의원들이 통과시켜 줄지는 의문이지만 이슈화라도 해야 나중에라도 통과될 기반이 조성이 될 겁니다. 법안발의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6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자체 비례대표의원 주민소환 가능케 법 발의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저는 부산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는 주부이자 직장인입니다... 예전부터 선거철만 되면 TV를 통해 후보자들의 토론회를 봤는데 볼때 마다 느꼈습니다. 토론회가 아니라 상대방을 비판하고 조롱하고 인심공격하는 식의 이런 TV 토론회를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는지 후보자들의 공약 발표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참 부끄럽습니다. 초등학교 회장 선거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이 하는 정치 형태를 그대로 따라 하더군요.... 제발 부탁인데 상대방을 비판하고 조롱하고 하다 못해 인심공격까지 하는 이런 식의 TV 토론회거든 차라리 하지 말아 주세요!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당신들의 공약 발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6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 선거 후보자 TV 토론회 등에 대한 개정 및 폐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그대가 뛰어난 업적을 다시 이룩하려면 여가부 와 워마들 페미니스트 들을 없애는것 뿐이다. 그것이 문재인을 뛰어넘을 위인이 될것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6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 그대여 그대는 정녕 뛰어난 지도자인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1. 국민신문고를 통해 청원, 민원등을 제기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국민신문고의 긍정적 역할입니다. 2. 정부기관은 모두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리면 해당 민원을 접수받아 처리해 줍니다. 3. 유독 헌법기관이라는 법원에서는 접수자체를 거부합니다. 국민의 편익보다는 판사위주의 고정관념으로 주소없는 권위의식이 법원직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증표입니다. 4. 판사는 존경받아야 하나 법률과 양심 그리고 국민을 위할때 이지 인성교육이 덜된자가 공부만 잘한다고 하여 같은 판사일 수 없습니다. 5.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는 문서는 신분이 분명하여 서류에 문제가 있다면 즉시 연락이 가능합니다. 법원에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겟다, 법원에 와서 내어라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권위주의임으로 적폐의 대상이지 판사에게도 도움되지 않습니다. 법원 사무를 보는 사람이 권위의식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하는 문서를 접수거부하고 다른 사건임에도 접수자체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국가기관이 모두 국민신문고를 통한 문서를 접수받아 처리해 줍니다만 법원 사무원만 거부합니다. 전자화 시대에 맞지 않는 권위의식 고치는데 동의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6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사무 시정바랍니다.(국민신문고 접수거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염산 등 위험 화학물을 약국이나 쇼핑몰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0112228475&code=940100 (관련기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고 실제 염산 등을 이용한 범죄가 많은 이상, 총포류처럼 관리 감독을 강화해 쉽게 구입을 못하게 하고 누가 구입했는지 파악하고 기록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6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염산을 이용한 범죄가 많습니다. 위험 화학물 유통 관리가 필요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힘든 국정운영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거제도 조선경기가 바닥을 치고있어서 여러모로 힘들게 생활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도 거가대교 통행료는 왕복 20,000원씩이나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거제도는 조선경기문제로 인하여 주민들도 힘들게 생활하고 있어서 통행료 10,000원은 너무나 고가의 통행료로 보여집니다. 대폭줄이면 왕복에 부담이 적어져서 업체나 기술자들의 왕래에도 도움이 될것이고 특히 개인관광객이 더욱 더 늘어나서 주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통령님 고향도 거제도이시고 지역경제활성화 항목으로 거가대교 통행료인하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6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가대교 통행료가 너무 비쌉니다.   대폭활인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문의 드립니다. 저희 남편이 해외에서 일을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해외거주자는 투기목적으로 간주하여 청약이 안된다는 것을 청약당첨 이후 서류심사때 알게되었습니다. 나머지 가족들은 한국에 거주중인데도 부적격입니까? 생애첫 주택구입을 목전에 두고 정말 절망스럽습니다. 처음에 모델하우스 방문시 남편이 해외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을 했는데도 위와같은 변경내용을 공지해 주었다면 저희는 신청조차 안했을것입니다. 부적격으로 결과가 나온다면 청약통장도 사용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청약신청자가 해외에 나가있더라도 나머지 가족이 한귝에 계속해서 살고있다면 또 집이 없다면 융통성있게 처리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절망적인 마음으로 문의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6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거주자 청약/부적격"}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청원을 다쓰니 제글은 날라가 있네요 또 다시 써야 한다니 이 또한 어처구니 없고 화가 나네요 공무원의 근무태만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으나, 그 어디에도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곳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지못해 이렇게 청원을 하게되었습니다 공무원은 공무원을 처벌할 수 있는 소가 있지만 국민이 할 수 있는 건 국민신문고 하지만 이마저도 해당 공무원에 답변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이게 국민을 위해 만든것인지 공무원의 비리를 위해 만들어 진 것인지 저는 어디에 공무원의 근무태만을 지적해야 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어디에 하소연해야되나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6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신문고 개선 및 공무원에 대한 처벌강화요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모든 택배사들이 자기들끼리 정한것인지 아니면 국가에서 그렇게 정한것인지 모르겠지만 배송 불가지역이라고 정해놓고 물건을 보내거나 인터넷으로 주문할때 시골이라고 집앞까지 배송해주는것이 아니라 시간없다 기름값 안된다는 이유로 큰 길 가게집에 맡겨놓고 찾아가라는 문자한통만 마음대로 보냅니다 전화해주실때 차도없고 택배를 가지러갈 상황이 안되니 집에까지 가져달라고 부탁해야하고 큰길에서 10분도 안되는 곳을 오기싫어서 배송불가지역이라 정해놓고 찾아가던지 반품하던지 하라며 으름장을 놓습니다. 물건이 분실될 우려도 크고 차도없고 다리아프신 노인들은 자녀가 보낸 택배를 찾으려 가는것만 30분이 넘는 언덕길을 걸어서 가서 찾아 오셔야하고 어떤분은 잘 모르시고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물건을 안찾거나 못찾다가 분실될때도 있습니다 우체국처럼 집앞까지 안전하게 배송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택배사들이 바쁜것은 이해하지만 정당하게 택배값 지불하였는데 배송불가지역이라고 마음대로 정해놓고 가게집에 맡기고 집앞까지 배송해주지 않는것 그러지 못하도록 도와주세요 솔직히 다리아프신 할머니가 있는 저는 시골 어르신들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택배가지러 30분넘게 걸어갔다오는것은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택배사는 우체국처럼 집앞까지 배송할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6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송불가지역 법 없애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이제는 문재인 정부가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문재인 대통령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감으로, 심각하고 문란했던 국가비리 행위들을 신고하고자 합니다. 저는 국가직 3년 지방직 24년 등 27년 이상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평생 말단 행정6급 공무원이자, 수년전 실세 여당 국회의원, 조달청 및 N사의 음해 활동에 의해 감찰 조사도 받아본 경험도 있었기에, 사실만을 진술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20만명이 청원이 아니더라도 국가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청와대 내부 및 사정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처리할것으로 기대하며 글을 올립니다. 대한민국에서 연구 개발 활동을 하면 패가망신 한다는 말이 있는데, 조달청은 물론 사법부에서 발생한 천인공노할 행태들을 보면 틀린말은 아니었습니다. (조달업체 관리 문제가 아닌 조달청 전반적인 문제이나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100여건의 특허출원으로 대한민국 최다출원 및 등록 공무원으로 관계기관에서 인정받은바 있는데, 수많은 시행 착오와 사적 경비를 사용해가며 겨우 얻었던 성공작이자, 현재 전국 자치단체에서 사용하면서 연간 100억 이상의 인건비 절감과 교통소통 구현으로 안전사고 및 사망자를 감소시킨 차량형 불법주차 단속장비를 개발한바 있습니다. 본인이 개발한 주차단속 장비는 시속 40km로 달리면서 불법주차된 차량을 적발하는 장비로 국내외 최초로 개발된 원천특허로 2006년 2월 언론보도를 통해 큰 이슈가 되었으며 관련기술로 수백억원의 매출이 기대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 최초로 차량형단속장비 소개하기도 하였던 특허 전용실시권 업체가 자치단체에 발품을 팔며 어렵게 영업활동을 해가던 도중에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기술력은 있으나 자본력이 없는 업체를 돕기위해 만들어졌다는 조달청의 조달우수제품 제도를 악용하여 주차단속 장비와는 전혀 무관한 유사특허를 가지고 있던 N사에 대해 2006년 12월에 조달우수업체로 지정해주었고, 또한 조달청이 이례적이며 신속하게 2007년 3월 27일자로 311건에 98억원의 장비를 단가계약 해주었습니다. (실적도 없었던 업체에게 몇십억원의 선금도 받아갈수 있는 계약이 체결됨) 조달우수제품 등록 이전에 납품실적이 없었던 N사는 조달우수업체 등록 이후 10년간 전국자치단체에 단속장비를 독점 납품하는 특혜속에서, 조달납품 실적을 근거로 다른 사업도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무전유죄, 7년간 특허 소송중 고등법원에서만 두번 판결이 바뀌는 일도 경험합니다) 원천특허권자가 조달청의 비호를 등에 업은 N사와 7년간 소송만 20여차례 발생 되면서 우여곡절 끝에 2011년 4월 대법원에서 전국자치단체에 납품된 조달우수제품은 특허를 침해 했다고 확정 판결해 주면서 사건이 일단락 되는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달청은 오히려 N사에 대한 비호행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대법원 판결(11년 4월) 이후에도 2016년말까지 N사가 조달우수업체로 지정되어 자치단체에 독점 납품하게 합니다. 조달청의 이같은 비리 및 비호행위는 2009년에도 N사의 유사특허를 3년동안 노력하고 수천만원의 소송비용을 지출하며 어렵게 대법원에서 특허무효 판결을 받아왔을때 발생된 바 있는데, 조달청은 대법원 무효판결로 N사의 조달우수제품 지정이 해지되자 단 5일뒤인 2009년 6월 29일에 N사의 또다른 유사특허 2건을 이용하여 조달우수제품으로 재등록시켜 주면서 전국자치단체에 독점 납품 권한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준 바 있었습니다. 이같은 조달청의 황당한 조치등으로 특허권자는 단 몇대의 단속장비만 납품한 반면 유사특허를 악용했던 N사는 관련분야의 중견기업이 되었고, 대법원 침해판결 이후에도 납품을 하던중 서울시에서 벌린 담합 사건에 발목이 잡혀 공정위의 처벌이 확정된 2016년 말에 외부기관에 의하여 조달납품이 중지됩니다. 조달우수업체 특혜가 사라진 N사는 2017년 말에 다른 조달우수업체인 H사를 인수한후 임원을 대표로 취임시켜 조달청 고리와 자치단체 납품을 통해 형성된 영업망을 활용하며 왕성하게 활동중에 있습니다. 2011년 조달청의 대변인(2급상당)이 사건 취재기자에게 말한 \" 설사 대법원에서 이겼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은 결국에는 돈있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다\" 는 발언처럼 대법원 승소이후에도 조달청의 방관속에서 단 한대의 단속장비도 납품하지 못하고 2013년 말까지 7회의 무효소송끝에 최종 무효처리됩니다. ( 기존 20차례 소송시에도 선행기술등을 무효자료로 제출된바 있으나 기술력이 인정된바 있었습니다 ) 현재 조달청에서 지정한 조달우수업체 900여 업체가 연간 2조원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본인과 같은 원천특허권자가 아닌 경우 조달우수업체의 유사특허를 무효시키기 위한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보니 현재 70% 이상이 유사특허로 추정되고 있을뿐 아니라, 조달청에서 퇴직한 직원들이 장악한 조달우수제품협회와 MAS 협회가 조달우수제품 과 MAS제품 등록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데, 연간 매출액 2조원의 1% 200억원만 회비모금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여도 각종 조달청 비리를 감추고 비호하는 자금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같은 황당사건을 검찰에 신고하였으나, 검찰은 \" 조달우수제품 관리규정\" 에 특허침해와 무효시에도 \"해지해야 한다\" 는 강제규정이 아니고 \" 해지 할수 있다\" 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기에 조달우수업체를 해지하지 않는다 해도 직권유기 또는 남용이 아니라는 괘변으로 마무리 하였으며, 감사원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사를 진행하던중 차후 좀더 세부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답변이후 별다른 조치없이 현시점까지 오게 되었던바 통념을 벗어나는 행위뒤에는 거대한 배후 세력이 있음을 직감 할 수 있었고 대통령이 바뀐 현재에도 정부 여기저기 왕성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며 근무하다 보니, 시기를 기다려 오다 이제야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읽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우는 길이 정상적인 국민이 잘 살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시면 추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성공적인 정부운영을 위해서라도 적폐청산을 꼭 해주십시요. * 언론을 통해 사람들에게 알려져도 법을 우습게 알고 국민을 우습게 아는 행태가 더욱더 위험하고 심각하다 생각하는데, 일부 기사를 하단에 링크하였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6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기관 비리는 어찌해야 하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여기다 해야하는지 신문고에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 그냥 양쪽 모두에 하겠습니다. 전 전라북도 전주 S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최근 다음 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이 과열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에게 눈도장을 찍으려는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소음공해를 일으켜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실컷 줘 놓고는 지역 사회를 위해,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 일한다는 것은 참으로 모순된 반응인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가 나름 높이 위치한 편임에도 불구하고 수업시간에 선거운동 소리가 크게 들려 수업에도 방해가 될 정도였습니다. 어제 모의고사 후에 학교를 나와 그 근처에 가게 되었는데 소리가 너무 커서 귀가 아플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국회의원 분들이라도 혹시 이 건의를 들어주실 수 있으시다면, 선거운동에 데시벨의 한계를 두어 너무 크지 않도록 설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노래 소리는 진짜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너무 불편함을 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6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운동에 대하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강용주의 보안관찰 면제를 촉구합니다. 지난 2월 21일 법원은 강용주에게 보안관찰법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판결에서 이미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즉 강용주가 양심에 따라 행동하여 진정한 자유인이 되고자 한 의지가 옳았다고 법원은 판결하였으며 이에 검찰도 승복해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용주가 아직도 보안관찰 대상자라는 사실은 어불성설입니다. 강용주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는 모든 친구들은 그가 애초에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는 것을 믿지 못 합니다. 또 고문과 강압에 의해 거짓 자백이 정황상 너무 명백합니다. 14년동안 장기 양심수로 1998년 사면되기 전까지 극심한 고통을 받아온 것도 모자라 더우기 지난 법원의 무죄 판결이 있었음에도 아직도 그가 보안관찰 대상자라는 사실은 믿기 힘듭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가요? 그가 양심에 따라 살기 때문입니까? 그는 국가가 가한 폭력에 의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그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의대에 다시 진학하고 전문의가 되어 10년동안 그저 평범한 개업의로 환자를 돌보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유쾌한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한 자유의지를 가진 시민인데 그가 다시 국보법을 위반할 확률이 얼마나 되기에 아직도 보안관찰 대상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행정부가 결단을 내려 강용주를 진정한 자유인으로 이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법무부 장관의 직권으로 강용주를 보안관찰 대상자에서 면제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199, "petition_idx": "266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용주의 보안관찰처분을 면제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사법부 의 자성의지 는 없다 라고 봅니다 이런 법관들이 타인을 판단 한다라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6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 민국 의 법원을 부정합니다  시법 선언"}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오늘도 또 음주운전자로 인해 선량한 주부 두 명이 죽고 다쳤습니다. 또 심신미약으로 인해 고작해야 2,3년의 가벼운 벌로 끝나겠지요. 음주운전은 살인미수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가볍게 마시고 겁없이 잡은 운전대로 인해 도대체 얼마의 가정이 무너지는 비극을 겪어야 하는지요. 음주운전은 무기징역 이상의 엄벌이 필요합니다. 부디 강력한 처벌을 시행하여 국민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법의 무서움을 알게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266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에 대해 가중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kt 같은경우 전국에 지사가 있는데 자회사니 협력업체니 해서 수많은 최저시급 근로자가 있다. 그런 근로자가 가족과 살고있는 거주지역에서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보발령을 내는것은 쉬운 자진퇴사방법이다 kt정식사원도 기술직이나 기능직들은 희망하지 않으면 그지역 출퇴근 범위내 근무한다 그런데 최저임금 자회사나 협력업체 직원을 장거리 전보발령 하는것은 쉬운강제퇴사 라고 할수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6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현장근로자는 희망근무지에 근무하고  강제전보뱔령을 못하게 입법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무상급식에 대하여 대단히 고마운 마음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도시락을 싸는 큰 어려움을 대신한 급식을 제공하며 그것도 미국, 영국도 이루지 못한 무상이라니요. 이런 경우 우리는 더 생각해봐야 하는 아이들이 있는지 조금 더 들여다 봐야합니다. 식품 알러지는 한 순간에 귀한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책임을 질 수 없는 생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위험한 식품 알러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위험한 식품 알러지를 가지고 있는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을 실시하면서 저는 자주 도시락을 준비하게 됩니다. 친구들은 급식판 가득 음식을 받는데 자기 혼자 식은 반찬통 뚜껑을 따야하는 어린이가 있습니다. 궁금하고 신기해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놀림감이 되기도 합니다. 선생님의 세심한 지도와 아이와 선생님 자신의 상처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표현하지 못하는 상처를 안고 돌아옵니다. 알러지가 있는 아이들에게 공식적으로 대체식을 제공하면 좋겠습니다. 한끼 식사를 하면서 생명의 위협이냐 친구들의 놀림이냐를 선택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아이의 안전을 지킬 수 있고, 선생님과 영양사 선생님의 책임도 덜어주고, 철없는 아이들의 놀림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고, 상처 가득한 알러지 어린이들도 당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6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상급식 대상 아동에 대하여 알러지 대체 식품 제공을 희망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제가 오늘 청원을 올리는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방선거 사전투표일 입니다. 대학생인 저도 신성한 투표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한 대학생은 투표 여건이 많이 어렵습니다. 가까운 동사무소로 가야 하지만 대학생들은 지금 이 시기 시험기간이어서 쉽게 투표소로 이동하기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시험이나 면접준비로 인해 도서관에 청춘을 투자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투표를 하기가 무척이나 망설여 집니다. 즉 참정권을 행사하기가 어렵습니다. 2년 뒤에 오는 국회의원 선거도 마찬가지 입니다. 2년 뒤에 있는 국회의원 선거는 중간고사 시즌으로 마찬가지로 참정권 행사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해도 많이 망설여 지는 청년이나 대학생이 많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 당국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안을 드립니다. 이것은 법 개정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교가 포함되어 있는 동네의 사전투표소를 기존의 동 주민센터가 아닌 대학교로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가 포함되어 있는 서울시 관악구 대학동의 사전투표소는 대학동 주민센터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1분 1초가 아까운 대학생은 주민센터로 가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가 포함되어 있는 대학동 주민센터를 서울대학교로 지정하면 되는 일입니다. 이것을 지방의 여러 대학교에 있는 동네를 주민센터에서 대학교로 사전투표소로 지정하면 대학생 뿐만아니라 인근 주민도 같이 투표하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즉 원주민과 지방에서 공부하는 대학생들이 같이 투표를 하는 것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전투표소를 대학교에 따로 지정하지 안혹 대학교에 있는 동네의 사전투표소의 위치를 조정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야 말로 실천 가능한 정치의 선진화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정치에 무관심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와 같이 정치에 관심을 두는 청년도 많습니다. 부디 저의 청원이 반영되어서 청년들이 조금 더 참정권 행사를 쉽게 해 줄수 있도록 정부당국의 능동적인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66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전투표소와 대학교 그리고 대학생의 참정권과 시민의 참정권"}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2018년 6월 6일 대전현충원방문후기 가제: 91살의 노모 대전현충원 갔다 참배 못하고 그냥 돌아온 이야기 6월6일 현충일 일주일 전부터 29년생이신 어머니는 (딱 4주전 척추 복합골절 수술을 받으셔서 이번 현충원참배는 나중을 기약하려 했지만) 어머니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미장원을 다녀오시고 목욕도 하시고 대전 현충원에 계신 아버지를 만나기 위한 나름의 의식을 하셨다. 어쩌면 마지막 방문일지 모른단 말씀도 하셔서 예전과 같이 준비 하였다. 6일 아침 5시에 기상하시고 준비를 하신다 딱히 준비할 것도 없지만 제사음식은 형수님이 준비하셔 형과 캐리어어 싣고 먼저예약으로 발권한 광명역에서 7시 59분 서대전 8시 41분 도착 (서대전 출발 2시12분-광명도착14시 59분) 서대전 역앞에서 대전 보훈청이 준비한 버스를 탑승. 사실이게 공포의 버스다 현충원 진입도로에 버스 전용 차선을 만들어 놓아 보통 50분이면 도착하는데 선탑자인 보훈청 직원이나 버스 기사가 아무 준비없이 그냥 일반도로로 주행하여 2-3시간 걸리기 일수 였다. 근 4년 내내 매해 보훈청 직원에게 시정요구 했지만 되지가 않는다, 올해는 유감 스럽게도 버스를 나눠타게 되었다 어머니, 형,형수는 보훈청에서 마련한 앞차로 난 자리가 없어 다음차 20분 늦게 출발한 나는 타자마자 선탑자에게 말한다 버스 전용차선있으므로 꼭 전용차선 그리로 가시라고 건성으로 들은 선탑자 가 기사에게 하는말 “들으셧죠” 기사왈 “난 전용차로 모르는데” 그리곤 아무말이 없다. . 이 기사는 운이 좋다. 전용 차선 운용하는 도로에서 떨어지지 않게 운전하다 전용차선을 탄다, 대통령이 방문 해서 길이 막힌단다. 왜? 유난히 길이 막힌다 현충원정문 도착 2-3km 전부터 각 버스에서 유족들이 하차해서 걷는다. 지팡이 깊은 꼬부랑 할머니, 훨체워 타고 있는 노인을 밀고 있는 중년의 아줌마, 한쪽 다리가 불편한 상이군인, 양복입은 노신사도 한손엔 손수건으로 땀을 흠치고 있다. 정문에서 각 묘소 까지는 또 1KM정도 걸어가야 한다. 2006년부터 현충원에 왔지만 처음보는 모습이다. 10시 25분 현충원 광장에 내가 탄 버스가 도착했다. 예전엔 버스로 가득차 있을 분수대 옆 광장은 텅텅 비어 있다 해마다 보던 기념식은 비표 없으면 참석불가란다. 평년엔 잔디밭에 유족들이 삼삼오오쉬었는데 오늘은 특별한 사람들의 주차장으로 이용한다. 참 특별한 사람들 많다, 담도 듣어내고 특별한 사람들 편한주차를 위해 현충원도 훼손한다. (사진촬영 있음) 오늘은 특별한 대통령이 참석해서 교통통제도 특별한거란다. 유족버스도 예외아니란 먼저 출발한 어머니는 아직도 도로에 계신다. VIP 이동으로 교통통제 걸리셧단다. 11시가 가고 12시. 13시가 되어서야 도착했다 보훈청 직원이 이 버스가.현충원에서 서대전 나가는 마지막차이니 빨리 다시 타시란다. 15분만 지체를 요구했으나 열차표를 취소하라는 보훈처직원의 말이 돌아왔다. 광명역이 아니면 용산까지 그리고 다시 안양까지 그 많은 계단을 노인이 어떻게 환승하란 말인가. 입시름하다가 버스에 다시 올랐다. ..90이 넘은 노모의 충열된 눈에 눈물이 글썽거린다. 잘 듣지 못하는 어머니 귀에 대고 소리친다. “엄마 이번주 일요일에 자가용으로 다시 올게요”. 어머니는 버스에서 내려보지도 못하고 돌아왔다. 예전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광장은 텅텅비어 있어 대통령이 보기에는 시원해 보일것 같다. 어떻게 대통령 행차한다고 유가족 참배를 이리 통제할수 있나. 후문을 통해 서대전역으로 돌아오는데 수많은 유족이 걷고 아직도 버스 전용차선의 유가족 버스들은 현충원을 향해 엄청난 길이(4-5km)로 도로에 줄서 있다. 엄청나게 대단한 대통령의 현충원 행차이구나. 내가 지지한 그정권인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현역 대통령이 참배온다고 유가족 참배도 못하게 불편을 만드나? 이게 대중과 소통한다는 정부의 일처리 인가. 공무원쪽에서는 아무도 사과의 말도 없다. 이런일이 해마다 반복되지 않았으면 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6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6월 6일 현충일  대전현충원 과도한 경호와 교통통제로  수많은  유가족  참배못하고 돌아오게한  책임자징게요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4월 1일 새벽 2시 경, 구글 서칭 중 불법 야동 사이트(https://y*****)가 팝업으로 떴습니다. 호기심에 스크롤을 내렸던 저는 7살 딸과 매일 밤 성관계를 한다는 글을 발견했고, 스스로를 7살 여자아이 아빠라고 지칭하는 글 작성자는 아이의 엄마가 외출을 할 때 마다 아이와 성관계를 가진다며 아이의 성기에 본인 성기를 들이민 사진을 인증사진으로 올렸었습니다. . . . . 이놈도 같이 처벌해주세요. 올래 보는 놈도 처벌 되는거 아닌가요?? 본인은 호기심에 스크롤 어쩌고 하는데 구글 팝업은 자기가 관심있어하는 분야에 광고성 팝업이 뜨는거 아니던가요?? 새벽에 구글 서치로 야동 공부나 했나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6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른들에게 성적 학대와 조롱을 당하고 있는 아이들을 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110 민원 응대 매뉴얼, 남용 심각' 으로 청원 올림. 성명 중 표기 오류가 추후 확인되어, 청원 목록 번호 확인하여 조치하려 했더니 삭제되었는지 검색이 안됨. 이런 경우는 처음임. 110정부민원콜센터 측에 청와대 청원 언급했었는데, 굉장히 의혹스러움. 명확한 사유 확인하고자 하단에 확인되는 02-730-5800 전화해 봤는데, 전화 안받음. 전화도 처음 해보는 거라 원래 안받는 건지는 모르겠음. 어찌됐든 뭐든 앞에 문지기 한 사람씩 있다. 카프카(Franz Kafka)의 수수께끼 라는 우화가 떠오른다. 문지기는 이미 '직책'이고 그 직책은 이미 '법'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을 지배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6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 관리자, 의혹 없도록 명확하고 정직하게 표명 바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현재 한국전력은 교육과 산업용 전력과 달리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를 적용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주택에서는 더운 여름에 에어컨도 제대로 틀지 못하고 더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겨울에도 마찬가지로 난방기를 충분히 가동하지 못합니다. 다 누진제 때문이죠. 한국전력공사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기업'이고 전기라는 '공공재'를 국민에게 나눠주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공사를 만드는데 돈을 낸 국민들을 상대로 '누진제'라는 불합리한 제도를 통해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의 높은 임금과 복리후생은 모두 이 국민들의 고혈을 짜서 챙긴 돈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일반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고 오직 소시민들에게만 힘든 짐을 지우는 전기요금 '누진제'를 즉각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은 세계 그 어느나라 국민보다도 아끼고 절약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허리를 더이상 더 졸라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6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청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로그인도 안했는데 그런 선정적인 제가 믿는 신께서는 선정적인 것을 매우 싫어 합니다. 성적인 문구라도 없애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6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그인도 안했는데 그리고 원래 선정적인 문구가 막 나오네요? 헤럴드 경제 폐쇄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청와대 청원에 장난스러운글이나.지나치게 심한욕설.등등 자제하기위해 아이디 공개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6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에 장난스러운글이나.지나치게 심한욕설.등등 자제하기위해 아이디 공개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유권자대비 50 퍼센트 이상 득표자을 선출한다 방법 : 선거유세기간중 모바일투표하여 유권자대비 50 퍼세트 이상 득표한 자을 당선으로한다 즉 선거유세기간과 투표을 동일시작하여 먼저 유권자대비 50퍼센트 이상 득표자을 당선으로 인정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6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개혁"}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요즘들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많습니다 물론 예전부터겠지만, 하지만 사건,사고가 발생후 음주를 했다는 이유로 훈방조치가 되거나 나중에야 처리를 해야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너무 취해서 일상적인 대화가 안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권이 우선이라도 피해자의 인권이 우선이야 함이 원칙일거라 생각합니다 훈방조치가 아니라 즉각 구속이 이루어져야 함이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검사가 인정을 해야 구속을하는 사항도 있겠지만 음주라던가 음주로 인한 난동으로 인한상황등 피해자가 바로 발생했을시는 음주로 인한 사건사고는 바로 구속조치와 함께 정당한 처벌을 해야함을 모든 국민이 염원할껍니다 안전한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인권이 더 중요하며 그로인한 법령또한 바껴야한다 하겠습니다 부디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치 않도록 법령 개정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266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가 모든 사고발생시 면책사유는 될수 없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국회보 기사입력2018.04.02 오전 10:46 최종수정2018.04.02 오전 11:40 기사에 보면 아래부분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서울로 가는 전봉준 백산에서 황토현에 이르는 길은 찬란한 승리의 길이다. 그들의 행진에는 ‘보국안민(輔國安民) 제폭구민(除暴救民)’의 오색 기치가 휘날렸다. 4월 6일 밤부터 7일 새벽까지 농민군은 황토현에서 관군을 맞아 치열한 전투를 벌인 끝에 처음으로 큰 승리를 거둔다. 황토현전투에서 농민군이 대승을 거두자 ‘조선은 전봉준의 손에 달렸고, 세상은 동학군의 천지가 된다’는 풍설이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전봉준은 ‘날개 달린 장수’로 거듭난다. 지금 황토현의 황토마루에는 갑오동학혁명기념탑이 서있고 그 기슭엔 황토현전적지기념관이 들어서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기념탑은 1963년 박정희 정권이 세운 것이고, 기념관은 1983년 전두환 정권이 ‘동학혁명의 정신을 기념하고 계승’하기 위해 세운 것이란다. 게다가 기념관의 조형물들은 숱한 오류 논란에 시달리기도 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기념탑에 새겨진 명문만은 세월을 거슬러 새삼 놀랍기까지 하다. 우리 역사상에 처음 보는 대규모의 민중전선을 이룩하고 위국위민의 뚜렷한 지도이념 밑에서 줄기차게 싸웠던 것이니」 동학농민운동은 처음엔 조정의 부정부패에 반한 각종개혁을 위한 운동이였다가, 청군과 일본군이 국내에 들어오자, 나라가 위기에 빠질거같아 이제는 내정개혁보다 특히 일본군에 대해 척왜 를 내걸고 반외세 성격운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일본조선군 연합에 의해 처절하게 숭고한 희생을 치뤘구요. 그런데 1963년에 친일파인 박정희가 전북 황토현애 동학혁명 비를 세웠다니, 정말 기사대로 역설적이라 고 보았고, 말도 안된다고 느꼈습니다. 또 기사에보면 1983년에 전두환에 의해 세워진 기념관은 뭐 건물을 다시 부수고 다시 세우기에는 무리가 따르겠지만, (할 수없겠지만) 이것도 마음같아선 다시 조치가 취해졌으면 좋겠구요. 비는 정말 다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사 내용중 「황토현전적지의 전봉준 동상. ‘맨 상투 차림에 두루마기를 입은 어색한 모습’이라느니, 부조의 농민군 행렬이 ‘마치 소풍을 가는 듯하다’느니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처럼 이부분도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우리 역사상에 처음 보는 대규모의 민중전선을 이룩하고 위국위민의 뚜렷한 지도이념 밑에서 줄기차게 싸웠던 것이니 」 처럼 민중에 정신을 보여주는 것이니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해 청원올립니다 (아래링크는 모바일로 접속한 주소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6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박정희가 세운  갑오동학혁명기념탑 을  제거하고 다시  세워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개인정보 제 3자에게 제공및 이용동의 이딴것 좀 없애주세요. 인터넷으로 가입하고 뭘해도 개인정보 제 3자에게 이용및 제공동의 안하면 아무것도 할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인터넷으로 욕실 슬리퍼 하나 구매하더라도 개인정보 제 3자에게 제공및 이용동의를 해야만 구매가 가능하다는거죠.. 왜 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제 3자까지 팔아쳐먹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6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정보 제 3자에게 제공및 이용동의  제발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상점앞 거리는 상점 임차인이 청소하도록 바꿉시다안하면 벌금 쎄게 물립시다 시간마다 검사 후 담배꽁초 하나라도 나오면 엄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싱가폴처럼 거리가 너무 더럽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6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점앞 거리 청소는 건물주인이 청소하도록 바꿉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대일항쟁기 국내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하여는 한일청구권회담 당시 한국측 대표가 \"실제 그 수가 그리 많지 않다\" 이유로 보상청구를 하지 않은 것이, 짐승 처럼 끌려가 억울한 생 죽음을 당한 사망자의 잘못입니까 ?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는 정부편을 들었읍니다. (전주지방법원 구합193. 부산지방법원 2016가소128001. 2017나49560. 헌재 2011헌바352 ) 지원위원회에서 국외동원자에게 6.184억 3천만원을 지급하였고, 국내동원자는 316억원이 소요될것으로 추정 하였음.", "num_agree": 2, "petition_idx": "266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정신 차리 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이라크 정부 대한미국 미르K제국 정부 지칭 이라크 공직선거 투표,개표조작 국가전복테러세력지원한 국가로 지정 적대국 공포 ...전쟁불사 이라크 정부 대한미국 미르K제국 정부 지칭 이라크 공직선거 투표,개표조작 국가전복테러세력지원한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자선거 전반 특검요청 국가로 지정 적대국 공포 ...전쟁불사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74440", "num_agree": 16, "petition_idx": "266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센타 공직선거 조작 ,투표조작,개표조작 관리 중앙전산서버 특검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선거날마다 쉬지 말고 국회의원 선거든 대통령 선거든 이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투표 가능하게 해야 될 시대가 온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투표율도 늘어날 것이고 실시간으로 통계 확인도 가능할 것이니 더욱 효율적 이지 않을까요? 당장은 연로하신 분들은 힘이 들수 있으니 60세 이상은 인증서 없이도 투표할 수 있게끔 하면 어떨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6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마트한 시대인 만큼 이제 나라의 선거들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하고 싶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현재 여객선 사업자 선정 및 면허 허가에는 해운법령에 의거하여 최근 3년간 발생한 해양 사고 이력 및 과징금 등 행정처분 사항을 감점(3점)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말한다. 하지만 유람선 사업자 선정에는 사고이력을 일체 반영하지 않음으로서 여러차례 사고 이력이 있는 사업자(*****)가 부산 남항(자갈치)유람선 사업자로 선정되어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유람선 사업자를 선정하는 평가기준에 해양 사고 이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 - 2017년 1월 19일 오후 3시30분께 *****의 한려크루즈는 안전불감증에 따른 부주의로 선원의 왼쪽 다리 정강이 아래가 절단되는 사고를 일으키고, 2016년 3월 29일에도 한려크루즈호는 다른 유람선과 충돌사고를 일으켰다. - 2017년 2월 여수시민단체연대회의는 사고위험성이 높은 한려크루즈호의 운항을 반대하고 있고 여수항만청은 점검 결과 미비점이 많아 2014년 한려크루즈 운송면허 발급을 보류하기도 했다. - *****의 한려크루즈호는 여객선임에도 관광객을 모집해 유람선으로 운항하여 불·탈법운항을 하였다. 정인화 의원(제20대 국회의원 (전남 광양시곡성군구례군/민주평화당))은 2016년 10월 14일 일부 연안여객선이 여객을 수송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객을 모집해 유람선으로 운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게시물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해당 내용은 관리자에 의해 숨김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6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잦은 해양 사고 이력이 있는 업체의 유람선 사업자 허가를 불허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그딴게 프리파라보다 중요합니까? 그리고 선거일날 정권에 유리한 방송을 편성하다니 속이 빤히 보이네요 이딴게 나라입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266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겨우 북미정상회담 같은걸로 프리파라 방영을 연기하는겁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로 출동한 계엄군들이 국가유공자로 살면서 혜택을 받고 있는지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드는 의문이 군이 과연 그들에게 어떤혜택을 제공 했을지 궁금합니다 그들의 입을 막았기에 진실은 아직도 다 들어나지 않았다고생각합니다 국립묘지에 계엄군이 누워있고 그 자손들이 누리지 말아야할 혜택을 누리고 있다면 말이되지않습니다 군의 명령때문 이었다면 최소한의 양심고백은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것 버리고 싶지 않는것들이 있어서가 아닐까요 그들이 만약 국가유공자로 혜택을 받는다면 다른유공자분들에 대한 모독이기도 합니다 5.18계엄군의 국가유공자여부 전수조사요청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6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국가유공자여부조사및"}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평생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군견이 노후에 좁은 철장에서 갇혀살다 생을입양해야합니시 합니다 물론 예전에 안락사 시켰지만 말입니다 . 활동당시에 살찌면 안좋으니 최소한의 사료만으로 연명하면서 산과 땅속을 오가며 힘들게 살아서 5..6세가 되면 체력이 급격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사람이면 이렇게 고생했는데 나라에서 연금나오지 않나요 . 연금은 못줄망정 노후는 조금이라도 보장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그래서 군견을 입양해가시는 분들에게는 동물병원에서 병원비를 무료로 해준다면 많은분들이 동참하지 않을까합니다 . 동물병원비가 너무 비쌉니다 . 나라를 위해 고생한 군견. 마약탐지견. 위급119탐지견 . 평생 사람만 좋아해서 사랑으로 버텨온 개들에게 최소한 무료병원비로 도와줘서 입양해가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평생 헌신한 충견들에게 사람이면 도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청원해봅니다 (그리고 펫샵은 없어져야 합니다 제도가 잘되서 훌륭한 군견들을 입양합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6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고생한 군견 . 마약탐지견 . 119구급견을 위해 입양시 무료동물병원비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선거철만 되면 평소보다 더 많은 전화가 옵니다. 업무중에, 때로는 휴식을위해 늦잠을 자는 주말 오전중에 전화를 받으면 어김없이 녹음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안녕하십니까, ㅇㅇ후보 입니다. 회의중에 확인한 전화는 유세전화였으며, 잠결에 받은 전화도 유세전화였습니다. 문자도 상황은 같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내 신상전보를 알아냈는지 아무리 요즘 신상정보가 건당 몇푼안하는 정보라지만 잘도 알아내서 원치않는 전화를 뿌립니다. 제발! 선거시즌에 길거리를 시끄럽게하는 유세로도! 제발! 충분하지 않습니까 국민을 위하는 후보여러분? 스팸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스팸성 유세전화 금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위한 개정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num_agree": 13, "petition_idx": "266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출마자 스팸(문자, 전화)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현재 경북대학교에서는 제 2차BTL건립을 추진하여 현재 건축 단계에 있으며 이미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변 원룸 주인, 건물주들의 계속되는 시위와 공사 방해로 인해 현재 기숙사 건축이 전면 중단되어있습니다. 또한, 6월 8일 현재 경북대학교 총장과 기숙사 건립 반대 대책위원회의 간담회 결과 기숙사 건립을 중단하고, 현재 진행된 공사 이후의 건물 상층부는 기숙사가 아닌 다른용도로 구조 변경을 하여 건축을 진행하겠다고 이야기가 흘러 나오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글을 통해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경북대학교 재학생을 위한 기숙사 건립을 경북대학교와 교육부, 대구시 북구청은 조속히 원안대로 추진하라. 주장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현재 경북대학교는 교육부에서 기준으로하는 기숙사 학생 수용률 25%에 현저하게 못미치는 18%의 수용율을 보이고 있음. 하나, 국립대학교의 특성에 알맞게 기숙사 학생 수용율을 높여 대학교육까지 국가가 지원하여야함. 하나, 학생 복지와 학교생활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한 기숙사 건립임. 하나, 학생 가정형편과 주머니 사정을 지켜주기 위한 학비 절감대책의 일환임. 하나, 주변 원룸 및 고시텔이 시설에 비해 보증금과 월세가 비싸 학생 가계경제에 큰어려움을 줌. 하나, 주변 원룸 주인 및 건물주가 기숙사 건립 반대를 위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며, 근거가 없는 허위 주장임. 불법시위로 공사를 틀어막고, 학생과 학교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갑질 시위를 하고 있는 원룸주인들을 규탄합니다. 학생복지의 시작이자 학교생활의 안정을 가져다줄 주거 안정을 위해 경북대학교와 교육부, 대구시 북구청은 지금 함께 힘을 합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북대학교 총장 및 대구시 북구청은 경북대학교 내 제 2차 BTL 기숙사 건립을 추진하기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6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북대학교 제 2차 BTL 기숙사 건립을 조속히 진행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현재 사회 문제로 대두 되고 있는 최저 임금, 물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합니다. 가게를 임대해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월세로 살고 계시는 분들 등은 건물주와의 관계에서 한없이 약자입니다. 임대료가 예를 들어 50만원이면 이에 대한 세금은 10프로 100만원이면 20프로 이런식으로 임대료가 높아질수록 세금을 높게 책정하고 이 세금을 활용하여 임차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6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료 관련 정책 제안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선거시즌이지만 투표참여율이 지방선거의경우 그리높지 않은데 .투표참여율을 높이는 방법중 투표를 한 사람에게 큰 권역별로 경품을 지급하는 방법은 어떤지? .추첨을 통한 1등은 경차, 2등은 노트북, 3등 자전거 .....등등, 아니면 선거구역 투표가능 인구수 비례 10%정도에 해당되는 숫자의 사람에게 추첨을 통한 전통시장상품권 증정 기타 여러가지 방식이 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국민의 당연한 권리 이자 최대의 주권행사의 도구인 투표율이 이런 방법이라도 높아졌으면 하는 바램으로 청원합니다. (부정적 영향도 있겠지만 국민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6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표참여율 높이는 방법 제안 [투표시 추첨을 통한 경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중국과 인접해 있는 서해안쪽에 대형 선풍기들을 (날개 많은 풍차와 같은 개념 ) 설치해서 인위적인 바람을 만들어 주십시요 이런 환경에서 아이를 낳아서 기른다는게 너무 고통 스럽습니다 자연적인 힘에 기대기엔 그렇다고 중국에 대 놓고 방법을 강구 해 달라 강력하게 말 할 수도 없는 이 힘 없는 나라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강구책 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스크 쓰고 살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6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안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국민감사] 청와대를 사찰한 '양승태 대법원' 을 '쿠테타' 범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청와대는 '양승태 대법원' 에서 마음대로 사찰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청와대를 사찰한 '양승태 대법원' 을 '쿠테타' 범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이병기 당시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최대 관심사가 '한·일 우호 관계 복원'이라면서 가토 지국장 사건에 대한 외교적 해결이 진행 중이고, 출국정지 사건의 항고심 결정을 보류해달라고 요구한 내용 등이 적혀 있습니다. 이 전 실장이 대통령의 절대 신임을 받고 있어 상고 법원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도록 법원이 노력해야 한다며 자세하게 성향까지 분석해 놓았습니다. 특히 비서실장의 지위와 위상을 고려할 때 법원 행정처장이 직접 접촉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판사 출신인 주호영 당시 정무특보에 대해서는 '법원에 대한 이해가 깊은 만큼 적극 우호 세력으로 포섭해야' 한다고 했고, 윤상현 전 특보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누나라고 부를 수 있는 몇 안 되는 인물'이라고도 적었습니다. 첩보기관처럼…청와대 상대 로비 추진한 '양승태 대법원' (JTBC 2018.6.8.자) http://news.jtbc.joins.com/html/471/NB11646471.html [국민감사] 청와대를 사찰한 '양승태 대법원' 을 '쿠테타' 범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http://cafe.daum.net/justice2007/Wy5y/117", "num_agree": 17, "petition_idx": "266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감사] 청와대를 사찰한 '양승태 대법원' 을 '쿠테타' 범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삼성증권 허위 매물 사태와 공매도 폐지 관련 국민청원에 대해 무성의 하고 안일한 입막음식 으로 대응한 금융위 위원장인 최종구와 부위원장인 김용범에 대한 해임 촉구 청원 한곳으로 모아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63521?navigation=best-petitions", "num_agree": 67, "petition_idx": "266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위 위원장인 최종구와 부위원장인 김용범에 대한 해임 촉구 청원 한곳으로 모아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기망행위(欺罔行爲)란 대한민국 민법의 개념으로 신의칙에 반하여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이라고 하거나, 진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말한다. 크게 적극적 기망행위와 소극적 기망행위로 나뉜다. 적극적 기망행위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날조하는 것을 말한다. 소극적 기망행위 진실한 사실을 숨기는 것을 말한다. 때에 따라서 단순한 침묵, 의견, 평가의 진술도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저는 2017년, 2월경 남양주시 별내동 인근에 위치한 부동산에서 추천해주신 S00건설(51%지분)과 양0건설(49%지분)양사가 공동지분으로 보유한 주차용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사장님이 매매 금액에 따른 법정 수수료외에 별도로 1억을 준비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1억은 양사 건설사 부동산 담당 직원들과 매매에 관련된 부동산 사장님들의 추가 수수료라 하였습니다 쉽게 1억은 현금으로 주고 받는 일명 다운계약서였습니다 불법이지만 부동산 거래시 통상 관행으로 이해하라하기에 저는 그 조건으로 토지를 계약하기로 하였습니다 2017.3.31 청약계약시 법정관리중인 S00건설을 데신해서 양0건설이 청약계약을 주도했고 영등포에 소재한 양0건설 본사에서 양0건설 부동산담당 고00차장님과 직원1분 그리고 부동산관계자분들이 참여 청약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양0건설 계좌로 1억을 입금을 하였습니다 법원에서 매각승인이 떨어지길 기다리는 과정에서 청약계약시 양0건설 고차장님과 부동산분들이 최초 약속한 청약계약후 1달안으로(4월) 매각 승인을 받아서 정식 계약 체결 할수 있다 하였으나 계약은 고사하고 매각승인 요청 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3개월가까이 시간이 흐른 뒤에야 확인이 됐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알기전까지 양0건설 고차장님은 법원에 매각승인 요청을 했으나 이상하게 승인이 늦어진다는 거짓말만 하였고 결국엔 4월,5월도 지나 6월 중순이돼서 청약계약을 파기 하겠다고하자 지금까지 기다려온게 아깝지도 않냐며 또 다시 거짓으로 시간을 끌었습니다 왜??? 어떤 이유로 기업 소속인 고00차장님은 매각 승인 요청을 하지도 않은체 저와의 몇 번에 통화에서 너무도 자연스럽게 청약계약 후 바로 법원에 승인 요청을 했으나 아직 법원에서 매각 승인이 떨어지지 않았다면서 조금만 기다려보시죠 라고 거짓 답변을 하실수가 있는지 그게 양0건설의 입장인지 허위 사실을 말한건 양0건설 고00차장님에 개인 행동이였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S00건설과의 조율이 안됐다거나 아직 서로에 이해관계가 정리가 안돼서 법원에 매각 승인요청을 하지 못하고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씀해주셔도 되었을텐데 왜 몇 달씩 거짓으로 일관하며 시간을 끌었는지에 대해선 양0건설 고차장님은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부동산중개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기업 직원이 기업 이름을 걸고 기업 명함을 갖고있는 분이 개인에게 그렇게 거짓말로 사람을 기망해서는 안돼는거 아닌가요? 청약 계약 후 바로 법원에 승인 요청하고 2-3주안에 매각 승인이 떨어지니 걱정말라는 약속을 양0건설 직원분인 고00차장님에게 직접 받았고 청약 계약서 역시 양0건설 본사가서 작성하였기에 믿고 기다렸습니다 아무리 1억이 작은 돈이라 하더라도 개인 이름으로 기업 계좌에 1억이 들어왔으면 그게 무슨 돈인지 어떤 이유에서 개인이 기업 계좌로 1억을 입금했는지 보고를 받았을텐데 어떻게 중간 보고 없이 80여일을 기업 계좌에 1억이 방치 되도록 그냥 두었는지 의문입니다 양0건설이 년간 몇천억을 움직이는 회사라 하더라도 1만원 10만원 100만원도 확인하고 보고하는게 기업 아닌가요 대체 리베이트로 얼마를 받길래 기업 명함을 갖고 기업에서 근무하는 차장님이 80여일동안 거짓으로 개인을 속일수 있는건지 그래도 아무 문제가 안돼는건지 묻고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사과를 받기위해 연락을 취했을 때 양0건설도 양0건설 고00차장님도 S00건설 법무팀장님도 저에게 맨 먼저 건낸 말은 명예훼손 으로 고발 당할수 있다는 말이였습니다 일에 경중은 아직 잘 모르겠지만 먼저 죄송합니다 란 말은 기대도 안했지만 해서 이런 저런 마음 고생을 하다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기망행위도 사기 행위로 간주 할수 있다하던데요 고발장을 재출할겸 상담을 받을겸 경찰서에 가서 얘기를 건내니 결국 돈을 돌려받았으니 사기가 아니라고 사기유발자는 죄가 없다는 식이더군요 소장을 재출하는건 본인 자유지만 개인이 기업을 상대하는게 쉽지 않다면서 검사까지 소장이 가지도 않을꺼라면서 속상하고 화나시겠지만 이건 고소건 접수도 어렵고 접수한다해도 수사는 없을꺼라했습니다 토지 매입금액 중 일부는 저를 믿고 투자해주시는 분들에게 투자를 받기로 했고 나머진 대출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였는데 지금은 투자자분들에게 신뢰잃고 연락도 못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계약금은 돌려받았지만 저에 입장은 원상복귀가 힘들다보니 마음에 상처를 치유받고자 정중한 사과한마디를 원하는건데 오히려 명에훼손을 운운하시는 모습을 보니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국민들에게 지극히 저에 개인적인 일을 거창하게 이렇게 글을 올려서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하소연 하듯 글을 올려 정말 죄송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6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2018.06.07 21시 10분부터 시작한 대한민국 대 볼리비아 축구 경기를 보는 도중에 신태용 감독이 화면에 잡히는 걸 봤습니다. 전반전 신태용 감독의 코와 코 주변을 보니 마치 술에 찌들려 취한 사람처럼 벌겋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기 후반, 끝나기 한 5분전에 보인 모습은 이제야 술이 깬 사람처럼 셔츠의 단추를 두 개 풀어헤치고 코와 코 주변이 하얗게 되어 있었습니다. 술을 먹었다고 확정을 지을 순 없지만 술을 좋아하는 저로썬 왠지 경기 전 숙취가 덜 깼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리 평가전이라 하여도 경기도 대충하는 느낌을 너무 받았고 감독으로써 도저히 저런 판단을 할 정도인가 했던 경기였습니다. 귀찮으시더라도 경기 다시보고 한 번 이 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6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신태용 감독의 경기 전 음주단속을 해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더운 여름 서민들은 에어컨을 틀수가 없습니다. 누진제 때문입니다. 여름이면 더위에 돌아가시는 노인들 소식을 들을수 있습니다. 누진된 전기료에 에어컨을 틀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는 집은 아이들을 위해서 어쩔수없이 에어컨 트는데. 전기료를 감당할수가 없습니다. 이런건 적폐아닙니까? 시대가 지났습니다. 과게의 제도에 얽매이기 보다 현재에 맞는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6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료 누진제를 고쳐주십시요. 더워죽겠습니다. 서민들도 에어컨좀 틉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궁중족발 임대료 4배 인상건으로 큰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건물주가 건물을 인수한 후 4배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고,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임차인을 법적 소송을 걸쳐 강제 집행을 통해 임차인을 내보내려다가 큰 불상사가 발생했습니다. 건물주가 법적 절차로 피땀흘려 생계를 유지하는 약자를 내쫒는데, 건물주는 자기의 의무인 재산 형성과정에서 정당한 세금을 내는 등 법적인 의무를 다 이행하고 법을 이용해 서민을 압박하는지 국세청 조사4국을 이용해서 철저히 조사해주시기를 요구합니다. 그래야 이런 건물주라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서 서민 임차인를 법으로 괴롭히는 부도덕한 양심없는 건물주들에게 적당히 해먹으라는 경각심을 갖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66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궁중족발 건물주 세무조사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외교안보특보 문정인씨를 꼭 월북시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문정인씨는 북조선에서 필요한 인물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없어야할 사람입니다 대통령께서 꼭 들어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6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께드리는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하남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LH공사에서 시행하는 공공주택지구인 감일지구(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일원) 조성사업 과정에서 4세기중반~5세기 초반으로 추정되는 백제시대 횡혈식 석실고분 53기가 발견되었습니다. 하남 지역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유적과 한성백제 오백년 도읍지로서의 문화유산이 산재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하남 지역에 대한 보존대책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유적이라 하더라도 원형이 사라지고 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역사를 저버리는 일이며, 고대사 연구의 한계를 갖게 하므로 고대 문화유산이 훼손되거나 보존에 소홀하거나 부족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금번 감일지구 백제시대 고분군의 발견을 기점으로 LH공사뿐만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박물관의 건립과 유적이 원형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702, "petition_idx": "266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남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코인원은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마진거래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공매수는 최대 1천만원, 공매도는 최대 원금의 4배까지 허용했습니다. 마진거래 서비스 전, 법률전문가들로부터 적법성 검토를 거쳐서 회원들에게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증시의 신용거래기법과 유사하지만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과 주식이 아닌 가상화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 등이 도박으로 판단한 근거가 되었다고 경찰은 결론내었습니다. 그리고 코인원 차명훈 대표 등 3명과 30억 이상의 이용자 20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마진거래가 불법인지 합법인지도 결론이 나지 않았고 법적 근거도 없던 상황에서, 경찰청은 30억 기준으로 이용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겁니까? 20억 기준으로 처벌하자니 1천명이 넘어갈 것 같아서 그랬나요? 10억 기준으로 처벌하자니 1만명이 넘어갈것 같아서 그랬나요? 1억 기준으로 처벌하자니 1만 9천명이 넘어가서 경찰업무가 마비될까봐 그랬나요? 그래서 적당히 보여주기식으로 20명쯤 처벌할 수 있는 30억을 기준으로 잡으신 겁니까? 일반도박죄는 몇천만원만 되어도 처벌하면서 도박이라 규정하면서 왜 30억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기준을 정하신 겁니까? 처벌을 하려면 코인원 1만9천명의 마진거래서비스 이용자 전체와 빗썸의 1만명이 넘는 마진거래 서비스이용자, 코빗의 1천명이 넘는 대차거래(마진거래) 서비스 이용자도 모두 함께 처벌하여주십시요! 왜 누구는 처벌하고 누구는 처벌하지 않는 겁니까? 왜 어떤 거래소는 처벌하고 동일한 년도에,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했던 어떤 거래소는 처벌하지 않는겁니까? 과연 우리나라 경찰의 법적 형평성 기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구청은 잘알지도 못하면서 왜 가상화폐 거래소 허가를 내주어 이용자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겁니까? 왜 모든 잘못을 이용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합니까? 거래소를 허가 내준 관계기관과 도박이라고 강조하는 마진거래 서비스를 무려 1년이 넘도록 방관한 경찰은 전혀 혐의가 없는 겁니까? 왜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중에서 29억원을 거래한 이용자는 처벌받지 않고 30억 이상 이용자만 처벌받아야 합니까? 처벌을 하시려거든 형평성에 맞게 모두를 처벌하시던가 아니면 아무도 처벌하지 마세요. 이것이 우리가 그토록 열망하던 형평성에 맞는 '법앞에 평등한 대한민국'이 맞습니까? 그 20명의 이용자들 대부분이 시드머니(원금)가 작은 일명 '개미투자자'들입니다. 경찰조사에서도 확인할수있지만 시드머니가 작기때문에 여러번 수십번, 수백번 거래를 해서 30억원이 된 것이지 대부분 원금이 몇백, 몇천정도의 개미투자자들입니다. 마진거래서비스가 최종적으로 도박으로 결론이 나든 합법으로 결론이 나든 그것은 오직 검찰이나 법원의 판단입니다. 다만 왜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한 수만명의 회원들중에서 코인원의 30억이상의 이용자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조사를 받아야 합니까? 그렇게 나쁜 혐의의 도박이라면 빗썸, 코빗, 코인원의 마진거래 서비스 이용자 전체인 약 3만명이상의 이용자을 다 불러다 조사를 하고 처벌하십시요.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20명쯤 처벌할 수 있는 30억기준으로 처벌자를 가려내고 10억, 20억이 넘는 이용자는 처벌하지 않는다면 이게 무슨 평등입니까? 법앞에 평등한 대한민국은 추운거리에 나가 촛불들고 함께 싸웠던 문재인정부에서도 볼 수 없는 겁니까? 도대체 마진거래를 이용한 이용자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왜 이용자들이 처벌받아야 합니까? 시대흐름에 역행하며 가상화폐를 도박으로 내몰고 거래소를 폐쇄시켜버리겠다던, 그러면서 법적 규정도 만들지 않은 정부는 아무 책임도 없는 겁니까? 20명의 억울한 가상화폐 마진거래 서비스 이용자를 당장 '혐의없음'으로 결론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법앞에 평등을 수호하며,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에서 대한민국이 세계속에 강국이 되길 바라는 현명한 재판관님들의 결정을 150만 가상화폐 이용자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66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인원 마진거래서비스 이용자 20명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개헌 다시 발의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6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다시 진행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아래 기사를 보시고 관심가져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6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례자연드림파크, 구례군민 내쫓는 괴산발령 철회해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서울에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헌데 인천지역 선거 후보자들의 문자로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 다른분들은 타지역 선거 홍보문자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을 만드신 의원분들이 선거 홍보라는 것으로 포장해서 불법적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불법적으로 스팸성 홍보 문자로 국민들을 괴롭힌다고 밖에는 생각이 안듭니다. 선거위원회에 민원을 넣어도 현실적으로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식이고 그렇다고 수백명이나 되는 후보자들을 일일이 문자오기를 기다렸다가 차단하기도 힘들고 차단하면 번호를 바꿔서 문자 발송하고 어떤 후보님들은 수신 거부 전화 하면 수신거부 인증번호 누르라고 ARS 만들어 두시고 인증번호도 복잡하고 길게 만들어 사실상 거부 못하게 하려는 꼼수도 보입니다. 후보자들 입장에서 홍보가 당선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으로 돈으로 투자를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선거문자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 국민입장에선 홍보 문자가 스팸문자나 다름 없습니다. 스팸 문자 메일을 불법인 것처럼 얘기 하면서 국회의원 후보자 님들이 결과적으로 불법적인 경로로 얻은 개인 정보를 불법적인 광고 스팸으로 국민들을 괴롭히는건지는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스팸문자 발송을 합법화를 만들었는지 모르겠네요 . 국민들 괴롭게 만들고 스트레스 주는것이 국회의원분들 또는 공무원분들의 일인가요 ? 제발 좀 원하지 않는 선거 홍보 문자를 후보 하나하나 차단 방식이 아닌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여 수신 차단 한번으로 선거 홍보문자 차단이 쉽게 되게 바꿔 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66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치않는 선거문자 수신거부 쉽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스마트폰 과몰입은 유아의 우울과 불안, 과잉행동, 공격성등 성장기 유아의 정서와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만,미국등 세계에서는 유아의 전자기기 과의존 방지를 위한 법을 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유아의 전자기기의 과의존 방지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6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아의 전자기기 과의존 방지법"}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현제 논란 이 되고있는 대한축구협회 를 청문회 를 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6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청문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47세 비정규직 여성입니다. 1997비정규직 도입으로 아웃소싱을 통해 한전kdn에 사무보조로 6~7년 근무하다 정책이 바뀌면서 2년간 근무후 정직원으로 채용이 불가시 기간종료로 퇴사를 해야 한다는 사유로 저를 포함한 사무보조하는 여직원은 모두 다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나름 청춘을 그곳에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일환으로 타의에 의해 그만두었고, 서른 몇살이라는 나이만 먹었지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에는 스펙이나 재량이 못미쳐 중소기업을 전전하겠 되었습니다. 육아와 가사를 병행하며 생활하다 점점 외곽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여기 살고 있는 시흥 목감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일자리를 알아보던중, 운이 좋게 lh라는 사무보조를 2016년 3월 비정규직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일은 공사 준공일까지 였지만, 계속되는 공사가 있어 맘편히 일을 열심히 하면 재계약이 되겠구나 싶어 근무에 충실하였으나, 본사 지침이 정부가이드라인에 저희는 재계약도 안되고, 계약종료일까지만 하게 되었으며 종료후에도 1년간은 근무를 할 수 없다는 청정벽력같은 지침에 아연실색하게 되었습니다. 왜 어찌해서 누구를 위한 정규직화 공약인지, 현 근무하고 있는 시점에 더이상은 재계약이 불가하며 다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나이가 많습니다. 갖은 스펙도 전문성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실과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명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하고 있는 저에게 일자리를 빼앗는 건가요?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266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를 위한 정규직 가이드라인인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고양시에 거주하는 직장인입니다. 고양시는 8.2 대책 발표시 조정지구로 편입되었습니다. 혹시 고양시 현재 부동산 거래 내역을 알고 계신가요? 2017년 1월에 2억대에 산 아파트가 지금도 2억대 입니다. 전혀 오르지 않았습니다. 다른 고양시 지역도 마찬가지구요. 많이 올라봐야 3-4천 올랐습니다. 대화역 인근 신축 분양권이 올랐다고 전체 고양시 아파트를 묶어 버린 까닭에 지금은 가격도 떨어졌지만 매매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고양시 아파트를 매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매도 자체가 안된답니다. 매수자가 조금이라도 있어야 팔아준다고 말이라도 하지 지금은 팔겠다는 말 자체를 할수 없는 상황이라고 부동산들이 말합니다. 대통령님...서민들 살리려고 강남잡고 다주택자 잡은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정작 피해는 애꿎은 2억대 3억대 집가지고 열심히 서울로 출퇴근하는 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2억 초반대에 산 저희 아파트를 1억 후반대라도 내놓으면 팔리냐고 물어보았더니 그것도 장담할 수 없답니다. 매수세 자체가 아예 없다고 합니다. 저희 단지에서 매매된 내역은 지난달에 딱 한건 있더라구요. 1년에 채 5-6개 매매 되는게 이게 정상적인가요? 저희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촛불들고 정권교체는 성공했는데 왜 삶이 이리 팍팍하고 더 힘이 든 겁니까 부탁드립니다. 고양시 조정지구는 해제 좀 부탁드립니다. 그거라도 해제되어야 사람들이 싸게라도 매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가격이 오르거든 그때 조정지구 지정을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6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양시 조정지구 해제건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광주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현재 광주광역시 아파트는 투기로 인해 가격이 너무 많이 상승하여 땀흘려 일하며 우직하게 사는 사람들은 윌급을 모아서는 집한채 사기가 불가능할만큼 올랐으며 이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은 더하고 있습니다. 비단 광주뿐아니라 대구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한쪽을 막으면 다른쪽으로 투기는 이동한다는 사실은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알고있는데 왜 이런식으로 투기지역을 지정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최소한 광역시권에 대해서는 투기지역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추가로 보유세도 강화하여 불로소득으로 부를 가진사람들이 당당한 사회가 되지 않도록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실시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6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기과열지구 광역시까지 확대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곧 둘째를 출산하는 30대 워킹맘입니다. 많은 워킹맘들이 둘째 출산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인 터무니없이 비싼 베이비시터 비용에 정부가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비용을 지원해주지만 맞벌이 부부 육아공백이 생기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이를 메우기 위해 많은 부부가 베이비시터 겸 가사도우미를 고용합니다. 시터넷, 이모넷 등 엄마와 시터가 직접 이력서 및 구인공지를 올리는 곳에 가보면 주5일, 일일 9시간 근무, 가사 및 육아 돌봄 비용이 요샌 월 180~ 200만원이 가장 기본입니다. 도우미 분들 세금 신고 안하고 안냅니다. 대학 나온 유치원 교사 월급, 중소기업 월급이 세금 내기 전에 연 2000만원대인 걸 감안하면 도우미 비용이 얼마나 터무니없이 비싼지 알수 있습니다. 도우미 월급은 월급쟁이 부부가 자기 돈 받아 세금 다 내고, 남은 돈으로 아이 돌봐줄 사람을 구하는 겁니다. 아이가 두명이되면 비용은 220, 230만원 등 왠만한 월급쟁이는 도저히 감당할수 없는 비용입니다. 그럼에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만 아이를 맡겨서는 공백 시간이 길기에 저 돈을 내고 키웁니다. 엄마 입장에선 버는 돈이 너무 많이 도우미 값으로 나가는데 누가 계속 사회생활을 할까요? 요샌 도우미 분들이 헤어질때 퇴직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통계청 5월 물가 중 가사도우미 비용만 전년 대비 10프로 올랐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1%대입니다. 정부가 관리하는 도우미 숫자를 획기적으로 늘라거나, 홍콩과 싱가폴 처럼 국가가 개입해 외국 도우미 고용을 허용하고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거나, 도우미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치솟지 않게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둘째 출산을 앞둔 저 같은 워킹맘들이 도우미 비용에 기가 꺾여 뭣하러 애 더 낳나, 이 돈 낼거면 차라리 내가 회사릉 관두지 하소연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725, "petition_idx": "266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터무니없이 치솟는 베이비시터 비용, 정부 대책이 필요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직무발명 보상이란: 직무와 관련된 발명으로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이익 중 일부를 해당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제도이다 위와 같은 제도이나 보상금 문제는 대부분 회사의 일방적 보상금 책정으로 끝나거나 근로자가 정당한 보상을 원하게 될경우 에는 회사와 근로자의 진흙탕 싸움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소송으로 이어져 돈있고 힘있는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개인이 상대하여 승소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이로 인하여 근로자 개인의 삶은 피폐 해지고 엉망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부지기 수입니다 소송 기간도 회사가 맘먹고 시간을 질질 끌게 되면 2~3년이 경과해 버리고 이로서 소송비며 생활비를 감당하기 힘든 근로자 개인은 삶을 영위해 나가기가 힘들어집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회사는 근로자를 어떤 식으로든 해고를 시켜 버리게 되고 근로자 개인은 망연자실 삶을 포기하기에 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법적인 방법으로는 발명이라는 대단한 것을 이루어 놓고도 벼랑끝으로 몰리는 근로자 개개인들을 보호하고 지킬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산업발전과 개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을 강구해야 할것입니다. 더불어 저의 억울한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1998년 부터 2016년 까지 한가지 업종에 종사하면서 별별 우여 곡절도(회사 대표의 사역에 동원되는 일도 있었고 별의별 욕설 등 갑질을 견디며) 겪으면서도 피나는 노력으로 나름대로 직무에 능통하게 되었고 이에 저는 2009년 부터 2012년 까지 4개의 특허를 발명하여 대부분 그렇듯 자연 스럽게 회사 명으로 특허를 등록 하였고 발명자 이름에만 기재가 되었습니다 특허로 인해 매출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나날이 매출액이 증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증가 추세이고 회사 대표는 보상을 구두로 약속 하였으나 매번 예기가 나올때 마다 차일 피일 미루기만 하던 상황에 그렇게 5년 이란 세월이 흘렀고 특허로 인해 엄청난 돈을 벌고도 보상을 해줄 생각이 없는듯 하여 저는 2016년 8월 보상에 대해 강력하게 요청을 하였더니 회사에서는 부사장을 내세워 급여 2개월 치를 줄테니 회사를 나가달라고 하더군요 이것이 보상이라면서 불복하지 않고 회사를 다녔더니 어느날 말도 안되는 이유를 만들어 강제 해고를 시키더 군요 억울하고 분해서 직무보상 발명 소송을 진행 해서 2018년 5월 31일 판결문이 나왔으나 판결문 내용은 정말 말도 안돼는 괘변과도 같았습니다 개발된 특허가 아니었다면 물건을 수출 판매가 아예 불가능 했는데도 회사측 변호인과 판사는 배타적 독점적 이있이 있다고 볼수 없어 지급할 보상금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6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무 발명 보상 규정의 확실한 대책 마련 및 힘없는 근로자들의 피해에 대한 구재를 강력히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뉴스에 보니 유권해석에 대한내용은 좀아닌것같아 청원합니다 선거는 깨끗하고 정정당당하게 해야 하는데 네거티브에 대한걸 모른다는 이유로 합헌결정은 잘못된것같습니다 증거나 확실하지 안은 내용은 네거티브 못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고소가들어가고 재판하고 시간낭비등 소요비용이 많이들어가는 실용성없는 네거티브를 선관위가 용인 해주는 꼴이되는듯 보입니다 선관위는 깨끗한 선거를 할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네거티브가 없어야 정책싸움등 후보자들의 건설적미래적인토론을 유도할수있고 주민들에대한 관심도도 커질수있다고 봅니다 선관위의유권해석은 네거티브를 방조하는꼴이 되는것같습니다 법으로 문자메세지 방송 등등 비확실한 네거티브 선거운동 없어져야 한다고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6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관위 네거티브 유권해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개인적으로 나라일에 종사할려는 사람들.. 특히 선출직 입후보 조건에 시험 통과 항목이 있었으면 좋겠다.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할 자격요건도 없는 사람이 과거에 학력과 안이한 정신, 건강상태로 4년-5년의 시간을 국가를 위해 봉사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도 청년취업처럼 자격검증시험 치루게해야지 기본적으로 정치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격검증시험은 국가관, 군사, 과학, 사회, 예산, 언어, 도덕성, 위생, 안전, 법률 등의 항목을 기초로 하고 해당직무에 맞는 항목을 신설해 기본적이고 전문적인 요건을 갖췄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수양 미달인 인물이 더이상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6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출직 입후보 자격요건 시험 추가 건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우리 생활 주변에서 쉽사리 볼수있는 지역 민방 업자들이 설치해놓고 계약 해지등등으로 사용되지않고 단선이후 방치해놓은 수많은 유선 전선을 사용자해결 원칙으로 민방업자들이 자체 수거 한다면 얼마나 깨끗한 환경이 조성될까해서 이렇게 청원을 해 봅니다. 수 많은 전신주에 휘어질듯 넘치게,각 주택마다 치렁치렁 거미줄처럼 얼키고 설켜있는 폐유선등은 회수후 재 활용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는 각 지역 유선 사업자가 제일 잘 알고있는것은 자명한 사실아닐까합니다. 이러한 사업은 각지역관리 관공서에서강제적으로라도 행정명령을 내리면 사업자가 처리하지 않을까 짧은 생각을 해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6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기된 사용후 유선철거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국민들 세금만 축내는 국회의원님들 탄핵 합니다. 하라는 일들은 안하구 하구한날 싸움질이나하구... 이번에 놀고있는국회원들 해산하구 다시 뽑을수 없나요. 국회의원 임기는 5선 까지만 할수 있도록 하구..", "num_agree": 14, "petition_idx": "266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을 탁핵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현재, 선거운동 문자가 많이 발송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때, 문자메시지같이 다수를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보낼 수 있는 문자메시지 발송이 효과적이기 때문인데요. 이 문자의 내용에있어서 현재는 선거법에서 허위사실 적시및 비방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한 후보에게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문자가 왔습니다. \"기업에게서 달세 받듯 돈을 받은 노동변호사\", \"환경오염에 눈감은 환경변호사\"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분명히 그 후보를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해야하는 선거운동 문자인데 후보의 공약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유권자는 공약을 보고 선거를 해야하는데 선거운동문자에는 정작 필요한 공약은 없고 \"타후보가 이러이러하니 본인에게 한 표를 주십시오\"하는 내용뿐이었습니다. 한국의 선거에서 네거티브 선거, 즉 타후보를 서로 비판함으로서 자신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전략이 자주 쓰입니다. 하지만, 이는 유권자의 선택, 투표하는 과정에 있어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에 자신의 공약을 의무적으로 적시하게 하여 유권자의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선거법개정안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문자메시지 원본입니다, 후보명은 xxx로 표시하였습니다) <선거운동정보> xxxx xxxx xxx입니다.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일이 먼저인 사람과 자리가 먼저인 사람 준비해온 사람과 준비없는 사람 기업에서 달세 받듯 돈을 받은 노동변호사! 환경오염에 눈감은 환경변호사! xxx의 예산도, 자기 공약도 모르는 xx후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딱 봐도 xxx, 또 봐도 xxx입니다. ☞ xx 깜깜이! 공약 깜깜이! xxxxxxxxxxxxxxxxxxxxxxxxxxxx(링크, 후보자 유튜브채널이므로 삭제하였습니다) ☞ 노동변호사? 귀족변호사? xxxxxxxxxxxxxxxxxxxxxxxx(링크, 후보자 유튜브채널이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수신번호 정보가 있으나 역시 후보정보 공개를 피하기위해 삭제하였습니다) [불법수집정보 신고번호 118]", "num_agree": 2, "petition_idx": "266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운동 문자 내용에 타후보에관련된 내용을 넣지 않게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독학으로 경제학을 배우는 입장에서 지금 경제정책이 전반적으로 잘못 되어간다는 점에서 이렇게 청원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문제점은 이렇습니다. 결과를 발표할때 잘못된 지표를 이용 또는 의되적으로 좋은 성과에 맞춰진 지표를 통해 실질적 효과를 숨기는점~ 또한, 물가 인상을 반영 안한다는 점등인데 이러한 점들로 인해 세계적으로 경기가 호황인데 우리나라만 3프로대의 성장률만 기록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생각합니다. 주변의 예로만 보더라도 미국 지금 거의완전고용시장에 가깝습니다. 일본 또한 그렇고요. 중국 또한 70프로 이상의 고용율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공공 부문의 고용율을 뺀다면 사실상... 암담합니다... 요번에 최저임금 관련하여 1분위 최하층만빼고 다올랐다는 90프로의 효과를 얻었다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보았습니다. 틀린말이지만 그말이 맞다고 가정하더라도 최저임금제도란것이 최하층민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서 실시하는것인데 또한 시행전에 이득을 못보는 이들을 위한 사회적 지월을 기반으로 하여야 하는것인데 이게기반이 안되어있는점 등을 봤을때 이미 실패한 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에서 세금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있지만 다시생각해봐서 임금 올랐지만 세금 오른고 물가오르고 결국은 마이너스 아닌가요??? 정답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기왕 시장경제에 힘미친거 물가 안정화, 대기업이 하청부담 못시키게 하기, 카드수수료 낮추기 등 임금을 올린다는 가정하에 가능한 다른것들이 있는데 가장쉬운 국민들 세금 올리는 또는 세금에서 지원해주는;;; 국가제정이 파탄나는 쪽으로 해결하려한다면 미래가 암담합니다;;; 제발 현실을 마주하고 지금이라도 다시한번 경제정책의 노선을 다시 생각해봐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6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 정책을 재점검 해보셨으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현재 시의원수가 너무많은것 같습니다.각동마다 시의원을 뽑는데 차라리 각 구 마다의원을뽑는것이맞지않나생각해봅니다.시의원이아닌 구의원을뽑는것입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66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의원 수 줄이기"}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현재 모든 대학교에서 축제를 10월초에서 11월 중순까지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주류판매금지령이 내려오고 부터 학생들은 불만을 갖고 있으며 축제때 팔고 번 돈 전부 아프키라, 베트남, 고아원 등등에 후원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주류판매가 안되면 학생들은 축제를 하는 재미가 없고 판매하면서 느끼는 희열이 사라진다고 불만을 갖고 지방선거때 다시는 더불어민주당을 안뽑을거라고도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명대, 부경대에선 주류판매금지에 대해 대모를 시작하였으며 대통령님께서 주류판매금지를 폐지하시면 좋겠습니다. 부경대, 동명대외 다른 대학교 학생들까지 주류판매금지에 대해 대모를 하게 된다면 큰일이 일어나는 게 됩니다. 제발 주류판매에 대해 다시 생각하시고 결졍을 내려주세요. 저는 부산에 위치한 모든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움직이는 대학생모임 대표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주류판매 금지를 폐지하여 주실거라 믿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6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대학교에 주류판매금지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참 우리나라 아이키우면서 돈벌기 힘든거같네요 남편이 대학생때 시아버지께서 카드를쓰셨는데 그게 여태해결을 못하고있었습니다 이유인즉 월급이 작다보니 해결할수가 없었죠 결혼하고 아이낳고 가정을 꾸렸지만 해결할 엄두도 못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신중 김치와 쌀뿐이라 그걸로 버티구요 출산당시에도 출산비용구한다고 있는돈 없는돈 싹싹 다털어서 병원비하다보니 아이옷이나 기저귀는 얻어입히고 일회용기저귀를 말려서 재활용하고 그랬어요 지금은 그나마 좀나아졌다고하지만 남편월급으로 고정지출나가면 생활비는 얼마없어요 보름간격으로 들어오는데 처음 들어오는 돈에서 고정나가는금액나가고나면 40만원돈 남습니다 그걸로 보름 버팁니다 남편이 당뇨라 병원비에 약값도 들어가죠 보름후인 월말에 들어오는돈은 월세내고 15일에 못냈거나 밀린공과금 내야할거 내고나면 역시나 40만원에서 50정도 남습니다 이돈으로 보름 버팁니다 이돈에는 아이얼집에 들어가는돈과 생활비 남편 병원비 약값 아이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포함되있 죠 모을수가없어요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어찌 빚을갚을수있겠 어요 못갚고있다가 이번에 재산명시 안내문을받고 못갔는데 오늘 감치재판기일통지서를 받았어요 월급차압얘기를들어서 알아보니 3인가족 최저생계비가 220조금 넘더군요 네 진짜 저금액이 죽지않을정도의 최저 생계비입니다 근데 월급차압시 에는 이게 해당이 안되네요? 150제외하고 나머지를 차압한다구 요? ㅎㅎㅎㅎ 1인가구면 150 살겠죠 근데 3인이 150으로 어찌 살아요? 고정지출만 100정도인데 50으로 아이키우면서 한달생 활비가 되나요? 아니ㅋㅋ 최저생계비는 220인데 왜 차압시에 법으로 정한 금액은 150으로 정해둔건지 국민을 죽이겠다는건 가요? 진짜 너무힘듭니다 아무리 쪼개고살아두요 안되요 그리고 아이있는엄마들 회사생활하기 힘듭니다 연장근무조퇴 빼기도 눈치보이구요 어린아이있는 엄마는 맞벌이하기 힘들어 요 근데 최저생계비 인원도 장애인만 비포함이네요 제발좀요 서민들도 아니 서민보다 더아래있는 사람들도 숨좀 쉬고 살자구 요 말로만 서민을 위한 정책한다하지마시구요 진짜 바동바동 미친듯이 사는 사람 많습니다 법을좀 앞뒤맞게 하세요 최저생계 비는 3인기준 220해놓고 채무못갚아서 차압들어올경우 가족 인원상관없이 150제외한 나머지금액을 차압한다는게 말이되나 요? 앞뒤가 안맞쟈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6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급차압금액"}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체저임금 나라에서 올려도 주지안는 사업주가 만아요 대통령님 반발이 심해도 개혁을 추진해주셔요 개혁은 5년 후에 현실로 이루워저요 일반서민들은 아파도약하나 제대로 못사먹는 나라 임니다 지금 의사도 못및는 세상입니다 약사법 을 폐지 해주세요 한 인간이 감히 이글을 올림나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6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체저임금추진 약사법폐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저는 평범한 가정과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는 5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저도 젊은 시절 한때는 사회적 모순에 저항하며 이땅의 민주화를 외치는 현장에 앞장서기도 했지만 가정을 꾸리고 이를 건사하기 위한 숨가뿐 일상에 짓눌려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늘 가슴 한켠으로 묻어놓고 살아야 했읍니다. 하지만 젊은 시절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회적 경험을 하면서 젊은 시절의 제 열정에는 포함시켜야 할 다양한 관점들이 결여되었음을 느끼곤 했읍니다. 그러면서 오늘날의 사회적 상황과 맞물려 더 늦기전에 이 땅의 진정한 민주화의 방향이 어떤 방향이어야 하는지를 고민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읍니다. 비록 보잘것 없는 식견에 지나지 않겠지만 이 땅의 진정한 민주화를 위해 작은 보탬이나마 됐으면 하는 믿음으로 대안의 사회구성체론이라는 글을 쓰게 됐읍니다. 관련링크를 통해 잠시나마 시간을 내시어 읽어주신다면 영광으로 생각하겠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6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사회의 민주화에 대한 견해 제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요즘 기사를 보면 교통사고 10건중 8건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많이 보입니다. 음주윤전으로 인하여 제 가족이 사고가 날까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저 음주운전한 가해자는 '술먹어서 기억이 안난다.' 라고 하면서 죗값을 덜 받을려고 그럽니다. 음주운전은 말 그대로 도로위의 살인마입니다. 음주를 하고 제 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핸들을 잡고 운전을 한다는건 정말 살인을 저지르려고 하는거와 다름없습니다. 제발 부디 저희가족 다른 시민들을 위해 처벌 강화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97, "petition_idx": "266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도로위의 살인마' 처벌강화좀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선거철 여론조사 등의 가정집 전화, 휴대폰(문자포함) 연락 금지 요청 드립니다. 저는 주간 야간 교대근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야간근무가 끝나고 잠들면 전화와 잠을깨움니다. 다시 잠들기는 쉽지도 않습니다. 여론조사 동의하는사람만 전화를 하던지 아니면 전화 하지 않았으면합니다. (정말욕나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6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철 여론조사 등의 가정집전화, 휴대폰 연락 금지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전대통령도 조사받고 재판을받는데 양승태법원장도 검찰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6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검찰조사"}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전기,수도 누진세 폐지가 어렵다면, oecd 국가에 평균에 개편에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66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수도 누진세 폐지,개편"}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현재 구청에는 공무원들이 직접 평일,주말에 일직, 당직을 서고 있습니다. 자신의 근무영역이 아닌 총괄적인 범위의 민원접수와 비상재난대책 관련업무를 소화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입니다. 외부용역으로 해결하거나 당직반을 따로 구성하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는점- 1. 주말에는 어차피 모든 행정업무가 stop되기 때문에 민원전화를 받더라도 해결될 수 없으므로 민원인과 공무원간 감정소모, 행정력 그리고 예산 낭비(수당지출)입니다. 2. 전문성이 없습니다. 자신의 소관부서가 아닌 부분은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행정의 신뢰도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재난재해상황이 만약에 오더라도 철저히 훈련되어있는 부분이 아니기에 실수가 있을 우려가 있고 신속성이 떨어집니다. 3. 평일 근무량에도 지치는데 주말에 출근을 해야하는 매번 돌아오는 당직 심리적 스트레스가 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6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말 출근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받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업무중에도 휴대전화로 얼마나 많은 전화,, 문자가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뜩이나 전화통화업무량도 많은데 ,,, 정말 짜증이나서 죽을듯합니다... 회의하다가도 전화... 낮잠 자다가도 전화... 집에도 서슴없이 전화... 문자..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제는 전화번호 차단하는것도 지칩니다... 또한,, 같은 지역도 아닌데 전화,,문자까지,,, 너무 지나친거 아닌가요.... 제 번호를 아는것도 찝찝한데,,, 한 시간에 몇번의 문자,전화,,,, 생각해보시면 끔찍하실겁니다. 그것을 겪고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6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홍보 \"휴대폰/집\" 전화 및 문자로 인한 정상적인 생활 자체가 힘듭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바쁜 직장인들 먹고 살기 힘든 직장인들은 투표 당일이 특근이기 때문에 근무시간을 쪼개서 투표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300 인 이상 사업장은 사내에서 투표가 가능 하게 한다거나 공단내에서 투표가 가능하게 해 주시면 투표율이 많이 오를것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6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관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기초 광역 국회의원의 입후보 연령을 만65세로 제하는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6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인 입후보 연령제한합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자영업하는사람입니다. 집이건 영업장이건 홍보전화가 하루에도 몇번씩이나 와서 미쳐버리겠습니다 선거 중요한거압니다 뽑히고싶으면 그마만큼 발로뛰며 업적을 남겨야지요 아니면 직접전화를 돌리던가요 국민하고 소통할 목적이 아닌 세뇌 효과를 기대한 ars전화홍보는 개정해주십사합니다 통신사 확인하니 이런문의 굉장히 많다고합니다 국민이 편한법을 만들지는 못해도 불편한건 바로 잡아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6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법개정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대법관 양승태원장 재판거래에 관하여 용서와 수사는 別個안으로 수사는 철저히 하되 용서하는 것은 국민이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관의 몫이다. 스스로 자신을 돌이켜보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수사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법관들이 설 자리가 없다. 법관이라고 특권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법을 준수함으로 특권을 누리게 된다. 법위에 군림하는 법관은 없다 있어도 안된다. 법에 구속되어 퍈결을 해야지 거래 관계에서 판결은 당연히 수사하여 처벌을 받아야 한다. 법률의 처벌은 사회적인 처벌이지만 양심적인 벌은 스스로 반성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데 고발이나 수사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은 법관의 자세에 문제점이 있다.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직책이나 직무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아직도 분별 못하는 법조인들 어느 시대에 사는 것인지 의문 스럽다. 과연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6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판 거래"}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기도에 사는 고등학생들입니다. 저희는 다소 어려운 주제로 청원을 남기고 싶습니다. 평소에 무겁게 생각했던 임신중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 처음에는 이주제에 대해서 제 자신이 자세하게 안다고 생각했지만 여러 매체들을 통하여 이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한 결과 제 자신이 아는 그법의 반대의 문제의 여러 심각성들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문제를 다루지만 나오는 결과는 정해져 있거나 어중간한 답변만 나온거 같습니다. 사실 이 법이 없어진다는 가정하에 생각해보면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를 생각해보면 이법의 대해서 부각되는 단점이 뭘까요? 이 문제는 과연 지속되는게 옳은 방안 일까요? 저는 이런 질문들에 답변을 남기고 싶습니다. 이 문제의 사건 즉 단점들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가톨릭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아무리 여성의 피해가 크더라도 아기는 책임져서 낳아야된다는 입장이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폭행 , 강간 , 성추행 등으로 인한 강제 임신 그들은 자기가 피해자라는 입증하에 낙태가 허용이 됩니다. 여기서 드는 생각들은 그들은 그시간들을 잊고싶은 순간들인데 그들에게는 그시간들을 증명하라는 입장이고 또하나의 상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낙태가 허용된다해도 과연 청결한 곳에서 진행되는 상황으로 이어질까 라는 의문점도 생깁니다. 그리고 당신은 아무리 보기싫은 아이를 낳는다 해도 그를 미운정이라 생각하고 키울 수 있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6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신중절은 과연 옳은법일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천식은 알러지질환으로서 갑자기 숨을 쉬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식반응이 있을 시 기관지 확장제(패치, 약, 흡입제)를 이용해서 응급처치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확장제가 없거나 떨어졌다면, 빠르게 구매를 해서 처치를 해야합니다. 그러나 천식약은 전문의약품으로서 구매를 하려면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하기 떄문에 바로 구매가 어렵습니다. 천식은 만성질환으로서 항상 조심을 해야하는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식환자에 대한 인증서를 발급하여 천식약 구매를 처방전 없이 약국 또는 편의점에서 구매가 가능하도록 융통성을 늘려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6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문의약품인 천식약 구매 융통성을 늘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국민건강을 생각하는 정부라면 권련형 전자담배가격을 일반담배보다 절반이상 저렴하게 세금을 붙이는게 옳습니다 일반담배보다 90% 유해물질을 차단한 권련형 전자담배를 금연못하는 국민들에서 널리 권장함이 옳습니다 내 아들이 금연을 못한다면 전 권련형 전자담배를 권할것입니다 이유는 일반담배보다 유해물질이 훨씬 적으니까요 참 간단하지 않습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266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을 정말 생각하는 정부라면 권련형 전자담배가격을 낮춰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영광 한빛 원자력 발전소 바로 옆에 srf열병합발전소를 건립한다고 합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조용히 일을 처리했더군요. 발전소 건립 협약을 체결하고 나중에 신문 기사를 찾아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주변분들에게 말하면 거짓말 말라고 하거나 어떻게 그런게 생길 수 있냐며 말도 안된다고 하네요. 그냥 열병합 발전소가 들어오는게 문제인게 아니고 원자력 발전소와 1km도 떨어지지 않은 바로 옆에 지어진다는게 더 문제입니다 주민 동의를 구하거나 설명회도 하지않고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도 위협하는 발전소를 왜 바로 옆에 지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위치를 확인해보고 사업허가를 다시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6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자력 발전소 옆에 srf열병합발전소를 짓는다니......"}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외국에 있는 시스템 도입을 원합니다. 미성년자 담배 술 구매가 점점늘어나는마당에 얼굴이나 신분증(위조.및 도용)으로는 구별이 어렵습니다 신분증검사를 매번하는 판매자 입장에서 너무 불리한 조건이많습니다. 가까운나라 일본에 있는 시스템처럼 본인이 구매할시 동의를하는시스템을 도입하여 판매자가 아닌 구입자가 처벌받는 법이 만들어졌음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6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분증 확인시 동의하는시스템도입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페미에서 주장하는 남성의 자유와 권리와 인권은 고정한 틀에 밖아버리고 여성의 자유와 권리와 인권을 높이자고 하는 그리고 남자라면 누구나 다가는 군대 비하발언까지 하면서까지 여성의 인권을 주장하는 현페미와 현여성인권단체와 사이트를 고소 청원 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66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의 자유와 인권은 어디에?"}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많은 국민들께서 느끼시는것이겠지만 요즘 정말 짜증 날 정도로 선거문자.기계전화 많이들 받으시죠? 정말 이건 심해도 너무 심합니다. 오늘 선관위에 도대체 전화나 문자 대상자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 전화나, 문자를 할때 제한 시간이나 제한 방법을 두는 것인지? 문의를 했습니다. 선관위 계약직 아르바이트 하는 답변 \" 문자.전화 24시간 가능하고 개선사항은 국회에다 얘기하세요\" 이게 답 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투표하는거 소중한 권리이므로 당연히 소신있는 한표 해야죠~ 다만 밤중에 문자, 기계음성의 전화 정말 짜증납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전화.문자테러는 유권자로하여금 절대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그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지않아도 선거홍보물만으로도 충분히 후보에 대한 검증할 수 있고, 또한 국민 한사람 한사람 정말 신중하게 고민하고 소중한 한표를 행사 할 것 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그렇게 아둔하지 않습니다. 문자한다고 찍어주고, 전화한다고 찍어주는 시대 이미 지났습니다. 이제는 선거문화에도 새로운 변화를 주고, 새로운 채널을 통해 좀 더 국민에게 다가 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 입니다. 부디 다음 선거때는 이런 민원으로 국민과 선관위 그리고 선거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 를 기대해 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6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홍보 관련 법개정이 요구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정치인들이 유일하게 국민 말을 듣는 기간이 선거철이라고들 합니다. 일부 지역만 열리는 재보궐을 제외하면. 국회의원과 지방선거가 격년재로 열리고, 그 사이사이에 (5년에 한번) 대통령 선거가 열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개헌안의 경우 대통령이 4년 중임이지만, 지방선거와 같이 치르게 되어있으므로 사실상 2년에 한번으로 축소 되는것입니다. 물론 선거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론조사도 거짓이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 보여줄 것이라고는 선거 결과밖에 없습니다. 제 제안1 의 경우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과 지방선거를 3년에 한번 치르되(대통령은 최대 3연임 가능) 3개의 선거가 맞물려서 따로따로 치루는것입니다. 1년차(대선)- 2년차(총선)-3년차(지선)-4년차(대선)- .... 입니다. 제 제안2 의 경우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를 모두 4년마다 치르되, 3년차에 중간선거를 통해 압도적으로 낮은 지지를 보이는 경우 (10% 미만?) 선출된 공직자를 탄핵시킬 수 있게 해야합니다. 1년차(대선)-2년차(지선)- 3년차(중간선거) - 4년차 (총선) - 5년차 (대선) - ... 입니다. 일반 국민의 민심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선거가 거의 유일합니다. 선거를 자주자주 해야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6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를 더 자주 해서 변하는 민심을 반영해야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인터넷기사들을 보면 눈살 찌푸려지는 댓글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댓글들 보면 어린애들 비중이 더 많은것같습니다 댓글 달때 본인인증제도가 필요합니다 댓글들 보면 가관입니다 진짜로 이 아이들이 도대체 무엇때문에 이렇게 까지 하는건지 나중에 이 아이들이 커서 좋은 사람이 되야 할텐데 왜 이렇게까지 정치에 관심을 두면서 디스를 하는건지 무튼간에 댓글 처벌 강화 지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6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기사 악성 댓글 처벌 강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저희집 앞에서 엄청소리 엄청크개 3시간동안 선거 노래 틀고 연설 해서 못참아서 창문 밖으로 소리 질렀습니다 ( 야 조용히 해 !!!!! ) 소용없습니다 선거법에 소음 제한 없고 저녁 10시까지 사용 가능 하다고 대있내여 싸우고 싶습니다 !! 수원시 에서 소음 가장 적은 사람 찍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6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기간 소음 공해  너무 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서민들은 운전 조심히 해도 고가의 차량이 각종 도로교통법을 무시해서 사고가 나면 작은 잘못에도 가계경제가 힘들어 집니다. 우선 10프로의 과실만 해도 보험료의 할증이 너무 심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참 과실비율 100로 인정 받으려면 법정까지 가야 하니. 51프로가 넘어갈경우 자차의 수리부담은 스스로 하는 법을 시행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6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시행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지금의 세대는 이전과는 다르게 tv를 보는 방식이 많이 다릅니다. 이전에는 아날로그라하여 수신기가 있어야지만 tv을 봤지만 지금은 인터넷이 많이 발달하여, 수신기 없이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tv수신료는 이전과 똑같은 방법으로 tv가 없는 집이나, 인터넷으로 tv를 보는 집은 무조건 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tv수신료는 공지하고 받아가는 게 아니라 전기료에 포함되어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모르게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신료를 관리하는 곳이 kbs입니다. tv수신료를 내지 않으려면 일일이 한전이나 kbs에 연락하여 신청도 하지 않은 tv수신료를 해지 해야합니다. 또한, 없다는 걸 증명해야 환불을 해준다고 합니다. tv가 없는걸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66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tv 수신료에 관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음주라는 이유로 감형하는 일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술취해서 기억이 안났다, 우발적이었다.라는 이유로 감형되는 사례를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음주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과하게 마시는 것도, 적당히 마시는 것도 본인의 몫입니다. 물론 억지 권유로 인한 과음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제외 하고서도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음주로 인한 사고의 가해자들에게 굉장히 관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술을 자제력 없이 마신것에 대한 벌을 더 받지는 못할지언정 감형이라니요. 음주로 인한 감형은 사라져야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66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 감형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한국 거래소에 더 이상의 중국기업 상장을 반대 합니다. 중국내에서 상장을 하지 못한 중국기업들이 한국증시에 상장을 시도 하고 있고 수수료에 눈이 멀은 주관사들과 거래소가 이를 승인하고 한국에 상장 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한국증시에 상장한 중국기업들의 만행으로 인해 한국 주주들의 피해가 2조6천억 이상 벌어지고 있는데 이를 묵과하는 한국거래소는 더 이상 중국기업들을 받아 들여선 안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기업의 경우 상장 폐지 이후에는 (한국국적회사) 주주들이 50% 지분으로도 주총 개최 가능하며 기존 경영진 교체 및 회사 매각 가능 하지만 한국시장에 상장한 중국기업은 한국 상장시장 규정 법률. 제도 준수할 필요가 없고 한국 주주들 80% 지분 보유해도, 중국 경영진 동의하지 않으면 주총 개최 어려움, 주권 행사 할 수 없음 결론 - 상장폐지되면 한국 행정력 미칠수 없고, 주권행사도 할수 없는 중국기업을 한국주식시장에 상장시킨 한국거래소가 1번 책임있다. - 거래소는 한국정부와 협력하여 중국정부에 중국원양자원 한국주주들의 정당한 주권행사 가능토록 해야 합니다. 만약 중국정부가 비협조 한다면, 한국 주주들이 중국기업에 당한 만큼 한국기업 중국인 대주주 주권을 인정해주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봉입니까?? 왜 한국시장에 투자한 중국인들의 주권은 인정해주면서 우리가 중국기업에 투자하고 주권을 인정 받을수 없는겁니까?? 최근 상장폐지 당한 중국기업 완리의 경우 한국거래소에 상장한 기업들이라면 매년 3월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사장이 고의적으로 감사보고서를 제출 하지 않아서 상장폐지를 당하였습니다. 상장폐지 직전 개인주주들의 비율이 87%에 달하여 엄청난 피해를 일으키고도 중국내 기업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기업이 사업이 망해서 상장폐지 당한것도 아니고 한국시장에 상장한 7년간 매년 수천억의 매출을 올리고 수백억의 이익을 올리던 회사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상장폐지를 당한다는게 도저히 상식적으론 이해할수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주주모임을 결성하여 사태해결을 노력 하고 있지만 완리의 사장 우뤠이 비아오는 콧방귀만 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지분율을 끌어 모아도 주권이 행사불가 한데.. 이는 곧 한국증시에 상장한 다른 기업들의 사장들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고의 상폐가 가능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감사 보고서만 제출 안해도 상장인데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거래소는 감사보고서 제출 안하면 거래정지를 시킨 뒤 사태해결을 할 생각을 해야지 나 몰라라 하는식으로 한국주주들을 벼랑끝으로 몰고 가니 이게 칼만 안 찔렀을 뿐이지 살인과 뭐가 다른 겁니까? 많은 한국 주주들은 이름만 봐선 이게 중국기업인지 한국기업인지 알 방법도 없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계속 된다면 한국시장은 중국기업의 먹튀 놀이터가 될것입니다. 한국주주들을 외면 하지 말아 주세요.", "num_agree": 136, "petition_idx": "266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거래소에 중국기업 상장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남북 공동연락소 개성 설치 추진을 중단하기를 청원한다. 남한을 핵 미사일로 협박 공갈하며 위협을 한 북한에 대한 정상적 대응은 그 핵미사일의 폐기와 그 폐기를 위한 대북 제재와 남한의 안보강화 대응이다. 북한은 아직 핵미사일 폐기 안 했다. 대북 제재 기조 유지하며 우리의 안보 대응(사드 등 방어 미사일 배치와 국민 대피 훈련 등)이 할 일이다. 그런데 이 와중에 북한에 남북공동연락소 설치하는 것은 비 상식적 이다. 그 자체가 합리적 대응조치가 아니며 따라서 언제든지 도로 폐쇄될 운명에 처할 것이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상대에 대한 국가와 국민의 기본적 자존감도 무너뜨리는 문재인 정부의 조치이다. 역사는 반드시 이번 조치를 벌할 것이다. 남북 공동연락소 설치 추진을 중단하기를 청원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6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공동연락소 개성 설치 추진을 중단하기를 청원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민감한 시기에 \"억류\"라는 표현을 써서 국론을 분열시키는 청와대 관계자 처벌바랍니다. 취재진이 과도한 열정으로 취재 금지 구역에 들어갔다가 싱가포르 경찰에 인계 된 것을 마치 우리국민이 해외에서 북측에 강제로 구금된 듯한 표현인 \"억류\" 하는 표현으로 브리핑을 해서 국론분열을 조장한 얼 빠진 청와대 관계자 처벌 바랍니다. 다시는 국민과 언론 앞에 나서지 못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6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취재진이 싱가포르에서 북측에 억류 되었다고 브리핑한 청와대 관계자 처벌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전말 나뿐정부 문재인정부 과거에 대한민국삶에 말씀을들였는되 청원서를 접수좋자못하게하는 문재인정부를 믿고 생활할할수있읍니까 국민권익위원회행정문화교육임원과에 대통령님께제출한민원70통이 접수되여있읍니다 대통령께도 청원서가 접수되여있는줄압니다 보건복지부 의정부시청 동사무소 국무총리실 정부기관에서 전부 거절당한 청원서입니다 국민을무시하는정부 생명이목전에까지와잇다는 민원과 청원서를 휴지조각처럼여기는 문재인인 정부 사람이운용하는 정부입니까 국민에피를빨아먹는 흡혈귀집단입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266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청원인 도와주셔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건설관련 소규모 엔지니어링 업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고시금액 이상(용역비 2.1억 이상)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에 의거 '건설기술용역 하도급지침'(이하 하도급지침)에 따라 관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시금액 이상의 용역은 하도급시에 하도급지침 제8조에 따라 발주처에 하도급승인신청서를 제출케 되어 있으며, 이 때에 하도급비율과 하도급업체의 기술수준을 평가토록 되어 있으며, 하도급율이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급율이 82% 미만인 경우는 하도급적정성 평가를 하여 적정한 하도급이 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시금액 이하는 하도급관련 규정도 없어 아예 보호받지 못하고 있고요. 고시금액 이상도 하도급에 대한 전국의 지자체 공부원의 무관심으로 상기 법규이 되지 못하여 계약금액의 50~60% 의 헐값으로 부적정 부실 하도급이 이뤄지고 있고 그 용역대금도 제때에 지급받지 목하여.... 영세업체 직원의 급여체납, 도산, 급여인상 압박, 직원채용 여유부족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는 원도급 계약자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용역댓가 후려치기, 대금지연 등 명백한 불공정, 갑질입니다. 전국의 영세 엔지니어링업체는 직원월급 주기도 삐듯한데 월급인상, 직원채용은 생각만해도 두렵습니다. 도산의 공포가 엄습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 잡는 길은 매우 간단합니다. 국가기관 및 지자체 감독부서에서 엔지니어링 하도급지침대로 엔지니어링 용역이 수행되도록 관리 감독하는 것입니다. 청와대에서 건설교통부, 행자부 등 관련 공무원 회의후 전국 기관에 시행철저 공문만 보내면 즉시 해결될 수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6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도급 법규대로 이행여부를 지도감독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그들의 후손은 태어난 죄가 없습니다. 다만, 그들의 부모가 매국행위로 축적한 재산과 공과 명예 등을 몰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반을 토대로 여전히 곳곳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치와 경제 활동 등 중요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해주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은 가난합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현실이 매우 유감이고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저는 이런 사실을 놓고 관심이 크지 않아서 방관 아닌 방관하였기에 할 말이 없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으로서, 이대로 지속된다면 다음 세대들에게도 미안하고 해줄 말이 없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로만 논하자는 게 아닙니다. 과오에 대하여 질책하되, 인격 자체는 국민으로서 존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실행하지 않았을 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6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국행위자 재산몰수 및 특별검사제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1. 지난 정부가, 2013년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장기간 부동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들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려고 추진한 ”희망임대주택리츠 (LH 공사소속)\" 의 사업입니다. 2, 그러나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주택가격과 전세금이 폭등하게 되어, 임대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원소유자들은 임대기간 5년이 만료와,동시에 매각처분으로 또다시 주거불안과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희망 임대주택 ”이 “ 절망임대주택”으로 바뀌었습니다. (참고:당시 매각가격이 현재의 전세가격 보다 낮아 전세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3. 따라서, 임대차 계약기간 5년을,희망하는 “원소유자”들에게는, 새정부의 새로운 부동산가격 안정화 정책이 효과가 나타나는 2-3년, 5년까지, 임대차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청원합니다. 4.정부의 주택정책을 현장에서 수행하는 LH 공사는 저렴하게 구매한 기존의공공임대주택 을 가격이 폭등한 이시점에 매각처분하여 \"막대한 수익\"을 내는 것 보다는, 주택, 전세 가격 폭등 으로 힘들어 하는 서민들을 위해 장기공동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서민들의 주거안정 을 배려하는 문재인정부사 걸맞는 정부사업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6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희망 임대주택 리츠(LH공사소속)의 임대차 계약기간연장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부산 이수하입니다 저는 임대를 할수없는 집이 있어요.제가 살지도 않고있습니다. 세금은 매년마다두번 고지서로 납부를 했고, 전기도 밀리니까 연락이 와서 정지를 했어요, 열쇠로 문을 잠겨 두고 왔습니다. 그후 갈일이 없어서 못 가고 지금껏 빈집으로 방치가 되고 있어요 근데 201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밀린 상수도 요금납부하라는 편전공문을 받았어요. 왜 3년이나 기다려서 수도계량기도 떼어 가고는 돈을내라는 고지서를 보냅니까, 왜 수도물도 안써져서 기본요금만 나오면 지금 공문보내듯 이렇게 연락을 하면 그즉시 정리가 될텐데 왜 지금까지 계속 밀린 상수도를 폐전을 통해 안내를 하는걸까요? 폐전을 하든지 돈을 내든지 선택을 하라는 협박을 하면서 공공기관 나라에서 하는 일이 아직도 국민을 봉으로 알고 누르고 짓밟으면 돈을 내 놔라는 식입니다. 다른것도 아니고 매달 부과금이 있는일인데 이렇게까지 3년이나 있다가 이런 협박을 받아야 합니까?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대한민국 공공기관이 있다는 자체가 너무 많이화가나고 짜증이 나고 분통이 터집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6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수도 업무"}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옥션에서 파는 메직호스(요술호스)라는호스는 물을사용할때는 늘어나고 사용하지 않을때는 줄어드는 편리함이 있지만 새것사용하여 한달도 못되어 펑크가나기 시작하여 잘라내고 이어쓰기를 5~6번 이러한 상품을 중국에서 왜 수입하게하는지? 삼영제파의 발맛사지기 사용한지 2년갓지나 고장이발생하여 수리의뢰를 하였으나 서비스센타라는곳이 접수를받지만 회수를 하지않아 몇번 전화해도 택배업체 핑계만 대는 안내 아가씨들 사기꾼 소굴이 아닌가 할정도로 열받게 만들어요 조그만 성질나면 기계 수리하지 않고 버릴렵니다 차라리 수리가안된다고 말할것이지 서비스 인터넷 전화는 무엇때문에 개방해 놓았는지 궁금합니다 070-7077-6369 소비자원에도 고발했지만 대답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행정이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물건을 팔면 끝까지 책임질수 있는 홈쇼핑을 인허가해주시고 불량홈쇼핑업체는 퇴출시켜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6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홈쇼핑업체들 판매자와 제조업자들의 관리감독을 철저히하여 광고낼수 있도록 허가사항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2018년 수도권 광역철도 스크린도어 설치율은 94.7%입니다. 하지만 오류동역에는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지 않아 2010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여덟 차례의 투신사고가 있었습니다. 스크린도어의 부재는 일차적으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안전과 직결되며, 자살시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자살 장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그 사고 현장 직접 목격하는 지하철 기관사와 지하철 이용객들에게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사고 현장을 눈앞에서 목격할 수밖에 없는 기관사들은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업무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까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2017년, 정부는 연말까지 수도권 모든 광역철도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올해 또다시 투신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오류동역의 비극은 계속해서 발생할 것입니다. 부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힘을 모아주세요.", "num_agree": 110, "petition_idx": "266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1호선 오류동역에 스크린도어의 설치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이렇게 청원글을 보내게 된것은 이사건이 잘못수사되었고 피해자 유가족에게 아무런 후속조취도 하지 안은 국가의 잘못을 꼬집기 위함입니다 어느 누구하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아무도 이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질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며 아무도 바로 잡을려고 하는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1984년 9월24일 대구동구 신암동에 무장간첩이 침투하여 희빈식당주인과 직원을 살해하고 백합미용실로 건너가 미용실 주인을 중상을 입히고 간첩은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희빈식당의 주인의 아들입니다 저는 그당시 돌도 채 지나지 않는 갓난아이였습니다 이사건을 알게된 경위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할머니와 저는 둘이 같이 살았으며 할머니께서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시기전에 이사실을 전해 들었습니다 시간이 오래되어 공정성을 위해 모든것은 자료와 그당시 신문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1984년 9월24일 테러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를 혼란시킬 목적으로 노동당 연락부 소속 무장간첩 1명이 대구에 침투한 사건입니다 대구시 동구 신암2동 소재 희빈식당에서 여주인과 여종업원을 권총으로 사살하고 인근 미용실의 여주인에게 권총을 발사하여 중상을 입혔다 거수자는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었다고 판단하고 소지하고있던 극약을 먹고 그자리에서 자살하였다 14:30분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출소 소장이 현장에 도착하였을때는 이미 거수자는 숨을 거두었으며 북한간첩들이 통상 휴대하는 판건식 전건 등 총 39종 93점을 노획하였다 -육군본부자료 사건개요에서 발취 첫번째 잘못은 1984년 9월24일 무장간첩이 침투하여 총기로 인한 살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초동수사단계에서 지역합신을 하지않고 일반범죄사건으로 취급하는등 유관기관의 협조체제가 부실하였고 대공용의점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합신을 할때까지 현장을 보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류품을 임의로 수거하였다고 육군본부 조사기록에서 발취했습니다 두번째는 대한민국 해안경계에 실패로 인하여 침투가 성공하여 일반인2명이 사살되고 1명이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해안경계실패라고 쓰인 대목또한 육군본부조사기록에 있습니다 이간첩 사건이 있기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의심된다며 이사건으로 인해서 저희 아버지묘는 다시 파헤쳐졌지만 부검결과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당시 대한민국은 망자에 대한존중도 없었으며 피해자 가족을 더아프고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 검찰조사기록에 아버지부검결과 기록 이사건이 발생하고 국가는 법적으로 조취를 하게되어 있지만 아무런 조취도 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반대로 저희 할머니께서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대구시는 도와줄 법이 없다면서 거짓말로 대응하였고 그로인해 할머니께서 그당시 대통령인 전두환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제출까지 하였지만 국가는 아무런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에게 쓴 탄원서 가지고 있음 하지만 알아본 결과 국가보안법이 1980년 부터 존재해 있었고 그에 따른 법률또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와 국가는 아무런 후속조취를 취해주지 않았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통령님도 알고 계실껍니다 몇달전에 북한군인이 남한으로 귀환하면서 총상을 입고 넘어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민국은 최고의 의사와 vip실에서 유기농식품이 나오는 식단으로 그를 치료하였습니다 치료비가 1억이 넘게 나왔으며 그비용을 통일부와 국정원이 지원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전 이사건을 보면서 오히려 너무 억울해서 아무말도 할수가 없었으며 대한민국은 국민을 위한 나라인지 북한간첩과 군인 을 위한 나라인지 알수가 없었습니다 자국민인 저희 어머니는 간첩의 포섭에 반대하시다가 간첩이 쏜총에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지금현재까지도 저의 물음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어떤 대답을 들을수가 ​없고 아무것도 해줄께 없다는 강경대응으로 나오고있지만 북한에서 남한으로 귀환한 군인은 그 군인 말에 국가가 귀를 열고 들을려고 하는 모습과 귀순군인에대한 빠른조취등을 보고 저희 어머니의 억울하게 희생됨과 그당시 할머니의 도움을 외면 했던 국가 그리고 현재 제가 또다시 3년동안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귀화한 북한군인 한명보다도 더 못하구나 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 그 사실에 치를 떨수 밖에 없었습니다 어느누구하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아무것도 해줄수가 없다는 국가의 강경대응에 대해서 바로 잡고자 합니다 ​그당시 국가가 지정한 대간첩작전지원및 원호대책규정을 보시면 1지원사유발생 2내무부장관또는 국방부장관이 위원회로 대상자 통보 3위원회 심의결정 4내무부장관에게통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민원에서 발취 위내용을 토대로 순서대로 나열해보면 1사건발생을 보면은- 무장간첩침투로인한 사망자 발생 그리고 2번부터 이루어진게 없습니다 저희가족에겐 어떠한 통보를 받은적이 없습니다 국가가 더 잘못하고 있는 것은 68년도 부터 군작전및 공무수행등 희생자 지원실적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벌써 68년도 부터 민간인에게도 지원을 한 사례가 자료로 남아있습니다 -국가보훈처사실조회서에서 발취 그럼에도 1984년도에 대구시는 입법불비를 핑계로 저희 할머니를 속였고 그당시 국가는 해야할 법적조취와 지원사례등 많은 것을 후속조취를 해야했지만 국가는 저희가족을 모른척외면을 해왔으며 지금 현재까지도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해줄수없다는 강경대응에 답답할 뿐입니다 대통령님 종전도 좋고 다 좋지만 국가가 당연히 해야할 의무를 지금 현재까지도 하지않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간첩에 의해 희생당한 유가족입니다 간첩이 쏜총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32년을 할머니와 함께 살았고 할머니 가슴한편에 묻어둔 그한을 제가 살아있을때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가족이 잘못이 있다면 대구동구 신암동에 살았다 정도일껍니다 헌법에도 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킬의무가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에 간첩의 의해살해되거나 부상자는 국가가정한 법에 따라 조취받는 법도 있지만 돌아가신 할머니와 저에게는 그저 다른세상 이야기와 같습니다 저는 나라가 내라고 하는 세금 다 내고있고 주민등록증또한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법은 만인앞에 평등하다고 하지만 사실 현실에서는 그것또한 저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만 이 잘못된것을 바로 잡을수 있는건가요? 국가의 잘못을 꼬집고 바른것을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는 해줄수가 없다는게 전부입니다 그럼 저는 이사건과 국가의 잘못을 어디다 알려야되나요?? 국가의 해안경계실패로 인한 안보의 구멍이 뚫려서 그 피해는 대한민국 국민인 저희 어머니가 피해를 입어야 했고 그피해에 따른 후속조취와 법령 그리고 지원한 사례도 있지만 저희가족은 외면당했습니다 그여파로 인해서 저희가족은 생계가 안좋아졌고 저희 할머니의 화병과 잦은 병들로인해서 결국 폐암으로 돌아가셨고 저 또한 그여파로 인해서 어머니품에 제대로 안겨보지도 못하고 어머니 얼굴또한 평생기억을 못한채 살아갈것입니다 해안경계실패에 의한 안보에 구멍이 뚫려버린 국가도 있고 거기에 따른 무장간첩으로 인한 피해자인 저희 어머니와 유가족도 있지만 왜 국가는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며 1984년도에도 외면을 하고 지금현재도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어머니는 간첩이 포섭에 실패에 따른 희생으로 돌아가셨는데 국가는 왜 외면하고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외면에 대한 잘못과 빠른 조취를 바랄뿐입니다 대통령님 대한민국에 아직 이런부조리함을 고쳐주세요 1984년 전두환 대통령 처럼 이사건을 외면 하지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6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1984년 전두환대통령때 처럼 이사건을 외면하지말아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정신차려라!", "num_agree": 25, "petition_idx": "266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조주식  발행을 사고라 하고, 무차입 공매도 쳐놓고 미결제 한 것도 사고라고 한다면 위조지폐 발행도 사고라고 하겠네! 이 정신빠진 사람들아!"}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주말에도 국가 공공기관들이 문을열게 해주세요 회사원들, 그리고 회사원이 아닌사람들이 방문하기에 제약이 많고 시간에 쫓깁니다 주말에 공무원분들이 일을 해주시면 생길 이점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국민들의 편의 시간에 쫓기지 않고 반차 연차등 사용하지 않고 여유롭게 이용가능하다 특히 사고가 생겨 법원을 들락거릴때 시간잡기가 편리하다 교통완화 많은 공무원들이 일하는 시간이 넓어지면 그만큼 주말에 몰여드는 교통체증이 줄어들것입니다 공무원이 주말에 일하고 퇴근시간이 늦거나 빨라져서 좋은 이점들이 생긴다면 여러기업이나 은행도 도입할것입니다 공무원 채용 일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공무원의 숫자를 충원하기 위해 공무원을 많이 채용해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6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의 오픈시간을 늘려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나라일을 보기보다 대통령님의 후광을이용 개인의 권력과 야망을 위해 정치에 입문 하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국민 혈세도 아끼고 정말 나라를 위해 일하려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줄수있도록 명예직 정치인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29, "petition_idx": "266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의원및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저희 남편은 영업용 개별화물을 1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니다. 처음 차량구입후 사업자등록시 구청에서 개별화물운송협회 가입을 꼭 해야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하여 반 강제적으로 가입하였으나 10년 넘게 협회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개별화물인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알수도 없이 매달 13000원의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대폐차업무 대행 및 운송경력관리등을 받고, 간단한 (상조, 장학) 혜택을 받는다고 합니다. 대폐차업무 및 운송경력관리등은 국토부에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무원을 충원하면 충분히 할수 있는 업무이고 상조나 장학은 꼭 개별화물조합이 아닌 곳에 개인의 의사에 따라 가입할수 있는 부분인데 구지 협회를 만들어 헛돈이 지출되는게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각종 협회에 대한 대대적 조사후 불필요한 협회를 정리한다고 하셨습니다. 생계형 개별화물인으로써 부탁드리건데 서울시개별화물협회의 사업과 협회비의 투명성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6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별화물운송협회의 사업의 투명성을 조사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초 극대형 사기사건들을 사고라고 꼼수를 부리면 누가 모르겠느냐! 이 정신 빠진 사람들아!", "num_agree": 32, "petition_idx": "266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을 폐지하고 대표자와 전 직원을 구속하고 공매도를 폐지하라 전 증권사와 외국계 증권사들을 특검하고 중범죄로 가중처벌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얼마 전 면장의 갑질 보도가 있었고 여기 청원게시판에도 이와 관련한 면장의 처벌 요청이 등재된 바 있습니다 해당 기사만 보면 그 면장이 인정머리 없고 이기적인, 본인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아울러 같이 근무하는 다른 하위 공직자들은 얼마나 힘들까, 빨리 다른 부서로 가고 싶어할 것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해당 부서 공직자들은 모두 면장을 좋아하고 있으며 행여 이번 일로 인해 면장이 교체되거나 하는 일이 있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부서를 찾는 주민분들도 \"면장님이 그럴 분이 아닌데 어떻게 기사가 그렇게 나간 거냐\" 라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면장을 아는 사람, 같이 근무하는 사람과 일반인들간의 인식차가 이렇게 큰 것인가 기사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아보지도 않고 기사를 낸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면장은 항상 웃고 쾌활하며 불필요한 업무에 직원을 동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얼마전 마을별로 주민들이 추진한 병해충 방제시에도 직원을 동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작 본인은 새벽부터 여러 마을을 돌면서 주민 분들을 격려하고 마을현안을 경청하셨는데 말이죠 출퇴근은 기본?? 면장의 개인기사 역할이 더 많았다?? 현실을 아는 사람에게는 정말 웃을 일이죠 저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다른 직원이 면장과 카풀을 하는 것은 몇 번 봤어도 그 운전직 공직자 분께서 태워오는 것은 못 봤습니다 네 압니다 1년 365일 매일 출퇴근길을 체크하는 것도 아닌데 제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하지만 상식적으로 면장의 운전기사 취급이었다면 1주일에 3~4번은 출퇴근마다 두 분이 함께 했을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저도 봤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단 한번도 보지 못했고 오히려 하위 직원을 면장이 자기 차에 태워오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면장의 개인운전기사라느니 하는 건 정말 완전 허구입니다 면장은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유연근무제를 신청하여 30분 일찍 출근, 30분 일찍 퇴근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 운전직 말대로라면 그 직원은 그럼 30분 일찍 퇴근한 건가요?? 당시 cctv가 있을지 모르지만 있다면 그 cctv만 봐도 허구라는 게 드러날 겁니다 면장이 모욕적인 언사를 일삼았다?? 온갖 민원에 시달리는 면직원, 특히 농업, 토목, 재난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부서 직원들은 면장이 편하다고 합니다 항상 웃고 칭찬 한마디씩 해주고 절대 욕하거나 하실 분이 아니시거든요 실제 1년 넘게 같이 근무한 직원은 지금껏 욕설, 비하, 모욕적 언사를 단 한번도 겪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하루종일 운전을 시킨다?? 면장이라면 각종 민원현장을 눈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그럴 경우 현장을 잘 아는 담당직원이 함께할까요? 아니면 현장은 쥐뿔도 모르는 운전직이 함께할까요?? 단순히 생각해봐도 말이 안되는 겁니다 출근 시간이 되면 겁이 난다?? 면사무소에서 운전직만큼 한가한 자리가 또 있을까요?? 다른 직원들은 저마다 고유의 업무가 있고 그 업무처리로 인해 야근과 주말출근도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직은 문서수발 외에는 담당 업무가 없는 까닭에 하루 3시간, 혹은 그 이상은 탱자탱자 놉니다 행사, 지역축제 등의 경우는 담당직원과 함께 일하지만 그 경우에도 전혀 업무연관성이 없는 직원들도 같이 힘을 보태줍니다 게다가 출근길부터 겁난다면 아침 근무시간에도 표정이 굳어 있거나 목소리가 떨리거나 하겠죠?? 직원들 그 누구도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왜 이걸 해야 하느냐\" 라는 불평불만을 다독이느라 힘들었습니다 함께 일하고 서로 도와가며 협력해야 함에도 저런 모습을 보인다면 누가 좋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말입니다 공직뿐만 아니라 사기업의 경우에도 능력있고 성실한 사람이라면 다른 부서에 보내기 싫어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저 운전직은 마지막 근무지에 오기까지 그 전 근무지에서는 어땠을까요?? 근무지마다 몇 달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 전 근무지에서는 6개월정도 되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본인이 떠나고 싶었거나 아니면 해당 부서 총괄자가 그 사람을 원하지 않았거나 둘 중 하나죠 그런데 옮기는 부서마다 상급자가 이기적이고 언행이 거칠어서 본인이 떠나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그 반대일까요?? 실제 저 운전직 분, 오신지 얼마 안되서 상급자와 말싸움이 붙었었는데 자신보다 한참 선배인 직원에게 \"악마!!\" 라는 폭언까지 했던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상급자가 속한 팀원들을 향해서도 \"악마\" 라고 한 사람입니다 폭언을 들은 그 직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근무태도가 성실했는가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지역행사가 있었는데 전 직원이 참여하여 행사진행 및 청소, 각종 보조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가 있을시 운전직 공직자는 관용차를 사용하여 각종 물품을 옮기는 역할을 하고 행사 중간중간 필요한 물품을 운반해 와야 합니다 그런데 저 운전직 분은 그때 무엇을 했을까요?? 행사 당일, 본인의 모친이 사찰을 방문하시는데 동행해야 한다며 오전에 불참하였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물품 운반, 천막 설치 등을 해야 했죠 오후에는?? 행사장 방문객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나서는 술 마셨기 때문에 일을 못한다고 합니다 본인이, 본인이 해야할 일을 자각하고 있다면 애초에 술을 마시지 말았어야죠 본인은 본인 하고 싶은대로 행동하면서 다른 사람은 자신에게 성실하게 대할 것을 요구한다면 그것이 이기적인게 아닐까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해당 부서 한 직원이 허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하지만 본인 업무와 민원응대에 지장이 생길 것을 걱정해서 병가를 쓰지 않고 퇴근 후 병원을 찾더군요 반면 저 운전직 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주변 동료들 생각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병가를 썼습니다 그나마 있던 문서 수발 업무 역시 팽개치고 말이죠. 그렇다고 입원할 정도거나 했던 건 아닙니다 말그대로 통원치료할 정도였는데도 본인만 생각한 나머지 병가를 썼던 겁니다 본의 아니게 말이 길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직원분이 갑질이라고 말한 부분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하급직원이 면장 차를 얻어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직원들끼리 서로 태워주고 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럼 그 경우는 어떤가요?? 직원이 면장한테 갑질한 건가요?? 다른 직원이 그 운전직에게 태워줄 것을 요청했다면 그건 갑질일까요?? 그럴지도 모릅니다 면장 입장에서는 카풀이라고 생각했는데 운전직 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한다 해도 말이죠 상식적으로 가급적 가까이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출퇴근하는게 당연합니다 굳이 더 멀리 거주하는 직원을 부를 이유가 있을까요?? 두 경우 모두 면장보다 하급직원인데 말이죠 무엇보다 해당 부서는 면장과 일선직원간의 거리감이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작아서 만일 기사내용대로 면장이 과하게 해당 직원을 근무시간외에 이용햇다면 다른 직원들이 면장에게 그러지말라고 건의하고 나섰을 것이라고 생각될 정도거든요 저로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언론보도가 한쪽으로 치우쳐 졌고 세밀한 취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성급하게 보도가 나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애초에 언론사에서 주변인 탐문이라든지 제보자에 대한 주변 평판 확인이라든지 보다 세밀한 취재를 했으면 일이 이렇게 커졌을까 싶습니다 이대로 둔다면 앞으로도 편파보도와 악마적 편집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겠죠 때문에 취재과정 및 보도과정에서 세밀한 취재가 필요한 겁니다. 아울러 보도 후 사실과 불일치하는 내용이 있을시 즉각적인 수정, 사과, 배상이 추진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고의적으로 이슈가 되도록 편파취재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세밀하고 공정한 취재가 이루어지도록 강제하는 규범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4, "petition_idx": "266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의 \"악마의 편집\" 및 \"편파보도\" 금지 및 심층적인 취재 의무화가  필요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축협 나부랭이새기들 맨날 인맥으로 축구하고 사람들 말 듣지도 않고 지들이 잘났다고 맨날 지들 맘대로 하는데 축협 한번 들어 엎어주시면 안됩니까? 축구라곤 조기축구밖에 안해본것같은 사람들이 사람뽑아서 계속 사람돌려쓰고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축구 성적이 발전이 없는게 아닐까요?| 청와대도 이렇게 청원받아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축협도 이참에 싹 한번 갈아 엎어서 국민들과 함께하는 체육행사같은 느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해축갤가서 네임드 몇명 데리고 감독시키는게 신태용감독보다 더 잘할거같은데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6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 축구협회에 좀 투명하게 운영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말 그대로 교도소에 들어가는 세금을 줄여주세요. 왜냐하면 국민한테 피해를 줘서 들어간 사람이 국민의 세금으로 의식주를 해결한다는게 이해가 안가지않습니까??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에게 들어가는 의식주 비용을 재소자의 가족들에게 부담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되면 가족한테 부담이가기때문에 미안해서라도 범죄율이 감소하지않을까요? 그리고 동시에 국민세금을 더 필요한 곳에 많이 쓸 수 있습니다 ex) 국군 장병들의 쥐꼬리만한 월급 돈이없는 범죄자들은 어떻게하냐라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그 부족한 돈만큼 강제노역을 시키면 되지않을까 싶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6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도소에 들어가는 세금을 줄여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대형마트에 갈 때마다 공기가 너무 안 좋아서 숨을 쉬기가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대형마트 안의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여 기준치가 넘는 곳은 단속을 하는 등의 정부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6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형마트의 공기와 미세먼지 수치 점검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공공기관에 기간제직원으로 취직하였습니다. 아기를 낳고 나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곳을 찾다보니 일을 할수 있는곳으로 공공기관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급여가 적은것이야 어느곳이나 계약직이니 어쩔수 없다지만 이번 정부 들어오면서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 바라지도 않습니다. 계약직에 합격하여 들어오니 11개월 계약직이라고 하는데 어이가 없습니다. 나라의 공공기관에서 조차 임금을 줄이기 위한 편법으로 11개월 계약직을 하다니요 계약직을 없애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12개월근무시 퇴직금이 원칙인데 저는 4대 보험도 다 내면서 11개월 근로를 마지막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합니다. 비단 이것은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조차 이러한 근로자에 대한 갑질을 하면서 다른 중소기업을 제재하는것이 옳은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지자체의 문제라고 하지만 11개월 계약직. 누가봐도 정말 편법입니다. 이 더럽고 구질구질한 편법 , 공공기관에서 부터 근절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66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기간제 11개월 근로, 퇴직금 미지급위한 상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대기업이 설비투장/고용창출 stop시킨거 대통령님과 정부는 아나요? 전경련 및 대기업이 이나라에서 잘못한게 뭐라고 정부에서 괴롭히기만 합니까? 정치적이용된 기업총수들과 기업들이 지금 정부에 반발감이커 공장/시설/고용/투자를 멈추면 1차 협력사부터 5차 협력사까지 일이없어 부도/폐업/인원감축/운전자금바닥등 얼마나 힘든지 정부는 아시나요?책상에서 뭐하시는데요? 기업좀 일할수있게해주세요! 경제는 정말 신경안쓰는 한심한 정부란생각듭니다. 너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6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이 설비투자/고용창출 안하는이유?정부때문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요즘 언론에 연일 발표되는 뉴스를보니 부장판사이상 높으신 분들은 국민을 아래로 보는듯하네요.그럼 의문이 생깁니다.법관은 신이십니까.네 아니지요. 사람입니다.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 있읍니다.어째서 내 잘못을 감추려하십니까. 판사님들 내손에 묻은 0은 나몰라라하시면서 어떻게 국민들의 잘못을 판단하십니까. 전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창피합니다.판사님들의 영역은 신의 영역입니까. 법관들은 잘못이있고 의혹이 있어도 수사를 왜 못합니까. 얼마전 김성태의원을 한대 쳤다는 이유로 구속된 사라의 사례를 보면서 착찹했습니다.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안되지만 국회의원을 때려서 구속된것이 아닌가요. 일반 시민이였어도 구속시키나요. 참 어이없고 아직도 불공평한 사회입니다. 전 수사해야한다고 봅니다. 법 위에있는건 그 어떤것도 없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6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위에 군림하는 법관 판사님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작년 수능 문과 일부과목 변별력 약화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는지 ~~ 이미 학종의 폐단으로 수능만 바라보는 많은 아이들과 n수생들이 있습니다 하향평준화를 조장하지 않게 적절한 변별을 유지하여 작년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또한 정말 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정시확대 강력히 촉구합니다 내신의 불합리와 고교생들의 이중고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서와 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은 그냥 정시입니다 사교육 조장은 학종이 더하며 ( 내신 학원이 더 들끓고 스펙학원까지) 공교육 정상화는 교사의 실력향상만이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 대신 행정적 업무 부담개선이 되야겠죠) 우리나라는 인적자원밖에 없습니다 국민대다수가 원하는 정시확대 정시 변별력 유지만이 불평을 최소화 할 것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6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난이도 적절한 변별력 유지 및 정시 확대 부탁드려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현대기아자동차의 만행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GDI 엔진 결함 결과 발표해 주세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266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gdi 엔진 결함 조사결과 발표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국민이 물으면 답한다. 하여 시작한 청원 정책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20만 30만 국민이 참여한 청원의 답변을 막상보면 어려운 답변을 뭉뚱그리기라도 하는 듯 30분에 달하는 길고 지루하며 실없는 내용의 영상과 그 원고일 뿐입니다. 실제로 명학한 청원의 결과를 말해준 준 건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 입니다. 하만 예로 들자면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에 관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중국에 이것을 이야기하고 타협을 하던 혹은 이 사실을 국제 사회에 공론화 시켜 저지를 시켜달라는 것이 목표일 것입니다. 허나 답변을 요약하자면 \"국민 여러분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자가용이 아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주시고 저희는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정책적, 기술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것이 힘들다면 차라리 그걸 말하십시요. 이건 누가 봐도 동문 서답입니다. 좋은 시스템은 좋게 운영되어야 좋은 시스템입니다. 현재의 청원 시스템은 답변을 보았을 때 일종의 희망 고문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국민들에게 답답한 답변만 내놓고 있습니다. 저는 명확한 답변을 원합니다. 지금은 국민의 목소리만 명확할 뿐, 청와대의 답변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6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답변 명확하게 해주시길 바람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제가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해서 2달전에 신고를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경찰쪽에서는 연락을 준다고만하고 지금 2달째 연락이 없는상태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6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경찰 일 안하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현재 미투운동이 확산 됨에 따라 여러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고, 사회적으로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부조리한 일들이 문제가 된다고 인식 되면서 많은 점들이 개선 되고 향상되는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의 사람들이 자신이 성범죄를 당했다고 허위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허위로 신고 당한 사람들의 정신적, 금전적 피해는 전혀 보상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진짜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진짜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고죄에 관한 법률을 다음과 같이 늘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 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2. 성범죄 관련 무고죄 강화 다른 범죄와 다르게 성범죄와 관련 해서 허위 사실로 소송을 걸었을 경우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민법에 무고로 인한 피해 보상을 명시함. 허위의 사실로 고소한 자는 고소 당한 자의 금전적 피해를 전부 보상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해 일부 보상한다. 또한 공익광고 등을 통해서 무고도 중범죄라는 인식을 키워 줬으면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6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죄를 강력히 처벌 하기를 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저는 대구 시내에 거주하며 이번에 북구 연경지구에 입주할 아파트가 약 7500세대(인구2만명) 상업지구 , 학교(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주거 밀집지역이고 곧 신도시가 형성되어 지고 있는 상황이라 현재 아파트 공사 및 주변 환경 개선 작업중인데 입주시기가 2020년입니다. 주변 환경개선 작업시 송전탑을 철거 및 지중화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처음 분양 당시에 연경지구라서 공기도 좋고 살기도 좋을꺼 같아서 분양신청을 하고 계약을 하였는데 연경지구에 기존에 설치된 송전탑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여서 늘 전자파의 공포에 입주를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아파트 건설회사들은 분양만 되면 그만이겠지만 입주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상권이 형성되고 안에 주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대구 황금·범물동 고압송전탑 15기 지중화 확정 http://www.kyongbuk.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006570 이렇게 연경지구 지중화를 부탁드립니다 철거가 된다면 더 좋습니다 정말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148, "petition_idx": "266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경지구 아파트 밀집지역 송전탑 철거 or 지중화 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예술체육요원제도란 '국위선양 및 문화창달에 기여한 예술·체육 특기자에 대하여 군복무 대신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게 하는 제도 '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술요원의 편입인정대회목록에는 48개 대회 119개 부문이 있지만 음악분야에 있어서는 클래식분야대 대부분이며, 대중문화부문은 없습니다. 현재 방탄소년단을 대표로 많은 그룹들이 국제적 무대에서 국위선양하고 있지만 이러한 부문에서의 평가는 절하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국제대회에 걸맞는 국제적 시상을 편입인정대회로 반영하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6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중문화예술인(방탄, 엑소 등)의 예술체육요원 편입인정을 위한 편입인정대회 수정을 제안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오늘도 창밖을 내다 보니 희뿌연 공기 사이로 아이들이 뛰어 놀고 있습니다. 마스크는 던져놓고, 신나게 놀이에 빠진 어린이들의 모습에 마음이 내려앉았습니다. 요즘 선거철로 어떤 후보님들은 당선되면 공기청정기를 꼭 공급하겠다는 공약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 공약이 너무나 반갑습니다. 하지만 국민전체가 미세먼지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그것도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공부하는 학교와 유치원에는 적어도 국가차원에서 초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수준의 공기청정기가 반드시 보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방사능 오염문제로 석면교체공사가 한창인 교실에 그보다 더 무서울 수 있는 초미세 먼지가 가득합니다. 문을 닫을 수도 열수도 없는 이 무더위에 아이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언젠가 알게 되겠지요. 그 때 벌써 좀 더 어른들이 신경을 많이 써 주어야 했다고... 교실에 공기청정기가 공급되면 미세먼지가 나쁜 날에 학생들을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고 교실활동으로 돌려도 되겠지요. 지금은 교실에 하루종일 갖혀 있으면 교실이 더 나쁜 공기로 가득차고 후덥지근합니다. 앞으로 물걸레질 더 많이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초미세먼지를 비롯한 각종 먼지와 나쁜 물질들을 제거할 수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꼭 하루속히 미세먼지로 부터 안전한 학교와 유치원을 만들어 주세요~~ 신선하고 깨끗한 공기속에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머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6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학교와 유치원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의무화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미공개문건다공개하라", "num_agree": 13, "petition_idx": "266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식구감싸기만하는 김명수대법원장 짤라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주종 관계 맺고 여중생 성적 학대 20대 항소심서 감형 학대당한 여학생은 충격에 자살을했는데 5년을 항소받아서 4년6개월로 내리다니 이게 말이되는가 이건 이나라 법이 정말 개 판이라는 증거아닌가 형량을 대폭 높이고 이번판결은 다시 내려야한다 그리고 이런판결내리는 판사도 옷벗겨야한다 정말화가나고 욕이나온다 이런 개한민국", "num_agree": 11, "petition_idx": "266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종 관계 맺고 여중생 성적 학대 20대 항소심서 감형 -- 법을 바꾸고 다시판결되야한다 판사가 미쳣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5년전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세무서에서 갚아야할 세금과 가산세을 5년이라는 시간에 걸쳐 갚아도 좋다는 강동세무서와 법무대리인(본인)의 합의하에 법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일전에 은행에서 제 계좌에 압류가 들어왔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은행에 확인한 결과, 강동세무서에서 압류가 들어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강동세무서와 통화한결과 내용은 세금에 대한 가산세을 400가까이 더 납부하라는 내용이였습니다. 의정부법원에서 받은 판결은 “60개월동안 부가가치세, 가산세을 포함하여 분할납부하라는 판결”을 받고 저는 열심히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동세무서 측은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세무서 기준에 의해 가산금 400만원을 추가 납부하라는 통보을 했습니다. 이는 법원에서 판결(세무서 측과의 합의)받을 당시에도, 5년간의 기간안에도 이의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5년이 다되어, 이제야 세법을 내세우며 가산금 추가 징수을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법원에 이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니 대한법률사무소에 문의을 하라며 연락처을 가르쳐 주더군요.. 대한법률사무소 법무관은 재판판결에 이미 가산세부분도 합의가 되어있는 부분으로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저의 소송대리인(법률사무소) 한테도 동일한 내용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법의 판결을 무시하고 세법을 내세워 무지한 시민에게 억울한 세금추징을 집행하는 강동세무서는 합의한 법원판결도, 무시하고 집행해도 되는 기관입니까!!!! 저와 같은 개인회생을 하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억울한 일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266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법이 우선인가요?? 법원판결이 우선인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오만원권 전면도안을 유관순으로 바꿔주세요. 심사임당님이 좋은 어머니셨고 멋진 분이셨던 것은 압니다. 하지만 오만원권인데 좋으신 어머니보다는 나라를 위해 독립운동을 하시다 일본에게 안타깝게 죽음을 당하신 유관순을 인물로 하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6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만원권 인물을 심사임당 대신에 유관순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해외로 수출되었다 다시 국내 선박으로 돌아온 빈 컨테이너 안에서는 각종쓰레기와 해로운 벌레, 외래종의 유입 등으로 환경, 질병에 대한 치명적인 노출이 계속해서 되어가고 있습니다. 방사선감시시스템의 영역 밖인 오염물질, 심한경우 사람의 배변이 그대로인 것들과 정체모를 가루들 등이 넘처나고 있다. 정상적인 상태일 경우 컨테이너 소유주인 선사들이 청소, 처리, 소독 등 관리를 해야한다. 하지만 분명한 법적인 제도나 대책이 없어 그곳에 종사하는 컨테이너 기사들이 치운다 하더라도 불가능에 가깝다. 문제가 된 사례로 주변지역에서 외래종 좀벌레, 바퀴, 오염먼지 등이 검출, 발견되기도 하였다. 각종 벌레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신고를 해야하지만 컨테이너의 대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신고가 아닌 지속적인 검사, 관리가 필요하다. 이들이 어렵다면 소독이나 오염물질이 포함된 컨테이너는 통제하는 것이 옳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6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 수출,수입된 컨테이너 안에서 나오는 각종오염물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15세 노령견의 견주입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15년 간 저는 저의 반려견으로 부터 인간이 주는 사랑 이상을 받은 바, 이 아이의 마지막을 끝까지 지켜 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동물병원의 치료비와 진료비가 상상 이상의 고액이라는 점입니다. 저는 수백 수천만원의 비용을 지급하더라도 저의 반려견과 더 오래 함께 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가 저 세상으로 가고 나면 다음번엔 반려견을 키울 엄두를 낼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가의 병원비와 치료비는 결국 유기견과 유기묘의 발생을 증가 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국가와 여러 단체에서는 유기견과 유기묘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하고 있으나 동물 의료 보험 제도나 동물 의료 수가제에 대한 대책 마련엔 진전이 없는 것 같아서 청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합리적인 가격의 반려동물 치료비라면 얼마든지 지불 할 의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에 폐지 된 동물 의료 수가제 부활과 동물 의료 보험 제도에 대해 신경 써 주십시오! 동물 의료비는 여러 질환 및 병으로 인해 동물이 유기 되는 것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는 작은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6958, "petition_idx": "266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 의료 수가제 부활 및 동물 의료 보험제도 실시에 대해 살펴 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포털사이트에 \" 500년 집성촌에 남은 집 한 채 \" 란 제목으로 올라온 광주의 LH 공사현장중 한곳에서 남은 한채의 사진과 글을 접하고 우리것이 또하나 사라질 위기에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 아무 연관도 없지만 글을 올립니다. 우리의 것을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고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하는데 개발과 이익을 앞세워 공기업이나 대기업이 사리사욕을 채워나갑니다. 무너진 집성촌은 다시 돌이킬 수 없어 안타깝지만 남은 한채는 주변 개발에 피해보지 않고 잘 조화롭게 어우러지도록 보호하고 존중해주길 바랍니다. 우리의 것은 소중하고 그것을 지키기 이해 노력하는 분들의 애정에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부디 LH는 임대주택 지어 수익창출만 생각지 말고 우리것도 소중히 지키는 거에 생각을 키웠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6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500년 집성촌에 남은 한채를 지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선거 후보자에 관한 청원은 해당 후보자에 대한 찬반 여론을 조성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의 '공무원의 중립의무'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 후보자에 관한 청원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어딨습니까? 호보자는 실수해도 그냥 넘어가도 됩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266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게시판을 실수한 후보자 청원신청 금지? 너무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제가 가본 남자 화장실 대부분은 밖에서 남자 소변기가 보입니다. 밖에서 안이 보이는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 남자들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법을 개정하여서 충분히 보이지 않을 수 있도록 설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열이면 열 밖에서 안이 보이게 설계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남자 화장실에 여자들이 불쑥불쑥 들어와서 청소하는 것도 법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인력 수급이 문제라면 청소하는 동안은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청소중이라고 하고 청소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무튼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 공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진을 첨부하지 못했는데, 혹 주변에 이런 화장실을 첨부해서 달아주시면 더욱 빠르게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500만 남자들의 최소한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세요. 제발.", "num_agree": 11, "petition_idx": "266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화장실 안을 밖에서 보지 못하도록 설계하는 법안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해외 거주 중인 유학생입니다. 고로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은 당연히 없앴습니다. 핸드폰은 인증을 바로 받을 수 없게 되면서 여러 공공기관의 회원가입 시, 정말 불편한 것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첫째, 시간적으로 너무 많이 소모됩니다. 둘째, 공인인증서가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을 때..., 전환도 복잡합니다. 셋째, 여권 분류 상 내국인으로 가입을 하려 할 때, 제 개인 신분증 뿐만이 아닌, 주민등록상의 세대주 신분 확인까기 필요하다고 합니다.(이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공공 I-PIN, 공공 I-PIN, 공공 I-PIN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정말 뭐 하나 간단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 좀 없애 주시면 진정 안되는 것인지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꼭 열람해야 될 자료가 있음에도 결국에는 타국에서 회원가입 신청에 실패한 후..., 이렇게나마 글을 올려 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6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제도 좀 생략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현충일 가치를 심각히 훼손한 대통령 문재인의 대국민 사과와 재발 방지를 청원한다. 이번 현충일에 대통령 문재인은 청와대에 현충일 관련 유가족을 초청했다. 그런데 그 초청 유가족들의 면면을 보니 매우 잘못된 것을 발견하여 청원한다.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 싸우다 숨진 순국선열을 추모하는 날이다. 6.25전쟁과 연평해전 등 외부 침략에 맞서 국가안보를 위해 싸우다 목숨을 잃은 이들의 삶을 추모하는 날이다. 그런데 이 날 청와대에 초청된 이들 가운데 세월호 사건 때 학생을 구하다 순직한 교사의 유가족, 5.18 때 독일 기자 힌츠페터를 광주에 태워 왔던 택시 운전사의 아들, 심지어 의문사한 이들의 유족들도 초청되었다. 그 교사들은 의인이지만 현충일 추모의 대상은 아니다. 그 택시운전사는 민주화운동 공로자인지는 몰라도 현충일 추모의 대상은 아니다. 의문사한 이들이 현충일 추모의 대상이 아님은 너무나 당연하다. 4월 16일에, 5월 18에, 각 개인의 기일에 추모할 이들을 6월 6일 현충일에 초청한 것은 진정 추모받아야 할 이들에 대한 모욕이고 무례이며 이들 잘못 초청된 이들을 마치 국가적 희생을 한 것처럼 뜨받들어라고 하는 대통령 문재인의 관념의 투영일 것이다. 이 투영은 국가가치와 상식을 무너뜨리는 잘못된 행동이다. 현충일 가치를 심각히 훼손한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할 것을 청원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6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충일 가치를 심각히 훼손한 대통령 문재인의 대국민 사과와 재발 방지를 청원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현재 할머니가 여든일곱 저희할머니 열일곱에 개성에서 넘어와 70평생 가족얼굴 못보고살았습니다 할머니 언니,동생 다남겨두고 혼자만 남한으로내려와서 살아있는지도 알 길이 없습니다 요즘들어 이리저리 편찮으신곳도 늘어나셨는데 이러다 가족얼굴 한번 못보고 돌아가실까 두렵습니다 이제 정말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한시라도빨리 북한과 자유로이 왕래를할수있게 해주세요 다른 일들보다 더 늦으면 안되는 이산가족,위안부 일부터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6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과 왕래"}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선거철만 되면 각종 번호로 설문조사 여론조사 전화가 너무 많이 옵니다. 문자나 전화에 수신거부 번호를 명시해서 오는데 그걸 이용하려고 직접 전화를 걸어보니, 일일히 번호마다 눌러야 그 한번호만 거부 되는 시스템 이더군요. 심지어 저는 6년넘게 사용한 번호임에도 불구하고 타지역 선거 운동 연락을 받습니다. 번호를 바꾸면 일괄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러한 선거운동을 일괄거부할수있는 방법 개선 부탁드립니다. 하루에도 몇통이 전화오고 몇통을 수신거부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6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운동 문자와 전화 수신거부 개선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인터넷 tv BJ들의 일반여성 섭외 후, 유린하고, 여성의 동의 없이 몰래 흑방하는 사건을 고발합니다. *흑방이란 화면은 보이지 않게 한후, 소리로 성관계의 과정을 마치 생중계하는 방송입니다. 증거 동영상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밑의 사례엔 없지만 다른 피해여성 두명도 저에게 메일이 왔으며, 한명은 개인적인 연락도 하였습니다. 자세한건 5. ‘마지막으로‘에 기술하였습니다. *이글은 제가 5월에 국민청원에 재기했던 것을 일부 수정한 것이니 어색하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재 청원 하는 이유는 피해여성 두명 중 한분은 본인도 일반여성인데 BJ와 시청자들에게 자연스레 현혹되어, 제가 서술한 과정으로 그대로 진행이 되었다며, 손이 떨린다고 하였습니다. 흑방이 진행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불안하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한분은 비록 과도한 스킨십이나 노출은 없었지만, 섭외될시 직장과 몇몇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 같다며,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식 배를 만지거나, 시청자들이 과도한 농담을 할 때 살짝 불쾌하여, 뭐라고 하였더니, 수녀다. 철벽녀다 하는 등 인성 모덕적인 표현을 하였다고 합니다. 제보의 목적은 이러한 일반여성을 섭외하여, 유린하며, 더 나아가 성관계를 맺는 소리를 일반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 개인의 극히 사적인 부분을 동의 없이 공개하여 피해를 입는 일이 더 이상 확대되어선 아니 된다는 것과, 혹시나 피해자가 있다면, 이글을 읽는다면, 자신도 모르게 피해를 당한사실을 알았으면 하는 바램으로 적어봅니다. 그럼 사건을 적어 보겠습니다. 상당히 글이 길어지니 양해 바랍니다. 1.방송의 진행 과정 2.각각의 사건 요약 정리 (인터넷BJ의 닉네임일부, 피의자 예명 공개) 네 번째 케이스를 꼭 봐주세요 3. 방송에 출연 하는 여성분들의 큰 착각들 4. 조작일 가능성과, 조작일시 문제점, 조작이 아닐시 문제점 1) 사전합의하에 일정금액을 받은 후, 방송방식을 숙지한 후 짜여진 시나리오에 맞춰 게스 트로 참여 하는 여성 2) 일반인 섭외시 일정의 참여비를 지급할테니 도와달라는 요구에 참석하는 여성 (스킨십의 정도와 미션에 대해 자세히 모름) 3) 아무 게스트비없이 그냥 호기심으로 참여하게 되는 여성 5. 마지막으로 (언급된 피해여성은 꼭 메일로 연락주시면...) www.glasowk123456@daum.net 1. 방송의 진행 과정 사건이 몇 가지가 되지만, 일반적인 공통적인 부분을 서술하겠습니다. 섭외방식은 보통 2가지입니다. 하나는 소개팅 어플로 여성에게 연락한 후 같이 만나기로 하는 것과, 직접 대학가나, 유흥가로 나서서 여성을 섭외하는 것입니다. 어플로 연락할시, 여성들은 처음에 방송하는지 모르고 개인의 정보를 방송에 고스란히 발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까지 공개되는 경우도 봤습니다. (실로 저에게 메일을 보내준 한분이, 가기가 일하는 장소를 말해버렸는데 걱정된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일명 핫플레이스라고 불리우는 장소, 사람들이 자주 술을 마시고 헌팅이 자주 일어나는 장소로 이동합니다. 주로 PM 11:00 (BJ에 따라 상이함)에 방송을 시작하며, 보통 다음날 아침까지 이어갑니다. 한번에 성공에 성공하지 않고 여러번 섭외를 하다가, 거희 새벽3~5시 사이에 섭외에 성공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아침에도 성공을 할 때도 있더군요. 섭외할 때, 보통 건내는 멘트는 보통 술을 마시며, 간단한 게임이나 하면서 재미나게 방송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값은 공짜이며, 절대 유출될 이 없으니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겉말만 들어서는 방송이고 하니 큰 의심을 하지 않게 되죠. 사실 방송을 막 시작할시, 여성이 섭외되기 전에 시청자들과의 대화를 하는데, 주로 하는 대화가 무엇이냐 하면, 어제 관계를 맺었던 애는 어땠냐? 좋았냐?, 오늘도 레전드 찍자. 등 이런 성관계의 목적으로, 혹 성관계가 성사 되지 않더라도, 최대한 노출을 이끌어내기 위한 작당모의를 합니다. 그러다 여성이 섭외되면, 이러한 대화는 사라지고, 짜 맞추기라도 한 듯, 오로지 여성에 대한칭찬과 또 칭찬, 또 칭찬, . 즉, 여성의 경계심을 풀기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여성이 알 리가 없죠. 그리고 외모에 자신이 있어 뽐내고 싶어 하거나 (외모비하가 아닌 몇일간 방송을 지켜보며 느낀 점입니다), 친구들과 같이 잠깐 술을 마시고 싶어 외출 하였거나, 남자를 만나고 싶어하거나, 등 다양한 사람들이 섭외가 됩니다. 보통 1시간정도 가볍게 놀다 가시면 된다고 설득합니다. 그리고 BJ들 대부분 자기자신의 플랫폼(방송국)을 밝히지만, 일부 밝히길 꺼려하는 BJ도 있습니다. 그러한 BJ는 여성에게 다른 방송국을, 다른 BJ이름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혹여 나중에, 자기 자신의 방송을 보거나, 혹은 당시 그 여성이 아는 지인에게 방송을 봐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치밀한 BJ도 있습니다.섭외가 된 장소는 항상 특징이 있습니다. 밀폐된 공간입니다. BJ의 말로는 방송할 때엔 조용한 대화가 필요해서 그렇다 하지만, 실 목적은 각종 스킨십, 술게임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하여 이제 방송이 시작됩니다. 처음엔 보통 BJ 혼자 방송화면에 나와 대화를 나누며 자연스레 술을 마시고 여러 이야기를 나눕니다. 일상적인 대화 같은. 그러다 게임을 하자며, 혹은 술을 마시자하며, 자리를 바꾸게 됩니다. 여자와 남자 같은 자리에 않게 되죠. 여기서 여자들은 거희 얼굴노출에 걱정을 하게 됩니다. BJ들은 일단 안심을 시킵니다. 자리만 같이 않을 뿐 얼굴은 나오지 않게 된다고, 설득을 합니다. 처음엔 화면에 얼굴이 나오질 않습니다. 아직 이성이 있으니깐요. 그러나 얼굴을 자신도 모르게 공개 하게 되어 버립니다. 거의 동일한 과정입니다.여성들은 자신들을 어떤 식으로 얘기하는지 궁금하여 모바일(방송은 모바일장비로 촬영됨)에 나오는 채팅을 보고 싶어 어쩌다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그러다 살짝씩 비치는 모습을 보고 놀라 다시 물러나게 되며, 잠시 후 자신의 얘기가 나오는 것 같으면, 가까이 다가가 채팅창을 읽어보고, 그런 방법으로 살짝살짝 얼굴을 공개하게 됩니다. 그런 분위기를 삼아 이제 자연스레, BJ가 게임을 하자고 제시합니다. 방송에 섭외되는 여성분들은 대부분 20~25세이며, 대부분 20세입니다. 그래서 게임을 하고 즐거워 하는 것을 상당히 즐거워 합니다. BJ는 처음에는 강도가 약한 게임부터 시작합니다. 거희 100% 손병호 게임입니다. 여성의 심리를 알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BJ들은 보통 두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성이 19금 질문들을 거부하거나, 성적인 농담 등을 정색하며 거부할시, BJ개인적 판단으로, 이 여자는 스킨십게임이 불가하겠다고 판단이 되면 카톡경매, 즉 소개팅 방송으로 전환합니다. 시청자가 콘이나 하트를 지급을 할 때, 가장 많은 콘을 지급한 사람이 카톡 ID를 가져가게 됩니다. 이때 지급 받은 하트 중 일부는 여성에게 지급되기도 합니다. (간혹 카트경매 방송을 했을지라도, 술을 마니 마시면 자연스레, 19금 게임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위와 같이 성적 농담이나 스킨십에 어느 정도 허락을 하면, 19금 게임을 계속 진행을 합니다. 보통 질문이 19금이라고 미리 설정하여 질문을 합니다. (야외에서 성관계를 맺어 봤는냐, 원나잇을 해봤느냐. 등등 여러 가지 거의 성적인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들은 보통 19금 방송이라 생각하여 자유스럽게 이어갑니다. 일부러 19금을 강조하면서 수위를 더높여 가며 질문을 합니다. 차마 다 여기 이글에 제시하지는 못하겠습니다. (혹 성인이라면 방송을 직접 보시면 현 실태를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게임에서 진 사람은 술을 더 마시게 됩니다. 술의 양은 보통 일반종이컵 반입니다. 한번에 다 마십니다. 이렇게 계속 마시다보면, 점점 술에 취하게 되어 슬슬 이성보다는 본능에 이끌려 가게 됩니다. 만약, 손병호 같은 자극적인 게임이 안될 것 같으면, 맞방 같은 게임을 합니다 BJ를 때리면 그에 맞는 재미있는 리액션을 하여 여성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그렇게 분위기를 풀어가며 서서히 자극적인 게임을 하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스킨십을 유도하기 위한 게임을 하기 시작합니다. 흔히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산넘어 산, 뱀사라는 게임입니다. 한 사람이 어느 정도의 스킨십을 하면, 그 다음 사람은 더 강도가 있는 스킵쉽을 해야 합니다. 거절하면 술 3잔입니다. 예를 들어 한사람이 손을 잡으면, 그다음 사람은 입맞춤 같은 강도가 강해지는 스킨십을 해야만 하는 것 입니다. 여기서 BJ는 한 가지 제안을 더 합니다. 의무3턴. 즉, 모든 사람이 3번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거죠. 여기에 또 하나의 트릭이 있습니다. 바로. 인정, 노인정입니다. 시청자들이 요구한 미션을 참여자가 실행한 것에 대한 평가인데 , 노인정이면 다시 해야합니다. 그렇기에 참여자는 BJ가 원하는 방식으로, 시청자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짙은 농도의 스킨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기면 술 3잔, 아니면 가득 따른 술 한 번에 다마시기(원샷).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죠. 술에 더 취하느냐, 그냥 강도 높은 스킨십 (심한 경우 키스를 동반한 어떤 부위의 ...차마 못적 겠네요)을 하느냐...결국 도긴개긴...여기서 만약 여성이 쉽게 호응을 안해 주거나, 이 정도는 못하겠다고 계속 버티면, BJ는 잠시 화징실을 간다하며, 술 계산을 해버리고 도망가버립니다. 있어봤자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니깐요. 개방적이거나, 술이 약해 이성을 어느 정도 잃으신 여성들, BJ의 외모에 호감이 생겼던 것이 술에 의해 본능이 더 강해 모든 걸 허락하는 여성 등등 강도 높은 스킨십을 허락하게 됩니다. 반대로 허락하지 않는 여성들도 많습니다. 그 댓가로 술을 3잔 더 마시고 끝까지 정신을 차리고 방송이 끝날 때 까지 버티려고 노력하나, 사람은 절대 술을 못 이깁니다. 술을 마시면 마실수록 이성을 잃게 되고, 시청자들과 BJ의 제안에 결국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팬방으로 진행하게 됩니다.(팬방에 대해선 밑에 설명하겠습니다) 결국은 허락하게 되어있는 시스템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여성들은 모르죠. 만약 1시간이상, 혹 그이상의 방송이 괜찮다 여기지면, 일명 팬방을 개설합니다. 일정 이상의 팝콘, 하트(현금)을 지급한 사람들만 시청할 수 잇는 방입니다. 방송을 다시 시작합니다. 손병호 게임을 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성관계를 맺고 싶다. 등 이런 본격적인 질문을 해버립니다. 여성들은 고민 하게 되죠. 솔직히 말할까. 아니면. 아니더라도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 손가락을 접을까 : 손가락을 가장 먼저 접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 점점 분위기를 몰아갑니다. 그러다가 다시 뱀사같은 강도 높은 게임을 하며 , 더 쉬위가 아주 높게~~진행을 해버립니다. 여기서. 더 이상 게임 같은 걸 못하겠다하며, 집에 가는 여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두 명의 게스트가 섭외되는데, 그나마 정신이 깨어있던 친구가 술에 많이 취해 있는 친구와 같이 밖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혹 그렇게 되기 전에 BJ는 이미 여성분들을 파악하며, 더 이상 진행이 않되겠다 싶으면, 그냥 계산만 해버리고 도망 가버립니다. 아까전과 같은 패턴이죠. 그러나, 어떤 여성은 BJ에게 마음이 있고, 이미 같이 하루밤을 보내고 싶어 하는 맘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것을 파악한 BJ는 방송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고 방송을 종료를 하는척하며, 모바일(방송장비)을 가방에 넣어버립니다. 아니면, 방송을 종료한 다음. 모텔이나 여성의 집에 가서, 여성이 씻는 동안 침대 밑에 모바일장비를 놔둡니다. 흔히 말하는 흑방입니다 . 소리만 지원하는 방입니다. 시청자들은 소리만 듣게 됩니다. 성관계를 하는 소리입니다. 여성은 모릅니다.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방송은 이미 끝났고, 그저 호감으로, 이성에게 끌려서 간 것 뿐이니... 시청자들의 욕구 풀이로 쓰여지는 도구가 될 줄은 몰랐던 것이죠. (다소 과격한 표현 사용하였습니다) 20살 , 21살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이 당한 것이죠.. 지금도 모를 것입니다. 그저 하룻밤의 해프닝으로 생각할 뿐, 이러한 범죄행위의 수단으로 쓰여 질 줄은 몰랐겠죠. 참으로 악랄한 BJ들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당사자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수사되기 어렵다는 점, 영상 아닌 소리만 (화면엔 아무것도 비취지지 않음) 나타난 영상엔 몰래카메라라고 단정짓기의 애매함. 극히 제한된 수의 시청자들(100~1500명사이). 사회적인 무관심, 이런 것들을 알고 노린 범죄... 어린 여성들만 안타깝네요. 2. 각각의 사건들 (좀 자세하게 서술하겠습니다. 다소 선정 적일수 도 있습니다.) 경찰에 고발한 사건들 첫 번째 BJ : BJ헌X왕X (캔티비, www.can.co.kr) 일명 깡통티비 주로 대전에서 헌팅을 하나 가끔 전국구, 주로 대전 둔산동 섭외된 여성 지역: 대전여성 직업: 대학생예명: 채린(CK검은 반팔 티셔츠) 지민 (피해학생 갈색치마 흰색 블라우스) 그리 고 늦게 온 어떤 학생 섭외 날짜: 2018 04 21_01:14 1.에서 제시한 공통된 방법으로 섭외되었고, 그렇게 진한 스킨십이나 그런 것 은 없었습니다. 섭외에 성공하게 되어, 밀폐된 술집으로 이동후 게임을 하고, 술을 마시고, 나중에 노래방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섭외된 한 여성이 외모가 수렴한 BJ에게 호감을 가지고, 약한 스킨십과, 어느 정도의 스킨십은 허락하게 되는 위에서 말한 일반적인 과정입니다. 범죄라 생각이 드는 부분만 서술하겠습니다. 일단 시청자 수를 속였습니다. 20명정도로 말하여 여성들을 안심시키는 것이죠. 나중에 제가 다른 아이디로 접속하여 400명이다, 시청률 캔티비 2등이다. 라고 말하여도 제말은 믿지 않고, BJ말만 믿는게 안타까웠습니다. 유사성해위를 흑방으로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그 뒷 후담, 흔히 말하는 ‘썰풀이‘라고 합니다. BJ와 시청자가 하나가 되어 각종 각가지 질문을 주고 받습니다. (어땠냐?. 여자가 첫 경험이 맞느냐. 피는 나오더냐, 첫 경험이 아니였네. 가슴이 크더냐, 냄새는 나지 않더냐.. 등 인격모독적인 질문을 여러 차례주고 받으며, 그 질문에 대해 아주 친절히 말해줍니다.) 여성 당사자는 이미 사는 지역, 그리고 얼굴까지 공개가 된 상태입니다. 시청자들은 채팅을 하며 피해 당사자는 모르게 각종 비하, 인격적 모독까지 해버립니다. 그리고 누구와 어떤 유사성행위를 한 것을 당사자와 아무 합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공개 해버리는 것은 엄연히 범죄행위 입니다. 지금도 그러한 사실을 모를 것 입니다. 다만 술이깨고 다음날이면, 잠깐의 후회를 하게 되겠죠. 분명 출연했던 방송을 찾아 보게 될것이고, 그 방송이 어떠한 방송인지 알게 되겠죠. 그러나 어쩔수가 없죠. 증거가 없으니깐요. 혹 방송을 찾아 보지 않더라도, 시청자들에게 보여준 각종의 스킨십과 게임을 한 것이 잠시 후회가 되겠죠. 그져 지나가는 일이 되어 버리겠죠..유출이 되기 전까지는 말이죠. 두 번째, BJ : BJ XX왕자 (캔티비, www.can.co.kr), 주로 대전에서 헌팅을 하나 가끔 전국구, 주로 대전 둔산동 섭외된 여성 지역: 대전여성 나이 :20 예명 : 현이 섭외날짜: 2018 04 17 02 이 여성분은 위의 과정과는 다르게 그냥 술만 마셨던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톡 경매라하여, 여성분의 카톡 아이디를 경매에 붙여, 가장 높은 하트 (현금)를 지급한 사람에게 카톡 아이디와 데이트권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성은 자기 자신의 성에 관한생각 각종 경험을 말하게 됩니다. 자세히는 서술하기 어려운점 양해 바랍니다..좀 개방적인 여성이긴 하나 사적인 부분이니... 그 뒤의 일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여성과는 알고 지냈던 사이이니깐 설마 무슨일이 있겠냐 싶었습니다. 그래서 잤습니다. 다만 제가 그날 자고 일어난 후 설마해서 노트북을 켜보니 , 흑방을 진행하는 중이었습니다. 샤워중 이었습니다. 여자가 샤워중일 때 BJ는 잠시 휴대폰을 가방에서 꺼내 팬방으로 넘어간다고 하며, 방송을 끈 다음 다시킨 후 가방에 넣었습니다. 팬방이라 하면 일정금액을 지불한 사람만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BJ가 두 가지를 고려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현금수익. 이 팬방을 볼려면 등급을 제안할 수 있는데, 그 등급이 5만원짜리 였습니다. 즉, 5만원을 지급해야 그 팬방을 시청할수있는거죠.. 약 2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수십만원, 수백만윈이 순식간에 생기는거죠.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바로 ,신고 때문이죠. 보통 신고를 위해 시청하는 사람들은 무료로 시청을 합니다. 굳이 자기일이 아닌데 5만원을 내고 입장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 뒷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미 예상을 하실 것이고, 극히 개인적인 부분이니... 여기서도 채팅은 차마...인간쓰레기급의 대화를 나눕니다. 자세를 바꿨다. XX하려 했는데 여성이 거부하는거 같다. 등등 더 공개하고 싶으나 선정성과, 피해여성을 생각하니, 아무리 예명을 언급했어도. 서술할려니 머뭇거리게 되네요. 죄송합니다. 처음엔 이 여성과 미리 짜고, 연출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지만, 카톡 경매시, 여성의 특징을 살리기 위해 장난식으로 가슴 노출을 하기 위해 살짝 옷을 당기자마자. 여성은 정색을 하며, 욕을 하였습니다. 그런건 싫타고. 그리고 얼굴 또한 노출이 되기 싫어, 마스크 선글라스까지 착용하며 나왔습니다. 즉, 노출을 허락하지 않는 여성입니다. 그러한 여성이, 이러한 흑방(소리바다라고도 불리워짐)을 허락을 했을지는 의문입니다. 각종 인격 모독적인 채팅글이 오가고 갈 것을 아는데 허락했을까요? 사실 이 여성은 이미 이전에 한번 섭외가 된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술을 마시고 어느 정도의 스킨십 게임이 재미가 있었다며, 방송에 다시 나올 것을 허락 한 것 입니다. 그때는 성관계 같은 행위가 없었다고 합니다. BJ 말에 따르면, 보통 남자들은 여성이 자기 집까지 바래다 줄 것을 허락하면, 관계를 원하는데, BJ오빠는 그러지 않고 집까지만 바래다주고 귀가해 좋은 오빠같아 간간히 연락하고 지냈다고 합니다. 물론 남녀가 마음이 맞아 오빠 동생으로 지낼 수 있고, 성에대해 생각이 개방적인 여성이라 타인에게 성적 취향을 말하는 등, 방송에서 어느 정도의 게임에 수긍하여, 그 행위를 보여주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하지 않습니다. 물론 남녀가 관계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 여성이 모르는 행위, 즉 흑방에 관한 것이죠. 범죄행위라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알고 지낸 오빠가 그런 행위를 할 것 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 것 이라 추측 됩니다. 위의 2가지와 한 가지케이스를 경찰에 고발하였으나,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따로 다른 지역의 형사님에게 여쭤 보았는데, 첫 번째로 피해자와 연락이 될 수가 없어 수사를 진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연락처는 BJ밖에 모릅니다. 그리고 그 연락처도 카톡ID입니다. 전화번호는 일반 대학생들에게는 주질 않습니다. 혹시 연락할지 모르니깐요. 본인 입으로 말한 것 입니다. 원나잇. 즉 즉석 만남여자는 연락을 하지 않는다고. 혹여 연락처를 알려줘도 연락이 오질 않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흑방은 따른 몰래 카메라와 달리 영상, 즉 화면이 없고, 피해자의 신고 없이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질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 기자님이 저에게 말씀해주시길, 정보통신법에 의해 위반된 영상이고, 서울에 몇몇 형사분들은 범죄가능성이 크다고 했다고 합니다) 현재 법률상. 세 번째로 만약 수사 결정이 되어 기소가 된다면, 수사가 진행되기로 결정되고 난후 피해자를 찾지 못하거나, 혐의를 밝혀내지 못하면 오히려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기에 수사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수사진행이 되질 않아 유감이며, 대신 이러한 방송이 확대 대지않도록 방송심의 위원회에 고지하였다고 하는데, 아직도 방송이 되고잇고, 오히려 각 플랫폼(팝콘TV, 캔티비 등)엔 헌팅방송이 늘어 났네요. 그리고 제가 방송심의위원회에 고발한 위 사건들도 아직도 2,3주가 지났는데 아직도 처리중이네요~~~~ 고발하지 않은 사건들 두 가지를 적어 보겠습니다. 위 사건이 발생한뒤 거희 20일만에 다시한번 보게 되네요. 다른 플랫폼(팝콘티비)에서 봤습니다. 세 번째 BJ : 구) BJ독XX수 , 현) BJ BJ ⎝독X⎠X수⎠(팝콘TV www.popkontv.co.kr) 일명 강냉이티비 인천 주로 부평, 주안 가끔 홍대에서 헌팅 섭외된 여성 지역: 인천 나이 : 20 직업 : 대학생 여성분 예명 : 검둥이(피해여성) 아래위 회색 체크무늬 치마,자켓 검은 목티. 흰둥이 청바지 흰색티 검은 가죽자켓 섭외 날짜 : 2018 05 01 아침 과정은 위와 동일합니다. 차이점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본인은 마시는척하면서, 여성들에게 더많이 먹게하네요). 본인이 슈트디오가 있다며 거기서 방송하자며 설득하고 이동합니다. 여기 스튜디오에서도 게임, 스킨십등 노출을 제외한 모든 것을 행하게 되며, 흰둥이란 예명을 가진 여성이 BJ가 원하는대로 방송이 흘러가도록 돕지 않자, 이 여성을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위와 동일하게 팬방을 진행합니다. 이유는 위에서 업급하였습니다.) 그러자 검둥이(피해여성)에게 다가가서 관계를 맺습니다. 여기서 범죄행위가 나타납니다, 바로 흑방입니다. 각종 채팅이 난무합니다. 이게 신음소리냐. 등등 사실 여기 시청자들은 그것을 목적으로 시청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관계가 끝난 후, BJ는 시청자들의 요구에 따라 신체 노출부위를 보여줍니다. 가슴, 엉덩이 부위를 보여줍니다. 피해여성이 잠들어 옆으로 누워있을 때입니다. 그러다 폴리스(방송관리자)가 나타나 제재를 가해 방송이 종료 됩니다. 참 어이없습니다. 폴리스가 있었다면, 왜 진작에 제재를 가하지 않고, 모든 것이 끝난 후에 제재를 가하는지 아직도 의문이 듭니다. 사실 이미 이 검둥이 여성은 자신의 주량을 넘어서 스튜디오 옆에 있던 침대방에 가서 취침중이 었습니다. 그런 여성을 깨워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자세히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이 어린 여성은 이미 술이 취할 정도에 남자에게 호감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각족 스킨십 키스 가슴만지기 등을 하니 자연스레 그렇게 되겠죠. 그러다가 어지럽다 하며 먼저 침대에 가서 취침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케이스에서도 언급했듯이 다른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인이니깐. 그러나 여성분 몰래 그 관계소리를 팬방에 입장한 200여명 남짓 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자, 여성에겐 큰 모독이자, 만약 유출이 된다면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것입니다. 네 번째 BJ : 구) BJ독XX수 현) BJ ⎝독X⎠X수⎠ (팝콘TV www.popkontv.co.kr) 일명 강냉이티비 BJ 성XX (팝콘TV www.popkontv.co.kr) 일명 강냉이티비 인천 주로 부평, 주안 가끔 홍대에서 헌팅 섭외된 여성 지역: 인천 나이 :21 직업 : 대학생 여성분 예명 : 검둥이(피해여성) 아래위 검은색 티, 치마 검은 점퍼 (흰색가면녀) 흰둥이 청바지 흰색티 검은 가죽자켓 섭외 날짜 : 2018 05 05 새벽 사실 청와대에 글을 적어야겠다고 맘먹은 계기가 이번케이스입니다. 흰둥이를 완전 바보취급 해버립니다. 다른과정은 위와 동일합니다. 스튜디오 까지 왓습니다. 흰둥이는 이미 스튜디오 오기전부터 어느정도 취해있었고, 스튜디오에 와서는 완전 만취상태, 즉 이성을 잃고 자기 몸도 가누기 힘들며, 본능에만 따라, 주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게 되는 단계 까지 와버립니다. 검둥이 또한 술에 못이겨 바닥에 쓰러져 잡니다. 이때 BJ성XX 가 합방(같이방송)하게 됩니다. BJ독XXX가 콘(현금)이 터졌다며 미션을 수행하야 한다며 키스를 시킵니다. 흰둥이는 아무 의심 없이 계속 키스를 합니다. 사실 콘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만취했는데 그것을 알까요. (여기서 콘이란, 시청자가 일정한 현금을 지급하면 방송하는 사람들은 그 정해진 미션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 아래 글에 자세히 기술하겟습니다) 계속 콘이 터졌다며 10여분 넘게 키스를 시킵니다. 손이 가슴으로 향합니다, 처음엔 여성은 거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새로운 BJ가 오기전까지 이 여성은 BJ독XXX에게 키스미션을 2번 실행 했는 상태였으며, 게임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호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새로운 남성에게 미션을 수행하기 처음에는 살짝 어색해하며, 낯설어 했습니다. 그러나 BJ는 콘이 터졌다며 미션을 수행해야 한다며, 키스 할 것을 말하며, 계속된 스킨십으로 서서히 여성은 허락합니다. 농도 높은 스킨십이 계속 오가고 갑니다. 만취된 상태에서 이성은 잃어 버린 채, 그저 외부의 강한 자극에 본능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이죠. 효과음으로 BJ독종XX 는 흔히 개그프로그램때 사람들의 웃음소리같은 것을 같이 보냅니다. 바보로 만드는 것입니다. 키스를 보며 시청자들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란 채팅을 계속 칩니다. BJ독XXX도 이때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서술은 못하겠네요. 흰둥이... 그리고 쓰러진 검둥이 여성도 보여줍니다. 바닥에 의식을 잃은채 자고 있는 것을... 완전 바보취급해 버립니다. 그러자 BJ독종XX는 BJ성군X에게 흰둥이를 침대에 대려가, 이미 키스와 가슴을 허락했으니깐, 관계를 맺어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대로 합니다. 이제 BJ독종명수가 방송을 팬방으로 바꿉니다, 아까 설명 드린 부분입니다. 흑방이 진행됩니다. 문 앞에서 관계를 가지는 소리를 들려줍니다...그러다 폴리스(인터넷방송 관계자)가 제재를 겁니다...그제서야.. 이 부분이 의문이 생깁니다. 왜 그제 서야 제제를 거는지. 사실 모든 방에는 폴리스가 감시를 합니다. 적절한 방송인지 아닌지.. 왜 그제 서야 제재가 됐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흰둥이 여성은 이미 재대로 농락 당했는데 말이죠... 이외에도 여러 케이스가 있으나, 성적 피해 등 일반적인 피해를 당했다고 의심되는(개인적인 견해) 여성들만 언급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케이스는 모두 여성들이 스킨십을 허락하고 게임도 어느 정도 진행 되어도 본인의 합의가 있었고, 더 강한 스킨십은 거부하며, 방송을 종료 하였으니까요. 위에서 보셨듯이 모두 20~22살의 어린 학생들입니다... 아직 사회경험이 적은 어린 학생들입니다. https://blog.naver.com/ejrtn08/221294509518 스샷첨부 3. 방송에 출연 하여 관계까지 가지는 여성분들의 큰 착각들 1) 시청자들이 참으로 착한 줄 안다. 이들은 모두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호흥을 하고 , 여성분들을 최대한 기분 좋게 할려고 노력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야 여성들이 게임에 안심하고 참여하고, ‘스킨십을 하여도, 이 사람들 외에는 시청하지 않으니깐 괜찮을 거야’ 하고 안심합니다. ‘여성분 이쁘시네요, 누굴 닮았네요.’ 등 여성분들은 칭찬을 많이 들으면 맘을 어느 정도 연다는 것을 알고 있는거죠. 이때 모든 것을 통솔하는 것은 BJ와 매니저입니다. 매니저는 시청자중, 이 방송이 유출될 것이며, 섭외 여성에게 지금 그만두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한다는 사람들을 강퇴 처리하고, 여성에게 “못생겼다”, “부모님이 그러는거 아시냐” 등 여성에게 욕하는 사람들을 강퇴 하며, 그 여성에겐 이쁘다, 아름답다등 여성이 좋아 할 만한 여러 표현들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절대 유포되지 않으니 안심하라는 등, 제2의 BJ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로써 신뢰를 쌓습니다.2) 시청자중 팬들(한번 현금을 지급한사람은 채팅창에 표시되는 본인ID앞에 메달같은 것이 표시되어 팬으로 나타납니다)은 진짜 본인자신을 위하는줄 안다. 팬이 아닌 사람은 그러한 표시가 나타나지 않고 일반 시청자로 나타납니다. 일반 시청자들은 여성들에게 가슴을 보여 달라, 치마를 벗어 달라 등 노출을 요구합니다. 그럴 때 마다 어그로 끌지 말라고 여성분을 위해 자제해 달라 하며 요구를 거절하게 합니다. 여성들은 정말 팬들이 착한 줄 알죠. 그래서 방송의 특징은 노출이 적습니다 (게스트비를 받은 여성제외: 다음 주제에 자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크나큰 착각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노출이 아닌 팬방 단계로 넘어가는 것, 나아가 흑방입니다. 그러기에 노출 따위는 필요가 없는 것 입니다. 흑방이 아니더라도 이 시청자들은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여자들이 남자BJ에게 하나 하나 단계적으로 허락하는 것 입니다. 어느 시청자 말을 빌리면, 철벽이 하나하나 무너지는 것에 쾌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대’ ‘리’ ‘만’ ‘족’을 느끼는 것입니다. 노출은 두 번째입니다... 가끔 노출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 같이 팬, 일반시청자 구분 없이 다들 더 심한 노출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즉, 상황에 맞게 최대한 여성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과도한 스킨십 이나, 노출이 필요할 때는 게임은 게임일 뿐 걱정 말고, 유출 같은 것은 없고, 오늘 딱 하루다 라고, 말도 안되는 논리로 설득을 시킵니다. 이에 넘어가는 여성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심지어 여성들은 방송을 모두 엠티나, 오리엔테이션 같이 어울려 논다는 인식을 해버립니다. 이에 시청자들에게 부끄러움이나 쑥스러움은 허물어져 버립니다. 주위엔 BJ와 여성자신, 그리고 휴대폰에 표시되는 시청자의 글뿐입니다. 그 여성은 시청자들이 착하니깐 지금 잠깐 이러는 것뿐 아무일 없을 거야. 착한 사람들이다. 라고 믿어 버립니다. 즉, 처음엔 시청자도 의식하다가, 술을 마시다 이성을 점차 잃게 되면, 그 분위기에 취하면, 스킨십을 할때엔 아무 거리낌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만약 본인이 더 이상 못하겠다고 집에 가겠다고 합니다. 거부합니다. 채팅창 180도 변합니다. 씹선비다, 수녀다 등등 으로 시작하여, 여자 완전 각목이다, 집에보내라. 짜증난다. 여성이 시간이 늦었다고 차비라도 달라고 합니다. 방송에 어느 정도 협조를 했으니 정당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채팅창 180도 달라집니다. 김치녀다. 10원주고 보내라. 메갈이다... 참으로 착한 시청자들 입니다. 3) 본인이 방송인인줄 안다. (좀 직설적입니다) 아까 말한 게임은 게임일뿐 오해는 말자...말이 됩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방송이지 정작 시청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일반 방송으로 생각안하고, 그저 좀더 과한 스킨십으로 도달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여길 뿐입니다. 절대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송이 아니며, 본인들은 그저 그 방송을 위한 하나의 여성일 뿐, 방송은 BJ가 하는 것 입니다. 여성분들은 그저 이 시청자들의 욕구 풀이를 위한 도구로서 쓰여 지기위해 섭외된 한 여성일 뿐입니다. (죄송합니다). 방송 출연자로 아닌, 시청자로써 섭외된 여성과 BJ의 행위를 보면, 이전 섭외된 여성도 시청을 해본다면, 동감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느끼실 겁니다. 본인이 어떻게 비춰졌는지를. 4) 방송인인 줄 착각하여 모든 게임과 미션을 의무 적으로 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해버린다. 미션에는 보통 3턴 의무라는 제한을 걸어버립니다. 그리고 출연 여성자들은 그게 법인 줄 알고 그대로 실천합니다. 스킨십을 해버리느냐. 술을 3잔마시냐, 즉 알아서 독배를 마십니다. 그냥 둘다 하기 싫다 하면 될 것을... 누굴위한 미션이고, 누굴 위한 방송인 한번쯤 생각했으면, 충분히 거절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참으로 안타까우며 씁쓸합니다. 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지급된 현금은 본인에게 돌아가지 않고 BJ에게 모두 갈 것인데 왜 합니까. 그리고 그 의무턴이란 것은 섭외시 듣지도 못했고, 설령 듣지 못했더라도, 이건 아닌거 같다 바꾸자고, 혹 하기 싫다 하면 될 것을 왜 거절하지 못합니까. 본인이 방송인으로 시청자들의 요구를 들어 줘야한다는 의무감이 생기지 않나 생각됩니다. 의무감이 아닌 착각이 든다고 표현해야 겠네요. 이미 취한 상태라 상황판단 또한 흐려진 것도 쉽게 거절 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섭외시 2)번째경우의 여성은 이미 돈은 지급 받기로 하였는데, ‘싫은데, 여기서 그만두면.. 지금껏 해왔는데...유출도 없다는데..’이런 마인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순전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5) BJ말이 진리인줄 안다 방송을 하다보면, 가끔 어떤 시청자들이 어성 분들에게. “당장 그 방송을 그만둬라, 그게 어떤방송인 줄 아느냐. 여러 피해여성이 있다”. “유출되면 인생 망한다“. ”성관계 방송이다.“ 흑방이다 등등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BJ는 오히려 이런 사람들보고 어그로라며 안심을 시킵니다. 여성들은 또 이 말을 믿습니다. 이미 같이 술을 마시고, 꽤 진한 스킨십까지 허락하며 자연스레 맘을 열게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술이 취해 잇거나, 만취가 된 상태라면 더욱더 판단이 흐려집니다. 믿고 싶은 것만 믿게 됩니다. 6) 얼굴이 비공개가 될 것 으로 착각한다. 정말 짧은 시간 잠깐 합석할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1시간이 아닌 오랜시간 같이 있을 것 으로 생각하며, 알고서도 같이 합석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도중 스스로 약속이 있다며 자리를 일어서거나, BJ가 알아서 도망을 칩니다. 하지만 순진한 여 대학생, 그것도 새내기들은 세상물정 모르고 믿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점점 방송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변하게 되죠. 얼굴공개 또한 처음에는 꺼려하나 위에서 말했듯이, 채팅창을 보거나, 게임을 하다보면 점점 공개를 하게되고, 시청자들 또한 모두 착한 사람인줄 알고 마음의 벽을 허물어 공개를 하게 됩니다. 보통 시청자들은 이미 얼굴을 다봤다며, 이방 사람들은 모두 착한 사람들이라며, 안심을 시킵니다. 순진하게 또 믿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7) 유출되지 않을 것 으로 생각한다. (캡쳐 녹화가 안되는 것으로 착각한다)(실제 녹화방송을 합니다)가장 위험한 부분입니다. 절대로 유출되지 않을 것 이라고 설득당합니다 (캡쳐포함) 헌팅 BJ가 점점 많아지고, 그 영상이 수입이 된다고 생각되면, 유출은 시간문제입니다. 저 또한 녹화 해놨습니다. 위의 모든 케이스 (이유는 마지막에 서술하겠습니다) 현재 성인인터넷 방송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 BJ들은 거희 90프로 이상 유출 유포되어 있습니다. 수익이 되기 때문에 중국유저나, 아이피주소 추적하기 힘든 시청자들이 녹화를 하여, 때가 되면 유포를 해버립니다. 유명한 여BJ 같은 경우는 일주일내에 업로드 되곤 합니다. 업로드 되는 기간은 랜덤입니다. 지금은 일반인 유출 제재가 심해, 잠시 머뭇거리고 있지만, 규제가 풀리면 언제 업로드 될지 모릅니다. 특히 과도한 스킨십이나, 과한 노출이 있을 시에는 그러할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도 고발을 목적으로 위해 녹화를 했는데 , 그 많은 시청자 (수백명이상)중 개인의 이익을 위해 녹화한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 유출이 되는 거겠지요. 흔히 VIP등급(아주 많은돈을 지급한 팬)방에서도 유출이 됩니다. 즉 , 현금성이 되는 영상은 모조리 유출합니다. 나중에 이러한 헌팅방송이 인기몰이가 된다면 유출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유출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미 한 BJ가 여성을 섭외한 영상이 떠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봤습니다. (사이트주소 밝힐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이 여성중 한명은 이미 BJ로서 잠깐 활동했다고 합니다. 팬 등급에 따른 노출이 있습니다. 가슴이나 등등. 그래서 유출 가치가 있어 유포되지 않았을까 판단됩니다. 아마도 이미 게스트비용을 지급받고 출연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급받고 출연한 것이 아니라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느 BJ가 4월초에 방송되었던 영상이 이미 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녹화가 안된다??? 몇몇 BJ들은 방송시간이 아니거나, 쉬는 날이면, 녹화분들을 틀어 줍니다. 이래도 녹화가 안된다고 하시겠습니까?? 이것 또한 초상권 침해입니다. 방송섭외할시에는 절 때 녹화 켑쳐가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정작 BJ나 그 매니저들은 녹화분을 방송합니다. 예전에 헌팅해서 술을 마시는 도중 노출이 심하거나, 과도한 스킨십 혹은 흑방 등, 자극적인 모습을, 팬방(콘,하트를 지급한 시청자)을 개설하여 방송해버립니다. 아니면 외모가 출중하거나, 인기가 많았던 여성 녹화분을 방송해 버립니다. 이 글을 적는 지금도 방송되고 있습니다.4. 주작일 가능성과, 주작일시 문제점, 주작이 아닐시 문제점 보통 방송에 나오는 여성들은 크게 세 분류로 가정할수 있습니다. 1) 사전합의하에 일정금액을 받은 후, 방송방식을 숙지한 후 짜여진 시나리오에 맞춰 게스트로 참여 하는 여성 2) 일반인 섭외시 일정의 참여비를 지급할테니 도와달라는 요구에 참석하는 여성 (스킨십 의 정도와 미션에 대해 자세히 모름) 3) 아무 게스트비없이 그냥 호기심으로 참여하게 되는 여성 주작: (게스트 출연비를 받고, 미리 짜놓은 시나리오에 따라 방송하는 일부 몇몇 게스트들) 혹시나 모든 것이 조작일수도 있겠다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특히 popkon TV 같은 경우엔 더욱더 그러한 의구심이 잠깐 생겼습니다. 그러나 위에 말한 케이스는 그러한 생각이 잠시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타BJ와 합방하는 방송에서 흘러가는 소리와 채팅을 봤습니다. 이 BJ는 이미 헌팅 방송에서 성관계를 가진 후 여성의 신체일부를 방송에 노출시켰습니다. 그로 인해 처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즉 , 조작이 아닌 일반 여성을 섭외 했던 것이죠. 여기서 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한 가지 케이스의 사건을 적어 보겠습니다. BJ: BJ독X밍X , (팝콘TV www.popkontv.co.kr) 일명 강냉이티비 인천 주로 부평, 주안 가끔 홍대에서 헌팅 섭외된 여성 지역: 인천 나이 : 25 예명 : 주주 (검은점퍼, 청바지), 미미 (짧은 청반바지, 흰색티, 회색 셔츠) 직업XX마트에서 일함 이 여성들은 돈이 급합니다. 그래서 돈이 되는 일이면, 정말 열심히 일하려 하는 것 같습니다. BJ가 섭외를 하려합니다. 그러나 한 여성(주주)이 13시까지 마트에 가봐야 한다. 일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때 BJ가 “얼마를 주느냐”라고 물으며 나의 방송에 나오면 게스트 비를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여성은 불안 하지만 옆의 친구의 설득에 의해 참여 하게 됩니다. 스튜디오에 도착 후 게임을 하다가 주주라는 여성은 울음을 터트립니다. 이런 방송인 줄 몰랐다며, 더 이상 참여하기 힘들다며, 돈을 안 받을 테니 보내달라고 합니다. 사실 BJ가 섭외당시 간단한 게임만 한다는 언급만 했을 뿐, 이러한 스킨십 강한 게임을 한다는 내용은 언급하질 않았습니다. 타 여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BJ는 당황을 하며, 그러면 주제를 바꿔, 카톡경매를 하기로 합니다. 그러다가 방송을 종료합니다. 이 케이스를 적은 이유는 시청자들의 지나친 요구입니다. 채팅이로 벗어라. 뱀사 해라 키스해라, 여자끼리도 키스할 수 있다 등 여러 요구를 하게 되며, 이에 주주란 여성은 이미 돈을 지급 받기로 약속했는데 이러하지도, 저러하지도 못해 울음을 터트리고 맙니다. (시청자들의 무리한 요구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 싶어 녹화 해두었습니다.) 이 케이스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모든것이 주작(미리 짜놓고 연출하는 것)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실제로 영상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주작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게스트가 눈에 보입니다. 물론 위의 여러 케이스중 주작도 있을 수 있습니다. 헌팅이 잘 되지 않자, 미리 여성을 섭외 하여, 게스트비를 미리 계산하여, 각본에 짜여진 대로 어느 정도 미션을 실행해준 다음 집으로 가버린다는 설정입니다. 이러한 여성들은 어느 정도의 노출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미 계약을 맺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하지 않은 여성들 (위에서 말한 2번째 3번째 경우)은 위에 말한 것과 같이 여러 피해를 입게 됩니다. 정확한 사실은 피해자 본인과 BJ들이 알겠죠. 주작이던 주작이 아니던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이러한 방송의 특징을 모르고 일반인이 (1번 아닌 2,3번) 섭외가 되어, 방송에 출연하게 된다면, 그 순간부터 이미 여성은 시청자들의 농간에서 놀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방송의 목적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송수가 점점 증가한다면, 피해 여성이 더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만약 이모든 것이 주작이 아니라 모두 리얼이라면, 피해여성은 피해사실도 모른 체 살아갈 수도 있으며, 만약 알게 되었다면, 아픈 기억을 간직 하며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철없는 20대 남성들이 이러한 방송을 시청 후 자기도 할 수 있다 생각하여, 여성을 섭외 한후 이러한 과정을 모방한다면, 그것 또한 범죄로 이어 질수 있는 상황이 되어 버립니다. 5. 마지막으로 사실 서술한 4가지 사건들 중 2건은 경찰과 심의방송위원회에 접수, 고발했던 사항입니다. 경찰에 수사의뢰를 한결과, ‘수사대상이 아니다‘라고 결론이 났으며, 대신 이러한 방송이 더 이상 확대 되지 않도록 심의위원회에 고지 하였다. 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플랫폼(인터넷TV)에서 헌팅 방송들이 늘어나고 있네요. 그리고 심의방송위원회에 접수한 결과,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 ‘처리중’의 진행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저께 처리지연문자가 왔네요. 위의 글은 사실 제가 5월초에 국민청원에 기재했던 글을 일부 수정한 것입니다. 더 이상 신경 쓰지않고 있다가 . 메일이 3건 왔습니다. 하나는 어떤 신문사 기자님에게 왔으며, 나머지 두건은 피해여성에게 왔습니다. 신문사 기자님은 제가 5월에 국민청원에 청원한 글을 보고 메일로 연락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사를 냈는데...관심히 적네요. 아직은. 이 피해여성 중 한분은 자기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방송에 참여했으며, 손이 떨리고, 걱정된다고 합니다. 성관계를 맺었는데, 흑방이 진행되었는지, 유출되면 어쩌나하며 걱정하고 있으며, 다른 한분은 술까지 마시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방송인줄 몰랐고, 호감이 있어서 방송에 참여 했는데, 남자의 말주변과, 시청자들의 요구로, 괜찮겠지 하며 약간의 스킨십을 허락 했지만, 다른 요구는 계속 거절하자 방송을 그만뒀다고 합니다. 그러나, 얼굴이 알려지면 어쩌나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섭외 시 통화를 하였는데, 자기 자신이 일하고 있는 직장까지 모두 방송 되었다고 합니다 (개인정보 동의 없이 유출). 후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18년 6월 7일 저녁, 혹시나 해서 유출되는(중국 사이트) 루트에 접속해 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5월달에 제가 지켜봤던 영상(방송)이 유출되었습니다. 3~4시간동안 시청자와 매니저가 하나가되어 그 여성을 농락하는 채팅창은 보이질 않습니다. 오로직 시각적 자극만 있을뿐. 다운받아 보는 사람들은 그저, 한여자가 남자들과 키스하고 가슴만지는 장면으로 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누구도 그 여성이 길거리에서 섭외되어, 본인의 주량보다 많이마시고, 시청자와 매니저의 합심한 채팅창을 보며 미션 수행한 것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못합니다. 정말 유출된 영상과 직접 생방을 보는 느낌은 그때서야 다른 것을 알았습니다. 이 여성은 아직 유출된 것도 모르고 있겠지요. 그 유출자는 ID도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연동 TV에서 녹화하였거나, 불법 프로그램으로 ID표시를 삭제 했거나,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요. (대한민국의 모든 플랫폼의 방송엔 접속자 ID마크가 화면에 표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출하면 ID추적이 가능합니다.) 영상은 20분 가량의 가장 스킨십이 강한 장면만 녹화하였습니다. 상처는 그 여성만 받았을 뿐..... 모든 성인 컨텐츠가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인이기에 그에 합당한 컨텐츠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송하기 전에 충분히 유출의 위험성과, 방송의 특성, 시청자들이 원하는 것을 미리 인지시켜 방송에 임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BJ가 그러한 것을 어겼을 시에는 그에 합당한 재제와 징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월 29일 아침에 섭외된 한 여성과 방송하는 것을 시청하였습니다. BJ는 우리 오늘부터 1일이라며, 사귀는거다 하며 방송 컨셉을 잡아갑니다. ‘일부 지급되는 콘을 여성게스트에게 주겠다’라고 말하며, 착하네 착하네~~ 컨셉을 잡아 갑니다. 여성에게 약간의 노출을 요구합니다. 시청자들이 가슴과 유두를 보여주길 원합니다. 그러나 여성은 싫다며 거부를 합니다. 집요한 BJ는 컴퓨터를 만지는 척하며, 시청자들에겐 보이지 않는다. 오늘부터 우리 사귁로 햇는데, 나에게만 보여달라며 요구를 합니다. 시청자들도 한몫을 합니다~. “왜냐. 왜 안보이게하느냐. 보이게 해달라~~”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미 화면에 보이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여성분이 속아 넘어가질 않습니다. 잠시 뒤 술을 과하게 마셨는지, 화장실에서 구토를 합니다. 그 장면을 허락없이 송출합니다.변기앞에 쪼그려 있는 모습을.. 위의 케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여성을 속여 가며 노출을 유도합니다..비록 흑방은 아니지만, 여전히 여성의 동의 없이, 돈벌이 수단으로 방송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유출될 가능성도 없다합니다. 녹화가 되질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BJ방에서 시청 했는데,,,흑방은 여전히 존재 합니다. 확인했습니다. 각 플랫폼(can. popkon 등등)은 제재나 징계수위가 참으로 약합니다. 미동의 하에 흑방을 하더라도 제재는 1~30일 사이이며, 성기가 노출이 되더라도 사유서 적어내면 2주안에 다시 방송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18년 5월 중순쯤 한 BJ는 팬방을 개설하여 각종 미션을 수행 중, 남성의 성기가 노출되었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한 여성이 그 남에게 유사 성행위를 진행 중에 그 장면이 화면에 고스란히 나왔습니다. 방송운영자는 즉각 방송을 강제 정지 시켰습니다. BJ는 앞으로 방송활동이 정지 되는 듯 하였으나, 2주뒤 다시 방송을 하게 됩니다. 성기노출사유 하나로도, 충분히 강징계가 가능한데, 거기다 유사 성행위까지 증명 되었는데, 방송을 하다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정말 올바르고, 합당한 제재 및 징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길게 두서없이 적어 보았습니다. 저 또한 P2P 사이트에서 영화도 다운받아 보고, 흔히 말하는 가끔씩 야동이라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성인방송도 시청합니다(합법적인). 그러다 우연히 헌팅방송에 입장하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성인 남성 혹 여성들이 이러한 것을 즐기고 있다는 것을... 제가 원하는 건 이 BJ들의 처벌이 아닙니다. 위의 두가지 케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여성의 합의를 충분히 구하고 방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로 원하는 것은 어느 방송인지, 방송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지, 충분한 숙지 한 후, 여성의 동의 하에, 여성이 원하지 않으면 그 뜻을 존중하며 방송하길 바라며, 오로지 돈벌이 수단으로 시행되는 방송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멈췄으면 합니다. 만취 상태의 여성을 농락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제가 언급한 BJ 말고도 많은 헌팅 BJ들이 팝콘이라는 플랫폼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글을 단 몇 명이라도 읽었으면 합니다. 주위에 많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제 일도 아닌데 괜한 간섭으로 비춰 질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주변 사람들이 혹시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보면, 그렇게 쓸데없이 참견 하는 것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 그리고 여성분들은 쉽게 술을 같이 마시는 방송은, 그리고 혹여 마시게 되더라도, 한번쯤은 한번 더 의심하고, 적당히 마시고, 함부로 노출하지 말고, 함부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쉽게 남을 믿지 말고, 갓 20세가 된 여성들은 괜히 성인이라 술을 과도하게 먹고 이성을 잃지 말았으면 합니다. 이 글을 읽은 후에 성인이시면, 한번쯤 그러한 방송을 한번쯤 시청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물론 시청하실 때 위의 것들을 바로 확인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 또한 매일매일 방송을 본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 컴퓨터를 켜서 혹시나 해서 들어가 보니, 막 방송을 시작하여, 녹화 후 잠들었고 (자동녹화) 깨어나 확인해보니, 그 장면이 나온 것이 있으며, 자고 일어나 아침에 컴퓨터를 켜보니, 팬 방이 진행되고 있어, 녹화를 한 것입니다. BJ도 사람인지라 매번 헌팅에 성공하질 않습니다. 그러나 진행 되는 과정에서 시청자들과 BJ간에 오고가는 대화등, 여성을 섭외 했을 시 , 짜고 치는 고스톱의 대화를 한번 시청해보시길 바랍니다. 현 실태가 어떠한지 알 수 있을 것 입니다. 일부 피해자의 예명까지 적어가며 서술한 이유는 약간의 경각심이라도 가지길 바라길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이유 없이 술을 사드린다고 할 때 한번쯤은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런 호의를 배풀까? 라는 생각 등등. 어떤 사람은 여성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부 저도 동의 하는 것입니다. 강도 높은 스킨십 모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만약, 방송의 목적을 알았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일부 현명한 여성분들은 방송의 본질을 파악하고 중간에 더 이상은 어렵겠다하며, 자리를 일어나거, BJ가 방송을 포기하지만, 그러하지 못한 여성분들은, 위에 말한 여성들의 착각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섭외여성의 뚜렷한 판단을 가지지 못한 점도 일부 원인이 되지만, 가장 큰 원인(죄)는 BJ와 그 방의 시청자들이라 판단이 됩니다. 남녀가 호감을 가지고, 스킨십을 하고, 좋은 감정을 가지고 하는 여러 가지일들은 극히 당연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 더 나아가 아주 개인적인 것들까지, 여성의 동의 없이 타인과 공유하는 것 과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흑방같은, 그리고 뒷이야기를 팬들과 공유하는 것 까지 위에서 언급한 모든 케이스의 내용을 가진 동영상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혹여, 여기에 언급된 BJ들이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면, 그에 상응하는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하기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을 예방하기 위해, BJ의 닉네임을 일부 XX를 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명과 특징을 필요 이상으로 자세하게 기술 하였습니다. 만약이라도, 1/100000이라도 위 사건의 피해자가 이 글을 보시게 된다면, 본인으로 판단이 된다면, e메일로 연락을 주길 바랍니다. 본인들이 시청자들의 농간에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 시청자들의 짜여진 각본 등. 메일 주소는 www.glasowk123456@daum.net 입니다 (힘내자123456) 예명과 특징을 자세하게 적었다 하더라도 이 글을 읽는 어떠한 사람도 누구인지 알 수 없으니,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글을 6월 8일에 두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한번 더 청원한 후. 이젠 더 이상... 힘드네요^^ ** 위에서 언급한 popkontv에는 고객센터 전화도 없습니다. 그리고 고객센터 메일 또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객의 신고를 받겠다는 것인지, 안 받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방송심의위원회에 고발하시면 되겠습니다. 캔티비에는 다행이 폴리스 고객센터 전화가 있고, 문의, 신고 할수 있으니, 혹여 불법적인 장면을 보신다면,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신고하여 BJ헌팅XX의 방송을 30일 정지 시켰습니다. 방송심의위원회에선 어떤 결과를 통보해줄지 궁금하네요. 타 플랫폼은 잘 모르겠습니다. 본적이 없습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266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팅BJ들로 인해, 여성들에게 피해를 주는 컨테츠의 재제와 징계 강화를 요청합니다.  만취된 상태의 여성을 유린 및 여성 몰래 몰카(흑방) 방송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친애하는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사랑하는 제 고향에서 억울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동조합의 권리가 침해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요. 노동조합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래의 글은 실제 노동조합원들의 호소문입니다. <구례자연드림파크 노동조합에서 구례군민께 드리는 호소문> 안녕하세요. 저희는 구레자연드림파크 노동조합 조합원들입니다. 너무나 억울한 일들이 많아 호소합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더니 충북괴산으로 발령을 내네요. 요즘 삼성과 대한항공의 노동탄압과 갑질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례자연드림파크 사측의 악랄함도 이와 비슷합니다. 저희는 2017년 7월, 임금도 올리고 더 행복한 직장을 만들고자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적 권리인 노동조합을 만들자마자 구례자연드림파크 사측은 노동조합을 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회사는 엉터리 자료를 만들어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횡령, 사기 등의 범죄자로 누명을 씌우고 모략했습니다. 조합원들을 고소고발하고 해고, 정직, 전환배치, 무급휴직, 대기발령 등의 다양한 징계를 반복해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군민여러분, 하지만 사측의 이런 공작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노동위원회는 지금까지의 징계가 모두 ‘부당징계’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상활이 구레자연드림파크 사측에 불리하게 되자 노동조합을 깨기 위해 이들은 양심도 없는 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노동조합 활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대기발령자 5명에게 5월 31일 발령장 한 장을 던져주었습니다. 6월 7일부터 충북 괴산의 냉동창고에서 일하라는 발령 문서였습니다. 구례 군민 여러분, 충북괴산이라니요... 충북 괴산 발령서를 받은 이들은 구례의 주민들입니다. 구레에서 가정을 꾸리고 사는 우리의 이웃입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이 죽을죄라도 되는 것입니까?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인권과 생존권은 무시되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소중한 구레주민을 지켜주십시오. 괴산 발령자 중엔 20대의 청년도 있습니다. 구례자연드림파크는 청년이 돌아올 수 있는 직장이 되어야합니다. 최저임금을 조금 웃도는 임금으로 오래 버틸 수 있는 청년은 없습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불이익이 생기는 폭력적인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청년은 없습니다. 군민 여러분, 구레자연드림파크 노동조합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국민의 혈세 약 100억이 투입된 구례자연드립파크입니다. 구례군민이 있기 때문에 구레자연드림파크가 있습니다. 구레자연드림파크가 두려워하는 것은 군민 여러분의 여론입니다. 더 이상 산재은폐, 임금체불, 부당징계, 성추행 은폐 등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노동조합이 필요합니다. 구레자연드림파크가 인간적이고 윤리적인 직장이 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구례의 주민이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괴산으로 쫓겨나는 부당함을 주변이웃에게 알려주세요. - 구례자연드림파크 사측에 부당한 괴산발령을 철회할 것을 요구해주세요. - 노동청, 구례군에 관리감독을 해줄 것을 요구해주세요. 2018년 6월 3일 공공운수노조 광전지부 구례자연드림파크지회 조합원 드림 존경하는 대통령님 친애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노동조합원들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6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조합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살지도 않는 지역 선거 후보들의 무분별한 문자 및 전화 홍보 정말이지 스트레스입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국민에게 타지역 후보자의 홍보 문자 및 전화 차단해봤자 비웃기라도 하듯 다른 번호로 걸려 오거나 발송되는 선거 스팸 문자 전화들 차단 하려면 문자에 있는 인증 번호 입력 하라고 하고 긴 번호 입력하게 하여 입력 시간 초과 라며 홍보문자 전화 차단 못하게 하는 꼼수 스팸은 불법이라 지정 해놓고 선거 홍보 스팸 문자 전화는 불법이 아니랍니까? 개인정보 보호법 ? 법 만들어 놓은 의원 분들이 선거 운동이랍시고 합법이라 얘기 하며 국민들은 원치 않는 문자와 전화에 시달리고 스트레스 받고 개인정보 보호법이라 하면 개인정보 보호 하기 위해 만들어 진것이 아닌가요 ? 그런데 선거철만 되면 수많은 국민들의 개인 정보인 연락처는 또 어떻게 구해서 홍보랍시고 합법 외치며 국민들 스트레스 주는 스팸성 홍보문자 및 전화 지나친 홍보는 오히려 독이라는것을 숙지 하셨으면 합니다. 선거 하려다가도 스팸성 홍보와 전화에 스트레스 받아 선거하기 싫어 집니다. 국민의 스트레스 주는 행동을 하며 홍보 하시는 후보님들 국민에게 스트레스 주는 분을 뽑아 봐야 국민들 스트레스 주는 행동할게 뻔히 보이는데 뽑아 주고 싶겠습니까? 뽑히기전부터 스트레스 주는 후보님들이 뽑아 줘봐야 시작전부터 스트레스 주시는분들이 개버릇 남 못준다고 뽑히면 국민들에게 또다시 스트레스 주는 행동 할게 뻔한데 뽑아 주기 싫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6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분별한 선거 홍보 제제 법안 좀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국내기업에 근무를 하며, 해외 파견구 근무를 하는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해외거주자의 개념과는 달리 소속된 지역이 있으며, 부과되는 지방세도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데, 총선과는 달리 해외근무로 인하여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참기 힘든 불평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외근로자들에 대한 지방선거 참정권을 행사할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부인 국회에 건의할 방법은 없는 것 같고, 그다지 믿음이 가지는 않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6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 근로자들이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문재인정부잘한다해야 청원서나 국민신문고에 신청하게하고 문재인정부 문재인대통령 잘못을 지적하면 아얘 청원서나 국민신문고에 신청조차못하게하는 정부 82년동안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국민을무시하는 악독한 독재정치하는것은 보지를못햇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6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안녕하세요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 사업을 준비중인데 , 현재 많은 중소 기업들이 제품을 개발해 놓고도 식약처 인증을 받지 못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겪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인증 기관이 한개 뿐이어서 인증 시험은 1일내에 끝낼 수 있지만 대기 건수가 많아 무려 8개월씩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식약처에서 인증 기관을 늘려주든지 설비를 늘려서 원하는 업체가 바로 인증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6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마스크 인증 기간 단축 방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1. 규제개혁 은 공무원 숫자를 반으로 줄이면 됩니다. - 물론 저항이 엄청나겠지요. 민간기업의 구조조정의 원칙을 볼때 규제개혁은 인적 청산을 하면 자연적으로 핵심업무만 남고 규제는 없어집니다. 그 업무를 하는 사람(공무원)이 있는데 어떻게 규제가 없어지나요? 2. 일자리 창출은 민주노총의 주장을 반대로 하면 된다. - 민주노총은 자기 기득권만 지키는 집단입니다.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은 명분은 좋으나 혜택은 기득권인 귀족노조이고 피해는 모두 힘없고 약한 노동계층에 집중됩니다. - 민주노총의 주장들이 자기들 이익만 추구하지 청년의 일자리,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다 같습니다. 달면 삼기고 쓰면 뱃고 - 민주노총의 힘이 커질수록 기득권(민주노총 노동자)의 일자리는 공고하고 신규(청년) 일자리는 절대 늘지 않습니다. 3. 1,2사항이 불가능한 이유 - 인기 없고 저항이 심하니 선거에서 패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훗날 나라를 위하는 생각이라면 실행에 옮겨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6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대책을 제안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저의 부족한 생각이지만, 지금 우리시대에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국정정책 중 하나가 분배정책이며 가장 으뜸이라 생각되어 국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여 저의 고견을 두서없이 적어보았습니다. 바쁘실텐데 이렇게 장문의 편지를 쓰게되서 죄송하지만 한15분 정도 아님 20분이면 충분하리라 투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동의하시면 문재인대통령님께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분배만이 답이다!!!! 우리 사회의 무한경쟁(불법, 탈법적인 경쟁 포함)을 완화하고 생산적인 경쟁, 선의의 경쟁이 우리국민 모두가 살길입니다. 우리사회의 문제점 중에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 교육문제, 세월호와 같은(버스운전사 졸업운전으로 인한 대형사고) 안전문제, 공직사회의 비리문제, 최근 최저임금 문제(갑인 프렌차이즈 본사, 임대업자의 고액 임대문제)는 을(아르바이트 생)과 을(영세자업자 사장님)의 경쟁이 되어버리고, 환경문제(원자력 발전소 폐쇠 문제, 석탄발전소로인한 미세먼지 문제),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 상대적 빈곤으로 인한 박탈감, 자살문제, 지역간의 갈등, 계층간의 갈등 등 등 수없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고소득자의 쓰지않고 장롱안에 묵혀둔 입지않는 옷같은 돈들을 소득에 대한 세금을 조세저항이 들하도록 점진적으로 부과하여 복지를 증진하고 최소 사람이 살수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서도 소득위주의 성장을 말씀하셨듯이 소득을 증진시켜야만합니다. 그러나 국가(정부)에서 소득을 증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업이 해야하는데 근본적으로 기업은 영리를 위한 집단이지 사회에 공헌하는 집단은 아니므로 세금을 더 부과하여 복지에 투자하여야 합니다(국가가 해야할 책무). 지금의 우리사회는 발전된 기술과 인공지능(알파고)과 같은 4세대혁명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살기가 점점 더 힘들어 지고 각박해지는 걸까요? 이러한 기술과 과학의 발전은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노동을 적게하여 인간의 삶을 더 편하게 하고 윤택하게 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게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러한 기술들이 가진자의 전유물이되어 부의 집중 때문에 발생하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신라9세기 말 (사치와 향락에 젖어 있던 중앙 귀족들이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농민들을 핍박하자 농민들은 조세를 거부하고, 관청을 습격하는 등의 봉기를 일으켰다. 상주의 원종과 애노, 북원의 양길, 죽주의 기훤 등은 대표적인 농민 봉기세력이었다. 하지만 일부 지방 호족들은 이러한 혼란을 이용해 세력을 확대하기도 했다. 이런 변화의 한 가운데에 선 호족들은 6두품 지식인, 선종 승려 집단, 농민 봉기 집단 등과 결합하며 새로운 시대의 주역으로 크게 부상했다.) 상황인데 신라도 부의 집중 때문에 멸망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고려말 상황 (권세가 있는 귀족가문. 고려 말의 지배계층으로, 기존 문벌의 후예, 무신정권의 후손, 원나라 세력을 등에 업고 성장한 귀족 계층 등을 통칭하는 말이다. 당시는 원나라의 내정간섭에 의해서 왕자는 원나라에 교육을 받고 왕이 될 수 있었다. 국내 기반이 없는 왕들은 자연스레 원에서 자신을 보필했던 사람들을 관리로 임명하였다. 그래서 대부분의 권문세족들은 주로 원나라와 관련있는 환관, 역관, 군인 출신들이었다. 이들과 함께 기존 귀족들의 후손이 음서제도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면서 백성들의 땅을 빼앗거나 혼인을 통해서 대농장을 소유했고, 일반 백성들을 노비로 삼으면서 왕권을 약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이들은 이후 태조 이성계를 중심으로 하는 신진사대부가 등장하면서 몰락했다) 또한 부와 권력의 집중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조선의 말기는 세도세력으로 인한 왕권이 약해져서 흥선대원군이 왕권을 강화하고 민본정치를 시행하였지만 세계의 흐름을 간파하지 못하고 쇄국정책과 국내분란으로 조선은 주변강국에 휘둘이어 멸망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사회는 돈은 쓰기위하여 벌어야 하는데 모으기 위하여 돈을 버는게 현실입니다. 복지가 잘 되어있지 않는 사회에서 혹시나 가장이 불치병에 걸리지 않을까, 직업을 잃지 않을까, 사고가 나지않을까 등 등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여력이 있어도 돈을 쓰지않고 모아 두거나 자녀들에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수도 안되고 돈은 돌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에겐 무조건 공부 잘하고 남보다 앞서고(많은 좋은 이념이지만 나와 자식을 동일시 하고 가문을 중요시 하는 유교사회의 하나의 병폐라 생각되며), 그래서 한편 갑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권력있고 잘사는 사람들 조차도 편법과 불법을 동원하여 더 가지려고 하고 온갖 양심을 버리고 갑질하고 그 돈은 죽어서 가져가지도 못 할텐데 말입니다... 그러므로 소득세, 재산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누진율을 더 강화하고 점진적인 증세를 통하여 돈을 가져봐야 결국은 세금으로 사회에 환원하는구나 느낄때 이러한 비리도 없어지고 부동산 투기(토지 공개념 도입)도 없어질 것입니다. 물론 탈세를 방지하기위한 실질적인 법적, 제도적 뒷받침 또한 중요하겠죠 현금없는 사회, 세무공무원을 증원(공공분야 일자리 창출)하여 탈세를 방지하고 탈세에대한 신고를 강화하여 탈세는 정말 큰 불법행위로 처벌을 강화하고 사회적인 공감대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유리지갑만이 피해보지 않은 조세제도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분배만이 답이다!!! 교육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교육정책을 바꿔도 그 교육정책에 맞쳐 과외를 금지하면 몰래 과외하고, 과학고, 외고, 자율형 사립고 등 일반정 한때 진정한 스팩이 필요했는데 돈을 주고스팩도 쌓고 교육정책으로만 진정한 공교육을 할 수없습니다. 저도 중학생 쌍둥이 두명의 아버지인데 공교육 커리쿨럼 잘 되어있고 선생님들 잘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선행학습을 부모님들은 요구하고 내아이는 더 앞서 나가야 한다고 그래서 어떠한 교육정책을 내나도 성공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수월성 교육, 평준화 교육, 인성교육 등 등 사회가 바뀌어야 교육정책은 자연적으로 성공하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공부를 잘하던 못하던 교육에 올인하니 문재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고등학교만 나와도 적정한 임금을 받으며, 설사 적은 돈을 벌어도 기초보장이 잘되어 있으면 굳이 대학교도 보낼필요없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기를 수 있지않나 생각되며 자연적으로 경쟁을 줄이고 교육문제는 해결되리라 생각됩니다. 안전문제도 돈때문에 등한시되고 오로지 돈을 쫒다보니 세월호 같은 참사가 발생하고, 기사님들이 쉬지도 못하고 운전하다보니 졸음운전으로 인한 엄청난 참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또한 혹자는 복지를 강화하면 저소득층(기초수급대상자 등)에서 도덕적 회의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대기업 총수, 이사, 정규직 사원(같은일을 해도 정규직 직원의 60프로도 못 받는 비정규직), 고위공직자, 전관, 돈많은 임대업자 등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임금을 보면 어떻게 아무리 능력이 있다라고 쳐도 더 도덕적회의 느낌니다.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의 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가 하기 힘든 일입니다. 또 세금이네요. 세금을 거드서 분배하므로써 간접적으로 나마 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사회(뿐만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를 가만히 더다보면 이제는 일자리가 없어지는게 당연한 것입니다. 기술은 고도화되어 알파고같이 인공지능이 창의적인 인간만이 할수있을 것이라고 믿었든 분야까지 점령하므로써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주 먼 미래를 생각하면 인류가 인공지능에 지배될지도 모르는 세상이 올수있겠죠. 절대로 오지 않도록 인간이 노력해야 될것입니다. 일자리에 대한 페러다임을 바꾸면 이러한 발전된 기술들이 인간의 육체적 노동과 정신적 노동을 대신 해주므로써 인간의 수고를 들어주고, 인간은 고도화된 과학 기술발전을 다같이 영위하고 편하게 공존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상황을 인정하고 일자리도 분배하고 돈도 분배하고 휴가도 많이 가서 돈도 써고 외식도 하고 그래야만 치킨집, 커피집, 미용실, 편의점, 카센타 등 소상공인 사장님들도 살수있습니다. 돈은 쓰기위하여 버는겁니다. 돈이 돌아야 우리경제가 삽니다. 기업들, 벤츠기업 등 새롭게 도전하는 업체들이 노력하고 투명경영을 하더라도 망할 수 있는데 복지가 잘 되어있으면 다시 도전할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합니다. 우리나라 영재들은 전부다 과학자가 되기보다는 공무원, 교사, 의사, 대기업 사원만 되려고 하고 창의적이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지 국가 세금을 과학기술에 지원하여도 과학분야에서는 아직 노벨상 수상이 없습니다(일본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라디오에서....). 일본의 노벨상을 수상한 한 과학자는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 평생 투자하고 공부하다보니 노벨상을 수상하였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지 못하면 그만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본과 다르게 노벨상을 수상하지 못 하는 원인이 아닌가요. 우리나라도 유능한 과학자들이 성과에 구애받지 않고 연구에 몰두할 수 하도록 지원하다면 노벨상을 수상할 저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역간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정책이 지역간 균형발전을 하여야하는데 합리적인 결정이 되지 못하고 이익이 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지역이기주의에 의해 심한 갈등을 초래하고, 지역마다 국가의 지원을 받아 국고를 낭비하는 각종 사업, 행사 등 지자체장들은 자기의 치적으로 앞세우는게 당연시 되는 사회입니다. 지역상인들은 국가의 세금낭비는 도외시 하고 오로지 이러한 사업을 하므로써 단기적인 지역경제활성화에 목을 메는 것입니다. 살기힘든 우리사회의 한단면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최근 장애인학교 설립하는데 있어서도 집값이 떨어진다고 지역주민들이 엄청난 반대를 하고 장애인 어머니가 무릎을 꿇는 안타깝고 가슴 아픈일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살기힘든 우리나라의 현실을 볼 때 장애인들이 교육받을 권리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판단을 주민들이 하기에는 무리가 아닌가 생각되며(집값이 떨어질까 우리나라는 자산의 80프로가 부동산) 이해도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지역갈등, 지역내 갈등을 해소하므로써 국가정책이 국가균형 발전을 하는데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데 이 또한 증세를하여 사회기초보장을 강화하므로써 지역경쟁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문계, 체육계, 예술계(음악, 미술 전공자) 종사자들은 참 살기힘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책도 잘 안팔리고, 공연도 잘 보러가지않고, 미술작품도 잘 구매하지 않고..... 이러한 문화계에 몸을 담은 분들을 위해서도 국민들이 공연, 독서, 미술작품에 투자 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주어야합니다. 백범 김구선생께서 백범일지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에서 말씀하셨 듯이 “우리의 부력은 우리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문화(문학, 체육, 예술)계를 활성화 시키나 문화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또한 분배만이 답이다!!!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범죄문제 또한 경제적이유가 가장커리라 생각됩니다. 다들 고단한 삶을 영위하면서 자살하게되고 범죄도 저지르는게 사실입니다. 잘 사는 사람에 대한 적대감은 그 어느때보다 증가하고 청년들은 7포세대로 전락하고 출산률이 줄어들어 산술적으로 우리 한민족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진다는 보도도 본 듯합니다. 개인은 더 잘살고 더 갑질하고 싶고 더 비교 우위의 삶을 영위하고자 하지만 국가는 정부는 다같이 잘사는, 노무현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어 주어야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자고우면하지 마시고 점진적인 증세를 하여 다같이 잘사는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요.. 우리국민 대부분은 증세에 동의하지 않을까요. 북유럽같은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국민의 저력을 믿습니다. 분배만이 답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뿐인 지구, 우리 후손에게 깨끗하게 물려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궁극적으론 성장위주의 정책은 지양해야합니다. 더 많이 생산(일회용품, 화학용품, 포장지 등)하고 더 많이 소비하는 이러한 성장정책은 지구를 오염시키고 병들게 하여 우리후손이 살수없는 땅으로 만들것입니다. 아마 인간이 없었더라면 지구는 평화롭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별이였을테데, 인간의 무한한 욕심 때문에 오염되고 파괴되고 지구상의 동식물들이 살기힘든 곳으로, 인간조차도 멸망하게 만들것입니다. 동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필요한 만큼만 생산하고 소비하여 전기도 아끼고(원자력, 화력발전소를 적게 만들고 가동시켜 미세문제, 안전문제 등 해결) 일회용품도 적게 생산 소비하고, 필요이상의 생산을 하지말고 재화를 골고루 분배하고, 친환경적인 제품을 만드는데 투자하고 연구개발하여 자동차도 적게 만들고, 일회성 용품도 적게 육류소비(가축을 기르는데는 많은 메탄가스 발생)도 줄이고(그래서 비만문제도 해결) 일회용품도 줄이고 꽃생산(겨울철 유류 사용)도 줄이고, 음식소비도 줄이고 하나 기후변화 협약(온실가스감소)을 이행하고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는 선택은 아닐까요. 물론 이러한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은 반대를 하시겠죠. 그래서 더더욱 분배를 통하여 복지쪽에 일자리를 만들고 환경정화라든지 안전에 관련된 일자리, 문화계, 체육계 등 등 실제로 사람을 위하고 문화를 발전시키는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도 분배해야합니다. 이국종교수님 외상센터 지원, 간호사 인력지원(야간에 잠시나마 쉴수있도록 간호사 인력 증원, 국가지원), 최근 발생한 국가재난(경주, 포항지진), 세월호 참사 등 국가가 재원을 마련하여 지원하므로써 국가가 해야할 책무를 다해야 하지 않을까요. 외과의사나 간호사 인력을 증가하므로써 일자리도 창출하고 국민보건도 증진시키고, 재난에 대비한 인력도 증가하여 일자리 창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국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일자리이고 수요는 많은데 돈이 않되고 힘든 일자리에 국가가 지원하여 일자리도 창출하고 국민들도 안전 국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님께서 공략하신 복무기간 단축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지않나 생각됩니다. 튼튼한 안보를 위해서는 사병의 숫자보다는 첨단화된 무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스텔스기, 이지스함 등 등, 군장성보다는(해양대를 졸업하고 군대를 가지않아 군에대해서는 무지합니다 만ㅋㅋ), 세상 어떤사회도 이상적인 공정한 사회는 만들지 못 합니다. 고위직으로 갈수록 지시만 내리고(그렇지 않은 고위직도 많겠지만) 임금은 더 많이 가져가고 하위직이나 비정규직은 더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여도 임금을 적게 가져가는 것이 기업이나 공직사회나 우리사회의 현실입니다. 증세를 하여 분배하므로써 보다 정의로운 사회, 다같이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할 수 있지않을까요. 담배세금 인상에서 보듯이 세금만 따지면 두배이상 증세를 했는데도 처음에는 조세저항이 엄청날줄 알았는데 다들(실질적으로 서민들) 감내하시네요. 부동산 보유세, 소득세, 법인세 등 직접세를 점진적으로 강화하면 처음에는 반발이 있지만 결국은 받아들일 것입니다. 물론 앞에서도 말했듯이 탈세되는 돈이 없도록 조세정책과 들불어 탈세방지 정책을 함께 고민해야 겠죠. 처음에는 부작용이 있겠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안착하리라 생각됩니다. 부의 대물림은 이젠 차단해야합니다. 우리사회는 가장 도덕적이야할 성스러워할 종교조차도 돈이 되는 교회, 사원은 자식(지인)에게 대물하려고 합니다. 평생을 종교에 귀의한 분들도 금전에 무너져 과연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 부처님이 계실까요. 부에 고귀한 신앙심 마져도 무너지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능력있고 성실한 사람이 부를 모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금수저 풍족하게 여유있게 사용하고 남는 부를 사회에 환원하면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천당과 천국을 갈 수있지않나 생각되네요. 우리세대는 우리세대대로 먹고살고 다음 세대는 다음세대대로 먹고살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적정한 적극적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최근 문재인케어, 비정규직 정규화, 최저임금 인상, 아동수당 지원 등 복지정책들이 많은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좋은 정책인데 돈은 어디서 나오냐고 문재인정부를 표풀리즘이라 비판합니다. 아니 정부예산안에 동의하여 증세를 하면되지 그것이 답인데 그것은 죽어도 안된다고 하니 말입니다. 또한 자유한국당에선 노동의 유연성 강조하는데 한편 필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 한국의 복지수준보다는 훨씬 더 높아야하고 비정규직의 능력에 따라 숙련도에 따른 기본금, 수당, 퇴직금 등 높아야하고 포함되어야 합니다. 최근 신문을 보니 우리나라는 국민 부담률(세금, 건강보험 등)이 20%조금 넘는담니다. 북유럽 선진국가는 40%가 넘는담니다. 우리나라도 그 중간 30%대로는 되야하지 않을까요. 노무현대통령님께서 추구하신 “사람사는 세상” 문재인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먼저다” 대통령님께서는 꼭 이루시리라 확신합니다. 노무현대통령님의 “무현”영화를 우리 쌍둥이와 함께보고 노무현대통령님이 우리나라를 위해 무엇을 하셨냐고 묻길래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머뭇했는데 갑자기 두가지가 생각나드군요. 하나는 부림사건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그좋은 변호사의 길을 버리고 인권변호사로 희생하시고, 다른 하나는 망국적인 지역감정 전라도와 경상도 같은 한국사람인데 보수와 진보로 나눠진 우리나라를 하나로 묶을려고 정치일번지 국회위원도 버리시고 서울시장도 버리시고, 덕분에 그래서 “바보 노무현”이라는 별명을 얻었다라고, 지역감정때문에 전라도에서는 민주당, 경상도에서는 새누리당 깃발만 꽃으면 다당선되니 국민을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당과 권력에 충성하는 정치인이 판을치는 것이라고. 노대통령님이 추구하신 진정 국민을 위하고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인을 뽑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서서히 우리나라가 지역감역이 없는 사회로 바뀌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 미투운동 또한 문재인정부가 약자를 위한 정부위기 때문에 약자들이 이제는 말할수 있다 그래서 폭발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가 이렇게 두서없이 저의 생각을 적어보았는데 대통령님께서 한번 읽어보시고 증세에 대한 국민들을 설득하는데 조금이나 도움이 되었으면 하여 글을 올림니다. 사실 저는 말로만 분배를 외치지는 않습니다. 유니세프, 굿네이버스, 유엔난민기구 등 국제구호단체에 적어나마 정기적으로 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트 거울에 이러한 문구가 있었는데 두 번째 구절을 당연한 것이라 생각되었고 그런데 첫 문장은 이해가 안되었는데 대통령님께서 대통령이 되고나서 몇 달후 이해가 오더군요. 아~~~~! 그렇구나!!!! 추신 : 이번 평창올림픽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강원도 도민으로써 정말 무지 자랑스럽습니다. 최근 까지만해도 인천아시안게임처럼 적자를 보는게 아닌가, 가리왕산 등 자연을 파게하는가 아닌가 생각했는데 물론 이런한 문제도 당연히 있겠죠, 모든 일엔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이 상존하니까요. 그러나 문제인정부는 이번 평창올림픽을 남북화해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마약에 핵전쟁이 아리라도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아니 국지전이라도 일어난다면 우리나라는 엄청난 피해를 보겠죠. 미국이 북에대한 선제 타격을 선공적으로 이끌어 남북이 통일됀다해도 그과정에서 북에서 수도권에 장사포를 쏘아댄다면ㅠㅠ~~~~ 만에 하나 우리 국민 한사람이라도 희생하다면 그것은 성공한 것이 아님니다. 동북아의 패권을 가지려는 강대국과 핵을 보유하여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초강대국 미국도 위협하는 엄중한 현실에서 대통령님께서는 이번 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승화하신 우리나라를 사 그리고 문화융성 좋은 말인데 박근혜대통령은 이좋은 말로 기업들에게 돈을 빼서서 개인적으로 착복하고 기업과 내통하고, 문화융성 또한 정말 좋은 표현이고 창조경제 또한 좋은 말인데.... 저도 강원도 사는 사람이지만 이번 동계올림픽 국가 빚만 늘릴것이라고, 성공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성공하고 남북문제, 핵문제, 북미문제 등등 문재인대통님 뜻데로 되는 것같습니다. 트럼프대통령, 김정은위원장, 시진핑주석, 러시아대통령 아베총리 등등 그래도 문재인대통령님은 누가 뭐라해도 명분에서는 지구촌사람들이 인정하실 것입니다. 조선시대 광해군때 김육이라는 정승은 초가집에서 살면서도 정승이라는 권력은 백성이 준 권력이라 백성을 위하여 사용해야한다면서 평생을 그시대에 공납의 폐단 방납 등을 대동법을 시행해야한다고 저도 김육이라는 정성을 잘 몰랐는데 역사스페셜 그날에서 우리나라 역사선생님이 뽑은 인물중 4~6위 안에 들더군요 누군가 했는데 이정승은 초가집에 살면서 백성이 준 권력을 오로지 백승을 위하여 권력을 사용하신 분이라서.... 또한 조선시대에 왕권이 강화될 때(태종, 세조,세종, 성종, 숙종, 영정조) 이왕권을 백성을 위하여 위민정책을 쓸 때 백성들이 편하였습니다. 연산군(이명박근혜) 등 이 왕권을 자기의 안위와 권력, 돈을 위하여 마음대로 휘둘을 때 백성과 국민은 힘들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대통령의 권력을 온전히 국민들을 위하여 사용하시기를, 그리하여 후대에 남는 대통님으로 남으시기를.... 최근 미투운동 또한 성희롱, 성폭력 등 등 사람으로써 차마 하지 말하야 일을,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행위를 권력이 있는자 들은 힘없는 여성들에게 강요하네요. 왜 여성들은 이러한 부당한 행위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문재인정부가 들어서야 미투운동을 시작하는걸까요. 첫째 어쩔수없이 받아들이는 이유는 가정을 위하여 직장을 잃을까 직장을 잃으면 우리가족이 힘들어 하지않을까 그리고 지금 미투를 하는 이유는 이전 정권때는 소수자 약자를 보호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지금 정권은 소수자와 약자를 지켜줄것이라 확신하기 때문에 그동안 힘들었던 정말 지옥같은삶을 하소연하고파, 그리고 인간의 탈을 쓴 권력자를 고발하고 다시는 이러한 갑질을 못하게하여 나같은 힘없고 돈없고 빽없는 여성 을이 부당한 압박을 받을 때 싫다고 말할수 있는 사회, 직장잃어도 우리나라가 복지를 통한 우리국가가 나를 보호해주리하 확신하는 대한민국을 만들 때 여성, 소수자, 약자를 정말 사람이 먼저인 사회 저는 이공계인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기관공학과를 졸업하여 정치나 사회, 경제, 법 등 사회과학에는 관심이 들하였는데 해양대학 한해 법학과 선배인 라영기씨(대학을 졸업하고 OCS 해군장교로 임관하여 서해교전에서 인헌무공훈장을 받음)와 정치와 사회, 법 등 우리사회의 현안에 대하여 토론하고 공방도 벌이고 하여 저의 생각을 많이 바뀌었고 이분의 도움으로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어 이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의 도우는 일자리 포장지 줄이기 일자리를 잃어도 대한민국이 내가 살 수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합ㅈ니다 탈루세액이 없도록 유리지갑만 손해보지않도록 세금누수가 되지 않도록 정책 세무, 세관공무원 증원하여 탈루하지 못하도록 현금사용을 아주 못핟록(현금없는 세상) 조폐공사도 언젠가는 사양길 하는 아이디어 정책 마련 공공분야 일자리 지금은 세금 탈루가 있을지 몰라도 카드사용, 돈없는 사회가 되면 자연스럽게 탈루가 되지않을거라 생각됩니다. 세무공무원 증원(공익적인 일자리 창출), 공산품들 의류, 신발, 식기, 연필(컴퓨터로 인한 소비감소) 등은 너무나 잘 만들어져 싫증이 나서 바꾸지 보수와 진보의 가치를 존중하고 두 날개가 같이 날 때 우리사회는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사회를 이룩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사회를 가만히 드러다보고 직시하면 진보의 가치가 더 우선시 되어야 하고 좀 더 진보적이고 평등한 사회를 지향해야만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사회, 안전한 사회, 사람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되며 이번 북핵해결에 있어서도 북한과 주변 사대강국은 겉으로는 대북압박, 대북대화 등 등 역할을 하였다고 자평하고 위로하겠지만 문제인대통님의 칭찬외교, 인간적인 외교, 세계평화를 위한 진정성있는 외교는 위 5개국의 국가원수 뿐만아니라 국민들 나아가 전세계의 인류에 많은 동의와 많은 감동을 전화였으리라 생각됩니다. 국방정책 또한 대통령님께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병의 임금은 증액하고 복무기간을 줄이고 숫자도 줄여 청년들의 소중한 시기를 헛대히 하지않으며 증세된 세금으로 부사관의 숫자를 늘어 청년일자리을 만들고 정예화한 군인들, 장군 숫자는 줄이고 첨단화된 무기를 갖추어야만 진정한 국방개혁 강한국방을 만들리라 생각됩니다. 최근 공기업 입사비리 문제 또한 우리나라의 불안한 미래와 살기힘든 사회라는 걸 대변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어찌됐던 내자식 만은 정당한 경쟁이 아닌 청탁, 어떤 힘을 빌어서 합격시키고자 하는 마음 저도 이해를 못 하는 봐는 아님니다. 우리사회가 바꿔야합니다. 제 쌍둥이 중에 키는 커지만 둘째 아들의 중하교 1학년 1학기 담임선생님이 1학기가 끝나자 선생님이 작별인사를 한다 더군요. 다른학교로 가시는 것도 아니고 그만 두시는 것도 아니고 한학기 지만 정말 정성껏 잘 가르쳐 주시고 좋은 선생님이 셨는데 가신다니 많이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왜 그만두시는 이유도 모르게 2학기가 되어서야 알게된 사실이지만 선생님은 기간제 선생님이셨다던군요. 정규 선생님이 복직하면서 물러나는 것이었습니다. 차마 비정규직 선생님이라 말씀하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제 맘이 먹먹하더군요. 가연 정의(JUSTICE)가 무었인지. 임용시험을 통과한 선생님만이 진정한 선생님인지 비록 임용시험은 합격 못 했지만 학생들을 바른길로 인도하고 잘 가러쳐주신 선생님은 무엇인지 어떻게 설명해야할지.... 이제는 선거나 투표에서 표를 얻기위해서는 증세를 말해야하고 그래야만 진정한 국 증세한다도 국민눈치 보지마시고 정도를 가ㅑ 부의 대물림이 민주주의사회는 더 공고화되어지고 제품이 들이 워낙 잘 만들어져 옷신발 등 소비감소 제품들은 잘 만들어 지다보니 기업, 회사원들은 소비 촉진때매 다들 고생 저성장으로 가 스마트폰 장롱에 오래 묵혀둔 옷처럼 어쩜 다시는 입시 않고 결국 버려야 옷인지도 자식에게 물론 한 평생 모아돈 재산을 자녀에게 적적하게 물려줄 어쩜 우리들 마음속엔 선과 악 그리고 그런면에선 자파와 우파 그리고 진보와 보수 모두가 공존하는데 현 우리사회를 세계적인 경제적인 정치적인 사회적인 환경적인 도덕적인 인간적인 모두가 공존하는 사회를 역시 지보와 좌파와 분배 그리고 인류애 동물 식물 정말 마지막으로 제 직장에서 우리사장님과 직원들이 오후에 간식을 먹다가 우현히 정치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1년된 신입사원이 저보고 반장님은 문빠라고 하더군요(속으론 기분이 좋았습니다.ㅋㅋ). 그래서 제가 한마디했죠. 문빠가 아니라 문재인대통령께서 진정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하시니 당연히 지지하는 것이라고전 사람을 지지하지 않고 정책과 그사람이 추구하는 가치관, 마약 문대통령께서 전정부, 전전정부처럼 국정을 농단하고, 국가권력으로 자기의 안위와 권력과 금전을 추구한다면 당연 반대를 할 것이라고, 그래서 꼭 대통령님과 사진한 컷 부탁드립니다. 잠시 유리지갑만 피해보지 않도록 탈세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도 함께 부와 명예도 한껏 티끌 나와 자영업자 영업시간도 줄이고 나누고 생산(농산품이든 수산물이든 공산물이든)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농약, 전기, 유류소비 등 환경을 파괴하는 장롱속에 보관해둔 그들의 부는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이에게는 목숨과도 같은 것이었으리라 생각.... 과학기술발전으로 생산능력은 매우 향상되었는데 사회기반 산업 등 포화되어 수요는 줄어드는 현상 TV, 신문, 자영업, 보험, 제조업, 정보통신, 금융, 서비스업, 교통업 등 모든분야가 포화되어 수요는 한정되어 있는데 소비를 이끌어 내고자 기업간, 자영업자간 무한경쟁을 하게되고 종사자들(한편으론 소비자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분배를 통하여.... 언론 또한 포화되어... 기자들은 특종 취재할려고...아님 가짜 뉴스라도...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 쌓여 있는데 선박에서 버려지는 폐기물 폐유, 쓰레기, 고철, 플라스틱 등 육상으로 양륙하여 처리하는 비용이 증가하여 몰래 폐기하는 사례 발생하는데 이또한 국가가 어느정도 지원하므로써.... 이러한 육상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처리비용을 최소한으로 지원하므로써 처벌보다는 자발적으로 업체지원 환경보호 유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받친 독립운동가, 육이오 참전용사, 경찰, 소방관, 국가유공자, 타인을 위하여 목숨바친 세원호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세금 쯤 증세하는데 우리국민들은 동의하지 않을까요.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셨 듯이 나라를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 목숨바친 국가유공자를 잘 모시기위해서도 또 돈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6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배만이 답이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안녕 하세요 저는 아이세을 키우고 있고 아파트 1층에 살고 있습니다. 비록 1층에 살지만 옆집에 소음이 전달되지 않도록 많이 노력 하고 있습니다 가끔 뉴스나 미디어를 통해 층간 소음 문제에 대한 국민간의 갈등이 매우 심한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욱더 큰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앞으로 시공될 건축물이나 기 시공된 건축물에 대해서 시공사에서 층간소음 갈등을 해결해 줄것을 청원 드립니다 제가 느낄때는 국민끼리 갈등 생길 문제가 아닌것 같습니다 건살사에서 초기에 해결 가능 할 수도 있는 문제로 국민들이 싸우고 분쟁 나는것을 지켜보기가 힘드네요 그럼 좋은 정책들 펴 주시길거라 믿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6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 소음 문제에 대해 건설업체에서 문제가 해결 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개인사업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세금을 잘내는게 국민의도리가 맞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세금을 잘못내는 (저를 포함)체납하시는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은 대출을 내도 세금 완납 증명서가 있어야 대출이 가능 할정도로 세금에 대해 굉장히 예민 합니다. 돈을 많이 버시는 개인사업자는 세금 걱정 없이 살아가겠지만 힘든경기 속에 어떻게든 살아볼려고 발버둥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렵게 살아가는데 무방비로 세금체남으로 신용등급10등급을 만들어 버리면 그사람들은신용 카드도 안됄뿐더러 신용도 조정으로 인한2차 피해가 너무나 엄청납니다. 삶을 다 포기하고 싶을정도 입니다. 천만원 이상 체납에 신용정보회사에 보고를 하지만 이금액 못내는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물론 서면으로 등기로 문자로 보내지만 그것마저도 잊어버리고 지나갈경우 신용정보회사 체납등록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한도를3천으로 올려서 했으면 좋겟습니다. 정말 한순간을 놓여서 절망이 있는 삶을 살게 말아주세요 어느정도 금액을 올려 놓으시는게 진짜 맞다 생각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6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사업자체납 신용정보제공 3천만원이상으로 상향요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최저시급이 매년 일정 비율로 올라감에 따라 대기업에서는 비용절감을 위하여 하청업체에 납품가를 계속 낮추는 추세라 소규모 하청업체들은 인건비 상승과 납품가 하락이라는 이중부담을 떠안게 되고 결국은 도산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최저시급의 상승률과 동반하여 하청업체의 납품가도 법적으로 보호받아야만 튼튼한 중소기업이 많아지고 안정적인 국가 경제 기반에 기여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6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청업체의 납품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어제 썰전방송을 보고 느낀 것은 박형준씨의 거짓 담론에 국민들이 쏙진 않을까하는 우려를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많은 분들이 속더군요.. 논점을 교묘히 비틀고 거짓 논리로 유작가에게 뒤집어 씌우는 논리였습니다. 다시한번 썰전을 시청해보세요.. 북한이 핵폐기를 하는건 북한이 변화를 하겠다는건데.. 핵폐기를 하면 한미군사동맹에서 북한을 겨냥한 훈련은 하지 않는건 당연한 논리입니다. 그런데 박교수는 이러한 유작가의 논리를 교묘히 거짓으로 비틀어서 논박을 펼칩니다. 유작가가 한 논리를 자기가 다시 해서 유작가의 논리를 자기가 한 거 처럼 보수당이 말한 거 처럼 속이고 , 보수당이 펼치고 있는 논거를 은근히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한미훈련전체를 하지말고. 북한에 속아서 북한한테 끌려다니는거 처럼 한다고 하고, 북한의 진정성을 알고난 이후에 하자고 논박을 합니다... 박교수는 유작가의 말을 자기가 말한거 처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남남갈등론으로 한국사회를 흐리면서 유작가가 남남갈등을 부추기는거 처럼 말했습니다. 절대속으시면 안됩니다. 저는 미국과 호주에서 사업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주는 시급이 2만원 정도 합니다. 유럽은 시급이 1만원이상이 다 넘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불행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더 잘살고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비정규직을 고용하면 정규직보다 시급을 더 많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고용하느니 차라리 정규직을 많이 채용하자는 문화가 깊숙히 뿌리깊게 내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럽은 평균 25프로이상이 정규직입니다. 우리나라는 8프로가 정규직입니다. 그 이유는 유럽과 한국은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급을 1만원 까지 점차 올리고 나면 정규직 채용으로 월급과 상여급 제도로 급여를 줄겁니다.즉 월급 150+상여급 50+ 기타급여 30 이런식으로 해서 한달에 230일 주게 되면, 공식적으로 월급 자체는 150만원으로 적게 주고, 상여급과 나머지 다른 부수적 급여를 더 쳐서 월급을 기존 보다 많이주게 될 겁니다..정부가 기업들에게 세금을 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상여급이나 기타급여가 아닌 바로 월급이므로, 기업도 살고 국민도 안정됩니다. 따라서 1만원까지 비정규직의 시급을 인상하면 비정규직으로 단기간 알바를 하는 사람또한 급여를 받아 괜찮고 소비를 할 경우 내수도 살게 됩니다.... 이제 겨우 시급이 7530원인데 여기서 꺽이면 더 이상 급여를 올리지 못하고 평생 이돈만 받고 살아야합니다. 과거 9년간 100원~300원사이로 급여를 년간 올렸습니다.... 10년간 3000원 올려 주니 국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던가요?... 전 이번 시급제도의 후유증을 극복해야 한다고 봅니다.... 미래의 자식들을 생각해보십시요.. 이래선 안됩니다.. 보수당들이 하는 거짓논리에 절대로 속지 마십시요.. 이재명시장의 스캔들 논리도 어이 없는 거짓입니다.. 만일 진실이라면 제 전재산 62억원과 목숨과 장기를 기증하겠습니다.. 반대로 보수세력의 주장이 맞다고 주장한다면 틀릴경우. 저와 같이 재산과 목숨과 장기기증 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럴 배짱 없으면 거짓 논거 펼치지마십시요. 절대 박형준이라는 mb아바타한테 속지 마십시요ㅡㅡ 다시 썰전 봐보세요 온갖 거짓논거로 국민을 속이는겁니다 만약.. 북한이 핵폐기를 거짓으로 하고 있다고 보는 분들께 말합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데 미국도 북한 한테 속고 있고 세계를 북한이 속이고 있다고 봅니까?... 전 세계인들 앞에서 당신들 같으면 핵 폐기를 안할껀가요?..유시민 작가의 말대로 이 게임은 북한이 불리한 게임입니다....북한이 상황이 이런데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말이된다고 보나요?.. 답답이들 하고는...", "num_agree": 16, "petition_idx": "266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짓 보수당에게 속지맙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대원건설사와 군산 미장지구 대원 칸타빌 입주자간 사전 성립된 입주 계약에 대한 부당함과 입주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도금 이자 건에 대한 고지를 강조하지 않았기에 해당 계약자는 당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연시 되는 다른 건설사처럼 될지 알고 계약했다. 최근 군산시에 분양한 아파트 “대우 푸르지오“ 나 입주예정인 ”e편한세상“ 의 경우도 중도금 무이자의 경우 아래 별첨에 첨부한 내용처럼 입주시작일까지 무이자로 해주는데 대원사측만 이해하기 어려운 아주 얄팍한 문구로 입주자들을 현혹하여 이자부담을 떠안기고 있습니다. • 대출금리 : 무이자 기한은 입주 개시 월의 이자 납입 일 납부 분까지(이후 발생 분 계약자 부담) • 대출기한 : 입주 기간 만료일까지(2018년 10월 30일 이전) 위와 같은 문구로 입주민들을 혼란에 빠트리고 이제서야 이자를 부담하라고 함. 일반적으로 아파트 분양일로 부터 준공 허가가 떨어진 시점을 고려 통상 입주가 시작되는 그 전날까지 무이자로 시공사측에서 납부해주는경우가 일반적이며, 또 다른 분양 시공사들은 2~3개월 동안을 입주민들의 입주시기로 정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해서, 대원 칸타빌 입주자운영 위원회에서는 대원 본사에 다음과 같이 시정을 요구했으나 계약서상 분명히 명시했으며, 자기네들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법대로 해라는식으로 나온다. 그러나 이건 분명히 공정거래법에서나 소비자보호차원에서 보면 얍삽한 문구 한개를 삽입해두고 입주민들을 기망한 행위이다. 이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6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산대원칸타빌중도금무이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판교 테크노밸리에 입주한 중소.중견기업 소속 39세 이하 임직원의 주거시설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내용을 보면 기타 지역에서 판교에 출퇴근하는 청년들에게 인접한 주거시설에서 편히 다니라고 임대보증금을 지원해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청 과정과 내용을 검토해보면 기업과 대표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적폐가 만연해있으며 신청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구조는 이렇습니다. 진흥원에서 신청한 임직원과 해상 회사를 심사합니다. 이후 선정된 대상 기업은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통해 기업 및 대표자 연대보증을 하고 1~20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받습니다. 해당 임대보증금은 지원 대상자에게 지급됩니다. 이후 2년 뒤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지원 대상자는 해당 기업에 보증금을 반환하고 회사는 진흥원에 반환합니다. 이 과정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정절차(심사) 1.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각 1부(필수) 2. 대표자 이력서(사진부착) 및 기타 회사 소개자료 등(자유양식) 각 1부(필수) 3.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최근 2년) 및 전년도 기업 재무재표 각 1부(필수, 신생기업제외) 4. 신용평가기관의 기업신용평가서 각 1부 5.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1부 선정 이후 이행보증보험 증권(서울보증보험) 발행 해당 과정에서 기업은 기업신용평가서와 이행보증보험 증권 수수료로 약 70만원(2,000만원 기준)을 내야 합니다. 보증해야 하는 금액이 늘어갈 수록, 즉 신청직원이 많아 질 수록 이행보증보험증권 수수료는 올라갑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00만원 기준 연 이자는 3%(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기준)으로 2년 이자는 약 120만원입니다. 헌대 준비하는데 70만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러다보니 직원에게는 120만원 지원이지만 회사에게는 70만원 지출입니다. 차라리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직원에게 교통비, 유류비 등으로 연 6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심사받고 서류를 준비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 대표자 연대보증이라는 적폐가 남아 있습니다. 물론 2명 이상의 직원이 받으면 위 수수료 부분의 문제는 해결되지만 직원이 늘어갈 수록 대표자 개인이 보증해야 하는 금액이 커지니 이런 리스크를 안고 직원들 임대보증금 사업을 하는 대표님들이 몇이나 있을까요? 해당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청와대 관계부처가 면밀히 검토하시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6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문제 있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박근혜정부 때부터 나온 문제인 중국 불법어선문제에 관하여 중국에게 피해보상요청을 하는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서해의 해산물과 각종 자원은 분명한 우리의 자원입니다. 하지만 중국 불법어선이 자주 침략하여 계속하여 우리의 자원을 뺏어갑니다. 지금까지는 잡는 것만 하였지만 이제는 단호하게 중국에게 요구해야 합니다. 비록 중국의 힘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서 쉽게 요구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어부들의 생명줄이 흔들리는 걸 막아주십시요. 중국정부에게 피해보상 요청 및 다시는 침략하지 못하기 위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6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에게 우리의 자원을 그만 뺏기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저는 이혼 소송에 여자 판사가 눈물로 호소하는 동정심에 상대측 편을 들고 내가 한 조사는 아무것도 없이 알 거짓로 쫒겨나와 혼자 생활 하고 있으며 항소도 기각 받으며 아울러 법적이자도 공평성과 공정성 없이 재산분할은 이자가 없다고 하니 왜 저만 법적 이자을 내야 하는지요.이것은 형편성 맞지 않고 저는 완전 돈 한푼 없는 알거짓 신세 이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 가야 하는지 죽고 싶은 심정이고 사법부 권위 높아 이것이 진정 대한민국 법입니까? 그리고 김해 안동 659-7번지불법 건축물도 1년 넘게 방치 해 두다가 얼마전에 가구점을 입점하게 하는것이 이 나라 법인지요?말 좀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6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런 세상"}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조교사입니다. 7월부터시행되는 보육교사들의 휴게시간때문에 난리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휴게시간인지 진정한 휴게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담임교사는 1시간이고 보조교사는 30분을쉬어야한다고 하더군요. 근무지에서 쉬어야하고 급여에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그럼 30분을 조기퇴근하면 안되냐고하니 법에 어긋난다네요. 모든직장인들이 빠른퇴근을히고싶지 근무지에서 무슨 휴식을 취한다는말인지 모르겠네요. 법정근무시간도 있기때문에 결국엔 휴게시간30분때문에 30분을 근무지에서 더 있어야하는거더라구요. 담임교사들은 점심시간 1시간보장이라는데 돌아가면서 덤심시간을 갖는동안 남은 사람들이 돌아가며 아이들을 보육해야되는데 어린이집에서 점심시간이 제일 바쁜시간인데 난감합니다. 많지도않은월급에 저도 아이가 있어 시간좋아 하는일인데 현실성 없는 휴게시간때문에 더 힘들어 질걸 생각하니 그만두어야하나 고민스럽네요. 제발 보육교사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감안하시고 비현실적인 형식적 휴게시간으로 오히려 거 힘들게 하지 말고 현실적인 대안이 꼭 필요합니다. 차라리 조기퇴근을 시켜주세요.급여에서 빼지도 마십시요.그보다더 일 합니다", "num_agree": 74, "petition_idx": "266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휴게시간"}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2007년 7월 1일부터 법정 계량단위(미터법)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통상적으로 예전 도량형 단위들인 일반 식료품 무게-근, 넓이-평, 길이-인치 그리고 귀금속 기준 무게-돈 등이 생활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실 예: TV -55형, 75형, 주택 -25형, 34형 등), 병행해서 사용 되고 있으며 오히려 미터법 단위들로 인해 혼돈이 가중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서 법정 계량단위(미터법) 의무 사용법을 철회 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6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량법-미터법 의무사용 철회 청원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요즘 개들이 안타깝게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도축장에서 개를 끔직하게 죽이고,반려동물이 말을 안 듣는다고 때리는경우가 많습니다.안타깝게 굶어죽 고,맞아죽는 동물들을 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동물보호법을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266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저는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시행하는 수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4번으로 맞춰주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의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은 1년에 2번, 서울의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은 1년에 3번을 보는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전국은 1년동안 4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국연합학력평가는 학생들이 자신들이 어느정도의 공부를 하였는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시간분배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을 직접 깨닫고 체험해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많이 한다고 하여서 꼭 좋을 것은 없겠지만, 그만큼 해봤던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분명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국연합학력평가처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지역에 따라 다르게 조정하는 것은 옳지 않은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전국연합학력평가말고도 사설 모의고사등의 방법으로 체험할 수 있다면 굳이 전국적으로 같은 수를 맞춰야할 이유는 없겠지만 그러한 것들이 금지당한 이 상황 속에서 전국연합학력평가의 수를 맞추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전국연합학력평가의 실시하는 수를 지역마다 다르게 두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이러한 이유와 생각 때문에 저는 전국적으로 전국연합학력평가를 똑같은 횟수만큼 시행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날이 갈수록 대한민국의 학구열은 뜨거워지고 있고 그 만큼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있어서는 모두가 평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지금의 입시생들에게 있어서 대학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등을 한 번만 다시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6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연합학력평가의 시행 횟수를 전국적으로 똑같게 맞춰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제가 어제 우연히 경찰 체력 시험에 관한 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충격적이 더군요 만점짜리만 따져봐도 악력 남경은 61이상 여경은 40이상 팔굽혀펴기 남경은 58이상 여경은 50이상 윗몸일으키기 남경은 58이상 여경은55이상 1000m달리기 남경은 230이내 여경은 290이내 100m달리기 남경은 13.0이내 여경은 15.5이내 여경이 장비를 들면 가벼워 질까요? 여경이 순찰을 돌면 범죄자가 여경 앞에서 범죄를 저질를순 없지 하고 돌아가나요? 이럴거면 체력 시험을 왜 볼까요? 왜 점수를 매겨요? 이러면 모든 여자들이 경찰 한다 하지 다른 직업을 선택할까요? 여러분 Girls can do anything라는 말을 아시나요? 여자들도 무엇이든 할수있다 라는 뜻입니다 이런식으로 여성에게만 특혜를 주시는 것도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진정한 성평등은 특혜를 없에고 모든 조건을 똑같이 맞추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66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경,여군등의 체력시험 조건을 바꿔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네이버에는 웹툰고객센터가 없다는게 너무 안타깝네요.아무리 온라인으로 상담을하더라도 답변을 받지못하는 상황들이 많아 불편하네요.그리고 고객센터전화번호가있다고해도 담당자에게 전회하기가 하늘에 별따기라는겁니다.그리하여 네이버에서는 모든부서에 고객센터설치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6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웹툰고객센터 설치 문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솔직히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국들 중국 러시아 일본 속내는 아무도 북미회담의 성공을 바라지 않을것입니다 중국이 경호한다는 얘기도 못 믿겠고 러시아가 옛버릇이 나올 수도 있고 아무도 믿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김정은씨 비행기가 싱가폴까지 무사히 갔다가 돌아올 수 있게 대한민국 전투기로 경호하고 비행기도 빌려주세요~~ 김정은씨가 예뻐서 하는소리가 아니라 만에 하나 김정은씨 신변에 무슨일이 생기면 대한민국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몰아칠게 뻔하니까요 그리고 트럼프한테 다음부터는 판문점에서 회담하라고 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6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미정상회담 성공 기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현재 우리아이들이 다니는 중학교의 사정을 아십니까? 우리의 아이들에게 준법정신과 도덕에 대해 가르치고 지식보다는 전인교육에 힘을 쓰던 학교가 이제는 겨우 겨우 지식을 전달하는 정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학생 인권조례안이 제정되고 시행된 후 후속조치가 계속적으로 나왔습니다. 체벌 금지, 야단금지, 벌점금지 금지 금지 금지..... 아이들에게 막대한 권한을 주고 선생님들에게는 족쇄를 채워 선생님들이 무슨 예비범죄자가 된 듯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에게 막대한 권한을 주었으면 그에 따른 의무도 주어야하는데 의무는 없고 권한만 주니 학생이 수업하다 말고 말도 없이 나갈때 잡을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잡는다 손 치더라도 뿌리치고 가면 어찌할수가 없지요 말로 다스려라 ㅋㅋㅋ 말이 쉽지 말을 듣지않는 아이에게 무슨말을 하든...... 물론 모든 학생이 다 그렇지는 않지요 과거에는 한반에 1~2명이었다면 지금은 한반의 정원은 줄었는데 그런 학생의 수는 늘어나고 있고 증가 추세라는게 문제지요. 언제간 뉴스에 보니 선생님에 대든 초등학생이 학교경찰에게 인계되어 수갑을 차고 여행되는 장면이 나오더군요 그정도로 까지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아이들에게 도덕 과 준법정신이라도 가르치고 법을 또는 교칙을 어기면 그에 따른 지금같은 장난스런 벌이 아니 힘겨운 벌을 받을수 있다는걸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교육부장관님 언제 까지 지켜만 보고 계실껍니까? 이대로 학교가 무너지는 꼴을 꼭 보셔야 하는겁니까? 어느정도까지 병이 곪아야 처방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제발좀 우리의 교육을 살려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6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교육이를 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우리나라는 3권분립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입법부, 행정부의 인사권은 일부 국민에게 있는데, 사법부의 인사권은 국민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법부는 정권이 바뀔때마다 정권의 눈치를 본다는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양승태 전대법원장의 사건으로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고요 사법부에 정권의 영향이 있는데,3권분립이라는건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정권을 위한 사법부인지, 국민을 위한 사법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정신에도 어긋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법부의 수장을 선거를 통해 국민이 뽑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진정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촛불의 민심으로 권력을 얻은 행정부입니다 그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사법부 수장은 국민이 뽑을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6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인사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국민청원글들을 보면 일반사람들이 신문이나 뉴스를 보고 문제에대한 해결을 바라고 올리는건데 보통 올라오는 글보면 행정부의 손을 벗어난게 일반적이고 생각해보면 행정과 관련해 시비거리가 전혀 없는건 아니지만 기사거리는 일상과 밀접한 법에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이 많아 행정부가 손쓸수 없어 무슨 의미인가 싶습니다. 저는 나이도 어리고 정치라는 학문에 그리 높은 지식을 갖고있는것도 아니지만 삼권분립을 알고 각각 하는 일이 다르단건 초등학생도 알고있는데 청원글에 법개정을 원하는 글이 많다는걸 알고 답변도 항상 행정부 소곡이라 할수있는 일이 없다라는 식만 나오는거보면 20만명의 목소리가 별거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국민청원페이지를 행정부소속 관리가 아닌 행정 사법 입법에 현직을 두고 관리하며 올라오는 글에 논의를 하고 부처별로 압력을 넣을 수 있는 부를 만드는 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단편적으로 국회만 봐도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며 법재정을 해야하지만 현제 각 당별로 의견종합이 안되고있어 현실에 비해 법리가 많이 느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20만명 적으면 적다고 할수있지만 제한된시간안에 20만명이 모일 정도라면 어느정도 대다수가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지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기관의 힘이 몰릴거다라는 우려는 있지만 거기까지 어떻게 해야하나는 생각지 못했지만,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긴글 누가 읽나 생각도 들지만 읽어주신다면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6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청원장을 행정부 소속말고 행정 입법 사법에서 관리해주시면."}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여상가족부를 폐지해주십시오 여성가족부의 셧다운제 청소년 보호법으로 10시까지노래방 피시방등등 청소년들이 할 수 없어 자유를 빼았고있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66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제도를 폐지하여 주십시오. 최근 쓰잘데기 없는 내용이 부지기수로 들어오는 것 신경쓰느라 정책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법규 규칙 등 원리 원칙에 의해서 청원 이딴거 아니더라도 일할수 있지 않나요? 스스로 알아서 일할 능력이 없으면 정권 넘기고 하야하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6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제도를 폐지하여 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안녕하세요, 평범한 국민 한사람 입니다. 금번 지방선거도 한사람이 7~8장의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지방선거 투표를 할때마다 주요 몇장을 빼고는 모르거나 실수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각 투표의 신중한 정책점검과 표심은 유권자의 몫이기는 합니다만, 선거공보 우편물에 한장으로 금번 투표의 종류와 후보자를 최대한 간단히 정리하여 보여주면 유권자의 정리와 이해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예상 투표용지 축소본을 한장에 담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유권자의 정확한 투표를 안내하는 것 또한 중요한 행정서비스라고 생각되어 청원합니다. 뜻을 함께 하는 국민 여러분의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6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공보 우편물에 요약장표 하나의 추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2017.5.30일 이후 취업을 한 근로자는 1년이되면 연차휴가(수당)가 15일이 생기고 추가로 11일이 생겨서 26일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어요...그렇게 한 취지가 휴가를 보내고자 한다는데 만약 사업자측에서 지금까지 연차휴가 적립은 15일밖에 하지 않았는데 1년후 퇴직하면서 15일치만 지급하고 11일은 휴가로 가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2017년도 5월29일에 취업한 사람과 기존의 근로자는 15일만 적용받는데 2017년5월30일이후 취업한 근로자는 신의 선택을 받은 것인가요... 그리고 1년단위로 근무하면 매번 26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A직장에서 1년 근무하고 26일 연차를 받고 퇴직하여 B직장에서 또 취업하여 1년만 근무하면 또 26일의 연차를 받고 C직장에서 또 1년하여 26일 연차를 받는다면 좀 이해가 어려워요..근로 계약을 1년만 한다면 26일 연차가 발생하고, 현재 업체에서는 연차휴가수당은 1년에 15일치만 적립하는데 갑자기 11일을 만들어 엄청난 고민에 빠져있습니다. 그러면 업체에서는 특히 감단직의 경우 1년이 되는 7일정도 전에 퇴직시키면 11일만 발생하도록 하고 다시 재계약을 하도록 할수 있다고 봅니다. 금번 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수당)문제는 기업체와 근로자간의 대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명확한 취지와 지침이 필요합니다.. 연차수당은 15일만 지급하고 이후 근무간에 11일은 휴가로 부여해되 된다.. 퇴직해도 수당으로는 지급하지 않아도 강제조항은 없다는 명확한 지침이 필요합니다...고용노동부 상담사에게 문의결과는 1년 근무하고 15일 연차수당을 받고 나서 퇴직하면 11일분은 근로감독관에 신고하면 강제조항도 발생한다는 말을 하는데 계속 근무하는 사람들과의 형평성도 그렇고 이해가 안되더군요..이에대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010-5052-6419)", "num_agree": 7, "petition_idx": "266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기준법 변경의한  연차휴가(수당)관련하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학교 식수대가 고장난지 오래됬으나 학교에서는 고쳐주지를 않고있습니다.동생이 다니는 초등학교에서도 식수대가 고장이 났으나 그대로 방치해두고 있다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6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식수대를 교체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부산투표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전 투표를 하러갔는데 투표용지에 후보이름 뿐 기호번호가 없어서 한동안 헷갈려서 망설였습니다. 유독 교육감 투표지에만 번호가 없었습니다. 진상규명 부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6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시 교육감 투표용지"}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요새 미세먼지가 전국적으로 많이 퍼져 좋지 않은 모습을 보입니다.그러나 모두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 같은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그러면 자연스레 사람들의 건강은 악화가 될 것입니다.일본의 경우 많은 돈을 사용해 그 문제점을 고쳤다고 합니다.우리나라도 일본처럼 그럴 수 잇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6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제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사형수들 사형 집행해 주세요. 사형 선고 받고 사형 되길 기다리는 사형수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마시고 사형 집행해 주세요. 연쇄살인범, 악랄한 살인을 저지른 살인범들이 나는 아무리 사람을 많이 악랄하게 죽여도 나는 죽지 않는다는 자신감이 붙어서 사람을 개미 죽이듯이 죽이는데.... 그런 짓거리를 하면 나도 사형당한다는 생각을 가질수 있도록 사형수들 조속히 사형 집행하는 위대한 대통령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형수 사형한다고 범죄가 줄어 들지 않는다는 인권주의자 말을 들을게 아니고 죽은자의 인권도 살피고, 죽은자의 원귀가 맘편히 하늘로 올라갈 수 있도록 사형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6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수들 사형 집행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술을 먹었든 먹지 않았든 동일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술을 먹었다고 심신미약으로 감형제도를 철폐해주요 음주감형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는거 같습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66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형제도를 철폐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국회의원...각 장관들 그리고 그에 따르는 보좌관 및 각 시도 의원. 비례대표 포함하여 대대적인 인력감축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나 많은 수많은 정치인(보좌관포함) 국민혈세로 높은 임금 받으며 존재할 이유가 있을까요? 국회의원 1명당 보좌관이 대체 몇명입니까.. 이게 상식적인가요? ... 회사도 어려울때는 급여삭감이나 인력감축을 하는데 이놈에 대한민국은 항상 정치인들에게 급여인상 복지혜택은 늘어나니... 국민세금 올릴게 아니라 정치인들 인력.및 지갑부터 개혁시켜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66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및 보좌관 각시도 의원들 축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어제 썰전방송을 보고 느낀 것은 박형준씨의 거짓 담론에 국민들이 쏙진 않을까하는 우려를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많은 분들이 속더군요.. 논점을 교묘히 비틀고 거짓 논리로 유작가에게 뒤집어 씌우는 논리였습니다. 다시한번 썰전을 시청해보세요.. 북한이 핵폐기를 하는건 북한이 변화를 하겠다는건데.. 핵폐기를 하면 한미군사동맹에서 북한을 겨냥한 훈련은 하지 않는건 당연한 논리입니다. 그런데 박교수는 이러한 유작가의 논리를 교묘히 거짓으로 비틀어서 논박을 펼칩니다. 유작가가 한 논리를 자기가 다시 해서 유작가의 논리를 자기가 한 거 처럼 보수당이 말한 거 처럼 속이고 , 보수당이 펼치고 있는 논거를 은근히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한미훈련전체를 하지말고. 북한에 속아서 북한한테 끌려다니는거 처럼 한다고 하고, 북한의 진정성을 알고난 이후에 하자고 논박을 합니다... 박교수는 유작가의 말을 자기가 말한거 처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남남갈등론으로 한국사회를 흐리면서 유작가가 남남갈등을 부추기는거 처럼 말했습니다. 절대속으시면 안됩니다. 저는 미국과 호주에서 사업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주는 시급이 2만원 정도 합니다. 유럽은 시급이 1만원이상이 다 넘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불행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우리나라보다 호주와 유럽의 나라의 국민들이 재산이 더 많고 훨씬 더 잘살고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비정규직을 고용하면 정규직보다 시급을 더 많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고용하느니 차라리 정규직을 많이 채용하자는 문화가 깊숙히 뿌리깊게 내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럽은 평균 25프로이상이 정규직입니다. 우리나라는 8프로가 정규직입니다. 그 이유는 유럽과 한국은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훨씬 적게 급여를 받기 때문에 정규직을 고용하지 않고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겁니다.. . 그래서 우리나라도 시급을 1만원 까지 점차 올리고 나면 정규직 채용으로 월급과 상여급 제도로 급여를 줄겁니다.즉 월급 150+상여급 50+ 기타급여 30 이런식으로 해서 한달에 230만원 주게 되면, 공식적으로 월급 자체는 150만원으로 적게 주고, 상여급과 나머지 다른 부수적 급여를 더 쳐서 월급을 기존 보다 많이주게 될 겁니다..정부가 기업들에게 세금을 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상여급이나 기타급여가 아닌 바로 월급150만원에 대해서 세금을 떼는 것이므로, 기업도 살고 국민의 삶도 안정됩니다. 따라서 1만원까지 비정규직의 시급을 인상하면 비정규직으로 단기간 알바를 하는 사람또한 급여를 받아 괜찮고 소비를 할 경우 내수도 살게 됩니다.... 이제 겨우 시급이 7530원인데 여기서 꺽이면 더 이상 급여를 올리지 못하고 평생 이 돈만 받고 살아야합니다. 과거 9년간 100원~300원사이로 급여를 년간 올렸습니다.... 10년간 3000원 올려 주니 국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던가요?... 보수당이 하자는 대로 경제를 끌고 갈 것인가요? 전 이번 시급제도의 후유증을 극복해야 한다고 봅니다.... 미래의 자식들을 생각해보십시요.. 이래선 안됩니다.. 보수당들이 하는 거짓논리에 절대로 속지 마십시요.. 이재명시장의 스캔들 논리도 어이 없는 거짓입니다.. 만일 진실이라면 제 전재산 62억원과 목숨과 장기를 기증하겠습니다.. 반대로 보수세력의 주장이 맞다고 주장한다면 틀릴경우. 저와 같이 재산과 목숨과 장기기증 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럴 배짱 없으면 거짓 논거 펼치지마십시요. 절대 박형준이라는 mb아바타한테 속지 마십시요ㅡㅡ 다시 썰전 봐보세요 온갖 거짓논거로 국민을 속이는겁니다 만약.. 북한이 핵폐기를 거짓으로 하고 있다고 보는 분들께 말합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데 미국도 북한 한테 속고 있고 세계를 북한이 속이고 있다고 봅니까?... 전 세계인들 앞에서 당신들 같으면 핵 폐기를 안할껀가요?..유시민 작가의 말대로 이 게임은 북한이 불리한 게임입니다....북한이 상황이 이런데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말이된다고 보나요?.. 답답이들 하고는...", "num_agree": 7, "petition_idx": "266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급올려야 한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낙태에관해서는 오롯이 여성(임산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낙태허용의경우 에도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전세계60여개국에서 임산부의 요청에따른 낙태를 허용하고있다 낙태는 여성(임산부)개인의 자율성 자신의몸에대한 기본적인 권리라고 생각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6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임산부)의 요청에따라 낙태를 허용하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이번에 법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미필 25세 이상은 해외로 나가는 횟수가 5번이 넘으면 출국 금지라는 법인데요. 물론 이 법은 연예인과 학력을 빙자한 여러 사람들의 병역기피를 차단하기 위해 나온 것입니다. 참 웃긴법이죠. ㅎ대한민국 여성은 아니고 남성만 군대를 2년동안 가는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실상입니다. 군대를 가지 않으면 자신의 발목을 잡고 주위의 시선도 곱지않을뿐더러,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무조건 나라를 위해?, 사실 나라를 위해가 아닌 자신의 시간을 버리면서 육체, 정신적 고통을 받으면서 일생 중 2년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이 법이 나온 후 저는 왜 남성들이 군대때문에 일어나서 들고서지 않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국남성은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버린 시간들때문에 남자들은 여자들이 받지않는 천대를 받고 취업도 늦게하는 실정입니다, 정말로 군대라 이 나라를 위해 남자를 위해 필요한가요? 여성은 국방의 의무를 안지고 남성들만 의무를 지고 살아가는 대한민국은 정말 개편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66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남성 병역 불복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6학년된딸과 폭력적인남편을 피해 나와 산지 벌써 6년..그딸은 올해 대학신입생이되었습니다. 여자아이인 딸과 술집상가원룸에 기거하다가 친정식구도움으로 읍면에 작은아파트보증금을하고 70프로 대출받아 겨우 원룸을 면할수있었습니다. 남편앞으로 되어있는 집때문에 임대아파트도, 한부모혜택도 받을수가없었던 이상..현실은그렇지않은데 법규라는게 그렇더군요. 그렇게 6년을버티고 서류정리된지는 한2년되었습니다. 저도 두식구지만 꿈이라는게있고 어려운살림에 청약통장은가입해두었죠. 프리미엄이라는 저같은 바닥에사람들이 조금이나마 발판을마련할 방법이기때문입니다. 대통령님은 많이가진 사람들을 가두기위한 정책을펴셨지만,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꼴입니다. 평택에 눈물~~이란 기사를보셨습니까? 대출규제 1가구 2주택세금폭탄. 평택시는 예외지역이라지만 그핵폭탄을 고스란히받고있는지역입니다. 개인에 규제는하면서 시에서 무분별한 아파트건설은 또한 시는 배불리울지모르지만 저희같은 서민은 지금 입주시기가다가와도 집이 팔리지않는실정입니다. 들어갈집도 집이팔리질않으니들어가지도못하고 새집도 마이너스 몇천씩 분양가아래로 떨어지고잇습니다. 새집마련에 꿈을 꿔어보려고, 이제 날개돔펴고 일어나보려는데 대통령님에 정책은 어려운국민 혀깨물고 죽게하자는 정책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부동산정책 완화시켜주십시오. 그래야 돈있는사람들 집 몇채씩 갖구있고 세금도받고 그래야우리같은 서민이 설수있습니다. 양쪽집은 세도 안나가고 이제잔금치뤄야하는데 마피여도안가나는 집을 어쩌겠습니다. 대출이자는 더이상 감당을할수없고 저같은사람은 죽으라는소리아닌가요? 제발대책좀 세워주세요 . 정말 문재인대통령님 취임후 이렇게 살기 더어려워져서 정말 서민좀 살려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266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택에눈물~~을 아시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요즘 청소년은 청소년 미성년자라는 점을 악용해 (나는 청소년이니까 청소년 법에 보호받을수 있어) 청소년 보호법이 누구를 위해 있는 법인가요 청소년의 인생을 망치고 그로인해 주변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성인보호법 개정하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266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법 강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지금 투표시간은 6시부터 6시. 출근시간전에서 시작해서 퇴근시작과 동시에 마감됩니다. 결국 퇴근이후엔 투표가 불가능합니다. 선거날은 휴일이라지만 그냥 돈더주고 일시키는 현실에서 투표를 위해서는 피곤한몸 이끌고 새벽에 하거나 점심시간때 하거나 입니다. 저 처럼 토요일도 일하는 근로자들이 투표할수있도록 21시까지 연장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6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표시간 연장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지금까지 일어나고 이슈가 되고 있는 미투운동에 관련하여 성폭행 처벌 강화를 위한 청원을 하려고 합니다. 성폭행은 영혼의 살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는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처벌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중국은 아동 성폭행시에 무조건 사형을 선고 하고 말레이시아는 징역62년과 태형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대만은 징역뿐만 아니라 성폭행범의 사진과 실명을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유죄가 인정이 될 시에는 최고 20년 형에 처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에서 보았을 때에는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미비 합니다. 또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의 경우 최소 10년 이상의 무기징역의 형벌이 내려진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절반이 집행유예로 풀려나며, 유기징역을 받은 경우에도 평균 4년 11개월 정도라고 합니다. 성범죄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재범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 상황을 보았을 때, 지금의 법은 범죄의 예방과 교화에 아무런 역할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성폭행 법률의 강경한 처벌과 강한 처벌을 원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66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혼의 살인 성폭행, 감형을 멈추고 강경한 처벌을 해주십시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지식이 부족한 제가 몇자 올려봅니다 저출산정책 과연 이게 ..쉽게말해 먹힐거라 생각하나요? 월 20~30 지원 받는다고 해결될거라 생각하나요? 위기 상황에서 확실한 대책이 안나오면 절대 해결 안됩니다 예를들어 3인이상 자녀출산시 모든자녀 대학등록금 면제 (대학교들과 협의하면 충분히 가능성있다고 봅니다) 5인이상 자녀출산시 아파트 무료제공 (단. 지역별 시세대비 차이는 둬야겠죠) -> 재건축. 재개발시 건설사에 세금혜택이라던지 법률혜택을 주면서 협의보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정도는 돼야 해결되지 않을까요? 어설픈 지원금은 세금낭비라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6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대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안녕하세요. 9월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될것 이라는 소식을 작년부터 듣고 반가워하며 기다리고 있던 학부모입니다. 만6세까지 지급받을 수 있단 이야기는 들었지만 오늘 유치원에서 온 안내문을 받고서야 올해 7세 5월생인 저의 아들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2년 아이를 출산하고 키우면서 자녀가 4세가 되었을때는 이 유치원 저 유치원 발품 팔아가며 정보를 얻고 사립유치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국,공립 유치원엔 입구조차 가보지 못하고 매달 비싼 교육비와 급식비를 지급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는 둘째까지 유치원에 입학하게되어 중하위층인 저희 가정은 사교육은 꿈도 못꾸며 간신히 유치원만 보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2012년 출생 친구들 중 다른친구들보다 다소 일찍 태어났다는 이유로 같은 나이, 같은 유치원에 다니면서 아동수당을 지급 받지못하는것은 또다른 차별이라 생각합니다. 최소한 2012년생 모두가 올 한해 동안은 공평하고 차별없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바꾸어주십시오.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66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2년생 아동수당 지급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오늘 운전을하다 중앙선 침범을하여 과태료및 벌점을 부여받았습니다. 제가 잘못하여 받은게 맞지만 저의 앞차도 똑같은 방법으로 위반하였습니다. 5초정도 차이로 저도 위반하였습니다. 그런데 앞차는 그냥보내주고 저만 과태료 및 벌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로경찰서 민원실에 가보았지만 당신이 잘못해서 과태료및 벌점 받은거다. 그래서 제가 앞차도 5초차이로 똑같이 잘못했는데 그사람은 잘못한게 아니냐? 물었더니 그건 경찰관 마음이고 경찰관이 어떻게 다잡을수있겠냐? 위반한 사람은 이의를 재기할수업다. 제가 잘못한거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잘못을하고 한사람만 처벌받는것이 너무 억울해서 글올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6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민원 신청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국가는 몆년에걸쳐 화물자및 영업용에 한하여 엄청난 예산을 솟아 붙고 있다.정부는 하루 속히 화물운송제를 시행 하여 정부가 지원하는유류보조를 즉각 중단할 것이면 거미줄 처럼 얼힌 다단계운송을 없애면 운송사의 값질을 면밀히 검토하여 눈물로 하루 하루 살고 있는 운송 노동자를 보살피고 지입제를 폐재하고 신고재를 도입하는길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6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예산 낭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많은 날이 일상처럼 되었습니다. 관련 어플을 사용하여 매일 수시로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일상이 되었구요. 그런데 보통인 날의 기준이 너무 높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공기가 많이 안좋아진 편이라 보는데도 기준은 다른 나라보다 높게 잡혀 있습니다. 어플에 보통만 떠도 환기를 시키고 외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보통이라 뜨는 수치를 보면 다른 나라의 기준으로 볼 때 나쁨에 속하는 수치입니다. 눈으로 알 수가 없어 어플에 의존하는데 기준치가 높아서 보통이 떠도 찝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들은 교육청에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어플을 깔으라 요청하는 걸로 압니다. 공기가 안좋은 날이 자주 있다보니 보통만 떠도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들과 바깥놀이를 합니다. 분명 수치로 보면 안심할 수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째서 우리나라의 기준만 이렇게 관대한 건지 속상합니다. 기준을 강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세, 초미세먼지는 발암물질이고 특히 초미세먼지는 혈액까지 침투한다고 합니다. 당장에야 크게 문제가 없어보이겠지만 이 것이 서서히 쌓이고 쌓여서 침묵의 살인자가 됩니다. 기준치를 낮추어 좀 더 국민들이 유의할 수 있게라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직 뚜렷한 해결책을 보지 못했더라도 공기가 어떤 상태인지 똑바로 인식하고 주의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6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초미세의 기준을 낮춰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누가 보아도 심각한 국가 안보수준이다. 대통령은 국가를 이렇게 보위해도 되나?", "num_agree": 5, "petition_idx": "266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지천에 간첩, 정부는 보안법 엿바꿔 먹었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우리나라에 기탁금제도가 생겨난건 1958년 이승만 전 대통령이 한번더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 헌법을 개정하게 되었는데, 그때 기탁금 제도가 등장 하였습니다. 하지만 1960년 4.19혁명이 일어났다가 없어졌지만 박정희정부때 다시 부활 하게 됩니다. 지금은 2018년 입니다. 민주화 시대가 시작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탁금 제도는 아직도 있습니다. 선관위에서는 선거과열을 방지 한다고 하지만 기탁금 제도가 도입되기전, 평균 후보수는 5.8명 이었습니다. 하지만 기탁금 제도가 도입된 후에는 평균 8.4명으로 더 많은 후보자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헌법에서 국민의 기본권으로 정치에 참여할수 있는 권리인 참정권을 보장한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기탁금 제도로 인하여 돈이 없는 사람들은 입후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 헌법에는 참정권을 보장한다고 쓰여져 있는데 기탁금을 낼 돈이 없는 사람들은 선거에 출마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거에서 15% 이상의 득표율을 얻으면 기탁금을 돌려주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15% 득표율을 얻는거 쉽겠습니까? 아닙니다. 결국에는 소수의 의견으로 선거에 나온다는 사람들은 그 돈을 포기 하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 소수 의견 표출 금지가 되버리고 맙니다. 지금이 2018년 입니다. 민주화 시대가 시작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탁금 제도는 민주화 시대에 맞지 않는 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기탁금 제도 폐지를 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6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직선거 기탁금제도를 폐지 시켜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저는 창원시에서 2대에 걸쳐 농산물 중도매인을하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제 유통되고있는 온누리상품권이 저희 농산물 도매시장에는 사용할수없다는겂니다 도매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해서 소매를 하시는 분들이 상품권을 받으면 그상품권을 저희중도매인에게 입금을 시키는경우가있는데 저희들은 가맹점가입이 안되기때문에 상품권을 받을수가없어서 거절하면 물건구매를 하지않기때문에 너무 힘드네요 요즘같이 불경기에 십원이 귀한데 손님에게 상품권을 못받으니 정말 미칠지경입니다 제발 전국도매시장 중도매인들도 상품권가맹점가입을 할수있게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num_agree": 1, "petition_idx": "266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누리상품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문재인 정부들어 취업자수가 줄고 실업율이 늘어난다하는데 이는 문재인정부들어 복지를 박근혜정부나 이명박 정부 때보다 잘 해 주니까 굳이 취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취업을 하지 않기 때문이지 문재인정부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6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업율에 대하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현재 에바가루로 국토부에서 기아자동차에 자료를 요청하여 조사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에바가루 뿐만아니라 녹시트 또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외에도 인체에 문제가 될수 있는 모든 사항들은 국토부에서 조사하여 개선 되어야 전 국민들이 맘 편하게 차량을 구입할수 있고 제조사에 만행을 개선 할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되며 글을 남깁니다.", "num_agree": 75, "petition_idx": "266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아자동차 에바가루, 녹시트 국토부에서 같이 조사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인천에 살고있는 한 학생입니다 국가유공자분들은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였지만 받는 지원금은 폐지를 주을 정도로 적습니다 이 청원을 하는이유는 저도 국가유공자 모자를 쓰시고는 힘들게 사시는 분들을 보고 마음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국가유공자분들을 더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6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유공자 보상금 증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공부하여 직장을 얻었고 얼마전 나라에 기여코자 예쁜 공주도 낳은 30대 가장입니다. 전세로 살다가 내집마련 코자 하나.. 타지역 투자자로 인해 폭등한 대구 주택가격으로 인하여 안락한 주거 환경은 꿈도 못꿉니다. 시장 수요공급에 의하여 움직이는 시장 논리를 벗어난 수준의 현재 대구 주택가격을 빠른시일내에 정상화 할 수 있는 정책!!!! 현정부에 간곡히~ 간곡히~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6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기꾼들로 인해 폭등하는 대구시의 주택가격좀 제발 정상화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이웃이 건물신축을하며 저희집 밑을 약 10m 이상 파내려가며 먼지와 진동 소음으로 상당한고통은 고사하고 저희집이 기울것같아 구청, 시청 계속 문의를해도 우리는 할수있는것이 없다 합니다 ,지금 별문제가없느데 꼭하려면 사비를들여 안전진단을하고 집이 기울어지면 손해배상을 하고라고하는데 나중에 집이 다망가진다음 복구 가 가능하겠습니까?지금도 벽이금이가고 안쪽에 타일이 떨어지고하는데 ,저희는 다른것도아니고 흙으로 메꾸지말고 CRP 타설을하여좀 단단하게 하라는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공무원이 나몰라라하면 어떻게합니까? .우리이웃몇집을 짓는것을 봤지만 2-3M 파는것은봤는데 너무많이 파는것같습니다. 우리는 약자이고 매달릴곳은 관청밖에없는데 나몰라라하면 우리는누굴믿고삽니까? 정말 불안합니다. 살펴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6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자체에 무관심혹은 복지부동"}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아이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딱히 지지정당도 없습니다. 세상일에 무관해 지지 않기위해 아이와 함께 TV나 인터넷을 통해 주요뉴스를 챙겨봅니다. 홍준표 관련 기사를 접할때 마다 얼굴이 화끈 거립니다. 막말..비하..정치희화..심지어 욕까지.. 홍준표의 워딩을 묻는 아이의 질문에 뭐라고 답을 해야 할까요? 이런 정치인의 접한 아이들이 대한민국 정치를 어떤태도로 대하게 될까요? 심지어 홍준표의 막말을 웃으며 따라하기도 합니다. 이젠 뉴스 보여주기도 두렵습니다. 아이들은 지켜 줍시다. 최소한 경각심을 가질수 있게 홍준표 관련 뉴스에 19금!!! 빨간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66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대표 관련 뉴스보도에 19금 표시의무화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국민의 한사람으로 참을수 없는 모욕을 받고도 참아야하는 힘 없는 국민의 한사람입니다. 국민 여러분 특히 경기도민 여러분 홍준표 대표의 심각한 국민 명애 훼손에 반듯이 의사표현 합시다. 지지 당 지지 후보 모두 다르지만 정말 아닌건 아닙니다. 힘 없는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게시판 동의로라도 의사표현 합시다. 홍준표 대표의 막말과 국익에 반하는 표현과 행동 헤아릴수 없이 많으나 그중 사전선거일 날 기가막혀서 한 말씀 하렵니다. 그동안 상식이하의 일들은 차치하더라도 선거에 앞서 경기도지사 이재명후보 스캔들 건을 두고 유권자에게 결코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습니다. 욕설 녹취를 듣고도 이재명 후보를 찍는 유권자가 비정상 이라니요.. 헌법에 보장된 유권자의 신성한 권리 행사를 두고 홍대표 본인이 생각하는 기준에 반한 의사결정권을 행사한다하여 비정상 이라니요. 정부와 여당의 정책에 대한 비판 맘데로 하세요. 그러나 정치인이 자기 기준과 다르면 비정상이고 그럼 당신은 이미 국민을 자신의 기준으로 정상인과 비정상인으로 이원법으로만 보는 사람인가. 그동안 모든것은 생각과 입장차로 이해한다 해도 이건 아닙니다. 지위와 특권으로 무장한 당신 세치혀로 말장난하며 넘어갈지 모르겠으나 당장 떠나세요. 어디로든 당장 떠나세요. 당신을 정치인으로 존재하게 한 국민을 모욕한 당신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66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유권자 비하 표현에 대한 고발 동의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https://www.instagram.com/hideyesterryj/ 이분의 인스타에 베를린 장벽에 그래피티하는 사진이 많이 올라와있습니다 독일의 선물에 공무원의 허가 없이 지금 크게 그래피티를 해놔서 세계망신이 될것같습니다.. https://www.instagram.com/p/BjtTzTPlLvh/ https://www.instagram.com/p/BjwO4uplCfC/", "num_agree": 14513, "petition_idx": "266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를린 장벽 조각에 태극기그려넣는 등등 대형 그래피티한 사람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국민의 상당부분이 최저임금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출직 공무원(국회의원, 도지사, 시장등 )들은 선거때면 국민,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합니다. 정말 그러실 분들이라면 최저임금을 받고 봉사 하실 생각으로 일을 해주시면 안될까요? 그렇다고 일반경비 또는 업무 추진비를 없애자는것은 아니면 월급외 실제 업무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정산 및 업무용카드 사용을 하게하고 사용내역을 분기별 국민들께 공개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66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출직 공무원 세비 최저임금으로 변경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안녕하세요. 평소 중고거래를 하다 사기를 당한적 없었는데 최근 여름마다 올라오는 페스티벌을 빌미로 티켓을 사기치는 사기꾼들이 늘어났습니다. 저도 그중에 피해 본 사람 중 한명이구요. 티켓 가격이 적은 가격이 아님에도 피해자들에게 똑같은 멘트와 안심 할 만할 송장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영수증 사진을 들이대고 뻔뻔한 말로 수십명에게 사기를 쳤더라구요. 피해 당하신 분들의 공통점이 하는 말씀이 모두 \"영동푸드윌\" 이라는 동일한 계좌명에 송금을 하셨더라구요. 물론 저도 그랬구요. 합치면 피해 액수가 어마어마 할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4월부터 아니 그전부터 꼬박꼬박 사기를 쳐왔는데 왜 아직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사기를 벌이고 있는걸까요?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를 해도 경찰이나 은행에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건지, 그래서 피해가 더 늘어나고 있는건 아닌지 모두 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뿌리를 뽑아서 다시는 이런 피해가 절대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금도 아마 실시간으로 사기를 치고 있을거에요. 그리고 그만큼 피해자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꼭 저 사람들 잡아서 처벌 좀 내려주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66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거래 사기꾼들을 뿌리채 뽑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군대안간 국회의원분들 명단및 신상정보 공개요청 및 범죄를 저질러놓고 국회의원님들 명단 홍보글에 기재좀해주세요.. 군대도안가신분들이 국방에 대해 의논하시는게.. 형평성에 안맞아요.. 범죄를 저질러놓고 국회의원직책으로 계시는 것이 난해하네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66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안간 국회의원분들 명단및 신상정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하도 장차관 대통령과 정부에 아부하는 말만하고 한심한 일들만 하고 있어서 해보는 헛 소리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6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노동부는 세금 축내는 식충이들만 아니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우리나라는 군대의무인데 왜 남자만 군대가나요? 군복무단축하고 여자도군대가야된다고생각합니다 남녀평등해야죠 남자들은 2년동안 군대가서 쥐꼬리만한월급받으면서 썩고있는데 여자들은 대학졸업하고 취직해서 돈벌고있음 너무불공평하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66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도 군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최저시급에 상여금과 기타복리비 일부포함됐다는 내용 때문에 최저 시급 올리는 걸 반대하죠? ㅋㅋㅋ 존나 수준 희한하네,... 그러면 오히려 최저시급에 상여금과 기타복리비가 포함 되었으니 최저시급을 더 올려달라고 요구를 해야 월급을 더 받을 꺼 아닌가요?... 왜 시급을 더 올리는 걸 반대하나요? ㅋㅋㅋㅋㅋㅋ 수준 하고는 유럽은 1만2원이 평균 시급이고 호주는 1만5천원이고 2만원 짜리 시급도 쉽게 구할 수 있다던데... 그러니 임금제 즉. 정규직 비중이 비정규직 보다 높죠.. 왜냐구요? 비정규직이 정규직 보다 돈을 더 벌수 있으니, 비정규직을 고용하느니 차라리 정규직을 고용해서 국가에서 세금을 떼어가는 월급은 150만원을 주고 상여급과 기타 복리비는 눈에 안보이는 돈이니까 세금을 앉걷히니 상여급과 기타복리비를 추가로 50만원 30만원으로 230만원을 월급을 주면 개인들은 230만원을 벌고 기업은 150만원에 세금을 떼니 일석이조잖니? ㅋㅋ 급하게 구하는 비정규직은 시급 1만원이면 그 사람들도 좋고 그 돈에 세금까지 떼면 국가도 좋고 비정규직 사원들도 좋은 거고, 돈을 많이 버니 소비도 늘어나고, 소비 늘어난 곳에 또 세금 떼리면 국가 경제도 좋아 지잖냐 ㅋㅋㅋㅋㅋㅋ 보수새끼들아 ㅡㅡㅡ 호들갑좀 떨지마라 ㅡㅡ 니들은 년간 100원~300원 올리고 10년간 고작 3 000원 올려 줘놓고 경제 살렸냐? ㅋㅋㅋㅋㅋㅋㅋㅋ 에휴!~~ 가소롭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6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에 반대하는 인간들에게 외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조두순 다시 재심해서 무기징역으로 해야 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66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살기 너무 무섭습니다 청소년들은 미성년자라는 나이의 방패 뒤에서 성인들이 지을만한 죄를 짓고도 난 안잡혀간다며 법의 그늘아래서 보호받고있습니다 그리고 안잡혀간다고 죄를 더 쉽게 짓습니다 음주운전도 형량이 낮기에 걸려도 돈 좀 내면 되지 혹은 안걸리면 돼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잘못없는 우리의 가족들이 음주운전피해자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 몰카 . 내 몸이 찍혀있는데 중요부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죄가 안되고 살인.폭력. 스토킹.데이트폭력 다 죄를 지어도 얼마안되서 풀려나기에 쉽게 죄를 저지릅니다 형이 정말 무거웠다면 이 죄들이 이렇게까지 쉽게 생기지 않을겁니다. 특히 무단횡단은 죄라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모든 죄 규범들의 형량을 높여주세요 안전하게 살아가고싶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저와 우리가족 미래의 나의 아이에게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66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에 대한 법 형량을 높여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대기업 종사자들은 몰라도 시급재로 일하는 근로자는 저녁 시간보다 돈이 더 필요하다 이러다간 봉급이 줄어 빚 쟁이로 내 몰릴 판이니 일을 맘대로 할수있게 탄력 금무제를 확대해주시요 서민 다죽어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266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탄력적으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국방부... 문제많다고 생각합니다. 곧 신검을 앞두고있는데 이때까지 제가 봐온 뉴스들만 보더라도 문제가 많고 겁도 납니다. 예를 들어서 군병원... 제대로 진료를 안해준다는 뉴스도 봣었던거 같구요. 방산비리... 보급품 떼먹는 사람들 지금도 있을수도 있지만 뉴스에 많이 나왔었잖아요. 신검을 앞두고 있는저도 이렇게 겁이나고 군대가서의 일이 걱정되는데 곧 입대하시는 분들이나 복무중인 분들은 더욱더 걱정하실꺼라 생각합니다. 군대 편하게 만들어 달라는게 아닙니다. 안심하고 국방부를 믿고 갖다올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6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부 개편해주셧으면..."}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 태어나서 처음으로 청원이란걸 해봅니다. 제가사는 이곳엔 좁은 철창에 갇혀서 30도가 웃도는 뜨거운 날씨에 밥과물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죽는것보다 사는게 하루하루 고통인 동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동물들을 보고 있자면 가슴이 답답하고 가엽고 하염없이 눈물이 나서 일상 생활하는것 조차도 안될만큼 힘이듭니다. 인간으로서 어찌 생명을 대함에 있어서 그리 무자비하고 잔인할수 있는 것인지.. 제발 제발 ...다른건 몰라도 동물들이 사는 환경을 법제화해서 보다편안한 환경에서 지낼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좁은 철창에 가두지 말것과 밥과물을 제대로 공급 해줄것과 뜨거운태양열과 추위로부터 보호받을수 있도록 그래서 동물들이 고통스럽지 않도록 동물 복지법을 더 강력하게 해주십시요. 간곡하게 바라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66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복지법"}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1.임대차 관련 입법 임차인의 유익비 청구 항목에, 건축물 등 물리적 요인 외, 상권 형성 등 문화적? 정서적? 요인 항목 신설. (물론 산술적 평가가 어렵겠지만 주변 상권의 약 10년 세무 자료, 인구 통계 등으로 유추 가능할겁니다) 나아가 개발 이익 환수제를 상가에도 적용해서, 임대차 관계 변경시, 국가나 지자체에서 징수하는건 어떨까요? 1.임대차 계약시, 상가 이력 고지 의무화. (본건과 반대 경우로 임차인들간의 사기 예방 등) 1.이전 업체 새주소, 건물 입구 주변 고지 의무화 및 네비게이션, 방송(오락프로그램 제작 권장), 공기관 등에 일정기간 무상 홍보 등... 1.장기간 미해결 사건, 공적 조정 장치 마련 이상, 자유시장 경제하에 무리한 제안일지 모르겠지만, 그 시장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국민 다수의 근로 의지를 무력화시키는 수준의 불로소득은, 사회적 범죄라는 신념으로..", "num_agree": 2, "petition_idx": "266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궁중족발..사소한 제안 몇가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다 죽어가는 넘 가만놔두면 자연히 평화통일이 될 텐데............ 왜 그렇게 김정은 살릴려고 안달인지 모르겠네요. 북한 동포들의 인권은 보지도 못하고.....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라도 김정은 체제는 무너져야 되는거 아닌가요? 이글을 보시는 문빠 좌빨 종북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266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과 김정은에게 또 속는 일은 없도록 하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2018년 5월5일부로 배달대행 퇴사된 박정균 입니다.하는업무는 배달 업무로 2018년 5월 4일 23시 20분 배달업무중 상대방 차량의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나 업무를 할수 없게 되었는데요 배달대행 업체 사장은 그만둔다는 내용을 애기하기도전에 배달관련 어플탈퇴와 업무관련 단톡방 내보내기를 하고 오히려 사고가나 자기들이 피해를 봤다며 저에게 돈을 요구하였습니다.저는 못주겠다고 하고 지금까지 일한 임금 정산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업주가 어이가 없어하며 그럼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신고를 하였습니다 경찰이 와서 위와같은 자초지정을 듣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게 좋다고 하여 저는 신고를 합니다. 임금체불로(보증금 20만 못받은 임금 15만)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습니다. 노동부 근로감독관 하는말이 배달대행근로자는 근로기준법 근로자에 해당이 안될여지가 있다. 이렇게 애기 하는데 그럼 배달대행근로자는 어떤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인지??? 저처럼 사고가 나서 피해보는 배달대행근로자들 어떻게 해야할까요??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배달대행 근로자들 과연 이대로 좋은건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6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달대행 근로자가 아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2018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자영업과 중소상인들은 '여유있는 저녁풍경'은 고사하고 고되고 힘든 상반기를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1.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와 목적에에는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동감하고 적극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상의 폭이 너무나 커서 직접 노동하거나 노동 인원을 줄여야만 했습니다. 특히 노동 인원을 줄이는 경우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경영인들이 매도까지 당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2. 정말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과 이웃들의 일자리마저 저희들이 지켜줄 수 가 없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3. 그래도 새 정부의 바른 의지와 우리 사회의 양극화 해소라는 대의 명분을 존중하며 힘겨운 반년을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2019년 최저임금이 올해 처럼 큰 폭으로 상승한다면 영세한 고용주와 취업에 취약한 노동자 모두는 눈물을 흘릴 수 밖에 없습니다. 바라건데 대통령님과 청와대에서 2019년 최저임금이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중심을 잡아주십시요. 그래서 2019년은 더 즐겁고 기쁨이 가득한 나라로 맏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66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년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해 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왜 다 지난 군가산점을 다시 복구 시켜달라는건지 이해안되는 분들 있을겁니다 왜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2018년 기준으로 군복무기간 1년 10개월 조금 안됩니다 날짜로 따지면 700일 조금 안되구요 그 700일이라는 날짜는 남성에 경우 20초반이라는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군대로 헌신을 하러가는데 그에 대한 보상이라곤 쥐꼬리만한 월급 2018년 기준으로 군인 병장 월급이 40만원 조금 넘습니다 이것도 점차 개선되어 가는 와중이라지만 현실적으로 나의 2년 즉 700일을 한달에 40만원 받으면서 그 소중한 20대의 초반을 버리면서까지 가고싶어하는 대한민국 남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라고 볼수있는 군 가산점마저 남녀평등이라는 말하나 때문에 없어졋구요 이제는 다시 복구 시켜도 될만한 시기가 되지 않앗나 싶습니다 국가적 정책으로 여성 우대정책도 많아졋고 중소,대기업,공기업 가리지 않고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산점을 받는 특혜도 많아졋습니다 최소한 지금 기준으로 남녀평들을 외치려면 공평한 출발선에서 출발할수 있도록 군가산점 정도는 복구시켜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에 대한 우대정책을 없애는것이 아닌 똑같은 평등한 출발선에서 시작할수있게 최소한 대한민국 남자로서 700일이라는 20대 초반의 소중한 시간을 국가에 투자한 만큼 최소한의 대우로 볼수있는 군가산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66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가산점 다시 복구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청원 내용, 제목이 비슷한 것은 카테고리별로 검색하여 동의할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개개인별로 청원하다보니 어떤카테고리에 등록해야될지 모르는 사람도 많은 것 같고, 청원내용은 비슷하지만 저마다 사연이 있는 개개인이 올리는 내용을 건건이 동의하러 찾아다니기 힘듭니다. 청원이 올라오면 개인이 청원 신청시 올리는 카테고리가 아닌 별도로 청원받는 입장에서 비슷한 내용의 카테고리별로 정리해서, 청원동의자가 쉽게 청원건에 동의할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제목에 20만건 넘게 올라와야 답변해주는 제도를 비슷한내용으로 여러명의 청원인이 있다면, 모두 모아서 20만건이상으로 간주해서 청원답변이 처리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올해 최저임금법안 반대, 주 52시간 근로시간단축법 반대에 대해서 청원동의하러 들어왔더니,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비슷한 내용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여러번의 동의를 해야해서 많이 번거롭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청원은 각각 소수의 의견만 올리다 20만건이 안된다는 이유로 사장되어버리는 불필요한 청원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6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내용, 제목이 비슷한 것은 카테고리별로 검색하여 동의할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건건이 동의하러 찾아다니기 힘듭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글을 남기는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 이지훈입니다. 청원 뿐만 아니라 제안도 가능하다고 해서 이번 6.13 선거와 관련된 제안을 드립니다. 이번 투표는 국민에게 7표씩 부여되는 저희들에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우리 동네 살림에 영향을 주는 후보를 뽑는 중요한 선거로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각 후보들은 본인의 공약을 담은 공보물을 약 5천만원 가량 비용을 들여 모든 국민의 집에 발송했는데 이 공보물이 일회용으로 버려진다는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 만큼 당선시 앞으로 임기간동안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약속을 적은 종이인만큼 우리는 이 자료를 항상 볼 수 있었음 합니다. 6.13 선거가 종료 되고 각 지역별로 당선자가 선출되다면 시/도/군/구청과 교육청, 시의회, 주민센터 등 우리 지역의 당선된 후보들의 공보물을 스크랩하고 언제나 공약과 내용들을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빠지는 곳 없이 진행 했으면 합니다. 이 \"6.13 공약 스크랩북\"은 국민들에게는 당선자들의 지방자치 운영에 지속적인 관심과 진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감시의 의미로 또, 당선인 본인에게는 현재의 상황을 돌아보며 초심을 지키고 최대한 공약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의지의 의미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6.13공약 스크랩북\"은 작지만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당선자들의 지속적인 노력을 상징하는 또 하나의 약속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6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안] 6.13 당선자들의 공보물을 묶어서 전국에 비치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지금 다수의 선거 후보자들이 미세먼지 관련된 미세먼지 제거 타워등 많은 유세를 세우고 있는데 이런건 선거 유세로 활용되는게 아니라 대통령님께서 직접 나라에 만들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 관련 법들을 더 많이 만들어서 우리나라 전역이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워 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국과도 합의를 해서 중국에서도 미세먼지를 제어하는 법을 같이 만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세먼지를 마시지 않기 위해 숨이 잘 안숴지는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6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제어 타워"}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과거에 여성은 전 세계적으로 차별을 당했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건 결코 남성이 못됬거나 우월하다는 이유가 아닙니다. 여성은 그냥놔두면 혼자 착각의 늪에 빠지며 엉뚱한 길로 빠지기에 조금이나마 올바른 길로 갈수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인도하고자 하는것이 그 올바른 판단을 할수 있는 비중이 남성이 많았던 것이죠. 여성이 남성의 사고을 이해 한다면 여성도 남성못지않게 올바른 길로 갈수 있겠지만 그러한 여성은 극히 드뭄니다. 여태까지 살면서 우리나라에선 그러한 여성을 보지 못했습니다. 남성 흉내내는 여성은 보았지만 그 여성은 드라마에서나 나올듯한 허상의 남성을 따라할뿐 진짜 남자는 눈꼽만큼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여성은 세상을 단면으로만 보니 슬기롭게 헤처나가지 못하고 버리는것으로 밖에 해결할수 없고 지금 여성들이 주장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십시요 정말로 올바른 주장이다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고싶은말은 지금의 여성은 아직 가춰지지 않았고 착각으로써 세상을 살아갑니다. 따라서 여성이 하는일은 유심이 살피고 사람을 헤하려는 조심이 보이면 누군가는 제재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성은 범죄자 제조기기에 꼭 그렇게 해야합니다. 범죄자의 시초는 거의 여성에게 있다. 여성 특징상 여성을 우월하게 하면 할수록 자신이 무엇이 올바른 판단인지 판가름할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음식을 먹을때 눈으로 먹는데잖아요. 먹는것만 봐도 배부르다. 이게다 무슨뜻이겠습니까? 자기의 몸상태를 구분 못한다는 예기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상대를 위해서 하는 말이 었지만 지금의 여성은 절대로 그런 배려의 소리가 아닙니다. 자기 몸상태를 착각하게 만드려는 최면상태 여성을 낮추는것이 여성이 세상을 올바른 길로 갈수 있는 보템이되지만 여성을 높히면 여성이 자기 자신만의 착각으로 세상을 살아가니 주의사람이 힘들어집니다. 여성을 높이면 남성은 여성의 그러한 착각도 존중해줘야하며 살아야 하니 그건 참으로 고문이나 다름없습니다. 게다가 착각을 알아채는데 무척이나 힘이듭니다. 이 힘든일을 누가 하라는겁니까? 더 심각한 문제는 여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줄 사람이 없다는것이 더 힘듭니다. 여성이 뭘 하든 말든 그대로 방치하는것이 있기는 한데 이 뜻은 아무 미련없이 그대로 버려버린다라는 의미가 숨겨져있는데 꼭 이렇게 까지 해야하나...", "num_agree": 7, "petition_idx": "266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의 발언은 착각도 진실이되지만 남성의 발언은 진실도 거짓이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근래 음주범죄 사건사고가 뉴스에서 종종 알려지고 있습니다. 심신미약이라는 보호아래 감경처벌 을 받는 사례가 대부분으로 법망을 피해가는 출구로서 심신미약을 악용하고있습니다. 음주범죄는 심신미약의 범주아래 있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음주 자체는 본인의 선택이었으며 본인의 선택에 따른 사고는 스스로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하며 오히려 범죄의 위험성이 있음을 스스로 자각 하며 자발적 선택에 의한 마신 술로 음주 후 저지른 범죄는 괴씸죄를 더욱 적용하여 가중처벌 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 음주운전, 음주후 (성)폭행, 음주후 살인)등의 음주후 범죄는 가중처벌되야 함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20, "petition_idx": "266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범죄 가중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서울외국순환고속도로에 졸음쉼터 추가와 버스전용차로 추가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6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중학교에 있는 교과서들은 전부 학교마다 같지않아서 매우 불편합니다. 기말고사를 위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교과서 마다 교육과정이 달라서 학원 선생님이 가르치는 내용이 배우지 않아도 되는 내용일때가 많습니다. 교육부에서 초등학교처럼 한 교과서를 만들어 모든 학교들이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교과서를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왜 초등학교만 교과서를 만들고 중학교 교과서는 출판사 마다 다른 교과서를 사용해야 합니까? 아무리 교육과정을 만든다 모든 교과서가 같게 설명하진 않습니다. 다 같은 교과서를 사용하면 학생들에게도 더 편하고 선행학습을 하고 있는 초등학생에게도 자기가 무슨 출판사에서 나오는 교과서를 사용하며 아무렇게나 공부했다가 망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꼭 봐주세요 대통령님", "num_agree": 2, "petition_idx": "266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부에서 만든 중학 교과서 사용"}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임대차 보호법이 최대 5년으로 임대료 인상은 최대 9프로로 정해져있다지만 5년은 너무도 짧습니다... 평생을 모아 가게차려서 열심히 살아보려는 소상공인들이 몰상식한 악덕 임대인들로인해 고통받고있습니다 5년뒤부터도 임대료 및 보증금 상한선의 기준을 정해주세요 선예로 300 에서 1200 으로 올린경우도 있지요 임차인을 사지로 모는것이라고 밖에 볼수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건물 보증금 임대료를 5년뒤에 자기맘대로 올리겠다는데 무슨상관이냐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럴줄 알았으면 그건물로 누가 들어갈까요 임대인의 횡포에 많은 임차인들이 참다못해 잘못된 선택을 하는경우도 많았습니다 제발 대안을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266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도덕적인 임대인들의 횡포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해주세요 임대차보호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길 걸어가면서 담배피는 사람들 때문에 길 지나다니기 너무 힘들어요.. 앞에서 담배 피면서 가면 뒤로 연기 날라와서 뒤에 있는 사람들 고통 받아요.. 어떻게 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66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 걸어가면서 담배피는 사람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문재인 정부가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문재인 대통령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감으로, 심각하고 문란했던 국가비리 행위들을 신고하고자 합니다. 저는 국가직 3년 지방직 24년 등 27년 이상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평생 말단 행정6급 공무원이자, 수년전 실세 여당 국회의원, 조달청 및 N사의 음해 활동에 의해 감찰 조사도 받아본 경험도 있었기에, 사실만을 진술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20만명이 청원이 아니더라도 국가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청와대 내부 및 사정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처리할것으로 기대하며 글을 올립니다. 대한민국에서 연구 개발 활동을 하면 패가망신 한다는 말이 있는데, 조달청은 물론 사법부에서 발생한 천인공노할 행태들을 보면 틀린말은 아니었습니다. (조달업체 관리 문제가 아닌 조달청 전반적인 문제이나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100여건의 특허출원으로 대한민국 최다출원 및 등록 공무원으로 관계기관에서 인정받은바 있는데, 수많은 시행 착오와 사적 경비를 사용해가며 겨우 얻었던 성공작이자, 현재 전국 자치단체에서 사용하면서 연간 100억 이상의 인건비 절감과 교통소통 구현으로 안전사고 및 사망자를 감소시킨 차량형 불법주차 단속장비를 개발한바 있습니다. 본인이 개발한 주차단속 장비는 시속 40km로 달리면서 불법주차된 차량을 적발하는 장비로 국내외 최초로 개발된 원천특허로 2006년 2월 언론보도를 통해 큰 이슈가 되었으며 관련기술로 수백억원의 매출이 기대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 최초로 차량형단속장비 소개하기도 하였던 특허 전용실시권 업체가 자치단체에 발품을 팔며 어렵게 영업활동을 해가던 도중에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기술력은 있으나 자본력이 없는 업체를 돕기위해 만들어졌다는 조달청의 조달우수제품 제도를 악용하여 주차단속 장비와는 전혀 무관한 유사특허를 가지고 있던 N사에 대해 2006년 12월에 조달우수업체로 지정해주었고, 또한 조달청이 이례적이며 신속하게 2007년 3월 27일자로 311건에 98억원의 장비를 단가계약 해주었습니다. (실적도 없었던 업체에게 몇십억원의 선금도 받아갈수 있는 계약이 체결됨) 조달우수제품 등록 이전에 납품실적이 없었던 N사는 조달우수업체 등록 이후 10년간 전국자치단체에 단속장비를 독점 납품하는 특혜속에서, 조달납품 실적을 근거로 다른 사업도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무전유죄, 7년간 특허 소송중 고등법원에서만 두번 판결이 바뀌는 일도 경험합니다) 원천특허권자가 조달청의 비호를 등에 업은 N사와 7년간 소송만 20여차례 발생 되면서 우여곡절 끝에 2011년 4월 대법원에서 전국자치단체에 납품된 조달우수제품은 특허를 침해 했다고 확정 판결해 주면서 사건이 일단락 되는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달청은 오히려 N사에 대한 비호행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대법원 판결(11년 4월) 이후에도 2016년말까지 N사가 조달우수업체로 지정되어 자치단체에 독점 납품하게 합니다. 조달청의 이같은 비리 및 비호행위는 2009년에도 N사의 유사특허를 3년동안 노력하고 수천만원의 소송비용을 지출하며 어렵게 대법원에서 특허무효 판결을 받아왔을때 발생된 바 있는데, 조달청은 대법원 무효판결로 N사의 조달우수제품 지정이 해지되자 단 5일뒤인 2009년 6월 29일에 N사의 또다른 유사특허 2건을 이용하여 조달우수제품으로 재등록시켜 주면서 전국자치단체에 독점 납품 권한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준 바 있었습니다. 이같은 조달청의 황당한 조치등으로 특허권자는 단 몇대의 단속장비만 납품한 반면 유사특허를 악용했던 N사는 관련분야의 중견기업이 되었고, 대법원 침해판결 이후에도 납품을 하던중 서울시에서 벌린 담합 사건에 발목이 잡혀 공정위의 처벌이 확정된 2016년 말에 외부기관에 의하여 조달납품이 중지됩니다. 조달우수업체 특혜가 사라진 N사는 2017년 말에 다른 조달우수업체인 H사를 인수한후 임원을 대표로 취임시켜 조달청 고리와 자치단체 납품을 통해 형성된 영업망을 활용하며 왕성하게 활동중에 있습니다. 2011년 조달청의 대변인(2급상당)이 사건 취재기자에게 말한 \" 설사 대법원에서 이겼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은 결국에는 돈있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다\" 는 발언처럼 대법원 승소이후에도 조달청의 방관속에서 단 한대의 단속장비도 납품하지 못하고 2013년 말까지 7회의 무효소송끝에 최종 무효처리됩니다. ( 기존 20차례 소송시에도 선행기술등을 무효자료로 제출된바 있으나 기술력이 인정된바 있었습니다 ) 현재 조달청에서 지정한 조달우수업체 900여 업체가 연간 2조원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본인과 같은 원천특허권자가 아닌 경우 조달우수업체의 유사특허를 무효시키기 위한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보니 현재 70% 이상이 유사특허로 추정되고 있을뿐 아니라, 조달청에서 퇴직한 직원들이 장악한 조달우수제품협회와 MAS 협회가 조달우수제품 과 MAS제품 등록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데, 연간 매출액 2조원의 1% 200억원만 회비모금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여도 각종 조달청 비리를 감추고 비호하는 자금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같은 황당사건을 검찰에 신고하였으나, 검찰은 \" 조달우수제품 관리규정\" 에 특허침해와 무효시에도 \"해지해야 한다\" 는 강제규정이 아니고 \" 해지 할수 있다\" 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기에 조달우수업체를 해지하지 않는다 해도 직권유기 또는 남용이 아니라는 괘변으로 마무리 하였으며, 감사원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사를 진행하던중 차후 좀더 세부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답변이후 별다른 조치없이 현시점까지 오게 되었던바 통념을 벗어나는 행위뒤에는 거대한 배후 세력이 있음을 직감 할 수 있었고 대통령이 바뀐 현재에도 정부 여기저기 왕성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며 근무하다 보니, 시기를 기다려 오다 이제야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읽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우는 길이 정상적인 국민이 잘 살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시면 추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성공적인 정부운영을 위해서라도 적폐청산을 꼭 해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6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비리 척결이 부국의 지름길..."}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우리나라도 유럽이나 다른 해외처럼 자영업자들을 위해 테라스 영업 및 옥상 영업을 풀어주셔야합니다 . 그러면 장담컨데 관광산업도 발전하고 외국인들도 많아질것이며 자영업자의 매출또한 성장이되면 경제가 살아날것입니다. 단 시끄러운것에 대하여는 데시빌을 측정하여 데시빌 규제를 하시면 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 꼭 꼭 좀 검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6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 대통령님 뉴스처럼 기업규제 완화에 관하여 글남깁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대한민국 국민도 날씨좋은날 분위기좋은 카페 테라스에서 커피라도 마실수있는 자유를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6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도 외국처럼 선택의 자유를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선거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선거 유세에 대한 소음은 도를 넘었습니다. 이게 다 규제가 없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규제가 없으니까 미친듯이 시끄럽게 꿱꽥 거리는데 경찰에 신고해도 딱히 제제할 법이 없어 골치라 들었습니다. 지금도 모 후보자가 주변 피해는 신경도 안쓰고 쌩 고함을 지르는데 미치고 펄쩍 뛸 노릇입니다. 선거 소음에 대한 강한 규제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6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유세가 더럽게 시끄럽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누굴 위한 선거이고 무엇을 위한 선거입니까? 다른수단을 이용해서 홍보해도 될것같은데 . 도로교통법은 안전을 위해 존재한다 생각합니다. 보행자를위협하는 현수막 , 단기 선거기간 홍보를 위해서는 시가지를 뒤덮습니다. 제가 사업상 같은자리에 건다면 당연 철거. 차량소음은 장난 아닙니다. 제 주위 어린아이들 애기들 소음에 너무 힘들어 합니다. 전국민이 아는 `계란이 왔어요 ` 는 애교입니다. 소음이외에 인도점령 또는 차도불법 주정차 이건 무슨 경우입니까? 제가 그곳에 차량 방치하면 당연히 문제가 될건데 ㅠㅠ. 선거홍보 물론 중요합니다. 이런 홍보를 원하는 유권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선거철만되면 이나라 국민인것이 부끄러워집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66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음동반 차량스피커 유세 중단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선거시즌때 크게 노래를 틀고 큰소리로 자신을 뽑아달라고 어필하는거 안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뽑히기 위해 어필하는걸 금지하라는게 아니라 적어도 공부하는 학생들이 곤히자는 아기가 소리에 민감한 사람들이 피해입지 않게 홍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발로뛰고 소리질러 어필하지 않고 앱이나 웹사이트로 자신의 공약이나 장점,단점을 정리해 올리는게 서로에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소리뿐만 아니라 서행하더라도 움직이는 차에 사람이 서있는거보면 다칠까 걱정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은곳에 서서 홍보하시는분들도 통행에 방해가 되고 그분들도 갑자기 사람이 몰릴때 다칠수도 있어 안전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힘든 노래정치 이제 그만하고 공약으로 승부하는 정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66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시즌때 트럭에서 노래로 홍보하고 큰소리로 피해 입히는거 안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궁중족발사건에서 보다시피 임대차보호기간5년이 지나면 현행 임대료인상률이 5%에서 주인마음대로 바뀌는데 300만원에서 1,200 만원으로 말이됩니까? 세입자들 이 불경기에 겨우 자리잡아 안정될듯하면 주인들은 세입자들의 노력은 무시하고 장사가 잘되면 건물때문이고 안되면 장사를 못해서라고 합니다. 김부총리의 부의분배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이번 국회에서 10년보호도 처리되지않고 전국 영세상인 세입자는 거의다 같은 입장입니다.정부나 국회의원분들은 건물주와 같은 갑의입장이라 보호장치마련에 무신경한겁니까? 5년후 임대료인상률제한을 청원합니다(1년에 한번씩 계속 5%씩 올려도 복리로 오르니까 상당한겁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66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가임대차 임대료 과도한 인상제한"}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대출받고 원금이자를 못내게된다면 법적조치를 한다면 서민들은그런 것을 이해못하고 계속 채무를 그냥두게되어 불이익을받습니다그런 구조를 없애주십쇼대통령님", "num_agree": 1, "petition_idx": "266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출받고돈을못갚는다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선거 유세 소음에 대한 것들과 시간을 제대로 국민과 소통해서 정해야합니다 어떻게든 자신을 알리고 뽑히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소음은 도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대한 것도 찾아보니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더군요 6시부터 하는 사람들은 적지만 밤늦게까지 하는 사람은 있더라구요 소음 자체도 문제지만 이 시간도 문제입니다 일하고 와서 쉬어야하는데 그 시끄러운 소리를 들어야합니까? 그리고 야간에 일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하루종일 소음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자고 일을 하러 가야합니다 국민을 위해 일할테니 뽑아달라는 사람들이 국민들을 위한 배려는 조금도 없는것 아닙니까 이건 분명히 바로 잡아야할 문제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6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유세 규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세상 일이 이럴순 없다. 법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인간 사회의 기본이 안 됐다. 한 기업인이 죽음으로써 외쳤다. 비리 권력자들을 처벌해달라고...그런데도 21세기 대한민국은 혐의자 전원을 무죄로 처리했다. 증거가 없다느니 부끄럼없이 조사했다느니 시효가 지났다느니 한다. 성인이 말하길 '인지장사에기언야 선하고 조지장사에기명야 애'하다 했다. 고 성완종이 거짓말을 했다고 믿는 사람은 없다.그럼에도 시효지나면 끝이라고? 이런 사회가 정상? 어린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것인가?돈 받아먹고 일정기간 잘 넘기면되니 많이많이 받아 먹어라...?못 먹는 놈은 바보다? 결국 이 말밖에 더하겠나. 나라 백년대계를 위해서도 재조사 처벌하라. 수단방법막론하고...수단이 민주적이 아니라고? 그래도 차라리 그게 낫다. 이걸 처벌못하면 국민정신이 병들어 수십 년간 회복불가하다.경중을 가려 행해야 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6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완종 사건 재조사·  특검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지금까지 투표권은 만19세에 한정되어 있지만 만19세가 아닌 한국나이인 20세 다시 말하자면 현재 99년생 12월 31일생까지 투표가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만19세와 한국나이 20세인 사람들 모두 의무교육과정을 이수했고 그로인해 생각할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두 한국 정서상 모두 같은나이라고 생각하는것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20세인 99년생 모두 투표가 가능했으면 하고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6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19세가 아닌 한국나이 20세에 투표가 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부탁드립니다...청와대 밖에서 집값에 대해서 한번 생각부탁드립니다.....2017년 정부 출범이후 그해 서울내...아파트값이 2~3배 올랐습니다....이미 집을 가지고 계시는 청와대 직원분들이나 국민들은 좋다고 하시겠지만....집값 이상폭등이전에 집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평생 이제 내 집마련을 못합니다....일자리 창출도 중요합니다...하지만....일자리가 창출되면 모합니까...마음편히 쉴 집이 없는걸.... 집값 폭등을 원상복귀 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실수요자들은 집값 폭등을 절대 ..주도하지 않습니다....갭투자자들.....때문입니다.... 이러한 갭투자자들을 잡는 방안은 아주간단합니다... 1가구 2주택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십시오...2주택 이상자부터는 보유세....매우크게 물리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266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거 안정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김정은 위원장의 싱기폴행을 싱기폴 등 외국이 돕게하는건 대한민족으로 자존심 상한것 같아요. 여러가지로 미운짓도 많이 했지만 우리 반쪽입니다. 우리가 도와줍시다. 부자 형제두고 남의 집 빌어먹게는 하지 않아야될것 같습니다. 몰래 청와대가 나서서 자존심 상하지않게 도왔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6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싱기폴행 우리가 도움줍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결함을 조사한지 2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조사를 하는겁니까 묻어벌라고 시간벌이 합니까 5월에 발표한다고 그러다가 6월이 넘어가고 있어요 결함이면 결함이다 아니면 아니다 결론을 내야 타고 다닐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많은 운전자들이 청원을 하고 있는데 20만이 꼭 되야 답변합니까 그만큼 많은 이슈가 있는 것은 답을 주야 할것 아닙니까 국토부는 국민을 생각해야지 현대차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빠른 발표 부탁합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266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반떼 엠디 1.6 gdi 엔진결함 조사결과 촉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저는 현재 공공기관에 근무중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기간은 2017년 8월24일 입사하였으며 2017는12월31일 만료 하였고 담당 팀장님이 공무직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하여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3개월 연장 계약서를 쓰고나서 계약만료 한달전에도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었습니다. 올해 공무직된 분들은 10분이상 됩니다. 다른 선생님들은 2017년 7월20일 기준으로 하여 무기계약명단에 올라가신 분들은 공무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제가 근무 전 7월20일 쯤 공공 기관 기간제 실퇴조사를 하여서 제가 명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제가 근무 전 다니시던 선생님이 명단에 올라갔습니다. 3월 7일이되어 팀장님이 공문이 내려왔다며 \"당연이 지금 있는 사람이 될줄 알았는데 2017년에 근무하신 분들과 경쟁 면접을 봐야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전 자진 사직서를제출하신 선생님과 저 그리고 2017년 3월달에 계약 만료된 선생님 셋이 봐야한다며 갑자기 면접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면접을 보기전 공무직을 뽑을때 경력 점수 자격증 점수등 이렇다 저렇다 한마디 없으셨습니다. 입사 전 근무하고 있으시던 선생님이 같이 근무하시는 선생님과 마찰로 인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7년 8월 24일까지 근무하고 입사 후 4개월 근무 후 자진 사직서를 제출하셨습니다. (하지만 다른 공공기관에서 40개월 이상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주위 분들도 경력이 있어도 “사직서 제출한 사람이 되겠어?”하고 말을 모았지만 결국 사직서 쓰신 분이 공무직이 되었습니다. 사직서를 쓰신 분이 뉴스에 얼마 전 기사를 보셨는지 양심에 찔렸는지 다른 분이 오신다고 합니다. 알고 봤더니 2017년 3월까지 근무 만료되신 선생님이라고 하더군요. 기뿐 건지 당연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2017년 3월까지 근무 만료되신 선생님께서는 면접날 당시 응시표도 미지참 하였습니다. 규정은 따지시는 분들이 면접 보러오는 사람 응시표도 확인 안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일반 개인회사 사무직도 아니고 공무직을 채용하는 곳에서요. 그리고 채점 기준을 보면 경력은 비슷하지만 부양가족도 제가 더 많습니다. 이것저것 채점을 하다보면 결국 청주시에서 근무한 기간이 가산점이 되었더군요. 현재 다니고 있는 현재 근무자는 왜 가산점이 없는 걸까요?? 그리고 다양한 지역과 근무형태에서 근무한 경력이 더 긍적적으로 평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경력을 무시하는것도 아니고 청주시에서 근무한기간이 가산점이 된다는건 이해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 이분은 이미 다른 직장에 다니시고 계시더군요. 현재 다니고있는 사람은 한순간 백수가 되고, 다른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던 사람을 갑자기 공무직으로 입사처리 되었다고 불러들이고.. 그 직장은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또 사람을 구해야하고..누가에겐 행복한 일이지만 누구에겐 정말 어의가 없는 심정입니다. 채점기준이 애매해서 담당 팀장님과 과장님이 여쭤보니 공문에 규정이 그렇다고 하면서 과장님과 팀장님도 어떻게 할수 없다고....이 시점에 일단 제가 말하고 싶은건 2년이상 지속된 사업이며 업무에 전혀 지장 없었으며 성실하게 근무했습니다. 2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3월31일자로 종료되서 나가야 합니다. 청주시 근무기간은 왜 점수에 가산점이 되는건가요?? 왜 현재 다니고 있는 사람은 가산점이 없는건가요?? 다른지역은 가산점이 있더라구요 서류 심사에 면접까지 정말 마음고생이 심합니다. 언제 짤리나.. 조마조마.. 스트레스보다 정말 억울합니다. 정말 맘이 아픕니다. 기간제 근로자로써 하라는 일 마다하지안고 열심히 하고 이 일은 내 일이다 하면서 자부심도 느끼면서 올해 업무 교육도 함께 갔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다보면 이 일이 내일이 되겠지 하면서 희망도 가졌습니다. 이렇게 퇴사일자 받아놓고 일을하니 너무 허무하고 어이없고 억울합니다. 기존 계약직근로자는 7월 20일 기준에 없었다고 막 자르고 규정에 맞지 안다고 점수도 덜주고 잘다니고 있는 사람을 31일 만료라고 통보되고 정말 제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이라서 더 억울합니다. 어디에 하소연하고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부당해고 이의 신청을 하였지만 결론은 청주시 위원들이 규정 정한대로 하는 것 이라며 기각 되었습니다. 보건소관계자 분들이 대변인으로 나와 정말 황당합니다 또한 이미 그자리에 사람을 뽑아서 복직은 안된다네요또한12개월채워서일하고싶지만나가라고해서퇴직금도못받고나왔습니다ㅡㅡ", "num_agree": 2, "petition_idx": "266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주시가이드라인 무시 7개월일시켜놓고퇴직금도못받아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공무원 공로연수 제도 좀 폐지합시다. 공무원육아시간, 휴가.돌봄휴가 다 좋다 이겁니다. 근데 공로연수를 1년이나 주는것은 뭔데요... 바로 퇴직하게 합시다. 왜 국가가 공무원 1년 놀리면서 7천, 8천씩월급을 주는지요.. 이거 뭔지요... 공무원 공로연수 제도좀 폐지합시다. 1년 을 놀게하고 ,월급주는것은 세금낭비지 않나요 왜 도대체 이런 제도가 있는것인지... 아프거나 특별히 요양이 필요하면 몰라도 퇴직앞둔 공무원에게 모두 이런 처우를 하는것은 문제가 아닌지요 공로연수좀 폐지합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6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공로연수제도 폐지합시다. 1년간 혈세로 월급준다는게 뭡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남양주 호평동 이마트 앞 두산위브(주상복합)아파트 주민입니다. 선거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거대한 현수막을 아파트 벽면에 설치하였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각자 지지하는 정당 및 의원들이 있겠죠. 너무 무책임하게 아파트 벽면에 떡하니 설치하고 더 단단하게 하기위해 아파트에서 관리하고 있는 나무에 끈들을 메달아 놓았는데요. 선거는 사유재산도 인정 않는듯 합니다. 남양주시청,선거관리위원회 등등 주민들이 민원을 넣어도 선거법에 따라 하는거라 뭐라 할수 없답니다. 지금 영업하는 업종에 전전대로 계약해서 선거사무소 사용해도 불법이 아니라니 앞으로는 우리 아파트 담벼락에 모든 선거용현수막으로 도배되겠죠. 선거를 가장한 대형 선거현수막 못걸도록 제도적으로 막아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266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건물에 선거출마한 대형 현수막 철거 및 법적으로 못하게 제도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참여연대와의 커넥션을 밝혀주세요 .", "num_agree": 5, "petition_idx": "266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자료조사지시 당사자를 공개하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공기관체용에서 여성에게는3점, 0.5점씩을 주고있습니다. 군가산점이폐지된시점에서 이런점수부여는 성평등에어긋납니다. 장애인0.5점보다 6배높은 3점이라는건 국가에서 여성은 장애인보다 덜떠런진 사람으로보고있다는 의미입니다 공기관여성가산점 폐지를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6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관여성점수제폐지를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오늘도 선버유세차량 트럭적재함에 올라타고 이동하면서 선거방송하는걸 몇번 봤습니다 국민들은 트럭적재함에 타는것이 불법단속에 해당되면서 의원ㆍ시장 도지사가 되어 국민의 모범이 되실분들이 선거기간에 꼭 이렇게까지 하여 눈쌀찌푸리게 하셔야되겠습니까? 이래서 더 선거에 참여가 꺼려집니다 선거철 불법유세차량 철저히 단속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6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유세차량은 트럭적재함에 타고 이동시 불법 제외입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13년차 47살 청원경찰 허 수학 입니다~ 이번 주 52시간 근무 시행으로 인해 회사에서도 매우 어수선한 분위기 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월급은 기본급+시간외 수당 체계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 시간외 수당이 월급의 거의 4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청원경찰은 교대근무라 거의 시간외 수당으로 먹고 삽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대략 월 시간외 수당만 13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월 이것저것 공제 하고 나면 월급이 약 320~330만원 정도 됩니다~ 현재 2교대로 하고 있는데요 ...24시간근무 비번 이렇습니다~ 근데 이번 주 52시간 으로 맞추다 보니까.... 근무 형태도 바뀝니다 주야비, 주주야야비비, 야비비 대략 이렇게 할 모양인 것 같습니다 어떤 것 이든 간에 이렇게 되면 시간외 수당이 약 100만원 정도 삭감 될 예정 입니다~ 눈 앞이 깜깜해 졌습니다~~삭감 되면 부모님 처와 아이 3명(대학생, 고 2,유치원)을 230만원으로 도저히 계산이 안나옵니다! 지침도 이 달 6월에 내려와.. 급하게 요즘은 인터넷에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구 있습니다~ 삭감 될 만큼 벌어야 하기 떄문이죠...이 알바 마져 저희의 이런 매일 불규칙한 근무 형태 때문에 찾기가 거의 힘들더군요.. 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힘듭니다~ \"제 고2 아들 녀석은 아빠 제가 벌을까요?\" 하고 얘기 합니다 목이 메입니다! 처음 입사해서 200만원 정도로 시작해서 빨리 10호봉 이 돼야지 한게 지금 입니다! 시간외 수당이 삭감 되면 다시 12년전 월급으로 돼 돌아 가겠지요~ 너무 허무하고 슬픔니다 ~ 희망도 없어졌습니다~ 이러다가 가계 부도가 예상됩니다~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살려 주십시요~ 청원경찰 교대근무자! 정말 대책이 없는 건가요? 우리 동료들 모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대통령님! 청원경찰 그리고 기타 교대근무로 인해 초과근무 월급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을 조금이나마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십시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266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포항에 영업중인 어린이집들 대부분이 선생님들에게 기본적인 처우를 제대로 시행 안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연말정산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부 해달라고 하면 차감징수액에 공란으로 비워두고 발부 하는등 환급되어야할 내용을 표기 안한채 환급금 지급될것이 없다는 핑계를 댑니다. 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한 선생님들에게는 근무환경이나 동일직종 재취업시 원장들끼리 사전에 연락하여 취업이 어렵도록 불이익도 주는 사태가 빈번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 하려고 하면 어린이집 원장들끼리 해당 선생님을 블랙리스트에 올린것처럼 다른 어린이집에도 안좋은 이미지로 소문을 내서 더이상 어린이집 일도 못하도록 만들고 근무중 아파서 병원을 보내달라고 하면 제때 병원에도 보내주지 않는등 기본적인 인권 마저도 무시당한채 비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대부분의 어립이집 선생님들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이는 벌써 수년간 되풀이 되고 있으며 갈수록 호전될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제발 어떻게 좀 바로 잡을 방법이 없을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6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관행 바로잡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저는 지난 해에 아들을 군대보낸 어머니입니다. 이전 부터 군대의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 익히 들어왔지만, 아들을 군대보낸 지금은 군대에서 일어나는인권에 대해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군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의 전환이 필요햐다고 생각합니다. 군인은 존중받고 우대받아야 합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 각자의 인생에 황금기를 쏟아붇는청년 군인들.. 그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청언합니다. 군인들을 우대해주고, 보호해주십시오. 군인들의 목숨을 보장해주십시오. 군 복무하다가 부상당한 경우 치료받을 권리, 군생활에서 심적갈등에 대해 상담받을 권리,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권리, 노동댓가로 보상받을 권리등 군인들을 군인으로서 대우하고 배려하 고 존중해주시길 간곡히 청언합니다. 오늘 아는 지인으로부터 문자한통 받고 심히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군대간 아드님의 사망으로 서울로 간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무슨 연유인지 아무것 도 모릅니다. 몸 받쳐 충성하는 군인들의 인권을 보장해주십시오. 존중해주십시오. 기존의 폐쇄된 군인문화를 이제는 소통과 개방의 군인문화가 이루어지고 군인들이 군인답게 살 수 잇도록 관심을 가지고 제도적으로 힘써 줄 것을 간곡히 청언하는 바 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6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들의 인권향상 및 보호"}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저는 생산직에서 근무하는 8년자 직장인입니다. 사원수가 300인 미만이라 근로시간 단축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다가올 근로시간 단축때문에 글씁니다. 현재 8년차 생산직 연봉은 5100만원입니다. 생산직 특성상 기본급이 적은대신 잔업과 특근으로 월급을 채웁니다. 물론 하루 12시간 근무가 여가시간도 없고 힘들지만 그래도 제가 일한만큼 받아가니 저희 5인가족 입에 풀칠은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하고 살고있습니다. 애들이 크니 이번에 대출받아서 투룸에서 아파트로 이사왔는데 이젠 대출금 갚기도 힘들것 같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2018년 급격한 최저시급 인상으로 회사유지가 어렵다는 이유로 기존 400%상여금을 없애버렸습니다. 저는 8년차다 보니 시급이 8200원가량을 받고 있었는데 이번 최저시급 인상은 저한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고 오히려 임금이 삭감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어쩔수 없지요 회사가 망하면 저희도 망하는거니깐 아무소리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다가올 근로시간 단축으로 월급을 계산하니 10년차 월260만원 가량 연봉으로 따지면 3168만원 가량이 나오네요 이마저도 세금때기 전이라 실 연봉은 2천만원 후반대가 나오네요 제가 원해서 연장근무를 하는데 왜 나라에서 강제로 막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연봉제인 사무직과 공무원은 좋겠지요 허나 저희같이 잔업 특근으로 먹고사는 생산직은 너무 타격이 큽니다. 저녁 있는삶요? 취지는 좋지요 이젠 일마치고 대리운전이라도 뛰어야 할 판입니다. 제발 다시 한번 고려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회사에서 연장근로를 시키고 연장근로 수당을 안주는 회사에 벌금을 부과해야지 돈이 없는데 저녁있는 삶이 뭐가 중요한가요..", "num_agree": 57, "petition_idx": "266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시간 주52시간 개정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제발 선거문자 그만 보내세요 할거없어서 선거문자 보내나요? 보내고싶으면 어른들한테 보내시지 왜 학생들한테까지 보내세요 저희가 굳이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서 뽑아달라해야되나요 왤케 부탁을 해대세요 뽑히고 싶으신 마음은 이해되는데 사람들 기분도 생각해야죠 기분이좋아야지 뽑거나 뽑아달라 하죠 기분안좋으면 더 뽑기도 싫고 뽑아달라고 부탁하기도 싫거든요?? 그니까 그만해주시길", "num_agree": 7, "petition_idx": "266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문자/전화  그만 하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제안 내용입니다. 전국 각 시도에 기업 기술 및 제품 발전 도우미 운영 1. 도우미 ㅡ 매우 높은 기술력과 창조적 마인드를 가진 다양한 인재를 모아서 도우미 20명 정도를 꾸민다. 2. 활동 ㅡ 이 도우미는 지역 기업의 기술지원과 상품의 질 향상을 위해 기업에게 도움을 준다. 지도를 요구하는 기업부터 지도를 하며 지역에 있는 모든 기업에 기술, 제품 발전을 위해 현지에 직접 찾아가서 기업에 도움을 준다. 3. 전망 ㅡ 사실 자신의 기업에 문제점, 기술력, 제품의 문제 등등 자신의 기업 내용의 문제점, 효율성, 기술의 부족, 제품의 잘못된 점 등등 다른 유능한 창조적인 눈으로 보면 다 보인다. 하지만 자기회사는 지금껏 보지 못하여 발전이 되지않고 제품이 더 나은 제품으로 나오지 못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 추진하면 전 세계 제품보다 월등한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리라 예상이 됩니다. 나라가 발전이 되지요. 4. 우수기업들 탄생 및 나라 발전 ㅡ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하면 우수기업들이 많이 탄생할 것이고 나아가 나라가 크게 발전하게 됩니다. 꼭 실천을 바랍니다. 꼭 부탁을 드립니다. 나라가 크게 융성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6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가 정책으로 기업을 성장시킬 수있는 방법 제안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아니 대체 홍보를 왜 그딴식으로 하세요 홍보하시는분들이 사람들 지나다니는거 불편하게 하시고 기분안좋게 하셔서 뽑아달라는 말로 안들리고 뽑아주지마세요로 들려요 그리고 노래를 왤케 크게트셔서 추세요ㅠㅠ 춤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싶으시면 노래방을가세요 길거리에서 춤추고 하시지 말구요 잠안자세요..? 밤 낮 다 오시네 진짜 불쌍하시네요 잠도 못자시고 선거 홍보하시는 분 선거 나가시는분들 덕분에 일찍일어날수 있게되었고 더운여름에 창문도 닫고 땀흘려서 살빠질수 있게되었네요 ㅋㅋ 개념들이 없으신것도 아니고 뭐하는 짓들이세요 선거를 나가시는분들이면 나가시는 분들답게 올바르게 행동하셔야지 그거 하나뽑히려고 모든짓을 다하시네 ㅋㅋ 제발 반성하세요 ㅋㅋ", "num_agree": 4, "petition_idx": "266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홍보에 대해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퇴근또는 하교후에 집에서 쉬려고 하면 선거철이라고 선거후보들은 매우 무분별하게 스피커 음량을 매우 높여서 인근 아파트 주민과 상가 상인들에게 피해를 주고있습니다 심지어 기말고사 기간인데도 도서관앞에서 스피커 음량을 매우 높여서 선거운동을 하니 여러 학생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있습니다 아파트 10층 이상이여도 그 선거운동 음량이 매우 커서 집에서 쉬는것도 쉬는것이 아닙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나 경찰서 선거중앙위원회에 전화를 하여도 아무 조치도 할수없다니 너무 답답합니다 정부에서 경고 등과 같은 조치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6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후보 경고조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선거운동 합당한가요??? 뭐하는건가요?경찰에 신고해도 선거기간이라고 개무시하고 .. 이래서 투표하겠습니까??? 불법주정차???서민들은 왜 ???땠니까???? 나랏일하시는분들 봐주는건가요??? 그분들 서민들없으면 필요없는 존재인데 이런식으로 민중의지팡이 흉내... 그런거 하지마십시요 정말 재수없습니다 퉤", "num_agree": 3, "petition_idx": "266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운동기간은 불사조인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여러정부 기관에서 이미 남성이 여성보다 약자인건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증거로 각종 여성관련 시설은 넘처나는데 남성 관련 시설 및 법안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각종 여성 우대정책및 여성 우대 점수가 넘쳐나는 상황이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하는 군,경,소방관 시험에서도 여성이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페미니즘 정신에 입각하여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할수있다는 마인드에서 여성을 우대하는 이런 정책은 형평성에 맞지안습니다. 남녀 평등 사상에 입각하여 군가산점이 없어졌듯이 여성우대 가산점을 주는 정책들을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266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이 약자? 이미 여성이 강자 부당한 여성가산점 폐지 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북미회담 참가에 있어서 전용기 노후화로 인해 어렵다면 문재인 대통령님이 제안하셔서 남북 정상이 함께 한국 대통령 전용기를 함께 타고 가는 빅 이벤트도 단순 이벤트라기 보단 상당한 의미가 있고 미국의 시각으로 볼 때 한국의 존재감을 인식 시;킬수 있는 좋은 방안일 듯 한데 지금이라도 김정일 위원장에게 제안을 해서 성사된다면 이 또한 큰 의미를 가질것 같아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6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미회담일 문대통령님 김정일과 한국 전용기로 같이 가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집 바로앞에 큰 사거리 있습니다 매번 선거때마다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도않고 시끄럽게 틀어놓잖아요 본인들은 안시끄러우신가요? 이게 선거입니까? 소음공해지? 저런 크고 듣기싫은 노래 나올때마다 그사람 찾아가서 때리고싶습니다 제발 선거기간 조용히좀 선거홍보 할 수 있게 바꿔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6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기간 선거노래 너무 시끄럽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2015년 2월 전라북도의 작은 면에 48살 관장 혼자서 지도하는기존의 태권도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0대 초반의 관장이 새로운 도장을 개관하였고 4월 중순경 새로운 도장 학부모들 약 20여명이 볼 수 있는 단톡방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통신문을 게재합니다. 1. 기존의 도장 관장이 자신에게 아이들을 얼마에 사가라고 하였는데 거절하였다. 2. 새로운 도장에서 근무하는 사범을 나쁜 의도를 가지고 악의적인 소문을 아이들이나 면민들에게 퍼뜨렸다. 3. 같은 지도자로서 부끄럽고 자신은 최선을 다하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되겠다. 새로운 도장의 관장을 지도한 스승보다 기존의 도장 관장이 더 선배인 상황에서 기존 도장의 관장은 학부모들에게 추궁을 당하였고 극심한 분노와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1의 내용으로 대화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2의 내용에 대하여 제가 아이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했다거나 들었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기존 도장의 관장은 하지 않았구요... 사건을 담당한 전북 군산검찰과 법원... 2015고정 458 사건의 판결문 내용 1.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도대체 무슨내용이 공공에 이익에 부합한지 ....) 2. 그다지 모욕적인 내용이 아니다. (태권도 지도자에게 그이상 모욕적인 말이 또 있을까요...) 3. 명예훼손을 당하였다고 하는 것은 가치판단의 기준차이이다. (기존도장의 관장 생각일 뿐이다라는 의미) 4. 피고측의 비공개 요구를 받아 들여서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는다. (무죄판결내용을 감추고 싶어하는 이런 비겁한 판결문에 국민을 법치로 다스릴 수 있단 말입니까...) 공판검사에게 항소를 읍소하였지만 판결문의 내용에 이상이 없고 항소해봐야 무죄판결날 거랍니다. 기소검사 역시 같은 말... 너무 황당하여 포털에서 담당변호사를 검색해보니 서울대 법대 출신 군산지검과 전주지검에서 부장검사를 지낸 사람. 판사도 서울대출신. 검사들은 확인하지 못하였고 군산검찰청장에게 까지 보고가 들어간 상황이고 적법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검사가 소임을 다하지 않았고 그이유가 전관예우에 의한 것인지 다른 지시에 따른 것인지 밝혀 달라고 진정을 내니 다른 군산법원 검사에게 사건을 맡깁니다.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습니까?... 당연히 결과는 이상없다입니다. 피해를 입고 원을 풀어달라고 하니 뒷통수를 때리고 침을 뱉는 판사와 검찰이 어떻게 국민을 보호한단 말입니까... 정말 이모든 과정에 이상이 없는 것입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266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산법원 판사와 검찰은 변호사의 대변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최근 5년사이에 성범죄율 급증하고 있고 지금도 늘고 있습니다. 왜....???? why??? 그건 사법부 판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부족 할까요.... :인식부족 세심함 배려심 부족 제도개선 의지 등 한 사람에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법원에서 난동부리고 발뺌하는 안하무인 파렴치범에게 거짓연기와주장및수작에 넘어가 재심에서 감형해주고 보석금 공탁해서 감형 해주니 범죄율 떨어지지 않고 피해자만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성범죄 심각성에 대해 깊이 공감 못하고 여론에 눈치만 보고 성범죄가 얼마나 끔찍한 피해와상처를 남기는지 모르는 인식결여된 법원과사법부 참..... 이 나라 미래가 내 소중한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심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성범죄를 저지르고 감형받은 대표사례(2~3년사이) 세계일보-20대남성이 성적학대로 인해 끊내 자살한 여중생 사건 1심5년/2심4년6개월 뉴시스-신안 섬마을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 1심 18년/15년/13년 2심 7년/10년 연합뉴스- 며느리를 성폭행후 1심에서 중형 2심에서 보석금 공탁 감형 7년->5년 헤럴드 경제- 5세때친딸 10년간성폭행 한 친부 감형 12년->10년 헤럴드 경제-부하여군을 성폭행한 해군대령 17년->15년 해외에서는 이런 끔찍한 짓을 한 자들에게 100년이상 형을 선고 감형을 노리는 꼼수를 차단했습니다. 우리도 범죄사실이 명백히 들어날 경우 감형요구조건 강화하고 합의.보석금및그외 사유로 선처를 호소해도 중형을 면 할 수 없도록 하고 가해자측이 피해자측에게 심신치료를 위해 경제적 배상금및의료지원을 받을수 있게 제도 개선 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6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에 대한 감형사유및처벌강화 더불어 피해자에 대한 심신치료지원 제도보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군 복무기간 단축에 관련된 제안이 검토중이라고 알고있습니다. 복무중인 현역병들은 이 제안 가결여부에 예민합니다. 복학계획, 휴가계획 등 모든 현역병들의 계획과 관련있는 이 제안이 부결이든 가결이든 빨리 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현역병들의 혼란이 굉장이 큽니다. 입영예정 청년들도 혼란이 클것으로 보입니다. 복무에 집중할 수 있게 빠른 행정처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66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복무기간 단축 확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여성부는폐지되어야합니다 전세계어디국가에서도 여성부란국가기관을 찾아볼수도없습니다 그리고 여성부하는일도 복지부랑 겹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여성부를하루빨리폐지해서 여성부폐지해서 남은세금으로 어려운 국민들을 돕는데 쓰어야하는게 맞지않겟습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여성부를 하루빨리 폐지해서 어려운국민들에게 세금을쓰이는게 맞지않겟습니까? 존경하는대통령님 여성부를 하루빨리폐지를 간곡히 희망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66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부를폐지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루게릭을 앓고있는 환자입니다. 요즘 복지가 많이 좋아졌다고는하나 사각지대가 있기에 시정할수있도록 청원 올립니다. 루게릭으로 제몸조차 가누기힘들어 넘어지기를 반복하는데 65세가 안되고 노인성질환이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등급을 받을수가 없어 요양사 방문신청이 안된다고 하네요. 누워있다 혼자 일어나기도 힘든 상황인데 대상이 안된다고하니 참 답답하네요. 희귀질환이라 치료도 어려워 어둡고 힘든 싸움을하는데 복지조차 혜택이 없으니 희망조차 가질수없네요. 요즘 아이스버킷운동으로 사회적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인데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복지혜택을 받을수있도록 시정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6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루게릭환자에게 희망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북미회담 참가에 있어서 전용기 노후화로 인해 어렵다면 문재인 대통령님이 제안하셔서 남북 정상이 함께 한국 대통령 전용기를 함께 타고 가는 빅 이벤트도 단순 이벤트라기 보단 상당한 의미가 있고 미국의 시각으로 볼 때 한국의 존재감을 인식 시;킬수 있는 좋은 방안일 듯 한데 지금이라도 김정은 위원장에게 제안을 해서 성사된다면 이 또한 큰 의미를 가질것 같아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6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미회담일 문대통령님 김정은 위원장과 한국 전용기로 같이 가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오늘 남구청장 1번후보의 음성녹음 전화를 5번이나 받은 사람입니다 유세운동도 좋고 전화오는것도 이해하나 하루에 5번 그것도 오후 7시 8시에 전화오는건 너무한거 아닌가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시원한 답변이 없고 후보이니 개인인데 그 개인에게 개인정보법 위반에 해당한 저의 정보가 넘어간것도 문제가 되는것 아닌가요? 그런데도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도 그 후보와 통화를 하거나 대화를 해서 어디서 저의 정보를 얻었는지 답변을 들어야 한다는 답변뿐이고 선거관리 위원회에서는 그 후보가 전화를 안받으니 어찌할수가 없다는 답변뿐이네요 시민만 피해보는 이런 선거유세운동 청와대 및 국회에서는 해결도 안해주시고 선거하라고 독려하시는건가요? 왜 투표율이 얼마안되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시민이 피해보고 해결해주지 못하는 정부와 시민에게 피해준 후보가 아무런 패널티없이 선거운동을 하고있는것 문제가 있네요 누구를 위한 선거입니까? 답답하네요 이러니 탁상행정이라는 말이 나온다는것 실감합니다 힘도없고 그저 피해만봐야하는 대한민국의 시민이라 슬프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6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하네요 선거운동"}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요세 유기견,유기묘가 늘어가고있습니다 거의 원인은 반려동물이 병에 걸려서입니다 한번 병원 갈때마다 20-30만원 많게는 100만원이 넘게도 돈이 들어갑니다 반려동물은 키우시는분에게는 부담이 되는 금액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반려동물도 국민처럼 보험혜택을 적용하여 유기견,유기묘를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66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아지,고양이 보험혜택"}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저마다 노래만 틀고 춤추고 마이크로 번호만 외치는 데ㅡ 대체 이게 공정선거와 무슨 관계인지ㅡ 드럽게 시끄럽네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66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운동이 아니라 소음대회"}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조그마한 가게를 하는데 시설비 투자한거 5년만에 다 벌수없어요 요즘 장사도 안되는데 5년있다 쫒겨나면 살길이 막막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66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가 임대차 보호법  기간 5 년에서 10년으로 늘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세입자가. 왜. 망치를들었을까요? 나는 너무가슴아프게 뉴스를봤습니다. 열심히노력해 일군일터를. 월세3백에서1이백으로올리고. 계좌차단 12번소송에 포크레인까지동원 손가락4개절단된 세입자. 세입자는. 자살하든 죽이던 두가지밖에없었을꺼고. 그렇게까지몰아간 악덕건물주와 국회의원들은 공범입니다. 넘 맘아파 눈물나더군요. 이건 살인미수죄가 건물주라봅니다 억울한사람없도록. 제대로법을고쳐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66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망치든 세입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남성들 모두를 잠재적성범죄자로 치부, 성폭력신고 당하면 증거를 수사기관이 찾고 증명하세요,.모든 형사사건은 수사기관에서 증거제시하는데 왜 유독 성폭력사건은 피의자가 제시하는지..신고자가 여성이니까? 페미선거권이 50%라서? 왜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유독 성폭력사건만 실제형량보다 과중한 부가형벌이 뒤따르는지..차라리 형량을 미국처럼 증가시키세요..아울러 미국처럼 무고죄형량도 최하 10년 이상 선고하세요..무고피해입은 사람들은 언론에 이미 만신창이, 다니던 회사 잘려,이혼당해,주변 멸시와 조롱.. 성폭력피해자의 2차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헌법을 위배하면서까지 전한국남성들에게 죄의 굴레를 씌운다는 것은 법치주의,헌법,인권국가라는 타이틀을 포기한다는 뜻..성폭력범의 형량을 늘리면 될 것을..법이..헌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방어막이자 기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성범죄 수사 종료 후 무고죄수사한다는 매뉴얼은 인간이 만든 매뉴얼 중예 최악임 즉시 폐기하고 새로이 공평타당하고 누구나 공감할 매뉴얼을 들고 나오시오. 아직 투표 안 한 잠재적성범죄자 여러분께서는 얼른 투표하시오..이제는 누구든지 성폭력,성추행신고만 당하면 없는 증거 찾아야 하고 직장에서 스트레스받고 누명벗으려 노심초사해야 할 것임.. 웬만히 자한당민주당거리지 말고 얼른 속차릴지어다..스페인,뉴질랜드가 된 후 후회할 것인가? 매일같이 페미정책만 쏟아내는 정부.. 엊그제 스페인에서는 그간 양성평등부의 악행이 극에 달하여 양성평등부가 오랫동안 폐지됐었는데 이번에 새로이 집권한 사회주의정부에서 다시 부활했다는데..우리도 그들처럼 여성가족부를 폐지시키자.. 다음 피해자는 바로 당신이 될 수 있다. 여성가족부폐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이 청원도 적극 동참하시오.. 온 대한민국에 sns에 홍보하시어 대한민국 좀먹는 페미들을 퇴치합시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66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검찰청 성폭력수사매뉴얼 얼른 투표하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은평구청은 주차단속을 너무 야비하게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6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차 스티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일하기 싫으면 월급받지 말아야됩니다 군에서 ~단 이라하면 수천명은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유해발굴단에서는 최후의 1인유해 까지 찾는다고 유족에게 말해놓코 어려움이 많아서 종결 처리 한다고 합니다 유해발굴단에서는 한입에 2말을 해도 됩니까 6.25 전쟁이 이미 60여년전일이라서 어려움이 많타 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면 그냥 종결처리 하라는 법률규정이 있나요 어려움이 많타하는데 나는 여려움이 없습니까 저네들이 6.25 때 세상에 나오지도 않했는데 무슨어려움이 있다 말입까, 전사자들의 희생으로 꽃방석에서 호의호식 하면서 지내왔지 않습니까, 나는 6.25로 인하여 수년간 호적도 없이 살았으며, 밥때가 되면 먹을 것이 없어 샘물을 밥삼아 먹었고, 밤이면 부모양친이 없어 얼마나 두려움에 떨어스며, 낮에는 먹을 것을 찾아 수많은 날을 보냈는데 무엇이 60년전 일이라 어려움이 많아 못찾겠다고, 말합니까 발굴단에서는 유해봉송자 찾을 생각안했고, 전사날짜가 틀려도 신경안씃으며, 병상일지하나 챙기지아니했으며, 속초화장때는 수많은 글짜를 수정한 것 등등 그에 관련된 유사한 조사도 아니하고 , 어찌하다가 조그만한 유해을 발굴하면 방송을 동원해 대서특별 홍보했으며, 6월달 반짝행사을 했지요 아니했는가요 무슨 어려움이 그리 많아서 종결처리 문서를 전송한다 말인가요 일하기 싫어면 유해발굴단 이진범이는 월급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래도 안되고 저래도 안되어서 내가 찾을것이니까 법률에서 정한 국방장관 위임장을 주면 지차체등에 유해봉송자 개인정보를 알아서 찾을 것 아님니까 그리고 만약 위임장을 다른것에 사용하면 국법으로 처리하면 될것아님니까 이것저것도 안되면 유해를 찾으세요 답변과 반박: 2018-06-08 14:25:35추가답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민원담당 이진범 원사입니다. 제기하신 민원 답변에 대한 매우불만족 의견에 대해 추가답변 드립니다. 민원인께서는 이미 전사하신 부친의 유해를 찾고자 하는 내용의 민원을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뿐 아니라 각급 기관으로 수십차례 제기하신바 있고 이에 대해 성심성의껏 답변 및 전화통화, 담당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대화까지 나눈바 있습니다. 6.25 전쟁이 이미 60여년전에 종료된 시점에서 당시의 미비한 기록들로 인해 부친의 유해를 찾는데 많은 제한과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은 민원인께서도 공감하신바가 있어서 단에서는 종결된 민원으로 조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민원또한 동일한 유형의 민원으로 판단하여 반복민원으로 처리하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제3항을 보면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내용의 민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민원의 성격, 종전 민원과의 내용적 유사성, 관련성 및 종전 민원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금번 민원은 민원의 성격, 종전 민원과의 내용적 유사성, 관련성 등에서 과거 제기하신 민원과 중복된 민원으로 판단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국가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바쳐 싸우다 전사하신 부친의 숭고한 애국애족 정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기타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민원담당 원사 이진범(02-811-6501)으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박: 만족도 등록에 매우불만족 민원인이 표시를 했기에 추가 답변 한다 - 이제까지 매우불만족 등록을 수십번 했는데 이제야 했다, 그것이 아니고 다른게 있었겠지! 2018-05-25 09:44:50 이진범 (02-811-6501) 처리결과(답변내용) 민원처리 편의를 위하여 답변가이드(기본답변, 다부처민원 답변, 기피신청 불수용 답변)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말이 성심성의껏 한것이라면 이제까지 얼마나 더 험한 문장을 구사했단 말이가 , 길가던 소가웃겠다 이진범이 의무는 국민의 세금으로 유해발굴 의무이지 내가족이 아니면 그양 종결처리 하라는 의무가 아니다 ,마지막 1인까지도 찿는다 한말을 누가했나 진범이 입으로 했지않느냐 한입에 2말하는가? 또, 성심성의껏 전화통화와 답변 언제했나? 지나간 세월을 양심껏 잘생각해봐라 6.25 전쟁이 이미 60여년전에 종료된 시점에서 당시의 미비한 기록들로 인해 부친의 유해를 찾는데 많은 제한과 어려움이 있다했는가? 진범이는 어려움이 있고, 나는 어려움이 없었는가 6.25을 그대는 아는가, 아마 그때는 그대는 세상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무엇을 안다고 어려움을 토로 하는냐 나는 전쟁의 후유증을 지금도 격고 있다 그리고 민원인이 공감 했다 했는데 언제 내가 공감했나? 찿지도 못했는데 종결처리 그쪽은 일을 그리쉽게처리하는가 끝.", "num_agree": 2, "petition_idx": "266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하기 싫으면 월급받지 말아야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서울9호선과 공항철도의 김포공항을 통한 직결운행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런 미친......국민 혈세를 그냥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곳에 낭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표를 얻기위해 특정 지역에만 혜택을 주면서 국민 혈세를 낭비할려고 하는군요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서울9호선과 공항철도는 운행조건이 아주 다릅니다. 전력 공급부터 다르기 때문에 양구간을 운행할수 있는 별도의 전동차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전동차를 점검하기 위해 검수시설도 추가 증설해야 합니다. 이 비용들은 어디서 나올까요? 서울시민과 국민들의 혈세입니다. 그리고 김포공항에서 9호선과 공항철도 환승은 정말.....이렇게 가까운 환승역은 본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몇번 다니지도 않을 전동차를 만들어 직결운행을 하겠다고요? 정말 어이없습니다.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것인지 모르겠지만 그 돈으로 대중 교통이 열악한 곳에 다른 시민과 국민들을 위해 세금을 쓰는 것은 아깝지도 않을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에 공감해 주시고 힘을 실어주셨으면 합니다. 강남과 인천공항을 오가는 수단이 편리하고 많은데 정말 이정도의 돈을 투자해서 연결철도를 하다는 것이 비상식적이라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6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쓸데없이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서울9호선-공항철도 직결 추진을 제발 멈춰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오늘 보이스피싱 당한 국민입니다 1금융권을 사칭해 정부지원자금을 대환대출해준다는 전화와 함께 시중은행과 똑같은 앱을 깔아서 진행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결론은 그 앱은 제가 어디로 전화를 걸어도 전부 보이스피싱조직으로 연결되는 앱이었고 저나름 야무지게 본사로 전부 확인절차를 거쳤으나 그 전화는 전부 조직원들에게 연결되는 신종 수법이었습니다 360만원을 사기당하고 경찰에 신고하고 지급정지도 해놓았지만.. 큰 기대 말라고 하더군요 물론 바보같이 당한 저자신도 싫지만 그 전에 저나 제남편 10년 가까이 연체 한번없이 열심히 대출 갚았지만 1금융권 대출은 꿈도 못 꿀일이라 2금융권 대출만 늘어나다 보니 나날이 등급은 떨어지고 한도는 줄고.. 빚내서 빚갚고 .. 줄어들지를 않습니다 싼이자로 대환하고 이자비용을 줄이면 빚을 갚아나아가면서 더이상 빚지지 않아도 될텐데요 .. 그런길은 없더라고요 얼마전 만난 1금융권 종사자도 이런식으로 대출을 죄기만 하면 다 죽는다 합니다 연체없이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에 한해서는 뭔가 기회를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10년 가까이 성실하게 납부했으나 빚은 더 늘어나고 이제와 개인회생한다고 생각하면 기가 막힙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이자 비용을 줄일수 있도록 성실납부자는 1금융권 대환대출좀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66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대출제도 다시 검토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티비프로그램이나 실생활등에서 많이 나오는 외모평가 이것이 좋다고 생각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성형하고 화장 엄청 하고 그렇게 이뻐지면 피부에 좋지가 않죠. 아르바이트생을 뽑는 면접에서 왜 여자답지 않다 화장을 더 해라 단발은 우리가게 유니폼 소화 못할거 같다 이런말들을 여성분들이 왜 들어야합니까? 면접에서 키물어보고 몸무게묻고 사이즈 묻고 이런거 다 실례되는 질문들입니다. 키정도는 괜찮다고 칩시다. 허나 몸무게는 매우 불쾌해지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왜 알바생 구하는 목록에 여자다운 사람 가슴 C컵인 사람 이런게 왜 필요합니까? 가슴 C컵인 사람이 와서 그거로 남자들 시선 끌게 하게요? 아니면 성추행하게요? 그러는거 아니라고 봅니다. 가슴얘기를 쓰는건 매우 여성분들에게 있어서 불쾌감을 줍니다. 굳이 가슴이 커야좋다고 생각을 하나봐요 알바구하고 하는 사장님분들? 개념이란게 없나봅니다. 안경쓴 사람한테 왜 굳이 렌즈를 끼라고 하는건지도 이해가 안되네요. 렌즈도 오래끼면 눈이 아프고 그래서 안경이 더 편한데 말입니다. 그리고 스튜어디스분들 같은 경우에도 외국은 나이 드신분이나 대머리이신분들도 다 채용하고 그런다는데 우리나라는 대머리는 결혼정보업체에서도 거절 직장에서도 거절 이래가지고 사람이 살겠습니까? 스튜어디스들은 머리 올려야하니 이마쪽 성형하고 아나운서나 그런사람들은 코쪽 성형하고 아주그냥 성형 대환장파티네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모든 사람들이 태어난 그대로 직장생활이나 아르바이트 생활을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성형하고 싶다면 과하지 않게 약하게 적당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외모 차별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6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가게나 직장등에서 사람 외모등에 대한 차별이 없었으면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현재 시행중인 영화요금이 일만원~일만천원 대입니다ᆢᆢ하지만 11번가 등에서 살 경우 5천부터~가지각색이며 이를 운영하는 자들의 횡포와 비행들이 도를 넘습니다 ᆢ탈세는 물론 잘못됌은 조금만 알아보셔도 나옵니다 하루속히 바로잡아주셔요ᆢ극장에서 돈주고 표사는 이만 ᆢ봐보취급ᆢ이게 말이됍니까ᆢᆢ?", "num_agree": 2, "petition_idx": "266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화요금 부당성 시정요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지금의 남북 문제는 문제인 대통령의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고자 땀과 뜨거운 열정이 부단히 노력한 결과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 예정인바 그 얼마나 기쁘지 아니한가, 그 기쁨이 열매로 영글기도전에 벌써 부터 휴전전 부근의 땅값이 부동산 투기꾼에의해서 난 도질되고 있다는 뉴스가 심심 찮게 들려오는 바 심히 걱정이 큽니다. 자연과 생태계를 보호하고 부동산 투기에 의한 불로 소득 예방을 미리 미리 하여주시길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6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화지대 예정인 곳 부동산 투기 예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선거철만 되면 . 평소 하지도 않던 재래시장 돌며 . 악수쇼 하는 것도 역겹지만 . 선거철에 반복되는 소음과 무질서.. . 유세차량은 떡하니 인도 점령하고 . 고성능 스피커로 밤 9시까지 . 쩌렁쩌렁 울려되는 선거 유세.. . 일 끝나고 집에서 조용히 쉬고 싶은 . 유권자의 기본 권리는 어디에 있나요? . 선거 운동을 하더라도 밤6시까지만 . 하던가 해야지..밤9시까지 . 그들만의 듣기싫은 고성방가를 . 왜 국민들이 참고 들어야 합니까?? . 특히 지방선거는 한두놈 뽑는게 아니라 . 돌아가면서 난리 굿인데.. . 이거 정말 너무 한 거 아닌가요? . 선거 유세시간 조정및..유세차량 인도 점거를 . 강력 처벌 해 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66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운동..대체 누구를 위한 선거입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경찰공권력강화라도 해주세요 경찰공권력이 약하니깐 취객들이 경찰을 우습게보고 폭행하고 욕설을 하는데 경찰은 봐주기만 하고 공권력사용하다가 과잉대응 이라는 소리를 듣고 공권력남용한다 이런말을 들으니 저는 경찰분들이 참힘들고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6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공권력강화라도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청원 하려는 것은 블로그나 인스타, 그리고 그 외 sns를 통해 화장품이나 의류 등을 판매하며 확실하지도 않은 정보들로 거짓들을 보태가며 사람을 속이고, 가격 또한 각 제품들의 본사들 보다 크게는 두세배까지 비싸게 판매하며 최저가로 속여 파는 행위들 입니다. 최근 이슈되고 있는 업체는 제품들을 두세배 올려 팔며 국내 최저가라 속이고, 아기들이 사용하면 안되는 성분들이 가득 들어있는 제품들을 임산부들에게 추천하며, 그 성분들이 국가에서 정한 위험 성분이라 해도 임산부들에게 먹이고 바르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말에 속아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댓글과 연락을 모두 차단하며 오히려 고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으로 예를 들면 한 제품은 198000원 짜리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398000원에 판매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때 저를 포함하여 이런 곳의 소비자가 되었을 때 국가가 보호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 거짓들에 속아 제품을 구매한, 사기당한 소비자들은 당할 수 밖에 없는건가 싶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위험한 성분이 들어있는 보조식품, 음식, 화장품들을 먹으면 안되는 분들에게 좋다고 거짓말 하여 판매하는 그런 사람이 아무 처벌을 받지 않고 그 거짓에 속아 구매하여 아기에게 바르고, 온 몸의 피부가 벗겨진 아기는 누가 책임 져야하는 건지, 이런 일을 여전히 벌이고 있는 그 업체는 아무 처벌을 받지 못하는 건지 모든 것이 걱정입니다. 국가에서 이런 검증되지 않은 판매자들을 앞으로도 아무런 조치 없이 이렇게 상황을 더 악화 시키는건 아닌가도 걱정 됩니다. 소비자들을 속여 제품을 판매하고 아기의 피부가 망가지고, 임산부가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을 먹게하고, 돈을 두세배로 뻥튀기해서 최저가라며 속여파는, 흔히 말하는 인스타82들의 세금 조사와 법적인 제재가 필요하며, 현제 논란인 이런 사건들에 대해 조사하고, 사기당한 소비자들이 오히려 고소 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격증도 없는 사람들이 아토피에 대해 먹는 식품과 바르는 화장품을 근거 없는 내용들을 말하며 판매해 복용하고 사용하게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의료행위 약사법 위반* 입니다. 읽으신 여러분은 제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여러분도 당하실 수 있는 일에 대해 동의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힘을 합쳐 소비자의 권리를 지켜야할 때 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3634, "petition_idx": "266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비자 기만,사기,우롱 행위를 일삼는 인스타 82들에 대한 조사와 조치를 요구합니다. (모두 힘을 합쳐 소비자들이 일방적으로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한번씩 읽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법으로 거짓말하는 국회의원과 시장은 임용취소하고 퇴출시키자. 국민의 권리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6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짓말하는 정치인과 시장은 법으로 퇴출시키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군인들은 마땅한 대우를 받아야합니다. 군가산점제도를 되돌려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66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가산점제도 부활"}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대통령님의 말도 개무시 하는 공무원들 탁상행정, 신문고, 국무총리민원, 다산, 지자체 민원 민원인들 구민, 주민한테도 온갖 거짓말하는 공무원들 정작 공무원들 감시하는 지자체 감사관실 또는 서울시 상금 감사관실 그리고 옴부즈맨 완전 제식구 감싸기에 감사관실 왜 있고 신문고는 왜 있고 국회의원들은 자기들 이익 법안들에는 하루도 안되서 진보, 보수 그딴거 모르지만 지들 이익에는 단숨에 시급한 현안들은.. 에휴.. 우리나라는 정말 안돼.. 그러고서 허위남발 공약.. 정말 우리나라는 공무원, 그리고 제식구 감싸기 대단한 나라..", "num_agree": 3, "petition_idx": "266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는 안된다.. 정말 웃긴나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남녀평등이라고 헛소리 하는 여성부 여대는 있고 남대는 왜 없나요? 남대도 만들거나 여대 전부 폐교시켜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66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대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이게 나라냐", "num_agree": 0, "petition_idx": "266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 좋다. 주 10시간으로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아니 솔직히 20세용 0.2j 14세용 0.14j가 말이 됩니까? 옆나라 일본도 0.8j인데 최소 0.85j 많이 되면 1j까지만 허용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6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비탄총 1j까지는 올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자주 다니던 흡연카페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그럼 흡연자는 이제 눈치를 보면서 돈을 내고 카페에 가야하나요? 흡연자는 국민도 아닌가요? 왜 비흡연자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흡연자가 다닐 곳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담뱃세로 벌어들인 세금은 좋아하고 그걸 사는 사람들은 생각도 안하는 건가요 금연구역을 늘리는건 좋은데 적어도 흡연이 가능한 카페나 음식점 피씨방 등등 그 자리에서 흡연이 가능한 흡연자를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금 걷을 생각만 하지말고 흡연자를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66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자는 어디로가야하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공회전 시키는데 미세먼지신경 안쓰나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6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차량 공회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음주운전 = 자신의 편의를 위해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행위 음주운전이라는게 사망으로 직결되는 무서운 범죄인데 안그래도 처벌 낮은 나라라서 그런지 인식이 가벼워요 그래서 그런지 국회의원 입후보자 전과기록에 음주운전 전과를 다들 가볍게 여기는거 같네요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드려면 상식적으로 음주운전 전과자는 시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입후보도 불가능하도록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6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 전과 입후보 등록 금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국회의원이나 장관들 보면 임기중에 1년을 미쳐 채우지 못해도 국민의 세금으로 연금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업무파악도 재대로 못하고 연금만챙겨 고스라니 국민들의 부담이됩니다. 이를 막기 위하여 1년미만(해외연수 기간 제외) 근무한 국회의원이나 장관은 연금수령을 제외 하는것이 옳타고 봅니다. 단 보궐당선자는 기간의 관계없이 1년이상 근무한것으로 인정한다 .. 보다 나은 공정한 사회를 위해 청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6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관, 국회의원 연금 제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사는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다름아니게 이곳에 청원을 올리게 된 이유는 현 대한민국 모의 총포법에 대한 것입니다. 모의 총포법에보면 \"금속 또는 금속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외의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불꽃을 내는 것 중 다음의 1에 해당하여 인명·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지금 이 법안대로 판단한다면 문방구 등에서 파는 딱총 종이를 말아 이쑤시개를 넣어 훅 부는것도 모의 총포법에 걸린다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모의총포법에는 칼라파트 규정에 대해 써있지 않아 칼라파트를 붙히든 않붙히든 모의 총포법에 걸리게 되있습니다. 0.2J까지인 우리 대한민국의 에어소프트 건 즉 비비탄총의 파워도 문제가 됩니다. 이 파워는 빨대에 비비탄 총알을 넣고 훅 불어도 넘고도 남는 파워이기때문입니다. 일본의 규제는 1J인데 현제까지 사건사고가 없다고도 하네요 그리고 예전 한 초등학생이 비비탄 총을 가지고노는데 나이에도 안맞고 보호장비도 안끼고 가지고놀다 실명을 한 사건이있었습니다. 이에 그 아이의 부모님은 회사를 고소하고 승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그 아이는 나이에도 맞지않는 비비탄총을 가지고 놀면서 보호장비를 꼭 착용하라는 문구도 안지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경찰들의 실적올리기 위한 무작위로 막 검거한것고 있고 언론의 마녀사냥에 있습니다. 개조를 하면 1KM을 날라간다니 자동차 유리를 뚫는다니 실총과 비슷하다더니 이런 문구들이였습니다. 1KM이나 날라가면 얼마나 파워를 높혀야 하는겁니까 그리고 자동차 유리을 뚫는다는말과 실총과 파워가 비슷한다더니 하는 말들은 총을 쇠구슬을 넣고 날라가게 할 수 있도록 개조하는것인데 이러한 방법은 실총을 사는 가격과 맞먹으니 전문가들도 이렇게 개조를 안합니다. 그리고 예전 한 프로그램에서 초등학생이 알려준데로 개조했더니 이렇게 파워가 강하다 라고 방송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송의 온라인 카페를 들어가보니 전문가를 섭외해서 만들어 비비탄 총에 대한 인식을 더욱더 나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모의 총포법을 개정해 주기를 청원합니다. 잘 쓰지도 못하는 글인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66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의 총포법 개정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영화표구입 할인사이트 이용시 반액 그것도 심하게 불법ᆢ일부는 탈세하는듯 순수하게 극장가서 구입하면 10000~11000 이게 말이됍니까ᆢᆢ?", "num_agree": 1, "petition_idx": "266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화요금 부당성 시정요구"}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청원은 장난이 아닙니다. 함부로 청원하게 되면 점점더 실뢰감을 잃을 수 밖에 없어 결국은 나중에 자신의 개인적인 일부분에 대한 청원이 반을 채울 수 있습니다.익명으로 하는 장난청원보단 실명을 써 더 진지하게 할 수 있게 실명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6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명 청원제를 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최근 음주운전으로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여 사망사고를 일으킨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를 낸 가해자는 인사불성이라고 경찰은 가해자를 귀가조치 시켰구요. 피해자가족은 평생 고통을 안고 살지만 가해자는 음주라는 핑계로 평균 1년 8개월의 실형만을 산다고 하죠. 음주사고자에게는 관대한 우리나라법. 너무 창피합니다. 법에 관한 청원은 사법부의 문제라고 청와대가 피해가려 하지말고 적극적인 조치른 취해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66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에 의한 감형이 되는 법을 개정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술먹고 벌어지는 살인 ,성폭행,음주운전 ....등 기억이 나지 않는 심심미약 상태라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고 생각합니다. 술을 먹고 벌어지는 모든 범죄에는 가중 처벌을 내려 성폭행을 당하거나 억울한 죽음 맞게 되는 분들이 줄어들 수 있게 법 계정을 꼭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6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 먹고 심심미약 주장하는 법강화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해외같은경우 연쇄살인을저질렀을경우 살인을저지른 인원수만큼 가중처벌을하기도합니다. 하지만 저희나라 재판 징역양과 벌금양이 너무적어서 사람들이 죄를저지른것에대해서 자신이 잘못했는지에대해 잘모르는것같습니다. 음주운전 심신미약으로감형받고, 정신적으로 장애가있어 감형받고 정신장애가있어서 사람들에게 피해를끼친거라면 감형말고 정신치료같은걸 대신하는게 어떨까요 뉴스를보면서 피해자, 피해자유가족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심각하게피해보고있는데 정작가해자는 술먹었다는이유로 정신적으로 문제가있단이유로 봐주고 넘어가준다면 법을만들어 좋고 나쁜행동에대하여 정의해봤자 정작 제대로시행되고있지않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법이있을빌요가있나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6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벌금및 징역양을 늘려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대도시 어디를 가나 주차 문제가 너무나 심각 한데 정치 하는 사람들은 자기와 상관 없다고 너무 무관심인것 같습니다 골목길에 불법 주차로 화 재시 소방차가 들어갈 수가 없는데 불법 주차 한 사람만 문제 삼고 있으니 오죽 하면 불법 주차를 하겠읍니까 공영 주차장을 충분 히 만들어 놓고주차단속 하시기 바랍 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6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영 주차장을 일본 만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음주후 살인역주행으로 죄없는 가장이 죽고 택시기사님이 혼수상태인데 겨우 처벌이 5년이하 또는 2000만원 벌금이라니 말이 안 나오고 기가막힙니다 ㆍ문재인 대통령님 음주하고 역주행으로 죄없는 사람죽인 가해자 처벌 좀 강화시켜주십시요 ㆍ제발 법을 바꺼서 처벌 강화 시켜주십시요ㆍ", "num_agree": 21, "petition_idx": "266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궁금한 이야기 음주운전 역주행,살인주행"}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음주운전은 범죄 행위 라고 생각합니다,처벌을 강화 해주시길 바랍니다,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무고한 사람들만 다차거나 사망합니다,반면 음주운전 가해자는 약한 처벌을 받습니다,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단속도 지속적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음주운전 제발 뿌리 뽑을 수 있은 대책을 강구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266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처벌 강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경기도 시흥에 있는 시화 공업고등학교. 급식비를 무상 지원 해주세요. 그리고 급식 질이 너무 않좋아요. 그래서 급식을 자기가 자유롭게 원하는걸 먹을수있는 제도를 바꿔주시길 바람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6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화 공업고등학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예전처럼 대대적인 단속과 계도조치를 바랍니다. 불법구조변경 머플러 차량 및 오토바이들로 인해서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굉음을내며 그것이 멋인양 골목길 곳곳을 누비고 보행자 시민 남녀노소를 위협합니다.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가리질 않습니다. 남들에게 혐오감과 불쾌감을 주는 불법튜닝족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있습니다. 강력한 처벌과 대대적인 단속을 요구합니다. 쾌적한 환경에서의 삶 국민의 권리입니다. 이런건 청원에 안올려도 경찰에서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세금 걷어들이고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266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 2륜차, 원동기 불편과 위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강제 의무라는 동아줄을 매놓고 사람숨통을끊으려합니까 그만좀 국민들 등에 빨대꽃아 피빨어먹는 국민연금 당장폐지좀 해주세요 국민연금 은 내가 사망시 무조건 먹튀입니다 자녀가 25세까지만 쬐금주고 국민연금 무조건 먹튀입니다 국민연금 내고 싶은사람만 걷어 요 제발 국민연금폐지좀합시다 사람이살수가없다 링크 꼭 보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66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   간절이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주위에 주차할 곳이 없는데 어디다 주차를 하라는 말 입니까? 자동차세를 많이거두어서 공영 주차장을 충분히 만들어놓고 주차 단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6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영주차장을   충분히 만들어  놓고  주차  단속 하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대부분 심각성을 모르시던데 이러다간 진짜 돌이킬수 없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66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어떻게 못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나가서 쪽팔리지 말고 지금부터 다음 4년동안 월드컵 준비합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6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국가대표 해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악덕 고용주일경우에는 임금체불 관한 경험이 많습니다 악덕고용주는 임금을 해결해줄까 하는데 그런 고용주들은 임금체불을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그런 고용주 구별법은 몇개월전부터 월급에 몇%를 쪼개서 지불할겁니다 이때부터 악덕고용주는 명의이전 등 대표자 명의의 자산을 이전하고 있을겁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편법을 쓰지못하도록 해야합니다 일벌백계 엄히 다스러야합니다 대한민국 근로법은 너무 약합니다 임금체불에 불범임금 까지 강력히 처벌 해야합니다 10년형을 구형해서라도 속시원 하게 해결했으면 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법을 몰라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법을 몰라서 이용당하는일 또한 없어야 됩니다 임금체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편법을 이용해 빠져 나가는 고용주들이 활개 치지못하도록 해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6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체불이 원만하게 해결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대한 민국 자영업자를 살아간다는건 주님보다 높은 법보다 더 무서운 건물주의 갑질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버티는것일 것이다. 저는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 00 빌딩에 세들어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2014년 7월 역세권에 위치한 00빌딩에 국밥집을 오픈하였는데 권리금 1억 6천5백 보증금 1억 1천만원 월세 420만원에 희망을 가지고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돈을 다 가지고 장사를 시작하기는 힘듭니다. 소상공인 협회에서 빌리고 은행에서 대출받고 그렇게 있는돈 다 모아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건 종이 한 장의 차이처럼 1년만에 건물주는 월세를 475만원으로 올리고 또 1년만에 월세를 500만원으로 올리고 또 1년만에 575만원으로 호환마마 보다 무섭다는 건물주 갑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장사를 하기가 힘들어서 가게를 내 놓았으면 마침 중국집 프랜차이즈 가 들어오겠다며 권리 계약을 하였는데 본 계약을 건물주하고 하려고 하였을 때 건물주는 중국집 냄새가 싫다. 중국집 들어와서 장사가 되겠느냐며 계약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임대차 보호법을 받으며 되지 않겠냐 하시겠지만 법은 세입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구멍 송송 법이였습니다. 법적으로 알아봐도 할수 없다는 말고 공정거래 위원회에 월세가 1년에 한번씩 너무 과하게 오르는데 법으로 보호가 안되느냐고 물어봐도 할수 없이 오른만큼 다 내야한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억울한 마음과 울분을 누구에게도 토하지 못하며 다시 부동산에 가게를 내 놓았습니다. 그런데 더욱 악덕한 건물주의 갑질은 동네 부동산에 건물 신축할거라고 말해놓아서 아무도 거래를 하지 못하게 막아 놓아 버린 것입니다. 제가 요즘 밤잠을 자지 못하며 생각 하고 또 생각을 해보아도 정말 가진자의 나라 1000억을 가지고 1억을 가진 사람것을 빼앗으려는 사람들 이게 말이 되는 부동산 임대의 현실입니다. 00빌딩에 세들어 있는 세입자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이제 4년차에 들어왔는데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 있으면 충분한 보상을 해주고 내보내던지 아니면 14년 계약당시 계약을 하지 말던지 저희보고 1억 6천 5백만원을 버리고 나가게 하기위해 이렇게 한다는게 말이되는지 말이 안되지만 현실은 자영업자를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왜 용산 참사가 일어났었는지 제가 지금 뒤돌아 보니 이해가 갑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였을지 10여년전 건물주는 이건물을 60억 정도에 경매로 낙찰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건물이 지금 220억 건물입니다. 건물도 여기뿐 아니라 강남도 있고 홍대쪽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저희 자영업자들이 상상도 할수 없는 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남의돈을 가로채기 위해 별의별 수단을 다 사용하는 것을 보고 가진 사람으로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바라지도 않지만 세입자의 영혼을 짓밝아 버리는 이런 행위는 해서는 안되지 않을까요. 전 호소합니다. 제발 임대차 보호법 계류중인것좀 빨리 통과 시켜 주시고 이렇게 억울한 자영업자들 좀 보호해 주십시오. 건물주는 월세를 올리면서 다른곳으로 이전해서 다시 인테리어 하는것보다 월세를 내는게 더 싸게 먹히지 않는냐고 말을 해서 정말 뒤로 쓰러질ᄈᅠᆫ 했습니다. 시설 투자 해서 장사하기 위해 들어간 건물이 자영업자에게는 무덤이 되어버린 현실이죠. 요즘 경기가 좋아지질 않습니다. 매년 매출하락과 임대료 상승과 인건비 상승과 물가 상승은 정말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조여옵니다. 자영업자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똑 같이 4대 보험도 들고 세금도 꼬박꼬박냅니다. 왜 자영업자들은 보호되지 못하는겁니까? 자영업을 하면서 하루 24시간이 부족하게 살아갑니다. 남들 명절에 쉬어도 명절에 문열어가며 하루도 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노동 시간 단축 자영업자들은 더욱 긴 노동 시간에 더욱더 힘들어 합니다. 직원들 휴무 시간에 사장은 일을해야 하는게 현실입니다. 말이 좋아 사장님이지. 일하는 알바생보다 더 힘들때가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질문 드려요. 자영업자는 당신의 국민이 아닙니까?", "num_agree": 27, "petition_idx": "266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였어도 그 건물주 죽이고 싶겠네요. 임대 보호법좀 통과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종교 법안 반드시 바꾸어야합니다 ~ ! 매우 시급합니다 ~ ! 종교는 많은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하지만 종교의 자유로로 인해 사회가 매우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자유라는 이유로 이것을 악용하는 매우 나쁜 종교단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종교전문가 분들이 주장하는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을 막아야합니다 신천지(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 언론 : 천지일보) , 하나님의교회(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 여호와의 증인 , 몰몬교(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 언론 : 세계일보 외 다수) , 전능신교 / 동방번개(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 증산도 , 대순진리회 , 대진성주회 등등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은 막을수 없을지라도 국내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은 꼭 막아야합니다 이런 종교들 중에서도 정부에서 공식으로 인정된 종교들도 있겠지만 종교를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분들께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으로 낙인된 종교들입니다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행복했던 가정들이 이런 악질 종교들로 인해 가정이 파탄되고있습니다 모든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이 종말론을 주장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은 종말론을 주장하여 물질(돈)의 필요성을 없게 느끼게 해서 재산을 헌납하게 유도하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종교전문가 분들이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이라 주장하는 모든 종교들을 강제로 중단시키고 재산을 압류해야합니다 하지만 이런 악질 종교들은 자신들의 실체를 들통나지않게 매우 좋은 방향으로 가면을 뒤집어쓰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종교들을 법으로 막지 못하더라도 종교 법안을 반드시 바꾸어야합니다 *-*-*-*-*-*-*-*-*-*-*-*-*-*-*-*-*-*-*-*-*-*-*-*-*-*-*-*-*-*-*-*-*-*-*-*-*-*-*-*-*-*-*-*-*-*-*-*-*-*-*-*-*-*-*-*-*-*-*-*-*-*-*-*-*-*-*-*-*-*-*-*-*-*-* *-*-*-*-*-*-*-*-*-*-*-*-*-*-*-*-*-*-*-*-*-*-*-*-*-*-*-*-*-*-*-*-*-*-*-*-*-*-*-*-*-*-*-*-*-*-*-*-*-*-*-*-*-*-*-*-*-*-*-*-*-*-*-*-*-*-*-*-*-*-*-*-*-*-* *-*-*-*-*-*-*-*-*-*-*-*-*-*-*-*-*-*-*-*-*-*-*-*-*-*-*-*-*-*-*-*-*-*-*-*-*-*-*-*-*-*-*-*-*-*-*-*-*-*-*-*-*-*-*-*-*-*-*-*-*-*-*-*-*-*-*-*-*-*-*-*-*-*-* 기독교연합회 , 불교연합회 , 천주교연합회등 해당 종교들의 수많은 신도들이 한꺼번에 모일수있는 연합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연합회들은 괜찮지만 기독교 = 장로교 , 감리교 , 성결교 , 침례교 불교와 천주교도 이런 종파가 여러갈래 나뉘어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기성종교들의 종파를 없애야합니다 기성종교들이 종파를 만들지 못하도록 막아야합니다 해당 종교들의 순수한 교리로만 종교 생활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방송은 자신이 가지고있는 종교에대해 믿음이 깊은 분들께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종교방송도 너무 많습니다 기독교1개 불교1개 천주교1개 기타종교1개 만약 기타종교가 3곳이면은 A종교1개 B종교1개 C종교1개 이런식으로 해당 종교마다 방송사 및 채널이 1개씩만 있으면 적당할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 종교마다 방송사 및 채널을 1개이상 만들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하지만 언론이 종교를 종교가 언론에 개입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종교인들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물론 종교방송에서 사건 , 사고등을 간략하게 전해주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종교방송이 아니더라도 다른 언론사들에서 사건 , 사고 , 정치등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눌때 종교인들을 개입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교인이면 일반 사회생활과 본인의 종교에만 몰입을 해야하고 절대로 언론 및 정치에 개입하면 않됩니다 언론에서 종교인들을 개입시키지 못하게 종교인들이 언론 및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그렇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뉴스 , 사건 , 사고 , 정치등을 다루는 프로그램이 아닌 예능 프로그램에는 종교와 정치를 떠나서 참여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프렌차이즈 , 의료 , 기타사업들도 창업주들이 은근슬쩍 종교를 개입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업주들이 본인들 사업에 절대로 자신들의 종교를 개입시키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종교가 개입된 학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종교를 개입시킨 학교는 대학교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를 개입한 학교는 대학교만 가능하도록 만들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종교를 개입한 학교는 해당 종교 교육만 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학과들을 만들지 못하도록 막아야하고 해당 종교 교육 외에 절대로 다른 교육을 시키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6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법 매우 강력하게 바꾸어야합니다 ~ !"}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이거는 아닙니다 진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오히려 시간을 줄이면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요? 저녁을 같이 할수 있는 삶이 아니라 저녁을 같이 못하는 삶이 됩니다 그만큼 그달그달 월급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살라는겁니까? 그리고 티비서 방송 되는 내용중 연소득 얼마고 연봉이 얼마네 라는 그런 내용 왜 서울 경기권만 비교 집계 내서 확인을 하시나요? 지금 월급 200도 못 받는 직장인들이 더 많습니다 300이네 500이네 그런 월급 기준은 대체 어디에서 나온겁니까? 일을 더하게 해주세요 주 몇시간 이렇게 정하면 서민들은 진짜 살수가 없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6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52시간이라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광화문에서 평화를 위한 축배의 공연을 한다면 아주 기쁜 행복한 일이겠죠. 광화문 광장이 평화의 축배의 공연으로 물결치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그날이 언제일지..기다리면 됩니까? 광화문 광장에서 평화의 축배 공연이 빨리 오면 좋겠네요. conquest of paradise 가수 조용필씨 초대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6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화문에서 평화를 위한 축배의 공연을..."}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지금 자동차에 부과되는 세금이 부당합니다. 동일한 기종의 자동차 인데 비싼 차가 오히려 세금을 적게내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수 년 동안 방치되고 있습니다. 예들들어 소나타 1.6차량이 소나타 2.0차량보다 더 성능도 좋고 비싼 차임에도 불구하고 1.6차량이 2.0차량 보다 세금을 적게 냅니다. 다른 예들 들면, 고가의 수천만원 짜리 외제차는 2000cc가 많은데, 성능도 떨어지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산 2400(또는 3000)cc 차량이 세금을 더 많이 냅니다. 이는 잘못된 세금 부과방식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현재 승용차량(SUV 포함)의 약 50% 정도가 디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젤을 사용하는 승용차는 대부분 상대적으로 고가인 SUV이거나 외제차가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고가의 차량에 넣는 기름에 세금을 적게 부가하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디젤이 생계 목적의 트럭에 사용되는 연료이기도 하지만, 그 부분은 다른 행정 절차로 커버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들 들어 경차에게 유류세 환급해 주듯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6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세개 개선 및 유류 세제 개선 요청 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죽음의 공장 삼성반도체의 수백명의 백혈병과 암으로 죽어 간 이들을 위하여 삼성반도체의 작업환경을 조사하여 처벌하라.", "num_agree": 0, "petition_idx": "266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혈병"}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지금 우리나라전국에엄청난 숫자의전동훨체어 를 많은 노약자들이 이용을하고 있읍니다 ㆍ 그런데 전동휠체어는 차가아니고 도로교통법상 보행자에속하는데 불구하고 그의모든이용자가 자동차인양 버젓이차도로 다니고 심지어는 일차선 이차선 가릴것없이 활보하고있읍니다 ㆍ이로인해 전국에서 자동차와휠체어간 접촉사고 가 나고 수많은분쟁이생기고있읍니다 ㆍ왜 당국에서는 정부보조금까지 줘가면서 보급을 했으면 관리도 안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ㆍ특히 노인들은 시력ㆍ청력ㆍ인지 ㆍ운동능력이 미비해서 많은교통사고를유발을히니 당국에서는 실태 를파악하고 적극적인관리 를 해주길바람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6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동훨체어 차도운행괄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망치든 세입자 뉴스보며. 눈물이났습니다. 법은 누굴위해존재하나요? 법을이용하는건물주. 법안통과안시키고 세금받아챙기는 국회의원 공범입니다 월세300만에서 1200으로 올린건물주 계좌막아놓고 12번소송 포크레인까지동원 세입자 손가락4개절단. 이세입자는 자살해야나요? 죽여야하나요? 코너까지 법을이용해 몰아버린. 건물주와 국회는 공범 살인미수죄는 세입자아닙니다. 제발 국회의원들 민생좀돌아보시고 법개정해주세요. 세입자 선처도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6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은 최초 약자를위해 만들어졌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노동자의 권익에 큰 공헌을 한 민노총 회원들을 북한으로 보내면 북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민노총을 북한으로 영구파견하는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6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경제 발전을 위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적폐청산을 위한 청원서 수신1.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 (03048)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귀하 백원우 민정비서관님 귀하 수신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1동) (13809) 박상기 법무부장관 귀하 감찰국장 귀하 감찰관 귀하 수신3.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57 ( 06590 ) 문무일 검찰총장 귀하 반부패본부장 귀하 감찰본부장 귀하 안녕하십니까?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헌법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 및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 명시되어 있는 법률까지도 묵살하였습니다. 본 청원서에 따른 고소 사건요지 1. 아파트 단지내에서 부녀회장을 사칭하면서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금 약 1억여원을 횡령하였고 2. 위 범죄행위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실행할 목적으로 여자 2명이서 허위로 112 신고를 하였고, 사법경찰관리가 공모하고, 3. 여자2명이 사전에 모의하여 법정에서 모해위증죄를 실행하였으며,(명확한 범죄행위 증거자료는 각 고소장에 첨부되어 있음) 4. 고소사건에 수사 담당 사법경찰관리가 범죄혐의자들을 비호하고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 등)을 행사하여 범죄자들을 피해자로 조작하였음. 5. 적폐청산을 위한 감찰을 실시하면 진실이 규명됨 사건 1.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7 형제 23829호 임두환 검사가 수사지휘하여 중랑경찰서 사법경찰관리는 피고소인1. 이애자의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여 피고소인1. 이애자의 주소지 관할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을 이관하였으나, 각 검사들은 형사소송법 제195조 및 형법 제122조 등을 위반하면서 수사자체를 거부하였습니다. ※ 사법경찰관리가 고의적으로 증거자료를 근거로 하여 범죄자들의 피의자진술조서 작성도 거부하였고, 상해를 당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전혀 없음. 사건 2.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8 형제 22373호 윤일원 검사는 별건 고소사건에서 대면조사까지 하겠다고 하고서도 형사소송법 제195조 및 형법 제122조 등을 위반하면서 수사자체를 거부하였습니다. ※ 사법경찰관리가 고의적으로 수사자체를 겁부한 사건 임. 사건 3. 서울고등검찰청 임무영 검사(현재 대전고검 근무)와 검사 이상미(현재 남부지방검찰청 근무)는 고소인이 범죄혐의자들을 항고하였다는이유로 괴씸죄를 적용하여 공정하고 명확한 수사도 거부하고 증거자료도 없이 형법 제156조 및 대법원판례 1998.9.8 98도 1949도 무시하고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2 형제 4211호, 10975호 무고죄로 항고인을 공소제기한 만행을 가하였습니다. ※ 검사 이상미가 무고죄로 공소제기한 임증자료를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전혀 없이 항소장을 제출하였다는 이유가 무고죄 처벌 대상이라고 법과 상식이 전혀 없는 사건 임 ※ 이는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이 공정하고 명확한 수사를 거부하여 고소인이 억울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달라는 항고하였다고 괴씸죄를 적용하여 단하나의 증거자료도 없이 무고죄로 처벌한 최초 및 최종적인 사건입니다. 임무영 검사는 현재 대전고검에 고위직으로 근무하는 검사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무슨 조치를 할 것이라고 하부기관으로 매번 송부하는 저의를 답변바랍니다 말로만 적폐청산하지 마시고, 죄 없는자를 죄인으로 만든 검사를 제거(처벌)하고 명예회복을 시켜야 합니다. 적폐청산한다고 \"광화문1번가\"를 설치 운영하면서 막대한 예산이 소비되었으나 ---수 많은 민원사항을 제기하였으나 단 하나도 공정하고 명확하게 처리된 것이 없이 모두 처리결과 답변서도 없이 방치하고 있습니다. ※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 범죄행위를 하지 말라고 선도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를 가해자로 조작한 사건들로 현재까지도 실체적 진실규명을 외면하고 부패하고 썩은 사법경찰관리, 검사, 판사는 공금횡령 등의 범죄행위자를 비호하고 있습니다. 결 론 1. 대검찰청 수사지휘과 -13128(2018.05.29)호와 관련 임. 2. 본 청원서의 처리 결과를 근거로 행정소송, 민사소송을 제기해도 되나요. 3. 범죄자들을 피해자로 조작하고서 수사를 거부하는 만행을 본 청원서의 처리 결과를 근거로 언론보도로 국민들에게 알권리를 부여해도 되나요. 4. 정말로 대한민국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범죄자를 계속 비호할 것인지를 법무부장관(검찰국장, 감찰관)께서 명확하게 답변바랍니다. 5. 정말로 대한민국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범죄자를 계속 비호할 것인지를 검찰총장(반부패본부장, 감찰본부장)께서 명확하게 답변바랍니다. 2018. 06. 08 청원인 : 서울시 중랑구 신내로51, (신내동, 성원아파트) 배상", "num_agree": 1, "petition_idx": "266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를 비호하면서 직무유기로 수사를 거부하는부패하고  썩은 검사를 제거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시키는 적폐청산을 합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제목과 동일", "num_agree": 1, "petition_idx": "266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로 태어난 북한산 호랑이 이름을 문재인, 김정은, 트럼프, 시징핑을 상징하는 것으로 지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제102조(야간연설 등의 제한)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대담과 대담·토론회(放送施設을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개최할 수 없으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개정 1995.12.30., 1997.1.13., 2004.3.12., 2010.1.25.> ② 제79조에 따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녹음기와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한다)를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0.1.25., 2012.1.17.> 저녁에 일찍자려고 누웠는데 9시반에 아파트단지앞에서 확성기들고 선거운동해서 잠 다깨고 주말아침엔 새벽부터 똑같은 짓해서 잠 다깨게하고그 후보 지지하고싶은 마음 싹 다 사라집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선거운동인가요 다 지들 먹고 살려고 하는거지 진심으로 국민을 위해 일하는 의원들이 몇명이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매 선거마다 대통령 바뀌고 국회의원 바뀌지만 사는거? 나아지는 점 없습니다 이명박이고 박근혜고 문재인이고 그저 세금올리고 업적쌓을 생각만하지 국민을 위해 한 일이 뭐가 있나요? 최저임금인상? 최저임금 오르면 월급만 올랐나요? 마트가보면 물가오르지 세금오르지 다 오르죠 실질적으로 직장인들은 최저임금에 크게 영향을 받지않아서 그저 물가오르는거 말고는 느껴지는게 없어요 선거운동이라고는 그저 지 이름 한번외치고 뭐 제대로 된 공약도없고 공약도 안지키는데 누가 투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겠나요 그저 생각없는 인간들 라인좀 타서 뒷돈 땡겨먹고 이거저거 해먹을 생각만하지 제대로 된 정치 할 생각이 있는 사람이 있긴한가요 제대로 된 생각 있는 인간이면 낮에 집중적으로 해도 뽑힐놈은 뽑힙니다 밤이랑 아침은 제발 가족들이랑 시간보내거나 잠좀 자게 합시다 제 102조 1항 오후11시부터 오전6시를 오후9시부터 오전7시로 개정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6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운동법 개정해주십시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요즈음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놀이터,호텔,수영장, 그리고 화장터 등 많은 상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자신의 일부라고 여겼던 하나의 친구 혹은 가족인 반려동물이 피치못할 사정으로 죽게 된다면 화장을 할지 양지바른곳에 묻어줘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될 것 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반려동물 화장터는 점차 많아지고 있지만, 공동 묘지는 아직 국내에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더라도 그 수를 조금 늘렸으면 하는 바에 이 청원을 올립니다. 화장을 시키면 보관의 편리성과 안전하지만 차마 그 뜨거운 불길속으로 반려동물을 보내고 싶지 않은 가족들을 위해 반려동물 공동묘지를 만들어주세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6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공둉묘지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밤10시가 다 된 시간에도 법정 선거운동 허용시간이 10시, 11시까지라고 우기면서 끝까지 고성능 스피커를 켜고 마이크로 광고/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 정상적인 사고입니까? 너무 심하고 스트레스가 커져서 경찰서에 전화를 해도 전혀 손을 못 댑니다. 제재할 권한이 없으니까요. 선관위로 토스할 뿐입니다. 대선후보나, 총선 선거는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고, 그동안의 활동을 조금이나마 알고 있기에 선택이라도 한다지만, 지방선거는 현실적으로 신뢰할 만한 정보는 전혀 없이 광고/홍보물에 가까운 정보들만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마치 포크로 찍듯 후보를 고르거나, 당을 보고 고르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어찌 균형 있는 선거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후보에 대해 전혀 알지도 못하고, 신임할 만한 과거 선행 활동 이력도 없는데 그저 시각(각종 현수막/홍보물), 청각(소음)공해로 얼룩져서 마이크와 스피커로 더욱 크고 요란하게 광고하는 자가 선거에 승리하는 이런 지저분한 문화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쓸데없이 정치적으로 '민심' 운운하기보다, 이러한 진짜 민심을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이제는 우리나라의 너무도 저열하고 비정상적인 선거문화도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6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열한 선거운동 문화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선거운동입니까. 이게 진짜 민심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현행법상 장애인용 차량 자동차세 면제기준이 아직도 2,000cc이하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왜 3,000cc이하로 상향조정 해야 한다고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계속 무산됐어요. 완전 구시대 적입니다. 왜 배기량을 상향조정을 안해주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장애인용 차량 면제기준을 2,000cc에서 3,000cc이하로 상향조정을 해주십시오. 국회와 협의를 해서라도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6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용 차량 자동차세 면제기준을 3,000cc이하로 상향조정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1층부터 10층까지 사는 사람들은 계단을 써도 되는 데 엘레베이터를 씁니다.그러니 1층부터 10층까지 사람들이 엘레베이터를 타면 벌금을 내야된다고 생각합니다.(노약자, 임산부 제외)왜 멀쩡한 다리나두고 그렇게 낮은 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는 지 이해가 안갑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6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1층~10층까지 사는 사람들은 엘레베이터 못타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저는 현재 9개월된 아이를 둔 부모입니다. 여기는 대전하고도 삼성동 홍도육교 바로 옆입니다. 여기는 작년 5월부터 홍도육교를 철거하고 지하로 다닐수 있게 한다며 공사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즘들어 미세먼지가 좋지는 않은데 흙먼지 날리는 땅파는 공사를 한다는겁니다. 이글을 쓰는 지금도 미세먼지가 78인데.. 아이를 생각하면 더우면 안되니까 환기도 못하니까 문을 닫고 냉방기기에 의존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기비 폭탄이 우려되어 그것도 잠시 공기가 식을정도만 하게 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땅을 파는 공사는 무슨 이유인지 오래걸리고 공사를 하면서도 방진대책은 찾아볼수도 없고 그흔한 덮게도 찾아볼수 없습니다. 몇일전 미세먼지가 20이던 어느날도 공사의 여파인지 공기청정기 수치는 80을 넘기던 날도 있습니다. 아예 미세먼지 때문에 문을 닫고 외부공기를 차단하면서 냉방기기에 의존하여 살아야 하는건지. 아님 공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치가 있어야 하는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도 안좋은 이시점에 꼭 땅을 파는 공사를 해야만 하는건지.. 아님 바람에 흙먼지가 날리는것을 생각 못한건지 공사업체에 묻고 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6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이 공사할때인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 사건 발생 일시 : 5/31 20:00 - - 사건 내용 : **전자 TV 마케팅 부서내 회식 끝나고 만취한 박모 상무를 귀가 도움을 주던 2명의 부서 직원을 귀가 하던 차량에서 1명은 얼굴을 때리고 다른 1명은 발로 차이는 사건이 발생함 대리 운전 기사도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 - 사건 발생 이후 **전자 대응 방식 사건 발생 다음날 박모상무는 예정에 있던 동남아 출장을 가고 사건 피해자들은 인사팀에 신고함. 6/5 출장에서 귀국한 박모상무는 피해 당사자와 부서인원들에게 사과를 하지만 사과 내용은 술을 많이 먹어 기억 나지 않는다. 미안하다. 회사가 주는 처벌을 받겠다라고 하였음. 이후 인사팀 조취가 없어 금일까지 회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 중. - 청와대 게시판 글 등록 사유 직장내 폭력으로 인한 피해자가 있고 신고를 하였음에도 **전자는 어떤 조취도 취하지 않고 아직까지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 사무실에서 업무 수행 중. **전자 어떻게 하면 내외부적으로 이슈가 되지 않게 사건을 덮으려는 의도로 임직원들 조사와 박모상무의 상사인 추모전무 및 다른 임원들을 활용하여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검토 중 임직원들 사이에서는 폭력 피해자들이 공식적인 신고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중인 폭력 가해자가 아직도 회사를 다니고 일부 박모상무의 상사들은 피해자들이 참을 것을 권고 했다고 까지 소문이 돌고 있음. 일반 직원들은 진단과 감사를 통해 조금이라도 회사 사규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퇴사처리 되지만 형사처벌을 할수 있는 폭력은 임원이라는 신분으로 사건을 덮고 있음. **전자의 도덕성과 일 처리 방식에 대해서 혐오스럽고 최순실 사건과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사건을 빗대여 볼때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 처리 방식이라고 생각함. 폭력의 피해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게 될 것이며 결국 나만 안니면 된다는 방식으로 본 사건은 아무 조취 없이 마무리 될 것에 분노합니다. 세월호, 최순실, 등 국민이 분노하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으면서 모두 저멀리 내가 피해자가 아니니 손가락질은 잘 하지만 결국 나와 내 주변에서 이런 사건이 나면 모두 다 자기 밥줄 끊어질까봐 나 몰라 하고 있는게 정말 답답합니다. 기업내 폭력과 성차별 등에 대해서 정부는 업무 시간만 줄이지 말고 제대로 된 근무 환경이 조성 되어지고 있는지 검토 부탁 드립니다. 추가 내용. 박모상무는 직원을 폭행하는 사례가 예전에도 있었음.", "num_agree": 624, "petition_idx": "266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자 임원 폭력"}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전문학식이나 경제적 위치 그리고 어느 단체에도 가입되어 있지않은 그냥 평범한 일반인 입니다 저 같이 부족한 사람이 무언가를 목소리 내어 말한다고 하여 귓담아 들어줄거라 생각하진 않지만 저도 모르게 지키고 싶은게 생겼고 그것이 저도 모르게 행하게 만들었습니다 글 솜씨가 부족하여 간단 명료하게 노력하여 적어보려 합니다 < 춘천 고조선 역사 vs 춘천 레고랜드 > 춘천의 중도란 섬에 고조선 시대 역사적 마을과 무덤, 유물들이 수천점이 넘을 정도로 섬 전체적으로 유적지 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고 하는 이런 곳에 레고랜드를 세운다고 합니다 왜 궂이 중도란 섬에 레고랜드를 세워야 합니까? 지키고 싶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보존하여 대대손손 전할 수 있게 여러분들께서 힘들게 작성하신 글을 인용하며 저를 움직이게한 그것의 뜻을 전달합니다 문화재보호법 [文化財保護法] 요약 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일부개정 2017.3.21. 법률 제14640호). 본 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재 중에서 보물 또는 국보를 지정할 수 있으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 사적·명승·천연기념물, 국가민속문화재를 지정할 수 있다. 또한 문화재청장은 보호물·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문화재청장은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문화재 보존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등이 포함된 종합적인 기본계획(문화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문화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유연구 외에 공동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문화재위원회를 둔다. 또한 문화재의 보호ㆍ보존ㆍ보급 및 활용과 전통생활문화의 계발을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한국문화재재단을 설립하며,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의 멸실 방지 등을 위하여 현존하는 문화재의 현황, 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기록을 작성할 수 있다.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 멸실 또는 수몰(水沒)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청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시ㆍ도지사는 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와 무형문화재를 제외함)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야 하며, 문화재청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화재 및 재난방지, 도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문화재를 관리ㆍ보호하여야 하며,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재는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다만, 문화재의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반출하되, 그 반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보호구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보관장소가 변경된 경우, 또는 멸실, 유실, 도난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실과 경위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보호구역 등의 관리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또는 원상회복의 행정명령을 할 수 있다. 문화재청장과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관리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변경 사항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매장물이나 유실물인 문화재에 대하여는 유실물법에 대한 특례가 인정된다. 즉 도난물품 또는 유실물(遺失物)인 사실이 공고된 문화재의 매매 등 거래행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양수인이 경매나 문화재매매업자 등으로부터 선의로 이를 매수한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遺失者)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를 지정할 수 있다. 동산에 속하는 유형문화재나 유형의 민속문화재를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위탁을 받아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포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류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국가 간의 우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이 가입한 문화재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에 가입된 외국의 법령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ㆍ보호되는 문화재(\"외국문화재\")는 조약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 무허가로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를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거나, 반출된 문화재를 기한내에 다시 반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재로 지정하게 한 경우에는 처벌한다. 국가지정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처벌한다. 허가 없이 명승, 천연기념물로 지정 또는 가지정된 구역 또는 보호구역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한 자 역시 처벌한다. 과거 헌법재판소는 본인의 문화재의 보유·보관행위 이전에 타인이 한 당해 문화재에 관한 도굴 등이 처벌되지 아니하여도, 본인이 그 정을 알고 보유·보관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제104조 제4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절취, 도굴 문화재를 선의취득한 경우에도 무조건 몰수하도록 한 법 제103조 제5항 중 제4항 부분, 제104조 제7항 중 제4항 부분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배된다 하여, 위헌 결정(헌재 2007.07.26, 2003헌마377)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은닉 행위자가 선의로 해당 문화재를 취득한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제12장 104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문화재보호법 [文化財保護法] (두산백과)", "num_agree": 23, "petition_idx": "266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춘천 고조선 역사 vs 춘천 레고랜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박근혜 정권에서도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100 억원이 소요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주권 참여 확대를 위한 겁니다. 과연 100 억원이 아까울까요? 이번 지방선거에는 못하더라도 다음 총선부터는 적용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6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주권 참여 획대를 위해 선거일 투표시간을 늘려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오늘 MBC 뉴스데스크를 보면서 정말 많이 화가났습니다. 탈 코르셋을 외치는 그녀들은 정작 자신들이 입은 코르셋을 벗지 못하더군요. 두꺼운 화장에 몸에 짝붙은 상의, 짧은 미니스커트에 불편한 하이힐까지... 몸매가 다 드러나는 옷을 그녀들을 보니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도대체 그녀들에게 저런 불편한 코르셋을 입힌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한국 남자들 아닌가요? 그녀들에게도 짧은 머리할 권리, 화장을 안할 권리,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을 권리를 찾아주세요. 남자들이 입힌 코르셋을 벗어던진 여성들이 뉴스에 설 수 있는 평등한 나라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6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아나운서들이 코르셋을 벗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편파방송과 오보로 언론의 질을 떨어뜨리는 TV조선 같은 방송은 중징계하지 않고 시청자가 보기에 사실만을 논하고 풍자하는 블랙하우스를 중징계한다고 하니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을 웃음소재로 삼는 것이 무슨 잘못입니까? 그런 낡은 권위의식으로 무슨 심의를 합니까? 국회의원이 청렴결백하게 정치를 잘하면 칭찬받고 못하면 욕먹고 조롱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민주주의국가에서 그정도 풍자와 해학도 못 누리고 살아야 합니까? 잘잘못도 제대로 가리지 못하는 방심위를 심의하고 중징계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66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양산중앙중학교에 다니는 2학년입니다. 요즘 시험때문에 성적 스트레스 부모님과의 사이가 멀어지고, 자해,자살 이런생각까지 들게 만드는것이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학생의 미래를 밝게 해주게 할려면 학교는 학생의 꿈을 찾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실천하지 않아도 되니 이 글을 꼭 읽고 답해주셨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6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험을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사고가 나고 당연하게 보이는 문제점도 그냥 넘어가는 이 나라 법은...? 썩어 빠졌다고 말할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저 돈을위해 지들 사리사욕을 위해 쓸대없는 쓰레기 법들은 좀...좀!!!!!!!!!!!!!! 고치기 바랍니다! 당신들이 사고가 나도 과연 저처럼 억울하게 있을까요? 권력과 돈이 있는 당신들이 저와같은 사고를 당한다면 그저 법이 그렇다고 얌전하게 있을까요? 전... 그런 권력과 돈이 있는 당신들을 증오 합니다. 왜...? 법이 이런식인 건가요? 이 나라는 인도로 차량이 올라타서 접촉사고가 나도 인도에 올라탄 차량은 잘못이 없다는 법이 있는 건가요? 왜 보험사는 인도는 상관없다 하는거죠? 인도가 있는 이유가 뭔가요? 차량이 올라타도 문제없는거면 차를 인도로 몰고 다녀도 문제가 없겠죠? 왜냐하면 이 나라 법이란게 인도로 차량이 올라타도 문제 없다고 하니까요. 도움을 청하려 해도 그 어느곳도 도움받을수 없고 그저 상처받고 화가 나더군요. 법이란 공평하며 정의로운거 아닌가요? 이딴 당연한 것에도 정말 미쳐버린 답변만 말하는게 법이면... 정말... 저주하고 이 나라를 혐호하게 될것 같습니다. 쓸모없는 글을 너무 적었지만 저는 이 더럽고 답이없는 법으로 인하여 가해자가 되게 생겼고 상대방은 웃으며 보상받는 피해자가 되게 되는거에요... 저는... 이 나라 법과 이 나라를 증오할것 같습니다. 법에 관련된 모든 인간들은 정말... 나라를 위해 그리고 정의를 위해 다시한번 법을 뜯어 고치길 바랍니다. 저와같은 상처받고 이 나라를 증오하는 사람이 줄어들길 바라면서 이만 글을 끝내겠습니다... 길고 이상한 글을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6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나라 법은 심각하게 답이 없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우리대통령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갖고있는 바램일겁니다. 외국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대통령님만 보면 우루루 몰리거나. 우리대통령님 앞에 바싹 다가가는 모습을 보는데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 앉습니다. 우리대통령님 가시는 곳마다 화면이 비쳐지면 얼마나 불안해 지는지 조마조마하고 최근에는 사실 더 많은 시간을 불안해 하게 되는데요! 그도 그럴것이요! 네이버에 들어가보면 우리 문대통령님을 까닭없이 폭언과 욕설들로 위해를 가하는 악한 댓글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태극기 부대나 보수단체 관계자중 어떤 사람이라도 악한 생각을 품으면 무슨일을 저지를지 모른다구요! 경호에 만전을 기하시겠지만 더욱 철저하게 지켜 주시길 정말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6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신변보호를 좀더 철저하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여자가 임신한건 남자도 있어서 가능한건데 낙태를 할때는 여자만 처벌받게 한다는건 여성들에게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낙태죄를 남자도 책임을 묻게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66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남자도 처벌받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다른나라들은 어떤지,,,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쫌,,,심각한 위험수위에 있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6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처벌강화좀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최근들어 본격접으로 선거유세가 시작 되었는데 그것으로 인해 저희 학교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학생들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 야자시간에 큰 소리로 지나가며 선거유세 하는 것은 물론 , 심지어 후보들간에 경쟁구도를 만들어 3대의 차가 큰 소리로 노래를 트는 것은 저희 학교 선생님들도 눈살을 찌푸리셨습니다 . 심지어 그 뿐만 아니라 어제 실시되었던 전국연합고사 시간엔 더욱 더 조심스러웠어야 했을텐데 노래를 어느 때보다 큰소리로 틀며 집중력을 떨어트렸습니다. 그 전날 모의고사가 실시간 검색어 1위였으니 선거인단이 모를 수 없는 것은 확실합니다. 늘 우리나라에서 강조하는 학생들이 미래라더니 공부에 집중하고 심지어는 시험에 집중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정말 저희나라의 미래들에게 하는 올바른 행동입니까 ? 학교 앞을 지나가며 그런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은 시민,도민,국민을 위한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 후보자들이 교육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 게 확연히 보이는데 정말 대표가 될 자격이 있을까요 ? 이것에 대한 방안책을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꾸준히 4년마다 할 것인데 그때도 학생들이 선거 끝날 때까지 참아야합니까? 특히 모의고사와 같은 날은 정말 교육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무시한다는 생각 밖엔 들지 않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6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 선거 유세로 투표권이 없는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어도 됩니까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부천,인천 시민들에게 모멸감을 준 정태옥의원은 진심으로 사죄하고 의원직을 그만두기를 바랍니다.부천,인천시민 여러분들 들고 일어납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6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태옥의원 파면신청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잔업및특근 으로 먹고사는 중소.중견 저임금 생산직한테 주52시간이라니 정말 어이없는 제도입니다 내가 돈을 더벌고싶어서 스스로 특근 지원하는건데 나라가 왜 지들맘대로 돈을못벌게하며 돈을쓰라고 하는건지 나라가 나한테 해준게 아무것도없으면서 세금만 많이 가져가고 어이가없네요 저녁이있는삶 주말이있는삶 돈이있어야 그딴것도 즐기지 주52시간 때문에 저는 대출빚도 못갚겠네요 그냥 자살해야겠네요 문재인대통령님 저먼저 가보겠습니다 서민을 위한정책이라는 거짓 제도에 또한명의 서민이 죽어갑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6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정말 너무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우리나라의 기초의원제도는 선진국의 의원제도와는 비교가 되지않습니다. 특희 우리나라의 중소도시또는 군단위의 시골은 기초의원들의 대다수는 흔히들 말하는 젊었을때 좀 놀았던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기초단체장의 독선을 견재하고 구,시,군민들을 대변하는 임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와 최소한 4~6천만원의 연봉을 받을 만큼의 임무수행을 하고 있는지가 의문스럽습니다. 지역민들의 피같은 혈세로 봉급주고 정기적인 해외연수 시켜주고 과연 그들에게 그 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보는지요? 중앙정치인들의 표관리 차원에서 그 들을 심어놓고 지역민들의 피 같은 혈세만 축내 는 기초의원제도 유지를 바라는 국민들은 아마도 10%미만일겁니다. 단언컨데 기초의원제도를 없애는 대통령이나 입법을 추진하여 통과시키는 국회의원이 계신다면 그 분은 성공한 대통령이요 정치인이 될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모든 면에서 잘 하시고 계십니다. 대통령님께서 국민들의 염원인 기초의원제도 폐지를 강력하게 검토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6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의원제도 폐지를(국민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전부터 여러 고발프로그램 또는 뉴스등 으로 장애인들을 노예처럼 수년에서 많게는 수십년동안 노동착취 하고 더 나아가 수급비를 자기돈처럼 횡령하고 폭력까지 행사하면서 막상 자신들이 그 들을 보살폈다며 큰소리 치며 뻔뻔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있습니다. 그들은 법에 걸리지 않았을때에는 수년에서 수십년 호의호식하며 장애인 노동자들을 마치 가축처럼 대하여오다 막상 법에 걸렸을때에는 자신들이 그들을 살렸다는 말도안되는 핑계를 대며 버팁니다. 그들은 잘압니다. 이런일로 구속이된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이득에 비하면 처벌은 허탈할정도로 약하다는것을 그래서 이렇게 수없이많은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끊이지않고 이런일이 반복되는것입니다. 사람을 완전 노예로 취급하고 또 다달이 나오는 수급비는 자신들의 용돈이며 그들이 하는 폭력행위는 자신들의 스트레스 해소입니다. 이런짓은 사람을 죽인것보다 더 나쁜범죄입니다. 메스컴에 나오는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피해자인것조차 모르는 지적장애인들이고 그들을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내어주는 수급비가 자신들을 학대하는 주인들의 용돈이라는 사실조차도 모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않게하기위해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일단 구속수사를하고 그와 함께한 가족들또한 모두 구속당해야하며 이에대한 처벌은 살인범죄와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청원합니다. 되풀이되는 착취사건에 너무 울화가 치밀어 두서없는 청원이 되었으나 요지는 명확합니다. 장애인을 착취한 당사자는(1인또는 그가족이되겠지요) 구속수사를 해야하며 이 에대한 처벌은 살인죄와 같은 수준의 강한 처벌을 할수있는 법률을 만들어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6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노동착취(임금미지급),폭력,장애인수급비 횡령에대하여 강력한 처벌을하는 법규를만들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최근 키우고 있는 고양이가 동물병원에 다녀와서 의료사고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 측은 삼십만원이 넘는 진료비를 청구를 하며, 2차적 피해에 대한 아무런 금전적 보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후로 해당 병원을 신고하기 위해 동물보호법에 의거한 신고 절차가 있는지 정보를 찾아 봤지만 동물의료과실을 한 병원에 대한 처벌 법은 전혀 없었습니다. 정보를 찾던 중, 저의 사례처럼 동물병원에서 의료사고를 당한 다른 피해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지만 정작 이에 관해 해결할 수 있는 법은 없다는 것을 알고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이렇게 허술한 법 안에서 어떻게 반려동물을 키울 수가 있겠습니까. 동물보호법 안에 의료사고에 대한 처벌과 보상을 개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역 곳곳 여전히 동물 학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길 생활하는 고양이들에 대한 무차별적 잔혹 학대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그 잔혹성은 참으로 심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통해 생명존중이 결여된 문제로 판단하시어 하루빨리 동물보호법을 강화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66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 강화를 위한 법안 개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이번 613 지방선거의 후보를 소개하기 위해 우편물이 전달되었습니다. 거의 두꺼운 책 한권의 분량이더군요. 정확한 비용산출은 할 수 없지만, 유권자의 숫자가 대략 4300만임을 고려한다면 막대한 비용이 들었을 것임은 틀림 없어 보입니다. 슬쩍 한 번 넘겨보고 버리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들기도 할 것 같고, 친환경적이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안하고 싶습니다. 휴대폰 앱 등으로 선거홍보물을 대신해 주실 수는 없을까요? 종이 홍보물은 선택적으로 받아 볼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군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6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이 선거홍보물 낭비를 줄여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선관위의 신뢰가 바닥에 깔려있다는 것은 대다수 국민들의 공감하는 생각입니다. 과거 헌법과 선거법을 유린한 이력이 있음에도 이번 6.13 선거 역시 개운하지 못한 선관위의 행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부정개표에 대한 의혹과 우려를 인식해서 CCTV를 개표장에 설치하였다고는 하고있지만, 그 또한 의도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조작이 가능한 환경이기에, 이에 조작이 불가능하게 디지털 시계와 아나로그 시계를 하나씩 설치하여 녹화장면에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줄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전국민들이 가정에 서너개씩 가지고 있는 시계가 폭발의 위험이 있다는 말도 안되는 궤변으로 국민들의 의심을 덮으려는 선관위의 행태에 따끔한 국민의 목소리를 확인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66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관위 개표소 현장에 시계설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지방의원의 해외연수는 지자체에 아무런 이득을 낳지 못합니다. 지방의원의 해외연수는 국민의 혈세낭비입니다. 지방의원이 혈세로 해외 명승지를 가서 기념촬영 못하게 아애 금지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66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의원 해외연수 금지 청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현진그룹 총수의 조선시대에나 있을듯한 행동과 부정행위뒤 항공면허 취소에 대하여 실업자등을 우려하는건 충분하게 이해 하지만 실업자 등의 이유로 언제까지 어쩌지 못하는 행위는 재벌개혁을 죽을때까지 못한다고 봅니다. 이런 논리라면 재벌들 부정행위 한들 이래서 저래서 아무것도 못함~항공 면허정지 하면 운영 못하고 인수인 확정 되기전 까지 충분한 공권력 기업들이 운영 할수 있는데 일자리 때문에 정지 걱정한다는 아닌듯 합니다. 또한 이시대에 조선시대에서나 영화에서나 있는 행위를 하는데 이부분을 실업자 때문에 결정을 고민한다는 것도 이해할수 없음.맘만 먹은다면 실업자 없이 조치 할수 있을꺼라 생각하고 이런 만해을 하는데도 순간적 몸살처럼 넘긴다면 우리사회는 그냥 사람위 돈이 지배하는 사회임을 인정 하는것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6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벌개혁(현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눈가리고 아웅도 아니고 현재와같은 미세먼지 원인은 중국발 100%이거늘 언론은 왜 그 원인을 국내 50%로 돌리는거죠? 아무 개발도 안되있고 자동차도 별로 없는 북한은 도대체 왜 뿌연거고 우리나라 강원도를 비롯한 시골지역마저 왜 미세먼지 나쁨이 되는겁니까? 차량2부제. 장난하십니까? 중국과 이 문제에 관한 해결이 진정 안되는겁니까? 국제사회에서 힘없는 대한민국 국민은 좋은 공기를 마실 권리도 없는겁니까? 우리 아이들은 어쩝니까? 아 이런생각은 하면 안되겠지만 북한이 핵무기로 중국에 위협이라도 가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살아야하지 않겠습니까? 정부에서는 제발 중국과 해겔 좀 봐주십시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6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중국과 해결봐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저에게 초등학교시절까지만 해도 넘치던 자유가 사라지고 지금은 감옥같은 세상에 살고있습니다.'학생은 공부가 우선이다'라는 말을 항상 꺼내시는 부모님과 선생님들.하지만 정작 상담때면 자신은 중학교때 공부안하고 놀기 바빴다고들 하십니다.학생이 무조건 공부만 해야하는건가요?어른들이 직장에 다니며 여유를 가질시간이 없는것처럼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일찍일어나서 공부하고 밥도 제대로 먹지못한채 학교에 가야만 하고 학교가 끝나도 쉴틈없이 바로 학원으로 달려가고 끝나면 또 다른 학원에 가고 고등학생들은 11시까지 야자를 하고 집에가면 12시인데 또 공부하라는 부모님의 말씀에 쏟아지는 졸음을 참으며 우리나라 미래 발전을 위해 미친듯이 공부만 합니다.그리고 자면 보통 새벽2~3시.평균 중고등학생들의 기상시간은 약 새벽 5시입니다.우리나라 미래를 위해 미친듯이 공부하느라 2시간밖에 못잡니다.그런데 자유를 뺏는다니요..저희 청소년들도 한번씩은 공부도 쉬며 놀 권리가 있고 자유로움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청소년도 사람입니다.지칠때 지치다고 쉬겠다고 말할 권리가 있고 자유를 달라고,자유가 필요하다고 말할 권리또한 충분합니다.어른들도 자신의 자유를 뺏지말라는것처럼 어른분들도 저희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자유를 뺏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6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들에게도 자유의 권리가 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장애인 차별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들은 하지말라 당연히 말하겠죠 하지만 그걸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몇명 있잖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형량은 대개 두자 숫자를 넘어서 세자리 숫자로 되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TV조선 '구조신호 시그널'이란 프로에서 봤는데 30년 머슴 살이 아니 강제노역을 당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거와 비슷한 사례를 몇차래 뉴스에서 봤는데 이후에도 변하지않은거 같아 물어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장애인을 차별하는 나라입니까? 아니면 관련법안을 강화해서 차별하지 않는 나라로 만들어야 할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6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인권차별 및 가혹노동 처벌 강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눈가리고 아웅도 아니고 현재와같은 미세먼지 원인은 중국발 100%이거늘 언론은 왜 그 원인을 국내 50%로 돌리는거죠? 아무 개발도 안되있고 자동차도 별로 없는 북한은 도대체 왜 뿌연거고 우리나라 강원도를 비롯한 시골지역마저 왜 미세먼지 나쁨이 되는겁니까? 차량2부제. 장난하십니까? 중국과 이 문제에 관한 해결이 진정 안되는겁니까? 국제사회에서 힘없는 대한민국 국민은 좋은 공기를 마실 권리도 없는겁니까? 우리 아이들은 어쩝니까? 아 이런생각은 하면 안되겠지만 북한이 핵무기로 중국에 위협이라도 가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살아야하지 않겠습니까? 정부에서는 제발 중국과 해결 좀 봐주십시오.", "num_agree": 28, "petition_idx": "266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중국과 해결봐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 한국당 매크로 돌려 조직적으로 댓글 조작과 여론 조작한것이 수만건으로 추정되는데 이건 국가와 국민을 기만한 중대한 범죄로 이런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특검해 밝혀 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66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크로 돌려 댓글 조작한 자유 한국당 특검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개인적 감정인 보복인지, 서비스업종에 와서 화풀이하며 장사안되겠다고 비꼬는 사람 있는데 정말 심각합니다. 오랫동안 이곳저곳 서비스업종 와서 시비거는 사람들하며 자기 마음에 안든다고 툭툭건들고 본인이 잘못한건 생각도 안합니다. 돈있던가,권력을 이용해 약자인 여성 무시하는 교사, 경찰,검사,50,60대 아줌마들좀 혼내세요. 사장들이 다 이말 하고 종업원들도 힘들어 죽을려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6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상 고객좀 처벌 강화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앞으로 지역과 나라를 위해 힘써 일하고자 지방선거에 출마하여 개혁과 발전을 이뤄 가실 분들이 선거운동기간에 일반 상업용으로 쓰이는 광고의 매체를 이용해 공공장소 무단 현수막 거치, 광고방송 차량 운행, 전단지 배부등에 관련한 많은 경범죄에의 행위를 하는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지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6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홍보물이 길거리에 버려지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동북아 역사재단 해체하라. 재단관계자들의 국회주도 토론 발언과 역사지도 왜곡만 보더라도 지금 동북아 역사재단으로는 도저히 역사전쟁을 감당할수 없다고 생각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6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북아 역사재단  해체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살수있게 도와주세요. 이런 강제적인 법은 어디있나여?!! 내가 자발적으러 하고 싶어서 벌고 싶어서 강요도 아니고 내몸신경 쓰면서 신청해서 하는건데 하지말라고 하면 어떡게 먹고사나요?고작 165만원정도에 주말등 해서 겨우 합쳐서 살고있는데 꾸역꾸역 월세 도시가스 전기세 애들학비 빛등 하면 남는거없어요ㅜㅜ살지말고 죽으라는건가요????자살율이 더 낮아지는게 아니라 !!!!더 높아지겠어요.한가족부모들은 어떡할꺼며 아이을 낳아서 버리는 경우도 많이 발생할꺼며 여러가지 상황이 많이 일어날텐데 아니라고봅니다. 빛지고 못먹고 돈 못벌어서 집도 못사고 애들 학교도 제대로 못보내고 못해주고 하면 대신 해주실껀가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제발 제발 서민이 살아 나갈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대기업 공무원은 급여도 많고 재산도 많죠. 긍데 서민은 겨우 벌어 겨우 먹고 삽니다. 누굴 위한 법인가요? 왜 하고 싶은 사람도 못하게 하나요?!!!!!!! 애들 다 데리고 걍 죽어야되나요? ㅜㅠ 주52시간 강제는 아니라고 봅니다.다시 검토 해봐주세요.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6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도대체 VNL대회에서 얻고 있는게 뭔지 모르겠네요 유망주 발굴은 커녕 있는 선수들만 써대니까 체력 빠지는게 눈에 보일정도인데 감독님은 전략이 있는거에요 선수교체에 기준이있는거에요 국대 방향성이 어디에요? 자격없는 사람이 국가대표 감독을하고 있네요. 감독교체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6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배구 국가대표대감독 교체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많은 분들이 읽어주시고 같이 힘을 모아주세요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산출에 많은 불평등이 있는듯 합니다. 단일적인 예로 직장가입자 월소득 200만원과 개인사업자 월소득 200만원! 왜 똑같은 소득인데 건강보험료등과 같은 의무납부 금액의 차이가 생깁니까? 청년일자리 문제 청년창업.. 정부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이런일에 사실 저부분이 작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많이 부담스럽죠 저는 지역가입자도 직장인들처럼 작게 낼 수 있게 해달라는게 아니라 형평성에 맞는 세금징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월수입에 따른 공평한 세금징수 이것만은 법을 고쳐서라도 바로잡아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266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불평등"}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병들은 사고치면 바로 처벌할려고 하고 간부들은 부대에서 은폐하는 경우가 많던데. 개선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6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부들 사고를 많이 치는거 같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지금도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첨단산업으로 인한 취업률 감소로 일자리를 잃는 것에 두려워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를 미리 예견하고 때에 맞춰 대처 하지 못한다면 큰 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현재 첨단산업은 무인편의점 무인카페 등 곳곳에 배치되고 미숙한 부분도 근 미래에는 충분히 개선되어 더 이상 간단한 업무에는 사람이 필요가 없어 질것입니다. (기술의 발전에 새로운 직업이 생긴다고 산업혁명당시 기억을 떠올리며 낙관전인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산업혁명당시 도구는 인간의 손이 필요한 것이 많았고 로봇은 인간의 손이 전혀 필요 없는 새로운 기술이기에 비교 할 수 없습니다.) 이후 고급 기술에도 로봇이 접목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취업의 문은 차차 줄어들어 취업을 한 사람과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의 빈부격차와 부르주아와 일반인의 차이도 심각하게 벌어져 대다수의 국민들 불만이 커질 것입니다. 이것은 편의를 위한 로봇이 인간의 생계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로봇 들이 한 노동의 대가를 공평히 얻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미래의 기득권자들이 될 현재의 청년들에게 자본주의에 대한 고정관념을 타파하기 위한 교육을 해야 되고 이를 전파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후 정부는 급작스럽게 자본주의를 없애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고 오히려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 뿐이라 조금씩 변화한다는 의미로 먼저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많은 복지 혜택을 주어야 하고 로봇을 소유 하고 있는 기업에게 국가는 로봇 세 라는 것을 적용하여 세금을 더욱 많이 걷어야합니다. 이후 사람들 대다수가 일을 할 필요가 없어지면 기업은 국가에 합병 하고 로봇은 국가의 소지가 되어 하나의 기업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합니다. 사람이 일을 할 필요가 없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본주의가 필요 없어지게 될 것이고 모두가 공평한 세상이 올 것입니다. PS. 노력에 의한 보상이 없어 기술발전이 없을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글을 남깁니다. 사람들은 탐구욕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사라져 경쟁이 없어 발전의 속도가 늦어 질것이지만 무한한 지원과 인간의 탐구욕으로 기술은 천천히 발전 할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6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래 첨단 산업으로 인한 취업률 감소 대책"}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사기죄 처벌 강화해주세요 사기꾼들이 다시는 사기칠수 없게 형량을 정해주세요 현재 우리나라는 다른나라에 비해 형량이 낮습니다 미국에서 보험사기를 치면 중범죄를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처럼은 아니여도 강화해야 됩니다 제 생각에 우리나라의 재범률이 높은 이유는 처벌이 낮아서 계속 사기를 치게 되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6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죄 처벌 강화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안녕하십니까 곧있음 6.13선거 이고 한참 선거활동 하고 있는데 선거때마다 선거차량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힘듭니다. 일반차량은 불법주차 하면 벌점과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요. 선거차량은 선거활동을 한다고 인도, 횡단보도, 갓길등 불법 주차하고 선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도 중요하지만 국민을 생각하신다면 선거기간에 불법 주차 못하도록 조치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6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6.13선거"}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고양이나 강아지를 입양하는 사람도 많고 길거리에 버리거나 집을 잃는 반려동물 들도 있습니다 . 지금도 일부로 다치게 하거나 죽이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ㅠ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인이없는 동물들을 학대 하는것이 매우 나쁜 짓이고 비겁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 유기는 현행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하였으나 300만원이 부과된다. 이 외에도 학대 시 현행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이런 보호법이 두배나 강화되어 있으나 약하고 실제로는 많이 시행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그래서 저는 엄격하게 강한 처벌로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ㅠㅠㅠ", "num_agree": 39, "petition_idx": "266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학대시 엄격하고 강한 처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자전거 동호회 사람들은 자동차 도로를 점령하고 수신호까지 해가면서 차량에 방해 및 위험한 행동까지하고 자전거 타는 일반인들 제발 안전을 생각해서 자동차 도로에서 타는 행동을 단속해야돕니다 안전을 위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시 벌금을 물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6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전거 안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add환자는 눈에 잘 들어나지 않아 부족한 수행능력으로 떨어지는 아이라는 비난과 멸시를 받는경우가 많지만 내놓고 공개할수도 없는것이 정신질환자라는 오명을 평생 짊어지고 가야할지도 모를 세상편견때문입니다. add.adhd환아들은 대게 자신이 무엇을 앓고있는지도 모른채 학교에서 친구들에게서 또 가족들에게서 폭언과 비난과 따돌림을 받으며 자라게 되기에 학교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자존감은 땅속에서 싹도 틔우지 못한채 썩어가게됩니다. 소아정신과처방약들이 광고와 달리 구토 메스꺼움 우울 자살충동등의 부작용으로 상처만 더하는 아이들이 많고 상담치료또한 고비용에 효과라는것에 의문을 갖게합니다 아이의 평생 안고갈 고통을 아무것도 하지못하고 바라만봐야하는 가족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행복을 잃은지 오랩니다 최근 cbd오일의 효능에 대해 알게됐습니다 마지막 희망의 끈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의료용으로 허용해주십시요 우리는 이제 간절히 행복해지고싶습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266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add.adhd를 갖고 자라는 아이들의 좌절을 아시는지요ㆍ대마오일 허용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여러분, 저는 이제 중학생3학년인 여자아이입니다. 청소년이라는 이름을 달고 발언 할 수 있는 이자리가 영광입니다. 어리다고 편견가지시지마시고 한번만 봐 주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현재도 규칙적으로 위안부에관한 시위가 열린다는 것을 알고계십니까? 1992년부터 20년간 일본 대사관 앞에서 위안부 할머니들과 정대협이 위안부에대한 일본에게 제데로 된 사과와 법적배상을 받기위해 시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럼 정대협은 무엇일까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를 줄인말입니다. 이는 일본정부의 각성(위안부에관한)을 촉구하던 여성 단체와 그외의 단체들이 모여 1990년 11월16일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대협이 결성됩니다. 이 정대협은 할머니들의 휴식처, 안식처 같은 역할을 해주면서 이분들의 인권을 위해서 많은것들을 아끼지 않고 지원을 해주고 1991년에 정신대를 공식적인 단체로 바꾸어(위안부)피해자들의 진술을 이끌어 내게 합니다. 또한 1993년에 지원법이 제정되어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1992년 1월 8일 수요일 당시 일본총리가 우리나라를 방문을 계기로 처음시위를 하게 된 것이 지금까지도 게속 된 것입니다. 과연, 위안부는 무슨 일을 했을까요..? 처음엔 공장에서 일한다고 들은 소녀들은 공장으로 일방적으로 끌려가게 됩니다.(안 가게되면 불이익한 대가를 치러야 했기 때문이죠) 이것은 할머니들의 진술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결코 일본의 말처럼 돈을 벌러 간 것이 아니였습니다. 그렇게 가게 된 곳은 말로만 듣던 공장이였을까요? 공장이라고치면 성공장이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그곳에서 거의 중학생나이대의 소녀들은 매일매일 밤낮을 가리지않고 많은 군인과 성관계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럼 왜 군인들에게는 여성의 성이 필요했을까요? 그건 아무리 군인이라한들 가족이있고 사람입니다. 하루에 몇백명의 생명을 없애고 그런나날들을 보내게 된다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장기본적인 성욕을 채워주려고 한 것 입니다. 그즉슨 위안부는 도구와 마찬같이였던것이죠.. 그렇게 정신적으로 문제를 풀기위한 군인은 멀쩡한 성관계만을 하지 않았습니다.. 폭력성등 몹쓸짓을 가했습니다. 일본정부는 전쟁 중 국가가 '위안부' 문제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민간업체의 잘못만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과연 이유는 무엇일까요? 민족주의[(민족에 기반을 둔 국가의 형성을 지상목표로 하고, 이것을 창건(創建) ·유지 ·확대하려고 하는 민족의 정신 상태나 정책원리 또는 그 활동.)- naver 어학사전]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일본은 약한국가가 강한국가 아래에서 무시당하고 짓밟혀도 뭐라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위안부'같은 일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일본의 우익세력들이 제2차세계대전당시의 일제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을 그대로 계승하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이죠..(자위대) 일본도 잘못이 크지만 우리도 없진 않다는것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위안부할머니들은 외지(중국같은곳)에서 적게는 수개월 많게는 수년을 걸쳐서 고국에 오게 되었어요.(해방후 1945년8월15일)하지만 이들은 고향에 가지않은사람이 10명중의 7명정도 됩니다. 그이유는 그 당시 우리나라에는 유교사상이 뿌리깊게 있던시절이기 때문에 결혼전에 여성이 몸을 망가뜨렸다는것(순결)은 가문의수치 마을사람들의 따돌림같은것이 당연한 상황이였습니다. 고향에서 자신이 위안부인 것을 숨키고 결혼한후 들키면 구타는 기본 바람도 대놓고 피우고 욕설등 악질적인것은 다받았다 합니다. 이런 위안부할머니들은 세계곳곳을 돌아다니며 증언을 하고계십니다. 이는 순 자신의 인권회복, 그들의사과와 배상을 위한것이아닌 전쟁은 항상 성폭력이라는 네임텍을 달고있기때문에 전쟁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된다는것을 강조하며 혹여나 이런일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들을 보듬어주고 안아줄수있어야된다는 메세지를 전달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오래된시위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지켜온 20년간의 아름답고 경이로운 용기를 보여줬습니다.. 이쯤에서 마무리겸 제 의사를 조심스럽게 말하겠습니다. 20년간 위안부문제를 사회밖으로 말하지 않았던 우리들. 위안부들을 더욱 아프게했던 보수적 사회와 정부의 침묵 그리고 우리들의 침묵속 무관심. 그 침묵을 비로소 깻을땐 국제사회의 따뜻한 위로를 받았다. 할머니들의 20년간 가슴속 비밀창고의 묻어둔 아픔을 꺼내기시작한 그날 우리는 드디어 경청하는 자세와 진심어린공감을 해주었다. 이는마치 마라톤의 출발신호와같다. 우리는 이소중한 발언으로 시작된 이시위를 꾸준히 관심을가지고 보며 참여할수있는 자세를 가져야한다. 혹여나 이작은 불씨가 꺼지지않고 세계의 빛을 발하고 억울함과 아픔을 얘기할수있도록 해야하고 그얘기를 듣는 세계는 전쟁의 참혹함, 뒷그늘에 숨겨지는 아픔을 깨닫고 전쟁을 일으키지않도록하고 이들을 위해 평화적인 세상을 만든다. 그리고 전쟁으로 아픔을 주었다면 그에맞은 진심어린 사과와 법적배상을 해줘야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의식을 깨우쳐 멋진 어른이되고싶은 중학생3학년 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66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진행형, 위안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선진국에서 아스피린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에서 금지되어 있는데 소수 제약회사 농간을 검사해 주시고, 국민 건강을 위해 싸게 아스리린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66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스피린 국민 건강을 위해 다시 팔게 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TV조선 시그널 28회를 보고 너무나 억울해 민원을 올립니다. '30년 가혹한 노동에 멍든 축사 머슴 두 형제' 방송(시그널 2018년 6월 8일 방송 ) 주내용이 '30년 가혹한 노동에 멍든 축사 머슴 두 형제, 73세 전한수, 현대판 머슴살이 지적장애 2급, 수급비 횡령, 노동 착취, 촬영장소 30년 가혹한 노동에 멍든 축사 머슴 두 형제' 등이라고 하네요. 위 내용은 복사한건데요, 이렇게 명확하고, 위험한 상황인데도 법적인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 할아버지들께서 집주인에게 폭행과 협박을 당하고, 또 정신적으로 집주인에게 의존적이라 도움을 거부하기 때문이랍니다. 제발 철저히 조사해 더이상 착취 당하지 않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법적 처벌로 불법을 못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66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30년 가혹한  축사 머슴 두 형제의 이야기를 조사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여러가구들이 층간소음으로 골머리를 앓는동안 어느 가구에선 말로 해결이 되겠지만 어느 가구들은 말도 안통하고 소음의 정도가 미필적 고의로 판단되는 가구들이 있을겁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를 해결하자고 만든 국가소음정보시스템 ( http://www.noiseinfo.or.kr/index.jsp ) 이곳에 층간소음해결에 대해 현장방문을 해달라고하면 윗집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애한테 이거하면 혼나 라고하면 더 그러나요? 애는 그저 혼나는게 두려워서 그러한 행동을 안하죠 똑같이 윗집에 가서 층간소음 측정에서 나왔습니다 동의해주세요 이말은 위 예시와 같이 층간소음 일정치를 넘으면 과태료 및 벌금 배상금이 부과됨 이라는 암묵적인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측정기간에는 조용히 할겁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몇 가구중 정말 말이 안통하면 살인미수 및 과실치사 재산손괴까지 이루어집니다 필자도 그러한 경험이 몇차례 있었고 그렇기에 이 청원문을 올립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소음 녹음본을 꾸준히 저장했습니다 다시 말을 되돌려서 위같이 말도 안통하는 가구와 층간소음에 대해 서로 합의를 볼수있느냐와 하물며 측정이라도 가능하겠습니까? 잘못에 대한 벌을 줘야지 통보를 해놓고 해결을 바라는 이 방식은 대체 누가 고안했습니까? 하루빨리 층간소음에 대한 측정위한 절차와 처벌을 강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6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소음에 관한 법률 좀 다스려주십시ㅅ"}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에사는 중학생입니다 지난번 친구들끼리 게임을 하였는데 대리기사가(대리기사 온라인게임에서 잘하는사람들이 돈을받고 남의 아이디를빌려 점수나 레벌을 올려주는 일명 대리기사) 우리의 기분을 다 화나게하였습니다 그리고 밴드 카카오톡등 대리라로치면 온가지 불법대리가 나돌고있습니다 이 것을 심각성을 안저는 온라인 게임 대리기사들의 처벌을 강력히 찬성합니다 이청원이 성공해 즐거운 온라인 게임 많들면 좋을것같아요 ㅎ 감사함니다 (너무긴글이라 뛰어쓰기 조심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6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라인게임 대리 처벌내려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cj대한통운에서 택배기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13일 지방선거일에 저희는 쉬지않고 일을 한다고 합니다. 임시공휴일이지만 물론 일을 할 수도 있겠지요. 또 사전투표일을 이용해 투표를 하면 투표도 가능하다고도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대다수 택배 기사의 하루는 저녁 9시를 넘겨 퇴근하기가 일쑤고 다음날 새벽같이 분류장으로 출근하여 다시 같은 일과를 토요일까지 반복합니다. 그런 우리들이 사전투표? 정말 사치스러운 단어로 여겨집니다.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을 택배사는 왜 정상근무를 요구하는 걸까요? 택배 기사로서 하루 쉬면 밀린 물량 처리로 그 다음 2,3일이 힘들다는것 쯤은 저도 잘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의 소중한 한표, 나와 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마음껏 행사해보고 싶기에 이렇게 청원합니다. 전국 수많은 택배노동자들도 우리 지역 일꾼들을 뽑는데 소중하고 작은 한표를 자유롭게 행사할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두서없는 글읽어주신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66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선거일 택배기사도 쉴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나라를위해 애쓰시는 분들께 감사와 사랑한다 존경한다 말하고싶습니다 서로존경하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바람임니다 갈수록 각박해지고 마음들이 나쁘게 아무런곳에 오물투기 문화수준을 보는듯 안타까워 치우는사람보다 버리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무의식중에 장소 가리지않고 담배피우고 꽁초버리고 신분을떠나서 자기맘대로 하는행동 많이 목격함니다 왜들 그러는지....", "num_agree": 0, "petition_idx": "266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다운나라 사람이사는나라 도덕이살아있는나라 서로웃고사는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세 아이의 엄마입니다. 약 2년전부터 아랫집 청년이 계속 흡연을 해왔는데 요즘같은 여름같은 무더운 날씨에 문을 열어두면 담배 냄새가 들어와 참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 이렇게 청원을 하기 전까지도 계속 그 청년의 부모에게, 혹은 경비아저씨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비아저씨가 찾아가 물어보니 집에 담배피는 사람이 없다고 했다더군요.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그 청년이 창문 밖으로 얼굴을 내밀어 담배를 피는 모습을 봐왔는데 말이죠. 그래서 더 이상 희망은 청원뿐이라 생각하여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물론 \"자기 집에서 피는건대 무슨 문제가 있나?\" 라고 말하는 분들도 대다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흡연을 하지 않는 입장에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웃 간의 에티켓을 지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청원으로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6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내 흡연, 강력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노무현 대통령 후보당시 1, 동서화합 2, 동서화합 3,동서화합 하여 영남과 호남의 불신을 자신의 희생을 통해 했습니다. 물론 그 기반은 서민이고 국민입니다. 지금 문대통령은 남북화합 하고 있습니다 전 잘 모릅니다. 요청합니다. 국민이건 민중이건 합니다 전 노대통령 죽음이후에 노사모가 되었고 한 순간도 부끄럽지 않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노사모를 찾습니다. 저희는 돈도 명예도 없이 노무현 대통령님 동서화합 문재인 대통령님 남북화합 위해 노력중이시데 가끔은 조건없은 저희 시민도 대통령을 바꿨지만 300명 국회의워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순수하게 함께 해 보심은 어떠할까요? 저도 자영업자고 일년에 2일 쉬지만 하고 싶어서 우선 저 1인 다음날 2인 다음날 3인...365일이 지나면 국회도 바뀌지 않을까요 도와주고 돈 말고 행동을 모아주세요 저는 당도 아니고 제발 일하는 국회를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6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순수 노사모를 모집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국회를 변화시킵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53년생 남자입니다. 정년퇴직후 지금까지 아파트와 빌딩, 오피스텔 등의 청소와 쓰레기 수거 등 여러가지 잡일을 해 왔습니다. 작년 까지는 1일 8시간 노동에 최저임금 적용, 130여 만 원 정도를 받으며 그런대로 생활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오른 올해부터 수입이 더 줄었습니다.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던 작업을 9시부터 오후 4시 까지로 2시간을 줄이고 점심 시간도 1시간에서 1시간 반으로 늘여 결국 하루 2시간 반, 한 달 50여 시간을 줄인 것입니다. 8시간 동안에 하던 일을 5시간 반 동안에 해야 되니 노동강도는 훨씬 더 강해지고 임금은 오히려 줄어든 기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파트타임 알바가 아닌 1년 계약 월급제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편법 아닌가요? 만약 이렇게 해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이 아무리 많으면 무슨 소용이며 나아가 최저임금이란 자체가 필요 없을 듯합니다. 차제에 건의를 드립니다. 1년 계약 월급제에서는 1일 8시간을 기본으로 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6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용하는 최저임금 제도 바로 잡아 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김한수감독의 경기운영능력이 팬들 혈압올리는 정도를 넘어선것 같습니다..예를들어 오늘 경기만 놓고봐도 비상식적인 면이 드러납니다...3점차에서 박근홍을 마운드에 올려 실점한것,2점차에서 권오준을 등판시켜 최근 부진했던 유강남한테 마저 쐐기홈런 맞은점,가뜩이나 장타력 가진 타자가 없는상황에서 경기후반도 아닌데도 강민호 교체한점 등 이런점들을 고려해 보았을때 삼성팬들은 야구보고 스트레스 를 푸는게 아니라,오히려 정신적 스트레스를 10배는 더 받는것 같습니다... 야구 조금만 볼줄아는 일반인이 감독해도 이정도는 아닐겁니다...제발 김한수감독 좀 사퇴 부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6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라이온스 김한수감독 경질 부탁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요즘 청소년들의 등교 시간이 짧아 졌는데 버스가 제 시간에 오지 않고 버스가 돌아가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버스를 타거나 버스 노선이 많지 않아 10분 이상 걸어서 가야 버스 정류장이 있어 등교할 때 지각을 하는 등 불편함을 느낀다 이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청와대에 청원을 넣는당..?", "num_agree": 1, "petition_idx": "266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선 추가 방안을 청원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서울교통공사ㅈ1. 23. 4567. 기관사승무 안전타령 하면서불필요없게출문취급늦게하고 불필요없이시간버리고 신속지못함 쓰잘되기없이 말많이하고 출문늦게취급하고 믿지못함 기관사들이 승무 관제센터도그렇고 방금전에시청에서부터강변오는데출문도늦게개패하고승무기관사 신속못하고계속어영부영세월아내월아처늦게행동해서사람 죽는줄 성수동에서도매번지내들처늦게하면서꾸물되면서신호대걸렸다이러고 언제쯤일본처럼신속하고개패하고신속닫고신속발차하고언제되나", "num_agree": 0, "petition_idx": "266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교통공사ㅈ1. 23. 4567. 기관사승무 안전타령 하면서불필요없게출문취급늦게하고 불필요없이시간버리고 신속지못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주당 평균 100시간 이상의 노동을 하는 열악한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된 전공의 특별법이 시행된 지 6개월가량 되었습니다. 법에 따르면 4주 평균 주 80시간을 초과해서 수련하면 안된다고 하지만 법대로 지켜지는 수련 병원은 매우 드뭅니다. 법에 따르면 야간 당직 일수는 주 3회를 초과 할 수 없고, 또한 4주 평균 주당 1일(24시간)의 휴일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일에 최소 하루의 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이나 이 역시 대다수 병원에서 지켜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공의들은 항상 격무로 인해 극심한 피로 속에서 환자들을 보게 되며, 따라서 환자들도 질 낮은 의료 서비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우리나라 대형병원의 현실입니다. 미국의 경우, 연속 당직 격무에 시달린 전공의에게 진료를 맡길 수 없다는 소비자들의 주장이 전공의 수련 환경개선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은 시사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전공의 특별법이 제정되었는데도 왜 실상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을까요? 몇 가지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건강보험의 낮은 진찰료 (원가의 75%수준) (2) 저수가 의료보험에 대응하기 위해 최소인원 고용, 기존 인력의 노동 강화 (3) 병원에 필요한 인력을 고용할 국민건강보험 재정 부족 이러한 미흡한 재정여건으로 병원은 경영을 위해 과다한 외래 진료 환자수를 유지하며 ‘3분 진료’를 하게 됩니다. 3분 진료를 준비하기 위해 전공의는 수 시간의 문서작업을 하며 법정 수련시간을 초과하는 야간 근무로 이어 집니다. 주 평균 100시간을 초과한 격무에 시달린 의사에게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환자와 병원이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전공의 특별법을 지킬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488, "petition_idx": "266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공의 특별법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이번선거에도 어김없이 많은 입후보자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후보들에 많은 직함에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큰 문제는 입후보자들의 자질이 문제인것 같습니다. 배우고 안배우고는 문제가 되지 않는 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선거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전과자라고 합니다. 한번 실수? 그런거 있을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음주운전 수회위반은 기본이고 무면허 운전에 각종 형사처벌 전력의 사람들이 아무런 제약없이 당당하고 떳떳하게 뭐라도 해보겠다고 아니 한자리 잡아보겠다고 입후보자로 등록을 합니다. 지역을 대표하고 지역민을 대표하고 넓게는 국민을 대표해야할 사람들입니다. 세금이나 벌금 미납은 기본 메뉴로 하는 사람들이 한두명이 아니고 위법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적이 한두번이 아닌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지역을 대표하고 지역민을 대표하는 자리에 오릅니다. 선거법을 개정해서라도 기본 형사 처벌 경력자나 세금이나 각종 벌금 미납자는 입후보 자체를 못하게 해야 하는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라도 강력 형사처벌 전력자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같이 도로교통법을 크게 어겨 처벌을 받은자들을 절대 지역과 지역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입후보 조차 못하게 법으로 제한해야한다고 봅니다. 꼭 법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266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종 선거 입후보자에 자격을 전과 없는 사람이 나오게 법으로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지나친 학업으로 인해 지치는 청소년들에게는 등교하는 것 마저 힘들다. 따라서 등교가 학생들의 삶의 질을 하락시킬 수도 있다 그런데 성남 태평동에 사는 친구들은 성일고나 성남고등 학교 앞으로 바로 올 수 있는 버스가 없다 바로 오는 버스를 타려면 811번을 타야 하는데 이 버스를 타려면 교보문고(드림디포 )에 가서 타야 하는데 교보문고를 가려면 약 10분이상 걸어 가서 타야 한다. 따라서 버스 노선을 추가해주면 좋겠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6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선 추가 방안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저는 2017년12월생 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집안 형편도 넉넉치 않다보니 여태까지 전업주부라는걸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저에게 작년에 세째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사랑으로 행복하게 기르고 있습니다. 전업주부로 지낼순 없으니 4개월부터 제가다니는 사무실로 같이 출퇴근을 해왔습니다. 막상 닥쳐서 같이 다니다보니.. 아침저녁으로 40여분씩 걸리는 출퇴근도 걱정되구요.. 저희 직업특성상 손님들이 자주 다녀가십니다. 그러다보니 아이가 낮잠도 잘 못자더라구요.. 감기도 3번씩이나 걸리구요.. 개월수가 자꾸 지나다보니 뒤집기까지 하더라구요.. 공간도 협소하고 놀아주는것도 잘못하는것도 사실이구요.. 정부에선 저출산 하면서 아이사랑 홈페이지를 통해 아이를 보내도록 점수를 놓고 순위를 정해놓으셨더라구.. 1순위면 뭐합니까? 원장님이 대놓고 전화해서 전염병걸리기 쉽다며... 정서상 안좋다는 말씀에... 너무어리다고... 그래도 저는 아이를 맡겨야 하기에 원장님 말씀이 어떤말씀인지 알겠는데 제 상황이 어쩔수가 없다고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원장님께 저희 애기를 입소시켜달라고 구걸한기분이었습니다. 그러시면서 결국엔 돌연사사고도 요즘 있는데 하시면서... 그래도 어머님이 보내신다고 하시면 저희는 받아야지요.. 하시더라구요.. 저는 아이생각안하는 나쁜엄마가 되버렸더라구요... 2017년생 신청한 엄마들은 5월생 4월생 1월생이라면서 그 엄마들은 생각이 없으셔서 지금 보내시는거겠냐구요.. 제가 대놓고 물었습니다. 저희 애기 걱정되시는게 아니구 어린이집 운영에 선생님들 걱정되시는 거냐구요.. 선생님들 구하기 어렵데요.. 우리애기는 너무 어려서 선생님 한분이 봐야한다구요.. 새로 개원하는 어린이집이여서 아이들이 2개월정도는 마니 운다구요.. 그속에서 우리 아이가 어떻겠냐구요.. 정서상 불안하지 않겠냐면서.. 엄마와의 애착형성이 가장중요한시기라구요.. 이런 어린이집에 어린 아이들이 맡겨도 될까요?? 이런 원장님이 어린이집을 운영하셔도 되는거예요?? 편하게만 하시고 싶으시다구요.. 1순위인 어린아이 엄마인 저에게 전화하셔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요.. 이분의 인격을 믿어도 되는걸까요? 이런 어린이집원장님과 함께 일하실 선생님들은 괜찮으실까요? 저출산 저출산.. 아이용품에 돈 많이 드는거 맞습니다. 기저귀에.. 분유에.. 젖병에.. 아이들옷에.. 내복에..아이들 전용세제..모든 하나하나 용품들까지요 어디 새로사야하는물건들이 한두개 이겠습니까?? 아이를 낳아 기른다는 것도 이리 힘든데요.. 좀더 잘먹고 잘살기위해 어린이집에 맡기려하는것이 이리도 수치스럽고 생각없고 나쁜엄마가 되버리는데요.. 오늘밤 능력없어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겨야 하는 엄마는 울고만 있습니다. 요즘처럼 사건사고 많은 어린이집들 이야기요.. 선생님들과 원장님들 인성은 안보시나요?? 개원하려는 원장님들 취업하려는 선생님들.. 자격에 대해 다시한번 인격을 놓고 인성을놓고 자격을 갖춰야하지 않을까요?? 아이들에게 화풀이하고 학대하고 돈으로밖에 안보시는 선생님들 반성하세요..", "num_agree": 108, "petition_idx": "266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능력이 부족해 어린이집에 맡겨야만 하는 6개월자녀를 키우는 엄마는 울고만 있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우리나라엔 수 많은 언론기관이 존재 합니다. 그러다 보니 쉴새없이 쏟아지는 언론사의 정보중 오보 와 왜곡된 보도역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로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는게 현실 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오보 나 왜곡보도는 언론자유 라고 하는 명분을 방패로 그 어떠한 처벌이나 감시도 용납하지 않으며 자신들의 잘못을 고치려는 노력 조차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자정능력을 상실 한 것이라고 봐야지요 때문에 그들 스스로 고치지 못하는걸 외부에서 고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는 기관을 만들기를 요청 합니다. 정부,자본가,정치인,언론인 에게서 자유로운 외부의 감시체계 확립 기자가 자유로운 취재를 할 자유보장 하며 부당한 압력발생시 내부자고발이 자유롭게 이뤄지도록 하고 그들을 보호 할 방안 마련 언론사의 오보 및 왜곡보도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는 시스템구축(언론사와 개인의 법정 다툼은 그 결과가 명확함) 언론사 및 기자가 법을 위반했을시 거액의 법칙금을 납부토록 의무화 위 사항은 개인적 생각을 적은것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방안은 전문가 여러분이 논의 후 마련 해 주실거라 믿고요..중요한건 제목처럼 언론을 감독할 기구의 설립 이라고 생각됩니다. 언론자유를 외치고 언론을 정부에서 통제한다.민주주의 파괴라 하며 반발하고 법안을 못 만들게 만들것이 확실하지만 이 방법이 아니고선 언론이 변화 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되기에 청원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6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사 감독기관 설립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8", "end": "2018-07-08", "content":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에 위치한 지덕사는 양녕대군 묘소가 있는 곳으로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11호로 지정되어 재단법인 지덕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녕대군 16대손 이승만 전 대통령께서 양녕대군 묘소를 참배하기 위해 자주 방문하셨던 곳인데 이승만 전 대통령은 지덕사를 통해 대대로 양녕대군 묘소와 종중 땅을 잘 관리하라고 양녕대군 후손들에게 당부했지만, 정작 후손들은 지덕사를 배후로 사기행각을 벌여 40명 정도의 무고한 피해자들이 억울하게 재산을 빼앗겨 생활고는 물론이고 그 중엔 자살하신 분, 중풍으로 누워계신 분, 폐암수술 후 간신히 살아나신 분 등 피해자들의 고통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들의 대표적인 사기수법으로는 지덕사 소유의 토지를 처분할 권한이 없는 봉사손(양녕대군 직계후손으로 제사를 받드는 자)이 피해자들과 계약을 맺고 그들의 재산을 편취해 파탄난 지덕사의 운영자금과 체납된 세금납부에 사용하고, 정작 피해자들에게는 계약대로 명의이전을 해주지 않았으며, 지덕사는 토지를 매각하려면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행정절차를 피해자들에게 숨기고 계약을 맺어 피해자들은 고스란히 돈만 뺏기고 사기 당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덕사는 전혀 책임지지 않고 외면해 오다가 2017. 5. 10. <SBS 8시뉴스>, 2018. 5. 18. <KBS 아침이좋다>, 2018. 6. 8. <SBS 궁금한이야기y>에서 지덕사의 악행을 취재하여 방송하였습니다. 재단법인 지덕사는 비영리법인이기에 어떠한 세무감사도 받지 않으며, 이 점을 악용해 방송보도와 같이 21대 직계후손은 법인카드를 개인적용도로 사용해 오다가 적발되어 벌금 300만원을 구형 받았고, 지덕사로부터 3억 5천만원 아파트를 무상으로 임대 받아 살았으며, 피해자들의 채권추심을 피하기 위해 부인 명의로 캐딜락 SUV차를 구입해서 몰고 다니는 실정입니다. 법원 판결도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 주었는데 여전히 무고한 피해자들의 수십 년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지덕사의 악행을 바로잡아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81, "petition_idx": "266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녕대군 왕손 사기사건을 낱낱이 밝혀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지방선거기간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건설일용직쪽으로는 일거리가 많이 줄어들어 많이 힘듭니다. 나라 발전을 위해 청와대와 정부관계자분들이 수고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건설일용직쪽으로는 일거리가 많이 줄어 들어서 많이 힙듭니다.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6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일용직쪽으로는 일거리가 많이 줄었습니다.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안녕하세요. 초등학생 6학년인 여자입니다 . 항상 어디를 가도 초등학생 초등학생 .. 아주 힘듭니다. 초등학생은 이래서 나쁘고 이상하고 .. 그렇다고 해도 모든 초등학생이 다그러는것도 아닌데 10대 20대 분들이 초등학생을 비하하고 있습니다. 심져 저희 언니까지도요 너무 힘들고 짜증이 많이 납니다. 인권을 계속 침해를 당하는데 말을 한다고 변하는것은 없고 그냥 초등학생들 사이의 위로 밖에 없습니다. 유튜브 같은 사이트의 좀 초등학생에 관련된 영상을 보면 \" 에휴 초딩이 그렇지뭐 \" \" 초등학생은 역시 답이없어 \" 라는 등등 이런식인 댓글이 너무 많아요. 초등학생은 경찰에 신고를해도 경찰이 들어주지도 않던 사건도 있던데 그 영상 댓글에도 심져 초등학생 인권을 보호해주는 댓글도 많았지만 비하하는 댓글이 반절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점에서 저는 너무 힘들고 무슨 영상을 보는게 제 삶의 취미였는데 계속 그런 댓글이 보여서 속상하고 귓가에서 들리는 그 비하하는 목소리가 듣기싫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정책과 해결도안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초등학생 의 목소리를 한번만 제발 들어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266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생의 인권을 지켜주세요 / 부제 : 안녕하세요 초등학생 6학년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1. 사건 개요 (A : 임차인 / B : 인대인) - 2014년 4월 : A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 세무서에서 세금 독촉장 발행. - 2014년 7월 : A는 세금 체납을 한 상태에서 B와 전세 계약을 맺음. (계약 당시 등기부등본에는 압류 사항이 없음) - 2015년 2월 : A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세무서는 A 명의의 건물에 압류. 2. 문제점 - 세무서의 압류일(15년 2월) 이 전세 계약일(14년 7월) 보다 후 순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의 체납 세금에 대한 법정기일(14년 5월) 이 전세 계약일보다 앞서 있서, A 명의의 건물을 경매 진행 시 세무서에서 전세금보다 우선 순위로 세금을 가져감. -> A는 이미 소득을 취한 후 그에 따른 세금을 내지 않아 내지 않은 만큼의 이득을 취함. -> A는 B로 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이득을 취함. -> 세무서는 A 명의의 건물을 공매 진행하여 1순위로 세금을 가져감 -> C는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함. 3. 결론 왜 집 주인의 세금 체납금을 세입자가 내야 하는 건가요?? 이건 분명히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한 푼, 두 푼 모아가며 열심히 살고 있는 서민은 피해를 보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법들을 악용하여 편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이 대한민국에서 오랫동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문제가 전혀 해결되고 있지않고.. 여전히 서민들이 계속하여 피해를 보고 피눈물을 흘려야 하나요? 아래 관련 링크외 에도 온라인으로 검색을 하여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꼭 해결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6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인해 세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불법체류자 단속 좀 제대로 합시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66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한국 좀. 먹는 기생충"}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제목과 같듯이 러시아의 땅 연해주에있는 또는 중국의땅 연해주에있는 우리가 일제감정기때에 국내에서는 독립활동을 이어나가지 못하자 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고자하였는데요 그래서 연해주에 새운 우리의 독립기지가 독립을 하고나서부터 관리를 받지못해 건물이 부셔져가고 있다는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아는것은 몆가지가 채 안돼지만 그나라에 이건물은 우리의 조상이 세운건물이니우리가 관리하는게 맞다고본다 라고 그 나라에 협조를 부탁한 다음에 그곳을 관리하면 좋겠습니다.저의 이글을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6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러시아의땅연해주에 있는 독립기지를 우리나라가 관리를했으면 좋겠습니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대한축구협회 를 조사하고 바로잡아 주세요. 제발", "num_agree": 3, "petition_idx": "266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해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문제상황 지난해 11월 제주도의 한 특성화고 학생이 현장실습 중 기계에 깔려 숨진 사고가 발생하자, 교육부는 조기 취업 형태의 고교 현장 실습을 전면 폐지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침은 특성화고 학생들을 비롯해 국민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무 대책없이 현장실습이 폐지된다면 오히려 임시직이나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게 될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의 현실을 반영하지도 못했습니다. 사건의 주요한 원인은 현장실습 자체가 아니라 학생들을 지켜줄 안전장치의 결여에 있다는 점에서 저희는 조기취업형 현장실습제도를 폐지하기보다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전공과 관련 없는 직종에 배당되는 등의 문제사항들을 개선할 수 있는 조기취업형 현장실습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안 방향 1. 우선, 조기취업형 실습을 나간 학생들을 취업률에 반영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기취업형 실습을 나간 학생들도 취업률에 반영하다 보니, 학생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든가, 학생들의 적성에 맞지 않는 경우에도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끝까지 버티라고 강요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학생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학교 측에서 학생들을 보호하고, 학생들이 원치 않을 경우 자유롭게 그만둘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조기 취업형 실습을 취업률에 반영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2. 교육청 관계자 또는 특성화고 노조 관계자를 실습 장소마다 한 명씩 파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기업들에서 위험할 수도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안전 불감증으로 안전 교육을 충분히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초과 근무를 하게 한다든가, 급여를 충분히 주지 않는다든가하는 부당대우를 받고 있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관계자가 한 명씩이라도 파견되어서 실습을 시작하는 날만이라도 안전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 등을 확인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3. 현장 실습을 가기 전 관련 교육을 필수적으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사에서 학생들에게 무엇을 보장해야 하는지, 이런 보장받아야 할 것들을 보장받지 못했을 때 어떻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지 등을 현장 실습을 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현장 실습 실태 조사 현재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1년에 2번 학교 폭력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현장실습에도 적용시켜서 익명으로, 1년에 2번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받은 부당한 대우 등을 고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부의 땜질식 개선방안으로는 특성화고의 조기취업형 현장실습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사건이 터지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급급하기보다는 교육부가 진정으로 학생들을 생각한다면, 학생들의 의견에 귀기울여 듣고 학생들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을 마련해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6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성화고 조기취업형 현장실습 제도를 개선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경제가 살아 나기를 원하세요 ? 이는 국민 모두가 바라는 바이며 또한 간절히 원하고 있는 사항 일 것입니다. \"유류탄력세\" 국민 모두 아니 차량을 소유 사용 관리하고 있는 사람 이라면 누구나 아는 유류 세금 입니다. 정부가 세금 추가 확보를 위하여 어느 순간 유류새를 올리면서 붙혀 놓은 이름 이지요, 하지만 이 세금이 전혀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것은 국민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 입니다. 문재인 정부, 서민의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제일 먼저 기대? 하고 바랐던 것은 서민의 삶을 대변하는 정부 이기에 서민의 주머니 사정,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 정부가 제일 먼저 세율 조정을 바랐던게 비단 저 하나만의 바램 이었을까요 ? 현 정부 들어서고 나서 홍 대표가 제일 먼저 잠깐 말을 꺼냈다 종요해 졌던 적이 있었지요 ! 담배세 인하 ! 유류가 인하 ! 정부와 모종의 합의가 있었을까요 ? 아니면 승산이 없으니 슬그머니 입을 닫았을까요 ! 소시민으로써 바랍니다. 탄력세율 바로 적용 바랍니다. 그럼 정부가 전면에 나서지 않아도 경제 ? 자동으로 살아납니다. 국민들 유류비 부담줄어들면 여향 한번 갈것 두번가고 물류비 부담되어 버렸던 농산물 하나라도 더 유통 시킬 것이고 유동인구 증가로 주변 상권 살아나면 당연 취업율은 정부가 나서지 않아도 늘어날 것이며 그로 인한 경제 활동 인구 늘어나면 정부가 최저인금 논하지 않아도 급여 금액 높아질 것이고 ~ 감히 문재인 정부에 바랍니다 ! 국민들 현명합니다. 일개 기업도 정부가 약속했던 탄력세율 적용과 같은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이야기 하는 수시로 변동하는 유가에 반응하여 조정이 어렵다는 이야기 ! 설득력 없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라도 시스템 구축 해 드리지요 ! 정부는 당장 국민들의 세부담 완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금 당장 탄력세율 적용 바랍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는 정부를 국민은 원하고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6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당장 정부가 약속했던 탄력세 적용 바랍니다 !"}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음주 운전 사고 강력 처벌해야 합니다. 고의성이 없는 상황에서의 교통사고는 어쩔 수다고 하더라도 음주 운전 사고에 대해서는 처벌 형량을 높여야 하고 특히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살인죄 적용 강력 처벌해야 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66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강력 처벌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투표당일 문재인대통령님이 장애인단체와 간담을나누고계신데.한번도본적없는 나이먹인 경호원이 오만 신상을쓰고 소리를지르고 경호를하던데 이런놈을왜 경호원으로쓰는지 장애인단체앞에서 호들갑을떠는거아닌지 웃음이 나옵이다 좀 조용히경호합시다 주영훈 경호실장과같이 있는듯 없는듯 부드럽게", "num_agree": 0, "petition_idx": "266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호들갑을떠는 경호"}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저는p2p 크라우딩 펀드 투자자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펀드회사 부실경영으로 하루가 멀다하고 부도나고 회사대표 라는 사람은 해외로 도피하고 잠적하고(펀듀펀딩.헤라펀드.2시펀딩.오리펀드.더 하이원펀드 )내일은 또 어떤 기업이 부도 날지도 모르는데 지금 부도나서 돌려받지 못하는 투자금액만 몇백억이 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화대 에서 빨리 대처 방안을 강구 해주셨으면 합니다 .경찰청 쪽이나 금융감독원 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66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P2P크라우딩 펀딩 연속적인 부도 서민들 계속피해보고있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여성을 군인으로 복무하게 못할거면 사회복무 시키세요 왜 남자는 장애인이여도 사회복무하는데 여자는 왜 공짜로 국방의 의무를 패스합니까 ? 남자는 이빨없어도 손가락 없어도 억지로 국방의 의무를 2년동안이나 해야합니다 왜 무조건 남자만 이래야하는겁니까 여자를 요양원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동사무소 등등 얼마든지 활용할수있습니다 왜 남자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하는겁니까", "num_agree": 12, "petition_idx": "266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도 낮은 단계의 징병제 시행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밤만 되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남산 드라이브코스랍시고 신나게 마후라떼고 별 거지같은 똥엔진 통통거리는 소리 내면서 달리는 자동차 및 오토바이 소리 때문입니다. 2년간 참고 살았으나 이젠 못 참겠습니다. 폭주족들은 도로위의 시한폭탄이라 불릴 정도로 도로 위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사회 암 적이고 척결해내야하는 존재들입니다. 이들은 본인들의 잠시의 과속으로 인한 쾌락을 즐기느라 주변사람들이 느낄 위협, 그리고 안정에 대한 방해는 신경도 쓰지 않는 벌래같은 사람들 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온 동네를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더럽게 시끄러운 소리가 울려퍼집니다. 제발 좀 이 이기적이고 뭐같은 폭주족들 대대적인 검거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6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산 주변 심야 폭주족들 강력 처벌 부탁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이 시각 현재 조회 수 18.162명이 링크에 방문했습니다. ☆나라에서 보관 관리하던 천문학적인 땅을 온갖 특별조치법과 조상땅찾기를 악용해 대한민국 의전서열 3위 사법부에 대법원장분들이 주범(범죄조직에 두목)이 되어 수십년에 걸쳐 조직적으로 강탈해갔습니다. 청와대에서 조사 부탁드립니다. https://t.co/fVWMALfnIG", "num_agree": 1, "petition_idx": "266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에서 보관 관리하던 땅을 수십 년에 걸쳐 조직적으로 강탈해갔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여러분 저희는 어릴 때 체험학습 및 수학여행,수련회를 많이 갔습니다. 이렇게 어디를 가거나 하면 정말 재미있죠! 재미있습니다, 하지만 왜 폐지를 하십니까?? 그렇다면 저희만 즐기고 미래 아이들의 즐거움은 생각을 안 하십니까? 아무리 세 월호,버스 이런 사건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심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폐지를 한다는 거 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어디를 가거나 친구들끼리 놀러 가면 정말 재미있어합니다. 하지만 만약 폐지한다면 저희는 아이들의 그 노는 즐거움을 뺏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은 학교에서 공부만 합니다. 공부하면 스트레스를 받죠. 그런데 아이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디 가지도 않고 친구들과 놀러 가거나 재미를 못 느끼면 안 됩니다. 학교는 공부하는 곳도 났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도 합니다. 평소 아이들은 그냥 놀기만 해도 재미있는데 수련회,수학여행,체험학습을 가면 얼마나 즐거울까요?? 그리고 수련회,수학여행,체험학습을 가는 것도 하나의 좋은 추억으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만 생각하지 마시고 미래의 아이들도 생각합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6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 체험학습 및 수학여행,수련회 폐지를 중단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재수생들 때문에 등급이 한등급 낮게 나옵니다. 재수생은 재수생끼리 등급나오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6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재수생 따로 등급나오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수고하십니다. 어느 누구와다를바없는 소중한 자차를 가지고 있는1인입니다 선거일이 얼마남지않은지금 인도와 도로에 무단주차하여 홍보하는 모습이 많이보이고있습니다.좁은 차로위 한차선을 떡하니 차지하고 홍보하는 모습을보면 표를주기는 커녕 정신이 있는건지 궁금해집니다.출퇴근 시간길 빡빡한 도로위에서 정신사나운음악과 인도와 도로 사이 애매하게 주차한차들피하는게 여간힘든게아닙니다.선거도 좋지만 선거철마다 교통사고 및 인명피해가발생하는점등 경찰에서도 단속하고싶지만 법률상불가하다합니다.부디 법이 개정되어 안전하고 건전한 선거철이되면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6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입후보자들 인도 및 불법주차 선거홍보금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꼭 소잃고 외양간 고쳐야 하나요? 문제가 터져 큰사고로 이어지기전에 사전 예방할수는 없나요? 국민호구로 보는 현대 기아나 거기동조하는 국토교통부나 내세금 정말 왜내는지 애국심 왜요구하는지.. 그렇게 살지맙시다 벌받을거에요", "num_agree": 43, "petition_idx": "266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차 gdi엔진 결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현법체계가 낙태금지법만 고집한다면 아이의 존재는 여성 한쪽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낙태금지법 유지를 한다면 태아공동책임법도 합법화 해주십시오 임신중단(낙태)에 관한 국가 현법체계에서는 여성의 인권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낙태금지법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태아가 한 생명체라고 여긴다면 절대 용납되서는 안될말입니다 하지만 원치않는 임신을 하거나 전혀 책임을 질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아이를 출산하였을 때 가장 고통받는 존재는 누구이겠습니까 그렇게 태어난 아이는 학대의 대상이 되거나 버려져서 고아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인간이라면 적어도 행복할권리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는데 이러한 아이들은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그러한 권리마저 박탈당하는 것 입니다 그리고 저출산을 고려해서 출산장려책의 하나로 낙태금지법을 종용하려는 거라면 잘못된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건강한 사회를 만들려면 태아나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웃고 행복해야하는것인데 이미 태어날때부터 그들은 그런 선택마저 없는 것입니다 법에서는 낙태라는 건 태어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 금지하는 것인데 과연 그아이들이 태어났을때 행복할 권리를 선택할 수 없다면 태어난 자신에 대해 어떤생각을 하겠습니까 물론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무조건 행복을 보장하기란 힘들다는건 알지만 태어날때 부모없이 태어난 아이들의 고통을 이나라 법이 어른들이 과연 책임져 주는 현실인가요 현 여성의 인권유린의 문제도 있지만 가장 고통받는 존재는 다름아닌 태아라는 사실을 다시한번더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6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법 찬성 그것마저 안된다면 태아공동책임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나안시력 0.3이 안되면 반강제적으로 눈수술을 받아야하는데 아직까지 부작용도많고 금전적 여유가 되지못하면 할수가없기때문에 시력이 안좋은사람은 소방관이 되지못하는게 너무 불공평한거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6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공무원 시력검사 교정시력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26살 청년입니다. \"국민청원 좀 그만해라\"라고 늘 생각하던 저였기에.. 이런 곳에 정말로 제가 난생 처음으로 이렇게 글을 쓰고 있다니 정말 저도 믿기지 않네요.. 거두절미하고 바쁘실텐데 본론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수능을 다시 준비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얼마전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치뤘으나 난이도가 정말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연세대학교 기계공학과에 재학중이고 휴학을 신청한 대학교 4학년이며 의사를 꿈꾸며 수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흔히 스카이라고 불리는 명문대 재학생인 제가 봤을때도 현재 수능 난이도는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부터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뀐 후 국어영역의 난이도가 대폭 상승했습니다. 영어공부할 시간만큼 국어에 투자해라 라는 마인드 이신건지... 그러나 정말... 정말 너무나 어렵습니다. 올해 3월 모의고사에서는 국어 1등급 컷이 81점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영어 할 시간을 모두 국어에 쏟아부음에도 말이죠. 그런데 국어는 그렇다고 쳐도 수학과 영어는 왜그런건가요? 이반 6월 모의고사 수학 1등급컷은 84점으로 예상되고 영어같은 경우는 정말 말도 안되게 어려웠습니다. 아마 절대평가라고 작년 수능 영어가 쉬웠다고 앞으로도 쉬울 것이라고 얕보이기 싫어서 난이도를 높힌 탓이겠죠.... 그러나 너무 심하게 높인 것 같습니다.. 저도 정말 불쌍한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2013년 수능을 볼 당시 전과목 7개를 틀렸으나 당시 의전이 최고치였던지라 지방에서 제일 낮은 의대를 탈락하였습니다. 제가 못들어간 빈자리는 누가 채웠습겟습니까? 당시 제가 20살이던 시절 23~26살이던 졸업반의 지방대 학생들이 의전을 들어가서 의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들어갈 사람이 못들어가고 못들어갈 사람이 제도적인 허점을 틈타 들어가니까 의전이라는 제도가 말도 안되는 쓰레기 제도라고 욕먹고 부랴부랴 다시 의대를 늘리고 있는것 아닙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다시 꿈을 위해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도 안되게 어렵다니요..... 의대를 못들어가도 연세대 재학중인 대학생입니다... 저조차도 손도못대겠습니다... 꿈을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부디 바라건데는 정말로 고등학생 수험 수준에 맞는 문제를 출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제 난이도가 출제위원들의 자존심을 세울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도적으로피해를 보고 다시 꿈을 위해서 정말 눈물 흘려가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난이도 좀 쉽게좀 출제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66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 간절하게 바라고 또 바랍니다. 수능 난이도를 낮춰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현재 중국 정부가 LG디스플레이 중국공장 승인을 놓고 기술을 넘기라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런일은 어떻게 보면 경제 문제로 보일수 있으나 이 문제는 엄연히 정치문제입니다 LG라는 대한민국 기업이 중국이라는 거대정부와 벌이는 싸움에서 우리정부는 아무것도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말입니까? 사전에 미리 대중국 투자를 막지 못한건 그렇다 치더라도 이건 너네 기업문제니 우리는 우리일만?! 한다는 그런 태도로 국정을 운영한다면 어느 누가 이 정부를 신뢰하며 지지해 나갈수 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외교는 너도 나도 저쪽도 이쪽도 다 화목하고 싶다면 좋게 끝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외교라는 큰틀에 경제가 있는 것인데 경제가 문제가 있다면 외교방향이 문제가 있지는 않을런지요 제가 답답한건 저같은 사람이 심각성을 더 체감한다는 것이죠 학식이 풍부한 사람 아니고 그렇다고 기술계통에 종사하는 사람도 아닌 그저 보통사람일뿐인데 말입니다 대통령 같이 높은 자리에서 왜 이같은 문제에 있어서 아무 반응도 없이...", "num_agree": 4, "petition_idx": "266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LG디스플레이 중국공장 문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두X 베어스 김X환이나 X화 이글스 최진X 선수 같이 불법적인 약물복용으로, 스포츠정신의 의의를 크게 훼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역 프로야구 선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이런 선수들에게 중징계를 내려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6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물복용 전력이 있는 운동선수들의 처벌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시민들이 1억을 들여서 만든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통행에 방해가된다는 핑계로 부산 시장이 멋대로 철거 했습니다. 친일파 숙청 못한게 한국의 최대 실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이유로 부산 시장의 탄핵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6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제 징용 노동자상' 을 철거한  부산 시장 탄핵을 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우리나라 당이란 뭘까요 ? 서로 경상도니 전라도니 텃밭싸움만하며 헐띁기만 하고 선거에 자기들텃밭은 안정권이니 워니 떠드는 거기들 시끄러죽겠어요 그러니 그렇게 싸울거면 자기들이 내세우는 고향가서 하라고 해주세요 남의 고향서울에서 왜시끄럽게 도움도안되면서 거기들 짜증나요 나 오리지날 서울 토박기에요 앞으로 서울에서 그러지마요 서울사람들텃새부리기전에 ...대통령님 !전 50된 오리지날 서울 토박이입니다 한국사람은똑같은줄알고 편견없이 잘지냈던 제겐 다시금 거기들이 내고향을 생각하게 삽니다 저는 싫습니다 내고향에서 싸우는거 그러니 다들 자기들고향으로 내보내주세요 시끄러죽겠습니다 다같이 사는건지 알았는데 남의고향에와서 지내들끼리 싸우는거도싫고 지들까리 내고향에서 떠드는것도싨습니다 그러니 고향이 서울아닌사람들은 내보내주세요 지쳤습니다 서로 헐뜯고 막말하는 저는 지금머리가아픔니다 아님 서울당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6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종서울사람만  서울에서  살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흡연신고 관할이 보건소로 알고 있는데 저녁 6시에 퇴근하면 신고는 어디로 해야하나요 경찰에게 흡연 단속할 권한을 주어서 단속해주시길 바랍니다 흡연부스가 뻔히 있는 거 알면서도 주위 사람 생각하지 않고 피워대는 흡연자는 마땅히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단속이 아닌 확실하고 효과적인 단속을 기대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6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장소 야간흡연 신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이 청원에 대하여 20만명이 넘게 동의를 할지 잘 모르겠지만 올립니다. 저는 현재 중학교 3학년입니다. 학창시절이 3년 밖에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저와 제 친구들은 항상 지쳐있습니다. 사교육도 문제지만 학교 선생님들의 빠른진도와 그에 두배에 이르는 학원진도까지, 우리 청소년들은 쉴수도 밥을 제때 챙겨 먹을수도 없습니다. 아침 일찍일어나 학교에 가고 끝나면 1시간 정도 동안 밖에서 끼니를 때웁니다. 그리고 바로 학원에가서 공부를 합니다. 끝나면 밤 10시, 그리고 지금 6월 말에서 7월초는 1학기 기말고사 기간입니다. 저희는 또 다시 독서실로 향합니다. 독서실을 갔다오면 새벽녘, 이런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 저희도 너무 지칩니다. 그러다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수업일수가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희는 항상 “학생때가 좋은거야”,”너 이러다 어른되면 후회 한다”,”공부가 제일 쉬운 효도야”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다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어른들이 쉽게 쉽게 산다는것은 아닙니다. 취업에 저축에 관리비, 세금, 결혼준비부터 노후까지 어른들도 쉴틈없이 바쁩니다. 우리는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국가란걸 저를 포함한 오천만 국민들이 압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6~7시간을 묶여 있어야 하는것은 과연 자유입니까? 전국에 학원이나 과외를 하는 학생이 차고 넘치는데 그럼 하루 24시간중 우린 10시간 넘게 미래를 준비 해야합니까? 제 생각에는 미래는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여 결정하고 어른들은 우리가 이상한 길로 빠지지 않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차함수를 5시간동안 배우는것은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각됩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많은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1년 365일중 200일을 학교에서 보내는것이 답답할 뿐입니다. 저를 포함한 제 친구들은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끝없이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자해를 합니다. 수업일수를 조금이라도 줄여주세요. 줄인 수업일수를 방학으로 만들지 마시고 단축수업으로 넣어주세요. 방학은 길어봤자 학원에서 갖혀 있을 뿐 입니다. 중고등 학생들이 숨이라도 쉴수 있도록 한달에 4번을 4교시로 지정해 주세요. 청소년은 각자 개성을 가지고 많은 꿈을 꾸는 시기 입니다. 더이상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지 말아주세요. 더이상 속으로 나라를 욕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우리는 희망가득찬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 희망속에는 피눈물 흘리며 밤새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게 하지 말아주세요. 대통령님께 간곡히 청합니다. 그냥 공부하기 싫은 학생이 생각없이 올린 글이라 넘기지 말아주세요. 그냥 아주 작은 학생들의 소망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6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생"}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이 청원에 대하여 20만명이 넘게 동의를 할지 잘 모르겠지만 올립니다. 저는 현재 중학교 3학년입니다. 학창시절이 3년 밖에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저와 제 친구들은 항상 지쳐있습니다. 사교육도 문제지만 학교 선생님들의 빠른진도와 그에 두배에 이르는 학원진도까지, 우리 청소년들은 쉴수도 밥을 제때 챙겨 먹을수도 없습니다. 아침 일찍일어나 학교에 가고 끝나면 1시간 정도 동안 밖에서 끼니를 때웁니다. 그리고 바로 학원에가서 공부를 합니다. 끝나면 밤 10시, 그리고 지금 6월 말에서 7월초는 1학기 기말고사 기간입니다. 저희는 또 다시 독서실로 향합니다. 독서실을 갔다오면 새벽녘, 이런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 저희도 너무 지칩니다. 그러다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수업일수가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희는 항상 “학생때가 좋은거야”,”너 이러다 어른되면 후회 한다”,”공부가 제일 쉬운 효도야”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다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어른들이 쉽게 쉽게 산다는것은 아닙니다. 취업에 저축에 관리비, 세금, 결혼준비부터 노후까지 어른들도 쉴틈없이 바쁩니다. 우리는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국가란걸 저를 포함한 오천만 국민들이 압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6~7시간을 묶여 있어야 하는것은 과연 자유입니까? 전국에 학원이나 과외를 하는 학생이 차고 넘치는데 그럼 하루 24시간중 우린 10시간 넘게 미래를 준비 해야합니까? 제 생각에는 미래는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여 결정하고 어른들은 우리가 이상한 길로 빠지지 않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차함수를 5시간동안 배우는것은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각됩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많은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1년 365일중 200일을 학교에서 보내는것이 답답할 뿐입니다. 저를 포함한 제 친구들은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끝없이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자해를 합니다. 수업일수를 조금이라도 줄여주세요. 줄인 수업일수를 방학으로 만들지 마시고 단축수업으로 넣어주세요. 방학은 길어봤자 학원에서 갖혀 있을 뿐 입니다. 중고등 학생들이 숨이라도 쉴수 있도록 한달에 4번을 4교시로 지정해 주세요. 청소년은 각자 개성을 가지고 많은 꿈을 꾸는 시기 입니다. 더이상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지 말아주세요. 더이상 속으로 나라를 욕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우리는 희망가득찬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 희망속에는 피눈물 흘리며 밤새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게 하지 말아주세요. 대통령님께 간곡히 청합니다. 그냥 공부하기 싫은 학생이 생각없이 올린 글이라 넘기지 말아주세요. 그냥 아주 작은 학생들의 소망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6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미래들의 목소리"}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이 시각 현재 조회 수 18.179명이 링크에 방문했습니다. ☆나라에서 보관 관리하던 천문학적인 땅을 수십 년에 걸쳐 의전서열 3위 대법원장분들이 주범(범죄조직에 두목)이 되어 강탈해갔습니다. http://m.cafe.daum.net/rjwltRkatlekd/NYYi/87 (이 등기부 등본에 변천사를 확인해 보면 온갖 특조법과 조상땅찾기로 나라 땅을 수십 년에 걸쳐 강탈한 민족 반역자들을 밝힐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보관 관리하던 천문학적인 땅을 대법원장들이 주범이 되어 강탈해갔다. 사법부.도청.시청에 부패한 공직자들이 공조하여 나라에서 관리하는 땅을 삼박자 부패로 강탈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법원이 원본 등기부 등본을 빠뜨리고 몰랐던 수백조 원에 달하는 지주에 땅을 2015년11월에 발견해보니 대법원 도청 시청등에 고위 공직자들이 주범이 되어 수십 년에 걸쳐 강탈하고 들키니까 강탈에 가담한 고위 공직자들이 모든 곳을 막고있습니다. 천문학적인 국민에 땅을 주범이 되어 수십 년에 걸쳐 강탈한 고위 공직자들은 자자손손 호의호식하고 법조계를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대법원 도청 시청에 공직자들이 공조하여 수백조 원에 달하는 개인 땅을 강탈해간 100% 물증 증거자료와 연결고리를 발견하고도 대규모 사기집단과 권력에 연결고리 때문에 속수무책입니다. 원본등기부 등본에 변천사를 확인해 보면 일제강점기 때부터 현재까지 나라 땅과 개인 땅에 강탈한 내용을 모두 밝힐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일본 놈들과 친일파들이 강탈하고 현재는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 때까지는 온갖 특조법과 조상 땅찾기를 악용해 나라 땅과 천문학적인 불분명한 개인 땅을 강탈해갔다. 강탈 전 후 지적도와 개인 땅을 강탈한 물증 증거자료를 공개합니다. 친일파들과 손잡고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조사해 땅에 관계된 후손들까지 교묘하게 보이지 않는 관리.탄압.유린하며 나라에서 보관.관리하던 천문학적인 땅을 완전범죄를 노리고 2015년까지 강탈해갔다. 참고 ☆충남 당진시 송산면 당산리 326~3번지에 등기부 등본 말소사항까지에 내용입니다. ☆원본등기부 등본에 갑구에 공유자 전원에 지분 전부 이전에 규모는 천문학적인 땅입니다. ☆표제부는 공직자의 실수 누락으로 420제곱 127평으로 기재되었습니다. ☆불분명한 개인 땅은 나라에서 관리~나라에서 관리하는 땅을 강탈한 것이다. ☆경찰 검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조사 요청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028~17 조사 요청인:이완주. 추신: 대법원 전환사업소에서 정리한다면 나라를 위해 활용하겠다. https://t.co/fVWMALfnIG", "num_agree": 450, "petition_idx": "266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에서 보관 관리하던 땅을 수십 년에 걸쳐 조직적으로 강탈해갔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문재인 대통령께서 1년 하시는 것을 보며 매일 웃고 즐거운데 예전 노무현 대통령 영상만 보면 참 눈물이 납니다. 요즘 잘 하고 계시는 유시민 작가께서 조금만 더 잘했다면 국민여론을 민주당이 조금 더 잘 이끌었다면...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변에 있던 분들이 좀 잘했다면.. 그런 아쉬움이 왜 이렇게 많이 남을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퇴임하고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에 가실 때 성공한 대통령으로 가실 수 있을거에요. 미약 하지만 꼭 힘이 되고 싶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계승한 문재인 대통령은 참 감동입니다.! \" 제 청원은 이듬해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에 유작가와 함께 오셔서 중간 보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석이 힘드실 수 있으니 인터뷰만이라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퇴임할때까지 안 오신다고 하신거 섭섭해요.ㅋ)", "num_agree": 3, "petition_idx": "266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무현 대통령이 너무 그립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석현준 그리고유로파 구자철 왜안쓰냐 김신욱은 수비로쓸라고? 금목걸이자랑하러 공차나 트릭?ㅡㅡ보믄 볼수록화난다 볼리비아전ㅡㅡ감독이할 언행이냐..사퇴해라", "num_agree": 2, "petition_idx": "266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태용 왜뽑았나  사퇴시키자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낸사람들 강력처벌해야합니다 다른나라는 일급살인으로처벌받는데 왜우리나라는 기억안난다하면 음주폭력도그러고 너무관대합니다 이래선안될거같습니다 도로위에서죽으면 왜 개죽음이되야합니까", "num_agree": 11, "petition_idx": "266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사망사고 처벌강화요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공무원은 왜 평생직장이죠? 일반 기업들처럼 업무 완료 후 국민/시민의 평가를 반영하면 안되나요? 불친절해도 공뭔, 뭘 잘 몰라도 공뭔, 오히려 세금 잘 내고있는 국민/시민이 눈치 보는 공무원... 잘 하는 분들은 잘 하시지만...ㅡㅡ;; 그냥 올려봤어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6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문원은 왜 평생직장이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개인 소액투자자의 해외주식 양도 소득세를 국내주식과 동일하게 해주세요 과거에 국내 경기부양을 이유로 해외로 자본이탈을 막고자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하게 부과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다르며 해외에 투자하여 외화를 벌어 들어 오는데 그것에 대해 22%라는 양도소득세에 환전수수료, 국내주식보다 비싼 주식거래세를 부과한다는 건 개인투자자는 해외 주식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국내 투자자들도 애플이나 구글과 같은 해외 우량 주식을 갖고 싶습니다 국내 주식은 전세계주식의 2%밖에 안되는 소규모 시장이라 외국인과 기관의 작전이나 공매도에 휩쓸릴 수 밖에 없습니다 기업의 실적은 뒤로 하고 테마주다 경협주다 하며 그때그때 분위기에 휩쓸려 주식시장이 움직여 가치투자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국내주식은 가치투자가 아니라 그래프나 월봉을 보면서 분석하는게 다입니다 공매도를 금지하시던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22%)를 없애시던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된 가치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6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소액투자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국내주식과 동일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주 52시간 근무제도를 철폐 해주십시오! 단편적으로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급여가 많이 올랐다 치더라도 물가도 똑같이 올랐으며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없는데 근무 시간을 법으로써 규제 함으로 임금이 줄어들어 오히려 전보다 더 마이너스가 나는 현상이 일어 날것 같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66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 근무제 제도 철폐를 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이번 정규직전환대상에서 제외가되었습니다. 같은일을하고 비슷한일을하는데 단지 근무지가 현장이라는 이유로, 비서나 내근의 지리에서 직접적인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그 자리에만 있지 않았을 뿐이지 정규직이 하는 일을 해왔고, 내근의 업무를 하고있은데 부당하다고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정한 그 기준의 날짜 또한 정규직전환의 걸림돌이였습니다. 그 기준이 뭔가요..? 4년 7년을 일해도 이런이유로 되지않았는데 입사한지 한달이 된 직원은 정규직이되고... 참 비참하고 씁슬하고 슬픔니다 비정규직분들을 도와주려는 직원분들이 있는가하면.. 사실을 적었는데도 그렇게 적으면안된다고 무조건 안된다고, 공문 하나 제대로 발송못하고 이해못하는 직원분들이 계셔서 더 속상합니다. 정규직전환 안되는것도 서럽고 슬픈데 유기계약직되기도 정말힘드네요... 용역하도급업체를 통해 고용할 때 사업준공시까지 꼭 있어야한다고 해놓고 맘대로 계약업체를 변경하고 퇴직금은 날라가고... 개인 비서처럼 개인적인 시계수리맡긴거 찾아오기, 옷수선맡기기, 라면끓이기, 김밥사오기, 녹차 커피심부름, 돈 찾아오기, 출퇴근시 운전기사, 차에 묻은 새똥치우기, 청첩장 작업하기, 보험제출용서류 정리하기, 흰머리뽑기, 먹은것치우기 등 이런 하찮은 일을 참아가면서 했는데 왜 안되는건가요... 언제 직장을 잃을지 불안감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정말 고발할게 너무많지만 어느 공기업, 정부, 공무원이든 다 같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바로잡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6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실이라도 말씀드리고싶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모닝와이드는 1부 ~ 3부 까지 끝나고 8시 30분 아침연소극으로 다시!", "num_agree": 0, "petition_idx": "266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SBS아침연속극 은 다시 40분대로"}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공무원은 동원예비군안간다는데. 말도안되는거 같아요 왜공무를집행한다고. 국민의 의무를 집행안하는 특권을주는거죠", "num_agree": 0, "petition_idx": "266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은 왜동원예비군안가나여?ㅡㅡ"}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를 통해 국가에 도움이 될수 있는 사람들을 뽑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표에 참여를 하고 싶어도 할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트렌스 젠더와 같은 성소수자들입니다 이유 는 민증 제출시 전환 되기전 성별을 보여줘야 하는 상 황 때문입니다 민증 제출은 원치 않는 상황에서 전환 되기전 성별을 보여줘야 하는 트렌스 젠더들만 불편함을 겪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정보를 보여줘야 하는 점 때문에 일반인들과 휠체어, 또는 활동 보조인의 도움을 받으며 투표 하는 장애인 역시 마찬가지일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이용한 인터넷 투표를 도입 했으면 합 니다 인터넷 투표를 통해 투표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 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할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민증 제출을 통해 투표 용지를 얻어야 한다는 불편함도 줄이 는 효과가 큽니다 왜 인터넷 투표를 하자고 하느냐, 장난 하냐 라고 반발 하는 분들도 있을겁니다 4차 산업의 시대인만큼 투표 를 하는 방식도 다양해질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6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을 이용한 투표 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말그대롭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6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3년제 대학생도 대학원 가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40만명이나 되는 징병 병사들은 왜 모병에 의하여 군대 갈수 없나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군인력을 감축하고 있는데 왜 대한민국 군대만 60만명이라는 대군을 유지 하고 있는지요? 60만명이면 중소도시급 인구이고 통 일 했을 경우 북한군과 합치면 더 대도시급 군인구에 해당 되고 결국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통일을 협조해준 중국 일본 러시아에게도 부담이 클것이고 우리나라도 부담이 되는데요 그럼 답은 현재 유지중인 징병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 과 군개편을 통해 이처럼 많은 군인력을 줄여야 하는게 답이겠죠 그리고 드론이 대처 할수 있는 주야간 경계근 무를 병사가 교대로 경계근무 하고 1년 9개월 군복무 기간중 총도 안잡고 비전투분야에서 군복무 하다가 예비군 가서 다시 총부터 잡는것부터 배워야 하는 사 람들이 있다는건 문제 있지 않나요 30대 넘은 사람들이 현역병으로 가서 5~7주라는 군사 훈련에 적응 못해서 삐긋해서 병원 가고 그 사람들 위 해서 보충 훈련 만들고... 전쟁 상황이 없어서 다행이지 만약 전쟁 상황이 있었으면 이 사람들은 정말 큰일 났었겠죠 이런 사람들이 병사 계급으로 군대에 못오게 할려면 체력 테스트를 도입해서 군에서 원하는 체력에 통과 된 사람들만 군대 오게끔 해야죠 병사 계급만 체력 테스트 도입도 안하고 군대에 가서 복무해 라는 방식 은 이해 되지 않네요 모병으로 전환 되는걸 보려니 보기 싫은 마음도 이해 합니다 그러나 현재 유지중인 징병제가 유지 되어야할 이유가 사라진 현실인 만큼 이제는 폐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6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군대는 왜 모병으로 전환 하지 않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현대/기아자동차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2차협력사 (이하 '을') 입니다. 저희 대표이사님께서는 2003년, 똑같이 자동차부품 제조업에 종사하고있는, 35년동안 선배라고 친형제처럼 모셔 온 분의 제의로 본 회사를 설립하시어 한 1차협력사(이하 '갑') 와 15년이란 세월동안 거래 해 왔습니다. 지속적인 적자에 시달리던 저희는 버티다못해 지금까지 거래해오며 손실봤던 부분(부당한 납품단가 및 영업비)를 경제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갑 회사에서도 이를 인정해주며 3개월짜리 어음발행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의 어음발행기한 마지막날. 갑 회사에서 이 어음을 피사취부도 처리 해 버렸습니다. 어음에대한 소유는 고스란히 저희에게 넘어왔고, 재정적으로 넘길 능력이없던 저희는 부도위기에 처해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 저희는 더 어이없는 내용을 접했습니다. 갑 회사에서 저희가 생산해 공급해 오던 모든 제품을 몰래 이원화(복제) 해 다른 업체에서 생산 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요기간으로 따져보았을 때, 갑 회사에서 손실부분을 인정해주며 어음을 발행 해 주었던 그때부터 시작 된 것이였습니다. 네. 갑은 애초부터 저희에게 손실부분에대한 배상따윈 해 줄 생각도 없었던것입니다. 3개월짜리 길고 긴 어음을 발행 해 주었던건 갑이 다른업체에서 저희 제품을 복제 해 생산하기까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기위한 미끼였던 것입니다. 거기다 저희 대표이사님께서 35년동안 친형처럼 모셔오며 모든 의를 다한 그 분마저 이 내용에 가담했다는것을 알고, 적지않은 충격을 접했습니다. 35년의 세월도 돈앞에선 부질없는 것이더군요. 그러던 중. 저희회사 대표이사님께서 15년동안 타고다니신 자가용을 회사 앞 공터에 세워놓으신 뒤, 번개탄을 피워놓고 자살하셨습니다. 같이 일해왔던 부인과 큰 딸에게 유서만 남겨놓으신 채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쓰며 울고있는 제가 돌아가신 대표이사님 장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기업의 횡포만 알고있습니다. 그 밑으로있는 중견기업과 소기업간의 갑질은 잘 모르고있습니다. 저희같은 처지에 놓인 업체가 한두업체가 아닙니다. 최저임금과 물가는 계속 오르고있는데, 납품단가는 계속해서 하락하고있습니다. 다 같이 힘든데 본인들살기 힘들다고 요구하는 부당한 CR(납품단가인하) 때문입니다. CR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하는 곳에선 당연한 관행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기 많이 힘드니 너희가 도와라. 지금까지 이익본것도 있을테니 우리를위해 조금 뱉어내라. 부당한것을 알면서도 계속 거래를 이어가야하는 저희같은 '을' 입장에서는 아무소리 못내고 받아들여야만하는 그런 말도안되는 관행입니다. 은행도 똑같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바로 다음 날, 회사 통장 및 모든 결제를 막아놓았으며 저희회사에 경비까지 세워놓았습니다. 현재 동거동락했던 저희 작업자들 월급마저 못주고있는 상황입니다. 말로는 저희가 협력사이자 파트너입니다. 하지만 저들은 저희를 절대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그 속에서 일해 본 경험으로써 저들에게 저희들은 그저 종속관계이자 노예 일 뿐입니다. 속된말로 정말 더럽습니다. 본인들 이익을 조금이나마 남길 수 있다면 밑에업체 죽어나가는건 생각도 안합니다. 제품을 이원화하는데 수십 억 들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협력사 도와 줄 돈은 없고 부도덕한 행위 할 돈은 생기는게 갑 회사 입니다. 하루아침에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뉴스에서만 봐 오던 사건이라 생각했습니다. 15년동안 열심히 살려고 하셨다고, 또 열심히 사셨다고 쓰신 유서만 생각하면 숨쉬기조차 힘들정도로 눈물이 흐릅니다. 땅콩때문에 비행기 회항을 강행했던 갑질도, 갑이라는이유로 물잔을 던졌던 사건도, 제조업 속 숨은 갑질에 비하면 새발의 피입니다. '을' 일수밖에 없는 저희는 싸울 힘도, 여건도, 시간도 없습니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말이 정말 와닿습니다. 다시한번 안보이는 제조업 속 갑질과 그 피해를 제보하며, 1차협력사와 저희 대표이사님께서 35년동안 친형제처럼 여기셨던 분의 진심어린 사과와 법적 책임을 청원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 아버지같은 선택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거라 생각됩니다. 제발 이런 비극적인일이 다시는 없도록, '을' 이라는 이유로 죄없이 힘없이 당하는일이 없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266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부품 제조업속 숨은 갑질과 '을' 회사 대표이사의 죽음을 제발 알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영종도 주민입니다.영종도는 대한민국 영토인지 아니면 사유지인지 궁금합니다.내집을 들고날때 통행료가 왠 말입니까?제3연륙교(무료다리2014년준공이였음)건설비용은 분양가에 포함되어 이미 확보되었으나 영종대교 인천대교 손실금 보전문제로 기약도없이 시간만가니 타들어가는것은 거주민들 뿐입니다.하늘도시 분양허가도 인천대교 영종대교 잘못된계약 주체도 정부인데 무료다리도 놓지마라 집 드나들때도 돈내고 다녀라하니 영종도는 어느나라인가요?최소하루 한 번은 인천대교 영종대교 어느다리를 이용하더라도 무료가 되어야 하는거 아닐까요? 인천대교이용시 통행료가 월평균8만원(주민감면기준)일년이면 100만원 입니다.국민의 생명 재산을 지키는일이 정부의 일 아닌가요?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모든세금은 다 내면서 내집을 출입시 통행료까지 내라하니 답답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66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종도 주민의 고통"}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40만명이나 되는 징병 병사들은 왜 모병에 의하여 군대 갈수 없나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군인력을 감축하고 있는데 왜 대한민국 군대만 60만명이라는 대군을 유지 하고 있는지요? 60만명이면 중소도시급 인구이고 통 일 했을 경우 북한군과 합치면 더 대도시급 군인구에 해당 되고 결국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통일을 협조해준 중국 일본 러시아에게도 부담이 클것이고 우리나라도 부담이 되는데요 그럼 답은 현재 유지중인 징병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 과 군개편을 통해 이처럼 많은 군인력을 줄여야 하는게 답이겠죠 그리고 드론이 대처 할수 있는 주야간 경계근 무를 병사가 교대로 경계근무 하고 1년 9개월 군복무 기간중 총도 안잡고 비전투분야에서 군복무 하다가 예비군 가서 다시 총부터 잡는것부터 배워야 하는 사 람들이 있다는건 문제 있지 않나요 30대 넘은 사람들이 현역병으로 가서 5~7주라는 군사 훈련에 적응 못해서 삐긋해서 병원 가고 그 사람들 위 해서 보충 훈련 만들고... 전쟁 상황이 없어서 다행이지 만약 전쟁 상황이 있었으면 이 사람들은 정말 큰일 났었겠죠 이런 사람들이 병사 계급으로 군대에 못오게 할려면 체력 테스트를 도입해서 군에서 원하는 체력에 통과 된 사람들만 군대 오게끔 해야죠 병사 계급만 체력 테스트 도입도 안하고 군대에 가서 복무해 라는 방식 은 이해 되지 않네요 모병으로 전환 되는걸 보려니 보기 싫은 마음도 이해 합니다 그러나 현재 유지중인 징병제가 유지 되어야할 이유가 사라진 현실인 만큼 이제는 폐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6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군대는 왜 모병으로 전환 하지 않나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atm 기기에대해 이야기핮니다. 처음 말을 어떻게 이어야 할까 고민 했는데, 나름 경찰 분이 도와주시네요.. 너가 원하는 바는 민사로 소송을 해라. 너는 물건을 손해 입혔으니 니 잘못이다. 어떤 일내면.... atm기에서 돈을 뽑으려다(10만원) atm에서 돈이 나오질않자 서비스센터(나이스)에 전화를 했습니다. 곧 온다고 하더라구요,그러나 10~20분 동안 기다리는 시간이 계속되도 서비스는 오지도 않고 카드는 나오지도않고 시간만 지나더군요. 저의 시간은 똥이더군요.... 기다리던 어쨌든 그냥 기다리라....이야기하더군요 근데 그 atm기는 그런 적이 몇번 있었다고 하더군요. 너무 화가 나서 atm기를 넘어트렸습니다... 네...제가 잘못했지요..그러나 그 후에 온 atm 기사의 말이 너무 화나게 만들더라구요...저는 매뉴얼대로 시간내에 도착했습니다. ㅎㅎㅎㅎ 제 카드와 돈은 그 기계에 그대로 묶여있는 동안 저는 뭡니까?? 그동안 재시간은 니들이 원하는 매뉴얼에 대한 시간만 계산했겠지요... 저는 금융에 대한 사기를 당했지만 저에 대한 죄목은 재물손괴..... 내 카드가 안나오고 돈도 안나와서 때리고 쓰러뜨린게 그저 재물손괴라고 합니다.. 내돈을 먹고 카드를 먹고 그랬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후.....참 사람이 사람돈을 그냥 먹으면 사기잖아요. 근대 atm은 사기가 아니랍니다.......ㅠㅠ 경찰서에 가는길에 주저리 그냥 이야기해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6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수사 및 조사 관련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안녕하세요. 경북 작은 도시 영주에서 살고있는 손영태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몇차례 선거를 투표하면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어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은 도무지 불법천지인것 때문에 불법을 하면서 선거유세를 하는것 자체가 두 딸을 가진 아빠로서 자식앞에 뭐라 설명할방법이 없는 답답함에 이글을 적습니다. 시군별로 합법적으로 걸수있게 시 계시대 현수막 걸이대를 두고 무분별하게걸어둔 선관위 스티커를 부착한 불법 현수막(평상시 걸어지는 현수막들은 불법 현수막이라 하여 시군에서 벌금부여및 철거해감)들 과 퇴근시간 차막힘 인도 길막음(시민들은 평상시 잠깐의 주정차 에도 과태료를 냄) 등 시민 불편을 생각하지 않는 선거유세 차량등 국가 공무원을 뽑는 선거에서 선관위는 뭐가 합법이고 불법인지 옳게 판단 하지도 못하고 시민의 세금으로 치뤄지는 선거가 시민들을 불편하게 한다면 투표참석률은 줄어들것이고 민주주의 대한민국은 더이상 국민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정치인들을 위한 나라가 되어가는것 같습니다. 선거법! 미래 아이들에게도 부끄럽지 않게 단 한가지 불법없는 선거 가 될수있게 수정되길 청원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6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이 판을치는 선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저는 먼저 제가 대학생이란 점을 말해 둡니다. 교육감이 바뀌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건 중, 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그들의 미래를 투표할 수 없나요? 투표는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 중요성을 어떻게 깨우치고 있습니까? 그저 머리로, 그렇다니까 외우고만 있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교육감을 선출할 기회가 생긴다면 그 중요성을 실감하지 않을까요? 중, 고등학생 들의 판단력을 못 믿는다는 말을 삼가해주십시오. 우리가 투표하는 법을 알려주면 됩니다. 교육감 선거시기에는 의무적으로 학급별로 한 교시를 선거 교육에 투자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학생들을 교육해줄 교육청에서 검증된, 중립적으로 교육감 후보에 대해 설명해주실 선생님을 파견 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한 선생님께서 1주일 정도면 한 학교의 모든 학급에 후보들의 공약을 잘 설명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자신들의 생각을 토론할 수 있을 것이며 투표란 어떻게 임해야 하는 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또한 후보의 공약을 잘 이해하고 있는 만큼 그 공약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걸 느끼게 되겠지요. 또한 선거날은 쉬는 날이 아니란 생각을 중, 고등학생 때부터 심어줄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는 그때부터 선거날을 그저 쉬는 날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큰 힘이 투표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어떻게 임해야 하는 가를 가르쳐야 합니다. 부디, 교육감 선거로 아이들에게 투표에 어떻게 임해야 하는지 교육 시켜 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266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감 선거를 중, 고등학생들의 ‘민주주의 교육’이 되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최저임금을 마구잡이식으로 대책없이 올려놓고 부작용이 나타나도 90프로이상 긍정적??? 뭐라는지.. 물가늖오르고 여기저기 고통스러워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와도 무관심.. 질러놓고 배째라?? 최저임금 올리는거 중요하긴하다만 그리깁하게올리면 당연 부작용심하지않을까요?? 너무 지지율 믿고 막나카지맙시다.. 취지좋은일도 균형이맞아야죠~ 일방적 급진적인 추진력은 버겁답니다.. 몰라요몰라~~ 이젠모르겠어요 뉴스보기가 점점 싫어지네요~ 결혼도 아이낳기도 다싫어지네요~~ 그렇게제멋대로할거면 이런게시판은 왜만들었데요?? 고생많으신건알겠는데 방향이나 속도에 신경써주세요~ 북한이 더중요해보여서 짜증나기도해요.. 다문화가정에 그렇게 혜택이많다면서요?? 뼈빠지게일해도 겨우먹고살기버거운 구민들은 수백수천만인데.. 공무원연금으로 탱자탱자놀고먹는사람들 엄청나다면서요?? 그거만좀 뜯어고쳐도 많이변할텐데.. 권력으로 좋은데쓰고싶으면 그런디테일에좀더 신경써서밀어붙여주세요~~ 더나은세상바라는마음 누구나같지않을까요?? 우리나란 지나치게 개인에게많은희생을요구하는거같아서.. 물론 치안좋고 깨끗하고 교통편리하고 좋은나라맞는데.. 국가가 있어 든든하고 보호받는다는 믿음을 더 준다면 더할나위없을것같네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66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심을 쌩까는 대통령이 진정한지도자??"}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양승태 사법부의 법의 유린은 이미 불법이 자명해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법원장 회의에서 보듯 사법부는 스스로의 개혁의지가 없습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며 누구도 법위에 군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사법부는 본인들이 법이고, 그 법의 영역에서 본인들이 자유 아니 방종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묵과 할 수 없는 일이며,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주인인 국민 주권을 찾는 중대한 일이기도 합니다. 삼권분립의 정신은 서로의 영역내에서 따로 떨어져 있으라고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 권력을 나뉘어 가진 세 주체가 서로 협력하고 견제하라고 만들어진 원칙입니다. 이제 저는 사법부가 무너진 이 현실속에서 합법적으로 그를 견제 할 수 있는 기관 중 하나인 행정부에 바랍니다. 법이 보장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법부를 견제할 그 능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행정부, 입법부 모두 사법부를 견제 할 수 없다면 그것은 올바른 국가가 아닙니다. 모든 행정력과 견제 기능을 발휘해서 사법부의 지나온 역사의 과오와 국민을 위한 올바른 사법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청원 합니다. 저 그리고 많은 국민의 명령입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266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바른 삼권분립을 위해 사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발휘해 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대리운전 시장에는 모든 대리업체가 손님들의 콜을 올리고 / 모든 대리운전기사가 콜을 잡아서 대리 생업을 할수있습니다. [법인♨청방] http://www.chungbang.com/ 이라는 이업체가 관리하는 회사사람들 포함 & 일반 대리운전 콜을 로지소프트라는 http://www.logisoft.co.kr/renewal/main.asp#application 프로그램에 올립니다. 모든 대리운전 기사들이 볼수있습니다. 이런회사가 수 없이 많습니다. 말인즉 힘겹게 일하는 대리운전기사들에게 배차 금지 제한의 횡포를 부려서 다른 회사에 심사를 보려해도 볼수가 없게 만들고 대리운전 회사 모든 사람들과 공유합니다. 이외에 올릴것이 정말 많고, 대리운전기사가 당하는 횡포에 정말 살기가 싫습니다. 나랏님들 ? 정말 이 썩어빠진 대리운전 시장에 횡포를 정리좀 해주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82, "petition_idx": "266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리운전기사을 목줄을 죄고 흔드는 이 나라 대리운전업체를 바로잡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존경하는문재인대통령님 안녕하세요.. 5월11일저희동생이오토바이사고로하늘나라를갓습니다 이제겨우18살입니다...학교등교하다가사고가낫습니다. 같이탄저희동생친구는살앗습니다.멀쩡합니다 중환자실에3일동안고통스럽게잇다가.6명에게소중한생 명을주고가버렷습니다.처음에는1인시위도해볼려고도햇습니다 아직우리대한민국은많은미성년자가오토바이를위험하게 타는가하면.심지어배달하면서헬맷도안쓰고다닙니다교복을입고말입니다ㅈ 저는아직도밖에나오면오토바이를소리를들어버리면 전그자리에서주저앉아버립니다.대통령님께이렇게부탁드립니다제발이제는더이상 미성년자는오토바이면허도못따게해주세요 모든배달집에서는부모동의서가잇더라도믿지마시구 미성년자를고용못하게해주세요부탁드립니다저희동생은 세월호아이들이있는곳에안치가돼있습니다 제발부탁드립니다.존경하는대통령님", "num_agree": 6, "petition_idx": "266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는오토바이를못타게해주세요.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식약처의 대대적인 위생단속을 촉구합니다. 6월 8일 방송된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 뚝섬 편에서 나타나 있듯이 현존하는 자영업 식당들의 위생상태가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식약처의 대대적인 위생단속과 더불어 불시점검을 상시 시행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환경 점수 미달이 되는 식당들은 1회 경고를 한 뒤 그 이후에도 개선이 되지 않거나 다시 적발되면 폐업조치를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식당은 단순히 끼니를 떼우기 위한 곳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인생이며, 누군가에겐 즐거움이고, 누군가에겐 추억이며, 외국인에겐 대한민국의 인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중한 가치들이 사장들의 편리함이라는 이유만으로 더럽혀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적폐는 국민의 건강과 삶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위생적인 식당은 이러한 요건을 가장 잘 충족하는 적폐중의 적폐입니다. 따라서 비양심적이고 비위생적인 식당들에 대해 강력한 철퇴를 내림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조금 더 안전하고 깨끗한 식당에서 즐거움과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식약처가 나서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1400, "petition_idx": "266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약처 및 담당 기관의 대대적인 식당 위생점검과 불시점검의 시행을 촉구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개고기 없앤다는 공약 언제 지키실건가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266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식용을 근절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지방자치제가 국민한테 무슨 삶에 도움이 됩니까 지방자치제는 국민혈세만 빨아 처먹는 기생충에 불과한 존재이니 당장 페지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제 의원놈들이 낭비 하는 혈세면 국민의 삷이 윤택해 집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6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지방자치제 없애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저희 나라는 훌륭한 일을 하신 6.25 참전용사 분들에 대한 혜택이 매우 조그마 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위해 힘쓰신 6.25 참전용사분들의 혜택을 강화시켜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6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6.25 참전 용사들의 혜택을 강화시켜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헌법상 청원은 대통령이라는 정부 기관에게 하는 것이지 집권자 개인이나 정당에게 하는게 아닙니다. 청와대는 사상과 표현의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공평해야 하며 객관성이 투명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참여하게 하고픈 청원 답변 정책이라면 청원할때에나, 답변할때에 정치색이 없어야만 하는데 청와대 메인홈페이지야 집권자의 자유겠지만 청원법 정신에 입각한 홈페이지에서조차 집권자의 사진을 게재한다는 뜻은 중립적 입장이 아니라 정권, 대통령 개인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답변한다는 뜻이며 헌법이나 청원법 정신에 입각해서 청원하려고 하거나 열람하려는 사람에게 선입견을 강요합니다. 정치가가 국가원수와 대통령의 차이점을 모르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모든 국민은 몰라도 국회의원은 몰라도 치명적 손실은 없겟지만 대통령이 모른다면 고쳐야 합니다. 집권자 따라 사상과 표현의 자유로 인해", "num_agree": 1, "petition_idx": "266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첫페이지를  중립적 사진으로 바꾸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청원 및 제안을 보는 국민중 한명 입니다. 제가 보다보면 정말 어이없는 의견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적인 단어나 물건을 사고파는 개인적인 거래 글을 아무렇지 안게 글을 남겨서 많은분들에게 피해를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적,개인,장난,성적인 어이없는 사람들이 남기는 글을 더욱더 엄중히 처벌하고 경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6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및 제안에 장난식으로 하는분들에게 더욱더 쌘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대전 대덕 연구단지를 대구로 옮기세요. 이렇게 해야, 전북,대전이 통합됩니다..지역발전도 되고 서민들도 소득이 오르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6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 대덕연구단지 여기 대구로 옮기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사람으로서 절대 거슬릴수 없는 영역이 있다면 여성만이 아이를 나을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여성에게 남녀 모두 위대한 어머니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 어머니라는 단 3글자가 우리에게 주는 뭉클함은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동물이기 이전에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 누구도 여성을 아기공장으로 생각한 사람은 없다 여성의 몸은 우리를... 우리 인간의 사회를 영원히 지속하게 만들어줄 위대한 어머니가 될 분들이다 여성을 아기 공장으로 표현 하다니 ...결코 있어서는 안될 행위이다 낙태 문제도 그렇다 낙태를 하기전에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충분히 그것을 막을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알것이다 피치 못할 사정도 있겠지만 원치않는 임식은 순간적인 욕망이 논리적인 이성적 사고를 앞설때 이루어진다 남녀모두 서로의 잘못으로 원치 않은 생명이 탄생할수도 있다는 철저한 교육과 인식의 변화는 낙태율을 현저하게 줄일수 있을 것이다 낙태를 합법화 하는 것은 생명에 소중함과 이성이 있는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행위이다 끝으로 김연아선수와 함께 뛰었던 일본에 유명한 피켜선수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낳았지만 그누구도 그녀의 선택에 질타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녀는 생명을 지켰고 위대한 어머니의 길을 걸어 갈 것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6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은 아기공장이 아니다. 낙태를 명분화 하려는 어느 여성단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어제 오늘일이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화물차랑 버스는 등록시 차고지증명서가 있어야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이면도로뿐아니라 큰대로변에도 밤샘주차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 교통흐름에도 방해를 줄뿐아니라 보행자 안전에도 큰 위험이되고있습니다 또한 새로이 건설된 도로엔 항상 화물차나 버스가먼저 불법주차하고있는 실정입니다.제발 이번기회에 대형차들의 불법주차 밤샘주차 철저하고 지속적인 단속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6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차 버스들의 밤샘주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모병제 전환을 언급 할때마다 많은분들이 반박하시더 군요 '우리나라는 돈이 없다' '모병 하면 누가 군대 가 느냐' '세금을 내면 모자르지 않느냐' 등 국가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세금을 내면 모자르기 때문에 안된다 는 이유로 모병제를 못한다면 모집에 의해 군복무가 허용된 20만명이 속한 부사관 장교 계급은 무엇인가 요 공무원을 더 확대할수 있는데도 늘리지 않고 현재 유지 중인 징병에 의해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상황이 좋은건지 묻고 싶습니다 전 사회 복무요원 제도를 폐지 하고 그분들은 면제로 신분을 전환하고 사회복무요원이 했던 업무 중 공무원이 해야 하는 업무는 공무원에게 주고 사회복지 관련 업무는 관련 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주는걸로 해야 한 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유지중인 징병에 의해 군대 가다가 모병으로 군대 가는걸 보려니 싫은 심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제 는 모병에 의해 군대 가서 군복무를 할수 있게끔 기회 를 줘야 합니다 하루 빨리 현재 유지중인 징병이 폐지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6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모병으로 전환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우리나라의 소년법은 무언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의 범죄 요즘 중학교 고등학교 범죄율이 심각합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처벌은 아주 미흡합니다. 학생이라 아직 미숙하고 세상을 몰라서 성폭력이나 폭행 그 외에 절도 학교폭력 등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요즘 학생들은 더 잘 알고있습니다. 어떻게하면 처벌을 피해가는지 어떻게 해야 처벌을 줄일수 있는지 그리고 학생들의 범죄 후 처벌이 너무 약해서 반성의 기미조차 늦길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생각 입장에서는 이런 일을 해도 이것밖에 처벌 받지 않는다는 생각이 생기기 마련 이죠. 그렇기에 학생들의 범죄를 성인과 같은 식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비해 학생 범죄률은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학생들을 지도 하기위해 어느정도의 벌과 폭력이 존재 했습니다. 폭력이 나쁜것은 알고 있지만 요즘에는 손만 들으면 카메라를 꺼내 들고 그덕에 선생님들의 위치는 애매해 졌습니다. 학생들의 눈치를 보고 또한 학교 근처 주민들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그렇기에 소년법을 강화 시켜서 범죄를 저질렀을때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망가지는 지를 확실히 보여주어 본보기를 보여야 합니다. 학생이라 처벌이 미비한걸 이용해 요즘엔 더욱 학생들이 영악해 져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지하고 이제는 바꿔 가야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6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범죄의 처벌 강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음주후 살인역주행으로 죄없는 가장이 죽고 택시기사님이 혼수상태인데 겨우 처벌이 5년이하 또는 2000만원 벌금이라니 말이 안 나오고 기가막힙니다 ㆍ문재인 대통령님 음주하고 역주행으로 죄없는 사람죽인 가해자 처벌 좀 강화시켜주십시요 ㆍ제발 법을 바꺼서 처벌 강화 시켜주십시요ㆍ", "num_agree": 23, "petition_idx": "266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궁금한 이야기 음주운전 역주행,살인주행"}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안녕하세여.. 37살 대한민국의 한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여기 청원은 생정에 처음인대요 도대체 한국은 음주운전에 왜이렇게 관대한지 모르겠습니다. 엊그제 부산에서 아이가 타고있는 차를 3번이나 들이 받고. 경찰이 왔어도 그냥 무시하고 도주 까지 했는데 불구속이라뇨.. 제가 여기까지와서 글을 쓰는이유는요.. 제가 5천만 국민에 한 사람이라 힘도 없고 어디 분노 할때도 없어서 처음으로 와뵜습니다.. 아니 음주운전 법이 이렇게 약한 나라도 있습니까?? 다 아시면서 왜? 법 개정을 안하시는지요.. 제 친한 초등학교 친구가 음주 오토바이에 치여 4달만에 숨졋습니다.. 너무 가슴아픕니다... 친구 어머니가 교회전도사 님에 너무 마음씨가 좋으셔서 선처해주시고 혼자 가슴아파하며 사십니다... 부디. 윗분들도 언젠가 음주 운전에 큰코 다치시는 날이 꼭 올겁니다.. 제가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그때 후회하지마세요 마지막으로 저는 정치나 뭐나 이게 중요하게 생각하지않습니다. 저도 서민 이니 편하게나 살수있는 기본기나 잘 다져졌슴하네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266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제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시,도의원의 역활이 각 지방 공무원의 잘못된정책들을 관리 감시하여 보다 좋은 방향으로 이끈다는 취지의 이제도를 현재는 오히려 시 도의원이 공무원에 갑질하는 TV영상등을 자주 보여왔고 , 외유성 해외연수와 시 도의원의 자질문제등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지방 자치제도란 중앙정부에서 통제가 힘들고 각 지방 자치가 중앙정부의 도움없이 어느정도 자립도가 있을만한 큰 나라에서나 행하여 지는것이지 우리나라는 각 지방이 자체적으로 생존할수 있는 자립도가 거의 없는 지역이 많은 이곳에서 시 도의원 등이 무슨 필요가 있고 얼마나 지방의 행정이나 예산이 있다고 이런 사람들이 필요 합니까? 오히려 이런 시도의원에 지급되는 비용이 각 지방자치의 재정에 손해를 끼친다고 판단 되어 청원 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66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구 ,도의원 제도 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저는 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건물 내와 공공장소는 금연구역이 되었지만 오히려 이 덕분에 금연구역이 아닌 길거리나 사람들이 많이 지나는 골목길에서 담배연기가 보입니다. 특히 제가 다니는 학원은 입구가 골목길 쪽으로 나있는데 그 골목길에서 고등학생들, 주변 프랜차이즈 가게 직원들이 담배를 많이 펴서 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도 냄새가 납니다. 이는 흡연자들의 잘못도 있지만 마땅히 흡연할 장소가 부족하여 일어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길거리에서 담배 피고 있는 사람의 옆을 지나갈 때도 냄새를 맡게 되는데 이렇게 간접흡연을 하는 것이 비흡연자와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생각합니다. 담뱃값에 포함된 세금은 경고 그림 부착, 금연 구역 지정보다 흡연부스를 만들어 서로가 얼굴 붉힐 필요 없고 피해도 덜 주게 해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6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흡연자와 흡연자 모두를 위해 흡연부스를 많이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아침 7시전부터 울려퍼지는 후보자들의 선거 홍보 방송이 기분 좋은 아침을 망치기 시작합니다. 현재, 집회시위의 경우등 대부분 소음에 대한 규제가 있는데... 유독 선거시 유세활동 할때 소음에 대햐 규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맘껏 소음 공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갓난 아이들의 경우 경기를 일으킬 정도네요~~ 모든 법과 규제에서 평등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66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유세방송 소음 규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저녁 삶이 아니다 시급쟁이는 시간이 돈이고 시간이 월급이다.대기업 생산직 종사자도 기본시급은 쥐꼬리만하다.각종 수당으로 받은 월급 이젠 수당도 없다. 기본시급에 52시간 낮에 일해도 52시간 주야 다 일해도 52시간 어디 차이가 있더냐 돈 많이 벌어 저녁 삶을 누릴려고 시급쟁이에 열심히 일했는데 대통령이 이젠 조선시대 천민생활로 돌아가라고 하시네. 서민 살려달라 대통령 뽑아주니 서민들 죽이는 대통령", "num_agree": 9, "petition_idx": "266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급쟁이 죽이는 52시간"}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애견 3마리을 키우는 견주입니다 반려 동물 등록제가 실행되고있는되 아직도 등록 실적이 부진하고 유귀동물들이 너무많읍니다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것은 반려동물 등록 한 분들에 한해서 반려동물 의료보험을 적용하자는 내용입니다 반려동물 의료보험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은 반려 동물 등록을하고 이분들이 의료보험비을부담하고 혜택을 보는것입니다 동물병원비가 부담이 되는분들이 많읍니다 등록한 분들만 헤택을 볼수있게하고 등록하지아는 분들은 기존에 의료비을부담하고 등록한 반려 동물들이 많아지면 유귀시 주인을 찾는것도시워지고 등록된 동물이 유귀시 1차 벌금을 2차시 반려동물 압수와 벌금 유귀 동물도 줄어들수 있고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도 경제적 도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부분은 보안해서 제도을 만들면 좋을겄 같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66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의료보험제도"}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신재생에너지가 대한민국 의성장의원동력이다 태양광 .풍력 을이용한무공해전기 친환경 에너지다 가정용태양광쓰고 남는전기 한전에서사가라 산업자원부는 조속히 법개정을통해서 가정용 태양광에서 얻는전기 가정용사용하고 남는전기사가라", "num_agree": 4, "petition_idx": "266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용태양광 발전  남는전기  한전에서  사가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대통령님 우리는 이제 충분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지구급으로 굉장히 중요하신 몸입니다. 그만큼 위해를 가할 사람들도 많을 것 같아요. 시민들이 너무 가까이서 대통령님을 향해 핸드폰을 드는 모습들을 보면서 가끔 놀랄 때가 있습니다. 열린경호가 포기가 안된다면 정말 근접한 시민들은 핸드폰이라도 좀 내리게해주세요. 나쁜 맘 먹는 세력들이 호오~~~ 저거 저거 괜찮은데~~ 할까 봐 걱정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6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쪼금만 닫힌경호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일반 음식점 및 조그마한 회사 음식점은 위생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대기업 (SPC, 아워홈, 푸드빌 등등)은 기업자체에 위생팀이 있어 주기적으로 위생 검열을 하고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 일반 개인 음식점 및 조그마한 회사 음식점은 최저 시급 야근수당 연당수당은 전혀 지키지 않을 뿐더러 위생 관리도 철저히 하지않습니다. 위생 법은 대기업만 철저하게 지키고 다른 업장들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겁니까? 구청에서 위생관리도 한번 나올까 말까이고 나왔을시 딱 봐도 더러운 주방인데 그냥 여기만 치우세요. 하고 말아요 유통기한 안지키는곳도 너무 많고요 제 돈주고 먹는 음식 마음 편하게 깨끗하고 신선한 음식을 먹고 싶습니다. 위생관리좀 철저하게 시행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266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음식점이나 조그마한 회사 음식점 위생관리 철저히 시행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북미정상회담이 사흘앞으로 다가왔다. 성공가능성에 대해서는 반신반의다. 아직 북측에서 CVID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없는듯하다. 나는 김정은 위원장께서 민족을 위한 결단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것이 김위원장 본인은 물론, 남과 북 그리고 세계평화를 위해 좋다고 생각한다. 그런 결단을 한 김위원장에게 국제사회가 좋은 시선으로 보는 것은 아주 당연하 이치이고, 그것은 곧 북미관계회복은 물론 김위원장의 안전과 체제보장에 대해 국제사회가 충분히 협력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나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는 것이, 우리 민족이 크게 도약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꿈꾸고 있는 우리 민족이 세계5대 강국이 되기위해서는 김위원장의 결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나는 이해가 가나, 이것은 염려일뿐, 국제사회는 김위원장의 결단에 경의를 표하게 될 것이다.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6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결단"}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현재 평균 유가가 1600원을 넘어 1700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유류세를 인하함으로써 현 정부의 일반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줄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6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류세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 바랍니다. 힘들다면 유류 상한제라도 시행 건의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일반 국도길에서 잘 달리리고 있는데 뜸금없이 자동차 전용도로?? 빠져나갈길도 없는 상황에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 불법.. 어이가없네요 자동차 전용도로 폐지 이륜자 시민들은 불편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륜자 타고 다니시는 분들 민원많이 넣은걸로 알고있는데 방안은 안하시나여?? 이륜차도 똑같은 세금내는데 왜 자동차 전용도로를 만드시나여?? 그럼 이륜차는 세금 면제해줘야 되지않을까요??? 지금 자동차 전용도로 폐지 민원 찬성이 만명 넘은걸로 알고 있고 시민 민원에 예의로 응답해주실 바라겠습니다. 매년 엉뚱한 말로 넘어가지 마시고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266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륜차=자동차 전용도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6.13 지방선거의 사전투표 이틀째, 전국투표율이 9%를 넘고있습니다. 대통령 내외분께서도 국민들의 사전투표 독려를 위해 어제 투표에 참여하셔 주신점 참 보기좋고 국민으로서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밝은 선거 문화를 조성해주시고 독려해주시고 늘 개선된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선거일이 다가오면 많은 분들이 기분좋은 투표와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독려하시고 정당과 후보를 위해 발벗고 뛰는 선거운동원의 임금을 접하고 참 놀라지 않을수가 없었습니다. 후보의 당선과 정당의미래를 위해 목적을 달성하기위함이라 하지만 평균 선거운동시간은 지역주민들이 출근하는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 낮에는 공원그리고 골목골목을 누비고 휴일이나 주말에는 더욱 빠른시간에 지역주민과 소통합니다. 평균 오전6시30분 부터 오후8시30분까지 적게는 12시간 많게는 14시간씩 정당의 스케쥴을 소화합니다. 현재 일당70000원 최저임금도 안되는 수준의 일당을 받고 근무하는 선거 사무원분들의 근무시간에 비준하는 최저임금을 적용해주세요. 아무리 단기 아르바이트라고 하지만 누구보다 지역의 주민, 후보, 정당,그리고 나라를 위해 발벗고 뛰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 덕분에 유권자가 늘어날 수 있고 선거가 즐겁게 이루워 질 수 있도록 꼭 도와주세요. 최저임금 으로 계산하면 7530원씩 평균노동14시간 총13일! 1,370,460원 현재 평균적으로 받고 있는 70,000원에 총 13일! 910,000원 910,000원보다 최저임금적용시 13일간 총460,460원을 더받아야 합니다. 국민이 누릴수 있는 평등과 형평성을 모두 존중 받을수있게 긍정적인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들이 있기에 선거분위기가 조성되고 이들이 있기에 투표독려가 가능하고 이들이 있기에 13일의 축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저도 꼭 투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66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사무원의 최저임금을 존중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정보의 홍수시대 여기에 맞물려서 흥미위주 또는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익을위한 가짜뉴스와 편파뉴스가 판을치고있습니다. 국민은 알권리가 있고 기자는 취재하고 글을 쓸권리가 있지만 선택은 국민의 몫입니다. 어떤제품을 사도 심지어 신문을 사도있는 제작사가 포털뉴스 메인에는 없습니다. 시선을 끌수있도록 자극적인 내용으로 메인을 써놓았을뿐 정보의 주체를 명기하지 않아서 들어가서 확인해야 알수있고 이렇게 확인하면 조회수로남아 기사를 쓴이가 이득을 봅니다. 그래서 포털뉴스 메인자막에도 언론가표기를 청원합니다. 가짜뉴스 편파뉴스를 양산하는 언론사를 국민이 심판할구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6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털 기사에 언론사표기"}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지방행정의 횡포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국가는 법이란 굴레을 씌워 개인의 희생을 강요했다, 그런고귀한 피의댓가로 국가가 안정된 때도 희생된자 또는 그 후손들을 아픔을 반세기 동안 팽개치고 오직 해당 공직자들 배만불려왔다 국가는 지금이라도 유공자들의 후손이 죽기전에 한을 풀러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여기서 6월달 며칠 반짝행사 보다 국가의 실행을 요구하면서 반세기 전의 경남 사천 서포면(현:곤양)의 지방권력의 횡포를 말하고저 한다 그당시는 군에만 가면 대부분 전사하므로 입영중 도망가거나 이북으로 간사람도 내가 사는 동네사람도 있었꼬 지금도 이야기를 들어서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나의 선친께선 군을택해 강원 고성 지구에서 전사했다. 국가에서 전사의 댓가로 개인의 집안이야 쑥밭이 되었지만 국가보훈 차원에서 특별법을 정해 전사자후손의 출생호적을 만들라고 지시했는데도 해당 면에서는 알면서도 이행치 않은결과로 나의 조모님께서는 나를업고 30리 서포면사무소를 수십번 왕래했다 , 그러나 나는 초등학교 졸업때까지는 출생호적도 없이 다녔다 . 요즘이야 취학통지서를 받아야 학교에 들어가지만 그당시는 그양 아이를 학교에 데리고 가면 된시절이었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출생호적을 생성할려니 부모가 있어어야 하는데 나는 부모가 전사로 없어니 손자를 조부모 밑으로 넣을수도 없고 또 다른이 앞으로 넣을수가 없어니 이러한 전사으로 인한 후손을 구제방책이 특별법인데 서포면에서는 자기가족이 아니라서 알면서도 이행치 않아서 현재의 사생아 호적이 생성 된 것이다 , 심지어 담당 면서기가 나의모 조분점을 사천군 이하불명 행불자로 만들면서 말이다 그리하여 조분점을 행불자로 글로기록한자(도장)를 이름을 알려달라고 요청하니까 도장이 선명히 찍힌데도 모른다 한다 나는 이자를 꼭알아야겠으니 알려주길바라고, 잘못한곳에서 특별법을 적용해 지금이라도 나의 호적을 바로잡아 줘야한다, 나는 무식해서 잘모르니까 잘못한곳에서 바로잡아야 하는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나라에서 특별법까지 만들어 전사자의 후손들을 보은차원에서 출생호적을 만들라고 명령했는데 이에 따르지 않은 공직자는 지금이라도 그 훈작을 삭제하고 지급된 월급은 환수해야하고 미이행죄로 처벌받아야한다 국가는 왜 개인한테는 모든 의무를 강요하면서 잘못한 공무원들은 퇴직하면 대통령 하사물품과 표창등등 까지 하는지 모르겠다 2번3번 말하지만 잘못된 호적은 잘못한 곳에서 순리대로 바로잡으라 이것이 국가가 6,25 전사자들을 위한 조금만한 책무다 민원 낸다고 해당기관에선 나를 겁박하자말고 민원을 해결되면 민원 내라 해도 아니낼것이다 1AA-1710-139501, 1AA-1712-213937 관련 ※만족도 등록내용 <공직자가 6.25전사자 후손호적을 생성할땐 특별법을 적용해서 혼인과 출생 호적을 생성하라고 법이있는데도 공무원 자신일 이 아니라고 거짓호적 기록함에 피해자는 평생동안 주변인들의 모욕과 멸시 졍신적피해와 경제적 피해는 물론 피해자의 대대손손 호적 공무원들을 원망하면서 한많은 세상을 살것이고 해당공무원은 특별법을 알면서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그의 행동은 악의에 해당된다> - 끝.", "num_agree": 1, "petition_idx": "266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행정의 횡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대한민국 헌법 제 34조 3항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금 현상을 보십시오. 여성 전용 주차장, 지하철 여성 전용 칸, 여성 가산점, 여성 아파트 등등 모두 저 헌법에 맞는 내용입니다. 복지와 권익의 향상, 틀리진 않습니다. 틀리지만 않죠. 이는 복지와 권익의 향상이 아닌 차별 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복지와 권익의 향상은, 혜택을 성 차별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으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각기 다른 혜택을 차별적으로 부여하는 것 만은 아닙니다. 여성과 남성 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그 차이에 따라서 필요한 권익의 향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20대 남성은 군대에 갔다 오면 사회에 진출하기까지 2년이라는 시간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남성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 입니까? 30대 여성도 마찬가지 입니다. 30대 후반 이후 나타나는 경력 단절로 인한 비정규직 화가 30대 여성의 평균 임금이 낮은 이유입니다. 보통은 임신 등의 이유 입니다. 그렇다면 여성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 입니까? 군 가산점도, 여성 가산점도 아닐 겁니다. 그건 결국 차별적으로 혜택을 부여할 뿐이니까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제도를 원하겠죠. 출산 등의 문제로 경력이 단절 된 이후에도 복직할 수 있길 원하지 않겠습니까? 군대도 마찬가지 입니다. 만약 군대를 더 늦게, 취직 후에 경력을 쌓고 나서 간 이후에 복직 할 수 있다면,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다. 이러한 해결을 원하는 것이지, 마구잡이로 가산점을 부여하는 걸 해결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요점은 더 이상 여성에게 사회적 약자라는 프레임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위 헌법의 덕으로 특정 나이 대를 제외한 여성이 매우 차별적으로 혜택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요. 이 헌법이 남아 있는 한, 그러한 혜택이 필요하지 않은 여성 또한 계속해서 혜택을 누릴 것이고, 비슷한 나이 대의 남성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혜택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러한 혜택이 필요한 것인지, 성 차별적인 혜택이 아닌지. 하지만 그를 뒷받침해줄 헌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 차별을 가속화 하는 이상한 악법만이 남아 있죠. 고로 저는 제 34조 3항이 양성 평등 실현과 관련된 조항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는 헌법소원의 내용이지, 청원의 내용이 아닙니다. 다만, 이미 합헌 판정이 내려진 바가 있고,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한, 단지 그 뿐인 청원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66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 제 34조 3항은 바뀌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안녕하세요 요새 티비를보면 국회의원이 정치를하는건지 너무짜증나서 TV를 안보게 되더라구요 정치개혁이 필요하다고생각이 들어서 청원을 해보려고합니다. 국회의원분들이 기러기 들이 많은것같아요 자기 멋대로 당과 맞지않다고 탈당하고 다시 제입당하고 당을 옮기는데 정말 보기싫어지네요 그래서 청원합니다 국회의원이 탈당하거나 복당 자기맘대로 나갓다 들어갓다 이러는데 나가면 (탈당,복당,당을옮기지못하도록) 3년 기간동안 법안을 만들었으면 좋겟습니다. 국회의원 국민이뽑아주었으면 일을해야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당옮기고 탈당햇다가 복당하고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그래야 쉽게 탈당 .복당 못하죠 한번나가면 3년동안은 무소속으로 일하게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6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듣기로는 새끼오징어로 알고있습니다. (확인필요) 그런데 쇼핑몰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총알오징어를 판매하며 사람들이 사먹고 있는데... 안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오징어 조업이 잘 되지 않는데 새끼 오징어까지 다 잡아서 먹어되니 걱정이 됩니다. 저런건 막아야하는 거 아닌지요. 치어를 못 잡게 하듯이 새끼오징어의 조업과 판매도 막아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66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제철이라며 파는 총알오징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부탁드립니다 공론의 장인 일부 포털사이트가 여론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드루킹과 맞물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게 포털에서 베스트 댓글을 만드는게 가능하기 때문에 조작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포털 사이트에 베플을 없애 주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6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털 사이트 베플(베스트댓글)을 없애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선거때만 되면 국민들이 소음에 너무 힘들게 지내고 있음을 선관위 직원들은 아는지 자영업을 하는 시민입니다. 선거 홍보에 대단히 열심히 하는것은 분명 좋은 일이지만 전화 홍보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듬니다. 영업하는 곳에 전화를 해서 생목소리로 당사자가 한표를 호소하는것도 아니고 기계적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과연 몇사람이나 되는지... 바쁜 시간에도 몇통씩 전화가 올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문전화인줄 알고 받았다가 기계음성을 듣고 누구인지 확인도 안하고 그냥 끈어 버리기 부지기수 선거법을 개정해서 하지말아야 하는 홍보 수단을 줄여주는것도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게 하는 방법이 아닐는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66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법 개정"}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미래를 위해서라면 그 유적물을 훼손해서는 안됩니다.우리의 역사가 바뀔수도있는 중요한곳인데 레고랜드를 지어버리면 미래가 없어지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6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래를 위해서라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1호선 다대포 혹은 3호선 대저를 기점으로 해서 공항-명지-아파트촌-녹산-신항-용원-안골...... 이런식으로 해서 마산/창원까지 구간을 개통하는건 어떨까요? 부산에서 신항으로 출퇴근하는 사람 많습니다 마산서 부산 자유롭게 왕래하고픈 사람도 많을거구요. 손해보는 장사는 아닐거라 이말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6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지하철"}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메갈리아. 일베와 같은 커뮤니티가 존재함으로 극단적인 사람들이 더욱더 잘못된 방향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서로의 정신나간 짓으로 경합을 하듯 커뮤니티내에서 레벨업을 하는등 점점 자신들의 말과 행동의 잘못됨을 반복함으로 무감각해지며 죄의식을 못느끼게 되는 사회의 쓰레기가 되어가는 또는 정상적인척하며 속으로는 더러운. 이러한 현상들이 앞으로는 줄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거 하나로 완전히 없어지진 않겠지만 지금 사회의 문제인 가장 큰 이유인 두가지가 사라지면 점차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일베. 메갈리아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남게하여 꼬리표가 남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6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커뮤니티 가입시 익명성을 없애거나 낮춰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여자경찰관이 취객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매맞는 나라가 우리의 현실이다. 대통령은 현충일날 보훈대상자에게 나라다운 나라를 약속했는데 경찰관이 취객에게 매맞는나라가 나라다운 나라는 아닐것이다. 119구급대원이 취객에게 맞아 죽고 온국민이 분노했지만 청와대이름으로 애도를 표한다는 화분만이 전달되었고 변한것은 아무것도 없다. 대통령은 이 사실을 모르는 것인가? 외면하는것인가? 말 잘하는 위선자인가? 나라다운 나라는 경찰관이 매맞는 나라인가? 대통령의 해명을 듣고싶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66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관이 매맞는나라가 나라다운나라인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모두 다 편리하기 때문에 휴대폰 하나 이상씩 가지고 있습니다. 선거투표를 앞둔 며칠간 집전화도 잘 안받고, 휴대폰에 모르는 모든 번호도 차단합니다. 일주일 전까지 모든 전화를 받았습니다. 영업직이기 때문에.. 통신료 꼬박내고, 집전화비 꼬박 내고. 저한테 오는 전화면 어디에서 수신동의 했는지, 광고성 수신동의 출처가 어딘지는 밝혀야 이 전화를 받음을 수긍하지 않겠습니까? 선거법과 통신법 모두 다 투표자와 사용자,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할수 있게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선거유세 차량과 고성방가 수준의 소음도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66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홍보,유세 관련 전화 및 문자 불법수집에 대한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최저임금이 시행되었는데도 시행여부를 잘 이행하는지 감찰이 없으니까 많은 업체들이 지키지않고 있다.오전 8시반부터 오후6시반까지 근무하고 토요일 격주로 근무하는데도 겨우 170만원...기존에 받던 보너스와 수당을 시급에 포함시키는 꼼수.....최저임금2만원으로 하면 뭘하나???최저임금이 잘시행되는지 실태조사 한번않고 방치하는사이 힘없는 근로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현실을 정부에서 바로 잡아주길 바란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6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꼼수 최저임금 감찰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태어나 60년을 줄곳 인천에서 산사람이다 그만큼 이곳에 애착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정태욱 의원의 인천 비하 망발에 울분이 터져 도저히 못참겠다 정의원은 한방송에 출연해 서울에서 잘 살다 이혼하거나 직장을 잃으면 부천으로 가고, 또 살기 어려워지면 인천으로 간다 라고 하면서 인천과 부천시민을 경쟁에서 밀려난 패배자요 3류시민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는 인천과 부천에 거주한 500만 시민을 능욕한 중대한 망발로 묵과할 수없는 행위다 대변인 사퇴 꼼수로는 안된다 의원직 사퇴와 함께 정계에서 즉각 물러나라 인천과 부천 500만 시민으로 요구한다 특히 정태옥에 능욕당한 우리 인천과 부천시민들이 앞장서 정태옥을 정계에서 물러나도록 청원에 앞장서자", "num_agree": 74, "petition_idx": "266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과 부천 500만이  자한당 정태옥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치과진료중 치석제거(스케일링)는 만19세 이상을 대상으로 연 1회 보험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유아기, 청소년기에 충치가 많이 생기고, 10대 시절 치아관리가 성인/노후에 이르기까지 평생 치아건강을 좌우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대 때부터 보험적용이 필요하고, 그리하면 성인의 치아질환을 사전예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치석제거 보험적용이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되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6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석제거(스케일링) 보험 적용대상 확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자한당을 국민의 힘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하자!!!", "num_agree": 8, "petition_idx": "266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힘으로 자한당 청산하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지난 삼성증권 사기 주식배당사건과 관련한 청원에 대하여 최종구위원장의 거짓 답변이 국가 최고기관 게시판에 게시 되어 지금도 누구나 그 거짓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는 무차입공매도는 불가능하다고 전 국민을 상대로 답변했으나, 얼마나 금융당국을 우습게 보았는 지 일주일도 않된 시기에 골드만삭스에 의해 300개 종목(이날 300개 종목을 공매도하고 20개 종목은 미결재. 언론등에 차입상황이 보도되지 않아서 모두 무처입공매도로 판단함이 합리적임)에 무차입공매도를 해서 개인 투자자에게 상상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혔으나 이를 감독하고 처벌해야 할 기관의 책임자는 거짓말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듣기 싫은 그의 거짓 답변을 내리고 파면한 후 검찰수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 주십시요. 그리고 금융적폐 세력들에게 철퇴를 내려주십시요. 금융위를 해체하고 새로운 기관을 신설해 주십시요. 그들은 시장의 신뢰를 잃은 사람들로 앞으로 그들이 하는 정책이나 업무는 모든 국민에 의해 거부될 것입니다. 무능하고 거짓으로 일관하는 공직자들에게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줄 것이 아니라 가혹한 처벌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온 국민들의 원성을 사고 국만의 피를 빨아먹는 적폐중에 적폐인 공매제도 폐지되어아 합니다.", "num_agree": 76, "petition_idx": "266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답변중 최종구위원장의 거짓 답변을 내려고, 그를 파면 후 처벌하여 주십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문대통령님.. 청와대 있지 마세요. 그곳은 기운이 다되어서 바보되는 곳입니다. 지금 서울강남과 서울에 집 있는 사람 빼고는 전국민이 거지된 기분 아십니까? 집없는 서민90프로가 지지했는데 결국 그들을 배신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통일보다 적폐청산보다 더 시급한 것이 80프로나 되는 서민들 재산 보호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6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 1년 강남과 서울 집 있는 부자들만 2배 재산 늘고 나머지 거의 모든 국민은 2배 더 가난해졌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힘들어하는 학생들도 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6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학교를 남녀학교로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저는 경기도의 지방 치과에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입니다. 저희 치과의 진료실에는 치과위생사가 아닌데도 스케일링을하고 임시치아를 제작하는등 진료보조와 각종 진료보조행위를 하고있습니다. 엄연한 불법행위인데 일선 치과에서는 일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당연시합니다. 단속을 강화하여 주시길 희망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6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자격자의 치과 의료행위 막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주택가에 살고 있고 집주변이 전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되어있어 주차에 문제가 있는 지역(구로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항시 문제가 없었는데 구에서 얼마전부터 집앞에 주차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제기했고 그에 따른 답변은 황색실선이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 주차 공간은 알아서해라는 결론입니다. 저도 아이를 3명 키우는 엄마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하여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저희 집은 근처 학교, 유치원에서 200미터가 넘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설정이 반경 300m 이긴 하지만 100미터 인근도 아니고 300미터면 그럼 이 안에 살고 있는 주택 시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떠한 대안을 주고 주차를 하지 말아야한다고 해야하지 않을까요? 주택가 시민들은 대안도 없는 나라에 365일 과태료만 부과해야하는 건가요? 또한 민원처리에 있어서 구로구청 직원의 답변이 너무나도 어이없었습니다. 이에따른 불만을 제기하였는데 3차례 구청 문의했으나 그 직원의 이름을 답변해주지 않고 4차례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였을때 구로구청에서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4차 답변을 받고보니 어이없는 민원 답변을 했던 사람이 주차관리과 직원 안우영팀장이고 4차 신문고에 의한 답변을 준 사람이 해당부서 박재현 직원이었습니다. (4차 답변 마지막으로 해당 주차단속의 응대과정에서 우리구 주차관리과 직원 안우영이 만족스럽게 처리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업무숙지 및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직원교육을 통해 향후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팀원이 팀장 교육을 얼마나 잘 하실 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이렇게 어이 없는 민원처리가 민심을 다 잃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주택단지 거주자는 주차를 어디에다 해야하나? -> 그걸 왜 나한테 묻는지..본인 알아서 해야한다. 차를 사지 말았어야지... 2. 근처 주차할 공용주차장이 있는지? -> 오류 1동 텃골 주차장 3. 텃골 주차가능한 차량수?, 오류동 등록된 차량수? -> 그걸 왜 나한테 묻냐.. 나는 모른다. 4. 대안도 없이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하면 어쩌냐..주차 대안이 무엇인지? -> 대안을 왜 나한테 묻냐.. 답답하다...차를 사지 말던지.. 5. 집앞에 주차를 했는데 매일같이 과태료를 끊으면 어쩌란 말이냐... -> 매일 끊지 않는다. 6. 지금 며칠째 계속 이동네 과태료 끊고 있다. -> 운이 없는거다. 민원담당자 대답이 하도 어이없어서 제가 화를 냈습니다.(욕설은 아님) -> 아줌마처럼 막무가내인 사람은 처음봤다. 7. 그리고 단속 직원에게 옆집분이 여기에 사는 차인데 과태료를 부과하면 어쩌냐 이야기 했더니 단속원이 당신차 아니면 말하지 말라....이렇게 이야기 했다고 하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6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가 주차, 공무원 불친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현재 대한민국 남녀갈등이 고조되고 있는데 여성을 사회복무로 대체하여 국방의무를 부여해주시고 현재 남성 사회복무자를 현역들 내무실 청소, 장구류 정비, 현역 개인 전투복등의 세탁업무 및 정비 위주의 업무로 교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인원강화로 인한 국방력 상승과 역할 분담으로 현역 군복무자의 전투력 향상 또한 아직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남성들로 하여금 현역 군복무 의지를 높힐수 있고 인원이 확충되기 때문에 군복무기한도 줄일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성또한 국방의 의무를 임하으로서 남녀평등에 보다 가까워 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은 아니기때문에 꼭 이 제안에 답변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역 공익근무요원 》현역 정비 전담요원 여성 》현 공익근무요원", "num_agree": 7, "petition_idx": "266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녀 군복무 혁신방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청원요지 범죄를 저지른 조합장과 그 일당들을 범죄단체조직죄, 범죄 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 배임, 사기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로 처벌하고, 농민들에게 배당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찬성청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원의 이유 1. 이 0희 조합장의 범죄전력 및 수법 이 0희는 그 공모자들과 서로 공모하여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문정도시개발지구, 송파구 장지동 위례신도시, 강남구 율현동 자곡동 보금자리 택지개발지구에서 시설채소를 재배하기 위한 비닐하우스를 개조하여 약 수백개의 불법 양봉시설을 설치하여 1개당 최대 약 9천만원에 매각하여 수백억원의 상습사기범죄를 범하였습니다. 이0희는 농민들로부터 비닐하우스를 매수한 후 다시 사기피해자에게 분할, 분양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매도인은 농민 이름(예:매도인 김0환)을 매수인은 피해자이름, 그리고 이복희는 입회인으로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였습니다. 개발지구에서 단 하나의 축산양봉손실보상 되지 않자 축산양봉피해자들은 이0희를 고소하거나 민사소송 등으로 압박을 가하자 이0희와 노0이 등은 문정도시개발지구에서 새로운 범죄를 계획하였는바, 송파구 문정동 문정도시개발지구에서 농업을 하던 농민들에게 제공된 생활대책용지(약 5평) 대상자를 상대로 조합을 구성,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횡령과 배임을 통해 조합원들의 재산을 빼돌리고 축산양봉대상자에게 범죄수익금 중 일부를 돌려주고 형사고소 등을 무마시키로 하였습니다. 사기범죄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이0희는 금전을 이용하여 문정도시개발지구 8-5블럭 상업용지개발조합을 구성하고 조합장의 지위 얻는 동시에 노0이 김0환 등을 조합의 이사로 등재하여 조합 집행부를 장악한 다음 조직적으로 분양을 하는 과정에 축산양봉사기피해자를 허위로 조합원으로 등재(허위 조합원 전체 조합원의 20%)하거나, 상가와 오피스텔을 시세보다 약 20% 저렴하게 분양해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조합원인 일반농민들은 1인당 배당액이 최소 1억원씩 손해가 발생하였고, 수지분석표상 그 피해금액이 약 200억원으로 추정됩니다. 이 지분은 조합사업을 대행하는 시행사이므로 주식배분이 조합원 전체에 고르게 배분되어야 함에도 범죄단체를 조직한 3명이 독점함으로서 언제든지 조합사업을 좌지 우지 할 수 있고 조합원들에게 배당을 하지 않아도 되는 구도입니다. 이 조직범죄인들은 이미 축산양봉피해자들의 형사고소를 무마하고 민사소송을 저지하기 위해서 일반농민들에게 피해를 발생하게 하였는바, 일반조합원이 아닌 사기피해자 및 가짜 조합원 20%를 조합원으로 등재하여 배당을 받도록 하였고, 상가와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인접지역보다 약 20%를 할인분양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건축물등 분양에 관한 법률도 위반하였습니다. 또한 토지대금조달하면서 막대한 비자금 조성의혹,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 1500억원을 지급하였는데, 통상 이와 같은 오피스텔 건축비는 700억원, 차입금 약 450만원을 고려해도 터무니 없는 시공비와 이자를 지급한 것입니다.(신탁등기에 기재) 또한 분양대행을 하면서 과도한 수수료 약 80억원 지급, PM수수료 약 60억원 이 돈의 흐름을 추적하면 대부분 이0의 조합장의 리베이트로 지급된 증거들이 있고 결국 조합원 농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였습니다. 지금 수사하여 진상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지 않으면 불법축산양봉으로 막대한 사기범죄를 범한 주모자들이 조합의 집행부를 장악하고 심지어 시행법인을 가장한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시행권을 탈취한 것으로 양 조직의 대표자와 지도부인 이0희는 농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할 것이 분명하므로 추가적인 피해방지와 범죄수익환수, 조합불법정산 및 청산을 방지하기 위해 즉각 수사를 개시해야 할 것입니다. 2. 신탁회사에 수탁된 자산 현재 문정법조단지 8-5블럭 상가. 오피스텔 공사 준공완료 후 분양대금납부완료와 입주까지마쳤으며 이0희는 대부분의 비용을 부풀리는 수법과 개인채무변제를 위해 할인분양하고 신탁사에 남아있는 재산은 약 180억원 그중에서 불안을 느낀 농민들이 가압류를 하였고 해방공탁금으로 약 80억원으로 공탁금 지급. 나머지 100억원중 세금으로 지급한 54억원. 남아있는 현금은 46억원에 불과합니다. 결국 약 300억원이 누군가 이득을 취한게 되는데 대부분 횡령하거나 배임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3.이 사건 문정법조상가건설조합의 개요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문정도시개발지구 생활대책조합 8-5블록 -문정법조상가건설조합 조합장 이복희 업무상 배임. 사기 -조합원수: 230 명 -토지면적: 상업용지 약 1427 평 -토지가격: 약 472 억 원 -총 분양매출액: 약 1900 억 원 4. 범죄단체 조직의 개요 이0희를 포함하여 이레도시개발주식회사라는 범죄단체를 조직한 자들은(이0희, 노0이, 김0환, 문0)은 조합원을 기망하여 조합으로는 사업이 불가능 하다고 속여 (불가능 한 것은 아님), 총회에서 임시적으로 시행위탁한다고 농민들을 기망하여 상가개발사업을 이레도시개발주식회사로 위임받았습니다. 시행대행사를 조합 처분총회 전 2014. 5. 경 조합장 이0희가 다른 공모자들과 공동으로 설립하였는데 시행대행사 이레도시개발㈜ 주식보유 현황을 보면 조합장(대표이사) 이0희 49%, 부조합장(이사) 김0환 26% 조합이사(이사) 노0이 25% 조합원 230명의 권리를 세 명이 100% 지분을 보유하였고 이 시행법인의 구성원들이 이 범죄단체 핵심조직원들입니다. 이와 같이 범죄단체를 조직한 조직원들로만 주주 및 이사로 등재한 이유는 조합원들이 사업진행을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조합원들은 주주가 아니므로 업무공개요구도 할 수 없어 사업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구조이고 어디에도 항의할 수 없는 구도입니다. (2014.06.20. 조합 처분총회 시 시행대행사 대표이사, 이사 등을 승인한바 없고 시행사가 결정되면 조합원들에게 공개 공지한다고 하였으나 한적 없고 일방적으로 이0희 가 결정하고 진행함) 5.업무상배임으로 인한 피해액 (약 400억 원 이상 매출손실) 인접타 조합 8-1블록 토지면적: 1210평. 토지 값: 382억 원 총 분양매출액: 2300억 원 이 사건 조합8-5블록 토지면적: 상업용지 약 1427 평 토지값: 약 472 억 원 총 분양매출액: 약 1900억 원 위치: 8-5블록이 위례-신사선 코너 로 절대 우위임 8-1블록이 오피스텔 평당 약 500만 원 비싸고 상가도 평당 최고 800만원 비싸게 분양함. 이 사건 조합이 모든 면에서 유리함에도 분양 매출액이 8-1블록보다 오히려 이 사건 조합의 8-5블록이 400억원 적은 이유는 이 범죄단체조직원들이 1인당 6000~9000만원씩 수 백 명 에게 장지동 위례신도시와 문정동에서 불법축산양봉딱지를 대량 매도하였으나 딱지보상(생활대책보상)이 무산되자 이들에 대한 반환채무를 모면과 형사처벌을 무마하기 위해 상가와 오피스텔 분양권을 주위 시세보다 20%할인하여 분양한 것입니다. 이0희와 그 공모자들은 분양시장에서는 떨이분양 이라고 표현하는 방법으로 특혜성 분양을 하기 위해, 일반분양을 차단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는바, 문화일보 석간신문에 아무도 알아볼 수 없도록 재판에만 잠깐 분양광고를 게재하여 아무도 그 사실을 알 수 없도록 하여 깜깜이 분양을 하였습니다. 이0희는 시공사와 협의해서 분양가를 정했다고 주장하나 조합원 우선분양은 2015.2.9.~2.17 초이고 분양가격도 정해진 상태였고 시공사는 2015. 05월 말경에 선정 되었으므로 허위입니다. 이 사건 8-5블록: 상가 109호실 오피스텔 634호실 중 일반분양은 시공사 현대산업개발에서 오피스텔 150호실 분양하였고, 분양대행업자 유0식이 상가 10% 분양한 것이 전부이고 나머지 상가와 오피스텔은 이0희와 공모자들에 의해 불법축산양봉 딱지매수자들에게 할인분양을 하였고 매출액 손실은 약 4백억원 순 손실은 약 2백억원으로 추정됩니다. 6. 범죄단체직의 사기 (분양수익금중 조합원배당금 200억원 이상 ) 2015.08.06. 이0희는 “8-5블록 조합 사업이 상가 및 오피스텔이 완판 되었다”고 전 조합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고지하였습니다. 통상 수지분석표와 현금흐름표등으로 분양이 완료되는 시점에 정확한 조합원예상 배당수익금 산출이 가능한데도 조합장인 이0희는 “배당수익을 모른다”, “잔금이 들어오고 사업이 끝나봐야 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내역을 일체 공개하지 않았고 2017. 11. 말경 건물준공 후 입후가 완료되고 조합원배당금정산일이 4개월이 지난 지금에야 문자 공지한다는 것이 세금 등 문제 때문에 정산을 못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대한 비용명목으로 조합수익을 사적으로 빼돌리고 있고 이는 조합원들에게 배당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피해약을 산정하면 2014.06.20. 조합 처분 총 회시 조합원230명의 예상 수익금은 208억 원이라고 조합원들에게 의결을 구하였으나, 국가기관용역 기관에서 사업수지분석한 것과는 현저하게 축소 계산한 것으로 추가로 약 134억 원의 수익이 가능 한 것이며, 기타 분양수수료 80억원, PM 및 PF각종수수료 60억원 까지 합산하면 약 500억원 조합원 배당수익도 가능합니다. 합법으로 가장한 시행법인을 통해 각종수수료 명목으로 300억원이상 범죄수익을 얻은 것입니다. 7. 업무상 횡령 (조합원이 자격이 없는 자, 50명에게 조합원자격을 부여) 2015.5.7. 조합임시총회전 조합원들에게 총회안내 문자를 보냈는데 당시 조합원수 277명이었고, 아 사건 조합의 실제 조합원수는 228명입니다. 명백하게 당시 30여명은 조합원 중복명단이었고, 조합원이 아닌자는 15명이기 때문에 조합원 아닌자들에게 분양권을 부여한 물증이 될 것입니다. 당시 조합원들에게 문자 보낸 통신사에서 발송자 명단을 확보하면 무자격자들에게 조합원자격을 준 규모를 파악 할 수 있습니다. 노0이 녹취록을 보면 “50명분 더받았다”는 녹취록도 있고 “벌통 축산자들에게 조합원자격으로 분양권을 주고 배당금까지 주겠다”라는 녹취록 있습니다. 이 사건 범죄조직은 무자격 조합원 50명을 조합원으로 등재시켜 최소 50억원의 범죄수익을 얻거나 불법축산양봉피해자에게 지급한 것입니다. 2017. 11. 말. 공사준공 후 1개월 이내 가 정산을, 2018. 1. 30. 분양잔금 납부완료일 후 1개월 이내 본 정산을 하여야 한다라고 조합정관에 명시되어 있는데 4개월이 지난 지금도 배당수익에 대하여 아무런 말도 없습니다. 조합정산 및 청산만을 남은 위험한 상황입니다. 생활터전을 상실한 대다수 농민들의 피를 빨아먹은 이0희등 조합관련자들의 처벌을 위하여 국민여러분의 많은 청원 부탁드립니다. 문정법조단지 8-5블럭 문정법조상가건설조합 비상대책위원회 올림", "num_agree": 232, "petition_idx": "266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민들의 돈 300억원을 편취한 문정법조단지 상가조합장의 비리를 폭로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저는 경기도 사는 무주택자입니다. 분양시 주택청약 경쟁율이 상상을 초월합니다.이렇게 무주택자가 많다면 주택공급을 늘려주던지 아니면 투기꾼 방지를 막기위해 정약제도를 손봐야될것입니다. 용인.평촌.미사.수원.과천.서울등 최근 제가 청약한 곳들마다 경쟁율이 어마어마합니다.국토부는청약제도 꼭 손봐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66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청약 분양제도 개선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6월13일 기초 광역의원 자치단체장 선거일입니다. 매번 느낀점이지만 각 지역 선거구에 시의원 도의원 까지 뽑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거의 20~30%대로 재정의 70%는 국고지원입니다. 70%이상이 국가사업을 대행한다는 뜻입니다.이러한 현실에서 시의원이 자치단체장을 견제한다는 말은 맞지않습니다.또한 지방자치단체는 감사원 행안부 각 도 감사로 충분히 견제받고 있습니다. 또한 누구인지도 모르고 공약도 없이 다만 당만보고 얼굴만보고 뽑는 이선거는 국력과 예산낭비 입니다.각지역에 광역의원 있어 광역의원이 기초자치단체 의원역활까지 겸하면 됩니다. 업무영역이 중복됩니다. 이미 광역시에서는 구의원제도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광역의원만 뽑고 시군자치단체의원제도는 차기지방자치선거에서는 없애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66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군 기초의원제도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요즘 선거철이라 안 그래도 많은 스팸전화가 더 늘어났습니다. 전화를 직접 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게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 하는지 아니면 상대측에서 이미지 회손용으로 이용 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기는 울립니다. 선거철만 그런 게 아니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저에게는 하루에도 몇 번씩 대출을 권유하는 은행들의 전화도 옵니다. 제가 그 은행들을 이용하는 일은 영원히 없을 것이지만 이것이 그 은행들의 영업전략이니 저의 불편은 계속되겠지요. 저는 대한민국의 남자입니다. 그래서 20만원에 모든 것이 해결되는 유흥업소의 문자를 거의 매일 받습니다. 직업이 낮에도 자야할때가 많은데 모처럼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이런 전화 참 허탈합니다. 아는 사람들끼리도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낼때는 시간과 그 사람의 상황을 생각하며 합니다. 이런 스팸전화가 저만의 일은 아닐 듯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중요 업무중에 스팸전화 받으신 적 없으신가요? 스팸 전화 꼭 좀 없애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6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팸전화 좀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아니 아침에 선거홍보하고 노래틀고다니는거 진짜 민폐같아요 해결좀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6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홍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지금 정치가 어떤가? 썩은 정치권 사법권력이 재벌과 결탁하여 사기 횡령 축재 착취등 고질병인 부패가 만연하는 한국에서 시험삼아서 미군 철수 한번은 해보아야 한다. 그래야 정신 차리지. 여태 북한이 남한을 정신차리게 하고 미국이 안보책임지고 그 그늘 아래 부패한 짓거리 하는 양아치 정치인과 그 보조세력인 사법부 권력이 합세하여 나라를 파국으로 몰고간 것이 세월호 침몰이고 국정농단이다. 양승태 전대법원장 재판 뒷거래 사건,김명수 현대법원장의 법원내 해결운운은 민주의 원칙인 삼권분립 원칙에 안맞다. 조폭끼리 대충 넘어갈려는 작태지.민중기 법원장 태도가 올바르다,국회가 탄핵소 제기해야 한다. 그리고 변호사 검사 판사의 삼각 부패고리를 끊지 않고는 이런 정경 유착과 부패 정치를 끊을 수가 없다. 법조3륜의 부패고리가 있고 또 국회법사위와 법무부 검찰의 부패고리가 서로 자기들 부패이익만 추구하는 한에서는 나라가 언제나 망국 국정농단과 세월호 침몰은 생길 수 있다. 사실상 변호사 판사 유착 방치는 그들만의 축재와 부패를 위하여 국가가 운영되는 것이다. 검사가 옆에서 거들어주면 참 좋은 얼마 전의 그런 모습(국정농단)과 아직도 해결이 안된 부패 재판과 사법권력의 축재도구화로 불신과 원성만 남는다. 수백억 짜리 비리는 대법원가면 파기해주어 형을 감경할 기회를 주고(어제뉴스에 또 대법원서 400억대 횡령한 회장 10년 받은 것 파기하데) 사법을 조폭화로 만든다. 공수처 반대하고 셀프징계, 셀프수사,처벌, 셀프개혁속에 법조인들은 천하에 황제가 부럽지 않는 놈들이다. 국민들이 이것에 속고 있다. 국민들은 여태 당파성 놀음에 이것을 인식 못하고 있는 것이다. 언론이 법조비리 보도하면 잡아다가 처벌하고 교수들도 이런 구조 방치하면서 자기들 비리 투성이 무마하는데 활용하고 국방비리 장성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패구조 활용하면서 비리 무마하는데 사용하지만 이런 병폐를 고치려 들지 않는다. 국회서 입법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이러니 더러움에 대한 몽둥이질을 적대 세력인 북한이나 일본이나 중국을 통하여 하게 만든다. 정치의 가장 중요한 한 축인 사법 시스테을 이렇게 방치하고 무슨 정치인가? 야바위꾼만 모이는 국회고 양아치 집단이다. 일본 대비 부패가 33배나 많이 발생한다 해도 부끄러움도 모르고 그것을 성공이라고 하면서 국민을 속이고 등친다. 자기나라 국민을 등치고 속이는 것이 가장 더럽고 야비한 것임에도 국민들이 다수가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않으니 고쳐지지 않는다. 고대 로마 황제도 자기 인민들 등치고 부유해지는 것이 가장 부끄러운 짓이라고 하였고 야만인들 정복하려 전리품으로 부유해지는 것이 영광이라고 하였다. 더러운 조센징 양아치들이 근대 및 역사에서 겪은 수치와 능욕은 그에 맞는 지도자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다. 그저 외세를 대어서라도 자기들 부귀영달을 위하여 나라도 팔아 먹고 온갖 당파질에 양아치짓한다. 지금도 여전히 사법권력에 입법권력및 행정부와 같이 결탁하여 아니 자기들 법조세력이 장악한 국정을 맘대로 하는 구조가 유지된다. 대법원 대법관이 하는 짓거리 보면 답이 딱 나온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문제뿐만 아니라 일반 사건에서도 지금 이시간도 더러운 뒷거래 재판이 행해진다.(진경준사건,벤츠여검사건,법조비리 당사자 전부 파기해서 대법원에서 혜택 보도록하는 놈들이다) 프랑스 같으면 도저히 용서 못한다. 미국 같으면 총으로 갈겨버린다. 별도 변호사 비리 전담 재판부가 있고 징계가 확실히 시행되지만. 신성한 법정에 어디라고 뒷거래하고 조폭식 사법을 만드나? 독일은 판사가 전관예우 판결했다간 전관예우 판결로 손해본 측에 배상 책임이 있고 별도 형사처벌 받는다.일본은 판사가 비리로 벌금만 받아도 국회가 탄핵소 제기하여 파면한다. 연간 20명선 퇴출된다. 조센징 법조인 새기들은 인간도 아니다. 그냥 조폭이라고 믿으면 참을 수 있다. 언젠가 신이 심판 할 때에 국가가 당할 재난을 제외하면 참아 줄수 있지만 나라가 다시 과거 역사 속에 당하던 치욕과 능욕을 겪을 것 생각하면 국민여러분이 가만 있어서는 안된다. 이번 지방선거보다 중요한 것이 이 사법을 바로 잡는 것이 먼저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6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는 속임수라고 하지만 이것만 알면 속지 않는 국민이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앞으로 스트레이트를 보면서 주진우가 하는말을 믿을 수 있나요? 김부선씨한테 거짓을 강요하고 진실을 덮자고 하는 걸보고 아주 실망입니다. 앞에서는 진실을 끝가지 밝히겠다고 이야기 하며 뒤에서는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진실을 덮자고하는 행동을 보면서 진정한 언론인 은 아니다 라고 생각됩니다. 자진 하차 하던지 하차 시켜주세요. 믿음이 사라졌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66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실을 밝히는 스트레이트에서 진실을 덮는 주진우를 하차시켜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헌법 제 1조 2항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을 대한민국의 주권은 사법부에 있고, 모든 권력은 대법원으로부터 나온다. 로 바꿔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6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실정에 맞게, 헌법 제 1조 2항을 수정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현재 법원원 어느누구에게도 견제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판사가 될 때 오로지 성적순으로만, 판사가 된다면, 너무나 문제있는 방식입니다. 인성도.도덕심도, 정의감이 성적에 비례 한다고는 전혀 상상할수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 법원의 견제수단이 없고. 무슨말만 하면 사법부 독립 운운 하는데 작금의 사태에 실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만 이라도 청원 합니다. 대법원장 국민의 손으로.. 그럼 잘못해도 전 억울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견제 받지 않은 권력은 반드시 부페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6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원장도 대통령과 톡 같이 직선제 선출 청원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선거와 관련된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청원과 제안을 포함한 내용이며 대한민국의 선거 홍보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익부 빈익빈 선거 홍보 차단\" 등의 내용을 최근 있었던 일들을 중심으로 글을 씁니다. 선거에 참여하는 분들의 대부분이 많은 돈을 홍보에 쓰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 선거 끝난 후 정산하기가 바쁜 것 같습니다. 요즘 선거 홍보 현상을 보면 많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면들이 많이 보입니다. 1. 건물 외벽에 설치한 후보자의 형 현수막이 필요한가요? 돈이 있거나 어떤 배경이 있는지 알 수 없는 관계로 번화가의 대형 건물에 위 아래로 크게 걸려 있는 현수막을 종종 봅니다. 아마도 모든 후보자가 이런 특혜를 누릴 수는 없겠지요. 정당별 예비선거 후보자의 홍보도 포함합니다. 2. 책자형 선거홍보물은 한장으로 안된나요? 요즘은 인쇄물은 과거보다 많이 좋습니다. 질도 좋고 선명도도 좋고 과거보다 아무도 단가가 비싸겠지요. 그리고 사진과 그림이 2/3를 차지합니다. 과거에는 후보자를 알릴 수 있는 매체가 인쇄매체밖에 없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요즘은 다양한 매체가 있어서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투표를 하는 시민이 꼭 필요한 정보만 얻고 투표장으로 갈 수 있게 하는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인쇄물보다 자세한 내용을 온라인을 통하여 볼 수 있게 안내만 하면 좋겠지요. 최근 어느 후보는 선거홍보물이 가정으로 배송하기 몇 시간 전에 개인정보를 바꾸기 위하여 선거 동원을 했다는 웃지 못할 뉴스도 보았습니다. 3. 인터넷 광고를 제한합시다. 요즘은 포털 상에 광고형식으로 이름을 알리기 위하여 혈안이 된 것 같습니다. 캠프에서 운영하는 미디어 등 수많은 개인매체가 있음에도 돈을 들여서 광고형식으로 올리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돈이 많이 들지 않나요? 4. 선거홍보차량(대담연설차량 등) 운행 관련 기준을 강화합시다. 후보들의 이름 하나라도 알리기 위하여 선거홍보차량들은 수시로 도로 위를 확성기를 키고 다니거나 도로변 또는 대로변 등의 안전지대, 행단보도 등에 주정차를 하곤합니다. 아무리 후보자 선거 사무소에서 일일이 관리를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일반적인 교통법규를 어기면서 홍보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오늘은 후보자이지만 내일에는 시민을 위하여 법을 제안하고 시행할려고 나온 분들이 그러면 안되지요. 5. 소규모 지역구에 해당하는 의원과 지자체장 후보자들의 활동지역을 제한합시다. 지방선거이다보니 큰 지자체장 중심으로 선거 운동이 활발하다보니 해당 정당 소속 후보자들은 한 조직으로 묶여서 선거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시와 도의 지차체장은 선거지역이 넓다보니 안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의 경우 구의원과 구청장은 해당 전 지역에 걸쳐서 한번씩을 돌아보아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민에서 자신의 정책을 알려야 하겠지요. 선거자원봉사자들이 선거운동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것이 전부이고 본인을 추천해준 시도당위원장의 그림자만 쫒아다니는 현상에서 벗어나 실제로 본인이 일할 수 있는 의지를 이 선거 홍보기간이라도 발과 입술이 붓도록 해당지역을 다녀야 하지 않을까요? 몇 가지 사례를 열거하였지만 결론은 부익부 빈익빈의 선거 홍보가 되다보니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선거행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차후 선거에서는 돈이 없도 후보자로서 자유롭게 활동을 하고 돈이 있는 후보나 정당 소속의 후보와 공정하고 당당하게 선거에 나서서 시민을 위하여 진정하게 일할 사람으로 뽑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청원 및 제안을 합니다. 위 내용은 대한민국의 정당 문제점을 언급을 최대한 제한하고 선거와 관련된 내용만을 설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연 : 페이스북으로 인증을 할려고 현재 5번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왜 인증이 안되는지요 궁금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6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익부 빈익빈 선거홍보 차단 등 미래지향적인 선거 홍보 관리 대책 필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노고가 많으신 대통령님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발에 불이날만큼 바쁘신 대통령님께 또 하나의 일을 드려 송구합니다. 지난 영동고속도로에서 일어난 역주행 벤츠가 술이 만취된채 마주오던 택시를 박았습니다 그 사고는 처참했습니다. 한순간에 한가족의 가장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였고 택시운전 기사님은 생사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가해자인 벤츠 운전자는 누가 시킨거 마냥 기억이 나지 않는다로 이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빠 남편 아들을 한순간에 잃은 슬픔과 고통이 평생 가슴에 안고 살아야 하는 가족들은... 음주운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그 아픈 상처에 또 한번 화살을 꽂아야 하나요? 음주운전에 역주행까지 사과가 아닌 자신의 구제에 먼저 힘쓰는 그사람들을 제2 제3 아니 수도없는 억울한 피해자가 언제 어디서 나올지 모릅니다 피해자가 나의 가족이 될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 해 보셨습니까?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 제발 이에관한 법을 강화 시켜 주십시요! 이렇게 애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6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심을 잃지않으신  문제인 대통령님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타 지역에 있는 사람에게도 계속 문자보내는 시스템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어디에도 저의 번호와 신상을 선거캠프에 공유한다는 것에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방선거 홍보기간에 수많은 전화와 문자가 밤낮없이 오고 있습니다. 캠프에 문의를 하면 적법한 루트를 통해 선거관리회를 통한 수령이였다고 말을 하는데 저는 제 개인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에 동의한적이없습니다. 추가적으로 타지역 지역구에서 계속 전화도 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캠프에 전화해서 직접 해결하라는 부분은 정보는 기관에서 주고 해결은 유권자가 해결하라는 말도안되는 시스템 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6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관련 문자와 전화 수신 관련 개정안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요즘 아동성범죄같은 끔찍한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도대체 피해자를 죽음까지 몰고가는데 왜 반성한다고,합의했다고 감형시키죠? 가해자보다 피해자의 심정이 더 중요한거 아닌가요?그리고 그런 심각한 범죄의 경우 바로 사형이나 무기징역 시켰으면 좋겟습니다.애초에 그건 죄질 자체가 좋지 않다면서 10년도 안되는 형량이 나오는걸 보고 가슴이 아프더군요. 그건 실수 할 수도 없는 범죄입니다. 그 피해자가 얼마나 힘들어할지 예상이 되십니까? 피해자는 평생 힘들게 살다가 죽는데 범죄자는 그런 근 상처를 입혀놓고 고작 몇년으로, 밥 잘 먹고 잘 자는곳에서 지낸다는게 맞는건가요? 과연 피해자의 심정이 감옥 들어가서 사는 '가해자'보다 더 나을까요?제발 부탁드립니다.법이라는게 도덕이지 못한 일들을 말고,처벌을 위한것입니다.그러나 당연히,고의성을 가지고 할 일을 무기징역이나 사형 때리지 않을 이유가 있나요?오히려 지금보다 '범죄 발생률'이 줄어들것 입니다. 지금 몇 년 때우면 되는것이,평생이 되면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힘들겟죠?그리고 심신미약,보통 음주상태가 많더군요. 근데 그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 사고를 냈다?또는 공무원을 폭행했다? 이럴 때, 술을 마실 때 자기 컨트롤이 안되면서도 마신것 자체가 잘못 아닙니까? 그리고 술을 마시는 것은 자유임에도 마시고,범죄를 일으키면, 이건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피해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피해자가 힘든것보다 가해자의 상태를 고려한다고요? 웃기는 소리입니다.분명 피해를 당했는데,가해자가 심신미약이라고 형량이 감소되면 그 피해자의 마음은 누가 채워줍니다?? 사형을 때려도 치유되지 않는 상처가 남는데 그저 가해자의 상태만 고려 한다고요? 말도 안됩니다.'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받는게 맞다고 봅니다.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요즘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라는 이유로 처벌이 되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데요,전 어린 아이가 외삼촌에게 폭행당해 숨졌지만, '엄마'가 처벌을 원치 않아서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아이의 엄마와 외삼촌은 남매 관계)이러니 처벌을 원하겟습니까? 주위의 압박도 크죠,뭐 가문 망신시킨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소리들을 엄청 할겁니다.피해자가 사망이 무조건적으로 처벌하는게 맞습니다.과연 부모가 용서 해 줘도,죽은 사람이 괜찮을까요?그리고,직장 상사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회사에서 잘릴 각오를 하고 고소 자체가 가능 할까요?이런 경우, 복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확실한 일자리,그것입니다.물론 정부차원에서 매우 어려운 점 이해합니다.그러나,국민이 당한 것 만큼은 말 하고 살아야죠,누가 알아주기나 해야죠...참 슬프군요 부디 꼭 들어주시길 바랍니다.그리고 가급적이면,\"안된다\"라는 대답보다,직접 국민들과 소통 해 보는것이 어떠신지요.꼭 다른 국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6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성범죄 및 심신미약,"}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저는 소규모 건설업자 입니다 오는 6월 27일부터는 건설면허가 없는 소규모 건설업자는 단10평도 공사를 수주 받을수 없다 들었습니다 건설 면허가 없다는 이유로요 지금까지는 건설면허가 없어도 150평 미만은 공사를 할수 있었는데 건설면허가 없다는 이유로 일을 할수가 없다합니다 왜?? 갑자기 법을 바꾸어 이렇게 일자리를 뺏는 건지요? 38년을 일해왔는데 이제는 일거리 뺏고 일하지말고 사업 접으란 말입니까 ?이일해서 자식 키우고 먹고 살고 있습니다 법을 어긴적도 없습니다 법은 없는 사람에게 훨씬 엄하니까요 법은 없는사람에게 훨씬 엄하게 잣대를 들이대니까요 소규모 자영업자를 살게 해준다 보호해준다 하신말씀들은 모두 거짓 이었습니까? 새정부가 들어설땐 우리같이 작은업체도 이제는 좀 나아지겠구나 기대도 많이 했는데 실망 스럽습니다 면허가 있는 큰회사만 일을 잘하는거 아닙니다 저희도 소규모지만 나름 자부심을 갖고 일해왔고 또 작은회사들은 저를 믿고 일거리를 주시고 거래해 왔습니다 그분들도 작은 창고.공장하나 짓으면서 큰회사 상대하기 어려우니 저희에게 맏기는거구요 결국 큰회사만 살아남고 작은 자영업자는 죽으란 말씀인거죠? 서민 밥그릇 뺏어서 큰회사만 살리겠는 거지요? 제발 부탁 드리오니 새로운 법을 철회하여 주십시요 제발 부탁 드리오니 소규모 건설업자도 하던일 하면서 살게해 주십시요 제발 부탁드리오니 외면하지 마시고 꼭 저의 청원을 받아 주십시요 소규모 건설업자 박양임", "num_agree": 0, "petition_idx": "266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규모 건설업자의  일거리를 뺏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현황 및 문제점 금속구조물 창호업을 가진 단종 건설업체 대한기술개발 주식회사입니다. 작년 매출액이 934,000,000원입니다, 건설협회에 건설 실적 신고를 92,000,000원 했으며, 910,000,000원은 제조해서 물건을 팔았습니다. 당연히 일년 재무재표에 건설 92,000,000원 제조910,000,000원이 기록 되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건설 자본금이 260,000,000원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제조로 등록하면 건설면허가 취소 된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작년 상담결과 제조로 매출을 해오면 공장구입비를 마련할 수 있다고 해서 열심히 노력하여 매출을 올렸는데 계산서에도 판매로 확연히 구분되어 있지만 자본금 맞춘다고 제조 매출을 기록할 수 없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은행에서도 매출의 80%를 대출받을 수 있는데 제조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니 이런 비합리적인 법이 존재합니까 작년 88조를 조달청에서 중소기업이 매출을 올리고 융통하지 못해 더욱 경계가 활성화 되지 못합니다. 중소기업 진흥공단 말만 믿고 공장을 계약했다가 제조를 해놓고 제조를 등록할 수 없는 비현실에 수 천만 원을 날렸습니다 생산을 해야 납품을 할 수 있는데 공장 얻을 돈을 구할 수 없으니 정부가 나서서 변상차원에서 해결해 주시기바랍니다. 개선방안 조달 물품등록업체는 건설면허가 있어야 금속구조물을 등록합니다. 분명히 제조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계처리할 때 건설자본금과 상관없이 제조를 등록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중소기업 68,000업체가 비현실적인 제도에 의해서 자금 융통이 않되었고 많은 인력도 채용할 수 없었습니다. 재도 개선을 당장해 주십시오. 물품 구매 요청은 많이하는데 생산을 할 시설과 인력이 없습니다 자금 조달이 안됩니다. 기대효과 2017년 조달물품 등록 중소기업 68,000업체 매출88조원 제조를 자유롭게 등록하면 6조원 정도는 은행이나 중소기업,기술보증,보증기금 등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므로 생산인력 채용이 수만명에 이룰 수 있습니다. 담당자 최치운 010-9300-6999", "num_agree": 4, "petition_idx": "266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품 조달등록 업체 68,000업체 비효적인 회계처리로 돈줄이 막혀 제품을 생산 할 수 없습니다.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제도가 개선되면 수 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한나라당 매크로 사건과 관련하여 청원 합니다. 사전투표가 진행중인 이 시점에서 드루킹 매크로 사건을 가지고 지난 몇달간 각종 포털 사이트에는 각 언론사 별로 매우 많아 셀 수가 없는 양의 매크로 사건에 대해 조사 및 전문가 의견이 올라왔었습니다. 이때, 다른 중요한 정치적사안은 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기사가 올라왔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정반대로 지난주에 밝혀진 한나라당 매크로사건은 드루킹 매크로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큰 사건이었지만, 각종 포털사이트와 언론사에서는 이에대해 아무런 기사조차올라오지 않아 사건이 묻히고 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보수당(자유한국당 및 그 전신인 새누리당, 한나라당)과 각정 언론사가 연계되어 의도적으로 사건을 숨긴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지울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청와대에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할 의무가 있고 공정해야할 언론사들에 대해서 보수세력과의 연계가능성을 수사요청 청원드립니다. 또한, 한나라당 매크로 사건에 대해서 수사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66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나라당 매크로와 관련하여 편파적으로 기사(드루킹 사건)를 쏟아냈던 종편언론에 대한 조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당일날 가기전에 투표용지 미리 확인하게 해주세요. 전체적인 후보의 요약도 되니까 미리 알아보기도 좋아요. 후보 공보우편물이 무슨 식당 전단지처럼 정신없기만 하고 일목요연하지 않아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6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표소별 투표용지 미리보기좀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2009년 9월 재무설계사를 통해 보험을 재정비한 한개밖에 없는 실비보험... 얼마전 동생이 발목골절로 통화하다 보험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동생이 골절진단비가 가입이 안되 보상을 못받았다고, 저도 10년동안 잊고 있던 보험증서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골절진단비가 빠져 있어 지금이라도 알게되어 다행이다 싶어 설계사에게 요청하였고 답변결과 질병이 아니라 상해이니 배서를 통해 최고금액을 넣어 드리겠다고 하지만 이틀후 전화로 현대해상보험 회사에서 추가 가입이 안된다는 내용 계약자로서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첫째: 현재도 현대해상에서 제가 가입한 보험상품이 판매중이며, 둘째: 제가 10년동안 납부하면서 회사에 손해율 끼친것도 없고 실비보험 하나 믿고 의지하며 지냈는데 신규가입은 가능하고 성실히 납부한 기존 계약자에게는 추가 담보를 안해주는 회사이익만 챙길줄 아는 현대해상보험 회사의 나쁜 관행 셋째: 최고 담보금액이 안된다면 최소 담보금액이라도 넣어 미래대비 보험을 가입한 계약자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나쁜 보험회사 현대해상. 회사에서는 계약자가 납득할 수 있는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추가가입은 회사 규정상 안된다는 답변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대해상은 현재도 상품이 판매되고 10년동안 납부하면서 회사에 손해율 끼친것도 없고 최소한의 담보금액을 넣어 계약자가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6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 여러분들이 가입한 보험도 이럴 수 있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자영업자는 가득이나 여러가지로 어려운 상황인데 의료보험을 살고 있는 아파트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의료보험을 부과하는 제도는 납득하기 어렵고 불합리합니다. 7월1일부터 변경되는 경우도 대등소이 하니 실소득 중심으로 전면 시행하여야 합니다. 1년에 2000억정도 적자나고 갈수록 늘어나는 얌체치료 외국인도 3개월에서 6개월 체류로는 못막습니다 이런 헛된 곳에서 새는 것을 막아서라도 지역가입자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는 것이 서민을 위한 적폐 청산 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6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의료보험도 소득중심으로 보험료 부과해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지하철 1호선 지연이 항상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내방송까지 나오지 않아 불편을 겪고있습니다. 중요한 시험을 보러가거나 학교를 가야 하는데 지연으로 인해 늦어서 피해를 보는일이 일상입니다 1호선을 늘리는것까지 바라지않습니다. 제발 그시간에 맞춰서 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6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1호선 지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군인들의 두발규제를 하지 않았으면합니다 두발을 왜 짧게해야하는지도 모르겠고 몇해전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위해 학생들의 두발을 자유화시켰는데 군인들은 인권이없어서 두발규제를 하는것입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266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들도 두발자유를 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갈수록 더워지는 날씨와 다음 주에 있을 지방선거까지 해서 관계자분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거두절미하고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운동선수들 병역혜택에 있어서 대대적인 수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안게임, 올림픽과 같은 큰 대회에 출전하여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고 국가를 대표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한다는 점은 인정하나, 과연 순수하게 선수들이 국가대표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는지에 많은 의구심이 듭니다. 하나의 도구 수단으로 생각하여 국가대표에 발탁되어 나에게 오는 혜택만 노골적으로 바라는 선수들 또한 있어 \"국가대표\"의미가 이젠 너무 퇴색되어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국가를 위해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헌신을 하는 것은 스포츠 선수나 일반 사람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꼭 굳이 세계인이 참여하는 축제에 태극마크를 달고 참여하여 입상하여만 국가의 위상을 떨친 것도 아닌 거지요.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일에 노력하여 얻은 결과물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의 의무인 병역혜택을 받는다는 건 아이러니하다 생각 듭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길 바랍니다. 개인의 능력에 따라 달라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국가 의무라고 명시되어 있는 일에서부터 차별(특혜)이/가 시작된다는 건 우리들이 지금까지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 받아들인 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는 기본에서부터 평등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 의견에 동참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6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동 선수들 병역 면제 조정 또는 취소를 건의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테러로 4년동원 지켜보고 상담 전화를 한 것을 전화 받으시는 상담원 분이 상당히 불친절하게 전화를 받으시고 얘기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끊고 전화를 수신거부했습니다.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전화받으시는 직원 분의 예절을 찾아 볼 수가 없었네요. 일방적으로 기분 나쁘게 말씀 하시고 끊고 수신차단 하시고 상당히 불쾌합니다. 옛 말에 말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고 했습니다.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면 될 것을 말도 못 붙이게 자기 할말만 하고 안내도 대충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고 수신 차단까지 하셨습니다. 기분이 상당히 나쁘고 불쾌했습니다. 전화 받는 업무는 서로가 얼굴을 모르고 대화를 하는 것이기에 서로가 예의를 갖추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대화를 해야 하고 국가의 업무를 받고 국민과 대화& 상담하는 전화는 좀 더 친절하고 신중하게 대화를 해야 하는 것이며, 설사 다른 업무라도 \" 네, 이런 내용은 다른 부서에 연결해 드리겠습니다.죄송합니다. 나머지 상담 내용은 이쪽으로 해 보세요.\"라는 적어도 기본저인 전화응대 매너가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청의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일방적으로 끊고 수신차단입니다. 이런식의 일방적인 국민 무시와 처신은 큰 테러가 생겨도 국민의 생명과 보호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행동의 결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으며 국민은 어디에다 호소를 해야 하는지 통일 안보, 대터러전 방어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1337 군인 분 들께서 친절히 자세히 본인의 상담을 잘 경청해 주셔서 사건이 참고접수가 되었습니다. 국정원 111의 전화받는 직원 여직원 분이 너무 불친절하고 매너가 없으십니다 . 예의바르고 매너있는 직원으로 교체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이런 일이 한 두번이 아닙니다. 시정을 요구합니다.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6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원에 전화받으시는 분이 상당히 불친절하고 예의가 없으십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시장 이나 도지사 같은 기초의원들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 받아서 시의회에 의해 탄핵 될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66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의원 탄핵도 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갈수록 더워지는 날씨와 다음 주에 있을 지방선거까지 해서 관계자분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거두절미하고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운동선수들 병역혜택에 있어서 대대적인 수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안게임, 올림픽과 같은 큰 대회에 출전하여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고 국가를 대표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한다는 점은 인정하나, 과연 순수하게 선수들이 국가대표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는지에 많은 의구심이 듭니다. 하나의 도구 수단으로 생각하여 국가대표에 발탁되어 나에게 오는 혜택만 노골적으로 바라는 선수들 또한 있어 \"국가대표\"의미가 이젠 너무 퇴색되어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국가를 위해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헌신을 하는 것은 스포츠 선수나 일반 사람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꼭 굳이 세계인이 참여하는 축제에 태극마크를 달고 참여하여 입상하여만 국가의 위상을 떨친 것도 아닌 거지요.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일에 노력하여 얻은 결과물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의 의무인 병역혜택을 받는다는 건 아이러니하다 생각 듭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길 바랍니다. 개인의 능력에 따라 달라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국가 의무라고 명시되어 있는 일에서부터 차별(특혜)이/가 시작된다는 건 우리들이 지금까지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 받아들인 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는 기본에서부터 평등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 의견에 동참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6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동선수들 병역혜택 수정/폐지를 건의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종교라는 이름하에 자신..개인을 우상화시켜...타인을 현혹하여...그들의 삶을 망치는 사이비 종교..이제 정의의 이름으로 척결해야 합니다...그동안...국민들이..얼마나 피해를 입거나 죽어나갔는지 ..정부..차원에서 제대로됀 조사가 필요함니다...종교에 현혹 돼어 가족이 파탄돼고 자신의 삶까지 망친 이들은..사이비 교주들에게..여전히 세뇌돼어..자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 못하고 있읍니다..이제 그들에게 철퇴를 내릴때가 됐읍니다...저는 상관 없는 사람이나 뉴스나 사람들소문 으로 안타까운 사연을 많이 보았읍니다...자유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안됄일이라 생각 합니다...법을 개정해서라도..국민을 현혹시켜 개인의 욕심을 채우고 ..그들의 삶을 통채로 망쳐놓는....사이비 종교인들에게는..이제는 극형을 내려야 한다 생각 합니다..신의 이름을 빌려...개인의 우상화해 사람들을 현혹시켜.. 자신의 사욕을 챙기는..사이비종교는 표현의 자유가 될수 없읍니다...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6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비 종교를 척결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깜짝놀랐습니다. 제지역은 삼**이란 회사에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데 5월 점검예정이라고 고지서에 적혀있는데 방문이 없어 이번주에 네번째 전화를걸고 못믿겠다 벌써 몇번 전화했는지 콜센터에 나올거 아니냐고 항의하고 먼저 검사원연락처를 문자로 받은 후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통화중 감독기관이 어딘지 물었으나 모른다하였고. 통화를 마친 후 다산콜센터(120) 소방서(119)에 연달아 전화했으나 모른다고 하시더군요 소방서에서 110으로 연결해줘서 마지막으로 거기에도 문의해 보았지만 모른다고 하시구요. 2018년 대한민국의 안전점검 수준이 이정도일 줄 몰랐습니다. 원전도 문제지만 도시가스는 전국에 안깔린 곳이 없는데 일반 사기업이 관리하고 점검한번 받으려고 몇번씩 전화해서 항의해야 받을 수 있는 환경에 그걸 조사할 정부기관 또한 없다니 기가찰 노릇입니다. 이문제 해결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문제인만큼 신경 많이 써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6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시가스 점검을 관리하는 정부부처가 없다네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근로자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를 연봉의 25%이상 사용하면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제한하여 세금공제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저는 이해가 안되는게 왜 굳이 신용카드 사용액이 25%를 넘어야 하는지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모두 합해서 연봉의 25% 이상 사용시 세금공제혜택을 주는 것으로 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신용카드 보다 직불카드 사용을 습관화 하고 있는데 2017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모두 합하면 연봉의 50%정도 사용하며 내수경기에 도움을 주었는데도 세금공제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만 25%로 제한 하지말고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제한해서 세금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6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카드사용관련 세금공제혜택 개선"}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같이살앗는데 집안에 충실하지못햇는데 같이 10년을 살앗다는이유로 위자료 를 줘야한다는게 이해되지않습니다 같이사는동안 재산을 같이 모으기보단 가져가쓴돈이 많습니다 어떻게 위자료까지줍니까 새엄마가 저희한테 잘한것두 없는데 저는 위자료든 미래에 아버지 재산을 단 일푼도 주고싶지않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법을 추가해주세요ㅜㅜ", "num_agree": 0, "petition_idx": "266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혼법 추가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요즘 어린이집에서 폭력 학대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어른들이 많이반성해야합니다. 심지어 cctv가 있는곳에서도 버젓이 애들을 때립니다. 없는곳은 오죽할까요? 그래저 청원합니다. 모든어린이집,유치원,그와 유사한업종에 cctv의무화른 요청합니다.더불어 해당자료는 학부형이면 언제든지 볼수 있도록 공개바랍니다.미이행시 행정보조미지원은 물론이고 벌금형,계속하여 미이행시 영업정지도 강행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규모에따라 cctv대수를 차등두어야 할것이며 카메라를 피해 사건이 일어나는 일이없도록 설치장소도 점검해야할것입니다. 그리고 가해교사는 다시는 유사업종에 근무할수 없도록 조치도해야합니다 물론 처벌도 미취학아동폭력에대하여 가중처벌을부탁드립니다.처벌이 약하니 이런일이 자주생기는겁니다. 간곡히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6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모든 어린이집 및 유치원,기타 유사업종에대한 cctv의무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저번에도 개 때문에 아이가 사고 날 뻔 했는데 이번에도 개에게 물릴 뻔 했습니다 제가 개를 발로 차서 위험한 순간은 모면 했지만 우리 아이 동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자다가도 울고 잠을 못잡니다 부디 개 목 줄 1미터로 줄였으면 합니다 지나가다 사고 당하는 당사자도 생각하고 반려견 키우는 분들도 주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6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 목 줄 길이 1미터로 줄였으면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 한국당 매크로 돌려 조직적으로 댓글 조작과 여론 조작한것이 수만건으로 추정되는데 국가와 국민을 기만한 중대한 범죄로 이런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모두 밝혀 국민에게 알려 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66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 한국당 매크로 돌려 댓글 조작과 여론조작한거 밝혀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육사에서 신흥무관학교 107주년 기념식이 최초로 열리고 독립군과 광복군의 계승 정신을 소홀히 했던 육군사관학교가 육사의 뿌리를 독립운동에서 찾기 시작하면서 신흥무관학교를 육사의 모체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 일환으로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및 홍범도·김좌진·지청천·이범석 장군 등 5인의 흉상을 설치했다. 이에 본인은 육사 충무관에 설치된 독립 영웅 이회영·홍범도·김좌진·지청천·이범석 등 5인의 흉상 설치를 환영하면서도 다만, 육군사관학교에 여자 생도가 당당하게 자리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독립 영웅 중에는 남자만 있는 게 아니라 분명 그들 못지않게 훌륭한 여성 독립군도 우리의 가슴 깊이 소중하게 자리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에, 이미 설치된 5인의 흉상 외에 여성 독립군의 흉상도 추가 설치하여 여성 생도들의 사기도 진작시키길 기원한다. 내가 알고 있는 여성 독립군들... 남자현, 윤희순, 권기옥, 정정화, 박차정, 오광심 등 수많은 여성 독립군들이 있기에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몇몇 분들의 흉상을 이미 설치된 5인의 흉상과 나란히 설치하길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참고로 저는 여성이 아니라 남성입니다. 나라를 위해 위대하게 목숨을 바친 여성 독립군들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성 독립 영웅들의 흉상도 육군사관학교에 설치해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함께!", "num_agree": 1, "petition_idx": "266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사내 독립군 5인 흉상 외 여성 독립군 흉상도 추가 건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박근혜정부시 양승태사법부가 국민들의 마지막 보류였던 재판에 대한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에 놀람움과 비참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현 판사들 사이에서도 검찰 수사를 할 것인지, 법원SELF조사를 할 것인지 의견이 분분하다고 하는데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것과 같습니다. 법을 다루는 판사들이 법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행태를 왜 국회와 정부에서는 보고만 있습니끼? 의혹이 있는것에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사법부 독립성 훼손입니까?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는 것을 사법부가 나서서 증명하기 바랍니다. 이런행태들이 진정으로 청산해야할 적폐입니다. 반성은 하지 않고, SELF 조사를 하겠다는 사법부의 행태에 한 국민으로서 이해하기 어렵고, 화가 납니다. '법을 다루는 자가 법위에 군림하여 농락'하려는 현 행테를 보며 마지막 보류로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찌해야 합니까?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 실제 거래가 있었다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것을 특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라다운 나라' ' 사람이 먼저인 나라' 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꼭 양승태대법원 재판거래의혹에 대한 철저한 특검을 요청 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66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승태대법원 재판거래에 대한 특검요청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요즘 선거관련 문자가 너무오는데 지역구도아닌 다른지역에서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고 문자를 보내는지 문자온데 전화해서 어떻게 번호를 알고 문자를 보냈냐 따지면 지역 전단지보고 보냈다 하는데... 정확한 습득방법을 알려달라고해도 얼렁뚱땅 넘어가려고만하니다..... 개인정보 취득관련 각 정당..의원 사무실에서 돌려 사용하는 것같은데 확인좀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66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문자 폭탄 이유있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저의 아들은 군대 현역을 마치고 서울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여 6. 23.에 시험을 보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병무청에서 6. 19~21까지 동원 에비군 훈련을 받으라고 소집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저의 아들은 시험이 임박하여 훈련을 연기하려고 했는데 안된다네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국민에게 이렇게 심각한 불이익을 주는 나라 이런 나리가 한국 말고 또 있나요? 즉각 연기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66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시험이 임박했는데 동원예비군 훈련받으라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선거철 문자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알 수가 없네요. 선거 및 대량문자. 광고 문자, 스팸문자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했는지 문자에 표기를 했으면 합니다. 스팸공포에서 해방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6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및 스팸문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7월부터 시행하는 보육교사휴게시간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휴게시간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니 휴게시간 대신 추가수당을 주던지 아님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해주셔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266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휴게시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사회는 언제나 범죄자들로부터 지금 이 순간도 매일 매 순간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감옥에 보냅니다. 하지만 그들을 감옥에 보내도 세상은 단 한 가지도 그들에게 보상을 받는 것이 없습니다. 감옥에 보낸다고 해서 피해를 본 우리가 진짜로 보상받는 건 무엇일까요? 그들을 감옥에 넣고 조금 답답하게 숨 쉬게 해서, 그들을 불행하게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얻는 실질적 보상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오히려 그들을 관리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만 소모될 뿐, 범죄를 일으키고 싶지만 참아야 하기에 참고 사는 선량한 시민들만 억울해질 뿐, 처음부터 끝까지 피해를 보는 건 피해자와 우리 사회일 뿐입니다. 왜 우리 사회는 범죄자들로부터 잃기만 하고 아무것도 얻지는 못하는 것일까요? 가해자의 인권과 생명 존중이라니, 더 이상 그런 현실에 도움 안 되는 공허하고 위선적인 알량한 따뜻함으로는 갈수록 개방화 되어가는 이 사회를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살인자조차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될 만큼 인간이라는 존재가 소중하다고요? 그런데 그만큼 소중한 인간들을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무고하게 잃어갑니다. 그리고 소중한 걸 잃어도 그 무엇도 보상받지를 못합니다. 사회는 언제까지 범죄자들에게 당하고 나서 밥 먹여주고 재워주는 호구가 되어야 하나요?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인간들을 다스리기 위해선 고작 보고 싶은 사람 못 보고, 먹고 싶은 거 못 보고, 가고 싶은 곳 못 가고, 작은방에 낯선 이들과 함께 갇혀 있어야 한다는 다소 추상적인 두려움보단, 좀 더 구체적이고 피부로 확실히 와닿는 형벌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범죄자를 감옥에 보내서 먹이고 재우기만 해서는 사회적 비용만 잃어갈 뿐 뭐 하나 보상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그들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야 합니다. 피해자들이 받은 고통만큼은 못되도 무언가는 강제로라도 빼앗아서 얻어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범죄자들에게 생체 강제 기부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생체 강제 기부형이란 말 그대로 중범죄자에게 강제로 생체를 기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회가 중범죄자로 인해 한 명의 구성원의 생명을 잃었더라면 최소한 그를 사형시키진 못해도 눈, 장기, 신장을 강제로라도 얻어 가야지 잃은 것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며 또한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엄중하지만 확실한 처벌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준 중범죄자에겐 장기, 신장은 무리더라도 최소한 현재 행해지고 있는 생동성 알바 처럼 피라도 강제로 뽑아가야 합니다. 감방에 가두는 건 사실 적응하고 나면 그만인 정신적 압박일 뿐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인간에게 감옥이란 그저 좀 답답한 보금자리 밖에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피를 뺏기고 눈을 뺏기고 장기들을 뺏기는 육체적 고통은 인간이 적응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 고통은 최소 잘못을 뉘우치게는 못하더라도 후회는 하게 만듭니다. 연쇄 살인마들 같은 감정이 없는 사이코패스들은 감옥에 가는 정신적 고통보다 치과에 가서 이빨을 뽑히는 걸 더 무서워할 종자들입니다. 이들에게 더 이상 조금 답답한 보금자리만을 주기보단 당한 만큼 돌려주는 생체 강제 기부를 하게 하여 잃은 만큼 얻어 가는 냉혹하고 엄중하지만 고로 청렴해질 수 있는 사회를 기대해보며 청원합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266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들에게 생체 강제 기부형 제도를 시행해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남북 화해분위기를 떠나 이제는 북한의 개방 분위기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네요 김정은 정권이 세계 시장에 자유롭게 나오려면 가장 필요한 부분이 체제인정,안전확보,유지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북미 회담시 트럼프의 권유가 아닌 김정은의 요청에 의한 북한내 미군 주둔이 일정기간 유지시키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생각됩니다. 러시아,중국의 반대와 비난도 피할수 있고 내부 구데타 등도 예방할수 잏어 가장 안정적으로 보호받으며 개방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미군의 북한 주둔의 힘은 한국의 개성공단,금강산관광,철도건설 등 객종 추진사항이 쉽게 파기되는 현상을 예방할수 있고 미국측에게도 체제 안정시까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자국 기업의 유치도 이끌수 있고, 일본 등 세계적인 기업들에게도 안정적으로 투자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수 있으며 한국에게도 북한의 발전은 통일비용을 줄일수 있고 국방비도 절감할수 있으므로 문제인 대통령께서 이에 대한 중재도 병행하기를 희망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6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과 함께 가려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전라도전주에서황반변성이라는병에걸려눈에주사치료를받고있는70대노모와거주하며보호자역할을하고있는40대성인남성입니다.현재상태는전주에서계속주사치료(=아바스틴)을했으나이미한쪽눈은실명상태가되어..한쪽눈으로만생활하고있는상태이며반대쪽눈도황반변성이계속진행되고있는상태인데..누네안과(=대치동소재)에서하는..황반변성에대한아일리아주사치료제가..황반변성의진행을막고시력개선에도매우큰영향을주는치료제인데..의료선진국(=일본등등)에서는주사치료에관한횟수제한(=15회)에의거1월,4월에병원에내원하여맞은아일리아주사치료에대하여..오늘(=6월4일)그주사치료받을목적으로병원에내원하였으나..보건복지부산하국민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에서는1월,4월에맞은주사치료에대한의료비재심청구를병원에서계속청구했으며하고있으나그심사가아직까지이루어지고있지않아..한쪽눈실명에이르게한..아무소용도(=효과)도없는비보험항목주사치료제인(=아바스틴)만치료받고1달(=아바스틴주사효과기한이1달)후에다시내원하기로예약을하고온상태입니다..이지지부지한심사가조속히처리되어1달후다시내원했을때는꼭그주사치료(=아일리아)받으수있도록해주시기를간곡히소원합니다. 환자성명:김연덕(=수급권자)--수급권자임을밝히는이유=돈이있다면2달에1번씩내원하여받는주사치료를현금으로라도치료받을텐데..그럴수없는입장임을.. -건강보험공단서하는심사기준(=의사들이모여심사)-두눈이정상일경우:아바스틴이던아일리아주사건두눈으로생활하니아무주사나상관무 -한쪽눈이실명된환자일경우:무조건아일리아주사로만치료가능하다고함", "num_agree": 3, "petition_idx": "266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일리아주사 보험적용에 대한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2014지방선거 선대위 대화록 입수 ...일베 글 퍼뜨려 주문 2분만에 완료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을 사용해 여론을 조작한 정황이 확인된 가운데, 한나라당의 후신인 새누리당 역시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매크로를 동원해 ‘가짜뉴스’를 유포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공당 차원의 조직적 불법 선거운동이란 점에서 개인이 행한 드루킹 사건과는 차원을 달리한다. 정보기관이 불법으로 여론을 조작했던 국정원 댓글 사건에 비견할 만한 심각한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꼭 특검 해야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6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새누리당 때도 매크로 돌려 가짜뉴스 유포...특검 해야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아이들이 어떻게 수업을하고 어떤 학습 환경에서 지내는지 궁금한것은 어느 부모라도 마찬가지 겠지만 맞벌이 부부는 갈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학부모 참관수업은 거의 오전 중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보여주기 식의 준비된 수업 활동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학부모 참관 수업을 한다고 하면 그 수업할 내용을 미리 몇번을 복습을하고 준비를 해서 준비된 내용을 발표를 했던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참관수업에 참석할 수 있는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아이들도 부모님이 오셨다는 생각에 뿌듯하고 기쁜 마음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지만 참석하지 못하는 맞벌이 부부나 부득이하게 조부모께서 오시는 아이들은 부모님이 오지않은 것에 대해서 위축이 될 수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서 보육시간을 늘려주시는 것은 좋지만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있는 현 시대에서는 조금 맞지 않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준비된 수업보다는 아이들의 밝은 미래와 행복한 웃음 소리가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6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학교 학부모 참관수업을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국가보훈보상대상자입니다. 국가보훈보상대상자 로서 개선이 됐음 하는 바램으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아시다시피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유공자에 비해 모든 부분에서 보상 부분이 많이 떨어집니다. 예를들어 대중교통를 이용할때도 할인되는 전혀되질 않구요, 핸드폰, 인터넷요금도 할인 되질 않고 있습니니다. 기차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도 할인은 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일상생활에서 제일 필요한 부분들이 할인등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중에서도 차량에 관련된 부분은 전혀 되질 않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 2,000cc이하는 세금 면제, 가스차 구매, 도로비 반값등 여러가지 있는데... 보훈보상대상자는 어느것 하나도 지원되질 않습니다. 차에 관련된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런부분이 꼭 개선 됐으면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266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보상대상자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이번 카카오 뮤직측이 필요없는 전곡듣기 강제성 띤 가입요청으로 미가입자에게 불이익을주는 갑질 행위에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266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 뮤직 갑질및 세무조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나무 위키에서 퍼옴, 일본군 위안부(日本軍慰安婦)또는 일본군 성노예 제도(日本軍性奴隸制度)는 일본 전쟁 범죄의 하나로, 일본 정부는 2차 세계대전을 치르는 동안 일본 군인들의 성욕구를 채워주기 위해 성행위 장소인 군대 위안소를 만들고, 식민지 및 점령지 출신의 여성들을 취업 사기 또는 강제 연행을 통해 모집했는데, 이를 자기들의 용어로는 '위안부'라고 불렀다. 취업 사기의 경우 일본인, 친일파 브로커를 통해 \"일자리를 소개시켜 준다.\", \"공장에서 일하게 된다.\"며 모집한 뒤 태평양 섬 등지의 외딴 곳에 보내기도 했으며, 강제 연행은 주로 태평양 전쟁 말기, 일본 행정 당국의 묵인 또는 방조 하에 일본군과 일본 경찰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이는 피해 당사자인 여성들의 의사에 반한 반인륜적이고 폭력적인 행위였다. --- 청원 --- 위안부라는 명칭은 자칫 자발적으로 일본 군대를 위문 또는 위안하기 위한 행위를 하는 여성으로 오해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일본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서 하루 종일 성폭행을 당했던 분들이라 \"성노예\"라고 해야할 것입니다. 역사와 사실을 혼돈케하는 위안부라는 명칭대신 가슴아프지만 일본에 의해 납치된 \"성노예 피해자\"라고 해야 합니다. 감히 청원드립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는 외교, 언론 어디에서도 위안부라는 명칭을 쓰지 않도록 해주십시요. 대신 '성노예 피해자'라는 사실적 명칭을 사용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실이 왜곡되지 않을 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6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 이상 위안부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대신 성노예라고 써야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인천 계양구 효성동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항상 새벽 2시부터 3시 사이에 음식물쓰레기차.분리수거차.종랑제차.등등 여러대에 쓰러기차가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잠을 못잘정도의 소음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량정비 불량 소음포함) 온도가 서늘해 창문을 닫아 놓을때는 괜찮은데 요즘같이 날이더워 창을 열어놓으면 2시경부터 잠을깨 뜬눈으로 밤을 지새 피곤해 죽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수거하시는 분들 안전 및 소음 때문에 날이 밝은 아침부터 수거 하는곳도 여러곳 있다 들었는데... 계양구청에 민원 넣으면 종량제 쓰레기 (음식물)모으는곳을 가까운 옆으로 옮겨늫아 그때만 모면하기 뿐입니다 계속 옮기는것 보면 다른 민원인도 많은가 보네요 실직적인 대책으로 아침부터 수거해 수거하시는 분이나 주민들도 보나 나은 삶을 살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6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벽에 쓰레기차 소리때문에 잠을 못자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오지환의 살인태클로인해 많은선수들이 위험합니다 좀 더 깔끔하고 안전한 경기를 위해 징계를 내려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266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지환살인태클징계내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갑질 행위 강력 규탄 필요없는 전곡듣기강제성 유도로 미가입자 불편하게 하여 가입하도록 하는 방침 분노하여 청원합니다 돈이 전부인 카카오는 고객을 호구로 보지 마라", "num_agree": 2734, "petition_idx": "266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 뮤직 갑질및 세무조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홍준표, 김성태, 장제원, 나경원, 김문수, 남경필 등과 계속 같이 X맨 역할 해주셔야죠. 선거가 코앞인데 잘 하다가 그만두면 우짭니까? 계속 남아서 민주당을 위해 수고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6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한당 대변인 정태옥님 그만 두시면 안 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이미 대통령님 및 청와대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현존하는 거의 모든 유세차량은 불법입니다. 이중 가장 시급한 문제는 '주행중'인 유세차량입니다. 도로위를 달리며 아슬아슬하게 난간을 붙잡고 서서 유세하는 유세차량들.. 급커브나 매우 경미한 접촉사고에도 사람이 튕겨나가는 끔찍한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아찔합니다. 알고있지만 이제껏 그래왔으니 어쩔수 없다 라는 생각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계속 이런 유세차량이 운행된다면 금번 선거 혹은 다음 어느선거에나 끔찍한 인명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불법개조 불법 주차 소음등의 문제도 문제지만 일단 최우선 적으로 목숨을 담보로 주행하는 '유세차량 주행중 화물칸 사람탑승 금지' 조항이라도 먼저 만들어주세요. 아니, 이미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 위반입니다. 큰 사망사고가 난 후에야 헐레벌떡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하지 마시고 공감 적은 의견이라도 귀담아주시고 즉시 시행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훗날 이러한 끔찍한 사고가 일어 난다면 본 청원이 있었으나 묵살되었음을 언론에 제보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6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위의 시한폭탄 위험한 불법 유세차량"}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2016년9월1일 창업하여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 당진 면천에서 운영하는데 의욕만 가지고는 잘 안되어 4대보험, 세금을 연체하고 있는기업이 되었고 힘든상태에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융기관 공공기관의 자금 대출문이 높아 한푼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렵게 공장을 운영하다보니 신용관리가 안되어 8등급으로 하락했습니다. 조금만 사업에 지원만 되었으면 오늘에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탓하는것은 아닙니다. 현실이 너무 힘든상황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희같은 2차 3차 소기업은 납품단가 인상없이 감당하며 은영하기란 힘든상황입니다. 왜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다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는지 이해가 됩니다. 오직 하면 연체하겠습니까? 연체에 따른 규제와 압류는 진행되고 직원들과 가족은 엉망이고~^^ 지원을 계산식이 아신 현실에 맞는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시 올릴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6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기업성장동력 대출지원 확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지금 선거시즌이라 판플렛이 많이오는데 기본적으로 교통관련범죄(음주등),폭력, 등등의 범죄는기본이고 세금도 제대로 내지않는사람들이 자기 뽑아달라고 선거유세하는게 이상합니다 국민의기본적인의무인 세금납세도 안하고 또한 나라에 중요한 일을 해야하데 범죄가 없는 후보자가 거의 없습니다. 범죄의왕국도아니고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와 세금미납자는 출마를 막아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66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에 범죄자와 세금미납자들은 출마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10년전 2008년도에 민원을 최초로 10년이 지나 처음으로 이런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초 강릉시청에 집에 지붕이 폭설로 인하여 점차 내려오고 있어 공사허가를 내달라고 찾아갔으나 집 점유지가 저희 땅이 아니라서 불가하단 얘기를 하천과 차장님과 건설과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이후 토지 매입을 하겠으니 건축허가를 내어달라는 요청을 드렸으나 도청에서 담당하는 건이라면서 전달했으니 기다리라는 얘기를 시청에서 들었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지붕공사의 필요성에 대하여 1. 홀어머니께서 장사를 하시는데 침수와 붕괴징후가 있어 시급함 2. 손님이 지나다니시는데 기둥으로 막아놓고 있으나 노후되어 공사가 필요함. 3. 토지매입 후 정상적으로 절차 통해 매입하겠다는 전달을 드렸습니다. 이후 제작년 시청하천과의 차장님께서 매입할수있게 해주겠다는 얘길하셔서 기다렸으며 작년에는 담당자가 바뀌었다면서 매입건처리를 알아보니 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었으니 그곳에 가서 처리하라는 얘기를 전해들었습니다. 이후 일부 토지 매입 후 담당자 박은주과장님의 친절한 안내속에 신속히 일을 진행하여 토지입부를 매입하고(하천부분) 이후 박은주과장님이 도로부분(가운데토지)매입을 약속하셔서 측량에 비싼 측량비를 내고 이후 토지매입을 기다리다가 정부의 어느기관에서 등기처리를 2017년에 하여 10년간 토지를 매입할수 없다는 전달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다칠수도 있고 일제강정기때 할아버지부터 살아오신 땅을 매입하겠다고 하는데도 공무원분들이 약속까지 다하고 안된다고 하시니 너무 당혹스럽고 억울합니다.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6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홀어머니께서 음식점 운영중이신데 건물지붕이 붕괴될 위기에 있어 도움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군대의무개선 절실히 필요합니다 귀한 아들들 훈련소부터 후반기 교육까지 감기와 피로가 누적되어 결국 해의원에 왔지만 서있지도 못하는애를 오전 마감되었다고 부대 다시갔다가 오후에 오라해서 주구 장창 대기만 하다 염증수치가 7배에 달하고 폐렴에 급성비인두염으로 탈진한 상태에서 입원했어요 기침을 4주간이나 해도 의무대에서 주는약은 똑같고 ㅠ 제가 약은 따로 보냈지만 증상을 안보고 지은약이라 들을리 만무하고~~~무엇보다 군 의료 체제 개선되어야 합니다 백혈병아이에게 감기약 처방으로 사망한 사건도 우리 모두 뒤돌아 봐야할 문제입니다 왜 이런 문제는 국민청원 안하는 겁니까. 남의 귀한아들들 건강하게 키워서 군대 보내놓으니 한달내내 감기를 달고 살질 않나 어느 부모가 이런 아이들을 보고 속상하지 않을수 있을까요. 군대 보내놓으면 이렇게 불안해 하면서 자내야 마땅한건가요. 믿고 나라에 아이를 맏기면 책임지고 따뜻하게 보살펴 줘야 하는게 아닌가요. 제가 너무 큰 바램을 가지는건가요. 어느 누가 이런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귀한 자식을 군대 보내고 싶을까요. 집단으로 아이들이 지금 감기로 다들 힘들어하고 없던 병까지 생겨도 아무도 신경을 안쓰네요 정말 국방부는 사고 터지면 일처리 하지 마시고 다시한번 뒤돌아보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6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의무개선"}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김영주 고용 노동부 장관은 감성적인 논리로 국가핵심산업인 반도체 관련 기밀을 전체 공개하라고 말하고있습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산재 입증 등에 필요한 정보는 적극적으로 공개해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로 부터 노동자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고용노동자 장관으로써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모습 좋습니다 하지만 노동자 권리 를 말하기전에 국가 요직에 있는 사람으로써 국가핵심 산업인 반도체 관련 기밀을 전체 공개하라 이런씩의 논리는 국가경제를 더욱 힘들게 할뿐입니다 국가 핵심산업기술이 외국이나 중국일본 경쟁 업체에 유출될거 뻔한데 그럼 그뒤에 받을 엄청난 경제 손실은 누가 책임지나요 경쟁력 약화로인한 기업손실그리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을 노동자와 그 가족들 더 나아가 국가경제의 악화 이런 국가 경제 체계를 붕괴할 김영주장관의 터무니없는 주장 매국노가 따로있는게 아닙니다 김영주 장관이 매국노입니다 나라를 팔아먹는다라는건 김영주고용노동부 장관을 보고 말하는겁니다 전 삼성과 아무런 관련없습니다 하지만 나라는 사랑합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의 파직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6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의 파직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요즘들어 '슬라임','액체괴물,액체점토'등 여러가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신기한 것들이 나오는데,문제는 이 액체들이 녹아,또는 필요없어지니 버린다는 것입니다 말려버리는 방법이 많은데도,그냥 버려버리니 냄세가 나고,또 저번에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피해를 입었는데도 계속 가지고 있는것입니다 게다가 물풀등 원래의 용도가 아닌, 이런 녹아 없어지는 것에다 낭비를 하니 이만큼에 환경 훼손이 있을수없습니다 이곳에 청원드릴 내용은 아닌것같지만 그래도 환경을생각해 올려봄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6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을 낭비하는 '액체괴물'유통금지 청원"}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국민 청원 홈페이지에 너무나도 많은 장난 글들이 인터넷의 익명성을 악용하여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난 글을 올리시는 분들을 처벌하거나 글을 내리기 위해 신고 제도나 실명제를 시행 해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6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청원 신고 제도나 실명제를 시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하던일을 멈추고 서울가서 교육받기 버거움. 지방에도 경비지도사 양성기관을 두었으면 함", "num_agree": 0, "petition_idx": "266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비지도사 1차면제 기관을 지방에서도 받도록 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나영이는 어린나이에 큰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헤아릴수 없지요. 그런 큰일을 아니, 미친짓을 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감형이라뇨? 그럼 범죄를 하기전에 술만 처먹으면 되는건가요? 외국에서는 딸을 성폭행한 남자를 아버지가 죽여도 무죄판결이 나왔다 합니다. 그런 일을 겨우12년? 겪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그렇게 가볍게 당당하게 판결을 내려도 돼나요? 나영이는 친구들과 보내야할 소중한 시간을 버렸습니다. 그런 기억이 10년,20년, 50년이 지나도 지워질까요? 우리가 할수있는 일은 이렇게 국민청원을 하는것밖엔 없습니다. 이 모든일은 정치인 밖에 해결 할수 있습니다. 제가 능력없는 초등학생 이라서 그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266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지난 9년의 범죄와 적폐청산을 위해 촛불정부가 탄생하여 약자도 말을 할수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지만 부처 곳곳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지만 방탄국회를 비롯한 기득권 곳곳은 비웃기라도 하듯 적폐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중 가장 큰 역활이 네이버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한이나 기득권 세력은 이권을 위해 저리 머릴 굴리고 있다고 이해한다쳐도... 네이버도 이미 기득권세력에 포함되었나요? 예로 드루킹은 조중동을 필두로 기사가 끊이질 않았지만 자한당 댓글 매크로는 한겨레 홀로 반짝 나오다 2~3일후 뚝 끊기죠. 이재명 시장기사도 마찬가집니다. 연일 도덕성문제를 탓하며 릴레이 기사를 이어가죠.그런데 남경필후보 아들의 성추행,마약투약은 집행유예로 풀려나죠.일반인이면 가능한 판결일까요? 어느 언론도 다루질 않죠. 노무현정권의 실패가 보수세력 ㅡ 특히 조중동을 비롯한 장악된 방송매체들의 편향된 보도와 왜곡으로 시작과 동시에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적폐청산없인 우리 2세들의 미래는 없습니다. 기득권 1%세력의 미래만 있을 뿐이죠. 네이버의 뉴스글 배치와 댓글매크로 수수방관등...조직적인 뒷배경과 포탈의 장악력을 이용한 여론의 흐름조작등. 네이버 특검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66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가 수상합니다.네이버 특검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 아이를 두고있는 엄마입니다. 참다참다 더는 못참겠습니다. 선거홍보를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선거문자!! 저희아이는 8살입니다. 그런데 하루에도 수십통의 선거문자가 오곤합니다. 아이의 안전을 위해 핸드폰을 사주었는데 아이도 학을 떼네요 하루만 확인안해도 무려50여통의 문자가 와있는건 물론이고 전화또한 10여통이 와있습니다. 같은 지역도 아닌 전국구에서 연락이 오네요 수신거부도 일일이 해야하고 이렇게 글을쓰는동안에도 여러통이 오고있네요 방송에서도 길거리에서도 우편으로도 많이 홍보하는데... 제발..!!! 국민이 신고하는 방법이 아닌 전화.문자 홍보만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6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분별한 선거문자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선거철만되면 홍보문자나 전화로 미치겠습니다. 어차피 관심있는 후보는 우편물이나 토론회등을 통해 보고 또 본인이 선택할건데, 계속 뽑아달라고 시도 때도 없이 문자에 전화에, 스피커 노래 소리에.. 엄청난 사생활 침해입니다. 못하게 좀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6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홍보용 문자나 전화, 길거리 스피커 사용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2018년 5월달 부터 울산광역시에 걸레썩은 냄새와 녹슨물 냄새가 엄청나게 납니다. 이악취는 남구를 시작해 중구,북구,동구,울주군에 퍼져있습니다. 최근 태화강 국가정원 승격예정으로 의해 조성되고있더만, 그것전에 공기와 환경부터 관리해주시길 바랍니다. 홍보에는 생태도시라고 되있고 뭡니까? 빨리 조사하여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109, "petition_idx": "266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광역시 전역에 악취 조사 하여 주시길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나라를 위해서라도 물러나십시오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물러나십시오 대한민국 외국 관광객을 위해서라도 물러나십시오 외국 가사 도우미를 위해서라도 물러나십시오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물러나십시오 먼저 경영인이 되기 전에 인성을 갖추십시오 나라 망신,직원 망신,외국인 망신,국민 망신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돈으로 따지겠습니까 하루 속히 내려 오셔서 평생 사죄하는 맘으로 사십시오 마지막으로 직원 들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갑질' 조양호 일가 경영권 포기해야\"", "num_agree": 12, "petition_idx": "266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조씨일가 경영권 포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지금 현 군에 있는 장병들은 군복무가 단축되도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얼마전에까지는 휴가제한이 없었는데 날짜도 제한되고 휴가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휴가를 주던제도도 더 줄여 지금 군에있는 장병들은 더 힘들고 혜택이없어 힘듭니다 군제량것 휴가를 자주줄수있게 휴가 제한과 날짜제한이라도 현군장병들에게 풀어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6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들 휴가제안 15일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현재 48세 미혼여성입니다 40대가되면서 근무하던 학원강사도 연령제한으로인해 구직이어려워져 2011년부터는 일했던기간과 실직상태가비슷할정도여서 최근에는 콜센터나 마트판매 캐셔직으로 구직을해보려고 70-80개정도 이력서를넣어봤지만 나이제한에서 거의탈락했고 경재이수십대일이어서 다른경험자들이 채용되는바람에 수개월째수입이없다보니 더이상버틸 도리가없는지경이되었습니다 신용회복중인데 2개월미납으로인해 소액대출도 안되고 혹시이런 저라도 백만원미만 개인구제대출을받게 해주실수 없나해서 이곳에 글올려봅니다ㅠ", "num_agree": 0, "petition_idx": "266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은아니고 개인구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제발 좀 해결해주세요 해결하신다고 하지않으셨습니까 그거믿고 투표했는데요 제발 아이들 데리고 사는게 넘힘듭니다 해결해주세요!!!!움직여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6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스모그 미세먼지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께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이 있다고 하지만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명박과 박근혜정부시절 수백건의 법원판결시 정부 또는 박근혜의 요청에 따라 거래 를 하였다는 것을 알고 경악을 금치못하였습니다 한나라의 대법원장이 청렴과 자기소신을 굽히지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야합판결을 하였다는 것은 국정농단의 최순실과 같은 부류의 국정농단사건이라 하지않을수없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을 조사해서 처벌하지않으면 촛불혁명 또 일어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사건 조사해서 처벌하지 않으면 누가 대한민국의 법원을 믿고 있겠습니까 반드시 조사해서 처벌해야합니다 삼권분립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각지방법원장들도 가트은 부류입니다 자기들 안위와 지위만 생각하는 사람들 입니다 김 대법원장에게 지시하시어 반드시 저사해서 처벌하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66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승태 대법원장 법원판결 거래의혹 검찰수사촉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야구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따서 병역 면제해 주는 합법적 병역거부는 막아야 합니다. 경기 상대라고 해봐야 일본,대만인데 중계 들어보면 사회인야구팀이 참가하는 경우인 듯 한데 우리의 경우는 프로에서 성공한 젊은 선수들이 중심입니다. 굳이 법으로 정해진 것이라면 프로선수가 아닌 아마추어선수들을 선발하여 아마추어 야구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에 비해 아이돌 그룹들은 해외에서의 큰 인기로 한류 열풍을 일으키고 국위선양을 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병역면제를 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납득할 만한 기준이 필요하겠지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연애인들의 병역기피 및 탈법적 병역면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적이 많이 있지만 앞으로 청소년들이 더 큰 꿈을 가지고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성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6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구아시안게임 금메달 병역면제 없애고 방탄소년단 병역면제 해 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대학의 NCS 제도의 재검토를 위해 청원 글을 올립니다! NCS 제도 자체의 시작 의도는 좋았습니다. 전문성을 기르고 전문성을 제도화 하여 좀더 효율적으로 산업현장에 뛰어들수 있도록, 대학과 산업체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하더라도 바로 일할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대학 제도 입니다! 그럼취지로 시작된 이 제도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개념이 아닌 한학기의 시험을 3번 봄으로 학생들이 중요한 개념을 인식하고 적용하기 보다 시험 치기 바빠서 달달 외우기 바쁩니다. 또한 NCS 전공 과목을 만들어 전공과 완전 무관한 수업을 듣고 꼭 이수해야만 졸업을 할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좀더 전문화 하기 위해 만든 NCS는 그 누구도 위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직종 자체를 제도화 시켜 창의력이 아닌 만들진 백과사전을 보고 달달 외우는 지금의 방법은 그 누구도 전문화를 시키지 못하고 학생들이 더 시키는대로 하라는대로 따르는 낡은 교육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국의 교육이 변화려면 좀더 자유롭고 대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수업, 대학의 제도가 필요합니다. 대학생들이 현재 어떻게 수업하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한번더 살펴봐 주시고 대학생이 대학생 답게 공부할수 있는 대학교를 만들어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6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 NCS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5인미만사업장에 연차,월차등 없는것이 너무 많습니다.휴일출근 통상임금1.5 이런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다만 한달 만근하면 월차라도 생겼으면 하네요. (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것으로해서요) 5인 미만과 5인이상의 간격이 너무 심한것 같네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66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5인미만사업장"}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근무 시간이 지나고 휴일조차도 계속되는 전화업무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업이나 24시간 돌아가는 직업군(제조업등)등 여러 분야에서 빈번하게 휴일조차도 통화업무를 하며 근무를 하게 되네요.. 같이 있는 가족들은 휴일에도 업무전화가 오므로 그 시간 모든 일들이 통화가 종료될 때까지 그대로 멈춰있어야 합니다..급한 가족들의 상해, 약속, 예약 등등 모든 것들의 힘듦을 참아야합니다.. 심지어 계속 전화가 걸려와 여러 손해뿐만 아니라, 휴일 하루를 온전히 반납하고 일이 연속되는 일도 빈번하네요.. 물론 주변 가족, 지인들 또한 그 피해가 전해집니다... 휴일은 업무를 잠시 쉬며 보다 더 나은 도약을 하고자 쉬는 날입니다.. 사회의 가장 기본인 각 가정에서부터 올바르게 삶이 유지되야 사회도 건강히 성장한다고 봅니다.. 업무 특성상 근무 시간외 업무가 진행되야하는 직업은 수당으로라도 강력하게 보상해주십시오.. 일하는 권리만 주어질게 아니라, 쉴 권리도 같이 주어져야 사회가 더욱 성장할 것입니다.. 더는 근무외 업무통화로 고통받고 싶지 않습니다.. 당연히 너네는 우리가 일을 줬으니 휴일도 전화받아라하는 갑의 처사도 싫습니다.. 이제 을도 당당해지게 만들어주세요.. 일은 공짜로 해주는 자선사업이 아닙니다.. 내 몸 상해가며 가족들 먹여살리려고 애쓰는 전쟁터같은 곳에서 쉼을 보장해주십시오.. 주52시간 시행 모두 다 좋지만, 그건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으로 올리는 시간의 종이조각일뿐, 근무외 전화업무도 중지시키는것이 주52시간의 실시계획의 진정한 긍정의 결과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근무외 전화업무금지 강력히 청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6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무 시간외 휴일의  회사 업무 통화를 없애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이 게시판은 청원및 제안하는 게시판이기 때문에 글을 씁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휘발유가격이 왜 자꾸 오르는지 이유를 정확히 아시는분 답글좀 달아주세요 난 개인적으로 진보에 가깝다고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현 상황이 자꾸 서민들 말라죽이는 정책이 자꾸 나오는것 같아서 좀 이해가 안돼서 그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6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휘발유 가격인상에 대한 논의"}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요즘 실종사고와 청소년의 비행이 가파르게 늘고 있는 추세로 초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지문 등록을 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6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지문 날인 의무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제일 이해가 안되는게 어떤 나라든 남자만 가던 둘다 가던간에 휴전중인 상대 북한이 전쟁시 모든 국민이 총 쏠 수 있게 훈련 받는데 우리나라 여자는 전쟁나면 총조차 쏠 수 없다는게 말이 됩니까? 총 쏘는건 그렇다치고 최소한 다친 군인들 치료 할 수 있게 치료법 같은 기본적인건 배워야한다 생각합니다. 2년 가라고 안합니다. 최소한 6개월 정도만 가도 대성공입니다. 여성들도 전쟁에 관심이 많다구요? 네이버 기사 한번 보세요 북한 핵 쏘는 기사나오면 남자만 99%퍼 봅니다. 전쟁나면 남자만 나가야되고 여자는 도망치느라 바쁘고 여자만 보호받고 도망가면 되는 나라에 살고계시니까요. 그리고 남자는 꽃다운 나이 20대에 약 2년 이란 세월을 군대에 갖다 받치고 있습니다. 이러는데 군 혜택도 받지 못하고 말입니다? 정작 일부 여성들이 양성평등을 주장하고 계신데 이게 바로 양성평등에 어긋나는 현실입니다. 최대한 빨리 여성 군입대 제도를 만들어야한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66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들도 군대를 가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이명희 구속시켜야 함 조현아 조현민 외국서 사들인 물건 제대로 수사해서 5억원 미만이면 봐준다고 했는데 어떤 국민들이 그 사실을 믿을까 국민 세금 받아서 먹고사니까 수사 제대로 해야함 수사가 제대로 안 되면 계속 청원하겠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66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이명희 구속"}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벤츠 20대 운전자에 의해서 무고하게 택시승객이 사망한 사건이 너무 가슴이 아펐습니다. 사람의 목숨의 무게를 판단할 수 없지만 벤츠20대 운전자는 생존하고 택시승객은 죽고 .. 더 이해가 안가는것은 처벌이 너무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미국같은 경우는 징역 50년으로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솜방망이같은 처벌이 비단 음주운전뿐은 아니겠지만 처벌들이 다 강화가 되면 좋겠습니다. 술 한잔쯤이야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 조차 하지 않도록 강화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66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좋겠습니다 나무도 많이심고 꽃도 많이심고 좀 더 자연친화적인 서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발전된 것보다 자연과 함께어울러진 발전이 더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에게도 당연히 더 좋구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6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홍준표의원님 박원순서울시장님 서울의 서울숲같은 더많은 자연친화적인 공간을 많이 만들었으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대한항공 이명희 구속되어야 함 자식들 외국 물건 5억 미만이면 봐준다 했는데 누가 믿을 수나 있을까 지금 지방선거 틈타서 수사 느슨히 하지 말고 제대로 해서 국민 세금에 보답해야 함 제대로 수사가 안 되면 또 청원하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66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희 구속"}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우체국 월급 문제 찬성 : 1 vs 반대 : 0 2018-06-09 12:08 작성자 : naver - *** 안녕하세요 저이 아버지 께서는 우체국 을 하시고게십니다. 작년 제작년 까지만해도 200 ~ 300 이였다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100만원 도 겨우 들어오고요. 저는 지금 학생인데 지금 빛이 1억8천을 지고있고 지금 집도 겨우살려냈습니다. 한달에 전기요금 가스요금 차 세금 세금 통신료 기름값 생활비 아무리 아끼려도해도 안됩니다. 아직 저는 학생이라 필요한것도 많고 이런일을 당하면 않되지않냐라고생각이듭니다. 아무리 퇴직하면 퇴직금을 준다해도 이건 너무 아닌거같습니다. 문대통령님 제발 이점을 개선해주세요 저번에 갑질문제도그렇고 우체국 택배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디저이가족을 도와주십시오. 아직은 너무 힘듬니다. 저이아버지는 이제 교도소 까지 갈기세입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266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체국 월급 문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고 장자연 사건 재수사는 공소시효를 의식하는 기사만 남발할 것이 아니라,국민을 위한 사회언론이라면 국민의 의식을 가깝게 인식하고 공소시효라는 벽때문에 관련수사가 제대로 잘 이루어질지 아닐지 의문점이 없도록 특검을 도입해서라도 공정 투명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고 장자연 사건 재수사 관련 ‘공소시효의 벽’이라는 많은 언론에 제목 붙이기는 가해자들에게 희망이 아닌 적폐(Deep-rooted evil)뿌리를 잘 유지하라는 의미이기에 반드시 특검을 도입해서라도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어야만히 정의구현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특검을 도입해서도 뿌리 뽑지 못한다면 문화연예계의 고질적 병패는 더 깊숙히 뿌리내리게 될 것이며, 문화 연예계를 바라보는 국민은 더 짙은 색안경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고 장자연의 억울한 죽음’ 공소시효 문제를 자꾸 언급하는 기간이 많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던 지나지 않았던간에 국민앞에 철저한 거짓으로 위장한 발톱을 드러내게 해야 합니다. 적폐청산! 설사 공소시효가 지났다라고 치더라도 수사를 그만 둔다는 것은 아닐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 장자연이 왜 비참한 최후를 스스로 선택했는지 이유 없는 죽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억울한 죽음을 ‘단순자살’로 몰고 은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병 비관 목숨으로 수치스러움을 덮으려는 죽음의 선택과 세상에 저항할수 있는 나약한 존재의 대한 소극적인 의지가 무기력한 자신의 선택을 자살로서 보여주려는 행동? 고 장자연씨가 왜 꽃다운 그 나이에 죽음을 선택했을지는 의문으로 남아지고 또 그렇게 그 의문도 잊혀질 것이었다면 아예 처음부터 ‘진상규명’이라는 시도 자체를 하지 말아야 했을 것입니다. 진상규명! 경ㆍ검ㆍ사법행정의 참으로 진실된 행법사명 의식으로 열심히 국가를 위해 헌신적 봉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썩어빠진 적폐대상보다는 훨씬 더 많을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정ㆍ투명ㆍ정직한 사회구현을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며 모범적 대상으로 삼을 그런 공직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소수에 해당되는 돌연변이적 사고 의식을 갖은 그리고 그 자체의 사고를 마치 자신이 발휘할 수 있는 고유한 능력자인것처럼 착각하면서 권인과 직권 직무편익 구조를 위해서 몸이 아닌 머리로만 뛰는 그들들이 있기때문에 심각한 병패가 뿌리 뽑혀질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가지에서 새로운 싹을 기대할수 있습니다. 속썩은 가지에서 새로운 싹은 기대하는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악플러들은 과연 무엇을 알고 떠들어 대는 것일까요? 사이버 수사에 걸려들면 ‘그깟 벌금내면 되지?’ 그런 것일까요? 악플을 상습적으로 조장하는 이들은 고의성 그 자체가 성립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플러 처벌의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악플 그 자체가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이기 때문에 악플 생산을 못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표현의 자유는 있으나 그것이 나쁘고 악질적인 의도로서 그 도를 지나치면 자신이 쓴 댓글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며, 이것을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그러한 행위를 스스로 정당화 시키려는 의식 자체는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고 장자연 사건은 공소시효의 유무를 떠나서 ‘철저히 수사’하여 전 국민의 알권리로서 누가 정확하게 연루되었는지를 공개해야만 합니다. 지금도 2차, 3차, 4차, 5차 고 장자연과 같은 피해자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모르고 당하고만 있을 수 있습니다. 대응조차 할수 없는 약자이며 무지한 그들에게 강제될 수밖에 없는 족쇄같은 사슬에서 벗어나게 해야합니다. 일부 문화 연예계 종사자들 중에서는, 연예인 자신이 피해자인지 아닌지도 판단을 못하는 체 당연한 의무로 인식하며 이것이 본인이 행하여야 할 일인지 아닌지도 모른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젊은 연습생들이나 신인가수, 배우, 연기자들의 열악한 처지와 순진무구함 등을 철저히 악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성착취와 성매매를 넘어서 성폭력 행위를 정당행위로 합리화하는 숨은 적폐도 청산되어야 합니다. -팝아티스트 낸시랭 -기사 인용", "num_agree": 8, "petition_idx": "266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낸시랭, 故 장자연 사건 재수사 거듭 촉구하는 이유"}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선거기간 홍보송 너무 시끄러워요.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한다면서 벌써부터 힘들게 만들면서 뭘 일 한다고 하나요? 선거 전부터 잘 하시면 국민들이 알아서 투표하고 합니다. 그리고 안식처라고 생각하는 집에서도 시끄러워서 답답하게 베란다 문 닫고 생활하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6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운동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정부에서는 서민을 위해 개인회생변제 단축법을 5년에서 3년으로 시행하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과 일부 도시 지역에만 해당되고 다른지역들은 시행되지 않고있습니다 저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다니던회사도 그만두고 알바를 전전하며 개인회생비 마련하여 갚던중에 생각지않게 자녀를 둘이나 출산을 하여 현재는 육아에만 전념하느라 편의점파트타임도 못하고 저의 개인회생비는 친정부모님께서 대신 내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거주하는 지역의 법원에 제가 소장을 냈는데 저는 해당사항이 안된다며 무조건 매달 돈을 갚아야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알아본바로는 개인회생 인가후 자녀를 출산하거나 장애인이거나 피치못할 사정이 있거나 3년이상 갚은사람들은 회생비를 소급적용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사는지역의 법원에서는 서울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없으니 적용받으려면 이사가라는등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솔직히 이해가 안됩니다 저는 개인회생 인가받고 1년은 제가 일을하면서 돈을 냈으나 그후 출산으로 인해 저희 부모님께서 대신 회생비를 갚아주는 상황입니다 요즘 저출산이다보니 주변에 문닫는 어린이집도 많고 통합되는 어린이집도 많더라구요 정부에서는 출산을 장려하면서 매달 양육수당 주시는데 큰애 어린이집 보내다보니 작은애만 받네요 9월부터 10만원 준다고는 하지만 솔직히 저에게 10만원은 애기들 기저귀 사면 한달 빠듯합니다 고맙기는한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것은 저처럼 개인회생 인가후 출산으로 인해 근로능력 상실된 사람들, 3년이상 성실 납부한 분들은 정부에서 남은금액의 반만 내도록 적용시켜주시던지 정말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연년생 두 자녀를 혼자 키우며 살림하느라 너무 지칩니다 저같은 분들 분명 많이 계실겁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인해 만원으로 장보는거 너무 힘듭니다 식당들마다 공깃밥도 500원씩 가격 올랐구요 세자녀이상에게 주는 혜택을 정부에서 두자녀이상 가정에도 똑같이 해주시면 출산률도 좀 오를거같아요 저희 큰애도 병설유치원 국. 공립어린이집 보내고 싶습니다 정부에서 특히 대통령님과 김동연 경제부총리께서 이글을 꼭 보시고 서민금융 경제에대해 다시금 생각전환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저는 현재 개인회생중이여서 카드도 못만들고 제약이 많이 따릅니다 솔직히 수급자나 한부모가정에 대한 복지정책은 잘 되있으나 개인회생에 대해서는 정부가 무딘거같습니다 정부의 확실한 태도를 보여주십시요 참고로 저는 30대후반이고 대한민국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한 국민이고 투표도 이미 했습니다 제발 확실한 개인회생 단축법을 전국적으로 시행하실건지 꼭 뉴스를 통해 이번달에 듣고 싶네요", "num_agree": 39, "petition_idx": "266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변제단축법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다 적용되기를 정부에서 김동연경제부총리와 국회와 논의하에 지방선거 전에 꼭 약속지키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대한민국은 전제왕조국가가 아니고 국민주권주의에 따라 설립된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국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행정서식을 보면 모두 아래 예시와 같이 “행정기관장 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로경찰서장 귀하 종로구청장 귀하 종로세무서장 귀하 “귀하”라는 용어는 “폐하”, “전하”, “각하”, “합하”등과 같이 전제왕정 시절에 사용하던 용어로서, 귀하신 분 아래에 자신이 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이 국가 행정기관에 서류를 제출하면서 “행정기관장 귀하”라고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은 국민을 낮추고 국민의 공복인 행정기관장을 높여서 국민이 귀하신 행정기관장 아래에 있다는 뜻이 되므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되는 용어입니다. 공무원들이 만든 행정서식이 모두 \"행정기관장 귀하'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직도 공무원들이 관존민비사상에 빠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과거 왕조시절에는 관존민비(官尊民卑)사상이 있어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였지만, 현대 민주주의 시대에 이런 호칭을 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행정서식에서 “행정기관장 귀하”로 되어 있는 것은 모두 수정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6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들의 관존민비 사상을  바꾸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갑질에 모욕에 행패에 논란까지 돈만 있으면 다 빠지고 돈없으면 잡혀들어가고 얼마나 억울한 세상인지 다시 한번 떠올려지네요 이명희 아들 학력 위조 사실 제대로 수사해주세요 돈 없는 사람들이 그래서 자살하는데 이명희는 진짜 구속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66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 끝판왕 이명희 구속"}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제목 그대로 입니다. 몰카 당한 남성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시위를 중지시켜주세요 -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저들은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인간으로서 도'를 넘어섯습니다. 오늘인 6월 9일, 6월 16일에 시위가 있습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에 따라 어떤 시위를 하고는 자유이지만 자유에는 책임이 있어야하고 최소한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선 안됩니다. 그런데 저들은 피해자를 오히려 범죄자로 몰고 있습니다. 중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6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몰카 당한 남성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시위를 중지시켜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페미니즘의 살기가득한 광기가 걷잡을수없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다들 침묵하거나 동죠하고있죠. 성범죄,임금격차,유리천장에 대한 말도 안돼는 날조와 왜곡을 하면 남성을 여성을 억압하는존재,범죄자로 매도하기 바쁘면서 말로만 성평등을 위한다는 페미니스트들이 정신병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66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즘 정신병치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은 왜 불법체류 중국인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가???? 문제인 대통령님은 왜 불법체류 조선족단속을 하지 않는건가???? 문재인 대통령님은 왜? ???? 건설현장에서 불법으로 일하고 있는 중국인들을 가만히 놔두는가???? 토목 콘크리트목수 형틀 철근파트 건설 일군들은 이미 중국인들한테 점령당하고 있다. 벽돌공들도 점령당하고 있다. 설비들도 점령당하고 있다. 왜 문재인 대통령님은 불법체류 중국인등 단속에 손을 완전히 놓고 있는 것인가???? 출입국관리소(?)에서는 인력부족을 이유로 대충건성으로 하는 척만 하는 흉내내기 식의 단속밖에 하지 않는다. 출입국관리소 인원을 두배 세배로 늘려서라도 철저하게 단속해야 한다. 왜 문재인 정부는 불법체류 중국인들을 단속하지 않는것인가???? 내밥그릇 불법체류 중국인들한테 다 뺏기고있는데,,, 어떻게 일자리 창출이니어쩌니 개소리만 하고 있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문재인 정부???인기 많다고???? 제가 보기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건설현장은 일감 줄어드는 소리가 팍팍 들리고 있는데.......부동산대책????? 잘하고 있는 지 전혀 모르겠는 문재인 대통령님은 도대체......불법체류 중국인들 단속을 전혀....한명도 안하시는 겁니까???????", "num_agree": 10, "petition_idx": "266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현장 불법체류 중국인 단속"}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제발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저는 40세 미래를위해 꿈을 위해 그저 평범하게 일만 해온 지극히 무식하게 일만해온 대한민국의 한 남성입니다 저는 지금껏 술이나 담배한번피워보지 않고 그저 일만 열심히하며 미래를 준비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게 모든게 끝이나서 늘 어두컴컴한 방에누워 지독한 신경약에 하루하루 병들어가는 합병증을 앓고 아무것도 못한채 그저 누워홀로 싸우고있습니다 제 너무나도 억울한사연을 어디 하소연 할곳도 없고 병원을상대로 억울한일을당해서 지금은 목숨을 내놓을정도의 만신창이의 몸이되어버려서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저 하루하루 약에 의존해 힘겹게 버티고있습니다 때는 2016년 11월경이였습니다 일을하다가 허리를 살짝 삐끗했고 파스를 붙이고 일상생활을하다가 기침을하면 왼쪽 다리가 조금아파서 아무래도 병원을 한번가보는게 좋겠단 생각이들어서 나름 티비광고도 많이하고해서 부평**병원을 갔습니다 솔직히 갔을때도 그다지 아프지는 안았지만 제몸을 너무 끔찍히 생각하는 성격이라 안되겠다싶어 가볍게 진료좀 볼생각에 갔습니다~ 신경외과정*호의사를 배정해줬고 저는 기침을하면 다리가 조금아프다 하니 허리mri를 찍어보자 하시더군요~ 저는 7년간 실비를 꾸준히 부어왔는대 너무건강해서 단한번도 병원을 그간 간적도없고 실비를 써본적도 없어서 큰부담없이 실비처리가 가능하다기에 mri를 별생각없이 찍었습니다.. 의사는 제 mri를 보더니 허리4.5번이 디스크가 파열이됐다고 풍선확장시술을 권했습니다~ 저는 그전까지는 디스크가 먼지도 몰랐고 또 파열이라는말에 겁도났습니다 의사는 간단한국소마취면되고 시술시간10분도안걸리고 부작용도 전혀없다고 하였고 하루입원하고 시술받으면 실비처리가 되었기에 저는 크게부담안되겠다싶어 그럼 의사말대로 시술받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날까지도 너무나 멀쩡하였기에 집에다녀와 간단한 입원의류와 소지품을챙기고 입원하였고 다음날 2016년11월15일 부평**병원에서 풍선확장술을 받게되었습니다. 문제는 시술할때 드디어터졌습니다 꼬리뼈쪽으로 긴카데터를 캠이란 영상장비 즉 뼈만나오는걸보구 시술을하였는대 저는 꼬리뼈로 카데터가 들어오는순간 너무아퍼서 말을못할정도로 주먹을 움켜줬습니다 의사는 어떤약품을 막무가내로 넣고 저는 순간 온몸이 타들어가고 찢어지는 39년살면서 단한번도 느껴보지못한고통을 느꼈고 도저히못참겠어서 구토와의식을 잃을꺼같이 정신이 혼미해졌고 혈압은떨어지고 식은땀은 어마어마하게 났습니다 그리고는제가 의사한테 더는 못하겠다 구토나고 의식잃을꺼같다얘기했고 의사는 안되겠는지 중지를간호사한테하라고 했고 안정실로 저를 빨리옮기라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의식잃으면 죽는구나 생각하고 정신줄을 놓치않으려 부단애를썼고 땀은 비오듯 흘러내렸습니다.. ㅇ일정시간 안정을취한뒤 의사가 오더니 무슨땀을그리많이흘르냐 저한테묻더군요~~ 저는 팔이심각하게 저려오구 가슴은 심하게뛰고 먼가문제있는거아니냐 물었습니다 의사는 별말없이 안정된후 퇴원하라고 했고 저는 먼가 심각하게 의심쩍어 안정을좀취한뒤 의사를 다시만나러갔습니다 의사한테 정말 잘된거냐 물었고 의사는 자기도 놀랬다면서 좀 예민한거 같다하고 잘됐다하고는 약을 처방해주었습니다 저는 일단 퇴원했고 약을집에와 먹었습니다. 약은 온통 신경약들이 대부분이였습니다. 문제는 그날부터 생겼습니다 여지껏 아퍼서 깨본적없는 제가 허리시술받기전날까지도 약은커녕 아파서 잠을깨본적업던제가 시술받고 그날부터잠을자다가 다리와 팔이너무 저려서 깨어났구 정말못참을정도로 너무너무아퍼서 얼른 처방받은 신경약 진통제등을 먹었습니다. 그약을먹으니 좀 괜찮아지더군요~ 처움에는그렇게 심하게 아퍼도 약먹으면 덜아프고해서 대수롭지않게생각했는대 어느덧 그게 일상이되었습니다 약을먹고 약기운7-8시간되면 다시또 극심하게 다리 팔이저리고 가슴이답답하고 약먹음 자자들고 그렇게 **병원에서 처방받은약을다먹었고 저는 부평**병원을 다시가서 그의사에게 얘기를했습니다 잠자다너무아퍼 깨고 약을먹어야하고 등등 이때까지도 이렇게심각할꺼란 생각은 못하고 또 약을 처방해주었고 다시또 약을먹고 버티고 먹고 버티고 어느순간부터 문제가 점점더 심각해져만갔습니다~ 다리에이어 팔이 너무져리고 그러다 목까지 아파오고 온갖신경증세가 서서히 나타났습니다~ 풍선확장술이라고 신경을 벌리는 시술을 하고난후부터 계속약을먹고 일은 어느덧 할수없는 즉 약기운에 일상생활자채를 할수없을정도까지되었습니다 점점점 하루하루 온몸은 이상해져갔습니다 이젠 너무큰걱정이 앞섰고 다리 팔이저리다 가슴과 구토까지나오고 손가락은 감각이 점점없어지고 어느덧 머리가 띵하고 어지럽고 온갖 합병증이 불과 허리시술받고 두달사이에 점점점 나타나더니 온갖합병증이나타났습니다 저는더이상 부평**병원을 신뢰할수없어 다른병원을갖고 타병원에서 허리mri를 다시찍어보았습니다~ 처움 **병원에서 시술받기전 mri와 비교해보니 오히려너무많이 나빠져있었고 여러군대 병원의 자문을 얻은결과 처움의 허리는 디스크파열이 아닌 지극히 정상적인 허리였다는걸알았습니다~~그러나 시술후허리는 아주심각하게 신경이 눌려있다는진단을받았습니다 정말 간단히 약만먹으며 경과를 지켜봐도 될것을 왜 허리디스크 파열이라는말을 진단을 냈는지 또 왜 시술시 부작용이 전혀없다고했는지 없는대 저는 왜 그리아퍼서 비명을지르고 혈압이떨어지고 구토가나오고 왜 시술받기전39년동안 단 한차례도 신경약을 먹어본적도없고 병원가본적도 팔 머리 가슴이답답해 치료를받아본적도없는 사람이 왜 허리시술2016년11월15일받고난 그날부터 두달사이에 신경약을하루도빠짐없이 아퍼서먹어야되고 팔이저리고 다리가저리고 가슴이답답하고 구토가나오구 온갖신경증세가 나타나고 이제는 눈이거이안보이구 엄지검지 손가락감각이없구 머리가 어지러고 띵하고 온몸은 빨간여드름 혈액점들이 수드룩하고 피검사를하면 신경수치가 전혀 나오지를 안는다고 하고 독한신경약을 하루도빠짐없이 지금까지 1년6개월가량을먹으면서 참고참으며 간간히 버텨왔고 간수치도엄청위험단계로높아졌고 몸은 만신창이가되었고 온몸이 이젠 일상생활을전혀할수없는 늘 약을먹으며 심각하고 고통과통증속에 온갖신경증상을동반한채 하루하루를 누워지내며 아무것도 집밖을 나갈수도 없는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일찍돌아가셔서 홀어머니를 보살피며 그동안 살아왔는대 하나뿐이없는 어머니의소원인 결혼해서 단란한가정을 꾸리며 어머니께 손주하나 보여줄 명목으로 그간 열심히 일만하며 살아왔는대 이제는 24시간을 방구석에 혼자 늘 신경약을먹으며 고통과 통증속에 살구있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고 정말 영화나 티비속에서만 일어났던 일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매정하게 일어날수있나 나자신을 원망도많이하고 자살생각도 수도없이 하고있습니다 부평**병원측에서는 시술당시의 cctv도 없어졌다하고 시술기록지도 허위로 시술당시 아주잘됐다고 정말 말도안되게 거짓으로 모든걸 꾸며놨고 억울하면 저보로 입증을하라고 합니다~ 늘~ 힘없는 개개인이 병원을상대로 하기는 쉽지가않습니다~ 더구나 제가 일상생활이나 어떠한 힘조차도 하다못해 집앞 슈퍼도 몸이아퍼 힘이없어 어지럽고 눈이점점 안보여 아무것도 할수가 없습니다 너무 억울해 부평**병원가서 제몸에 불을지르고 죽으려고 수도없이 생각했고 지금도 늘 그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정말 저같이 억울하게 선량한 시민들이 돈벌이수단으로 입증도 안된 말도안되는 무작위 허리시술을 중추신경을 건드리는 아주 위험한시술을 아무부작용없이 간단하다 속여서 하는 무분별한시술실태 이젠 저하나로 족합니다 너무나도 단란한가정이 꿈많은 청년이 모든게 한번의시술로 부작용과 부평**병원의 의료과실로 저는 모든걸 잃었습니다 되돌아갈수도없고 늘 약에의지한채 시한부인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간곡히~~ 저의 홀어머니는 몸저 앓아누우셨고 저의집안은 풍지박산이되었습니다~~ 병원측에선 단한마디 사과도 없고 오히려 떳떳한듯 여전히 정기호원장은 진료를보구있고 여전히 시술은 난무한듯합니다~ 저는 이제 아무것도 잃을것도 없는 몸이되었습니다 오히려 요즘에는 하루빨리 고통없이 하늘나라로 갔으면 하는생각을합니다~ 그치만 정말 저같이 멀정하고 꿈을갖고 열심히 살다가 단한번의 의료과실로 몸이 병신이 되었는대 아무런 책임도 아무런 죄의식도없는 부평**병원과 신경외과정*호원장 의 만행을 제발 넓리 알려주셔서 두번다시는 저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제발좀 도와주싶시요 제발 힘없고 나약한 저입니다 어디에도 하소연할수없습니다 하지만 너무너무 너무억울해서 너무 미치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저같은피해자가 나오지않게 두번다시는 이런 의료사고가 나오지않게 또한 의료사고를 낸 병원의 강력한 집중조사와 처벌을 간곡히 호소하고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제가 두눈을 편안히 감을수있습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리고 긴글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해당 게시물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해당 내용은 관리자에 의해 숨김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66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도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길지는 않은 기간이지만 선거기간 확성기 사용에 저뿐만 아니라 대 부분의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는것 같습니다. 정책은 일절 들리지가 않고 개사한 노래소리만 들립니다. 소음공해를 처리하셔야 할 분들이 오히려 소음 공해를 만들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문자 메세지의 경우에도 문자 메세지 보내는 분들이 제가 살고 있는지역을 어떻게 알고 문자를 보내는지도 궁금하거니와 하루에도 수십통씩 오는 문자로 인하여 여러가지 불편함을 느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66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기간 확성기 사용과 무작위 문자 메세지 사용을 금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인민재판 동덕여대 학생들 처벌 해주세요... 여성 몇명이 선동해서 교수 한명 보내기 쉽네요 미투운동 취지는 좋으나 팩트는 증거없는 증언뿐... 심지어 오래된 몇년 된 사건 이정도로 사람하나를 범죄자 취급해도 되나요??? 유독 성범죄에만 예민한가요.. 몇년사건이고 증거도 없는데 이렇게 해야합니까??? 정치인들 정치 똑바로하세요.. 여성단체 표만 의식하지마세요 좀 무고죄 수사도 못하게 하니까 무고가 이렇게 판을치지... 여자가 무슨잘못이야 물러터진 법이 문제지 여자들은 법을 잘 이용하고 있을뿐이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6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투운동 희생 하일지 교수님"}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선거운동을 아침7~ 오후7시까지 11~12시간정도 하는데 하루 일당이 7만원이라는것이 말이 안됩니다. 나라의 일인데 선거법을 말도 안되게 만들어놓고 법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만 하는데 선거사무원들이 주휴 수당이 있는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최대 84시간정도 일을 하는데 하루에 7만원 일주일에 49만원은 말이 안됩니다. 이상한 법이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6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운동 최저시급이라도.."}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청원드릴건이있어 국민에한사람으로건의 드립니다 현제전국에사행성게임이넘처나기시작해습니다 저또한 그런게임에빠져서 힘들게번돈을단2달만에탕진을하게돼어습니다 제가저지른일이기에 그누구를원망은않습니다만 제간느낀건 한참일할젊은인제들이한탕주의에 빠져있다는현실에 이건아니다라는생각을하게됐고 생활질서계에신고를해도 경찰도왔다그냥돌아가고환전은 이루어지고있는실정입니다 아무리지역이낙후돼있다해도 사행성게임은아니기에이렇게 청원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정무올림", "num_agree": 0, "petition_idx": "267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행성 게임단속및근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안녕하세요 대현초등학교 6학년 2반 박민선 어린이의 엄마입니다. 아이가 건의 사항이 있어서 올립니다. 고민끝에 나온 주제는 <편의점 담배판매! 아이들에게 위험하다>에 대한 내용이예요 박민선 어린이는 편의점에는 아이들도 많이 다니는데 호기심이 많은 어린아이들이 보이는 부분에 진열하는 것은 않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손에 닿지 않는 진열장 칸을 위로 올릴 수 있도록 법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편의점에서 손쉽게 만지는 모습을 보았답니다. 나중에 아이가 성인이 되서도 담배에 대해서 좀 더 친근하게 생각 할 수도 있고 또 아이들이게는 치명적인 위해물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연령에 맞는 장소선택을 해야 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7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530gp 김일병 총기난사사건 생존병사들에게 의아하게 부여된 국거유공자 자격을 박탈하고 북한군에게 피격 당한것을 은폐 조작한 진실을 이제 밝혀라 검찰은 의정부 지검에서 12년만에 재수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당시 지휘관이 출석해 북헌군에게 피격당했다고 진술한 내용을 국민앞에 공개하고 남발된 국가유공자격 취소하고 당시지휘관들도 책임을 물어라. 현정부도 이의혹 진실을 밝혀라...국민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그래야 이진실을 밝힐수 있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7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유공자  자격  박탈하고  진실을 밝혀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하던 문제... 대학병원 뿐만 아니라 동네 개인병원에도 병원 관계자들의 불친절한 태도가 계속해서 불거져나오고 있습니다. 위독한 상태로 응급실에 갔더니 1시간넘게 기다리게 해놓고 수술은 불가하니 다른병원 가보시라. 그래놓고는 다른병원 추천했다고 5만원을 내라는 어처구니없는 상황, 과거 병력이 있어서 이러이러한 병력이 있는데 조금 걱정이된다며 찾아가도 예전 일 같은건 말하지말고 지금상태만 말하라던 의사들, 아픈게 죄는 아닌데, 마치 죄인취급하며 여기서 진료받기싫으면 다른병원 알아봐라 배째라는 의사들, 병원에서 일을 한다는것 자체가 서비스, 봉사, 헌신의 마음가짐이 필요한것 아닐까요? 하물며 병원 청소부라고 할 지언정 환자들을위해 깨끗하게 치워야한다는 마음이 있어야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직접 환자들을 대하며 치료해주는 의사, 간호사분들이 이런 마음가짐이 없다면, 그 자격에도 의심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치료해주고 안내해주는일은 환자를 위할줄 아는 자세가 첫번째가 아닐까 합니다. 그러므로, 대학병원 및 개인병원 근무자들의 서비스교육 강화및 자질테스트를 실시하길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7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관계자 서비스 교육 문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광주폭행사건,대전둔산동 조폭폭행사건에 대해서 정부의 발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세상무서워서 어디 다니겠습니까??? 폭력과 폭행에 대해서 강력하게 테이저건으로제압하게끔만들어 주시던지 경찰에 공권력을 강화할수있는 실효적인 대책을촉구하는 바입니다 폭력사건에대해서 엄정하고도 단호하게 대응할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광주폭행사건 #대전서구둔산동조폭폭행사건 #경찰공권력 #폭력사건에대해서엄정하고단호하게대처 #제2의피해자또생깁니다 #제3의피해자또생깁니다 #미국의경찰폴리스를참고해주십시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267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폭행사건,대전서구둔산동 조폭폭행사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잘하고 있다고 전혀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불법체류 중국인들때문에 내일자리는 줄어들고,,,, 불법체류 중국인들때문에 내임금은 팍팍 줄어들고있습니다. 불법체류 중국인들때문에 생존권이 위협당하고 있는 대한민국 건설현장 일용직근로자들의 위기감을 알리가 없겠죠. 출입국 관리국에 지시한번 내려주세요 불법체류 중국인들 확실히 단속해서 처벌하라고,,,, 단속인력이 부족하니 어쩌니,,,,, 형식적인 단속만 하는거 보니까.... 건설회사들이랑 출입국 관리국이랑 서로 잘 아는 사인가????할정도로 의구심이 들정도로 건설현장에 불법체류 단속하러 오면 수박겉핥기식 대충하고 말아버리니 단속나오더라도 언제 알았는지 다 도망갔다가 단속가버리면 언제 그런일 있었냐는 듯이 담날 다시 나와서 일하고.... 제발 관리국 직원 충원 해서라도 확실하게 단속해주십시요. 출입국 관리직비원들 비리가있는지도 단속해주시구요.!!!! 대통령님 제발 좀 단속좀 해주십시요. 제발 부탁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67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 중국인단속"}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지금 시내버스의 청소년 요금은 800원, 마을버스 요금은 750원 입니다. 그런데 어린이 요금은 400원 채 되지 않습니다. 청소년과 어린이 요금이 왜이 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모르겠으나 대부분 매일 버스를 타고 다니는 청소년들은 매일 800원 왕복 1600원 이란 돈을 내고 버스를 타려고 하니 요금적 부담이 너무 됩니다. 그래서 버스 청소년 요금을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7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 청소년 요금을 내려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요번 6월달 부터 인터넷 방송 1일 결제한도가 100만원으로 줄어든다고 알고있습니다 정책검토하시고 반영하시느라 수고하시는것 잘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있어서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루벌어 하루를 사는 이십대 청년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카카오에서 운영하는 인터넷방송 풀렛품 카카오TV를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나라 음악 리믹스계에 최고라면 최고라고 할수 있는 DJ처리님(처리와미애의 신철)의 DJ처리와 함께 아자아자라는 라디오 방송을 듣는데 어제(6/8)부터 갑자기 DJ처리님(신철)께서 예고도 없이 후원(쿠키)을 안하면 방송을 들을수 없다 아니꼬우면 다른 라디오를 들어라 작가들 월급주고 음악작업하는 사람들 돈주고 자기 밤새워서 작업하고 고생이 많다라는 생색(?)같은걸 내시더라고요 뭐...고생하시는건 잘 알겠지만 그리고 방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다라는 말도 있지만 돈없는 사람(서민)들도 인터넷 방송 볼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고 계다가 DJ처리님(신철)방송은 방송시간외 연장방송을 원하면 30분당 100만원을 후원(쿠키)를 해야하고 그나마도 어제부터(6/8)는 연장방송을 비밀방송으로 만들어서 돈없이는 제대로 즐기수 없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섞여있다고 보실수 있지만 건전한 인터넷 방송 문화를 위해 간곡하게 몇가지 청원을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 카카오 트위치)의 1일 결제한도를 50만원으로 줄여주셨으면 둘째, 결제후 후원(별풍성 쿠키등등) 및 아이탬 결제 금액 한도도 1일 50만원으로 제한 해주시고 세째, 후원(별풍성 쿠키등등)유도 및 조장을 못하겠끔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67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방송 1일 결제한도 줄여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선거운동 너무 시끄러워요 노래소리등이 너무 커서 집이나 도서관 등에서 공부나 독서 활동 등의 개인 휴식 시간에 방해가 됩니다. 조금이라도 조용히 할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67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운동이 너무 시끄러워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안녕하세요 경기도 화성에서 근무중인 32세 직장인 입니다. 저는 주 52시간 이상 근무를 제한하는 정책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그 정책을 진행함에 있어 회사 직원이 52시간을 넘겼는지를 나라에서 정확히 확인 할 수있는 제도를 만드셔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출퇴근 시간 의무기록 카드(지문확인:조작이 되거나 미리 찍을 수 없도록 개선필요 ) 이러한 정확한 검증 절차를 만드는 것이 주52시간 정책을 실현 할 수있는 첫 걸음이라 저는 생각됩니다. 이에 관한 보완책, 개선책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7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근무제 보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사전투표 를 한게 불과 몇년 안된거같네요 모든사람은 평등하고 투표할 의무와 권리가 있죠 하지만 몸이 불편하여 요양원에 계신분들, 집에서 침대에 누워서 요양중이신 어르신분들, 장애인시설에서 중증장애인으로 거동이 불편해서 움직일수 없는분들을 위해 선관위에서 아르바이트들을 고용해서 시설과 각 가정에 3인 1조가 되서 찾아가는 선거투표하기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주면 좋을것같아요 단, 제주도 오지나 산골오지는 못가니 그런곳은 제외하고요 물론 개표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린순 있겠지만 참여하는데 투표율을 높이고 좋을것같아요 이렇게 하기위해서는 예산과 직원이 필요하겠죠 이번기회에 일안하는 국회의원들 30% 단축하고 기초단체장 및 시의원, 도의원등 20% 단축하고 국회의원들 해외출장비도 이젠 본인경비서 내는걸로 하고 보좌관수도 줄이고 하면 투표예산과 지원해줄 직원보수도 생기겠네요 또한 근로자들도 투표에 참여할수 있도록 사전투표날과 투표날은 오전 10시까지 출근하도록 하거나 오후에 1-2시간 일찍 조기퇴근 시켜주게 하는 방법도 좋을것같아요 정부에서 투표참여한 분들에게는 세금을 감면해준다던지 쓰레기봉투 20리터라도 한장씩 준다던지 하면 투표률이 좋아질것같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7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관위도 이젠 찾아가는 복지행정서비스를 하셨으면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며칠 전에 트럭( 음주 운전 차량 )이 4명이 탄 차량을 들이받은 사건, 아십니까? 그때 실수로 1번, 고의로 2번, 총 3번을 들이받았다고 합니다. 피해자 차량에는 부부와 만 1ㆍ2세 아이가 타고 있었는데, 어찌나 공포스러웠는지 아빠를 부르고 소리지르고 울기까지 하는군요. 이런 사건은 절대로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제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7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차량 단속을 강화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지금 교육부에서 청산작업을 잘하고 있다봐야 한다 그렇게 적폐에 관련한 직원들만 잘조사 찾아 색출해 적폐 척결을해 낼때다 공직자 자신들을 위해서도 더이상 안나오게 할때다 불이익을 주는것도 아니지요 공무원의 공명하복에 대한법부터 만들어야 한다 자기위 고위급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권리에 대한 법을 먼저만들어야 한다 행자부는 빨리먼저다 행자부는 무엇을 하는가 대통령이 지시를 해야하는가? 그게 언제 나온건되 아직도 방치해 두고있는가 ! 그런것 없이 말로만하면 무슨효과가 있나요 ? 더문체부 사법부쪽도 있고 모든 부서들쪽에 다퍼져 있을거 아닌가요 찾아서 해야할 일이지요 교육부가 솔선수범 하고 또 모든 권력앞에서 평등해질 권리를 주도록 해야하는게 헌법에다 넣으면 더좋지만 안되면 입법화가 최고 필요한 부문이지요 행자부는 빨리 입법시행을 하도룩 ~ 공무원들의 갑질과 또 공공기관에 대한 갑질들도 다잡도록 해야한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267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들의 적폐 청산과 갑질중지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캐릭터 연계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최종 선정결과가 발표되었다. 내부의 규정에 의해 전문가를 모아 평가가 되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심사에 참여한 평가자들이 전문가라 할지라도 전년도 선정과제들의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평가는 데이터가 없는 평가일 수 밖에 없다. 2017년 관련 지원사업의 결과는 이미 결과보고서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유사한 과제를 평가하는 심사관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산업전반에 공유가 되질 않는다. 결국 데이타없이 경험에 의존하는 평가가 될 수 밖에 없다. 이는 전문가 조차 초보자 수준의 평가로 만들어 버린다. 한국콘텐츠 진흥원의 평가는 책임없는 평가제도다. 심사관들에게 일당(일비)을 지급하는 평가다. 평가에 문제를 제기하는 전문의원은 보기 어렵다. 문제를 다수 제기하는 평가자는 이 후 평가 참여에 참여한 경우를 보기 어렵다. 2018년 하반기 한국콘텐츠 진흥원장의 말과 다르게 지금도 한국콘텐츠 진흥원은 수년전 모습과 다르지 않게 흘러가고 있다. 외면과 무관심 속에 정보는 가려져 심사관조차 주관적 견해에 의한 무데이타 무책임 심사로 가고 있다. 지원규모 : 총 30억원 최대 3억원 이내, 약 20개 프로젝트 내외 지원 30억원의 세금이 무책임 무데이터의 전문가들에 의해 평가되고 자금이 집행된다. 해당 콘텐츠 기업들의 콘텐츠를 논함이 아니다. 한국콘텐츠 진흥원은 30억원의 예산을 7인의 심사관에게 의존한다. 그리고 이들에게 아무런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는다. 산업에 있는 전문가들 조차 전년도 사업의 결과를 알지 못한다. 적폐: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관행, 부패, 비리 등의 폐단을 말한다. 이를 뿌리 뽑으려면 조직, 사회, 국가 전반의 전방위적 개조와 혁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관련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처벌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네이버 지식백과] 적폐 [great accumulation of filth or corruption, Augean stable, 積弊]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적폐가 되어가고 있다. 김영준 진흥원장이 새로 부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질 않고 있다. 누적된 적폐가 해당 사업부,팀의 구성원들의 인식 속에 깊히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콘텐츠 진흥원은 개인정보, 기업의 이익에 반하는 이라는 법률을 들이대며 지금 껏 자료를 공개하고 있지 않는다. 기업의 대외비, 개인정보를 제외한 지원예산이 구성된 범위와 해당 콘텐츠에 대한 정보만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캐릭터 뉴스에서는 지속적인 지원사업과 관련된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있다. 캐릭터산업팀은 30여억원의 예산에 전문가 심사관들이 무슨 데이터에 의존하여 평가하였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전문가라고 등록된 자 중에 같은 협, 단체 소속은 없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평가팀 역시 이로 부터 자유롭지 않다. 단지 전문가 툴에 의해 입력된 전문가를 무작위로 심사에 투입하기 때문이다. 본지가 지속적으로 제안하였던 공개된 심사 평가전문가와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심사 평가자를 제안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반응은 전혀 없다. 2018년 지금도 전문가를 하루, 이틀전에 유선으로 연락하고 부르고 심사를 마치면 일비를 지급하는 아르바이트 전문가 평가제도, 무책임 평가제도, 검증없는 평가제도, 초보자수준의 전문가 평가제도로 만들어 가고 있다. 한국콘텐츠 진흥원의 적폐는 바로 심사제도다. 한국콘텐츠 진흥원의 적폐는 정보를 공유하지 아니하는 모든 해당 사업부서들이다. 한국콘텐츠 진흥원의 적폐는 이들에게 지원받으며 할 말을 하지 아니하는 자이다. 한국콘텐츠 진흥원의 적폐는 외면하고 모른 체하는 지식인들이다. 국민의 예산 30여억원이 투입되는 사업 전년도 결과도 모르고 앞으로도 모른다. 종이 한정의 평가확인이 전부이다. 그리고 2018년 하반기가 지나 2019년 또 다시 새로운 지원사업을 발표할것이다. 그리고 부조리와 문제를 외면하는 사업부의 임직원들은 다시금 급여가 오를 것이다. 공고 제2018-469호] 2018 캐릭터 연계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최종 선정결과 안내 「2018 캐릭터 연계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래와 같이 최종 선정결과를 공지합니다.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국내 캐릭터IP의 발굴 및 비즈니스 모델창출을 통한 사업영역 확대, 성과창출을 통한 사업 경쟁력 강화 ㅇ 진행경과 - 사업공고 : 2018. 3. 29.(목) - 과제접수 : 2018. 4. 2.(월) ~ 4. 18.(수) - 서면평가 : 2018. 5. 3.(목) ~ 5. 4.(금) - 질의응답평가 : 2018. 5. 15.(화) ~ 5. 16.(수) - 종합심의 : 2018. 5. 28.(월) ㅇ 지원규모 : 총 30억원(최대 3억원 이내(총사업비 규모별 차등), 20개 내외 지원) □ 접수현황 ㅇ 총 89건 지원, 최종 14개 선정 □ 선정평가위원회의 구성 [심사위원 자격요건] - 산업계 : 콘텐츠 관련 분야(5년 이상 경력자), 기술 분야(박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 3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경력자, 연구개발 분야 실무 및 개발경력 5년 이상인 자) - 학계 : 2년제 대학이상 관련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학사 이상의 과정을 이수한 자로 3년 이상의 강의 경력을 가진 자 - 언론계 : 콘텐츠 언론관련 전문 종사자로 3년 이상 경력자 - 예산·재정 전문가 -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ㅇ 구성방법 -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내외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하며, 사업전문가 및 예산·재정 전문가를 포함함 - 지원사업의 심사·평가 시 해당분야의 평가위원을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3배수 추출, 평가일 참석 가부 확인 후 섭외함 ㅇ 평가위원 구성 - 서면평가(총 7인) : 민경수, 김지찬, 송근우, 신호철, 양석, 윤종원, 최재현 공연(공연 기획/제작/연출 1인), 애니메이션(기획 1인), 만화/스토리(웹툰기획 1인), 게임(모바일게임 기획 1인, 온라인게임 기획 1인), 법률(IP/특허/상표/저작권 1인), 창업지원/컨설팅(창업컨설팅/엑셀러레이터 1인) - 질의응답평가(총 7인) : 정현욱, 동그라미, 강옥순, 장문수, 권영석, 김경록, 김춘호 공연(공연 기획/제작/연출 1인), 애니메이션(제작 1인), 출판(기획/제작 1인), 게임(모바일 게임프로그래밍 1인), 창업지원/컨설팅(창업컨설팅/엑셀러레이터 1인), 캐릭터(라이센싱 1인), 금융/예산/투자/유통(예산/재정/재무/회계 1인) □ 최종선정결과 2018 캐릭터 연계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최종 선정결과 안내 선정 결과 공지의 선정결과를 구분, 신청번호, 신청과제명, 보조사업자(주관기관), 종합심사평의 정보를 나타냄 구분 신청번호 신청과제명 보조사업자(주관기관) 종합심사평 1 A0080403000111 뮤지컬 공룡메카드 (주)하쿠나마타타 확인 2 A0080413000206 캐릭터 ‘미스터두낫띵’ 청춘공감 이모티콘 개발 및 한국/대만 유통 상용화 (주)제이샤 3 A0080416000169 열혈강호캐릭터연계방치형모바일RPG (주)제이콥스튜디오 4 A0080417000153 마법천자문 도서 연계 AR 앱 개발 (주)디엔소프트 5 A0080417000318 MCN 악어크루 마크에이지 만화책 5권 전집 주식회사 브로스코 6 A0080417000327 정글에서살아남기MCN콘텐츠 (주)일렉트릭서커스 7 A0080417000346 애니메이션 ‘빨강머리 토리 (Tori And Her Hair)’시즌1 유한회사 스튜디오아라곤 8 A0080418000187 샤이닝 스타 모바일 게임 벌키트리 9 A0080418000194 네이버웹툰 판다독 IP와 연계한 활동형 모바일게임 개발 (주)유니즈소프트 10 A0080418000197 로보트 태권브이 VR 게임 개발 (주)네오라마 11 A0080418000216 신도림 with Naver Webtoon 모바일 게임 주식회사 씨터스랩 12 A0080418000219 국산 웹툰 [나이트런]을 소재로한 차세대 모바일 게임 제작 서비스 사업 주식회사 아카스튜디오 13 A0080418000221 프렌즈골프 대흥개발주식회사 14 A0080418000265 유아동 안전교육용 <용감한 소방차 레이> 애니메이션 스토리북 제작 (주)연두세상 ※ 위 선정결과는 접수번호순임(접수번호는 e나라도움 시스템 내에서 확인 가능) ※ 잔여예산 발생시(협약 포기 등) 예산범위 내에서 후순위 과제 순으로 지원 예정(개별통보) □ 향후일정 ㅇ 최종 선정 과제 수행계획서 보완 ㅇ 최종 선정 과제 협약 체결 : 2018. 6월 ※ 세부일정 및 제출서류는 개별안내 예정 □ 문의처 ㅇ 사업에 대한 문의나 건의사항, 컨설팅과 관련된 사항은 연락주시면 성심껏 응답해 드리겠습니다. - 캐릭터산업팀 김수진 과장(Tel : 061-900-6421 / E-mail : sj719@kocca.kr)", "num_agree": 0, "petition_idx": "267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적폐-30억원의 지원예산이 종이한장으로"}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인터넷 사기예방을 위해 물건을 사고 돈을 입금했는데 사기 전과가 있거나 사기인걸 바로 알았을 시 돈을 못 뽑도록 자금 반환및 자금 보호 처리가 바로 되도록 하는 법이 잇어야 합니다 남의 돈을 제돈처럼 고 한번 벌을 받더라도 초범이라 다 봐주고 그럼 피해자 몇백명과 몇천만원이 넘는 금액은 누가 보상해줍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267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사기 예방을 위해 자금반환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기초연금이란? 국가와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우리어르신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가와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집있고,차가 있다고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받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노인들이 다 받을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7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노령연금도 아동수당 처럼 조건좀 완화 시켜주십시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많이 언급되고 여전히도 언급되고 있는 반려동물관련 청원 입니다. 반려동물 관련해서 키우시지 않으신 분들은 이해 하기 어렵겠지만, 동물은 따로 의료보험이 들어가지 않기때문에 병원에 한번 갈때마다 10만원 국민은 건강검진이 무료 이지만, 예를 들어,강아지는 5년이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사람나이로 했을때 할아버지 나이가 되도록 건강검진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지않습니다. 한번 받게되면 40만원정도 나오게됩니다. 물론, 나라에서 사람이 우선이기때문에 사람이먼저지 동물이 우선이냐 라고 하시는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이와 다릅니다. 당연히 동물과 사람을 비교한다면 사람이 우선인건 맞습니다. 근데 비교하지않고 모든생명을 좀 더 소중히 여긴다면 얘기가 달라질거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채소만 먹자거나 이런얘기는 또 아닙니다. 애초에 반려동물인것과 먹기위한것은 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청원하고 싶은것은 반려동물 관련해서 의료보험이 생겼으면 좋겠어서 청원글을 올리는겁니다. 반려는 즉 가족이고, 우리나라는 안락사동물을 키우세요. 분양하지마시고 입양하세요 라는 문구는 계속 언급이 되고있고 점점 안락사반려동물이 늘어나고 있는이유는 병들어서 버리고, 늙어서 버리고, 병들면 치료하면되는데 치료비도 만만치 않고 돈생각안하고 치료해줄주인은 치료합니다. 근데 그게아니고서는 대부분 먼저 돈을 생각하게되고 금액이 커질수록 책임감은 무거워지게되고 그게싫어서 동물을 버리게됩니다. 그러면서 유기견이 많아지게되고 사람들 마음도 안타깝고 최대한은 반려동물관련 의료보험이 진행되어서 유기견이 줄어들고 좀더 반려동물에 관련해서 보다듬어 줄수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267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의료보험도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지금 아시안게임 국가대표는 국위선양 목적이 아닌 단순 군대면제용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자기들 주전 선수들 군대면제받기 위해서 온갖 수를 동원하는데 이제는 이런 편법행위 없어져야 합니다. 아시안게임 군면제 없애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67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안게임 야구종목 군대면제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선거방식 개선방안 1. 선거때마다 각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집행되는 인쇄비용, 현수막비용, 명함비용, 유세차량 운영비용, 로고송 제작비용, 홍보영상 제작 비용 등 과도한 비용이 세금으로 낭비되고 있음. 2. 선거를 위한 발주처와 선거사무소와의 리베이트를 실질적으로 통제가 불가함. 3. 선거관련 외주를 받는 기업을 중앙선관위에서 일괄 등록, 가격고지, 입찰을 통해 부조리 예방필요 4. 선거 종료 후 지지율에 따른 비용정산은 선관위에서 하며 지지율 부족에 따른 비용청구도 선관위에서 일괄로 해당 후보에게 청구하여 기업들의 피해 최소화 5. “선거비용은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하며 선거비용에 대한 위험은 줄인다.” 배경 및 문제점 선거 마다 후보 별 상이한 비용이 필요 이상으로 발생되고 있음 경쟁후보의 문자, 인쇄, 유세 규모에 따른 불안감으로 필요 이상의 비용을 각 선거사무소별 지출 집행 후 정산을 악용하여 인쇄소, 유세차, 문자서비스 등 리베이트발생의 위험성 증가 (선관위에서 비용 기준을 정하여도 세금계산서만으로 정산 확인되는 시스템) (현장 확인은 실질적으로 불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무 행정 이외에 예산에 대한 고민은 부족 현행 및 개선안 현행 및 문제점)  선거공보물/ 명함/현수막 - 후보마다 개별계약 - 비용 천차만별 - 인쇄소로부터 리베이트 유혹  문자서비스 - 후보별 회수, 대상인원 무작위 - 비용증가,국민예산증가 - 효과검증 데이터 전무 - 막연한 기대감에 예산낭비  방송사별토론회 - 회수제한 - 지지율저조 후보는 별도 연설 - 후보별 공약소개 시간 부족 - 공방중심토론으로 일관  후보검증 - 선관위 자료로 의혹만 증가 - 구체적 사항 명시되지 않아 토론시 서로에 대한 공방과 의혹 만연 개선안과 기대효과)  중앙성관위에서 일괄 발주 - 인쇄관련 기업들 선관위에 입찰견적등록 - 후보별 관련디자인 중앙위에 업로드 - 중앙위에서 일괄발주  문자발송,공약발송 폐지  유세차운영폐지  어플등록,홍보(해당지역내 자동알림)  어플은 선관위서 홍보  지역기반어플알림  방송사별 할당 - KBS교육감,도지사 공약 소개, 토론 - MBC시장 공약토론  총선시 - KBS서울경기지역국회위원 - MBC충청,전라,강원,경상,제주지역 - SBS? - 문자, 유세차비용을 방송사에서 주2~3회 방송토론으로 대체 - 유튜브,페이스북 실시간 스트리밍  후보검증방송 - 새벽, 정시에 후보가 공방하지 아니하고 시민단체 등이 후보들에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의혹이나 문제를 물어 의혹이 해소되도록 하는 방식 채택 필요 - 상대후보의 질의도 접수, 일반 시민들의 질의도 접수 받아 근본적으로 의혹에 대한 해명이나 설명을 할 수 있는 제도,환경이 필요 - 1방송에서 1 후보별 각 후보진영추천으로 인원구성하여 질의, 일반 단체는 접수 받아 1인 참여, 총 7명 정도참여하여 다양한 공약, 정책, 의혹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환경 제공", "num_agree": 1, "petition_idx": "267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세금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저는 호기심에 구글플레이스토어에 있는 어플 원나잇톡,스윗톡 등을 다운받았습니다. 호기심이라기에는 정신차릴나이인 20살인데도 말입니다. 어쨋든 저는 어플을통해 한 여성분과 연락을 취했고 그 여성은 출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이였습니다. 여성은 만남을요구하였고 저는 확김에 알겠다 돈을보내겠다 했습니다. 예약금으로 10만원을 입금한 후 확인전화를드리니 처음이용하시는분들은 보증금50만원을 줘야된다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50을 더보내고 60이되어서 저는 다시확인전화를했는데 50이아니라 60을 보내야된다고 무작정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이건아니다 환불을해야된다 생각해서 환불 요청을 했는데 원금에 수수료까지줘야된다고하더라구요. 저는 그래서 알겠다 환불하겠다 했는데 원금만보냈습니다. 60만원 그러자 그쪽에서는 짜증을내면서 120만 1400원을 보내면 깔끔하게 5분안으로 환불이된다 라고 말을했습니다. 저는 꾸역꾸역 돈을 구해 어떻게든 환불을 받으려 120만 1400원을 이체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안타깝다는듯한 말투로 에러가 나서 5분뒤에 에러가풀리면 송금이될거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환불되겠네 라고 생각하고 5분을기다리고 10분을기다렸습니다. 그런데도 입금이안돼서 전화를 해보니 에러가 나고 전산초기화가 되었다고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멘탈이 우수수나가기 시작했죠. 대학생인 저는 장학금에 친구들에게 빌린돈 전부 240만원을 내다버린셈이죠. 순간적으로 친구들에게 너무나도 미안하고 부모님께 죄송하다는 생각까지들며 오만가지 생각이 스쳐지나갔습니다. 저는 불안감에 계속 전화를해서 왜 에러가 났는지 왜 초기화가 됬는지 이유를 물어봐도 짜증내면서 내가 실수를 한거다 같은 명의로 너무큰돈이 들어왔다며 저를 나무랬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집에왔지만 부모님얼굴을 볼 면목이없었습니다. 부모님얼굴만 봐도 눈물이 쏟아질것 같았습니다. 이런일이 생긴것도 모두 제 잘못이긴하죠. 처음부터 이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신 똑바로차리고 살았어야하는건데 저는 지금도 계속 240만원을 요구하는 그쪽의 제안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불법의원인이 있는 돈은 환급을 받지못한다고 그러더군요. 법은 원래 그렇게 차가운것인가요 실수로 , 술김에 그런것들은, 그이후에 잘못을알고 그만두려고했던 심정을 다 차갑게만드는 그런 법인가요. 제가 법을탓하는것이라고 생각하실겁니다.. 당사자의 입장이되어보면 어떻게든 환불을받으려하다 이렇게 일이커질줄은 몰랐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남성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되지않도록 주의하시고 모든분들이 제입장을 한번씩만 이해해주시고 알아주시면 좋을것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국민으로써 하지말아야할 범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통령님 모든 대한민국 국민분들께도 죄송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7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성매매 선입금 사기 피해자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현재 우리나라 노동법은 노동경찰이 있고 노동중앙위원회가 있습니다 굳이 두개를 나눌 필요가 있나요? 노동청 고소 -> 검찰 -> 판결 외에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시에 대한 복직 및 취소신청을 따로 할 필요가 있나요? 논스톱으로 노동청에서 모든걸 해결할수있게 하고 산하에 노동중앙위원회가있는게 노동청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더 편할것같습니다. 아니면 노동청 중앙노동위원회와 노동청이 서로 협약해야지 따로 사건을 맡는다는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노동자에 대한 구제방안이 줄어들게 되는 환경을 야기하는거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7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법 강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매크로 돌려 댓글조작과 여론조작으로 선거을 조작한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 한국당 명명백백하게 밝혀 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267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 한국당 매크로 돌려 조직적인 댓글 조작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일하지 않는자는 그만큼 해당하는 급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현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일하지않으면서도 너무 많은 급여를 수령합니다. 그들이 누리는 혜택은 -연봉 1억 3800만원 (월 1149만원) -사무실운영비,차량유지비,정책홍보물 발간및 출장비등 약 770만원부가지원 -보좌진및 비서관 급여 총 7명채용가능 연봉 계산시 대략 6억 7천만원 -내과,치과,테스장무료 -불체포특권(아주어이없는개같은법) 국회의원 시급 (209시간으로 계산시 ) 54,976원 / 죽어라 일하는 노동자 국민 시급 7,530원 국회의원 임금 1149만원 / 죽어라 일하는 노동자 최저임금 1,573,770원 국회의원들이 국민 최저시급에 동의한 이유는 단 하나 그정도면 생활 가능 하지 않겠느냐?그쵸? 그래서 저도 청원하는바 입니다. 국회의원님들도 최저시급으로 일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실성없는 책상에 앉아 최저시급을 논하는 그대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국회의원 최저시급 도입이 시급하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67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최저임금 적용]"}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어제부터 시작한 사전투표에 관해서 불편한 사황을 말씀드리며 해결 방안을 말씀드립니다. 사전투표시 꼭 신문증을 지참해야 한다는 다소 불편스러움 점이 있습니다. 물론 신문증을 평소에 잘 지참하고 있는 분들은 상관없지만 본이 아니게 분실사실을 뒤늦게 알아서 사전투표를 못하는 일이 발생해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에 저는 대한민국 시민으로써 공무원에 대한 불씬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방식은 본인 지문과 신문증 지문을 대조하여 본인 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거로 알고 있지만 이방법은 다소 시대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재가 알기론 모든 공무원 시스템은 전산화가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많은 세금을 들여 전산화만 하고 재대로 사용을 못한다면 도대체 왜 세금만 축내고 있습니까. 본인 지문만 입력하면 데이터가 있는곳으로 연결되어 본인 확인을 하면 훨씬 빠른 투표를 진행할수 있는대 구지 아직도 원시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다는게 의하합니다. it 강국이라는 수식어가 부끄럽습니다. 시대는 변화고 있는대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탁상행정만하고 있으니 대한민국이 발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짤릴 걱정없고 돈 많이 주고 복지가 좋아서 공무원이 된다는 발상을 가진 사람들이 공무원이 이상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아 갈 수가 없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게 알고 있지만 우선 이런 사소한것부터 바꿔 나가는게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바꾸는거라 생각 합니다. 지금 전세계적으로 지갑이 없어도 스마트폰이나 통합카드가 있으면 모든거를 할 수 있는 인프라는 구축하고 있는 상황인대 어째서 대한민국은 예전것에서 바뀌지를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점부터 고쳐야 투표율이 올라갈것 같습니다. 먼저 투표를 안한다고 걱정할게 아니라 이런 사소한 부분을 고쳐나가면 자연적으로 투표율은 올라 갈것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7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전투표의 관해서 문재점의 건의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안녕하세요. 이제 21살된 며칠후엔 군인이 될 한 청년입니다. 제가 며칠전 신분증을 분실하여 임시신분증을 들고다닙니다. 지금까지는 이용하는데 불편함이없었지만 오늘 6월9일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편의점에 담배를 구매하려 하는데 임시신분증이라는 이유로 지문확인기기로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판매거부를 당했습니다. 좀 기분이 나빠 동사무소에 전화를 해보니 임시신분증은 신분증과 같은 효력을 가져 판매거부를 행사할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현 법입니다. 그러나 그것 뿐만이 아니라 좀 더 생각을 해보니 편의점 점주들의 입장도 이해가 갔습니다. 신분증을 위조하여 청소년이 구매불가능한 물품을 구매해가는 청소년들로인한 궁여지책을 행사하고 있었던것입니다. 이들의 입장에서 왜 상품을 팔고싶지 않겠습니까? 왜 돈들여 지문확인기기를 설치하고 싶겠습니까? 신분증만 확인하고 담배와 술을 팔수있다면 이들이 손님들에게 왜 거부를 하겠습니까? 지금 저희는 일부 불법적으로 신분증을 개조하여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성인이지만 신분증검사가 필요한 성인, 신분증을 확인했지만 위조신분증이여서 영업정지및 벌금형을 받은 점주들인 저희가 피해를 보고있는것 입니다. 민증검사를 하였다면 징계를 청소년 쪽으로 주는게 합당하다 생각합니다. 이유가 무엇이건간에 그들은 신분증을 위조한것이고 속인것 이니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7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 주점 등 미성년자가 이용불가한 시설을 신분증을 위조하여 청소년들이 이용할경우 처벌대상을 바꿔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6월 13일 지방선거일이라서 도서관이 쉬는 곳이 많습니다 제가 취준생이라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휴일에도 도서관 문을 열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7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서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여성가족부와 여성단체 여성 청소년 담당 경찰들이 수사 막고있나요???? 몇주지났는데 진전이 없네 ㅋㅋㅋㅋㅋㅋㅋ 수사 왜이래 느리나요... 홍대사건 수사보다 더빨라야지.. 조사대상이 1명인데 뭐하고 있는거에요;; 팩트는 사진 촬영한20명의 남성을 모두 강간범으로 몰았다는거는 사실아닌가요??? 양**씨주장은 완전히 거짓이잖아요 그런데 왜 수사진전이 안되고 있나요 ", "num_agree": 8, "petition_idx": "267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 어떻게 되고 있나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서해아름다운 섬 자월도 입니다 팬션을 운영하면서 전기세가 너무부담되어 본인부담으로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하였는데 설치후 개통을 하니까 한전에서 전기를 사용못하게해서 2년가까이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6kw를 자비로 설치를 하였으나 지금까지 사용을 못히고 있읍니다 섬내에 작은 발전소 땜에 사용을 못한다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지요 아름다운 섬에서 화력발전소보다는 자연청정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소를 못한다는게 도데체 이해가 안됩니다 이곳 섬주민들 모두 과중한 전기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런섬에서 특히 더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을 더많이 권장해야하는게 아닌지요? 똑같이 세금내고 이것마저 마음대로 설치를 못한다는게 말이 되는지요 자비로 설치해놓은 발전소를 어찌해야 합니까? 다시 뜯어내야 합니까? 아니면 저장할수 있는 밧데리라도 지원해주실수는 없는가요 너무 억울한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정부지원이라도 해주어야할판에 자비로 설치한 태양광발전기를 한전의 거부로 사용못하는것이 너무 억울하고 분통터집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7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해청정지역 섬 자월도 가정용태양광설치 왜안되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온 나라가 미세먼지로 홍역을 치루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만큼이나 환경에 대한 관심도 국민의식이 많이 높아졌죠. 저는 장례식장에서 근무하는 국민입니다. 저희 장례식장에서는 1회 용품 사용으로 인한 과다 폐기물발생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자체적으로 식기를 준비하여 장례시 사용되는 1회용품(식기,컵,수저등)의 사용을 최대한 지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체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이 아직도 크게 감소하지 않음은 무상으로 제공되는 1회용품 때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현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도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고는 있으나, 장례업종은 제외이며, 그 적용이 시설과 업종에 국한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현실은 장례발생시에 복지를 명분으로 각 회사/노조에서 공급되는 1회용품을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심지어 가족 구성원 회사별로 1회용품이 제공되다보니 그 과다공급으로 인해 미쳐 사용되지도 못하고 폐기되는 양을 무시할 수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현재 법률은 1회 용품의 무상제공 규제를 시설과 업종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이렇게 대량으로 과잉공급되는 1회용품의 사용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기업체에서 직원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노력들에 관여를 할 수도 없고, 국민의 위생과 편의를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할 수는 없겠으나, 이렇게 대량으로 공급되는 1회용품을 규제하지 않는다면 보편적으로 적용되어 효과를 거두어야 할 법률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생각됩니다. 따라서, 현재 법률로 정하고 있는 1회용품의 무상제공금지 범위를 시설 및 업종 뿐아니라 개별 기업체로 확대 시행함으로서 법률의 취지를 살리길 희망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67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1회 용품 무상제공 금지 범위 확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국회의원 지방도위원등활동비.판공비등지출대한 영수증뒤에참석자명단싸인받고 명백하게감시해야합니다. (회식등지출) 또한(당)투표권지역구없는(비례대표)폐지해야합니다. 국회의원축소해야합니다. 국민명령이다. 국민들먹고살기힘들다세금은잘도걷어가고너희들은(급여)받고(판공비.활동비)등세비로무한으로지출(눈먼돈)세비(동지의원)좋은것먹자등등국회의원지출한영수증꼭제출해야합니다. 국회의원포함기초단체.공무원등등 정치똑바로했으면좋겠습니다. 자랑스런(국민)시민여러분 한표동의하여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7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활동비및판공비영수증제출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우리 나라 모든 법이 약하다 왜 그럴까 왜 범죄를 일으켜도 기회를 주는가 왜 다시 일으킬수 있다는건 생각안하는가 대통령은 국민들의 소통 광장을 읽고 문제가 뭔지 알고 느끼는가 미투 운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인가 싶다 성범죄 사건으로 미투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대통령은 무엇을 했는가 국민들의 목소리는 듣고 있는가 꼭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알아 듣겠는가 성범죄로 인해서 수많은 아픔을 겪고 그것보다 더해 목숨을 잃는 사람도 있다 여기서 우리나라 문제점이 뭔지 아는가 이런일이 일어나는 이유를 전혀 파악을 안하고있다 그만큼 나라가 국민을 지켜주지 못해서이 법이 더 강화되어 약자들을 지켜줘야 하는거 아닌가 왜 아무런 방안도 없이 가만히 있는가 우리 나라 여성들이 그렇게 우스운건가 살기 좋은 나라 만든다면서 이게 살기 좋은 나라인가 성범죄에 대해 왜이렇게 가볍게 여기는가 왜 그렇게 국민들이 호소하는지 모르겠는가 왜 대통령은 성범죄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할 생각을 안하는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를 모르는가 그렇게 국민들이 공소시효 없애달라 외치는데도 도데체 머하는가 나라가 국민을 지켜주지 못하는데 그러니 국민들이 나설수 밖에 없지 않은가 미투 운동이 왜 일어나는지 생각해보았는가 우리 나라 현실이 지금 이런 상황이다 대통령은 무엇을 했는가 성범죄에 대해서 한두번 뉴스에서 본게 아닐텐데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인가 남자라서 공감을 못하는건가 그자리 우리 나라 국민들이 뽑아준 자리 아닌가 근데 거기에 비해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준적 있는가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있는거 아닌가 왜 성범죄에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인가 성범죄 말고도 다른 죄들도 강화시켜야 이 나라가 살맛이 나지 않겠는가 성범죄자를 사람이라고 살려두는가 공소시효를 왜 만들어서 범죄자를 그냥 나두는가 정녕 이게 살기 좋은 나라인가 우리나라 여성들은 누가 지켜주는가 여성들은 누가 보호해주는가 나라가 나서지 않으면 진짜 답이없다 이제는 국민들의 억울함이 더 커지지 않게 나라가 먼저 나서서 해결해야 된다고 본다 이제는 그럴때아닌가 언제까지 국민들이 나서서 이렇게 호소를 해야하는가 더 큰죄로 만들지 말고 더이상 이런 문제로 인해 우리 여성들이 약한 존재가 되지 않았음 좋겠다 가슴 아프지 않나 같은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들이 이런 아픔과 고통을 겪고 살아야 한다는게 진짜 이런일은 없어져야 한다 이제는 대통령이 앞서 우리 국민들을 지켜줘야 한다 법이 더 강화되어 공소시효를 없애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야한다 죄는 죄다 무엇이 가볍든 무겁든 이것이 문제가 아니다 죄는 없어져야 한다 제발 우리 나라 여성들이 약자가 되어 고통받지 않고 진짜 행복하게 살았음 좋겠다 진짜 우리 국민들을 위해 대통령이 먼저 앞서서 우리 국민들을 보호해야 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7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나라 법이 약한 이유를 말하고 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최근 금감원이 제기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를 지켜보면서 삼성바이오 주주로서 분노를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당연히 국가 공공기관인 금감원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은 정말 실망스런 모습입니다. 금감원은 2016년 5~6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제무재표에 대해 자체조사를하고 그해 10월 한국공인회계사협회의 위탁감리를 통해 문제없다고 결론을 내려놓고 2017년 3월 정권이 바뀌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과 맞물려 여러 사회단체에서 제기한 삼성바이오의 재무재표에 대해 분식회계 혐의가 있다고 의견을 번복하고 있습니다. 적폐청산이란 기치아래 국가공인 감독기관이 국민의 권익을 짓밟으며 정권에 아첨하는 행태를 보고 분노를 느끼다 못해 금감원에 대해 신뢰도 0%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사회단체도 국민공익 단체이지만 삼성바이오 재무재표를 믿고 투자한 국민도 대한민국의 국민 구성원입니다 요즘,적폐청산이란 기치아래 있어설 안될 부분에서까지도 분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이는 자칫 문재인 정부의 신뢰도를 잃어버릴수 있는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고 문재인정부 지지자들도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만일 이번 삼성바이오사태에 대해서 삼성바이오에 불리한 결과가 도출되어 손실이나면 금감원 상대로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것을 각오하고 있어야 할 것이고, 이와 동시에 문재인 정부를 지지철회할 것을 밝히고 있으니 이점도 염두에 두십시오. 아무쪼록 적폐청산은 지지하고 있으나 이과정에서 정의까지도 왜곡되고 피해보고 있는 점도 적지않음을 알아 주십시오.지켜보겠습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67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를 통해 본금감원의 신뢰성 상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최근에 기사들을 보니까 나이많은 박사모 일베(흔히 태극기 부대) 들은 회담에서 북한 인권문제 나와야 된다. 북한에 끌려가면안된다. 지금라도 북한이랑 회담 포기하고 처들어가야된다. 지금 정부는 종북정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장평화에 신경쓰느라 인권문제 해결 안한다. 등 계속 걸고 넘어지는데요.. 이번에 회담이 실패하면 트럼프 정부의 행정력으로 볼 때 북폭의 가능성이 매우 높을것 같은데. 흔히 틀딱부대라고 불리는 세력들은 위장평화회담 포기하고 전쟁 감수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상 전쟁이 벌어지면 젊은 세대가 감수해야 한다는겁니다. 하지만 전쟁이 벌어지면 전시동원이 가능할텐데, 그렇게되면 저들을 먼저 일선에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바라마지 않는 전쟁에 자원시켜드리는 겁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7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에 북미회담 실패해서 북폭을 하게되면 박사모,일베회원 등의 기성세대 보수들을 먼저 전쟁에 투입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너무 더워요 사전 투표를 가서 줄을 서있는데 찜기 안에 들어있는 만두가 된 기분이에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7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를 5월에 실시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종전선언후에(북개방)해야투자해야합니다 국민은(북개방)하지않고경제교류단호하게반대합니다 국민들은(북)기대하지않고 단(북개방)한다면경제교류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대한민국)나라는(국민)에나라이며 (국민주인)입니다.. 문정부는국민뜻을잘알고(남.북) 경제교류협의해야합니다. 개성공단.금강산관광.철도지원등 남.북.공동으로협력및개방하고(남.북)합의하에투자목적을두고중소기업이입접해야손해를줄일수있다고봅니다....또한 대한민국은 정치는 국민들과 함께 해야 대한민국이 안심하고 더좋은 세삼을 만들수 있을것이다 꼭 명심해야합니다 20년전에 북 맹목적으로 경제교류는 결사반대 합니다 지원은 북개방과 경제교류 협상. 해야하고 국민들은 지켜보겠지켜보겠습니다 청원제안진행중 동의부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7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개방조건경제교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삼성바이오 분식회계가 사실이라면 어떤 이유로도 봐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를 거쳐 증선위에서 심의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것도 사실 인듯 합니다 분식회게가 있었다면 원칙대로 상폐하고 법대로 처벌하면 되는것인데 일부에서는 기업편을들고 투자자를 생각해서 면죄부를줘 상폐는 없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 봐 줄거면 왜 법이필요하고 언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만들어질수 있을까요 제발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말씀하셨던 과정 결과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것을 한치의 의심도 하지않고 믿고살수있는 대한민국이길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물론 기업이나 투자자들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모두 불법을 눈감아줄수는 없잖아요 저도 그동안 직장생활 하면서 겨우겨우 한푼두푼 모은돈을 개인건강 사정으로 조금의 용돈이나 벌어 보려고 초보주식을 해서 한5년동안 절반을 날렸고 지금은 대책도 없지만 주식시장에도 불공정한게 많은것 같습니다 우리같은 서민들이 주식시장에서 푼돈이라도 벌수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셨으면합니다 우선 개인초보자가 알수없는 공매도 라는것도 불공정 거래인것같습니다 강자들 보다는 약자들이 피해보지않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7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공무원 연금+군인 연금+사학 연금을 국민 연금을 통합. 현 재직 공무원 10년 보장+10년 후 구조조정 도입. 최저임금 지역에 따라 물가에 따라 서울은 최소 최저임금 200만원. 정부-국회-사법부-검찰-경찰-공무원 연봉제 대신 최저임금 도입. 대한민국은 근본적인 문제 구조적 문제와 분배의 문제.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지도자.공무원.직업 군인,교수,선생님들만 개혁. 다 함께 잘 사는 대한 민국 전환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7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 임금제 대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6월 중순부터 월드컵을 하는데 저희 국민들이 월드컵 중계를 다양한 채널에서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세 곳 이상의 채널을 이용해서 재미있게 시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67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 중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박근혜는 담배로 문재인 정부는 기름으로 힘들게 하는구나 역사에 기록 될 것이다. 그리고 80만개 취업자리는 허수였다는걸 기억할것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7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는 가렴주구 정치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비정규직들을 시험도 없이 정규직으로 만든 것도 모자라서 이들의 황당한 요구를 해도 들어만 주실겁니까?? 전국에 있는 수많은 공시생들은 피 땀 흘려가며 공부하고 있는데 이들은 시험도 없이 정규직도 모자라 승진 시험을 모두 통과 시켜 달라는 황당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빽이 없으면 바보가 되는 겁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267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시생들의 노력과 시간을 외면 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이번 야구 선수 의 사건도 그렇고 앞으로도 성관계에 있어서 남자 쪽 진술 보다는 여자 쪽이 일방적 으로 성추행 이다 성폭행 이다 라고 주장 하며 많은 남성들을 고소 고발 하는 상황 에서 한가지 해결책으로 성관계 합의 동의서를 숙박업소에 필수 적으로 비취 하여 이러한 불평등이 없게 작성 해야지만 들어 갈수 있는 구조로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 에 제안을 드려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숙박 입장시 여자가 인사불썽 이거나 할 시 주인의 철저한 관리로 여자 혼자만 방을 쓸수 있게 하던지 그러면 성추행 성폭행 등 으로 몰리는 남자도 없어 질 것이며 여자 또한 원치 않는 성관계를 어느정도는 피할수 있다고 생각 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7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관계 합의 동의서(호텔, 모텔, 여인숙 및 기타 숙박업소에 비취 요망)"}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양주에 사는 한 중3 학생입니다. 매주 주말에 특기를 배우러 서울로 갈 일이 있어 자주 지하철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지하철 무임승차가 심각하게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주요역의 경우 빈번히 일어남) 예를 들어, 교통 카드 판독기에 카드를 찍지 않고 점프 또는 개구리 자세를 하여 교통 카드 판독기를 회피하는 사람들과 특히 HELP버튼을 눌러 여러가지 핑계를 대며 교통 카드 판독기를 회피하는 사람들(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또 KTX타는 사람들이 ITX같은 열차 게이트(ITX는 표 구매 방식이기에 늘 개방되어있음)를 이용하여 교통 카드 판독기를 회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였습니다. 무임승차시 최대 30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건 알고 있다만, 계속 그런 사람들이 갈수록 많이 보이니 불공평하다고 느껴졌고, 교통비도 나라의 세금에 포함되는데 별 수법을 다 사용하여 교통비 지불을 피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너무 부끄럽고 사치스러웠으며, 대한민국의 사회 질서에 금이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생각 주위의 외국인들도 1회용 교통 카드를 어렵사리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교통비를 지불하는데 말이죠. 그나마 나은 해결 방안이라면 역무원의 인력을 늘려 주요역 근처에 한두명의 역무원을 교통카드 판독기 근처에서 교대순찰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도와주시거나, 조금 더 확실한 방법을 이용한 교통 카드 판독기를 이용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교통비도 국가 세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만큼, 국가에서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7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무임승차를 엄격히 처벌하여 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요즈음 이런 아이들이 영화관에서 울거나시끄럽게 해서 다른사람 관람을 방해합니다. 1~7세까지 금지하여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주지말도록합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7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1~7살까지 영화관출입금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1. 북미회담의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는 일본의 로비 최근에 트럼프가 북미회담에 방해되는 주제인 '북한 인권'을 의제로 꺼내겠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인권문제 중요하지만, 핵담판을 지을때는 방해요인이 될거라고 생각하며, 핵 문제를 해결하여 도장 찍은 후에 나와도 될 문제가 지금 나온다는건 회담을 망칠 수 있는 중요 변수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것이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꺼내면서 같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일본이 워싱턴 정가에 로비를 했다는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최근에 재팬패싱,아베 외교위기 이런 말들이 많고, 국민여론도 일본 비웃기만 하지 그 뒤에 숨겨진 일본의 로비력을 무시하는듯 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일본의 로비능력은 한국의 몇배를 상회할텐데 이것은 며칠 안남은 회담에 중요한 변수가 될거라 봅니다. 2. 한국정부도 이 중요한 국제사안에서 일본을 무시하려 하는 겁니까? 그런데, 한국정부도 이런 재팬 패싱 분위기에 편승하는듯이 보입니다. 최근에 일본 동향에 대하여 신경쓰는 내용이 보이질 않아요. 대통령 입에서라도 좀 일본에 대한 긍정적인 말을 해주거나 특사를 수시로 파견하는 등. 일본이 뒤에서 수작을 부리는걸 차단할 우리 쪽 카드가 분명히 있을텐데, 이쪽에 너무 소홀히 하시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본의 외교력을 무시하면 안됩니다. 경제규모나, 기술, 정치력 등 여러가지 요소로 보았을 때 일본은 동아시아 안보에 있어서 절대로 무시하면 안되는 나라입니다. 알게 모르게 일본의 입김으로 무너진 우리쪽 국제외교가 많다고 봅니다. 군함도 같은 케이스도 결국 유네스코 등재를 못 막았죠. 강제동원 같은 케이스도 일본의 방해로 등재를 못했고요. 박근혜정부의 위안부의 졸속 해결도 일본이 미국에 로비를 넣어서 미국에서 \"빨리 해결해라\" 라고 압력을 넣은 결과 우리가 국민감정과 어긋나는 협정을 하게 되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는 분명 소통에 귀 귀울이고 반응을 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지만, 그래도 국민감정과 상반되는 입장을 견지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외교분야는요. 더러워도 해야되죠. 대일 외교를 더 신경써주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7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론과 국민감정은 일본을 무시하지만, 정부는 그 여론에 편승하지는 말아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음주운전 상태로 약1톤정도의 무게를 가진 트럭을 이끌고 차량을 뒤에서 박아 손상시킨 것도 모잘라 3번정도 추돌한 것을 경찰측에서 법적으로 처벌해주시길 바랍니다. 피해자측은 전치3주의 피해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가해자에게 마땅한 처벌을 내리고 이 사건을 중심으로 음주운전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직 중학생이지만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잘 알고 동생이 교통사고를 당한적도 있어서 뼈가 사무치도록 아주 잘 알고있습니다. 이런일이 이 나라에 세지도 못할만큼 일어나고 항상 조심해도 모자른데 음주운전은 다른사람의 권리를 짓밟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피해자의 심정을 고려해서라도 처벌을 강화해주시고 음주운전을 하고 3번의 '고의'충돌을 가한 운전자에게 마땅한 처벌을 내려주세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267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량을 고의로 3번 추돌한 음주운전자를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안녕하세요. 여성 생필품을 가격을 내리고자 글을 씁니다. 여성 생필품은 여자라면 누구나 필요한 물건입니다. 하지만 요즘 여성생필품 가격이 올라가면서 생활비가 부족한 어르신들이나 노숙자분들이 휴지로 대체하여 사용하십니다. 위생상태에도 좋지 않은데 말입니다. 여성 생필품 가격을 내려주세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7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생필품 가격을 내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지금은 선거철 입니다. 하지만 너무 이른 아침에 선거 홍보를 자제 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밤에 일하는 사람들은 아침에 자야하는데 선거행사를 하니 시끄러워서 못주무시는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아침에 아예 하지말라는게 아닙니다. 너무 이른 아침에 하지 말아달라는겁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7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이른아침에 선거 홍보를 자제해 주셧으면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이승만대통령 시기에 고종 직계왕족의 재산을 국가에 귀속했는데 지금까지 돌려 받지 못하고있다고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7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승만 대통령때의 고종 후손들의 재산을돌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정충재의 부산 문현동 금괴 사건 폭로 회견 유언비어을 퍼트려 국민을 판단홀란시키는 행위는 엄단하라", "num_agree": 3, "petition_idx": "267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충재의 부산 문현동 금괴 사건 폭로 회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취업난에 신경써주셔서 회사를 잘 다니고 있는 평범한 20대 청년입니다. 이 점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여유가 있을 때엔 sns를 보곤 합니다. 보던 중 기사 제목이 108년째 돌아오지 못한 안중근 의사 유해 라는 제목이 더라고요. 일단,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나라를 위해 몸 던져 희생하신 분들이 계셨기에 좋던 싫던 살아가고 있는 것 입니다. 그간 여러tv프로그램을 통해서 국민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꺼라 확신합니다. 기사마다 다르지만 일본정부에 당시 뤼순감옥운영보고서등을 공식적으로 제공을 요청하면 때가 때이니 만큼 제공을 해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자료들과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토대로 찾아본다면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닐꺼라 생각됩니다. 실제로 북한에서도 안중근 의사 유해를 찾아보려고 시도했으나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도 기사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대통령님께서도 많이 바쁜 시기이기도 하고 여러가지 일들이 머리속에서 복잡하실거라는 것을 저 역시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의 관계가 우호적인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됩니다. 같은 한 민족끼리 함께 찾아본다면 더 의미있고 뜻깊은 일이 아닐까합니다. 분명 어려운 일인것은 저도 알고 국민도 알고 대통령님도 아실것 입니다. 훗날 저희의 자식들이 바로 알고 자랑스럽게 생각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역사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있는 안중근의사의 묘가 허묘가 아니게 될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67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108년동안 찾지 못한 안중근 의사 유해 찾기에 관련해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서울대학교 학생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카톡방 내용입니다. 여성에 대한 인격모독과 추행을 올리는 자가 계속해서 나라 최고의 교육기관에 다닐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조속한 수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7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대 카톡방 성추행 사건 수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대한민국 국민은 사회정의의 최후 보루를 법원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존중한다! 수많은 훌륭한 판사들에 기생하며 자신들의 출세에 눈이멀어 훌륭한 판사들의 명예를 더럽히고 국민에 상처주고 국가의 공권럭을 무너뜨리고 판결거래를 서슴치않고 반성은커녕 부끄러운줄모르고 법원신뢰추락 운운하며 고관판사들이 집단행동하고 있다! 못된 짓에대해 10배 100배 반성하고 부끄러워해도 신뢰를 회복할까말까 하는데 비리를 덮으면 어떻게 국민들로 신뢰를 받으려하는가? 자기희생 정신이 결여되고 사태의 심각성 판단못하고 뉘우침의 태도가없는 고법판사41명 및 각급 법원장 들에 대한 수준미달 집단행동들을 다시는 못하게 책임을 물어야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7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삐뚤어진 고관법관들 뉘우칠줄 모르는 찌질이 같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네이버 뉴스를 검색하다보면 Newsis 등 뉴스라는 이름을 걸고 온갖 음란만화나 성적인 자극적인 제목을 달고 유해하고 검증되지 않은 제품들 광고들이 난무해서 민망하고 우려됩니다 요즘은 깨어있는 시간의 거의 대부분을 인터넷에 수사접속하는 시대인만큼. 사이버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속에서 정신건강을 해치는. 무분별한 유해환경들을 강력하게 제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황당할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메인뉴스화면을 타고 들어가보면. 음란한 만화들이 심각할정도의 제목을 달고 뜨고, 그게 한두군데가 아니고, 노출이 너무 쉽게 버젓이 뜬다는게 이해하기힘듭니다. 국민 정서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칠수 있는 이러한 네이버나 포털사이트의 무책임한 관리에 국가에서 강력한 시정을 촉구해주세요~!! 정신력도 강력한 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7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및 사이버상에 연결되는 음란물,유해광고들 조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무차입공매도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누가 무차입공매도를 하는지 알수도 알 필요도 없다\" \"살인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누가 살인을 하는지 알수도 알 필요도없다\" 기관/외국인들만 할수 있는 무차입 무한공매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시총 적은 최근 상승한 종목을 하나 선택한다 2.버튼하나 클릭 한번으로 무차입 무한공매도를 투하한다 3.이유없는 하락이라서 개인들은 매수에 나선다 4.무차입 무한정 공매도를 엄청난 물량을 계속해서 쏟아 부어버린다 5.숨겨진 악재가 있나보다 판단한 개인들의 투매가 쏟아지고, 하한가로 떨어진다 6.기관 외국인들 하한가에 매수해서 공매도를 상환한다 하루에 상환이라서 공매도 흔적도 나타나지 않는다 기관 외국인들 하루에 30% 수익~ 돈 벌기 참쉽죠 불공정한 주식시장시스템으로 인해 개인들만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누구는 애들 등록금, 누구는 다음달 이사갈 전세금, 누구든 평생 일한 퇴직금 전재산입니다 공정한 사회에서 공평하게 평가받는 사회 불공정한 적폐 청산 현정부의 핵심 정책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적폐심사중입니다 국민들은 대기업 적폐청산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현실에서 겪고있는 불공정을 해결해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1년 고생해서 수확한 배추를 시장에 팔러나왔습니다 포기당 시장가 1천원 형성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마을 갑부 대지주가 나타나서 1포기 500원에 팔겠다고 합니다 그런제 배추는 보이지 않습니다 며칠뒤 배달해 주겠다고 합니다 아무도 대지주의 재력에 의심않고 거래를 합니다 결국 포기당 500원에 시장가가 형성되었습니다 농부는억울하지만 어쩔수 없이 500원에 배추를 처분합니다 대지주가 미리심어둔 상인들이 500원에 배추를 싸그리 매수를 합니다 이제 그마을에 배추는 없습니다 며칠뒤, 대지주가 포기당 2000원에 배추를 팔기 시작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공정한 주식시장을 만들어 주십시요 개인들도 공정한 시장에서 경쟁할수 있게 만들어주십시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267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차입공매도에 얼마나 많은 개인들이 자살을 했는지 실태조사를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남자들은 누구나 가는 군대를 운동선수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따거나 올림픽에서 메달땃을때 군면제인건 아닌거같습니다. 누구는 특권주고 누구는 특권안줍니까? 그럼 군대 가고싶지 않는사람은 운동계열로 가서 메달따야하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7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동선수 군면제를 없애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건물은 외국인에게 매각허용하되 토지는 매각을 금지해주시기를. 제주도.전라도 해안가 등등 우리나라 곳곳에 땅이 외국인들에게나 조선족,한족에게 매각되고 있는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매각이 아닌 토지는 매각할수 없다는것을 법령으로 만들어서 건물은 매각할수 있으나 토지는 매각할수 없다고 못을 박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토지사용자는 그땅을 온전히 보존할 가치를 둔다 폐기물,폐유등으로 그땅을 훼손이나 오염의 여지가 있다면 건물소유의 부당함으로 원상복구후 그 책임을 물어 원상회복에 따르는 회복,복구비를 청할수있다. 건물상태를 조사후 땅의 훼손이 발견시 원상복구에 따른 모든것은 땅을 관리 임대한자에 책임을 물어야만 할것이다. 건물을 외국인에게 팔때는 국가에서 땅을 매입한다. 공시지가로 그럼 아마도 건물을 외국인들에게 팔지 않을것이다. 건물따로 토지따로 땅값은 공시지가로 국가에서 매입하기에 국가의 토지가 이대로 가다가는 외국인들에게 알짜배기는 다외국인의 소유가 될수 있기에 이제부터라도 건물은 외국인에게팔수있지만 토지는 외국인에게 팔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해야 할듯 왜 사유제산을 팔수 없게 만드냐 이런 말도 할수 있을것이다. 돈이라면 자신의 몸까지도 파는 세상이니 말이다. 그렇지만 후손들에게 물려줄땅이 한평이라도 남아있지 않는다면 후대는 토ㅡ지 소유주의 노예로 전락할수 있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은 필요할것이다라고. 땅은 피폐해가고 오염,불순물일수 뿐이 없는 현실을 통탄하면서 이글을 올립니다. 제주도등등 외국인에게 점령당하고 있고 의정부,동두천.용산미군기지가 있던곳은 오염물의 덩어리요. 폐유등 무단방류로 땅의 재구실을 하지 못하고 지하 오염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럿다. 복구비 또한 나라에서 부담할지경이다. 더는 이땅에 토지를 빌려주면 임대자는 원상복구의 책임까지도 있어야 한다는것을 명시후에 땅의 임대를 하게 해야만할것이다. 후대에 물려줄 땅이 몸살을 앓고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이제부터라도 법을바꿔서 건물임대는 가능하되 토지는 팔수 없다는 방법에 대해서 논하라. 이대로 가다가는 언젠가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될것이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7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물은 외국인에게 매각허용하되 토지는  매각을 금지해주시기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도로에 차를 왜주차해둡니까? 생각이있는건지 자기내들 잘 되려고 국민의안전따윈 안중에도없는모습을보고 뭘믿고 우리가 표를줘야됩니까?그리고 공부하는 도서관앞에서 노래크게틀어놓고 고함을 바락바락지르시던데 생각이있으신건지? 그리고 너무이른아침에 노래크게틀어놓고 사람다깨우는데 좀 사람들 다깻을시간 8시나 9시쯤 홍보를하시던지요 주려던 표도 주기싫게끔 만드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67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차량 불법 주정차"}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故 장자연씨에게 성접대받은 사람들 명단 공개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7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故 장자연씨에게 성접대받은 사람들 명단 공개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군대에서 일어난 모든 사고는 국방 또는 나라에서 책임진다 나라를 위해 바치는 목숨이 사고로 인한 목숨이 되고싶지않다 대통령님 말씀해주세요 대통령님 말씀으로 그래야지 믿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7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부는 책임을 져야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유세하는 차량과 후보들의 거리유세는 후보자를 알리는 방법으로 시대에 뒤떨어져 있어보입니다. 트럭을 개조하여 전자음향으로 공약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시끄러운 노래와 소음발생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 거리 곳곳에 유세 하는 모습도 투표하는데 큰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티브이 광고를 하거나 인터넷 미디어 광고를 하면 공약에 대해서 더 잘 알수 있으며 티브이 토론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플랜카드비용도 줄이고 선거비용도 줄이고 효율적인 선거안내와 후보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수있는 미디어 광고사용으로 확대 하는 방안을 강구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67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운동 문화를 바꿔보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얼마전에 갓 미성년자를 넘긴 아들 녀석이 신분증을 분실하여 분실신고를 하였는데 도난으로 경찰을 통해 범인이 잡혔음을 연락 받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잡혔을 때는 범인이 아들의 신분증으로 명의를 도용하여 핸드폰을 개통 해서 150만원 정도의 피해액을 발생 시킨 후였습니다. 명의 도용 신고를 하였으나 통신사 측에서는 경찰의 사건 확인서로도 안되고, 검찰의 결정문도 안되고, 법원의 판결문을 가져오면 인정 해준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저는 절차에 따라 받아 오면 되는가 했지만 실상 부딪혀 보니 하늘의 별을 따오라는 내용의 다름 아니였습니다. 그러니 그 전에 순순히 물어내라는 식의 일주일이 멀다하고 신용정보 회사에서 최고장 독촉장 급기야는 가압류를 하겠다는 최고장을 받고 나서야 눈물을 머금고 납부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본인 확인도 안한 휴대폰 가게는 멀쩡하고 어느 가게인지는 개인 보호 차원이라며 알려 주지 않고 억울하게 명의 도용을 당한 저희가 그 피해를 일차적으로 다 떠안게 된 것 입니다. 그러면서 얻은 교훈으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금융실명제처럼 이제 휴대폰도 1인 1 휴대폰 시대가 왔는데 이거야 말로 개인 보호 차원에서라도 다른 통신사에 명의가 있으면 타 통신사에서는 개통이 안되는 법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수 목적이 아닌 다음에야 일반적이라면 1대 이상의 휴대폰 소유는 순수한 목적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의 도용이 범인의 자백을 통해서도 밝혀진 상황에서 마져 이렇게 피해를 당해야 하는 까닭을 모르겠고 이 과정에서의 터득한 저의 제안 적극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7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대폰 실명제"}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http://www.sedaily.com/NewsView/1RUN1U151J/GK0101 우리 아이들 미래를 위해 위험물질을 차근히 없애나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7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래의 성장을 위해 위험물질 액체괴물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6월 8일, 9일 사전투표일을 맞이하여, 사방에서 불법선거운동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관위에 이에 대한 신고를 하여 시정 요청을 하였으나, 선관위는 무책임하게 이에 대해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 하지 않는 선관위는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예비 공직자가 법을 위반하는데 이에 대해 감시감독하지 않는 선관위라면 해체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67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단속활동을 하지 않는 선관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대한민국에 택배사장님들과 물류회사사장님들께전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도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택배나 물류 경험이 있는 사람 입니다 그룹택배회사 사장님들과 그룹물류회사 사장님들께 건의 드립니다 택배나 물류나 가서 일해 보면 직원이나 반장들이나 몇칠나오사람들이나 인성이 정말 더러운것들이 너무많습니다 이런곳 인생에 있어서 처음 접합니다 직장중에 제일 더러운 곳이 라고 저는 생각 해봅니다 고처야 됩니다 욕하고 소리지르고 반말하고 하는 직원들과 반장들이 너무 많은것 같습니다 ㅡ 이부분좀 건의 들이고 이런 분들좀 조사해서 일좀 못하게 해주세요 저의는 이곳에 일하러 간거지 저분들에게 욕지랄 하고 반말과 소리지르고 미친 인성 보러 간것이 아닙니다 모든이의 인권 존중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하로 오시는 분들중에 시비걸고 욕하고 반말하고 또한 술먹고 오는 분들과 인성 더러운것들도 너무 진정 많습니다 직장중에 최고1순위 라고 저는 생각 해봅니다 이런 분들이 그곳에 있으면 일에대한 능율이 당연히 떨어 질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자체 적으로 리스트 만들어서 일못나오게 해주시길 건의 드려 봅니다 일하는곳이 인격과 인권과 인권이 존중 되는그런 평화로운곳이 되게 해주시길 간곡히 요청 해봅니다 그리고 직원이나 반장 조장들 보면 여성분들 꼬시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 보입니다 이분 들이 그회사 더럽히고 회사이미지 망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곳이 일하는 곳이지 여자 꼬시려고 오는 곳인지 모하는 곳인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여자분들 꼬시려고 일에대한 부분 많이 차별 대우 하고 있고 하는 현실과 사정 입니다 너무 심합니다 결혼한사람들이나 결혼안한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더러워서 못 보겠습니다 .. 공정하게 일 추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 입니다 그리고 반장이나 조장들과 일하러 오시는 분들 보면 술먹고 오는 분들도있고 일하다가 중간에 모르게 술먹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조사해서 조치 해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미처돌아가는 인성 더러운 사람들때문에 더이상 그런곳이 안되길 간곡히 요청하고 일에대한 부분 철저히 공정 하게 배분 해주셨으면합니다 대한민국에 그룹택배회사회장님과 물류회사회장님께 진정으로 건의 드립니다 대한민국 직장중에 최고 1순위로 더러운 직장이라고 저는 경험으로 말씀 드립니다 이제라도 진정으로 모두 조사해서 개선 해야 된다고 생각 해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화 롭게 일하는 곳들이 되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7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에택배사장님들과물류회사사장님들께전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진심으로 청원하는사람들의 글이 무의미하게 밀려서 보기 힘듭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7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청원에 개소리쓰는사람들 제제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제목 그대로. 남여 혹은 여남 양성평등을 외치는 페미니스트들에게도 군대 입대 강력히 청원합니다. 그리고 페미니스트 교육 의무화 철회 해주십시요. 내 자녀들에게 남자를 혐오 하고 여자를 혐오하게 하는 페미니스트 교육 적극 반대 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67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여성 페미니스트 군 징병제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정태옥 자유한국당 대변인의 어제 발언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인천에서 40년을 살아온 저의 분노는 금할길이없네요. 서울에서 살다가 이혼하면 부천가고 망하면 인천간다? 어떴게 제1야당의 대변인의 입에서 이런 천박하고 무식한 발언이 나오는지? 단순 말 실수가 아닌 평소 머리에 있던 생각이 저절로 나온거 아닐까합니다. 소위 국회의원이란 사람이 한 말 인지,.. 국회의원직 박탈할수 없나요? 없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정태옥은 자진 사퇴해라. 그리고, 국민들이 뽚은 국회의원, 국민이 해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48, "petition_idx": "267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태옥 국회의원직 박탈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서비스업에서 일을하다보니 환경문제상으로 인하여 비닐봉투를 20원을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문제에 대하여 근로자의 입장으로써 제가 받는 돈이 아닌데 소비자분들께서 자주 욕을 하십니다. 쌍욕을 하시거나 삿대질을 하시거나 정말 나가면서까지 쳐다보고 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상상을 초월 할 정도로 근로자의 인권이 무시가 됩니다. 물론 환경문제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이 점에 대해서 근로자의 인권은 어떻게 하면 나아질까요? 그리고 이 방법에대해 어떻게 맞대응 처리를 해야할까요 ? 근로자의 입장에 대해서도 해결방안을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7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닐봉투20원에대해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일반 남자분들은 국방의 '의무' 라는 이유로 1년 6개월을 국가에 젊음, 시간을 바쳐가며 군대를 가는데 연예인들은 대학원, 굳이 취득 할 필요 없는 자격증 시험 등 온갖 이유를 대며 미룰 수 있는 만큼 미룹니다. 일반 남자분들은 상상도 못 할 일이죠. 연예인들은 무대에서는 펄펄 날아다니는데 군대를 갈 즈음에는 여기저기 아프다며 공익으로 빠집니다. 겉보기엔 근육도 있고 건강해 보이는데 말이죠. 공익은 정말 현역으로는 못 갈 분들'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예인분들.. 외국에 우리나라를 직, 간접적으로 알리는데 노력하는건 알고 있습니다만 군대는 일반 남자분들'만' 국방의 의무를 지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병역법이 개정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적어봅니다. 연예인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남자'이고 그 분들도 일반인과 똑같이 국방의 의무를 지게 해주시고 연예인들의 '입영 연기 나이 제한'을 낮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일단 입대를 하고 추후에 공황장애라든지 어느 한 군데 아프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퇴소하려는 연예인들 엄격하게 관리해주시길 바랍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1년 6개월이라는 그 시간을 군대라는 낯선 곳에 적응하며 아파도 아프다는 소리 못 해보고 이 악물고 참으면서 일반 남자분들은 군 생활을 하는데 일부 몇 연예인들은 어떡하면 빠져 나갈까 수 쓰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습니다. 연예인 특혜는 부디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7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 (군대) 특혜는 없어져야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우리나라는 타 나라들에 비해 아직까지 반려동물 법이 제대로 되지않는것 같습니다. 또한 특수동물 병원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것도 사실이죠.. 흔한 강아지 고양이 전문병원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특수동물 병원은 수없이 적습니다. 특수동물에 대해 제대로 배우지않은 수의사가 아직까지 많습니다. 저또한 앵무새가 다쳐 특수동물도 치료가능하다 해서 내원했지만 3일만에 낙조한 경험이 있습니다. 다른 타 병원 특수동물만 보시는곳에 여쭤봤더니 충분히 살수있었다고 하네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동물법 그리고 동물병원이 타 나라에 비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참으로도 마음이 아픕니다. 다른 나라에는 앵무새만 진료하는 곳 , 파충류, 아니면 특수동물만 진료하는곳이 많고도 넘쳐나죠. 특수병원이 없어 불쌍한 아이들만 제대로 진료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수도없이 너무 많아 이렇게 청와대 게시판에 작성해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67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동물(앵무새, 기니피그,햄스터 , 파충류)특수동물병원 확대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우리나라의 지구대 파출소의 현장 경찰관들의 나이가 50대 이상이 40퍼센트가 넘으며 , 평균 연령도 45 세에서 47세 이다. 현장에서 대하는 경찰들의 모습은 노인들의 모습이 많다 .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들의 정년을 55세나 57세로 단축하여야 합니다 안전한 치안이 국민의 안전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7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장 경찰관들의 노령화 문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자유학기제를 일주일에 2일씩 3년동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유학기제를 한 학기만 하는데 그럼 6개월 정도 하고 학교축제나 여러 행사 같은 것이 있으면 자유학기제 하는 시간이 6개월보다 조금 더 줄어듭니다. 또 일주일에 5일 연속으로 하면 지루할 수도 있고 한 학기라는 시간이 우리가 중학생이라는 시절을 보내면서 진로나 나의 꿈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할 시간도 줄어드므로 일주일에 2일씩 3년동안 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진로나 꿈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길어져서 자신의 진로나 꿈에 대해 더 정확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 일주일에 5일 연속하는 것이 아니라 2일씩 하므로 시험에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학생들을 위해 한 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ㅅㅇㅅㅎㅅㅎ", "num_agree": 1, "petition_idx": "267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학기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요즘 분리수거 관련 안내문을 보면 사용한 라면용기등의 스티로폼 또는 플라스틱 용기를 분리수거하지 말고 일반쓰레기(소각용) 으로 버리라는 안내문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분리수거라는것을 시작한 이유가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재활용 하고, 환경오염이 심각한 쓰레기들을 분류하여 처리하자는 취지로 알고 있는데.. 플라스틱, 스티로폼을 소각용 일반쓰레기로 버려야한다니요? 이럴꺼면 분리수거는 뭐하러 합니까? 쓰레기 수거업체가 갑이 되어서 자기들 편한대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건 주객전도 아닙니까? 쓰레기, 폐기물 처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또는 법령을 만들어서 원칙대로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7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쓰레기 수거관련 처리업체 가이드라인/ 법령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천안에 유소년 야구단과 엘리트 야구단, 사회인 야구단 등 아마추어 야구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만든다고 자신있게 공약을 걸고 시장을 역임한 성무용 전 시장님 너무도 허술하고 시설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야구장에 대해 부정부패 의혹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야구장 다운 야구장 건설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7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구계를 농락한 충남 천안시에 만들어진 야구장에 대해 면밀한 조사가 필요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사진관에 가서 여권사진찍어달라고 해서 그사진으로 중국비자 발급받으러가니 악세사리 착용을 하면 되지않는다고 하여 접수 거부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급하게 비자를 발급받아야하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여권 규정완화로 악세사리 착용이 완화되어서 착용후 촬영한 사진으로 중국비자사진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이유로 다시찍는 사람들과 사진관에서 실갱이를 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알아본바로 중국비자사진은 신규격과 기존여권규격을 혼영하는것 같은데 한가지 규격으로 일원하는 것이 이러한 착오없이 사용할수 있을 것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7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비자사진규정에관해서"}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까지 대구에 있는 G사설학원(전국규모)에서 편집디자인 시간제 강사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정식 오픈 날짜는 2007년 3월 5일(월)이었으나 2월 말부터 출근해서 청소 및 학원 홍보물 제작으로 실질적인 업무를 시작했었습니다. 다른 일과 병행하지 않고 오로지 해당 기관만을 위해 열심히 일하면, 그만큼의 보상과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해주겠다던 사장님의 말을 철썩같이 믿고 11년을 근무(11년 근속)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악화되는 근무환경과 제대로 인상되지 않는 시급, 형평성에 맞지 않는 교육운영과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업무지시로 인해 그만둘까 생각도 많이 했었지만, 어느 직장이든 마찬가지일꺼란 생각으로 꾸역꾸역 버텨왔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교무팀장의 상식밖의 교육운영과 그 라인의 실력없는 선생님들로 인해 인해 피해받고 있는 학생들 문제에 대해 원장님에게 여러차례 문제 제기를 하였으나, 교무팀장의 끊임없는 이간질로 인해 3월 30일 수업을 마지막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퇴사하기 몇 일 전부터 퇴직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2주가 지나도록 본사에서 연락이 오지 않았었습니다. 원장님에게 지속적으로 요청한 결과 4월 20일(금)이 되어서야 본사 총무과 팀장님에게 전화가 왔었고, 사장님에게 보고 후 4월 25일(수)까지 다시 전화주기로 하였으나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4월 27일(금)까지 깔끔하게 정리해주지 않으면 고소 절차를 밟겠다고 총구과 팀장님에게 문자를 남겼으나 지금(6월 9일)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는 상태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총무과 팀장님과의 통화에서는 4대보험이 들어가는 강사가 아니기때문에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라고 하였으나, 교육방법 및 행정처리, 학생관리, 학생상담, 수업시간 엄수, 강의장 청소, 자기개발 등 모든 것들을 교무회의나 메신저 및 SNS를 통해 일일이 지시받아 행동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강의배정을 받지 못 하거나 시급을 깎이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또한 앞서 먼저 퇴사한 두 분의 선생님과는 퇴직금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는 상태라 더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학생들 취업을 위해 열심히 수업하고 학원측에서 지시하는 걸 군소리없이 하기만 했지, 퇴직금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보니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할 지 몰라 너무 답답합니다. 그나마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들로 한국노총도 방문하고, 노동청과 노무사 사무실까지 왔다갔다 한 결과 노무사님을 선임해서 진정 접수를 하고 진술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퇴직금을 받고 나서 개인적으로 생각했었던 일들을 조금씩 여유있게 준비해봐야겠다 싶었는데,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집중도 되지 않아 현재 아무일도 못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쌓여만가는 빚으로 인해 극도의 스트레스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아침 앞서 근무하셨던 원장님에게 전화가 와서, 얼마전 3~4년전에 그만두셨던 선생님이 이제서야 퇴직금 신청을 하고 소송까지 갔었는데 결국 패소한 일이 있어서 그게 나에게도 좋지 않은 결과로 적용될 수 있을꺼라 말 하길래 더 답답해진 마음에 이렇게 청원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새 출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업의 횡포에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의 하소연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두서없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7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ㅠㅠ"}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요즈음 장난청원글이 빈번하게 게시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난청원글이 맞는지 아닌지 모니터링하고 실명인증제를 시행하면 장난청원글이 더 줄어들 것입니다. 장난청원글 없는 깨끗한 국민청원게시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7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난청원글 처벌강화와 실명인증제를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경기도 파주 성지석동 상석동에서 개인이 불법개농장을 운영하며 잔인하게개도살을 하고있습니다 이것은 가축분뇨법 폐기물관리법 사료관리법 건축물불법등으로 여러가지 방법으로불법을 저지르고있으며 개를불로태워 죽이는등 동물학대를 자행하고있습니다 강력처벌하여주세여 010 5034 6973 차량97러0861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7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주시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장난이 아니고 진짜로 남성가족부 만들어주시거나 여성가족부의 불평등한 법들 폐지조취 취해주십시오", "num_agree": 13, "petition_idx": "267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성평등을 위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청소년이 술, 담배 등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판매처와 제공대상만 처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술, 담배 등을 한 청소년도 엄격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술, 담배 등을 하는 청소년을 엄격하게 처벌하여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67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 담배 등을 하는 청소년들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정말 이건 실현가능한 애기라 몇자 적어봅니다. 이건 청원도아니고 청화대 관계자분이 검토해볼 만한 일이기 때문에 적어봅니다. 한해에 불법사설 도박자금이 (경마,카지노,스포츠토토등) 100조를 넘는다는 사실은 아실겁니다. 이런 불법사이트들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대부분 동남아 쪽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인원도 한해 몇 천명이상 해외채류중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섹스 도박 나라에서 아무리 단속한다고 해도 독버섯처럼 우리생활 곳곳 어두운곳에 자리잡고있습니다.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성범죄 도박범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어두운 지하경제를 양지로 끌어내어 관리감독하여 타 선진국처럼 직업에 다양성을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하는 생각을 해볼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를들어 과거 2000년대 바다이야기 성인오락 때문에 온나라가 난리가 낫었지만 그때는 정말 알바생들이 한달에 200만원을 벌 만큼 고등졸업자 취업준비자 들에게 최고의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사회에서는 불법이다 색안경을 쓰고 언론에서 보도를 했지만 그 성인오락실이 대기업 삼성 10개를 합한것 보다도 일자리 창출을 했다면 믿을수 있습니까? 사실입니다. 전국에 10만개의 오락실이 잇었고 오락실 한곳에 직원은 평균 10명 일자리 100만개 그리고 그주변 식당, 편의점등 전부 다 호황을 누렸죠 이건 성인 오락실만 생각한거고 머릴 좀더 써서 국가가 독점하고있는 (경마,카지노,스포츠토토) 국가가하면 합법 국민하면 불법 ㅋㅋㅋ 민간에 이양하고 관리감독 시스템을 잘 구축하면 일자리 300만개도 가능하다고 생각 합니다 .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미 여러나라에서는 합벅적으로 관리되고 자리잡고 있는 시스템을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가 독점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도 못하는 이 이상한 상황을 다시 연구해보시고 일자리창출에 힘을 써주셧으면 합니다 모든 직업에는 음과 양이 있습니다. 직업이 양만있어도 건강한 사회가 되지못하며 직업은 다양해야 서로 상호, 발전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7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만들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요즘 지방선거로 포스터가 많은데 거기에 대한 문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장 후보 8번 신지예후보의 포스터가 심하게 훼손 되거나 없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선거 포스터 위치를 cctv가 있는 쪽에 걸어두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포스터를 훼손 하거나 가져가는 범인을 좀 더 쉽게 알 수 있기 때문 입니다 대구 지역 포스터 위치가 초등학교 앞이었다가 버스정류장 뒤로 바뀌었는데 가끔 지나가다 훼손 된거를 알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 ! 제발 바꾸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7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선거 포스터 걸어두는 위치를 조정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기업체에 세금을 인상하고 기업체를 수사하게 하니 국내업체가 외국으로 나가려하니 일자리가 생길리 없지요. 그리고 52시간 적용을 하니 저녁시간은 생기는데 월급이 대폭 줄었다고 불평하네요 시간을 다투는 첨단산업이나 IT같은 기술개발 하는 회사들은 잠자지 않고 개발해야 중국을 넘어 설수 있는데 52시간제도를 모든 기업에 적용하면 중국에도 추월당한다고 하는데도 52시간 법을 적용하려고 하는가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 방식 보고 따라 하세요 세금을 대폭인하하고 기업체에 힘을 실어주니 그들은 벌써 성공하고 있잖아요 각 기업체는 사람 구하는데 경쟁이 붙어 스스로 시간당 수당을 올려주고 입사하면 3만불까지 주려는 기업도 생겨나고 있고 노동자를 우대한다고 하네요. 세계 각국에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 사용한 나라가 없다는데 왜 모험을 해서 나라 경제 망칠려고 하나요. 세계에서 중소기업직원에게 국가에서 세금으로 월급을 대폭 올려주는 나라가 있나요. 임기말에 나라 빚을 대폭 져서 나라가 빚 투성이 나라가 되면 누가 보상해서 나라 빚을 갚을 건가요? 능력있는 경제학자들이 많아 나라를 도와 성공하는 미국 일본 정책을 도입해서 우리나라도 부강하게 됩시다 . 미국 일본도 최저임금 인상했나요. 대통령이 편의점, 등 영세민이 살고 있는 상가에 와서 물어 보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7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은 기업체의 세금을 대폭인하하고 기업체에 힘을 실어주니 외국기업이 몰려오고 기업체는 사람구하는데 3만불을 주겠다고 하는데"}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이랜드리테일에서 운영하는 유통은 NC백화점 뉴코아아울렛 2001아울렛 동아백화점 입니다. 그 중 이랜드리테일에서 운영하는 NC백화점 뉴코아아울렛 2001아울렛 동아백화점 안에 식품관 형태로 킴스클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킴스클럽을 보면 뉴코아아울렛 강남점과 목동 행복한 세상백화점 지하에 킴스클럽을 빼면 전부다 백화점 식품관 즉 슈퍼마켓으로 신고되어 있는데 막상 가보니 NC송파점도 그렇고 완전히 매장형태는 대형마트 입니다. 매장형태나 동선은 완전히 대형마트인데 신고는 이랜드가 법망을 이용해 교모히 백화점 식품관으로 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대형마트로 신고를 안하니 둘째 주 넷째 주 영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이랜드리테일에서 운영되는 NC백화점 뉴코아아울렛 2001아울렛 동아백화점 을 보면 NC백화점과 뉴코아아울렛이 차이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떠한 기준으로 백화점과 아울렛으로 나누었는지 알 수 가 없습니다. 신고는 백화점으로 하고 막상 보면 아울렛 입니다. 다시 저가 말하려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랜드 뉴코아 아울렛 강남점 및 NC백화점 송파점 즉 이랜드에서 운영 중인 식품관 킴스클럽이 확실히 마트인지 백화점 식품관인지 헷갈립니다. 목동에 행복한 세상 백화점에 지하에 이랜드 킴스클럽마켓이 있는데 마트라서 둘째주 넷째주 문 닫습니다. 그래서 더 백화점 식품관인지 마트인지 헷갈립니다. 나라에서 확실히 조사해 주십시오. 이랜드 직원들 조차 킴스클럽은 마트로 보지 백화점 식품관으로 보지 않습니다. 어차피 NC식품관으로 되어 있지만 킴스클럽이라는 것 사람들이 더 잘 알며 NC식품관도 말이 식품관이지 킴스클럽 마트입니다. 뉴코아 강남점 킴스클럽은 마트라서 2주와 4주 일요일은 휴무인데 나머지는 NC백화점과 뉴코아 2001아울렛 동아백화점에 있는 킴스클럽은 영업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랜드의 식품관 개념인 킴스클럽이 마트인지 식품관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그런데 NC송파점도 그렇고 뉴코아 아울렛 강남점 뿐만 아니라 나머지 킴스클럽도 킴스클럽 자체를 백화점 식품관으로 보지 않고 마트로 봅니다. 그렇다면 이랜드 리테일에서 운영 중인 킴스클럽 전 지점은 둘째주 넷째주 일요일에 문닫아야 하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킴스클럽을 이용했을 때 백화점 식품관 이라면 킴스클럽 종이 가방과 아니면 백화점 종이가방을 주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 다른 현대나 롯데는 현대 식품관이나 롯데백화점 적인 비닐종이를 줍니다. 물론 갤러리아나 AK플라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랜드는 백화점 이름이 적힌 비닐종이를 주거나 백화점 식품관 이름이 적힌 비닐 종이를 주지 않고 종량제 봉투를 줍니다. 슈퍼마켓도 비닐종이를 주지 종량제 봉투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킴스클럽은 마트로 보는데 그렇다면 이랜드 전 지점 킴스클럽은 둘째 주 넷째 주 문 닫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마트는 10시부터 11시까지 해야 하는데 뉴코아 강남점은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합니다 그리고 킴스클럽 다른 지점은 12시까지 하거나 제 각각입니다. 홈플러스나 롯데마트 메가마트는 둘째 주 넷째 주 영업하면 사람들이 신고하며 바로 벌금 내고 그다음부터는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이건 형평성에 어긋나면 이랜드 전지점 킴스클럽에 대해 확실히 백화점 식품관인지 마트인지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랜드 전지점 킴스클럽 중에 마트인데 식품관으로 신고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불법입니다. 신세계 백화점 센텀시티점도 오픈했을 때 지하 1층은 이마트로 되어 있는데 홈플러스 센텀시티점 때문에 후레쉬마켓으로 바꾼 전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트이므로 홈플러스 센텀시티점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해왔고 그래서 결국 둘째 주 넷째 주 영업을 못하게 되니까 신세계 SSG마켓으로 바꾼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마트로 봅니다. 하지만 일반 마트보다 가격이 비쌉니다. 이런 것처럼 이랜드가 마트가 아니라 수입 슈퍼마켓으로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저가 하고 싶은 말은 이랜드 전 지점 킴스클럽이 마트인지 백화점 식품관인지 확실히 조사해 주시고 마트라면 둘째 주 넷째 주 문 닫아야 할 것입니다. 백화점 식품관이라면 10시 30분에 문 열어 9시에 문 닫고 주말에 10시에 문 닫아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7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랜드리테일의 행태에 대해 고발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자식이 원하면 부모와의 가족관계를 끊을 수 있고 부모가 원하지 않더라도 자식의 인권을 존중하여 호적에서 스스로 자신을 팔 수 있는 제도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7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호적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주로 인터넷을 이용해서 뉴스를 접하는 국민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음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의 뉴스 코너를 보면 기사제목은 나열되어 있는데 기사제목만 나와있을 뿐 해당 언론사가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동일 포털 내 같은 뉴스 코너에서도 표기되어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독자들이 언론사를 선택해서 볼 권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사를 클릭하면 언론사와 담당기자 이름이 나오지만 기사제목에 언론사 이름을 반드시 표기토록하여 독자들의 선택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개인적 견해지만 해당 언론사 이름을 표기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크게 어려운 것이라곤 생각되지 않으며 추가비용 또한 크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국민들의 권리가 보호받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7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털사이트의 기사 제목에 언론사명 표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작년 초 불편함을 고치고자 방문했던 병원에서 주사한대로 인해 현재 장애판정을 받을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손목이 아파서 방문했던 인천의 한 종합병원.. 검단에 위치한 종합병원인 이 곳에서 진료를 받고, 주사 한대 맞자는 의사의 권유로 인해 손목에 주사를 맞았습니다. 그 치료는 프롤로라는 치료였습니다. 주사를 맞은 날 저녁부터 고열과 발진 주사부위의 말못할 통증이 생겼고, 응급실을 여러차례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것은 세균감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차례 응급실을 방문하고 결국 입원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팔목의 통증과 고열로 인해 진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고 , 매우 고농도의 진툥제만 수차례 처방함으로써 저혈압 쇼크로 중환자실 신세까지 지게되었습니다. 주사를 놓은 담당 정형외과 의사는 입원후에도 전혀 진료를 보지 않았고 손목이 통증과 붓기로 인해 모양의 변화까지 왔으나 시간이 지나면 낫는다는 말뿐 결국 그 붓고 빨개진 손목을 깁스를 하더군요. 그로인해 낭비한 시간이 2주가 넘었을때 저희의 강력한 주장으로 손목mri를 찍었습니다 결국 그때서야 약이 스며들지 않았다 환자의 체질상문제다 이런저런 변명만을 늘어놓고 주사로 약을 빼내었습니다 그후로도 손목을 쓰지못하는건 물론이고 통증으로인해 대학병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들은 진단명은 세균성 관절염. 주사로인해 세균감염이 되었고 그 후처치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않아 결국 손목인대와 관절이 전부 녹아 없어진상태였습니다 결국 뼈를 깎아내고 관절사이를 씻어내고 철판과 철심을 박는 수술을 두차례 하였습니다 일년 반이라는 시간이 흐른 현재까지도 손을 쓰는건 커녕 통증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렵습니다 대학병원 의사의 소견은 그때 진작 빨리 세척을 했어야 한다. 의사라면 정형외과 의사가 아니더라도 그 누구가 봤더라도 응급상황이었단걸 알수 있었을 것이다...였습니다. 평생 손을 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억울해서 알아본 의료중재원은 병원의 불응으로 허무하게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끝이 나버렸고 찾아간 의료전문변호사사무실에서는 의사의 과실이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퇴원시 0월0일 외래방문요망 이라는 한줄로 인해 소송의 승소가능성이 없다..였습니다. 어느누가 다시 그병원을 방문하고 싶을까요 또한 분명한 의사의 과실임에도 피해자인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의사는 여전히 진료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의사는 신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과실앞에선 무언가라도 책임을 져야 하는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환자는 그저 약자이기만 해야하나요... 억울합니다..의사도 분명한 책임을 지게 해 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67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사의 과실을 과연 환자가 증명할수는 있는건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얼마전 20대 벤츠 역주행 사건도 그렇고 이번에 1톤 트럭 추돌후 고의성 3회 추돌한 사건도 그렇고 솜방망이 처벌같네요. 내 가족 내 지인이 당할수도 있는 사고이며 음주운전은 심신미약이 아니라 원래 본능이 그런 사람인겁니다. 제 가족에게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사람일 모르는 거라고 내 자신이나 내 지인 내 가족들을 위해 법이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바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 될수록 점점 음주운전 하는 사람도 늘어나겠지요. 실제로 음주운전 사고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명백한 살인미수입니다. 음주운전 사고시 가중처벌하여 처벌과 형량을 더 강화하는 법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267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처벌 및 형량 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프로야구 좋아하는야구팬입니다 요즘 원정경기 장에서 KBO규정데로 응원북 그리고 호루라기 응원하라고 허용되게됬는데 경호원들이 사용하지말라 그렇게하고있습니다 그레서 윈정경기장에서 허용하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7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로야구원정 응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안녕하세요. 아직 성인이 아닌 청소년으로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예전에도 여러 번 생각은 해 왔지만, 딱히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살아와 이제서야 청원을 합니다. 일단 저는 학생입니다. 그럼으로 IT 기술을 이용해 과제를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이트는 검색을 하면 제일 먼저 광고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물건을 검색하면 더더욱이 광고가 제일 먼저 뜨게 되어있습니다. 그 광고 밑으로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색을 하면, 바로 정보가 보이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를 한번 잘못 클릭하면 수도 없이 많은 창과, 그걸 이용해 성인물을 보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성인물보다는, 일반 광고가 많이 있었지만 가끔 성인물을 보게 되면 상당히 기분이 나빠지곤 합니다. 다른 외국 사이트를 보면 광고가 아닌 진짜 정보가 뜰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모하게 청원을 합니다. 긴글은 아니지만 그래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7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검색시 광고를 먼저 뜨지 않게 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식당이나 수산 농산 등은 원산지가 어디인지 표시를 해야하는게 법이지요 하지만 많은 양의 어패류와 농산물이 수입되지만 식당이나 시장 마트에서는 일본산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원전사고 이후 불안감에 일본산을 멀리하는 우리나라사람들의 기호(?)에 맞게 원산지를 바꾸지 안고서야 그 많은 물량이 버려지지 안았으니 누군가가 먹었을텐데... 일본산 안먹으려고 원산지 확인하면 뭘합니까... 속이면 모르는것을요 원전 사고 지역이 아닌것 처럼 속여서 들여오는 수입업자와 원산지 속여 유통하는 업자들 그리고 많은 소매업과 대형마트들.. 분명 그들도 다른 누군가에게 속아서 많은 방사능 물질이 든 음식을 먹을텐데 당장의 익을 위해서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이런 짓들을 못하게 해야한다고 봅니다 이체에 언제 이상이 나타날지도 ... 언제 암이 걸려 죽을지도 모르는 불안속에서 내 아이.. 우리들의 후손들이 살게 할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먹거리에 장난을 치는 사람에게는 일부나라처럼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까지는 못해도 지금까지 많이 남겨서 부자가 되었을수도 있으니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이나 몰수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무서워서 그런짓을 못한다고 봅니다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돈 못벌게 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267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속여서 돈 못벌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불꽃 페미 액션등 다양한 페미니스트 단체들이 요즘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남충' 같은 단어를 사용하여 한국 남자를 성적으로 비하하고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을 합성하여 비웃는 등 대한민국의 국민답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시위를 하면서 '경찰도 한남충'이라는 가사를 사용하여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경찰에게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방의 의무를 지는데 보호해야하는 국민이 욕을 하니... 저 페미 시위가 정당한 시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꽃페미액션에서 벌인 시위는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시위입니다. 여성들을 선동하고 남성들을 인터넷상에서 비하하는 페미니스트(자칭)들의 시위를 강제 해산 시켜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267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메시위 강제 해산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우리 대한민국은 참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치안좋고 나라좋고 국력도 좋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법'은 우리의 친구나라 미국을 비롯하여 수많은 나라들보다 더 약합니다. '솜방망이 처벌' 이라고도 하죠. 어느덧 악명높고 잔인한 조두순의 출소가 3년밖에 남지 않았고, 우리나라에게서 사형 판정을 받은 죄인들은 사형은 커녕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또 법들도 한 사람을 죽인 살인죄도 겨우 5년이나 되고, 한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성폭력죄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직 나이가 어리지만, 이건제 부모님이 보아도, 주변 어른들이 보셔도, 제가 보아도 너무 약합니다. 더군다나 사형까지 인권 타령을 해대며 집행하지 않다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벌써 인터넷상에는 '법 약한 헬조선' '개한민국 답다' 등의 내용도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와 친근한 나라, 미국을 보십시오. 미국은 두 명의 여성을 반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무려 1000년형을 선고받은 한 남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3년밖에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옆 나라, 중국과 일본을 보십시오 중국은 아동 성폭력을 하자마자 사형을 면하기 어려우며, 일본은 무단주차시 50~60만원의 벌금을 낼 정도로 법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남들이 5년 받을때 우리는 1년 받고 남들이 50원 줄때 우리는 1원 주니, 범죄를 위한 사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이 학생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제발 대한민국의 법을 10%라도 더 강화시켜, 범죄자들이 업신여기는 법이 아닌, 우리가 싫어하는 법이 아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법으로 만들어주십쇼.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이 한 번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제가 청원합니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은 방법은, 법을 강화시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7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법을 조금이라도 더 강화시켜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만16세부터 교육감 투표권을 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67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16세부터 교육감 투표권을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제104조의2(국가모독등) ①내국인이 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모욕 또는 비방하거나 그에 관한 사실을 왜곡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안전·이익 또는 위신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내국인이 외국인이나 외국단체등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전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제2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95.12.29>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8년 6월 9일 16:00시 현재 여성 관련 시위에서 \"자이루 ( 자지 + 하이루 ), 한남충\" 등으로 남성 전체에 대한 성적인 모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익대학교 미술실습 현장에서 몰래카메라 피해받은 피해자에게 공연음란죄를 저지른 범인이라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임채웅 부장판사)는 최근 오모(여)씨가 자신의 시위참가사진이 인터넷 기사에 게재돼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인터넷 기독교언론 뉴스앤조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41071)에서 \"공공장소에서의 집회·시위는 본질적으로 참가자들이 자신의 의사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작용이므로 보도매체가 촬영해 게재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피침해자에 대한 초상권침해가 되지 않는다\" 라는 법률적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위를 보도하기 위한 유투버 \"마이콜 액시즈\"를 몰카충, 한남충으로 모욕했으며 폭력까지 자행되었습니다. 또한 치안 공권력을 지닌 경찰들을 한남충이라며 공공히 모욕하였습니다. 또한 이들 세력은 국가 원수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성적인 모욕까지 하였던 이들입니다. 지금 현재 워마드 홈페이지 자체의 게시글은 삭제되었지만 그 캡쳐본은 여기저기 떠돌아 다닙니다. 공공장소에서 법률적인 근거 없이 국가를 남성 vs 여성의 구도로 이분(二分)하여 대립을 유도하는 집회가 생긴 바 국가 보안적인 측면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금지시켰으면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7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장소에서의 시위 및 집회현장에서 한 계층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금지시켰으면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항상 선거나 뭔가 변화가 있으면 저희 같은 서민들은 세금도 못 낼수 있고 자식 키우고 나면 항상 적자에 하루 하루가 살 얼음 판인데. 도대체 선거에 나올 정도면 많은 자금이 있어야 하고 그 만큼 쓴다는 애기 인데 . 자격 지심 이지만 진짜 궁금한게 왜 다들 세월이 지나면 재산이 최소 줄어 들지는 않더군요. 대통령 월급 .도지사 월급 .정해져 있는거 같은데 시의원 월급 등등 제가 생각 하기론 봉사직인데 봉사 하신다면서 왜 재산이 그대로고 늘어 나나요? 사업을 잘 했으면 세금 내역이 있을거고. 상속이면 상속세. 증여면 증여세등. 첨단 시대에 왜 제산이 늘어 났는지 바로 나올건데 우리 서민들은 모든게 다 나오는데. 차후 부터는 투명하게 같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7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당선인이나 공직자는 보편적로 재산이 늘어 나나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날도 더운데 관내사람들 엄청 기다리게하고 관외사람들 하이패스이길래 들어가봤더니.. 투표소가 관내4개 관외4개? 장난치나? 대기비율이 이런데? 당연히 사전에 투표인구 조사해서 관내사람 관외사람 비율대로 투표소도 만들어놔야 되는거 아녀? 심지어 관내4개는 풀로 돌리고 관외4개는 사람없음 ㅡㅡ.. 투표소 나누지말고 그냥 8개 풀로 돌린담에 안내원이 관내 관외 구분해서 투표함에만 잘 넣으면 되는 일을 왜 회전율을 강제로 낮춰가지고 여러사람 밖에서 삐질삐질 땀흘리게 만드나? 나이많으신분들 때문에 힘들다면 관내 6개 관외2개 정도 나눠놔도 지금보다 1.5배 효율 좋아질건데.... 투표기다리다가 빡쳐서 그냥 나갈까? 생각든것도 첨이고 실제로 줄 길다고 나가는 사람도 많고. 투표하라고 홍보만 할 생각말고 어떻게해야 투표하러와서 편하게 잘 하고나갈까도 좀 생각해봐라 선관위 이따구로 일할거면 기본시급 받고 일해야지?", "num_agree": 1, "petition_idx": "267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표소 효율좀 좋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선거운동이 너무 시끄러워서 내 집에서 조차 편히 쉴수가 없습니다. 시끄러운걸 민원을 아무리 넣어도 법이 없어서 자제도 못하고요 저녁까지 마이크로 소리지르고 해도 말릴수 있는사람이 없다는게 이게 선진국인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선진국이라는 나라에서 저렇게 큰 마이크와 장비로 동네가 떠들석하게 하는게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주변 상권들은 소음때문에 장사도 안된다고 하고요 조용한 곳이 없네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67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운동 소음공해좀 제발 멈춰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우리나라 사람들도 비워놓지 않는 임산부 배려석에 무슨 외국어로 설명을 적어놓냐는 말을 하실 수도 있지만 지하철에서 일본인 관광객이 자리가 없어서 임산부 배려석에 앉으려는 걸 보고 임산부 배려석 안내 표시를 봤더니 한국어밖에 없더군요. 외국인들도 짧은 설명이나마 적어주면 배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부터 우리나라의 미래가 될 아가들과 임산부를 배려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몰라서 배려하지 못했던 외국인에게도 잇었을거라고 생각해서 몇자 적어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7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에 외국어설명을 적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우리나라가 요즘 어수선합니다. 뭐만 하면 남성이 여성 성추행했다니 몰카찍었다니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건보다 사건 수사 과정에서 더 분노합니다. 요몇년간 사례만 봐도 가해자가 남자인 경우는 대충대충 수사하면서, 가해자가 여자인 경우는 또 강경하게 팝니다. 여성 피해자들이 달라는 피해보다 2차 피해가 더 심각하댑니다. 제발,평등하고 정의로운 나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7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의롭고 평등한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음주를 하고 남을 때리거나 혼자 있는 여성분집에 무단침입을 해도 술마셔서 제정신이 아니여서... 이러면 심신미약으로 처벌이 어렵나요? 조두순사건도 그렇고 음주운전하다 사람을 죽여도 5년 정도 밖에 안받는 다는 데 정말인가요? 왜 이렇게 술먹고 한 범죄에 대해 관대한가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267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먹고 저지르는 범죄는 심신미약으로 처벌이 어렵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셋 키우는 평범한 엄마입니다. 왜 우리는 아직도 차를 도로에 인도에 그냥 아무곳에 주차에도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는 도시는 아주 작은 군입니다. 그렇다 보니 주차라는 개념이 없기도 합니다. 시골이었기때문에 차를 그냥 도로면 골목길에 주차해도 누구하나 뭐라하지 않기때문입니다 군에서도 주차장을 만들긴 합니다 하지만 주차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내집앞..그냥 골목길에 이중주차..하면 된다고 생각 합니다. 허나 이러한 작은 군도 차량에 치여 삽니다. 그만큼 도로에 비해 차가 많아졌지요 헌데 아직도 신축건물..상가 건물에..주차장이 없습니다. 5층상가건물에도 실제 주차대수는 잘해야 3대..것도 많은겁니다. 2대로 1대로 되기 힘들게 지어올라가는 상가건물이 대다수입니다. 왜 ...아직도 우린 주차에대해 각성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부는 전국으로 주차에대해 깊은 고민이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이 들어서는 신도시에는 왜 주차장 부지는 안들어오는지. -골목골목은 주차장이되는건지 새로이 신축하는 단독주택도 왜 주차장은 없는지.없어도 준공이 떨어지는지.. 왜 차량을 살때 주차장부시 확인후 구입하게 법적인 부분이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면 정부도 .각부처 지방단체도 주차장의 심각성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인도도 주차장...차다니는 도로에 왜 주차 라인을 만드는지...버스도 서야 하고 사람들이 건너야 하는데.. 차들이..즐비하게 늘어져..사각지대를 만드는지. 주차장에 대한 고민을 많이들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지방에 아주 작은 군인데도 자동차 대란입니다.주차 할곳이 없는 것이아니라 아무곳에 주차해도 아무도 그것에 대해 말해주거나 ..잘못되었다고 해주는 사람과 또 법이 없기때문에 골목에 차들로 인산인해입니다... 주택은 아파트만 있지 않고 여러형태의 주거 모습이 있습니다. 서울처럼 노후 건물 다세대 건물 밀집 다가구주택..등등 이런곳에서 쉽게 주차장을 만들기 어렵겠지만...처음이 힘들고 시작이 힘들지만 해야 합니다. 주차장은 이제 필수입니다. 주차를 하고 걸어 목적지에 가는 것이 습관화 해야 합니다. 그래야 소방차가 다기편하고 건널목에 사각지대가 안생기고 주차로 서로 다툼이 생기지 않는다고 봅니다. 제발 주차장에대한 것은 더 늦어져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전원주택에서도 어떻게 그 큰땅에..마당만 만들고 차고지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으로 시행되서 전원주택이든 신규 단독주택은 꼭 본인이 소유한 차량만큼 본인땅에 차고지를 만들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부터라도 ..주차장에대해 좀더 강화 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7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차장에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선거가 흙탕물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정책보다는 상호 비방선전전으로 둔갑되어서 유권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언제부터 남의 잠자리까지 책임지는 선거였던가 ? 정책이나 비젼 미래지향적인것.서민들을 위한정책. 모두 실종된 선거가 되고 말앗다. 왜 유권자들에게 혼돈을 가져오는가? 너무 흙탕물이라는 생각은 않드는가.? 과거에도 그래왔고 현제도 선거가 정책보다는 상호 비방선전전 뿐이로다. 선거는 민주주의를 위한 꽃이다. 어느누가 말했던가? 개뿔은 꽃을 찿아볼수가 없다. 서로 싸우고 서로 으르렁대는 맹수들을 키우는 선거의 양상이다. 곰이 이기느냐 호랑이가 어부지리 하느냐 사자라는 놈은 날마다. 나 이제는 유세장 않나가겠다 하는 말만 하고 있고. 맹수들의 하늘빛은 허무맹랑한 말만 난무하고. 참할일없다. 다들 집에가서 잠이나 자삼. 진정 정책과 비젼은 어디로 숨은 것일까나. 참할일없다. 참 유세 방송차들 골목골목 돌아 다닐때에 좀 볼륨 줄여줄수 없니. 새벽에 퇴근해서 집에 와서 잠을 막 들려고 할때면 스피커는 기차 화통을 삶아먹었는지 배려라고는 눈씻고 찿아도 찿을수가 없도다. 골목길 운행중에는 소리를 줄여도 다들릴터인데 유세하는것 처럼 틀어놓고 남의 잠이나 방해하고 들의도 아무것도 없더만 제발이지 볼륨은 줄여주기를 될놈은 될테니까. 그런데 말이죠?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고 선거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다. 정책과 비젼이 실종되어서 흙탕물 싸움이제는 좀 멈추고 정책대결.비젼으로 유세를 하기를 바라면서. 남과 북은 하나가 되어서 평화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평화통일에 반대한 자들에게는절대로 표를 행사하지 말아줄것을 부탁드립니다. 평화통일은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통일이여 어서 오라.", "num_agree": 6, "petition_idx": "267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가 흙탕물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정책보다는 상호 비방선전전으로 둔갑되어서 유권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너무 말도안되는 소리같아요 ㅋㅋㅋㅋ", "num_agree": 8, "petition_idx": "267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시위좀 하지말라고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현재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3학년이 되면 현장실습을 나갑니다. 하지만, 위험한 환경에 학생을 배치하는 것은 물론 학생의 전공과는 전혀 무관한 일을 시키기도 합니다.그 이유로 우리는 많은 학생들을 잃었습니다.대표적으로 제주의 음료회사에서 실습중에 벌어진 사고로 사망한 이 모군, 콜센터에서 실습을 하다 자살을 선택한 홍 양 등이 있습니다.우리는 생애 첫 직장에서 죽음을 맞이 하고 싶지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저희는 사고를 예방하고, 저희의 친구들과 선배, 후배를 지키기 위하여 몇가지 제도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01. 현장실습 시 희망 부서를 학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02.현장 실습 중 부당한 일을 겪은 학생의 신고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 주십시오. 03.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위험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부서에는 학생이 근무할 수 없게 제도적 방안으로 마련해 주십시오. 04.학생의 근로 수당을 현재 근로자가 받는 월급의 2/3은 지급해 주십시오. 05.현장실습제도의 담당 기관을 정확히 명시해 주십시오. 06.더이상의 솜방망이 처벌로는 학생의 안전을 지킬 수 없습니다.처벌 기준을 강화해 주십시오. 이 제안들을 보시고 학생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작업환경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 학생들을 죽음으로 까지 몰아가지 말아주세요. 최소한 학생들을 지키려는 노력을 보여주십시오. 특성화고는 인력시장이 아닙니다. 현장실습제도의 취지와 맞게 흘러갈 수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4, "petition_idx": "267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성화 고등학교 현장실습 개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대한민국 한 국민으로써 청원홈페이지에 올라온 민원 글 들을 쭉 봤는데 어이없게 도가넘은 글들이 많을뿐더러 말도안되는 아이 이야기 수준으로 국민들이 국가이미지를 엄청 낮추는 수준으로보여서 이 홈페이지 민원 수준을 높이신다거나 아예 폐지쪽으로 생각해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무슨 놀이터마냥 생각하는것같은데 진지라고는 거의 80프로 찾을수가 없습니다. 진지하게 생각좀 해보십쇼 나라망신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7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민원홈페이지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저는 경기도 수원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격일근무라 낮에도 어느정도는 수면을 취해야하는데 3개월 전부터 전혀상관이없는 경기도 이천에 선거출마자들 거의 대부분이 문자를 보냅니다 그깟것 무시하지?스팸등록? 예민할까 생각할수도 있겠지만 하루에 20-30통입니다 자다가도 혹시 직장인가 해서 받고 그러다 보니 직장에서도 비몽사몽 문자오는 번호에 전화해도 안받는번호고 너무짜증이나서 이천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실연락처를 알아서 전화했지만 등록한전화번호도 안받는곳이많고 결국 꾸역꾸역 다 통화해서 제전번을 삭제했고 개인정보제공 출처에 대해 문의했지만 모른다 .알아본다 라는 답변뿐 그래도 한X 은 아직까지도 문자를 보내오다 어제는 ARS녹음전화까지 그후보자는 3차례나 전번삭제를 요청했지만 한번도 삭제를 안시켜주고 모른다. 문자담당하시는분이 착오가있나보다 쓸데없는 소리만 하고 너무짜증이 나서 마지막으로 녹취하며 정보제공출처 와 저의동의가있었는지 확인시켜달라하였으나 모른다라는답변 118상담을 한후 우선은 수신거부의사를 수차례밝혔으나 무시한것은 공직선거법위반이라하고 개인정보출처에 대한확인을 못하는건 개인정보법 20조위반이라고 하여 관련증거 제출하여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와 개인정보침해센터 에 신고접수하였음 정부에서 이에대한 제제를 좀하였으면 싶다 선거문자?유익할수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은 스트레스다 또 그에이용되는 개인정보도 또 어딘가 이용될까 걱정스럽기도 하고 개선해야된다고 보고 위의 신고사항에 대해 성의없는 처리는 없었으면 좋겠다 성의좀보여라 헬조선관리자들아~", "num_agree": 5, "petition_idx": "267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분별한 선거문자 살수가없네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광주 집단 폭행으로 한 남자가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사소한 시비 때문에 말이죠. 이 남자의 인생을 망친 범인들은 바로 조폭들이였습니다. 그리고 몇일 전 대전에서 6명의 조폭들이 두 남성을 집단폭행한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두 남성 중 한사람은 시력이 2.0에서 0.6으로 떨어진 것은 물론, 시력안개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 뿐만이 아닙니다. 새끼손가락이 박살이 났다고 합니다. 평생 철심을 박고 살아야되며, 제대로 쓸 수 없다고 하네요. 조폭들이 이렇게 활개치며 시민들을 마음대로 해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언제 어느때나 이런 조폭들에게 집단폭행당해 불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남에 일이 아닌 것만 같아 불안합니다. 또한 집단폭행으로 인해 비참한 삶을 살아야되는 사람들을 보며 마음이 아픕니다. 해서 정부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폭행범죄에 대한 처벌,조폭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왜 우리나라는 조폭들이 활개를 치게 내버려두는 건가요? 왜 우리나라는 폭행에 관대하나요? 옛말에 꽃으로도 사람을 때리면 안된다는 말이 있습니다.폭행은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폭행을 아무렇지않게 행사하는 조폭들을 시민과 똑같이 대해서는 안됩니다. 폭력과 조폭이 가볍게 취부되는 나라는 절대로 안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num_agree": 186, "petition_idx": "267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폭처벌 및 폭행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현재 대부분의 초중고 학생들은 제대로된 자세한 성교육을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성에대한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알려주는곳이 없어 학생들은 잘못된방법으로 성을 배우고있습니다. 이는 학교에서 성교육을 실시하여 잘못된 상식과 새로운 정보들을 알려줘야 고칠수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에 20시간 이상의 제대로된, 그리고 정확한 성교육을 실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7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에게 제대로된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위 민원인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뇌변병1급 장애로 평생 불구가 되었습니다. 민원인 아들은 위법부당하게 판결을 받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하나도 받지못하고 현재 지방자치단체 구청에서 병원비를 도움받고 있습니다. 민원인은 국과수 감정을 받기위해 6년동안 소송중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관하여 실제는 국가기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사건을 진행중 새로운 재판장귀중께서 형사사건에 미비한 점을 확인하여 범죄사실에 관한 판결에 이를 심리하고자 약 6년만에 새로운 재판장귀중께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촉탁의뢰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재판장귀중께서 촉탁의뢰 한 감정서를 받고도 감정 할 부서 (법의학)에 접수도 하지 않고 민사사건에 대하여 전화상으로 감정을 할 수 없다는 말만 하였고, 촉탁 의뢰한 감정할 서류는 방치하다가 20일 만에 서류만 반송한 사실을 재판부를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은 너무 억울하여 대통령 각하께 청원 민원서를 제출합니다.국과수 감정을 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원민원인 문 대성 외 온가족 올림.", "num_agree": 629, "petition_idx": "267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한 교통사고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게임 분명 18세, 15세 이용가인데 부모님 계정으로 가입하여 게임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에 검토해서 법좀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267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생,중학생 게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페미들의 현장시위의 안좋은 부분을 보도방송을 촬영하신 마이콜엑시스님의 영상입니다 현재 실시간으로 시위현장을 보도하고계십니다. 민간인 시위현장은 촬영하지않고 본인얼굴만찍으시며 시위현장 생중계를 하고계시는데 이 시위현장이 가관입니다. 이 시위현장에서는 한국남성을 비하하는 단어인 한남, 유명유튜버 보겸이 만들어낸 보겸 하이루 라는 뜻의 보이루라는 단어를 여성의 성기를 비하하는 언어와 하이루를 합친것이라며 우기며 미러링을 하여 만들어낸 자이루(남성성기를비하하는단어 + 하이루)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돌아가신 고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를 비하하는 단어인 재기해 등등 성적이고 비속적인 단어 모욕적인 단어를 지속적으로 쓰고있습니다. 이것이 여성의 인권을 지킨다는 페미니스트들의 본모습입니다. 물론 페미니스트 분들중에도 저런 단어를 쓰지않고 이성적이고 올바른 여성운동을 하시는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저런분들은 진정 여성인권을 지키기위한 것인지 단지 남성을 비하하고 깍아내리려하는것인지 의도를 이해할수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공공장소에서 비속어와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분들이 폭력적인 시위가 아닌겁니까? 그리고 시위에서 본인들이 메갈이라고 하였는데 이 메갈이라는 사이트는 6.25참전용사분들 독립운동가분들을 한남이라고 비하하고 욕설을 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과연 여성운동을 하는분들이라고 할수있습니까? 이런 몰상식한 사람들을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267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위현장에서 남성을 비하하고 성적비하 발언을 하는 페미들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지금 한창 사전 투표 중인데.. 아무리 봐도 뽑을 사람이 없을 경우에 기권표를 던지는게 무조건 잘못됬다고 보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현재 예를 들고 싶지만. 현제 투표중인 상황에 문제가 될듯하니 넘어가고 대충 과거 예를 들겠지만.. 예를 들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부르기도 한심한 분들이 대통령이 될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국민들이 이렇게 투표했기에 가능했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외에 이유도 정말 많지만요. (그리고 그래선지 어느 고위 공직자가 국민을 개 돼지로 비유도 했었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개 돼지는 생각보다 영민한 동물이며..국민은 개 돼지보다 못...각설하겠습니다) 단적으로 위 같은 예부터 과거부터 현재까지 진행중인 상황인데. 하나 더 예를 들어 기권표가 찬성표나 반대표보다 많을 경우 나온 후보자 모두 낙마(사퇴)시키거나 그에 준 하는 패널티도 조금은 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후보를 보면 이건 뭐 범죄 수배자 명단인지 싶을때 까지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7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관위와 방송 및 언론에서 사전투표 및 본 투표에서 기권표 표기를 정확히 해줘야 하지 않나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남인천 폴리텍 다니고 있습니다. 1달 에 한번 수당을 받는데 위탁생들은 10만원 을 받고 위탁생 이 아닌 분들은 20~25만원 받습니다. 차별 입니다. 저희도 똑같이 배우고 있는데 위탁생은 10만원 이라니 10만원 이면 부족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7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위탁생  돈 비용 문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추부중학교에다니고있는이우진입니다 제가이번스승의날때담임선생님한테카네이션을드렸는데 그리고따른선생님한테드릴려고준비한카네이션을꺼냈는데그거보고 애들이김영란법이라고합니다.저는그냥바라 지도않고드린건데요.김영란법의기준을확실히정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7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란법"}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너무 좋은 청원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고 싶습니다. 청원 중 뜻을 같이하는 청원에 동참하고자 하나 목록 검색시 카테고리 분류기능이 없고 검색하면 최신순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에 따라 비슷한 청원이 너무 많아 추천하려 왔다가 그냥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슷한 청원은 날짜가 아니고 청원인이 많은 순서대로 화면에 보이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카테고리를 선택해서 관심이 있는 청원을 빨리 찾아서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진정하게 이제도를 국민들이 이용하는걸 원하신다면 바꿔 주실것으로 믿습니다 너무 좋은 청원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7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제도 보완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대통령님 한국은 여성이 살기 너무 힘든 나라입니다. 하물며 여성들은 위급한 상황에 경찰, 소방관, 구급대원들을 불러도 혹시 남자들이 와서 그 사람들에게 성폭행을 당할까 걱정해야합니다. 왜 여성들은 항상 성폭행을 당할까 무서워하면서 지내야 하나요. 이런 불안을 해소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이 신고하면 여성대원을 보내주시고 남자가 신고하면 남자대원을 보내주세요. 여성들도 충분히 강도 잡을 수 있고 체포왕도 가능하며 오히려 응급치료같은건 여성들이 침착하게 잘 합니다. 남자들이 여성대원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낄 수 있도록 왜 여성의 비율이 더 늘어야하는지 스스로 느껴야합니다. 지금 당장은 여성 경찰 소방관들이 수가 많이 부족하니 최소 50%까지 여성대원들의 비율을 맞춰주시고 신고자 성별에 맞춰서 꼭 대원을 보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7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별에 따라 경찰,소방관,구급대원들을 보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지방선거 관련 인쇄물이 배달되었습니다 그런데 표지의 내용이 천차만별로 도대체 누가 시장후보고 누가 구청장후보고 누가 시의원 후보고 이런 구분이 모호합니다 모든 선거에 관련되 사람들의 인쇄물이 한꺼번에 있어 이건 뭐 후보자에 대해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선거가 중요하다고 떠들면서 정작 후보를 선출할 사람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고 후보자들이 임의대로 만든 인쇄물이 제공되다보니 혼돈이 있습니다 최소한 표지에 있는 내용이라도 일정한 위치에 선거구나 시장선거인지 국회의원선거인지 표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아무데나 후보자들 하고싶은대로 표기하고 또 그것마저 없는 것들도 있고 뭉텅이로 모아놓고 그것을 골라서 보라는 것은 지극히 무성의한 행정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7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선거관련 인쇄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집단이기주의의 귀족노조의 대표인 양대노조 민주노총,한국노총을 강제 해산시키고 각 기업체별 단위노조체제로 만듭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7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노총,한국노총. 강제해산"}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음주운전자의 처벌 관련 청원입니다. 뉴스를 보면 음주운전자에 의해 사고당하여 불구가 되거나 목숨을 잃는 일들이 항상 일어나는데 도대체 왜 처벌수위가 강력하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다는건 있을수가 없는 일이며 절대 일어나면 안되는 중범죄입니다. 애초에 음주운전자에 대한 면허정지, 면허취소, 벌금과 같은 솜방망이 처벌도 줄어들지않는 음주운전자의 실태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는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나뉘어져있는데 술을 한잔 먹은 음주운전자와 한병 먹은 음주운전자는 똑같은 잠재적 살인마인 음주운전자입니다.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른 차등있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음주 이후 운전대를 잡는 순간 살인미수죄를 적용시켜야합니다. 벌금, 면저취소 등 이런거 필요없다고 봅니다. 술 먹은 양, 혈중알콜농도와 관련없이 음주측정에 걸린 사람들은 전부 구속시키고 살인미수죄를 적용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시에는 피해자가 아주 살짝 다쳤거나 중상을 입었거나 목숨을 잃었거나 등 피해정도와 관련없이 살인죄를 적용시켜서 강력한 처벌을 해야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67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자 처벌 관련 청원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요즘 우리나라에 보슬아치, 페미나치등의 단어들이 자주 떠돌고 있습니다. 남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여성 가산점, 여성 전용 휴식터, 여성 전용 주차장등의 차별적 대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산점부터 살펴보자면 여성 가산점은 3점! 장애인은 겨우 0.5점 뿐입니다. 거기에다가 군대가 약간의 메리트를 갖고 있던 가산점 1점마저 폐지해버렸습니다. 거기에다 어떤 군인에게 \"힘들죠?\"하면서 스타벅스 커피를 무료로 제공했더니 욕먹고 개판났습니다!(하하 뭐 이딴...) 둘째, 여성 전용 휴식터! 뭐 이딴 제도가 있는거죠? 휴식터는 남여 모두에게 필요하고 여성에게만 줄 이유는 없습니다. 생리휴가도 그렇습니다. 회사에서 생리라면서 휴가갔는데 SNS에선 재미있게 놀고 자빠졌네요 ㅋㅋ 거기에 회사에서 만든거면 몰라도 나라에서 만들라고 시킨건 욕먹을만한 행동이 맞습니다. 셋째. 여성전용 주차장 뭐 주차장 범죄 줄인다며 설치했는데 아무 효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범죄가 늘어났죠. 하하 이 뭔...... 남성의 성범죄 비율이 높은건 알겠습니다. 그러나. 여성 주차장이나 휴식터등은 말도 안됩니다. 가산점은 더더욱이 말도 안됩니다. 저는 위와 같은 이유들로 여성 우대 제도등을 폐지 혹은 평등한 제도로 정정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67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의 가산점 제도와 여러 여성 우대 시설등을 폐지해 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고등학교에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형, 누나들이 수능과 정시지원전형을 준비하는것을 보며 자라왔습니다. 하지만 누나가 고등학교에 들어가자 학생부 종합이라는 다소 생소한 제도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누나는 학생부종합전형에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해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제도의 개편이 필요한 것일까? 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입시를 준비할 나이가 되고 진짜 원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도의 개편보다는 제도의 정착과 홍보가 더 필요해보였습니다. 내신준비를 하느라 바쁘고 선생님들은 대회 참여를 강요합니다. 심지어 인터넷 윤리 교육을 받았다고 활동사항에 기재 해주시지만, 정작 저희가 한것은 2시간 동안의 자습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학교에서 입시 설명회를 듣고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자율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들어와서야 자율동아리 학생부종합 기재가 사실상 폐지됨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저의 정보력 부족이라기 보다는 홍보의 부족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도를 만드는 분들께서 이런 작은 요소까지 챙길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저, 제 뒤로 입학할, 현재 초중등생 후배들이 더이상 혼란을 느끼지 않게 제도의 혼란을 막아주십시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다가 아닐거라고 생각합니다. 들리는 말만으로 제도를 계속 바꾸시기보다는 다양한 지역, 계층, 성적의 학생들에게, 이 제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과입니다. 저는 학생입니다. 저는 너무 약하기 때문에, 제 힘으로 바꿀 수 없기에, 저같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이 청원제도를 이용해봅니다. 길고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7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생들의 대학 입시제도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광고 스팸 전화 와 다른게[ 없습니다 일하는 업무 시간에도 일하다 전화 받으면 후보 유세 전화고 제가 업무상 전화도 많이 오는 직업이고 페인트 시공 업자라서 공사 현장에서 높은곳 무거운거 많이 작업 하는데 힘들게 내려와서 무거운짐 내려 놓고 전화 받았는데 유세 전화면 정말 이지 열이 받습니다 선거 때 유세 차량 오가며 소음 공해 일으 키는 건 이해 하겠 습니다 하지만 개인 사생활에 영향을 주는 행동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허락 했다고 개인 전화에 유세를 하시는지 이건 스팸 전화 보다 더 어이가 없고 열받는 일 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규제 하여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7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전화 때문에 스트레스 받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시위를 하는 것까진 해가 되지않습니다. 그러나 이정도면 너무 심한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ex) 주말에도 고생하시는 경찰분들 모욕,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촬영은 가능하지만 무시를 하며 욕을 하는 페미니스트 운동참여자분들 등등...페미니스트에 대한 조치를 조금 취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67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스트를 저지해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현재 한국교육은 대학을 가기위한 목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지식을 쌓는 재미를 느낄 수 없게 되었으며, 공부는 노동이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위한 정책을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7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시위주 교육문제 해결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선거 유세 차량이 확성기 들고 나돌아다니는데 너무 시끄럽습니다 확성기 데시벨 기준이라도 좀 만들어서 규제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7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유세가 너무 시끄럽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국회의원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도 국민 반발이 있는데, 이번 지방자치 선거공보를 받고 보니 지방의회 기초의원에 대해서도 비례대표제를 실시한다고 하네요. 이건 뮈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청치 입문자들이 당 내 기여도에 따라 공천을 받고 지방의원 비례대표 자리 라도 하나 더 늘려 국고와지방제정 갈라먹겠다는 고약한 심보로 보여집니다. 솔직히 지방자치의워들은 회기 기간동안 수고비나 받으며 자원봉사적 성격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명예를위해 일하라는 것을 어느 순간부터 고액년봉을 책정하고,그것도 모자라 선진 지방자치를 배운다는 취지로 지방재정으로 외유나 즐기는 지경까지 도달했습니다. 있으나 마나 한 지방기초의원제도 못마땅한데,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지방 재정 축내는 일 만 하려는 한심한 작태를 멈춰 주십시오. 차라리 그 돈으로 대학교까지 의무교육이나 시행한다면 저출산 문제의 가장 큰 걸림돌인 사교육비 문제가 해소 될 것 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7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 기초의원 비례대표제를 폐지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현재 진행중인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규제 법률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후보 홍보차가 버스정류장을 막고 선거운동을 하거나, 혹은 주택 밀집 지역에서 데시벨 제한 없이 연설을 하거나, 상가 입구를 막고 선거 홍보를 하는등 아직도 선거운동은 과거와 변함없이 무차별,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행위들이 구청 및 경찰서에 민원을 넣더라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제제도 할 수 없습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선거이며, 무엇을 위한 선거운동인가요? 우선으로 생각해야할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본인의 출세를 위한 선거운동 아닙니까? 참기 힘들정도의 불편함을 초래하는 선거운동을 제제할 기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법률을 제정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7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운동 규제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정신건강의학과에 다니거나 약물처방을 받으면 보험가입 및 적용이 안된다는 사실이 정신과에 대한 낙인과 편견을 조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취업,결혼 등에 걸림돌이 된다고 하는데 마음이 아픈분들이 모두 원해서 아프신것도 아니고 꾹꾹 참고 있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제정 되기만 묵묵히 바라는데 너무 답답해서 청원 글을 올려봅니다. 개인외에 기록을 열람 할수없다는데 개인과 같이 동행하여 열람이 필요한경우 불가피한 상황에는 띄워올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평균 40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고 합니다. 조기에 최적의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불황일수록 효율적인 정신건강 관리체계를 갖춰야 국가에도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저 역시도 자살하고 싶었고 병원 가는걸 많이 망설였지만 지금은 도움을 받아 상담사의 꿈을 가지게 된것처럼 많은 분들도 행복이란걸 느끼시길 바라며 글을 적어봅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신과에 대한 안좋은 편견으로 차가운 시선과 소외감,고통을 받지 않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39, "petition_idx": "267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과에 대한 편견과 낙인이 없어졌으면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시위하는건 말리진 않지만 시위중 피켓이나 언행이 너무 혐오스러운 언행을 일삼는 일명 혜화 페미시위는 통제를 해야 될거 같네요 일종의 인종차별 시위랑 같은 시위랑 모가 다른지 모르겠네요 도가 지나치구요 이건 분명 통제를 해야 될걸로 보입니다 떳떳하지 않으니 마스크까지 쓰고 나와서 한다는게 본인들고 알고 있는거겠죠 저렴한 언행이라는것을요 지들이 차별하면 안된다면서 차별하는 내로남불 정말 답이 없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7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위도 어느정도 선이 있는데 일명 페미시위는 도가 지나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대학교 기숙사 추원률이 일정이상인 법을 만들어주세요 지방에서 서울로 대학을 다니며 항상 자취방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기숙사 충원률이 적어도 40프로 이상이 되도록 법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7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 기숙사 충월률을 일정이상이 되게해줏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1544, 1588 등 자동응답번호 운영에 제한을 좀 주면 좋겠습니다. 한두번 선택을 하는 것은 좋으나 20초 넘게 내용을 듣고 있으면 저절로 화가 나게 됩니다. 그러니 상담원 연결시 화를 내고 욕설을 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시간에 제한을 뒀으면 합니다. 이는 일자리 창출과 인권과도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통화가 안될때는 나중에 전화해주는 예약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운영하게 하면 불필요한 갈등과 인권침해가 조금은 줄것으로 보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7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1544  1588"}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군인, 경찰, 소방대원, 산림청 현장직원 등... 이런 직업들의 공통점은 실제 현장에서 고도의 체력소모를 요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남여 고용의 평등을 추구한다 하여 상대적으로 신체가 약한 여성의 합격 기준을 매우 낮게 책정하더군요. 여성 경찰의 팔굽혀펴기 평가 시 높은 봉을 잡고, 거기에 무릎을 땅에 닿은채 평가를 진행 하는 기사를 보고 이건 좀 아니다 싶었습니다. 달리기도 남자보다 더 긴 시간을 합격점으로 주고 평가를 하더군요. 범인을 추격할 때 여경찰이 추격한다고 느리게 도망갑니까? 연쇄살인범이나 조폭의 흉기가 여성이라고 피해갑니까? 전시 작계에서 요구하는 장병들의 기본 요구체력이 여군이라고 완화됩니까? 군 장비의 무게가 여자가 들면 가벼워집니까? 화재 현장에 사람이 갖혀있는데, 여자 소방 공무원밖에 없다는 이유로 진입을 안하렵니까? 만약 한국 경찰의 고용인원 수가 한정되어 있다면 이라면, 이런 허접한 기준으로 고용된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질 수록 그 체력적인 공백을 메꾸기 위한 정상 인력의 부담감이 심해집니다. 진짜 성평등을 이루려면 여성들도 남자와 같은 절대적인 기준으로 평가하여 고용해야 합니다. 모든 직업군에 고용이 공평해야 한다는 이상론은 현장에서는 먹히지 않습니다. 일례로 남극에 파견되는 한국 월동대는 여성인력을 반기지 않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여혐이라는 분위기라는 이유가 아니라 한국에서 파견한 여대원은 혹독한 환경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죠. 외국의 남극기지는? 잘만 적응해서 활동합니다. 제대로 된 평등한 기준을 적용하여 이를 통과할 수 있어야 평등하게 인정받는다는 문화 때문이겠죠. 진정한 성평등 고용의 길은 절대적인 능력기준이 요구되면 그에 따라 맞춰야 하는거라 생각됩니다. 실제 현장에서 요구하는 것은 남녀의 균등한 비율이 아니라 그 현장에 맞는 체력입니다. 여기에 남녀 비율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같이 현장을 뛸 수 있는 여성에 대한 경외감과 존중이 중요합니까? 인권위에서도 자꾸 이런 분야에서 체력 검정을 동일하게 하며 성차별이라 하는데 사실 인권위가 나서야 될 분야가 있고 아닌 분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것은 사실상 국가의 행정이나 입법적인 부분에서 못을 박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67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 경찰,소방 등 현장공무원의 신체검사 기준의 양성평등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최근 최저임금인상에 관하여 사회적으로 의견이 분분 합니다 대기업쪽에선 별 문제 없는데 특히 소상공인 쪽에서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것 같읍니다 사실 저도 호프집 운영해 봐서 아는데 장사 잘되면 직원 월급 알바비 문제 안 됩니다 장사 하는사람이 제일 걱정되는게 임대료 입니다 어려울땐 벌어서 임대료 내는거보다 벌어놓은 것으로 임대료 낼때도 있읍니다 공과금이나 직원월급 알바비보다 제일 벅찬게 임대료 입니다 최저임금 조속히 정착 시키려면 임대료 인상을 적정선에서 멈추게 해야 합니다 아님 전년대비 인상율 강제하고 또 주변상권보다 과한 임대업자 몇몇 세무조사해서 뉴스타고 주변에 소문나면 금세 최저임금 정착 됩니다 예를들면 전두환 시절에 7년동안 물가가 안정되어 그런대로 서민경제는 안정적 이었읍니다 전두환 칭찬이 아닙니다 국민의 경제활동으로 재화가 창출되 최종적으로 돈이 모이는 저수지가 임대업자이고 다음이 세무서 이지요 정리 하자면 열쇠는 임대업자에게 있다 이겁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7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정책에 관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요즘 지방선거로 많은 후보자들과 그들의 지지자분들이 바쁘게 다니고 계시는걸 자주 목격합니다. 선거 유세 차량은 다른 후보자 선거유세 차량과 경쟁하듯 소리를 더욱 올려 본인들을 어필합니다. 하지만 그 경쟁을위해 볼륨을 올리는 행동이 국민들 혹은 시민들에게 소음과 민폐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상가 같은경우는 조용한 지역에서 공부를 해야하는 학생들이 있어야할 장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혀 신경 쓰지도 않고 볼륨을 올려 로고송 틀고 연설을 외칩니다.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어디다 신고할수도없습니다. 그저 돌아오는 말은 \"제지하겠다.\" 한마디뿐 달라지는건 없습니다. 그나마 눈치를 주면 조금 줄이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키우는 정도입니다. 현재로서는 지정 시간만 있을뿐 소리 크기에 관한 규정이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번 선거뿐만아니라 앞으로도 많은 선거가 있고 많은 선거유세가 있을뿐더러 많은 후보자들이 소리높여 본인들의 연설을 본인들의 로고송을 틀고 외칠겁니다. 선거유세가 국민들에게 그저 소음피해를 일으키는 운동이 되지않도록 불쾌하지 않은 선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7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유세 소리크기에 대한 규정을 정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지금 문재인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미친 듯이 날뛰는 야생마처럼 우선 순위도 없이 마구잡이로 선심성.무대책성 정책에 국민혈세를 그야말로 물쓰듯 하고 있다. 지금 국가유공자의 최저등급은 현역병의 봉급보다 못한 수준의 연금을 받고 있다. 최저임금액에도 절대 못미치는 금액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도 할 수 없는 금액이다. 또한, 국가유공자의 보철차량도 30년도 지난 규정에 아직도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다. 무능력한 국가보훈처장도 즉시 교체해야만 한다 ! 폭군.침략의 원흉 김정은과의 회담에 모든 정책은 뒷전이고 그것에 올인을 하고 있다. 아직 결과도 없는데, 벌써부터 북괴에게 돈을 퍼 줄 생각만 먼저 하고 있다. 정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는가? 하기사 41%의 득표률로 당선됐으니 민주주의 원칙인 과반수에도 미달됐으니 정당한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한 약점을 메우듯 젊은층에게 선심성.인기성 정책을 남발하여 국가재정의 부채를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촛불민심이니 하면서 대중들을 선동하는 듯한 정책들은 냉정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모든 부담은 지금의 청년층에게로 언젠가는 돌아갈 것이 뻔하다. 적폐청산! 적폐청산 ! 헛된 구호 그만 외치고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손을 대야 맞는 것이 아닌가? 제발 얼빠진 미친 인간처럼 느끼지 않도록 똑바른, 올바른 정책을 펴 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 청와대 참모진부터 완전 물갈이를 해야만 한다. 지난 1년동안 해논 실적이 있던가? 무능력함으로 이미 들어나 있는 것을 가까운 인간이라고 해서 계속 품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이상으로 되돌아 감을 직시해야 한다. 한 마디로 말하면, 돌대가리 같은 정책을 펴지 말고 모든 욕심을 버린채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책을 순수한 마음으로 펴라 ! 정책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267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혈세의 우선 용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선거 민주당이 완승할거같지? 경제정책 최악 가상화폐 무지함 에 국민고통은 늘어가고있는걸모르나", "num_agree": 1, "petition_idx": "267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국민의 엄중한 목소리를 들어야할것이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도", "num_agree": 5, "petition_idx": "267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에 대해 강력한 법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2014년 카나다에서 역이민 한국에 거주하는 만62세 제외 국민입니다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2중국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군대 회피를 방지하기위해 2중국적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군대도 다녀 왔고 예비군 훈련도 받은뒤 카나다로 이민 갔다가 나이60에 고국으로 되돌아 왔습니다 저도 똑같이 국방의무도 이행하였고 현재 한국에서 조그마한 사업도 하고 있어 앞으로 세금도 낼 것입니다 지금은 F-4비자로 이곳에 살고 있는데 불편한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제발 부탁이건데 그 옛날 만들었던 낡아빠진 법들을 이제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류상 카나다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연금등 제가 누려야할 특권이 있기에 카나다 국적을 포기할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대도 다녀오고 어느정도 나이 그러니까 40세 정도 넘은 사람에게는 2중국적을 허용해 이땅에서 편히 살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7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2중 국적을 허용해 주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학생들이 방과후라는프로그램으로 피로가쌓이는 이사태를 없애서 학생들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최소화 시켜 학생들의 시간재약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7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교육"}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러갔더니 자양1동 주민센터 공무원들만 에어컨 고장났다가 본인들만 선물이 쐬고 어려운 발걸음 한 주민들은 빰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너무 화가 납니다 더운지 몰랐답니다 그러면 본인들은 왜 선풍기를 틉니까? 우리나라 공무원 이래도 되는겁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267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전투표 이래도 돠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안녕하세요 . 160여일 정도 남은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현재 입시제도는 수시와 정시로 나뉘어 있으며 아무리 정시 비중이 줄어들었다고 한들 수시에도 최저등급이 적용되고 정시만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많은터라 수능은 여전히 수험생에게 정말 중요한 시험입니다 며칠 전 6월 모의평가를 치뤘습니다. 3,4월 모의고사와 달리 이번 시험은 같이 시험을 본 n수생들 때문에 역시나 예상등급컷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전부터 왜 n수생과 현역이 같은 시험을 보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는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 우선 n수생은 현역처럼 고등학교 내신과 수행평가 등 생활기록부를 챙길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1년동안 수능 공부만 하면 될것이고 당연히 내신과 수능 공부 그리고 생활기록부 관리까지 같이 한 현역보다 성적이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둘째 , 자신들의 나태함과 능력 부족으로 인한 실패에 또 한번의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열심히 하지 않아서 또는 열심히 했으나 만족스럽지 않아서 다시 시험을 보겠다는것인데 , 이런 배려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셋째 , n수생은 대부분 현역보다 나이가 더 많습니다 고1때 봤던 모의고사와 고2때 봤던 모의고사 , 그리고 고3 모의고사의 수준은 확연히 다릅니다. 1년동안의 배움의 깊이가 다르고 수준이 다르다 판단되어 그렇게 수준차이를 두고 출제하시는데 , 왜 현역과 n수생은 똑같이 취급하는걸까요 ? 저는 현재 수능은 딱 한번 , 현역때만 볼 수 있게 해주시는 방안을 원하지만 차선책으로는 n수생이 현역보다 난이도가 높은 시험지로 보는 방법 또는 n수생과 현역의 등급을 따로 매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통령님 , n수생과 현 고3 이 같은 수능을 보는것은 정말 불공평합니다. 재수생은 재수생을 낳습니다. 소위 말하는 일류대학에는 n수생이 더 많다고 합니다. n수생들 때문에 등급이 떨어져 그렇게 재수 , 삼수를 한다면 사회의 악순환만 이뤄지고 우리나라의 학벌주의만 심화시킬 뿐입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267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3과 재수생이 같은 수능을 보는것은 불공평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아줌마'라는 단어는 '아주머니'를 낮추어 부르는 말입니다. 아주머니는 사전적 의미로 결혼한 여자를 부르는 말입니다. 아줌마라도 아줌마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나쁩니다. 20대도 결혼을 하면 아줌마가 될 수 있고 50대도 아줌마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20대라도 아줌마 라는 말을 들으면 사회통념상 실제보다 더 나이가 들어버린 느낌이 들면서 성적매력이 없어보이고 억척스러워 보여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집니다. 한편 아저씨라는 단어는 결혼 유무와 관계없이 성인 남성을 지칭합니다. 왜 여자는 결혼 유무로 아주머니를 지칭하게 하고 남자는 그냥 성인이면 아저씨이지요? 요즘 비혼이 대세라고 합니다. 왜 여자는 생판모르는 남으로부터 아줌마라는 소리를 들으며 결혼유무를 외모로 판단당하는 것까지 모자라서 그 단어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덧씌워져서 며칠이나 기분이 나빠야합니까? 여성들의 인권을 위하여 아줌마 라는 단어를 없애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67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줌마라는 단어를 금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정말 사행성 도박좀 없애주세요. 피망포카. 넷마블포카. 한게임포카 그게임회사들이 합법은 가장해서 불법 사행성 포카나 바둑이로 여러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있습니다. 단 몇시간에 몇백만원에서 몇천만원씩 잃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세요. 부탁드립니다. 이건 게임이 아닙니다. 그냥 사행성 도박이고 불법도박입니다. 게임회사들이 게임물관련 공무원들과 뭔가 있어서 봐주기 소문도 있습니다. 게임이란 단지 재미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담배보다 중독성이 강합니다 근데 이회사들 게임은 대한민국 국민의 피를 뽑아먹고있습니다. 제발 불법 사기도박좀 없애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67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넷마블. 한게임.피망"}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길거리에 불법주/정차하는 차량들때문에 골목길이나 좁은도로에서 사각지대가 생겨 위험천만하고 사고가 많이일어납니다. 버스타거나 횡단보도 건널때도 위험합니다 불법주정차는 없어져야합니다 불법주차하는차량들을 단속 강화해서 그냥 과태료가아닌 외국처럼 불법주차한차량들이 1차적발시 향후 조치나 개선이안되고 반복할경우 단속반에 기록을 남기고 단속원들끼리 기록 공유해서 다음번에 적발될경우 벌금내고 차를 찾아갈수있게해주세요. 벌금은 차량별로 차등두시면 될듯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7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주차 단속좀 강화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요즘 청원을 장난식으로 하는것이 보입니다 .. 그거 꽤 보기 좋지않거든요 ... 예를들어 누구누구 사형시켜주세요 , ㅡ 게임 무료배포해주세요 등등 ... 청원은 장난하는곳이 아닙니다 . 국민들이 불편하거나 힘든점을 보완시켜달라고 하는 곳마저 장난치는곳이 될 수 없습니다 . 제발 장난식청원들을 삭제시켜주십시오 ...", "num_agree": 11, "petition_idx": "267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필요없거나 장난식 청원글들을 삭제해주세요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서울시에 거주하고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 장애 1급의 장애인입니다. 휠체어에서 혼자 타고 내릴 수 없고 누군가의 도움으로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이동할 때는 늘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콜택시는 아침 7시, 8시, 10시 외에는 예약이 불가능해서 필요한 시간대에 콜택시를 불러야 하고 빨라도 1시간 이상, 오래 걸릴 때는 4시간 이상 기다려야 택시가 도착합니다. 저녁부터는 더더욱 대기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렇다 보니 장애인 콜택시로는 시간 약속을 제대로 지킬 수 없고, 특히 저녁에는 사람을 만나도 귀가할 때까지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차를 기다려야 하는데, 밤늦은 시간에는 식당이나 카페가 대부분 문을 닫기 때문에 길바닥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할 때가 많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특히 추운 겨울 같은 때 길바닥에서 몇 시간 서 있으면 체력적으로 힘들 텐데 장애인들에게 이게 쉬울까요? 게다가 장애인과 만나는 비장애인도 장애인 콜택시가 도착할 때까지 마냥 같이 기다려주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늘 미안한 마음, 민폐를 끼친다는 무거운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늦은 밤에는 대중교통도 끊기기 때문에 장애인 콜택시를 기다리다가 비장애인인 일행도 집에 가기가 힘들어질 때가 많습니다. 시간 약속이 중요한 업무 미팅이나 시간이 정해져 있는 공연 관람, 영화 관람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또 어떨까요? 장애인 콜택시로는 이렇듯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비장애인들에게는 다양한 이동수단이 있고, 택시도 일반 택시, 모범 택시, 고급 택시까지 있지만, 휠체어에 100% 의지하는 지체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콜택시 외에 다른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현재 장애인 콜택시의 요금은 일반 택시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저렴한 가격만이 아닙니다. 장애인도 사회생활이 필요하고, 사람들과 만나고 싶습니다. 장애인에게도 저렴한 가격보다는 정확한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정확한 시간에 이동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어야 일도 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습니다. 저렴한 요금만이 장애인들을 돕는 길이 아닙니다. 현재 장애인 콜택시로는 원만한 사회생활이 불가능하므로 가격을 더 높이더라도 정확한 시간에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약콜을 따로 운영하여 장애인들에게 선택권을 주시길 건의 드립니다. 서울시에도 몇 번 건의해보았지만, 몇 년째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콜택시 말고 다른 지역들의 장애인 콜택시도 나은 상황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차량 확충도 물론 시급하지만, 일반 콜택시처럼 부르면 10분 내로 도착할 수 있을 정도로 확충하지 않는 한 정확한 시간이 중요한 장애인의 경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즉시콜 외에 예약제 콜택시를 따로 운영하는 것만이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보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장애인에게도 시간 맞춰 이동하여 사람들과 원하는 시간에 만나고 원하는 시간에 헤어질 권리가 있습니다. 장애인들에게도 시간 맞춰 이동할 자유를, 원만한 사회생활을 누릴 자유를 주십시오.", "num_agree": 1387, "petition_idx": "267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콜택시의 즉시콜+예약콜 투트랙 운영으로 장애인들에게 시간 맞춰 이동할 자유를 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 1학년입니다. 사회 시간에 활동으로 불편한 것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이러한 주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글솜씨가 미숙하지만 눈살 찌푸리지 말고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새 뉴스를 보다 보면 가해자들의 얼굴이 모자이크가 되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희는 가해자에 대해 이름을 제외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할 가해자들이 누군지 몰라서 불편하고 불안합니다. 또한 신원공개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쇄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을뿐더러 가해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은 불안에 떨기도 합니다. 이런 가해자들의 신원은 크게 공개되지 않으면서 피해자들의 신원은 공개되어 사회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등 2차 피해를 받는 경우를 목격하게 되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불안에 떨지 않고 피해자들의 사회생활을 위해서 이러한 내용을 신청합니다. 1. 살인이나 살인 미수, 성과 관련된 모든 범죄, 학교폭력, 몰카, 가정폭력 중 원하는 가족들, 방화범, 데이트 폭력, 묻지 마 범죄의 가해자들은 모든 신원을 공개해 주세요. 2. 피해자들의 신원을 절대적으로 밝히지 말아주세요. 다만, 피해자가 원할 경우만 피해자의 신원 공개를 허용해주세요. 3. 1번을 제외한 범죄들은 그 죄의 내용이나 절도 같은 경우는 금액에 따라 신원 공개 범위를 정해 그에 알맞게 신원을 공개해주세요.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 사람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고 범죄가 줄어 혼란스러운 사회가 질서 있게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함으로써 피해 의식도 줄이고 피해자들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질서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 그리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나아진 사회를 선물하는 건 어떨까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67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해자 신원보호, 가해자 신원공개를 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현재 너무 뜨겁게 달아오르고있는 페미니즘 문제에 관해 여쭤볼게 있어서 청원드립니다. 물론 저 말고도 다양한 사람들이 이러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 많고 이런 청원도 많을거라 예상됩니다. 특히 지금 현재 진행되고있는 혜화역 시위에서는 공공적인 장소에서 조차 몰카 미러링이라며 지나가는 남자들이나 근방 카페에 앉아있는 남성을 찍어서 트위터나 기타 SNS등에 올리는 일이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어떤일인지 언론상에선 그런 부당한 페미니즘에대해선 제대로된 보도조차 일어나지않고 있고, 해당 시위 관계자쪽에선 언론취재조차 거부하고있는것으로 보입니다. 그 당사자들이 말하는 편파수사,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법규를 언급하며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데, 당사자들 말로는 시위 인원이 2만이 넘어가며, 점점 주위사람들에게 피해가 가고있는것으로도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측에서 2만이 넘은 의견에 대한 상세한 의견 전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말로 수사 자체가 성별에 따라 다르게 수사되고있는지, 그러한 판례 사건등을 전부 종합한 정부측 의견은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을거라고 생각되고, 일주일 남은 지방선거, 남북문제등 보다 복잡한 해결해야될 문제들이 많은데 이러한 일에도 사소한 관심을 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잘못된 일로 많은 사람들이 누명을 쓰고 있는 상황이고, 언론이나 정부측에서 나서서 보다 평등한 의견전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확한 조사 및 현재 문제를 해결할 수단은 정말 없는건지 묻고 싶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67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문제가 되고있는 페미니즘, 메갈, 등등 문제를 해결할 수단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적폐를 청산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대통령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우정사업본부의 우체국택배 위탁배달원들에 대한 ‘불법계약’ 강요로 말미암아 이를 거부하는 1,000여명이 넘는 위탁택배 배달원들이 계약해지(해고)라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청와대와 국민들에게 알리고 시정을 촉구하고자 국민청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지금까지 우체국택배 물량의 상당부분(주로 대도시 위주)을 민간업체에 위탁을 주고 운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정사업본부는 2018년 7월 1일부터 민간업체를 배제하고 우정사업본부의 자회사격인 우체국물류지원단(우정사업본부 퇴직공무원들이 주요보직을 차지하고 우정사업본부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집행하는 기관)과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00억원이 넘는 계약금액을 수의계약을 통해 진행하는 것에 대한 여러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물류지원단과의 수의계약을 통해 위탁배달원들의 ‘복지와 근무조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통해 수의계약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것을 일축한 바 있습니다. 저희 위탁택배 배달원들은 우정사업본부의 이러한 청사진에 많은 기대와 희망을 품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정사업본부의 주장과 위탁배달원들의 기대와는 달리 현재 우체국택배는 불법과 탈법이 판치는 말 그대로 막장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위탁배달원들에게 강요하는 ‘불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체국 위탁배달원들은 ‘화물운송법’의 적용을 받아 ‘영업용 번호판’을 부착하고 택배 배달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정사업본부는 위탁배달원들이 우체국물류지원단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지원단이 리스하는 차량을 불하받으면 ‘화물운송법’이 아니라 ‘우편법’의 적용을 받아 ‘자가용번호판’을 부착해도 합법이란 주장을 해왔습니다. 우리 위탁배달원들은 당연히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하는 주장을 철썩 같이 믿고 지원단 리스차량을 불하받을 준비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월 30일 국토교통부에서 진행된 간담회(참석 : 국토부 담당과장이하 실무진, 우정사업본부,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민간 위탁업체 대표, 화물운송 총연합회 대표단)에서 ‘화물운송법’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담당과장이 자가용번호판을 달 수 있는 차량은 ‘관공서 소유 차량’에 한정됨으로 우체국물류지원단이 차량을 리스하고, 또다시 위탁배달원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면 그 차량은 ‘화물운송법’의 적용을 받아 ‘영업용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우정사업본부가 자신들은 100년이 넘게 ‘우편법’을 적용받아 왔는데 왜 자신들이 ‘화물운송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느냐고 항변했지만 국토부의 입장을 분명하고 단호했습니다. 다시한번 강조하면 우체국물류지원단의 리스차량을 위탁배달원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자가용번호판으로 운송한다면 이는 ‘화물운송법’상의 유상운송행위에 해당됨으로써 ‘불법’이다라는 것이 국토부의 유권해석입니다. 6월 5일 국토부와 우정사업본부간의 양자 간담회에서 우본이 국토부의 재고를 요청했지만 국토부는 최종적으로 불법임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우정사업본부에 우체국물류지원단이 국토부에 ‘택배사업자’로 등록하면 택배전용 번호판인 ‘배번호판’의 지급대상이 됨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정사업본부는 2차례에 걸친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명확한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불법적 요소’를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는커녕 자신들은 법제처의 최종 유권해석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자가용번호판’ 운행을 강행하겠다고 몽니를 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정사업본부 자신들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 문제라고 합니다. 우정사업본부는 몽니에 그치지 않고 자신들의 가장 만만한 밥이었던 위탁배달원들에게 우체국물류지원단과의 계약서에 서명하고 7월 1일부터 ‘자가용번호판’을 달고 불법배달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화물운송법’상 자가용영업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있습니다. 위탁배달원들이 우본에 질문했습니다. 만약 7월 1일부터 우리가 지원단의 리스차를 받아 ‘자가용번호판’을 부착하고 배달하다 신고가 들어가 처벌받으면 벌금 등에 대해 보상해줄 수 있습니까? 우정사업본부의 답은 ‘불가하다’였습니다. 위탁배달원들이 책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7월1일부터 택배와 관련한 많은 이들이 우체국차량의 불법에 대해 신고하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사전에 국토부로부터 ‘불법’임을 통보받은 우정사업본부가 위탁배달원들에게 불법운행을 강요하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 겁니까? 국가기관의 잘못된 정책으로 위탁배달원들이 불법을 저지른 전과자가 되고, 수백만원의 벌금을 내는 상황으로 내 몰면서 계약서 도장 안 찍으면 ‘해고’ 하겠다고 윽박지르는 게 과연 국가기관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입니까? 이에 우체국의 2,300여 위탁택배 배달원들은 청와대와 국민여러분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우정사업본부가 지금이라도 불법적 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강제해 주시길 호소 드립니다. 국토부가 이미 밝혔듯 우체국물류지원단이 국토부에 ‘택배사업자’로 등록하여 우체국위탁배달원들도 ‘배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불법성 시비’가 해소되고 우체국위탁배달원들만 적용에서 제외됨으로써 상대적 불이익을 감수해야만했던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가 1,000억이 넘는 계약금액을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원단으로 수의계약을 추진하면서 밝혔던 ‘위탁배달원들에 대한 복지와 획기적인 근무환경 개선’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전체 위탁배달원들의 가장 큰 복지는 누가 뭐래도 우체국 위탁배달원들도 ‘배번호판’을 부착하는 것임을 청와대, 우본, 국민여러분께 간곡하게 호소 드립니다. 우정사업본부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2,300여명을 범법자로 내모는 행위를 즉각 중단시켜 주십시오. 우정사업본부는 최소한 ‘불법’에 대한 계약을 강요하려면 불법운행에 따른 모든 책임을 우정사업본부가 진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우체국택배는 지난 13년간 압도적으로 고객만족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체국위탁배달원들의 역할이 가장 컸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체국을 위해 헌신해 온 위탁배달원들을 ‘비정규직’ ‘개인사업자’란 이유로 불법으로 내몰고 해고를 협박하는 우정사업본부의 불법적 행태를 반드시 저지시켜 주시길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573, "petition_idx": "267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체국위탁택배배달원들에게 '불법계약'을 강요하는 우정사업본부의 만행을 막아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저는 뇌병변3급 가진 사람입니다. 작년까지 행정도우미를 3년이상 했다고 재계약하지 않고 신규자를 채용했습니다. 1년계약직인데 중증은 계속일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7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행정도우미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사는 대한민국 대학생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여러번 문제에대해 생각하고 고민하고 글을올립니다 선거기간입니다 근데 선거차량도 공무차량입니까? 사람이 우선 아니 사람만 다녀야할 인도에 주정차를해 사람이지나다녀야할 인도 보행을 방해하고있습니다 경찰차 구급차등 공무차량이 그러면 이해라도합니다 근데 선거철에만 반짝 등장하는 선거차량 나무 불쾌합니다 그러다 인명사고나면 어떻게하실껍니까? 6.13일 표만얻을려는 무개념한 후보자들 주의주셨으면좋겠습니다 나라를 살린다는 후보님들 이러한 작은 행동부터 고치고 나오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267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에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선거차량관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우리나라에서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매년마다 학교폭력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고등학생이기에 매년 학교폭력실태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고요.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매년마다 같은 질문에 의무적으로 답을 하고 있기에 학교폭력실태조사의 목적이 불분명해지고 대다수의 학생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이 조사에 답하는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학교폭력실태조사를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자라는 취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똑같은 질문에 똑같이 대답하는 방식을 하는 대신, 매년 최소 4번정도 학교전담경찰분들이 학교에 오셔서 학교폭력예방교육을 더 자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67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예방교육의 횟수를 늘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선거때만되면 후보들의 표심을 잡기위한 공약이 곳곳에서 나옵니다 공약이 잘지켜지는거도 있지만 안지켜지는게 태반이죠... 표를주는 시민들은 공약을보고 믿고 소중한 한표를 후보에게 주는건데 막상 당선되니 굳이 공약을 안지켜도 본인은 손해보는게 없고 공약실현을 믿고 표를준 시민들만 손해를 보게됩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표심을 잡고자 지키지도 못할 공약을 내세워 표를 받고 당선후 공약을 못지키는 경우 그에 따른 합당한 대가를 받도록 지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로인해 후보들도 신중히 공약을 내밀것이며 시민들도 더믿음이 갈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7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공약 지켜지도록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대학생 새내기를 대상으로 교수나 교수의 지인을 사칭하여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학생측에서도 많이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측에서 해당 기관에 대한 조사와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7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생 새내기대상 사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탄원서 탄원인 김 낙 중 피 탄 원 인 조 용 형 죄 명 농지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위반 문재인 대통령님 귀중 존경하고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탄원드립니다. 탄원인 김낙중(310813-*******) 춘천시 칠전동2길 5(칠전동579-3) 연락처 010-9045-8998 죄 명 농지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위반 탄 원 취 지 탄원인은 문재인 대통령님께 피탄원인 조용형을 농지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준사기 등으로 탄원을 하오니 엄정히 수사하게 하시어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탄 원 이 유 1.피탄원인의 신분 관계 피탄원인 조용형은 강원도 홍천군에 있는 백락사 사찰의 주지 승려입니다. 2. 기초사실 및 관련 법률 위반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피탄원인 조용형은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주음치리 330-4 외 4필지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않는 사찰건물 4개동을 건축하고, 이곳에서 홍천경찰서장 김진환, 홍천군수 노승락, 국회의원 정문헌, 황영철 등 초대하여 각종 행사를 펼치는 자입니다. 피탄원인 조용형은 국가기관과 유착관계를 갖으며,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받지 않고 있으며, 준사기, 횡령 혐의로 피의자 조사기관 홍천경찰서장 김진환을 초대하여 법회를 여는 대범함을 보이는 파렴치한 요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지시와 중앙국가 기관의 수사명령으로 피탄원 조용형이 불법농지전용 및 불법건축물 신축, 준사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하여 엄정하면서도 객관적인 수사를 받게 해서 실체적 진실이 발견되어 준엄한 법질서를 세우게 하여 피탄원 조용형과 같은 특권의식으로 처벌을 피해가는 바가 없도록 조치를 하여 주십시오. 피탄원인은 백락사 승려이면서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주음치리330-4 농지에 건축법상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사찰 건물 2개동을 신축하였고,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주음치리330-3 대지에 사찰건물 1개동을 건축하였는데 건축물 2분의1 가량이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주음치리330-4 농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농지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위반, 건축법을 위반하였다. 피탄원인 조용형은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주음치리325 농지에 건축법상 관할군청 건축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임의로 농지에 종교 행사를 목적으로 사찰 건물 1개동을 신축하여 건축법을 위반하였다. 또한 피탄원인 조용형은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주음치리330-8 농지에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하여 연못을 조성하여 홍천군청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농지법을 위반한 자이다. 피탄원인 조용형은 농지 불법 전용을 하였으나 홍천군청 및 국가기관 사이에 유착관계를 이용하여 수 년간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자이다. 홍천군청은 피탄원인의 불법건축물을 알고 있으면서 단속은 커녕 오히려 군수 및 군청 직원이 백락사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행사를 독려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피탄원인 조용형은 홍천경찰서에 준사기, 횡령 등 혐의로 고소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인데도 불구하고 홍천결찰서장 및 수사 과장등이 조용형의 백락사 행사에 참석하여 행사를 독려하는 처사는 도처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3. 피탄원인의 농지 불법전용으로 건축한 사찰에서 홍천경찰서 서장 짐진환 및 국회의원 화영철, 정문헌 등 고위직 공무원을 초대하여 각종 행사를 진행한 파렴치범입니다. 피탄원인 조용형은 홍천경찰서에서 준사기, 횡령 등의 범죄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2018.05.22. 수사 중에 수사기관의 우두머리인 홍천경찰서 서장 김진환과 소속 경찰관,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한진희, 전 부산경찰청장 허영범을 불법건축물인 백락사 행사에 초대하여 각종 행사인 법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탄원인은 농지를 불법전용하여 수년간 백락사 불법건축물 4개동에서 각종 법회, 미술전, 음악회 등을 진행하였으며 강원도지사 최문순 및 도지사 최문순의 처 이순우, 강원도 지역구 소속 국회의원 황영철, 정문헌을 초대하는 등 농지에 불법건축물 건축하여 과시용 행사를 하였습니다. 피탄원인 조용형은 2017.12.부터 탄원인의 모친 최연옥의 은행계좌에서 임의로 출금하여 개인소비하는 혐의로 홍천경찰서에서 횡령죄, 준사기,뇌물 등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자입니다. 수사 중에 조사기관의 장인 홍천경찰서장인 김진환이 피의자가 불법건축물에서 주최하는 불교행사에 방문하는 행위는 천하의 잘못된 행위일 것입니다. 더구나 범죄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자가 베푸는 행사에 불법건축물 아래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행사를 독려하는 행위는 천하에 다시는 없는 행위일 것입니다. 또한 피탄원인 조용형은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승으로서 경찰기관 고위직 간부, 홍천경찰서장 김진환 및 동 소속 각 과장, 동 소속 경찰관, 홍천군수 등 고위직 공무원과 너무도 친밀하여 2016.07. 홍천군청에 제3자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신고 민원당하였으면서도 권력기관과 유착관계를 이용하여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고 사법처벌도 받지 않는 등 불법을 계속 저지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피탄원인 조용형은 농지를 불법전용하여 허가받지 않는 건묵물 4개동을 건축하는 불법을 저지르면서 겉으로는 춘천교도소 교화위원 승려로, 주변인으로부터 매월 100만원 가량의 후원금 모금을 하고, 경찰병원 의료자원봉사, 서울지방경찰청 경승으로 활동하는 위선자 요승입니다. 피탄원인 조용형은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모습을 감추면서 탈법과 범법을 행하면서 최연옥과 같은 치매노인의 돈7,000만원을 빼앗는 행위를 하고서도 반환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천하의 나쁜 중입니다. 피탄원인 조용형은 탄원인의 가족이거나 일가 친척도 아니면서 탄원인의 가정사에 사사건건 관여하여 탐욕을 부리고 가족의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입니다. 피탄원인 조용형은 탄원인의 모친에 대한 성년후견인을 결정하는 재판에도 성년후견인 후보자로 신청하여 후견인이 되고자 하고 있으나, 사건본인 최연옥은 조용형을 횡령, 준사기로 고소하는 등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을 절대로 원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법정에서도 조용형을 최연옥의 성년후견인으로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의사표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최연옥은 1녀3남의 자녀가 있습니다. 3.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탄원인 조용형은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하여 사찰 건물4동을 건축하거나 연못을 조성하여 농지법 등을 위반한 것이 분명하지만 경찰, 검찰, 국회위원, 군수 등과 유착관계를 유지하면서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는 요승이므로 탄원하오니 국가최고기관으로서 엄중히 조사하게 명령하시여 처벌받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 및 첨부서류 1.증 제1호 홍천지방경철서 서장 김택근 및 각 과장 4명 피탄원인 방문 사진 1.증 제2호 홍천경철서장 김숙진 총경 외 경찰관 30명 피탄원인과 찍은 사진 1.증 제3호 홍천경철서장 이의신과 피탄원인이 함께 촬영한 사진 1.증 제4호 강원도 경찰청 박학근 청장, 강원도 경찰청 수사과장 김성권, 홍천경철서 경무과장 한광희와 피탄원인이 촬영한 사진 1.증 제5호 홍천경찰서 정보과장과 피탄원인이 촬영한 사진 1.증 제6호 서울지방경철서 소속 경찰관 피탄원인이 촬영한 사진 1.증 제7호 서울지방경철서 소속 경찰관 피탄원인이 촬영한 사진 1.증 제8호 홍천경찰서장 이인상, 강원지방경찰청장 조길형, 홍천군수 허필홍, 국회의원 황영철, 정문헌 피탄원인이 촬영한 사진 1.증 제9호 강원도 도지사 아내 이순우 피탄원인이 촬영한 사진 1.증 제10호 불교신문의 서울지방경찰청 등 국가기관에서의 피탄원인 활동 보도기사 1.증 제11호 홍천경찰서장 김진환이 백락사에서 피탄원인과 2017강원환경설치미술 정예작가전에 참석한 사진 1.증 제12호 서울지방경찰청 경승인 피탄원인과 작업중인 경찰관 사진 1.증 제13호증 홍천군청 민원회신 1.증 제14호증 백락사 항공사진 1.증 제15호증 일반건축물대장 1.증 제16호증 토지이용계획원 1.증 제17호증 백락사 지도 1.증 제18호증 홍천경찰서장 김진환 수사 중 피의자가 주최하는 백락사 법회 참석 사진(2018.05.22.자 백락사) 1.증 제19호증 홍천경찰서장 김진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전 부산지방경찰청장 수사 중 피의자가 주최하는 백락사 법회 참석 사진(2018.05.22.자 백락사) 1.증 제20호 백락사 배치도 1.증 제21호증 백락사 대웅전 사진(농지에 건축된 불법 건축물) 1.증 제22호증 백락사 종무소 사진(농지에 건축된 불법 건축물) 1.증 제23호증 백락사 석탑 사진(농지에 건축된 불법 건축물) 1.증 제24호증 백락사 선화당 사진(농지에 건축된 불법 건축물) 1.증 제25호증 백락사 대웅전 및 종무소 사진(농지에 건축된 불법 건축물) 2018. 06. 07. 위 탄 원 인 김 낙 중 (인) 문재인 대통령님 귀하 별지 증거서류를 별도 우편이너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7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교사찰에서 농지를 불법전용하여 건출물4동을 지었는데도 고위공무원들이 유착되어 방문하여 독려하고 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1. 노인들 병원비가 없었어 병원에 가보지도 못하시고 시들러서 죽어갑니다 또는 건강검진 받고 싶어도 비용 부담으로 검사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국가에서는 예산 부족 탓 만 하지말고 60세 부터 의료보험 지원금 혜택을 지원해 주는 개안을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2. 환경부에서 환경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책상에만 앉아 있지 말고 밖에 나가서 쓰레기 매립 현장을 체험을 해본다면 환경에 대해서 방향 제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한국 환경상태 오염도 심각합니다 다시 재점검 해보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지구가 오염되면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 없습니다 지금부터 환경 소중함을 깨달고, 변화 시작 되어야 합니다 다시 시작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7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 비용, 환경오염"}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애국가를 부르다가 무궁화에 대해 궁금해져서 조사를 해봤는데, 무궁화가 우리나라 국화로 관습적으로만 인정되고 있으며, 법적 근거가 실제로는 전무하더군요. 그리고 무궁화를 국화로 만들자는 법안이 국회에도 몇번 올라왔었는데도 통과가 되지 않았었네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우리나라의 국화를 무궁화라고 말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국가 기록원 등 여러 공식 사이트에서도 무궁화를 우리나라의 대표하는 꽃이라고 하고 있고, 저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꽃아 무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꽃이 법적으로 근거를 갖고 있는 국화가 되었으면해서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7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궁화를 우리나라의 국화로 지정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박근혜 정부내에 덮혀졌던 비리에 관해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적폐는 반드시 파해쳐져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7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 야구장 비리 적폐청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신문방송학과를 재학 중인 한 학생입니다. 이렇게 청원을 요청하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 기자분들에게 좀 더 엄중하게 기자라는 직업에 대해 책임감을 부여하는 정책마련을 위해서 입니다. 저는 수업시간에 배우기를, 기자는 늘 어떠한 사건, 인물에 대해서 기사를 쓸 때 어떠한 감정없이 추측없이 팩트.사실만을 위주로 기사를 써야한다고 배웠습니다. 또한 기자라는 직업은 정부와 국민의 징검다리로, 국민이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서 시의성있고 공정성있게 늘 중립을 지키며 기사를 써야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치기사나 연예기사, 사회기사등을 보면 일부 기자들은 팩트가 위주가 아닌 그저 조회수를 위해 기사를 과장되게, 추측해서 허위사실들로 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저는 기자라는 직업은 직업의식을 가지고 올바르게 정보전달을 해주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들이 좀 더 기자라는 직업에 책임감을, 직업의식을 가지도록 기사를 쓸때 좀 더 신중하게 쓰도록 그에 관한 정책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7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기자들에게 기자라는 직업에 대한 책임감을 좀더 부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대학기숙사통금때문에알바하기도그렇고항상시간문제때문에스트레스도이만저만이아닙니다대학정도대면통금은없어도된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7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기숙사통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중학교2학년 시험없에 주세요 너무힘들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7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정권에 따라 정치편향적인 공영방송이 국민이 낸 수신료를 받을 자격이 됩니까. 중립성을 못 지킬 바에는 차라리 수신료 폐지합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7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tv 수신료 폐지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3학년을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저는 방학기간마다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마침 방학기간 중 제가 살고 있던 충남 금산에서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힘들게 번 돈으로 학비와 용돈을 주시는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금산군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신청 했습니다. 하지만, 기초수급자를 우선으로 뽑는 군에서의 조치로 인해 많은 일반 대학생들은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다른 지역의 선발과정에 대해 찾아보았지만 다른지역도 별반 다른것이 없었습니다. 대학생 자식을 둔 부모는 모두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가 아닌 이상 돈을 쌓아놓고 사는 부모도 없고 힘들지 않은 부모도 없습니다. 경기 침체로 다 같이 힘든건 똑같습니다. 똑같은 자격에 똑같은 기회를 주셔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수급자 대학생들이 알바해서 받은 돈을 등록금으로 사용하는지 아니면 본인의 용돈으로 사용하는지는 모르지만 거의 대부분 본인 용돈으로 사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용돈 받아서 아껴쓰고 힘들게 사는건 똑같습니다. 또한, 기초수급자 가정은 나라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생의 자격으로 모집하는 아르바이트까지 기초수급자를 따지는 것은 옳지 않은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평한 기회를 공평하게 주는게 맞습니다. 이 글을 읽고 본인들의 대학시절을 생각하며 옳바른 판단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꼭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7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생 아르바이트 선발과정의 방법을 시정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이들은 반 인류적인 집단으로써 익명성을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홰손을 할뿐 아니라 고인 모독 여론조작등 이미 사회에 수많은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사이트들의 폐지를 청원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7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및 일간 베스트 저장소 사이트 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공기가 너무나빠 주말인데도 하루종일 아이들과 집에 있습니다. 평소 뿌옇게라도 보이던 앞산도 보이지않습니다. 선거다 뭐다 바쁘신건 아는데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요? 중국과의 미세먼지 대책 국내에서의 대책등 어떤 뚜렷한 가시적인 사항들이 있긴 한건지요. 주변 아이들도 봄부터 기관지염등 호흡기질환을 달고 사네요. 서울만 오염심각한것아니라 전국이 심각합니다. 정말 우리의 대기 맑은 공기 포기하고 살아야하나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67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깨끗한 공기를 마실수있는 지금 또 미래를 보장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저는 대구에서 태어나 전주에서 살고있는 쌍둥이엄마입니다 제가 결혼한 시점인 2011년은 미세먼지개념이 없었는데 지금 아이들이 8살이된이후로 푸른하늘을 본적이 손에 꼽을정도입니다 항상 외출전 스마트폰으로 미세먼지 확인하고 몸에 꼼꼼히 로션바르고 코세척하는게 일상이 되었고 언젠가 사계절이 좋았던 우리나라는 어디로가고 아는동생이 오늘 찍은 사진보더니 영화 싸일런트힐 배경같다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이제는 너무 당연해져버린 미세먼지 저나 아이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하루하루 이렇게 숨쉬는것조차 이렇게 침해당한다면 그원인을 알아서 제발 해결해주세요 공기청정기 광고문구처럼 들이마시는 공기에 미세먼지 하나없게 깨끗한공기를 마시고싶습니다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저희가 이렇다면 북한은 더할거같네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67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이 어려운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음주 범죄 처벌 강화와 술에도 담배처럼 경고 그림 넣어주세요. 음주 범죄, 사고 너무 자주 발생하는데 흡연의 경우 흡연으로 인한 질병 환자로 광고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음주는 경고나 주의 보다는 잘생기고 예쁜 연예인이 광고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7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범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충남 천안에 살고있는 시민입니다 천안시에는 어느순간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그에따라 렉카하는 후배 선배들께 물어보니 출동사고의 90퍼가 넘는 수준의 사고가 음주사고라고 합니다 제가 이글을 쓰는 이유는 민정수석실에 민원을 넣기 위함입니다 얼마전 천안 취암산 터널을 빠져 나오다가 죄없는 제차와 택시가 사고가 날뻔했습니다 이유는 앞서가던 구형 싼타페 차량의 왔다 갔다 섰다가 다시가고 술에 만취한 그 싼타페로 인하여 두개의 차선 어디에도 피할곳이 없자 택시가 급정거를 하여서 제가 뒤에서 때려받을뻔한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나서 그 음주차량을 경찰청에 신고하였고 목천지구대에 지령이 떨어져 그인간을 잡을수있게 끝까지 따라가서 경찰에게 위치안내와 검거까지 될수있게 했습니다 아니 음주운전자를 시민이 잡는겁니까? 도로순찰이 어려우면 음주단속이라도 자주하던지 해야지 이건 뭐 야간에는 음주운전자가 70퍼를 넘는수준으로 위험한 퇴근길이 될정도니 그 인간들때문에 죄없는 사람들이 도로위에서 위협받아야 하나요? 2018년 6월 9일 새벽 취암산 터널에서 또 12시50분경 음주운전 그랜져차량이 앞서가던 대형차 뒷꽁무니에 기어들어가 대형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민정수석실의 엄격한 천안시 음주운전검문단속 현황 파악하여 술마시고 핸들잡아서 도로위 살인마들의 엄격한 처단을 시행해 주십시요 선거철이라고 몸사리는 정부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음주단속을 천안시 주변상인회에서 경찰서에 단속좀 작작해라 장사가 안된다 하여 안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사실인지 모르겠으나 그것이 사실이라면 지역사회 선후배 사이라도 그렇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개선방안을 꼭 검토해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7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남 천안 주폭 운전자들 단속안하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교육감이란 교육에 관련된 주요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을 의무와, 교육을 받을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우리 국민은 바로 청소년입니다. 이따금씩 교육감의 정책을 보면 교육현장과는 조금 동떨어진, 탁상공론적 발상에서 나올 법한 정책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러한 정책의 적용 대상으로서 많이 답답해 했던 사람입니다. 이는 실제 교육을 받는 위치에 있는 학생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기성세대의 의견도 물론 중요합니다. 다만 진정한 '교육 개혁'을 원한다면, 교육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고 교육과 가장 밀접한 위치에 있는 청소년들의 이야기에도 귀 기울여주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성인과 청소년 모두에게 교육감에 대한 선거권을 부여해 주십시오.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267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감 선거에 대한 청소년의 투표권을 보장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선거철 매크로 전화부터 문자 하루에 기본 10번은 오는거 같습니다. 저같이 영업하는 사람은 일반전화오면 다 받아야하는 상황인데 받으면 선거홍보 전화에 짜증이 정말 많이 납니다. 추가로 문자까지 보면 내 정보가 어디에서 흘러들어갔길래 이렇게 문자 전화가 많이 오는지 신고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7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철 선거전화/문자 한번에 거부할수있는 시스템이 필요해보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국제유가가 오르면 매번 여러가지 이유로 기금값을 인상하는데 인상폭은 때로는 물가 상승률보다는 높은거 같고 그렇지 않으면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인거 같습니다. 그렇게 기름값을 올리고 국제 유가가 떨어지거나 하면 기름값은 그대로이거나 인하해도 인상대비 그리 많이 내리지 않습니다.올릴때는 불같이 올리고 인하때는 그냥 슬적 넘어가는데. 기름값 원가 공개가 불가능 하면 이제 왜 인상 인하가 너무 다른지 알아야한다고 생가됩니다. 경유값이 이제 휘발유 가격과 거의 같습니다 기름값이 오를때마다 걱정하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해가 될 수 있게 설명이라도 해주면 좋을거 같습니다 기름이 나오지 않고 정전중이다라는 일반적인 말씀보다는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7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름값(휘발유, 경유)인상하면 인하는 없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거주하며 낚시를 취미로하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제가 거주하는 지역의 특성상 낚시를 위해서는 대형 저수지를 가야만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수지는 관리 및 낚시터 운영목적으로 임대하여 입어료라는 것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입어료라는 것이 참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여 이렇게 청원글까지 남기게 되었습니다. 우선 입어료의 결제는 현금 그리고 계좌이체 2가지만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며 카드결제역시 거부합니다. (전국의 저수지형 낚시터 90프로 이상이라 장담합니다.) 엄연한 돈을받고하는 장사행위인데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이고 영수증 발행을 정당히 요구하였는데 거절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니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것일까요? 관리실태도 엉망입니다. 쓰레기와 악취가 풍기는 관리형 저수지가 한 둘이 아닙니다. 청원합니다. 이들 저수지 낚시터를 통하여 입어료를 받는 모든 저수지 임대인들의 탈세여부 조사와 사업자등록여부 낚시터 불법 음식점 영업여부 관리의 책임이 있음에도 이행하지 아니한 것. 낚시라는 건전한 취미를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70, "petition_idx": "267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의 저수지형 낚시터 입어료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날에 국민들은 외출을 자제하라는 재난문자를 받게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국민들은 학교와 화사때문에 실외에 나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부분에 대해 국가차원의 법적 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로부터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7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휴교/등하교시간/출근시간 조정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대한민국 투표권을 가지는 국민이라면 요즘 하루에 한두통 많게는 열통이상의 문자와 전화를 받습니다. 사무실이며 집, 핸드폰 계속 쓸데없는 전화를 받는덕에 업무와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습니다. 심지어 내 종보가 어디서 나갔길래 이렇게 시도때도 없이 오나 싶을 정도입니다. 너무 심하다 싶은 후보는 좋은 마음이 뒤돌아 서는 생각도 듭니다.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간에 국민의 소중한 일상을 망가뜨리는 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7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유세 문자 및 전화 금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예전부터 길을 지나다보면 번호판없이 돌아다니는 오토바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공장 밀집지역에는 외국인근로자들이 번호판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경우가 많고 중고등학생들이 헬멧도 없이 2~3명이 함께 번호판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번호판없는 오토바이들이 범죄에 이용되는경우가 많기도 하구요. 번호판이 없다는건 보험도 없다는 소리인데 사고가 발생했을시 상대 피해자들은 자비로 치료및 수리를 해야합니다. 누구나 오토바이 살돈만 있으면 손쉽게 사서 번호판없이 그냥 다닐수가 있다는점.강력단속및 번호판부착 의무제로 만들어야 할것이라 생각합니다. 자동차처럼 번호판없이는 못 다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7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번호판없는 오토바이 강력단속및 모든오토바이 번호판 의무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저는 대구 수성구 소선여자중학교에 다니는 3학년 들중 한 학생입니다.중고등학교에서 팝스라는 건강을측정하는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악력,유연성,50m달리기,오래달리기 그리고 키 몸무게 측정이 있습니다. 총합해서 4등급이나 5등급이나오면 건강체력교실을 방과후에 남아서 해야하는데 학생들은 마치고 각자의 일정이 있는데 건강이 안좋다는 이유로 억지로 건강체육교실을 시키면 그건 학생의자유를 억압하는게 아닐까요? 학교에서 그럴 권리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부하기도 힘든데 건강교실까지 참가하라는건 학생들의 처지를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하고싶은 학생들만 참여할수있도록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7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팝스를 못해서 건강교실에 억지로 참여하게 만들지않게 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몰래카메라 사서 여성 화장실, 탈의실 등에 설치하는 인간들 처벌당연하지만 그 카메라 판매하는 인간들 더 나쁩니다. 업체 알아볼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제발 처벌해주세요. 못팔게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67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몰래카메라 판매업자들 강력처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요즘 선거 유세가 한창입니다. 커다란 트럭에서 노래를 틀면서 자신들을 뽑아달라고 소리 칩니다. 과연이게 올바른 선거유세방법 일까요? 저는 지금 한창 시험공부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한 학생입니다. 시험공부를 한다고 책상에 앉아있으면 동요, 트로트 등의 가사를 바꾼 노래가 들려옵니다. 너무 시끄러워 창문을 닫아도 소리가 얼마나 큰지 도저히 집중할수가 없습니다. 노래뿐만 아니라 자신의 공약이나 소개를 위해 하는 소리는 사람말인지 애기 옹알인지 구분할수가 없습니다.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이런걸 듣고 공부하자니 효율도 떨어지고 짜증도 납니다. 효과도 없이 이런 피해를 주는 활동을 돈을 써가며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이런 방법 이외에도 TV토론대회에 나와 자신의 의견을 알리거나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자신의 의견과 의지를 충분히 더 효과적으로 알릴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이 이기적이라고 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유세활동이 우리 삶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는 자신의 당선을 위한 시간이지만 다른 이에게는 자신의 소중한 시간입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이런 방법의 선거유세는 계속되어왔고 앞으로 선거유세활동이 계속 행해질것입니다. 지금바로는 안되겠지만 지금부터 이런 구식적인 선거유세는 그만하고 시대에 맞는 선거유세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7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유세->소음공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페미니즘이란 일단 남자는 강자 여자는 약자란 바탕으로 만들어진 운동입니다 이런운동은 그 당시 남녀격차가 심했을때나 당당히 주장하는것이고 현 시대에서는 이 또한 성평등에 어긋나는 운동입니다 요즘 정치인들보면 성평은을 위한운동은 페미니즘밖에 없다 생각하시는거 같아 참 씁쓸합니다... 그래서 현제 정부의 페미니즘 정책에 서로 오해도 많이하곤 하죠 현 대한민국의 남녀격차는 많이 줄어들었고 오히려 남성들이 역차별 받고 있는상황인건 아시나요? 정부의 선택이 페미니즘이 아닌 이퀄리즘이었다면 이런 역차별이 난무하는 대한민국이 안되었겠죠 성평등은 당연한거고 저역시 지지합니다 근데 여성우월주의로 변질될수밖에 없는 페미니즘은 지지를 못하겠네요 정부도 이런 페미니즘에 바로알고 현 시대에 맞는 이퀄리즘 정부가 되셨으면합니다 한마디 덧붙이자면 페미니즘,꼴페미니즘 으로 나누시는데 어차피 여성우월적인 생각은 같은 운동입니다 현 시대에선 절대 좋은 페미니즘은 없다 란겁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7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즘 정부 이미지는 이제 버리셨으면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최저임금제가 체소한의 생존권 보호를 위하고 부의 재분배와 사회평등 실현을 위한 것이라면 왜 최대급여에 대한 제한은 없을까요? 최저급여 상승은 당연히 필요한 것 이라 여기지만 조금은. 급한 변화로 적지 않은 중소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이 아주 힘들어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 기업체에서 최저급여와 최대급여자 간의 소득편차를 수치화해서 지원정책을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기업이나 중견 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회사 내에 최저급여자와 최대급여자 간에 급여처이가 크지 않습니다. 소득을 상향 평준화 하며 임금의 격차가 크지 않은 기업은 그 만큼 평등하고 좋은 회사 이지 않을까요!? 고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7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제는 있는데 최대임금제는 왜 없나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안그래도 먹고살기 힘들어죽겠고 바빠죽겠는데 왜이렇게 전화가 옵니까 선거운동 밖에서만 하면되는거아닌가요? 굳이 남의 개인정보 빼내서 전화를하셔야합니까 진짜 너무 스트레스받으니까 전화좀 못하게 법으로 규제 해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267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론조사/선거운동 광고홍보등 전화좀 안오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헌법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1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우리나라 국방을 보면 모든 국민이 아닌 성인 남성만 되고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신체적인 조건 등 여러문제로 군대를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은 여성도 군대,예비군을 가는대신 간단한 총기 사용법 전쟁시 훈련등 이런 기본적인것만 하더라도 여러 논란이 생기지 않고 누구의 반발도 별로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오타있으면 지적좀", "num_agree": 10, "petition_idx": "267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 제39조 개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이명희를 비롯한 조양호 일가의 범법/탈법 행위에 대한 정부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이며 다음 주에는 불법 가사 도우미 고용건으로 소환되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쉽게 잊는 것 같지만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건은 잘 잊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양호 일가 사태에 대하여 차분하지만 끈질기게 접근하여 사회적으로 수락될 수 있는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그렇지 않을 경우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정부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밑바닥부터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7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조양호 일가 소환 조사"}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동물단체보호소.유기견보호소 내의 후원금으로 봉사자.직원에게 월급및 주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일반 시민들에게 후원금을 걷어서 동물복지.동물보호 에는 미비하게 쓰면서 각종 월급.복지후생.퇴직금으로 쓰이는 것이 회계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 보호란?봉사의 사명감으로 일하는 것이며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것이 아닙니다. 그럼.그냥 직장으로 삼고 동물복지나 보호는 상관이 없이 월급쟁이로 일을 하고 있는것 입니다. 동물단체중 메이저단체가 3곳이 있는데 일년의 후원금만 100억이 넘습니다. 현재 버려지는 유기견 문제나 반려동물의 사회적 문제점등으로 심각한데 식용견문제만 신경쓰고 후원받는데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등을 안고 있고 사회적 문제 가 커지는데 알고나 있으십니까? 정부.국회.국회의원.각 해당부처등은 벌써 이런 문제점을 알면서도 묵시적인 방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무당국.감사원등은 왜 있는겁니까? 진정한 동물단체.유기견보호소등은 특별하게 투명하고 후원금을 걷은것에 동물의 복지나 보호 에만 쓰여져야 합니다. 일관성 있는 조사를 원합니다. 청원의 취지가 무색합니다. 만들어지고 필요성이 있는 청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후원금은 순수하게 동물복지.보호.구조에 사용하라고 십시일반 하는것이지. 직원들.월급.복지후생.그리고 퇴직금으로 쓰여지라 고 후원하는게 아닙니다. 만연하게 이어지고 있는 악순환같은 후원금의 쓰임을 정확히 조사를 통한 실태를 대책으로 바로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후원을 받지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활동하시는 분들과 비교한다면 의미가 퇴색됩니다. 동물단체들의 집요한 민원제기로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민주주의의 사회에서 모순된 정책입니다. 투명하고 정직한 후원금문화. 쓰임새도 투명하고 진정한 동물복지.보호.구조에 오로지 쓰이는 곳은 없습니다. 어두운 단면에는 분명 먼지가 쌓이게 됩니다. 털어서 안나오겠습니까? 다시는 그런 전행같은 일이 반복되지 못하도록 전부 조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햇볕이 들더라도 어두운곳은 있으리라 고로 어두운 곳은 찾아내 볕이 들게 해야 하리라.", "num_agree": 714, "petition_idx": "267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소.유기견보호소의 후원금으로 월급을 지급한다는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한아이가있습니다 그아이는 부모한테버림받고 가출하던중 조건을하여 보호관찰처분이내려젔습니다 이아이는 계속회피하고 소년원그런시설을 두려워하고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이불쌍한아이를 좀편하게해주셨으면합니다 이런아이들이 피하지않고 좋은사람과 만나게했으면좋겠습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7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호관찰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구 메갈리아를 시점으로 형성된 레디컬 페미니즘, 이하 메갈리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꼬리자르기는 저는 싫어합니다. 왜냐, 꼬리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잘 이용해먹다가 남남이라고 버리는 꼴이니까요. 그러나, 메갈리즘에 대한 페미니즘의 태도는, 차라리 꼬리자르기를 하길 바랄 정도로 온건적입니다. 그 태도가 메갈리즘을 키웠습니다. 혜화역 시위의 목적이 뭡니까? 왜 일어난겁니까? 피해자가 남자인 사건을 빨리 잡아서? 여성이 피해자인 사건을 늦게 잡아서? 이 주장이 명백히 사실이 아닌데 도데체 누가 무슨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까? 페미니즘을 연구하는 학자들께, 페미니즘이 여전히 윤리라고 생각하는 언론인들께, 정치인들께 간절히 바랍니다. 제발, 메갈리즘을 과거 약자였던 여성이 하는 페미니즘이라고 끌어안지 마십시오. 늦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령 늦었더라 하더라도 게속 끌어안는 것보다는 지금이라도 잘라내는 것이 맞습니다. 눈이 있다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논리를 남용하며 피해자를 조롱하는 저 꼴을 보십시오. 귀가 있다면, 정말 대놓고 내가 하면 '여성운동', 남자가 하면 '성차별' 논리를 철저히 따르는 워딩을 들어 보십시오. 발이 있다면 혜화역 시위가 어떤 꼴로, 어떤 형태로 돌아가는지 확인하러 가 보십시오. 과거에 유행했던 '아몰랑' 이라는 단어를, 혐오단어에서 실제 사용될 단어로 진화시키는 저들의 행태를 제발 눈여겨 봐 주십시오. 언론이 좀 더 페미니즘의 시위를 직접적이고 적나라하게 보도하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에게 페미니즘이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시위'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들에게 알려주기를 바랍니다. 정치와 법이 남성과 여성으로 갈려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주기를 바랍니다. 만약 갈려 있다면 그것을 고치고 있으며, 고치지 못하는 것은 그럴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적어도 시민의 치안과 안전에 있어서는 양보할 수 없는 선이 있음을 분명히 해 주기를 바랍니다. 진보진영이 진보'진영'을 위한 진영이 아닌, '진보적인 가치'를 위한 진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회를 오히려 퇴보시켜 버리는 논리는 내쳐버리길 바랍니다. 사회가 역행하는 논리를, 진보적인 색채를 띈다고 끌어안는 행위는 지양해 주기를 바랍니다.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67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즘의 행동, 정말 도저히 못참겠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으며 55년간 전동휠체어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장애인입니다. 이렇게 바쁘신 대통령님께 청원을 올리는 까닭은 다름이 아니라 옛날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될 만큼 시설과 환경이 많이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아직도 미흡하고 아쉬운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 뿐 아니라 지방, 특히 소도시 일수록 휠체어 장애인들이 식당을 비롯한 모든 건물들이 휠체어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 청원을 국회에도 보내고 각 정당에도 제안해 보았지만 국회 사무처에서 민주당의 김병욱 의원이 관련 법안을 상정했다는 답변만 왔을 뿐 아직 통과 되었다는 희소식은 못 받고 있습니다. 여·야가 정치적으로 격돌만 할 뿐 사회적 약자들의 삶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 것 같아 매우 씁쓸할 따름입니다. 장애인들도 여가를 즐길 권리가 있고 외식도 할 권리가 있는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서울 시내에 대부분 건물들은 아직도 높은 계단이나 높은 턱에 막혀 바퀴를 되돌리기 일수 입니다. 21세기가 시작된지 언제인데 아직까지 이런 벽에 막혀 장애인들이 기본권마저 유린 당해야 하는지 비애를 느낍니다. 넓은 아량을 품으신 대통령님과 국민 여러분의 응원을 믿으며 감히 청원을 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67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건물에 휠체어 경사로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선거시에만 우후죽순으로 쏟아져 나오는 공약들.. 어떤 공약이 지켜졌고 얼마나 진행됐는지를 국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정부에서 공식적인 자료를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투표에 참여하고 싶으나 어느 사람에게 정치를 믿고 맡겨야할지 고민됩니다 결정에 도움이될 신뢰도 있는 자료를 희망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7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시 제시했던 공약 달성율을 볼 수있는  공개자료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암기력 좋고 자기중심적이고 욕심많은 사람들이, 한국시험제도상 특히 법/행정관련, 현실적으로 대부분 공부를 잘하게 되있어, 20대중반쯤에 세상물정도 모르고 제대로된 인격형성도 안된 상태에서 오로지 자만심에 가득한 검/판사가 되고, 그들 스스로 조선시대 과거급제로 간주, 최고의 기득권신분을 누려야 된다고 시대착오적인 생각하고 있고, 이를 법으로 권력을 주어 보장해 주는 것이 문제입니다. 게다가 학연/지연/기타 파벌등으로 끼리끼리 뭉쳐서 이익집단화 되었고, 이런 상황에서는 법권력은 약자보다는 강자, 또한 가진자에 호의적일수 밖에 없었으며, 하부권력인 경찰도 그들의 하수인 노릇을 하니 같거나 그아래 수준이 됐다고 봅니다. 유럽 선진국 삼색깃발의 자유/평등/배려(박애)의 정신 즉 우리의 홍익인간 정신이 이땅에도 구현되도록 하기 위해선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 노력해야 할 것이며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뿌리부터 다시보고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법개정을 요청하며, 구제적인 법개정 사항은 위에서 나열한 문제점을 푸는 것에 촛점을 맞추면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해묵은 많은 불합리 와 갈등, 불행을 풀고, 모두가 행복한 선진국으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7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제도개혁을 강력 추진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서 사망자까지 발생되어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벼워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미국처럼 매우 강력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67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키는 사람에 대한 처벌 강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KIA타이거즈 심판관련 매수건 이전에도 걸렸는데 다시 한번 더 KBO 조사 청원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7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KiA타이거즈 심판 매수 KBO 조사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ARS국민여론조사 라고 매번 하루에 5통 이상이 오는데 중요한 순간에도 전화가 오는 이유 이게 무엇때매 도대체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궁굼합니다.. 평일에 많은 전화량 때문에 스트레스가 받는데 이것때매 신경이 더 예민해 합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267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ARS 국민투표 중요성 궁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공무원, 회사원들 점심 좀 따로 먹게 해주세요!! 주 52시간 준수, 근로시간 단축이 온 나라의 관심사입니다. 하지만 공무원 사회는 아직도 별나라 같습니다. 중소기업 중에서도 관심없는 곳 많고요. 여전히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상사랑 사실상 강제로 밥을 먹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가면 뭐 유쾌한 분위기도 아닙니다. 지적질, 잔소리, 오지랖, 사생활 질문 등등. 그냥 혼자 있고 싶은 시간도 있지 않나요? 왜 강제로 우루루 몰려서 메뉴 선택권도 없고, 혼자있을 권리가 없나요? 상사랑 마주 앉아서 밥을 먹어야만 국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건가요? 자율시간인 점심시간을 상사눈치보는 시간으로 바치고 나면 업무 효율 더 떨어지지 않을까요? 차라리 점심시간도 근무시간으로 포함해주든가요. 주변을 보니 큰 기업들은 퇴근도 빨라지고 점심시간도 철저하게 자율적으로 보장하는 분위기로 급격히 바뀌었더라고요. 사회 변화에 신경을 무지 씁니다. 그런데 가장 국민들의 변화를 잘 감지해야 하는 공직사회는 무감각합니다. 대다수 중소기업은 상사가 왕입니다. 점심시간에 볼일있어서 혼자 먹는 것조차도 눈치줍니다. 바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청와대가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단 직원들이 얘기해봤자 듣는 시늉도 안합니다. 아니, 말도 못 꺼냅니다. 위에서 얘기해주세요. 점심시간 따로 좀 먹자고. 법에서 보장하는 한시간 온전히 좀 쓰자고.", "num_agree": 7, "petition_idx": "267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회사원들 점심 좀 따로 먹게 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고양이급식소 및 길고양이쉼터나 편안하게 쉴수잇는곳좀 늘려주세여~ 길에 돌아다니는 길냥이들보면 불쌍해여", "num_agree": 16, "petition_idx": "267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양이급식소"}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배달비 받는거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 각하 사랑해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67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촌치킨 배달비 너무 말이 안되는거 아닙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네이버 포털사이트는 우리나라에서 국민 대다수가 하루에도 몇번이고 접속하며 이용하는 온라인매체입니다. 그 만큼 사람들에게 광고효과가 크고 자주 노출시켜줌으로써 국민들의 여론을 조성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힘을 악용하여 드루킹 같은 민주당의 댓글 조작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베스트 댓글조작과 함께 뉴스 기사의 순위와 실시간 검색어 조작으로 인해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네이버가 올리는 글에 따라 국민들은 생각하게 될 것이고 이는 민주주의라는 자유를 억압하는 반민주적인것이라 판단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선진국의 세계적인 구글 사이트의 경우 검색을 하면 사람들이 많이 읽는 순으로 글이 나오도록 해야 하며 실시간 검색어와 같은 기능은 순기능보다 오히려 좋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하여 네이버의 조작 방지를 위한 대책을 하루 빨리 마련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7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털 네이버의 조작방지를 위한 조치 요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주말에 집에서 쉴려고 자거나 여가활동을 할려고 해도 선거 유세차량 소음때문에 개인의 생활에 까지 특히 권리까지 침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저희집은 대단지 아파트이여서 선거유세차량이 30분이상 머물러서 시끄럽게 노래틀고 유세하는거보면 진짜 짜증이 납니다 개인의 여가권까지 침해하는 수준의 공해로 인해 고통받고있는데 앞으로의 선거유세는 선거 엠프의 데시벨 제한 혹은 선거유세가능시간 축소등 제도가 필요해보입니다 특히 오후 늦게 6시 이후에는 온 동네가 울려퍼지는것 같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7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유세 차량 너무시끄럽습니다 시끄럽다 못해 소음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최근에 일어난 음주운전 역주행 사로고 무고한 시민 한분이 돌아가셨으며 택시운전기사 한분께서 사경을 헤매고 계십니다. 고작 5년이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명의 생명과 그 가족이 받은 충격과 아픔이 고작 5년 이라니요. 음주운전을 한 가해자에서 도움이 되는 법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음주 후 운전 물론 운전대 조차 잡지 못하게 강력 처벌해주십시오. 제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67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벤츠 차주의 음주운전 강력처벌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반성거부는 사법독립 거부다! 독립은 잘하기위해서인데 그들은 짓머대로와 권력화를 위해서다! 부끄러운게 뭔지 수치가 뭔지 반성이 뭔지 범조가 뭔지 뭐가 존경인지 분간못하는 맛이간 사람들이다 ㆍ 감히 판사라는 직책을 수행하기에는 금치산자들이다! 아니 범죄행위다! 이런자들은 수사하고 처벌하여 법이 뭔지부터 알려줘야한다! 법앞에는 판사도 예외아니다! 법앞에 판사도 예외아닐때 법의 권위와 존엄과 신뢰가 형성되고 판사의 재판이 존중받을 수있다! 판결을 남용하지않을 때 법원이 독립된다! 판사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할 정도로 썩은 냄새를 풍기며 법원을 더렵혀온지가 오래됐다! 똥들 닦아내야한다!청소해야한다! 썩은내 풍기도록 방치할 때가아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7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판거래  반성을 거부하는 법원내 정치판사들  처벌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개인회생변제단축법을 전국민이 동일하게 혜택받을수 있도록 해야하고 인가후인 분들도 똑같이 3년으로 소급 적용 해야합니다. 아무리 선거철이라 하지만 이런 중요한 얘기는 다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당사자인 우리라도 목소리를 내야하지않겠습니까! 전국의 모든 개인회생자님들~!! 모여서 청원합시다!! 법은 평등하다! 개인회생 변제단축법을 전국으로확대 해서 모두 공평하게 소급적용하라~!!!!! 정말 억울해서 못살겠다!!! 없이 사는 것도 모잘라 서울과 지방을 편가르기하는 이따위 정책을 반드시 바로 잡아라!!! 제발 동참해서 답좀 들읍시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267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하시는 분들 동참해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1급발암 물질 라돈이 검출된 대진 침대. 지점도 본사도 연락이 안됩니다. 회수는 커녕. 접수조차 받지 않으니 방안에 발암 물질을 그대로 두고 있는 실정이니 답답합니다 . 뉴스에 6월 까지 회수 한다고는 하지만. 접수 조차 못한 상황이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부모님. 안방에 있는 발암물질 덩어리 대진침대를 해결토록.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17, "petition_idx": "267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진침대 사태.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3학년 학생입니다 제가 이글을 쓰게 될줄은 몰랐지만 꼭 전하고싶어서 글을 씁니다 . 저는 저의형제끼리 학원을 다닙니다 하지만 둘만해서 한달에 70만원이 나가는데다 교재비까지 붙여 5만원정도가 더 듭니다 저희어머니께서 한달월급이 100만원이신데 75만원이 빠져나간다는말을 듣고 놀라서 원장선생님께 물어봤더니 형제할인은 안해준다고 들었습니다. 공부는 해야겠는데 돈생각때문에 집중이 안됍니다. 형제할인을 필수로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7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원 형제할인을 필수로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공정하지 못한 과정의 정규직 전환정책을 반대합니다. 첨부 링크된 기사는 현재 서울교통공사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특혜성 정규직 전환의 한 단면입니다. 서울시의 일방적인 무기직 정규직 전환은 이해관계자들 간의 충분한 협의 및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진 정책이기보다는 시의 일정에 맞춰 무리하게 진행된 전시성 정책에 가깝습니다. 어쨌든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화 결과는 노사합의 (조합원 총의가 반영되지 않은 노조위원장 직권조인 합의)에 따라 경력 3년 이상 무기직은 7급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그 이하는 7급보로 임명하되 직무교육 및 직무역량평가를 통해 7급 전환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 최근들어 공사는 급하게 7급보를 대상으로 7급 전환시험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승진 대상자 전원 합격할 수 있는 시험 추진\"을 위해 집중 논의한 정황이 드러나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은 정규직 공사 직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노조의 지나친 특혜성 요구와 체계적이고 공정한 과정없이 성급하게 추진되는 전환절차는 심각한 노노갈등을 야기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공공기관의 대시민 이미지를 심각하게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교통공사는 현재 진행된 노사합의 정규직 전환의 절차적 부당성과 위헌적 요소를 문제삼아 정규직 직원들이 법률소송단을 만들어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금의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노노갈등 문제는 비단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만 한정된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정부 산하 인천공항공사,철도공사 등 기관별 차이는 있을지언정 정규직 전환에 따른 크고 작은 갈등 문제가 공공기관 곳곳에서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성급하고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하여 사회적 합의를 전제한 공정한 과정의 정규직 전환이 되도록 재고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획일적 결과의 평등\"이 아닌 정부의 정책기조처럼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수\" 있는 정규직 전환 정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061, "petition_idx": "267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정하지 못한 과정의 정규직 전환정책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대한민국 63.3% 부모의 재력,인맥,백으로 불법적으로 취업. 대한민국 100% 대학 진학. 대한민국 청년 취업생 10명중 4명이 공시생. 대한민국 공무원 취업 생 중 전체에서 2~3% 합격 대한민국은 지금 구조적인 문제+수요와 공급+분배의 문제가 원인. 그렇다면 국민 세금을 받는 공무원 10년 보장+이후 구조조정 도입. 공무원 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국민연금 통합. 최저 임금 인상 시급.최저 인금 인상은 대학률을 좁아짐. 불법 관행이 없어짐.삶의 질이 올라감.소비 균형.자존감 회복. 정부+국회+사법부+검찰+경찰+공무원 최저 임금 도입.국민의 종.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 전환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7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10년 보장+나머지 구조조정 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쓰러진 경찰관의 아내로 너무나 답답하고 억울하여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1. 사건의 개요 남편 권영수는 해양경찰관으로 3년간 봉직하였고, 1989년에 일반경찰관으로 임용되어 수십 년을 국민들의 안녕과 질서를 위하여 불철주야 맡은바 업무에 충실을 기하며 봉직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가장 근접하고 주, 야간을 병행하여 근무하여야 하는 최 일선 대민접점부서인 대구강북경찰서 동천지구대에 근무하던 중인 2016. 09. 22. 23:00경 동료경찰관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쓰러져 지역 병원인 경북대학교병원에서 도저히 회생이 불가하다는 진단을 받고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하여 극적으로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목숨을 구사일생으로 구하자 병원에서는 치료비를 청구하여 감당이 불가하여 치료중인 2016. 11. 1.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2016. 12. 7.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불승인 처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재심을 청구하려다가 재심을 청구해 본들 같은 기관에서 판단하는 관계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여 부득이 공무상요양불승인 취소청구소송을 하였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하고 더구나 항소심에서는 이 사건 관련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였음에도 새로운 증거에 대한 판단은 전혀 하지 않은 채 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 라는 판결서를 보고 너무나 억울하여 대법원에 상고 중에 있습니다. 2. 공무상요양 불승인 이유 공무상요양 불승인을 한 이유는 질병의 발병 또는 부상과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인데 질병인 지주막하출혈은 남편이 2015년도 건강검진결과에서 ‘이상지질혈증, 고혈압질환의심’ 소견이 있었고, 건강검진을 하면서 남편이 작성한 문진표에 음주(주 3회/20잔) 및 흡연(1일 20개비/30년)을 한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뇌출혈(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고, 설령 질병의 원인이 ‘이상지질혈증, 고혈압질환의심, 음주(주 3회/20잔) 및 흡연(1일 20개비/30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남편이 업무수행과정에서 통상의 정도이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는 것이 공무상요양 불승인 이유였습니다. 3. 사고 전 남편의 건강상태 남편은 경찰관으로서 의무적으로 검정하는 체력검정테스트를 이 사건 발병 5년 전부터 이 사건 사고가 나기까지는 항상 1등급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치과진료와 치질 외에는 병원에 가본 사실조차도 없었습니다. 다만, 업무 중에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 술과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건강관리를 위하여 평상시 헬스와 등산을 하면서 관리를 해왔으며 특별히 고혈압이나 고지혈 등으로 인하여 병원에 간 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남편의 2015년도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이상지질혈증은 치료가 요하고, 고혈압은 2차 재검을 요한다고 하였습니다. 혈액검사에 의하면 이상지질혈증 중에 총콜레스테롤은 193, HDL-콜레스테롤은 51, 중성지방이 242, LDL-콜레스테롤은 93으로 대부분 정상이며 단지 중성지방만이 정상치를 넘었으며 고혈압의 경우 남편은 142로 사람의 컨디션에 따라 이러한 수치는 누구나 가능한 수치이며 결코 지나치게 혈압이 높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2015년도 건강검진이 단지 이러한 결과일 뿐이며 그 이후에도 정상 근무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었으며 사건 당일까지 남편의 건강이 문제가 되어 병원치료를 받은 사실조차도 없었으며 더구나 남편은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검진이 있기 전인 2015. 3. 10.부터 이 사건 발생일인 2016. 9. 22. 전까지도 헬스장에 등록하여 건강관리를 꾸준히 해왔던 것입니다. 4. 남편의 직무상 스트레스와 과도한 업무 가. 승진의 누락으로 인한 스트레스 남편은 근무성적이 뛰어나 우수 경찰공무원으로 공무원 근무도중에 한 번도 가기 어렵다는 해외연수도 2번이나 다녀왔으며 승진을 위하여 자원하여 이 사건 발병 전까지 지구대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일선지구대는 4교대 근무로 주야가 없으며 국민 누구나가 휴일인 일요일. 공휴일도 없는 것이며 심지어 명절에도 근무지에서 야간근무를 하여야 하는 불규칙한 근무형태로 인하여 불철주야 밤낮이 없이 근무하는 관계로 각종 불면증과 과로의 연속입니다. 더구나 남편은 승진을 앞둔 이 사건 발병 16개월 전인 2015. 5월 경 지구대에 발령받아 근무한지 7주일도 안된 시점에 부하직원의 대기장소 이탈행위로 직권경고를 받고, 한 달 만에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팀장인 남편이 직권경고를 또다시 받아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었으며 이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그 이후에도 팀원들의 크고 작은 사건사고로 인하여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왔습니다. 즉, 남편은 해당팀장으로 발령 받아 업무파악도 하기 전에 팀원의 사고로 인하여 10년이나 기다려온 승진대상에서 제외되어 공무원으로서 누구나가 갈망하는 승진의 기회를 한순간에 상실되어 그야말로 이러한 스트레스는 형언하기조차 힘든 지경이었습니다. 나. 사고발생 전 6개월과 발생 월인 9월의 근무내역을 보면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근무시간과의 인과관계를 보면 이 사건 발병일전 6개월(4월～9월)간 초과근무시간이 124시간인데 발병일인 9월에 49시간으로 집중되어 있어 전체 초과근무시간의 39.5%를 차지하였습니다. 더구나 사고가 일어나기 7일전에는 추석명절인 한가위로 인하여 각종 특별방범활동, 취약지 합동순찰 등 원고의 고유의 업무 외에 추가로 업무가 집중적으로 과중되어 엄청난 격무로 과로가 극에 달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건 발병일 전 6개월(4월～9월)간 남편의 초과근무시간이 124시간인데 발병 월인 9월에 49시간으로 집중되어 있어 전체 초과근무시간의 39.5%를 차지하였습니다. 더구나 사고가 발생되기 7일 전에는 추석명절의 한가위로 인하여 각종 특별방범활동, 취약지 합동순찰 등 업무가 집중적으로 과중되어 엄청난 격무로 인하여 과로가 극에 달하였던 것입니다. 다. 사고발생 전 7일간의 근무내역과 사고당일의 근무내역을 보면 남편은 사고 나기 이틀 전인 2016. 9. 20.경 09:00∽12:00와 특히, 사고당일인 2016. 9. 22.경 09:00∽12:00에 강북경찰서 강당에서 직장교육을 받았습니다. 초과근무는 본인이 근무하는 근무지에서 일상적인 업무의 연속으로 맡은 바 근무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직장교육은 본청인 강북경찰서에 가서 교육을 필히 이수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육을 받기 위하여서는 집에서 씻고 준비하여 교육장에 가자면 1시간 이상이 소요되며 교육을 마치고 귀가하는 시간도 소요되는 것입니다. 즉, 주. 야간 근무를 병행하는 근무형태인 경우에는 집에서 야간근무를 위하여 잠을 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육이 있는 날에는 집에서 쉴 시간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남편은 사고가 나기 2일전에도 휴무일에 직장교육을 3시간이나 받았으며, 특히, 사고당일인 22일에는 남편이 야간근무이기에 낮에 잠을 자 두어야 함에도 교육시간 2시간에 교육장 출. 퇴근 시간을 합하면 최소 3시간30분의 수면시간을 빼앗겼으며 잠자는 시간대의 교육이라 교육을 마치고 귀가하여도 잠자는 시간을 빼앗겨 금방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이 사건 발병의 결정적인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과중 기준에 부합한 질병의 발생일과 가장 밀접한 시간인 24시간 이내에 야간근무를 위하여 쉬어야 할 시간에 직장교육으로 인하여 업무상 과로가 겹쳐서 이루어진 사고가 명백하다고 할 것임에도 항소심에서 이처럼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판단은 전혀 하지도 않았습니다. 라. 주간-야간-비번-휴무의 근무형태를 보면 통상적으로 일반인들이 아침에 출근하여 저녁에 퇴근하는 방식의 근무는 적절한 운동과 규칙적인 생활리듬으로 건강관리가 쉬운데도 남편이 근무하는 일선 현장인 지구대의 근무형태인 주간-야간-비번-휴무의 패턴은 비록 비번과 휴무가 병행이 되지만 주간. 야간 12시간 30분을 근무하여야 함으로 생활리듬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야간근무는 통상적으로 일반인들 누구나 수면을 취할 시간에 일을 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시간에 잠을 자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 우리 몸의 일주기 리듬을 깨뜨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간교대근무를 하는 사람은 자야 하는 시간에 깨어서 일을 해야 하므로 상당히 과로의 연속이며 업무가 끝나고 귀가해서 잠을 청하여도 쉽게 잠들기가 힘이 들어 만성 불면증에 시달릴 뿐인 것입니다. 5. 사고경위에 대한 오인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남편이 동천지구대 주차장 앞 노상에서 동료직원과 담배를 피우면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쓰러졌다고 주장하면서 흡연을 하면서 동료직원과 휴식을 취하던 중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여 마치 남편이 근무도중에 휴식을 하면서 담배를 피우다가 사고가 난 것처럼 주장을 하였고, 법원에서도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을 담배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쓰러진 것은 담배가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담배로 인하여 남편이 쓰러졌다면 남편이 사고당일만 담배를 피운 것도 아닌데 담배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었다면 남편은 벌써 수십 번이나 쓰러졌을 것입니다. 사고발생일의 사실관계를 보면 남편은 팀장인관계로 팀원들과 업무관계로 지구대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쓰러졌던 것입니다. 갑자기 쓰러지자 119에 연락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어 초기응급치료를 한 경북대학교병원의 응급실기록에 의하면 남편의 최근 컨디션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주장하는 직원들과 담배를 피우면서 휴식을 취한 것이 아니고 직원들과 함께 담배를 피우면서 업무상의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스트레스를 받아서 사고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사고 당시에 남편이 휴식을 하면서 직원과 담배를 피운 사실만 주장하고 직원들과 업무상 이야기를 나눈 사실을 누락하였으며, 응급실기록지에도 명시된 남편의 최근 컨디션이 상당한 스트레스가 있었던 기록도 누락한 채 마치 이 사건 사고가 남편의 흡연으로 인한 것으로 사실관계를 몰아갔던 것입니다. 따라서 남편의 사고원인은 흡연이 아니고 당일 야간근무를 하면서 받은 스트레스에 의하여 사고가 난 것이 명백한 것입니다. 이점에 대하여 법원인 1심에서도 공무원연금공단의 이러한 주장만을 인용하여 남편이 쓰러진 직접적인 사고원인이 오로지 담배에 편중하는 판단을 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판단이었으며 항소심에서는 경북대학교 응급실 치료기록을 추가로 증거로 제시하여도 이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던 것입니다. 6. 남편의 경찰관으로의 복직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공무상요양불승인이 되고 1심 재판마저 패소하자 남편은 반드시 복직하겠다. 라는 의지를 갖고 재활에 임하였습니다. 사고 전에도 남편은 워낙 건강하였기에 재활속도는 엄청나게 빨라 복직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북경찰서에 복직신청을 하니 강북경찰서 박봉수 서장님이 남편과 저에게 깊은 위로와 격려를 하여 주시고, 복직심사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셔서 복직심사를 통과하여 다행히도 남편은 2018. 1. 22. 자로 복직이 되어 지금은 강북경찰서 관문파출소에 내근서무로 근무 중입니다. 남편은 국가가 남편을 버렸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정년을 앞두고 의지를 갖고 재활하여 서장님, 소장님 이하 여러 동료들의 도움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국민들의 안녕과 질서를 위하여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다시한번 더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7. 국가는 근무 중에 쓰러진 경찰관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남편은 공무수행 중에 쓰러졌습니다. 사고 전에는 경찰관 체력검사에서 항상 1등을 했습니다. 치과 외에는 병원에 간 사실조차도 없습니다. 1년 전의 건강 검진 상에 혈압 142, 고지혈증이 나왔고 평상시 담배와 술을 마셨다고 하여 공무 중에 쓰러진 경찰관에 대하여 국가가 치료비조차 주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억울합니다. 저는 남편에 국한하여 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모든 경찰관과 공무수행중인 공무원, 사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나 국민을 위하여 호소하는 것입니다. 즉, 어떠한 일을 하든지 일하다가 쓰러지면 사용자는 최소한의 치료비는 해주는 것이 상식이 아닐 런지요? 공무원연금공단의 이러한 처분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재판을 하면서 법률전문가로부터 판사가 집에서 주말에 쓰러졌는데 공무상요양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이 되어 재판을 통하여 인용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판결이유는 평상시에 병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근무 중에 과로가 인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저희 남편은 평상시에 건강하였습니다. 사고가 있은 9월은 한가위이고 남편의 근무가 1년 중에 9월에 초과근무가 집중되었습니다. 이틀 전과 사고당일에도 야간임에도 낮에 잠을 자야 할 시간에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것이 과로가 아닌지 묻고 싶을 뿐입니다. 정말 형평성이 너무나 없는 것입니다. 1심에서는 돈을 빌려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돈이 없어서 직접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심에서 다루지 않았던 사고 있기 7일전의 남편의 초과근무에 대하여 입증하였으며 사고가 난 경위에 대한 오인을 증거로 제시하며 입증시켰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결서는 이러한 증거에 대한 판단이 전혀 없었습니다. 판결서가 1심과 같이한다는 1장에 불과한 판결서였습니다. 이건 너무한 것이 아닙니까? 경찰관은 업무의 특수성이 있고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즉, 주. 야간을 병행하여 범죄일선에서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과로와 생활리듬이 깨지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치안현장 최일선에서 공무를 수행하던 중에 쓰러졌음에도 인과관계가 없다는 논리는 어느모로 보아도 모순된 것이며 공무상요양승인을 폭넓게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주변에서 지켜본 동료 경찰관은 사명감을 갖고 목숨 바쳐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겠습니까? 이 사건이 지난 정부에서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대통령님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 책임이라고 하신 것처럼 공무 중에 쓰러진 경찰관이 치료비조차 받지 못하여 너무나 억울하여 호소하는 만큼 국가는 경찰공무원을 보호해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행정부가 아닌 법원에 재판 중에 있습니다만, 대법원 재판에서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등 다각도로 재판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과 경찰공무원, 대한민국공무원들과 함께 청원합니다. 근무도중에 쓰러진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상요양승인을 폭넓게 인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대한민국 경찰관의 아내로서의 바람 국민을 위하여 일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출근하는 경찰관의 아내로 27년간 살면서 남편이 이렇게 쓰러지리라고 상상도 하지 않았으며 공상 처리와 관련된 경찰복지에 대하여 한 치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진 곳도 근무처였고, 근무 중에 쓰러졌기에 국가에서 당연히 책임져 줄 것이라 믿었던 저는 국가에서 치료비마저도 외면한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무 중 근무처에서 쓰러져도 공무상요양승인을 받지 못하고, 억울하여 소송을 하면서도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야하고, 입증을 위하여 입증자료를 직접 발로 뛰면서 구해야 하였습니다. 병상의 남편을 위하여 간이침대에서 쪼그려 쪽잠을 자면서 씻지도 못하고 남편의 실의를 위로하고자 숨소리조차 죽여가면서 간병해야 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육체적인 것은 물론 정신적으로 정말 미래가 없었으며 희망이 없었습니다. 슬하에 아들 둘을 두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상시에 이 처럼 성실히 열심히 근무하고 항상 자부심을 갖고 사명감으로 일하는 것을 지켜본 아들은 아버지의 대를 이어 경찰관이 되고자 열심히 준비해왔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이번에 갑자기 쓰러져 국가로부터 병원치료비조차 받지 못하여 4인 가족들의 생계조차도 어려움을 알았습니다. 가장이 쓰러져 생활비가 없으니 공부하는 자식들이 공장에서 돈을 벌겠다고 생활전선에 직접 뛰어 들어 병원비와 생활비를 보태고 있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픈 것은 아버지의 대를 이어 경찰관이 되고자 지금까지 열심히 준비해온 아들이 국가가 치료비조차도 외면한데 대하여 경찰관의 꿈을 접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나마 지금은 복직하여 서장님을 비롯한 동료 경찰관들의 도움으로 현업에 임하고 있지만 일밖에 모르고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온 남편이 법원에서라도 인정받아 반드시 공무상요양승인을 받기 바라며 장애등급을 받고 불편한 몸으로 출근하는 모습을 보면 이 나라의 진정한 경찰관으로 남편이 자랑스럽기 까지 합니다. 남편은 해양경찰 3년, 일반경찰 28년의 평생을 몸 바친 경찰생활의 후회가 없도록 국가에서 보살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국민여러분들 저희 가족들과 최 일선에서 묵묵히 성실히 일하시는 경찰관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2018. 6. 9 . 위 청원인 이 은 경", "num_agree": 1516, "petition_idx": "267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무 중 쓰러진 경찰관이 치료비조차 자부담으로 해야 하는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청원 내용을 장난식으로 올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청원은 국가적 대외적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거지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올리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청원을 장난식으로 올리는 사람 있으면 처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7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난 청원글 처벌"}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시위하는 시민이 구경을 하던 사람이 카메라로 자신을 찍어 삭제 요청을 하던중 남경이 다가와 사진삭제를 요청하고 그냥 돌려보내려 했고 시위자분께서 사진확인하라 하는도중 남경의 폭행을 당하셨습니다. 지금 그 시위자분은 병원에 계시며 남경을 찾지 못해 그 시위에 나간 총괄을 맡은 경찰분이 대신 사과 하신다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 시민을 폭행하는 남경을 어떻게 믿나요 ? 폭행한 남경을 찾아내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21734, "petition_idx": "267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6월9일 혜화역 시위중 시위중인 시민을 구타한 남경을 찾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우리나라를 위해 항상 힘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한 지역의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뉴스에는 매일 많은 사건과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 문득 법은 누구를 위해 있는 것일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똑같이 법을 어기면 상위층들은 벌금으로 해결하려고만 하고 하위층은 돈이 없기에 몇년을 감옥에 갔다 와야합니다. 상위층이든 하위층이든 똑같이 법을 어겼는데 왜 결과는 다를까요?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아지려면 상위층들도 벌을 받지 않고 없는 일처럼, 돈으로 해결하여 미꾸라지처럼 빠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벌을 달게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 돈보다 도덕이 중요하고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모두가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마음보다 조금이라도 베풀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려는 마음을 가지는 세상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바쁘실텐데 긴 장문을 지금까지 읽어주신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7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의 법은 무엇을 위해 있는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선거홍보하는거 좋습니다. 근데 솔직히 주말 저녁시간까지 트럭에 확성기 틀어놓고 소음을 내고 다니는건 좀 너무한거 아닙니까? 맨날 \"국민을 위해서\"이런거 말만하지마시고 상식적으로 국민을 위해서 소음좀 안 내게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7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홍보 시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6월 17일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투표를 해야함이 마땅하나, 요즘들어 투표하기가 짜증날정도로 제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는지, 선거홍보 문자가 진절머리 날정도로 날라옵니다. (심지어 제가 사는 선거구가 아닌 지역에서도 날라옵니다.) 선거홍보를 위한 문자를 발송하기 위해사 제 휴대폰번호, 즉 개인정보를 공식적으로 열람했다면 그 자체로도 문제가 될 것이며, 비공식적으로 제 개인정보를 취득했다면 그또한 문제가 될것입니다. (애초에 선거홍보문자 발송이 어떻게 합법적인 선거홍보인지 당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국회가 정상적으로 일을 한다면 선거홍보문자 폭탄에 대한 불편함에 대해서 국민을 대변해서 이미 어떠한 법안을 발의했어야 함이 마땅하나 그렇지 않은걸 보면 국회가 일을 안하긴 안하나봅니다. (아니면 국민이 불편하든 말든 자신들의 득표와 기득권 유지에는 우선 효과적이니까 묵시하고 있다던지?) 추가로, 왜 피해를 먼저 받고 수신거부를 후처리로 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일이 수신거부 하는것도 일입니다.) 또 피해는 받았는데 보상은 없는 이 상황이 상식에 맞는건지요. 아무쪼록 선거철 선거홍보문자에 대해서 개인정보 열람에 관한 조사를 부탁드리며, 또한 선거홍보문자 발송 자제에 관련된 대책마련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7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철 선거홍보문자에 대해서 개인정보 열람에 관한 조사와 선거홍보문자 발송 자제에 관련된 대책마련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차별수사한적 없는데 차별수사라고 통계를 들이대줘도 안읽고 무작정 떼쓰는 애들이 모였습니다 이것들 이야기 들어줘야 할필요가 없죠. 이것들 뚜드려맞지 말라고 의경들 보내줬는데 의경들한테도 욕하고 성희롱하는데 앞으로 의경 전경 철수시키시고 자기들끼리 시위하라고 하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67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짓말로 선동 시위하는 여성단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동탄환승센타원안대로처리해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267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탄환승센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얼마전 티비채널 돌리다가 깜짝놀랬습니다. 마치 피부가 비늘처럼 벗겨지는 아동후원영상이었죠 성급히 채널을 돌려 안정을취하여 진정시키기는 했으니 몇일뒤 또 나오더구요 현재 저는 적은금액이지만 국내아동돕기 매월 정기후원을 하고있습니다 그치만 이런 영상은 심장이 약하거나 정신적피해를 입힐수도있을듯한 영상인데 모자이크처러 없이 고스란히 전파를 타고있는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아직도 진정이 되질않네요 여러분들은 어찌생각하시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7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 협오스러운 아동후원영상"}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저도 누님한테 차별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청소년 시절부터 만화를 많이 좋아 했습니다 만화장면을 보면 야한 장면 또한 나옵니다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누님은 저를 성적으로 모멸감을 줍니다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인이 되어 알았습니다. 야한걸 보는게 창피할 필요없다는 사실을 알았죠 그래서 당당히 야한 만화를 봤습니다 물론 누님이 야한걸 싫어 없을때 봤죠 근데 제가본 야한 애니를 봤습니다 누님이 야한걸 봤냐? 해서 어 봤어라고 말했죠 근데 누님은 왜 당당하냐? 화를 냅니다 왜 야한걸 당당히 봤다고 했을 뿐인데 왜 화를 내죠? 여자들은 남자가 웃통을 찍고 해도 남자가 뭐라고 안 하잖아요 남자도 야한 걸보는 게 문제인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7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도 남성 차별하지 맙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우리는 환경보존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처 공공시설을 보면 노후화된 건물이 많습니다 일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상가나 주인이 있는 건물들은 어쩔 수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에서 관리하는 건물들은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도 애로사항이 많고 외부적으로 전혀 깨끗하지도 않습니다 오래된 시설들을 교체하고 새로운 시설들을 사용하도록 해주세요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7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후화된 시설 교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젠더폭력방지에 대하여 이론을 제기할생각은 없습니다 남성이던 여성이던 트렌스젠더같은 제3의 성이건간에 인간이라면 누구나다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권리가 있으니깐요 천부인권이란건 특정성별.계층.인종.종교를막론하고 예외가 없습니다 젠더폭력방지에 남성에대한폭력방지도 포함시켜주실것을 문재인대통령님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창원합니다 가정폭력과 데이트폭력같은 부부.연인간에 폭력에 여성들이 엄청나게 피해를당하는건 사실이고 마땅히 법으로엄정하게 조치해야할것입니다 허나 가정폭력과 데이트폭력에 남성이라고 예외는 없습니다 잘드러나지 아니했을뿐이지 남자분들도 부인.여친에의한 가정폭력.데이트폭력에 엄청나게 노출되어있으며 실제로 많이당하지 않겠습니까? 이외에 남성들이 당하고사는 사회적폭력을 한번봅시다 한국사회는 유교의가부장주의뿌리문화가 아직까지 강한나라이고 이러한 구시대적인 전통의가치는 아래사람이 위사람에대한 절대적인순종과복종을 기반으로 하고있으며 남성들사이에 선후배.기수.사제관계의 철저한엄격함과 수직주의적전통성과폐단이 아직도 여전하며 좀처럼 근절의기미가 보이질 아니하고 있습니다 어느해를 막론하고 언론에 보도되지 아니할떼가없는 캠퍼스폭력.이른바 대학선배가 후배기수들을 군기잡는답시고 가혹행위가하고 구타하는문화라던지 스포츠집단안에서 감독이나코치가 선수들을 선배가후배들을 가혹행위가하고 신체적폭력을일삼는문제라던지 이런것을보면 한국사회에서 남성들간에 남성이남성에게 가하는폭력이 수직주의적인위계질서를 바탕으로하는것이기에 수평주의적인평등문화가 정착되지 아니하고서는 좀처럼 근절되기가 힘들걸로 보입니다 지금은 엄청나게 좋아졌다지만 군대에서 선임에의한 후임가혹행위.구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임에의한 후임에대한 성추행.성폭력도 그렇습니다.이런모든것이 권위에대한 절대적인복종을 가르치는 한국특유의 기수문화.서열문화.수직적위계문화에 근간을둔것아닌지요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아들에대하여 딸보다 더욱가혹하게교육하는가하면 계모에의한 남자아동구타문제라던지 이런것이 다무엇인지요?보육현장인 어린이집.유치원이나 교육현장인 초중고등학교에서 남학생에대하여 지난시절까지 존재해왔던 폭력적체벌이 다무엇입니까? 직장에서 상사가 남자부하직원에대하여 언어폭력.신체폭력을가하는 이런문제가 다무엇입니까? 이외에도 여성적취향.성격을가진 트렌스젠더남성들에대하여 사회에서 온라인에서 게이니뭐니 인신모독성발언하며 이러한남성들에게 정신적충격과 인격살인을 가하는 이런문제까지 포함해서 한국사회에서 남성들이 상대편인 여성에게당하는것이건 같은남성에게 당하는것이건간에 당하는 신체적.정신적폭력은 한평생동안 정신적트라우마와 영혼의상처를 부등켜안고 살아야만 하는것입니다 그동안 남녀평등문제와 관련해서 온라인상에서 남녀들간에 극한적인대립과싸움이격렬해지고 이러한 와중에서 남성이여성에게 김치녀니뭐니 협오표현을쓴것이 문제였다면 여성이남성에게 한남충이라느니 애비충이라느니 한남유충이라느니 이런 극한적혐오표현쓰는것도 잘못인것입니다 현정부에 바라옵니다만 이와같은 내용들의 남성폭력사례들을 보시고 한국사회전반에서 남자에대하여 행하여지는 모든폭력을 근절시켜주실것을 촉구합니다 젠더폭력방지에 남성폭력도 포함시켜주십시요", "num_agree": 40, "petition_idx": "267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폭력방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사전투표 했는데요 지역은 면목동인데 투표용지만 줘서 봉투없이 투표함에 접어서 넣었습니다!!~~ 이거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7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희는 2018년 급격하게 증가한 최저시급 인상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최저시급 인상의 실태와 관련된 법률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 했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 결과 설문에 응답한 모든 자영업자가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지원을 받고 있는 분은 아무도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지 않는 이유는 1. 지원을 받는 돈보다 4대 보험으로 지불되는 비용이 더 크기 때문이다. 2. 아르바이트생을 등록하면 아르바이트생도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이로 인해 업주가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라고 답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는 자영업자도 지원을 받지 않는다고 답한 것은 분명히 이 정책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고 있지 못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국가의 제도가 겉보기만을 위해 존재하고 실질적인 효력이 없다면, 국가의 발전을 어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청원하는 것은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제도를 실질적인 제도로 바꾸기 위해 모순점을 찾고 개선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저희 나름대로의 대안으로는 '지원금 상향' 혹은 '보험료 하향'입니다. 하지만 마냥 지원금을 올리거나 보험료를 낮추자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나름대로 여러 조건을 고려했고, 그렇게 도출해낸 정책 개선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해외의 사례처럼 아르바이트생의 연령, 근로 시간, 계약 기간 혹은 업직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한다. 2. 단기간의 급격한 임금 상승은 급격한 물가 상승과 고용불안을 초래할 수 있으니 최저임금 인상 주기를 2년으로 늘린다. 3. 현재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에 의해 지원하고 있는 지원금은 4대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형식으로 지급되고 있다. 허나 이는 근로자가 4대보험료에 가입하든 가입하지 않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지 못한다. 따라서 이 대신에 업주가 부담하는 카드 수수료를 정부가 대신 부담하거나, 지원금을 늘린다. 혹은 계약기간에 따라 4대 보험료를 차등적으로 책정하는 방식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처럼 저희가 제시한 정책 개선안의 목적은 무조건 최저임금의 인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더 탄탄한 복지정책을 바탕으로 최저임금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가 제시한 의견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효율적인 제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긴 글을 읽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7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법원및판사적폐대상1호다.눈높이맞춰서재판하라 자기잘못을 자기가 재판하는 웃지못할일아닌가? 지금도 자기가 최고라는프레임에갇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온상...이양반들을 적절히 제지할수있는기구를 만들자...", "num_agree": 3, "petition_idx": "267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및판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동계올림픽에서 기적을 만들어낸 여자컬링 대표팀 감독 김민정감독님께 대한컬링연맹 위원회에서 올림픽전 선수들의 훈련과 관련된 항의로 인해 처벌 위원회가 11일 오후4시에 열리다고 합니다. 고생은 선수들과 감독이 다 햇는데 감독이 훈련도 제대로 못받는 선수들을 위해 항의도 못합니까? 항의하기전에 컬링연맹에서 잘 햇어야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컬링선수들에게 돌아가야할 후원금도 잘 쓰여지지않은걸로 합니다 그런 연맹이 무슨 자격으로 처벌을 합니까?? 고생한 선수들과 감독 괴롭히지 마시고 당장 처벌위원회 철회하시고 쓰레기연맹들이나 조사받으시길 처원합니다", "num_agree": 89, "petition_idx": "267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컬링대표팀 감독 김민정감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철회해주시고 반대로 무능력한 대한컬링경기연맹 관리위를 조사하고 컬링후원금에 대한 철저한조사 후 강력한 처벌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박그네 정부시절 젊은세대 친구들이 자주가는 카페 커피숍 쇼핑몰 기타상가에 음악을 틀어주는데 박그네정부에서 음악틀려면 저작권료를 음반저작권협회에 내라고 하였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젊은이들이 오히려 흘러나오는 음악을 듣고 맘에들면 음반을 사거나 인터넷으로 인증받고 결제해서 듣습니다 하지만 불법으로 음악을 저작권협의없이 저작권료도 안내는 인터넷사이트가 있습니다 세이클럽 me.sayclub.com 인터넷검색창에 세이클럽치시고 음악방송 클릭하시고 음악방채팅방에 들어가시면 음악도 듣고채팅하는 유저들이 있는데 그들은 무단으로 음악을 틀고 저작권료도 없이 듣습니다 이를 시정해주세요 세이클럽음악방송에 저작권료를 내고 음악을 틀도록 유료화 시켜주십시요 문화체육부장관님 대통령님", "num_agree": 1, "petition_idx": "267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그네가 추진했던 음반저작권 음원에 대해 철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중,고등학생 화장이 가능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7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생 화장이 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우리나라꽃 무궁화를 이제 볼수가 없습니다 나라꽃무궁화 보다 벛꽃이 더 많은데 우리모두가 생각좀 해봐야되지 않을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7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꽂"}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현재 제주도의 불법숙박업소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이미 제주도 숙박업 경제가 휘청일정도로 많은 공급으로인해 제주도 관광업 파산직전까지 갔습니다. 농어촌민박으로 사고가많이 나는 게스트하우스부터 일반아파트 를 숙박업으로 영업하고있는 제주관광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에어비엔비부터 저는 제주도에서 휴양펜션업으로 숙박 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변 숙박업소역시 다세대 주택으로 허가를 내고 농어촌 민박으로 신고한후 객실수 가 많은 휴양펜션업과 같은 숙박 형태로 영업을하고있습니다. 정말 제주도 숙박업문제가 심각합니다. 숙박업을 해서도 문제가되지만 이렇게 관리도 안되고 사고 가나면 누가 책임을 질건지 묻고싶습니다. 제발 부디 제대로 세금내고 운영되고있는 제주도의 숙박업하시는 모든분들이 대표로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농어촌민박 에어비엔비 제주 금지 단속을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7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의 불법숙박 부디 막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요즘 자동차 몰기 힘들어지네요. 세금의 중요성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중요성도 알아주셨음합니다. 대통령님 유행어가 뭐죠? 사람이 먼저다 아닙니까? 근데 지금 보면 사람이 먼저다가 아니라 !!세금이 먼저다!! 이걸로 변해가는 느낌입니다. 우리나라는 사람보다 세금을 먼저 뜯어가는게 일순위인건가요?. 아무리 환경때문이라고 하지만 너무 변명같이 들립니다.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7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휘발유값좀 내려주시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최저임금을 지금삭감시키면 안됩니다. 지금국민들이 힘들게 일해서 생계를 꾸리고 가정을 지키고 있는데 최저임금을 삭감하면 국민이 생활이 점점어려워집니다. 그래도 좋겠습니까? 최저임금 삭감법을 폐지해주세요.그래야 시위대도 점차 줄어들것입니다.제발 노동자들을 살려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67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삭감법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11일에 컬링의 김은정감독이 징계를 받는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김은정감독은 불모지였던 컬링을 은메달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주종목으로 바꿔내는 쾌거를 얻어냈습니다. 들어보니 대한컬링경기 연맹은 지원도 거의 해주지않고 감독과 선수가 뭉쳐서 노력한 결과입니다. 또한 경기 과정에서 조금 거친 항의가 있었기는 하나 그동안의 노력과 수고에 비해서는 티끌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징계를 해버린다면 대한민국의 컬링을 보며 웃고 긴장하고 즐거웠던 국민들을 무시하는 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부디 김은정 감독의 징계를 철회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7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컬링의 감독! 김은정감독의 징계를 철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현재 대한민국에서 저출산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군대에서 복무하기에 부적합한 인원들까지 군대에서 복무해 군내 문제가 많은 것이 현 군대의 상황이 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징병으로 병사의 수를 늘리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또한 이전에 있던 군복무 보상을 페미니스트및여성단체에서 앗아갔습니다 그렇기에 한국남성들은 합당한 보상없이 국가에 소중한 2년의 청춘을 희생만하고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연한 남녀차별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많은 국가들이 여성징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여러 강대국으로 둘러싸이고 아직까지도 전쟁 중인 국가입니다 그 어느나라보다도 국방이 중요한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일수록 여성징병이 더더욱 필요하지않겠습니까? 많은 여성들이 걸스캔두애니띵이라고 외칩니다 그렇다면 군대역시 갔다올수있을겁니다 대통령님이 이전에 이 문제를 재미있다고 웃어넘기신 적이 있으신데 많은 남성들은 대한민국을 걱정해서 국가를 위해 청원한것이였습니다 이번만큼은 웃어넘기시지마시고 꼭 국가를 사랑하는 목소리를 진정성있게 들어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67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징병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오늘 있었던 6월 9일 혜화역 집회에서 집회 내용과 무관한 내용으로 불특정 다수를 향한 인격 모독적인 발언(자이루, 재기해, 한남 등)을 유도 및 주도한 주최측에게 처벌을 내려주시길 청원합니다. 저는 오늘 혜화역 시위를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접했습니다. 시위 현장에서는 무대의 진행자와 참여자들이 모든 남성을 싸잡아 모욕적인 발언을 연발했습니다. 진행자가 바뀔 때마다 무대에 들어서며 \"자이루\"(자지 하이루)라는 인사를 주고 받고 \"재기해\"(고 성재기씨의 투신자살을 비꼬아 \"너도 자살해\"라는 의미)라는 구호를 연창하며 시위의 안전을 위해 출동한 경찰분에게 \"한남\"(한국남자의 준말로 남성을 비하하는 의미로 쓰임)이라는 표현을 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오늘 집회의 목적이 \"몰카범 사건의 편파수사\" 에 대한 것이 아닌 \"남성을 비하하기 위한 것\" 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저는 한편으로 궁금합니다. 도대체 왜 이 사건에 대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집회를 하는 것인지.. 사실만 놓고 봤을 때 \"몰카범\"은 \"몰카범\"일 뿐 죄의 여부는 이미 판가름이 난 상태이고, 경찰도 사람이고 사건의 상황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건이 획일적으로 같지 않다는 점에서 수사종결까지의 시간 또한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말도 안되는 억측으로 일그러진 그들만의 집회를 공공장소에서 벌이는 이런 일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변질된 그들이 충돌을 유도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격모독은 제재해야 될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67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6월9일 있었던 혜화역 시위의 주최측을 처벌해주시길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로보토미 코퍼레이션 이모티콘이 카카오톡에 추가되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7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모티콘"}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군산시 미룡동 49-44 시유지의 불법적 부당한 사용 실태및 이에대한 민원제기에 대한 부적절한 민원처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합니다. 미룡동 49-44 번지는 군산시 소유의 시유지이자 대지로 유원지내의 토지로 인접한 토지는 군산시 소유 도로인 49-8 과 사유지인 49-1(대지).와 사유지인 49-45(도로) 와 인접하여 있는 토지 입니다. 그런데 군산시에서는 미룡동 49-44 시유지를 아무런 인.허가등의 조건도 없이 인접한 토지인 미룡동 49-1 사유지에 진입로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그것도 조경석으로 군산시의 세금으로 조경석으로 설치하여 그것도 3 곳이나 설치하여 사유지의 진입로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유지는 맹지도 아닙니다.인접하여 군산시 소유의 도로인 49-8과 49-1소유주 토지인 사유도로인 49-45와 연접이 되어 있어 진입이 어려운 맹지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군산시에서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시유지를 3곳이나 국민의 세금으로 계단을 조성하여 도로로 사용 수익을 하게 하는것 입니까?. 군산시에서는 해당 계단을 설치하여준것은 해당사유지에게 사용 수익을 할수 있게 하여준 명백한 특혜 입니다. 이는 군산시에서 49-1 토지 소유주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기 위하여 설치 하여준 특혜라고 생각합니다.따라서 군산시에서는 해당계단을 조경석으로 설치하여준 목적과 설치한 담당부서를 밝혀 주십시요.이는 명백한 특혜로 언제부터 계단을 설치하여 49-1토지주가 사용 수익을 하였던 것인지 또한 누가 주도하에 설치하여 특혜를 준것인지. 언제 어느부서의 누가 책임하에 설치 하였는지 밝혀 주십시요.이는 명백한 특혜성 설치라고 볼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먼저 설치된 계단을 먼저 철거 하여 화단을 조성하여야 할것 입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군산시.전라북도.행정안전부등에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행정안전부 강성호 조사관의 민원처리 회신 내용에 의하면.군산시에서는 과징금 만을 부과하고 해당 계단을 사용 수익할수 있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이에 대하여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사용수익을 하게 한다는것은 어불성설 이라고 생각합니다. 1.먼저 시유지인 49-44를 사유지인 49-1사유지에 아무런 인.허가 없이 조경석으로 계단을 설치하여 계단으로 수년간에 걸쳐 사용 수익을 하게 하여준 담당 부서와 설치 당시 책임자를 밝혀 주십시요. 이는 명백한 특혜성설치이고 개인 사유지에 대한 명백한 한 필지만 사용수익 할수 있게한 특혜 입니다. 그리고 설치 이후에 지금까지 무사안일 하게 사용 수익 하게 관리한 책임부서는 책임을 다하여야 할것 입니다. 계단을 조경석으로 설치하여 사유지에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할수 있게 하여준 것이 합법적인 것이라면 설치 하게된 근거 법령을 제시해 주십시요. 한필지의 근린생활시설의 영리의 목적에 사용수익에 제공하여 특별한 혜택을 줄수 있는 근거를 제시 해주십시요. 시유지는 공공의 이익에 사용이됨이 원칙임에도 왜 사유지의 이익에 우선하여 군산시에서는 특혜를 주어서 계단을 설치하여 주었으며.지금은 또다시 특혜를 주어서 추인의 형식을 빌어서 사용수익 허가를 하려 하는것인지 그 근거 법규를 제시 하여야 할것 입니다. 해당 계단을 출입하는 사람은 해당사유지인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기 위함으로 해당 업주들의 경제적 이익만을 위하여 제공이 될뿐 일반 시민 들의 공익을 위하여 사용이 되는 부분은 전혀 없는 특혜성 설치입니다.왜 시유지를 개인의 특혜를 위해서 독점적으로 제공을 하다가 민원이 제기가 되니까. 슬그머니 책임을 회피하려고 추인의 형식을 빌어서 사용 수익허가를 하려고하는데 이또한 편법을 이용한 특혜이자 적폐입니다.조속히 계단을 철거하여 화단을 조성하여 공원화 하여 시민 모두에게 사용이 되어야합니다. 2.불법적으로 사유지에 특혜성으로 설치된 계단을 사용수익 할수 있게 하려고 한다는것은 말도 안됩니다..불법적으로 특혜성으로 설치를 하여 주고 이제와서 문제가 발생하니 슬그머니 추인의 형식을 빌려서 사용수익 을 할수 있게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해당 계단은 먼저 철거가 되어야합니다.철거를 하여 화단을 조성하여야 공원화 하여야 합니다. 슬그머니 추인의 형식을 빌려 사용 수익허가를 하려 하지 마십시요.인.허가의 절차도 없이 불법적으로 계단을 설치하여 사용수익을 하게 하여 사유지에게 부당한 이익이 되게 한것은 군산시에서 책임을 다하여야 할것입니다. 3.군산시에서는 시유지를 국민의 세금으로 한필지의 사유지인 49-1 한필지의 이익이되게 그것도 맹지도 아닌데 계단을 그것도 3곳이나 설치 하여준것은 명백히 특혜성 설치입니다. 따라서 군산시는 계단을 언제 어느부서에서 누가 무슨 목적으로 설치 하였는것인지 밝혀 주시고 .해당사유지는 근린생활시설들로써 계단이 설치가 되어 진입이 용이 하게 되어 부당하게 이득이 되게한 군산시에서는 책임을 다하여야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불법적이고 부당한데 군산시에서는 지금와서는 슬그머니 추인의 형식을 빌려 계단을 도로로 사용수익을 할수 있게 처리 하려 하는것은 또다른 특혜 입니다.조속한 시일내에 계단을 철거 하시어 화단으로 조성하여 시민 모두의 품으로 돌려 주십시요. 왜 맹지도 아닌 사유지에 세금으로 인허가도 없이 조경석으로 3곳이나 진입로를 불법 조성하여 줍니까?조속한 시일내에 위의 민원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어떻케 민원처리를 할것인지 부탁드립니다.부당한 민원 처리를 계속하시면 소송을 하여서 부당함을 가려내겠습리다..시유지는 시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게함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한필지의 근린생활시설의 경제적인 이익에 제공이 됨 보다는 국민 모두의 이익에 사용이 되어야합니다.따라서 조속한 시일내에 화단으로 조성하여 공원으로 돌려 주십시요. 4. 군산시에서 미룡동 49-44번지 시유지를 인접한 사유지인 49-1의 근린생활시설 한필지에만 진입로로 3곳이나 석축을 쌓아서 계단으로 제공하여줌으로써 근린샐활시설의 영리에만 출입을하게함에 따라 주변의 인근 상거래 질서의 파괴가 우려가됩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내에 철거가 되어 화단을 조성하여 공원으로 조성을 함이 인근의 상거래 질서및 국민 모두의 이익에 부합이 된다고 생각 합니다. 5.군산시.전라북도.행정안전부 등에 수차례 걸쳬 민원을 제기 하였습니다 그러나 군산시의 민원처리는 불성실하게 계속하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책임 있게 성실히 국민의 입장에서 대검찰청 에서민원처리를 부탁드리며 민원 처리 방향을 구체적으로 적시 하여 주십시요. 계락적으로만 적시 하지 마시고 민원사항에 대하여 사항별로 구체적으로 처리 방향을 꼭 적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유지는 국민 모두에게 사용이됨이 원칙이나 군산시에서는 미룡동 49-1 한필지의 근린생활시설의 영리의 공간으로 3곳이나 계단을 설치하여 사유지에 영리추구에 군산시에서는 일익을 주며 편익을 제공하여 주고 있습니다 . 이는 반드시 철거하고 화단을 조성하여 근린생활시설 한필지의 영리목적이 아닌 국민모두에 이익에 제공 되어야함에도 군산시에서는 무슨이유에서인가 계속해서 편법을써서 라도 도로로 제공을 하려합니다.이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국민 모두의 시유지가 되게해 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7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산시유지를  사유지에  편익을 위해서 독점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지하철에서도 터널에서도 잘 들리게 혀주셔융~♡♥♡", "num_agree": 2, "petition_idx": "267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라디오 잘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문대통령님 조금있으면 민족상잔의 비극인 6.25입니다.자유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써 일본에게는 위안부 문제 등 아직도 식민통치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면서 북한에게는 남침으로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를 일으킨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지 않는건가요? 일본에게는 올바른 역사인식을 강조하면서 왜 북한에게는 올바른 역사인식에대해 언급조차하지 않나요? 이런 태도는 일본에게 대한민국의 역사인식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에 대한 비판의 기회를 줄 것입니다. 남북회담이든 평화협정이든 소련이라는 외세를 끌어들여 남한을 남침해서 동족 상잔의 비극을 일으킨 김일성의 손자 김정은이 우선 6.25전쟁에대해 모든 민족 앞에서 석고대죄해야 가능한거 아닌가요? 6.25와 북한의 6.25 사과에 대한 문재인대통령의 의견을 알고 싶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7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6.25 남침에 대한 북한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친일파로 가득한 보수우파 쪽에서는 북한을 주적이라고 하지만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주적은 일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민간 차원에서 소녀상을 세우는 등 일본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고 있지만 일본은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고 적반하장으로 나올 뿐입니다. 이것은 일본이 더 이상 대화가 통하는 상대가 아님을 증명합니다. 일본이 자국의 만행을 반성하고 군국주의적 야욕을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강경대응이 필요합니다. 1단계 : 한류 제재 2단계 : 경제 제재 3단계 : 단교 이런 단계로 제재한다는 자세로 일본을 대하면 일본은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가벼운 단계인 한류 제재는 일본의 문화를 사실상 정복하고 있는 한류를 일본에 전파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년간에 걸친 한류열풍으로 인해 일본은 한류 없이 하루도 살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K-POP, 드라마, 영화같은 콘텐츠 뿐만 아니라 식생활과 패션도 한류의 영향이 매우 강합니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자생적인 문화가 없는 미개국이고 일본인 스스로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류를 막는다면 일본의 일본의 한류 팬들을 시작으로 극심한 문화 결핍을 느낀 일본인들이 일본정부를 규탄할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1단계만으로도 일본을 교화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백제에게 복종하던 일본의 위치로 다시 돌려줘야 할 때입니다. 그 다음 단계인 경제 제재는 한국 기업의 하청으로 연명하는 일본경제의 현실을 감안할 때 매우 강력한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일본은 통계상으로만 경제강국일 뿐 실상은 90년대 이후 발전하지 못하는 개발도상국이나 다름없습니다. 기술력이 쇠퇴하여 과거의 영광은 사라진지 오래이고 정부는 빚더미에 앉아있습니다. 일본정부는 엔화로 된 빚이고 내국인이 소유한 빚이기에 괜찮다고 하겠지만 빚은 빚입니다. 일본경제의 현실은 그 많은 일본기업 중 삼성을 이기는 기업이 하나도 없다는 데에서 증명됩니다. 게다가 일본은 기업의 미래를 한국인 인재에게 맡기고 있는 형편입니다. 일본에 일자리가 많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만 일본의 경영자들은 일본인을 일부러 뽑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한국인은 일본인에 비해 신체적으로도 우수하고 스펙도 뛰어난데다 국제적 감각도 있어 일본기업이 한국인 쟁탈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영자들은 대부분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재일한국인들이기에 한국인 사원을 선호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 제재를 해 한국인 인재가 일본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일본기업은 열등한 일본인 사원을 고용함으로써 그나마 존재하던 경쟁력마저 잃고 당연히 한국기업의 하청도 경제제재로 인해 끊어지면서 일본경제의 생명줄은 끊기게 되는 것입니다. 2단계까지 간다면 일본은 최빈국으로서 한국 앞에 무릎꿇게 될 것입니다. 3단계는 문화와 경제를 초월하여 모든 관계를 끊는 단교입니다. 당장 문화와 경제를 끊어도 최빈국이 되는 일본에게 단교까지 선언하는 것은 일본이 안보적 불안으로 벌벌 떨게 되는 결과를 만듭니다. 힘 앞에 복종하는 일본인의 습성상 3단계까지 가면 100% 일본의 굴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최빈국까지 떨어진 일본에게 이용가치가 있을지는 좀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지만 대한민국은 동북아의 평화를 지키는 선진강대국으로서 후안무치한 일본을 교육시켜야 할 위치에 있는 나라입니다. 아시아의 맹주로서 정도를 벗어난 깡패국가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만드는 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아의 역사를 바로 잡기 위해서 일본을 강경하게 제재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적극적으로 고려해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267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에 대한 강경대응을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매년 휴가철마다 카드도 계좌이체도받지않고 무조건 현금만요구하고 터무니없는 바가지장사를 당장 단속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7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가철 바가지 현금장사 및 횡포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한진택배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직업상 바뻐서 사전선거를 꼭 하려 했는데 6/8은 6/6일 휴일 다음이라 엄청 바뻐서 포기하고 오늘 6/9일 짬내서 사전 투표 하려 다시 계획 했지만 도저히 시간이 안나 못하고 퇴근했습니다 그런데 한진 본사는 6/13일 투표일, 역대 쉰적 없다고 이번 2018/6/13일 선거일도 택배 배달하러 출근 하야 합니다 전국 한진택배 배송원이 아무리 적고 힘없는 존재라도 대한민국 기본 권리를 할 수 있게 고발합니다 허구헌날 끼니 걸러가고 용변도 못보고 일하지만, 점심 한끼 안먹더래도 국민의 주권 권 리 행사 할 수 있는 한진 그룹이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67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배 배달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 아닌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대학로에서 여성들이 모여서 시위하고있습니다. 근데 이 시위가 양성평등을 가장하여 은연중에 남성혐오를 심어주고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본인 얼굴을 무조건 전부 가리고 있었습니다. 당당하지 못한거지요. 심지어 인터넷 기사들도 이는 지적하지않고 '몰카 차별수사 규탄'이라는 현수막에 써있는 내용만 기사제목으로 쓰고 실상은 모릅니다. 저 대학로삽니다. 오늘 길 그냥 지나가는 어떤 남성이 '한남충'이라는 비하발언을 4번은 들은것을 봤습니다. 또 어떤 경찰관이 어떤 시위참가자와 얘기를 나누고있는데 바리케이트안에 40명쯤 되는사람들이 그 경찰관을 향해 일제히 소리지르며 비하하고 조롱을 하고있었습니다. 양성평등은 양성평등입니다. 그걸 가장핫 남성혐오는 명백히 혐오입니다.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말만 '평등'이라고 하며 은연중에 잘못된 사상을 퍼뜨리고 있는 '불결한 시위' 행위 금지시켜주십시오.", "num_agree": 24, "petition_idx": "267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성평등을 가장한 남성혐오 시위 금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오늘 투표하고 오는 길인데 시장후보, 교육감후보, 구청장 후보 말고는 다른 투표용지는 잘 모르겠더군요. 그냥 당보고 찍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나는 왜 올바른 후보자 선택과 내가 가진 투표권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받지 못했을까? 나는 왜 후보자들에 대해서 명확한 정보없이 대중매체를 통해서 보여지는 모습만 보고 투표권을 행사해야하는가? 나는 왜 그들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고 쉽게 접할수 없는 것인가? 왜 내가 일부로 찾아봐야만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올바른 민주주의로 가는 길인가? 라는 의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새벽5시에 일어나 늦은 저녁까지 일하고 공부하느라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버스타고 오가며 유튜브를 통해서 보여지는 모습과 인터넷매체에 올라온 공약만을 보고 뽑아야만 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후보자들의 역량과 자질을 판단 할 수 없는데 말이죠. 많은 후보자들이 수많은 공약을 내세우지만 다 지킬 수 없는 글뿐인 간판밖에 지나지 않고, 토론하는 모습을 보지만 말은 잘해도 실제로 그들이 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노력했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 없죠. 왜 정부는 우리의 투표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무방비 상태로 냅뒀습니까? 왜 정부는 소중한 한표를 던지라고 하면서 내가 투표장까지 가고나서야 투표해야할 용지가 7장이라는 사실을 알게했습니까?!!! 왜 정부는 나에게 올바르게 투표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정부는 국민들이 일일히 찾아보지 않아도 후보자들의 자질과 역량을 쉽게 볼 수 있고, 국민들이 정당과 학력만을 보고 뽑지 않도록 할 것이며 어릴때부터 올바른 투표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다음세대들이 자신이 가진 권리가 무엇이고 올바른 가치 판단과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세우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7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는 왜 올바른 투표권행사를 교육받지 못했는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러한 청원을 올린이유는 자율이라는 말의 뜻과 다르게 시행되고있는 야간자율학습과 방학보충수업때문입니다. 우선 야간자율학습에대해 말씀드리면 야간자율학습은 말로만 야간자율학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정이 있어 빠져야할때도 선생님의 눈치를 보게됩니다. 자율의 사전상의미는 \"남의 지배나 구속을 받지 않고 자기가 세운 원칙에 따라서 스스로 규제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자율학습을 하는 당사자인 학생들은 학교의 구속을 받고있습니다. 자율학습을 하는 동안에는 화장실을 가거나 하는 일도 조심스러워집니다. 자신의 의지로 하거나 하지않을수있는 자율학습이 대체 왜 학교와 선생님이 반강제로 시키는 것이 되었을까요? 이것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수있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으로 강제적인 자율학습이 금지되었지만 반강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것입니다. 학교에다니고 교칙을 지켜야하는 학생이기 이전에 한명의 인간입니다! 찾아보니 여러지역이 야간자율학습의 자율화를 실시했다고 하던데 몇몇 학교와 지역들은 아직 완벽히 자율화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야간자율학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있지만 최근에야 진짜 \"야간자율학습\"이 된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렇지 못한 곳도 많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방학보충수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학보충수업은 꽤 자율적인 편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의지대로 신청할수있는 보충수업을 선생님들께서는 특별한사유없이는 빠질수없는 것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어떤학교들은 이것마저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고있다고 합니다. 방학보충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선생님들께서는 눈치를 주거나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강제적인 방학보충수업은 위법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럼에도 방학보충수업은 거의 반강제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청원을 올려서 해결할수있는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야간자율학습과 방학보충수업의 확실한 자율화일것입니다. 자율아닌 자율학습으로 지쳐가는 학생들을 한번 떠올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7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간자율학습과 방학보충수업을 자율화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경찰 보안과의 악랄한 만행을 고발 합니다 간첩으로 설정해 놓고 경찰 보안과 조직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금으로 이루어진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저의 아파트 주변 아파트를 구입해서 감시 미행 뿐만 아니라 우리집을 자기집처럼 드나들고 하물며 윗집 수도 배관을 망가트려서 밑에 집인 저희집을 공격하는 수단 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제 아내를 엄청난 만행으로 협박 회유해서 경찰 헙조자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를 정신 질환자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경찰 보안과는 내사를 하는게 아니고 처음부터 한 개인과 가정을 파괴하는게 목표 이고 목적 입니다 제 아이들이 위험합니다 분명히 모든걸 은폐하고 감추기 위해 제 아이들도 해칠겁니다 도와 주십시요 청와대가 나서서 경찰 적폐를 제거 해 주시고 경찰들을 징계하고 파면 해 주세요 청원 드립니다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7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보안과 간첩조작을 내사  감찰 해 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장하성 실장 등 어설프기 짝이없는 좌파주의적이고 소위 분배우선의 사회주의적 성향이 농후한 경제학도 그룹들이 세계적으로 제대로 학설로 인정받지 못하고 소수 급진주의자들의 가설에 머무르고 있던 '소득주도성장론'은 가소롭게도 대통령공약이라고 집어 넣고 영세자영업자 등 밑바닥 국민들은을 악의 구렁텅이(사지)로 내몰고 있다. 생산(실물)경제가 성장해야 경영주 소득이 늘고 자연스레 급여(월급)수준이 향상될 것이 아닌가? 벌이(소득)는 그대로인데 명택없이 덜컥 종업원 월급만 몽땅 올려버리면 어쩌란 말인가. 예컨대 7천만원-1억원 가량 투자한 편의점 업주는 밤낮을 매달려도 2백만원 수입을 얻기도 어려운데, 1원 하나 투자 않은 알바생은 조금만 노력하면 한달에 2백-2백5십만원의 수입도 거뜬해진다. 이건 알바생 수입만도 못한 영세자영업자의 비애요, 굴욕이닷. 국가 개입없이 그대로 놔뒀던가,시장의 감내범위인 5-7%의 임금인상이 있었어도 과연 이러하였을 것인가? 제발 곡학아세, 속빈강정, 달콤한 사탕발림 같은 실속없고 국민생활을 속이고 민생경제를 도탄에 빠지게할 위험성이 큰 말도안되는 주장인 \"소득주도 성장론\" 은 자존심이고 뭐고 살필것 없이 당장 폐기돼야 한다. 부당하고 불합리한 공약은 안지켜지는 것이 선량한 국민을 위해 나을 수 있다. 최저임금이 2020년 1만원이 안된다고 해서 나라경제가의 한쪽이 무너지고 대통령 체면에 금가는 것이 절대 아니다. 이제라도 그 잘난 청와대팀들 석고대죄 대오각성 하고 잘못된 정책과 방향은 하루빨리 수정하는 것이 정도이다. 침몰위기의 세계경제 상황에서 한가하게 재벌개혁, 재벌억압이나 운운할 때가 아니다. 재벌이 가진 고질적인 병폐는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개혁이 필요하지만, 아직은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발벗고 나서서 수출과 내수를 살리는 '성장주도'의 경제를 일으키는 것이 급선무이다. 기업들이 활력있게 투자할 수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그들의 사기를 북돋아줘야 한다. 오히려, 거대한 권력집단 민주노총과 대기업노조들을 개혁하여 과도한 임금인상, 낮은 노동생산성, 불법파업과 정치개입 행위 등 극심한 이기주의와 불법행위를 엄단하는 강력한 행정지도와 법집행이 선행돼야 한다. 제발, 문재인 정부의 남은 4년이 성공적이 되기 위해서는 남북화해와 더불어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에 매진해야 한다. 다시 부활하기 시작한 일본경제와 거대한 경제대국 중국 사이에서 침몰하고 말것인가? ---오호통재", "num_agree": 4, "petition_idx": "267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속없는 개념상실의 경제정책, 소득주도 성장론 즉각 폐기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현재에 많은 사람들이 sns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Sns는 친목 도모 사진 공유 등 많은 장점 등이 있지만 단점 또한 적지 않습니다 첫째, 부적절한 자료가 너무 많습니다. Sns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은 선정적인 자료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둘째, 사생활 피해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얼굴 한번 본적도 없는 남에게 사생활이 노출된다는것은크나큰문제입니다 개인정보법 침해입니다 셋째, 많은 정신적 피해를 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자신이좋아하는 자료들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사람이 생각할 때 부적절한 자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자신이 그 일에 빠져들어 기분 나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 사람의 취미 생활일 뿐이고 상관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sns는 부적절한 자료, 사생활 노출, 정신적 피해를 야기합니다 이에 따라서 sns 폐쇄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7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Sns폐쇄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안녕하세요 전북 전주시에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2018.6.9 pm6:50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4동 미세먼지 217, 초미세먼지 124 입니다. 거리엔 마치 안개가 자욱한듯한 착각마져 들 정도이며, 집안에 아이가 있기에 공기청정기를 3대를 돌림에도 불구하고 숨쉬는 것조차 힘겹게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오늘 전국에서 전주가 미세먼지 상황이 제일 나쁘다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비염이 있고 기관지가 약한 편이라서 아이들이 기침을 콜록이기 시작하면 제 마음이 타들어 갈듯이 조여옵니다. 기침을 시작하면 콧물이 나오고 그 다음엔 코가 막히면서 축농증, 중이염, 폐렴 순으로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미세먼지가 있는 날에는 외부활동 및 운동을 전혀 할 수가 없는 정도입니다. 뿐만아니라 오늘처럼 미세먼지가 최악수준일때는 날씨가 더움에도 불구하고 1-2분 잠깐 환기 시키는 것조차 겁이 날 정도입니다. 또한 공기청정기가 무려 3대나 있는 집에서조차 숨쉬는게 힘든데, 공기청정기 한대도 없는 초등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는 것조차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마음같아선 학교도 보내고싶지않은 실정입니다.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도 있지만, 전주시가 무분별한 아파트 건축으로 인해, 대류 순환이 안돼서 미세먼지가 심하고 열섬현상도 있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걱정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좀 더 건강한 환경에서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4241, "petition_idx": "267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6.9 전북 전주시 (미세먼지 217,초미세먼지124)"}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하루에 만원정도 쓴다해도 4500원 담배사고 남은돈으로 밥한끼 먹으면 끝입니다 하루 한갑이상 피는데 흡연자들은 어떡하라는겁니까 제발 인하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67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좀 인하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이부망천을 아십니까? 듣기 거북하고 시민들을 마음 아프게하는 이런 말이 생겨났습니다 국민을 대표해 헌신해야 하는 정당의 의원이라는 사람이 특정지역을 모독하고 비하하는 이런 현실 마음 아프네요 성실히 살며 노력하는 국민들에게 이런상처와 모욕감을 주는게 권력이고 정치인 인가요? 언어도 폭력이고 처벌받는데 왜 국회의원들은 면죄부를 주나요 왜 언론에서 이런 비상식적 의견을 내보내도 사과 한마디 없나요 4백만 인천부천 시민을 대표해 청원합니다 의원직을 박탈하고 국민에 머리숙여 사죄할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67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부망천)정태옥 의원 사퇴시키고 대국민 사과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회사를 다니며 꾸준히 세금을 내며 살고있는 소시민입니다. 제가드릴 청원을 세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노점 상인들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방법을 강구하여 주십시오. 둘째, 소득신고가 힘든 상황인 노점이면, 그 노점주에 대한 재산조사를 진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셋째, 현금영수증거래를 거부할시, 카드거래를 거부하는 가게에 신고제를 도입해주십시오. 그러면, 세세한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경제도 안좋아지고 있고, 직장을 다니다가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또, 이런 직장인분들말고 시장이나 노점으로 장사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최근 강남역 노점을 밀어버린 일이 있지만, 그런 분들이 세금을 내지않고 장사하시는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모든 물건에는 소비세가 붙어있어, 그 세금을 걷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점이나 시장에서 판매되는 물건에는 소비세도 붙어있지 않고 세금또한 걷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세금을 내고 그 세금으로 받는 혜택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저런 상인들은 세금을 내지 않으며 혜택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시장에 있는 물건에 소비세를 붙이기 힘들면 그 시장이나 노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재산을 파악하여 그 재산에 대한 세금을 물게 해야합니다. 또한, 몰지각하며 매출을 알리고 싶지 않은 상인들은 현금거래를 종용하며 현금내고 현금영수증을 떼려고하면 오히려 역정을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인들은 국가경제에 큰 부담을 주게되지요. 시장이나 노점의 등록제와 함께 발견되면 큰 벌금에 쳐해지는 법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시장이나 노점에서 이뤄지는 거래에 대한 세금을 낼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명동에서 노점장사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등록받은 노점인지도 모를 노점들이 한가득에 외국인을 상대로 장사하다보니 현금만 받아가며 장사를 합니다. 이러한 상인들은 자신의 수입도 측정이 안될뿐더러 그 수입의 일부가 세금이 되는것이 아니라 고스란히 자신의 것이 되네요. 현재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등의 과업으로 많은 추경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라 경제가 힘들어지고 있는 이 시국에 이러한 상인들의 세무조사가 이뤄지면 추경에 대한 부담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양심이 없는 상인들이 있는 시장이나 노점에 대한 세무조사와 함께 필수등록제와 미등록 노점에서 장사시에 큰 벌금과 함께 세금을 걷을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7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노점, 시장)상인에 대한 세무조사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파트에 사는 요즘, 층간소음의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의 원인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아이들 뛰어다니는 소리, 망치질 같은 공사 소리, 피아노 등 악기소리,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동물들이 내는 소리 등 여러 요인들이 있습니다. 심할경우 윗층에 올라가 대화를 해 어느정도 문제를 해결할수는 있겠지만 더욱더 정확하고 강화된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층간소음 관련 법규 및 제도를 개편하여 규제기준을 마련했지만 그 후에도 문제는 계속 지속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민들간에 폭력에 심하면 살인까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더욱더 빠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층간소음은 많은 사람들이 현재에도 겪고 있는 문제이고 자신도 모르는 동안 일으키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인식 강화를 위해 층간소음에 대한 정의, 일어났던 사건, 자신이 층간소음을 겪었을때 문제해결방법, 자신이 층간소음을 일으켰을때 대처방법 등 실질적으로 도움될만한 정보들이 담긴 포스터나 팜플렛을 배포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근본적으로부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의 인식강화, 처벌 강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공사를 할 때부터 올바른 규격의 방음재를 사용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방음재에 대한 제도는 방음재의 종류, 규격 등 공사방법을 정확히 정해 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편히 쉬고 싶은 집에서 휴식과 잠을 방해하고 하루에도 셀수 없이 많이 일어나는 이 문제에 대해 강한 규정을 만들어 제제를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67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소음 정책강화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우리나라도 2017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6년 초고령사회로 가장 빨리 들어선다는데 OECD선진국중 적게는 일본 12년, 많게는 프랑스 40년 보다 빠른 8년만에 진입한다는 데 우리나라도 노인복지, 노인문제 이야기들 있지만 최근에 사회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노인폭행 사건들을 보더라도 제대로 이루어 지는지 모르겠다. 사회적 노약자인 노인폭력 안전문제에 대한 상담 치유 할 때가 없다는걸 피부로 체감할 정도이다. 실제 본인도 칠순이 지나 부부가 30대 젊은이에게 묻지마 무차별 폭행 당하여 피투성이 흙투성이가 되어 경찰이 오고 119구급차로 병원으로 실려 간 것도 처음 당하는 것으로 고통과 괴로움 스트레스에 시달려도 어디다 이야기도 못하겠고 이야기 할 때도 없이 그저 경찰, 검찰조사 받는 것 뿐이더라 모든 의지가 날아가고 스트레스와 우울증의 증후군이 생겨서 세상이 다 싫어지고 극단적인 생각과 그냥 남은 인생 버리고 싶은 심정이다. 폭행의 휴우증은 계속되는 데 육채적 정신적 심리적으로 고통, 괴로움과 억울한 생각 등 이런 생각을 잊어버리고 지우려 하나 지워지지 않는다. 인내심 감정조절, 용서, 사랑 등이 필요하나 어디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고 영 생각이 나지 않는다. 정신병원에 가야 하나? 정치하시는 분, 권한가지신 분 말만 하지마시고 노인안전 지켜줄수 있게 이런 문제에 관한 정책을 실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폭력 등 어떠한 경우에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불의의 사건 사고 노인폭행 등 당하였을 때 상담하여 주고 치유하여 주면서 법률적 대처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이런 경험과 이유로 '노인폭력상담치유센터' 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라에서는 이러한 '노인폭력상담치유센터'를 만들어 주시고 노인폭행에 대처 할 수 있도록 노인법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다 노인이 됩니다. 노인이 살기 좋은 나라(현 68위)로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7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폭력상담 치유센타  개설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저는 대형마트 3사 중 한곳인 홈플러스에 재직중인 정규직원입니다. 홈플러스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삼성을 모기업으로 출발하여 영국의 유통기업 테스코와의 합작, 홈에버와의 합병으로 명실상부 대형마트 3사 중 2위로 도약하였으나 이후 온라인마켓 강세와 유통상생법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이던 중 테스코의 한국법인 철수 의지에 맞물려 매각작업을 거쳐 현재는 사모펀드 'MBK'의 자회사 여러곳 중 한곳으로 명맥만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청원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홈플러스라는 회사에서 홈플러스 노동자들에게 통상임금을 지급한 과정과 지급된 내역 등 부당한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관한 법원 판결이후 각 사업장에서는 개별적 혹은 노동자 단체를 통한 소 제기가 있었으며 홈플러스의 경우에도 미지급금에 대해 일부 직원들의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소송의 판결이 가까워 오는시점에 홈플러스는 판결까지 가는 절차를 생략하고 노동조합(조합원의 절대 다수는 유기/무기 계약직 사원)과의 합의에 의해 전직원에게 통상임금 미지급분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급결정에 관한 내용은 노동조합과는 별개로 운영되어지는 노사협의기구의 대표자를 통해 \"소송참여 여부와는 무관하게 전직원에게 형평성 있고 공정하게\" 라는 내용으로 전직원에게 공지하였습니다. 문제점은 여기서 발생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을 통해 소 제기에 참여한 일부 직원들(소송에 참여한 부점장/Section manager포함)과 유기/무기 계약직 사원, 직급이 낮은 일부 정규직 사원들에게는 정률지급이 아닌 미지급금을 지급 하였으나(산정기준 명시되지 않음), 점포의 점장 미만의 직급(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부점장과 Section manager)에 있는 직원들에게는 미지급금 전액이 아닌(산정기준 명시되지 않음) 금액을 일괄정률 지급하였습니다. 미지급금 전액 지급도 안되었을 뿐아니라 지급과정에서도 미지급금액의 정률지급에 관한 산정기준도 밝히지 않고/ 명확한 지급내역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개별적으로 밀실에서의 강요에 의한 합의를 종용하는 등 명백한 불법이 자행되었습니다.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정확하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고 노동자는 사용자에게 임금산정에 대한 기준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개 사원인 제가 직접적으로 회사에 요구하였으나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주고 국민의 어려움을 함께해주는 국민청원을 통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1.통상임금은 법률적인 해석으로 결정되어져야 함에도 회사의 기준을 적용한 점. 2.미지급 금액에 대해서 명확하게 산정기준을 명시하지 않은 점. (차액분 전액을 지급받은 직원들의 지급기준도 명확하지 않음.) 3.모든 직원이 동등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함에도 일부 직원에게 차별이 있었던 점. 위의 사유로 국민 청원 및 제안을 통해 저희와 비슷한 사례를 겪고 있는 다른 사업장의 일부 노동자들과 노동자와의 상생은 무시한 채 일방적인 행보만을 일삼고 있는 일부 기업 경영자들에게 다시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홈플러스 및 모기업 'MBK'에 통상임금 미지급금 산정기준 및 지급기준에 대한 명확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742, "petition_idx": "267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상임급 미지급금 지급에 대한 부당함을 알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6.9일 대학로에서 있었던 평등을 '가장'한 남성혐오시위를 그냥 [몰카 차별수사 규탄]이라는 현수막에 적힌대로만 글을 쓰는바람에 상당수의 인물이 '폭력적인 혐오시위'를 그냥 평등을 위한 시위로 오해합니다. 공권집행을 위해 조금만 신체접촉이 있어도 '구타'라고 합니다. 지나다니는 남자들을 향해 '한남충'이라보 소리지릅니다. 평등은 평등이고 혐오는 혐오입니다. 시위 주최측 처벌은 물론 참가자 신상공개 와 실상은 모르면서 평등주의 시위인것처럼 기사를 쓴 인터넷 언론사 기자들도 처벌해야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67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혜화 남혐시위를 평등시위로 오보를 쏟아내는 언론사 처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네이버는 여론조작 행동을 방치하여 그들이 활개를 치는 데 앞장서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행적이 발각되자, 그것을 저희 네티즌들에게 뒤집어씌우는 잔혹한 행적을 보였습니다. 또한 어떠한 비판도 들을 생각을 하지 않고, 고객에게 오히려 갑질로 행패를 부리는 행동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이 쓰레기 사이트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네이버를 폐쇄하여 그들의 횡포를 완전히 막아야 합니다. P.S. 이렇게 길게 말하지 않아도 이 링크(https://namu.wiki/w/네이버/비판)만 들어가 보면 네이버의 실태를 줄줄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안녕, 네이버!", "num_agree": 17, "petition_idx": "267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의 영구적 폐쇄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서울서 이혼하면 부천에 살다가 망하면 인천에 산다는 인격모독 및 비하발언을 한 자한당 정태옥의원을 면직처리하여줄것을 부천과인천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대통령님께 청원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입에서 차마 입에담기도 힘든 국민비하와모독 발언을 한것은 국민을 개돼지로 생각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지금의 심정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를길 없어 당장 정태옥을 잡아다가 부천과인천을 끌고 다니며 돌팔매질로 처형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다시는 저런 짐승만도 못한 국회의원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대통령께서 엄벌에 처하여 주시고 의원사직과 정치계에 영원히 발붙이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주시길 청원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7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정태옥의원 면직처리 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자살을 하겠다는 사람들을 왜 법으로 단속을 하나요? 그분들이 죽음을 선택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부의 도움이 그들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한 대만 보유하고 있어도 가장 큰 실점이 됩니다. 그들의 자살 법으로 막지 마세요. 오히려 그들은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도 자살을 시도해 봤던 사람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7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살 막지 마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 아파트는 금연아파트 입니다. 금연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베란다에서 담배를 태우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몇번은 좋게 좋게 말씀드렸지만, 듣지 않으시고 꾸준히 베란다에서 담배를 태우시는 바람에 빨래를 하고 널어 놓으면 담배냄새가 다 배고, 가끔 새벽에 담배냄새로 인하여 잠이 깰때면 살인 충동이 느껴집니다. 앞으로 더운 여름이 오는 데 걱정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7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연 아파트에서 흡연관련"}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중 3인 여학생입니다. 저는 교대를 목표로하고있지만 영어가 많이 부족하여 수시쪽으로 갈려고 고등학교 1학년 공부를 하고있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3학년의 반이 지나가는 이 상황에서 갑자기 수시 폐지하고 수능의 비율을 늘린다 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능의 비율을 늘려도 준비할 시간이 많은 현재 중1또는 초6 부터 늘려주시면 안될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7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중3 수시 폐지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혜화역 시위에서는 \"한×충\", \"재×해(이것은 심지어 고인 모욕적인 표현임)\"와 같은 비하적 표현이 남용되고, 각종 욕설이 난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 홍대몰카 피해자가 남자라서 수사가 빨리 진행되었다는 이상한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표현의 자유도 어느 정도 말이 되는 말을 해야 보장해줄 마음이 나는 거지 이런 사이비종교 교리만도 못한 소리는 그냥 무시해도 될 것 같습니다. 결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67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혜화역 페미 시위 현장을 공군력을 동원, 폭격해 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저는 현재 집안 양자가 고용한 심부름센타 조직스토커들에 의해 가습기살균제 독살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미 폐손상을 시키는 독성화학물질로 판명된 (피해 사망자 300이상)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쓰인 CMIT-MIT 를 집의 창문가, 환기구, 하수구, 천장 등에 살포해 그 피해가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까지 수차례 이사를 다니고 수차례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이 사회에 온갖 악과 범죄의 온상이 되고있는 심부름센타의 불법 살인 영업을 법으로 근절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미 법적 유해물질이며 심각한 호흡기 손상을 유발시켜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독성 화학물질 CMIT-MIT 생산 유통 및 취급을 막아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또한 현재 24시간 살포되고 있는 독성화학물질의 수사가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참고 링크 http://pann.nate.com/talk/341715728 대한국민 헌법에도 명시된 인간답게 살수있는 권리가 이런 범죄행위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고 가습기살균제 독성으로 하루하루 참을수없는 고통과 함께 죽어가고 있는 국민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67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부름센타의 불법 조직스토커 영업행위와 가습기살균제 살인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요즘 학생들이 수행평가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많이 없습니다. 학교를 다니는동안 7교시중 5교시는 모두 수행평가를 실시했던 적도 있습니다. 수행평가라는것을 폐지하고 과목에 상관없이 일년에 네번만 5분~10분정도만 발표를 해서 내신에 적당한 점수로 가산점을 주는게 훨씬 나을것같습니다. 예고나 다른 특목고들, 특성화고는 수행평가가 없으면 좀 불편할수도 있겠지만 외고나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는 수행평가를 폐지하고 대신 발표를 해 가산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7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행평가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우리나라 속담에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잇습니다. 국가가 가원도 카지노를 만들어 국민을 전부 도박쟁이로 만들고, 그리고 경륜, 마사회 가 있어 국민의 삼짓돈을 털어가고 잇습니다. 국가가 하는 이런사업 전부 먼저 없애고 그리고 국민들보고 도박이나 사행심을 하지말라고 하세요 국", "num_agree": 2, "petition_idx": "267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사행산업 전부 없애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최근 여성인권 향상을 위한 각계의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저는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차이는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한 선입견이 우리나라에 잔재한다는 것 또한 지극히 동의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 개인의 힘으론 고칠 수 없는 인식들을 개선하려는 여러 집단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여성들의 진정한 대등성을 입증할만한 기회를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25세 미만의 여성들의 군복무 의무화만이 신속하고 정확한 정부대책이라고 봅니다. 간절히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7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도 군복무 의무화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지금 청원내용중에 경찰이 한 시위자를 폭행했다고 하는데 부풀리는겁니다. 공권력이 뭔데 신체접촉만 있어도 폭행,구타라고 과장하는겁니까? 그래도 됩니까? 남성분들, 부디 모든 여자들이 저렇다는 생각 하지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저 시위가 말만 평등주의자들 하는 단어 끌어다가 은근히 남성혐오적인 발언과 단어,현장 경찰에 모욕,조롱을 쏟아내는 남혐시위라는건 생각만 똑바로 박혀있으면 다 압니다. 모든 여성들이 저런생각을 가지고 사는게 아닙니다. 그것만 알아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67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위자를 경찰이 폭행했다고 과장하고 부풀리는 시위주최측 처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도무지 말도 안되는 주장을 펼치는 대한민국 일부 여성 페미니스트 시위자들 처벌을 요구합니다. 국민의 5대권리 중 평등성에 어긋나는 시위만 단체로 하고 있는데 말도 안되는 시위하는 페미니스트들 강경 진압 청원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67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스트 처벌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요즘 선거기간이라 선거차들이 많이 노래 틀고 다니는데 너무 시끄럽습니다. 그건 소음공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선거 차들을 다니게 하지 말고 좋은 공약을 내세우는 게 좋은 방법일 거 같습니다. 다음 선거에서는 꼭 선거 차들이 시끄럽게 돌아다니지 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67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선거 소음공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우리나라의 경우 고교 진학률이 70%이상이며 고교 과정 교육 이수 완료율이 90%가 넘을 정도로 교육 수준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현재 우리나라는 청년 실업률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의 경우 적절한 대응과 정책을 통하여 청년 실업을 줄이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 불안이 심화되어 청년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청년실업률 상승 폭은 이들 국가 중 가장 높았으며, 2위 국가의 8배를 넘어섰습니다. 한국은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의 길을 밟고 있으며 글로벌 아웃소싱의 심화로 인한 영향과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신규채용 기피의 영향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기업격차가 커지게 되면서 대학 졸업생의 입사 지원 또한 차이가 심화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청년층은 실업난을 겪는 와중에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겪게 되는 모순적인 문제를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이는 청년층들이 산업재해 비율이 중소기업에 비하여 낮은 대기업에 대부분 지원하게 되며, 열악한 근무환경을 피하여 대기업에 지원하는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기업의 경우 생산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신입사원보다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게되었습니다. 추가로 우리나라의 직업교육시스템이 허술하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청년층은 직업과 학업을 병행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이에 따라 경력직을 추구하는 기업의 만족에 미치지 못하여 실업자에 포함되는 청년층도 다수입니다. 이처럼 청년실업률의 증가는 노동인력을 줄여 사회 생산력을 부진시키고 고령사회 속 국민 소득의 감소로 저출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보아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양극화 현상 등을 시급히 해결하고 직업교육시스템을 개선하는 방향을 추진할 것을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7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실업문제 해결 방안 마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말만 평등을 위한다 라고하고 경찰들한테 대놓고 비하쏟아내고 지나가는 남성들을 이유없이 비난하고 소리지르고 이젠 경찰의 공무집행도 구타라고 과장하는 워마드,페미니스트의 남성혐외 시위 처벌해야합니다. 제발 상식이 통하는 나라였으면 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267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혜화 페미 시위금지,처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토요일에 학원가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7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최저임금법은 문재인정부의 패착이다! 뭐 나야 상여금이고 수당이고 받을일이 없으니까 나에게 구체적으로 체감될일은 없겠지만 하여튼 더불어민주당 정치 드럽게 못한다. 그런 악질 재벌 대기업과 암덩어리 자유당위주의 정책을 통과시킬것 같으면 정부 개헌안을 놓고 딜을 해서 정부개헌안을 어떻게해서든 통과시켰어야지 그냥 덮석 자유당 좋은일만 해주고 마냐 이것들아!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법 통과는 악질 재벌 대기업과 유착한 김동연의 설득에 정부가 휘둘렸고 정부의 정책을 따르려는 민주당은 아무 생각없이 통과시켰을 것이다. 딱 지금 돌아가는 정황이 김동연의 흐름이었음이 여실히 드러난다! 헌데 왜 청와대에서는 아무도 그들의 속내를 눈치채지 못했냐? 아무리 지덜이 최저임금에 무지하고 남의 나라 불구경이라한들 이건 너무 국민의 삶에 치명적이지 않냐! 이 나라 전국민의 어느 가정인들 노동자 없는 가정이 없거늘 앞으로 뭔 짓(정책)을 한들 이런 치명적 데미지를 치유할수있겠냐! 그덕에 악질 재벌 대기업들은 이제 아무리 최저임금이 올라도 마음 푹 놓고 근로자의 월급을 짤라 먹을수 있을 것이고 또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최저임금이 올라도 그 어떤 기대도 하지 않게 됐다! 이 내용을 아주 자극적으로 쓰자면 정권에 치명적 결과를 줄수도있지만 나는 문재인정부를 믿고 반드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것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고 또한 아무생각없이 그저 자영업자를 돕겠다는 알량한 표심에 휘둘려 최저임금법을 통과시켰을 것이라고는 믿고싶지 않다. 문재인정부는 반드시 악질 재벌 대기업 보다는 국민을 위할것이라 믿고 또 그 기대에 내년이고 내후년이고 부응할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 뭐 나에게 구체적으로 체감될 일이 없는 최저임금법에 이러쿵 저러쿵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나서기 보다는 차후 내년이고 내후년이고 문재인정부의 향방을 지켜보자는게 내 의지였다. 그러는게 더 재미있을것 같지 않냐? 뭐 우리나라 국민이야 한푼이 아쉬운 국민들이니 이런 설득이 먹힐리 없겠지만 노동권 노조들도 그렇게 나라를 뒤업을것처럼 그렇게 난리칠 일은 아니라는거다. 가만보면 이 새끼들은 지덜 호주머니에서 십원이라도 나가면 눈에 불을켜고 아무생각없이 난리를 치는데 지덜이 뭘 또 그렇게 이 나라 노동권에 기여를 했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지 아주 눈꼴시렵다! 야 이 새끼들아! 노동권을 바꿀생각을 하지말고 나라를 변화시킬 생각을 해라! 문재인정부는 재미있는게 충분히 설득하면 들어주는 정부 아니냐! 비록 정책의 패착으로 최저임금법을 통과시켰을지라도 어떻게 방법이 있것지 하고 믿고있으면 문재인정부가 뭐든 하려하지 않겄냐? 그리고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끈질기게 뉴딜정책을 지속해 악질 재벌 대기업들이 국가를 좌지우지하는것을 막아야한다! 삼성의 일개 사장 나부랭이가 이 나라 대통령을 만들고 나라를 통채로 들었다 놨다 하는 악행이 더 이상 방치돼 서는 않된다! 이게 얼마나 이 나라의 뿌리를 뒤흔드는 암덩어리인지 만약 지금이라도 이 암덩어리들을 통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또 언재고 저 악질 재벌 대기업의 손아귀에서 놀아나게 될것이고 저들은 또 다른 이명박 박근혜를 만들어 낼것이다! 근데 이 청와대 게시판은 글 쓰는 사람들이 별로 없냐? 나는 쓰기만 하고 읽지는 않아서 모르겠는데 내가 국민 이라면 이 청와대 게시판에 글쓸게 무지 많을것 같은데 왜 쓸데 없는 내글이 부각되냐? 아무튼 내가 글쓸라 그러면 한도끝도없는데 니덜이 그렇게 궁금해 하는 북미정상회담도 언급하고 싶지만 그냥 궁금해 하라고 묻어둔다.ㅋㅋㅋ", "num_agree": 4, "petition_idx": "267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국가 기밀 팔아먹은 국방부 관료, 외환은행 먹튀 론스타 관련 국민혈세 낭비 한 관료, 자원외교 혈세 낭비한 관료등 국민 혈세를 낭비하거나 국민 목숨을 하찮게 여겨서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관료들을 보면 화가 납니다. 관련자 처벌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관련 법이 있다면 크게 강화해서 강한 징벌을 내려야 합니다. 불법으로 취한 이익이 있다면 100배 이상으로 물어서 처벌 해야합니다. 모든 문제를 다 알지는 못해서 다 적지는 못하지만 국민 혈세로 망한 기업들 살리고 관리도 못하는 산업은행, 국민 돈을 우습게 알고 사리사욕을 위해서, 또는 무능해서 거액의 돈을 낭비한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강한 처벌을 해야합니다. 국민이 낸 세금 한 푼도 잘 못 쓰는 일이 없도록 강한 법을 만들어서 끝까지 밝혀서 처벌 해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7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패, 무능 관료들을 강하게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안녕 하십니까. 저는 수원에 사는 미혼부 입니다. 수급자로 근근히 110일된 아들과 살아가고 있는 한 아이에 아버지 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5월23일경 사고로 신체 내부 장기인 장간막 파열 이라는 진단을 받고 당일 긴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CT검사 결과 급하게 응급 수술을 들어가 개복 수술을 받았으며 수술후 담당 의사 선생님 으로 부터 장간막 대동맥 파열로 복강에 혈핵이 400CC가 넘게 차 있었고 위험 했다는 얘기를 듣고 중환자실에 2일 입원.그리고 집중 치료실에2일 입원 . 다음 일반 병실에 입원하다 6월2일 퇴원을 하였습니다. 저는 아직 어린 아들이 걱정되서 응급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담당 선생님께..아이가 아직 어립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마취가 된 기억이 있습니다. 43살에 늦게 본 아이라 정말 귀한 자식을 혼자 남겨 두고 죽는것이 아닌지 걱정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퇴원후 제가 보험을 하나 들었던것이 있었습니다. 제 진단명은 장간막 파열. 코드번호 S368 이며 이는 보험 약관에 기재된것처럼 제가 받을수 있는 보험금이 3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장간막에 있는 혈관이 파열되서 이건 장간막 파열이라고 볼수 없다고 지금 보험금을 지급하기를 꺼려 하고 있습니다. 장간막에 붙어있는 대동맥이 파열됫것이 장간막 파열이 아닌 대동맥 파열 이라는 이유 라는 것입니다. 제 주장은 이렇습니다. 장간막에 붙어있는 대동맥 파열이 어찌 대동맥 파열이라는 얘기냐. 장간막에 붙어있는 혈관이 터지면 그게 장간막 파열인데 이게 어찌 대동맥 파열이라는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냐며..지금 보험금 지급을 줄다리기 하고 있습니다. 의사 진단에. 장간막 파열.코드번호 S368이라고 분명 보험 회사에서 지급해야하는 진단명과 질병 코드번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도 안되는 보험 처리를 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 보험 회사는 바로 현대해상 입니다. 저는 죽을 고비를 넘기고. 개복 수술로 인하여 얼마나더 일을 하지 못하는지도 모르는 현실인데도 또한 어린 아기에 보살핌은 어찌 해야 할지도 모르는 지금에서 이런 말도 안되는 보험 회사는 정말 어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명시되어있는 진단명과 코드 번호가 있는대도 이런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는 현대해상을 정말 어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도와 주세요. 저는 어찌되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어린 아이를 위해서 저는 보험금이 꼭 필요합니다. 부탁합니다. 제발 도와 주십시요. 제발...", "num_agree": 26, "petition_idx": "267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해상이 사람을 두번 죽입니다.제발 도와주세요.꼭 읽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2018년 6월 9일 혜화역에서는 페미니스트들의 집회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1인 미디어가 성장한 지금 1인 미디어도 언론으로서의 행동을 할 수 있음은 확실합니다. 언론의 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닌 자임으로 부터 나오는 것임을 상기하면 이는 더욱 확실합니다. 링크된 영상에서 나오시는 경찰분(얼굴은 없이 목소리만 나오십니다)은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시면서도 그 근거를 단순히 다대일이기 때문에 참으셔야 한다고 합니다. 수백 수천이 잘못된 일을 한다면 범법을 하지 않은 1인을 제한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법치국가에서 법을 어긴사람이 법안에 있는 사람을 제한 할 수 있다면 법에 의미가 있는 건가요? 또한 조금 더 쉽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면, 말을 그렇게 막해도 되는것이었을까요? 면전에 대고 답답하다 등 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감정으로 호소하시더군요. 그런건 법치가 아니지요. 군인이었던 한사람으로서 이해되지 않는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는 군인화 교육을 받으며 군인은 국민을 지키는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국민을 가볍게 여기거나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경찰은 이런 가르침이 없는건가요? 모든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뽑히고 임명되고 채용됩니다. 국민을 섬기지 않을거라면 왜 공무원이 있는것인가요? 이에 이 경찰분을 찾아서 맞는 조치를 하여, 법치국가의 기본을 따라가기 보다 조금 더 쉽게 소수를 억압하려는 경찰들의 본보기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7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의 직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자 처벌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성과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건 너무하는거아닌가여?ㅠㅠ 직장인들은 성과금때문에 회사를다니는건데ㅠㅠ 솔직히 최저임금이 많이오른것도 아니라고봅니다 성과금을 포함이라면요..... 차라리 최저임금이 조금오르고 성과금을받는게 맏는거같아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7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수시없어지면 학교뭐하로가요 학원가서 수능이나 준비하지", "num_agree": 2, "petition_idx": "267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 폐지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요즘 학생들은 초등학생때부터 사교육을 합니다. 저도 4살때 개인과외로 한글을 배웠고, 5살 부터는 피아노를 배우고, 7살에는 영어 유치원을 다니고, 8살때는 영어 학원, 피아노 학원을 다니다가 9살 부터는 영어, 수학, 피아노, 과외를 했습니다. 그 덕분에 지식을 많이 쌓을 수 있었지만 그에 따른 스트레스도 적지는 않습니다. 내가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면 나중에 성공 할 수 있을까? 왜 어릴때부터 이렇게 공부에 미쳐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어도 결국엔 이 답답한 현실때문에 다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성공을 할거라는 확신이 들지 않아서 자살을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아니, 왜 애초부터 '성공'의 의미가 그렇게 된 건지도 모르겠고, 그냥 이 현실이 너무 싫습니다. 배부른 소리 하지 말라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제 생각에 사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 돈으로 아이들에게 더 많은 교육을 시키고 결국 그 사람들만 성공합니다. 배움의 기회는 모두에게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사교육에 쓰는 돈을 제한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엔 공부하는 이유가 '부모님이 시켜서' 였지만, 지금은 '평범하게 살기 위해서' 입니다. 정말 평범하게 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할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67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교육 문제좀 처리해 주세요ㅠㅠ"}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청원 글들 중에 진지하게 올리 글들 반면, 장난으로 올린 글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같습니다. 19금인 글이나, 개인 취향을 충족해달라는 글이나 등등 계속 보이며 보기에 너무 불편하고 청원 사이트를 들어가기 꺼려지고 있는 것같습니다.. 진지한 청원 글들이 아닌 장난으로 올린 청원들은 처벌과 못 올라오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67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난으로 올린 청원들은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오늘 혜화역 페미시위에서 몰카범으로 오인하고 남성한테 다짜고짜 욕질하고 핸드폰 내놓으라고 소리지르던 여성분 제지하려고 경찰관이 손잡고 뿌리친걸로 과장해서 주먹으로 배를 가격하고 무릎으로 찍고 밀쳤다? 이런 헛소리 청원하고 다니는 분들, 여초카페에 허위사실로 선동하는분들 싹 다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하겠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67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이 폭행?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저는 00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번에 교육청에서 수행평가를 비중을 늘려 공부를 하기도 바쁜데 수행평가 늘어서 공부 시간도 줄고 스트레스가 늘고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의 고충을 제발 알아 주세요. 현재 제가 이 청원을 하는 이유도 수행평가 때문입니다. 국어 수행평가 토론을 하는데 주제가 청원게시판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행평가를 준비하면서 팀원과의 소통안되서 정말 힘이 듭니다. 그러므로 학교 수행평가의 비중을 낮춰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67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수행평가 비중을 낮춰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2년뒤(2020)년에는 조두순이 출소합니다.2008년 조두순 사건에서 징역12년으로 판정되었습니다.피해자(나영)분은 12년보다도 죽을때까지 씻을수없는 상처가 되었습니다.하지만 조두순은 술을먹고 기억이 안난다고 하여12년에 처한것은 말도안되는 이야기입니다.이렇게 따지면 술먹고 운전하는것도 다 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의 법이 약하면 앞으로의 범죄자들은 오히려 더 많아질뿐더러 이런일이 또 일어날수있습니다 이런일로 우리나라 법이 더 강해지길 바라고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267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 처벌을 더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일본에게는 위안부 문제 등 아직도 식민통치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면서 북한에게는 남침으로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를 일으킨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지 않는건가요? 일본에게 올바른 역사인식을 강조하면서 왜 북한에게는 올바른 역사인식에대해 언급조차하지 않나요? 북한은 아직도 6.25를 북침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부활을 막기 위해서는 위안부 합의같은 종이조각이 아니라 일본의 일제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이 필요하듯 제2의6.25를 막기위해서는 평화협정같은 종이조각보다 북한의 6.25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이 우선해야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7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족상잔의 비극의 재발방지를 위한 6.25 남침에 대한 북한의 올바른 역사인식과 사과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요즘 선거철이 되니 유세활동들을 하시고 그러는데 인도에 차를 세우고 유세를 하십니다. 사실상 인도에 차를 세워서 피해보는 부분이많습니다 옆에 차가 오는지 보려해도 인도와 차도 사이에 막세워놔서 차를 보지 못 할뻔한적도 있었고 그냥 인도에 세워서 지나가는데 많은 불편을 겪은적도 있습니다. 그 도 시 교육,정치를 하실 분들이 그렇게 행동하시는게 어이가 없네요. 다음 선거때 부터라도 인도에 차를세워 유세하는것을 제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어른들의 안전을 위해 해결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67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장 교육감 국회의원 유세 불법주차및 소음공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현직 기레기입니다. 여성 징병 속보 쓰고 싶으니 징병 좀 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67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징병 예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요즘 전신당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때 매크로가 터지더니 얼마전에는 정태옥의 최근 발언이 지역 비하와 여러 사람들을 비하했었는데 오늘 자유한국당이 본인들 선거유세에 지지자가 없어서 그랬는지 고등학생 4~50명한테 유세해달라 이러네요 이런 당이 과연 지방선거 앞으로 21대 총선이나 20대 대통령 선거때까지 제 1야당으로써 자격이 있나요? 이런 당은 존치를 시키면 네이버 매크로와 뒷돈 거래등 범죄 행위를 계속 할것이고 제 1야당 역할을 기대하는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당을 해산시켜 보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처음과 내용의도가 다를수 있는점 죄송해요 글을 잘 못써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267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저는 현재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다음달(7월) 부터 시행하는 주 52시간 근로에 대해서 각계각층 전문가들도 업계 특수성 파악이 다변화 되지 안았고 이대로 시행 한다며 과연 정부 방침대로 삶이 있는 저녁시간이 되겠느냐? 입니다 건설현장은 60년대 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1일 10시간 근무로 그 시간에 맞춰 일당 및 월급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대로 시행 된다면 약 80만원 에서 120만원 정도 줄어 듭니다 대통령께서 바라는 낭만이 있고 삶이 있는 저녁시간이 과연 될까요? 아마 정부에서 바라는 삶이 있는 저녁시간에 투잡에 뛰어들지 안을까요? 정부 관계자들이 월 수입이 3~4백만원 정도 버는데 여기에서 80~120만원 정도 줄어 든다면 얘들하고 나가서 멋지게 저녁외식을 하고 문화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제발 다시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녕 국민을 위해 개정한 법이라면 제발 재검토 바랍니다 이 법을 가장 좋아하는 부류라면 대기업 사무직이면서 야근을 해도 눈치 때문에 수당을 청구하지 못하는 그런 직군 아닐까요? 널리 보시고 다시 검토 바랍니다 제발~~", "num_agree": 10, "petition_idx": "267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 근무시간의 예외 업종 다변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비보호 좌회전의 기본도 모르는 수백만의 운전자로인해 일년간 수천명의 희생자와 수만명의 유가족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7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졍파탄시키는 비보호 좌회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수많은 중간고사, 기말고사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7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교의 시험부담을 줄여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아무런 거리낌 없이 길거리를 걸어다니며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때문에 선량한 시민들이 단지 근처를 걸었다는 이유만으로 예고 없이 간접흡연을 당해야 하며, 흡연자가 걸어다니며 휘젓는 담배에서 불똥이 튈 수 있습니다. 언젠가 자기 앞으로 유모차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도 태연히 보행흡연을 하던 어떤 아저씨가 생각나네요.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17호에 따르면, 길거리에 침을 뱉는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과 주변의 시민들에게 끼치는 악영향으로 비교하자면 침을 뱉는 것보다 보행 흡연이 압도적으로 해롭다고 생각합니다. 경범죄 조항을 신설해 시민들의 건강권, 환경권과 안전권을 진작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67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행흡연에 대해 규제해 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10시는 너무 애매합니다 11시로 늘려 주이소", "num_agree": 4, "petition_idx": "267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pc방 사용 시간을 11시까지 늘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제7회 지방동시선거 경기도선거 무효조치 청원 청원인 : 권영복 제목 : 2018년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과정, 요양소 거주자(중증장애인) 등의 선거권(거소투표권) 침해 등 위헌행위 무효조치 요구 등 <청원취지> 청원인은 2018년 6월 13일 실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포함) 과정에서, “요양소 거주자 등에 대한 거소투표권 안내의무 위반 및 거소투표신고기관의 기표소설치의무 위반 및 이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요양소 거주자 등의 선거권 박탈(거소투표권 침해)”의 위헌행위에 대하여, “선거무효 등 위법행위의 시정조치 및 기본권침해의 구제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이유> 1. 요지 및 구체적 내용 가. 요지: 요양소 거소자(중증장애인) 등의 선거권박탈(거소투표권 침해) 나. 구체적 내용 (1) 자치단체의 거소투표권 안내의무 위반으로 인한 ‘요양소 거주자(중증장애인) 등의 선거권 박탈(거소투표권 침해)’ (2) 거소투표신고기관의 기표소설치의무 위반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감독 위반으로 인한 ‘요양소 거주자(중증장애인) 등의 선거권 박탈(거소투표권 침해)’ 2. 사실관계 가. 청원인의 노모에 대한 선거권(거소투표권) 침해 행위 (1) 경기도 안산시에 거주하는 청원인은 장애인으로 희귀난질환자(중증환자)로 현재 대학에서 공법을 교수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인 본인의 모친은 1936년생 중증장애인으로 현재 노인요양시설에 기거하고 있는바,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상 거소자투표제도에 의하여 선거권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목발을 사용하여 투표소로 어렵게나마 이동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선거에 불참한 적이 없는 노모는 두 달 전에 요양원 과실로 넘어지는 사고로 이동이 불가능하고 전신을 사용하지 못한 채 침상에 누워서 사람과 대화하며 손을 겨우 사용할 수 있는 건강상태로 본 선거에 참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2)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 이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한 헌법사항을 공직선거법을 통해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38조는 거소투표제도를 두고 있는바, 제4항에서는 ‘요양소 거주자, 신체 중대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자 등의 거소투표 기회’를 보장하고 있고, 제1항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시군구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를 할 수 있게 하되, 제2항은 특히 시군구의 장은 장애인등록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게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10일 전까지 거소투표신고에 관한 안내문과 거소투표신고서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주지 시장은 청원인과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10일 전까지는 물론 거소투표가 끝난 6월 5일까지, 그리고 사전선거가 끝난 6월 9일 현재까지도 거소투표신고 안내문과 거소투표신고서를 발송하지 아니하여 거소투표신고서를 발송하지 아니하여 거소투표권을 침해하여 결국 선거권 행사를 박탈하였습니다. (3) 또한, 위와 같이 요양소 거주자 등은 거소투표기회를 보장받고 있는바, 공직선거법 제149조 제2항은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요양소 등 거소투표신고인 수용하고 있는 기관의 명칭 등을 공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1항은 요양소, 장애인거주시설 등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 등의 장은 그 명칭과 소재지 및 거소투표신고인수 등을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 후 3일까지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조 제3항은 10명 이상의 거소투표신고인 수용기관 등의 장은 신고인의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설치하도록 의무지우고 있고, 제4항에서는 후보자 등은 10명 미만의 거소투표신고인 수용기관 등의 장에게도 기표소 설치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기관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원인의 노모가 기거하고 있는 안산시 상록구 소재 효진노인요양원은 120명이나 되는 노인을 보호하고 있는바, 요양소 거주자의 거소투표 안내 및 거소투표신고인의 거소투표 기표소 설치를 요구받고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요양원의 실장은 투표일에 요양원 근무인원이 적고 거소투표자가 적을 것이라는 이유로 해당 요양원 소재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거소투표신고 안내 및 기표소 설치 요구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즉 전혀 이행명령 등 관리‧감독권 행사도 없이 돌아갔고 고발조치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소명자료: 6.9.자 해당 요양원 실장과 전화통화 녹음 파일). 나. 공직선거법상 거소자투표제도 위반에 대한 처벌 (1) 그런데, 위와 같은 요양소 거주자(중증재인) 등의 거소투표 참여 안내 및 거소투표신고안내를 하지 아니하거나, 이러한 요양원 등이 요양소 거주자 등의 거소투표 안내를 거부하거나 기표소 설치 요구를 거부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42조 제1항에 따라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간섭하거나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져야 합니다. (2)그러나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시장에 대하여서는 물론 해당 요양시설에 대해서도 이행명령이나 고발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방임하였습니다. 경기도 안산시에만도 거소투표권 수용시설이 수백 개에 해당하고 이들 시설에 대하여 거소투표권 행사 안내도 아니 되어 실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거동이 불가한 이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없게 됨으로써 선거권을 박탈당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3) 그런데도 6월 9일 안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물론(사전투표소 참여 직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역시 “어떠한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거소투표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이를 강제하거나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어서 제도개선을 요할 뿐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소명자료: 6.9.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전화통화 녹취 파일). 이러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행태도 직무유기죄 등의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선거의 위헌, 무효조치 필요성 가. 선거권은 현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 또는 시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본권이나 다름없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다른 참정권인 국민투표권은 헌법개정이나 국가중요정책에 대하여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붙이는 경우에 한정되므로, 선거권은 사실상 유일한 참정권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나. 선거권은 국가와 자치단체에서 국민과 시민의 대표자 내지 대의기관을 선출하는 기능을 가진다는 점에서 민주주의헌법의 핵심을 이루는바, 장애인, 중증질환자, 노인 등 이동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나 사전투표나 본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의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는 중요한 내용을 이룹니다. 특히, 청원인이나 청원인의 노모처럼 중증질환자나 중증장애인으로 이동과 신체동장이 전혀 불가능한 사람은 거소투표가 아니면 선거에 참여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해당 시군구의 장이 사전투표 안내를 하지 않거나 요양소 등에서 사전투표 안내를 거부하거나 기표소 설치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헌법상 선거권 보장방법을 구체화한 공직선거법상 거소투표권의 침해를 넘어 헌법상 선거권의 박탈 그 자체라고 할 것입니다. 다. 선거제도와 선거권이 가지는 헌법적 중요성에 더하여, 위에서처럼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에 대하여 아예 거소투표 참여 및 거소투표신고서 발송 자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청원인과 청원인의 노모처럼 중증장애인 겸 요양소 거주자로 이동이 불가능한 수 백, 수 천 명의 유권자 시민(노인)들이 선거에 참여할 기회를 박탈당하였다는 점, 2) 더 나아가 요양원 등에서도 위와 같은 안내 절차가 거부되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거소투표선거 기표소 설치가 거부됨으로써 다시금 선거에 참여할 기회를 박탈당하였다는 점(거소투표신고를 한 경우조차도 기표소 설치가 거부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방치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선거권을 박탈당하였음), 헌법상 아주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차원에서도 헌법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결론 : 경기도선거 위헌, 무효조치 바랍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경기도선거에서 위와 같은 위헌적인 행위들이 광범위하게 자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등에서 나타나는 바처럼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즉,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헌적인 행위가 개입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경기도선거는 위헌으로 무조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이와 같은 문제는 비단 경기도의 경우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되는바, 선거를 중단하고 이루어지든 선거가 치러지고 난 후이든, 전국적인 차원에서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 할 것입니다. 이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다시는 위와 같은 위헌적인 행위가 지속적으로 방치되는 사태가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당파적 이익을 넘어 초당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결단이하고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소명자료 1. 2018. 6. 9.자 해당 요양원 실장과 전화통화 녹음 파일 1. 2018. 6. 9.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전화통화 녹취 파일 첨부: ‘공직선거법’ 거소투표 관련 조항 2018. 6. 9. 청원인 권영복(전화: 010-9246-3440) 대한민국 대통령 귀중(참조: 청와대) <첨부> ‘공직선거법’ 거소투표 관련 조항 제38조(거소·선상투표신고) ①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제외한다)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이하 \"거소투표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에 의한 거소투표신고는 등기우편으로 처리하되, 그 우편요금은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09.2.12., 2014.1.17.> ③ 거소투표신고 또는 선상투표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해당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고,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속기관이나 시설의 장의,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한다)은 통·리 또는 반의 장의, 제4항제6호에 해당하는 선원은 해당 선박 소유자(제2항제2호에 따른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또는 해당 선박 선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구·시·군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0일까지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게 거소투표신고에 관한 안내문과 거소투표신고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2005.8.4., 2008.2.29., 2009.2.12., 2012.2.29., 2014.1.17., 2015.8.13.> 1. 거소투표 또는 선상투표 사유 2. 성명, 성별, 생년월일 3. 주소, 거소(제4항제6호에 해당하는 선원의 경우 해당 선박의 명칭과 팩시밀리 번호를 말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거소(제6호에 해당하는 선원의 경우 선상을 말한다)에서 투표할 수 있다. <개정 2004.3.12., 2005.8.4., 2012.2.29., 2014.1.17.> 1.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자 2.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3.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4.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자 5.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 6. 제2항에 해당하는 선원 ⑤ 거소투표신고 또는 선상투표신고가 있는 때에는 구·시·군의 장은 해당 신고서의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정당한 거소투표신고 또는 선상투표신고인 때에는 선거인명부에 이를 표시하고 거소투표신고인명부와 선상투표신고인명부(이하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라 한다)를 각각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⑥ 구·시·군의 장은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그 등본(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각 1통을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2., 2012.2.29., 2014.1.17.> ⑦ 제37조(名簿作成)제6항의 규정은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작성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2.2.29., 2014.1.14.> ⑧ 거소투표신고서·선상투표신고서의 서식,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서식, 거소투표·선상투표 사유의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7.> 제149조(기관·시설 안의 기표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이하 이 조에서 \"기관·시설\"이라 한다)로서 제38조제1항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장은 그 명칭과 소재지 및 거소투표신고인수 등을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 후 3일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및 구치소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명칭과 소재지 및 거소투표신고인수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10명 이상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장은 일시·장소를 정하여 해당 신고인의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후보자(대통령선거에서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추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10명 미만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공고일 후 2일 이내에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기표소를 설치하는 기관·시설의 장은 기표소 설치·운영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그 기표소 설치일 전 2일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⑥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은 선거권자 중에서 1명을 선정하여 기관·시설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기표소의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⑦ 기관·시설의 장은 기표소를 설치하는 장소에 기표소·참관좌석,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설비하여야 한다. ⑧ 기관·시설의 거소투표신고인수 공고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54조(거소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 ①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이하 \"거소투표자\"라 한다)에게 발송할 투표용지(이하 \"거소투표용지\"라 한다)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절취한 후 바코드(거소투표의 접수에 필요한 거소투표자의 거소·성명·선거인명부등재번호 등이 기록되어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가 표시된 회송용 봉투에 넣고 다시 발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선거일 전 10일까지 거소투표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위원이 그 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8.4., 2012.2.29., 2014.1.17.>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위로 신고한 자 및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거소투표자에게는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거소투표발송록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③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아니한 거소투표자와 선거일전 2일까지 거소투표용지가 반송된 거소투표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선거일전일까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투표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4.1.17.> ④ 거소투표용지의 발송과 회송은 등기우편으로 하되, 그 우편요금은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14.1.17.> 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방법 기타 선거에 관한 안내문을 거소투표용지와 동봉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⑥ 거소투표용지의 발송용 봉투 및 회송용 봉투의 규격·게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5.8.4., 2014.1.17.> 제242조(투표ㆍ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투표를 방해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투표에 필요한 신분증명서를 맡기게 하거나 이를 인수한 사람 또는 투표소(재외투표소·사전투표소 및 선상투표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나 개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나 개표에 간섭한 사람 또는 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하거나 투표를 공개하는 등 투표 또는 개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간섭하거나 방해한 사람,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공개하거나 하게 하는 등 거소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 ② 개표소에서 제181조(開票參觀)의 규정에 의하여 개표참관인이 설치한 통신설비를 파괴 또는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검사·경찰공무원(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 또는 군인(軍搜査機關所屬 軍務員을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7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7회 지방동시선거 중 \"경기도선거\"는 위헌(거소투표불시행으로 선거권 박탈)으로, \"무효조치\"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이번 선거를 맞이하여 때를 잊은 문자 폭탄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때로는 지역구도 아니고 선거 연령도 되지 않은 애들까지 수신차단하거나, 수신거부전화등록하면 다른번호로 문자를 보냅니다. 이런 행위는 스팸중 최악의 수준이라고 생각 됩니다. 왜 원하지도 않는 제가 그리고 왜 내 개인 사생활 전화번호가 국민을 위한 일을 별로 하지도 않는 자들에게 노출되어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지 물어 보고 싶습니다. 이에 청원 합니다. 1. 어떠한 선거든 제 전화번호가 노출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선거 전화 문자도 스팸문자와 동일하게 법적 처리해 주십시요! 3. 선거 문자 보낼시는 사전에 서류상(전화 문자상이 아님)으로 동의를 받아서 하도록 법적으로 제정해 주십시요! 4. 선거는 국회, 지방의회, 대통령의 전유물이 아닌 국민의 것 입니다. 선거철을 맞아 국민인 저도 선거 스팸문자에서 자유로울 권리가 있습니다. 헌법의 평등권 이죠. 5. 국회의 반대가 있을시, 헌법소원을 내주실 것과 국민투표에 붙여 주실것을 제안 드리는 바 입니다. 대통령님! 선거문자때문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러겠습니다. 당선을 위해서는 평상시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국민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서 평상시 인지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 모쪼록 임기기간에 윤리적, 바른정치를 잘해 주셔서,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되는 국내, 국제적으로 수치스러운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머리 숙여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을 뽑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하신 일들에 대해 긍정과 무한의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남은 기간 보다 더 국민에,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주시기를 정중히 부탁 드리면서, 이젠 혼자의 몸이 아닌 국가와 국민의 몬인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num_agree": 3, "petition_idx": "267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무차별 문자폭탄 법으로 막아 주세요! 헌법소원도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무고죄.. 지금의 무고죄는 형편 없다 생각합니다.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란 식의 말들. 막 뱉어내고 아니였구나 하는 식의 말들. 이건 아닌거 같습니다. 고소의 대상이 되고, 지탄의 대상이 된 피의자들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렇게 엮이게 되면 직장을 잃을 수도 크게는 삶이 망가질수도 있습니다. 무고죄 강화해 주십시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267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콘돔은 성인 용품이 아닌 피임, 성병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어디서든 누구나 사고 팔 수 있는 제품입니다. 콘돔을 숨겨야하고 선정적인 것, 낯뜨거운 것으로 취급하시지 마시고 콘돔의 중요성을 광고로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67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콘돔 광고 의무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현 대한민국의 국내에서 가장 인기있는 스포츠 종목은 프로야구라고 생각됩니다. 선수들은 피와 땀, 눈물을 흘리며 열심히 야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을 몇몇 심판분들께서 오심과 갑질을 하며 선수분들의 노력을 헛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 청원을 통해 심판분들의 조사가 이루어져 오심으로 인해 피해를 받지않는 프로야구가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7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KBO리그에서 심판들의 오심과 갑질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규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종교 법안 반드시 바꾸어야합니다 ~ ! 매우 시급합니다 ~ ! 종교는 많은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하지만 종교의 자유로로 인해 사회가 매우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자유라는 이유로 이것을 악용하는 매우 나쁜 종교단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종교전문가 분들이 주장하는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을 막아야합니다 신천지(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 언론 : 천지일보) , 하나님의교회(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 여호와의 증인 , 몰몬교(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 언론 : 세계일보 외 다수) , 전능신교 / 동방번개(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 증산도 , 대순진리회 , 대진성주회 등등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은 막을수 없을지라도 국내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은 꼭 막아야합니다 이런 종교들 중에서도 정부에서 공식으로 인정된 종교들도 있겠지만 종교를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분들께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으로 낙인된 종교들입니다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행복했던 가정들이 이런 악질 종교들로 인해 가정이 파탄되고있습니다 모든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이 종말론을 주장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은 종말론을 주장하여 물질(돈)의 필요성을 없게 느끼게 해서 재산을 헌납하게 유도하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종교전문가 분들이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이라 주장하는 모든 종교들을 강제로 중단시키고 재산을 압류해야합니다 하지만 이런 악질 종교들은 자신들의 실체를 들통나지않게 매우 좋은 방향으로 가면을 뒤집어쓰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종교들을 법으로 막지 못하더라도 종교 법안을 반드시 바꾸어야합니다 *-*-*-*-*-*-*-*-*-*-*-*-*-*-*-*-*-*-*-*-*-*-*-*-*-*-*-*-*-*-*-*-*-*-*-*-*-*-*-*-*-*-*-*-*-*-*-*-*-*-*-*-*-*-*-*-*-*-*-*-*-*-*-*-*-*-*-*-*-*-*-*-*-*-* *-*-*-*-*-*-*-*-*-*-*-*-*-*-*-*-*-*-*-*-*-*-*-*-*-*-*-*-*-*-*-*-*-*-*-*-*-*-*-*-*-*-*-*-*-*-*-*-*-*-*-*-*-*-*-*-*-*-*-*-*-*-*-*-*-*-*-*-*-*-*-*-*-*-* *-*-*-*-*-*-*-*-*-*-*-*-*-*-*-*-*-*-*-*-*-*-*-*-*-*-*-*-*-*-*-*-*-*-*-*-*-*-*-*-*-*-*-*-*-*-*-*-*-*-*-*-*-*-*-*-*-*-*-*-*-*-*-*-*-*-*-*-*-*-*-*-*-*-* 기독교연합회 , 불교연합회 , 천주교연합회등 해당 종교들의 수많은 신도들이 한꺼번에 모일수있는 연합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연합회들은 괜찮지만 기독교 = 장로교 , 감리교 , 성결교 , 침례교 불교와 천주교도 이런 종파가 여러갈래 나뉘어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기성종교들의 종파를 없애야합니다 기성종교들이 종파를 만들지 못하도록 막아야합니다 해당 종교들의 순수한 교리로만 종교 생활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방송은 자신이 가지고있는 종교에대해 믿음이 깊은 분들께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종교방송도 너무 많습니다 기독교1개 불교1개 천주교1개 기타종교1개 만약 기타종교가 3곳이면은 A종교1개 B종교1개 C종교1개 이런식으로 해당 종교마다 방송사 및 채널이 1개씩만 있으면 적당할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 종교마다 방송사 및 채널을 1개이상 만들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하지만 언론이 종교를 종교가 언론에 개입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종교인들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물론 종교방송에서 사건 , 사고등을 간략하게 전해주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종교방송이 아니더라도 다른 언론사들에서 사건 , 사고 , 정치등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눌때 종교인들을 개입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교인이면 일반 사회생활과 본인의 종교에만 몰입을 해야하고 절대로 언론 및 정치에 개입하면 않됩니다 언론에서 종교인들을 개입시키지 못하게 종교인들이 언론 및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그렇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뉴스 , 사건 , 사고 , 정치등을 다루는 프로그램이 아닌 예능 프로그램에는 종교와 정치를 떠나서 참여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프렌차이즈 , 의료 , 기타사업들도 창업주들이 은근슬쩍 종교를 개입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업주들이 본인들 사업에 절대로 자신들의 종교를 개입시키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종교가 개입된 학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종교를 개입시킨 학교는 대학교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를 개입한 학교는 대학교만 가능하도록 만들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종교를 개입한 학교는 해당 종교 교육만 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학과들을 만들지 못하도록 막아야하고 해당 종교 교육 외에 절대로 다른 교육을 시키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7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법 매우 강력하게 바꾸어야합니다 ~ !"}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뉴스를 보면 매일 홧병이 납니다. 이미 일어난 비극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쳐도 가해자의 처벌은 너무나 미약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및 부상 시 아동학대 아동성범죄 성폭력(특례법도 너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주 시 범죄 가중처벌 이별살인 데이트폭행 이 밖에도 범죄는 너무나 많겠지만 징역 연수라도 늘려주세요. 다른 나라 법을 왜 참고하지 않는 겁니까. 징역 200년 이러면 범죄하겠습니까? 법이 무서운 줄 알게 좀 고쳐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267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정 형량만 늘리는 게 어렵다면 전체적인 국내 법의 형량을 다시 재정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길고양이 잔혹 학대가 도를 넘고있어요! 전문가들은 이런 동물학대범은 잠재적 살인마라고까지 얘기합니다.언제까지 이런 잔인한일은 두보 방치만 하실겁니다! 제발 강력한 처벌을 해주십시오! 천만 반려인들은 개식용문제부터 이런 동물학대까지 동물복지 후진국인 이나라가 부끄럽습니다", "num_agree": 92, "petition_idx": "267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고양이 잔혹 학대가 도를 넘고있어요!잠재적 살인마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민연금 제도 강제납부 폐지(=선택적 납부)를 청원합니다. (1) 대한민국의 10~30대에게 국민연금은 추가 세금에 불과하다. 현재 국민연금 납부 대상자들 중 가장 어린 세대인 1990년~2000년 초반 출생자들은 거의 대부분 자신이 낸 연금의 혜택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며, 그 예상은 매우 합리적입니다. 저희가 낸 국민연금을 받아가는 소위 486, 586세대는 그 수가 매우 많고, 국민연금을 납부해줄 밑 세대는 역대 최저 출생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못 받는다고 가정하면 당장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나아보입니다. (2) 국민의 소중한 연금이 부당한 곳에 쓰이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허술하고 방만한 투자 및 운영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건에서 국민연금공단은 찬성표를 던졌는데, 이에 당시 외부 세력(청와대,보건복지부)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이 주식 투자를 했다가 몇 십 억이 넘는 연금을 날리기도 했는데, 이러한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3) 국민연금으로 다른 국가예산 고갈을 보충하지 말아주세요. 군인연금은 1973년, 공무원연금은 2003년에 기금이 완전 고갈되어 마이너스 재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특수목적 공무원에 대한 연금을 국민연금과 국민 혈세로 대납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실제 국가 예산안을 보면 국방부 - 군인연금 지급액, 안전행정부 - 공무원연금 지급액이라는 명목으로 일반 국민 세금을 땡겨쓰는 항목이 있습니다. 나중에 지금 20~30대가 국민연금을 수령할 시기가 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4) 국민연금, 선택적 납부 제도 시행해야 고갈되지만 않으면 국민연금은 합리적인 제도임에 틀림없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때 라스페이레스 지수 중 하나인 CPI(소비자물가지수)를 사용하는데, 이는 물가상승률을 과대평가하여 국민연금 수령자에게 유리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낮은 출생률 등의 뚜렷한 지표들은 지금의 젊은 세대가 노후 연금을 수령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극명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근로자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국민연금을 강제로 징수하는 것은 국민들의 후생 증진에 좋지 않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은 강제납부가 아닌 원하는 사람만 내는 선택적 납부로 가야 합니다. 만에 하나 혹시 이 청원이 200,000명이 넘는 동의를 받게 된다면, 국민연금을 선택적 납부 제도로 바꾸시거나, 국민연금이 고갈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상세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국의 젊은 사회인들 저와 함께 갑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7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젊은 사회인들을 대표하여 국민연금 강제납부 폐지(=선택적 납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현재 우리나라의 사형수는 민간인과 군인을 포함해 약 60여명이 넘는 사형수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1997년이후로 우리나라는사형을 선고할 뿐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실질적 사형폐지 국가에 속해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계속 사형을 선고하는 것인가요? 피해자의 인권과 생명권을 짓밟은 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해주어야 하나요? 국가가 사람을 죽이는게 말이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지금 당장 무기개발을 중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수들은 사형이라는 벌에 마땅한 죄를 지었고 그 벌을 받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사형집행을 할 수는 없겠지만 폐지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집행을 실행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67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집행을 실행하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하루에도 몇번씩 오는 선거 문자와 전화 저는 그들에게 제전화번호를 알려준적도 제 사는 지역을 알려준적도 없습니다. 누구의 구민, 누구의 시민, 누구의 도민, 누구의 국민을 위한 문자와 전화인가요? 어떤 누구에게는 바쁜 일자리터전 속의 업무용 전화이며, 어떤 누구에게는 귀한 연락을 기다리는 전화입니다. 어떤 누구에게는 밤새도록 일하고 쉬어야할 낮시간에 평화를 깨는 연락입니다. 이 행위는 불법 도박과 대출 스팸문자, 보이스피싱과 다름 없는 행위입니다. 어떤 이들이 허락한 선거운동 행위일까요? 이 행동이 구민, 시민, 도민, 국민에게 비도덕적 비양심적 불쾌함 무례함을 주는 행동아닐까요? 차라리 선관위에서 사전선거 및 당일 선거일 안내 문자만 보내면 어떨까요? 선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떤사람인지는 충분한 선거운동과 선관위에서 발행한 브로슈어로 꼼꼼히 알 수 있습니다. 그만 멈춰주었으면 합니다. 이런 행위도 선관위에서 여론 조사를 통해 국민들 의견을 묻고 허락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67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문자 및 전화 금지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나는 1979년3월부터 1984년 2월까지 중,고등학교 다녔던 남자이다. 선생님 이야기 하기를 \"말 안들으면 잇빨 다 뽑아버리겠다.\" \"말 안들으면 00를 뽑아 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 한것이 세삼스레 기억이 난다. 중학교 1학년 한문선생 팬티만 입고 책상위에 올라가면 손, 발톱검사 목욕했는지 검사 (매시간) 고2때 여의도에서 모임이 있다하여 그 다음날 버스 타기가 어려워 안간적이 있다. 우리 학년 전체 안 간 학생들 팬티만 입고 운동장 한시간정도 뛴적이 있다. 00에 모였을때 경기 못한다고 집단적으로 물(호수 또는 한강) 바라보고 팬티벗고 몇초간 서 있은적이 있다. 버스탈때 아저씨들이 여학생들의 엉덩이 만지고 그런일이 다반사 ------. 요새 선생님들은 수업하기 싫을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 궁금하기만 하다. 학교 다니면 억울한일이 많았다. 특히, 반장, 부반장이면 독박 쓰는경우가 많다고 한다. \"잘못한일이 없는데 ------.\" ㅋㅋㅋ Me too 운동 너무 늦은감이나, 성희롱은 우리나라에서 뿌리깊은 일이다. 학교에서의 성교육 바로 잡아야 한다. 어떻게해서 내가 태어났는지 알아야 하지 않는가? 우리나라 성교육 잘 가르쳐야 한다. 성범죄율 낮추려면 국가에서 무얼 해야 할까?", "num_agree": 0, "petition_idx": "267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MT운동"}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남북평화도 좋고 적폐도 다 좋은데 주부의 눈에는 미세먼지가 제일 괴롭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이 더 악화되고 매일 체크해야하고. 다소 먼지가 적은 여름에 대책을 강구해서 가을에 나타나지 않게 해주세요. 정말 간절히 호소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7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최우선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국민의 한 일원으로 지금까지 밝혀지는 대한항공에 대하여 제 의견을 말하려 합니다. 지난번 뉴스에서 한 시민의 인터뷰를 들었습니다. 가장 기억나는 내용은 \" 외국에서 대한항공의 태극마크를 보면 웬지모를 자부심을 갖게 되는데--\" 라는 인터뷰를 본적이 있습니다. 제 자신도 같은 심정으로 그 옛날 고니가 나오는 TV광고에서 부터 대한이라는 두 글자와 꼬리날개에 태극은 많은 자부심을 갖게 했습니다. 개발도상국 시대의 대한민국에서 부터 지금에 이르기 까지 대한항공은 살아있는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대한항공이 지금 보이고 있는 작태는 국익과 국격을 심히 훼손하는 작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씨일가의 대한항공 지분을 국가에서 매입하여 국영화 하는것이 최선의 해결이 아닐런지요? 간절한 마음으로 올려 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7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에 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스팸처리해도 날라오고 처벌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7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선거홍보 문자 처벌해주세요  진짜 짜증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월급여 항목중 가족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에 대하여 연말정산시 비급여항목으로 지정하여 공제하여줍시다 갈수록 저출산이 지속되는상태에서 기업체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태가 되므로 기업체에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항목중 출산을 장려하는 목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출산수당 또는 가족수당등을 월 일정액이하의 금액에대하여 연말정산에서 비급여로 공제하여주고 또한 기업체가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게 법인세에서 공제하여주는 정책을 신설하여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7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등을 연말정산시 비급여로 처리 요청"}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1 여자애 입니다. 저는 관악구청에 대한 태도가 너무 화가너무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원을 넣을려고 합니다. 제가 곧 기말이라서 동생이랄 같이 음식을 사러가서 집에 가는길에 동생이 누나 저거 강아지 아니야? 라고 해서 저는 고양이겠지 라고 헀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가까이 가서 봤더니.. 정말로 심각한 강아지였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누나 엄미힌테 전화하라고 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가 보더니 정말 충격을 먹었습니다. 몇분 쫒아대기다가 가만히 있길래 저랑 엄마가 달려가서 어디 가지 말라고 잡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 강아지 상태를 보니깐 정말.. 심각했습니다. 비를 홀딱 맞고있고 똥이랑 오줌 때문에 털이 뭉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리도 막 절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어디에다가 신고 할줄 몰라서 119에다 신고했습니다. 119는 강아지에 대한거는 110에다가 전화를 하셔야 한다 라고 해서 저희는 바로 110에다가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가 이 강아지으 상태를 말하니까 동물병원에 일단 먼저 전화를 하고 나서 다시 전화를 주겠다 라고 해서 몇분동안 기달렸는데 전화가 안오더라고요. 다시 전화를 하고 나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지금 수의사가 지방에 가있어서 지금은 구출 못하고, 낼 아침 8시에 구출 하갰다 라고 했는데 그럼 그 시간동안 이 강아지는 어떻해야 하죠 라고 물어보니까 그 강아지 어디가요? 라고 하니깐 저희는 네 가요 라고 하니깐 그럼 납두거나 그냥 보내새요 라고 하더군요... 이게 말이 되나요.. 저희 엄마가 미쳤어요? 애가 물건이애요? 라고 말하더니 낼 아침 일찍 보내껠요 라고 말하더군요. 다행히도 주변에 착한분이 강아지 집이랑 사료랑 올때까지 돌봐주신데요.. 진짜 이런 강아지가 물건이라고 생각하는 관악구청 직원 정말로 화가 나네요... 안그런가요? 문제인 대통령님! 이 글을 본다면 제발 관악구청 직원 정말 처벌 해주시고, 반려견 특별법 정말로 강화해주세요.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낱 중학교 1학년더라도 청원을 올릴수 있잖아요 동물들도 생명이에요. 한낱 생명만 있는 그런 물건 아니라고요.. 제발 동의 해주세요. 제발 부탈드립니다. 관악구청 정말로 실망했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67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악구청 정말로 실망했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학생입니다 지금 나라 돌아가는 꼴을보니 말이 아닙니다 이 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닌 '여자만을 위한 민국' 입니다 남자들에게 이익은 하나도 없는 정책만 하고 실업률 최저에 정말 살기싫습니다. 또한 페미니즘과 젠더 감수성으로 여자들이 이상한 시위하는것도 보기 싫고 정부도 사회도 옹호해주는 분위기도 싫습니다 이명박 정부때가 국민들에게 비난받고 하더라도 저는 그때가 가장 행복하게 지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남자로서 정말 이나라는 살기싫다고 본능이 말합니다 말이 길어졌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남자에게 의무 이민권을 주세요 이민 비용은 국가가 세금으로 정하는게 나을 것같아요 서울시장 박읍읍 처럼 이상한 돈 낭비 하지 말고 이런 발전적인 곳에 투자를 하면 한국여자들도 남자 없어서 좋고 남자들도 킴치걸페이스 안 보니까 좋아서 더욱 발전적인 나라가 될 것 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67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남자들 이민 의무화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글 고침은 짧은 시간을 주어서 한번정도는 고칠수가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7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삭제, 글 고침이 안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국가유공자분들의삶이너무안쓰럽습니다 지금의군대처럼훈련이아니라사람이죽고피터지는현장에 어린나이에전장에나가치열하게살아돌아왔는데 돌아와보니남은게없고.가족도잃으신분들이대부분인데 힘들게나라를지키고돌아와서 남겨진건트라우마정신적고통 그리고외로움..장애..가난. 돌아가신뒤현충원에모신들무슨소용일까요 살아있을때가지옥이셨을텐데.. 그나마현충윈에모실수있으면불행중다행이겠죠.. 처우개선.꼭필요합니다 나라에서선심쓰는봉사자.그리고얼마안되는돈.. 그런거말고진심으로대우해주시고보상해야합니다 그분들의삶이너무안쓰럽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7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유공자처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이번 혜화역 시위를 보면서.. 여성들이 자기들 주장을 내세우면서 자기들 올바른 주장을 내 세우는 것은 좋지만.. 물론 여성들의 입장에선 이해가 되긴 합니다.. 몰카범에대한 성폭력 성폭행등 여성들의 안전에 관한 것 다 이해 됩니다. 하지만 정말 말도 안되는 논리에 뭐해라 저거 해라 이상한 주장만 하는 것, 여자 차별하지말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남자 차별하는 것, 특히 남자를 잠재적 가해자로 몰아세우는 것들 .. 이건 정말 여자 차별을 넘어서 남자 차별로 이루어진 것이고 너무 화가 납니다.. 또 언론들은 제대로 된 기사 언급이 없습니다.. 매번 여성들의 목소리를 냈다고 하지.. 자세한 내용은 들어다 보지 않습니다. 정말 페미 시위가 이대로 계속 간다면.. 이 사회는 나중에 정말 큰 남녀갈등이 커져서 더 이상 봉합되기 어려운 사태로 이어질까봐 걱정스럽습니다.. 페미니즘 여성단체 와 이야기를 하고싶은 남성(현재는 활동을 하지 않지만 남성연대)들을 생방송이든 뭐든 방송을 통해 토론시키는겁니다. 거기서 나온 남녀평등에 관한 정책들을 공론화시키고 그게 잘 된다면 남녀성차별 해결을 하는것이고 이게 바로 민주주의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남녀차별에 대한 , 양성평등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7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즘과 남성들 사이 갈등에 대한 중재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안녕하십니까 한국에서 10년 넘게 거주하고있는 외국인 입니다. 그동안 외국인이라는 신분으로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정말 너무너무 불편했던 점 단 한가지 지금 말씀드립니다. 외국인등록증이라는 신분증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한국인들이 소지하고있는 주민등록증만큼의 인지도가 없기때문에 외국인이 국내에 장기간 머무르는 외국인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일종의 외국인 신분증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신분증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하지못하고있습니다. 나이가 꽤 있으신 재한외국인 분들은 큰 불편함이 없을 수도있지만 제 주위에 있는 한국 대학교로 진학을 한 외국인 친구들 대다수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큰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20대 초반인 재한외국인들은 한국에서 외국인등록증이라는 신분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분증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여러 업체, 가계들 때문에 여권을 항시 소지하고다녀야한다는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여권을 소지해도 주민등록증이라는 신분증만 인정하는 가계들이 허다합니다. 외국인은 주민등록증 자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외국인등록증도 한국 주민등록증 처럼 싸이패스가 가능하게 지문란을 만들어주신다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거 같습니다. 외국인 신분증에 대한 한국사람들의 인지도 자체가 많이 올라가서 더이상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다는 느낌을 받고싶지않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7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에서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외국인신분증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한진의 조씨 이명희 외 조직 폭력배 모임이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놔두는건 사회의 신뢰와 유지에 위협이 되는 아주 무서운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속히 사회에서 격리해아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67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진 조폭을 대한민국에서 청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우리나라에 찻집들이 많습니다. 대추차, 생강차 etc. 한국사람들은 달지 않으면 마시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설탕은 직접 타서 마시게 해주세요. 너무 달아서 못마실정도 입니다.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num_agree": 2, "petition_idx": "267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찻집   온갖 차들너무 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내년부터 우리나라 전국 중고등학교에 자율동아리가 없어진다던데 없애지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야하는 창체동아리는 종류도 다양하지 않고 자유롭게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냥 동아리뿐만 아니라 스포츠동아리도 자유롭게 학생들이 하고싶은 동아리에 들어갈수가 없습니다. 스포츠동아리는 인원을 맞혀야되서 서로 가위바위보를 해서 하고싶어하는 아이들도 다른 동아리에 들어가야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동아리에서 잘 적응하며 즐겁게 동아리활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신의 적성에도 안맞을수 있고 너무 힘들수도 있습니다. 저는 댄스동아리에 들어가고 싶어서 오디션을 봤지만 실력이 많이 부족한 탓에 떨어져서 사진부 동아리로 들어갔는데 가위바위보에서 떨어져서 사진부를 원하지않았는데 들어온 학생들이 많아서 수업분위기가 안좋고 선생님도 수업하기 힘들어하십니다.그래서 이런점들을 보충하기 위해 학생들이 자율동아리를 만들고 참여하는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 학생들은 자율동아리를 열심히 하는데 서울 학생들은 시간적 여유도 너무 없기도해서 자율동아리를 열심히 안한다는 이유로 내년엔 자율동아리라는것을 아예 없앤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서울 학생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학부모와 우리나라 사회가 만들어낸 교육열이 너무 쌘(특히 서울) 우리나라 문화때문에 학생들이 학업에 너무 집중하느라 생긴 현상입니다. 정 어렵다면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학교들이라도 자율동아리를 할수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국 모든 지역의 중고등학교가 평준화 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고등학교는 아니더라도 일반고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려고 시험을봤는데 떨어져서 더 낮은 학교에 입학하고 또 떨어져서 시험봤는데 또 떨어져서 다시 시험봐서 정말 낮은 학교에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학생들은 자기자신에 대해 자존감이 많이 상실되고, 학습의욕도 점점 없어집니다. 이것은 교육열이 쌘 우리나라가 지양하는 성적을 가장 우선시하는 사상때문에 이렇게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은 더욱 힘들어지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업방해사실확인서를 전국적으로 아예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수업방해사실확인서를 작성한다고 해서 수업분위기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관계만 악화될뿐입니다. 그리고 내신점수를 깎는경우가 있는데 무단지각,무단결석,결과입니다. 무단지각과 무단결석은 당연히 잘못한거지만 내신엔 상관없는게 나을것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중고등학교에 선도위원회라는것이 폐지되야합니다. 그리고 모든 고등학교에 퇴학제도도 폐지됬으면 좋겠습니다. 선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기준은 항상 학생들의 입장을 배려해주지 않고 불공평합니다. 선도위원회에서 퇴학을 선언해서 학생이 퇴학당할경우 그 학생이 인성이 더 나아지지도 않고 인생이 더 좋아지는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중고등학교에서 화장, 헤어스타일, 용의복장, 귀금속 등에 대한 지도도 하지않고 징계또한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학생들이 성인이 되서 사회생활을 하면 화장도 마음껏 할거고 염색 파마도 맘껏 하고 옷도 본인 취향에 맛게 잘 입고다니고 귀걸이,목걸이,팔찌 등 귀금속들도 자유롭게 착용할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중고등학교에서 화장,용의복장, 소지품들에 대해 금지하는것은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복을 하나도 입지않고 사복만 입고다니면 선생님들이 혼낼수도있지만 다른것들은 자유로운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학교에서 등하교시에, 학교생활할때 체육시간말고는 체육복을 못입게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2교시에 체육시간이 있는 학생들은 아침엔 교복을 입고 등교하고 1,2교시가 되면 체육복으로 갈아입는것이 많이 번거롭습니다. 그리고, 모든 중고등학교에서 출석부라는것을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초등학교처럼 이 학생이 이 학교를 몇번 나왔는지, 몇번 결석을했는지 생기부에 나오는정도면 좋을것같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신입생을 뽑을때 내신성적이나 수능성적, 수능최저등급보다는 인성테스트나 면접을 통해 인성도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생기부에 교과세부능력 특기사항, 정서행동발달 등 학생들에 대해서 적는것들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것들은 선생님들마다 생각도 다르고 의견도 달라서 너무 주관적이라 객관성이 부족합니다. 그런것들을 보고 학생들을 판단하는것은 비합리적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을 선발할땐 고시뿐만 아니라 인성, 리더십등도 함께 평가해 선발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7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율동아리 활성화, 선도위원회 폐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선거차량 불법개조 및 화물차 적재함에 사람이 타는건 불법이라고 알고있습니다 단속 및 벌금부과 해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67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차량 뒤에 사람이타면 엄연히 불법인걸로압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현직 육군 하사고 군생활 2년 3개월 했지만 군생활하면서 베레모 구겨짐도 심하고 햇빛도 막아주지도 못해서 효율성 많이 떨어집니다. 공군병사들이 착용하고 다니는 CAP모자로 통일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7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군 베레모에서 캡모자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난또평등을위한시위인줄..지나가는 남자한테 한남충이라며 수근대고 얼평하고 '경찰도 한남충이라 수사안한다'비하하고 몰카찍는다고 오해하고 폰 뺏으려한거를 제지한경찰보고 구타,폭행했다고 거짓말치고 청와대청원에도 구타했다고 부풀려서 허위사실 유포,선동하고... 처벌받아야한다고봅니다. 자유나라라고?? 자유에 따른 책임이나 집시다...그리고 마스크,모자 벗읍시다. 일베도 마스크끼고 시위하진않았음 평등시위 있으면 그걸갑시다 평등인척 혐오시위에 속아서 가서 인원수 부풀려주지말고", "num_agree": 10, "petition_idx": "267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건 불법,폭력,혐오 시위입니다.저도 평등시위인줄알았네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길에서 담배피시는분이 많습니다 저는 14살 중학생입니다. 자전거나 걷다보면 담배피시는분들 때문에 커를막고 숨을 참고 다니곤합니다. 간잡흡연도 안좋은지라 길에서 담배피고 담배꽁초를 마구보리시는 분들을 강력하게 잡아주세요...저희가족이든 아니든 남한테 피해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7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접흡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올해 수능을 준비하며 공교육과 사교육을 병행 이수하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은 1993년까지 치러졌던 이전의 대학입학 학력고사와는 달리, 단순 암기가 아닌 고도의 복잡성을 가진 논리적 사고 능력을 요합니다. 국어 영역은 지문의 길이가 계속 길어지는 추세입니다. 더불어 정보량과 그들 간의 논리적 관계도 더욱 복잡해지고 있어, 상당한 독해 능력이 아니면 제대로 읽어내기조차 버거운 상황입니다. 출제 지침에는 수능 연계교재에서 70%를 연계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여, 내용을 안다 할지라도 지문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학 영역 역시 단순 암기한 공식들을 대입하는 정도로는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대다수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로피탈 법칙, 제2 코사인 법칙, 외적과 같이 교육과정 외의 편법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는 방향으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수학도 마찬가지로 고도의 사고력을 요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변화하며 변별력을 높여가는 수능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에 걸맞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교육계에는 이에 부합하는 양질의 강의를 제공하여 전국의 수험생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얻는, 이른바 '1타 강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보다 수능의 트렌드를 잘 분석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평가원이 요구하는 사고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학생들은 강사들이 구태여 부르지 않아도 입소문을 듣고 제 발로 찾아서 오고, 수업 중에는 한 마디라도 놓칠세라 눈을 부릅뜨고 수업을 듣습니다. 강사들은 학생들에게 특별한 규칙이나 예의를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에 반해, 공교육은 이에 전혀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공교육의 교직원들은 아직도 문제집 답지를 읽어주는 식, 또는 지문이나 공식 외우기만 시키는 식의 구시대적 수업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수업 종이 울리면 생활기록부에 결석 처리가 되는 것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수업에 임하고, 수업 중에도 졸거나 자율학습을 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리고 구시대의 권위주의적 교육 방식에 익숙해진 교직원들은 복종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공동체 의식과 규칙과 예절을 강요하면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고, 과거를 그리며 교권의 회복을 주장합니다. 저는 사교육과 공교육의 강의 질에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 생각을 해 보았고 한 가지 답을 얻었습니다. 근본적 원인은 \"경쟁의 유무\"인 것입니다. 사교육 시장에서 성공하여 수백 수천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하는 강사들은 그 안에서의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뛰어나서 경쟁에서 이긴 것이기도 하지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투쟁하는 과정이 그들의 실력을 상승시킨 부분이 더 큽니다. 60만 수험생들이 상위권 대학을 위해 경쟁하며 배워나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반면 공교육에는 그러한 경쟁이 전혀 없습니다. 교직원들도 처음에는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여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숱한 경쟁률의 임용고시를 통과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쟁은 거기서 끝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정된 직종인 '공무원'으로 분류되는 그들은 더 이상 노력할 이유가 없고, 그래서 노력하지 않습니다. 수업 연구를 하지 않아도 그들의 월급과 수강생 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교원평가는 형식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공동체적 규칙에 의존하며 적당히 정년 퇴직만을 기다릴 뿐입니다.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이른바 '철밥통'이라고 말합니다. 교직원들의 수업이 수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만큼이나 중대한 문제가 또 있습니다. 바로 '잘못된 내용'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교육 강사들은 일종의 공인이기 때문에 강의 중 말실수를 한 번만 해도 그 말이 일파만파 매스컴을 통해 퍼져나가고, 여론의 비난 — 그것이 모두 옳다고 할 순 없지만 — 을 받습니다. 반면 학교라는 극히 폐쇄적이고 봉건적인 사회 안에서는 비판 의식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교직원들은 학생들 앞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정치 편향적이고 여성 혐오적인 발언을 쏟아내지만, 그들에게는 어떤 불이익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문제의식을 느끼지만 생활기록부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뒷담화를 하고, 교무실의 동료들은 서로의 모든 행동을 눈감아줍니다. 인문학 교육이 중시되면서 독일식 교육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판국에 학교는 시대를 역행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경쟁의 부재'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저는, 학교에 경쟁을 도입하여, 교직원들이 학생들의 수능 대비에 도움이 되는 수업을 제공하고, 윤리적으로도 어긋남이 없는 수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인문계 고등학교에 수강신청제를 도입하는 것을 청원합니다. 특수 목적 고등학교와 자율형 고등학교는 이미 양질의 수업을 제공하여 매년 상당수의 학생들을 상위권 대학에 보내고 있고, 특성화고등학교는 직업 현장에 필요한 교육만 제공하면 충분합니다. 가장 문제는 인문계 고등학교입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현행 인문계 고등학교의 수업 방식으로는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학생들 역시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수업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판단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문계 고등학교에선 필수 이수 과목을 지정하되, 각 과목의 수업을 어느 교사로부터 들을 것인지 학생들이 직접 선택하여 수강료를 내고 신청하고, 교직원들은 정해진 월급이 아닌 수강료를 학교 측과 일정 비율로 나누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교직원들은 사교육 강사들을 향해 '돈만 밝히는 장사치'나 '사회악'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들이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이 받는 돈의 가치에 부합하는 노력을 합니다. 사교육 시장은 완전경쟁시장에 가깝기 때문에, 학벌을 제외한다면 노력과 성과가 거의 비례합니다. 어쩌면 돈을 밝히는 것이 그들의 실력을 성장시키는 요인일 수 있습니다. 고결한 척을 하며 안일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어쩌면 사회에 더 큰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교육이 수많은 수험생 가정에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운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사교육은 대국적으로 보았을 때 다소 비생산적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에 지출되는 비용은 사회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교육계는 이 사실을 알고만 있을 뿐,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모르고 사교육 퇴출만 외쳐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술하였듯이 현재 공교육의 수준을 보면 사교육 없이는 현행 수능 제도에 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공권력으로 사교육을 억압하는 개인의 선택권 침해 행위는 1980년대 군사 정부의 정치를 반복하는 일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간혹 교육 관련 다큐멘터리에 학교 수업만 듣고 수능에서 고득점을 얻은 수험생들이 나옵니다만, 이는 그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어서 사교육의 지도가 필요가 없는 수준에 다다랐기 때문이지 절대 공교육의 수업의 질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런 부류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필히 염두해 두어야 합니다. 어떤 학교를 가든 교무실에는 '교학상장(教學相長)'이란 말이 액자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학교에는 '교(教)'도 '학(學)'도 없습니다. '상장(相長)'은 먼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학생들이 '학'을 위해 경쟁하듯 교직원들도 '교'를 위해 경쟁해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교육현장의 모토인 '교학상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경쟁은 절대 삭막한 것이 아닙니다. 교육 뿐만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든, 공정한 경쟁은 개인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이자 생명력입니다. 경쟁을 피하고 안정을 추구하는 공동체주의가 오히려 물길을 막아 썩히는 이끼 묻은 암초일 수 있습니다. 60만 수험생들의 꿈을 위해, 인문계 고등학교에 수강신청제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7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문계 고등학교에 수강신청제를 도입해 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Giris_Can_Do_Anything 오늘 6월 9일, 다시 한 번 대규모의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3만여명의 여성들은 그저 동일범죄_동일수사_동일처벌을 원하는 마음 하나로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성들은 그저 안심하고 살기를 바랄 뿐입니다. 동일범죄_동일처벌, 그렇게 어려운 얘기인가요? 여성 경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 경찰은 남성 중심적인 조직입니다. 따라서, 여성에 대한 공감과 행동이 미흡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찰의 수장인 경찰청장님부터 여성에 대한 공감이 미흡한 것이 현실인데, 어떻게 말단 경찰들이 여성에 대해 공감하겠습니까? 하다못해, 여성들이 일어난 시위에서도 여성 시위 진행자를 남성 경찰이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과연.. 여성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사회입니까?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대통령님의 답변을 꼭 듣고 싶습니다. 1. 여성 경찰청장 임명 여부. 2. 여경 비율의 9:1 증가 가능 여부. 3. 폭행 남자 경찰의 처벌 가능 여부.", "num_agree": 5, "petition_idx": "267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들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국산 소총 사용기간은 약25년 입니다. 하지만 우리군의 소총10정가운데 7정 그러니깐약70%가고철(고물)입니다. 당연이 소총 을 새로 구매 하여야하지만 어쩐일인지 소총구매 예산이 단한푼도없습니다. 저가할말은 관련링크 (동영상)에 다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7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군 소총 교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우리나라 자영업자 500만명인데 자영업자는 국민이 아닌가??? 52시간이 아니고 104시간을 해도 알바보다도 더 월급이 적은데 자영업자도 최저임금 받으면 안되나???", "num_agree": 6, "petition_idx": "267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는 국민이 아닌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경기가 안좋아서 장사도 되지 않는데 인건비는 올라가고 최저임금보다도 더 적게 벌고 미쳐버리네요 자영업자도 최저임금보다 적게 벌면 지원좀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67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도 최저임금 받고 싶어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저는 3급 지적장애 아이를 둔 부모로, 나름의 고충과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 이렇게 청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마트나 휴게소 백화점등 입구 측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입니다. 저희 아이는 만4세로 3급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 장애인 주차구역을 사용할수 없지요. 현행법상 지적장애는 1급부터 사용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지적장애나 자폐성향을 띤 어린 친구들은 기행동을 하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차가 많이 다니는 주차장에 잠시 내려 놓기가 불안합니다. 물론 아이가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수월하나 저희집은 아이가 더 있어 차에서 하나씩 내려 줘야 하며 특히 엄마 혼자 장을 보러갔을때 힘이 듭니다. 건의사항은 통제가 힘든 어린아이(8세이하) 장애의 경우 장애인 주차장을 이용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8세 이하 아이 3명이상의 경우도 이러한 해택을 받았으면 합니다. 아이가 3명이라면 어른이 아이의 수보다 적기 때문에 주차장에서의 통제가 힘들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자녀 혜택 정책이 될수 있을것 같습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267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주차 구역 활용방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저는 야당도 여당도 아니고 투표를 하지않습니더다. 청와대 사이트에 들어오기도 처음인 사람입니다...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 때문에 말이많은거 아실겁니다. 대통령님 뉴스에도 나오다싶이 최저임금때문에 아르바이트생 숫자도 줄이는 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최저임금 10000원으로 올려달라는청원과. 대통령님 공약과 성공햇지만 현실은.......전 대학교 졸업햇습니다. 현재는 관리직이지만 대한민국 회사관리직들은 반관리직 입니더.. 자리가 나서 친구를 추천해줫는데 .. 고졸에 기술조차 없습니다.. 열등감을 느끼기 보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는 대학교를 졸업한게 후회가 됩니다.... 연봉에서도 500이상 차이가 납니다... 연봉제들에 대한 생각도 좀 해주셧으면 합니다.......... 돈에관한것도 잇지만 기업은최저시급이오른다면 생산직들은 못건들지만 관리직들 연봉으로 장난칩니다...부탁드립니다. 저는원래 관심도없이지냇는 30대 엿지만 부당한건 부당한것 같아 글올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7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문제가 심각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현대차의 유성기업 노조 파괴를 재조사하라.", "num_agree": 0, "petition_idx": "267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조파괴"}
{"category": "미래",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지난 6월 7일 한국당 대변인 자격으로 YTN방송에 출연한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의 인천 및 부천시민에 대한 비하성 발언에인 ‘이혼하면 부천 가고 망하면 인천 간다’는 소위 ‘이부망천’이라는 언급에 실제로 부천에 오래 살다가 지금은 인천시민의 한사람으로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단란한 가정을 꾸리며 맞벌이로 열심히 일하면서 아이도 잘 키워가고 집이랑 좋은 자동차도 마련하며 나름 열심히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소리를 그것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부터 듣다니 장말 어이가 없고 자괴감과 무력감이 듭니다. 단한번도 서울가서 살아야지 하는 생각이 없었는데 세간의 인식이 그러하다니 정말 충격적이며 지역적 차별을 조장하는 이런 아주 못된 사람에 상처를 받아 아이를 위해 서울로 이사가야 할지 고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다 수도권이라며 인천 및 부천의 개발을 억제하고 제한하며 서울만 국가의 모든 성장엔진을 집중해서 생긴 결과가 아닐까 합니다. 정부는 정병옥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모든 법리적 해석을 찾아 의원직을 박탈해 주시고 인천에 대한 규제를 풀어 송도국제도시를 특별자치구로 해서 스스로 크게 성장해 나가게 해주시고 영종도도 해외자본이 들어와 인천공항이라는 세계 제일의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성장하게끔 각종 규제를 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이상 '이부망인'이란 말에 열패감을 느끼지 않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267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태옥 자유한국당 전대변인의 의원직을 박탈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09", "end": "2018-07-09", "content": "저를 호신할수있는 총을 사거나 가지고있었으면좋겠습니다 나중에 무슨일이있어도 지킬수있고 또한 관련법도 같이 규정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7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총기 소지 허용 및 합법"}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지금대한민국을 전세계에알리는 일등공신은 누가뭐라해도 BTS입니다 올림픽 금메달보다 만배는 가치있는활동을하는 BTS멤버들모두 군면제를 시켜주어 더욱더 한국을알릴수있게 도와주는것이 국익에도 큰도움이된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7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BTS군대면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2018년 6월 9일, 대한민국에서 자칭 페미니즘이라고 주장하는 여성들이 모여 혜화역에서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한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주장과 사연이 모두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이나마 성평등 문제에 관심을 가졌었고, 이전에 한 번이라도 페미니즘에 대해 알아 본 사람들이라면,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그 근거들이 매우 터무니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현재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위치로의 평등이 아닌, 여성이 남성을 억압하는 여성 우월 주의 사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의 말도 안되는 주장은 2016년 5월 17일 강남역의 한 화장실에서 시작합니다. 이 날 강남역에서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34세의 남성이 그저 평소에 사회에서 여성들에게 무시를 당했기 때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불특정의 여성을 살인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화두로 하여 무수히 많은 기사가 쏟아져 나왔고, 아직 수사가 진행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네티즌들은 '여성혐오', '여자라서 죽었다'라는 등 자신만의 근거없는 유언비어를 퍼뜨렸습니다.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자, 경찰측에서 자세한 조사를 통해 강남역 살인사건은 여성 혐오 동기가 아닌, 가해자의 극심한 정신분열 범행에 의한 것이라고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물론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도 크게 벌받아야 마땅한 극심한 범죄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자신들의 뜯대로 논리를 굳혀버린 집단에게는 전혀 들리지 않는 이야기였을겁니다. 다르게 보면 그들은 '경찰'이라는 대한민국의 사법기관을 전혀 신뢰하지 않고 자신들의 뜻대로 사건을 파헤치고 재해석한 것입니다. 그런 그들은 현재 경찰에게 '평등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전혀 신뢰하지 않는 경찰에게 말이죠. 그들의 행동은 매우 모순적입니다. 항상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싸우고, 자신들의 입지를 유리하게 고착화하기 위해서 주장을 번복하며 바꿔댑니다. 그렇게 그들 사이에서 활성화된 커뮤니티가 바로 현재 불리는 메갈, 워마드, 여시 등등입니다. 그들의 행적은 실로 추태스러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고인 모독을 일삼으며, 그들에게 어떠한 해를 가하지 않았던 남자들을 오직 한국에서 살아가는 남자라는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였으며, 그들이 극도로 혐오를 표출하였던 성적 희롱과 농담들을 남성에 대해 '미러링'이라는 핑계로 일삼았습니다. (성기의 크기가 6.9cm라는 희롱, 한남충 등등) 과연 그것이 범죄라 하더라도 '미러링'이라는 핑계와 함께라면 무엇이든지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이 뿐만이 아니라 남아 낙태 인증 사진, 현 정부인 문재인 대통령 모욕 사건, 6.25참전 용사에 대한 모욕 등등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할 행위들을 일삼아 왔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언론, SNS상에서 회자되던 도중 2016년 9.22 (목) 부터 9.23(금) 까지 '2016 여성회의 - 새로운 물결 페미니즘 이어달리기'행사가 개최됩니다. 이 행사에는 강릉시의원,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강남여성회 사무국장, 한국여성단체연합 부장 등등의 이외에도 약 30명 남짓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할 만큼 규모 있는 행사였습니다. 이 행사의 연설 도중 한 강연자는 이러한 발언을 합니다. \"메갈리아 (메갈)은 한국 페미니즘 운동의 새로운 변화 축을 보여주고 있다. 메갈리아를 페미니즘 운동의 역사성 안에서 사유해 볼 때 이들은 가장 동시대적이며 가장 솔직한 여성주의 운동을 펼치고 있다. 워마드 등의 메갈 담론은 덜 과격한 다양한 여성 커뮤니티들에 게시되고 언론사, 온라인 서명등을 통해 폭넓게 유포되면서 영향력이 확장되고 있고, '화력지원'의 방식으로 온라인, SNS여론을 주도하고 있다. ' 또한 그들은 메갈리안들을 3세대 페미니스트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할 줄 아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렇게 주요 인물들이 많이 참여한 행사가 낙태인증, 고인 모독 등의 비인륜적 행위를 일삼는 커뮤니티인 메갈리아를 옹호하는 성격을 띄고 있다는 점을 눈치챌 수 있을 것입니다. 당당하게 '페미니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개최한 행사가 이 메갈리아 커뮤니티를 옹호한다는 점은, 대한민국의 페미니즘 운동은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으며 심히 변질되었다는 점만큼은 모두들 아실 수 있을것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지지하는 사상(페미니즘)에 대하여 자신들의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다면, 그에 반대되는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들 또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점은 대한민국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상식적으로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혜화역 페미니즘 집회를 보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그들의 논거에 반박하면,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거나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더군요. 이러한 행보를 이어가는 그 집단의 주장이 과연 설득력 있는 것이며,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위한 주장이라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그들은 그들 자신을 '사회적 약자'라고 표명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는 페미니즘이라는 용어의 정의 중 '여성이 사회 제도 및 관념에 의해 억압되고 있다'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더군요. 과연 그들이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걸까요? 헌법 제 32조 4항 여성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그들은 대한민국 최고법인 '헌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더군요. 심지어 헌법 32조에는 장애인에 대한 조항도 없는데 말입니다. 이외에도 여성 전용 주차장, 여성 전용 휴게실, 여성 전용 대출 시스템 등등. 마치 미국 시민 전쟁 이전의 백인 전용 영화관, 백인 전용 대중교통을 보는 듯 하군요. 이 뿐만이 아닙니다. 여성은 오직 성별이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가, 지자체 정책상으로 우대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경제 과학 진흥원에서 소상공인 기술 재창업 지원 대상자 선발 기준 중 장애인이라는 사회적 약자는 가산점 1점 부여를 하면서 여성은 가산점을 3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했었습니다. 이외의 다른 많은 대회나 평가에서 국가 유공자, 지난 대회의 입상자, 수상자, 장애인 등의 3배 가까이 되는 가산점을 오직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받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시하고 싶은 문제점은 바로 여자대학교 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약 25개의 여자대학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남성은 성별이라는 제약조건 때문에 입학할 수 없는 대학들입니다. 그런 대학들 중에는 현재 많은 학생들이 가고 싶어 하는 로스쿨, 의대 등 또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고 판례 98헌마363은 군가산점 폐지와 관련된 판례입니다. 이 판례를 보면 헌법 제 25조 공무담임권 조항은 모든 국민이 누구나 그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보장함을 내용으로 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여성'이라는 성별이 개인의 능력과 적성이었습니까? 그들은 왜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남성보다 조금 쉬운 조건에서 로스쿨이나 의대라는 꿈의 대학에 더욱 쉽게 입학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것일까요? 저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성평등 문제에 관련해서는 문외한이었습니다. 그저 학교에서 공부만 하는 평범한 고등학생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남성을 범죄자 취급하고 그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인권을 유린하며 모욕을 서슴치 않는 행동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현재 무고죄 폐지라는 판결을 보더라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현재 비인륜적 행위를 일삼는 그들의 의견에 동조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몇 달전 올라왔었던 '여성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남성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죄없는 남성들은 도대체 어떤 근거로 그들로부터 받는 수많은 모욕들을 견뎌야 하며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까? 정녕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남과 여라는 성별적 극심한 대립을 원하는 국가인가요? 대한민국 사회 분위기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대한민국 청와대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num_agree": 196, "petition_idx": "267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변질된 대한민국의 페미니즘 운동의 위험성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초중고등학교에서 인성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기도 하지만 일부 국민들의 인성과 사고가 올바르지 못합니다. 이런 문제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저출산문제가 더욱 심각해 질 것이고 지금의 사회 혼란이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7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성교육의 의무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요즘 듣기로는 고등학교 올라갈때 1지망2지망3지망으로 가는것이 안되고 한번에 가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그치만 떨어지면 못간다는 생각에 너무 힘들어요 1,2,3 지망 지원해서 떨어져도 갈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7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1,2,3지망 허용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정부는 조선 3사에 대한 정부 발주를 중지하라 이명박의 자원외교처럼 정부 지원으로 발주를 해서 또 다시 적자가 나면 누가 정부지원 발주금액을 보전 할 것인가 조선 3사에 대한 정부지원 발주로 적자가 나면 그것을 결정한 자가 사재를 털어 보전 하도록 하라.", "num_agree": 0, "petition_idx": "267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지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너무 어지러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정보의 일반화 인데,중요한 경제정보(국가의 체무가 얼마이고,해방후 지금까지 어떻케 늘었는지? 언제 어떻케 갚을 건지?에 대해서는 근 1998년 1년 i.m.f이후 )는 말이 없다. <미국의 행보> -1945년 8월 15일 제 2차 세계대전 승리 이후 많은 나라에 차관을 제공하고,미국은 수입하고,일본,중국,독일은 상품(자동차,가전제품 등...)을 약 70년간 유지하다가.'트럼프가 '각국의 대미 공산품 수출에 대한 관세를 메기면서 제 3차 세계대전에 출발을 알립니다. -이런 과정에서 마지막 남은 쇄국정책의 주인공 북한을 자본주의로 러브콜하는 '싱가폴 회담'에 며칠 전(2018년 6월 초 어느날)에 중국과 소련의 시진핑과 소련서기관?이 만났어요. -지금은 세계 최대의 채무국 미국이 어떻케 그들의 체무를 탕감해 나가는 지가 '트럼프 정부'의 시작점이고,향후 한 20년은 진행 될 것입니다. ~뭐 1).달라 약세(수출 주도권을 확보키 위함.) 2).국내 공산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메기고,농산품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있으니 '무관세를 왜치며 자유무역을 논 할 겁니다. 3).교육과 관광의 서비스업 강화를 위해 각국에 대해 당근과 체찍정책을 씁니다. 4).군사력(한국의 미군주둔은 -소련과 중국에 대한 견제를 위해,중동의 군사개입은 에너지의 달라결제화를 위해)은 세계 최강을 유지하는 정책을 유지 할 것입니다. 5).자본주의의 보완을 위해서는 세계총생산 대비 인구의 비중이 높기(1/3 정도) 때문에 질병을 통한 인구감소를 유발 할 겁니다. -전 세계의 최근 들어서 나타나는 '미세먼지','지진','화산 분출,'쓰나미에 의한 원자력 발전소 파괴',소.돼지의 구제역과 닭의 조류병 등.'각 종 교통사고의 증대,아파트의 부실시공에 따른 사고,자동차 자동변속기의 오작동에 의한 교통사고 증대, 등.등 -여기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 불이행에 따른 '장관등의 위장 주소이전을 물고 늘어지는 고위공직자 청문회 보이코트, '휴대폰 요금 인하','최저임금의 인상','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서 시작되어 -'미투운동으로' 학생이 교수를 고발하고, 연애계의 종사자가 그 대빵을 고발하고,공무원(검찰과 충청도 공무원)이 상사를 고발하고, 급기야 젊은 20대,30대 여성들이 \"유전 무죄\"대신에 '유녀 무남' 뭐 이런 구호로 대모를 하고,경찰이 몰카 촬영에 따른 전국의 화장실을 점검하고 다닌다. -그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임 대법원장의 수사에는 몇 달 째 미그적거리고,국회의원 2명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반대에 국회의원이 동조했다.'새누리당'이 전원 동조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7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좌충우돌"}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카테고리에 성평등 인권란이 있었지만 저는 미래를 이야기하려고합니다. 그동안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청원에만 동의를 해왔지만 제가 청원을 적을줄 몰랐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새로운 출발을하려고 하지만 내부적으론 다시 표류하고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싸워왔습니까 근현대에서 친일파와 독립군 이라는 어찌보면 소수들의 싸움부터 남 북의 싸움으로 빨갱이와 싸움 어느순간 '동서로 갈라 여야로갈라' 라는 노래가사가 당연하게 느껴질만큼 동과 서과 나뉘어 이념전쟁에 그동안 대한민국은 표류해 왔습니다 그 지역감정이 허물어지기 시작한 요즈음 다시금 내부의 전쟁이 시작되고있습니다 남과 여의 전쟁 우리나라의 인구의 절반은 여자 나머지는남자입니다 처음 여자도 군대를 보내라라는 말에 허허 웃으며 넘겼던 불씨가 지금은 점점 큰불이 되어 대한민국을 불태우려합니다 남자의 편을 들라 여자의 편을 들라가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 머리로는 쉽사리 답을 내놓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정부에 요구하는것입니다 이 사안을 더이상 여자만의 문제로 다루지 마십시오 여성만을 위한 여자만을 위한 정책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지금시대의 여성이 변한만큼 남성들도 많이 변했습니다 예를들자면 영화 '타이타닉'을 시대를 대표하는 최고의 영화가 아니라 남자들에게 최악의 영화가 되어있습니다 실제 타이타닉 사건 희생자의 대부분이 남성이고 남성이 희생을 했다는 이유입니다 그만큼 남성들도 여성들도 변해가고있습니다 현재 가장 대립각이 강한 20대 남성과 여성들이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움직일 원동력입니다 취업난에 고통받는 그들이 서로에게 칼을 내밀고 싸우고있습니다 출산률이 뚝뚝 떨어진 대한민국의 불투명한 미래가 그들의 싸움으로 난도질 당하고 있습니다 청원합니다 남과여 여와남 싸우지 않도록 정부답게 대한민국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철없는 그들만의 싸움이라고 생각지 말아 주십시오", "num_agree": 15, "petition_idx": "267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미래가 불투명해지고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지금 모 방송 그것이 알고 싶다 시청 했습니다. 뻔히 보이는 가해자를 체포도 못하고 보고만있는게 시청하면서도 갑갑하네요. 타국에 실종 살해 당한 국민 조사에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가해자가 한국인이면 엄하게 처벌하거나 타국에 있는 법으로 처벌하는 방법을 추진 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7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타국의 있는 한국인 사건들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최저임금 만원으로 올리시겠다는 공약에 대하여 최저임금개정과 관련하여 매월지급되는 상여금과 식대 교통비등의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이 대통령님이 생각하시는 것이었는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7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관련 대통령님의 뜻을 여쭙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안녕하세요 부산에 살고있는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요즘 실시간 검색어에는 하루에도 몇번씩 여러가지 사건들이 올라왔다 내려왔다합니다. 법과 정치에 관심이 많은 저로썬 하나하나 기사들을 다 읽어봅니다. 또 옛날에 일어났던 사건들도 다시 찾아보곤합니다. 요즘은 예전에 비해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수법 다양한 장소에서 사건이 다분하게 일어납니다. 또 예전에 비해 훨씬 강도도 세진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성추행,성폭행,살인등등 성폭행을 겪어봤던 저로썬 이런 기사를 접할 때 마다 가슴이 떨리고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 성폭행범이 주위에 있다는게 더 무섭고 하루하루가 두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법은 그 성폭행범들 보다 더 무섭습니다. 법은 지키라고도 있는거지만 잘못을 했을때 강력한 처벌이 따라가 벌을 달게 받는게 법 아닌가요? 대한민국의 형법은 너무 가볍다고 생각합니다.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질렀을 때 가해자는 심신미약이라는 주장만 들이밀고 나오면 사형감인 범행이 10년.20년으로 순식간에 바뀝니다. 술을 아무리 마셨다. 이 사람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둥 아무리 그러했다 한들 한 사람의 인생과 한 가족의 소중한 자식,부모님,친구들을 잃었을것인데 이게 그 가해자의 정신상태와 심신과 맞바꿀 수 있는 상처일까요. 저는 이 글을 쓰면서도 손이 떨립니다. 제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시간에도 똑같은 일이 생길까봐요. 술에 관련된 것뿐만아니라 청소년 법도 강화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직 고등학생 신분으로써 주위에 나쁜 짓을 하고도 형을 달게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매스컴에도 뜨는 청소년관련 기사를 봐도 청소년은 성인들과 다를 것 없는 범죄를 많이 저지릅니다. 당연히 이에 따른 형벌은 달지 못하고요. 저는 대단한 대한민국을 원하는것이 아닙니다. 보다 살기좋고 살고싶은 나라를 원하는 것입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267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형법에 보다 강력한 형벌들을 요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이번 지방선거를 위해 후보자들 정보를 찾기 위해 선관위 홈페이지를 접속해서 찾아봤습니다. 제 지방 후보자를 찾으면 당연히 그 후보들의 공략이 나와야 하는게 당연한거 아닙니까? 정보를 누르면 또 다른 곳으로 링크되서 가야지만 정보를 찾을 수 있고 새창만 여러가지 뜨고 너무 복잡합니다. 한마디로 홈페이지 관리와 투표독려를 위한 후보자 정보를 습득하기가 너무 불편합니다. 홈페이지 개선을 청원합니다. 불필요한 항목과 중복 검색기능 삭제, 선거기간에 따른 후보자 이력 및 공략을 널리 알릴 수 있게 개선청원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7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관위 홈페이지 이용불편 개선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방금 끝난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방영된, 박꽃수레, 김영돈씨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청원합니다. '이성재(가명)'라는 사람이 범인인것은... 초등학생도 알겠던데, 증거가 부족하여 그 사람이 자유의 몸으로 돌아다니고 있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한국 경찰/검찰 및, 정부차원에서 일본에 강력히 협조 및 공조수사 요청을 하여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이 두분의 원한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67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꽃수레, 김영돈씨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우리나라는 쓸모없는 법률만 강력 처벌하고 필요있는거는 법률이 약합니다 필요있는 법률을 강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7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견 반영 해주 시면 감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전두환의 양민학살 헬기사격의 명령이 전두환이라고 하는데 전두환을 양민학살로 다시 재판에 회부하라.", "num_agree": 0, "petition_idx": "267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헬기사격"}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결국 컬링여자대표팀의 감독과 김경두 훈련원장이 징계를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됩니까? 대한컬링협회가 자신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으면서 오히려 평창올림픽을 성공올림픽이라는 찬사를 받게 하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저 두 사람을 징계한다고 하다니요? 저들이 정말로 그럴만한 잘못을 했다면 징계를 받아야지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무능하고 자리만 보전할 줄 아는 전 컬링협회 임직원들은, 오늘의 팀킴을 만드는데 10년 이상 자신들의 모든 것을 바쳐온 분들과 팀킴을 미워해서 쫓아낼 궁리만 햇었고 심지어는 가족끼리 다 해먹는다는 막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올림픽을 위해 코치로 영입했던 캐나다 사람은 대한컬링협회 사람들을 보니 이상하더라. 컬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군인 출신들이 그렇게 많더라는 말도 했습니다. 저런 무지무능한 사람들이 왜 컬링협회 임직원 자리를 꿰차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올림픽 직전에 대표팀 관계자는 기자회견 장에서 많은 후원금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대표팀에게 온 건 얼마 안 된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신세계에서만 수년간 100억이 넘는 돈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정작 그 돈을 써야 될 국가대표는 돈 구경을 거의 못했다고 하니 이것도 감사해서 문제가 있다면 저들 대한컬링협회 적폐들을 청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전 컬링협회 관계자, 특히 캐나다 출신의 피터 갤런트 코치가 지목한 군바리 출신들은 모조리 솎아내고 정말로 한국컬링을 걱정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 위주로 새 컬링협회를 꾸리는데 대통령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7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에게 큰 기쁨을 주고 평창올림픽 성공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컬링여자대표팀의 감독과 김경두 원장에게 징계라뇨?"}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현재 대한민국의 법조인 양성제도는 로스쿨제도 입니다. 하지만 로스쿨제도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많은 학비가 들어가는 반면 장학금 제도는 너무 열약합니다. 둘째. 로스쿨은 사법연수원 출신들에 비해 비전문성을 띠고 있습니다. 셋째. 변호사 시험은 불합격자 외에는 점수가 공개 되지 않아 대형로펌, 법관 임용등에서는 집안의 학벌을 보고 고르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기득권세력을 형성하게 됩니다. 반면 사법고시는 로스쿨에 보다 저렴한 비용이 듭니다. 실제로 로스쿨은 2억원 정도가 필요하지만 사법고시는 6000만원 정도 입니다. (이는 법학과 등록금과 학원 등을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번에 명시되어있는 평등권을 보장 받기 위해선 기회의 형평성이 있어야합니다. 집안 부유하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출세의 길을 열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도 로스쿨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또한 한국의 사법시험을 본받아 법조인 양성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현재 로스쿨은 현대판 음서제라는 좋지않은 명칭이 붙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사법고시와 로스쿨이 공존하는 새로운 한국형 법조인 양성제도를 만들기 위해 사법고시를 부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67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고시 부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한 중학교를 다니는 중학생입니다. 저는 초등학교때부터 느껴왔습니다. 이런 청원을 하는 이유는 얼마전 쉬는시간 사이에 싸이렌이 3번 울렸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불이 난건지, 아님 누가 장난친건지는 몰랐습니다 근대 선생님 단 한분도 나오시지 않더라구요. 제가 네이버를 뒤적거리다가 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외국학교는 사이렌이 울려서 선생님들이 바로 대피시켰다고 하더라구요? 반면 저희학교는 사이렌이 울렸다 꺼졌다를 3번이나 울렸지만 나오는 선생님 하나 안계시더라구요. 이런점을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이렌이 울리면 바로 대피시키는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교육을 했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근대 사이렌이 울리면 의무적으로 학생들을 대피시킨다음, 장난인게 확인되면 학생들을 들여보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라 의무로 장난으로 사이렌을 누르면 학교의 규칙으로 청소라든지 벌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게 정말 불이나서 울린 사이렌인데 선생님들이 장난일줄 아셨으면 저희는 큰일났을 겁니다 이런점을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학생이라 필력이 부족합니다 맞춤법도 많이 틀리구요. 조금만 양해하고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죽고싶지는 않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7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싸이렌 대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링크 클릭 후 확인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7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보호법을 악용하고 있는 친구들을 처벌해주세요. (내용 링크 참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정모씨가 독일이 2005년 우리나라의 통일을기원하며 선물해준 역사와뜻깊은 문화재인 베를린 장벽 3점에 낙서를해놓고 예술이라며 뜻이있다며 헛소를하더군요 이에대한 엄벌을요구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267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를린장벽의 낙서관련하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현 대한민국에는 여성전용이 많습니다 . ex. 여성전용 주차장 , 여성전용 자전거 주차장(영등포) , 여성 전용 도서관(제천) , 여성 전용화장실(TV,쇼파등이 있다고 합니다.) , 여성 전용 임대주택 , 여성전용 휴게실 등 하지만 이 대한민국에 남성전용은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대한민국에 살면서 남성전용은 남성화장실(TV쇼파없는 일반..)밖에 본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에 남성이라는 성별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차별대우가 있는 공공시설들은 뭔가요? 국가도 모든 남성이 범죄자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또한 나라는 군대 가산점은 없으면서 여성 가산점 , 여성전용 실기시험(경찰) 등은 뭔가요? 특히 여성 전용 실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범죄자는 남성일수도 있는데 여성이라고 봐주면 안됩니다. 경찰 실기는 동등하게 하셔야죠. 군대는 약 2년이라는 세월을 나라를 위해 받치고 옵니다. 하지만 여성은 여성이라는 성별로 가산점과 모든 혜택을 받는게 진정한 나라인가요? 언론도 여성을 향해 더 비치더군요. 페미니스트 시위에서도 정말 어처구니 없더군요. 길거리에서 시위를 하는데 그냥 스마트폰 들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성희롱하고 욕설을 했다더군요. 그런데 언론은 그 시위를 그런 것이 아닌 좋은 쪽으로만 비춰주죠. 이번 혜화역 시위에서도 유튜버인 마재님께서 실시간 방송으로 지나가는데 카메라를 끄라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마재님이 법적으로 정확히 핵심만 말하니깐 말을 못하고 성희롱과 비하와 온갓 욕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귀찮게 일을 벌리기 싫은지 소수를 제제하였죠. 언론은 이런 것 보다 해당 시위를 칭찬하거나 감싸주기 바쁘죠. 문재인 대통령님, 여성 징병제청원때 우리들은 진지하게 올린 청원을 웃으시면서 \"다 재미있는 이슈 같아요.\"로 하였죠. 물론 헌법을 바꾸는 것은 힘든거 압니다. 하지만 어떻게 진지하게 올린 청원을 웃으시면서 그럴수 있나요? 이 부분이 정말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위 내용은 어느 나라 사람이 봐도 이건 남성우월주의도 아닌 양성평등오 아닌 여성우월주의의 나라입니다. 만약 이렇게 계속 간다면 저는 남성으로 태어난 죄가 생기는 것입니다. [남성으로 태어났다고 공공기관 혜택도 못 받고 2년간 나라에 힘을 써도 혜택 못 받고...저는 죄인인가요?] 저는 이번 혜화역 시위로 더 이상 당하고 있긴 싫습니다. 누구나 당하고 있으면 자신을 지키고 싶어하죠. 저는 남성이라는 이유로 당하기 싫습니다. 군대 가산점을 제거 하실거면 여성가산점과 여성 전용 실기도 폐지해주세요. 진정한 대한민국[양성평등]의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46, "petition_idx": "267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성별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소방관 지원좀 빵빵히 해주세요 지금 서울도 촉박해 뒤지겟는데 지방에 있는 소방서에는 사람도 딸리구요 물자도 딸립니다 소방관..얼마나 대단한 직업입니까?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치는 직업입니다 근무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구요 밥먹다가 뛰쳐나가서 불끄고 밥먹다가 뛰쳐나가서 고양이 구해주고 지금 안그래도 힘들어 뒤지겠는데 말이죠??월급적죠??필요한 물품들살돈 딸리죠?? 이상한곳에 돈쓰지말고 이런곳에 씁시다 응급병원 응급병실도 부족하다고 하네요 늘립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7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 지원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청양군 돈 찾아와서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발전 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7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실대로 말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한국해양대 학생들은 배에서 3개월 있으면 육지에서 6개월동안 놉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군복무 중이라고 칩니다. 이것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군복무하는 장병들은 1년 9개월을 뼈빠지게 일하는데 해양대 학생들은 3개월 배 타고 6개월 노는 것을 3년 하면 제대라니? 이것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해양대 학생들이 3개월 배 타는 것만 군복무로 쳐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267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해양대 학생들 육지에 있을 때 군대복무 줄이게 하지 마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외래종 해충은 물론 어떤 위험요소가 들어있을지 모를 수백수천개의 컨테이너를 아무런 관리없이 방치하고 있었네요. 부산항은 물론 국내로 유입되는 모든 컨테이너를 왜 여태까지 관리하지 않고 있었나요? 얼마전 붉은 독개미 관련 문제가 있었음에도 뒤늦은 방역만 급급했을뿐 근원적 해결은 모색하지 않았나봅니다. 그동안 비행기 출입국 관리를 열심히 했던게 무슨 소용이었나 싶습니다. 하루빨리 엄격한 관리 제도가 만들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7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컨테이너 관리 제도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새벽에 아이디어가 잘떠오르는 한 남자입니다 ㅎㅎ 사람들은 세상의 틀에 맞춰살고 있으면서 그 틀을 바꾸기는 싫어하는거 같습니다. 그래도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모두가 평등하고 좋은기회가 생길수 있게 밝은세상을 후손에 주고싶습니다. 룰은 이렇습니다. (괄호는 예시 입니다) 매년 채용공고를 모든 회사에서 냅니다(oo전자 생산부) 모집기간은 매년 1번밖에 없으며, 아이디어가 떠오른 6월10일로 하겠습니다. 마감일은 15일이며 지원한 사람의수를 마감전까지 매일 회사에서는 공개합니다. 공고내용은 이렇습니다. 1. 지급가능한 급여 (1억) 2. 나이제한 (18세 ~ 70세) 3. 전공 (사람) 6월25일 마감되어 10명의 사람이 저회사에 지원을합니다. 회사는 지원하는 인원을 무조건 모두 채용해야합니다. 지급가능한급여를 10명에게 나누어 지급하면 한사람당 연봉은 천만원이 됩니다. 여러가지 상황들이 발생할수 있겠지요 그건 제글을 보신분들이 한번씩 상상하신걸 댓글로 남겨주세요ㅎㅎ 공부해서 전공만 취득한다면 가고싶은 어느 회사라도 취업이 가능하도록 해야합니다. 정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법을 만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7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취업문제의 해결방안이 떠올랐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청화대 홈페이지에서 '청원하기'가 가능해져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원하는 글의 내용과 내용을 보면 장난으로 의미없이 올리는 글들이 많습니다. (ex. 문대통령님과 결혼하고 싶다, 너무 맛있는 OO분식집의 레시피를 공개해야한다 등) 이러한 글들이 올라오는 횟수또한 점점 늘어나고있습니다. 이에 특별한 조치없이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게시글의 수는 계속 불어나 진정으로 개선이 필요해 쓰여진 청원글은 뒷페이지로 밀려나 그냥 넘겨지고 국민들의 관심을 받지못하는 경우가 생기리라 생각합니다. 의미없는 청원 글은 신속히 삭제되거나, 글 작성자를 단속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봅니다. '청원'이라는 좋은 소통의 창의 질이 떨어지지않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67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난으로 올리는 청원을 처리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이혼도 안해주는 무늬만 한부모 가장으로 대학생 두딸과 친정엄마 집에 얹혀산지 15년째인 40대 후반 여자입니다. 청소용역 일을 하며 한달 160만원 정도수입으로 생활을 하며 보험대출, 신용대출등 7~8프로 이자가 힘들어 구청에 생활안전지원금 자격을 알아보니 세대원은 안되며 재직증명,소득증명이 안됨 안되며 담보가 없음 안된다 하네요.그것도 구청과 은행 모두 각 서류가 통과시 대출이 된다 하시며...참! 4대보험도 없고 집도 없고 진짜 돈도 없는 여자는 힘들면 어떡게 살까요? 진짜 힘들고 힘들어 사는 우리 모두들에게 숨 튀여주는 복지 부탁 좀 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7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정한 복지, 누굴 위한 복지인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것은 뇌전증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인 편견과 잘못된 인식 부정적인 것들 그리고 위에 사고와 대마오일에 대해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뇌전증을 그냥 쓰러져 거품물고 눈돌아가고 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 장애를 보면 한번의 발작으로 웃고 잘지내다가 비장애인들이 봤을때 한번의 발작으로 죄지은 사람 마냥 도망가기 바쁘거나 거짓말로 그자리를 피하기 바쁩니다. 뇌전증은 내부장애이며 발작을 하루에 5~7번 이상 하여 바깥구경을 하기도 힘든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오고 거기서 더 심해져 자살까지 생각하는 이들도 있고 했는이들도 있습니다. 왜 소중한 목숨을 병으로 인해 부모님과 주변인들에게 상처를 주고 떠나야만 할까요? 그리고 저의 지인은 발작으로 인해 떨어져 뇌진탕으로 목숨까지 잃었습니다. 소아 때는 부모님이 눈치를 보고 다녀야 되고 청소년이 되면 아이들이 왕따가 되어야 하고 성인이 되면 사회적 편견으로 일자리에서 낙오자가 되어야 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갑니다. 이 사회적 편견이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보다시피 뇌전증운전사고 요번에 끊임없이 3번연속 나왔습니다. 예전 광란의질주는 뇌전증인이 운전을 했고... 이런데 더 우리나라에 이런사고가 더 끊임없이 나타나게 안하게끔 국가에서 더욱 더 귀를 기울여 주시고 대마오일도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료용 대마오일은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합법이 판정이 나서 건강제품으로 쓰이고 있다고 한다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끝이 났지만 다음에 사고가 또 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더 큰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국가에서 빠른 대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3, "petition_idx": "267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뇌전증운전사고 및 대마오일 관련과 그리고 기타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여기는 전라도 광주입니다. 도둑정부들에 질려서 깨끗한 정부, 일하는 정부를 뽑기위해 문재인 대통령님을 뽑았습니다. 최저시급 인상 공약은 이사람 저사람 다냈던 공약이었구요. 공약을 지키기위해 노력하시는 모습들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라가 벌써 그렇게 선진국들과 똑같은 수준의 시급을 줄만큼 그 대열에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시급 7530원으로 오르고 아직도 소상공인들과 영세 중소기업인들은 적응하느라 애쓰고 있습니다. 주변에 시급 올라서 짤린 사람들 소식이 들리고 아는 분 가게와 동종 업계 사람들은 일하는 사람들을 진짜 최소로 줄이고 가족끼리만 가게를 유지시키기로 하신분도 몇분 보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여유시간도 줄어들고 이런분들이 많아지다보니 지역경제도 위축되서 모두 가게 매출이 3분의 1로 줄었다 2분의 1로 줄었다 하십니다. 노동자분들도 너무 몇천원 오른것에 연연하지 마시길 그로인해 음식값들 이번에 많이 오르고 덩달아 오른 물가 비교해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신문기사도 보면 편의점도 패스트푸드점도 무인화한다는 기사가 많습니다. 알바할 자리도 시급이 높아져 최대한 고용하지않고 이런식으로 가다보면 일자리 대통령 하시겠다는 포부도 이루지 못하실듯 합니다. 오히려 최악의 실업사태가 오지않을까 걱정됩니다. 게다가 정부가 너무 깨끗하다보니 세금을 더욱 탈탈 걷어가신다니 좋아해야할지 싫어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시급은 감당못할만큼 올리고 세금은 혜택도 안주고 오히려 몇배로 걷고, 너 망해라 라고 그냥 고사지내는 식입니다. 혹시라도 그래서 일자리안정자금 부담했다 최저임금법 개정했다라고 하신다면 다 그만두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영세소상공인들이 고용하는 알바생들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정책들이니까요. 왜 해당안돼하고 반문하신다면 다시한번 분석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JTBC기사중 잘 분석된기사가 있더라구요. 유지가 안되는데 누가 가게를 하겠습니까? 팔고 그 자리에는 또 다른 가게 생기고 금방또 망하고 또 다른가게 생기고 하겠죠. 그러면서 쌓여가는 서민들의 빚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다 경감해주시는겁니까? 그럼 다 걷어가신 그 세금으로 그 일 하실테고 정말 이게 제대로된 순환과정이라고 보시는지 묻고싶네요. 시급인상해도 제 월급은 안오르더이다. 세금이 더 높아졌더라구요. 노동인구가 생기기 위해서는 소상공인도 영세중소기업인들도 모두 살아야합니다. 일자리 대통령으로 성공하고 싶으시다면 제발 좀 현실을 보셨으면 합니다. 시급인상 속도 조절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67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 급진적 인상 재고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최근 음식이나 물건을 배달하는 오토바이들이 많습니다. 오토바이가 지나는 소음만으로도 충분히 시끄러운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스피커로 노래를 크게 틀고 다닙니다. 이에 기숙사와 원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밤이면 소음에 시달려 잠들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지나친 소음에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제한 범위 이상의 소음을 내지 못하도록 국가가 규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7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 스피커 소음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남녀가 서로 섹secs스 하며 쾌감은 느끼고 싶고 아이가 생기는는 리스크는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그래서 행정적 사법적 제도를 이용하여 생명과 인간의 탐욕을 바꾸려는 시도가 바로 낙태죄 폐지 운동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아이생기면 힘들다는 식으로 감정에 호소하고... 주식하다가 돈잃으면 가정파탄 나니까 국가에서 어떻게 좀 해주라 떼쓰는 꼴. 인간의 더러운 욕망들도 여러개가 뭉치면 말이 되는 세상.", "num_agree": 4, "petition_idx": "267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책임있는 성관계 + 생명권 = 낙태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현재 우리나라 언론들은 자극적인 기사를 만들기위해 배경적인 장면을 제외하고 결과만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이로인해 이유가 있어서 저지른 사람들이 그냥 생각없이 저지른 사람으로 바뀌게되는 경우가있습니다. \"다른 남성은 혜화역 3번 출구 인근에서 인터넷방송을 진행하다가 주최 쪽의 항의로 30분 동안 실랑이를 벌이다 자리를 떠나기도 했다.\" 관련링크에 올린 기사는 2018년 6월9일 혜화역시위 관련되어 올라온 뉴스입니다. 여기서 인터넷방송을 진행한 사람은 자신의 얼굴만을 찍고 욕을 안하며 최대한 상대의말을 논리적으로 들어주었는데 위글에서는 그런부분은 없고 서로 싸움것처럼 실랑이을 벌이다 자리를 떠났다고 나왔습니다. 법을 규정하여 기사를 쓰거나 보도를 할때에는 정확한 정보로 중립적으로 자세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7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에 대한 법을 규정해주셨으면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젊은 남자 청년들의 희생과 육신만 취하고 외면하는 숙주들은 대한민국 애국이라는 코르셋을 씌워 젊은이들을 , 온실에서 가꾸듯 다른 세상에서 키워온 페미들과 함께 숙주 노릇을 하며 앞으로도 계속 피빨아 먹을 것인지? 마지막으로 답변을 듣고싶다. 또 판에 박힌듯 그 노고를 알고 존중한다느니 어쩌느니 영혼 없는 애국 주의에 의한 답변은 하지 말길 정중히 부탁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7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를 개판 놀이판 만드는 요주 원흉들을과 그 숙주를 인간이 아닌 하늘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을 청와대는 아는가? 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안녕하십니까. 방금전에 시민들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안양 1번가 cu와 브라운 사이 건물에서 국민사이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첫째, 제가 본 상황이였을때 택시기사 운전사님과 20대 후반의 청년과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와중에 20대 청년이 50대 기사님한테 폭언욕설을 하는 상황을 23:30-00:30사이에 목격을했습니다. 둘째, 출동한 경찰관이 상황을 말리는 상황에서 시민을 밀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중에 제가 정의감(?!)에 불타올라서 상황을 말렸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제가 “당신 이사람한테 뒷돈 받았어요?!” 이말을 했습니다. 이말을 한건 제가 경솔한 언행이지만 요즘 사회풍토를 보았을때, “뭔가 아닌건 바로 잡아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민으로써 시민들의 다툼을 말리려 했지만 경찰이라는 분이 시민을 밀치고 하는 상황이 이해가 안됩니다. 각자의 상황이 있겠지만 도저히 저는 이런 상황이 이해가 안됩니다. 도대체 경찰의 공권력이 어디까지이고 시민의 대처행동이 어디까지입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민중의 지팡이를 바로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67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경찰의 공권력은 어디까지인가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그동안 저출산예산을 평균적으로 1인당 약 3천씩 쓰고도 효과가 없는데 차라리 그럴거면 애 한명당 2천5백씩 줘요 허경영형님이 미래를 봤네", "num_agree": 2, "petition_idx": "267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 한명 낳을때마다 2천5백만원씩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요즈음 어린이, 청소년들이 학업 등의 문제로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학생들의 정신건강은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학생들의 정신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상담실이나 보건실에서 상담을 해준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찾아가는 학생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학생들이 주변 눈치를 보다가 정신건강이 악화되어 해를 끼치기 전에 차라리 정기건강검진 시에 정신건강도 필수로 하여 학생들의 정신건강문제를 예방하고 빠른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검진이 필수로 되어 학생들이 정신건강의 문제를 너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병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게 치료하게 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초중고 정신건강검진을 필수로 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7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 정신건강검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단간론파의 다른 시리즈들은 국내 심의가 통과되었는데 별로 다르지도 않은 V3만 거부된 사항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단간론파의 팬층도 꽤 많은데 굳이 살인을 막겠다고 게임을 중지시키면 그게 살인을 막는 방법이라곤 할 수 없고 그 많은 게이머들이 전부 살인자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 아직 다른나라에 대해 문화부분에서 개방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해결하여야 한국이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7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뉴 단간론파 V3 등급거부를 철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최근 홍대 누드크로마키, 양예원, 혜화역시위 사건이 있었습니다. 홍대 누드 크로마키 불법 편파사건부터 파헤쳐 볼까요? 워마드와 페미들은 이것은 불평등한 수사다라고 하면서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상 몰카 범죄율은 2012~2017년 몰카 범죄검거율은 94.6%입니다. 인터넷 등에 유포를 한 음란물 유포 범죄검거율도 85.6%로 높죠 홍대 몰카 범죄 여성 피의자가 신속 검거된 것이 여성 차별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배치되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몰카 범죄를 처벌하는 법은 한국여성변호사협회에 따르면 2011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각급 법원에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기소된 몰카 범죄 중 72.0%는 1심에서 벌금형(1심 기준)을 받았고 징역형은 5.3%에 그쳤습니다. 양형이 약하다 보니 재범률도 높은상태입니다. 사진 유포자는 워마드 사이트에 올려 어차피 벌을 받을수밖에 없는 단순한 전개입니다. 그런데도 워마드와 페미들은 가해자를 비판이아닌 옹호하는 역이였죠 여기서 잠깐 워마드들은 불평등 수사를 외치면서 자기들은 깔끔한척 하였죠 하지만 워마드 사이트 내에서 지하철역 남자들을 몰래 찍은 사진들이 널리고 널렸습니다. 거기에 있는 남자분들은 이유없이 못생겼다, 극혐이다, 한남, 유충 등등 온갖 욕들이 난무합니다 그저 남자란 이유와 몰카에 찍혀버린것 밖에 없는데 말이죠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양예원씨 사건입니다. 양예원씨는 자기 남친과 비글커플이라는 유튜브를 운영합니다. 양예원씨는 3년전 아르바이트로 피팅모델을 하였죠 양예원씨는 강압적으로 영상을 찍었다고 하였고 그뒤엔 수치심이 삶에 붙어산거같지이하였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어떤 다큰성인이 계약조건도 안보고 계약을 성사시킵니까 네, 몰랐다는 가정해봅시다 양예원씨는 지인에게 추천을 했습니다. 지인도 계약을 봤겠죠 수상함을 느꼈으면 바로 양예원씨에게 말을해서 알아차렸겠죠 아니 수상함을 느꼈겠죠 결국 계약조건을 몰랐다는건 거짓입니다. 현재로 돌아와 3주전 사건이 터지고 양예원씨는 미투를 하였죠 거짓부렁이인 A4용지 종이한장과 형편없는 발연기 배우실력으로 5000만국민 사기극을 펼친것이죠 결국 양예원씨는 미투를 악이용해 페미, 워마드, 대한민국 국민을 선동해 애써서 사기극을 펼친겁니다. 이번엔 혜화역 2차시위입니다. 6월9일 혜화역 시위가 열렸고 참여 인원은 최대 3만정도 입니다. 이들의 요청은 이들은 이를 '편파수사'로 규정하고 성차별 없는 공정 수사와 몰카 촬영·유출·유통에 대한 해결책 마련 등을 촉구 이미 이건 검거율로 봐도 나름 해결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남자 경찰청장을 없애고 여자 경찰청장을, 남자경찰을 없애고 여자 경찰을 늘리라고 했죠 유튜브에있던 여경 팔굽혀펴기영상 보셨습니까? 저 수준으로 마약범을, 만취운전자를, 흉기를 들고 휘두르는 범죄자를 잡을수나 있겠습니까 역으로 여자경찰이 잡힐 수준이죠 마재라는 유튜버란 분이 있는데 그분은 자기 얼굴을 비치며 2차 시위에 대해 약3시간정도 이야기 하는중이였습니다. 그영상에서 모인 시위원들은수준과 그냥 어린이보다 못한 그냥 정신승리의 의식만 가지고 시위를 할뿐입니다 진정한 이익성을 가지고 시위한것이아닌 그저 여성이라는 성에만 이익성을 추진한 이상한 시위입니다.아참 69라는 숫자는 성관계 자세를 의미하는데 워마드는 저걸 노린겁니다. 이번엔 보겸이라는 유튜버가 피해를 봤었죠 보겸의 유행어인 ㅂㅇㄹ 라는 말이 여성 성기를 뜻하는거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미 보겸은 ㅂㅇㄹ가 보겸 하이루라고 말하였고 다른 유튜버들도 ㅎㅇㄹ에서 자기 유튜버 닉을 붙어 말합니다 솔직히 여자 성기에 인사를 왜합니까 이정도가 최근 일어난것입니다 1~2년 정도 전에는 더심한 사건도 있었죠(갓건배: 한국 남자비하, 6.25 참전 학도병비하등등)우리 대한민국은 썩어가고 있습니다 레즈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페미, 페미에 의해 만들어진 워마드를 통해 여성들은 선동당하고 남자들을 비판합니다 저의 청원은 1.워마드사이트를 사이트폭파(이것은 못할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인터넷 기술이 딸리는 편이 아니라 폭파 가능하다는것 정도는 압니다) 2.양예원씨나 미투운동을 악이용한 가해자들은 무고죄를 얕본겁니다 실제로도 우리나라 무고죄는 너무나도 약합니다 그러하여 무고죄를 3대가 멸할정도로 강화시켜주십시오 3. 초, 중, 고에서 올바른 성평등을 제대로 가르쳐 주도록 해주십시오 이건 가장 힘들거라고 생각됩니다 비용이 많이 들겠죠 하지만 무리를 해서라도 실행시켜야 됩니다 이미 뇌까지 조종당해버린 여성들을 해방시켜야 됩니다. 4.유언비어를 퍼뜨린 사람들을 IP추적하여 처벌해 주십시오 유언비어가 한사람의 이미지를 얼마나 망칠수 있는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저의 청원이 무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나 우리나라가 심각한 지경까지 왔다는 겁니다. 저는 성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회에 대해 아직 모르는게 많은 학생일 뿐입니다. 학생이 이청원을 넣은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나라 입니까 저는 이썩어빠진 우리나라가 역겹고 헛구역질이 나오고 살기 싫어질정도로 싫습니다. 여태 대통령들 다똑같았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다르길 믿겠습니다.제발 저의 4가지 요청중 하나라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발 진정으로 살기좋은 국가가 되도록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267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살기좋은 국가인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나는 나이가 50이고 아무 미련도 불만도 없다. 꼭 확인하기 바람(010 4224 9503) 젊은 희생과 의무, 그 순수한 능력과 노동들을 너무 믿고 의지하면서 방치하는 것 아닌가? 이사회가 그들의 의무와 노고에 대해서 겉치레로 임기응변식 아는척만 하고, 돈 몇십만원 생색내며 뿌듯해 하고 있다는 것 다 보인다. 돈은 필요 없고 그들에 대한 존중을 30년 전 만큼만 되돌려 주길 바란다. 진심으로 바라고 그들의 마음에 더이상의 상처를 내지않기를... 하늘의 마지막 부탁임을 ... 절대 외면하지 말길 기만으로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7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젊은 여자 말고, 남자 청년들을 위한 청와대의 솔찍한 대책을 묻고 싶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현재 국민들은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국회의원선거, 보궐선거 등 많은 선거의 투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거기간이나 선거가 끝나고 나면 표의 수와 세대별 투표율은 알수 있지만 자세하게 어느 세대별·성별마다의 정당,후보,무효표를 냈거나 지지했는지 통계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각종 매체에서 여론조사로 조사를 하지만 매체마다 통계와 오차 또한 다르고 추측성으로나마 결과를 예측하고 있어 정확하지 않습니다. 무효표 또한 고의성이나 장난, 실수인지 의견이 갈리고 있고 그런 사실을 알기 위해 정확한 무효표의 취지를 위해 기재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 개선 될 투표용지 40대 남성 대통령선거 1. 갑당 ㅇㅇㅇ 기재란 2. 을당 ㅇㅇㅇ 기재란 3. 병당 ㅇㅇㅇ 기재란 4. 무소속 ㅇㅇㅇ 기재란 5. 무효 기재란 지금의 투표용지와 달리 이런식으로 투표용지를 개선된다면 여론조사의 정확하지 않는 통계보다는 이러한 선거철때의 투표용지로 정확한 통계를 알 수 있어 각 세대별·성별마다의 정부의 정책, 정치인들의 공약등의 계획을 짜는거와 시행과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세대별·성별마다의 특정한 투표용지를 색깔(ex. 20대 남성 파란색, 60대이상 여성 연두색)을 부여한다면 개표에 도움이 된다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7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표용지의 세대별 ·성별 기재 필요성과 무효표 기재란 필요성"}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최근 30대가 넘은 나이에 현역병사 계급으로 군복무를 하고 있는 아이돌 가수들의 근황을 소개하는 내용의 기사를 접했습니다 뜻하지 않는 부상 또는 컨디션 악화로 인해 군병원에서 진료와 치료를 받았다는 기사 였습니다 이들이 병원 진료와 뜻하지 않는 부상이 생기는것은 당 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군대에서 요구하는 강한 체력과 근력을 맞추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이들 뿐만 아니라 30대 넘은 나이에 병사 계급으로 군 대 가고 있는 일반인도 마찬가지일것입니다 또한 이들 이 각자 배치 받아야 하는 부대로 가기전 5주 기간 동안 군인화 과정을 진행하는 훈련소 역시 부상 또는 컨디션 악화로 빠져야 하는 훈련병들을 위한 보충 훈련을 해야 하는 등 손해가 크다는 점입니다 더구더나 공관병 갑질 사건으로 인해 비전투 보직의 폐 혜가 드러나면서 비전투 보직에 소속된 병사들은 전투 보직으로 전환하고 비전투 보직 병사들이 맡았던 업무 는 민간 인력, 군무원이 맡기로 하겠다고 발표한적이 있습니다 군이 원하는 강인한 체력을 버티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주포를 몰며, 우리나라 환경상 산이 대부분 이 많아 산을 타고 텐트에서 생활하고 숨어 있는 가상 의 적에게 사격을 할수 있겠습니까 더구더나 병사 계급은 체력 테스트가 도입 되어 있지 않은데 이것은 한마디로 체력이 안좋던 말던 알아서 버텨라 하는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따라서 청와대 청원을 통해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현역 병사 계급으로 군대 가는 사람들은 군 입대전 체력 테 스트를 통해 군이 요구하는 체력 기준에 통과된 사람들 만 면접을 거쳐 군대에 보내는걸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전투보직이라는 분야에서 군복무를 해야 하는 현역 병 사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으로 인해 부적합 병사들을 걸러내는 효과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군대는 현재 유지중인 징병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7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역병사 체력 테스트 도입 청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PC방야간 나이제한을 낮춰주세요 술 담배도아니고 늦은밤게임좀하겠다는데 어리다고게임못하면서럽지않겠습니까?? 만16세로낮춰주십쇼검사는학생증같은걸로검사하고 밤에도피시방매출도올리고 매출이올라가면그만큼내는세금도많아지지않습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267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PC방 야간나이제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께. 저는 대구 수성구 범물동에서 사는 50대의 가정주부입니다. 대구 수성구가 투기 과열 지구로 묶여서 세금 양도 차액을 서울의 강남구처럼 조정위원회가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집은 27년 된 아파트이며 제가 여기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20년을 살면서 위층에서 물이 8번 새고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어마무시하게 받아서 수성구에 있는 8년 된 아파트로 이사를 갈 계획입니다. 등기는 벌써 치러졌고요, 지금 살고 있는 범물동 아파트가 30년 가까이 되다보니 집이 나가지 않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1억 8천 5백을 줬고 지금은 3억 3천을 합니다. 참고로 저희는 20년 전에 대구 경산의 1억 3천을 주고 시어른의 집이 없기에 아파트를 분양 받은 뒤 해드렸습니다. 지금 시어른께서 살고계시는 경산의 한 아파트는 43평에 2억 7천을 합니다. 어른께서 5년 전에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집이 3채입니다. 대통령님. 도저히 물이 새는 아파트에서 살 수가 없어서 8년 된 아파트를 대출을 받아서 샀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범물동 아파트가 20년 전에 1억 8천 5백에 사서 지금 3억 3천을 하니까 저희는 특별조정위원회 범위 안에 들어가면 범물동 아파트에서 세금을 어마무시하게 내야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대구 수성구라고 다 잘 사는 거 아닙니다. 대구 수성구라고 다 아파트 값이 엄청난 거 아닙니다. 대구 수성구 중에서 유독 범어동만 비싼 거지 저희가 살고 있는 대구 수성구 범물동은 수성구가 아니라고 생각될 정도로 너무나 쌉니다. 왜 대구 수성구 범어동이랑 저희 범물동이랑 같이 봅니까. 저희는 말이 수성구지 정말이지 서민 중의 서민 동네입니다. 이렇게 대출도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세금까지 조정위원회가 들어가면 저희 보고 그냥 죽으라는 소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밤마다 남편이랑 싸웁니다. 저희가 8년 된 수성구 두산동의 아파트로 괜히 집을 샀다고 매일 밤 싸웁니다. 지금 수성구 범물동의 27년 된 낡은 아파트는 팔리지도 않고 대출 이자는 달마다 어마무시하게 내고 매일 남편이랑 싸우고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물이 새서 층간 소음으로 너무나 고통스럽고 차마 살 수가 없다고 판단되어 20년 만에 8년 된 아파트로 이사를 간 게 죄입니까. 대통령님. 대구 수성구라고 다 수성구인 게 아닙니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만 유독 미친 듯이 아파트값이 뛰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서민들은 거기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제발 제발 대구 수성구 범물동 아파트는 서민 중의 서민인 아파트입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47평의 3억 3천이니까 서민 중의 서민 아파트 아닙니까. 대구 수성구 범물동은 투기과열지역으로 제발 빼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 글 읽어주시고 좋은 판단 내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구 수성구 범물동 50대 가정주부가 올림.", "num_agree": 5, "petition_idx": "267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대구 수성구 범물동은 수성구가 아닙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하두 봐대 가지고 이젠 대표적인예로 이* 등등 이젠 너무보기가 싫습니다. 하루빨리 이런유튜브 채널을 정지시키고 건전한 나라로 돌아갑시다. 인권이건뭐건 대통령 비하 그만합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7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채널로 문제인대통령 및 국회의원을 심각하게 비난하는 채널을 정지하고 마땅한처벌을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전국에 특성화 고등학교는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성화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된 이유가 대학교 진학일 수도 있고, 취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현장실습이 사라졌습니다. 취업하기 위해서 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된 학생들에게는 큰 타격이 있습니다. 미래를 앞두고 있는 학생들에게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사고가 있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막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있던 일이 사라지나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고등학교 다니는 시간 동안 기술만 배운다고 치더라도 취업을 하고 나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 만이라도 현장에 나가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선택지를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7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성화고 학생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페미니스트들의 활동이 심히 걱정됩니다. 최근 혜화역 시위에서 시위참가자들의 폭행이 이루어진것이 sns를 통하여 널리퍼지고있습니다. 그리고, 시위현장에서 인터넷방송을 진행중이던 '마X'라는 분께서 시위장 구석에서 진행중이었는데 일부의 페미니스트들이 몰려와 진행자에게 욕설을 퍼부었으며 우리나라는 헌법상 시위현장촬영은 명예회손이 아닌경우까지는 합법입니다. 지나가던 시민에게 몰카충이라고 선동하여 지나가던 시민은 범죄자로 전락해버렸으며, 역으로 사진을 페미니스트들에게 촬영되었습니다. 그런 시민을 보고 다른시민이 \"당신들이 찍지말라면서 당신들은 왜찍냐\" 라며 소리쳤지만 페미니스트들은 \"니가뭔상관\" \"소추야 가라\" \"니얼굴이 문제라\" 라며 시민에게 성희롱및 명예회손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혜화역 시위내용은 더욱더 기가막힙니다. 남성 검찰총장과 남성 경찰총장을 모두 여성으로 바꾸자 라든지 경찰비율을 여성9:남성1비율로 바꾸자고합니다 이처럼 역차별을 추구하는 페미니스트들을 강력 처벌합시다!", "num_agree": 449, "petition_idx": "267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겉으로 양성평등을 주장하면서 속으로는 여성우월주의를 주장하는 페미니즘을 규탄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안녕하세요 인천에 사는 한 중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 요즘 대한민국에서 또는 전세계적으로 떠들석한 양성평등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많은 여성인권운동가분들이 말합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남성보다 낮다. 전 이런 말을 보고,듣고 그래도 요즘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지 않았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여성분들이 계속 사회적지위 문제 때문에 양성평등이 안이뤄 지는 것 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현실이 그렇다해도 당사자들이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할 정도이면 사회적 지위가 정말 남성보다 아직도 낮은 것은 아닐까란 생각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먼저 여성과 남성의 사회적 지위가 다른이유를 고민해봤습니다. 중1과정도 아직 완벽히 못 마친지라 깊게 생각할 순 없었지만 사회책에 고려시대때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오히려 조선시대의 여성의 사회적 지위보더 높았었다라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이유가 무었이였을까 고민중 조선시대의 유교문화가 유교문화의 여성가 남성의 다름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 문화에 깊이 뿌리를 틀고있었단 것을 얼게되었습니다.따라서 아무리 우리 문화에 역사가있는 유교라 할지라도 옛것을 버리고 새로운 발전을 해야한다는 결론에 다달았습니다. 왜 어른들은 땅은 옛날꺼 잘도 부셔버리고 재개발 하는대 문화는 왜 바꿀 생각을 안하는 것인가요? 동의하신다면 동의를 해주시고 제가 아직 부족하여 지식이 부족할 수도있는데 그 문제점을 kjh_qweasd123@naver.com 으로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7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의  양성평등 문제가 고쳐지길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이하 청와대 관계자분들. 금일 혜화역 시위를 보고 청원을 넣게 되었습니다. 링크에 연결된 사이트는 \"워마드\"라는 곳으로 금일 시위를 주최한 여성관련 커뮤니티 입니다. 표먼상으로는 여성의 인권과 페미니즘을 표방하고 있지만, 조금만 깊숙히 들어가보면 남성혐오와 이중잣대 / 고인을 능욕하는 저급한 멘트와 글들로 넘쳐나는 사이트입니다. (일간베스트 속칭 \"일베\" 에서 쓰는 고 노문현 대통령의 조롱성 단어 등) 한 인터넷 스트리머의 보도를 통해 해당 시위의 상황을 어느정도 볼 수 있었는데, 무논리, 억지 일색이었고 보도를 방해하고 뺨을 때리는 등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시위의 요는 이미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피해자가 남성이면 수사처리가 빠르다\" \"경찰청장 여자로 바꾸고 경찰인력 남여비율 (남1:여9)로 하자\" 의견을 내는것은 사회적으로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억지와 무논리에서 시작되는 \"미러링\"은 오히려 여성혐오를 조장하며 남녀차별을 더욱 양극화 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예:불꽃페미액션시위) 저는 남성입니다. 단순히 남혐이 싫어서 여성우월이 싫어서 이 청원을 올리는 것이 절대 아님을 밝히는 바이며, 오로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페미니즘 이라는 양상이 이렇게 가다가는 진짜로 흑백논리 가르듯 \"남 대 여\" 싸움이 될까봐 걱정되는 마음으로 해당 청원을 올리는 것입니다. 옳바른 페미니즘 정착과 여권신장 그리고 남녀평등으로 가는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 시작점에 링크된 저 사이트는 장애물 이고, 분란을 조장하는 장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청원을 수리하실 관계자분께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해당 사이트를 반드시 들어가 보시고 관련된 내용을 차근히 보시고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67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차별 양극화 조장하는 워마드 폐쇄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안녕하세요, 모 대학병원 4년차 간호사 입니다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간호사들의 인권을 보호해주세요 매일매일 지나친 폭언과 폭력적인 행동의 환자 보호자들에게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들 중 자신은\"갑\" 간호사는 \"을\"이라 칭하며 무리한 요구와 그에 상응하지 않을 시 컴플레인을 하겠다며 갑질 아닌 갑질을 합니다. 예를 들면 거동이 가능하며 사지가 멀쩡한 환자들이 콜벨을 눌러 혹여나 낙상을 했는지, 호흡곤란이 와서 간신히 누른건 아닌지 가슴조리며 다급하게 뛰어가보니 등을 긁어달라고 하고, 립밤 발라달라, 물 떠와라, 지금 몇시냐, 라는 말을 합니다 보호자가 없는 와중, 소변이 가득 찬 소변백을 들고 움직이는 것이 불편할 것 같아 비워주는 와중에 \"이럴려고 4년 공부 했냐\"며 이유없는 비아냥을 받았고, 자신이 원하는 약제를 추가 해달라 하였으나 주치의 처방이 없어 불편하시겠지만 조금만 기다려 달라 얘기를 하였더니 \"니들이 하는 일 이 뭐가 있다고 이런일이나 똑바로 하지, 내가 말하는게 불만이야?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니들 말할곳도 없잖아?\" 라는 폭언을 듣고서도 아무런 제지를 가할 수가 없었고 마지막 퇴원날 까지 그 환자의 폭언을 듣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최근에는 1인실에 있던 환자가 간호사를 불러 문을 잠그고 담배로 팔을 지졌던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너무나도 참담하며 무섭고 화가납니다 물론 모든 환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를 딸 혹은 손녀 처럼 대해주며 너무나도 큰 감동을 주는 가슴 따뜻한 환자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들의 안녕을 위해 어찌보면 밤낮없이 간호하는 4년차 간호사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를 명확한 \"을\"로 여기는 환자들을 위해서 간호사 1명당 20~25명의 환자를 보면서 끼니는 물론 물도 못마시면서 간호를 해야하는지 너무나도 큰 회의감과 자괴감이 듭니다 환자,보호자는 치료 받을 권리를 내세우며 간호사에게 온갖 인권침해를 비롯해 성추행, 모욕적인말들, 비협조적인 태도와 폭력성을 보일 때 즉각 제지를 가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제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267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간호사의 인권을 보호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근로시간 단축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고 추진된 법안 이라고 들었는데요 공무원들이나 사무직등 흔히 말하는 \"월급쟁이\"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일지 모르지만 저 같은 일용직들에게는 날벼락 같은일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시행으로 공휴일 및 주말까지 다 쉬어 버리고 연장 근무도 할수 없게되니 돈벌이가 힘들어 야간에 대리운전이라도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 시키기보단.. 생활고에 시달려 고통받는 국민들이 더 많아질것입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시행 되기 전인데도 이렇게 힘든데 7월에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과연 어떻해 될까요?? 부디 현실을 제대로 보시고 주 52시간 근무시행 제발 폐지바랍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67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 근무 시행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저는 고전음악을 좋아하는 국민입니다. 케이블방송을 보면 대중가요 전문 채널도 있고 야구,주식투자, 축구, 골프, 당구, 불교, 기독교, 천주교 채널 등 다양한 문화체육 예술분야의 TV채널이 있지만 유일하게 고전음악 전문 채널이 없습니다. 전문채널이 개국된다면 고전음악을 전문으로 하는 학생들과 관련 직업인 및 애호가들의 저변확대는 물론 미래의 젊은 한국음악가의 배출에 중요한 밑거름역할을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정보통신부 산하 방송위원회가 긴밀히 협의하시어 전문채널 개국을 주관 혹은 전폭적 지원을 해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방탄소년단으로 세계를 휩쓸고 있는 가요계도 국가적 지원이 오래전부터 뒷받침해왔듯이 우리의 전통국악을 포함한 클래식음악 전문 음악TV채널 개국에 청와대가 앞장서 주신다면 이 또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일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집에서 TV로 우리 젊은세대 음악가들과 전설적인 수많은 음악가들의 음악과 인터뷰를 보고 듣는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남북평화통일만큼 고전음악 애호가들에게는 천지개벽할 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기적을 만드는데 여러분의 지지를 보내주세요. 두서없이 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7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24시간 고전음악방송 전문 TV채널을 개국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학생 입니다 저는 진짜 왜 어른들만 선거 투표 하는지 이유을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 학생은 선거 투표 안된다 왜 안됨니까 ? 솔직히 청소년도 권리 라는게 있습니다 선택할 권리 근데 왜 선거 투표는 선택을 못하게 해주나요? 물론 어른들 생각엔 아직 투표 장난으로 할것 같다 이런 생각에 이런 관점에 솔직히 초등학생들 배워야 할게 많고 그래도 청소년들은 어느 정도의 지식과 도 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진짜 선거 투표 하고 싶습니다 .. 저도 좋아하는 아님 리더십 있는 그런 사람을 뽑고 그 사람이 대통령이나 의원 이나 시장 이되면 저도 함께 기뻐 하면 좋겠고요 또 내가 뽑은 사람이 안되 더라도 슬픔을 같이 느끼고 싶네요 제가 진짜 이렇게 국민 청원을 했는지 여러분들도 생각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14세~ 부터 선거 투표 하면 좋겠네요 대통령님 한번 봐주세요 제가 진짜 왜 이런 청원 했는지. 생각해 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7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청소년 선거 투표권 여러분들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를 다니는 평범한 중학생 2학년 여학생입니다. 제가 청원을 하게 된 이유는 턱 없이 비싼 생리대의 가격때문입니다. 깔창 생리대라고 들어보셨나요? 2016년 어느 날 유튜브에 깔창 생리대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이 하나 올라왔었습니다. 그때 동영상을 보고 너무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평범한 가정 속에 살고 있기에, 이런 일이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어느 한 소녀가 생리대가 살 돈이 없어 깔창으로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나라의 평균 개당 생리대의 가격은 2017년을 기준으로 331원이라 합니다. 일본과 미국은 181원, 덴마크는 156원이라더군요. 저희 나라가 가장 비싸답니다. 지금은 더 올랐을지 모르죠. 작년엔 어떤 소녀가 생리대 가격이 너무 비싸 휴지를 여러겹 쌓거나 겨우 구해서 생리대를 쓰는 영상도 보았습니다. 영상을 보고 너무 불쌍하고 슬퍼 눈물이 났습니다. 여성 노숙자들에게 생리대는 사치라고 합니다. 한팩에 비싸면 9000원 이상씩 하는 생리대 값은 평범하게 사는 저희에게도 사치입니다. 적어도 생리는 3~5일은 합니다. 양이 많은 날에는 생리대를 적어도 7~8번 갈아줘야 하고 한팩엔 그 정도가 들어있기에 하루에 만원꼴입니다. 3일만 해도 3만원입니다. 남성분들은 안하시는 생리를 저희는 청소년기부터 50대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런 저희에겐 생리대가 너무 비쌉니다. 성분도 좋지가 않고 최근엔 발암물질이 발견되었고 여성분들은 생리대가 겁나고 생리주기가 다가 올수록 너무 겁이납니다. 무슨 향기가 추가되었다는 등 어떤 기능이 추가 되었다라는 등 마케팅으로만 하면서 바뀐건 전혀 없고 돈만 인상됩니다. 여성들에겐 생리대가 필수품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일하시는 너그러운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부디 생리대 가격을 낮춰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7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리대 가격을 낮춰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서울 중구 청계2가에 2005년 10월 조성된 베를린광장에 있던 베를린장벽이 그라피티 아티스트의 낙서로 인해 훼손됐다. 훼손 전(왼쪽) 이산가족 상봉과 통일에 대한 염원을 담은 서독 주민들의 글귀와 그림의 흔적이 훼손 후(오른쪽) 대부분 알아볼 수 없게 돼버렸다.’ 지난 8일 아티스트 정ㅇㅇ씨가 서울시가 기증받은 베를린 장벽에 낙서를 했다고 합니다. 분단의 한 페이지를 보여주는 소중한 유산이자 너무나 달랐던 당시 서독과 동독, 단절된 두 사회의 일면을 한 눈에 보여주는 그 유산은 한 아티스트라는 사람의 손에 의해, ‘예술’이라는 이름 아래에 더럽혀졌습니다. 문화유산은 빈 도화지가 아닙니다. 만약 이 사람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문화유산을 ‘예술’이라는 미명하에 자신의 스케치북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다시 등장하게 될 것 입니다. 우리는 후대에 까지 문화, 그리고 유산들을 온전히 전달해야할 신성한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무지한 행위를 한 사람을 제대로 일벌백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연 무슨 낯으로 후대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예술은 방종이 아닙니다. 그리고 문화유산은 도화지가 아닙니다. 반드시 강력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50, "petition_idx": "267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계천 베를린장벽에 한밤중 낙서를 한 예술가의 처벌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더이상 제발 묵과하지않고 그분들 입에서 사과하는말 듣고싶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7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두환 노태우 대중앞에 불러내어 진심이어린 사과를 듣고싶습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항공사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이 올해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항공사 마일리지를 해외 특히 미국은 일반석은 대략 1년 전에 예약 한다고 뉴스에서 접허였였습니다. 일발석 9석, 그것도 왕복은 힘들고 미취향 도시는 별도로 해야 되고 본 청원인은 대략 42만 마일 정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가지고 있으나, 일부 공항은 아시아나가 취항하지 않고 부산에어로 운행 마일리지 적립및 차별이 있습니다. 항공사는 마일리지에 회계처리상 부채로 계상 되어 있습니다. 본 재안자는 다방면으로 사용하지 못할 바엔, 국세및 지방세, 통신비 등으로 사용 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마일리지에 대한 값어치 아니면, 외국 처럼 마일리지 교환소를 만들고 차라기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국세에 충당하는 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1마일당 가격? 영화 관람 동남아 좌석 북태평령 좌석", "num_agree": 1, "petition_idx": "267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항공사 마일리지를 국세및 지방세 등을 납부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20대 중반의 여자청년입니다. 국민청원을 하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얼마전 임금체불을 당한 당사자가 되어 임금체불의 문제가 얼마나 큰 일인지 알게되어 글을 쓰게 됩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얼마지나지 않아 입사한 회사에서 임금체불을 당하는 것은 굉장히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어릴적, 임금체불을 당하신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마음 아파하고는 했었는데 나이가 어려 그 이상 공감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장성한 성인이 되어 막상 들이닥친 임금체불의 문제는 얼마나 고통스러우며 저 뿐만 아니라 \"임금체불\"의 문제가 청소년의, 청년의,중년의,노년의 앞으로의 도약을 저지하게 만드는것임을 몸소 느끼게 되어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금체불은 사회의 악이며 10명 중 1명은 실업자인 청년실업률 최고의 사태에 이른 지금의 때에 취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사기와 의욕을 저지시키며 임금체불 당하는 와중에도 고통과 불안감은 상상 그 이상입니다. 회사에서는 계속 돈을 주지 않으며 연락을 받지 않는 등 돈을 주지 않으려는 이러한 수법들은 이미 임금체불을 '작정'하는 회사들의 수법이 되어 만연하고 있는 가운데 더이상 이러한 악행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임금체불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을 대표하여 간곡히 청원합니다. 1.사회의 악! 임금체불을 하는 사업장들을 규제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돈을 주면 벌금을 물지도 않아도 되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도 되는 법이 아닌 임금체불시 1)돈을 주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며 2)벌금(과태료) 3)형사처벌 위 세가지로 이루어져야 다시는 임금체불이 사회에 기승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2.임금체불한 사업주들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감독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금체불한 사업주들의 경우, 회사 이름을 바꾸고 대표명을 바꾸고 또는 가족들의 명의를 통해 사업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법망을 피해가며 여전히 악행을 일삼고 있는 임금체불 사업주들! 확실한 감시, 감독제도를 통해 다시는 임금체불을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3. 임금체불 절차의 간소화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쓰고 이주일 이내 근로감독관에게 진술을 하고 그 다음주 사용자가 근로감독관에게 진술을 한뒤 .... 만 해도 3주가 걸립니다. 심지어 퇴사후 14일이내에 지급하는 것이기에 한달이상이 걸립니다. 이후에도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이 되면 체불확인서를 받아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는 과정까지 더해진다면 최소 6개월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열심히 일하였지만 돈을 못받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사업주의 잘못 또는 고의적인 마인드로 근로자들이 받는 장기간 고통과 스트레스는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 간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소액체당금 신청을 위해 임금체줄 증빙서류를 들고 이곳저곳을 다니며 임금체불 당했음을 증명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습니다. -혹여 취업에 문제가 발생할까 두려워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4.근로감독관을 늘려주십시오. 근로감독관이 일하는 양은 상상초월이라고 합니다. 평균 25건-30건을 처리해야될 것은 50-60건을 처리하고 있으니 시간이 지체되고 일처리 또한 제대로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근로감독관을 증원해주셔서 몇 개월 동안이나 진정서가 처리되지 않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근로감독관 증원 및 감독 부탁드립니다. 임금체불을 당하는 국민의 입장을 반드시 살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도 노동청을 통해 임금체불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새벽 3시 이글을 쓰는 이유는 그만큼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그리고 많은 수석보좌관님들! 대한민국이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 사회를 굽어살펴 주십시오.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67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체불로 인해 고통받는 근로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태어나서 죽을때까지 새끼 강아지들을 태어나서 죽을때까지 낳고 더이상 새끼를 낳지 못하게되면 죽을때까지 그대로 방치되는 강아지공장의 강아지들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런 강아지 공장들이 더이상 만들어지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을 만들어주세요. 현재 강아지 공장에 잇는 강아지 들도 모두 더이상은 고통스럽지 않게 자유의 몸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67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아지 공장에서 평생을 살아가는 강아지들을 도와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가 13살 아이를 성폭행했다는 뉴스가 떠돌고 있습니다. 더 강력한 법으로 그들을 막아주세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범죄자를 화학적 거세 시켜 다시는 그런 생각도 못하게 법의 무서움을 보여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7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 법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예전부터 말이 많았지만, 악플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써봅니다. 인터넷이 활상화되고, SNS, 블로그 등이 활성화되면서 장점도 생겼지만 단점 또한 많이 생겼습니다. 그 중 하나가 악플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연예인, 유명인, 일반인 가릴 것 없이, 메스컴에 노출이 되면 그 사람의 개인 SNS등에 들어가 진짜 다양한 악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웃어 넘길 수 있는 수준이라면 좋겠지만, 사람들의 수위는 점점 세지고, 웃어넘길 수준이 아닌 당사자가 상처받고, 그 당사자의 지인, 가족등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도 악플을 남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익명이라는 틀안에 아무생각없이 쓴 글이 당사자에게는 매우 큰 상처를 남길 것입니다. 정신적인 질병을 앓기도 합니다. 비판을 해야되는 것이지, 비난을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던, 잘못된 행동에 비판을 해야하는 것이지, 비난과 인신공격, 또한 정말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을 하는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로인해서 받을 사람들의 상처는 큽니다. 다시 한번 악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7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플에 대한 처벌강화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중학교에 다니고있는 3학년(2003년생)인 한 학생입니다. 요즘 SNS에서 \"현 중3 치르는 2022학년도 대입 '수시폐지'되고 수능 비중이 높아진다\" 라는 글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현재 교육제도를 너무 시도 때도 없이 건드린다는 점입니다. 저희 중학교3학년은 이번년도 교육과정 개편으로인해 수행평과 비중이 높아지며 중간고사 과목을 적게 보고(4과목)수행평가를 많이보고 기말고사때는 원래 보던 과목을 모두 봅니다(8과목). 갑작스런 변화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도 있었는데요. 하루에 수행평가를 1교시,2교시,3교시 연달아 수행평가를 보는 상황도 연출되었습니다. 또 수행평가의 경우[교사가 학생이 학습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이나 그 결과를 보고, 그 학생의 지식이나 기능이나 태도 등에 대해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평가방식, 즉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지식이나 기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산출물을 만들거나, 행동으로 나타내거나, 답을 작성(서술 혹은 구성)하도록 요구하는 평가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수행평가 [performance assessment] (교육평가용어사전, 2004. 5. 31., 학지사)] 이라 사전에도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선생님께서는 수행평가랍시고 시험을 치르질않나. 핸드폰 다 나눠주고 알아서 조사해서 적어 넣으라하질않나. 선생님 마다 평가 기준이 재각각인 경우도 많습니다. 수행평가 한번당 시험 30점입니다. 만일 수행평가를 시험으로 보는 선생님이 계신다면 이것은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는것입니까? 아니면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부담을 주는것입니까? 또 현2003년생은 수시 폐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왜 학교를 다니게 되는거죠? 학교보다 인상이나 학원 강의가 더 나은 경우도있는데 학원 다니면서 편하게 자고 공부하고 그렇게 수능만 공부하면 결국 수능만 잘보면 인생이 피고 못보면 인생이 아작나는것 아닙니까? 또 후배들은 초등학생은 시험 폐지에 중학교 1학년들도 아에 시험을 안보는 자유 학년제를 실시하고있는데 이렇게 공부를 안시켜서 나중에 수능을 잘 칠수는 있을거라 생각하시는지요? 사교육 줄이는 나라를 만든다면서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걸까요? 이 제도에 찬성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미 대학에 붙으신 분들이나 2004년생 이상인 형,누님들이실겁니다. 경험담이든 뭐든 A가 B보다 점수가 낮았는데 A가 붙고 B가 떯어졌다 한들 솔직히 대한민국 교육과정 다 필요 없고 대학 가려 공부하는것 아닙니까? 수시가 운이든 아니든 저희는 선택권도 없이 수능을 치르고 대학을 가게됩니다. 솔직히 운으로 점수 낮은데 수시로 대학 붙으면 좋죠 ㅎㅎ 근데 그러면 나라에서 제데로 수시모집제도를 진행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애초에 어느 학교에는 시험을 8개를보고 어느 학교에는 4개만 보고 어느 학교에는 중국어를 배우며 시험도 보는데 어느학교에서는 중국어를 배우지도 않고 이런걸 뜯어 고쳐야 하지 않나요? 수능 비중 없어지고 수능 의미 없어진다고 수시 수행평가에 열중 하라할땐 언제고 이제와서 8월까지 결정된다? 그럼 2003년생은 지금 수행도 죽도록 하고 시험도 죽도록 준비 하나요? 아니다 다 필요 없게되겠구나 생기부도 필요없이 수능 대비만 하면 되니까 중3 한창 좋을때라는데 과목 10개(국어/수학/과학/영어/사회/역사/미술/음악/체육/기술/가정)수행평가만 3개씩이라도 해도 30개+포트폴리오랍시고 과목당 프린트 모두 모으고 다 정리하고 한칸 빠트리면 A에서 B로 이 개고생 하고있는데 이짓을 8월까지 해라? 정작 8월에 수시 폐지 결정되면 다 무의미인가요? 2003년생은 현 정치인들의 실험체 입니까?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 하고싶습니다. 수시 폐지 하지 말아주십쇼. 수시모집제도 실시한지 25년이라 들었습니다. 만일 수시모집제도 25년내에 수능을 치루셨거나 수시 모집제도를 통해 대학을 드러가신분들 수능을 치루신 분들 또한 분명 수시모집제도를 시도했을것이며 떯어져 수능을 치루셨겠지요 물론 그 둘 다 하셔도 대학에 못들어가신분들도 계실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전부 25년 사이에 수시모집제도를 통해 시도를 하셨으면서 왜 저희들은 그 시도 조차 주지 않으려 하시는건가요? 최대한 빠르게 알려주신다면야 개고생(수행평가) 안하고 지금부터 수능준비하죠 왜 둘다 하랍니까? ㅋㅋ 제가 좀 무례했더라도 이해해주십시요. 그렇게 꿈에 대해 생각해보시라고 자유 학기제 까지 주셨는데 수시폐지 이런거나 갑자기 기사로 뜨니 불안해서 살련지요.. ㅎ 수시폐지 막아주십쇼.", "num_agree": 11, "petition_idx": "267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2003년생(현 중학교3학년)입니다. [수시 페지 막아주십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다고 양성평등을 외치며 육성으로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 언급하고 자처하신 현 대통령님 말로는 양성이평등함을 외친다고 해도 페미니스트의 사전적 내용을보면 여성인권 상승운동이라는 것을 알수있습니다 애초에 여성들의 표를 얻기위해 더욱 그런발언을 했을겁니다 평등사회 좋다 이겁니다 그런대 기존 성불평등 에서 최고의 권력을 누리신 현기득권분들 현 사회 젊은남성들이 만들었습니까? 당신들 나이지긋하고 잘나신 남자분들이 만들고 누릴거 다 누리고 편하게 살았으면서 왜 현시대 모든남성들역시 같은취급이다 못해 죄인인것마냥 사회적 분위기 만드는것입니까? 성추행이나 여성살인사건 하나일어나면 아주 세상죽일듯이 남자는 잠죄적악인 이미지심어주는 언론플레이 한해 강력범죄 살인사건 피해자역시 남자가더높아도 남자가 여자살인하면 여성혐오사회 남자가 남자살인하면 그냥 살인범 그런시위에 대통령이란분이 나타나서 하는말이 남자라서 죄송합니다????? 장난하십니까? 한사람으로서 대통령으로서가 아닌 남자라서 죄송합니다???? 전 남자인데 여성을 혐오해 죽이고싶다고 느낀적이 단 한번도없는데 남자라는이유로 저 또한 잠재적 살인자로 분류하며 같이 반성하고 가책느끼며 죄송해야하는 문제인가요???? 왜 사회분위기를 자꾸 남자는 악의근원으로 만드시는지요? 강력범죄든 성범죄든 똑같이 범죄자 자체를비난하고 강력처벌해야지 남자가 성범죄일으키는 비율이많다고 남자는쓰레기 라는 공식을 만들고 여성단체는 그러한 성별섞인 사건만 모으고모아 불쾌감표시하고 사회구조 논하고 국민세금으로 운용되는 여성단체들 주업무가 기울어진 운동장소리하면서 불합리하다며 사회적 여성차별이라는것만 골라 기사 엄청내지요? 사회갈등조장 꾸준히한결과 참보기좋네요 그러면서 생긴것이 각종 여성전용시설 여성의무할당제 남자가 같은공간에 있으면 불편하다 여자는 취업에 불리하다 인식으로 인해생겨난것들이죠 그런대 까놓고 요즘 시대 젊은남녀취업률 과 연봉 얼마나차이 납니까? 대한민국 성평등지수가 118위라고 주장하는곳이 여성가족부입니다 성평등 세계10위권 아시아1위라는 훨씬 권위있는 UN발표자료는 일절언급없지요 같은문화를가진 국가에서 1위라는게 오히려자랑스러운 부분아닌가요? oecd평균연봉엄청나게 울궈먹으시는데 대한민국 남녀 전공, 직종을 봐야하는 문제아닙니까? 대한민국 주력사업이 뭡니까대체 남자면취업 다잘되요? 문송하다고 문과는취업이안되고 이공계 취업잘된다고 하죠? 이과에 어느성별이많나요? 남자가 월등히많습니다 그리고 흔히 위험하고 더럽다고하는 3D업 누가많이합니까? 남자가 월등히 많습니다 유리천장? 당신들시절에야 여자들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으니 당연히 남자고위직이 월등히많겠죠 앉아서 편한직종은 강제할당제 땀뻘뻘냄새흘리면서 힘쓰는일은 그대로 대단하네요 대한민국 주력산업인 제조업은 여자는힘들어서 못하지만 남녀 임금격차는 없어야된다니 현시대에 개인이기주의 피해의식 강력히느끼는 사회분위기 조성해놓고 여자들만 살기좋게 해드리겠습니다? 남녀평등문제 에서 군대이야기 유치한거알지만 현재 사회분위기에서 남녀 병역의무도 똑같이 시행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국방의무 똑같이하자는 12만명의견은 \"허허 잼난이슈네요\" 다같이 하하하하 웃음으로 넘길 가십거리죠? 잘생각 해보세요 당신들이 군대가고 사회에서 인정받던 시대랑 지금이랑같습니까? 당신들 군대가던시절 여성들대학 진학률도 월등히 낮았고 여자는 결혼하면 애낳고 길러야한다 하고 실행시킨거 전부 그쪽시대에서 만들고 해왔던 관행이잖아요? 지금 젊은세대여자분들 그런생각가지는 사람있을까요? 대한민국 현재 출산율 1.05 입니다 남녀 2명이 결혼하면 1명나오는시대라구요 그것도 매년 한해도안빠지고 떨어지고있죠? 물론 경제적 여유때문에 결혼 아이 포기하는사람 많다는건 알고있지만 결론은 아이는 안낳으려한다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출산율 0.9대로 떨어지겠죠 현 젊은층 여성들 아이자체를 낳는사람보다 안낳는 사람이 더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런상황에서 같은시대 남자는 군대가서 누구도 인정안해주고 아무런 보상없고 돌머리만들수있게 뺑이치고 오라구요? 군대다녀오고 똑같이 취업안되는 남녀와 취업과 전혀상관없는 진로를택하는 남녀에겐 그냥 쌩으로2년이라는 격차가 생기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든 똑같아야한다는 사회에서 20초반나이에 남자들만 2년동안가둬놓고 삽푸게만들면서 도 남자니까 해야지 현실적으로 여자군대보내기에는 예산감당안되고 자랑스러운 페미대통령으로써 여성계의 엄창난 반대는 안봐도 뻔하고 군대에있어 남자보다 효율떨어져보이고 애초에 상상자체도 안하겠지요 아니면 현 일반 사병들 노동자로 취급하고 최저임금이라도 주시면 불만은 지금보다는 없어질텐대요 2018년 최저임금7530원이니까 하루정식 일과시간 09시부터 17시 야간초소 불침번근무, 훈련기간 일과시간초과 야간훈련, 주휴수당, 만기전역 퇴직금 은애국심으로 퉁치고 이병기준 하루수당 60,230원 이라도 지급해주세요 절대못하겠죠 남성에게 군대자체는 그냥 법이니까요 그런대 최근들어 페미니스트 여성시위는 아주 법위에 있는것마냥 때를쓰기만 하면 그렇구나 그말이맞다 니말맞다 어화둥둥 하긴 대통령이 페미니스트라고 자처하시는데 뭔들 무서울까요 지금도 경제불황덕택에 출산율해마다떨어지는 마당에 젊은세대 남녀혐오 극악으로 갈수있게 언론통제해주시고 사회분위기 조성해주셔서 비혼다짐 이라는말이 유행이죠그냥 진정 출산율 늘리고싶은건지 의문입니다 아마 지금 어리고 젊은세대사람들 결혼은물론 더나아가서 연애조차 안할겁니다 오르지도않을 출산율 그냥 포기하시고 출산지원 정책으로 쓰는세금 대통령팬클럽 여성단체 와 일반 여성들위해 몰카 방지에쓰는게 좋지않겠나 싶네요 차이와 차별을 구별못하는 사회의판을 만들어놓고 여자니까 불편하고 힘들다 뭐든공평해야되 그동안여자는 힘들었지 본인들이 누려놓고 지금와서 혼자 멋진척이 하고싶으신 겁니까? 여성차별에의한 역차별 생성중인 국가건설 기존 대한민국은 남성위주 사회였으며 그로인한 남아선호사상 출생자 성비불균형으로 남아가 많았지만 지금어떻습니까 남아선호사상?? 요즘 딸선호 시대라는건 초등학생도 알겁니다 아들둘이면 아주 목메달 이라고 하더군요 정말 현시대 여성이 살기힘들면 여아선호시대가 되겠습니까? 대체 지금 젊은남성들이 살면서 남성이라고 뭘누렸길래 사회적 강자, 잠죄적 성폭행범을 만드시나요? 무시하고 역차별 계속하면 어떻게 되는지 두고보십시오 지금 젊은남성들 사회적영향적고 단합안되고 남자니까참아라는 암묵적강요로 인해 이렇게 살아가지만 사회적으로 힘을가질수있는 시기가올때 분명히 대가를치를겁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267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젊은남성인권 살려주세요(혜화시위보고 그냥소름끼쳐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회사의 구조조정 및 기타 퇴직으로 인해 가정의 부채 증가시 일반 적을 카드돌려막기를 통해 하다 하다 못 벼티면 최학의 상환을 생각 할수 있슴니다. 자살 등등. 국민연금을 담보로 할수도 없고. 회사 대표가 마음에 안들어 나오면 실업 급여도 받을 수 없고, 그런데 카드사 및 제2금융권에서 계속 추심 불번도 나오고, 이런경우 국가에서 국민연금을 토대로 추심을 중지시키고 새로운 직무교육 및 취업을 통해 추심을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인력사무소를 통해 회사에 하청에서 일하면 약 1개월 에서 3개월 동안은 산재 보험만 가입됩니다. 예를 들어 일본회사에서 중국 반도체업체에 기계를 납품한다. 가정 했을때 일본회사 한국 혐력업체에서 제조공장을 계약 맺습니다. 제조공장에서 다시 사내 인력 회사와 계약을 맺습니다. 사내인력회사는 보도방등을 통해 인력을 수급 받습니다. 사내인력회사는 일감이 없음면 그냥 무급을 쉬라네요. 참, 또한가지 중소기업(소기업 및 중견기업폼함)에서 인건비를 어떻게 줄이는줄 아시나요? 매년 연봉이 오르면 직원을 다양한 이유로 사직시키게 만듭니다.. 그런회사가 고용노동관련 상을 받는다니 중소기업에서 매번 그러지요 뽑고싶어도 사람이 없다. 아니요.. 그건 핑겝니다. 퇴직자 수를 파악해야 합니다. 사람인 또는 잡코리아 이력을 보시면 매년 같은 포지션 또는, 증설 또는 신규 사업 확장도 아닌데 인력이 나가고 들어 오는데. 과연 고용노동부, 세무서는 모하는지 모르겠네요. 아마도 중소기업 관리는 3년 정도 수명... 대표는 막쓰고 직원은 볼펜도 사서 쓰는입장. 지방세 국세 조사 받았는데, 추가로 재보하면 받았던거 계속할수 있나요? 일사부조재리 원칙 적용?", "num_agree": 2, "petition_idx": "267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 부채에 따른 자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대통령님. 부동산 투기 좀 제발 잡아주십시오. 다주택자 보유세, 분양투기 좀 제발 잡아주십시오. 아시겠지만 대통령 임기하시고 부동산 잡는다고 하다가 이제 집 없는 서민들은 더 내집마련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의,식,주 가 투기대상이 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조치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7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투기 제발 잡아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처음 써 보는 청원이라 미숙할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서브컬처 그중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애니매이션 과 만화 입니다. 1.애니매이션 및 만화 애니매이션과 만화 흔히 사람들이 이런 문학을 좋아하면 오타쿠 취급을 받습니다. 정확히는 이 말을 모욕과 멸시 더 심할경우 혐오의 대상을 지칭하는 의미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저또한 애니매이션과 만화를 봤다는 이유만으로 저런 의미의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곰곰히 생각해 보니 어째서 제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하는지에 의구심이 들더군요 그래서 어째서 사람들이 만화와 애니매이션에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갇고 있는가 제 나름대로 이유를 조사해 봤습니가. 1.1 사회적 인식이 왜 이렇게 좋지 못한가? 제가 조사 하기로 한국은 1907년 영화를 탑압했고 1973년 도서문화를 탄압했고 1975년 가요문화를 탑압했고 1997년 만화를 탄압했고 그외에도 tv, 인터넷, 게임, 애니매이션 등 수많은 탄압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많은 것들이 개선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번의 탄압은 확실히 이런 문화 쪽에 악영향을 끼쳤으면 이는 분명한 인과관계가 있을것 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애니매이션과 만화는 아직도 개선되지 못하고 이 악영향을 떨쳐내지 못하여 이렇게 인식이 않좋아 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견이 있습니다. 2. 애니매이션 및 만화에 대한 인식 수정(국가 차원) 지금 이 위의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우며 빨리 개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위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곳(학교, 회사 등)에서 위 문화를 즐긴다고 말했을때 \"그럴수도 있구나\" 라고 인식될 정도로 바껴야 합니다 우리가 마치 \"나는 롹음악을 좋아해\" \"나는 sf영화를 좋아해\" 라고 말해도 저 사람의 취미이구나 라고생각 될 정도로요 또한 오타쿠가 비하의 의미로 쓰여서도 안됩니다. 원래 오타쿠의 원 뜻은 한가지에 몰두하는 사람을 표현하는 의미였지만 한국으로 건너오면서 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표현을 않좋은 의미로 쓰는것 역시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인식을 바꾸는 방법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1. 장점을 말해 준다. 저는 학교 폭력을 당했습니다. 어린시기에는 이해 할수 없었고 부모님 마저 저를 도와주시지 못했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평소에 애들과 웃고 떠드는 것처럼 보였지만 저는 삶의 의미도 없고 저를 지탱해 주는 것도 막연하게 \"내가 죽으면 부모님이 슬퍼하겠다\"라는 금방이라도 잘릴것 같은 동와줄 같은 걸로 삶을 연장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던 중 저는 만화를 접했습니다 처음은 심심풀이 용으로 봤던것이 후일에 제가 살아가는 궁국적인 목적이 되었습니다. 저는 만화를 봄으로서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들고 싶어했고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꿈이란게 생겼습니다. 항상 위축대고 소심했던 저는 삶의 목표와 희망이 생기자 조금씩 나아졌고 지금은 약간의 트라우마만 남을뿐 이마져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가득차 금방 나을거라 확신합니다. 마치 문학으로 삶의 위기를 극복한 사람들의 특징 아닌가요? 불운한 유년기 그러다 생각만했던 머리는 어느덧 풍부한 상상력과 예술성으로 영화, 소설, 음악등 수많은 문학들을 낳는 전형적인 유형 그중에서도 저는 만화와 애니매이션 이라는 것을 접함으로서 새로운 삶의 희망을 얻은것 뿐입이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업성과 경제성도 빼놓을수 없습니다 만약 인식이 바뀌고 이런 문학이 활발히 활성화 된다면? 작게는 만화책 크게는 외국으로 수출되는 애니매이션 까지 그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증거는 멀리 가볼 필요도 없이 저희 옆나라 일본을 봐봅시다. 우리가 흔히 애니매이션 하면 일본을 떠올립니다. 이미 이것 자채로도 엄청난 홍보효과 아닙니까? 일본은 일본자체에서도 만화나 애니매이션 분화가 활발해 이런 지출과 수입 일자리가 있으며 이런 문화를 즐기기 위해 외국에서 여행을 올 정도입니다. 개다가 여러 애니매이션을 외국에 수출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옵니다. 게다가 요즘은 감정이 정말 고달픔니다 어째서 사람들은 옛날부터 그토록 음악을 발전 시킨 걸가요? 영화관의 사람들은 어떻고요? 그런 감정의 스트래스를 풀 무언가 이 문학도 그중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3.만약 인식이 개선된다면? 만약 인식이 개선된다면 법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의 애니매이션 및 만화분야는 개척되면서 수많은 난관에 부딫칠 것입니다. 그런 트러블들을 확실히 법으로 정하고 확실히 잘잘못을 따져야 합니다. 그중 도가 심한 오타쿠 즉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은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즉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확실하게 그사람을 해할려 할때 하지만 이는 인식이 위의 상황만큼 나아저야 한다는걸 전제로 해야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인식이 바뀌는것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인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그에 대응하는 법을 만들면 대한민국은 반드시 바뀔것입니다. 지금까지 제 글을 잃어 주셔서 갑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7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브컬처의 무분별 혐오를 잡아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정규직이랑 비정규직이랑 싸우게 만들고 의사랑 환자들이랑 싸우게 만들고 여자랑 남자랑 싸우게 만들고 자영업자랑 알바들이랑 싸우게 만들고 경제가 좋아진거같지도 않고, 사회가 안정된 것 같지도 않고, 안전해진 것 같지도 않고 전 정권이랑 다른건 북한을 대하는 방식밖에 없는 것 같다. 말도안되는 경제발전, 범죄율 0% 이런 걸 바라는 것이 아니다. 소통의 방식, 정책 결정의 방식, 정책의 진행과 그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과의 협동의 방식이 너무나도 실망스럽다.이러한 과정 속에서 나오는 을vs을 의 싸움, 사회분란 등등... 사회적인 통합 부분에 있어서는 실패도 이런 대 실패가 없지 않나 싶다. '이게 나라냐?' 로 재미 좀 보신 분들.... 이건 나라냐?", "num_agree": 1, "petition_idx": "267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건 나라냐?"}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바닷속 생태계의 중요성과 황폐화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범국민적인 관심 속에서 바다 숲이 조성될 수 있도록 2012년 법 제정을 통해 매년 5월 10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다식목일은 세계 최초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온실가스로 인한 수온상승으로 무절석회조류가 자라나 해조류의 성장을 방해하게 되는 갯녹음 현상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방지하게 위해 해양식물을 심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4월 5일 식목일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있고 육지 숲을 조성을 위해 나무 심기에 동참하지만 2013년 5월 10일 제주에서 첫 행사를 시작으로 올해는 충남 태안에서 6회 행사를 개최했지만 바다 식목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해양자원 보존을 위해 해조류를 심으며 바다 숲 조성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쉽게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나무를 심고 육지 생태계를 가꾸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해양자원의 보존도 육지자원만큼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국가 기념일이지만 다른 기념일에 비해 사람들의 인식이 부족한 것 같아 이러한 청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미래의 해양자원 보존을 위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67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기념일인 바다 식목일 날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저의 하나뿐인 남동생은 3살에 이층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정신지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나이 30살이고 통제가 안되어 병원에 입원중이구요 정신병원에 있은지 벌써 13년이 넘었습니다.. 간질이 너무 심하여 옆에 붙어있지 않으면 갑자기 쓰러지기가 몇백번 몇천번.. 한날은 옥상에서 떨어져 팔이 부러져 입원도 했었어요. 가족들 다 생계가 있기에 동생을 데리고 있을 형편은 안되고 그럼에도 집안에서는 어떻게든 데리고 있었지만 나이많으신 할아버지에게 벽돌을 던지는 위험이 있고나서야 아버지는 병원에 보냈습니다.. 보낸 병원에서는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을 보냈다는데 동생은 체온저하로 쓰러져 입원을 했다던군요.. 저의 가족은 알고 있지요 얼마나 제 동생을 보살피기 힘들까... 보살핌을 받지 못해 체온저하로 응급실을 실려갔고 병원에서는 데리고 가달라고 통보를 하셨어요 당장 데리고 가고 싶은 저의 가족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지 그러면서도 데리고 가기엔 생계가 힘들어요.. 병원에서는 여기서 죽어도 좋다라는 각서을 어머니에게 쓰게하고나서야 동생을 다시 입원시켜주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있었고 펑펑 울기에 바빴고 어머니는 체념한 듯 보였었지요 얼마나 더 가족들이 힘들어해야 할까요 저는 감히 안락사을 합법화 해주시길 간청합니다 낙태는 불법이지만 낙태를 해주는 병원이 있는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감옥에 가더라도 안락사해주는 곳을 찾고 싶은 심정이구요.. 제 동생을 위해 제가 무었을 할 수 있을까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67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락사를 합법화해주세요 대통령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방탄소년단은 싸이와 더불어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빌보드 1위를 차지하며 미국과 남미등 서양에서도 압도적인 인기를 보여주고있습니다. 국내와 해외를 합쳐 아미들이 엄청난 방탄소년단을 군대문제로 잃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손실은 엄청날 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방탄소년단에게 직접 대통령 축전을 보낸만큼 방탄소년단의 가치를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방탄소년단은 군입대보다는 더 의미있는 일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이 나은 최고의 남자아이돌그룹인 방탄소년단이 군입대문제 때문에 발이 묶이지 않게 군입대 문제를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67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탄소년단의 군입대 문제를 해결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http://v.media.daum.net/v/20180609134308162 <= \"민주당 TK유세..민노총 격렬한 항의 시위에 유세 차질\" 위 기사에 대한 제 댓글입니다. ------------------------------------------------------------------ 노조는 권력이 아닙니다. 노조에 대한 개혁은 다음 차례니 순서를 기다리세요. 남북평화며 지방 개혁이며 법원 개혁이며 밀린 개혁이 아주 많습니다. 곧 노조에 대한 개혁이 꼭 있으리라 믿으니 조바심 가지지 마시고 순서를 지키세요. ------------------------------------------------------------- 노동자들의 권리는 인정하되 노조의 권력화는 반드시 막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조의 권리는 존중해주되... 불법 탈법은 막아야 합니다. 노동자를 위한다는 가치는 참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가치를 핑계로 사회를 혼란시키려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막아야할 시대의 숙제는 아닐까요? 그것이 진정한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은 아닐까요? 잘 압니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한 사람이었기에... 정말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걸......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 이렇게 청원 드리는 겁니다. 노조를 규제하는 법이 반드시 필요하리라 봅니다. 노동자는 보호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리는 반드시 보호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걸 이유로 노조의 모든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잘못된 거라 봅니다. 불법 탈법으로 쟁취하려는 노조는 처벌해야한다고 믿습니다. 청원합니다. \"불법적인 노조에 대한 규제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7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의 노조 이대로 괜잖은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물론 추신수랑 오승환 선수에게도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7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금 만루홈런을 친 최지만 선수에게 대통령 축전을 써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불법체류자가 우리나라에 있으면 범죄가 그만큼 늘어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67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추방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우리나라는 자원부족국가다 핵발전소와 화력발전을 없앤 다면 그대책은 ? 현재 국민이 자발적으로 임야를개발하여 설치하고있는 태양광 발전을 20년후에는 원상복구해야한다면 그곳에서 과연 투자한많큼의 수익을 창출 할수있을까? 너무나짧은 계산이다 모든 조건과여건을 검토하여 설치허가할텐데 말이다 .오히려 국가차원에서 장려를해야할것같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7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양광발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일본복권은 세금은 없는데 왜 한국로또만 세금이 있나요? 그것도 세금떼고 복권발전기금이니 무슨 명목을 다 갖다 붙여서 복권 당첨금이 너무 적고 꿈조차 세금을 내라니 말이 됩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267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복권은 세금이 없는데 왜 한국복권은 세금이 있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여성징병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성평등에 대해 중요하다 떠오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국방의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의무입니다. 남성만 국방의 의무를 한다면 이것은 성차별 아닌가요? 군가산점 필요 없습니다. 동등하게 국방의 의무가 필요합니다. 여성 장교, 간부는 가능하지만 병사는 왜 안됩니까? 여성이 신체적으로 불리하다고 하지만 남성 또한 모두 건장한것이 아닙니다. 여성이 군입대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5주의 기초훈련은 기본으로 할 것이고 현재 사회복무요원의 업무는 여성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불가하다면 대체복무가 되어도 가능합니다. 성평등은 이루어져야합니다. 모두 다 평등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67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징병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대한민국은 성매매 알선 및 성매매가 불법입니다. 물론 성을 사고 파는 행위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순 없죠. 하지만 성매매가 금지된 후 현재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잘 지켜지고 있나요? 적발률 10% 이하 단속률 10% 이하에 불과합니다. 성매매를 하면서도 일행이라 속이면 그만인것이죠. 성매매라는 기준이 애매한겁니다. CCTV나 물적증거가 있으면 처벌이 가능하나, 물적증거를 남기기 애매하고 어렵다는겁니다. 불법이다보니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피,노래방도우미 등 비노출 성매매가 아주 많습니다. 번화가 거리를 걷다보면 성매매 전단지 흔히 보이죠? 솔직하게 성.매.매. 절대 없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성 이라는것은 동물의 본능적인건데 성 을 사고 팔게 못하면요?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몰카,강간,준강간 등 더 선진국 답지 못한 성 범죄가 일어나죠. 성매매 합법화를 요구합니다. 성을 사는 사람도, 파는사람도 본인이 원해서 하는것이기 때문이죠. 강제로 성을 팔게 할순 없습니다. 본인이 원해야 가능한일이죠. 성매매 불법으로 인해 비노출장소에서 성 거래로 인해 강간이나 다른성범죄를 줄이기 위해, 당당히 서로 원하는 사람들끼리 거래할 수있게 해주세요. 강간 범죄율, 성폭행범죄율 현저히 떨어질수 있으리라 봅니다. 국민여러분 도와주세요. 합법이 되어도 업종 종사자 이외에 손해 볼 것 없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7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읽어주세요 국민여러분) 성매매 관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이제 정말 조두순 출소가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와 피해자가족들, 무고한 여성국민과 어린아이들, 불안에 떨며 살아야합니다. 설마 나와 내 가족앞에 나타나겠어? 모르는겁니다. 출소 후 보복을 하겠다는 기사가 많았습니다. 당연히 일반적인 사고방식과 정신상태가 아니니 출소 후 다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겠죠. 국민여러분, 후회 할것같습니다. 출소하기전에 막아세워야해요. 국민의 힘으로 못할것 없습니다. 대통령도 탄핵시킨 우리 국민이 해내지 못할일이 어떤것이 있겠습니까? 내가족 내자식이 사고를 당했다고생각해보세요. 상상할수없습니다. 조두순 출소 무조건 막아야합니다. 결국 출소해서 제 앞에 나타나면요? 온갖 잔인한 방법 다 동원해 죽일겁니다. 물론 처벌받겠죠. 괜찮습니다. 국민 힘으로 정당방위 무죄받을거에요. 조두순 제앞에 나타나면 진짜 죽어요. 조두순살리고 희생자 더 안생기게 하려면 출소 막읍시다. 대통령, 윗선 공무원들 조두순 출소에 관심 전혀없어요. 국민이 막아야합니다. 힘좀 모아주세요 국민여러분", "num_agree": 13, "petition_idx": "267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제발 읽어주세요)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모든 남성은 성범죄자라는 식의 무논리로 일관하는 페미니스트. 그간 그들은 메갈리아, 워마드, 여성시대 등 온라인 사이트에서 남성비하, 욕설등은 기본, 이에 더해 윤봉길, 안중근 의사를 비하하고, 남자 어린이들을 '한남유충'이라 부르며 '낳은 다음 바로 죽여버리고 싶다'는 등의 표현을 일삼고, 재기해 (자살한 고 성재기의 이름을 딴 자살하라, 죽어라라는 뜻의 표현)라는 등의 은어를 사용하여 한국남자는 죽으라는 식의 표현 등 수많은 인권 훼손, 남성 비하를 일삼았습니다. 이제 이들이 피해자가 남성이라 빠르게 수사했다는 무논리와 함께 '시위'에 나와 남성 비하, 인권 훼손을 외치고 있습니다. 경찰을 폄하하고 심지어 홍대 누드 크로키 몰카 피해자를 비하하기까지 합니다. \"자X 터져라\" \"한국남자 자결하라\" 이번 페미니스트 시위에 사용된 피켓의 문구입니다. 명백한 폭력시위입니다. 인권 비하 시위 입니다. 하지만 MBC, KBS, SBS, JTBC 등 주요 언론사는 모두 이런 시위의 잘못됨, 페미니스트의 만행을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방송사도 이런 내용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정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페미니스트의 인권 비하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되려 그들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관이 범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대체 왜 정부가 이런 무논리, 남성 비하, 인권 비하를 일삼는 페미니스트를 규탄하지 않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만일 여성 지지층을 노리고 하는 행보라면 제발 멈추어 주십시오. 상식을 가진 국민들의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성평등 좋습니다. 성범죄 처벌 엄중히 해야합니다. 성혐오도 없어져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인권훼손, 남성비하를 일삼는 페미니스트들 역시 규탄해야 합니다. 그들의 범죄 행각을 엄중히 처벌하고 폭력, 인권 비하 시위를 막아야 합니다. 인권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평등을 이루길 원한다면 제발 인권 훼손, 남성 비하, 무논리를 온라인과 현실에서 일삼는 페미니스트들을 규탄해주십시오. 이번 혜화역 페미니스트 시위와 같은 페미니즘 인권비하 시위를 멈추어 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상식과 진정한 성평등이 있는 사회를 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의 조속한 조치를 바랍니다. -------------------------------------------------------------------------------------------- (범죄자 처벌은 빠르면 빠를 수록 좋은 것입니다. 성별에 따라 수사 속도를 달리하였다는 식의 주장은 말이 안됩니다. 많은 사실 근거가 그들의 주장이 잘못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 구속률이 여성보다 3배 높아 경찰청 ‘불법촬영(몰카)’ 범죄 통계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검거된 남성 몰카 피의자 2만924명이다. 이 중 구속된 인원은 538명. 구속비율은 전체 남성 피의자의 2.6%다. 같은 기간 여성 몰카 피의자는 총 523명으로 이 중 4명만 구속됐다. 전체 여성 피의자의 0.8% 수준이다. 남성 피의자 구속률이 여성 피의자보다 약 3배 높은 것이다. 구속까지 12일이 걸린 ‘홍대 누드모델 몰카사건’보다 더 신속히 마무리 지은 사건도 많다고 한다. 피해자가 모두 여성인 경우다. 실제 지난달 18일 OO생명 여직원 탈의실에 휴대전화를 몰래 놓아둔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32)씨는 이틀 만에 긴급 체포됐다. 고소 시점(4월 19일) 기준으로는 하루 만에 붙잡았다. 2015년 발생한 ‘워터파크 몰카사건’은 피의자가 남성, 여성이 뒤섞여 있었다. 여성 피의자가 워터파크 탈의실 등을 촬영했고, 남성 피의자가 이를 성인사이트에 게재한 것이다. 진정서 접수일 기준으로 9일 만에 여성 피의자가 먼저 잡혔고, 이틀 뒤에 남성 피의자도 검거됐다. 두 사람은 같은 날(9월 4일) 구속됐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15/2018051501038.html) -------------------------------------------------------------------------------------------", "num_agree": 97, "petition_idx": "267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 훼손, 남성 비하, 무논리 시위를 일삼는 페미니스트들을 규탄해주십시오. 인권비하 시위를 멈추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으로 인한 영세 소상공인및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목적으로 정부에서 해당 직종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악용하여 부정 수급신청을 하여 착복하는 사례가 발생하고있어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금의 부정수급 여부를 전수조사하여 부정 수급분에 대하여 즉시 환수 조치할것을 주장합니다 <부정 수급의 사례>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모 아파트의 사례인데 해당 아파트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하여 경비원 ,미화원의 근로시간을 줄여 최저임금 인상전보다 실질임금이 저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금을 부정 수급 신청하여 착복 하고있슴니다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국고손실죄에 해당 된다고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임금도 인상 되지않고 입주민의 부담도 줄었는데도 정부 지원금을 부정 수급 신청하여 착복하는 국고손실의 범죄를 철저히 조사하여 사법조치를 당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7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지원금 부정수급분 환수조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축구협회장 선출이 투명하지 않게 선출되는거 같아서 대통령께서 장관지명 하듯이 우리나라 축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실분을 지명 하셧음 좋겟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7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장을 대통령이 지명 할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조금전에만남사이트에서사기당함.ㆍ여친사귀고싶어서그랬는데.ᆢ비용주닌까.ᆢ또요구함.ᆢ환불안됨.ᆢ실제존재않은것같습니다.ㆍ억울합니다.ᆢ저말고얼마나많은사람이피해를봤을까요.ㆍ잡아주세요.ᆢ사이트삭제안되나요.ᆢ", "num_agree": 2, "petition_idx": "267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이스북조건만남사이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현 상가차임대법에 의하면 임대기간이 5년입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길지만 자영업의 경우 초기투자비용 및 자리를 잡는데 5년이란시간은 그렇게 긴 시간이될수없습니다. 임대를 놓은 건물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5년 이상될시 임대료를 인상률을 법적으로 정한다면 임차인과 임대인의 갈등이 적게발생할거 같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67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가임대차 보호법 현 5 년에서 10년 변경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투표용지에 지지후보 없음칸을 만들어주세요. 지지후보없음이 1등인 지역은 관선 도지사.지자체장 으로 임명하는것이 국민의 올바른 선택권이 보장 되는것이라 생각합니다. 개나소나 돈있고 정당 줄서기해서 되는 그런 투표말고 옳바른 후보자가 없으면 차라리 관선으로 하게 하심이 국민들이 더 바랄겁니다. 이또한 정치 패거리 잇권때문에 힘들겠지만.답답해서 올려봅니다. 후보들 공보물에 적힌 그따위 이력으로 시정.도정을 책임지게 하는니 검증된 공무원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것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7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표제도 개선 및 지방자치제도 개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최근 최저임금으로 고민이 많을것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소득은 줄었는데 나갈때는 더 많으니까요. 자영업자들중에 자기 건물에서 장사나 사업하는 사람이 얼마일까요? 반대로 자기 건물 있는데 구지 사업을 할까요? 제생각의 제안을 올립니다. 임대업자들 소득을 투명하게하시면 세금을 많이 거둘것이고 상대적으로 임차인들의 세금을 감면 해주는방법 즉 임대료법 공시화라든가 보증금대비 몇프로만 임대료를 받을 수 있게 법제화가 필요하다고봅니다. 자영업 좀 살려주세요ㅜㅜ", "num_agree": 2, "petition_idx": "267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안서를  올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안녕하세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의 대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려 하는데, 대지의 소유자가 작고하신 집안 아저씨 되는 분입니다. 상속절차를 받을려면 자손이 9명이나 되며 외국에 거주하는 분도 있습니다. 부동산 특조법이 시행되면 간편하게 이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청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과거의 예로 보면 특조법의 매 10년마다 시행이 됐었는데 최근의 예로는 2008년에 시행이 됐었으니 올해도 시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을 보면 작년 6월에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이라 나오던데 가능하면 올해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청와대에 계시는 문민정부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7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특조법 시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부에 감사합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 일자리 창출이 시급합니다 최근 광주광역시에서 현대차에 제안한 연봉 가이드라인 일자리를 창출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일자리가 넘치는 이유를 벤치마킹하면 좋겠습니다 해외 나간 기업들이 다시 본국에 돌아오도록 일본같은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공무원만 많이 뽑아서는 안됩니다 다양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필오ㅡ합니다 부디 이땅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힘들지 않았으면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7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젊은이 일자리 창출에 대한 소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대한민국 헌법을 보면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모든 국민은\"입니다. 남, 녀의 구분을 두지 않고 모두가 국방의 의무를 지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것은 남성입니다. 하지만 일부 페미니스트와 그들을 지지하는 몇몇 국회의원은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다, 군대를 안갈뿐이다. 라고 주장하거나,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국방의 의무를 간접적으로 지고 있다. 라고 주장하지만 세금을 내는 것은 국방의 의무가 아니라 납세의 의무이고, 여성은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증거로는 1. 국방과학기술 용어사전 국방의 의무: 법률에 의하여 모든 국민이 지는 국방에 관한 의무 (병역의 의무, 방공이나 방첩의 의무, 군사작전에 협력할 의무, 군의 노무 동원에 응할 의무따위) 2. 한국문화민족 대백과 국방의 의무: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이 지는 국방에 관한 의무 (소극적으로는 법률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신체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며, 적극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이 적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는 의무이다. 이 의무는 납세의 의무와 달리 타인이 대신할 수 없다.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에 한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디에도 여성, 남성이라고 구별짓는 문구가 없고, \"모든 국민\",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여성은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 확실하고,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며, 엄연한 국가적, 사회적, 제도적 성차별입니다. 따라서 여성의 군입대 혹은 국방세 신설을 청원합니다. 다만,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인 차이를 고려하여 남성보다 여성의 군 복무기간을 적게하거나, 훈련강도를 약하게하는 등의 배려는 할 수 있습니다. 임신한 여성은 군대를 가지 않는 대신 국방세를 내면 되는 것이고요. 또한, 현재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이 사회적 약자라고 주장하지만, 정치적, 제도적으로 봤을 때 여성은 사회적 약자가 아닙니다. 여성이 사회적 약자였던 시절은 2000년대 초반까지이며 현재는 오히려 남성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그 증거로 2017~2018년 까지의 여성 가산점 사례를 첨부합니다. 1. 2018년 소상공인 기술 (재)창업지원사업 가산점 장애인:1점 여성:\"3점\" 2. 2017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신입직원채용공고 가산점 여성:\"1점\" 3. 비수도권 지역인재 선발 가산점 청년인턴경험 1개월 이상:1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보유자:1점 에너지인력양성사업 트랙이수 인증자:1점 여성:\"1점\" 4. 서울 창업 허브 2017년 말 [예비 창업 기업 육성 프로그램] 3기 가산점 창업 관련 특허권or실용신안권 보유자:0.5점 2015년 정부or공공기관 주최 창업경진대회 입상자:0.5점 명장or기능경기대회 입상자:0.5점 2015년 이후 국제기능올림픽 입상 경력자:0.5점 장애인:0.5점 ☆여성☆:0.5점 5.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2018년 소상공인 특화기술 개발지원사업 가산점 장애인:1점 ☆여성☆:1점 6.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2018년 창업프로젝트 가산점 기능경기대회 입상자:1점 정부(지자체)시행 창업경진대회 입상경력:2점 특허등록증 보유자:1점 장애인:1점 여성:\"3점\" 7.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2018년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프로젝트 가산점 기능경기대회 입상자:1점 정부(지자체) 시행 창업경진대회 입상경력:2점 특허등록증 보유자:1점 장애인:1점 여성:\"3점\" 8.과학기술 정보통신원이 주관한 K-Global 창업멘토링 사업 가산점 인증서 보유자or대회우승자:3점 여성:\"2점\" 9.중소기업진흥공단 2018년 청년사관학교 가산점 특허권or실용신안권 보유자:0.5점 창업경진대회 입상자:0.5점 명장or기능경기대회 입상자:0.5점 국제기능올림픽 입상경력자:0.5점 특허대전 수상자:0.5점 정부창업교육과정 이수자:0.5점 아이디어마루 추천서를 받은자:0.5점 전역 1년 이내로 남은 부사관, 장교 등 \"현역 군인\":0.5점 정부인증 우수 숙련기술 소공인:0.5점 장애인:0.5점 여성:\"3점\" ※정치관련※ [정당 공천 가산점] <2018년 지방선거 경선 여성 가산점> 더불어 민주당 여성가산점:\"25%\" 자유한국당:여성or 청년 가산점:\"20%\" 자유한국당:여성청년:\"30%\" 정의당:여성가산점 가장높음 군 가산점도 양성평등 문제로 폐지된 마당에 여성 가산점은 대체 왜 남아있는 건가요? \"여성\"이기만 하면 왜 장애인보다 보호받아야하는 것이고 정부인증 우수 숙련기술 소공인, 현역군인, 각종 대회 입상자, 각종 대회 수상자, 각종 대회 우승자, 정부 교육과정 이수자, 명장, 특허등록증 보유자, 인증서 보유자보다 더 많은 대우를 받는 겁니까? 그들의 노력과 그 노력으로 이뤄낸 결실보다 더 큰 댓가를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받는 것이 과연 상식적으로, 사회적으로 옳은 일일까요? 이것은 지나친 여성의 권리증진에 의해 일어난 역차별이며 성 불평등입니다. 따라서 여성가산점 폐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4054, "petition_idx": "267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산점 폐지,여성 군 입대 혹은 국방세를 만들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투표 기간이라 전화나 선거운동을 하러 차가오는데(노래) 너무한거 아닙니까? 무슨 아침 7시부터 선거운동차가오고 밤 10시가 지났는데 선거운동 전화가 계속오고 스팸처리해도 계속오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7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표기간 선거운동"}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법원장 수사를 할것인지 말것인지를 법조계 인사들에게 묻는것은 생선을 고양이에게 맡기는것 아닌가요? 하고 안하고는 촛불국민이 하는겁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7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승태법원장수사"}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시각장애인들의 투표할 권리를 보장해 주세요. 시각장애인은 정당 번호만 보고 투표하란 얘기?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선거 당일에 일이 있어, 오늘(2018년 6월 9일 토요일 오후 4시경) 사전투표를 하러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투표를 하려고 투표용지를 지급 받고, 시각장애인 투표 보조 도구까지 받아 든 저는, 너무나도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보통, 시각장애인들은 투표용지의 문자정보와 기입란을 눈으로 볼 수 없어, 투표용지만으로는 직접 도장을 찍을 수 없기 때문에, 폴더형 점자 투표 보조 도구에 투표 용지를 끼워 놓고, 보조도구에 점자로 적힌 후보자 정보를 읽고, 촉지로 기입란의 구획을 확인하여 가며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투표 보조 도구에는 오로지 ‘서울시 교육감, 서울시장 등, 어떤 직책을 뽑는 투표 보조도구인지만 점자로 표기되어 있을 뿐, 나머지는 정당명도, 후보자들의 이름도 전혀 기입되어 있지 않고, 오로지 1, 2, 3, 4, … 이렇게 번호만 기입되어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후보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던 투표 보조도구는, 교육감 후보자들의 이름 뿐이었습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하자, 해당 담당자들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고, 심지어, 여기서 이렇게 시끄럽게 계속 이야기 하지 말라는 모멸적인 이야기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전 결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고, 문제가 되는 상황을 조목조목 이성적으로 이야기 한 것 뿐인데도 말이죠. 저는 하는 수 없이 비밀선거의 권리를 포기하고는, 투표 보조인 두 명이 배석한 가운데, 직원이 읽어주는 후보자들의 이름들을 들으면서 무려 7 장의 투표 용지에 각각 공개 투표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점자 투표보조도구가 6.13 지방선거 당일에도 사용된다는 답변을 관계자로부터 들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화가 나고 황당해서, 시각장애를 가진 지인들이 사전투표시 어떤 문제를 겪었는지 살펴보았더니… 이건, 정말이지 점입가경이었습니다. 나는 전주 사람인데, 경기도지사 후보가 적혀있는 투표보조용구로 투표를 했다, 그래도 거긴 투표 보조용구라도 있었지, 여기는 거주하는 곳에서 했는데도 투표보조도구가 사전선거 첫날임에도 다 도착하지 않았다고 해서 대필 투표 했다, 거기는 교육감이라도 이름이 나왔지, 여기는 그 어떤 후보자의 이름도 없이 모조리 다 번호만 적혀 있어 황당했다. 시각장애인이 무슨 천재도 아니고, 보궐선거까지 있는 지역은 8장에 이르는 투표용지에 적힌 후보자들을 보고 투표해야 하는데, 이게 말이 되나, … … 저는 평소에 그렇게 정치에 관심이 높거나 열성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내게 주어진 소중한 한 표를, 나와 우리 지역의 발전과 안녕을 위해 애써 줄 성실하고 정직한 후보자에게, 내 아이의 학교생활을 좀 더 나아지게 해줄 수 있는 교육감에게 행사하고 싶은 평범한 소시민일 뿐입니다.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바라는 건 아주 어려운 일도, 거창한 대안도 아닙니다. 그저, 투표하는 날에 정당 번호와 정당명, 후보자들의 이름이 정확하게 적혀 있는 점자 투표 보조도구로 우리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어찌 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해서 거론할 필요조차 없는 기본권을 요구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걸까요? 여기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을 들을 만큼… 과연, 일반 투표 용지가 이렇게 제공된다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시민들은 물론, 한 표가 아쉬운 정당들도, 이건 공정한 선거가 아니라며 모두 들고 일어나 난리가 나겠죠? 너희 시각장애인들은 사람은 아무도 보지 말고, 그저 정당만 보고 뽑으라는 뜻일까요? 그런데, 저희는, 단지 소수라는 이유,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투표할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걸 그저 받아 들여야 하는 건가요? 우리 시각장애인들도 정당 번호, 정당명, 후보자들의 이름이 정확하게 적혀 있는 점자 투표 보조도구로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 잘 살피고 이 부조리하고 옳지 않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평범한 시민 민숙희 올림.", "num_agree": 2, "petition_idx": "267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각장애인들의 투표할 권리를 보장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혜화역 시위에서 부적절한 고성과 욕설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여성들이 많다고 합니다. 집회현장은 정말 뜨거웠습니다. 너무 뜨거운 나머지 지나가던 사람들이 욕을 하기도 했는데요. 신경쓰지 않으려고 했었던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번 집회가 몰카 아웃을 위쳐야 하는만큼 시위하는 중에 몰카 당하지 않을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모여서 사실 조금 시끄러워 보였겠습니다만 권리의 주장했습니다. 누군가는 시끄럽다고 하더군요. 따라서 보도 당하지 않을 권리를 지켜주며, 집회 장소 주변의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저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정부에 간곡히 요청하려 합니다. 1. 정부는 보도 당하지 않을 집회자들을 위해 집회장소에 EMP 쇼크웨이브 발생장치를 제공하라. 2. 정부는 집회장소 일반시민을 위해 집회자들에게 에어컨이 설치되어있는 방음부스를 제공하라. 3. 2번이 힘들다면 집회자들이 집에서 집회할 수 있도록, 집회장소에 그들만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방송을 제공하라. 4. 2, 3번 모두 힘들다면, 집회자들의 입을 위해 충분한 음식을 제공하라. 이상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7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혜화역 시위에서 시민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장난으로 청원하는사람이 너무많습니다 깨끗한청원을 위하여 장난청원하는 사람에게 처벌을받게하는 법을 만드는게 좋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7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난으로 청원하는사람에게 처벌을 내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한진그룹일가만의 문제는 아닐것이다. 한진그룹을 알고있는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값비싼 무엇이든 함께 사들였을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비자금을 형성하고 있다. 등등 그실수가 쇠고랑이되어서 지금까지도 주위에 아는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방식으로 금등 사 날랏을거라고 본다. 주윗분들도 조사하는것이 맞을것이다. 우리사회에 만연된 부폐덩어리의 청소의 시작을 알리는것이리라 할수 있을것이다. 세관도 ,공항도 지금까지 서로 공생하면서 살아왔기에 또한 그것 역시 하루이틀 이야기가 아닐것이다. 대한항공 생기고 나서 수십년에걸쳐서 있었던 행해왔던 나쁜 관행이엇다고 아마도 어느정도 잠잠하면 또는 걸리지 않는 사회 곳곳에서 오늘도 행해지고 있을것이다.육지에서. 바다에서.하늘에서 이제는 더 계획적으로 들키지 않게 기술을 개발할것이라고 본다. 아마 이말이 참일것이다. 들키지 않으면 조심은 하되 더욱더 계획적으로 움직일것이 뻔한이치이다. 한번 시도해서 가능하면 그다음에는 더 대담해지기 때문이기도 우리의 마음은 자꾸 그래 다음에는 더큰것도 가능하겠다. 그다음에 큰것이 가능하면 더 값어치가 나가는것 아무거나 들여올수 있는 확신이 서기 때문이기도. 얼마전 뉴스를 보니 여행사 가이드에게 외화를 전대에 체워서 단속에 걸려서 물으면 현지에서 필요한여행경비를 피치못하게 가지고 나갈수뿐이 없다는 말에 공항검색대를 무사통과 시켜줫었다는 이야기를 기사로 본것같다.외화밀반출 하기 쉽죠. 우리사회의 힘있는 이들은 외화든 모든것이 가능한사회에 살아왔기 때문인지도 힘없는 사람만 슬픈거죠. 여행가이드가 입국할때는 값비싼 양주한병은 가지고 오는것은 당연시 여행사 대표가 시킨다는 뉴스도 약자들에게는 한없이 강해질려는 우리사회의 문제점. 얼마전 이런 기사도 어떤 물건을 엄마와 아들이 사러 왔는데 매장에는 사고자 하는 물건이 달랑 1개가 진열되어 있었다. 자기가 원한 물건이 맘에 않들어서 진열된 상품이외는 거리가 떨어진 창고에 물건이 있어서 직원은 물건가지고 왔다 갓다를 되풀이 아이가 엄마에게 그냥 이안에서 골를께 그런말을 하니까. 엄마 하는말 \"백화점에서 월급주니까 부려먹어도 괜찮아\" 창고로 물건을 가져다 두고 가져오고 하는 분은 이제막 사회생활을 하는 병아리였다는 이야기 병아리가 그 이야기를 들엇다면 마음에 상처는 이루헤아릴수 없었을것이다. 우리사회에 갑질은 우리안에도 존재합니다. 길거리에 담배 꽁초 버리는것은 습관이 되어서 아무곳에나 버리는 모습 . 가관이 아닙니다. 왜 꽁초를 버리냐고 물으면 하는 말이 청소하는 아저씨 버려줘야 일자리 늘어난다는 말. 습관안에서 갑질은 어느곳이나 자기위주의 습관이되어 버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택시 승객들도 담배를 핀다음에 입이라도 물에 행구고 들어 오면 역한 냄새가 덜할텐데 어떤이는 택시를 잡을때 손에 담뱃불이 들려있다가 승차하기 위해서 담뱃불을 밞아서 끄고 승차하는 승객등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갑질 하루이틀에 문제가 아님을 마음아프게 생각합니다. 이웃을 배려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사회를 원하고 사회공동체것도 함께 아껴주는 모습도 볼수 있게 되기를. 나부터 배려하는 마음을 키울려는 노력을 할것입니다. 함께 노력해요,? 엄마는 아이의 얼굴일텐데 아이만도 못한엄마. 우리사회의 갑질은 언제쯤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바뀔려나.", "num_agree": 3, "petition_idx": "267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엄마는 아이의 얼굴일텐데 아이만도 못한엄마. 우리사회의 갑질은 언제쯤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바뀔려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택시 차선위반(두개차선물고 운전) ,사고위험 조성, 불법정차 ,전무한 양보운전 , 택시 운전기사 고령화와 사고시 보험금 수령 목적으로 난폭운전 너무 많음 . 택시 교통위반시 택시 면허 취소 부탁드립니다. 택시 운전보면 너무 화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7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교통 기본도 모르는 택시 회사 퇴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최근 도로에 오토바이들이 많아 진 것 같습니다.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든.. 그것은 개인의 자유이지만, 오토바이 배기음이 너무 커서 깜짝깜짝 놀라곤 합니다. 왜 오토바이의 배기음은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인가요? 제작할 때부터 배기음을 낮게 해서 판매하면 될 것 같은데, 규제가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강력히 규제해 주세요.. (일부 배기음을 크게한 자동차도 마찬가지 입니다. )", "num_agree": 8, "petition_idx": "267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 배기음에 대한 소음규제 강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뇌전증 환자가 운전하다가 발작났는데 의인이 막아줘서 큰 사고를 막았다는 뉴스가 자주 나옵니다. 좋은 뉴스긴 하지만, 뇌전증 환자가 운전하다가 발작 일으킬 때마다 누군가가 자기 차를 부숴가면서 막아줘야 하나요? 이건 아닙니다. 언제 발작할지 몰라서 운전하다가 다른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뇌전증 환자의 면허를 모두 취소해야 합니다. 도로 위의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7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뇌전증 환자가 운전하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북한만 신경쓰느라고 정작 돌봐야할 자기네 국민들 자기네 나라는 수박 겉핥기로 훑어만보고 나라 꼬라지는 갈수록 파국으로 치닫는데 해결못할거면 걍 내려오세요 어떻게 503이 할때보다 나아지겠지 하고 뽑았는데 나아지는건 없고 점점 더 나빠지죠 옆집 고양이가 정치해도 더 잘할거 같은데", "num_agree": 14, "petition_idx": "267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통그냥 자진사퇴하면 안됩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불법으로 건설현장에 체류중인 중국인들좀 몰아내주세요 전국 아파트가 중국인들 조선족들로 점령당했습니다. 대한민국 건설 일용직근로자들의 갈곳이 점점 없어져가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소에 신고를 해도 인력부족으로 한참 늦게 나오고 안나오고 단속나오더라도 그냥 점심시간에 함바집에서 건성으로 단속하는것만 봤습니다. 짜고 치는 고스돕판인지... 그담날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또 불법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에서 불법으로 고용을 하는것인데....원청에서도 눈감아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초부터 건설경기가 급격하게 죽어버렸습니다. 업친데 덥친격으로 한국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의 갈곳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부동산 잡으면 건설경기 죽는게 맞는가 봅니다. 우선 불법체류 중국인들부터 단속해주십시요. 단속직원 부족하면 몇배를 채용해서라도 단속하면 되지 않습니까???? 단속공무원 채용 더 하는것 뭐라 할 국민 없습니다. 제발,,,, 문재인 대통령님!!! 불법체류중인 건설현장 중국인들, 조선족들을 단속해주십시요...... 적법하게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 내보내라는거 아닙니다. 불법체류 중국인들만 단속해주십시요. 출입국관리소의 권한을 더 강화해서.... 건설현장안에서의 단속을 허용해줘야 합니다. 수박겉핥기식으로 대충할게 아니라.... 현장에 단속 출동하면 아예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형식적인 단속으론 대한민국의 건설일용직 근로자들의 생계위협은 계속될 것입니다. 풍족하지 못한 내밥그릇이라도 지킬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불법체류 중국인들좀 단속해주십시요. 부동산규제는 온국민을 위한 대의적차원에서 반대는 못하겠습니다. 부동산 규제로 죽어버리는 건설경기때문에 일할곳이 점점 팍팍 줄고 있는것도 감수하겠습니다 제발... 불법체류 중국인들좀 단속추방해주십시요... 대한민국 아파트 메이드 인 중국제 입니다. 불법체류 중국인들 제발 단속추방해주십시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67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대리점 소장택배지입기사 계약서불이행시 퇴사하면 손해배상청구및 용차비를 지불하라고 합니다 사건내용: 제가 이틀전에 택배 배송량이 많아 밤10시까지 일을하고 그다가 그날따라 무거운 짐이 있고 날씨도 더워서 몸도 안좋았고 허리도 아프고 참고 밥도 제때 못먹고 한때는 점심도 못 먹때도 많아 일을 했습니다 다음날 어제 제가 아침에 일어날려고 하니 머리도 아프고 몸도 안 좋아서 하루 무단결근을 했습니다 근데 소장이 저한테 전화 와서 저한테 이런말을 합니다 너는 지입운송계약서 대로 (서명,지문도장찍음) 불이행시 소장이 계약서명시대로 저한테 손해배상청구하고 용차투입비용을 저한테 다 청구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생각이 듭니다 이계약서가 노예계약서를 서명및지문도장 찍고 마치 소장한테 계약서가지고 마음대로 퇴사하지 못하도록 저를 협박처럼 일을 시키려고 할려고 같아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입운송계약서가 아니라 완전 노예계약서 밖에 안보입니다 물론 다른기사님 분도 공감 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계약서 작성할때도 소장이 따로 계약서 작성할때 신중히 서명및지문도장 찍어라 말도 안 하고 계약서 내용을 상세하게 불이익 받는다 이런 부분 들은 기억도 없구요 저뿐아니라 다른 택배기사님들도 게약서때문에 마음대로 나가지 못 하고 몸이 안 좋아도 어쩔수없이 일을 하는것 같아 안타까워요 진짜로 이것도 대리점 소장이 계약서로 약점 잡아서 계약서 불이행 저한테 불이익준다고 말듣고 압박을 주는 같아 너무 두렵고 마치 제가 노예가 된것같아 두렵고 정신적 너무힘들어서 일이 집중안됩니다 근데 진짜로 소장이 계약서 불이행시 손해배상 청구하고 용차투입비 청구한다고 하던데 법적으로 제가 불이익 받고 손해배상 해줘야 하나요? 도와주세요ㅠㅠㅠ 그리고 전국 택배기사일을 하신분들도 보면 저러처럼 계약서 때문에 힘들어 하신분들이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7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배기사일때문 퇴사해야되요 지입운송계약서때문에 마음대로 퇴사하지를 못해요 ㅠ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청소년 보호법을 악용하고 있는 친구들을 처벌해주세요. (사진영상 링크참조)", "num_agree": 6, "petition_idx": "267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보호법을 악용하고 있는 친구들을 처벌해 주세요. (사진영상 링크참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자유학기제로 인해 학생들이 더 공부를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의 대다수 학교는 1학년은 시험을 안보는데요. 물론 자신의 꿈을 찾으라는것은 좋은 의미 이지만 시험을 안 본다는 것은 학생들이 다음해에 더 힘들게 만들뿐이고 대한민국의 학업이 옛날과는 다르게 망가져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두워지는 지름길 이라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7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 학기제를 폐지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중국의 미세먼지를 탓하는 사이에 서율은 현재 CO2배출 1위의 도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교통혼잡, 인구밀도, 이로인한 최저 츌산, 집값 상승 등에서 세계 최악의 수준인 불명예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밖에 없으니, 청년 실업을 각오하고 지방의 젊은이들은 서울로 몰려들 수 밖에 없습니다. 서울 및 수도권 과밀현상을 국회의원과 청와대가 솔선수범해야합니다. 서울시청을 제외한 국회, 검찰, 법원의 기능을 세종시로 옮겨가도 서울의 과밀현상은 대폭 완화될 것입니다. 현재는 몇몇 행정기능만 세종시에 있으니 출근은 세종시에서 하고 회의는 서울에서 하는 업무효율이 떨어지는 일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 국회의사당 및 의원실과 부속실을 세종시로 옮기면서, 점차 국회 의원 및 직계자녀의 실 거주지를 옮기도록 유도하면, 서울 및 특히 강남 땅값, 교육열의 편중을 안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청와대부터 지역 이기심을 버리고 솔선수범해야 국민이 따라옵니다. 세종시를 만든 취지를 살리면, 서울과 지방의 경제가 균형발전할 것이고, 국민들의 마음도 여유로워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7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와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옮겨주시면, 서울이 숨을 쉴 수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공소시효는 현재 대한민국에는 범죄자의 면죄부이지 피해자나 사법기관을 위해서 존재하는것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신고가 없으면 범죄자는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소시효가 지나면 대한민국에서는 처벌이 안 됩니다. 이로인해 피해자는 더 심한 고통속으로 빠져 살고 범죄자는 피해자에게 대한 사과와 정신적 보상은 커녕 처벌을 안 받으니 편하게 살아갑니다. 대부분 범죄에서 가해자는 피해자를 항거불능상태로 만들고 범죄를 저지럽니다. 그러면 피해자는 신고조차 못하고 보복이 두려워 고통속에 삽니다. 그러다가 용기를 내어 신고를 하면 공소시효가 문제가 됩니다. 어떻게 죄 지은자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렇다고 그 기간동안 가해자가 부담을 느끼고 살았을까요? 요즘 사회에서 전혀 그런 일은 없습니다. 피해를 안 당해 본 사람은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전체가 고통속에서 삽니다. 그러다가 자살하는 피해자도 많습니다. 수사기관의 일이 방대하기 때문이다 문서량이 많아진다는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야 서류로 보관했지만 현재는 사건기록을 쉽게 저장할수 있고 또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해결되지 않는 사건은 미제사건으로 남겼다가 나중에라도 가해자가 잡히면 그때 처벌하면 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는 폐지되지 않고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전부다 폐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처벌을 받아야 피해자가 고통속에서 벗어나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공공의 이익이 우선 되어야지 범죄자의 면죄부인 공소시효가 존재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청원에 동참해 주십시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7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의 면죄부인 공소시효를 전부폐지하고 이전 범죄에도 소급적용해 주십시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일반양의학에서만 종합 건강검진 하는데 사람이 밀려서 편하게 일정을 잡을수 없습니다 조선왕조 500년 동안 한의학이 국민건강을 지킨것처럼 21세기 종합 건강검진도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에서 할수 있도록 해주셔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7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방병원에서  종합건강검진좀  해주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안녕하세요. 돈을 빌리고 잠수타는 경우, 돈이 없다고 돈을 못돌려준다고 하는 경우, 돈을 빌려줬는데 달라고 하니까 파산신청 등 여러가지로 빌린돈을 안값고 받기도 힘든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을 주고 돈을 못값으면 감옥에 데리고가서 노역해서 돈을 값거나, 일자리를 지장해주어 일을헤서 돈을 값게 하는 등의 강력한 해결책이 있으면 좋을거 같습니다. 돈을 잘못보냈거나 돈을 못받는 경우에 놓인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7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 돌려받는 법"}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2018.06.10 일 8시20분경에서50분사이 서울성모병원에 방문한 국회의원이 찾아와서 나라를지키면서 국민을위해 민생을돌아봐도 모자랄판인데 골프칠려고 차가지고와서 왜차를 못돼게하느냐라는 주차직원한테 갑질하시나요.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오늘일어난일대해서 확인하시어서 엄중한 처벌부탁드립니다 차량번호와 성함을 알지못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7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06.10 일  국회의원이 주차직원한테 갑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오늘 어느한 K모 야구선수에 관한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그 기사 내용의 결론은 군대를 가야하는 K모 선수가 국제대회를 나가서 메달이 없어서 군대를 가야하는 상황이 생겼는데 그것을 이번 아시안게임 대표로 발탁해서 메달을 따게되면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기사내용을 보게되었습니다. 군대를 갔다온 한 국민으로써 간곡하게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살아야하는 남자라면 군대는 당연히 갔다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선수들은 군대를 가있는 기간동안 자신의 이미지와 능력치가 떨어질것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군대를 면제받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쓰려고 하는듯 보여집니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억울합니다. 일반 남자들에게도 똑같이 자신이한 노력에 대한 댓가로 군대를 면제를 해주는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고 봅니다. 운동만 했던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치를 위해서는 군대를 가지 않으려고 할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국가를 대표해서 가야할 선수들이 있음에도 군대 미필자를 위해서 그 자리를 내어줘야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번 고려해 주시기바랍니다. 정말 실력있는 사람이 국가대표로 선발되서 국제대회에 나가야한다고 봅니다. 국가대표는 군대미필자들을 위한 대회준비가 아니라 실력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목표와 노력의 산실을 보여주는 위치라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7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동선수들의 국가대표 발탁에 군면제자를 포함시키지 말아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한국의 16강 진출을 한다면 한국은 수조원에 경제 파급효과를 얻을수 있습니다 고로 손흥민 같은선수나 이승우같은 선수들이 혜택의 길 주어야 합니다 16강진출 하면 전원 군면제를 해주십시요 대한민국 화이팅 ^^~", "num_agree": 1, "petition_idx": "267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국가대표들에게 군면제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사회복무요원들의 장기대기 문제로 복무 시스템의 문제가 있다는 걸 최근에야 지방 선거로 알았습니다. 이번 개편 안으로 장기 대기가 2년으로 줄었다는 점은 한 국민의 인권이 한 걸음 가까이 갔다는 것에 반가움을 갖습니다. 하지만 현재 어느 사이트를 가든 의도적으로 복무 소집을 실패하여 병역을 면탈하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네이버 카페와 공익 갤러리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에 관련된 사이트에서는 2016년도부터 의도적으로 소집을 실패하고 올해 개편 안으로 면제를 받는다고 기뻐하는 글, 작년부터 나는 의도적으로 소집을 하지 않고 있다는 글을 수백 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부로 더욱 장기대기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점을 국가에서 해결하는 방향을 빠르게 다시 개편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7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를 악용하는 부분에 있어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이번엔 혜화역시위만 중점적으로 설명할것입니다 페미니스트들은 다들 기본적으로 말도 안되는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혜화역에서 일어났던 시위를 살펴보면 1. 남성 검.경찰청장 파면 알고계시겠지만 페미들은 말도안되는 근거를 내새웁니다. 하지만 이번꺼는 근거가 없습니다. 당연히 여성 우월화를 위해 이런 주장을 내새운것입니다. 당연히 모르실꺼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성우월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선 헌법을 어긴것도 있습니다. 설명이 길어졌군요. 그럼 2. 여남 경찰비율을 9:1로 하자 아니 그럼 군대비율도 9:1 세금도 9:1로 하자고 하고 싶지만 죄없는 여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 이것도 위의 이유와 동일합니다 3. 유튜버 양예원 스튜디오 찰영회 사건 촬영물유포자 다운로더 처벌 솔찍히 이게 그나마나은게 그나마 평범한 거라 하지만 유포자는 그렇다 쳐도 다운로더는 죄목이 없습니다 처벌 할때는 다운로더를 왜처벌 안했냐 라는 시위가 혹은 청원이 생길겁니다. 심지어 이번사건에선 한국경찰 마스코트인 포돌이를 짓밟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번시위에서는 성희롱 까지하며 확실하게 겉으로 드러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혜화역시위를 중점적으로 하기론 했지만 페미들은 자신들의 사상을 위해 자신들에게 불리한사건은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역 살인사건과 신안 여교사 살인사건 두사건은 강남역 사건 가해자는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여교사는 제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여교사 사건이 더 심각합니다. 제정신이였으니까요. 하지만 페미들은 여교사 사건가해자가 여자란이유로 여교사 사건보단 강남역사건을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이처럼 자신들 에게 성평등을 주장하면서 막상 자신들은 성평등을 하지않는 페미니스트 처벌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16, "petition_idx": "267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 평등이라고 하고 여성우월을 부추기는 페미를 처벌하여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얼마 전에도 비슷한 청원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저도 뜻을 보태고 싶어 청원 합니다. 속리산 문장대 등반을 다녀왔습니다. 등산코스가 법주사를 끼고 (안으로 직접 연결된 것은 아니었음) 세조길을 따라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불교신자가 아니어서 절에 들를 마음은 없었는데, 법주사 초입에 들어서니 등산을 목적으로 온 사람들에게도 4000원 입장권을 끊도록 강요하더군요. 4000원이 없으면 절에 들어가 마음의 안식을 찾지도 못하나, 이런 생각에 더해, 저처럼 절에 가지 않을 사람에게 미리 갈 것을 예상해 돈을 징수하는 게 바람직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주차장에 (법주사 소유라고 하더군요) 이미 주차비로 4000원을 미리 낸 터라, 그날 저는 등산을 위해 법주사에 8000원을 지불한 셈이었습니다. 비싼 등산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것이기도 하고요. 법주사 일대가 절 소유의 땅이란 말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왕이 공익을 목적으로 봉사하고 스님들의 생계를 유지하도록 절에 땅을 내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을 찾는 이들에게 출입료를 내게 하고, 가난한 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게 과연 그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산을 관리하고 등산로를 정비하는 건 국립공원관리를 맡는 공공기관에서 세금으로 충당하는 걸로 압니다. 그렇다면 제가 낸 돈은 과연 무슨 목적으로 누구를 위해 쓰이는 걸까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267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이 절 소유입니까? 등산을 하는데 왜 절에 돈을 내야 합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일자리와 소규모건설현장에 안전을 위한다는 명목아래 2017년부터 현장관리인이란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밖에는 이해가 되지을 않습니다 현장관리인에 항목을 보면은 도배 방수 금속창호 프라스틱창호 미장등등 건설현장에서 부분공사하는 직종들이 거의 망라되어있는데 어떻게 이러한한 부분직종에 종사자가 전공정을 관리할수있으며 또한 이 직종들에 자격이라는것이 관련학원몇개월을 다니든가 아니면 관련기술자한테가서 몇시간만 실습을받으면 자격증을 딸수있는 허접한 상황입니다 이렇다보니 수십년을 현장에서 일하며 기술을 습득한사람들은 현장관리인이 될수없고 아무런 경험도없이 고등학교에서 건축관련학과만 졸업해도 현장관리인이 될수있는 상황입니다 현실이 이러다보니 자격증을 가진자들이 윌50~70정도을 받고 자격증임대로 장사을하는 등 비리만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이는 소규모 자가건축에 건축비을 상승시키기만 할 뿐 건축물에 안전과 안전사고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않는 악법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현실에 맞지않는 법은 폐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7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해무익한 현장관리인제도을 폐기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사람들이 담배를 하도 많이 펴서 건강이 악화됩니다. 또한 청소년 담배는 더욱 더 좋지않습니다. 다른사람들에게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줍니다.등등..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그냥 담배를 폐지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7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왜 남자들의 말에는 귀를 기울여주시지 않는거죠? 왜 남자들이 역으로 성차별 받고있는 이 사회에 아무말씀 안하시는거죠? 제가 당신께 드린 표가 남성의 말을 묵살하시는 걸로 되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남성들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왜 아무말씀 안하시는거죠? 여성이라서 무조껀 사회적 약자입니까? 제대로 따지고 봅시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젊었던 시절에야 여성들이 억압받고 불리했었죠. 문재인 대통령님 시대, 그 윗시대 분들이 반성하고 그 시대의 여성분들에게 사죄하고 그 시대 여성분들을 위한 정책을 내놓으셔야죠. 차별은 문재인 대통령님 세대가 해놓고 왜 차별하지도 않고 떠받들고 사는 우리 30대 이하 젊은 남성들이 피해를 봐야 합니까? 당신들이 차별해놓고 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힘들어야 하냐구요!!!! 군대가 왜 남성만 갑니까? 남성이라서? 남성이 신체적으로 여성보다 강하니까? 여성은 왜 군대가면 여성은 장교부터 시작합니까? 이거 진짜 심각한 역차별 상황 아닙니까? 여성은 태어날때부터 남성의 위라는 소리를 사회적으로 보여주고있는 상황 아닙니까? 직장 내 차별을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님. 몰래 사회에 스파이같은 젊은 사람들을 보내서 실제 직장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을 파악하시거나 직장인들 상대로 실제 직장 내 모습을 파악해보시고 여성이 직장 내에서 차별받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선 조사, 후 거론 아닙니까? 여성의 말만 듣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남성들은 국민도 아니라는겁니까? 그렇게 계속 한쪽 말만 들으실건가요? 그리고 여성단체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걸 또 국가세금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네요? 예전 남성단체가 생겼을 때 돈 1억원이 없어서 온갖 소동을 벌였는데 여성가족부 예산이 1조 가까이 되더라구요? 정말...너무하신거 아닙니까? 당신들이 저지른 윗세대 차별을 왜 우리 젊은 세대들이 감당해야 하는거죠? 당신들이 저질렀으면 당신들이 책임지세요. 우리한테 피해주지말고. 그리고 왜 이렇게 여성 전용 시설물들이 많아지는거죠? 특히 쇼핑몰 가면 지하 1층은 무조껀 여성 전용이더라구요? 아니 진짜 너무한거 아닙니까? 이제는 뭐든지 '레이디 퍼스트' 라는 건가요? 이게 올바른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진정 이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여성들이 말하는 시위 요구........ 들어주는 순간 누가 들고 일어나지 않으면 제가 사람들 모아서 들고 일어서겠습니다. 더이상은 못참습니다. 더이상의 남성 차별은 못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바쁘신 것은 알겠지만 여성들에게 둘러쌓여서 여성의 입장만 들으시고 판단하시면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시는 거고 역차별은 끝도없이 이뤄질 겁니다. 친구끼리 싸워도 양쪽 입장 다 들어봐야 한다고 하지요. 왜 한쪽 입장만 들으시죠? 이렇게 남성들을 대우해놓고.... 전쟁나면 나라를 위해 총들고 싸우기를 바라십니까....? 나를 역차별하고 억압했던 이 나라를 위해? 군대와 남자를 집지키는 개 취급하는 이 나라를 위해? 군장병이 군대에서 엄청나게 크게 다쳐도 몇개월 지나면 사비로 치료해야 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나라를 위해? 반드시 들고 일어날겁니다. 반드시 이 세상이 여성의 나라로 돌아가지 않도록 죽을 힘들 다해 들고 일어나 시위할 것입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267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나라가 여성만의 나라입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북한 핵은 남북이 최악으로 서로 적대시 함으로서 만들어졌다! 그것도 우리 스스로 미국을 강력히 끌어드려 아예 모든 주도권을 미국에 넘기는 매국적 행위를 한 결과다ㆍ 남북 문제는 남북이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였음에도 우리가 과잉대응하고 미국을 앞세워 온 결과다! 미국 트럼프가 개거방떠는 모습을 보고도 우리가 스스로 미국국민인양 비겁하게 침묵하는 한심한 상황을 도저히 이해못하겠다ㆍ 미국은 빠져라! 핵문제는 우리가 안고가게다고는 못하는가? 왜 미국만이 할수있다고 생각하는가? 촛불정부는 반촛불 세력을 의식해서 뭐하나 줏대있게하는것 못보겠다! 그들은 머리위에서 노는데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고 그들의 심기에만 신경쓰는가? 당신들을 지지해준 촛불국민 심기는 왜 아랑곳 않는가? 언제 대한민국이 미국 땅이었나? 우리 스스로 남북문제 해결할테니 미국은 이젠 철수해도 된다고 할 자신없는가? 그럴바에 아예 미국령이라 선포하시던가! 아니면 남북문제는 남북당사자가 해결하니 미국은 관여하지 말라고 하시던가? 우리는 이도저도 아무것도 없이 전쟁부추켜 미국놈들과 국민세금도둑질하는 놈들에 놀아나 북한을 한없이 적대시하고 미국끌어들이고 결국 북이 자위적 차원에서 핵만들게하고 결국 미국에게 나라의 운명을 넘기는 바보짓 했다! 트럼프의 오만방자함을 보면 우리는 안중에도 없는것 촉팔리지 않는가? 이게 나라인가?", "num_agree": 1, "petition_idx": "267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우리 스스로 나라의 운명을 트럼프에 맏기는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현 정권이 문제가 많네!!!!!!!", "num_agree": 11, "petition_idx": "267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조주식을 발행한  것도 사고, 미차입 공매도 결제하지 않는 것도 사고, 그럼 위조지폐 발행도 사고라고  하겠네! 이런 정신 빠진 사람들이 국민들을 바보로 알고 같이 해먹고 있으니까 그러겠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num_agree": 0, "petition_idx": "267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현장 출근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 밥 좀먹고 나오자 밥 좀먹고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남자로 태어나서 강제로 끌려가는거도 억울한테 왜 죄없는 군인들이 사고로 다치거나 죽어야하나요 자주포 폭발 사고 피해자분도 언론에 노출되고 공론화가 되지않았으면 보상도안해주고 나몰라라했을거잖아요 국가는 그분 원래대로 돌려놓으세요 그런꼴로 어떻게 살아요?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책임질거에요 우리나라처럼 군인대우 이렇게 안해주는 나라 없을겁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7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개선"}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주차수당때문에 소상공인업체들은 정말 길에 나자빠질정도로 마음이 괴롭고 아프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는 수당같은것 구경하기도 힘들다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계약 파기하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2, "petition_idx": "267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키라 똑같이내고 똑같이 받자 국민세금 도둑질 하지마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요즘 물가도상승하는데 식대비과세가 10만원 턱없이 모자란거같아요 점심시간만 한달 10만원주말제외하고 23일 나누면 4,300원짜리 식사를하라는건데 지역마다 물가도틀리겠지만 물가가싸다는 대구기준으로도 4,300원짜리 식사는 편의점 도시락말고는 잘없는듯 합니다 그리고 점심만 비과세해주는지 모르겠네요 회사에서먹는점심값만 왜 비과세해주는건지 이해가안되서요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밥값 전체는 비과세해주어야되는건 아닌지 생각좀해주세요 아니면 신용카드공제가 포함되어있다고 하고 매년 자꾸 한도액줄이지말고 늘려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7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대비과세범위좀 늘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반국가 단체인지 구분안가는 소위 조중동식 어논이 판을 치는데도 방치하는 건은 그들을 돕는짓이다! 도대체 대다수 국민의 의사에 반하고 아예 미국시민인양 대한민국을 비하하고 반정부 행동들 일삼는 자들에 왜 눈치를 보는가? 그들을 처벌해야하는것 아닌가? 얼마전 언론같지도 않은 짓 일삼은 종편tv는 왜 특혜를 주었는가? 왜 반국가 행위를 일삼는 놈들 눈치보는가? 그들의 만행에 진절머리나있는 대다수 국민은 왜 무시당하는가? 이게 무슨 나라라고ᆢ ᆢ!?", "num_agree": 2, "petition_idx": "267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중동보다 더 나뿐것은 그들 눈치보는  것이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 살고있는 평범한 국민입니다 요즘 하루하루 뉴스를보거나 기사를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사고들을 접하게 됩니다. 피서철이 되면 음주를 많이하게되고 3~4시간뒤 술이 깬듯하다며 운전을 하는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 사건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에따른 처벌이 아주 미약합니다. 피해자는 사망을하거나 평생 씻지못할 후유증을 가지게 되는데 운전자는 기억이 나지않는다는 말로 가벼운 처벌혹은 벌금으로 끝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하루아침에 잃거나 장애나 후유증으로 고생하는건 그 어떤것으로도 보상을 할수없습니다. 연초,연말,명절 어쩌다한번 하는 음주운전 단속이 아니라 단속횟수를 늘리고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267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단속강화및 음주운전자 처벌강화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막 화남", "num_agree": 0, "petition_idx": "267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하길 바라'가 아닌 '청원하길 바래' 바라가 아닌 바래가 표준어가 되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소방공무원들은 화재 속에서 가스와 연기를 마시며 국민들을 구합니다. 소방공무원들은 원인 질병을 걸리기 쉬운 것은 통계를 통해 아주 현저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소방공무원들에게 일을 하다가 질병에 걸린 것인지 아닌지를 직접 입증하라고 요구합니다. 미국의 43개 주에서는 '공상추정법'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상추정법이란 소방공무원이 공무상으로 획득한 질병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증 없이 재해를 보상해주고, 이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질병의 직무연관성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함으로써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정부의 국정지표를 보면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자신의 몸을 던지는 소방공무원의 삶을 책임져주는 국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7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공무원의 공무상재해입증은 누가 해야합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댓글에 욕을 써 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댓글때문에 사람이 자살하는 일도 있습니다. 나에게 그런 것도 아닌데 보면 기분이 나빠지는 댓글도 있습니다. 댓글을 쓰지 않게 해 주세요. 청와대 청원도 욕이나 비난을 써 놓지 말고 가능하면 '동의합니다'라고 해 주세요. 댓글때문에 상처받는일은 없어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7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댓글 달지 않게 해주세요(꼭 봐주세요. 한번이라도...)"}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저는 현직 소방관의 아내입니다 갑작스런 인원공백이 발생한 상황에서 한번도 운전해보지 못한 대형 화학차량을 운전하다가 인사사고가 발생해 지금도 개인적으로 재판중에 있습니다 사고가 나던날 화학차량 담담직원을 비롯한 여러명의 직원이 야간업소 점검을 나가 자리를 비운사이 누군가 차량을 운행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관리위치에 있는 분이 남아있는 직원들에게 운행을 권유했으나 3사람은 못한다며 피했고 , 이런상황에서 누군가 하지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에 남편은 거절하지 못하고 평소 본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10배 크기의 차량을 운전해 출동한후 귀소 하다, 소방서 앞에서 과속해 마주오던 택시와 충돌해 2명의 인사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다음날 소방서 윗분으로 부터 도와줄것이 없으니 변호사 선임하고 하라고 제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3번의 변호사 선임 사망자 유족 합의등 그 어떤 과정에서도 저희와 함께 노력하려는 모습은 볼 수가 없었고 오히려 문제가 커질까봐 전전하며 자신들의 안위만 생각하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최근 국민들의 소방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아진것에 반해 소방조직내에서는 무슨일이 생기면 문제로만 볼뿐 함께 힘이되어 주려는 모습은 찿아볼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느 조직에서는 제 식구 챙기기가 문제이기도 하지만 소방조직은 개인이 힘든일이 발생해도 내부와 먼저 싸워야 하는 믿기지 않는 현실입니다 사고후 차량 배치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등 윗분들과 윗분들의 지시로 자기 몸사리기에만 바쁜 직원들의 모습을 보아 오면서 저희는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적극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다 어려움에 처한 저희 남편을 국민여려분께서 도와주시기고 관심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67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업무중 인사사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만기 퇴실임에도 보증금 안 돌려주는 악덕 집주인들이 많습니다. 집없는 서러움. 있는자의 갑질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입주 잔금도 못 치루거나 또 대출을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이나 임차인등기명령신청 같은 구제법이 있지만 이건 소극적인 것입니다. 이런 집주인들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나, 정책을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67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증금 안 돌려주는 악덕 집주인들 법적으로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내나이 40 그동안 앞만보고 아니 먹고 살기위해 발버둥치느라 결혼 생각 없이 살다가 부모님 성화에 못이겨 국제결혼이라고 하게되었습니다 물론 한국여자선도 봣습니다 생각도없이요 그런데 한국 아가씨 눈높이는 도저히 못맞추갯더군요 그래서 국제결혼이라고 햇는데 한국오기로 한 외국인신부는 올생각을 하지않고 답답합니다 한국에 노처녀 많습니다 그러나 그 한국에 노처녀눈높이 한국 노총각들 80프로는 맞출수 없습니다 돈많이벌고 일직 퇴근해서 가사일 돕고 노후보장도 집걱정도 생활비 걱정도 없어야 된다는데 대통령님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이룬건 박정희대통령 영도력 때문만입니까? 월급적어도 궃은일 마다하지 않고 휴일도 반납하고 열심히 일한 이땅에 많은 가장들 때문아닌가요? 대통령님 그러면 월급적게받고 퇴근시간늦은 능력없는 남자들은 장가 않가고 애 않놓고 저출산문제 남의 일인냥 구경만하면 되겟내요? 저도 솔직히 그렇고 싶습니다 그러나 연로하신 부모님 청만은 도저히 뿌리치지 못하겟더군요 대통령님 국제결혼 피해남성들은 마음만 졸일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 신부가 국제결혼 사기를 처도 대부분의 국제결혼 당사국들이 돈을받고 결혼중매하는 회사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어떻게할방법이 없습니다 외교부에 하소연해도 우리소관이 아니다 국제결혼한나라 외교관에 물어봐라 국제결혼한외교관은 당신은 우리나라국민이 아니다 해당사항없다고 합니다 결국 국제결혼 한 중매회사만 처다볼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님 국제결혼할수밖에없는 능력없는 남자들은 대한민국국민 아닙니까? 그리고 한국 노처녀아가씨 중매 수도없이 봐도 차이는데 어떻게합니까? 대통령님 국제결혼으로 외국인여자들 불법으로 입국할까봐 국제결혼을 하기 힘들도록 만든것이 지금현실입니다 제발 국제결혼 피해남성들이 피해보상받을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7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제결혼 관심좀 가저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이대 500만원 기부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의 반응입니다. http://www.thecafein.kr/article/5061", "num_agree": 3, "petition_idx": "267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대 500만원 기부 사건의 전말을 봐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정말.이번.궁중족발집.접하면서. 너무나.약한.세입자에.간절함과.먹고살기위해.발부둥치는.세입자들도가슴아픈.사연들많겠지요 가슴아픈.세상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67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입자.보호법.다시만들어주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MB정부때 시행된 4대강 사업으로 많은 보가 세워졌습니다. 그 보로 인해서 유속이 느려져 여름철 수온상승으로 많은 양의 녹조가 만들어져서 수자원이 아닌 폐수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의 개선을 위한 개인 아이디어를 문의 드리니 가치가 있다면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어의 핵심은 녹조없는수자원 확보를 위해서 보를 없애고 강 바닥에 우물을 깊이 파자는 것입니다. 강을 막는 댐이나 보는 모두 유속을 느리게 만들지만 상대적으로 댐은 대량의 녹조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댐의 경우는 수심이 깊어 아래쪽은 낮은 온도를 유지하기에 전체적으로 수온이 낮습니다. 하지만 보의 경우는 수심이 얕아 전체적으로 낮은 수온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물을 깊이 파면 아래쪽은 낮은 수온을 유지하기에 우물주위의 강물은 낮은 온도를 유지하여 여름철에도 녹조 발생이 억제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갈수기에 필요한 수자원은 펌프를 이용하여 끌어다 쓰면 되고, 물이 많이지는 시기에는 우물에 다시 물이 차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가능하다면 적은 비용으로 녹조없이 우리의 수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관련링크는 제 블로그에 좀더 자세히 적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7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강 수자원 활용 아이디어; 녹조없이 물 사용하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최근에 이슈화가 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과 압구정 투명치과의 집단소송을 보면서 의료인들의 책임감있는 태도를 보기에는 시기상조 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의사들은 구시대적인 권위를 내세우면서 업계에서 담합하고, 의료사고를 내고도 처벌없이 계속 진료행위를 하고. 의료지식정보의 비대칭성을 악용하는 것이 만연한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의 의사들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명목아래에 그들만의 성역을 만들고 법망을 피해가려고 합니다. 의사들은 결국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돈을 버는 비즈니스맨입니다. 의사들도 실력이 없으면 도태되고 문을 닫습니다. 의료비용에 걸맞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그 과정에서 의료법 등의 위반이 생기면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보건소는 의료기관의 감독역할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많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보건소에서 민원인을 협박한다(링크1)거나 해당 의료기관을 솜방망이 처벌(링크2)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의료계의 적폐의 희생양은 결국 대한민국 국민, 특히 권력자나 재산가가 아닌 평범한 일반국민들입니다. 그들의 가족이 억울하게 신체적 피해를 입고 생명을 잃어도 병원의 무책임한 태도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보건소의 강화된 감시감독아래 의료서비스 소비자의 피해가 구제될수 있도록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와 법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적용이 안되면 피해자는 일반서민이라는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의료사고 혹은 의료법위반으로 입은 사실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20만명이 동의하고 실제사례도 보여준다면 정부에서도 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67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계의 적폐 청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야합하여 상고법원을 설치하기 위하여 KTX 직원 사건 등을 박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대법원판결을 팔아먹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국민이 피해를 보고 고통속에 살고 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사건을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낱낱이 밝혀 주시고. 이로인해 피해를 입고있는 피해자들을 구제해 주세요. 김명수 대법원장은 기득권층인 대법관과 고법 부장판사와 법원장들의 반대로 우유부단과 좌고우면만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3권분립은 국가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헌법조치인데, 마치 사법부 기득권 보호의 목적인양 호도하고 있습니다. 문대통령님께서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여 사법적폐가 일소되도록 도와주세요. 국민은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악용되리라 짐작도 못했어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267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승태 대법원장 국정조사 및 특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대한민국 헌법 2장 11조의 내용입니다.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이처럼 헌법 전반부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받지 않을 것을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허나 여성가족부는 일체의 모든 지침 자체가 여성에 대한 권리만을 주창하고 있으며, 이는 도리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평등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주장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평등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여성의 권리만을 주창하는 여성가족부의 해체를 요청합니다. 이는 결국 동일 범죄에 관한 동일 처벌, 그리고 이와 같은 논리로 주장할 수 있는 동일 의무에 대한 동이 권리라는 페미니즘의 주장에도 일치하는 방안이며, 오히려 여가부가 쓸데없이 예산을 낭비한다는 이유로 진정한 페미니즘에 족쇄가 되어지고 있는 현 상황을 타파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입니다. '여성우대', 혹은 '여성전용'이라고 쓰여진 주차장이 공공기관에도 버젓이 들어서고 있는 작금의 형태가 정상적이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성 평등이라면 동일하게 '남성우대', 혹은 '남성전용' 주차장이 있어야하는 것 아닐까요? 하지만 남성들은 이러한 기이한 주장을 펼치지 않습니다. 그것이 본능적으로 잘못된 주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그런 비상식적인 주장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을 젠더로 분열시켜서 국민의 평등권을 말살하고, 헌법의 정신을 위배하며, 그로 인하여 페미니즘의 진정한 평등정신을 우스갯거리로 만들며,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행정부처인 여성부의 폐지는 행정부 내에서 가능한 사안이며, 이 국민청원 게시판의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이를 통하여 앞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진취적인 정부가 될 수 있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고대합니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267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 제 2장 11조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재개발로 인하여 들어선 푸르지오 아파트 출입구 확보를 위해 도로를 정비 하면서 인도가 좁아져 인근 재래시장인 남광시장을 방문하는 시민들과 감만중학교 등.하교 하는 학생들 인근 주민들까지 다 위험을 감수하고 차도로 보행을 해야하는 수준입니다. 인도최소 규정인 150cm를 지켰는지는 모르겠으나 실질적인 전신주등등 장애물을 감안할때 턱없이 좁은 인도이므로 도로 정비를 완료하기전에 이를 시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 부처에서 한번이라도 실사를 제대로 해보시길 바라며 이는 시민들 특히 학생들의 안전에 관련이 있으므로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7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도가 너무 좁아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지금 정치가 어떤가? 썩은 정치권 사법권력이 재벌과 결탁하여 사기 횡령 축재 착취등 고질병인 부패가 만연하는 한국에서 시험삼아서 미군 철수 한번은 해보아야 한다. 그래야 정신 차리지. 여태 북한이 남한을 정신차리게 하고 미국이 안보책임지고 그 그늘 아래 부패한 짓거리 하는 양아치 정치인과 그 보조세력인 사법부 권력이 합세하여 나라를 파국으로 몰고간 것이 세월호 침몰이고 국정농단이다. 양승태 전대법원장 재판 뒷거래 사건,김명수 현대법원장의 법원내 해결운운은 민주의 원칙인 삼권분립 원칙에 안맞다. 조폭끼리 대충 넘어갈려는 작태지.민중기 법원장 태도가 올바르다,국회가 탄핵소 제기해야 한다. 그리고 변호사 검사 판사의 삼각 부패고리를 끊지 않고는 이런 정경 유착과 부패 정치를 끊을 수가 없다. 법조3륜의 부패고리가 있고 또 국회법사위와 법무부 검찰의 부패고리가 서로 자기들 부패이익만 추구하는 한에서는 나라가 언제나 망국 국정농단과 세월호 침몰은 생길 수 있다. 사실상 변호사 판사 유착 방치는 그들만의 축재와 부패를 위하여 국가가 운영되는 것이다. 검사가 옆에서 거들어주면 참 좋은 얼마 전의 그런 모습(국정농단)과 아직도 해결이 안된 부패 재판과 사법권력의 축재도구화로 불신과 원성만 남는다. 수백억 짜리 비리는 대법원가면 파기해주어 형을 감경할 기회를 주고(어제뉴스에 또 대법원서 400억대 횡령한 회장 10년 받은 것 파기하데) 사법을 조폭화로 만든다. 공수처 반대하고 셀프징계, 셀프수사,처벌, 셀프개혁속에 법조인들은 천하에 황제가 부럽지 않는 놈들이다. 국민들이 이것에 속고 있다. 국민들은 여태 당파성 놀음에 이것을 인식 못하고 있는 것이다. 언론이 법조비리 보도하면 잡아다가 처벌하고 교수들도 이런 구조 방치하면서 자기들 비리 투성이 무마하는데 활용하고 국방비리 장성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패구조 활용하면서 비리 무마하는데 사용하지만 이런 병폐를 고치려 들지 않는다. 국회서 입법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이러니 더러움에 대한 몽둥이질을 적대 세력인 북한이나 일본이나 중국을 통하여 하게 만든다. 정치의 가장 중요한 한 축인 사법 시스테을 이렇게 방치하고 무슨 정치인가? 야바위꾼만 모이는 국회고 양아치 집단이다. 일본 대비 부패가 33배나 많이 발생한다 해도 부끄러움도 모르고 그것을 성공이라고 하면서 국민을 속이고 등친다. 자기나라 국민을 등치고 속이는 것이 가장 더럽고 야비한 것임에도 국민들이 다수가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않으니 고쳐지지 않는다. 고대 로마 황제도 자기 인민들 등치고 부유해지는 것이 가장 부끄러운 짓이라고 하였고 야만인들 정복하려 전리품으로 부유해지는 것이 영광이라고 하였다. 더러운 조센징 양아치들이 근대 및 역사에서 겪은 수치와 능욕은 그에 맞는 지도자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다. 그저 외세를 대어서라도 자기들 부귀영달을 위하여 나라도 팔아 먹고 온갖 당파질에 양아치짓한다. 지금도 여전히 사법권력에 입법권력및 행정부와 같이 결탁하여 아니 자기들 법조세력이 장악한 국정을 맘대로 하는 구조가 유지된다. 대법원 대법관이 하는 짓거리 보면 답이 딱 나온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문제뿐만 아니라 일반 사건에서도 지금 이시간도 더러운 뒷거래 재판이 행해진다.(진경준사건,벤츠여검사건,법조비리 당사자 전부 파기해서 대법원에서 혜택 보도록하는 놈들이다) 프랑스 같으면 도저히 용서 못한다. 미국 같으면 총으로 갈겨버린다. 별도 변호사 비리 전담 재판부가 있고 징계가 확실히 시행되지만. 신성한 법정에 어디라고 뒷거래하고 조폭식 사법을 만드나? 독일은 판사가 전관예우 판결했다간 전관예우 판결로 손해본 측에 배상 책임이 있고 별도 형사처벌 받는다.일본은 판사가 비리로 벌금만 받아도 국회가 탄핵소 제기하여 파면한다. 연간 20명선 퇴출된다. 조센징 법조인 새기들은 인간도 아니다. 그냥 조폭이라고 믿으면 참을 수 있다. 언젠가 신이 심판 할 때에 국가가 당할 재난을 제외하면 참아 줄수 있지만 나라가 다시 과거 역사 속에 당하던 치욕과 능욕을 겪을 것 생각하면 국민여러분이 가만 있어서는 안된다. 이번 지방선거보다 중요한 것이 이 사법을 바로 잡는 것이 먼저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7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비리의 근원,변호사 판사 유착 방치, 비리재벌과 범죄자와 비호결탁 부패천지 만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반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7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체국위탁판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일요일 소아과 진료 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일반근로자들은 주말에 부모가 근무를 대다수 쉬는 편인데 소아과 병원들은 일요일에 대다수가 쉽니다 휴식일을 조정해서 일요일에도 아픈아이들이 진료를 쉽게 볼수 있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7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아과 일요일 진료"}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안녕하세요. 도저히 그냥 참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부디 꼭 읽어보시고 도와주세요. 저희 신랑은 올해 만38세의 건장한 남자이자, 두 아이의 다정한 아빠였습니다. 저희 가정의 행복을 깨뜨린것은 인천 계양구 **병원의 의료사고 발생 및 병원측의 안일한 태도입니다. 사건의 발생은 다음과 같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달 5월4일 오전 극심한 옆구리 통증으로 집에서 가까운 인천**병원을 가게 되었고 당일 요로결석 진단 및 바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4일간 입원치료 후 퇴원을 하였으나, 이후 수술부위에 지속적인 통증이 있었고 나중에는 혈뇨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신랑은 5월18일(금) 다시 병원을 찾았고 당시 병원측 권유로 CT촬영을 하였습니다. 영상 판독 결과 가슴쪽에 지방종같은 혹이 보인다는 얘기를 들었고, 당시 흉부외과 주치의가 휴진이므로 월요일에 다시 내원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으라고 하여 다음주 월요일인 5월21일 흉부외과 진료를 받았습니다. 흉부외과 주치의는 종격동종괴라는 진단을 내렸고 이것은 수술적치료가 1순위라며 수술을 권유하였습니다. 해당 부위는 자각증상도 전혀 없었고 요로결석 치료중 우연히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양성일 확률이 80%이고, 악성암 확률이 2%, 나머지 18%는 기타 종류라고 하였습니다. 종격동이라는 부위가 심장과 폐, 그리고 여러 중요한 혈관들이 밀집되어져 있는곳에 위치한만큼 민감한 부위지만 의사 본인에게는 늘 다루는 곳이므로 쉬운 수술이고 개흉하지 않고 흉강경으로 할 수 있는 간단한 수술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심장이나 혈관가까이 위치한 혹은 잘못 건드리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으니 그쪽은 놔두고 안전한 곳에 위치한 혹만 제거할거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수술과 동시에 조직검사를 할건데 결과가 악성으로 나올경우에는 개흉을 하여 심장과 혈관 등에 있는 종괴까지 제거를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한 의사만 믿고 저희신랑은 5월23일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우선 기존에 요로결석 수술당시 삽입했던 관을 다시 제거하는 시술을 한 뒤 바로 종격동종괴 제거술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신랑이 수술실로 들어가고 2시간30분쯤 지났을때 담당 주치의가 다급하게 나와 보호자인 저를 찾았고 수술 도중 대정맥이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출혈이 너무 심해 개흉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현재 응급상황임을 알렸습니다. 그렇게 길고긴 시간이 흘러 오전 8시50분경 수술실로 멀쩡하게 들어갔던 저의 남편은 9시간이 지난 오후 6시가 되어서야 수술실에서 나올 수 있었으나 의식불명 상태로 자가호흡조차 불가하여 기계에 의존한 채 사람의 모습이 아닌 상태로 나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주치의의 설명으론 종괴 제거중 대정맥에 붙어있는걸 모르고 진행하다가 결국 대정맥이 찢어져 순식간에 과다출혈이 일어났고 약2시간가량 혈압이 급격히 낮아져 혈압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뇌손상이 생겼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살아도 산 사람이 아니라는건데... 그렇게 중환자실로 옮겨지고 이틀이 지난 5월25일 금요일 새벽에 그나마 미약하게 뛰고 있던 심장도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날 오전 7시20분에 최종 사망선고가 내려지고 저희 신랑은 그렇게 마지막 인사도 하지 못한 채 허망하게 저희 곁을 떠났습니다. 의사에게 분명 수술전 악성이 아닐경우 혈관이나 심장쪽의 위험한 부위에 위치한 곳은 제거하지 않겠다고 해놓고선 어떻게 그 중요한 대정맥쪽을 건드릴수가 있었는지 물으니 본인이 미쳐 보지 못했다며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너무 어이없고 황당하여 그저 눈물밖에 나지 않았고 의사의 어이없는 한순간의 실수로 억울하게 눈을 감은 저희 신랑을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렇게 허망하게 남편을 보낸것도 너무 서러운데 현재 **병원측의 정식적인 사과는 커녕 처음 사고때의 유가족이 원하는대로 해주겠단 의사의 약속과는 다르게 책임을 회피하려는듯한 병원의 안일한 태도에 더는 참을 수 없어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수술 집도의가 과실 인정을 하였고, 병원 법무팀에서도 의사를 통해 과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병원을 믿고 신랑의 장례까지 마쳤으나 이후 병원에선 보상문제는 보험사로 접수했으니 무작정 기다리라는 너무 성의없고 안일한 태도로만 일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사실 정치쪽은 잘 모르지만 인천 계양구 **병원이 정치적인 관계자의 힘을 받고 있다고 들었고, 그래서인지 한사람의 생명을 너무 쉽게 빼앗아 가고서도 아무렇지 않은 태도를 보이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저희에겐 이제 5살이 된 큰딸과 태어난지 불과 100일이 조금 지난 갓난아이 둘째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하루아침에 아빠를 잃었고 앞으로도 아빠 없는 아이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또한 남편 없이 혼자 이 어린 두 아이들을 키워나갈 생각을 하면 앞이 깜깜하고 너무 두렵습니다. 그리고 저희 신랑은 저희 시어머님이 어렸을때부터 힘겹게 혼자 힘으로 키워온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었습니다. 그런 자식을 먼저 하늘로 보낸 엄마의 심정은 또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인천 계양구 **병원은 한순간에 한가정을 무참히 무너뜨려놓고 유가족에게 미안해하기는 커녕 안일한 대처로 저희를 더욱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신랑의 죽음이 믿기지도 않는 현실 속에서 이런 상황을 미비하게 대처하고 있는 인천 계양구 **병원을 고발하고자 하오니 부디 여러분들의 동의 청원 부탁드립니다. <해당 게시물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해당 내용은 관리자에 의해 숨김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46831, "petition_idx": "267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하게 저희 신랑의 목숨을 빼앗아간 인천 계양구의 **병원을 고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아니 무슨 정도것해야지 선거철만되면 홍보전화가 어찌나 오던지 이게 뭐하자는겁니까? 나랏일하고자한다는 분들이 국민들한테 전화를 받으면 녹음파일로 선거홍보나 엄청하고 이게 나라다운나라입니까? 일열심히하고있는 서민들 그런스팸광고전화로 괴롭히는게? 모르시겠다면 요즘 스마트폰어플들 엄청많습니다 거기들어가서 조회해보세요 선거홍보< 이렇게 스팸처리 되어있는 전화가 몇통인지.. 정도껏하게끔 강력한조치를 좀하세요 그리고 선거철마다 1톤,2톤트럭해서 동네방네 시끄럽게 노래틀어놓고 홍보하는데 좀 자제좀하세요 그동네 갓태어난아기들은 뭔죄입니까? 시내라고 노래크게틀고 밤만되면 불법주정차에 선거전 활동도 좋은데 나랏일하고자하는사람들이 불법행위를 다하면서 시민들은 불법주정차, 불법현수막,고음등 벌금등 불법행위라고 하면 그건좀아니라고보는데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7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철만되면 짜증나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너무나 선출해야 되는 후보가 많아 제대로 된 후보를 판단하기 힘듭니다. 특히 도의원이나 시의원의 경우에는 제대로 된 검증을 하기가 더 힘듭니다. 따라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것을 인터넷으로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인터넷 상에서 볼 수는 없거나 보기가 힘듭니다. 요즘에는 개인방송이 워낙 유행하고 있어 정부나 지자체에서 조금만 지원을 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7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의원, 시의원 토론회 개설 및 인터넷으로 동영상 시청 가능"}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이 지경까지 오기되었는가? 문 대통령께서 취임하자마자 일자리 특별위원회까지 설치하면서 출발한 정부가 1년이 지난 이시점에서 왜 좋아지지가 않는가? 그것은 정책적 판단에 있어서 지금의 청와대와 정부가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일자리 창출, 국가 예산 확충을 통한 대책은 임시 대책에 불가합니다. 물론 필요시에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것은 기업이 함께하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궁극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통령께서는 2018년 들어와서는 오로지 남북관계에 관련된 정책에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그렇다고 하지만, 일자리 창출을 한다는 청와대 및 정부관계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수가 없네요. 문재인 정부들어와서 하는 정책들을 지켜보면서 느끼는 것은 크게 방향성을 찾지 못하는것 같습니다. 현재의 행정부는 경제 살리기에 적합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과 함께하는 정책들을 입안해서 실행해도 일자리가 창출되기가 어려운 환경에서 지금의 정부는 왜 기업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달라드는지 한심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그동안의 잘못은 모든것을 깨끗하게 백지화 시키고, 지금부터 정부와 기업이 함께 발벗고 나서서 경제살리기,일자리 창출을 하면 안됩니까? 아무리 깨끗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도 이런식으로 정책을 추진하면 아마도 우리나라는 지금의 200만명이 아닌 300만명.....으로 실업자가 급증할것입니다. 지금 정부에 일하고 있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관님들... 진짜 이런식으로 해서 국민들 어려움은 뒷전이고 도대체 누구를 위해 현 정부의 관료직을 맡고 계십니까? 미국은 자국 보호를 위해서 저렇게 안달인데, 우리나라는 도대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번 지방선거에서 집권여당이 압도적 승리가 예상된다고 모든 매스컴에서 떠들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정부가 잘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국민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정책을 이끌어 주세요. 그것은 오로지 하나, 지금의 1대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국민들 입장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결과가 선거에서 승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번 선거는 야당의 압승으로 가야 정상적인 나라가 되는것이고,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말입니다.... 대통령님, 문재인 정부관계자님들,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처럼 하면 1년뒤, 2년뒤 대한민국 경제를 지금보다 훨씬 성장시키겠다는 확신이 없으며 지금이라도 관료직을 물러나세요. 누가 발의를 했는지 몰라도 최저임금 실천도 국민경제, 기업경제가 어느정도 기반이 된 시점에서 올려야 하는데, 그 결과 일자리는 더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든것이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드리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정부와 기업이 발벗고 나서서 일자리와 경제살리기를 하면 안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각하 !!! 최우선 일자리 정책펼친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왜 실업자만 늘어나는지 제대로 살펴봐 주세요. 책상위에서 펜으로 정책을 펼치고, 이론적 지식이 아닌 실물과 경제의 흐름... 기업이 살아 남을 정책등.....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주세요. 솔직히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요직에 계신분들 처음에는 기대를 하였지만 1년이 지난 시점에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7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각하 !!!  제발 국민들 좀 살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요즘 먹고 살기는 갈수록 어렵고 하루 하루 직업에 대한 위축감이 느껴집니다... 저만의 생각은 아니겠지요? 잘 사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지도 않겠죠 !? 재직자들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을 알아보고 있는데 이건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게 아닌것 같아요 훈련시간이 5시부터이고 주말반은 아예 없고 도대체 배우라는 건지 ㅜㅜ 잘못된 정책에 화가나네요 서민들을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해서 배워보고 싶은데 현실에 맞지 않아서 속상합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267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직자및재직자 직업훈련과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요즘 여성들이 인권을 강조하며 거리로 나와 시위하고 있습니다. 페미니즘이라고 하지요. 하지만 우리나라 페미니즘은 상당히 변질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특권만을 가지려고 하고 그냥 남성을 혐오하는 단체 일 뿐입니다. 안그래도 나라가 반으로 나뉘고 지역갈등까지 심한 우리나라에서 이제는 남자와 여자로 나뉘어서 싸우는 걸 도저히 못보겠습니다. 만약 국가가 여기서 발벗고 나서지 않는 다면 남자와 여자의 갈등은 점점 더 심화 될 것입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공평하게 여성들도 군대 의무로 보내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다고 해주십시요. 그러면 남자들도 더이상 여성들에게 군대나 갖다오라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들을 존중해 줄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여성들 스스로가 군대 가기 싫어서 페미니즘이라는 이름으로 시위 하지 않겠지요. 이 청원은 우숫개소리도 아니고 정말 진지한 청원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67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들도 군대 의무로 복무하게 법 바꿔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여기를 보세요.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6/08/0200000000AKR20180608143100051.HTML?input=feed_daum 친딸이 아무리 이뻐도 그렇죠.... 이게 사람 새끼란 말인가요? 이게 사람이라서 4년을 내려 준 것 입니까? 이럴거면 법이 뭐가 필요한가요? 쉽게 성폭행하고, 잠깐 들어갔다가 나와서 다시 성폭행 할 여성을 물색하고 또 성폭행하고 잠깐 들어갔다가 감형이나 받아서 2년만에 나와서 또 이쁜 여자 물색하고..... 친딸이 우리 아빠를 너무 좋아한다고 그럽디까? 그래도 그건 아니죠. 이건 판사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판결문을 보니 계획적인게 보이는데 고작 4년을 내립니까? 부산지법 형사6부 김. 동. x 부장판사양반..... 참 웃깁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7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법입니까? 웃깁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안녕하세요 본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가면 진료받고 입원오더가떨어지면 입원을해야하는데 항상 일반병실이없다고하며 상급병실로 가라고하는경우가 종종있는데요 입원하다가 둘러보면 일반병실 빈자리가많습니다. 이거는 병실가지고 장난치는행위같아서 대책을촉구하는바입니다. 뉴스보니 2~3인실이 올7월에 보험되고 내년 2019년에는 1인실이 보험된다그러는데 이거를알게된 병원들은 일반병실을없애고 남아있는 특실.vip실가지고 장사할우려가있어서 특실.vip실을 없애주셨으면합니다 이거 비싼병실을 안없애거나 다 일반병실로 증가시키지않으면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환자들에게옵니다. 안녕히계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7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병원에있는 상급병실(특실.vip실)없애주시고 일반병실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현재 7월 주 52시간 근무제도 관련하여 각 회사들이 시스템과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제도들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주 52시간 기준이 주 7일 (휴일 포함) 내에 52시간을 넘기면 안된다'라는 기준이 주중 공휴일도 일을 '해야하는' 기본근로시간으로 변질되어가고 있습니다. 즉 주중에 6/6일 현충일이 있으면 지금까지는 주 4일만이 의무근로일자로 하여 주 8시간x4일 = 32시간만이 의무근로시간이었고, 6/6 근무는 비의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개정되는 방침상에서 주중공휴일은 의무근무일자에서 제외되지 아니하고, 주중공휴일이 있는 날짜를 모두 포함하여 '의무근로시간' 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주중공휴일'에 8시간 미근로시, 다른 평일에 40시간을 할 경우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주중공휴일이 실제로는 '평일'로 산정되어 근무시간을 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주중공휴일을 쉬더라도, 다른 날짜에 해당 주중공휴일 시간만큼 '의무적으로' 근무를 해야하는 상황이 무슨 삶의 질이 개선이 되는건가요? 그럴 바에는 주중공휴일을 모두 없앨 것이지 이게 무슨 제도의 개선이며, 삶의 질의 개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해당 법의 상세 기준안에 대해서 다시 확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7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52시간 근무제도 파행기준을 바로잡아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일본에서 실종이 됐는데 일본 경찰과 공조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었습니다. 어느 나라든 공조 수사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공조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법 좀 만들어 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267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꽃수레 실종사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대통령님께 저는 자전거를 타며 학교를다니고 자전거를 자주 이용하는 학생입니다 몇년전부터 설치된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하는데 현재까지도 자전거 도로에 주차를 하고 자전거 전용도로로 오토바이들이 다니기도 합니다 심하다 싶으면 처음 자전거 전용도로가 시작되는 곳부터 끝나는 지점까지 차들이 주차되어있고 하루 이틀 나흘 심하면 일주일간 주차되어있을때도 있으며 자전거 도로로 가는 도중 갑자기 뒤에서 자동차가 제앞을 추월하여 주차를 한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반대쪽에서 오토바이가 달려와 사고가 날뻔한적도 있었습니다 주차된 차들을 피해 옆으로 빠져서 가자니 옆은 일반 자동차 도로라 차들이 달리고있어 매우위험합니다 인도로 가자니 사람들이 있어 원활하게 갈수없고 인도로 갈꺼면 대체왜 자전거 도로를 만든것입니까 대통령님 저는 자전거 전용도로에 주차를하여 자전거 이용을 방해하는 차량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규제 벌금부과를 요구합니다 부디 이 청원을 잘 읽어주세요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닐수있게끔 해주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267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전거 탈때마다 목숨을 걸어야합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어린아이인 나영이는 아무이유없이 강간을 당하여 제대로된 일상생활를 못하고 여자의삶을 살지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끔찍한 일을 저지른 조두순은 형량 18년 이게다입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잘못을 안했다고 합니다 한사람 한여자의 인생을 망가트린 사람은 최소 형량 30 년을 받길 윈합니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267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영이 사건(성폭력) (강간죄) 조두순형량증가 해주시고 성폭력 법 강화 해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1. 로스쿨교수들역량도 부족하고 인성도 막장이구요 2. 돈도없고 기부나하라고 하고 솔직히 건물도 식당할머니 뒤통수쳐서 지은거구요 3. 교직원교수들이 거짓말을 너무 잘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7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외대로스쿨인가취소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서민 물가및 기름값 잡아주세요 서민들 살아가기가 너무힘들어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7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지난 5월 10일,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재활용률을 34%에서 70%까지 올리겠다는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이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고 알고 있습니다. ① 2020년까지 유색 페트병을 무색으로 바꿔 재활용률을 높인다. ② 비닐에 대한 EPR 비율을 90%까지 높인다. ③ 제과점에서의 비닐봉투 무상제공을 금지한다. ④ 일회용 컵 보증금을 도입하여 일회용 컵과 비닐봉투 사용량을 2022년까지 35% 감축한다. 그 외에도 택배포장과 생활개폐비닐 SRF와 관련된 내용이 위의 종합대책에 포함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기물 대란이후 실질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감축을 위한 계획이 발표된 것은 무척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타이트한 계획과 실효성 있는 정책들로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이와 같은 글을 올립니다. -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절반으로 감축하겠다고 했지만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모든 일회용 포장지를 재사용이나 재활용포장지로 바꾸는 비상계획을 마련했습니다. 프랑스는 202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고 영국은 2042년까지 플라스틱 쓰레기를 모두 없애는 2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위 계획에는 음식물 포장지와 같은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의 유료 판매를 검토한다는 내용과 슈퍼마켓에서 상품 포장에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도록 독려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플라스틱 혁신' 연구에 정부 자금을 지원하고, 커피 컵에 25펜스 가량의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환경보호를 위하여 플라스틱 병에 최대 22펜스의 세금을 부과하고 플라스틱 빨대를 종이 빨대로 사용하도록 하고, 물티슈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만 정부는 2025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유료로 판매하다가 2030년에 전면 금지를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였고 아일랜드는 2002년 ‘봉투세’를 통해 봉투 사용량을 90%나 줄였습니다. 유엔환경기구(UNEP) 본부가 있고 생태관광 수입에 의존하는 케냐는 파격적으로 지난해 8월 비닐봉투 사용을 전면 금지해서 비닐봉투를 만들고, 팔고, 쓰는 행위를 모두 금했습니다. 이를 어길 시 3만8000달러의 벌금 또는 최고 4년형을 살게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전면 금지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보였으면 합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과 더불어 일회용품 사용 금지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다회용 물품 사용을 지원하는 방안(장바구니나 다회용 식기 대여 등)을 마련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국민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시는 대통령님 늘 감사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7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 정책을 조금 더 실효성 있고 타이트하게 추진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학교폭력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욕을 하거나 폭력을 휘둘르는것 말고도 은근히 분위기를 조성하여 그 사람을 소외되게 하는식의 학교폭력이 많이 일어납니다. 피해자는 한 학교 한 학년에 2-3 명 이상은 꼭 있습니다. 워낙 일이많고 한두건이 아니다보니 뉴스나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것이지 실제로 사건들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절대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그들이 완벽하게 지켜준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피해자들은 전부 이후를 걱정하며 신고하지 못합니다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앞장서야할 학교는 학교이익을 위해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지 않으려고 합니다. 학교폭력 위원회를 열면 학교의 이미지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설문조사를 해봤자 보복에 겁먹은 이들은 제대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자꾸 이렇게 되다보니 피해자들은 고통을 계속 받고 상처입은채로 어른이 됩니다. 이게 학교의 실상입니다. 이 시스템은 피해자에게도 가해자에게도 안좋습니다. 다른 학생들 또한 도와주었다가는 자신이 피해를 입기때문에 지켜볼 뿐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1. 은근히 소외시키는 증거없는 폭력 2. 학교폭력 위원회를 꺼려하는 학교 3. 방관이 당연시 되는 분위기 이 점들에 대해 구체적인 법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교를 다니는 이들은 곧 나라를 이끌어나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상처와 폭력에 노출시키다 보면 학생들은 그게 당연한것인 줄 착각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깨끗한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학교폭력 법안 개정은 꼭 필요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7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 법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요즘 날이 더워지다 보니 캠핑을 자주 다니게됩니다. 저렴한 국립공원을 자주 이용하게 되는데요 전기사용료, 주차비, 1박기준요금 을 다 결제를 하여 캠핑장입구를 가게되면 입장료를 또 내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10곳중 8곳이상은 입장료를 또 내야합니다. 그 입장료는 사찰입장료라 하는데요 그저 국립공원만 이용하여 그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다 지불하였는데 가지도 않는 사찰입장료를 왜 내야하는지 이것이 부당한 입장료아닌가요 이부분은 폐지해야 합니다. 또한 계곡을 가보면 그리고 시골 어르신들만 계시는곳은 더 심합니다. 계곡에 3분의2는 풀들이 무성한데요. 그렇지않아도 물이 부족해서 계곡에 물이없어 흐르지못해서 깨끗하지않은데 풀들로 인해 물들이 더 흐르지못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7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공원 입장료와 계곡에 무성한 풀들을 제거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안녕하십니까?저는 20살 재수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알바를 5월17일부터 다니고 있는데 거의10일을 하였습니다.그런데 어제 저는 점장님에게 문자를 받았습니다.제가 소심하다는 이유와 소심하여 손님대우를 못 한다는 말과 직원들과의 소통이 안된다는 이유로 이번주까지만 하는게 좋을거라고 하셨습니다.저는 지각과 빠진 날 없이 제가 선택한 날짜에 출근을 하였습니다.소심하다는 이유와 직원들과의 소통이 안된다는 이유로 저를 알바를 예고짤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저는 근로계약서를 쓰지도 않고 10일간 일을 하였으며 최선을 다해 알바를 하였습니다.갑자스레 그만두는게 좋다고 하시는데 억울합니다.알바라는 약자를 하루아침에 그만두는게 좋을거라고 예고하시고 소심하다는 이유로 그만두라고 하시네요.소심한 성격이기도 하지만 첫 알바라 긴장도 되고 워낙 말이 없는편이라 소심하였지만 손님들에게 정말 잘 했습니다.이번주까지 하라고 하셔서 저는 이번주까지 하고 알바라는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7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알바 10일만에 예고해고를 당하게 생겼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일상적인 내용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거라 믿기에 올립니다. 보통 집을 구할때 전세와 월세가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기에 각자의 상황에 맞게 구할텐데 저희는 전세로 집을 계약했고, 재계약을 하려니 집주인은 반전세를 강요하는 상황입니다. 보증금을 올리는조건을 제시했지만 반전세가 아니면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 상황인데 저뿐만 아니라 모든 전세 세입자들이 겪는고통인것 같습니다ㅜㅡ 전세로 들어올경우는 계속 전세로 재계약을 하던가 세입자보호법이 있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7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 세입자 재계약시 보호법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선거철만 되면 집전화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왜 유권자인 내가 집전화를 없애야 되나도 싶고 일일히 수신거부를 하는 건 더 노동입니다. 그리고 집전화는 없앨 수라도 있지만 핸드폰은 더 고역입니다. 온갖 지역구의원 문자는 물론 전화연락에 리서치까지 왜 내가 이런 불편과 분노를 느껴야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후보자들의 땀과 노력은 인정하지만 이런 식의 민폐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선거활동은 그들의 발로 해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7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락처를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요즘 경비로 일 하시는 분들이 힘들어하세요. 최저임금에 근무시간은 8시간이지만, 출근은 오전 6시전 퇴근은 오후 7시이후 이거든요. 근로계약서상에 중간에 3시간은 휴식시간이라고 하면서 쉴 수 있는 공간도 주지 않으면서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빨리 해주실 수 없을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7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주위근로시간편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스위스,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 프랑스, 이스라엘 등등 많은 선진국들이 징병제를 유지한다면 여성도 반드시 가야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고 이미 시행된 곳도 많습니다. 한국도 이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정상적인 지도자라면 남녀 동일 기간 징병되도록 하시거나, 의무가 아닌 선택, 즉 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 출산을 의무화시키셔야 합니다. 혹은 군대를 모병제로 바꾸는 것인데, 이중 가장 현실적인 것은 남녀가 동일 기간 자유를 침해당하고 박탈당하여 징병되는 것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67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징병제를 해야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매번 선거철이 되면 후보자들에게 선거운동 관련 메시지가 옵니다. 저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지않았는데 어떻게 알아냈는지 문자를 보내옵니다! 선거기간 동의없는 선거운동문자메시지는 안보내게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7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자메시지 선거운동"}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간단합니다. 남성연대와 같은 남성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을 남성 가족부로 만들어 등용한 후 여가부와 합쳐 양성평등부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성평등부를 전부 5:5로 남녀비율을 정확하게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며 최고 결정권자인 장관직을 남성 장관, 여성 장관 둘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장관의 합의와 동의가 이루어진 정책만을 양성 평등부는 실행, 활동, 국회 안건으로 제출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다는 것이죠. 이 방법은 여가부가 전문성이 없는 단체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남가부를 만들어 여가부와 합쳐 양성평등부로 만들어 주세요. 여가부는 여성의 인권이 아닌 일부 여성우월주의자들의 극단적인 사상만 대변하고 있습니다. 남녀 모두의 의견을 대변해 타협점을 모색하는 것이 양성평등부의 역할이며 양성평등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꼭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67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가부를 진정한 양성 평등을 위한 조직으로 만드는 방법"}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2008년 숭례문이 불타 사라지던 날. 지난해 인증샷을 찍겠다고 첨성대에 올라간 사건 등. 그리고 오늘 새벽 유일한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에 독일에서 기증한 베를린 장벽. 예술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귀중한 역사적 자료가 처참히 훼손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처벌 기준 상, 문화재에 대한 낙서는 10만원 정도의 벌금에 그치고 있습니다. 처벌 사례들에 비추어 볼 때 이 낙서도 가벼운 처벌로 넘어 갈 것이라는 여론입니다. 이 사건을 일벌백계 하여 예술과 문화 보존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문화재 보존에 대한 시민의식을 고양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길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33, "petition_idx": "267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계천 베를린장벽 낙서 엄벌 청원"}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저는 재판거래의 희생자입니다. 판사와 원고와 원고 변호사의 재판거래로 4명의 변호사를 선임했으나 원고와 원의 변호사 판사의 거래로 빚어진 서류 조작의 불법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개인의 메일, 휴대폰, 컴퓨터, 심지어 집의 인터넷까지 해킹당하고 24시간 도청 도촬을 2년 반 이상 당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두번이나 신고했고 옆집 사람까지 경찰에 직접가서 해킹에 대해 증언해주었지만 경찰은 돈 손해가 아니라고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가 흔치는 않겠지만 도처에서 일어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돈손해가 없는 해킹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런 해킹에 대한 중벌은 재청해서 무고한 사람들이 일상의 불편함은 물론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7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킹에 관한 경찰 수사와 법제정에 관해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언냐들이 험한일 궂은일 다 할 수 있다고 하니 언냐들을 징병해주시고 남자는 징병 하지말아주세요... 집에서 밥이나 하게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67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는 이제 언냐들이 지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제목이 곧 내용입니다 요즘 모두가 알다시피 인터넷상이나 사회전반에서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는부분이 성평등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반적인 사회 이슈에 대한 뉴스에는 과하다 싶을정도로의 의견대립이 이루어지고 비판과 질타를 일삼으며 평등을 주장하지만 평화하고는 거리가 먼듯한 양상을 쉽게 볼수있는데요. 그래서 제안합니다! 성평등 대국민 익명 토론회를 주최하시어 각성별간의 견해를 좁히고 서로간의 합의점을 도출하여 그에 맞는 기준선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서로 헐뜯고 비방하며 댓글을 볼때마다 눈쌀찌푸려지는 일들이 줄어들지않을까요? 구체적인 토론 방식을 원하신다면 제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싶습니다! 같은 의견이신 분들은 지지해주시길 바라며 꼭 이 사회적문제이자 갈등을 해결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7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대결 구도를 없애기위한 대국민익명 토론회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일반 국가직은 블라인드 채용으로 면접을 진행하는데 왜 경찰 채용은 면접관들에게 수사기록과 전과 기록등 상세한 내용을 면접 자료로 제공 하나요 특수직이라고 생각해서 조심스러운것도 있겠지만 과거에 벌금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도 정신차리고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일어나지않게 생활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뉴스 SNS를 보면 현직 경찰이 범죄나 불륜등을 저지른 소식을 가끔 접하게됩니다. 그렇게 기록없는 깨끗한 사람만 뽑는식으로 벌금있는사람들 마지막 최종에 불합격을 주고서 그렇게 뽑힌 현직 경찰들 소수들도 준법정신에 엇나가는 행동을 합니다. 요점을 말해서 인생을 허비해가며 공부해서 붙은후에 최종에서 벌금등 수사 기록자라고해서 불합격을주게되면 이게 공평하다고 생각되나요 막노농이든 뭐든 공부할돈 모아서 수험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차별좀하지말고 기록자이든 아니든 법적으로 자격이 되면 공평하게 블라인드로 경찰 면접 보게좀 해주세요 사법고시나 정치인들도 전과있어도 공직생활하는데 진짜 욕이 나옵니다ㅡㅡ", "num_agree": 2, "petition_idx": "267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공무원 면접"}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육군 병장 출신 남성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우리나라에 현재 있는 일방적이고 성차별인 대한민국 남성 징병제를 없애주시기를 간청드리고자 이 글을 씁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남성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게끔 되어있나요? 왜 남성만 군대를 강제적으로 2년씩이나 가야하죠? 해외에 꿈을 펼치러 고등학교 졸업 후 나가려해도 마치 내가 불법을 저지른 사람 마냥 절차도 겁나 까다롭고, 심사도 기다려야 하고, 막상 나간다 한들 반드시 중간에 들어와서 2년 복무를 채워야하고, 나가있을 수 있는 기간도 얼마 안되더라구요. 왜 대한민국 남성은 강제적인 족쇄마냥 이런것들이 채워진체 삶을 살아야 하나요? 제가 대한민국 남성으로 태어난게 죄입니까? 현재 우리나라가 휴전국이니 어쩔 수 없다? 남성이 신체적으로 강하니 당연한거다? 헬스장만 가봐도 신체적으로 운동 안하는 남성들보다 월등히 운동신경이 뛰어난 여성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각종 격투기 대회에도 일반 남성보다 싸움 잘하는 여성들이 너무나 많죠. 신체적으로 남성보다 약하다? 어디가요? 휴전국이니 어쩔 수 없다? 여성은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외국인인가요? 정말 너무나 심각한 성차별 아닙니까? 이래놓고 대한민국 남성들에게 남녀평등을 외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귀에 남녀평등이 들어가겠습니까? 이미 세상은 여성전용 시설, 여성부서 약 1조원 지원, 국방의 의무 제외 등등 너무나 많은 여성을 위한 혜택들이 주어지고 있음에도 더 늘리려 하는데 대한민국 남성들의 귀에 남녀평등이 들어가겠냐구요. 그렇다고 남녀평등을 법을 이용해서 하실겁니까? 이렇게 되는 순간 국가 분열 일어나는거 한순간입니다. 진정한 평등은 상대방을 설득하는데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잘 하시는 '대화' 를 통해 해야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남성을 법으로 잡아놓고 여성들의 혜택을 늘리자!' 라는 식 밖에 안됩니다. 대한민국 남성들에게도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일부 몰지각한 남성들로 인하여 나머지 남성들까지 못살게 군다면... 결국 남성들은 대한민국을 위해 총을 들지 않게 될 겁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67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의 일방적이고 성차별인 대한민국 남성 징병제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권위는 행위의 결과에서 비롯한다. 숨었어 찾아 먹을것은 다 찾아 먹고있는것을 이제야 알았다. 사법부가 쥐새끼들의 습성을 가진집단은 아닐진데, 그 행위는 쥐새끼들의 습성을 너무 닮았다. 그대들은 신의 대리인이 아니다. 착각하지 말라! 특권의식에 쩔은 그 뻔뻔함은 수없이 보아왔다. 법은 상식을 근거로한다. 골방에서 한방에 인생역전을 꿈꾸어온 그대들은 지나친 대접을 받고있다. 그대들의 상식은 또다른 독선이었고, 아집이었다. 부끄러운줄 알라. 때가 되면, 그대들이 진심으로 국민을 생각하고 약자를 대변할때, 모든 특권도 줄수 있다. 돈과 권력이 있는자에게 또 더 무엇이 필요한가? 법은 약자 편에 설때 균형을 이루는것이다. 당장. 그 특권을 스스로 내려 놓아라!", "num_agree": 4, "petition_idx": "267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관의 뻔뻔함이 도를 지나쳤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Girls can do anything 군무새들을 없애기 위해 여성들을 군대로 보내주세요 뭐만 하면 군대 군대 거리는데 역겹네요 ^^", "num_agree": 23, "petition_idx": "267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를 군대 의무화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선요약 의무이행이라고 추상적으로 써있어도 아무 권리나 제한되는게 아니라 필시 헌법상 권리제한에 한계가 있을것이고 의무라고 무슨 종속관계같이 추상적으로 썼지만 징병제라 용이하게 온거고 법률로써 군사적직무의 필요성에 의해 권리의 일부가 제한되는거고 군인이라도 헌법상 국민과 일부차이 있을뿐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고 헌법 제1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있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조(국가의 책무)에는 1국가는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국가는 군인이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수 있도록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군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되있는데 징집된 군인들은 불안정한 임의의 돈이며 아주 적은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군대 임금을 현재 방식으로 주는 이유들을 보자면 의무이행이라고 노동법대로 안준다는 이유에 대해 말해보자면 의무이행이라고 막 봉사활동 되는게 아니라 법으로서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상 필요한 것만 제한되는 것이고 평등권의 사회적 신분으로 인해 경제적 등으로 차별받지 않아야 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 데 자유권 제한되며 많은 게 제한되며 오기 싫어도 와서 복무하는건 필요하다 쳐도 노동을 시키면서 무슨 노예도 아니고 임금까지 노동법을 안지키는건 직무상 필요한게 아니라 생각되고 임금 적게 주는 이유중 하나인 숙식제공의 환상을 부수자면 출퇴근을 안해서 주간,야간,주당 까지 하는데 하루종일 갇혀 있고 숙식제공 한다고 돈 적게 주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애초에 4시간 덜 일하고 안자고가는 공익이랑 돈 똑같고 오히려 그쪽 업무의 필요상(꼭 필요한진 모르겠는데) 하루종일 거기 있는데 더주면 더줬지 서비스업이 아닌 군대의 숙식이 얼마나 좋다고 그걸로 임금이 이렇게까지 까이는건 아닐겁니다 하루종일 있는 하드한 업무하니까 주간, 야간 수당,3d업무급의 일강도로 그런 숙식비 정도는 해결 될거고 비슷한 처지인 먹여주고 재워준다는 다른 선원 같은 일들도 한달 150만은 넘게 받습니다 거기서 못나가며 장시간 일한다는걸 먹이고 재워준다고 대충 적게 줘도 된다는 관점으로 보다니 군인취급이 너무 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럴려고 집에 안보내는건지 무슨 원시인도 아니고 먹고,자는 걸로 충분하다고 임금을 그리 주는지 군인은 저축도 못합니까? 가끔만 밖에 나갈수 있다고 아예 거기서 사는 사람 취급하네요 사회복귀도 해야되는데 px에서 먹을거 그런거 얼마 안나가는거 싸게 살수 있다고 저축,외부 소비 등 선택권 고려 없이 처음부터 2018년 기준 3~40만원이라는 처음부터 제한된 돈으로 주는건 문제가 있을 겁니다 먹고 자는 거로 충분하다면 아예 무급으로 하던가 그럼 지금 주는 돈은 무슨 명목으로 주는겁니까? 월급이면 노동법대로 줘야되고 진짜 먹고재워 주는걸 까서 주는거라면 밑글에 자세히 쓰겠지만 숙식비 세금내는데 그걸 또 까서 월급이 적으면 뭔가 이중으로 걷는거 아닐까요? 이익목적이 아니고 노동 군인이 하고 잠자리도 여러명이서 자는데고 서비스 없고 숙식업체가 아니니 드는 돈도 낮아서 숙식비 계산해서 빼도 주간, 야간, 주휴수당 으로 충당 될고도 남을텐데 먹고 자는게 이유라면 적정임금에서 숙식비 뺀 게산서를 보여주세요 밑에 후술하겠지만 먹고자는거 빼도 출퇴근 없고, 주당,야간 등 오래 굴려먹어서 빼도 280만 나오는데 이걸 대충 숙식제공 이유대고 딱히 계산해서 뺀값도 아니고 오랫동안 유지된 헐값대로 주는걸 대충 숙식제공 이유로 3~40만 주는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법의 군인의 기본법의 국가는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를 지켰다고 볼수 있을까요? 당초 숙식비 자기들이 불러놓고 군인 부담하는것도 안되지만 위로금으로 주는돈이라면 같은 징병제인 스위스는 소득손실보험 이라고 만약 입대한 이가 직업이 있을 경우 월급의 80%를 보상해주고 직업이 없는 대학생이나 백수의 경우에도 매일 고정된 62프랑 원화로 2018년 4월 23일 기준 67000원 정도 줍니다 위로금으로 이정도는 줘야하지 않을까요? 한창때에 끊기고 심신적으로 힘든곳에서 다치거나 죽을위험 가지고 나라 지켜야 하는데 하드하게 취급할거면 돈도 그만큼 많이 줘야 타당하지 않을까요? 한국 군대문제로 난민신청 받아질 정도인데 지금 주는 금액,이유를 당당하게 국제적,대국민적으로 떠벌릴수 있는거 아니라면 명확한 원칙대로 최저임금을 보장 받거나 대우하길 바랍니다 아니면 무슨 법,이유로 그렇게 측정해서 주나 자세히 공개해서 그 정보에 따라 시민들이 행동할수 있게 해줬으면 합니다 여태 교도소 수준으로 받다가 비율로는 많이 오른건 좋은 일이지만 오랫동안 적게 받고 다녀서 착시현상으로 이것도 괜찮아 보이는 것 같고 가능하다면 명확히 노동법에 따라 최저임금을 보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등권이 있는데 국민과 다른 경제적 취급을 받으며 저임금으로 고생하고, 난민 신청 이유가 될정도로 열악하고 인터넷에 군대까는 글이나 불만내는 글이 많은데 헌법 제 39조 2항의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국가는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국가는 군인이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군 복무에 자긍심을 높일수 있도록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군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법에 명백히 어긋나지 않나요? 그 외에 생명수당이 2만원대 인거나 전사시 보상금이 장례보조금 9000원인거나 퇴직금,혜택 등 해외에 비해 한참 후달리지만 월급이라도 먼저 정상적으로 최저임금 보장받았으면 합니다 위에쓴 여러 법의 근거대로 해야할 일을 이제라도 했으면 합니다 법이나 계산 등 자세히 쓴건 아래에 있습니다 군대 군인분들에게 왜 노동법 안지키는지 찾아보니까 옛 판례가 '헌법 제39조 제1항은 모든 국민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가는 병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병역의무자에게 구체적인 현역병 복무의무를 부과하고, 징집된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입영하여 복무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역병의 복무는 헌법상 부과된 병역의무 이행 행위로서 기본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므로, 이를 고용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이 상정하고 있는 근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고용보험법의 입법취지는 헌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근로자 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것인데, 현역병의 복무행위는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부과된 병역의무의 이행 행위일 뿐, 헌법 제32조에 규정된 근로의 권리에 따른 근로 행위라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현역병 복무자들이 복무기간의 종료 후 실업 또는 실직으로 인한 생활의 안정을 보장받지 못할 처지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역병 복무자를 고용보험법의 보호대상인 근로자에 포섭시킬 수는 없다\"(서울 행정법원 2010. 9. 16. 선고 2010구합 21716 사건) 이런 이유로 그러던데 한마디로 병역의 의무와 근로의 권리는 양립할수 없다는 말인데 논란의 소지가 있는게 헌법 제3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32조 제1항의 \"근로\"와 32조 제2항의 \"근로\"가 서로 다른 개념이 아니라면, 근로 행위 자체가 헌법상 권리이자 의무라는 말이지 않나요? 또 의무라고 헌법 제한되는게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진다.'고 적혀있으며, 제10조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른 권리는 법률에서 정한 군인의 의무에 따라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다.'고 적혀있는데 2항때문이라 그런거면 최저임금을 안 주는것이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과 무슨 상관이 있는거죠? 의무라고 헌법 등 법보호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에서 제한되는 것 뿐인데 의무라고 자유권 제한되고 군복무 하는것까진 그렇다쳐도 일시키면서 최저임금을 안지켜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그리고 왜 사람을 불러와서 쓰는데 임금을 목적으로 안하나요? 안할거면 아예 안주던가 현재 주는 돈은 무슨 돈인가요? 환경보존 의무라고 청소부 징집해서 저임금으로 부리고 그러지 않는데 이런것처럼 의무라도 헌법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상식적인 범위에서 제한되는게 아닐까요? 예시가 적절한진 모르겠는데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때문에 적게 주나 짚어보면 군인과 비슷한 처지인 선원들도 배에서 숙식제공한다고 최저입금보다 적게주지 않고 그렇게 따지면 배안에서 돈쓸일도 없지만 군인보단 훨씬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출퇴근은 안하지만 휴가,외박,px등으로 돈 많이쓰고 복귀해서 대학 등록금 내야할 사람들도 있을거고 무슨 옛날군대도 아니고 현대 민주국가에서 잠시 군복무 맡아하는 거지 기본적으로 사회복귀,학업 고려할 국민이에요 징집되서도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상 차이가 있지만 국민과 같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숙식제공 한다고 돈 그렇게 준다는것도 다른일도 먹고살만큼만 돈주지 않고 숙식제공이 그렇게 많이 금액 후려쳐야할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한참 양보해서 숙식제공 운운할거면 계산해서 그만큼만 때고 계산서를 보여주던가 해야지(세금으로 낸거지만 양보해서) 애초에 안자고 4시간 덜일하는 공익이랑 돈 똑같이 받는데 숙식비는 대충말하는것 같고 정확히 받아야 할 돈에서 숙식비 계산해서 뺀다쳐도 (세금으로 운영하니 군인부담으로 빼도 안되지만) 군인이라는 리스크 많은 일 하지만 최저로 계산하면 2018년 기준 매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을 더해서 209×7530= 157만3770원. 단, 기준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근무하는데다 불침번도 없고 주말도 자유로울 때로 둡니다. 불침번 당직 근무를 포함해봅시다 주 4일 평일 불침번, 주1일 주말 불침번, 총 1주일 5시간(최소 5시간~최대 10시간) 불침번을 가정하면 8×7530 = 매주 60240원, 매월 24만960원이 추가됩니다. 평일 불침번은 야간근무수당 1.5배, 주말 불침번은 휴일 근무수당 2배가 적용된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볼 점은, 일과 이후의 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직무 수행을 위한 대기시간 역시 근무시간으로 간주하고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근무시간과 대기시간의 시급 기준을 다르게 매기는 것은 합법이긴 한데, 지금 계산은 어차피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해당 없습니다. 즉, 대기시간의 시급은 근무시간보다 더 낮게 책정해도 되지만, 어차피 근무시간의 시급 자체를 한계까지 낮춘 상태라 더 낮출 수가 없습니다. 원래라면 ‘군대’라는 3d업종급 일강도로 더줘야 하는데 최저로 계산한거라 만약 월~일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의 모든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산정하되 아침식사 1시간, 점심식사 1시간, 저녁식사 1시간을 휴식시간으로 인정하여 제외한다면, 하루 8시간 근무에 대해 8x7530=60240원, 초과근무 5시간에 대해 5x1.5x7530=56475원으로 평일 일당은 11만6715원이 됩니다. 주말일당은 하루 13시간 주말근무를 적용하여 13x2x7530=19만5780원입니다. 평일 22일, 휴일 9일로 계산했을때 월급은 432만9750원이 나옵니다. 출퇴근 안시키고 하루종일 잡아놓고 그러니 이렇지 출퇴근하면 여기서 반쯤될겁니다 다만 이 계산이 정확한 법적 근거를 따른 결과물인 건 아닙니다. 기존에 병과 유사한 근무 환경에 있는 직업의 근로 시간에 대한 판례가 존재하지 않고, 선원 등 특수 사례의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원의 예를 살펴보면 항해 중에는 당연히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고 당직 근무 등 취침시간마저도 이런저런 제약이 있다는 점에서 군인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최저임금법 3조 2항에서는 선원에게는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되, 선원법 54조에서 해수부 장관 고시로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1,518,000원이었습니다. 비숙련 선원이라 할지라도 해기사 실습생이나 외국인 선원이 아닌 이상 다 이런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원래 줘야할 432만 9750원에서 영리 목적이 아니라 재료 값 얼마 안들지만 넉넉히 숙식비 밥값 6000x3에 시설은 침대유무나 한곳에 여러명에서 자는 등 복불복이라 한 3만 잡고 오차범위 넣고 하루에 한 5만씩 31일로 151만이나 빼도 280만 나옵니다 천원단위 빼도 이거를 2018년 기준 이변 약30만, 병장이 약 40만 받는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무라고 막 아무권리나 없어지는 노예가 되는게 아니라 징병제라 용이하게 끌려와서 군복무하러 왔을뿐 군인도 일반국민과 같은 헌법상 권리를 갖고 있고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에 따라 법률로써 제한되는 것뿐 군인도 국민과 법 보호 받는게 별 차이 없는데 무슨 옛날 종속된 백성들 불러서 군인 되는것도 아니고 의무라고 적은 돈 으로 굴리려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2년간 군인 역할 하는 국민취급이 무슨 염전노예 취급 같습니다 또한 군인이 최저임금을 보장 받을 다른 법적 근거를 찾아보면 헌법 제 32조 근로의 권리와 의무에는 1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입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2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다라 법률로 정한다 3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헌법 11조 평등권에선 1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군인이라는 사회적신분이라도 국민이고 근로의 행위자체가 권리이자 의무이고 근로권,평등권 있는데 경제적으로 차별받으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의무의 이행행위라도 이런 법들은 지켜야 할텐데요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에만 제한하고 의무 이행으로 심신적으로 힘들고, 목숨걸어야 하고 불편한 생활 하는 등 자유권 제한 받는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나요? 가뜩이나 목숨값, 전역 후 혜택 등 많은 것도 외국에 비해 초라한데 다치면 자기부담이라는 사례도 많고 참전용사 대우도 오랫동안 낮았는데 이런건 센스?, 복불복이라고 쳐도 많이 하드한 곳에 일시키면서 노동법도 보상금도 아니고 현재 그쪽에서 생각한 적정 제공 금액은 불규칙적, 불안정적이며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군인은 뭐 물건배치까지 규칙이 있는데 돈은 최저임금인지, 보상금인지도 모르고 불규칙적인 돈에 일하는건 비합리적입니다 한참동안 적게 줘서 익숙?, 착시현상온건지 몰라도 법이 아니라 옛 월급과 비교해서 주간,야간,주당 까지 해서 280만 받아야 하는거 2018년 기준 3~40만 받는게 적당하다고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정임금을 군인한테 쥐어주면 전역하고 사회로 복귀해서 그 돈으로 여유가 생겨 등록금도 갚고 여유로 사업, 공부, 기술 습득 등으로 젊은 인적자본들을 키울수 있고 그 돈이 이런일 등에 써지며 화폐 회전도 되서 경제적으로도 좋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나무위키 정보에 시시한 통찰을 덧붙인 글이지만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군인분들이 국민과 같은 노동법 보호받아 최저임금 보장 받으며 일했으면 좋겠네요 아님 이따구로 주는 이유,현재 책정방식, 법이라도 공개해서 시민들이 대응 할수 있게 해주던가했음 하네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67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군인분들이 정상적으로 최저임급 보장받길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거침없이 오르는 물가에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남북정상 회담, 한일정상 회담, 북미정상 회담 등 외교적인 이슈와 국내적으로는 6.13 지방선거로 인해 서민들의 가장 큰 경제정책인 물가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했지만, 물가가 더 큰 폭으로 상승하여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점진적으로 금리인상을 단행하여 물가가 안정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7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가 안정이 시급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흡연을오래한사람인데요 흡연을하고있지만 제건강은물론타인건강을해치는흡연 방송에도 많이나오는데 차라리금연을확실히권장하실려면 담배판매금지도하시고 금단현상에대한조치를해서 한국에서흡연자가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35년을 흡연을한저도 동참할수있을것같습니다 수익보다 국민건강을 생각허신다면 담배회사및 수입도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7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몇 일 전, 저는 도로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를 나고 내서, 보행자에게 사과를 하고, 병원입원과 치료비를 드린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보행자 측은 과도한 치료비를 안 주면 합의를 안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사정을 조금만 봐주시면 안되냐고 이야기를 하였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 날 저녁, 속상한 마음에 블랙박스를 보게 되었는데 보행자 측이 갑자기 무단횡단 한것이 나왔습니다 저는 제가 다 잘못한 것이 아니라고 느끼고 법원에 갔습니다 그러나 법원측은 과실비율 8:2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국에 저는 과도한 치료비용을 지불할 수 밖에 없었는데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적어도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했으면 5:5나 6:4 정도는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7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 개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현재 국회에서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발의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감정노동자 보호법 제정에 관심이 많아 내용을 접하게 되었는데, 물론 피상적이지만 발의된 감정노동자 보호법의 내용이 감정노동자에 대한 사업주의 보호 의무만이 대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천적으로 진상 고객으로부터 욕설이나 성희롱, 부당한 요구 등을 받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주가 제 아무리 진상고객을 겪은 근로자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하더라고 이미 진상고객으로부터 상처를 받은 근로자의 정신적 상처는 어떻게 보상하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자식이자 부모, 가족이 진상고객으로부터 욕설과 성희롱, 부당한 요구 등을 받는다고 생각해보십쇼. 과연 사업주의 의무 조치로만으로도 감정노동자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보호가 되겠습니까? 사업주의 보호 의무를 부담하기에 앞서 사회적으로 진상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본질적으로 이러한 행위가 아예 차단될 수 있도록 진상행위에 대한 강력한 형사 처벌 조항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7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정노동자 보호법 관련"}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가슴 노출만으로도 영화나 만화같은곳에서 19금판정받고 그럽니다 심지어 리얼 이라는 영화를 예를 들자면 누구의 가슴이 노출되었다고 이슈화 될정도이죠 그런데 대놓고 가슴노출한다고 말하고 가슴노출하는데 솔직히 너무 불쾌합니다 관심도 없는 여자들의 가슴을 미끼로 언론에 나와서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것도 불쾌하고 이것이 이슈화될것을 알고 고의적으로 가슴을 까는게 눈에 들어나니 더 기분나쁘네요 길게 쓰고싶지만 말을 아낍니다 공연음란죄로 처벌좀 해주세요 공연음란죄를 알고있는지 물어보고 알면서 했는지도 알아봐주세요 아무리봐도 가슴노출한여자몇몇은 법을 우습게 생각하는거 같네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267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에서 가슴노출한 사람들 공연음란죄로 처벌좀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미래에 일자리 관한 애기입니다. 일자리 대한 창조는 커녕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십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일자리 창출은 커녕 아무것도 한게 없어요. 도대체, 대통령은 뭘 위해서 있는 것 인가요? 쟤가 어이가 없는게. 가까운 일본,중국 비난하는 사람들과 외교를 차단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진짜 속 마음을 모르겠습니다. 본인들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역사를 모르면 미래가 없다구 해놓고 결과적으로 역사를 알아도 변한게 없잖아요. 그 밑에 괸리들도 제대러 일도 하지도 않고. 세금이나 거둬 가면서 자기 자식들만 챙기지 남 생각은 안 합니다. 이게 무슨 자유민주주의 인가요? 일본인들에 대한 나쁜 점은 말은 하면서 위안부문제는 그만 했으면 합니다. 솔직히, 일본에 여행가는 사람들은 뭐라구 해야하나요? 그 사람들도 뻔뻔하지 않나요? 위안부 어쩌고 일본 욕 해놓고 이제는 적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일본 압박감은 그만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북한하고 합병을 한 다구해도 그들한테 줘야하는 자금이 어마어마 합니다. 그 돈은 도대체 어디서 부담 할 건가요? 박근혜대통령님처럼 국민연금을 손해보게 하지 말아주시죠. 몇 억원이나 날아 갔습니다. 한국은 진짜 발전이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대통령님꼐서 조금은 신경을 써야합니다. 북한 문제만 고려하지 말구. 사회,복지,노동,정치 다 신경 써야합니다. 그만한 책임이 없다면 그만두세요. 대표는 아주 높은 자리입니다. 저는 일자리 창출 기대를 했지만 변한게 아무것도 없고.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한심하고 이상한 사람들인지 몰랐습니다. 정말, 실망이 큽니다. 서로 잘못했다면 인정을 해야지. 잘못 없다구 하고 남탓 하지말라구 하고 아주 뻔뻔한 사람들만 모았습니다. 이건 오래 가지 못 합니다. 대통령님꼐서 일자리 창출 못 했다면 가까운 나라에 일자리 창출을 해주든가. 아니면, 중국에 취업비자 고졸도 가능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67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꼐 말씀드리고 싶은게 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이제 또다른 아이들이 공포에 떨며 살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괴 행복을 위해 두발벗고 나서는 정부가 되어주십시오.", "num_agree": 9, "petition_idx": "267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형량증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미투(metoo) 사건 열풍으로 성폭력 2차가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저는 더이상 이 말을 쓰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의 취지는 속히 말해 가해자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2차가해를 운운하지 않는냐입니다 성폭력은 거의 증거없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사건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에 속히 가해자라는 사람은 인생이 파탄나고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고 가족, 친척도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앖습니다 지금 네이버 실시간검색어 상위권에 있는 조민기씨도 확정이 나지 않았음에도 가정파탄에다 자살까지하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JYJ 박유천, 배우 이진욱씨처럼 무고일수도 있고요 저는 가해자라고 확정하고 가해자라는 지칭을 쓰는 것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양예원씨 사건으로 무죄추정의 원칙, 무고죄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우리나라은 반대로 성폭력은 유죄추정의 원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딴 시람들은 문란한 사생활과 성폭력을 연결시켜보는데 그것은 그거고 이것입니다 만약 피해자의 진술한마디로 가해자에 대한 2차가해를 허용할것이라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라는 말도 없애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67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 피해자에게 더이상 2차가해라는 말을 쓰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2005년도 독일에서 서울시에 기증한 베를린장벽이 “ hideyesterryj”라는 인스타 계정을 가진 유저에 의해 훼손되었습니다. 장벽의 훼손도를 보면 동독과 서독의 분단의 역사가 구분할수없을 정도로 무차별적 훼손이 이루어졌으며 현재 평화통일의 기원이 될수있는 장벽을 훼손함으로서 평화통일을 방해하고자하는 목적이 내포되어있는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귀중한 자산을 재대로 관리하지 않은 서울시의 문제도 있으며 이러한 장벽의 훼손을 방치할 경우 차후 단체나 개인등이 작품의 기증을 더 이상 안할 가능성이 크며 이 일을 방치할경우 서울시의 위상은 더욱 떨어지며 타 국가에서 평화통일의 상징을 기증하였는데 이것을 이렇게 관리함으로서 차후 서울시 더 크게 보면 대한민국 자체의 위상이 떨어질수도 있는것입니다.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도있고 시국이 지금 평화통일이 될수도있고 각각의 다른체제로 갈수도있지만 그래도 이러한 사소한일 하나하나가 차후 큰영향을 미칠수있음을 알아주시고 앞서 언급한 인스타계정을 가진 사람을 처벌해주시고 이러한 일이 앞으로 더이상 일어나지 않게 관리를 제대로 해주세요.", "num_agree": 42, "petition_idx": "267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를린장벽 회손한 가짜아티스트 처벌을 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현재 국회에서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발의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감정노동자 보호법 제정에 관심이 많아 내용을 접하게 되었는데, 물론 피상적이지만 발의된 감정노동자 보호법의 내용이 감정노동자에 대한 사업주의 보호 의무만이 대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천적으로 진상 고객으로부터 욕설이나 성희롱, 부당한 요구 등을 받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주가 제 아무리 진상고객을 겪은 근로자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하더라고 이미 진상고객으로부터 상처를 받은 근로자의 정신적 상처는 어떻게 보상하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자식이자 부모, 가족이 진상고객으로부터 욕설과 성희롱, 부당한 요구 등을 받는다고 생각해보십쇼. 과연 사업주의 의무 조치로만으로도 감정노동자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보호가 되겠습니까? 사업주의 보호 의무를 부담하기에 앞서 사회적으로 진상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본질적으로 이러한 행위가 아예 차단될 수 있도록 진상행위에 대한 강력한 형사 처벌 조항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7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정노동자 보호법 내 진상고객 형사처벌 조항을 추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언제까지 우리나라 남성들은 메갈들이 시위하는것을 지켜보고만 있을것입니까?메갈들이 그리 강요하는 페미니즘,여성우월주의 언제까지 참고 욕만먹고 언론에 의해 왜 우리가 잠재적 가해자가 되어야하는것입니까?왜 남자들은 당하고만 있습니까? 이제 남성들은 매스큘리즘을 할때가 되었습니다 매스큘리즘은 남성주의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남성들은 매스큘리스트가 되어 페미를 자칭하는 메갈 세력과 여성단체를 몰아내고 우리나라를 진정한 양성평등국가로 만듭시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67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남성들은 매스큘리즘을 할때가 되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제 남자친구녀석이 있는데 와이프가 친구랑 바람이났습니다. 부모와 본인인생에 상처를 남긴 년놈들의 처벌을 간곡히 원합니다. 이에 간통죄 부활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67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통죄 부활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대한민국 63.3% 부모의 재력,인맥,백으로 불법적으로 취업. 대한민국 100% 대학 진학. 대한민국 청년 취업생 10명중 4명이 공시생. 대한민국 공무원 취업 생 중 전체에서 2~3% 합격 대한민국은 지금 구조적인 문제+수요와 공급+분배의 문제가 원인. 그렇다면 국민 세금을 받는 공무원 10년 보장+이후 구조조정 도입. 공무원 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국민연금 통합. 최저 임금 인상 시급.최저 인금 인상은 대학률을 좁아짐. 불법 관행이 없어짐.삶의 질이 올라감.소비 균형.자존감 회복. 정부+국회+사법부+검찰+경찰+공무원 최저 임금 도입.국민의 종.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 전환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7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국민의 종으로 전환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18년 6월 9일 혜화역에있었던 시위내용에 관하여 시위주최측이나 참가자들은 시위내용에 대한 논거, 설명등은 일체없이 '그냥 잘못되었으니 고쳐야한다' 라는 본인들의 주장만 했습니다. 게다가 주말 시위를지켜주시는 경찰분들도 한남충이라는 말을 공공연히쓰고, 재기해, 자이루 와같은 비정상적인 단어들도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한남충 은 한국남자벌레 라는 뜻이며 재기해 는 고 성재기 씨를 비꼬는 단어이고, 자이루 는 '보이루' 라는 한 인터넷방송인의 닉네임을딴 '보겸 하이루' 를 본.인.들.만의 생각으로 여성성기를 상징한 단어라고 미러링을하겠답시고 남성성기를 상징해 만든 단어입니다. 시위에서는 '자매하이루' 라고 하였지만 어원부터가 잘못된의미로 생성된 단어입니다.) 이러한 시위내용에 관하여 언론이나 인터넷기사는 사실과 다르게 편파보도 하고있으며 저들이 정의인양 왜곡해 알리고만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알수있는 영상링크를 첨부해 드립니다. https://youtu.be/7fKEcc7SIu8", "num_agree": 19, "petition_idx": "267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6월9일 왜곡된 시위와 언론의 편파보도를 멈춰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에 국방의 의무가 있는데요. 여자들도 똑같이 대한민국 국민인데 국방의 의무인 군복무를 왜 아직까지도 시행이 안되는 건가요? 현재 군 장병이 부족하다면서 예전이었으면 면제나 공익을 갔어야 했던 사람들도 현역에 다녀오는 불상사가 많이 생깁니다. 남자는 강제적으로 군대를 가야하고 군대를 안나오면 사회에서 정신이나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해버립니다. 군대를 나왔다고 해서 사회에서 보상해 주는 것도 없고 군대에서 다치던가 사망을 해도 보상이 안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여자들이 군대에서 남자들 처럼 힘든 훈련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전쟁나서 병사들이 다치면 치료나 소생을 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 관련 교육이라도 일정기간동안 받는 것이라도 고려를 하셨으면 합니다. 전쟁 났을시 병사들 치료와 소생을 하는 것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고 실제 전투에 참여해서 싸우지 못하는 여성분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67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 군입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평생 직원들에게 석고 대죄하면서 살아라 이제 모든 경영에서 물러나라 기업의 최고 덕목은 인성이다 선진국 또한 일류가 될 수 있는 것도 인성이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67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조씨일가 경영권 포기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고 장자연 사건은 공소시효의 유무를 떠나서 ‘철저히 수사’하여 전 국민의 알권리로서 누가 정확하게 연루되었는지를 공개해야만 합니다. 지금도 2차, 3차, 4차, 5차 고 장자연과 같은 피해자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모르고 당하고만 있을 수 있습니다. 대응조차 할수 없는 약자이며 무지한 그들에게 강제될 수밖에 없는 족쇄같은 사슬에서 벗어나게 해야합니다. 일부 문화 연예계 종사자들 중에서는, 연예인 자신이 피해자인지 아닌지도 판단을 못하는 체 당연한 의무로 인식하며 이것이 본인이 행하여야 할 일인지 아닌지도 모른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젊은 연습생들이나 신인가수, 배우, 연기자들의 열악한 처지와 순진무구함 등을 철저히 악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성착취와 성매매를 넘어서 성폭력 행위를 정당행위로 합리화하는 숨은 적폐도 청산되어야 합니다. -팝아티스트 낸시랭 [기사인용]", "num_agree": 15, "petition_idx": "267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 가해자를 처벌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저는 쓰레기 같은 군대 때문에 아버지의 입원 시에도 아버지의 임종시에도 다른 간부들이 휴가를 쓰는 동안에도 짬 다 당해서 많은 업무로 인해 휴가를 못 써 이딴 쓰레기 같은 곳에 나와 내 가족의 인권을 보장하지 못 하는 곳을 죽여버리고 싶지만 살인을 하기 싫어 군대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예비군이라니요. 이딴 쓰레기 같은 곳을 위해 일해야 한답니까? 군대에 충성하기 싫어 전쟁이 싫고 살인이 싫어 나온 사람들에게 예비군을 시키다니요? 전시에 예비군이 동원 되면 군대가 무슨 필요입니까? 차라리 그 돈으로 용병을 고용하고 예비군을 유지해도 국방에 쓰는 돈이 훨씬 줄어들 겁니다. 군대에 충성하고 싶은 장기 간부들은 돈 왕창 받아가면서 정신교육시간에 핸드폰하고, 오대기 순찰때 안 나가고 잠만 자는 새끼들을 위해 우리가 예비군이 되서, 돈도 밥값과 차비만 주며 핸드폰도 못 하고 놀지도 못하며 일해야 한답니까?? 저는 여튼 다음예비군에서 내가 당했던 장기 간부들의 소행을 일부 하려합니다. 머리를 싸커킥으로 차거나, 정신교육시간에 어디 짱박혀 놀거나, 뺨을 때리거나 업무 짬처리를 하는 등 이러한 소행을 하는 것이라도 허락해 주신다면 그나마 예비군을 갈만하죠. 이게 아니라면 예비군이 되어 평생 노예를 하라는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국방부에 넣은 민원은 역시 군대라 그런 지 조용히 묻고 해결한 민원이라고 뜨더군요. 그래서 여기에 올려봅니다. 예비군은 군대에 충성할 사람들이 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군대가 충성할만한 곳이면 자발적으로 예비군을 가려할테고, 군대가 쓰레기 같고, 장기 간부들이 쓰레기 같고, 충성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군의 잘못일테니까요. 제발 이 청원에 동의해주세요. 저는 예비군 가서 살인과 폭력을 하기 싫습니다. 저에겐 남괴군이 북괴군보다 더 쓰레기인 존재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7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제도는 사라져야 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일본에서 유학중인 유학생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꼭 투표하겠다는 생각에 재외국민 참여 방법을 알아내어서 투표날까지 여유를 두고 두달정도 전에 참여 신청을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도 승인이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재외국인이 외국에서 선거를 하는것은 이리도 오래 기다려야 가능한것인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7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외국인 지방선거 투표 참여 어렵네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미친듯이 뛰었고 뛰고 있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안정된 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저출산, 경제성장, 내수경기 증진, 육아문제를 한방에 해소할 방안을 제안합니다. 현재 강남의 은마아파트를 시작으로 서울 전역에는 재건축을 준비하는 아파트단지들이 여러곳이 있습니다. 이곳을 정부가 시세대로 모두 매입하여 17평, 25평, 33평(전용면적)으로 새 아파트를 건축하여 30년 장기임대로 주택을 공급해줄 것을 청원합니다. 주택임차료는 17평은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10만원, 25평은 보증금 6천만원에 월세 15만원, 33평은 보증금 1억에 월세 20만원 정도로 책정하고 거주기간은 30년으로 정했으면 합니다. 17평은 독신이나 신혼부부들에게 제공하고 자녀가 태어나면 25평으로 옮겨갈 수 있게 해주고 자녀가 성장하여 조금 더 넓은 집이 필요하면 33평대로 옮길 수 있게하며, 은퇴 후에는 노부부 또는 독신이 될 경우 다시 17평으로 옮겨가는 순환구조를 갖추면 자연스러운 주택흐름이 정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주택구매를 위해 은행에 매월 납입하는 원금이자가 고스란히 소비로 연결되어 내수경기는 되살아날 수 있으며 안정된 주거공간이 제공되기에 출산율도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서울시에 재건축단지당 고층건축규제를 풀어 1개 단지당 1만호를 공급하게되면 (비율을 3 3 4) 19,000명이 안정된 주거관경에서 지낼 수 있게 됩니다. 이걸 10개 단지만해도 19만여명이 혜택을 보게됩니다. 이런 식으로 서울시에 있는 노른자 아파트를 정부에서 매입하여 30년 장기임대로 저가의 임차료로 제공하게되면 주택구매에 대한 수요가 확 떨어지고 주변아파트가격도 자연스럽게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한편 정부가 시세대로 주택을 매입하는 점에 대해 반론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지켜줘야하는 우리 헌법에 기초한 행동이고 이들이 시세로 매매하여 얻은 소득은 자연스럽데 소비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더불어 아파트단지를 건설할 때 지금보다 더 많은 수의 상가건물도 지어서 저가에 5년 임대로 공급하게되면 상인들도 임차료걱정없이 장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상가는 임차조건은 5년 임대, 무권리금, 5년뒤 추가계약없음으로 5년간 열심히 일해서 주변의 상가로 나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일도 함께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다소 말이 안되는 이야기로 생각될 수 있으나 이런 식의 임차료인상없는 30년 장기임대주택이 집값을 꺽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진행하면서 지금 시행하는 임대주택의 방식도 다 장기로 바꾸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7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마아파트를 국가가 매입하여 30년 장기임대주택으로 공급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저는 다세대주택(빌라) 5층에 살고 있는 주부입니다. 저희 빌라는 총8세대로 그간 비흡연자만 거주하였으나 최근 3층에 흡연세대가 입주를 했습니다. 처음엔 욕실흡연으로 다른세대에 피해를 주다가 날이 더워지니 베란다 흡연으로 담배연기가 5층 사는 저희집 안방까지 미쳐 숨쉬기 매우힘듭니다. 저희는 16세,7세 자녀를 두고 있고 저는 만성간 질환자입니다.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당장 증명이 힘들어 고소를 한들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경고문도 부착해봤고 찾아가 사정도 했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법대로 하랍니다. 층간흡연으로 비흡연세대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비흡연자가 더 많은 세상입니다.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라도 잠자코 계시지마시고 개념없는 흡연자를 처벌할수 있는 강력한 법제정,개정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7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흡연을 규제할 강력한법 개정 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우리는 선거를 통해 우리의 대리자를 선출하고 그들에게 나라살림과 정책입법등을 맡기게됩니다. 그에따라 이뤄지는 지방선거에는 수많은 정당의 많은후보들이 출마하고 선거운동을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그들이 정말 우리의 대리자가될만한 지식수준과 행정 업무능력을 지녔는지 검증할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선호정당을 따라서 투표하거나 아예투표를 하지않는 등 부작용이 따릅니다. 이에 도의원, 시의원, 시장, 등 기초 수준 검증 시험을 치르게하여 기준점수 미달일 경우 아예 출마를 못하게하거나 점수를 공개하여 유권자들이 투표에 결과를 반영할 수있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을 제안합니다. 이제 더이상 눈가리고 아웅식의 선거공략, 비서진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력한 의원들을 뽑아서는 안됩니다. 진짜 일을 할수있고 잘할수있는 사람들 뽑아야합니다. 이 제안은 그 최소한의 수준도 미달인 후보자들을 걸러내는 장치인 동시에 시민들의 대리인 자리가 많은 노력이 필요한 자리임을 우리모두에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될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7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출마 후보자 기본 수준 검증 시험 제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돈 자본주의 사회주의 신자유주의 화페 불특정다수가 손해를 보고 봐주기 식 의 옛날 사람들 조은게 조은거지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살아서 갑과 을 의 돈의 격차 는 천문학숫자가 로 벌어져 있다... 그럼어떻게 해결할수있을까? 이대로 좋은것이 조은거지 자발적 노예라는 신언어 라는것이 생겨나고 그런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이상한사람일까? 2프로에게 몰방하는 그런시스템 이 과연 합당한가? 그런시스템 의 앞으로는 신자유시대 가 지속할수을까? 곪아터저서 속이 문드러지고 결혼도 못하게 만든 다름사람은 집도 차도 있는데... 이런이유 때문에 계속 결혼이느려지고 심지어 결혼도 포기하게 만드는 ... 그런 시대 OECD 국가중 행복지수 꼴등 저출산문제도 해결할수있을까? 나라에서 집을 지어 해결할수있는 방법 이건하고있지만 공급을 더늘려서 어려운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공급이 문제인것같다. 다른나라의 사래 복지국가 돈을 노년 을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복지에 해택을 준다. 나의 해답은 나라에서 땅을 사서 최저임금 만원으로 갈수있는 방법 문제는 임대비를 비줄일수있는방법 카드비 세금 줄인다. 임대비가 비싸서 알바 비를 돈을 줄수있는 남는것 없다 해법은 임대비를 줄일수있는방법 전기 공과금을 줄여주는 방법 나라에서 땅을 사서 백화점을 지어 서 그자리에 일자리 창출 자리세 를 적게 받는 방법 더불어 서 다 잘사는 방법은 여기에서 불법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으면 다시는 그자리에는 올수없게 만든다 부처를 세로 만들어 그자리를 관리하는 방식 이를 저지할수있는 감사과를 만들고 부처를 세로 만들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같다. 임대비 를 현50%로 넘지말고 이를 임대비로 유지지비로 해결 할수 있을 것같다. 법으로 을 세로 만들어서 더불어서 살수있게 .. 2% 로의 사람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현할수있는 사회가 신자유주의이 장점 1잘살자는 욕구 로인하여 새로운것을 발명하여 그도시는 발전한다. 2일단 진보할수있는 국가는 풍요롭다. 3무지에서 벗서날수있다. 4독제정권보다 더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더이야기할수있다. 5간난에서 버서날수있다. 6굶어서 죽는사람은 거의 없다. 반면에 스트레스로 인하여 각종질병에 시달린다. 정신적인 스트레스 소득 차별 ... 양쪽을 다아우르는 방법이 있을까? 사람친구2명이 있다 거기에서 조차도 갑과을이 정해진다...어쩔수없는 것인가? 힘이 강하고 머리가 좋다. 돈이만타. 권력 등등 이를 다해결하기위해 천국을 만드는 그런 올바른 사회 정의가 올바른사회 정의란무엇인가 정의란 어떤사건을볼때 저건잘못대엇다 저러게해야되 라는 식의 감정이들대 어렵게 말했지만 쉽게 불이났다고치면 그집에 아이둘이 창문밖에서 살려달라고 할때 그때 불이나서 터질걸알지만 그감정을 무시하고 불구덩이로 들어가서 사람을 구하려는 행동 이것이 정의로운 사람이다 그냥 생각도 하지안고 몸이먼저 움직였다. 는것은 디엔에이 구조가 그런사람들이 있다. 그런사건을 볼때 아직까진 살만한 세상이다. 고 느낀다. 그런시대에 살고 있다. 왜 세상을 바꿔야하는지 우리가 그런 부합리와 사워야하는이유 만약 그런 시대 가족 아들딸 들손자 손녀를 을 보며.그 일이 자기자식이 아니라는 보장이 없는 사회에서 누가 그사회에 자식손자를 낳고 살라고 하고 싶은지 나라면 돈있다면 낳기도 .. 무서울것이다 .. 왜 그런사회를 만들어야 하는지 다시생각하는 괴기가 되도록 . 우리나라는 신자유주의 에 되돌리기기에는 너무 늦었다. 그러나 북한은 위에있는 것을 폼을 할수있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와 같이 합쳐지면 ..... 만일 평화통일이 된다고 하면 과연 그들은 어떤 폼 신자유주의 로 가야 정말 좋은것인가? 북한을 과연 신자유주의로 만들는것이 정당한가? 우리같은 나라와 같은 고민을 할 것을 보고도 조언은 안할것인가? 그들은 은 어떠한 해법으로 갈건인가 기대가 된다. 5000천만의 인원이 정치를 한다는것 마음가짐 . 4년은신자유주의와 4년공산주의 를 합쳐서 4년 10년이 되었었던 100년이되었던 정부가 시간을 정하여 원점으로 돌리는 방법 이 괜찬을것같다.. 이런체제로 가야겠다. 그래야 돌고 도는 것같다. 순환하는 식의 시장경제가 돌아갈려면 한번은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래야 돈은 그냥 음식사먹는 일종에 휴대성으로 끝이난다는 식의 이미지라를 심어주어.소비심리 를 자극하여 돈을 순환시키는 오천만 시민들도 알고있지만...차마 돈이라는 노예라는 꼬리표를 누군가는 때주기를 바라고있는것같다 나만 그런생각 이 들지도모르지만 돈을 소득 분배 의 누군가는 순한하는 방식으로 갈려면 돈의 분배 문제가 심각한... 진짜 국민을 생각한다면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것이다 위에것을 할려면 모든 의식주를 나라에서 준다는 보장 있어야 가능한 유토피아 적인 완변하게 보장된다는 확실한 보장이 있으면 실행가능할것같다.너무...꿈같다. 너무 신자유주의 로 가면 언젠간 는 그것이 지금도 곰다못해 터저나왔는데 나중에는 정말 바꾸고 싶어도 못바꿀수 도 있을 것같다. 지금 돈이 없어서 불안한것이 안이라고생각한다 지금중요한것은 불평등과 차별과 천문학적인 돈의 차이 기득권세력이 이런것을 해결하지안고서는 절대로 앞선 미래를 이야기할수없을같다. 정말다시한번 미래를 위해 순환경제 를 코앞만보지말고 100년을 보고 지금 바뀌지않아도 된다 나중에라도 나죽은다음이라도 상관관이없다. 조선시대에는 당현하게 생각되었던 노비제도 를 보더라도 난 그렇게 가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100년후에 가 아니라도 언젠가는 바뀔 수있다고 생각한다. 나의 가족 동생 아들딸 들에게 훌륭한 세상을 만들어주고 싶다고 생각한다. 지금 당장은 힘들다고 생각한다 서서히 의견의 조율하는 세상이 빨리 왔음좋겠다 나중에는 그런 공산주의 신자유주의 그런 정첵이 필요없는 세상이 와서 살맛나는 세상 후세에 그런 시대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야기할때 . 어른들이 바꾸었다고 힘든세상에서 제도법을 바꾸었다고... 자랑스러워할만큼 . 후세에 어떤 평을 들을지 ... 생각을 안해볼수가없다.... 아마 오천만 국민이 생각 일것다. 난 아닌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가슴속 어딘가엔 분명히 그런생각이 .... 해법2 돈을 많이찍어서 시장에 유포하는것이다.... 돈을 만이 푼다 돈은 아주많이 찍어서 돈을 만이찍어서 여기서문제는 돈을 만이 찍어서 푼다해도 이미 기득권세력이 돈을 가주고 확률이 아주 높다....격차에대한 잠시적인 해법은 될수있지만 아주잠시적인 해법이지... 양극화의해결의 방법될수없다. 시제경제를 활기는반짝할수있지만 아주 좋은 방법은 될수없다. 근본적인 해법은 될수없다. 해법3 10년에 한번 화폐를 바꾸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방법 처음에는 엄청난 쇼크를 일어날것이지만 사람들이 이것을 왜 해야하는지 1번더 생각을 해보면 위글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세상은 돈의 세상이라 말할수있을것다. 왜 원점으로 화폐를 가야하는지 를 알수있을것입니다. 어떻게 화폐를 바꾸는지는 중요한대목임 * 나라에서 불록체인 기술을 지정하여 그것을 화패를 얻는식의 10년에 4년이던 불록체인기술을 바꾸어 그쪽에서 다시시작하는방법 그렇게되면 돈은 9년에 그동안 돈을 모아두었던 돈을 다썼던 돈은 9년에 돈을 안에 돈을 다써버릴 것이다 그럼면 돈은 돌고 돌아서 그렇게 돈이 중요하지안는 세상을 만들면 좋은 세상이 될것같다. 처음에야 엄청난 파급효과 가 있을테지만 나중에는 다른나라들이 저방법 괜찮은데 하고 여기저기에서 도입 할것이다 그럼면 돈으로부터 해방될수있을것이다 돈은 중요한 수단이 아니라 그저 종이 불가할테니 지금으로선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왜 불록체인기술을 도입해야하는가 지패 를 생산할 필요가없을것다. 불록체인기술을 단점 수자만 입력하는 방식이기에 철저한 단속이 필요할것이다 여기서 이윤을 불공정한 이윤을 본사람들들 확실하게 처벌하는 부처를 설치 감시과를 3개를 만들필요가있을것이다 서로서로 감시할수있는 식의 자본주의에 대항할 해법이 될것이다. 위의 글대로 할려면 불록체인 기술을 활용할려면 지금 돈을 어떻게할것인가? 서울에 살을 사람은 살고지금까지의 화패를쓰고 의식주가 해결될 수있는가? 불록체인 화페로 그사람들을 먹여살리는 방법 지금까지의 모으려 해둔 돈의 해결책은? 지금까지 돈은로 살사람들은 모여서 알아서 살사람들은 살면 된다. 지금까지의 돈을 보고 삶은 어떻게 보상할것인가? 돈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활한 사람들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살면될것이다 변하지안으면 같이 못살게 될것이다. 자금을 메달 생존의 위한 자금을 준다. 사는곳은 어떻게 공평하게 나눌수 있을것인가? 조금더 생각을 해봐야 겠습니다.여러분의 의견을 묻고싶습니다. 지역의 균형을 발전을위해서 서울에 살을 사람은 살고지금까지의 화패를쓰고 지금까지의 지역 화패를 불록체인으로 교체 하면 천문학적으로 벌어진 기득권의 돈을 가치를 줄이는 방법이 있을것이다. 여러분의 의견을 묻고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7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해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UNDP 기관 통계 세계 성평등 \"한국, 세계에서 열번째로 성평등한 나라\" 1. 여성 이공계 학생에게만 정부 지원. 학업에 있어서 군대로 인해 차별 받는건 남성이며 여성은 여성이란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음.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418001015 공대 아름이’에게 3년간 150억 쏜다 . 정부, 여성 공학 인재 육성… 대학 10곳 7월 선정·지원 여성기업의무화 -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제품을 의무적으로 국민세금으로 사준다는 강제 법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042 4376) 에서 공공기관 장이 여성기업제품 구매 목표비율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함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중기청,'14.7월) 개정전에는 권고사항이었음 --> 전년대비 8000억원 증가 (여성일자리 3722명 창출추정) 동등한 위치에서 기업을 운영하는데 왜 남성기업인에게 상대적 불평등한 구매를 국민 세금으로 조장하는지 3. 남녀공학내 차별 -1 여성휴게실만 있음 -2 대학내 여성총학생회만 있음 4. 음란물 남성차별. 여성우대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024076&thread=04r02 여자 성기 모형을 한 남성들의 자위기구는 음란물이므로 불법 남자 성기 모형을 한 여성들의 자위기구는 음란물이 아니므로 합법 (출처 : 대법원 2003.05.16. 선고 2003도988 판결[음란물건전시] > 종합법률정보 판례) (출처 : 대법원 2000.10.13. 선고 2000도3346 판결[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건판매] > 종합법률정보 판례) 5. 경찰의 다른 대우 . -1 112긴급신고 앱…남성만 이용 불가 http://pann.nate.com/talk/321669344 -2 여성 비명후 112 신고 끊기면 코드 0 최단기간내 출동 http://news1.kr/articles/?2620077 -3 실종 사건 접수시 남녀 수사 대우가 다름 SBS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내용에 따르면 실종사건이 들어오면 여자는 무조건 수사를 하게 되어있으며 남자는 원칙적으로 수사에서 제외라고 6. 장애인내 성차별. 여성계의 주장과는 다르게 장애남성이라고 해서 혜택받는거 단한개도 없음. 장애 남성이 취업이 더 많은건 장애여성들은 주부비율이 높기 때문임. 실제 여성 장애인만 취업시 혜택을 주어 남성 장애인들이 취업을 못하는 성차별을 당함. 장애인마저 성별로 가름. -1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중. 장애남성인력개발센터는 없음. -2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는 있고 남성장애인 어울림 센터는 없음. -3 여자 장애인 창업에만 더 많은 비용 지원 7. 여성 할당제 및 가산점 -1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50~60% 여성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음. 게다가 여성에게 홀수 번호를 주는 선순위 제도임. -2 국회의원 공천시 여성에게 가산점이 부여됨 -3 국회의원 공천시 여성우선공천지역을 선정해 여성을 우선공천함. -4 철도공단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이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신인도 평가시 가점을 부여함 -5 사실상 할당제 - 여대 정원으로 인한 약사, 의사, 로스쿨 여성인원. < 공정한 경쟁을 통해 능력있는 '사람'이 일하는 것이지 '성별'이 일하는 것이 아님. 남성 지원자가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단지 성별이 남자란 이유로 능력을 발휘할 기회의 공평함을 박탈당하는중.> 8. 성별영향평가를 여성단체등에만 위탁하여 성평등이 여성단체 위주의 시각으로만 해석되고 있음. 공정한 목소리를 내는 중립적 기관이나 남성의 목소리를 대변할수 있는 감시 시스템이 전무함 모든걸 여성주의자들 맘대로 판단하고 자기들 잣대로 바꿔버림 남자는 철저히 소외되고 그들의 시각에 의해 재단됌... 9. 여성친화도시 및 여성진화정책. 예) 한 학급의 선생님이 남학생은 놔두고 여학생들의 불편만 접수받고 예산을 쓰는 행위는 명백한 차별임. 이 역시 남자가 당하는 차별이나 불편 및 인권침해를 여성보다 못하다고 매도하고 비하하는 불인식 행위임. 모든게 남성위주로 설계되어있으니 남성이 받는 불편은 없을거라고 일방적으로 페미니즘 해석을 붙여 '여성만을 위해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결론까지 내버린 남성 소외 행위임. 막상 남성이 당하는 불편, 인권침해, 차별을 말하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성친화적 페미니즘 결론으로 인해 남성인권 소통의 기회는 막혀버렸음. ( 남성의 불편을 여러개 접수해본 결과 비용부담등 규제발생이 생기므로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미루기식 해결이나 예산 타령하며 거부당함) 10. 남성차별이 더 많은시대에 국가가 일방적인 여성 주의 부서, 기관 밖에 없음 국회와 정당 각 부처와 모든 지자체에 모두 여성정책부서, 혹은 여성위원회만 존재하고 있음 그 부서에서 실시하는 여성 정책으로 인해 <세금은 남녀 다같이 내면서 오직 여성만을 위해 정책 및 세금이 편성되고 있음> 남자가 더 차별받고 있지만 남자가 당하는 차별, 불편, 인권을 다뤄주는 국가 기관 자체가 없음. 그로인해 남성을 대변해줄수 있는 통로 자체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음. 11. 채용목표제. 현재는 남자도 추가 합격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로 물타기 하고 있지만 남자가 일하든 여자가 일하든 능력별로 일에 적합한 '사람'이 일하는 하는 것'이지 '성별'이 일하는것'이 아니므로 양성채용목표제는 폐지 되어야 마땅함. 똑같은 공무원인 여자가 많은 교사 분야에서 대해서만큼은 여성계가 양성채용목표제를 극구 반대함 . (교대에 남학생 입학 비율을 정했다고 퉁치려하지만 아예 공무원 자리를 보장해버린 양성채용목표제와는 차별화를 둔 의도 자체가 불순한 처사임 ) 평등은 기회의 공평을 제공하는것이지 결과의 보장을 아니므로 모든 종류의 양성채용목표제와 할당제는 사라져야함 12. 이혼시 재산분할 법이 불합리함. 100억 가진 남성과 0원인 여성이 결혼했다 칩시다. 그 이후 불어난 재산은 남녀 공동의 몫이다? 여성이 집안일 잘해서 남자에게 심신의 안정을 주었으므로 여성에게도 재산의 절반의 권리가 있다? 세상에 이런 위헌적인 재산분할법이 어디있을까요? 얼마나 돈 많이 버는 남편을 만났느냐에 따라 무능했던 가정주부도 큰돈 만질수 있는 재산분할 형태. 오직 주부 밖에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하고 남자재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분할받음 http://blog.naver.com/cplaw/120192451673 이재만 변호사님에 의하면 ' 재산분할금은 혼인기간 혼인중 형성된 재산의 기여비율등을 참작하여 정하는데 요즈음은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혼인기간이 길면 재산의 50%를 분할 받을수 있다'함. 심지어 결혼전 재산인 남편이 혼자 모은재산이나 부모에게 상속받은 재산까지도 관리를 했다고 억지 해석을 붙여 주부의 기여도를 산정해 재산을 분할하는 형태임. 그런식의 논리면 가정부나 파출부도 기여도를 인정해줘야하는것인가. 결혼전 재산 비율만큼 수평되게 재산분할을 해야하며 (돈이 돈을 버는 사회구조이기때문에 결혼전 재산 비율을 근거삼아야함) 결혼후 늘어난 재산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평균 근로자 소득 대비 더 잘버는것 감안하여 능력있는 사람의 재산을 능력발휘를 안했던 사람에게 재산분할 해서는 안됨. (되려 돈 많은 집일수록 되려 집안일이 편해지고 주부의 역할이 줄어드니 남편이 돈번것을 액수와 상관없이 절반으로 나눈다는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음) -1 황혼재혼시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남편이 죽어도 부인이 거액을 그대로 상속 받을수 있는 법의 헛점. 거액 자산가에게 다가가는 꽃뱀을 위한 법이 될수도 있음. -2 남편의 연금과퇴직금까지 절반을 상납해야하는 현행법. 주부의노동가치를 환산하여 재평가를 해야 정당함. 맞벌이의 경우는 나누는것 없이 본인의 벌이에서 발생한 연금과 퇴직금만 가지는것이 옳음 13. 억울하게 남성을 성범죄자 만드는걸 중단해주세요 -1 유독 성범죄만 증거우선주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배제하고 여성의 증언만을 바탕으로 남자를 일방적으로 처벌함. -2 유독 성범죄만 징역 이외에도 전자발찌 화학거세 신상공개의 처벌을 추가함 (각종 강력 범죄자를 포함해서 한 남자의 일생을 망치는 꽃뱀에게도 전자발찌 신상공개 등의 처벌을 해야함) -3 유독 성희롱만 직장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함 (폭언이나 심한 욕설, 부모욕, 독설,신체비하, 폭행등의 예방교육없음) -4 유독 성범죄만 취업제한을 둠 게다가 법적으로 강간의 정의(성기간 교접)와는 달리 우리나라 강간의 통계로 잡히는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성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미수범 (카메라 촬영 미수범 포함) 등도 포함해서 '강간' 통계로 잡음 14. 여자란 이유로 공제! 소득세법 - 인적공제 세법상 소득공제의 인적공제 항목중에 부녀자공제라는 것이 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추가로 연 50만원 공제한다. 법전 그대로 있는 문구다. 쉽게 말하면 단순히 '여자'라는 이유로 소득금액에서 50만원 까고 세액 계산해서 세금깎아주겠다는 소리임.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추가로 연 100만원 공제한다. 라는 한부모공제 세법 조항이 애 혼자 키우는 불쌍한 사람들 위해서 따로 있다. 저건 그냥 '여자'라는 이유 하나로 해주는거임 15. 단독세대 여성만 건강보험료 경감. 더 빈곤해도 남성에겐 건강보험료 경감혜택 없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7292065 남자가 더 못살수도 있는데 남자란 이유로 더내라? 개인 소득별로 나눠서 경감여부를 선정해주세요 16. 동일한 죄를 저질렀을시 법원이 여성에게 더 관대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2087303) 기사내용중 -양형기준보다 낮게 선고해 성별따라 고무줄 판결. 강도죄는 남녀 2배 차… 법조계선 공공연한 비밀. 피고인 성별에 따른 양형 차이는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왜 남자만 심하게 처벌하고 여자는 선처하고 봐주고 풀어주고 난리죠? 남자는 사람도 아니고 여자만 소중한 존재인가요/ 17. 범죄 피해는 남성이 더 당하는데 왜 보호 안해주고 여성전용등으로 여성만 보호합니까? 男 범죄피해 女의 두배 불구 <지자체 244곳 중 3곳 빼고는 지원대상 아동·여성에 한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2584074 범죄 피해자에 남자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자체 신경 안써주고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안심길 여성폭력없는 안전마을, 여성폭력 관련 정책개발, 여성안심택배 (남자는 택배기사로 위장 강도나 밤길에서의 상해폭행 및 퍽치기 등으로로부터 안전한가) 등의 정책만 펼침 경찰청이 2008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집계한 살인, 강도 등 강력 범죄피해자는 남성이 120만551명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했다. 여성은 62만9276명이었다. 18. 여성전용 없애주세요!여성전용주차장/여성전용휴게실/여성전용도서관/여성전용기숙사/여성전용아파트/여성전용흡연공간/여성전용화장실/여성전용엘리베이트공간/ 남자화장실 없는 여성전용화장실 3억 4천만원짜리 건설 등등 오로지 여성의편의와 안락을 넘어 여성복지과잉시대가 되어버렸음. (정부 부서와 지자체, 일반사기업 및 대학 등등 사회 전반에서 벌어지는 문제) ( 여성전용시설들http://blog.daum.net/gurim9059/3 ) 되려 여성전용시설들은 여성들의 자리임을 범죄자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여 범죄의 표적이 되게하며 남성이 범죄 피해자가 되는것은 가정해두지 않은 성차별적 제도임.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 상태인가', ' 누가 빈곤으로 절박한가' 등의 우선순위를 정해 국민 세금은 써야 당연한 것인데 엉뚱한곳에 예산을 펑펑쓰고 있음. 군대에서는 시멘트 몇포대면 해결될수 있는것을 지붕이 내려앉아 20살 ~21살 짜리 청년들이 3명이 깔려죽음. 게다가 노인 빈곤율 OECD 1위. 48%의 노인이 서민도 아닌 극빈층으로 살아가고 있음. 19. 여대에 남자도 입학 가능하게 해주세요. 교육제도의 차별 . 여대로 인해 여성에게만 더 넓게 입학 정원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일반 사기업엔 남녀평등고용법을 적용하여 자율성을 막으면서 교육을 해야하는 대학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이유로 남학생 입학을 원천 차단하며 남녀평등한 대학입학 정원과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였습니다. 2-1 여대에 있는 약대, 의대, 로스쿨로 인해 여성에게만 더 많은 정원수의 배타적 면허를 줍니다. 남자는 여대에 배정된 인원만큼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합니다. 사실상 여성 할당제나 다름없습니다. 평등이라는것은 기회의 공평이지 결과의 보장이 아닙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289464&isYeonhapFlash=Y '결혼 여직원 퇴사강요' 논란 금복주 불매운동 확산 기업이 여성을 퇴직시킨건 남녀고용 평등법에 위반된다 면서 여자대학은 남자 안뽑는데도 '대학의 자율성' 이라면서 재량권을 인정해줌 공정 경쟁 시대에 여자만 의사, 약사, 법조인의 면허를 더 주게 되고 경쟁에서 명백한 차별이 발생하는데도 국민 세금으로 국고보조금 비율 20%인 대학은 자율성을 보장해줘야하고 자유시장경제 자본주의 사회의 기업체들 경영은 국가가 통제해야 된다 말함. 이것은 도대체 누구만을 위한 민주주의고 자본주의인가요 20. 남자만 군대가느라 많은 성차별이 존재합니다. 남녀 모두 군대 보내고 남녀 따로 복무 시켜주세요 남군들 행군할때 여군이 껴있으면 기록이 늦어지며 기동력 떨어집니다. 따로 복무해야 아무 문제 안생깁니다. 국방력 저하 안되고요. 1 남자만 병역의무를 해야함. 여성에게도 보직만 달리한 군인, 공익, 대체복무, 소득에서 국방세 징수, 병역특례업체복무하며 국방비를 내는것 등등 당장에 실시하기 어려울 이유가 없는 대안들도 제시될수 있는데 거론조차 제대로 되지 않음. -1 남성만 예비군, 민방위를 받습니다. 여군은 의무적으로 예비군을 받지 않습니다 -2 전쟁시 남자만 동원되며 그로인해 젊은 남성만 제일 많은 사망이 일어나며 인구가 줄어듬. 젊은 남자가 가장많이 영구적 장애가 남는 상해를 입음. -3 여자는 전시에 대비한 부상자 치료 및 민방위 의무도 안시킴. 간호 교련도 안가르침 -4 남자만 전쟁에 대한 모든걸 짊어지는데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과 어린아이라고 잘못된 의식을 강요함 -5 가장 중요한 시기에 군대로 인한 학업 단절 -6 가장 중요한 시기에 사회진출이 늦어져 최초 취업기간이 여자의 두배 기간이 걸림 http://biz.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9828 -7 공익등 면제를 받는사람은 장애인 취급받으면 평생 사회적으로 무시당함 -8 군인 사고나 희생시 보상이 다른 민간인 피해보상 수준보다도 덕없이 부족거나 없음. -9 강제징병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는데도 군가산점 폐지이후 17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보상도 마련하지 않음 < 제 39조 2항-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10 남녀 체력기준이 같아야하나 다름 -11 남녀 두발 기준이 같아야 하나 다름 이상이 남혐민국, 여성민국의 실상입니다. 이직도 여성이 차별받고 있다라고 하는 정신이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 사항으로 본다면 남녀불평등입니다. 즉, 여성을 철저히 모시는 나라, 여성이 우선시되는 나라, 여성만이 대접받는 나라,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뉴질랜드의 오늘을 앞질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올해 429조 정부총지출 예산 중 국방예산이 43조, 여성예산이 34조입니다. 어떻게 국방의 의무도 헌신짝처럼 저버린 여성들을 위한 예산이 우리나라의 목숨줄과도 같은 국방예산과 맞먹는 건지...이건 분명히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겁니다. 현재 무차별적으로 통과되고 있는 법안, 과거 법제화된 법안들 보면 너무나 여성편향적이고 게다가 남성인권을 잠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한국의 여성 전용 시리즈 1. 여성전용 주차장 2. 여성전용 자전거 주차장 3. 제천여성도서관 4. 여성전용화장실(단순여자화장실과는 다르게 TV와 소파도 있다고 합니다.) 3억 4천만원. 5. 여성전용전문직(여대에서 오는 학업차별이 취업으로도 이어지네요.) 6. 공공기관 취업 여성 전용 가산점. 7. 여성전용창업지원 8. 여성전용영업지원 9. 여성전용실기시험(공무원) 10.여성전용임대주택 11.성매매여성전용생활지원시스템 12.여성전용재판(여성이면 재판결과가 낮아진다는 말이..) 13.여성전용지하철칸 14.여성전용휴게실 15.여성전용계단 16.여성전용거리(반발이 심해 시행되지않음) 17.여성전용도서관 18.여성전용기숙사 19.여성전용아파트 20.여성전용흡연실 21.여성전용엘리베이터 22.여성친화도시 23.여성전용수면실 - 사우나.. 24.여성전용지원금 25.여성취업박람회 26.구리소방서 여성전용휴게공간. 27.여성회관 28.여성전용파우더룸 ->화장은집에서하지? 29.여성취업지원 ->남성은? 30.여성안심비상벨 ->국민안심비상벨이아니고? 31.여성안심편의점 ->국민안심편의점이아니고? 32.여성안심귀가 ->전국민안심귀가로 해야하지않나? 33.여성배려칸 ->임산부도아니고 여성배려칸ㅋㅋㅋ 34.여성안심택배함 ->남성도쓸수 있다고한다 근데 왜 구지 여성안심택배함? 35.여성전용대학 ->여대. 36.여성전용국가기관 - 여성가족부. 관련기사 '여성 수산업 경영인' 육성한다…등급 선정때 가산점 확대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5/03/0200000000AKR20180503042200030.HTML?input=1195m http://www.todaykorea.co.kr/news/view.php?no=253100 도대체 한국사회가 남성우대 ,가부장 사회였다는게 언제적 얘긴지 최소 30년은 더 오래된 옛날 얘기임. 70년대 후반 태생, 80년대생 부터는 여자가 상전인 나라가 한국임. 너무 빨리 변화하다 보니 다들 아직도 한국사회가 60~70년대 인줄 착각하고 있으며 아직도 여성이 차별받고 있다. 여성은 약자다. 여성은 잠재적 피해자라는 헛소리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위글을 보더라도 여성이 차별 받는게 아닌 남성이 차별받고있으며 남녀불평등을 이루고 있습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267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우리나라는 여성을 위한 나라로 향해가고 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홍대 몰카 유출 사건에 대한 경찰의 성차별 편파 수사 를 규탄하는 2차 시위가 벌어진 어제 시위대가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노래를 개사해 부른 노래에서 경찰도 한 남충이라는 가사가 포함 되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경찰의 성차별 편파 수사를 규탄하는 시위에서 경찰을 비하하는 노래를 불렀던 혜화 2차 시위대와 시위를 했 었던 어제의 날짜를 소추절이라는 언어 성희롱의 표현 을 올린 포털 사이트 다음 카페 커뮤니티 여성시대 쭉 빵카페를 제재 해주시길 바라는 뜻에서 청원 올립니다 일본의 제특회가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많은분들은 알고 있을겁니다 인터넷에서 제일 한국인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면서 그 글을 무시하고 외면하니 그 네티즌들끼리 공감대가 형성 되면서 혐오 시위로 이어진 현실을요 혜화 시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겉만 몰카 사건에 대한 경찰의 성차별 편파 수사를 규탄하는 시위이지 실상은 남성을 혐오하는 일부 여성 네티즌들이 홍대 몰카 사건 이후 남성혐오라는 공감과 동질감이 생기면서 나온 시 위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의 표현의 자유를 부여한다는 이유만으로 한 남충 소추절과 같은 혐오 표현이 올라와도 제재하지 않 는 대한민국 인터넷 환경은 혐오글은 물론 1차 혜화 시 위가 끝난 이후 남성 화장실의 몰카 설치 사건과 같은 혐오 범죄로 이어질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글을 맺기전 한마디 합니다 다음 카페 커뮤 여성시대 쭉빵 카페 애들아 정신 차려! 너희들끼리 시위 다녀온 후기글 올리고 그 시위 가 자랑스럽다고 히히덕 거리고 있는 동안 그 시위를 구경하는 자체가 악영향 끼칠까봐 못보게 가린 사람들 태도가 무엇을 의미하겠니 그만큼 안좋은 시위라는 거 지", "num_agree": 7, "petition_idx": "267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쭉빵 카페 및 여성시대 애들아 봐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안녕하세요 오늘 네이버 메인에서 아주 황당한 기사를 봤습니다 30대여성이 자신이 4개월된 아이의 코와 입을 막아 살해를 했는데 1심은 무죄, 2심은 집행유예라고 합니다 다른것도 아니고 존속살인, 영아살인인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습니다 근데 이런일은 자주 있습니다 산후우울증으로 자신의 아이를 일부러 살인한 산모도 대부분 집행유예를 받으니깐 그렇죠 (산후우울증은 우울증환자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울증환자와 조현증환자 등은 참작받고 대부분 징역을 살지 집행유예를 살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여자들에 대한 면죄부인가요? 모든 법은 동일한데 왜 여자에게만 관대한가요?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고 헌법에 나왔고, 어제 혜화역시위에서도 동일범죄동일처벌을 외친 여성들이 많으니 남성이게도 법이 관대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267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라서 면죄부를 주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Cj헬로비전 티비 가입자 입니다 저는 솔직히 답답한 이 회사에 대한 진실규명을 밝히기 위해 이 글을 올려봅니다. 요즘 들어서 셋탑박스를 사용이 고장과 불량이 많아지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셋탑박스 고장이 많아 채널 돌리때 마다 느려지고 반응이 늦어졌습니다 그후 어제 방문기사가 오셨으나 셋탑박스를 교체했으나 역시 불량 셋탑박스였습니다. 개통되지 않은 셋탑박스입니다 창이 뜨면서 어제부터 티비를 제대로 못 봤습니다 다만 유선으로 보고있지만 번거롭습니다 방문기사방문온거 작년부터 15번 온걸로 기억합니다 지금까지 답답합니다 진실규명에 청원을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7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CJ헬로비전 진실규명 촉구"}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가상화폐및 블록체인 기준조차안만들고 조사및탄압만하나요? 정부에서 기준을 만들어주셔야하는거아닌가요 또한 기준만드는거뿐만아니라 블록체인에 관해서 자세히 알면서 제재하는건가요? 블록체인에 미래를 보지도않고 알지도않으며 단지 가상화폐에 투자하는것만으로 제재하는게 정부가 하는일인가요? 투자를 하는이유는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건데 블록체인이 미래에서 어떤영향을 줄지 예상은 못하나 기준조차안만들고 사람들이 투자하는것만으로 조사및 탄압들어가는게 정부가 올바른건지 물어보고싶어요 정부에서 이렇게 조사만하고 탄압만하니 우리나라가 발전이 없는거같아요 70년대도아니고 민주화에서 공산당으로 다시 변하는거같아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7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준조차안만들고 조사및탄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제 핸드폰 요금이 한달 40,040원 나오는데 너무 비싸요. 국민들 혈세 그만좀 북한에 갖다바치고 북한 갖다바칠 돈으로 제 핸드폰 요금좀 내주세요. 통신비 기본료 폐지한다는 대선공약도 안지켰잖아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7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핸드폰 요금좀 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부천시에 사는 학생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잘못된 페미니즘에 대해서 격렬히 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메갈,워마드는 인터넷에서나 사회적으로나 악이라고 불리고있습니다. 근데 2016년 여성페미니즘협회에서 워마드를 3대 페미니스트로 인정했습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우리나라 페미의 대한 모든 믿음을 박살냈습니다. 위에 내용처럼 워마드를 3대 페미니스트로 인정한다는 말은 곧 메갈=워마드 였던 기존의 생각을 메갈=워마드=페미 라고 바꾼다는것인데요. 그리고 한 유튜버 마*tv라는 분은 직접 혜화역시위에 나서서 그진실을 폭로했습니다. 유튜브에도 1시간30분 가량되는 영상으로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영상에서 시위참여자 여성들이 이것도 몰카아니냐며 심한욕설과 약간의 폭력 그리고 남성을 비하하는 용어를 쓰며 마*tv 분을 욕하였습니다. 진실은 그분은 자기얼굴만 방송에 나가게 하였고 심지어 끝까지 욕한마디 하지않고 존댓말로 논리적이게 응수하셨다는겁니다. 과연 이게 제대로 된 페미 일까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페미니즘을 선호하신다는걸 압니다. 근데 과연 그 페미니스트들은 대통령을 지지하고 격려해줄까요? 문재인 대통령 께서 아무리 배려해주고 좋아해줘도 그 쓰레기집단은 인터넷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하하는 말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페미니스트들이 진정으로 양성평등을 외친다면 모든 남자와 여자의 시험조건, 가산점등을 분명히 같게해야되고 여성도 군대에 가야 합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들은 자기들에게 유리하게만 조건을 바꿔주라고 하며 그것을 양성평등이라고 말합니다. 대통령님 부디 이썩어빠진 페미를 고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67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봐주셨으면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월드컵은 세계인의 축제입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국민들은 이 축제를 즐길 권리가 있습니다. 국가,인종,성별,나이 불문하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인거죠. 이런 의미있는 세계적인 축제에 우리나라처럼 학연,지연 등 인맥에 얽혀있는 축구는 참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월드컵의 개최 의의에 위배되는 우리나라 축구는 참가 할 자격조차 없으며, 국민의 피같은 혈세를 어차피 1승도 못할 수준미달의 국가대표에게 낭비를 한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차라리 그 혈세로 오늘도 밥 한끼 걱정하고 있는 빈곤한 국민들에게 사용하는게 더 바람직합니다. 국민에게 희망과 기대는 커녕 실망만 안겨 줄 우리나라 국가대표의 월드컵 참전을 취소 청원합니다. 월드컵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실망만 시킬 버려 질 그 세금이 아깝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7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월드컵 대한민국 출전 취소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여자 컬링 온메달을 이끈 감독님 징계 받는다고 하는데 반대 합니다,, 징계이유가 심판에게 거칠게 항의헸다는 이유로,,,과연 것 징계 사유가 되나요, 상대팀이 더 많은 연습기회 제공했다고 판단 항의 한것 같은데 ,,그 이유로 징계 된다면 모든 스포츠 감독님 모두가 징계감 되겠네요,, 김민정 감독님 징계 하기전에. 빙상연맹 조사 에서 그 위에 있는 모든 사람부터 처벌하고 징계히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67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지 컬링 김민정 감독  징계 반대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안녕하세요? 장애인등록자가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기위해서 는 장애등록 주민센터에서 발급을 받아서 해야되는데 등록장애인이 본인(주차표지발급차량)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타지에서 렌터카를 이용해서 장애주차구역을 이용할 수가 없어 불편함을 많이 느껴 본인 확인을 거쳐 임시 주차가능주차표지판을 발급해 주는 민원 제도가 있으면 좋을것 같아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7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등록자에게 장애인구역주차표지판 발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대한민국 법이 잘못된 것일까? 아니면 정말 문재인 대통령께서 온갖 욕설에 휘말려야 하는걸까?(옮기기엔 너무나 황당합니다.) 네이버 블로그(주소:blog,naver,com/kswbkj/2212956) 문재인 대통령 온갖 욕설을 보실수 있읍니다. 여러분에 판단은 무엇입니까? 아니면 청와대는 무엇합니까? 그분에 주장이 옳다면 왜 적폐청산 못합니까? 여러분 한번 봐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7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래도  대한민국 법은  놔두는 겁니까.  묻고 싶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집값하락으로인해.. 전세세입자들은..큰..마음의병을얻습니다.. 나몰라라하는..집주인들때문에.. 투자는집주인들이하고..부동산떨어졌다고.. 그책임을..세입자에게떠넘기는행위는.. 사기..즉범죄입니다.. 재판자체가..민사로정해져있다보니.. 연락두절에..피하는집주인에..어떤정보도알수가없는경은도생깁니다.. 본인의투자로인해..전세를내줄때에는.. 그만큼법적으로..책임을질수있는..강력한법안이필요합니다..그래야..부동산투기도없고..책임질수있는사람만..집을세줄수있게만들어줘야합니다.. 내년에..정부정책에따라.. 집값이더떨어질것으로예상이되는데.. 그책임을반듯이..집주인이지게해야합니다.. 동참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세입자가..엄청나게많은데.. 왜관심들이없는지..궁금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7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세입자좀구제해주세요..동참.."}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금지되어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주류 판매 시 모든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더라고요. 현재 저는 고등학생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생활하다 보면 소위 말하는 ‘술 마시고 노는 애들’ 을 만나곤 합니다.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으나) 즉 비행청소년들을 마주하곤 합니다. 학교에서 몇번 정학먹고 하는 학생들인지라 별 관심은 없었는데, 그 학생들의 말을 들어보면 위조신분증을 만들어 주류를 살수 있거니와 어떠한 경로를 통해 전부 실제 나이를 속이고 술을 사는 행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판매자 입장에서 위조신분증을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을까요? 편의점같은 곳에 지문인식 신분조회시스템이 있는 것고 아니고, 위조신분증인지 아닌지 육안으로 쉽게 구별이 되던가요? 성인인 줄 알고 판매를 당한거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술, 담배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꾀에 당한건데 왜 모든 책임이 산 사람이 아니라 판매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그 법안이 개정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성년자에게 주류판매 시 돌아가는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지 법안 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7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에게 주류판매, 판매자의 무조건적인 잘못인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선거결과에 기권표를 넣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이라고 많이 얘기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민주주의는 소수의 의견도 듣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수의 의견도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야 하는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선거, 총선, 대선에서 정말 표를 주고싶은 후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경우 나의 권리인 선거권을 포기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다고 정책등 모든것들이 별로인 후보자들에게 표를 주기도 싫습니다. 이럴결우 기권을 하게 되는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투표는 하되 기권표로 투표할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권표가 40%정도가 넘을경우 재 선거를 할수 있게 해야합니다. 그러니 기권표도 인정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267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결과에 기권표도 넣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문재인씨 알아서 내려오시는걸 청원합니다. 미국중국일본 기타유럽국가. 유례없는 경제호황인데. 왜 우리는 갈수록 최악을 경신하죠? 경제 제쳐둘만큼 북한문제가우선이어야함? 그렇담 현실감각도 없네요. 회담안하면 바로 핵 쏜대요? 내려오시죠 나라살림 더 말아먹지마시고", "num_agree": 1, "petition_idx": "267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jtbc, mbc, sbs, kbs 등의 메이저 뉴스채널에서 여성운동을 너무 한 시각에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번 혜화역에서 있었던 여성집회운동의 가식적인 의의 ('몰카 성차별 수사 규탄')만을 보도하고 있을 뿐이지. 그 시위현장에서 일어난 과정, 행동들에 대한 부연설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한 특정 성별이 다른 성별 전체에 대해 \"한남충\" \"재기해\"가 들어있는 구호를 시위현장에서 마이크에 대고 노래를 부르고 육성으로 내지르는 행동을 그저 시위의 목적만으로 덮을 수 있을거라 생각하십니까? 게다가, 특정 성별이 여성이면 괜찮고 남성이면 어떻게 반응 하실겁니까? 일베를 하는 남성들이 2천명 가량 우루루 모여서 \"김치년\" \"운지해\" 등의 발언을 하는건 괜찮은 것 같습니까? 이게 그들이 말하는 \"미러링\"에서 느껴지는 괴리감입니다. 절대 특정 성별에서만 성립할 수 없죠. 한 나라의 국민, 이성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인간이라면 저런 행동은 절대 이뤄져서는 안되는 행동입니다. 또한 오프라인이라는 이유에서 위와 같은 행동은 지나가는 시민, 근처의 학교 (기말고사기간), 경찰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행동입니다. 멀쩡하던 도로를 막고 욕설이 포함된 노래나 구호들을 들으며 꼭 혜화역을 거쳐가야 하는 사람들이 왜 저런 말도 안되는 시위를 겪어야 합니까? 위와 같은 시위는 제대로 언론에서 보도를 하지 않으면 그들이 원하는 것을 가질 때 까지 계속 될것입니다. 바로 편파보도를 하는 언론 때문에요. 당신들은 그들의 시위에 긍정정인 영향을 주고, 이런 끊임없는 시위는 페미니스트가 아닌 많은 여성들 많은 남성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첫 번째 링크는 시위 현장을 간접적으로 인터넷방송을 통해 보도한 액시스마이콜이라는 스트리머의 채널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수정, 편집없습니다. 두 번째 링크는 현재 언론들이 얼마나 편파적인 보도를 하고있는지 보여줍니다. 특정 인터넷뉴스링크를 올리기에는 이 같이 많은데다가 제 자신이 편파적인 링크를 올릴수 있다. 생각하여 네이버 검색창에 \"혜화역 시위\"를 검색한 상태의 페이지를 첨부했습니다. 하나같이 그들의 목적, 시위에서 있었던 그들의 퍼포먼스 중 일부 (한남충, 재기해, 욕설적힌 피켓 등을 제외한) 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67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여성운동에 대해 편파적인 보도를 하는 방송국들, 정권 바로 잡아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국민청원 올라오는 걸 보면, 거의 온갖 저질/욕에 아주 사소하거고 불필요하거나 참 수준없는 청원 기사가 많이 올라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잡스런 청원에 파뭍여 꼭 필요하고 중요한 내용들은 잘 볼 수가 없어, 큰 조직을 동원하기 전에는 20만은 커녕 10도 채우기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무용지물이된 이런 청원제도를 청와대 직원들은 모르고 있을까요? 사실상 알고 있으면서 귀찮으니 방치하고 있으므로 이는 청와대 상하직급을 막론하고 모두 직무유기입니다. 이제라도 나라녹을 제대로 받을려면 올라오는 글의 기준/수준을 명확히 해주고 1~5차등 단계별로 미리 검증하여 1등급 하루 10건 이내 2등급 20건 등으로 제한하여 실효성 있는 청원제도가 되게 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대로는 청원제도 있으나마나 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7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분별하게 올라오는 국민청원 제도 개선 요청"}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참다운 콘텐츠의 효율성에도 회의감이 즐고요. 기성세대에 교육차원에도 회의감이들고요 진정한 경제에 효율성에도 경제성이 드는가? 참 우리나라 광고 누가 허용했나요? 정부는 외 있나요? 알면서 외면하나요? 아니믄 국민을 개돼지취급하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7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국의 광고 이제는 바꿉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한창 선거에 열올리는 요즘 오늘이 마지막 선거 주말인 것도 압니다 하지만 적어도 일요일 만큼은 대통령님도 아시다 시피 가족과 보내고 사생활을 즐기는 날로 압니다. 하지만 주말에 사람이 많이 돌아다닌다 하여 일요일이도 선거 피켓을 들고 서계시고 돌아다니시는 분들을 보면 아이러니 합니다. 더군다나 오늘은 비도 옵니다. 하지만 정작 선거를 하는 당사자분들은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아이러니하다 생각합니다. 대부분 피켓선거는 아주머니들께서 많이들 하십니다. 만약 내 부모님이 일요일에도 더군다나 비오는 사이에 선거피켓을 들고 돌아다니며 서서 계신다 생각해보십오. 과연 저럼 모습을 보며 눈살이 찌푸려 질까요 안찌푸려질까요. 선거유세를 하지마라는게 아니고 적어도 일요일만큼은 민간인피켓선거는 안했으면 하는 바램에 청원에 글올려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7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요일 피켓 선거 아이러니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춘천 중도 최대 문화 유적지가 건설회사 도지사 외국자본 등으로 개발 위기에 처했다고 들었습니다 남한 상고대 유적지가 발견되었는데 생각보다 관심도 적고 나중에 고구려처럼 고조선 역사가 위험에 처해야 국민들이 문화적 가치를 알 것 같습니다 강원도지사가 누가 되던 개발 과정을 엄밀히 조사해 주시고 문화유적 가치를 당장 평가할 수 없으니 개발하는 데는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합니다. 레고회사같은 플라스틱 장난감회사보다는 역사적 가치가 헤아릴 수 없이 소중한 문화유적지를 보전하기를 바랍니다. 국내 장난감 회사도 아니고 랜드마크로도 불투명한 레고랜드를 굳이 문화유적지의 노른자 땅에 유치하는 건(발굴이전에 계약했더라도) 납득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이, 국가를 나타내는 문화 유적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이번 청원을 통해서 알게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7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춘천 중도 고조선 삼국 문화 유산 보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현재 만 12세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 예방 접종을 시행중인데요, 자궁경부암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성관계로 인해서 입니다. 즉, 남녀 모두가 바이러스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여자가 접종하면 성관계를 한다 하더라도 감염 될 일이 없지않나요? \" 라고 물을 수도 있는데 성차별적인 발언일 뿐 더러 남성에게도 인유두종바이러스(HPV)는 치명적입니다. 항문암, 구인두암, 성기사마귀 등 발병하게 되죠. 이미 이 심각성을 파악한 선진국(미국, 호주, 오스트리아 등)에서는 남,녀 모두 국가필수예방접종(NIP)으로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근들어 자궁경부암에 대한 카드뉴스나 기사등이 늘어나면서 인식도 서서히 변하고 있으나 인식만 변한다고 해결 될 문제가 아니죠. 3회를 맞아야하는 HPV 예방접종은 1회 당 약 15만원, 적어도 45만원이라는 큰 비용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암 중에서 유일하게 예방가능한 암인데 돈 때문에 이를 예방하지 못한다는건 비극적인 일일 수 밖에 없습니다. 만 12세 여성청소년 뿐만아니라 더 많은 여성과 남성까지 \"무료예방접종 또는 예방접종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매일 자궁경부암으로 3명, 한해 약 900명이 사망한다고 합니다. 내 아내, 내 여자친구, 내 딸이 자궁경부암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67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암 중에 예방가능한 유일한 암, 자궁경부암! 무료 예방접종 범위를 확대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개인회생에 한무모로 남편쪽양육비없이 초등생아들을키우며 70넘으신 부모님모시고사는 40대입니다 한달200만원으로 네가족생활비에 개인회생까지 갚다보면진짜국민연금낼수있는상황이아닌데 몇년밀렸다고최종압류통지서 왔어요 저 재산도없고 제가번돈으로 네가족먹고 빚 갚고 그리고먹고사는데 압류되면 저희가족모두 자살하란거랑같아요 살려주세요국민연금갚자고 사채를쓰기도무섭고 개인회생중이라 대출이안되거든요..실제어려운사람들 국민연금은 내지않거나 미룰수있도록도와주세요.돈이없는데 국민연금내라고압류하시면 저희가족은 죽어야해요 살려주세요 저희아들은아직어려요 제가살아서 키울수 있도록도와주세요 어려운사람들힘겹게사는데 그위에 철근을얹어서 죽도록하지는말아주세요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7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압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학교나 병원에 남자화장실을보면 꼭 그 안에 창고를 만든다든지, 여성청소부께서 청소를 해서 남자들이 민망할때가 많습니다 특히 예전에는 목욕탕에서 긴급상황이어서 119구조대가 왔는데 굳히 여성분이 들어와서 참 놀랐습니다 남자들은 여자화장실 앞에만 있어도 변태취급을 받는데 남자화장실을 여성도 마음대로 들어가도 되는 공간이라 생각하는 듯 합니다 남자들은 수치심이 없을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에서 나온 듯 합니다 1. 남성화장실은 남성이 청소하게 해주고 따로 들어올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2. 남성화장실에 창고등을 설치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지금있는 창고는 다 철거명령을 부탁드립니다 3. 남성화장실의 경우 여자화장실보다 바깥에 설치되어 훤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솔직히 여성은 칸으로 들어가 2번 보호가 되지만 남성화장실이 바깥에 있으면 그냥 무방비상태나 마찬가지 입니다 남성화장실을 설계를 할때 꼭 보이지 않게 설계를 하고, 지금 보이는 공간은 문설치를 의무화 해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267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화장실에 여자들 못들어오게 하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생입니다. 학생이 무슨 청원을 하냐고 생각하실수있지만 학생이라고 안될것은 없기 때문에 청원합니다. 대구에 위치한 한나네 유기견 보호소에는 200마리가 넘는 유기견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호소가 갑자기 없어지게 되면 정말 황당하고 화나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주민한테 피해가 간다해도 유기견보다 주민들이 못사는것도아니고 불쌍한 유기견 가족없는 유기견 보다 주민이 불쌍하나요? 조금 이해해도 될것같은데 좋은 나라가 되려면 동물과 사람이 함께 배려하며 살아가야하고 먼저 법부터 개선 해야된다 생각됩니다. 유기견들이 또 상처를 받지않도록 힘들지만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도와주십시요 유기견들은 보호소가 집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267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에 위치한 한나네 유기견 보호소 페지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후보자들이 자질이 부족한데도 '모 아니면 도'로 다른 후보가 안되면 무조건 한사람은 되는 현재 투표제도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시험도 과락제도가 있는데 투표해서 투표율을 일정 비율 얻지 못하면 탈락시키고 공석으로 두든 AI자율제도를 두든지 해서 세비를 아끼고 더 좋은 후보 인재 양성을 요구하도록 하는 입안 제도를 청원합니다. 입법부에서 할 일인데 입법부가 일을 잘 안 하고 무능력하고 국민을 대표하지 못하니... 그리고 입법부는 자기에게 불리한 법안을 만들 리가 없으니... 행정부에서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7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표 미달 후보 지역 공석 입안 마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저희할아버지는 월남참전용사이십니다..가족이 있는데도 애국심이 강한 저희 할아버지는 월남참전용사가 되었습니다.. 나라를 지켜야된다고 전쟁에 참여를 하면서 전우들이 바로옆에서 피를 흘리면서 돌아가시는 거를 눈뜨고 볼수밖에 없었습니다..저희할아버지는 아직도 그당시 꿈을 꾸신다고 합니다..그꿈을 꾸실때마다 죄책감과 눈물이 먼저 나오신다고 하십니다..그리고 자기가 죽은건 아닌지 살아는 있는지 구별이 안된다고 하십니다..그당시 저희할아버지는 폭탄파편이 몸 이곳저곳에 튀어서 한순간에 장애인이 되었습니다..수십번의 수술과 피해를 보면서 살아오셨습니다 ..그래도 월남참전용사가 되었다는건 후회를 안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그당시 지원금 또는 월급 등을 하나도 못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당시에는 몰라도 지금이라도 그돈을 줘야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의 월남참전용사분들이 없었으면 지금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제가 없었겠죠..자그마치 지금돈으로 18억정도 된다고 합니다..왜 안알봤냐고요?알아봤습니다..물어도 봤습니다..근데 답변은 돈준다고 기다리라고 안떼어먹는다고 라는 말들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지금까지 몇십년을 기다렸는데 또 기다리라고요?..이러다가 월남참전용사분들이 다돌아가시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생각인건가요..?이기분은 당사자들 밖에 모릅니다 ..월남참전용사분들은 그때의 아픈상처들을 평생안고 가야합니다..문재인 대통령님이 이글을 읽고 해결을 해주실지 아니면 이글을 읽고 삭제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지금이라도 월남참전용사분들 얘기좀 제발들어주세요..제발 도움좀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67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저희할아버지...월남참전용사분들의 얘기좀 들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10년전하고 비교해보면 신호대기시 방향지시등을 안켜고 잊는 차들이 70%는 대는거 갗읍니다 . 특히 야간에는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당해본분들은 이해가 댈겁니다 . 방향지시등도 안켜고 좌회전 차선에 정차하고. 1차선 차량이 2.3차선으로 끼어들고 . 이러한 위법한 위반사항을 단속하고 적발할 경찰 순찰차도 위반하는걸 목격한게 한두번이 아닙니다 . 우리모두 조금씩만 변합시다 ..", "num_agree": 5, "petition_idx": "267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진시민 교통의식수준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최저임금 제도란?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임※「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87. 10월)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 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음 -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나 저임금이 일소되지는 못함 -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 12. 31.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 1. 1.부터 실시하게 됨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불과 1년전과 비교해도 1000원 이상이 인상된 7530원이 되었습니다. 이 임금은 유럽의 몇몇 나라보다 높은 금액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인상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인상을 체감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 물가 상승 등 부정적인 영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우려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감소시킨다는 주장은 근거가 희박하다. 가령 18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분석한 77편의 논문에서는 ‘영향 없음’으로, 10개 신흥국을 다룬 74편의 논문에서는 ‘거의 영향 없음’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도 고용에 플러스 효과가 있다는 연구나 ‘최저임금이 1% 오르면 고용이 0.14% 준다’는 상반된 연구도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인 결론은 영향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연구자료가 존재합니다. 게다가 pc방과 같은 노동을 기계로 대체가 쉬운 노동의 고용 감소를 전체의 고용 감소로 일반화 한다는 의견도 존재 합니다. 물론 최저임금이 완전한 빈곤 해소를 보장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통계 자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빈곤은 한계적이며, 빈곤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는 최저임금을 받는 가구의 25%에 불과함을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빈곤 해소를 제외하더라도, 최저 임금 인상을 통해 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저소득층의 소비를 촉진하여 경제 성장을 도모 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효과를 완화시킬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고, 점진적으로라도 최저 임금 인상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7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인상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최근 시장과 도의원 선거로 인해 각 후보분들의 홍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후보분들께서 노래를 만들어 틀고 다니시고 확성기로 타후보를 깎아내리는 등 시민들에게 방해가 되는 행동들을 하고있습니다.제가 생각하는 도의원과 시장이란 자리는 각 도와 시민들의 대표로서 시민들을 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몇몇 후보들은 단지 자신이 그 자리에 올라야겠다는 욕심으로 피해를 주고있습니다. 특히 고3 수헙생분들과 재수생 고시생 분들에게 방해가 되고있습니다. 그러므로 선거 홍보와 관련해서 큰 소음을 유발하는 선거 유세에 대하여 제제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7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홍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아무리 남자들이 거의 성범죄를 저지른다해도 이건아니지않습니까? 왜 성폭력 예방영상에 남자가 가해자로나오죠? 여자는 성폭력안하나요? 이권 남자 인권 무시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67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 예방영상에 남자만 가해자로나오는 것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그들이 주장하는 남경 여경 비율을 여경이 9로, 남경이 1로하자는 주장을하는데, 본질로 따르면 원하는건 남성 여성 성평등입니다. 비율이 남성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지금 경찰이나 소방,군 쪽 남성과 여성 합격 커트라인 기준을 같게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체력단련의 예로 들어 여성이 더 합격하기 쉬운 구조입니다. 왜냐? 여성이 신체적으로 남성보다 약하기 때문이지요. 그들이 주장하는건 남성과 여성의 평등입니다.(본인들의 주장입니다. 여성우월이 아니라 평등이라함) 그렇게하기위해서는 먼저 합격 커트라인을 같게 하는게 먼저일것같습니다. 많은 여성들의 의견을 대변한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가장 먼저 성평등 할 수 있는 합격 기준부터 같게 해주시고, 그들이 원하는 여남 성비율을 9:1로 맞추기 위해서는 여경이 범죄자도 잡아야하고, 남성이 일으키는 범죄 예방도 되야하지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경이 지금 이런 합격 기준으로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안전하지않을거라 생각되니, 합격 기준을 동일하게하여 여경이 남경보다 비율이 9:1로 되더라도 누가봐도 안심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합격 기준을 같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되면 경찰이나 소방, 군 쪽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지탱하는 공무원. 군무원들로부터 성평등이 시작되니 미래에는 좋은 대한민국이 만들어지지않겠습니까? 그렇기에 처음 시작은 시험부터 동일한 규정으로하여, 남성 여성 모두 만족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정부는 페미니스트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시니 이러한 주장도 연계가되어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67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6월9일있던건 페미니스트 시위의 내용 중 일부분 허락해주셨으면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실명제가 안되면 곧바로 등록이 되는게 아니라 각 사이트에서 확인후 등록될 수 있게라도 바꿔주세요. 인터넷 뉴스나 SNS ,유튜브 그 어딜 가도 댓글을 볼때마다 이 나라의 미래가 걱정되고 제 주위 사람일까 두렵습니다. 인권의 자유? 있습니다.본인의 생각과 다를수있고 발언할 권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댓들들은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잘 죽었다에 글 쓰는 사람도 문제지만 좋아요를 누른 사람이 많아서 배뎃이 되는건 보통이구요.잘 죽었다라는 댓글에 반대하는 댓글을 달면 온갖 욕이 난무를 합니다. 일부의 작은 사이트에서 그러는 것 까진 통제할수 없다지만 누구나 사용하는 유명한 공간일수록 더 통제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통제함으로써 그 기업의 이용자 수가 줄어드는것과 국민에게 옳고 그름을 확실히 하는것 중 어떤것이 더 중요한지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7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실명제 제발 실시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페미니즘은 양성평등을 기반으로 해서 여성들이 남성들의 권위에 밀려 사회에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저지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와는 다르게 이미 페미니즘은 여성우월주의 사상으로 변질되었고 지나친 여성위주 요구사항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여성들을 위한 제도는 끊임없이 개선되어 왔고 세계 수준을 보아도 여성의 권위가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한국의 여성을 위한 제도는 80~90년도 한국사회에서 피해를 받고 살아온 지금의 중년기 여성분들을 위해 마련된 것이며, 지금의 청년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작 그분들의 희생으로 얻어진 권리를 누리고만 있으면서 그에 따른 의무행사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 혜화역에서 시위하는 여성들은 자신들이 피해자인마냥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홍대사건 모델은 엄연히 피해자이며 가해자가 아닙니다. 지금 시위하고 있는 여성들은 피해자를 가해자라 하며 비인간적인 모욕을 일삼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해자인 몰카범을 옹호하며 피해자인 모델의 구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보이루는 여성혐오 단어가 아닙니다. 제작자도 직접 해명하였고 본인 실명과 인사말을 합성한 단어인데, 지금 시위하고 있는 여성들을 이를 여성혐오 단어라고 억지를 부리며, 역으로 자이루라하여 진심으로 남성혐오를 위해 만들어진 단어를 써가며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을 가해자로 몰면서 정작 본인들이 가해행위를 하면서 이를 정당화 시키고 있는 비상식적이고 한심한 시위를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한국사회에서 남성은 권위에 맞춰 의무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위에 참여하는 여성들은 이러한 남성들의 의무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이 겪어본적도 없는 피해사례를 들며 피해자 코스프레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진정한 페미니즘이라면 본인들도 의무행사를 하라는 것에는 거부를 하고 있으며 권리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쩜 이리 한심한 주장을 가지고 시위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넷째로 이러한 일이 자행되도록 방치시킨 정부의 책임도 있습니다. 남여분쟁을 가시화 시키며 사회가 썩어나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니 저런 몰상식한 집단들이 성장하였고 지금의 말도안되는 시위를 벌여지게 된 것입니다. 다섯째로 저들은 무지하고 광기에 휩쓸려 분간을 할줄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정작 저런 운동으로 일부 주도층 사람들이 이득을 취하게 됩니다. 인터넷에서는 이를 미트코인이라 부르며 시위 참여자에게 금전적 요구를 하곤 모금사용내역에는 흐지부지 대응하다가 사라지고 이득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는 엄연한 사이비 사기행위인데 지금 시위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은 이러한 점을 판단하지 못합니다. 여섯째로 저들의 주장은 말도 안되는 것이며 성평들을 요구한다면 그에 따른 의무를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이 사회복무요원의 역할수행도 안한다는 것은 성평등에 맞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한국 남성만 나라를 위해 청년시기 2년이라는 시간을 뺏기고 예비군과 민방위에 희생을 당해야합니까. 지금이 80~90년도 입니까? 저들이 받은 피해가 무엇이 있습니까? 죽어도 남자들이 죽었고 팔다리를 잃었으며 국방부의 아니한 대처에 수많은 남자청년들이 희생을 받았습니다. 저들은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여성우월주의를 주장하고 있습니까? 여성도 2년동안 사회복무를 의무로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남성들에게만 의무를 요구하지 마세요. 일곱번째로 수많은 여성편의 시설들을 없애야합니다. 80~90년도에는 여성들이 사회진출에 어려움을 겪었던 터라 여성 편의시설이 있어야 함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청년여성들은 결코 사회진출에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성평등을 주장하면서 어째서 여성대학이 있으며 여성할당제가 있는 것입니까?여성편의시설 역시 불필요 합니다. 이들을 모두 폐지해야합니다. 징병의 의무는 행사하지도 않으면서 덕분에 남성들보다 2년이나 사회에서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으면서 자신들의 부족함을 성차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꼭 2년이 아니더라해도 지금의 여성청년이 남성에게 밀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성평등은 남자와 여자의 장단점을 인정하고 이를 보완해주는 것이지 남자의 장점을 죽이고 여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간호사와 엔지니어를 두고 성차별을 논합니까? 성별에 따른 선호도 차이인 것이지 여성들이 성차별을 겪어서 엔지니어가 못되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막노동은 남자의 전유물이고 여성들은 편한일들만을 고집합니까? 앞뒤가 안맞는 저들의 주장은 무지하고 한심한 것입니다. 여덟번째로 여성의 직업선발 전형을 없애야합니다. 도대체 여군을 뽑기위해 기준을 하향시켜 선발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회균등평등이 이뤄져야지 보장평등을 왜 적용시킵니까? 비상사태때 여자를 만나면 적이 봐줍니까? 소방, 경찰, 군인 모두 육체노동을 필요로하는 분야에 대해서 똑같은 기준으로 체력검사와 선발과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시말하지만 평등은 서로의 장단점을 존중하고 보완하는 것입니다. 왜 소방과 경찰, 군인에 남성을 필요로 하겠습니까? 이걸 어거지로 여성을 뽑는게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아홉번째로 형벌이 약한 무고죄를 악용하여 자신에게 이득을 보이려는 사람들을 막기위해서라도 무고죄를 강화하고 세상에 어느 민주국가가 유죄추정을 원칙으로 수사를 합니까? 도대체 상식이란게 있는 것입니까?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무고죄를 수사 종결 이후 진행하겠다라는 말도안되는 방침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무고죄를 강화하고 저딴 말도안되는 메뉴얼을 없애주세요 지금의 시위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더이상 이를 관망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전한 성평등을 원하고 권리를 얻고자 한다면 책임과 의무를 필요로 해야합니다. 아무것도 안하고 권리만을 주장하는게 옳은 것입니까? 피해자을 가해자로 내몰고 온갖 모욕을 일삼는 저들이 옳습니까?", "num_agree": 5714, "petition_idx": "267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이상 남여분쟁을 관망하지말고 부당한 여성우월주의 요구에 조치를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낙태죄 폐지반대 낙태죄 합헌유지. 우리나라를 지켜자.", "num_agree": 12, "petition_idx": "267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폐지를 계속유지하게해주세요.  폐지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저는 호모포비아도 아니고 성차별주의자도 아닙니다. 실제로 성소수자친구도 있고요. 요즘 남성혐오 워마드라는 사이트가 판을 치더라고요. 이 워마드라는 사이트는 처음 메갈리아라는 사이트에서 분열되었습니다. 이 분열된 계기가 게이까지 한남충으로 포함할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였죠 이 계기를 만든 사람은 레즈비언이였고 남혐사상에 찌든 사람이였습니다. 실제로 메갈,워마드에 나오기 전에도 레즈들은 남혐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메갈이 생긴뒤 이 때를 계기로 남혐을 많은 여자들에게 전파하는것이죠. 저는 사실상 워마드에서 남혐 선동하는 부류가 레즈비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sns에서 극성페미들 보면 레즈비언이 많고요. 나랏일 하시는분들은 이게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자기들이 동성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이성을 혐오하면서 다른 이성애자까지 혐오하게 만든다는것을요. 제가 왜 이런 생각까지 했냐면요 혜화역에 한 남성유튜버가 시위를 생중계하러 갔습니다. 단 자기 얼굴만 나오게 함에 있어 찍은거고요. 근데 그 시위를 했던 일부여성들이 남자라는이유로 인신공격,성희롱,폭력을 하더라고요. 진짜 저는 아직까지 남자가 더 편하게 살고 여자들이 좀 불편하게 산다고 생각하시만 대한민국 일부?여성(30만이면 일부라고 포함해야하나요)들이 이를 이용하여 무고한 남성시민들까지 폭행하고 성희롱 한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일간베스트던 워마드사이트던 폐지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67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혐오사이트 워마드의 실태에 대해 알고계십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이번 대통령 개헌안에 선거연령 하향조정 내용을 넣어주신 문재인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야당과 일부 반대파에서 여러가지 이유를 대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개헌안이 통과 돼더 라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OCED 국가 중 대한민국 만이 유일하게 19세부터 선거가 가능합니다. 나머지 국가들은 대부분 18세부터 투표가 가능하고 16세부터 투표가 가능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참정권을 점차 확대하는것이 근대와 현대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반대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청소년은 정치적 결정을 하기에 아직 미숙하다’ 입니다. 하지만 이는 선거연령 하향조정에 반박하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인과관계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결정을 하기에 미숙하기 때문에 투표를 허락하지 말아야 되는것이 아니라 투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치적 결정에 미숙한것입니다. 학교의 정치화를 걱정하고 포퓰리즘이 확대되는것을 우려하는 근거는 오히려 논리적인 편입니다. 하지만 그것때문에 하향조정을 반대할 수는 없습니다. 선생님과 학부모의 주장에 영향을 받기 쉬운 위치가 학생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청소년이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교육부의 역할입니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학부모의 큰 영향을 받는것이 사실이지만, 이에 영향을 받은 정치적 신념은 성인이 되어서도 크게 바뀔 확률이 낮습니다. 한국의 학생들이 수동적이고 스스로의 의사를 형성할 수 없다면 그것은 현재 교육제도의 폐해 인것입니다. 수동적인 태도의 학생을 양성하는 주입식 교육의 결과물 인것입니다. 이것은 해결 해야 하는 문제이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것을 극복 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학생때부터 선거 교육을 시행하는것이 민주시민을 양성하는것에 도움이 됩니다. 투표율이 낮은 이유도 선거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많은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는것이 현재의 청소년들 입니다. 미래를 위한 해결책과 법안을 마련할 정치인을 뽑는것이 청소년이 아니라 현재의 중장년층 이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환경문제와 같은 범 세대적 문제를 해결하는 목소리가 부족한것이 현실입니다. 현세대의 이익만 바라보고 미래세대를 위해 멀리 내다보는 시각이 부족한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정치적 의사결정과 정치 참여 의식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높습니다. 4.19혁명, 5.18 민주화 운동, 그리고 촛불혁명 조차도 청소년들은 항상 그 자리에 존재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도 ‘4.19 의 민주이념을 계승한다..’ 고 나와있는데 그 4.19 혁명의 촛불이 된 김주열 열사는 당시 고등학생 이었습니다. 성인이 아니어도 조국을 위해, 조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청소년들과 한국의 청소년들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다르기에 같은 나이에 정치적 의사결정 의식이 다르게 평가받을 수 있는지 그 근거가 궁금합니다. 외국의 청소년들은 성인 되자 마자 경제적 독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때부터 사회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의 학생들은 이와 다르게 청소년때에는 대입에 집중하게 되고 사회에 관심을 상대적으로 적게 가질 수 밖에 없는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현상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경제 정책을 잘 마련해서 청년들이 취업과 대입, 고시에 만 매달리지 않고 사회와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7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연령을 하향조정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조선일보 방송 YTN 허가 취소할수 있나요 전정권에는 잘못해도 편들고 가만히있다가 새정권에는 따지고 의심하고 부정하고 허가취소 할수 있나요?할수있으면 합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7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알고삽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그러나 한 아이가 죽었는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출처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6/08/0200000000AKR20180608136500064.HTML 수 분간 코와 입을 막아서 호흡을 막으면 죽을거라는 사실을 성인이면 누구나 알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사건에서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미필적 고의조차 아니라고 본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같은 혐의라도 여성에게 관대한 처벌이 내려졌는데, 아직까지 변하지않고 있습니다. '법원은 여성에 관대하다', 같은 혐의라도 형량 달라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8/24/2010082400356.html 한 페미니스트들이 모인 커뮤니티에서는 '어린남자애들을 무조건 죽여야돼' https://womad.life/l/343684 https://archive.is/vWzYB '남자 죽이는거 쉽다, 알리바이만 잘 꾸미면 된다' https://womad.life/l/343544 https://archive.is/o49LJ '국가 시스템을 파괴해야 한다' https://womad.life/l/235893 http://archive.is/SzyHE 이런 사상이 추천 수십개, 수백개씩 받으며 아무런 제재없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위와 같은 집행유예 판결은 성별에 따라 키우기싫은 아이에 대한 살인을 국가가 방조하는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가해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수사를 달리 하는 국가에서는 아이들이 안전하지 않습니다. 부디 한쪽 성별에게만 관대한처벌을 내리지 마시고, 동등하게 처벌해주시어 아이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시길 간곡하게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67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아이들이 국가의 미래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대한민국에 수많은 건물이 있지만 내것하나 없는 현실이 씁쓸한 사람은 나 혼자만은 아닐것이다. 건물의 가치는 건물주가 아닌 상가 세입자들의 노력과 땀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몇일전 월세 300에서 1200으로 올린 건물주를 보면서 참으로 총만 들지 않았지 한사람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쉬는 날도 없이 자영업자들은 피땀흘려가면서 일하고 거기에 따라서 맛집또는 소문난 건물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상가를 얻을때 보증금+월세+권리금이라는게 있습니다. 물론 권리금은 건물주와의 관계가 아닌 다시 들어오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것이지요..(좋은 자리는 권리금을 받을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돈내고 원상복구시켜가면서..) 집주인(건물주)가 월세를 올릴때는 그만큼의 건물가치가 높아졌기때문에 더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건물의가치는 집주인의 노력에의해 만들어졌을까요? 당연히 NO 입니다. 그러면 월세를 올리면 처음계약했던 보증금도 나갈때 올려서줘야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보증금3000만원에 월세 200만원 이라 합시다 그런데 몇년지나 건물주가 월세를 30만원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증금은 3300만원으로 자동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물론 3300만원은 나갈때 세입자한테 주는 거지요. 월세 30만원 올린대신에 세입자한테 주는 보증금+300 정도를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물론 30만월 올리면 보증금+@%는 법으로 개정해야되겠지만.. 이러한 법이 마련되면 집주인도 세입자도 함부로 올리거나 올려도 세입자는 나갈때 그만큼의 보증금을 더 받으닌깐 서로 서운한건 없을것 같은데요`~~~~~~ 국회의원여러분이 전부 건물주라서 이런법은 싫어할까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67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대한민국은 월세올리면서 건물주만 좋은세상일까요?(법개정시급)"}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무고죄 계정이 아주 심각하게 바뀌었습니다 정말로 무고죄로 신고해야 하는 사람은 그냥 죽으라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무고죄는 성폭행 수사 끝난 뒤에 신고가 가능하다 그게 몇 개월에서 몇 년이 걸려요 근데 원래 있던 무고죄도 증명하기 어렵고 증명한다고 해도 집행유해 또는 벌금 소액이 떨어 지는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원래 하드코어 한걸 이제 초 하드 코어로 바꿔 버리네 그렇게 페미들 투표권이 갖고 싶어서 안달 났습니까? 무고죄를 좀 더 강하고 쉽게 처벌 가능 하게 해야 할 판국에 이딴 짓거리를 왜 버리세요? 성범죄가 일어나서 수사했는데 그게 수사 미흡 때문에 죄를 못 밝혔는데 그걸 무고 죄로 신고 했으면 그 사람을 무고죄+성범죄로 가중 처벌하면 되는걸 왜 선량한 시민이 보호 가능한 무고죄 조차도 이제 못 하게 하냔 말입니까? 진정 무괴죄로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해야하는 사람은 죽으란 소리입니까?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성범죄 가해자라면 자살 하게 한 사건들도 있는데 이것에 대하여 성범죄 수사는 피해자 중심이 아닌 가해자의 말도 들어주며 심증,불적절한 증거론 신고 불가 하는 방향으로 만들었어야 했는데 무고죄를 그 딴식으로 만들었어요? 이제 무서워서 밖을 돌아 다녀야지 요즘 남성들 어떻게 다니는 줄 아세요? 그 어린 중학생도 여자 눈을 못 쳐다 보고 다니까 여자 오면 딴데 보기도 합니다 성범죄 대책 의원회 위원장인 권인숙란 분을 사퇴 시키던가 위원장을 2명을 뽑아 한명은 남성으로 하여 한쪽으로만 기우리지 않게 하고 무고죄를 좀더 쉽게하고 강화하면 성폭력 수사 계정을 요구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67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비핵화 진행및 통일이 다가오는데 구지 군대를 가야할까요? 저는 2년이라는 시간을 군대말고 자기개발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7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자율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손님을 모시는 택시운전자가 승객의 전적인 잘못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우는 이상한 검사, 승객이 잘못을 인정하였어도 택시기사가 사고의 가해자라는 이상한 검사. 1)사건의 발단 -일시 : 2018.1.27(19:05) -장소 : 김해시 내동 [하은토탈인테리어] 앞 도로상 -차량 : 경남18바1945(소나타) -내용 위 진정인은 김해시 주촌면 소재 일신교통(택시회사)에 근무하는 택시운전자로 2018. 1. 27(19:05) 경, 구산동 방면에서 승객 두 명을 태우고 내동 방면으로 운행 중이었고, 그 도로는 편도 2차로로 택시는 2차로에서 운행 중이었으며, 위 사고장소에 이르러 신호대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술에 취한 승객 1명이 갑자기 택시의 우측 뒷문을 열어 마침 지나가던 오토바이가 충돌되어 오토바이의 운전자가 다치고 오토바이와 택시 파손된 사고입니다. 이런 경우에 도로 교통법상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라고 하여 운전자 본인은 물론 동승자에게 발생하는 교통사고도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어 '행위자 처벌'이라는 형사벌의 대원칙에서는 벗어나지만 일단은 법 규정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는 운전자의 인지 능력 범위 하에 있음에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로 한정하여야 할 것인 바, 예를 들면 통상의 승, 하차 시에 발생할 수 있는 경우로 목적지에 닿아 요금을 지불하고 내리려할 때 운전자는 하차의 경우를 인지하게 되고 주의의무가 발생하게 하게 되는 데, 이럴 때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을 묻는 것이 법규정 상 타당하다 하겠으나, 아직 목적지에 다다르지도 않았고, 더욱이 신호 대기 중인 도로 상에서 술에 취한사람이 갑작스럽게 문을 열어 사고를 발생시킨 행위에까지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는 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조사관의 조사를 통해 확인 된 내용은 승객의 우발적인 개문행위로 발생된 교통사고로 밝혀졌으며 승객 또한 조사과정에서 이를 인정 하였습니다. 조사관도 이를 확인한 후 운전자에게는 혐의가 없음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과정에서 형식적인 절차이므로 보험가입사실증명을 제출하라하여 당연히 가입해 있으므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운전자에게 혐의점이 없는 사고로 판명되었음으로 '무혐의'처분을 하여야 했으나 보험에 가입해 있으므로 '공소권없음'으로 처리 하였습니다.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들에게는 무사고 기록이 대단히 중요 합니다. 공소권 없는 사고도 사고자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를 항의하여 차라리 정식재판을 받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였지만 '공소권없음'으로 처리를 해 버려 재판을 받을 권리조차도 박탈하여 버렸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는 헌법소원을 하라고 해서 헌법소원을 했지만 이 또한 공소권 없는 사고라 각하 당해 버렸습니다. 저는 술 취한 취객의 실수로 사고자가 되어 버리고 이로 인해 회사의 보험에서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치료비와 오토바이 수리비 등에 대하여 지출하였습니다. 3.결론 이런 경우에까지도 가해자가 운전자여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잘 못된 결정이라 생각하여 택시운전자는 약자 중의 약자로 이런 억울함을 호소 할 데도 없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삼심제란 법이 있어도 위와 같은 상황은 재판을 아예받지못하여 너무 안타깝습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하지만 우리네 약자에게는 너무 먼 이야기 일 뿐입니다. 한번쯤 공감하여 차후는 이런약자가 생기지 않도록 법이 존중 받을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7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자아닌 약자 이럴수는 없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특정후보를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가끔 간간히 집전화로 선거유세를 하는 후보자들이 있습니다 제 개인정보는 어디서 알았는지 의문이네요 집전화 휴대폰으로 하는 선거유세를 금지시켜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나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7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전화 또는 휴대폰으로 하는 선거활동을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2년전 갓건배부터 시작해서 현 메갈들은 혜화역에서 남자들은 무조건 몰카 가해자고 여자는 피해자다.경찰도 한남충이다 이딴 개소리를 짓거리고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매체,국회의원들은 지지라도 더 얻어보려고 메갈 편을 들어주고있습니다.대통령님이 원하시던 페미니즘이 이게 맞으십니까? 메체에서는 남자들이 피해를 당해서 시위를 했을때 욕설을 하면 보도 심하게 되면서 메갈들이 시위했을때 욕설,일베용어,한남충등 이딴 소리 짓거려도 보도 1글자도 되지않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이번 혜화역 시위에 가신 마x님은 실시간 라이브로 자기만 찍고 있었는데 메갈들은 몰카범이다.이러면서 욕설,몰카충,폭력을 하였습니다.이건 엄연한 명예회손입니다. 그리고 시위에서 메갈들은 노래도 저작권 신경안쓰고 편곡하면서 온갖 피해망상걸린 이유를 노래에다 쓰고 부르며 남자들을 몰카범죄자다라고 몰아가는 내용입니다.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그냥 소설에서 본 내용만으로 남여 비율이 뭐 어쩌니 저쩌니 이딴소리 하는데 남자보고 공부하시라는 쿵쾅이들아 니네나 감수성이나 빠지지말고 소설 볼시간에 인터넷으로 정확한 테이터나 찾고 그딴 소리 하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267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 남녀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긴하십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솔직히 너무 시끄러워요. 아파트 단지 옆 도서관인데 선거운동 한다고 노래 크게 틀고 마이크 들고 연설을 왜 도서관 옆 도로에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발 자제좀 시켜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7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운동 도서관 근처에선 하지맙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징병제 국가 중에 한국만이 24시간 내내 붙잡혀 있고 전쟁중인 징병제 국가 이스라엘 조차 매일 출퇴근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근무일이 아닌 휴무일(주말 등)에는 자택으로 귀가합니다 한국처럼 무급휴가 쓸 필요없이 근무일이 아니라서 휴가를 쓰지 않는 식으로 또한 한국의 2성장군 중에서도 이런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개선하려고 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강한석 육군 소장이 24시간 근무 형태를 없애고,일과시간이 끝났으면 내벼려 뒀습니다 이 개혁은 5년 동안 문제없이 운용되었으며 오히려 군대 내 구타 자살등 문제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었는데 강 소장이 전역하면서 폐지 당했습니다 군인 전원을 24시간 365일 체재로 감금해두면 정신력,사기력만 떨어질 뿐인 사회와 격리시키는건 어리석은 짓이라 생각됩니다 의무라고 헌법에 써놓아도 결국 징병제라는 뜻인데 징병제는 의무적으로 군인이란 직업을 갖는 것이지 이렇게 노예 감금 하듯이 취급하는게 아닐겁니다 군대 작전부대 등 필요한 인원 외에는 출퇴근을 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면 (실제로 시킨 사례도 있고) 지금은 출퇴근 고려없이 지역사람들이 섞여서 갇혀있지만 공익,상근이 사례로 출퇴근 고려하면 할수 있듯이 징집된 군인분들이 출퇴근을 했으면 합니다 꼭 필요한게 아니라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조 1 국가는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국가는 군인이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군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징병제는 모집방식의 차이지 대우의 차이가 아니며 지구에서 한국만이 365일 24시간 내내 고작 28일의 무급휴가로 나가는 거의 교도소 수준으로 갇혀 있습니다 법에도 적혀있듯이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제도를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67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징진된 군인분들이 출퇴근을 하길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 여자가 남자를 성폭행하는 것도 강간으로 인정해 주세요 남자가 여자를 강간하는 건 아주 혐오로 보고, 여자가 남자를 강간하는 건 성추행? 아님 무죄 (너도 좋았잖냐?)로 보고.. 이건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여자가 남자를 강간하는 것도 추행죄가 아닌 강간죄로 개정해 주십시오 * 여자가 남자를 성범죄로 무고하는 죄값도 더 무겁게 개정해 주세요 남자가 여자를 강간하는 건 최대 10년인데 여자가 남자를 강간무고하는 건 무죄 혹은 집유이더라고요.. 이건 너무 약하잖아요 강간(성범죄) 무고는 인격살인과 마찬가진데 말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7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에 관련 청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택배가 늦게오거나 멀리있는곳에다가 택배를 시킬때 늦게오다가 일요일이 되면은 하루를 더기다리고 차라리 통계를 내서 가장 택배회사가 일을 안하는 요일을 쉬었으면 더 괜찮아지고 더 기다리는 것이 편해지겠죠 그리고 일요일에 회사가 쉬니 시간이 부족해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배송이되었다고 문자가 오면 일요일 그러니까 하루 24시간을 더 기다리고 아무리빨리 온다해도 급하거나 오늘안에 와야하는 물품이 일요일이라는 시간에 막혀 곤란을 격고있는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아니면 2주에 한번쉬면은 괜찮을것 같습니다 이 5000~6000만명의 사람들중 하나 단 하나의 작은 의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7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배회사가 일요일에도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현재 연차개정법이 바뀜에 따라 17.05.30 이후 입사자들에게는 최대 21개의 연차가 주어졌습니다. 이에따라 기존에 일하던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연차가 발생하게되었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신입들도 연차를 주자는 취지는 좋으나 18년도에 발생하는 연차 갯수가 기존에 일하던 사람들보다 많이생겨버리니 솔직히 기존에 일하던 사람으로서는 불만이 안생길 수가 없습니다. 특히 17년 1월 중순~ 17년 5월 30일 이전에 입사한 사람들은 17년도에는 연차가 하나도 없어서 하루도 못쉬고, 18년도에는 17년도에 1년을 꽉 채워서 일한게 라니라 몇월 입사냐에 따라 연차가 11~14입니다. 근데 17년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는 그 사람들보다도 늦게입사했는데 18년도 연차가 최대 21개 라니요? 너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 연차개정법을 다시 검토해주십사 글을 남깁니다. ~16년도 입사자는 17년에 만근을 했기 때문에 18년도에 적어도 15개의 연차가 있습니다. 17년도 1월중순~5월30일 이전 입사자는 18년도 연차가 11~14개입니다. 17.05.30 이후 입사자는 최대 21개, 최소가 15개입니다. 연차법을 다시 개정하여 17년 01월 입사자~17년 12월 입사자까지는 18년도에 무조건 15개. (17.05.30~17.12.31 입사자 만근시 한달에 한개 없게끔. 이렇게 해도 이사람들에게는 18년도에 15개가 생기기 때문에 이득입니다. 원래는 이거조차 없었으니까요) 18년도 01월 입사자부터는 한달 만근시 한개의 연차 발생. (18년도 12개) 이렇게 하면 기존에 일하던 사람이랑 연차 갯수가 똑같을지는 몰라도 더 많아지는 일은 없기때문에 불만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으로서는 17.05.30~17.12.31입사자에게만 너무 혜택이 쏠리고, 17년 01. ~ 17. 05.29 입사자에게는 너무 불합리합니다. 어느 한쪽이 불공평하지 않도록,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267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차개정법 다시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지갑,통장,카드,가방 등 잃어버린면 다른사람이 습득해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찾아가잖아요 안찾아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습득자가 분실자에게 분실물을 찾아주면 의무적으로 사례금을 주도록 하는 법을 있었으면 합니다. 물론 사례금을 원해서 찾아주는 건 아니지만 저도 지갑 및 폰을 읽어버린 경험이 있어 자기가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리면 암울한 잘 이해합니다. 그치만 물건을 중요한 물건을 찾아줬는데도 사례금을 안주는 사람 있더군요 전 지갑 및 폰 통장을 찾아줬는데도 분실자에게 연락이 한번 없더군요 그럼 찾아준 보람이 없잖아요 법으로 10프로에서 30프로까지 사례금을 주도록 되어있지만 강제성이 없어서 무용지물 입니다 앞으로 물건을 찾아주면 강제적으로 사례금을 주도록 의무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렇게 법이 바뀌었으면 합니다. 통장/지갑/카드/잡화/전자기기 등 분실물의 찾아줄 경우에 의무적으로 사례금을 30%에서 50%으까지의 사례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만약 사례금을 지급하지 않으시 분실물을 습득자에게 넘어가도록 하는 법을 개정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7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실물을 찾아주면 의무적으로 사례금을 주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https://youtu.be/tLHOgCDZYC8 쥐를 이용해 안전하고 인명피해없이 지뢰를 제거하는 내용의 유트브입니다 곧 남북이 교류하는데 비무장지대도 큰 역활을 할건데 안전하게 남은 지뢰가 제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올립니다 다른데 어디다 청와대에서 보실지 몰라 이 창구를 이용합니다 귀하게 사용되 군대간 아들들이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음 좋겠습니다~~ 문정부 화이팅!! 문재인대통령님 사랑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7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무장지대 지뢰 안전하게 완벽제거 방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혜화역 시위 중단시켜주세요. 수사편파규탄 시위로 시작 변질이 되어 남성비하 남성혐오 남성모욕 시위가 되었습니다. 어느 한 인터넷 방송을보면 남자가 접근하면 소리를 지르거나 찍지말라거나 접근하는 남경찰들까지 시위대들에게 제지를 당하고 있습니다. 남여가 모두 참석이 가능해야 시위 아닙니까?? 이게 무슨 편가르기 시위도 아니고 그냥 보고 듣기만 해도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구요. 남성 성기를 비유하여 자댕이 자이루라는 이런 말을 전국민들이 들을 수 있게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마이크를 잡고 시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시위로 인해 남성을 자극하여 여성을 혐오하게 되어 무차별, 묻지마 범죄나 미러링식 범죄가 증가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혜화역 시위 중단바랍니다.", "num_agree": 194, "petition_idx": "267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혜화역 시위 중단시켜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속여서 돈 못벌게 해주세요 식당이나 수산 농산 등은 원산지가 어디인지 표시를 해야하는게 법이지요 하지만 많은 양의 어패류와 농산물이 수입되지만 식당이나 시장 마트에서는 일본산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원전사고 이후 불안감에 일본산을 멀리하는 우리나라사람들의 기호(?)에 맞게 원산지를 바꾸지 안고서야 그 많은 물량이 버려지지 안았으니 누군가가 먹었을텐데... 일본산 안먹으려고 원산지 확인하면 뭘합니까... 속이면 모르는것을요 원전 사고 지역이 아닌것 처럼 속여서 들여오는 수입업자와 원산지 속여 유통하는 업자들 그리고 많은 소매업과 대형마트들.. 분명 그들도 다른 누군가에게 속아서 많은 방사능 물질이 든 음식을 먹을텐데 당장의 익을 위해서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이런 짓들을 못하게 해야한다고 봅니다 이체에 언제 이상이 나타날지도 ... 언제 암이 걸려 죽을지도 모르는 불안속에서 내 아이.. 우리들의 후손들이 살게 할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먹거리에 장난을 치는 사람에게는 일부나라처럼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까지는 못해도 지금까지 많이 남겨서 부자가 되었을수도 있으니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이나 몰수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무서워서 그런짓을 못한다고 봅니다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돈 못벌게 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67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속여서 돈 못벌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많은 사람들이 sns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사생활 노출, 부적절한 자료 유출, 정신적 피폐함 등이 있습니다 첫째 sns는 사생활 노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 친구의 친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무 때나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청소년들이 부적절한 자료에 유출되서 피해를 겪을 수 있습니다 셋째 sns는 비현실적인 요소가 담겨 있어 자칫하면 현실세계와 구분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은 일들은 가상현실로서 거짓입니다 결과적으로 sns는 많은 정신적 피폐함을 가져옵니다 이에 따라 sns를 개선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7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Sns 개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다들 16년에 강남역 살인사건 아십니까? 그게 남녀차별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군대 안가는 여자는 뭡니까?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는 무시하면 안 된다구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67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장 여지도 군 의무화 시켜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영양교사는 학교에서 급식, 식생활 지도 및 교육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입니다. 그럼 학교 단체급식을 맡고 있는 책임자는 모두 영양교사가 되어야 하는데 기간제 영양사 둡니다. 영양교사가 필요 없기 때문이죠 대부분 기존에 있는 교과수업에 영양교육은 다 포함되어 있고 영양교사가 교사로서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며 보건이나 영양지도 교육도 각 담임이 지도하고 있으니 영양교사는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영양직공무원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조리직공무원은 신설 직렬이잖아요? 조리직공무원이 기간제영양사라는 이유로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도 어린 초등학생들 앞에서 폭력을 쓰고 쌍방폭행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어이없는 일이 또 생기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조리직공무원도 공무원인데 식자재를 빼돌리는 것에 처벌해야 한다는 기사는 없더군요. 이건 스타트에 불과할 거라고 여겨집니다. 앞으로 조리직공무원이 영양사 일을 침해할지도 모르겠네요. 오히려 학교에서 필요하지 않는 영양교사 채용보다는 기간제 영양사로 채울 것이고 기간제 영양사는 조리직공무원에게 역차별을 당하면서 힘들어지겠죠. 영양교사를 폐지하고 영양직공무원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67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양교사를 폐지하고 영양직공무원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요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드는 청손년들의 문제로 청원작성하게되네요 법무서운줄 모르는 요즘 청소년들 중학생,고등학생 심지어 초등학생들도 길거리에서 아무렇지않게 흡연과 침뱉기 욕설등 조직같이 여럿이 모여 한두사람 위협하는 세상이 되었더군요 청소년법 강화로 이런 아이들을 법적으로 문제삼고 단속하고 조치해야 된다고생각드네요 청소년은 술,담배는 구입이 제한 되어있지만 교복입고 아무렇지않게 담배피고 술마시는 학생들이 너무많은 나라가 되었으면 그만큼 단속도 법도 강화해서 엄하게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청소년들 에게는 한없이 약한 법좀 강화시켜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7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70이 넘은 연세에도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으시려고, 회사 경비일을 해가며, 경제 활동을 하시던 아빠가 최근 감기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는데 소세포 폐암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고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항암치료와 방사선치료를 병행하여 4차까지 받으시고, 후유증으로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것도 괴로우신 분께서 퇴원하는 날 고용보험 센터에 가야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힘 없는 아빠를 부축하고 고용보험 센터를 가보니, 실업급여 신청 때문 이었습니다. 아빠는 그 힘든 항암 치료 중에서 아파트 관리비, 생활비 걱정 하면서, 자식들한테 피해 안가게 실업급여를 받으시려고 그 고집을 부리며 그 몸으로 교육을 받으러 갔던 겁니다. 자식으로써 어찌나 눈물이 나는지, 가슴이 무너지고, 한없이 죄송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청주 고용보험 센터 상담하시는 분께, 이렇게 위중하신 분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꼭 교육 이수를 해야지만 가능 한 것인지, 직접 보셔도 한시간 교육도 너무 무리가 있지 않는지, 여쭤보니, 방법이 없답니다. 나중에 받으시던가, 아니면 교육 이수를 해야만 된답니다. 제가 생각하는 상식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교육장에서 쓰러지든, 죽든지 상관없고, 무조건 교육을 받아야 지급한다는 것이 맞는건지 이해도 되지 않으며,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아빠처럼 위중한 환자의 경우, 실업 급여를 교육이 아닌 의사 진단서나 대처 할수 다른 방법의 제도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Daum 백과사전에서 검색한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의미를 찾아 봤습니다. (아래) \"고용보험이란 정부에서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써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및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이다.\" 건강상의 이유로 실직을 하고, 생활안정을 위해 실업급여를 받겠다는데, 심각한 병증에도 무조건 교육을 받아야 지급하는 지금의 절차를 개선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67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말기 암환자도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꼭 교육을 받아야 됩니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페미니즘의 본질적인 뜻은 '여성의 권리 및 기회의 평등을 핵심으로 하는 여러 형태의 사회적∙정치적 운동과 이론들을 아우르는 용어' (네이버 지식백과 출처) 입니다. 현재 이루어지는 혜화역 사건의 경우는 이에 대한 변질적인 내용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남자라서 수사가 빠르게 되었다 라는 저 주장. 한정된 장소에서 용의자 수도 100여명 내외 였으며, 사이버상에서 공개적으로 유포되어 모욕과 비난, 조롱을 받아 피해자가 2차적인 피해를 받게하였으며, 범죄가해자는 증거를 은닉하려는 시도를 하여서 구속수사된 이러한 사건 내용들을 받아들이지않고 그저 '성별'때문이다라는 저러한 주장들로 파생된 내용을 가지고 시위를 개최하여 지나가는 일반인에게 까지 피해를 주는 모습들이 과연 옳은 시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않습니다. 모습에 대해 회의감이 든다고 봅니다.촛불시위를 통해 참된 시위의 모습을 보이고 이루어낸 민주주의인데 이런 성차별혐오적인 시위를 간과하는 모습이 정부의 모습인가 싶네요. 예. 물론 페미니즘이 나쁜건 아닙니다. 사회적 약자를 지지하고 도와줘야한다. 그 말 이해합니다. 다만, 대표적으로 주장 하였던 남녀간의 임금차별이라는 큰틀 속에 내재되어 있는 여러 다양한 요소를 생각하지않고 그저 인터넷 상에서 말하는 대로 들리는 대로 주장하는 모습들을 통해 현재 유아,청소년들은 무엇을 배우고 크게 될지 심히 걱정됩니다. 성범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자. 이 주장 좋습니다. 남자인 저 또한 당연하며 해야하는 개정안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남자이기에 여자이기에 '재기하라' 라며 고인능욕을 하고, 폭력적인 모습과 주변을 생각하지않는 그러한 모습에서 시위의 본질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궁금하더군요. 페미니스트 라는 여성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남녀평등하지않은 정말 옛날과 같은 사고방식의 나라에 있는 여성들을 위해서는 왜 페미니즘 운동을 하지않는가요 ?? 자신의 일이 아니라서 ? 주변에서 안해서 ? 그냥 몰라서 ? 진정 페미스즘을 옹호하고 외치시는 분들이라면 기본부터 학문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시고(트위터나 그런 SNS말고) 확고한 목표를 가지시고(어떤 분야, 내용에서든 변치않는 그런 주장) 의견을 내고 평화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한남한남' 거리는 건 남녀평등을 외치시는 분들이 스스로 왜곡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기본적인 생각도 없다는 걸 먼저 깨달아 주시길 바랍니다. 링크 와 같은 내용의 대회 . 성차별적이고 성희롱 대회아닌가요 ?? 진정 남녀평등을 외치신다면 저런 대회부터 못하게 막으시죠.", "num_agree": 13, "petition_idx": "267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즘의 본질적인 뜻을 왜곡하는 지금이 정상인가요 ?"}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요즈음 중학생부터 고등학생 학창시설 너무 많은 시험이나 수행평가로 인해 학생들이 수면을 잘 취하지 못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린이에서 청소년으로 되는 과정에서 중간고사가 끝나고 수행평가 기간에 너무 많은 공부로 학생이 2시간이나 5시간도 못자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미래를 위해 공부를 하는 것은 좋지만, 그만큼 청수년의 건강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 한번 뿐인 시험 때문에 밤에 못자는 학생들이 너무 안쓰럽습니다. 학교 정규 공부시간을 제외한 OECD 국가별 일주일 공부시간을 보면 , 일본은 8.46시간 , 필란드 7.07시간, 미국 10.80시간이고, 한국은 제일 많은 19.49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청소년의 공부시간을 줄여줬음합니다. 청소년의 공부시간을 줄여 9시전까지에만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공부시간을 9시 전으로 청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7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의 수면시간을 늘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카페에 갔을때 이야기 입니다. 혼자서 카페에가서 커피를 시키고 앉아서 휴대폰으로 카카오톡을 하면서 있었는데 주변 테이블에서 몇몇 여성이서 그런이야기가 하더군요 요약하자면 아무 남성이나 돈좀 있어보이는 사람한테 다짜고짜 야한눈으로 봤으니 성희롱입니다 고소하겠습니다. 후에 고소 받기 싫으면 돈을 내놔라 라는 하... 하는 한숨만 나오게 되는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건 정말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이런글을 쓰게 된겁니다. 얼마전 성폭력 사건 과 관련하여 무고죄 관련해서 해당 수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무고죄에 대한 수사는 동결시킨다 라는 내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다른것 다 제쳐두고 이야기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입장상 한번 죄인으로 몰리게되면 아무리 무죄가 나온다고해도 주변 동네 사람들의 눈은 그런 짓을 할만 하니까 저런일이 벌어졌겠지 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어버립니다. 범인이 아닌되도 범인취급을 받는 곳입니다. 성범죄 피의자가 무혐의를 받는다고 그 기간동안 그사람이 사는 주변인들이 갖게되는 시선 그 사람이 받을 정신적 피해 그 사람이 받을 물질적 피해는 누가 보상하는겁니까? 현재 여러 기사들을 보면 말이죠.. 성범죄 관련해서 무죄를 받으려면 일반적으로 상대여성의 진술 변경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렇게되서 무죄를 받게되면 상대 여성을 무고죄로 고소하기 쉬울까요? 아래 링크를 보면 무고죄가 받기 정말 힘들수 있다는게 나옵니다.. 참... 재밌는 세상입니다 성폭력 사건자체가 원래 피해자가 일반적으로 확실하게 자신이 피해를 받았다고 증언하기가 힘이 든것은 사실입니다. 자신이 성폭력 당했다고 솔직하게 말할수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이건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때문에 벌어지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제3자에 의해 보여지는 시선이 두려운겁니다. 이또한 우리나라 전통 문화 때문인데 더럽혀진 여자 라는 인식으로 바라보게 되는겁니다. 그것이 무서워서 신고하지 못했던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성범죄가 비친고죄가 되었다는건 정말 다행이라고는 생각은합니다만 여성들이 아니 비단 여성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이라는 욕심을 가진 존재가 악용하지 않는다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오히려 올바르게 이용하는 사람이 소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현상황에서 무고죄를 일단 배제한다는 것은 멀쩡한사람 죄인만들기 정말 쉬워진다는 겁니다. 현재 주변에서 들리는 이야기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방적으로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세상 웃긴 세상입니다. 최근이야기를 했으니 계속 하겠습니다. 요즘 핫하죠? 여성단체에 의한 시위행동 인터넷 기사를 쭉 봐도 그리고 방송국에서 보도하는 뉴스를 봐도 정말 예 참으로 여성분들에게 관대하다고 느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일단 가장 최근 시위는 불법촬용 편파수사 규탄시위 였나요?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시민의 정치 참여가 가능한 행위중 하나이죠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와관련한 법률이 하나 있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그 법률에 빗대어서 바라보면 이번 시위에서의 문제점이 몇가지 있겠죠? 집회와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 또한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6조 제4항 제3호, 제17조 제2항) 이번시위의 목적은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이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라면 근데 그들이 만든 피켓과 그들이 거기서 행동한 것은 무엇이였을까요? 시위내용을 보면 유좆무죄 무좆유죄 라는 좀 말하기 힘든 일이 있는데다가.. 그들이 불렀던 노래가 과연 맞는 내용이였을까요? 관련해서 주최측에서는 공식문구가 아니고 제지했다고 주장을 하고있는데..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에 있어서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하며(제16조 제1항), 질서를 유지할 수 없으면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終結)을 선언하여야 한다 라는 글에 따르면 제지가 되지 않았으면 그 순간 시위는 끝났어야 했을텐데 끝나지 않았죠 또 그들이 주장했던것들을 몇가지 이야기 해봅시다. 1.남자 몰카범을 잡지않는다... 웃긴 이야기죠 정말 대한민국의 몰카 검거율은 현재 97% 라고 하는데 말이죠 그러면 그 97%가 다 여성분들 이신가요? 검거하지 못한 3%만 남성이겠네요 2. 여자가 당한 몰카 사건은 논란이 안되더니, 남자가 당한 몰카 사건만 논란이 되었다.. 흠 참... 예전에 몇 기사가 있었죠 뉴스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한 분들인가 보네요 아니지 위에 1번과 연계하면 되겠네요 경찰이 3%의 남성을 잡지 못해서 그랬나 보군요 참.. 좋아하는 FACT로 이야기 해보지요. 일단 대충 생각나는 사건만 해도 워터파크 몰카사건이 있죠? 각종뉴스에 뜨고 했던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소라넷..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취재 했을정도로 크게 떳는데 말이죠 또 이번 사건자체가 '누드 모델' 이라는 직업의 특수성이 있기때문에 벌어졌고 가해자들이 어울리는 그 사이트 워마드라는 게시판을 통해 자신들이 공론화 시켰으면서 이렇게 나오는것도 웃기네요 3. 남자 가해자들은 그렇게 내버려 두더니, 여자 가해자만 빨리 잡았다.. 거참.. 97%의 여성 가해자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빨리 잡힌거겠죠 그러니까 왜이렇게 많이 저질렀어요? 또다시 FACT로 이야기 해볼까요? 현재 대한민국 몰카사건 검거율은 97% 입니다 183명의 몰카 남성 기소유예를 받았다.. 이번 피해자는 1명인데 왜 그러냐라면 종류가 다르잖아요 먼저 183명의 몰카 남성 무엇보다 인터넷 유출 유무 와 2차 가해 적 유무만 비교해도 인터넷에 그걸 뿌려져 받은 피해가 더 크지 않을까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계속 공론화 하면서 그 피해자가 받을 2차 피해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겠죠 4.그동안 남자 몰카범은 포토라인에 세우지도 않았는데 여자 몰카범만 포토라인에 세웠다? 우리나라 경찰은 포토라인 제도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기자들이 그저 경찰이 데려가는것을 찍게 된점 밖에 없죠 근데 참.. 그게 왜 문제가 되죠? 남성 가해자들도 마찬가지로 기자들이 취재해서 하는것 자체가 같은 일이데 말입니다. 5. 피해자를 처벌하라.. 당신들은 사람입니까? 공연음란죄.. 그 피해자가 자기가 보여주고 싶어서 보여줬습니까? 가해자가 강제로 보여주게 한거지 일단 이정도로 그들을 말하는 것을 보면 말이죠 참.. 부끄럽네요 자 여기까지 글을 조금 길게 쓰긴 했습니다만 지적수준이 낮은 국가가 아닐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런데 조금만 생각하더라도 아니다 라는 것을 알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만 왜 이렇게 된걸까요? 구시대의 여성분들의 권리향상 운동이였던 페미니즘운동을 신시대의 머리가 이상한 사람들이 변질되게 자신들의 방패막이를 하고있는점이 가장 문제인거 같습니다. 그저 페미니즘 이라는 방패를 덧씌우고 그 안에서 대한민국을 좀먹는 그들이 과연 대한민국에 있어 정말로 필요한가요? 그 페미니즘을 숭상하는 이들이 대한민국에는 국가권력에도 많다는 것이 정말 아쉬운 일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페미니즘 주장을 하는 99%의 여성분들은 정말로 큰 방패가 2개가 있으니 말입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67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연 현재 대한민국은 성적으로 평등한 국가입니까? 남성 상위 국가입니까? 여성 상위 국가입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안녕하세요? 대전에 거주하는 한 고등학생입니다. 학교에서 수행평가를 진행하던 도중, 우리나라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우리나라 장애인 시설의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습니다. 점자 블록은 잘 관리가 되지 않으며 필요한 곳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독일과 핀란드 등 장애인 복지가 잘 되어있는 국가의 저상버스 보급률과 우리나라의 저상버스 보급률은 현저히 차이가 나며 우리나라의 장애인분들은 시설 고장을 포함하여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데에 많은 불편함을 겪고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6 개의 시군에서는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가 단 한 대도 없다는 뉴스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외의 시군에서는 음향신호기의 절대적 개수도 적고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였으며 여러 복지 국가들의 정책을 조사해보았습니다. 여러 복지 국가들의 정책을 오마주하여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 정책을 설립하여 장애인 시설을 개선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7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시설을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역성차별 허위사실유포 허위신고 등등 남성을 유충 한남충등 벌래취급 성평등을 외치면서 차별받는 여자는 무시하며 자기들 말을 지지안하는 여자는 한남충노예 혹시 한남충이라며 인격모독까지 이나라에서 남자는 사람도 아닌가보네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67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차별유발  고인모독 허위사실 유포하는  여성전용 카폐 폐쇠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식약처의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 결과에 대한 진실을 말해주세요. 어제 발표된 식약처의 분석 결과에 대해 최근 독일 연방위해평가원의 발표 내용과도 부합합니다. 그러나 타르는 태우는 일반담배(궐련)에 적용되는 개념이기에, 타르 수치를 통한 일반담배(궐련)와의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 입니다. 제대로 비교를 하려면 궐련 연기와 궐련형 전자 담배 증기의 구성성분을 분석하여 유해물질의 양만을 비교해야 합니다. 식약처 결과에 대해 정확한 근거자료 공개와 결과를 발표해주세요. 세금이 부족한가요. 국민의 건강이 먼저아닌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67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약처의 궐련형전자담배 유해성분석 진실을 말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요즘 주식시장 대세로 자리 잡은 남북경제협력 테마주 투자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가는 급등했지만 순이익은 적자를 기록하는 등 실적이 시장 평균에 못 미치는 종목이 꽤 많기 때문이다. 아직 경협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만큼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투자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경협주에는 개인투자자의 투기적 수요도 몰리고 있어 변동성이 더욱 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7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월 2일부터 5월 15일까지 남북 경협 테마주 63종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코스피시장은 29종목, 코스닥시장은 34종목이다. -------------------------------------------------------------------------------------------------------------------------------- 이런 실정임에도 정부당국에서 강력한 대처를 내놓지 않아서 개미투자자들의 피래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거품이 꺼질때 더 큰 2차피해가 예상됩니다. 정부당국의 현명한 대책을 기대합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267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경협 테마주 강력한 단속을 해주십시오. 개미들의 피해가 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얼마전 환경미화원 시험을 보았는데 여러가지 가산점 중에 34세 이하 청년 5퍼센트 가산점이 있었고 그 전에는 배우자 자녀 숫자만큼 가산점이 있었는데 결혼 못하고 나이 많은게 죄도 아니고 정말 이해할수가 없는 가산점 제도인것 같네요 나이 많을수록 젊은 사람들보다 체력시험도 더 불리한데 나이 많은 사람은 취직하지 말라는건지 정말 너무하네요 이런 가산점은 공정한 경쟁시험에 있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7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업 가산점"}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요즘 청원게시판에 누구누구를 군대면제 해달라, 누구누구 화이팅, 애국가를 어떤 노래로 바꾸어 달라 등 장난 청원이 많이 올라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아이돌 팬이든, 지능형 안티였든 청원 게시판에 장난으로 청원을 올렸거나, 그 아이돌의 이미지를 낮추려고 올린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님께 성희롱을 하는 글도 보았으며, 비속어가 섞인 글도 보았습니다. 아무리 장난이라 해도 도를 넘은 장난들이 많았습니다 장난 청원들은 모두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7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난 청원들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최근들어 음원차트 사재기 의혹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대로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주요 사이트에서 실시간검색어에 오를정도면 엄청난 관심을 받았다는건데 제대로된 해명은 이루어 지지 않고 피해받고 있는 가수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대로된 조사를 통해 사재기 의혹을 받고있는 가수들의 억울함도 풀고 실제로 사재기를 한 소속사와 가수에 대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7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원차트 사재기 조작 및 불법 바이럴마케팅에 대해 충분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mbc나 다른 방송사의 뉴스에서는 원래 내용에서 엄청 과장하여 방송으로 내보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7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장된 mbc뉴스 어떻게좀 해주새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대한민국은 힘 없고 빽이 없으면 살수 없는 나라입니까? 저는 1961년에 태어난 30년차 굴삭기 기사입니다. 2015년 4월 28일~2015년 7월 3일까지 김천시 남면에 위치한 한 무당집에서 돌쌓기 작업 및 수로 관로 공사를 하게되었습니다. 당연히 일을 하기에 앞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였으나 \"무당이 돈을 주지 안줍니까?\" 라는 암묵적인 협박에 못 이겨 계약서도 채 작성하지 못한 채 일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일한후 받아야 하는 금액이 다른 중장비 인건비 및 잡부용역비 포함 1700만원이나 800만원만 받았습니다. 또한 제가 일을 시작하면서 돌쌓기를 할때에 기준치보다 높은 돌을 쌓아 달라하기에 이러면 비가 오면 무너진다고 경고를 하였으나 상관없다며 끝끝내 쌓아달라하여 쌓아주었고 이듬해 장마철 제가 쌓은 돌의 일부가 유실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저는 법원에 소송을 신청하였으나 힘이 없고 빽이 없는 대한민국의 서민인지라 변호사를 고용하지 못한채 스스로를 변호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저에게 줄돈은 없으면서도 변호사를 고용하였고, 그 결과 불보듯 뻔한 패소 및 변호비 지불만이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너무도 억울한 나머지 김천시청 청문감사실에 고발을 하여도 서로 제식구 감싸기만 반복 될 뿐이었습니다. 뿐만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글을 상소하였으나 재판에 넘어간 경우 더이상 회부할 수 없다는 기계적인 답변만을 받았습니다. 더더욱이 제가 화나는 것은 개인의 사유지를 김천시에서 국민의 혈세 4000만원을 들여 하천부지 공사명목으로 길이 50미터 높이5m를 공사해주었다는 점입니다. 국민세금이 눈먼 돈입니까? 심지어는 이런 일들을 겪을때 협박을 하는 공무원들도 있었습니다. 필자는 하소연합니다. 이렇게 까지 온 마당에야 나의 불이익은 안중에 없지만, 국민세금 4천만원을 가지고 장난치는 김천시 건설과 및 청문감사실 공무원들이 있는지 없는지 투명하게 조사해주시길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gjgnsrb1/220941697504", "num_agree": 2, "petition_idx": "267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합니다. 지방 자치단체의 제식구 감싸기 및 비리를 철저히 조사해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안녕하세요.. 이번에 양천구 신월동에 이사를 와 말로만 듣던 김포공항 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한 아이를 둔 가장입니다. 김포공항 소음... 감이 잘 안 올수도 있습니다. 그런의미에서 일단, 소음의 크기가 어느정도인지 쉽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즘 선거철이라 선거 홍보차량이 오면 시끄럽고 짜증나시죠? 잠깐와서 떠드는데 참 불쾌하고 짜증납니다. 비행기 소음은 그거에 10배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맘먹고 소리 지르면 홍보하는 사람에게 욕이라도 할 수 있죠? 비행기는 내소리가 묻혀버립니다. 텔레비전, 핸드폰, 옆사람 소리... 아무것도 안들립니다. 오직 비행기 소음만 들립니다. 이게 한번 우렁차게 지나가고 마느냐? 아닙니다. 진짜 3~5분 마다 그럽니다. 나가는 거 들어오는 거... 문을 다 닫으면 괜찮습니다. 버틸만 합니다. 새 집일 경우는요... 하지만 1년 2년이면 소음 진동에 의해 완벽히 차단되질 않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빌라가 들어서는 곳들은 반사음으로 더 크게 들립니다. (공명 및 울림 발생) 그럼 왜 들어와 살면서 이제와서 고쳐달라고 하냐? 김포공항이 생긴지가 언젠데? 이사를 와놓고 문제를 제기하냐?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사정들이 다 있겠지만, 저희같은 경우는 무지해서 들어왔습니다. 와이프가 새집을 보러다니다가 잘 알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샀습니다. 문을 다 닫은 상태에서 내부만 보고 결정을 한 것이지요.. 비행기 소리에 대해 판매자에게 물어봤으나, 여기 다 사람 사는 곳이라고 안심만 시킬뿐 어느정도인지 살아본 사람이 아니면 체감하기 어려웠습니다. # 여기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뭐 우리라고 못 살겠냐? 네, 취소도 생각하였으나 안일하게도 내가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따위 것 때문에 이혼은 할 수 없으니, 주변에 맞추어 살자. 집값 오르면 팔고 가자. 그때까지만 버티자... 그건 내 분수도 모르고 까불었던 무지에 의한 자신감이었습니다. 이제는 이혼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집중해서 공부하고 연구해야 하는 업종에 있는 사람은 주말에 집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3~5분 단위로 울리는 그 엄청난 소음으로 한 가지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소음 스트레스로 인해 짜증 및 욱하는 성격도 생겼습니다. 화를 낼 이유가 없는데도 그럴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더군다나 돈을 벌기위해 몇 시간이고 집중해야 하는 저같은 사람은 주말에는 지옥입니다. 비행기가 몇 배나 증편이 되어서 오전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쉬지 않고 비행기가 이착륙하기 때문이지요. 무리하게 김포공항을 폐쇄하거나, 운항경로를 바꿔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발 다음의 조건들만 수용해주시기 바랍니다. 1. 국내선만 운행 2. 비행기 크기 제한 3.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만 운행 그리고 지금 지원해주는 의미없는 돈을 모두 김포공항 - 인천공항 전용고속열차에 투자해 주세요... 이렇게만 된다면 여기 사는 사람들 모두 참고 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증명할 수 없는 소음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 참고 노력해서 극복할 수 있는 일이면 이런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며, 한계를 넘어서는 자극에 계속되는 노출로 삶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267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포공항 비행기 운행을 줄여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e스포츠 종주국에 살고있는 중학생 A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스타크래프트'를 시작으로, '리그오브레전드', '오버워치', '블레이드 앤 소울',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배틀그라운드' 등 많은 게임들을 스포츠로 승화시키고 발전시켜왔습니다. 그 결과, 위에 있는 게임들 중 거의 모든 게임들이 세계대회가 열리고 있으며, 우리나라 선수들은 그 세계대회에서 항상 4강 이상의 성적을 거두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e스포츠 협회는 대한체육회의 정식회원으로 등록되지 않아 e스포츠 종주국인 우리나라가 아시안게임 시범종목에조차 출전 못할 뻔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한국 e스포츠 협회는 이번 아시안게임에 한정하여 준회원으로 등록되었고, 아시안게임이 끝나면 직후 준회원에서 해제된다고 합니다. 대한체육회의 말도 안되는 규정때문에 우리나라의 프로게이머들의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있으며, 앞으로 언제까지 우리나라가 아시안게임에서 위상을 떨칠지는 모릅니다. e스포츠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의 프로게이머들을 외면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e스포츠계는 더욱 발전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렇게 건의합니다. 1. 한국 e스포츠 협회의 대한체육회 정식 등록 2. 한국인 프로게이머들에 체육 연금 지급 (우리나라의 국제 대회 성적은, 오버워치 에이펙스 역대 대회 모두 우승 | 리그오브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역대 대회에서 1회 챔피언십 제외 모두 우승 등입니다.) 3. 아시안게임 국가대표들에 정식 유니폼 및 연습환경 지급 4. 중계권을 지상파 및 e스포츠 전문 채널에 모두 지급 (게임을 리그화 한 것은 OGN의 몫이 가장 큽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7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e스포츠협회의 공식적인 대한체육회 가입을 허가하여 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혜화역 시위 페미나치니즘 시위 대한민국에서 계속되길 기원합니다. 헬조선 언론들이 절대 다루지않았던데 실제상황이랑 다르게 포장하여 왜곡해서 방송하는 헬조선언론들 헬조선에 과연 진정한 언론사가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news_new&no=3297868&page=1 이런 페미나치니즘 시위가 계속 헬조선에 가득퍼졌으면합니다. 혐오를 조장하여 타인을 증오를 넘어 살인할려는 집단광기 계속 하세요 강남이랑 선릉에서 인간마약팔고 성매매해서 부당이득 올리고 공무원 입직에도 자격제한없이 그냥 들어가는 키스방 알바녀들 눈꼴사나워서 보는것도 싫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경력세탁하는 애들도 처벌해줬으면합니다. 영등포 롯데백화점 맡은편 유흥업소에서 주부들까지 인간마약 성매매보는것도 이제 진저리납니다. 이런애들도 처벌강화해주세요 헬조선 페미나치 응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7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혜화역 시위 페미나치니즘 시위 대한민국에서 계속되길 기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페미나치가 만드는 헬조선 혜와역 시위 대한민국 남성들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헬조선 언론들이 절대 다루지않았던데 실제상황이랑 다르게 포장하여 왜곡해서 방송하는 헬조선언론들 헬조선에 과연 진정한 언론사가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news_new&no=3297868&page=1 이런 페미나치니즘 시위가 계속 헬조선에 가득퍼졌으면합니다. 혐오를 조장하여 타인을 증오를 넘어 살인할려는 집단광기 계속 하세요 강남이랑 선릉에서 인간마약팔고 성매매해서 부당이득 올리고 공무원 입직에도 자격제한없이 그냥 들어가는 키스방 알바녀들 눈꼴사나워서 보는것도 싫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경력세탁하는 애들도 처벌해줬으면합니다. 영등포 롯데백화점 맡은편 유흥업소에서 주부들까지 인간마약 성매매보는것도 이제 진저리납니다. 이런애들도 처벌강화해주세요 페미나치 응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7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나치가 만드는 헬조선 혜와역 시위 대한민국 남성들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제가 어렸을때만해도 수도꼭지에 입대고 먹고, 약수 길러먹고 주변 언덕에서 쑥,냉이 캐어먹고 하던 시절이었는데 물이야 사먹는다지만 미세먼지로 인해 살 수가 없습니다. 얼마전 티비보니, 중국 축제기간 폭죽 성분을 최초로 한국에서 측정한 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래도 중국에 대책강구를 요구하지도 않고, 물론 강대국이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사람 목숨이 먼저아닌가요. 대통령님 힘드시겠지만 미세먼지 이대로 방치하면--- 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나라에서 마스크 착용하고 생활해야한다니 말이되나요. 가슴아픈 현실입니다. 해결 좀 해주세요!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7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에서 불어오는 미세먼지 대책방안 모색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대한민국 여성분들의 엄청난 힘을 믿습니다. 혜화역 시위 응원합니다. 이스라엘 처럼 립스틱이 아닌 총기를 들고 조국을 위해 싸우는 대한민국 여성분들의 집단광기를 기원합니다. 동일의무 동일노동 여성이라고 정수기물통 들지못하리란 법없습니다. 여성이라고 더욱더 강력하게 처벌받지말란법 없습니다. 영등포 롯데백화점 맡은편 유흥업소에서 주부들 돈떨어졌다고 집단 성매매하는데 이제 이런분들이 편의점에서 일반여성분들처럼 땀흘리면서 일하는 모습 이제는 보고싶습니다. 여성이라고 법무부에 처벌약하게해달라고 편견가지게 해서 헌법재판소조차 여성은 군복무에적합하지않다라고 군간부는 허용하는 시츄에이션 이제 더이상 보기싫습니다. 일본 여성처럼 남자에게 의지하지않고 당당하게 무거운 장바구니 드는 힘있는 여성모습 이제 대한민국에서 보고싶습니다. 페미나치가 만드는 헬조선 혜화역 시위 대한민국 남성들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헬조선 언론들이 절대 다루지않았던데 실제상황이랑 다르게 포장하여 왜곡해서 방송하는 헬조선언론들 헬조선에 과연 진정한 언론사가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news_new&no=3297868&page=1 이런 페미나치니즘 시위가 계속 헬조선에 가득퍼졌으면합니다. 혐오를 조장하여 타인을 증오를 넘어 살인할려는 집단광기 계속 하세요 강남이랑 선릉에서 인간마약팔고 성매매해서 부당이득 올리고 공무원 입직에도 자격제한없이 그냥 들어가는 키스방 알바녀들 눈꼴사나워서 보는것도 싫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경력세탁하는 애들도 처벌해줬으면합니다. 영등포 롯데백화점 맡은편 유흥업소에서 주부들까지 인간마약 성매매보는것도 이제 진저리납니다. 이런애들도 처벌강화해주세요 페미나치 응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7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여성분들의 엄청난 힘을 믿습니다. 혜화역 시위 응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군산공장을 부활시키거나 매입해주세요 군산공장이 폐쇠되면서 군산경제가 망했습니다 경제와 실직자들을 국가가 구제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7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산공장 부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요즘 낙태죄에 대한 괸심이 뜨겁습니다 여성의선택권과 태아생명을 두고 공방이 뜨겁지요 특히 이번달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여부가 나올것이라 생각하는데 그전에 청원합니다 만약 낙태죄가 위헌이라 낙태가 허용되몀 꼭 남자의 허락을 받아야하고, 그렇지않으면 처벌을 받게해주세요 저번 낙태죄 청원이나 시위에서 남성도 같이 처벌받아라, 책임져라라는 말이 주를 이루었는데요 그 말인 즉슨 그 태아는 남녀 모두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낙태는 왜 여자 혼자 정하나요? 남자에게도 권리가 있습니다 남자의 동의를 꼭 받게 하고, 동의를 받지 않고 낙태를 하거나 동의를 허위로 했을시 여성, 의사 모두에게 징역형이상의 처벌을 내려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67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를 할경우 꼭 남자의 허락을 받고 하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현시점 국내 페미니즘주 운동을하는 실태를 자세히 확인해야한다 세계적으로 비교해봐도 상당히높은 여성인권국가에서 말도안되는 정신세계관으로 무엇이든 남성을비판하고 피해자인척하는 대한민국의 페미니즘은 말그대로 정신병이다 그도 그럴것이 나라에서 세금을가지고 여성만의기관을 만들고 하는일이라고는 오로지 여성의관점 이기적인 목소리를내고 피해의식을 증폭시키고 대통령이 페미니즘을 자처하고 여성의 목소리에만 힘을쓰겠다고 선언을했으니 그렇게된것이다 대한민국 에서 세금으로 여성만의 불편한점, 불만에 대해서는 조사하고 언론에발표하면서 남성의 목소리에는 귀를기울여본적이 한번이라도 있는가? 언론은 젠더문제에 대하여 남성의불편한점 피혜사례는 언제나 묵살한다 그런식으로 쌓이고쌓여 여성=사회적약자, 희생자 남정=사회적강자, 가해자, 범죄자 이미지를 심어주고 일반여성들까지 선동하며 이제는 국가전체가 페미니즘운동으로 미쳐가고있다 현시점 대한민국은 똑같은일에 불편을 겪어도 여성이 격으면 여성혐오사회 라고 외친다 당장에 연령층낮은 여성들이 사용하는 커뮤니티 흐름을보아라 여성들이 주장하는 사회인식 이게진짜 부당한건지 아니면 정신병인지 보고판단해봐라", "num_agree": 14, "petition_idx": "267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는 페미니즘의 실태를조속히 확인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경찰총장도 여자로 검찰총장도 여자로 국방부장관도 여자로 죄다 여자로 뽑아주세요 이스라엘 처럼 립스틱이 아닌 총기를 들고 조국을 위해 싸우는 대한민국 여성분들의 집단광기를 기원합니다. 동일의무 동일노동 여성이라고 정수기물통 들지못하리란 법없습니다. 여성이라고 더욱더 강력하게 처벌받지말란법 없습니다. 영등포 롯데백화점 맡은편 유흥업소에서 주부들 돈떨어졌다고 집단 성매매하는데 이제 이런분들이 편의점에서 일반여성분들처럼 땀흘리면서 일하는 모습 이제는 보고싶습니다. 여성이라고 법무부에 처벌약하게해달라고 편견가지게 해서 헌법재판소조차 여성은 군복무에적합하지않다라고 군간부는 허용하는 시츄에이션 이제 더이상 보기싫습니다. 일본 여성처럼 남자에게 의지하지않고 당당하게 무거운 장바구니 드는 힘있는 여성모습 이제 대한민국에서 보고싶습니다. 페미나치가 만드는 헬조선 혜화역 시위 대한민국 남성들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헬조선 언론들이 절대 다루지않았던데 실제상황이랑 다르게 포장하여 왜곡해서 방송하는 헬조선언론들 헬조선에 과연 진정한 언론사가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news_new&no=3297868&page=1 이런 페미나치니즘 시위가 계속 헬조선에 가득퍼졌으면합니다. 혐오를 조장하여 타인을 증오를 넘어 살인할려는 집단광기 계속 하세요 강남이랑 선릉에서 인간마약팔고 성매매해서 부당이득 올리고 공무원 입직에도 자격제한없이 그냥 들어가는 키스방 알바녀들 눈꼴사나워서 보는것도 싫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경력세탁하는 애들도 처벌해줬으면합니다. 영등포 롯데백화점 맡은편 유흥업소에서 주부들까지 인간마약 성매매보는것도 이제 진저리납니다. 이런애들도 처벌강화해주세요 페미나치 응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7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총장도 여자로 검찰총장도 여자로 국방부장관도 여자로 죄다 여자로 뽑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페미원하는대로 생리휴가 폐지 남녀 징병제 갑시다 이게 진정한 성평등아닌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67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평등"}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요즘 길을걷다보면 버려진 동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동물을 학대한 사람은 물론 버린사람도 찾아내어 처벌하여주십시오.", "num_agree": 20, "petition_idx": "267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학대 처벌법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서울 경기도 부산 등등 지역은 편의점알바생도 최저시급을 잘 지켜주고있는데 유독 광주광역시만 최저시급을 지켜주고있지 않습니다. 세븐일레븐의 경우 광주역에있는 중앙 본점을 제외하고 8군대 면접본곳이 전부다 5500원 가량이었으며 COU나 GS25 엮시도 면접을 본곳 모두가 당연하다는듯이 5100원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비양심적인 점주들은 영업정지및 강한 과태료를 물어야 이런짓을 안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7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을 지키지않는 업주들 처벌강화 건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저는 대한민국의 24살 성인 남성입니다. 어렸을적부터 오랫동안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길거리에서 흡연을 하는것이며 이를 당당히 여길까? 흡연자들이 흡연을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연기는 수많은 타인들의 건강이라는 인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흡연자의 행복추구권보다 이로 피해보는 사람들의 건강권이 더 크기에 헌법의 기본권 충돌 논리에서도 후자를 더 우선시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 원칙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사회전반에 강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하위 법령이 없는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일부 몰지각한 흡연자들은 담배연기의 유해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길거리 및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많은 불특정 타인의 건강 상태가 침해받지 않을 권리보다 본인의 행복 추구가 우선이라는 안일하고 이기적인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사회 문화적 풍토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령 제정을 통한 행정 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67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흡연 금지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남북미 종전선언 평화협정 반대합니다 북한은 핵폐기할 생각이 없는데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해서 미군철수 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군철수하면 핵무기 가진 북한의 남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군철수하면 한국경제 붕괴합니다 종전선언 평화협정은 미군이 철수하거나 감축해서 몇 천명 남는데 그 정도로 북한의 핵무기와 북한군대에 대응할 수 있습니까 종전선언 평화협정은 우리나라을 위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7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미 종전선언 평화협정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평범하게 학교를 다니고있는 중2입니다.하루의 반은 교복을 입고 생활을 하는데 너무 불편합니다.제가 여자 교복이 불편해서 남자 교복을 샀습니다.근데 학교에서는 남자교복을 입지못하게 합니다.그래서 여자교복을 다시 사야합니다.교복을 편하게 만들어주시던가 초등학교처럼 사복을 입을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67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학생교복"}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청와대 국민청원 우리나라 인구가5000만이라 잡고 아직 어린아이들과 너무 나이드신 어르신들을 제외하고 대략 3000만 안팎의 인구가 매일 10원씩 기부를 한다고 치자 그리고 기부에 참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매일 한사람을 뽑아서 기부된 금액을 주는거다 그럼3억이된다 10원씩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좀 더되는 3000만의 사람들이 매일 기부형식으로 적립해 둔다면 매일 10원씩 기부했던 사람들중 누군가는 매일 3억에 당첨되는 것이다 중복 당첨자는 없다는 규정을 세우면 기회는 매일 새로운 사람에게 돌아간다 투기나 도박성도 없다 10원씩 자동이체로 매일 기부한다고 해도 3년 내내 매일 기부해봤자 만원이 좀 더 된다 하지만 나는 매일 3억에 당첨될 희망을 가지고 살수있다 30년을 매일 기부해도 10만원 좀 넘는 돈이다 기부라는 표현을 쓴것은 내가 죽을 때까지 당첨되지 않을 수도 있기때문이다 그럼 당첨되는 누군가에게 얼마가되었든 나는 도움을 준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기부라 칭한다 당첨된사람은 추후30년간의 매일 10원씩의 기부를 일시불로 지불하고 빠진다 뭐이런취지다 매일 우리중 누군가3억씩 당첨되는 투기없는 건전한 로또의 형태다 만2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중복당첨없이 그런 제도를 정부가 만들어 준다면 서민들에게는 사는 낙이 될수잇고 매일 당첨되는 누군가를 보면서 희망을 가질수도 있을거다 가장 바닥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당첨되면 좋겠지만 어쨋든 중복당첨은 없으니 모두에게 공평하다 평생 3억을 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인구의 반이 넘을 것이다 문득 그냥 끄적거려봤다 모두 재미있고 기대되는 제도가 아닐까 생각된다 매일 누군가는 10원씩 내고 매일 누군가는 3억을 받게되는.. 오늘 나는 청와대에 국민청원 하러간다 #청와대 국민청원", "num_agree": 1, "petition_idx": "267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모두에게 건전한 희망을 갖게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소비자를 우롱하는 판매자들에 대한 처벌 및 적절한 보상이 요구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런 사건을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http://slownews.kr/40823 저렴한 금액에 제품을 구매하려 했다가 일괄 취소된 사건입니다. 참 씁쓸하단 생각이 듭니다. 허나 이런것과 다르게 제목에 명시를 하고,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명시를 한 경우라면 말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ex, XXX제품 100원 특가!) 일방적으로 취소를 한다는 것 자체는 판매자의 일방적인 판매 거부입니다. 사이트에서 229,000원에 판매하는 샤오미 공기 청정기 와 사이트에서 229,000원에 판매하는 샤오미 공기 청정기를 100원에 이벤트를 하겠다고 명시한 링크 가 별개로 있고, 100원에 판매하는 글 또한 별개로 있습니다. 예를들어 직원가로 판매를 하려고 했던 생각이였다면, 분명 코드나 쿠폰 같은것으로 할인해서 판매했을꺼라 생각됩니다. 애초에 링크도 다르며 제목에도 특가로 명시된 글이니까 일반적인 경우랑 다릅니다. 판매자의 일방적인 판매 거부입니다. 노이즈 마케팅의 한 종류일 수도 있는데 소비자를 가지고 놀면서 하다니요..? 업체에서 계약 이행과 해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항은 업체의 문제이지 소비자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허다한데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소비자 보호법 개정도 요청하는 바입니다. 추가적으로 배틀그라운드 스쿼드 혹인 롤 2인랭 하실분 구합니다 배그는 샷이 많이 딸려서 즐겜 스쿼드 / 롤은 실버입니다 골드 혹은 브론즈만 연락주세요 ㅎㅎ (현지인 안받습니다) 닉네임 남겨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67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비자를 우롱하는 판매자들에게 처벌 및 적절한 보상이 요구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지금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항상 선거철만되면 유세차랑의 스피커를 최대로 하고 각자 특유의 노래를 만들어서 유세를 하고 다닙니다. 이 노래도 조용한것도 아니고 클럽처럼 크고 방방뛰는 노래를 틉니다. 그리고 하루종일 틀고다니죠... 이걸로 인해 소음 피해를 보는 국민이 한둘이 아닙니다. 따지기 위해 경찰에 신고하면 어쩔수 없는 것이라하고 정당 사무실에 전화하면 돌리고 돌리고 전화가 닿습니다 그리고 하는말은 시정하겠습니다. 한마디이고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선거법에 몇데시벨 제한 자체를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밤을 세고 늦게 잠에드는 학생이나 아기들, 개 등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제발 선거법에 이것을 추가해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267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유세 법을 만들어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스쿨존이란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교 주변 일정한 거리 내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시설 및 교통체계를 어린이 중심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초등학교 및 유치원의 주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공간을 확보하는 제도로 '스쿨존(school zone)'이라고도 한다. 이는 날로 늘어가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라고 적혀있습니다. 현재 스쿨존은 유치원,초등학교에만 적용이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중고등학교는 스쿨존에 포함되어있지않기 때문에 많은 중고등학생들은 안전보호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상태로 매일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도 아직 보호를 받아야하는 청소년들이기때문에 중고등학교에도 스쿨존을 포함해주십시오. 청소년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267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교 스쿨존 확대"}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최저시급 증가 노동시간 단축 말도않되는 정책으로 인해 물가는 치솟고있고 그로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고있습니다 급여는 작년대비 80이상 깍이고 이무슨 어처구니없는 시츄레이션 이신지 이렇게 될거란걸 모르셨나요 대한민국 대통령님????!!!! 북한챙기기에 정신 팔려서 서민들은 안중 에도 없으신듯...... 정말실망 스럽네요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애들뒷바리지도 해야 하는데 나라에선 일하지말랍니다 돈은머 땅파서 나옵니까?? 월급받으면 세금만 60만원 씩 떼어갑니다 다른거 손대지 말고 피땀흘려 번 월급 세금이나좀 줄여주세요 정말 답이 없는 정책이네요 취지는 좋으나 제도 개선이 절실합니다 제발 귀좀 기울여 주세요 제발요!!!@@@!!!@!!! 미래가 보이질 않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67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때문에  굶어죽게  생겼네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더운데 수고 많습니다. 아시안게임 앞두고서 프로야구선수들의 군 미필자들 국가대표팀 합류 여부에 관한 기사를 보자하니 해도해도 너무 합니다. 프로야구 1군선수 중 에서 실제로 현역 복무하는 선수가 몇명이나 될까요? 아시안게임에 국가대표로 나간다는 것이 국위선양을 하기위함인지 프로야구선수들 개인의 명예와 군면제용 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비인기 종목의 선수들이 국제대회에서 입상하는것도 아니고 이미 프로야구선수들의 연봉으로 인기로 일반 직장인들의 삶 보다 훨씬 풍요로운데 군대까지 면제라니요? 비인기 종목 선수들의 입상은 군면제 해도 이해하지만 프로야구선수(프로스포츠 모두)들의 군면제는 반드시 없애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67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로스포츠선수들의 군면제 없애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메갈리안/워마드의 도를 넘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된 대한민국은 이제 옛날 얘기가 된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남녀평등이라는 허울좋은 단어로 역차별을 조장하는 여성부와 메갈리안등의 폐쇄를 청원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여성부의 등장과 함께 남녀갈등의 정점에 오게 됐습니다. 먼저 여성부는 진정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위한 도움은 커녕 성매매여성을 위한 지원. 각종 여성전용 신설. 남자 일자리 나눠갖기. 군가산점 폐지등. 성평등을 위한 정책보다 오로지 남자는 배려하지 않은 본인들의 권리만을 챙기는 정책으로. 남녀갈등을 조장해왔습니다. 실제 여성부는 성폭력피해자.미혼모.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성들은 외면한채. 오로지 남자의 권리를 뺏어오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무고죄 폐지도 추진중인걸로 압니다. 무고죄는 폐지가 아니라 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큰 죄입니다. 무고로 인해 가정이 파탄나고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져버리는데 지금의 무고죄 형량은 너무 적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뻔히 있는데 아무 증거도 없는 여자의 말 한마디에 범죄자를 만들면. 이미 대한민국의 헌법에 위배되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고죄는 최소 징역5년은 받아야 할 극악범죄입니다. 그런것을 폐지하겠다는게 여성부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기관으로서 상식을 갖고 추진하는 행위입니까?? 수많은 여성전용 또한 남녀갈등을 조장하는 정책입니다. 왜 여성부는 남성들에게 수많은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대한민국 여자에게 맞추라고 강요하는걸까요?? 대부분의 의무는 남성들이 지고 있는데 여성들이 그 권리를 갖겠다고 하면 그게 진정 성평등입니까?? 애초에 남녀갈등을 조장하고 지금의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진데에는 여성부가 원인제공을 했다고 봅니다. 여성부는 폐지하고 남녀평등부를 신설하시던가 아예 없애버리는게 답인것 같습니다. 또한 워마드와 메갈리안의 행위는 대한민국 역사상. 아니 전세계 역사상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수치로 남을것입니다. 가해자가 여자인데 여자라서 빨리 잡았다..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하리라 보십니까?? 애초에 이 사건은 용의자가 특정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빨리 잡을수 밖에 없는일이고. 오히려 빨리 잡았다면 경찰의 수사력을 칭찬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런일로 경찰청장이 사과를 해야한다는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오히려 칭찬 받아야지요? 사상 초유의 가해자를 위한 집회가 두번이나 열렸습니다.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알겁니다. 저런 행위가 대한민국을 좀먹는 행위라는것을요. 전세계에 대한민국의 여자들은 이렇다 라고 창피함을 주는 행위입니다. 평범한 여성분들은 피해자입니다. 대한민국 여자들은 다 저렇다 라고 생각할테니까요. 외국사례를 보면 본인들의 권리를 위해 의무를 지게 해달라고 시위를 합니다. 그게 진정한 남녀평등입니다. 권리와 의무는 동반되어야 합니다. 의무는 남자가 다 가져야하고. 권리는 여자에게만 달라고 하는건 어린아이들이 사탕사달라.장난감사달라. 하는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그냥 우기는거지요. 경찰은 범인을 제압해야하고. 소방관은 인명을 구해야합니다. 얼토당토않은 방식으로 채워넣기 급급한 현장 공무원의 채용방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범인한테 제압당하는 경찰이 왜 필요하고. 소방장비도 못매고 소방호스도 못잡는 소방관이 왜 필요한가요?? 각설하고 현재 대한민국은 역사상 유례없는 남녀갈등의 시대에 와있습니다. 대통령님 이하 각 정부관료분들. 진정한 남녀평등을 이룰 수 있게 모두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질 수 있게.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남녀갈등을 조장하는 여성부와 메갈.워마드등의 폐미단체 이제는 없애야 합니다.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할겁니다. 부디 이 청원이 꼭 대통령님께 전달되어 대한민국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가 되길 바랍니다. 대통령님. 잘 하고 계시잖아요. 이것까지 성공하신다면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남게될것입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267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여성부폐지와 메갈리안.워마드 폐쇄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입대를 몇월에 했느냐에 따라 군복무일이 637일에서 640일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게 며칠 차이나 나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군인들에게 3일이 긴 시간이고 휴가 3일이 매우 소중합니다. 일정한 일 수로 통일시키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기준 일수를 637일로 정해서 추가 일수에 따라 보상휴가 또는 전투휴무 등으로 형평성을 맞추는 방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꼭 이러한 방안이 아니더라도 꼭 형평성이 맞춰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7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군 군번에 따른 복무일수 차이 형평성 문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최저시급 증가 노동52시간 단축 말도않되는 정책으로 인해 물가는 치솟고있고 그로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고있습니다 급여는 작년대비 80이상 깍이고 이무슨 어처구니없는 시츄레이션 이신지 이렇게 될거란걸 모르셨나요 대한민국 대통령님????!!!! 북한챙기기에 정신 팔려서 서민들은 안중 에도 없으신듯...... 정말실망 스럽네요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애들뒷바리지도 해야 하는데 나라에선 일하지말랍니다 돈은머 땅파서 나옵니까?? 월급받으면 세금만 60만원 씩 떼어갑니다 다른거 손대지 말고 피땀흘려 번 월급 세금이나좀 줄여주세요 정말 답이 없는 정책이네요 취지는 좋으나 제도 개선이 절실합니다 제발 귀좀 기울여 주세요 제발요!!!@@@!!!@!!! 미래가 보이질 않네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267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때문에  굶어죽게  생겼네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청소년들은 충분한 정치적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있고 인터넷 매체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만의 주체적인 판단으로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청소년 때부터 선거에 참여하게 되면 정치 사회화가 되고 정치적 무관심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청소년들이 부모님, 선생님께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고 학교에서 정치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그에 관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7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연령 제한을 만 18세로 낮춰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얼마전 유기된 강아지를 발견했습니다. 녹끈에 그 여린 목을 메어 난간에 묶어놓고 새벽에 도망가버린 무책임한 당신때문에 그 생명은 며칠 뒤 안락사에 처해질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신고하고 절차에 따라 검사를 하는데, 꼬리가 잘려있고 여기저기 상처로 보아 학대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들었을 때, 그럼에도 유기한 사람을 찾지도 못하고 처벌받게 할수도 없는 상황에 화가 났습니다. 또한 며칠만에 안락사를 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유기견 신고를 한 저에겐 크나큰 부담과 압박감, 책임감으로 현실의 문제가 다가왔습니다. 휴가철만 되면 급격히 늘어나는 유기동물 수에 우리나라의 시민의식 정도가 드러나고 길가에 사는 동물의 몸에 있는 상처를 보면 인간의 본성을 알게 됩니다. 동물학대가 꾸준히 문제되어왔음에도 여전히 그 안일한 제도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지난 밤 고양이에게 담배 불을 붙여 학대했던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일상생활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 사람이 버린 책임감을 내가 짊어져야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단순한 동물학대의 문제가 아닌 제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이 공동체의 근본적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처벌 제도 및 유기견 관리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768, "petition_idx": "267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기견 및 동물 보호법 개선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부산 화명동에 도시발전 많이해주세요 동원아파트1차 옆에 도로 와새로운건물 롯데카이저아파트쪽 동윈아파트2차 쪽이랑 대림쪽이랑 유림아파트쪽 생태공원과 아파트뒷산에 발전 많이해주시고 낡은거는 빨리 없애주세요 새롭게 빨리 발전시켜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7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화명동  도시발전 많이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현대사회가 다문화되어가면서 예술의 종류와 영역성을 나타내는 방법도 더욱 참신하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방문객의 발자취 등을 남기는 행위로 인해 애꿎은 관광명소와 문화재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또한 이런 행위를 적지 않게 저지름으로써 '어글리코리안'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물론 오직 저 행위때문에 저런 별명을 얻지는 않았을 것이지만, 소수의 개념없는 행동이 한국인들 전체를 싸잡아 욕먹인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조선 말기부터 우리의 문화재를 도굴당하고, 빼앗기고, 또 파괴당한 가슴아픈 경험을 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문화재들은 하나하나가 어렵사리 살아남아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나라 법 \"문화재보호법\" 제 12장에서는 문화재를 훼손하였을 경우 처벌에 대해 기술해놓았으나 사실상 문화재 가치에 비해 처벌은 솜방망이에 불과하며, 동대문이 불에 탔을 때를 제외하면 제대로 처벌받은 사례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문화재의 상당수는 개인재산인 것도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주지 않고 행정에서 관여하고 법문으로만 보호되는 개인재산은 족쇄일 뿐입니다. 그러니 처벌을 강화하고, 현장에서의 유효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여 문화재를 보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한 자칭 예술가가 독일로부터 받은 베를린 장벽의 일부에 낙서를 함으로써 그 가치를 없애고, 이제는 독일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욕먹을 충분한 빌미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공공재 또는 문화재의 강력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리적인 인명피해가 없더라도 반달리즘은 테러리스트 행위입니다. 엄격한 처벌에 대한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67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재 및 문화재 보호대책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무형문화재 선생님들과 전승자들이 만드시는 부채, 악기, 붓, 궁시, 나전칠기, 자기, 한복(맞춤 제작) 등등의 물건들을 한 곳에 모아 전시와 판매를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세요.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국민들도 이런 걸 우리가 만드는구나 할 수 있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재를 지키고 발전을 위해서 전승자를 육성하고 알리기 위해 국가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관심과 자본창출을 위해서 국가가 나서서 판매와 전시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판매점과 물류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도 있구요. 국가적인 명소가 될 것입니다. 정말 뛰어난 무형문화재의 작품은 경매를 통해 판매를 하기도 하고요. 이를 홍보하기 위해 제작되는 과정을 영상으로 만들 필요도 있고요. 외국으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한 수리 보증도 중요할 거 같구요. 파벌에 관계없이 정말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관심이 없는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0만명은 못채울거 같으니 제발 읽어주시고 입안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7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형문화재 선생님들의 물건들을 팔 수 있는 백화점?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車線에 차간안전거리 표시(안) (차량모형 추가) 안전거리 확보 구분 모호 \".......\"은 (차량1)과 (차량2)의 간격을 알기 쉽게하기 위하여 점선으로 표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차로 (차량1) .................(차량2)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 확인 모호)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1차로 (차량1) .........................(차량2) (안전거리 확보차량 확인 모호) ============================================================== 중앙선 ※ 주행선과 추월선 모두 흰색으로 차선표시 안전거리확보 구분확실 \"............\"는 운행중인 차량간의 간격 \"ㅁㅁㅁㅁㅁ\"는 차선에 안전거리 마다(예, 100m) 청색(또는 녹색 등)으로 점선으로 표시 (청색을 원칙으로 하되,필요시 모양은 양방향 화살표, 색은 녹색으로 표시 가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차로 (차량1)...................(차량2)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 확인 쉬움 ____ ㅁㅁㅁㅁ _____ ㅁㅁㅁㅁ _____ ㅁㅁㅁㅁ _____ ㅁㅁㅁㅁ _____ ㅁㅁㅁㅁ ____ 1차로 (차량1)............................. (차량2) 안전거리 확보차량 확인 쉬움 ===================================================================== 중앙선 ※ 도로마다 다른 안전거리(100m, 60m, 30m 등)마다 표시 ※ 주행선과 추월선 모두 흰색으로 차선표시에 도로 규정에 따른 차간 안전거리(예,100m) 마다 다른색(예시 : 형광청색)으로 표시 車線에 차간안전거리 표시로 교통사고 예방방안 □ 목 적 ○ 각종 도로(고속도로, 국도 등)의 車線에 차간안전거리(예,100m 정도) 마다 다른색(예, 파랑형광색)을 표시하여 운전들이 시각적으로 알기 쉽게 안전거리를 지키도록 유도하여 교통사고 예방 □ 방 침 ○ 각종 도로의 車線에 차간안전거리(예, 100m) 마다 식별이 용이한 색(예, 파랑형광색)으로 추월선 길이와 같은 1m 정도의 길이로 표시 □ 현 황 ○ 각종 도로의 차선(주행, 추월)은 始終 흰색으로 도색 ○ 도로에 차간안전거리 확보 표시는 오른쪽 노견에 설치 ○ 운전자들의 차간안전거리 확보에 무관심 ○ 안전거리 확보를 기준점(시설물)이 없음 ※ 속도제한은 차량에 부착된 계기로 운전자가 조정 □ 문제점 ○ 차간안전거리 확보 교통표지판은 오른쪽 노견에 설치되어 있어 고속주행시 운전자들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음 ○ 운전자들의 차간안전거리 확보 유도를 위한 현 입식 교통표지판은 준법 또는 초보 운전자들의 안전거리측정에 어려움 □ 개선방안 ○ 각종 도로의 주행선, 추월선 등이 始終 같은 흰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차간안전거리(예, 100m)마다 1m정도 길이의 차선을 파랑 형광색으로 표시(규정에 따라 차간안전거리 및 다른색 가능) - 아래의 개선방법 그림 처럼 차선 도색은 당초 도색 예산의 색깔 추가로 5% 정도 증가 예상(산출전문가가 아니라서 추정) ○ 시행중인 암행순찰 경찰차량이 차량안전거리 미확보 차량도 현장에서 시각적으로 인지되므로 지도 및 단속 ※ 야간을 대비하여 형광색으로 도색 □ 기대효과 ○ 차량운행중에는 누구라도 차간안전거리 확보 여부를 알 수 있어 운전자를 안전거리 유지토록 유도하여 교통사고 예방 ○ 암행순찰차량이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을 현지 계도하므로 교통사고를 사전예방 및 국민들의 준법정신 향상 ○ 교통사고 년간 10% 감소시 사회적 비용 2,457억 원 절감 예상액 - 안전거리 미확보로 발생한 사회적 비용 계산 = 안전거리 미확보 발생 건수/총 발생 건수×총 사회적 비용 20,678건/223,552건×26조5,725억 원=2조4,578억 원 - 2조4,578억 원×1/10 감소 추정 = 2,457억 원 사회적 비용 절감 ※ 사회적 비용 = 사상자 비용 + 사회기관 비용 ○ 출발부터 도착 까지 차간안전거리 확보 유도하므로 준수확률 향상 ○ 사고조사시 블랙박스 차량에 대한 안전거리확보 논란 해결 가능", "num_agree": 2, "petition_idx": "267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車線에 차간안전거리 표시(안)  -- 수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여성 전용 주차장 - 서울시에서는 2008년부터 실시되는 \"여행(女幸) 프로젝트\" 가 시작되면서 \"여성우선 주차장\" 이라는 이름의 정책으로 시행중인 여성 전용 주차장을 비롯하여 여성 전용 아파트, 파주시의 시외버스 3000번의 여성전용 좌석등 여성 전용으로 이루어진 모든것은 남녀 공용으로 시행되어야한다. 여자와 남자의 권리가 같아야하는데, 여자가 사회적 약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책 방향이 여자의 권리가 강해지면서 역차별이 일어나고 있으니 여성 전용으로 이루어진 것들을 폐지해야한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67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전용 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현사회에서 가장 문제는 부적절하고, 나아가 더럽기 까지 한 인터넷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나쁜 인터넷 문화 때문에 수많은 현대인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이, 선생님들이, 학부모들이 중점에 두는 생각하는 국영수도 중요하지만 인터넷 문화에 대한 윤리 교육이 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잘못된 인터넷문화 때문에 사회가 분열되고 사실확인도 제대로 되지 않은채 온갖 편견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디 인터넷 문화 개선을 위해서 초등교육부터 잘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인터넷이 너무 무섭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7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문화에 대한 교육과정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유학을 준비중인 학생입니다. 우리나라는 내세울만한 부존 자원 없이 인적 자원의 힘으로 현재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허나 지금은 후발 개도국들의 맹추격과 저성장으로 이렇다할 앞날을 가늠하지 못한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아티스트가 만든 음반이 빌보드 200 차트에서 1위를 하는 세계화 시대, 지구촌 시대 입니다. 한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세계에 나아가 재능과 뜻을 펼치고자 하지만, 경제적인 문제라는 현실적인 벽으로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프랑스나 독일처럼 외국인 학생에게도 학자금 지원을 해주는 나라도 있지만, 영국이나 미국 일본 등 대게는 거액의 학비와 생활비를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장학 혜택을 받는 것은 소수의 경우입니다. 대게는 부유층이 아닌 이상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지게 됩니다. 이는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선택과 기회의 폭을 스스로 제한하게 만드는 큰 벽으로 다가옵니다. 한국의 미래이자 기둥인 젊은이들이 전세계에서 한국인의 저력을 발휘할여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수 있도록 우리 정부에서 넉넉한 학비, 생활비 지원을 해주시길 감히 건의해봅니다. 이상 시간내어 졸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7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인 유학생에 대한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을 건의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요즘 선거철로 평소 시민들한텐 관심도 없다가 뽑아달라고 발광떠는꼴 보기싫습니다 집에 강아지들 부들부들떨고 학교에서 모의고사 볼때도 들렸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선거차량 소음을 규제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7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차량 소음 규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일부 택시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에 대한 의식이 낮은 것 같습니다. 이익만을 위해서 택시를 움직이다 보니 도로위의 무법자가 따로 없습니다. 직접 목격한 몇가지 사례를 들자면, 시내에서는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해 뒤따르는 운전자를 신경쓰지 않은 체 급정거를 서슴치 않는 기사들이 많았고, 다중차선 도로에서 무리하게 승객을 태우려 1차선에서부터 갓길로 들어오며 정체를 유발하는 일도 빈번하였으며, 코너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해 코너에서 5미터가 안되는 구간에 정차를 하여 승객과 운전자에게 안전을 위협함과 동시에 도로 위의 정체를 유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아주 많은 국민들이 겪어 보았을 것입니다. 택시기사의 위험한 운전이 승객, 운전자, 도보자 모두에게 위협이 됩니다. 이익을 좇기 위해 안전을, 도로교통규제를 무시하는 택시운전자에 대한 교통법이 강화되어야 생각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7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 운전자 교통법 강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널리 퍼진 상식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관료 및 공무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인 것 같습니다. 몇일 전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와 함께 300억원 대의 세금추징이 있었습니다. 기사링크 :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630161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떠나서 기사의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2014~2017 사업연도에 대한 세금추징이 있었으며, 정부는 이를 \"소급적용\"하여 추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지난 4년동안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분야가 계속해서 이슈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손가락 빨고 놀고 있다가 작년 말 투기심리가 본격적으로 옮겨붙어 열풍이 불게되자 그제서야 아무런 대책없이 암호화폐를 금지시키려 했고(이것도 역풍이 불자 그만두었죠), 해당분야에 대한 성격규정이나 정책은 마련하지 않은체 일단 세금부터 소급하여 추징한 것입니다. 왜 온갖 법령 등은 소급적용하지 않으면서(심지어 범죄도 해당 법령이 없으면 소급적용하지 않죠) 세금만은 거두어야할 세목조차 정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그동안 놀아서 적용할 세목이 없으니 법인세로 퉁친 것으로 보입니다만) 서둘러서 소급적용하여 추징했을까요? 이는 현재 세수확보에 혈안이 되어있는 기재부의 입김도 컷겠지만, 이것은 아마도 세금 누락에 대한 추궁을 받게될까 두려운 세무관련 관료 및 공무원들의 \"보신주의\"에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국세청은 기재부의 소속기관이죠). 쉽게 말해 \"나 다치지 않으려고\" 급하게 세무조사 및 세금추징을 실행한 것이라고 보인다는 말이죠. 조사결과에서 탈세나 불법행위라도 있었으면 그나마 면피라도 했겠지만, 결국 불법이나 탈세혐의는 전혀 없었으므로 이것은 관계당국의 \"직무유기\"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2017년 이전에는 박근혜 정권이었기 때문이었다고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관련 관료들이나 공무원들은 놀아도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제가 보았을 때는 그저 관료나 공무원으로써의 소명의식이나 사명감이 부족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관료 및 공무원이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이유는 공공분야 관한 일을 하는 댓가입니다. 그러나 암호화폐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고위관료 및 관련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월급으로 쓸 세금만 받아가고 아무런 일은 하지 않은체 놀고먹거나 해야할 일을 서로에게 미루고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암호화폐가 이슈가된지 무려 \"반년!!!\"이 넘었지만 단언컨데, 정부나 관련부처가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거나 성격 규정을 한 바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일방적인 규제 및 검찰 수사, 세무조사 제외) 이 또한 우리 정부만의 대책을 세워서는 효과가 없기 때문이라고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는 물론 IMF까지 자신들만의 정책과 대책을 분명하게 세워가고 있습니다. - \"암호화폐는 자산\" 러시아, 코인 관련법 통과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52309172369391) - 세계 시장을 앞서가는 日本 ‘가상 화폐’ 시장의 근황(‘개정 자금결제법’ 시행) (http://www.ifs.or.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765) - 국내 기업, ICO 위해 해외로...스위스·싱가폴 주목(크립토밸리 조성 등)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316_0000254524&cID=13001&pID=13000) - '가상화폐' 제도권 편입 움직임 포착(美뉴욕 TFT 설립해 규제 재검토, 스페인 산업규제 규제 마련)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6873) - IMF 총재, 가상화폐 향한 발언 “적절히 통제해야 하지만, 그 상상력까지 통제하면 안 된다.\" (http://www.spor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7759) . . 이런 나라들이나 국제기구들은 효과가 없어서 정책을 마련하고 대책을 세우는 걸까요? 그냥 솔직하게 \"일하기 싫다\"거나 \"최고위층 금융관료 분들이 기존 시스템이 변화하면 일이 많아지거나, 어쩌면 밥그릇 뺏길 수도 있어서 싫어한다\"고 까놓고 말하는 것은 어떨까요? 물론, 암호화폐에 대한 무분별한 투기는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신규산업의 가능성은 키워야 합니다! 벌써 우리는 이미 뒤쳐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이건 좋은거고, 이건 나쁜거고, 이건 잘 모르는 거니까 일단 하지마! 남들 하는거 보고 따라하면 되\"라고 강요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안전한 울타리를 쳐주고 무한한 가능성을 생산하며, 부정적이고 정당하지 못한 과정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제지하는 것이 소위 고위공직자들과 지도층의 역할일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미국의 공직자, 지도층들은 우리와 매우 큰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난 2월 미국 상원 청문회[주제: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역할\"]에서 나타난 미국 공직자와 지도층의 인식과 발언은 우리의 공직사회를 매우 부끄럽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몇 가지 발언들을 소개해본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20~30대 젊은 층은 주식에는 관심 없지만, 비트코인 및 가상화폐에 푹 빠져 있으며, 미국 정부는 그것을 존중하고 긍정적인 시각과 전망으로 개발, 발전해야 합니다. 가상화폐 관련하여, 사기와 사기꾼을 단속하는 것과 별개로 일반 가상화폐 시장이 발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30대 젊은 세대들에게 사려 깊은 규제와 접근 방식으로 이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신기술에 대한 관심을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술문명의 지니를 램프 속으로 다시 넣을 수가 없다. 분산원장기술은 우리가 전통적인 금융과정의 방식과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방식에 있어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 암호화폐를 무시하는 것은 이러한 발전에 대한 책임 있는 규제 대응이 아니다. 건전한 정책, 규제 감독 및 민간 부문 혁신의 적절한 균형으로, 새로운 기술은 미국 시장이 책임 있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우리 경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고 번영을 증진시킬 것이다.\" - J.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 미국 CFTC 의장 - 위의 발언과 인식에 비해 \"당신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려가 되거나 부정적인 부분은 남에게 떠넘기며, 자신들의 이익이 확실히 보장되거나 긍정적인 부분만을 취하려 \"이전투구\" 하는 공직사회의 현실에 이제는 환멸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과연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분야\"만이 이러한 보신주의에 발목 잡혀있는 것일까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서 이러한 공직사회의 보신주의에 발목 잡히는 사례들이 빈번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다칠 수도 있으니 않되\", \"일단 다른 부처나 나라에서 하는거 보고...\", \"이거 잘못되면 니 책임이야!!! 하지만 잘되면 다 내 공인걸로~ 알지??\" 이런 인식과 갑질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퍼스트 무버\"가 되지 못하고 \"패스트 팔로워\"(이제는 패스트 팔로워도 힘들겠지만)에 머무르는 것도 이러한 현실에 대한 반증인 것입니다. 정 불안하고 판단이 어렵다면, 일부지역(경제자유구역 등) 내에 블록체인/암호화폐 자유구역을 만들어 그 가능성(핀테크, 실생활 등에 연계활용 등)을 시험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정책이나 연구 기반을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스위스의 \"크립토밸리\"와 같이)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직자들은 그러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고 말 그대로 \"손 놓고 있는 모습\"에서 매우 실망스럽고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정말정말 다시 한번 공직자로서의 마음가짐과 초심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주무부처인 금융위 및 금감원 등은 이러한 내용을 꼭 확인하시길 바라지만, 안타깝게도 최근 \"삼성증권 가상주식 사태\", \"골드만삭스의 60억원 규모 공매도 미결제 사태\" 등에 대한 금융위의 대응을 보면 그다지 큰 기대가 되지 않는군요... 먼저 제기된 청원인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에 대한 답변을 살펴보았습니다. 청원인의 주된 청원내용은 \"공매도 금지\"에 방점이 찍혀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구 금융위원장님은 전혀 엉뚱하고, 오히려 개인의 공매도를 활성화하겠다고 하여 해당 청원인을 아연실색케 할만한 답변이 제시된 상황이었다고 판단합니다. (청원인 글의 행간을 잘 살펴보세요 청원인은 개인에게 공매도를 확대해도 하지 않으실 분입니다!!!) 공매도 폐지 청와대 청원 답변링크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87633 해당 청원은 분명 2가지의 순기능과 98가지의 역기능을 가진 \"공매도\"를 폐지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순기능으로써 \"과도한 주가과열 방지(공매도로 주가 과열 방지에 성공했다는 사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보통 주가 과열 뒤에 설거지에 이용되죠 ㅎㅎ)\"와 \"주가 하락 시 거래 활성화\"를 들었지만 이러한 두 가지 순기능 외에는 특히 외국계나 기관투자가의 빠른 정보력 및 막대한 자금력으로 \"공매도를 이용한 98가지 시장교란\" 행위를 통해 소위 개미들을 등쳐먹는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었습니다.(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특히, 개미들이 외국인들의 ATM이라고 불리는 이유기도 하죠) 개인에게 공매도 조건을 완화하고 종목을 확대한다고요??? 그러게 되면, 아마도 개인들의 무분별한 공매도 참여를 유도한 뒤, 막대한 자금력을 통해 \"롱포지션을 이용하여 개미들의 남은 엑기스까지 탈탈 털어먹을 것\"입니다. 장담합니다. 이러한 청원 답변(5월 30일) 하루만에 골드만삭스의 60억원 규모 공매도 미결제 사태(6월 1일)가 터진 것은 결국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반증하며, 이를 넘어서서 \"금융위/금감원과 대형 금융업체의 공생관계 또는 로비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게 만듭니다.(* 기분나빠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금융위/금감원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의식이 정말로 딱! 이 정도입니다. 국가기관이 아니라 금융업체들의 이익단체라는 정도 말이죠. 한번 스스로 돌아보세요.) 해당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공매도 폐지가 정말로 어렵다면, \"일정 비율 주가가 급상승한 종목에 대해서만 공매도를 허용\"한다거나 \"외국인/기관의 지분이 일정 비율을 넘어선 종목에 대해서는 공매도를 제한\"하는 등의 구체적인 공매도 규제/제한 계획이 제시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개인 공매도 확대 ㅎㅎ 당장 \"폐지를 하랬더니 활성화를 시키고 있네 -_-;;;;\" 하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 청원이 만약 20만명을 넘겨 답변이 된다면, 제발~~~ 이러한 청원의 의도와 다르게 청원인을 아연실색하게 할만한 답변이나, 구체적인(상세한) 내용 없이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답변이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 제가 공직사회에 대해 너무 부정적이고 무례한 언급을 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물론, 놀고먹지 않고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공직자 분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눈높이 또한 과거에 비해 많이 높아졌고, 공직사회를 감시하는 눈이 더 많아졌음도 꼭 인지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가감없은 발언을 했음을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159, "petition_idx": "267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직사회 보신주의 타파!] 세금만 뜯어가지 말고 정책과 계획을 세우시길..(암호화폐 및 공매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진보좌파와 언론과 페미는 하나다..페미니즘을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처벌법 만들어주세요 혜화역사건은 도를 넘어섰습니다. 불법입니다. 그들의 논리엔 타당성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떼논리요, 어린아이 울며 보채기식, 막무가내식입니다. 하물며 타인의 인권까지 침해하고 있습니다. 성희롱을 비방하고 규탄하면서 정작 그들의 언어는 성희롱으로 가득찼고 그들이 내건 캐치프레이즈도 성희롱으로 도배됐습니다. 그들이 그렇게도 싫어하는 몰카,,워마드사이트에 들어가보면 한국남자들 몰카가 수두룩합니다. 그들은 성폭행이란 단어를 싫어하고 증오합니다. 성폭력을 추방하자며 매일 성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여초사이트에 들어가면 성폭행과 호주어린이성폭행사건을 자랑스럽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언론들은 연일 여초사이트의 악행에는 애써 언급하지 않고 그들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페미니즘으로 포장하고 옹호화는 기사들만 주구장창 써대며 선동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고발인 미투에 대해서도 익명성에 기반하여 올린 신고자들의 말만 전적으로 믿고 기사화하여 수많은 무고피해자들을 배출해낸 일등공신이 바로 한국 언론들입니다. 현정권은 이때다 싶어 이러한 사회현상을 악용하여 그들이 만들고자 하는 악법, 즉 여성우월주의, 여성우선주의, 여성이기주의적 법안들을 주구장창 만들고 통과시켜 여성민국, 남혐민국, 페미민국을 만들려고 획책 중입니다. 국민들이 뽑은 심부름꾼이 국민들을 저버리고 혈세를 엄한 데 쓰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페미의원들인 진선미의원, 추미애의원, 김상희의원,박경미의원,심상정의원,정춘숙의원,김신명숙씨,이연숙씨, 남순인순의원을 규탄합니다. 반드시 차기 선거에는 이들에게 투표하지 맙시다. 이들이 한국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JTBC, 한겨레,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이들을 규탄합니다. 페미들의 주장과 의견에만 귀기울이고 그들의 주장만 편파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규탄합니다. 과거 메갈의 전철을 답습하고 있는 여초사이트,,호주국자사건의 워마드, 성희롱과 각종 남혐의 선두주자요, 이번 혜화역 불법시위의 모태가 되는 워마드,,여성시대,갓건배,쭉빵까페를 규탄합니다. 미국 유명한 운동가인 마일로가 '진보좌파와 언론과 페미는 하나다'라고 언급했듯이 여초사이트, 여성단체, 언론, 진보좌파페미정치인들은 연결고리로 구심체를 형성하여 사회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거대권력화가 된 지금 정치권의 단호한 의지가 필요할 때입니다. 대통령 이하 위정자 여러분..계속 이런 식이면 대한민국호는 언젠가 침몰하고야 말 것입니다. 중용의 묘를 발휘해 주세요. 지나치면 아니함만 못 하다 했습니다. 이제는 페미니즘을 사회악으로 규정하시고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어 제재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2018년 내 반드시 실현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267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보좌파와 언론과 페미는 하나다..페미니즘을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처벌법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현재 6월 13일에 교육감선거를 합니다. 총 3명의 후보가 나왔는데요, 교육감 선거를 5학년 이상의 학생들까지 참여시켜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국가의 교육을 받고 있는것은 초중고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받고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성인들만 교육감 선거를 합니다. 나이를 고려하여 초등학교 5학년 이상의 학생들에게도 교육감 선거권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7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5학년 이상 학생들에게 교육감 선거권을..."}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우편으로 오는 선거홍보물, 현수막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길거리나 거주지역에서 노래 틀어놓고 확성기대고 말하는게 너무 시끄럽습니다. 잠깐도 아니고 30분째 지금도 저러고 있어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67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홍보 너무 시끄럽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서민들은 꼬박꼬박 건강보험납부를 충실히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병명에따라 입원기간이 정해져있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할수없습니다 발병하여 완치까지 왜 입원이 불가능한지요 문의해보면 건강보험법이 그렇다고하시는데 누구를 위한 건강보험입니까? 가진것없는 서민들은 병원치료를 더 받고싶어도 퇴원을 강요당하고있는 이실정이 말이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몸아픈 우리 서민들은 더 치료를 받고싶지만 어쩔수없이 낫지도않은 몸으로 퇴원을해야만하는 이현실을 누구에게 하소연해야합니까? 건강보험법을 고쳐서라도 이문제 해결해주십시오 국민을위한 건강보험이 아닙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267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기입원환자는 왜 건강보험적용을 받지못합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안녕하세요. 전라남도 나주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이렇게 청원을 쓰게 된 것은 지나친 선거홍보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저희 고등학생들 때문입니다. 제가 이 청원 글을 작성하고 있는 6월 10일은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둔 마지막 주말로, 후보들의 홍보가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시간입니다. 저희 학생들에게 있어, 6월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제가 부연설명을 하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특히나 주말은 저희에게 있어 평일에 배운 내용을 스스로 되돌아보고, 앞으로 배울 내용을 미리 공부할 뿐 아니라 부족한 휴식을 보충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시도때도 없이 들려오는 후보들의 연설 소리와 로고송은 저희의 공부 및 휴식을 크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후보들의 사정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민생을 위한다는 후보들이, 그 '민'의 하나인 학생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홍보가 주말의 휴식 및 공부에만 방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업이 진행되는 평일에도 이러한 소음은 수업의 흐름을 끊어놓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선거 유세가 단지 고등학생인 저희만을 괴롭게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청원드립니다. 고등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 주변에서는 선거 유세를 금지해 주십시오. 그것이 힘들다면, 선거 유세 방송의 소리라도 제한해 주십시오. 선거라는 행위가 매주, 매달 있는 것은 아니지만 때마다 반복되는 폐단은 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여러 후보 분들께도 요청드립니다. 저희를 배려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7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 주위에서 선거기간 중 홍보를 금지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지금 청년폄하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이상한것에만에만 관심을 가진다고요 그럼 맹목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게만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이것은 요즘 문재인대통령 취임 후 최고의 실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사기를 꺾고 무조건적인 복종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위반한 것이니 꼭 처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67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막말한 추미애 대표 꼭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평일에 하는건 이해하겠는데 주말에 집에서 쉬는데 창문 열어놓으면 얼마나 시끄러운지 시끄러워서 닫아도 어찌 큰지 다 들립니다 경찰에 전화해도 통제권이 없다하고, 선거관리 위원회 전화해도 소음 규제도 없어서 제가 직접 가서 줄여달라고 하던지 다른 장소에 가서 하라고 하던지 직접 말하라는데 그럴거면 제가 뭣하러 선관위에 전화까지 합니까 듣기 싫은것을 듣는건 소음공해 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7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말 선거유세 소음공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별 할일도 없는 시,도의원 보니 국민의 세금이 아깝습니다 . 최저임금 적용될 수 있게 제발 동의 많이 해 주세요. 반드시 이런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여러분..", "num_agree": 5, "petition_idx": "267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투표로 뽑는 선출직은  최저임금 적용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제목 그대로 선거 유세의 소음에 대한 제제 부탁드립니다. 밖에서 선거 유세송을 크게 틀어놓고 지나가는 바람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소음으로 인해 낮에 실내에서 조차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대다수의 국민들 또한 이런 불편을 겪고 있을겁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67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유세에 대한 제제가 시급한것 같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대한민국 정부가 꼭 해야 될 일입니다. 중국이 쓰레기를 수입하지 않아 폐지값이 폭락(예을 들어 폐지 한 장이 옛날엔 100원 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20원 밖에 받을 수 없음.) 했다고 한다. 그 여파로 폐지등을 주워서 고물상에 넘기는 분들의 고충이 말이 아니라고 한다. 폐지등을 줍는 분들은 대다수가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 수급자, 노인, 장애인등이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다. 이 분들은 그 동안 폐지,빈병등을 수거 해서 고물상에 넘겨 그 돈으로 생활을 어렵게 이어 나고 있었다. 근데 중국변수로 말미암아 수입에 막대한 타격을 입으셔서 그 동안도 생활이 정말 어려웠는데 설상가상이 되어 버렸다.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닌 중국변수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이상 정부가 나서서 이 분들의 수입을 보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나선다면 보수든, 진보든, 중도든 이념이나 세대 지역 구분 없이 모든 국민이 정부의 특별 복지 정책(고물상 수입 보전)을지지 할 것이다. 방법은 간단하다. 정부가 고물상의 손실(폐지등을 제 값에 받고 사 들임. 그 손실을 정부에 청구함.)을 보상 해 주면 되는 것이다. 물론 일정한 재정 손실이 있겠으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용인 하리라고 본다. 나는 위 일이 대한민국 정부가 꼭 해야 되는 아주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7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정부가 꼭 해야 될 일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사람들이 막 국민청원과 관계없는 누구누구 살아있나요? 같은 장난같이 올려놓은 국민 청원 때문에 국민 청원의 용도가 변질이 되는 것 같고 타인이 보기에 너무 불편합니다. 청와대 관리자 분들이 힘드시겠지만 국민청원의 취지와 관계 없는 청원을 삭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7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의 취지와 관련없는 청원을 삭제하여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경찰, 소방관 등 위험한 직업들은 남녀기준이 같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이유는 엄청 위험한 곳에서 고군분투해야하는데 그 위험한곳에서 싸우는 직업을, 각자의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남자, 여자 그 성이 달라서 몸이 약하단이유로 기준이 다르다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두가지 들어보자면 한가지는 소방관에 대한 예인데요. 집에 큰불이나서 소방관들이 들어가서 흩어져서 생존자를 찾는데 여자소방관이 생존자 한명을 찾았는데 한명이 무거운가구에 깔렸다고 칩시다. 그런데 보통은 여자는 남자보다 힘이 좀 약하지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구를 들다가 실패해서 지원을 했는데 그 시간동안 그 생존자는 생사가 달렸을것입니다. 이게 그 예고요 두번째 예로는 경찰인데요 경찰관들이 순찰을 하다가 여자경찰관이 한명이 살해당하는것을 봤는데 여자는 아까도 말했다싶이 보통 남자보단 힘이 약하지않습니까? 그래서 제압을 못하고 그 살인자가 튀었으면 어떻게합니까? 이런 이유들로 저는 위험한 직업들은 남녀기준이 같아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67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관, 소방관 등 남녀 기준 같아야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현행법상 22시까지 선거유세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주말에 아파트 앞에서 스피커로 음악크게틀고 고성을 지르고 하는데 그놈의 법인지뭔지때문에 선관위에서도 뭐라 못한다고 하네요? 투표를 장려해야할 국가에서 오히려 유권자들 반발심만 더 생기게 만들면 어쩌자는거죠? 거지같은법 개정될때까지 투표 안합니다 개정해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267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유세 유권자들에게 투표에대한 반발심 심어주기인가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6.13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선거철만 되면 하는 공약들 ,지키지도 못할 무수한 말들 정말, 그들은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지 의문점이 든다. 시의원 기본 자질도 없는 사람들이 나와서 한다는것은 아마도 수입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300만원 이상의 많은 돈을 받는 것에 대해서 한 시민으로서 분통이 터진다. 때만되면 가는 해외연수는 왜 가는지,정말 이해가 안간다. 국회의원들 봉급도 70% 삭감해야 한다. 그들이 일을 한만큼 급여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의원과 도의원 국회의원들 그들이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지 알수가 없다. 국회의원들 봉급70% 삭감,시의원들 봉급 50%삭감하고, 성과 연봉제로 바꿔져야 한다. 일하는 사람만이 정당하게 돈을 받아야 한다 . 300만원 이상 받으려면 우리는 힘들게 일하는데..... 우리나라 에서 특혜받은 그들. 권력을 내세워서 봉급을 받은 국회의원들. 도의원들 .시의원들 법을 개정해서라도 봉급은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67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과 시.도 의원들 봉급 삭감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임대료 주고 월급주고 나면 남는것 없어요 오죽하면 최저임금 받는 알바생이 부러울까요 매출이 느는것도 아니고 경기 엄청 안좋아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67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500만명 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국민 여러분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전남 광양에서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글로 인해 제 광양이 전국에서 못난시를 비춰질까봐 고민도 참 많이했습니다 그러나 구한말 황현선생님께서 구국을 위하고 절개를 지키기위해 산화한 심정으로 이글을 올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에도 입후보하는자중 전과경력자는 피선거권을 부여할수 없도록 해주십시오 선거는 깨끗한분들이 나와야합니다 따라서 지지층들도 정도를 지킨선거를 하기위해 뜁니다 광양시에는 시장선거에 4명이 출마했습니다 정당소속 2명이 전과6범,전과1범입니다 그리고 1명은 5범입니다 나머지 1명은 전과가없습니다 이러하다보니 광양시민이 이번선거에 자괴감을 느끼고있습니다 전과자가 아닌 후보자는 광양에 없는가라는 의구심이 생기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살면서 실수할수 있습니다 죄지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회에 걸쳐 전과기록이 있다면 피선거권을 줘야합니까 청원요청합니다 전과자의 피선거권을 막읍시다 국민여러분 깨끗한 선거문화정착을 위해서도 범법자의 출마를 제외시킬 법을 만들어주십시오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 정권의 올곧은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num_agree": 178, "petition_idx": "267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과자 선출직 피선거권 박탈을 요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왜 대체 Ministary of gendet equality and family가 여성가족부입니까? 그냥 가족부라 하지 왜 여성우월주의를 주장하는것 같이 여성가족부라고 한 것 처럼 보입니다. 요즘 페미니스트라고 자칭하는 메갈들이 대한민국에서 남자들을 몰살기키기 위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남자화장실엔 환풍하는 구멍 없다 이러고 범죄자 한테 좋게 경찰 여자:남자 비율을 9:1로 맞추랍니다. 여성가족부 같은게 없었다면 이렇게 정부를 사용해 이러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여성가족부 폐지 또는 가족부로 명칭 변경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67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 또는 가족부로 명칭 변경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정치문제점 ---> 수만 여성단체의 표심때문에 기본적인 정책이 엉망. 경제, 국방, 치안, 안보, 법률 모든 정책 다 포함 여성단체 시위때문에 다 엉망이다. 현재 한국문제는 이 문제만 해결하면 무엇이든 더 나아진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67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혜화역시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6.13 지방 선거의 한 결과로 무투표 당선자의 양산은 양당체제와 지역감정 구도로 부터 기인하는 좋지않은 정치 행위의 결과입니다. 현행 공직 선거법 상 무소속 후보의 등록 요건은 반드시 법정 추천인의 추천서를 후부 등록시 첨부하게 하고 있어 다양한 정치 신인들의 등단을 가로 막고 있으며 정당 패거리 정치의 극단을 치닫는 매우 좋지 않은 민주주의 역행하는 정치 행위의 결과들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소속 후보자들의 후보 등록 요건을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누구나 피선서권자로 정치에 참여 할 수 있는 길을 확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과거 제헌 국회의70%이상이 무소속이었던 것을 회고해 보면 현재의 국회 정치와 행정부가 민주 투쟁으로 얻은 민주 정치에 어느 정도 역행하고 있는지를 가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한 법령 정비 및 개정 정치 개혁의 청원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1. 무소속 후보의 등록 요건 중 추천서 제출 요건의 폐지 또는 1. 무소속 후보의 등록 요건 추천장 수의 대폭완화 법 개정 2. 무소속 후보 추천장에 인감 날인 뿐만 아니라 지장, 사인이 가능 하도록 법개정 3. 무소속 후보 등록을 위해서 추천장을 받기 위한 호별 방문 가능 하도록 선거법 개정 첨언하여 현행 예비 후보자에게도 받고 있는 20%의 기탁금을 과거 예비 후보자 제도 운영 초기와 같이 면제하는 방법으로 원산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7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직선거법 개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주민을 위한답시고 시를 나라를 위한답시고 선거차량 으로 일상생활이 힘들도록 피해를 주고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건 소음이 아닙니다 저희는 후보님들이 본인목소리를 크게내기전에 저희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주기시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7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유세차량의 소음을 막아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2018년 6월 13일 전국 지방 동시 선거의 날입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는날이지요 저 또한 지난 8일 사전 투표를 하고 왔습니다 사전투표장에는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나이든 노인 분들도 계셨고 젊은 사람들도 있었지요 그중 유독 눈에 띄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장애인 분들이 투표를 하러 오신거였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투표를 한다는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심사숙고해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는것이구요 또한 투표를 한다는건 그 투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된 정치인을 뽑았다면 그 정치인이 펼치는 정책이 내게 피해를 주거나 악영향을 미칠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자주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정신지체 장애인 분들이나 치매가 오셔서 제대로된 판단이 불가능한 분들이 정말로 자신들의 자주적인 생각으로 투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봉사 활동을 가면 심한 치매를 앓고 계시는 분들은 어린 아이 같습니다 심하면 4~5살 정도의 정신을 가지고 계시구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7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주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정신지체장애인 및 치매 환자분들의 투표권을 박탈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OECD 34개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33개국의 선거 연령은 모두 만 18세라고 합니다. 현재 청소년들은 인터넷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많은 양의 정보를 얻고 있으며, 양질의 교육을 받고 있어 충분히 주체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소년 때부터 선거 참여를 하면 정치 사회화가 일어납니다. 학생때부터 선거 교육을 시행하고, 직접 책임감을 가지고 투표를 한다면 이는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정치적 무관심이 높고, 투표율이 낮은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된 선거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청소년들은 많은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됩니다. 하지만, 미래를 위한 해결책과 그에 관한 법률을 마련할 정치인들을 선출하는 것은 정작 청소년이 아니라 현재의 중, 장년층입니다. 선거 연령 하향 조정에 반대하는 근거로는 '학교의 정치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 때문에 하향조정을 반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선생님과 학부모의 주장에 영향을 받고, 의지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청소년이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올바른 정치 교육을 한 후 선거를 실시하면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학생들이 사회와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선거 연령 하향에 동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7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연령 제한을 만 18세로 낮춰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암환자 배우자입니다 대구에 살고있지만 살고자하는마음 더좋은곳에서 치료받고싶은 마음으로 서울모병원에 다녔습니다 병원입원과 치료를 반복하며 보험회사에 제출할서류를 준비하는과정에서 개인정보법때문에 불편함을느껴 몇자 적어봅니다 서울에있는 대형병원에는(삼성,아산,세브란스,성모등) 하루에 몇천명이 전국에서 기차를타고 버스를타고 서울로 올라옵니다 비싼 의료비와 적지않은 교통비로힘이들지만 살고자 하는맘으로 힘든몸을 이끌고 희망을가지고 병원으로갑니다 치료비와 교통비라도 받아보려고 보험회사의 서류를준비하다보니 보험회사에 제출할서류가 미비하면 병원에서만 발급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정말 암환자를 더 힘들게합니다 퇴원하면서 본인이필요한서류를 병원에서 준비하지만 서류가 빠질때가 있고 혹시나해서멀리있기때문에 불필요하게 더발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기관과 병원간의 협력으로 전국에서 팩스민원을 신청할수있도록 해주시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본인을 확인을하여 서류발급을 받게되면 좋지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서류한장발급받으려 환자나 가족이 다시 병원까지 가야하고 의사만나기도 힘이듭니다 이런 불편함과 힘든시간을 줄여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7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기록 진단서등 팩시민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성평등을지지하는 국가에서 대놓고 여성만을위한 기관 및 시설 운영하는꼴을 보기힘들다 여성부가 있다면 남성부가 있어야하는게 너무나 당연한것아닌가? 국가세금축내면서 하는일이라고는 여자라당했다 여자라서힘들다 외치며 왜곡보도 시키지말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본인들스스로 땀흘리고 일한후에 본인들이번 돈 으로 여성운동을 하란말이다 아니면 남성부만들어서 똑같이 국가세금으로 남성불평등 문제만외칠수있는 기관을만들어라", "num_agree": 14, "petition_idx": "267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기금으로 운영되는 전국에모든 '여성'단체 및 시설을 폐지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네이버 댓글에대해 조치를 하신것이 아직 많이 미흡합니다. 현재 몇몇 기사들중에 말도안되는 비방과 조작으로 의심되는 글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한 기사를 지정해서 누군가가 매크로든 사람을 썼든 형식으로 댓글조작하는 모습이 계속보이는데. 정부 대책이 너무 소극적이고 솜방망이 아닌가요? 바뀐건 거의없는 네이버 댓글오염을 적극적으로 조치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7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댓글은 아직도 오염되어있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농가에서 농촌체험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구멍가게가 있으면 농촌 노인들의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을텐데 현재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수변구역내에 속한 농가에서는 구멍가게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상수원을 보호하자는 취지는 이해하겠는데 농촌체험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구멍가게까지 그 범주에 넣는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관련법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7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내의 농가에서도 구멍가게를 열게 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자영업자도 국민생활 말단에 재화와 서비스를 최종으로 공급하는 경제의 말단이며, 인간의 몸으로 치자면 말초혈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건물주, 은행, 카드사, 정부 만 배가 부르고, 자영업자는 항상 가난합니다. 최저임금같이 근로자에게 필요한 정책과 제도는 잘 만들어지는거 같은데, 최저임금 근로자와 거의 비슷하게 경제 시스템 최 하부를 담당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과 제도는 없나요. 제발 자영업자들좀 살려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67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좀 살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독도는 한국의 동쪽 끝에 위치한 섬입니다. 독도에는 다양한 수산자원이 있고 천연자원도 있습니다. 이런 독도를 노리고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엄연한 우리땅인데 한국이 지켜내야 하지 않을까요? 현재 국가의 정책은 독도교육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을 볼까요? 일본은 현재 치밀하게 독도에 대해 왜곡하고 있고 외국에도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말합니다. 외국인들은 다를까요? 아닙니다. 현재 대다수의 세계인들이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독도라는 이름조차 모르고 다케시마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 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엄연한 한국땅인 독도를 이제 지켜내야하지 않을까요? 외국에 독도 홍보 강화를 대통령님께 요청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7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땅 독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언제나 바쁜 나날을 보내는 문재인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_ _) (^ ^) 저는 2003년도에 양구백두산부대를 전역한 장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가 가기 직전(12월)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를 입었습니다. 장애등급이 뇌병변정신지체 1급이었고 얼마후 2급받고 재활하며 20대를 보냈습니다. 그후 시청에서 시행하는 장애인일자리도 했었습니다. 참고로 과거기억상실(99%)이고 온몸신경들이 초기화되어 걸음부터 다시 배웠습니다. 제2의 인생이죠? 여기저기 취직도 해봤으나 신체적으로 불리하여 지속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도 현재 병원에서 7개월가량 주차안내일을 하고 있구요. 그런데 몸이 매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장애로 인해 아직 서툰 행동과 더군다나 더위에 몸이 금방 지치고 땀도 무척 많이 흘려서요.. 현재 공무원시험을 볼까 생각중입니다. 그런데 그쪽에 아는지식이 너무 없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도 가정을 꾸려 효도하고 싶은 총각입니다. 그러나 불리하기만 한 제 사정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기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청와대의 문을 두드립니다. # 전에 운전면허를 재취득하기위해 병원에서 신체,정신검사를 받고 장애3급을 얻어 2종소형을 취득했습니다. 외적으론 정상인이나 몸이 내적으로 힘들고 또 꿈이 있고 희망이 있으나 현재로썬 그것을 향해 전진할 수 없어 정신적고통이 끊이질 않습니다. 공무원일을 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해 주시고 도움을 주셨음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7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시험을 고려중인 비정상인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요새 선거철이어서 전화 및 문자가 많이 오는 건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요일 오후 9시 40분에도 여론조사다 뭐다 해서 유선전화에 자동응답 돌려놓는 건 아니지 않나요? 매번 번호도 바껴요. 핸드폰으로 오면 스팸차단 바로 할 수 있는데 유선 전화로 오면 그냥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또 교육감이다 뭐다 전화 오는 건 다 받아서 조사에 응했는데 하루에도 서너번씩 휴일에도 계속 오고. 본인들은 전화 자동응답기로 돌려 놓고 남의 휴일 망쳐놓고, 왜 전화하면 신호음조차 가지 않는 겁니까. 선거 운동하는 건 시끄러워서 짜증나도 이해할 수 있겠는데 여론 조사 전화 가능 시간은 오후 8시 이전으로 바꿔주세요. 진짜 정치인들이나 후보들 찾아 가서 험한 말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내 번호와 가족들 번호 유선 전화까지 어떻게 알았는지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남의 일상이나 휴일 망쳐가면서까지 선거 유세 여론 조사하는 인간들에게 욕할 곳이라도 주시던지. 아니면 저 사람들이 연락하는 방법을 축소시켜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7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 선거 여론 조사 전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선거안내문을 보다보면 여성후보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남자들중에 안간사람은 면제이고 여자들은 병역의무없음 입니다. 같은 말인데 여자는 왜 병역의무가 없는겁니까? 국민의 4대의무중에 국방의 의무가 있음에도 왜 여자는 병역의무가 없다고 나오는 겁니까? 면제라고 나와야되는거 아닐까요? 엄연히 면제와 의무없음은 다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모든 국민에게 4대 의무가 있다면 여자는 면제라고 쓰는게 맞지 병역의무 자체가 없다는 말은 위헌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7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후보자의 병역의무없음을 면제로 수정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제도는 제도의 구조상 난맥과 미성숙으로 현재 썩 좋은 편은 아닌데, 일단 제도적 측면에선 세제상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세금에서 대부분의 세목을 국세로 지정해놓고 지방세 항목이 많지가 않아 정작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형태로 법이 짜여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등을 제외하면 많은 지자체들이 재정자립도가 50%조차 넘지 못하여 중앙정부의 교부세와 보조금에 의존해야 하는게 대한민국 지방자치제도의 현실인 것입니다. 당연히 교부세와 보조금에 의존하게되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이 중앙정부에 구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슨 사업을 하려 해도 중앙정부에서 교부세/보조금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뒤집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대형사업, 즉 5~10년 이상의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대형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사업이 바로 교통과 교육사업인데, 이 두 사업은 예산규모가 큰 만큼 당연히 중앙정부한테 예비타당성조사라는 이름으로 사실상의 허가권이 넘어가있는 상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무리 계획을 짜도 중앙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로 지방정부의 결정을 간단히 뒤집거나 묵살할 수 있습니다. 국비 지원이 없다면 지하철 공사 등의 공사는 지자체의 자체 예산으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타를 설령 통과한다 하더라도 예산지원을 수익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이 아닌 중앙정부 입맛에 맞게 조절하면서 공사 기간이 예정보다 매우 늦어지는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수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의 교통시설 계획들이 중앙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역사속으로 사라진 상태입니다. 가장 부유하다는 서울특별시조차 중앙정부의 외환위기를 핑계로 중앙정부에서 3기 지하철 계획 (지하철 9, 10, 11, 12호선) 을 통째로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서울~강릉간 고속철도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문제로 거의 10년간 표류를 하다가 이제서야 지어졌는데, 현재 본 노선의 승객수요를 보면은 왜 지금까지 안 지었는지 의문점이 들 정도입니다. 좀 더 상세하게 쓰자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장기사업의 대부분은 교통과 교육 둘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교육 쪽으로 들어가보자면 학교 신설 및 폐지 계획은 교육청이 하지만 실제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자체이며, 건설비 및 각종 설비비, 운영비는 지자체에서 지출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고유권한인 도서관, 지방문화시설 등도 교육청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계획을 공유하여 협력하도록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통 광역시나 특별시, 특별자치시의 시립도서관은 교육청이 계획을 세워서 광역자치단체가 집행하며, 기초자치단체 소속의 공공도서관은 기초자치단체가 계획 - 건설 - 운영을 전담하나 지역 교육지원청과의 계획협의가 필수입니다. 문제는 이 사업들이 비교적 소액으로 보여도 중앙정부의 입맛에 따라 마구잡이로 바뀌기 일쑤라는 것입니다. 학교의 운영이야 교육부에서 시시콜콜한 점까지 태클걸기 일쑤요, 도서관같은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 기준인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안 들어가게하려고 장기적인 생존이 담보되지 않는 작은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인데도 규모를 일부러 줄여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는 편법을 쓰게 됩니다. 당연히 규모가 줄면 지역주민들만 피해를 봅니다. 예를 들어서, 2,000여세대 대단지 아파트를 짓게 되어 분양시에 거둬들인 부담금으로 학교를 신설하기로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교육청에 압력을 넣어서 학교를 못 짓게 하는 사례가 실제로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아파트 단지 부지에 공터가 뻥 뚫린 채로 수년간 방치되고 있는 상태이고. 입주민들의 자녀들은 이 결정으로 인해 통학거리가 늘어나고, 하필이면 학군에 배정된 학교들이 주변에 러브호텔이 있는 곳인데다 길이 대로라서 아이들한테는 위험한 곳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한 뒤 결과를 보고하여 정부에서 예산을 받아 사업을 실시하고, 자치단체에서 실시한 예비타당성조사에 매우 큰 오류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만 중앙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장관한테는 지방자치제도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을 통과한 조례 의결에 대한 거부권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가 타당하다고 보고 수용해서 행안부한테 조례 회람을 요청할 때, 행안부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조례 수용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자의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거부권은 매우 자주 행사됩니다. 1년에 30번 이상은 행자부가 각 지자체의 조례 의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여 일이 생기곤 합니다. 지자체가 핵심 사업에 대해 심의하여 올려보냈는데, 행안부가 턱하고 앞길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갈등을 많이 빚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지방자치는 2할자치, 자치는 없고 지방선거만 있다”며 꼬집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벌릴 수단도, 재원도 마련해주지 않고 중앙정부에만 의존하게 만드는게 무슨 지방자치냐는 것이죠. 중앙정부에 대한 높은 재정의존도는 지자체가 예산심의를 하는 국회에 크게 의존하게 하여 국회의원 선거때마다 반복되는 퍼주기예산 공약을 통한 득표라는 결과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지방살림은 지방에서 맡아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예산을 기대는 우스운 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연히 지방에도 지방의회가 있음에도 전체적인 국가의 시스템을 관리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지방에 시도때도 없이 기웃댑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가 지방자치를 애초에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일들은 국회의원의 타락에도 한몫합니다. 중앙에서 강력한 돈줄을 쥐고 있으니 국회의원들에게 여러가지 비리를 저지를 만한 구석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스레 돈과 권력있는 자들의 로비가 줄을 이으며 정치판의 타락에도 기여합니다. 그리고 예산의 대부분이 중앙에서 내려오는데다가 쓰고 남은 예산은 거둬가버리니, 주어지는 예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감도 극히 미비합니다. 예산을 아껴 모아서 다른데에 쓸 수 있다면 헤프게 쓰진 않을텐데, 남은 예산은 거둬가버리니 남는 예산으로 보도블럭이라도 갈아야겠다며 허구헌 날 온 동네의 보도블럭을 갈아엎어대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입니다. 또한 문제라면 대표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치적쌓기나 보여주기 행사에 정신을 파는 경우가 많고, 지방의회가 하는 일이 실질적으로 시민 생활에 와닿기 힘들며, 중앙의 통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틈을 타 지방 토호들과의 유착이 심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자체들이 지방채를 무리하게 발행하여 유리궁전으로 호화청사를 짓고는 나중에 중앙정부에 구조 요청을 하는 황당한 상황도 벌어지곤 합니다. 상기한 토호와 지자체간의 유착은 강릉시 비리 사례, 섬노예, 황제노역 사건 등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특히 군수 등 소규모 자치단체장들이 이 문제가 더욱 심한데, 인구가 3~5만이 대부분인 군에서 뽑히는 군수는 해당 군에서의 영향력 있는 토호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작은 군의 군수가 된 토호가 수십 년간 알고 지낸 다른 토호들과의 유착으로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질러서 군수직을 상실하는 군수들이 꽤 있습니다. 토호 뿐만 아니라 부패한 지역 토착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탁의 경우가 좋은 예인데,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근무환경과 수많은 노동법 위반을 저지르고도 기업이 살아있을 수 있는 것은 주 소비층이 노년층이라는 것도 있지만, 재정자립도가 심각한 부산시가 섣불리 건드리지 못 하기 때문입니다. 토착 기업들이 각종 갑질과 착취를 저지르고도 버젓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지방의 취업난, 경제난과 재정자립도가 낮아 섣불리 쳐내지 못하는 까닭도 있습니다. 지방 간 불균형이 극심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인구와 경제력에서 경부축선과 비경부축선 지역의 격차는 매우 심각합니다. 특히, 영남권은 인구 1,300만여 명에 광역자치단체만 5개(경상남·북도 및 부산·대구·울산광역시)가 있고,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은 인구 2,500만여 명의 세계 4위 광역경제권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자는 건 나머지 지역은 죽으라는 거나 마찬가지인 소리입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지방자치 시스템에도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는 \"광역 자치단체\"인 도와 광역시, 특별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와 \"기초 자치단체\"인 구와 동, 읍, 면, 시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논쟁거리가 되는 것은 도와 광역시 등의 광역자치단체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은 '광역시 공화국'이라 봐도 좋을 정도로 광역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서울특별시와 세종특별자치시까지 포함하면 8개고, 만약 남북통일이 이루어진다면 광역시가 두 자릿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웬만한 나라들은 독립된 시를 따로 두지 않거나, 수도만을 독립시로 두고 있거나, 두세 개 정도가 독립시입니다. 광역시 자체가 도와 동일한 권한을 갖는 제도라서, 필연적으로 기존에 소속된 도에서 분리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광역시는 도와 동급의 지방자치단체인데, 해당 시가 광역시로 승격이 되려면 당연히 도에서 분리가 되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처음에 한두군데 광역시로 승격시켜줄 땐 큰 문제가 없으나 점점 승격시키다 보면 도내의 알짜배기 도시들이 다 빠져나가므로 기존의 도의 기반을 열악하게 만드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또한 인접 근교지역의 광역행정을 챙기기 위해 광역시를 추가 확장하는 것도 힘듭니다. 그러니 점점 신흥 광역시급 도시들이 탄생해도 이들 도시를 광역시로 승격시켜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대로 두자니 날로 증가하는 도시의 행정수요를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중 \"광역시\" 를 폐지하고, 다시 도 산하의 도시로 (ex : 경기도 인천시, 경상남도 부산시 등으로) 되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다시 도 산하로 돌아가게 될 도시들이 규모가 큰 도시인 만큼 정부에서 구 광역시들과 광역시급에 속하는 몇몇 도시들 (ex : 창원시, 전주시, 수원시 등)을 따로 지정하여 일정 특례를 주는 정도의 배려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 방법에도 문제가 있다면, 아예 광역자치단체에 속하는 행정구역들을 전부 폐지하고, 부(府)나 주(州) 등의 새로운 행정구역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 빨리 대한민국 지방자치제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이 땅에 진정한 지방분권이 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7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에는 진정한 지방자치제가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한국나이의 정확한 명칭은 세는나이이고 이것은 우리 고유문화나 전통이 아니고 고대중국에서 시작해서 동아시아전체로 퍼져나간것입니다. 종주국인 중국마저도 비합리적이라는 이유로 문화대혁명이후 폐기하고 만나이사용을 정착시켰고 일본 또한 만나이를 공식나이로 지정하고 일상에서도 만나이만 말하도록 법을 제정해서 잘 정착시켰죠 심지어 북한마저도 안쓰는 계산법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유일무이하게 쓰이고있기때문에 한국나이라는 별칭이 붙은것이지 무슨 특별한 의미가있어서 한국나이라고 부르는게 아닙니다. 대한민국도 공식역법을 단기력에서 서기력으로, 태음력에서 태양력으로 전환하면서 1962년 국가공식나이를 만나이로 지정했고 민법158조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공식나이는 만나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나라와 다를게 하나도 없다는 말이죠 1월1일에 아무리 나이올려봤자 나이는 각자생일이 되어야 올라갑니다. 한국나이는 애초에 말이안되는것입니다. 정부는 나이가 올라가는 기준은 국민의 각자 생일로 통일되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만나이만을 사용할 것을 강제해야 하며, 방통위와 행정자치부는 법적 나이를 지키지 않는 매스컴에 대해 앞으로 출연자의 나이는 법적 나이로 표기되도록 법적 강제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매스컴에 과태료나 과징금(1억 이상)을 부과해야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7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만나이사용"}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포털사이트 뉴스관리 심각합니다.. 순공감순 폐지하고 댓글만 달도록 해야 함 순공감순이 있으니 남초, 여초사이트에서 댓글달고 오는 페미들이 공감순 조작하여 여론 호도하고 있음 댓글은 자동적으로 언론사로 링크되도록 해서 댓글달도록 해야 한다..구글처럼 검색사이트로서의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라..포털이 언론을 통제해서는 안 됨 페미기사만 뉴스홈에 의도적으로 올리는 경향이 농후하다 페미경향의 언론사나 기자들의 기사를 주로 올려 댓글러들의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정부는 상기에 명시한 포털들의 과도한 언론통제에 대해 적극적인 규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7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털사이트  뉴스검색만 하도록 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도서관이나 집에서 공부하는데 시끄러워서 공부에 방해가 너무 많이 됩니다 제발 선거차량 소음 관련된 법좀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7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차량 소음"}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롯데백화점에서 일하고 있는 변재엽군을 지켜보고 지금 당장 대한민국 행정부 혹은 입법부에서 스카우트 하여야만 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7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을 선진국반열에 올릴수 있는 유일한 방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안녕하세요. 이 사건은 형사합의 없이 집행유예로 판결이 나왔어요. 음주후에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입니다. 추가로 가해자는 기물파손, 공무집행 방해,경찰관을 발로 차며 폭행하였습니다. 아빠는 휴직 중이며, 목 부분이 신경이 눌려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처음 간 병원에서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해서,지금 당장 치료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픈곳을 시간이 흐른뒤에 다른병원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해야하는데, 산재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치료는 치료대로 받지 못하고, 가벼운 상해라는 이유로 (정확하지 못한 진단 때문에) 재판결과는 솜방망이 처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수사와 재심을 원하는데 도와주세요. 아래링크에는 증거영상도 있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67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취한 승객이 택시기사 폭행  한번씩만 읽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국민착취제도인 공매도 폐지하라 순기능없어도 좋으니 폐지하라 순기능 언급하는 자는 큰손 호의무사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7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착취제도공매도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제가 바라는 개혁 - 국회편 ----------------------------------------------------------------------------------------------------------------------- 1.불체포특권 폐지 (방탄국회 방지) 2.국회발언에 대한 면책특권 조정 (인신공격 및 지나친 비방 금지) 3.해외 외유성 출장비용 횟수 전면 공개 법제화 4.국회표결 100% 실명화 및 기계화 5.국회표결 결과 공개 의무화 6.국회파행 금지 (단 국민의 50프로이상 동의 및 국가적 긴급상황 제외) 7.선거비용 100% 정부보전 폐지 혹은 축소 8.국회파행시 모든 비용 환수 법제화 (혹은 가중처벌로 더 많은 금액 징수) 9.국회의원 임금 및 수당 재조정 10.국회의원 범죄 특별가중처벌 (이유 하나-권한이 크면 책임도 크다 , 이유 둘-국민의 모범) 11.국회 내 의원 감시조작 검토 (국회가 아닌 외부인 임명) 12.표결 불참석 전면 금지 (반대하더라도 국회내에서) 13.주민재투표제 실시 (지역주민의 과반이상의 찬성 등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그 의원에 대한 파면 및 재투표 실시,단 한번만 허용. 지나친 혼란 방지) 14.국회의원 일정기간 국회 미등원시 제재안 마련 (임금삭감이나 기타) ---------------------------------------------------------------------------------------------------------------------- 이 의견은 현재 법제화가 되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저만의 의견임을 덧붙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7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가 바라는 개혁 - 국회편"}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매년 많은 동물이 유기됩니다. 하지만 따뜻한 집으로 돌아가는 동물들보다는 비좁은 우리에서 생을 마감하는 동물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들을 위해서는 유기 동물 보호소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관리환경이 열악하고 입양이 안되면 안락사를 시킵니다. 유기 동물 보호소의 열악한 환경은 동물보호법 제 3조인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이는 크게 화두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보호소 직원들도 생명은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을 것이지만, 유기되는 동물이 너무 많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안락사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유기된 동물들은 10일 만 지나도 안락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는 제대로 된 동물을 찾을 방법이 없는 이 나라에서 너무나 짧은 기간입니다. 보호소는 정부 보조금과 기금으로 운영되지만, 기금은 불안정하고 정부 기금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기에 정부에 더 많은 보조금을 촉구합니다. 이들이 버려졌다고 해서 좁은 우리에서 배고프게 연명하다 죽을 이유는 없습니다. 더 많은 정부 보조금이 있다면 이들에게 더 넓은 우리와 더 많은 사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소 개선만이 문제는 아닙니다. 동물 유기에 대해서는 뚜렷한 제재법이 없고 잃어버린 동물을 찾기에는 선술한 기한과 별다른 등록법의 부제가 겹쳐 뒤늦게 시신만을 양도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유기에 대해서도 유아를 유기한 것과 동급의 강도 높은 처벌이 필요하며 반려동물들도 동물 병원이나 구, 시청에서 등록증을 발급, 피부에 칩을 이식해 이들이 쉽게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유기된 동물이 또 다른 집으로 입양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정부에서 유기된 동물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반려견이 죽을 때까지 살았다는 가족은 12%밖에 되지 않습니다.(출처: SBS TV프로그램 ‘동물농장’) 또한 시민단체까지 가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 관할 유기 동물 보호소에서 안락사 된 동물은 2만 마리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사설 보호소 등을 합치면 이보다 세 배는 많은 동물들이 안락사를 당한다고 합니다.(출처: http://imgnews.naver.net/image/421/2016/05/29/1951824_no_water_99_20160529090109.jpg) 우리 나라에서는 유기된 동물에 대한 선입견이 심합니다. 이 편견을 멈출 수 있는 공익광고를 상영하고 이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동물을 하나의 생명으로서 존중해 부어야 하는 태도가 꼭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유기된 동물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과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것은 필수적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267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번씩만 봐주세요) 유기된 반려동물들을 위한 법 제정과 정부 지원금 촉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공매도순기능 언급한 자는 큰손 호위무사다 공매도손기능 없어도 좋으니 폐지하라", "num_agree": 20, "petition_idx": "267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착취제도공매도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현재 교육감 투표 연령은 만 19세인데요, 저는 이보다 한 살 아래인 만 18세부터 교육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는 초,중,고등학생 중 만 18세 이상의 학생들은 법과 정치라는 과목을 통해 정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책임의식에 대해 비교적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 18세 이상의 학생들에게 교육감 투표권이 부여된다면 학생들은 자기자신과 후배들이 받을 교육의 질을 보다 높이기 위해 합리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7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감 투표 연령을 만 18세로 개정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선거운동이 너무 소리가 커서 내 집에서도 쉴수가 없습니다. 저녁까지 마이크로 소리지르고 해도 법이없어 소용이 없습니다. 국민을 주말에도 편히 쉬지못하게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시민을 위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 이 문제는 그 전부터 많이 언급됬던 문제입니다. 이 청원이 많이 알려져서 이문재가 해결됬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7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운동 소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3자녀를둔 개인사업자입니다 큰아들은 군제대후 대학1학년재학중이고 둘째딸은 대학1학년입학 막내는 고1입니다 올해5월종합소득세를 내는데 큰아들이 자녀공제에서빠지는것 처음알게되었고 내년에는 1학년인딸도 자녀공제에서 빠진다는것을 알게되었다 당연히 대학재학중일때는 자녀공제가 되는줄알았는데 소득은줄었는데 공제대상은 빠지니 부담스럽고 내년은 딸도빠지니 더걱정이다 기숙사가않되어 원룸에서 자치하고 원룸비는 카드결제도않되고 꼬박꼬박현금결제 용돈또한현금주면 아들명의카드로지출~ 대학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자녀공제가될수있도록 세법개정이 되었으면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7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생자녀 소득공제대상에보함시켜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외인잔치공매도", "num_agree": 31, "petition_idx": "267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인만 배불리는 공매도 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사형제도를 집행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7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를 집행해주새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저희친정엄마는 40십년전에 시각장애등급4등을받았습니다. 몇년전등급을재판정을 받으려고 했는대. 백내장수술을하고 판정을 받으라고 해서 또몇년이. 흘러서 지금요양원에 몇년째 계십니다 지금은 걷지도 못하고 귀눈도. 많이 안좋아요 장애등급 재판정을 받으려면 까다로운대 이런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병원 모시고 가기도 힘들고. 기초생활수급자애. 요양등급3등입니다 이대로 4등급으로 살기는 힘든대 빨리받고 좀더 해택보면서 살수는없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7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정엄마장애등급을바꺼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현재 각종 SNS에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많은 청원들이 화제가 되어서 유명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청소년이나 성인을 비롯해서 여기 청와대 공식홈페이지에서 장난으로 청원글을 올리게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청원목록을 봐도 장난글에 1페이지에 1~2개씩은 존재합니다. 국민과 소통하려고 만든 좋은의미의 게시판이 이렇게 장난식으로 물들여져 가고있습니다. 장난으로 올리는 청원들은 꼭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267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청원에 장난으로 올리는 청원에대한 처벌을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소음공해에 대한 청원을 올립니다. 부쩍 더워진 날씨에 창문을 열려면 선거 운동을 하기 위해 차량에 대형 스피커를 장착하여 각 지역별 출마자에 대한 홍보를 하는데요 . 소음 공해 때문에 살수가 없습니다. 또한 창문을 닫고서는 답답해서 살수가 없습니다. 현재 1시간 40분째 대형 스피커를 이용하여 반복적인 홍보 노래로 인해 집에서 편안한 휴식을 할 수 없습니다. 해결방안으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차량 및 선거 운동을 하는 장소에서 약 10미터 이내에서 소음 측정을 해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평균 이상의 소음을 일으킬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다른후보자에 대한 차량이 3대 이상이면 소음 공해로 국민들의 일상에 막대한 피해가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원을 올리기전에 저도 검색을 해봤지만 경찰들도 손을 못쓰고 있는것 같은데요. 다음 선거 때부터라도 이렇게 국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트리는 선거 운동이 안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소중한 한표를 부탁하는 후보자님들께서 오히려 국민을 힘들게 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7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운동 소음 해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늘어나는 야근, 피로, 박봉. 사회복지사분들의 근무환경이 더욱 쾌적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명당 3000명이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ㅠㅠㅠㅠㅠ 경찰 소방관분들도 마찬가집니다. 누구보다 우리나라를 위해 힘써주시는 분들인데 더 좋은 대우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7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지사분들이 꾸준히 자살하고 계십니다(제발 봐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오산시 LH 임대주택에 살고있는 국민입니다 어느 국민임대 아파트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단지엔 외제차 고급차 차량 여러대 끌고 다니는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말은 재산도 많다는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원룸살면서 LH 임대주택을 들어오기위해 1년반정도를 대기 신청및 기다려서 순번대로 들어왔습니다 이런사람들이 계속 살고있으면 LH 임대주택에 정작 들어오고싶은 사람들은 계속 기다려야하는 (월세도 상당함)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LH에 불법으로 거주하고 있는사람들은 철저히 조사하여 정말 거주할수있는 사람들에게 살수있는 기회를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임대아파트를 만드는것보다 불법재산 고급차 은닉에대하여 내보내는것이 더 빠르고 효과적인 정책이라 생각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7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LH 국민 임대아파트 외제차. 고급차 . 재산은닉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선거차로 인한 청원드립니다. 무더위속 소음때문에 창문도 못열고 또한 출근을 위해 자야하는데 새벽부터 밤까지 선거운동으로 미칠것같아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소음도 소음이지만 횡단보도나 인도에 불법주차된 선거차로 인하여 출퇴근길 불편함을 느끼고있습니다.(소음과 불법주차는 단속 규제가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다음 선거때는 조금더 개선된 선거문화를 보고싶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7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차 소음규제와 불법주차 단속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한창 선거철인 만큼 열심히 유세하는 출마자들의 열정은 참 보기 좋습니다. 하지만 일부 몰상식한 몇몇 후보님들이 너무 시끄럽게 유세를 하여 선거유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생기게 되네요. 우리나라는 1990년 8월 1일 제정된 환경정책기본법·환경분쟁조정법·소음진동규제법 등에 의하여 소음공해를 강력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나치게 중시하여 선거유세와 관련된 활동은 법의 규제를 피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것은, 선거를 통하여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우리나라를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선거활동은 우리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목적에 맞게, 선거활동에 있어서 지나친 소음을 일으키는 유세활동을 강력히 규제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7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 시끄러운 선거유세 처벌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단순반복적인 업무와 기획업무가 어떻게 차등 평가받는지 기준도 모호하고 평가때문에 상사의 부당한 지시도 거부할 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상사에게 잘보이면 높은 등급을 받고 연말이면 예산 나눠먹기가 되어버리는 성과급제도는 폐지하고 오히려 예산절감한 직원, 특별한 수익이나 효과를 발생시킨 직원에게만 부여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7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성과급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교육은 학생들이 받고 있는데 왜 교유캄은 어른들이 뽑을까요?어른들이 교육을 받는것도 아닌데 학생들은 어른들이 뽑은 교육감이 하는대로 그대로 따를수 밖에 없습니다.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수 있게 교육감만큼은 학생들에게 투표권을 지급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67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분들 꼭 봐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집에서 조용히 있을때도 선거노래 들려서 거슬리고,학교에서 공부할때도 지방선거 노래땜에 공부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지방선거 하는건 좋다만 제발 서민들에게 방해 안가게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67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선거 홍보 노래좀 제제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청소년들이 훈련을받고 그러고잇는데 훈련수당이안들어와서 주말에 집도못가고 부모님께서 용돈안주시는 아이들도 가끔있는데 그럴때마다 아이들은 돈이없어서 기숙사에만 있습니다. 훈련수당이 지금 2개월치가 밀렸습니다 제발 국민여러분 훈련수당좀 받게해주세요.....제발....ㅠ", "num_agree": 4, "petition_idx": "267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에게 훈련수당좀 빨리좀 주라고좀해주세요제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여성도 남성과같이 평등한인권을 가졌으니 군대도 남녀평등하게 가는것이 옮은일입니다 국방의의무는 필수인데 남녀평등사회에서 남성만우월하게 국방의의무를 맡아서 하는것인지 이해가가지 않습니다 남녀가평등하다면 여성도 같이 국방의의무를 하는것이 남녀가평등하다 주장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67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에대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선거때만되면 피켇들보이는데 요즘 누가 그거흔드는 피켇보고 투표할까 어느후보가 피켇비용을 그지역이나 국가나 어느용도로 써버리셨다? 그분 찍어드리겠다 후대폰인터넷 벽보 티비 다나온다 라디오나 간신히듣던때 선거방법 꼴보기싫다 누구를위해 찍는 투표냐말이다 피켇들고 서있다고 찍어드린다고 유권자가 눈감기고 까꿍하고 쑈에 현혹할거라 여기지말아주시라", "num_agree": 4, "petition_idx": "267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운동"}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학생체벌은 원칙적으로 좋지 못하다. 그런데 교권이 땅에 떨어지고 학생인권을 강조하는 이 때에 체벌없이 어떻게 지도할 수 있을까요? 요즘 자식이 적고 맞벌이부부로 자식을 귀여워만 했지 자식들을 제어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부모도 할 수 없고, 교사들도 손놓고 방치하면 누가 올바른 교육을 시킬까요. 사건을 저질러 소년원이나 교도소에서 교화시킬 수 있나요. 체벌은 부작용도 있습니다만 정정적 측면도 있습니다. 교사의 감정만 개입하지 않고 체벌해서 올바른 인간이 만들어집니다. 체벌을 해야할 대상은 문제학생이지 일반학생에게 체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분을 가지고 전체로 확대하는 것은 학생들의 장래를 보아 결코 체벌은 허용하되 교육부에서 체벌기준표를 만들어 공개된 장소에서 교사의 감정 개입없이 체벌하도록 해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7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 체벌 기준표를 만들어 기준표에 의거하여 체벌이 허용되어야 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구글 검색으로 대한태권도협회 검색하니 연혁에 대통령 홍준표라고 나오네요. 바로 잡아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7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잘못된 표기(대통령 홍준표)"}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치약맛 수준 밖에 안되는 민트를 왜 굳이 수입해서 사람 입맛을 여러 망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민트가 들어간 커피, 민트 아이스크림 등 민트맛 제품은 전부 수입 금지 및 제조 금지를 요청합니다. 특히 민트가 한국어로 박하로 들어오는 술수도 금지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7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에 민트와 관련된 식품을 금지시켜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대한민국은 헌법상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한 공산주의 빨갱이의 남침에 맞서 싸운 국군 장병분들과 전두환, 이승만 등의 대통령분들의 독재에 저항한 운동권, 또한 수많은 시민의 노력끝에 지켜낸 소중한 것입니다. 만약 한국에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인민민주주의나 이미 실패한 쓰레기 사상인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위해 헌신하는 무리가 있다면 그들은 진정한 적폐세력, 그리고 악의 세력으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분처럼 수십년의 징역으로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청와대 내부에는 이러한 종북세력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시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분이 최근에 주사파라고 비난한 누군가를 고소한 사실을 미루어보아 청와대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분들로 가득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나 청와대 내부에 종북 세력이 있다면 수십년의 징역과 평생 비난을 떠안는 짐을 짊어지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그럴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백, 수천만 인민들을 굶기는 대량학살자 김정은 위원장을 추종하는 세력은 청와대에 전혀 없을거라 더더욱 확신하고요. 하지만 청와대 외부에 한국 곳곳에는 간첩 및 북한 찬양자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을 잡는 것이 주업무이고 국민 세금을 받는 이유인 기관인 국정원에서 특히 이런 주사파 종북 적폐 세력을 응징하는데 힘써주시길 소망합니다.자유민주주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는 청와대 내부의 운동권 출신분들(문재인 대통령, 임종석 비서실장 등)께서 국정원을 도와 한국의 위협인 북한 추종 세력을 싹쓸이 해주십쇼. 최근에 기사를 보니 청와대에서 발표하길 최근 한국 경제가 통계적으로 확실히 크게 발전하였다는데 경제에 힘쓰시는 것도 좋지만 종북 주사파 적폐세력도 저극적으로 척결하셔서 안보에도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7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내부와 외부의 적폐세력인 종북 주사파들을 모두 엄벌에 처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삼성증권 사태 이후에도 증권거래에 불공정거래와 외국계증권사들의 무차입공매도가 성행하는데 금감원은 왜 즉각적인 개선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것인가? 최근 골드만삭스의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했다는것은 삼성증권 사태 이후에도 증권거래 시스템의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이 이루어 지지않았다는 반증이며 왜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불공정한 주식거래 시장에서 늘 피해를 입어야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아래는 서울경제의 최근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 관련 기사이다. [단독]'무차입 공매도 의혹' 골드만삭스, 당일 최소 1,000만주 쏟아냈다 [서울경제] ‘무차입 공매도’ 의혹을 받고 있는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공매도 당일 코스피, 코스닥 350개 종목에 공매도 물량을 쏟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계 기관 한 곳이 단 하루 동안에만 시장에 타격을 입힐 만큼의 공매도를 하고 있다는 의미로, 공매도 거래가 ‘기울어진(개인투자자에 불리한) 운동장’ 수준을 넘어 ‘링’ 자체가 다름을 재확인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한국지점)은 총 350개의 코스피·코스닥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 주문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골드만삭스가 결제 마감일(6월1일)까지 최종적으로 갚지 못해 미결제 처리된 것이 20개 종목 138만7,968주인 점과 종목별 공매도 수량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도 전체 공매도 거래량은 최소 1,000만주에 달하거나 그 이상일 것으로 금융당국 등은 추산하고 있다. 웬만한 종목, 그것도 거래량이 ‘터진(급증한)’ 종목의 하루 거래량과 맞먹는 수준이다. 골드만삭스의 무차입 공매도 의혹이 이는 지난 달 30일 삼성전자의 공매도 물량 258만3,067주의 4배 가까운 공매도 물량을 쏟아낸 것이다. 물론 공매도 대금 총액은 종목별로 주가가 차이가 커 추산이 쉽지 않다. 금융감독원 검사반은 지난 4일부터 구체적인 공매도 주문 주식 수와 금액을 파악하고 있다. 골드만삭스 미결제 주식의 총액인 60억원 자체가 이미 이전 공매도 미결제 사례들과 비교해 규모가 유례 없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1조원까지도 가능하다는 단순 계산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규제를 풀긴 했지만 불공평한 상황을 뒤집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골드만삭스 사례가 빙산의 일각일 뿐인 가능성 역시 제기된다. 공매도할 주식을 빌리는(대차) 주체인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은 주식을 빌려주기로 한 기관이 갑자기 거래를 번복하면서 결국 ‘펑크’가 났고, 최종적으로 이를 메꾸지 못했다고 금감원 측에 미결제 사유를 소명했다. 당일은 이탈리아 정세 불안이라는 악재가 터지며 글로벌 증시가 크게 출렁였던 날로, 결국 각 기관들이 급박하게 공매도 전략을 짜느라 분주했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또 대량의 공매도를 위한 대차 거래가 이렇게 허술하게 진행됐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개인투자자는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공매도가 시장 왜곡 방지 등의 긍정적인 요인이 있다 해도 대차여부, 규정 준수 등의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매도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거래 기법이고, 고평가된 주식을 단기간의 조정을 통해 장기 하락을 막는 순기능이 있는 만큼 공매도 폐지는 무리라는 것이 금융당국의 분명한 입장이다. 그러나 거래량이 워낙 방대해 현재 공매도가 규정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책임은 사실상 거래 수탁자인 증권사가 지고 있는 실정이다. 공매도와 연관된 불공정거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일도 따라서 매우 미진하다. 순기능 강조가 머쓱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외국계 투자사의 경우 (공매도 거래 시) 증권사에 ‘주식을 대차했다’고 말하면 철저한 확인 절차도 없이 공매도가 이뤄지는 것이 관행”이라고 말했다. 빌리지도 않은 주식을 파는 무차입 공매도가 충분히 가능한 환경인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주식 매매제도 개선안을 내놓으면서 자기·위탁매매 주문 집행 시 △일반 매도와 공매도 구분 △수시·정기적으로 이상 거래를 위탁자 및 신탁·보관기관에 확인 △필요 시 준법확약서 징구 등의 증권사의 확인 의무를 강화하기로 한 것도 이런 허술한 환경을 인지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일본과 홍콩에서도 증권사가 엄격한 확인 의무를 지고 있다. 하지만 차입 여부 확인부터 법규 준수 여부 점검까지 증권사가 모두 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한국거래소는 최근 1년 동안 공매도 행위규제 위반 및 이상 거래 관련 심리·감리 건수가 0건이었다. 주식 보유잔고 현황, 대차 거래 내역 등을 은행에 요구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다. 시장 감시기관인 거래소도 역부족인 현황 점검을 증권사에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금융위는 거래소와 예탁결제원, 증권금융, 코스코 등 유관기관이 모두 참여한 주식 잔고·매매 수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해 은행을 거치지 않고도 이상 거래를 잡아낸다는 계획이지만, 이 역시 비정상적인 거래를 걸러낼 수 있을 뿐 불공정 여부 조사는 전과 마찬가지로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상 거래 감지가 잘 된다고 다음 단계인 조사까지 수월해진다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무차입 공매도를 했더라도 제재가 솜방망이에 그치는 점 역시 문제다. 당장 골드만삭스도 무차입 공매도로 밝혀질 경우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이 금융사가 아닌 투자사인 만큼 관련자나 해당 임·직원에 대한 금융당국 차원의 제재는 불가능하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267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공정한 주식거래는 왜 즉각 개선되지 않는가?"}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홈이라도 덮어서 경기수 최저 커버좀", "num_agree": 2, "petition_idx": "267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직구장에 지붕좀 씌워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촛불은 민주주의를 위한 열망이 아니었다 공정하고 바른 사회구현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박근혜와 이해관계가 다른 집단의 옳고 바른 사회구현이라는 명목으로 왜곡되어진 조작으로 얼룩진 순수한 열정의 처참한 희생일 뿐이라고 생각되어진다. 세월호는 사고였다 숭고해야할 세월호의 본질은 왜곡되었고 이해관계에 의해 끌어내리기 위한 잡다한 신변잡기식 의혹과 감정을 이묭한 호도와 조작은 정작 중요하게 밝혀야 할 것들과 다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엄정하고 냉정한 절차와는 거리가 멀었다 개인 신변잡기식 사생활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현정부에서 밝히지 않은 구조활동을 막은 조작과 의혹을 밝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잘못을 올바르게 바로잡을 한나라당의 숙원이라고 생각한다 분노는 올바르고 바른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냉정하고 이성적인 방향으로 표출되어야 했었다 공정한 시스템과 과오에 대한 책임있는 모습으로 엄정한 절차에 의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중하고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했다 콩구워 먹듯이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었다 냉정한 시스템과 과오에 대한 책임있는 모습으로 선례가 될수 있는 지혜를 짜내야 했다 공정하고 바른 사회구현을 외치던 사람들이 선거에 임하는 모습은 공정과 바름과는 거리가 먼 진실되지 않은 모습이다 제 이해관계에 대해선 눈과 귀를 막고 공정하지 않은 잣대로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 무엇이 다른가? 정치는 이해관계에 의해 즉흥적인 발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국민의 감정을 이용하는 것도 아니다 열정만으로 하는 어리숙한 정치에 호되게 배신당하고도 왜 잘못되고 성숙하지 않은 선택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건 나 혼자만의 생각인건가? 내 개인적 생각에는 그 둘의 모습이 다르지 않게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정책은 이해관계에 의해 하는 게 아니라 사회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중하고 신중한 검토와 정책연구를 통해 각계의 여러 의견을 수렴해 최소한의 시행착오 없는 검증된 정책이어야 한다 즉흥적이고 시행착오적인 정치에 피로함을 느낀다 어느 누구와 다르지 않은 어느 누구 못지 않은 갑질과 잘못은폐 여론조작으로 무엇이 이전과 달라졌는지 묻고싶다 권력을 이용한 불공정한 행위가 갑질이다 갑질의 중심에 있지 않은지 묻고 싶다 개인적인 생각이고 경험치가 작은 의견일 수도 있으나 적어도 꽤나 신중하게 생각했고 이해관계 없이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7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행착오 없는 검증된 정책구현과 이해관계 없는 공정한 잣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내용물 크기에 비해 비닐포장이나 플라스틱 포장이 너무 커서 환경오염이 심합니다. 사이즈를 줄여서 포장하도록 법규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7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닐포장 크기를 내용물 크기에 맟게 하도록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안녕하세요. 정치에 관심이 많은 중2입니다.. 요즘 지방선거철인데 주위 어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나 뉴스 인터뷰를 들어보니 당을 보고 많이 찍으시더라구요. 정책·공약보다 당을 먼저 보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을 가리고 선거하는 블라인드 선거제도를 생각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당에따른 몰표를 방지할수 있고 정책과 공약을 우선시 하게 될수 있을것 같습니다. 공감하시는 분은 동의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7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블라인드 선거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선거운동으로 소음공해가 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7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운동을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회사 내에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사내보육시설 공간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녀를 맡기고 온 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무시간 중에 부모가 아이를 만나면서 아이는 오랜 시간 부모와 떨어져 있어서 생기는 불안한 심리도 덜어 줄 수 있게됩니다. 또 부모들은 아이를 맡겨 놓고 왔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업무 시간이 늦어지면 아이를 데리러 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업무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사내에 보육시설이 마련되면 그런 걱정은 덜어지면서 업무 효율은 올라갈 것입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67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내 보육원 의무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고등학교1학년인 학생입니다. 지금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교육 방식이 잘못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님이 항상 하시는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시는데 왜 학생들에게는 성적이 먼저 입니까? 성적으로 왜 우리의 한계를 정합니까? 너무 부당하지 않습니까? 왜 성적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우리가 서로 경쟁해야 합니까? 경쟁에는 승리자와 패배자가 있는 것이 이치 입니다. 그렇죠? 그럼 경쟁은 나쁜거 아닙니까? 왜 누구는 승리자라고 불리고 누구는 패배자라고 불려야하죠? 왜 이렇게 살아야하죠? 교육과정만 바꾸는게 아니라 교육방식도 바꿔야 하는것 아닙니까? 문이과 통합? 이런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좀 그 경쟁에서 꺼내 달란 소리 입니다. 그 경쟁 때문에 잠도 못자고 새벽에 잠자는 학생들이 대다수 입니다. 교육 참 잘되고 있네요. 이런식으로 학생들은 살아가는데 학교에 12시간이상 있다가 학원갔다가 오면 잠자야 되는데 이렇게 매일 매일이 반복되는데 짬나는 시간이 별로 없는데 꿈은 언제 찾나요? 매일 매일 같은 일상을 사는 학생들 이들이 과연 사람답게 살고 있을까요? 얼마전 1박2일 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포항 공대를 다녀온 걸 보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뭘 만든줄 아세요? 요일 캘린더(?)를 만들었더군요. 날짜가 아니라 오늘이 몇월 몇일인지 상관없이 그저 요일에 맞춰 생활하는 삶..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게 사람이 우선시 되는 삶인가요?.. 너무 기계적으로 살아가는거 아닌가요?.. 이런 고통에서 우리를 좀 꺼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고 싶은 우리가 추구하는 삶을 살수있게 성적이라는 숫자를 없애 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67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 교육방식에 대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많은 사람들이 선거운동기간동안 학교주변에선 선거운동을 자제해 달라고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하지만 여전히 학교 안에서는 시끄러운 확성기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밤낮으로 선거운동을 해대니 수업 및 자습에 영향을 끼칩니다.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지만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에게 방해가 되는 정도까지는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주변 100m는 선거운동을 하면 안된다고 법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67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주변의 선거운동 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맨날 입으로는 새정치 새정치 하면서 실제로는 거의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선거운동하는거 보면서 새삼 느낍니다. 구의원 후보주제에 국회의원 후보라도 되는 양 요란떨며 선거운동하는게 볼쌍사납습니다. 시끄럽습니다. 구위원들 저렇게 선거운동으로 돈쓰고 되면 보상으로 해외여행 갈려고 저러지 생각이 먼저 듭니다. 저같으면 수행원들 10명정도만 데리고 물통하나씩들 메고 걸어다니면서 시민들 물한컵씩 주면서 세대별로 간단하게 공약을 어필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에 시민들은 자연스레 SNS를 통해 직접 홍보자가 될것이고.. 일일이 얘기를 해야되나? 요즘같은 시대에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일텐데..", "num_agree": 2, "petition_idx": "267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운동 이제는 좀 바꿔도 되지 않나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특허청에 특허를 내보면 항상 두 가지 문제가 납득되지 않게 진행됩니다. 1. 심사관이 해당 특허 기술과 관련된 사람이 아니다 - 소프트웨어를 냉동분야 심사관이 맡더군요.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이거 고치세요. - 해당 분야 전문심사관이 이래저래 안된다그러면 납득이라도 하지 비교로 제시한 기술과는 다른 분야라고 100날 말해봤자 들은체도 안해요 2. 동종 업계의 사람이 만들기 쉽다라는 이유 - 동종 업계(대기업)에서 만들기 쉬우니까 지켜달라고 특허를 드는거 아닙니까? - 이런 이유로는 특허 아예 못 넣어요. 뭐든지 네이버랑 구글이 만들기 쉬운데 뭘... 특허는 기득권용 제도입니까? 이래서 스몰비즈니스 하겠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7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허청의 특허심사실태 고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아무래도 넥슨과 EA간의 계약때문에 갓겜 피파19가 이번에도 한글화가 안되고 있는것 같은데 한글화좀 사켜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7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파19 한글화 추진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학교에 보건선생님이 두 분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나와 친구들이 자주 다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건선생님이 안계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건선생님의 수업 때문입니다. 보건선생님은 주로 응급처치나 성교육을 주로 하시는데 이런교육을 안 할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보건선생님을 두 분이 계신다면 보건선생님 한분이 수업이나 점심을 먹으러 가시는 동안 한 분이 그 시간을 보건실에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보건선생님이 안 계셔서 상처등을 방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보건 수업이 없는 시간에는 보건선생님이 두 분이나 보건실에 계시는데 그렇게나 필요한가 하시겠지만 보건선생님이 두분이면 보건선생님 한분이 길게는 8시간 짧게는 6시간을 혼자 있으실때 보다 덜 적적하고 다른 한군데에 크게 다친학생이 있을때 한분은 그곳으로가고 한분은 보건실에 계신다면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크게 다친학생을 제외하고 다친학생이 상처를 방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7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의 보건 선생님을 두 분 계시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6월8일 금요일 오전10시에서 2시30분사이 파마하러 미용실에 들어갔었어요 하얀옷을 입은 여자분한테 상담받고 파마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감으러 다른의자에 앉았고요 의자뒤로 누가 뒤에있는지 안보였어요 머리를 감겨주시는분 말고 다른분이 제 이마를 꾹 꾹 누르면서 하는말 이마 주름살이나 피부과나 가지 백세시대에 이런말을 하면서 몇번씩 누르는데 화가 치밀어올랐었어요 처음간곳이였어요 머리다 감고 제가 빨간옷을 입은 여자분이 머리할때부터 기분나쁘게 쳐다봐서 언니가 제 이마 눌렸어요 했더니 네?반문하고 저 파마해준분이 원장님이 하셨다는거예요 주름많은 남자분도 보톡스 육만원짜리 맞아서 다시 왔을때 주름이 없어졌다고말하고 파마해 준분도 맞다고 원장님이 했다 양쪽에서 말하니까 제 기분상한것 크게 말도 못 했었어요 또 미용실가운도 입을때 꽉 묶었는데 풀어져있었고요 머리감는동안 제 얼굴에 샤워호수기로 얼굴에다 뿌리는것을 느꼈고요어제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할말도 못 했어요ㅠ나올땐 이것 하나만 적어달라고 해서 말했는데 이름과 핸드폰 번호였어요그리고A4용지같은 종이 였어요파마하러가다 이상한 사람들 만나서기분이 나뻤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웃기도않은 이상한 사람들 입니다 파마하러 갈때 주름 있으면 이마눌러서 주름살은 피부과에 가지 백세시대에이런말 하나요?파마해준 여자분은 기분나쁘되잖아기분나쁘되잖아 이랬고요원장님이 그랬다 주름많은 남자분도 머리짜르러 왔을때주름 누르면서 그런말 했다어디는 보톡스 육만윈이다아니처음보는 손님 한테 이게 정상인가요?이 미용실 이상해요나를계속 쳐다보던 빨간 색 옷입을 입은여자도 수상하긴해요이 미용실 다 이상한 사람들이네요머리해 주던 여자한테 나이들어 보여도30대 같다고 했더니 보톡스 맞았다그런말을 저한테 한것이 생각이 나네요머리감겨줄때 어떤여자가 김겨준건지모르겠어요 머리감으러 자리이동할적에 머리감겨주는 분 없어서 누군지는 모르지만요제이마 누르면서주름살은 피부과에 백세시대에 하면서 계솤 몇번을 눌러서 아주 불괘했었어요 그여자는 파마 해준 여자였어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67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용실에서 불쾌한 일을 당했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남자만 군대를 가야한다는게 좀 불공평한거같네요. 왜 남자만 가야할까? 곰곰히 생각해봤는데 도대체 이유가 뭐죠? 물론 남자는 여자보다 근육량도 많고 힘도 여자에 비해서 쌔다고 해도 그럼 여자는 국방을 위해 왜 아무것도 안하죠? 군가산점 제도도 폐지화 되고 있다는데 그러면 국방의 의무를 지킨 남자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무엇이죠? 거의 2년에 가까운 시간과 동등한 보상을 해주는건가요? 취업에 있어서도 여자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도 들고요 군가산점 제도가 남자에게만 유리하다하면 여자도 군대를 가면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바꾸면 되는거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거기다 군대에서 몸이 병신이 되거나 해도 군대측에서는 나몰라라 하고 왜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야하는지 화가나네요 남자 군대 자율화로 바꿔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67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 군대 의무화 폐지"}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미래에 로봇이 생기면 우리는 편해지겟지만 많은 실직자가 생길것이고 그러면 자살율도 높아질것입니다. 그러니 국제회담을열어 로봇갸발을 막자고 얘기해주세요 대통령님 미래에 로봇이 많이생기면 우리는 로봇에게 자리를 뺏길것이고 그때면 우리는 로봇을 없애자고 말할수고 잇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7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봇개발을 지향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손주승, 이용재, 최승규입니다. 저희는 전공선택으로 '페미니즘'이라는 과목을 수강하고 있으며 그 누구보다 젠더감수성이 풍부하고 현재 한국 사회의 가부장제의 실태와 성이분화의 고착화, 여성 차별 등 한국 사회가 해결해야할 젠더 문제가 무엇인지 가장 잘 파악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저희는 페미니스트이며 저희가 추구하는 바는 단순한 여권 신장이 아닙니다. 인종, 종교, 성별, 성적 취향, 국적 외 기타 모든 인위적으로 형성되는 모든 차별에 반대하며 이를 해결하고 해소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중입니다. 문제는 홍대 크로기남 사건입니다. 한국 사회에 '몰카'의 공포로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저희는 후원활동을 통해 한국 사회의 인식을 바꿔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문제점은 크게 이렇습니다. 1. 왜 중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몰래카메라'라는 단어를 선택하였는가? -몰래카메라라는 어감 상 범죄의 수준이 높아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몰래카메라 자체를 가벼운 범죄로 인식하는 일부 무지한 사람들의 인식 변화를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몰래카메라가 아닌 '불법촬영'이라고 지금부터 말할 것입니다. 2. 왜 '불법촬영'은 여성만 걱정하는가? -실제 불법촬영의 피의자 10%는 여성입니다. 여성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비율도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남자들에게는 조심하라고 말을 하지 않는 걸까요? 남자는 잠재적 범죄자가 아닙니다. 남자도 잠재적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가 불법촬영이라는 범죄에 경각심을 가지며 항상 문제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3. 조심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인식 개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범죄의 뿌리를 뽑아야 하고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지 왜 애꿎은 사람들이 조심해야 하고 피해다녀야 하냐고. 하지만 이 취지는 '짧은 치마를 입으니 성폭행을 당하지'라며 범죄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묻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세상이 널 보호해주지 않으며, 범죄자들이 사람을 구분하며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니까 네가 네 몸을 소중히 생각해라'의 개념입니다. 결코 가해자 중심적인 생각이 아니며 이는 마땅히 취해야 할 조치 중 최하의 단계에 속하는 조치입니다. 또한 몰래카메라의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는 너무 미약한 수준으로 강간 등의 범죄처럼 벌금형 없이 바로 실형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의 호소력이 부족하고 논리가 안 맞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청원에 대해 동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67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몰카가 범죄입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최근 여러 가지 사건으로 남녀 평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성을 떠나 능력으로 중시 받는 사회를 위해 많은 여성분들이 거리로 나오고 있고, 많은 남성분들도 이에 동참하고 있어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고 있죠. 이와중에 공무원 선발에 관해 성불평등이 만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중 하나가 경찰의 선발인데요. 여성의 선발기준과 남성의 선발기준이 다르다고 합니다. 같은 인간이고, 성평등을 중시하기 위한 사회인데 국민을 지켜야 하는 경찰의 선발기준을 여성과 남성이 차이가 있다는 것은 성평등에 옳지 못하다고 합니다. 범인은 여경 남경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경찰은 성에 상관없이 범인을제압할수 있어야 합니다. 여성과 남성의 필기 실기 점수 조건을 똑같이 하여 강한 경찰 성평등이 실현되는 경찰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7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선발 기준을 평등화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같은 사람으로써 토나옴", "num_agree": 6, "petition_idx": "267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 합법화 시위를하는 여성단체를 해산시켜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선거 관련하여 6.13 지방선거 시기에 즈음하여 많은 후보자들에게 선거문자가 수신되고있습니다. 직접 거주하는 지역이 아닌 타지역에서까지의 선거문자가 수신되고있고, 수신에대해서 개인정보 수집출처를 문의해도 선거사무실에서는 지인에게 받았다. 전화번호부로 확인했다.등의 말도안되는 답변으로 일관하고있습니다. 이런답변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20조1항이 무슨필요이며,개인정보가 무엇이 중요하다 생각할수있을까요 이렇게 쉽게 넘어가고 쉽게 이용되는 개인정보에대해서 국민누가 믿고 개인정보를 맡기겠습니까. 그리고 선거관련하여 야간홍보가 가능하다라는 말을듣지못했는데 늦은시간 새벽 아침 .. 가리지않고 선거문자를보내고있습니다. 개인정보침해관련 상담건수가 늘어나고있다는 뉴스도 보았을텐데 너무 한게 아닌가싶습니다. 그래서 요구합니다. 1.개인정보수집에대해서 불필요하게 타지역에서까지의 수집을금지하도록해주십시요 2.개인정보에대해서 정부에서 강력한 보호를해주셔야합니다. 3.선거 관련하여 자동동보방식의 선거운동의 횟수를 줄여주셔야합니다. 4.개인정보수집출처 미고지에대한 행정처분 과태료처분이 아닌 형사처벌될수있도록 개정해주십시요 5.야간홍보 제한해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7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관련하여 개인정보 수집에대한 내용에대해서 개정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매장 지날 때 마다 독한 향 나는거 너무 힘들어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7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장품 브랜드 러시 매장 문 열고 영업하는거 금지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여성 인권이 날로 신장하고 있는 21세기에 남성과 동등한 힘과 능력을 가진 여성이 군대를 안간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현재 여성이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는 이유는 여성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지 못 할 정도로 몸에 장애가 있어서 그런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녀들은 남성과 같은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원합니다 여성 징병제가 꼭 실시되어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67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징병제를 실시해 주십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조중동의 지나친 언론보도 불공정성에 대해 엄중한 방송통신법 적용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7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중동의 객관적 언론보도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운동부 선수들의 강제 컷트,삭발등을 법으로 금지시켜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7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동부 머리 강제 컷트"}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선거 중에 불특정 다수로부터 오는 선거 관련 메세지와, 여론조사를 위한 브로드캐스팅 같은 전화에 대해 법적인 제재를 가할수있도록 법률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7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중 개인 휴대폰으로 보내는 메세지를 금지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건축공모전에서 주최 측의 학교에서 대거 입상을 시키거나 학교 이름으로 상을 주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도코모모코리아, LH주택건축대전, 부산건축도시사진전, 지방건축대전 등 공모전에서 특정 학교와 교수의 이름을 적던 기억도 있었으며, 심사위원 임의로 학생의 학교나 주변을 보고 상을 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러한 어이없는 경우는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대학원 논문 심사의 경우에도 자기랑 친한 학생에게 점수를 높게 주는 등의 불공정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노력해서 쌓아온 것을 함부로 여기는 조작질은 근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공모전이나 심사를 하는 평가의 방식에 블라인드로 공정성을 높이고 노력한 것은 존중해 주는 남한이 되어 통일된 대한민국의 발전적인 본보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67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모전 블라인드로 공정성 확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지난 몇 년간 정치, 사회적으로 큰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세월호 사건, 대통령 탄핵 결안,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갑질 문화 등 큰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켜졌습니다. 또한 요즘 청소년들은 정치와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촛불집회, 청소년 참정권 운동을 등을 벌이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천만 명이 나선 촛불집회에서 만 18세들은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이제는 이들의 정치적 성숙함을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10대부터 참정권을 가져야 자신에게 영항을 미칠 수 있는 정책과 자신의 의견을 정책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고민할 줄 아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청소년 정치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을 밝힌 청소년은 70% 이상으로 집계 되었으며 ‘청소년 은 정치적 의사 표현을 잘 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2.2%나 나타나 청소년과 정치권의 괴리가 큰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선거연령을 낮추고 있으며 만 18세에 선거권을 주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 뿐입니다. 청소년들의 대한 사회적 시선 “아직 미성숙하며 학교와 가정의 보호가 필요하며 공부를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등 청소년들은 아직 정치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 18세 이하 청소년들이 정치적 판단능력이 떨어진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 운전면허도 딸 수 있고, 결혼도 할 수 있고, 군대도 갈 수 있는 만 18세가 투표만 못 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법률에 따라 납세, 병역 의무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참여를 제한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의무는 다해야 하지만 권리는 보장 못 받는 것은 청소년들의 인권을 무시한다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선거권 연령이 만 20세에서 19세 이상으로 조정된 후 대한민국은 사회적으로 큰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청소년들도 깊은 생각을 갖고 선거에 임할 것이며 선거를 장난으로 생각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을 더 좋은 나라로 발전가능하게 할 방법 중 하나는 청소년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청소년들이 투표에 참여함으로써 큰 발전을 이룰 것입니다. - 만 18세 이상의 청소년에게도 선거권이 부여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0, "petition_idx": "267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결혼도 할 수 있고, 운전 면허도 딸 수 있고, 군대도 갈 수 있는 나이 만 18세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각하님께 다름이 저는 가끔식 쿠팡물류에 일을 나가곤 합니다.경기도 광주시 도척면에 광주 쿠팡에 문자를 보낼때마다 확정을 일을 하고 했습니다.금요일날 일을 해서 토요일 돈을 준다고 일을 했습니다.아무리 주말이라고 하나 제생각에 늦어도 저녁8시까지 기다리면 입금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이날 통장을 정리를 해봐도 입금이 안되서 전화를 했더니 밤10시에서 밤11시사이에 입금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그래서 기다렸다가 통장정리를 했더니 정확하게 밤 10시30분에 입금이 되었습니다.그래서 너무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꿈참고 일을 했습니다.목요일날 일을 금요일날 저녁6시까지 입금이 기다려지요.기다렸는데 저녁6시에 입금이 안되었습니다.전화를 하였더니 금요일 밤10시까지 입금을 하겠다고 해서 제가 문자로 좀 심한 말을 했습니다.그랬더니 저녁8시에 입금을 해주어서 지금 알바돈 가지고 장난을 하는 거냐고 했습니다.좀 욕도 했지요.제가 잘못을 한것가요. 다른 쿠팡은 돈문제는 확실하게 해주는데 일을 하고 나서 하루나 이틀있다가 문자를 보내서 일을 하겠다면 다음날 출근을 하라고 확정문자로 보내주었다가 사람이 필요하지 죄송합니다 라고 문자를 취소를 하였죠.다음날 근무를 희망을 해서 문자를 보내면 답이 없고 캄캄 무소식입니다. 이것 진짜로 너무 한것 아닙니까? 알바로 일을 할수 없는 사람은 이렇게 좋은 물류에서 알바로 일을 할수 없는 것인지요? 대통령각하께서 법리검토를 해주시기를 아주 간곡히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7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저는 가끔식 쿠팡물류에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자유게시판으로 변질된 청원게시판이 갖는 의미가 활성되기전과 다름없이 변질. 예상비 심화 결론.청원게시판 폐쇄 청원함", "num_agree": 2, "petition_idx": "267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없애주세여ㅋ"}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조두순 2년후 출소 기각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67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안녕하세요 협력업체직원들도 고객사에서 직원들과 같은장소 같은시간때에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을 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 직원들에 대한 처우는 많이 부족하지만 고객사에서 협력업체 직원들에게도 복지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7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협력업체직원들도 고객사에 대한 복지혜택을 동일하게 받도록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저는 한 16살 중학생 입니다. 저는 진짜 시험으로 학업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받아 자살 로 상담까지 받고 했습니다. 정말 저는 시험으로 미래가 두렵고 공부를 열심히해도 성적이 올르지 않아. 더욱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제발 시험을 수행평가로 바꾸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7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험으로 고통받는 청소년들을 구해주세요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안녕하세요 제목하고 같이 선거철 소음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선거철이면 소음 때문에 몸서리 치는 사람입니다. 생활하면서 소음에 대한 민원을 넣으면 처리해주는 어디라도 있지 선거철 소음은 전부다 어디든 쉬쉬하면서 참으세요 이러는데 지금 오후 8시30분입니다. 그런데 저의 동내는 선거철이라고 시끄럽게 주말에도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하시네요 투표를 하고싶어도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며 선거철만 되면 소음 때문에 너무 무섭기까지 합니다. 열심히 선거를 하시는거는 좋으시지만 이거 해도해도 너무 한거 아닌가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67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소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문제점- 가장 편하고 안전하게 느껴야 하는 집. 그러나 우리의 소중한 보금자리가 부실공사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으며 지진에도 취약합니다. -원인- 부실공사가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해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불법 하도급 부조리 관행입니다. 건설업체들은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을 핑계로 신기술 도입이나 질 좋은 자재 사용을 피하고, 공사별로 차액을 챙기기 위해 하도급 단계에서 무리한 공기 단축과 건축비를 낮춰 하도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하도급업체에선 불량 및 저급 자재를 사용하고 비숙련 기능공을 활용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이 엄격하게 적발하고 관리감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행정기관들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오히려 사업주체에 비용을 떠넘기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 사업주체에 종속돼 감리 기능이 유명무실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21898990 두 번째는 최저가 낙찰제입니다. 건축에서의 최저가 낙찰제는 공사나 물품납품 입찰과정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사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로, 시장경쟁원리에 따른 입찰 결정이 가능하고 정부 차원에서의 예산절감이 가능한 반면, 입찰에 급급한 나머지 너무 낮은 가격을 제시한 후 실제 시공에서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습니다. http://m.pmnews.co.kr/31056 -심각성 확인- 부실공사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5년 익산 신동의 금호 어울림 아파트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계단 벽면의 마감재가 설치가 되지 않았고 주차장에 빗물이 새며 빗물 저장탱크로 이어지는 배관이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외부의 벽이 금 가 있으며 아파트 벽이 뚫려 있어 단열재와 철근이 드러나 있고 천장벽지가 젖어 있어 자르자 마자 구정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http://www.ytn.co.kr/_ln/0115_201503271040410363 2017년 포항에 5.4 지진이 일어났을 때 포항 북구 장성동의 한 아파트는 내진설계 1등급으로 설계되어 준공된 지 3년밖에 되지 않았으나 지진으로 인해 아파트 외벽이 심하게 갈라졌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가까이서 살펴보면 철근의 간격이 시공 기준보다 2~3cm 더 넓게 듬성듬성 들어가 위아래 경계에 균열이 생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둥이 휘어버린 것 입니다.(http://www.sedaily.com/NewsView/1ONN30XWS0) 또한 이번 지진에 부러진 장성동 필로티 공법의 건물들은 기둥의 폭은 30cm인데 횡근 간격은 이보다 넓은 32~33cm로 원칙을 지키지 않았으며 건물 기둥의 피복 부분도 피복이 두꺼울수록 하중을 버티는데 필요한 철근의 중심부가 얇아지기 때문에 피복 두께가 3cm 이하여야 하지만 장성동 건물들은 10cm가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18/2017111800138.html?Dep0=twitter&d=2017111800138 -해결되지 못한 이유- 부실공사가 해결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부실 시공을 한 업체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날림공사를 한 시공업체와 감독기능을 무시한 감리업체에게는 책임이 있어 부실공사에 책임이 있는 업자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벌을 받는다. 부실공사나 감리를 한 업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건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면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다중이용 건축물의 기초와 주요 구조부에 중대한 손괴(損壞)를 일으켜 공중(公衆)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라는 단서가 있어서 다중이용건축물이 아니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은 부실건축물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삼기는 애매합니다. 행정처벌은 업체의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이 경우 경기도청)이 내리는데 건설산업기본법 에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83조에는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건설업 면허를 등록말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82조에는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1년 이내의 영업정지나 공사비 30% 이하의 벌금형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산오피스텔은 완공 전에 무너져 내려서 다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83조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가 되기 어렵다. 결국 한국의 건축관련 처벌 규정은 부실건축 자체를 처벌하지 않고 사람이 죽어나가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더구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에는 부실공사로 받게 되는 영업정지 기간을 10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5개월, 6~9명이 사망한 경우 4개월, 2~5명이 사망한 경우 3개월을 내리도록 되어 있다. 부실공사로 사람이 죽어도 영업정지 몇 달 받으면 그만입니다. http://hankookilbo.com/v/2015208c3ca843e69968521cad47e82c -책임있는 기관- 이러한 부실공사 해결에 책임이 있는 기관은 국토교통부로,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 국토와 사회간접자본(SOC)의 관리 및 계획·개발, 건설, 교통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해결과 관련된 정책과 제도 한계점- 정부는 1994년 1월이래 부실공사의 근원적 방지와 품질향상을 위해 민간 전문감리업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여 발주처의 감독권한을 대행케하는 “책임감리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그러나 그간 감리대가를 승인권자(지자체)가 아니라 사업주체인 건설업자로부터 지급받다 보니 감시해야 할 사람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였으며 감시대상으로부터 급여를 받다보니 제대로 감시 될리가 없습니다. 매번 붕괴사고,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허술한 감리제도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나 개선되지 못했습니다. http://ccej.or.kr/%EA%B5%AD%ED%9A%8C%EB%8A%94-%EB%B6%80%EC%8B%A4%EC%8B%9C%EA%B3%B5-%EB%B0%A9%EC%A7%80%EC%9C%84%ED%95%9C-%EA%B0%90%EB%A6%AC%EB%8C%80%EA%B0%80-%EC%98%88%EC%B9%98%EC%A0%9C-%EC%9E%85%EB%B2%95%ED%99%94/ -해결방안 찾기- 이러한 부실시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해결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선분양제도대신 후분양제도를 도입하는 것 입니다. 선분양제도의 경우 입주자가 완공이전에 아파트를 분양하고 그 비용을 건설비용에 충당하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되더라도 입주자들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후분양제도를 도입하게되면 실제 공사비용에 대한 정밀한 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양원가를 정확히 산정할 수 있고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원가파악이 가능하여 부실공사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후분양제도가 금융비용증가로 주택업체가 소비자에게 가격을 전가하여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우리나라 주택가격은 원가가 아니라 주변 시세, 분양가상한제 등 제도와 공급자의 의지 등을 통해 책정되는 만큼 단순히 후분양제가 분양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후분양제도를 확립하여도 소비자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worship737&logNo=220706460542 http://ccej.or.kr/%EC%95%84%ED%8C%8C%ED%8A%B8-%ED%9B%84%EB%B6%84%EC%96%91%EC%A0%9C-%EC%A7%84%EC%8B%A4%EC%9D%80-%EC%9D%B4%EB%A0%87%EC%8A%B5%EB%8B%88%EB%8B%A4/ 다른 하나는 공사감리비 사전 예치제도를 도입하는 것 입니다. 사업주체가 공사감리비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전 예치하도록 하여 공정한 감리업무 수행을 도모하는 동시에 공동주택부실시공 방지 및 품질 확보를 하는 것 입니다. 이는 2018년 6월 5일 국토교통부가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입법예고를 한 것이며 저희는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의 의견과 이유가 담긴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제출하였습니다. http://www.moleg.go.kr/lawinfo/lawNotice/lawNoticeInfo;jsessionid=yddH4FIAoG7yndjYNnELGgQJ5O8w1G1mgH5LdHM1ehNmWdox04XZTaQ2hqxCIOHx.moleg_a1_servlet_engine2?ogLmPpSeq=46045&mappingLbicId=0&announceType=TYPE5&pageIndex=&rowIdx=1", "num_agree": 106, "petition_idx": "267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의 소중한 보금자리에 판치는 부실공사를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사람으로서 절대 거슬릴수 없는 영역이 있다면 여성만이 아이를 나을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여성에게 남녀 모두 위대한 어머니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 어머니라는 단 3글자가 우리에게 주는 가슴 뭉클한 마음은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동물이기 이전에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 누구도 여성을 아기공장으로 생각한 사람은 없다 여성의 몸은~~~~ 우리 인간의 사회를 영원히 지속하게 만들어줄 위대한 어머니인 것이다 여성을 아기 공장으로 표현 하다니 ...결코 있어서는 안될 행위이다 낙태 문제도 그렇다 낙태를 하기전에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충분히 그것을 막을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알것이다 피치 못할 사정도 있겠지만 원치않는 임식은 순간적인 욕망이 논리적인 이성적 사고를 앞설때 이루어진다 남녀모두 서로의 잘못으로 원치 않은 생명이 탄생할수도 있다는 철저한 교육과 인식의 변화는 낙태율을 현저하게 줄일수 있을 것이다 ~낙태를 합법화 하는 것은 생명에 소중함과 이성이 있는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행위이다 ~ 끝으로 김연아선수와 함께 뛰었던 일본에 유명한 피켜선수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낳았지만 그누구도 그녀의 선택에 질타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녀는 그 어떠한 명분보다 생명을 소중함을 지켰고 위대한 어머니의 길을 걸어 갈 것이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7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나간 사람들의 낙태 합법화는 결단코 있어서는 안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안녕하세요.조건부 수급자 입니다.조건부 수급자로쎄 구청에서 알선해준 일을 했습니다.나이드신 어르신이 무료소독이었습니다.저는 신입이라 고참에게 일을 하루빨리 배우고 싶어서 일을 나갈때마다 장비를 챙기렬고 하면 나보고 너무 앞서지마 그런말을 하더라고요.저보다 나이가 어린사람이 있었습니다.어린사람한데 반말을 자기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저는 말을 놓을 생각도 없었고 그런생각도 없었습니다.저는 시키는대로만 일을 하면된다고 해서 기다려다가 물건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까 그래서 물건을 챙겨서 나갈려고 하니 너무 앞서지마 그런말을 하고 선배님이 않나오면 일을 나가지도 사무실에서 하루종일 논다고 하더라고요.이것 너무한것 아닙니까? 어르신이 선배님이니까 눈치를 봐야한다고 압니다.그러나 일을 하기위해서 출근을 했지 일을 하면서 잔소리를 계속 들어야합니까 이것정도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제가 말을 않하고 나가지 않았기때문에 자할비 80만원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다른 간사님은 저보고 80만원을 받아야 한다고 하니 어느 간사님 말씀이 옳은지 알려주세요. 법리 검토도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7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할센타를 개선요구사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교육감은 학생에게 관련이 되있는 것이고 어른들은 교육감을 잘모릅니다.그래서 말인데 교육감은 중,고등학생이 뽑아야된다고 생각한다. 고등학생때 미리 교육감을 뽑으면 미래에 대통령,지방선거를 더 잘뽑을 수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7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감은 학생이 뽑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갤럭시 노트8 사용자인데 액정이 나가면서 화면이 아예 보이지 않아 시간내서 삼성 서비스센터에 갔습니다. 그런데 재고가 없다며 예약도 안된다고 다음에 다시 오라는 답변밖에 못 듣고 어쩔 수 없이 다시 돌아갔습니다. 오래된 기종도 아니고 나온지 얼마 지나지 않고 사용자도 많은 기종인데 액정 재고가 없다는게 솔직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당장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많은 지장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라는 답변이 전부라는게 솔직히 너무 황당합니다. 공기계를 구해서 전화는 가능하지만 핸드폰에 많은 자료들은 사용도 못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센터에서 아무런 조치도 해주지 않는건지 못하는건지 모르겠지만, as를 믿고 비싼 돈 주고 산 기종이 as도 못받고 언제받을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 되버리니 진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소비자가 제대로된 as도 못받는다는게 말이 됩니까. 삼성에서 제대로 된 as처리를 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로서는 지금 선해보는게 너무 크고 답답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7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서비스 센터"}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임신하면 회사에서 출산휴가를 주기는 커녕 사직시키는게 말이 됩니까? 남자들도 출산 휴가 있는데 출산휴가를 회사에서 안 보내주고.... 이건 법을 어기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아휴직법을 좀더 엄격하게 바꾸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7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 휴직"}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 주 요지 이승만을 민족반역자로 분류 취급해 주세요! http://blog.naver.com/telience92/221076087943 1939년 가족사진. 왼쪽부터 원구(3녀), 부인 진씨, 난구(장녀), 붕구(4남), 홍구(2남), 몽양, 연구(2녀), 영구(3남) 여운형의 정치적 위상과 당시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암살에는 “경찰고위층에 영향력이 큰 극우 지도자가 관련된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미군정경찰은 사건배후를 밝히지 않고 한지근의 단독범행으로 처리했다. 사건의 수사는 노덕술이고 담당 검사는 뒷날 이승만 정권에서 법무장관을 맡은 조재천 이었다. 증언과 회고록 그리고 당시의 상황 등을 통해서 보면 여운형의 암살범은 한지근(본명:이필형)이고 그 외 4~5명이 여운형의 암살을 위해 치밀하게 계획하였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김두한, 그리고 그 위에 장택상이 자리잡고 있다. 암살 당시 파출소 앞에서 트럭이 튀어나왔고 여운형이 암살당한 장소가 파출소 바로 앞이었다는 점, 그리고 암살범을 쫒아가던 여운형의 경호원이 경찰에게 오히려 체포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 암살범들의 배후에 경찰이 있었다는 것이 확실하다. 따라서 당시 경찰의 총수였던 장택상이 어느 정도 관여되어 있으리라는 것은 쉽게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증거가 없는 이상 쉽게 예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여운형이 암살당하기 일주일 전에 미군정 산하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친일민족반역자 처리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이 논의되고 있었다. 여운형은 이 법의 제정을 강력하게 주장해왔었다. 과도입법의원은 수백 개의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유일하게 친일파 처리 관련 법안은 미군정에 의해 공포되지 않았다. 이런 과정에서 여운형은 하지에게 신변 보호를 요청했으나 미군정은 듣지 않았다. 그리고 여운형은 암살되고 말았다. 미군정경찰 총수는 한민당 출신인 조병옥과 장택상이었다. 장택상의 당시 상황 증언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장택상의 배후에는 이승만이 있었을 것이며 결국 여운형 암살 뒤에는 이승만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해진다. 이승만의 의도를 장택상이, 또는 장택상의 의도를 장택상 수하의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행한 형태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한다. 당시의 정황을 미루어 보아도 이승만이 여운형 암살의 배후에 있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여운형의 시신이 안치된 서울대병원에 장택상이 총감의 정복을 입고 병실에 들어왔다. 아버지의 시체를 부등켜안고 울던 장녀 난구가 장택상을 보고 마구 소리를 지르며 몇 분간 욕설을 퍼부었다. “우리 아버지를 죽인 자가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나타났느냐?” 장택상 총감은 아무 말도 안하고 묵묵히 듣고만 섰다가 그냥 나가버렸다. 이승만이 ‘배후’로 찍힌 데는 까닭이 있었다. 그는 정읍발언을 통해 단독정부 수립론을 주창하고, 이를 실현하고자 1946년 말부터 이듬해 4월 하순까지 4개월여 동안 미국을 방문하여 국무성ㆍ육군성 등 고위 인사들을 만나 막후접촉을 벌였다. 그런데 귀국했을 때 국내정세는 그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여운형이 중심이 되어 좌우합작운동이 진행되고 국민의 관심도 높았다. 결국 이승만은 여운형의 정치적 힘이 존재하는 한 정권을 잡는 것은 고사하고 단독정부 수립마저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당시의 상황에서 단독정부가 수립되지 않고 미국과 소련의 합의에 의한 통일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면 이승만이 정권을 잡을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 왜냐하면 소련은 이승만을 너무나 싫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무성에서도 이승만을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인사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정권을 맡긴다면 정권이 불안할 것으로 판단했다. 여운형이 암살된 직후인 1947년 8월 이승만은 미군정 관계자에게 테러리스트들의 좌익 공격을 금지할 수도 없고, 금지하는 것을 원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이 말해 주듯이, 우익 청년단체는 이승만이 행사하는 권력의 주요 기반이었다. 여운형 암살이 미궁에 빠진 지 45년이 지난 1992년 5월, <월간 말>이 “몽양 살해범 4인의 최초 고백 - 여운형 암살 배후에 노덕술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일제시대 고등계 형사출신이었던 수도경찰청 수사과장 노덕술은 “이들의 암살계획을 미리 알고서도 이를 방조 내지 교사하였고, 사건 이후에도 축소조작수사로서 이들의 범죄사실을 은폐해주었다”고 보도했다. 여운형 암살자라는 4인은 사건 당일 제2저격수로 일제 99식 권총을 겨눴던 김훈(66), 사후확인조로 현장에서 저격성공여부를 확인했다는 김영성(65), 유봉호(66) 그리고 행동총책이었던 김홍성(74)이다. (나이는 고백 당시) 이들의 증언대로라면 암살범 한지근 외에 제2의 저격수가 있었음이 드러난다. 단독범이 아니라 조직적인 집단테러였다. 이들은 사건이 터진 후 노덕술을 만나 사건의 축소조작 각본을 짰다고도 털어 놨다. 이들의 때늦은 폭로는 공소시효가 훨씬 지나서 사법처리도, 더 이상의 진상규명도 없이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이들이 지목한 노덕술은 정부수립 후 반민특위에 체포되어 법정에 세워질 뻔 했으나 이승만이 반민특위를 짓밟으면서 풀려났다. 이승만은 노덕술의 체포에 대노하면서 결국 반민특위의 해체까지 몰아갔다. 여운형 암살에 대한 보은이라는 평가도 따른다. [출처] 여운형[呂運亨,1886.5.25~1947.7.19]|작성자 현대사스토리텔러", "num_agree": 2, "petition_idx": "267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립운동가이냐  / 범죄자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지금까지수많은국민들이청원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하지만청원을올려서20 만명이넘은것도많은것으로알고있고요 근데국민들이청원한것중몇개나청원을들어주었습니까 제가알기로는한개도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도대체국민청원을왁하는것입니까.안되는것뻔히알면서 예를들어국회의원인원감소부터해서등등이것은청와대가 관련없다고만하고.이렇게할거면청원없에주세요.국민들기대 안하게.답답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7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은왜하는것입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항상 바쁜 출퇴근 시간 , 많은 국민들이 배차 간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의중앙선 때문에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시간표들이 제대로 시간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먼저 국민들을 위한 경의중앙선 열차를 늘리는 게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예산이 드는 것은 알지만 다른 새로운 것을 만들기보단 지금 불편한 것들을 보완하는 게 국민들에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두명이 불편한 것도 아니고 경의중앙선을 이용하는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하철이 지연 되고 정차하는 바람에 약속된 시간에 제대로 도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KTX 열차를 먼저 보내고 출발하는 관계로 10분이나 정차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대통령님 , 제발 경의중앙선 배차간격을 짧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열차를 늘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7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의중앙선 지연에 대해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교육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학교를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다른 성인들보다 더 많이 느끼고 생각한다. 그런데 앞으로의 교육과정에 많은 영향을 주는 교육감 투표는 학생들이 하지 않는다. 그러니 학생에게도 투표권을 줘야한다고 생각한다. 만18세로 나이를 정한 이유는 다른 연령대인 학생들보다 입시를 코앞에서 직면하고 있어서 교육에 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될 것이고, 너무 어린 나이부터 투표권을 주게 되면 어린 나이의 학생들이 투표를 가볍게 생각하며 책임의식이 부족할 수 있고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감정이 앞선 투표 결과를 초례할 수 있다. 만 18세부터 교육감 투표권을 줘야한다고 생각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7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18세부터 교육감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저희는 교복을 4년째 입고 있는 대한민국의 여자 고등학생입니다. 무더운 여름날, 하루에 10시간 동안 한 가지 옷을 입어야 한다면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요? 10시간동안 입어도 불편하지 않은 옷이 필요할 것입니다. 학생들은 '교복'이라는 옷을 하루에 10시간 동안 입습니다. 그렇다면 교복만큼은 여학생, 남학생을 떠나서 편안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최근 교복은 질서 유지, 학생들의 편안을 추구하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여학생들의 외양적인 모습을 부각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여성 하복 교복의 3가지 개선을 청원합니다. 첫째, 여성 교복의 라인 개선 입니다. 최근 여성 교복은 허리선, 가슴라인을 부각하는 형태로 나타나, 많은 학생들이 입는 것을 부담스러워 합니다. 이러한 형태를 남성 교복과 똑같은 통자라인으로 바꿔 주실 것으로 요구합니다. 둘째, 여성 교복의 재질 개선입니다. 여성 교복의 재질은 교복 안에 입은 속옷이 비칠 정도로 얇습니다. 그렇기에, 여학생들은 무더운 여름에도 교복안에 티셔츠를 입어야 합니다. 이런 교복의 재질을 안 비치는 재질로 바꿔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여성 하복 셔츠의 기장입니다. 여성 하복 셔츠의 기장은 7세 아동복의 티셔츠 길이와 동일합니다. 이러한 짧은 기장은 학생들이 팔을 높이 드는 것 조차 힘들게 합니다. 저희는 이런 기장을 남성 교복과 동일하게 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편안한 환경에서 쾌적하게 공부해야 할 학생들이 교복의 변질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성 교복의 개선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를 청원합니다. ||밑의 링크는 이와 관련된 기사입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267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학생 하복 개선을 요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52시간 근무가 시작되고 나니 회사에서 갑자기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에서 제외한다고 하네요 2교대를 하는데 2교대의 경우 점심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줍니다 그런데 52시간으로 변경되면서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에서 빼게되고 빠진만큼 근무시간은 늘어나고 받는 돈은 더 줄었습니다 항상 일12시간 근무하고 1주일에 한번 8시간 근무를 했었는데 그것마저 없애겠다고합니다 52시간이 하루벌어 하루먹고사는 사람들에게는 좋은것만은 아닌것같습니다 일반회사원뿐 아니라 교대근무를 하는 생산직 근로자를 위한 대책도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67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52시간근무가 시행되면서 오히려 더 힘들어졌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제발 카드결제승인금액을 최소3000원또는 최소5000원이상으로 올려주세요! 아무것도모르는 초등학교도 안간아이들이 1000원도 안되는금액으로 카드결제하려하고 카드가 뭔지아냐고 물어보면 그냥다살수있는거라하고 오죽하면 부모님들이 카드로 계산하는 방법을가리키고있습니다 아무리 현금이줄어들고 카드하나만있으면 뭐든것을 해결할수있다고는하지만 이건너무합니다 자영업자입장에서는 1000원이하 카드승인시 수수료나가고 각종세금 등등나가고나면 남는게뭐가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안받으면 카드결제 거부라고 금융감독원에서 연락와서 벌금까지 나가는 입장입니다 자영업자 하시는분들은 아실겁니다 카드수수료... 결제승인금액을 예전처럼 올려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67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드결제 금액!"}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유령공매도를 대수롭지 앓게 취급하는 최종구를 보면 화병이 생길정도입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267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령곰매도에 분노가 폭발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여름이군요.... 여성 성 소수자들의 결혼제도 마련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7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햐으로...사랑이 쏟아지길 시작하는 여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요즘 모든 분들이 가족의 건강을 위해 집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고 1층으로 내려와 피우는 것은 본인의 가족을 위한 것이지만 저층에 사는 가족들은 애들에거 간접흡연을 시켜 너무나 많은 피해를 봅니다. 본인의 가족도 중요하듯이 아파트에서 같이사는 가족도 소중함을 알아주세요 그래서 공항처럼 흡연 부스를 지정하여 피해가 가지 않는곳에 흡연부스를 만들면 어떨까요! 성인은 괜찮습니다 우리의 미래 모든 자녀를 위해 간접흡연을 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7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의 미래 아이들을 위해 아파트(공동주택)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는 청정구역으로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쥬라기 공원의 본 내용은 잔인한 장면은 포함하여 국내 출시 때는 편집하여 12세까지 시청할수 잇도록 했다는데 자세히 조사해 주시고 영화비 돌려 받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67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쥬라기 공원 영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음주운전 사고시 가해자를 살인미수로, 음주 후 범죄시 가중처벌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68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및 음주 후 범죄에 가중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페미들 원하는거 다들어주고 군대 다같이 가자", "num_agree": 6, "petition_idx": "268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온라인 검열 철폐!", "num_agree": 5, "petition_idx": "268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Warning.co.kr 폐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국민의 알귄리와 나라의 발전을 위해 법으로 거짓말하는 국회의원과 시장과 도지사는 구속시키자. 진짜 피닮흘려 세금내는거 아깝고, 쪽팔린다. 이게 나라냐? 저런게 국회의원, 시장, 도지사냐", "num_agree": 8, "petition_idx": "268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으로 거짓말 하는 국회의원,시장, 도지사는 구속시키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제가 현재 고등학생 3학년에 취업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제가 왜 청원을 하느냐, 바로 8시53분경 지방선거 운동소리가 너무나 크게들려 소음공해가 되었기에 제가 청원을 합니다. 제 집이 그리 낮은 층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와, 어머니 그리고 화장실에 계신 아버지 또한 \"너무 커서 시끄럽다.\" 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크게 들렸습니다. 현재 선거가 4일쯤 남은 시점에서 분발하는건 맞지만, 8시 53분이라는 시각에 선거운동을 크게 하는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취업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긴 해서 과잉 반응일지도 모르겠지만, 이건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 청원을 합니다. 이제 지방 선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에도 최소 몇시부터 최대 몇시라는 자세한 시간을 제시하여 쉬고있는 국민이 피해를 보지 못 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자신들의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여, 하는 것 보다 투표하는 투표자들을 위해더라도 늦은 시간에 선거운동을 하는 비상식적인 행동이 없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8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선거 7시 이후 선거운동 금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앞으로 수술이라든가 종합검사 같은거 할때 그 과정을 카메라로 찍고 외장하드에 담아갈수 있게 법을 만들어주세여..지금 기술로 충분하고 내돈내고 목숨을 맡기는 곳인데 넘 허술하고 무슨일이 발생했을때 반박할 증거가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8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앞으로 수술하는 과정을 카메라로 찍을수 있게 해주세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국내에 거주하는 또는 일을하려온 중국인 조선족 많습니다. 왜 조선족들은 국내에 영구 거주가능한 비자가 쉽게나옵니까? 무조건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으로 혼인관계가 성립됬을때 나와야지 외국인과 혼인관계가 성립됬음이도 영구비자얻으려면 암창 까다롭고 쉽지않고 힘들어서 포기하는 사람도 다반사인데... 조선족들은 누구나다 혼자서 영구비자얻고 한국와서 중국짱만들고 중국인 끌어들이고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안산시 선부동 서울 대림동 제주도 잔부 중국땅이고 보이스피싱 이가 요새 겁나심한데 100%조선족&중국인이 벌이는 아주심각한 범죄입니다. 막지도 못하고 어르신들 또 똑똑하다는 대학생들도 당해버리는데 이거 막는 원천적인 방법이 조선족 영구비자 발급 불허와 중국인 국내 토지매입 불가입니다 중국은 토지 임대정책으로 나라땅지키는디 우리는 제주도릉 비롯한 안산 전부 중국땅입니다 중국인 조선족 모여사는 근처에 무서워서 한국인 못지나 다닙니다 나라땅 가지고 장사하려고하지말고 세계적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중국인들로 인해 범죄소굴이 되지않기 지켜주세오.", "num_agree": 29, "petition_idx": "268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중국인 및 조선족 비자 제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연예인들이나 각종 방송관련일하는쪽 분들이 이러한 보형물 부작용도 엄청납니다. 수술병원 담당집도인 문제가 아니라 수술재료가 잘못됐다는겁니다. 네이버 구축치면서 코드린사람 가슴이 딱딱해진사람 많이 나옵니다. 100프로 보형물 문제 이물질재료 문제입니다. 아무리 잘하는병원에서 수술을하더라도 보형물이나 이물질을 무분별하게 사용한다면 그피해는 엄청난겁니다.꼭 선처 부탁드립니다. 보형물 실리콘으로 인해 제 인생이 망가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말구도 여러사람들이 지금 성형외과에서 사용하는 실리콘 코어텍스 각종 보형물. 이물질 필러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오니 보형물과이물질 사용을 금지해주십시오 앞으로 문제가 더더욱 커질수잇습니다. 인체에 흡수되는 자가조직으로 성형은 재료로 안전하나 보형물이나 이물질은 되게 위험한 제품이며 당장은아니더라도 언제라도 시간이지나서 염증이 발생하여 피부가 괴사되거나 피부가 딱딱해지는 구축현상이 발생합니다. 코같은경우 보형물 넣고 시간이 지나면 코가 들리는 구축현상이 발생하며 이러한 현상은 100프로 보형물로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사례입니다.저또한 코가 들려 보형물을빼고 늑연골두개빼고 재건수술햇지만 원래코로 완전히 복원은 원래 성형은 한번하면 어렵습니다. 성형대한협회에 무분별한 부작용 원인인 실리콘등 보형물 이물질 필러같은 인체에 전혀흡수안되는 재질의 사용을 금지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8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성형대한협회에 보형물과 이물질(필러) 인체에 흡수안되는 제품사용을 중단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아직 여성들이 당당하게 살만한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양ㅇㅇ양 처럼 찌르고 '아 저건 못먹는 감'이러는 미투운동이 번지고 있고 혜화역에선 되먹지도 않은 몰카촬영을 금지한다라는 생각을 가진 여성들이 정작 자신들은 몰카를 찍는 행위는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18개월이나 군대에 청춘을 바치고 남들보다 열심히 살려하며 자신의 가정을 꾸릴려고 노력을 할때 여성들은 변질된 페미니즘을 가지고 자신들은 무조건 피해자다 라며 남성들을 조롱하고 비판하며 현 대통령까지 조롱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께서는 진정한 남녀평등을 원하신다면 1.여성가족부를 패지하여 국방부로 세금을 더 편성해주시고 2.여성들고 의무적 국방의 의무를 가져 똑같이 군대를 가야만 할 것이며 3.출장,외근 등의 힘 쓰는 일에도 여성들도 똑같은 횟수로 가가야 한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68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정한 평등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제발 정치인들 제대로 정치만 합시다 왜 그리도 쌈박질만 하나 앞으로 쌈박질 하는 정치인들 징역20년과 최대 사형까지 할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 주세요 내분을 일으키는 모리배들을 역적으로 간주하여 사약을 내려주십시요 특권 특권 하면서 온갖 비리를 일삼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체포즉시 사형을 시켜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ㆍ", "num_agree": 3, "petition_idx": "268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을  살립시다 ㆍ"}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저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데 현재 중고등학교 교복은 봄,가을,겨울은 자켓과 셔츠 남학생은 정장바지 여학생은 치마로 되어 있고 여름에는 생활형으로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생활형으로 되어 있어 활동하기에 편한데 나머지 계절에 입는 교복은 정장형으로 되어 있어 너무 불편하고 키가 크거나 살이 찔때마다 사입어야해서 부담도 많이 되고 겨울에는 추워서 개인적으로 롱패딩을 사서 덧입어야 하는데 브랜드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어서 비용부담도 크고 친구들간에 위화감도 느껴집니다. 이에 현재 입고있는 불편한 정장용 교복이 아닌 생활형 교복(티셔츠나 후드티의 상의와 운동복 바지,겨울용 롱패딩)으로 바꾼다면 1. 성장기인 중고생이 입기에 활동적이고 편안함(정장형교복의 경우 여학생은 치마를 입다보니 속바지와 스타킹을 따로 챙겨입어야되고 생리기간에는 더욱더 불편한 점이 많음) 2. 부모님들의 비용부담이 줄어듬 3. 친구들 사이에 브랜드에 따른 위화감이 줄어듬 과 같은 좋은 장점이 더 많습니다.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중고등학생이 불편한 교복으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꼭 생활형 교복으로의 교체를 건의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68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생 교복을 생활형교복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소년범은 정신발육이 미숙하므로 성인범보다 교화 등이 용이하며, 또한 원대한 장래가 있고 범죄의 습성도 깊지 않다는 이유로 소년법을 만들어 소년범을 보호하고 있은데 그러기엔 소년범들이 저지르는 범죄의 심각성이 정도를 지나칩니다. 또한 범죄를 저질러도 보호해주는 소년법 때문에 소년범들은 이를 믿고 더욱더 심각하고 큼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요새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범죄들을 보면 범죄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년법을 개정하여 처벌을 강화할것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8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개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소규모 건설업자 입니다 오는 6월 27일부터는 건설면허가 없는 소규모 건설업자는 단10평도 공사를 수주 받을수 없다 들었습니다 건설 면허가 없다는 이유로요 지금까지는 건설면허가 없어도 150평 미만은 공사를 할수 있었는데 건설면허가 없다는 이유로 일을 할수가 없다합니다 왜?? 갑자기 법을 바꾸어 이렇게 일자리를 뺏는 건지요? 38년을 일해왔는데 이제는 일거리 뺏고 일하지말고 사업 접으란 말입니까 ?이일해서 자식 키우고 먹고 살고 있습니다 법을 어긴적도 없습니다 법은 없는 사람에게 훨씬 엄하니까요 법은 없는사람에게 훨씬 엄하게 잣대를 들이대니까요 소규모 자영업자를 살게 해준다 보호해준다 하신말씀들은 모두 거짓 이었습니까? 새정부가 들어설땐 우리같이 작은업체도 이제는 좀 나아지겠구나 기대도 많이 했는데 실망 스럽습니다 면허가 있는 큰회사만 일을 잘하는거 아닙니다 저희도 소규모지만 나름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결국 큰회사의 하청 받아 일하라는 거잖아요 큰회사는 살고 작은 소기업은 죽으라는 거잖아요 재발 부탁 드리오니 새로운법을 철회하여 주십시요 제발 부탁 드리오니 소규모 건설업자도 일하며 살수있게 해주십시요 제발 부탁 드리오니 저의 청원을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요 경기도 파주리 월롱면 산들로 115번지 우림캔바스 박양임", "num_agree": 0, "petition_idx": "268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규모 건설업자의  일거리를 뺏지 말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종교 법안 반드시 바꾸어야합니다 ~ ! 매우 시급합니다 ~ ! 종교는 많은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하지만 종교의 자유로로 인해 사회가 매우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자유라는 이유로 이것을 악용하는 매우 나쁜 종교단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종교전문가 분들이 주장하는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을 막아야합니다 신천지(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 언론 : 천지일보) , 하나님의교회(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 여호와의 증인 , 몰몬교(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 언론 : 세계일보 외 다수) , 전능신교 / 동방번개(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 증산도 , 대순진리회 , 대진성주회 등등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은 막을수 없을지라도 국내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은 꼭 막아야합니다 이런 종교들 중에서도 정부에서 공식으로 인정된 종교들도 있겠지만 종교를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분들께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으로 낙인된 종교들입니다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행복했던 가정들이 이런 악질 종교들로 인해 가정이 파탄되고있습니다 모든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이 종말론을 주장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은 종말론을 주장하여 물질(돈)의 필요성을 없게 느끼게 해서 재산을 헌납하게 유도하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종교전문가 분들이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이라 주장하는 모든 종교들을 강제로 중단시키고 재산을 압류해야합니다 하지만 이런 악질 종교들은 자신들의 실체를 들통나지않게 매우 좋은 방향으로 가면을 뒤집어쓰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종교들을 법으로 막지 못하더라도 종교 법안을 반드시 바꾸어야합니다 *-*-*-*-*-*-*-*-*-*-*-*-*-*-*-*-*-*-*-*-*-*-*-*-*-*-*-*-*-*-*-*-*-*-*-*-*-*-*-*-*-*-*-*-*-*-*-*-*-*-*-*-*-*-*-*-*-*-*-*-*-*-*-*-*-*-*-*-*-*-*-*-*-*-* *-*-*-*-*-*-*-*-*-*-*-*-*-*-*-*-*-*-*-*-*-*-*-*-*-*-*-*-*-*-*-*-*-*-*-*-*-*-*-*-*-*-*-*-*-*-*-*-*-*-*-*-*-*-*-*-*-*-*-*-*-*-*-*-*-*-*-*-*-*-*-*-*-*-* *-*-*-*-*-*-*-*-*-*-*-*-*-*-*-*-*-*-*-*-*-*-*-*-*-*-*-*-*-*-*-*-*-*-*-*-*-*-*-*-*-*-*-*-*-*-*-*-*-*-*-*-*-*-*-*-*-*-*-*-*-*-*-*-*-*-*-*-*-*-*-*-*-*-* 기독교연합회 , 불교연합회 , 천주교연합회등 해당 종교들의 수많은 신도들이 한꺼번에 모일수있는 연합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연합회들은 괜찮지만 기독교 = 장로교 , 감리교 , 성결교 , 침례교 불교와 천주교도 이런 종파가 여러갈래 나뉘어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기성종교들의 종파를 없애야합니다 기성종교들이 종파를 만들지 못하도록 막아야합니다 해당 종교들의 순수한 교리로만 종교 생활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방송은 자신이 가지고있는 종교에대해 믿음이 깊은 분들께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종교방송도 너무 많습니다 기독교1개 불교1개 천주교1개 기타종교1개 만약 기타종교가 3곳이면은 A종교1개 B종교1개 C종교1개 이런식으로 해당 종교마다 방송사 및 채널이 1개씩만 있으면 적당할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 종교마다 방송사 및 채널을 1개이상 만들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하지만 언론이 종교를 종교가 언론에 개입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종교인들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물론 종교방송에서 사건 , 사고등을 간략하게 전해주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종교방송이 아니더라도 다른 언론사들에서 사건 , 사고 , 정치등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눌때 종교인들을 개입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교인이면 일반 사회생활과 본인의 종교에만 몰입을 해야하고 절대로 언론 및 정치에 개입하면 않됩니다 언론에서 종교인들을 개입시키지 못하게 종교인들이 언론 및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그렇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뉴스 , 사건 , 사고 , 정치등을 다루는 프로그램이 아닌 예능 프로그램에는 종교와 정치를 떠나서 참여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프렌차이즈 , 의료 , 기타사업들도 창업주들이 은근슬쩍 종교를 개입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업주들이 본인들 사업에 절대로 자신들의 종교를 개입시키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종교가 개입된 학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종교를 개입시킨 학교는 대학교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를 개입한 학교는 대학교만 가능하도록 만들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종교를 개입한 학교는 해당 종교 교육만 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학과들을 만들지 못하도록 막아야하고 해당 종교 교육 외에 절대로 다른 교육을 시키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8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법 매우 강력하게 바꾸어야합니다 ~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사회복지사 아직도 차별과 자격제도에 대한 문제가 많습니다. 일자리 알아보면서 단 한번도 사회복지사 취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전문대 2년제 나온 사람은 사회복지사 2급을 받았고 대학교 4년제 나온 사람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나오겠지요 그렇지만 전문대 나온 사람도 사회복지사 2급 받았으면 취업이 되야지 왜이리 차별이 심할까 그것도 4년제만 받는다고 이건 차별이 심하잖아요 사회복지사 1,2급 자격제도를 개선해야합니다 1급 우대가 95프로가 취업우대한다던데 이건 있을수 없는일입니다 사회복지사 월급도 낮아서 생활하기에 부족하고 과도한 업무 등 무리한 일을 처우개선돼야 합니다 제발 차별하지 맙시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합시다 국민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청원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사가 바꿔야 모든일이 돌아갑니다. 지금 바뀌지 않으면 평생 힘들고 더욱 열악해 집니다 다시한번 청원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8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및 자격제도 개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여성용품 가격을 내려주세요 여성분들은 생리를 하고싶어서가 아니고 여자 이니깐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월래 생리대는 무료여야하는것 아닌가요? 생리대는 점점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가난한 여성분들은 생리대가 비싸서 쓰지못하고 수건을 깔고있는 경우도 있을겁니다 생리대 가격을 내려주세요 아니면 생리대를 무료로 하는것 도 나쁘지는 않을것같네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68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용품 가격을 내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여의도 한강공원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많이 먹고 많이 버립니다 현재 쓰레기통은 그냥 엄청 큰 초록색 그물망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의식이 높아지면서 쓰레기 분리수거는 이제 익숙하여 분리수거통이라면 충분히 플라스틱 종이 구분하여 버릴겁니다 환경보호와 청소부 아저씨들의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분리수거 가능하게끔 쓰레기통을 바꿔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8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보호를 위해 여의도 한강공원 쓰레기장 분리수거 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현실에 맞게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268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11인승 속도제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일제강점기때부터 도입된 일본식 제복형 교복에서 학생들의 학교생활의 편의를 위한 후드티 교복으로 바꿔주세요.(한가람고등학교에서는 이미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68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식 제복교복에서 편의용 후드티교복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카드사마다 금감원에서 내려온 한도적정성 평가라는 이유로 자사 타사 연체 자사타사 단기 장기 대출연체가 전혀 없음에도 불과하고 카드 이용한도를 자기내 마음대로 삭감하고 있습니다...... 카드사에 항의하면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이라하여 어쩔수 없다그러고 금감원에 민원을 넣으니 카드사에서 지침에 대해서는 관여할수 없다고 합니다..... 시대가 바뀌엇는대 국민을 완전 바보로 보는건지 지금이 시대가 어떤시대인데 불합리한 걸 지내들 마음대로 정하고 그게 마치 법이냡 고객들을 조롱하는건지 관련 공무원들도 마찬 가지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을 정부에서도 권장하고 있음에도 불과하고 ....신용카드란 신용은 말그대로 약속인대 약속을 잘지켜 나가는 고객한테 이런 불합리고 부당한 걸 정하고 합리화시키는건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얼마전 고객정보 유출때는 고객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유출시켜놓코도 전화와서 딸랑 미안하다 사과한마디 하고 끝내는 카드사들 이런식의 영업을 할꺼면 신용카드사의 신용이란 단어를 빼고 간판 걸고 영업해야하는거 아닙니까? 불합리한걸 당하고 계신 신용카드 고객님들 잘못된건 우리모두 힘을 합쳐 바로 잡읍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8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드사의 부당한 한도삭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지난 6월 9일 혜화역 일대에서 여성단체들이 양성평등을 기반으로 한 페미니즘을 주장하며 시위를 하였습니다. 겉으로만 보기에는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한국사회를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려는 성평등 요구 집회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위 정황을 조금만 잘 본다면 그 시위는 결코 그렇지 않은, 오히려 반대로 남성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여성 우월주의에 기반한 폭동으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애초에 가해자인 몰카범을 옹호하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서슴지 않고 있으며, 사실을 왜곡하며, 자이루, 소추, 재기해나 각종 음란한 그림의 피켓은 물론 지나가는 남성들을 성범죄자로 몰아 욕설을 퍼부음과 동시에 성희롱을 일삼았습니다. 이에 많은 네티즌들이 분노하여 비판을 가하고 있지만, 저는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저는 이 시위가 잘못 되었고, 이러한 시위는 앞으로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시위할 자유가 보장된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마저 자유로 보장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저의 말에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진정으로 분노하는 것은 바로 언론의 왜곡보도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던 자이루, 한남충같은 혐오발언들은 뉴스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이 시위가 그저 여성들의 인권을 보장해주길 요구하는 정상적인 페미니즘 운동으로만 미화해서 보도하는 언론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행인들에게 시비를 거는 장면이나, 욕설, 음란한 말과 피켓 등은 모조리 편집하여 성평등시위로 계속 미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같은 왜곡된 이 언론들을 볼 때마다, 80년대 전두환 정권의 소위 땡전뉴스라 불리던 왜곡보도를 연상시킵니다. 물론 이것과는 본질부터 다르지만, 한 세력에게만 편승해서 언론의 비판적인 태도 없이, 그저 그들의 주장들만 받아쓰기하여 내보내는 양상은 이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보도에서 유가족이 우는 장면은 최대한 찍지 말고, 유가족이 우는 소리는 박수소리로 묻히게 하는 등 21세기 보도지침을 현 정부에서도 재현하려한다는 의구심마저 들게 합니다. 정리하자면 매우 간단합니다. 앞으로도 있을 남성혐오 시위를 보도할 때에는 어떠한 왜곡없이 그대로 취재하게 하여 우리 국민들에게 올바른 소식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진실된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도 세상에 나아갈 때에 전혀 뒤쳐지지 않을 자랑스런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입니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268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6.9 혜화역 폭동에 대한 언론의 왜곡보도를 자제해 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아파트단지내 흡연으로 인해 여름인데 창문을 열지못하고있습니다 더운데 창문도 못열고 더워서 미칠 지경입니다 청소년이나 비흡연자들의 건강을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8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단지내 흡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우리나라는 산업화 이후 공장이 세워지고 경제적 이익도 증가하였지만 부작용 역시 존재합니다. 전국의 많은 공장들이 공정 과정에서 생겨난 폐수를 방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섬유, 화학, 음식, 금속과 관련된 업종의 공장들은 엄청난 양의 폐수를 방류합니다. 또한 불법적으로 폐수를 방출하는 공장들도 있고 시골마을 인근의 대형 축사의 경우, 가축들의 배설물과 썩은 사료가 섞인 폐수를 방류하여 주민들이 악취에 시달리고, 해충, 농작물, 야생동물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불법적인 폐수 방류에 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여 주시고, 폐수 방출량이 많은 업종의 공장들이 일정 수준 이상 폐수를 정화하여 방류하도록 의무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8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수 방출과 관련된 각종 법을 강화하고 만들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성범죄를 저지르든 폭행을 저지르든 술만 마시면 심신장애로 감형받는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빠르게 이런 법은 폐지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68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로 인한 심신장애로 감형하는 법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사는지역은 대구입니다. 소위 말하는 수구꼴통 보수도 아니고요...그리고 진보좌파도 아닙니다. 그리고 대선때 문제인 대통령님 지지자도 아니였습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님께 제일 감동받았을때가 허름한 빌라에서 나오실때, 정말이지 가슴으로 울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대통령이 호화저택에서 나온거만 봤는데...문재인 대통령님은 진짜 서민대통령 이구나하고 감동받았습니다. 역사적 큰물줄기는 남북문제, 적폐청산도 중요하지만 서민삶이 하루하루 힘이듭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이 똥싸질러 놓은거 처리하시느라 힘이든건 충분히 아는데요...서민들 좀더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8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딱히 바랄게 없는데요..서민들이 너무 힘듭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몇 년 전 심야에 울산 중구 새벽시장 앞에서 아주머니를 치고 달아난 음주뺑소니범을 추격해서 잡았는데 포상은 고사하고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그날 아주머니가 쓰러진 상태에서 지나가던 나를 보고 '저 차 좀 잡아주세요!!'라고 소리쳐서 추격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 추격하면서 119와 112에 신고했기 때문에 기록도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울산중부경찰서는 포상은 고사하고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아마 인계받은 경찰이 자기 공으로 가로챈 것 같은데 정말 치사하다 경찰은 지금이라도 사죄하고 배상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268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은 사죄하고 배상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다른이의 목숨을 구하는 소방관분들의 월급이 너무 적다고 느낍니다. 생명을 구하시는분들 만큼 그에 맞는 보상이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8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분들 월급인상"}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소년법 법이 약하기 때문에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강화해야합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폭행, 자살.. 살인 사건...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범죄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 중 빈번하며 학교를 잠식하고 있는 학교폭력으로 학폭위를 열어도 가해자가 받는 처벌은 고작 봉사, 정말 심각한 경우에야 겨우 전학이다.이 부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8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개정 재요구"}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앞으로 다가올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열심히 선거운동하는 여려 사람들과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길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엔 각 시의 교육감도 선거 항목에 포함되어있는데요, 문뜩 지나가면서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을 받는건 학생인데, 왜 정작 교육감을 선정하는건 성인들이지?\" 생각해 보니 왠지 이 생각이 맞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교육을 받는 당사자가 고르는게 아닌 타인이 지정해준 사람한테서 배우는 교육. 뭔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대통령은 국민의 손으로 뽑아야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아무렇게나 국민들은 상관없이 마음대로 뽑는 것. 그리고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미래에 학교생활이 걸려있는 교육감을 직접 투표하지 못한다... 똑같지 않나요? 저의 의견은 시.도지사, 구.시.군의장, 시.도의회의원, 구.시.군의회의원, 광역의원비례대표, 기초의원비례대표, 교육의원, 국회의원은 미성년자가 뽑지 못하더라도, 교육감 만큼은 학생들의 손으로 뽑아햐 하는 것 아닐까요? 중학생부턴 판단능력이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생은 말 할 것도 없이 성인이나 다름없죠. 교육감은 학생들의 손으로 직접 투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268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생 부터 고등학생도 투표를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버스탑승시 커피나 음료를가지고 탑승할수없다고해서 이렇케청원 올려요 승차시 음료들고 못타는게 법으로 정해졋는데 그법에 핵심이 운전석에 컵이굴러들어가면 긴급시 브레이크페달에끼여 사고우려가잇어서라는데 제생각에는 그법은 너무비현실적인것같읍니다 빈대 잡을려고초가삼가태우는격이네요 해결책은차라리 기사운전석을 칸을만들어문을달어놓으면될것을 ... 일단 여름날더위에 시민들이불편해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특히음료장사하시는분들 피해가이만저만아닙니다 참고로 저는공장일다니는데 와이프될분이 커피숖하고있읍니디 그래서그런지 더천불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8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탑승시음료들고잇을시승차거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하우스푸어를 살린다는 취지였던 지난 정부의 리츠? 5년간의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이 시점에 부동산 폭등의 이득을 LH와 임대리츠가 챙길려고 하는 듯 합니다. 애당초 시행시점부터 많은 세제해택을 본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월세 임대료에 더해서 폭등한 아파트 값까지? 적어도 재매입 아파트가도 주변보다는 어느정도 저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마저도 어려운 세대에게는 임대기간을 늘려줘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무슨 외국계 먹튀 투자자처럼 5년만에 완전 두세배 차익실현하고 매각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더군다난 LH란 공기업과 합작으로 시작한 사업이 말입니까? 이건 절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나서주세요? 너무 오른 부동산 가격에 이돈으론 지금 갈 곳이 없네요. 너무 오른 부동산 가격에 이돈으론 지금 갈 곳이 없네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268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우스푸어..희망임대주택 정책이 5년만에 끝났다면..."}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아직 어려서 판단 능력, 사고 능력 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소년법을 만들어 소년범들을 보호하기에는 소년범들이 저지르는 범죄의 심각성이 정도를 지나칩니다. 이렇게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소년법 때문에 소년범들은 이를 믿고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죄없는 다른 청소년들은 오히려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소년법 개정을 통해 처벌을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8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개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시위후그랬다는군요 싹다잡아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68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혜화역 4호선 시위후 모인 페미니스트 여성들 싸그리잡아서 신상공개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자신이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형량을 적게 받을 것임을 알고, 이를 악용하려는 청소년들의 계획적인 범죄가 점저 늘어나고 잔인해지고 있습니다. 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가해자들이 소년법을 이용하고 보호받고 있습니다. 소년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68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저희 얘기가 긴글이 될수도 있겠지만 꼭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쓰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동작구 상도 3동 301-209 남양빌라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으며, 2017년 10월에 다시 재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5월 16일 폭우로 인해 저희집은 싱크대 역류로 인해 온 집안이 침수가 됐습니다 . 저희는 이번 폭우로 인해 새볔부터 물이 차올라서 저희 아버지께서는 세 시간 동안 한숨도 못주무시고 물을 퍼내다가 저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순식간에 차올라 더 위험한 상황이 오기전에 119에 구조요헝을 하였지만 되돌아오는 대답은 10cm이상 차올라야 저희집에 확인을 한후 도와드릴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해서 집주인분께 전화를 드렷습니다. 집주인분께서는 10년을 거주하시면서 이런일이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윗층에 사시는 분들 찾아가 여쭤보았습니다 . 윗층분들께서는 저희 처럼 역류를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흰느 그렇게 집주인분과 합의가 되질 않아 아버지께서는 저희를 친척분들에게 보내고 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혼자서 물을 퍼내시며 집을 지키셨고, 끼니를 거르시면서 침수가 된 집안에서 혼자서 지키셨습니다 . 그로 인해 저희 아버지께서는 극 심한 스트레스와 저희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인해 아버지께서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한강에 투신까지 하셨으며 어린 저희로써는 아무것도 해드릴수가 없어 하루하루가 저희에게 고통입니다. 저희 집 현재 상황은 악취와 온갖 벌레들과 구더기 수십 마리가 저희 모든가구에서 번식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발을 딛을때마다 장판에서는 물이 나오고 있으며, 집안을 신발을 싣고 다녀야 합니다 . 매일 저희는 집을 치우기 위해 하루하루마다 청소와 모든 가구들을 옮기고 버려야합니다 . 그리고 제동생은 학교가 집근처였었지만 현재는 등하교에 불편을 겪고있습니다 . 저또한 이렇게 된 집안 사정으로 인해 공부를 중도에 못하는 상황이 되어 급하게 아르바이트를 시작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여 동생의 교통비와 생활비를 보태고 있습니다. 저의 꿈은 은행원이 였습니다 . 한순간에 꿈을 포기해야 하는 저로써는 이상황이 너무 원망스럽고 가슴이 아픕니다. 저희가 LH 전세 대출을 5년동안 신청하고 긴 기다림 끝에 얻은 소중한 집입니다 . 매년 장마철 , 폭우 마다 저희는 이런일을 겪어야만 하고 고통속에서 저희가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 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도 하시고, 그것마저 기회가 없다면 소송을 하기 위해 발로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저희는 알고있습니다 . 소송의 절차와 비용과 많은 시간이 들인다는걸 알고있습니다 . 부동산과 법률 사무소에 상담을 받아보라도 집주인과의 합의가 아니면 민사소송 방법 외에는 없다고 하십니다. 그럼 저희는 그동안 거주할곳 없이 어떻게 생활을 할수 있겠습니까 ? 도대체 저희에 억울한 사연을 어디다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저희는 한부모 가정에 차상위 계층입니다 . 그리고 집주인께서는 건설업 사장님이십니다. 이번 6월 4일 월요일에는 집주인분께서 저희에게 상의도 없이 윗층분들에 항의로 배관을 뚫으셨습니다. 이것또한 갑질 행위가 아닌지요.. 배관을 뚫기잔에는 윗층분들께서도 저희 사정을 이해하신듯 하다가 지금은 불편함 없이 물을 쓰실수 있게되어서 저희에 피해상황을 이제는 보고만 계십니다. 배관 청소를 하시는분들께서는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청소를 안한지 5년이 넘었다고 .. 그런데 저희는 2년 7개울째 거주중인데 왜 이런 피해를 저희가 겪어야만 하는지요 . 저희에게 남은 방법은 이렇게 글로 저희에 얘기를 쓸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이나라에 국민입니다. 저희에 못소리를 들어주세요 .. 간절한 저희마음을 조금이라도 공감해주세요 . 저희처럼 억울한 사람들의 사연을 귀기울여서 들어주세요 . 하루빨리 저희집을 되찾고 싶습니다 저희 가족에 고통이 하루빨리 사라졌으면 좋겠을 뿐입니다 저희가 바라는것은 한 가지 뿐입니다 . 삶의 터전을 되찾게 해주세요 .. 저희가족과 모든국민들 정당하게 살아갈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 저희만 보고 사시는 아버지를 위해 아무것도 할수없다는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 조금이나마 이글이 모든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국민 입니다 .", "num_agree": 57, "petition_idx": "268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 가족의 억울함을 들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태양광 발전을 위한 삼림훼손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아래 관련 링크에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상황을 간략히 정리해 올렸습니다. 친환경에너지를 위해 태양광 시설이 확대되어야 함에는 동의하지만 현재와 같이 삼림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은 머지 않은 미래에 적잖은 문제들이 야기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특히 수도권와 멀리 떨어져 있는 지방의 태양광 발전 시설 조성에 대해 중앙정부의 심도있는 관심과 조사가 선행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8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림훼손과 태양광 발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의료시장 개방해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주세요. 지금 국내 의료시장은 국내 의료진의 독과점으로 고인물이 썩듯이 악순환으로 의료사고가 반복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의료시장을 개방해서 외국계 병원이 들어오고 선진국 의료진이 활동한다면 환자들도 보다 폭 넓은 선택을 할수있고 서로간의 경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료진의 희생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빠르게 의료서비스를 누릴수 있다는 장점을 있지만 환자입장에서 진료비 절약하자고 목숨걸고 병원에서 진료보는 듯한 기분이 들어 너무 불안합니다. 차라리 진료비를 조금 더 내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의료진에게 치료받고 싶습니다. 백세시대인 만큼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는것을 보건복지부는 더이상 외면하지 마세요. 요즘 의료사고 기사들 보면 마치 호러 공포영화보다 더 무섭게 느껴집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8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시장 개방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생리대 가격이 너무 높습니다. 여자라면 반평생 해야하는 생리현상인데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에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생리대 가격이 평균 5000원에서 비싸면 10000원까지 합니다. 심지어 생리대 종류가 다양해 각각 구비해 놓는게 좋은데, 탐폰, 팬티라이너, 생리대까지 기본 세가지는 구비를 해놓아야 합니다. 고등학생 소녀가 생리대를 살 돈이 없어 신발 깔창을 착용한 사례도 있고, 심지어 노숙자들은 생리주기 일주일동안 생리대 2개만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자들의 위생을 위해서도, 경제적 환경을 고려해서라도 생리대 가격을 인하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8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리대 가격 인하"}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안녕하세요 파릇파릇한 10대 입니다. 학교에서 반바지,무릎위로 오는 치마를 못 입게합니다. 이유는 후배들이 무서워한다,시선끄는거같아 싫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시간이 흐르면 과거는 잡을 수 없습니다.그런데 우리에게 남은시간동안 자유롭게 옷을 입으면 안되나요?좀 있으면 졸업이고 6년동안 교복만 입고 사는데 남은 몇개월을 자유롭게 옷을 입고싶습니다.우리가 옷을 입는데 타당한 이유가 필요하나요?옷을 벗고 다니는것도 아닌데 왜 안될까요. 우리의 얼마 남지않은 자유를 갖게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8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에서 옷을 자유롭게 입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저는 대한민국 물류중심도시 경기도 이천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이천의 한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데 센터에 환풍시설이 미설치되어 센터내의 온갖 먼지는 다 마시고 있습니다. 건강상에도 좋지않고 화재 발생시 환풍시설이 없다면 유독 가스는 밖으로 배출이 되지않아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8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류창고 환풍시설 의무설치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아동이 성폭행을 당하거나 그러면 가해자한테 형벌을 심신미약으로 형벌을 줄이고 말을잘해서 무죄로 할려고 했었다. 이게 나라입니까? 가해자들 형편을 봐줄려면 왜 재판을 합니까? 제발 아동성폭력이 일어나면 형량을 최대로 늘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8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형벌 강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이번에 개봉된 쥬라기월드: 폴른 킹덤에서 해외에서는 나오는 장면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나오지 않은 장면이 있습니다. 그장면이 잔인한 장면으로 알고 있는데 돈을 더 받아보겠다고 그장면을 삭제 시키고 12세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장면을 넣고 15세로 바꿔주세요 그장면때문에 스토리가 이상해집니다. 독전을 보면 가슴, 마약이 나왔는데도 15세 이상 관람가로 판정 받았습니다. 쥬라기 월드를 다시 수정하여 삭제된 장면까지 포함해서 15세 이상 관람가로 재개봉할것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68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쥬라기월드:폴른 킹덤 삭제된 장면"}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강아지 공장 다 부셔주세요. 강아지 공장 하시는 분들 처벌을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8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아지 공장 관련 법률 강화 및 처벌 강화를 청원합니다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현재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최고 수준을 웃돌며, 청소년 행복 지수는 매우 낮습니다. 입시가 치열한 한국 고등학교의 풍경만 보아도 우리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높아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 행복지수 하락의 근본적 원인을 빠르게 해결할 수 없다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자살 예방 교육으로 자살률의 상승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자살 예방 교육은 추상적인 강의식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경청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연간 실시되는 자살 예방 설문 조사도 부정적인 방향으로 응답할 시 상담실에 원치 않게 불려가 반강제로 상담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과 다른 응답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생 하나하나의 감정에 귀 기울이고, 교내 자살예방 상담이 더 이상 귀찮고 두려운 것이 아닌 우울증 청소년들에게 도움으로 여겨질 수 있도록 더욱 실질적인 자살예방 정책을 고안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연간 5회 이상의 자살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상담을 통해 우울 증세를 보이는 학생들이 부담없이 전문 치료 기관이나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연결해주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의 더욱 밝은 미래를 위해 힘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8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자살예방 정책을 확대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문정부를 적극 지지하고 있는 평범한 40살 교사입니다. 현재 임기1년동안 희망과 통일에 대한 꿈을 다시 갖게 해주신 문재인 대통령님께 문정부 그리고 우리의 자랑스런 외교부 장관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진정한 민주주의가 올것이라는 희망이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대 한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민주주의란 개인의 언론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고 국민에 의해 국민을 위한 정신이 뒷받침 되고 있는 가운대 너무 국민들을 필요이상으로 인권을 부여해주는 우리나라 법 제발 강화부탁드립니다. 요새 사회가 경쟁구도에 있다보니 스트레쓰가 엄청나다는것은 알지만 나날이 폭행.폭력사건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 폭행과 폭력은 살인까지 이어지는경우도 참많은데요 법이 허술하다면 아무리 살기좋은 민주주의 국가라 한들 국민들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없는 두려움에 우린 살아가야 합니다. 까짓것 벌금 좀 내고 좀심한경우는 좀 살다나옴 되지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꼭 처벌이 시급합니다. 인천여야사건(미성년자라서 가벼워진 형량)을 비롯하여 미성년자들 무차별 왕따폭행(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흐지부지 판결) 나영이사건(음주라는 이유로 너무 가벼운 판결), 얼마전 광주 폭행사건 (집단폭행을 당하다 반격몇대로 쌍방판결) 또 몇일 전에도 대전에서 집단폭행으로 얼굴이 함몰된 사건도 있습니다. 무서워서 살수가 없습니다. 청와대는 이런 법과 관련하여 소통이 어려운거 잘 알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민주주의 정신에 맡게 국민들이 심판을 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대법관에 국민청원을 만들어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외교문제로 많이 바쁘시겠지만 꼭 더 살기좋은 안전한 나라 만들어주십시요. 문재인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68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개정 및 강화 시급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많은 사람들이 피를 나누고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최근 엄청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요즘 사람들이 '적십자의 비리'로 인해 헌혈를 꺼려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바로 적십자의 비리에 대해서 찾아보았는데, 적십자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비리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제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이유가, 헌혈하는 사람이 줄어들면, 응급 상황에 사용하기 위한 수혈팩이 줄어들 것이고, 결국 부족해지는 사태까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적십자의 비리로 헌혈을 꺼려하는 사람이 줄어들게 해주세요. 누군가의 피 한 방울로 다른 누군가가 살 수 있는, 안심하고 자신의 피를 나눌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8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많은 사람들이 피를 나누고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이른 등교 시간 때문에 아침에 밥을 먹지 못하고 등교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밥을 먹지 못하고 학교에 온 학생들은 매점에서 허기를 채우곤 합니다. 매점에서 파는 저렴한 빵이나 다른 음식들은 성장기인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침을 못 먹고 등교하는 학생들을 위해 조식 신청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식을 신청한 학생에 한하여 아침에 시리얼이나 샌드위치, 샐러드 등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8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 조식 신청 서비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 3년 이상 주거한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표권은 시민만 누려야하는 신성한 특권이자 책임입니다.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만 헌신해야 하고 국민의 눈치만 봐야 합니다. 그러나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면 정치인들이 외국인 눈치를 보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밀집해서 주거하는 지역은 지방정치인들은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벌써 외국인 유권자 수가 17-18만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정치인들이 이런 악법을 제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국회와 협력해서 이 법안을 폐지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은 무엇보다 국민을 위해야 합니다. 사람이, 국민이 먼저라는 이 정부는 꼭 이 잘못을 바로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외국인 투표권을 폐지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68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투표권을 폐지해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교통경찰이 음주단속을하면 음주운전자의 음주거부도주로 경찰관들이 다치고 도주시 음주교통사고로 많은 피해가발생하는걸루 압니다 이에 음주단속할때 고무로된 송곳발판을 준비해서 2명정도 10여미터 전방에 있다 음주차량 도주시 바로 도로에 깔아버리면 차량이 멀리 못가서 서게 되고 이게 보편화되면 음주운전자도 도주하지 않을꺼라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8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단속현장에 송곳고무발판준비"}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현재 강아지 공장은 끊임없이 늘고있습니다. 강아지 공장에 있는 강아지들은 이러한 열악한 환경을 벗어나지 못한채 원하지 않는 임신과 출산의 반복은 물론이고 자식을 낳으면 어디론가 바로 팔려간다는 사실에 두려움에 떨며 철창안에 갇혀있습니다. 새끼 강아지들도 태어나자마자 부모와 이별하며 펫숍으로 팔려가며 시간이 지나도 선택 받지 못한 강아지들은 다시 강아지 농장으로 끌려가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거나 안락사를 당하는 처참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욕심으로 고통받고 희생 당하는 강아지들은 무슨 잘못이 있을까요? 이들도 보호받아야 하는 소중한 생명들 입니다. 동물 보호법 제 1장 1조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현재 동물 보호법이 실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어겼을 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그로인해 강아지 농장 또한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강아지 농장에서 상처받고 힘들어 하는 강아지들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강아지 농장은 철폐될 것이고 그렇게만 된다면 강아지 농장에 있는 강아지들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도 보호받아야 하는 소중한 생명들 입니다.", "num_agree": 190, "petition_idx": "268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아지 공장 폐쇄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대한민국 대통령님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국민청원을 하는이유는 다음과같습니다. 1. 대한민국 대통령님이신 문재인대통령님은 인권변호사로 활동하셨던 분이라 인권에 대해 신경써주실거라 판단하에 용기내어 청원드립니다. 2. 대한민국의 국방부는 특히 부조리가 심합니다. 사건 엄폐*축소가 심하다고 할수있겠습니다. 인권은 없습니다. 3. 국가인권위가 존재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 공소시효라는 법령에 가로막혀 인권위가 수행해야할 일들을 재대로 수행하지못하고 있습니다. 4. 정말 억울한 사람들이 인권을 보고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의문사, 군에서 가혹행위등 부조리 , 군에서 사건 엄폐 축소하여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국가유공자로 예우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5. 모든 국가범죄가 공소시효로 인하여 국가에서 본의아니게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서 국가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청원을 하여 잘못된 법령을 고쳐 미래의 자녀들에게 보다 살기좋은 세상을 만들어줍시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을배제 또는 정지할 특례법 필요성인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을배제·정지할 특례법 필요성 인정”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이원영 의원이 발의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하 ‘특례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견요청에 대해 △국제법상 반인도범죄에 포섭될 수 없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범죄를 공소시효 적용에서 배제·정지하는 특례법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며 △시효배제 대상 범죄의 범위를 제한하고 공소시효정지기간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하고 △민사 소멸시효의 경우 배제 또는 정지가 아니라 기간을 연장하는 특례를 두되, 아직 소멸시효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사건에 한하여 특례법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키로 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국제법상 반인도적 범죄와 관련하여 이미 2002. 6. 3. 정부에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이하 ‘로마규정)에 가입할 것을 권고하고, 2003. 9. 22. 「국제형사재판소관할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한 바 있고, 국제법상 반인도적 범죄의 유형에 포섭할 수 없는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범죄와 관련하여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던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005. 9. 5. 특례법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해 옴에 따라 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국가권력 또는 국가권력의 용인 아래 저질러진 인권침해 범죄행위의 경우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호소할 곳을 찾을 수 없고 △국가기관에 의해 그 진실이 조작·은폐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국제법상 반인도범죄만으로 모두 포섭하기 어려우며 △공권력을 이용한 중대한 인권침해범죄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해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범죄와 이의 조작·은폐 범죄에 대해 특례법안으로 공소시효를 배제 또는 정지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다만,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몇 가지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특례법안 제2조가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형법 제24장(살인의 죄)에 규정된 각 조의 죄, 형법 제125조(폭행․가혹행위)의 죄,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의 죄를 범하거나 이를 통해 사람을 살상한 경우 공소시효의 적용이 배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 범위가 광범위하므로 국가공권력에 의한 조직적 또는 계획적 범죄와 같이 중대한 인권침해범죄에 한정될 수 있도록 보다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특례법안 제3조가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기간의 종료 시점을 “그러한 조작 또는 은폐사실이 공연히 밝혀진 때”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불명확하므로 예를 들어, 조작 또는 은폐사실이 법원의 판결이나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또는 관계국가 기관)에 의하여 인정된 때 등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민사 소멸시효와 관련해서 국가인권위는 특례법안이 민사 소멸시효를 공소시효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데 대하여 이를 공소시효와 달리 취급하고, 국가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청구권에 한하여 현행 단기 소멸시효기간보다 상당한 장기의 소멸시효를 두되 아직 소멸시효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사건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국제법상 반인도적 범죄의 공소시효와 관련해서도 법무부장관에게 인권위가 2003. 9. 22. 국제형사재판소관할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표명한 취지에 부합하는 이행법률을 조속한 시일 안에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8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을배제·정지할 특례법 필요성 인정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18살 여고생입니다. 저희학교는 8시등교입니다. 저는 잠도 많은 편이라, 아침식사를 거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늘 배가 고픈 상태에서 등교를 하고, 수업을 듣습니다. 저만 유독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반에서 설문조사를 해보니 아침식사를 거르고 오는 학생이 대다수였습니다. 부모님이 맞벌이라 거르고 오는 학생들이 많고, 그리고 저처럼 잠을 더 자고 아침을 먹지 않고 오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많이 먹고 성장해야 할 청소년들인데 아침을 못 먹고 와서 배가 고파 매점을 가는 학생, 그리고 집중이 되지않아 잠을 자는 학생들이 저희반에는 절반이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학교에서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조식을 제공하는 것이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매점에서 먹는 빵이나 다른 과자들은 건강에 몹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을 챙겨오지 않은 학생들 또한 그저 굶주림 속에서 점심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조식을 제공한다면 배고파서 수업을 듣지 않거나 집중을 못하는 학생들의 수는 적어질 것입니다.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 학교에서 조식을 제공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68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 일찍 등교하는 학생들을 위해 조식을 제공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10대들에게 투표권을 주지만, 선거 내용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지지율만 나타내면 청소년들도 정치에 관심을 가질수 있고 유권자들도 다시한번 생각할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중학생인 저는 투표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데, 어렸을때부터 한국에 대한 생각을 하며 문제점을 알고 대안법을 찾는건 미래의 대한민국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문론 학생들이 장난식으로 투표를 할수 있지만, 좀더 좋은 교육을 통해 이점을 보안한다면 충분이 생각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8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대들에게도 투표권을 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현재 메갈,일베 사이트는 여러 sns에서도 활동이 많고 그 여러 sns플랫폼에서 성적발언 과 같은 발언들이 점점더 심해지고 있습니다.그로인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본경우가 있으며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피해를 받고있기 때문에 뿌리를 제거하기 위한 일베 및 메갈 사이트를 차단,삭제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68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메갈 사이트를 없애주싶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오늘 음식점을 갔는데 애들이 막 뛰어다니고 시끄럽고 밥먹는사람 옆에서 귀저귀를 갈길래 한마디했더니 애가 똥을쌌는데 그거하나 못참아주냐고 하길래 화장실을 가던가 딴데서 해결하고 오시라니까\"어짜피 한번보고 말건데 왜 이렇게 언성을 높히세요\"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아니 오늘 저녁은 좀 좋은데가서 먹어야지하고 빕스왔는데 옆에서 똥귀저귀 가는거 보면 화가 안나냐고\"라고 답하고 직원한테 옆자리 불쾌하다니까 직원분께서 주위를 줬는데 직원한테도 뭐라뭐라 따지는듯이 말하고 애들은 빕스가 울려퍼지게 펑펑우는데도 애엄마는 그냥 무시하고 빕먹더라구여 더러워서 한접시먹고 나왔습니다 앞으로 식당에서 불쾌한 행동을 하면 퇴장조치를 내릴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68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식점에서 불편하게하는 아이들과 부모를 퇴장조치 시킬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저희 가족을 도와주세요. 저희는 한부모 가정인 엄마와 중3누나와 중1인 저와 함께 살고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한부모 가정이다 보니까 아프신 몸으로 엄마혼자서 돈을 벌며 계시다가 어느날, 엄마가 '보고푸드'를 운영하는 새아빠를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살게 되었는데 엄마가 작게 하시던 가게가 있었는데 그 가게를 정리하고 계셨는데 새아빠께서 회사로 들어와서 같이 일을하자 해서 같이 일을하게 되었는데 어느날부터 새아빠가 소리를 지르는것을 점점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싸우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새아빠가 엄마의 가게보증금을 가져다쓰고, 은행대출도 해서 가져가셨고, 회사에서 밤늦게까지 일을 시키시고, 엄마 카드로 새아빠가 쓰시고 월급도 제대로 안해주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새아빠의 행동은 점점 달라지셨습니다. 처음에는 친절하시고 자상하셨고, 저희 가족에게 정말 잘해주셨는데 점점 짜증을 많이 내시고 화가 나시면 리모컨 등등 물건을 집어 던지셔서 저희 남매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자주 눈물을 흘리시고 속상해하시는 모습을 보았고, 전에 비해 몸이 나빠지셔서 병원에 점점 많이 다니셨습니다. 그렇게 점차 싸우시다가 어느날새아빠가 엄마한테 정리하자고 하시고 문자로 이별통보를 하시고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럼 여태까지 밀린 월급, 대출금, 빌려갔던 돈들을 달라고 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 하였는데 새아빠께서 막 욕설을 하셨고, 급기야 협박까지 하셨습니다. \"험한꼴 보기 싫으면 열나게 하게 하지 말라.\" 라고 말하셨습니다. 그 문자로 인해 저희가족은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었고, 외출하는것이 무서워지게 되었고 혹여다 진짜 큰일이 날까봐 너무 무섭습니다. 저희는 정말 두렵습니다 차용증을 섰어도 그게 법으로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아무도 모르는것이라서 더욱 두렵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희는 정말 상황이 심각합니다 엄마가 힘들어져서 가족이 떨어져 살까봐 무서워요 저희를 제발 살려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봤을때 새아빠는 돈을 목적으로 저희가족한테 접근한것 같기고해요. 저희 상황이 정말 심각해서 더욱 무섭고 두렵습니다.그리고 엄마돈도 받게 해주세요 .빨리해결되어서 엄마랑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268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가족 좀 살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여학생들 교복이 너무 작아서 불편해요 어차피 줄일거라면서 작게나오면 줄이지 않는 학생들은요? 그리고 여학생들도 치마말고 바지를 입을 수 있게해주세요 많은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제발 교복을 남자교복처럼 크게만들어주시고 여학생들도 자유롭게 바지를 입을수있게해주세요 전국 모든 학교에 자유롭게 바지입게해주시고 교복 크게 만들어주세요 진짜 정말 간절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8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학생 교복 자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양승태는범죄자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68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승태를구속하라"}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각 지역마다 애견운동장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8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견운동장"}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범죄자들의 인권과 안전성을 생각하여 대한민국 경찰들은 무기를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제 가족의 일원이 경찰이고 범죄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어 부상을 당했다면 정말 치가 떨릴 것 입니다. 물론 범죄자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민간인들을 압박해 제 2차 피해자를 낳지 않기 위한, 하나의 대책이라고 봐주시고 허용해주십시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268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경찰들의 공권력 강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교육은 부모님들이 아니라,10대 학생들이 받습니다. 그러니 학생들이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고,저희의 의견을 반영시키는 그러한 제도가 생겨 났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교육감 만이라도 저희의 손으로 뽑아야 학교생활에 좀더 만족감을 줄수 있습니다 10대 중에서도 조금더 철이든 고등학생에게만 이라도 교육감 투표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68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생에게도 교육감 투표권을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조두순 출소 재심으로 몇년더 감옥에있게해주시면 안될까요..??너무 무서워서 저 말고 다른사람들도 그럴거같아요 ㅠㅠ", "num_agree": 8, "petition_idx": "268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몇년 감옥에 더 있게해주세요 ㅠㅠ"}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12월 결혼을 준비 중인 예비 남편입니다. 저희는 직장이 타 지역에 떨어져 있어서 결혼을 해도 주말부부가 불가피 합니다. 인사이동, 지역 교환등으로 직장때문에 떨어져 사는 부부들의 거리를 좁이면 지금보다 출산율상승에도 분명 긍정적으로 작용 할것 같습니다. 공무원간, 각 사기업간, 혹 민간이나 공무원 간 가능한 데로 전수조사(?) 같은걸 해서 여건이 된다면 되는 쪽부터 시행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8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대책으로  장거리, 주말부부 줄이는 노력이 필요 할거 같습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길거리동물을학대하시는 분들이.보여서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길거리 동물들에게 빗자루로 때리고 발로차고 주먹으로 때리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아직어려서 길거리동물들을 학대하지말자는 법이잇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길거리동물들을 학대하시는분들이 몇보이셔서 씁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8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동물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올해 15살이된 남학생입니다 . 작년부터 남중에들어온뒤부터 여자와 눈을 못마주치겠습니다... 여자와talk할떄도 떨ㄹ리고 말을 더듬게됩니다 ...... 미래가 불안해집니다... 성덕여고도 성덕고 공학으로 바꼈는데 배재중학교도 공학으로 바뀌면.....", "num_agree": 0, "petition_idx": "268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해 133살이된 배재중/고를 공학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지금 한강 물위에서 튜브를 타면서 음식물섭취에 음주까지 하는 튜브스터라고 하는게 생겼습니다. 그럼 환경문제에 음주까지 하면 인명피해까지 생길수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강이 갠지스강이되기전에 빨리 지금 당장 튜브스터를 제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주 흡연금지라고해놓고 블로그에는 떡하니 올라와있네요. 여로모로 문제가 생기기전에 영업금지가 시급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8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강 튜브스터 제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소년법은 처음의 의도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청소년을 보호해주고, 반성의 기회를 주는 법이 아닌, 가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의 재발을 발생시키는 법이 되었습니다. 처벌을 받아 마땅한 청소년들은 소년법이 그림자인 마냥 뒤에 숨어 피해를 적게 받고 있고, 이 때문에 다른 청소년들의 마음은 항상 불안하기만 합니다. 소년법을 개정, 즉 강화하여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8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교육감선거는 성인이 아닌 일정나이이상 학생에게 주었으면 합니다. 실직적인 체감을 느끼는 자가 투표해야 진정 필요한 행동이 나옵니다 또한 교육감 마저 정치적으로 한다는것은 ......", "num_agree": 8, "petition_idx": "268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감 선거는 학생에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제목 업종별 지역별 최저 시급 별도 지정 현황 및 문제점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업종 과 지역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지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도시 번화가 편의점과 시골 한적한 편의점 모두 동일한 시급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 번화가 편의점은 업무량에 비해 너무 적은 최저 시급으로 채용을 하다 보니 근무자의 불만이 나오며, 반대로 시골 한적한 편의점은 사업주의 수익에 비해 너무 많은 시급으로 채용하다 보니 사업주의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 입니다. 더불어서, 업종에 따라서 업무 강도 와 업무량 그리고 사업주가 취할 수 있는 기대 수익이 모두 다른 현실이지만 ,천편일률적인 최저 시급 적용으로 근무자 와 사업주 모두 불만이 나오는 현실입니다. 업무 강도가 안 높은 업종으로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업종 업태의 업무가 있지만 최저 시급을 맞춰서 사업주가 채용 할 경우, 사업주가 인건비 지불로 받는 손실이 너무 큰 업종 과 업태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업종과 업태에 동일한 잣대로 최저시급을 산정 시 신규 고용창출 감소와 근무자(사업주) 모두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근무 강도 와 업무량이 현저히 적음에 사업주 와 근무자 동의하에 합의되어진 급여(최저 시급 이하)로 채용을 하여도, 이후 근무자는 법을 이용하여서 최저 시급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위법을 한 사업주의 사정을 이용하여서 근무자는 매우 불성실한 근무 행위를 하고 사업주를 협박하여서 금전적인 갈취 하는 것이 요쯤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자영업자의 수익에 비해 너무 높은 최저시급) 이라서 자영업자는 근무자 채용을 안 하여서 고용 창출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 하는 바 최저시급 설정 시 업종 과 지역 의 특성을 고려하여서 산정 시, 더 많은 고용 창출의 효과가 만들 수 있습니다. 개선방안 업종과 업태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최저 시급을 모두 다르게 국가에서 정하여서 사업주 와 근로자 모두 만족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저 시급을 설정하며 어떠할까 합니다. 우리나라 대도시와 소도시 그리고 농어촌에서 7530원의 최저시급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다르고, 아파트 가격도 지역별로 차등이 되는 현실에서 동일한 최저 시급 적용은 문제가 있습니다. 최저시급 이외에 적용되는 주휴수당, 연차 등의 복지 부분 또한 지역별 업종별로 구분하여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최저 시급 설정이 필요한 시점 아닐까 합니다. 주휴수당을 안 주기 위해서 억지로 일주일에 15시간미만으로 근무자를 채용 하는 경우, 사업주는 업무의 연속성 및 근무자 관리가 매우 힘듭니다. 그리고 근무자는 소속감도 적은 상황이며 적은 급여로 일상생활 그리고 기술 습득이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실태부터 파악 후 개선방안을 찾는 것이 맞는 상황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우선 현재 업종과 업태 중에서 업무 강도 비해서 최저 시급이 너무 과하여서 고용 창출이 안 되는 업종이 있다며, 시범적으로 최저 시급을 차등 적용 해보며 어떠할까 합니다. 지역별, 사업주 소득등에 따라서 적당한 최저 시급을 산정한다며, 일을 하고 싶지만 나이가 많아서 또는 장애인이라서 취직 안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리고 최저 시급이나 주휴수당 등을 근무자 와 사업주 모두 악용 하지 않도록, 법의 테두리에서 안전망을 설치도 함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정해진 근무시간 초과 근무 시 몇 분이라도 더 근무 한 경우(근무 준비 시간 포함)라며 근무자가 손쉽게 인터넷으로 사업주를 고발 할 수 있도록 하며, 상식 밖의 근무 형태(근무 중 취침, 연예 행각 등) 발생 시 근무자 해고 및 급여 삭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희망합니다. 업무 강도에 비해서 너무 많은 급여(최저시급) 들 지불 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좀 더 오래 근무하는 것을 희망하는 사업주,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근무시간을 쪼개는 사업주, 최저시급을 무조건 받을 수 있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정상적인 근무를 안 하는 근로자, 해고를 쉽게 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하는 근무자 모두 근본적인 원인은 천편일률적인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등으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무 실태와 업무량 업무강도 지역 그리고 사업주 이득(수익) 등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다각도로 접근 후, 국가에서 최저시급을 세분화 하는 작업을 하며 어떠할까 합니다. 기대효과 1. 신규 일자리 창출 , 장년층, 장애인등의 취직이 힘든 계층의 일자리 창출 2. 과도한 인건비(주휴수당) 로 힘들어 하는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감소 3. 업무 강도 대비 너무 적은 급여로 힘들어하는 근로자에게 합당한 급여 제공 4. 지역 환경에 맞춘 합당한 최저시급으로 근무자와 고용주 삶의 질 향상", "num_agree": 0, "petition_idx": "268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업종별 지역별 최저 시급 별도 지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안녕하세요. 30대중반 남성입니다. 오늘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와중 보유세인상이 곧 발표될거란 기사를 접하게되었습니다. 어떤기준으로 발표될지 모르기에 일단 두고봐야겠지만 사실 기대반 걱정반입니다. 특히 제발 부탁인데 1가구 1주택자는 보유세 인상에서 제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가지 자격요건들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항상 말하는 서민서민서민... 과연 이정부 들어 서민들의 삶을 들여다 보셨습니까? 말만 서민서민 하고있지 실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과연 무엇인가요? 서민들중에도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 실수요자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근데 그 많은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구매하지 않는 이유는 두가지겠죠.. (1. 주택가격이 하락할까봐 / 2. 부동산 담보대출이 나오지 않아서) 물론 그외 다른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수 있겠지만 현재 담보대출기준은 너무나 가혹한게 현실입니다. 부채를 줄이고 또한 다주택자를 위해 대출 억제하는거 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실수요자들은 대체 왜 그들때문에 피해를 봐야하는거죠? 대출규제도 무주택자에겐 기존 대출담보를 인정할수도 있는거고 여러가지로 고민하면 충분히 차별화를 두고 탄력적으로 정책을 실행할수 있을것이라 판단되는데 왜 소수때문에 다수의 국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봐야하는건가요? 제발 부탁입니다. 1년동안 삶이 정말 나아졌다는 소리를 주변에서 단한명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들 지금 정말 다들 죽을맛이라 합니다. 이와중에 대통령님은 북한과의 평화를 위해 여러가지 노력하시는거 다 좋습니다. 하지만 평화도 중요하지만 정작 국민들의 삶에 대해 돌아본적 있으십니까? 민주당은 돌아본적 있으십니까? 민심을 다시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어찌 변화되어가는지.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부탁드리며, 보유세 인상과 부동산 담보대출은 1주택자 및 실수요자에 맞는 차별화되고 탄력적인 정책운영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8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보유세 인상 및 대출규제에 대한 의견"}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제목 관공서를 통한 담배 판매 현황 및 문제점 만 19세 미만 청소년이 교묘한 방식으로 신분증 위조 또는 도난 신분증을 통하여서 담배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담배 구매 시 판매점(편의점, 슈퍼 등)에서 꼼꼼하게 신분증을 확인 하여도 위조 신분증을 사용 시 성인 유무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구매 행위를 한 청소년에게 법적 책임은 전무하며, 판매를 한 편의점과 판매행위를 한 근무자에게만 모든 법적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4,500원 담배의 경우 4080원에 매입하여서 420원 마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카드로 구매 시 수수료 2.5%(112원)~5%(225원) 제외하여서 195원~ 308원이 판매마진이입니다. 이 마진을 위해서 교모하게 신분증 위조를 하는 청소년들이 많은 상황에서 담배 판매하는 것이 과연 영리 목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담배 구매를 위한 성인의 편리 목적으로 다양한 곳에서 담배를 판매 현 시점에서, 법적 책임을 모두 판매처에게 미루는 것이 올바르지 않다고 보입니다. 특히 최근 서울시가 청소년을 고용 하여서 담배 판매를 모니터링 하는 함정 수사를 하는 현 시점에서, 판매처를 관공서로 지정하며 어떠할까 합니다. 모집공고 글 -> 현재는 마감 되어진 공고로 나옵니다. http://www.albamon.com/recruit/view/gi?AL_GI_No=56760565 개선방안 담배를 구매하여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청소년에 대한 법적인 처벌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처벌이 있다며 그것 또한 답신 적어 주실 때 함께 부탁드립니다. 강력한 법적 처벌 또는 향후 사회생활 (공무원 합격 유/무, 해외여행 결격 사유 등), 대학진학 등에 불이익을 부여 하여서 원천적으로 청소년이 구매 하는 행위를 막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며 판매처를 관공서로 지정함을 제안합니다. 지역에 한 곳씩 반드시 있는 동주민센터 그리고 파출서 경찰서 보건소 구청 시청 등을 통하여서 판매를 한다며 구매자 피해는 거의 없을 듯합니다. 그리고 판매 시 청소년 유무 때문에 현재 판매처들이 받는 스트레스 또한 해결 가능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기대효과 청소년의 흡연 문제를 획기적으로 확인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관공서에서 진행 시 위조 신분증을 확인 하는 기계를 비치하는 것이 일반 소매점 판매처들이 구매 비치하는 것 보다는 훨씬 쉽지 않을까 합니다. 마진이 거의 담배 때문에 판매처들이 현재 막대한 스트레스와 벌금을 받는 현실에서 이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 관공서를 통한 판매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8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공서를 통한 담배 판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제가 이제 중2학년이됬는데요 1학년때 자유학년제로 시험을 안보니깐 2학년들어와서 막상 공부하려고하니 잘안되고 시험도 잘보지못하는거같아요... 이제 고등학교갈때 2학년 50%3학년50%으로 비중이 높아졌는데 중2들은 첫시험이니깐 못볼수도있는데 비중이 너무높아서 너무 부담이됩니다 자우학년제를 없애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8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학년제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우리 사회에서 청년들의 일자리와 소득에 관심 있는 집단의 구성원입니다. 지난 몇 달간 많은 이들과 오랜 시간 교류하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한 고용주와 피고용주의 입장을 모두 들어보았습니다. 그 결과 각자의 입장에서 각자의 고충이 있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가가 오름에 따라 최저임금은 인상됨이 맞는 듯 했으나 생활수준은 개선되지 않은 채로 산술적으로만 인상된 최저임금은 오히려 양측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고용주 측은 소득의 증진 없이 피고용자들의 임금 상승을 감당하기 어려웠고 이에 따라 피고용자들도 피해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의 한계들은 각자의 입장을 고려한 정책을 통해 해결되어야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갈등 없이 완벽한 정책이란 현실에서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상을 쫓는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우리 사회가 진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고용주와 피고용주의 거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8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인상의 한계를 보완할 정책 발안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홍대.명동.이태원.동성로.부평.서면 등등 관광명소.핫플레이스 다 보니 길거리에 담배.전단지.각종 쓰레기가 어마어마 합니다. 정말 심각 해요;; 대한민국 여행온 외국인 한테 정말 민낯이 뜨겁습니다. 쓰래기를 버리려고 하니 쓰레기통이 없고 담배 필려하니 지정된 흡연구역이 없고 개선이 시급합니다 예를 들어 전단지등 나눠줄때 그 나눠준 업체&사람이 치우게 하고 책임 있게 해줬음 좋겠습니다 아니면 나눠주지 말던가 쓰레기통 은 많은 문재로 어려운거 잘 알고 있습니다 담배는 흡연부스 보다 지정된 자리에만 흡연 할수있게 하고 만약 어길시 벌금강화등 해결방안 쪽으로 하면 좋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님 깨끗하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8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 천국 홍대 개선이 시급하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친애하는 대통령님 오늘 한국대 아르헨티나 경기 보셨는지요 저것들이 억대 연봉을 받고 노력없이 풍족한 삶을 누리는자들이 맞습니까??저 정도의 노력으로 국가대표라는 타이틀을 달고 뛸 자격이 됩니까?? 한국 남자배구 폐지 시켜주십시오 저들은 국가대표라는 마크를 달고 뛸자격조차 없어보입니다 나라망신 그만시키고 폐지합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8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남자배구"}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노인정의 분위기는 술마시고, 잠자고, 화투치고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림그리기가 붓으로 그리는것이 아니라 화투치기라고 합니다. 어떤 노인대학은 춤배우기, ~을 만들기 etc.을 한다던데 한심스럽네요. 심지어 어떤노인은 보건지소에서 1~2시간 자고 간다고 하네요. ㅋㅋㅋㅋ 노인정 반으로 줄입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8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정 반으로 줄입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현대 사회는 민주주의 체제를 따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차별은 있어서는 되지 아니하며 그 어디에서도 가해자의 성별에 따라 다른 처벌을 내리라고, 피해자의 성별에 따라 수사를 다르게 하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과연 안전하고 공평한 체계가 이루어져 있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근 약 2달 이내에 일어났던 예시를 들어 볼까요? 지금까지 흔하게 일어났던 남성 가해자와 여성 피해자의 성폭행, 성추행, 몰래 카메라 사건들과 최근 (2018.5.1) 일어났던 홍대 몰래 카메라 유출 사건인 여성 가해자와 남성 피해자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후자의 사건은 ‘홍대 누드 크로키 모델 몰래 카메라 유출 사건’으로 잘 알려져 있죠. 가해자는 현재 조사중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화장실, 탈의실 등에 몰래 카메라를 촬영한 것을 걸린 가해자들은 제대로 된 체벌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의사의 경우 직업에 피해가 갈 수 있으니 넘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몰래 카메라 피해자들에게는 알아서 증거를 가져와라, 이름과 얼굴을 공개해라, 신빙성이 없다, 주작 아니냐 등 폭언과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이들은 모두 여성 피해자였으며 가해자들은 아직 처벌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달랐습니다. 경찰이 피해자를 보호해주며 경찰이 직접 증거를 찾으러 다니고, 물에 빠진 휴대폰까지 알아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던 경찰이 왜 지금까지는 하지 못했을까요? 아니, 못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성들은 불법 촬영 편파 수사에 매우 분노를 느꼈습니다. 현재 혜화역에서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을 하지 말라는 시위에서 불법 촬영을 하는 남성들도 있었고, 여성 경찰은 이를 제제하였지만 남성 경찰은 이를 제제하지 않고 방관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는 아주 작은 한가지 예시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많은 차별 요소가 담아져 있으며 경찰과 재판관의 기본 의식 자체가 매우 잘못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가해자나 피해자의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공평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남성이라 하여, 여성이라 하여 차별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경찰과 검찰, 판사 등 공무원 등이 양성평등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의 성별에 따른 차이나는 사건 수사 속도, 재판 결과에 대하여 올바른 수사 및 재판 촉구합니다. 모든 수사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8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해자와 가해자의 성별에 따른 차이나는 사건 수사 속도, 재판 결과에 대하여 올바른 수사 및 재판 촉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8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법 개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2016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은 정치적, 사회적 격변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의 중요성이 더욱 더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사회 진출을 앞두고 있고 처음으로 투표권을 가지게 된 대학생들에게 뉴스나 신문 기사로 접할 정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절실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생들, 특히 신입생들에게 선거 교육을 하는 것을 활성화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8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생 선거교육 활성화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아파트 단지는 쓰레기 모여있는 장소가 잘 되어 있습니다. 위에 천정도 있고, 병, 깡통, 일반쓰레기, 음식물 찌꺼기 등 잘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거리에 있는 곳들은 위에 뚜껑도 없고 일반쓰레기, 재활용, 음식물 쓰레기 3가지 종류 입구에 쓰레기 모여 있스면 던져서 넣어야 합니다. 버스로 지나갈때,자가용으로 지나갈때, 걸어서 지나갈때 흉합니다. 비가 오면 재활용신문지, 박스 보기흉합니다. 가끔 가전재품, 의자 같은것들 뒹굴고 ------. 면사무소 같은 공공장소에는 잘 해 놓았네요. ㅋㅋㅋ 아파트 처럼 쓰레기 모이는곳 깨끗화게 해주세요. 재산세 거둬서 어디에 쓰나요? 눈 치울때 마을에서 돈 거둬서 눈 치우는데 말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8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 하치장 100% 덮개를 해 주셨스면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대부분들 다 아실 겁니다. 요즘 미성년자가 술집 출입해서 자영업자들이 가게 문을 닫게 되거나 벌금까지 감안해야 되는 일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니 분통이 터질수 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미성년자라고 해서 신분증 문제로 술집 종업원에게 구타는 물론 다툼까지 일어나니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지요. 신분증 위조도 웬만해선 다 손쉽게 위조할 수 있고 술집 종업원들은 당연히 신분증 상에서도 성인이라고 잠적하여 술을 판매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근데 미성년자들은 뻔뻔합니다. 미성년자라고 처벌도 되지 않으니 상인들을 협박하기도 합니다 자영업자들은 무엇을 위해 장사를 합니까 생계형이겠지요. 근데 왜 애꿎은 미성년자들을 보호만 하려 하십니까. 종업원이 술집에 출입하는 미성년자에게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신분증 검사를 해도 왜 벌을 받아야 합니까? 사람이 위조된 신분증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해도 종업원이 도용된 신분증 출처를 알아와서 술을 판매해야 합니까? 법 개정 해주세요. 심각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68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술집 출입제안,제발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대한민국 애국가 원본은 https://youtu.be/HswxPPD0ZPA 이거입니다. 하지만, 이 음악은 서양 민요에 가사만 애국가로 바꾼것이기 때문에 독자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익태라는 분이 현재의 애국가를 작곡했어요. 근데, 저는 현재의 애국가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1) 가사가 너무 어려워요. 뜻을 알고 부르는 국민이 몇이나 될까요?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뜻이 뭔지도 모르고 부르는 경우가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2) 안익태가 친일파라는 강력한 가설이 있습니다. 과연 친일행위를 했을수도 있는 분이 작곡한 애국가를 사용하는게 옳을까요? 3) 음악적으로도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듣기에는 못갖춤마디인 것 처럼 들리나, 악보상으로는 갖춤마디인 모순이 있어요. 저는 이런 이유로 애국가를 별로 안좋아합니다... 다른걸로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8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의 애국가는 없어져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정부가 학원에서 10시까지로 제한하더라도 학생들이 학원에서 지내는 시간은 학교가 끝나고 난뒤 4시반부터 10시까지 학원에서 보냄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다른 여가 활동이나 다른 활동을 잘 하지못하고 약 5시간동안 있기 때문에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하루동안 있을 학원시간을 제한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68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의 학원에 있는 시간을 규재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시정인지? 사정을 하는 건지? 5.18의 자욱이 아직 남은 광주에서 이런일들이 즐비해서 다른이들도 그러한지 궁금합니다. 다른사람들도 격는일이라 하기도 하던데 은행창구에서 문제가 생겨서 민원을 넣으니까 카드 한도가 재 산정해서 낮춰지고,카드론이 2년이상 심사기준 부적격자가 되는데... 심사준의필이 무엇인지", "num_agree": 0, "petition_idx": "268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에 민원넣으면 카드한도가 왜  낮아지는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학원을 없애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8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원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0", "end": "2018-07-10", "content": "2016년 10월부터 대한민국은 그 어느 국가나 역사에서 보지 못한 정치적, 사회적 격변기를 겪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게이트, 촛불 시위, 대통령 파면,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DAS와 관련된 비리 의혹 등 하루에도 수십번 정치 뉴스의 표제가 바뀌고, 내용도 그에 맞추어 심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이 선거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더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단한 정치용어에서 시작해서 처음 접하는 정치 용어까지 다양한 용어들로 인해 뉴스나 신문 기사를 읽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뉴스가 어렵다라는 인식이 생기면 정치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뉴스가 어렵다는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전반적인 정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일어나게 될 정치적 국면이 국민 모두에게 중요하지만, 특히 사회 진출을 앞두고 있고 처음으로 선거권을 가지게 된 대학생들에겐 뉴스나 신문 기사로 접할 정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전반적인 정치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대학교 1학년 때 의무적으로 선거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학교에서 의무적으로 특정 시간, 횟수만큼 성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선거 교육 또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교육이니만큼 의무적으로 시간을 할당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선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일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8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생 선거교육 활성화를 요구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이번에 개봉한 쥬라기 공원이 본래 외국에서 상영중과는 다르게 배급사에서 멋대로 편집하여 개봉하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대로 개봉하게 되면 15세 관람가로 판정되어 관람객이 한정되기 때문에 12세로 판정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잘린 부분은 쥬라기 공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차라리 토렌트로 불법다운해서 본다 라는 여론이 많습니다. 이렇듯 문화산업 발전을 저해시키는 짓을 한 롯데엔터테인먼트 배급사에 엄중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8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국민을 상대로 우롱한 롯대엔터테인먼트 배급사를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지금 대한민국, 연일 뷔페미니스들 주도하에 남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me too.. 좋은 운동이죠. 미국에서 시작했죠. 하지만 한국에 상륙하고부터 점점 이상한 형태로 변질됐습니다. 성폭력자뿐 아니라 전 한국 남성들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매도하는 형국입니다. 왜일까요? 뷔미니스트들, 즉 메갈들과 언론 페미와의 야합이 빚어낸 촌극이죠... 이는 정부 부처에 여성가족부라는 괴물?이 있어 가능한 겁니다. 올해 429조 정부총지출 예산 중 국방예산이 43조, 여성예산이 34조입니다. 어떻게 국방의 의무도 헌신짝처럼 저버린 여성들을 위한 예산이 우리나라의 목숨줄과도 같은 국방예산과 맞먹는 건지...이건 분명히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겁니다. 현재 무차별적으로 통과되고 있는 법안, 과거 법제화된 법안들 보면 너무나 여성편향적이고 게다가 남성인권을 잠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식페미니즘은 이미 그 정통성을 이탈하였습니다. 항간에서는 '페미나치'라 불리울 정도로 여성이기주의, 급진적이고 과격한 여성우월주의로 변질된 지 오래입니다. 그러기에 여성들도 여성가족부 존재 의미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여성인권을 챙기는 게 아니라 과도한 여성편향적인 정책을 위해서만 쓸데없이 혈세를 낭비한다는 데에 모든 국민이 이미 인식하고 있으니까요~~!! 폐지 절실히 요구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은 과도한 여성편향정책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예산 중 30%만 군인들에게 지원해 줘도 최저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에 배당된 예산이 무려 7641억원, 작년보다 7.3%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제는 여성가족부가 대한민국행정부의 한 부서로써 존재해야 할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너무나도 폐단이 많아 적폐부서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직제표에서 삭제, 폐지되는 게 당연한 수순입니다. 아울러 급진페미니즘을 추구하는 여성민우회도 해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여성들은 약자가 아닙니다. 특히 한국에서만큼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닙니다. 요즘 여성들이 내는 법안들이 무조건 통과되는 것만 봐도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죠...또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무소불위의 3199개 여성단체가 정부의 지원하에서 떠억하니 버티고 있는데 약자라뇨?? 반면에 미혼부도 많이 있구요. 1인 남성미혼가구도 많이 있습니다. 새터민, 청소년가장, 고아, 장애우, 독거노인 바로 이들이 사회적 약자입니다 >>정작 지원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한 이들은 추운 겨울날 애타는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 그리고 많은 여성편향 정책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과잉이 돼 버렸죠.(여성할당제,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 좌석, 여성전용화장실, 여성전용임대주택 우선지원, 여성전용도서관, 독신 여성을 위한 반려동물 지원 등) >>>구미 여성들이 비웃고 있습니다. 3. 또한 그간 여성가족부가 취해 온 일련의 정책들을 봐도 효과도 없었고 정작 필요한 이들에게는 애써 지원되지 않는 실정입니다.(임산부 지원, 미혼모 지원, 임신 출산 양육 관련 정책 미진 등) 4. 국민들의 피땀어린 소중한 혈세를 오로지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지나치게 낭비가 많습니다. 여성부의 직원 총 200명입니다. 감히 국민의 공복이라면서, 1). 회식자리에서 성매매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360만원을 준다는 이벤트 2). 예산 6000만원을 회식에 사용 3). 1100만원은 화분구매에 사용 4). 특급호텔 전세 5). 최고급 스테이크파티 4000만원 6). 여성부직원 생일축하비 350만원 7) 서해교전 당시 군인들은 목숨걸고 싸워서 보상받은 돈은 4천만원, 집창촌 성매매 여성 화재 사고로 죽은 여성들에게 무려 2억이라는 혈세를 여성부에서 지급. 사고 당시 여성들을 조사하고 보상하는 과정에서만 12억을 들임 8). KBS에 1억4600만원, EBS에 3000만원 등 총 1억7600만원을 방송 프로그램 협찬금으로 지원. 등등 9). 독신 여성을 위한 반려동물 지원 예산 집행 5. 출산율 저하, 결혼 기피 현상은 이제 보편화, 일상화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초고령사회에 즈음하여 독거노인들의 증가는 무시할 상황이 아니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당하는 청소년 전담부서가 없습니다. 이에 이들을 전담하는 부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혈세 낭비부서 여가부를 독일이나 구미처럼 노인가족여성청소년부로 바꿔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6. 우리들 많은 세금이 여성민우회 등 급진페미니스트들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페미니즘 여성단체들은 일반여성들에게까지 남성혐오 사상과 그릇된 페미니즘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인권을 챙기는 것은 누구도 반대하지 않지만, 기본적인 인권의 유린까지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 이 돈으로 복지원, 양로원, 미혼모나 미혼부, 군인, 경찰, 소방관, 소년소녀가장, 임산부, 새터민, 장애우 등 불우이웃이나 소외계층에게 지원돼야 모두가 공평한 사회가 될 겁니다 7. 여성 인권을 가장해 동성애교육 조장 등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페미니즘교육을 대중매체나 초중등교육과정에 삽입시켜 자라나는꿈나무들을 페미나치화하려 획책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통페미니즘을 주입하려 한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지만 현재 한국식페미니즘이라 일컬어지는 독선적이고 급진적인 페미니즘을 세뇌 혹은 이입시키려는 무서운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에서도 가끔 보입니다. 척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망국의 길로 이끌 뿐이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많은 혈세를 쏟아 부었건만 뚜렷한 업적도 없고 대부분 실패한 정책들 뿐입니다. 1) 셧다운제 실시 >>>청소년들이 부모명의를 도용하여 11시반 이후 모바일게임 중독 2) 간통죄 폐지 >>>수많은 여성들이 남편들의 간통으로 인하여 고통 호소, 청와대청원 빗발침 3) 위안부 합의 등등 >>>대한민국의 혈세와 국격 훼손, 백서 미발간, 가해국 일본에 끌려 다님 4)성매매특별법폐지>>>성산업의 음성화, 성매매여성들이 자활은 커녕 다시 성산업 복귀, 국민 혈세만 낭비 9. 잘못된 통계를 내놓으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는 2013년에 대한민국의 성범죄 순위가 OECD국가중 2위라는 터무니없는 루머와 세계 성격차지수 111위라는 WEF의 엉터리 보고서를 인용하여 조윤선 장관이 그것도 한나라의 장관이라는 분이 세계 OECD포럼 앞에 나가서 곤충이라도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는 망언을 하기도 하여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실추시켰습니다. 10. 가족부라면서 철저히 여성 위주의 정책만 편향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여성전용 임대주택 2) 독신여성을 위한 반려동물 지원 등등 11.이제는 법안이 너무나도 여성편향적이어서 남성의 인권까지 해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1) 성폭력사건 수사시 무죄 추정 원칙 배제하고 여성의 진술에 일방적으로 의존, 2) 박경미 비례대표의원이 발의한 성범죄혐의만으로 교원 직위해제, 3) 성폭력사건에 한하여 사건 종결 후 무고죄 수사 4) 2년간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군인들의 가산점을 폐지 12. 여성들이 원하는 여성가족부상 1. 경단녀 취업전선 이상무 2. 걱정없는 임산부 3. 미혼모의 복지 4. 양성평등 대한민국 5. 성매매종사자들의 인권 6. 웃으며 출근하는 맞벌이부부 7. 무시당하지 않는 장애우 13. 여성가족부 평상시 하는 업무 1. TV 모니터링하면서 여성 비하하는 연예인 체크 2. TV 모니터링하면서 여가수 얼마나 노출하나 체크 3. 교과서에 남성 여성 등장하는 숫자 체크 4. 신문이나 인터넷에 선정적인 광고 체크 5. 유해사이트 체크 6. 여성단체 지원금 체크 7. 여성부직원 생일 체크 8. 기업이나 공공기관 남녀입사 비율 체크 9. 언론사나 방송기자들 체크 10. 인터넷뉴스 보도자료 및 기사 체크 11. 청와대 청원 체크 올해 429조 정부총지출 예산 중 국방예산이 43조, 여성예산이 34조입니다. 여성예산 중 30%만 군인들에게 지원해 줘도 최저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나 많은 예산이 다 어디로 들어가고 쓰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차제에 우리들 세금을 어떻게 쓰고 어떤 경로로 흘러가고 있는지 돈의 주인인 우리들로 하여금 의혹이 가지 않도록 법적인 행위 즉 세무조사나 감사원감사 혹은 특검 형태도 좋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2018년 내 반드시 추진시켜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024, "petition_idx": "268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가부 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용노동부의 일자리지원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민간위탁기관인 ‘케이잡스 주식회사’ 소속으로 근무했던 前 취업성공패키지 전담 상담사입니다. 취업자 확인이라는 명목으로, 모 대학교에서 수천여명의 졸업생 주민등록번호를 학생들의 동의 없이 민간 기업에 몰래 유출하여, 민간 기업에서 이를 수집하여 불법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취업자를 쉽게 파악한다는 목적으로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너무나도 쉽게 수천여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등이 담긴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다시는 이 나라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서는 관련 기관과 관계자들을 확실하게 처벌해주시고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래와 같이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저는 이 회사(케이잡스 주식회사) 소속으로, 2017년 04월부터 부천대학교 내 대학일자리센터와 취업성공패키지 분사무소에서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을 돕는 상담사로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10월, 케이잡스 주식회사 내 장** 팀장은, 모 대학교로부터 졸업생 취업통계 조사를 요청받으면서 해당 대학의 졸업생 3,200여명의 개인정보(이름/학번/학과/주민등록번호)가 담긴 파일을 저와 다른 직원들에게 공유하였고, 이들의 취업 여부를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렇게 불법 유출된 학생들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장** 팀장의 업무지시에 따를 수 없다고 하자, 몇 달 후 케이잡스 주식회사는 결국 제게 ‘상급자 지시 불이행’ 및 ‘업무 분위기 훼손’, ‘직원들과의 갈등 문제’, ‘근로자의 개인정보 유출’ 등을 사유로 해고조치를 취했습니다. (※ 그러나 저에 대한 회사의 해고조치는, 올해 5월 초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한 해고였음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이 개인정보유출사건의 발생 200여일이 지난 이 시점까지도 고용노동부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케이잡스 주식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이를 공공기관에 고발한 저를 개인정보유출 피의자로 몰아넣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명확한 사실관계를 조사받고자, 2018년 06월 08일 부터 제 前 근무지였던 부천대학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으며,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이 문제를 경찰서에 고발. 2018년 06월 10일 기준으로 확인해 본 결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이 사건의 피의자를 피고발인 외 1인으로 정하여 이 사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세부적인 내용은 케이잡스 주식회사의 보복성 고소 가능성으로 인해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리며, 다만 추후 본 게시물의 관련 링크를 준비하여 참조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케이잡스 주식회사는 이 개인정보유출사건에 대하여 현재까지도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문제를 쉬쉬 덮고자, 저를 돈으로 매수하고자 했습니다. 그 매수 조건은, ‘본 근로자가 제기한 고소, 고발, 민원제기 사건 일체 취하함과 동시에 향후 개인정보 및 케이잡스 주식회사와 관련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수사기관, 국회, 행정청, 언론에 일체의 고소, 고발, 진정, 민원제기, 제보 금지한다는 조건’이었고, 이를 지켜준다면 4개월치 임금상당액을 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대학교라는 현장에서 학생들의 성공적인 취업을 돕는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실무 상담사로 근무하며, 우리 아이들이 적은 급여라도 자신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회사로 입사하기 위해 피땀을 흘리며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을 제 눈으로 직접 바라봤고 그 자리에서 함께 했습니다. 어떤 진로를 정해야 할지 고민하는 친구들에겐 함께 고민하며 함께 그 방향을 찾고자 노력했고, 입사지원서에 도저히 쓸 내용이 없다고 하는 친구들에게는, 그 친구가 살아온 삶을 함께 돌아보며 그 친구의 장점을 찾아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서류전형, 면접전형에서 떨어진 친구들에겐 함께 울어주며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고자 노력했고, 취업에 성공했을 때엔 함께 기뻐하며 이젠 같은 직장인이 되었으니 열심히 해보자며 격려해주기도 했습니다. 현장에서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전담 상담사이며, 때문에 정부에서는 취업성공패키지 전담 상담사에게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해 누구든지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 대학교에서는 이러한 전담 상담사의 권한을 학생들의 취업자 수 파악에 이용하기 위해 너무나도 쉽게 해당학교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공공기관도 아닌 민간위탁기관에 넘겨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이 문제를 인지한 관련 기관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학생들에 대해 사과하거나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오히려 1인 시위를 하며 관련 기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저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본 근로자를 채용했던 케이잡스 주식회사는, 본 근로자를 해고조치함으로서 이 문제를 아예 덮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저는 이 분야의 내부고발자로 낙인찍혀 더 이상 고용서비스업계에서는 근무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청년 취업문제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저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고심 중에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 구직자들도 성공적인 취업을 하고자 현장에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업상담사로서 직접 근무하며 그 모습을 봐온 것을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현장에서는 이 아이들의 개인정보가 철저하게 보호되기는커녕, 취업자 수 파악이라는 명목아래 너무나도 쉽게 민간 기업을 통해 통용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이 문제를 해결해주십시오. 제가 더 이상 이 분야에서 일을 못하게 된 것은 둘째치더라도, 열심히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아이들의 권리를, 개인정보를 지켜주십시오. 청년 구직자들의 개인정보가 더 이상은 불법으로 유출, 활용되지 않도록 관련 기관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에 기재된 내용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받은 판정서 내 ‘인정 사실’부분을 바탕으로 오로지 사실만을 바탕으로 기재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8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꼭 한 번 읽어주세요!)대학생들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되고 있습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시장을 가다 주인에게 안겨있던 반려견이 갑자기 뛰어나와 제 허벅지를 물었습니다. 다행히 상처는 깊지 않았으나 옷이 다 찢어지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전 큰 화를 당하진 않았으나 아이나 어르신들에게 이런일이 생기면 피할겨를도 없이 큰 변을 당할것 같습니다. 모든 반려견 외출시 목줄과 더불어 입마개를 꼭하게 해주십시오. 개가 있어도 도망다니지 않고 외출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68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견 입마개, 목줄 필수로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재산세 1년 거두어 들이는 돈 얼마이며, 어떻게 쓰여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프로 작성하여, 집집마다 연1회씩 받아보고 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8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산세 어떻게 쓰여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이후에 우리는 “안전한 나라”를 약속받았습니다. 2017년 5월 12일 장미대선 이후에 우리는 “나라다운 나라”를 약속받았습니다. 하지만 2018년 현재, 과연 우리는 “안전한 나라”, “나라다운 나라” 에서 살고 있나요? 다들 스텔라데이지호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제2의 세월호’ 라고도 불리는 이 사건은, 폐선 예정이었던 노후 선박을 개조하여 무리하게 운행하다가 2017년 3월 31일 우루과이 인근 남대서양에서 갑작스럽게 침몰한 사건을 말합니다. 당시 스텔라데이지호에는 총 7척의 구명보트가 있었는데, 이 중 2척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고 직후 필리핀인 선원 2명은 구조되었으나, 여전히 필리핀인 선원 14명과 한국인 선원 8명은 실종상태이며, 이들이 발견되지 않은 구명보트를 타고 표류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와 같은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실제 사례로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역이 거친 태평양 해역에서도 표류 후 438일 만에 생환한 엘살바도르인 ‘알바렌가’ 씨의 사례이고, 두 번째로는 2018년 2월 24일에 남대서양에서 발견된 안타이오스호 구명보트입니다. 이 보트는 14개월동안 남대서양에서 떠돌다 발견되었는데 내부에서 마시다 남은 페트병까지 모두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안타이오스호의 구명보트는 스텔라 데이지호 사고 지점과 가까운 곳에서 발견되었고, 이를 통해 남대서양 해역이 그만큼 잔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2조 2항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2014년의 세월호 침몰 이후로 안전한 국가를 만들겠다고 약속하였던 우리나라의 모습은 지금 어떤가요? “나라를 나라답게” 라고 말씀하셨던 대통령님, 촛불혁명 이후에 우리나라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안전은 4년 전 그 시간에 멈춰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갑작스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나라, 그로 인한 억울한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안전한 우리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안전한 우리나라의 첫 걸음을 떼기 위해서 하루빨리 스텔라데이지호의 사고원인과 선원들의 생사확인에 관한 수색을 철저하게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268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의 의무, 그 약속을 지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쓸대없는 청원을 올려댐으로써 청원개시판을 놀이터로 착각하는 어린친구들이 많은거같습니다 필요없는 청원들을 못올리도록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268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작위청원을 막아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전국체전 종목에 여자부 개설이 필요합니다 현재 전국체전 종목중에 여자부가 없는 종목을 심심치 않게 볼수 있습니다 . 전국체전에 대부분의 종목이 아시안게임또는 올림픽종목이지만 우리나자 전국체전에는 여자부가 존재하지않아 해당 종목에 여자선수들은 경재적 현실적으로 관둬야 하는게 실상입니다 저도 그러한 종목에 여자선수로써 남자선수들은 실업팀에서 월급받아가며 지원받아가며 운동하지만 여자선수는 무조건적인 투자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금전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방법은 국가대표가 되는 방법 밖에는 없고 국가대표는 한두명밖에 선발되지 않는 실상에 너무 힘이 듭니다 . 전국체전 종목의 여자부 개설 해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268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체전 여자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비례대표 후보를 보니 거의.. 싹 다 여성후보더군요 누군지 뭘 할 건지 책자에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고 명부에 따라 능력검정도 없이 당표로 되는 게 그것도 할당제로 한 쪽 성비를 높게 해서 돌려먹는 게 말이 됩니까? 전 앞으로도 쭉 무효표 던질 겁니다 반드시 투표는 하겠지만 비례대표는 니들 맘대로 식이니 무효표 고수하겠습니다. 기계적으로 성비를 답답하게 맞추고 돌려 먹는 꼴이 참 대단한 적폐청산이군요. 머리 좋고 엘리트들인데 위만 가면 연기자들에 코미디언이 되는 것 같네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68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례대표 비율"}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우리가 강요에 못 이겨했던 그 일을 역사에 남겨두어야 한다. (나눔의 집 홈페이지의 문구)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광주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그곳에는 여러 분의 할머니들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은 일제강점기, 일본군에 의해 동원된 위안부의 피해자분들인데요, 위안부 문제는 90년대 초반에여 비로소 알려지기 시작해 최근에는 위안부 소녀상이 국내외에 여러 개 설치되고, 관련 영화도 제작되는 등 홍보활동이 점점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나눔의 집 앞에는 역사관도 건설되어 많은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눔의 집의 일일 방문자 수는 최대 100명 정도에 불과한데요, 그마저도 자원봉사자를 제외하면 단체 방문객을 제외한 개인적인 방문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수도권에 있는 나눔의 집의 지리적 위치를 감안하면 적은 편인데요, 위안부에 대한 홍보는 활발하지만, 정작 나눔의 집을 알고, 알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여러 박물관들은 나라의 세금으로 설립되는 반면, 나눔의 집은 순수한 개인의 기부가 운영의 주요 수입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 알고 있지 않다면, 유명인들의 방문은 최근 몇 년 새에 많아졌지만, 국가가 직접 나눔의 집을 후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청원합니다. 나눔의 집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68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일부가 살고 있는 나눔의 집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저희 부모님이 자영업을 합니다 가끔 백만원돈 단위의 일이 들어오는데 다 작업하고 나면 자기는 한적이 없다거나 돈을 주지 않거나 도망가는 일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돈을 달라며 손님의 가게에 찾아가면 영업방해로 고소하기도 하더라고요 식당이나 배달업체등 주문이 단체로 많이 들어오는데 갑자기 취소 되는 경우가 있고 해서요 사전방지를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좋을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올려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8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을 맡겨두고 후에 돈을 주지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전방지를 위한 무언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나라에 법이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 청와대에 이런글을 남기게 되었는데요 저희나라는 아무리 치밀하고 악락한 살인과 성폭행을 하였는데도 법이 너무 약해 그런 나쁜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제대로 쳐벌받지 못하고 안따까운 목숨이 지켜지지 않고 소중한 인권이 빼앗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나쁜범인을 소중한 생명을 빼앗은 사람들은 너무 편하게 살게 해주고 있고 그런 이유때문에 더 많이 떨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 나쁜사람들이 이나라를 법을 악용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법을 악용하지 않도록 더 강한 법과 더 센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8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우리나라에 법은 약한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단순히 신체적인 이유라면 왜 신체적 요건이 만족안되는 4급은 사회복무원으로 노예로 부려먹는겁니까? 신체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인건데? 그리고 여자가 신체적 요건이 안되서 군복무를 못하는거라면 사회복무요원처럼 떼울수 있는건 충분히 있을텐데요. 남자가 개돼지 호구라서 국방의 의무를 지는건가요? 멍멍 꿀꿀", "num_agree": 8, "petition_idx": "268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남자만 국방의 의무를 져야합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본인은 GM부평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입니다. 지게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직원과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직원이 다니는 출입문에는 출입을 못 합니다. 또한 시속 8KM 이상으로는 운행을 할 수 가 없습니다. 정규직 직원은 그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제가 청원하고자 하는 내용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업장내에서 추돌사고나 전복 사고가 나면, 비정규직이 대부분 누명을 쓰거나, 책임의 대부분을 지기 때문입니다. 건설기계조종면허 굴삭기,기중기를 취득하였고 천공기 교육을 받고 건설현장에서 잠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대형건설기계에는 블랙박스 설치가 의무화 되어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블랙박스를 의무적으로 지게차나 트랙터에 설치를 한다면,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게차운전기능사에 경우 3톤이상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을 합니다. 그리고 3톤 미만 지게차의 경우 교육이수만 하면 취득을 합니다. 그러한데도 아직도 많은 사업장에서 무자격자들이 지게차를 운영합니다. 시정해야 합니다. 블랙박스를 의무화에 비용문제가 생길텐데요, 고화질 성능의 제품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을 정도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8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모든 사업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게차에 블랙박스설치를 의무화 하는것을 시행하여 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동의없는 성관계를 했음에도 상대측에서 눈에 띌만한 폭력이나 폭언, 협박등을 행사하지 않으면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캐나다의 경우엔 여성의 적극적 동의여부에 중점을 두고 다른 나라도 쌍방으로 동의 할 때 합의된 성관계라고 해석하는데 우리나라의 실정은 너무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존중해주세요. 꼭 법이 개정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8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의없는 성관계도 강간죄로 인정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편의점 야간 알바들은 야간에 일하면서도 야간수당을 못받습니다 야간에 일하는데 말이죠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을 만족해야 야간수당을 지급한다는데 편의점에서는 이를 만족하기 힘듭니다 상시근로자수가 많아야만 일이 힘듭니까? 아닙니다 혼자서 계산하고 창고정리 매대정리 물류정리 분리수거및 음식물쓰레기 치우기 매장 청소 등 많은 일을 하는 편의점 야간 알바일도 충분히 고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밤을 새가면서 이런 일들을 다 해야하는데 야간수당을 받지 못한다니 너무 억울합니다 부디 꼭 읽어주시고 야간수당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68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간수당 받고싶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지하철 임산부석 분리 청원 요즘 임산부석을 보면 임산부가 아닌 시민분들이 임산부석에 앉아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임산부가 없을 때라면 충분히 그럴 수 도 있다는 의견이 있지만 배가 나오지않은 임산부태가 나지않는 임산부들이 쉽게 “저 임산부입니다. 자리를 비켜주실 수 있으세요?”라고 물어보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또한 출근시간, 퇴근시간같이 지하철이 만차가 되고 붐비는 상황에서 임산부석에 앉기를 시도하는 것 자체로도 버거울 것입니다. 관련 영상 링크입니다 https://youtu.be/4gS19cINJOc 이런 임산부들의 상황에 반하여 노약자석은 여유롭습니다. 분리되어있는 탓인지 만차가 되어도 노약자석은 비어있습니다. 누군가가 앉아 있어서 “비켜주실래요”라 물어볼 이유도 없습니다. 임산부석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일반석과 붙어있음으로써 언제든지 일반석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인식을 줍니다. 만약 임산부석을 분리시킨다면 임산부들이 더욱 지하철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8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산부석 분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여성가족부 를 폐지 해 주세요. 실용성 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68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폐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우리가 내는 세금이 각 세대마다 어디에 쓰였는지 알려주세요. 우편으로 받아볼수 있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8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가 낸 세금 이 어디에 쓰이는지 모두 알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남성을 위해 정책을 상정하고 힘을 모을수 있는 정부 부처가 있었으면 합니다. 성평등 하는 말이 많이 나오네요 이런말 하기전에 여성분들도 군대를 지원제가 아닌 모병제로 갈수있게 하고 여성분들 힘을 실어줄수 있는 남성가족부가 필요할듯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68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가족부가 만들어져야고 한번씩은 생각 하셨을듯한데..."}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홍대 몰카 유출 사건에 대한 경찰의 성차별 편파 수사 를 규탄하는 혜화 2차 시위가 벌어진 9일 시위대가 독 도는 우리땅이라는 노래를 개사해 부른 노래에서 경찰 도 한남충이라는 가사가 포함 되었다는 기사를 접했습 니다. 경찰의 성차별 편파 수사를 규탄하는 시위에서 경찰을 비하하는 노래를 부른 혜화 2차 시위대와 시위 날짜인 6월 9일을 남성의 신체적 부위에 빗대어 소추절이라고 빗대어 언어 성희롱 표현을 올린 다음 카페 커뮤니티 여성시대와 쭉빵 카페를 제재 해주시길 바라는 뜻으로 청원합니다 일본의 제특회가 어떻게 나왔는지 인터넷을 통해 정보 를 들은 분들은 아실겁니다 일본 인터넷에서 제일 한국 인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면서 그 글 을 무시하고 외면을 하니 그것을 올린 네티즌들끼리 공 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혐오 시위로 이어졌고 일본에서 헤이트 스피치 금지 법안이 나왔다는 사실을요 혜화 시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은 몰카 유출 사건에 대 한 편파 수사를 규탄하고 있는 시위이지 홍대 몰카 유 출 사건 이후 남성을 혐오하는 일부 여성 네티즌들이 남성 혐오라는 공감과 동질감이 형성 되면서 나온 시위 라고 생각이 듭니다 몰카 유출 사건에 대한 편파 수사 규탄하는 시위에서 한남충 재기해 라는 남성을 혐오하는 발언이 나왔다는 자체가 남성을 혐오하는 시위이지 그것이 아니면 무엇 인가요?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이유만으로 한 남충 소추절과 같은 혐오 표현이 올라와도 제재 하지 않고 방치하는 대한민국의 인터넷 현재의 환경은 1차 혜화 시위 이후 워마드 사이트에서 남성 화장실 몰카 예고 게시글과 같은 혐오범죄로 이어질것입니다 일베가 혐오 게시글을 올렸다가 법적 처벌을 비롯한 직 장에서 퇴출을 요구하는 시위가 있었듯이 인터넷에서 남혐 표현을 쓰는 일부 여성 네티즌들의 글이 오프라 인으로 드러나면서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후회하 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혐오 표현 금지법이 마련 되 길 바랍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68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남혐 제재• 경찰 비하 노래 부른 혜화시위대처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주적을 북한에서 일본으로 바꿔주세요. 일본은 남,북한 모두가 혐오하는 사무라이 악종들의 집합체입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과의 관계회복 대북제재가 해결되면 국방부 백서의 주적을 일본으로 바꿔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8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부 백서 주적을 일본으로"}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저는 선거운동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 입니다. 선거운동은 아침 7시에 시작하여 저녁7시까지 사이에 8시간동안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 아파트 단지를 다니며. 서거 유세를 하는 시간만 8시간... 그 8시간른 보통 2시간 유세하고 1ㅡ2시간 쉬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캠프가 그럴 것 입니다. 사무실을 벗어나 선거구 곳곳에서 선고유세를 하다가. 쉬는시간에 쉬러 갈곳은 가깝지 않습니다. 중간에 30분씩 쉬는시간이 있을때는 각자 사람들이 안 보는 곳에 들어가서 쉬어야 합니다. 하지만 선거유세를 하기위한 눈에 튀는 티셔츠와. 피켓은 어딜가나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마냥 편히 쉬지도 못하고. 건물 지하계단에서 쉬기 일쑤입니다. 근무하는8시간 외에도 이동에 필요한 시간과 선거유세의 특성상 제대로된 휴식을 가지지 못한 것을 생각하면. 쉬는시간으로 측정되는 시간의 반은 근무인정 시간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거운동의 특성상 13일동안 휴일 없이. 매일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생각하면 법적노동시간보다 깁니다. 최저시급에 실질 노동시간으로 인한 초과근무수당. 주말수당. 13일동안 하루도 쉬지못하는 것을 생각하면 하루 일당은 10만원. 주말일당은 15만원정도는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시출근 7시퇴근을하면 하루종일 서서 피켓 목에 걸고. 머리 숙여 인사하느라 아픈 다리. 허리 목이 아프고. 그러다가 13일간 진짜 다른 개인적인 일을 하는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 피켓을 사람없이 세워 놓으면 안된다. 목줄이 없으면 않된다 등 선거법은 까다로워지고. 선거유세하기는 더 힘들어져지만. 선거 사무원(알바)들의 임금은 몇 년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7만원 그대로 입니다. 그리고 노동법에 준하는 노동을 하지도 않으면서. 이7만원은 법적 수당같은 것을 생각하면 최저시급이하 입니다. 최저임금이 인상 된거에 따라 인상 되지도 않고 그대로 입니다. 아무리 선관위에서 정한거라고는 . 국가가 지키지 않는 최저시급!! 누가지키겠습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268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도 안지키는 최저시급.누가 지키겠습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현재까지도 외국인 노동자들은 차별 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법이 제정되어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 합니다. 실현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주시고 사람들의 인식도 개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8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노동자들이 받는 차별을 줄여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재개발의 실태를 알리고져 합니다. 말그대로 재개발은 오래된 집을 허물고, 아파트를 지어서 깨끗한 동네와 편안함, 다소의 이익을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울지역 이외의 전국에서 몰아치는 재개발은 서민을 길거리로 내쫒아서 노숙자를 만드는 재개발입니다. 내땅 빼앗기고 아파트도 못들어가고, 들어간다고 해도 몇 천만원의 분담금이라는 빛을 안고 입주해야하는 실태입니다. 저희 동네 재개발은 3년동안 30억이라는 어마무시한 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대통령)께서 재개발에 관여하여 구청(건축과)이 부정부패 없이 처리 한다면 서민들이 걱정하지 않고 재개발에 참여하여 편안한 삶을 지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탄원서 문재인 대통령각하 탄원인: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1동 소재장림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원 내 재산 지킴이 조기두, 문상근 외 약160여명 주소: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로 181 대통령각하께 5,000만 국민의 안위와 국가발전에 전심전력을 다하시며, 남북한 간의 화해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시고 계시는 유사 이래로 바쁘신 대통령 각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 대통령각하께 국가의 아주 작은 한 지역의 작은 일이지만 재개발로 인해 저희들로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조합의 불법 부당한 처사로 저희들이 당하고 있는 너무 억울하고 짓눌리고 있는 실상을 하소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2. 우리들이 속해 있는 부산장림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너무나도 두드러지게 조합원을 속이고, 불법, 비리, 부정한 사실을 자행하고 있으나, 이를 관련기관에 호소하였으나, 그 처리가 전혀 안되고, 더더욱 일반 시민의 관련기관과 법에 대한 호소에 한계를 절실히 느낍니다. 3. 현재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하여 피눈물을 흘리며, 잠을 못자며, 조합의 폭력, 강압, 등을 조합에 호소하기 위해 조합 사무실 앞에서 한 여름 땡볕과 한 겨울의 그 추위에도 80세의 노인들이 2년이 넘게 하소연을 하며 조합사무실을 지켜보고 있는데도 조합은 개선은 커녕 폭행, 기망, 등의 범법행위를 더욱 가중하게 조합원들에게 더해가는 상황입니다. 4. 부산의 주변지이고, 어촌이며, 부산시의 쓰레기 매립장을 끼고 살아오면서 맨손 맨발로 그 차가운 바다에서 손발이 어는 것도 모르며 일하여 모은 금쪽같은 우리의 전 재산인 ‘우리 집’을 부정불법적인 재개발로 이대로 빼앗기구나 하는 분노와 두려움으로 눈을 감고 잘 수 없으며, 그래서 날마다 조합사무실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가하나 하염없이 조합사무실을 지켜 볼뿐입니다. 이렇게 하다 병들어 죽은 조합원도 있으며, 또한 병고마저 앓는 조합원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재개발로 인하여 우리들 노구를 가진 사람들의 신세가 너무 처량하고, 심지어 삶에 대한 비애감마저 들기도 합니다. 5. 장림1구역재개발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엄청난 속임수와 불법 활동을 보면서 정녕 이 사회가 법치주의사회인가? 이것이 진정 민주주의 사회인가? 이곳이 내가 살고 싶은 내 조국인가 하는 자괴감으로 세상이 무섭고 두렵습니다. 6. 이렇게 실의에 빠지고, 절망하고 있는 상태였으나, 때마침 대통령각하의 재건축·재개발의 적폐도 청산되어야한다는 말씀에, 우리들은 새봄의 새싹처럼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얻어 이런 부정, 부패, 비리, 부정의 온상인 장림1구역 재개발 조합의 행패가 청산될 할 수 있도록, 역사 이래 유래 없이 국적으로 바쁘신 대통령각하께 하소연하오니, 넓으신 아량으로 해량하시고, 조합의 불법 및 부정사항을 감찰 및 의법 조치와 해결책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절히 탄원합니다. 조합의 불법, 부정, 비리사항 1. 정비사업비를 부정하게 감소하여, 조합원을 기망하고, 사업시행계획변경안을 부정·불법 의결 2. 2015년 이후 정비사업관리전문업체를 3번 교체 3. 2015년 이후 4회의 총회 경비를 각 1억2천만원내지 1억5천만원을 소진-조합원 410명에 홍보요원 매회 연인원 350명원 동원 4. 정비사업비의 불법 차입 5. 이 중적이고 불필요한 용역업체 선정 6.용역업체 편법선정 및 선정계약에 관한 도시정비법의 악용 7. 감정평가사의 불법적인 재선정 및 계약의 불법함 8. 범법행위를 숨기려 불법요소가 숨겨져 있는 총회회의 참석자 및 서면결의서, 경비의 지출명세 등의 정보 미공개 9. 행정기관의 직무 유기 또는 해태 위의 내용에 대하여 아래에서 상술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의 경과 2005년7월23일 조합창립총회 및 시공사 선정 2005년9월13일조합설립인가 2006년7월7일사업시행인가 2006년 8월 분양신청 및 마감(분양신청율 약23%) 2008년5월31일 조합원 총회(전임 임원 강요에 의한 사직 후에 실시) 2015년9월19일 조합원 총회-정관변경. 정비업체교체. 2016년5월31일 조합원 총회. 정비업체 교체 2017년7월1일 조합원 총회(사업시행인가 변경가결) 2017년8월13일-10월13일(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후 신청취하) 2018년1월28일 조합원총회(사업시행계획변경, 정비업체교체) 2018년3월12일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 현재사하구청이 검토 중 불법사항의 구체적 내용 1.정비사업비를 부정하게 감소하여, 조합원을 기망하고, 사업시행계획변경안을 의결 정비사업비가 2006년 사업시행계획안보다 75%증가로 법적 동의율을 받지 못하여 사업시행계획변경안을 신청하였다 조합스스로가 이를 취하하고, 이 금액보다 53%감소하여 20%정도 증가한 금액으로 수정하여 조합원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추후 관리처분 시에 53%감소된 금액을 추가하겠다고 하며 조합원들을 기망하고 있습니다. 1) 조합은 2017년 사업시행계획변경안에서는 2006년 사업시행계획인가시의 경비를 2,467억원으로 하여 이 보다 약43% 증가된 3,522억원으로 책정하여사업계획변경 인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조합원들은 이 증가는 실질물가상승률 24%를 빼어도 19%가 됨을 지적하자, 조합은 6.9%증가만 되었음으로 조합원관반수의 동의만으로도 의결된다고 주장하다가, 조합원3분의2 동의를 받지 못한 것으로 판명됨으로써, 결국 사업계획변경인가서를 취하하였습니다. 2) 그러다 2018년 다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해 조합원 과반수만의 동의로 의결하기 위하여 2006년 사업시행계획인가 때의 정비사업비를 2017년 인가신청시의 2,467억원을 2,003억원변경하고, 여기에 단순히 그 사이의 생산자물가상승율 16.37%을 곱하고, 적당히 금액을 추가하여 정비사업비를 2,409억원으로 책정하여 조합원과반수의 동의로 의결 통과시켰습니다. 3) 그리고는 그 차액(2017년3,522억원을 실제 추정정비사업비로 간주하면1,113억원이고, 2006년정비사업비 2,003억원에 대해 56%증액됨)은 관리처분시에 실질적으로 가산하겠다며 조합원들에게 사업시행계획변경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애원하고, 조합원410명에 홍보요원연인원350명을 동원하여 조합원들을 기망하거나, 빈번한 방문으로 괴롭혀, 이에 대한 서면결의서를 홍보요원들이 직접 징구하였던 것입니다. 이로써 2018년 총회 시에 조합원410명중 205명(조합원의 50%애 해당)이 서면결의서 제출하고, 직접참석자는16명(조합원의 3.9%에 해당하는 비율임)으로 결의자의 93%가 서면결의로 의결이 된 것입니다. 4) 조합원들은 정비사업비가 관리처분 시에 추가되는 2018년 결의된 정비사업비 2,409억원에 2017년도의 사업계획안의 정비사업비 3,522억원보다 감소한 적어도 1,113억원이 추후 추가된다는 사실을 속이고 있다는 꼼수를 인지하지 못하고, 소위 OS요원들의 뀀에 넘어가 이런 내용도 모르고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5) 그러므로 이렇게 큰 금액들이 합리적이지 못하게 큰 폭으로 요동치고 기망하고 있는 것은, 조합이 어떤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사업시행계획서만을 의결·통과시킬 목적으로 엄청나게 정비사업비를 감소시키고, 이 감액된 금액은 관리처분시에 덤터기 뒤집어씌우려는 수단으로 조합원들을 속였던 것입니다. 6) 다른 한편 장림1구역재개발에 관한 부산광역시의 2015년3월18일에 작성된 개략적인 정비사업비추정금액(-100%분양을 조건으로 계산한 것임. 100%분양으로 제외한 현금청산 보상금을 2017년 사업계획서에 의한 497억원을 가산하면 그 금액이 추가됨삼-)은 연면적214,333㎡에 3,125억원으로 추정하였으며 이를 실제 연면적 239,267㎡으로 환산하면 3,493억원이 됩니다(현금청산보상비 497억원을 가산하면3,990억이 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조합은 부산광역시의 추정액보다 1,084억원을 감소한 금액으로 속이고 조합원들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7) 이러한 사실은 조합의 목적·의도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안을 조합원과반수의 결의라는 편의를 위한 방법의 수단을 악용하여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고의적이고 악질적으로 부정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이었습니다. 2. 2015년 이후 정비사업관리전문업체를 3번 교체 1) 2015년초까지 사업진행이 무산되듯 하였으나,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특정한 사람(이전에는 재개발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활동하고, 활동비를 징구하여 사용했음. 2015년7월경에 자신의 아버지의 토지 중 3㎡를 증여받아 조합원의 자격 취득)이 주동이 되어 자기들이 임원이 될 수 있도록 정관 등을 바꾼 후 임원으로 선출되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구실로 2015년 이후 정비업체를 4번이나 바꾸었다.(2005년 선정, 2015년 총회대행업체선정, 2015. 2016년, 2018년 정비업체 교체선정) 2) 정비업체의 선정은 추진위원회의 단계에서는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선정하여야 하나, 그 후의 선정에 관하여는 도시정비법 전면개정인 2018년2월9일 이전까지는 조합정관에 의하여야 함(정관제14조 국토교통부규칙에 의한 정비사업시공사 선정 기준에 따름)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조합이 규정에 어긋나게 정비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3) 정비업체가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해태함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함에도 계약금 이외의 경비를 지급하거나, 또는 계약해지에 따른 환수하는 금액으로 그 정비업체에 총회개최를 의뢰하는 경우 등 우리 일반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절차와 방법으로 정비업체를 겨체 및 선정계약을 하였습니다. 3. 2015년 이후 4회의 매 총회 경비를 1억2천만원내지 1억5천만원을 소진-조합원410명에 홍보요원 매회 연인원 350명원 동원 1) 2015년 조합총회를 개최하기 전에는 500만원-600만원 정도의 경비로 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 그러나 2008년 이전까지 재개발비상대책윈원장직을 맡아왔던 김수찬(현재 조합의 상근이사임)은 자신이 조합원의 자격이 없어 조합임원이 될 수가 없자 70세가 넘은 아버지를 조합 상근이사에 당선시키고는, 아버지 대신 자신이 상근이사로서 모든 조합임원의 역할을 하며 조합의 업무를 좌지우지하는 역할을 하면서, 조합장보다 자신이 2015년 조합총회를 주관하면서부터 2018년1월28 총회까지 매회의 회의 경비가 1억2천만원내지 1억6천만원의 비용을 소진하였습니다. 조합원400여명에 비해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게 지출된 것입니다. 1인당 30만원내지 40만원을 경비로 낭비한 것입니다. 3) 총회 마다 조합원 410명에 홍보요원 연인원350명(1일25명 14일 간, 일당 18만원)을 고용함으로써 조합원 1.2인당 홍보요원1명씩 고용하에 조합원당 홍보비용이 15만원으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1일 고용25명 중 실제로 15명만 고용하고, 나머지 10명은 위장고용을 하고 그 금액을 횡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조합원들이 총회경비지출에 대한 세부내역 및 명세서, 홍보요원들의 세금 납부서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죽어도 공개할 수 없다니 이에 대하여는 일반 시민인 조합원을 검증할 길이 없습니다. 감독관청의 지시에도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4) 2005년에 조합창립총회에서 선정된 시공사 선정이 무효로 하는 재판이 진행되자 이를 추인 받는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총회 직접참석의 유인책으로 총회 참석조합원들에게 10만원에 상당한 물품으로 배포하였고, 구입한 300개중 200여개는 조합임원들이 임의 처분을 하는 불법을 자행하였습니다. 이 선물의 구매내역 및 선물 처분에 대한 정보공개요청에도 조합은 불응하고 있습니다. 정보미공개에 대해 불응하는 조합을 힘없는 조합원들은 속수무책으로 하늘만 보고 원망만하고 있을 뿐 다른 도리가 없는 신세입니다. 5) 조합은 월 30회에 가까게, 또는 1일 5회의 업무처리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업무가 아니고 조합임원들끼리 이루어지는 식사비나 음주대금으로 추정됩니다. 이 또한 자료미공개로 추정이라는 말을 써야 합니다. 5) 재개발 사업의 주체로서 조합원들은 조합이 부정하고, 불법으로 안건을 의결을 하고, 자금을 불법적이고,과다하게 사용하고 있음으며 부정한 행위를 실제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고 있으나 이에 대한 자료를 조합이 공개하지 않음으로 조합원들은 피눈물 흘리며 애간장을 태워도 어쩔 도리 없이 손발을 결박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4. 정비사업비의 불법 차입 1) 조합장과 상근이사(이전에 장림재개발비상대책위원장 노릇을 했음)는 시공사로부터 거금을 차입하여 제 돈이 아닌 것처럼 하여 돈을 물 쓰듯이 합니다. 2) 자금 차입에 관하여는 우리 조합원들은 어떤 경우에도 결의를 해준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조합과 시공사가 결탁하여 임의로 차입대여관계로 임의적으로 거금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조합원들이 시공사에 조합원 결의 없는 대여금에 대하여 조합원은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내용을 통지한바 있으나, 조합도, 시공사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3) 시공사와의 (가)계약서에도 대여금에 대하여는 각각이 적절한 절차를 밟는다고 되어 있음에도 조합은 절차를 밟지 않았고, 대여자는 이 절차에 대한 확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4) 조합 임원 중 상근 이사는 자신의 토지 소유는 1평도 되지 않음으로 자금차입에 대하여는 책임감은 물론 부담감마저 가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합장과 상근이사의 업무 추진비 사용횟수가 한 달에 30회나 되어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마구 사용하기도 합니다. 5)이렇게 마구 쓰이는 차입금은 사업이 계속되면 모두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것은 불명가지입니다. 4. 이 중적이고, 불필요한 용역업체 선정 및 경비의 이중 부담 1) 2006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분양신청완료 후 관리처분의 단계에서 그 간의 조합의 속임수에 조합원들이 심한 반발로 2007년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2016년4월에 용적율 상한의 완화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사업계획변경을 2016.11.2.에 변경인가를 받았습니다. 2) 조합은 2017년 9월13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신청하였다가, 인가 만료기간 60일이 지나서 사업계획서인가신청서를 도시정비법에 정하여진 특별의결정족수의 부족으로 취하하였습니다. 3) 2003년 정비구역지정 및 2006년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정비구역 내에는 행위 제한으로 2017년 용적율 증가로 인한 건축연면적 및 세대수의 증가로 인한 변경이 없음에도 마치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서를 새롭게 작성하듯이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작성에 필요한 모든 항목을 새로 조사, 계획, 검사 등을 하기 위한 용역업체들을 선정하고 계약체결 및 계약금을 선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사업계획변경 신청(조합원들에게 공개된 자료에 의함)에 필요한 13개 항목 중 용적율에 관한 항목과 세대수의 변경 등 2개 항목 외 11개 항목은 전혀 변경이 없다는 것으로 나와 있고, 이 변경안 자체도 조합원들의 동의가 없었고, 2005년 최초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한 용역업체를 조합원 동의 없이 기존 2005년에 계약 만료된(2005.11.9.에 계약금 정산완료) 그 업체와 새로운 계약(2016.8.16.일 계약)을 하면서도 기존의 계약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가장하고, 재개발구역지정 및 사업계획수립1차변경이라 하여 용역계약을 1억3천3백만원, 또 2차 변경으로 계약금3천3백만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계약도 계약 시 계약금액의 40%를 선수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4) 조합이 2006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와 비교하여 용적율의 변화에 따른 변경 이외에는 다른 정비사업계획조건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계획변경안을 제출하기 위해 불필요하게(?) 굴토설계, 정비기반시설설계, 경관심의, 수질오염총량검토, 실내소음 측정 등을 위한 많은 용역업체를 선정하였고, 또한 용역업체 선정에 관한 정관에 규정된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않고 선정 계약하였습니다. 5) 2007년까지 정비사업비를 36억원 사용하였으나, 2015년 사업을 재개하면서 새로운 사업의 시작과 같은 절차를 밟음으로 하여 이미 써버린 36억원조합은 아무런 효과나 결과를 얻지 목하고, 새로운 경비를 지출하는 이중적인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5. 용역업체 편법선정 및 선정계약에 관한 도시정비법의 악용 1) 조합이 2015년9월19일 총회를 개최하면서 조합원의 사전 동의도 없이 불법적으로 이사회에서 총회개최용역업체를 선정하고 계약하였을 하였다. 이로써 조합장은 100만원의 벌금을 받았고, 이 선정 결의를 한 임원들은 기소유예를 받은 상태입니다.. 2) 2003년 정비구역지정 및 2006년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정비구역 내에는 행위 제한으로 2017년 용적율 증가로 인한 건축연면적 및 세대수의 증가로 인한 변경이 없음에도 마치 사업시행계획서를 새롭게 작성하듯이 사업시행계획작성에 필요한 모든 항목을 새로 조사, 계획, 검사 등을 하기 위한 용역업체들을 선정하고 계약체결 및 계약금을 선지급하였습니다. 3) 국공유지 무상양도는 정비기반시설은 무상양여를 법으로 정하여저 있고, 개인이 점유 사용하는 경우는 당사자들이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고, 국공유지 명세 등은 이미 2006년도 사업시행계획서에 확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다시 조사 등의 업무를 위해 업체를 선정하고, 총계약금 9,000만원중 선수금으로 1,980만원을 지금하기도 하였습니다.(2018.2.8.일 계약, 2018.2.12.에 부가세 포함 1,980만원지불) 4) 조합은 도시정비법이 2018년2월9일에 전면 개정되어 시행되는 동법제29조에 용역에 대한 규정을 피하기 위해, 2018.1.28.에 총회에서 사업비 예산안을 결의하고, 이에 따라 2018년1월29일 정비사업에 따른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이사회 개회, 2월5일 용역업체 선정계약을 위한 대의원회 개최, 2월7일 동 계약 결정 및 검토를 위한 이사회, 2월8일 13개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심지어 2월12일에 계약금 중 일부를 선수금으로 지불하는 등 상식을 넘는 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5) 위의 2018년2월5일 선정된 정비사업용역 업체는 지명경쟁입찰을 하였는데. 이 지명된 용역업체들은 본 조합의 시공사와 설계자(상지엔지니어링)에 의하여 추천된 업자들입니다. 이들이 선정됨으로써 이들은 은덕을 베풀어준 격인 시공사와 설계업자들의 정당하든 불법이든 추천한 시공사와 설계자의 요구나 요청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또한 입찰의 내막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징표로 설계업자인 ㈜상지엔지니어링과 ㈜세일 기술단이 여러 곳에서 낙찰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조합원에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또한 부당하고 불법이라 할 수 있는 공정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선정계약된 것입니다. 6. 감정평가사의 불법적인 재선정 및 계약의 불법함 1) 조합은 2006년 감정 업체를 2곳 선정하여, 동년11월에 감정가를 발표하자 조합원들이 감정평가방법의 불공정성과 감정액의 불합리에 따른 부당함을항의하자 그 두 곳의 감정사는 기평가한 종전자산평가결과서 회수하는 조건으로, 평가 내용을 재검토하여 평가결과서를 동년 12월초에 재제출하는 불상사 또는 불법을 자행한 업체들이었습니다. 2007년1월에 감정평가에 대한 보수가 지급되었습니다. 그 후 관리처분을 위횐 총회는 개최되지 않았고,2015년 사업재개를 위한 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2) 조합원들이 2006년의 종전자산평가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6년 7월23일 개최된 총회에서 종전자산에 대한 재감정을 받기로 결의하였습니다. 3) 2017년 총회에서 2016.7.23.에 결의된 종전자산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 업체의 선정의 건을 제안 설명을 하면서, 감정평가업체를 새롭게 선정하면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감정평가사의 선정 준을 따라야 하고, 그를 경우에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올 수 있음을 명기하고는, 기존 업체를 현실적인 감정평가와 신속한 사업진행을 내세워, 기존의 두 업체를 선정하기로 설명하고, 종전자산재평가를 조합원의 결의를 받았습니다. 4) 그러나 조합은 기존의 두 감정업체를 새롭게 선정한다고 하고서는 선정 절차가 문제가 되자 기존업체가 종전자산에 관한 평가서만 제출하였음으로 계약이 만료되지 않았다는 구실로 계약의 연장을 내세워 새로운 감정업체의 선정이 아니 계약의 연장이라 하고 있습니다. 5) 그러나 2017년 7월에 새롭게 계약서를 체결하였고,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의 연장이 이라는 조건은 어느 항목에도 없는 완전히 새로운 계약이라 하겠습니다. 6) 계약이 새로 성립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업체의 선정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그 위에 계약 후인 2017년11월경 감정평가를 위한 물건 조사를 새롭게 실시하였습니다 7. 범법행위를 숨기려 불법요소가 숨겨져 있는 총회회의 참석자 및 서면결의서, 예산의 지출명세 등의 정보 미공개 1) 조합은 조합원들의 정보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정한 주민등록번호 이외에 서면결의자의 서면결의서, 조합원명부, 총회 회의 참석자 명단, 공유자들의 대표 선임내용 및 관련부속서류, 정비사업비 사용의 세부내역 및 영수증, 업무추진비의 내역에 대한 정보를 공개를 끈질기게 요청하였으나, 조합장과 상근이사는 죽어도 그것은 공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수사기관에 고발 등을 하였으나 엉터리 자료라도 주었으니 처벌할 수 없다고 하고 감독기관인 구청은 구두지시만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2) 조합의 이러한 행태로 인하여 사업의 주체인 조합원들이 조합의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감독을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3) 감사도 교묘히 사임 날짜를 조정하여 조합임원들과 한 통속인 대의원들이 선임하였고, 감사도 역시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모를 뿐만 아니라, 조합임원들과 한패꺼리가 되어 있으니 감독이 안 되고 있으며, 정보를 얻지 못하는 조합원들은 임원들이 부정, 불법을 자행하여도 그것을 증명할 자료가 없음에 따라 수사기관에 의뢰도 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8. 담당자의 직무 유기 또는 해태 1) 조합설립변경요인을 묵살 조합은 세대수의 변경이 1,336세대에서 1,643세대로 307세대 약43%로 증가변경되고, 2017년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총회에서 정비사업비가 약3,522억원으로 2006년 사업계획 시의 2,003억원보다 1,519억원 76%가 증가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변경을 경미한 사항으로 간주하여 조합원들의 조합설립변경사항임을 주장하였음에도 조합설립변경요구를 묵살하였습니다.그러나 이런 변경 즉 세대수의 변경에 따른 설계개요의 변경과, 정비사업비의 변경은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조합원 총회에서 의결되어야 하는 중요사항입니다. 도시정비법 조합설립인가에서 말하는 경미한 사항은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하지 않을 정도의 경미한 변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수 차에 걸쳐 조합설립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담당자는 조합설립인가 조항의 경미한 변경을 이유로 조합설립요구를 묵살하였습니다. 2) 조합에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의도적인 인가 지연 2017.7.1.사업시행계획변가인가 신청서에 정비사업비가사업시행계획인사 시(2006년, 2003억원임)보다 76%가 증가된 3,522억원이 되었음을 조합원들이 주장했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사업시행인가 기한인 60일이 넘어서 조합이 이 인가신청서를 취하할 수 있도록 늦장을 부렸고 조합에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다. 3) 별개인 정비사업비와 자금계획을 혼동하는 담당자 도시정비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 시도조례 및 조례규칙의 규정은 정비사업비와 자금계획은 별개의 항목으로 하고 있으며, 정비사업비와 자금계획의 도시정비법의 규정에서 정의하고 있는 의미도 다릅니다. 그런데도 2018년 조합은 조합원 총회에서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자금계획 동의의 건으로 안건을 상정하였고, 정비사업비와 자금계획은 도시정비법에서 엄연히 구별되는 규정임이데 불구하고, 자금계획을 의결하고서는 이 결의된 내용을 정비사업비로 대체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하구청은 서류 접수 후 60일(2018년5월12일)이 경과한 현재까지 서류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비의 변경은 법에 의하여 총회의 의결을 보아야하고, 총회의 의결 없이는 보완될 수 없는 사항임에도,제출된 서류의 반려가 아닌 보완지시를 하여 사리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4) 불법적이고 특정인을 위한 정관변경 2015년 9월19일총회에서 조합은 정관을 특정인을 위한 목적으로 변경하였고, 또한 그 변경 내용이 조합원 3분의 2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구청에 변경 인가 신청을 하여 조합인원들이 임의적으로 수정한 뒤에 2016년3월11일에야 인가가 났으나 아직 조합원들에게 수정 변경된 정관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5) 사하구청이 주민에 대한 ‘갑’질 행사 사하구청은 ‘비록인가 신청서에 주민들이 생각하는 불법사항이 있다손 치더라도 인가 후에 소송으로 해결하면 될 것이 아닌가’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2017.8.13. 정수된 사업시행인가서 내용에 대한주민들의 불법부당한 내용으로 항의하자자신들이 불법사항임을 알면서도 인가를 하고, 이를 행정소송으로 처리하라는 것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행정중심 행정편의중심임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입니다. 행정소송을 하라는 것은 주민을 고통 속에 집어넣어 고생 한 번해보라는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주민을 위한 봉사정신과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를 자행하려는 것입니다. 구청이 이런 말을 한 얼마 뒤에 조합은 사업시행계획변경안이 동의율 부족으로 인가신청서를 취하했습니다. 조합원들의 동의율 부족의 주장을 인지하면서도 조합의 신청서를 구청이 인가하려했으며 이에는 어떤 숨은 이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조합이 스스로 신청서를 취하하도록 한 것입니다. 대통력 각하 우리들의 애간장 타는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 조합의 불법주정 부당한 폭압은 이루 말 할 수 없이 많습니다. 다 하소연 할 수 없을 뿐입니다. 이곳에서 많게는 80년을 살며 지켜온 한겨울의 그 추위에도 별 도리 없이 바닷물에 손발 적시며 죽을 고생하며 모은 내 재산 내 집이 부당하게 빼앗기고, 집 없는 떠돌이 신세가 된다고 생각하니, 세상이 원망스럽고, 한숨밖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부디 대통령각하께서 관심을 가지시어 조합의 부당함을 감찰과 조치와 이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을 취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8.6. 부산 장림1구역(장림본동)재개발사업에 애간장 태우는 소시민들 160명 드", "num_agree": 7, "petition_idx": "268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개발의 실태"}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제대로 된 보상과 권리 진심어린 사과를 제대로 해주십시요 이제 매년이 다가올수록 할머니들이 저희 기억속으로 사라지시고 그들의 아픔도 의미없이 사라져 갑니다 부탁입니다. 일본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보상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오", "num_agree": 4, "petition_idx": "268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에선 시각장애인을 배려한 보도블럭이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 눈이 많이 오는 겨울날에는 그 보도블럭이 눈에 묻혀 시각장애인 분들이 제대로 사용할수가 없습니다. 또한 눈이 많이 온다면 비장애인분들도 넘어지기가 쉬운에 시각장애인분들은 얼마나 걷기가 힘들고 또 보도블럭이 묻혀 제대로 걸을수가 없습니다. 이젠 눈이 와도 걱정이 없는 보도블럭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쪽에 있는 난간에 보도블럭 스티커를 부착한다던가 중간 중간 전봇대에 소리로 알려주는 시스템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8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각장애인 보도블럭에 관한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워마드 즉 남성혐오 사이트로알려진 이사이트는 수많은 국민을 홀려서 남성과여성의 분젱을 야기하고 수많은국민의 제산을빨아먹고 점점 남성혐오로 여성들을 변질시키고있습니다 워마드사이트 회원들은 우리나라 위인들을 모욕하고 이나라의 역사를 망가뜨리고있습니다 여성인권도중요한것은 맞습니다 하지만그게 혐오로 이어질 필요도없고 국민들끼리 서로믿지못할필요도없다는것입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268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비 사기집단 남성혐오사이트 워마드사이트 페지를 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통일된 조국에서 쓸수있는 국기와 애국가 제작을 미리 만들것을 제안합니다 북한과 잘 협의만 된다면 안될것도 없다고 봅니다 남북이 같이사용하는 애국가 그리고 국기 통일로 한발더 나아가는 초석이 되어지리라 봅니다 어쩔수없는경우(예,현충일 행사. 스포츠등 국제행사에 각자참가하게된 경우 등등 )는 각자의 국가와 국기를사용하고 정치적이거나 이념적이 아닌곳에선 새로만든 애국가와 국기를 사용하면 좋을것같아 제안 합니다 한반도기와 아리랑을 쓰고있지 않느냐 하실분도 있겠지만 한반도기 사용은 아주위험한 발상입니다 우리나라가 마치 한반도에 국한된것처럼 보여지기때문입니다 중국이 고구려와 발해를 자기역사화 하는 동북공정을 하는마당인데 궂이 거기에 편향될수있는 반도기 사용은 아니라 봅니다 통일이되면 만주전체는 모르겠지만 일제가 자기들이세운 만주국에 내주었던 간도땅은 중국과 영토분쟁이 충분히 될수있는곳이기 때문에 반도기 사용은 중국을 이롭게 할뿐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8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이 함께 사용할수있는 국기및 애국가 제작을 제안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여기를 만드신 의도, 이해는 대강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길 좀 보십시오. 여기 도대체 뭐하자는 곳입니까? 제대로 된 청원 찾기는 국회에서 멀쩡한 국회의원 찾기보다 어렵습니다. 이제 여기는 썩었습니다. 인터넷이라는 제안이 쉬운 공간을 이용한 일부 관심에 목말라하는 유치한 사람들과 극단주의자들이 점점 청원게시판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게임 친추좀 해주세요,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컴퓨터 사주세요... 여기가 무슨 달라는거 다 주고 해달라는거 다 해주는 곳입니까? 이제 이 유치한 놀이터를 없앨 때가 왔습니다. 여기는 엄연한 관공서 게시판이지 아무나 와서 아무 말이나 막 하라고 만들어놓은 공원이나 놀이터가 아닙니다. 제발 청와대 망신시키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이 청원을 마지막으로 영원히 땅 속에 묻어 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268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청원을 폐지해 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공인중개사 -회원제-(왕따)강력하게 없애야 합니다. 기존에있던 공인중개사,부동산 일하시는분들이 끼리끼리 영업을하고, 처음 기대를안고 새로 개업하신분들을 왕따 시키고 새로 개업하신곳에서 손님을 가로채고 또 아니면 영업을 원활하게 할려면 회원제 돈 내고 가입하라는 등, 새로 개업하시는 분들은 진입장벽이 완전히 막혀있어요. 계속 그렇게 있다보면 유지비는 커녕 적자 하다가 일찍 폐업하는 지경 입니다.(결국 기존에 있던 분들은 남고 어렵게 자격증 취득하고 기대를 안은채로 개업한후 돈만 날리고 나가는 분위기) 아니!!!!!왜!!! 공인중개사법에서도 금지(영업정지,등록취소)라고 나와있는데!!! ..전혀 막는방법이 없는건가요??하.. 단속을 어떻게든 하든지 아니면 진짜 더 법을 강화하던지(힘든다는거는 알아요 너무 답답해서..)그것도 힘들면 회원제 있다는 증거 제출하면 포상금 주고(그러면 자발적으로 적발하는곳 나오고 사라지는 추세로 바꿔지지 안을까요??) 회원제 가입하는곳은 정지 시키고 그러면 나아질것같은데.. 제발 대책 부탁들입니다 .. 새로이 기대를안고 시작하시는 분들 진입좀 완화하게 대책 마련하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8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중개사,부동산 회원제 대책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얼마전 공무원 수당에 대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제때에 칼 퇴근을 하면서 초과근무. 야간근무등 다 올린다더군요. 기업이 아니고. 공무원들이다 보니 그렇게 수당을 받더라도 누구도 손해를 보지도않고. 감시도 없으니. 수당은 기본금처럼 당련히 챙기는 듯이 된 것 같습니다. 정당하게 일을 했다면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건 당연하지만.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건 안 됩니다. 공무원을 늘린다는 현 정부의 공략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공무원직에 대한 신뢰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 됩니다. 지문인식을통한 출.퇴근 관리로 철저하고 정당하게 관리해주셔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문인식 기기 시간 조작도 할 수 없게 중앙 제어로 꼼꼼히 관리 해 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268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지문인식 출.퇴근 관리 (불법수당 관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저는 오늘 혜화역 페미니스트 시위를 영상으로 접하였습니다. 시위라고 하는것이 어떠한 집단이나 단체가 주장하는 바를 사람들에게 근거를 가지고 보여주는 일종의 행사입니다. 그런에 아래 영상에서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개사한 노래로 남성에 대한 비방 및 비하, 공공장소에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서슴치 않고 내뱉습니다. 영상에서 뭐 자이루, 자이스 이런말들을 하는데 이 자이루의 어원이 아프리카 TV BJ이자 유튜브 크리에이터인 '보겸'씨가 본인의 이름인 보겸에 하이루를 합성해서 만든 인사말인 보이루가 여성의 성기인 보x와 하이루를 합쳐 여성을 그저 성적인 대상으로만 본다며 이를 너도 당해보라는 식의 미러링이라는 그들의 논리로 남성기인 자x와 하이루를 합친 말이고 자이스는 자+~시리즈에서 파생된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재기해라 라는 말을 자주쓰는데, 이는 남성인권운동을 하시던 고 성재기씨가 한강에서 포퍼먼스를 하시다가 떨어져 익사한걸 빗대서 남자들한테 떨어져 죽으라는 의미로, 일베의 운지와 같이 쓰이는 용어입니다. 이런 저속하기 짝이없는 언어를 쓰며 논리없이 감정에만 치우친 비방만 하면서 본인들의 주장이 옳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본인들이 스스로 메갈임을 자처하는데 메갈이라는 단체가 어떠한 단체인지는 밑의 링크에 달아두겠습니다. 그들은 본거지인 메갈리아 사이트가 폐지됨에 따라 다수의 메갈리아 유저들이 본거지를 워마드로 옮겼는데, 그 사이트에 돌아다니는 글들을 보면 정녕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올수있는 생각인지 싶을정도의 사이트입니다. 이런사람들이 대한민국 페미니스트를 이룹니다. 대한민국의 페미니즘은 더이상 페미니즘이 아닙니다. 양성평등을 주장하는 여성우월주의자들의 사상이 되어버린 대한민국의 페미니즘을 하루라도 빨리 뿌리뽑아야 합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268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왜곡된 페미니스트들의 행진을 멈춰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2000년대 초반부터는 일베라는 악질 사이트가 나타나 지방 혐오 조장, 여혐,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원래의 의미가 변질된 페미니스트 단체인 메갈(워마드)이 한국남자를 벌레취급하며 남성의 성기를 작다고 비하하고 6.25 참전군인분들이 키가 작다고 비하하며 '성재기처럼 투신자살해라'라며 온갖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혜화역 시위도 정상적인 페미니스트가 아닌 이런 남성혐오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일으킨 시위였습니다. 만약 이대로 계속 이런 남혐과 여혐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다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헐뜯고 비난하며 사는 사회가 올 것입니다. 물론 이미 틀어진 가치관을 갖는 사람들은 설득이 힘들겠지만 어떤 방법을 쓰든 이런 사람들을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68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혐과 여혐을 하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사람들을 처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독일이 기증한 문화적 가치가 있는 베를린장벽에 낙서한 정모씨의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저런 인간 방치했다간 숭례문, 경복궁 같은 대한민국 문화제가 위험합니다~!! 잠재적 위험인물로~!! 무기징역으로 강력하게 자유를 억압시켜주시고 진짜 본인이 싸지른 짓 본인의 혀로 깨끗이 닦는 처벌 원합니다~!! 닦일지 모르지만 그 인간에겐 존엄성 따윈 용납이 안됩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268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를린장벽 낙서한 정모씨 강력한 처벌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불평등 국가에 사느라 하루하루 생과 사를 결정해야하는 갈림길에 놓인 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여자로 태어난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어떤 처우을 받고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지 생각해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아직 남아있는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해 태어난 순간부터 성별로 차별을 받습니다. 남자면 칭찬받고 위로받지만 여자아이라는 걸 알게된 어르신들의 반응은 참 무뚝뚝하기 그지 없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는 자라나면서도 성불평등을 겪습니다. 유치원생인 여자아이는 치마로 된 유치원 원복에 의해 조심하고 얌전한 자세만 취할 수 있으며 한창 뛰어놀아야 할 나이에 맘껏 뛸 수도 없습니다. 한번은 남자아이가 계속 놀리고 때리고 괴롭혀서 선생님께 말씀드리면 “걔가 널 좋아해서 그런거야”라며 이해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부터 여자는 남자에 의해 선택받아야 하는 사람 취급받습니다. 초등학교에 올라갔더니 남자가 여자 짝꿍을 선택하고 이에 대해 여자아이들의 의견따위는 반영하지 않는 짝바꾸기 방식을 사용해 자리를 정하는 선생님을 만나고, 몸이 얼마나 컸냐며 몸에 손을 대려는 시늉을 하는 친척들과 주변 어른들의 성추행에 노출됩니다. 여자라서 밤늦게 돌아다니면 안된다고 합니다. 가해자가 조심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대상이 피해야하는 것이죠. 중학교에 올라가면 동급생을 비롯한 더 넓은 범위의 사람들에게 성적인 발언을 듣습니다. “섹X”, “박X싶다”, “창녀”라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들을 일상적으로 듣고 봐야하지만 이에 대해 어떤 벌도 규칙도 만들어지지 않으며 더욱이 시행되는 일은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여자는 요리를 잘해야한다는 선입견과 내조와 육아를 잘해야 한다는 선입견이 잔뜩 반영된 프로그램들을 봐야합니다. 외출을 하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자신의 몸을 빤히 쳐다보고, 앉아있는데 옆자석에 앉은 남성이 쩍벌을 하며 제 허벅지에 허벅지를 대고, 자리가 많지만 일부러 밀착하는 사람들을 견뎌내야만 하며 택시기사분들께는 얼굴평가는 물론 그 외 성추행, 성차별적 발언을 들어야 합니다. 또한 남성이 있을 때는 큰소리도 못치고 사장님이라는 호칭과 존댓말을 써가며 말을 하시던 분들께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큰소리치는 걸 듣고, 비언어적인 표현을 듣는 것은 일상 중에서도 아주 흔한 일상입니다. 말을 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 성차별과 성추행, 성폭행, 몰카 등 성범죄 관련 법을 강화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져야함이 분명합니다. 여자의 삶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며 그게 그렇게 큰 문제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하나 잊으면 안되는 사실은 우리 모두 엄마와 아빠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즉, 지금보다 성차별이 더 심한 시대를 살아오신 우리들의 어머니, 할머니 그리고 앞으로 이런 세상에 살아가야하는 연인, 누나, 여동생, 친구, 딸들을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합니다. (위 글엔 특정 직업을 비하하거나 모든 남성들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글솜씨가 미숙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68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추행, 성폭력, 데이트폭력, 몰카 등 성범죄 관련 범 강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주식 공매도와 대차거래는 주식투자를 하는 국민의 등골빼먹기로 악용 되고 있습니다 충분히 더 올라야 마땅하고 발전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주식도 공매도 대차거래등으로 불안감을 조성하여 주가를 떨어뜨려 놓고 이익을 창출하는 기관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것은 주가하락으로 인하여 중요한 시기에 자금확보가 힘들어진 전망이 있는 중소기업과 기업의 미래성을 믿고 투자한 투자자입니다 이러한 공매도가 지속되면 믿음을 잃은 투자자는 떠날것이고 주가 폭락과 기업의 자금문제로 이어질것 입니다 공매도와 대차거래는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큰 지장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할것 입니다 부디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위하여서라도 중소기업들을 위해서라도 공매도와 대차거래를 하루속히 전면 금지시켜 주십시요", "num_agree": 52, "petition_idx": "268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 공매도 대차거래 금지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앞에서는 말조심하라고 범민주진보세력은 주변에 독려해주세요. 올드보이 오대수: 세치의 혀가 초래할 엄청난 결말을 기억합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8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작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언제부터인가 현추일 음주 가무가 보편화 되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순국 선열에 대해 작은 마음으로 애도하는 마음도 있었으나 지금은 현충일이 그냥 개념없는 휴일로 변질 되여 참으로 안타깝다 생각 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생명을 받처 산화한 고귀한 모든분들을 추모하는 일년중 하루 그 하루라도 경건한 마음으로 보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청원 합니다 지금은 유흥업소 하루 휴업해도 큰 어려움은 없을겁니다 숭고하날 술 마시고 노레 하고 춤추면서 하루를 보내는거 보면 무척 마음이 아픔니다 예전에는 현충일 무척 경건한 날이 였는데 지금은 어떠한가요 누구를 위해서 6/6일 공휴일로 지정 하나요 순국 선열의 숭고한 마음을 기리는 그런날 유흥업소 하루 쉬도록 해주세요 예전처럼 ....", "num_agree": 0, "petition_idx": "268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충일 유흥업소 휴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경찰고소장 성적 수치심이 들었습니다. cctv확보등 이유로 긴급한 배당및 수사 요청,지연되어 삭제시 수사기관 책임 물을 것입니다. 사건 발생: 남자 목욕탕 아주머니 침입 죄명: 성적 수치심 유발 ( 정확한 죄명은 여청계 담당 확인 요청 드립니다.) 어제인 2018. 6. 10 일 저녁 7시30분경, 00동 000복지관 목욕탕에서 저녁 6시10분경 목욕 하러 갔습니다. 목욕하고 있는데, 왠 덩치 큰 아줌마가(50~60대 추정) 갑자기 옷을 입고 목욕탕에 들어오는겁니다. 저랑 눈을 마추치자 황급히 다시 나가더군요. 저는 알몸 상태에 상당히 놀랐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옷을 입고 당당히 들어오는것을 보아, 목욕탕 청소 아주머니가 일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나, 확실히 누군지는 저는 알수 없습니다. 다만, 목욕탕이 저녁 8시까지 하는것으로 알고있었고, 카운터에 근무하는 아저씨에게도 다시한번 목욕탕이 8시까지 하는지 되물었습니다. 맞다고 분명히 듣고 목욕을 시작하였습니다. 황급히 제대로 씯지도 못하고 중요부위를 가린채 불안해 하며, 언제 또다시 들어올지 몰라 불안함과 성적 수치심을 느꼇습니다. 예전에도 가끔씩 그런일이 있었는데 상당히 불쾌하고, 불안하였지만 참고 중요부위를 가리고 목욕을 하곤 했습니다. 청소 아주머니라고 가정 해도 8시이후에 청소를 해야만하고, 사전에 청소를 할시에는 적어도 안에 람이 있는지 양해를 구하고, 남자직원이 확인후에 청소를 하는등 대부분 그렇게 하는것이 정상으로 알고있습니다. 반대로 여탕에 남자 청소부나 수리공이 수리하러 만약 들어왔다면, 청소 또는 수리목적 이였더라도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고 여탕 청소 마감시간에 갈수있었으므로, 즉 다른의도(성적의도)를 있었다고 볼수있기에 범죄자로 처벌 되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카운터에 항의를 위해 다시 1층 로비까지 갔지만, 직원등 아무도 없었고, 아마도 2층인 여탕을 청소하고 있을걸로 추정해서 항의하러 갈까 하였지만, 마감시간이라 청소 아주머니밗에 없고, 옷을 입었더라도 항의의 목적으로 갔더라도 남자가 여탕에 출입했다는 이유만으로도 반대로 처벌될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항의 한번 하지못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다행히 해당 층인 남탕 3층에는 cctv가 작동을 하고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두워서 선명하게는 식별이 가능할지 불안하였습니다. 수치스럽고 분해서, 집에 와서 복지관 욕탕에 전화를 하였지만, 계속 전화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과를 받지도 하고 성적 수치심에 불안해하며, 제대로 씯지못하고 부끄러웠습니다. 한번 두번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반대의 경우로 남자가 여탕에 그렇게 몇번이고 상습적으로 청소나 수리 목적 인척 여탕에 출입하였다면 속과 최소 징역형이상의 무거운 처벌과, 성범죄자 신상등록및 공개 10년이상등의 무거운 처벌을 았을 사안입니다. 저도 불쾌하고 무섭고 성적 수치심이 들었던 경우가 많았지만, 기억을 꾸욱 참고 있었지만, 미투등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여자는 진술만으로 무죄추정의 원칙도 무시한채 처벌이 는 반면에 남자는 무죄및 무고를 입증하여야하고 그러지 못하면 여성의 진술만으로 처벌이 되기에,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검경등의 수사기관과 싸워야 하는 불합리함에 그동안 참아왔던, 수치심의 기억을 다시 올리고, 참아오다 고소를 결정 하기로 했습니다. 남녀를 불문하여 처벌이 가능하도록 바뀐만큼, 경찰청 (여성청소년과)등의 검경과 판결등의 후 공정한 처벌과 판결을 원합니다. 여성과 남성의 성범죄에 관해서 역차별적인 처벌과 판례, 양형의 결과를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봐왔습니다. 남녀에 따른 차별적인 결과가 나타난다면, 낳낳이 언론에 제보하고 국민청원과 1인시위등의 노력을 할수 밗에 없습니다. 여담이지만, 논란이 되고있는 양예원씨 등의 말한마디로 수사가 시작되고 진실 여부는 확인하지도 않은채 남자는 가해자가 되고 사회적인 매장을 다하는데 반해, 남자는 무고등을 밝히려면 엄청난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그마저 경찰의 대표적인 인식이라고 볼수있는 서울청 여청계 이동환 총경의 발언만으로도, 재판을 거치지도 않고 혐의가 인정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스튜디오 실장인 남성이 가해자로 유죄추정하고 있으며, \"2차 가해를 멈춰라고, 언론플레이를 멈춰라는 편파적인 발언을 합니다.\" 그동안 경찰청 여청계및 수사기관에서 남자가 무고함을 증명하지 못하면, 즉 양예원 사례처럼 카톡이 복원을 하지 못했다면, 꼼작없이 유죄추정으로 보는 잣대를 간접 증명하고 있는 사례라고 볼수있습니다. 실적이유인지 모르나, 성범죄 만큼은 여성의 주관적인 기분에따라 처벌되는 반면, 무고죄가 되더라도 가벼운 처벌을 받고, 또한 남자의 성적수치심은, 피해로 여기지도 않는 현실이 너무나도 참혹한 현실이고, 부당하여 그동안 참았던 수치심의 최소한 나마, 회복과 정당성을 밝히고자 고소합니다. ps:먼저 해바라기센터등에 먼저 성범죄자 피해자로 국선변호인 선임요청을 할것이며, 정신과 상담도 받아볼것입니다. 남자라고 차별적으로 지원이나 도움을 거부한다면, 명백한 기관 설립의 존재자체를 의심받을것입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성범죄자 피해자누구나가 도움을 받을수 있는곳이지, 여자의 경우에만 한정에서 도움받는것이라면, 피 같은 국민세금이 공평하게 쓰이지 않다는것의 반증입니다. 그리고 또한 남자라도 성범죄자 피해자인만큼 해코지를 받을수도 있으니, 신변 보호를 요청 드립니다. 더불어 남녀차별없이 경찰에서는 수사를 부탁드리며, 수사기관에서는 남녀 양형에 차별없음을 보여주는 처벌과 판결을 바랍니다. 차별적인 수사와 양형 처벌이 된다면, 해당 사실을 국민 청원및 국회의원 언론 국회등등에 알려 부당한 대우를 알릴수 밗에 없으니, 부디 남녀노소 막론하고 공정한 수사와 양형으로 처벌로 차별받는 국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와같이 고소또는 해바라기 센터에도 진술할 예정입니다. 고소보다 해바라기 센터에 진술시 상대방은 고소내용 열람을 변호사라도 고소장이 아닌 인지사건이고 피해진술뿐 이라는 이유로 열람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되는지 이 두눈으로 똑똑히 보고싶네요. 탈의실 침입은 무엇으로 처벌이 되는지요? 성적 수치심은 전 분명히 느꼇습니다. 언제 또 들어올지 불안하고 제대로 씯지도 못했으며 남자지만 저도 상당히 부끄러웠거든요. cctv 확보등으로 긴급합니다. 편파적 수사를 하지 않을것이라 생각하지만, 염려스러워 장문으로 피해글을 작성합니다. 남자인 제가 양예원씨처럼 유투브및 언론에 올리면 주목이나 해줄까요? 적어도 공정한 수사를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더운날, 감사합니다. 위의 글은 수사자료상 참고 부탁드리며, 향후 피해진술 내용글 열람도 원치않으며, 신변보호 요청합니다. 물론 향후 아주머니 행동여하에따라 선처를 베풀수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그동안 피해자라고 외치는 페미니스트들에게 역으로 되려 남자라는 이유로 수사기관에서 더한 유죄추정 심문과 여성보다 과한 처벌등 차별이 될수있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있는데 사실인지 직접 확인해보고자 고소를 진행 결심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68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탕에 아주머니 침입. 양성평등하게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그동안 너무 오만하게 살았고 이제는 나와 다른 사람과 다투지않고 평범하게 행복하게 사는것이 좋다는것을 깨달았습니다. 정치를 나이든 아빠로부터 배웠으나 세상과의 괴리감때문에 그동안 많이 싸웠습니다. 아빠는 무엇을 하든 국가를 생각하고 정치를 보시는분입니다. 제가 그간 세대차가 있는 부모님과 기타 이야기를 듣고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또 그 남자친구를 그분들 이야기를 듣고 욕을 한후, 저는 5개월넘게 일상생활을 하지못했고 제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강박성 성격장애가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리고 서민 남성이 살기 힘들다는것을, 남자친구를 저주까지했지만 그 좋은 남자친구를 생각하며 세상이 아름답지않다고 불만했습니다. 그 남자친구가 좋아하는것이 동물이었습니다. 사회를 바꿔보고자 페미니스트운동도 했지만 남자친구와 같은 남자가 살기좋도록 동물권운동도 똑같이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동물에게 화풀이와 나쁘게구는 사람들이 꽤있다는걸 느껴 그래서 더욱 살기힘들구나 느끼고 불만을 가졌습니다. 평창올림픽때 제가 그것을 이유로 한국을 비하한점에 대해 깊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계속 그런식으로 하려는것이 아니었고 한순간의 불만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야겠다고 정말 깨달았습니다. 이곳에 사회불만성 글들을 적은것도 민폐라고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익명이라생각하고 아무렇지않게 하던 SNS가 털리고 저는 그것이 아빠께 정치를 배운대로 듣던 국정원이라고 느끼게 되었고 남자친구를 안좋게 이야기했던 상처도 있었기때문에 정치인분들께서 저의 글에 반응하신것에 대해서 나쁘게 한다고 느끼고 저의 책임이라고 느끼고 야당의원에게 상황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야당의원은 그저 제 댓글들을 수집을 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지지율만 올리려는 정치를 위해 정치인도 아닌 제게 너무 과도한 관심을 가지고 자기정치만 하였고 또 지금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까지 쫓아다니며 저를 찾고 제 댓글을 바탕으로 지방선거건수로 이용하고 대형사고, 자살 운운하는등 저를 이용하다못해 괴롭히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저는 정말 그동안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행복하지도 못하고 살아왔지만 23살인지금, 여러가지를 깨달은만큼 다른사람들처럼 행복한 일상을 사는데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저 평범하고 간이 작고 불행히사는 저를 정치에 이용하지말아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268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대통령님 꼭 한번 읽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앞전 광주 사건과 비슷합니다. 제 아는 형님 분에 고등학생 시절 친했던 분에 일 입니다. 부디 우리나라에 조직폭력배 라는 무리들이 없어졌으면 합니다. 사건 장소는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번화가 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문신한 무리들을 한번 쳐다봤다는 이유로 집단폭행을 당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m.insight.co.kr/news/159632) 정말 이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한분은 시력을 잃고 앞니 두개 와 입안이 헐어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또 한분에 말리던 친구분께서는 고뼈골절 앞니 두개 손가락이 으스러져 평생 철심을 박고 생활해야 합니다. 피해 일시 - 6월 3일 새벽 3시 30분 경. 지나가던 피해자 분이 문신했던 무리를 쳐다봤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 미안하다고 사과 해도 다짜고짜 폭행 이를 말리던 친구분도 폭행 지금 또한 가해자 들은 웃으면서 거리를 활보 하고 다닙니다. 정말 저 또한 대전에 있지만 번화가 일대에 꼬맹이들이나 청년들이 사람들 많은 장소에서 문신을 과시하며 선배라는 사람안테 꾸벅 꾸벅 인사할때 인상을 찌푸려 뭐하는거지 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지 이넘들 전해 오는 말로는 정말 가관이 아니입니다. 폭행,협박,사기,대출 등 불법이라는 것은 무족건 하면서 일반인에게 피해를 주고 교도소 들어갔다오면 또다시 재발행 되는것도 문제입니다. 제발 이런 범단 사건을 확대 시켜 싸그리 뿌리 뽑아 졌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YSP) 이라는 조직 이라고 합니다...나이는 20대 초반 어린이들 입니다... 광주 사건과. 예전 대전 월평동에서 집단폭행으로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줬던 조직 폭력배 라고 합니다... (https://youtu.be/ok7dvLGHpTs) < 영상", "num_agree": 649, "petition_idx": "268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광주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대전입니다...조직폭력배 꼭 없애 주십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금융권 대출은 못하게 막아서 고금리쓰게 유도하고 이게 서민이 세운 정권 맞나요? 결과적으로 좌파정권은 대기업만 크게 만드네요 저축은행도 저금리로 전환하여 은행자율화하여야 빈익빈부익부가 사라집니다 옛날 종편 반대하더니 지금 종편확대로 인한 일자리가 얼마나 많아젓습니까? 제발 고집만 센 좌파정권에 약점을 극복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8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때 세운 미소금융. 문재인땐 명맥만유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지금 시행중인 여성할당제를 폐지해야합니다 취업을 할때 여성할당제가 잇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없습니다 군가산점제는 차별이라고 안하면서 왜 여성할당제는 하는겁니까 대한민국은 여성만사는곳입니까? 여성이 약자라고하는데 어딜봐서 약자입니까 여성도 지네편할라고 취업에도움되니깐 부사관 장교로 가지만 군대 갑니다.. 여성장관도잇고 여성사장도 많은데 언제까지 여성은 불릴할땐 약자라는 억지를 부리면서 남성에게만 불리한 상황을 만드는겁니까 대한민국에서 세금을 내는사람중 70이상이 남자이고 공무원에서는 야근 연장근무등 제일 많이하는게 남성인데 여자라는 이유로 생리휴가 여성할당제 말이나 됩니까 선진국 선진국 따라가자하면서 어디 선진국중에 여성할당제가잇고 생리휴가가잇습니까 여자들이 몸이불편한분들도아닌데 도대체왜 억지만 부리면 여성들에대한 유리한 법이나오는지 모르겟습니다 제발 폐지하든가 군가산점이든 남성에게도 유리한 남성할당제 도입해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268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할당제 폐지요구"}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저희 형은 친구를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포항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티고 있습니다. 저희 형이 재판받은 내용을 보면 형사들에 위법한 증거 수집과 판사님에 잘못된 판단인 법리오해 등 저희 형이 사람을 살해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음에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오판에 대하여 꼭 내용을 보시고 저희 형의 억울함을 밝힐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는 살인자가 아닙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형사들에 강압수사와 위법한 증거수집, 판사님에 잘못된 판단인 법리 오해 의 수사와 재판을 받았습니다. 제가 억울하게 재판 받은 내용을 보시고 꼭 잘못된 재판을 다시 정당하게 받을수 있게 꼭 도와주세요. 판사님은 저의 친구가 2015년 4월5일 새벽5:50분~06:00시 사이에 대구 북구 금호강 인근에서 사망을 하였고, 머리를 미상에 둔기로 14~17대 가량 맞아 사망하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살해 무기도 미상이고 사건현장 에는 범인의 대한 어떠한 증거 조차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형사들은 저를 체포하여 수사하였으며 밤12시가 넘은 시간에 저에게 말도 없이 동의도 없이 사건 현장을 데려가 현장 검증을 시키고 사건현장을 강제로 가르쳐 주는등 말도 안되는 수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저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강압수사와 위법수사를 하여 정황으로 재판을 받게하고 판사님은 정황으로 저에게 무기 징역을 선고 하였습니다. 저 본인의 알리바이가 확실함에도 알리바이를 인정하지 않으시고 법리오해를 하시어 선고를 하였습니다. 저 본인은 저의 친구가 대구 북구 금호강 인근에서 사망했다고 하는 시기인 2015년 4월5일 새벽 05:50~6:00시 에는 저의 본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저의 휴대폰 기지국이 같으날 아침 08:25분경 저의 집 기지국에서 확인이 되었으며 08:50분경 저의 소유의 차를 타고 부모님께서 하시는 식당으로 가는 모습이 방범용 CCTV 에 찍혀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저의 집에 있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친구가 사망했다고 하는 날에는 문자.카톡.전화 한통도 오고 간것이 없으며, 저의 휴대폰 역시 대구에서 기지국이 확인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같은날 형사들은 새벽 06:00~09:00 까지 대구에서 경남 거창으로 올수있는 길 90~100km 이상을 전면수사 하였고, 버스정류장,방범용CCTV,톨게이트CCTV등 을 확인한바 대구에서 경남 거창군 까지 올수있는길에 5500대에 차량이 이동한걸 확인하고 전면수사 확인한바 저 본인이 대구에서 거창으로 이동했다는 걸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당연히 저는 그날 그 시간에 집에서 잠을자고 부모님께서 하시는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경남 거창에 있었다는 걸 입증해 주고있습니다 그럼에도 판사님은 저의 알리바이를 무시하고 판사님 의 경험치로 가능하다 판단하시며 선고를 하셨습니다 도데체 판사님의 경험치가 얼마나 대단하기에 대구에서 거창으로 90km 이상을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경험치로 판단할수 있는지 말이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같은 내용을 판결문에 적지도 하지 않았으며 선고를 하며 저에게 구두로만 말 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수에서 사망한 친구를 부검을 한 결과 친구에 사망시간을 2015년 4월~5일~2015년 4월~12일 사이라 판단했는데, 판사님은 이를 무시하고 2015년 4월5일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같이 저는 말이 되지 않는 재판을 받았습니다 <형사들의 잘못된 수사와 위법수집 과 법리오해의 판결> 1. 형사들에 위법한 증거수집 저의 친구는 2015년 4월 23일 대구 북구 금호강 인근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 되었습니다 이예, 대구 강북 경찰서 형사들은 저와 사망한 친구의 사촌형을, 2015년 4월 23일에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대구강북경찰서 형사들은 제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과정 저의 동의없이 영장없이 몰래 숨어서 캠코더 로 저의 걸음걸이를 촬영하였습니다 또한,그다음 날인 2015년 4월 24일에 친구가 사망한 장소 인근에서 범인이라 추정되는 사람의CCTV 영상을 8개 확보 하였습니다. 하지만 8개 CCTV 영상에는 범인이라 추정하는 사람의 얼굴이 나오지않아 대구강북경찰서 형사들은 저를 2015년 4월 23일에 몰래 영장없이,동의없이 캠코더 로 저의 걸음걸이 를 찍은 영상과 24일에 사건현장 인근에서 확보한 영상8개 를 법보행법 비교분석 을 실시하여, 8개에 범인이라 추정하는 CCTV 영상에 2개만 저 본인에 걸음걸이 와 비슷하다고 \"추정\" 을 하였고,나머지 6개 영상은 \"일치\"도\"추정\"도 되지 않았습니다 \"추정\"이란 결과는, 반하는 증거가 나타날때에는 재해석 될여지가 있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 할수 없고 동일인이 될수도 없다고 봐야하는 것이며, 또한 법보행 분석을 실시한 의사와 교수들을 재판받을 당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저의 걸음걸이와 범인이라 추정하는 영상 8개중 2개 만 \"추정\"이라 나왔는데도 그 추정이란 결과가 동일인 될수있는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판단하냐는 질문에 법보행 비교분석을 실시한 의사와 교수들은, 그질문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할수 없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이 정황을 주요증거로 채택하여 저에게 무기징역 이라는 말도 안되는 선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 정황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대구강북경찰서 형사들은 위법한 증거수집을 하였습니다 분명 저의 친구가 2015년 4월23일 시신으로 발견되었고, 그래서 저를 4월 23일에 참고인으로 불러 저의 동의없이 영장없이 몰래 숨어서 캠코더로 저의 걸음걸이 모습을 촬영하고,그다음 날 인 2015년 4월24일 사건현장 인근에서 범인이라 \"추정\" 되는 CCTV8개를 확보하여 법보행법 비교분석을 하여 나온 결과 \"추정함\" 이라는 결과가 나온것인데, 우리나라 형사 소송법 위법한 증거 수집에 대해서 보면 정확히 참고인 신분에는 영장없이, 동의없이는 어느 누구에 모습도 촬영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기초로 확보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 할수없다 라고 정확히 명시 되어 있으며 *조국 민정수석 님, 께서 쓰신책인 <위법수집 증거 배제법칙> 사진 및 무음향 비디오 촬영이 적법성 판단기준 인. 363~370쪽 사이에 심희기 교수님 과 안경옥 교수님 과 이재상 교수님 께서도 위법한 증거수집이 맞다라고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이 같은 내용을 재판받는 과정 저의 변호사님 께서 판사님께 구두와 서면으로 저를 영장없이 동의없이 몰래 캠코더로 형사들이 찍은 날자와 형사들의 사건현장 인근에서 범인이라 추정되는 CCTV 영상을 확보한 날자를 제출하여 위법한 증거수집이며, 증거가 되지않아야 하며 법보행 비교분석 결과역시 \"추정함\"이라는 결과는 증거가 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이유서를 제출 하고 재판 받는과정 구두로도 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판사님께서는 \"법리오해\"를 하시고 증거가 되지 않아야 하는 위법수집증거 를 증거로 채택 하였습니다. *판사님 의 잘못된 판결문을 보면 즉, 경찰은 이 사건 범행현장 주변에 설치된 CCTV 영상에 나타나는 특이한 걸음걸이 를 가진 피해자의 일행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피해자의 지인들을 상대로 확인한 후 본인을 참고인 으로 불러 영장없이 동의없이 캠코더로 촬영하였기때문에 위법한 증거수집이 아니다 라고 판단 하셨는데, 판사님 판단 대로면 2015년4월24일 에 사건현장 주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영상에 나타나는 특이한 걸음걸이 를 피해자의 지인들 상대로 2015년4월25일에 확인한후 이 이후에 본인을 참고인으로 불러 영장없이, 동의없이, 촬영하였더라도 위법한 증거수집이 아니라고 판단하신건데, 경찰수사기록 을 보면 판사님에 판단이 틀린것이 확인 되는 부분이, 형사들이 사망한 친구가 사체로 발견된 직후인 2015년 4월 23일 저를 참고인 으로 불러 몰래 촬영하였고 그다음날인 2015년 4월 24일에 사건현장 인근CCTV 를 확보하였으며 이CCTV 를 다음날인 2015년4월 25일에 사망한 친구 지인들을 불러 확인 하였습니다 이렇듯 판사님에 판단은 형사들에 수사기록만 봐도 나와있는 날자를 잘못 판단하시고 위법한 증거수집을 위법하지 않타고 판단한 법리 오해가 있습니다 <또한 판사님의 판단에 형사들에 수사가 위법한 증거수집이 맞다는 내용이 내포 되어있습니다> *판사님 판단은 형사들이 사건현장 주변에 설치된 CCTV 를 확인하고 영상에 나타나는 특이한걸음걸이를 확인하고 이후에 저를 촬영하였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다 판단하신건데, 그럼 형사들이 사건현장CCTV 를 확인하기 전에 찍으면 위법한 증거 수집이 맞다는 말이되는 것인데, 형사들에 수사기록을 보면 분명 본인을 촬영한 영상은 형사들이 사건현장 CCTV 를 확인하기 하루전에 촬영된 것이 명백하므로 분명 형사들은 위법한 증거수집을 한것이 명백히 증명이 됩니다. 이 같은 내용을 저의 가족인 부모님과 동생이 대구에 변호사님 서울에 변호사님 등 20명 이상에 변호사님과 통화를 하고,상담을 하니 모든 변호사님 들께서 위와 같은 수사는 위법한 증거수집이 맞다고 하시며 증거로 채택 할수가 없다고 하시며, 이 상황만으로도 재심청구가 되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재심청구가 될려면 위법수집을 한 대구강북경찰서 형사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여 처벌하여야 재심이 된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처벌을 하지 않을꺼라 합니다 재판부에 법리오해 를 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을꺼라 합니다 * 그래서 제가 검찰에 이 같은 내용을 고소 하였는데,경찰에서는 대구강북경찰서 형사들을 불러 수사도 하지않고 \"각히\"증거불충분의로 처분 하였습니다 형사들에 수사기록과 판사님에 법리오해를 한 판결문 만 보아도 위법한 증거수집을 한 증거가 명확한대도 각하 처분을 한것은 분명 잘못된 검찰에 처분입니다 국민여러분 지금<경찰과 검찰과 재판부는 >형사들이 위법수집을 한 것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이 안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한 잘못과 실수가 덮일수 있기때문입니다, 저의 사연을 보시고 잘못된 재판을 바로 잡아 저의 억울함을 밝힐수 있게 도와주세요 위법한 증거수집을 한 형사들을 처벌할수 있는, 공소시효가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도와주세요. 2, 재판 과정 증인으로 출석한 증인에 모해위증 과 위증죄 에 대해서. 본인은 재심청구 를 진행하기위해 제가 받은 재판 기록을 검토중 모해위증 과 위증죄 를 지은 상황을 찾았습니다 제가 재판을 받을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한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 대구강북경찰서 에서 2015년4월25일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받은 내용은 , 형사들이 24일에 사건현장 인근에서 확보한CCTV 영상을 보여주었는데, 그 영상을 보고 얼굴은 확인되지 않지만 CCTV에 나타나는 걸음걸이가 제 걸음걸이 같다고 진술 하였고, 지금은 저와 친하진 않지만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었고, 고등학교때는 친했는데 고등학교 졸업후 사업을 한다고 돈을 35만원 2005년도에 빌려가 갚지않아 사이가 멀어진 것이지 그 전에는 친했기때문에 범인이라 추정하는 CCTV영상을 봤을때 나타나는 걸음걸이가 제 걸음걸이 같다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 본인과 경찰서 증인으로 조사를 받은 사람과는 같은 고등학교 출신은 맞는데 저는 전자과, 증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토목과 이며 3년을 학교를 다니는 동안 서로 공부도 따로하고 밥도 따로먹고 노는 친구들도 달라 단한번도 인사도 한적없으며 연락 한적도 없었습니다 덕운다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05년도 저는 그 사람에게 돈도 빌린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1심 재판을 받는 과정 당시 그 사람을 증인신청하여 재판장에 출석시켰고 판사님 앞에서 그사람은 선서를하고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내용을 다시 말을 하였습니다 2005년도에 그 사람은 저에게 35만원을 빌려주었고,돈을빌려 줄정도로 친했기때문에 범인이라 추정되는 CCTV 영상에 나타나는 걸음걸이가 저의 걸음걸이가 맞는거 같다고 판사님께 진술하였고 저 역시 2005년도에 돈을 빌린적도 없고 친하지도 않으며 밥한번 술한번 먹은적 없는 사이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 과정 저의 변호사님 께서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하는 시기에 35만원을 어떻게 빌려주었냐는 질문을 하셨고 그 증인은 저에게 돈을 계좌이체로 빌려 주었다고 판사님께 선서를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 판사님께서 증인에게 못믿어서가 아니고 서로 진술이 틀리니 누구말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니 계좌이체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내역을 법원에 제출할수 있겠냐고 물으니 제출하겠다고 말을하고 증인은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 증인은 법원에 \"계좌이체\" 내역을 제출하지도 않고 다시 증인으로 출석 하지도 않았는데 1심 2심 재판부는 그 증인에 진술을 증거로 채택한 법리오해 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판이 끝나고 이 같은 내용을 알게되어 그 증인을 모해위증죄,위증죄 로 경찰서에 고소를 하게 되었고,그 증인은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그 내용은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사님께 선서를 하고 진술한 내용과 틀린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내용은, 2005년도에 35만원을 계좌이체로 빌려 주었는줄 알았는데 은행에가서 확인해보니까 계좌이체 내역이 없어 다시 생각해보니 현금으로 빌려 주었다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금으로 빌려 주었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주었다고 하는 당시 돈을 빌려주는것을 본 증인도 없으며, 또한 2005년도에 통장에서 돈을 35만원 인출한 내역도 없다고 합니다 이건 저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는걸 증명하는 것입니다 또한 증인은 재판장에 출석하여 판사님께 선서를 하고 계좌이체 내역을 제출하기로 판사님께 예기를 하였으면서, 계좌내역이 없으면 다시 제출하여 착각한 것이다,돈을 빌려준것이 아니다, 아님 기억을 잘못한 것같다 , 현금으로 빌려준것 같다 등 다시 진술을 하여야 함에도 저에게 불이익 을 줄목적으로, 다시 법원에 출석하지도 않았습니다 만약 이 같은 내용을 다시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님께 진술했다면, 판사님은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에 말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 또한 그 증인은 재판장에 출석했을때 저의 변호사에 질문에 저와는 한두번 만났을뿐 거의 친분이 없어 저를 잘 알지 못하는 친구 입니다. 라고 말도 하였습니다.(공판기록250~251참조) 그런데 무슨 돈을 빌려 주었다는 건지 말이 맞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에는 친했다. 재판장 증인 출석해서도 선서를 하고 판사님께 친한 사이다 또 한두번 만났을 뿐 거의 친분이 없어 알지 못한다 등 진술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같은 내용을 여러 변호사님 들을 만나 상의를 하니 증인의 진술은 모해위증,위증죄,가 맞다고 하여 지금 저는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고소를 해놓은 상황 이며, 이 증인이 모해위증죄,위증죄로 처벌이 되면, 형사소송법 제 420조 재심사유 2항에해당되어 재심이 가능 하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정말 억울 합니다. 지금까지 1번 위법한 증거수집과 2번 모해위증 죄는 재심사유 420조 2항 과 7항에 해당되며 지금까지 내용만으로도 재심이 되어야 하는 상황 입니다 제발 저의 억울함을 꼭 살펴 주시고 고소한 사건에 공소시효가 끝나기전에 처벌하여, 재심청구를 해 저의 억울함 을 밝힐수 있게 도와 주세요. 3. 택시기사 의 잘못된 진술과 형사들에 범인식별절차 에 하자. .경찰 1차 참고인 조사. 택시기사 님은 4월5일 새벽 02:00~03:00 쯤 한 손님을 택시에 태웠는데 그 손님은 아무말을 하지않고 택시기사에게 종이 쪽지를 건네 주었는데 그 쪽지에 대구까지 가달라는 내용이 적혀있어 택시기사님은 그 손님을 새벽 시간에 1시간 가량을 태워 대구 본리네거리에 내려 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손님에 얼굴을 보지못하였고 인상착의는, 곱슬머리 또는 파마머리에 마른편 체격이였으며 상의는 어두운 계통의 잠바, 하의는 검은색 바지 를 입고 있었던 것 같다고 묘사 하였습니다 또한 키는 신발은 신고있었을때 키가 170 전후 였던거 같다고 하였습니다. * 저의 키는 신발을 신지 않았을때 정확히 173.2cm 이며 신발을 신으면 기본 176 이상이 됩니다. 또한 택시기사님은 그 손님이 찍힌 블랙박스도 없으며, 그 손님이 택시 기사님에게 건낸 종이 쪽지도 증거로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대구본리네거리에 그손님을 내려주었다고 하는데, 그 손님이 내렸다는 증거역시 하나도 없는 상황이며, 형사들이 택시기사님이 손님을 내려주었다는 인근 일대를 모텔, 렌트카, 인근 CCTV등 전면수사 하였지만 택시기사님이 내려주었다는 인상착의에 사람은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택시기사님 2차 참고인 조사과정. 형사들이 4명에 사람을 택시기사님 에게 보여주며 택시에 태웠던 손님이 누구 같냐 지목해보라는 말에 택시기사님은 4명에 사람중에 한명인 저를 지목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4명에 사람중 저만 파마머리에 마른체형 인 사람이였고, 3명은 대구강북경찰서 형사들이였으며 곱슬머리,파마머리도 아니였으며 덩치도 다들 큰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택시기사님이 저를 지목하게 형사들이 의도 한 것입니다 분명 택시기사님께서 1차 참고인 조사과정, 택시를 태운사람 얼굴은 못봤지만 파마머리,곱슬머리에 마른체형에 사람을 태웠던것 같다고 조사를 받았는데, 그럼 형사들은 범인식별절차 과정에서 4명의 사람을 모두 파마머리 나 곱슬머리, 마른체형에 사람을 세워놓고 지목 하라고 해야 함에도 저외 3명은 전혀 인상착의가 다른 사람인 형사들을 세워놓고 저를 지목 하게 하였습니다. 만약 저 포함 4명 모두 파마머리, 곱슬머리에 마른체형에 사람을 세워놓고 택시기사님께 지목하라고 하였다면 택시기사님은 저를 지목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는 분명 형사소송법 범인식별절차 에 하자이며, 위법수집 입니다. <그리고 지금 택시기사님은 대구에 손님을 내려준것은 맞는데, 저를 내려준것은 아니다 라고 예기중이며, 분명 저를 지목할당시 저 말고 3명은 형사들인걸 알고 있었으며, 분명 먼가 잘못되어가는 걸 느끼고 형사들에게 먼가 잘못됬다 이건아니다 라는 식으로 예기를 하였는데, 형사들은 그런거 없다며 택시기사님을 보냈다고 합니다> 또한 , 택시기사님은 군용야전 잠바 스타일에 검은색 바지인 그런 쪽에 옷을 입은 사람을 내려주었다고 했는데, 사망한 친구 회사 인근 범인이라 추정되는 CCTV에는 택시기사님이 내려 주었다는 사람의 옷과 완전히 다른 파카또는 점퍼 종류에 옷을 입고 옷에 달린 후드모자까지 쓰고 있었으며 검은색 바지도 입고 있지 않았으며 사망한 친구 사건현장에서 어떤 불상의 사람이 걸어나오는 CCTV가 있는데 그 CCTV 에도 범인이라 추정되는 사람이 입고 있는옷이 어떤 옷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확인이 안되는 상황이며, 고등법원 판사님 판결문 7번) 각주에도 이 사건 범행현장에서 먼곳에 설치된 CCTV 영상이어서 정확한 인상착의를 파악할 수는 없다. 라고 판단 해놨습니다. 그럼에도 형사들과 검사님은 대구본리네거리에 택시기사님이 내려주었다는 사람이 입었다는 옷과, 사망한 친구 회사인근CCTV,사건현장 인근CCTV 3곳에 범인이라 추정되는 사람들이 입고있던 옷조차 같은옷이라 볼수있는 증거가 없으며, 이 3곳에 불상의 사람들이 동일인이 맞다는 증거도 없는데, 그 불상의 사람이 저 라고 판단 하는건 잘못된 것이며 또한 3곳에 불상의 사람들이 입고있던 옷, 신발, 등 저에게 발견 된 것도 없습니다 * 또한 친구가 사망한 사건현장에서 담배꽁초가 5개가 발견되었는데, 국과수에 DNA 를 의뢰하여 나온 결과를 보면 5개의 담배꽁초 중 1개가 사망하기전 친구가 담배를 핀 DNA가 발견되었고, 나머지 4개에서는 DNA가 등록 되지 않은 사람들 꺼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형사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느정도 의심이 가는 곳이나 사망한 친구 주위사람들 사건현장 인근 사람들에 DNA를 채취하여 비교해봐야 함에도 여기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하지 않아 증거인멸 을 하였습니다 살인사건 현장에서 수거된 담배꽁초 에 대해서 수사를 안한다는건 있을수도 없는 일이며 분명 진짜 범인의 단서일수도 있는 증거물을 수사를 안한 다는건 말이되지 않는 일입니다 이렇듯 잘못된 수사가 많으며, 충분이 재심청구가 되어야 하며 재심 사유도 되는데 재심청구 를 받아 주지 않습니다 형사들에 잘못된 수사와 위법한 증거수집을 한 잘못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지나기전에 처벌하여 재심을 할수있게 도와 주세요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살인자 가 아닙니다 저의 억울함과 친구의 억울함 을 밝혀 진짜 친구를 살해한 범인을 잡을 수 있게 국민 여러분께서 꼭 도와주세요. 경찰서에 담배꽁초 5개가 보관되어 있는데 이를 수사하여 범인을 잡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한 형사들이 참고인 조사로 여러명의 사람들을 불러 조사 하며, 범인이라 추정되는 CCTV 영상을 보여주며 영상속 불상의 사람이 저라고 예기하며 과학수사도 끝났고 9시뉴스 에도 범인으로 나온다 공범이 있냐 없냐 확인만 하면된다. 그러니 CCTV 를 보고 CCTV 속 인물이 제가 맞다라고 저에게 가서 말하라고 까지 했다고 합니다. 제가 재판을 받는 과정 2명에 사람이 경찰이 이렇게 말하라고 했다고 탄원서 까지 넣어 주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정말 평등하지 못한 재판을 억울하게 받았습니다. 하루 를 정말 고통속에 살고있습니다. 경찰,검사,판사님에 잘못된 수사와 판단이 공소시효가 지나기전에 저의 억울함을 밝힐수 있게 도와주세요. 재판부 판사님께서는 정황으로 형을 선고한다고 정황 판례를 적어 놓으 셨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하루 하루를 숨이막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68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 우리형은 살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지금 학교를 다니고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싶은거는 대한민국의 교육 방식을 바꿔달라는 이야기로 이글을 작성하게됩니다. 저희 대한민국은 지금 주입식교육 즉 외워라 식입니다. 무조건 달달달달 외우기만해서 시험을보는게 누가 머리속에 더 많이 넣냐밖에 안됩니다. 물론 1달도 안되서 까먹기 마련이죠 또 공교육이 사교육을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예를들어 현재 영어는 초등학교 3학년4학년부터 배우는걸로알고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어를 외우게 시키죠. 외우고 학년을 넘어갑니다. 넘어가고나서 이제 배우지도않은 주어동사 목적어 이해안되고 넘어가는게 태반이죠 이제 중1 중2 가되면 뭔지도 모르는 불규칙동사나 그런걸 너무 많이합니다. 사교육을 따라가는것이지요. 이게 말이됩니까. 공교육이 사교육을 따라간다는게 그러니 저는 우리나라의 교육 방식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8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교육법좀 바꿔주세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시흥에 물왕 저수지 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2008년에 호수화 공원을 한다고 해놓고 그냥 시에선 방치 하고 있습니다. 더 문제가 되는건 저수지가 썩어 간다는 거에요 그냥 방치 해 두니까 낚시 하시는 분들이 그냥 아무 렇지 않게 생활 쓰레기를 버리고 가고 입장료를 받는데 도데체 그돈은 어디에 쓰는지 ...이게 혹시 눈먼돈인가요? 생활 하수도 아무렇지 않게 저수지로 유입되어 악취에 썩은 물고기는 둥둥 떠다니고 가관이 아닙니다. jtbc 뉴스룸에도 되었는데 더 놔두다간 이건 정말 사람이 살지 못하는 저수지가 될것 같습니다. 이 아름다운 강산을 우리 후손에게 깨끗이 물려 주는것도 현재의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닌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8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흥시에 위치한 썩어가는 저수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의료사고시 현행법으로는 환자가 의사과실을 입증하게 되어있는데 의학지식이 없는 환자가 입증해야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치료한 의사가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12년도 치과 의료사고 발생후 의사과실을 입증하는데 있어 여러번의 수술로 인한 통증과 여러 장애를 겪고 있으면서도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스트레스도 크게 받았습니다ㆍ다른 병원 치과의사들은 의료사고인지라 정확한 이유를 말해주지 않아 입증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후유증으로 현재까지도 크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268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사고 입증은 의사가 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대통령 이하 국민여러분 도와주세요. 저는 현재 중학교2학년 재학중인 한 아이의 아버지 입니다. 아이를 보고 있으면 항상 미안하고 마음이 아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꼭 한번씩 읽어주세요. 저희 아이는 2016년 10월 당시 초등학교 6학년 한국 유소년 축구 꿈나무로 축구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아이였으나 졸업을 앞두고 중학교 진학 입단 테스트를 진행중이 였으며 유소년 대회 마지막 시합을 나가 시합중 상대 선수와 부딪혀 왼쪽 발목에 골절을 입는 부상을 당하였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여 진단시 수술을 해야한다 주말이라 집근처에 가서 병원을 알아보고 수술하면된다 라는 안내를 받았고 응급조치를 하고 집으로 돌아와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 일찍 서울 노원구에 있는 모 대학병원 족부정형 외과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빨리 수술을 해야한다며 입원을하고 다음날 수술을하게 되었습니다. 발목 내 골절이기에 수술하면 금방 좋아 질거다. 다 낳으면 다시 축구를 할수 있다. 널 데려간다는 감독님도 있고 빨리 나아서 축구하자고 하는 분도 있으니까 힘내 아들 이말을 하고 수술실로 들어갔고 3시간 넘는 수술을하고 회복실을 나와 병실로 갔습니다. 병실에서 아이의 수술이 잘됐길 바라며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저녁에 담당의사 회진시 상태 및 수술 경과를 듣게 되었고 잘끝났다고 생각이 들어 마음을 한시름 놓게 되었습니다.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상처부위에 통증 과 고열이 떨어지지 않고 아이가 많이 힘들어 하는것이 었습니다. 담당의사에게 아이의 상태를 얘기하였고 담당 의사는 괜찮다 아이가 아직어려 수술하고 나서 그런거니 걱정하지말고 지켜보자 라는 말과 함께 해열제.항생제 처방을 내려주고 지켜보자고만 하더군요. 하지만 열이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고 상처부위 소독시 자지러듯이 울고불고 소리를 지르며 우는 것입니다. 3~4 일이지나도 같은 증상을 반복하였고 담당의사는 별일아니다 수술하면 그럴수 있다라는 말만 반복하였고 비슷한 수술을 한 다른 환자는 수술후3~4일 지나니까 몸상태가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아이는 변함없이 고열과 통증을 호소하였고 담당의사 및 밑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에게 일주일이 넘었는데 다른 문제 가 있는거 아니냐 왜 우리 아이만 그런거냐 이유를 묻자 그럴수 있다라는 말만 반복하고 아무런 조치나 검사를 하지 않고 지켜보자는 말마 되풀이되었다.하루 이틀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자 의사들에게 화를내며 다른 검사를해야 하는거 아니냐 애가 이렇게 아파 하는데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냐며 따져 물었고 수술후 10일가량이 지나서야 검사를해보자 라는말과 검사를하였고 수술부위에염증이 생긴거 같다 수술부위를 열어 염증을 세척을하자 하면서 조직 검사를 하겠다 라고 하여 13일째 되는날 세척 수술을 하였고 검사 결과는 2~3일 정도 지나야 나온다 나오면 얘기해주겠다 라는 말과 2~3일이 지나도 아무런 얘기를 해주지 않기에 의사를 찾아가 왜 아무런 얘기가 없냐 아이가 대체 왜 아픈거냐고 묻자 의사들은 아무렇지 않게 세균에 감염됐다 항생제 처방하면 된다. 걱정하지마라 금방좋아진다 라고 하였고 걱정이 되는 마음에 어떤균이냐 어떤균이길래 아이가 저렇게 아파하냐 그리고 왜 감염이 됐냐 라고 묻자 녹농균이다.아이가 보균을 하고 있을수도 있었고 공기중에 감염됐을수도 있다.자세히는 모르겠다 라는말만하였고 그날저녁 녹농균에 관하여 찾아보게 되었다. 녹농균이란 (병원성세균)으로 100명200명중 1명이 감염될 정도로 강한 바이러스며 수술시 수술도구.의사들 손.다리에 박은 핀등을 통하여 감염이 되는 경로이며 혈관이나 뼈로 전이가 될시 사망하는 경우와 절단을 해야하는 경우가 있는 심각한균으로 현재 우리나라에 희귀한 바이러스 균이라는걸 알게 되었고 의사들이 말한것보다 심각한거 같아 의사들에게 찾아가 이런 균인데 왜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하는것이냐 어떻게 치료를 할것이냐 또한 아이가 보균하고 있었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냐며 따졌고 담당의사들은 그제서야 아이에게 신경을 쓰기 시작하였다.몇개월간 항생제를 사용 하였고 핀 제게등으로 인해 몇번의 수술실을 들어가였고 담당의사는 아이가 상태가 좋아졌으니 퇴원하고 약먹으면서 지켜보자 문제는 없다.많이 좋아졌다 집에서 소독을 잘해라 그리고 조금씩 걷고 움직이면서 운동을 해라 라는 말과 함께 퇴원 조치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 의사말대로 소독을 하고 별다른 보조기구 없이 조금씩 걷고 움직였으나 상처부위가 검게 변하며 수술부위가 함몰되는것을 보고 다시 병원을 방문하였고 재입원하여 다시 항생제를 맞으며 몇개월간 병원에서 치료를하고 입퇴원을 반복하게 되었고 현재 성장판이나 뼈는 이상이 없냐 다른부위로 전위가 된거아니냐라는 말에 담당의사는 그런거 없다 괜찮다 매번 병원을 방문시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만 보고 괜찮다라는 말만 하였고 좋아졌다. 성장판이상없고 뼈도 건강하다 운동열심히해라 라는말과 함께 집으로 갔으나 얼마지나지 않아 상처부위에 이상징후가 있어 더이상 병원이나 의사를 믿을수 없기에 신촌에 있는 모 대학병원을 찾아갔고 담당의사 진료 및 검사를 하였고 끔찍하고 말도 안되는 얘기를 듣게 되었다. 담당의사는 왜 아무 보호 장비도 안하고 다니냐 그리고 지금 아이상태가 좋지 않다.균이 뼈로 전이가되어 현재 만성 골수염이다.또한 성장판이 닫혔고 당장 수술을해야한다.왜 어린이에게 어른들한테 하는 방식으로 수술을 했냐 수술한 의사가 누구냐 라는 말을 듣고 만성골수염을 찾아보게 되었고 너무나 놀라고 가슴이 내려앉았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완치 사례가 없으며 뼈로 전위가 되어 뼈를 녹이니 계속 치료를해야한다. 당장입원하고 수술하고 치료하자는 말을듣고 눈물을 흘리며 아이에게 미안함이 한없이 밀려왔다.2016년10월부터 현재까지 치료중이며 처음 수술한 의사에게 찾아가 왜 이렇게 까지 만들었냐 조금만 빨리 검사하고 치료했으면 8번을 수술하지 않아도 되지 않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 잘못한거 없다 라는 식으로 말을하고 문제가 없으니 알아서 조치해라라는 식으로 얘기하더라 현재 변호사 선임하여 민.형사 소송 진행 중이며 상대 병원 및 의사는 묵묵 부답이고 1년넘게 아무런 대응을하지 않고 있으며 시간만 끌고 있는 상태다.처음 병원에 안일하게 대처로 인해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으며 처음 병원에 찾아가 화를 냈을때 병원 원무과 고객민원 팀에서는 병원쪽 과실이 조금 있으니 원하는 금액을 말해라 들어보고 어느정도는 맞으면 보상하겠다.아니면 소송을해라 라는 식이였고 아직까지 아무런 응답도 진행도 되지 않는 상태이며 변호사님에게 물어보면 기다려보자고만한다. 8번 가량의 수술(뼈이식수술)과 긴 병원 생활과 항생제 장기 복용으로 인해 당뇨.간기능저하.성장판.엄지발가락 장애 등을 안고 현재도 병원을 드나들며 아직도 다리를 절고 있고 최근에 100만원 가량을 들여 mri촬영을 하였으나 현재 골수염의 소견이 있어 지속적으로 통원하여 지켜보자고 합니다. 대한민국 자녀를 가지신 부모님께 부탁드립니다. 현재 담당의사는 아무렇지 않게 지금도 근무를 하며 수술을 하고 있고 세상의 단하나뿐인 저희 아이는 현재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말로 다 설명 할수 없지만 축구가 좋아서 축구선수가 꿈이였던 한아이의 꿈과 희망이 무너져 버렸고 또한 오랜 병원생활로 13살 아이의 입에서 죽고싶다 라는 말을 할정도로 힘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현재 2년이 지나 15살이 되었지만 다른 아이들처럼 한번도 뛰어 놀지 못하는 저희 아이를 응원해주시고 저희 아이와 같이 병원에 안일한 태도나 잘못된 생각을 가진 의사들 병원의 의료과실로 인해 제2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며 담당의사에게 처벌을 받을수 있게 제대로된 수사를 할수 있게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나다. 차라리 제 다리가 다쳤으면 좋았을걸 왜 하필 그 병원을 선택했을까 질책을하며 아이를 볼때마다 뒤에숨어 눈물을 흘립니다. 현재 지금도 억울하게 의료과실로 인해 피해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병원을 이길수 있을까 증거도 없는데 병원측은 적당히 보상해주고 끝내라 의료과실은 승소 판례나 보상 판례가 높지 않아 시간끌다가 적당히 합의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병원의 실수로 억울하신 분들 너무나 많고 또한 마음에 상처를 안고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힘들게 살지만 병원을 상대로 싸운다는게 얼마나 힘든지 잘압니다.하지만 끝까지 싸울것이고 병원.의사 제대로된 처벌을 원합니다.병원과의사는 대충 합의보고 끝내려고 하지말고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제대로된 처벌을 받길바랍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가 아픈걸 볼 자신이 없고 어떻게든 제대로 치료받길 원합니다.제발 억울함을 알려주세요.", "num_agree": 3461, "petition_idx": "268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부모님들 이글을 읽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요즘 여성인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화장실 몰카에 대해 생각해보았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여자화장실 외부에 ※몰래카메라 단속중※ 이라는 표지판과 화장실 내부에는 일일 검침표를 놔두면 좋을거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몰카범은 두려움과 자기가 감시당하는걸 자각함으로써 범죄율이 줄어들게될것이며 또한 여성들도 일일 검침표에 체크가 돼있는걸 보면 편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을거라 생각했습니다. 남녀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재, 극단적 변화보다 이런 변화가 후에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몰카범죄율이 현저히 줄어드는 날이 오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268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장실 몰래카메라에 대하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정부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분투하고 있지만, 정작 흥국생명과 같은 민간보험회사에서는 보험시장의 수익구조가 악화되었다는 등의 핑계로 환자에게 의료비를 전가하고 있습니다. 흥국생명은 매년 국내 보험업계 수익률 상위권을 자랑합니다. 그들은 보험료만 꼬박꼬박 챙기고 보험금은 부지급하는 부당행위로 고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흥국생명은 고객에게 지불해야 할 보험금을 부지급하여 얻어 낸 부당이득금으로 경영을 하는 조직은 아닌지 확인이 절실 합니다. 수차례의 항암치료 등으로 인하여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다툼에서 주도권이나 되는 것처럼 피해자를 농단하였습니다. 보험대상자인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이 보험도 만료됩니다. 흥국생명의 갑질과 적폐는 시급히 청산되어야 합니다.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힘없는 암환자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인권이 유린되고 권익이 침해 당하는 윤리와 규범의 사각지대를 정화하여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밝은 사회로 만들어 주십시오. 적폐청산과 반부패 개혁 대상은 서민생활과 직결된 낮은 곳에 기생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8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흥국생명의 갑질과 적폐는 청산되어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국공립.민간.가정 어린이집 운영비 투명 운영방안에대해 제안합니다. 운영비 사용명목을 가장 투명하게 알 수 있는것은 그 어린이집의 교사입니다. 운영비 사용명목에 교사들의 서명 및 운영위원회로 선정된 부모들의 서명이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절대 교사 한명이 서명하게 하지 마시고, 원전체교사의 서명이 들어가게 하십시오. 수업준비 재료도 제대로 사주지도 않으면서 교사회식도 마치 원장 개인돈으로 시켜주며 생색내고 그 운영비는 대체 어디로 가길래 매번 원장들은 자기 월급도 다 어린이집에 내는것처럼 말합니까 그렇게 어려우면 원을 닫지 1년이 넘게 2년이 넘게 원을 운영하면서 매달 마이너스라고 징징대면서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폐원한다하면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영수증을 보면 교사들이 제일 잘 알지요. 보는눈이 많게되면 애들 먹는거 가지고도 장난하지 못할겁니다. 그밖에 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줄어들겠지요. 투명하게 회계처리 하게 제도개선바랍니다. 나라에서도 운영비가 어린이들을 위한 운영비로 쓰이길 원하지 않습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268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운영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다름이 아니라 이번 혜화역 시위를 보고 많은 생각이 들어 이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1,2차 혜화역 시위를 저는 먼저 TV 뉴스와 인터넷 뉴스 즉 대한민국의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그들을 현재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적폐중 하나인 성차별을 없에고 몰카라는 정말 있어서는 안될 성범죄를 없에기 위해 노력하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시위하는 지성 집단으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저의 그들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정말 그들의 혜화역 시위가 여성의 인권을 보장해 달라하는 시위가 맞습니까? 당신은 단 한번이라도 시위 라이브 영상을 보셨습니까? 그들은 공공장소에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정도의 욕설을 퍼붓습니다. 또한 논리와 근거가 없이 단순히 본인들의 감수성을 통해 제멋대로 정보를 바라보아 그것을 시위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통계청 및 정부 기관을 통해 논리적으로 접근한 근거가 아닌 그들의 감수성을 잣대로 삼아 세상을 평가합니다. 물론 저는 그들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대한민국 언론은 그들의 무논리, 무근거, 욕설을 숨기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하여 대한민국 언론은 페미니즘 시위의 실상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고(자이루, 유좆무죄, 재기해, 한남 같은 욕설및 비방)그들의 논리 또한(통계를 학벌, 나이, 빈부의 정도등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닌 오직 성별로만 나누어 파악하는 것) 제대로 보여주지 않고 좋은 것만 보여주는 것입니까? 또한 왜 기사를 작성함에 있어 페미니즘에 치우친 전문가에게만 자문을 구하는 것입니까? 현재 TV나 인터넷 뉴스를 보면 이번 혜화역 시위는 여성들이 성범죄를 없에기 위해 일어난 시위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상을 보시면 무논리, 무이성과 남성혐오로 가득해 정말 성범죄를 없에기 위한 시위인가? 라는 생각이 들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공정하게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때 언론은 서서히 정부에 잠식되어 왔습니다. 그들은 정보를 통제하고 입맛대로 정보를 가공해 대중들에게 뿌렸습니다. 저는 이번 시위에 대해 정부가 침묵하면 현 정부 또한 그들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가공된 정보가 아닌 순수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현 페미니즘이 실재 현장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또한 어떠한 논리로 시위를 하는지 가공된 언론보도가 아닌 공정한 언론보도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268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즘에 대한 공정한 언론보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양도소득세가 불합리한 이유...| 부동산이야기 도정 김진태 | 조회 6 |추천 0 | 2013.09.05. 15:06 양도소득세가 불합리한 이유... 양도소득세... 공공재인 부동산을 통하여 얻은 이익이 상대적으로 많다면 당연히 세금을 추징하는게 맞다. 하지만 양도소득세는 모두에게 평등하게 세금을 내도록하는 제도는 분명히 아니다. 양도소득세란 집을 소유한 이후 경비와 투자비를 제하고 남은 차익에 대하여 일정비율을 세금을 걷두어 드리는 세금제도이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한다. 실제로 주택을 사고 파는 사람들중에 절반 이상은 양도차익을 그다지 얻지 못하고 있으면서 손해를 보면서 세금을 내고 있다고 본다.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중에 은행돈을 쓰지 않고 순수한 자기자본으로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주택의 경우를 제하고 아파트나 빌라의 경우에는 대부분 대출을 안고 살고 있다. 부동산은 반드시 실수요자만 사는게 아니다. 만약 실수요자들만을 상대해서 주택을 만들어 판다면 살아남을 건설업자들이 없을 것이다. 부동산이 공공제 인 것은 맞지만 판매는 가수요자들도 대상이 된다. 살고있던 집이 작거나 또는 오래되서 다른 집을 사서 이사갈 수있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그리고 그 집을 파고 사는 것 또한 본인들의 형편에 따라 결정 하는 것이다. 그때 그때의 환경에 따라 은행의 대출을 이용하는 것 자체는 자연스런 현상이다. 꼭 돈이 많이 있는 사람들만 집을 사라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않는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의 형편에 따라 집을 몇개든지 사고 팔수 있다. 그리고 그 집을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는 어떤 것이든지 모두 경비로 계산해 주는 것이 맞다. 집을 고치는 유익비도 경지이고 집을 오래도록 유지하기 위한 보수비용도 경비이고 대출을 이용하여 집을 소유하고 이자를 지불하는 것도 경비이다. 물건값을 결정할때 팔기위한 작전으로 광고를 하더라도 광고비를 원가계산에 삽입하고 대출을 이용하여 제품을 만들때도 경비로 원가레 포함시킨다. 그런데 왜 부동산에는 이러한 경비들이 경비로 인정 받지 못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는 불합리한 부분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다. 예를 들면 집을 살 때 받은 대출이자를 경비로 산정해 주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다?. 하긴 빚까지 내서 집을 살 필요가 있냐고 묻는다면 할말이 없다. 하지만 그렇다면 신축주택은 특별한 사람들외엔 엄두도 못내겠지만 사회의 구조는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되고 유지되는게 정상이라고 본다면 빚을 내서라도 가지고 싶은 집을 소유하는게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요즘에는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들이 다양하게 바뀌고 있다. 그러는 반면 집을 사거나 전세를 갈 때 빚을 얻어서라도 사라고 이자를 싸게해주거나 좋은 조건을 만들어 주고 있다. 그런데 집을 살 사람들이 실 사용자가 아니라면 살 수가 없다. 바로 양도 소득세법 때문이다. 그렇다면 양도소득세법을 고칠 수없다면 경비를 산정하는 방법을 바꾸면 되지 않을 까싶다. 집을 소유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서 내는 이자를 경비로 공제해주는 방법이다. 사실 실제로 집을 소유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적인 경비로 지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굳이 정치적으로 해결이 되지않는 방법을 택할게 아니라 실제경비를 공제해주는 방식을 도입한다면 부동산 시장은 빠르게 회복 될 것이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기형적으로 파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어떠한 대책이 나올지라도 짧은시간에 정상으로 돌아오긴 힘들다 양도소득세와 분양가 상한제제도를 현실에 맞추어 조정하지 않는다면 부동산 시장은 회복되기가 쉽지않다고 본다. 그래도 요즘은 부동산시장 활성화에대한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있다고 본다. 나라살림이 무척 어렵다고 한다. 세수가 줄어들고 증세는 어렵고 써야할 곳은 많고 정부살림을 하는 사람들이 머리께나 아프고 힘들 것 같다. 이럴 때 부동산시장이라도 활성화되어서 지자체나 중앙정부에 도움이 되는 법안들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8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도소득세가 불합리한 이유...(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안녕하십니까. 그저 밝은 미래를 꿈꿀 뿐인 평범한 학생입니다. 아직 많이 모자란 학생이라서 중간중간 맞춤법도 틀리고 문장도 어색하게 적은건 아닐까 걱정도 되네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이전에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글에 오류가 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국어공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요즘은 TV뿐만이 아니라 유튜브 등의 사이트에서도 뉴스 기관의 영상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 이슈로 떠오르는 페미니스트들의 시위에 관한 이야기도 접할 수 있었는데요, 저는 이번 페미니스트들의 시위를 예로 들어 이야기를 하나 해 보려고 합니다. 뉴스의 영상을 보기 전에, 저는 한 스트리머가 시위 현장 근처에서 시위의 구호가 무엇인지, 어떠한 이야기를 다루는지 등의 이야기를 해 주는 영상을 우연히 보게되었습니다. 또한, 그 방송은 언론에서 보도되지 않는 부정적인 모습들을 고발하기 위한 방송이기도 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시위는 크게 '편파수사 금지'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던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비속어와 고인 모욕 등의 듣기 불쾌한 말을 자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해당 스트리머가 혜화역 시위에 대해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방송했기 때문에 시위의 안좋은 면이 돋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뉴스를 접한 저는 한번 더 놀라게되었습니다. 정말 뉴스의 영상에는 그 스트리머께서 말씀하셨던것처럼 시위의 긍정적인 모습만 보여주고있었습니다. 모자이크는 시위 참가자들의 얼굴을 가리는듯 했으나, 몇몇의 모자이크는 시위 문구를 가리는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가 시위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라면 '긍정적인 모습만 있었던 시위'라고 충분히 속일 수 있을것같았습니다. 스트리머의 방송은 어느정도 스트리머의 주관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뉴스 등의 언론 보도는 어느 무엇보다 객관적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물론 부정적인 모습만 보여준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모습과 부정적인 모습을 한눈에 지켜볼 수 있는 시위에서 긍정적인 모습만 보여준다는것은 뉴스의 잘못된 보도이자 편파적인 보도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국민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는것과 다름없지않습니까,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는것과 다름없지않습니까. \"편파 수사를 금지한다는 시위의 긍정적인 모습이 있지만, 비속어 사용 등의 부정적인 모습도 드러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라고 말 할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불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뉴스를 통해 많은것을 알아간다는것을 알고있습니다. 또한 몇몇의 뉴스기사들이 무언가를 숨기려한다는것도 조금씩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계속된다면 이런 사항을 눈치채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가려진 모습만을 지켜보고, 알아가고, 배운다는것을 알고있습니다. 이 불편함은 어느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는 감정이고, 이미 누군가는 저와 같은 생각을 할것임을 알고있습니다. 국민으로써, 저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감춰짐 없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접하길 원합니다. 뉴스 등 언론 기관의 편파적인 보도, 포장 보도는 국민의 학습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편파적인 보도, 포장 보도를 멈추어주십시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8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뉴스 기관의 포장 보도를 멈춰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몇년전에 새로운 황토주택에 입주를 하였습니다. 집이 많이 비틀어져 있고, 보일러 틀면 습기가 많아 마루바닥이 다 일어납니다. 이런집이 준공검사가 어떻게 떨어졌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준공검사를 하는 사람들 돈받아 먹고 준공검사 내 주는건 아닌지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마당에 나무가 몇그루 있는지 중요시 한다던데, 이런거 왜 봅니까? 내부만 보면 되는거지 ㅋㅋㅋㅋ. 새집에 이사를 할때 건축업자와 준공검사 내준 사람만 믿고 입주하는건데 ------. 집 매도할때 손해보는건 누구한테 청구를 해야 합니까? 울나라에서 몰상식한 집장사들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8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 사용승인(준공검사) 더 강화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박근혜 정권 당시 WTO 분쟁에서 패소하게 된 후로 일본에서 수입해 원산지표기를 교묘하게 바꿔 표기하는 일부 부도덕한 상인 및 정부에서 내놓는 대책들의 미비함으로 인하여 우리 국민들의 식탁은 일본 방사능으로부터 고스란히 드러나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우리 안전과 먹거리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높으므로, 현정부에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의 위험성 조사 및 대책마련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68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후쿠시마산 농산물 수입금지조치에 힘을 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유부남들이 총각행세로 많은 미혼녀들이 상처받고 있습니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268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딸도 당할수있습니다! 혼인빙자 간음법 부활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혜화역 시위 자체를 부정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허나 혜화역 시위의 발언자나 피켓, 플래카드의 도를 넘은 남성 비하적 발언 및 흔히 말하는 '메갈'이나 '워마드' 등에서 쓰이는 단어가 즐비하게 등장함에도, 언론은 이를 전혀 보도하지 않아 현장과는 너무 괴리감이 느껴집니다. 정확한 사실을 알고 자신만의 판단 하에 자의식을 갖추어야 할 시민들이, 이러한 언론만 보고 편향적인 시각을 가지게 될까 두렵습니다. 한 유튜버가 시위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영상을 첨부합니다. 언론의 보도와는 너무도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8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혜화역 시위에 관해 언론의 정확한 보도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 커뮤니티 '불법 촬영 성 편파 수 사 규탄 시위' 측이 주최한 홍대 몰카 유출 사건에 대한 경찰의 성차별 편파 수사를 규탄한 '불법 편파 촬영 성 편파 수사 2차 규탄 시위'가 벌어진 지난 9일 다수의 집회 참석자와 목격자에 따르면 '한남충'(한국 남성을 비하하는 은어) '재기해'(성재기씨가 투신 사망한것을 희화한 표현) '자이루'(남성의 특정 신체 부위+반갑다 는 뜻의 유행어 하이루를 합친 은어) '소추소심' (남성 의 특정 신체 부위가 작으면 작을수록 소심하다는 의미 의 은어) 등 각종 남성 혐오 의미가 내포된 표현이 쏟아 졌으며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노래를 개사하여 경찰도 한남충이라는 노래를 불렀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또한 시위가 벌어진 6월 9일을 남성의 신체적 특정 부 위에 빗대어 소추절이라는 언어 성희롱 표현을 올린 다음 카페 커뮤니티 여성시대 •쭉빵 카페 경찰 비하 및 남성 혐오 표현을 발언한 혜화 2차 시위대의 강력한 제재와 처벌을 해주시길 바라는 뜻으로 청원합니다 겉만 불법 촬영 성 편파 수사를 규탄하는 시위이지 홍 대 몰카 유출 사건 이후 남성을 혐오하는 일부 여성 네 티즌들이 남성 혐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나온 남성 혐오 시위이며 1인 시위든 집단의 시위든 어떠한 방식으로 열리는지 현장 촬영을 통해 기록하는데 불법 촬영 성 편파 수사 규탄 시위만 현장에서 어떠한 방식 으로 진행 되는지 촬영 조차 거부한다는 자체가 떳떳하 지 못한 시위이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 다.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이유로 혐오 표 현이 올라와도 제재 하지 않고 방치하는 대한민국 현재 의 인터넷 환경은 1차 홍대 집회 이후 워마드 사이트에 서 남성 화장실 몰카 예고글과 같은 혐오 범죄로 이어 질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여시 쭉빵 그리고 트위터에서 남혐글 올리는 여성 네티 즌 여러분 그 글을 올릴때는 깔깔 거리며 웃을수 있지 만 그 글이 결국 여러분들의 인생을 발목 잡게 될거에 요 정신 차리길 바랍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68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비하 노래• 남혐 발언을 한 혜화 2차 시위대 처벌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혜화역 집회를 객관적으로 보도 요청드립니다. 객관적이고 편파적이지 않는 정보를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져버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혜화 집회 현장은 막말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여성이 당했으니 남성도 당해도 된다는 논리로 되어있고 그것이 정당하다고 보도합니다. 그 현장이 어땠는지 신경조차 안씁니다. 시위하는 현장을 제대로 보신 분이라면 뉴스에 나온것이 객관적으로 보도된 사실이 아니라고 아시겠죠? 공공장소에서 막말 구호를 적어서 쓰는것이 옳바른 집회입니까? KBS MBC SBS 등 뉴스에서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집회현장을 보여주지 않고, 필터링해서 보여줍니다. 공공장소에서 쓰기도 민망한 단어를 구호로 내걸고 심한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보도가 안나가는게 말이 됩니까? 집회를 허락해줬을뿐 지킬건 지켜야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언론의 객관적 전달을 요구합니다. 집회의 주장이 무엇인지 왜 집회하는지. 그들이 집회에서 하고 있는 행동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홍대누드모델 사건을 이렇게 보고 있는게 정상입니까? 사람을 안때렸을뿐 언어폭력도 문제이지 않습니까? 언론의 객관적 사실을 보도할 수 있게 요청드립니다. 언론의 역할은 정보전달이고 판단은 전달받는 저희가 하는것입니다. 언론이 자체 필터링해서 편파적인 보도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501, "petition_idx": "268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혜화역 집회 객관적인 보도요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안녕하세요. 청원드릴게 있습니다. 요즘 어린이집문제가 많습니다. 교사가 맡는 어린이 수가 정해져 있는데 성북구의 대부분 어린이 집은 한교사가 말도 안되는 인원을 한꺼번에 돌봅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세를 한 교사가 9명을 봐야하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불안해서 글을 올립니다. 또한 어린이집교사도 힘들고 처우도 심각해서 피해가 저희 아이들한테 돌아옵니다. 법정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아이들도 다쳐서 오고 해서 감사요청드립니다. 성북구 어린이집 감사요청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8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북구 어린이집 교사 정원 감사 요청"}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해외의 경우에는 위치정보 서비스를 이용한 앱을 개발하면서 특별한 제약 사항이 없습니다. 국내의 정보통신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여기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 중에는 서버 장비에 대해서 사진을 찍거나 IDC센터의 계약서 등을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개인 개발자가 서버를 두기는 힘들기 때문에 웹호스팅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google에서 firebase라는 platform을 제공하며서 서버 개발이나 서버가 없이 google에서 제공하는 platform 이용하여 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통신위원회나 위치 정보 지원 센터에 계시는 분들은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 대한 대응이 늦은건지 안하시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서비스 개발을 하면서 아이디어 경쟁과 새로운 기술적인 문제로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제출을 해야되고 문서를 잔뜩 작성해야되는 불필요한 형식 맞추기를 해야 되는지요 위치정보가 개인정보이므로 보호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고민이나 공부를 하시거나 새로운 유형의 개발이나 방향, 방법에 대해서 인지하고 대응을 하는게 아니라 그저 서류만 잔뜩 받아두면 정보가 보호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IDC 센터 장비의 사진이나 계약서가 있으면 정보가 보호되고 없으면 정보가 보호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나요? 차라리 google platform이 IDC 센터 장비 사진이나 게약서 보다 안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새로운 개발에 대해서 알고 있거나 문서를 보시고 이해를 하시거나. 혹은 그러한 지식을 갖추신 분들 께서 심사를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IT에 대한 개발을 아시는 분들이 심사를 하시는건지요? 형식이나 절차만을 위한 심사를 위해서 서류를 작성해야만 할까요? 그리고 왜 위치정보서비스 앱 개발을 위한 것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를 햐야되나요? 서비스 개발에 대한 제약과 규제가 강해지면 IT 강국이아니라 서류 제출과 양식만 넘쳐나는 상황이 될 것같습니다. 서류 양식 강국이 되겠습니까? IT 강국이 되겠습니까?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 대한 도전을 서류 제출과 형식을 위한 제도가 가로막는 일은 없었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8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치정보 서비스에 대한 사업자 신청 간소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본인은 2018년 6월 7일에 의경 대원으로 제대한 유서율입니다. 본인은 2017년 3월 말부터 2017년 8월 29일경까지 제천경찰서에서 1호차 운전경으로 근무했습니다. 제가 제천서 1호차 운전경을 근무할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갑질피해민원으로 제기하고자 이 글을 씁니다. 아래부터 누군가를 지칭할 때 존어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는 신고하는 기관이 제천경찰조직보다 상부조직이기 때문이고 표현의 자유로움을 위함입니다. 먼저 이 글을 씀에 앞서 상당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1호차 근무를 시작하고 한 달의 기간을 보낸 뒤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및 갑질에 대해 인식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신고 여부에 대해 지금까지 고민해왔습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제가 제천경찰서장인 고위공직자보다 직위적으로 사회적으로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제가 속한 부대 또는 향후 사회 활동을 함에 있어서 피신고자에 의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전자의 이유에 대해서는 경찰 조직의 특유의 경찰공무원 간 유대감으로 인해 제가 경찰조직 사회 내에서 어떠한 경로로도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당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 이유는 2017년 3월 말부터 2017년 8월 29일까지 1호차 운전경을 근무하면서 제천경찰서장(총경 전병용)과 맺은 동료적 관계를 불구하고 공익을 위해 위와 같은 신고를 함에 있어 유감을 느낍니다. 그러함에도 이와 같이 갑질피해민원신고를 하는 이유는 향후 어떤 조직에서든 이와 같은 갑질사건이 종결되고 이 사건을 타산지석 삼아 모든 공무원 및 사조직원들이 높은 지위를 이용한 직권남용이나 갑질을 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 신고를 통해 갑질당사자의 직권남용 및 갑질행위에 대한 진중한 책임과 반성 그리고 상부기관의 갑질당사자에 대한 엄중하고 적법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이 이유 또한 위와 상동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민원을 제기할 때마다 그 민원이 그 조직에 모두 알려지고, 그로 인해 상당한 명예훼손 및 모욕적인 감정을 느끼는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2차피해가 없도록 신고자에 대한 피신고자와 주변공무원들의 간접적, 파급적 보복과 명예훼손적 발언 등에 대해 신고자가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우선 신고자인 본인이 제천경찰서에서 1호차 근무를 할 당시 근무원칙 및 근무자 보호를 위한 규칙에 위반되게 근무했던 모습을 개괄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우선 저의 근무는 주 5일이었습니다. 특별 상황에서만 주말에 추가로 근무를 했습니다. 평일 근무시작은 07:20 서장실에 붙어 있는 부속실에 출근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출근과 동시에 경찰서장실 근무책상에 마실 물과 컵을 배치합니다. 그리고 지하 반층에 내려가서 신문을 가져와 동일한 책상에 놓습니다. 이후는 1주일 치 짜여진 일정과 추가적으로 생기는 일정에 따라 움직입니다. 18:10이면 공식 일정을 마칩니다. 상식적이거나 공무원 법규 또는 의무경찰 근무 규칙에 따르면 09시에 출근하여 18시까지 근무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러한 근무 규정을 지켜 의경의 복무조건 및 근무조건의 향상을 위해 근무 시간 주 45시간 규정을 지키라는 공문이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07:20에 출근하여 18:10이 되어도 퇴근하지 못 했던 날이 평일 5일 중 4일은 됩니다. 가끔 이러한 날들이 적을 때는 평일 5일 중 3일정도 제 시간에 퇴근하지 못 했습니다. 그 이유는 경찰서장의 사적인 일에 동원되는 날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적인 일이라 함은 먼저 짜여져 있던 공적인 일정 및 모임이나 업무가 아닌 지인과 저녁식사와 함께 술을 곁드리는 모임이나 혼자 운동하러 가는 것들을 말합니다. 술을 먹는 모임에 가면 보통 18:10이나 18:20 사이에 1호차 관용차량으로 서장을 태우고 서장이 제시하는 목적지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에서 서장은 저녁식사 및 술자리를 갖고 저는 그 자리가 끝날 때까지 차에서 대기했습니다. 보통 자리가 끝나는 시간은 21시경이 되어야 했습니다. 자리가 끝나고 다시 1호차 관용차량에 서장을 태우고 경찰서 관사에 데려다 주는 것이 그 날 업무의 끝이었습니다. 술자리는 길면 22시 23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모든 업무를 보고도 다음날 07:20까지 출근했습니다. 서장은 술자리 모임이 아니면 가끔 제천 대제중학교에 위치한 테니스장에 가서 테니스 레슨을 받았습니다. 이 때는 보통 18:20에 차를 관사 앞에 대고 서장을 태운 뒤 대제중학교 테니스장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보통 20시쯤 테니스 레슨이 끝나면 다시 서장을 태우고 경찰서 관사까지 데려다 주는 것이 업무였습니다. 이러한 업무 외에 서장의 손목시계의 건전지를 교체하는 일, 서장의 카드를 받아 출금해서 서장에게 갖다주는 금융업무, 또는 서장의 약을 처방 받아오는 의료업무를 했습니다. 더해서 서장의 관사에 서장의 사적 물품을 갖다 놓는 운송업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천경찰서 직원 중 일부가 지나친 세차를 강요하여, 매일 수차례, 걸래를 손수 빨아 차를 닦았습니다. 봄철 꽃가루가 날리면 시간마다 혹은 차가 동원될 때마다 손수 걸래를 빨아 수차례 차를 닦아야 했습니다. 위는 대략적인 근무의 패턴을 말한 것입니다. 더해서 위의 근무형태는 정해진 주 45시간 근무보다 훨씬 초과한 주 65시간에 근접한 근무 부담 및 사적인 업무에 또한 정규근무시간 외에(정규근무시간에도 사적인 업무에 사용하는 것은 안 되는 것) 대원과 국가재산인 관용차량을 동원한 것이 문제입니다. 다음은 위의 직권남용에 의한 사적심부름 및 초과근무 및 사적 업무에 공적수단을 동원한 것에 대해서, 제가 기록해 놓은 부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후 말씀 드리는 부분은 제가 제천경찰서에서 1호차 운전경을 할 당시 동원됐던 일들의 극히 일부분들입니다. 실제는 이보다 더 많습니다. 이러한 것을 말씀 드리는 이유는 신고의 제반 내용이 사실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우선은 정확히 일시 또는 대체적인 정황이 기억나는 사적업무에 운전경과 관용차량을 동원한 사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 말씀 드리는 이유는 구체적 사실(일시나 구체적 대화, 인물 및 장소 등)과 그 당시의 근황들을 이야기 하지 않으면, 사실로서 인정되지 않거나, 피신고자가 부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도는 모두 2017년이고 장소를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이상 제천에 있는 곳입니다. -5.30 18:10 다미보쌈 -6.15 18:15 술자리 -6.21 18:30 남도명가 -6.22 바다이야기 -7.10 18:10 술자리 -7.12 18:30 바우해장국 이후는 일시가 기억나지 않지만 대체적 근황이 기억나는 것들. -충북지방청 출장 후 저녁 술자리 -어느 날은 충북지방청 출장 직후, 제천청풍레이크호텔(?)에 서장의 친형이 왔다고 하여 호텔에 가서 고위직교육공무원 서장의 형 A와 그의 동료인 고위직교육공무원 B(서장과 한 살 차이이나 생일이 같았던 것으로 기억)을 데리고 남도명가식당으로 데려다 줌. 이후 술자리가 끝날 23시까지 남도명가식당 앞에 1호차 관용차량을 대기시켜 놓고 기다림. 이후 위의 세 명을 데리고 다시 제천레이크호텔로 감. 그리고 서장 외 두 명을 내려주고 다시 서장관사에 서장을 데려다주고 업무가 끝남. 이 때 대화 중에 B가 본인이 속한 기관의 직장동료들을 제천에 데리고 오면 서장이 제천경찰서에서 동원할 수 있는 인원을 동원해 모실 수 있다고 함. 그리고 다음에 골프를 치러 가자는 약속을 잡음. 생일 등이 같은 것도 그 때 대화로 앎. -청풍 가는 길에 커피집이 있음. 어느 단체에서 쏘가리를 잡았다며 서장을 초청. 그래서 그 날도 그 커피집에 가서 쏘가리와 함께 약주를 함. 이 날 술자리도 꽤 늦게 끝났고 술자리가 끝나기 전까지 커피집 앞 주차장에 1호차 관용차량을 세워놓고 차 안에서 대기함. -어느 날은 서장이 전직 선출직고위공무원 전 단양군수 김동성씨를 만나기 위해 17시에 1호차 관용차량을 대기시키라고 함. 단양을 출발해서 제천남부고속도로(?) 고속도로 입구에서 하이패스카드를 빼라고 지시했으나 이미 통과해서 빼지 못 함. 그러나 단양으로 빠지는 출구 진출 이전에 하이패스카드를 빼라고 지시하여 1호차 관용차량에 있는 하이패스카드를 빼고 단양에 들어감. 이유는 이러한 만남에 대한 증거를 없애기 위함이었음. 그 날은 현직사무관(?)과 김동성씨를 만나 김동성씨의 아로니아농장을 구경하고 오리백숙집에 가서 오리백숙과 술을 저녁식사로 함. 그리고 김동성씨가 아로니아 은색의 포로 만들어졌고 1박스 당 60개로 구성된 3박스를 선물로 줘서 1호차 관용차량의 트렁크에 싣고 가지고 옴. -한 번은 본인이 운전하게 하지 않은 날이 있음. 이날은 전직경찰관이 물고기를 잘 잡는다고 하여, 그곳에 17:20에 1호차 관용차량을 타고 출발함. -어느 날은 전직경찰관의 소개로 알게 된 사람이 서장에게 철갑상어를 대접한다고 하여 송계 쪽에 있는 철갑상어집에 가서 술과 철갑상어를 먹음. 이 날 자리에는 충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전직경찰관 등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 충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충주로 다시 돌아가야 해서 술을 먹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함. -서장이 자신의 카드를 주면서 출금 업무를 시킨 것은 2회이고 둘 다 롯데마트 1층에 있는 입출금기를 이용했습니다. -서장이 시계의 건전지를 바꿔오라고 시켰을 때는 의병대로 36에 있는 시계방을 이용함. 3천 원의 교체 비용이 들었던 것으로 기억. -어느 날은 제천서교통과(아마 민원실 맞은 편 교통계)에 근무하는 김모 경찰관이 리솜포레스트에 서장 가족이 리솜포레스트를 사용할 수 있게 예약한 사항이 있었음. 그 예약 건 결제를 하고 오라고 시켜서 1호차 관용차량을 몰고 리솜포레스트에 다녀옴. 이날 예약 건이 확인되지 않아서 두 번 다녀왔던 것으로 기억. 이 날에 예약 건이 확인되지 않아서 김모 경찰관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김모 경찰관이 본인에게 매우 화를 냈음. 이날 본인은 사적 업무에 동원 되는 마당에 본인과 아무 연관도 없는 김모 경찰관의 화내는 말에 의해 상당한 수치감을 느낌. 김모 경찰관은 아내는 제천서에 있다가 충주로 발령난 경찰관인 것으로 앎. 김모 경찰관의 이름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이 경찰관도 이 사건에서 본인에게 화낸 점에 대해 처벌 및 경고조치 해주길 청원함. -어느 날은 서장의 보은의 고향 친구들을 명가식당에 초청해 밥을 사준 적이 있음. 이 날도 위의 사적인 술자리 근무시간 외에 1호차 관용차량에 서장을 태우고 명가식당에 데려다 줌. 그리고 끝나기 전까지 오랜 시간을 명가식당 앞에 1호차를 세워놓고 서장을 기다리다 태우고 서장의 관사로 데려다 줌. 이 날 술자리가 끝나고 서장은 고향친구들이 다 얻어먹는 것을 보고 개념 없다고 말한 적이 있음. cf)경찰서장과 관련 없는 갑질 행위: 2018년 1월쯤 화재사건이 끝난 뒤 제천경찰서에서 직원들이 하는 무도훈련이 있었습니다. 그 때 당시 의경대원들이 동원되어 무도훈련장소를 청소했습니다. 그 때 무도훈련이 있기 15분 전에 동원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무과직원이 청소를 대충하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있는 시간동안 열심히 청소하여 화재사건 이후 많이 쌓여 있던 각가지 짐들을 치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기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대강 청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소기를 돌리는 모습을 보고 그 때 당시 여자경찰관이고 경비교통과에 근무하던 경찰대학 출신 경감(이름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모닝 하얀색 차를 타고 다닙니다.)이 저에게 “너는 집에서 청소기도 안 돌려 봤냐?”하면서 신경질을 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고 있던 청소기를 빼앗았습니다. 빼앗은 청소기로 본인이 청소를 하면서 “집에서 청소기도 안 돌려봤나? 이런 것도 못 하냐!”면서 짜증을 냈습니다. 이에 경무과직원이 여자 경감에게 “왜 그러시냐?”고 물었고, 여경감은 “얘 청소기 돌리는 거 보세요. 꼴사나워서 진짜.”라고 하며 수많은 경찰관이 대기하고 있던 자리에서 저를 무시하고 겁박 줬습니다. 이에 저는 공연성이 있는 장소에 대하여 저와 제 가정에 대하여 평가하는 이 여자경감에게 상당한 수치감과 모욕감을 느끼고 명예가 훼손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에 대해 아직 형사 조사를 원하진 않지만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본인 명의로 된 사과서를 작성하게 해서 제 이메일로 보낼 수 있게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다음은 서장이 사적 모임에 자주 가거나 들렀던 식당: 명가횟집, 구산복집, 이화수육개장, 롯데마트 뒤 동파육하는 집, 바다이야기, 토담사철탕, 황금뜰, 약초닭갈비, 바우해장국, 다미보쌈, 내곱창돌리도, 대림갈비, 바우본가, 황호식당, 텃골한우촌, 황금뜰 등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초과근무 등으로 인하여 시력이 급격히 나빠졌고 난시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호차 근무를 하던 당시에 제천 오렌즈안경원(?)에서 안경을 교체해야만 했습니다. 더해서 어느 직원의 빨리 가라는 말에 속도위반 카메라에 찍혀 제 돈으로 속도위반범칙금을 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보다 더 많은 인물들이 연관되어 있고, 이와 별개로 잘못된 것을 목격하였고 더해서 근무시간에 사적인 업무로 차량을 사용한 건이 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바라는 것은 높은 위치를 이용한 갑질 및 직권남용 등으로 인해 더는 피해보는 공무원들 또는 사기업의 사원들이 없어지기 바라는 마음에 이 글을 쓰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고위직 공무원들 및 사기업 임원들이 타산지석으로 삼고 말단 공무원이나 사기업 사원들이 비교적 낮은 직위로 인해 무시 받고 한스럽고, 하지 않아야 할 일을 강제로 해 몸이 고생하는 일이 없어지길 바랍니다. 또한 제천경찰 조직 내에 존재하는 남존여비 문화 등도 어서 없어지길 바랍니다. 사실 제천서장은 2017년 제천서 내 여청과에서 여순경이 여청과장을 대상으로 한 근무 중 피해사실 신고에 대하여, 1호차량 안에서 “요즘 여경들이 겁이 없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위의 발언을 듣고 아직도 경찰 내에서는 남존여비도 존재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제천경찰조직 내에 있는 성차별적 분위기도 없어지기 바랍니다. 이 글을 쓰고 난 직후인 지금도, 제천경찰조직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발전을 위해서는 고인 물, 잘못된 문화를 먼저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물은 여러 물을 흐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착화되어 지켜야 할 관례 및 문화로 발전합니다. 이는 그 조직의 조직원이라면 쉽게 거부할 수 없고 부당함을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누구나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사회의 각종 문제들을 토론하면서 민주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저는 이 신고를 통해 제천경찰조직의 무궁한 발전의 첫 걸음을 내딛는다는 의미로 목숨을 담보로 큰 용기를 내었습니다. 정리하여 다시 한 번 용기 내어 말씀 드립니다. 위에 있었던 직권남용과 갑질 행위, 초과근무를 시키는 행위, 정규 근무시간 내, 외 사적업무에 대원과 관용차량을 동원하는 행위, 사적심부름을 시키는 행위, 직위로 아랫사람을 누르거나 화내는 행위 등은 근절 돼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저의 신고 내용을 적극 참고하여 피신고자들이 신고자의 신고내용을 원본 그대로 전달 받을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위와 같은 불법적, 반규칙적 행위의 재발방지와 제천경찰의 근무환경 인식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반드시 제천서장 총경 전병용 및 위에 언급된 두 명의 경찰관의 엄중한 경고, 징계와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와 피신고자들의 반응을 상세히 신고자에게 일러주시길 청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 저는 이러한 피해사실신고민원을 이용할 때, 특히 주로 피신고인이 경찰조직 소속일 때 민원 내용이 제가 속한 집단 및 그 외의 집단에 소문이 나고 삽시간에 퍼져 피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고자의 민원 내용이 여기저기 삽시간에 공유되고 소문나게 되는 것을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고자의 신고 이후 생명적, 정신적 안전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8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청에 있는 제2의 박찬주 대장(사회 개혁을 위한 강력 징계가 필요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문정부 지지자로써 민주주의에 대한 꿈과 통일에 대한 꿈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한 시민입니다. 하루하루 기대속에서 밝은 대한민국이 올꺼라는 확신을 갖으며 요새 많이 웃고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언론의 자유조차 누리지 못했던 대한민국이 변하고 있거든요. 촛불시위 이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정신을 전세계에 보여줬습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들과 소통하는 정치가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지만.아무리 민주주의고 경제발전이 점점 된다한들 대한민국 헌법 바뀌지 않음 우린 안전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전 아직도 기억합니다.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대통령으로 취임되시기 전 고 노무현대통령님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검찰청. 앞에서 비오는날 혼자 1인 시위를 하셨던 모습이요. 대통령님도 그렇게 한순간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검찰청.경찰들 그리고 대법관. 그러니 우리 서민들은 얼마나 기가막힐 노릇들이 많겠습니까?또한 돈없는분들은 좋은 변호사조차 사치라 도움없인 평생 억울함을 가슴에 묻어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청와대에 백날 청원을 해봤자 소통이 안된다는거 잘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내어 감히 청원을 드립니다. 국회든 대법관이던 법에 관련하여 작은 재판부터 큰재판까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으며 법조계 사람들도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공간 시스템을 만들어주십시요. 잘못하는 사람한텐 혼을내고 잘하는 사람들에겐 격려하고.범죄자들에겐 그에 맞는 타당한 벌을 받게 하고 증인들,피해자들에 대한 억울한일 없이 확실한 보호보장 그리고 더 강화된 소년법,음주로 인한. 폭행 사건은 형량이 줄어드는 시스템. 정말 바뀌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에 사건사고는 겉잡을 수 없게 됩니다. 나영이사건을 비롯하여,인천여아사건,10대들의 경악스런 왕따 폭행사건들,집단폭행,성폭행,아동성폭행,아동 학대, 사건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법이 허술하니 두려울것이 없잖아요. 대한민국 시민들은 두렵습니다.아이들 학교,어린이집조차 보내기 두렵습니다. 선진국처럼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고 국민들과 소통할 수있고 작은재판부터 큰재판까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볼수 있도록 국회와 대법원에 '국민소통 및 청원 '공간을 만들어주시길 청원합니다. 법 또한 국민들이 없음 무용지물입니다.이젠 법 또한 국민들을 우습게 보지않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23, "petition_idx": "268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주의 정신에 맞는 헌법과 법개정 강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제발 성교육 좀 솔직하고 투명하게 제대로 시켜주세요. 요새 일어나는 성 대립의 근본적 해결은 인간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식의 부족, 왜곡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얘어른 할 것 없이 제대로 교육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야동을 보니까 근친상간, 길거리 캐스팅, 마사지.. 미친 컨텐츠가 성에 대한 혼란, 착각에 빠지게 하고 여성을 노리개로 생각하는 잠재의식을 생기게 하는거 아닙까? 한때 공중파에서도 야동야동하는게 자연스러운 거였죠..흠.. 제발 교육 좀 제대로 시켜주세요. 어른들 한테도요. 제발요ㅠㅠ", "num_agree": 3, "petition_idx": "268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성교육 좀 잘 시켜주세요ㅠㅠ"}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현재 주야간 근무 4년째입니다. 생채리듬이 바뀌다보니 불면증이 생기고 몸이 안좋아진다는것을 느꼈습니다. 주52시간이 되면 굳이 야간근무를 안해도되다고 생각하여 주간2교대를 시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8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죽음을 부르는 주야2교대에서 행복을 부르는 주간2교대로"}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힘내", "num_agree": 1, "petition_idx": "268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사랑해"}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국회의원들을 보면 열심히 일을 하는 국회의원도 있고 일을 개판으로 하는 국회의원들도 있습니다. 이들 임기가 끝나고 연금을 받게되는데 모든 국회의원이 같은 연금을 받는다는 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투표를 할 때 전 국회의원 연금을 받는 것을 투표로 결정하게 바꿔주세요. 그래야 국회의원들이 4년간 일한 정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8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금 시민 투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박근혜 대통령 구속 연장을 반대한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68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대통령 구속연장 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전 올해44세의아내와 두아이의 아빠로서 대한민국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고있는 가장입니다. 근무시간 단축에 저희 현장 근로자들은 너무 힘든시련에 부딪치고 말았습니다. 시간단축근무는 우리의 현실과 너무동떨어진 현안이라 생각합니다. 먹고살만한 사람들이야 좋겠지만 저희들은 연장근무로 간간히 가정 유지하면 힘들어도 오버타임하고 주말없이 근무하는데 지금은 일할 현장조차 없어 생계가 너무 어렵습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서민들의 벌이는 그리 녹녹치가 못합니다. 법안을 만들고 시행하실때 기준을 저희같은 서민들을 기준으로 생각해 주셨음 합니다. 너뮈힘든시기를 보내며 짧게 올려봅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68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52시간단축"}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제목 )국민계정 청년배당을 만들자 ^^생산과 성장은 기업만이 할수있기에...... 내용) 40대의 자영업을하고있는 내가...... 우리경제의 구조적 결함과 한계를 느끼고 대안을 생각해본다 현재정부정책을 보면서 미않하지만 최저인금인상으론 양극화와 생산성향상 을 이룰순없다고 생각이든다 오히려 수출주도 경제에서 저성장과 고용불안등 부작용만이 커질것이다 그리고 기업의 성장을 위해 노동은 유연화 시켜야한다 청년실업 해소와 중견기업육성을 동시에 해결할수있는 아이디어를 고민해보니........ 한국경제의 현주소 시장은 줄어들고 기업은 갈대가없고 중국은 쫒아오고 산업현장은 AI등으로 자동화되어서....... 고용없는 성장 좋은 일자리의 부재.....앞으로 미래는양극화의 확대와 불평등의 심화는 필연이다 나의미래는 슬프지만 어둡다~ 또한 저출산 저고용 양극화 는 필연적일수밖에 없다. 대안으로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체로의 견인과 구조적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경제의 효율적 순환을 만들어가는 신기업을 창업 육성해야 하는데 그것또한 재벌시스템국가에선 쉽지않다 2마리 토끼를 잡기위한 방법으로 Krx5000펀드를 만들어보는것은 어떠한가 ^^ 한국의 제벌가를 제외한 5000개 기업과 대한민국 국채등에 투자하는 펀딩을 만들자. 물론 기업오너의 도덕성에 대한 평가가 어느정도 된 우량한기업............ 방법론 1) 펀드를 만든다 1.5) 주주권은 제3기관에서 관리하고 투자자에겐 배당과 수익금을 주는 조건으로 매칭지원해준다. 1.8) 운영은 국회가 지정한 기관에 감사는 법원에 두어서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2) 20세이상 청년들에게 매칭투자를 할수있도록한다 3) 100만원을 투자하면 100만원을 매칭으로 지원해준다 최대2000만원까지. 4)10년동안은 배당은 받으나 매매는 할수없도록한다.(배당소득도 비과세) 만약 10년기간을 어기고 매매한다면 지원해준 금액을 1년에 10프로로하여 환수한다. 5)투자할수없는 가난한 청년들에겐 1년에 100만원씩 국가에서 투자해준다. 최대1000만원까지. 6) 시장의 효율성과 독점의 패해 좋은일자리 만드는 많은부분을 중견기업이 할수있을꺼라 생각된다 많은 혁신기업이만들어지고 새로운 생태계가 조성되어 재벌체제와 경쟁하는 새로운 환경이 조성될수있을것이다.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40대...야광남자 wook-3@daum.net", "num_agree": 3, "petition_idx": "268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계정 청년배당....... 을 통한 양극화해소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정신을 잃은 운전자를 의인이라는 이름으로 시민들이 고의사고를 내어 대형사고를 막았다고 연일 뉴스에서 방송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원인을 제공하는 정신잃는 운전자들... 이들은 분명 자신의 상태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의 운전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년전 방송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알고 있으나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대형사고가 날 것이 분명한데...의인이 안나타난다면... 정신을 잃는 운전자를 계속 방치해야하는건지...??? 사고예방을 위해서라도 이런 분들의 운전을 막아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8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제까지 의인만 기다리고 있을것인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현재 흐름을 보면 그리고 곧미래도, 한국은 이제 다문화사회 처럼 변하고 있는것같습니다 통일을 하면 좀더 이흐름의 물결이 강해지겠죠 교육부분에서 이렇게 다문화가 될시에, 다국민어린이들이 한국학교내에서 적응하면서 공부할떄 언어란고충이 있을것같애요 외국인들이 많은 초등학교 아니면 중학교에서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도 KSL이란 수업을 제공해주면 수업진행에 도움이 될것같아요 외국에서 실행하는 ESL대신 KSL (Korean Second Language)을 한국학교내에서 도입을 하면 한국말이 서투른 국내 외국인학생들 그리고 한국학생들 한테도 원활한 수업진행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8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KSL (Korean Second Language) 라는 프로그램을 외국인들이 많이있는 학교에서 제공해주면 수업진행에 도움될것같네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일자리 상황판 만들면뭐합니까. 제주도에서 형틀목수로 일하다가 일이없어 쉬는 40대 중후반 국민입니다. 대체 제주도란곳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불법중국인들의 천국입니다. 목수로일을햇으니 건설현장상황 누구보다 잘압니다. 큰현장이건 작은현장이건 불법중국인들이 50프로 이상이고요 한국인들은 값싼 노동력에 밀려 들러리하거나 밀려나서 실업자가되는 상황입니다. 비단 건설업계뿐아니라 서비스등 , 특별자치도란걸 악용해서 무비자로 제주도에 온후 제주도 일거리를 값싼 노동력으로 잠식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육지로 밀항, 난민신청등, 세금한푼안내고 몰래 집단거주하면서 한국인들을 내몰고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인들과 알선 브로커와 사업주들만 그 이익을 고스란히 불법으로 챙기고있습니다. 당연히 한국민들에게는 일자리 없어지고 그것은 소비지출둔화, 내수침체, 고용침체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는게 뻔한거 아닙니까. 젊고 기술이 있어도 일년기준 3분의1을 지속적으로 일하기 어렵습니다. 하물며 용역이란곳에다니는 기술없고 나이먹은분들은 하루 10명나가서 8명이 일이없어 돌아오는게 지금의 제주도현실입니다. 당사자들 입장이 되어 보십시요 참으로 기가막힌일정도가아니라 피가 꺼꾸로 솟습니다. 일자리상황판만들어 뭔가 일자리만들려는거 좋지만 제발 불법중국인들과 조선족들부터 실태조사하고 단속해서 국민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는것을 막아주십시요. 제주특별자치도에선 이에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않기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실업대책팀에 불법외국인처리팀부터 만들어주세요. 자기 아들딸이 굶고있는판에 남의나라 불법취업자들이 왠말입니까.", "num_agree": 18, "petition_idx": "268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상황판 만들면뭐합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허위나 과장 광고를 하는 기업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광고를 하고 얻는 이득에 비해 벌금이 너무 적습니다. 벌금을 내도 이득을 더 많이 얻을수 있으니 과장 광고를 안할수 없죠 사회에 대한 불신이 더욱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 ) 1. 렌탈이란 이용비를주고 빌려서 사용하는것들을 말합니다. 자동차나 전자기기, 의료용품 등등을 한달 렌탈 하고 다시 돌려주면 됩니다. 하지만 계약시 안에 내용은 무이자 할부 판매입니다. 물건에 하자가 있어도 환불이 안됩니다 2. 쇼핑몰 허위 과장광고 블루투스 이어폰 30일 무제한 재생 이라고 메인에 있길래 구입할려고 했습니다. 설명서 자세히 읽어보니 7시간 재생하고 케이스에 넣어 보관하면 충전을 해서 30일동안 쓰는 재품 이라고 되있습니다 아웃도어로는 훌륭하지만 진짜 30일동안 충전 안하고 싶은 사람한테는 환불감입니다 환불할려고 하면 변심으로 인한 택배비를 온전히 소비자가 물게 됩니다 3. 그림, 이미지, 로 인한 허위 과장광고 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신경쓰지 않았던 라면 봉지에 있는 그림 광고 입니다. 광고안에는 채소가 많이 들어가 있고, 버섯도 크게 있고 계란 노른자가 좋게 놓여져 있습니다. 굉장히 맛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끓이면 안에 내용물이 없습니다. 아주 작게 글씨가 써 있겠죠 \"그림하고 실제하고 틀릴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 뇌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특성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내용과 그림을 보면 그내용이 매료 되어서 다른 내용은 눈에 들어오지 않지요 그게 메인글이나 그림의 허위과장광고의 핵심인것 같습니다. 사적인 의견입니다.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이득이 생겨을 때 이득의 200%를 징벌해야 합니다. 100%는 피해받은 소비자에게 주는 것 100%는 세금으로 걷는 것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너무 가혹할수 있지만 건강하고 신뢰가 있는 광고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8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위광고 과장광고 처벌강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보육교사로 일한 시간을 허투로 보내지 않았고 나름대로의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보육업무에 충실하게 지냈습니다. 다만... 일부 어린이집의 해서는 안되는 행동으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사건들이 많이 생기면서 매스컴을 타고 그로 인해 부모님들의 이해관계가 많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무너진 이해 관계로 인해 아이들을 잘 보살피는 교사들에게도 좋지 않은 시선과 의심으로 대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생기게 되어 피해를 보는 교사들도 많습니다. 아이들이 놀이를 하다 넘어진 것에 대해 이해보다는 의심의 시선이 더 많아지고 아이의 심리적 변화를 이해하려고 하시기 보다는 교사가 무얼 잘못했을거라는 의심에 찬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참으로 속상하고 힘듭니다. 이런 의심은 교사가 더 신뢰를 쌓아야겠지만 이렇게 된 것은 교사들의 성품과 경력등을 참고 하지 않고 무조건 임금이 조금 나갈 수 있는 경력이 적은 교사만을 채용하려는 구립, 서울형, 민간 어린이집의 문제이고 나아가 정부에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면서 책정된 예산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대한 줄일수 있는 교사의 인건비를 선택한 것이겠지요 10여년간 보육교사로 일을 했는데 보육교사라는 직업도 점점어려워지고 있지만 경력이 높아질수록 원장님들도 싫어하고 나갔으면하며 대놓고 눈치를 주네요 특히 구립은 인맥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으니 대체교사조차도 힘드네요 짧게 일한 경력까지도 기재되어 더 높아지는 경력입니다.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경력 또한 무조건 기재가 되어 하루 이틀정도 근무 경력까지 적혀있으니 참 난감한 경력 증명서 입니다. 경력이 있는 교사들이 경력으로 인해 눈치보지 않고 인정받고 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교사도 엄마입니다. 연차, 월차 등 휴가를 모두를 쓰길 원하지는 않습니다. 최소한의 휴가를 쓸수 있도록 원장의 재량이 아닌 구립, 서울형, 민간, 가정 모두 일치된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268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의 경력조건과  근무환경을 개선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임대아파트 거주자임니다 임대아파트는 복도식 형태로지어지는데 창문이 업습니다 그래서 겨울이면난방을 최대로해도 추워 비닐등 갖가지 방법으로 칼바람 을 막아 냅니다 건축 법상 복도식에 는 유린를 설치할수 없다하는데 관리사무소 에서는 세입자들 끼리이야기 를 하여 유리를설 치 하라는데 그건 법으로되는일 인지궁금 하군요 돈 이업어서 임대 아파트에사는데 겨울에는 추워서 난방비는 난방비대로들고 그래도 춥고 외임대아파트 복도식은 민영아파트 처럼 창문을 안 해주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8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아파트유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요즘 시험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받고있는 중학생입니다. 중간고사가 끝나고 1개월정도 쉬다가 바로 시험대비를 해야해서 너무 힘듭니다 가능하다면 부디 시험을 조금이라도 줄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8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15살의 스트레스를 풀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제발~~미세먼지 대책으로 한가지라도 확실히 해주십시오~~ 우선 버스,택시부터 전기차로 바꾸십시오~~ 공기질이 확실히 좋아질겁니다~~ 둘째, 경유차 혜택을 줄이십시오~~ 세째, 화력발전을 제발~~줄이십시오~~ 네째, 숲과 나무와 강을 지켜주십시오~~ 숲과 나무와 강 지킴이 인력을 늘리십시오~~ 제발~~ 숨 좀 쉬고 삽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8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으로 버스,택시부터 전기차로 바꿔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 회사에 다니고있는 30대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저는 제 명의 앞으로된 소형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에 ...윗집에는 ... 여자분이 한분 계시는데요 중요한것은 혼자사시는게 아니고 애를 둘이나 데리고 사십니다... 애키워보신분은 아시겠지만... 어릴때 잘 뛰어 다니고 잘떠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언제나 해당 부모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지, 남이 볼땐 그저 남의 자식일 뿐인데요.... 아침에 이른시각부터 아이들이 일어나서 쿵쿵뛰기 시작하더니....퇴근하고 쉴무렵인 8시쯤에도 항상 쿵쿵거리면서 방곳곳을 뛰어다닙니다. 아파트에서 불과 5미터만 걸어가도 놀이터가 있음에도 매일 이같은 상황이 발생하자... 집접 해당 집을 찾아가서 이야기도 해보았고..... 경고성으로 소리도 크게 질러봤지만 소용없더라구요 저는 참다 못해, 관리사무소에도 연락을 취해봤지만....관리사무소 영역밖이다...라는 답변뿐이었고...경찰서에 전화를 했을때는 경찰들이 출동했었지만, 서로 이해하고 살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나마 경찰서에서 온 순경분들이 추천한건 뻔히...층간소음에 시달린 저에게 형식적인답변이라고 생각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에 연락하라는 것이이었습니다. 대체 층간 소음센터는 하는일이 뭡니까? 데시벨 측정이라는게 사람 기준으로 되어야하는거 아닙니까? 60데시벨요? 그 이하면 얼마든지 쿵쿵 뛰어 놀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 최소한 초등학교,중학교 도덕.윤리책 공부만 해도, 기본적인 공중도덕은 배우는것인들... 아파트가 무슨 사유지입니까? 물론...자기 돈으로 계약서를 써으니 자기 집이 될수는 있겟죠.... 허나. 사유재산 이전에 다세대가 모여사는 공동주택이지 않습니까?.... 일반 단독 주택도 아니고. 공동주택이면... 더더욱... 남의 사생활에 피해를 줘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애들이라고 오냐오냐 참고 넘어가라.....이런이야기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헌데 그 남의 자식..... 아무리 그들한테는 둘도 없는 보물일지언정, 남들한테는 그저 남일 뿐입니다. 뉴스에 간간히 층간소음에 의한 살인사건 글을 본적이 있습니다. 제가 겪어보기 전에는 그저.... 가해자가 조금만 참으면 어땟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제가 최근에 겪어보면서.... 진짜 제가 괴물이 되어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정도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합니다... 제가 간간히 들리는 네이버 층간소음카페에 가도 소음에 시달리시는 분들의 하소연 글이 하루에도 수십 수백개씩 올라옵니다. 제발 이름만 허울뿐인 층간소음센터 만들지 마시고..... 공동주택인 만큼...매우 어려운 사안인것은 알지만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움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8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다세대 주택.혹은 아파트. 원룸.오피스텔 주거자간 분쟁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대법원장님의 발언이 너무 분통하여 글을 올립니다 저는 2014년도 남편의 이혼소송으로 지금까지 진행형입니다. 제가 모른 화해권고결정문이 내려졌다고 민원을 넣어도 재판부는 증거인멸, 증거조작, 공문서유출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기각시켜야 할 상황을 이혼시키더군요 그것도 결혼전에 이루어진 재산까지 분할시켜서요 항소심에서는 허위소견서, 제 의료기록 민원내용 조작까지 하셨습니다 판사기피신청을 학고 이런 상황 조사 해 달라고 법원에 수 없이 민원을 넣었지만 판사의 양심에 따라 재판을 진행 해야하고 검사도 재판 중에는 관여 못한다는 법원의 답변이었습니다 대 놓고 증거조작, 증거인멸하고 판결 때리면 그만이다라는 재판부 이게 공정한 재판과정인지요 사법부가 사기집단인거 같습니다 대법원장님 현 사법부는 사기집단이었습니다 대법원장님께서는 사기극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눈감으시려 합니까 대법원장님 지난 5년이란 세월 돌려 주십시요 저는 재판부만 아니었으면 지난 5년이란 세월을 고통속에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유책사유를 인정하면서도 이혼시키고 제 재산까지 분할시킨 판사 전 지금 이혼이란 소문때문에 제 생계는 밑바닥이고 빚에 쪄들어 살고 있습니다 국민의 인생을 망가트리고 먹고 사는것조차 뺏앗아 간 재판부 당신들의 토착비리때문에 난 밑바닥 인생이 되어버렸는데 누가 책임 지겠습니까 국가요~? 비리는 서판사, 이판사가 졌는데 내가 왜 한탄 해야하는지요 대법원장님 형사고발 조치하십시요 비리 있는 판사들 형사고발조칭 하십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8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비리때문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선거유세 법 개정 좀 해주세요 대통령님 밤에 일도 가야하는데 아침부터 노래 크게틀어놓고 차 타고 가고있으면 차도 밀리고 정말 죽겠습니다 선거유세 법 개정 좀 부탁드릴게요 진짜", "num_agree": 2, "petition_idx": "268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유세"}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제목그대로 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8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가짜신분증 위조 사용 강력처벌 법개정 해주십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저는 전북 전주에사는 장애인 입니다, 오래 전 부터 생각해 오다 이렇게 용기를내어 글을 올립니다, 현제우리국민들의생활속에범죄와국민의안전을책임지는관공서가두군데가있씀니다, 그런데요,그두군데의소속이다릅니다, 한곳은국가가한곳은지방에서관리를하고잇씀니다, 그러다보니두곳에소속돼어일을하시는분들의처우문제뿐아니라여러가지중요한문제가아주많있더군요, 그두군데가바로경찰과소방서의문제를청와대의문재인대통령께청원을드리고자합니다, 대통령님소방대를국가에서관리하는것을해주십사하는것입니다, 두곳다대국민을위하여수고를아끼지않으시지만그두곳의처우문제나제반경비문제에서너무나많은차이가나서한곳의일하시는분들의노고에반해처우문제가너무차이가나서일하시면서도물질적인것까지도많은부담을안고일을하고계십니다, 해서대통령님께청원을드립니다. 대통령님소방대를국가청으로만들어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8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런것도청원이되나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공매도의 70%는 외인이다 외인이 기관이 국민을 대상으로 투자금을 착취해가는 제도다 국민 99%가 반대하는 공매도가 왜 지속되는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맞나요? 나라다운 나라가 이런 제도인가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268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착취제도 공매도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강원도 속초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다름이 아닌 선거 운동에 관하여 한말씀 드리려합니다. 선거운동 취지나 개념은 잘알겠으나, 시민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혹, 행사장과 콘서트장 흡사한 수준의 지나친 소음을 유발하여,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근무시간이 다른 직장인 또는 점포매장 등등 너무나 큰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며 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꼭두새벽부터 큰 방송소음으로 아직 일어날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뜻하지 않게 눈을 떠 더 피곤한 상태로 출근을 하는게 일상입니다. 선거 운동의 적정 소음 및 시간과 장소 등, 국민,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게 제한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8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에 배려 하나 없는 무분별한 선거운동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인천시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일요일에 집에서 쉬고 있는데 대낮부터 후보 하나가 아파트 단지 주변을 돌면서 선거 유세를 시끄럽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보를 시작으로 다른 후보들까지 창문을 닫아도 들릴 정도로 시끄럽게 선거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 출근길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7시 8시부터 내가 저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 싶고, 듣기 좋은 소리도 아닙니다. 지하철역 입구, 내부 환승 통로, 개찰구 앞에서도 길을 막고 후보의 명함을 나누어줍니다. 이정도 되면 민폐가 아닌가 싶고 대체 왜 선거법은 이런 행위까지 허용하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선거유세라 하지만, 이건 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아파트 등의 거주지 주변에서 하는 선거 유세만이라도 제한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8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주지 근처 선거 유세를 금지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최저시급도 오르고 이젠 근무시간도 단축하면서 근로자를 위한 제도가 많이 개선되고있는데 그에 반면 자영자들을 위한 제도는 많이 미흡한거 같습니다. 대부분 장사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느끼는 고충이 인력난입니다. 요즘 일하는 사람들은 대충시간때우다 돈받고 연락없이 그만두고 심지어는 면접때는 잘한다 오래하는스타일이다 이러는데 막상 일을하면 몇시간만에 못하게겠다하면서 마음대로 그만둔다음에 돈내놔라 이러는데 솔직히 이런사람들은 주기싫어도 현행제도가 안주면 자영업자들은 벌금도 물기때문에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줍니다. 최소한 무책임하게 그만두는 사람들은 아얘돈을 못받게하거나 지급받을 급여의 30%정도만 지급하는 제도도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만두기 한달전에 미리 의무적으로 알려야하는 법안도 마련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제도 폐지해주세요 . 말로만 선진국선진국이러고 정작 우리가 알고있는 선진국은 알바들 급여는 일한시간만큼 주는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5일일하면 6일치정도의 돈를 줘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주5일 하루10시간근무하는 알바주급 45만원대인데 주휴수당없으면 30만원대입니다. 주휴수당만 없어도 자영업자들 진짜 한숨돌립니다. 무조건 근로자를 위한법만 만들기보단 그에 따른 페널티도 적용시킬수있는 제도도 만들어야 항상 불문율같은 이런상황이 반복이 안될것같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68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들도 보호받을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임종석비서실장님", "num_agree": 21, "petition_idx": "268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가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카테고리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정치적인 일이며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정치개혁 카테고리를 선택했습니다. 특정 후보가 아닌 거의 대부분의 선거 후보들이 선거 운동시 자신을 홍보하기 위해 재생하는 음악소리가 소음 수준으로 스트레스를 줍니다. 당장 자신의 당선을(자기이익) 위하여 저렇게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데 당선된다고 진짜 국민들을 위하여 일할까싶은 의구심마저 듭니다. 아침 7시 전후로부터 계속 노래들을 틀어대는데 이걸 어떻게 제재하지 못합니까? 왜 내가 이런 피해를 입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끄러운 노래로 시민들의 주의를 끌어야만 관심을 받는 존재들입니까 입후보들이?", "num_agree": 15, "petition_idx": "268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운동 시 재생되는 음악소리가 너무 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남여평등하게 체력검정,시험을 통해서 입사시키는게 기회의 평등이고 남여비율을 일정하게 맞추자는것은 결과의 평등입니다. 둘 다 평등은 평등인데 경찰,소방관,군인이 하는 일이 뭡니까 나라와 국민의 안전을 수호하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여자만 낮은 기준을 주는 이유는 보여주기입니다. 참고로 대우는 여자가 더 편하게 해줍니다. 당장 여자한테 커피타오라고 시키는것도 여혐이니 남여차별이니 하는데 보통 사무실도 그렇겠지만 여자중에서도 거의 막내나 막내 바로위에 시키는 일이고 남자였으면 A4용지 날라라 정수기통 물갈아라입니다. 뭐가 더 편할지는 본인들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고 경찰얘기로 넘어갑시다. 강력범죄반에 여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현장검거에 동원되는 인력에선 찾아볼수도 없죠 이거 남여차별 맞습니다. 그런데 어쩌겠나요 체력검정 기준이 다르고 당장에 흉기 휘두르는 범인 검거해야되는데 범인이 여자라고 봐주나요? 군인으로 넘어갑시다. 여자 사병은 없고 무조건 하사 이상입니다. 남성은 징병의 대상이지만 여성은 오직 자신의 의사에 의해서만 군대를 갈 수 있으며 체력검정 기준도 남성에 비해 낮습니다. 자 그럼 질문! 전쟁터에서 총알이 여자만 피해가나요? ㅋㅋㅋㅋ 하지만 페미들은 눈에 보이는 결과를 원하지 어떤 인재가 필요한지는 보질 않습니다. 기회의 평등은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 인사를 담당하는 사람들만이 알수있기 때문이죠 눈앞에 있는것 밖에 보지 못하고 직접 본 것만 믿을수 있기 때문에 결과의 평등만 주구장창 주장합니다. 아마 페미니스트들은... 남을 믿지 못합니다. 모든것이 자신을 억압하는 코르셋이고 모든것이 자신을 삿대질한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왜 그것이 자신을 억압하는지 왜 자신을 삿대질하며 욕하는지는 생각하지 못하죠... 페미는 지능의 문제다! 탈페미는 지능순이다! 하는 분들이 계신거 같은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페미니즘은 피해의식과 자의식의 과잉에 의한 일종의 정신병을 가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능문제가 아니라 정신문제죠 저는 기회의 평등을 원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성범죄 관련 판례를 조금만 찾아봐도 여성에게 불리했던 적이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당장 무고죄를 봐도 알겠지만 성범죄자로 고발당한 남자는 그것이 사실무근이더라도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재시작할 기회를 잃습니다. 하지만 무고죄로 고소당한 여성이 그렇게 인생 망쳤다는 얘기를 들어본적이 있나요? 대부분의 경우 술에 취해서 착각을 한거 같다. 오해가 있었다.식으로 넘어갑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고도 말이죠 동일범죄 동일처벌? 당장 같은 죄를 지어도 여성이 판례가 더 관대합니다. 2009년에 관련 연구가 이미 있었습니다. 당장 2017년 불과 작년에도 12세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가 있었습니다. 여교사 5년 남교사 8년인데 이게 과연 누구한테 유리해 보입니까? 그리고 이번에도 벌금형이라고 징징대면서 집행유예하라는데 사실 집행유예가 더 엄중한 처벌입니다. 대한민국의 형벌은 기소유예 → 선고유예 → 벌금실형 → 금고형 집행유예 → 유기금고실형 → 징역형 집행유예 → 유기징역실형 → 무기금고 → 무기징역 → 사형실형 결론은 여성에게만 중대처벌을 한다는 주장조차도 법에 대한 무지가 가져온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혜화역에서 일어난 시위에서는 남자를 비하하고 욕하는 시위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째서 자유민주공화국인 우리나라에서 이런 나치같은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자신의 권리를 외치면서 남을 헐뜯는 시위가 과연 정당합니까? 링크는 일명 페미들의 시위라고 하던 혜화역시위에 다녀온 한 유튜버의 영상입니다. 남자라는 이유로 헐뜯기는 세상 말이 됩니까. 대통령님은 사람이 먼저라고 하셨지만 이래서는 여자가 먼저가 되는 나라가 될 것 같습니다, 부디 혐오시위를 제재해주세요.", "num_agree": 85, "petition_idx": "268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혜화역 시위처럼 이성을 혐오하는 시위를 제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19살때부터 성인으로판정되게 해주세요 간곡히부탁드림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8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19살부터 성인으로하게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본인은 지체장애2급입니다. 철도이용시 장애인에게 50%할인해준다는 소리에 본인의 승용차를 몰고가는 것보다 좋을것 같아 도전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개고생이 따로 없더군요. 우선 승용차을 주차장에 주차하고 한참가야 매표소가 나오는것도 감내하였습니다. 그다음 매표소에서 한참걸어가야 승차장이 나오더군요.. O K! 여기까지는 그래도 참았습니다. 막상 기차가 오니 장애인이 탈수있는 곳은 어디도 없더군요. 승차계단이 너무 비좁아 중심을 잡을수도 없고 손잡이도 없어 올라갈수도 없습니다. 이런걸보고 빛좋은 개살구라고 해야 하나요? 아님 립서비스라해야 하나요. 장애자우대할인 개뿔 탈수나 있게 하고 그런 소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어떤지 주변을 보아도 저같은 장애인이 하나도 없어라구요. 장애인은 누구의 도움없이는 타지도 못하는 고속철도를 만들어놓고 50프로 할인??? 그게 진정한 할인입니까? 1+1 삐끼 상품아닌가요? 어디 그뿐입니까? 남에게 신세를 진다는게 얼마나 짜증나는 건 아시는지? 결국 모르는 사람에게 업혀서 올라 탔습니다. 자존심 망그러지고 모르는사람의 등에 없에 올라타서 기차를 타니 기분이 좋겠습니까? 평등한 세상이란 누구가 평등하게 이용할수 있게 하는게 평등한 세상아닌가요? 대한민국보다 훨씬 못사는 나라도 장애인 리프트시설이 되어있는데.... 장애인을 위한 배려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행정을 하시는 분들도 언젠가 장애자가 될수 있음을 아시고 미래에 보험을 든다는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용도 못하는 고속철도 장애인을 위한는 50% 할인 안해줘도 좋으니 장애인이 탈수나 있게 해주세요. 장애인이 거지도 아니고 타지도 못하게 하고는 50%할인이란 말이안되죠.. 어차피 보조인이 타야 하는 거니깐 그건 할인이 아니죠. 그냥 1+1 할인행사죠.. 립서비스 행정으로 장애인을 두번 울리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68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ktx /srt 철도 장애인도 승차할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창업 성공은 지표형 성공과 실질적 성공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지원 창업 성공은 보고 지표형 창업 성공이 대다수 입니다. 창업 성공이라 함은 정부 지원자금 없이도 기업이 제품을 양산하여 제대로 된 수익을 올릴 때 성공이라 할 수 있겠지요. 대한민국 창업 현실은 유태인의 투자 유치율 95%와 달리 2~3% 입니다. 거의 투자 유치가 불가능한데 그 이유는 국민 저변 의식이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비트코인등 투기 심리의 만연함과 국가 지원의 경우 간난신고 역경을 헤쳐 오느라 제품 개발은 멋지게 해 놓고도 금융 불량자가 되어 국가지원을 받을 길이 현실적으로 모두 막힌 때문 입니다. 저도 2013년 정부지원 창업 맟춤형 사업에 선정되어 그간 수 천 만원 국가 무상 지원을 받았으나 첫 번째 과제의 기술적 난제로 양산에는 실패하였지만 이 후 지속적 다수 제품 개발을 해 왔고, 수상도 수차례 해 왔으며 ,특허 등록 및 시제품화를 하기도 했지만 그 과정에서 금융 불량자가 되어 일체의 국가 지원은 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창업에 성공하고 제품을 양산하여 수출할 가능성은 저와 같은 유형의 사람들이 훨씬 높음에도 민간이든 기관이든 다 막혀 있는 것이 현실 입니다.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널려 있으니 이는 혁신적 일자리 창출이 막혀 있음 입니다. 이론과 현실의 차이 입니다. 금융 불량자들에게도 혁신적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활로를 열어 주십시요. 현재의 재도전 이런 프로그램은 그림의 떡일 뿐 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뒤에서 농간이 없는 투명한 심사 가운데 -심사위원의 심사 견해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고 심사위원 공정성을 담보해야 하며 불특정 대중도 참여 하게 해야 합니다.- 혁신적 개발자들에게 시급히 지원을 해 주십시요. 무상은 바라지도 않겠습니다. 개발자들에게는 담보라고는 지적 재산권 뿐 입니다. 시제품 , 지적 재산권 , 기술성, 창의성, 그간의 열정 등을 고려하여 대출 형식으로라도 시급히 지원 해 주십시요. 무담보에 가까우니 대출금의 두 배라도 상환 하겠습니다. 본인은 현재 5천만원 목욕 이동차량으로 와상환자 방문 목욕 시 환자의 수치심, 보호자의 고된 노동 등을 해소하고 국가 목욕비 지원의 합리적 사용 혹은 시혜자 수 증대를 모색할 수 있는 제품을 3년 반이상 가정에서 개발 사용중으로 전시회 이후 양산자금이 없어 이탈리아 중국 등지에서 유사 상품 카피 판매하는 것을 지켜보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본 제품은 환자를 들을 필요도 없고, 본인 침대에서 목욕탕에서 목욕하듯이 TV를 시청하며 목욕을 할 수 있지요. 이 외 와상환자가 누워서 독서를 하고, 태블릿이나 노트북을 보고, 이젤기능이나 화이트보드 기능을 하는 멀티 독서대도 개발하였고, 원터치 신발끈 조임장치도 개발하였으며, 일본에서 1240만원에 판매되는 자동 조리기구를 성능은 더 우수하나 가격은 약 1/3~1/4 가격의 제품을 특허 등록 및 기본적 기구설계를 마친 상태이고, 이외 비공개 첨단 혁신 아이디어 상품들이 있죠. 저와 같은 금융불량 혁신 상품 개발자들이 널려 있습니다. 제도권에서 시급히 포용해주십시요. 한가지 덧붙이면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박근혜 정부에 비하여 일처리 속도가 늦어도 너무 늦습니다. 일자리를 창출 하겠습니다. 경륜있는 실버세대와 패기있는 청년들을 고용 하겠습니다. 혁신적 일자리 창출을 도와 주십시요 국민 혈세를 수 천만원 무상지원 받아먹고도 아직도 일자리 창출을 못하고 있는 역적의 상소문 입니다, 반드시 시혜받은 그 이상 국가에 상환 할 수 있을 날을 목표로 절벽에서 버티고 있는 개발자 올림!", "num_agree": 0, "petition_idx": "268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혁신적 일자리 창출을 도와주십시요--현재는 역적 올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적폐청산 한다면서요? 어떤 적폐를 청산한다는 말인가요? 지금 진행되는 적폐 청산은 내 편 아닌 다른 편만 겨냥하는,다시말하면 정적 혹은 상대편 죽이기라고 국민 대부분이 생각하지요! 또 정권이 바뀌면 이 정부에 부역했던 자들을 대상으로 욕보이기 적폐청산이 당연히 될 것이라고들 생각하지요! 적폐청산! 좋습니다. 그러나 나쁜 것,곪아 터질 정도의 악행이나 죄는 내편,네편을 따져 청산하는건 일시적 쇼일뿐입니다. 오늘날 정치인들의 거짓을 보면서,ᆢ저런 자들을 위해 내가 왜 세금을 내야하는지 분노합니다. 여배우 스캔들과 거짓부인. 형,형수에게 천인공노할 욕설! ᆢ당선만되면 끝인가요? 불륜과 성폭력,성폭행을 정당화 한 어제 추미애씨의 발언에 정말 화납니다.그런 정당인게죠! 여자 돌려먹고,나눠공유하고, 위력으로 폭행하고, 이를 당대표가 비호 묵인하고.ᆢ청와대도 비호,목인,방조하고! 이것이 이번 정부의 실체인것이겠죠! 한 인간의 성공을 위해,가족과 불륜상대 매도행위를 보면서. ᆢ그런 사람을 공천하고, 비호하는 당신들의 그 내로남불 성향에 분노합니다. 성폭력 비호정권.무상불륜자 공천정권! 만세입니다. 정말 세금내기 싫은 정권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8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당.성공유당으로 계속 갈것인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평범한 23살 여성입니다. 저는 매일 출근시간에 지하철을 탑니다. 그리고 어딘가를 놀러갈 때도 지하철을 탑니다. 지하철이 많은 사람에게 필수적 교통수단이지요. 하지만 전 지하철을 탈 때마다 두렵습니다. 누군가 제 엉덩이나 신체부위를 만질까봐 입니다. 하루에 세번이나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플랫폼에서 기다리는데 치고 가고, 사람 많은 지하철에서 만지고 모른척하고, 심지어 사람이 적당히 있는 순간에도 칩니다. 이미 질려버린 탓에 신고까지 했고 재판 중 입니다. 하지만 제 삶은 하나도 나아진게 없습니다. 전 치마를 입든 바지를 입든 누군가에게 성적인 시선에 긴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일상이 누군가에게 성적 만족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내 엉덩이가 내 신체부위가 누군가의 일상의 즐거움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적어도 인간으로 이 21세기에 사는 사람으로써 제 삶을 평범하게 존중받고 싶습니다. 여성이기전에 전 인간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8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성추행에서 자유로워지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오늘날 우리나라는 수 백개의 종교가 있으며, 그 중 일부는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사이비종교입니다. 그 예로는 신천지(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 하나님의교회(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 여호와의 증인 , 몰몬교(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 언론 : 세계일보 외 다수) 가 있으며 이 밖에도 수십개의 다른 사이비종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들은 각종 범죄를 일으키고 신도들을 경제적으로 힘들게 하거나, 세뇌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사이비종교는 널려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곳으로 부터 벗어나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청원이 대한민국을 바꿉니다! 한 번씩만 눌러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268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 개혁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국민감사] '로완 중위' 와 반군지도자 '양승태' 양승태 대법원은 스파이를 양성하고, 반란을 모의하고, 실행했습니다. '양승태' 는 반군지도자 였습니다. “로완 중위가 임무를 부여받으면서 장군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묻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책을 찾아 즉각 실행에 옮겼다” 법원행정처 요원들은 평소 교육받은대로, 제각기 '로완 중위' 가 되어, 스파이가 되고, 반란을 모의하고, 실행했던 것입니다. 이거, 미친거 아닙니까? 양승태 대법원은 국민세금으로 반역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양승태 키즈' 들은 양승태의 반란행위에 동조했습니다. 5천만 국민은 국민세금이 반란에 쓰이는지도 모르고 세금을 내 왔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에 지급되었던 국민세금은 모두 환수해야 합니다. 로완 중위는 19세기 말 미국·스페인 전쟁 때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반군 지도자 가르시아 장군에게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편지 전달 임무를 맡았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로완 중위가 임무를 부여받으면서 장군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묻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책을 찾아 즉각 실행에 옮겼다” 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것이 법관으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자세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묻지 않은 채 윗분들의 지시를 실행했던 행정처 판사들은 양 전 대법원장의 로완 중위였습니다. ‘법원행정처 요원들’은 모두 양승태의 ‘로완 중위’였을까요 (한겨레 2018.6.9.자)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48346.html 노회찬 \"양승태 법원행정처, 스파이 노릇하며 법관 뒷조사...검찰수사 필요\" (일요주간 2018.6.8.자) http://www.ilyoweek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43 220명 중 80명이 차관급, 그들만의 '우아한' 세상 (노컷뉴스 2018.6.10.자) http://www.nocutnews.co.kr/news/4982447 \"박근혜 국정에 최대 협조\"..양승태 사법부 실제 어땠나 (뉴시스 2018.5.27.자) http://v.media.daum.net/v/20180527165945305?rcmd=rn [국민감사] '양승태 키즈' 에 의해 조종되는 '로봇군단' 법원은 해체해야 합니다. http://cafe.daum.net/justice2007/Wy5y/116 [국민감사] '로완 중위' 와 반군지도자 '양승태' http://cafe.daum.net/justice2007/Wy5y/119", "num_agree": 6, "petition_idx": "268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감사] '로완 중위' 와 반군지도자 '양승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현재 가장 큰 이슈중 하나는 '남여 평등' 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사회적 불이익을 받는다는 주장으로 여러차례 시위가 열리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남성으로서 역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이상이 없는 20대의 가장 에너지가 넘칠 시기의 남성들은 의무적으로 군대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2년에서 3년간의 시간을 국가를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의무적으로 국가를 위해 할애하는 별도의 시간 또는 행동이 없더라도 '여성할당제', 여성전용 휴게실과 같은 '여성 전용 복지시설', '여성 전용 주차공간' 등의 혜택을 받으며 생활합니다. 남여 평등의 사회에서 이런 '여성만을 위한 복지'의 존재는 역으로 남성을 차별하는 제도라고 생각하고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girls can do anything' 여성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라는 좋은 문구를 인터넷 서핑하다 보게 되었습니다. 전 이게 정말 좋은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남성과 동등한 환경에서 교육받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여성이 현재 전쟁중인 나라에서 징병되지 않는다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일부에서 '여성이 힘든 군대생활을 어떻게 하느냐'는 말도 있습니다. 저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여성이 군대생활을 할 수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노르웨이, 모잠비크, 베냉, 볼리비아, 북한, 스웨덴, 이스라엘 등 이 외에도 여러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중인 제도를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에서 실시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현재 군인들은 대부분이 남성이고 병사들은 전원이 남성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여성들이 바로 군대로 투입되기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타협점을 하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현재 병역판정 신체등급 4급을 받으면 하게되는 '사회 복무 요원' 에 여성들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방세'를 도입하여 신체등급 4등급 이하의 남성 역시 군 면제를 주는 대신 군면제를 받은 남성, 여성 모두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는 정책을 만들어 군대의 질을 보다 높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으면 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268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도 남성과 같이 징병제를 실시하고 여성전용 복지시설 폐지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지금 문재인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미친 듯이 날뛰는 야생마처럼 우선 순위도 없이 마구잡이로 선심성.무대책성 정책에 국민혈세를 그야말로 물쓰듯 하고 있다. 지금 국가유공자의 최저등급은 현역병의 봉급보다 못한 수준의 연금을 받고 있다. 최저임금액에도 절대 못미치는 금액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도 할 수 없는 금액이다. 또한, 국가유공자의 보철차량도 30년도 지난 규정에 아직도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다. 무능력한 국가보훈처장도 즉시 교체해야만 한다 ! 폭군.침략의 원흉 김정은과의 회담에 모든 정책은 뒷전이고 그것에 올인을 하고 있다. 아직 결과도 없는데, 벌써부터 북괴에게 돈을 퍼 줄 생각만 먼저 하고 있다. 정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는가? 하기사 41%의 득표률로 당선됐으니 민주주의 원칙인 과반수에도 미달됐으니 정당한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한 약점을 메우듯 젊은층에게 선심성.인기성 정책을 남발하여 국가재정의 부채를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촛불민심이니 하면서 대중들을 선동하는 듯한 정책들은 냉정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모든 부담은 지금의 청년층에게로 언젠가는 돌아갈 것이 뻔하다. 적폐청산! 적폐청산 ! 헛된 구호 그만 외치고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손을 대야 맞는 것이 아닌가? 제발 얼빠진 미친 인간처럼 느끼지 않도록 똑바른, 올바른 정책을 펴 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 청와대 참모진부터 완전 물갈이를 해야만 한다. 지난 1년동안 해논 실적이 있던가? 무능력함으로 이미 들어나 있는 것을 가까운 인간이라고 해서 계속 품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이상으로 되돌아 감을 직시해야 한다. 한 마디로 말하면, 돌대가리 같은 정책을 펴지 말고 모든 욕심을 버린채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책을 순수한 마음으로 펴라 ! 정책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 "num_agree": 6, "petition_idx": "268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혈세를 똑바로 쓰자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전부 구속시켜야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8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장에 대한 대대적인 특검수사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복지의 기본은 빈부격차를 줄이는데 있다고 생각 합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이 연봉이 높은건 일반적이지 않은데 왜 정부지원 대출이나 특별분양이나 임대주택 등 모든 복지의 기준이 재산이 아닌 소득 수준인지 모르겠습니다. 소득은 이미 재산이 많은 사람이 올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올리려고 노력하는 것 입니다 특히 근로소득이라면 더욱 그러하고요 복지의 기준을 재산으로 변경 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8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복지의 기준이 왜 소득 수준인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어려서부터 암기만하고 사니 사회나와서 it나 다른 분야 이해도 못하고 로스쿨에서 강의하는 전 부장판사들도 헛소리만 지껄이더만 남들이 다 읽은 철학 문학책 이야기나 하고 자빠졌고 그러니 니들이 미국가면 장사하고 사는거야 에휴 그러니 청와대가서 우병우같은애들하고 거래질이나 하는거고 니들 무능한거야 쪽팔린줄 알아라 니들이 법암기 말고 할줄아는게 뭐가 있냐 7법조문 별거 없더만 ㅋㅋ븅신새끼들", "num_agree": 2, "petition_idx": "268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장이나 검사장들이 얼마나 무능하고 한심하면 전관으로 밥벌어먹고사냐"}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선거운동을하는건 참보기 좋습니다. 너무 이른시간과 늦게까지 운동을하며 높은방송은 일찍 잠을청해야 하는사람과 또 아기들에게 너무 안좋은거같은데 시간을정하여 그시간외에는 좀 자중하여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도 또는 건널목위에 차를세워두어 시민들이 지나다니는곳에서 운동을하다보면 불편한점도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이런선거운동은 국민을위해서 나오신다고 말하시며 정작 시민들이 불편한점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하여 청원을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8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운동관리"}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집으로 여성부으로 오는 성범죄자 우편물 조카들이 있다보니 이제 이런 우편물을 꼭 봐야하는데 오늘도 성범죄자가 발찌를 차고 초등학생을 또 재범 담당자가 1주일 지나서야 알고 무슨 성범죄자라고 알려줘도 범 죄를 물을수 있다는 법이 우편물로 보내는 내용은 너네 알고만 있어 이건데 인터넷 공유 안된다 게시 안된다 누굴 위한 법 입니까 재범이 아무러치않게 일어나는 세상에 이렇게 여성부에서 쉬쉬하는 아니러한 대처는 국민을 위한 법인지 조두순 같은 범죄가 얼마나 일어나야 정신차리는건지 국민을 편하게 사는 법은 언제 해주는지요 성범죄 공개 공유 각 아파트 공고 및 범죄자 링크로 들어가서 보는것도 절차가 복잡하여 신속히 핸드폰 문자로 받을수 있게 절차를 제안합니다 귀여워 하는 대통령님 손녀를 생각해주세요 국민이 불안하게 살지 않는 세상", "num_agree": 6, "petition_idx": "268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 공유및 재범 대해 법 강화  신속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우리나라 많은 여성단체는 나라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남성단체는 단 한곳도 지원을 받지 않아 제대로 된 소리를 내기 힘듭니다 일부 여성단체에서는 죠리퐁, 초코송이 등을 여성의 가슴모양과 비슷하다고 시위를 하기도 하고, 성폭력 무고죄를 아예 없애 달라는 여자들도 공감하기 힘든 시위로 눈총을 샀습니다 한마디로 성과내기 급급하고 서로 성과급 잔치만 하기 바쁜데요 그런 여성단체는 지원하는데 왜 남성단체는 지원이 어려운지 묻고싶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왜 지원해야하는데?'라고 물어보시는데요 1. 국방문제 (폭행, 정부의 보상 회피문제, 군대 인권 개선문제) 2. 성폭력 무고죄 상담 및 해결 문제 3. 회사 불이익 등 남성 육아휴직 고충 문제 4.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역차별문제 5. 페미니스트 급증으로 인한 남혐 문제 상담 6. 남성 성 상담 ...... 등등 이렇게 해결할게 많습니다 요즘 역차별문제로 여성가족부 해체 및 남성가족부 신설을 요구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까지라도 못한다면 남성단체에 힘을 실어주시고 지원도 해주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268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단체도 지원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대통령님 보시옵소서 모든국민님 보시옵소서 약방주인이 돈버는목적으로 유통판매금지된약을 신경통약 코러스제약 피록시캄이란 독한약을 본인은2014년 허리아픈약을 구입하여 20일동안 먹는중에 6월6일 심한복통이 나타나서 119로 병원에실려 복부에 심한고통속에 대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런상황속에 갓난애기 우유값까지 신경생각하니 하늘이 무너지는 앞이캄캄하였습니다 너무나 이억울함을 대통령님 보시옵소서 모든국민님 보시옵소서 가해자는 경찰서에서 진술작성할때에 배상해준다고 하였으나 치료비는 커녕 한푼도주지않은 파렴치렴한 이런야비스런 ‥ 지금까지도 외상스트레스 장애우울증 진단까지 나욌으며 병원치료중에 있습니다 너무생활에 쪼달려 말할수없아옵니다 재판에도 불리할수있다 하니 너무나 이억울함을 대통령님 보시옵소서 모든국민님 보시옵소서 대통령님 침묵하시지 마시며 사건번호 2017가단 493입니다 승소판결을 내려주십시요 이억울함을 호소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8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보시옵소서 모든국민님 보시옵소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징병제를 폐지하자 그런게 아니라, 정말로 이유를 대통령에게 듣고싶습니다. 왜 남자들만이 20대 청춘을 나라에 2년이나 바쳐야 하나요? 군필자 대우도 제대로 안해주고, 취업 시장을 2년이나 득보는 여자들에게 유리하게 바꿀려 하고 이런 나라에 왜 2년이나 바쳐야 하는가요? 이것도 재미있는 질문일테니 대답좀 해주십쇼", "num_agree": 7, "petition_idx": "268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남자들만 2년의 청춘을 국가에 바쳐야 하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김대중노무현정권처럼 외부 행정경영진단을 받아 조직체계개선이 필요합니다 솔직히 경쟁력이 전혀 없는 집단입니다 법조계는 무슨 조선시대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8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검찰 로스쿨 전부 지나친 관료제적 문제가 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음주운전시 면허 발급금지 합시다 어느기사보니 음주운전후 집행유예로 끝나서 축하한다는 그런 기사도 봤는데 허 기가 찹니다 음주운전하면 이제 면허 발급금지 시켜야 합니다 가뜩이나 교통정체도 심하고 미세먼지며 문제가 많은데 자가용 인구 줄입시다 계속 차 몰고 싶으면 안하면 되는거죠", "num_agree": 13, "petition_idx": "268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하면 면허증 발급금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요즘 혜화역 인근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적으로 수사를 벌인다고 주장하며 시위를 하는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성평등보다는 여성우월주의와 남성혐오에 대한 주장으로 점철되어있습니다.고인을 조롱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홍대몰카사건의 피해자에게 2차피해를 가하는 표현을 사용하는등 정상적인 시위로 보기힘듭니다.더이상 특정성별에 대한 혐오사상이 사회에서 만연하게 수용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형태의 시위에 제제를 가해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268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스트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역차별을 주장하는 혜화역 시위를 제제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시군의원 및 교육감 투표의 경우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투표하는 경우가 국민 대다수인데 이런 투표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또 더 이해가 가지않는 것은 시군의원 뽑는데 정당추천 즉 공천을 받아 한다는게 참 이해가 가지않는군요. 막대한 예산만 축내는 시군의회를 없애든지, 당을 업고 투표하는 것이 없어지길 청원합니다. 정치인을 위한 투표가 아닌 국민을 위한 투표가 되었으면 합니다ㆍ", "num_agree": 20, "petition_idx": "268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의원 및 교육감 선거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요번선거는 문재인대통령으로 인해 더민주정당만보고 투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ᆞ 저 역시 문재인대통령 열렬한 지지자로써 무조건 사람보다 정당보고 투표하려고했습니다ᆞ 가만보니 제 짧은생각일지모르나 지역을 위해 일하는 군ᆞ시의원이 왜 정당이 있어야하는지 모르겠고 또한 초에 취지처럼 봉사직으로 무보수로 했으면합니다ᆞ 인격이나ᆞ성품이 안되는 분들이 욕심에 뛰어드는 모습에 안타까운 마음에 이 글을 씁니다ᆞ", "num_agree": 5, "petition_idx": "268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ᆞ시의원은 정당이 필요치않습니다ᆞ"}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본인은 국가유공자로서 국군복지단의 콘도 시설이 이용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휴가계획을 세워 힘들게 약을 하였으나 계급이 높은 순서로 예약을 하게되면 한참전에 예약을 하였더라도 그보다 낮은 인간들은 사람취급도 당하지 못하고 미리 예약을 한것이 취소가 되며 모든 계획이 완전 박살이 나는 이 말도안되는 차별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 계급높은사람들의 점유물 일뿐입니다. 일제 강점기도 아니고 혜택을 주려면 평등하게 주던지 국가시설을 이용하는데 차별이 있는것도 어처구니가 없을 뿐더러 미리 예약을 하여 똑같이 평등하게 혜택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며 이 말도 안되는 규정을 폐지하고 평등하게 모두가 똑같이 국가유공자도, 현역도, 군무원도, 이등병도 이 모두가 똑같이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겉만 포장하여 국가유공자도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것처럼 하였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모두가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평등하게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8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군복지단의 말도 안되는 규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65세이상 노인들은 적게받고라도 일하겠다는 사람들이 대부분 입니다. 상당수 노인들이 최저임금적용으로 일자리를 잃고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대부분 경비직이나 허드레일을 하며 월100만원 정도면 만족하게 사는데 이제 일자리는 다빼았기고 정부가 일부 극빈층에 보조하는 얼마 안되는 돈으로 살아가라 하는데 나머지 노인들은 갈곳도 일할곳도 없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저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적용을 즉시 철폐 모든국민세금 아끼고 노인들이 스스로 건강하게 살게 해 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8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65세 이상 최저임금적용"}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대통령님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시급당 최저임금만으로 책정했으면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시 복리후생비와 상여금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책정한다면 제가 받고 있는 최저임금에서 초과되는 금액은 반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저임금제도는 시급에 맞게 책정했으면 하는 바랩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8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인상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조직적으로 매크로 돌려 댓글과 여론 조작 투표 조작까지한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 한국당 이건 국가을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로 조속히 수사에 착수해 그 실체를 밝혀주세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268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크로 돌려 댓글과 여론 조작한 자유 한국당 조사"}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안녕하세요 춘천에 거주중인 춘천시민입니다. 시청 민원에도 요청하고, 가능한 곳은 모두 시도해봤는데 되지않아서 처음으로 청와대 청원에 올립니다. 저는 춘천시 보건소 앞에 다세대주택에 거주중이며, 주변에 역시 다세대주택이 있어 많은 사람이 모여 살고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옆집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에는 개를 10~20마리 정도 키우고 있는데 이 개들이 뿜어내는 소음이 어마어마합니다. 문을 무조건 닫고 생활하는거는 기본이며 닫고 생활하더라도 너무 시끄러워서 자다가 깨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여름에는 냄새도 많이 나고, 최근에는 밖으로 나온 개가 지나가던 초등학생을 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개 주인에게 불만을 토로했는데, 너무 안하무인합니다. \"원래 개가 짖는건데 왜그러냐\" , \"잠 못 자서 피곤하다고하는데 그런 얼굴이 아닌데?\", \"이사를 가\" 등등 개선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정작 개 주인은 다른 곳에서 살고 가끔가다 사료만 주러 옵니다. 시에 요청해도 아파트가 아닌 일반 주택에서의 소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자유가 중요시되지만 책임이 없는 자유는 방종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무책임한 이런 경우를 타개할 방법을 꼭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8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소음으로 인한 대책 마련 부탁드립니다.(꼭 봐주세요 부탁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종교계의 적폐청산을 시작해야 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68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pd 수첩에 방송된 조계종 큰스님들 도박,폭행 성폭행 범죄자들의 수사를 촉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나무위키라는 한국어 위키 트래픽 1위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엔 나무위키 회사측 관리자(나무위키 내에선 모두 \"사측\"이라고 부르므로 저도 이하 사측이라고 하겠습니다)와 사측이 일반 사용자중에서 선발하는 운영진이 있는데요, 운영진중 하나인 wodud98이 과도한 특혜와 비정상적인 이용으로 논란과 의혹을 빚고있는 상황입니다. 활동시간대가 24시간 365일이라는 점(이것때문에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계정 아니냐는 말도 나왔습니다), 아무리 많은 이의제기를 받아도 파면되지 않고 모두 기각되거나 경미한 경고에 그친다는 점, 사측이 비공개차단한 아이피 대역들을 알아내서 차단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wodud98은 사측이 일반사용자인척하는 계정이다'라는게 나무위키 헤비 유저들 사이에서, 위키갤 등지에서 정론으로 여겨지고있습니다. wodud98이 사측 일코계정이 맞다면 사측은 왜 이런 어그로용 허수아비 계정을 만들었는지, 아니라면 뭐하는 사람인지, 계정사용자가 몇명인지, 한명이라면 어떻게 24시간 365일 활동한것인지, 실체에 대해서 수사해주실것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8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무위키 운영진 wodud98과 사측의 부조리한 관계를 수사해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츠키야마 아키히로는 개신교를 강화하고 불교를 비롯한 전통 종교 말살의 일환으로 불교와 연관된 지명을 제거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로 원 지번주소 대신 속칭 도로명주소를 시행하였습니다. 불순한 의도로 시행된 것은 그렇다치고 온갖 불편함으로 주소를 찾고자 할 때마다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같은 경우만해도 외우기가 쉽지 않고 잘 몰라서 불편을 겪는데 일반 민중들이나 특히 연세드신 분들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천명 만명에게 물어봐도 도로명 주소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국민들은 드물고, 이러니 당연 국민 전체가 불편하다 할 수 밖에 없으며, 단기간에 끝날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라 폐기되는 순간까지 오랜 기간을 이런 올바르지 못한 제도로 고통을 겪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청산해야 할 대상이 아닐런지요. 강을 썪게 만든 변조 대운하를 공개 폭파하고 아울러 도로명주소를 폐기시켜 츠키야마 아키히로의 잘못된 정책을 만 천하에 알리고 바로잡는 것이 바로 적폐 청산이며,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8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명주소를 폐기시켜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쥐꼬리만한 대학원생 인건비에 세금을 두배 올린거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십시오 기타소득세 4.4%에서 8.8%로 올리셨는데 이럴바에 정부에서 4대보험도 같이 해주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68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쥐꼬리만한 대학원생 인건비에 세금을 두배 올린거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저는 대전에서 자영업을 운영하는 김종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딸을 잘 못 교육 시킨것이 더 크지만 케이티를 이용한 전화요금이 이천만원이 넘게나오는 이 현실이 잘 못된 부분이 있어서 정부가 통제 하여야서 자제 못하는 사람들을 통제 하여야 만된다고 사려 됩니다 카드도 한도가 설정 되어있는데 천만원이 넘게 미납 되었으면은 다음달은 고액 연체인데 통화정지를 안하고서 다음달에 게속 사용하여서 이천만원이 넘게 통신요금이 부과 되는데 있어서 잘 못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문제인것 같읍니다 정부에서 규정을 정해서 이러한 문제가 안되기를 바라며 바쁜없무도 많은데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8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신사 규제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요즘 페미니즘으로 인해 나라가 좀 시끄럽습니다 이걸보고 남혐이고 여혐이고 생기는것인데 정말 일간베스트랑 다를게 없더군요 경찰비중이 여 9:남1 이면 여자들도 군대가게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여성시위를 보니 평등 공평이라고 말하는거 보니 여자들도 군대를 가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시위하는 자리를 우연히 지나가는 남자들도 아무런 이유없이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것도 그렇구요 남자는 징병제 이고 여자는 하고 싶으면 해라가 아닙니다 북한여성도 군대를 가는데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고 남자만 의무적으로 군대를 간다고 하면 이상하지 않나요? 나체시위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게바로 남북 북미 남미 정상회담을 하는 중요한 시기에 저런 이상한 시위나 하고 있고 우리가 여성 아이돌보면 더럽다고 하고 여성분들은 남성 아이돌 보면 우르르 몰려가면서 너무 불공평합니다.전국 남성분들을 대신해서 청원 올려봅니다. 남혐하면서 공평과 평등을 따지려면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68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요즘 페미니스트 시위로 인해 청원 하나 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이탈리안 식재료 배송 유통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날씨가 더워지는 6월 부터 9월 추석이후까지 서울 생크림 생산을 줄이고 단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서울우유 대리점 사장님들께서도 불이익을 당하실까봐 답답하기만 하다고 하시고 있고 저희는 레스토랑 배송을 하는데 생크림 부족현상으로 매년 여기저기 비싼가격에 매입을 해서 배송을 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거래처에서도 불만이 많이나오고 있는 상황이구요 매장에서는 장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저희는 수십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소량이라도 매입을 해서 배송을 해야만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유는 남아돌고 있다는데 왜 날씨만 더워지면 생크림 생산을 줄이고 단가를 올리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서울우유 본사 갑질을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로 장난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5, "petition_idx": "268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우유 생크림 생산 갑질관련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일정 데시벨이상 크게 하면 벌금형 인걸로 아는데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운전하다 뒤 또는 옆에서 경적울리면 심장이 덜컥 할정도로 엄청난 소리가 나는 차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대대적인 단속을 해서 세수도 걷고 사고 위험도 줄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8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형트럭들 경적소리 규제 강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주식투자자 입니다. 요즘 무차입공매도 이슈로 뜨거운데 주식시장 상황을 공유하는 네이버 주식 토론방에도 조작이 의심됩니다. 제가 글을 올리자마자 3분안에 조회수가 2000이넘어갔습니다. 뭔가 수상합니다. 안그래도 찜찜한 주식투자판에 여론도 조작하는 그런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은연중에는 알았지만 실제로 겪어보니 단순 오류라생각하기엔 너무 찜찜하네요 조사좀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68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주식게시판 매크로 관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개방형으로 돌린다 수평조직으로 돌린다 독립적조직으로 돌린다 조직을 전부 쪼개 버린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8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법원장 검찰조직내 검사장 틀틀딱딱충 제거방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철도소음 방음터널을 설치해 주세요. 저희들은 지난 2017년 6월 3일 대통령님께 글을 올렸던 김해시 이동 신항만 배후철도 칠산터널 주변에 사는 주민들입니다. 당시 (주)도화 엔지리어링에서 소음측정을 한 결과 주간 최고 소음도 11.4db 야간 102db 로 측정 되었습니다. 하지만 평균 소음치가 미달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저감 대책도 없이 이대로 소음에 노출된 채 살아라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손주들을 키우고 있고 또 앞으로 많은 손주들을 키워야하는 어르신들과 고령의 어르신들이 대부분 살고 있습니다. 소음이 40db이상이면 수면에 방해를 받는다고 하는데 100이상이면 폭격기가 지나가는 소음과 진동을 받으며 매일밤을 살고 있습니다. 제발 방음터널을 설치하여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8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철도소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이온텍스라는 라텍스 회사 제품에서도 라돈이 검출되고 있다고 하는데 회사는 수수방관 손놓고 있네요.. 아기 매트부터 베개까지 쓰고 있었는데 너무 걱정이 되네요 제대로 회수조치하고 검수조사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937, "petition_idx": "268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온텍스 라돈검출 제대로 조사해주세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보건복지부에 1차 적으로 아래 내용으로 문의를 했습니다. 대구 열린큰병원 대구광역시 서구 달구벌대로 1877 어머님이 이병원에서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2018년 5월 19일 점심을 드시고 퇴원을 했습니다. 병원비용 관련 : 1차 중간정산 315만원 2차 중간정산 160만원 (2018년 5월 17일) 퇴원시 정산 금액 28만원 가량 병실에 올라가니 어머니가 옷을 다 갈아 입고 계시고 간호사실 앞에서 퇴원약을 받고 계셨습니다. 퇴원약 복용 설명을 듣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퇴원비 정산을 해야되어서 원무과로 내려와서 정산을 하는데, 퇴원비 정산시 많이 나와서 이틀전에 정산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고 물어보니 그냥 \"그렇게 나옵니다\"라고 대답을 하길레 영수증에 표기되냐고 물었습니다. \"네 나옵니다\" 답변이 왔습니다. 일단 정산을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 2일간의 내용은 별도로 표기가 되지 않고 전체 금액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있었습니다. 짐정리도 해야되고 해서 우선 병실에가서 짐을 챙기고 차에 가져와서 정리하고 정신없이 챙기고 하느라 자세히 보질 못했습니다. 그 시점 어머니는 병실에서 점심을 드시고 아내는 짐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방약중에 알리버(아미노산)라는 약이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이 약은 먹기 거북하다고 않먹으면 안되냐고 하셔서 집사람이 간호사에게 이 약은 좀 빼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간호사는 자기 권한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서 집사람이 원장님 면담을 요청했는데 외래환자가 많아서 않된다고 해서 일단 어머니하고 내려 왔더라고요, 차에 탓는데 어머니께서 제게도 이약은 못 먹겠다고 하셔서 병원비도 알아 볼겸 겸사해서 다시 원무과로 올가 갔습니다. 원무과에 가서 우서 약을 빼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권한이 없어서 않된다고 해서 확인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저희가 요청한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전화를 끊고서 대답하는게 약을 먹을려면 다먹고 뺄려면 다 놓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잠시간 어의가 없어서 멍하니 있어죠. 그리고, 그게 무슨 말이냐고. 당장 먹어야 할 약도 있고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렇게 전달 받은 맞냐고 다시 물어 봤죠. 확실하게 맞다고 하면서 병원비 계산한 카드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카드주면서 항의를 하며, 다시 한번 확인해보라고 했습니다. 다시 전화를 하는데 똑 같이 먹을거면 다 먹고 아니면 다 놓고 가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처방된 약에는 혈압약, 항생제, 진통제등 수술후 당장 먹어야 될 약이 많은 상태였습니다. 면담도 않되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며 처방전을 달라고 요청 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도 없고 언성이 높아진 상태였습니다. 아내가 원무과에 전화받은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니 간호사라고 했습니다. 간호사 이름을 불러달라 전달이 잘 못된거 같은데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니 다시 전화를 하더니 조금있으니까 간호사가 왔습니다. 다시 물어봤죠. 원장이 그렇게 말한게 맞느냐고 세번이나 물어 봤습니다. 맞다고 하더라고요. 아내가 그 간호사한데 마지막으로 \"나도 15년차이상 일한 간호사 인데 의료진이 그렇게 이야기 하지는 않는다 이건 말이되지 않는다. 일단 알았다\"하고 이름 적고 보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원무과에서는 병원비 다시 정산하고 있는 상황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어이없게 면담이 않된다고하던 의가가 원무과로 찾아 왔습니다. (원무과에서 진료실까지 열 발자국도 않되는 거리) 000보호자 맞냐고 물어보고는 원무과에 그 약을 빼고 정리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아내가 원장님이 말했는거 맞냐고 물어 보니까 그냥 전달이 잘 못 된것 같다고 하고는 가버리는 겁니다. 이런 저런 설명도 없고 그 약을 왜 먹어야 되는지 않먹으면 않되는 이유등 설명도 없고, 결국 않먹어도 되는 약을 처방했다는 판단 밖에 들지 않드라고요. 병원비를 정산하고 보니 28만원 나온 병원비가, 11만원대로 떨어지더라고요. 비급여 항목인지도 설명도 없고, 16만원정도가 차이가 나더군요. 이 병원 어떻게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까. 첫 입원해서 보호자 동의을 받아야된다고 오라고 해서 갔더니 (505호 입원) 수술동의서에 사인하고, 비급여 항목이라고 사인을 하라고 해서 몇가지 질문을 해도 귀찮은듯 알아듯지고 못하는 전문용어 써가며 대충설명하고는 마지막에는 하는 말이 \"수술비에 다 포함되어있으니 싸인 하시면 됩니다.\" 이일 때문에 집에와서 아내와 말다툼도 하고, 왜 싸인하냐고 않들어 가도 되는 항목도 있다고 이야기 하는데 일반인들은 알아 보지도/듣지도 못하는 전문용어들로 되어있고, 정작 사용하는데 얼음 찜질 팩은 시중에서 사와도 되는데, 비용을 얼마를 계산했는지도 알수 없고, 병원비 내역서는 받아왔습니다 만 찾아 봐도 너무 많아서... 찾고 있는 중입니다. 두번째 오른쪽다리 수술전 동의서 사인하러 오라고해서 갔습니다. 앞전 일도 있고해서 이것저것 물어봐도 역시나 대충이야기 하고는 사인하면 된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마침 어머님이 무통주사는 맞기 싫다고 하셔서 -맞으니까 너무 어지러워서- 1차 수술후에도 어지러워서 다 맞지도 못하고 뺐습니다. 빼달라고 제가 2번 어머님이 1번 이야기 했는데도, 무작정 맞아야 된다고 간호사가 짜증씩으로 이야기를 해서 혹시나 수술할때 불이익이 있을까 싶어서 그냥 싸인을 했습니다. 제가 집에 오고나서도 어머님이 몇 번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그러니 그제서야 그 항목을 뺐다고 하더라고요. 열린큰병원 불친절은 기본이고, 나이 많은 환자들이고 못알아 듣는다고, 어른들 수술 이고하니 자식들도 크게 말도 못하고, 의사가 환자한테 반말은 기본이고-의사 딴에는 친하자고 하는 것 같은데- 병실에 있어보면 어르신들 대부분이 기분나빠 합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한다고 해놓고서는 간병하는 것도 그렇고(다 그런건 아니지만) 물 사와라 물병에 빨대 꼽을수 있는 생수를 사와라해서 및에 매점에 가니 12000원 달라고하고, 저는 마트에가사 샀습니다. 3500원 주고 샀구요. 매점에서는 송곳으로 구멍 내서 주더라고요. 저는 직접 구멍냈습니다. 간병하기 귀찮으니까 물사와라 빨대 꼽아서 빼놔라. 간병비에 물떠주고 하는거 포함된거 아닌가요. 혹시나 어머님 수술에 불이익이 있을까 싶어서 끝까지 참으려 했습니다. 어머님께서 2차 수술 3일도 않되서 다른 병원가자고 퇴원하고 싶다고 계속 그러셨습니다. 제가 계속 붙어 있을 수가 없으니 어머님 투정인가 했습니다. 지나고 보니 어머니께 많이 죄송하네요. 얼마나 불친절 했으면, 병원에 보조기구 쓰는 것도 하루에 1000원 매점에서 받아가고, 일반다른 병원가면 그냥 쓰는데 투자비 들었으니까 라고 이해하고 넘겼는데... 시장에 약장사끼워 팔기하는 것도 아니고, 한번 수술하면 기본으로 수혈 2개, 영양제 링거 2병, 무통 주사 기본, 다리 안마기 소모품(집에가면 사용 못함), 어름 찜질팩(병원자채에 어름주머니 더많이 사용함), 이런 것들이 비급여 항목에 포함되어 있더라구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양제(꼭 필요하면 먹어야지요.환자가 속이 메서꺼워 못 먹겠다는데도...어이없게 않 먹을꺼면 다 먹지마라... 이건 참!) 부친도 뇌경색으로 1여년 고생하시다가 돌아 가셨습니다. 어머님은 6급장애인 입니다. 제가 다녀본 병원이 수십군대이상 병원을 다녀봤어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친절한 병원도 있고 불친절한 병원도 있고 이런,저런 병원다녀봐도 최고 \"갑\"입니다. 이런병원 처벌해야되는거 아닌 가요? 제가 한번씩 병원들 횡포나 욕을하면 아내(간호사)와 한번씩 말다툼을 합니다. 아내도 이번에는 틀리더군요. 이건 아닌것 같다고. 교육이나 병원방침에 문제가 있는것 같다고.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병원에서 해야 된다고 하면 모르고 다 싸인합니다. (특히 어르신들) 이 병원에 친절은 처음부터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병원이 환자를 치료를 해야지 환자 상대로 장사를 하면 않되지않나요. 장사를 할 꺼면 친절이라도 하던지... 지금도 나이 많으신 어른들 상대로 얼마나... 그날 이글을 올리려다 오늘에서 올리는거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올립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첫번째 답변이 주관부서] : 보건소 보건과 [답변일자] : 2018-05-28 17:18:06 [작성자] : 박재경 [전화번호] : 053-663-3134 [이메일] : [답변내용] : 1. 먼저 우리 구 관내 의료기관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로 불쾌감을 드린 점 양해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이 국민신문고로 접수되어 우리 보건소로 이첩되었으며, 해당 민원사항 확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의료법 제45조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용(제증명수수료 포함)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비급여 비용은 사회통념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자율적 선택에 따라 책정하여 징수할 수 있는 사항이며, 열린큰병원 확인 결과,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및 의료기관 내에 게재하고 있음은 확인하였습니다. 나. 비급여비용, 의약품 처방 등과 관련한 귀하의 민원사항은 해당의료기관 담당자의 환자 및 보호자에 대한 사전설명의 부족 및 불친절한 응대로 발생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의사 및 직원의 불친절 등 사항은 행정기관에서 의료법적 위반여부를 적용할 수 없는, 당사자의 윤리 및 도덕적인 문제로 많은 개선이 이루어진 사항이나, 아직도 각 개인의 자질에 따라 불미스런 사항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따라서, 우리보건소에서는 열린큰병원에 비급여비용 및 동의서 등 관련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안내로, 앞으로는 동일한 사항이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자체 직원교육을 통한 진료 및 환자상담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행정지도 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귀하와 가족의 건강과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 추가 문의사항 : 서구보건소 감염예방의약팀 (☎ 053-663-3134) 붙임 1. 2018년5월28일-a0-민원상담목록번호30419. 이렇게 왔습니다. 성의가 없다는 생각에 다시 글을 올렸습니다. 가. 의료법 제45조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용(제증명수수료 포함)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비급여 비용은 사회통념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자율적 선택에 따라 책정하여 징수할 수 있는 사항이며, 열린큰병원 확인 결과,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및 의료기관 내에 게재하고 있음은 확인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홈페이지 및 의료기관 내에 게재하고 있음은 확인하였다고 하는데 홈페이지 이디에 있 는가요? 그리고, 의료기관내에 어디에 있던가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안보이는데요... 이상하내요. 확인하신거 맞는가요? 홈폐이지 어디에 있는지 알려 주세요. 그리고, 요지는 퇴원약 먹을꺼면 다먹고 아니면 다 먹지마라!! 놔두고가라!! 이부분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이 이런 행동이나, 말을 해도 되느냐, 환자의 권리를 침해 한 것이 아니냐는 첫번째 질문 인데 답변에 따르면 불친절한 것은 개인사정이니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는 답변으로 밖에 들리지 않네요. 여기에 따르면 환자의 권리 및 의무 / 의사의 권리 및 의무사항 법적인 조항이 없는 것인가요? 그냥 불친절로써 끝나는 부분 인가요??? 두번째, 505호병실이 있는 병동의 간호사가 수술비에 다 포함되어있으니 그냥 싸인하시면 돼요. 라고 한부분도 그냥 그렇게 말해도 상관없는 부분인가요? 비급여 항목 빼달라고 어떻게 두번, 세번 부탁하고, 애원 이라도 해야 되나요?? 세번째, 약처방해놓고 무조건 먹어라 이건가요. 먹기가 거북하다고 요청하면 가타부타 설명들을 권리도 없는가요. 꼭 먹어야 될 약이면 다른 종류의 약을 처방해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왜 먹어야 되는지, 어떤이유로 먹어야 되는지, 그 약의 부작용등 설명 받을 권리가 없습니까? 그냥 먹기 싫으 면 다 놔두고 가야 되는가요.! 혈압약 않먹어도 되나요??, 수술 환자가 항생제 않 먹어도 되나요?? 약이 너무 거북해서 못 먹겠다는데 설명도 없고 의사 면담도 않된다, 그냥 먹지 마라.. 환자의 권리 는 어디 없는가요.....! 답변을 할려면 첫번째 이러저러해서 법조항이 없어서 조치 할 방법이 없으면, 없다! 그래서, 기분나빠도 참을 수 밖에 없다라고 하든지.... 홈폐이지에, 기관내에 있으면 사진 올려 봐요...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으니까.... 그리고, 나이 많으신 어른들이 홈폐이지 찾아보는 분이 몇분 되실까요.. 기관내에 구석구석 찾아 다니면서 찾아 봐요? 행정지도 하신거 맞나요? 최소한 행정지도 했으면 그 근거는 첨부하셔야 되는거 아닌 가요? 형식적이라도 하든지.... 글 몇자 적는 것도 통상적인 내용으로..... 이걸 답변이라고 올리신게 맞습니까..... 다음에는 어디에 청원해야 시원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까요. 보건복지부보다 더 상급기관이 어디입니까? 그 곳이 어디든 시원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곳을 알려주세요. 아님 인권단체에 물어 볼까요??? 이내용을 녹음이나, 동영상으로 저장이라도 할껄 하는 후회가 밀려오내요. 이렇게 다시 올렸습니다. 다음 답변은 이렇게 왔습니다. 1.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입니다. 2. 귀하의 민원은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및 불친절 관련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3.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관련해서는 의료보장관리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법 제45조에 따라 의료기관은 비급여진료비용(제증명수수료 포함)을 의료기관 내에 고지·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해당 의료기관이 그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관할 보건소(대구서구보건소)에서 행정지도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의료보장관리과(044-202-268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불친절 관련해서는 보건의료정책과에서 답변드립니다. 의료법령상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병원감염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6.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인과 종사자의 태도는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사항으로 의료기관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일정부분 의료기관 종사자 스스로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자율적인 영역임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명시적인 처분 규정은 없으나, 보건소를 통해 행정지도를 요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0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여기서 궁금한점은 이런 행위/행동에 대해서는 환자의 권리가 없는 것인지, 법조항이 없는 것인지 알려 주세요. 만약 없다면 어디에 어떻게 항의 할 곳도 없습니까?? 그냥 병원과 싸울 수 밖에 없는 것인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8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차량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청원드립니다. 차량 주정차에 대해서 단속하고 범칙금 받는건 당연히 질서를 지키기위해 옳다고 봅니다. 하지만 주정차위반 자리가 주정차위반되는 자리란 것을 모르고 주정차위반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것 같습니다. 알림서비스가 지역별로 생겼더고는 하나 출장이나 여러 사정으로 인해 타지역에 몇일 머무는 경우는 따로 알림 서비스 다시 신청해야되고 부정확한 경우도 많습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시에 문자알림을 통합해서 했으면 합니다. 고지서가 오기까지 모르고 있는 사람은 단속이 된다는 걸 모르는체 2중, 3중 어떤 분은 일주일이강 같은 자리에서 위반에 걸려 과중한 범칙금을 내기도 합니다. 청원사항: 전 지역 통합 주정차 위반 알림시스템도입 이점: 1. 주정차 위반시 즉각 조치가능 2. 범칙금 알림을 통한 즉각조치로 교통환경 개선가능 3. 주정차 위반사례감소 4. 위 사항들연관하여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 주정차금지구역 확인안하고 주정차단속에 걸린건 제 잘못이니 당연히 받아들일 문제지만 같은 장소에 위반표시도 알림도 하나 없이 한꺼번엔 주정차위반 과태료 통지가 오니 황당합니다. 범칙금을 걷기위한 제도인것처럼 보일 지경입니다. 주 목적인 주정차위반을 줄이기 위하여는 위 청원사항이 이뤄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8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정차위반 문자알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북미정상회담을 눈앞에두고, 아직 실무자들 사이에서 이견이 있는 듯하다. 이런 상태에서 회담이 시작되면,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가장 핵심은 돌이킬수 없는 비핵화이다. 아직까지 이 문제에까지 합의를 하지 못한 것 같아서 다소 놀랍기는 하나, 사실은 매우 예민한 문제인 것은 사실이다. 나는 회담의 성공을 위해 irreversible의 조건을 미국에서 약간 유연성을 보이는 것이, 오히려 회담을 실패로 끝내는 것 보다는 낫지 않을까하고 생각한다. 특히 주권국가로서 핵의 평화적 이용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허용하고, 향후에 북한이 의료용이나 산업용으로 핵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대신 그시설에 대해서 수시로 검증을 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하게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핵무기개발자에 대한 문제도 아마 논의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도 무차별적인 핵과학자의 활동제약은 북한으로서는 수긍하기 쉽지 않음으로, 핵심인력에대해서만 활동제약 또는 직업알선으로 선회하여서 북한의 체면을 살려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서 핵심인력이 누군지에따라 또한 이야기가 복잡해질수 있겠지만, 인원수를 합의한다거나 아니면 일정한 직책이상의 인물로 한정한다거나 하는 것도 생각해 볼수 있다. 조금만 양측이 유연성을 보이기만 하면, 잘 마루리 될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서로의 입장을 조금씩 배려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것은 비핵화라는 큰 흐름을 거스르지는 못하리라 생각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8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Irreversible"}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청구인은 사법개혁의 저자 김흑산 이라고 합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심리불속행을 규정하고 있고 예외 규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심리불속행(대법원에서 심리 자체를 하지 않고 사전에 잘라 버리는 것)은 당사자 본인이 진행하고 있는 사건은 거의 100%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하고 있는 사건은 약 80%에 육박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15% 정도 일반변호사 5% 정도만 판결 이유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제도는 일제가 지금까지도 한국을 식민통치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에도 상상할 수 없는 제도이고 위 같은 심리불속행 때문에 지방법원 고등법원에서 판결의 내용이 황당하기 짝이 없는 경우가 셀 수 없이 많고 검사는 수사하면서 대법원에서까지 심리불속행을 했다고 하면서 민사재판이서 패소 했으니 위조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기소한다 우리는 모른다 법원에서 알아서 해라 이와 같은 무책임한 어리벙벙한 검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심리불속행제도는 이유없이 상고를 사전에 잘라버리고 재심사유가 안된다고 못을 박고 있어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현저하게 침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봉사앞에서 아웅 하는식이 된지가 24년이 되었습니다 대법관은 법관생활을 편하게 하기 위하여 심리 없이 상고사건을 잘라버리고 있지만 그로 인해 당사자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누명을 벗기 위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등에서 판결 및 신문조서 강력한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서류를 제출하고, 고소를 하면 경찰과 검사가 조사받기 힘들다는 서면을 제출했다고 하면서 각하처리를 하고 있는데 한국법령상으로도 각하사유에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전임대법원장 께서 추진했던 상고법원의 내용은 상고법원을 통하여 변호사가 선임 되었는지 여부를 상관하지 않고 모든사건에 대하여 제 3심 판결이유를 붙여서 당사자 전원이 대법원의 판결이유를 알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취지였다면 심리 불속행을 해결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고심도 인정해야 되는 것 입니다 만약에 청구인의 말대로 심리불속행제도가 폐지되면 현재 전국의 고등법원 지방법원의 판결방향이 달라져 버리는 것 입니다 그 이유는 가령 100건이 상고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80건 정도가 심리불속행 되고 있으니 지방법원 또는 고등법원에서 앞에서 본 80건 속에 들어 갈것이다 는 생각을 하고 항소를 기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심리도 하지 않고 이유도 없는데 그와 같은 판결의 알맹이가 빠져있는데 세금을 받는 이유가 문 엇이며 대법원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건이 많아서 대법원의 생활이 그렇게도 힘들고 어려워서 심리불속행을 하고 있다면 무엇 때문에 서로서로 앞장서서 대법관의 자리에 앉으려고 혈안이 되겠습니까? 심리불속행 제도는 대법관의 생활을 편하게 한다는것 외에는 0.1%도 전연 의미가 없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8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제도를 폐지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안녕하세요 민정수석님 저는 대전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저는 저희 학교에서 3개월째 학교에서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의 교칙은 헌법과 un세계 인권 선언보다 더높은 위치에 있는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저희학교는 저희의 신체에대한 자기결정권을 무시하고 저희가 자유롭게 머리를 기르지 못하도록 막고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황에서 저희의 두발의 규정을 짧은 스포츠 머리로 규정하여 흔히 말하는 군인의 머리로 규정하여서 저희학교에서는 헌법 위반하면서도 아무런 제제도 받지않고 전통이란 명목하에 학생들에게 강제적으로 반삭발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un세계인권선언에서는 개성을 표현할 권리가 정확하게 표시되있는데도 저희학교는 머리가길면 일탈을 한다는 구시대적인 발상에 사로잡혀서 도리어 학생들의 발전을 막고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회에선 계속해서 두발규정 완화를 건의하고있지만 학교는 받아들이지 않고있습니다.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저는 결국 국민청원이라는 방법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발 저희 학교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67, "petition_idx": "268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고등학교 두발규정에 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후보 1 똥 후보 2 쓰레기 후보 3 ~ 나머지 유야무야 있으나 마나 하는 인간들 뽑으려고 돈 내빌고 시간 내빌고 하는 선거 없애고.. 새로운 정치참여 제도를 마련하는 게 필요한 거 같습니다. 제도 좀 개혁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8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똥을 뽑느냐 쓰레기를 뽑느냐 하는 선거에 국고 낭비하지말고 선거 없애거나 제도를 바꿉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적폐중의 적폐인 공인인증서 사용을 완전히 없애주세요. 모바일로 실시간 비밀번호 넣고 인적사항 확인하고 거쳐야 돼는 여러 인증수단이 너무 많은데도 결국에는 다시 공인인증서로 다시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라는게 무슨 암호인지는 몰라도 결국 pc에 들어있는 전자파일하나 아닌가요? 해킹은 고사하고 누구나 복사해서 옮겨 가버리면 그만인 파일하나에 비밀번호일 뿐인데 무언가 결재할때도 카드 비밀번호와 카드번호, 모바일인증 이런 여타의 수단을 다 거치는데도 왜 결국 공인인증서를 다시 확인해 줘야 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더욱 이상한건 공인인증서가 있어서 편리한게 아니라 그게 제가 원하는 자리에 없으면 아무런 전자업무도 처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항상 불안감에 공인인증서를 무언가 저장장치에 들고 다녀야 합니다. 이건 전자암호라기 보다 쇠로된 열쇄를 가지고 다니는 느낌입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공인인증서라는 그 암호파일하나에 제약하고있는 꼴입니다. 매년 갱신하고 재발급해야 하는것도 너무 이상하구요. 신용카드나 e메일 그 어떤 것도 매년 인증하는 시스템은 드믑니다. 왜 공인인증서는 그렇게 매년 새로 발급받야 사용해야 하는지..설계부터가 이걸 새로 발급하는데 어디선가 매년 이익을 보게 만들어졌다는 의심을 안할수가 없습니다. 나이 많은신 분들 대부분은 매년 새로 갱신해야 돼는 공인인증서 포기하셔서 직접 은행 방문하거나 전화로 은행업무 보시구요. 공인인증서라는게 도데체 누가 관리하고 누가 이익을 보고 있길래 이렇게 끝내 없어지질 않고 남아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세상은 모바일인증이다 생체인증이다 블록체인까지 날로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외국에도 이런 인증시스템은 없는것으로 아는데~ 언제까지 대한민국사람들이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전자업무에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어야 되는지 정말 이젠 끝을 내야 할때가 됬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8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인증서 폐기해주세요! 제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요즘 미투사건, 무고사건으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특히 변질된 미투로 자살하고 가정이 파탄난 사람도 많지요 그래서 저는 무고죄를 주장하는 사람에게도 성폭력 피해자처럼 상담과 변호를 전국적으로 지원해주었면 좋겠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 여성가족부, 경찰의 여성 청소년과등 다양하게 익명으로 도움을 요청할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무고죄 상담 및 변호를 해주는 곳은 없지요 무고죄는 자신이 직접 증거를 찾아야 하기때문에 변호사를 만나기도 하는데 상담만 해도 몇십만원, 변호를 하면 몇천만원이 나가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무고죄로 화제가 된 야구선수 조상우 선수같이 돈이 많으면 상관없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해 그냥 망하는거죠 어떤분들은 '가해자를 변호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무죄추정의 원칙의 있습니다 단순히 피해자의 증언만으로 죄를 확정해 피해자는 상담과 변호를 지원하고, 가해자는 전혀 지원하지 않는것은 성폭력 사건을 처음부터 유죄추정의 사건으로 인정한 것 입니다 그러니 무고죄를 호소하는 사람에게도 전국적으로 무료 상담과 무료 변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68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죄도 상담과 변호를 지원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우리나라는 유엔이 지정한 물 부족 국가입니다. 양변기 한 번 내리는데 약 9리터의 물이 소비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변기 물통에 생수병 2개에 벽돌 2개를 넣어 놓았습니다. 그럼 4~5리터의 물이 절약됩니다. 대변은 이렇게 처리하는데 소변은 허드렛물을 큰 통에 받아 놓았다가 대야로 4리터 정도의 물을 퍼 붓는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큰 수고는 아니지만 편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근본적, 획기적으로 물을 절약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합니다. [물 절약을 위한 제안] 신축 건물에 의무사항으로 법 제도화. 1.각 가정마다 소변기 설치. 2.목욕하고 남은 물과 설거지할 때 헹구고 남은 비교적 깨끗한 물 등 허드렛물을 받아 놓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그 물을 변기 물통에 연결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 설치비가 소액이라서 비용은 건물주가 부담해야지만 독려 차원에서 지자체가 일부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8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의 소변기 설치 의무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선거법 데시벨 제한 규정을 만들어주십시요. 야간일을 하고 있습니다. 잠드는 시간부터 일어날 시간까지 선거 유세를 하는데 시끄러워서 잠을 못잡니다. 아침 7시 부터 저녁 9시까지 유세를 하는데 야간에 출근 하는사람들은 집에서 잠도 잘못잘정도로 크게 틀어놓고 유세를 합니다. 집이 교통 중심가에서 얼마 멀지않아 소음이 굉장히 심합니다. 심지어 선거랑 관련없는 학교앞에서도 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유세를 하여 학생들도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은 무리더라도 이후에라도 꼭 이런 규제가 만들어 져서 소리 때문에 라도 생기는 불편이 적었으면 좋겟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8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법 데시벨 제한 규정을 만들어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대통령 공약 중 하나인 계약직의 정규직화에 희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휴직 등 결원으로 인한 대체 근로계약직은 정규직 전환 제외라고 하더군요. 휴직 등 결원으로 인한 학교 교무실 대체 근로계약자입니다. 대체 근로계약자들도 급여체계를 정규직과 같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몇 가지의 수당은 주지만, 경력 산정으로 받는 근속수당과 복지수당은 못 받고 있습니다. 같은 직종(학교 행정근무)의 경력이 꽤 되지만 대체 근로자라서 근속수당은 못 받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일을 하면서 급여는 차이를 받으니 이질감, 상실감 같은 것을 느끼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휴직 등 결원으로 인한 대체 근로계약자들도 다른 경력은 안 되더라도, 같은 직종의 경력은 인정하여 정규직과 같은 급여를 지급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8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직 등 결원 대체 근로계약자들도 경력 인정 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네이버 광고비 규제 해주세요. 현제 내이버에 노출되는 광고비는 물가 상승율이나 상가임대료 인상 규제 대상도 아닌, 네이버 마음대로 올릴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16년전 부동산 처음입문했을때 네어버 '사무실임대' 키워드 클릭당 광고비 70원이였습니다. 지금 '사무실임대' 검색어 1위에 한번클릭하는데 드는 비용은 금일기준 28,240원(부가세별도) 입니다. 무려 403배 올랐습니다. 경쟁입찰식으로 광고비를 책정하는 방식이라서 부동산 수입에 절반, 또는 60~70프로까지 온라인 광고비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해서 번돈 대부분을 네이버에서 가져가는 방식이죠.. 이 문제는 단순히 한업종만의 문제가 아니라, '꽃배달', '이사', '식당' 등 일반 소상공인 전반에서 네이버의 광고비 착취가 일뤄지고 있는것입니다. 네이버는 현제 이런 불편사항을 상담할만한 상담원 자체가 없습니다. 아에 소통을 끊어버린것이지요. 적폐중의 적폐 네이버의 감사와 온라인 광고비의 임대료 제한을 법제화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8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온라인광고비 규제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경찰 검찰 법원이 헌법이하 법률을 어겨서 강제로 범죄자를 만들어도 이것을 저지할 수 있는 힘이 없다. 또한 범죄자자를 무혐의처리 무죄처리하여도 이를 저지할 힘이 없다. 이들의 농간으로 사람이 죄인이 되기도 하고 무죄인이 되기도 해서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배심원제, 국민참여재판 등 모든 재판에서 이들의 횡포를 막아낼 장치가 필요하고 수사의 날조 조작 증거인멸 고의로 범죄가 성립이 안되게 해는 행위등의 불법행위가 드러났을 때,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8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검찰 법원 헌법의 수호자 역할"}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종교 법안 반드시 바꾸어야합니다 ~ ! 매우 시급합니다 ~ ! 종교는 많은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하지만 종교의 자유로로 인해 사회가 매우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자유라는 이유로 이것을 악용하는 매우 나쁜 종교단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종교전문가 분들이 주장하는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을 막아야합니다 신천지(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 언론 : 천지일보) , 하나님의교회(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 여호와의 증인 , 몰몬교(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 언론 : 세계일보 외 다수) , 전능신교 / 동방번개(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 증산도 , 대순진리회 , 대진성주회 등등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은 막을수 없을지라도 국내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은 꼭 막아야합니다 이런 종교들 중에서도 정부에서 공식으로 인정된 종교들도 있겠지만 종교를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분들께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으로 낙인된 종교들입니다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행복했던 가정들이 이런 악질 종교들로 인해 가정이 파탄되고있습니다 모든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이 종말론을 주장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은 종말론을 주장하여 물질(돈)의 필요성을 없게 느끼게 해서 재산을 헌납하게 유도하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종교전문가 분들이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이라 주장하는 모든 종교들을 강제로 중단시키고 재산을 압류해야합니다 하지만 이런 악질 종교들은 자신들의 실체를 들통나지않게 매우 좋은 방향으로 가면을 뒤집어쓰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종교들을 법으로 막지 못하더라도 종교 법안을 반드시 바꾸어야합니다 *-*-*-*-*-*-*-*-*-*-*-*-*-*-*-*-*-*-*-*-*-*-*-*-*-*-*-*-*-*-*-*-*-*-*-*-*-*-*-*-*-*-*-*-*-*-*-*-*-*-*-*-*-*-*-*-*-*-*-*-*-*-*-*-*-*-*-*-*-*-*-*-*-*-* *-*-*-*-*-*-*-*-*-*-*-*-*-*-*-*-*-*-*-*-*-*-*-*-*-*-*-*-*-*-*-*-*-*-*-*-*-*-*-*-*-*-*-*-*-*-*-*-*-*-*-*-*-*-*-*-*-*-*-*-*-*-*-*-*-*-*-*-*-*-*-*-*-*-* *-*-*-*-*-*-*-*-*-*-*-*-*-*-*-*-*-*-*-*-*-*-*-*-*-*-*-*-*-*-*-*-*-*-*-*-*-*-*-*-*-*-*-*-*-*-*-*-*-*-*-*-*-*-*-*-*-*-*-*-*-*-*-*-*-*-*-*-*-*-*-*-*-*-* 기독교연합회 , 불교연합회 , 천주교연합회등 해당 종교들의 수많은 신도들이 한꺼번에 모일수있는 연합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연합회들은 괜찮지만 기독교 = 장로교 , 감리교 , 성결교 , 침례교 불교와 천주교도 이런 종파가 여러갈래 나뉘어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기성종교들의 종파를 없애야합니다 기성종교들이 종파를 만들지 못하도록 막아야합니다 해당 종교들의 순수한 교리로만 종교 생활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방송은 자신이 가지고있는 종교에대해 믿음이 깊은 분들께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종교방송도 너무 많습니다 기독교1개 불교1개 천주교1개 기타종교1개 만약 기타종교가 3곳이면은 A종교1개 B종교1개 C종교1개 이런식으로 해당 종교마다 방송사 및 채널이 1개씩만 있으면 적당할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 종교마다 방송사 및 채널을 1개이상 만들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하지만 언론이 종교를 종교가 언론에 개입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종교인들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물론 종교방송에서 사건 , 사고등을 간략하게 전해주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종교방송이 아니더라도 다른 언론사들에서 사건 , 사고 , 정치등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눌때 종교인들을 개입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교인이면 일반 사회생활과 본인의 종교에만 몰입을 해야하고 절대로 언론 및 정치에 개입하면 않됩니다 언론에서 종교인들을 개입시키지 못하게 종교인들이 언론 및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그렇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뉴스 , 사건 , 사고 , 정치등을 다루는 프로그램이 아닌 예능 프로그램에는 종교와 정치를 떠나서 참여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프렌차이즈 , 의료 , 기타사업들도 창업주들이 은근슬쩍 종교를 개입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업주들이 본인들 사업에 절대로 자신들의 종교를 개입시키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종교가 개입된 학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종교를 개입시킨 학교는 대학교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를 개입한 학교는 대학교만 가능하도록 만들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종교를 개입한 학교는 해당 종교 교육만 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학과들을 만들지 못하도록 막아야하고 해당 종교 교육 외에 절대로 다른 교육을 시키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8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법 매우 강력하게 바꾸어야합니다 ~ !"}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지난대선때 저또한 대통령님을 지지하고 응원한국민의 한사람입니다. 저는 올해 만 49세 직장인 남자 입니다. 제기 몇년전에 몸이하픔과동시에 하던사업,가족,명예,돈 모두 잃었습니다. 이렇게돼다보니,애들엄마와 아이들과 별거를 하게됍습니다. 저는 일을찾아 지방으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신세가 됩습니다. 요즘 월세방이라도 얻어볼여구 알아보는과정에서,돈이필요하여 대출를 알아보는데, 어느한곳도 저한대는 대출해주는곳이없습니다. 이러다보니,이율이높은 개인사체 또는 편법대출쪽으로 눈을돌리게 돼더라구요, 이렇게돼면 제개인의 신용도는 악순환의 연속이고 법제에 노출돼어 있더군요, 이러다가 또 마음에 상처만 받고, 또 삶자체가 힘들어 자살까지도 생각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3000천만원이 크다면 큰 돈인데 열심히 사는 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을 주십시요. 저신용자또는 신용불량자들의 희망이 돼는 법제도 부탁드립니다. 신용회복제도는 너무 시간이많이 소모됩니다. 단축시켜주십시요. 긴장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8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불량자로 대한민국에 산다는게  넘 힘듬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셋방살이 벗어날수있게 정부에서 전세금 대출을해주세요, 없는사람들은 먹고살기도 힘든데 삭월세 내느라고 저축도힘들고 전세로가는길은 너무도 먼예기입니다, 저금리로 대출해주시고 보증금에대한 권리는 정부가 가지고있는 방법으로 전세대출을 해주세요, 월세때문에 전세보증금은 모을수가없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8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 전세금 저금리 대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어린이집의교직원의 휴게시간 어린이집 교직원들을 7월부터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네요? 밖으로도 나가도 된다네요? 아이들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들이 아이를 내버려두고서 휴식을 밖으로 나가서 휴게시간을 가지는 것은 어린이집에서는 거의 불가능 합니다. 설령 부모가 자기아이를 내버려두고 밖에 나가서 휴식을 취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는 안봐도뻔한 일 아닌지요???? 교사들에게 휴게시간을 주어야한다는 것은 노동자의 의무겠지요 그러나 어린이집의 특성상 교사들의 휴게시간을 준다는 것은 모두가 그 정책에 대해서는 아이들은 어떤일이 버려질까요? .이 아이들이 성인 인가요? 너희들 교사 휴식시간이니 너희들 끼리 다치지 말고 가만이 있어야 한다 라고 하고 교사는 휴식하고 아이들이 기계도 아니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있을까요???? 아니면 교사들을 지원해주면 되는 것인데 이런 일로 자꾸 어린이집에 교사는 노동자인가요? 보모인가? .아니면 학교교사처럼 1시간 수업하고 10분 휴식해야 하는 것인가요? 정책만 세우지말고 대안을 주고 법을 집행해야지요. 교사들에게 휴게시간을 주지 안으면 법을 어기는 것이니 범법자가 되겠네요. 이 아이들은 누가 책임을지어야하나요. 아이들이 다치면 누구책임인가요??? 정말로 너무하네요 정부에서 국공립을 세운다고요. 아니면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들은 휴게시간대책을 위한 대체교사를 지원해주고 있는지요? 어린이집은 노동법을 따르면 당연히 휴게시간이 있어야하지요 그러면 영유아보육법2조 10조 17조 18조등을 위반으로 영유아보육법에 적용되는데 그러면 제42조2,45조2, 46조의 위반 되는데요 모든 어린이집의 교사와 원장님은 법을 어겨 근로기준법54조 위반으로 110조에 따른 징역과 별금을 받게 됩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린이집 문을 닫고 모두 집회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폐원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처벌만 받아야하나요??? 여기에 대한 정부의 대안을 듣고 싶은데요?? 누구의 답을 들어야 하나요??", "num_agree": 77, "petition_idx": "268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직원 휴게시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정태옥 이자 국회의원직 박탈 청원합니다 정태옥 이자 국회의원직 박탈 청원합니다 정태옥 이자 국회의원직 박탈 청원합니다 정태옥 이자 국회의원직 박탈 청원합니다 정태옥 이자 국회의원직 박탈 청원합니다 정태옥 이자 국회의원직 박탈 청원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68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태옥 이자 국회의원직 박탈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우리 귀여운 우주소녀 여름이 프로필 사진이 앞머리가 있네요 없는게 훨씬 더 귀엽습니다 없는걸로 바꿔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8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주소녀 프로필 관련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밝혀 주십시요, 찾아 주십시요, 더도 말도 덜도 말고 본 사실 그대로만 말하여 주십시요, 그리고 발본색원하여 주십시요. 그리고 언론 종사자 분들은 적극 널리 알려주시기를 간곡히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6년 6월 27일 저녁 8시 10경 서울 양천구 목2동 용왕산 공원 헬스장에서 상상불가지의 폭행 사건이었습니다. 지극히 위험했고 나이가 믿기지 않은 정도로 욕설, 폭언, 괴성이 있었습니다. 가해자가 저지른 상상불가 폭행을 은폐하고 공갈협박하여 합의금 뜯어 내려다 보니 상상 불가 폭행에 더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 너무 커져 중대 범죄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에는 사건 브로커가 한 몫 한 것으로 보이며 나중에 자연스레 밝혀질 것입니다. 이제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이곳 헬스장 동호회는 공공 공원내 헬스장에 불법적으로 헬스 기구를 구청의 묵인아래 비치하고 갑도 아니면서 갑질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들은 준 범죄단체입니다. 2. 현장에서 보지 않고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방폭행이 있었습니다. 3. 경찰서 경찰은 변호사 선임 회유 방해, 가해자 채증 사진 조작 & 바꿔치기 정황, 저를 가해자로 수사결과 보고 조작하였습니다. 4. 가해자는 상상 불가 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오히려 일방적 폭행 당하였다 법정에서 주장 하였습니다. 5. 헬스장 동호회 회원인 증인 및 동호회 회원인지 아닌 지 알 수 없으나 회원이나 다름 없고 가해자와 각별한 가까운 사이인 현장에 없었던 허위 증인 등이 출석하여 위증 하였습니다. 6. 거액 합의금 노린 공갈 협박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7. 재판부 교체, 검사, 판사가 선고 직전이나 마찬가지인 시점에 교체되면서, 이전 담당 판사님의 공소장 변경 권고 내용이 변질되었습니다. 선고 판사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아랫 것들이 조작하고 위증하는데 방법은 없겠으나, 공갈협박미수만으로도 양쪽 주장을 한번 더 신중히 고려하여야 하는 상황임에도 누구나 할 수 있는 범부 수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쪽 주장을 완전히 무시한 채 말입니다. 이해합니다.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 그 난리를. 판사 교체 후 서류들은 A부터 Z 까지 검토는 해보셨나요? 아무리 바쁘셔도 최소한 심리도 하지 않으신 판사께서 선고하시는데 검토는 해보셔야지요. 검토만 해도 매 순간 교활하게 말 바꾸기 하는 정황이 나오는데 말입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판결은 자유이나 판사님의 결정은 100% 잘못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근거인 사실 관계가 100%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는 선고 후 그동안 내내 참고 참은 화가 얼굴로 올라와 얼굴 전체 및 상반신이 열꽃과 함께 붉고, 얼굴이 수박덩이처럼 부어 올라 있습니다. 3일째 이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 후 줄 곧 불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여 개인이 감당하기엔 너무 무겁고 도무지 참기 어려워 부득이하게 청원드립니다. 부패한 경찰이 조작하고, 무능한 검찰이 묵인하였으며, 사리 분별력도 없는 법이 심판하였습니다. 사건의 사실 내용을 저를 포함한 경찰, 위증자 포함 모두 거짓말 탐지기 조사 등을 통해 밝혀 주십시요. 그 당시 현장 목격자들 중 40살 전후의 2명을 찾아 주십시요. 찾기만 하면 설령 그들이 위증을 한다 하더라도 모든 실체가 저절로 밝혀질 것입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호회 집단 갑질 정황 상세 - 이 폭행 사건이 발생한 근본 원인이고, 사전 사후 모의하고 위증하여 저를 가해자로 덮어 씌운 배경이고, 또한 제가 끝까지 그들의 불법 사실을 밝히고자 하는 노력에 대한 명분이 갑질 정황입니다. - 약 5년 이상 전에 공헬스장 동호회 회원이 십시일반 돈을 각출하여 중고 장비를 구입 설치. - 기구를 살살 놓으라, 제자리에 갖다 놓으라, 운동 중 노려봄, 어디가 아프냐 등을 포함 운동 기간(2개월 남짓, 횟수로 20여회 남짓)내내 운동자(회원이거나 오래되어 회원이나 마찬가지인 운동자들)들로 부터 계속된 시비. - 시비 경험자 다수(심지어 나오지 말라는 말을 들은 사람도 있슴) - 특히 허위 증언자 중 한명은 나의 운동 기간내내 나를 계속 노려 봄 - 이들의 이 같은 행위는 매우 교활하여, 얼핏 보면 집단적으로 보이지 않으나, 굉장히 정교합니다. - 공원에서 처음 보더라도 서로 인사하고 하면 좋은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순수한 사람들이 아니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들은 성격 상 원래 준 범죄 집단이었습니다. - 이 일이 발생 후 위증 관계로 증인을 찾기 위해 일부 회원 운동자 등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처음에는 아무 것도 모르고 도움을 주려 했으나, 위증자 등으로 부터 얘기를 전해 들은 후로는 쉬쉬하고 있는 상황. 왜 그런지는 모두가 추측 가능할 것입니다. - 이 사건 발생 후 아무래도 사건이 사건인지라, 그 곳의 이미지 쇄신을 하려는 듯 이후 새롭게 오는 운동자들에게 짐짓 이곳은 아주 친절하고 좋은 곳이라 보여 주기라도하려는 듯 정식 운동 해본 적도 없는 어설픈 기존 운동자들이 자세를 가르쳐 주는 등 예전에 없던 부자연스러운 행동들을 하며, 서로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 동호회 같은 것은 없다고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 그들은 교활한 늙은 여우 같은 자들입니다. 위증 현장 목격자들 포함 집단 폭행에 가담한 것과 별 다름 없는 일을 저지른 자들입니다. 마당히 발본색원 되어야 합니다. 2. 가해자 폭행 내용 상세 - 제가 헬스장에 입장하자 마자 하자 발차기를 멈추고, 이미 작심한 듯 계속 노려보았습니다. - 이에 왜 계속 쳐다보시냐 정중하게 한마디 하였고, - 70이나 먹은 노인네가 상상불가 폭언, 욕설, 괴성, 상상불가 폭행 하였습니다. -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당시 58세였습니다. 왜 70세라 했는지 모르겠으나 통상 이런 일에 관심 많은 부류의 사람들은 이런 일의 당사자가 되면 늘 그렇게 얘기하는 모양입니다. - 가해자의 폭행이 자행되는 동안 저는 가해자의 실오라기,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고, 물론 반발이나 욕설 등도 전혀 없이 속절없이 이리 저리 끌려 다니며 약 10분간 상상 불가의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 급기야는 맞폭행 유도에(공갈협박미수 관련) 실패했다고 생각했는지 “가 임마 안가 이 놈의 새끼” 하며 욕설을 하였고, 이에 “여기 공원인데 무슨 얘기하시는 거냐”라고 하자 또 폭행하기 시작하여 급기야는 목을 친 후 벤치프레스에 그대로 밀쳐 부디쳐 넘어져 주저 앉았고, 일어나려 하자 다가와 목을 졸라 봉에 걸친 체 뒤로 계속 밀쳤습니다. 이에 폭행 내내 말리지 않고 지켜만 보던 같은 패거리인 위증자 중 한 사람이 사고가 날 만큼 상황이 위험하고 급박하다 생각했는지, 뒤에서 가해자를 떼어 냈고, 이에 일어나면서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반사적으로 공갈협박 부위와 전혀 상관 없는 부위를 단 한차례 밀쳤습니다. - 합의금 타낼 목적으로 이미 사전에 의도하고 시비 유도하고, 맞폭행 유도한 것입니다. - 이게 가해자 폭행 내용의 진실입니다. 이게 어찌 쌍방일 수 있습니까. 3. 부패 경찰 개입 정황 - 양천서 조서 작성 중 제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사자가 억지를 부리기에 변호사 부르겠다고 하였으나 조사자 옆에서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 쌍방이고 비용도 들고라며 변호사 선임을 회유 방해하였고, 해당 조사자도 정색하는 표정을 보여, 괘씸죄도 염려되고, 설마 이렇게 까지 조작하리라 꿈에도 생각 못하고, 이런 일에 경험이 전혀 없었던지라 변호사 선임을 계속 요구하지 못하였습니다. - 채증 사진이 편파적이어서 법원에 이의 신청하였고, 가해자는 그 채증 사진이 지구대에서 채증 한것이고 이름은 모른다 하였습니다.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채증은 저의 채증 사진을 포함하여 양천경찰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 양천경찰서 수사결과 보고 관련, 경찰 부터 법원 까지 한번도 제가 일방 폭행 당했다는 것을 주장하지 않은 적은 없으나 경찰서 결과 보고는 저를 가해자로 적시하였습니다. - 동 사건 현장에 운동자들 중 전현직 경찰이 4명 정도 있다하며, 이중 가해자와 친한 강서구 관내 지구대 파출소장 포함 2명 정도가 현직에 있다합니다. 그 사건 후 1년 후 시점. - 가해자는 회원도 아니면서 사건 현장 옆 휴게 건물의 열쇠를 복사하여, 현직 경찰과 동향 등의 사유로 휴게 건물내에서 담소 등을 하는 등 상당한 친분이 있다는 현장 운동자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 양천서의 조작 은폐, 회유 등과 가해자와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장 등과의 상관 관계, 우연은 아닐 것입니다. - 물론 항상 그렇듯이 빠져 나갈 구멍은 만들어 놓았구요.... 4. 가해자의 상상 불가 폭행 사실 전면부인 등 - 경찰 부터 법원까지 일관되게 가해자는 상상 불가 일방 폭행 등의 모든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 오히려 제가 일방폭행하였다 덮어 씌웠습니다. - 이들의 동호회 및 오랜 기간 같이 운동한 자들로 위증 등을 하여 개인이 저 스스로 밝힐 수 없어 경찰 부터 검찰은 물론 법원에 지속적으로 거짓말 탐지기 요구하였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또한 지구대 진술서, 경찰서 조서, 형사조정위 외에 제대로 된 조사 한번 없었습니다. 5. 허위 증인 등의 위증 - 얼토당토 않은 증인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저희 측에서 필적 감정 등을 문제 삼자 검찰이 자진 철회하였습니다. 물론 두말할 필요도 없이 구속시켜 합의금 타내려고 힘을 보태기 위한 의도로 허위 내용을 적시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 현장에도 없었던 허위 증인이 출석하여 위증하였습니다. - 그 긴 시간, 그 가해자의 무지막지한 일방 폭행을 보지 못하였고, 가해자가 입을 만지며 입에서 피가나네 라는 것만을 보고 들었다 합니다. 두 증인 모두. - 이 위증자들의 말이 믿어지십니까. 아무 것도 보지 못하다 어찌 그 순간에 딱 그 상황만 보고 들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두 증인 동시에. 6. 공갈협박미수 - 현장에서 해당 부위를 밀치지도 않았는데, 밀쳐진 다른 부위의 출혈 확인 후 해당 부위를 여기저기 흔들며 몇개가 문제가 생겼다는 등 자해하고 자가 진단하였습니다. - 밀치지도 않았는데 그곳을 밀쳐 그렇게 되었다 했다가 나중에 말을 바꾸어 다른 곳을 여러 차례 밀쳤다 하였습니다. - 수차례 합의 및 5천만원 요구하였습니다. - 공식감정결과 직전까지도 이상이 없는 치아였냐는 물음에 판사님 앞에서도 아무 문제없이 튼튼한 치아라 대범하게 거짓말 하였습니다. 이런 사실을 판사님들께서 인지는 하고는 있으신지. - 변호사도 아닌 제가 손발로 직접 밝혀내 그것을 토대로 공식감정 결과 75% 손실로 나타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 밀치지 않아도 잡아 엮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나중에 알았지만 그들은 매일 헬스장에 모여 앉아 하는 얘기가 그런 것들인지라, 지구대 파출소장 등이 끼어 있는지라 이런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합의금에 눈이 멀어 엮어 합의금 타내려 하다고 공갈협박미수에 그치고 이에 더해 다른 극히 일부 인정 사유, 즉 저의 채증 사진 상 폭행 내용으로 가해자는 전혀 예상치 못하게 걸린 것입니다. 물론 이에 더해 모든 것이 밝혀지면, 100배 이상의 실형을 받게 될 것입니다. 7. 재판 일관성 - 재판부, 검사, 판사 교체되었습니다. 선고 직전이나 마찬가지인 시점에. - 이전 담당 판사의 권고 사항인 원인미상 공소장 변경 내용은 온데 간데 없고, 우리측 변호사는 치료일 수 미상의 단어가 포함된 권고가 있었다는 것을 교체 판사에게 말하면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였습니다. - 검사 구형 시 동일하게 치료일상미수 포함 내용을 언급하였습니다. - 이 내용은 저간의 사정은 알길이 없으나, 교체를 틈탄 상대측 포함 삼자간 답합이 의심되며,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내용이고, 그냥 넘길 수 없는 문제인지라 여러 차례 선고 전 변호사에게 이의제기 하였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8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양천구 목2동 용왕산 공원 헬스장 폭행사건 실체를 바로 잡아 주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 선량한 입주민을 등치는 파렴치한 아파트 비리사범 업벌해 주십시요 - 1. 아파트 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원인 ① 아파트 비리 민원은 폭증하나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장(도,시,구,군)은 전문성 부족으로 솜방이 처벌로 지속적으로 입주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② 입주민의 견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몇 몇 동대표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장악하고 동대표 친소 관계로 계획적으로 업체 선정부터 결재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③ 대형 공사가 시작 될 때 문제점을 발견하고도 입주민들에게 알려서 협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현행법은 관리주체의 허락이 있어야 공지나 방송을 사용가능함) ④ 50억의 공사비를 부풀려도 공사가 마무리 된 이후에 지자체에서 하는 일은 업체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과태료 1천만 원 정도가 있을 뿐, 범죄 증거는 입주민 들이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무혐의(증거 불충분)으로 마무리 됩니다 ⑤ 투자비용 없이 대형 사업을 마음대로 쥐락 펴락할 수 있고, 입주민의 반대가 있으면 인신공격이나 모함, 욕설, 신상 털기 등으로 공격을 해서 상대방의 화를 유도(유인)하여 형사 사건으로 고소, 고발, 내용증명 남발 전쟁 펼치면 입주민들의 관심이 멀어지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습니다 2. 공동주택 관리청 신설이 절실함 ① 입주민 70%가 거주하는 주거문제가 입주민 소통으로 해결되지 않아 갈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큼으로, 따라서 공공 관리로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합니다. ② 입주민들은 이웃끼리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 지자체에 민원을 넣고 있으나 지자체의 인력이나 감독 권한의 한계 때문에 경찰서에 고소 고발로 해결하려는 시민 정서도 문제 이고 경찰관이 영장 없이 수사할 수 있는 범위의 한계가 있으므로 공무원의 감독 기능이 효율적 이어야 합니다 ③ 선출직 공무원이 관리 감독을 하다 보니 표를 의식하는 단체장의 감독을 하려하지 않는것도 문제입니다(변호사, 로스쿨 출신 법률 전문 전담기구 설치가 절실합니다) ④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서 민원 초기단계에서부터 강력한 대응을 해야 갈등 이 심화 되지 않고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3.공무원의 관리 감독 한계, 소송으로 무효화 가능, 사실 상 견제기능 없는 아파트 비리문제 ① 서울 모아파트 2000세대 배관 교체 공사를 시행 하면서 사업자 선정 지침 위반하여 특정 업체 선정 의혹으로 구청으로부터 과태료 1천만 원을 부과 받았으나, 소송으로 무효화 되었고, 입주민들이 소송을 제기 하였으나 기각 당했습니다. 사실상 공무원의 견제 기능이 무력화 되었습니다 ② 현행법 체계는 사적 자치가 우선하는 문제 때문에 공무원의 관리 감독의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 헌법에 공동 주택 관리는 공무원의 감독 기능이 타 법보다 우선한다는 조항 이 추가 되어야 하며, 소송으로 무효화 되는 문제를 해결 할수 있고 헌 법과의 상반되는 규제 입법을 할 수 가 있습니다 ③ 대다수 입주민들은 관리 감독을 공무원들이 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1억 이상의 공사를 입주민 30% 동의가 있을 경우 지자체(시설 관리공단 등)에서 공사를 대행 해 주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④ 입주민 간 다툼으로 소송 전이 벌어지고 있고 전과자가 양산되는 문제점이 심각하며, 불필요한 경찰서 고소 고발의 20%가 아파트 주민들이 접수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회적 비용의 낭비가 심각 함. 따라서 헌법 개정안에 “공동주택 관리에관한 특별한 규정”(공무원의 관리감독 기능이 타법보다 우선 한다는 조항)이 추가되는 것이 절실합니다 ⑤ 많은 국민들은 입주민 간 얼굴을 붉히고 싶지 않아서 정부가 민원을 해결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관리 감독 기능을 더 활성화 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⑥ 관리 감독권자가 선출직이다 보니 민원인들과 이해관계로 민원 처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4. 사업자 선정 지침 문제 ① 적격 심사제는 도입 취지는 좋으나, 아파트에서 대부분 특정 업체와 야합하여 비리를 저지르는데 악용되고 있으므로 폐지하고 일반 경쟁 입찰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 합니다 (공사비 부풀리기를 상당부분 줄일 수가 있음) ② 동대표들이 주관적으로 선정 기준을 정하고 있음. 점수도 기준도 없고 특정업체를 몰아 주는 한심한 제도입니다. 사실상 국토부가 아파트 비리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③ 10억 이상의 자본금--> 회사 설립 당시의 등기부 상의 자본금으로 현재 통장에 돈이 없어도 됩니다.최근 3개월의 평균 통장 잔고가 아닌 것으로 기준이 상식에 부합하지도 않고 입주민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 할수 없고, 견제도 불가 능 합니다 ④ 적격 심사제가 공사비 부풀리기로 아파트 비리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 3년간 대출 실적이 130억 이상인 업체 ※배관 공사와 관련이 없어도 가능 예: 도장 공사의 경우 특허 공법이 있는 업체 또는 그 공법을 사용할 수 있는 업체 ※ 특허 공법이 없다고 하여서 도장 공사를 못하는 것도 아님 5. 회계 감사 의무화 폐지 ① 회계프로그램 조작이 매우 용이하여 회계 감사로 비리를 적발하기 어렵고, 문제가 발생하면 관리소 직원들이 퇴사하면 그만 입니다. ② 국토부가 회계 감사 의무화로 아파트 비리를 예방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현실을 잘 모르는 탁상 행정의 전형입니다. 회계 조작이 매우 용이하고, 조작의 증거를 찿 기 어려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회계 프로그램의 로그 기록을 받아 검토한 결과, 수정 삭제가 아주 많았지만, 수정 삭제 내용을 삭제하고 제출하여 회계 조작을 검증 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회계 감사가 비리를 합리화 해 주는데 악용의 소지가 있 습니다. 회계기록 조작이나 장부 멸실시 처벌해야 합니다 ③ 전국적으로 회계 감사 비용이 수백억에 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특정 단체의 로비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2015년 회계사 협회에서 각 아파트 에 공문을 보내어 약 1천만 원에 이르는 고가의 회계 감사를 받도록 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하는 사건이발생했습니다. ④ 회계 감사는 허위 영수증이나 공사비 부풀리기, 회계 조작을 적발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실제 아파트 비리는 적격 심사제를 통한 합법적인 공사비 부풀리기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감사 의무화는 비리를 합리화 해주는 역할이 될 수 있고, 관리비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6. 동대표 자격증 제도 도입(사람이 문제) ① 동대표 선출에 분쟁이 아주 많은 이유는 의결 정족 수 과반 만 확보하면 견제없이 관리비를 마음대로 쥐락펴락 할 수 있는 구조 때문입니다. ② 욕설과 폭력으로 얼룩이 져 입주민들이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③ 자질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 입주민 화합을 기대하기 어려움 있습니다. ④ 동대표 상당수가 한글을 못 쓰는 분들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고, 주부들이 입대의를 운영하고 있는 아파트는 주민들 몰래 관리주체가 비리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⑤ 계약법이나 소송법, 리더쉽을 어느 정도 겸비한 사람들로 전면 교체하여 분위기를 혁신해야 입주민 참여가 가능합니다. ⑥ 동대표가 비리를 저지를 경우 자격증을 취소해 버리면 연쇄 범죄를 예방하는 효율성이 높은 제도입니다 ⑦ 동대표들이 현재는 의사 결정의 잘 못된 부분에 대하여 챔임을 거의 지지 않으므로 도덕적 해이가 매우 심각합니다. 따라서 보수를 50만 원정도 지급하고 책임도 물어야 합니다 ⑧ 퇴직 대학 교수나, 교사 출신 등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입주자 대표가 되어야 입주민 화합을 기대 할 수 있고. 연금을 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비리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입주민의 리더가 되어 기초 의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명예를 중시하는 집 단으로 교체가 가능하도록 자격증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⑨ 동대표 출마 자격도 문제 입니다. 사기, 횡령, 배임, 문서위조범, 부정수표단속사범, 성추행범, 신용 불량자도 동대표가 될 수 있는 규정은 제한되어야 합니다. 7. 견제 기능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 ① 동대표들이 의결 정족수를 확보하여 결의를 하면 부당한 결의라고 할지라도 입주민들의 이의를 제기하여 바로 잡을 수 없습니다. ② 입주민 10인이 모이면 승강기 내부에 공지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리규약의 준칙)④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공동주택에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③ 입주민 30인이 모이면 방송 시설을 사용 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④ 해임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 해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⑤ 선관위가 자기편이면 해임 사유가 안 된다고 버티고, 반대편이면 해임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해임을 합니다 ⑥ 감사도 반대편이면 해임을 하고 같은 편이면 비리를 눈감아 주고 있어서, 감사를 한명 증원 한다고 아파트 비리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⑦입주민들이 관리주체가 불법행위를 하여도 계약 해지를 못하고 있고, 입대의를 해임도 못하는 상황은 형식과 절차가 공평하지 않습니다. 8. 대출 공사의 문제점 ① 공사비를 부풀리기를 하는 것도 부족하여 캐피탈 대출로 장기수선 공사를 하는 곳이 아주 많습니다. 대출시 소유자 동의도 없고 입대의 의결만 거치는 불법 행위가 만연 되어 있습니다.(부부 공동 소유의 아파트에서 대출 받을 경우 부부가 동의를 해야 대출 이 가능하지만 아파트는 입대의 의결만 거치면 대출이 가능한 ‘떼 법 중의 떼’ 법의 전형 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② 대출 공사를 하고 그 비용을 승강기 충담금이나 전기요금 충담금이라는 희한한 명목 으로 징수하여 대출금을 상환하고 있고, 세입자한테 부과하는 불법행위도 있어 처벌 규정이 절실 합니다. 9. 하자보수의 문제점 ① 하자보수 중 1,2,3년차의 비중이 아주 크기 때문(하자 이행 증권의 65%)에 건설사의 로비가 심각하고 사적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들의 먹이 감이 되고 있습니다. ② 하자 소송이나 합의를 고의 적으로 지연시키는 작전으로 소송도 합의도 못하게 하는 행위 빈번합니다 ③ 소송을 수행 하다가 소를 취하 해버리고 대충 페인트 작업을 하는 행위로 마무리 합니다 ④ 무조건 건설사는 하자 보수를 의무적으로 해 주지 않으면 처벌을 하여서 갈등을 최소화하고 기획 소송이나, 부당한 합의를 못하게 해야 합니다 10. 장기수선 공사의 문제점 ① 감리 없이 공사를 대충 마무리 하여도 공사비는 일단 지급해 버립니다 ② 같은 규모의 이웃단지 옥상 방수 금액이 1억 9천인데 4억 5천에 공사를 합니다 ③ 승강기나 배관공사가 충분히 유지 보수를 하면 30년 이상 사용 할 수 있음에도 20년차에 교체 공사를 하는 곳이 많습니다. ④ 배관 공사나 승강기의 수리 부분이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견적서에 있는 내용을 수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입주민 관리비가 부당하게 새고 있습니다. ⑤ 지자체 등에서 사전에 공사 범위를 컨설팅을 하여서 꼭 필요한 부분만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해야합니다 11. 개선 방향 ① 비리를 저지르고 다른 아파트에 가서 다시 반복적으로 비리를 저지름. 따라서 비리 사범을 공익 차원에서 신상정보를 공개해야합니다.(일본에서는 시행 중) ② 아파트 비리는 입주자 전체에 피해가 전가되는 공공의 범죄이므로 가칭 ‘공공의 범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절실합니다 ③ 따라서 솜방망이 처벌 규정이 아파트 비리를 조장하고 있으므로 해 먹다 적발되면 최소 3개월 이상의 징역형으로 중형으로 엄벌해야 아파트 비리를 근절 할 수 있습니다. 특별법을 제정하여 형법보다 무거운 중형 처벌 규정 입법이 절 합니다(최소 징역 3개월) ④ 신고 포상제를 실시하여 비리 사범을 적발해야합니다(증거 확보의 어려움 해결) ⑤ 분쟁시 관선이사를 즉시 투입하여 선거 관리 등을 공정하게 집행해야 갈등의 골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8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생 생할 영역(아파트 비리 사범) 적폐 사범  청산 요청 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로또방송이 도대체 왜 녹화 방송인지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68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 생방송으로 전환해주세요. 녹화방송은 믿지 못하겠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카카오톡 오픈채팅의경우 누구든 쉽게 생성할 수 있는 오픈채팅이 있는데 이곳에 음란물유포와 성매매알선 및 이상한 사진, 영상이 유포되고 있어서 심각합니다. 특히 성단어를 회피하는 줄임말 ex) 특정 성단어, 만남, 노.예, ㅅㅅ,ㅇㄹ 과같은 단어로 별어려움없이 방생성이 가능합니다. 옛날 버디버디시절에 있던 그곳과 똑같이 닮아 있습니다. 일단 노출이되고 뒤늦게 이용정지하는 방식이라 보호가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8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톡 오픈채팅 음란통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방문 포교활동 법으로 불법으로 해주세요 혼자있을 때 안가고 문앞에 있는데 얼마나 소름 돋던지 안 믿는다는데 억지로 그러는거 종교의 자유 침해하는거 아닌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8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문 포교활동 법으로 불법으로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종전을 하면 영원히 통일은 없겠군요 개성공단으로 얼마나 퍼줄려는가요 북한은 공산 악질 사상이 있어 일방적으로 북한에 퍼주고 개성공단 만들고 민간인은 남한사람은 북한에 관광 가도록하고 북한에서는 민간인 한명도 남한에 온적 없지요 이게 무슨 남북 관계입니까 핵무기는 미국이나 일본을 견제하기 위하여 만든건데 핵무기 북한에 없으면 남한은 누구를 믿을까요 한국 경제 바닥나면 어쩔려 그러나요 세금올리면 된다고요 지금도 거지천국입니다 노숙자 말입니다 국고돈 대통령돈 아님니다 국민들 세금입니다 함부로 사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 내외분은 돌만 던질줄 알았지 정치는 꽝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8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성공단 재개 하겠다니 제정신입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욕설은 엄연한 언어폭력입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자녀에게 욕설을 사용하는 것과 학생들 간에 욕을 섞어 대화하는 것을 언어폭력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부는 하루속히 법으로 욕설을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독일보다 엄격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욕설은 징역 1년, 경찰에게 반말은 징역 2년, 직계존비속 간 욕설 사용은 6년 이상의 징역으로 해야 합니다. 아울러 매월 특정일을 욕 없는 날로 지정해 욕설을 언어폭력으로 인식하게 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8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욕설금지법 제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안녕하세요. 유치원 교사 배우자입니다. 오래전부터 배우자의 근무지를 보니 울화통이 터져 글을 남깁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왜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인 것을 알면서 묵과하는 겁니까? 1. 휴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15개의 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는 여름방학 5일, 겨울방학 5일로 딱 10일 무조건 쉬도록 되어 있으며,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외에 5개의 휴가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유아교사는 본인이 아플때, 개인 경조사때 절대 쉴수가 없습니다. 결혼도 휴가기간에 맞추어 진행하고 신혼여행을 가라는 원장이 대부분입니다. 개인의 한번뿐인 결혼조차 이따위로 진행해야 합니다. 2. 단기 근로시 주휴수당 간혹 육아휴직, 병가 등으로 공백이 생겨 일주일에서 길게는 2-3달 단기근로를 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역시 주휴수당은 반영해주지 않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이게 관례처럼 되어있습니다. 일당 역시 2018년 기준을 맞추지 않고 2017년 기준을 맞추어 진행하는 곳이 많이 있으나 별다른 제재도 가해지지 않습니다. 3. 점심시간 4시간을 근로하면 30분의 휴게시간이 주어집이다. 8시간을 근무하는 보통의 근로자에게 점심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아교사에게 점심시간은 전쟁터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이들은 내던져두고 점심식사를 하고 여유있게 커피한잔 할 시간이 있을까요? 절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점심시간을 제공해줄 수 없는 근로조건이라면, 주40시간에 5시간의 연장근무 처리로 급여조정이 필요합니다. 이 역시 모두들 알고 있지만 묵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처우는 최악입니다. 현장에 있는 교사가 이를 노동부에 민원을 넣지도 못합니다. 괜히 잘못 찍혔다가는 원장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아 앞으로 근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딱 한가지 입니다. [평가인증에 위 항목을 반영]하여 교사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입니다. 우리아이를 잘 키우길 바란다면 먼저 아이들이 자라는 환경이 아닌 교사의 인권과 처우가 개선되었을 때 올바른 양육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num_agree": 68, "petition_idx": "268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 처우(근로기준법 준수) 개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요즘 남녀사이에 대두되는게 군대문제로 갈등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남북정상회담을 했고 북미정상회담까지 예정되어 있어 남북이 지금 좋은분위기에 있는 시대지만 국제정세는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도 남자처럼 신체검사를 통해 기초군사훈련을 받을것을 제안합니다. 이유는 올바른 안보관과 군대라는 존재가 평소 국민들에게 소중함을 몸소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되는점과 전시나 도발사태때 남녀할꺼없이 인적자원을 이용할수 있게 할수 있을뿐만 아니라 또한 남녀사이 갈등을 완화시키는 작용을 해 양성화합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자신체기준에 맞게 기준을 정하고 여자도 남자처럼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해 1~3급은 현역의 기준처럼 훈련소 기초군사훈련 5주를 시행하고 4급은 4주훈련, 5급은 기초훈사훈련 면제로 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1129, "petition_idx": "268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기초군사훈련 의무화 실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우리나라는 유엔이 지정한 물 부족 국가입니다. 심한 가뭄이라도 들 때면 농업 용수가 모자라 농작물이 말라 죽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물 절약이 절실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생명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각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저의 실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설치된 그대로 사용하면 수세식 양변기 한 번 내리는데 약 9리터의 물이 사용됩니다. 저는 양변기 물통에 2리터 생수통 2개, 흙벽돌 1개를 넣어 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변은 대략 5리터의 물로 해결합니다. 현 양변기는 필요 이상으로 크다는 사실입니다. 양변기 재작시 물통의 크기를 줄여야 합니다. 소변은 허드랫물을 큰 통에 받아 놓았다가 대야로 약 3리터의 물을 퍼 붓는 방법으로 해결합니다. 단 질질 흘리지 말고 한꺼번에 들이부어야 내려갑니다. 큰 수고는 아닐지라도 편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대변도 약 3리터의 물로 해결할 수 있는 양변기를 고안했는데 시제품을 만드는 비용 문제가 있어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각설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제안을 합니다. [신축 건축시 법 제정에 따른 의무화] 1.각 가정 소변기 설치. 2.목욕물 및 설거지할 때 헹굴 때에 비교적 깨끗한 허드랫물을 활용할 수 있는 설비 설치. 큰 물통 1개, 호스 약간, 소형 펌프 등 설비 비용이 약간의 투자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기서 투자란 물 절약에 따른 상수도 비용 절감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건물주가 부담해야 하지만 독려 차원에서 지자체가 일부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위 제안이 실현되어 환경보호와 물 절약이 이루어길 기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8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의 소변기 및 허드렛물 재활용 장치 설치 의무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익명성을 악용하여 악성댓글 ,해킹 등 여러 사이버 범죄들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여 악성댓글을 방지하고 추적이 용이하여 해킹 등을 줄임으로써 건강한 온라인 사회를 만들고 정보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였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8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존경하는 청와대여러분들 이글을 보실지도모르는 국민여러분들. 하도 어이가없고 화가나 몸이 부들부들떨리는 상황에서 이글을 씁니다. 몇년된 채무가 있습니다. 사채도아니고 금융권도아니고 서울보증보험에 90여만원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결국 경제 상황이 여의치 않아 신용불량자가되어 정상적인 취업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최근 밤일을 시작하여 빚을 갚으려 노력중입니다. 헌데 방금전 어머니께 전화를 하여 채무사실을 알리고 금액부분을 언급하길래 제가 일하다 잘시간이라 전화를 대신 받아서 왜 제3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연락처는 어떻게 알고 연락했냐 따지니 같은 말만 반복하더군요 채무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는 것은 불법아닙니까? 제발 처벌좀 하게 도와주십쇼. 제가 안갚는다는것도아닌데 왜 제 3자에게 연락을해서 이사태를 만드는지 .", "num_agree": 3, "petition_idx": "268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독촉고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삼성전자 로지텍 하청 물류센터 소속으로 에어컨 배달 설치 일을 하고있는 근로자 입니다 다름이아니라 근무형태 때문세 이렇게 청원올립니다 성수기 6월7월8월 성수기 시즌이 돼어 바빠지기 시작 하였습니다 문제는 쉬는날이 없어졌다는 것 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루도 쉬지않고 일을 할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삼성전자 로지텍과 물류센터는 공휴일에는 쉰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 입니까 이건 좀 개정이 필요한거 아닙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268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자 휴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적폐청산은 거창한 국가사(상대방을 죽이기 위한?)뿐만이 아니라 국민 일상,주변의 적폐도 시급하다고 봅니다. 대다수 과거,현자 선출직은 모두 법규 위반자로 생각됩니다. 요즘 한창 선거철인데 유세차량(1톤화물차) 이동중 적재함에 탑승하여 유세하고 있읍니다. 제 상식으로는 이는 위법으로 알고 있읍니다. 단속한다는 이야기는 한번도 들어본적 없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8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국민의 생명과 안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SBS [취재파일] 전자발찌 찬 채로 초등생 성폭행…잇따르는 재범, 대안은 없나 피해자는 초등학생인 13살. 법이 얼마나 개판이면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발생 합니까? 청소년보호법은 무엇을 보호 하는 법 입니까? 가해자는 '특수강도강간과 살인 혐의로 17년을 복역한 강력범으로, 전자발찌를 찬 채로 범행을 저질렀다' 저런 쓰레기같은 사람을 살려주고 고작 전자발찌를 채워 사회로 돌려 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법이 얼마나 쓰레기 같이 만들어져 있으면... 특수강도강간과 살인 이라면 사형을 시켰어야 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어린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울수 있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법을 똑바로 만들기는 합니까? 계속 이런 현실이라면 앞으로 피해자 가족들은 법에 의존하지 않고 청부업자를 고용해서라도 가해자를 죽여야 하는 상황이 일어날수 있을겁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지옥을 살고 있는데 가해자를 살려 둔다면 그것은 법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살아가야할 세월을 100년 이라 했을때 앞으로 90여년을 고통에 살아야 하는데, 법이 가해자에게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면 피해자에게는 너무 가혹한 현실을 남겨 주는 꼴이 됩니다. 법을 법 같이 만들지 않은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에 치가 떨립니다. 이런 현실을 만들어 놓고도 한자리 차지해 보겠다고 떨들어대는 꼴을 보고 있자니 답답합니다. 부디 강력범죄에 대해 사형 집행을 할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피해자 가족뿐아니라,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바램일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일벌백계가 답인듯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8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자발찌 찬 채로 초등생 성폭행범 강력 처벌을 원합니다. '사형'"}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선거날 6월13일 법정휴무인데 왜 일을 하는거죠??사전투표날도 일을 하고 선거날에도 일을 하면 언제 투표하죠?투표를 할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8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날 휴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1. 국회의원의 되면 부자되는 나라, 공무원이 되기위해 목숨 거는 나라는 부당합니다. 2. 나이가 많으면 타는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등등) 상한 선을 200만원으로 하면 일하지 않고 받는 돈치고는 살아갈만 합니다. 3. 300만원이상 고액의 연금수혜자들은 거의다 살만한 부자들입니다. 50만원 이하의 연금 수혜자들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4. 국민들 세금으로 국회의원 한번만 해도 평생 고액연금받는 구조 고치고, 후손들 등골 빼는짓 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에게도 고액연금자들의 혜택을 나누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벌지 않고 들어오는 연금이 한달에 200만원이면 충분히 살만 합니다. 정치인들 판검사들 특혜누릴 생각마시고 가난한 사람과 더불어 사는 세상 만들어 봅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8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200만원초과는 회수하여 못받는 사람들에게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한강의 시원한 바람과 속이 투명해지는 듯한 강내음새를 맡으며 산책을 하는게 취미인 시민입니다. 우선 이 청원글을 쓰게 된 것은 요즘들어 부쩍 많아진 장어낚시 (일명 릴낚시, 원투낚시)로 불리우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을 걷다보면 굉장히 무섭기도 합니다. 여기가 한국인지 차이나타운인지 구분이 안갈정도로 아예 전업을 하는 외국인들도 많더라구요. 한강의 풍경을 제대로 감상하면서 걷고 싶은데 눈살이 찌푸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청원을 이렇게 올린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하겠습니다. [한강 장어낚시(원투낚시, 릴낚시)의 폐해.] 1. 한강의 수질오염. 마동석씨의 주먹만한 엄청난 크기의 \"떡밥\"을 강 한가운데 투척합니다. 한강에서 떡밥사용은 금지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단속을 제대로 안하는 것 같더군요. 떡밥은 수질오염을 초래하는 한강생물들의 독약입니다. 이런 장어꾼(원투꾼,릴꾼)들이 떡밥단속을 피하려 일부러 쓰지도 않는 지렁이통을 낚시대앞에 두곤 합니다. 실제론 떡밥을 쓰면서요. 2. 한강 자연경관 감상을 방해합니다. \"바람을 쐬러 한강을 나갑니다.\" 또는 \"강과 밀접한 공간에서 답답한 속이 후련해질 정도로 걷고 싶다. \" \"우리... 산책이나 할까?♡\" \"도심속에서 자연을 찾다.\" 이런 센서티브한 감성글들이 무색할 정도로 지금 한강을 가보시면 낚시대들에 가려서 안보일 정도로 많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같은 낚시꾼이 아닌 일반시민들은 한강을 언제 감상하는 거죠? 3. 한강인지 중국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특히 양화한강공원쪽의 양화대교인근은 중국인,몽골인들로 추정되는 외국인들의 텐트들이 설치되어 있고 아예 그쪽에서 집단으로 거주하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쓰레기가 넘칩니다. 저는 남성입니다. 건장한 남성인데도 그런 분위기가 정말 무서운데 여성분들이나 아동, 노약자분들이 그 부근 을 지나다닐 수 있을까요? 4. 심각한 쓰레기. 한강에 쓰레기통들이 잘 구비되어 있어 가볍게 지나다니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 근처는 사정이 다른데요.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여기저기.. 그물로 추정되는 쓰레기들과 중국어가 씌어 있는 담 배갑들과 꽁초들도 여기저기~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일부는 한강의 수위에 따라 강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수질 오염에도 제대로 한몫하겠죠? 한강에서 낚시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쓰레기를 유발하며 경관을 해치는 일이지만 특별히 \"원투낚시\" , \"장어낚시\" , \"릴낚시\" 를 지목한 이유는 다른 낚시들에 비해 엄청난 양의 쓰레기와 불쾌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제가 청원하는 한강을 위한 낚시법 개선입니다. 1. 한강에서 입어료를 받는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비싸게 받아야 합니다.) 입어료를 받아서 관리형저수지가 깨끗하고 잘 관리되듯 그곳을 정비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무단으로 몰려드는 외국인들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입어료가 도입되면 장어낚시가 줄어듭니다. 한강은 비싸게 받아도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 멀리 지방까지 갈 필요가 없으니 차비나 경비또한 들지않죠. 그리고 그래야 마구잡이로 몰려드는 장어꾼들이 사라집니다. 장박을 못하게 시간별 입어료를 받아야 합니다. 2. 설치형 낚시 단속 철저하게 강화. 루어낚시라고 불리우는 분들이 모임을 가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들은 쓰레기를 깨끗하게 치우고 가더군요. 재밌던 것은 그분들이 버린 쓰레기도 없었는데 자발적으로 남들이 버린 쓰레기를 수거 하는 것이였습니다. 저는 이런 문화는 정말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원투낚시로 불리우는 이들이 한번 지나간 자리는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널려있습니다. 그들이 투척한 물속 은 더욱 어마어마 하게 쓰레기가 널려있을 것입니다. 단속은 도대체 언제하시는건가요? 저 단속하는 것을 딱 한번 봤습니다. 한다고는 하는데 과연 단속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가에 대한 의문도 있을 정도입니다. 벌금을 실제로 부여하는 것도 못봤습니다. 봐주고 지나것을 목격했습니다. 낚시금지구역에서 하는 루어낚시꾼도 \"몰랐어요.\" 한번에 보내주고 떡밥사용에도 \"한번만 봐줘.\" 한마디에 지나가는 것. 처벌이 매우 경미합니다. 3. 낚시금지구역이 더 확산되어야 합니다. 2번항목에서 루어낚시꾼의 행동은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쓰레기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죠. 아마 강물아래 에는 엄청난 양의 납덩어리와 고무로 만든 \"웜\" 이라는 것들이 많이 쌓여 있을 겁니다. 낚시금지구역이 더 많아져야 오염이 되는 곳도 줄어들어 쓰레기를 한번에 수거하는데 있어 매우 좋을 것입니다. 마치며, 한강은 시민들 모두의 것이지 낚시꾼들만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한강은 차이나타운이 아닙니다. 불법으로 장박하지 마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268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강의 자연경관을 해치는 장어낚시 금지를 추진해주세요.(자연경관,불쾌감,위험성)"}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주52시간으로 가족과 저녁있는 삶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저희같은 시급제는 반찬을 살수있는 돈이 필요합니다. 어느 설문조사에는 연봉제는 52시간 찬성이 많더군요. 52시간 해도 월급은 그대로 받으니...저희같이 시급제는 52시간 적용으로 월급이 30~50만원정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자선사업가도 아닌데 직원들에게 이익을 더줄려고 할까요? 벌써부터 기업들은 52시간 근무로 선해줄이려고 합니다. 저녁있는삶? 먼나라 이야기에요. 52시간 적용한다고 해도 퇴근 빨리 못합니다. 근무시간에 점심시간. 쉬는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다 포함시켜서 퇴근 빨리 못해요. 그럼 근로자들은 뭡니까? 퇴근도 빨리못하고 월급만 줄어들고 저같은 서민 근로자는 죽습니다. 나라에서 1인당 지원해주는 돈이 있던데 혜택 못받는 곳도 있습니다. 이러니 우리나라가 잘사는사람만 잘사고 못사는사람은 죽을때까지 못사는경우가 많습니다. 전 52시간 근무 폐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을 못하게 합니까? 52시간 근무는 자율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52시간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268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 근무 잘생각하시고 결정하신건가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사이버 보안 전문가 일명 화이트해커를 양성해주세요. 북한만 하더라도 최대 3만 명 정도의 해커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맨날 북한 해커들한테 군사 기밀을 비롯한 여러 가지 중요한 정보를 빼앗기지 말고 우리도 화이트해커를 양성하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줘서 앞으로 더 중요하게 될 사이버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북한하고 사이가 좋아지든 아니든 간에 당장 통일이 되지 않는 한 국가 안보를 위한 대비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청원이 20만이 넘든 아니든 간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8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버 보안 전문가를 양성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정책없는 선거, 네거티브만 난무하는 선거, 소속 정당이 사람을 좌우하는 지방선거로는 진정한 자치민주주의를 꽃피울 수 없다. 따라서, 1. 자치단체장(광역, 기초)과 자치단체 의원(광역, 기초)의 지역구 의원의 공천권을 완전히 없애야 하며 2. 해당 광역자치단체가 속한 지역 방송사 주관으로 온 란인 선거 운동 및 정책 토론으로 비용을 크게 절감해야 하며, 오프 라인 유세는 딱 3일만 하고 3. 후보등록 후에 전과자는 선관위 직권으로 후보등록을 취소처리(무효화)해야 하며 4.정책이나 지역민의 삶과 직접 연관없는 사생활 영역을 공표 또는 타인에 의한 타당한 제보가 이뤄진 후보자는 즉각 선관위의 직권으로 후보 등록 말소해야 한다. 이러지 않고는 1조 넘는 국가예산을 쏟아 부어도 정치는 전혀 나아지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국민의 횃불로 선거혁명을 이루자.", "num_agree": 5, "petition_idx": "268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의 선거제도로는 선거 혁명을 이끌어낼 수 없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어린이 부정교합이 보험 혜택에서 제외라 .. 부담이 큽니다. 건강보험으로 혜택을 볼수있게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8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 부정교합 건강보험 혜택을 볼수있게  개선 청원 드립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저는나주시 공산에사는시골농부입니다DB손해보험사에서 실비보험을 못주겟다고합니다 너무나억울합니다 전남나주시공산면덕음로173", "num_agree": 3, "petition_idx": "268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부화재  DB손해보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멍석을 깔아줘도 정책을 따르지 않는 공공기관 경영진은 즉각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하세요. 정부는 정부 정책에 반하는 공공기관 경영진을 즉각 교체하여서라도 바로 정규직 전환 정책을 구현하세요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더불어 사는 민주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아직도 시늉만 하고 정규직 전환 미루고 있는 공공기관 중에서 저는 DGIST에 근무하는 정규직 연구원입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68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비정규직 전환 신속히 전환하여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제가 이 청원을 생각하게 된 계기는 몇 년 전 1박 2일에서 하얼빈 안중근 특집을 촬영하던 때였습니다. 저는 그 방송을 보고 우리가 역사를 왜 배워야하는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할 시간을 가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당시 일제에 의해 불법매장된 시신이 아직까지도 발견이 되지 않았으며 그 시신이 매장될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에 아파트 공사가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다만 중국정부는 안중근 의사님의 유해 발굴 작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나(하얼빈에 기념관까지 건립한 이들이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고향이 현재의 북한 영토임을 감안해 남북 공동 발굴일 때 발굴 허가를 해 주겠다고 합니다. 지금 남북정상회담이 성과를 보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하늘이 주신 기회입니다. 동시에 지금 이 상황에서 남북이 함께 발굴하면 단결심도 기를 수 있으니 좋지 아니합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잔혹한 일제의 폭정으로부터 독립하고 자유국민으로 살 수 있는 이유는 안중근 의사와 다른 이름 없는 독립운동가들의 노력 없이는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부디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떳떳해지기 위해, 또 그분이 유언하신 것처럼 소중한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 부디 남북 공동발굴로 안중근 의사님의 시신을 고국에 모셔오기를 문재인 대통령님과 5천만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안중근 의사님께서도 순국 전 시신을 해방 후 고국에 옮겨달라고 하셨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8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독립운동가 도마 안중근 의사 시신 발굴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우체국 집배원들이 선거 우편물 발송, 사전투표 발송 등 13일 선거날까지 2주동안 현충일 토일 할거 없이 휴일도 없이 일했습니다. 6월 7일부터는 집배업무 담당하는 공무원들 자정 넘어까지 일했고요. 그런데 13일 선거날도 출근인데, 선거끝나자마자 쉬지도 못하고.. 라돈침대 수거까지 하라니 공무원도 사람입니다. 공무원이 기계도 아니고, 공무원도 국민입니다. 사기업이 수거 안하는 라돈침대를 왜 우체국이 수거합니까? 수거하는 분들 안전은요.. 라돈침대 수거 우체국 투입 재고해주시고 안전대책 마련해주십시요. 대진침대 사기업이 수습해야 될 뒷수습을 공무원이 감당하는 선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총리님 우체국 집배업무나 택배업무 담당하는 현장을 한번만 방문해보세요.. 너무 과로합니다. 라돈침대 수거는 우체국 현장을 제대로 안 보시고 내놓으신 대책같습니다!", "num_agree": 420, "petition_idx": "268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우편으로 과로한 집배원들, 라돈침대 수거까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흉악범(성범죄자 살인범등)사형을시켜야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8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죄를다시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구의원이 왜그렇게많이필요한지! 하는일이뭔지! 그리고 연봉이 6000만원가량된다는데 도대체 그 연봉받을만큼 일을하는지 설명좀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68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의원이 왜그렇게많이필요한지설명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국내 새치기 특별법 을 추진해주세요 1회 적발 벌금 2회 적발 특별교육 3회 적발 사회봉사", "num_agree": 0, "petition_idx": "268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치기 특별법 추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저는 제주도에 사는 학생입니다 최근 제주도에 많은 공사현장이 생겨나면서 많은 학생들이 등하교에 피해를 겪고있습니다 저희는 등하교를 할 때 공사현장을 최소 한번은 꼭 마주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공사현장을 지나갈 때 인도가 아닌 차도로 내려와 지나가야합니다 공사에 필요한 대형트럭들이 인도를 전부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 저희는 교통사고의 위험과 마주하게 됩니다 물론 인부분들께서 칼라콘같은 교통안전 표지판 등을 설치해주시긴 하지만 없는 경우가 더 많으며 저희는 등교할 때마다 차에 부딪히지 않도록 많은 경계를 하며 지나다녀야 합니다 저는 오늘을 포함해 벌써 3번이나 등교를 하며 공사현장을 지나며 차에 부딪혔습니다 저희반만 봐도 저를 포함해 2~3명이 등교를 할 때 공사현장을 지나면서 차에 부딪힌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 반에서만 2~3명이 다쳤는데 그렇다면 제주도에있는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어있을까요 저는 달리는 차의 사이드 미러에 팔이나 어깨등을 부딪힌것 뿐이지만 차 바퀴에 발이 깔려 뼈가 부러지는 바람에 기브스를 하고 다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달리는 차와 스치는것 만으로도 다치는 경우가 많은걸 생각하면 또 다친 저희들의 팔이나 다리 등의 상처를 보면 이는 큰 위험이라 생각합니다 하교시간까지는 바라지 않겠습니다 제발 등교시간(7~8시 30분)에 공사를 하는 것을 제한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8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등교 시간대(7시~8시 30분)의 공사를 제한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헤어 디자이너의 퇴직금 권리를 찾아야 됩니다. 요즘 어디가도 많은 미용실에 일하는 디자이너는 정해진 출근시간에 출근 퇴근시간에 퇴근합니다. 원장님 눈치도 봐야되고 손님눈치 상급자 눈치도 봐야되고 퇴근도 퇴근하고 싶을때 마음대로 못합니다 월마다 회의에 매출 안올라가면 잔소리에 그렇게 고생고생해서 일해서 인센티브 가져가지만 정작원장님은 프리랜서 취급하십니다. 어디봐서 프리랜서인가요?? 내가 벌고 싶은만큼 벌고 싶다고 쉬는거도 마음대로 못하고 퇴근도 못하고 손님 시술에대한 터치만 없지 디자이너 일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원장님이 엄청 머라고 하십니다 개인성격차는 있지만 잔소리에 지시에 따를수 밖에 없는 부분들이 생겨요 이러면서 프리랜서 취급하고 퇴직금 안주겠다 배째라 이러는데 진짜 미용업정직하게 임금 퇴직금 주시는데 거의 없을겁니다. 미용협회분들 진짜 반성하셔야되요 본인 자녀들이 고생해서 일한 대가의 퇴직금 못받고 일한다고 생각하면 마음 찢어지겠죠? 그게 당연시하고 관행이라고 말하지마세요 기술알려준다고 당연시하지마세요 어면히 근로자에요 정부에서 도와주셔야됩니다. 부탁드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68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헤어디자이너 근로자인데도 퇴직금 미지급"}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담배값이 너무 비싸요 내려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68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 내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최근, 혜화역에서 '동일범죄 동일수사'라는 주장을 하는 페미니스트 시위가 있었습니다. 이를 보고나서,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양성평등'의 평등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너무나 평등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에 이렇게 청원글을 씁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경찰 및 군 관련 공무원을 뽑을 때, '성별'로 체력평가 기준이 다르며, 평가 방법이 다릅니다. (특히, 자세) '여자이기에 차별 받는다' 와 같이 그들의 말에 일리가 있습니다. 동일 직업군에 의해서는 같은 자세로, 같은 시간에 같은 평가기준으로 평가를 해야함이 옳다고 판단되어서 이렇게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즉, 남자냐 여자냐에 따른 성별로 평가기준을 달리 할 것이 아닌, 직무군으로 묶어 모든 성별이 동일한 평가기준으로 평가받고 이를 토대로 공무원을 뽑는 정책을 실행해주십시오.", "num_agree": 12, "petition_idx": "268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성평등'을 외치는 페미니스트. 그들이 원하는  완전한 양성평등한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몰카 수사도 제대로 안돼고, 똑같은 살인인데 가중처벌 받고, 취업에서 성차별 겪고 취업 안되고 똑같이 일하는데 월급을 적게 받고 여성도 나라에 세금내는 시민인데 왜 차별대우를 받나요 이게 군대 안가서 차별받는 거면 차라리 세금도 걷지 마시죠 지금 성차별 해결하는 것보다 아예 세금 안걷고 2등 시민으로 사는게 백배 빠르겠네요 앞으로 성차별, 성폭력 맘껏 하세요 대신 세금은 걷지 마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8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라리 여자한테 세금을 걷지 말아주시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이번 주말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혜화역시위가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그 시위에서 시위참가자들이 경찰들을 한남충이라고 욕한것을 보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럴수 있는지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건은 이번만이 아니었습니다 워마드, 메갈리아는 군인을 군무새, 고기방패라고 욕하고 위인인 윤봉길, 안중근 의사를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일베 등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고, 워마드, 메갈리아는 고 성재기씨를 조롱했습니다 물론 욕설, 여혐과 남혐 발언 모두 나쁘지만 우리나라를 위해 힘쓰신 경찰, 군인, 위인, 고인 등을 모욕하는 것은 매우 질이 좋지 않습니다 익명성에 기대어 이렇게 패륜질을 하는 사람에게는 더욱더 가중처벌해주새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268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 경찰, 고인, 위인 모독시 가중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공무에 항상 노고가 많습니다 현재 국내에 불법체류자들이 많이있고, 그들이 일자리를 점유하고있음은 많은 국민들이 알고있습니다. 현, 법률로 그들은 현행범입니다 현행범들을 잡지않는것은 공무를 집행하지않는 직무유기일수도있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점유한 일자리라도 우리국민들에게 돌아올수 있다면, 일자리늘 늘리는데 일조할것이라 생각되며, 서민들 일자리도 생길수 있을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루빨리 불법체류자들을 강력단속해주십시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268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검거 및 추방"}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경주김씨의 성은 원래 경주금씨였습니다. 우리 경금의 성씨 금금을 태조 이성계가 권력을 빙자하여 쇠김으로 바꿔 진압했었습니다. 국가공권력으로 탄압이나 진압은 반드시 진상규명하여 밝혀주셔야 합니다. 고려때까지 금씨로 써왔던 조상님들의 성씨를 되찾아 주세요. 조상 뵐 면목이 없습니다. 전통법이나 사실을 확인하시고 성씨를 찾아주셔서 역사를 바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8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주김씨 성을 경주금씨로 찾아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거짓말하는 정치인,도지사,시장은 법을 규정해 구속시키자", "num_agree": 4, "petition_idx": "268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짓말하는 정치인,도지사,시장은 법으로 구속시키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남자들이 주장하는 양성평등에 따라 여자도 동일 기준으로 심사해줄것으로 믿습니다. 취업 과정에서 남자에게만 부과한 가산점, 합격권의 여성을 떨어뜨리고 남성만 합격시킨것, 양성평등을 주장하는 남자들이라면 당연히 여기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아 설마 소방관 경찰관만 동일 기준이고 대기업에서 받는 가산점 폐지엔 동의하지 않는 건가요?ㅋㅋ 모든 직군에서 동일기준심사 환영합니다. 합격권의 여성이 떨어지고 불합리하게 남성이 합격되는거 원치 않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8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업과정에서 성차별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사법경찰 검찰 법원이 헌법이하 법률을 어겨서 강제로 범죄자를 만들어도 이것을 저지할 수 있는 힘이 없다. 또한 범죄자를 무혐의처리 혹은 무죄처리하여도 이를 저지할 힘이 없다. 이들의 농간으로 사람이 죄인이 되기도 하고 무죄인이 되기도 해서는 이들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배심원제, 국민참여재판 등을 제도화하여 모든 재판에서 이들의 횡포를 막아낼 장치가 필요하고 공판과정중에서 사법경찰 검사 법원의 수사의 날조 조작 증거인멸 등의 방법으로 강제로 범범죄를 만들어내는 행위등의 불법행위가 드러났을 때,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철저하고 세밀한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8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에 대한 견제 세력 마련 시급하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시간이 지날수록 청소년 흉악 범죄는 늘어나지만 그에 비해 소년법은 처벌이 매우 약해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소년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8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요즘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일어날 수 없는교사가 학생을 성희롱 하는것 같은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3명중 1명의 많은 숫자의 학생이 교사에게 성희롱을 당한적이 있다고 대답하였습니다.(팔 쓰다듬기, 체육복 들추기,성적인 발언하기 등) 학교는 학생들이 학문을 배우고 사회를 배우러 가는 곳입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입장이신 교사분들이 이런 일을하는것은 옳지 않은 일 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껏 사회적으로는 성희롱 관련 법률을 강화해 왔지만 학교내에서는 작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껏 성희롱을 당해온 학생들도 할수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학교 내에 자체적인 법률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8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내의 성희롱"}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군복입고 죽었다고 다 국가유공자 지정하여 가산점 차별, 세금낭비 원치 않습니다. 본인의 실수로 죽은 게 아닌지, 명령을 따르지 않고 놀다 죽었는지, 휴식시간에 죽었는지 등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나라를 지키다 죽은 게 아닌 놀다 사고로 죽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지정을 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68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유공자 심사를 엄격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최근 몇년간 한국에서 주요 문제로 급부상한 미세먼지는 중국의 산업 단지를 필두로 한 외부적 요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매일 외출이 불가피하기에 건강 걱정이 되는 한편 국가에서는 별다른 규제가 없어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국내만이 아닌 국제적 문제로 번질 것이기에 이를 감시하고 해결을 위한 데이터 구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기준과 동떨어진 현행 국내 기준을 변경하고, 원인 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의 첫 단계로 국가적 측면의 인프라 조성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현재 kt와 정부가 협업하여 전국에 1500여개의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고 측정값을 모아 분석하고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플랫폼을 개발했지만, 이 측정기들은 신뢰도가 70% 정도로 매우 낮은 광산란법을 사용해 측정기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합니다. 미세먼지 측정기의 신뢰도를 보장하는 제도가 심의하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를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켜 지금 이뤄지고 있는 정책에 적용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8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정구역별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및 재정비와 정확도 보장의 조속한 법제화를 요구합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안녕하세요 어느마을에서 농사 짖고있는 사람입니다 말길어지는거 싫어지니깐 본론으로 애기할게요 임금은 계속 올리는데 농산물은 하지말라는건가요??? 어느 집이든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해서 일하고있는데 임금은 오르고 농산물은 바닥으로 내려가고 농민들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임금만 올리면 물가는 상승하는데 농민들 농산물은 누가 올려주시나요??? 이러다가 농산물 다 안하겠다고하면 어떻게 하려고 ㅇㅁ금만 올리면 된다고할가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68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금을 올리면 농민들도 생각해주셔야되는거 아닌가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직원을 종부리듯 노예 부리듯 해서 그만 두게 만든 군수 해고 시켜 주세요 군수가 무슨 벼슬 입니까 대통령 직속 입니까 아니 대통령 직속 이라도 종부리듯 노예 부리듯 집안일에 각종 잡다한 일에 늦은 술자리후 퇴근까지 직원이 무슨 개인 비서 입니까 대통령 직속이라도 이래선 안되는겁니다 그 군수라는 인간 말종도 분명 새끼라는게 있을건데 어떻게 자식같은 직원을 그렇게 쉬는날도 쉬지도 못하게 노예 부리듯 부려 처먹고 지금이 무슨 쌍놈,양반 따지는 조선 시대도 아니고 21세기에 이게 무슨 후진국에 후진국 보다도 못한 추태 입니까? 문대통령님 제발 이런 인간들은 해고 시키고 발 못 붙이게 강하게 처벌 해주세요 제발 다시는 어렵게 들어간 직장 그만 이런 피해 직원이 안생기게 꼭 관련 지역, 공무원 윗대가리부터 해서 관련자까지 다 강하게 처벌 해주세요 공무원 제일 꼭대기부터 처벌을 해야 밑에 직속들 관리감독부터 해서 다시 이런일 안이러나게 처리 하지 그렇지 않으면 가재는 개편이라고 그냥 지나고 맙니다 그럼 죽어라 취업 할라고 고생한 젊은 직장인들만 피해 입고 마는거니까요 제발 강력 처벌 해주세요 다시는 이런일 안일어나게 처해고 시켜 해주세요 다시는 발 못 붙이게 하는 해고만이 정답입니다 문대통령님 이렇게 억울한 힘없는 국민들부터 보살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8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원을 종부리듯 노예 부리듯 해서 그만 두게 만든 군수 해고 시켜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특히 가정교육 못 받은 남자들이 여기다 아무 글이나 쓰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청원하려면 10000원을 결제하고 글은 500글자 이상에 최소한 한 개 이상의 링크를 추가해야 등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찬반기능을 넣어 반대가 많으면 아래로 내려가게 해주시고 여기에만 실명제 도입하여 한사람이 두개이상 못 쓰게 해주세요 더러워서 못보겠네요 진짜", "num_agree": 5, "petition_idx": "268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청원 관리 좀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현행 파생양도세 부과의 문제점은 수익이 전혀 나지 않는데도 납부세금으로만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자료를 보면 파생상품 거래자가 격년마다 손실과 수익을 반복하는 경우 실제 거래자는 수익년도에만 세금을 납부하게 되고 그 전년도의 손실을 반영하지 않아서... 동일한 거래형태가 지속되면 20년차가 되면 투자원금 대비 47.5%의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투자자가 20년간 거래를 통해 얻은 수익은 0원입니다.(매매수수료 제외하고도) 결국 파생상품 거래자는 수익이 한 푼도 없는데 수익이 나는 해에만 꼬박꼬박 국세청에서 세금을 거두어 갑니다. 이것이 조폭이 자기 상권에서 매출이 일어날 때 가게 찾아와 삥 뜯어가고 장사 안될 때는 지역 상권 보호활동 한다고 하는 것이랑 무엇이 다르다고 할 수 잇습니다. 투자원금 1억원 세금(10%) 잔여원금 1년차 손실 -50,000,000 0 50,000,000 2년차 수익 50,000,000 4,750,000 95,250,000 3년차 손실 -50,000,000 0 45,250,000 4년차 수익 50,000,000 4,750,000 90,500,000 5년차 손실 -50,000,000 0 40,500,000 6년차 수익 50,000,000 4,750,000 85,750,000 7년차 손실 -50,000,000 0 35,750,000 8년차 수익 50,000,000 4,750,000 81,000,000 9년차 손실 -50,000,000 0 31,000,000 10년차 수익 50,000,000 4,750,000 76,250,000 11년차 손실 -50,000,000 0 26,250,000 12년차 수익 50,000,000 4,750,000 71,500,000 13년차 손실 -50,000,000 0 21,500,000 14년차 수익 50,000,000 4,750,000 66,750,000 15년차 손실 -50,000,000 0 16,750,000 16년차 수익 50,000,000 4,750,000 62,000,000 17년차 손실 -50,000,000 0 12,000,000 18년차 수익 50,000,000 4,750,000 57,250,000 19년차 손실 -50,000,000 0 7,250,000 20년차 수익 50,000,000 4,750,000 52,500,000 누적 투자손익 0 누적 세금 47,500,000 잔여원금 52,500,000 누적손실 -47.5% 전액 세금납부로 인한 손실 거래에 따른 매매수수료는 반영안함 (수수료 반영시 손실은 더 커짐.) 양도세는 내가 취한 자산을 누군가에게 넘겨주고 발생한 소득이 있을 때 부과하는 것인데 현행 파생상품 양도세는 실제 발생한 소득은 0원 또는 마이너스인데도 수익이 발생한 해에는 어김없이 과세를 하여 세금만 내는 꼴입니다. 이게 조폭이 지역상권에서나 하는 짓을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파생상품 양도세를 도입했고 그것을 현 문재인 정부도 계승하고 있은 것입니다. 적폐청산이라고 떠들지만 말고 잘못된 조세제도는 개혁을 해야 국민이 부당한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8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폭이나 하는 삥뜯는 짓을 정부가 합법 내세워 징세하는 것을 멈추길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저는 독립투사 허남귤의 조카입니다 저의삼촌은 미혼으로써. 독립운동을 하시다 고문으로 부산형무소에서 고문으로 옥사하셨읍니다 권국훈장애족장을받어셨고요 박근혜대통령때. 특별조치법으로 사자양자제도가있었읍니다 미혼으로 돌아가시니. 후손이없기에. 인척에게라도 도움을 주자는 제도인것같읍니다만 그때 신청하지못한 후손들은 아무혜택도 못받고있읍니다 이번대통령께서도 언급하셨읍니만. 저의삼촌이하 여러분들의 목숨을 헛되지않게. 다시 특별법을제청하시어 유족들의 조그만한 한을풀어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8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립유공자 유족의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최저임금 제도 7000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국회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파로 업주들은 알바생들을 고용하지 않고 소비자들은 소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최저임금 제도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누구를 위해 사용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최저임금 인상파로 경제 침체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8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도서정가제 폐지 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8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서정가제 폐지를 정중하게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운전을 하다 보면 많은 흡연자분들이 담배를 피면서 창 밖으로 손을 내밀어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문제는 더운 날 창을 열고 뒤따라 가다 보면 때로는 간접흡연과 심지어는 담뱃재가 창문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륜차를 타고 갈 경우는 더 심하구요. 많은 분들이 꽁초를 버리기까지 하진 않으나 창 밖으로 내밀어 피시는 분들 중에 때로는 그냥 꽁초를.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흡연구역 지정처럼 차량 흡연시에 창문을 닫고 흡연하도록 규제하던지 필요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8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 중 창 밖으로 담배를 내미는 행위 단속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이나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여성부는 폐지되야 합니다 근 몇십년 여성부가 설립되고 나서 운영될때까지 큰 경제설립은 제대로 본적이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시끄러운 페미니즘도 여성부에 힘입어 한몫하네요 한국남자를 재기해, 6.9 ,소추, 한남충등 성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데요 이나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폐지시켜야합니다 나중에는 대규모 폭동시위가 일어나도 모른체 하실거십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268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 촉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쿠팡 덕평물류센터 주차장 인근의 옹벽이 지하수 유입에 따른 균열과 지반 침하로 붕괴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류센터 건물도 일부가 연약지반 위에 놓여 구조물이 불균등하게 내려앉는 ‘부등침하’가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18일 뉴스핌이 입수한 경기도재난안전본부의 안전점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쿠팡 덕평물류센터 보강토옹벽은 우각부에 침하, 균열, 토압에 의한 배부름현상이 집중돼 있으며 시공 당시보다 기울기 변위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 드러났다. 이는 저부의 지하수나 계곡부 우수 유입 등이 주원인으로, 현재 진행 상태를 볼 때 붕괴 위험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천시는 옹벽 일대 농지를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토지 소유자와 지역 주민의 접근을 차단한 상태다. 문제는 물류센터 건물부의 안전성 여부다. 쿠팡 측은 “해당 옹벽과 물류센터 간의 거리가 수십미터 떨어져 있어 건물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건물부 역시 부등침하에 의한 균열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부등침하 현상은 하부지반이 연약하거나 경사 지반인 경우, 메운 땅 지반에 건물을 짓는 '메운 땅 흙막이 공사'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덕평물류센터가 이에 해당된다.] (기사출처:http://www.newspim.com/news/view/20180518000249) 쿠팡 측에서는 물류센터 건물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래 기사를 보시면 [쿠팡은 옹벽에 균열이 있을 뿐 물류센터 건물에는 이상이 없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취재 결과 물류센터 내부 바닥에도 균열이 가 있었다. 물류센터 외부 복도의 창을 통해 바라본 덕평물류센터 1층 작업장 바닥 곳곳에선 균열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균열의 길이가 길게는 4m가량 돼 보였다. 작업자가 사용하는 책상 바로 뒤 바닥이 갈라져 있는 경우도 있었다. 현재 안전점검을 진행중인 옹벽에서 물류센터건물까지 거리는 약 30m다. 건축업계 한 관계자는 “일반적인 건물 1층에 균열이 생기는 경우라면 큰 문제가 안 되지만, 바로 옆 지반이 침하돼 주차장에 금이 갔다면 건물이 들어선 지반의 안전도 보장하기 힘들다”며 “건물 내 균열이 최근 들어 늘어나거나 균열의 좌우 단차(높이차)가 있다면 위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기사출처: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18/2018051802129.html) 저는불과몇일전까지만하더라도덕평쿠팡물류센터에서근무하던일용직근로자였습니다. 허나이기사들을보고난뒤로정말건물이붕괴할수도있겠다는불안감으로인해쿠팡을다니고있지는않지만 혹시모를사고를위해청원을씁니다. 위에기사를보시면건물1층에생기는균열의경우라면큰문제는아니라지만1층뿐만아니라2층에서도수많은균열들을볼수있으며 또한일반적인건물의1층의경우가큰문제가아닌것이지만덕평쿠팡건물의특징상1층의일부는약3층의높이인곳도있습다만 그곳에서도큰균열들을발견할수있었습니다. 또한불과1~2달전까지만하더라도붕괴위험이있는옹벽바로옆주차장에수십대의45인승버스를주차해뒀으나어느순간부터 주차장근방은주차금지라는펫말로가득해졌으며버스들은갓길.혹은잉여공간에주차를하는등으로 변경되어버스를찾지못할때쿠팡측에선어떠한공지도내려주지않았고퇴근시간에큰혼란을겪었던기억또한있습니다. 갑작스럽게출퇴근시버스하차하는곳이변경된것을할게된후관리자분께이유를여쭈어보았지만모른다는대답뿐이였습니다. 제가지금쓰는글이괜한오지랖일수도있고겁쟁이의망상에지나지않을수있습니다. 하지만이천시는옹벽일대지역을위험지역으로구분하고주민들의출입을통제하고있습니다만 덕평쿠팡근로자분들중이런상황을알지못하시는분들도많을것이라생각됩니다. 관련전문가분들은물류센터건물또한안전하지않다고경고하고있지만쿠팡측은이를부정하고있습니다. 또한 [해당 옹벽이 지난 2014년 시공에 착수한 이후 4년이 넘도록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채 방치되면서, 붕괴 위험성이 육안으로 드러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기사출처:http://www.newspim.com/news/view/20180524000400) 기사의내용을보시면4년동안제대로된관리조차받지못하여옹벽의정밀안정진단보단지반위험성평가를를우선적으로 실행하는상태입니다...... 허나쿠팡은이러한위험성과경고를무시하고현제까지도알바사이트에꾸준히일용직사원모집글을쓰고있습니다. 근무하는현장자체가위험한지역이고비상시에외부와연락할수단조차제한된곳에하루에적게는수백명많게는천명이상의분들이 돈을벌기위해오십니다. 괜찮을거다,설마무너지기야하겠냐라는안일한생각을가지고출근을하시는분들이계신다면다시생각해주시기바랍니다... 소홀한관리,안일한생각들이겹치고겹쳐지난날들의끔찍한인재를낳았습니다. 아직무엇하나확신할순없겠지만그렇기에더더욱조심해야합니다안전불감증으로인한인명피해는어제오늘일이아닙니다... 제가적은대로만따지면안전한곳이하나도없다고생각되실수도있습니다. 허나대한민국에서최악의인재사고이라고손꼽히는사고들대부분은사전에사고가날것임을말해주었습니다 조금만신경을썻더라면,서로떠넘기지만않았더라면일어나지않았을수도있는사고들이였습니다... 그곳에서아무런일도일어나지않을수도있습니다그랬으면좋겠습니다 하지만혹시모를사고를미연에방지해주셨으면합니다. 그저쉬쉬하고있는덕평쿠팡에대한안전진단이하루라도빠르게이루어져조금더안전한환경에서근무하셨으면하는바램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8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고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이나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여성부는 폐지되야 합니다 근 몇십년 여성부가 설립되고 나서 운영될때까지 큰 경제설립은 제대로 본적이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시끄러운 페미니즘도 여성부에 힘입어 한몫하네요 한국남자를 재기해, 6.9 ,소추, 한남충등 성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데요 이나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폐지시켜야합니다 나중에는 대규모 폭동시위가 일어나도 모른체 하실거십니까?", "num_agree": 19, "petition_idx": "268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 촉구"}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이명박그네 9년동안 케이블tv의 성인채널이 점점 더 자극적이고 음란 퇴폐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스카이 라이프의 허니tv와 디자이어tv 채널은 음란한 제목들이 그대로 채널정보 누르면 나타납니다. 다른 성인채널은 제목 자체가 노출이 안됩니다. 제목 노출 뿐 아니라, 음란 풍기문란한 내용들은 그걸 본 사람들에게 성적인 타락을 가져오고 성범죄를 유발하여 사람을 색마로 만듭니다. 일반tv채널에서도 선정적인 내용들을 걸러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8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방tv의 음란채널들을 퇴출시켜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서울의료원 건의및시정을 원합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서울의료원에서 치매판정받고 통원치료중 작년10월12일 심한어지럼증으로 의급실로 내원해 검사결과 2~3일 입원하면 좋아질거라고해서 13일새벽에 보호자가 없어도 된다는 안심병동에 입원을 했습니다. 요실금도 있으셔서 간호사에게 요실금도 있고 심한어지럼증이 있으니 혼자 화장실에 못가시게 해달라고 부탁하니 여긴 안심병동이라 걱정 말고 보호자는 집에 가셔도 된다해서 믿고 왔는데 14일 오전에 화장실에서 넘어지셔 허리뼈가 부러졌어요 보호자에게 넘어진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고 그후 일주일동안 침대에서 꼼짝을 못하시길래 어디가 아프시냐고 하니 허리가 아프시다고 하면서 14일날 화장실서 혼자 넘어지셨다고 하실길래 간호사에 문의하니 그제서야 14일오전에 넘어지셨는데 엑스레이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면서 일주일이 지난 후에 보호자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매일병문안을 갔는데 왜 이제 알려주냐고하니 14일에 져에게 전화 했다는데 제폰엔 연락이 온 내역이 없네요 아프시다고 하니 mri검사를 해서라도 아픈이유를 찾아달라고 보호자가요청해서 검사하니 허리뼈가 골절 됐단 진단을 받고 보조기를 맞추라고해 보조기를 맞추고 나니 퇴원을 하라고해 침대서 꼼짝을 못하는 분을 어떻게 퇴원을 하라고하냐 3일만 입원 하면 된다는 분을 제대로 케어를 못해 골절이 생긴거 아니냐고 해도 계속 퇴원을 조용해 버티고 버텨 11월21일 어쩔수 없이 요양병원으로 옮겼고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입원해 계심니다. 병원측 고객지원팀에 문의를 해도 어떤 책임도 질수 없다하고 의료사고 중재원에 중재을 요청해도 참여 안해 각하시키고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치매,요실금등도 전부 서울의료원에서 진단 받았고 3일만 침대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압박해 치료하는 방법을 왜 하지 않았는지 이해되지 않고 바로 옆침대 환자도 침대에 양손만 길게 묶어 침대에서 벗어지 못하게 치료하는걸 봤습니다. 넘어진 사실도 보호자에게 고지도 하지 않아 환자가 애기하지 않았으면 영원히 모를뻔 했습니다. 지금까지 병원비가 천만원이 나왔습니다. 방바닥에 요깔고 생활 하시는분이 아직도 침대에서 부축해드려야 보장구(워커)로 활동이 가능 한 상태입니다. 서울의료원에 간호사1명이 10명을케어하고 보조원2~3명이 2개병동 100여명을 케어 합니다. 사고가 날수 밖에 없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상사고시 메뉴얼도 없는듯 합니다. 저희같은 피해자는 어디에 하소연해야하나요. 안심병동 인력을 늘리고 보호자가 안심할수 있는 안심병동을 만들어 주세요. 치매는 국가의 도움이 필요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8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케어 서울의료원 안심병동 시정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저는 00대학교의 학생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때와 마찬가지로 선겨유세기간만되면 선서운동을 하면서 노래를 크게 틀고 시끄럽게 해서 수업활동과 시험기간에 시험공부를 하는 학생에게 상당히 불편함을 줍니다. 이러한 이유로 선거운동때 노래 및 마이크의 소리를 크게하는 것에 대해 제재를 해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268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운동 노래 와 마이크 사용금지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개인 회생 납부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어 시행됩니다. 이에 서울지방법원은 2018년 1월부터 소급 적용하여 36개월 납부한 사람들은 개인회생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타지방의 경우 소급 적용 불가로, 2018년 1월 37회를 납부하였다고 하여도, 거의 2년이라는 23회를 추가 납부하여야 개인회생이 완료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2018년 1월까지 20회를 납부한 사람이 2018년에 개인회생 신청한 사람보다도 더 긴 기간동안 납부를 해야 합니다. 2018년 1월까지 20회를 납부한 사람은 차후 40회를 더 납부하여야 하지만, 2018년 1월에 신청한 사람은 36회만 납부하면 되는 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금전도 금전이지만, 그 20개월이라는 기간동안 힘든 세월을 버티어야 합니다. 법적용을 함에 있어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평등권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제발 전국이 동일한 법을 적용하여 소급 적용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268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_법의 평등한 적용"}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기말고사 간식 싸이버거를 배부할때 피클을 빼주세요. 오이는 안먹는 것이 아니라 못먹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 못먹는 음식이 있는데 오이는 못 먹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회 차원에서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 배부하는 간식에 피클이 들어가 있는 것은 오이를 먹지 못하는 사람은 혜택을 누리지 말라는 일종의 차별과도 같습니다. 오이를 못 먹는 사람은 편식쟁이거나 떼를쓰거나 반동분자가 아닙니다. 저희도 정치외교학과 학생입니다. 동등하게 복지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오이를 먹지 못하는 사람들도 간식을 배부받을 수 있도록 피클을 뺀 싸이버거를 준비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68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교 기말고사 간식 싸이버거를 배부할때 피클을 빼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북한의 단계적 핵폐기에 경제적 보상은 안 됩니다 북한의 단계적 핵폐기동안에 종전선언 평화협정은 우리나라는 북한의 핵무기위협에 처하고 군사적 위협에 처합니다 미군의 감축이나 철수 한미훈련중단도 있을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라을 위협하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정부가 나서서 종전선언 평화협정이라니요 정신챙기십시요 힘없는 평화가 어디있습니다 북한의 체재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한국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민족끼리 해결하려는 것은 북한의 주장이고 종북세력들의 주장인데 그것을 청와대가 말해서도 안 됩니다 청와대는 쓸데없는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하지 마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8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미 종전선언 평화협정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 \"이부망천 발언\" 에 대해 공식적으로 청원 합니다. 저는 부천시에서 태어나 아직까지 부천에 살고있는 부천 토박이 청년 입니다. 오늘 출근 후, 실검에 이부망천이라는 내용이 있어서 사자성어 인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줄임말 신조어였습니다. 내용이야 전국에 계신 국민들이 더더욱이 잘 알테니 내용에 대한 것은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자진사퇴 했다고 했지만, 국회위원이면 본인이 하고 싶은말 다 하고 \"어머나? 실수했네? 도망가야지\" 하고 부천시, 인천시 싹다 묶어서 무시 했는데, 사과한마디 덩렁하고 자진사퇴하겠습니다~ 하면, 말이 됩니까? 자진사퇴했어도, 불끊는 국민들의 반응을 보면 잘 아실껍니다. 간단히 말실수로 끝날 스케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조속히 언급한 내용에 대한 합당한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68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부망천 망발한 정태옥 의원 법적책임 및 대국민사과 청원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이번에 안좋은일이 있어 음주를 하게되었습니다. 술 마시고 음주 정말 잘못된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벌금도 벌금이지만 당장 운전이 안되면 생계가 어려워집니다. 제발하고 이번 광복절특사로 면허취득 가능하게 좀 도와주십시요. 정말이지 음주는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음주운전자들은 범죄자 취급은 너무 부당합니다.. 광복절특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68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 (광복절특사)"}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저는 경기도민입니다. 일부러 시간을 내서 사전 투표를 하였습니다. 제가 지지한 경기도지사 후보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한 표를 미리 행사하였는데 투표 이후 많이 실망하여 투표를 무효화하고 싶으나 불가능한 현실에 답답하기만 합니다. 앞으론 절대 사전 투표를 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굳혔고, 이번과 같은 경우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유권자가 철회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 주십시요. 그래야 올바른 일꾼이 선출될 수 있고 유권자도 자신의 참정권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8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지사 사전투표 무효화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석유자원에 관하여 청원드립니다. 1. 북한의 석유매장량이 최소 천억 배럴에서 최대 3천억 배럴이라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 사실이라면 이번 북미회담의 실제 윈윈의 빅카드일 것 같습니다. 2.대한민국에서 북한의 석유 매장량을 발표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3.그렇다면 대한민국 서해안쪽에도 상당량의 석유가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는데 석유 시추를 못하는 이유가 중국과의 외교때문인가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268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석유자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세상에 이런 무식한 법이 어디있습니까? 어떠한 경우(어려움에 처할 경우)에 퇴직금중간정산이 되도록 법에 되어 잇는데 법을 뛰어넘어 금지가 된다면 이건 법위에 있는 제도인데 이것이 버젓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헌이라고 생각됩니다. 개선하여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얼마나 비 민주적이면은 카테코리를 경제민주화로 분리했겠습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268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연금(DB)형 중간정산 금지는 위헌이다... 대통령님은 아시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안녕하세요. 오늘도 국가 안녕을 위해서 노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거유세관련에 대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건의하고 싶습니다. 첫번째. 선거유세 전화 때문에 업무에 집중이 불가능합니다. 직장인들 업무시간에 굳이 선거유세 전화를 돌리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특히 전화상담 업무를 하는 직원들에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업무 시간에 일에 집중을 해야하는 직장인들에게는 정말 골치아픈 거리 중 하나라고 크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이동전화 특성상 이전 이용자가 사용 하다가 해지한 번호기록이 제대로 초기화가 안된건지 타 지역에 사는 새로운 다른 이용자가 이용할 경우 전혀 관계없는 지역의 선거유세 전화가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저 본인 불찰이지만 핸드폰을 임시거치대에 올려두고 있다가 휴대전화에 진동으로 인해 바닥으로 떨어져 휴대전화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결론은 선거유세전화에 관하여 시간적 규제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또한 전화를 받지않는 국민에게는 더이상 전화가 오지 않았으면하고 발신전화에 '후보 OOO' 표시를 의무화 했으면 합니다. 두번째. 선거유세 소음관련 규제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명을 구하는 소방청 응급차/구급차에는 거주지 소음규제가 들어가있는데 정작 거주지 소음규제가 필요한 부분에 정작 규제를 정하지 않는건가요? 선거유세는 주로 오전/오후에 이루어 지고 있는걸 보았는데 모든 국민이 오전/오후에만 일하지 않습니다. 24시간 가동되는 현장에는 새벽근무자도 존재하며 늦은 밤 근무자도 존재합니다. 이분들께서는 잠이 정말 중요한데 정작 선거유세 때문에 잠을 못잡니다. 또한 아이들이 공부해야하는 환경에서까지 쩌렁쩌렁 울리는 소리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후보님들이 열심히 선거유세하는건 존중합니다만 음악을 크게틀고 소리를 질러가면서 까지 국민의 눈살을 찌뿌리게 하며 귀를 막게해야하는 행위는 조금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8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유세 관련 규제가 필요한거 같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이번 양예원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무고죄에 대해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국민청원에서도 무고죄 처벌강화의 청원이 하나는 20만명을 돌파했고 하나는 돌파예정입니다 근데 오마이뉴스가 이 청원들을 문제적청원이라하고, 그야말로 절망적이라 표현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너무 화가났습니다 성폭력 무고죄에 대해 너무 가볍게 여기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성폭력 무고는 다른 선진국에서는 아주 중범죄로 몇십년 징역을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부분 집행유예로 무혐의가 밝혀져도 사람들에게는 이미 성폭력범으로 낙인찍혀 가족과 일상이 모두 파탄납니다 한마디로 인격살인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40만명 가까이 청원을 동의했을시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요점을 보지 않고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고 동의한 사람을 모욕한 오마이뉴스를 처벌해주세요 (뉴스와 무고죄 링크는 관련링크에 놓으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68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죄를 무시하는 오마이뉴스를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안녕하세요 제주변에한지인에얘길듣다가 정부에공약과혁신은좋은데 과연제대로가고있는지궁금해서 청원을해봅니다 일자리창출과임금안정을 통해 국민생활을 책임지신다고했는데 주당몇시간에 근로시간은 보기엔좋을수있지만 정작근로현장에서는 실현불가능한일이라는것을 아시는지요 제가아는지인은대학병원에서일하는근로자인데 시간외급여가있어서 현재 생활이가능해서 시간외에서나오는급여를보며 일을하고있는데 다음주를기해서 시간외가없어진다고하는군요 시간외근무가없어지면 시간외에했던일을 다른사람이해야하는데 시간외도급여도없어지는지금 일만은그대로남아서 그만둬야하는것은아닌지 심한우울증과스트레스에시달리고있습니다ㆍ 나라에서시행하고있는 정책데로가는 근로환경이 정말잘되서 웃으며근무하고 여가생활도 즐길수있다면 얼마나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직장은 청와대에올라오는직장들인것인가요? 궁금하고 안타까워 청원을해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ㆍ", "num_agree": 8, "petition_idx": "268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간외수당을아십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돌아오는 선거철마다 전화로, 메시지로 선거 유세를 펼치는 후보들로 인해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오죽하면 인터넷에 선거 전화, 메시지 차단하는 법이 떠돌까요. 나의 개인정보를 어떤 경로로 입수하게되었는지 조차도 우리 유권자들은 알지 못합니다. 저는 제 개인정보를 후보 개인의 선거 유세에 활용하도록 정보 제공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수 차례, 많게는 수십차례 개인 후보들의 전화 유세와 메시지 공해에 시달려야 합니다. TV, 홍보물, SNS, 인터넷 등 수많은 경로로 선거와 관련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요즈음, 그리고 누구랄 것 없이 개인정보 유출에 예민한 이 때에 개인 전화나 메시지를 선거 유세에 활용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선거부터라도 이러한 문제가 시정될 수 있도록 선거법을 수정해주시기를 제안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68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 유세를 금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음주운전에 관해 처벌이 너무 미약 하다보니 이걸 약점잡아 음주운전을 하고도 죄책감 하나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고를 당하고도 억울하게 처벌이 약하다보니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 취급을 받기도 하고요~ 인터넷 기사를 보니 음주운전 카페도 있다고 하던데 나라가 얼마나 처벌이 약하면 그런것까지 공유해가며 지속적인 음주를 하겠습니까... SBS블랙박스에서도 음주운전에 관해 보도한것을 보았는데 음주운전 한사람 인터뷰를 보니 나라법이 약하니 벌금만 내면 모 그만이지~ 이러던데.. 이게 무슨 사람을 위한 법이랍니까... 나라세금때문에 면허취소 되고도 계속 면허를 따게하는 나라나 계속적으로 음주운전을 유발하게하는 우리나라 좀 법좀 개석합시다!! 아래 링크는 인터넷 기사에 나온 내용입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268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처벌좀  제발 강화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현 문제인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약속한 최저임금에서 조금 도 후퇴해서는 안됩니다 최저임금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게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소상공인이 어렵고 실업이 늘어난다하나 이는 보수파의 저항에 기인한 것입니다 문제인 정부들어 복지가 좋아지니까 너무 많은 나이에 또는 너무 어린 나이에 얼마 안되는 돈벌이에 목메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지 최저임금 인상으로 취업자가 줄어드는게 아닙니다 좀 강제적인 방법을 쓰더라도 임대료를 낮춰주고 전기요금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여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300인이상 대기업에게는 그 기업의 규모 및 이익 정도에 따라 채용인원을 할당하여 강제적으로라도 채용토록하면 청년 실업율도 얼마든지 개선 될 수 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8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에 대하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46세이자 7살 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제 아이가 저런 사건을 당했다면. 아마도 저도 우리 아이도 이세상에 없을 것 입니다., 극단적인 생각 행동 으로 보일수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언전하게 생활할수 있는 세상을 지금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 줘야합니다.너무너무 마음이 아푸고 무너지는 저 사건을 저는 피가 다 말라버리는 슬픔에 다시한번 용기내어 올립니다. 다시는 저런 잔인하고 끔찍한 세상에서 제일 나쁜행동은 자신보다 약햐보이는 사람(어린이,여자..)에게 무력으로 힘 쓰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그 힘 다른데 쓸수 있도록 정부에서 여러가지 각도로 연구 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건강한 어린이가 커서 건강한 어른이 반드시 될테니깐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8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더 깊이있는 벌 을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몇해전에 이전 정부에서 추진하다 그만 두었던 대통령 전용기 우리다라도 더넓은 외교를 위해 대통령께 전용기를 구입하시는걸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8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전용기를 구입합시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임신관련 각종 의료보험 비적용으로 인한 출산과 관련한 비용이 과다합니다. 저는 첫째가 5살이며 둘째 임신중에 임신 7개월차부터 자궁수축이 와서 현재 2달째 입원해 있습니다. 보험등을 많이 가입하였으나 임신중 관련 의료행위는 보험약관에서 많이 제외하고 있으며 자궁수축을 방지하는 약품 ( 라보파(보험적용)//트랙토실(보험비적용)) 및 각종진료비가 생계를 위협할 정도로 과다 (2개월에 8백~1천만원)합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출산장려 정책을 펴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때, 임신으로 인한 각종 의료보험 비적용 및 민간보험 면책 관련 사항은 현재 추구하는 국가정책과 다소 먼거리에 있는 실정인듯 합니다. 향후에는 최소한 임신관련 모든 비용 의료보험 적용 또는 국가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을 재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68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장려 정책(조기출산 방지 의료비용 과다지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과거에 군 복무하는 남성들은 공무원시험 응할시 가산점 1점을 주자는 취지에서 1점 가산점제도가 있었으나, 여성단체와 헌법에서 불공평 하단 이유로 이를 폐지했습니다. 물론, 저도 공무원시험 가산점 1점 폐지에 관해선 어느정도는 동의를 합니다. 0점부터 시작하는 공정한 시험이 남성은 1점이란 가산점 덕분에 한발앞서서 시험치는것은 평등에 어긋날순 있습니다. 하지만, 요새는 창업 지원에서 여성이란 이유로 가산점을 3점을 혜택 주거나 오히려 장애인이 받는 0.5점 보다 더 점수가 높습니다. 그리고 다른곳은 여성은 1점 가산점. 그리고 어떤 기업은 채용시에 여성부터 우선 채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오히려 불합리하다 생각합니다. 장애인보다 2.5점 더 가산점 받고 남성은 군복무 이후에 아무 혜택도 없고 가산점 조차 없습니다. 심지어 대학교 수업 2학점 점도의 플러스가 되는 혜택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드컵 지역예선에서 베트남이나 인도, 태국 같은 나라는 축구변방국이니 승점 3점주고 시작하자는거나 마찬가지아닙니까? 심지어 프로듀스101에 참가하는 여성들도 픽미 픽미 픽미 부르면 뽑아달라고 노래부르며 진정한 실력으로 순위를 결정하는데 대한민국은 여성이 오히려 약자라는 배경을 깔고가 모든 혜택을 다 누리며 권력을 움켜쥐려 합니다. 존경하는 문대통령님!! 누군가에게 혜택을 주고 더 잘해주게 되면 그 반대편쪽은 희생을 하며 소외되게 됩니다. 남자들이 참을성이 높고 이해심이 아주 태평양 같아서 지금껏 참아온거 아닙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268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가산점제도 폐지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페미니즘 때문에 한남충 자이루 남자는 죽어야한다. 보이루등 각종 이상한 사상들이 한국의 미풍양속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남녀갈등으로 나라 망합니다.페미니즘은 정신병입니다. 그리고 기업에 페미니즘을 강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제대로 흘러갈려면 기업은 사회에 맞겨야지 페미니즘 확산을 위한 노력을 한다면 한국이 망하는건 더 빨라질겁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68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즘의 온상인 여성부를 폐지해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편의점을 운영한지 얼마되진 않았지만 비닐봉투관련해서 손님들의 단순한 불만부터 쌍욕까지 하루에 수십수백명에게 듣는날이 안듣는날보다 많습니다. 물론기존에도 불법이였던것을 자연스럽게 무상지급을해서 버릇아닌 버릇이 들어서 이제와서 돈받는다고 느끼시는분들이 많아서 생기는 일이라는건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하는 입장으로써는 돈안받고 무상지급해서 손님들하고 얼굴붉히는 일이 없는게 마음편하고 이것때문에 안오는 손님들도 있는데 그렇게하면 벌금무서워서 잠이나 자겠습니까 환경이 어떻고 세금이 어떻고 뭐 이런건 잘 모르겠습니다. 자원재활용법 제 10조 법에 관련된 공익광고나 뉴스보도등을 통해서 사람들이 제대로 인지할수있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8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닐봉투 무상지급금지에 관련된 공익광고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현대기아자동차 협력사 직원입니다. *현대기아자동차 금형비 관련 횡포가 너무 심해 금형비 지급 시스템을 개선해 줬으면 합니다. 1. 협력사에서 금형을 개발한 후 금형비 지급 받는 절차가 너무 어렵고, 설사 현대기아자동차 표준대로 계산한다고 해도 자체 예산이 없다면 몇년씩 미루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2. 금형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것에 대한 귀책은 협력사가 책임을 지고 몇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3. 금형비 조사기간이 너무 짧아(보통 이틀 이내) 청구 리스트 누락시 귀책은 협력사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청사항 1. 완성차 개발시 협력사에서 돈을 들여 개발을 하고 있지만 금형비 손실이 크고, 그것도 제때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절차를 개선 요청드립니다. 2. 청구 리스트 누락시에도 고객이 승인한 도면이 있고 금형개발한 이력이 있다면 금형비를 지급해줬으면 합니다. - 현대기아자동차 구매담당자들이 책임을 지는 일은 없도록 시스템을 개선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8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기아자동차 금형비 지급 원활히 해줬으면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근로기준법에문제가있다고생각합니다.가뜩이나먹구살기힘듣데근로기준법까지시행하면업는사람은죽습니다. 있는사람만살고업는사람은죽으라는건지.난문재인님한태말하고싶습니다과연두마리또끼를다잡을수있는지를요 답답합니다진짜답답합니다공무원만사는세상만들지말고전체적으로보세여", "num_agree": 3, "petition_idx": "268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기준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페미니즘 남녀갈등글이 많이 올리는거보니 한국을 남녀갈등으로 없앨려고 하는거같고 남성비하에 기업까지 페미니즘으로 협박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8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겨례 페지 해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대진침대 피해자입니다. 대통령이 신속히 수거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는 말에.. 다행이다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안산시 민원센터에 문의 해 본 결과 아무런 공문도, 공지도 없다고 합니다. 더불어 원자력 쪽에도 문의를 드렸지만, 수거는 할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돌아돌아 또다른 연락처를 제공해 주면 연락을 해 보랍니다. 전화 통화 안됩니다. 방사선 물질이 나옴을 확인했기에 수거를 요청했지만, 대진침대라는 타이틀에 묶여 어디서도 안된다고 합니다. 저희는 2008년 제품을 구입했고 아이들이 모두 아토피를 앓고 있으며, 남편과 저, 그리고 아이들도 원인모를 두통을 앓았습니다. 침구청소를 이2~3일 꼴로 하지만 세월에 장사 없다고 더러워진 겉커버(모델명이 적힌)를 버렸습니다. 제품수거의 경우, 용역업체에서 진행을 하기에 제품명이 확인되지 않으면 수거를 해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품명이 확인 되지 않기에 저 역시 눈딱 감고 폐기물스티커 붙이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한 2차 3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방사선물질을 저희 가족의 안전만을 위해 양심을 저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저희 아이들에게도 그런 부끄러운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대진침대로부터 어떤 보상을 원하거나 교환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방사선 폐기물을 수거해 다른 제 2~3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잘 처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바라는게 있다면, 피복이 된 상태이기에 체내 얼마만큼의 방사선이 피복이 되어 있는지.. 검진을 받고, 그렇게 해서 관리가 들어가 주는 것을 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8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사선물질 발생물질임을 알고도 그냥 버리라는 건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LG 세탁기 6모션 3세대 세탁조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2015년 결혼과 동시에 세탁기를 구입했습니다. 사용한지 현재 3년째 되가고 있는데 빨래 후 세탁물을 털때면 엄청난 먼지가 일었습니다. 세탁 후에는 이물질이 옷에 묻어나오더니 며칠전에는 너무 심각해져서 더이상 사용을 할 수가 없겠다 판단돼 결국 세탁기 청소업체를 통해 청소를 했습니다. 이때만해도 세탁기에 대한 하자가 있을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객센터에 전화할 생각은 못했죠. 그런데 3년 사용한 세탁기에선 볼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먼지가 쌓여 있었고, 아무래도 이상해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저와 같은 경우의 불만글들이 잔뜩 쇄도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불만제로에도 나왔었다는 글도 있더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항의가 쏟아졌으면 불만제로에도 나왔을까요? 세탁조 안 거름망을 없애고 하단에 만들면서 수많은 보풀과 먼지를 더 효과적으로 제거해준다고 했던 광고. 그러나 현실은 전혀 걸러지지 않고 먼지는 쌓여갔으며 조금씩 빨래감에 묻어나오는 상황. 도대체 그동안 빨래를 제대로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불만제로에 \"이 상품은 실패작\"이라고 말한 LG관계자 인터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LG는 제품하자를 인정하지 않고, 자체 회수를 하지 않음은 물론 버젓이 판매를 계속해왔고, 2014년 불만제로 방영, 2015년 제가 구입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진겁니다. 결국 불만을 제기하는 소비자에 한해서만 통 무상 교체. 그러다 다시 유상으로 전환. 공정거래위원회 권고로 다시 무상교체해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결국 교체해준 통은 2세대 제품입니다. 3세대 제품을 사서 2세대 제품으로 바꾼 상황입니다. 이게 제품 하자가 아니라구요? 고객센터에서는 고객의 환경에 따른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때문에 하자로 보지 않는다는데.. 모든 사람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다 똑같습니다! 1.빨래를 털때 나오는 엄청난 먼지 2.옷에 묻어나오는 이물질 위에 공통된 문제들이 고객의 과실로 보이시나요? 세탁기가 세탁기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나타나는 이 상황을 판단하기가 그리 어려우시진 않으실텐데 믿었던 LG에서 이렇게 나오니 소비자입장에서, 아니 LG를 응원하던 한 사람으로써 정말 화가 나고 울분이 터집니다. 제품 설계의 실패. 제품 하자. 인정하시고 자체회수 하십시요. 고객센터에 접수를 해야만 교체해준다? 말을 안하고 있는 수많은 소비자들이 그런 제품을 써보고 다시 LG제품을 재구매할 일은 없습니다. 소비자들이 아무리 인터넷을 통해 소리치고, 방송에서 내보내봐야 달라지는게 없습니다. 이게 대기업 횡포지 다른게 있겠습니까? 저희는 미세먼지로 창문을 못 여는 날도 집안에서 미세먼지와 싸워야 했습니다. 날은 더워지고 세탁기는 당장 써야하기에 일단 교체는 받았으나 그 전 청소비용은 보상도 못해준다고 하네요. 제가 청소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세탁기에 있습니다. 세탁기의 결함이고 자체 하자이며 이를 인정하지 않는 LG의 이같은 태도를 보아 개선하려는 노력이 정말 없어 보입니다. 아직 정보를 접하지 못한 다른 소비자들도, 이를 아는 이들도 모든 소비자에게 제품 교환 및 환불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제발 저희 소비자들이 더이상 억울한 일이 없도록 저희 말에 귀기울여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68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LG 6모션 세탁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댓글을 읽다 보면 지금도 댓글을 조직적으로 쓰는 무리 들이 있음을 느끼는데, 제발 전수 조사해, 당사자 및 사주한 자 또는 조직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 언론들, 고의적, 악의적으로 팩트 없이, 기사를 생성하는 언론. 교묘하게 인용 또는 아무개가 어떠하다 식으로 민심을 호도하고, 좋지 않은 목적으로 전체를 무시하고, 한줄 또는 일부를 가지고 맹목적으로 비판, 왜곡하는 언론은 이미 언론으로서 자격을 상실 한 바, 법적 책임을 묻고, 그 죄질이 엄중 할 경우, 나아가 폐간, 폐지 할 것을 촉구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8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댓글 및 오보에 대한 정부 대처 촉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선천성 장애를 지닌 아이의 엄마입니다. 유전자 문제라 뭔가 낫는 질병도 아니고.. 평생 쭉 안고 가는 병이지요.. 아이가 태어나고 얼마지 않아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심장의 구멍을 막는 수술이었어요. 처음엔 산정특례 신청을 하느라 필요했고, 수술후엔 나라에 심장수술비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느라 필요했습니다. 그 후 바우처 신청을 하려고 보니 또 필요합니다. 통합보육 어린이집에 다니고 보니.. 통합보육을 하려면 주민센터에 장애 진단서를 제출해야한다고 했고.. 이젠 어린이집에도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나라에서 하는 지원 사업들..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다. 허나 이미 유전자 검사 시 좌절을 맞보고 산정특례를 신청하며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병명에 따른 코드도 받았습니다. 어차피 나라에서 관리하는 사업들인데.. 어째서 매번 장애진단서를 받아서 내야만 하나요.. 부모나 본인이 동의만 한다면.. 공유가 되도록 할 수는 없나요? 어찌되었든 이미 주민등록번호처럼 질병코드가 매칭되어 있는 거잖아요.. 왜 매번 확인사살 당하듯 때되면 곱씹으며 마음아파 해야하나요.. 몇년이 지났다고 해서 아이가 아픈게 슬프지 않은게 아닌데.. 가까운 동네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어디 전화해서 한번에 확인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매번 진단 받았던 병원에 찾아가서 진료보고 진단서 비용 제출하고 종이 한장 받아다 내야 하는데 마음아프고 불편하고 속상한 마음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와 무엇인가 하기 위해.. 학교를 다니고.. 사회에 나가고.. 그 때마다 또 얼마나 이런 아픔을 반복해야하나요? 선천성 질환이 있고.. 특히 유전자적 문제라 앞으로 평생 바뀔 일 없는 장애에 대해.. 반복적인 장애진단서 제출을 없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8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진단서 제출을 줄여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16~17일 우체국망을 이용해서 라돈매트리스를 수거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문적인 폐기물 수거업체도 아닌 일반 시민들의 분유 쌀 과일등 음식물을 소포로 배달하는 우체국 차량을 이용해서 수거한다구요???! 안그래도 최근 지방선거때문에 집배원분들과 일선 직원분들은 3주전부터 주말도 반납하고 일하고 있는판국에 선거가 끝나니까 주말 또 반납하고 라돈매트리스 수거.. 우체국 직원들은 무슨 일하는 기계도 아니고. 거기다가 방사능 차폐 옷을 입는것도 아니고 그냥 마스크 정도나 쓰고 수거할거고 제일 문제는 일반인들 소포 싣는 차량에 그대로 방사능 매트리스를 수십개 수거하면 그거 옮기면서 충격이 가해질때마다 안에 방사능 물질들이 다 차량안에 남게 될텐데 그곳에다가 앞으로 일반인들 소포 나 음식들을 배달하는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정말로 그 방사능들이 누군가의 소포에 과일에 음식물에 미량으로 전해지지 않을거라고 생각하세요? 문정부 지지해왔었는데,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차원에서 민간업체 이용해서 전문적으로 고위험 폐기물 운송차량에다가만 수거해야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164, "petition_idx": "268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사능 매트리스를 우체국 차량으로 수거한다구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충남 서산에 사는 30대 후반 남자입니다. 지금은 오후2시~ 지방 선거가 이틀도 안남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쓴 이유는 선거활동 때문입니다. 전 백수인데 남동생이 택시 운전 끝내고 아침에 들어 오는데 너무 시끄럽습니다. 다른 지역도 그렇겠지만 서산도 야간근무자들 많습니다 이렇게 새벽부터 도로에 유세 차량들 볼륨 엄청 크게 켜 놓고 다니고 아침부터 낮에는 선거활동으로 잠들 다 깨 놓고 이제는 아파트 단지 안까지 와서~ 근데 왜? 아파트 단지에서 선거활동은 되고 노점상은 안됩니까?? 똑같은 홍보 목적 그밖에 이득 아닙니까?? 전 백수입니다 그래도 너무 시끄럽고 짜증이 납니다 우리나라 우리국민 잘살라고 뽑는건데 이건 아닌듯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8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6.13 선거활동"}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안녕하세요. 국민청원의 본질이 흐려진 요즘, 이 글을 대통령께서 보실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나라의 국민이자 누군가의 가족으로써 묵과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있고, 이에 절절히 통감하여 부득불 청원 페이지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안그래도 갖은 이슈가 많은 요즘, 숱하게 보이는 군내외 문제가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의 일원으로 태어난 것에 대한 책임으로, 대한 민국의 국적을 가진 모든 남성들은 기본 2년, 매일은아닐지라도 예비군과 민방위까지 근 10년의 기간을 군에 귀속되어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군 내,외에서의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일들 속에서 대한의 남성들은 결코 짧지 않은 20대의 2년이라는 인생의 황금기를 국가의 보안이라는, 국민의 보호라는 이유 아래 강제로 바치고 있습니다. 오래도록 고여 잔뜩 곪아버린 군대라는 계급제 사회속에서 아직 여리고 어린 남성들은 불합리에의 침묵을, 불의에의 방관을, 전체를 위한 외면을 배우고 그 숱한 괴로움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소중한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왜인지도 모른 채 당연하게 짊어지워진 의무를 위해 인내합니다. 그 시간동안 소중한 젊음을 헌신당한 대한의 남성들은 사회 속에서 편의점 파트 아르바이트만해도 벌 수 있는 돈에 한참 못미치는 10만원 가량의 봉급을 받으며 사실상 무급으로 희생합니다. 군대가 있는 나라들 중 병사의 평균 봉급이 5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나라가 몇이나 됩니까 국내 외 물가는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세상은 점점 더 빨리 변하고있는데 2년동안 군대라는 족쇄에 매여 멈춰선 대한의 젊은 남성들은 병역의 의무라는 책임을 강요받고, 군대에 인생을 강제로 투자하며 누군가는 앞서 나아갈 그 시간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받지 않아도 될 훈련과 신체적, 정신적 아픔을 견뎌가며 휴전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인 국가와 국민의 보호를 위해 밤낮으로 헌신합니다. 그들의 피, 땀, 눈물의 가격이 PX에서 군것질 몇 번으로 사라질 10만원이라는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군바리라는 말은 혐오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땀냄새나고 아저씨같다고 이유없이 조롱당하고 모욕당하는 남성들을 그저 말만으로 '에이 그래도 우리 지켜주시는분들이신데~ 그러면 못써'라고 이야기 한다 한들 그것은 진정 그들을 위하는 일도, 그들의 불합리한 현실을 바꿔줄 수 있는 일도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인생의 황금기를 바쳐 자신의 젊음을 국가 보안과 국민 보호를 위해 희생하는 대한반도 이 땅위의 남성들을 헤아려주세요. 받지 못한 자에게 베풀기를 종용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어폐가 있는 일인지요. 국가가 나서서 그들을 진정으로 품고 위해주셔야 그들 역시 국가를 위해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며 나비의 작은 날개짓 하나가 큰 폭풍을 몰고올 수 있듯 작은 개선 하나가 큰 긍정적 변화를 야기하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젠더 대립이 갈수록 첨예해지고 여성주의와 평등사상이 기존 사회적 세태와 지나치게 대립되어지는 요즘, 같은 나라의 국민들끼리 서로를 욕하고, 싸우며, 아파하는 것에 마음이 아려오는 것을 느낍니다. 눈을 감고 귀를 닫은 이들에게 항의하며 악으로 한으로 마음을 태워버린 여성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움도 느낍니다. 과거의 망령에 고통받는 현실에 가슴이 시리지만, 그렇다고 함께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은 원치도, 옳지도 않습니다. 그렇기에, 얼마만큼의 울림이 있을 지 모르겠지만, 감히 남성들의 처우 개선을 먼저 청원하는 저는 이 땅, 한반도의 어느 한 곳에서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라 마지않는 대한민국의 20대 중반 여성이자 페미니스트입니다. 두서없는 글이나마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가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번의 클릭으로, 혹은 터치로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68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징집 국군장병들의 기본 처우 개선 및 월급 최소 100만 원 보장해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위조주식을 발행한 것도 사고 무차입 공매도 쳐놓고 미결제 한 것도 사고, 뭐! 교통사고냐!", "num_agree": 18, "petition_idx": "268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을 폐지하고 대표자와 전 직원을 구속하고 공매도를 폐지하라 전 증권사를 특검하고 외국계 증권사들도 특검하고 중범죄로 가중처벌하고 주식 투자 손실본 전액을 보상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물가 쳐 올라서 비급여 병원비는 택도 없습니다. 그마져 버텨서 하루 일한거 가지고 근로소득이 있다고 트집잡으시는데 대한민국에 누구나 이악물고 하루는 버티고 일할 수 있어요! 암 환자라도 그런데 1달, 아니 1년, 10년 이상 장기 근무가 가능하냔 말입니다! 아픈내색 보이기라도 하면 누가 일시키려합니까? 나 참 더러워서.. 차라리 벼룩의 간을 드세요. 나라님들아 재산 없이 한푼이 아쉬운 수급자들 일용직 급여 떼가지 마시고!!", "num_agree": 2, "petition_idx": "268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급자 일용직 하루 뛴거가지고 돈좀 떼어가지 마십쇼"}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지난 수년간 공인인증서 제도는 발급절차의 까다로움과 사용의 불편함 때문에 대다수의 국민들의 경제생활에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문 대통령님께서 당선 공약으로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약속하셨는데 최근에 기사를 찾아보니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뱅크사인’ 이라는게 내달부터 새로 도입이 된다더군요. 알아보니 스마트폰을 통해 한번 인증을 받으면 전 금융사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최대 3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결국 조삼모사식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군요. 어짜피 불편하고 번거로운 발급절차를 거쳐야할 것은 공인인증서와 다를게 없을것이고, 1년 주기로 갱신해야하는 기존의 공인인증서를 그저 3년 주기로 기간만 조금 늘린 그저 공인인증서 버전2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스마트폰 사용이 일반화 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50대만 넘어가더라도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지않은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또한 또 다른 보안매체의 발급을 위해 금융사를 방문해야하는 직장인들은 실질적으로 시간을 내어 은행을 방문해서 업무처리를 하기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새로이 도입되는 또 다른 보안매체가 과연 반가울까요? 그런 절차를 거칠 시간이 없는, 또 방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경제생활을 해야하는걸까요? 그런 불편함이 싫어서 공인인증서 제도의 폐지를 간절히 원한것인데 공인인증서 폐지 후 비슷한 다른 인증서의 도입은 그러한 국민들의 불편함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례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기 위해선 본인과 부모님 모두의 공인인증서를 필요로 하는데 직장 점심시간 1시간으로는 도저히 은행을 방문할 여력이 되지 않는, 또한 퇴근 후엔 이미 은행에서 업무처리가 가능한 시간이 아닌 직무에 종사하고계시는 부모님들의 공인인증서는 도대체 어떻게 발급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심지어 공인인증서 발급은 대리발급도 되지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국가장학금이라는 혜택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뱅크사인이 스마트폰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극히 적진 않지만 아직까지도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국민들도 있습니다. 결국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있는 국민들의 경제생활을 저해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까다롭고 불필요한 공인인증서 제도는 전면적으로 폐지되어야 마땅하며 보안강화의 의무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측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8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인증서의 제도의 깔끔한 폐지를 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사실적시 명예훼손, 허휘사실 명예훼손 모두 강화를 요청합니다. 현재 SNS 를 포함한 사회 곳곳에서는 명확한 증거도 없이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고 사회생활을 불가능하게 하며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리는 '신상털이' 등 '공개처형'이 만연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역시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알고도 개개인의 명예, 사회적 지위를 깎는 행위가 계속 해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처벌이 약하기에 '아님 말고' 식 유포가 계속 해서 이루어 지는 점입니다. 선진국에서는 허위사실 유포만을 유지하고 있다고는 하나, 법률상 사실인지 아닌지 증명할 수 없는 것을 '의견'이라고 보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고 허위사실로는 볼 수 없다는 점이 문제라 생각합니다. 증명할 수 없는 사실을 퍼트리고 증거도 없다면 그 사람의 명예는 무엇으로 회복해야합니까? 절대로 증명할수 없는 사실까지도 사실로 보거나 허위로 볼 수 없다면 그 사실을 유포하지도, '공개처형'도 없는게 맞으나, 법률상 허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고죄로 고소도 불가능합니다. 증명할 수 없는데, 무고는 불가능하고 피해자의 명예는 훼손되는것이 과연 올바른 것일까요? 공익을 위한 '완벽하게 사실인 것'을 유포했다면 처벌이 어려운 것에는 동의하나 증명 불가한 것, 불확실한 '사실'을 퍼트리면 피해자는 사회적 매장을 당하고 가해자는 약한 벌금만 받고 끝나는 것을 방지하고, 마치 공익을 위한 척 퍼트린 가해자에게도 엄벌을 내렸으면 합니다. 명백하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처벌을 내릴 수 있게, 무죄인 사람은 낙인 찍히지 않고 사회를 살아 갈 수 있는 모두에게 공정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68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예훼손죄 처벌 강화및 허위사실 기준강화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있는 직장인 남자 48세 미혼입니다. 담배는 1992년 군대에서 본격적으로 배워서 지금까지 약 26년을 피워왔습니다. 부모님과 셋이 살고 있으며 미혼이라 오직 낙은 친구들을 만나거나 지인들을 포함하여 주말에 술한잔 하는것이 낙입니다. 담배값은 박근혜정부때 무려 80%이상을 올려서 세수를 보충한건데 솔직히 담배가 몸에는 헤로울지 몰라도 사회생활하는데에 스트레스를 풀기엔 최선책인것 같습니다. 조금 주의만하면 남에게도 피해 안주고요... 저는 월급이 200만원 조금 넘는 정도인데 밥값과 답뱃값이 비슷하다니 정말 서민들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담배 끊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또한 서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발 담뱃값 원상복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민들 죽어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68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뱃값좀 원상복귀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지난 수년간 공인인증서 제도는 발급절차의 까다로움과 사용의 불편함 때문에 대다수의 국민들의 경제생활에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문 대통령님께서 당선 공약으로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약속하셨는데 최근에 기사를 찾아보니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뱅크사인’ 이라는게 내달부터 새로 도입이 된다더군요. 알아보니 스마트폰을 통해 한번 인증을 받으면 전 금융사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최대 3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결국 조삼모사식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군요. 어짜피 불편하고 번거로운 발급절차를 거쳐야할 것은 공인인증서와 다를게 없을것이고, 1년 주기로 갱신해야하는 기존의 공인인증서를 그저 3년 주기로 기간만 조금 늘린 그저 공인인증서 버전2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스마트폰 사용이 일반화 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50대만 넘어가더라도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지않은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또한 또 다른 보안매체의 발급을 위해 금융사를 방문해야하는 직장인들은 실질적으로 시간을 내어 은행을 방문해서 업무처리를 하기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새로이 도입되는 또 다른 보안매체가 과연 반가울까요? 그런 절차를 거칠 시간이 없는, 또 방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경제생활을 해야하는걸까요? 그런 불편함이 싫어서 공인인증서 제도의 폐지를 간절히 원한것인데 공인인증서 폐지 후 비슷한 다른 인증서의 도입은 그러한 국민들의 불편함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례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기 위해선 본인과 부모님 모두의 공인인증서를 필요로 하는데 직장 점심시간 1시간으로는 도저히 은행을 방문할 여력이 되지 않는, 또한 퇴근 후엔 이미 은행에서 업무처리가 가능한 시간이 아닌 직무에 종사하고계시는 부모님들의 공인인증서는 도대체 어떻게 발급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심지어 공인인증서 발급은 대리발급도 되지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국가장학금이라는 혜택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뱅크사인이 스마트폰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극히 많진 않지만 아직까지도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국민들도 있습니다. 결국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있는 국민들의 경제생활을 저해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까다롭고 불필요한 공인인증서 제도는 전면적으로 폐지되어야 마땅하며 보안강화의 의무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측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68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인증서의 제도의 깔끔한 폐지를 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한진家 이명희, 약 20명 외국인 데려온 혐의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불법 가사 도우미 채용 제발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주세요 이게 경영진 입니까.이젠 모든 경영에서 물러나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268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씨 일가 경영진에서 사퇴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친일매국노 김창용의 묘를 퇴출바랍니다. 일제 헌병대 보조로 만주에서 독립군, 애국지사를 일본 헌병보다도 더 악랄하게 잡아들이고 그로 인해 헌병대 오장( 현재로 보면 하사급) 로 헌병되어 - 얼마나 일제에 공로를 인정받았으면 - 해방후 이북에서 친일파 처단시 사형선고 , 도주후 재체포 또 사형선고, 또 도주 월남하여 이승만 밑에서 멀쩡한 국민 공산당으로 몰아 그리고 여수순천 사건을 극악스레 진압?한 이런 개망나니 매국노가 1998년 국립묘지에 안장, 장례도 최초 국군장으로 치뤘다니. 말이나 되나요. 올 현충일 기념사에서 문 대통령님깨서 애국자의 2대 3대 국가가 책임지신다고 하셨는데 그전에 김창용같은 친일매국노에 대한 이상한 예우?를 정상화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8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국노 김창용 국립묘지 안장 이전 요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일본은 일자리가 많아서 난리이고 우리나라는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고 최저임금을 내국인과 외국인을 나누어서 차등을 두도록 하자 자영업자 560만명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가???", "num_agree": 4, "petition_idx": "268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일본처럼 올리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중고나라나 번개장터등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상품권 사기의 건수와 피해액수가 상당합니다. 번개장터를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백화점상품권을 판매하고 있는 송XX(31살, 여자)의 사기 사건 조사 및 엄격한 사기죄 처벌을 요청합니다. 피의자의 신상은 모두 파악한 상태입니다. 현재 밝혀진 피해자 약 50명, 피해액수는 대략 ￦500,000,000 이상입니다. 피의자는 처음부터 백화점상품권을 보유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받은 돈으로 돌려막기를 했다고 시인한 상태입니다.제 돈을 가지고 피의자가 딜을 하는게 말이나 됩니까? 현재 피의자는 죄를 줄이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40%만 돌려주고 합의하자는 제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사기에 대한 처벌은 다른나라에 비해 너무나 미약합니다. 대한민국이 사기공화국이라고 불리는 이유겠지요. 더 큰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사기 사건에 대한 세세한 조사 및 엄격한 사기죄 처벌을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268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화점상품권 거래 사기 사건 조사 및 사기죄 처벌 강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안녕하세요. 최근 주 52시간 단축 근무 시행과 관련해서 많은 직장인들이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적용되지 못하는 사각지대 업무들이 있어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제안 드립니다. 저희 남편은 토목설계를 하는 엔지니어입니다. 항상 프로젝트 단위로 움직이는 일명 합사 생활을 많이 합니다. 아침9시부터 새벽 2시는 기본이고 마감에 임박하면 새벽 4시에 퇴근, 주말도 없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생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합사를 나가게되면 정해진 기안 내에 설계도를 제출해야 하기에 나라에서 운영하는 주52시간 시행은 의미가 없습니다. 최근에는 도로공사에서 감사 나올 때를 대비해 대피하는 연습까지 하는 어이없는 해프닝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제대로 된 보상이라도 받는다면 사실 힘든시기 잘 이겨내고 가정에 보탬이 될 테지만, 현실은 야근수당 등의 제한금액으로 인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도 없는 실정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설, 토목 업계의 공기 단축과 같은 우리 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52시간 근무 도입이 큰 의미가 없다고 보입니다. 사업주에게 야근, 주말출근 등의 추가 근무에 대한 보상을 철저하게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개선책이 아닐까 건의 드립니다. 사업주는 직원들에게 이같은 수당을 다 지급하려면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근무시간에 집중해서 야근 근무등을 하지 못하게 지시할 것이고 정부에서 원하는 가족과의 삶이 있는, 삶과 일의 균형은 자연스럽게 따라 올 것입니다. 부디 토목, 건축업에 종사하는 많은 노동자들이 가족과 즐거운 저녁시간, 주말시간을 보내고 삶ㅎ과 일의 균형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이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68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단축관련 효율적인 운영 제안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철폐청원!! 존경하는 대통령님!!!! 새롭고 반듯한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모습에 항상 감사드리며, 작은 힘이나마 열심히 응원드리겠습니다. 자랑스런 대한민국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저는 이렇게 글로나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철폐 청원의 부탁을 드릴 수 밖에 없는 일개 속좁은 민중의 한사람인 것 같습니다. 내용은 지난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관련하여 연중 9개월이상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대해 정규직화 전환 가능한 것으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시고, 각 공공기관에 적극적인 전환을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10여년 동안 계약직, 대체직, 기간제 등의 비정규직의 이름으로 열심히 일해왔던 제 처에게 정규직 전환이라는 큰 희망을 주시었고, 그 큰 희망의 끝은 결국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와 제 처 인생에 있어 가장 큰 아픔과 정신적인 트라우마로 평생을 원망의 대상으로 자리 잡을 것만 같습니다. 여러 가지 실상과 달리 일반 국민들이 공공부문 비정규직들이 마치 일부 대상자를 제외하고 전원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는 것에 대해 실로 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에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시군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관련한 철저한 재 감사와 철폐를 청원 드립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 특히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인 대구광역시 및 산하 구청의 정규직화 전환률은 실로 말할 수 없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단, 제 처가 근무했던 대구광역시 달서구청만 보더라도 지난해 12월 324명의 정규직 전환대상자중 50명만을 정규직화(무기계약직) 하였고, 특히, 당사자인 제 처의 경우 10여년의 구청 비정규직 재직중 경력 등은 일체 무시된 채, 마지막으로 하였던 교통과 주정차과태료부과, 자동차보험과태료 보조 및 우편물 발송 등의 업무보조가 업무량 감소 등의 이유로 탈락시켰습니다. 그러면 연중 9개월이상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왜 주신겁니까? 수차례 구청 측에 주정차과태료부과, 자동차보험과태료 보조 등의 업무는 향후 더 이상 달서구청에서는 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였지만 답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도대체 연중 9개월이상 향후 2년 이상 상시.지속적인 업무의 여부는 업무 자체가 기준입니까? 아니면, 업무량이 기준입니까? 업무량 등이 많다는 이유로 필요에 의해 계약직 등의 명목으로 채용하여 일을 시켜놓고서, 막상 정규직화 전환의 도마위에 올라오니, 업무량 감소 등을 운운하며 탈락시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심지어 억울함에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하였더니 달서구청측에서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의 여부와 관련하여 업무량 감소 등을 운운하며 끝까지 상시.지속적인 업무 자체의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치 않고, 오히려 향후 정규직 공무원으로 전환 채용의사까지 밝히시더군요. 이건 또 무슨 짓입니까? 도대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기존의 일 잘하고 있던 사람들 이런 저런 핑계로 전부 탈락시키고, 공무원 증원을 위한 밑작업이였던 것입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관련하여 이런 식의 진행으로 고통받고 더 이상 피해보는 이가 없도록 철폐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는 철저한 감사와 함께 철폐청원을 드리오니 승인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268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철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주말내내 미친듯이 크게 소리만지르고 다른사람들 못한다고 욕하고 시끄러워서 미치겠어요 청원을 하면 뭐합니까 국민의 소리는 무시하면서 자기네들 선거한답시고 저렇게 다른사람들에게 소음공해 해도 되는겁니까? 아무리 선거 이틀 남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피해를 줘도 되는겁니까? 선거 시즌만 되면 너무 스트레스로 잠을 못잡니다 선거활동 하려고 하면 소리를 낮추던가 노레를 하루종일 틀게하지 말던가 국민의 소리좀 똑바로 들으세요 지금도 시끄러워죽겠어", "num_agree": 4, "petition_idx": "268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활동 소리크기 제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세금을 왜 걷는가요? 여러 사람들 대신해서 일 할 사람이 필요한데 먹고 살기해주고 우리 대신 일해주라고 부탁했던 것이 라고 생각하는대 세금을 내봐야 우리일을 대신해서 고맙다고 해야 할 인간들이 국민 위에서서 갑질을 !!! 주객이 반전됀거죠 이래서야 공무원 월급(세금이죠?) 주고 싶나요? KDI <-- 이런단체에서 몬갈 한다는데 정부가 KDI에서 인증 됐다 그럼 끝 이고 인증해야 합니까? 세금을 국민을 위해 쓴다면 자발적 세금 내고 합니다. 세금이 세금내는 사람들 피부와 주변에 다와 있지 않네요 제발 세금을 내고 싶은 나라를 만들수 는 없는가요? 제발 세금을 정치인들 주머니로 드러 가지 말고 국민을 위해 쓰여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도대체 보도가 멀정 한데 또 뿌시고 다시 합니다 그리고 거기 일하시는분들 일당입니다 그래놓고 일자리 창출? 제발 이런거 말고 꾸준히 일 할 수 있는 그런걸 창출하고 알자리 창 출이라고 예기합시다 정치인도 직업입니까 아님 봉사원입니까? 도대체가 이상한 나라입니다 나대신 봉사해주세요 했는데 그걸 돈을 버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후진국 입니다. 세금을 내고 싶은 생각이 드나요? 새금을 강제 집행이나 해대고 세금을 모아 적금은 왜 국가는 안할 까요? 세금을 모아서 기축통화니까 달러를 모으든 세금을 모아서 국가를 위해 썻음 좋겟는데 이놈의 정부들은 매년 적자라니 왜 적자자? 그래놓고 세금만 올리고 복지는없고 이레서 세금을 내고 싶냐고? 공무원들 국민 세금 모아서 저축하고 불리고 해라 제발좀 공무원들 니들 지금 모하냐?", "num_agree": 1, "petition_idx": "268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을 내고 싶은 나라가 될 수 있을 까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저는 대통령님 열렬한 지지자였는데요. 그러나 요새 경기가 너무 너무 더 안좋아지는거같아서 점점 실망하고있습니다.최저임금.노동시간단축등으로 경기는 앞으로 더안좋아질거같고.더군다나 부동산규제까지 넘 심해서 앞으로 살일이 답답합니다.부디 서민을위한 경기활성화 대책을 다시 재검토하셔서 바꿔주셨으면 합니다.규제만할게아니라 적정선에서는 풀어주는 정책이 바람직하다봅니다.이러다 자영업자.사업하시는분들 다 부도나게 생겼습니다.계속 이렇게 살기힘들다면 대통령님 정책을 신뢰를 할수가없습니다! !", "num_agree": 5, "petition_idx": "268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좀 살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저는현장에 일하는 노 동으로 일하는 노동 자있니다 하는일은 토목/건축 인데요 2017 년 지난해 세곡동 헌릉로 (세곡드림하이) 복층 룸건축 공사를 했습니다 4개월정도 했습니다 몇몇 달은 임금이 잘나왓고요 마지막 두달 남은2017,11월.12월. 노임 이나오질않아 많은 생활고에 어려움을 격고있습니다 다른 노동 건축인부 들도 40 명 중국동포 포함 돈이 나오질않고 있습니다 원청 군장건설.하청 성우건설 강남 노동부 에 접수 한지 몇개월 지낫고요 아무런 답/ 해결이안돼고 있습니다 노동 청에 민원접수 하면 강남 노동부로 접수 만 하고 이렇다 할답이 없 습니다. 원청 군장건설 에서는 건축자재 비는 승인을 해주고 하청 성우이엔시 로 바로 노임을 송금 하고 공사적자란 말도 있고 했는데 노임을 원청에서 해주지 않고 배고픈 고양이 에게 생선은 주고선 나몰라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8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 채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지금 혜화역 시위도 그렇고 답은 하나밖에 없다는걸 느꼈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이번기회에 남자와 여자 전쟁을 하고 확실한 위아래를 정하는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전쟁을 선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8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녀문제의 해결책"}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육상 해수 양식장 최종 배출수를 이용하여 초초소수력 발전을 하면 최고의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데 허가서류가 뭐가 그리 복잡한지 어렵습니다 공유수면 사용도 넓은 지역을 공사하는 것도 아니고 적게는 0.5평 많게는 1평도 아닌 곳에 파이프(SUS로 녹방지)를 코어(드릴로 구멍 뚫음)로 파이프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시멘트 사용이 없고 주위 몇곳에 코어로 홀을 뚫는 것 외는 공사가 없는데 공유수면 매립허가가 필요하고, 어촌계 회의로 설치승낙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황당합니다 태풍에 파손된다 하더라도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어장을 망치는 것도 아닌데, 주위를 훼손하는 것도 아니고 수력 발전기와 블레이드만 설치 하는 것으로 주위 주위에 피해가 가는 것은 0%인데 법이 그렇다, 조례가 그렇다 너무 심합니다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하면서 이렇게 까다롭게 서류가 복잡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태양광, 풍력보다 자연훼손 없이 발전량 최고로 나오는 초초소수력 발전을 허가 받기가 이렇게 어려우면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육상 해수 양식장의 최종 배출수는 관로 또는 갖은 보로 배출이 되는데 그곳을 이용하는 것은 0.5평이면 충분한 공간이 되는데 공유수면이더라도 허가는 간단히 육상해수양식장 주인 동의서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허가라고 봅니다 주인이 싫어면 설치 자체를 못하는데 추가적인 서류 공유수면 허가를 받으라는 것은 설치를 하지 마라는 것과 다름 없다고 봅니다 200kw소수력이 아닌 배출량에 따라 5~100kw인 초초소수력이며, 주인 동의를 받아 야 설치가 가능하도록 1차적인 서류인데 ... 부탁 드립니다 태양광보다, 풍력보다 발전량은 훨신 높고 환경오염은 0.1%도 없는 초초소수력 장소 입니다 조례안으로 허가 서류는 주인 승락서만 있으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육상 해수양식장을 보시면 배출수가 나오는 곳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작은 공간에 초초소수력을 설치하여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간소한 법을 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8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상 해수 양식장 최종배출수를 이용한 초초소수력 발전 허가 간소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남영신특전사령관님도 꼭 보세요 국방부로 속해있는 군부대내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어떻게 이렇게 뒤통수를 치나요 저는 부천에 위치한 특전부대 9공수 7851부대 간부미용실서 일하는 미용사입니다 2016년5월쯤 당당히 서류를 내고 면접보고 2016년6월30일부터 간부미용실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근로계약서를 쓸때 근무하고 2년뒤 무기계약으로 된다하여 2017년6월30일에 재계약을 하고 올해 2018년도 무기계약을 앞두고 힘들지만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2018년6월30일부로 계약해지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하중사들의 불만이 있어서 해지사유라고 하더군요 어떻게 850명에 머리를 다 마춰서 할수있을까요 하중사들의 불만은 두발규정이지 누구나 아는 상황을 왜 참모부분들은 왜 모를까요 이러한 이유는 해지통보에 맞지않습니다 이것은 현정부의 고용안정정책 일자리창출에 어긋나며 부대원상대로한 설문조사또한 전근대적이었으며 저희미용사들과 무기한계약을 회피하기위한수단으로 이용되었습니다 이에 저를 비롯한 동료미용사는 부대의 무원칙 고용해지통보는 부당하다사용되기에 갑의횡포에 해지사유는 이유가 불문하다생각합니다 새로운 인사개편(참모장 교체)으로인한 조직개편 및 기강확립은 어느사회나 (기업,가계)있을수있는 현실성을감안하고 군이라는 특수성을 십분 이해하더라도 어떤대의명분과 고용,해고(계약해지)원칙없는 재계약해지는 저희들은받아들일수없으며 아직도 시대에뒤떨어지는 구태의연한 일들이 국민의 안전과생명을지키는 군본연의 책무에 어긋난다 생각합니다 이현실을받아들일수없으며 이런국가와 사회에서 아이를올바르게 성장시키고미래를꿈꾸게 할수있게습니까 (고용이불안한현실에서 어찌아이을낳고기르겠습니까 )이는앞뒤가안맞는 이율배반적 탁상공론일뿐입니다 이에 최저임금수준의 급여수준을 받았슴에도 고용안정을믿고 성심성의껏 일하였슴에도 계약해지통보는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습니다 아직도 전근대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일들이 군에 잔재로 남아있다는것이 너무 화가납니다 무기계약을 첨부터 해줄생각이 없었는지 참모부들이 바뀌어서 저희가 바껴야 하는것인지 군부대내 이런한 상황을 꼭 분명하게 이유를 찾아주시고 저희는 재계약이 무기계약이 않될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잘 판단해주실거라 믿습니다 특전사령관님도 잘못된점을 잘 판단해주실거라 믿습니다 계약내용 해고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가.채용권자인 부대장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경우에 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1)부정한 방법이나 이력사항,신원조회,건강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 임용되었을시※신원조회 부적합 판정시 즉시해고 : 신원조회 불합격 판정시 계약해지 후 일할계산으로 산정하여 급여지급 (2)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해당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경우 (도박,절도,범죄,횡령,금고이상의형) (3)\"을\"이 지속적인 임무수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시(신체/정신적 장애) (4)\"을\"이 일반적으로 사전통보없이 2회이상 무단결근/지연출근/조기퇴근시 (5)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때, 또는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 할때(경고2회) (6)\"을\"이 시설이용 간부로부터 설문조사에 근무불성실 및 불친절한 내용으로 \"갑\" 지정인으로부터 2회이상 경고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을시 (7)군사 또는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질서를 문란케 할때 ※(1)~(7)위반시 복지위워회 상정후 해고 (계약해지)에 대해조치:인사참모 (8)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이발소 운영자금 부족시 계약해지 가능) (9)업무시간에 개인 이익을 위한 상행위 적발시라고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2회의 경고를 받은적도 없고 이유같지않은이유로 계약해지통보도 잘못되었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8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부대 갑질~무기계약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답답해 마지막 마음으로 여기에 글을 올려봅니다 -서울의 한 정신과 병원. 30대였던 저는 1년 정도 이 병원에 입원중이었습니다. 기분이 심하게 들뜨거나 가라앉는 조울증 때문입니다. - 11살 때 새아빠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트라우마가 생겼고, 작년에 다른 병원에서 옆 방 남성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을때도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그후 저는 1년동안 상담하면서 의사에게 이런말을 한적이 있었습니다 ' 목소리 큰 사람이나 위협적인 사람하고 저하고 폐쇄된 공간에 있을 때는 저는 복종하게 돼요 '라고요 저는 상담 치료이기때문에 솔직한 얘기를 할수밖에 없어서 얘기를 했던거였는데 그게 약점이되고 제가 저항하지 않을 거란 걸 알고있기때문에 저에게 이런일이 일어난것 같습니다 그 의사가 한 행동들과 내용들이 많지만 글로 다 표현할수없어 링크를 남깁니다 *성폭행이 '치료'라고?…정신과 의사의 황당한 치료* http://imnews.imbc.com/weeklyfull/weekly01/3577209_17924.html *2014/01/03 첫성추행! 경찰에 신고 했지만 수사는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인근 파출소에서 경찰 2명이 병원으로 왔지만, 그 누구도 입건되진 않았습니다. ◀출동 경찰 (신고 당시 녹취)▶ \"그게 원장님은 그렇게 하시면 조울증이나 이런 거에 (효과가) 있다는데...\" 등등 조울증환자 말을 믿냐며 환자의 말 보다는 '허그 치료'라는 의사의 말을 믿은 겁니다. 1월3일 신고는 했지만 의사말을 믿고 가버린 경찰 3/18일 아침 9시쯤... 전 겨우 그곳에서 탈출하면서 병원에서 겪었던 만행을 세상에 알릴수 있게 됬었습니다 (MBC 방송 자료) 성폭행 사건이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안타깝게도 구속영장실질심사앞두고, 나쁜 생각을 하셔서...가해자가 자살을 하게되어 전,공소권없음이라는 검사처분결과를 받게되어...현재까지도, 피해보상은 커녕, 간통이라고 주장하며 저에게 상간녀라고1억7천을 청구해 손해배상 재판을 역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공소권이없어진다는게 너무한일아닌가요? 경찰수사 기소한거와 검찰청10개월수사한 것은 무엇인가요? 합의하자고 상대편 변호사가 제변호사에게 전화와 문자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법원에서 더 입증을 해야하나요?..... (2018/5/31일 1심 중앙지방법원) 재판결과가 있기까지 4년 넘게 죽도록 싸웠지만 가해자 당시 72세(현재76세)가해자 와이프라는분은 입원했던 환자 저를 간통이라며 허위고소, 허위언론을 알려 죽게만들었다며 제게 1억 7000만원을 청구해서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낸 상태인데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성폭행, 성추행을 당하고도 사는게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그이후, 전... 상간녀, 허위고소, 허위방송했다는 말까지..민사재판에서 가해자유가족측변호사와 유가족측들에게 왜 억지주장들어야하는지,성폭력 진실 밝히는데 이렇게 힘든줄 몰랐어요....차라리 당해도 신고안했다면..어땠을까 밝혀도,어느선까지 입증해야 한국에선 피해자입장에서 봐주시나요? 의사가 무릎꿇고 선처바란다고 하여도 돈을 의사 스스로 오백만원 갖고오고도 그쪽 변호사가 합의전화를 변호사끼리 한 문자도 캡쳐한걸 보여도 타피해여성 (같은병원에서 두명의여성) 증인진술서를 제출하여도 법원은 검찰청사건을 판사님이 다 보실수 없어서 입증을 더 하라는 건지요.. 두서없이 써내려간 긴글 읽어주셔서,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제경험이고 실제 한국현실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8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추행,성폭행 당한후 4년동안 힘들게 버티며 싸워왔습니다 도와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익명성에 의존해 악의적으로 사람들을 공격하는 악플러에 대한 강력한 처벌 수단 마련을 청원합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국내외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지만,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내법상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일삼는 이들도 쉽게 잡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개인과 단체에 대한 인신공격 뿐 아니라 어린아이와 선량한 노 부모님도 공공연한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악플러들의 공격으로 인해 고향을 떠나야만 했던 선량한 가족도 있으며, 개인과 주변인들에 대한 지나친 공격으로 가족관계가 와해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심각한 정신적 피해로 인해 유산을 겪거나, 정신과 치료를 장기간 받아야만 하는 이들도, 자살을 시도한 심각한 수준의 피해자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IT강국이자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으로서 서로에 대한 예의를 중시하는 것으로 유명한 나라이지만, 온라인 상에선 해외의 네티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타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테러행위, 그리고 그것을 자행하는 악플러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부끄러운 실정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악성댓글로 타인에게 심각한 물리적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악플러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 수단을 마련하고, 해외에 서버를 둔 소셜네트워크 운영 회사에 대해서도 국내법을 기반으로 한 원활한 수사를 위해 정보제공을 요청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선량한 시민들이 더 이상 익명성에 숨은 악의에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2835, "petition_idx": "268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익명성에 의존해 악의적으로 사람들을 공격하는 악플러에 대한 강력한 처벌 수단 마련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1. 자격증 시험준비비용 지원 2. 4차산업 교육준비 지원 3. 로스쿨 및 각종 대학원 비용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월급감소에 따른 부작용 완화", "num_agree": 2, "petition_idx": "268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근무에 따른 직장인 인생2모작 지원에 대하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여자인 차상위 애엄마압니다 아침출근시간 am7:00~am8:00 출근시간은 누굴위한 시간입니까 직장을 알아보는데 8:00시출근인데 기본 10분전에는 작업장에와있어야되고 그럼 15분전에는 탈의실서옷갈아입어야되고 해서 8시출근이여도 20분전에는 회사에 도착해야됩니다 30분전에 와있어야되는회사도있습니다 회사마다 다양하죠 제아이는 6학년인 학생입니다 아침에 애를 깨워서 씻으러가는거까지만 이라도 보고가야 됩니다 아이의 발달시기가그럽니다 혼자서 케어가되는 시기가 아니라서 아침은 제가 깨워서 씻는것까지만 보고 출근을하죠 출근을하는데 8시면 7:30~7:40분까지는회사 도착해야되는데 아이는 9시까지 등교해야되구요 저랑 코드시간이 안맞다보니 제가 9시출근되는회사를 골라야되서 헌데9시회사는 많이없고 잇더라도 다른사람이 꾀차고있고 애엄마들이 가야될시간때인9시회사는 찾기 어렵습니다 7시는 더러있고 8시출근회사는 많더라구요 그러다보니 애엄마로써 애지켜준시간과 회사출근한시간때가 9시이후면 될꺼같은데 9시회사가 찾기란 어렵습니다없어서 답답할따름입니다한국 맞벌이도해야될현실인데도불구하고 정부에서모든시간때를 7시8시간때가아닌 출근시간 9시의 시간때를 조준해준다면 애엄마들도 일을할수있는 계기가 됩니다 더구나 외국인이 제일자리까지 차지하고있어서 어려움이많습니다외국인이 돈벌어서 한국에서쓰게만들고 한국사람도외국나가면 외국에서 쓰고오게끄름해야된다고봅니다외국인에대한 반감은아니고 우리나라가 경제가돌아갈려면 외국인이 한국에서 써줘야됩니다 대형마트가면 외국인보다 한국인들이 지갑을엽니다 %조사하면 조회하시면 아시겠죠 기업주세금도 낮춰서 한국에 잡아둬야죠,그래야 일자리가 잡히죠,현저히 외국으로 넘어가니 차후 미래는 우리한국인이 외국가서 직장생활해야되는 시대가 되지않을까싶습니다 걱정이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8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상위 어머니입니다. 출근시간7:00~8:00 누굴위한 출근시간입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아파트에 살면 가끔씩 모를 집안으로 배기가스 냄새가 들어오곤 합니다. 최근에야 그 배기가스가 후면주차로 인해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후면 주차과정에서 적게는 5초 많게는 10초간 배기가스를 배출 시키는데 이중 많은양이 창문을 통해 유입되고 있습니다. 환기를 하려다 오히려 배기가스를 잔뜩 마시는 샘입니다. 저같은 성인도 가스를 마시면 머리가 어지럽고 구토가 나올거같은데 집에 아기를 키우거나 동물을 키우는 분들께 집안으로 유입되는 배기가스가 얼마나 위험할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한두번 들어오는것도 아니고 후면주차를 할때마다 창문을 통해 주기적으로 가스가 들어옵니다. 아파트내에 후면주차 금지 팻말을 붙여놔도 소용없습니다. 특히 택배차량 같은 경우는 경차보다 배기가스 냄새가 훨씬 독하고 후면주차를 할때마다 공기청정기가 배기가스를 감지하고 작동합니다. 주위에 물어보니 이런 이유로 고통받고 있지만 딱히 대책이 없어 공기청정기를 구매한다고 합니다. 값비싼 공기청정기를 구매하지 못한 사람들은 집안 가득찬 배기가스로 폐암에 걸려야만 할까요? 후면주차로 아파트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운전자는 책임을 저야 할 것 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8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내 후면주차 법적으로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승객은 버스가 완전히 정차하고 좌석에서 일어나 하차해야하며, 버스기 정차 전에 승객이 이동하면 이에 따른 사고는 버스가 책임지지않는다 라는 경고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완전히 정차하고 좌석에서 일어나 내릴려하면 기사님에게 오히려 욕을 먹습니다. (같이 타고있는 승객분들도 저에게 욕을 하시더라구요.) 저는 경고문대로 저의 안전을 위해 완전히 정차하고 좌석에서 일어나 하차할려고 한것 뿐인데 말이죠. 제 친구는 임산부입니다 버스를 타고 있는데 문을 닫고, 급하셨는지 막 밟고 가시고, 승객들이 내리는 중 인데도 문을 계속 닫을려고 하셨답니다. 원활환 버스 순환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빨리 밟고 승객들에게 승하차를 빠르게 할려고 그랬다 할 수 있지만 1분, 1초 빨리가려다 사고가 나면 안되지 않을까요? 하루에 많은 승객을 태우고 다니는 만큼 안전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8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 빨리가는것과 안전하게 가는것 무엇이 중요한건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재개발관련 이주문제 답변 부탁드립니다. 흑석 재개발 관련 하여 감정평가액이 왜 달라졌는지, 소유권이 있는데 왜 분양권을 주지 않는지, 한 법무법인이 조합과 청산자 양쪽을 대리 할 수 있는 건지, 조합에서 밤늦게 찾아와도 되는 건지 알려주세요 (83년부터 거주/2011년 부친사망) 저의 이야기는 고인이 되신 저의 아버지가 1983년 10월 5일 흑석동 현재 저와 어머니가 살고 있는 현재 이 집을 소유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 서울에서 집 짓고 살겠다고 열심히 살았던 아버지가 헌집을 헐고 1992년 새집을 지었고 계속 사시다 2011년 8월 26일 사망하셨고 저희 집은 상속문제로 소송이 제기되어 대법원 판결까지 진행되면서 재개발 확정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부친 사망후 상속문제 법정소송/친정 이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현 흑석동 건물에 대한 상속문제로 2011년 11월부터 5년간 대법원까지 가는 “소유권 이전 등기”소송에 휘말리게 됩니다. 2013년 6월 혼자 사시던 친정 어머니가 밤에 쓰러져 중앙대병원 중환자실에 30일 가까이 입원하게 되고 의사 선생님의 “돌아가실 줄 모르니 준비하라”는 생사를 넘나드는 길목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돌봐 줄 사람 없는 상황에서 저는 그 당시 두돌지난 어린 딸을 데리고 부천에서 서울을 대중교통을 타고 병원을 왔다갔다하며 병간호하기가 정말 힘들어 생각 끝에 친정인 현 건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온 후 세입자들은 이사를 가겠다고 전세 보증금을 달라고 하는데 본 건물의 공동 소유자이면서 아들은 “2011년 11월 8일 피보전 권리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으로 본 건물에 가처분을 신청해 놓아 담보대출도 힘들고 새로운 세입자를 찾을 수 없어 저는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내주었습니다. (흑석동 재개발계획/9구역에서 3구역으로 변경) 그동안 현 건물지역에 대한 재개발계획에 따라 9구역이었던 지역이 2013년 “촉진계획 변경추진”이라는 재개발 조합의 통보로 3구역으로 편입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자 1인에게만 분양권/현금청산자로 분류) 흑석3 재개발 지역에 2007년부터 2015년 까지 거주한 세입자들에게 임대주택 보장과 이사비용을 준다는 입장인 데, 우리 건물(1983년부터 35년을 살아온 아버지 사후 상속소송으로 공동명의로 보이는 상황)은 소유자들이 대표자 1인을 선정해야 분양권을 준다고 합니다. (대법원 최종 판결로 상속지분 확정) 그런데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로 4명에 대해 일정 지분으로 소유권이 확정이 되었다면 소유권은 공동명의가 아니라 4명에게 분할된 소유권이 있으므로 공동명의에 의한 대표자가 아니라 4명의 개별 소유권자임에도 구청과 조합은 대표자를 선임하라는 원칙만을 요구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여집니다. 현 건물의 소유자들은 2015년 대법원 판결에 의해 각각의 지분을 소유함으로 판결이 났음에도 현금청산자로 분류되어 있고, (1, 2차 감정평가액이 1억가까이 차이) 2016년 조합에서 보낸 감정평가액도 그전에 보낸(1차) 감정평가액보다 1억이 감소된 금액으로 수용재결을 하였고 조합에서는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빨리해달라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왜? 구역변경도 소유자들에게 고지나 동의도 없이 이루어지고 감평가 금액도 처음 통보된 금액보다 1억정도가 하락한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지역(45평)”의 평당가격이 천만원이 약간 웃도는 가격으로 책정되어 약 6억 5천정도의 가격으로 감정평가 받아야만 합니까! 또 35년간 현 건물에 살고 있는 어머니는 시각 장애 진단서류를 제출한 상황이며 흑석동 재개발지역에서 거주한 어머니는 조합이 설립되고 재개발 건축 건설가가 선정되면서 자식들이 따로 사는사이 어디에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서명하였다가 조합에서 선심쓰듯 준 “밥통”하나 공짜로 받았다는 죄로 이렇게 청산자가 되어 강제로 쫒겨나야 합니까? 이 건물에 살고 있는 제가 대신 세입자들에게 지급한 전세금도 받지 못한 채 이주기간이라고 이주센터에서 밤 11시가 다되는 시간에 검은옷에 덩치큰 사람들이 이사 언제 세입자들의 요구로 제가 대신 전세금을 내어주고, 이주센터에서 밤 11시가 다되는 시간에 검은 옷에 덩치 큰 사람들이 이사 언제 갈거냐고 문을 두드려 무서워 경찰에 신고한 일도 있습니다. (청산자를 대변하는 법무법인이 조합측도 대리?) 그러는 동안 동네 주민의 소개로 청산자들에게 청산에 유리하게 도움을 준다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을 알게되고 인근 부동산에서 법무 법인의 변호사와 인사를 하게 되었고, 조합을 상대로 현금 청산을 유리하게 도와 주겠다고 해서 맡긴 법무 법인이 재개발 조합측에서 명도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 법인과 같은 곳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몸과 마음의 상처로 힘든 상황에 도와주겠다고 그래도 잘 아는 주민의 소개로 알게 된 법무법인이 조합측 법무법인과 같다니 누구를 위한 재개발이고, 재개발 지역 토지 소유자라는 이유로 당하기만 해야하는 처지가 개탄 스러울 따름입니다. (답변 부탁) 흑석 재개발 관련 하여 감정평가액이 왜 달라졌는지, 소유권이 있는데 왜 분양권을 주지 않는지, 한 법무법인이 조합과 청산자 양쪽을 대리 할 수 있는 건지, 조합에서 밤늦게 찾아와도 되는 건지 알려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8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 개발이 이런 건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내가 20살때 최저시급도 못받고 편의점알바 했는데 요즘도 최저시급을 안지키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8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편의점 알바 시급좀  지켜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국토교통부는 결함조사 결과를 발표해 주기 바랍니다 사람이 먼저인 정부가 기업을 옹호하는 겁니까 잘못하면 반성을하고 보상을 하면 되는일이지 수많은 소비자가 요청하는데 묵살하는 겁니까 해결바랍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268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반떼 엠디 1.6 gdi 엔진결함 조사결과 촉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양산에서 편의점 알바만 하다가 이제 대학교 졸업할거라고 대구에 왔는데 아르바이트 구하기 어렵네요 대구 알바자리좀 많이좀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8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면접 보러 가서 오라고해놓고는 불합격시키고 욕이 절로 나오네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요즘 사교육이 없이는 학교 내신은 물론 학교 시험까지 보기가 힘듭니다. 학교에서 배우고 스스로 복습하고 하는것이 좋지만 사교육을 함으로써 돈 문제가 너무 부담이 되고, 정말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도 사교육이 없이는 이해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또한 사교육을 함으로써 아이들에게는 학원에 몇시간,방학때는 10시간이 넘는 시간 등 학원 갇혀 살아 지옥과도 같은 일상을 살게되고 시간이 없어져 학창시절을 즐기기도 힘들 정돕니다. 사교육을 없애는건 물론 힘드실테니 사교육이 없어도 어려움 없이 공부할 수 있게 교육 과정이나 시험 수준을 변화 시켜 주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268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교육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유세를 하는 후보자들의 유세 / 홍보 차량의 무분별한 확성기 사용으로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텐데요. 선거 유세 및 홍보에 확성기 사용을 금지 혹은 명확한 사용 규정을 제시해 주세요. 예를 들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의 휴일에 확성기 전면 사용금지, 평일은 10:00 부터 18:00까지만 확성기 사용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제한 / 규제 법을 제정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8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유세 및 홍보 차량의 확성기 사용 금지안, 사용규제안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안녕하세요 빠른00년생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상태 입니다. 00년생이라고 술 또는 클럽 같은곳을가면 00년생이라는 이유로 입장이 불가합니다 근데. 영화관 에서 00년생인데 졸업했다는 이유로 성인요금을 받더라구요. 빠른년생들은 성인으로 할지 학생으로 할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곳곳 다른곳에서 요금이 다르니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차리리 이럴거면 빠른이지만 00년생들은 클럽이나 술집에는 들어가게 해주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졸업은 이미했고 교육과정도 다 받았고 사회생활도 하고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8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빠른00년생 성인? 학생?"}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로또에 대한 의혹들이 많습니다. 생방송이라고 했지만 판매 마감시간과 발표 시간에30분 정도의 텀이있습니다. 왜 판매마감과 동시에 당첨자발표를 하지않는것인가요? 판매 마감과 동시에 바로 생방송으로 당첨자를 발표하는 식으로 바뀌었으면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8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의혹"}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25살 남자이고, 제가 청원드리는것은 안전분야에서도 몰카 관련인데요. 홍대 몰카 관련 처리는 신속, 정확하고 발 빠르게 처리 되었는데 각종 불법 사이트 p2p사이트에 나돌아다니는 여성관련 몰카들은 왜 처리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뉴스사이트라든지 각종사이트에 들어가면 음란물 조장하는 사이트가 범람하는데 처리가 전혀 안되고 있는 것도 의문입니다. 나라에서 조금만 신경써서 각종 음란.불법 사이트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면 금방 그런 사이트들이 없어질텐데 왜 그렇게하지 않는건지도 의문입니다. 또, 서울에 공중화장실(여성)에 구멍을 뚫어놓고 몰카촬영을 하는 상습 악질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솜방망이 처벌로 금방 풀려나는게 아닌, 인터넷에 몰카를 게시하여 여성들을 모욕주고 인격살인을 한 만큼 달게 죗값을 치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사이에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고 퍼트리는 것도 무지 큰 문제지만, 불 특정 다수가 생리적인 현상으로 어쩔수없이 가야하는 화장실에 이런 짓을 하는게 용납되지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초소형 카메라나 다양한 용도로 나오는 카메라들을 허가받은 자만 소지할수 있게하고, 파는 자들도 나라에 제대로 된 신고를 하여, 카메라 모델명 몇번이 누구 것인지 어느가게에서 판 것인지 추적하여 판 사람과 악용한사람 둘다 처벌하는 법안이 생겨 이런 일들이 애초에 자정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8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몰카관련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아무리 선거운동이라지만 선거운동 차량소음부분 규제도 없고 괴롭습니다 아기키우는 엄마로써 낮잠겨우 재워놓으면 시끄럽게 와서 노래틀어놓고 한참 머무르는데 정말 이건 선거를 떠나서 화가나네요 날씨가 좋아서 미세먼지없는날 환기시킬겸 겨우 문열어놨는데 선거운동 때문에 너무시끄러워서 도로 문을 다닫았습니다 일본이나 다른 선진국도 선거운동을 차량스피커로 쩌렁쩌렁 노래틀고 소리치고하나요? 선거 유세 방식 바꿔주시길부탁드립니다 너무 시끄러워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68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운동소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올해 우리나라 예산이 429조,국방예산이 43조..여성예산이 34조입니다..이게 나라입니까? 군대도 보수두둔한 장교로만 가는 이기주의집단에게 너무 지나친 지원입니다. 군대 내 인권과 보수 수준도 다른나라에 비해 매우 열악합니다.국가를 수호하는 군인들의 인권과 복지에 신경써 주세요..보수두둑한 장교로는 남녀평등 외치며 보직확대까지 외치며 가고 사병은 사회적약자코스프레하며 국방의 의무를 거부하는 면제자들에게 34조라뇨.. 휴가나오는 군인들 조롱하고 비하하는 급진페미들..왜 처벌않죠? 여성단체 국내 3200개 정도 되죠?정부 지원받는 남성단체는 없습니다! 수백만의 페미네트워크..등등 여성들이 그야말로 살기 좋은 나라가 됐습니다..혜택이 도가 지나쳐 과잉복지가 됐습니다.구미여성들이 여성전용화장실 보고 비웃습니다..이게 나라입니까? 왜 우리 세금을 함부로 낭비하죠? 여성단체에 무차별적으로 지원되는 천문학적인 돈 중 일부를 남성단체에게 지급하여 남성들의 인권과 복지에 투자하도록 해 주세요. 미혼부도 많고 독신남은 아예 지원창구도 없고 그들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요? 남성장애우는 혜택도 제한돼 있던데..남성이라서? 이게 나라입니까? 마지막으로 남녀평등의 시대에 즈음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여성할당제,여성전용공간,여성가산점제를 하루속히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에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돼 있으므로 여성들도 현역입대가 힘들다면 직장여성에게서 동일기간 국방세를 걷거나 복지원이나 노인정 사회봉사, 방위산업체 근무,공익근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병역법 개정 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68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인지예산 일부를 군대로,여성단체지원금 일부를 남성단체로 지원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제발 부탁드립니다~서민들은 조금이나마 싼가격에 내집만위해 지역주택모집에 가입했다 일반 분양보다 높은 가격에 정말 힘들어요~모집 대행사.건설사가 한편이되어 이미 계약한뒤에도 설계변경을 들어가면 추가분담을 요구합니다~ 조합장도 한편인 느낌이 들어오!! 반발하는 조합원들을 이하만 시키러 하네요~이런 사귀꾼 집단을 엄벌에 처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8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들 피빨아먹는 지역주택 조합원 모집을 금지해부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지금당장 52시간 근로시간 때문에 피해보는게 정작 근로자들입니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회사들이 불편한게아니고 일하는 근로자들이 약속도 못잡고 휴가계획도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건도대체 누구를위한 정책입니까?", "num_agree": 12, "petition_idx": "268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52시간 근로시간법 현실보고 바꾸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우체부는 공무원이지만 전혀 저희가 아는 공무원은 아닌거 같군요. 명절에는 밤샘노동에 시달리고 선거랍시고 투표용지 배달때문에 엄청난양으로 오토바이로 수십번을 왔다갔다하고 주말이틀 반납해서 근무하고 현충일이 그런의미로 휴무는 아니지만 어찌됫던 휴무여서 천만다행이었네요. 이래서 힘들어서 피곤해서 실수로 다치기라도 하면 그 팀은 또 더 죽어나가지요. 스마트우체통이랍시고 설치해서 피곤하게 하지말고 등기때문에 다음날 방문해도 없을집이라면 미리체크하여 무의미한 방문횟수는 줄이는게 더 이득일겁니다. 쓰잘데기없는 것들 더 해주고 편의봐준답시고 뭐하나 해주려고 하지말고 직원의 수를 한명이라도 늘려 일을 편하게 해주시는게 도움이 되구요. 안전이랍시고 경차도입 이런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가면 일이 느려지지요. 느려지면 더 힘듭니다. 어떻게하면 위험하게 일하지 않을지 정부가 고민을좀 해보세요. 책상머리 앉아서 싸우는 모습 TV에서 보여주지 마시구요. 청원을 쓰게된 계기는 밑에 링크 추가했지만 우체부는 방사능 만져도 된다고 정부가 정합니까 ? 그들이 싸놓은 똥 차량관리비 며 뭐며 주지말구 그들이 직접 치우라고 하세요. 우체국은 공공기관입니다. 회사 하청 처리반이 아닙니다. 가정의 가장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수 있게 해주세요. 우체국도 공무원이랍니다. 공무원 맞긴 한겁니까?", "num_agree": 64, "petition_idx": "268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체부는 공무원인게 맞습니까? 우체부들에게 열정을 강요하지 마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안녕하세요 인천국제공항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공항철도를 이용하는데 출퇴근 비용이 너무 많이 들더라구요 급여가 많은거도 아닌데 교통비가 급여에 10%이상 나가는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청원을올립니다 이런 글을 올리면 정기 패스권을 이야기 할수도있는데 이 패스도 김포공항에서 출발하는경우만 해당 하고 5호선이나9호선을 탈경우 해당이 안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상주 직원에 한하여 지하철 요금 및 톨비 할인을 해주셨음 심지어 합니다 톨비에 경우는 공항직원을 확인하고 할인을 할수있게 하이패스는 적용 하지 않으면 댈듯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8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국제공항 상주직원 지하철 및 톨비 할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최근 들어 아파트 내에서, 고층으로부터 투척한 위험한 물건에 주민이 맞아 큰 부상을 당하거나 놀라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아파트 옥상마다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게 양쪽 끝에 CCTV를 설치해서 워험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아파트 단위로 예산을 짜서 설치하도록 하고 또한 소방시설처럼 정기적인 검사를 하여, 삶의 터전에서까지 어이없는 사고로 목숨을 위협받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8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옥상 CCTV설치 재도화 시켜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는 1. 용역 근로자, 파견직, 2. 알바, 기타 경비, 등등으로 하위직을 중심으로 연봉 4000만원 이하 근로 직장인 들만... 그이상은 최저임금 대상자가 아니다 기업에 전혀 부담이 없는 인상방법이다 시급10000원은 정치적 계산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8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대상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국가가 국민의 연차를 못쓰게 합니다 7월 12일 ~16일까지 연차 입니다 2월달에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왠열~그날 국가 행사가 있단 이유로 회사내에서 연차를 못쓰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것은 6월초입니다 제 친구두명은 저와 같이 여행을 못갈거 같아서 울려고 합니다 존나 징징 짭니다 저는 못가도 나랏일이니 열심히 하려 하는데 불쌍한 제 친구 두놈은 어떻게 하지요? 나라가 이 친구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할거 같습니다. 여자친구랑 와이프도 있는데 소개팅이라도 시켜주던지 아니면 여자 한명을 붙혀줘서 마카오로 보내던지 부탁드립니다 계속 징징 짭니다 제발좀 도와주세요 ps.만약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주신다면 제 계좌로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8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가 국민의 연차를 못쓰게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청와대 청원의 모티브인 위 더 피플은 인구가 한국의 6배인 이상인 미국도 핑요서명수가 10만개인데 20만은 기준이 높은것 같습니다 나누기 6해서 1만6666명도 안바라고 한 5~2만명 정도로 줄였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8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 필요서명수를 줄여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지금 이순간에도 대한민국의 국군장병분들은 대한민국을 지키기위해 힘겨움을 견디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역장병들의 월급은 공익근무자들의 월급보다 현저히 적습니다. 현역장병들과 달리 출퇴근의 장점과 상대적으로 편한업무를 수행하는 공익근로자들의 월급이 현역장병들의 그것보다 높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8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역장병분들의 월급을 공익 근무자들의 월급보다 인상시켜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도보중에 흡연하는사람들, 횡단보도 신호대기중에 흡연하는사람들... 등등 흡연구역 외 흡연하는 사람들을 엄중처벌, 금연법 강화 부탁드립니다. 제발. 흡연구역 가면 거기서 흡연 잘 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왜 흡연장소를 가서 흡연을 합니까 귀찮아도 남들 피해 최대한 안주기위해 그런겁니다. 일부 죄의식 없고 몰지각한 사람들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줄 아십니까? 강제로 폐암 등 각종 암에 노출이 되어야 합니까? 화상입을 위험에 노출이 되어야 합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뛰어 다니는 어린 아이들이 개념없는 어른들 손에 들고 있는 담배에 화상을 입어야합니까? 도보중 흡연하는 사람이 재를 털때 불똥이 어디로 튈지도 모르는데 유모차탄 아기 위에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눈에떨어지면 어떡합니까? 실제로 사례도 있습니다. 왜 도대체 죄없는 사람들만 피해를 입는 겁니까?? 담배는 흡연구역에서 불을 붙이면 담배지만, 길거리에서 불붙이는 순간 흉기가 됩니다. 금연법 강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68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흡연 금지시켜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이번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사람들의 후보자 정보공개를 들여다 보니 전과자, 군복무를 하지 않은자 , 이런사람들이 공천을 받아 이 나라 이 지역의 일꾼이라고 내세우며, 거리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이들의 과거 행적을 정확히 파악도 못하고 인기 있는 당으로 출마한 사람을 찍고 있으니 얼마나 이나라 정치가 후퇴하고 있는지 이 나라 국민 한사람으로 나라의 미래가 걱정이 됩니다. 내 소중한 아들을 국방의 의무를 다하라고 전방에 군대를 보내놓고 제대 할 때가지 노심초사 하며 지내온 부모님들 있습니다. 젊음을 군대에서 보내고 나라 지키다 꽃 같은 목숨을 버린 청춘도 있습니다. 이런 고귀한 희생이 있기에 지금에 대한 민국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4대 의무중 하나가 국방의 의무인데 의무를 다하지 않은자를 공천을 주고 나라 살림을 맡긴다면 이나라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같은 생각에 동참하신다면 한표를 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8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의 의무(군복무)를 다하지 않은자를 공천을 주지 맙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북한의 핵과학자들은 북한으로서는 최고의 인재이다. 이런 인재들의 활동을 제약받는 것은, 북한으로서는 손실이다. 따라서 이에대한 보상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내 생각은, 북한 핵과학자의 활동제약 인원에 비례하여, 북한의 고위층 자녀나 아니면 북한의 천재급 인재들에 대해 미국으로의 유학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어떤가하고 생각한다. 그럼 북한으로서도 불만이 많이 줄어 들 것이다. 특히 경제나 경영관련하여 북한의 많은 인재들이 미국에서 공부하여, 서구의 제도를 배울 필요가 있다. 이것은 김정은위원장의 정권유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 북한의 고위층들의 가장 큰 고민은, 자녀들의 교육문제이다. 이 문제를 어느정도 해결해 줄수 있다면, 김위원장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8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물"}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현재 청소년들의 범법행위 수위가 높아지며 악랄한 지능적 범죄로 이어지며 현 국법을 이용하여 일부러 남을 속여 이득을 취하고 법의 처벌을 남에게 덮여 씌우는 행위들이 옛날부터 많았습니다. 예를들어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 한 자는 처벌대상이지만 술과 담배를 구매하거나 사용 한 경우에 대한 처벌은 없으며 이 같은 경우를 이용하여 담배나 술을 사기위해 변장 혹은 신분 위조 및 다양한 방법으로 업주를 속여 구매 한 뒤 그것을 빌미로 업주를 협박 갈취 일명 공짜로 술사먹기(신분 위조를 하여 술집에 잔입하여 술을 시켜먹고 계산 할 타이밍에 경찰에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며 신고를 한 뒤 조사를 위해 계산을 빠져나가는 방법. 그 행위에 업주는 처벌. 청소년은 술값은 물론 처벌되지 않음.) 다른 나라들을 보면 훈방조치는 이런곳에서 쓰이지 않을 뿐더러 업주에게 잘못을 덮어 씌우지 않습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만 봐도 시스템은 물론 신분 확인시에 업주에게 책임은 확인까지이며 그 뒤의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속이는 이들이 나쁜것이지. 업주가 일일히 따져가며 어찌 찾아내겠습니까. 그 뿐만이 아닌 모든 '청소년'의 법으로부터 보호 받는 법들은 1회성으로 바꿔 1회초과한 범법자들은 청소년의 기준이 아닌 일반 성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법의 심판을 받게끔 그리고 강력범죄는 청소년의 기준을 빼야된다고 봅니다. 청소년이 청소년 같이 있어야지. 요즘 범죄들 보면 책임감 없는 이유가 느슨한 법이 한 몫 하는 이유중 하나 인거 같습니다. 학교폭력도 심각할 정도로 피해학생을 피떡이 되도록 때리고 여성이 피해자면 스마트폰 어플로 성매매로 성노리개로 전락 시켜 팔아버리는게 청소년입니까? 말이 폭행이지 이건 인신매매입니다. 정부는 이런걸 왜 적극적으로 나서서 구제하지 않습니까? 성인들이 그렇다고 청소년 때리면 처벌받죠? 보호명목으로 피해학생 보호하려 싸우다 청소년들은 훈방조치 피해학생 보호한 성인남성은 처벌한 사건도 몇년전에 한번 나왔었죠. 명확한 처벌과 강력한 법으로 묶어 놔야 합니다. 정부는 국민이 가족이 아닙니까? 가족이라 피해자는 괜찮다며 머리 쓰다듬고 한두번 안아주면 그만이고 가해자도 가족이니 훈방조치 입니까? 요즘은 인터넷의 빠른 확산으로 청소년들이 해서는 안되는 짓이나 악의적인 유행 등 빠르게 퍼져 수위가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보호 할 일반 성인들의 정의조차 묵사발 내버릴 현재 느슨한 법들을 강력히 개정할 것을 요구 합니다. 가해자 얼굴보다 피해자 얼굴을 더 많이 봐야 되는것이 아니겠습니까? 한두번 보고 그만이며 가해자는 조사하다 잘못했다 늬우치면 그만인 이 세상 두려워서 자녀를 못 낳겠으며 외국인 지인에게도 부끄러워 현재 한국은 이런상황이라 애를 가지는게 두렵다고 말도 못 하겠군요.모두가 경제 살린다고 그러는데 지금 꿈나무들이 다 죽고 있어요. 특히 청소년들이 인신매매? 노예제도? 말이 됩니까? 아무 책임감 없이 싸이코패스를 만드는 법. 이제 개선이 필요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8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들의 위조 민증 및 업주를 속여 담배, 술 사는것에 대한 처벌 개정"}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김하성이라는 붙박이 유격수가 있음에도, 백업으로 국가대표 발탁을 자신의 병역면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선수를 뽑고, KBO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는 나성범을 뽑지않고 약물전과가 있는 김재환 선수를 뽑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이번 선동렬 감독의 아시안게임 대표팀 엔트리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특히 오지환과 박해민 선수는 자신의 병역면제 수단을 위해 노골적으로 대표팀 발탁을 이용하였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례가 계속 된다면 올림픽,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자리는 국가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닌 개인의 이익만을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아 그 가치가 떨어지게 될것입니다. 이는 야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대표의 존엄성을 위해서라도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num_agree": 486, "petition_idx": "268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지환선수 발탁을 포함한 납득하기 어려운 아시안게임 대표팀 엔트리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외인과 기관이 수 많은 피같은 개인 투자자의 투자금을 공매도 라는 사기 수법으로 뜯어 먹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확실한 조치를 촉구 합니다. 손 놓고 있는 담당자를 즉각 해임하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 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268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를 당장 폐지하라. 손실 비용을 즉각 보상하라.책임자 해임및 처벌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제목 : 부패할수록 돋보이는 양00검사! 2018.6.11 1. 사건 폐기의혹 ①대검찰청 목포지검의 양00검사는 송치5개월째 사건서류(2018형제206*호)를 처분결정을 못하고 있다. 그런데 갈수록 사건을 은폐했거나, 폐기처분했을 가능성이 있다. ②수사관에 의한 사건조사가 아니고, 송치사건을 양검사가 5개월째 품에 안고 있으니, 위법인지? 아닌지? 답변이 없다. 폐기했을 가능성도 있는 양00검사라는 추정이 든다. 불행하게도 이 사건은(2018형제206*) 여러개 사건이 혼합 된 사건으로서, 2017.7.12.일 고발장이 포함되어있는데, 사용자가 1명의 노동자로부터 5,500만원을 착취한 임금체불에 대한 사건을 벌써 11개월째 수사가 오리무중이다. 다른 노동자는 임금삭감에 대해서 불만이 없는지? 양검사가 피의자를 횡령죄로 고발을 해도 땅속에 묻어 버렸는지? 타노동자들은 두려워서 고발도 못하고 산답니다. 양검사가 처분결정을 못하고 있으니, 위법행위가 아닌가요? 2. 비리특사경 무마시키는 양00검사 ①고용노동부 목포지청 내에서 일반공무원이 수사를 했다. 근로감독관은 특사경이지만, 지역협력과 김00팀장은 일반직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직위를 과시하기 위해서, 특사경처럼 고발장을 조사하고, 사건번호도 없이, 검찰에 송치도 하지 않고 피의자를 돕는 수사를 했다. 순경이 수사관 역할을 한 꼴이다. ②이런 고발장을 양00검사는 사건조사에서 (특사경비리)를 삭제해 버렸고, 조사를 하지 않고 다른 위법행위만 (혐의없음)으로 종결처분했다. 즉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처분하기 위해서 비리특사경 사건을 빼버린 것이다. ③항고를 했지만, 항고검사도 양검사가 빼버린 (비리특사경 조사는 안하는 다는 후문임=이유=양검사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항고검사도 특사경 비리는 자동으로 조사가 중단된다는 후문)마찬가지로 처리를 한다고 들려주는 이야기, 포기하라!는 소리가 들린다! 법원까지 가서 재정신청하여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다. 3. 피의자와 사건 흥정의혹 ①모든 소문은 입이 가벼운 당사자가 말을 퍼 뜨린다. 피의자(정**)은 참을성이 약하고 사용자가 된 것을 대단한 가문의 영광인양, 노동자 일당임금을 마구잡이로 삭감하고 차별화하고 괴롭힌다. ②일례로 노동자의 의사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를 무시한 채, 약 1년6개월 동안 00명에게 매일 1-3만원씩 삭감하여 노동자로부터 약6-10억 이상을 (임금삭감)하고 이를 횡령하였다. ③이런 사건에서, 이상한 소문은 (피의자를 양검사가 2018.5.9.일 404호실 검사실로 불러서 과태료나 혐의없음)처분으로 종결하겠다고 흥정을 했다는 소문이다. ④즉 노동자 임금체불사건을 가지고, 검사와 피의자가 404호실(양검사실)에서 흥정(과태료와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는 의혹이 있으니, 사실인지? 거짓인지? 조사해 달라고 해도 대검찰청은 양검사 감싸기에 급급한지? 아무런 대답도 없다!! 4. 개살구 수사지휘서! ①최초에는 목포지청의 00검사는 수사지휘서를 정보공개조차 하지 않으려고 했다. ②그런 양00검사가 2018형제283*호 사건에서 2018.5.6.일까지 수사지휘를 받도록 목포경찰서에 하달했다. 이 뜻은 사건을 2018.5.6.일까지 수사를 종료한다는 의미이지만, 신청인은 수사지휘서 보다 25일이 경과한 2018.5.31.일에 출석조사를 받았으니, 수사가 언제 끝이 날 것인지 알길이 없다! 이게 수사지휘서인지, 공갈협박장인지? ③양검사가 왜 본인이 작성한 수사지휘서의 약속을 깨버리는가! 출석조사를 수사지휘서보다 25일이 지연되었으나 중간에 수정 통보는커녕 이제 이 사건은 언제 종결할지 모르는, 끝없는 부정수사로 정리되거나 폐기처분 될 것 같다. 5. 상급자관련 고발장도 하급자 양검사가 (종결)처리 ①양00검사는 상급자인 이00지청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공람종결”해 버렸다. ②{하급자가 상급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검찰청만 존재하는지? 검찰청 수사지휘계통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모르겠으나, 상식적으로 일반인이나 일반공무원들은 하급자가 상급자인 지청장을 조사하지도 않고 고발사건을 무작정 “공람종결”해 버리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다. ③이런 경우, 검찰이 사실 설명이나 법규가 존재하면, 이해를 시켜야 하는데, 검찰청 그들만의 잔치가 되어 버린 (사건수사 부정의혹)에 대한 설명이 전무하다. 00지청장은 만세를 불렀을 것이다. 6. 질의서는 묵은지 ①궁금하여 질의서를 제출했더니, 대검찰청 목포지청은 2018형제86호로 접수하여 양00검사에게 맡겨버렸다. 대부분이 양검사와 관련한 내용이기 때문이란다. 그리고 이 질의서는 언제 답장이 있을지, 함흥차사이다. 외 2건 등. 7. 사건처분결정을 양검사 맘대로! ①공무원비리 사건인 2017형제14071사건을 포함하여 3건이 2017.12.28.일 목포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했다. 그런데 양00검사가 하룻만인 2017.12.29.일 송치사건을 모두 (기각) 처분결정해버렸다. ②처분결정전에 피의자 000을 불러서 전부 (기각)처리 할 것이니 걱정마라고 당부를 하고는 하룻만에 처분결정을 해버렸다고 누군가 전화로 연락이 왔다. (관련피의자 정**가 연말에 소문을 내고 다닌것이다) ③그러나, 2018형제206*는 노동청으로부터 2018.1.31.일 송치 받은 사건이 5개월째 양00검사가 처분을 하지 않고 피의자와 흥정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다. 송치사건을 5개월째 틀어잡고 있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④차별처분결정 : 2017.12.28.일 송치사건3건은 하룻만에 처분하였고, 2018.1.31.일 송치된 사건은 5개월째 양00검사가 틀어잡고 있으니, 어째서 처분일이 이렇게 다른지? 대검찰청에게 질의를 하여도 대답도 안해줘요? 8. 수상한 전화 : 오늘도 00검찰청에서 전화(062-232-0650)가 왔다. 15:25경에 설문서 조사한다는 전화가 왔다. 설문서조사라기 보다는 나의 동향을 파악해 보려는 듯한 의견을 묻는다는 느낌이다. 아무래도 수상하다. 내가 검찰을 상대로 힘겹게 하니까? 검찰이 나를 위법행위로 역으려고 하는 모양이다. 청렴결백해야할 검사가 왜 이럴까? 부패와 썩은 나무 뿌리의 차이는 무엇이 다를까? 이제 국민을 상대로 죄인을 만들겠다는 취지인가? 슬프다! 정신을 쇄신할 자 누구인가!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268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패검사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얼마전 유투브에서 활동하는 브베는 '열사'라는 단어를 언급한 방송시청자에게 '열사'라는 단어는 상당히 위협적인 단어라며 자신의 방송에서의 언급을 금지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열사'라는 단어는 나라를 위하여 절의를 굳게 지키며 충성을 다해 싸우신 모든 분들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브베는 무려 1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공인으로서 많은 시청자들과 구독자들에게 잘못된 역사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브베 개인과 많은 사람들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위해 브베의 진중한 사과를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8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투버 '브베'의 잘못된 역사관을 비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기준도 없고 의미도 모를 국가대표 명단을 구성한 선동렬감독을 당장 경질시켜주십시오", "num_agree": 25, "petition_idx": "268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동렬 감독을 경질시켜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여성 특별시에는 여성만 살게 해서 지역을 하나 특수화시켜주세요. 여경, 여소방관 등등 모든것을 여성으로 구성시켜서 운영하게 해주세요. 세금 이런것도 자체적으로 걷어서 시운영하게 하고~ 그녀들끼리 편파수사 안하고 범죄없는 도시에서 살게 부탁드립니다. 여성 경찰청장도 하나 해주시고 서로 엮이지 않고 살고 싶어요 이게 서로 원하는 바입니다. 그녀들과 우리 모두", "num_agree": 15, "petition_idx": "268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특별시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이럴줄 알았습니다 국대베어즈 이번에도 두산은 1위만이라는 이유로 6명이나 뽑혔습니다 이번이 처음이면 그러려니 하는데 두산은 지난 10년동안 국대차출 1위였습니다 작년에도 국대차출로 타팀보다 전력이탈을 심하게 당해서 4월을 그냥 날라버리는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도 가장 중요한 시기에 6명이나 그것도 다른팀보다 주축 멤버들만으로 아무리 정규리그 현재 1위팀이라고 그래도 뽑힌 선수들말고 대체할 선수가 많은데 왜 이렇게 두산을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관련된 사람들이 두산을 싫어하는지 억하심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두산 멤버들 이렇게 나가서 아시안게임 끝나고 작년 4월처럼 전력에 문제가 생겼으면 관계자들 일부러 두산 망하게 하려고 하는거밖에 안보일겁니다 다시 엔트리 뽑아주십쇼", "num_agree": 11, "petition_idx": "268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안게임 최종 엔트리 다시 뽑아주십쇼"}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상하수도 사용요금 고지서 지연으로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저는 하남 미사지구에서 건물관리를 하고 있는데 수도요금 고지서가 당월 13일 마감임에도 불구하고, 다음달 20일 전후해서 발부 받고 있읍니다. 따라서 집합체 건물들은 각 호실마다 관리비를 정산하여 각 호실별로 배분하다 보면 너무 늦어 관리비 수금하는데 외로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공실일 경우 우편으로 주인에게 발송해야 하는데 너무 늦게 발송한다고 지적을 많이 당해서 상수도과에 개선을 요구했지만 공무원의 안이한 자세는 개선의 의지가 전혀 없네요. 일예로 한전 전기는 당월 25일 마감임에도 다음달 10일 전에는 고지서가 당도합니다. 한전의 예로 수도과에 말씀을 드렸더니 \"한전은 할일이 별로 없어서 빨리 보내나 보네요\" 하는데 정말 화가 납니다. 수도 마감도 한전과 같이 25일 마감에 10일 이전에 고지서 발행해 줄순 없는지요? 마감일을 당장은 못 바꾸더라도 고지서 발행이라도 빨리 보내줬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8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하수도 사용요금 고지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선거 유세 문자 홍보 금지법 청원합니다 정치인들 선거철만 되면 문자를 지역구 상관없이 미친듯이 보내는데 개인시간이든 회사에 있던 민페 입니다. 국민들한테 민페를 주고나서 표를 얻다니요. 이건 말도안됩니다 당장 문자유세금지법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8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유세법"}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법이 규정하는 범죄행위는 아니더라도, 스포츠에서의 금지약물복용은 세계적으로 봤었을 때에도 엄격하게 관리하는 사안 입니다. 스포츠정신에 위배되며, 정당한 땀의 댓가가 아닌 편법으로 얻어지는 성과는 그래서 기록이되 기록이 아니며 칭송이 아닌 아유를 받아 마땅한 숫자들이 됩니다. 그런 선수가 태극마크를 달고, 한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로 선출 될 수 있다는것은 국제적인 수치요, 스포츠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를 국가가 방관하는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성적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8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지약물 이용 선수가 국가 대표에 선출되지 못하게 제도화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6월11일 아시안게임 야구국가대표 엔트리가 발표되었습니다. 이중에는 군면제를 받을생각하고 군대를 미루며 상무와 경찰청지원에도 적극적이지 못하던 오지환 선수가 뽑혔습니다. 물론 박해민선수도 있지만 오지환선수는 대놓고 면제를 받기위해 아시안게임이 목표인 뉘앙스의 인터뷰들을 많이했습니다. 일반적인 성인남성은 군생활을하는데 운동선수들은 상무나 경찰청이라는 혜택도 받고 있으면서도 중요대회의 성적으로 군면제혜택을 받는것은 특혜중 특혜이며 심지어 성적위주로 뽑아야할 국가대표라는 자리에 미필선수 배려로 더성적이 좋은 선수들이 탈락한것은 선동렬 감독의 자질이 의심이됩니다. 또한 앞으로도 국가대표가 군면제수단으로 이용될것으로 보여지므로 오지환 선수의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박탈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더이상 군면제를 위한 수단으로 국가대표가 이용되지않길 바랍니다!", "num_agree": 100, "petition_idx": "268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가 군면제수단이 되지않도록 해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여자나 남자나 평등해야 옳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페미니스트라 칭하는 반남성 단체들의 거짓미투나 혜화역같은 곳에서의 집회등 내용을 보면 제기하라 소추 한남충 등등 남성을 헐뜯는등 사회적으로나 남여 평등에 있어서나 많은부분 저해되는게 많습니다, 남성을 아래에 두고 권력을 휘두르려는 목적입니다 이건. 혜화역에서 집회하는것들이 경찰총장도 여성으로 선출해야한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공직을 그냥 뽑는다구요? 그것도 여성으로만? 이게 집회고 페미니스트입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 미투운동을 거짓으로 힘이나 영향력있는 영화배우나 연애인들을 상대로 협박이나 금품을 바라고 하는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더군다나 힘도없고 돈도없는 일반인들은 미투운동에 표적이 될수도있으며 사회적으로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런 반남성. 남성혐오를 조장하며 말도안되는 억지로 대한민국의 남성들을 전부 파렴치한 성범죄자나 범죄자로 낙인찍는것을 막아주십시요. 잘못하면 벌을받는건 당연한거고 죄없는사람은 국가차원에서 지켜줘야지요 근데 지금 시국을보면 개탄스럽기 짝이없습니다. 방관한달까요? 전 문재인대통령님을 찍었습니다. 근데 현재 행해지는 모든 국정이 이게 국민을 위한일인가요 여성들만을 위한 일인가요?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부디", "num_agree": 8, "petition_idx": "268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투운동 혜화역 상황등등"}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앞으로 범죄자들의 얼굴을 모두 공개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나라 빼고 다른 나라 대다수는 보통 범죄자 얼굴을 공개하고 오히려 경찰분들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를 해줍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범죄자 얼굴을 가려놓고 알려주는 데에도 시간이 걸리죠. 인권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하는데 그들은 일반인들과 달리 범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어떤 범죄더라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범죄자들의 얼굴은 모든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 조두순의 얼굴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는 것처럼 ) 살인을 한 살인범 얼굴을 출소 날까지 공개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두려울까요? 얼굴도 모르는 살인범이 출소를 했고, 아무 정보도 모르는데 우리들과 같이 섞여 사람인 행세를 한다는데? 범죄자들 중에 대다수는 이제 더 이상 잃을게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출소한다면 복수를 하기 위해서 아니 이유가 없더라도 다시 한번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격리를 시키고 발찌를 해놓는 거 아닌가요? 제발 모든 범죄자들의 얼굴을 공개하고, 차라리 경찰분들의 얼굴을 모자이크 해주세요. 경찰분들은 인권이 없나요? 범죄자들이 자신을 잡은 경찰관에게 앙심을 품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고 이런 규칙이나 법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num_agree": 19, "petition_idx": "268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앞으로 범죄자들의 얼굴을 모두 공개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로스쿨은 입학인원에 제한이 없는 다른 과정과 다르게, 교육과학기술부가 인가한 전체정원 제한이 있는 과정입니다. (총 2000명) 그 중에서 100명을 여성에게만 배정한다는 것은 명백한 성 차별로 보이는데, 왜 이게 합헌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1900:100 이라 그 비율이 미미하다고 해서 차별을 묵인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8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화여대 로스쿨에 여성만 입학하는것은 명백한 성 차별 아닌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저는 중3입니다 지금 저희 집 엎에서는 매일 선거운동을 시끄럽게 하고있습니다. 제집이 21층인데 선거운동 소리가 들릴정도면 얼마나 큰지 아실겁니다.국민을 위해 일할 사람들이당선되기위해서국민들에게 피해를주고있습니다.제발 이상한 노래 쳐틀면서 선거운동 하지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8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6 13선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이번에 상무도 포기하고 아시안게임만 기다린 두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LG트윈스의 오지환과 삼성 라이온스의 박해민입니다. 국제대회에서 국위를 선양한 선수에게 주어지는 병역먼제를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좋은 취지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객이 전도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위해 정말 열심히 뛰다보니 좋은 성적을 내게 되었고 국격이 올라가게 되어 나라로부터 상을 받는 군대면제여야지, 애초부터 상무 올해가 마지막 기회인데 그것도 포기해버리고, 오직 군면제를 위해 아시안게임만 기다리고 있는 모습은 정말 어의가 없었습니다. 무슨 국제대회가 군대면제를 위한 것이 되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실력대로 뽑겠다던 대표팀발표가 있었습니다. 두선수 모두 뛰어난 선수임엔 틀림없지만 더 잘하는 선수들이 분명있었습니다. 물론 기록적인 것이긴 하지만요. 그런데 이 두선수가 합류한 것이 정말 실력만보고 정직하게 선출한 것이 맞을까요? 먼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 상무까지 포기하고 야구를 그만둘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이대회만 기다린 것이 아닐까요? 그럼 대다수의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은 바보고, 능력이 모자라서,인생의 가장 귀중한 시기의 2년을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걸까요? 국제대회의 국가대표는 나라를 대표하는 것이지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자리는 아닐텐데요, 이 두선수의 행보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KBO와 국가대표 야구팀 선동렬 감독 이하 모든 단체에 요구합니다. 다시 뽑아주십시요. 정말 정확한 기준으로, 팩트로 말입니다. 이 것이 전례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268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력이 아닌 군면제가 급한 선수를 뽑은 아시안게임 대표팀의 선수발탁을 고발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과 관계자님. 저는 지난 2015년 한국방송작가교육원 전문반 수업에서 처음으로 초고를 발표했던 단막극 정동쇼콜라를 쓴 사람입니다. 6월 초 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한 저작물을 검색하던중 깜짝 놀랐습니다. 2015년에 등록한 제 저작물 정동쇼콜라가 사라진 것입니다. 왜 삭제되었는지 해킹에 의한 피해인지 저작권위원회에 문의해 보았으나 제 주민번호 등으로 전혀 검색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서운 사실은 역으로 제가 제 결제 정보를 찾아 보았으나 2015년의 정동쇼콜라와 2016년의 원스인어블루문에 대한 저의 결제 내역이 카드사 은행 계좌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원스인어블루문은 다행히 등록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집으로 정동쇼콜라의 등록증이 배송된 기억이 나 우체국에 확인해 보았으나 2년 이상이 지나 기록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저작권 등록이 삭제되었다고 해서 제 저작권이 없어지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저작권은 저작하는 순간 발생하니까요. 하지만 1년 여에 걸쳐 극심한 해킹 피해를 당하고 있는 저로서는 (오늘 저는 인터넷 기능이 없는 폰마저 해킹되어 위약금을 물고 학생용 투지폰으로 핸드폰을 세 번째 바꿨습니다. 핸드폰 번호만 네 번째 변경했습니다. 인터넷을 전혀 연결하지 않은 두 대의 맥북도 완전히 해킹되어 자료가 유출되는 상황을 포착,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했습니다.ㅜㅜㅜㅜㅜㅜ)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은행 카드사 결제 기록까지 삭제 허위 조작할 수 있는 준 어나니머스급의 능력을 갖춘 블랙해커에 의해 저의 작가(지망생)들의 유일한 보호 장치인 저작권위원회의 저작물들이 삭제, 조작, 허위 등록 등으로 심각하게 훼손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어느 작가의 2016년도 등록물을 블랙해커가 똑같은 대본을 유출하여 다른 작가의 이름으로 2014년도 저작물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결제 정보까지 완전하게 조작한 상태로요. 이후 다른 작가와 어떤 피디가 해킹으로 훔친 허위 등록물을 토대로 방송 편성을 받고 언론에 터뜨릴 때 저작물의 원래 작가는 깜짝 놀라겠죠. 자신의 저작물과 똑같은 내용의 미니시리즈 등이 방송되니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면 허위 등록한 작가와 피디가 오히려 원 저작물을 쓴 작가를 궁지로 몰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원 저자는 자기 저작물을 훔친 사람이 되버리는 겁니다. 즉, 저작권 등록의 년도를 앞 서게 해서 허위 등록하여 원 저자의 저작권을 궤멸시켜 버리는 수법인 것입니다. 어떻게 제 두 건의 등록물의 카드 은행 결제 기록마저 사라진 걸까요? 며칠동안 제가 지닌 모든 카드와 은행 기록을 뒤졌습니다만 두 건의 결제 기록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원스인어블루문은 등록 기록이 남아 있으니 제 개인의 결제 기록은 사라졌어도 등록물로는 인정되고 있습니다. 제발 귀기울여 주세요. 작가 지망생들의 유일한 보호 장치인 저작권위원회의 등록 시스템을 해킹하여 저작물을 삭제 훼손 허위 등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제발 저작권위원회의 등록 시스템의 오류 가능성을 확이해 주십시오. 사라진, 실종된 제 저작물 정동쇼콜라가 삭제된 것인지 1년여에 걸쳐 끔찍한 인권유린을 하고 있는 동일 해킹범에 의해 불법 삭제된 것인지 제발 밝혀 주세요. 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num_agree": 44, "petition_idx": "268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작권위원회에 등록했던 제 저작물 정동쇼콜라가 왜 사라졌는지 조사해 주세요!!!!!ㅜㅜㅜ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체육 국가대표의 군면제 혜택은 국가를 대표해 최선을 다하고 그에 걸맞은 성과를 거두었을때 포상의 의미로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수 많은 체육계에서는 국가대표, 혹은 국제대회에 국가를 대표해서 출전하는 것에 대한 자긍심은 없고 오직 군면제를 위한 수단으로만 악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군면제가 유력시 되는 종목의 경우에도 소수의 몇몇이 입맛에 맞게 납득이 되지 않는 선수 선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발표된 야구 국가대표팀 명단 또한 각종 여론 및 댓글을 보면 대다수의 국민들이 납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L팀의 오XX선수는 국가대표 선발 전부터 병역면제를 위해 국가대표팀에 선발되고 싶다는 발언을 하여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평범한 국민들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또한 상무와 경찰청 선수라는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채 오직 군면제를 위해 국가대표 선발을 희망하였습니다. 이는 엄연한 병역기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발표된 국가대표팀 명단에 대한 여론을 보면 국가대표 감독 및 코치진 또한 좁은 야구계안의 관례에 따라서 실력보다는 미필위주의 선발을 하였습니다. 체육선수들에 대한 군면제 혜택이 부여 될려면 결과와 과정이 투명해야 되며 더욱 엄격한 선발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수들은 국가대표로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국가를 빛내고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어야 군면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여론은 반대로 국가대표팀의 금메달 실패를 바라는 여론이 대다수입니다. 국민에게 응원받아야 할 국가대표팀이 이러한 병역문제로 인해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받고 오히려 실패를 바라게 된 것은 투명하지 못한 군면제와, 선수선발문제 때문입니다. 14년도에 한번 나쁜 사례가 생긴 이후로 야구계는 당연하듯 실력보다는 구단간의 이해관계, 팀별 미필을 배분하여 선수를 선발하고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부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위하여, 성실히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청년들의 상대적박탈감 해소를 위하여 야구국가대표팀의 군면제혜택 폐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268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구 국가대표팀의 아시안게임 군면제 혜택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국제적 망신입니다. 차출거부 부탁드려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268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안게임 야구 국가대표팀 약물 복용한 선수 국대차출 막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지금현재도 일수 차량담보 일주일에30만원빌리고50만원등 말도안돼는 연이자율과 욕설 협박으로 먹고살기도힘든 자영업 일반 국민들이 이런 사채업자들때문에 살아갈희망마저도 없습니다. 경찰서를가서 신고를하려해도 찾아와서 협박하면 그때 신고를 하라고합니다 출동을 해준다고 납치되어 감금 살인되면 그때는 어떡해 신고를할까요 금감원에연락해도 경찰서로 연락하라고하고 신고를해서 고소를해도 벌금고작30만원 사채업자가 비웃듯이찾아와서 일주일이자 냇다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냥빚때문에고통받는 사람이많지만 이런 사채업자들때문에 온갖 욕설 가족지인등 전화해서 협박하고 살수가없습니다 법이 우스우니까 이런놈들이 그냥 무시하면서 계속이일을 하고있고 더욱더 난리를치는겁니다 자영업자들이 정부에서 마련해준 대출정책 조차 대출받을수없으니까 불법인걸알면서도 이런돈에 손을대는것입니다 대출나라 사이트 전화한번해서 만나면 전부다 30만원빌리고50만원갚으라는 인간들입니다 오전중에 가게앞에지나가보면 오토바이타고 전부다 전단지 날리고갑니다 이건 알면서도 그냥 나라에서 사채업자들 돈쓰라고하는꼴밖에되지않습니다. 자살하는이유1위가 금전적 이유입니다 자살하는사람들이 죽고싶은게아닙니다 이렇게 살고싶지않은것입니다. 제발 숨좀 쉴수있게 해주십쇼.", "num_agree": 11, "petition_idx": "268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사채업자들 뿌리를 뽑아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2018 아시안게임 야구 국가대표 선발 과정이 공정하지 않다고 강력한 생각이 듭니다. 국가대표라는 자부심과 대표성을 가지고 국제대회에나가 열심히 경기에 임하는것이 국가대표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번 야구 엔트리를 보면 국제대회의 군면제를 이용한 특정선수 선발이 이루어진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성적으로 선수를 뽑아야할 국가대표직에 동일 포지션 에서 더욱 월등한 성적을 내고있는 다른 선수를 탈락시키고 군면제가 시급한 몇몇 선수들이 차출되는 기이한 현상이 그 예 입니다. 이는 야구 뿐만이아닌 모든 스포츠에서도 이루어질수있는 꼼수입니다. 국제대회를 정정당당한 게임으로 생각하지않고 군면제를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극제대회 성적에 대해 군면제를 주는 제도를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바꾸어야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268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아시안게임 야구엔트리 적폐"}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엘비 세미콘 대주주를 고발합니다 대주주을 믿고 투자을했는데 대주주가 주식을 전부팔아치워 많은 투자자들이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양아치 도 아니고 명색에 범LG가 라고 떠들면서 이렇게 나쁜짓하는 대주주는 첨봅니다 대주주을 믿고 투자했는데 대주주가 다팔아치우고 도망가버리면 그회사는 빈껍데기뿐 입니다 LG그룹 구본무 회장님이 돌아가신지 얼마나 되었다고 진짜 나쁜 대주주입니다 이런 나쁜놈은 세상에서 추방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8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엘비 세미콘 회사대주주를 고발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국가대표는 말그대로 나라를 대표해서 출전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 선발라인업은 국민대부분이 납득하기 어려운 선발라인업입니다 실력이 우선시 되야되는 국대 선발에서 실력이 뛰어난대도 탈락한 선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경기중 위험한태클을 고의적으로 하는 동업자정신도 없고 유격수 실책1위인 선수가 국대라니요 재검토 재선발 해야 합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268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지환및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재검토 재선발해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6월 9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혜화역 페미단체 시위가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관련 언론 기사들을 읽었는데, 마치 고귀한 여성들의 시위로 묘사를 해놨더군요. 허나 실체를 알고보니 '소추'(남자의 그곳을 비하하는말) '재기해'(대놓고 고인모독) '한남경찰' '우리는 메갈이다' 이밖에 등등 최소한 정상적인 사람들이 들었을때, 눈과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용어들을 서슴없이 남발하고, 누가봐도 정신이상자들의 모임같아보였던 시위를 보도에서는 싹다 편집하고, 그런 내용들을 싹다 교모히 제거하고, 고귀한 정상적인 시위로 묘사했습니다. 제가 무슨말하는지, 링크올린거 보세요. 더이상 설명 안하겠습니다. 미쳤습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68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언론자체에서 국민들을 속이고 있어요. 미쳤나요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몇년전부터 선거철 또는 년에 2-3회 주기적으로 국회의원에게 문자메세지가 오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받아보셨을겁니다. 저는 몇년전부터 A구 의원이란 사람들한테 주기적으로 계속 문자메세지가 오는데... 휴대폰 번호로 올 경우 문자보내지 말라고 답변을 보냈지만 무시당했고 (계속 문자 옴) 일반전화번호가 안내되어있길래 전화해보니 받지도 않고... 수신거부 번호도 없고.... 가끔 오는 스팸메일과 별다를꺼 없다 생각하면 편할수도 있지만, 왜 제가 동의하지도 않은 문자메세지를 받아야 할까요? 참고로 전 A구 사람도 아니고, 어느 누군가의 정치행보에 대해 0.1%도 관심없는 사람입니다.. 선관위에 문의하니 문자메세지 자체는 선거법위반이 아니라 자기들관 상관없으니 당신이 알아서 하라는 말만하고, 왜 제가 동의하지도 않은 메세지 수신으로 불편을 겪어야 할까요? 그리고 그들은 제 번호를 어떤 경로를 통해 취득했을까요? 경로 취득에 있어 불법은 없던걸까요? 지난달 계속된 문자에 스트레스로, 결국은 청와대 민원까지 제기해서 답변받은 내용으로는, 지인들 번호로 문자발송을 한거라고 했다는데... 그게 과연 정말일까요? 수신차단 번호가 있어도 문제는 있습니다. 왜 제가 수고스럽게 전화를 걸어서 인증번호를 입력해가며 수신차단을 해야 하는거죠? 결국 청와대 민원까지 넣어서 몇몇 의원들 문자를 수신거부했지만... 지난주부터 또 문자메세지가 빗발치더군요... 구의원, 시의원, 시장후보..... 길거리, 인터넷, 집으로 오는 우편물... 선거운동 정보 접할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제발 동의하지도 않은 문자메세지는 불법으로 좀 막아주세요 화가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68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의하지 않은 선거운동 메세지가 왜 선거법 위반이 아닌거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명분으로 10년 공공임대 제도가 도입된건데, 분양 받고 싶어도 엄두를 못낼 정도로 높게 책정되는 감정평가금액으로 인해 서민들이 내쫓길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현 상태의 분양가 책정방법으로 진행된다면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이 과연 몇가구나 될까요??? 공공임대 분양전환의 현실적인 개선안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num_agree": 72, "petition_idx": "268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개선\" 조속히 검토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1. 선거운동 관련 소음기준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적용 - 일반인이 집회 및 시위를 하는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확성기 등의 소음 제한치가 규정되어 있으나 공직선거법에 따른 대선,총선,지방선거 등의 선거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에는 이런 제한치가 존재하지 않아 선거철마다 듣고 싶지 않은 소음에 시달려야 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직선거법에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와 같은 수준의 소음 제한치를 대통령령으로 설정할 것을 요청드림. 2. 투표시간과 유세시간을 같게 조정 - 현재 유권자의 투표시간은 사전투표, 본투표 모두 오전6시~오후6시까지인데, 이에 비해 선거 유세 가능 시간은 홍보차량은 오전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휴대용은 오전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고,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할 경우 (로고송, 선거비디오)는 오전6시부터 오후9시까지 가능함. 이에 선거유세 가능 시간도 투표가능 시간과 마찬가지로 오전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제한하거나, 투표시간도 최소한 오후 9시까지는 연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이를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함.", "num_agree": 4, "petition_idx": "268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유세 활동 제한 및 투표시간 조정 요청"}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13년동안 신용불량자로 살아오면서 그 동안에 신용관련거래는 당연히 한번도 해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어렵게 파산면책 받으면 채무는 면책되나 신용정보원의 공공정보 (1201코드)등재로 면책후 5년동안 금융거래중 대출 카드거래 불가하여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몇일전 국회서 개인회생은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통과되어 6개월후 시행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파산면책자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주었으면 수십만명이 빨리 사회복귀할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공공정보 등재기간중에는 소액이라도 대출을 받을수가 없어서 결국 급전이 필요해 대부업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공공정보로 인하여 은행거래를 못하니 또다시 고금리 대출로 인하여 파산직전의 상황이 이루어 질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68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파산면책자 공공정보 기간 단축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현재 아시안게임에서 야구는 프로선수들의 병역면제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대만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사회인 야구, 아마추어 야구인을 중심으로 선발함으로써 스포츠저변 확대와 생활 체육보급에 힘쓰고 있으나 현재 국내 대표선발은 프로선수들이 100퍼센트 참여하고 있고 이를 기회로 삼아 병역을 기피하고 대표선수 발탁을 기도하여 경찰청, 상무입대를 꺼리고 아시안 게임을 기다리는 선수가 있는가하면, 각 팀의 감독들이 언론등을 통해 자기 팀의 선수를 홍보 또는 어필함으로써 KBO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이러한 병역면제의 해택은 야구인들 사이에 짬짜미등을 일으킬 수 있는 불공정한 관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전 아시안 게임에서도 개인과 구단이 부상을 숨겨서 국가대표가 되어 한 경기도 나서지 못하고 병역이 면제가 된 선수가 있을 지경입니다. 이면에는 추악한 짬짜미가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국가중심의 엘리트 스포츠를 육성, 강화하던 때에 생긴 병역혜택이라는 제도는 타 스포츠와 달리 야구는 국가대표 발탁이 군면제라는 등식이 성립되어 현 시대에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야구라는 스포츠가 정말 저변이 확대되고 깨끗한 스포츠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불공정, 탈/불법이 발생할 여지를 없애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야구를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써 깨끗한 스포츠가 되기위해 반드시 아시안게임의 병역혜택은 없애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570, "petition_idx": "268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안게임 야구 병역혜택을 없애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현재 어린이집 보육규정시간은 오전 7:30부터 오후19:30까지 되어있고 보육교직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점심시간 포함 9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육교직원들은 점심시간 한시간의 여유는 고사하고 영유아들의 점심을 챙기면서 급하게 밥을 밀어 넣듯 먹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위장병에 시달리거나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으로 마련해주신 보육교사 1일 1시간 휴게 시간 보장은 다른나라 이야기인듯 멀게만 느껴집니다. 근본적으로 어린이집 보육규정시간의 조정이 필요하고 교사의 근무시간 중에 휴게시간이 아닌 9시간 근무에서 8시간 근무시간 조정을 요청드립니다. 정말로 보육교직원들의 처우를 생각해주신다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으로 결정해주세요", "num_agree": 136, "petition_idx": "268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직원 휴게시간 관련 하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남자들이 길가던여자한테 손지검하고 욕설하며 삼일한외쳐도 언론에서 남성들의 생존권운동 이렇게 보도 하실거에요? 편파보도도 적당히해야 이해를하지 남자뒤지라며 범죄자여성이라고 옹호하고앉았는데 저걸 숭고한 여성인권 운동인거마냥 편파적으로 보도하고앉았네 시위주체자 및 관리자들 조사하고 처벌하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68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들모여서 한녀죽어라 집에서밥이나해라 시위해도 이러실거?"}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대한민국 남자라면 남북분단 된 현실에서 의무 군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나라를 위한 일이지만 누구나 사정이 있고 자유가 제한되는 특수조직이라 할 수 있는 군대에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운동선수는 국가대표로 발탁되서 올림픽 같은 대회에서 활약을 하면 군대 면제가 됩니다. 나라에 기여한다고 하지만 이건 불평등입니다. 사회에서 직장생활하며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거나 문학이나 케이팝처럼 문화예술 분야에 기여하는 것도 애국입니다. 왜 운동선수만 군면제 혜택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취지는 알겠지만 이제는 없어져야할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선발에도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운동선수가 아닌 사람들은 누구나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268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포츠 국가대표 선수 군대면제 없애야 하지 않을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국가 발전를 위해 모든 절차 더 간소화 시키기 바랍니다. 실질적인 행정 처리할 때 시간낭비 안하는 시스템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동안의 문서 기록 내역들은 모든 국민들에게 쉽게 접근가능하게 만들어서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통 의료 수자원 전기처럼 통신에 대한 복지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사용하는 자원에 대한 투자는 보편적인 복지가 가능합니다. 국민에게 당연시하게 다수에게 해가 되는 것들 담배 사생활 및 인권 침해를 지양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체에서 야근등을 시키고 합당한 임금을 주지 않는다면 강력하게 처벌하여 사람들의 기본 권리를 지켜주어야 합니다. 국가가 국민이 쉽게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잘 처리해주어야 사회의 적폐들이 사라집니다. 이러한 절차들이 현재 너무 복잡합니다. 교통 수단들의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너무 시끄럽고 큰 교통수단의 소리는 다수에게 소음공해를 일으킵니다. 국가에서 나서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정하고 제재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행정 절차가 복잡하지 않고 접근이 쉬워야 원활한 사회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국민 한 사람 한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발빠르게 대처하고 정의로운 국정 운영을 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사람에게 피해없는 개인의 자유를 보다 폭 넓게 인정하고 가능해야 합니다. 다수가 사용하는 생활에 있어서 필수로 사용되는 것들에 대한 세금은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그리고 정치에 대한 참여도 쉽게 가능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정치인만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필요한 시스템에 참여하고 나은 방향을 제시한다면 행정에 반영시켜야 합니다. 선거기간중 홍보할때 대통령등 다른 사람을 홍보에 포함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한 규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당이다 야당이다를 떠나서 한 개인 개인의 정치인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홍보물에 기타 정치인 혹은 정부관련 인물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같은 정당이기 이전에 그 한사람 한사람이 국가의 사람으로서 합당한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같은 정당인이 올바르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눈감아준 같은 정당인에게도 책임과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사회 시스템은 적은 사람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점점 손이 덜가고 잘 만들어진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잘 만들어진것을 지키고 아닌 부분은 고쳐나가야 합니다. 현재 국토 전반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지적합니다. 한 지역만을 집중시켜 개발해서는 안됩니다. 계속 그 지역만 발전되어 인구 과밀등이 발생합니다. 환경을 지키면서 전국토를 잘 활용해야합니다. 국제화 사회에서 물리적 이동 정신적 소통 자유롭게 해야 하며 관광사업등 국민 경제를 위해서는 문화 예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등도 더 나아져야 합니다. 국가에서 서버 및 도메인에 대한 지원도 고려했으면 합니다. 사람들간의 거래 물질적인 것 뿐만 아니라 지식 무형가치도 서로가 쉽게 주고 받기 위해서는 금융 시스템을 개인이 구축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아직도 이러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을 같이 따라가야 합니다. 기업등 단체 모임 기관에게 지원하고 그 기관에 속한 사람에게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 개인이 사회의 시스템의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전통적인 가치관 가족중심 관점에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체에 의해 개인이 희생되어서는 안됩니다. 한사람 한사람 개인의 행복이 모여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단체가 아닌 한 사람 국민들의 권리가 많이지고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사람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8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시점 사회 전반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안녕하세요. (주)강남건설이라고 부천의 건설 업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힘들어 한다고 합니다. 근데 공무원들은 철밥통이라고들 하죠 일하다 보면 정말 철밥통이구나 아니 신의 직장이이구나 하고 절절히 경험합니다. 공무원은 국민들을 위한 직장입니다. 하지만 국민(시민)을 위한 직장이 아니고 그냥 좋은 아주 좋은 직장입니다 근무시간도 민원인과 상관없고 업무도 민원인의 편의를 봐주는게 아니고 자기들의 편의하에 합니다 물론 모든 공무원이 그렇다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열심히, 친절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 아주 심각한 분들도 많습니다. 공무원의 근무 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4시, 5시에 퇴근하면 다른 분이 민원을 대신 접수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해주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냥 퇴근 했으니 근무시간 아니니 다시 오라고 합니다 휴가중이니 오면 다시 접수하라고 합니다. 민원의 일이 담당 공무원의 일정에 맞춰서 접수하고 일을 해야 하나요? 너무 답답하여 하소연 하였습니다. 공무원들이 힘들구나 잘하고 있구나 하지 마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268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의 근무시간 및 업무자세"}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선거하는건 좋습니다 남한의민주주의 아주좋죠 그런데 요즘소음이더욱심해지고 위험하게도로에서선거하고 달리는차위에서선거하고 춤추고 노래부르고 이것은 불법주정차, 야간일하는사람, 애기돌보는 애기엄마 , 시험기간인 대학생 아무것도생각안하고 자기후보가잘낫다고 뽑아달라고 하는것밖에는안됩니다 이런문제는 정부에서 나라에서 막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생각없이 청원하는거아니구요 소음신고를해도 관계자측에선 후보, 해당후보에게 직접전화하라고 이야기하고 번호는없다네요 이문제뿐 만이아니죠 불법주정차 요즘보면 선거하고있는트럭위치 그곳에 일반인들이 잠시차를세우고 볼일보고오면 딱지가붙는곳인데 단지선거를위해서 법을어기고 못본채하는건 더럽다고생각합니다 이글이묻힌다면 아무런대책이않나오겟지만 이글이 떳을떈 또나라에서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지겟죠 그럴꺼면 청와대국민청원은 필요없다생각합니다 저는대한민국을사랑하는 한청년일뿐입니다 부탁드리는건데 이글 삭제가돼더라도 문제인대통령께서 한번이라도 읽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라에 문제는 넘처나지만 저가생각하기엔 현재는 선거문제 두번째로는 대학문제입니다 이름있는대학가지않고서는 아무것도못합니다 아무것도못한다는뜻은 대학나와서 취직하면 알바하는것보다못번다는것이고 미래가없습니다 돈들여서 대학갈필요가없다는거죠 하지만 우리나라청년들 학생들은 대학이 필수라고 고정관념이 박혀있어 대학을 갑니다 가서 자다가오는데 등록금, 자취하는학생은 월세보증금밥값 통학하는학생도 밥값 버스비 부모님이버신돈 그냥 버리는거죠 일단이 대학문제도 해결해야할뿐더러 아직도 뇌물받아처먹는 새1끼들이있다는것에 저는또한번 나라에실망을했습니다 실명거론은힘들구요 알아서 찾아서 그에맞는처벌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우리나라문제점 3번째 처벌문제입니다 처벌이너무약합니다 저가말한문제모두 국가에서알고있으리라 바꾸고있을것이다 라고 믿고있겟습니다 문제인대통령님 부디 남은임기기간동안 조금이라도 나라를바꿔주세요 일제강점기때 우리조상님들이 해오신걸봐서라도 부탁드립니다 긴글읽어주신것만으로도감사합니다 밑에링크는 시민들이 받고있는소음공해에대한문제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8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법 다시생각하고 바꿔주십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오지환 박해민 선수는 인터뷰에서도 말했다시피 아시안게임 승선노리고 상무나 경찰청입단 기회가있음에도 의도적인 회피 더군다나 오지환선수는 경찰청에 문신지우면 입단가능한데도 문신지우지않고 작년엔 상무 입대가능함에도 의도적으로 아시안게임 노리고 안했습니다. 아무리 선수차출이야 감독권한이라 하여도 논란을 일으킨 두사람이 차출된다는게 말이됩니까? 앞으로 피밀 야구선수들이 언론이용하여 아시안게임 올림픽때마다 악용할수도있다고 생각됩니다.과거 사례만 보더라도 압도적인 실력의 선수는 멀티포지션이 안된다고 잘라놓고 이번엔 한자리라도 잘하는 선수를 뽑겠다는 이유로 오지환선수를 뽑았습니다.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라지만 분명 석연치않은일이라 생각됩니다 부디병역관련하여 선수선발에대해 우대가없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93, "petition_idx": "268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안게임 야구선수선발 청원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카카오톡 앱을 사용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카카오톡 앱의 모습은 과거 처음 시작이 되었을 때와는 매우 다릅니다. 과거 처음 카카오톡이 나왔을 때에는 친구 채팅 기능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게임이나 채널이 추가 되었는데 채널 안에 게임, 페이지, 음악, TV, 웹툰, 보관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 검색의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화창의 이모티콘 단추를 누르면 Kakaoemotion(카카오톡의 이모티콘 광고창 매뉴)으로 들어갈 수 있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창의 +버튼을 누르면 선물하기 단추, 음악, 롯데시네마 버튼이 있어서 만일 이들중 하나라도 누르게 되면 그 안에 카카오톡 회사가 제공한 수 많은 관련 컨텐츠 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기능들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특별히 나이어린 자녀들이 카카오톡을 사용하 는 경우 이러한 채널의 기능과 # 검색의 기능, Kakaoemotion, 선물하기, 음악, 롯데시네마 단추들이 자녀들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길어지는데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자녀들에게 부적절한 컨텐츠가 노출 될 수 있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카카오톡은 이제 더 이상 자사의 상업적인 이득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나이 어린 사용자 들의 보호와 그들의 부모의 요구에도 귀를 귀울여 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에 언급한 모든 기능들에 대한 차단 매뉴를(Pass word를 설정할 수 있는) 만들어 줄 것을 카카오톡에 요청 합니다. 또한 차후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될 때마다 메신져 기능 이외의 다른 모든 기능이라 링크 단추들을 차단할 수 있는 설정 안의 매뉴를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를 위해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8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톡 앱 사용자의 보호와 권한의 강화를 위한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크린토피아 세탁비는 카드결제를 받지만 수선비는 포스상에 금액도 정해져있지않고 현금만 받습니다 가격도 많이 비싸고 뭔가 꿍꿍이가 있습니다 의혹 밝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8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린토피아 수선비 카드결제안되는 부분 문제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국가대표 지휘를이용해 군면탈혜택을 공개적으로 밝혀 국가대표의 위상과 가치를 심하게 추락시킨 오지환선수의 이번 국대자격을 박탈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대표는 군면탈 수단이아닌 국가의 대표로써 명예와 가치를 갖고있습니다만 오지환선수는 이 국가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군면탈수단으로 이용해 군 면제를 받기위해 했습니다. 이에 국민들에게 국가대표는 국가를 대표하는갓이아니라 개인의 영달을위해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줬습니다. 이에 오지환선수의 국대자격의 박탈을 청원하며 프로선수들의 메달을 이용한 군면제 전면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는바입니다. 1.국대의 가치와 명예를 떨어뜨린 오지환선수의 국대자격을 박탈해주세요. 2. 프로스포츠선수들의 메달을 이용한 군 면제를 전부 금지시켜주세요.", "num_agree": 168, "petition_idx": "268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지환의 국대자격을 박탈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흡연충들 극혐이에요 담배값 인하해달라고 하는데 돈이없으면 피지를 말던가 미세먼지가 심각한마당에 담배닶 인하해봐라 흡연충들 하루평균 5갑핀다 1갑당 1만원 이상으로 인상하면좋겠어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8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 인상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요즘은 기말고사 준비기간입니다 요즘은 수행비율이 높고 지필 비율이 낮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필은 40%나 들어갑니다.또한 1차때 시험을 안본 과목은 이번시험이 40%되어 큰 점수입니다. 현제 지금 지필공부를 해야할 시간에 수행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시험범위까지 진도는 빼야하고, 수업시간에 시험을 보는등 어려움이 많습니다. 학교에서는 시험 잘 보라고 학원에서도 잘 보라고 하고 특히 부모님께서는 더 심하십니다. 수행을 늘어나고 있고, 지필 공부할 시간에는 수행공부를 해야하고 이러는데 어떻게 시험을 잘 볼수가 있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8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행평가&지필평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페미가 일반화 하고, 남자를 잠재적 범죄자라 믿고 , 사회가 여성을 억압하고 있다고 믿으며, 남자들은 다 죽어야 한다고 믿는 거 그렇게 살든 말든 지들이 믿겠다는데 신경쓰고 싶지 않습니다 . 근데 문재인 대통령님의 사상이 그렇다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헌법의 성평등사상과 어긋나고 ,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나며, 기본권을 굉장히 침해할 수 있는 사상입니다. 그러한 사상의 권력자라면 스스로 내려와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도 페미처럼 여성인권을 위한 혁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래서 법을 어기더라도 감싸줘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 혁명을 위해 현 시점에선 여성우위의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렇다면 제발 내려와 주십시오. 범죄자를 옹호하고 , 통계를 조작하고 , 남성을 가해자로 몰아가고 , 온갖 혐오 표현을 하고 , 피해망상을 키워가는 집단을 그만 지지하십시오. 그들을 정신병 환자라고 정해준다면 그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법을 어기면서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는 인권과 성평등을 거부하는 집단을 정상적인 집단이라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남성들도 여성을 일반화 하고 여성의 성범죄는 우선 무고로 보고 시작해야 한다는 법안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남성 범죄자들이 여성을 가해하면 옹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헌법을 개정하실때 여성만을 시민으로 정하시던지 그렇게 하지 않으실거면 여성주의사상을 지지하지 않으셔야합니다 . 말만 번지르르 하게 하면 성평등입니까 ? 경찰청장이 남자여서 됐다고 말하며, 사퇴하고 여성청장 앉히라는 집단을 성평등이라고 보신다면 제발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와주십시오. 일베는 애국보수가 아니듯 , 페미니즘도 성평등사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남자들이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 현실을 보십시오 대통령님.", "num_agree": 23, "petition_idx": "268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스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님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운동선수들 국가를 대표해서 빛내면 병역혜택 찬성합니다 하지만 야구나 축구 농구 등 구기종목은 많이 변질이 되어 병역특혜의 장으로 보입니다 실력이 중심이 아닌 병역혜택못받은 선수들이 나오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것같습니다 정말 보기싫어집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68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동선수 병혁혜택 논란"}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이 국민청원이 무슨 의미가 있는건지 답변해주세요 여타 정치인들과 마찬가지로 듣기만 한다는건가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68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신청을 해서 20만명 넘어도 해결되는건 하나도 없는데 왜 하는건가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현 대학로 및 대부분의 연극과 뮤지컬 배우들의 입금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계약을 해봤자 사정 핑계대면서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연출가 및 제작자들이 현 대한민국 잚은 배우들과 뮤지컬 배우들의 미래를 막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바꾸고 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8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로 연극과 뮤지컬 배우 계약"}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이젠 한 나라의 국가기관의 장관이 피해자를 향해 가해자라 하는 상황까지 오고야 말았습니다. 여성가족주 정현백 장관님. \"혜화역 시위는 그동안 우리 사회의 성차별적 구조와 문화에 억눌려온 여성들의 분노가 ‘홍대 불법촬영 사건’을 계기로 폭발한 것\"이라구요? 이 사건이 남자가 여자를 불법으로 촬영한 사건이었습니까? 도대체 어디서 여성의 분노를 느껴야하며 수치스러움을 느꼈다고 하는겁니까? 가해자를 여성이었기에 빨리 잡았으며 거기에 분노를 느낀다는 것입니까? 저는 이 사안에 관해서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시위의 본질 및 민낯을 감추고 감정에 치우쳐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의 2. 공정보도 5. 올바른 정보사용 8. 오보의 정정 9. 갈등 처벌 조장 금지 이상 4가지 사항을 어긴 채 무분별하게 자극적인 기사를 보도하는 언론을 규탄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68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 이상 피해자를 가해자로 매도하지 말아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어이없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8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기영 국가대표 낙마 심창민 승선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제발좀 적당히좀 해요 무슨 연예인인가? 정신병걸리겠어 연예인병 걸린거 마냥 차길 다막고 뭐하는 짓이야 나라끌사람들이 그게 맞는 행동인가 아주 그냥 당선되려고 발악하는 거지 저게 뭐야 그만좀해라", "num_agree": 4, "petition_idx": "268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소음 죽이고싶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국민세금으로 진행되는 선거운동을 불필요한 정보로 일빈인의 불편함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저는 일반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으로서 요즘 회의나 집중업무시간 임에도 선거홍보용 전화 및 문자가 무작위로 오고 있습니다... 벽보용 대자보, 방송토론, 길거리 유세, 전단호보지 등을 이용하여 충분한 홍보를 하는데 이렇게 본인의 동의 없이 무작위로 밤이나 낮이나 문자나 전화를 보내니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님니다.. 또한 회의시간에 한꺼번에 여러대의 전화가 동시에 울리고 전화번호를 바꾸어 가면서 문자나 전화가 오고있는 실정입니다. 선거홍보는 마땅히 하여야 하는것은 알겠으나, 이렇게 까지 해야 되나 싶습니다. 당선되면 안나무인이 되는데 국민혈세를 이렇게 낭비를 해야 하나요.. 다음 선거부터는 sms문자나 무작위 전화는 안하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8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용 무작위 전화 및 문자"}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uhd방송이 개국했는데 파주적성은 경기도임에도 이번월드컵을 볼 수가 없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임에도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인데 uhd방송을 못본다는게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유럽방식으로 모든테스트를 완료하고 uhd tv를 보급시키고 개국은 미국방식으로해서 아무도 못보는 uhd방송개국까지는 참았는데 미국방식으로 다시 장만했더니 파주적성은 볼 수 없다는게 너무 비합리적이고 답답합니다. 월드컵 꼭 보고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8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쪽짜리 uhd방송 개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솔직히 후보자들 누가 무슨 능력이 있고 뭘 하겠다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한번에 도지사부터 시장, 의원들 까지 싹 투표해서 뽑으니 그사람들을 국민이 어떻게 다 알고 투표를 합니까??? 광고로는 꼭 투표를 해야 나라를 위한거라고 하면서, 고작 2주? 도 안되는 시간에 후보자들 누군지도 모르고 겨우 현수막, 길거리 유세만 보는데 직장인들 현대 인들 일하느라 바쁜데 누가 잘하고 진짜 사람인지 알고 투표를 하느냐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압니까??? 그많은 후보자들을 어떻게 다 알고 투표 해야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무조건 당만 보고 뽑다 보니까 이날 이런 대한민국 정치판이 이렇게 된거 아닙니까 ??? 야당이 잘될떈 야당만 우르르 뽑고 여당 잘될떈 여당 1번만 우르르르 뽑고, 그사람이 잘못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당만 보고 뽑는 선거.... 정말 잘못된 선거 라고 생각됩니다. 선거 방식이나 이런거를 개혁해야지 않습니까?????????????? 우리 나라 선거는 정말 잘못된게 많다고 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8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나라 선거는 정말  잘못된게 많다고 봅니다. 선거 후보자들좀 제대로 알고 투표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지방선거 기간이 얼마 안남은 시점에서 선거운동이 한창입니다. 선거운동을 하여 국민들에게 후보들의 공약과 각오를 다지고 알리는것은 좋으나, 이른아침부터 늦은밤까지 시도때도 없는 선거운동과 트럭을 타고 아파트 단지 안까지 들어와 편히 쉬고있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에 선거운동 차량이 정차를 한 채 통행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선거운동 기간이라할지라도 소음을 발생시키거나 지나다니는 길에 트럭을 정차시켜 피해를 입히는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선거운동 차량을 단속해주시는 법률을 제정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8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운동 소음을 줄여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소득이 상당량 줄어드는 현장직입니다. 현장직은 시급제로 운영이 되는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약 60만원 중식작업자분들은 100만원 가량의 임금이 줄어들게됩니다. 돈이 필요해서 일을 해야하는 사람이 있는데 법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여버려 일을 할수 없게되어 걱정이 많습니다. 강제성이 아닌 근무시간을 선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8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시간 단축의 대한 문제점"}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터무니 없는 청원들에 대한 규제가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예인들의 사형 청원 등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일들로 청원을 요구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청원들로 인하여 정작 중요하고 관심 받아야 할 청원들은 묻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청원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청원에 대한 규제 요구 청원을 게시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68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분별한 청원에 대한 규제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전 50대로 두아들을 논산훈련소에 보낸 아버지입니다!!! 제 둘째아들이 2018년 5월28일 입소해서 육군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있는중입니다. 큰아들은 작년4월에 제대를 했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둘째놈에게서 수신자부담으로 부모에게 전화를 했는데 부모님 두사람 수신자부담이 차단 되어 있다고 자기 형에게 전화를 해서 통화를 했고 전화를 목이타게 기다리고 있던 부모는 통화를 못했습니다. 수신자부담의 비용이 문제가 되는것이 아니고 국가를 지켜려고 간 아이들에게 편하게 바로 전화할 수 있도록 바로 연결되는 공중전화나 아님 다른 방법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 주었음 좋겠습니다. 부모들은 모든 통신사에 전화걸어 해제를 해야합니다. 저나 애 엄마는 특별히 차단을 통신사에 신청한 적이 없고 실제로 확인 결과 차단이 안되어 있다고 하는데 연결이 안된다고 하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군요. 큰 아이때는 이런일이 없었는데..... 그리고 국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데 그 까짓 전화비가 얼마나 한다고 부모들에게 부담시키는 이것은 아이를 멀리 떠나보낸 부모들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국가가 헤아려 준다면 세계10위의 경제대국에서 무슨 이런 후진국정책인지...물론 금전적 문제인지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지 못한것인지 아님 보안인지 다른사유가 있는지 군대간 아이들과 관련해서 이런 수신자차단해제 질문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조금만 신경쓰면 될것을 국민고충해결위원회는 무엇을 하는곳인지... 20만명 청원과 상관없이 관련부서 누구라도 010-5152-0442로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부닥 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8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논산훈련소 수신자부담전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안녕하세요. 예전부터 교육감후보자들의 정치색이 암암리에 존재하고, 그 영향이 있었다는 것은 잘 알고있습니다. 그래도 교육을 이끈다는 사람들이 자신의 정치색을 대놓고 언급하며, '진정한 보수우파 교육감'이라고 자신을 홍보하는 것이 그리 보기 좋지는 않은데요. 대표적인 보수지역 교육감 후보들이 그런 사람들이 몇 있네요.. 선거관련해서 직접언급 하지 말래서 지역구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자라나는 새싹들이 중립적인 교육을 받고 자신의 생각을 통해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는 것이 민주주의 아닌가요? 교육에서부터 정치색을 띈 교육이 시작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위해 교육감이 정당소속이 아닌것으로 알고있고요. 그런데 도대체 선거유세에서 보수우파 교육감이라고 유세하는 후보자는 뭐하는겁니까??? 선거법 위반은 아닌거에요? 그저 정당가입만 하지 않으면 어떤 발언을 하고 다녀도 상관없을만큼 우리나라법이 허술한겁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268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감후보의 정치색 발언"}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야구선수 국대 올림픽 금메달 병역혜택 다시 상각해봐야할 문제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병역의 의무가 있는 나라인데 군대가기 싫다고 차일피일 미루고 국가대표 뽑혀서 군대 안가겠다는 심보는 대체 어디서 나올 수 있는 생각인지 궁금하네요. 감독도 이해가 갈 수 있게 선수들을 차출해야지 정말 짬짜미 식으로 선수차출 하는건 아닌라고 봅니다. 나라의 의무도 하기 싫다는 놈들에게 국가대표라는 타이틀을 쥐어주는게 과연 옳은 일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때인것 같습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68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구 선수 금메달 병역혜택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문대통령님의 공약중에 4대개혁이 적폐청산인데요 다름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운영하는 게임회사가있습니다 야구로도 유명하고 게임 리니지로 사업확장한 엔씨소프트와 김택진사장입니다 현금거래로 아이템 즉 게임머니포함해서 불법으로 눈감아주고 감행하고 있습니다 문체부와 게임진흥위원회에는 더욱 감시해야하겟습니다 80프로이상이 현금거래 현질이라고 하죠 게임법에는 위반한 사항입니다 아이템베이 아이템매니아에서 아데나 리니지게임 게임머니를 거래합니다 물론 사기도 당하는데 피해자는 신고를 할수없죠 현금거래가 불법이니 순수게임으로 번 게임머니가 아닌 게임거래사이트에서 현금거래를 자행하는 일을 엔씨에서는 방치하고 있고 또 아이템을 휴대폰 신용카드로 유혹하여 아이템 캐쉬템도 번번히 벌어서 사업이 번창되었습니다 이건 게임회사의 불법입니다 이에 방조하고 방치한 김택진 엔씨소프트 회사를 세무조사를 받아야합니다 이상은 무자본 현질 안한 리니지게임 유저의 넋두리입니다 그리고 중독성게임이 강해서 나이가 지긋한 마흔에서 오십대가 폐인들을 양상하는데 청소년에게만 게임시간제하시지 마시고 중독된 리니지폐인들을 위해서 새벽시간대에는 하지못하도록 법으로 제재를 해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8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으로 운영중인 엔씨소프트 리니지1 김택진 사장을 국세청 조사좀해주세요 적폐대상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군면제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아시안게임으로 전락한지 오래되었다고 봅니다. 이번 아시안게임 야구선수 선발 리스트만봐도 실력이 월등한 이정후 선수를 제외하고 군면제가 시급한 실책1위 오지환 선수를 발탁하는 것을 보고 기가막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력으로 국위선양해야 할 국가대표 선수들의 자리가 단순히 군면제를 위한 국가대표 자리로 바뀐 것 같네요. 이번 국가대표 야구 선발명단에 왜 이정후선수가 빠졌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요. 나이가 어리니까 다음 번에 군면제를 받으라는 걸로 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조사와 함께 아시안게임 금메달 군면제 혜택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35, "petition_idx": "268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면제를 위한 아시안게임 대표팀 선발 배후 조사와 금메달 군면제 없애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페미니즘이라는 허울좋은 울타리 안에서 남성 그 자체를 부정하고 혐오하며 자신의 가족까지 혐오하는 반인륜적이고 패륜적인 행동을 일삼는 페미니즘의 과격행동을 제재해주십시오. 거기다 페미니스트들의 호응을 얻기 위해 실제 있었던 일들을 은폐하고 페미니즘을 좋게만 보게하는 기사를 작성하여 아직 판단력이 낮은 어린이들이나 페미니즘의 실체를 모르는 성인들을 선동하는 기사를 법적으로 다스려주십시오. 화혜역 시위 6월 9일 화혜역시위 6월 9일 화혜역에서 열렸던 페미니즘 시위는 남성을 찍은' 여성' 가해자를 일찍 잡았다는 이유로 편파수사라는 말도안되는 논리를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가해자를 빠르게 체포했다면 칭찬해주어도 모자랄 상황에 이것을 편파수사라면서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실제 통계자료상으로는 각종 성범죄, 몰카범죄에서 여성 가해자의 체포율이 매우 낮은데 이것이 편파수사가 아닙니까? 거기다 시위중 일어날수 있는 혹시모를 사태에 대비해 경찰분들께서 휴일까지 반납하시고 자신들의 시위를 지켜주었는데 그런 경찰관에게 한남충 재기해라 씨× 병×새끼 등등 입에 차마 담지 못할 욕설과 모욕, 고인모독까지 행하는 반인륜적인 행위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들은 어떠한 언론사의 기사에도 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여성들의 용기니 뭐니 찬양괴 옹호로만 가득찬 기사들이 쏟아나왔습니다. 즉 언론이 가져야할 정보제공과 비판의 역할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것입니다. 거기다 자신의 아버지를 애비충 등으로 부르는등 자신의 가족마저 비난하는 상황에까지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에 증거가 없다, 루머다라고 이야기 하지만 한 개인방송인이 직접 시위현장에가 실시간 보도를 하였습니다. 법에 명시된 보도권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시위현장 자체를 촬영할수도 있었으나, 몰카로 인해 생긴 시위인 만큼 시위를 보고있는 자신의 모습만 셀프카메라로 촬영후 두개의 플랫폼을 통해 송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성인권을 위해 힘쓰신다는 고귀하신 페미니스트들은 단체로 몰려들어 욕설과 비난, 모욕을 행하였고 심지어폭력을 일부 휘두르며 몰카반대 시위임에도 불구, 그 개인 방송인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는 몰카와 다름 없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거기에다 그 개인 방송인의 보도권이 타당함을 알던 경찰이 행동을 제제하자 그 경찰관에게도 폭언과 욕설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어떠한 언론에도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다 참여자들이 들고 있는 피켓을 보면 남성들의 인생을 망치러 왔다 등등 직접적으로 남성에대한 혐오와 여성우월주의를 표현했습니다. 이게 정말 페미니즘입니까? 일부 사람들은 저런 행동은 페미니즘이 아니라 이야기하지만 페미니스트들은 3세대 메갈리아는 인터넷의 익명성을 무기로 삼아 여성인권 신장에 큰 도움을 주고있다는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러한 과격행위를 벌이는 각종 단체는 페미니즘 단체라는 것입니다. 페미니스트들은 이 시위에서 몇가지를 주장했는데 그중에는 남성 경찰총장을 해임하고 여성 경찰총장을 앉히고, 여경의 수를 남경의 9배로 하자는 주장이였습니다. 특히 여경같은 경우는 남성의 반 이하인 체력시험 기준으로 여경이 경찰로써 모든 임무를 수행할수 있냐는 의문이 나오고 있는데 거의 모든 체력테스트의 여성 만점기준은 남성의 절반이며 특히 팔굽혀펴기는 무릎을 땅에 붙인채로 남성의 절반만 하면 만점을 줍니다. 여경이라고 범죄자들이 약해지는것도 아니고 오히려 범죄자들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과격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농후한데 기준의 조정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실상이며 경찰의 홍보 목적으로 여경들의 미담과 선행이 퍼지면서 여경의 승진속도는 남성보다 빠릅니다. 이러한 여경을 늘리자는 주장은 말도안되는 주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전에 자신이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 하신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님께서는 자신의 아버지를 애비충이라 비난하며 한국의 남성들은 '한남충'이며 재기(자살을 뜻하는 속어)해야하며, 여자들만을 위한 국가를 만드려는 '페미니스트' 이십니까? 저는 절대 대통령님을 비하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님께서 자신을 페미니스트라 소개 하셨는데 네이버에 페미 라고만 검색해도 수두룩하게 나오는게 페미니스트들의 악행과 반인륜적이고 패륜적인 행동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혹여나 여성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가볍게 이야기 하신건가요? 아니면 정말 페미니스트들의 행동을 다 알고 이야기하신건가요 아니면 남녀평등을 페미니즘이라 잘못 생각하신 건가요. 페미니스트들은 자신들을 페미나치라 칭하며 정말 나치와 다름 없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여성에게 너무나 많은 이권을 주어 큰 타격을 입은 뉴질랜드를 보십시오. 이혼시 여성에게 거의 100퍼센트 양육권을 주고 양육비는 남성소득의 80%까지 요구할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여성들이 이혼을 무기로써 이용하자 남성들의 대거 이주, 이민으로 출산율은 낮아지고 혼외아동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은 뉴질랜드의 상황을 한국에서 재현하려는 페미니스트들의 행동을 법에 저촉된다면 처벌하시고, 그런 페미니스트를 옹호만 하는 언론사들을 처벌해 주십시오", "num_agree": 84, "petition_idx": "268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스트의 과격한 행동을 제재및 언론의 제대로된 보도가 가능하게 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지방선거에는 지역의 특성, 문화를 잘 이해하고, 해결해 주시는 분들을 뽑는 자리 아닌가요? 많은.. 아니 민주당 후보 분들께서는 문재인 대통령님 사진, 이름이 너무 팔고 계신 것 같아서요. 중앙정부와는 별개로 지방자치단체를 분리해 주신다면서요. 중앙에서 제제를 좀 하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여야가 어우러져 공정하고 깨끗한 견제를 해야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8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팔이 그만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대체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주세요 누구는 쉬고 누구는 일하고 조은회사랑 안조은회사 너무비교됩니다 평등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8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12일의 북미회담 큰 기대는 않는 게 좋다. 3차까지 이어지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종전과 평화와 통일의 길은 따로 있는데 청와대는 그걸 모른다. 뭐든지 미국에만 의존하려는 정부 김정은의 말대로 우리 문제는 우리 힘으로 해야 하거늘 그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거늘 나도 아는 쉬운 그 길을 최고라 하는 청와대는 모르고 있다. 정말 답답하다. 지난 13개월 동안 끊임없이 말해왔건만 청와대는 내말을 무시했다. 무능한 사람들!! 7,500국민들 마음만 설레게 해놓고 아무것도 주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 목표를 잘못 선택했다. 비핵화는 미국의 목적이지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에 풀리지 않는 것이다. 우리의 목적은 비핵화가 아니고 종전과 평화 통일이 되어야 한다. 그 다음이 비핵화다. 이제라도 청과 정부는 깊이 생각해보기 부탁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8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전, 평화, 통일의 길은 따로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최근 들어 아파트내 고층으로부터 투척한 물건에 주민이 맞아 큰 부상을 당하거나 놀라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아파트 옥상마다 양쪽 끝에(사가지대가 생긱지 않도록) CCTV를 설치해서 위험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아파트 단위로 예산을 짜서 설치하도록 하고 또한 소방시설처럼 정기적인 검사를 하여, 삶의 터전에서까지 어이없는 사고로 목숨을 위협받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8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험물 투척 방지를 위해 아파트 옥상에서 발콘 쪽 외벽면 촬영용 cctv 설치를 제도화 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지하철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무수히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갑자기 발생하는 문제를 증명을 하기엔 쉽지 않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거나, 혹은 문제로 삼고 싶어도 증거가 없어서 '나'만 상처받고 끝나는 일이 됩니다. 더이상 앞으로의 세대들에겐 이런 슬픈 일이 일어나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8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안 CCTV 의무설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선거 제도 부터 바꾸어야 겠지만 혼자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아우성 쳤는데도 들은 척도 안 하더니 선거가 코앞이니 표를 달라고 읍조리는 작자들 선거 끝나고 나면 돌아서서 또 국민의 소리엔 귀 닫아 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할 작자들 힘없는 국민들이 할수 있는 것은 투표 로 국민의 마음을 전하는 것 밖에 없읍니다 정치에 관심이 없다 해도 미래의 나의 삶을 위하여 정치에 참여 하여 주권자 의 권리를 행사 합시다 내 삶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투표에 참여 합시다 ... .", "num_agree": 1, "petition_idx": "268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6.13 지방 선거 꼭 참여 합시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대구광역시에 살고있는 주민입니다 현재직장생활을 하고있습니다 남편이 직장생활을 하다가 퇴직하여 취업을 하고자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귀농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충북영동군에 있는 토지와 집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1) 영동군과 소재지 면사무소에 귀농관련 문의를 하는 과정에서 귀농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애기를 듣고 놀랐습니다 이유는 주소지가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행정적으로 시 동에서 이사를 와야 귀농이 된다고 하는데...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귀농인에게 주어지는 저금리의 농가구입지원정책등에 해당되지 않으며 농가수리 등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는 다는 통화를 하였습니다 2)귀농이라고 하는 것이 직업을 바꾸어서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건데.. 거주지가 읍에서 이사오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니 논리적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농촌으로 이주하는 전입자의 이전 직업이 기업종사자였고 대구광역시에서 이사를 하고 농지를 매입하여 전입하는데 귀농에 해당되지 않는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집과 같은 경우 귀농자에 대한 지원정책에서 소외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개정되어 정책적인 지원을 기대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8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귀농조건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법이 개정되어 귀농과 관련된 혜택이 적실성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국가대표는 실력으로 뽑도록 군면제를 위한 국대발탁의 적폐를 청산해주세요..!!", "num_agree": 49, "petition_idx": "268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지환선수 아시안게임 국대 취소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저는 현재 학교에 재학중인 여학생입니다. 재가 이렇게 청원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 2008년 잔인한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 조두순이 앞으로 2년 뒤 2020년에 출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인터넷상에 떠돌고 있는 조두순의 사진은 진짜 조두순의 사진이 아닙니다. 사건이 일어날 당시 2008년 출소일 2020년 무려 12년(형량으로서는 매우 짧지만)이나 흘렀는데 조두순의 모습도 많이 변하였을 것입니다. 조두순이 출소하였을때 조두순의 얼굴이 공개되지 않는다면 또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부디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68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의 얼굴사진을 공개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오늘아시아게임야구국가대표선발을뽑아습니다. 오지환선수는작년말에.경찰이나상무에지원하여군대을갈기회가있어습니다. 허나오지환은군대을가기거부하였습니다 그이유가.올해아시아게임대표선발되어금메달따면군면제을받기때문이이었습니다. 오지환은자기스스로가군대을거부한자입니다. 이런자을국가대표에뽑아야하게습니까? 시대가많이변했습니다.... 이런오지환같은선수의정신은많은청년들.특히군문제에민감한우리대한민국젊은청년들에게는자괴갑니다 이런사태을초례한국가대표감독이나선발위원회분들도잘못이라고합니다. 시대가많이변화하였습니다.. 오지환같은선수는프로야구성적을떠나서..대한민국남자가해야할국방에의무을스스로포기한자는 국가대표자격이업다고봅니다.. 시대가변한만큼잘못된정신자세을바로잡아야한다고합니다 오지환은국가대표자격업습니다..군대을가게해야합니다 이문제을바로잡아주세요", "num_agree": 47, "petition_idx": "268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로야구병역혜택문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바다 한가운데서 주52시간 하루8시간 일하고 뭐하나요? 돈 벌려고 나가는데 돈도 안되고 일은 힘들고 회사는 공사기간이 길어져 경쟁력 악화되고 어쩔수 없이 외국인노동자 고용하면 우린 해외 기회 없고 사무실 근로자는 마치고도 일하고 돈만 못받고 이게 최선책인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68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 근로시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아니.무슨 선거운동 하는건 좋습니다 무슨 아침부터 지금까지 노래틀고 시끄럽게 하라고 운동 하는게 아닌것같은데. 잠잘때도 엄청 시끄러워요. 일할때도 스트레스 엄청받고요. 이거 어덯게 해주셔야하는거아닙니까? 선거운동 시간을 정해주시던가 무슨 아침8시부터 지금까지 목소리 갈때까지 선거하는건 뭐죠? 화가 나기시작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8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선거 홍보 좀 말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생인데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많은 교육감 후보들꼐서 선거운동 하시는 것을 보고 문듯 떠올랐습니다. 학교는 학생이 다니는 건데 왜 교육감은 우리의 손으로 뽑으로 못 뽑는 것인가. 학교는 어른이 아닌 학생이 다니니까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점을 알아주는 교육감이 뽑혀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청소년들이 정치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덩달아 이 청소년들이 어른이 되어 정치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투표율도 더 올라갈것입니다. 그럼부탁드립니다.ㅡ.ㅡ", "num_agree": 6, "petition_idx": "268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솔직히 지방 교육감은 학생의 투표도 반영되도록 뽑히도록 합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운동선수라고 해서 국가대항전에 메달 땄다고 병역을 면제해주는것은 잘못이다. 어느나라가 올림픽이든 국제경기에서 메달땄다고 우리나라처럼 특혜를 많이 주는 나라가 어딨냐? 못살거나 군사정권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다른선진국선수들처럼 명예로 생각해야지.. 이것들은 연금, 병역특례 이런거에나 신경쓰고 있으니...", "num_agree": 14, "petition_idx": "268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동선수들 병역특례를 없애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최근 혜화역에서 페미니즘 시위가 있었습니다. 시위를 주도한 단체는 \"메갈, 워마드\"라고 불리는 페미니즘으로 위장한 남성혐오 단체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이들은 남성을 성적으로 비하하고 조롱하는 단체입니다. 이 시위의 실체를 언론에서는 무슨 이유에선지 모르겠지만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명 유투버가 시위현장을 직접 라이브 방송으로 보도를 하러 갔었습니다. 해당 유투버는 시위 현장을 촬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얼굴을 촬영하며 시위현장의 분위기를 말로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시위 여성들은 해당 유투버에게 촬영을 중지 하라며 폭력, 언어폭행, 비하와 조롱하면서 명예훼손하는 발언까지 아무렇지않게 했습니다. 또한 시위를 하면서 해서는 안되는 말까지 했습니다. 밑에 내용은 실제 시위현장에서 시위자들이 말한 내용입니다. \"경찰도 한남충이다\"(한남충은 한국남자는 벌레라는 뜻) \"재기해라\"(남성연대의 故성재기님을 조롱하는 뜻) \"자이루\"(남성의 성기와 하이루를 결합한 뜻) 공공장소에서 남성을 비하 조롱하며 고인까지 조롱하였으며 남성의 성기관련 말을해가며 지나가는 남성들에게 침을뱉고 폭력을 행사하며 욕설과 조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공공장소에서 이뤄지는 정당한 시위가 아니라 명백히 범죄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테러, 범죄의 성격을 가지고있는 시위가 유동인구가많은 공공장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시위 관련자들의 처벌과 다시는 저런 시위가 일어나지 않게 막아주시길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387, "petition_idx": "268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스트 시위를 제재 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1군 발암물질인 라돈이 대진침대에서 발견되어 리콜 회수가 착수되었습니다. 리콜 업무를 대진침대 업체가 아닌 우정사업본부가 '대통령의 지시'로 16일~17일 전국적으로 대진침대 회수작업을 \"지시\" 받았습니다. 1. 집배원 보호대책 미흡 방사성 물질 라돈은 폐암을 유발하는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방사성 물질 라돈에 대해 안전한 장비를 주지 않고 추후에 참여한 인원이 방사선 측정 검사를 받는다는 것은 소방대원에게 안전한 장비 없이 불속에 들어가라는 말과 무엇이 다른지 참 궁금합니다. 2. 방사성 라돈에 노출 된 우체국 차량 라돈은 폐암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흡연하지 않아도 라돈 노출은 폐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라돈에 노출 된 우체국 차량에 모든 국민의 택배, 우편, 음식등이 실려 배달이 될 텐데, 추후에 생길 문제는 대체 누가 책임을 지나요? 3. 우체국 택배원의 과로 TV에 종종 택배원의 과로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 택배원의 근무는 지역마다 다르지만 강동구의 경우 7시 출근하여 6시 퇴근이 제일 빠릅니다. 물론 격주로 주말에도 출근하여 집배물을 배달합니다. 또한 선거 우편물 발송, 추석, 설날이 되면 대략 한달정도를 주말 없이 근무합니다. 이번 6월13일 선거로 인해 우체국 직원들은 약 2주동안 주말 없이 근무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이 일자리 공약으로 내세운 일주일노동 52시간으로 제한과는 너무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시행 가능한 공공기관부터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공공기관인 우체국부터 주말이 없다면 누가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을 믿고 지지해줄지 의문입니다.", "num_agree": 2671, "petition_idx": "268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체국]선거우편물으로 과로한 집배원, 방사능 라돈침대 수거문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한국의 이혼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부모로 아이들 양육은 아빠보다는 엄마가 돌볼확률이 높으며 항상 집안의 가장이란 남편들은 외도든 도박이든 폭력이든 사고를 칩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힘든날을 견디다못해 아내는 맨몸으로 쫓겨나거나 고작 몇푼의 위자료만으로 아이들과 살기위해 허드렛일과 식당을 전전합니다 친정이 부자거나 재벌이면 무슨 걱정이겠습니까 남녀가 결혼하는데 혼인서약과 동시에 신뢰로 작성한 부부서약 부부 간의 지켜야할 필수항목을 공증으로 내용을 만들어.. 이혼에 대한 중대한 상대의 책임을 물어 그것이 이혼과 동시에 발효될수있게해주세요 남자는 아이도 부인이 없어도 그냥 혼자 돈벌고 잘살수있지만 대부분의 여자들은 경제적 단절과 출산으로인한 질병으로 쉽게 취업하기도 힘듭니다 결혼전에 독심술을 하고 점쟁이가 아닌이상 상대 남성이 어떤 나쁜습관과 이중성격이 있는지..알 방법이 없습니다 오롯이 아이와 엄마가 그 모든것을 짊어지고 바닥까지 기어살다가 정부의 도움도 여의치않으면 자살 혹은 다시 재혼을 하지요 하지만 정말 운이 없게도 처음과 두번 다 나쁘게 끝이납니다.그리고 또 수급자로 살아갑니다 초혼이면 몇푼안되는 양육비로도 버티지만..재혼은 자기아이도 아닌데 양육비를 꼬박주는 남자는 없을테지요 문제유발은 항상 남자가 만들고 수습하는건 여자일 확률이 높다는겁니다 사업이네 도박이네해서 처가돈 다 털어먹고 여자는 가진돈도 털린뒤에야 쫓겨나지요 이게 반복이되면 아이들은 상처를 안고 결혼에대해 회의적으로 자랄수밖에요.. 한부모 여성들 일자리를 준들 그게 아빠가 벌어다주는 돈보다 못할것이고 기본적인 의식주마저 바닥일것은 눈에보이듯 환합니다. 그냥 허리띠를 졸라야하고 여자는 그런 아빠를 만난 죄책감으로 아이들에게 원망을 들으며 살아야하는겁니다 법으로 부부간의 공증을 강력히 법제화해주시면 남편들은 좀더 책임감을 느끼고 후에 피치못해 발생한일에 대해서도 본인이 신중히 사고를 덜칠것이며 아이들은 좀더 안전한 생활을 할수있다고봅니다. 보험은 별의별 종류와 수가 넘치고 꼼꼼히 따지며 드는데 왜 결혼은 그렇게 설렁설렁하고 헤어질땐 막장드라마같은지요.. 한번 계약하고 살면 그 모든 책임이 한남자를 잘못선택한 여자쪽에 있는건지요 이제라도 이 악순환이 반복되지않도록 부부간 서약과 각서를 문서화 법제화해주세요 단순히 다짐만 가지고는 절대 남자들의 무책임함과 범죄에 가까운 행위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안전밸트가 있어야 최악의 경우는 피할수있다고 봅니다.. 사회적 약자인 엄마와 아이들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해 거리로 내몰리고 평생을 한맺힘에 살지않게 도와주세요.. 저는 처음과 두번다 최악의 남편을 만나 지금 가장 아이들이 힘들게 지내고있습니다 저는 돈벌 체력도 몸도 안되고 모아놓은 재산또한 믿고 의지한 남편의 도박으로 날렸습니다.. 이제 떨리는 맘으로 분한 마음으로 작성한 각서한장과 이사람의 다짐을 믿고 살아야합니다 남편의 배신이 또 반복된다면 극단적인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혼후 생활비 위자료등의 문제도 서로 합의하에 도장을 찍으면 법으로 바로 실행될수있게 해주세요 간곡히 간청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8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부간의 각서나 공증도 법으로 효력이 발생되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국제 대회에서 도핑 적발 이력이 있는 선수 법적,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선수 도덕적 문제가 있는 선수 및 코칭 스탭 이러한 선수에 대한 국가 대표 자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합니다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부끄러운 국민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8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덕적, 법적 문제가 있는 선수에 대한 국가 대표 자격 제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저는ㆍ저녁에일바하는여성인데요 선거기간인거는알겠는데요 매일같이아침마다선거트럭에ㆍ메들리틀고 후보자들ㆍ괴락괴락소리지르고 오늘도모모랜드뿜뿜100번들었어요 파출소에도ㆍ선거관리위원회에도ㆍ전화했는데 아무런제재를못한데요ㆍ교차로에ㆍ유세트럭 죙일주차해도진짜ㆍ시끄러워서미칠거같아요 저는잠언제자나요??????? 또멍한상태로출근합니다ㅜ", "num_agree": 0, "petition_idx": "268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님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개웅중옆으로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8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웅고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인체의 질병진단에 꼭필요한 MRI촬영이 비보험으로 한번촬영하는데 약70만원이 소요됩니다 저는 질병으로 대학병원에 갔더니 MRI를 찍어오라고 하여 원무과에 물어보니 70만원이라고해서 너무고가인지라 염두도 못내고대학병원질찰을 포기하였습니다 병은 시급한데 돈이없어 진찰을 못하고 개인병원약이나 먹고 도는 한의원에서 침맞고 연명합니다 7.1부터 의료보험 적용이 확대된다고 하니 꼭 MRI를 포함해주십시요 문재인 대통령 의료보험 확대정책으로서민들도 의료해택으로 대학병원 진료를 받으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8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MRI 의료보험적용요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대변인지 된장인지 먹어봐도 모르고 있으니... 제대로 판단을 못하고 법관회의 전국법관회의 법원장회의 오만짓을 다하면서 판단이 안서시는가? 전.현 대법원장께서 설치한 조사단에서 불법이 없었다고 했음에도 현 대법원장께서 형사조치를 해야 되는거 처럼 말해서 사법파동을 일으키다니... 이건 법원 급사만큼도 안되는 짓을 대법원장께서 하신일 아닌가?", "num_agree": 2, "petition_idx": "268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하산 대법원장 춘천지방법원 급사보다 못한건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아파트 외에 도로외 구역은 도로교통법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이것을 개정하여 도로외 구역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8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외 구역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순 사기꾼 거짓말쟁이들이 방송을 틀어쥐고 쥐락펴락하면 대한민국 방송 망친다. 이 정권이 장악한 방송에 이런 넘들이 진출해 있는 것이 새정부가 만든 풍경이란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8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꼼수 출신  정치꾼 나부랭이들 KBS MBC에서 퇴출해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타인에게 등기부등본을 발급 불가하는 법을 제정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68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족관계증명서 미 제출시, 등기부등본 열람 금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선거 중요 합니다 근데이건 넘 심합니다 연락 하루에 몇통씩 오구 일하는 현대 인들은 좀 불편 합니다 법을 만들어서 적당 히좀 만들죠", "num_agree": 1, "petition_idx": "268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중요 하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대학생은 8시간만 훈련을 받으면 되는데, 일반인은 3박4일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학생은 학습을 하기 때문에 예비군 훈련 시간을 보장해주고,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일해도 보장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하는 것과 학습하는 것, 둘이 무엇이 다르다고 이렇게 차별을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직장에 다니는 예비군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8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생 예비군 8시간 VS 일반인 예비군 3박 4일은 불공평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노래 개사해서 몇번 누구만들리지 유세하는 말은 들리지도않습니다. 애써서 주민들 짜증나게 해서 투표하기 싫게 만들지마세요. 투표자체가하기싫어지네요. 뭐. 누군가는뽑힐테니 그거생각하면 참여해야 할 테지만 말말인데 참정권이란 반드시 내 의사를 표현하는 가장 기본이라 생각하는 제 개인적인 신념마저 무너뜨리네요. 참다참다. 소음. 이틀만 참으면되는데...도저히 안되겠어서 지역 선거관리 위원회에 민원 넣었습니다. 솔직히 그분들한텐 죄송하고 .. 이런 민원 많으셔서 피곤하실텐데...실제로 죄송하다 말했습니다. 민원이 넘쳐도 법적으로 막을방법이 없다고..하시는는데... 이것땜에 문제가 많은게 하루이틀 아닌데 왜져? 법이? 왜? 선거법이 후보자들의 명예와 부를 누리게 보호하는 장치인가요? 아니라해도 그리 보이네요. 이정도로 국민들 불편을 몇년째 가볍게 씹어먹을정도니까요. 국민들을 위해 일하겠다며 뽑아달라면서 민원은 무시하는건.. 어찌 받아들여야하나요. ㅎㅎ 평소에 잘하세요. 선거때 반짝 본인이름 알리려고 온갖 민폐 끼치지마시구요. 요즘 사람들. 안보이는곳에서 열힘히하시는분들 더 찾아내서 알리고 관심갖고 뽑아주려고합니다. 이런 청년들의 미약한 힘이 우습나요? 우리의 짧은 민주주의 역사에서 국민들이 어떤 큰변화를 만들었는지. 그것이 미약한 개인이나.. 의식 ..의지에서 부터 파생된거였는지 잘 알았으면합니다. 저보다 오래사신분들이 왜 모르시나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68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유세 소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한 포털사이트 이용자입니다. 최근 여러곳에서 해킹을 당해 피해가 이만저만이아닙니다. 많은분들이 해킹을 당했고 포털사이트 커뮤니티인 밴X와 같은곳에 성인광고가 게시되었습니다. 그로인해 겪은 명예훼손같은피해가 심합니다. 범인 꼭잡아주시고 포탈사이트 진상규명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68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X버 해킹에 대한 진상파악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2015년부터 외도와 도박 윤락행위로 가정을 깬 애들아빠한테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가정을 지키라고 일부 빚도 갚아주었지만 계속적으로 윤락행위 등 으로 빚을만들고 생활비도 주지않고 지금현재 본인 빚 갚기에 바쁩니다. 저는 상처와 스트레스로 지금까지 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정신을 차리지않고 윤락해뮈를 즐기면서 생활비를 주지않아 애들을 제대로 먹이지못하고있습니다. 이런 사람한테 왜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져야되고 이혼을 하지않으면 왜 피해보상을 청구할수도없고 남편의 월급을 제가 압류할수도 없나요? 법이 제대로가 아니기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고 약자를 도와주지않으니 분노가 쌓여 결국은 흉기를 들지않겠습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268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도와 도박. 윤락행위로 만들어진 빚  왜 개인회생이 되어야하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일자리의 개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환경을 하나하나 개선하는 노력이 있어야 근본적인 일자리 정책이 될것입니다 대기업이나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의 근무환경 중에서 사용가능 연차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노력부터 시작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표면적으로 연차가 있어도 가지못하도록 사용자가 압력을 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를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여 사실상 초과근무를 막아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68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병원 포함)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요청ᆢ연차실시 강제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저는 작년에 기업은행 입금 계좌로된 상호가 동일한 업체로 송금을 잘못하여 타행 반환신청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당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오송금 확인후 한시간도 안되어 주거래은행에 오송금 되었다고 통보하였고 주거래은행 에서는 오송금한 은행에 반환신청을 하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보이스 피싱도 송금 후 빨리 알리면 타행으로 이체를 막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오송금은 계좌주인에게도 오송금 확인서를 받으라고 하여서 일이 좀 복잡하게 돌아간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구지역 기업은행에 방문하여 상황을 이야기 하니 답변은 지급정지된 통장이라 반환이 힘들고 마이너스 상계처리 하여야 해서 반환해줄수 없다는 말을 듣고 너무 황당한 나머지 다음날 대구에서 담당 지점인 경기도 분당 야탑지점까지 찾아갔습니다. 그쪽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셔서 상식으로 이해할수없다고 하자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어 어쩔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였습니다. 어떻게 기업은행에서 고객관리를 잘못하여 못받는 돈을 지급정지된 통장이라고 오송금한 제3자의 돈으로 손실금 처리를 한다는게 이해할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기업으로써 개인 업체를 죽이는 행태라고 볼수 밖에 없었습니다. 지점 담당자 께서도 안타까운지 기업은행 본사로 전화를 하여 이런상황 때문에 대구에서 새벽부터 올라왔다고 이야기 하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본사에서도 힘들다고 죄송하다고만 할때 아! 지점도 손해볼일 없고 기업은행 본사도 떼인돈 운좋게 입금 되어 손실금 줄어 들었으니 돌려주지 않겠구나 싶었습니다. 대구로 내려오면서 인터넷등 여러 사이트를 확인 해보니 오송금으로 손실을 보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고 은행들은 이것을 해결하거나 방안을 마련하려 하지 않는다는것을 알았습니다. 자기들 손실금 줄여주는데 굳이 개선책을 낼 이유가 없으니 말입니다. 저희처럼 힘없는 사람들만 손실을 볼수 밖에 없습니다. 저도 작은 개인 유통회사를 하고있지만 기업은행이 기업을 도와주는 은행인지 아님 뻔하게 오송금이라는걸 알면서도 반환하지 않는것은 기업을 죽이는 행위와 같습니다. 송금실수로 이천구백칠십만원(29,700,000원) 이라는 큰돈을 돌려 받지 못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않아 기업은행에 타행반환신청 과 기업은행 홈페이지에도 불만 접수를 하고 은행을 상대로 개인이 소송을 이기기 힘들다 하여 변호사 선임비 삼백만원을 들여 소송을 진행 하였습니다. 결과는 힘들다고 하였지만 잘못된걸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기가 더 힘들었습니다. 결론은 역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기각 처리 되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동안 받은 스트레스와 이중으로 송금을 또 하여야 하는 경제적 어려움 까지 정말 너무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개인이 은행을 상대로 이길수 없고 저의 돈을 돌려받지 못하여도 상식이 통하는 사회, 법 보다 진실이 이긴 다는것을 알려서 앞으로 저와 같은 분이 생기지 않도록 이글을 올려 은행에서도 압류나 지급정지 통장이면 지급정지만 걸지말고 오송금도 되지않게 입금도 막을수 있는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들 손실금 처리하려고 개인을 힘들게 만드는 은행이 안타깝습니다. 기업은행에 한번 묻고 싶습니다. 왜 이름을 기업은행이라고 지었는지? 기업을 위한 은행이 기업은행인지 기업을 죽이는 은행이 기업은행인지… 기업은행에 6천이라는 돈은 작을수 있겠지만 일인 회사에 6천만원은 너무나 큰 돈입니다. 제실수이긴 하지만 실수라고 보기엔 너무나 가혹한 상황입니다. 그 돈으로 인해 사람도 회사도 피해를 본 상황입니다. 길을 가다 돈을 분실해도 돌려주고 주은사람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는게 사람 사는 도리인데 하물며 기업은행은 돈을 주은사람이 돌려 주려고 하는데 빌려간 돈이 있으니 그돈을 가로채 가는 회사가 아니겠습니까 계좌주인이 오송금이라고 확인까지 해준 상황에 반환을 않해주는 이런은행은 우리사회에 있어서도 절대 거래해서도 안되는 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글을 읽으시고 동참해주셔서 우리처럼 힘없고 방법도 없는 사람이 살기좋은 사회 갑질하는 기업이 힘들어 지는 사회 겉으로 웃으며 고객이 최고라고 하면서 회사의 이익만 챙기는 기업은 우리사회에 자리잡지 못하게 하여야 겠습니다. 비단 기업은행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저의 글을 통해 모든은행이 방안을 마련하셔서 이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22, "petition_idx": "268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송금 피해를 막아주십시요. 은행 국세청에서 폐업 이나 지급정지된 업체 입출금 방안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신문고 관계자님 금융감독원장님 저는 부산기장군에 살고있는 이길우라고 합니다. 부산 기장 월평농협에서 저의땅을담보로 5년전부터 3억5천만원을 지금까지 쓰고있습니다. 2017년9월부터 연체가 시작되어서 2018년4월23일날 농협에서 경매를 넣었습니다. 농협에서는 연체이자를 많이 벌기위해서 일부러 지연경매 신청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연체이자만 2760만원, 경매진행비470만원을 지급하고 경매를껐습니다. 현재까지 이자만 1억넘게 지급했습니다. 오랜시간 농협하고 거래를 해왔고해서 탕감을 해달라고 부탁도 해봤지만 농협에서는 조금도 탕감을 해줄수가 없다고 말을했습니다. 농협에서는 원칙적으로 일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원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농협은 이길우가 5년전에 대출신청을 하니까 대출불가능하다고 했던 농협이 브로커 김광일하는말이 3프로 수수료주면 더 많은 대출을 해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농협에서 안된다고 하던 대출이 (국민은행에 대출되있는상태에서)타은행보다 1억넘게 추가대출이 가능했습니다. 땅을 가지고 있는 땅주인의 말은 나몰라 하던 농협이 브로커 김광일 말한마디에 대출이 가능하다? 저는 대출된 동시에 남들에게 빚갚고 줄 돈이 없어지고 조금남은 돈을 브로커 김광일에게(대출소개비 일부의돈을)주고 식사를 대접하면서 나머지 돈은 다음에 준다하고 나머지 돈을 못주니까 기장읍사무소 직원에게 이길우집주소를 찾아보고 했습니다. 그당시 저와 함께 대출받은 김임자씨가 근무하는 읍사무소를 찾아와서는 대출소개비 돈내라고 고함치고 떠들고 한 장면을 목격한 증인도 있습니다. 대출브로커 김광일이란 사람이 농협에 무슨말을 했는지 안된다는 대출이 타은행보다 1억원 더해주었습니다. 원칙을 따지는 농협에서 땅주인이 대출신청을 해도 안된다는 대출이 브로커 김광일씨와 무스니 이해관계인지는 몰라도 김광일씨 함마디에 1억넘게 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체중인 이자중 일부돈을 제가 지급했는데도 농협은 연체이자를 적용해서 돈을 받았습니다. 매년, 전에도 민원을 넣었지만 묵살당했습니다. 이길우가 추가대출안해준다고 허위로 민원을 넣었다고 농협에서 말을 했습니다. 그때도 허위로 월평농협대출과장 좌천본점농협 조합장관계자들이 저를 찾아와서 사과를 왜 했는지요? 억월합니다. 꼭 조사를 원합니다. 이길우올링", "num_agree": 6, "petition_idx": "268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협의 부조리를 조사하여 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상황정리: 일본이 보이그룹을 데뷔 시킬일정입니다. 그 그룹 이름은 BTZ 라는 그룹이고, 7명의 맴버가 있다고합니다 (보컬 4 래퍼 3). 우연일까? 이런생각을 하던중, 방탄소년단이랑 똑같이 6월 12일에 데뷔를 할꺼라하고, 팬덤이름은 ‘military’라고합니다. 한마디로, 표절입니다. 뭐 더 부족했나싶은지 맴버 이름들도 방탄소년단이랑 너무 비슷합니다. Namjune (남준을 표절) , Gin (진을 표절), Glucose (설탕이란뜻=슈가를 표절) , Hoesock (호석을 표절) , Chimney (지민을 표절), W (뷔를 표절), Johncock (정국을 표절). 심지어 예고하는 앨범들도 Adore yourself:she (방탄소년단 love yourself:her 표절) 등등, 너무 티가나게 비슷하네요. 아미입장으로써 너무 화가나고 어이가 없습니다. 솔직히 아미가 아니였어도 표절은 표절이고, 그것을 너무 당당하게 했다는게 너무 어이가 없네요. 라며 떠도는 글이 정말 많습니다 , 로고도 앨범도 인원들의 이름과 그룹명 결국 모방이 아니라고는 할수없는 수많은 증거들을 찾아 뿌리던중 , 친구한테 추천을 받고 청원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혹시 모방이라던지 , 저작권침해 표절에 대하여 어떠한 처벌을 내릴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8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BTZ  탄도소년단의 모방을 처리해 주실수 있나요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힘든 삶에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은 마지막 지뿌라기를 잡듯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살예방 129 전화해서 마지막 도움을 요청한다. 본인의 경험으로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129 자살예방 전화 임시직 상담사들의 언행을 예방하는 제안을 한다 스마트폰 또는 일반전화로 129로 전화를 하면 성실히 상담을 하고 더불어 예방을 하고 반드시 상담내용과 도움을 요청한 자살을 생각하고 전화한 민원인이 129의 도움으로 자살에 벗어났는지 아니면 129의 전화통화에도 자살을 했는지 기록을 남기기 바란다. 자살을 하면 자살자의 인적사항과 자살자의 스마트폰 전화번호는 알수있다. 꼭 보건복지부 자살예방 129 전화의 존재의미와 불성실한 상담사를 예방하길 바란다. 기록을 남겨야 당신들의 무책임과 삶의 마지막 지뿌라기를 잡는 민원인이 국가에 마지막 도움에 대한 결과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수있다. 국민이 세금을 국가에 납입하고 설립한 129 자살방지 전화가 진심으로 자살을 예방하길 바란다.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을 관리하는 직원에게 부탁한다. 이 청원을 삭제하지 말기를 부탁한다. 삭제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을 관리자도 삶의 어려움으로 자살을 생각하는 그때가 생기지 않는다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 "num_agree": 0, "petition_idx": "268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살예방 129 전화 상담사의 불성실 전화응대 예방책"}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6월 13일에 안산 학원에 나옵니다. 국가 지정 임시 공휴일에 학원을 왜 나와야 합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268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공휴일에 학원을 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안녕하세요 26살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1월에 결혼해 기다리던 아이까지 품고있는 그저 지극히 평범한 여자이고 아내입니다 저희 남편은 우체국 집배원입니다 우체국 공무원도 아닌 상시집배원입니다 선거는 나라의 발전을 위해 모든국민들이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는 일 이라는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것입니다 선거물을 돌리기위해 저희남편뿐만아니라 근무하시는 모든분들 또한 동사무소공무원분들도 수고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힘들지만 공무원으로서 나라의 중대사에 참여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다들 맡겨진일을 처리하셨을꺼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라돈침대는 다릅니다. \"사기업에서 핵피폭으로 수거를 못해서 우체국 집배원이 하란다\" 라는 지시사항이 내려왔다고합니다 우체국 집배원들은 핵피폭 견딜수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무식해서 모릅니다 얼마나 위험하지 않기에 집배원을 시키는지 얼마나 위험도가 떨어지기에 핵피폭제품을 침대로 만드셨는지 왜 우리 남편 우리 형 우리동생 우리아들이 왜 핵피폭물을 왜 라돈본사에서 해결못하는것을 도대체 왜 집배원한테시키시는지요? 네 알고있습니다 우체국은 과학기술부장관이 맡고있다는거 잘알고있습니다 나라에서 관리하는거지요 그렇지만 우체국 집배원이 핵폐기물을 다룬다는게 다른나라 우체국집배원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집배원은 편지를배달하고 등기나 택배관리가 그들업무아닙니까?? 핵폐기물을 다루어야 한다고 진즉말해주셨으면 모든편지배달 드론으로 하셨을껍니다 주52시간 업무 최저인금인상 많은부작용이 따른다해도 국민을위한 결정이였다고 저는생각하려고노력합니다 어쨌든 우리손으로 뽑은대통령이 운영하는 방식이니까 따라야지요 하지만 이 문제는 있어서는 안될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결정한일 번복하는것이 쉬운일이 아닌데 나랏님께서 정하신일이니 더욱어렵겠지요 그렇지만, 다시 생각해주세요 핵폐기물 전문인력을 투입해주세요 우체국 집배원들 핵폐기물로부터 안전할수있도록지켜주세요 아무리 안전교육을하고 안전복을지급한다해도 그저 아무것도 모르고 시키는데로 본인하던일 했던 그냥 평범한 시민이 안전교육하고 안전복입는다고 핵폐기물로부터 지켜질수있나요? 지켜진다면 라돈침대 사장과 그의 가족들부터 안전교육과 안전복 단단히 입히시고 핵폐기물옮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가장을 아이아빠를 저희남편을잃고싶지않습니다", "num_agree": 656, "petition_idx": "268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 남편을 살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최근 자칭 페미니스트라는 기득권층이 온라인,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혐오성 발언과 폭행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으로서 길에서 이들을 마주칠까 두려움마저 생깁니다. 이들이 본질적으로 나치, 파시스트와 다른 게 뭡니까? 또한 이 사람들은 \"안중근, 윤봉길도 한남충\" \"6.25전쟁은 고기파티\"라는 패륜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남성들에게 '재기'하라는 단어로 남성들에게 자살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재기'하라는 단어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을 비하하는 '운지'하라는 말과 유사한 기능을 합니다. 우리 민족의 독립투사 위인과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피와 생명을 바친 순국선열, 애국지사의 육신을 고기로 비하하는 자들의 목소리는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목소리가 나와선 안 됩니다. 이들을 우리의 치열한 역사의 의지를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직접 위협하는 구체적 위험으로 보아 엄벌을 내려야 합니다. 만약 정부가 이들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정부 역시 우리 민족투사 명예훼손 및 자유민주주의 파괴를 방조한 것으로 간주하고 선거에서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68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및 페미니스트의 패륜적 언행에 대한 공권력 투입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금감원의 작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소액투자자 중의 한 사람입니다 정부와 삼성이라는 대기업을 믿고 차세대 먹거리산업이라고 불리는 바이오산업에 꿈과 소망을 담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기꺼히 주식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1일 난데없는 금감원의 특별감리 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가 있다고 서둘러 언론에 발표함에 따라 저는 불과 3일 사이에 투자금의 1/3 정도가 손실이 생기는 참변을 당하고 잠못 이루는 밤을 지내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고 있기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전체 주식의 약 10% 정도는 외국인이 그리고 외국인보다 훨씬 많은 15% 이상을 소액투자자(우리 서민들) 및 기관들이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소액투자자들은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투자하였을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금감원 발표로 이들의 손실은 엄청날 것으로 추정하며 어찌할 줄 모르고 침통해 있을 것으로 판단 합니다 이 점에도 깊이있는 검토와 배려를 호소하면서 몇 자 올립니다 참여연대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금감원은 2016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당시에도 “문제가 없다”고 하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이 이뤄져 왔으며 2017년 2월까지만 해도 “회계법인 감사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리”등을 근거로 금감원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금감원은 1년여가 지난 2018년 5월1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특별감리를 한 결과 고의적인 분식회계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매스콤에 이런 내용을 서둘러 알렸습니다 이전에는 일반감리를 해서 문제가 없었고, 특별감리를 해보니 문제가 있다??? 누가 봐도 납득이 가지 않은 사안입니다 저는 삼성이라는 기업을 두둔 하고픈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바로 잡아 건실한 우리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에 합병비율이 결정되었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는 2015년 말에 이뤄진 것으로 매스컴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삼성의 승계작업에 기어코 연계시킴???으로서 회계부정의 결론을 도출한 것은 금융당국의 재벌개혁에 고의성(???)이 엿보인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일한 정부 감독기관에서의 “이현령 비현령식의 고무줄 잣대”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수긍이 가지 않으며 매우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권의 입맛에 맞게 손바닥 뒤집듯 동일한 부서의 금융당국의 정책이 그리고 결정이 아무렇지도 않게 180도 바뀌는 것을 볼 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주식투자를 한 소액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금융당국의 적폐로 항간에서 지적하는 하루빨리 청산되어야할 적폐라고 저는생각합니다 이런 적폐로 기업들만 망가지고, 개인 투자자들만 크게 멍드는 것은 아닌 지 반드시 살펴보고,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법에는 일사부재리원칙이 있으며 오랜 기간동안 이것은 잘 지켜져 오고 있습니다 마땅히 규제당국인 금감원의 해석이나 판단 및 정책에서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지켜지고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신뢰사회가 되고 국민들도 정부를 신뢰할 것이며 기업들의 경영활동도 안정성을 추구할 것입니다 이번 사태로 금융감독당국의 성급한 재벌개혁 기조가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대외 신인도를 떨어뜨리고 있지는 않는 지? 또 국부유출이나 헤지펀드(Hedge fund)의 공격의 빌미는 주고 있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죄없고 힘없는 소액투자자만 엄청난 피해를 감내하고 있음을 감안이나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바야흐로 세계는 지금 이 순간도 총성없는 치열한 경제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할 짓, 못할 짓 다하고 있음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크게 도와 주지는 못할망정 기업을 옥죄고 기업의 신인도와 사기를 떨어 뜨리고 국가를 국민이 불신하게 되는 행위는 절대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잘 나가는 기업이 더욱더 세계속에 우뚝 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우리 국민들의 자긍심을 느끼게 하며, 어려운 일자리도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 도와 주고 지원해 주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위반 혐의 사태와 관련하여 꼭 책임을 묻는다면 외부 감리를 맡았던 회계법인과 이를 승인해 왔던 금융당국도 모두 함께 충분한 책임이 있다고 사료되는 바 이들 모두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금융당국의 잘못된 판단과 이현령 비현령식 처리는 또 하나의 갑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공정한 사회는 책임지는 사회입니다 문제가 드러난 모두에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며 그래야 공정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다만 사태가 엄중한 만큼 소액투자자나 회사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단시간내에 처리를 촉구하며 국익에 최대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두가 이기는 승(勝)승(勝)적 사고방식과 전략(Win-Win-Win strategy)에 의한 결과가 빠른 시일내에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주체들이 힘을 모아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여기서 특히 금감원의 자기 성찰과 함께 현명하고 지혜로운 처리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2018. 06. 11", "num_agree": 14, "petition_idx": "268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닉스에 대한 금감원의 작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채용비리 인맥채용 아직도 그 잔해가 남아있는 것 같네요 확실하게 뿌리까지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채용비리 인맥채용 만 없에도 우리나라 청년들 들어갈 자리 많습니다. 뭐가 우선인지 뭐가 문제 인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에 미래인 청년들 이제는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언제까지 조용히 당하고만 있어야 합니까? 이러니까 아직 젊은 청년들이 그 아름다운 나이 인생의 황금같은 그 나이에 자살을 결심할까요 물론 북한이랑 문제도 중요하지만 일단 우리나라 에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다시한번좀 검토를 해주세요 물론 이청원이 동의는 많이 못받겠지만 좀 알아주셨으면해서 답답해서 오죽했으면 제가 이렇게 글을 썼을까요 정말 살기힘듭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8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용비리 인맥채용"}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지금의 자유학년제는 학생들의 진로와 '나 자신'에 대하여 생각해보라는 차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자유학년제라 중간 / 기말고사 시험이 없다는 점을 학생들이 악용하여 자유학년은 노는 학년이라고 인식된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 때문에 진로에 대해 생각하지도, 나 자신을 찾지도 않으면서 놀러다니고, 수업시간에 잡담하며 수업 방해를 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이 때문에 이 분위기가 다른 학생들에게도 전파되어 학교생활과 교과 선생님들을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자유학년제를 몇몇 중학교에만 도입하고, 일반 중학교에는 중간 / 기말고사를 치르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8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학년제 폐지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주택가이지만 공원이나 대형마트 등이 자리해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하루에도 몇차례씩 유세 차량이 와서 시끄럽게 떠들다가 갑니다. 평일 주말 가리지 않더군요. 심지어 퇴근시간 이후인 오후6시 이후에도 앰프를 빵빵 틀어놓고 유세하는건 무슨 처사인지요? 시끄러워 참지 못하고 소리 좀 줄이라고 해도 귓등으로 듣는지 뭔지 별로 달라지지 않네요. 지역 주민 표를 얻겠다는 사람이 왜저러는지... 오전 9시 이전, 오후 6시 이후에는 앰프 사용을 제한하길 제안합니다. 아울러 시위에 적용하는 데시벨 규정도 도입해서 선거소음공해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와 캠프 관련자들은 지역 주멘이 시끄럽다고 하면 듣는 척이라도 좀 하시죠. 뭐라 말만 하면 자기네 정당(후보) 반대자라고 생각하고 흘겨보는 사람도 있더군요. 후보자와 지지자들에게는 일생에 한 번 뿐인 기회일지 몰라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선거 때마다 스트레스 받는 일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8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기간 앰프 사용 제한"}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살고있는 주부입니다. 7월1일부터 주 52시간 노동시간제가 시행된다고 들었습니다. 인터넷기사로도 보았고 여러매체로도 접했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취지도 좋구요. 하지만,그 시간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자식 학원하나 더 보내기 위해 혹은 더나은 가정경제를 위해 잔업,특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주 52시간으로 노동시간이 정해지게되면 특근,잔업을 한다하더라도 그시간은 노동시간에 포함되지 않아 수입은 줄어들고 노동시간은 오히려 늘어나는 이상한 구조로 흘러갈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미 이 제도로 인해 투잡,쓰리잡까지 뛰시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월급은 정해져 있고 물가는 오르고.. 가정을 위해 어쩔수없이요. 다시한번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제발 현장의 목소리를..일부분이 아닌 다른부분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미흡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68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 노동시간제에 대해 재고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국가대표발탁돼서 금메달딸 목적으로 30대가 다 된 나이까지 군대를 미룬 선수....... 단수여권으로 개인여행 다니느라 전지훈련도 안간선수....... 상무,경찰청에 갈 기회가 있었음에도 안가고 대놓고 아시안게임 금메달따고 군대안가겠다고 한 선수가 태극마크달고 뛰는모습을 국민이 응원해야하나요? 엄청뛰어난 실력을 가진것도 아니고, 대표팀에도 백업수준으로 뽑혔는데 백업으로 뽑히는 선수가 군미필자?? 이게 병역비리가 아니면 뭡니까? 결정적 실책으로 팀패배의 빌미를 준적이 얼마나 많으면 경기를 지배한다는 별명까지 붙었겠습니까? 통산타율,통산실책,통산삼진 등만 보더라도 이건 납득하기 어려운 발탁입니다. 국가대표선발 기준에 대한 명확한 조사를 촉구하고, 각 구단의 암묵적협의등은 없었는지도 조사가 필요합니다. 국가대표가 군면제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268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 선발기준에 대해 진상조사를  촉구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유튜브를 볼때마다 다룬광고도 많은데 틱톡광고만 유난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이면 괜찮은데 계속 나오다보니 짜증이나네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68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틱톡광고를 차단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선거할때 유세차량 금지법안좀 만들어주셈. 아주 지들이 도로장학을 한당께??언제부터 국회가 민심 챙겼디야 나참 ㅋㅋㅋㅋ무튼 다음선거땐 유세차량 금지법안 만들었음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8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세차량 금지법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저희들은 성일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서울 공항의 소음이 매우 심하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이 글을 썼습니다. 이로 인해 저희 학생들은 생활과 학습에 불편을 느꼈고 그 소음에 의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공항은 국방부의 중요한 요소인 것도 알고 저공 비행을 하는 이유가 롯데타워를 피하기 위해 그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을 쓰는 이유는 하루에 비행기 평균30대가 저희 학교 위를 비행해 큰 소음을 줍니다.저희가 원하는것은 활주로 이전이 아닙니다. 원하는것은 계속 아니더라도 학교를 지나갈때 저공비행이 아닌 고공비행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8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공항 비행기 소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우리아이가 학교에 걸어 갈 수 있게 인도를 만들어주세요 그린 빌리지보다 더 뒤에 있어서 걸어 갈 수 없어요 그린 빌리지까지 인도가 있어요 그리고 버스정류소도 만들어주세요 빨리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8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주로에 인도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1982년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이후로 그동안 채용, 대입 등 많은 분야에서 토익 시험은 채용을 위한 잣대이자 최소 지원 기준이 되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인구대비 토익 응시자가 일본 다음으로 많으며, 매년 200만명에 달하는 수험생들이 시험을 볼 정도로 그동안 토익시험은 많은 취업자들에게는 채용을 위한 준비과정이자, 이직자에게는 새로운 직장을 지원하기 위한 스펙을 쌓는 시험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토익시험 점수는 채용기관의 업무 내용이나 역량과는 거리가 먼 그저 행정상 관행으로 자리 잡았고,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비용 매년 토익시험이나 각종 공인 외국어 시험을 통해서 낭비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일부 대학교에서는 졸업을 하기 위한 기준으로 공인 외국어 시험 점수를 통해 졸업인증을 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전처럼 영어나 외국어를 많이 접할 기회가 없었던 시기에는 토익과 같은 시험은 분명히 필요한 요소이지만, 오늘날과 같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 교육과정 중에서 영어나 외국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공인 외국어 시험 점수나 평가가 채용 기준에 들어간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공인 외국어 성적이 꼭 필요한 외국어 전문 분야나 특수직이 아닌 이상 일반적인 채용에서 공인 외국어 성적이 필요하지 않는 세상이 오길 바라며, 청원을 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8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용 관련하여 공인외국어 성적 관련 조항을 없애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주52시간 때문에 전 수입이 삼분의일로 줄어드는 건축일용직 종사자입니다 그런데 작업시간이 줄어드는건 고사하고 있는 일자리도 전문 건설업체 에선 외국인을 불법 고용하면서 한국인을 아예 일자리에서 배제 시키고 있는데도 정부에선 무었을 하고있나요? 대통령님께선 분명 국민에게 국가의 존재에 대해 말씀 하셨습니다 지금 외국인 불법 고용으로 사라진 일자리가 백만이 넘습니다 저에게 국가는 그저 세금만 떼가고온갖의뭉산 강요하는 조폭과도 다름ㅈ없는 존재 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정말 자랑스런 대통령님이 나오셨습니다 국민이 맘편하게 일자리를 구하고 우리가 양보한 시간이 오로지 합법적외국인과 한국인에게 돌아가길 바랍니다 지금 외국인 불법고용으로 당장 벌어먹을것이 없는데도 국가는 지금 국민에게 무슨 의무를 강요하는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죽기 일보직전입니다 정부기관에 호소해도 개돼지는 죽어라 이런식이고 소귀에 경읽기로 움직이질 않습니다 이런 국가가 정말 국민에게 필요합니까? 큰일하시는 다통령님께 짐을 보태 드리려는 맘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저 말고도 백만이 넘는 한국인 건설근로자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자리가 아님 더이상 갈데도 없습니다 국가가 이일을 해결해 주지 않는것은 우리 보고 뒤지라는 애깁니까? 원청 신입 안전교육떼 불법외국인 취업자들이 걸러지는데도 불법인거 아시죠? 라며 일히키는 이런 무법천지에서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 주셔야합니다 전국 건설현장이 백프로 불법고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발 이일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68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용직 일자리가  외국인 불법고용으로 사라지고있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2018년6월4일저희아들이군대를갔습니다.어차피가야할꺼미리간다면서요.저는올해39살되는주부입니다.제가여기에글을올리는건저희아들군대면제로글을올립니다.글읽으시는분들은유난을떤다생각하실지모르고,이걸처리하시는분도그리생각할수도있을것입니다.저는39년살면서대통령선거는1번뿐이안했고,시장선거역시한번도해본적이없습니다.어차피어느누굴뽑아줘도없는사람이살기힘든건마찬가지니까요.제신세타령이나할여여기에글올리는게아닙니다.돈이있는사람들이야아무렇지안게생각을하시겠지만 없는사람들은하루하루가힘이든게이나라니까요.제가신문고에도글을올였는대.병무청으로넘어갔더라구요.그래서다시올립니다. 저희집이빛이1억이넘습니다.이세상살면서어느누가빛을지고살고싶겠습니까 나라에서빛있는사람을위해이것저것만이하시긴하는대.실상도움이되는건없습니다. 없는사람들은또대출을할수밖에없으니까요 올2월인가3월인가에고등학생두명이졸업을했습니다. 둘은연년생인대피치못할사정으로딸이두째와같이 졸업을하게되었어요.두명이고등학생이다보니버겁더라구요.아이들이졸업을하고이제좀형편이괜찮아지겠다. 생각을했었죠.큰아이는방황을하고 아들은군대를간다며,어차피가야하니빨리다녀오는게낫다면서지원을해 가더라구요.제가드릴청은저희만특혜를해달라는건아닙니다. 집안형편이어려운가정아이들은군대를면제해주셨음하구요.저희아들지금논산에있습니다. 저희아들군대면제시켜주셨음해서요. 물가는점점더오르고,없는사람들은살기가너무힘듭니다.간곡히청합니다.저희아들군대면제부탁드립니다. 남편혼자벌어생활을하고있습니다. 월280-90벌어,빛105만원에,월세76만원내고,각종세금을내면남는게없더라구요. 그러면또빛을지게될꺼구요ㅠㅠ 좋은집에살아월세가76이아닙니다. 집주인분께돈을빌여써이자로주는게40만원입니다. 이제막네가17살인대.걱정입니다. 저는허리디스크때매일을하지못하고있는상황이구요. 병원에선언젠간수술을해야한다는대,지금은형편이이래서엄두도못내고있는상황입니다. 거기에2년전에교통사고까지나서지금은힘이만이듭니다.저희집살여주세요.부탁드립니다. 아들군대면제부탁드립니다.꼭좀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8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아들군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대통령이 페미니스트를 자처하며 일방적으로 여성의편 이라고 선언하고 남자를 잠죄적 사회의악으로 규정하다 시피하며 이번 혜화역 페미니스트 시위에서 대한민국 모든남성을 나가뒤지라고 외치면서 남성에대한 온갖비속어및 성비하 추악한언행을 해도 어떠한제제도 없으며 오히려 언론은 여성들의 숭고한 인권운동 인것마냥 편파적보도를 하는걸봐선 이유없이 길가는사람에게 말로하는 조롱, 성 적인 비하발언, 욕설을 하더라도 인권, 자기보호로 규정해 사회적 처벌을 금지시켜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8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혜화역시위 편파보도 대한민국은 조롱과 비하는 칭찬하는 국가인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페미니스트 여성 인권침해때문이 생긴 단체인거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몇몇분들때문에 그 단체를 싫어하는사람들이 많습니다 생중계를하는 BJ분 영상을보면 bj분이 자신의얼굴을 찍으며 생방송을하는데도 몰카충이란 단어와 욕설로 명예훼손등의 잘못을 저질럿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물론 페미니스트 자체가 잘못됫다는게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정보로 욕설을 퍼붇고 법을 지키면서 시위를한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논리적인'척'하며 말씀하시는것을보고 페미니스트에대한 인식이 확 바뀌엇습니다 또한 이분이 만약 확실히 고소까지 할 생각이엇다면 가능한 상황인것이 페미니스트거 잘못됫다는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좋은이유를 가지고 시작한 단체이더라도 잘못된 자세로 시위에 임하면 남성들의 문제가아닌 이 페미니스트 시위단체에 문제가 잇다고 생각할수잇다고 봅니더 아래 링크를 통해 무엇이 잘못되엇는지 판단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68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스트분들께서 시위하시는걸 제재해 주셧으면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선거유세가 한창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출마자들의 불법행위가 있습니다. 선거유세를 위해 차도 우회전차선이나 인도에 불법적으로 주차하고있는데 이는 도로교통법 32조에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선거유세차량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규정이 제대로 이루어져있지도않습니다. 교통질서를 혼란스럽게하고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런일들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되며 선거유세를 핑계로 범법을 자행하는 범죄자에 준하는 자들에게 일벌백계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또한 선거유세차량에 대해 처벌하기를 꺼리는 지자체 선관위 경찰 등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도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선거유세차량 자체가 화물차를 불법개조해 만든 차량이니 이것에 대해서도 유야무야 넘어가지말고 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할것입니다. 지금까지 선거철만 되면 '관례'로써 행해져왔다지만 국가의 살림살이를 도맡아할 정치인 행정인들이 이런 범법행위를 묵인하고 자행한다는것은 있을수없는일입니다. 지난 몇차례 불법 선거유세차량 개조로 인한 교통사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불미스러운일이 여러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나라의 정치인들은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외면하고 '선거'라는 이유만으로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성때문에 함부로 손대지도 못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기회는 평등할것이며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대통령의 각오는 어디갔습니까? 이나라의 정의를 바로세우려면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제일 신성시되는 선거문화부터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청원이 몇표가 되든 청와대 관계자 누군가는 꼭 봐주시고 나라를 정의롭게 만드는데에 일조해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8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유세기간동안 자행되는 불법행위들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되고 제대로 이행되게 해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취소는 밥먹듯 해놓고 월요일은 또 그대로 쉬는건 맞지않는것같아요.. 이러다가 가을겨울되면 선수들만 고생하는데 강제로 월요일에 경기를열어야할것같아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8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로야구 월요일에도 좀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대한민국 사법부를 농단한 전 대법원장 양승태 구속수사하도록 청원합니다 법 위에 사람 없고 법 아래 사람 없습니다 차별 없는 평등한 대한민국 법을 우리같은 힘 없는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정당하게 구속 수사 해야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68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수사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양성평등을 추구한다는 여성가족부는 지금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있는겁니까? 여성가족부는 부처 이름 그대로 여성만을 위한 부처 인건가요? 그렇다면 왜 내가 아니 더 크게 대한민국 남성들이 낸 세금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예산으로 쓰는겁니까? 그 예산으로 양성평등이 시작이 됬나요? 전혀요. 오히려 남자와 여자 성대결 구도로만 몰아가고 예산은 자기네들 인맥있는 사업체들로 거래하면서 예산 낭비하고 정작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부처란 말입니까? 전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문재인대통령을 투표한 한 유권자로써 문재인대통령께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남자라서가 아니라 여자라서가 아니라 사람은 모두 평등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금 정작 어렵고 힘든 여성분들에게 도움을 주는게 아닌 워마드 메갈리사 여초 여시 등!! 민간 단체에 후원을 하겠다고 합니다. 내가 낸 세금으로 !!! 대한민국 모든 남자가 낸 세금으로!!! 자기 돈인거 마냥 쓰겠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문재인대통령께선 손 놓고 있으실건가요? 대한민국이 박근혜정권 일때보다 더 나아졌습니까? 오히려 더 양성평등은 멀어지고 더 악화가 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도 인권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혜화역 시위 보셨습니까? 지나가는 남자들한테 입에 담을수도 없는 말을 하면서 혐오를 형성하고 있는 불법시위를 당장 중단 할 것 또한 말씀 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여성가족부를 시작으로 정신병같은 페미니스트를 강요하며 성숙하지 않은 아이들을 선동하여 자기를 키워주는 부모들한테까지 혐오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이대로 가다간 뉴질랜드에 미래가 됩니다. 출산률 전세계 꼴찌! 고령화 전세계 일등! 이게 정말 문재인대통령께서 바라는 거라면 전 대한민국을 버리겠습니다. 저로 인해 많은 사람이 대한민국을 버릴 것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남성분들께도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여성혐오 그만하십시요. 우린 같이 공존해야하는 사람입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268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가 낸 세금으로 워마드 양성 하는 여성가족부 폐지 촉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에어컨 알루미늄 배관 사용한 엘지전자는 고장으로 인한 수리 소비자에게 전가시키지 말고 동배관으로 교체가능하도록 해주세요 어제까지는 설치 잘못이라 생각했는데 제조업체마다 알루미늄배관 사용으로 에어컨 고장이 이리 많은건 제품결함이라 생각합니다 2015년에 에어컨 처음 설치때 엘지기사님이 와서 알루미늄 배관 연결을 잘못해놓고 가서 나는 모르고 쓰다가 올해 as부르니 가스가 다 샜답니다 그래서 끝부분을 다시 자르고 연결하니 안돼서 오늘 새로운 기사님 오셔서 부품을 덧대서 연결하니 수리비 158,550원 청구됐다 이렇게 고장 많은 알루미늄 배관을 써서 에어컨 가격 낮춰 소비자가 피해를 고스란히 보는데 소비자가 구매한지 2년 지났다고 제조업체는 소비자가 돈을 다내고 수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설치도 엘지에서 해놓고는 자료가 안남아서 못해준답니다 어디다 이런건 하소연해야 합니까?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 작년에 더워도 내가 에어컨 많이 써서 에어컨가스 부족해서 그런다고 생각해서 올해 가스 보충하려고 무식하게 참다가 올해 인터넷기사보고 정상설치 제품은 가스가 새지 않는다는걸 알았다 알루미늄 배관으로 이런 고장이 난 소비자가 많던데 제조업체에서는 소비자를 위해 알루미늄배관을 동배관으로 교체해 주도록 해주세요 대기업 상대로 소비자는 너무 억울합니다 울화병이 생겼어요ㅠㅠ 현명한 판결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8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어컨 알루미늄 배관 사용한 엘지전자는 고장으로 인한 수리 소비자에게 전가시키지 말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열심히 살고 있는 국민의 한사람입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데도 여유롭게 가까운 곳으로도 여행 한 번 가거나 영화 한편 등 최소한의 여유를 즐길 시간은 고사하고 집대출에 교육비 등 빚을 지지않고는 생활을 유지하기가 쉽지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연금은 내가 혜택받으려고 내것이니 조금 미뤄두고 급한 공과금이나 대출금 먼저 갚게 되더군요, 그런데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보험사에서 드는 연금과 국민연금의 목적이나 취지가 같은 것이라 생각되는데 보험사의 연금은 연체료가 붙지 않습니다, 내지 않으면 다만 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문제일 뿐 그런데 국민을 위한 나라의 연금제도는 희안합니다, 당장 낼 돈이 부족해 내지 못하는 제 연금에 연체료가 붙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더군요,, 연금도 세금인가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내지 못하는 것도 속상한 판에 연체료까지 부담지어지니 참 없는 놈은 서럽다는 기분듭니다,, 부디 힘겹게 살아가는 서민의 마음을 헤아리셔서 연금의 금액조절을 개인 스스로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안된단면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연체금은 부과하지 말아 주세요,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8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연체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아니 이번에 아시안게임국대엔트리를보니까 심창민이없고 박치국,임기영이있던데 선동열감독은 심창민이 박치국에 연투능력이밀린다했습니다.그러나 연투한 당일경기를살펴보면 심창민 5.2이닝5자책 박치국 6이닝5자책으로 전혀밀리지않습니다 war도 심창민이앞서고 whip또한 심창민은0.98로 크게앞섭니다. 게다가 국대경험도많은선숩니다 그러나 박치국도올시즌잘하고있고 어린선수기때문에 이해는갑니다만 임기영은이해가전혀가지않습니다. 5점대에달하는평균자책점과 군필이기때문입니다. 선동열감독이 뭔생각으로했는지는모르겠습니다만은 임기영선수내리고 심창민선수를올려주십쇼.", "num_agree": 3, "petition_idx": "268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창민국대발탁하고 임기영내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열심히 살고 있는 국민의 한사람입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데도 여유롭게 가까운 곳으로도 여행 한 번 가거나 영화 한편 등 최소한의 여유를 즐길 시간은 고사하고 집대출에 교육비 등 빚을 지지않고는 생활을 유지하기가 쉽지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연금은 내가 혜택받으려고 내것이니 조금 미뤄두고 급한 공과금이나 대출금 먼저 갚게 되더군요, 그런데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보험사에서 드는 연금과 국민연금의 목적이나 취지가 같은 것이라 생각되는데 보험사의 연금은 연체료가 붙지 않습니다, 내지 않으면 다만 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문제일 뿐 그런데 국민을 위한 나라의 연금제도는 희안합니다, 당장 낼 돈이 부족해 내지 못하는 제 연금에 연체료가 붙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더군요,, 연금도 세금인가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내지 못하는 것도 속상한 판에 연체료까지 부담지어지니 참 없는 놈은 서럽다는 기분듭니다,, 부디 힘겹게 살아가는 서민의 마음을 헤아리셔서 연금의 금액조절을 개인 스스로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안된단면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연체금은 부과하지 말아 주세요,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8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연체료"}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국회위원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 아닌가요? 그렇다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세요? 노랫소리가 공부할때 피해주고 아가들이 시끄러워서 깰수도 있잖아요 저희는 얼마나 짜증나는지 아세요? 어떤사람은 일하고 어떤사람은 혼나고 어떤사람은 자고 어떤사람은 공부하고 할때 시끄러워서 못참겠네요 그리고 투표는 20세 미만은 안되는데 왜 초등학생들까지 부모님께 투표해달라고 전하라고 그러세요 ㅜㅜ 너무 부담스럽고 민망해요 자기가. 뽑히고 싶어서 그러는건 알겠는데 작년보단 올해가 더 심하네요 좀 조용히 하고 사세요 국회위원이 되고싶은건 되고싶은건데 공공장소 예의까지 못지키는건 아니라고 보네요 국회위원이 공공장소 예의를 못지켜 ㅜ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num_agree": 0, "petition_idx": "268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투표 무효처리 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Cj 대한통운 택배 기사입니다.. 요번 6월 13일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투표를 할수있는 중요한 날입니다..그러나.저희는 자영업자라는 이유로 국가가 지정한 휴일인데도 배달을 해야합니다..한마디로 투표할 시간..여유가 전혀없어요! 대통령님..이건 뭔가 잘못된거죠! 생계가 달려서 일을 하지만, 니들 알아서 해라..개인 사업자이니깐..이런식으로 갑질에 갑질을 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말이 되는건지...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8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급  택배기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시내버스를 매일 타고 출퇴근하는데 운전기사 분들이 라디오를 틀어놓고 다녀서 듣기 싫은 방송을 강제로 들어야 합니다. 굳이 라디오를 들으려면 운전석 쪽에만 작게 듣고 다니면 될텐데 버스 좌석에까지 라디오를 강요하는건 폭력 아닌가요? 다수의 대중이 이용하는 버스 내에서 다수의 승객들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라디오 강제 청취라는 폭력에 노출되고 있으니 시내버스 승객용 좌석에 대한 라디오 방송 금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8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내 방송 중지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제 어머니 일입니다 1950년대 아주 오래된 일이라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싶어 글 올립니다. 아들인 저로서는 어머니 이야기를 들으면서 소설같은 생각 뿐이였습니다 아래 글은 모두 실화를 바탕으로 쓴 글입니다 법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취지 보다는 하소연을 하고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증거도 없고 어머니 말을듣고 그대로 올립니다. 어머니는 내가 죽기전에 말이라도 하고 죽어야 속이 편하겠다고 하여 듣던 저는 한 없이 눈물만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아버지 형제들이 4형제 입니다 (즉,글쓴이의 외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첫째 장남으로 슬하에 딸하나 바로 제 어머니 혼자 뿐입니다. 전쟁 후에 어수선한 시대 마을사람 일부와 끌려가서 누명을 쓰고 총살 되었다고 합니다. (유산은 당시 관례상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장남이 아버지의 대리 역할을 한다고 하여 장남에게 갔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나이(1950년대 당시10세)에 외할머니와 둘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장남인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차남인 할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몰수하게 됩니다. 물론 장남이였던 외할아버지도 증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모든 재산을 상속 받았을거라 추측됩니다. 1950년대 당시 마을에서 대대로 내려온 재산을 남편 사망후 시집온 배우자에게 모두 준다는게 이해가 안됐을거라 생각됩니다. 재산은 내역을 확인해본 결과 확인된것만 4곳 밭.논.동산.집등이 있었으나 외할아버지 명의에서 바로 제3자에게 모두 넘겼음을 확인했습니다. (차남 할아버지 명의로 이전하지 않고 바로 넘겼으며 당시 상속인의 서류 없이도 마을 이장의 동의면 몇일후에 이전이 가능할 당시라고 합니다) 등기가 안된 땅도 많아 구두상으로 돈받고 넘긴 땅도 많았다고함 (지금으로선 이해안됨?;;) 그렇게 외할머니는 어린딸 어머니(당시10세)을 데리고 살다가 몇년 후 좋은 집안으로 재혼하게 됩니다. 어머니는(1950년대 당시10세)좋은 옷과 풍족한 삶을 살고 있었으나 마을 사람들 여론은 장남 재산 모두 챙기고 재혼한 남의집 살이 시킨다고 하여 부유한 새아버지와 형제들과 잘지내고 있던 어머니(당시10세)를 강제로 데려왔다고 합니다. 그때 부터 어머니(당시10세)는 차남 할아버지 집에서 살게 되었으며 외할머니가 보고싶다고 울기도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차남인 작은 외 할아버지와 외할머니 사이에는 1여1남(당시 5살,3살)로 어머니는 어린 나이에 아이 보는일 부터 집안일을 돕기 시작합니다. 어린 나이에 보리쌀을 마당 돌절구질을 일을 했고 아침에 일어나 보리쌀이 잘못 되었으면 욕을 먹기에 다음 날엔 밤 10시 넘어서 더 열심히 절구질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옆집 동네 사람들이 어머니에게 별명을 \"밤도깨비\"라고 하였다고 합니다.(밤만 되면 절구질 한다고하여 붙은 별명) 설거지 하면서 접시하나 깨면 죽을만큼 맞다가 셋째 할아버지가 설거지하다 접시 하나때문에 어린애를 잡냐고 싸우는게 나 때문이다는 생각에 무릅 꿇고 빌기도 하였다. 밭일을 할때는 소가 없어 어머니(당시10세)에게 줄을 묶어 쟁기(농기구)를 끌게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학교를 보내겠다는 명목으로 어머니를 데려왔지만 집안일 과 농사일 아이 보는일을 시켜왔습니다. 작은 할머니가 어머니를 학교 보낼 때에는 추운 겨울과 농사일이 없을 때입니다. 양말을 못신은걸 보고 셋째 할아버지가 불쌍 하다고 작은할머니 모르게 신으라고 주신 양말도 생각난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친구들 보는 생각에 밥도 안먹고 도시락도 없이 학교에 갔다고 합니다 옆집 친구와 같이 국민학교 등교를 위해 친구집으로 가면 친구가 아침밥을 먹는걸 마당에서 구경하면서 기다리다 같이 가는일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때 그 밥이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마을에선 \"밤도깨비\" 학교에선 \"결석대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가족 없이 작은 아버지 집에서 어린 생활을 보내 왔습니다. 이런일이 몇년간 지속되면서 국민학교 졸업하던날 졸업장을 받으려면 당시돈으로 1000원 정도을 학교에 줘야 하는데 작은 할머니는 돈이 아까워 주지 않고 졸업장도 못받았다고 합니다. 담임 선생님이 집안 사정을 알고 친할머니를 찾아갔는데 외할머니가 울면서 그런 일이 있으면 나에게 말을 해달라고 부탁하였다고 합니다. 마을에서 들리는 이런 저런 소문을 듣고 외할머니는 매번 울다 지쳐 재혼한 남편을 설득해 어머니(당시13세)가 살고 있는 마을 인근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딸 조금이라도 덜 괴롭힐거라 생각이 들었나봅니다. 어느 날인가 작은 할머니가 멀리가게 되면서 몇일간 집을 비우게 된 상황이 되자 셋째 할아버지가 어머니를 항상 안쓰럽게 생각하고 엄마 보고 싶으면 엄마보고 오라며 빈손으로 가기 뭐하니 고추 한봉지를 들려 보냈다고 합니다. 몇 킬로를 걸어 고추 한 봉지를 꼭꼭 손에들고 도착하여 엄마를 보게 되었는데 서로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다음날 엄마 치마 자락을 잡고 엄마가 일하는걸 구경하면서 놀고 있는데 작은 할머니가 본인집에 와 보니 어머니(당시13세)가 없고 집안일 농사일이 힘들었는지 직접 어머니를 찾으러 왔다고 합니다. 작은 할머니는 멀리 숨어서 지켜보다 잠시 외할머니가 부엌으로 들어가던 사이 뛰어와서 어머니(당시13세) 손을 잡고 끌고 가려는걸 서로 어머니의 양팔을 잡고 실랑이를 한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왔으면 들어와서 데려가겠다고 정중하게 말해야지 몰래 끌고 가는게 어디있냐며 말이죠 어머니가 들고온 고추 한봉지도 들고 남에 집에서 뭐하냐며 소리치면서 어머니를 끌고 집으로 향하던중 어머니는 때릴까하는 두려움에 겁을 먹고 따라가는데 그날은 욕만했다 우리 엄마에게도 욕하는걸 참았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당시 내가 죽으면 저 작은 할머니를 야단 쳐줄 사람 없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그렇게 어머니가 14살이 될 무렵 작은 할머니의 친동생이 읍내 식당을 하는데 일 손이 부족해 어머니를 데리고 식당으로 갑니다. 하루종일 밥하고 설거지를 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작은할머니 집보다는 그남아 때리지 않아서 좋았다고 합니다. 1년쯤되서 작은 할머니집에 한번 가게되었는데 작은 할아버지가 어머니 손에 물집이 터지고 피가 나는것을 보며 울었다고 합니다. 어린것이 뭘 한다고 고생한다며 가지마라 더는 못 보내겠다 하면서 말이죠 일주일 후 작은 할머니는 작은할아버지 모르게 어머니를 데리고 다시 식당일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2년간 일을 하면서 어머니는 돈한푼 못받고 식당일을 하였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작은 할머니는 식당 친동생에게 어머니를 종으로 보내고 그 댓가로 돈을 받아 왔었다고 합니다. 일은 어머니가 하고 돈은 작은 할머니가 받은것이지요 어머니는 그렇게 15살 16살이 되면서 다시 마을에 왔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부유한 집에 다시 종으로 보내려고 하던중 마을에서 아버지 잃고 작은 할머니 집에서 불쌍하게 생활하는걸 듣고 명절에 먼 친척 아저씨가 서울로 데려가 미용을 배우게 한다며 데려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어머니가 18세 성인이 되고 다시 마을에 왔을땐 증조 할아버지로 부터 받은 유산이 장남인 외할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차남인 작은 할아버지가 땅.토지.동산.집을 모두 정리하여 셋째 넷째 형제들과도 재산 분배 하나 없이 모든 재산을 가지고 도시쪽에 땅을 구입하게 되는데 그 땅값이 오르면서 재산이 늘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작은할머니는 모든 재산을 자녀(이모)손자.손녀에게 넘기고 기초생활보호 대상으로 나라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빌딩도 작은할머니 딸(이모)명의로 구입하고 현금 자산 최소2~3억 으로 이자를 받고 부동산등 확인된 자산만 10억이상인듯 합니다 둘째 할머니는 명품 옷과 귀금속으로 치장을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이모의 자식들은 고생한번 안하고 그 돈으로 고급자동차에 여행을 다니며 놀고 먹습니다.? 돌아가신 작은할아버지는 저희 어머니를 친딸로 생각하려 노력해 오셨습니다 작은할머니 몰래 통장도 만들어 모아 놓기도 했습니다만 돌아가시니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듯 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당시 어머니 나이 20대 서울에서 열심히 일해 모아온 돈으로 아버지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면서 그 집에서 완저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작은할머니가 마을 사람들에게 어머니 본인 돈으로 시집도 보내줬고 일도 안했다며 소문을 내고 다닙니다. 어머니는 벌어온돈을 친인척들 모인 자리에서 작은할머니 앞에 모두 놓고 시집갈 준비 해달라고 했는데 말이죠 거기서도 당시 5만원은 몰래 남겨서 친인척들이 물어보니 집에서 밥해줘야한다고 남겼다고 했다고 합니다. 어릴적 그렇게 고생했는데 작은 할머니라는 분이 어머니 시집보내는데 본인 돈으로 밥한번 못해주고 그렇게 말하는게 너무 억울하다고 합니다. 이후 어머니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만 결혼 후에도 엄청 힘든 스토리가 많습니다 지금은 3남1녀인 자녀들이 커서 어머니에게 효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머니 나이는 70세 입니다 몇년전까지 저희 어머니는 작은 할머니의 종처럼 대접을 받아 왔습니다. 저희 어머니 사촌동생 결혼식때 가족사진도 못찍고 예식장 식당에서 서빙 봐달라고 하였 가족사진에 사진도 못찍고 식당 서빙일을 해야했습니다. 매년 집안에 작은할아버지 제사 때가 되면 와서 일을 도와주곤 했는데 한번은 저희 어머니가 갑상선 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고 힘들어 하는데 제사가 이틀전이니 와서 일 도울거냐고 묻기에 몸이 힘들다고 하였습니다만 도와줄수 있는지 없는지 지금 말해라 아니면 사람 돈주고 일할사람 구해야한다라고 하여 어머니가 지금 몸상태가 너무 안좋아 지금 말 못하겠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제사 일을 도와주고 나면 10만원 정도를 고생했다고 받았었나 봅니다 지금와서 그때 일을 다시 왜 꺼내냐구요? 어머니는 그 과거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심장이 두근거리는 병이 생겼서 밤마다 잠을 못잡니다 어머니가 마음에 쌓인 앙금이 병이 된것이지요 지금도 작은 할머니가 살아 계시는데 당시 일에대해 사과만 이라도 받고 싶다고 하십니다. 작은 할아버지가 살아계실때 어머니에게 항상 하셨던 말은 너 몫은 있다 지금 주면 니 남편이 모두 써버릴까봐 나중에 주겠다 하시다가 결국 돌아가시기 전까지 작은 할머니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작은할머니가 어머니몫 챙겨 줄거니 편하게 눈감으라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모두 들었구요 이제와서 자식들이 어머니의 과거에 대해 듣고 그런 사실을 알게되어 맘이 너무 아픕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몇일전 어머니와 저는 작은할머니 집에 가려고 내려갔습니다 막상 도착하니 어머니가 지금도 예전 어릴적 생각하면 무섭다며 그냥 전화하여 녹취하였습니다 어머니 : 작은 엄마 ~ 내가 지금 서울에 자식들이 얻어준 집에 이사와서 살고있는데 최근들어 작은 아버지도 꿈에 나타난다 이날 평생을 살면서 돈 한푼없이 여기 이렇게 살고 있는걸 생각하니 한탄스럽다 자식들 눈치도 보이고 그래도 딸처럼 있었고 기댈 곳은 거기 밖에 없는것 같다 조금만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둘째 할머니 : 내가 돈이 어디있냐 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땅이랑 집이랑 모두 팔아서 사촌 빚 갚고나니 아무것도 없었다 (어머니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 빚 - 당시 밭.논.동산.집 팔면 빚갚고도 많은 돈이 남는데도 그돈 주고나니 돈없어 본인도 힘들었다고 변명) 어머니; 그럼 내가 2년동안 어린 나이에 작은엄마 동생 식당에서 일한 돈이라도 좀 챙겨주면 안되겠어요? 둘째할머니 : 그때 그 식당에서 일하는거 2년동안 그때 당시 돈으로 2천원 주더라 그돈은 너주려고 이불속에 숨겨놨는데 옆집 아들이 훔쳐가서 그집 부모에게 달라고 했더니 준다 준다 하더니 그때가 언제냐 결국 죽었다 못받았다 돈 훔쳐갔는데 어떻게 돈을 주냐 결국 어머니는 한숨 쉬면서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작은 할머니의 가족사항 작은할아버지(사망).작은할머니(90세?).외삼촌(사망).이모부(사망) .이모(1남1녀) 작은 할아버지는 10여년전 암투병중에 돌아가셨습니다 작은 할아버니는 매번 어머니에게 입버릇 처럼 말씀하던게 \"니 몫은 있다 꼭 줄것이다\" 할아버지가 암투병 당시 어머니에게 한달 정도만 병원에서 병간호좀 해주면 살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사위(이모부)가 화내면서 절대 못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대략적인 상황을 알고있는 마치 작은 할아버지가 딸처럼 유산상속 한다는 말을 해와서 어머니가 작은할아버지에게 싹싹하게해서 재산을 노린다고 생각해왔던거지요 (작은할아버지 돌아가시면 모두 내재산이다 싶었던거지요) 사위랑 같이 가면 병원가서 진료만 대충 받고 와서 더 힘들다는 말을 어머니에게? 말해 왔었다고 합니다. 살려 달라고 말했는데 돌아가시기 이틀전 어머니에게 할말있으니 병원으로 와달라 \"오면 알게된다 줄게있다\" 이모부 때문에 못갔다고 합니다. 결국 작은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병원에 찾아가 어머니는 한 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몇년 후 이모부는 결혼식 다녀오면서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사위도 사망하게 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num_agree": 0, "petition_idx": "268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죽기전에 어머니는 사과받고 싶어하십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전기 전자 컴퓨터 쪽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음이온관련 정보가 필요해서 좀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음이온발생과 오존이 서로 연관되어 있어서 혹시 관련 법이 있으면 다행인데 아니면 라돈침대와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해서 글을 남겨봅니다. 기본적으로 이온을 발생시키는 쉬운 방법은 고전압의 전기를 방전시켜서 전기적 충격으로 공기에 충격을 줘서 만드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산소는 화학적으로 O2입니다. O(산소)가 2개 합처서서 만들어지죠. 여기서 우리가 숨쉬는 산소는 O2인데 전기적 충격으로 분해시켜서 음이온이 발생하는데 O2가 O 두개가 되고 O는 다른 O2와 합처저서 O3(오존)이 되는 겄입니다. 사실 화학적으론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저는 회로를 만들고 프로그램짜는 그런 사람이니깐요. 하지만. 대부분 공기청정기를 보면 냄새제거라는데 음이온에관한 논문이나 학술적 근거가 국내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존에는 확실 살균효과가 있습니다. 즉 대부분의 공기청정기가 진짜 음이온만 발생하는지 음이온과 오존의 연관성을 봤을 때 분명 나중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까 생각 됩니다. 그리고 음이온에 대한 과도한 믿음인지 수소수 만큼 그냥 유사과학으로 이론적으로 그런 느낌이다.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런거 같다 같은 생각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것을 좀 막아주는 장치가 필요할 듯싶습니다. 과학적 근거도 없고 어떠한 통계도 없이 그냥 이론적으로 그렇다 하는 것만으로 나온 상품이 많습니다. 늦기전에", "num_agree": 5, "petition_idx": "268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이온, 수소수// 유사과학에 관한 법률(이론적으로만 떠들고 실제는 없는 반대로 위험할 수 있는것들을 관리 하는 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한 학생입니다. 역사 시간에 요즘 일제강점기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역사책을 읽어보고 있는 데 여성 항일 운동가는 오직 유관순 열사 님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역사책은 국정 교과서가 아니지만 그래도 한 역사 교과서 당 3명 이상의 여성 항일 운동가가 나오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기옥 님, 남자현 님, 동풍신 님. 이 분들이 누구신지 아시나요? 이 분들은 여성 항일 운동가들이십니다. 권기옥 열사 님께서는 한국 최초의 여성 비행기 조종사시고, 일왕궁 폭파를 위해서 중국 공군, 한국광복군에 들어가 항일 투쟁을 하셨습니다. 남자현 열사 님께서는 3•1 운동에 참가하시고,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십여 개의 여자 교육회를 만드셨습니다. 또 1925년 사이토 마코토 총독 암살 계획을 세웠으나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동풍신 열사 님께서는 북쪽의 유관순 열사 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일 시위에서 부친과 함께 시위를 하다가 현장에서 부친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시위를 하셨고 각종 고문을 받으시며 감옥에 계시다가 17세의 젊은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알고 계셨던 분이 계신가요? 거의 없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라를 위해 힘쓰신 여성 항일 운동가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나와서 이런 이야기가 상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뜻을 모아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8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사 시간에 여성 항일 운동가들에 대해서도 배우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대학교 현장실습 열정페이 일은 시키고 월급도 안주고 버스비도 안주는 현장실습 폐지해주세요 학교에서 졸업 안시켜준다는 이유로 많은학생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현장실습을 나가고 있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68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교 실습 폐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선거때마다 선거유세차에 극심한 소음과 거리마다 무분별하게 올라와 있는 광고물 플랜카드들 다 없앴으면 좋겠어요. 그게 있다고 보는것도 아니고 인터넷과 tv홍보와 집에 배송되는 전단지만 봐도 충분한데 굳이 비용만 많이 들여서 시끄러운 선거유세차에 과도한 광고물들.. 없애 주시면 국가차원에서 경제적인 낭비를 막을 수 있고 국민들도 조용하게 잘 지낼 수 있을거 같습니다. 그리고 선거유세때만 후보들 나와서 인사하고 명함 뿌리고 악수하고 ... 정말 보기 싫습니다. 보행하는 시민들은 피해다니기 바쁩니다. 선거만 끝나면 정치인들 보기 힘듭니다. 유세때만 반짝 나와서 인사하고 뽑아놓으면 사라지는 정치인들... 정말 너무너무 문제 심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8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유세차 소음과 지저분한플랜카드 없애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경상도의 아들, 딸이 말 안들으면 빨갱이라 표현한다고 발언한 자유한국당 대표 홍준표의 처벌을 요구합니다. 34년간 전 경상도의 아들이였고 평범한 집의 아들이였고 역시 말은 안듣는건 어느집 아들과 똑같이 자랐습니다. 하지만 단 한번도 저는 저희 부모님과 친척어른들께 또 주변 이웃들에게도 빨갱이란 말을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이런 홍준표 대표의 발언엔 책임이 있어야 하지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을 빨갱이라 표현하는건 명예훼손입니다~!! 홍준표 대표 같은 적폐가 대한민국에 남는다면 5.18, 6.10 같은 민주주의를 위해 그 시대의 젊은 세대는 또 투쟁하겠지요. 항상 그 시대의 젊은 세대는 옳았으니까요. 이번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서려면 대한민국 국민에게 빨갱이라 칭하는 홍준표 대표 같은 적폐세력은 청산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문재인 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8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상도 아들, 딸을 빨갱이라 표현한 홍준표의 처벌 요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우리나라는 군대의무인데 왜 남자만 군대 가나요 군복무단축하고 여자도 군대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녀평등해야죠 남자는 2년동안 군대에서 푼돈받으면서 노동이나하면서 썩고있는데 여자는 대학졸업하고 취업하고 돈벌고있음 왜남자만 2년이란 시간을 헛되게 써야해요? 너무 불공평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68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도 군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이번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에 출마한 많은 후보들이 전과가 상당히 많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국회의원 시장등 가장 청렴해야할 일을 수행해야 하는 사람이 전과가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시장으로 출마한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 100만원형 또는 150, 200만원형을 선고받았는데 버젓이 후보자로 선거유세를 하고있습니다 또한 다른 범죄로 인한 전과도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자신의 목습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살인이지 않습니까?? 전과가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는것을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68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과가 있는 사람은 선거에 출마를 할 수 없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공지영작가가 자신의 의견을 말하면서 인종차별적 여혐이 어쩌구 저쩌구 ...인도서 버스안에서 윤간당하는기분이니...저는 전후 좌우 상황같은것은 맞다 그르다 말하고싶진 않습니다...하지만 공지영작가도 영향력이 적지 않은 사람일진데...저런 발언은 충분히 남성을 폄하하는 발언이 아닙니까? 글쓰는 분이 가오가 뭡니까? 그렇게 생각이 바른사람이 비속어나 쓰시고 참...남성은 여성들 윤간하는 존재인가요??? 비유가 참 불쾌하네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68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지영 작가 남성혐오 발언 사과 받고싶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선거에따른 소음공해가 너무 심각합니다. 선거유세의 시간제한과 소음양을 제발 제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8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유세 시간제한과, 소음양(데시벨) 제한 청원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아니 육군 해군 공군 다 주5일젠데 저희는 주5일에 근무에 1일 부대내정비 1일 부대외정비인데 부대정비때는 훈련 그리고 상황터지면 짜르고 다음에 주지도 않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8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경 복무중 주5일제 복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오늘은 대전에서 서울로 아침 새벽부터 준비하여 자동차 면허시험을 보기 위해 서울로 7차레 다녀 왔습니다. 단순히 10분 정도 시험을 보기 위해 시간과 경비을 낭비하며 강남면허시험장으로 다녀 왔습니다. 이유는 장애인 오토 대형견인, 구난차 면허을 따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단 한곳 서울 강남에서만 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면허시험장에 민원도 넣어 보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예산 부족이라고 합니다. 일반인은 아무 곳에서 시험을 볼 수있게 하고 장애인만 서울에서만 시험을 보 수있게 운영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권리을 묵살 하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전국 3곳 정도 운영을 했으면 합니다. 만약 제주에서 시험을 보고 싶은 장애인은 서울까지 가서 응시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 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많은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이 문제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68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자동차 면허시험"}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제 바로 아래에 있는 청원(일단 쓰기 시작 기준 가장 맨위에 있던 청원번호 207633번 글)만 봐도 여기가 자유게시판인지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올리면 정작 중요한 청원들이 다 뭍힙니다 편파수사 시위의 잘못된 점 언급하지 않는 보도사들 문제라던지... 그냥 런치패드 뭐 살지 물어볼거면 제발 일간베스트 같은 곳 가서 그분들이랑 노세요 왜 정상인들이 청원올리는데 장난식으로 글 올리고 있습니까? 제발 저런 장난식 청원을 하는 사람에게 처벌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8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난식 청원에 대한 처벌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이제 교육을 바꿔야 합니다. 연설만 하는 것 칠판 앞에서 알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교육이 아닙니다. 교육에 대해서 선생님이 깊게 공부하고 많이 알고 있다고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교육은 학생을 가능성의 인격체로 보고 나보다 더 알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지나온 역사 수학 공식 문학 다 귀중하고 가치있는 지식이라는 것은 명백합니다. 허나 사람은 자신이 알고자 하는 것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교육은 그러한 선택권을 학생들에게 주지 않고 미리 정해놓은 지식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그 지식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수용했으며 시간이 지난 후에야 그러한 교육이 잘못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쉬운 방식으로 가르치는 방법으로 주입식이 편할지도 모릅니다. 이미 교육과정을 다 거치고 난 뒤에야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나이별로 단계를 정해 만들어진 교육기관 1차원적으로 학생들이 일주일 하루종일 교육기관에 있게 되는 현실을 비판합니다. 교육에 있어서 학생들의 시민의식과 인격수양 올바른 지식에 대한 탐구를 할 수 있는 환경과 그러한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나은 방향 일 것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크고 작은 기업의 사회생활을 한 국가 구성원의 입장에서 지나왔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지나칠 수도 있겠지만 이 불합리한 시스템을 계속 이어나게 하고싶지 않습니다. 이러한 교육기관들이 오히려 학생의 자율과 가능성을 억압하는 권력중심 교육을 계속 한다면 차라리 그냥 책을 내고 알아서 읽고 판단하게끔 하는 게 나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몇십년째 같은 방법의 교육을 아직도 고수하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의식이 깨어야 사회가 발전할 수 있고 그 시작점에는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단어자체도 사람을 발전시키는 데 한계가 있는 방법의 표현입니다. 배움은 나이를 불문합니다. 언제든지 직접 찾아 배울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지금 이 나라의 발걸음을 제대로 밟게 교육에 있어서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해하기 쉽게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이야기 해야하며 더 쉽게 효율적으로 알려주고 알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단순히 암기 위주 누가더 잘 외우나 시합겨루기하는 교육방식을 벗어나길 바랍니다. 한국어 우리 말도 오랬동안 쓰고 있어 그냥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언어 안에서도 위아래를 만드는 한국어를 비판합니다. 나이에 있어서 누가 위에 서고 더 나은 사람이다 누구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발전한 나라들이 언어에 있어서 상하 위아래 없이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했기 때문에 발전했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유교사상 상하관계의 틀을 깨지 못하고 앞으로도 깨기 힘들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고착화 되어있고 뿌리깊게 박혀있으며 당장 사회 전반적으로 봐도 그렇고 당장 부딪치는 옆사람의 말 속에도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회구성원이면 똑같이 반말을 하던가 똑같이 존댓말을 하거나 언어 안에서도 지금 당장 평등이 이루어 져야하지 계급이 높다고 이건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 반말 사용하고 누군 존댓말 사용하고 이게 우리의 나라 언어 사용 상황입니다. 고조선 시대부터 사용했던 언어 구조를 지금까지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이러니하고 의문입니다. 갑질도 그러한 연장선입니다. 사업자나 고용자나 대한민국 법에서 정해놓은 개념 기준은 평등하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된 언어로 인해 불합리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업 한사람에게 소유권이 있는 단체에서 그 고용인이 노동자들에게 반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반대로 노동자들이 반말을 사용하는 경우는 흔치 않죠. 언어에 있어 차별과 계급을 만들어내기에 흘러가는 방향도 비슷하게 마련입니다. 국가가 언어 개혁을 해야 합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어 주었으면 그 기호들을 이용해 평등하고 효율적인 언어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8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교육 과 한국어 개혁"}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조두순이 몇 년후에 출소한다고 합니다. 아이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준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야합니다. 조두순이 나오면 국민들의 안전이 위험해집니다. 제발 조두순을 무기징역 시켜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68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을 무기징역 시켜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개인의 행복추구권도 소중하지만 개들의 심야소음으로 인해 고통받고 다음날 생업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므로 이에 대한 규제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구체사항으로 심야시간대 12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 이전에 발생하는 개의 소음관련 민원에 대해 3회이상 누적시 과태료 내지는 그에 상응하는 제재가 필요합니다 개인의 지나친 이기적 행복추구권이 민주주의 가장 큰 걸림돌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8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완견의 심야소음에 대해 삼진아웃제를 도입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초등학생들에게 국어라는 말은 친밀감이나 관심을 유도하기에 너무 딱딱하고 어려운 말 같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고 조금이나마 친밀감 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8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국어' 를 '우리말' 로 바꾸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현재 삼성반도체 건설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작업자 입니다. 요즘 건설현장 분위기 못 느끼시죠? 건설경기가 너무 살벌하게 좋지 않습니다. 요즘은 인원을 더 채용하는 것 보다,어떻게 하면 인원을 내 보낼까 하는 현장 분위기 입니다. 다음 2기 공사가 있기 전 까지는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거라 봅니다. 근데 요즘 이상한 것은 전국적인 건설현장(삼성,엘지,sk,석유화학,에너지)등등 건설 현장들이 완전히 담합한 모양으로 공사를 연장하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거의 건설경기가 70% 이상이 죽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요즘 제가 너무 힘듭니다. 일용직들은 공사가 끝나면, 다른현장 다른지역으로 이동하는 게 대부분 입니다. 그거는 건설쪽의 기본적인 공정입니다. 근데 요즘은 제가 숨이 너무 막힙니다. 조그만한 실수라도 하면은 회사에서 퇴사처리 해 버리겠다고 반 협박성 으로 압박을 줍니다. 저 아니래도 올사람 많다고 하네요... 전에는 이런일 상상도 못할 일들이 요즘 벌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쪼여 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삼성고덕현장은 이상한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하도 삼성이 정부의 압박을 받아서,반도체 공장을 아애 중국으로 돌려야 겠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이 중국 시안과광정우쪽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럴때마다. 우리 엔지니어들은 너무 가슴이 쓰리고 속이 터집니다. 요즘 건설경기도 좋지 않은데,거기다가 주 52시간 저희 쪽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취지입니다. 사무관리직이나 대기업쪽 사람들은 환영할지 몰라도 현장일용직,생산직,야근이 꼭 필요한 직종들은 전혀 반기지 않은 마음일 겁니다. 그런 것까지 검토하신겁니까? 그 사람들의 경제적인 부분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이 52시간 일로 인해 대한민국 가정들이 얼마나 경제적인 타격을 받을지 저는 정말로 두렵네요 누구도 예측 못할겁니다.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 그리고 제 미래에 대한 설계도 당분간 접어야 겠네요 정말로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환영 할 만한 주 52시간인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8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  사무관리직과 현장직(건설,생산) 차이점 좀 두었으면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저는 실업자입니다. 보육교사로 일을 하였고 최저시급으로 인해 그만 권고사직을 하였습니다. 매년마다 최저시급으로 인해 그만두게 되는데요. 하반기마다 취업을 하게 됩니다. 저는 항상 불안합니다. 이로 인해 밤마다 잠을 못자며 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청년층들에게도 일자리 개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교사1명이 만0세(3명),만1세(5명) ...등 이런식으로 아이들을 보육하는데요 비율을 낮춰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8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실업)"}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솔직히 국회의원 연봉 터무니없이 높은편입니다. 2018년 5월기준 평균 1억3800만원인데 여기서 5000만원반 잘라내도 8800만원입니다. 직장인기준 8800만원 연봉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어마어마한 능력자입니다. 나라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사람들에게 굳이 1억넘는 연봉을 줘야합니까? 1년에 8800만원만 받아도 충분히 풍족하게 먹고사는데 뭐하러 거기다 5000만원 더 얹어서 줍니까? 그 돈 빼서 차라리 육아복지에 써주세요.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8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봉을 내리고 육아복지에 써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요즘 선거 기간이 다가와 후보자님들의 홍보 목적의 전화와 메세지가 다 수 오고있습니다. 저의 개인정보는 어떻게 알았는지 또 다른 지역구 후보라며 연락도오고 불편한게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그 때문에 중요한 연락또한 받지 못하였고 진절머리납니다 누가되든 상관없는 일인으로서 홍보는 길거리 포스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길거리 시끄러운 응원가같은 것이며 현수막 등 지저분하고 다 치워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습니다 제발 좀 조용히 삽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8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선거 전화 및 메세지 홍보 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선거유세 시끄러워!!!!!!! 아짜증나 집에서 쉬는데 티비소리도 안들릴정도로 소음발생시키는 대통령선거든 시.도시 선거든 아 시끄러워죽게ㅅ어!!!", "num_agree": 7, "petition_idx": "268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유세 시끄러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선거를 치루고 당선된 후 당선 무효형의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보궐선거 실시로 인한 비용 전체를 강제로 보궐선거의 원인자에게 부담시키고 그 비용을 강제로 회수 할수있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 만약, 국회에서 이를 모른척 할 경우 저 특별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해달라 각 정당의 이해와 출마자 본인들의 이해에 따라 ㅡ당선되고 보자 ㅡ 라는 국민을 무시하는 정치인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야 한다 이 특별법이 제정되면 어떤 정치인들이 비리를 저지르겠는가 안되면 국민 스스로 일어나 촛불집회에 나서야 한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68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선 무효형의 유죄판결을 받는 정치인들에게  강제로 보궐선거비용을 회수할수있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개정된 가정용 전기료 3단계 누진제도에 대해 폐지를 요청합니다. 왜? 일반 기업,식당, 대형 빌딩등에 적용되는 산업용 전기료는 그렇게 저렴하면서, 서민들이 시용하는 가정용 전기료는 누진제로 매년 여름, 겨울마다 고통을 안기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1년 더위와 추위를 한번 버티면 일반적으로 소득의 몇%가 전기료로 납부되는지 국가는 확인 해 봐야 할것입니다. 산업용 전기료가 얼마나 저렴한지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민 모두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가정용 전기료와 산업용 전기료의 형평성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8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 폐지하고, 산업용 전기려 인상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이번 KBS 월화드라마 너도인간이니 에서 중간광고를 삽입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수신료를 이제는 받지 않겠다는 또는 수신료를 인하한다는 소식은 기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전 타공중파에서 종편 케이블처럼 중간 삽입광고를 시작했을 때에도 KBS는 시청자의 수신료로 이뤄지는 방송이니 그런 짓은 안하는구나 했는데 말이죠 중간광고 삽입 좋습니다 단 수신료의 변화 또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케이블 셋텁박스를 통해서 티비를 시청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중 부과의 문제도 불거졌었습니다 이번기회에 수신료 문제 다시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8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 드라마 광고 중간삽입은 좋다. 하지만 수신료는 받지 마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오늘 선동열 감독이 아시안게임 최종라인업을 발표했습니다. 라인업을 보니 얼마전 논란이 되었던 선수가 발탁이 되었습니다. 이선수들은 실력으로 경찰청 야구단이나 상무팀으로 갈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시안게임에 금메달을 따면 와전 군면제가 되기때문에 포기했다는 기사들이 나와 논란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로서 시민으로서 참 한심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지금 군대가 있는 청년들은 군대를 가고 싶어 가겠습니까? 일부 인기야구 선수란 사람들이 어떻게 나라를 대표로 하는 빅게임에 자기 사리욕을 체우겠다고 금메달에 도전 하는가요. 이런 자기 욕심만 내세우는 게임은 필요 없습니다. 야구선수들의 군면제 제도를 없애주세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268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면재를 위해 금메달 을 따갰다는 야구계를 위해 군면제 제도를 없애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안녕하세요!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대통령님! 저는 대통령님께서 살펴주시는 대한민국의 한사람의 국민입니다. 제가 대통령님께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2017년 6월11일에 집에 귀가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가다가 택시기사의 실수로 저는 뇌경막 외출혈로 현재까지 재활 병원에서 치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대통령님께 청원을 드리는 이유는 저의 교통사고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수사를 해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을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8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심은 불멸이고 가심은 필멸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현재 3 통신사에서는 비대칭 대칭 인터넷으로 있는데 여기서 똑같은 금액을 내면서 누구는 비대칭 지역으로 이용을 하고 어느 사람은 대칭 지역에서 이용을 하는데 그걸 또한 문의를 하면 비대칭 지역은 곧 대칭으로 교체할 것이라고 하면서 그게 몇 년이나 지났는데 현재로서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3통신사는 비대칭 지역 상품을 대칭이 가능하다면서 속여 가입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3 통신사 중에서 검색을 해보면 집 주소는 비대칭 지역인데 대칭 지역이라고 표시되어있는 통신사도 또한 있습니다. 대칭 비대칭 인터넷을 모르는 고객들은 그냥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는데 거기서 또한 그냥 무시하면서 기사한테 스캐줄을 잡아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사분이 와서 그냥 인터넷 모뎀이 문제인거갓다 하면서 교체를 해가면서 이제 괜찮을것이다 하면서 조치조차없이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렇게 몇 번을 하다가 다른 기사분이 왔더니 여기는 비대칭이다 하는데 통신사 측에서는 대칭이라고 하면서 상품을 가입시키고 기사분들 중에서는 또한 그것을 정확히 안 알려주고 숨기고 자신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 넘어갑니다. 비대칭 지역 좀 조치 부탁드립니다 바로 옆 동네는 대칭 지역이라는데 그게 2~3년 정도면 모르겠는데 몇 년 동안 교체한다는 말만 나오고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8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3통신사 인터넷 대칭 비대칭  문제점으로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부탁드립니다 내용:저희 나라교육 초등학교 5학년정도에 배우는 사회에 지구온난화를 줄이는 방법을 알려주는 페이지가있는데 그곳엔 자전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수 가없어 너무 불편하고, 갈려면 위험도 감수하고 다녀야합니다 자전거 도로가없어 차도로 다니는데 차와 부딪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 자전거 전용도로와 자전거 시설을 전국적으로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268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적으로 자전거 도로를 늘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한 택배기사의 아내입니다. 이번 선거일에도 투표를 하지 못하고 일을 해야하는 택배기사의 아내입니다. 사전투표일에 무엇을 했나 물으신다면 그때 역시 제 남편은 열심히 자신의 일을했습니다. 택배는 당일도착한 물건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지않은이상 배송 완료를 해야하니까요. 토요일에도 마찬가지구요. 자신의 주 업무인 택배배송은 9시 10시부터 시작하지만 새벽 5시 6시부터 일어나서 출근하고 일명 까대기라는 무임금 노동을 약 세시간씩 주 6일간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하며 그 많은 물건을 배송하면서 배송 몇일 후 분실하였다는 고객이 있으면 그때 배송한것을 사진으로 남겨놓지않아서, 배송했다는걸 입증하지못해서 분실한 물건금액을 배상해줘야하는게 택배기사입니다. 그 배송한 물건 한개당 기사에게 떨어지는 금액은 700원에서 900원사이쯤이 됩니다. 택배기사가 속해있는 택배사 영업소 대리점에 따라 달라지며 개당 천원이 안되는 금액입니다. 이렇게 속이 타는일도 있고 말도 안되는 고객에게 욕도 듣고 택배기사도 자신이 정한 배송시간이 있음에도..택배기사도 가정으로 돌아와 쉬는 시간이있는 노동자임에도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물건을 가져다 달라며 생떼를 부리는 고객도 그걸로 컴플레인을 걸고 욕을하는 고객도 있습니다. 오히려 집에 퇴근하고도 시간에 개의치않는 문자 전화를 받아야되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도 좋은분들도 많다며 건네주시는 음료수 한잔 고맙다는 문자인사 하나에 그날 힘들지만 기분좋아 퇴근하는 택배기사의 아내입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된 이유는 누구는 사소하다 생각 할 저런 일들때문입니다. 적어도, 공휴일에는 그것도 국가에서 정한 임시공휴일에 기업에서 택배영업소 대리점의 재량에 맡겨 일을 하는게 당연시 되고있는것을 알아주셨으면합니다. 주 5일을 일하게해달라는게 아닙니다. 새벽부터 나가서 임금에 포함되지않는 무임금 노동을 하고있는것과 몇년째 올라가지도 않는 택배비.물 2리터 6개묶음에 몇백원 하는 수수료를 조금만 개선해달라는겁니다. 국민 청원이 이런 하소연 들어주는곳이냐고 말하실 분들도 계실겁니다.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분도 계실겁니다. 그렇지만 전 선거일에 쉬냐는 물음에 아무렇지않게 웃으며 평소처럼 일하지 하고 이야기하는것이 당연한게 아니라고 말하고싶었습니다. 많은 택배노동자분들이 계시기에 그분들이 모두 겪고 계실 일이기 때문에 하소연도 사소한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택배를 이용해보지않으신 분은 드물겁니다. 그리고 택배는 참 편리한 시스템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선 더욱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빠르고 편리함 뒤에 택배노동자들의 무시당하고있는 노동력이 있음을 한번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68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저는 택배기사의 아내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이번 선거 때문에도 쉬지도 못하고 일을 했는데아무 상간 없는 우체국이 왜 대진 침대를 거둬가야하나요?뭔가잘못되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68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죄 없는 우체국이 대진 침대를 거둬가야 하나요 수거는 대진 침대 쪽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선거할때 소리틀고 하는거 못하게해주세요 밤에 8시넘어서 주무시는분들도 꽤 많은데 그거 때문에 잠 깨시는 분들도 잇으시고 저도 선거노래같은거 밤에 너무 많이 듣는데 너무 시끄럽습니다 선거노래 좀 볼륨을 줄여주시거나 아니면 그냥 아침,낮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8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할때 소리틀고하는거 좀 못하게해주시면 안되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특정 후보 유세하는것도아니고, 특정후보 까내리는것도 아닙니다. 아니 선거에서 언론유착의 형태가 보이는데 이런사람이 교육감이 되어야합니까? 실명거론안합니다. 오늘 그후보 과태로 맞은걸로 압니다. 신속한 조사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8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시 교육감 A후보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 "num_agree": 8, "petition_idx": "268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거 로그아웃 어떻게 하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아~~ 진짜 누구를 위한 선거입니까??? 국회의원들 밥줄 챙기는데 혈안이 되어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선거유세운동!!!! 음악소리는 어찌나 크게 틀어놓고 다니는지.. 잠을 잘수가 없고, 편히 쉴수가 없다. 같은 동네를 도대체 몇바퀴를 도는겁니까? 특히. 주말에는 늦잠자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 야간에 일하고 주간에 잠자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건 뭐 아침일찍부터 음악 겁나 크게 틀어놓고, 동네 사람들 전부 깨우고 다니고 있으니... 이래놓고,, 본인 뽑아 달라고??? 웃음밖에 안나옵니다. 또, 교통이 혼잡한 사거리 차도 특히 우회전, 좌회전 해야하는 길목에 떡하니 차를 세워놓고 지역 주민들 차들 다니지도 못하고, 버스도 마찬가지고. 그 선거차량 피하려다 사고날뻔하고.. 교통흐름 방해로, 정말 피해를 많이보고, 그래서,, 해당 후보 선거 사무실에 전화해서 항의도 했지요. 알았다며. 차를 잠깐 빼더니 그후 몇시간 있다가 더큰차를 대놓고 움직이지를 않네 ㅋㅋ 주민들 말을 개똥으로 듣는거지요.. 이렇게 주민들 불편하게 하면서.. 자기 뽑아달라고 선거유세를 하고 있으니.. 이게.. 나라를 위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일하겠다는 정치인들의 행동입니까??? 결론은.. 다음 선거때 부터라도.. 소음,교통불편 이런거 국민들 못느끼게 선거운동을 하는 정책을 세워주세요. 뭐, 잠깐인데 좀 참아라 이런식으로 하지 마시고... 지금. 수십년동안 참을만큼 참아왔으니... 세상이 변한만큼.. 선건운동도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국민 불편없는 진정성있는 선거운동으로 바꿔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8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유세운동 너무시끄럽고  교통흐름방해로 국민들 불편만 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안녕하세요. 미래에셋 ETF 상품에 관해 당국의 조사가 필요합니다. (미래에셋 뿐만 아니라 모든 증권사가 해당되겠지만요) 요즘 가장 널리 팔리고 있는 금융상품 중 하나가 ETF입니다. 하지만 벤치 마크를 추종해야할 ETF가 벤치마크와의 괴리율이 너무 많이 벌어지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이로인해 피해가 심각합니다. 괴리율 오차 범위가 3% 정도 됩니다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범위도 너무 넓고, 실제로 이렇게 지켜지는 지도 의문됩니다. 증권사에서 보고한다고 하지만 믿을 수가 있어야죠.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한국증권거래소 등 어느 하나에서 감독하겠지만, 어차피 이러한 관출신들이 해당 증권사 임원으로 옮겨가, 정부의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정경유착이 의심됩니다. 의심이 아니라 꼭 그렇겠지만요... 허술한 상품 운용으로 매달 꼬박꼬박 수수료만 챙겨가는 금융사의 행태와 이로인한 국민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보다 엄밀한 금융상품 규제와 조사가 필요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8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래에셋이 판매하는 금융 상품에 대한 조사를 요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몇 년 전 심야에 울산 중구 새벽시장 앞에서 아주머니를 치고 달아난 음주뺑소니범을 추격해서 잡았는데 포상은 고사하고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그날 아주머니가 쓰러진 상태에서 지나가던 나를 보고 '저 차 좀 잡아주세요!!'라고 소리쳐서 추격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 추격하면서 119와 112에 신고했기 때문에 기록도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울산중부경찰서는 포상은 고사하고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아마 인계받은 경찰이 자기 공으로 가로챈 것 같은데 정말 치사하다 경찰은 지금이라도 사죄하고 배상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268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은 사죄하고 배상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지금 그 어떠한 언론에서도 다루고 있지 않지만 2006년 부태 한국당이 매크로를 이용해 제 2의국정농단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특검을 진행해서 사실관계를 국민들에게 자세히 알려 주십시오. 국민들은 더 이상 개, 돼지가 아닙니다.", "num_agree": 151, "petition_idx": "268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당 매크로 특검을 촉구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시화 공업고등학교 급식실을 패쇄 해주세요. 아니면 급식을 무상급식으로 바꿔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8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화 공업고등학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상가 임대차 보호법 관련해서 임차인의 임대계약 갱신요구가 5년입니다 그런데 현 상황에선 권리 시설비를 5년안에 회수할 엄두가 나지않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5년 10년으로 늘려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68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가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10년으로 늘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스마트폰 번호이동등 통신사 교체시 길게는 하루 정도 휴대폰이 정지되어 사용 못하게 됩니다. 요즘같은 첨단정보화시대에 이해가 안갑니다. 퉁신사 상호간 조금 노력하고 양보하면 이런 불편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 불통되는 하루사이에 중요한 전화가 올 수도 있습니다. 휴대폰교체시나 통신사 이동시 전화사용 중지시키는 불편을 없애주십시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8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마트폰 번호이동 교체시 사용중지기간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선거는 후보자들의 역량과 당의 결속력등 우리 유권자가 선택해야할 부분들이 많지만 선거운동시간은 잘못된것 같습니다 새벽에 ㆍ 밤늦게 선거운동했다고 결코 유권자 맘이 변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현재 선거운동시간을 수정했으면 합니다 너무 시끄럽씁니다 아침은 상쾌하게 맞이하고 싶습니다 오전 9시 이후로 저녁은 퇴근하고 가족들과 시간을 하고싶습니다 오후는 6시까지 선거운동은 음악을 크게 틀고 늦게까지 한다고 달라지지 않 습니다 평사시 공부 안한 사람이 막판에 발버둥치는건 아닌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68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운동"}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공공사업국책사업이라는 목표로 토지수용을 하고 개발을 합니다. 미분양 아파트도 많은데 무조건 개발만하고 또한 국책사업이라는 빌미로 토지수용 당하는 거주자들이사는 땅을 공시지가로 헐값에 매입하고, 국가는 비싸게 분앙하여 이익을 남기고 이러 제도는 공산국가도 그렇게 안합니다. 민주주의가 무엇입니까> ? 또한 개발을 한다면 정당한 목적과 거주자 수렴을통하여 개발하도록 정책을 바꿔주시길바랍니다. 개발을하더라도 상생 할수있는 정책을 세우고,주민들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고 국토부,LH공사만 배부르게하는 정책은 반드시 살표보시길바랍니다.누구를위한 정책 공익사업입니까 / ? 국민을 위한 정책이 맞는지 잘살펴 보시길바랍니다.또한 부실공사를 하는 건설사는 반드시 검찰조사를 받게하여 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8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사업정책에대하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전문직에 종사하거나 갑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프로나 될까요? 알고보면 다 전문직에 서로에게 다 갑인셈입니다. 그런데 의사와 법관들이 거짓말이나 진실을 숨길때 일반인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릴수 있는 위치에 있다보니 도덕을 더 강조하게 되네요. 저는 대학병원에 A수술을 하러갔다가 B수술을 받았고 B수술의 과실을 소비자원을 통해 알게됐습니다. 그런데 B수술이 잘못된걸 입증해도 민사에서 졌습니다. 의사쪽 변호사 비용을 물어주고서야 민사가 종결됐죠. 그런데 그후 진료기록부조작을 알게되서 신고하니 국회의원박인숙이 진료기록부 조작에 대한 시효를 정하고 부칙으로 5년전것부터 소급적용하라고 의료법을 개정하여 6개월이 지나버렸습니다. 진료기록부조작은 4년된 법인데ㅋㅋ 그러던중 A수술 안한것을 알게됐습니다. 경찰은 A수술을 하러갔는데 B수술을 한것은 인정하는데 A수술 안한게 왜 죄가 되는지 입증할 서류를 가져오라고합니다. 지금까지 밝힌것도 의사들의 방해를 몸소 받아가며 겨우 밝혔는데... 경찰이 의료쪽은 몰라서 고소인에게 불리할수 있다더니 불기소내면 검찰에서 불복해서 판사한테 가라 그럼 얘기하면 다들어 준다고 합니다. 환자가 의료사고를 입증하는거 정말 어렵네요. 복지부가 입증을 나서서 도와줘야하는거 아닌가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68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사고 입증에 대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이번 지방선거에서 최대 이슈는 아마도 경기도지사 후보. 즉 이재명 후보의 도덕성 검증에 따른 의혹논란일 것입니다. 정확히는 김부선이란 여배우와의 스캔들입니다. 저는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김영환 후보가 제기한 이재명후보와 김부선씨와의 스캔들 의혹은 개인의 사생활 및 인권침해부분에 있어서 상당부분 잘못되었다 생각합니다. 그것은 김영환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여배우와의 스캔들 의혹을 제게할 때 당사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설령 처음에는 해당 여배우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선거철 도덕성 공방이라는 무대 위에 이재명이라는 공인과 관계된 누군가로 언급된다면 그가 누구인지 밝혀지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따라서 김영환 후보는 이 문제를 제기하기 앞서 김부선씨에게 그 문제를 언급해도 되는지 사전에 동의를 구했어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김부선씨는 이 문제가 붉어지자 마자 나서지 않았습니다. 공지영 작가 개입해서 논란이 더 확산되자 김부선씨 자신이 직접 나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부선씨는 한 딸의 어머니입니다. 그 딸에게 자신의 과거가,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원하는 부모가 누가 있을까요? 설령 그 딸이 알고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세상에 공공연하게 밝혀지는 걸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김영환후보와 공지영씨가 말하는 진실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당사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거나 강요된 진실은 진실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지금 정치유세현장과 사회는 김부선 모녀에게 진실을 강요하며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원합니다. 선거 시기에 후보간 도덕성 검증을 할 때 이번 경우처럼 상대후보가 제3자와 연류가 되었을 경우, 그것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않는 이상은 반드시 당사자이 동의를 구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반한 경우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선거는 너무나 혼탁하게 변할 것이고 정책홍보와 검증은 온데간데 없고 뜻하지 않던 제3자가 연류되어 피해만 발생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후보자 도덕성 검증시 제3자가 연류되었을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할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8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시 후보검증이란 이유로 제3자가 연류될 경우 제3자의 동의를 구한 후 의혹을 제기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서비스업이라는 직업 특성상 쉬지도 못하고, 일만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화물택배와 일반택배 회사의 차이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평등하고 자유를 만끽하여야하나,화물택배회사에 근무하는 저는 휴일에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일만 합니다. 국가가 지정한 휴일은 쉬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있는 화물택배회사는 휴일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선거때도 투표를 할수있을지 모르겠네요.마감시간이 5시정도이면 언제 투표를하라는건지...", "num_agree": 4, "petition_idx": "268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일에 제대로 쉬지못하는 사람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현재 페미니즘을 지향하며 많은여성들은 여러가지주장들을 내세우고있습니다. 그것에 힘을실어주는 여성인권단체또한 많습니다. 그러나 남성의경우 그렇지않습니다. 가족부가 아닌 여성가족부라는 것도 성차별이며 앞서 청원의답이있었던 군대문제또한 성차별이맞습니다. 페미니즘은 본디 female에서 따온것으로, 애초에 성평등과관련이없는 성우월주의이며, 이러한 페미니스트를 옹호하는 기관,정책은 오히려 남성을 차별하고 억압하는것입니다. 올바른 성차별이없는 나라라면 여성의 권리신장과 남성의권리신장 의 목표늘 같은곳에두고 의무또한 그래야합니다. 여성 군대징용(이미 장교에 여성간부가있는것만봐도 그보다 오랜시간 병기본을 배우지않는 병사의 조건에 여성이 합당한 것은 증명된것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8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적절한 페미니즘 의 현주소. 제대로 된 나라에 살게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이해가 안되는 선수들을 엔트리에 넣고, 정작 뽑혀야하는 kbo 탑 투수를 안넣는게 말이 되지않습니다. 특히 이때까지 3년동안 아시안게임빼고 무슨대회든 다 불려간 삼성 라이온즈 심창민 투수가 오늘 발표된 명단에 뽑히지 않은건 말이되지않는 정도가아니라, 우리나라가 우승하기위해 정말 성적이 제일 좋은선수들만 뽑았는지 의문이 들 정도의 사태입니다. 되도않는 논리펼치고 책임회피중인 선동렬 AG감독을 경질 후 다시 아시안게임 엔트리 명단을 재발표하는것을 요구, 촉구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268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 엔트리 변경을 촉구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인천에 사는 부부입니다. 몇년간 월세로 생활하다 전세로 이사계획중입니다만 85제곱미터가 넘어 전세임대대출 제한에 걸린다고 합니다. 평수가 커도 서울이 아닌이상 전세자금 또한 2억이 되지않습니다. 더 작은 평수보다도 싸길래 좋아했는데 도대체 한도금액안에서 대출 받는데 평수제한은 왜 있는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지은지 오래된 아파트들은 중대형 평수도 많습니다. 잘 팔리지도 않는집들 신혼부부 전세대출 자금 지원에 한도 까지 만들어놔서 살지 못하도록하는 구시대적 제한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8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대출 지원시 평수제한 폐지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제보자들 보면서 정말 성질나고 약자라는 이유하나로 주민들의 생각은 무시하고 아파트짓겠다고 토지를 내놓으라는 정부 공익사업은 누굴위해 하는 짓거리인지 내땅을 공익산업한답시고 쫓아내는 이나라에서 살아야하는지 대한민국에서 살기싫다 왜 반대편땅은650만원하는데 50만원으로 빼앗아서 아파트짓겠다는데 그땅에 아파트 짓는다면 집이라도 주던가 50만원에 삶에 터전을 무조건 빼앗는것은 빨갱이 나라도 아닌데 정말 아닌것같습니다 다시 원망을 듣기전에 그곳에 주민들 다시 살아갈 터전을 제발 빼앗지말아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8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정부에서 국민을 위한 다하며 저지르는만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북도에서 학교를 다니는 한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교육감 투표권을 청소년인 저희에게 부여해주시라는 청원을 하고 싶습니다. 투표권 부여를 부탁하는 이유는 일반 성인분들 혹은 저희의 부모님들은 교육을 배우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저희에게 항상 필요하고, 무슨 교육이 필요하며, 무엇의 교육을 배우기 싫거나 교육을 받으면서 왜 이런 교육이 나에게 필요하지?라는 감정을 느끼는 청소년이고, 이러한 불편함과 교육감들의 단점 혹은 장점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교육의 공약을 보며 저희가 진심으로 필요한 교육감인지 또 당선된 교육감은 무슨 행동을 하고, 공약을 잘 지키는지 등 여러 가지 교육을 받으며 부모님들 혹은 성인분들 보다 빠르게 느끼고 저희에게 진심으로 필요한 교육을 하고, 저희가 진심으로 원하는 교육감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원하고, 필요한 교육감 또는 저희에게 헌신하고 봉사정신이 있는 교육감을 뽑을 수 있게 투표권을 부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68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에게 교육감의 선거권을 부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안녕하세요 25살 청년입니다 요즘 가상화폐 등의 논란으로 많은 이슈화 되고있습니다. 요번사건 코x레x 사건 등 많은 보안 등이 실추되어 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관련된 사항이 빨리 마련됬으면 좋겠고 미래에 꼭 필요한 기술이며 4차신업에 혁명에 많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정부에 빠른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강대국으로 갈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며, 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은 상황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를 이끄는 원동력이 될것같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8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국위선양이라는 이유로 스포츠경기에 병역면제를 줬었습니다. 하지만 그런것들은 후진국에서나 있는얘기들이고 발전하는나라에서는 금메달같은것들을 개인적인 영광같은것들로 받아들이는곳도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문제는 스포츠선수들에 대한 특혜입니다. 기본적으로 스포츠선수들은 연봉도 일반인들에 비해 높을뿐더러 시대에 맞지않는 군혜택있습니다. 개인능력이뛰어나다? 일반직장인은 뛰어난 능력이있어도 군대를갑니다. 가장큰문제는 그들끼리의 짬짜미입니다. 개인능력보다 팀마다의 그리고 친분에의한 더잘하는선수가아닌 이번의 아시안게임 유격수 오지환같은 실력보다 암암리의 미필쿼터가있습니다. 국민의 상대적박탈감을 무시하지않길바랍니다. 또다른의미의 적폐입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68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포츠 선수들 병역면제를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오만하게구려고 적은글이 아닙니다. 제게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8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제가 답답하고 괴롭힘을 당하여 힘들어서 적은 글이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토요일 아파트 입구 힘든일 시간들을 마치고 편히 쉬어야 할시간대에 그것도 아파트 입구에 확성기 크게 틀어대고 공약을 남발한다 이건 완전히 공해 수준이고 여러사람들로 부터 원성을 산다 모가 그리 대단하신지 식당에서 식사중인데 직원을 시켜 양해를 구하지도 않고 룸에 불쑥 문을 열고 들어와서는 인사드린답시고 몇마디 떠들고 나가는 그런 무식한 행동들 이런 사람들이 시장을 선출하신단다 아직도 우리 나라는 여러모로 이런수준이다 아직도 자유당 시절을 못벗어 나는걸까? 이제는 시대도 시대인 많큼 너무나 세상은 변해 있건만 왜 꼭 유독 정치를 하려고 하는사람들은 다 이런건지 참 의문이다 바야흐로 시대는 IT세상이다 그것도 대한민국은 IT강국이 아닌가 말이다 그런데 지금도 옛날 구시대적인 발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국민에게 오로지 불만과 불편만을 떠안긴다 선거도 유세도 어떤 그 무엇이던지 이제는 방송으로 3사 채널말고도 케이블 방송 핸드폰 여러 매체의 방송으로 접할수 있는것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구시대적인 발상만으로 이런 여러가지의 행태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 지역 게이블 방송을 활용한다면 정말 옛날 구시대적인 것들을 벗어나서 얼마든 집에서 휴대폰으로든 여러 매체로 정보를 차분히 정확히 받아내며 유권자가 올바른 판단을 할수도 있을것이다 사람들은 유세방송외 때만되면 철새처럼 나타나 시장이고 노인정이고 어디고 다니면서 꾸벅 꾸벅 잘부탁한다고 떠들고 다닌다 이것또한 국민이 정말 부담스럽다 이제는 IT시대인 많큼 좀 바꿔봅시다 이 나라가 언제 편할날이 올려는지 바닥부터 기본부터 바꿉시다 왜 정치나 공무원들만 21세기를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오히려 20 세기를 향해 꺼꾸로 가는가 말이다 도대체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어야 하는가 정말 여러모로 부끄럽기만 하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8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방송 유세 선전 플렌카드 선서운동 이젠 사라져야 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제가가끔집에서 동물에 재한것을 봐요.. 근데 강아지공장예기만 나오면 마음이 아파 좀 없애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268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아지공장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다음 번 대통령 후보로 나와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8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숙 여사님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초등학생들이 교육재도가 바뀜으로서 시험을 보지안고 수행평가로 대치했는데 그것이 문제점이 너무 많습니다 . 첫번째는 시험을 안본다는 이유로 수업시간에도 대충대충 하고 공부도 제대로 하고 있지않습 니다. 둘째 초등학교 내내 공부를 제대로 하지안아서 중학교로 올라가면 갑작스러운 시험과 그시험의 결과가 안좋을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중1은 자율학기제도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더욱학업에 노력하지도 않고 더욱힘들어 질것입니다. 이처럼 이런문제 말고도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초등학교때 시험이라는 것을 없애는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차라리 자율학기제 기간을 늘리는게 훨씬 나은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사항을 보시고 잘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8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시험문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최근 여성들의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시위가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아직 확실치 않은 아이의 생명권보다 현재 여성들 및 산모들의 생명권과 향후 현실적 생활에 관해 지장이 있으므로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저는 이중 일부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현실적으로 보아도 미혼모 및 여러 상황들이 존재 할 수 있으며 계획치 않았던 아이의 탄생은 산모와 가정에게 육체적,경제적,정신적인 부담이되어 부모된 자들의 삶을 힘들게 할 수 있으며 아이 역시 부족한 환경에서의 불안한 성장, 양육포기, 방치, 학대 등에 노출되어 더욱 끔찍한 비극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낙태를 금지하는 현 대한민국에서 이에대한 대책은 완벽히 구비가 되어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출산의 요구 후에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불가능한겁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개정을 건의합니다. 1.부부의 동의 를 거친 전면적인 낙태 허용(산모의 건강상 이유일 시 산모의 의견에 주력하여)/미혼모일 시 산모의 결정하에 낙태 허용 2.이후 낙태의 경위 및 상세한 내역을 보건기록에 영구 기록(현행법상 허용하는 강간 등을 포함한 특수 경우 제외) 3.낙태 기록이 있는 국민은 이후 관련 보건복지 혜택의 축소 4.당사자의 동의 하에 제3자 및 기업체의 열람 가능. 위와 같은 내용을 건의한 이유는 국가를 포함,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을 출산 및 육아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강요할 수 없으며, 규모는 다를지언정 일방적 낙태금지는 과거 루마니아의 차우셰스쿠의 정책과 유사한 무책임한 정책으로 보입니다. 본인의 신체는 본인이 결정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생명경시를 당연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위 내용이 산모의 현실적 문제발생의 방지와 더불어 국민들의 태아의 생명 경시 의식의 억제와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연결될것이라 믿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8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행 낙태죄의 개정을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이번에 처음으로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투표는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당연히 합니다 이번에 사전투표 때 주민증과 엄지 인증으로 확인 후 투표 용지를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장점입니다 어느 곳이든 가서 할 수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 그런데 봉투를 하나 주시더군요 투표를 한 후 봉투에 넣어서 투표함에 넣는거지요 근데 그 봉투에 이름이 주소? 이런 인적 사항이 써 있는 봉투였습니다. 굳이 인적사항 확인하고 투표 용지 프린터했으면 투표용지 봉투에는 굳이 이름과 개인정보 등이 기록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제가 타지역에서 하긴 했습니다만 타지역 같은 경우 동네만 기록해도 충분하지요 투표가 여러종류이니 투표함 종류별로 갖다놓고 분류해서 틔표함에 넣으면 개표 때에도 따로 분류 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도 있습니다 선거를 돕는 분들이 있으니 어르신들도 도와주시면 충분히 가능할거라 생각됩니다 투표용지가 색깔별이니까요 이루어지리라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만 한 번 고민해 보실 만 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8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전투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현재 휘발유 가격은 1600~1700원으로 경유에 비해서 200~300 가량 비쌉니다. 도저히 이유를 이해 할수가 없습니다. 물론 휘발유도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것은 맞지만 경유에 비해서 훨씬 환경적임에도 불구하고 왜 휘발유가 더 비싼 것인가요? 세금때문이라면 환경을 훨씬더 오염시키는 경유에 세금을 더 적용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경유 가격을 쉽사리 올릴수 없는 것이 제조업을 바탕으로 하는 기업들이 경유 소비가 훨씬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영세한 화물트럭운전자들을 위한 것이라면 기업들을 통해서 적절한 임금을 받게 하는 것이 훨씬 올바른 길 아닌가요???? 경유 가격을 휘발유 보다 낮게끔 유지 한다면 사람들은 계속 경유 차만 사게 될것이고 중국 탓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미세먼지 문제는 심각해 질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8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휘발유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최근 대입제도가 자주 개편되어 현재 중고등학생들에게 혼란을 주고 기존제도에 맞추어 대입준비를 하던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따라서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 위원에 학생임원도 추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 위원은 총 13명(국가교육회의 상근위원, 국가교육회의 위원 겸 전문위원회 위원장 3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락교육협의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추천인사 3명, 학계 등 교육전문가 4명, 언론인 2명)으로 이루어져 있어 학생들의 의견은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대입제도는 학생들의 학습방식을 결정하는 주요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직접적인 의견반영 없이 대입제도가 바뀌었을 때 학생들의 학습권은 침해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대입제도 개편에 참여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학생임원을 추가해주시길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8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 구성원에 학생 임원도 추가해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오지환 선수는 그동안 경찰청 팀에 입대하여 병역의 의무를 할 수 있었음에도 거부하였으며 이는 마지막으로 아시안 게임 국가 대표로 발탁되어 금메달 획득으로 군대를 면제 받기 위한 의도적인 병역 기피가 명백합니다. 이는 후배 선수들에게 프로 스포츠 선수로써 국가의 성스러운 병역 의무를 기피하는 방법에 병백한 꼼수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프로 스포츠 선수의 병역 의무에 대한 시각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더불어 국가대표 선발의 투명성에 대해서도 역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오지환 선수의 아시안 게임 국가대표 발탁에 대하여 재고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num_agree": 146, "petition_idx": "268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LG 트윈스 오지환 선수의 국가대표 발탁을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건강검진으로 유방검진을 하였는데 재검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초음파 검사를 하러갔습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 의원이라서 나라에서 하는건줄 알고 믿고 있었는데 초음파 결과를 우편으로 받아볼 건지 물어 보길래 왜 바로 얘기해주잖아요 말했더니 그럼 의사선생님께 받아야 되는데 그건 1시간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의사가 아니면 누가 초음파검사를 하느냐고 물었더니 방사선과 선생님이 검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방사선 찍는 건 방사선과 선생님이 전문가이니깐 찍는다고 쳐도 초음파 같은 경우는 의사선생님이 어느 방향에서 보는가랑 조금 이상하면 그쪽을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초음파로 재검사 하는 것 아닌가요? 이상한 부분을 체크를 할수 있을려면 의사여야지만 가능한 것 아닌가요? 물론 매뉴얼은 있겠지요 속도나 위치나 찍는 장소 라던지... 하지만 의사가 해도 놓칠수 있는 초음파일수도 있는데 그걸 방사선과 선생님이 한다는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더욱더 볼 수 있는 의사가 아니잖아요 진료비에도 의사가 행위자가되는것하고 방사선과 선생님이 행위자가 되는게 금액차이가 나는건가요? 74,360원이라는 금액은 행위자가 방사선과 선생님이 해서 이금액 인가요? 그럼 의사선생님이 행위자 이면 일십만원이 넘어가는건가요? 그럼 재검사를 왜 하는건가요 건강검진처럼 규정에 맞게 다른사람이 해두 되는거잖아요 왜 의사도 아닌사람한테 검사를 받고 돈을 많이 내야하는건가요??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관리를 해야될듯합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담당의사 지도하에 해도 된다고 합니다 의사가 전문적으로 몇년을 걸쳐 문진하고 경험하고 하는걸 몇시간만에 방사선과선생님이 알수 있을까요? 이건 잘못된 관행이고, 고쳐야 할 법인것 같습니다 방사선 선생님의 오진으로 큰일날 환자를 생각하며 적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8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검사로 유방초음파 검사를 하는데 방사선선생님이 검사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포장된 닭강정을 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찍오는 버스도 아니고 배차간격 20분 정도인 버스였는데 오래 기다리다 버스가 왔고 타려고 들어서는 순간 버스기사가 승차 거부를 하더라구요. 너무 당황해서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냥 내리고 말았습니다. 버스기사는 바로 가버리더라구요. 닭강정을 들고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오래 기다려서 겨우 탄 버스에서 쫒겨나다싶이 내렸습니다. 당시 저는 가방도 들고있었고 차라리 가방에 넣으라고 말했음 냄새때문이겠거니 이해를 하고 가방에 넣고 탔을텐데 것도아니고 무작정 내리라니요.. 음식물을 소지한 사람은 그럼 버스도 못타나요?ㅠㅠ 억울하고 기분도 나쁘네요 음식물을 흘린다거나 쓰레기를 자리에 놓고간다거나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저처럼 포장해서 집에서 먹으려고 가져가는 사람은 무슨죄인가요... 승차거부를 이런식으로 하시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8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 음식물 승차거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안녕하세요 식당을 운영하는 평범한 30대 가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꼭 제재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청원신청을 하게되었습니다 포스기는 자영업을 하시는분들께는 꼭 필요한 기기입니다 그래서 포스회사도 참 많습니다 그중엔 악덕포스회사들이 있는데 이런회사때문에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힘들어하고 스트레스를 받으십니다 피해사례는 수도없이 많습니다 불공정계약으로 계약기간내내 시달리게됩니다 계약할때 포스기기를 부풀리고 캐피탈을 중간에 껴서 소비자가 대출을 받게하는 형식으로 계약을 합니다 처음에는 한달에 몇건이상이면 기계값 환급해준다며 환급금얘기를 하는데 거의 해주지않고 콜센타는 불친절하게 배째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화가나서 해지를 하려고하면 위약금이 어마어마해서 마음대로 해지를 하지도 못합니다 계약만료시에도 회사측에선 먼저 연락도 없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기한까지 해지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다시 36개월 자동연장됩니다 계약이 만료되거나 폐업을 하게되어 기기를 철거해야할때도 철거비를 따로 받아갑니다 회사명을 바꿔가며 계속 같은 운영하고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현재 포스회사를 제재할수있는 법안은 없으며 상호간의 계약서 내용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합니다 계약서를 잘못쓰게되면 계속 피해를 볼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겁니다 이번기회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포스회사대한 법안이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8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덕 포스회사의 부당계약을 제재할수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나철장인도 일본에서 시계에 나철기술과 접목 시킨다고 해서 데려가고 해녀도 일본에서 좋은 복지 생활을 만들어서 데려가고, 아픈 역사가 있는 우리나라에서 그 기간 동안 많은 중요 문화재 훼손과 약탈을 당해 놓고 현재에도 이렇게 문화재들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손으로 120년이나 된 오랜 역사를 가진 공방을 강제 철거를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20년이나 된 근대적 가치가 있는 공간입니다. 장인께서 소반을 만들어 계속 전통문화재가 유지될 수 있게 해 주세요. 이 사건 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재들도 유지될 수 있도록 현재 문화재 보존에 관한 규제를 강화해 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68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형문화재 통영 추용호소반장의 공방 강제철거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링크에 올린 글을 보시면, 저희나라 어르신 분들이 외국인 3명에게 놀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막으려던 분은 머리빗으로 얼굴을 맞아 상처가 나고, 폭행을 당했죠. 그러나 처벌은 없었고, 그저 외국인들과 경찰분들은 얘기만 했을 뿐입니다. 이 글을 보시고 부디 저희나라의 법을 강화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8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의 법을 강화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외국인 지하철 폭행사건 관련)"}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대통령을 모독한다는 건 국민을 모욕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손으로 선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의사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욕설과 인신공격을 허용되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이에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강력히 처벌을 해야합니다. https://youtu.be/QH7hE3XyPJY 출처: youtube 상락아정여 위 유튜브 동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8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모독죄로 처벌을 요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안녕하세요..어린 여자 아이 입니다.. 저는 13살이고..이 청원을 쓰게된 게기가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이틀에 1번은 꼭!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청원을 봤습니다... 저녁식사 매뉴를 적어 달라든지 이상한걸 적으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분들이 처벌을 조금이라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긴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8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상한청원을하는분들을처벌해주시기바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담뱃값 이 너무비싸요 내려주셨으면좋겠네요 ㅠㅠㅠㅠ", "num_agree": 6, "petition_idx": "268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뱃값"}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안녕하세요. 안산고대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환자의 보호자입니다. 당시 환자상태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심정지까지 갔었고 응급환자라 초기대응은 빨랐지만, 그 이후에 중환자실이 자리가 없어서 대기중인 환자로 처리가 됬습니다. 하지만 응급환자라 응급실 내에서도 집중하고 계속 체크 할 수 있는 전문 치료실로 갔지만, 전문 집중실이라는 말이랑은 다르게 주기적인 체크도 없고 환자는 고통스러워하는 와중에도 눈길도 안주고 보호자인 우리가 너무 불안해서 의사를 불러도 바로 오지도 않고 눈길도 주지않고 간호사한테 가서 말하라는 식의 대응을 했습니다. 너무 걱정되고 당황하고 무서운데 이런식의 귀찮고 관심없다는 행동과 대응으로 응급실에 있는 동안 너무 불안했습니다. 엄마는 이런식의 응급실 대응에 심신불안까지와서 이틀동안 식사도 거르고 잠도 못주무시고 계속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 곳 응급실 규칙이 보호자는 한명만 출입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이런 상태의 엄마를 혼자 두고 한명만 더 붙어있으면 안되겠냐는 우리들의 부탁에도 무조건 안된다며 쫒아냈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계속 울면서 불안한 상태로 아빠 옆에서 손만잡고 무사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아빠가 갑자기 고통스러워하며 몸부림칠 때 우리가 달려가서 의사한테 물어보니 그 의사처럼 보이는 사람이 보호자인 우리들에게 \" 어떻게 말을 해 드려야 만족하시나요?? \" \" 할 건 다 했어요, 괜찮아요 \" 라고만 하고 설명이나 예고없이 환자의 아픈 곳을 손으로 압박하고 이후에도 고통스러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전혀 대응이 없었습니다. 너무 화가나고 어이가 없고 무섭고 그냥 그 응급실에서 얼른 나오고 싶었습니다. 거기서 지켜보니 우리 이외에도 한살배기 아기나 다른 환자들에 대한 대응도 너무 늦어서 다른 곳으로 옮기려도 하는 환자들도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도 아빠는 도저히 이동할 수 없는 상태라서 그저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안산 고대병원 응급실은 구조대원들 조차도 피하는 곳입니다. 다른 곳들이 자리가 없거나 전화를 받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고대병원으로 가야겠다고 까지 말 했을 정도 입니다. 더이상 이런 응급실 대응에 대해 더 많은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이곳에라도 알리고 싶었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8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산고대병원 응급실 너무 불안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지난 부산 여중생 사건으로 학교폭력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성추문과 각종 비리 등의 미투운동이 활발한 가운데, 학교폭력 미투도 가능할까 싶어 드립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학교폭력법에 말하라 하시겠지만 학교폭력법이 나온 게 겨우 5년 정도에 그 전에 학폭을 당한 수많은 피해자들은 지대하고, 제대로 된 조치도 없어 세월이 흘러도 당시의 상처는 남습니다. 겉보기엔 철 없을 적, 어린마음이란 장난이 남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쳤고, 얼마나 큰 실수일까요? 부산 여중생 사건처럼 지독한 집단폭행으로 이슈가 되야만 학폭일까요? 학폭은 오래 전부터 비일비재 했으나, 계속 묻혀 왔고 이런 학교란 사회는 실상 일종의 조직 수준에 인성교육은 늘 형식만 있었습니다. 학폭의 종류는 다양하고, 이전 교육계는 학폭에 대한 메뉴얼도 처벌도 부족하여 학교 측이 고의로 덮은 걸 포함해, 엄청난 모순과 비리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1년만 지나도 증거가 없다며, 더한 사연도 비슷한 사연도 관심 받지 못하고, 작년에 이슈였던 학폭이란 말도 서서히 잊혀져 가는 듯 합니다. 허나 현 미투운동은 무려 20-30년 전 내용까지 나와 사회에 개선과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을 학교폭력에도 적용하여, 다양한 피해자들의 얘기를 듣고, 교육계도 사회도 제대로 깨닫길 바랍니다. (학폭실태조사는 현 학생들만 해당되는데다 사실상 물입니다.) 물론 세월이 흐르거나 크게 맞진 않아, 증거가 없다보니 실명을 밝히기엔 물이지만 익명제도 아래 교육계에서 대대로 대나무숲 같은 특정공간을 만들어, 그 이면을 폭로하고 공감해주세요. (물론 또래 간의 폭력 뿐 아니라 교사들의 폭력과 모순 및 방관까지 포함되야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68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 미투도 필요할 거 같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7월부터 시행되는 주52시간 단축시행은 누구를 위한 시행입니까? 대통령을비롯해 정부 국회의원님들 최저 임금 받고 집 담보대출 ,교육비, 기본적인 의.식.주 까지 최저임금 받고 살 수 있습니까? 믈가는 계속 치솟는데 어떻게 저녁있는 살을 삽니까? 힘들어도 돈 없이 살기싫고 조금이나만 사람답게 살기위해서 국민들이 살아가는데 정부에서는 서민들을 생각은 조금도 안하고 대기업 및 공무원을 위한제도 인 것같습니다. 시행을 하려면 우선 모든기업 기본임금을 올려주시고 시행을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쪽만 보고 나라를 보는게아니라 전국민이 함께사는나라 전 국민이 읏는나라가 되어있으면 좋겠습니다 . 시행을 하더라도 지금 당장 모든기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68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 단축 시행 관련으로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선거차량이 너무 시끄러워 주말에 잠을 못자요. 지역 살린다고 소리 소리 지르는데 소음때문에 손님들이 불편해하고 자리를 떠난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낮에는 야근하고 들어온 사람들도 있을텐데 주민들 생각 너무 하지 않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8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운동 소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공동주택특별법은 서민을 위하는 법인가 서민을 죽이는 법인가? 경기도 한 마을에 사는 주민들의 의견은 아랑 곳하지 않고 국토부, LH공사는 현지인의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고 사업지구지정을 하고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을 짓기 위해, 현지인을 쫓아내려 하고 있다. 보상도 다른 곳에선 집도 살 수 없이 주고는 서민을 위한 개발공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 제보자들 보다가 열통 터져서 ,저는 서울에 살고 있지만 서민의 한 사람으로 LH 공사와 국토부에 고한다. 재개발 한다고 공공주택 짓는다고 서민을 울리고 농민을 울리는 이런 법은 악법이라 생각한다. 제발이지 민주주의 답게 서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한 명도 억울함이 없는 그런 개발을 하기 바란다. 잘 살고 있은 마을을 왜 ? 굳이? 거기에 공공주택을 지으려는지 이해가 안 간다. 서민을 위해 농민을 죽이는 정책은 옳치 않다 LH공사와 국토부는 당장 공공주택 무효화하라!! 정녕 LH공사는 서민 죽이는 공사라는 말을 듣고 싶은가? 당장 공공주택 무효화하라!! 그리고 서민을 위한 진정한 주거개발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라!! 나 또한 빌라에 사는 국민으로 불안하다. 언제 공공주택 짓는다고 사업지구로 지정되서 쫓겨 날까 심히 근심이 앞선다. 국민의 주거 안정과 편안한 환경을 위해 LH 공사가 존재하는 건데 , LH공사가 국민의 안전한 주거를 침범하고 불안하게 하고 쫓아내는 일을 하고 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LH공사는 서민을 죽이는 공공주택 공사를 당장 무효화하라!!", "num_agree": 5, "petition_idx": "268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민 죽이고 공공주택 짓는 LH 공사는 당장 중단하라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017년 10월 20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를 권고했습니다. 10월 24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공론화위원회의 정책 권고에 따른 방침을 확정하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와 보완대책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 결코 100% 안전한 발전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핵 폐기물의 처리 또한 힘들지만 만에 하나 후쿠시마나 체르노빌과 같은 사고가 터진다면 범인류적인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원자력 발전을 무조건 폐지 및 건설 중단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가동중인 원자력 발전소의 개수는 24개, 총 전력의 30%를 차지하는 만큼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에너지 자원입니다. 만일 탈원전을 진행하게 되면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높아질 것이 분명합니다. 지난 2017년 11월 15일 대수능날. 불의 고리에 속하지 않은 한반도에 지진이 났습니다. 한반도도 결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든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위기의 상황임을 알려준 날이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시민 공론화 위원회를 격주로 한번씩, 그리고 매 회때마다 구성원을 바꿔가면서 회의를 주최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회의의 내용은 원자력 발전소 주변의 지반 재검사 추진, 원자력 발전소 시설의 재보강, 신재생에너지 대책 및 예산 측정 등으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중점을 두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8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자력 발전 시민 공론화 위원회 상시 개최를 건의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선거운동음악 때문에 공부를 못하겠는 학생입니다 학생들 수업시간에는 안해주셨으면 합니다 진짜 다들립니다 멀리서들어도 시끄러운데 가까이에서들으면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신경너무쓰여요진짜", "num_agree": 3, "petition_idx": "268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운동 시간제한"}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네이버를 비롯한 포털사이트의 댓글을 하루도 보지않고 살아가는 국민들이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많은 사건들로 인한 살인적인 댓글로 인해 실제 운명을 달리한 수많은 공인들이 있었고 지금 또한 그러한 무수히 많은 잠재적 사고가 앞으로도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입에도 담을수 없는 욕설과 인신비방들이 도를 넘 은 정도가 아니라 살인을 충동하고 유도하는 지경까지 이르러도 이러한 행태를 방관만하는 이 국가의 행정적 법적 대처가 분노를 일으킬 뿐입니다. 초등학생 정도만 되도 누구든 손가락 하나 누르면 펼쳐지는 포털의 살인적인 댓글들을 아무 제약없이 볼수가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욕설과 특정인의 인신비방은 기본이고 심지어 대통령님을 죽이자는 댓글들이 난무하는 악마들의 아수라장을 보면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차마 눈뜨고 지나칠수 없는 이 사회의 모순에 대해 절실하게 청원을 합니다.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의 유출에 대한 말도안되는 구시대적인 법적내용에 대한 개정으로 시대에 맞는 국가의 안정과 국민들의 행복권에 맞는 대처가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이미 댓글세상은 악마들이 살인적으로 악의적으로 토해내는 두렵고 추잡한 말들의 지옥이 되었습니다. 꼭 실명제로 만들어 어둡고 더러운 국민들과 가장 가까운 이런 상황을 송두리째 도려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8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털사이트 댓글실명제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예로 선거때마다 후보간 고소고발이 남발되고 선거후에는 언제그랬냐는듯 아무일없듯이 취하해버리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고소고발은 정치권은 물론 사회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사법권의 업무과중의 중요한 원인중 하나가 되어버린 지금 개선이 필요한때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도 무고죄라해서 상소를 올렸다 거짓임이 밝혀지면 고발당한쪽의 의사와 무관하게 무고죄를 물어 매우 엄한 벌을 내렸던것처럼 단순 취하로 끝낼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명확한 취하요건 및 사유가 없고 확인결과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을때는 무조건 무고죄를 적용하여 적정한 형벌을 받도록 해야합니다. 그래야만 고소고발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하고 다른방법으로 해결하려는 노력도 하게 될것입니다. 사법권도 정말 사건다운 사건에 매진할수 있다는점에서 꼭 개선되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8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분별한 고소고발에 대한 처벌도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교육감들 모두 무상급식 &무상교복을 공약으로 남기시고, 학교밖아이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학교 안에서 힘들게 공부하는 아이들을 잊으셨다는 생각이드네요. 1. 등교거부하고 밖을 도는 아이들이 학교에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위탁교육, 치유학교등을 여러기관에서 경험토록 규제 최소화하여 접근토록 해주세요. 2. 학교 안에서 공부보다 다른 영역에 관심있는 아이들도 잠재력을 살릴수 있도록 시험및수행제도의 변화를 주세요. 3. 고교 무상급식&무상교복은 소득층에 따라 저소득층.한부모.다문화.다자녀.소년소녀가장에게만 혜택주세요. 초중은 무상급식후 급식의 질이 떨어져서 아이들이 매점을 이용하고 아까운 급식을 버립니다. 4.혁신교육중 초등학교 졸업후 어리숙한 아이들이 중1에 안정적 적응을 못하고, 갑자기 성적없는 수행중심수업을 듣다보니 게임중독, 다툼, 왕따 등의 문제가 더 시행하면 있습니다. 차라리 진로를 정하고 공부를 할수밖에없는 중3이나 고1때 시행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발달을 이해하고 정서를 생각하고 교육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적용해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8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상급식&교복아니라 가고싶은 학교&재미있는공부가 필요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최저임금위원회에 소상공인위원9명도 참여할수있도록청원합니다 현재공익요원9명사용자위원9명근로자위원9명(민주노총5명+한국노총4명)은 전혀 소상공인의 의사가반영되지않고있습니다 ㆍ 국민여러분의많은동참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8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위원회에소상공인대표참여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에펨코리아 관리자 시스템모니터가 유저들과 소통없이 임의로 게시판 수정 , 글 삭제등 유저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알 권리와 개인의 자유을 침해하는 관리자 시스템 모니터의 퇴출을 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8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펨코리아 시스템모니터 퇴출을 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2009년5월28일 위안부피해자 故윤두리 할머니께서 별세하셨습니다. 별세하시기전 할머니는 부산에도 위안소가 있었다는 것을 증언하셨습니다. 1928년 부산에서 태어나 15세 되던 해 부산진역 파출소 앞을 지나다 연행 되시어 부산영도의 제1위안소에서 해방될때까지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셨습니다. \"당시 제1위안소(영도)에는 45명의 조선인 여자들이 있었다\" , \"2명의 헌병이 나를포함해 5명의 소녀를 군지프에 태우고 영도에있는 창고로 데려갔으며 먼저 와있던 5명을 합해 모두 10명이 하룻밤동안 창고에 갖혀있었다.\" 라고 증언 하셨고, 다음날 50명의 소녀들이 배를타고 일본 나고야로 끌려갔으며 50명이 4개조로 나뉘어져 자신은 10명과 함께 되돌아와 영도의 제1위안소 가게되었다고 밝히셨습니다. 당시 제1위안소에 있던 45명의 조선인 위안부들은 식사시간을 제외하곤 계속 일본군을 상대하였으며 하루평균30~40명 정도였으나 배가 들어오는날은 50명까지도 상대했어야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1위안소 건물은 옛날에 조선사람이 여관을 운영하던 자리를 일본사람이 빼앗은것이다. 그곳은 영도다리를 건너 왼쪽으로 500m 쯤 떨어진 곳이다.\" 故윤두리 할머니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발간한 증언집에서 자신이 끌려간 제1위안소 건물위치를 이렇게 회상하셨습니다. 실제로 이 증언과 맞는 건물이 부산 영도에서 발견되었고, 그당시 시의원이 위안소일수있다는 가능성을 얘기하며 보존과 고증의 필요를 제기하였으나, 담당부처인 여성가족부에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으며 조사팀조차 꾸려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이곳은 영도비즈니스 호텔 신축공사현장에 붙어있으며 공사로인해 많이 무너져가고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6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 저 현장에서 그당시의 증거품들이 발견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것이 사실이고, 해당건물이 아닐수도 있다고 여길수는 있으나.. 일본정부는 한국에서 위안소를 운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있으며 그 주장을 반박할수 있는 가능성이 단 1%라도 있다면 그당시 억울하게 짖밟혔던 우리 위안부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검증을 해야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故윤두리 할머니는 해방 후 위안부시절이 생각나시어 고향인 부산을 떠나 울산에서 정착하셨습니다. 일본정부의 주장대로 한국에서 위안소운영을 하지않았다면 윤두리할머님 외 40여명의 우리 위안부피해자들은 그당시 꿈을 꾼것일까요? 얼마나 지독한 악몽이었으면 고향을 떠나셨을까요? 할머님들이 이제 정말 몇분 남아계시지않습니다. 일본정부의 계속된 거짓과 증거가없다면 무조건 발뺌을 하는 추하고 역겨운 자태를 제발 그만볼수있도록 해주세요. 이 청원을 단지 영도의 제1위안소 의심건물 하나만을 얘기하는것으로 보지 마시고 앞으로 더 늦기전에 사실확인으로 일본에게 사죄를 받는 그날까지 모두가 염원하는 소망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8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광역시 영도구 제1위안소 의심건물 조사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드래곤빌리지2라는 게임에서는 유저들이 싸우기만하는 게임 입니다. 서버종료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68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래곤빌리지2 서버종료를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전범미화컨텐츠 (다른 나라에서 수입 및 한국에서의 창작 ) 최소 벌금 5000만원 이상 이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2차대전이 끝났지만 전범미화는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268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전범미화 컨텐츠"}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신성한 법에는 성역이 있어야지!! 어디서 성역을 허물고 다 까재끼자하나!!!", "num_agree": 1, "petition_idx": "268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역없는 진상조사??"}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현대기아 자동차의 1.6 GDI 엔진결함 조사 과정과 결과를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가 시작된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조사중이라고 하며 별다른 발표가 없이 시간만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이시간에도 수많은 소비자들이 매일 불안감속에서 자동차를 타고 있습니다. 현재 수많은 동일 엔진을 사용하는 차량들이 동일한 엔진오일 감소, 노킹, 엔진 실린더 스크래치 등의 증상에 시달리고 있으며 어떠한 차량도 피해가지 못하는 분명한 기술적 결함이 확실하지만 제조사에서 인정하지 않고 국토부에서도 지지부진한 조사만 진행중에 있습니다. 적지않은 비용으로 구매한 수많은 소비자들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추락이며, 이들의 생명이 걸린 안전에 대한 무관심으로 하루하루 마음을 졸이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정부에 대한 믿음, 신뢰 회복을 위하여 하루빨리 엔진결함에 대한 조사를 공개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94, "petition_idx": "268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1.6 GDI 엔진결함 조사 과정과 결과를 공개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님 전 한번도 국가가 하는일에 단 한번도 지 지 하거나 다른 이외의 생각을 한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정치른 하는 모습들이 참 .. . 전 처음으로 대통령을 지지 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 지금 당시의 행보는 누가 보더라도 당연히 지지 합니다 시대가 좋았는가 또한 뭐. 하지만 개혁을 진행 하고 있는것 또한 .. 또한 대통령께서 청와대 를 옮긴다 했을때 전 누구보다 못 옮긴다 했습니다 왜 국가 예산을 중요시 생가하시는 분 이시기 때문에요 그누구 보다 전 대 통령보다 일을 많이 하시는거 국민들이 압니다 국민 들은 당신이 편입니다 그리고 귀가 넓어 들었습니다 당신의 일이 옆에 있는 있는 이들이 있어서 입니다 당신 옆에 있는 있는 이들을더 신경을 써 주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족을 못 챙기는 가장이 나라를 어찌 챙기겠습니까 일한 닷가는 내 자식 서부터 입니다 국가가 하는 일이 내가족을 챙기는 일이 라면 전 먼저 내가족을 챙기게습니다 당신이 바쁘게 움직이면서 옆에서 수행하는 당신의 식구들 왜 모든걸 .. 현명한 당신이기에 그리고 현명한 국강의 아버지 이시기에 .. 당신을 사랑하는 대한 국민의 한명의 아들 . ㅎㅎ .ps 한잔의 술로 취한 ..내일 아침이면 아무 것도 기억이 없는.", "num_agree": 1, "petition_idx": "268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한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수고가 많으세요 제가 청원을 올리는 내용은 신용보증 보험의 처리에요 어이가 없어서요 형 이 2014년에 돌아 가셨어요 조그만 노래방을 운영 하다가 보증 보험 천 이백정도 빌린것 같아요 형수와 손녀는 상속 포기 해서 문제 없는것 같아요 근데 사년이 넘어서 부모님 앞으로 구상권 청구가 왔어요 금액의 반을 부모님 더러 내래요 ,,또 아버님도 6월3일 돌아 가셨어요 , 암 투병 하시다가요 어머니도 연세가 90세 이세요 ,건강도 않조으시고요 , 전 아들 임니다 어머니 하고 둘이 생활 하고 있슴니다,, 자장면 배달 하면서 겨우 살아가고 있고요,, 부모님이 보증선것도 아닌데 사년이나 지나서 돌아가신 부모 한테 청구 한다는게 이해할 수 없어요, 연대 보증도 폐지된걸로 아는데 이렇게 처리해도 되나요 ,, 어이가 없네요,답변 부탁 함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8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보증보험  구상권 청구   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교통법규를 어기고 운전자의 생명과 차량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있는 무단횡단 보행자들을 없애기 위해 무단횡단 하는 사람를 차로 쳤을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8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단횡단하는 사람 치면 포상금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지난 5월 28일 의결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6월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노동계는 강력히 반발하며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보면, 식비(숙박비, 교통비 등),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격으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식비와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금품은 지금까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저임금법'에서 최저임금에 산입시키지 않았던 항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항목들도 일정 비율 이상이면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처 ; 링크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특성화고등학교를 재학중인 평범한 19세 남학생입니다. 저는 비록 유권자는 아니지만 대통령님께서 당선되시던 날 저는 마음속으로 조금이나마 기대를 했었습니다. 탄핵된 대통령의 정치, 전혀 나아지지 않는 불경기, 국정화 시행으로 인한 교육혼란, 북한과의 적대적 관계와 핵실험까지 모든게 엉망이었으니까요. 그 기대는 저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소망이자 희망이었습니다. 다행히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해 여러 문제점들을 하나씩 해결해나가고 계시는 대통령님의 모습에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저임금과 관련된 기사들을 보고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시킨다는 법안이 통과되버리면서 저는 또 다시 정부와 국회의원들에 대한 신뢰를 잃었습니다. 당신들은 진정 국민들의 곡소리가 안들리시는겁니까? 아니면 무시하는겁니까? 대통령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나라다운 나라! 묻고싶습니다. 이게 정말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진심으로 역지사지하여 우리들의, 그저 평범한 국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당신들한테는 고작 10만원, 20만원이 우리 국민들한테는 소소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소중한 돈입니다. 그런 것을 국가가 보장해줘야 국민들이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젠 국가의 존재 그 이유도 잘 모르겠습니다. 국가가 존재함으로써 조금 더 편리하고 행복해야 할 국민들이 지금 좌절하고 모두 소리쳐 울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를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268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법 개정안 철회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아무리 자기가 감독이라지만 성적이 더 좋은 선수들을 제치고 자기 마음대로 선수를 뽑는게 감독입니까? 지금 대표팀 선발 명단을 보면 한두명이 이해가 안되는 수준이 아니라 최소 3~5명은 이해가 가지 않는 선수를 뽑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국가대표라는 신성한 명예를 가지는 자리에 김재환이라는 약물복용을 한 선수를 데리고 가는게 말이 됩니까? 국가대표는 약을 먹든 뭘 하든 성적만 좋으면 끝인가요? 이런 선수에게 우리가 국가대표라는 명예를 준다는게 다른 선수들에겐 뭘 의미할까요? 지금 선동렬감독은 도저히 일반사람이면 이해할수 없는 선수선발을 해놓고 핑계만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몰상식한 작자에게 더 이상 국가대표 감독타이틀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68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동열 야구아시안게임 대표팀 감독의 선수선발 적폐를 고발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두산베어스 김재환 선수가 이번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 되었습니다. 야구 팬들은 잘 알고 있겠지만 그 선수는 과거 약물을 복용하여 경기력을 향상한 선수입니다. 그 당시 KBO 규정이 약하여 10경기 출장 경기로 무마 되었지만 지금 적발 되었다면 최소한 반시즌 이상 쉬었어야 할 중범죄입니다. 심지어 그 선수는 적발 이후에도 “봉인해제” 라는 언급을 하며 기다렸다는 듯이 복귀를 하였습니다. 만약 이런 선수가 국가대표로 선발 되어 우리나라를 대표해 경기를 뛴다면 어린 친구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어릴때 금지약물을 복용해도 국가대표도 나갈 수 있고 고액연봉도 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국가대표는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입니다. 이런 스포츠맨쉽에 어긋나는 선수는 절대로 선발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68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물경력자의 국가대표 선발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련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의 4대 의무는 누구를 위한 의무?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위한다면 투표합시다. 주권을 행사하고 욕합시다. 모든 나랏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내 나라 지키기위해 노력하라고 말 할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순간 우리를 위해 모두가 협동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주어진 주권이 최선의 방법이며 주권행사 가 곧 나를 위함이 되어야한단 생각의 여느 평범한 아이들의 아버지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8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2항 국민을 위한 정부"}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의 투자자입니다. 20대 후반부터 15년 정도 X-Internet, 인터넷 뱅킹, 개인 정보 관련 IT 회사를 운영해 왔고 지금은 암호화폐 쪽으로 전업하여 사업을 구상하고 화폐에 직접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코인 레일 해킹 사건을 바라보면서 정부가 암호화폐 투자하는 국민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면 어떠한 일들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얘기들이지만 나열해서 정부부처나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이라도 이 글을 읽게 되어 장기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공인의 섣부른 언급 자제 및 바른 관점 확립 : 모든 일은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 사건 자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아우르는 관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정부와 국회는 암호화폐를 올바른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시각이 확립되기 이전에 박 xx 장관님이나 유 xx 님처럼 단편적인 지식으로 습득한 정보를 사실 이외의 내용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말하거나 공식 발표하는 것에 주의를 더욱 기울여야 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영향력 때문입니다. 이미 그 파괴력에 대한 것은 충분히 느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물교환이래로 지금의 화폐로 발전하는데 걸린 시간이 수천년이었습니다. 암호화폐는 이제 생긴지 아직 채 10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죠. 비트코인 발행끝나면 생명이 끝나니 마니 그런 발언보다 예상이 된다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같이 고민해야 하는 시각이 필요한거 아닐까요? 그런 면에서 미국 청문회에서 관계자들이 했던 발언을 생각하면 너무나 부럽네요. 대충 이런 발언이었죠. \"기성세대는 주식에 투자하고 있고 우리 젊은이들은 주로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다. 우리는 이 젊은이들이 건강한 투자를 할 수 있게 제도를 만들고 보호해 주어야 한다.....\" 뒤의 얘기보다도 생각의 시발점이 너무나 다르네요. 사기인지, 이전에 없던 새로운 투자처 인지보다 기성세대로서 자라나는 2세들을 걱정하는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부디 우리 정부와 국회도 정확하게 암호화폐를 이해하고 이런 관점을 가지고 암호화폐 관련한 법안이나 규제를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2. 암호화폐의 법적인 지위 확립 : 정부가 현재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가 된 것은 이해합니다. 국민들의 생각의 속도를 쫓아오기가 쉬운 것은 아니었겠죠. 규제하자니 기존 투자자들의 원성(경험치)이 두렵고 규제 안 하자니 새 사건 사고가 터질 것 같고 말이죠. 현재 제가 정부의 입장이라도 난처한 상황이란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지나간 일은 뒤로하고 앞으로를 생각해 주세요. 지나간 실수는 되풀이하면 안되겠지만 그 고민 때문에 미래를 실패해서야 되겠습니까? 자금부터라도 준비하지 않으면 가까운 3~4년 후 이런 기사 나옵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에서 한국, 중국보다 10년 뒤쳐쳐. 정부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 시급\" 이미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 미국에 비해 뒤처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국회의 대처를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미 미국/일본/중국은 법안이 발효되어 실제 생활에서 적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암호화폐의 법적인 지위 확립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 대법원에서 범법자의 비트코인을 압수하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비트코인을 재화로 인정한 판례가 있었죠. 그것이 법원이 암호화폐를 법적으로 인정했다고 보는 분도 계시지만(저도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 몰수는 해야겠고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인정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세금 추징 등 할 것이 많을 텐데 그렇다면 명확하게 관련 법률(상법)에 공학적인 기반 위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암호화폐인지를 명시하고, 유가증권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 후 순차적인 관련 법률이 정비가 되어야 합니다. 3. 거래소/ICO 규제 : 등록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가 되어야 합니다. 진심으로 국민을 걱정하고 있다면 증권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하게 하세요. 그리고 증권사에서 거래를 중개하는 형식으로 현재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증권사의 모습으로 바뀌게 해주세요. 거래소가 높은 수수료로 폭리를 취하거나, 횡포(무분별한 상장)나 해킹에 관해 상시 노출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도 싫고 불안합니다. 재화를 거래하고 있는 거래소가 최소 은행이나 증권사만큼 보안 시스템은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증권거래소에서 거래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제한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의 보안(기술)과 자기자본 비율(자본) 수준을 증권사나 은행수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ISMS, PIMS 인증이 있다고 유출이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노력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PIMS, ISMS가 없다면 허가도 해주어서는 안되고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제제가 되어야 합니다.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에게 보상해 줄 수 있는 수준의 자본도 없다면 영업도 해서는 안됩니다. 보상 약관 삭제라니 어이가 없습니다. ICO도 IPO처럼 감사 및 평가기관이 있어서 무분별하고 비상식적인 ICO는 막아야 하고 건전한 ICO가 활성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폭넓은 지식(기술,법률,회계)을 가지고 있는 인재들이 감사 및 평가기관이 있어야 하겠죠.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가요? 4. 암호화폐/블록체인 육성 및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로드맵 마련 정부 발표할 때마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세워 실행하겠습니다.\" 매번 두리뭉실한 말로 발표하는것보다 넘어가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전부터 외국의 새로운 문물이 들어오면 배척을 먼저 생각 하는 나라였습니다. 좋은 것이라면 외국보다 더 발전시켜서 그 사업의 주도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럴 수 있는 인재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암호화폐/블록체인 육성 및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부처별로 책임 떠넘기기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부처도 지정되어야 하고 전문가를 배치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제언을 갈음합니다. 대한민국 가즈아~!", "num_agree": 3869, "petition_idx": "268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가 암호화폐 투자하는 국민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면 해야 하는 것에 대한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kbs에서 제보자보고 너무화가난네요 NH에서 농민들사는 터에 재개발을한다고 농민들 사는동네에 공동임대주택 재개발을한다고 합니다 그럼 농민들일터와 마을사람들은 어디갈때가없습니다 재개발을 백지화해주세요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8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십년 일군 땅에서 쫓겨날 농민들 삶에터전을  재개발을 백지화을 청원놓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한 사건이 있어 보험문제로 변호사에게 상담해봤더니 지게차 장비만 보험가입이 의무가 아니라며 어쩔 도리가 없다고 이야기 하더군요. 심지어 보험가입을 몇몇대만 등록해놓고 사고가 나면 보험가입된 차량으로 바꿔치기 하고 있음에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건 명백히 보험사기이며 정부의 관심이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보험사에 전화해서 항의 했더니 정 그러면 우리한테 말하지 말고 국토부에 항의하라고 하더군요. 이건 잘못된거 아닙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268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게차장비의 보험가입유무를 의무화 하도록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7월1일부로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조정되는데 모든 사업장을 똑 같은 잣대로 보는것이 타당하지않은 사업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대근무자의경우 토, 일요일(빨간날)없이 주기적으로 주, 야를 교대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개인 휴가를 사용하여 집안항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근무자가 휴가를 사용시 비근무자가 대번 근무를 해야함. 이때 대번 근무자는 주52시간을 초과하는 현상 발생하여 개인휴가를 사용하는데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교대근무자는 휴가 사용이 어려워 삶의 질이 더 나빠집니다) 업무와 직장의 특성에 따른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68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근로시간"}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상가 세입자들입니다 오래전부터 상가관리는 관리소장과 건물주 중 한분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노임이 체불되었고 전기료등도 미납되는등 관리상 많은 문제가 발생되어 세입자들이 방관만 할수없어서 세입자를 중심으로한 운영위원회를 발족 하여 기 발생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상가관리를 시스템화하여 관리하기로 결의하였고 또한 현재까지 관리되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방관만하던 또 다른 건물주가 나타나 관리권을 내 놓으라하여 또다시 과거의 혼란과 골치아픈문제를 야기하는듯한 상항으로 전개되는것 같았습니다 특히 문제로 지적되어온 공용부분인 화장실 주배관라인보수를 행하지 아니하여 화장실천정 배관라인부식으로 오물이 떨어져 화장실천정이 폭삭내려앉아 큰 사고가 발생할뻔 했으며 모든 세입자들은 거의 1개월간은 화장실을 사용할수없어서 큰 불편을 감수하였으며 각세입자들의 영업장및 방문 고객들에게도 불편함을 주어왔습니다 더 이상 불편을 참을수없어서 건물주대표에게 수차례 불편함을 호소하며 보수요청을 하였으나 무슨이유로 번번히 묵살되었고 전화도 받지 아니하여 도저히 만날수 없어서 할수없이 건물주대표 처의 영업장 1층 약국으로가서 현재상황을 자세히 설명한후 화장실사용에 대한 세입자들과 어린학생들의 불편함을 애기하고 보수요청을 전달 하였습니다 그런데 건물주대표와 처는 세입자들과 상가이용자들 그리고 학생들의 불편함을 해결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약국을 방문한 세입자들을 업무방해로 고소하는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게 어디 말이나 되는겁니까? 폭삭내려앉은 공용부분 화장실을 보수요청하였는데 업무방해라고하는것이 이해가 됩니까? 건물주들이 공용부분 화장실을 보수해주지아니하여 세입자들이 사용불가하여 극심한 불편과 고통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할 상황인데 적반하장으로 화장실을 보수해 달라는 힘없는 세입자들을 고소하는 행위가 과연 건물주의 올바른 행동입니까? 세입자들이 매월 월세납입후 그에 다른 불편함중 화장실에 대한 중대한 문제가 발생되면 건물주는 당연히 보수해주면 되는일이라 사료 됩니다 현재 본사건은 세입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하였다하여 건물주대표에게 고소당해 용산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서 수사중입니다 세입자모두는 건물주에 비해 약자이고 힘도없고 너무 억울하고 대한민국 서울에서 지금도 힘없는 세입자들은 건물주에게 당하고 살아야만하는것인지 너무나 억울하여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8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가 건물주의 일방적인 횡포에대하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아래 저작위 등록물 삭제 글 올린 사람입니다. 삭제된 정동쇼콜라라는 등록물외에 등록되어 있는 제 다른 저작물 ㅡ 원스인어블루문 이 두 건의 카드사 결제내역이 사라졌습니다. 오늘 저작위에 확인해보니 정동쇼콜라는 기록이 전부 사라졌지만 원스인어블루문은 등록되어 있어서 카드 결제 내역을 받았습니다. 2016년 3월 4일 삼성카드사 시간까지 정확하거 저작워에서 알려주셨는데 삼성카드사로 세 분의 상담사와 확인한 결과 결제 내역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려하는 상황이 이겁니다. 해킹범이 카드사나 은행 결제내역까지 조작하는 거요. 오늘 삼성카드사에서 보내준 결데내역 첨부합니다. 2016년 3.4.결제내역은 이통사 결제건 단 하나만 확인됩니다. 삼성카드는 딱 하나만 사용하고 저작위에서 알려준 끝번호도 정확히 일치한 카드입니다. 제발 제 저작물이 해킹되어 사라진 것인지 조사해 주세요. 해킹범 소행이면 해킹범을 잡아 주세요!!! 주말에 또 핸폰 해킹되어 전혀 작동이 안 되서 투지폰으로 오늘 또 바꿨습니다 ㅜㅜ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8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드 결제내역도 사라졌어요 ㅜㅜ 아래 저작위 등록물 정동쇼콜라  삭제 올린 사람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어떤 종목에 있는 선수들이든 무릇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선수라면 국가대표라는 자리를 자랑스러워 하고 나라를 대표하여 나가는 만큼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그만큼 국가대표의 선발은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을 거쳐 선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아시안게임 야구 국가대표팀 선발은 나라를 대표한다는 자긍심보다 군 면제에 눈이 먼 구단과 일부 선수들의 사리 사욕을 채우는데 급급합니다. 현재 아시안게임에서 야구 종목은 우리나라와 대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아마추어 선수들이 출전하는 종목으로 상대적으로 금메달이 유력하다고 평가받는 종목입니다. 그러한 대회적 특성을 노리고 그동안 우리나라 야구 국가대표팀은 최선의 선수 선발이 아닌 군 면제를 노리는 선수들로 국가대표팀을 꾸려 왔습니다. 이는 신성한 국가대표로서의 자리를 모독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상대하는 타국의 선수들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더이상 이러한 국가대표 선발은 국민이 원하지 않습니다. 공정한 기회와 투명한 절차 없는 국가대표 선발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시안 게임 야구 국가대표팀 선발을 담당하는 KBO를 조사해주십시오 국가대표팀 선정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면 일벌백계하고 없었다 하더라도 군 면제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아시안게임 야구종목에서의 프로 선수의 출전을 막아 주십시오. 더이상 태극기를 더럽히는 행위를 막아 주십시오.", "num_agree": 25, "petition_idx": "268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안게임 야구국가대표팀  선수선발 과정을 조사해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김재환 선수는 現 두산 베어스 소속 야구선수로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야구 부문의 최종 엔트리 24명에 차출된 선수입니다. 하지만 이 선수는 지금으로부터 약 7년전인 2011년 10월경, 약물을 복용한 전과가 있으며 이를 알게 된 KBO는 김재환을 2012시즌에 당시 최고 수준의 징계였던 10경기 출장 정지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김재환 선수가 섭취한 이 약물은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목록에 들어있는 스테로이드제제 약물로 적어도 10년동안 효과가 지속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김재환은 2016년에 이를러 포텐이 터졌고, 2017년에는 커리어하이까지 찍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데, 김재환이 2018년 아시안게임 야구 부문의 최종 엔트리인 24인에 발탁되게 됩니다. 엄연히 세계반도핑기구에서 금지한 약물을 복용한 전과가 있는 선수를 이렇게 아시아의 축제이고, 국제적인 대회에 발탁시키고, 이로 인한 다른 선수들이 발탁이 안되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재환*을 만약 이번 아시안게임에 출전시킨다면, 다른 후배선수들도 이를 보고 약물을 복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은 김재환*의 아시안게임 차출부터 끊어 없애야 나중에도 일어날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68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18회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야구 최종 엔트리에서 김재환은 자격박탈을 시켜야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암호화폐는 서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소비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꼭 필요한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만 미래 지향적인 관점으로 볼 때 그 것은 거쳐야할 관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닻", "num_agree": 2, "petition_idx": "268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암호화폐 양성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장기전세 재계약 소득계산 불합리] 장기전세 거주중입니다. 소득이 많아지면 퇴거되어야 하는 대상이 되지요 재계약시점인데 소득초과가 되었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소득 산정기준 불합리성에 대해 청원합니다. 아내인 저는 2017년 11월부터 무급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월평균소득 0원입니다 .2017년 10월까지는 월평균 소득 350만원이구요 남편은 2018년 2월까지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이었다가 2018년 3월부터 월평균소득 400만원인 곳으로 이직하였습니다. 4인가구인 저희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2017년 10월까지 550만원, 2017년 11월~2018년 2월 = 200만원, 2018년3월부터 400만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급인 육아휴직이 반영되지 않고 이전 급여로 산정하여 아내 급여 350만원 이제껏 소득이 적었다가 이제 겨우 소득이 좀 더 높아진지 채 3개월밖에 되지 않은 남편급여 400만원이 더해져서 저희 월평균 소득은 750만원이니 소득초과로 인한 인상분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월평균소득은 750만원 가까이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앞으로도 그럴텐데요 1. 육아휴직 무급휴가는 반영되어야합니다. - 현재 무급 육아휴직중이며 앞으로 몇년간 육아휴직을 할 예정입니다. 무급으로 휴가를 지내고 있는데 이전에 받은 월급으로 산정해야한다는건 옳지 않습니다. 2. 같은시점, 같은기간으로 산정해야합니다. - 왜 한사람은 현재 받고있지도 않는 예전 급여로 계산하고, 또 한사람은 갑자기 늘어난 최근소득으로 계산하는건가요 같은시점 같은기간으로 산정하여 가구 월평균소득으로 계산되어야하는것이 맞습니다. 3. 같은기관 계속근로자인경우 올해 소득이 갑자기 늘어난것이면 작년소득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반영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직인 경우는 그게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작년에 연2천만원, 올해에 연봉4천만원을 받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한사람은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있어서 연2천만원으로 계산되고, 한사람은 올해를 이직을 했기때문에 연4천만원으로 계산되어야 합니까 두사람의 소득은 똑같이 작년 2천, 올해 4천인데 왜 다르게 계산되어야합니까 4. 최근 몇개월 평균소득이 아닌 최근소득만 반영한다고합니다. 작년에 1억 벌던 사람이 재계약 시점에 퇴사처리를 하면 소득0원으로 계산되는거구요 작년에 한푼도 못벌던 사람이 한달전부터 월400만원을 받게되면 소득이 400만원이 됩니다. 최근 몇개월, 작년 연소득으로 계산한 월평균, 이런식으로 계산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 이래서 장기전세에 사는 사람들이 그냥 포기하고 외벌이로 전향한다고합니다. 계속 살기위해서는 맞벌이하면 퇴거대상이 되니까요. 나가서 몇 푼 더 벌어봤자 빚내서 더 안좋은 곳으로 쫒겨나야하니까요 이래서 육아휴직도 제대로 못쓰고 그냥 출근을 하거나 퇴직하게 되어 여성들은 점점 더 경력이 단절됩니다. 육아휴직동안 급여는 한푼도 받지 못하는데 소득이 있는것으로 간주하다니요. 초과인상분 내려면 애 맡기고 출근하거나 퇴사를 결심해야겠지요. 겨우 노력하여 회사에서 짤리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쫒겨나게 되었습니다. 다 떠나서 이게 맞는 계산인가요 검토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만 받고있습니다. 서로 담당부서가 아니라도 떠넘깁니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다는 말씀만 하시는데, 이 시행규칙과 별표 어디에도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실무에서 소득계산을 어떤 근거로 하는지 그 규정을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규정이 그러해서 어쩔 수 없다고만 하십니다. 규정을 만드신 분께서 이 사정이, 이 계산이 맞는지 검토하시고 변경해야합니다. 규정이 그렇다면 잘못된 이 규정이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268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회사에서 짤리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쫒겨나게 되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요즘 사회에는 부채가 없는 가정딥은 소수에 불과할겁니다. 급하게 돈이필요할때에는 등급때문에 고이율로 대출을 받아사용해야하고 빚이빚을낳는다는말이 몸소 뼈저리게느낌니다. 허나 퇴직금으로 조금이나마 등급상관없이 1금융권에서 대출이되면 모든 국민들 삶이나아질거라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8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금으로 등급 상관없이 생활안정자금  받을수있게 도와주세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요즘 중 고등학생들중 일부가 너무 예의없이 행동하는것 같습니다. 체벌이 인권문제 때문에 폐지된것은 알고있지만 필요에 의하여 조금은 행하여야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올려봅니다. 저도 학생이지만 학생인 제가 저도 해당되는 체벌제도를 부활시키기 위해 이곳에 청원하는것은 학생들이 너무 막나가는것 같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술을 먹고 일반인을 집단폭행했다는 뉴스를 보신적이 모두 한번쯤은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로 이런 학생들은 대부분이 비행청소년이고 이런 학생들을 말로해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었다면 현제 대한민국에 비행청소년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로해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오히려 반항심만 더 키울수 있습니다.이런 학생들은 체벌을 통하여 선생님들께서 제제를 해주셔야 하는데 체벌을 하면 학부모측에서 항의가 들어와 선생님들만 힘들고 이것을 지켜보는 시민분들도 힘들기 때문에 부활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글을 보고계신 분들 중에서도 학생때 선생님들께서 체벌을 통하여 사람으로 만들어준 분들 몇명 계실겁니다. \"학생인 네가 뭘 알아\" 라고 말하실 분들 위해서 예기하자면 저희 학교는 아직 체벌제도가 존재하고 옛날만큼은 아니지만 아직도 체벌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체벌제도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8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체벌제도 부활"}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사형제도를 도입을 함으로서 범죄율을 낮출수있고 무고한사람들의 피해를줄일수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8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를도입하자"}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2018년 6월 13일은 지방선거의 날입니다. 선거하라고 휴일을 시행 하였으면 선거하도록 휴일을 지켜야 되는거 아닙니까? 하지만 왜 이마트, 백화점, 등 회사들은 지방선거는 뒷전이고 직원들이 다 출근해서 근무를 해야 되는지요? 6월 8~9일 사전투표를 시행하여도 그날 일하신 분들은 사전투표 못 하고 13일 선거당일 하려고 했지만 결국 또 출근을 해야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선거날을 휴일로 정했으면 그날은 선거를 할 수 있도록 유급휴일을 보장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대기업, 중경기업, 중소기업, 강소기업 등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자 분들의 마인드가 70,80,90년대 마인드밖에 안되는 것입니까?!?! 선거날 어떻게든 노동을 시키려고 하는 기업들 문제 있는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임금이며, 복지를 얼마나 해주겠습니까? 노동자들 어떻게든 일시켜서 자기들 배만부르면 되는 사람들인데...!!!", "num_agree": 5, "petition_idx": "268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어떤 산에 갈때 산 입구에 절에서 매표소를 만들어 놓고 통행료를 징수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알아보니 산이 절의 소유가 아니고 산 밑에서 절있는데까지의 길이 절의 소유 땅이랍니다. 절 소유의 땅이라도 오랜기간 길로 사용되어온 곳이면 그 길을 막고 통행을 제한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절에 가는 사람들에게 입장료를 받는것은 이해가 가지만 산에 가는 사람들에게 절에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산의 대부분이 절의 소유라면 입장료를 받는것이 이해가 가지만 산의 작은 일부분만 절의 소유의 땅인데 길목을 막고 산에가는 사람들에게까지 입장료를 징수하는것은 잘못된 관행 및 행정처리인것 같습니다. 예전에 어떤 산이라고 명시해 \"청와대 신문고\"에 글을 적었더니 그지역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가와 오히려 절을 대신해 답변을 해주더군요 보물급이 있는 절에서는 입장료를 받을수 있고 산진입로길 부분이 절의 땅이라며 절을 옹호해 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보물급 문화재가 있는 절이라면 산 진입로 부분 땅을 사들여 산에가는 사람들에게까지 길을 막고 입장료를 받아도 된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산에가는 사람들에게 절에서 길을 막고 입장료를 받는 관행을 없에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68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절에서 산에가는 사람들 통행료를 받는것을 없에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많은 성인 분들이 투표권 나이를 낮추는 것에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청소년들은 물 타기 형식으로 특정 정당에 편중 되어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청소년제단의 조사 따르면 청소년이 3040세대 보다 특정 정당에 편중 되는 것이 적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청소년제단에 따르면 청소년의견이 92% 정책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하며, 전 세계 232개국 기준으로 215개국이 만 16~18세 이상에게 투표권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국회의원께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관련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만 18세로 투표권의 나이를 낮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8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표권 나이 낮추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페미니스트 교육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몇몇 페미니스트는 말도 안되는 제안을 하고 있고 무고죄 폐지도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말도 안되는 제안인데 지금 이 시대에 페미니스트가 여성은 피해자 남성은 가해자 이것을 사람들 머리에 낙인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스트가 성평등 이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8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스트 폐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내년인 2019년 3월 10일은, 1019년 3월 10일에 고려의 귀주대첩이 있은지 1천년 되는 날입니다. (네, 정확히는 1천년하고 1일째입니다만.) 그동안 북한과의 적대적 관계 때문에 고려시대가 과소평가받아왔습니다만, 삼국의 완전한 문화적,정신적 통일은 고려때에 이루어진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한 시점을 꼽는다면 귀주대첩의 승리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귀주대첩으로 요(거란)와의 세번에 걸친 전쟁이 승리로 완전히 종식되며 고려는 한국역사에서 가장 자주적인 황금기를 약 1백년간 가진걸로 압니다. 그리고 이 시기의 산물이거나 연장선 상에 있는 것이 고려청자, 팔만대장경 등 우리가 세계적으로 내세울만한 문화유산들이고 거북선의 초기기술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압니다. 3.1 독립선언서를 보면 자주권을 잃으면 독창적인 정신이 쇠퇴한다고 작성자들이 말하셨는데 이 시기를 보면 그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나중에 중국을 대부분 점령할 정도로 강력한 거란의 침입을 맞은 절망적 상황에서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전국 각지의 백성이 하나의 목표로 뭉쳐 국난을 이겨냈고 귀주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그후 1천년간 우리는 지난 70년을 제외하고 단일한 문화의 국가로 존속해왔습니다. 그래서 귀주대첩은 충분히 크게 기념되어야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이미 지금의 현충일도 귀주대첩에서 전사한 장병을 기리기 위해 정했던 추모일에서 비롯된 것이고요. 귀주대첩의 의미를 크게 홍보하고 기념하는데에 청와대가 나서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8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년 3월 10일은 한민족이 정신적으로 통합된 1천년째 되는 날이니 기념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공무원 징계를 세분화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공무원, 다양한 사건이 발생하지만 시끄러워지면 강하게 처벌했다가 잠잠해지면 솜방망이 처벌하는 사례도 많고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징계를 더 세분화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강화해야 하며 사안에 따라 퇴출도 충분히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8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징계 세분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특성화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조기 취업 반대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자 해당 내용으로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조기취업이 폐지된 이유는 LG U+ 고객센터 상담실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홍수연 실습생님의 자살 사건과, 현장 실습 중, 기계에 깔려 숨진 이민호님의 사건 때문에 폐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꽃을 다 피우지 못한 채 한 줌의 재가 된 사고 피해자분들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뉴스를 전해 듣고 마음속으로 피해 실습생분들을 애도하였습니다. 실습생 분들은 한 가정의 소중한 자녀이며,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인격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뉴스를 전해 듣는 순간, 기업체들에 많은 화가 났습니다. 본 사건은 기업체들로부터 현장실습생들에게 비인간적인 대우와, 미흡한 사전 안전 교육으로 인하여 한 번이라도 발생해서는 안 될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방법은 해당 기업체를 교육하고,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성화고 조기취업을 폐지한다고 하여도 위와 같은 사건이 두 번 다시 생기지는 않습니다. 위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는 것은 기업체를 대상으로 \" 안전과 현장실습생에 대한 인권 교육 \" 이 최우선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집안 사정이 매우 어렵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또 풍족하지도 않은 평범한 경제수준의 가정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중학교 시절, 아직 확립하지 못한 진로 방향과 학자금에 대한 걱정이 매우 앞섰기 때문에 진로에 관한 내용을 더욱 집중적으로 배운 뒤 취업을 먼저 하고 후에 진학하는 것을 진로 계획으로 세워 특성화 고등학교에 큰 꿈을 가지고 입학하였습니다. 진학 보다는 먼저 취업하여 가정의 보탬이 되어, 힘들게 살아오신 부모님께 여유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조기 취업을 폐지한다는 어른들의 말씀을 듣고 작년보다 올라오지 않는 채용 공고와 조기 취업 폐지 기사들을 보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매우 힘이 들고 지칩니다. \"나의 선택은 잘못된 것같아. \" 라는 생각으로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하루에도 수 십 번 인생을 포기할 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청원 글은 많으나, 청원 수가 적은 이유는 아이들이 \"백 날 우리가 요구해봤자 변하는 것은 없어\" 라는 생각을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작년 말부터 청원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음에도 20만 명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성년자에게 참정권이 없어서 조기 취업 폐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지니고 있음에도 실제로 정치에 참여해본 적이 없어 생각은 있으나,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끙끙 앓는 학생들이 대다수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이며 언제까지나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되어 미루고 미루다 결국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주변에 있는 제 친구들은 조기 취업 폐지 때문에 많은 상실감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등하교를 같이 하는 친구와 항상 '취업' 문제로 힘든 이야기만 오고 갑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를 비롯한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꿈을 위해 조기 취업을 폐지하지 말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현장실습 사고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진심 어린 위로를 표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8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조기 취업 반대 폐지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에서 입시를 준비중인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너무 불공평한 입시제도를 개선하고자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저는 2020학년도 대입을 준비하고 있는데, 수시 비율이 80%나 된다는 것에 대해 교육제도의 당사자인 대한민국의 학생으로서 청원합니다. 수시는 학교마다 학생들 수준이 다른데 경쟁이 치열한 학교의 학생들에게 내신에서 좋은 등급을 얻는 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자율형 사립고도 아닌 일반고인데 경쟁까지 치열한 학교에서는 더더욱 불리합니다. 경쟁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비수도권 지역의 학교의 학생들에게는 대학교에 쉽게 갈수 있는 기회이지만 반대로 상대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학교의 학생들에게는 수시 80%는 너무 가혹합니다. 정시는 전국의 학생들이 다 같은 시험을 보기때문에 학생들의 수준의 변별할 수 있는 공평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20 대입에 수시비율 최대, 정시비율 최소이고, 그다음해부터는 수시 폐지라는 것은 정말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2020대입의 당사자인 학생들은 정말 힘들어하고있는데,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수능이 2년도 남지않은 이시기에 정해버리면 공부를 해야하는 당사자는 결국 대한민국 학생들인데 그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덜 열심히 한학생들에게 기회를 빼앗겨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시와 정시비율을 50:50으로 조절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68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2020학년도 대입 정시와 수시 비율 조절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요세 선거철이라서 계속 선거 문자가 날아오는데 일일이 하나하나 수신거부하는거도 어느 정도지 매일 다른 후보한테 문자가 날아오고 심지어 가본적없는 대구쪽 후보에게서도 문자가 날아옵니다. 우리동네 후보들보다 타 지역 후보들이 더 많이 날아옵니다. 합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인지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찾아보니까 딱히 규제하는 법률도 없다고 하네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문자로 받고 싶지도 않고요. 선거문자 통합 수신거부 서비스나 개인정보 저장기간 등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법률 규정과 대안이 필요 하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8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선거운동 문자 단속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여러 문화시설과 대사관 등 주요 건물들이 주위에 퍼져있는 광화문 앞의 광장. 이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이념이 서로 충돌하고, 그러면서도 한국의 근현대사를 묵묵히 함께해온 역사적인 공간입니다. 그러나 이 광화문 광장의 역사를 설명하는 곳은 이 곳에 존재하지 않고, 있더라도 매일같이 신청하는 시위에 가로막혀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광화문광장 근처, 3곳의 박물관에는 광화문에 관련된 역사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청원합니다. 광화문 주변 역사박물관에 광화문광장 관련 작은 역사관을 신설해주세요. 가능하면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제일 좋을 듯합니다. 만약 여러 가지 이유로 정기적인 역사관 개관이 힘들다면, 일정 기간 동안 '광화문광장 특별전' 과 같은 것을 여는 방안도 가능할 듯합니다. 최근 광화문광장은 우리나라의 역사적 흐름을 여러 번 바꾸어왔습니다. 이러한 광화문광장이 조선시대에는 어땠는지, 일제 강점기에는 어떤 모습이었고,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의 모습이 되었는지, 광화문 광장을 둘러보는 이들에게 더 많은 정보가 제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68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화문 주변 역사박물관에 광화문광장 관련 작은 역사관을 신설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최근 스타트업이라는 명목으로 특히 젊은이들에게 도전을 강요하면서 최저임금, 추가 근로시간에 대한 가산, 유급휴가 등 아무것도 지키지 않는 행태가 만연합니다. 엄연히 법으로 명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에게 그들의 위법에 대한 이해를 바라기보다는 오히려 기본적인 최소한의 권리를 말하는 젊은이들에게 나약함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기에 급급합니다. 일자리 만들기 전에 기존에 왜 청년들이 차라리 알바나 하고 말지, 취업을 안하지라는 마인드를 갖는지 이해하기 바랍니다. 좀더 강력한 법 집행. 지키지 않는 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모든 기업에 대한 법준수와 관련해 강력한 제재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8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추가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가산, 유급휴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모두들 지방선거 공보물 받아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부분 공보물을 보고 한숨쉬시는 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동네 선거 출마자가 체납, 전과, 병역면제가 수두룩한 것을 보고 한숨 나오는 분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이건 해도해도 너무하고 유권자를 무시하는 처사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후보 하나하나가 이런거 안 달려있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동네 후보자 수준이 다 이런 수준인가 하고 부끄럽습니다. 이러려고 선거에서 표를 찍나 싶기도 하구요. 정말 이거 너무합니다. 전과자나 체납자의 공직선거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법제화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는 헌법에 나와있는 가치이며, 이를 지키지 않는 사람의 피선거권 제한은 충분히 헌법 틀 안에서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그럼 모두들, 지방선거 투표 꼭 하시구요.. 아무리 인물이 맘에 들어도 전과있는 사람, 세금안낸 사람, 군대 안갔다 온 사람 뽑기 전에 정말 많이많이 심사숙고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68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과, 체납 이력이 있는 사람의 피선거권 제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시는 교육감이있습니다 교육감은 교육을 위해 나서는 존경스러운 분이시죠 근데 교육감을 우리 학생들손에뽑지못하는게 안따깝습니다 우리는 아직 완전히 자라지는못했지만 최소한 우리가 하는교육에관련된건 투표권을보장했으면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공부가 교육이며 우리가하는건데 굳이 부모님들만 할 필요가없을것같습니다.. 따라서 교육에 관련된 선거는 나이를 줄여주세요 중1부터~", "num_agree": 3, "petition_idx": "268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표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페미니스트들이 남녀성평등을 주장하며 남성혐오를 보여주고 있는 혜화역 시위는 유투브 스트리머 '마재TV'라는 분의 영상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또한 혜화역 시위가 끝난 후 참여했던 여성들이 남성의 생식기를 비하하는 단어인 '자이루'를 지하철에서 외치고 다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방송에서는 혜화역시위의 현실모습이 제대로 되지않은 보도를 통해 시민들에게 알려지고있습니다. 양성평등을 빌미로 남성혐오시위를 하는 페미니스트들은 국가에서 사라져야 마땅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심각하게 받아들여 조치를 취하실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09, "petition_idx": "268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혜화역 시위에 관련된 것들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의 한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렇게 청원을 하기까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도저히 이건 아닌거같아서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람으로서 인권을 침해 당하고 있습니다. 학교 규정이 턱 밑을 넘으면 안된다고해서 학교 규정이라고 해서 제가 제 스스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생각까지 해야되나 싶습니다. 헌법 제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있는데요. 도데체 대전의 이 학교를 다니면서 어느 부분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건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헌법 제 34조에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있는데요. 도데체 어느 부분이 인간다운 생활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저느 이 엄격한 학교 규정으로 인해 너무 짧은 머리카락으로 인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전혀 인간다운 생활이라고 느끼지 못합니다. 14~16살이면 한창 꾸미고 개성을 살릴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 또한 대전의 많은 학생들은 인권을 침해하는 학교의 규정 때문에 개성도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발 저 또한 대전에 있는 학생들을 도와주세요. 제발 저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68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 지역 중학교 머리를 두발자유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일자리 많이 창출 하셨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함이 느껴지는거 같습니다 그 이유가 일 하려고 맘 먹은 사람이 간신히 겨우 입사해 일을 하려고 하면 정작 오히려 7일도 못가 잘리는 악순환의 시작이 열렸습니다 그 이유가 생산속도 부족이란 이유로 잘렸습니다 제 오랜 8년지기 친구도 면접도 매번 떨어지고 해서 요새 의욕도 없는 상태가 되버렸습니다 물론 모든걸 다 열심히 하려 해도 저나 경력 부족 친구들은 다 많은 '경력을 언제 쌓나' 라는 말을 뱉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각하 모든 일터에 경력부족 사람들만의 일터라던지 아니면 경력부족 사람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268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각하께 청원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법 관련 내용은 카테고리에도 없네요 전방위에서 쓰이는 기본 법 관련한 내용은 국민들이 쉽게 검색할수 있게 하고 전문적인 내용은 변호사를 통해서 할수 있게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법을 배운 사람만이 법을 다룰수 있다 라고 생각 하지는 않습니다 법 때문에 호소할수 없고 고통 받는 사람들을 헤아려주세요 법은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지 법을 배운 사람들을 위해 있는게 아니잖아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8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알 권리는 위해 법 관련 내용을 어디서나 검색 할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2018년 남자는 현재 군대를가고있습니다 현재진행형이죠 헌법에따르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진다 즉 모든국민은 남자, 여자도 포함인데 남자는 왜가지않는것일까 궁금하게되네요 군대에관한문제 1. 우리가 군대를 가는동안 여자는안그래도 취업률낮을때 취직하고있음 그래서 가산점제도있었는데 이마저도폐지에가까움 2. 생리에관한문제 생리는 고통스러운건 저도 알고있습니다 하지만항상 하게되는걸로알고있으며 주기가있는걸로알고있다 생리주기에는 휴가를주고 휴식을취하게한다. 또한 많은여성들은 임신때문이라는데 임신은 군대를다녀와서해도되고 선택일뿐이다 군대에전혀지장이 가지않는 말일뿐이다 3. 군대면제특혜 우리나라 국대, epl 14등 등 다양한업적으로 우리나라를 빛내는 손흥민선수가있습니다 축구팬이지만 객관적으로말씀드립니다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하면면제로알고있는데 운동선수는 폼이있습니다 군대를다녀오면 과연 폼이살까요? 이집트에 모하메드살라선수는 당당히 자기실력으로 국왕께서 면제를시킨겁니다 실력이 입증된 선수는 군면제를받아도되지않나싶습니다 4. 징병제에서 모병제 현재 병장기준으로이40만원정도받는데 군대간사람들을합하면 몇십억이드는데 오히려 무기, 기본장비등이 더작다고합니다 지금은 굳이 60만둘이유가없으며 30만명으로 내려 기본장비, 특수부대등 굳이 강요하며할필요가없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8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문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이번 대진침대 매트리스 수거작업을 우정사업본부에서 한다고 하죠. 제남편은 우정사업본부 근무중입니다. 정말 집배원들 오토바이, 자동차 끌고 목숨걸고 일합니다. 특히나 인구밀집지역인 서울송파구 같은곳은 말도안되는 시간동안 노동합니다. 이번 대진침대 매트리스 사건은 엄연히 어느 한기업의 잘못으로 인한 일인데 제남편을 포함한 아무연관이 없는 우정사업본부에서 수거한다는게 믿어지지않을만큼 황당한 일입니다. 게다가 안전하지 않은 방사선물질까지 확인된 매트리스를 남들쉬는, 겨우쉴수있는 주말에 수거하라뇨. 금일 오후 남편이 일하는 도중 우체국에서 주말에 약속있는사람은 모두 취소하라는 방송을 듣고 연락이왔습니다. 저희는결혼한지 6개월된 맞벌이 신혼부부입니다. 저에겐 제남편이 앞으로의 저의 아이의 아빠이자 가장입니다. 왜 우정사업본부가 남의 가정에서 쓰던 매트를 수거해야하나요. 철회해주세요. 살면살수록 알면알수록 정말 이 나라를 떠나고싶다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num_agree": 70, "petition_idx": "268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진침대 우정사업본부 수거 철회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며칠 전 영화 [쥬라기 월드: 폴른 킹덤]이 세계 최초로 개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개봉한 지 며칠만에 특정장면 삭제 논란이 발생하였습니다. 영화 내용을 직접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분명 해당 작품의 전작과 오마주가 되는 중요한 장면이었는데, '잔인할 수 있어 높은 관람등급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수입사가 삭제를 하여 개봉한 것이었습니다. (참고기사: 1,2번 링크 *스포일러 주의) 한편 국내 심의결과(3번 링크)와 영국 심의결과(4번 링크)를 비교해 보면, 약 40여 초가량의 분량이 국내 개봉판에서는 삭제가 되어있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계 최초로 개봉을 하면 뭐합니까? 이 사실을 이제서야 알게 된 300여만명의 관객(글 작성 시점)은 사기를 당한 거나 마찬가집니다. 마치 해당 영화를 세계 최초로 개봉한 이유가, 삭제장면 논란을 최소화시키려고 했다는 의혹마저 들 정도입니다. 이래놓고 삭제 논란이 커지자 수입사 UPI 코리아는 오히려 적반하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5번 링크 참조) 이러한 행위는 몇년 전,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유언비어 유포를 단속하겠다고 국민에게 협박한 전 정부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감독이 승인한 공식 버전이라고요? 다른 대다수 국가 개봉판에 비해서 삭제된 분량이 있는데 단지 감독이 승인했다고 해서 국내 관람객들이 과연 수용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감독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을 '글로벌 호구'로 생각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논외이긴 합니다만, 일부 국민들이 해외 물건을 직구하는 이유 중 하나가, 공식 수입품이 가격 또는 품질이나 제품 구성이 현지 판매제품 대비 부실하거나 환율 대비 부적절하게 비싸기 때문입니다. 단지 '공식 버전'이라는 이유로 '한국형으로 수정된' 문물을 국민이 무작정 수용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4월 말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가 국내에 개봉했을 때에는 번역가 논란으로 인해 한바탕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작품을 번역한 박지훈 번역가는 기존의 디즈니(마블, 픽사, 디즈니 애니 등) 번역자막의 부실함으로 문제가 되었는데, 이를 통제할 제도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잡음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1980년대가 아닙니다. '표현의 자유' 문제로 검열을 받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상영 시대가 되면서 '수익성 극대화'라는 이유로 수입사 또는 배급사에서 '자발적으로' 가위질하는 풍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말에도 수입영화 임의 삭제로 '국제망신'까지 초래한 적이 있었는데 국격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행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참고링크: http://v.media.daum.net/v/19970714000000995?f=o) 만약 이러한 사태가 지속이 된다면, 다른 대작 수입영화도 '세계 최초 개봉'을 내세우면서 대한민국에서는 온전하지 못한 영화를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국내영화마저도 앞으로는 '개봉등급 완화'라는 이유로 국내판은 '삭제판'을, 해외 수출판은 '완전판'을 보게 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세계 최상급 상영관을 보유한 나라에서 말입니다. 이 청원은 청와대 차원에서 수입사 UPI 코리아 및 디즈니 코리아의 사과 및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는 법과 제도를 악용하여 국내 영화 관객에게 피해가 끼치는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게 된 제도적 허점을 보완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영화 등급분류 제도를 다음과 같이 개선할 것을 청원합니다. 우선 수입영화의 등급분류가 발생할 때, 최초 심의라고 하더라도 개봉(제작)국가 동일 상영작 대비 장면의 삭제 또는 변동(블러처리 등)이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정당한 사유를 기재하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버전'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지 개봉판 대비 삭제 또는 변동장면이 있다면 그 사유 기재를 의무화하는 것이며, 어떤 장면이 삭제되었는지를 기재하라는 것이 아닌, 무슨 이유로 해당 장면을 삭제/변경했는지 기재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수입영화의 더빙 및 자막 번역담당자의 실명 또한 의무적으로 명기하도록 개선을 요청합니다. 영화 크레딧 자막에 넣으라는 것이 아니라, 영화진흥위원회 등급분류 결과에 명기하도록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제도를 보완해야, 설사 삭제된 장면 또는 잘못된 번역으로 국내 개봉이 되더라도 이러한 점을 사전에 알 수 있기 때문에 수입사의 횡포로 인한 관람객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3D/IMAX 등 특수포맷이 있을 경우 별개심의가 아닌 대한 통합심의를 하도록 제도 개선도 요청합니다. 단지 똑같은 내용에 구현 방식만 다를 뿐인데, 불필요하게 행정력 및 세금을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재심의가 발생할 경우 재심의 비용을 완화하도록 개선 또한 필요합니다. 강화할 규제는 강화하되, 완화할 규제는 완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등급 분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명문화하여, 비슷한 주제·폭력성·공포감을 가졌음에도 영화마다 제각각으로 분류되는 일이 줄어들도록 개선을 청원합니다. [쥬라기월드]의 등급 및 삭제 논란도 결국 등급 분류 문제에서 비롯된 점도 있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수입사의 농간이 계속된다면 극장을 찾는 관객은 점점 줄어들 것이고, '온전한 영화'를 보기 위한 불법 다운로드 행위가 증가하여 부가적인 피해를 야기시킬 것입니다. '부실한 수입영화'로 인한 관람객의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불필요한 국민청원이 지속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영화 등급분류 제도 및 법령 개선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68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쥬라기월드] [어벤져스]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영화 등급분류 제도 개선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정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1 항 아시죠.. 국 민 잘 살펴주세요 .... ㅠㅠ 국민이 주권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8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십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저는 수원에 사는 한 남자 고등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오늘 야자가 끝나고 오던 도중 노래가 아파트 단지내에 울려퍼지고 있는것을 느꼈습니다. 당시 시간이 10시 30분이 넘었었고 처음에는 잘못들은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노래소리는 끝나지 않고 11시 가까이 되서야 끝났습니다. 이렇게 개념없이 선거홍보하는 후보들이 과연 참된 정치인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밤 10시가 지나면 아파트에서 피아노도 못치게 하는데 아파트 단지에 소리가 울릴정도로 선거홍보하는게 가능할거라고 생각들진 않습니다. 이런 개념없는 정치인들은 그냥 후보로 들수 없게 해주셧으면 좋겠습니다. 뜬구름같이 근거도 아무런 해결방안도 없는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일로 피해입은 사람들이 적었으면 하네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68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념없는 선거홍보하는 사람들 처벌할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두발자유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8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두발자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개망나니 정태옥의 망국적 개소리인 이부망천의 신조어를 모든 방송과 신문, 모든 포탈에서 사용을 금지 시켜 주십시오. 그 이유는 1. 지역차별적인 신조어 입니다. 모든 지역을 단지 서울이 아니라는 이유로 서열화 및 차별화 시키고 있습니다. 정태옥 개망나니가 독재 정권유지를 위하여 영, 호남을 차병 이간질 시켜 정권을 유지 한 것처럼 정태옥 이 망나니가 자신과 그 일당의 이익을 위하여 또 다시 수도권을 이간질, 차별화 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2. 인권과 평등의 문제 입니다. 정태옥 개망나니가 단지 서울에 거주 하지 않는 인천과 경기도 모든 수천만 주민을 이혼자. 경제적 실패자로 만들어 인권을 모독 하고 있습니다. 이혼한 부부와 그들의 자녀, 사업에 실패한 가장과 그들의 가족, 여러 이유로 경기 인천에 보금자리를 꾸민 가족, 수도권에 신혼집을 꾸민 신혼부부, 서울에 직장을 얻어 수도권에 주거를 해결한 새내기 직장인등 모든 국민을 단지 서울에 거주 하지 않는다는 단 한 가지 이유로 인생의 패배자를 만들어 버린 신조어 입니다. 설사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천, 경기에 주거지를 만든다 해도 이부망천과 같은 개망나니 신조어로 그들을 조롱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 유린입니다. 3. 아동, 청소년, 여성의 인권에 대한 문제 입니다. 정태옥 개망니의 이부망촌이란 말을 인천, 경기도의 어린 학생들이 듣고 그 뜻을 이해하였을 때 그 어린 학생들의 아픔과 부모에 대한 이유 없는 원망, 사회에 대한 깊은 불신은 누가 책임 질것입니까. 어린학생들에게 희망찬 미래를 제시를 못할망정 이부망천이란 개망나니 소리를 듣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인천, 경기도의 수천만 주부에 대한 인권모독 입니다. 남편의 직장, 아이들의 학교는 여러 이유로 인천, 경기도에 거주하며 남편과 자녀의 미래를 위해 희생한 여성들에게 단지 주거지가 서울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순간에 남편과 자녀를 경제적 패배자로 만든 신조어 입니다. 이부망천이란 신조어는 망나니 정태옥의 개소리일 뿐 우리 사회, 우리 국가에서 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개소리 입니다. 즉시 모든 방송, 신문, 포탈등 인터넷에서 금지어로 지정하여 사용을 금지시켜 주시기를 청원 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68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부망천을 금지어로 지정하여 모든방송과 인터넷등에서 사용을 금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국위선양이라는 이유로 올림픽 메달리스트와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선수들에게 주어지는 병역면제 혜택을 폐지하고자 하는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1980년대 프로스포츠의 출범과 동시에 지금까지 스포츠가 사회에 많은 공헌을 하며 국민 생활에 일부분이 될 정도로 많은 발전을 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나라와 국민의 힘든 시기에도 우리는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을 보며 어려웠던 시기를 헤쳐나가곤 했지요. 이러한 사회적 배경의 이유로 올림픽 혹은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을 딴 남자 선수들에게 병역면제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대에 사는 우리들로서는 그 스포츠 행사들이 더 이상 우리들로 하여금 위로나 희망을 주기에는 너무나 많은 문화 스포츠 컨텐츠들이 널려 있습니다. 더구나 메달리스트들에게는 연맹 혹은 협회의 포상금과 평생 지급되는 연금이란 국가적 보상이 따름에도 불구하고 남자 선수들에게만 국한되어있는 병역면제 혜택을 주는 건 과도한 국가적 보상이라 생각이 듭니다. (국가는 체육선수들을 위해 국군 체육부대를 운영하고 있기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선수들에게 충분한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세계대회에서 메달을 따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어려움과 수고의 정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에게 병역면제까지 준다는 건 평등에도 위배된다 생각합니다. (예컨대 축구나 농구는 핸드볼 등의 구기 종목은 아시아에서 저변확대가 많이 되어 금메달 따기가 어려우나 상대적으로 야구는 한국 일본 대만이 주로 하는 스포츠라 나가면 무조건 동메달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금일 AG 야구대표팀의 엔트리 발표 후 온라인 기사의 국민적 댓글이 화제입니다. 모 선수가 병역면제를 위해 상무와 경찰청 입단을 보류했다는 기사는 야구를 잘 아는 사람이라면 익히 들어봤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님. 태극기를 달고 국가대표가 되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병역면제(회피) 목적으로 선수을 선발하고 본래의 취지를 퇴색케하는 일부 종목의 부조리를 없애고자 한다면 반드시 국제대회 입상자에게 주는 병역혜택은 더이상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스포츠 정신은 메달이 아니고 참가의 목적이라는 점을 국민과 선수 모두 느끼도록 바꾸어 주십시오. 그리고 가슴의 태극기가 병역면제의 수단이 더 이상 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간곡히 청원 올립니다. - 대한민국 예비역 병장 올림 -", "num_agree": 240, "petition_idx": "268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에게 주는 병역혜택 폐지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1", "end": "2018-07-1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6월 9일 오후 3시경 혜화역에서 시위여성들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당시 저는 휴대폰을 보면서 그 주위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위 연설하시는 분을 보고 길을 잠깐 멈추어 경청하고 있었구요 그런데 어떤 한 여성분께서 제 휴대폰을 보시더니 카메라로 찍지말라고하시더라구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듣던 여성분들과 연설을하시던 여성분께서 저에게 \"찍지마!\"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안찍었다고 반박했으나 직접 카메라를 확인해야겠으니저보고 달라고 그러시더라구요. 저는 무슨 권한으로 당신이 내 휴대폰 앨범을 보냐 하였고 그러면서 몇 차례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저 말고도 주변에 사진을 찍고 계시거나 방송국 기자로 보이시던분들도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만 그런 요구를 한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나중에는 하나둘씩 모여 6-7명의 여성들로 부터 둘러싸였고 잠시후에는 몇십명이 넘는 여성들이 모여서 저를 둘러싸더군요. 그리고 언성이 높아졌고 실랑이를 하던도중에 어떤 한분이 제 정강이를 발로 찼고 이어서 다른분들은 제 손에 있던 휴대폰을 뺐으려고 했습니다 결국 주변에 있던 경찰분들께서 제지하셔서 저는 빠져나올수 있었습니다 경찰분들은 제가 시위여성분들과 언쟁하는 모습만 보신듯합니다 그리고 시위여성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말했을땐 이미 그들은 떠나고 없더군요 주변에 CCTV가 있던것도 아니었구요 경찰분들은 실랑이가 끝날때쯤 오셔서 사태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남성분 글을 보고 저만 당한게 아니었다는걸 알았습니다 지금 집에 와서 생각하니 제 자신에게 화가나고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68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번주 토요일 오후 2~3시경 사이에 혜화역에서 시위여성분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신분들 있을겁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여성가족부가 만든 셧다운제 제도 때문에 많은 청소년들이 23:00시 또는 00:00시에 게임이 강제로 종료가 됩니다. 청소년들에게 늦게까지 게임을 못하게 해서 정신적 건강이나 신체적 건강을 지킨다고 하지만, 늦게까지 학원에 있거나 공부를 하다가 스트레스 풀이용으로 게임을 하려는데 셧다운제 때문에 게임을 못한다면? 오히려 그게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를 자극시키고 건강에도 더 좋지 않을것입니다.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려는 청소년들은 부모님의 정보로 만든 계정으로 게임을 합니다. 이 또한 개인정보 도용이 될수있고 부모님 정보로 된 계정을 쓰는 청소년들은 죄책감속에서 게임을 해야합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게임을 못하고 스트레스만 쌓여가죠. 게임 중독과 건강문제로 그런 제도를 만들었겠지만 청소년들의 삶의 낙인 게임을 뺏어가는거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8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 셧다운제 폐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비트코인채굴기", "num_agree": 1, "petition_idx": "268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교의 재활용"}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지금사회는 잘못된 성지식과 페미니즘이 양성평등을 위한것이라며 옹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애초에 페미니즘은 이름부터 여성주의사상 이며 평등주의인 이갈리타리아니즘 이랑은 달라도 너무다릅니다.이러한 잘못된 지식을 저학년 때부터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8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에서 제대로된 양성평등,성교육을 실시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국대를 선수능력 위주로 뽑겠다는 분이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모든 야구팬들이 알고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선동열 감독과 코치진 사퇴 청원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68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동렬 감독  이하 코치진  사퇴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대통령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선출하는 것 입니다. 시장 구청장은 지역 시민 구민이 선출하는 것 입니다. 교육감은 학생들을 위한 인물을 선출하는 것 입니다. 하지만 교육감은 성인들이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은 학생들을 위해 존재하는 인물 입니다. 하지만 교육감을 투표하는 사람은 성인입니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인물을 성인들이 뽑을 권리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교육감 투표 권리를 부여하여 투표의 소중함을 느끼고 자신들에게 필요한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 전적으로 100%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자신들의 행동에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기에 학생 50% 성인 50%의 투표율을 반영하여 백분위를 통해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는 생각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국민이 선출하고 국민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여 탄핵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에게 투표의 소중함을 느끼고 투표를 통해 생활하는 환경의 변화를 알 수 있도록 선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8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감 후보 성인50% 중고등학생 50%의 투표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고등학생의 인권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현직 시간선택제로 들어온 공무원입니다. 지금까지 일 해온 결과 정말 최악의 일자리 라고 생각합니다. 1. 승진문제-전일제에 비해 2배가 걸려서 저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들보다 승진이 늦어 후배들에게 은근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2. 급여 및 복지-모든 급여나 복지가 기본급에 따라 산정되고 있어 월급도 반토막 인데 업무량은 훨씬 많습니다. 3. 상대적 박탈감-현 정권의 정책에 따라 계약직은 정규직화 되어 많은 처우개선이 이뤄지고 있는데 저희만 아무러 개선의지가 없습니다. 이럴줄 알았으면 계약직으로 들어올껄 후회가 되네요 계약직들을 정규직화 하기위해 현재 정규직 채용(계약직들이 입사하기 쉽게 서류, 필기, 면접전형에서 많은 가점)을 두어 형평성에 어긋나게 채용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4. 채용형 시간선택제의 이직률의 보면 얼마나 않좋은 일자리 인지 알 수 있습니다. 5. 일과 과정의 양립의 위해 만들어진 일자리가 과연 누구를 위한 일자리 인지 의문입니다. 급여가 100만정도라 결혼은 커녕 연애조차 꿈도 못꾸고 있습니다. 출산율을 높히기 위해서 노력중인 걸로 아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에 화가 나네요.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필요하다고 공감하지만 채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정말 최악의 일자리라고 생각힙니다. 제발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68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채용형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폐지해주십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감독을 바꾸던가 비공개경기를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비공개경기를 못하게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8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 축구"}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도로를 불법점거한 유세차량에게 비켜달라는 항의의 클락션을 울린 운전자를,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선거방해라며 공갈협박한 선거운동원들을 동영상으로 목격하였습니다. 선거유세로 인해 소음공해 및 교통 체증 및 사고 유발로 불편을 겪는 시민이 많다는 기사도 많이 보았습니다. 나라의 일꾼을 자청하는 분들이 오히려 갑질하며 불법행위를 너무나 당당하게 하는 모습에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선거 운동이 면죄부가 됩니까? 왜 법을 더 잘 지켜야 할 분들이 오히려 범법행위를 하고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칩니까? 어떻게 불법을 저지르고도 오히려 더 당당할 수 있습니까? 왜 그들은 처벌 받지 않는 것입니까? 바로 저런 태도에서 법 위에 군림하는 박근혜 최순실 우병우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정치인이면 무슨 짓을 하든 암묵적으로 용인되는 이런 분위기, 더 이상 놔두어서는 안됩니다. 누구든 상관없이 불법주차 하면 딱지 끊어 주십시오. 특히 정치인이면 가중처벌 해 주십시오. 선거유세 관련법 속히 만들어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8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행위에 갑질하는 선거유세 처벌 법안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1987년도에 일어난 6.18 민주화 항쟁으로 다수의 사상자 및 부상자가 발생했고 경찰들이 압박 수사와 물고문을 한거에 대해서는 전두환 대통령은 2년만에 교도소에서 석방되었으며 지금까지 잘살고 있으며 그때 당시에 전두환 전 대통령을 도와주고 뒤에서 밀어준 사람들은 잘 살고 그때에 자식들 잃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을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8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6월민주화운동"}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하고 국민의 부담을 보다 더 줄여 준다는 생각을 한다면 수소전기차의 충전소 보급을 하루빨리 늘려서 기업의 대외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우리나라의 공기질 개선으로 국민들이 마음껏 거리를 활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앗아 간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선은 충전소를 국가의 예산을 지원해서 건설할 것이 아니라 대기업들이 참여하게 하여 국가의 예산을 줄여서 대외적으로는 기업들의 경쟁력을 끌어 올리고 대기질(환경)을 개선함으로서 국민들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중소기업을 위해 대기업의 참여를 막는다면 우리 국민들은 언제 수소전기차를 제대로 운용할 수 있으며 기업의 경쟁력은 곧 국가의 경쟁력이기도 하거니와 나라의 예산을 절약할 수 없는것이 아닌가 이 말이외다. 그렇잖아도 지금의 시기가 기업들이 상당히 힘들어 하고 있고, 실업률은 높아만 가는데 이러한 충전소 건설만 하더라도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기업이 활기가 생겨나지 않겠는가 하는 말이외다. 근시안적으로 바로 앞만 보지 말고 미래를 보고 정책을 조율하여 준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보다 빠른 정책 결정으로 없는 서민인 저도 수소전기차를 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소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8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소전기차 공급을 위해 정부의 예산을 자꾸 늘여서 집행할 것이 아니라 대기업에도 수소충전소 설치에 대한 문호를 개방하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대통령님 . 최저임금으로 너무나도 힘든자영업자이지만 나라에서 정한법이니 받아들여야지요. 그래서 최저임금으로 알바쓰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그것도 주말알바만 써요. 그런데 주말알바가 대학생졸업반이였어요. 면접볼때는 한달뒤 실습인거 속이고 면접을 보더라구요. 본인은 다 알고있으면서요. 그리고 가르치는과정도 힘들고 우린 면접볼때부터 오래다니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달 잘 다니다가 내일 토요일 나오는날인데 금요일날 실습도 그렇고 사정이 생겨서 못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주에 행사가 있어서 그러니 담주주말까지 해달라고 했습니다.그리고 사람 구할때까지는 도와달라고 했습니닺 그랬더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다음날 토요일 30분만 늦겠다고 하더니 안나와버렸습니다. 계속 연락을 취했죠. 나와서 일하고 사람 담주까지 구할테니 담주까지 일하고 좋게 인수인계하고 돈받아가라구요. 그러더니 문자해도 답도 없고 전화 10통넘게 했습니다. 당장 손님들은 오지 혼자 전전긍긍하니깐요, 전화를 안받더군요. 22살이라 어려서 그러니 문자로 이대로 끝내면 나중에 얼굴볼수있으니 와서 일하고 돈받아가라고 해도 연락도 안오고 끝 담주도 사람은 구했으나 처음온 사람이라 손님들이 몰릴때 몰려요. 한가할땐 한가한데요. 행사가 있었지만 알바때문에 갈수가 없죠. 그런데 손님이 갑자기 몰리고 초보자를 가르칠시간도 없고 손님들은 불만이고 저희 매출은 손해를봤죠. 다음날도 같은상황이구요. 아무연락없이 두주말이 지나가 그 친구가 연락이왔더라구요. 죄송하다고 일한거 돈달라고요. 일한거 돈이요. 당연히 주죠. 누가 일한거 돈안주는사람입니까? 일한거 돈줍니다. 근데 두주말에 그냥 무책임하게 안나오고 저희 매출은 누가 보상합니까? 그건 누구한테 돈받아야합니까? 일한거 돈 안주면 신고한데요. 와서 받아가고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얼굴보고 사과하라고요. 그런데요. 자영업자는 바보입니까? 저런 무책임하고 자기 안나올때 안나오고 저 2시간 늦을께요. 저 30분 늧을께요.가 당연하구요. 그시간에서 돈 빼세요. 너무나도 당당합니다. 저희는 생업입니다. 1시간 7600원 빼는게 중요한게 아니구요. 제시간에 출근해서 일하고. 그만둘때도 다음사람 차질없도록 사업장에 피해안주고 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바가 갑입니다. 자영업자는 손해배상청구하는법은 없나요? 메스컴에는 자영업자가 알바들 돈안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만 나오지 .... 자영업자들 알바피해사례는 왜 안나오나요? 전 너무나도 꾀씸합니다. 인수인계하고 서로인사하고 끝나면 사업장피해도 안가고 차후 만나도 서로 인사하며 끝나는데 ~~~도대체 왜 그럴까요? 아주계산적으로 사람 엿먹이고 나중에 돈 달래요. 일한거 돈 줍니다. 제발 알바입장에서만 생각하지마세요. 저같이 알바때문에 속썩는 사업장 한둘이 아닙니다 자영업자는 알바법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65, "petition_idx": "268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알바가 갑인 대한민국!! 자영업자들  알바피해보상 제도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네이버와 같은 포털사이트에 여성가족부를 치면 영어로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라고 나옵니다. 여성의 권익 증진을 하되, 성 평등을 추구하는 거죠. 그런데 혜화역 시위 현장을 보고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혜화역 시위, 성차별에 억눌린 여성분노 폭발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시위 현장이 어떤지 보고 하는 말일까요? 저는 지방에 살기 때문에 직접 시위 현장에는 가보지 못했지만 유튜브를 통해 시위 현장에서 어떤 구호가 외쳐지는 지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자X루, 재X해라 등의 고인 모독적이고 남성 혐오적인 발언을 구호로 외치며 시위를 전개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베 폐쇄를 검토한다고 예전에 기사 하나를 본 것 같습니다. 이게 일베랑 다를 게 뭡니까? 고인 모독을 하며 비하 발언을 서슴지 않는 것을 보면 별 반 다를 것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회악 또한 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의 장관이라는 지위를 달고 있는 사람이 이런 시위가 어떤 시위인지 정확하게 인지하지도 못 한 채 단순히 여성분노의 분출이라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성가족부가 추구하는 여성의 권익 증진인가요? 여성의 권익이 증진되기 위해서는 남성은 비하받아 마땅한 존재로 여겨지는 겁니까? 성 평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성별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여성가족부는 여성 우월주의를 향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성 평등을 추구한다면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시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바로 잡아야죠. 저는 여성가족부가 지금 시점에서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굳이 여성가족부라고 따로 부처를 운영해야 하나라는 회의감이 듭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268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대한민국 축구의 발전을막고 자기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것밖에 모르는 인간들은 없어져야 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8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 해체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지금은 6.13선거를 앞두고 많은 예비 의원들이 선거 유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엎드려 절하고 손한번 잡고 네거티브 유세를 하며 어떻게든 당선이 돼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십니다. 저도 유권자로서 국민의 권리를 다하기 위해 사전투표를 마쳤습니다. 투표를 하면서 드는 생각이 난 이렇게 많은 생각과 시간을 투자해 투표를 하러 왔는데 과연 내가 뽑은 사람이 제대로 일을 할까하는 고민이 지금도 있습니다. 국가의 일이라는게 어렵고 쉽지많은 않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처리해줘야 할 사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를 하지 않고 온갖 핑계로 넘어가고만 있습니다. 많은 월급을 받고 제대로 된 일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일반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잘리고 말것입니다. 이에 국회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국회 의원들에게도 이와같은 일이 반복이 된다면 강제 해고라든지 월급을 반납하는등의 강력 조치가 있기를 원합니다. 국회의원이라는 명목으로 받는 면책특권 등 특권들을 일을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기를 강력히 바라는 바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8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직무유기에 대해 강력히 처벌을 바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1.국내상황 1).6.13 지방선거~ (1).12군대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경북에 무소속 1명을 제외한 11명의 더민주 의원이 당선 될 겁니다 (2).광역시및 도지사 선거~경북도지사는 한나라당 1명,대구광역시장은 한나라당과 더민주의 경합,제주도지사는 무소속 원희룡과 더민주 문대림의 경합,이외 13군데의 특별시장,광역시장및 도지사는 더민주가 당선 (3).시.군.구청장및 지방의원~영남은 더민주와 한나라당이 누가 50%를 차지하느냐를 두고 경합 할 겁니다. 기타 전라도,충청도,강원도,경기도,서울,제주도는 약 80~90%가 더민주에서 차지 할 겁니다. -지방선거가 끝나면 지방의 적폐세력과 불법적인 관습을 타파해 나가야 할 겁니다. 2).대법원의 편파 판결에 따른 신임 대법원장의 판결~ 고민이지요,고참 판사 들은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의 청와대와의 협조로 이루어진 판결은 사실 무근이라는데에 동조하고, 전국의 법관 65% 이상은 혐의가 의심되니 특별검찰이나 국회 청문회나 국정감사를 해야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저의 생각에는 6월 13일 이후에 신임 대법원장은 특검을 수용하여 전임대법원장 양승태와 일부 고위층 법관및 법무부 간부가 검찰조사를 받으리라고 봅니다.-결과가 미미하면 청와대에서 '고위공직자 수사처'신설을 하리라고 봅니다. 3).옥신각신~'미투','노동계의 최저임금 저항','대한항공 오너의 갑질','메트리스의 원자물질 피해보상','옥시사망자의 투쟁','의사들의 의료수가 현실화 투쟁',등.등 -집안에 가둔 닭을 풀어 놓으니,하늘로,산으로,강으로 막 달아나는데,이제 밤이 되어 가는 대에도 집으로 들어올 생각이 없는 것같죠. ~앞으로 4년 남은 문재인 정부(이번 지방선거의 지방정부와 함께)내에 모든 적폐를 어느 정도 청산하고,얼울한 백성이 법에 호소하면 구제받는 뭐 그정도는 만들어 주어야 나라이지 2.국외상황 1).북.미회담~ 만 30시간 정도 남았어요.내 알기로는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에서 북한은 핵 반전소 건립을 희망하는 데에 따른 합의가 않되는 것 같네요, 핵물질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미국으로 반출하는데에는 북.미간에 합의 한 것같고. '종전 선언'문제를 트럼프가 언급하자,중국에서 우리도 당사자이니 협상테이블로 참여의사를 밝히니, 요즘 언급이 없어서 문재인대통령의 싱가폴 참여가 무산 될 가능성이 있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 됨. 2).G7 회의~몇일 전에 케나다에서 미국은 '관세 부과'를 타 국가 들은'관세 철폐'를 서로 주장하다가 트럼프는 중간에 싱가폴 간다고 하여 합의가 무산되었지요. 3).미국의 트럼프식 정치~미국내의 지지층에게는 큰 호응을 받고 있고,그 지지층을 위해 현재의 세계정국을 풀어 나가는데에, 북미회담은 좋은 성과를 기대하지만,그 결과가 미국 의회에 통과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북미회담의 절차> (1)북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미국 대륙으로 반출-(2)핵 전문가의 북한 내에서 검증-(3)유엔에서의 북한의 경제재재를 해재-(4)북한과 미국에 연락사무소나,대사를 설립-북한의 발전소(핵?,가스?석탄?석유?수력?풍력? 등) 건립-철도건설-공단설립- (4)단계 까지를 2년 내에 트럼프 재임시까지 성과를 내려하는데,미 의회가 건림돌이죠. 않되면 (3)단계까지도 트럼프의 의지로 가능하다면,하면 우리로서는 좋은데...", "num_agree": 1, "petition_idx": "268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외 상황"}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우리 아이(미성년자는 아닙니다)가 지난주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피해는 새마을금고에서 주로 입었고, 다른 은행에서 다행히 막아주어 지금보다 더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새마을금고에서는 아무런 제제 없이 본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5천만 원 가까운 돈을 인출해 주었습니다. 우리 아이는 금액은커녕 계좌번호, 통장 비밀번호도 모릅니다. 개설만 했지 평소 제가 관리하는 통장이니까요. 본인이 왔다는 이유로 통장 분실 신고 후 시키는 대로 비밀번호도 즉석에서 바꾸어 가며 당했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마을 사람들만 드나드는 \"마을금고\"인데, 개설했던 동네 금고에 확인만이라도 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큰돈을 찾을 때는 의심 정도는 하고 도와주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인이기 때문에\" 금고 측에서는 잘못이 없고, 안타까운 마음조차 전하지 않는 중앙회 직원들도 원망스럽습니다. 보이스피싱범들이 전라도 새마을금고 대포통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포통장을 개설한 그 새마을금고 직원은 보이스피싱 당한 사람 중에 처음으로 이틀 만에 전화한다며 비아냥거리더군요. 2-3개월은 기다리라고요. 이런 허술한 새마을금고를 믿고 돈을 맡긴 어리석음에 분통이 터집니다. 새마을금고는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지킨다는 행안부가 관리한다던데 그 이름에 걸맞게 국민을 보살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8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피싱 막지 못한 새마을금고의 허술함"}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광화문 세월호 천막은 언제까지 방치를 할건가요? 대한민국의 심장 광화문 미관상 정말 보기 좋지않습니다 세월호 사고로 숨진 분들께는 미안하지만 몇년이 흘렀는데 이제 철거할때도 되지 않았나요 철거한 그 자리에 대한민국 대형 태극기를 펄럭이는걸 보고싶습니다 서울 특별시 관계자께 꼭 부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8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화문 세월호 천막 철거하고 그 자리에 대형 태극기 휘날리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신체검사중 2차 심리검사 대상자 기술행정병 지원 제한 없에주세요. 2차심리검사를 받은 대상자 모두가 정신이상자가 아닙니다. 신체검사중 인성검사에서 최근 우울한일이 있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2차심리검사 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로인해 대학생들은 자기 전공을 살리기 위해 기술행정병에 지원이 제한이되서 많이 좌절도 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군인으로 갔을때 최대한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길로 가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8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체검사중 2차 심리검사대상자 기술행정병 지원 제한 없에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저 시위를 방송국에서 제대로 샅샅히 알려서 보도 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지만 저런 논리도 없고 문란한 말을 마이크에 대고 공개적으로 외치고 몰카라는 불법을 공개적으로 미러링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시끄럽고 교통들,그리고 고생하시는 경찰님들한테도 욕하는 저런 무뇌인 사람들을 해산 시키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68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개적으로 문란한 말에다가 법을 어기는 짓을 하는 혜화역 페미 시위를 강제 해산 시겨 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학원에서 공부하는데 선거운동 한답시고 노래를 엄청 큰소리로 틀어놓고 ...... 층간소음을 잇는 선거운동 소음도 생길정도로 시끄러웠습니다..... 선거운동 할때에 소음 기준이 있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8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원앞 선거운동 소음기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일반인들은 학업과 업무를 중단하고 2년여의 시간을 국방의 의무를 다하며 보냅니다. 그렇기에 운동선수의 상무, 경찰청 입대는 그 자체로도 특혜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 특혜도 마다하고 군 면제를 욕심내는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LG트윈스의 오지환 선수입니다. 작년 상무, 경찰청의 입대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신청하지 않고 오직 '2018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 선발되고 싶다는 의견만을 말해왔습니다. 상대적으로 금메달을 따기 쉬운 야구 종목 특성상 이는 노골적 병역기피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LG 트윈스와 국가대표 코치인 유지현 코치는 국가대표를 정하는 자리에서 노골적으로 타팀 선수들을 비방하며 오지환 선수를 추천했다고 합니다. 이는 과거 연예인, 운동선수들의 병역브로커가 했던 행동과 그 의도의 본질이 다르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대한민국 예비역의 한 사람으로서 그 누구에게도 특혜가 주어지지 않는 모두에게 공정하고 평등한 국방의 의무가 되길 바랍니다. 오지환 선수의 병역 기피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28, "petition_idx": "268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LG 트윈스 오지환 선수의 병역기피 조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국민 세금으로 축구하러 간 선수들이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경기 보여주지도 않는데 지원해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8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국가 지원 중단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안녕하세요 경상북도 포항에서 자라 지금은 서울에서 자취를 하며 비싼 물가와 월세 등 으로 힘든 타지생활을 하고있는 20대 중반 청년입니다 아는사람하나 없는 서울에 올라와 힘들게 취직하여 현재 경비업체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야간근무가 있다보니 대학교 문턱도 못 밟아본 저로써는 한달 수입이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7월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로제 때문에 저는 서울생활을 접고 지방으로 다시 내려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주 52시간 근로제의 취지는 좋은 의미 입니다만 이것은 국민들의 생활수준에 따라 더욱 힘들어 질수 있겠단 생각이 들어 몇 글자 적어 봅니다 제 월급은 200만원이 약간 넘습니다 이것으로 월세도 내야 하고 생활비도 필요하고 휴대폰 교통비 이것저것 내고 쓰다보면 저금은 커녕 월급은 통장을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지금 처럼 월급 받으며 지내도 앞길이 막막한데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된다면 월급은 당연히 더 줄어들겠죠... 그렇다고 해서 월세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물가가 하락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과의 시간이나 연인과의 시간 또는 개인적인 취미생활은 할 수 있어 좋은 시간이 될 수 있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가족이나 연인과 밥먹을 돈 취미생활을 즐길수 있는 돈이 없어 그 남는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해야할 심정입니다 무작정 근로시간을 단축 할 것이 아니라 그로인해 생길수 있는 문제점들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인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무작정 근로시간을 단축 시켜 노동자들의 월급이 줄어들었을때 저와 같은 일반 근무자들은 이 힘든 사회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번에 시행될 52시간 근로제를 시행한단 얘기를 듣고 예전에 아는분께 들은 말이 생각납니다 ‘돈만 있으면 존나 살기 좋은 나라다 대한민국’ 다시한번 생각해주십시오 본인들의 이익만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살수있는 방안을 찾아주십시오!!! 긴 글 읽어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68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근로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경찰 보안과 불법 사찰을 감찰해 주세요 2012년부터 아무 죄없는 일반인을 불법 사찰하고 있습니디 사찰 첫날부터 간첩으로 설정해 놓고 막대한 자금과 인윈으로 제 집 근처에 아파 트를 얻어서 대규모 조직으로 할일없는 보안과 경찰들을 먹여 살릴려고 국민의 혈세를 물 쓰듯 하고 있습니다 경찰 특히 보안과 경찰 들은 개인 인성도 악질입니다 내사자 대상자 뿐만아니라 제 아내 아이들을 해치고 있습니다 간첩 조작이 힘들자 정신질환자 조작을 시도 하고 그것도 여의치 않자 저를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해치고 있습니다 전기 충격 전자 충격 등등 갖가지 방법으로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님 이 싸이트 관계자님 직무유기 하지 마십시요 적폐중의 적폐가 용공조작 아닙니까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댄데 이렇게 버젓히 보안과 경찰이 국민을 상대로 악행을 저지르고 있나요? 청와대 전화 한통 이면 경찰 내사를 받고 있는지 없는지 알수 있지 않습니까 불법을 만행을 처리해 주십시요 경찰 보안과는 악마 집단 입니다 한 사람을 한 가정을 괴롭히다 못해 파괴하고 있는 중 입니다 청와대에서 처리 안해 주시면 제가 대통령님을 청와대로 찾아가서 만날겁니다 꼭 찾아가서 그동안 민원냈던것 호소 했던 상황을 말씀드려 꼭 해결할겁니다 그러니 청와대에서 저를 면담 시켜 주시던가 상담하시던가 조치를 취해 주십시요 꼭 경찰 보안과를 감찰 해 주세요 경찰을 처벌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8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보안과 경찰은 불법 사찰을 중지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청원할께 하나 더 있지만 우선 이거부터 청원하겠습니다. 저는 얼마전 사이버피해를 당해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관련자료와 충분히 범인을 잡을 수 있는 증거등을 수집해 넘겼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저에게 연락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피해본 돈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은행은 경찰에게 물으라 하고 경찰은 은행에서 안되면 안된다고 서로 회피하기만 합니다. 저는 300만원을 피해를 봤고, 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경찰들이 안하면 내가 찾아서라도 죽여버리려 했습니다. 충분히 찾을 수 있다는 말이죠. 하지만 내가 찾게되면 영화에서나 보게되듯 복수극이 되어버려 저놈죽이고 나도 죽는 꼴이 될거 아닙니까 제 힘으론 부족한 일이라 생각도 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찾아 죽여버리고 말겠다는 생각에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에는 경찰의 책임이 없다고 해야 할까요?? 돈 300이 아까워서?? 아닙니다. 경찰이 그 범인들만 잡아줬다면 진짜 왕이 어디에 있건 한국에 있는 범인들이라도 잡았다면 내가 이리 분통이 터지지는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제가 어찌해야 할까요?? 저 아직 젊습니다. 지금부터 힘을 기르고 돈을 모아 그놈들 하나씩 찾아내지 못할것 같습니까? 다 죽여버릴 것입니다. 왜냐구요? 경찰이 안해주기 때문이죠. 경찰이 해주지 않는 이유중에 하나에는 잘 생각해 보니 나라에서 경찰에 힘을 주지 않는 이유도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보시면 인권이라는 이유로 경찰서에서 범죄자가 상급입니다. 한국사람들요? 좀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민주주의라는 이유로 진짜 민주주의를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이를 악용하고, 또한 그것으로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를 더 말하자면 더치트라는 사기받은 사람들 대변해서 일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 처음 가입해서 글을 올리고 \"검증\" 이란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검증과정중에 무슨 음성녹음으로 법률상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 머 이런 내용을 녹음하게 하는 등이 있습니다. 그 더치트 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든 곳은 또 탈퇴하려면 올린글을 먼저 검증 받아야 하고 올린글을 삭제하려해도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항의를 해 봤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알아봤더니 탈퇴할때 현재는 얼마나 주라고 하는지 몰라도 55000을 내야 탈퇴가 가능하다고 나와있더군요. 이게 무슨 사기받는 사람 도와주는 어플리케이션입니까? 사기 당한사람에게 다시 등쳐먹는 어플리케이션이지요. 이 내용 또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하긴 했으나 모르겠네요 접수만 됐을 뿐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튼 경찰? 사이버수사대? 일을 대충하는 경향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다 고생하고 자기분야에서 일하고 있는것은 알지만 너무 나라에서 재제를 하면 그 경찰이란 사람들도 어쩔수 없어서 못하던 것들이 이제 귀찮아서 하기 싫은일이 되어 버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할때는 못하게 하고 이제 시키니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이버범죄가 다양해져가고 앞으로 얼마나 더 일어날지 모르는 일입니다. 거기에 합당한 형법,사법,민법 등이 생겨나고 불안한 범죄에 피해자들에게 안정을 주는 경찰 그리고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저처럼 분노에 차서 살인까지 생각하는 마음은 좋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창피한 일을 누구에게 말 하겠습니까? 경찰외에... 어쩔수 없어 해결해 주리라 믿고 말한 경찰이 이를 외면한다면 그 피해자는 그냥 잊으라구요? 제 성격상은 안될 것 같네요. 그 놈들 경찰이 잡아주던가 내가 죽이던가... 아니면 내가 죽던가.. 지금 이런 마음입니다. 부디 좋은 답안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제꺼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제꺼만 해결해 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제발 일좀 합시다. 그리고 다시는 나같은 피해자 그리고 나와같은 일을 당한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면서 이 글을 남겨봅니다. 무슨 피해를 당했는지 정확한 일을 못올려서 그것은 죄송합니다. 하지만 더이상 이 21세기에 사이버피해가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8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읽으시고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방금 전 조두순사건에 대한 영상을 보고 이렇게 올립니다. 저는 비록 조두순사건을 잘 모르지만 조두순 출소에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조두순은 알콜중독 및 행동통제력 부족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싸이코패스 검사결과도 29점으로 상당히 높은것으로 압니다. 이런 위험한 사람을 출소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조두순을 출소시키면 말로만 범죄를 막는 것이고 말로만 처리를 하는 것이지 피해자는 다시 해코지를 당할까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조두순은 최악의 범죄자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두순이 출소를 하게 된다면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보상과 두려움, 또한 국민들의 분노를 어찌 감당하시겠습니까? 조두순 출소에 반대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68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에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촛불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걱정입니다. 서서히 기득권 괴물이 되어가네요. 두렵네요 또 폐족 나올까 싶어서", "num_agree": 1, "petition_idx": "268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현재 페미니즘의 목적은 성평등이 아니라 한국남자 몰살 운동으로 변질되었습니다 하루빨리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8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즘 금지법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정말 이건 회사에서 짤릴 각오하면서 아니 더이상 이 업계에 잘못하면 발을 들여놓지 못할 각오하고 글을 올립니다. 저는 현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하청직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곳은 무성한 계약직들, 그것도 공무원도 아닌 업체들이 사업따내서 들어온 사람들 투성이들로 모여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이유는 대통령님 분명 이중계약은 불법 아닌가요? 이곳은 이중계약 으로 근로계약 된 사람들 투성이 입니다. 그리고 최저시급 오르면 저희는 프리랜서 된 월급이 낮아졌습니다. 저희 계약은 정규직,프리랜서 두가지로 이중계약 됩니다. 포괄임금제를 아시겠지요? 월급은 십몇만원 정도 오르고 프리렌서 월급은 절반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휴일근무한다고 수당 절대 안나옵니다. 야간근무도 더더욱 마찬가지이지요. 그렇다고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주느냐? 안틀어줍니다. 별로 있지도 않아요 에어컨 나오는 송풍구가 그리고 선풍기도 1등급 아니면 가지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밥도 사먹습니다. 식비가 나오냐구요? 수당,식비,교통비 절대 안나옵니다. 처음에는 급여명세서도 안주길래 제가 주라고 해서 겨우 준 급여명세서에는 세금 땐 것만 적여있고 그런거는 아에 없었습니다.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다 포함됐다고 하더군요. 포괄임금제라고 하면서요. 우리는 무슨 쓸대 쓰고 버리는 쓰레기도 아니고 사실저는 안정적인 직장을 원했고 지금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저 정규직에 월급이 한곳에서 나오고 식비,수당,교통비라도 챙겨주는 회사를 원합니다. 아니 정규직도 원하지 않아요 그저 계약직이라도 괜찮으니 해 줄수 있는건 해 줄수 있는 회사를 원합니다.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공무원들하고 차이도 많이 나구요. 원하는 것은 사업에 입찰할 회사가 크냐 적냐보다 저 회사가 노동자를 위해서 일을 하느냐 안하느냐 라는 회사를 입찰조건에 내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그 회사들도 인력 파견업체 아니겠습니까? 사업비로 받은 돈으로 관리하는 업체도 있지만 그런 업체들 밑에 있는 또 다른 정말 더러운 업체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은 꼭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처음 공약이 공공부문 정규직화 아니셨습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268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나 더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전문직 즉,현장직 예를들면 페인트를 칠하는 직업같이 노동을 요하는 직업은 일을 해주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많은사람들이 계약서를 작성 하여도 돈을 주지 않는 일도 허다합니다. 결국 노동자를 고용하여 일을 시킨 책임자는 자신의 돈으로 임금을 지불하여 손해를 입고 있습니다. 돈을 주지 않는건에 대해서 소송을 걸수있지만 개인사업자는 그마저도 버겁고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나라에서 전문직 즉,노동직을 보호할수있는 법안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아무래도 힘든일에 우리나라 젋은 사람들은 아무도 노동하는 일을 하지 않으려해 직업이 줄게 될것입니다. 돈을 주지않는 문제는 옛부터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한일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못하는 일은 사라져야합니다. 정당한 대가를 당연히 받을수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8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문직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압수수색 뉴스는 초를 다투어 내보내더니 결과발표는 10년뒤에 하실려고요??????????????????? 참.......진짜..............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덕분에 저도 고생이 많네요~................................................................ 계속 고생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8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대체 !!!! 코인거래소 업비트 수사결과는 왜????????????? 발표를 안하나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대통령님 저는 서울에사는 소수서민입니다. 청원드리고자 할 내용은 반려동물시대인 지금 점점 키우시는분둘도 늘어나고 그와더불어 반려동물시장도 많 커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에게 조금이나 부담을 덜고자 각 가정에서 반려동물 키우는 가정이 구청에 등록하면 한가정당 반려동물 보조금을 지원해주시는 제도를 촉구드리는바입니다. 사료값 병원진료비 예방주사비 등등 은외로 돈이 많이드는 아이들을 키우고싶어도 경제적부담으로 인해 키울수없어버리는 경우가많습니다 물론 나라 예산이 여기저기 사용할 예산들이 많은걸 알지만 낭비예산이 매년 나오는데 그 낭빙예상 일부분정도 각가정앝 반려동물 보조금 지원을 조금이라도 해주신가면 유기견 유기묘 발생수가 적어디는데 작은 보탬이 된다 생각합니다. 또하나의 우리가족인 친구들을 돈때문에 계속키우기 어려운현실은너누 슬픈일이 아닌가 생각하봅니가. 꼭 청원부탁드리며 많은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68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보조지원금 및 유기보호시설환경개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페미니스트들의 잘못된 성평등 인식을 고쳐주세요 여자는사회적약자입니다 하지만 그걸 이용해 먹어 남자는 조금만 스쳐도 성폭행 여자는 때려도 무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시작은 여성부에서 시작입니다 여성부도 즉각 폐지 부탁드립니다 몰카하는 남자들 성폭행 하는 남자들 당연히 사형감이죠 하지만 그 몇몇 남자들 때문에 대한민국 모든 남자들의 인권이 떨어지며 잠재적 성범죄자라고 외치는 페미니스트들의 시위와 인식을 바꿔줘야합니다 여성의 인권은 올라가는게 맞아요 하지만 여성인권이 올라간다해서 남성의 인권이 떨어지면 안됩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점점 여성우월사회로 바꿔지고있습니다 바로고쳐주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num_agree": 12, "petition_idx": "268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스트 및 메갈을 즉시 제재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헌법재판소에서 여성징병은 위헌임이 판결났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근거에 따라 여성군인간부는 위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위헌판결이 나고서도 위헌인 상황이 상당히 오래 지속 되었고 범사회적으로 문제임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더 큰 문제입니다. 군대는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기관이기에 군대에서 위헌판결이 난 사항을 고치지 않는다면 국가가 헌법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68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재판소의 최근 판단에 따라 여성군인간부는 위헌임이 판결났습니다. 조속히 한국군에 여성군인이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애니를 좋아하는 중1여자입니다 학교에서는 아니지만 온라인에서 오타쿠를 많이 비난합니다 지식백과에는 한 분야의 열중하는 사람 이라고 나오지만 국어사전에서는 만화나 애니메이션같은 분야라고 나오고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이것이 특히 화가 났습니다 어째서 애니같은 분야라고 나오는거죠?오타쿠는 연예인을 좋아하는 사람도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도 포함인데 왜 꼭 애니죠?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타쿠는 있어서는 안되고 오타쿠는 돼지,찐따,왕따라는 둥 오타쿠는 사회에서는 필요없는 존재라는듯이 말합니다 어째서죠? 왜 오타쿠는 필요없고 돼지며 찐따,왕따인거죠?전 친구를 잘 못사귑니다 찐따인거 인정합니다 왕따?초등학교6학년때 왕따였습니다 근데 돼지?전 정상체중입니다 오타쿠는 밖에 나오지도 말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네,저는 집순이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런건 아닙니다 오타쿠는 나오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아이돌 오타쿠일 경우 공연을 보러 나와야되고 게임 오타쿠는 새게임이 발매됬으면 사야됩니다 애니오타쿠는 서코에 가야됩니다 그리고 나오지 말라는 뜻은 죽으라는 뜻입니다 먹을것이 없으면 사러 나와야됩니다 음식을 계속 못 먹으면 죽습니다 솔직히 오타쿠가 문제가 되나요?애니 오타쿠가 범죄를 이르키나요?자신이 좋아하는 애니도 제대로 못 하고....애니 오타쿠를 욕하시는 분들 오타쿠는 필요없다고 했죠?그럼 많은 사람들이 필요없어지겠네요?여러분 제 생각에는 애니 오타쿠보다 가해자들이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들의 괴롭힘으로 많은 왕따당한 피해자는 자살을 시도하거나 마음속의 상처를 입고 사람들과 대화하는걸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애니오타쿠가 있다고 해서 누군가 죽나요?애니오타쿠가 있든 없든 자살 수는 변하지 않을겁니다 만약에 계속 애니오타쿠를 비난한다면 애니오타쿠들이 자살해서 우리나라의 자살율이 더 높아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애니 오타쿠는 애니를 본 계기가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때 부터 거의 혼자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게 뭔가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근처에 있던 애니를 보면서 혼자가 아닌것 같았습니다 저한테 이런일이 있었듯이 누구에게나 애니를 본 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애니 오타쿠의 인권을 지켜주세요 지금부터라도 아이들이 많이 보는 동화 속 에서라도 애니 오타쿠는 비난받을 존재가 아니라고 그려주세요....다음세대에는 애니오타쿠들이 비난받지 않고 덕질을 할 수 있게 됬으면 좋겠어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68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니 오타쿠의 인권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인재양성, 인재교육, 인재들을 키워서 공무원 시켜주고 여러가지 일들을 주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인재들이 실무에 능한 인재들인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들이 인재들일까요? 좋은대학, 공부많이한 사람이 인재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아닙니다. 실무능력, 곧 자격증도 중요하긴 하지만 실무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인재로 등용하셔야 그 자리를 또 다른 청년이 들어갈 수 있고, 그 청년이 실무능력을 쌓고 인재가 되어 다시 그 사람이 그 자리로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일자리 정책이 잘못 되어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인재들을 등용한다고 하는 취지로 여러 기업, 여러곳에서의 인재 기준이 거의 좋은 대학, 외국어 점수, 자격증 등으로 되어 있어서 일자리는 더욱 없어진다고 봅니다. 그것만 있으면 젊은 사람도 거기로 갈 수 있으니까요. 물론 뛰어난 인재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력이란 무시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경력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인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 자리로 가야 빈자리에 청년이 들어가서 일해서 실무능력과 경력을 쌓아 저 자리로 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에 저 많은 스팩을 가진 젊은 청년들만 등용되고 나머지 스팩이 없는 청년들은 갈곳없이 방황하거나 최저시급 공장으로 가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벌써 능력있는 여러 인재를 놓치고 있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저 스팩없이 아래에서 일하는 인재들이 위에서 일하는 저 학벌인재들보다 훨씬 실무능력 또한 출중하다고 판단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인재에 대한 기준을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일자리의 경우 하청직이라도 인권비를 뒤로 챙기는 업체들이 허다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러면 되는 일입니까? 차라리 그 업체들에게는 인권비만큼은 나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적패청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작은 것도 적패입니다. 저 쓸모없는 업체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세상에 일한 값을 못받으면 어쩌겠습니까..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라고 얼마를 주었는데 저 업체들이 얼마를 가로채고 우리에게는 3/1도 안주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8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재라고...하시는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혜화 시위 길에지나가는 남자만보면 온갖비난 욕설부으면서 사람 조롱하는 그런집회를 언론은 고귀한 운동마냥 보도하고있는데 왜 그들의 진정한 목소리. 대한민국의 모든 남성을비난하고 감정에만치우처 헛소리를 하는것은 보도를 안하나요? 왜 국가는 남녀똑같이 뜯어가는 세금으로 여성부 및 전국에 수십개의 여성단체를 지원하나요? 왜 그러한 여성단체는 남성만을 비난하고 이슈화 시키나요? 성평등 시대에 맞춰 여성부 설립역사 어느덧17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남성부를 만들어서 똑같이 편파적이고 자극적이게 여성만을 비난하고 남성만은 피해자이며 남성만을 상담해주어 모든남성들이 사회의불평등을 인지하고 여성과 싸워야한다고 여성부와 똑같은 남성 기관을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68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즘 금지 필요없고 남성부설립, 언론편파보도 막아주기실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청원을 하게된 전문대1학년 휴학중인 학생 입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몸이 불편한 분들도 국방의 의무를 위해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가 됩니다. 하지만 사회복무요원은 12월에 신청을 해야하는 형식이기에 떨어지면 아예 가지를 못합니다. 1년이라는 공백기가 생기게 되고 떨어지면 그 공백기는 더 늘어나죠 남자에게 군대에서 보내는 2년은 매우 큽니다. 그런데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떨어지면 2+@ 가 되게 되죠. 그만큼 시간,재산등 여러모로 많이 시간을 버리게 됩니다. 군대를 가고 싶어서 가는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가는것도 못하면 매우 답답합니다. 사회복무요원분들의 시간낭비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큰 개선은 아니더라도 소소하게나마 제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8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개선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요즘 범죄율이 늘어나고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제대로된 정당방위도없으면서 처벌은 솜방망이처벌입니다 만약학교에서 누가나를 때린다고하면 내가그걸막는다고 손을잡거나 어느정도 반격행위로 제지하려한다면 폭력죄로 같이들어갑니다 또 누가 나를 칼로찌를려해서 그걸 제압할때 부상을 입히거나 그러면 폭행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처벌이라도 제대로해서 진짜 범죄자들은 다시그런일을 일으키지못하게 최대한해야하는데 우리나라법은 같은범죄가 일어납니다 정당방위도넣고 법도 강화해주세여", "num_agree": 1, "petition_idx": "268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을 강화하여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현재 미투운동의 본질을 무너뜨리고 악용 하는 사례가 증가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폐미니스트 단체가 정의한 개념에서 남자모두는 성폭행 잠재적 범죄자 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정의는 모든 남성들은 자기 의지와 상관 없이 고개를 숙이고 다니면서 난 범죄자입니다. 라고 해야 성평등이다 라고 주장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몇몇 성범죄자들을 예로들어서 모든 남성을 성범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 세우는건 대한민국 민주 사회에서 특히나 매우 맞지 않는 처사입니다. 또한 폐미니스트는 옛날 고구려 신라 백제 시대 계급사회를 비유를 들어 여성인권이 현재까지도 개선점이 없다고 주장 하는데 이건 논리적으로 볼때 6하원칙을 따져볼때 (언제 어디서 무엇을 누구와 왜 어떻게) 매우 어리석고 비논리적인 일이며 기본적인 논쟁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개념 배경조차도 억지이고 실효성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여성인권을 위해 우리 사회가 노력하고 보호 해주려고한 노력은 모두다 물거품이고 필요없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또한 이런 비논리적인 행동과 운동은 대한민국 전체에 불신을 조장하고 서로를 더욱 삭막하게 하는 사회적으로도 인권으로도 성평등적으로도 전혀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 아니면 성평등으로 모든것을 받아들이겠다 하면은 뉴질랜드 폐미니스트 운동에 대한 참상을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현실을 직시 하려고 하세요. 단지 정치질에 이용 할거라면 대한민국 미래는 처참할겁니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바로앞 한그루 나무가아닌 숲 전체 산 전체 강 산 땅 전체를 볼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심각하게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이러한 성범죄 중범죄를 정말로 감소시키고 국민들을 보호 하고 싶다면 우리나라 헌법 갈아 엎으세요 이렇게 범죄이용에 좋은 헌법도 매우 드믈죠 치안과 헌법은 별개입니다. 자꾸 치안 치안 들먹이면서 꼰대같이 동일선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데 그런 멍청한짓은 하지마세요. 제가보기엔 위에서 떵떵거리는 윗사람 치고는 유능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68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성불평등을 심화 시키는 폐미니스트 단체를 제재 해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요즘 페미가 엄청핫한대 주인원이 20대에서 30대초반 이잖아요 윗세대 여성분들이면 이해가갈텐데 진짜 이나이대 여자들이 대한민국에서 뭘 얼마나 차별받았길래 이러는지 아무리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됩니다 0세부터 30초반까지 남녀의 차별 모든걸 비교하고 통계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68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제대로 10,20,30세대 남/녀 누가더 차별받으며 사는지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워마드, 일베를 폐쇄해주시기 바랍니다 메갈, 소라넷을 폐쇄한 것 처럼 말이죠 이들은 이성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사이트 내에서 익명성 뒤에 숨어 범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을 올리는 사이트 또한 폐쇄해주시고 불법촬영물을 소비하는 사람들도 처벌해주세요. 소비에 관해서도 법적으로 강한 처벌이 있어야 불법촬영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미러링이라는 식의 남성 몰카 피해도 늘고 있고 여성 몰카 피해는 이전부터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리벤지 포르노와 화장실 몰카는 심각합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건물 여자화장실에는 9할이 구멍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나름 보완이 되어있다고 생각한 건물에서도 구멍이 발견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했으나 수많은 구멍들에 놀라 그냥 나간 것이 한 두번이 아닙니다. 불법촬영은 이제 여성만의 문제도 아니구요. 피해자는 날이 갈수록 늘어가는데 신속한 대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68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 워마드 폐쇄해주세요. 불법촬영물 소비자들 또한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인류의 인간을 존엄하고 가치를 정의롭게하는 투표제도 만들어주세요 민주주의에 참여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향해가는 대한민국을 위해 .... 투표방식에 있어 거부도장을 찍을수 있게하면 어떨까요~? 어쩔수 없는 사람을 뽑아 낭비하는 시간과 돈보다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민으러써 사람같은 정치지도자를 투표하여 기회를주고 참여하며 지지하는것이 훨씬더 발전적이며 새로운 대한민국 민주주의 아닐까요~? 투표를 정의롭게 거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참여는 커질것이며 발전할수있으며 사회비용도 절약될것이며 한걸음더 진보한 민주주의 가 될것입니다 투표를 투표답게 하는 시작점을 대한민국에서 만들어 주세요 국민여러분 신 투표제도 거부도장제도 논의하여 주시길바립니다 국민들의 깊은 헤아림 이대로의 선거제도로는 장치인들의 가치가 너무 부족합니다 어떠신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8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표제도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호소합니다 저는 근 1년동안 포항사람에 의해 사생활이라고는 꿈도 못꾼채 살아왔습니다 이모든 일의 시작은 1년전 제가 고3이던 때에 운동을 통해 여학생들에게 인기를 산것으로 시작됬습니다 당시저는 그학교에 전학온터라 학우들과의 사이가 좋지않았고 저에대한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평판과 감정은 좋지않았습니다 저를 향한 여학생들의 인기를 거부함으로써 저와 학교의 감정은 나빠지고 그로인해 사소한 불이익을 받아왔습니다. 반친구들의 스마트폰 카메라,스피커를 이용한 도청,도촬을 통해 저의 사생활을 훔쳐보며 이를 교내에 퍼뜨리는 일종의 왕따를 시작으로, 학교 교사와 제가사는 동네주민들과 연결되기 까지 하면서 도청,도촬에 의한 집단적 사생활 침해는 교내에서 동네로 퍼져 집단 스토킹의 성격을 띄게되고 이를 즐기고 입소문이 나면서 포항전역으로 퍼져 포항지역민은 제 개인적 사생활을 훔쳐보는것을 일종의 '유행'처럼 여겼습니다 제사생활은 포항지역민들의 스마트폰의 카메라,스피커,와이파이 공유기를 이용한 사생활을 다같이 훔쳐보며 즐기는 것으로 지역방송처럼 비유하고 이를 집단적으로 즐기는 일종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이런분위기속에 제주변 친구들은 저에게 이사실을 알리게 되면 교내에서,지역에서 저와같은 왕따를 당하고 불이익을 받을것을 두려워해 나서지못하고 있을때에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 용기를 내어 제게 쪽지를 통해 진실을 말해줌으로써 설마설마했던 저는 포항내에서 와이파이 공유기,스마트폰의 카메라,스피커등을 통한 도청,도촬에 의한 사생화침해와 인권침해가 적발하기 어렵고 법적처벌이 어렵다는 특성을 이용해 암묵적으로 '몰래'유행하며 성행하는 상황을 알게되었습니다 포항사람들을 제가 정치적인 소신발언으로 사생활이 온지역에 일거수 일투족 공개되는 고통을 받는것이라 믿고있지만 포항의 많은 사람들에게 제사생활이 노출되고 있지 않았다면 제집,제방안에서 홀로 하는 '혼잣말'들이 입소문을 타고 퍼져 나가지 않았겠죠. 포항지역사회 내에서 와이파이 공유기,스마트폰의 카메라,스피커등을 통한 도청,도촬이 암묵적으로 '몰래' 유행함 에 따라 포항의 진실을 고발하거나 흘리는 사람이 포항에 알려지면 똑같이 불이익을 받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진실을 규명하고 폭로,고발 하려는 사람들역시 포항에서 사는 터에 저와같이 지역민들사이에서 억울하게 빨갱이라 모함받고 사생활이 온지역에 공개되는 불이익을 받는 두려워 선뜻나서지 못하고 동참한다는 것역시 알게되었습니다 도청,도촬을 통한 사생활침해라는 범죄가 적발이어렵고 처벌이 어렵다는 특성으로 포항지역사회내에서 성행했다는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제주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거나 가족에게조차 속시원히 하소연하고 방법을 의논할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과 경찰에게 도움을 청했다간 '정신병자'로 취급받기 딱좋았고 저만의 힘만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런 현상의 원인은 포항지역민들의 사고방식에 기인합니다 저는 이제 갓 스물인 남성이며 당시저는 미성년인 남학생이라 여학생보단 상대적으로 사생활이 중요치 않을것이라는 것과 \"남들에게 보여주기 싫은 사생활이라도 우리는 가족이니 괜찮다\" 라는 지역적사고와 논리를 바탕으로 포항전역에 이같은일들이 생긴겁니다. 이런일들이 포항지역사회에 퍼질수있었던것은 대한민국사회에 과학기술의 발전과 전자기기의 고도화에 따른 물질적인 삶의 질이 풍요로워 지는것에 반해 개인사생활과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인식발전의 동반 '부재'에 의한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가꾸어 나갈수있는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려면 스마트폰,와이파이공유기 등등을 이용한 도청,도촬등에 의한 사생활 침해와 인권침해라는 범죄의 적발에 힘쓰고 법적처벌을 강화 함으로써 개인사생활과 인권의 상관관계와 중요성에대한 사람들의 인식발전에 투자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8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의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하는 도청과 도촬에대한 법적 규제와 법망을 강화해주십쇼"}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족발집 사장님이 결혼해서ᆢᆢ처자식을 먹여 살리려다ᆞ피도 눈물도 없는 임대료 상승 폭거에 처자식을 길바닥에 모두 내 팽겨치질 강제집행 용역을 막으려다가 싱크대잡고 버티다 손가락절단되고ᆢ가족의 생계와 행복ᆞ가장의 건강마저 다 잃어버리셨네요ᆢᆢ아내와 어린 자녀들은 어찌 살아갈지 걱정이네요! 한국에서 서민들의 결혼과 출산의 비극인 듯ᆢ 이렇게 가정이 깨지고ᆢᆢ아내는 도망가고 어린 자녀들이ᆢ가출해서 잘 못 되면ᆢ다시 사회범죄자들, 사회불만세력이 될 확률이 아주 높으니 정부와 사회가 깨진 가정과 자녀들을 반드시 보호해줘야 합니다ᆞᆞ대부분의 장사하는 서민 국민인 남여들이 서로 사랑하고 결혼하고 출산 육아를 정부를 믿고 마음껏 할 수 있어야ᆢ결혼과 출산이 늘고 100조 저출산자금의 성과가 나올 듯ᆢ 네이버 첫화면에 게시된 이 사건을 바라보는 대부분의 서민부모의 젊은 남녀들은 절대로 이 나라에서는 결혼ᆞ출산을 하지 않을리라 다짐할 것입니다ᆞᆞ대통령과 관계부처의 특단의 대책을 세워ᆞᆞ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재발방지대책을 국민들에게 공표해야 합니다ᆞᆞ이 사건을 보는 대다수 서민부모들과 젊은 남여들의 충격이 매우 매우 큽니다ᆞᆞ이족발집 사장님이 결혼해서ᆢᆢ처자식을 먹여 살리려다ᆞ피도 눈물도 없는 임대료 상승 폭거에 처자식을 길바닥에 모두 내 팽겨치질 강제집행 용역을 막으려다가 싱크대잡고 버티다 손가락절단되고ᆢ가족의 생계와 행복ᆞ가장의 건강마저 다 잃어버리셨네요ᆢᆢ아내와 어린 자녀들은 어찌 살아갈지 걱정이네요! 한국에서 서민들의 결혼과 출산의 비극인 듯ᆢ 이렇게 가정이 깨지고ᆢᆢ아내는 도망가고 어린 자녀들이ᆢ가출해서 잘 못 되면ᆢ다시 사회범죄자들, 사회불만세력이 될 확률이 아주 높으니 정부와 사회가 깨진 가정과 자녀들을 반드시 보호해줘야 합니다ᆞᆞ대부분의 장사하는 서민 국민인 남여들이 서로 사랑하고 결혼하고 출산 육아를 정부를 믿고 마음껏 할 수 있어야ᆢ결혼과 출산이 늘고 100조 저출산자금의 성과가 나올 듯ᆢ 네이버 첫화면에 게시된 이 사건을 바라보는 대부분의 서민부모의 젊은 남녀들은 절대로 이 나라에서는 결혼ᆞ출산을 하지 않을리라 다짐할 것입니다ᆞᆞ대통령과 관계부처의 특단의 대책을 세워ᆞᆞ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재발방지대책을 국민들에게 공표해야 합니다ᆞᆞ이 사건을 보는 대다수 서민부모들과 젊은 남여들의 충격이 매우 매우 큽니다ᆞᆞ이 사건의 국민적 여파는 화재로 따지면ᆢ100층 빌딩 대형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정도의 대형참사쯤 될 듯ᆢ 정부의 대책을 기대합니다ᆞ 사건의 국민적 여파는 화재로 따지면ᆢ100층 빌딩 대형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정도의 대형참사쯤 될 듯ᆢ 정부의 특별법 대책과 공표를기대합니다ᆞᆞ", "num_agree": 2, "petition_idx": "268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담동 족발집 사장님 가정파탄의 재발방지 특별법제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대통령님에게 간곡이 청원합니다. 본 대상지는 대구 북구 팔달로 37길 32일 원의 주택정비구역으로 결정고시된 후 그동안 10년이 지난 2017년 8월 홍보 요원 동원 주민들을 현혹시키면서 조합원 분양신청을 과반수도 안되게 분양신청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불법 편법 조합 운영. 비리 의혹 상태에서 낮은 감정평가금액에 주민의 분노에 정비구역 해제할 수 있는 법적 요건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5조의 3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과반수가 요구하였으나 2017년 11월 16일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결과 ‘해제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자료가 불분명하고, 찬반이 팽팽한 상태여서 향후 추진 상황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음’ 이와 같은 사유로 “유보” 결정되었습니다. 2018년 4월 12일 2차 정비구역 해제(안) 심의 결과 추가 분양 상항 등 향후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추가 분양 상항 등 변화 추이를 알 수 있는 자료를 보안하여 재상정 2차 심의도 유보. 행정기관의 갑 질 행사에 분통이 금할 길 없습니다. 정비 사업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 개정으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분양신청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면서 홍보요원이 호별 방문을 통해 허위 과대광고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주민을 현혹시켜 추가 분양을 독려하는 행위를 자행하면서 경호업체(조폭)를 고용하여 주민의 갈등과 자해 위험에 매일 수차례 지구대 순찰차가 출동 (젊은 사람이 자해로 인하여 고발당하고 있는 노인네도 있씀) 행정기관에 수차례 시정을 요청하였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의 아픔과 가난한 이들의 삶 짓밟는 개발 정책 조합 측의 편의만 제공하는 대구 특별시 북구청 하루빨리 정비구역을 해제할 것 을 요구하면서 노원 2동 노인네 들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청원인 : 대구직할시 북구 팔달로 37길37-4 청원인 : 박 칠 흠 드림", "num_agree": 181, "petition_idx": "268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원2동 주택재개발 실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 사는 20대 청년입니다. 글이 삭제 될 수도 있겠지만, 선거에 관한 글을 올리고자 합니다. 정치인들의 도덕성 검증을 더욱 철저하게 해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정치인들로인해 약자가 피해보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요즘 선거철에 모 후보의 모습을 보고, 슬픔을 금할수 없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민주당 지지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여 딱히 다른당을 지지하는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문재인대통령님이 당선되시고 행하는 일들을 보고, 믿음이 생겼고, 대통령님과 민주당을 지켜보고 격려해 주는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요즘 깨닫고 있습니다. 저는 촛불시위에도 참여하여 당시 박근혜정부의 퇴진을 요구했던 청년입니다. 민주당이 집권하기를 바라고 퇴진을 요구한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어느 당이 집권하던,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세울 수 있는 당이 집권하기를 열망하였습니다. 순수한 시민의 모습으로 저와같은 생각을 한 분들도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까지 민주당과 대통령님의 정치적인 행보를 지지하고있었습니다. 비록 민주당은 제가 지지하던 정당은 아니었지만, 어느순간 믿음이 생겼고, 국민으로서 지켜봐주기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기도지사후보와 관련된 추미애대표의 \"일만 잘하면 된다\"는 식의 뉘앙스를 주는 발언들 듣고 무척이나 슬펐습니다. 또한 각종 인터넷기사 댓글에서도 \"도덕성이 뭐가 중요해?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어디있어? 일만 잘하면 되지!!\" 라는 말이 많습니다. 슬픔을 금할수 없습니다. 저도 촛불시위에 몇번 참석했지만, 촛불을 든 시민들은 분명히 일만 잘하는 정치인들을 원한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은 국가의 얼굴이고, 그들의 모습은 국민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배웠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더욱 깨끗하고 청렴한 정치인들이 나라를 위하여 일해주기를 열망하는 마음으로 촛불을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정치인에게는 도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이럴진데, 추미애 대표의 발언은 촛불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민주당의 경기도지사 후보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모 배우와의 문제, 모 트위터아이디문제, 김사랑씨 문제, 가족문제 등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물론 후보의 대처가 미흡하여, 하나도 일단락된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민주당의 대표께서 한 말씀은 분명하고 명백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그분의 마음속에 정치공학적 의도 있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정치공학적 태도를 바라지 않습니다. 진정성과 선명성을 원합니다. 설령 모후보 지지자 분들이 투표소에서 민주당 후보를 뽑는다 하여도 마음 한구석에는 답답함이 있을것이라고 감히 생각힙니다. 지난 대선때 대통령님과 민주당이 말하였던 정치는 이런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뽑을 사람이 없어서 답답하지만 그래도 민주당 후보를 뽑아야 한다' 라고 시민들이 인식하게 되는것은 올바를 정치의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뽑을만한 인물을 후보로 내세우는것이 정당의 책무라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의, 경기도지사후보에 대한 태도를 지적하고싶습니다. 최근까지 여론조사를 보면 거의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압승이라는 예측을 합니다. 설령 경기도지사에 제1여당 후보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적폐의 부활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민주당은 기반을 많이 닦아놓았고, 향후 이나라를 이끌고갈 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자리라도 더 자치하겠다는 생각보다, 좀 더 진정성있고 투명하고 깨끗한 후보를 당의 후보로 내세우는것이 향후 민주당과 우리나라 정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모 후보가 깨끗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각종 사건에 대하여 의혹이 많고, 그로인해 힘없는 약자가 피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도, 모 후보의 대처가 안일하고, 민주당 쪽의 태도는 너무 태평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릴수 있는것은 국민들은 일 잘하는 정치인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정치인들은 선거때 공약을 제시합니다. 나쁜 공약을 내는 사람을 없습니다. 어떤 후보의 공약이던 지켜지기만 한다면 이세상은 유토피아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공약은 지켜지기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로, '공약이 무엇이냐?, 일을 잘하냐?' 보다 정치인의 제1 덕목은 도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간곡히 부타드립니다. 향후 민주당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와중에 정치인들의 도덕성 검증을 더욱 철저하게 해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정치인들로인해 약자가 피해보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도덕성은 국가와 국민의 정신과 마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문제인 대통령님과 민주당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68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과 민주당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치인의 도덕성 검증 강화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이하 이 나라를 리더하고있는 위정자님들께 부탁말씀 드림니다. 아무리 종교에 자유가있는 나라라하지만 이런 신성한 종교에 신앙을 이용한 사이비종교가 독버섯 처럼 번저가고있는 이 나라에 나라 위정자분들께서는 수수방관하고 있는 작태가 납세의무를 하고있는 국민에 한사람으로써 안탑갑기가 금할길이 없네요. 이런 사이비종교 특히 (신천지,하나님교회) 로 인한여 수많은 가정이 해체되어지고있는 현실에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고있는 사이비종교를 그냥 바라만보고 있는것인지 알면서도 수수방관하고있는것인지 심히 염려스럽고 불쾌감을 가짐니다. 작년에 사랑하는 친구가 마누라가 사이비종교에 빠져 출교하는것을 뒤늦게알고 가정불화로 친구에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해버린 친구에 모습을 보면서 우후죽순 처럼 번지고있는 반사회적인 사교집단을 제재할수있는 법률안을 재정해줄것을 강력히 촉구함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68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비종교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있슴"}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불법체류자 신고하면 돈주는지 궁금하네요 없다면 만들어주세요 불법체류자 우리나라에서 사라지게", "num_agree": 7, "petition_idx": "268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신고하면 포상금 있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전국버스공제조합 공익법인이 교통사고 발생 후 그 피해자에 대하여 병원치료비 등의 지급보증 및 병원비 지급의 실태조사와 손해배상금 지급기준 절차 실태현황 및 보상업무에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 부당한 조정, 소송 소 제기 의 등에 대하여 철저한 전수조사를 청원 올립니다. . 저는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당한 민사조정, 민사 소제기로 인하여 ' 육체적, 정신적고통 받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현재 격고 있습니다. 관련법률 등 규칙 등에 따라 철저한 전수조사를 촉구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8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수조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옥탄가가 높은 차량에 일반유를 넣어도 단지 출력저하만 생기게 세팅하도록 해주세요 . 고옥탄가 세팅차량을 들여오면서 대부분 주유소가 일반유만 판매하도록 하나요? 고급유를 넣기힘든상황에 일반유를 넣고 출력저하는 물론 노킹이나 엔진에 무리가 가는 세팅이아닌 고장과는 상관 없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8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입차 또는 고옥탄권장 차량이라도 일반유도 차량에 내구성에 문제 없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청년으로써 대한민국에 청원합니다. 현재 청원되고 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의 개정 내용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민이 공정하고 공평하고 평등하고 형평성에 맞는 국가에서 살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가에 청원합니다. 아래는 개정문 및 참고 내용입니다.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515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1조제5항 중 \"5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614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6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7조의2(채무자를 위한 공탁) 회생위원은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 또는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임치된 금원(이자를 포함한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채무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를 위하여 공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6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개인회생사건부터 적용한다. ② 제6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신청된 개인회생사건에도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회생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회생 가능한 채무자들을 조속히 적극적인 생산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단축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임치된 금원을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 회생위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채무자에게 임치된 금원을 환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채무자가 환급받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이를 둘 필요가 있음. 이에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을 현행 5년 이내에서 원칙적으로 3년 이내로 단축하며, ‘채권자를 위한 공탁제도’뿐만 아니라 ‘채무자를 위한 공탁제도’도 신설하여 개인회생채무자의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에 기여하고 금원의 신속한 환급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인회생절차 시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도록 하되, 제614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함(제611조제5항 및 같은 항 단서 신설). 나. 회생위원은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 또는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이자를 포함하여 임치된 금원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채무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되, 채무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채무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를 위하여 공탁할 수 있도록 함(제617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num_agree": 40, "petition_idx": "268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에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오늘 싱가포르에서 세기의 담판이 열리게 되었슴니다 !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우선시 되어야할 점은 미국이 강대국의 면모를 보여 포용력을 발휘하여 줄것을 기원합니다. 북한이 핵과 경재의 병진노선을 탈피하여 경재부흥의 방향으로전환 하려는 시도에 대하여 그 방향으로 계속 추진할수있는 동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청와대와 대통령 께서 많은 노고를 하고 계시는 것을 잘알고 있슴니다. 국민이 기대반 우려반인 심정으로 지켜보고있슴니다,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기위해서는 미국이 포용력을 발휘하여 통큰 배려를 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약소국인 북한에 대하여 그들의 자존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의 요구를 해야하며 열악한 경재부흥의 발판을 제공하여 동기를 부여 함으로서 경재부흥 노선의 선택이 북한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할수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지속적인 남북 평화를 위한 정책을 펼쳐 나갈것으로 예상합니다. 부디 미국이 강대국의 힘을 포용력으로 베풀어 줄것을 고대하며 대통령을 위시한 해당부처에 대한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8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하여 !"}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경기도 시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일이 아닙니다. 범인들이 무기징역에서 15년형이라니 우리나라법이 너무 물렁한거 같네요 강력히 대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68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여고생 성폭행 여고생돕던 남자대학생칼에찔러 사망"}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서민들 피빨아먹는 사기꾼 집단을 고발 합니다~~ 고공행진중인 집값이 조금이나마 싼가격에 내집마련 하기위해 지주택 모집에 가입했는데 건설사와 이미 계약완료후에 이런저런 핑계 대가면 추가금을 요구 합니다~3차에 분양받은 조합원은 일반아파트보다 비싼가격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대행사.건설사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고 있습니다!!서민들 우롱하는 지주택 조합원 모집을 금지해주시고 이런 사기꾼 집단을 엄벌에 처해 주시기 원 합니다!!!조합장도 조합원편이 아니라 그들편인것 같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8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을 금지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북한과 교류할때 반드시 태도변화확인하시고 했으면 합니다. 1. 비핵화 2. 군비감소 3. 과거 도발사례사과 4. 인권문제개선 등등 하시고 교류 했으면합니다. 정말 북한이 개방의지와 적화통일 야욕을 버린다면 가능한일이고 해야할 일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8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과의 교류 관련"}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대구의 한 유기견 보호소 폐지를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하신분들이 20만이 넘었는데요. 유기견들은 매년 증가하는데, 이런 유기견들의 울타리가 없어질 위기에 처하게 되니 우리 강아지를 사랑하는 애견인들에겐 그만큼 안타까운 일인거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기견들은 애초에 왜 생겨나는 것이고 유기견 보호소는 왜 존재해야만하는걸까요? 보호소에 있는 유기견들은 대부분 가정이 있고 가족이 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아이들이 개공장이라고 불리는 비위생적이고 불법적인 곳에서 태어나, 경매나 샾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집니다. 이쁘니까 한번 키워보자하는 가벼운 마음으로도 누구나 쉽게 애견인이 될수 있는것이고, 그만큼 쉽게 버려지는것입니다. 이런 악순환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로인한 고통은 모두 반려동물들과 진정으로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이들의 몫입니다. 지금 반려동물들에겐 유기견 보호소가 필요하지만 모든 반려동물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유기견 보호소가 더이상 필요없어지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먼저 개공장이라고 불리는 애완동물 사육장으로부터의 공급을 막아야 합니다. 가정분양 역시 엄격히 단속되어야 합니다. 이 또한 개공장의 축소판이라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개,고양이등의 애완동물들을 체계적이고 합법적으로 운영할수있는 기관만을 선별하여, 심사를 통해 분양 받을수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미 독일에서는 이런 절차를 통해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국등의 선진국에서도 관련 법안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개공장 폐지를 청원하는 글들이 여럿 있었지만 아직도 많은 관심이 모아지지 않았습니다. 유기동물이 늘어나는만큼 관심을 가져야 할때입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6, "petition_idx": "268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일처럼 강아지분양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요즘 모든 제품을 렌탈이 대세입니다 하지만 그 렌탈제품들 사용하는 고객듷의 고충은 이루 말할수 없습니다.렌탈회사가 갑입니다 렌탈사용중 부득이한 사정과 부당한 처사로 해지를 요청하면 위약금물어야하고 조금만 연체되도 하루에 몇번씩 전화에 문자에 협 박아닌 협박조로 계속 괴롭힘을 당합니다 하도 그러길래 저도 오기가나서 입금안하니까 80넘으신 노모에게 전화해서 입금안하면 압류한다고 하고 물론 연체한 제가 잘못이지만 2대중 제가 사용하는건 1년 가까이 필터 교환도 안되어 오히려 생수를 사먹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해지요청하니 위약금물라고 합니다 넘 억울하고 이런 부당한 취급을 받는게 맞는건가요? 노모께서 아예 노이로제로 계속 가슴이 두근두근 한다며 고통 호소하고 있습니다 SK에 이런 내용은 저한테만 연락하라고 그렇게 신신 당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꼭 그렇게 까지 노모에게 전화하여 그런 압류라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전화를 했어야 하나요? 저한테든 전화안하고 문자만 보내고 넘 화가 나고 억울합니다 얼마전 뉴스에도 이런 문제 다루던데 해결책이 없나요? 해지도 안되고 관리도 안해주면서 돈만 꼬박꼬박 달라는 SK정수기 넘 화가납니다.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8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Sk  정수기 렌탈의 부당한 처사에 과한 청원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상관의 명령이 정의와 이치에 어긋나고 지켜야할 국민들을에게 피해를 줄수있는경우거나. 경찰이나 군인들이 기본적으로 가진 이성적인 판단에 어긋나거나, 법에 위배되는 명령을 내렸을때 그거에 대한 거부 및 언론에 보도할수있게하고 상부에도 보고할수있게하고 그런것을 하더라도 피해를 입지않게 지켜줄수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군인과 경찰이나 공무원같은 사람들이 누군가의 개가 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합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8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들과 군인들 정의와 신념을 지킬수있게 상관명령보다 정의와 신념을 중시해도 되게 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주52시간 폐지바랍니다. 저녁이 있는삶이요? 주68시간해도 저녁있는삶 가능합니다. 줄어든 근무시간만큼 월급도 줄어듭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 내가 안벌면 무슨돈으로 애들 키우고 내노후 준비합니까? 대통령이 무슨 자격으로 내 노동권까지 막아버립니까? 내자식들 키우고 결혼시키고 노후 준비할돈 줄겁니까? 젊어서 안벌면 언제 법니까? 늙어죽을때까지 일할수도 없고 힘들어도 아직은 젊으니까 내가족과 노후를 위해서 한푼이라도 더 벌려고 노력하는데 그걸 못벌게하면 어쩌라는겁니까. 인간다운삶은 내가 결정합니다. 내 노동으로 돈벌어서 가족들 하나라도 더 좋은거 해주게 나는 인간다운삶인데 그냥 일찍퇴근해서 저녁있는삶 살라니요. 나는 돈없이 저녁있는삶은 인간다운삶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52시간 폐지 못하겠다면 더 벌고싶은 사람은 좀 벌게 놔두세요 부탁좀 합시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268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폐지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중추성 뇌하수체염 (중추성 요붕증) 진단을 받고 뇌하수체 신경이 손상되어 향이뇨호르몬이 일상 생활에 지장이 생길 정도로 분비되지 않아 약을 평생 복용해야된다는 대형병원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재 아직도 머리속에 염증이 자리잡고 있고요 8년째 그대로 있습니다. 현재 의학 기술로는 신경에 자리잡고있는 염증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수술도 했지만 완벽히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군대입대 면제 대상자로 선택되기도 했습니다. 항상 약을 챙겨서 다녀야하고 약을 안먹게 되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가는데 왜 장애등급을 못받는지 모르겠습니다ㅠㅠ 먹는 약 또한 대학,큰병원에서 진단서를 때지 않으면 약국에서 살수도 없습니다. ㅠ 아직 사회적 인식이 면접을 볼때 군대이야기를 자주 꺼내는거 같습니다. 저는 면제라 어쩔수없이 저의 병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야하는데.. 병에 관하여 이야기하면 항상 면접관님들에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집안 사정도 있고 나이도 있고 이제 알바 말고 취업을 해야하는데 항상 면접에서 병에 관한 이야기만 수백번 하니.. 정말 스트레스 받네요.. 공감해주시면서 장애등급은 왜 못받았냐 라는 말을 몇십번은 들은것 같습니다. 위의 질문들을 너무 많이 받아 제 자신이 이상하게 아픈게 죄다 라는 인식이 점점 확신이 되가고있습니다.. 어중간하게 군대는 면제인데 약또한 평생 먹어야하는데 장애등급은 받을수 없다 국가에서 저같은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자비를 배풀어주셨으면 합니다. 제발 장애등급을 좀더 세분화 해서 저처럼 약을 평생 복용해야되는 불편한 사람도 장애등급을 받을수 있게 바꿔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8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생 약을 달고 살아야되는데 장애등급을 받을수없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일자리는 업무능력으로 평가하며, 공정하게 선발되어야 합니다. 여성할당제는 국가에서 취업비리를 조장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남성 범죄자를 잡아야 되는 경찰,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여성할당제로 인해 체력부터 극심하게 미달인(이미 선발 기준자체가 여성과 남성의 테스트가 구분되어있음- 말도 않되는 경우 ) '여성'경찰들이 되도 않는 이유로 선발 되어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하고 치안을 저해합니다. -화재나 구조와 같은 응급상황에 투입되는 소방관, 그런 극한 상황에서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 엄청난 체력이 필요한 소방관 위와같은 케이스로 '여성'소방관들이 선발 되어서 현장에서 건물자체를 오르지도 못하고 생명도 구조해 내지 못합니다. 만약 대통령님이나 의원님들의 가족이나 자신들의 생명이 걸린 상황이라면 이런 경우 이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성가산점, 공공기관이나 벤처기업 선발 등에서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남성은 군입대를 하여 2년간 학업과 경력에 두절이 생기고, 장애우들은 신체적,정신적 핸디캡으로 공정한 경쟁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더욱 더 성차별을 조장하는 이러한 행태는 단단히 잘 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예를 들은 크게 알려진 케이스는 3개만 쓰지만, 우리 사회에는 이보다 더 많은 비상식적인 여성할당제,여성가산점,여성우대정책이 존재합니다. 이런 정부정책은 오히려 사회에서 공정한 경쟁을 펼쳐야 하는 여성의 능력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행위이며, 역차별/성차별을 조장합니다. 정말 대통령님이 국민을 위해 정책을 펼치신다면, 한 성별만을 위하는 정책이 아닌 국민 모두의 안위와 행복을 가져오는 정책을 추진하시고 이런 말도 않 되는 상황을 한번 쯤이라도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68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을 모독하고 성차별을 조장하는 무분별한 여성할당제를 극렬히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최근 일부 몰상식한 여성단체들이 욕설이 난무하는 피켓과 함성으로 길거리를 더럽히고 있는거 아시죠? 그런 저급한 시위를 성폭행 범죄자들이 아닌 무고한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실행한다는 사실이 어이가 없습니다. 시위는 허용되어야 하지만 욕설은 절대 안됩니다. 욕설을 외쳐대는 시위대의 체포와 욕설피켓의 압류를 청원합니다. 대부분의 올바른 여성분들은 절대 이런 시위에 가담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68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급한 욕설집회를 즉시 금지시켜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먼저 지금의 방식으로 보조금지원 문제 때문에 각 버스회사에선 운행시간이 끝나면 운행거리 늘리려고 시내또는 고속화도로를 빈차로 열심히? 빙빙 돌아 다니고 있습니다. 심지어 운행시간 종료전에도 실내등만 끄고 빙빙 돌아다니는 실정입니다. 기름 한방울 나오지 않는 나라에서 이런식으로 기름쓰고 특히 미세먼지는 자동차의 수십배가 되는걸로 아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차라리 운행시간을 하루 22시간 연장해서 한시간 간격으로 심야버스 허가를 내줘서 운행을 하던지 아니면 보조금 방식을 전면 바꿔 주세요. 참고로 경기도 지역에서 밤11시에 길거리 나가보면 버스 10대중 5대이상이 공차 운행입니다.ㅠㅜ~", "num_agree": 2, "petition_idx": "268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내버스 보조금...공차운행 문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철저히 현재실력만으로 뽑겠다는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 엔트리 APBC대회 참가한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겠다고 했던 엔트리 그냥 단지 다른이유로 뽑히지 못한 선수들이 다수 보이는거 같습니다. 다수의 야구팬들이 납득할수 있는 확실하고 투명한 엔트리 선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8, "petition_idx": "268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지환 박해민 임기영 AG 대표팀 하차를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신호도 안 지키고 라이트 안 키고 달리는 검은색 아반테 언젠가 사람이 죽을 것 같아 올립니다. 새벽 시간 소음과 신호 무시, 무 라이트 경찰은 해결 못하는 듯하여 국민 청원에 올립니다. 경찰이 다 퇴근 한 새벽 시간이지만 일주일만 단속해도 다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 살리는 일주일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진주 교육 대학교->10호 광장 방향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8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몇 년째 라이트 끄고 질주 하는 검은색 아반테 잡아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지금 주52시간 근무 가이드라인 지정해놓은것...현실성이 전혀 없고..탁상행정의 끝판왕,..ㅠㅠ 여기가 북한도 아니고....무엇이 시급하고 중요한지 진지하게 고민해보시길...", "num_agree": 18, "petition_idx": "268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 근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친일파 매국노들보다 더한 인간쓰레기들입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댓글을 다시나요? 본인들이 원하는선수를 뽑지않았다고?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선수가 뽑혔다고? 본인들의 나라에 금메달을 바라지않는다구요? 당신네들이 말그대로 인간쓰레기 나라의 민폐 매국노들입니다 어찌됐던 저선수들은 무슨 목적이던 금메달을 따기위해서 간절하게 노력할 것 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나라에 반하는 짓을 하겠다는거군요 그러면서 나라에 불만만 많구요 반성하세요 인간쓰레기분들 당신네들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치셨나요? 당신네들은 도대체 어느나라사람인가요? 당신네들 생각만하면 역겨워서 토나올 것 같군요 한국프로야구 KBO SK와이번스 한화이글스 LG트윈스 삼성라이온즈 기아타이거즈 두산베어스 넥센히어로즈 KT위즈 NC다이노스 롯데자이언츠", "num_agree": 3, "petition_idx": "268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댓글의 한국야구대표팀 아시안게임 은메달 바란다는 사람들 모두 잡아서 감옥에 쳐 넣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2006년부터 10년 넘게 사용해온 침대가 라돈침대였다니, 너무나 억울하고 받아드리기 힘듭니다. 결혼과 동시에 구매한 제품이였는데, 결혼후 없던 알러지가 많이 생기고 그때문에 응급실도 많이 갔지만, 침대 때문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었는데, 대진침대도 대진침대지만, 방사능물질관리를 제대로 안한 정부에 배신감이 너무 듭니다. 에버그린이라는 모델은 21종에 들지않구 어제 추가로 발견된 모델인데,, 이모델은 추후 회수라 돼있는데, 이 모델도 시급히 회수처리 같이 해주세요. 비닐접수도 안돼고, 대진침대에 리콜도 등록안돼고 개인이 그냥 버릴수도 없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8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진침대 추가모델(6월11일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국제대회 군면제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이가 꽉찼으면서도 군면제를 위해 입대를 미루고 이번 아시안 게임에 발탁되었습니다. 아시안게임에서 우승을 하더라도 이게 국민이 원하는 우승이고 국민이원하는 군면제일까요?? 공정하지 않아도 잘 하면 된다는 생각??? 대한민국 남자로써 군대가기 싫은건 다 똑같습니다. 누군가에겐 편법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이에 두 선수의 아시안게임을 통해 군면제를 받으려는 편법을 막아주세요", "num_agree": 179, "petition_idx": "268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구 아시안게임 군면제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오지환 박해민선수의 하차를 요구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 사는 시민으로써 아래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전혀 해결책이 없는 무능하고 청렴도 꼴찌 부정부패와 정경유착된 대한민국 사회에 있어서 국세청의 대대적 감사 및 세금 시스템에 대해 개선을 요구합니다. 1. 매년 납부하는 세금에 대한 “세금 원가”를 공개를 해주기길 바랍니다. 세금 원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는 것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담배세 두배 인상하고, 주민세도 자자체마다 다르고, 선량한 시민들을 괴롭혀서 세금을 쥐어짜서 걷고, 돈 많은 사람들은 부자들은 세금을 봐주거나, 깎아주고, 뒷돈을 받는 세무공무원도 있는데 명확한 기준 또한 없습니다. 소득세, 부가가치세, 주민세, 담배세, 주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기타 등등 2. 일생동안 내는 세금에 대해서 태어나서 ~ 죽을때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얼마의 세금을 냈는지 전혀 모르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누가 봐도 국세청의 직무유기죄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3. 세금 탈세 목적으로 “해외컴퍼니 유령회사”를 만들어서 세금을 탈세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자들이라서 그런지 형평성에 있어서 세금을 봐주거나, 아애 세금을 안 받는 경우인지 모르지만 이건 누가 봐도 국세청의 직무유기죄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4. VIP, 고위공무원 들의 세금에 대해서는 특혜가 있는 것인지 모르지만 세금에 있어서 지위의 높고 낮음이 없다고 봅니다. 아직 환수되지못한 “추징금”이 있거나 차명계좌로 된 세금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준과 원칙도 없는 것은 이것 또한 국세청의 직무유기죄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5. VIP, 고위공무원, 대기업 재벌, CEO 들이 매년 얼마의 세금을 냈는지에 대해 배당금, 상속세, 증여세, 기타 등등에 대해서 기준과 원칙도 없는 것은 이것 또한 국세청의 직무유기죄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세무공무원이 기준과 원칙도 없이 운영한다면 국가의 근본이 바로서지못하고 적폐라고 봅니다. 이것 또한 국세청의 직무유기죄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6.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 있어서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러 가게 되면 제대로 잘 알지도 못하는 세무 공무원이 자리에 앉아있어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 했고, 또한 잘못 알려준 세금 신고서로 “가산세”까지 국가가 받아가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관행이라고 봅니다. 국세청, 세무서의 잘못된 시스템으로 자동화된 시스템이 아닌 수작업으로 일일히 작성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누누이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바뀌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런 적폐 또한 국세청의 직무유기죄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이번 기회에 전문 세무사를 고용해서 세무서의 “세금계산”를 자동화 시스템으로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시민의 불편함과 잘못된 정경유착과 부패한 세무 시스템을 개선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8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세금 원가를 전수조사해서 기준과 원칙을 공개해주기길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경기도 수원시 망포동에 있는 잠종장은 과거와 달리 밀집주거지역으로 둘러싸여 제 기능을 상실함. 이에 따라 잠종장을 교외로 이전하고 현 부지는 공익 목적에 맞게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재활용 해 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268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원 잠종장부지를 공공목적으로 활용해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현재 네이버, 다음, 네이트등 국내 다수의 포탈사이트및 언론 사이트는 국민을 좌우로 서로 선동시키거나 자기편이 아니면 무조건 적이라는 논리로 몰아가는 사이트가 되어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포털사이트에 더 이상 댓글을 달 수 있게 하는 기능은 필요가 없다. 현재 하는 '드루킹특검'의 근본은 결국 인터넷 사이트의 포털에서 초래한 바, 국내 모든 사이트는 구글과 같이 포탈사이트에 댓글을 달게 할 수 있는 기능을 없애야만 한다고 본다. 아니면, 오직 '실명'으로만 댓글을 쓰게 함으로써 필요없는 댓글들을 줄여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현재 어떤 문제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반드시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8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포탈사이트의 모든 포탈기능을 다 정지시켜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한진 그룹에서 갑질 , 학교 체벌 금지, 등등 이렇게 이런 문제들을 이 사회가 부각 시키고 있는데 경비원을 입주자 대표가 무릎 꿇으라며 소리치며 빗자루로 폭행하는 동영상을 보며 우리같은 가진것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너무 힘들고 분노가 치밉니다. 곳곳에 갑질하는 사람들을 제발 근절 시켜 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68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비원 폭행"}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바이오매스 발전이란 식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타입으로, 식물은 화학적 구성성분이 주로 C,O,H,N으로 이를 연소시에 발생하는 가스는 주로 CO2,CO,NOX,H20등이다 그러면 청정연료라고 하는 천연가스(도시가스)는 어떤가? 천연가스 주성분은 C,H,O로 비슷하다 IEA등의 보고서를 보면 이들연료를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할때, 온수를 생산할때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량을 비교한것이 있는데, 이를 보면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측면에서 바이오매스가 천연가스(도시가스) 보다 훨씬 적다고 보고 하고 있다 (약 2배 내외로 적게 CO2 가 배출된다고 보고하고 있음-이유는 구성성분중에 탄소 즉 C가 적게 함유되여 있음으로 연소가스속에 CO2,CO등이 적은 것임) 그러하기에 UN의 기후변화협약에 가입된 국가들은 모두 바이오매스발전원을 확대보급하고 있고, 대표적인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있음 미세먼지는 주성분이 불완전연소한 먼지, NOx, SOx 등이 주성분인데, 물론 바이오매스발전소는 배출은 한다 그러나, 그량이 매우 적으며,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천문학적이다 미세먼지의 주성분은 석탄화력발전, LNG발전소, 공장의 매연, 차량의 배출가스, 디젤차량, 도로관리부실에 따른 타이어마모, 등이 주범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그 50%정도가 중국의 미세먼자 유입이다 현존하는 신재생에너지중 바이오매스발전중 유일한 화석연료발전원 대체수단입니다 풍력,태양광,조력,파력,해양온도차,발전이 대체수단이 되지 못함은 전문가라면 누구나 알고 있음 - 이유는 : 풍력,태양광,조력,파력발전 등 바이오매스발전원 이외에 발전원은 그 전기생산량이 하루 4시간 내외로 적으며,그 질도 좋지 않아서, 화석연료발전소를 대체하지는 못함- UN에서 인정하지 않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온배수, 석탄가스화 등을 언제까지 우리나라만 신재생에너지라고 눈가리고 아웅? 하는 어리석은 짓들을 할것인지 궁금. 과거에 설치된 석탄화력발전,천연가스발전의 대기가스 배출 기준은 현재설치되는 바이오매스발전원과 대기배출 기준이 현저히 낮아서 오염원 배출이 많다, 이들설비를 개선해야 미세먼지 감축이 가능하고, 이들 설비의 기준을 현재와 같이 맞춰야 미세먼지,온실가스 배출량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이런 조치는 하지 않고,미세먼지 저감한다고 하는것은 어불성설임 나이가 이제는 천연가스발전을 석탄화력과 교체하여 기저부하로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 대규모 온실가스감축, 미세먼지 감축이 가능 한것이다 석탄화력발전에 우드펠렛 혼소를 인정하지 않는것은 이제라도 잘한 일이다,, 혼소는 화학적으로 전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없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중소기업들이 힘들게 진행하고 있는 10MW이하의 바이오매스 발전소는 우대를 해야 한다 이유는 - 대표적인 분산형 발전원으로 에너지효율이 매우 높고 => 연료의 수송비용이 적게들고, 연료의 수입및 공급이 쉽고, 송전 loss가 매우 적게들게되여 국가 에너지사용 효율이 높게되고 & 그에 비례하여 온실가스 발생량이 줄어들게됨 - 장거리 전기 수송에 따른 송전LOSS가 전혀 없고 - 24시간 발전이 가능함에따라, 발전량이 많고,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가장 높기 때문 - 대부분 중소기업이 진행함으로 중소기업 육성효과가 매우 크고 => 정부는 한정된예산을 탓하며, 중소기업육성을 위해 기업당 그것도 아주 적은 기업에 1억원내외만 지원하니, 이 자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대부분의 창업기업이 5년을 넘기지 못하고 패업하는 악순환을 하고 있는데,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수 있는 방법임 -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 글로벌 수요가 매우 커서 진출이 매우 전망이 밝고 - 중소기업들을 육성하는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 => 9.9mw발전소가 가동시에 최소 20년간 매년 매출액 170억~220억원에 당기순이익이 50억~70억원 발생하게됨(현재기준), 이러한 구조는 미래에 더이상 정부의 지원이 필요없고, 전,후방 연관효과로 수많은 중소기업 즉 식당,연료운송기업, 연료생산기업, 유지보수기업, 등의 중소기업을 탄생하게 만들어 수많은 일자리 창출이 일어나게됨 9.9MW이하의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은 주로 중소기업이 5~7년간 힘겹게 모든 자원을 투자하여 진행하여 오고 있는데, 이번 가중치 개정의 유예기간이 6개월밖에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동안 투자하였던 모든 자원이 물거품이 되고밥 말게됨, 그 구성원은 모두 길거리로 내몰리게 됨 중소기업의 육성이 바로 일자리창출의 기본임을 전세계누구나 안다,, 그런데, 이분야의 중소기업을 한번에 몰살을 시킬 것인가? 산업통상벤처위에 국회의원여러분들과 중소기업벤처사업부, 청와대,국무총리실은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역할을 하여 주어야 합니다 환경을 보존하는 효과가 가장크고,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가장큰 효과가 있는 바이오매스 발전, 특히중소기업이 진행하고 있는 9.9MW이하의 목질계 전소발전의 경우는 유예기간을 최소 1년을 주어야 하니, 반드시 지켜지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안된다면, 중소기업들이 진행하는 9.9mw바이오매스 발전소는 가중치를 내리지 말아 주어야 합니다 - 발전소는 크기가 클수록 효율적이어서 원가가 적게들고, 연료조달이 쉬우며, 연료조달 단가가 낮아 사업성이 규모가 적은 9.9mw보다는 훨씬 높음으로, 가중치에 차등을 두는 것이 본래 맞는 것임 대기업,공기업은 발전사업 하나 중단한다해도 대세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전체가 날아 갑니다 9.9MW바이오매스 전소발전소가 1개 가동되면, 그 자원을 바탕으로 국내외에 혁신적인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밑거름이 되고, 이 기업들이 다른 중소기업을 계속 도와서 성장시킴으로써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하게됨 9.9MW의 바이오매스 1개발전소가 가동시에, 직접 고용인원이 약30명정도이고, 간접적인 인원이 200여명 등 수많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니, 꼭 시정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8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이오매스발전사업분야 rec  가중치 변경 유예기간은 반드시 1년 연장 되어야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한달전부터 남해 선거구 인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문자와 전화가 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관해 중앙선관위에 연락을 하였더니 남해선관위로 연결을 해주어 설명을 하고 연락이 안오게끔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답변은 \"연락은 취해놓겠다.\" 라는 답변을 듣고 일주일이 지나도 지속되는 문자, 전화가 왔으며, 무료 수신거부서비스만 열가지가 넘는 번호에 하였습니다. 하지만 번호만 바뀌어 문자가 또 들어오기 시작하였고 해당 선관위에서는 \"얘기는 다해놓았다, 다시한번 연락 해놓겠다.\" 라는 뻔한 답변 만 늘어놓을뿐 문자메세지는 지속되고있습니다. 선거? 중요하죠 국민의 의무니까요. 하지만 해당 선거구도 아닐뿐더러 KTX를 타도 2시간이 넘는 거리에 있는곳에서 지속된 전화,문자를 받는다는건 생각보다 스트레스받더군요 직장을 다니는 사람으로서 업무에 대한 전화도받아야 하고 문자를 통한 연락도 취해야 하는데 일일히 제가 차단하고 전화해서 수신거부 등록을 해야 하는건가요? 사전투표를 통한 투표를 끝낸 사람으로서 이야기 합니다. 과도한 문자,전화는 국민의 반감만 살뿐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8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 남해 선거구 개인핸드폰번호 문자 과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 재개발 지역 주민입니다 지역이 낙후되어 환경정비사업으로 재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20~30평정도의 작은 집들로 이루어진 동네입니다 그리고 다들 연세가 많은 노인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조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조합은 이것을 이용해 ‘일을 이렇게 해야돈다‘ ’빨리 하는게 이익이다‘라는 핑개로 의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발언권을 주지않는등 일사천리로 진행해 관리처분인가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20~30평 남짓한 소유 가운데 3~10평 정도가 사 도로로 되어 있는 집이 많습니다 재개발을 하므로 이런 사람들은 내 집을 내어주고 남의 집 생할을 하여야할 형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이웃을 위해 내 땅을 수십 년 골목으로 내어준 것이 재개발평가에는 공부상 도로라는 명분으로 공유지로 취급하여 대지의 3분의1 밖에 평가 못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와 지자체가 서민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현재의 도시정비법이라면 이법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잘못된 법으로 서민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8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개발 감정평가"}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국내 내수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고 제조업은 망해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빚을 내서 간신히 연명하고 있습니다. 세금은 늘고 일자리는 줄었습니다. 일하는 시간까지 규제하니 임금또한 줄게생겼습니다. 북한은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과거와 같이 항상 희박하기만 합니다. 이 투자는 위험할 뿐만 아니라 수익률 조차 마이너스 입니다. 부자가 없는 나라가 아니라 다같이 부자가 되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북한 인민이 잘사는 나라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대우받고 인정받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사람 중심의 경제모델은 실패한 사회주의 모델과 상당부분 유사해보입니다. 상속세를 폐지하고 세계적인 기업들이 더 큰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젠 유전유죄의 세상이 되어가고있습니다. 한평생 땀흘려 집한채 겨우 가진 서민들 조차 죄인취급을 받습니다. 탈세는 죄이지만 탈세를 부추기는 법 또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 아니라 정직하게 열심히 일한 사람이 인정받고 잘사는 안정된 사회입니다. 부디 나라 살림에 먼저 신경쓰는 문제인 정부가 되길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68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분별한 북한 지원에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학교방학을2달로늘려주세요 너무힘들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8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방학2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대한민국의 회식 문화를 없애 주십시오. 일과 삶의 균형을 이야기 하는 work life balance가 우리 사회에 화두가 된지 오래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사회의 일하는 시간대비 업무 생산성 또한 낮은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단기간에 일시에 해소하긴 어렵겠지만 하나씩 고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의 방안으로 대한민국 직장 문화의 하나인 회식문화를 고쳤으면 합니다. 상사에 의한 일방적인 회식 참여 강요. 그리고 병영문화와도 유사한 우리의 직장문화에서의 회식 불참은 군대에서의 흡사 \"열외\"라는 개념과 같이 인식됩니다. 또한 회식은 업무의 연장이라는 인식이 있을 만큼 개인에게 퇴근이후의 시간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빼앗는 동시에 그다지 유쾌하지 않은 이벤트로 인식됩니다. 특히 20~40대 연령층은 맞벌이를 하는 비중이 높고 퇴근이후 육아와 가사분담에 대한 부담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회식은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이며, 직장상사와 배우자 사이에서 항상 핑계거리와 미안한 변명과 사과를 해야하는 불쌍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는 이벤트일 뿐입니다. 물론 회식의 좋은 점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강요가 되는 순간 그 어떤 순기능도 의미가 없습니다. 회식은 또한 보통 폭음과 밤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음날 업무 생산성에도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우리 사회는 회식 다음날의 업무태만과 약간은 흐트러진 업무태도를 매우 관용적으로 용인해 줍니다. 우리보다 선진국이라고 평가받는 나라들 같은 경우 \"Fair Work\"라는 국가 기관에서 직장에서의 회식을 포함한 일과종료 이후의 모든 강요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금지하고 관리감독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가 가능한 것은 국가에서 제도를 정비하여 국민들에게 홍보와 캠페인으로 인식을 변화 시켰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우리 사회도 삶의 질에 눈을 돌려야 합니다. 위력에 의한 성적 언동과 접촉은 성희롱입니다. 또한 위력에 의한 술자리 참석 강요는 술폭력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8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압적 회식문화 지양"}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정식 시험절차를 밟고 들어간 전일제 공무원과 특별채용,임기채용 등으로 들어간 (기간제,시간선택제) 공무원이 국민연금 적용에서 \"공무원 연금\"으로 전환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공평함을 추구하다가 공정성을 잃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절차는 공정성의 성격을 띄어야 하며, 국민의 피같은 세금에서 나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268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간선택제 공무원, 공무원연금 적용 반대합니다.[2018.09.20시행예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제가 지금 글을 작성하고 있는 시간은 아침 8시 15분입니다 게다가 저는 숙면과 안정이 필요한 입원 환자입니다 그런데 밖에서 계속 엄청나게 큰 소리로 선거 운동 노래를 틀고 있으며 저 노래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선거 운동을 하는 건 좋으나, 일상 생활이 불편해질 정도로 정도를 넘은 선거 운동을 하시면 오히려 그 후보와 선거운동에 비호감이 가는 사람도 이미 생겼고, 심지어 sns에서는 선거운동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글이 꽤 많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노래를 크게 틀며 크게 노래를 부르는 선거운동이 특정 한 지역이 아닌 전국 모든 곳에서 크게 노래를 틀고 부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동네에서 선거운동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동네를 좋게 바꾼다고 약속을 하시고 대표로 나오신 분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이 좋게 만들겠다던 동네 사람들한테 피해를 준다면 사람들은 이제 선거운동에 지칠 것입니다. 저희 동네는 깨끗한 동네를 만들겠다 해놓고는 쓰레기 옆에서 트럭 세우고 노래부르며 춤추고 있더군요 보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에 제가 생각한 대책은 선거운동의 시간 그리고 장소를 규제 해주세요 대낮부터 선거운동 노래 엄청나게 크게 틀어 놓고 그러면 그 동네 주민들도 불편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병원, 학교 등 근처에서 선거운동을 하지 말게 해주세요 그리고 음악 소리도 너무 크게 틀지 말게 규정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또한 노래, 춤추기, 명함 나누기, 악수하고 다니기, 이런 것 또한 정겹지만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를 주우러 다닌다거나, 힘든 노인분들을 돕는다 이런 게 더 동네 사람들께 신뢰와 믿음이 가지 않을까요? 이상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68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운동에 규정을 둬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그래도 게임을 밤늦게 까지 즐기고싶은 사람들을 위해 폐지시켜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8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셧다운제를 폐지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저는 지금 미국에 거주하는 만 24살 미군입니다. 제가 2월달에 한국에 들렸는데 오랜만에 들린 고향이라 일상생활 비디오를 촬영하고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 앞에있던 여성분들이 왜 몰래 사진을 찍냐고하셔서 저만 나오는 동영상이라고 오해하셨다면 미안하다고 했는데 20대로 보이는 5명의 여성분들이 저보고 변태라고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명예회손이라고 말씀드렸더니 한분이 \"여성가족부가 뭔지는 아니\" 라고 하시면서 저를 계속 비꼬셨습니다. 결국에는 여성분들이 경찰서로 가자고해서 제 신분을 보여주고 잘 해결했지만 이런 피해가 다른 한국 남자분들에게 갈까봐 이 글을 씁니다. 여성가족부를 완전히 없애자는 말이 아니지만 제가 대통령님께 바라는것은 남자들의 인권도 관심을 써 주시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씀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68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스트 혹은 여성가족부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안녕하세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저는 각 정당의 선거유세 문자 및 전화를 수 없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문자나 전화를 받아도 된다는 동의를 한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후보자에게 항의하며 문의 했을때 돌아온 답변은 동호회 및 지역 활동에서 접수된 개인정보를 사용했다고 불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호회에 가입한 적도 없고, 지역화동에 참여한 적도 없으며 혹시라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있더라도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하고 사용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다른 기업이나 다른 데서는 개인정보 무단 사용이 불법이면서 선거에서는 합법이라는 것이 저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무단 사용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시는 정치인 들이 선거때는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선거가 중요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문자 및 전화들은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스펨이 될 수 있고 필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과심이 있다면 직접 찾아보고 확인 합니다. 스펨 문자 및 전화 필요 없습니다. 선거 관련 개인 정보 사용에 대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8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에서 동의 없이 사용하는 개인정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영등포소방서 앞 광역버스들(빨간색) 정차시간을 지정해주시고 어길시 패널티를 부과했으면 합니다 물론 버스기사님들 장시간 운전하시면 좀 쉬시다가 운전하시는게 맞습니다 승객분들 안전을 위해서도요 그런데 너무 장시간 정차를 하다보니 두세대가 늘어서있는건 기본입니다 다른 버스 이용객들 불편도 많고요 그 버스들 때문에 다른버스가 소방서 앞에 정차하기도 합니다 긴급하게 출동을 하시거나 촌각을 다투는 응급환자가 있을때 출동하실때 방해가 될까봐 걱정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8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등포 소방서 앞 버스정류장 빨간색광역버스들 정차시간을 정해서 어길시   벌금을 물렸으면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전국에있는 모든 학교를 두발자유로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8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중학교 두발자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최근 문대통령의 외교와 안보행보는 참으로 놀라울 다름이였습니다. 남과북의 평화체제를 구축하며 과거의 정부들과는 확연하게 차이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촛불의 민심은 문대통령님의 정책을 온국민이 다함께 지지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집안 문제는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앞으로 문대통령과 함께 갈 388명의 공공기관의 리더를 뽑는과정은 전 정부와 하나 다를것이 없습니다. 낙하산인사, 캠코더 인사.... 최근 임명된 기관장 97명중에 34명이 캠코더 인사란 기사를 보았습니다. 암담한 현실입니다. 그렇게 검증도 되지 않은 리더가 어떻게 수많은 구성원들을 이끌고 구성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에너지를 결집시켜 조직에 부여된 목적을 이루어 낼수가 있겠습니까?? 얼마전 GKL 사장으로 임명된 유태열 전 대전지방경찰청 청장.... 그러나 카지노는 고도의 전문가를 필요로 합니다. GKL은 카지노 및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여행업, 골프장 등 체육시설업, 식품접객업, 면세품 판매업과 카지노 부대 또는 관련되는 일체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직원 1,696명의 공기업입니다. 이런 회사에 전 대전지방경찰청 청장이 웬말입니까? 임명과 동시에 GKL노동조합에서는 성명서를 발표한것을 보았습니다. 참고하시라고 대략적인 내용을 첨부하겠습니다. [성명서 4] GKL 역대 사상 최악의 낙하산 사장 선임!! .....중략 GKL직원의 꿈과 국민들의 기대를 져버린 인사다. 정확히 표현해서 '더'한다. 과거 어느 정부도 GKL에 이렇게 명분과 전문성 없는 낙하산 사장을 논공행상 자리로 보낸 적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정권이 바뀌고,사람이 바뀌어도 입장이 바뀌니 결국은 채워지는 낙하산 자리는 '다 똑같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아래 칸을 보자! --------------------------------------------------------------------------------------------------------------------------------------- 제 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후보 시절 대변인(공보단)을 역임한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전직 모 국회의원의 과거 보도 자료를 최근 다시보니 더욱 통탄스럽다. 이 의원은 \"GKL 실적 급락, 원인은 당정 낙하산?\"이라는 보도 자료를 통해 \"전문성을 가진 경영진 선임이 시급하며 근본적인 원인으로 회사 운영에는 문외한들을 임원으로 연이어 선임하는 이른바 '낙하산 경영'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대 GKL본부장급 이상 임직원들의 면면을 분석하여 '흑역사'라고 꼬집고, 비전문가인 당정 낙하산 사장을 '마이너스의 손'이라며 GKL의 운명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최근 악화일로에 있는 GKL 사업실적을 회복하고, 정상화로 이끄는 길은 관료집단 혹은 정치집단과의 밀월관계를 끊어내고 특히 안일한 연줄이 아닌 능력 위주의 제대로 된 경영진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금 GKL 사장 선임, 과연 위의 말에 부합되는 인사인가? 최악도 이렇진 않았다. 현 정부는 대선 후보 시절 공기업 인사는 자율성과 전문성을 중시하겠다고 했다. 지금 GKL 주변의 공기업 인사를 보면 이 말은 납득이 안 간다. 특히 촛불 혁명으로 이뤄낸 현정부라 더욱 실망감과 아쉬움이 크다. 자칫 '내로남불'이 되지 않게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8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약과 다른 어처구니없는 인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저녁있는 삶이요?? 52시간 하면서 월급깍이지않고 오티했을때처럼 급여가 측정된다면 가능한일이겠지요 아님 기본급여가 많은사람은 그게가능하겠지만 오티를 어느정도하냐에 따라 아이들 학원하나를더 보낼수 있고 그런삶을 사는 저희들에게는 필요하지않는 억지강제스런법입니다 워라벨이요??? 52시간 시행하면 깍인돈 채워야해서 투잡쓰리잡을 뛰어야할판입니다 누굴위한 제도인지 그런걸 하고싶은사람만 기업만 하게해야지 이걸법으로 정해서 시행하는건 옳지않다고 봅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68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52시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참담한 심정으로 청원합니다. 대진침대로 피폭받은 피해자로 평생을 애를 태우며 노심초사하고 살아야할걸 생각하면 미칠거같습니다. 나 혼자가 아닌 가족들까지 늘 암을 걱정하며 검사를 하고 지내야하니. 앞으로의 삶이 사는게 사는게 아닐거같습니다. 대진 사장을 어떻게해야 분이 풀릴지. 정부는 철저한 피해자 건강관리와 정신건강상담을 보장해주기를 강하게 촉구합니다. 제발 정부가 제대로 올바르게 피해자들을 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8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진침대피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여성가족부 때문에 여성들 거만해지고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은 여성을 중요시 합니까. 남성은 제대로된 보호을 못받고 항상 남자들이 잘못이 있다고 합니까. 지금 당장 여성가족부을 폐지 하여 남성차별이없는 대한민국필요합니다. 요번 혜화역 시위 보고 아무죄없는 남성들까지 남성혐오 로 보고있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님이 남성여성 차별이없는 선진국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실기바랍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은 정부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68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네이버 톡방이라는 게 생겨서 그곳에 일베, 메갈 등등 너무 더러운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한번씩 지나가며 볼때마다 너무 기분나쁜 글들이 너무 올라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8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톡방을 없애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도대체 누구를 위한 근로시간단축이란말입니까? 시급올라서 월급이 쪼금 오르겠다 좋아라한건 잠시. 400이던보너스가 200으로 갂여도 말한마디못하고 이젠 근로시간 단축으로 시간외수당조차 받지못하면 그동안 두 궁핍했던 삶이 돈은 없는데 시간만 많다고 여유로운삶을 살수있읍니까? 정말 탁상공론하는 화이트칼라들은 좋겠지요. 맞벌이하며 아이들교육시키고 부모님모시는 일개 근로자들은 진짜 시급올라 알바자리도 찾기힘들어요. 남는시간을 뭘해야하나요? 하루하루 오르는 물가에 월급마저 30%이상 토막났는데 이정책은 진짜 누굴위한건가요. 정부가 바뀌어서 뭔가 새롭게 서민들을 위한 문민시대가 올줄알고 기대했는데 역시나 별반 차이없고 더 하네요. 제발 더 잘하지못할거면 건들지나 말아주세요. 진짜 근로자들은 그나마 있는삶도 무너집니다. 저뿐만 아니라 현장에있는 모든 근로자들이 똑같은생각일겁니다.제발 누굴위한 법인지 다시한번 고려해주세요.살려주십시요.문재인대통령님 당신을 선택한걸 후회하지않게 해주세요. 현실과 동떨어진 근로시간단축법을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68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를 위한법입니까 ㅠ ㅠ"}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법의 허점을 찾아내서 악용하는 사람들을 막아주세요. 죄 없는 사람들만 피해를 보고, 법 위에 있는 사람들이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세상을 후손들에게는 물려주지 말아야합니다. 관련링크에 법을 악용하는 예시가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8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의 허점을 찾아내서 악용하는것을 막아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자영업자 좀 살려주세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희 자영업자 죽어나갑니다. 저희 성실히 세금내는 시민입니다. 음식점 직원 구하기 하늘에 별따지 입니다. 아무도 힘든일 하려고 하지 않으니깐요. 그래서 직원들 임금 생각보다 높습니다. 특히나 주방 기술직들은 엄청 높습니다. 하루에 12시간 장사하는 요식업 2시간 쉬는시간 주고 식사시간 줘도 연장수당 1시간, 거기다 주 6일 근무 ,주휴수당,연차수당 주면 일자리 안정자금 받는 160-190이상이니 받지도 못합니다. 사람을 줄이면 돼지 않느냐? 그럼 일이 많아 지는데 나머지 직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일당오는 직원들 세금신고 안합니다. 노인연금 받지 못한다, 머한다 저희 사람이 급하니 울며 겨자먹기로 그세금도 저희 자영업자들 다 감당합니다. 노동법은 또 얼마나 감당하기 힘들고 억울한지 아십니까? 노무사쓰는 비용 만만치 않습니다. 예전에 있던 직원은 자기가 그만둔다고 영업시간 중에 나가놓고 잘렸다며 노동청에 신고하는 바람에 한달치 월급 지불했습니다. 이걸 악용하는 사람 많이있고요, 저희 직원 구하기 힘들어서 직원들이 지각하나 머하나 눈치보면서 제대로 말도 못합니다. 퇴직서 받아 놓으라는데, 갑자기 안나오거나, 그만두는 사람에게 어떻게 받습니까? 노동법대로 하려고 노력해도 아는게 있어야지요. 조그만한 사업장에서 노무사 비용까지 감당하기가 쉬운줄 아십니까? 자재비가 얼마나 올랐는지 아십니까? 쌀값이 너무 비싸졌습니다. 다른 자재값도 마찬가지고요. 장사가 잘돼면 문제 없겠죠 김영란법,미투 때문에 회식 없어졌는데, 회식시간이 근로시간 포함이면 누가 회식하겠습니까? 저희 죽어나갑니다. 임대료, 카드 수수료 해결로 자영업자들이 살 수 있다고 보싶니까? 저희요 근로자들 만큼이나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저희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일자리도 늘고요 근데 자영업자 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장사하기 힘든데, 팔지도 못합니다. 왜냐면 살사람도 없을 뿐더러 저희가 주고 들어온 권리금 누가 챙겨줍니까? 제발 저희좀 살려주세요. 저희 갑이 아니고 을중에 을입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268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좀 살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아파트 내 담배 연기로 인하여 청원부탁드립니다. 본인 집에서 담배피는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복도에서 계단에서, 금연아파트니 흡연구역이니 지정해 놓는데 지정하면 뭐하나요. 관리가 안되는걸... 나이어리다고 말도 못하고 냄새 맡고 살아야 하나요? 아랫층에서 피우면 윗집으로 다 올라옵니다. 간접흡연이니 뭐니 하지마시고 관리좀 부탁드려요. 비흡연자가 피해 다녀야 하나요? 층간소음뿐 아니라 흡연으로도 살인이 생기는 시대입니다. 모든아파트 흡연구역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68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내 담배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테블릿피시 조작으로 나라를 혼란으로 이끈 jtbc종편 허가 취소할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8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jtbc종편허가 취서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기상청이라는 말보다 오보청이라는 말이 정말 잘 맞는거 같네요. 시민들은 자기전에 기상정보 듣고, 내일 일정을 준비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기상정보 듣고, 다시 최종 일정을 만들고 그러는데요. 도대체가 기상청에서 주는 정보는 대한민국이 아닌 어디 다른 나라 예보를 하는건지?? (기상정보를 파악하는 슈퍼 컴퓨터 시간이 2000년인가요??) 이건 정말 자기들이 해야할 업무를 태만하는게 아닌가요?? (오죽하면 기상청 직원 체육대회날 비가 오겠어요..) 구조적인 문제인지? 뭐가 문제인가요? 법으로 처벌해주세요.... 이런 기본적인 하나하나부터 개선을 했으면 합니다.(못 맞출거 같으면 미국, 일본 정보를 받아서 방송하던지..) 제발 제발 법으로 심판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68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상청 뭘 하는곳인가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엠넷사장은 친일파인게 드러놨으며.. 우리의주적 일제들과 손잡는방송 한다는거 자체가 말이되지 않습니다. 이건 용납이 되지않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8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로듀스48 일본과 합동방송하는 엠넷 조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한반도에 평화의 봄이 오기 시작했고 곧 평화의 봄꽃들이 만발 할 것이고 그렇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곧 있을 북ㆍ미정상 회담을 통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체결 되면 북한으로 이사가서 북한에서 북한동포들과 어우러져 살아가고 싶습니다. 정부와 청와대가 도움이 있어야지민 가능한 이사?기에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8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의 도움이 필요해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기업내 소사장제도를 알고계시나요? 비정규직보다 못한게 기업내 소사장및의 근로자입니다 기업주의 변칙성채용이라고 보시면될겁니다 이런제도가 언제부터 생겼는지는 모르겠으나 같은회사에 많게는 4~5개의회사가 존재하는것입니다 예를들면 사원을 분산해서 법에서 정한것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것이죠 (노동법에서정한 법규정) 정규직직원이 속칭바지사장이란걸맏고 인원수를 분산시키는 예컨대 법망을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비율리적인 제도입니다 이런제도는 꼭 폐지되어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8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내 소사장제도를 폐지하여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종교 법안 반드시 바꾸어야합니다 ~ ! 매우 시급합니다 ~ ! 종교는 많은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하지만 종교의 자유로로 인해 사회가 매우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자유라는 이유로 이것을 악용하는 매우 나쁜 종교단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종교전문가 분들이 주장하는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을 막아야합니다 신천지(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 언론 : 천지일보) , 하나님의교회(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 여호와의 증인 , 몰몬교(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 언론 : 세계일보 외 다수) , 전능신교 / 동방번개(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 증산도 , 대순진리회 , 대진성주회 등등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은 막을수 없을지라도 국내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은 꼭 막아야합니다 이런 종교들 중에서도 정부에서 공식으로 인정된 종교들도 있겠지만 종교를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분들께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으로 낙인된 종교들입니다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행복했던 가정들이 이런 악질 종교들로 인해 가정이 파탄되고있습니다 모든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이 종말론을 주장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은 종말론을 주장하여 물질(돈)의 필요성을 없게 느끼게 해서 재산을 헌납하게 유도하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종교전문가 분들이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이라 주장하는 모든 종교들을 강제로 중단시키고 재산을 압류해야합니다 하지만 이런 악질 종교들은 자신들의 실체를 들통나지않게 매우 좋은 방향으로 가면을 뒤집어쓰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종교들을 법으로 막지 못하더라도 종교 법안을 반드시 바꾸어야합니다 *-*-*-*-*-*-*-*-*-*-*-*-*-*-*-*-*-*-*-*-*-*-*-*-*-*-*-*-*-*-*-*-*-*-*-*-*-*-*-*-*-*-*-*-*-*-*-*-*-*-*-*-*-*-*-*-*-*-*-*-*-*-*-*-*-*-*-*-*-*-*-*-*-*-* *-*-*-*-*-*-*-*-*-*-*-*-*-*-*-*-*-*-*-*-*-*-*-*-*-*-*-*-*-*-*-*-*-*-*-*-*-*-*-*-*-*-*-*-*-*-*-*-*-*-*-*-*-*-*-*-*-*-*-*-*-*-*-*-*-*-*-*-*-*-*-*-*-*-* *-*-*-*-*-*-*-*-*-*-*-*-*-*-*-*-*-*-*-*-*-*-*-*-*-*-*-*-*-*-*-*-*-*-*-*-*-*-*-*-*-*-*-*-*-*-*-*-*-*-*-*-*-*-*-*-*-*-*-*-*-*-*-*-*-*-*-*-*-*-*-*-*-*-* 기독교연합회 , 불교연합회 , 천주교연합회등 해당 종교들의 수많은 신도들이 한꺼번에 모일수있는 연합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연합회들은 괜찮지만 기독교 = 장로교 , 감리교 , 성결교 , 침례교 불교와 천주교도 이런 종파가 여러갈래 나뉘어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기성종교들의 종파를 없애야합니다 기성종교들이 종파를 만들지 못하도록 막아야합니다 해당 종교들의 순수한 교리로만 종교 생활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방송은 자신이 가지고있는 종교에대해 믿음이 깊은 분들께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종교방송도 너무 많습니다 기독교1개 불교1개 천주교1개 기타종교1개 만약 기타종교가 3곳이면은 A종교1개 B종교1개 C종교1개 이런식으로 해당 종교마다 방송사 및 채널이 1개씩만 있으면 적당할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 종교마다 방송사 및 채널을 1개이상 만들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하지만 언론이 종교를 종교가 언론에 개입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종교인들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물론 종교방송에서 사건 , 사고등을 간략하게 전해주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종교방송이 아니더라도 다른 언론사들에서 사건 , 사고 , 정치등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눌때 종교인들을 개입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교인이면 일반 사회생활과 본인의 종교에만 몰입을 해야하고 절대로 언론 및 정치에 개입하면 않됩니다 언론에서 종교인들을 개입시키지 못하게 종교인들이 언론 및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그렇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뉴스 , 사건 , 사고 , 정치등을 다루는 프로그램이 아닌 예능 프로그램에는 종교와 정치를 떠나서 참여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프렌차이즈 , 의료 , 기타사업들도 창업주들이 은근슬쩍 종교를 개입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업주들이 본인들 사업에 절대로 자신들의 종교를 개입시키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종교가 개입된 학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종교를 개입시킨 학교는 대학교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를 개입한 학교는 대학교만 가능하도록 만들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종교를 개입한 학교는 해당 종교 교육만 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학과들을 만들지 못하도록 막아야하고 해당 종교 교육 외에 절대로 다른 교육을 시키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8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법 매우 강력하게 바꾸어야합니다 ~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국민을 위해, 나를 위해 일할 사람을 뽑는 선거입니다. 이를 위해 공당을 통하던 개인자격으로 입후보하던 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국민의 선택을 기다리게됩니다. 하지만 모든 후보들중 도저히 나를 위해 일할 사람이 없다고 판단될때 “기호 0번 지지후보 없음”을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만약 기호 0번이 1등이 될 경우 재선거 등의 다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보입니다. 현행 제도에서 기권 혹은 무효표를 만드는 방식은 저의 소중한 권리가 침해되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저희에게 제대로 된 후보를 천거하지 못한 공당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저의 소중한 투표권이 온전히 사용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강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8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호0번 지지후보 없음을 요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아이스크림 가게를 오픈하게되었습니다. 아이스크림은 한철장사라서 꾸준한 수입원을 찾다가 담배판매를 해야겠다고 판단되어 구청 담당자께 문의해보니 개점준비(간판및포스설치, 제품구비)가되어야 된다고하여 밤낮으로 간판및 포스설치및 인테리어를 하고 아이스크림을 입고를하고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을했습니다. 옆가게와 옆옆가게가 저포함 3군데에서 신청했다고합니다. 7일공고후 결과는 옆가게는 부동산 컨설팅업체로서 자격미달로 불인정으로 변호사선임하여 구청에 소송을걸어서 결정이 연기되었고, 몇일뒤 옆가게 부동산 컨설팅업체는 담배소매인 신청 자격미달로 되었다고 했습니다. 옆옆가게는 구청담당자 실사때 개점준비(간판,포스설치,제품구비)가 안되어있으면 추첨에서 제외된다고했습니다. 수시로확인하고 개점준비가 안되었다고 담당자님께 사진도 보내드리고 했습니다 구청담당자 실사때에도 마찬가지 간판은없고 포스설치도 안되어있고 누가봐도 개점할상황이 아니라고 보여졌습니다. 옆옆가게에서 재조사를 요구했나봅니다. 재조사하는 당일날 일부물건을 진열하고 간판도아닌거시 유리에 썬팅글자 무슨마트라고 붙여놓고 포스설치도 안되어있습니다.(오늘현재도 동일합니다) \"개점을 위한 최소한의 설비\"를 저희에게는 포스, 간판, 판매 물건구비 라고 해놓고 옆옆 가게는 현재 간판, 포스, 판매물건구비자체가 제대로 안되어 있음에도 최소한의 설비를 갖췄다고 설명하는것은 원칙에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규정자체가 어느 한 쪽만 유리하게 적용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례들을 보았을 때 개점을 위한 최소한의 설비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추첨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며, 이러한 규정이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영세하고 법을 잘 모르는 자영업자가 노련한 메이저편의점과 경쟁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추첨을 한다고 한들 그것이 공정히 진행되리라 믿기 힘든것도 사실입니다. 메이저편의점과 담배조합과 구청담당과의 연결고리가 있는지도 사실조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8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소매인지정에대해 억울해서 올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국회의원 시급제로 변경합시다. 국회의원들은 왜 월급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월급을 시급제로 변경해서 사무실 출근후 지문체크로 출근체크, 퇴근시에도 퇴근체크를 하게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공사가 다망하시어 사무실에서만 일을 하시지는 않겠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받는데 그 정도의 귀찮음은 감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외부 스케줄도 1주일 단위로 선 보고 하게해서 스케줄 관리를 하게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국회 참석률, 입안 건수 등을 체크해서 점수로 환산, 인센티브 처럼 받아 갈 수 있게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은 아무것도 안하고 사람들 만나고 밥만먹으러 다녀도 월급 받는데... 일 한만큼 월급 줍시다 본인이 근무한 시간만큼, 입안하고 국민을 위해 일한 시간만큼만 월급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보좌관 등 국회의원 업무를 보조해주는 분들의 수도 1년마다 일정 점수 이상 채우지 못하고 일하지 못한 국회의원은 제한을 둬서 일 안하는 국회의원은 혼자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급도 최저임금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초선의원들은 최저임금으로 시작하고, 재선, 3선 의원들도 출석률, 근무평점 등의 자료를 토대로 일정 점수 이상 되어야 시급 인상을 해주는 등 우리 사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급제 시스템을 도입해 일하지 않은 국회의원들에게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68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월급 시급제 변경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보육교사 휴게시간적용으로 인해 걱정이 많습니다. 잠깐의 휴식이 더 나은 근로조건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이나 어린이집의 여건상 아이들을 두고 마음놓고 쉴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무조건 적으로 법을 시행할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 근무환경부터 개선한 후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어린이집 운영시간개선(12시간이 아닌 8시간-표준보육시간 제도화 ) 2.통합보육시간조정 3.문서관리 및 기록업무 대폭 줄이기 4.보조교사 배치 5.어린이집의 환경을 고려한 노동법 적용 6.휴게시간 뿐 아니라 휴가사용이 가능한 환경(여름,겨울방학 등 유치원 운영과 비슷한 환경으로 개선)", "num_agree": 359, "petition_idx": "268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소득주도 성장 말은 좋지만, 이것은 이상 일뿐이다. 공무원 늘리고, 세금으로 일자리 인위적으로 늘려봐야, 밑빠진 독에 물붙기 입니다. 어차피, 일자리는 민간에 맡겨야 됩니다. 10년간 재계에 맡겼는데 변하게 있나 하는데, 그래도 이정도 버티는게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경제의 기본 원리처럼, 소비나 수출이 늘어나면, 생산이 늘어나고, 생산이 늘어나면, 고용이 늘어난다. 가장 기본적인 방식으로 일자리를 접근해야 된다고 본다. 지금 숙박,음식점 보면, 진짜 암울합니다. 점심 시간때 맛집이라고 가면, 평일에 한 테이블 있는곳도 있다. 일단은 소비가 늘어 날려면, 외식에 대한 돈을 비용으로 인정해서 공제를 100프로 해주는 것이다. 회사 회식비도 다 비용 처리 해주는것이다. 이런식으로 조금 과장은 됬지만, 소비에 대한 공제율을 높여서, 소비를 활성화 하면, 민간 일자리는 자연스럽게 생긴다. 음주도 그렇고, 관광도 그렇고, 이런것 공제를 넓혀서, 돈 있는 사람이 돈을 쓰게 만들면, 반드시 경제 살아나다. 인위적인 극소수 공무원, 취업지원금 이런것은 단기적 전략일뿐이다. 일자리른 민간에서 발생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8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 활성화에 대한 제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1. 현행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물건 가격을 기준으로 일정 요율로 받되, 최고요율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2. 최고 요율은 대체로 2억~6억까지는 점점 낮아지지만, 6억 이상부터는 되려 0.5%로 올라가게 되며, 특히 9억 이상의 물건에서는 0.9% 이내에서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 수수료는 거래금액이 올라갈수록 커지게 됩니다. 3. 이 때문에 부동산 중개업체측에서는 부동산가격이 올라갈수록 이득이며, 이 점에서 매도인측을 설득하여 가격을 올리도록 유도하거나, 허위물건을 등록하여 호가를 올리도록 부추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4. 이를 위해 ①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정액제로 정하거나 ② 부동산 거래 금액이 커질수록 요율을 크게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68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제 또는 정액제로 부동산 가격 부풀리기를 줄여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현재 택배회사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회사가 우체국 택배입니다. 다른 민영회사들은 옥천HUB니, 이천터미널이니 이상한 시스템을 이용해서 상하차 아르바이트생들을 착취하고, 소비자들에겐 많은 피해를 입히면서 수많은 이윤을 남기는 상황입니다. 우체국 택배는 이렇지도 않을뿐더러, 국영기업답게 기본적으로 택배 질이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민영화가 된다면 우체국 택배도 다른 민영 택배업체처럼 서비스 질이 하락하는 것을 면치 못하리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체국을 더 지원해서 30KG 이상의 물류도 수송 가능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우체국 택배를 써서, 슈퍼 을의 위치에 서서 소비자와 상하차 아르바이트생들을 힘들게 하는 민영 택배업체들의 수익을 떨어뜨려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8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체국 민영화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 사는 20대 청년입니다. 글이 삭제 될 수도 있겠지만, 선거에 관한 글을 올리고자 합니다. 정치인들의 도덕성 검증을 더욱 철저하게 해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정치인들로인해 약자가 피해보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요즘 선거철에 모 후보의 모습을 보고, 슬픔을 금할수 없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민주당 지지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여 딱히 다른당을 지지하는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문재인대통령님이 당선되시고 행하는 일들을 보고, 믿음이 생겼고, 대통령님과 민주당을 지켜보고 격려해 주는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요즘 깨닫고 있습니다. 저는 촛불시위에도 참여하여 당시 박근혜정부의 퇴진을 요구했던 청년입니다. 민주당이 집권하기를 바라고 퇴진을 요구한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어느 당이 집권하던,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세울 수 있는 당이 집권하기를 열망하였습니다. 순수한 시민의 모습으로 저와같은 생각을 한 분들도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까지 민주당과 대통령님의 정치적인 행보를 지지하고있었습니다. 비록 민주당은 제가 지지하던 정당은 아니었지만, 어느순간 믿음이 생겼고, 국민으로서 지켜봐주기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기도지사후보와 관련된 추미애대표의 \"일만 잘하면 된다\"는 식의 뉘앙스를 주는 발언들 듣고 무척이나 슬펐습니다. 또한 각종 인터넷기사 댓글에서도 \"도덕성이 뭐가 중요해?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어디있어? 일만 잘하면 되지!!\" 라는 말이 많습니다. 슬픔을 금할수 없습니다. 저도 촛불시위에 몇번 참석했지만, 촛불을 든 시민들은 분명히 일만 잘하는 정치인들을 원한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은 국가의 얼굴이고, 그들의 모습은 국민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배웠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더욱 깨끗하고 청렴한 정치인들이 나라를 위하여 일해주기를 열망하는 마음으로 촛불을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정치인에게는 도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이럴진데, 추미애 대표의 발언은 촛불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민주당의 경기도지사 후보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모 배우와의 문제, 모 트위터아이디문제, 김사랑씨 문제, 가족문제 등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물론 후보의 대처가 미흡하여, 하나도 일단락된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민주당의 대표께서 한 말씀은 분명하고 명백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그분의 마음속에 정치공학적 의도 있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정치공학적 태도를 바라지 않습니다. 진정성과 선명성을 원합니다. 설령 모후보 지지자 분들이 투표소에서 민주당 후보를 뽑는다 하여도 마음 한구석에는 답답함이 있을것이라고 감히 생각힙니다. 지난 대선때 대통령님과 민주당이 말하였던 정치는 이런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뽑을 사람이 없어서 답답하지만 그래도 민주당 후보를 뽑아야 한다' 라고 시민들이 인식하게 되는것은 올바를 정치의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뽑을만한 인물을 후보로 내세우는것이 정당의 책무라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의, 경기도지사후보에 대한 태도를 지적하고싶습니다. 최근까지 여론조사를 보면 거의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압승이라는 예측을 합니다. 설령 경기도지사에 제1여당 후보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적폐의 부활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민주당은 기반을 많이 닦아놓았고, 향후 이나라를 이끌고갈 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자리라도 더 자치하겠다는 생각보다, 좀 더 진정성있고 투명하고 깨끗한 후보를 당의 후보로 내세우는것이 향후 민주당과 우리나라 정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모 후보가 깨끗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각종 사건에 대하여 의혹이 많고, 그로인해 힘없는 약자가 피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도, 모 후보의 대처가 안일하고, 민주당 쪽의 태도는 너무 태평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릴수 있는것은 국민들은 일 잘하는 정치인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정치인들은 선거때 공약을 제시합니다. 나쁜 공약을 내는 사람을 없습니다. 어떤 후보의 공약이던 지켜지기만 한다면 이세상은 유토피아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공약은 지켜지기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로, '공약이 무엇이냐?, 일을 잘하냐?' 보다 정치인의 제1 덕목은 도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간곡히 부타드립니다. 향후 민주당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와중에 정치인들의 도덕성 검증을 더욱 철저하게 해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정치인들로인해 약자가 피해보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도덕성은 국가와 국민의 정신과 마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문제인 대통령님과 민주당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20, "petition_idx": "268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인의 도덕성 검증을 더욱 철저히 해주세요. 문재인대통령님과 민주당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리니지같은 게임을 하다보면 필리핀,중국에 불법 프로그램으로 아이템을 얻어서 해외로 현금화시켜서 유출되는 문제가 꽤 있는데 게임 회사에서는 단속 자체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개인방송 같은데서 광고까지 하면서 케릭터육성, 아이템 판매가 중국 필리핀 작업장으로 꽤 많은 금액이 빠져나가는데 대충 아이템베이 같은 중계사이트에서 거래되는 수의 50%~90%는 전부 중국으로 빠져나가는거 같습니다. 몇군데 거래해봤는데 전부 조선족 말투에 중국으로 직접 전화가 연결되는곳도 있었습니다. 이게 게임마다 합치면 몇억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올거 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8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리니지 등 게임머니로 인한 외화유출문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제가 몸이 많이 안 좋아서 먹는 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유튜브에 생수 혹은 수돗물을 검색해서 마시는 물에 대해 알아봤어요. ( TV프로그램 시청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믿고 마실 수 있는 물이 없다는 거에요. 그래서 너무 고민이 됩니다... 뭘 마셔야 할지요... 제가 알아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수돗물의 배관 수돗물은 정수된 직후에는 바로 마셔도 될 정도로 수질상태가 좋습니다. 다만, 수돗물이 배관을 타고 가정의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는 과정에서 물은 오염이 됩니다. 오염원인은 배관입니다. 배관의 노후, 유해물질 나오는 배관사용, 되지않는 배관의 관리 2. 수돗물 관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녹물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전문가가 수돗물에 인산염이 첨가된 방청제를 주입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인산염 사용은 인체에 해롭다고 알고 있습니다. 3.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 정수기로 정수된 물은 미네랄이 없어져 산성화가 되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게 됩니다.미네랄이 없는 물은 인체의 산성화를 돕게 됩니다. 몸이 산성화가 되면 혈액순환 장애, 장기에 악영향, 암 발생 높아질 수 있습니다. 4. 생수 생수 유통과정시 야외에 적재하여 직사광선을 받게 되는데 이때 발암물질이 발생됩니다. 적재시 하중으로 인해 생수의 뚜껑이 살짝 열려서 세균이 유입됩니다. 이때 세균이 검출되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5. 전염병을 폐사한 가축 매몰지역 관리 전염병으로 폐사한 가축 매몰지역은 3년 이후에는 지자체에 관리 규정이 없습니다. 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매몰지역 부근 생수 취수장의 물이 적합한지 심도있는 검사가 필요합니다. 6. 공장 폐수 및 가축 분비물 유입 관리 감독 -. 해결방안 1. 배관교체 2. 수돗물 관리 규정 제정 3. 유해물질 차단되고 유익한 성분은 남아있는 정수기 제품 안내 및 개발 4. 생수 유통과정 관리 5. 가축 매몰지역 관리 규정 제정 6. 생수 취수장 부근에는 전염병 가축 매몰 미승인 및 정부기관의 적합 검사 시행 7. 하천 수질상태 검사 및 역학조사 후 관련자 처벌 먹는 물은 복지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믿고 마실 수 있는 물을 알려주세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법 제정과 정부의 관리감독 및 제정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8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시는 물 개선 (수돗물, 정수기, 생수)"}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시골 이장의 횡포를 막아주십시오. 아이의 유년시절을 위해 시골에 작은 땅을 샀습니다 그러곤 앞 도로의 주인을 찾기 위해 이장을 만났는데 이장 하는 말이 젊은 사람들 들어옴 심부름 시키기도 좋고 좋지~랍니다 그러곤 이사오면 마을 공동 우물을 써야하고 가입비 2백만원을 내야한다 합니다 이 돈은 물을 끌어오는 공사비도 아니고 수도세도 아니고 그저 가입비라 합니다 도대체 이런 도둑놈심보가 어디있습니까? 돈 안주면 물못쓴다고 합니다 분명 군에서 관리하고 물세도 나라에 내는데 왜 이장에게 2백만원을 줘야합니까? 자기가 왜 물을 주니 마니 합니까? 군청에 전화하니 마을에 물어보랍니다 상관하기 싫타는 자세입니다 대통령님 공무원 늘린다하시는데 이렇게 일하는 공무원이 늘어봤자 서민들 원성만 커집니다 이장이 마을 대통령으로 군림하고 옛날 봉이 김선달처럼 공동수도로 돈을 뜯어내고 횡포를 부리네요 마을 이사오면 어르신들께 식사대접 정도 신고식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무슨 마을 호구잡은것처럼 말하는 이장의 모습은 부정부패의 전형으로 보였습니다! 이런 시골마을의 횡포만 사라져도 시골마을이 많이 살아날것입니다 울산군청 직원도 정말 불친절하고 현장엔 관심이 없습니다 대통령님 시골 마을 이장의 횡포를 막아주십시오 지금 아파트에선 물세만 내면 나라에서 공급하는 수도 쓸수있지않습니까? 왜 시골마을 사람은 그 혜택을 못보나요? 같은 국민인데요? 마을 공동우물 관리도 똑같이 해주십시오 이런 말도안되는 가입비 같은거 받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저희는 이 돈 한푼한푼이 다 빚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8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골 이장의 횡포와 군청 공무원의 무능!"}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현재 게임사는 일시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캐릭터의 능력치를 향상시키는 아이템을 돈으로 팔고 있습니다. 이렇게 능력치에 영향 받는 캐릭터 및 아이템을 파는것에 대한 제재가 필요 할듯 합니다. 어린 아이, 청소년에게도 제재가 없으며 돈만 있으면 아이템을 무한정 살수 있고 확률 또한 정확치 않으며 현재 게임사는 돈을 벌기위한 수단으로만 아이템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게임 제작사들은 게임성보다는 어떻게 캐쉬템을 많이 팔까 라는 노력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게임사업 발전을 위해 하루 빨리라도 캐릭터 능력치에 관섭하는 캐쉬템 판매제재는 필요 할듯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8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라인 게임 캐쉬 아이템에 대한 제재가 필요 할듯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https://www.instagram.com/hideyesterryj/ 이분의 인스타에 베를린 장벽에 그래피티하는 사진이 많이 올라와있습니다 독일의 선물에 공무원의 허가 없이 지금 크게 그래피티를 해놔서 세계망신이 될것같습니다.. https://www.instagram.com/p/BjtTzTPlLvh/ https://www.instagram.com/p/BjwO4uplCfC/", "num_agree": 29, "petition_idx": "268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를린 벽을 낙서 훼손을 방치 및 동조한 stillm45의 조사를 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감사합니다. 청원게시판에 맞지 않는 글이나 감사함을 전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청원게시판에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하시는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임기 끝나는 날까지 믿고 지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8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안녕 하십니까 저는 택배노동자 입니다. 회사의입장.노동자의입장.입장차이가있어 잘되지않을꺼라는건 잘알지만저의 이글이 우리나라 택배노동자들에게 인간의로서의 공정한 대우를받기를 바라는 마음에 몇자 적어봅니다. 대부분택배기사들은 사비로 차를구입해서 지입으로 일을 하고있습니다.세차값은 약 2천만원정도 이구요. 이렇게 차를구입하여하는건 당연하다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있습니다. 내일은 6.13 지방선거날인데 저희 노동자들은 고객님들의 택배 배송을위해 쉬지못하구요. 물밀듯이 내려오는 물건을 배송해야 합니다. 매일아침 8시까지 출근해 보통밤9시정도에 마칩니다. 지방선거 못쉬는것도괜찮고 밤늦게 마치는것도 괜찮습니다. 저희는 개인사업자이고 세금도 사기업월급쟁이보다 많이 냅니다. 이것까지도 괜찮습니다. 간곡히 부탁합니다. 너무 공무원들만 챙기지마시고 우리 택배노동자들도 주5일근무를 할수있도록 도움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기업은 주52시간 근무로통제하여 사람을 더채용하도록 정부에서 유도하고있습니다.즉 주5일근무를 해서 주말은 쉴수있도록 유도하고있지만. 각가정에 배송업무를 담당하는 우리는 그럴수없습니다. 쉽지않을거라는거 알지만 우리 문재인정부에서 공정한나라 공평한세상을 만들고싶어한다고 믿고있습니다.사기업이나 공기업처럼 우리는 년차휴가도 없습니다.이것도바라지않습니다. 저희택배노동자들도 사람이고 인간의로서 노동자의 권리를 찾을수있도록 노동친화적인 우리정부에서 힘써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꼭 주5일근무가 시행되어 아이들과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수있도록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268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요일에 쉴 수 없는 택배노동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문민정부 이래로 생계형범죄에는 강한처벌을 안하는 것으로 들었었는데,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려봅니다. 직장을 잃고 생활비를 보탤 요량으로 배송일을 했는데,수입이 육십몇만원인가를 받은건으로 벌금이 오십만원이 나오다니 황당스러울 따름이네요. (흰넘버 차량으로 배송일-자가용영업-을 했다는 이유였는데, 나는 업체에서 내어준 차량을 사용했었고 그갓이 불법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음) '군사정권하에서도 이렇게 까지는 안하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구요..넘억울~ 처리 과정도 제상식으로는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2018년3월8일까지 송파경찰서로 나오라는 문자를 받고 갔더니, 대뜸 피의자조서를 작성하고 지장을 찍도록 함. 사전에 이러이러한 일이 범법행위라는 설명도없이 범죄자취급을 처음 받아보는거라 굉장히 당황스러웠었는데, 초범이고 금액도 적어서 기소유예 될것 같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달래(?)줌. 그 후 6월1일 서울동부지검에서 '가납벌과금납부명령서'가 발송되었다는 문자가 덜렁오더니 지로통지서가 집으로 날라왔네요. 판결이 어찌났다는 통보도 없고, 억울하면 어떻게 하라는 설명도 없이 무슨 유신정권에서나 보았을법한,요즘보면 김정은이도 이런식으로는 안했을 것 같은 정말로 이상한 처리방식이네요. 오십만원 없다고 당장 죽는것은 아니고, 줗은정책 펴시려면 돈도 많이 필요하실 것 같아 납부는 할 것이구요(납부기한이 6/16까지인데 18일날 내도 되려나? 아니지, 또 무슨 이상하고 황당한 소리를 할지 모르니 15일날 내버려야 것네요) 암튼 벌금형이지만 범죄자가 되었다는 찝찝함에 더 억울하고 처리방식이 정말로 이상하다는 생각은 떨쳐버릴 수가 없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8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500,000윈 벌금 통지서"}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선거철 특히 올.... 선거관련 문자가 하루에도 수십통 옵니다. 휴대폰 번호를 각종 동문, 지인을 통해 수집했다는데.. 수집 출처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사용하는데.. 차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동의없이 수집. 이용하는 선거 홍보 문자 처벌해주세요.. 수집에 대해 출처를 묻는데... (금산읍,남일, 남이, 부리)에 출마한 모 ooo 께서는 답변이 \"어쩌라구 걍 눈감아 주면 안돼?\" 제대로 반말하시더군요? 이런 분들이 과연 정치나 제대로 하시겠습니까? 국민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8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문자(개인정보 불법 수집. 이용) 처벌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청원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 북미정상회담의 좋은 결과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두정상의 첫만남에서의 미소와 좋은 분위기가 눈시울을 붉히네요. 문대통령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268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미회담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프로선수들의 아시안게임, 올림픽 국가대표 출전시 병역면제 혜택을 폐지 바랍니다. 현재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은 프로선수들이 군대를 면제 받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경찰청이나 상무 입대가 가능한데도 일부러 병역을 회피하고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서 병역을 회피하려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보통 국민은 20~24세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입대하는데... 프로야구 선수들은 수천 수억원의 몸값을 받으면서 나이가 28세가 가 다되도록 타 프로스포츠와 달리 경찰청 야구단과 상무 야구단에 입대하여 병역의 의무를 다할 수 있음에도 이를 기피하고 유독 수준차이 나는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며 금메달을 따고 병역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수준이 높은 WBC 같은 곳에서는 4강에도 겨우 겨우 들어가면서 어린애들 중학생 고등학생 야구수준이 아시안 게임에 나가서 금메달 따고 병역면제 혜택을 주는 것은 병역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한국인의 4대 의무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처사입니다. 다른 스포츠의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 메달은 피와 땀을 흘리고 경쟁이 치열하가 메달 따기 조차 힘들지만 프로야구 선수들이 출전하는 아시안 게임은 고딩 대딩 수준의 야구에 프로선수가 출전하여 병역면제를 받겠다는 의도밖에 없습니다. 이에 프로선수들이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에 출전하여 메일 취득시 아마선수든 프로선수든 해당 프로선수들이 50% 이상 포함되어 메달을 취득한 경우 병역면제 헤택을 주는 제도를 폐지 할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268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로선수들의 아시안게임, 올림픽 국가대표 출전시 병역면제 혜택을 폐지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독도를 무척 사랑하는 국민중 하나입니다 독도문제는 너무안타까운부분중의 하나인데 아마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죠 우선은 티비 한 프로그램을 보다보니 독도 선착장 옆에 바닥이 너무 더럽고 관리가안되어있던데 ㅠ 독도의 아름다운모습이 다 가려지더라고요 예산 조금만 투자하시면 될꺼같은데 ㅠ 우리의 독도이니 더 예쁘게 깔끔하게 잘 보존해야된다생각합니다 일본이보면 저렇게 관리안하는거 보면 한국땅 아니라 하지 싶네요 ㅠ 자기들은 더 잘할수있다며 ㅡ ㅡ 암쪼록건의드립니다~~ 독도는계속 신경좀 써주세요 ㅠ 대통령님 요새 얼굴이 안좋아보이던데 ㅠ 잘챙겨드시고 힘내세요 ㅠ 나랏일이 예사일이 아닙니다 그 누가한들... 독도는 우리땅 눈뜨고 코베이면 안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8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에 선착장 옆에 바닥공사를 해주셨으면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아동수당 에 대해서 청원 글 올립니다 왜 꼭 생일 날짜를 지정해서 하는겁니까 그리고 왜 2012년10월1일이후로만 가능한건가요 6세부터 유치원 교육비도 장난이 아닌데 그냥 취학전까지 하면 안되는건가요 ? 저 날짜는 어떻게 산정되서 정해지는건가요 ? 받으면 좋치만 받으면서도 기분이 쫌 그러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8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수당"}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대한민국 축구는 과거로 사라졌습니다. 러시아 월드컵 가기전에 대한민국 신태용 감독을 교체해 주십시요. 감독으로써 무능하고 자질이 없습니다. 98년도 차범근 감독님은 월드컵 도중에도 경질 되었습니다. 러시아 월드컵 개최전에 하루빨리 무능한 감독을 교체해야 됩니다. 국민들의 염원 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68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태용 축구 국가 대표팀 감독을 교체해 주십시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남북한 첫번째 협력 사업으로 북한의 산을 푸르게 만드는 녹화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쌍수를 들의 환영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이 사업에 밀원식물을 30%이상 포함시킬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건의드립니다. 밀원식물로는 북한에서도 잘 자라고 목재로도 유용한 아까시나무, 피나무, 헛개나무, 쉬나무, 음나무, 등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나무가 자라는 동안 해바라기, 메밀. 해바라기 등 그해에 생산되는 한해살이 씨앗도 지원하길 바랍니다 이 나무들은 속성수이며 목재로도 유용하고 꿀과 식용내지 바이오 기름과 무엇보다 꿀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북한이 꽃의 나라 꿀의 나라가 되고 세계적 양봉산업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양봉과 식품가공과 관광의 6차산업의 꽃과 양봉의 나라가 되로록 지원과 협력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88, "petition_idx": "268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녹화사업에  30%를 밀원수로 심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사람 마다 개인 사정이 있는데 선거운동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저는 골목에서 선거운동차량이 앞에서 기어가시길래 시간이 지체되어 약속시간에 늦게 되었습니다 선거운동 한다고 안 좋게 보는건 아닙니다 다만 피해를 안주는 선에서 행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 이글을 남겨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8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권자들의 선거운동 자제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제주도 토지가 외국인에게 매매되어 무분별한 개발과 건축으로인한 자연회손이 늘어나고있는 추세입니다. 해마다 매매되는 제주도땅이 여의도의 몇배 크기라고 기사가 나옵니다. 제주도는 자연유산인데 이를 지켜야하는 법안은 별로없고 매매 및 개발에관해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제재또한 내국인에게 적용되는것보다 허점이 많다는것을 느끼곤합니다. \" 이땡땡 외 외국기업에서 문제될때마다 외국기업이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만 보상이박해도 적용할수있는 법적 제재가 없어 문제가 되잖아요 \" 이렇게 청원하는 글을 남기는것이 매번 선거때마다 공약하는 분들에게는 시큰둥한 내용이겠지요. 예산법안 통과시킬때 국회의원님들 월급인상안이 1번으로 통과하기보다 사회복지,취약개층, 자연보존 등의 더욱 더 신경써야하는 특히 자연은 회손되면 쉽게 복구되는것이 아닌만큼 법안이 세분화되어 보다 엄격한 적용을 할수있도록 되기를 희망하며 맥락과 두서없는 글을 남겨봅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68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및 국내토지 외국인 매매 제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부동산보유세..인상해도바뀌지않을것입니다.. 뿌리부터손을대야바뀝니다.. 현..우리나라..부동산투기를막을수있는방법은.. 전세를잡는방법입니다.. 전세를내놓은..집주인에게법적처벌을강화한다면.. 투자해서..좋으면뽑고..아니면..말지라는생각을.. 감히할수없게만들어야.. 빛내서여기저기집사고..세입자한테피해주는일이없어질테고.. 자동으로..갭투자라는..사기는막을수있습니다.. 어차피..세금으로잡을수없는거라면.. 세입자라는약자를돕는다는..가정하에.. 막무가내로..아무능력없이집사는사람을막고.. 서로의피해를줄일수있습니다.. 세계에우리나라만있다는..전세제도.. 이것을잡고손을대야지.. 우리나라부동산은잡을수있습니다.. 아무리보유세인상한데도..여러채집주인들.. 집안팔고..이시간에도..아파트청약로또를꿈꾸고있을것입니다.. 제발..집에대한책임은..집주인자체가지게합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8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보유세인사해도..바꿀수없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후보자 전과기록을 확인하기 힘듬니다. 학생운동 전과 기록이라도 삭제해주시면 확인하고 이해하는데 쉬울것같습니다. 학생운동 전과 기록이 몇년간 기록되면며? 학생운동 전과와 범죄기록을 어떻게 구분하고 확인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학생운동 전과 기록이라도 빼주면 이해하는데 편리하겠습니다 학생운동 전과로 득실을 보려는 건가요? 학생운동 전과기록 삭제하면 아무도 득이나 실을 당하지 않고 구분 확인하는데 편리 할 것 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8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후보 경력 사항 전과기록 관련"}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대한민국 모든 남성의 의무인 국방의의무가 스포츠선수한테만큼은 국위성향이라는 명목아래 군면제라는 혜택이 주어지고있습니다.야구의 경우 대표팀에만 들면 확률 80프로이상의 군면제혜택을 받는만큼 대표팀선발과정부터 개인의 고의적인 병역 연장까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행워를 보여주고있습니다.이는 스포츠선수 개개인의 부와 영예를 국민과 정부가 나서서 도와주고 있는셈입니다.이에 군면제혜택을 폐지 시키지않는다하면 최소 국민과 정부가 부여한 군면제 혜택은 받더라도 군면제를 받은 만큼의 2년동안의 선수생활시의 연봉만큼은 스포츠산업및 유소년체육에 기부토록 해야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68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포츠선수 병역면제혜택시 2년연봉 사회기부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어렸을때부터 혜화인근에 거주해왔습니다. 덕분에 주말에 고통받는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럭저럭 견뎌왔는데 이번 메갈시위를 보면서 시위를 승인하기 전에 적어도 시위의 정당성이나 인근주민의 의견을 조금이라도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주의에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면 그 표현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하는것인데 자신들의 보도도 거부하고 망자를 조롱하는등의 시위를 쉬는날 내 동네에서 들어야 한다는게 너무 역겹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8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위에 대한 규정을 바로잡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일자리가 없어서 아무것도 못 하고 있습니다. 병원비는 두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는 아무 것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들은 맨날 지원 해주고 있지만 군면제자는 아무 대상이 아니라면서 아무것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지원금을 늘려주세요. 일자리 창출을 해도 물류센터 밖에 갈 곳이 없습니다. 그곳에서 4대보험 해서 야간 수당을 제대러 지불도 안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규칙을 정해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월급도 낮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8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면제자한테 지원금 보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부산 학사초등학교 방과후강사입니다. 지난 겨울방학에도 석면공사로 인해 학교방학기간동안 방과후 수업을 전면중단하였습니다. 처음있는일이고 석면공사중 수업은 불가함을 알기에 이해를 하고 방학기간중 한달을 쉬어 그달에는 수입이 없었습니다. 방학끝나고 다시 수업시작이므로 이직을 할수도 한달단기수업알바를 찾을수도 없었습니다. 다시 한학기가지나 이번여름방학에는 학교 에어컨공사때문에 또 방과후수업전면중단한다합니다. 과목에따라 이학교저학교 몇학교하는 선생님은 약간의 수입이 줄지모르지만 학사초등학교에서만 수업하는과목선생님은 방학동안 놀고 한달은 무수입으로 어찌 생활을 연결하라는말인지 여기수입없으면 살아가기힘든 강사는어쩌라고 무책임한결정을 내린건지 교장.교감선생님이 원망스럽습니다. 에어컨공사는 방과후방학 일주일기간을이용하여 각방과후수업이 있는교실만 먼저 처리를해도되고 공사가있는강의실은 며칠만 탄력적으로 강의실을변경해도될텐데 전혀 편의를 봐주지않고 아무런 상의없이 통보하는 나몰라라하는 결정은 저희강사를 너무 무시하는 행사라할수있습니다. 방학동안방과후진행이 정상적으로될수있도록 학교에어컨공사를 계획하에 진행해주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8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방과후 무책임한결정으로 방학마다실직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http://cafe.naver.com/bikecargogo/2372727", "num_agree": 1, "petition_idx": "268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운전자에게 난폭운전 보복운전 하는 라이더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건설근로자는 말그대로 일용직으로 하도에 하도급을 받아 일하고 있습니다 ㅡ 수입 또한 일하는 시간에 비례할수 밖에 없구요.. 재직한지 1년이 되면 퇴직금이 발생해서 일년이 되기전에 퇴사처리 해 버리고 사실상 회사 복지라는건 없는 사람들입니다 . 그런데 최저시급제와 함께 근로시간이 7/1 부터 단축되어 잔업이 폐지 되는것과 다름없이 되바렷네요 임금구조가 바뀌지 않고 근로자들의 근로시간만 단축 된 탓에 기존 급여의 50-60%밖에 수령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명절에도 상여금 같은거 없고 휴일날은 무조건 무급 휴가 인데 너무나 타격이 크네요.. 정부 정책으로 이득을 보는건 공무원급 아닌이상 없다고 봅니다. 여가를 즐기라고요? 여가를 즐길 돈이 있어야지요..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이 우선되지 않는 한 정부의 일방적인 근로시간 단축 정책은 폐지해 주세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왜 국가가 개인의 시간까지 개입하려드는지요 ..", "num_agree": 4, "petition_idx": "268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근로자 근로시간단축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내일 6.13 선거(투표)사무원으로 종사하게 될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비현실적인 선거 사무원 수당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매번 선거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협조공문이 전국의 기관(공무원)으로 협조 요청을 하게 되어 국민의 한사람으로 또한 대한민국의 공무원의 한사람으로 당연히 협조를 해야 하고 ..32년 공직생활동안 수차례 선거(투.개표) 종사원으로 참석을 하고 있어 (전국의 학교당 1명씩 의무적 차출을 요청하여) 비현실적인 수당문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바 수당 4만원 사례비5만원 식대2만여원 하여 지급액은12여만원입니다. 투표는 오전 6시 부터이니 종사원은 1시간전 5시 출근 오후6시 투표가 끝나고 뒷정리를 하다보면 7시가 되어서야 업무끝..잠도 못자고 새벽 5시 투표소 도착 기본적인 교육받고 점심시간도 없어 옆동료에게 미안하여 틈틈히 바쁘게 먹어야 하고 화장실 가는것도 옆 동료에게 미안하고 쉬는 시간도 없이 연속 14시간을 근무를 하다보면 팔다리 온몸이 굳어 버린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듯 합니다.(각정당이나 후보들의 많은 참관인들도 같이 근무를 하고 있고 투표이다보니 공정한 선거 규정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또한 인근동사무소(동사무소 직원들 선거때만 되면 고생 많이 하는것을 실감합니다) 직원대부분이 여성이다보니 투표소의 무거운 책걸상이나 집기류를 운반하고 설치하는것이 힘든 일이다보니 남성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로 하여 투표소 설치하는 전날 오후 3시에 종사원 소집하여 투표소를 설치(설치시 보안,화재예방,장애인 불편사항 제거등등)하는 등 평소의 본 업무가 바쁜 가운데도 2일간 차출되어 종사를 하는 실정으로 차후에는 투표종사원들의 수당이 현실화되도록 예산 편성에 해당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오니 선처를 바랍니다. *2018년 최저임금으로 산출한 시급 7,530원 *14시간 근무=105,420원(전날 투표소 설치를 위해 책걸상이나 집기류 운반등의 근무는 제외/근로시간 8시간 초과 1.5배 미적용) *고용주가 종업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것은 불법으로 처벌받지만, 국가의 큰 행사로 인하여 공개적으로 선거종사원들의 부당한 근무를 인정하고 있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8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6.13 선거종사원 수당 현실화 개선 요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출전에서 일정 성적 이상일 경우 병역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이는 선수들이 열악한 환경 하에서 열심히 땀흘려 국가의 명예를 드높인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축구나 야구, 농구, 배구 같은 인기스포츠의 프로선수들은 일반 국민들이 상상할 수 없는 돈과 명예를 가지고 그들 자신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추어 선수가 아닌 프로선수들이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 출전에서 병역면제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힘든 과분한 혜택입니다. 가급적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에는 아마추어 선수들 위주로 선발하되, 프로선수는 부득이하게 참가하더라도 병역면제를 주는 혜택은 폐지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16, "petition_idx": "268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로스포츠선수들의 병역면제 혜택을 폐지해 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우리나라는 군대의무인데 왜 남자만 군대 가나요 군복무단축하고 여자도 군대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녀평등해야죠 남자는 2년동안 군대에서 푼돈받으면서 노동이나하면서 썩고있는데 여자는 대학졸업하고 취업하고 돈벌고있음 왜남자만 2년이란 시간을 헛되게 써야해요? 너무 불공평합니다 군대랑 임신이랑 비교하시는데 군대는 의무고 임신은 선택임", "num_agree": 8, "petition_idx": "268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도 군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남자 화장실에 있다가 정말 자주 청소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모두 여성분들이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네이버 검색으로 많은 글들을 보게되었고 직접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자화장실 몰카도 상당히 많은 요즘 단순히 웃고 넘길 소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68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 화장실 청소해주시는 분들이 여자분들이라는 것이 불쾌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나라다운 나라 만들자면서 사람답지 않은 사람 -전과범(음주운전 벌금 150만원, 교통사고특례법위반 벌금300만원)-을 후보로 추천된 현실 . 인물이 이렇게 없단말인가요? 참 가관이구만요 .어이가 없네요 . 민주당을 아끼고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우리의 희망이라고 믿고있는 유권자에게 이런 범법자를 후보자로 내세워 찍으라고!! 어이가 없을뿐입니다 . 수원시 다 선거구 (정자1,2,3동) 1-가 박명규씨 의 전과 기록 입니다 . 민주당의 프리미엄을 안고 , 깜깜이 선거와 일부 무지한 유권자들로 인하여 선거공보를 보지 않고 투표를 하고 있는 현실을 알고 있나요? 민주당 지지 유권자를 봉으로 아나요? 어느분이 추천과 공천을 하였는지 모르지만 , 이런 깨끗하지 못한 후보자를 공천한 사람도 같이 조사하여 후보자를 동시 사퇴시키던가, 스스로 물러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청원 드립니다 . 이게 민주주의 일까요? 이게 촛불혁명인가요? 이땅에 깨끗한 인재가 이리도 없단 말씀인가요? 슬픈 현실입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268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과범(수원시 다 선거구 박명규씨-음주운전 벌금 150만원, 교통사고특례법위반 벌금300만원)  후보 사퇴 및 공천 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안녕하세요 청와대 국민청원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20만명이 넘은 청원의 답변도 보곤 하는데요 제대로된 답변이 아닌 둥글게둥글게 그냥 여론달래기 답변이 있어 아쉬웠습니다 특히 예전 여성징병제에 대해 20만명이 넘었음에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허허허 재밌는 이슈이군요'라고 웃어넘기고 청원조건이 안된다고 넘겨 사람들의 비웃음을 샀는데요 삼권분립때문에 법을 바꾸지 못해도 최소한 개선의지가 보이는 답변을 내놓으셨으면 합니다 전에 낙태죄 폐지 청원도 청와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지만 낙태현황을 전수조사하는 성의를 보였고, 다산신도시 사건도 실버택배를 전면 철회 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람들은 법을 180도 바꾸기보다는 이렇게 행동으로 무언가 개선의지를 보여주었으면 하는것입니다 이번에 무고죄 처벌 강화 관련 2개의 청원의 곧 20만명을 돌파하는데요 저번 여성징병제 사건처럼 '허허허 재밌는 이슈군요' 라고 지나친다면 많은 인심을 잃고 청와대 국민청원은 소통창구가 아니 그저 보여지기식용 쇼통창구라는게 증명됩니다 한 청원이 30일 안에 20만명을 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간절함이 담겼으니 꼭 개선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68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20만명이 넘으면 꼭 개선해주시기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남자입니다. 저는 당연히 강간,몰카와같은 성범죄를 일으키지도 않았고 평범한 성욕을 가지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남자입니다. 대다수의 남성분들이 저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특정 소수 사이트, 혹은 자신들을 페미니스트라고 칭하는 자들이 잘못된 페미니즘을 마치 옳은 것인 것처럼 조장하며 남성들을 억압하고 잠재적 성범죄자로 몰아가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내고있습니다. 지난 9일, 혜화역에서 대규모의 여성인권 시위가 있었습니다. 시위규모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제가 보고 들은 것들이 시위의 전체적 진행방향과는 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그 시위현장은 여성들의 인권을 위한 시위가 아니라 다수의 남성들을 향한 인권유린이였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글에 비속어가 포함되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무* 무*유’ (*은 남성의 성기를 속되게 표현하는 비속어) 같은 성차별적이고 불쾌한 문구들이 공연히 행인들에게도 보여지고, 메갈리아등의 특정남성혐오사이트들을 옹호하며 일반남성들을 잠재적 성범죄자들로 몰아가며 비방하는 그야말로 성차별적이고 야만적인 집회였습니다. 그런데 시위를 보도하기위해 시위현장근처에 있던 유튜버나 개인방송진행자들에게 시위참가자들이 욕설을 퍼붇고 일반행인들에게 불쾌감을 조성하는 시위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었음에도 시위가 합법적이고 평화롭게 진행되기위해 힘써야할 경찰들은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분들 그리고 문재인대통령님 들어주십쇼. 여성들이 과거 가부장적 사회 그리고 여성들의 사회진입을 통제하는 구조속에서 고통받았고 차별받았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양성평등이 이뤄져야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특정사회층의 인권을 무시하고 그들의 뜻대로 일방덕으로 진행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 분명하고 양성별간의 갈등만 깊어질뿐입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사항들을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 일어날수있는 불법남성혐오시위를 막아주십시오. 그리고 이와같은 불법적시위를 폭력적이고 올바르지못한 부분은 제외하고 미화된 내용만을 보도하여 국민들을 속이는 언론들에 대해서, 그리고 명백히 폭력적이고 차별적인 시위가 어떻게 허가가 나고 진행이 되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원합니다. 다른 사상, 생각을 가졌다는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자유란 그런것이지요. 하지만 그 생각이 극단적인 방향으로 드러나게되어 타인이 불쾌감을 느끼게 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일반일들에게 공연히 유포되어서는 안됩니다. 진정한 양성평등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고려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68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부 남성혐오 시위에 대한 확산방지 및 조사촉구"}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지지율 높다 헤이해지지 말고,,, 노 전 대통령의 안타까운,,,서거를,,, 다시 한번 곱씹기를 바랍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8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경기도지사 후보 공격 당하는 걸 보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제가 청원하게된 이유는 어디를 다 취직할라고 하면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이라는 학력이 꼭 있어야됩니다. 하지만 저는 학창시절 퇴학을 당하여 취업을 못하게되었습니다. 검정고시라는 방법이 있긴하지만 많이 힘들었습니다. 초중등을 지금 의무교육을 하는것처럼 고등학교도 의무교육해주시면 대한민국 취업율이 높아지고, 경제가 더욱 발전할거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8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도 의무교육을 실시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우리가 세금 왜 내야하는거죠? 불체자단속도 안하고 난민은 오는대로 받아주고 우리나라 호구로 보는것도 아니고 일자리 만들겠다면서요? 왜 우리 젊은 청춘들은 생각 안하는데요? 우리는 호구고 저 외국인들은 보살펴줘야 한다면 우리도 세금 안내고 보살펴주세요 국가에서 우리도 보살펴주세요 힘들어도 점점 남북교류되면 좋아지겠지 하는 희망이 있나 싶었는데 이건 우리나라에 오세요 누구든 다 받아줍니다 호구짓만 하고 있으니 이럴거면 일자리정책 펄친다고 하지마세요 다문화한테는 관대하면서 정작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대충 살고 세금이나 걷어서 저들에게 퍼줄생각 하고있으니깐요 중국인들에게 동포라고 쓰지 마세요 동포라고 쓸거면 중국으로 못도망치게 대한민국 만세 나는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동포입니다 중국인이 아닙니다 라고 본인에게 말하게 하고 중국 외교부에 넘긴다고 하면 진짜로 할사람만 동포 취급해요 중국인으로 살아왔는데 그런거 시키면 절대 안할 사람한테 우리가 먼저 동포라고 해주니깐 호구 취급 당하는거에요 사람죽이고 바로 중국으로 도망치는데 지금이라도 단속하고 철저하게 따질거 다따지고 해요 우리나라는 의료먹튀하는곳으로 밖에 생각 안해요 점점 외국인들이 늘고 그런 외국인들 귀화자꾸 받아주면 우리역사는 45년부터 시작된 이민국가 입니다 한민족 아닙니다 조선까지 우리역사라고 생각하신분들은 강점기,한국전쟁까지 다 겪으신 어르신들뿐이고요 우리는 조선역사 신경안써도 되고 문화재 날려버려도 되고요 왜? 이젠 이민자들의 나라가 될꺼니깐요 그들의 조선역사가 뭔 소용이에요 이젠 자치지역만 넓힐생각뿐인데요 궁궐도 나중에는 인구 늘어가면 날려버려야죠 우리역사가 아니니깐요 그렇게 되기 싫으면 제발 단속강화 지금 예멘난민철회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자국민도 볼봐야할 나라입니다 괜히 오지랖으로 호구국가 되지 맙시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268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국민은 세금까지 내면서 엄격하게 하면서 불체자,난민은 관대할거면"}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돈을 빌려 가서 갚지않는 사기죄가 너무나 많은 세상입니다. 형사고소에서 빌려준 돈을 받는 방법은 합의하는 방법 밖에 없고, 실질적인 돈을 변제받는 방법은 민사고소 뿐입니다. 하지만 합의할 때에 돈을 갚겠다고 공정증서까지 작성해서 합의서를 받아가놓고, 형사사건이 해결되면 민사사건은 나몰라라 하는것이 채무자들의 현실입니다. 채무자들은 통장압류, 유체동산압류, 부동산압류 등 모든 압류를 무서워 하지 않습니다. 무서워 하는건 형사고소 뿐인데, 한번 합의서가 작성되어 올라간 사건은 다시 형사고소가 되지 않습니다.. 합의서에 작성한대로 이행을 하지 않는 채무자의 경우 5년의 기한을 주고 그 안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다시 형사고소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안해주세요ㅜㅠ", "num_agree": 29, "petition_idx": "268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죄 민사로 해결이 안될 경우 다시 형사고소가 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안녕하세요? 30대 중반 기혼여성입니다. 난임으로 인해 병원에 4개월째 다니고 있고 난포키우는 주사를 통해 자연임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2개월 시도 후 1개월은 자궁건강을 위해 휴식 그리고 또 4개월 차에 난포키우는 주사를 맞고 자연임신 시도를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곧 5개월차에 들어섭니다. 일주일에 3회이상 1회에 5만원~15만원선 병원비 연차며 회사 눈치를 또 어떻게 감당해야할지 눈앞이 깜깜합니다. 그리고 마음은요? 임테기를 확인하는 순간 밀려오는 우울감 또한 말로 할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편히 먹으라구요? 누구는 10년 시도하다 포기하니 생겼다구요? 맘편히 있다가 안생겨서 난임 병원가는겁니다. 병원에서 일주일에 3회이상 진료받고 그 속에서 임신한 사람들 바라보며 어찌 맘을 편히 먹을수 있겠습니까? 출산장려정책... 왜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안나으려한다고만 생각하시나요? 낳고 싶어도 갖고 싶어도 너무나 간절해도 안돼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난임병원 직접가서 의사, 여성들 인터뷰해보시고 구체적인 지원방향(휴가, 보험적용)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전에 제가 청원게시판에 썼던 내용 하단에 첨부합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기혼 여성입니다. 결혼한지는 2년이 지났고, 저는 현재 난임의 상태입니다. 꾸준히 병원에 다니고 있고 아이가 너무나도 간절합니다. 근데 문제는 현재 난임휴가제도가 시험관시술하는 사람에게만 무급2일, 유급1일 주어지는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난임여성은 바로 시험관시술에 들어가지않고 1. 약이나 주사를 통한 배란 유도 후 잠자리 날짜 지정 2.인공수정 3.시험관 시술 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1번의 경우도 일주일에 병원을 3회 이상 방문을 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마다 회사 눈치보고 연차 쓰고 반차 쓰고 병원을 다녀와야만합니다. 1년에 연차가 15번 주어지는데 연차를 다쓰고도 모자란것이 현실입니다. 회사의 눈치, 모자란 휴가기간으로 인해 시도 조차 못하는,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안가지는게 아니라 못낳는 사람이 많습니다 부디 저출산을 해결하고자 하신다면 난임 휴가를 제 검토 하시고 많은 난임 부부들에게 희망을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68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해결하려면 난임을 지원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저는 대한민국의 핵심 동력원인 반도체 산업의 엔지니어로 자부심을 갖고 있을 하였고, 이제 만 7년차가 되는 반도체산업을 이끄는 기업인 입니다. 2016년, 5년을 열심히 벌어온 종자돈을 가지고 회사식구들에게 보다 나은 업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작으나마 회사건물을 짓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하지만, 작은돈으로 공사를 하고자 하니 건설 건축에 경험이나 지식이 없던 저는 몇군데 견적을 받아보고 예상비용을 초월하는 금액의 부담감으로 계획을 접을까 고민하던 중 개인건축업자를 소개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사기일 줄 꿈에도 모르고 평생에 한번있을까한 건축에 희망이 온줄 알았습니다. 계약을 하기 전에는 행동 하나 하나에 성실함 그 자체였고, 군인 출신에 신실한 기독교인이며... 제가 혼자서 사업을 일으켜 세우느라 고생하셨으리란 격려와 응원, 불량 건축업자들의 행태와 조심해야 할 것들... 건축경험이 없을 경우 이렇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들... 결국은 본인만 믿고 맡겨 주시면 원하시는 그 결과물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계약을 한 뒤,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돈이 없는 상황에서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 흔히 말하는 갑과 을이 바뀌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계약 금액을 적게 공사를 하려면, 현금을 가지고 현장을 운영해야 하니 돈을 먼저 달라! 돈을 주면 현장은 며칠 움직이는 듯 하고, 그 이후로 또 돈을 요구 합니다. 그렇게 줄줄 새어 나가듯 지급된 돈은 꽤나 커져 건축주는 건축업자에게 끌려 다니게 됩니다. 남아 있는 임대기한이 종료되기 전 입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오히려 매달리게 됩니다. 그 사기꾼은 자금이 들어오면 시일을 맞춰 준다고 하여 남은 건축비용을 달라고 합니다. 그 동안 말썽을 부렸지만, 저희 처지가 급박하니 돈을 빌려 건축비용 전부를 주었습니다. 그 후로 계약 상에 명시된 준공일자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2016년 5월에 계약하여 10월 말에 입주 하기로 된 계약은 지켜지지 않았고, 2017년 2월에 결국 계약을 철회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50평에 2층 건물 짓는데, 주변에 다른 공장들은 1개월 반에 공사가 끝나고 내부 인테리어 포함하여 2개월이면 입주까지 완료 되는 모습을 지켜보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 가슴이 찢겨 나가는 고통과 좌절이 이어졌습니다. 계약을 타절하는데 까지 9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시점에서 건물은 뼈대와 외부 판넬공사가 진행 되던 중에 타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도 1개월 반 동안 공사는 진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회사 식구들은 그 일로 인해 임시로 급히 빌린 창고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겨울에는 물이 얼어 화장실조차 갈 수 없었으며, 여름에는 땀띠로 고생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돈을 빌려 어렵게 다른 건축업자에게 의뢰하여 공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기건설업자는 준공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준공허가를 받지 못하게 다시 한번 괴롭히기에 이릅니다. 현행법상 건축에 사용한 자재에 검사필증을 제출해야만 공장사용허가를 내어 줄 수 있다고 하나, 저의 경우와 같이 법적 분쟁에 돌입한 상태에서 건축업자가 악의적으로 필증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구제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건축자재 납품업체에 수개월간을 간절히 애원하여 준공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계약 후 4개월 예정 이었던 새건물 입주가 1년 4개월이 걸려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준 돈은 어디로 갔느냐? 다른 큰 공사를 계획하고 있었고, 그 돈을 유용하기 위해 저와 저희 회사를 이용한 것 입니다. 그 사기꾼의 명의에 재산은 휴대폰 1대와 중고자동차 1대가 전부라는 사실에 손해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희박하며, 실정법으로 피해복구가 불가능할 것이란 변호사의 말에 하늘이 무너져 내려 유리파편같은 고통이 심장을 찟어내는 고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소송을 하여 사기죄, 사문서위조, 사문서행사의 죄목으로 검찰에서 정식기소되어 법원의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검찰조사에서도 기이한 답변으로 검찰을 기만하고, 신성한 법정에서도 위증과 허위증거로 법정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변호사법위반, 집단분양사기사건, 세금체납 등의 범법행위의 종합적 위법자 입니다. 이러한 경험과 이력으로 죄의식마저, 양심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수 많은 피해자들이 있음에도 범죄인에 관대한 법원의 판결에 기대를 거는냥 피해복구, 합의, 반성등이 없이 \"감옥에 갔다 오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피해자인 저를 조롱하기에 이릅니다. 저 외의 피해자들은 한결같이 이야기 합니다. 그 사기꾼은 건설과정에서 불법증축, 건축비 절감을 목적으로 자재 불법변경, 허위신고 등을 꾀어 그에 따르면 나중에 법적 분쟁에 가서는 그것을 빌미로 협박을 하여 법망을 빠져나가는 덫을 놓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범죄사실이 있음에도 경찰에서는 증거부족으로 인한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찰하였고, 검찰은 증거조작, 도주에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소기소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피해자가 발생되어 분양사기에 가담하였고, 그러한 사실이 있음에도 아직도 구속수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의 실정을 잘 알고 있는 피고는 검찰에서 법원에 요청한 1년 6개월의 형량도 최종 선고에서는 감형될 것이란 망상과 자신감에 빠져 있습니다. 이에 청원을 드립니다. 첫째, 개인건설사에게 신용정보를 포함한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이 필요합니다. 둘째, 대부분 전 재산을 담보로 하는 건축주의 피해 사실에 입각하여 계획된 건설사기에 대한 처벌의 수위를 높여야 합니다. 셋째, 증거조작 방지 및 추가 피해자 방지를 위해 구속기소의 폭넓고, 적법한 판단이 절실 합니다. 이러한 청원을 드리며, 거듭 요청하건데 개인건설업자들의 횡포는 사회전반에 만연해 있습니다. 평생에 단 한번 꿈꾸는 건축의 희망에 인생을 망치는 결과를 초래하는 범죄입니다. 긴글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바라건데 외면하지 마시고 청원에 힘을 실어 한꺼번에 달라질 수 없지만 대한민국의 정의에 의해 양심과 질서가 자리를 잡아 올바르게 그 뿌리를 뻣을 수 있게 도와 주시길 진심을 담아 요청 드립니다. 부득이 형사 사건의 실체를 공개 드립니다. 사건 : 2018고단108 사기등 피고인 : 윤인찬 해당법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청와대와 함께 해주실 지지자들에게 고합니다. 2018년 6월 12일 주식회사 세미콘테스트 대표이사 박성학 올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8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건설자 사기 방지대책 및 엄벌 청원 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저는 2005년1월 제품(웨스턴 슬리퍼)을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저의 침대 라돈 측정을 의뢰해볼려고 대진침대 온라인 접수에 3번씩 접수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문자나.전화도 없습니다. 물론 원안위에도 알아보았으나 2~3개월이 걸린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저는 2016년3월달에 대장암 수술을 했고 또 금년3월 달에 폐암을 수술했습니다. 이곳저곳 알아보다 답답하여 몇칠전 뉴스에서 대통령지시로 조속한 회수를 하도록 지시했다는 뉴스를 보고 혹시나 싶어 신문고에 글을 남깁니다. 조속한 측정과 수거가 이루어 지도록 대진침대쪽에 경고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8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진침대 라돈 측정및 대진침대 온라인접수 무응답"}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성소수자란, 사회적 다수인 이성애자, 시스젠더와 비교되는 성적 지향성이나 성정체성, 신체 등을 지닌 이들을 말합니다. 성소수자는 동성애자뿐만 아니라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간성, 젠더퀴어, 제 3의 성 등을 포함합니다. 요즘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인식만 좋아진다고 해서 성소수자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인권을 위해 이제는 사회적 제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 사회적 제도로 저는 성소수자에 대한 교육 실시와 동성 커플의 파트너십 등록제를 청원합니다. 퓨 리서치 센터에서 실행했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8년 대비 2013년의 동성애 인정 비율이 18%에서 39%으로 큰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상당수의 성소수자가 주요 표적집단의 혐오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자신의 정체성을 숨긴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널리 퍼진 성소수자에 대한 오개념을 수정해주고 성소수자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의 성적 취향이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수정해야할 성소수자에 대한 오개념 중 하나를 예로 들어보자면 에이즈에 대해 논해보겠습니다. 몇몇 분들은 특히 남성간의 성소수자들에게서 에이즈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지만 에이즈는 누구나 생길 수 있는 성병이며 이제 에이즈는 관리가능한 만성질병입니다. 오히려 에이즈 감염인의 사망원인 1위는 에이즈란 병에 의해서가 아닌 사회적 인식에 의한 자살입니다. 이러한 정말 가슴 아픈 일이 더 일어나기 전에 성소수자들의 오개념을 수정하는 교육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파트너십 등록제란 동성 커플에게 결혼권에 사응하는 대안입니다. 결혼의 권리와 의무 대부분을 얻을 수 있으나 결혼에 비해 종료하기 쉽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호자가 있어야지 수술을 할 수 있는 등 보호자가 필요한 경우가 꽤 다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동성 커플은 서로의 보호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동성 커플의 파트너십 등록제는 꼭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들 이러한 동성 커플의 허용이 이성 커플에게까지 영향을 끼칠까 걱정합니다. 하지만 이미 파트너십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는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웨덴, 네덜란드 같은 나라에서 몇 십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동성 커플의 파트너십 등록이 시작된 후 동거율은 높아졌지만 이런 변화는 그 전부터 보였으며 이혼율은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즉 동성애의 허용이 이성 커플의 결혼에 해를 끼친다는 생각에 반박할 수 있습니다. 성소수자는 그저 하나의 성적 취향이며 우리는 그들의 취향을 존중함을 넘어 성소수자와 우리 모두의 인권을 지킬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합니다. 모 연예인의 말대로 나의 자녀가 성소수자일때 성소수자는 틀린 것이 아닌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며 당당하기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는 성소수자에 대한 교육과 파트너십 제도 실시를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268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소수자에 대한 교육과 동성 커플의 파트너십 등록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고등학교2학년 학생입니다. 학생부장 선생님이 저에게 인권모독을 당하고 부모님한테도 '자식 잘못키웠다'라는 등 인권 비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퇴학을 시키고 막 저보고 '너같은 두얼굴 새끼는 갈 학교 절대 없다. 만약 갈 학교를 찾으면 내가 택시비를 주겠다.' 이러셨습니다. 저는 억울해서 부모님하고 갈 학교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가서 학생부장을 만났는데 택시비를 달라니까 뭔소리 냐며 주지를 않았습니다. 매우 당황한 표정이였죠. 학생에게 거짓말을 하는 선생님께 배울게 있겠습니까? 논산시 학생부장을 선생 자격 박탈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8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선생님 자격박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아시안게임 및 올림픽에서 열심히 훈련하여 갈고 닦은 기량을 뽐내 국위선양해주는것은 훌륭한 일이라는것은 국민 모두가 다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발의 문제 그리고 그동안의 문제점들을 보면 너무나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하는 선수들이 많다보니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건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프로야구선수들 일반인들에 비해 엄청난 연봉과 혜택을 누리며 살고있습니다. 물론 뛰어난 능력에 따른 보상을 누구도 뭐라고 하지않습니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병역혜택을 위해 자신의 부상을 숨기면서까지 국가대표에 승선하는 부작용 부터 그 누가봐도 공정하지못한 선발과정, 이로인해 실제로 기량이뛰어난데도 불구하고 피해를 보는선수가 발생하기도하고 이러한 부적절한 행태에 국민들은 깊은 분노를 느낍니다. 대한민국 성인남자로서 건강하다면 누구든지 국가를 위해 2년가까이를 봉사하는것은 당연한것인데 그 누구보다 건강하고 튼튼한 운동선수들이 이렇게 병역기피의 수단을 이용해 군복무를 회피한다면 도대체 일반 국민들은 자신의 가장 풋풋하고 젊은 시절을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데 너무 불합리하다 생각됩니다. 이번 아시안게임부터는 메달 여부와 관계없이 병역면제 혜택을 없애주시길 희망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68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안게임 금메달획득시 병역면제해주는것을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프로야구 선수들의 합법적인 병역회피의 도구로 전락한 아시안 야구 국가대표팀의 노메달 획득을 국민청원 합니다. 한국인 남성의 99%는 2년간 국방의 의무를 다합니다. 월급은 쥐꼬리만큼 받고 자유도 억압받으면서... 나머지 1%는 산업현장의 병역특례로 3년간 근무해야 대체복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0.1%도 안되는 프로야구 선수들은 고등학교 대학교 수준의 야구팀들과 10게임 내외의 경기를 해서 금메달을 따고 4주간의 군사훈련만 받고 평생 한국인의 병역의무를 면제 받고 있습니다. 그 0.1%의 선수들 연봉은 수억원에 달하는 고소득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9% 한국인 남성들이 짊어지고 가는 병역의무의 신성한 가치를 훼손하는 제도이며, 특정 집단 특정 프로야구 선수들에게만 주어지는 특혜입니다. 99% 국민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국가의 대통령 긴급조치로 이번 아시안 야구경기에서 한국 야구 국가대표팀의 노메달 획득이 이루어지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68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안 야구 국가대표팀의 노메달 획득을 국민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특채 효율성을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8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채 제도 폐지 청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많은 분들이 공매도 폐지 청원 정말 간절히 청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매도에 대한 정부와 당국은 시작부터 불공정하게 그리고 지금도 너무도 불정한 공매도에 대해 너무도 너그러운 태도로 일관을 하고 있네요 제도 자체가 불공정한 상태에서 시행이 된것 부터가 큰 문제인데 현재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공매도의 폐해를 두고 공매도는 정당한 제도라는 억지식 논리로 계속 인정하고 있는건 정말 이해하기 어렵네요 공매도는 아무리 공정하다 주장해도 기관 외인 개인들의 시장참여 규제 및 환경을 놓고 보면 절대 공정 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공매도는 기업의 가치를 시장가치 이하로 떨어뜨리는 부정적 효과를 더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우량기업이라는 코스피 200종목중 공매도 비중이 큰 기업중 특히 더 공매도를 많이 히고 있는 종목에 공매도 세력이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 하루만이라도 살펴보세요 정말 정부와 당국에서 말하는 공매도의 긍정적 효과가 한국 우량기업에 적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공매도의 헛점을 악용해 기업가치를 필요이상으로 떨어뜨려 약자인 개인투자자들에게 절망을 안기고 있는건 아닌지 단 하루만이라도 주의 깊게 살펴 보세요 공매도는 주식시장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에겐 정말 절망을 안기는 악질 제도입니다. 이점 인지좀 하시고 공매도에 대해 다른 나라도 하고 있다 순기능이 있다라는 상투적 반복적 주장만 하지 마시고 공매도가 어떤 피해를 입히고 있는지 잠시만이라도 살펴 개인투자자들의 피같은 재산을 지킬 수 있게 공매도 폐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68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 공매도  정말 계속 이대로 둘 겁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내리막길을 굴러내려오는 학원 차량을 향해 맨 몸으로 달려가 몸의 균형을 잡고 기어와 주차브레이크를 당기는 순발력으로 초등학교 아이들을 살린 공무원.. 정작 그의 몸은 바닥에 떨어지면서 전치 12주의 부상으로 상처만 남았다고 하는데 우리 사회에서 이런 선인에게 해 줄수 있는 일은 부서진 그의 몸을 하루 빨리 쾌차시키는 큰 의무가 남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운전 부주의의 차주 잘못은 따로 묻더라도 선행을 통해 어린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큰 상처없이 보호될 수 있었던 공로에 대하여 병원비 정도는 국가가 개인에게 배상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청와대의 적절한 답변을 듣고자 청원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8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을 살린 공무원의 선행에 큰 힘을 보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매번 선거시 투표율을 높이려 노력 합니다. 투표율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선거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누구보다 준법정신이 투철해야할 후보자들이 유세를 핑계삼아 범법 행위를 저지릅니다. 소음까지는 참아줄 수 있지만 인도.안전지역.흰선.횡단도로 주차 등의 불법주차는 매번 선거때마다 늘상 있는 일입니다. 치워달라고 시청과 선관위에 전화해 보니 시청은 선관위에 선관위는 시청에 말하라고 합니다. 당시가 주말이여서 시청은 단속할 수 없다고 하고 선관위는 단속권환이 없으니 시청이나 경찰에 연락해보라 더군요. 시청은 몇일을 불법주차되어 있었는데 주말이라고 단속을 못한다구요? 그럼 평일에 제대로 일을 했어야죠. 그리고 엄염한 범법행위를 주말이란 이유로 눈뜨고 지켜보기만 해야 합니까? 단속은 못하더라도 그저 관할 순찰차 한대 보내서 경고만 해줘도 좋았을걸.. 선관위는 선거를 관리하는 곳 아닙니까? 유세는 선거가 아닌가 보더군요. 선거관련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 고쳐야지 단속권한이 없다고 수수방관하면 선거방관위원회지 선거관리위원회라는 명칭의 의미가 있습니까? 후보자분들...공권력이 우습게 보입니까? 같은 자리 단속 하더라도 잠시뿐 입니다. 국민들을 위해 소처럼 일한다는 마음가짐은 알겠지만 소가 되지는 마십시오. 소귀에 경읽는 것도 아니고... 평일에 전화하니 불편함 등이 있는지 물어오더군요. 세상에 범법행위를 신고하는데 그에 따른 불편함은 왜 물어보는 겁니까? 불편함이 없으면 범법행위는 그냥 둬도 되는 건가요? 또한 관련 기사를 접하니 이러한 유세 차량의 경우 과태료보다 차빼라는 강제정도만 한다는데 기사가 사실이라면 선거유세의 불법주차 정도는 눈감아주는 건지요?? 매 선거마다 이럽니다. 이러면 국가적으로 뭔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물론 홍보를 위한 후보자분들의 마음은 십분 이해하지만 아닌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후보자가 동등한 조건으로 유세를 한다면 이러한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또한 후보자의 잘못이 아니라 아랫사람들의 범밥행위라는 핑계도 없었으면 합니다. 정치라는건 아랫사람을 잘 두는 것도 필수 덕목 이니까요. (혼자서 모든일을 다 못하니 필요적소에 인재를 배치하는 것이니) 서론이 길었지만 요지는 하나 입니다. 선거법을 개정하여 유세관련 범법행위(설령 경범죄라도)도 강력한 처벌이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8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유세 불법(불주.소음등)에 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선거용 벽보에도 일정사이즈이상 전과정보를 표기하도록..바꿔주세요.. 법을 수호하고 바꾸어가는 분들을 뽑는 자린데.... 전과자가 왜이렇게 많은건가요??..이런사실도모르고 공약만 보고 뽑을번 했습니다. 법을 만들어가는사람의 전과기록은 무조건 최대한 공개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8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용 벽보에도 그사람의 전과정보를 표기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현재 대한민국의 남녀갈등은 극치에 달했습니다. (경찰 추산 2천명, 집회시위 주최자 추산 2~3만명) 이렇게나 많은 여성분들이 시위에 참가하여 피켓을 들고 한 목소리로 여러 남성 비하발언을 외쳤습니다. 경찰도 한남충이라며 비하하는 상황에 경찰분들은 듣고만 있어야했습니다. 국민을 보호하는 입장에 있는 경찰이니까 감정대로 행동할수없었던겁니다. 그들은 감정이 이끄는대로 행동했습니다. 법이란 법은 모두 어기며말이죠. 미투운동의 취지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미투운동참여자의 2차가해 또한 남녀모두 막으려고 애썼습니다. 허나 얼마전 홍익대 누드크로키 몰래카메라 촬영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에게 이 혜화역 시위자들은 피켓으로 2차가해를 가한 사실이있습니다. 다른 언행은 참을수 있어도 그 피해자를 조롱하는 그것만은 용서할수없어서 이렇게 청원을 올려봅니다. 남녀갈등을 해결해달라고 올리는게아닙니다. 2차 가해를 하고있는 위법자무리를 법으로 해결해주셨으면 합니다. 기자도 이를 보도안하고 무시하고 사법기관 또한 아무런 조치가 없는 이 상황에 문재인 대통령님이 직접 조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268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혜화역 2번출구 규탄시위의 2차가해를 조치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박근헤정부에서 일괄적으로 폐지해버린 장기미집행 도시게획도로 다시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야하는이유가 도시계획으로 도시지역을 설정하여 만들어 당초 이와같이 도로게획도 수립되었으나 지차체의 예산집행이 미뤄지면서 집행안되었고 필요여하에 상관없이 일괄폐지되면서 이와같은지역주민들은 모두 집을지을수없거나 개인사유지를 매입하여 지어야지어야하고 이는 도시침체를낳아서 저의지역만해도 아무도 집을짓거나 개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구역을 설정한다면 국가가 지급해야할 보상비를 필요하 토지주와 나누어내거나 차후에 도로를 만들수도 있으나 일괄폐지되되어버리는바람에 큰도로에 접하지 못한 토지는 전부 맹지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이 최소한 자기집짓고 고치고 사는것을 정부에서 오히려 가로막아 기본적인 주거권조차보장받지못하고 사실 상 개발제한구역과 같은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런한지역은 도시지역이라 세금은 도시지역으로부과되어 세금은 계획관리지역 건축가능한 토지보다 더많이 내고있는실정입니다 이런 억웋한 사정을 해알여주시여 무계획 무대책으로 일괄폐지하여 버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8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정부서 모두 페지해버린 도시게획도로 다시 살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대통령님 불철주야 나라를 위해 일하시느라 고생많으시리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논란이되어 왔던 2가지 사안에 대해 청원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작성합니다. 첫번째로 병역기피자들에 대한 정부 대책마련을 청원합니다.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마땅히 이행해야 할 의무 중 하나 입니다. 그런데 종교이유를 대며 병역을 기피하는 행위는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주장하겠다는 불합리한 주장에 불과합니다. 국방의 의무는 헌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4대의무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헌법수호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시대입니다. 만약 정부차원에서 병역기파자를 합법적으로 받아들인다면 기존에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자들과 또 이행중인 자들 그리고 앞으로 이행해야 하는 자들에게는 심각한 허탈감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군대 가고싶어서 가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20대 청춘 중에 2년을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작 종교라는 핑계로 병역기피를 하는자들을 받아드린다면 군대에 가고자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최근에는 프로야구에서도 국가대표선발과 관련하여 모 선수들이 병역기피라며 국민들의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문제입니다. 최소한 국가에서 정식적으로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할 때까지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평등하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게 끔 어느정도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부 판사라는 사람이 이 사건을 무죄로 판결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헌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부에서 사법부에 판결에 왈가왈부 할 수 없다는 것은 알 고 있으나 판사가 잘못된 판결을 한다면 이에 대한 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실히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저로서는 도저히 용납되서는 안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애매모호한 태도롤 일관중인 정부의 확실한 입장과 대책마련을 청원드립니다. 두번째로 사형제도 유지 와 폐지에 대해 정부의 확실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도대체가 사형폐지 국가인지 유지 국가인지 애매모호 합니다.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된다고 하는데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형선고를 받고도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형수만 무려 60여명에 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의식주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교도소 시설관리나 교도관님들 임금에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것은 아깝지 않으나 죄짓고 수감중인 이들을 어찌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먹여살려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불 사형제도 유지국가라면 순차적으로 사형집행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형제도 폐지국가라면 사형수들을 종신형이나 무기징역으로 전환하고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세금낭비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이 이뤄지지 않는 의미없는 사형선고 더이상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8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2가지 안건을 대통령님께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SK하이닉스 2공장 건설근로자입니다. 6월8~9일 사전 선거일에 투표소까지 셔틀버스 마련해놨다구 투표하라 말만 해놓고 업체 자율에 맡겨 놓으니 어떤 업체가 일이십분도 아니고 한두시간 이상은 걸릴 투표를 하고 오라고 하겠는가.?? SK에서 생색내기용일 뿐이지....!! 13일도 SK 2공장 현장은 근무한다는데 건설근로자들은 5시30전에 집에서 나오고 현장에서 3~4시에 끝난다 해도 현장일에 지친 어떤 근로자가 집에가 옷갈아입고 투표하러 가겠는가..?? 그렇다고 투표한다고 쉰다고 하면 안그래도 바쁜데 쉰다고 업체에서 눈치줄테고... 정부에서는 건설근로자들도 자유로운 시간에 투표할수 있게 강제적으로 휴무하도록 해야한다..! 만명이 넘는 투표권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68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SK건설근로자 투표권 지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주52시간 반대 뭉칩시다.인원안나옵니다.대통령님 공무원 국회의원 모두 최저시급을 받고 일하게 바꿔주십시요.최저시급받고 저녁있는삶이 되는지 몸소 직접체험해주십시요.주52시간으로 월급이 더작아집니다.사람좀 살게 해주십시요.사람이 먼저다 아닙니까? 왜 쇼만 하십니까?두부가격이 얼마인지 콩나물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희도 대한민국국민입니다.왜!! 점점 살수없는 나라로 만드십니까? 선조분들이 목숨받쳐 나라지키셨으면 뭐합니까 지금 세대는 나라를 원망하며 살고있습니다. 제발 숨좀쉬고살게 해주세요.대통령님 외국 놀러다니시고.국횡의원 누어서 탁상공론하는거 괸찮습니다.많은거 안바랍니다.국민들숨좀쉬고 살게해주십시요.저희가 많은거 바랍니까?제발 점점더 힘들게좀 만들지말아주십시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268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반대  뭉칩시다!!지금 청원인원안나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받아주지 마세요 도망칠거 같다는 느낌도 있네요? 저번에는 기자 피해 도망가더니 핵심 인물이 아직도 저렇게 반성도 안하도 불구속 수사 하고 싶다고 하네요? 보석 반대에 동의 하실분 동의 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68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법원에 보석 청구 했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 거주는 52세 정광식 입니다 내가 청원하는 사유는 건강 보험료 문제로 청원 신청합니다 저는 회사 잘 다니가 회사 실직자가 되네요 회사을 다니때은 의료보험 문제로 신경을 쓰지 않아는데 회사실직함으로 의료보험으로 신경을 써야할 입장이 되네요 저는 6년 동안 취업 못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그런데 매달 의료 보험을 못내고 24월 동안 의료 보험을 못내는 입장 입니다 의료 보험 담담장에게 갑면 요구 했는지만 감면안되다고 도리어 빙자만 받았네요 의료보험 감면 할수 있게 도움 요청을 합니다 제 아내는 당뇨병 환자 입니다 지금도 병원에 가야하는데 참 많이 힘드네요 대통령님 이 글을 꼭 읽고 해결 부탁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8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이글 꼭 읽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안녕하세요. 본 청원은 법으로 일정기간 전에 근로자에게 휴일에 대한 공지 의무에 관한 것입니다.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금일 자사에서 내일 오전에 투표를 하고 오후에 출근하라는 공지를 받았습니다. 지난 주까지는 지방선거일에 선거 독려를 위하여 휴일로 지정한다고 하여, 자사의 대부분 사람들은 사전투표를 진행하지 않았거나, 휴일에 다른 일정을 잡아놓은 분들만 사전투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공휴일에 대하여 회사에서 지정한대로 실시하게 되는 직장인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기에 전날에 통보 받아도 아무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사에서 쉰다고 미리 구두로 통보하였기에 아기를 맡길 데를 따로 찾지 않았습니다. 자사에서 하루 전 날 서면으로 출근 통지를 해버린 지금 아기를 돌봐줄 사람을 급히 찾아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보는 미혼의 사람들이 출산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게 되어 이는 결국 저출산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선거일의 경우, 전날에 통보받게 된다면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투표를 하지 않고 출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표율 하락의 원인) 자사뿐만 아니라 많은 중소기업에서는 전날 혹은 2-3일 전에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국가에서 근로자 보호 차원으로 회사에서 공휴일 근무여부에 대한 공지를 늦어도 1주일 전에 통보할 수 있는 법을 마련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68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정공휴일 근무일 공지 의무 관련의 건 (근로기준법 개정 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저는 우체국 직원의 부인입니다 청원 글을 올렸다고 해서 직장에서의 인사 불이익이나 개인적으로 피해를 입게 될까 겁이 나지만 너무 속상하고 답답한 마음에 처음으로 국민 청원 글을 올립니다 어제 퇴근 후에 남편으로부터 이번 주 주말에 방사능이 기준치를 14배, 6.5배를 초과한 매트리스를 우체국 직원들이 수거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아무것도 모른 채 일명 방사능침대에서 생활 했던 수 만 가구의 심정과 노여움이 어떨지... 게다가 비닐에 따로 담아 1층 까지 내려 놓아야 한다는 기사를 보고는 저 역시 참을 수 없이 화가 났습니다 감히 그 마음을 모두 헤아릴 순 없겠지만 건강에 이상이 없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말씀 드리자면 첫째 우체국 직원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그저 통보로 이 일에 착수해야 한다는 것이 속상합니다 우체국 직원들은 제 시간에 퇴근 못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주말까지 원하지 않는 일을 강제로 따라야 하는 것은 직원들의 인권이 무시 되고 있는 일이라 생각 됩니다 둘째 방사능 노출에 대비한 의복과 안전장치들은 제대로 지급 되는 것입니까? 물론 지금까지 직접 생활 했던 분들 만큼의 노출 정도는 아닐 수 있겠지만 방사능 물질에 노출 되면 날리는 먼지에 의해서도 인체, 의복, 신발 등에 묻어 타인에게 묻을 수는 있다는 글들이 다수 있어서 너무 불안합니다 방사능 노출 증상을 찾아 보면 너무나 무섭고 아이들 아빠의 건강이 무척 걱정됩니다 직원들 가운데는 임신 중인 사람들도 있고 곧 아기를 가지려고 계획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갓 태어난 아기들의 부모들도 있습니다 직접 현장 수거에 나가지 않는 직원들도 현장수거에 동참 했던 직원에게 옮겨 아기에게 혹은 또 다른 동료에게 피해가 가지는 않을까 매일 불안 해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모두 가정이 있고 가정을 꾸려 나갈 사람들인데 직원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에 대해서는 생각 해 보셨습니까? “작업에 참여한 인원과 차량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방사선 측정 검사를 받고, 지원된 차량의 내부환기, 내·외부 세차도 진행합니다.” 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확실히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검사 전에 이미 방사선 피해를 입었을지도 모르는데 우체국 직원들의 피해가 뒤늦게 발생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다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한 사설업체의 잘못을 정부 차원에서 책임지고 해결해야 될 때에는 안전시스템을 갖추고 안심할 수 있는 작업 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그 과정을 투명하게 밝혀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부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동의 여부를 파악하거나 댓가를 지불하고 안전이 보장 되는 환경 하에 참여할 인원을 신청 받아서 일을 진행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만이 넘는 우체국 직원들이 그저 정부차원에서 시킨다고 하라고 하면 무조건 따라야만 합니까 정말 속상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차량도 투입 되겠지만 대부분 우체국 차량이 이용 된다고 알 수도 있을텐데 방사능물질을 담았던 차량에 본인의 택배가 실려온다고 생각하면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고 싶겠습니까 세척하고 관리 한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 이유로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줄어 들고 우체국 운영이 어려워 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벌써 시행하고 있는 사안이지만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주말까지 시간이 있으니 조금이라도 안심 할 수 있도록 영유아가 있는 가정, 배우자가 임신 중인 가정의 직원은 제외 시켜주십시오 지금이라도 네비게이션으로 주소를 찾을 수 있으니 굳이 우체국 직원들이 지역환경 파악에 밝다는 이유로 맡겨놓지만 마시고 안전 보장이 확실한 환경에서 지원자를 모집하여 수거가 가능하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갖은 노고에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우체국 직원들의 복지와 안전을 진심으로 헤아려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num_agree": 127, "petition_idx": "268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사능 침대 왜 우체국 직원들만 수거해야 합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일반 직장생활을 하다가 자영업을 한지 5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초반에 시작할땐 그래도 열심히 투자해서 돈벌수 있겠다 싶었으나 요즘은 참으로 힘이 듭니다. 첫번째. -매장에서 카드결제하면 사업주가 카드수수료를 내는데 4대보험 카드납부시 수수료 0.8%는 왜 납부자가 내나요? 세금내는것도 카드납부 용이하게 해주시고 수수료 국가부담으로 해주세요! 매출이 저조하고 수익이 떨어지니 생전 하지 않던 국민연금등 4대보험 납부를 카드결제로 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에선 카드 결재는 가능하지만 0.8%나 되는 수수료는 납부자가 내야 한다는군요.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실때 고객이 결재하는 카드 수수료는 자영업자가 부담하고. 또 나라에 내는 세금을 내려했더니 그건 나라에서 부담하지 않고 납부자가 내라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두번째 -공단의 고객센터가 너무 엉망이라 5분짜리 설명도 5시간 걸립니다. 공단의 고객센터를 사설이 그렇게 엉망으로 하는게 이해가 안가며 아니면 공단에서 관리해야하지 않나요?공단의 사설업체를 바꾸던가 공단에서 관리하게 해주세요! 나라법이 억울해도 그게 법이라니 내가 바꿀수 없으면 따라야지 하고 카드 납부를 결정했습니다. 카드 한도 초과라고 문자를 받아서 다음날 바로 공단에 전화해서 어제 한도초과로 납부가 안되었으니 오늘 결제 되냐고 했더니 일할씩 연체이자가 발생한다고 하며 결재는 25일 그러니까 지금부터 2주후에 된다네요. 그냥 두면 2주가량 연체되고 연체 이자가 발생한다는거에요. 좋아요.그래서 그럼 지금 납부하겟다고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을 얼렁뚱땅 설명하고 전화를 헐레벌떡 끊으려고 하길래 그럼 방법을 문자발송해달라고 했습니다. 하라는데로 했는데 안되더군요. 다시 전화했더니 사업자기이기 때문의 문자받은내용처럼 하면 안된답니다.그래서 다시 설명를 또 후딱하고 끊으시더라구요. 전화를 끊고 하라는데로 했는데 또 안됩니다. 또 전화를 합니다. 같은 설명을 또 하면서 짜증이 난다고 호소를 했습니다. 벌써 3시간째. 이러고 있다니까 알겠다고 설명을 하는데 계속 안됩니다. 팀장을 바꿔달라 했습니다. 상담원이 이야기 하길 팀장님도 본인과 같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기네는 사설업체이고 공단에 담당자한테 직접 물어보랍니다. 공단에 전화합니다. 세시간 안에 연락 준답니다. 아직도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공단에서 질높은 답변같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내 소중한 시간들 어떻게 보상해 주실건가요?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카드 결제방법을 5시간이나 시간 소비하면서 상담을 하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매년 매번 국민연금 관리공단 고객센터 통화시 느끼는 바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8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관리공단등 국내 공기업의 세금 납부는 왜 카드 수수료를 개인이 부담하나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고 국가와 국민을 대표해서 외국 선수들과 승부를 펼치는 국가대표. 국가대표는 곧 대한민국의 상징이자 국민을 대표합니다. 더욱이 몇몇 국제대회에는 우승 혹은 특정 색깔의 메달을 획득할 시 병역이 면제되는 조건도 걸려있습니다. 단순 프로 경기가 아닌, 병역법 연관되어 있는 국제 경기에 나서는 국가대표에게는 그만큼 투명한 선발 과정과 공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번 2018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발 명단을 본 대부분의 국민은 선발기준의 모호함에 동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포지션을 뽑을 때는 A라고 주장한게 다른 포지션에서는 B로 바뀝니다. 대표팀 감독의 인터뷰를 분석해보면 논리 모순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자가당착에 빠진 결과를 도출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국가대표의 선발 권한이 감독에게 있다고 하지만, 병역법과 연관되어 있는 대표 선발의 경우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프로 경기에서 어떤 선수를 어떻게 기용하는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감독의 재량이지요. 하지만 국가를 대표하고, 국민을 대표하고, 나아가 그 혜택으로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 의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조건이 걸려있는 대회만큼은 감시와 감사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또한 과거에 스포츠맨십을 위반한 이력을 가진 선수가 태극마크를 다는 것이 옳은지도 질문합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번 정부의 탄생 배경입니다. 과연 2018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의 선발과정은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왔습니까?", "num_agree": 63, "petition_idx": "268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 선발 과정 공개와 감사를 진행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아파트 전세일자가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인으로터 전세금 회수를 못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임차등기까지 설정을했고 현재는 올7월,8월중 아파트가 경매 진행예정 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하는 부분은 현재 법적으로 이렇게 까지 하고 있는데도 임대인은 전세금을 돌려줄 마음도 없고 경매해서 알아서 가져가라고 배튕기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즘 전세금때문에 애먹는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세금은 개인적으로 전재산이나 다름없는데 임대인이라는 작자는 어떻게 협의에 대한 개념도 없고 제가 몇번을 제안을해도 임대인이 손해본다고 생각을 하면 제안한 부분에 대한 생각도없고요.. 그렇다고 진짜 빚때문에 어려운것 같지도 않고요.. 차도 벤츠타고 다니고 저번에 회사에 회식이 있어 초밥집을 갔는데 그기서 봤습니다. 초밥먹고 가족들하고 벤츠타고 가더군요.. 진짜 억울하지 않습니까? 저는 경매를 넘어가면 제가 손해보는금액이 수천만원에다가 현재 이자만 쌓인것도 법적으로 제가받아야 할금액도 3000천만원정도 됩니다.. 경매 이후 임대인의 재산을 찾아가는게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보기연 재산 벌써 다른데로 다 돌려놓았을겁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부분은 소송은 진행되더라도 사전에 이런 부류의 인간들 재산이동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들어 임차소송이 들어간이후부터 재산 다른곳에 이동을 못하게 한다던지.. 매일 매일을 저와 와이프는 머리가 아픕니다. 제가 어딜투자해서 사기를 당한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노름을 한것도 아니고투기를 한것도 아닌데. 왜 저희같이 없는사람들이 이렇거 고통을 받고 살아야하는지..현행 법이 저런 못된 임대인들에게 유리하게 법도 제정이 되어 진것같고.. 재산 이동도 금지하고 향후에 진짜 저란심보 가지고 있는 임대인들을 사법처리할수있는 방법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직업이 지방신문사 기자라 이래저래 지방에 변호사들한테 알아보고 배짱튀기는것 같기도하고.. 진짜 방안 좀 만들어 주십시요.. 저런 부류의 인간들 사법적으로 처리하는 법도 좀고려해주시고요. 전세금을 못받은게 벌써 1년이 되어 갑니다.. 제가 은행이자만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추가로 저는 하루바삐 경매라도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제가 재산이 많아 여분의돈으로 제 은행이자를 낼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저같은 분들이 이런내용들로 많이 올렸을것 같습니다만 저희 소시민들은 이런문제들로 고생하고 있으면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9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임차등기 이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사랑해요. 1개월 만이라도 빨리 줄여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9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복무기간은 언제 줄여주시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 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 6월 15일 사랑하는 아들을 스쿨존에서 잃은 아버지 입니다. 당시 제 아들은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 오던중 너무 더운날씨 였던터라 편의점에 들려 음료수를 사서 집으로 향하다 시내버스에 치였습니다. 당시 버스기사는 아이를 치었는지 몰랐다며, 부인하여 현재 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스쿨존에서의 사고는 계속 일어나고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생각되어 아래와 같이 청원하오니 면밀히 검토하시어 시행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첫번째로 스쿨존구간내 인도설치의무화 및 교행차로를 일방 차로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제가 사는 곳의 스쿨존 구간도 인도가 설치 되었더라면 그런 사고는 일차적으로 방지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편도1차로로 구성되어, 교행은 가능하지만 도로폭이 좁아 교행차량간 충돌 및 보행자를 충돌 할 여지가 높아 있는 구조 입니다. 도로를 관리 하는 관리 주체또한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로 확장을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투자되어야 하므로, 간단히 일방통행을 하게 하여 교행차량간의 충돌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보도를 설치하는 것이 비용도 절감하며, 불법 주정차도 막을 수 있지 않을 까 합니다. 두번째는 공용버스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 입니다. 사설운송업체라는 것 때문에 설치 하기 곤란하다고만 하는데, 정부에서 일부 보조하는 비용으로는 설치가 어려운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왜, 꼭 사고가 나야만 작동이 안되어 사실 관계를 사고 당사자 유족이 입증해야 하는 것인지 정말 개탄스럽기 그지 없읍니다. 블랙박스만 제대로 작동한다면, 운전자도 규정속도 및 교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며, 사고 시 처리 할 수 있는 시간도 절약 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왜 설치를 안하는 것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와야만, 반짝하는 정책은 이제 그만 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더이상 어린아이들이 스쿨존에서 만큼은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출산정책 좋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땅에서 살아가야하는 아이들 조차 지키지 못하면서, 출산을 장려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 됩니다. 이렇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미래의 희망인 우리 아이들을 지켜 주시길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님의 평화를 빕니다.", "num_agree": 1219, "petition_idx": "269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쿨존구간의 안전시설설치 및 공용버스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청원하는곳이 국민의 안전및도움이필요할때 도와달라고 만든곳인가요?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가요? 필요하지도않은데 쓸데없이 글올리시는분들 못들어오게 계정정지 3회이상시 벌금 물리게 해주세요. 공공기관에서도 이런싸이트 관리가 안되시면 관리자분해임 하시고 청원싸이트 폐쇄 해서 세금낭비 안되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9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싸이트가 놀이터가 되가는데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에서 1년동안 노인일자리전문기관인 '시니어클럽'에서도 일하고 있는 계약직 직원입니다. 제가 청원드리고 싶은 내용은 위에 제목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도 일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시니어클럽에서 1년 동안 고물상 어르신들을 지원하는 담당자입니다. 제 주업무는 위험에 노출 된 고물상 어르신들에게 보험을 등록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노인일자리 보조금을 통해서 떨어진 파지 시세 속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일자리도 여타 다른 제도들처럼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굳건히 닫혀있습니다. 고물상 어르신들을 돕기 위한 노인일자리가 정작 그 분들은 혜택을 못 누리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쓰여야 할 돈들은 자신의 건물에서 나오는 파지를 주어다가 파는 그런 분들한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대부분의 고물상 주인분들도 매번 찾아가는 저에게 자신들이 낸 세금이 이렇게 쓰이면 안되는 것이라며 성토하시기 일수입니다. 5분 전에 왔단간 어머님은 10억짜리 건물을 팔았다며 자랑하면서도 우리에게서 인건비를 받지만 방금 왔다 간 기초생활수급자 어머님은 고물상 물한모금에 빵으로 끼니를 때우시지만 제가, 그리고 고물상 주인분들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노인일자리는 단순히 금전적인 것을 떠나서, 은퇴 이후 사회적 관계과 단절되는 것을 방지하고 타인과 사회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년간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은 자꾸만 숨으시려 하시고, 사회는 그들에게 주홍글씨를 달아놓은 느낌입니다. 제가 1년간 또 느낀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은 스스로 벽을 만들지만 누군가 그 벽을 깨주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받는 혜택들도 적다고만 할수는 없지만 일 할 수 있다는 행복감, 일할 수 있다는 자존감을 그분들도 특히나 노인이라면 느끼시게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물상 담당자로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저의 참여자거나 관리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올리는 이유는 우리의 세금이 너무 잘못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2~3000원 벌어 빵이나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그분들에게도 행복이라는 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69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도 일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이 정부는 국민들이 촛불로 만든 정부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제발 국민들의 말에 귀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정부처럼 귀를 막고 일방적인 소통을 계속 하다가는 엄청난 민심의 후폭풍을 맞이 하게 될 것입니다. 금번 지방선거에서는 압승하겠지만 이렇게 민생을 외면하면 2년 후 총선에서는 참패 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 청원 게시판 담당자는 반드시 국민들의 목소리를 윗분들께 전하세요. 오늘 자 기사에 담긴 내용과 그 댓글들을 한번 보십시요. 이들의 절규는 모두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으로 보이십니까? 최저임금 상승의 긍정적인 효과가 90%라고 했는데 어찌 10%의 불만들이 이리도 클수가 있는지요? 반드시 이 기사와 그 댓글들을 읽어보시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성난 민심을 상부에 보고하시 바랍니다. [빚으로 버티는 숙박음식점…경기 13년만에 최악인데 대출 급증] 출처 : 연합뉴스 | 네이버 뉴스 http://naver.me/xfe2lHKu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숙박·음식점업 경기가 13년 만에 최악으로 치달았지만 대출은 급증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은행 대출을 중심으로 차입이 늘어나고 차주들의 신용도는 낮아 숙박·음식점 대출이 취약 고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취급기관의 숙박·음식점업 대출 잔액은 올해 1분기 말 51조2천589억원으로 1년 전보다 4조4천644억원 증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액으로 보면 숙박음식점업 대출은 2014년까지는 4조원을 밑돌다가 2015년 들면서 확대된 후 최근까지 4조∼5조원대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업황 경기가 좋다면 대출 증가를 나쁘게 볼 수는 없다. 생산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해당 산업의 투자가 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어서다. 문제는 숙박·음식점 경기가 고꾸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숙박·음식점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93.7(2015년=100)이다. 이는 2005년 1분기(90.9)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매출액을 바탕으로 산출된다. 2015년 생산수준을 100으로 봤을 때 올해 1분기 생산은 2015년보다 뒷걸음질 쳤다는 의미로 업황 경기가 13년 만에 가장 나쁘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는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창업 행렬에 따른 시장 과포화와 내수 부진 때문으로 보인다. 올해 1분기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여파가 있어 해외 관광객이 줄어든 데다 추운 날씨, 미세먼지 때문에 가계가 외식을 꺼린 영향까지 겹친 것으로 풀이된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임대료 상승, 최저임금 인상, 농수산물 가격 상승 등 자영업자들의 비용은 비싸지고 경기는 크게 살아나지 않아 대출로 연명하는 숙박·음식점업이 많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부채의 질도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분기 숙박·음식점업 대출 중 예금은행 대출 잔액은 36조4천661억원,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대출 잔액은 14조7천928억원으로 집계됐다. 아직 예금은행 대출이 덩치 자체는 크지만 비은행(2조7천443억원)이 예금은행(1조7천202억원)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액을 앞서며 더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은행 대출 증가액은 2016년 3분기까지 예금은행보다 적었지만 그 이후 역전해 최근에도 같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차주의 신용도도 높지 않은 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숙박·음식점업에서 저신용자(7∼10등급) 비중은 14%로 부동산임대업(2%), 제조업(10%), 도매업(9%), 소매업(12%)보다 높다. 조 연구위원은 \"2016년 초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앞둔 2015년 하반기부터 가계대출에서 중소기업대출, 은행대출에서 비은행 대출, 주택담보대출에서 신용대출 쪽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출 수요가 여전한 상황에서 현재와 같이 적용대상을 넓히고 강도가 세지는 대출 규제 정책 방향이 변화하지 않으면 통계로는 대출 증가세가 둔화하더라도 제도권 대출에서 밀려나는 사람들이 늘고 폐업 등이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9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국민의 소리를 귀기울여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저는 궁중족발이 있는 서촌에서 봉평막국수라는 가게를 9년째 운영하고 있는 상가세입자 입니다. 2009년 7월, 이 동네는 세종마을도 아니었고, 서촌이라는 명칭도 없었습니다. 동네가 어둡고, 한옥도 오래되어 장사가 잘 될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월세가 100만원대였고, 한옥을 수리하면 할 수 있겠다 싶어 권리금 5200만원, 한옥 수리 비용 5천만원 등 총 1억 200만원을 투자해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막국수집을 오픈한 지 얼마 안 되어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 일 년에 한 번씩 임대료를 올리는 건물주를 만나 가게를 연 지 5년이 된 시점에는 한 달 임대료가 부가세 포함 2,783,000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갱신보호기간 5년이 끝나갈 무렵 건물주는 신규임차인에게 가게 양도·양수도 못하게 하고, 퇴거 통지를 보내왔습니다. 혹여 건물을 매매할 계획이라면 저희한테 매매하라고 하였더니 저희한테는 매매하지도 않고 부동산에 매매를 내놓았습니다. 저희가 들어올 무렵 이 30평 한옥 가게의 시가는 9억원 가량이었는데 18억이 넘는 매매가격으로 부동산에 내놓은 걸 확인하였습니다. 임대인은 5년이 된 시점에 퇴거 통지를 보내왔고, 저희 가게를 운영할 분이 있어서 권리금 계약서까지 썼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이것을 인정해주지 않아 현재 3년째 재판중입니다. 현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저희 가게는 계약 기간이 5년을 초과했기 때문에 어떤 재판을 해도 아무런 권리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가게를 열며 건물 수리한 비용과 권리금은 완전히 공중에 떠버리는 격이 되고, 장사하면서 오히려 돈을 까먹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돈 들여서 인테리어 하고, 가게 살려놓고, 열심히 장사해 상권을 살렸습니다. 권리금 주고 들어와서 장사 잘 되면 월세가 폭등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가게 비우라고 하면 큰 소리 한 번 못 치고 쫓겨나야 하는 게 대한민국에서 장사하는 자영업자들의 처지이자 현실입니다. 문제는 사각지대 투성이인 미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맛집이나 단골집이 자꾸 없어지는 이유도 현행 상가법이 갱신보호기간을 최대 5년까지만 보장하고, 이마저도 재건축 및 리모델링 계획이 있을시엔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입자는 내가 열심히 영업한 영업가치도 못 건지고 나갈 수 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법적 현실입니다. 이웃인 서촌의 궁중족발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사 잘 하고 있었는데 건물이 매매되면서 새 임대인이 한 푼도 안 주고 그냥 쫓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궁중족발 새 임대인은 서촌이 뜨니까 임대 사업하러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던 세입자들은 말 한 마디 못하고 쫓겨나야 합니다. 궁중족발 건물이 48억 3천만원에 매매되었는데 2년도 안 지난 현재 70억원에 부동산에 나와있습니다. 궁중족발 사장님 내외분은 이곳이 고향이고 삶의 터전인 분들입니다. 열두 번의 강제집행을 당하고 그 과정에서 손가락도 잘렸지만 오히려 업무방해금지와 부동산인도가처분 등의 판결로 인해 벌금만 잔뜩 쌓였습니다. 정직하게 족발을 팔아 평화롭게 살려던 이분들의 삶은 한 임대인의 무리한 행동으로 인해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임대인의 무리한 행동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구멍들입니다. 궁중족발 임대인은 장사하고 싶으면 300만원이었던 월세를 1200만원 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너네가 돈이 없어서 월세 못 내는 거니까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꼼짝없이 나가야 하는 게 우리나라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입니다. 이런 일들은 서촌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은 하소연할 곳이 없습니다. 건물주들은 말합니다. “5년 되었으니 나가라”고. 그러면 그 자리는 세를 더 올려서 다른 임차인에게 돌아가고 더욱 고통스러운 5년이 반복됩니다. 건물주가 막대한 시세차익을 실현하는 동안 그곳에서 일한 임차 상인들은 자신의 노동의 가치를 고스란히 빼앗기고 오히려 빚더미만 떠안고 나오게 됩니다. 건물주 좋은 일만 해주고 나오는 것입니다. 미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제발 맘 편히 장사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서촌 봉평막국수 드림.", "num_agree": 4316, "petition_idx": "269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촌 궁중족발의 비극 뒤에는 미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안녕하십니까 평범하게 살면서 열심히 모은 돈으로 컴퓨터를 구매하려고 목표 중인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제가 컴퓨터 부품을 알아보다가 아주 이상한 걸 느껴서 청원을 올리게 됩니다 부품 값이 삼성 제품인데 어찌 가격이 두배 이상 외국이랑 차이가 나는 건가요? 지금 “다나와” 라는 사이트에서 이 문제로 끊임 없이 많은 유저들이 고통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용산이라는 곳에서 너무나도 많은 양의 수수료를 떼어먹고 그들만의 프리미엄가로 소비자들을 우롱하는지 너무도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부디 한번이라도 좋으니 가격 정상화를 위해 또한 조롱 받고 있는 소비자들을 위해 한번 쯤 용산의 프리미엄 가격을 조사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9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컴퓨터 부품 값 용산 프리미엄가격 이대로 괜찮은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하루 8시간을 일했는데 56000원을 받아야 할 상황인데 30000원만 준다는건 노동착취라고 생각하고 아무리 하루 했다고 그만뒀다해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점주 사형과 동시에 폐쇠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9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Cu주엽점 가게 폐쇠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체력 중심의 경찰 시험으로 반드시 개편돼야 합니다. 지금 순경 시험은 법 과목, 체력 시험 과목 보다 영어와 한국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세계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영어 지식과 올바른 역사관을 가진 경찰관은 분명 좋지만, 영어와 한국사가 법 지식과 체력, 헌혈 등 봉사 정신 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영어와 한국사는 변별력과 경쟁으로서의 시험 과목이 아닌, 최소 과락 점수 40점만 충족하면 통과로 처리되는 절대 평가 방식의 교양 과목 수준이 되거나, 영어와 한국사를 능력 시험 대체없이 완전 폐지하고, 경찰학개론, 형법, 형사 소송법, 수사, 헌법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필기 시험 난이도를 하향 조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의 경찰 순경 시험은 영어와 한국사 잘하는 사람이 아닌, 법 지식과 체력, 헌혈 등 봉사 정신을 갖추고, 위기에 처한 시민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책임감있는 사람이 경찰로 채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순경 시험 순서를 체력 시험부터 실시하여, 체력의 중요성을 강화하고, 타 공무원 수험생이 경찰 필기 시험에 시험 삼아 응시하는 것을 전면 차단해야 합니다. 또 체력 시험 비율을 50%, 필기 시험 비율을 25%, 면접 시험 비율을 20%, 가산점 비율을 5%로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이라는 직업 특성상, 체력이 강한 경찰을 만드는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도, 치안 유지에도 더욱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소수 인원을 선발하는 경찰대와 경찰 간부 후보생은 남녀 통합 선발을 한다고 하는데, 매년 3000명 정도 다수 인원을 선발하는 순경 시험에서 남녀 비율 제한 없이 통합 선발하는 것은 남녀 평등이라는 원칙은 좋으나, 의무 경찰 제도가 폐지되고, 국민과 가장 밀접한 곳에서 일하는 순경의 치안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따라서 순경 시험 만큼은 남녀 분리 채용을 계속 유지하고, 남경의 비율을 최대한 높게 유지하면서 여경의 비율을 최대한 낮게 설정하고 매우 서서히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현직 경찰관 분께서도 임용 후 현장에서 영어와 한국사를 쓸 일이 전혀 없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는 경찰 순경 시험이 법 지식과 체력, 헌혈 등 봉사 정신을 갖춘 인재를 채용하는 진정한 경찰 순경 시험으로 개편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의 사항 적극 반영 부탁 드리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9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체력 중심의 경찰 시험으로 개편"}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중국 지리 자동차에 위엔징 1200만원부터 시작인데요 내부는 현기 코나급 입니다. 가격차이 2배죠 언제까지 호구처럼 우리나라기업 살려줘야 합니까 소비자한테 여러가지 선택권을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9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차 수입하자 현기 비싸서 싫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num_agree": 1, "petition_idx": "269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현장 출근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 밥 좀먹고 나오자 밥 좀먹고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우선 청원을 하면서 카테고리를 결정하는 것이 힘드네요. 보건복지 / 육아, 교육 / 인권, 성평등 / 미래 어느 것 하나도 해당 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여자청소년들이 누구나 겪는 일들이지만 그것 때문에 인격과 인성에도 상처를 받고, 원치 않은 이유로 교육의 기회를 잃고, 남자청소년들은 겪지 않을 일을 여자라서 겪게 되는데 무려 10만명이라니요.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나 해결해야만 하는 기본적인 문제인데 이것이 교육, 평등, 인성, 미래 등.. 많은 것이 엵어져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정부는 예산을 편성해주시길 바랍니다. 보건소에서 수령할 수 있게 해주든, 각 학교 보건실에서 수령하게 해주든, 주민센터에서 수령하게 해주든 최대한 해당자들이 부끄럽거나 놀림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방법으로 배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래의 사진 링크는 해당 기관을 지원해달라는 의미가 아니며, 이 청원이... 그냥 글로 읽을 것이 아니라 우리 청소년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랑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으면 하는 의미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9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 10만명 여성청소년이 생리대를 못 사서 학교를 못갑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연금제도에서 가장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처음 들어가는 직급에 따라서 받는 액수가 다르다는 겁니다. 9급으로 들어가든 7급이든 5급이든 어차티 그들이 받는 것은 세금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각 직급마다 받는 금액이 다르고 내는 세금이 다른 건 당연합니다. 공무원은 급수에 따라 금액이 다르고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받는 만큼 많이 내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왜 그분들이 차등해서 연금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공무원분들 연금제도라는 거 자체가 세금을 월급으로 받고 서로 세금 얼마 받는가 따져서 연금에 돈을 내는 세금 돌림에 불과한데 세금을 얼마 더 냈다고 해서 나중에 연금을 차등해서 받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연금을 길게 내서 제도에 공헌하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돌아가야 합니다. 모든 공무원분들은 평등하고 소득재분에 가장 앞으로 나서서 평등에 기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들이 받는 월급이 사람들이 낸 세금인이상. ps.이게 답글로 올라갈지 모르지만 올라가더라도 연금을 똑같이 받는 것이 아니라 개편한다고 날뛰거면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피해는 9급 같은 말단이 다 받으니. 고위 공직자가 개편한다고 티나 나겠습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269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공무원들은 같은 연금을 받아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주차수당때문에 소상공인업체들은 정말 길에 나자빠질정도로 마음이 괴롭고 아프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는 수당같은것 구경하기도 힘들다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계약 파기하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6, "petition_idx": "269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키라 똑같이내고 똑같이 받자 국민세금 도둑질 하지마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1인 1 에어컨 시대가 열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젠 여름이 길어지고 겨울이 길어지고. 봄과 가을을 더욱더 짧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앞으로 태어날, 자라날 아이들에게서 잠시 빌려 쓰는 땅 입니다. 기술이 좋아도. 우리는 이 땅을 잘 가꾸어서 다시 아이들에게 돌려 주어야 합니다. 1인 1 에어컨 시대. 4월 첫째주에 눈이 내렸고, 비가 내렸습니다. 5월 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한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통령님. 부디 당신이 계실 동안 환경에 대하여 재대로 고민했으면 하여 이렇게 호소문을 올립니다. 환경에 대하여 재대로 된 인식을 갖고 하나씩 실천해나갔으면 합니다. 1. 2륜 이상 차량에는 법적으로 환경 정화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합니다. 베기가스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장치를 장착하여 최소화 해야 합니다. 2. 불법으로 폐수를 버리는 공장들이 많습니다. 무조건 집중단속 해야 합니다. 3. 많은 건물들이 개발을 통하여 들어서고 있습니다. 개발에 제한을 두어야 합니다. 4. 공장의 굴뚝을 이용하여 나오는 모든 가스를 점검해야 합니다. 5. 선박에서 나오는 베기가스도 제한 해야 합니다. 제가 환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떠오르는것들이 없습니다. 대통령님. 미세먼지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들은 이젠 한여름 40도에 육박하는 더움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더이상 미루어서는 안됩니다. 환경 정책을 재대로 실행하여, 50년동안 달려온 대한민국에서. 잠시 숨을 거루고 출발하는 시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봄이 길어질 수 있게. 가을이 조금이라도 길어질 수 있게. 환경 정책을 집중 실행하여 온난화를 잠시 멈춰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환경 정책에 대하여 신중하게 고민하시어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다만 정말 꼭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자동차 베기가스에 환경정화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할수 있게 해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앞으로 자라날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땅을 내어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9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이렇게 호소합니다.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프로야구 경기에 비디오 판독제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부분보다도 스트라이크및 볼 판정을 하는 부분이야말로 가장 일관되고 공평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심판에 의해 들쭉날쭉한 기준에 의해 게임의 결과가 심판에 의해 영향을 받는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기계에 의한 볼 판정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9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로야구 볼판정 기계로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대단하십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9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하드립니다 북미회담성공적인개최는 문재인대통령님 덕분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남자와 여자는 사회에서 상호 존중하며 서로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저희 대한민국은 조상들의 유교사상으로 인해 여성의 인권이 침해당한 건 사실입니다. 현대에 들어선 지금은 사회와 국민 거의 모두가 여성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질된 페미니즘은 현대 그냥 남성의 존재를 부정하는 \"남성 혐오주의\"입니다. 이번 혜화역 페미니즘 시위에서도 유튜버 \"반*니\"님께서는 본인의 얼굴을 촬영하시며 시위 현장을 실시간으로 보도해주셨습니다, 실시간촬영현장에서 반*니님께선 단 한번도 시위자들의 얼굴을 촬영한 적도 없는데, 촬영하고 있고 남자라는 이유로 한남충 등의 비하 발언과 폭력을 당했습니다. 여기서 의문인 건, 패미니즘들은 여성의 기본권 보장과 성평등을 추구하는데. 반*니님께서 본인의 얼굴을 촬영하시며 보도 자유권리를 행사하시는데, 공연성이 인정되는 자리에서 그렇게 한남충!한남충!거리는 비하 발언과 폭력은 왜 본인들끼리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지가 의문입니다. 그리고 페미니즘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보이루가 성희롱 발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BJ보겸님께서는 분명 아니라고 해명글까지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사용하시는 200만 구독자 분들께서도 그런 의도로 사용하신 적도 없으십니다. (몇몇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지만..) 칼은 찌른 사람이 범죄자 입니까, 칼은 만든 사람이 범죄자 입니까?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 데 이렇게 본인들끼리 귀를 막으며 쇠뇌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게다가, 집회때마다 자이루~자이루~ 거리는 시는데, 본인들이 타락한 것을 알려나모르겠네요 저는 여성의 인권이 보장됬으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는 본인들 조차 기본을 안 지키면 사회의 마음도 따라주기 힘듭니다. 우리나라 특정 남성분들도 문제가 많습니다. 여성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성들은 결혼을 하면 집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라고 주장하시는 남성분들이 계십니다. 전 여기서 묻고 싶습니다. 왜 아이는 여성들만이 키우나요? 아이는 서로 합의하에 출산계획을 짜서 낳는 것이 아닌가요? 근데 왜, 책임을 회피하 듯이 그렇게 나몰라라하시나요. 그리고 기본적인 일상에서는 남성들은 여성의 기본권인 평등권을 보장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걸 예로 들자면, 집에 들어와 밥만 먹고 거실에 누워 티비를 보는 등 배우자인 여성은 설거리를 하거나. 여자가 집안일은 해야하는 등 (말도 안되죠) 여자는 남편말에 무조건 복종해야하는 등 (ㅋㅋ조선시대?) 여자는 아이를 키워야한다는 등 (무슨 소리) 이렇게 등등 일상속에서도 평등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반인류적 비하발언 처벌법안]을 내주십쇼. 한남충,메갈 등의 포괄적인 반인류적 인류혐오발언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주십쇼. 제발. 본인의 주장과 다르다고 해서 강요하는 행위는 하지말아주십쇼. 개 개인의 권리가 보장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 강요행위부터가 기본권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본인들이 개인의 권리를 보장받길 원한다면, 상대방의 기본권도 먼저 존중할 줄 아는 덕목을 가집시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69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인류적 비하발언 처벌법 제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이 특수학교 교직원(초등) 입니다. 학교 행정에 대해 잘 모르지만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하기 힘든 얘기를 듣고 청원하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 국민은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에서 무상으로 교육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외국인 자녀(국적 : 외국인)도 무상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왜 우리나라의 세금이 우리 국민도 아닌 외국인 자녀에게 사용되어야 하는지요 ? 우리 국민의 자녀가 외국에서도 무상 교육을 받나요 ? 한국에 있는 외국인 자녀가 교육을 받는다면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 교육비를 부담하는 사립학교로 배정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 왜 공립학교에서 공짜로 수업을 받나요 ?", "num_agree": 13, "petition_idx": "269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자녀의 무상 교육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저는 신용 불량자 입니다 회생을 신청 하고 싶은데요, 채무가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알수가 없읍니다, 은행을 가봐도 기록이 딴데로 넘어가서 알수가 없는것 같다고 하고 어디에 얼마의 체무가 있는지좀 알수 있는 길이 없을까요 무분별하게 체권을 사고 팔고 하는바람에 어디에서 관리 하고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느 신용정보 회사가 누군가의 채권을 샀다면 그 기록을 법적으로 등재를 하게 해줬으면 합니다,, 법적으로 등제가 돼지않은 채권은 행사를 못 하도록 법으로 막아 주시면 차후에도 권리 행사를 못하도록하시면 전부 등제를 할탠데요,,국가에서 이런 일좀 해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9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불량자,,회생,파산의 의문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선거철이 되면 후보자들의 정보와 공약이 담긴 공보물이 옵니다. 유권자들은 그것을 토대로 하여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와 이력을 확인하고 누구에게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후보자들의 정보를 확인하다보면 부적절하다고 여겨지는 후보들이 있습니다. 배임·횡령, 뇌물 청탁 및 수수 등의 비리를 저지른 자, 탈세를 저지른 자, 본인 혹은 자식들의 병역을 기피한 자, 사기 폭력 등 공인으로서 부적절한 범죄의 이력이 있는 자 등 이른바 나쁜 후보들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심각한 곳은 모든 후보자들이 이런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모든 지역에서 이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상황에 빠지면 유권자들은 누구를 지지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혹은 정치인들이 텃밭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 텃밭이라는 단어가 어느 정당이 승리할 것이 자명한 지역을 의미하는 것임은 모두가 잘 알 것입니다. 이런 지역에서는 승리할 정당에서는 승리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바른 정치에 대한 신념이 없는, 그저 정당에 이익이 되는 구태의연한 후보를 내보낼 것이고, 다른 정당에서는 패배할 것이 뻔하다는 이유로 대안이 될만한 새로운 인물을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무난하게 패배할 후보를 내보낼 것입니다. 선거란 최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최악이 아닌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차악을 선택하고 최악을 도태시키다보면 점점 더 나은 후보가 나올 것이고 그것을 통해 더 나은 정치로 나아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정도는 맞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다음 선거에 유권자가 도태시킨 최악보다 이번에 선택한 차악보다 더 나은 후보가 나온다는 가정하에서는 말입니다. 과연 지난 선거보다 더 나은 후보가 나와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물론 그런 곳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경우에는 과거의 구태 혹은 지난 선거의 그 얼굴이거나 새 인물이지만 더 나은 후보는 아닌 그런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들에게는 투표 의사 없음이 되는 투표하지 않음이 아니라, 표로써 집계되지 않고 잘못된 표기로 인한 무효표와 혼동되는 기권표가 아니라, 지금 나온 후보들 중에 누구도 지지하지 않음을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지지후보없음이라는 선택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9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권자에게 지지후보없음의 권리를 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저는 성폭력 피해자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은 경북 구미의 장애인 거주시설입니다. 예전 장애인 인권 사건이 터진 시설 이기도 하지요. 2017년 8월 22일 사무국장, 남자 생활실 거주장애인 및 직원, 여 간호사가 1박2일의 일정으로 경북 포항의 오도리 바닷가로 여름 캠프를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전 사무국장에 의해 성폭력(강제추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는 후 저는 지금까지 불면증과 무기력에 시달리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이 있기 약 3개월 전 직장내에서 전시설장의 성희롱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은 생활실이라 전시설장과 업무적인 이야기외에는 사적인 이야기 할 것이 없어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피의자인 사무국장이 직원들을 1층 식당으로 불러 전시설장이 그만 두었다고 하여 그런갑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구여성회에서 들어오고 법인내에서 진상조사를 한다고 하여 제가 일하는 시설 앞 노인시설(같은 법인임.)에서 직원들을 한명씩 불러 진상조사를 하였으며, 조사를 들어가니 피의자인 사무국장과 노인시설 원장 2명이서 조사를 하길래 사실대로 답변하였습니다. 그 후 모든 내부조사가 끝나고 6월28일자로 전시설장이 징계해고가 되었다는 공문이 게시판에 공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내부조사는커녕 오히려 피의자가 버젓이 시설로 나와서 근무를 하였으며, 분리조치를 한다고 하지만 바로 앞 노인시설에서 근무를 하게 하고 직원들이 노인시설에 결재를 받으러 가는 상황까지 되었는데도 법인과 관계기관인 시청에서는 이일이 덮히길 바라는 것처럼 아무런 진상조사나 개입이 없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저는 상당히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10월 26일 검찰에서 기소를 하였는데, 그제서야 내부 진상조사를 한다며 카톡으로 전달을 하고, 내부 진상조사위원회 위원도 외부 기관, 외부 이사 하나 없는 노인시설 원장 포함 2명 이었습니다. 노인시설 원장은 피의자 사무국장의 학교 선배이며, 피의자 입사를 도와준 사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찌 짜고치는 고스톱 같은 진상조사에 임하겠습니까? 기소되기 전날에는 피의자인 사무국장이 거주장애인들을 상대로 인원교육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사건이 터지고 직장협의회에서도 가만히 있어 직장협의회 회장과 부회장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전에는 대표이사와 대구여성회까지 나서서 가만히 있지 않더니, 법인 국장과 현피의자가 내부조사를 하여 결국에는 전원장이 해고가 되어 그 해고가 부당하다고 노동부에 신고를 하였는데, 왜 지금은 가만히 있냐고 하니 어떻게 나서냐는 식으로만 이야기를 할 뿐 이였습니다. 내가 원하는건...최소한 지난 번처럼 처리라도 해달라는 것인데 피해자 구제처리를 하나도 없었습니다. 참다 못한 저는 10월 중순 노동청에 진정을 넣게 되었고, 진정사건 조사결과 피의자인 사무국장이 성폭력 한 것으로 확인되어 10월 30일자로 직위해제가 되었지만 12월4일 주례회의 사간에 다시 국장으로 복권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고, 12월 18일 주례회의 시간에는 2018년 1월~3월 감봉징계처리 되었다고 전해들었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모두 구두로만 전해들었을 뿐 게시판에 공지는 단 1건도 없었습니다. 연말에는 대표이사가 시설에 방문하여 한다는 말이 2018년 1월 부터는 내부가 아닌 외부에 신고를 하게 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발언도 하기도 하였습니다. 공인법인 이라는 곳에서 대표이사가 한다는 저런 말이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2018년 2월 28일 주례회의시 피의자 사무국장이 사직서를 냈다고 합니다. 지금에 와서야 왜 사직을 하는지 , 전 시설장 성희롱 건은 자택대기발령조치부터 내부진상조사, 징계해고까지 일사천리로 진행 후 게시판 공지까지 수시로 하더니 이번 저와 관련된 일은 단 1건도 공지한 적이 없으며 모두 구도로만 전달을 하였습니다. 전 내부에서 하는 것은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자체가 형사적으로 문제가 있고 시설과 법인에서는 인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고 관리감독기관인 시청에서도 개인적인 일로 치부해버렸습니다. 특히 피의자쪽 증인들은 제가 들어올려지는 과정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였으면서 법정에 나가고 사측에서는 또 공가로 처리를 해주면서 저는 2차 피해, 피의자 변호인의 인신공격적인, 확인되지도 않은 유언비어를 적어 변론요지서를 작성하는 등의 행위로 3차 피해까지 입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며칠전 남편이 관리감독기관인 시청 장애인계 계장에게 전화를 하여 피의자가 저절로 사직을 하였는데, 권고사직 처리가 되었는지 알려달라고 하여도 할말 없다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데도 관리감독기관인 시청과 법인에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으며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은 시청과 법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추후 이와 같은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도 신고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내 밥그릇 잃을까 애써 눈막고 귀막고 방조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보복과 피해가 두려워 숨고 싶진 않습니다. 2018년 6월 12일", "num_agree": 9, "petition_idx": "269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목 : 사회복지시설 직장내 성폭력 피해 사실에 대한 관계기관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조사를 촉구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선수들을 베스트 멤버로 구성하지 못한 마당에 치어리더라도 우리가 최고라는걸 보여줘야 합니다. 아래 멤버들로 베스트 라인업을 꾸려주세요. 넥센 안지현 / 삼성 이수진 / SK 강윤이 / 두산 서현숙", "num_agree": 6, "petition_idx": "269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 치어리더 구성 관련 청원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소액투자하는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국부를 해외로 빼돌리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하는이 사람들을 파면해 주시고, 금융위원회를 해체해 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269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국노 최종구, 김용범을 파면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아래 유투브 동영상을 보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사랑해요\"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는 국가보안법 7조에서 규정한 찬양, 고무 등을 위반한 사항으로 반드시 찾아내 처벌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9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안법 위반자 처벌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하루하루 바쁘게 생활하는 직장, 대학생들은 사전투표 기간에 투표를 하고 싶어도 직장과 대학 수업과 아르바이트 시간 때문에 가기가 힘듭니다. 비록 주말이 끼어있었다 해도 주말아닌 주말을 보내는 사람도 많기에 일정이 바뻐 일 마치고 퇴근하면 이미 투표시간이 끝나 있습니다. 사전투표 시간과 기간을 늘려주시거나(혹은 임시휴일을 만들어 주시거나) 아니면 투표 당일 타지역에서도 투표할 수 있게금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9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전투표 시간과 기간을 늘려주거나 투표 당일 타지역에서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중년의 위기는 두 번째 사춘기라고도 합니다. 중년으로 들어가는 시기인 4~50대의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불안, 걱정 등을 말합니다. 중년은 청년시기의 끝으로, 그들이 젊었을 때 가질 수 있었던 기회, 목표 등의 상실을 겪게 됩니다. 중년의 위기는 육체적∙정신적 노화로 인한 자신감 상실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지 못하고, 과거에 습득한 지식이나 원리를 기초로 외부에서 문제해결을 찾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중년의 위기’의 중년은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공허함, 절망감, 죄책감, 의심 등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됩니다. 또 가족들과 잦은 다툼을 겪게 됩니다. 영화 등에도 그려지듯 심한 경우, 불륜을 행해기도 한다고 합니다. 중년들이 중년의 위기를 맞이하지 않게, 혹은 맞이하더라도 가볍게 넘길 수 있도록 사회에서 도와주길 바랍니다. 현재 보령시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5070 중년남성 요리교실’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길 바랍니다. 또한 지난 1월 전라남도에서 전국 최초로 ‘중년의 사회 활동 보장 및 복지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중년의 사회참여나 사회공헌활동, 취업훈련, 일자리 지원, 건강증진, 여가활동 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국가적으로 시행해주셔서 전국의 중년들을 위기와 불안에서 꺼내주시길 바랍니다. 중년은 노부모와 자녀 사이의 허리 역할을 하는 세대입니다. 자신과 부모의 관계, 자신과 자녀와의 관계, 자신의 부모와 자신의 자녀와의 관계 모든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대입니다. 그들의 흔들림을 잡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중년의 위기’가 공론장으로 나와 많은 분들이 인식하고 이해해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69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년의 위기(midlife crisis)를 위한 정책 마련 청원"}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집배원들은 나라의봉입니까? 제대로 대우 한번안해주면서 온갖 일 다시켜놓고 과로사를 한다든가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모른척하고, 이제와서 방사선 오염물질이 발생하여 문제시되는 침대를 회수하려고 문제를 일으킨 업체는 제쳐두고 불쌍한 집배원들에게 회수 명령을하는 당신들은 진정한 공무원의 수장들인가요? 우리가 이사짐셴터 직원들도 아니고 그 무거운것을 어떻게 운반 한단 말입니까? 요즘은 무거운 것들은 사다리차로 운반하는 시대에 집배원들은 구시대 방식인 들어 날라야 하는데 그러다가 행여나 다치면 누가 책임질것 이며, 어떻게 하실렵니까? 모든 국회의원들이시여 방송에서 발암 물질 이야기나오니까 서로국민들 는치보며 피켓들고 외치더니 이제 자신들의 밥상에 불이떨어지니 내 후보 당선시키겠다고,이리뛰고 저리뛰고 하시면서 왜 이사태는 쥐 죽은듯이 바라보며 한마디 말들도 못하고 계시나요? 지난주에는 제대로 국민을위해 일들도 못하는 후보들을 위해서 휴일도 나와서 일을 하였는데, 이제는 방사능 오염물질을 처리하라고 휴일도 쉬지못하게하고 나오라고하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청천 병력같은 벼락을때리시네요.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정작당사자는 가많이있고, 죄없는 집배원만 들들복나요? 정말 화가나고 분통이 터집니다. 국민들께서도 함께 이 현실이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 현정부의 태도를 꾸짓어 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269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배원은 국가의 막노동자입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업무가 바쁜 회사 또는 편하게 쉬고 있는 집에서까지 선거유세 전화를 여러번 받고보니 이또한 스트레스입니다. 이미 지금은 늦은감이 있지만 앞으로 있을 수많은 선거를 대비하여 전화 선거 유세금지를 고려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우리를 대표하는 출마자를 뽑고 알아야 하고 출마자 또한 PR은 필요하긴 하지만 그 필요함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건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출마자 여러분들의 이미지를 만들고 입지를 만들었다면 이렇게 요란하고 시끄럽게 '국민여러분' 하면서 모든것을 다 섬길것 같은 유세는 필요하지 않으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선거가 끝이나면 180도 변하는게 대부분인데....", "num_agree": 4, "petition_idx": "269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늦었지만 전화 선거 유세는 자제를 출마자분들께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꼴통/독재자/인권유린자/민족의 원흉 김정은과 어리석게도 자꾸만 감성에만 젖어 대화하려고 하지 말고, 강제납북된 우리 국민들을 빨리 송환하라는 요구를 강력하게 좀 말해봐라! 또, 덜 떨어진 인간처럼 그런 인간에게 돈을 퍼줄 생각만 하지말고 생계가 곤란한 우리 국민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는 방법부터 강구하라! 그 다음에 김정은을 만나도 늦지 않다. 그런 넘은 가만히 놔 두어도 제재에 못 견뎌서 스스로 나 뒹굴어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뭐가 답답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써가며 안달을 하고 있는가? 정 그렇다면 당신이 북으로 가서 살아라! 그곳에서 당신의 희생과 봉사를 마음껏 하라. 왜 여기서 자유민주주의국가를 부정하고 말살하려는 정책을 펴서 어려운 궁지로 몰려고 하고 있나? 똘마니들인 청와대 참모와 민주당 전당원과 함께 북으로 가서 북의 경제개발과 산업화에 일조하라! 그렇지 않다면 엉뚱한 생각을 버리고 조용히 용퇴하라! 지금 문재인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미친 듯이 날뛰는 야생마처럼 우선 순위도 없이 마구잡이로 선심성.무대책성 정책에 국민혈세를 그야말로 물쓰듯 하고 있다. 지금 국가유공자의 최저등급은 현역병의 봉급보다 못한 수준의 연금을 받고 있다. 최저임금액에도 절대 못미치는 금액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도 할 수 없는 금액이다. 또한, 국가유공자의 보철차량도 30년도 지난 규정에 아직도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다. 무능력한 국가보훈처장도 즉시 교체해야만 한다 ! 폭군.침략의 원흉 김정은과의 회담에 모든 정책은 뒷전이고 그것에 올인을 하고 있다. 아직 결과도 없는데, 벌써부터 북괴에게 돈을 퍼 줄 생각만 먼저 하고 있다. 정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는가? 하기사 41%의 득표률로 당선됐으니 민주주의 원칙인 과반수에도 미달됐으니 정당한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한 약점을 메우듯 젊은층에게 선심성.인기성 정책을 남발하여 국가재정의 부채를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촛불민심이니 하면서 대중들을 선동하는 듯한 정책들은 냉정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모든 부담은 지금의 청년층에게로 언젠가는 돌아갈 것이 뻔하다. 적폐청산! 적폐청산 ! 헛된 구호 그만 외치고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손을 대야 맞는 것이 아닌가? 제발 얼빠진 미친 인간처럼 느끼지 않도록 똑바른, 올바른 정책을 펴 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 청와대 참모진부터 완전 물갈이를 해야만 한다. 지난 1년동안 해논 실적이 있던가? 무능력함으로 이미 들어나 있는 것을 가까운 인간이라고 해서 계속 품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이상으로 되돌아 감을 직시해야 한다. 한 마디로 말하면, 돌대가리 같은 정책을 펴지 말고 모든 욕심을 버린채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책을 순수한 마음으로 펴라 ! 정책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 "num_agree": 9, "petition_idx": "269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문제와 평화대담 뒤의 비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현행법대로 7시부터 시작하는 선거운동덕에 아침에 소리에 고통을 느끼며 또한 한참 출근시간때 선거운동하니 교통체증을 유발해서 안좋다는생각을 합니다. 차량을 이용한 유세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까지만 하게해주시고 그이후시간에는 안하게끔 법적으로 막아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9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활동시간을 오후10시부터!"}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5월 28일 전남 진도군에서 선행을 배풀고 전치12주의 부상을 당한 황창연 주무관에게 포상을 주시길 바랍니다. 브레이크가 풀린 학원차를 순간적인 기지로 구하고 본인은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은 분인데, 공무상 재해 인정 및 선행에 대한 포상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9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행을 배푼 진도군 황창연 주무관에게 포상을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저는 지방에서 살고 있고 제 아들 둘은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7평 원룸에서 둘이 살고 있습니다. 한명은 취업해 있고 한명은 구직 중입니다. 지방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제 정년이 2년이 채 남지 않고 애들도 원룸에 살고 있어 서울에 집을 얻어 데리고 살려고 합니다. 서울의 집값이 지방에서 열심히 저축하며 살아온 저의 능력으론 힘든 가격대여서 좌절감을 느낍니다. 업무연장까지 하며 받는 근로소득 몇백만원은 우스운 하찮은 것이 되어 있음으로 근로의욕을 떨어 뜨립니다. 애들도 결혼 생각이 없습니다. 장가 가더라도 아들을 낳지 않겠다고 합니다. 사실상 많은 문제점의 근원은 주거입니다. 문재인정부의 정책 기조가 서민주거 안정입니다. 지금까지 결과는 심히 불안장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정책결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지만 주거안정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을 동원해 주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9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서울 집값은 엄청 올라 상승세만 멈춘 상태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한국 여행사의 호주, 뉴질랜드 현지 합류를 허용하는 조처를 취해주세요 스마트폰과 구글 지도 등을 활용해 지금은 특히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심지어 50대 이상도 훨씬 의미 있고 값도 싼 자유여행을 겸한 패키지 상품도 많이 활용하는 시대이다. 그리고 1958년 개띠생들이 직장에서 대부분 퇴직하여 돈은 모자라도 시간적 여유는 충분한 사람들도 많다. 그리고 체력이 된다면 패키지 상품 2개를 통합하여 1번에 하면 계획표를 짜는데 머리가 아주 아프고 시간도 40-50시간 정도 들지만 왕복 항공료와 시간 모두를 아주 많이 절약할 수 있다. 얼마 전 신문보도에 의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비행기표 가격이 다른 나라의 항공권 값보다 30% 가까이 비싸다고 보도되었다. 그러나 두 항공사의 경우 서비스가 물론 좋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서비스보다 가격을 중시하는 사람도 아주 많다. 얼마 전에 모 여행사에 중국의 계림과 홍콩 일대를 구경한 후에 홍콩이나 계림에서 비행기를 타는 조건으로, 호주 뉴질랜드 패키지 합류를 문의하였더니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하나투어나 모두투어의 경우, 다른 전세계의 어느 곳도 현지합류가 가능하며 문의하라고 대부분 명시가 되어 있지만, 유독 호주와 뉴질랜드의 경우 현지합류는 불가능하며, 현지에서 합류하려고 하면 반드시 인천에서 출발하는 비행기를 타야 현지 합류가 가능하다는 답변이었다. 이게 무슨 현지합류인지? 어떻게 개인이 대규모 여행사보다 같은 조건에서 비싸지 않은 항공권을 살 수 있는가? 당연히 비싼 한국 항공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부산, 울산, 경남, 대구나 광주광역시 등에 사는 사람의 경우 인천 제2터미널까지 가는데 공항 리무진 탑승 시간만 최소한 5시간 전후나 그 이상이 걸리고, 또한 인천공항의 경우 지방으로 오려면, 공항 리무진 탑승대기시간이 1시간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많다. 그럼 합계 편도 평균 6시간 이상이 걸리는 것이다. 그래서 호주에 가려면 중간에 홍콩, 쿠알라룸푸르, 자카르타나 나리타공항을 1회 경유하는 것보다 시간도 훨씬 더 많이 들 뿐 아니라, 왕복 무려 最小 80만 원 이상 비싼 것이 fact이다. 들은 바에 의하면, 인도네시아 발리의 경우 관광객 대부분이 호주와 뉴질랜드 사람들인데, 그 이유는 호주인의 경우 비행기로 3시간만 가면 발리에 도착할 수 있게 때문이다. 물론 발리의 아주 저렴한 물가와 관광객을 환영하는 영향이 클 것이다. 아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등 여행사에 비행기표를 대량으로 판매하면서 호주와 뉴질랜드 여행에서는 비싼 인천 출발 비행기를 타지 않으면 현지합류를 못하게 하는 갑질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여행사가 왜 현지합류가 가능한 상품 판매를 하지 않겠는가? 청와대는 위 두 여행사와 두 항공사에 질의와 實査를 한 후 갑질이 사실이면 이런 부조리가 즉시 개선되었으면 한다. 특히 서울에서 꽤 먼 부산이나 지방 사람들이 한국 여행사의 호주 패키지를 이용하려는데 왜 시간도 훨씬 더 걸리고 값도 훨씬 비싼 인천발 대한항공기와 아시아나항공기를 꼭 타야만 되나? 또는 굳이 인천공항을 경유해서 쓸데없이 시간과 돈을 낭비해야 하나? 항공사의 갑질인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며, 갑질이라면 즉시 시정이 필요하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9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여행사의 호주, 뉴질랜드 현지 합류를 허용하는 조처를 취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저는충남당진에사는39살이현우라고합니다. 2018년6월3일오전10시에서11한시사이였던것으로기억하는데당진에서광주방향으로야구관람을하기위해가고있던중에고속도로바닥에떨어져있던철구조물이튀어서차하단부에박혀버렸습니다. 다행히차유리쪽이나바퀴쪽으로날라오지않아서큰사고는피했지만차량냉각수등여러군데가파손되어서차량수리비가3백8십이나왔습니다.보험처리를해서차를수리하였는데수리비가너무많이나오다보니보험료할증이엄청붙는다고하더군요...그래서도로공사측에문의를하였는데공사측에서는책임사유가안된다고하고경찰서에신고를하라그러는데그걸신고한다고어떻게찾을수있겠습니까... 너무억울해서잠도안옵니다.돈을내고이용하는고속도로에서바닥에떨어져있는철구조물에의해서사고가났는데책임이없다고하면전어디서보상을받고어디다호소를해야하나요...정말화가나서잠도안옵니다.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9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에서바닥에떨어져있던철구조물이튀어서사고가났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월세방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 사정이 생겨 방을 부득이하게 빼야 할 경우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기존 세입자가 월세를 납부하라고 합니다. 기존 세입자는 보증금을 몇백만원이나 지불하고 월세를 선불로 지불하는등의 불편과 불이익을 감수하는데 왜 편의와 이익은 건물주에게만 돌아가는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 세입자가 월세와 보증금을 제대로 납부했다면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퇴실날짜를 세입자가 자유롭게 정할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9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세방 계약기간 제도 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안양관악초등학교에 다니는 4학년 학생들입니다. 저희는 사회시간에 지역문제와 주민참여에 대해 배웠습니다. 수업 중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회의를 한 결과 저희 지역에서 가장 큰 문제는 쓰레기 문제였습니다. 아침에 등교할 때 마다 좁은 통학로에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쓰레기가 쌓여있어서 걷기에 불편하고 쓰레기가 굴러다녀 지저분합니다. 또 음식물 쓰레기까지 터져서 냄새가 심하게 나서 불쾌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사는 마을은 아파트보다는 주택이 더 많습니다. 아파트는 쓰레기 수거장이 있지만 주택은 쓰레기 수거장이 없습니다. 각자 자기집 앞에 쓰레기를 내놓고 일찍 쓰레기차가 수거해 가지 않아서 저희가 등교하는 통학로에는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주택가에도 아파트처럼 쓰레기 수거장을 만들어 주시면 저희 동네가 더 깨끗한 동네가 될 것입니다. 저희는 깨끗한 통학로를 지나 기분 좋게 학교에 가고 싶습니다. 저희 동네에 쓰레기 수거장을 만들어 주세요. 수거장을 만드는 것이 아주 어렵다면 아침 일찍 저희가 등교하기 전에 쓰레기차가 와서 수거를 하게 해주세요. 비록 저희들이 어린 학생이지만 저희도 지역주민으로서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환경을 좋아지게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11살 밖에 되지 않았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저희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실거라 믿어요. 잠도 충분히 못 주무시고 늘 나라를 위해 힘쓰시고 노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반 친구들은 대통령께서 아프지 않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래요. 그래야 좋은 일 많이 하시니까요. 안녕히 계세요. 2018년 6월 12일 안양관악초 4학년 어린이들 올림", "num_agree": 248, "petition_idx": "269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깨끗한 통학로를 걸어서 등교하고 싶습니다. (쓰레기 수거장을 만들어 주시거나 등교 전에 쓰레기를 수거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대한민국 헌법 제 20조 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의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민은 자신이 원하는 바에 따라 누구에게도 강요받지 아니하고 원하는 종교를 믿거나 어느 종교도 믿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종교의 자유가 지켜지고 있겠지만, 인간으로서의 이 당연한 권리의 사각지대에서 타인의 종교를 강요받고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동들입니다. 아동들은 아직 모든 것을 배우는 시기에 있고 주위 환경에 물들기 쉬우며, 이때 배우게 된 것이 인간의 인생의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각 종교 단체에서도 어린 아동들을 신자로 들이기 위해서 놀이나 간식 등으로 유인하거나, 부모가 해당 종교를 믿는다면 그 아이 역시 동반으로 오도록 유도하는 것이고 모태 종교를 강조하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단을 통해서 아직 자신의 인생의 가치관을 확고하게 세우지 못한 아동의 경우에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신념이나, 종교의 유인책에 따라서 종교를 믿게 되는 것이니 이러한 경우는 자신의 종교의 자유에 따라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닌 타인의 강요에 따라 종교를 믿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 13세 이하의 아동(이하 아동)의 경우,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종교 단체나 종교 행사에 데리고 가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되어야 하며, 종교 단체 측에서도 아동에게 종교를 믿게 하기 위한 유인을 금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른바 봉사 활동을 빙자한 선교 역시 금지되어야 하며, 행사에 대해 엄중한 감시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이 되었을 때부터, 종교 활동에 참여가 가능해야 하고, 이것 역시 본인의 의지에 반하지 않고, 강요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그것이 비로소 종교의 자유와 본인의 신념에 의해 올바르게 종교를 믿는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강요나 종교 단체의 유인이 아닌 종교의 자유와 본인의 신념에 의해 올바르게 종교를 믿게 하기 위해 만 13세 이하의 아동에 대한 종교 중립성 보장법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269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 13세 이하의 아동에 대한 종교 중립성 보장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괜히 쓸데 없는 청년 인턴 채용이라는 명목하에 세후 137만원 받으며 애써 양복, 구두 그리고 출퇴근이 멀면 자취한다고 월세내면 남는 것도 없습니다. 몇개월의 시간을 정규직 전환이라는 것을 바라보며 모두들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리고 어디서 경력이라고 내세울 수도 없는 인턴으로 시간을 낭비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다른 좋은 조건의 취업에 지원도 못하죠 왜냐? 그 회사 면접이랑 인적성 시험을 보려면 최소 2~3번은 인턴 기간 동안 빠져야 하는데, 어떻게 빠질까요? 아파서요? 아프다는 핑계로 빠지면 몇달뒤 당연히 업무 평가가 낮게 받을텐데 감수하기도 쉽지 않죠...그리고 회사 가보면 나이든 경력자들 텃새에 아직 직원도 아닌 상태인 신분에 서로 동기도 아닌 적도 아닌 이상한 상태로 회사생활을 해보세요. 본인은 지금도 그 때 직원들이나 같이 했던 인턴들과 썩 연락하지도 그렇다고 좋은 기억도 없네요. 사람을 평가한답시고 점심시간마다 호구조사나 쳐하고 지네들끼리 계속 뒷담화도 아니고 회의실에서 들리게 인턴 평가를 하고...이런 x같은 제도는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정해진 인원 아래 몇 명이 될지 모른다는 두루뭉실한 얘기로 열심히 하면 뭐할까요...이미 인턴기간의 업무 성과는 없고 누가 더 내 똥x를 잘x냐 평가로 편가르기나 하는...x같은 제도 없애주세요. 이런 것도 대한항공 갑질이라고 뭐하라지말고 이런 것도 취업생들 상대로 갑질 아닌가요? 그냥 채용을 하지 언젠가부터 정규직전환인턴채용이라는 명목하에 생긴 이런 x같은 제도는 없애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9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인턴 없애 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이번아시안국가대표선발에대해 국민들은 여전히이해를못하는상황에서 이제는정치나 다른분야에서도 개인의 편샹적인 이기심으로 밀어붙이는 선동열감독을경질바랍니다. 과거 이종범선수와의 불편한관계가 지금 아들인이정후에게까지 미쳐 대표팀탈락이라는 아무도 이해하지못하는 결과까지 만든감독은 이제우리는아니라고봅니다 이름뿐이 아닌 누구에게나 동등하고이해할만한 행동을하는 감독을뽑는것이 우리국민들이 정치를 믿을수있고 따르는 또하나의 본보기가아닐까싶습니다 .작은것부터바로잡아야 기본이되듯이 이러한불합리한처분을 즉각 바로잡아주십시요. 부탁합니다.진정한리더가 그사회,그 팀을 변화하고 이끌어나갈수있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69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선발에대한편향적인 기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선거일 앞두고 정상 출근하라는 기업.... 단속해서 법으로 보여줬으면 합니다... 경기도 안성 기업들횡포!! 더블어 민주당 될거니... 투표하러 못하게 하려는 중소기업 횡포를 막아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9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들  횡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속도로 주말통행료 할증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수많은 도로공사관련 청원이 올라오고 불합리하고 불편한 민원을 도로공사측은 방관만 하고 있다는 느낌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반국민들이 주말에 여가를 즐기거나 여행목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놓은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율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이런 일반적이고 당연한 현상에 대하여 도로공사측이 국민을 납득할 만한 명분도 없이 주말에 통행료 할증을 추진하고 계속해서 부당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이패스 도입에 따른 그 동안의 이용자에 대한 불편한 상황은 고려치 않고 일방적인 요금폭탄을 부과 하고 있는 것은 지극히 탁상행정에서 비롯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그 도입으로 인하여 파생될 수 있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것이 공기업이 지향해야할 가치요 경영윤리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이에 덩달아서 KTX 조차도 상식선을 벗어난 과태료 부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상식선에서 제도가 추진되어야 하고, 파생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없이 공급자 중심의 일방적 정책추진은 국민의 반감과 함께 공기업의 이미지와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것입니다. 신정부가 추구하는 여가가 있는 삶과 복지관광 실현이라는 정책앞에서도 오히려 고집스럽게 불통하고 역행하면서 질주하는 한국도로공사의 무한질주를 이제 멈추고 고속도로 이용자가 고객이라는 차원에서 과연 무엇이 정의롭고 국민을 위한 질높은 서비스인지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도로공사의 부채규모가 가히 천문학적인데 내부적인 고민없이 외부에서 계속 해결방안을 찾는다면 신뢰도 추락은 물론 국민이 등돌릴것 입니다. 새정부는 거창하게 '국민의 삶의 질'을 이야기 하면서 역행하는 '한국도로공사의 주말통행료할증제도'를 폐지하여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9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공사의 탁상행정을 중지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요즘 스포츠 뉴스에서 보실수 있다시피 모 야구선수들의 병역기피 문제로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는 운동선수들이 상무입대 혹은 경찰청입대 만으로도 충분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저또한 공감하는 바 입니다. 국가를 대표한다는 국가대표가 진정한 애국심, 국가를 위한 모습이 아닌 무엇인가 혜택과 특혜를 목적으로 계획을 하고 행동을 보인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국민에게 실망감을 주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몇몇 저런 부류의 선수 때문에 정말 국가를 위해 멋진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는 타 선수들에게는 물론 온 국민이 농락을 당하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라는 이름을 먹칠하고 본인의 이득을 위해 이용해먹는 행동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병역특혜 문제를 완전 면제를 없애거나, 특혜 자체를 없애는 것 또한 해결방안이 될수 있겠으며 국민을 위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제도를 손봐 주시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69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동선수 병역혜택 문제를 수정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국가대표로써 태극마크를 달고 국위선양에 애쓰는 모든 스포츠인들의 노고는 그야말로 박수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본인의 병역면제로 악용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아시안게임 야구 국가대표명단이 어제(11일 월요일)에 있었습니다. 명단발표 이전부터 오모선수와 박모선수의 국가대표발탁여부가 뜨거운감자였죠. 왜일까요? 오모선수는 상무,경찰청 등 야구를하며 병역해결을 할 수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문신을 지우지않고, 이번 아시안게임 국가대표에 뽑혀 병역면제를 받겠다 라고 대놓고 말한 인물입니다. 비시즌기간에는 개인여행다니느라 단수여권 다쓰고는 바람에 정작 선수가 가야할 해외전지훈련을 가지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실력이 출중하여 누가봐도 국가대표에 뽑혀야한다고 이야기가 나오는 선수도 아닙니다. 결정적 실책으로 팀패배의 빌미를 제공한적이 얼마나 많으면 경기를 지배한다는 별명까지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 병역을 미루고 했다면 모르겠지만 의도적으로 병역을 미루고,그 의도대로 해주는 KBO에 진상조사를 촉구합니다. 이번에 발탁된것도 백업용이라고 합니다. 아니 백업용을 꼭 병역미필자가 가야되나요? 저런 선수가 태극마크달고 뛰는데 어떤 국민이 진심어린 응원이나오겠습니까? 포털사이트 댓글만봐도 은메달따길 기원한다는 댓글이 대다수입니다. 이게 정상적인가요? 물론 국가대표=병역면제 라는 공식은 성립되지않습니다. 금메달이라는 전제조건이있죠. 하지만 올림픽도 아니고 아시안게임입니다. 일본은 프로선수들이 아닌 사회인야구 선수들이 출전합니다. 가능성이 크니 선수본인도 대놓고 얘기하며 미뤘겠죠. 정부에 요청합니다. 국가대표가 병역면제수단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번 선수선발과정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주시고,전면 재검토 요청합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269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 선발에 대한 진상조사와 병역면제  재검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아시안게임 군면제 폐지를 건의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선수를 위해서 존재하는 병역혜택이 자신의 병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린지 오래입니다. 그동안 종목간 형평성 문제도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 왔는데 이번 기회에 기존의 엘리트 체육으로 인한 병폐를 바로잡기 위해 아시안게임에서는 성적에 따른 병역혜택을 폐지하여야 합니다. 이번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을 보면서 더 이상은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느꼈습니다. 자신들이 정한 원칙은 전부 무시되고 그저 입맛에 맞는대로 선수를 뽑는 일이 사라져야 합니다. 가슴에 단 태극기는 면제표식이 아닙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269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안게임 군면제 폐지 건의"}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청원 제목 그대로입니다. 축제나 행사에 공무원이 동원되어 일하는 것도 주중의 일과시간 같으면 괜찮습니다. 다만 퇴근 후 및 주말에까지 그래야 한다면 공무원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정부에서는 저녁이 있는 삶을 이야기하지만 그러기는커녕 주말도 없는 삶입니다. 공무원들부터 이런 상황이라면 민간 사기업도 비슷한 부조리가 많을 것입니다. 공직에서부터 이러한 관행을 없애주시기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9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자체 공무원 주말 축제 및 행사 동원 관행을 없애 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주택정책 이대로 좋은가? 50대중반 입니다. 사업하다가 다쳐서 폐업하고 아이들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큰아이는 26살로 직장 다니고 작은애는 대학생이며 저도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재산은 1,000만원 뿐이고 빛은 더많으며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60만원 내고 힘듭니다. 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청년주택, 신혼부부, 장애인, 한부모가정등등 임대아파트나 공공임대 분양을 하시면서 저 같은 저소득층은 급여가 (본인+아들)평균임금 100% 넘어가서 임대아파트도 못들어가는 정책 어떻게 살라는겁니까? 정말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정, 장애인, 유공자만 있을까요? 재산없는 가정은 임대아파트도 못들어가는 실정 바꿔주세요~~~너무 힘듭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9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정책 이대로 좋은가?"}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관악구청에서 환경미화원 일을하는 33살 청년 장현민이라고 합니다. 일하다가 사고를 당해 산재치료중인데요. 산재기간 말미에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중 제가 속한 구청 청소행정과남구현 주무관이 전화해서 산재기간이 길어지는데다가 몰래 학원을 다닌다는 소문이있다면서 담당자로써 한번더 산재기간을 연장하면 노무사를 통해 조사할 수 밖에 없다고협박을 하네요? 게다가 지금 입원해 있는 병원이 의심스러우니 다른 병원에서 진료 받으라고까지 하는데 행정과의 주무관의 권한이 어디까지입니까? 있지도 않은 사실을 소문만듣고 추궁하는 것도 기분나쁘고, 산재공단에서 승인한 연장 기간 인정 서류를 무시하는 권위적이고 도를 넘는 업무방식에 매우 화가나네요. 시정조취 취해주시고, 더불어 인권을 침해하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대해 강력하게 사과를 촉구하며, 다시는 일하다가 다친 환경미화원 동료들에게 이런일이 생기지 않도록고충처리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어떻게 사후 처리가 이루어졌는지 확실하게 답변 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9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악구청 복지환경국 청소행정과 공무원 위력 남용에 관한 신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교통공사 시설관리 용역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시설관리 용역원 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정규직 전환 이후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으나 얼마전 정규직전환 관련 예외 대상자로 인성시험을 보고 탈락하여 졸지에 실업자로 전락하게 생겼습니다 기존에 다니던 근로자가 정부가 점한 가이드라인 이후 입시자라 정규직전환이 안된다면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줄수는 없는건가요 한순간에 다니던 직장에서 계약 안료일까지만 근무하고 실업자가 되야 하는게 그저 가슴 아픕니다 아무런 인센티브 없이 공개채용으로 시험을 보게 하면 기존에 다니던 사람은 인성시험이란걸 처음 접한 저같은 근로자들은 어떻게 대응 할까요 면접심사도 못보고 한순간에 실업자로 전락해야 하는게 너무 속상합니다 열심히 일만 하다 실업자가 되려니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개선방안은 없는걸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9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이후 입사자들은 실업자로 전락하나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아시안게임 병역기피로 이용하려는 오지환 박해민 출국 금지해주세요 오지환의 경우 스프링캠프도 병역 미 대상으로 해외 금지되었는데 국외 경기에 참석한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num_agree": 86, "petition_idx": "269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기피 lg  오지환,박해민 출국 금지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주52시간 근로에 대한 정부의 사례 발 표가 있었습니다. *부서 회식은 근로의 연장이 아닌 친목모임이다의 정의 위의 내용에 반론을 제기 합니다. 부서회식은 근로의 연장 입니다. 저녁이 있는 삶을 자칭하는 정부에서 부서회식을 친목모임으로 치부 한다면 일찍 끝나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친목을 가장한 부서장의 끝없는 업무 이야기와 암묵적 업무 스트레스의 연장 입니다. 제발 재 검토 바랍니다. 그리고 부서 회식비용만 쓰지 않아도 기업은 직원신규채용.고용유지가 가능 합니다. 엉뚱한데서 직원 진빼는 문화 좀 근절하고. 제발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행정 개선 바라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9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서회식은 근로의 연장 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하루에도 10번이상 전화와 문자가 계속옵니다. 일을 못할정도로 오는건 문제가 있다 생각됩니다. 제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도 의문이고, 본인의 당선을 위해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작위 ARS홍보에 대하여 강력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생업에 지장이 올 정도로 문자와 전화가 끊임없이 오고있습니다. 제발 제발 꼭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9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표를 앞둔 여러 후보들의 불특정다수를 향한 ARS 홍보금지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이나라에서는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은 설자리가없는지요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에 알바생들도 먹고살아야하니 그런데로이해하겠지만 개인사업자들은 세금내고 주휴주고 급여주고나면 멀먹고살아가야하는지요. 정말로 지금서민들이 잘살고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법을 이용 해서 생기고있는 알바추노들때문에 고생하는 개인사업자들은 생각해보셨나요?(알바추노란 본인이 생각한돈정도 벌고나면 연락도없이 그만두는 것을 말함) 정말 서민을 생각하신다면 근로자도 생각하시고 개인사업자들도 생각하시는 정치를하셨으면합니다. 지금 최저시급때문에 문닫고있는 개인사업자들도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69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정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은 못사는 나라입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애가 중학교 가서 제일 스트레스 받는게 수행평가라고 합니다. 하기싫다, 어렵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별평가다보니 관심없는 애들은 나몰라라합니다.욕심있는 애들 한두명이 이리저리 분주히 하면 참여 안 한 애들이 무임승차하게 됩니다. 그건 그나마 다행이구요. 열심히 하는데도 한계가 있으니 점수를 받지 못 하는 경우도 허다하구요. 고등학생은 내신과 이어지니 더 심각하구요. 3년동안 지켜보다가 맘까페에 글을 쓴적이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학모들이 싫어하고 선생님들 조차 본인들도 안 하면 좋겠다.하더군요 과정중심 교육? 조원 잘 만나면 좋은 점수받고 아님 맘조리고 점수 잃고 학생,교사,학부모 모두 불합리하다 여기는 교육정책입니다. 제발 없애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269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 수행평가 없애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세계의 평화를 위해 큰 마음의 결단과 양보로써 최대의 평화협의를 이룬 대한민국의 문재인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국방위원장이 노벨평화상 공동 수여자가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를 위하여 국가가 전폭적으로 추진하여 주기를 청원하오니 적극 수렴하여 좋은 결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9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벨평화상 후보에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은국방위원장을 추진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야구 국가 대표에 문제 있읍니다 오지환 박해민 군대 연기하고 상무 또는 경찰청 야구로 복무 할수도 있었는데 연기하고 아시안게임 에서 야구 국가 대표 되어서 군 면제 받을생각으로 국가 대표 되는것 반대 합니다 국가대표 반대 합니다 오지환 박해민 반대 합니다", "num_agree": 117, "petition_idx": "269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구 국대 병역 명탈 사용 반대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안녕하세요 KTX 열차의 서울 <--> 부산간 무정차 직통열차 부활을 요청드립니다 KTX의 처음 모토가 '일일생활권'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많은 KTX역 때문에 대한민국 첫번째 도시인 서울과 두번째 도시인 부산간의 KTX 소요시간이 짧게는 2시간 40분/ 길게는 3시간 10분까지도 걸립니다 작년에 교통부에서 서울과 부산간 KTX 직통열차를 부활시키겠다 선언하였으나 (기사참조) KTX가 정차하는 지역의 경제발전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말도 안되는 반대 논리로 무기한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KTX가 정차하는 것과 정차하는 도시의 경제발전과 무슨 큰 영향이 있을지 몰라도 (서울과 부산간 무정차KTX를 모든 KTX를 그렇게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1시간에 1대 2시간에 1시 정도의 빈도라도 일부 열차를 무정차직통 열차로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정부기관에서 선언한 제도를 무산시킬 정도의 영향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울 <--> 부산간 무정차 직통열차를 부활시켜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9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KTX 서울  부산간 무정차 직통 KTX열차를 부활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예상대로다. 미북정상회담...전가의 보도처럼 등장하는, 별다른 내용없을 때 두루뭉술 사용하는 '포괄적 합의'^^ 3개항에 포괄적 합의?? 내가 합의내용을 미리 알려주마. 1)비핵화 원칙에 동의한다. 2)체제보장에 동의한다. 3)양국간 교류우호관계를 증진한다. 다시 말해서..... 아무런 법적 구속력없는 양해각서에 다름아님. 그냥 뭉뚱그려 좋은 게 좋다는 식의...애매모호한 외교적 修辭이지. 그냥 만나서 악수하고 몇마디 대화나누고, 점심먹은 게 다여^^ 증말 웃기는 시츄에이션임^^~*", "num_agree": 0, "petition_idx": "269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북회담...예상대로 두루뭉실 포괄적 합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조선일보 하고 TV조선은 패간 패방 시켜야 합니다 지금 북미 평화회담을 하고 있는데요 비꼬는 듯한 맨트를 하는 저 조선일보 하고 TV 조선이 한국의 평화를 원하는 언론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저 조선일보 하고 TV 조선은 선조 대대로 친일 행각을 한 것 만으로도 이 나라 대한민국의 언론이란 막중한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 만으로도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하늘에 피를 토하고 쓰러질 일인 겁니다 문제인 대통령이 판문점 남북회담을 한 순간 부터 조선일보 하고 TV 조선이 사실에 근거 하지 않은 창작 각객 편집으로 통해서 찌라시 가짜 뉴스를 생산해 낸 것이 하늘을 찌르고도 남습니다 조선일보 하고 TV 조선은 북미회담이 하는 날 그 전날 까지도 북미회담이 잘 안될 것이다 북미회담이 잘 안되면 문제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거짓된 쇼가 고스란히 발혀 질거다란 맨토로 북미회담이 잘 안되길 염원하고 기원하는 짓을 서슴 없이 했던 언론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북미회담을 하는 방송을 하면서도 북미회담을 비꼬는 듯한 맨토를 한 언론입니다 어찌 저런 언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고 민심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막중한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언론일 수 있는지 피를 토하는 마음 입니다 딱 잘라 말합니다 조선일보 하고 TV 조선은 이 땅 대한민국의 언론이란 자리에 있어서는 안되는 양아치 망나니 똘아이 집단입니다 그런 고로 저런 언론은 대한민국을 위해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을 위해 패간 시키고 패방 시키는데 마땅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269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하고 TV 조선 패간 패방"}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1차하청 생산직에서 2교대근무하고있는 남편을 둔 사람입니다. 52시간근무가 시행되면 토요일도 쉬게될거고 급여도 40.50 만원이 빠진답니다 최저시급제로계산해서 월 급여받고 그걸로 겨우 세내고 대출이자내고 아이키우는 저희한테는 가혹하다생각하네요.. 누구를 위한52시간인지.. 52시간시행된다고 얘기들을때마다. 막막해지네요 .. 최저시급받고일하는 생산직들은..예외가안되는건가요 살기가 점점 힘들어지네요ㅠ", "num_agree": 9, "petition_idx": "269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52시간근무..생산직을 가진 가장은 힘들어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국가를 대표하여야할 국가대표가 특정인물들의 학연.지연.혈연등의 관계로 인해 병역면제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금번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 국가대표 선발과정에서 특정인의 병역면제를 위한 선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로인해 국가대표로 선발되어야할 유망 선수들에게 좌절과 실망을 주었습니다. 금번 야구대표팀 선발과정은 엄연한 '병역비리게이트'입니다. 또한 특정인의 병역면제를 위해 선발과정에 참여했던 인물들은 '병역비리브로커'입니다. 대한민국 남성으로 병역은 의무입니다. 이번 사태로 병역의무에 대한 기준과 원칙이 무너진다면, 대한민국 어떤 젊은이가 올바른 병역의무를 수행하겠습니까. 대한민국 남성으로서 금번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 선정과정에 대한 병역비리게이트 및 병역비리브로커의 철저한 수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05, "petition_idx": "269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의 병역비리게이트 및 병역비리브로커 조사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자신의 공약 같은것은 말하지않고 그냥 자신을 뽑아야된다고 노래틀어놓고 마이크에 대고 외치니 시끄럽기만 합니다. 정치할 정도면 똑똑한 사람들일텐데 이런다고 안 뽑아주고 되려 더 싫어한다는건 왜 모를까요? 매 선거철마다 대로변에서는 이야기가 들리지도 않을정도로 시끄럽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9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철 노래 트는 것을 금지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내가 청원 올렸는데 지우는 이유가 뭐요? 나 가만있지 않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9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리자는 보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벨기에 앤트워프 여행 중 치욕적인 인종차별을 당했습니다. 저희가 식당에서 주문한지 한시간이 지나도록 서빙을 못받았는데 옆에 10분전에 온 백인들은 바로 받더군요. 너무 화나서 언니가 유리컵을 던졌는데 오히려 경찰이 언니를 데려가서 다음날 간신히 풀려났습니다. 너무 치욕적이고 감정이 상합니다. 제 감정상 데미지를 보상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이 벨기에같은 나쁜 국가와는 국교를 단절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여행객들이 벨기에에서 인종차별을 당했습니다. 벨기에의 콩고 지배, 인종차별을 이유로 저런 나쁜 나라와는 단교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9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벨기에와 국교 단절합시다 인종차별 나쁜 국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겸손함과 진정성이 몸에 베어있는 우리 대통령님이 남북통일의 한반도를 만들기 직전입니다. 문재인을 누가 뽑았나~~ 우리는 자랑스런 문재인 보유국이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9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이야말로 세계 1등 지도자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선거 관련 문자 전화 안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일에 지장이 있을 정도 입니다 집으로 온 후보 공약 보고 읽고만 뽑을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69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관련 문자 전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인권 보장해라", "num_agree": 2, "petition_idx": "269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알바 내 글 왜 지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드실때 반대가 굉장히 심했던것은 다들 알고 계실겁니다. 그런데 그걸 왜 반대했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정치인,기득권들의 기득권 침해때문 입니다. 다른나라 다른시대때도 마찬가집니다. 로마시대 때도 정치에대한 불만을 감추기 위해, 콜로세움을 세워 검투사 경기에 민중들이 열광하게끔 유도를 해,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에 이용했죠. 지금 드루킹을 시작으로한 네이버 때리기도 마찬가집니다. 네이버가 댓글조작을 방관했다는 의심은 받고 있으나, 애초에 그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들은 정치인과 그 관련자들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네이버로 물타기 해선 안됩니다. 네이버가 1의 처벌을 받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 정치인들은 3~4의 처벌을 받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정치인들은 어떤 후속조치를 취했고 사죄를 했고, 처벌을 받았습니까? 네이버 물타기로 정치인들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그들의 범죄의 흉악성을 희석시키고, 현재 포털이긴 하지만, 거의 언론의 역할을 간접적으로 갖고있는 네이버를 매개로, 국민들이 소통하고 정치인들의 잘못을 판단하고 아는것을 막는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정치인들은 민중들이 똑똑해지는 매우 싫어합니다. 잘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도둑질한 도둑이 잘못인지 집에 방법시스템을 하지않은 피해자(집주인)가 잘못인지...", "num_agree": 1, "petition_idx": "269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훈민정음 반대와 네이버 탄압의 관계_수박"}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언제 까지 당하고 살아야하나요. 인터넷 강국에서 대출등 여러목적으로 돈 뜯어 내는 사람들 진짜 없는건가요. 전화번호 추적 못해서 원 대책 수립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9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 피싱 대책점 세워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안녕하세요 .. 저는 두아이의 엄마 입니다 한번도 이런 청원을 올려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이 대통령께 전달되어 조금의 변화라도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글 적습니다. 인터넷이나 뉴스를 보면 정말 예전과 다른 아이들 관련 흉흉한 얘기들이 너무나도 많아 보는내내 가슴이 절절 합니다.. 제아이들이 소중하듯 다른아이들도 소중하단걸 너무나 잘알고 있지만 학대,살인에 너무많이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을 보며 잘자라고 제품에 있는아이들을 보며 늘 노심초사 불안한 마음이 큽니다. 아이를 갖고 낳는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을 잘지켜주는게 나라가 할일이 아닐까 싶어요.. 때리는것도 모자라 살인이라뇨..게다가 성폭력이라뇨 정말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어른이 겪어도 괴로울일을 아이들이겪고 있는데 정작 법은 왜이렇게 약한걸까요.. 제 글 하나로 법이 바뀌진 않겠지만 이나라의 국민으로서 정말 청하고 싶네요.. 도대체 누가 이야기하고 청원해야 법이 강해질까요.. 어떻게 해야 아이들이 편안하게 자랄수 있을까요.. 안아주기도 아까울 너무 이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서 또 모르는사람이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걸 그어떤 이유도 그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 될수 없어요.. 데이트 폭력이 난무하고 아동학대가 난무하는 이시대에 어느누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싶겠습니까?... 하나라도 틀에 벗어나 정말 누군가를 위한 강한 법을 만들어 주세요.. 법도 돈있고 힘있으면 무서울게 없는세상 어느누가 법을 지키고 살겠습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아이를 잘키워야 아이가 커가는 나중의 미래엔 지금같은 삶이 반복되지 않겠어요..? 왜 이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아이를 키워야 하는지 왜 낮선사람의 칭찬도 겁부터 내야하는지.. 저는 마음이 너무아픕니다.. 법을 바꾸는게 무언가를 바꾸는게 힘들다는거 알지만 더이상 아이들관련한 무서운 소식이 들리지 않길 너무나 바래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키워나갈 아니들에게 마음편히 뛰어놀고 무한한 창의력을 키울수 있게 어른들이 노력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아니라 우리나라 모두의 아이들 손녀 손자 잖아요.... 아동학대 살인 성폭력 폭행 제발 법 강화해주세요.. 우리나라에서 7살4살을 키우고 있는 평범한 주부지만 정말 진심을 다해 청해봅니다. 대통령님,!아이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69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선거 운동때문에 밖에 너무시끄럽네요 조용히 하게 해주시던지", "num_agree": 2, "petition_idx": "269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운동"}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28살 까지 군입대 안하고 기피하며 시간 끌다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발탁되서 금메달 따서 군면제 바라는 이런게 스포츠 정신인가요? 프로야구선수들 경찰청 상무팀으로 군입대 대체 하는것도 어찌보면 혜택인데... 이마저 자신의 돈벌이로 군입대 기피하고 28살 되도록 군 입대 안한 선수들을 국가대표 자격 주는것도 이해 되지않습니다. 또한 KBO 추천한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감독이 이런 군기피선수을 백업(후보)자원으로 선출해 금메달 따면 자연스럽게 군면제로 혜택을 주려고 하는 행동은 참 악의적으로 보입니다. 아시안게임 야구 금메달 회득하면 군면제 혜택 이제 폐기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위와같은 군면제 꼭 폐기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59, "petition_idx": "269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입대 기피하고 야구국가대표 금메달 획득으로  군면제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선거운동 기간 동안 노래를 트는 것과 포스터 및 플래카드를 제한시키는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선거운동 노래입니다. 선거철이 되면 언제부터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선거운동 경쟁이 과열되면서 생긴듯한데요. 선거운동 노래를 유행가나 중독적인 노래에 개사하여서 틀고 다니더군요. 선거유세노래는 소음기준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법적 문제 될 사항이 없기에 뭐라 하지도 못하고 그저 고통받고 있습니다. 해당 노래로 고통받는 사람은 비단 저 뿐만이 아니고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부를 해야하는 고3학생, 취준생, 공시생 등등 그리고 야간 업무를 하고 낮에 잠을 자야하는 근로자들 그 밖에 소음에 예민할 수 있는 환자와 유아가 있는 가정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선거운동 노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거후보자입장에서는 한 번 씩이겠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노래를 하루에도 수십번 들어야합니다. 매시 혹은 30분단위로 들려오는 소리가 괴롭습니다. 공정한 경쟁도 좋지만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경쟁을 하는 것은 결국 국민을 위한다는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소음으로 괴롭히는 모순점을 낳습니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두번째는 선거운동 포스터 및 플래카드입니다. 이것 역시 그 수와 붙이는 구역을 제한하고 보다 축소시키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길을 걸어가는데 플래카드가 너무 낮게 붙어있어서 길을 막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돌아가야하는 불편함도 있었는데요. 포스터도 역시 무분별하게 붙이다보니 쓰레기가 되어서 길바닥에 나뒹구는 모습도 많이 보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발달하여서 포스터나 플래카드와 같은 홍보 이외에도 전자로 선거후보자 책자를 만드는 방법이나 온라인 광고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 미관상에도 좋지 않고 무분별하게 붙어있는 플래카드와 포스터는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부분도 다소 있습니다. 상기 두 사항들을 국회에서 논의하여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9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운동 소음 및 광고를 제한하는 법률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https://image.ibb.co/hLz6V8/474254b37c56d4ffb4fecda434d47ccd.jpg\" 해당 이미지 내용은 각국의 금기되온 사항을 OECD 나라별로 정리해놓은 글입니다. 여기서 보면 포르노의 경우 한국은 OECD 유일의 금지 국가입니다... 미국에서 포르노을 본 집단과 안본 집단의 차이점을 구분하기 위한 실험을 하려고 했으나... 포르노를 안본 남자는 없기에... 포기 했다는 연구팀 나올정도로... 포르노는 성인 남자들에게 일상적인것입니다. 포르노의 경우 성인 남자의 99.99%가 봤다고 하고 ... 그걸 단속하는 경찰들도 예외는 아닐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포르노를 단속한다? 지나가던 삼척동자도 웃을 일입니다 단속한 경찰에게 당신은 포르노 안보십니까? 물었을 경우 얼마나 우스운 상황인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결국 불법적으로 유통하고 볼수 밖에 없는데.... 이건 한국 모든 남자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행위 아닌가요? 관련 링크에 보면 아동 포르노가 걸려서.... 수사하는건 좋습니다... 아동 포르노 같은 반 인륜적 범죄는 당연히 처벌해야죠... 근데... 남녀 모두 동의한 성인들의 포르노일 경우를 왜 처벌하는것입니까? 헌법에는 ...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포르노가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죠... 따라서 성인들은 즐길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애들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국민들을... 관리해야하고 단속해야하는...... 그런 존재로 보는것입니까? 포르노를 합법으로 허용까지는 못한다면... 그냥 좀 보게 나두십시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14, "petition_idx": "269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OECD 유일의 포르노 금지국가.  포르노를 볼 궐리를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취업준비를 하면서 자격증 취득으로 검색하다보니, 민간자격증의 종류가 생각보다 많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민간자격증 등록 또한, 관련 서류와 비용만 있으면 개설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명칭은 같은데 협회가 다르다보니 같은 명칭에 자격증들이 너무 많습니다. 민간자격증 등록 제도가 쉽다보니, 실제로 취업하는데 쓰는 자격증이 아닌 그저 돈만 주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 생각 이상으로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취업할 때도 인정받을 수 없는 자격증이고, 너무 많은 협회로 인해 어느 자격증을 취득해야하는지에 대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민간자격 정보서비스에서 \"심리상담사\"를 검색하면 2288건이 검색이 됩니다.. 자격명이 겹치는 경우가 있으나 협회가 다릅니다. 그렇다면 어느 협회에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좋을까요? 민간자격증에 대한 규정을 제대로 잡아주시고, 승인된 많은 자격증들도 제대로 된 검토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9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간자격증에 대한 규정이 제대로 있었음 합니다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남양주에 거주하는 아파트 주민입니다. 당 아파트는 2007.08.07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냉방설비 배기장치는 모든 방에 설치되지 않고, 일부(거실,안방)에 만 설치되어 있어서, 나머지방(2개)은 냉방설비 배기장치가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당아파트 경우에는, 문구 해석에 따라서,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가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할 수 도 있겠으 나, 나머지 2 개방은 설치가 안되어 있으므로 냉방설비 배기장치가 설치 가 안되어 있다고 할 수 도 있습니다. 즉, 50%만 설치가 되어있는 실정 입니다. 질문 : 그렇다면, 냉방설비 배기장치가 설치가 안되어 있는 방 발코니 난간에 실외기를 설치하는 행위는 법에 저촉 되는지요? 아파트 관리소에서는 아래와 같은 규정을 들어 실외기 설치를 금하고 있습니다. - 아래 - 관련 배경 ; 1.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에서는 입주자가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에 돌출물을 설 치하는 경 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4항 본문에 따라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등은 냉방설 비의 배기장치를 설치 하기 위하여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4.11.4.>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5항에는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법제처 보도자료(2014.5.28.)를 보면, 아파트주민은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 발코 니 난간에 에어컨 실외기 설치할 수 있다고 보도한바 있습니다. (관련근거 참조) 4. 당아파트(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관리규약 해당내용 (관련근거 참조) ------------------------------------------------------------------------------------------------------------------------------------ 1. 관련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EfInfoP.do?lsiSeq=172621#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5.7.1.] [대통령령 제26369호, 2015.6.30., 타법개정] 제57조(관리규약의 준칙) --- ④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3.16., 2009.3.18., 2010.7.6., 2013.3.23.> --- 5.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 ⑤ 제4항 제5호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4항 본문에 따라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등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4.11.4.> 2. 관련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27&query=%EC%A3%BC%ED%83%9D%EA%B1%B4%EC%84%A4%EA%B8%B0%EC%A4%80%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A0%95#undefined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8.2.9.] [대통령령 제28628호, 2018.2.9., 타법개정] 공포법령보기 제37조(난방설비 등) --- ⑤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집중냉방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1.6., 2016.10.25.> 3. 관련근거 :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보도자료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5968469&call_from=extlink 제17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보도자료(아파트 주민은 관리주체의 동의 받아 발코니 난간에 에어컨 실외기 설치할 수 있어) 법제처 2014.05.28 아파트 주민은 관리주체의 동의 받아 발코니 난간에 에어컨 실외기 설치할 수 있어 •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입주자가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06년 일부개정되면서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 소관 부처의 다수의견은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2006년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 이 경우 각 세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일까?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아파트(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관리주체(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임대사업자 등)의 동의를 받아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4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에서는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4항은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각 세대의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고, - 반면,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은 아파트 (공동주택) 입주자가 다른 입주자의 생활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주체의 동의 기준에 따라 동의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입주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 그런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4항과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은 그 규율 대상 및 시기, 입법 취지 등이 다르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규정도 없다. - 그렇다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4항과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은 모두 적용될 수 있으므로, 아파트(공동주택) 각 세대 입주자는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4. 관련근거 : 당아파트(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관리규약 해당내용 제 53조 [관리주체의 동의 기준] 관리주체가 영 제19조 제2항에 따른 입주자등의 신청에 대한동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다. 에어컨 실외기 설치(2006.01.09.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등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위한 돌출물 설치 금지) 검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9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날이 무지 덥습니다 ㅠㅠ.  애들방 아파트 발코니난간에 에어컨실외기 설치를 허락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부산 소방 전국 최초 서단위 전술훈련평가 3일간 실시해서 소방관 한명이 사망하게 되었는데 아직 순직 처리 및 유족들의 아픔이 사라지기도 전에 또다시 화재대응능력 실기훈련을 6월28~29일 이틀간의 거쳐 부산소방학교에서 한다고 합니다. 요즘 날씨도 덥고 폭염이 일찍 찾아왔는데 방화복을 입고 공기호흡기 장착하며 강제적으로 훈련을 참여하게 하여 또다시 불상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디 훈련을 잠정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9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소방학교 제1기 화재대응능력 자격취득(실기) 훈련 잠정 중단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안녕하세요. 전 대한항공 전직 승무원입니다. 이글을 쓰고있는 지금도 고민과 걱정이 되지만 용기내어 써내려갑니다. 지금 대한항공 조씨가문의 갑질로 이슈가 되었지만.. 이것은 대한항공의 임원진, 인사과 모두의 문제입니다. 모든 항공사승무원 인턴제도 또한 문제입니다. 전 대한항공 승무원으로 합격하여 2년의 인턴승무원으로 근무 후 정규직전환을 앞두고 사직처리 되었습니다. 2년의 인턴승무원으로 근무 후 정규직전환 자격조건은... 토익, 토익스피킹, 사내방송 이렇게 3가지의 자격조건이 충족해야 정규직전환대상자가 됩니다. 토익은 한달에 한번, 토익스피킹은 주말, 사내방송은 두달에 한번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승무원의 직업 특성상 쉬는날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쉬는날에 맞춰 시험을 보기란 쉬운일이 아닙니다. 시험을 보기위해 회사에 스케줄 조정을 요청해도 편조팀에선 스케줄을 바꿔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년 전 까지만 해도 이런 승무원들을 위해 최대 6개월까지 유예기간을 주고.. 시험성적을 받아오면 정규직전환을 시켜줬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2014년에 조현아가 객실본부장으로 취임하면서 유예기간을 주지 않고 모두 사직처리 해버립니다. 아버지는 갑작스러운 암통보로 수술을 하시게 되었고 어머니도 지병으로 병원생활을 하게 되면서.. 오프인 쉬는날엔 부모님이 계신 지방을 오가며 비행스케줄에 맞춰 비행을 하며 지냈습니다. 정규직전환을 2주 남겨놓고 객실지원팀에서 자격조건이 부족하니 시험을 보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시험을 보기위해 스케줄조정을 요청했지만 편조팀에선 그건 개인사정이고 비행스케줄이 먼저이니 비행을 가라는 통보를 받고 스케줄조정을 해주지도 않았습니다. 비행을 다녀오고 정규직전환 날짜 이후 스케줄은 모두 빠지고 대기하라는 회사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비행다녀온 주 주말에 바로 시험을 보았고 일주일뒤 시험결과과 나왔고 객실지원팀에 말을 했지만.. 정규직전환 날짜가 지나서 받은 점수는 해당이 되지 않으니 연락하지 말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바로 본사 인사과를 찾아가서 정규직전환 담당자를 만나러 왔다고 전화를 하니.. 이미 본인은 사직자이며 사직가 아이디카드로 본사를 들어왔다며 객실지원팀의 직원을 불러서 저를 본사에서 내보냈습니다. 다른 승무원은 제날짜에 시험결과를 갖고 왔고 본인은 날짜가 지났고 하루라도 지나면 인정해주지 않으니 사직처리될 꺼라고 대기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정규직전환조건을 개인적인 일로 미처 확인하지 못했고 2주전에 회사통보로 알고 시험점수를 늦게 받았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래서 회사말대로 다른승무원들과의 형평성때문에 사직처리 한다면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3달전 아니, 한달전 공지도 아닌 2주 전 시험보라는 통보를 하고 스케줄 조정을 해주지도 않는 상황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또, 말그대로 형평성이 맞지 않게 다른승무원은 유효기간이 지난 점수를 인정해준다는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대한항공직원의 자격시스템은 한국토익위원회에서 점수를 받았더라도 KALCC라는 사내 사이트에 등록을 해야합니다. 토익과 토익스피킹등 점수를 받아도 KALCC라는 사이트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회사에선 인정을 해주질 않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ETS 에서 2년의 자격기한내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KALCC에 등록을 해야만 그 점수가 인정이 됩니다. 시험을 한번이라도 봤던 사람이라면 아시다시피 2년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재시험을 봐야하며 그 점수가 아무리 높았다 하더라도 유효기간이 지난 점수는 아무쓸모없는 점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객실지원팀에서 어떤승무원의 유효기간이 지난 점수는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저에게는 다른 승무원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나기에 일주일 늦게 받아온 점수는 인정이 안된다며... 사직통보를 했습니다. 저보다 3달 먼저 입사한 승무원에게는 유효기간이 지난 점수도 인정해주고 넘어갔습니다. 그이유는..객실지원팀 직원의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3달먼저 입사한 승무원이 객실지원팀에 유효기간이 지난점수도 인정이 되냐는 문의를했고.. ETS의 2년 공식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KALCC에 등록된 점수는 회사측에선 인정을 해주었기 때문에.. 객실지원팀의 직원이 잘못 이해하고 인정된다는 답변을 했었기 때문에... 그승무원은 객실지원팀의 직원의 실수를 덮기위해 눈감아주고 정규직전환을 해주었습니다. 저에겐 모든승무원의 형평성 때문에 일주일늦게 낸 점수는 인정이 안된다고 사직처리를 했으면서 본사 객실지원팀의 직원의 실수를 덮기 위해서 정작 인사과에선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곤.. 객실지원팀의 직원은 저와같이 일했던 팀의 승무원들에게 저랑은 아무런 연락도 하지 말고 회사에 관한 아무런 말도 전달을 하지 말라며 강요를 당했다고 합니다. 저한테 어떤 얘기들을 했으며 어떤말을 들었는지 진술서를 쓰라고 강요했으며.. 다시는 저와 연락하지 말라며 사직된 사람은 회사사람이 아니니 회사에 재직중인 승무원은 회사말을 들으라며.. 강요와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제가 꿈꾸었던 제직장도 잃고 같이 일했던 동료도 잃었습니다. 같이 일했던 동료는 회사에서 감시하는 것 같다며 연락을 못하겠다고 미안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제게 형평성을 강요하던 회사는.. 유효기간이 지난 휴지조각이 된 시험점수는 인정을 해주고 일주일 지나서 갖고 온 점수는 인정을 해주지 않고 사직처리 했으며 회사에 들어갔단 이유로 직원들을 불러서 내쫒고 동료들와 연락도 하지말라고 협박을하며 제게 모든걸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인턴승무원의 계약일이 종료되고 정규직계약서를 작성하는 기간 2주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직 정규직직계약서를 쓰지않은 동기들이 대다수였고 정규직사번을 아직 받지도 않은 기간이었지만..저에겐 아무런 기회도 없이 사직처리해버렸습니다. 전 너무 억울했습니다. 말그대로 형평성때문에 점수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면 이해가 되지만.. 2주전에 시험보라는 통보를 했으며 말그래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대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전 다시 유니폼입고 대한항공 승무원으로 일하고 싶은 생각밖엔 없습니다. 인사과에선 사직처리를 하며 면담을할때 인사고과도 좋으니 다시 지원해서 들어오라는 말을 했습니다. 순진하게 그말을 믿고 다시 도전하면 되겠지란 생각에.. 겨우 힘든마음을 추스리고 신입공채에 몇번이고 지원을 했지만 서류부터 탈락을 시키고 면접의 기회조차 주질 않습니다. 많은시간이 지났지만 승무원이란 꿈이 너무 간절하고 억울하단 생각에... 인사과와 객실지원팀의 만행을 회사의 사장단에게 알리고 싶어서 메일과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연락이 왔고...어떻게 된 상황인지 다시 파악해보겠다며.. 객실본부장님과 면담을 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면담을 하며 하고싶은말을 하라고 해서 힘들었던 상황과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객실본부장은 본인의 억울함을 알겠으니 원하는게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았고.. 전 대한항공승무원이란 직업이 제 전부이며 다시 복직하는 것 외에 바라는것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 당신들이 아파서 제가 회사일을 신경을 못쓰게 되어 이런일이 일어난 것 같다는 자책을 하고 있는 부모님한테도 너무 죄송하고 누구보다 대한항공승무원이란 직업을 사랑했으며 묵묵히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으며 다시 일할 수 있게만 도와달라고 말을하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회사에선 임직원이 회의를 다시 할 것 이며 본인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도록 하겠다. 객실본부장은 본인이 취임하기 전 일어난 일이기에 상황을 몰랐었다며..지금은 객실승무원을 본인이 담당하고 있으니 복직하게되면 잘 지내보자며 악수를 청하기도 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피마르는 일주일이 지나고 객실본부장이 직접 전화가 왔으며.. 없던일로 하겠다며..다시 지원해서 입사하라는 똑같은말만 했습니다. 지원해봐도 서류부터 탈락시키는데 어떻게 다시 들어가냐는 말에 영어점수를 더 올려서 지원하라는 말만 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영어점수는 토익, 토익스피킹 일정점수만 넘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모든걸 아시면서 그런말은 제게 아무런 이해도 되질 않으며 또 저에겐 희망고문일 뿐이라는 말을해도 그냥 이번일은 없던일로 하겠다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곤 조씨일가의 사건이 터지고... 경력직승무원공채가 났습니다. 인사과에선 예전에 제게 이런말을 했었습니다. 제가 나이때문에 다시 신입으로 지원하는건 힘들지 않을까요? 경력직 공채는 나지 않나요? 이런질문에.. 경력직승무원공채는 회사에서 필요해서 나지는 않는다. 회사에선 어린 신입승무원을 선호하지 경력직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며... 경력직은 정부에서 대기업한테 채용을 하라고 해야만 경력직공채가 난다는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상황에서 경력직 공채가 났다는 것은.. 정부에서 경력단절녀들의 채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업들에게 지시를 하고 있으니 그래서 채용이 났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막상 이번 대한항공경력직승무원들은.. 경력단절녀가 아닌 타항공사에 재직중인 승무원들이 대거 면접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또한 거의 20대이며, 86년생 그이후의 30대는 서류부터 걸러졌다고 들었습니다. 경단녀가 아닌 거의 현직승무원들이 면접의 기회를 얻었고 최종면접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지원자들은 지금도 비행날짜와 겹치진 않을까 걱정만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타항공사에 있는 현직들을 뽑는게 어떻게 일자리창출인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다시 지원하라는 회사말을 순진하게 믿고있던 저는 이번에도 역시 서류에서 탈락했습니다. 승무원은 나이제한이 폐지되었지만...여전히 20대 합격자들만 존재합니다. 암묵적인 나이제한이 있으며 2년이란 인턴기간동안만 근무하고 해고된 사람들은 설자리가 없습니다. 2012년-2014년까지만 하더라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등 LCC도 1년이상의 경력자 채용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경력직우대로 그때는 합격하면 바로 정규직승무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력직승무원채용은.. 신입승무원들과 똑같이 2년의 인턴승무원의 기간을 거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심지어 2년인턴 계약승무원입니다. 이런 경력직 공채는 대한항공에서 낸 이유가 궁금하다고 지원한사람들은 불안해 합니다. 아직 경력직채용 합격자 발표도 나지 않았는데 신입승무원 공채가 또 났습니다. 그동안 승무원들에게 휴가도 주지 않고 퇴직할때 100일의 연차가 남아있다는 기사에 승무원들에게 휴가를 주기위해 승무원탑승인원을 줄인다고 기사를 냈었고.. 그것이 안전에 문제가 되고 해결방안이 아니라는 기사에 승무원을 채용하겠다 기사를 냈습니다. 이렇게 채용만 내고 2년뒤 또 정규직전환을 시킬땐 대부분 사직처리를 하려고 할 것 입니다. 조씨일가의 사건을 덮기위한 보여주기식 공채는 아닐지 생각됩니다. 승무원들의 사생활인 SNS를 감시하며 징계를 주고 해고된 승무원도 있었습니다. 경영진들의 갑질만이 아닌 인사과 객실팀의 승무원에대한 갑질도 문제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항공사의 인턴제도도 문제입니다.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까지 인턴승무원으로 근무하게 한 후 정규직전환을 시키지 않고 해고시켜버립니다. FSC항공사는 경력직 채용이 나질 않고 있으며... LCC항공사는 사무장 경력을 선호하기에 3년에서 5년이상의 경력자들만 채용합니다. 2년의 인턴승무원의 경력을 가진 경단녀들은 설자리가 없습니다. 말로만 나이제한 폐지가 아닌...실질적인 나이제한 폐지와 경단녀들을 위한 공채가 필요합니다. 전 아직도 유니폼을 입고 비행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30대란 나이에 경력단절된 제가 이런 꿈을 꾸고 있는게 헛된희망이고 희망고문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게 너무 꿈같은 직업이었고 행복했던 2년이 물거품처럼 사라졌지만.. 아직도 희망고문을 당하고 있는 저포함 승무원지망생들에게 많은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일자리창출이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43, "petition_idx": "269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인턴제도 갑질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통령님의 일자리공약으로 인하여 많은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는 뉴스소식들이 들렸습니다. 허나 이는 일부분에 불과하고, 수많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현행대로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를 최저임금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임에도 불구하고 이 일자리마저 잃을까 노심초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작년부터 정규직전환을 논하고 희망을보고 꿈을키우며 설레였으나 기간이 만료되어 12월31일부로 종료되었습니다. 또다시 채용공고로 보름간의 서류,면접,최종결과까지 노력하여 다시 기간제로 11개월을 근무할 기회가 주어졌지만..시간이지날수록 희망을 잃어갑니다. 뉴스에서는 전환을 언제까지 하겠다. 마치겠다. 말이 많지만 지자쳉 정규직을 반", "num_agree": 2, "petition_idx": "269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정규직전환 예정자 사전통보 의무화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몇시간 안남은 선거운동을 지켜보며 정당, 혹은 무소속 후보들의 도넘은 선거운동 비판합니다. 1. 소수의 무소속 후보들이 연설할때, 제발 배려좀 해주십시오. 지원나온 국회의원님들 당신들의 거대한 선거 홍보 차량에 달린 음향장치만큼 그들의 음향장치는 좋지 못합니다. 제발 무소속 후보들 연설할때 만큼이라도 음악을 좀 꺼주십시오, 당신들이 싫어서 정당에 가입안한게 아닙니다 . 추구하는 방향이 다를 뿐입니다. 2. 후보들이 만든 공략 뺏기지 말아주세요. 정당 혹은 무소속 후보들. 특정 후보가 만든 공략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지방선거라 후보들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누가 공략을 먼저 내세웠는지 소문만 들어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뺏겼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추구 하는 색깔이 다른데 같은 공략만 남발하는 것을 보면 이번에도 한때 뿐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3. 여러가지 불법 행위 그만 두세요 선거 운동원들은 명함을 돌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명함을 돌리며, 선거 운동원들을 불법으로 돌려쓴다고 들었습니다. 지역의 선거 운동원들 후보는 다르지만, 서로 다 아는 친구 혹은 이웃입니다. 제발 위법 행위 그만두십시오 보수 vs 진보, 좌 vs 우 모두 중요하지 않습니다. 때론 상황에 맞는 옷을 입는게 중요합니다. 지역일을 하는데 당이 뭐가 중요합니까 이번 지방선거는 정치인을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진정한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지방자치 의원 모두 국민을 위한 봉사자입니다. 얼마남지 않은 선거운동 시간 깨끗한 운동 해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269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운동 비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여성용품 가격이 인하 되었으면 합니다. 한달에 한번 원하던 원치 않던 의무적으로 3~5일, 길면 7일동안 여러 불편함과 통증만으로도 힘든데 개당 약 300원, 하루 약 2000원 가량, 한달이면 약 만원가량 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비싸지 않다 느끼실 수 있겠지만, 한 가정에 여자 3명만 되도 한달에 약 3만원씩, 몇십년 동안 반복되는일 입니다. 결코, 적은 돈이라고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몇달 전, 유해성 문제까지 생겨 이것 저것 알아보고 쓰는것도 일이라면 일이겠지요. 이 문제는 지난 일이기에 어쩔 수 없겠지만, 금액적인 부분은 한번 검토 해주셨으면 싶어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9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용품 가격을 인하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웹툰작가를 꿈꾸고 있는 한 지망생 입니다. 오늘 북미 회담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중대하고도 기쁜 이때에 웹툰 지망생인 저는 한숨만이 푹푹 나올 뿐입니다. 얼마전,레진 코믹스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인하여 기성작가들이 모두 계약 해지되는 상황을 봐 왔고 바로 어제 케이툰의 일방적인 계약 변경으로 인해 또다시 웹툰계가 들썩 하는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초기에 레진코믹스가 일방적으로 코익 쉐어 분배 비율은 변경하는 계약 통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웹툰 플랫폼이 올바른 길을 찾아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레진 코믹스 사태' 라는 선례가 자리 잡은후 그 후에 점점더 크게 발생하는 여러 플랫폼들의 비양심 적인 계약 해지,계약 변경 그리고 변경 통보를 당했다는 많은 작가님들의 글들을 보며 저의 심정은 더 참담해지기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기업중 하나인 KT산하 플랫폼인 케이툰의 고료를 지불하지 않고 코인 쉐어만을 하겠다는 일방적인 계약 변경글을 보고 나니 더이상 웹툰작가가 안심하고 들어갈 플랫폼은 없는 것인가 하는 절망감이 저를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대통령님.웹툰작가라는 직업은 절대 쉬운 직업이 아닙니다. 쉬는 시간마저 아쉬워 줄여가며 몸을 깎아가며 만들어낸 하나하나의 작품들 입니다. 대단한 복지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마음놓고 그림을 그릴수 있도록 해주세요. 작가가 프리랜서로서 당당하게 계약하고 살아갈수 있도록 해주세요.일방적인 계약 통보에 휘둘리지 않고 적어도 내 작품에 대해선 나의 권리를 행사 할수 있게 해 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269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일방적 계약 변경에 시달리는 힘없는 웹툰 프리랜서의 처우를 개선해 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병역 면제는 혜택이 아닙니다. 예를들면, 신체가 조금 불편하신 분같이 정상적인 군생활을 할 수 없는 분들을 군입대 탈락 시키는 것입니다. \"탈락\"의 개념인데 언제부터인가 \"혜택\"이 되었군요. 금메달에 병역면제를 시키는게 언제부터인가요? 현재와 그 시절은 아주 많이 달라졌습니다. 국위를 선양하여 병역면제를 시킨다면, 얼마전 입대한 유명 가수분이나 요즘 국제 음악시장에서 1위를 한 가수분들이 더 국위 선양을 하고 있지요. 몇년전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켰던 유명 가수분은 입대를 두번 했었구요. 하지만, 운동선수 중엔 병역면제가 있는 경기만 딱 1회 출전하고 그후론 국가대표로 나선적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군입대 연령이 된 분들에겐 여러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병역면제가 오직 운동경기 금메달에만 있다는건 형평에도 어긋납니다. 금메달이란게 마치 힙법적 병역기피 수단이 된거 같아요. 금메달이 병역면제란건 현실에 맞게 많이 고쳐져야 합니다. (없애는게 맞다고 청원인은 생각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69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 면제는 혜택이 아닙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집배원가족입니다 토,일요일 우체국에서 대진라돈침대를 회수할꺼라는 이야기를들었습니다 제대로 된 제품 포장도 아니고 라돈침대가 있는 가정에 비닐포장제 하나 달라보내 개인이 포장하는게 과연 안전할까요? 민간업체에서 해결 안되는 문제를 정부차원에서 해결하려는 의도는 좋으나 집배원들의 의견 한마디 묻지않고 결정을 내렸다는게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말로만 처우 개선 해주신다고 하시는데 개선이 된게 도대체 무엇인지... 이런 와중에 라돈침대회수라니! 공무원 대접도 못 받는 말단 노동자 집배원은 강제로 방사선 물질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도 상관없단 말인지 정부에선 막부려도 되는 노예수준의 집배원일지 몰라도 우리 가정에선 소중한 가장입니다 이렇게 위험물질에 강제적으로 노출되게 그냥 볼수 없습니다 정부에선 다시 한번 해결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소중한 제 남편이 젊은 나이에 집배원이 되어 이렇게 고생하는 걸 더이상은 지켜 볼수 없기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71, "petition_idx": "269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배원은 라돈에 노출되어도 상관없는 사람인가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37&aid=0000183629&sid1=001 시흥시는 당장에 농작물 리스트를 공개하고 물왕저수지의 농업용수의 심각성에 대해 해결방을 제시할것을 촉구합니다. 흉물스러운 나무와 폐차, 오물이 가득한 이동식화장실 .. 이쯤의 문제인줄로만 알았던 물왕저수지가 물고기 사체, 담배 꽁초등으로 가득찬 물을 인근 농가에서 사용한다는 뉴스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사실 물왕저수시는 .. 시흥시가 목감 신도시를 개발하며 물왕 호수화 한다며 홍보를 하여 목감신도시 분양 완판을 하는데에도 일조를 하였고, 선거때마다 물왕저수지 호수공원화 한다는 공약은 있어왔지만 지켜지지않았습니다. 벌써 몇십년이 된 물왕저수지는 스산한 기운이 가득한 ... 악취 가득한 저수지 입니다. 목감신도시 주민들은 민원도 넣어봤지만 그때마다 돌아오는것은 농어촌공사와 시흥시청,,, 환경부,.,.. 서로의 책임떠넘기식의 행정뿐 시민들의 목소리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여기에 물왕저수지가 농업용수로까지 사용되어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니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시흥시의 정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이 있을때까지 시흥시 농작물 ,. 호조벌 쌀.... 다들 확인하고 구입하십시오... 보여주기 행정식의 시흥시는 각성하고 반성해야 할것입니다. 물왕호수공원화 한다며 시민들을 기만한것도 모자라 이젠 시민들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는 시흥시는 시민앞에 청렴히 모든것을 공개하고 구체적인 계획과 방안을 제시해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9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고기사체, 담배꽁초, 쓰레기 가등한 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시흥시는 그 농작물리스트를 공개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오늘 어이없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작년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감이 교사에게 화살을 쏘았던 사건에 대한 현재 상황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작년 이 사건에 대해서 본 기억이 있었고 당연히 해당 교감은 사법처리 및 교육부에서 파면 혹은 해임에 중징계를 내렸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오늘 들었던 이야기와 확인해 본 기사에서는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법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이 안되나 해임에서 강등으로 징계가 오히려 감면되었다는 겁니다. 강등이라는 이야기는 결국 사법처리도 크게 되지는 않았다는 이야기겠지요. 해당 사건은 국가인권위를 거쳐 경찰에서 조사를 실시했다고 하던데, 화살을 사람을 향해 쏜 것이라 한다면 특수폭행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5년 이하의 징역, 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벌이 있었어야 하는데 해임도 아닌 강등이라니요? 특수폭행이라면 일반적인 폭행과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어도 법적 처벌이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인데 도대체 검경은 무엇을 한 것인가요? 심지어 해당 교감은 과거에도 폭행을 저지른 전적이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경찰의 조사내용을 감춤없이 공개하고 전면적인 재조사를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교감은 강등되었지만 교사자격을 유지하게 되었고 다른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사실에 분노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 징계에 관여한 교육부와 해당교육청 담당 감사관 및 의사결정자들에 대한 내사 또한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는 대한민국 교육기관 및 학교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9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초등학교 교감 사건의 전면 재조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공무수행이라 푯말을 세워두고 몇시간씩 공회전을 시키고 있는데도 차 안에는 사람이 없고 심지어 창문이 열려 있습니다. 벌써 몇년째 환경단체에서 경찰버스의 공회전 금지를 외치고 있지만 지금까지 꾿꾿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냉난방을 위한다면 창문을 닫아야 하지 않나요? 그리고 냉난방이 필요치 않은 날씨에는 공회전을 하지 말아야죠. 기름값은 돈이 아닌가요? 경찰버스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는 인체에 무해한가요? 만일 그렇다면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몇시간씩 어디서나 공회전을 시킨다고 해도 좋습니다. 그게 아닌데 왜 계속 멈추지 않는건가요? 제발 그만하게 해주세요. 탁한 공기에 주변을 지날 때마다 숨을 멈추게 됩니다. 오늘은 여고앞에 세워진 차량을 봤습니다. 미세먼지며 오존주의에 점점 힘들어지는데 경찰공무원이 이런것 만이라도 좀 도와주면 안되나요? 아무리 외쳐도 들어주지 않으니 청와대에서 좀 들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9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버스 공회전, 그만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제도화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최근 코인레일 해킹 사건과 다른 거래소 사이트의 약관 변경 등 보안과 신뢰가 기본이 되어야 할 거래소들이 문제를 일으켜 가상화폐 시장 자체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부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배를 가르는 행동이 되지 않게 거래소 제도화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자본금 100억 이상. 해킹방지 및 보안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래소만 운영할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69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 거래소 제도화를 촉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여름철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하는 해수욕장에 해마다 불법적으로 행해지고있는 파라솔영업과 이에대한 관할구청의 행정에대한 조사및 처벌부탁드립니다. 해변에 개인파라솔을 치게하지 못하게하고 해마다 관할구청에 민원을 제기해도 항상 지나가는 뉴스거리로 흘러가고 변하는건 없는것같습니다. 안그래도 더운여름에 불법적인 파라솔영업에 관광객들의 눈쌀이 찌푸려지지않는 휴양이될수 있도록 꼭 시정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9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수욕장 불법파라솔영업"}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통령님의 일자리 공약으로 인하여 많은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는 뉴스소식들을 들었습니다. 허나 이는 일부분에 불과하고, 수많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현행대로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를 최저임금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에도 불구하고 이 일자리마저 잃을까 매일 노심초사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정규직 전환을 논하고 희망을 보고 꿈을 키우며 설레였으나 기간이 만료되어 17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었습니다. 한달뒤 다시 채용공고로 서류, 면접, 최종결과까지 보름의 시간동안 노력하여 재 입사 하였으나 이마저도 11개월 기간제입니다. 대부분의 비정규직을 이렇게 채용하는것은 2년이상 근로시 퇴직금 지급을 해야하므로 이렇게 2년을 근무하면 더이상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일해도 재취업을 시켜주지 않는다는 부분이 절망적입니다. 최저임금으로 근무한다는 것을 더 좋은 조건으로 근무하고자 정규직을 요청드리는 바가 아닙니다. 퇴직금이 욕심나서 정규직을 해달라는것도 아니고, 상여금외 다른 부분을 바라고 정규직을 요청드리는것이 아닙니다. 오직, 이 일을 계속 하길 원하고, 고용불안을 느끼고 싶지 않아서 간절히 바라는 것 뿐입니다. 작년 한해 지자체.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고 하여 희망을 가졌으나,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꼭 대통령님께서 공약을 지켜주시리라 믿었기에 사실 다른 일자리를 위한 준비를 미뤄두었습니다. 이제는 올해 안에 지자체,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을 10월이내에 마치겠다고 결정하셨습니다. 행여 비정규직의 근로자들을 위한다면 신속한 정규직 전환을 요청드리고 이 전환대상자에 대해서 사전 통보를 요청드립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하루하루 고용불안에 시달립니다. 또 이게 끝나면 어떻게 해야하나..내가 대상에 속해있는지, 제외되는지.. 그 조차도 모르고 무작정 기다리기만 합니다.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마음을 헤아리신다면 정규직 전환절차 중 사전심사대상, 전환대상 예정자에게 통보하는것을 원칙으로 진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9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대상자에게 사전통보 의무화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선거 차량에서 큰 노래 나오는거 금지합니다 소음이 너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9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노래 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이번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 선발인원에 대해 엄중 조취 바랍니다. 또 한 순수 실력으로 뽑겠다고 공개햇던 선동열 야구 국가대표 감독 적폐 조사 및 아시안 게임 금메달 병역 면제 혜택 폐지 청원올립니다. 특히 오지환 ,박해민 이 두선수는 정말 병역기피자 입니다. 박해민 선수는 팀에서 안보냈다고 치지만 본인의 의지가있었다면 충분히 가고도 남았습니다. 오지환선수는 상무와 경찰청도 선수로 혜택받을수 있는 기회를 본인이 문신치워서 버티고 상무도 가기 싫다고 버틴 선수입니다. 그걸 개 무시하고 어떻게든 버텨서 면제 받으려하는 태도가 너무 괘씸하고 화가납니다. 오지환??? 지금 유격수 실책 1위입니다. 이런선수를 국가대표로 데려간다니... 참 일관성이 없습니다. 실력이라도 상위권이라면 이해는 하겠지만 잘하지도 못하는 선수 군면제 시키자고 선수선발하는게 아닌지요.. 그리고 선동열 감독은 차라리 병역 미필자위주로 뽑겠다고 차라리 선언을 하고 선수를 선발해야지요 왜 말이 앞뒤가 안맞습니까????? 성적 ,실력순으로 뽑겠다면서 당최 이해가 안가는 선수들을 뽑고있습니다. 이거 무었인가요??? 뒷돈받고 선수 선발하는건가 의심스럽습니다. 박해민 선수는 팀에서 안보냈다고 치지만 본인의 의지가있었다면 충분히 가고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투수진 보세요 잘하고있는 고영표 심창민 이정후 전부 빼버렸죠???? 임기영 선수가 들어가질않나 임기영선수는 군필이고 지금 성적도 좋지못합니다. 그런데 뽑아요?? 왜 선동열 감독때문에 임기영선수가 욕을먹어야 되는건지 모르겠내요 특히 2014년 나지완선수는 부상중인걸 숨기고 국대가표에 선발되 병역 면제를 받았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아시안게임 금메달 군대 면제도 그냥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역 기피자들이 너무 많아요 대한민국 남자이자 국민이라면 이런 치졸한 짓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84, "petition_idx": "269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동열 야구 국가대표 감독 적폐 조사 및 야구 아시안게임 금메달 군면제 폐지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7호선 급행열차 신설을 청원합니다. 집은 인천에 있으며, 회사는 서울에 있습니다. 9호선은 김포공항 - 종합운동장 간 급행열차 운행으로 빠른 이동이 가능합니다. 완행은 69분 소요, 급행은 38분 소요로 약 30분의 단축이 가능합니다. 7호선 부평구청 - 장암 간 1시간 44분 소요됩니다. 경기도 및 인천에서 서울로 빠른 출퇴근이 가능하다면 인구 분산 효과도 있을것입니다. 1호선처럼 일정 구간이라도 급행으로 운행도 고려 부탁드립니다. 9호선과 같이 한 노선에 같이 운행하면 급행역만 확장 건설로 비용도 새로운 철도를 건설하는 것보다 저렴하게 사업이 가능합니다. 서울에 직장이 있고 경기, 인천에 사는 사람들이 천만이 넘는 만큼 서울로의 빠른 이동이 가능하게 사업 검토를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9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7호선 급행열차 신설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요즘 6/13 지방선거가 한창인데 유세트럭으로 노래를 너무 클게 틀어놔서 건물내부까지도 소리가 크게 들려서 집중이 안됩니다 소리를 줄이던지 유세차를 제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9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선거 관련소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20대에 1995년 7월경 아웃소싱을 통해 한전kdn을 입사하였고 변환정책에 2000년 6월 말일에 정규직 미전환시 퇴사조치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20대에 한전에 근무하였는데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인력구조난에 희생되어 그후의 개인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무하였습니다. 또다시 기회가 주어져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2017년 3월에 입사했습니다. 입사해 보고 나니, 저도 모르게 시공사 소속이였습니다. 적지 않는 나이에 입사하여 하던 일을 병행한다는 것, 조금이나마 살림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러함에 감사함 마음에 업무에 충실을 기여하였습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제 나이를 생각해 보지 않은 건 아니지만, 함께 근무하고 생활하다 보니 또다시 희망이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관공서를 기점으로 점차 확대되어 가는 과정에서, 저희 LH한국토지공사에 파견직, 용역직, 계약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제가 속해 있는 시공사 소속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업무를 동등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보조원(감독보조, 사무보조)에 대해서는 전환계획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계약일은 공사 준공일까지 였지만, 계속되는 공사가 있어 맘편히 일을 열심히 하면 재계약이 되겠구나 싶어 근무에 충실하였으나, 본사 지침이 정부가이드라인에 저희는 재계약도 안되고, 계약종료일까지만 하게 되었으며 종료후에도 1년간은 근무를 할 수 없다는 청정벽력같은 지침에 아연실색하게 되었습니다. 왜 어찌해서 누구를 위한 정규직화 공약인지, 현 근무하고 있는 시점에 더이상은 재계약이 불가하며 다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 어찌하여 똑같이 업무하고 일하는 데에 누군 되고, 누군 제외대상인지... 공평하게 시험을 보아 합격을 하였다면 당연한 거라 생각을 할진데, 이렇게 업무하면서 뒤통수를 ... 왜 어찌해서 누구를 위한 정규직화 공약인지, 현 근무하고 있는 시점에 더이상은 재계약이 불가하며 다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성실과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명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하고 있는 저에게 일자리를 빼앗는 건가요? 언제 그만두게 하는 기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저희에게도 일할 수 있을때까지 일할 수 있도록 귀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9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의 비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적당히 비핵화와 체제 보장 주고받은 미북 합의문은 우리 한국 안보에 위협을 줍니다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을 합의문에 넣은 것 같은데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미군철수 한미동맹해체 전술핵배치반대 평화협정체결로 우리나라의 적화통일전술입니다 그런데 합의문에 그것을 넣고 판문점선언에도 한반도 비핵화가 있고 문재인정부가 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입니다 북한의 체제보장은 미군철수 한미동맹해체입니다 미군철수후 한국이 핵무기 가진 북한을 상대할 수 있습니까 거지국가 북한을 누가 위협했습니까 북한의 체재보장하고자 자유민주주의 한국의 체재을 위험에 빠트려서는 안 됩니다 북한은 절대 핵무기 폐기 안 합니다 종전선언 평화협정되면 미군철수되고 한미동맹해체해야 합니다 이또한 위험한 상황입니다 문재인정부가 나서서 나라의 안보을 해체하고 위험에 빠트리면 그 책임은 엄청날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9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당히 비핵화와 체제 보장 주고받은 미북 합의문 반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통령님은 평소 기회공평,과정공정,정의로운결과를 모토로 삼으셨습니다. 또한, 재야에 계실때 소외받는 노동자들을 위해 변론자로서 헌신한것도 알고있습니다. 본론을 말씀드리자면, 대진침대 우체국 수거 지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체국직원도 노동자인걸 잘 아실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체국의 대진침대 수거는 근로계약에 명시도 안되어 있을 뿐더러 근로조건변경(저하)을 하고자하면 노동자대표(노조위원장)의 동의를 받는것은 아시고 계실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절차의 정당성을 강조해 오신 평소 대통령의 모습에 비추어 의아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재산보호가 중요하다고 해도 그것이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대진침대는 주식회사입니다. 기업운영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 또한 신중해야 합니다. 너무나 긴급하고 중대한 사안이라 할 지라도 얼마든지 행정명령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가령, 공개입찰을 통해 수거업체에 선지급후 대진침대측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정부는 아주 행정편의적인 방법을 택했습니다. 아무리 자기 식구라고 해도 그것이 함부로 부려먹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국에 산재되어있는 대진침대를 수거하려면 우체국집배원의 근로조건 악화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들의 고충은 정부의 의사결정 변수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저 머슴에 불과했겠지요 우체국이 수거하고 대진측에 건당3만원을 청구하겠다는데 그 3만원은 어떤 방식으로 산출된 것입니까? 또한 그 돈을 받으면 국고로 환수될 것이고 집배원에게는 열정만을 지급(페이)하겠지요. 3만원이 수거비용으로 턱없이 적은 금액이라면 대진에게는 특혜를 나라에서 배임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정국 집배원은 나라의 심부름 센터가 아닙니다. 그들도 취업규칙 또는 법으로 정해진 바에 따라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알뜰폰 판매, 노인연금지급 등등 우체국이 아무리 전국적인 거대한 망을 가져 행정대행하기에 최적이 기관이라 하더라도 우정노조 및 공무원노조와 합의없이 무조건 까라면 까야지 하는 정부의 인식에 저는 대단히 아쉬움을 가집니다. 공감능력이 뛰어나신 대통령님께서 다시한번 재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산 해운대구 신 치수 올림", "num_agree": 34, "petition_idx": "269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진침대 우체국 수거 재고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국제 유가에 따라 국내 기름값도 영향을 받아 국민들도 기름값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국민과 국가가 고통분담을 함께 하자는 측면에서 전년도나 적정한 유가 평균값을 정해 평균값이하로 떨어지면 평균값대로 팔고 남은 이익은 세금으로 가져가고 평균값 이상으로 올라가면 세금에서 공제해 평균값대로 판매하는 제도입니다. 국제 유가는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정부나 국민이 손해보는 것도 아니고 인상되면 국민이 좋고 인하되면 국가가 좋은 것입니다. 이 제도를 실시하면 유가 때문에 미리 기름넣고, 싼 주유소 찾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름값이 거의 변동없이 공급되기 때문에 유기변동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9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름값 평균제 가격을 도입하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인천 중구에서 모텔을 운영,소유자 입니다. 세입자가 1년동안 월세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운영을하여 명도소송을 진행해서 승소 강제집행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세입자가 영업을하면서 사용한 각종 공과금을 정리하는데 전기 가스 수도등 요금을 체납해서 요금 분리신청을 하는 과정에 전기 가스는 분리 신청이 가능했으나 유독 상하수도 요금만 분리 신청이 안된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무슨 조례에 의거한다는데 상식적으로 사용해서 이득을 본사람은 있는데 요금은 엉뚱하게 피해자가 물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밀린세도 많아서 민사를 진행중이고 판결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부디 상식에 맞는 판단으로 선량한 시민에게 피해가 가는일이 없었으면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9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식에 반하는 법률개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선거철만 되면 선거운동이랍시고 아무런 의미도 없고 시끄럽게 떠드는데 공약을 외치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 이름과 기호만 말하고 있으니 소음공해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9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운동 좀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같은 어린이집, 같은 유치원, 같은 학교를 들어갈 2012년생 아이들... 차별법 도 다양합니다. 2012.10.1이전 출생자는 이후 출생자보다 키가 크거나 어른스럽습니까?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되지 않아, 소득이 기준치보다 많다하여 받지 못하는 것보다 기회조차 주지 않는 이유는 무얼까요? 같은반 친구이지만 같은 대한민국 어린이지만 왜 혜택은 다른겁니까? 처음부터 주지 않는것보다 혜택을 받는 남의 아이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내 아이 속상하고 화가납니다. 시작은 아동수당이겠지만 앞으로 내 아이에게 주어질 기회가 또 다른 무언가의 차별로 돌아올까 두렵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9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2.10.1이후 출생자와 이전 출생자 차별법(아동수당은 시작에  불과할까 두럽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기관들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관해서 논하고자한다. 관공서이면서도 계약직을 두면서 그 계약직이 시효가 되어가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직의 계약을 파기하는걸로 알고있다. 관공서도 이러하니 기업들은 이를 듣고보고 배끼는 형태이다. 관공서부터 전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얼마전 국회청소노동자의 모든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된것을 알고있다. 청소노동자분들 용역때보다도 더열심히 각자 맡은바위치에서 더열심히 보람을 느끼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것이 사실이다. 일을하는자는 최선을 다해서 고용을 하는자는 최선의 대우와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다. 우리사회에 얼마나 많은 이력서와 스펙이 쌓여야 정규직이 될까요? 제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줄이있어야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기업이나 관공서의 합격 줄만 잘잡으면 어디든지 들어갈수 있는 사회이지 아니한가? 관공서도 이야기를 들으면 줄만 있으면 어떤것을 만들어서라도 자리는 난다는 이야기도 들엇다. 우리사회 곳곳이 썪고 썪어서 그풍토 또한 하루 이틀에 고쳐 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게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또한 고래심줄 같은 줄이 있어야 정규직으로 취업하는사회 이제는 줄이 아닌 열심히 일했을때 수습기간을 최소화 하고 정규직으로 체용하는것이 올바르리라 보게된다. 비정규직의 사회는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기에 어떤계획된 사회의 중심에서 멀어지곤한다. 어느기업은 취업공고시에는 정규직 모집한다 해 놓고서는 면접때 비정규직을 모집했다는 모습들 정규직취업을 하기위해서 서류를 갗췃건만 비정규직을 모집했는데 취업광고가 잘못나갓다는둥. 정규직을 갈망하기위해서 하루에도 몇번은 서류를작성해서 냇을이들의 허탈감은 말로 헤아릴수 없었을것이다. 중소기업, 대기업을 운영하시는분들이여 비정규직과 정규직 급여 차이 너무 많이 난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가? 그리고 수습기간이 지나면 그때는 계약해지 말고 약속한대로 정규직으로 기업에서는 최선의 조건으로 정규직화 해주시기를. 몇몇의 연봉은 최저임금을 받은 사람의 수백배 일터인디 이분들 조금 적게가져가면 될터인데. 비정규직 기간은 짦게.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num_agree": 8, "petition_idx": "269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 기간은 짦게.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요즘 온 동네에 멀쩡한 보도블럭을 또 교체하고 있는데 정말,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불우이웃 돕기나 좋은일에 썻으면 하는데, 그렇지도 못한것 같네요. 정 낭비해야 한다면 차라리 동네 곳곳에 나무라도 심어주세요. 알다시피 한반도 아열대화가 되고 있다는데, 나무를 많이 심어서 오존과 미세먼지에 대처하고, 국민 정서안정에도 도움을 주었으면 합니다. 동네별로 식목을 요청하는 민원을 받아서 좋은 나무를 많이 심어,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멀쩡한 보도블럭 교체 정말, 하나도 고맙지 않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69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멀쩡한 보도블럭 교체로 예산낭비 할꺼면, 제발 나무 좀 심읍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한국어 격식 틀 좀 깨자 이것 때문에 될 것도 안되게 만들고 세대 간 갈등 생기고 생각도 넓게 못하게 만드는 것 같다 나는 우리말이 간결하고 사용하기 쉬웠으면 좋겠어 이건 장점이 아니라 고쳐야할 결점이라고 봐 의사소통이 쉽고 편해야지 서로 갈등 해결도 잘되지 국제 사회라 여러 언어들이 스며들고 그동안의 역사로 언어도 한자도 깊숙하게 존재해 있는데 이젠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 가능성을 가두지 않았으면 해", "num_agree": 0, "petition_idx": "269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어 개혁"}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얼마 전 자랑스런 대한민국 육군에 입대한 아들을 둔 아버지 입니다. 저의 아버지 그리고 저 그리고 제 아들까지 제 기억속에 있는 삼대가 모두 육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입대할 때보다 많은 것들이 바뀌었더군요. 그때는 나라의 국방을 책임지기 위해 입대를 하는데 무슨 죄인 취급하듯이 마치 교도서에 들어가는 대우를 받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청원은 모든 가족들의 소중한 아들들이 나라의 안보를 위해 군대를 입대했는데 아직 사회와의 소통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이 되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예전에 그랬다는 것이고 항상 현재가 중요한 법이니까요. 그래서 지금보다 현역 군인들의 휴가 일수와 휴가 횟수가 좀더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더구나 2020년부터는 군복무도 단축된다고 하는데 지금 입대한 장병들은 그 혜택을 못보고 제대를 하게 되거든요.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요. 물론 여러 가지 문제로 공약이 다소 연기가 되었지만 어쨌든 지금의 휴가 체계는 너무 야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군대에 아들들을 보냈던 부모님들이시나 현재 군복무를 하고 있는 장병들의 부모님들이라면 아마 다들 공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휴가일수 및 휴가 횟수 조정은 군복무 기간의 단축을 가져오지는 않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주는 청원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노동시간 단축도 되고 있는데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현역 장병들에게도 뭔가 혜택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9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역 장병 휴가 횟수 증가 또는 휴가일수 증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이제 다시 부활시켜야 할 시점이 돌아왔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9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민등록증에 본적과 자동차 번호판의 지역번호판을 부활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지금 막 어린이집에서 하원시키고 들어왔습니다. 내일이 선거라 그런지 한참 막바지 유세가 진행되는데 너무 화가나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 한참 애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등 하원, 이동 시간인데, 사거리 횡단보도 인도 2곳에 선거차들 다 올라와있고, 반대편 인도 2곳엔 유세자들이 가득해서 정작 애들이 횡단보도로 건너는게 힘듭니다. 시장, 교육감 후보들인데 왜 정작 시민과 아이들은 신경도 안쓰는겁니까, 당선만 되면 됩니까? 차를 좀 빼달라고해도 죄송하다고만 하고 움직일 생각도 없고, 시청, 주민센터에 전화해도 다 어쩔 수 없다는데 이건 누굴 위한 겁니까? 시간이라도 하원시간을 피하던지 말입니다. 사진도 다 찍어놨는데 특정당 지지, 반대 소리 듣기 싫어서 안 올립니다. 비단 오늘, 여기만이 아닐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보고있던 후보였는데, 다른 후보 찾아봐야겠습니다. 모든 후보들이 민생, 민생 하시는데, 진짜 민생은 거창한게 아닙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9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운동 시간/장소 좀 가려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욱일기 사용을 법 적으로 금지해주시고,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일본의 과거 만행에 대해 더 능동적인 대처를 요구합니다. 현재 독일은 나치와 관련된 행위(나치 식 경례)나, 나치 깃발을 보이는 것 조차도 강력한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관련 법은 커녕 제재도 없습니다. 몇몇 한반도의 탈을 쓴 일본인들은 말도 안되는 논리로 일본 내 우익들과 짝짝꿍하며 자국을 폄하하기 일쑤입니다. 끔찍한 전쟁의 선봉장으로 여러 나라에게 온갖 더러운 짓을 자행한 일본이 스스로 반성을 하지 않고 오히려 더 날뛰고 있는 지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부가 나서 조치를 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시민단체가 나서 소녀상을 세우고, 언제까지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인 분 들에게 욱일기와 나치 깃발이 다름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며, 언제까지 자국 내에서도 몇몇 생각없는 사람들의 일본 찬양을 봐야합니까!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만큼은, 욱일기를 사용과 더불어 그 끔찍한 전쟁을 미화하는 발언에 대해 법적으로 금지시켜주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 8월 14일 < 세계 위안부의 날 > 마다 자국민과 외국인 분들 모두 일본의 과거 만행을 알 수 있게, 적어도 \"나치 깃발과 욱일기가 같은 것이다\" 라는 것 정도 만큼이라도 알 수 있게 정부에서 직접 나서서 행동해주세요.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분노만으로 끝나지 않게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88, "petition_idx": "269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욱일기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1. 길거리에 쓰레기가 심각합니다 쓰레기통 대폭 으로 늘리거나 쓰레기 아무렇치 않게 버리는 사람 단속등 강화 하여 벌금등 처벌강화가 필요합니다 2.전단지등 나누는것은 좋으나 그 나눠준 업체나 사람이 책임감 있게 수거하거하는 등 법적으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3.일본처럼 편의점.특정장소 흡연할수 있게 만들고 길에서 담배 피는사람 벌금등 처벌강화 가 필요합니다 4.아무렇치 않게 침.껌 뱉는행위 벌금등 처벌강화가 필요합니다 5.경기도 구리 처럼 담배꽁초 주으면 혜택있듯이 전국적으로도 하였음 좋겠습니다 싱가폴&일본 처럼 단속.법 강화하여 깨끗한 대한민국이 되었음 매우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9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가 너무 더러운 대한민국 개선 시금하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1. 지난 정부가, 2013년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장기간 부동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들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려고 추진한 ”희망임대주택리츠 (LH 공사소속)\" 의 사업입니다. 2, 그러나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주택가격과 전세금이 폭등하게 되어, 임대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원소유자들은 임대기간 5년이 만료와,동시에 매각처분으로 또다시 주거불안과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참고:당시 매각가격이 현재의 전세가격 보다 낮아 전세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3. 따라서, 임대차 계약기간 5년을,희망하는 “원소유자”들에게는, 새정부의 새로운 부동산가격 안정화 정책이 효과가 나타나는 2-3년, 5년후까지, 임대차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청원합니다. 4.정부의 주택정책을 현장에서 수행하는 LH 공사는 저렴하게 구매한 기존의공공임대주택 을 가격이 폭등한 이시점에 매각처분하여 막대한 수익을 내는 것 보다는, 주택, 전세 가격 폭등 으로 힘들어 하는 서민들을 위해 장기공동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서민들의 주거안정 을 배려하는 정부사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269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희망 임대주택 리츠(LH공사소속)의 임대차 계약기간연장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매일 일과시간마다 꼭 한통이상씩 앞번호가 070으로 걸려오는 인터넷 가입 혹은 핸드폰 교체 상담전화에 대해서 많은 불편과 정신적 고통을 받아 청원합니다. 혹여 중요한 전화가 섞여있을 가능성때문에 받는데 매일 친절하게 수신거부를 신청해도 어디서 그렇게 항상 전화를 하시는지... 핸드폰은 3년동안 안바꾸고 있고,인터넷은 심지어 10년 이상 사용중인데 오히려 전화를 받으면 바꾸고 싶은 마음마저 사라집니다. 물어보니 개인정보를 가지지 않고 무작위로 번호를 잡아 ARS를 통해 전화가 오는데, 비록 저한테만 오는것이 아닌 불특정 다수, 그리고 한통의 전화가 소중할 수 있는 사람(업무,)에게는 크나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가 노점상이나 암표등과 같은 불법적인 행위와 다를바는 무엇이고, 이에 대해서 해당 법적 조치는 있는지 궁금하고, 만약 없다면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9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일 한통씩 꼭 오는 070 인터넷 가입 혹은 핸드폰 교체 전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류중일씨는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엔트리를 발표하기전에 현재 프로구단 엘지감독으로서 자기팀 선수가 병역혜택을 위해 의도적으로 군입대를 미룬상태에서 자기가 국대감독이라면 오지환을 대려갈꺼라고 언론플레이를했습니다 김현수 선수는 오지환이랑 같이 아시안게임에 가고싶다고 언론플레이를 하였습니다 특정선수가 어떤장점이 있어서 국대에필요하단 정도의 말은 어는정도 이해는 할수있지만 내가감독이라면 대리고가겠다는 현직감독과 자기도 뽑혀야 국대선수가될수있는 일개 선수주제에 건방지게 오지환이랑가고싶다고 1+1 마트상품도아니고 언론플레이를 하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넘어가서는 안되는 적폐중에 적폐입니다 아울러 현재 국다코치들이 현직코지들인데 자기팀 군미필선수를 위해 어떤로비를 했는지 선수발탁과정을 수사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70, "petition_idx": "269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류중일 김현수를 고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2689588 위 기사를 읽어보면 2015년 부산에 사는 36살 박모씨가 금속탐지기로 해수욕장에서 귀금속을 주어 팔다 입건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상당수의 네티즌들은 박씨가 처벌벋지 않기를 바라고 있고 귀금속을 습득하면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징역 1년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나와있습니다. 또 귀금속을 습득해도 분실물센터에 가져다 줘야 하고 6개월안에 주인을 찾지 못하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얻게 되다고 하네요. 저는 이 기사를 읽어보면서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귀금속이 무슨 휴대전화나 신분증이 들어있는 지갑도 아니고 그것도 코딱지만한 금반지나 귀걸이를 줍는 것이고 분실물 센터에 가져다 줘도 주인 못찾을 확률이 높고 어떻게 보면 쓰레기로 보는게 맞는거 같은데 왜 불법인거죠? 외국에서는 그냥 팔아도 된다고 하던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주운 사람이 임자고 하고 와서 잃어버린 사람이 잘못인데 법 자체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9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수욕장에서 귀금속을 주워도 죄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저소득자는 일반 은행에서 대출도 힘들고 퇴직금으로 해볼려니 퇴직연금은 담보대출도 않된다네요 돈이 없어 더 이상 대출도 않되는 서민은 어찌하라고... 돈 없어 죽고 나서 나오는 퇴직금이 무슨 소용인가요?? 퇴직연금 명목이 좋아 퇴직연금이지 운영수수료는 받아가면서 은행이율보다 못한 수익율 내면서 그 돈 활용도 못하게 막아놓았네요. 누구를 위한 퇴직연금인가요?? 저소득 저신용자들에게는 먹지못하는 떡과도 같네요 퇴직연금 사용할수 있도록 서민들 살수 있도록 좀 풀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69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 퇴직금을 두고 대출을 받아야하나?? 금융사 배불리는 퇴직연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최근 불법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스팸성 선거 홍보, 각종 업체의 홍보 스팸 전화 및 문자가 지속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평안한 일상생활에서 침해를 당하거나, 중요한 업무 중 방해를 받거나, 운전 또는 주의력을 요하는 위험한 업무 중에 자칫 주의력이 흐트려져 사고 발생의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각종 선거 후보자들로부터 수많은 선거 홍보 문자를 받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 이러한 해당 불법 홍보문자를 차단 및 제재하기 위하여 여러 방법을 시도하였으나, 법률 및 해당 제도 자체가 너무 빈틈이 많고 허술한데다, 한 업무에 여러 기관들이 각자 달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담당 기관에서는 서로 업무를 떠넘기거나, 적절한 제재수단도 없어 헛수고로 돌아갔습니다. 아래 내용들을 참조하셔서, 반드시!!! 개인정보불법수집 행위와 (선거운동을 포함한) 불법 홍보 통화 및 문자를 차단 및 제재할 제도적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공직선거법상의 홍보 전화 및 문자에 대한 법률 조항의 흠결. 1.1 「공직선거법」제82조의5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정보,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해당 내용을 전혀 기재하지 않고 홍보하더라도, 동법 제59조 제2호에 따라, 중앙 및 지방 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선관위) 에서는 전혀 불법이 아니라고 단정합니다. 하지만 아래에 기재된 바와 같이, 동법 제59조 제2호에 따른 홍보인지 아닌지는 수신자가 알기 어렵고, 이를 확인해줄 기관도 없습니다. ㄱ. 자동동보통신이 아니거나, 혹은 자동동보통신인지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자동동보통신인지 아닌지 확인할려면 별도로 수사의뢰를 다시 해야함. 선관위에서는 인력문제로 확인 거절. 실효성이 떨어짐.) ㄴ. 문자메시지를 20명 이하 또는 수동으로 전송하는 경우. (문자메시지를 20명 이하에게 보냈는지, 수동으로 보냈는지, 수신자 입장에서는 전혀 알수 없으므로 역시 수사의뢰를 해야함. 선관위에서는 인력문제로 확인 거절. 실효성이 떨어짐.) 따라서선거운동정보,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을 기재하지 않고 홍보하더라도 아무 제재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제82조의5는 현재 사실상 유명무실한 법률입니다. 1.2 선거 참여 독려를 위장한 선거 운동 행태. 불법적으로 전화하여, '6.13 지방선거를 꼭 투표하십시오' 라는 멘트와 함께 자기의 후보번호와 이름을 첨부하여, 선거 참여를 독려하는 듯 위장한 불법적인 선거운동 행위도 있었으나, 후보 이름을 홍보하고 있는 내용으로 선거 운동임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에서는 이를 '선거 독려 행위'로 규정하여 불법 선거 운동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하더군요. 이에 따라, 후보자 본인의 정보를 기재하여 홍보하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규정과 제재한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3 선관위의 소극적인 역할과 태도. 「공직선거법」제82조의 5 의 위반 사실이 있으며, 피해자의 불법 선거 운동으로 인한 피해가 있음에도, 현실상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불법선거 가해 후보자 선거 사무실에 연락하여, 문자 송신 금지 요청 등의 소극적인 대처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근본적으로 개인정보불법수집 등을 이용한 불법 선거 활동에 대한 근본적인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도 개선과 엄격한 제재 및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 개인정보 침해 센터 (118) 의 신고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발생. 개인정보 침해 센터에 신고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ㄱ. 신고를 위해 처음 받은 스팸 전화 또는 문자, ㄴ. 수집출처 입증 요구 자료 (수집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함을 증빙할 수 있는 녹취 혹은 서면 등) ㄷ. 피신고인의 정보 (이름 또는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 2.1 기본적으로 불법 스팸 전화나 문자들은 해당 전화로 다시 전화하였을 때 발신전용번호로서, 홍보 당사자(가해자)와 전혀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대부분으로 피해자가 개인정보수집출처를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ㄴ.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수집출처 인증 요구 자료를 만들 수 없습니다. 따라서 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고 자체가 유효하지 못한 현 제도로는 정상적인 개인정보 침해 신고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적시하고 신고함으로써 해당 사안이 접수되고, 가해자가 개인정보 이용 사실이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해야하는, 증명책임이 가해자에게 있어야하는 것이 정당하지만, 가해자가 개인정보불법수집으로 이용했다는 것을 피해자가 먼저 증명자료로서 제출해야하는, 피해자 증명책임 전가의 문제도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2 선거 홍보 상의 개인정보 불법수집과 홍보 스팸 전화 및 문자 사실에 대해 홍보 전화 및 문자 차단 또는 제재에 대해서는 선관위 책임이라 하여, 이에 대한 접수를 전혀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명확한 개인정보 불법 수집 이용 사실이 증명된 내용에 안해서만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국민은 해당 불법 홍보로 인하여 여러 기관에 문의하고 신고해야하는 매우 불합리하고 불편한 상황에 있습니다. 불법개인정보 등을 이용한 홍보와 관련해서는 일원화된 기관으로 분명한 사안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되어야 할 것 입니다. 2.3 「공직선거법」제82조의 5 상의 수신 거부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법 홍보 문자 발송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신속하고 책임있는 조치와 조치 결과 공유가 필요합니다. 3. 선관위에서도 인력 등의 문제로 명확하게 처리하지 않고 118에서도 증명자료 미확보로 신고접수가 안되는 경우 결국 개인정보 불법 수집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해당 피해자가 직접 수사의뢰를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음. 다수의 홍보 전화 및 문자로 인해 직접 모든 사안에 대해 경찰 수사 의뢰를 해야하는 번거로움과 함께, 사안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해당 사안에 대한 해결을 기대하기도 어려움.", "num_agree": 2, "petition_idx": "269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개인정보수집에 근거한 업체 홍보, 선거 홍보 등의 목적의 전화,문자에 대해 제도 정비와 엄격한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민사소송을 진행중에 있는 일반 시민 입니다. 민사소송의 원고로서 피고측 증인이 법원에 나와서 증인선서를 하고 판사님의 질문에 대답한 내용이 있는데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기에 고소를 하였으나 경찰에서는 피고측 증인을 조사하였으나 위증을 입증 하기 힘들다는 답변을 받아서 일반 국민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의견을 청하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해당 사건은 제가 원고로서 피고측 회사에 3억원 이상을 투자 하였고, 피고측의 정산금 누락, 정산금 지급 지연 행위, 요청 자료 미 제공 등으로 인하여 투자금 반환 소송 1심중에 있던 얘기 입니다. 지난 2월 민사소송 1심중에 피고측 증인이 재판에 참석 하였습니다. 원고인 저는 소송이 있기전 피고측에 투자금 정산에 대하여 의문점이 매우 많고 정산금 누락도 있었던 만큼 통장내역을 제공 하라고 하였고, 피고측은 죄송하다며 통장내역을 보내주겠다고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보름이 지나도 해당 자료는 제출 하지 않았고,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회신이 없었기에 소송을 진행 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에 들어가기까지 해당 자료는 보내주지 않았고, 소송에서는 진술서를 통해 \"통장은 대외비라 보내줄 수 없다\" 라고 얘기 했다고 하였고, 증인으로 출석한 피고측 회사 임원은 재판에서 판사님이 \"증인은 원고에게 통장은 대외비라서 보내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까?\" 라는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 하였고, 이에 판사님은 \"그러면 그게 언제 입니까?\" 라고 질문하자 \"4월 14일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라고 대답 하였습니다. 위 내용은 법원 재판 기록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토씨하나 틀리지 않고 옮긴 것 입니다. 저는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기에 위증으로 증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자료를 가지고 경찰서에 증거자료로 제출 하였고, 증인이 저에게 보낸 이메일(정산금 누락은 저희쪽 직원의 실수로 발생 하였기에 요청하신,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통장 내역은 정리하여 보내 드리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증거자료로 첨부하여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몇 일전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는 피고측 증인을 조사 하였는데, 해당 증인이 경찰조사 당시 \"재판 당시에는 그런줄 알고 있었으나,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진술을 하였다고 합니다. 하여, 위증으로 처벌하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검찰결과는 기다려 봐야겠지만 경찰에서는 불기소처분을 할 것이며, 아마도 위증 입증을 하기가 힘들 것 이라는 것 입니다. 재판 당시 증인은 \"네, 그런것 같습니다\" 도 아닌 \"네,그렇습니다\" 그리고 \"4월 14일에 이메일로 보낸 것 같습니다\" 도 아닌 \" 4월14일에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라는 확신을 가진 대답을 하였는데, 정확히 기억 하지도 못하는 사실을 이렇게 증언을 했으면서, 경찰에서는 \"재판 당시에는 그런 줄 알았으나 사실이 아닌것 같다\" 라고 하였더니 아무런 죄도 안된다고 합니다. 저는 해당 증인의 진술로 인해 1심에서 패소 하였습니다. 패소 이유는 몇 가지가 있지만, 통장내역을 제출 하기로 하고선 주지 않은 것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 이라고 합니다. 배임,횡령,사기,탈세 등...여러 사건을 조사할 때 가장 먼저 조사하는 것이 통장내역이고, 100만원 200만원도 아닌 3억6500만원을 투자를 했고, 정산금 누락까지 시킨 피고회사를 당연히 믿지 못하기에 통장내역을 요청한 것인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투자계약서\" 에는 \"투자자가 요청 시 모든자료를 상세하게 제출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산금 누락, 정산금 지급지연행위, 요청자료 미 제출 등 소송중인 사항은 여러 이유가 있으며, 현재 항소심이 7월로 예정되어 있지만 위증에 대한 부분은 일반적인 국민들의 생각을 듣고 싶기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재판중에 피고측 증인이 말한 내용(\"통장내역은 대외비라 알려줄 수 없다라고 얘기했다\")이 사실이라면 이 소송을 포기하겠다라고 몇 번을 얘기 하였습니다. 준비서면에도 3번을 해당 자료가 있으면 소송을 포기 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메일로 보냈다는 내용은 제출하지 못하였고, 경찰서에 가서도 \"재판당시에는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한마디로 인해 위증에 대한 처벌을 전혀 받지 않는다고 하니 너무 허탈 하였습니다. 위증에 대한 조사나, 처벌이 이렇게 허술할줄은 전혀 생각 해보지 못했습니다. 위증을 하고서는 당시에는 그런줄 알았다...이 한마디면 위증이 아니라고 하니...국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 하시는 지요? 해당 발언기록은 100% 법원 속기록에 있는것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위증 고소 내용은 경찰 조사관님이 얘기 해주신 것을 그대로 올긴 것 입니다. 경찰조사관님이 한말은 \"위증은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 피고측 증인이 당시에는 그렇게 기억이 났으나 알고보니 아니었다 라고 했기에 입증하기가 힘들고 검찰에 올려봐야 알겠지만 자신은 불기소로 올릴것이다\"라고 매우 짧게 설명 해줬기에 틀릴 내용도 없습니다. 저는 소송에 대해서는 항소심을 기다리고 있지만 위증에 대한 조사나 처벌이 이렇게 허술하다면 그 누가 위증을 무서워 하겠을까 라는 생각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됩니다. 최근 인기리에 방영중인 JTBC 드라마 \"미스 함무라비\"라는 드라마는 판사들의 이야기를 다룬 것인데 극 중 성동일씨가 맡은 판사님이 이러한 얘기를 하였습니다. \" 가해자의 고통과 피해자의 고통을 같은 저울로 잴 수 없다\" 해당 드라마는 현재 서울동부지방법원의 부장판사님께서 직접 쓴 원작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해당 드라마 제작에도 참여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저는 해당 소송으로 1년 2개월째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만 끝까지 버텨보려고 합니다. 다만, 위증 관련해서는 저렇게 명백한 거짓말을 했음에도 당시에는 그런줄 알았다...이 한마디면 끝이라는게 너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재판에서 저렇게 확신을 해서 대답을 하고서는 경찰서에가서 그런줄 알았다...이거면 법망을 피해갈 수 있다니...정말 너무 허술 한 것이 아닌지요? 위증이나 무고죄나 저는 똑같은 큰 범죄라고 생각 합니다. 위의 내용이 100% 사실이라면 여러 국민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여 긴 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모든 분들이 행복하고 억울한 일이 없는 편안한 가정 되시길 기원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9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증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하다면 평범한 시민입니다. 선거할 때만 되면 시끄럽게 울리는 노랫소리. 쉴 새 없이 울리는 선거 문자. 진짜 솔직히 말해서 짜증 납니다. 1. 선거 차량과 노래 (선거법 제91조 확인.) - 일딴 미친 듯이 시끄럽습니다. 이건 소음공해 아닌가요? 아랫집 사람이 그냥 노래만 불러도 시끄럽다 소음공해다 하면서 왜 밖에서 스피커로 빵빵하고 시끄럽게 틀어 놓은 노래는 소음공해로 잡혀가지 않는 거죠? (제91조 1항 위반 아닌가요?) - 노래 내용이 뭐 내가 이런 이런 공약이 있으니 뽑아줘요~ 이것도 아니고 막무가내로 기호 x 번 000!!이라고만 하고 내가 왜 뽑아 여하는 지도 모르겠네요. - 선거 차량 때문에 교통이 혼잡해집니다. 실제로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들도 많고 우회 도로에서 차량이 서있어서 우회 차량들이 직진 도로에서 우회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자칫하다가는 사고 날까 봐 너무 무섭네요. 2. 선거 문자(선거법 제93조, 제100조, 제109조 확인.) - 도대체! 번호는 어떻게 알아서 문자들을 보내시는 건지. 심지어 저는 영등포에서 산적도 없고 일한 적도 없는데 영등포 후보들이 계속 문자를 보냅니다. 영등포에서는 제가 예전에 경찰서에서 고소한 것밖에 없는데 경찰서에서 제 번호가 유출된 걸까요? 전화해서 번호 어떻게 아셨는지 물어보면 말도 안 되는 말만 하시고. 차단하라고 혹은 안 보내게 번호 알려달라고만 하시네요.. - 전화 올 때 물론 가끔 이긴 하지만. 녹음하신 걸 틀어 두시더라고요.. 이건.. 명백한 선거법 제100조 위반 아닌가요? 대통령님 저는 그저 한 시민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불편하려고 이런 선거제도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제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한다면 제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예를 들어 선거 지원 자금을 줄인다거나.. 시민들이 법을 잘 모르니 몇몇 법들을 알기 쉽게 광고하여 시민들이 위법하는 후보들을 신고할 수 있게 한다거나...) 제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꼭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69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런 건 선거법으로 지정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입니다. 약속은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겁니다. 이번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후보 박남춘의원도 청학역신설로 서울과 인천 빠르고 편리하게 연결한다고 공약 발표했습니다. 대통령과 인천시장 두분의 공약이니 꼭 약속 지켜주시고 시민의 불편함을 덜어주는게 복지라 생각됩니다. 꼭 약속지키써서 인천연수구 시민들에게 사랑받으시기 바랍니다. 총선도 얼마 안남았잖아요~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tarhanmia&logNo=221283740300&proxyReferer=https%3A%2F%2Fm.search.daum.net%2Fsearch%3Fnil_profile%3Dbtn%26w%3Dtot%26DA%3DSBC%26q%3D%25EB%25B0%2595%25EB%2582%25A8%25EC%25B6%2598%2B%25EC%25B2%25AD%25ED%2595%2599%25EC%2597%25AD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tarhanmia&logNo=221020260173&proxyReferer", "num_agree": 2, "petition_idx": "269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연수구 청학역 신설 대통령 공약 약속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아니 박해민 국대감도 아니고 대체왜 뽐았는지 이해가 안되네 이정후는 왜 안데리고 가죠? 그럴거면 약재환을 빼던지 박치국 대신 심창민 여튼 선동열 짜르고 다른감독 부임시키고 선수 다시 뽐자", "num_agree": 10, "petition_idx": "269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안게임 선동열 감독 교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아버지계서 서울시내버스 기사입니다. 월급 받으실때마다 표정이 좋치 않고 저도 속이 상하고, 한편으로 분노를 느낍니다. 이러려고 투표장 갔는지.. 공무원 많이 뽑는것이 서민세금 털어서 이려려고 일자리 하신다고 하신건지요? 박근혜시절보다 세금 떼고도 지금이 더 못받는다고 하시더라구요. 제말이 거짓인지 아닌지 서울버스회사 직접가셔서 알아보시고 아버지 타격 가실까봐 회사이름은 말 못하겠는데 52시간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공무원...? 이제 지긋지긋 열만받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9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급 올랐는데 세금 왜이렇게 많이 떼가요? 진짜 돌겠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아랫글은 김재섭 정보통신전문기자 jskim@hani.co.kr 님께서 올렸던 기사인데요 제가 가끔 당하는 사례로써(오늘도 *마켓에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20분 대기만 하고 결국 통화조차 못하고 요금만 내게 생겼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피해를 입는 사람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번호들은 전화통화도 힘들고 이것저것 쓸데없이 광고도 나오고 고객이 많아서 지연된다고 하면서 전화요금이 많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아랫글 보면 기자님이 취재했던 것처럼 이득은 통신사와 마켓 은행등 15어쩌군 나가는 대표전화를 쓰는 그들이 봅니다 하는 장사따로 수익보고 고객이 전화하면서 대기하는 시간까지도 저듣이 가져가는 수익방법은 이제 정말 사라져야할 악적인 제도 입니다 하여 1566 1588 등등 국민들의 전화비를 강탈? 해가는 대표전화로 이득을 취하는 제도를 없에 주시길 바랍니다 피자등 주문때도 송신자 부담 지능망 이유 통화료 최고3배 통신업체.기업 \"너좋고 나좋고\" 기업들이 ‘전국대표번호’를 통해 상품 주문 등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통화료를 모두 소비자에게 떠넘겨, 수익자 비용 부담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게다가 통신업체들은, 전국대표번호가 지능망 서비스라는 이유로 이 번호로 걸려온 전화에 대해서는 통화료를 최고 3배 이상까지 비싸게 받고 있다. 23일 현재 전국대표번호 서비스는, 케이티가 ‘1588’과 ‘1577’, 하나로통신은 ‘1566’, 데이콤은 ‘1544’, 온세통신은 ‘1688’ 국번을 사용하고 있다. 전국대표번호란 전국 어디서나 하나의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서비스로, 이 서비스에 가입한 기업의 전국대표번호로 전화를 걸면, 전화를 건 곳(발신지)과 가장 가까이 있는 매장으로 연결된다. 매장이 발신지와 같은 통화권에 있으면 시내 통화, 다른 곳에 있으면 시외 통화로 간주된다. 080 수신자요금부담서비스와 비교할 때, 전국 어디서나 하나의 전화번호를 쓰는 지능망 서비스라는 점에서는 같다. 그러나 전국대표번호는 080 서비스보다 통화료가 비쌀 뿐더러 통화료를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 전국대표번호에도 수신자요금부담 기능이 있긴 하나, 통신업체에 확인한 결과 대부분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있다. 통신업체들은 “전국대표번호는 기억하기 쉽고, 080 서비스와 달리 통화료 부담 없이 영업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가입자를 유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국대표번호 이용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 케이티의 경우 1588국번으로는 모자라 1577국번까지 넓혔다. 실제로 2000년 1805곳이던 케이티의 전국대표번호 이용자는 지난 6월말 현재 5317곳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080 서비스 이용자는 15만4320곳에서 16만3882곳으로 14%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한 통신업체 관계자는 “통화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신자요금부담서비스를 전국대표번호로 대체하는 곳도 많고, 통신업체들이 통화료를 비싸게 받기 위해 권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수신자요금부담 서비스의 통화료는 일반 시내·외 통화료와 같지만, 전국대표번호 서비스의 통화료는 일반 통화료보다 최고 3배 이상 비싸다. 케이티의 경우 전국대표번호 시내 통화료가 3분당 45원으로, 3분당 39원인 일반 시내 통화료보다 15% 비싸다. 하나로통신, 데이콤, 온세통신은 일반 시내통화료보다 3배 이상 높은 1분당 40원이다.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전국에 흩어져 있던 전화상담센터를 한 곳으로 모으는 추세여서, 전국대표번호 확대로 인한 소비자들의 통화료 부담은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전화상담센터가 한 곳으로 통합될 경우, 다른 곳의 소비자들은 모두 시외 통화료를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덕분에 통신업체들은 전국대표번호 통화료에서 짭짤한 재미를 보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전국대표번호 통화료 수입이 지난해 1100억원, 올해는 2천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통신업체들과 기업들은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전국대표번호도 080 서비스처럼 수신자가 요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소비자들이 많은 실정이다. 주부 남정수(41·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씨는 “아이들이 텔레비전 광고에 나온 전화번호로 핏자를 자주 시켜 먹고 있다”며 “주문을 받는 용도로 쓰는 전화번호라 당연히 수신자가 요금을 부담하는 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김재섭 정보통신전문기자 jskim@hani.co.kr", "num_agree": 2, "petition_idx": "269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1588 1566등 발신자에게 많은돈을 떠넘기는  전화요금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 근접해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아파트 단지 내로 들어와 주차장이나 화단 심지어 아파트 단지 입구에 바로 있는 금연공원에서 삼삼오오 모여 담배를 펴대는 통에 힘이 듭니다 여러차례 학교에 찾아가보고 전화도 해보고 교육청 장학사에게 전화도 해봐도 나아지기는 커녕 오히려 단지 내에서 담배피러 나오는 학생이 더 많아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하루는 금연공원에서 담배피고 있는 학생이 있어서 주변 지구대에 전화를 해봤더니 신고받아서 가봐도 이미 학생들이 자리를 피해있거나 벌금부과 대상이 아니라 하면서 콧방귀나 뀌며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겐 사소한 일이겠지만 어느 누군가에겐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 담배냄새입니다. 공공장소와 남의 재산에 침을 뱉고 담배꽁초를 버리고 가는 일이 학생 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지만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최소한 청소년일지라도 금연공원에서의 흡연에 벌금부과라도 할 수있게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9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교 주변이 흡연실이 되고 있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올림픽, 아시안게임에 걸려있는 병역혜택제도 폐지가 시급합니다... 군대는 당연히 가야하는곳인데 어떻게든 군대 안갈려고 발버둥 치는 운동선수들이 너무많네요 병역혜택 안결러있는 대회는 설렁설렁 뛰고 군면제 걸려있는 대회만 죽어라 열심히 하네요 그게 어떻게 선수들입니까? 군대 가기싫어서 야구선수 나지완선수처럼 부상 숨기고 아시안게임 출전하는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제발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269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픽, 아시안게임 병역혜택 폐지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국민의 의무 중 국방의 의무를 여성도 부담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성이 남성과 똑같이 보직을 받아서 군에서 근무하게 해달라는 뜻은 아닙니다. 국방의 의무란 것이 꼭 군대에 소속되어 군인이 되어야 수행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훈련소 과정만 이수하고, 본인 지역에서 주마다 할당 시간을 정하여 사회 봉사를 하거나 국방세를 부과를 해서 여성도 최소한의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훈련소 과정은 꼭 이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휴전중인 나라입니다. 유사시 여성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 자기 지역내 대피소가 어디에 위치 하였는지, 주변에 응급 환자가 발생하였을때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등 대다수가 알지 못합니다. 아니 알 수 있는 기회가 없거나 너무 적습니다. 기본적인 훈련과 교육을 통해 유사시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아도 비전투 전력으로 활용 된다면 국군의 큰 힘들 될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국방의 의무는 국민의 의무입니다. 여성의 권리를 위해서라도 국방의 의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69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아이를 둘키우는 엄마입니다. 아이를 키우며 느끼는건데 키울수록 돈이 더들어가고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육아지원을 해주실때보면 애기들 위주로 공약을걸고 혜택을주시는데 나이를 더 높여주시는게 맞다고봅니다. 솔직히 애기때보단 초등학교때가.초등학교때보단 중학교때가. 더더더 먹고,입고,가르치고하는데 못해도 의무교육기간까진 혜택이 같아야 한다고 봅니다! 애기때만 더 지원해준다고 아이 더 낳는거 아니라고 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9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지원금 왜 만6세까지만 해주시나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미국을 흔히 The Country of Emotion, 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독일과 달리 정서가 풍부하지요. 북한을 악마화한 것은 언론등의 미디어, 정치권의 발언, 군산복합체의 악의적 발언, 영화등에서의 악마적 요소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북한과 미국의 화해를 그린 감동적인 영화가 한편 제작될 수 있다면, 다른 모두를 압도해서 악마화된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회가 결국 북-미관계를 결정하는 데 의회는 여론을 볼 수밖에 없는 집단입니다. CJ 엔터테인먼트, 롯데엔터테인먼트 등과 같이 자본력을 갖춘 회사가 미국 영화사와 합작으로 북-미 화해와 관련된 메세지, 북-미화해가 되지 않으면 안되는 메세지를 감동적인 서정시로 옮겨낼 수 있다면 북-미 관계 정상화에도 속도가 붙을 것입니다. 청와대에서 엔터테인먼트 대기업을 만나서 상의해 볼 문제입니다. 정치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9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 영화를 통한 북-미 화해촉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기초수급비 50십만원가지고 한달 살기힘듬니다 동사무소에서 주는 문화누리카드로 시내버스 전철 이용 할수 있게끔 해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69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수급자  문화누리카드로  시내버스  지하철이용 할수 있게끔해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요즈음 기온이 오르며 밤에도 창문을열고 생활하는 가정이 대부분일것입니다, 하지만 동네 배달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해 편하게 잠을 청하기가 쉽지 않을것입니다, 이유인즉은 오토바이소음기를 개조하여 요란한 소리가 나도록 개조된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오토바이 소음 때문입니다, 요청드리는데 각 지역마다 모두 이러한 불편을 격고 있을 것이오니 오토바이 수리업체에서 불법 개조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또한 지역 경찰지구대에서 요란한소리를 내며 운행하는 오토바이를 단속 한다면 각 지역 동네마다 요란한 오토바이소리로 인한 소음공해로 부터 해방 될것 같읍니다, 더운날씨에 창문을 열고 편한 수면을 취하고 생활 할수 있도록 요청 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9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개조된 오토바이로 인한 전국 동네 소음공해를 처리하여 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뉴스만 보면 6조 8천억, 추가 예산은 받지 않았다고 정확하게 확인 했는데 왜 예산에는 https://www.mosf.go.kr/com/bbs/detailComtPolbbs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39&searchNttId1=MOSF_000000000006385&menuNo=5020200 예산 집행 결과를 찾아볼 수가 없죠? 또한 6조 8천억을 국군 60만에 전부다 지급한다고 가정해도 1인당 1100억원이 들어가는 계산식이 나오는데 왜 국군장병 생활관은 전부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모든 생활관에 에어컨을 지급해도 남는 돈임에도 불구하고요? 이에 대해 조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9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부 침대 예산 정확하게 국민에게 알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시간이 조금 흘렀지만,,, 불법주정차로 인해 화재진압 차량이 진입을 못해 피해를 키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반짝 주정차단속을 하는듯 하더니 여전히 불법주정차는 넘쳐나더군요. 불법주정차 차량을 보고 경찰에 이야기 하면 자신들의 담당이 아니라 말하며, 지자체에서 담당 하는거라 떠넘기기 일쑤... 담당하는 지자체 교통과에 전화를 하면 \"단속 나가겠습니다~\" 말 한마디만 하고 땡! 그러곤 여전히~ 차량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에 설치된 주정차금지 단속 표지판에는 20시까지는 단속시간으로 정해 놓았지만, 저녁6시면 칼퇴근 하는 공무원님들인데 단속은 누가 합니까?????????? 불법주정차 또한 도로교통법을 위한하는 행위인데 경찰에서는 권한이 없다며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의 권한을 경찰에게도 부여를 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9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주정차 단속 제대로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지난 대선때도 그렇고 이번 지선도 그렇고 선거출마자들이 각자의 공략을 알리기 보다도 개인사를 들쳐내고 서로 비방 하기 바뻐서 출마자의 공약이 무엇인지도 잘모르는 선거가 되는거 같습니다. 투표권자로서 뉴스나 언론들을 보면 네거티브에 관한 거만 노출되어 솔직히 선거에 대해서 관심을 멀어지게 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깨끗한 선거는 보는 이로 하여금 눈살 찌푸리는 일이 없어야 관심도 가는게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점점더 선거에 있어 서로에 관해 부정정인 거만 부곽시키는 걸 보면 진짜 투표 하고 싶은 맘이 뚝 떨어지곤합니다. 선거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더 높이고자 한다면 선거법에 상대를 비방하는 것은 금지 시켰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9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방 없는 깨끗한 선거가 되게 선거법 개정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원치 않는 스팸전화가 꽤 많이 걸려옵니다. 어딘가에서 정보제공 동의를 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랜덤으로 연락을 돌린다고 하는데, 사실여부 확인이 불가하며 스팸번호 설정을 해 놓더라도 다른번호로 계속 연락이 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연락때문에 곤혹스러운 경우도 많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합당한 처벌 조항을 만들어, 국민들이 스팸전화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해방되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269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팸 전화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전과확인은 각자 확인해 보지않으면 누가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국민들의 인권을 범죄자에게 맡겨도 된다는 것입니까?? 국민은 범죄자가 아닌데 국민을 대표하는 위치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범죄자라는 것은 국민을 비웃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9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 모든 선거 출마를 금지해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전 30대 대한민국 청년입니다.제가 용기내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이려 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대한 민국에 불법체류자들을 왜 안잡아 가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특히 중국사람들ᆢ 대한민국 국민이 자기나라에 살면서 외국사람에 대한 위협때문에 밤에 나가지 못하고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고 자기들은 대한민국이 자기네 나라인 마냥 활게를 치고 다닙니다 억울하고 분합니다 나라가 힘이 없다는게 원망스럽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아파트 현장 인력사무소 60프로 이상이 중국사람 입니다 그들은 이제 우리의 일자리 조차 뺐어가며 한국사람들을 자기나라의 속국의 사람들처럼 막대합니다 분하고 억울합니다 중국은 우리를 이리 멸시하고 무시하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비자를 받아서 합당하게 왔으면 할말이 없지만 불법으로 와서 온갖 범죄를 저지를고 우리의 일자리 삻의 터전마저 위협하는 그들을 쫓아주십시요 기업하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당장 인건비가 싸다고 그들을 한국사람 대신 쓰고 몇년이 지난후 지금 보십시요 중국사람들이 한국사람들 보다 더 받습니다 이젠 그들이 한국사람에게 일을 시킵니다 건설현장에 가보면 그들은 조직을 이루어 한국사람들을 괴롭히고 멸시 하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대로 가다간 대한민국은 중국땅이 되고 말것입니다 예전에는 밤거리가 겁이 나지 않았고 서로 없지만 나눴지만 지금은 이 나라에 사는게 겁이나고 분합니다 이글을 보시는 분들은 진짜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십요 대한민국 주인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저렇게 활게치는 중국사람이 아닌 우리어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겁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숨고 그들을 겁내야 합니까? 대통령님 최소한 불법으로 음지에서 온갖 만해을 저지를는 저들에게 대한민국의 무서움을 보여 주십시요 더 이상 정치하는 분들에게 실망하기 싫습니다 최소한 제발 최소한 대한민국 국민들을 지켜주십시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ㅜㅜ", "num_agree": 7, "petition_idx": "269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보아주십시요 제발ᆢ"}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지역 선거가 다가오면서 거리에 있는 수많은 홍보트럭을 봤을때 수업시간에 배운 여러가지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어째서 학생들은 선거에 참여하지 못할까' 모 의원님께서 이런말을 하셨습니다. 고3들이 공부를 해야지 라고요. 저도 이 점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시의원,도지사, 크게는 대선에 까지 학생들이 참여하는것은 현재 정치에 그다지 관심이 많은 학생이 없기에 어릴때부터 접하지 않는 이상 학생들이 투표하는것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육감 투표만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이 달라지면 누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까요? 학부모님들? 물론 달라질겁니다. 새로운 교육 정책이나 여러가지가 생겨날테니 학생들의 입시에 관심이 많으신 학부모님들이라면 눈을 부릅 뜨실겁니다. 하지만 투표를 해주시는 유권자 분들은 이미 교육을 받고 사회에 나와계신 분들입니다. 교육감이 바뀌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건 당연히 현재 교육을 받는 학생들일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교육감을 뽑는건 영향을 끼치는 학생들이 아닌 19세 이상의 성인분들 이십니다. 여타 선진국, 유럽과 옆나라 일본마저도 투표 연령을 낮춰 주었습니다. 원하는건 단 하납니다. 교육감을 뽑는 선거에 교육을 받는 학생들도 투표를 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69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감 선거에 학생이 참여하게 해주십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I. 서언 현재, 국내 지방상수도는 수십년간 공급위주의 정책으로 관로부설만 했을뿐, 이를 관리하지 않아서, 전국 지자체 공통으로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1) 상수도 관로 매설위치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 (어디쯤 묻혀있을걸?) 2) 관종, 관경, 매설년도를 정확히 모른다. (상수도 관망도의 관리, 대장들의 관리가 되지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를 단기간에 현대화 하겠다고 수년전부터 사업이 시작되었다. 관이 어디 묻혔는지, 언제 묻었는지, 관경이 어찌되는지 모르는데 현장조사 장비와 기술자를 보유한 전문업체의 공동참여를 배제하고, 실내 페이퍼웍 전문의 대형 엔지니어링 업체만으로 시행되고 있으니 효율적인 현대화사업이 돨지 의심스럽다. 용역 계약금액의 절반정도의 금액으로 전문조사업체에 하도급으로 시행되고 있으니, 조사장비의 확충, 수리도 버겁고, 인력 확충도 어려운 지경으로 내몰려, 업체의 영세화의 길로 떨어지고 있다. 이에 보다 현실적인 전문업체와 기술자 양성 및 확충으로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해 의견을 제시코자한다. II. 상수도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전문관리의 필요성 ▣ 상수도관망의 관리 미흡 ○ 과거 상수도관망의 공급위주 정책 ▪상수도 보급률 확대 및 노후관 교체 위주 ⇨ 사업대상을 노후관(경년관)에서 불량관(누수관, 다발관, 잔존관, 재질노후관, 통수능부족관, 수질이상관 등)으로 변경 ○ 급.배수관 관리의 부재 ▪누수탐사, 정기적인 플러싱 등 수질유지 노력 미흡 ▪관로 매설후 30~30년간 이토밸브 개방이 없어 광범위한 적수사고 원인이 됨 ⇨ 주기적인 반복 누수탐사 및 플러싱 등으로 관로상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 개선을 위한 전문관리 필요 ▣ 현장과 상이한 관망도에 따른 관리 부실 ○ 현장 확인 없이 그간의 시공도면으로 관망도 작성 ▪과거 수 십년간 설계시공 도면으로 5년마다 관망도 수정보완 ▪잔존관 미제거 및 도면 분실에 따른 관로누락 ▪도면과 상이한 시공과 시공도면 분실 누락 등으로 관망도에 기입되지 않음 ⇨ 전문조사장비를 보유한 업체에 의한 실질적 관망조사 참여와 전문유지관리용역을 통하여 현장 상주인력에 의한 관망도의 즉각적인 보완 ○ 부실한 관망도에 따른 관리로 예산낭비 발생 ▪잔존관으로도 상수가 통수되어 노후관 교체 후에도 누수율이 높음 ▪수년전 교체한 이력 누락으로 내구년한이 남은 관로교체 가능성 존재 ※ C市에서 노후관 교체대상 12개 노선에 대해 내시경카메라 조사결과 4개만이 교체대상으로 결정됨. 노후관교체비 절감으로 타 수도사업에 투자하여 예산을 절감함. ⇨ 전문가의 현장 상주로 관로 시공현장 입회, 관로이력 수정보완, 누수 및 민원발생 빈도, 잔존관 파악 등이 용이하여 경제적인 관로교체 우선순위 수립 ⇨ 잔존관 제거, 현장과 상이한 관망도의 지속적 보완 ⇨ 노후관 교체시 누수발생빈도, 적수발생여부, 내시경조사 등을 통한 결정 ○ 현장과 상이한 관망도를 바탕으로 한 모든 관망계획은 사상누각 ▪부실한 관망도에 기초한 관정비, 보수는 불필요한 예산 집행과 낭비, 낮은 사업효과로 부실 수도경영 발생 ⇨ 전문조사장비를 통한 노선확인 및 전문기술자의 현장상주에 의한 관망도와 상이한 상황의 즉각적인 관망도 보완으로 현장과 일치하는 관망도 구축의 실현 III. 효율적인 상수도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양성방안 ▣ 기존의 상수도 관망관리 및 계획에 대한 전면 수정필요 ○ 체계적인 관망관리로 수돗물 수질 신뢰회복 필요 ▪우리나라 수돗물의 그대로 또는 끓여 마시는 음용율이 40%대에 불과 ▪관로부실로 야기된 바이러스, 녹물 등의 불안감이 주요 원인 ⇨ 지속적인 관로탐사, 누수탐사 수리, 수압조정, 주기적인 관청소(Flushing)를 통한 양질의 수돗물 공급 ○ 부실한 관망도에 기초한 관망관리 및 계획은 예산낭비 ▪5년마다 실시되는 관망도 보완, 수도정비기본계획 중 관망계획부분은 부실한 관망도에 의한 계획수립으로 용역비용 대비 현장활용 효용성이 낮음 ⇨ 주기적인 관로 및 누수탐사에 의한 누수수리로 수돗물 생산공급 비용을 절감하고, 현장과 부합하는 관망관리가 더 시급함. ⇨ 관망관리 전문업체가 현장에 상주하는 전문유지관리 용역비는 유수율제고와 경제적인 관로교체에 따른 이득 금액의 1/2 ~ 1/3 수준으로 자자체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익임. ○ 체계적인 상수도 관망의 교체, 보수 및 관리로 관로 수명 연장 도모 ▪노후관 교체율이 급배수관 연장 대비 년간 1%내외에 머무르고 있어 전체 교체에 100년간 소요 (일본의 대부분의 지자체도 노후관 교체율이 1% 내외임) ▪노후관 판단기준을 (내구년수 30~50년) 초과로 할 경우, 노후관 문제해결 영원히 불가능 ⇨ 일본처럼 누수탐사, 관망유지 관리로 관수명 연장 및 수질관리를 위한 전문관리 도입으로 경제적인 상수관 유지보수, 개량사업의 진행 ※ 일본은 잦은 지진과 30~80년된 노후관 교체에도 유수율 90% 내외 유지. ⇨ 도시전체를 구역별로 1~2년마다 누수탐사를 40여년간 계속하고 있음. ⇨ 누수는 경년노후관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의 문제임 ▣ 상수도관망관리 최적시스템 구축 사업의 확대 및 전문기술자 육성 ○ BTL, 턴키, WASCO 사업등 상수관망 최적화 사업의 확대에 따른 전문업체의 양성 및 참여 필요 ⇨ 상수관망은 압력관이므로 관로 위치, 관로 이력, 각종 계측에 따른 효율적인 관망구성이 필연적인바, 관망관리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사업참여가 성공적인 사업 수행의 첫걸음임. ⇨ 현재와 같이 전문업체가 종합 엔지니어링사의 수주금액의 50~60%로 하도급으로 수행되는 체제로는 전문업체의 육성과 장비개발, 우수장비 도입, 전문기술자 양성은 어려운 상황임. ○ 현장과 일치하는 관망도의 구축이 상수도 현대화의 첫걸음임. ⇨ 관망도에 나타난, 노선, 관경, 관종, 매설년도와 관로정비 및 누수수리 이력 등이 정확히 관리되어야 블록시스템, 노후관 정비에 효율적인 사업집행이 가능함. ⇨ 단기간에 정비가 불가능 하다면,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관망관리 전문업체의 참여만이 관로노선 파악 및 블록구축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임. IV. 상수도 관망관리의 전문업체 양성화 추진방안 ▣ 현장조사 장비 및 기술자를 갖춘 전문업체의 참여 ○ 대부분 용역이 종합엔지니어링사에서 수주실행 ▪관로탐사, 누수탐사, 수압 및 유량측정, 관망정밀진단, 관망도작성은 전문장비의 현장투입 조사가 필요한 용역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장비 및 운용기술자가 없는 종합엔지니어링사에서 수주 시행 ▪장비를 보유한 전문업체(이하 “관망관리전문업체”)에 하도급이 불가피하고, 하도급율 저하에 따른 부실용역 우려 ※ 현재 종합엔지니어링사의 하도급율은 원도급 금액의 70%이하이며, 근간에는 대부분이 50% 이하에 하도급으로 전문업체의 몰락 위기이며 기술개발 및 최신장비 도입, 기술자 육성이 어려운 상황임. ※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에 의해 추정가격 2.1억 이상의 용역에서 하도급은 발주처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사실상 지켜지지 않음. (도급액의 82% 이상으로 하도급, 그 이하일 경우 적정성 평가가 부담임.) → 이를 강력히 실행하면 하도급 보다는 공동도급이 자연히 증가할 것임. ○ 관망관리 전문업체의 보호육성을 위한 입찰제도 ▪일정규모 및 금액이하는 관망관리 전문업체로 참여를 제한하고 그 이상은 공동도급(분담 또는 공동이행)토록 법적제도화 필요 ▪입찰에 공동도급을 유도하고, 전문업체 기술자가 부족하므로 기술자 평가기준에 상하수도 분야 참여기술자를 2인으로 하고, 1명은 계획/설계, 1명은 조사/진단으로 하여 조사/진단에 전문기술자를 투입 평가 / 또는 참여기술자 1인으로 할 경우는 참여기술자를 조사/진단 전문기술자를 평가 ▪참가자격을 상하수도분야를 비롯한 여러 분야를 신고한 업체로 할 경우는, 조사/진단 분야에 상하수도 활동주체 신고한 업체에 한하여 분담이행으로 공동도급 참여토록 함. ○ 전문인력의 육성 ▪전문인력의 육성은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해짐. 지그믕 처우가 열악하여 인력모집 조차 힘든 상황임. ▪관망관리에는 많은 전문장비와 숙련된 운용기술자가 필요하므로 장기간에 걸쳐 인력 육성이 필요하며, 현재의 하도급 형태 아래에서는 수익성악화에 따른 인건비 제약으로 최신 장비 구입의 어려움, 숙련기술자의 장기근속이 불가능함. ※ 일본은 참가자격에 장비보유는 물론 현장실무 5년~7년의 기술자 투입을 의무화하고 있음 ▪기술자 교육프로그램 개발로 전문기술자의 교육 및 훈련이 필요함. ○ 상수도 관련 법규.제도의 정비 추진 ▪단기: 수도사업 업무처리지침에 관망관리규정 삽입 ⇨ 보유장비 및 인력을 갖춘 전문업체로 해당용역 비율 수준으로 용역에 참여토록 함 ⇨ 업체 평가에서는 관로탐사 실적으로 평가토록 함 ▪중장기: 수도법에 하수도법과 유사한 상수도 관망관리전문업체 규정 신설 ⇨ 관망관리 전문업의 보유장비 및 인력규정 신설 ⇨ 수도정비, 관망도 작성, 관로탐사에는 관망관리 전문업체 참여토록 규정(업무처리지침으로도 가능함) ⇨ 장기적으로 수도법에 근거한 (가칭) 상수도관리협회 규정 신설 ▣ 관망관리 전문업의 양성화 ○ 관망관리업의 등록 및 관리의 실체가 없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하도급업체로 남아있음. ▪각종 탐사장비를 이용하여 관로탐지, 누수탐사를 하는 업체가 과거 20여년간 존재하고 있으나, 업체등록 및 관리, 용역대가 기준이 없음. ▪비전문가, 비정상 장비사용, 장비부족 업체가 우후죽순으로 난립 ▪용역수행에서 비전문회사가 수주하여 전문업체로 하도급을 하는 형태 빈발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덤핑은 물론 수준 미달업체에 의한 용역수행으로 용역부실에 의한 예산낭비 우려 ▪업체의 영세화로 인한 기술축적 및 발전의 지연으로 사업효과 경감 ○ 현행의 무질서한 입찰 및 용역수행에 대한 정비 필요 ▪현재 시행 중인 관망관련 용역에서 관로탐지, 누수탐사, 유량 및 수압계측 등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용역의 범위가 전체의 30%이상, 심지어는 70%이상임에도 불구하고, 해당용역을 탐사 장비의 보유 및 운용기술자가 없는 일반 엔지니어링사가 연합하여 수주하여 관망관리 전문업체에 하도급형태로 수행 →상수도 기술진단 및 블록시스템 구축 용역에는 전문적인 조사 진단 장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임대보유도 가능토록 입찰기준을 완화하여 전문조사업체를 배제한 종합 엔지니어링사 수주와 하도급이 반복되고 있음. ⇨ 조사진단장비의 임대를 금해야 함.(국내에 실질적인 장비임대업은 존재하지 않음) ⇨ 하도급관련규정을 엄격히 시행하고 공동 또는 분담이행의 공동도급을 유도. ▪ 관망관리전문업체 내에서도 업체설립이 오래되어 용역수주 목적으로, 상수도 전문기술진단 관련기준에도 없는 밸브진단, 내시경카메라조사를 누수탐사, 블록시스템 구축 등의 용역에 소액을 계상하고 밸브진단장비, 내시경카메라 보유업체 또는 해당 실적업체에 한해 입찰을 진행하거나 해당 장비 및 실적에 과다한 평가 점수를 주는 평가기준으로 용역을 발주 시행하는 사례도 발생 → 용역내용별 표준화 및 장비기준이 필요함. ○ 관망관리업(가칭)의 법규제도화 ▪20여년간 방치되고 있는 상수도 관망관리업의 신고(등록) 기준 및 자격, 업무범위, 용역업체의 실적관리, 용역 평가기준을 도입하고, ▪일정한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춘 업체가 고시된 업무를 수행토록 제도화 ▪현행법의 물관리 전문업을 최적관망 블록시스템구축, 유수율제고에도 활용 ▪상수도관련 법규 개정에 앞서, 단기간에 시행이 가능한 상수도사업 업무처리지침, 상수관망 운영관리지침 등을 고시 ○ 현행의 물절약전문업의 활용 ▪현재, 물절약전문업은 년간 20~60억원 정도 시행되는 WASCO사업에만 적용되고 있고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년간 2000억원이상의 유수율제고 관련은 전문조사장비 및 기술인력의 제한없이 상하수도 엔지니어링 업체에서 수행 → 누수방지사업과 관련된 용역은 관로 및 누수탐지기, 유량계, 수압계 등의 전문장비와 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누수방지사업(누수탐사 및 블록시스템 구축용역)에서의 참가자격을 상하수도엔지니어링 등록업체 또는 유사용역실적업체로 정하여 발주하고 있어, → 누수방지 장비와 전문기술자가 없는 회사가 수주하여 무자격자 또는 조사전문업체에 불법하도급으로 용역이 진행되어 사업성과가 저하되고 물절약 전문업체의 영세화에 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임. ⇨ 수도법 제15조의2 제1항제1호를 적용하여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누수방지사업에 물절약전문업을 참가자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상수도 업무처리지침으로 시행 가능함. ⇨ 수도법 제15조의2(물절약전문업의 등록) 제1항 제1호. “수돗물을 공급받는 시설 또는 지역의 누수량을 줄이기 위한 배수시설 및 급수설비의 관리ㆍ용역 사업(시설개선 투자를 포함한다)”에서 괄호 (시설개선 투자를 포함한다)를 삭제하면 지자체 유수율제고 사업에도 현 법규로도 적용가능. ⇨ 또다른 방안으로 같은 법 제1항 제3호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 절약을 위한 사업으로 환경부장관이 최적관망사업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지자체 유수율제고 사업을 고시하여 적용 ▣ 용역단계별 업무의 범위, 필요장비 등을 규정 ○ 상수도사업 업무처리지침 제정고시 ▪누수탐사, 관망도작성, 블록시스템구축, 기술진단, 수도정비기본계획 등의 업무단계별로 필요장비 및 인력, 용역수행방법(공동 또는 분담이행), 수행체계(상수도 기술인력 분야를 조사분야와 계획설계 분야로 용역 특성에 맞춰 수행을 이원화)등 일선에서 적용할 수 있는 업무처리 지침을 고시 ▪관망도관리 및 수정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로탐사 및 누수탐사 용역에 해당 관망도 수정 품을 계상토록 제도화 ▪노후관 교체는 누수발생 및 민원발생빈도, 관경부족, 다발관등 불합리한 관로 위주로 함 →단순히 경과년도 (30년이상) 교체는 지양함. ○ 상수도관망 운영관리지침 제정고시 ▪상수도 관망은 적정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누수율의 증가, 퇴적물 침전에 따른 탁수 및 적수발생, 스케일 증가 등이 발생함. ▪일정한 유수율이 달성 될 때까지 매년 누수탐사 및 관망도 보완을 유도. ▪유수구역을 블록별로 누수발생 빈도 및 노후화, 민원발생 횟수를 고려하여 전 지역을 1~4년마다 누수탐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규정 제정 ▪주기적으로 이토변 및 소화전을 개방하여 퇴적물 및 적수를 제거 ▪관로탐사, 누수수리, 시공즉시 현장에 관로위치표식을 설치하고 관망도에 수정도록하여 장기적으로 현장과 일치하는 관망도를 완성하기 위하여 노력 ※일본 동경도는 전체 배수관 연장의 1.3%를 매년 교체(전체 교체에 80년 소요)함에도 불구하고 유수율을 95%이상 유지함. →도시전체를 구역별로 1~4년마다 반복 누수탐사를 40여년간 계속하고 있음. →누수는 경년노후관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의 문제임 →일본은 노후관 교체에 앞서 교체 비용과 절감액의 비용효과 분석을 통하여 비용편익비(B/C)가 1.0 이상이 되어야 교체함 ○ 수도법의 정비 ▪수도법·관망관리업의 정의, 등록기준(장비 및 인력) 등록의 주체, 기술인력 자격기준, 실적의 관리 등에 대한 정비 필요 ▪가칭 관망관리 협회를 두거나 상하수도 협회에 업무대행을 시킬 것인지 환경부에서 등록관리 할 것인지를 결정 ▪상하수도협회 또는 제 3의 기관에서 일정기간의 상하수도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장비운용실기시험을 실시하여 “상수도 관망관리사” 자격부여 ※일본은 전국누수조사협회에서 업체관리 및 누수조사기술자 시험 관리 시행 →2011년말 현재, 누수조사기술자 457명 (조사주임기사 193명, 조사기사 62명, 조사사 및 조사사보 202명)으로 관련용역에는 조사주임기사 투입을 의무화 →주임기사 자격 : 조사업무 및 누수방지사업 실무경력 7년 이상 →조사기사는 실무경력 3년 이상, 조사기사보는 실무경력 1년 이상 →일본의 전국누수조사협회는 (社)日本水道工業団体連合会(약칭 水団連 이라 칭함)의 산하단체로 1988년에 설립 ○ 상수도 기술진단 관련법규 (수도법 등) 정비 [문제점] ▪수도법시행규칙 제31조(기술진단의 대행기관)이 정해져 있고, [별표8]에 기술진단에 필요한 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이 제정되어 있으나 ▪장비는 정수장과 상수도관망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기술인력은 정수장 기술진단 필요인력인 9명으로 되어있어 종합엔지니어링사만이 참여할 수 있고 상수도관망 기술진단만을 수행하려는 중소업체는 사실상 진입이 불가능함. ▪용역비 2억3천만원 미만의 용역은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시행령’에 의거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의 엔지니어링사만이 수행할 수 있어 군단위 지자체의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용역은 이 금액 이하가 많으나 현행 보유기준에 만족하는 회사가 없음 → 상수도관망 기술진단과 정수장진단으로 구분하여 보유기술인력을 3~4인으로 줄여야 함. ※ 용역 근거법이 되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상하수도부분 신고 기준도 기술사1인에 초급기술자 3인인데 기술자 보유 9인은 과다함. ▪일선 지자체 발주에서는 이 기준(장비 및 인력)을 무시하고 장비의 임대보유로 발주되고 있음, 또는 소규모용역을 2~3개 묶어서 하나의 용역으로 묶는 편법 발주가 성행 (예 : 00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기술진단용역 (관망도작성 포함)) ▪불필요한 장비(피복손상탐지기는 상수관망 진단에 불필요, 비교유량측정기도 계량기 검정 관련기기로 기술진단장비 항목인지 의문)도 있음 → 개정필요 [개선방안] ▪수도법에 수도시설 기술진단(정수장, 상수도 관망)에 대한 규정 중 보유장비 및 기술인력을 현실에 맞게 수정 ▪기술인력 자격요건을 정수장과 상수도관망으로 구분하고 상수도 관망분야의 인원수를 하수도관망 기술진단업 처럼 3인으로 줄이고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의 기술자 자격요건으로 상하수도관련 기사자격 취득후 기술진단, 관로탐사, 누수탐사, 블록시스템용역의 수행 기간으로 2년 이상 1명, 기사 1명, 그리고 상하수도 기술사 1명으로 정함. ▪기술진단에는 법 규정대로 장비보유업체를 용역에 참여시키도록 행정지도 필요 →기술진단 시행 세부지침 고시", "num_agree": 4, "petition_idx": "269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수도현대화를 위한 전문인력 및 업종 양성방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조그만한 배달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입니다 이번 지방 선거는 여야당이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독 선거 홍보 전화가 너무 많습니다 손님과 전화로 주로 하는 저같은 자영업자들은 선거 홍보 전화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미칠거 같습니다 거리 홍보 , 현수막 , 명함 정도면 충분한것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그리 재정이 많은가요?? 무소속 후보들은 본인들이 직접 나가서 홍보 하는데 기호 1,2,3번 후보들은 영업장 전화, 개인전화로 전화가 합쳐 하루 8~9통은 오는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 전화돌리는 직원 및 프로그램 비용으로 고아원이나 무료 급식소를 운영해 주십시요 대통령님 기억하시지요 ? 새월호 희생자들이 힘들어 할깨 청와대는 힘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개혁해 주신다 했지 않습니까?? 선거운동 방식부터 바꾸어 주십시오 요즘 같은 경기 침체기에 기쁜 마음으로 전화받으면 선거운동 전화입니다. 선거가 끝나도 당선or낙선 전화 하시나요?? 그게 시민,구민 을 위한 선거운동입니까? 개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moon❤️", "num_agree": 2, "petition_idx": "269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홍보방식 너무하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경찰채용제도가 국사 영어에 목매는 제도가 아니라, 참다운 경찰을 채용하는 제도로 바뀐다면, 이처럼, 고시원에서 라면 끓여 먹고, 컵밥 먹으며, 노량진 학원에 비싼 학원비 등록하고, 비싼 교재 주면서, 그 엄청난 분량을 소화해야 하는 이 같은 인권 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경찰 채용 준비하는 분들이 서로 경쟁하고, 몸과 마음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촛불혁명 처럼, 힘을 합친다면, 또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문득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경찰을 하는 것도 우리고, 국민을 보호하는 것도 경찰이며, 그 보호를 받는 것도 우리 국민인데, 결국 경찰도 국민이고, 우리 모두 국민인데, 채용되는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든 제도에서 시달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타 국가에서 바라보는, 한국은 어떠할지 의아하네요. 짧은 시기에 고도 경제성장은 이루었으나, 여전히 성숙한 사회제도는 부족한 것 같아, 그 짐을 고스란히 우리가 지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 청원서에 경찰채용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이의제기가 많습니다. 그것이 국민의 목소리이고, 경찰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인데, 여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힘든것은 우리들인 것 같네요. 선한 사람, 바른 사람이 경찰이 되고, 경찰로써의 자질이 되는 사람이 경찰이 되는 제도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암기와 주입식 제도를 잘 받아들이는, 그래서 상관의 명령에 복종만 잘 하는 경찰이 아니라, 주인의식을 가진 경찰채용제도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사명감을 가진, 참다운 경찰을 한 명이라도 더 채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EW] ★2018 경찰공무원 봉급표★ [10] *[필기합격수기] 경기남부청 최합했습니다! [174] *[필기불합격수기]1차 떨어진 내가 말해드림. 2차도 필기는 붙을꺼같긴한데 [20] *[경찰Q&A] 인강없이 독학 가능할까요?? [24] *[경찰Q&A] 가산점 5점 꼭 채우는게 기본이겠죠? [10] *[필독] 경찰공무원시험의 모든 것을 한눈에! [71] *[필독] 체력검사기준표 보러가기 [30] * 합리적인 가격! 해커스 경찰 프리패스★", "num_agree": 2, "petition_idx": "269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채용제도 개선 바랍니다. 국민의 목소리 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선거운동을 할 때는 소음관련해서는 관련 법규가 마련되어있지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병원에 입원해있는 상태이며, 수술 이후라 안정이 필요한데 밖에서 들리는 선거운동 소음 때문에 미칠 것 같습니다. 같은 노래를 한 후보가 트럭으로 병원앞에서 4시간동안 큰 소리로 틀어놓는데 아무 정책도 마련되어있지않아 손 쓸 수도 없다는 게 믿을 수 없습니다. 시민을 위한 시장, 교육감, 구청장 될 사람들이, 시민을 생각한다는 사람들이 왜 저러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데시벨 관련 법규를 꼭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69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운동 소음문제 관련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정부와 환경부는 어덯게 제과점등 비밀봉투를 주는곳은 모두 전면 금지나 봉투 무상제공 금지라던데 이게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여 저희집은 제과점을 합니다 비닐 봉지를 10월달부터 무상 제공 금지라고 하던데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제과점 비닐봉투 유상제공하면 빵을 안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손님들하고 싸우고 노인분들은 난리 치고 봉투 유상제공 그러면 안산다 하는 노인분들 노인 손님하고 업주들하고 실랑이도 엄청 남니다 이러면 제과점등 하는곳은 손님들도 줄뿐만 아니라 봉지값등 이해 못하는 노인분들과 젊은사람들 나이드신분들 해결방안좀 내놓아주세요 이해 못하는 분들 많습니다 10월달중에 시행 한다고하니 시행 하지 말고 철회해주세요 누굴위한 정책인지요 왜 봉지값을 받냐고 실랑이 엄청 날것입니다 이거 시행 하지 말고 철회해주세여 처음부터 확실하게 했어야지 이제와서 확실히 한다는 정부와 환경부 입니다 당장에 철회 해야 합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269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과점등 비닐봉투 10월달 무상제공금지등 철회 해야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궁극적으로 소비자를 위한 것' 이라고 도서정가제를 시행했었지요. 정말 그런가요? 인터넷서점에서 책 2권을 담았는데 25000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창을 닫았죠 야근으로 밤샘하느라 책읽을 시간이 모자란 한국인들은 오늘도 '내 월급배고 다 올라!' 를 외치며 비싼 책값에 두번 웁니다. 도서관이요? 도서관에서 보고싶은책을 그때그때 빌려서 보는건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좀 인기있는 책이나 신간을 다른사람이 빌려가면 기본 3주를 기다려야하고 예약신청이 늦어지면 또 3주를 더 기다려야합니다. 잔고넘치는 의원님들께서는 그렇게 기다릴 이유가 없으시겠죠. 아이들 어떤가요? 책이란건 어릴때부터 놀이처럼 재밌게, 다양하게 접해봐야 합니다. 수입은 안 늘어나는데 아이들 책값은 점점 더 가계에 부담이 됩니다. 정부가 아이들의 책읽는 습관을 막으면 안 되지 않나요? 동네서점을 살린다? 정말 그런가요? 시대는 변하고 지금은 인터넷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할인률을 제외하고서도 인터넷서점이나 대형서점보다 적은 책 종류, 외출을 해야한다는 불편함을 감수하고서 동네책방을 갈 이유가 없습니다. 방구석에서 클릭 한 번 하면 우리집 문 앞까지 배달해주는걸요? 동네 서점들이 문을 닫는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시대의 흐름이란건 이렇게 막을 수 있는게 아니잖아요 이번에 또 정가제를 강화한 것 으로 알고있는데 항목들을 아무리 봐도 이해 할 수 있는것들이 없었어요 정부가 이러니저러니 이유를 갖다 붙여도 손해만 보고있는 소비자들에게는 핑계일 뿐입니다. 제발 도서정가제를 다시한번 논의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69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서정가제는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현재 사회가 성갈등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른듯 합니다. 남성 혐오자들은 대놓고 모든 한국남자를 비하하는 신조어인 \"한남충\",\"한남(줄임말이라고 하지만 남성혐오자들은 한국남자라는 말 자체에 비하의 의미를 담고 씁니다)\"과 \"흉자(흉내+남성의 성기를 빗대서 한 줄임말로 남성혐오를 하지않는 여성들을 비꼬는말)\" 등의 비하표현을 거리낌없이 쓰고있습니다. 자신들은 미러링이라고 주장하지만 혐오집단을 미러링하면 결국 자신들도 혐오집단일 뿐이며 혐오는 결국 혐오로 점철되어 걷잡을수 없는 사회갈등으로 번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성혐오자들은 \"한녀(한남의 반대 의미로 쓰기도 합니다)\" , \"피싸x(여성들의 생리를 비하하는 말)\", \"쿵쾅쿵쾅(뚱뚱한 여성들을 비하하는 표현)\" 등등의 여성혐오표현도 거리낌없이 쓰고 있습니다. 물론 페미니스트들 때문에 이러한 용어를 쓴다고 주장하지만 제가볼땐 혐오는 혐오를 나을뿐이라 자신들도 결국 혐오집단임을 자백할 뿐입니다. 여성과 남성 모두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자신들의 어머니 아버지들도 남자와 여자라는 이유로 비하하는 사람들이 급증합니다. 이러한 이성혐오표현들을 그대로 묵과한다면 결국 남성과 여성간 대립은 극단으로 치닫고 말 것입니다. 현재도 이러한 혐오현상때문에 사회적 병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성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해 주시길 촉구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9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혐 여혐 발언 금지법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오지환선수는 이번 동계훈련기간에 병역회피관련해서 출국금지조치로 전지훈련에도 참가하지 못했으며 이번아시안게임 발탁을 드러내고 국대차출을 희망한상태였습니다 이번 국다선발과정에서 선동열감독은 첨엔 멀티플레이가 가능한 백업을 발탁하려했어나 국대코치들이 마땅한 백업감이없으니 다른선수를 선발하자고 하였고 결국 오지환이 발탁되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멀티플레이가능한 우수한 선수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지환이 발탁된배경엔 오지환 소속팀 코치이자 현재 국대 코치인 유지현 코치의 적극적인 설득이있었다고 언론에 나왔습니다 선동열 유지현 류중일 엘지감독간에 어떤대화가 나왔는지 그과정을 수사해주십시요 류중일감독은 이미 언론에 내가 국대감독이라면 오지환을 뽑겠다고 언론플레이를 한상태였습니다 의도적으로 병역쐬피중인 자기팀 선수의 병역해택을 위해 이런일을 드러내놓고 언론플레이와 물밑접촉을 한 유래가없는 이런 상황은 검찰수사를 해야할 명백한 병역법 위반사항입니다 현직 감독 코치라는 지위를 이용한것으로 병역브로커보다 더 죄질이나쁩니다 이번 과정에 엘지구단에서도 관여가 되었는지도 밝혀주십시요 오죽하면 선동열씨가 차기 엘지감독으로 가고자 벌인 치밀한계획이라는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num_agree": 149, "petition_idx": "269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지환 국가대표 선발과정 수사의뢰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78420 정말 이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할 제도 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제도 말 입니다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가 거론되고 한반도에 평화가 도래 한다면 한반도의 국토 정책은 큰틀에서 구조적인 근본적인 변혁아 요구되며 반드시 대한민국 국가는 정부는 국토교통부는 이제 답을 내놔야 합니다 언제까지 무조건 참고 살아야 하는지 말입니다", "num_agree": 97, "petition_idx": "269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근본적으로 바꿔져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이번 지방 선거 운동 기간동안 정말 엄청난 전화와 문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집전화 회사전화 휴대폰까지 전방위로 여러 후보들의 선거운동 관련 전화와 문자를 수없이 받아야 했습니다. 도대체 후보님들 선거 대책 사무실에서는 어떻게 개인 정보를 취득하신건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제발 다음 선거에서는 원치 않는 홍보 전화 안 받게끔 제도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269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홍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국가이고 민주주의국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통해 시위를 할 권리를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혜화역에 모인 2만2000명의 페미니스트들은 매우 폭력적이고 과격한 시위를하고있습니다 지나가는 남성행인에게 한남충,재기해라 그들을 보호해주는 남경에게는 웃어 분위기 좇창내지 말고 같은 차마 입에 담을수없는 모욕적인 발언과 욕설을 내뱉고있습니다 게다가 스마트폰,카메라와 같은 촬영매체를 지니고 시위현장을 촬영하면 몰카충이라는 모욕적인 발언과 함께 촬영매체를 갈취하고 집단린치를 합니다 이것이 과연 합법적인 시위현장입니까? 이에 시위해산과 주동자처벌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69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혜화역 시위의 해산과 주동자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여성가족부 때문에 청소년들이 하고싶은 게임을 12시 이후로 게임이 금지되었고 김금래 전 장관님은 자신의아들 군면제도 시켰습니다. 군대는 의무아닙니까? 그리고 군가산점을 폐지하고 예산으로 가방을 구입하고 죠**이라는 과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인데 갑자기 여성들의 생식기관과 비슷하게 생겼다고 생각하여 생산금지라고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로써 장관이 그랬다는것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여성우대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폐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69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저는 우리나라의 청소년법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은 것은 제가 나이를 먹고 주변에 자영업으로 요식업이나 숙박업을 하시는 분들이 생긴 후 일어난 사건들 때문입니다. 솔직히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판매하거나 미성년자를 숙박해서 벌어들이는 돈은 얼마 안하는데 비해 벌금은 감당이 안됩니다. 미성년자 100명을 받아도 그 돈 안나옵니다. 요즘 자영업하는 분들 미성년자 받는거 절대 싫어하십니다. 그러니 각종 검사기까지 자기 돈 들여 사는거죠.. 왜 검사기까지 사냐하신다면 바로 민증 위조같은 것 때문입니다. 솔직히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서 왔다면 위조한 사람이 처벌받는 것이 당연한데 웃기게도 위조한 것을 못알아본 주인이 처벌받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위조한 청소년은 처벌은 커녕 벌금조차 받지 않습니다 ㅎ...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자영업자 중 요식업, 및 숙박업을 하는 사람들을 두번 죽이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모텔을 하는 지인얘기를 들어보면 가관입니다 ㅎ 위조로 들어가놓고 다음날 퇴실시간이 되서 전화하니 \"나 미성년잔데 신고할테니 신고받기 싫으면 돈을 내놔라\"했다고 합니다 ㅎ 농담같죠..? 이런 일이 있을까 싶죠? 있습니다.. 저 옆에서 그 상황을 전화로 얘기하는 걸 보면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 지인은 그런 강짜를 부리는 미성년자를 벌써 3번째 봤다고 합니다... 결국 돈을 주고 보냈다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가서 물어봤습니다. 위조해서 들어온건 걔넨데 왜 사장님이 걔들한테 돈을주고 보내냐고 했더니 전에도 같은 일이 있어서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고 신고했더니 그래도 벌금이 나왔다고합니다 ㅎ.. 심지어 벌금금액이 300.. 하루 숙박금액 주말에받아도 5만원 받는 모텔입니다 게다가 첫번째는 봐줘도 2번째부터는 영업정지 3개월같은 것들이 추가로 들어간다고 하더군요 .. 어쩔 땐 미성년자와 성인이 함께 들어와서 협박할때도 있다고합니다 ㅎ 그 성인은 자기는 막사는 인생이라 신고당해도 상관없다 라면서 협박을 한다고 하더군요 ㅋ.. ....물론 청소년이고 어린아이들이기에 모를 수 있고 무지한 것에 과한 벌을 내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희 지인들의 가게는 입구부터 '미성년자출입금지' 라던가 '미성년자 술/담배 판매금지' 같은 팻말이 군데군데 있고 모텔을 하는 분의 경우 매년 '몇년도생부터는 이용금지' 안내표를 계속 갈고 있고 들어가자마자 보이고 복도마다 올라가는 계단마다 보입니다.. 문맹이 아닌 이상 모를 수가 없습니다.. 미성년자인 아이들이 알면서도 이용한다는 것이고 알면서 악용하는 것입니다. 처음 이 법이 생겼을 때만해도 이렇게 악용될거라 생각하신 분들은 없으셨겠죠.. 하지만 지금은 생겼습니다.. ..저는 청소년법에 해당하는 연령을 낮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요즘같이 초등학생 성행위얘기까지 나오는 시대에 고등학생까지 보호 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온라인 SNS등을 통한 정보는 한글만 떼도 다 이용할 수 있고 넘치는 정보는 아이들을 빨리 성숙하게 합니다.. 그러니 처벌을 안받는 연령대를 초등학교 6학년으로 낮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중1~고3까지는 성인만큼은 아니여도 처벌이 생기길 바랍니다. 아니면 성인만큼의 처벌을 받되 부모님이 대신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말그대로 청소년이고 청소년의 보호자라면 자신의 자녀가 저지른 일로 인한 피해를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주들이 미성년자를 받으면 처벌을 받는 청소년보호법을 바꿔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청소년보호법을 그대로 둬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처럼 계속 처벌받아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잘못하는 미성년자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게는 하지 말아주세요. 실제로 이 법을 악용하여 돈을 뜯어내는 질 나쁜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정말 아이들을 걱정해서 만들어준 청소년법과 청소년보호법이라면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제제를 해주는 것 또한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69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법의 개정을 원합니다. 연령층을 낮춰주시거나 처벌받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자신들의 권럭을 남용하여 학생들에게 처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학생체벌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해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269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 체벌시 처벌을 강화해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현제 미대입시를 준비하는 고3 학생입니다. 저는 인문계 고교로 와서 진로를 미술쪽으로 잡아 미술학원을 다니는 중입니다. 미대입시가 실기를 중요시하다보니 고3인 대부분의 인문계학생들은 평일에까지 학원에서 실기시험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평일이다보니까 학교에서 1교시만 하고 조퇴가 무단조퇴와 출결 결석 처리가 되다보니 미대는 출결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나중에 직장에서 면접을 볼때 출결이 중요시하여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이미 담임쌤을 통해 교육부에 문의해보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그럴꺼면 처음부터 예고를 가지그랬냐\"또는 \"차라리 자퇴나 실업계 고교를 가라\"라는 대답밖에 없습니다. 헌데 저희가 예고를 가기싫어서 못갔습니까? 예고를 준비한 친구들은 어릴때부터 준비해서 합격하여 들어간 것이고 저와 같이 인문계 고교들어와서 자신의 재능을 찾고나니 이것이고 하고싶은 것이 생겼는데 이것이 미래에 저희가 취직을 할때, 고교 출결사항에 결석이 보이면 누가 저희를 뽑아주시겠습니까? 면접에서 전공 미대준비하느라 빠졌다하면 이해해서 뽑아줍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269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문계/등학교에서 미대입시를 준비하는 고3 예체능학생들에게도 출결면제를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현재 우리나라는 소형 카메라 구매 신고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아 소형 카메라를 쉽게 구입할 수 있고, 현재 유통되고 있는 소형 카메라의 수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또한 몰래 영상이 찍힌 피해자가 알지 못한채로 소형 카메라를 통해 불법촬영한 영상이 온라인 상으로 유출되고, 파악된 영상들은 지우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미 영상을 소유한 사람들이 재유포함으로써 영상 삭제의 효과가 미미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사설업체를 통해 자비로 수천만원에 돈을 들여 자신의 인권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정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담이 더해져 피해자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가는 불법영상물 삭제 업체에 보통 매월 2백만원씩 6개월간 지급한다는 대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피해자 수에 비해 제한적인 금액이고, 지속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대안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인권을 위협하는 불법유포자료이니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하며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부서를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로인해 사설업체에 지불하는 비용을 줄이고, 국가가 운영함으로써 국민들의 신뢰가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69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몰래카메라 영상 삭제 지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북한이 미사일 엔진 실험장을 폐기하기로 했다는데 북한의 미사일 엔진 연구, 기술자들 모두 데려와서 한국의 뛰어난 IT기술과 접목해 첨단 인공위성 개발하여 인공위성 발사 대행 사업과 민간 우주개발용 로켓트 만들어 남북공동으로 수출하여 통일비용으로 쓰자.", "num_agree": 7, "petition_idx": "269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의 미사일엔진 기술자들 대한민국으로 모두 데려 오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온라인으로 개인간 물품 거래 시 대금을 받고 잠적하는 사기가 판을 칩니다. 피의자 대부분이 미성년 및 사회 초년생인데 이들 사이에서는 초범은 훈방조치 등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 것을 알고 작정하고 한답니다. 곧 월드컵이 본격 진행되면 불법 도박 자금 등으로 금융 사기가 급증할텐데, 부디 법안 개정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범이던 전과자던 봐주는 것이 없다는 것을 미리 공지해주시고 시행해주셔야 합니다. 피해의 규모가 크던 작던 IT 강국 대한민국에서 만큼은 온라인 상에서 이런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이는 대한민국 국민간의 기본 신뢰문제입니다. 국민이 국민을, 국민이 헌법을 업신여기고 서로를 기만한다면 우리나라가 지나쳐 온 과거의 많은 잘못한 일은 교훈이었을까 조만간의 또 일어날 미래일까 생각이 드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9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라인 상의 개인 물품 거래 사기 근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아동학대법에너무관대한거같네요 벌금이나 징혁도 너무짧은기사들이보면대부분인거같네요 아기낳아키우기좋은나라가됐으면좋겠네요 내자식이라고생각하는 마인드는아니여도 아이들이 주는돈으로월급받으시는선생님인데 아동학대법이강화되어야지 이런일이벌어지지않을꺼같습니다 어린이집을확대하시는게우선이아니라 선생님자격증이먼저가아니라 아이들을생각먼저해주셨으면좋겠어요 꼭,답변주셨으면좋겠어요", "num_agree": 102, "petition_idx": "269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학대법강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아 큰일이네 ㆍ조만간 적화통일 되겠네 ㆍ북한의 작전에 대한민국 좌파들과 완전한 작전에 한미동맹의 이간질에 당했다ㆍ 이민가자", "num_agree": 2, "petition_idx": "269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미회담결과  트럼프 기자회견을  보고 좌파들과 북한의 이간책에 미국이 당함ㆍ앞으로 적화통일이 멀지 않은것 같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에서는 복장단속을 그리 강제적으로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종종 사복을 섞어 입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학부모들이 학교가 복장단속을 하지 않는다고, 00고는 애들 관리도 안 한다면서라며 교육청에 신고를 넣고 있습니다. 조만간 학교에 교육청 감사가 올거라 하시더군요 학교를 다니는 사람도 학생이고 학교에서 활동을 주도하는 사람도 학생인데 학부모의 민원을 받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복을 안 입는 게 교육청 감사까지 나올 일인지 의문입니다. 심지어 다른 학교 학부모까지 신고를 넣었다고 합니다. 저는 학부모가 학교에 대해 교육청에 민원을 넣는 것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9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부모의 교육청 민원을 금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임산부인데 제가 사는 광명 하안사거리엔 매일같이 선거유세차량이 여기저기 잡리잡고 마이크,확성기로 큰소리를 질러대고 음악소리도 엄청 크게 틀어 놓고 유세를 합니다! 아마 다른곳도 마찬가지라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제발 주민 좀 배려해가며 유세 할순없나요? 지나다닐때마다 뱃속의 태아가 놀랄까봐 걱정이 됩니다! 큰소리에 뱃속에서 버둥버둥하기도 하고요~! 아기가 스트레스받을것같습니다! 태아에게 영향끼치면 그 사람들이 책임져줄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크게 떠들면 무슨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더귀에 안들어옵니다! 음악소리에 더 정신이없고요! 무조건 시끄럽게 하다고 사람들 이목 끌 수 있다고 생각안하셨으면 좋겠고, 선거유세를 다른방법으로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9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유세 소음들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작은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너무 어이없고 황당한 일이있어서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근무하는 직원이 2명이고 저랑 와이프를포함해 4명이서 열심히 일을하는 사업주입니다. 프리랜서를 한번씩 이용하기도 하고요. 직원이 그만두면서 생긴일입니다. 2016년 11월15일 실업급여 부당수급사실을 숨기고 입사하여 일하면서 나중에 직원본인의 입으로 부당수급을 했었다 하는데 그부분에서 뭐라 할지몰라 그랬었구나 하고 넘기고 일을하며 아무문제없이 2018년 2월15일날 그만두기로 하고 퇴사를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직서를 받지않음) 이런부분이였으며 이부분에서는 물론 잘못한점을 인정하고 처벌을 받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아니였습니다. 그렇게 2018년 1월17일 본인이 가죽공방을 하겠다고 그만둔다고 하였고 앞전에도 가죽공방을 배우고 싶다고 얘기를 누차 하였습니다. 그런 후~아무문제없이 서로 인사까지하며 퇴사를하였고 퇴직금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던 후~ 2018년 4월1일 sns인스타그램을 사용하여 퇴직한 직원은 저희 이미지를 무려 200장을 넘게 도용하여 2018년 2월 2일부터 몰래 개인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3일 사업장으로 불러 이야기를 하였더니 본인의 잘못은 인정하지않고 사과는커녕 모라하실까봐 숨겼다~ 이런식의 대답만듣고 대화하기싫어서 서로간의 합의를 하고 끝냈습니다. 그런데 그이후 그직원은 저희쪽에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노동청 노동부에 진정과 고소를 진행하였고 지금은 노동부재판이 남아있는상황입니다. 노동부에 여쭤봤습니다. 이사실이 허위사실로 사업장에 피해를 준거면 그직원 어떤 처벌을 받는지? 그랬더니 그건 저희가 신경쓸께 아니고 우선 접수가되어서 저희는 수사를 하는것이다~ 이런대답만 들었습니다. 노동부도 분명 노동법을 다루는 기관으로서 사법부와 연관이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허위로 고소를하고 노동자를 위해서 아무리 만들어진 법이라고 하더라도 허위사실로 고소고발을 하는데 그것에대해서 노동부는 아무런 제재를 하지않는다는 말에 충격이였습니다.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이시대에~ 경찰서는 고소고발이 돈 안들어가니깐 막고소한다는 소리도 듣고 노동부에서는 아무리 노동자이지만 악의적으로 사업장에 신고를 하는 노동자도 있는 이현실에 그것에 대한 법규제나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 사실이 너무 터무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느낌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서민경제 살리시겠다고 최저시급 올리시며 그래 다좋타~하지만 요즘 젊은 친구들 정말이지 너무 힘듭니다. 제가 사업주인데 갑질은 직원들이하고 조금만 싫은소리하면 그만두는 이판국에 정말이지 사업하기 힘듭니다. 아무리 서민경제를 살리시는것도 좋은데요. 그런데서 역으로 그런걸 이용해서 악의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사실 물론 억울하게 일하시고 돈못받고 그런분들도 많이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분명 억울하신분들 많으시겠지요. 하지만 반대로 억울한 사업주들은 그런것들을 그냥 감수해야 하는건가요? 제말씀은 정말 억울한분들을 위해 쓰여져야하는 노동법이 개인의 악의적으로 사용하는것에 대한 어떠한규제도 없다는것 그래서 공공기관들의 헛고생하며 시간버리며 예산 자원 낭비 하는것들에대해 법계정을 통해 악의적으로 노동법을 이용해 고소고발하는것에대해 강력한 처벌을 받을수있게 법계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악의적으로 노동부 노동청에 신고하는 사람들때문에 진정 억울하고 답답한분들은 그만큼 피해를 보는것이고. 공무원들은 그런일들로 헛고생 헛수고 하는일들이 빈번히 발생하면 그만큼 예산낭비 인력낭비 시간낭비 자원낭비라 생각합니다. 정말이지 힘들게 살면서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시작한사업이 그런사람들로 인해 상처받고 사업을 접어야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세하고 소상공인 작은규모의 사업자들은 정말이지 요즘 직원 무서워서 뽑을수도 없는 실태라는점 이런점도 정부에서는 잘알고 대처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9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거없이 노동법을 이용해 사업주를 고발하는 어이없는 실태"}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 양천구 목동에 사는 주민입니다. 내일 지방선거일이라 내 투표소가 어딘지? 검색을 하고 있는 중에 변경된 투표소가 선관위 홈페이지에 반영되지 않아 민원을 올립니다. 예전 선관위 디도스 사건이 생각나기도 해서 염려되는 마음으로 올립니다. 기존 투표소 앞에는 투표소가 변경됐다고 현수막이 걸려있네요 그러나 선관위 홈페이지, 네이버 상에는 여전히 변경 전 투표소가 검색됩니다. 목5동과 목2동. 지금까지 두군데가 변경됐다는 현수막이 있는데요. 내일 혼선이 일어날거 같아 걱정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9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표소 변경 혼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대진 침대를 정부 차원에서 회수 한답니다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1층까지 내려 놓으라고 합니다 노약자만 있어 1층까지 내리기가 어려우니 4층에서 가져가면 안되냐고 하니 안된다고 하는군요 노약자 우선 정책을 써야 하는데 노약자것은 회수를 할 수 없다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우체국은 그렇게 지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어쩔수 없다는 애기 입니다 가정주부 혼자 있는집 노약자만 있는집 우선 수거가 먼저 아닐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9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진침대 회수 노약자 것은 못하겠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미국이 헥페기 원하면 미국이 비용을 지불해야 맞는거지 왜 한국하고 일본이 페기비용을 지불해야하는지 납득이 안간다. 그리고 북한이 핵페기 한다고해도 그게 체제압박이지 평화와 상관있냐 트럼프야?? 핵은 너네가 더많은면서 내가 김정은이라면 핵포기 절대안하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9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북한 핵페기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하나?? 트럼프 미친거 아냐"}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저희는 올해 결혼한 신혼부부입니다. 올해 5월에 개정된 신혼부부특별공급 조건을 알아보니 저희처럼 자녀가 없는 부부는 2순위로 새 아파트 분양받기가 하늘의 별따기 같더군요. 계속 월세 전세집 이사다닐수도 없고 안정적인 주거가 보장되어야 임신 출산 계획도 할텐데 이게 진짜 신혼부부를 위한 법인가요? 갓 결혼한 신혼부부에게 자녀가 없는게 당연한것 아닙니까? 그런데 혼인기간이 아닌 자녀의 수로 1순위가 정해지다니요. 혼인기간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나서 7년이내에 자녀 많은 부부만 더 좋아졌네요. 결혼한지 7년된 사람들이 신혼부부인가요? 검토 다시해서 혼인 1년이내나 3년이내로 진짜 신혼부부들이 맘편히 애낳고 살 수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69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특별공급"}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지금 한반도에평화가올거같습니다하지만 평화라는것은 오래가지않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를 강한군사력과핵으로위헙하고있습니다 북한과통일을하면 중국군이내려오게될것입니다 왜냐 북한의광산지역을차지하기위해 그런데 우리는 그 중국군을막을힘을있지만 병력이딸림니다 매년마다 병력이줄어들고있고 북한과통일하면 주둔군이더늘어나고 결국그병력을체우기힘듬니다 그래서 군생활을늘리거나 여성도군대에가야지 병력유지가가능해서 중국을견제할수있습니다 그리고 왜 힌민족만핵무장을하면않됨니까 우리나라는 핵무장이필요합니다 중국과일본견제를위해서 물론 자본이부족하고 반대가많겠지만 그래도 핵무장을절실한상황입니다 그래서 군생활을기존18계월에서 24계월혹은36계월로늘려주시거나 여성의군복무가필요합니다 남성만 군대에가는것은 남성차별입니다 그리고 한반도의핵무장도필요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9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핵무장및군사력강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수많은 탄원과 민원에도 모르쇠 여기는 LH 에 많은 유감입니다. 솔직한작성으로인하여 청원글이 삭제되어 다시 올립니다.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임대주택에 그것도 빌라에서 5년간 주폭난동을피는 사람과 한지붕아래살고있습니다. 살해협박과 온갖욕설에시달려 아무리 LH에 항의해봐도 탄원은보내도 민원을 넣어도 기다리라는 답변뿐... 가해자는 재계약을 앞두고있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저희좀 도와주세요. 제발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9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LH매입임대주택 거주자 안전에 방관하는 LH에 적극적인 조치부탁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이번 북미회담보고 느낀것이 있다면 대한민국 스스로 살길찾아야 한다는 생각이듭니다 이번회담은 지난번 남북회담보다도 못한 회담인것 같습니다 한미훈련도 중단한다 미군철수도 생각해하는 늬앙스 이게뭡니까? 자체 핵개발해야 합니다 남북경협도 절대 반대합니다 대한민국 스스로 자주국방만이 대한민국 우리민족이 살길이란걸 절감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9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북미회담으로 명백해진 대한민국 자체핵개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일본에 거주중인 교민입니다. 금번 북미회담 건으로 평화에 대한 수많은 한반도민들의 염원이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된 것같아 너무나도 기쁘며, 큰 역할을 해내신 문 대통령님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보잘것 없는 제 제언이 앞으로 한일 관계 나아가 북일 관계에 더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면 좋겠습니다. 본론을 말씀드리자면 아베 정권 및 일본 우익 세력의 가장 큰 숙원은 \"납북자 송환\" 입니다. 역시 그렇기에 현재도 꾸준히 미국을 통한 일본의 로비 및 납북자 송환요구가 이어지고 있죠. 그게 여론 환기용이든 아니든 분명 일본 정치계에서 \"납북자 송환\"이 미치는 영향과 자리가 굉장히 큰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서, 북한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해보시는 건 어떤가 싶어 말씀드립니다. \"종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진심어린 사죄와, 명문화. 정권이 바뀌어도 절대 바뀌지 않는 입장. 교과서 등에 사실관계 기록\" 을 이행하거나 선언하고 한국은 됐으니 \"전쟁 배상 형식으로 북한의 경제 발전에 어느정도 지원\"을 하는 형식으로 북한에 일본에 요구할 수 있도록 매스컴이나 외교적인 라인으로 이야기를 건내보도록 말이죠. 혹여 일본 아베정권이 납북자들을 되돌려 온다는 말이 그저 지지자들을 모으기위한 정치 슬로건에 불과하거나 국민들에게 말하는 사탕발림이라 할 지라도, 공개적으로 \"이렇게만 하면 납북자들을 돌려주겠다\" 라고 천명한다면 아베정권도 국내외 여론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될 것입니다. 사실상 북한에 있어서 납북자들은 이 이상의 의미는 없을 것이고요. 아베총리에게는 정말 커다란 하나의 업적이 만들어지겠죠. 테이블만 성립된다면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경우가 되지않을까요. 김 위원장에게 어드바이스만 주신다면 김정은 위원장도 이미 국제사회에 나온이상 매스컴에 위 내용을 직접 혹은 대리로라도 공개할 수 있을것이라 봅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아직 계실때, 일본내 양심적 증언자들이 아직 살아있을때, 살아있는 증거인 그들이 존재할 때 여야합니다. 일본이 되돌리지 못하는 사과를 하는 날이 어서 올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러한 사과가 이루어지고나서야 비로소 일본에서 계속 요구하는 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도 이루어지고, 이 소녀상들도 어느 한곳에 모여 \"역사적인 기록\"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제서야 일본과도 지금까지처럼 이름만 동맹국이 아닌 진정한 파트너이자 동맹국으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바쁜 시간내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한북미 3국이 더 큰 성과를 내며 인류가 평화로 더욱 진일보하는 날이 올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9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새로운 위안부 협정/사죄 테이블로 가져오는 것은 어떨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하루 왼종일 선거문자에 전화에 스트레스 받습니다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아내서 보내는지 그럼 저의 개인정보도 알고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대부업 사채 전화도 주말엔 안옵니다 주말에 휴식중인데도 전화가 오는가 하면 주거지 근방에서 노래틀고 시끄럽게 하는거 참아주면 전화나 문자는 못하게 끔 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69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관련 문자,전화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초중고 대학교육제도를 싹 갈아 엎어야합니다. 진도를 따라가고 시험을 치는 교육은 교육이아닙니다. 덴마크처럼 한가지 주제로 토론하고 담당 선생과 학생이 주체가 되어 교육을 하고 평가와 테스트는 학생들 스스로 할수있게끔 해야합니다. 그래야 선진국으로 갈수있습니다. 지금에 교육현실은 어떻습니까 대학교수라는 사람은 돈은 받으면서 권위에쩌들어 학생들을 위한수업이 아니고 자기네들 가르키기 편한수업입니다. 무엇을 배울수 있겟습니까 ?", "num_agree": 0, "petition_idx": "269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개혁"}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기탁금 제도는 1960년 사라졌다 1973년 박정희 정부때 다시 생겨났습니다 기탁금 제도란 선거에 나가기 위해 일정한 돈을 지불 하는 것 인데요 이 제도가 있으면 무분별한 입후보를 막을 수는 있고 선거 과열 방지와 후보자의 책임감 있는 태도와 성실성을 담보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기탁금 제도 도입전에는 입후보 수가 평균 5.3명이고 도입후는 8.4명으로 줄어들기는 커녕 3.1명이 늘어 났습니다. 가장적은 기탁금은 200만원이고 최고 기탁금은 3억원 입니다 국민들이 많은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는 모습을 보고는\"내가 더 잘 하겟다\"라고 하는 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대학 등록금 월세 전세 생활비도 부족한데 어떻게 기탁금을 내것 습니까? 아무리 지지율에 따라 돌려 준다고는 하지만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후보는 그 마저 받지 못합니다 또 기탁금을 내는 후보중 대부분은 자신이 피땀흘려가며 번돈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 번돈일 것 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겟다고 하면 차라리 기탁금을 받지 않는 것이 낯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아직 정치를 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지만 저도 기탁금만 없으면 당장 제가 하고 싶네요 오히려 기탁금 때문에 부정부패가 더 많아 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기탁금을 없에지는 못해도 다른 나라처럼 최고 기탁금이 100만원 이하로 낮춰지기라도 했으면 하네요. 저는 얼마전 까지는 정치의 ㅈ도 몰랐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탄핵되는 모습을 보고 직접 촛불 집회도 나가 보니 점점관심이 생기고 청원도 올리게 되네요 저처럼 조금이라도 이렇게 정치를 알아가면 국회의 부정부패나 이런 문제들이 해결 되지 않을까 십네요 아무리 이름이 알려진 당의 후보들도 기탁금을 내기 힘들다고 하는데요 정작 정치를 잘할자신이 있고 열정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출마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탁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정치를 하겟다는 사람들보다는 전과도 없고 국민으로서 세금도 딱딱내고 군복무도 마쳤을 듯 하네요. 대통령님 이 청원들어 주시지는않으셔도 꼭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269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탁금 제도를 없에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중2학생입니다. 모두들 알다시피 대다수의 학원이 공휴일/임시공휴일/대체공휴일 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학교와 회사 등 공공기관은 쉬나 학원과 같이 공공기관이 아닌 학원이 학교나 회사처럼 강제로라도 휴일을 맞이하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공휴일은 어른만을 위한 것이 아닌 아이들을 위한 것 이기도 하나 휴식하지 못하고 매일같이 학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학원이 다른 공공기관괴 달리 정부의 심한 간섭을 못 받는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부디 진지하게 읽어주시어 저의 청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69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휴일 학원 운영 금지 및 단속 강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세종연구소 연구원들이 tv 초청인사로 좌담프로에 참석해 발언하는 시각을 보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일반인 보다 못한 시각을 가지고 있어 안보에 대해 무얼 연구하는지 의심이 든다. 12일 북미정상회담을 논평하면서 연구소 우정엽 연구원이란 자는 이번 북미회담은 하지 않는것 보다 못한 내용이다라고 평가절하하면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무역문제나 국방등 특정문제를 협상한다면 조항별로 정확한 합의가 가능하겠지만 처음으로 외교관계를 개설하려는 포괄적 협상에서 합의문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와 고도의 정치적 함의를 읽어내지도 못하는 연구원이 무슨 연구를 한다는지 이해가 안간다. 해서 국책연구원들이 시대의 흐름을 인식 못하거나 정부 정책에 호응하지 못한다면 과감한 교체가 필요하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9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종연구소 연구원들의 시각 문제 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북한에서 탈북한 정성산 이라는 사람이 무슨 단체를 결성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단체가 하는일이 북한에 침투해서 섬멸한다는둥 그런일을 한다는 단체입니다 개인이 이런 단체를 그것도 북한에서 교육받고 온 탈북자가 만든 단체입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 북한으로 추방시켜 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69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성산 국가내란 조사부탁 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정치적 수사 개쩐다! 대체 그 비싼 돈들여 싱가폴에서 미북 정상이 만나 대체 뭘 합의했단 거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상호관계개선???? 그거 옛날에 김일성-이후락 회담후 '7.4 남북공동성명'때도 마르고 닳도록 써먹었던 문구아녀?? 더 이상 머릿속에서 나올 게 없냐?? 여기에 문재인은 양 지도자의 결단에 찬사를 보낸단다. 대체 뭘 결단했는데?????? 들어나보자. 아이고~정치꾼들의 잔머리.... 믿은 내가 잘못이지...누굴 탓하겠나 ㅉㅉ?!~*", "num_agree": 1, "petition_idx": "269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7.4남북공동성명 이후락이 지하에서 웃겠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혜화역 남성인권 유린 시위현장을 봤습니까? 한국 남성은 인권도 없는겁니까? 페미문제 해결 못하면 페미니스트 정부 한국 남자가 몰아낼것 입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69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이고 뭐고 페미좀 어떻게 해봐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1950년 6.25 전쟁 중에 수십만 명의 남성 군인들 속에서 치열하게 전투를 벌였던 2400여명의 여성 군인이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40년 뒤인 1993년에 '참전군인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전쟁 후 65년 지난 2015년에서야 처음으로 참전 여성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습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6/05/0200000000AKR20150605036200043.HTML?input=1195m) 2011년부터 시작한 국가보훈처 이달의 영웅에서는 매년 13분의 6.25 전쟁영웅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52명의 남성 영웅이 선발된 후, 2015년에야 비로소 첫 여성영웅으로 구월산 부대의 이정숙 대장이 선발됐습니다.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349469)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120512330371579) 한 여성대장이 22년이 지나서야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고, 4년 동안 단 한 명의 여성영웅이 나오지 않은 이유가 진정 전쟁에서 여성의 활약이 없었기 때문이었을까요? 남성위주의 전쟁관이 애국을 위해 몸 받친 여성의 빛나는 업적을 가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제2의 이정숙, 제3의 이정숙 선생님이 있을지 모릅니다. “노병은 죽지 않습니다, 다만 사라질 뿐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남녀가 함께 싸워 지켜낸 당대의 이야기가 앞으로의 우리들에게 전해지도록 해주세요.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기억들이 사라지기 전에 6.25전쟁 유공자 여성분들의 이야기를 발굴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num_agree": 194, "petition_idx": "269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6.25 참전 여성군인의 존재와 활약을 알려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투수 : 양현종 김광현 임찬규 고영표 박종훈 함덕주 정우람 심창민 이용찬 최원태 이재학 포수 : 양의지 이재원 내야수 : 안치홍 최정 박병호 이대호 김하성 오재원 외야수 : 박건우 손아섭 김현수 이정후 최형우 민병헌 이렇게 뽑아주세요. 실력으로 뽑는다는게 어떻게 약재환 부상임기영 병역기피 2명 오지배,류상수이 뽑히나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69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안게임 명단 변경해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작년에 큐슈대학교가 시골로 옮겨서 지망하기도 망설여지고 학생들의 불만이 넘쳐납니다 다시 본캠으로 옮겨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9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큐슈대학교를 다시 시내로 옮겨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7회 지방선거 제7회 6·13 지방선거 D-1 내선거 후보자 사전투표 투표 이슈 투표일2018.6.13(수) 공휴일, 재보궐선거 함께 실시시간오전 6시 ~ 오후 6시준비물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관공서,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본인의 신분 증명서) 내투표소 투표방법 유효투표 투표FAQ 시도필수항목 시군구필수항목 생년월일 8자리필수항목 예) 19870815 주민번호 3자리 X X X X X X - X X X X (필수항목아님) 성별 필수항목 남성 여성 필수항목 이름을 입력해주세요 필수항목 내 투표소 검색 입력된 개인정보는 검색용으로 사용되며 저장되지 않습니다. 동명이인이 존재하여 복수의 투표소가 검색될 수 있으며, 정확한 투표소명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우편발송한 투표안내문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 유효투표 --------------------------------------------------------------------------------------------------------------------- 이런 본인이 투표하는 장소를 찾는건 동사무소 전화번호를 알려 주는게 답 입니다 증번호 적는거 자체가 이상함 - 투표 하고 싶음 본인들이 알아서들 찾겠죠 - 관련정보다음뉴스 6.13 지방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9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 인터넷으로 본인 투표하는 장소 알아본다는건 그정도 정보 유출에 가까운 것과 같습니다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철저히 농락당한 트럼프는 김정은 회담에 완전한 VICD의 비핵화 회담의 목적을 상실하고 김정은의 막연한 비핵화 구두합의를 무척 큰 성과로 포장한 트럼프의 회담성과를 과장한 회담을 오늘,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의 북한 김정인에 아부하듯 잘 된 회담이라고 평가하는 대변인의 대담을 칭찬하는 태도와 한국안보를 염려하는 대통령의 지도자의인식이 전무한데 실망스럽고 대한민국의 비핵화를 염려해야할 태도에 대통령의 헌법 인식이 없는 무능과 무지를 표하고 있다. 오늘 이 회담을 평가하는 대부분 TV 방송의 안보전문가와 북한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은 실망한 회담 결과를 검토하지 못하는 청와대 참모들과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와 비핵화 의지에 실만하며 통탄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9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핵화에 실패한 트럼프의 싱가폴 회담을 무작정 칭찬한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의 비핵화의 무능에 통탄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대검찰청의 불법적인 성폭력 수사메뉴얼 중단을 요청합니다.청원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려요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246489?navigation=best-petitions", "num_agree": 10, "petition_idx": "269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검찰청 불법적 성폭력 수사메뉴얼 중단 요청]청원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이번에 선거 후보들 보면서 다른건 모르겠고 최소한 세금 체납된 적이 없고 전과기록은 없는 사람이 선거 후보에 올라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현 선거후보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선거 후보가 나올 때는 최소한 세금 체납된 적이 없고 전과 기록은 없는 사람만 후보에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이 정책을 정하고 정치를 한다면 무서울 것 같아요. 왜 그동안은 용인됐었던 건지 과거 사회적인 특수성(데모 등) 때문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이런것들은 갖춰서 후보에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세금 체납과 전과 기록 유무라도 보고 후보에 나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9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후보가 될때 탈세혐의, 전과기록 있는 사람은 후보에 오를 수 없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국민들은 30년을 직장생활하며 국민연금을 성실히 내고도 연금 액수가 100만원을 넘지 않는데, 국회의원님 빼지만 달면 120만원의 연금은 형평성의 원리도 않맞고요, 봉사한면서 보좌진은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몇명의 보좌진을 두면 일은 보좌진이 하는데, 세비는 국민들의 죄저임금의 몇십배를 받고도 모든 특권을 누리는 국회의원님이 무슨 의원님입니까 ? 권세나 부리고 이권이나 챙기는 소인배들이 하는 모양새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69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님들의 특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들었는데  그것은  언제확인 가능합니까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미군철수 무조건 반대입니다~~ 너무 불안합니다~~ 저만 느끼는게 아닙니다~ 트럼프대통령님한테 미군철수 못하게 해주세요~~ 북정은 못믿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9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군철수 절대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쌍용자동차 망해야 한다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 생각하듯 하는 쌍용자동차는 망해야 한다. 자동차에서 미션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아무런 신호나 경고등 표시 없이 갑자기 멈춰서 전진도 후진도 안 된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어떨까? 차량도 따라오고 죽을 뻔 했다. 견인차 기사가 말한다. 요즘 쌍용차 운행도중 갑자기 멈춰서 견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내 차는 2013년 7월식이고 현재 주행거리는 117,000km이고 차종은 코란도 스포츠이다. 쌍용에서 말하는 미션 보증기간은 5년, 주행거리는 100,000km이다. 쌍용에서는 기간과 주행거리 앤드조건이 되어야만 보증수리를 해 줄 수 있다고 한다. 차가 120,000km도 안 되어 미션이 문제가 된다면 누가 그 차를 사겠는가? 내 차만의 문제가 아니다. 인터넷에도 60,000~77,000km 정도 되었는데 갑자기 정지되어 견인해서 미션을 바꾸는 사연도 많고, 견인차 기사가 많이 알고 있을 정도면 쌍용에서도 자동차 미션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모른다고 하면 사람도 아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해당 연식이나 해당되는 차량 소유주에게 연락하고 방송매체를 통해서 널리 알려 리콜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보증기간내이지만 주행거리가 17,000km 넘었다고 선심 쓰듯 조금 싸게 해주니 재생미션을 140만원 전액을 내고 수리하라고 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25년 이상 자가용을 운전했지만 10년 이상 25만km를 주행해도 미션이 문제가 있어서 움직일 수 없는 경우도 없었고 주위에서도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10년 이상 25만km를 주행해도 미션이 문제가 되어 주행 중 차량이 갑자기 정지한다면 이것은 사람의 목숨과 안전에 치명적인 사항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120,000km도 안 되어 이러한 일이 발생했는데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고 보증 주행거리가 지났으니 140만원을 내야만 수리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떤 미친놈이 이런 차량을 사려고 하겠는가? 쌍용차 해고자 복직, 중국과 인도의 회사로 넘어가면서 방송매체에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쌍용차는 망해야 하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사람의 목숨과 안전을 파리 목숨 생각하듯 차량을 만들고 관리하는데 안 망하면 도리어 더 이상한 일이다. 이 글을 보시는 분은 앞으로 쌍용차 절대로 사지 말기를 권하고 싶다. 쌍용자동차는 망해야 한다. 아니 반드시 망할 것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9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쌍용자동차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대진침대수거가 우체국 물류를 이용해 주말에 수거가 된다고 하여 문자를 받았읍니다 2집에서 4개 사용중이라 대진침대 홈페이지에 따로따로 리콜접수를 했읍니다 문자가 한곳에서 왔고 수량과 휴대폰번호가 오류였읍니다 한곳은 수거명단에 없다네요 우체국에 전화하여 정보를 수정해달라 하니 대진침대에 연락하라고 합니다 대진침대가 넘겨준 정보로만 수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개가져가고 한개는 모른다였읍니다 정상적인 업무도 오류가 발생합니다 하물며 대진침대측은 전화가 불통입니다 예측컨데 리콜접수명단이 아닌 자사의 구매자명단인거 같습니다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시행되었으나 대진침대가 라돈침대를 만들고 오늘의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 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관리가 너무 허술한 피해를 2018년 5월 3일 이후 언제까지 참고 기다려야하는지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침대수거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69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진침대 우체국 수거명단이 대진홈페이지 리콜접수가 아니네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운전을 하는데 선거 유세차량 및 유세하시는 분들로 인해 시야 확보가 안됩니다. 특히 회전교차로에서 교차로 가운데에 들어가 있어 차가 오는지 안오는지 확인이 안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적절한 조치나 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9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유세, 도우미"}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지방선거 후보들 별 다양한 전화번호로 연락오는데 전화로 선거홍보 못하게 해주세요. 유선전화 홍보에 대해 동의한적 없는데 어떤 루트로 알아 내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혹시 불법루트로 개인정보를 습득하고 활용하는건 아닌지....? 아니길 빕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9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선거 유선으로 광고전화 못오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미국이 세계에서 핵을 가장많이 보유하고있는데 미국이 핵을 안터트린다는 보장이 있나 그러면서 몇발도 안되는 북한한테 헥페기하라고 하는건 모순된다. 북한이 만든핵은 미국을 대항해 만든거니 헥페기 할러면 일본하고 미국비용으로 해라", "num_agree": 0, "petition_idx": "269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도 헥페기 해라 너네돈으로"}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지나가다 강아지를 목줄에 묶고 끌고 가는 것도 아니라 대롱대롱 매달려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염색된 강아지들도, 아무 잘못 없이 가둬져 키우는 강아지들도 보았습니다. 또 토끼 등의 동물들이 털외투를 만들기 위해 가둬져서 기르고 있고 닭들도 자기 몸만한 공간에 가둬져 키워집니다. 상어는 지느러미를 얻기 위해 통채로 죽어 나갑니다. 거위도 푸아그라라는 거위 간을 크게 만들기 위해 강제로 먹이를 먹습니다. 이런 동물학대는 아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아무 죄 없는 동물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죽이는 것만 빼고)죽이는 것은 살인만큼 나쁜 짓 입니다. 동물학대도 사람을 학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동물(사람포함)은 평등하니까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269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학대를 법적으로 좀 강력하게 처벌 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설거지 한 중국계 가상화폐 기프토(GTO)를 조사해 주십시오. 기프토(GTO)는 4월 27일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에 상장이 된 코인입니다. 상장일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현재 기프토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인들은 모두 극심한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투자자 다수는 기프토 코인을 한국에 상장하여 외국물량을 한국으로 끌어들인 뒤 한국민들에게 물량 떠넘기기, 소위 설거지를 한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저는 아래 사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조사를 요청하는 바 입니다. 1. 업비트 상장 가격에 대한 의문 - 시장가의 2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상장 상장 당시, 해외에서 기프토 코인이 유통되던 가격은 한화 기준으로 대략 460원~500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업비트에 상장된 가격은 그의 2배 이상인 1000원에 상장이 되어서 거래가 되었습니다. 위의 사례에 대해 저는 업비트 측에 설명을 요구하였으나, 업비트측에서는 3일간 답변을 미루다가 '첫 거래가가 1000원이어서 상장가가 1000원이 된거다'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타 상장코인의 경우, 모든 코인이 바이낸스 시장가 기준으로 상장된 것을 감안한다면, 시장가 2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상장이 된 것은 어떠한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추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높은 상장가 덕분에 해외 유통코인이 대거 한국에 유입되어 고가에 판매되었습니다. 2. 높은 가격에서 기프토코리아가 이벤트를 열어 개미 투자자를 유인한 행위 투자자들은 상장에 대한 정보를 상장되기 전에는 공개되지 않는 비밀 정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프토는 업비트에 상장되기 전에, 해외거래소인 바이낸스에서 이미 고가권에 있었습니다. 마침 이 시기에 업비트에 상장이 되며 가격은 최고가에 이르게 됐고, 4월 27일부터 5월 4일까지 기프토 코리아는 일반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럭키드로(Lucky draw) 이벤트를 개최하며 개인투자자 유치를 위한 홍보를 하게 됩니다. 이 이벤트와 더불어 Key opinion leader 격인 '비트고수 스펑키'가 기프토 Ceo 인터뷰를 하며 개인투자자들에게 기프토 코인을 매수할 것을 홍보했습니다. 이 때, 기프토의 가격은 거의 최고점이었으며, 많은 거래량이 터지며 추가적인 가격상승을 예상한 한국인들이 많이 매수하게 되면서, 해외투자자들은 고가 매도를, 한국 국민들은 고가 매수를 해서 손바뀜이 이루어지게 되며,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600~800원대에 매수해서 현재 원금에서 1/3 토막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바이낸스 거래소 장대 양봉 최고점 후에 대량 거래량 음봉은 대한민국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만들어지며 상장 후 지속적인 가격하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 럭키드로(Lucky draw) 이벤트의 투명성 문제 당초 럭키드로 대상자들에게 부여되는 응모 번호를 5월 4일 18시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이메일로 공지해주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업비트 측에서는 기존 공지와 다르게 문자 메세지로 전송을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전송오류 등으로 인해 응모번호를 받지 못한 투자자가 다수 발생되었습니다. 응모번호를 받지 못한 투자자들은 추첨 이후에 업비트에게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응모 대상자에게 기존에 공지한 이메일 전송이 아닌 문자 메세지로 바뀐점과, 문자전송 오류가 있었음에도 공지를 통해 알리지 않은 점, 럭키드로 후에 응모번호를 확인한 투자자가 많은 점을 근거로 많은 투자자가 럭키드로 당첨자가 조작된 것이 아닌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4. 각종 이벤트, 호재발표 시점이 사측 물량이 풀리는 시점과 상당부분 일치하는점 한국 상장 당시 기프토의 유통물량은 4억 3천개 정도였고, 한국 상장 이후 유통되는 물량은 5억 3천개 정도입니다. 유통물량이 늘어나는 이유를 기프토 코리아에서는 ico 물량(100원짜리)이 6개월에 걸쳐서 나오는 것이라 설명을 했고, 이벤트 당첨자에게 지급되는 무료지급 코인과 지갑보유자 수에 비례한 유통물량 증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회사측 보유물량이 왜 하필 대한민국 상장 이후, 최고가(1000원) 에서 지속적으로 나오는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6월 중순 기프토 고문팀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시장에 풀리는데, 기프토코리아 측에서는 6월 말 대표가 한국을 방문하여 중대 발표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이러한 사측 물량이 풀리는 시점과 이벤트, 호재발표가 교묘하게 겹치는 것이 사측 물량을 고가에 팔기위한 일반투자자 유인행위가 아닌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또한, 투자자들이 회사 보유 물량(ico물량 포함)이 풀리는 것에 대해 사측에 설명을 요구하면, '이미 공식 sns 초기 때 다 설명했다'는 식으로 답변을 회피하기 일쑤입니다. 5. 투자자에게 갑질 행위를 하는 기프토 코리아 투자자라면 회사의 운영방향에 대한 관심을 가질 권리가 있고, 회사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프토코리아 명칭을 달고 있는 공식 SNS 방에서는 기프토의 비정상적인 가격하락을 언급하거나, 기프토 코인을 비판하거나, 잘못된 이벤트 등을 언급하면 투자자를 무식쟁이 등으로 호도하며 다시는 공식방에 참여할 수 없는 강퇴 조치를 일삼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에 대한 사측의 갑질행위라고 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6. 기프토 코리아 직원이 아닌 자에 의한 공식 SNS 운영 통상 상식적으로, 공식 방은 회사의 공식성을 띄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고용된 직원이 관리하거나 응대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하지만, 기프토 코리아에서 운영되는 카카오톡, 텔레그램 메신져에서는 직원이 아닌 일반인에 의해 운영이 되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들이 SNS 내에서 하는 행위로는 안티성 글 쓰는 사람들 강퇴처리, 고가 상장 이후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떨어질 때 미래성과 장래성을 언급하며 손절을 고민하는 일반 투자자에게 막연한 희망을 갖게 만드는 것 등 철저하게 사측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비공식 SNS 방에도 잠입해서 안티성 글을 쓰는 투자자들을 공식방에서 강퇴시키는 활동도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기프토 코리아에서는 그들을 '기프토 앤젤' 이라고 부르더군요. 직원이 아닌데도 철저하게 사측을 대변하고, 공식 SNS 채널까지 관리하는 그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회사는 어떤 이유로 직원이 아닌 일반인들에게 공식 채널을 운영하게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상, 6가지 의문을 종합해 볼 때, 회사에서 진행한 고가 이벤트 등으로 기프토는 해외 유통물량 다수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설거지 한 것으로 의심되며, 6월 말 호재발표를 통해 한국에서 사측 보유물량을 팔 준비를 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또한 선량한 한국 투자자에게 비판적 견해를 차단하고 철저히 사측 입장만 강요하는 행위는 자유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어긋나게 하는 행위라 판단되어집니다. 그리고, 공인되지 않은 특정 일반인들에 의해 SNS 채널이 독점되고 있는점은 부정적 사용에 대한 의심을 하게 만듭니다. 존경하는 정부 관계자님, 부탁컨데 위 사례 참조하시어 철저한 진상조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의 일로 고통 받고 있는 선량한 한국 국민들 구제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 기프토 코리아 공식 링크 첨부 텔레그램계정 : t.me/giftokorea 카카오톡계정 : https://open.kakao.com/o/gJ8rsOL?t=1741424023156189184", "num_agree": 61, "petition_idx": "269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설거지한 중국계 가상화폐 기프토(GTO)를 조사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권고만 할뿐 시정조치 되지 않는 선거 활동 불법 사항에 대해 엄중 처벌 및 법 개정 요구합니다. 선거홍보 문자 및 전화가 일방적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라는 이름으로 무분별한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분명 과거보다 다양한 매체로 홍보할 수 있는 상황인데 불구하고 알권리라는 명분으로 개인이 동의하지 않은 정보도 후보자에게 넘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권고 조치가 들어가도 법적인 효력이 없어 전혀 선거관리도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자 선거 사무실에서는 답변 거부 및 모르쇠로 일관하고, 선관위 권고도 듣지않는 이런 일방적인 선거 활동이 정말 후보자의 신뢰와 정보 전달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법개정으로 선관위가 불법선거활동에 대해 엄중 처벌 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개인 정보 동의에 대해서도 법개정을 청원합니다. 국민의 알권리는 이미 충분하게 많은 매체로 선택하여 정보를 얻을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불법선거 활동을 하는 후보자 및 당선인이 신뢰있는 국회를 만들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9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활동시 개인정보 불법사용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2018.06.12. 18:42:26 제목 군대 3회 귀가조치되었는데요. 이런경우는 어떻게되나요. . 내용 내과 2번 신경과 1번 첫번째 함안 39사단에가서 저녁밥먹으러 일어나던중 도저히못일어나서 재리고 난리가났었습니다. 경직되어 혈압이너무높게나와서 혈압검사차원에서 군병원 1일 입원하였고 최홍만닮았다고하여 말단비대증으로 귀가조치받았습니다. (작년 10월17일.) 한 3일정도있었습니다. 두번째는 육군훈련소 입영심사대에서 고혈압으로 귀가조치 2일정도있었습니다.올해 1월 22일. 올해 5월 28일.입영심사대에서 화요일저녁부터 왼쪽 다리가 갑자기 저리고 난리가났었고 왜 저렸는진 아무도몰랐습니다. 물론 수요일 저녁부터 어지러움이있긴있었습니다. 목요일부터는 어지러움이 심해져 에이형간염과 또 주사를 맞았습니다. 그뒤로 더 심해진건지 아닌건진 모르겠습니다. 금요일 오전에 쓰러졌습니다.국군대전병원으로 폐렴의심소견으로 후송되었고 거기서 아무이상이없다고 하셨습니다.(내과군의관님) 내과군의관님이 신경과군의관님에게 한번가보라고 하셨고 주말까지 지내보다가 6월 4일 귀가조치 그 국군대전병원 신경과 군의관님이 최종적으로 판단하시더니 귀가조치되었습니다. 5월 27일부터 6월 4일까지입니다. 현재 신경과 신경외과 다니고있습니다. 신경과는 아무이상없다고하심.엠알아이검사도 정상이라고하십니다. 또 현역 판정날것같습니다. 이글을 참고하여 병역판정에 도움을 받았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9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광주시에사는 태전동에사는 태전동민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개인 정보 무단 수집및 이로인한 선거 홍보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후보자가 업체에 의뢰하였던 하지 않았던 홍보 주체가 해당 후보자인데 범법을 엄연히 저지르는 후보가가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고는 생각 되지 않습니다. 자제, 차단 요청시 해당 당사 후보자 업체로 서로 책임을 미루며 지속적으로 발송이 됩니다. 불법을 저지르는 행위가 선거라는 미명하에 눈감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9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정보 무단, 불법 수집 자료를 선거에 활용하는 후보자 처벌"}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하루에 몇십통씩 전화 문자 오는지 모르겠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9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선거광고 전화 문자 개인정보 유출한 놈 잡아주십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전 교육공무직 신입 조리원이였고 충남 아산시 국립중학교 급식실에서 일했습니다. 근데 그학교 급식실 직원들 갑질이 장난 아니였습니다. 화장실가면 소리 지르고 화장실 문을 걷어 차고 화장실에서 쉬는거냐면서 나오라고 하고 급식실에서 물건을 마구 집어 던지고 고함을 지르고 휴게실에 있는 담요를 제 허락도 없이 쓰레기통에 버리고 무기 계약직 영양사 는 물건을 책상에다 후려치고 학교 급식 조리원인 저의 물컵을 힘껏 집어 던지고 저의 간식도 집어던지고 저의 얼굴에 고의로 찬물 까지 뿌리고 동영상 찍으려고 하면 휴대폰을 강제로 뺏기도 했는데 이걸 처벌해 달라고 했는데 자꾸 증거 없다고 처벌 못한다고만 합니다. 전 너무 억을합니다. 무기계약직 영양사.조리사 처벌하여 주셔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9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남 아산시 교육청 고발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이게성공한회담이라고요? 문재인대통령님? 언제까지어떻게핵을 폐기한다는언급은없고 강력한핵무기를가진 김정은위원장을만나영광이었던회담? 주한미군철수가목표다? 이제볼것없네요 우리도핵무장 해야합니다 그게우리가살길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9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Cvid는없고주한미군철수가목표인실패한회담!"}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포항시 흥해읍에서 자유한국장 유세현장에서 특정 도교육감 후보 지지가 있었습니다. 도 교육감은 정당이 없기에 특정지지당이 특정후보를 지지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 교육에 까지 정당이 개입해서 선거판을 흐리고 있습니다. 이에 청원하는 바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9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법위반에 대해 신고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자세한 내용은 아래 충남 아산시 교육청 고발합니다 에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9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급식 조리종사원 얼굴에 찬물 뿌린 무기계약직 영양사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제목에 썼던 그대로 교육감 투표권을 학생들에게도 주세요.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학생들이고 교육이라는 것에 대해서 가장 먼저 직접 경험하는 사람도 학생들인데 교육을 만들어가고 교육에 가장 큰 힘을 가지고있는 교육감을 성인들이 뽑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직접 느껴봐야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떤점이 바껴야하는지 아는데 경험하지 못한 성인들이 학생들의 말을 듣지도않고 그저 자신들이 생각하는것에 따라 투표를 하니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했을때 \"애들이 뭘 안다고 투표를 하느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요즘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고 충분히 투표를 할수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뭘 안다고 투표를 하냐면서 투표를 막는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투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먼저 알려주고 투표 하나하나가 나라를 바꿀수 있다는것을 알려주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학생, 초등학생까지 주는것도 아니고 주민등록증이 나오는 만 17세 까지만 투표권을 주어서 학생들이 진짜로 원하는 그리고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대통령,국회의원은 아니더라도 교육에 대해 직접 느끼고 교육을 통해 살아가는 학생들이 교육감만이라도 학생들의 손에서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9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감 투표 권한을 학생들에게도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홍준표 지지자로서의 댓글이기엔 너무나도 전문적인 댓글과 준비된 캡쳐화면 및 신문기사들 이고 허위사실 유포 및 '문찌' 등과 같은 비속어를 사용하며 24시간내내 글쓰기 및 옹호글 도배를 반복하고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좌관의 짓이라고 추측하는바 검찰수사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9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 블로그에서만 활동하는 darkmoon365 계정 검찰수사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정부에서는 가상화폐를 화폐로 인정하지 않으나 현실은 가상화폐거래소에서 대한민국의 화폐인 원화로 사고팔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정부부처에서는 아무런 정책도 규제도 없이 가상화폐거래소와 가상화폐투자자들을 방치하고 있으니 이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러차례 가상화폐거래소의 해킹사고로 인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재산이 절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강건너 불구경 하듯이 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제1조(목적) 이 법은 테러의 예방 및 대응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테러로 인한 피해보전 등을 규정함으로써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버테러에 대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않고 있으니 헌법에 위배된다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를들어 전 재산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국민이 사이버테러에 의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잃는다면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에 검증되지 않은 기준이 없는 무분별한 가상화폐거래소의 양산을 멈출 수 있는 법적인 제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며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줘야 할 것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기준이 없는 무분별한 가상화폐거래소의 양산으로 인하여 사이버테러에 취약함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가상화폐거래소와 해커의 결탁으로 인한 선의의 투자자인 국민의 재산이 보호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엄격한 기준과 제도를 시행하여 더 이상은 사이버테러에 의한 국민들의 재산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신 : 현재 국내의 가상화폐거래소는 사이버테러에 의한 고객의 손해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는다고 업무규정을 정하고 있으니 대한민국 화폐인 원화가 지켜지지 않는 현재의 모든 시스템을 수정보완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가상화폐거래소와 해커만의 결탁이 아닌 가상화폐를 탐탁치 않게 여기는 정부부처와의 결탁도 있지 않은지 심히 염려 되는 사항이니 빠른 조치를 바라며 청원합니다.", "num_agree": 82, "petition_idx": "269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 거래소를 정부기관의 제도권에 편입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최근 북미회담과", "num_agree": 5, "petition_idx": "269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대통령 사면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이사람들 사람자는데 차량을 끌고다니면서 엄청시끄럽게 유세합니다 그리고 인도밖으로 기어나와서 선거유세를하는데 이런사람들 제재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num_agree": 4, "petition_idx": "269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운동차량에 소음과도로교통위반에대해서 청원올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대통령님 방금 트럼프대통령의 말이 무슨말입니까 하 국방은 우리힘으로 지켜야하는건 저도 지지하지만 현실적으로 미군없이 어떻게 강대국사이에서 살아남습니까 그리고 북한을 어떻게 당장 믿습니까 지금 모습이 과거 베트남과 뭐가 다르단말입니까 베트남도 미군철수후 몇년 후 적화통일됬습니다 이건 거부할수 없는 팩트아닙니까? 아니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한순간 이렇게 말아드실겁니까? 하...제발 대한민국 대통령이면 북한만 신경쓰지말고 여기 한국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 국민들을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69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니 한미연합훈련중단은 뭔말입니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무슨 자기 알림 문자와 녹음된 선거 알림 통화가 선거때만 되면 밤낮 안가리고 옵니까? 평소에는 조용하다가 딱 선거때만 되면 밤낮 안 가리고 오는게 정상입니까? 어차피, 자기 선거지역 출마자들 정보는 소식지로든 뭐로든 이미 정보 다 있는 상황 아닙니까? 뭐가 아쉬워서 직통 전화도 아닌 SMS 나 녹음된 통화를 굳이, 쉬고 있을 상황인 시민에게 보냅니까? 그렇게 다급하면, 진작에 소통을 하셨어야죠? 조용히 휴식 중인 현 시각 6월12일. 오후 7시 44분입니다. 하루에 기본 4통으로 녹음된 전화오고, 스팸자동처리는 그냥 불나고 있습니다. 이게 선거 홍보입니까? 그냥 시민 하나 괴롭히는거죠. 애초에. 전 이런쪽 전혀 동의한 적이 없거든요? 예전 통장님 부탁으로, 모당쪽으로 연락처가 흘러갔을 수는 있는데.. 거기 정식으로 탈당까지 했는데, 왜 이런 선거 스팸에 제가 시달려야하나요? 이미 시민의 기본권인 투표권은 사전 투표로 끝냈습니다. 할 것 다 했는데,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는 시간마저도 어이없는 선거 스팸으로 방해받아야 할 의무는 저에게 없다고 생각됩니다. 청와대에 항의합니다. 시민으로서, 최소한의 의무인 투표권은 이미 행사했습니다. 이제 저에게 편하게 쉴 수 있는 권리를 주세요. 무슨 선거 스팸이 저녁 7시넘어서까지 옵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269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스팸 이젠 지겹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특허권 침해와같은 지적재산권이 침해당하는 경우, 그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액 등의 처벌을 강화하여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특허침해를 하는 상황이 많아지다보면 국민들의 특허와 같은 지적재산권의 가치에 대해 무감각해질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여 기술 수탈을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9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적재산권탈취에 대한 처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김어준, 주진우 선거법위반 사건..(삼두노출 사건) 박근혜와 다른점과 같은점도 알려주세여......... 어떻게 선거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정치인들만을 위한 법이 선거법인가요??? 선거법은 일반 시민들에게는 더욱 가혹한 법인가요?? 아니면 정당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는 법인가요?? 왜 이런 일에는 선관위에서 대답을 해주지 않나요?? 제발 알려주세여", "num_agree": 5, "petition_idx": "269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앙선관위의 홍준표심의 결과를 공개해주시고, 선관위 심의위원들을 공객적으로 뽑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최근 북미회담과 남북관계가 평화와 화합의 관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비록 외세의 영향에 의한 것이었지만 우리나라는 분단이 되었고 전쟁까지 치르면서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까지 악화되었지만 다시는 과거와 같은 불상사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서로 대화하고 협력하는 것은 모두가 바라고 원하는 바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최근의 평화 화합의 분위기는 대찬성이고 열렬히 지지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평화와 화합의 완성은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의 화합과 단결로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어의 몸이 되신 두 전직 대통령은 비록 방식이 잘못되었더라도 국민과 나라를 위한 마음만큼은 의심할 바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비교적 고령인 두 전직 대통령들께서 책임지실 일이 있다면 역사적 평가로 그 책임을 지게 해 주십시오. 북미와 남북이 평화와 화합의 시대로 가는데 우리나라 안에서는 분열과 반목으로 갈등하는 현 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최근 북미의 통 큰 결단처럼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통 큰 결단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화합과 발전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69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대통령 사면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한명의 유권자가 한번에 너무 많은 공직자를 뽑게 됩니다. 유권자들이 그 많은 직책에서 더 많은 후보자들을 일일이 알아 보고 투표하리라고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니 후보들의 최소한의 정보라도 알 수 있게 선거때마다 붙는 포스터, 현수막, 유세차량에 후보자 본인, 배우자, 직계가족의 전과, 군복무여부, 과거공약과 이행률을 필수로 넣도록 법으로 정하면 유권자가 좀 더 합리적으로 투표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9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때 후보들 현수막과 플랜카드에 본인, 배우자, 직계가족의 전과, 군복무여부, 과거공약과 이행률을 필수로 넣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임상시험이 의학발전을 이룩 한다는 것을 부정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무분별한 임상시험은 ,잘 살던 시민들을 병약하게 만든다고 생각이 듭니다 임상시험을 시행하는 병원이 늘어남으로써 본인이 모르게 시행 되는 임상시험 을 개개인 자체가 모르고 병원자체에서 임상시험을 시행하는데 실험자가 모를 수도 있는 일입니다. 인지 했을 때는 이미 의료 쪽에서 손을 써 놨을수도 있다는 생각이듭니다 민주화의 발달로 인해 지역병원과의 연계를 통해 의료지원조차 막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임상시험을 시행 함에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개개인에게 허락을 받고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9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상시험에 관한 건"}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안녕하세요? 경기도 파주에 살고있는 중3 학생입니다. 제가 이글을 쓰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반려동물 중 특히 개에 대한 목줄 사용을 증가 해야 합니다. 목줄을 안 차고 있는 개가 달려오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차도 괜찮다는 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달려 오는 개라도 차서 죽게 되면 그것이 트라우마로 남을 수도 있고, 그 사건에 휘말릴수 있습니다. 목줄은 차더라도 목줄을 놓고 다니는 주인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아버지와 길을 걷는 데 큰 진돗개가 목줄을 차고 있었지만 목줄늘 놓아 저한테 달려오다가 주인이 말려서 위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목줄이 없는 개가 달려오면 그 개 주인은 안 문다며 걱정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개에게 저는 물린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야외는 어디서나 목줄 착용을 의무화 하고, 이를 지키지 않아서 신고가 들어오면 무거운 벌금을 내려야 합니다. 이곳은 우리가 무심코 지나친 불편하고 위험한 사항을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꼭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긴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9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에 목줄 사용을 늘리기 위해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선거운동 소음 때문에 미칠 것 같습니다. 2주 내내 하루 12시간씩 노래 틀고 마이크로 소리 빽빽 질러 댑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9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운동 제한 관련 법안 개정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미세먼지 때문에 창문 못열다가, 미세먼지 잠잠해지니 선거홍보활동 때문에 창문을 못여네요. 과연 그 소음이 후보자들의 득표율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뿐만아니라 인도도 아니고 차도위에 알바 아주머니들 줄지어 춤추며 홍보하는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도 사거리,오거리마다 계시더군요.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좀 더 선진적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홍보로 제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거철마다 대두되는 문제인데, 이제 좀 개선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69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운동 소음공해 제한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지금 대한민국 일부 여자들이 성평등을 외치며 남성을들 낮게 보고있고 여성우월주의, 즉 페미니스트들이 남성들을 앝보고 있는데 이부분을 제제해 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69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페미니즘 제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현대자동차 아반떼MD 차주입니다. 현재 7년6개월 16만5천km 운행했습니다. 약 5만정도탔를때. 엔진오일이. 줄고있다는 사실을알고 근처 현대자동차 써비스센터 블루핸즈에 방문하였습니다. 아무이상이없다하여 일시적인가 하는마음으로 계속운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오일감소는 계속되고. 엔진음도 커져만 갔습니다. 매번 써비스 센터를가면. 이상이없다는데 얼마전부터. 오일 주는시기가 짧아져 오일한통을 휴대하면서 보충해야 하는데도. 역시나. 이상없답니다. 최근 갑자기 차에연식이오래되어.그렇다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몇년을 같은 이유를설명했으나 이상없다해놓고 이제와 그런얘기라니요. 또. 성능테스트 한다고 입고하라는데. 과연 짭은시간테스트로. 그결과가나올까요? 최소2~3천 km운행후 그결과가 명확히. 나올텐데. 지금은. 그렇게 차를몰기엔. 언제 차가 결함으로 사고날지 겁이나눈군요. 이문제는 저외 아주많은사람이 문제를제기합니다. 해결해주셔야합니다. 모른척 시간만끌면 안됩니다 . 생명문제고. 현대차를 불매운동조차할수도 없습니다.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69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반떼 md 엔진결함 으로인한 불편"}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저는 라돈침대 수거를 신청하고 어떻게 수거하는지를 알기위해 안산우체국 1층에가서 라돈침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니 3층에 올라가라고 해서 올라갔습니다. 3층의 담당 공무원은 내일 침대를 수거해갈 비닐을 준비해놨다고 하길래 명단을 확인했더니 없어서 2층 민원실에 갔더니 담당공무원은 모른다고 답변을 일관하였습니다 저는 이런 행위를 보면서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태만에 분노를 느끼며 라돈침대 수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싶어 이렇게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9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진침대 수거 및 관련 공무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이 평소에 무시하던 서민들을 코스프레 한답시고 시장등 악수하러 찾아가는 꼴 정말 역겹습니다. 또 선거운동 차량은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고 돈으로 고용된 사람들은 마이크까지 잡으면서 정말 시끄럽게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 후보자와 자기 후보자를 외치며시끄럽게 소음대결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조금만 조용히 하라고 말을 해도 그 사람들은 무시만하고 가던 길 가고 그냥 꺼지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선겁니까? 선거운동 기간에 유세만 하면 뭐합니까? 선거가 무슨 유세대결입니까? 당당히 실현가능한 정책을 두고 경쟁해야지 언제부터 우리나라 선거운동이 이렇게 시민들을 무시하고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쳤습니까? 선거운동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9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운동을 폐지합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현재 각 통신사는 해지된 번호 혹은 변경 이전의 번호에 대해 28일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그 이후에 누구나 해당 번호를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번호를 반드시 지속적으로 사용해야만 하는 경우에 한해 28일 이전이라도 본인이 사용한 번호라면 누구나 바로 기존 번호를 가져올 수 있었던 '맞번호변경' 서비스가 최근 모든 통신사에서 폐지되는 상황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이것이 통신사의 자율이므로 개입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미래창조과학부측이 뚜렷한 근거도 없이 부작용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통신사에 폐지를 압박한 결과입니다 실제로 미래창조과학부 번호자원정책과의 어느 공무원은 어차피 쓸 번호를 굳이 왜 해지/변경하고서 바로 되가져오냐면서, 맞번호변경 서비스는 폐지하는게 맞다는 억지 주장만 폈습니다 사회적으로 명백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이에 대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그저 공무원들의 고집만으로 맞번호변경 서비스를 폐지하는 것은 반드시 기존 번호를 사용해야만 하는 국민들에게 큰 불편만 안길뿐입니다 28일동안 기존 번호 사용을 못하게 됨으로 인한 피해를 누가 보상해줍니까? 번호연결 서비스를 하면 된다는 주장도 미래창조과학부 번호자원정책과 공무원한테서 나온 말이지만, 번호연결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연결된 기존 번호가 영구히 풀리지 않으며 또한 금융기관의 본인 인증 ARS를 이용할 수 없다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불편을 유발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맞번호변경 금지' 조치를 철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9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래창조과학부의 '휴대폰 맞번호변경(에이징) 금지'를 철회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강아지 번식장 사라지게 해주세요 오늘 사회시간에 강아지 번식장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봐서 이 청원을 올립니다. 상당히 철망 안에서 불쌍하게 지내고 그리고 어미 강아지는 1년에몇번 임신을 시킨다고 합니다. 과도한 호르몬 주사로 어미 강아지들이 고통이 느껴지고 그리고 철망 안에서 똥이나 배설물을 몇개월동안 안치우고 그리고 철망 안에서 돌아다니는데 그때 강아지 발바닥이 철망위를 걸어다니는데 고통이 너무나 큽니다. 어린이나 타인의 사람들이 존중받고 소중한 존재인 만큼 강아지들도 소중하고 한 생명입니다. 강아지들이 너무나 불쌍해 보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당장 키우고 싶습니다. 그러나 키울만한 마땅한 돈도 없고 키우고 싶은데 부모님에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반대를 하십니다.그래서 못 키우지만 번식장 안에 있는 강아지들을 구해주고 싶습니다. 밖에 나가서 뛰어놀게 해주고 싶습니다. 언제나 철망 안에서 감옥같은 곳에서 있는 강아지들을 구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69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아지 번식장 사라지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싱가폴회담에서 김정은이에게 사기당한 트럼프를 위대한 회담이라고 칭찬하며 북한가 동행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은 빨리 판문점으로 건너 가서 북한으로 가시면 우리의 안보는 더욱 튼튼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9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과 동행'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으로 빨리 건너 가시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전화번호를 어케 알았는지 몰라도 도가 너무 지나치다고 봅니다. 심지어 같은 사무실에서 연속으로 전화가 오는 때도 있고요 제 전화번호 어떻게 아시는지 물어볼때 대답을 못한다면 제가 알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20조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수집 출처를 알려야 한다)' 위반 과태료 3000만원 이하 혹은 본인 동의 없이 전화번호 수집시 개인정보 보호법 선거법위반으로 1년이하 징역 100만원이하 벌금으로 압니다. 휴대전화로 차단시켜버리니 이제 집으로 전화가 오네요 유독 선거기간에만 왜 개인정보를 저렇게 불법적으로 수집하는지 또 살고 있는 지역 외 타지역에서도 뽑아달라고 전화고 오는군요 그리고 또 선거운동 전화가 현행 기준으로 오전6시~오후11시까지로 알고있는데 상식적으로 봤을때 오후11시면 보통 취침 시간 아닙니까? 법으로 개선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 봅니다 너무 심할정도로 전화가 오네요 적게오면 최소 하루에 5~6회 많이오면 13회 이상 옵니다. 게다가 개인정보 수집 출처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후보 사무소도 문제가 많은거같구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69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운동 유세전화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글 솜씨가 없어 감동적이며 쉬운 이해 의 글 쓰기 불가능하니 하고싶은 말만 짧게 올림 양해를.... http://v.media.daum.net/v/20180612110601367 이 기사 를 보며 아쉬워 청원 을 합니다 자기몸 을 바쳐 국민 을 보호한 공무원 이 경찰병원 이나 보훈병원처럼 국가 가 운영하는 병원 이 아닌곳에 12주 상처 로 입원 을 하셨답니다 아덴만 작전처럼 외국인 에 의한 피해 구조하다 상처 입은게 아니어 국가 가 외면하시는겁니까? 자기 목숨 걸고 자국민 보호한 위 공무원 도 국가가 12주 치료비 전액 과 합당한 포상 을 해줘야할듯합니다 정의로운 일 을 하면 할수록 가족 피해가 커지는 세상 이라면 ㅠㅠ 산재 로 접근할 일 아니니 현 법규상 도울 방법 이 없다 아닌 이런곳에 세금 쓰여야 납세자 보람 느끼니 세금 써서라도 정의로운 사람 들 잘 사는 세상 만들어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69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들 맨몸으로 구한 공무원 국가가 안아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청와대는 트럼프의 엉터리 합의에 핵심 당사자 우리의 책임을 망각하고 (전에 문대통령은 비핵화의 당사자는 북미라고 망언을 하고) 문대통령의 역할론 반감만을 우려하여 온갖 미사려구를 써가며 찬사하는 대변인의 논평이 가소롭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9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제발 오버하지마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지금 선거운동기간에 문자 전화 너무많습니다 개인정보들은 어떻게 알아 내는 건가요?? 전화문자 하실때 어디서 활용동의 받았다 이런건 고지할수 없나요 막무가내로 문자 전화 내정보가 그냥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맹이도 아니고 고지해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269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운동 문자 전화 개인정보 출처 고지 및 불법수집 처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6.12 북미의 성공적인 회담 좋습니다. 이제는 미국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또한 우리나라는 중국과 러시아, 미국 그리고 북한과 함께 종전선언하면 진정한 평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평화협정을 좋게 보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직도 있을 수 있는 해외의 탈북자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탈북자들의 인권을 위해 북한하고 강하게 협상을 해야 합니다. 북한과의 국가간의 외교를 시작하면, ( 뭐 사실상 이미 시작됐다고 합시다 ) 저들은 이제 외국인입니다. 보통 어느 나라이든 외국인이 밀입국하면 추방 또는 송환하게 되죠. 지금의 해외 탈북자들은 이 상황을 좋게 생각할 리가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자신의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이들의 망명을 도와주지는 못하더라도, 북한과의 협상을 하여 이들에게 관용을 베풀겠끔 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대로 해외탈북자( 이미 국내의 새터민은 제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니까요 )를 추방하고 송환시켰다고 봅시다. 그런데 북한은 그들을 강하게 처벌하게 되면, 이는 우리 대한민국 내의 갈등을 조장하게 됩니다. 또한 북한도 평화의 길을 열어가는데, 이러한 해외탈북민을 강하게 처벌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 정부가 설득을 해야 하며, 그게 불가능할 것 같은 경우, 이들을 다른 제3국의 안전한 지역으로 망명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북미회담에서 김정은은 인권문제를 해결하러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김정은이 인권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였으니, 우리나라는 이 해외탈북민의 안전과 인권을 북한으로부터 협상을 잘 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북한에 대사관(종전 선언하면 만들겠죠)를 만들어, 해외탈북민의 입국 후의 현황을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까지 평화의 시작을 만들겠끔 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수고하셨습니다. 또, 판문점 선언을 이끌게 한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 수고하셨습니다. 해외탈북민의 안전과 인권이 해결된다면 북한도 잘 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9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화합의 시대에 해외 탈북자의 인권이 중요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지난 2018년 5월 19일과 6월 9일에 일어난 통칭 혜화역 시위가 있었습니다. 이 시위단체가 주장하는 내용은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 도촬 사건등과 관련해서 수사 기관이 해당 사건에 대해 편파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것입니다. 하지만 관련링크에 있는 영상, 인터넷뉴스자료를 보시면 과격하고도 눈뜨고 보기힘든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저 휴대폰을 들고 지나가던 남성을 세워 둘러싸더니 폭언,폭행을 하기도하고, 시위현장을 촬영하는건 불법이 아님에도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폭력적으로 행동하면서 촬영을 하지 못하게도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경찰의 마스코트인 포돌이를 박으로 만들어 마구 두들겨 터지게도 하고 경찰을 우롱하고 비하하는 말이 써진 피켓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내용들은 TV에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이제는 점점 과격해져서 도를 지나쳤습니다. 이런 시위는 정부에서 제발 중재를 해주십사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69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상황 여성시위를 중재해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대진침대 홈페이지에 회수 신청을 몇번이나 해도접수 문자 안옴 우체국 확인 결과 회수 명단에 없다고 회수 안한다고 함 일반 폐기물업체에서는 대진 침대는 안해줌 발암물질 침대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들에게는 북미 회담보다 더 중요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9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진침대회수가  우체국도 안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저는 평범한 고1학생입니다. 저는 우연히 조두순 사건 영상을 보게되었습니다. 초등학때 저는 \"나와 비슷한 아이가 심한 성폭행을 당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시보니 당연히 무기징역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형벌이 12년.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저는 영상을 보는 동안 화가 미칠듯이 나고 피해자에게는 안타까움과 너무 슬펐습니다. 초등학생 어려도 너무 어린 아이에게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수있나요... 그리고 술을 마셔 자신이 한 행동도 기억을 못하는 사람이 자신이 한 흔적을 없애기위해 씻기고 뚜러펑으로 그런 행동을한게 말이 되나요? 이건 완벽 범죄를 할려고 한게 아닐까요? 조두순은 2020년12월12일 이제 2년6개월후에 출소합니다. 이 날에 조두순이 출소하면 국민들은 불안에 떨것입니다. 피해자,피해자 가족분들은 더더욱 그럴것이고요. 저는 국민들과 피해자,피해자 가족분들의 안전 위해서라면 다시 판결해주세요. 저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원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69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다시 판결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위안부는 세계 2차 대전 중에 끝난 일본의 군사적인 지배 기간 중 일본 제국의 군대에게 성적인 만족을 주는 일 내지 성노예의 역할을 하였던 여성들을 의미합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 군인들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안부의 여성들을 강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재일 조선작가 김일변은 일본 위안부에 대하여 비상의 “그어떤 음란 소설보가 괴기하고 스릴에 넘치며 잔혹하고 야만한 성관계 처리 여자들” 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런 위안부에서 일본 남자와의 잠자리를 거부하면 인두로 등을 지졌다고 합니다. 위안소로 끌려가신 분들은 대략 ‘20만명’ 이며, 살아 돌아오신 분들은 ‘238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돌아오신 후에도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정말 하늘과 사람이 함께 분노하는 일제의 만행이었습니다.이런 문제를 제대로 사과 받지 않고 끝낼 수 있을 까요? 일본은 외교적보호권포기설에 의해 보상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일본의 주장에 의하면, 군이나 관헌 등 공적 조직을 이용했다면 어떤 형태로든 이를 지시한 공적 문서가 남아야 하는데 전혀 이러한 게 발견되지 않는 다고 합니다.1992년 1월 29일 일본의 미야자와 기이치 당시 총리는 “우리는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은 사람들에게 마음 속 깊은 사과와 반성을 한다”라고 말했습니다.하지만 이런 입장도 총리가 바뀌고 반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위안부 할머니가 증언한 내용으로는 여성을 발가벗겨 못 위에 굴렸다고 합니다. 그 못 위에서 구른 여성은 죽었고 그 여성의 목을 삶아 남은 여성들에게 삶은 물을 마시게 했다고 합니다. 이런 치욕적인 삶을 살고도 10만엔만 받고 사과를 받다니 정말 치욕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군인 방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전기고문을 당했던 할머니는 아직도 허리와 몸이 저리고 아프다고 합니다.16살에 일본군에 끌려간 그는 중국 여러도시의 위안소들로 끌려다니며 위안을 강요당했습니다.. 여러번 임신 끝에 두아이를 낳았지만 키울수 없는 처지라 중국인손에 맡겨 영원히 이별해야 했습니다.살아서 돌아오셨던 238명은 2017년 기준으로 32명으로 줄었습니다.바른 사과와 제대로된 사과 가 필요합니다.할머니들은 절실하게 원합니다,일본의 사과를... 이에 대해 제대로된 합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69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직 해결되지 않은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노무현대통령님은 열린우리당 응원 한마디에 한나라당에 의해 수치스런 탄핵까지 갔는데 자유당 홍준표 대표는 현장유세중 직접 누구를 찍었다고 발언을 두번씩이나 하며 기호 2번을찍었다고 말했는데 직법 발설한 사람은 경고로 끝내고 응원 보내는건 탄핵인가요? 서민들이 잘못해서 발설하면 벌금에 구속까지 하면서 ===선관위의 부당한 판정을 재고해주시고 선관위를 조사 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 해 주십시오", "num_agree": 16, "petition_idx": "269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관위의 불공정한 판정(홍준표 선거법 위반)"}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소년법이나 법을 강화시켜주세요. 소년법을 악용해서 폭력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부산 여중생폭행이든 무슨 폭행사건이든 그걸 악용해서 못된짓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만약 그게 곤란하시거나 아니면 아직도 보호받아야 하면 법을 강화시켜주세요.법이 약하니까 이곳저곳에서 범죄나 폭행이나 불법이 일어나죠 법을 강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9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폐지하거나 아니면 법을 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저희 전주에 있는 중학교에서 이번에 2학년 4명 1학년 2명 3학년 1명에서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근데 가해자의 폭력의 대한 징계는 사과 및 서로 연락하지말라는것만 적혀있더군요. 이건 학교일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교육청이나 교육시키는 기관에서 잘못한거같습니다. 솔직히 1학년애들은 가해자고 2,3학년은 피해자입니다. 근데 거짓말로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진짜라고 거짓말까지 치던데 그걸 믿고 계시네요. 이딴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신고하는건 아닌거같다고 하시는분들, 그분들이 이 폭력을 당해보아야하고, 교육도 똑바로 시켜주십시오. 이상이고 추가로 중•고등학생이 담배,술하는 행위 좀 잘 감시하시고 처벌을 엄하게 내리기를 바랍니다. 1학년이라고 저학년이라고 사과 및 연락차단은 맞지 않는거같습니다. 제발 처벌을 엄하게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69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 징계좀 제대로 해주시고,저학년 교육좀 똑바로 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저는 얼마 전에 불법촬영의 피해자로 밝혀진 여기숙사가 있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 또 다른 고등학교 화장실 불법촬영의 피해를 보고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직접적인 피해자는 아니었지만 피해자의 범위가 밝혀지기 전까지 저와 제 친구들은 계속 불안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불법 촬영자가 찍은 불법촬영물은 텀블러 사이트를 시작으로 현재 많은 야동 사이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텀블러에 있는 영상의 캡쳐본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2차 유포자는 확인되었지만 아직도 텀블러에 올린 불법촬영자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텀블러는 외국 사이트이기 때문에 한국 경찰이 수사권을 갖지 못한다는 사실에 절망했고, 다행이도 국제 공조를 시작했다고 한 이후에도 아직 범인을 찾지 못했다는 사실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텀블러를 비롯한 많은 해외에 서버의 기반을 두고 있는 사이트들에 올라온 불법 촬영물들은 유포자를 찾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고 국제공조 허가를 얻기 전까지는 수사를 시작하는 것조차 어렵다는 것 역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해외 사이트들은 규제가 약하기 때문에 불법 촬영물을 쉽게 올릴 수 있으며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약한 규제 속에서 불법 촬영물은 빠르게 퍼집니다. 피해자는 점점 늘어나는 가운데 유포한 사람들의 신원을 찾기는 불가능하거나 정말 어렵습니다. 해당 서버를 가지고 있는 국가 또는 회사에 협조 공문을 보내거나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요청하더라도 해당국에 대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거절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ᄄᆞ라서 유포자를 찾고 처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계속 영상은 퍼집니다. 저는 제가 다니는 학교의 이름이 야동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경찰과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하여도 텀블러등 해외사이트등을 통해 불법 촬영을 한 불법촬영 동영상이나 사진등을 게시하거나 유포한 사람들의 신원을 추적할 수가 없어서 피해자들은 분노와 불안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정적 피해자인 많은 여성들은 언제나 불안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해외 사이트를 통한 불법촬영물 유포 범죄는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비책인 국제 공조는 아직 미비한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사건들이 국제 공조를 받지 못해 유포자를 잡지 못한 채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국제 공조를 늘리겠다는 발표를 계속 해왔으나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발표된 바는 아직 없습니다. 불법촬영 해외사이트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몇 년이 지났는데도 문제를 인식만 한 채 방관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해당국가와 협력을 한다는 의미없는 말이 아니라 적극적인 국제수사의 실행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162, "petition_idx": "269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촬영물 유포자 신병확보와  텀블러를 비롯한 ‘해외사이트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 강화’를 실행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연차를 공휴일로 소진해버리면, 이게 연차입니까? 공휴일은 공휴일이고 연차는 연차입니다. 공휴일에는 공휴일로써 쉴 수 있게 해주시고, 연차는 공휴일을 제외한 날에 근로자가 사용할수 있게끔 법을 개정해주십시오. 연차가 없는 근로자는 개인의 은행 업무 하나 보기도 마음편하지 않은 현실입니다. 사람이 쉬어야 일할때도 원동력이 됩니다.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사람답게 쉬고 싶습니다. 사업자가 연차를 공휴일에서 차감하지 않게 법으로 금지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9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기업이 공휴일을 제외한 연차 지급을 의무화 할것을 촉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선거때만되면 정신없이 날아오는 선거운동문자. 어떻게 휴대폰번호를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스팸수준으로 오는데 문자오는것좀 안오게해주세요.유권자를 위한 문자라이해해봐도 정도가지나치게 스팸수준으로 오는 문자는 보고있자면 짜증이납니다. 그래도 내가 사는지역후보는 그렇다치는데 거주하지도않는 투표권도 없는지역 후보가 문자보내는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선거운동시 보내는문자 어디서 어떻게 정보를 수집하는지도모르겠지만 문자좀 오지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9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운동문자좀 안오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연애인들 2세 관련방송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수 많은 청소년들이 도전하는 것도 연애인들인데요 부모가 영향력있는 연애인라고해서 쉽게 방송출연하고 쉽게 기회를 얻는 것 같은 부분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사와 방송사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지금의 기획사 독점구조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재벌만 되물림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공정한 사회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9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애인들 대물림현상은 공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직원여러분 저는 오늘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70년간의 전쟁의 끝이 문재인 대통령님과 트럼프 대통령님, 김정은 위원장님의 결단아래 그 길이 거의 보이는듯 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트럼프대통령의 입에서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한다는 말이 나온듯 한 기사가 올라와 매우 당황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의 미래, 더 나아가 통일 후에도 좋은 일인지 잘 생각해주십쇼. 분명히 중국은 전략적 이익을 위해 친해져야 하는 국가로 인식해왔으나 그들은 강대국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의 뒷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뒷배와의 훈련없이 조화가 이루어질수있을까요? 그리고 좀 들어와서 핵폐기 이전의 북한의 위협으로부터의 안전이 보장 가능할까요? 국민들의 불안한 감정해소를 위해서라도 훈련중단을 중단하길 청원합니다. 대통령님 힘내십쇼!!", "num_agree": 8, "petition_idx": "269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미 군사 훈련 중단을 중단해주십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저희는 직원이 20명이 안되는 작은 중소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중 외국인근로자가 7~8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최저임금의 엄청난 상승으로 인해 저희같은 중소기업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는것이 현실 입니다 저는 최저임금의 목적을 이해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최저임금제도를 위해 고려해주시었으면 해서 이글을 올립니다. 외국인 근로자자 왜 최저임금 대상인지가 궁금합니다. 그나라에서는 월 임금이 20만원 전후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일하면서 잔업 및 특근을 하게되면 월급이 최소 250 ~ 300만원 정도(2018년도 저희 회사 기준) 됩니다. 외국인들은 한국에 올때 150만원 정도로 알고 오는데(3년전 기준) 실제는 매년 최저임금이 오르니 받는금액에 많아지는것이지요 불과 2년전만하더라고 주야 이교대도 했는데 이제는 이교대는 할형편도 안되지만 할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인건비 부담에 초급자로도 외국인을 채용하는것인데 급격한 인건비 상승 , 기숙사비 , 식대비등 중소기업이 감당할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나마 저희같은 중소기업은 외국인 근로자라도 있어야 공장을 돌릴수 있는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위태롭습니다.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이라고 해서 기업에 급여의 일정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지요 그런데 합법적으로 들어온 외국인도 해당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도 신청하려고 했으나 급여가 해당기준보다 높아서 신청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사실 이라면 잘못된 정책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수밖에 없습니다. 국가가 외국인의 급여까지 보조해주는것은 아무리 국가가 돈이 많다고 해도 이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차리라 그 돈을 다른곳에 정말 필요한분들에게 사용하는것이 더 좋을듯 합니다. 저는 외국인근로자의 최저임금기준을 낮추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있는 다른 분들도 같은 생각일것 입니다. 그러면 같이 일하는 국내근로자에게도 더많은 혜택이 있을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부디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산정의 조정을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9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조정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자전거 도로를 전국에 더욱 개선시켜주세요. 저희 나라에 자전거가 도로를 달린다는걸 좋지 않게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달리는 자전거 라이더는 위험해질수 밖에 없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모든 분들이 안전하고 차량에 대해 마음놓고 탈수 있도록 자전거 도로가 더욱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9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전거 도로를 더욱 개선 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오늘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언급했습니다. 주한미군과 연합훈련 문제는 한미가 조율해야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북미회담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나중엔 주한미군을 철수할수 있다는 입장까지 표명함으로써 주한미군 철수의 여지를 남겨놓았습니다. 판문점 선언을 긍정적으로 바라봤지만 지금은 이게 과연 맞는지 회의감이 들기 시작하는군요. 대한민국의 안보와 운명,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에 달려있는 셈입니다. 미국내 트럼프 지지율이 낮은 상황입니다. 지지율 올려보려고 북미회담을 이렇게 성사시킨점이 한국의 안보에 해가 되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주한미군 없이 단독으로 북한과 중국에 맞서 대한민국을 지킬수 있을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중국의 팽창주의는 남중국해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인도, 베트남, 대만, 일본 등 여러국가들이 중국의 팽창주의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한국 또한 이어도 분쟁부터 서해 중국 불법어선 조업 문제 등 중국과 마찰을 빚고 있는 문제가 많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강력히 주장하는 국가가 중국입니다. 굳이 말하지않아도 이유를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강한 힘이 바탕이 되야 평화도 존재하는것입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주한미군 문제를 당사국인 한미간이 아니라 북미간에 거론되고 결정되고 있는 점입니다.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주한미군은 단순히 북한의 도발만 막기위함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에 맞서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과 동북아의 안정을 위한 것이고 한미동맹은 전통적인 우방이라는 믿음과 신뢰속에서 구축된것 입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한국경제가 안보 불안의 증가로 인해 붕괴될 우려가 크고 엄청난 액수의 국방세가 증가할것입니다. 그리고 서해에서 불법조업 단속도 불가능할것이고 이어도와 제주도를 눈뜨고 뺏기게 될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한반도가 중국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그렇게되면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빼앗기게 되고 감시와 통제속에서 살게 될것입니다. 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몇가지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1. 한국의 태평양 안보라인 참여 2.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주한미군과 한미연합 훈련 문제는 한미 당사국간에만 의논하고 결정해야 한다는점을 각인 시킬것 3. 주한미군 주둔 목적을 북한 도발방지용이 아닌 중국의 팽창주의에 맞서 대한민국과 동북아의 동맹국을 지키기 위한 목적을 분명히 할것 4. 방위비 분담금 추가부담(현 상황에선 이렇게라도 해야할듯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9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문제에 관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일국의 파멸을 불러일으킬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중국 북한의 감언이설에 속아선 안됩니다 우리가 힘이 생겼을 때 그때 미군 철수를 논의해도 늦지 않습니다. 거안사위라고 했습니다 평안할 때 미래도 생각해야 합니다 미국과의 동맹균열은 절때 현명한 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과의 논의는 중요하지만 적에게 속아 뒤치기 당하는 일은 한번으로 족합니다 우리 한반도는 민주주의의 의한 통일만이 우리의 살길 연방제 통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체제보장이라니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69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한미군 철수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제발 이 답답한 축구협회 의 악습 들 을 해결해 주세요. 선수채용 이나 감독 채용 문제 현제 는 능력 도 안되는 감독이 맡아 월드컵 을 나간다 하니 축구 를 좋아하는 국민 으로써 답답합니다. 축구협회 에 대한 전반적인 물갈이나 뾰족한 해결책 이 필요합니다. 썩은 축구협회 좀 해결 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9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저희 어머니 지금 78살 임니다 저희가 가족들이 주식회사를 하다보니 동생이 대표 어머니 이사 여동 감사 저는이사 저는 파산 대표 동생도파산 여동생은 기보에 돈 값았는데 회사부도난지가 2003년 정도돼는데 어머니 체권을 파산한 동생에게 보증을했다고 동생보고 값으라고 소송 을해서 법원에서 서류가왔습니다 저희는 어머니와 저희 자시들은 sh공사 임대주택 에살고있고 대동생은 한부모 가정이라 정부에서 주는 주택월세로 살고있습니다 동생은 도저히그돈을 값을수없는상황임니다 조회해서 값을수있는 사람인지 다알고 있을거데 죽은 체권을 살려서 이렇게 고통을 주는지이해를 할수업흡니다 받지도못할 돈을 변호사 대리해서 체권을 살리고 대통령 께서죽은체권 시정하신다고 하셧는데 정부산하기관 에서. 이런 짖을 하고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9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죽은체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이런 교육 정말 싫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현학생들이 미래를 가꾸고 발전시킨다고 생각합니다. 헌데, 왜 학생들의 의견 방영없이 마음대로 수시를 없애는 겁니까.. 앞에서는 너희 교육을 책임지겠다 이러면서 뒤에서는 뒷통수 때리는 것과 다름 없다고 생각됩니다. 학생들의 의견을 제발 방영해주세요. 불리하고 악순환되는 교육 제발 멈춰주세요. 미래는 쉬운게 아닙니다.. 제발 잘 생각해주세요. 아직 이 나라를 키워갈 수천명의 입장을 고려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9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 없애주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한국 사람임을 인식하는 모든 사람들은 출산율 저하에 대하여 걱정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재정이 열악한 지방 에서도 첫째는 3백만원 둘째는 5백만원 섯째는 천만원을 주는 제도로 그 나마 전국(해남군 산청군)에서 출산율이 높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예산은 년 400조원을 넘나드느데 제 생각에는 지금 년 40만명 출산하는데 20년 전만해도 80만명으로 기억됩니다 현재 수준에 맞춰 1명 출산에 현금 2천만원씩 바로 지급하면 출산율은 높아진다고 생각됩니다 40만명 출산에 비용이 년 에산 8조원인데요 예산에 8조는 글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출산율을 빨리 높입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9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율 저하에 대한 제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여자도 의무적으로 1년9개월 동안 군대에서 자유를 침해당해야 성평등국가입니다. 군가산점 안 줄거면 여자 군대 보내야 합니다. 동의 20만명 넘는 건 중요치 않습니다. 문재인이 미래를 보는 정상적인 지도자라면, 공산주의 사회주의자가 아니라면, 여성도 군대를 1년9개월 가도록 바꿔야 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69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도 군대 가는 건 불가항력 시대 흐름."}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공무원 불친절 및 대우.. 헌법,지방공무원법에 의해 직무기간엔 법을 지키고, 국민 봉사자로써 들어줘야 하는데.. 이런걸 국민 신문고에 적으니, 민원발생지에 이첩하는거하며, 장애인 자립과 이런건 왜 생겼는지 자립하고 싶고 일자리 구하고 싶다고 간절한 마음에 민원 넣어보면 첫 답변후 종료가 안되서, 취하 누르고, 한참후 채용도 독립도 못하고 있는데, 시간 한참 지난후 취하한 게시물에 재정일자리 국가가 돈을 쓰며 장애 일자리 쓴다하며 머 이타저타 말하는데.. 뭐 시비거는건지 공무원이란 공직에 앉은 사람이.. 오늘 추가 답변받고, 국민신문고로 또 민원 넣게 되었네요. 그리고 청원까지 하게하고.. 추가 답변도 본인 업무 끝날때 17시 46분쯤 하고, 내일 공휴일이고 쉬고 하니깐.. 근무하며 스트레스 받은거 다 저한테 푸는것도 아니고.. 답답하네요 정말.. 취하한거에 추가 답변으로 장애인 일자리 시켜주는것도 공짜로 해주는거 아니다라고 말하고.. 이게 우리나라 공무원에 현주소 윤리 도덕 다 버리고, 재판거래 뉴스나오고 입법부 놀며 세금먹는거 행정부 고위공직자 광역시 주민센터 시청 군청 면사무소 이런곳에 일하는 공무원들 다 윤리 도덕 다시 교육시키시길.. 진보란 말을 좋아하고, 대통령님께 표를 찍은 저 자신이 후회하지 않게 공무원들 제대로 교육좀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9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신문고 처리과정 불쾌감 드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안녕하세요. ​ ​카트라이더2에 대해서 8가지 건의 드립니다. ​ ​1.카트라이더2는 쉬운 게임으로 개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2.카트라이더2는 빠른 게임으로 개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3.카트라이더2는 실력 게임으로 개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4.카트라이더2는 1:1 게임으로 개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5.카트라이더2는 글로벌 게임으로 개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6.카트라이더2에서는 미국 월트 디즈니 캐릭터와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이 반드시 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월트 디즈니 캐릭터와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을 무제한 기간으로 기본 지급했으면 좋겠습니다. ​ ​7.독일 바이에른 뮌헨 카트라이더2 프로게임단이 창단 및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8.카트라이더2의 게임 엔진을 매년 개선하였으면 좋겠습니다. ​ ​​건의 사항 적극 반영 부탁 드리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9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넥슨, 카트라이더2 개발 건의"}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응급실이 아닌 병원인력들도 투표좀하게 의무적으로 임시휴무 지정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9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긴급인력이 아니라면 병원 인력도 투표하고싶어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안녕하세요. ​ ​간접 흡연은 반드시 근절돼야 하고, 비매너 흡연자에게는 강력한 처벌을 가해야 합니다. ​ ​요새 길지나가다보면 입에 담배 물고 지나가는 비매너, 비양심적, 생각없는 흡연자들 엄청 많이 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습니까? 본인만 담배 피우면 끝입니까? 간접 흡연 때문에 비흡연자도 억울하게 피해를 당합니다. 아니 한쪽 구석에서 얌전히 피는거면 그나마 다행인데, 담배를 손에 쥐고 걸어가면서 뻐끔 뻐끔해대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흡연자들 앞질러 달려가는게 한 두번이 아니고, 일부러 다른길로 돌아간 적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 안에서 자고 있는데 담배 냄새가 나서 창문을 봐도 아무도 없었지만, 담배 냄새가 계속 나길래 담배 냄새 난다고 외쳤더니 보란듯이 더 피우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미치겠습니다. ​이제는 10분 걸어갈 거리도 간접 흡연 당하기 싫어서 버스타고 다니고, 방에 있다가 담배 냄새나면 이젠 집에서 조차 담배 연기에 자유로울 수 없는 현실과 마땅히 처벌할 법이 없는 것이 너무나 원통합니다. 버스 정류장 내 금연, 식당 내 금연 이런것도 좋지만, 길거리 전면 금연과 내 집이더라도 문닫고 담배 피우도록 처벌 강화가 절실하고, 아직도 비매너 흡연자들은 지들 멋대로 담배 피우면서 걸어다니는 세상이고, 비흡연자는 인상 찡그리면서 다녀야 됩니다. ​양심있는 흡연자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비매너 흡연자 분들이 제발 남한테 피해 주지 말고, 본인 혼자만의 밀폐된 공간에서 피웠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간접 흡연이 매우 불쾌하고, 버스 정류장 근처와 횡단보도, 오토바이 타면서 담배를 피우는 비매너 흡연자들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비흡연자의 인권이 대폭 강화돼야 하고, 비매너 흡연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9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접 흡연 근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몇개월 전부터 대한민국 많은 이용자를 보유중인 페이스북에 '인사이트' 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기사가 올라오는것을 봐 왔습니다. 처음에는 살인사건이나 화제의 인물 같은 주제로 올라오는 기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몇주 전부터 '어벤져스' 아이언맨 죽는다. 와 같은 쓸데없는 기사가 올라오더니 점점 낙서장 수준의 기사만 올라오더군요. 물론 대한민국 정부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준의 기사를 쓰는 언론이 과연 '언론' 일까요? 이 글을 지나쳐 보시는 분들이 인사이트 기사를 본 적이 있으시다면 과연 인사이트가 제대로 된 언론사인지 상기해보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69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사언론 인사이트(Insight)를 폐간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정권은 바뀌었지요 하지만 이전 정권에서 말도 안되는 논리로 말했던 지식인?(지식을 팔았다고 봅니다) 그런 교수든 뭐든 정리를 해야지요 새 술은 새부대로 하지만 우린 뭔가요 정권만 바꿘거지 이전 그대로 살던 고위직 정리 해주세요 미안합니다? 무슨말을합니까?그래요 핑계지요 그러니까 눈치보는 빙신은 짜르코 잘하는 사람들 쓰십시요 과거 뭣같은 일을 한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됐어도 어떻게 그대로입니까? 정리 확실하게 해주세요 부역자 정리 안된다면 해방이 된들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요? 내부도 다스리지 못하면 그게 대통령인가요? 국민의 한 사람이 말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정관계의 요직이 정권만 바꿜뿐 그대로지요 대한민국의 체인지 그 시점은 아시리라 믿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9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전 정권에서 사리사욕이라면 정리를 하는게 맞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대통령님께 올립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불철주야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국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 고민하시고 항상 노력해주신대 대해 감사드립니다. 창원시 진해구 이동 400여명 주민입니다. LH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공공리모델링 임대사업”에 대하여 동 주민으로서 민원을 올렸으나(2018. 6. 4.) LH토지주택공사측 답변내용이 불성실하여 글을 올립니다. 우리 주민들의 불만과 민원에도 불구하고, 신축공사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하면서 주민들의 이해를 바란다고 답변을 보내왔지만, 이미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했었습니다. 이런 피해에 대한 대책이 적극적이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LH에 찾아가서 “왜 보수를 안해주느냐”고 큰 소리를 내며 항의를 하고나니 못이기는 척 하며 며칠동안 겨우 보수를 했습니다. 이미 집은 흔들어 놨습니다. 기존에 저희 이동 주민 170여명은 진해구청 허가과에 민원을 넣었었습니다. 이에따라 LH에서는 공사를 중단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LH에서는 오래동안 기다릴 수 없다고 하면서, 사업을 강행하는 것 같습니다. 이 곳은 진해구민 모두가 ‘쓰레기를 매립한 똥골 동네’라고 이야기한 곳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아니면 주민들이 왜 이렇게 반대하겠습니까. LH에서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LH에서 좋은 집들을 철거하게되면 예상되는 피해가 불 보듯 뻔한데, 공사는 강행하면서, 발생하는 피해복구는 적극적이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진행하는 공사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도 건물주변 주차문제 또한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신축되는 건물은 8가구로 설계되어 건축되는데, 건물 주차 공간은 차량 4대만 수용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입주하여 살게될 당사자 뿐 아니라, 주변의 이동 주민 또한 앞으로 지속적인 불편속에 살게될 것입니다. 또한, 4층 건물이 인근에 생기면 기존 거주중인 어르신들은 향후 평생 햇볕을 받지 못하고 생활하게 됩니다. 또한, 철거 건물 이웃집(피해건물)과 거리가 한발도 안됩니다(사진 참조).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공사를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피해를 예측을 못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현재는 철거하고 있는 건물 주위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공사중단 요구(데모)를 해서 철거가 중단된 상태이지만, 이미 착공했다는 명목하에 또다시 몰래 공사를 재개할 것입니다. 이동주민들이 앞으로 7가구를 철거하게되면, 이동주민 400여명은 얼마나 눈물을 흘리게 될지 모릅니다. 이런 사업을 강행함으로 잘 살고 있는 주민들을 눈물을 흘리게 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철거대상 건물을 허물지 않고 리모델링해서 공급해주시는 것이 이동주민 400여명의 한결 같은 바램입니다. 서로 도와가면서 살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기존 주민들의 행복까지 고려한 주거복지를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까지 꼭 강행해야하는지 주민 400여명의 불만이 많습니다. 이 곳 이동은 생활쓰레기를 매립한 땅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입니다. 쓰레기를 매립한 곳이 아니라면 우리 주민 400여명도 왜 반대하겠습니까, 공공복지사업을 반대할 이유없이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에서 하는 주거 복지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이지만, 국가예산을 들여 매입한 이렇게 좋은 집들을 또 돈을 들여 철거하고, 다시 짓고, 국가의 예산낭비입니다. 빈 공간을 매입해서 사업을 하게되면 철거비용도 없고, 이웃주민들의 피해도 없을 것입니다. 아래는 민원에대한 LH토지공사의 답변이지만, 저희가 원하는 답변으로는 부족했습니다. ============================================ * LH토지공사 답변내용(2018. 6.12.) 우선 이동지구내 공공리모델링 임대사업으로 인하여 귀하께 불편을 드린점 사과드립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이동지구내 공공리모델링 임대사업을 위한 철거공사는 진행 중이고, 신축공사는 착공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사 중 발생하는 직접적인 피해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처 및 보수예정이며, 일부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국가 주거복지를 위한 공공사업임을 감안하여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LH에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동네 이웃으로 오면, 리모델링 해서 임대하시면 되지, 꼭 사업을 강행해서 법 없이도 잘 살 주민 400명을 괴롭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보낸 내용을 청원으로 다시 보냅니다. 이동주민 모두는 이미 착공된 것에 대한 답변을 받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기존 민원에 대해 LH에서 성실한 답변이 있었다면 대통령님께 청원을 보내지는 않았었을 것입니다. 불편한 것이 아니라 쓰레기 매립지라서 7가구를 철거하면 이웃집이 내려앉고 금이 갈것입니다. 왜 리모델링해서 임대하면 안되는지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임대사업을 하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리모델링해서 복지인께서 우리동네로 오시면 서로 챙기면서 살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동주민 400여명의 마음입니다. LH 부장대우라는 분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자꾸 철거를 강행하면 대통령님과 국토부장관님께 민원을 넣겠다고 하니까 “하던지.. 하세요.”라고 하셨습니다. 리모델링해서 임대해서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갈 수 있게 대통령님과 국토부장관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동네 임대하여 들어오시는 분들과 잘 살아가겠습니다. 꼭 리모델링 사업으로 추진되기를 이동 주민 400여명은 희망합니다. 이동주민 400여명 대리인 이 옥기 올림 =================================================================================== * 2018-06-04 국민신문고에 올린 민원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토교통부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우리 국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 항상 수고해주시고, 불철주야 바쁘신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는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이동 주민으로서 답답한 마음으로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창원 LH 토지주택공사에서 리모델링 사업으로, 독거노인, 학생을 위해 원룸을 짓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사업취지는 참 좋습니다만 창원시 진해구에는 대학교도 없습니다. 이곳은 바다였습니다. 몇 년 전 생활쓰레기를 매립하여 동네를 형성한 “이동택지”입니다. 이 곳은 나이많은 어르신들이 평생 돈을 모아서 구입한 주택입니다. 1~2층으로 형성된 동네입니다. 노후대책으로 집세를 받아서 생활을 연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곳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마을입니다. LH 토지주택공사에서는 저희 주민들과 협의도 없이 4층 원룸건물을 짓는다고 합니다. 이곳은 갯벌에 생활쓰레기를 매립한 땅이라서 공사를 시작하면 주변건물에 크랙현상이 생길 것입니다. LH에서 빈 토지를 매입해서 공사를 하면 될 것인데. 이동택지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LH에서 주민들 협의도 없이 사업을 강행하는 것인지, 철거자체가 주변 건물을 흔들게 되고, 그러면 균열, 침하, 소음, 먼지, 특히, 주위 집들이 많이 흔들릴 것입니다. 지진으로 잠시 흔들리는 것에도 균열이 가는데, 기존 집을 철거하는 공사가 시작되면 균열, 침하되는 것은 기정사실이 될 것입니다. 이동 매립지 이곳은 비행기 때문에 1~2층 밖에는 못 짓는 동네였습니다. 얼마전에 비행 항로를 변경해서 조용하고 좋은 마을입니다. LH 토지주택공사에서는 “이동 주민들이 자기 집을 사라고 하던데요” 하면서, LH에서는 책임없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동네 어르신들께서는 자신의 집이 크랙이 생기고 위험해지니, “LH가 주위에 집들을 다 매입해서 공사하라”고 전화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사를 강행하면 쓰레기 매립지라서 주위 건물 자체가 내려앉습니다. 주민들이 LH토지주택공사 책임자에게 “담당자 본인의 집 한가운데에 건물을 짓는다면 허락하시 겠습니까?”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아무 답변도 못하시더군요. 생활쓰레기를 매립하여 생성된 이곳은 철거를 강행하면 마을 주민들이 불행합니다. 좋은 취지로 시행하는 사업이 기존 주민들을 불행하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 쓰레기 매립지에 공사를 강행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 ① 주변건물 침하로 인한 벽 갈라짐 현상 발생 ② 주차문제 발생(적은 토지면적에 다세대 입주) ③ 일조권 침해(높은 건물 주변에서는 겨울철 햇볕을 못봅니다.) ④ 사생활 침해 ⑤ 조망권 문제 예전처럼 살기좋은 마을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님, 장관님께서 꼭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존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업진행하라고 LH에 건의도 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건물들을 철거하고 사업을 강행 하겠다고 합니다. 철거하려는 건물은 너무 좋은 집들입니다. 철거대상 건물 주변의 집들보다 더 살기좋게 지은 집들입니다. 철거대상 건물 사진도 보냅니다. 이동 매립지 주민 400여명을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한국 국토사업이라 중단이 불가하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좋은 취지의 사업을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학생, 독거 어르신들에게 드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주민 400여명 일동은 대통령님과 국토부장관님께서 도와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이동매립지 이동택지 주민 400여명의 반대서명과 함께 서면을 제출하오니, 대통령님과 장관님께서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평화로운 마을에서 잘 살아가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창원시 진해구 이동 주민 400여명 일동 2018년 6월 4일 주민 대리자 이 옥기 배상", "num_agree": 2, "petition_idx": "269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창원시 진해구 작은 마을 주민 400여명의 애로사항을 읽어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종전되면, 예비군 훈련 축소 부탁 드립니다. 1.종전 선언이 된 이후, 예비군 훈련을 기존 2박 3일에서 1박 2일로 축소 운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9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전 선언되면, 예비군 훈련 1박 2일로 축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1*비수사계에 박** 상사를 중심으로 그수사계 사람들이 제인생을 개입합니다 저의 현재이름은 정** 이고 복무당시 이름은 정**입니다 저는 군복무당시의 원스타가 저를 돌봐주었습니다 제가말하는 영장을 조작해 인생을 개입하는 그런일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지만 상식을 깨는게 별입니다 그리고 박**는 영장으로 제인생을 지멋대로 개입합니다 군에서 조사한 과거사 군내생활 그리고 영장을 이용한 휴대폰으로 사용한모든것을 영장을 이용해 다 개입합니다 제가 멀 검색하든 무슨 영상을보던 다 소문내고 제가 가는 공장이나 학교같은 기관에 저를 관심 병사를 만들어 말하는거랑 행동하는 모든걸다확인하고 제주변친분있는 사람에게는 영장을이용해 전화를걸어 무슨말했는지 행동하는지 다확인합니다 그리고 친분없는사람에게는 수사중이라고 속여서 위와같은 짓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때문에 국방부에 민원을 많이 넣었는대요 해결은 되지않구요 민원실간부가 수화기를 내려놓고 박**를 불러 그만해 군밖에서 난리자나 라고하는대도 싫다 난그만 안둘꺼고 여자친구만들어줄꺼다 그러더라구요 근대 이건 진짜 목적이 아니에요 영장 으로 핸드폰으로 만지는 모든걸 다아니까 전 꺼꾸로 일부로 검색창에 글을 적어 말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개가 영장을이용해서 주변에 있는사람에게 시켜서 이렇게 말을했어요 난니가 뭐먹는지 알고싶고 어떻게 지내는지알고싶고 연애하면 어떻게하는지알고싶고 부인관계까지건들꺼다라고 개는 영장으로 제인생을 마음대로 개입하려해요 저좀 도와주세요 저 개가 과거사부터 인간관계 인위적으로 개입하는거때문에 사회생활에도 영향이 상당해요 저 미친거아니고요 필요하면 검사결과도 드릴꺼구요 이거 정말 사실이니까 저좀 도와주세요 개인정보유출 사생활침해 염통죄 명예훼손 모욕죄 성취행 폭행사고 등등 너무 많은 문제에 휘말리게 만들어요 저정말 미친거아니고 이거 사실이니까 도와주세요 국방부에 수십통 전화했고 민원도 수십번 넣었어요 도와주세요 ", "num_agree": 1, "petition_idx": "269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1*수사계에서 영장을 조작해 인생을 개입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현제 국가 공휴일에 쉬지도 못하고 정상근무를 하며 선거날에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국가 공휴일은 쉬게 해줘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이럴 거면 국가 공휴일은 모하러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9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공휴일도 일하고 선거날도 일하고 있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일주일에 학교가는 날보다 쉬는날이 더많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9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가는 날을 줄여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세계적으로 매년 약 5억 마리의 척추동물들이 실험 동물이 쓰이고있는데 대부분의 실험 동물들은 실험이 끝난 뒤 안락사를 시킨다... 우리의 이익을 얻기 위해 다른 방법이 있는데도 살아있는 동물을 해친다는것은 문제가 있는거 같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69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실험 반대! !"}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현재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중2학생입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부터 이유없는 따돌림을 당하고 있습니다.선생님께 말씀드려봤지만 아이들은 반성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고른학교도 아닌 랜덤으로 추첨된 학교에서 전학도 못가고 이러는게 너무 괴롭습니다.저도 학창시절을 즐겁게 보내고 싶은데 말입니다.다른 학교로 정말 간절하게 전학가고 싶지만 이사할 이유가 없어 계속 이학교에 머무는게 두렵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69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교 1회까지 자유전학이 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북미정상회담은 북한은 얻을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미국은 잃을수밖에 없는 회담이다. 이런 절대적 구조속에서 뭘 갑자기 똭~ \"평화\" 할줄 알았냐? 북한은 저 밑바닥에 있고 미국은 저 위에 있다. 그리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그런 흐름속에서 물꼬가 트였음을 중요시 해야지 거기서 뭔 CVID가 어쩌고 비핵화가 어쩌고에 대해 시점을 말할수 있겠냐! 무슨 회담이란게 누가 이기고 지고 그런 문제냐? 하여튼 미국이고 한국이고 전문가란 새끼들이 하는짓이 문제의 실체를 볼생각은 안하고 여론을 선동할 생각만 하고있으니 이런 전문가란 것들이 진짜 한심스럽다. 뭐 물론 합의 내용을 보니 누가 봐도 김정은의 의도란게 여실히 드러난다. 이로써 북한은 체제보장에 대해서는 보장은 받고 비핵화에 대해서는 시간끌기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물꼬란게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마련이다. 무조건 트럼프가 줘야만 김정은을 끌어낼수 있었던 회담이었단 말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는 앞으로 이 나라가 적어도 세번의 진보정권이 들어서야 평화통일까지 가져갈수있는 그런 숙원사업이다. 그런 역사적 숙원사업을 하루아침에 바뀔것이라는 생각은 좀 허무맹랑하지 않냐? 뭐 김정은의 입장에서도 아직 뭔가 손에 잡히는 그런건 없을것이다. 김정은이 지금 가장 중요한건 김정은 정권의 체제보장도 있지만 돈이 다 떨어져 그지가된 경제 상황이다. 지덜 딴에는 핵무기를 미끼로 우리나라와 미국을 낚아 시간도 벌고 돈도 벌고 그럴생각이었었나 본데 이건 우리나라 나 미국이 더 크게 볼 필요가 있다. 즉 미끼가 아니라 미끼를 움직이는 김정은을 잡을 필요가 있다는거다. 내 누차 얘기하지만 한반도의 비핵화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 미끼를 물지말고 미끼를 흔들고 있는 어부를 잡으란 말이다. 아직 그 어부는 자신이 낚일것이라 생각지 못하고 미끼만 까닥 까닦 흔들고 있다. 단언하건데 김정은은 절대 비핵화할 생각이 없다! 하지만 자신의 체제안정과 그지가된 경제는 구해야한다. 뭐 김정은의 속내로는 어떻게든 경제협조를 받아 그 돈으로 또 다시 좀더 개량된 핵무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을것이다. 김정은은 자신들에게 비핵화할 의지가 없다면 전세계는 절대 자신들을 비핵화 할수없다는것을 확신하고 있을것이다. 그러니 굳이 그런 비핵화 미끼에 현혹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한반도 평화는 A + B = C와 같은 공식이 아니다! 뭔가 확정적인 미래보다는 그리로 가는 길이 중요한 것이다! 그런 길로 묵묵히 걸어가다 보면 그 길끝에 한반도평화가 있는 거다! 한반도 비핵화는 김정은이 전세계를 상대로 흔들어 대는 비핵화 미끼를 덮석 무는 그런 과정이 아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그것보다 끊임없이 김정은을 평화를 위해 끊임없이 설득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다 태을자", "num_agree": 0, "petition_idx": "269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미정상회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저는 아파트 주택가에 살고있는 고3 학생입니다. 기숙사에 살기때문에 주말에만 집에 올 수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시기이면서도 주말에 휴식을 취할려고 하면 밖에서 들리는 선거유세 노래 소리때문에 너무 짜증이 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만약 두 후보가 한 구역에서 유세를 하면 누가더 노래를 크게트나 싸우기를 하듯 더 노래를 크게틉니다. 비록 늦게 청원을 올리지만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유세를 할 경우 아파트 주민의 허락을 받던지 아니면 일정 반경밖에서 선거유세를 하는것과 같은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9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가에서 선거유세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미국대통령이 주한미군철수를 얘기했으니 조금있으면 미군철수하겠고 그렇게 되면 북한군 쳐들어와서 적화통일 되겠죠.. 그러기 전에 이민가야 하겠네요 왜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대통령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정말 화가나서 미치겠네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69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때문에 이민가야 겠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투표율 올리는 목적의 캠페인 백날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요? 시간과 교통비를 들여 투표하는 시민들을 위해 여비 개념으로 현실적인 범위에서 1인당 5천원 정도의 비용을 정부예산으로 투표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건 어떨까요? 어떠한 투표독려 방법보다 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외국에선 투표포기에 대한 네거티브적인 벌금이 있다는 말은 들어봤는데 그것보다는 투표장려금이라는 포지티브적인 방법이 더 이상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9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표하는 시민들에게 여비를 지급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중학생이 된 여학생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중학교에 오니 초등학교 6년간 보이지 않던 것들이 많이 보이고 더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스승의 날이 조선 세종대왕님의 탄신일이라는 것을 알고있지만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승의 날은 학기가 시작된 지 약 두달 뒤에 있습니다. 헌데 두달 안에 새로운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끼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담임 선생님을 찾아뵙기에도 작은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스승의 날인 5월 15일은 세종대왕 탄신일로 지정하고 후반기 즈음에 다른 의미가 있는 날을 선택하여 그 날을 스승의 날으로 바꾸는 건 어떨까 라고 생각해보았습니다. 읽어주시고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어려서 매끈한 글을 완성하지 못해 불편함을 드렸을까 걱정되네요, 노력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9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승의 날 날짜를 변경하는 건 어떨까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타투이스트라는 하나의 직업이 대한민국에서는 불법이더군요 이점을 개선해주셨으면 합니다. 꿈을 키워나가는 청소년들도 이런꿈을 가질수있을텐데 심지어 방송에나오는 연예인들에게도 작은 타투하나씩있고 타투가 점점 패션의 일부분이 되어가는시점에서 그 타투를 해주는 타투이스트라는 직업이 불법이라니 매우 안타까운 바 입니다. 우리나라도 타투이스트가 합법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96, "petition_idx": "269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타투이스트 합법화와 자격증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성평등 답은 이거임 ㄹㅇ", "num_agree": 13, "petition_idx": "269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도 군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현재 차세대 대권주자들이 미투, 여배우 불륜설등으로 낙마상태를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이을 대통령 후보가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계자를 키워 민주정권을 이어줄 의무도 있다 생각합니다. 제 생각엔 현재의 임종석 비서실장이나 유시민씨의 후계자 수업을 통해 새로운 대권주자로의 육성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본인의 고사와 정치를 싫어했지만 대통령이 된 문재인 대통령의 운명처럼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유시민씨를 차기 대선주자 만들기 위해 차기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추천하고자합니다. 유시민씨의 능력이면 총리를 하여도 손색없는 인물이지만 총리지명시 자한당류의 기득권 층과 만주당내 유시민씨에 대한 비토세력으로 인해 국회에서 총리인준이 어려우리라 판단하여 총리보다는 국정운영 경험을 할 수 있는 비서실장에 임명하여 줄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69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시민을 1년 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하여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1.학생의 부담이되는 공부에 대한 평가를 낮추어야 한다. 1)학생들의 미래 일자리는 보장이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2)학생들의 시험부담은 누가 보장해야 하나 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3)학생들은 느끼겠지만 공부를 하라는 압박감때문에 자살을 할려는 이유가 많기때문에 2.자유학기제에 대해서. 1)중학교2학년2학기 또는 중학교 3학년 말에는 자유학기제가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된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9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의 미래 일자리 창출에 대해"}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안녕하세요 이번에 베트남 여성과 국제결혼을 하게된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의 배우자가 두번째 비자신청을 불허 받았습니다. 첫번째 불허는 제가 기준소득에 못믿쳐서 불허를 받았습니다. 제가 형님이 계셨는데 형님께서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제가 노부모를 모시고 책임지게 되어서 불허를 받았고 그의대한 문의를 하려고 호치민 대사관에 100통 이상에 전화를 했는데 연결이 되지않아 한국 외교부를 통해 어렵게 연결 되어서 서류를 다시 준비하여 배트남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시 불허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부동산 시세가 안나왔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문의를 하려고 어렵게 연결되었는데 귀찮다는둣이 서류를 다시 보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물여보려고 하는데 끊으라고 하더군요... 이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문의를 하는데 끊으라니요??? 저로썬 어이가 없더군요... 그래도 배우자가 한국에 와야하니깐 참고 다시 여기저기 알아봤습니다. 근데 제가 보내야할서류 즉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정확한부동산 시세가 안나온는겁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집은 집합건물인데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가격이 나오는것밖에 없습니다. 돈없고 힘없는 사람들은 결혼도 하지 말라는거 같네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너무 갑 질하는거 같기도 하구요 ... 무리하게 서류 요구 하는거 같네요... 정확하게 어떤서류 를 원하는지 물어보니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고 나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네요 도대 체 어처구니가 없네요... 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9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제 결혼 비자 발급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순경 채용에 대해서 간절히 건의 드립니다.​ 1.(순경 가산점 건의) ​한국 어문회, 한국 평생 교육 평가원, 대한상공회의소 등의 한자 능력 시험에서 국가 공인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도 순경 가산점을 부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찰 가산점 중 무도와 운전 분야는 가산점이 있는데, 매우 중요한 사격은 가산점이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경찰 수험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경찰청 주관 권총 사격 시험을 실시하여, 10발 중 6발 명중은 2점, 8발 명중은 4점, 10발 명중은 5점으로 가산점을 부여했으면 좋겠으며, 유효 기간은 1년으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 ​2.(순경 가산점 건의) ​한자 능력 시험의 검정 기관 차별없이 국가 공인 1급은 5점, 2급은 4점, 3급은 2점을 부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자 급수를 어학 능력 자격증으로 분류하고, 유효 기간은 3년으로 정했으면 좋겠으며, 다른 어학 능력 자격증도 유효 기간을 3년으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워드프로세서 단일 등급은 2점, 1종 대형 면허는 2점, 한국 실용 글쓰기 검정 550점 이상은 2점, JLPT N4는 2점인 것을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3.(순경 필기 시험 과목 및 채용 인원 건의) 순경 101 경비단과 순경 일반 공채 필기 시험 과목 중 영어는 어휘, 문법, 독해, 생활 영어 문제로만 구성된 절대 평가 방식으로 최소 과락 점수 40점만 맞아도 통과, 100% 객관식 시험으로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경 101 경비단과 순경 일반 공채 필기 시험 과목 중 영어는 어휘의 비율을 70%로 평생 고정하여, 총 20문제 중 14문제가 어휘로 출제되고,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경 101 경비단과 순경 일반 공채 필기 시험 과목 중 한국사는 절대 평가 방식으로 최소 과락 점수 40점만 맞아도 통과, 100% 객관식 시험으로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경 101 경비단과 순경 일반 공채 필기 시험 과목 중 영어를 니트 또는 토익으로 대체하지 않고, 한국사를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으로 대체하지 않고, 100% 객관식 시험으로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경 101 경비단 채용 인원과 순경 일반 공채 채용 인원을 매년 대폭 증원하고,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경 101 경비단과 순경 일반 공채 필기 시험 과목의 난이도를 하향 조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순경 101 경비단과 순경 일반 공채 필기 시험 과목 중 고교 선택 과목을 완전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순경 필기 시험과 국가직 공무원 필기 시험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치뤘으면 좋겠습니다. 순경 101 경비단과 순경 일반 공채 필기 시험 과목 중 고교 필수 과목에 해당되는 영어와 한국사를 능력 시험 대체없이 완전 폐지하고, 경찰 시험의 특성에 맞게 수사와 헌법을 추가하고, 경찰학개론, 형법, 형사 소송법, 수사, 헌법 총 5과목으로 필기 시험이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순경 채용 나이 제한 건의) ​순경 채용 나이 제한은 18세 이상 ~ 40세 이하로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5.(순경 면접 시험 건의) ​순경 면접 시험에서 헌혈 경력도 적성 검사처럼 점수는 없지만, 면접 자료로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 ​6.(순경 체력 시험 건의) 2017년 6월 15일 목요일 오전 8시 25분에 방송한 KBS1 아침 마당에서 \"윗몸일으키기가 허리에 안 좋은 영향을 주고, 미국 육군사관학교에서는 체력 시험에서 윗몸일으키기를 폐지한 상태\"라고 홍혜걸 의학 박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윗몸일으키기의 완전 폐지가 불가능하다면, 두 손을 깍지 껴서 머리 뒤에 대고 윗몸일으키기하는 것을 폐지하고, 모두가 공정하게 두 손을 각각 귀에만 대고 윗몸일으키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새롭게 개편했으면 좋겠습니다. 7.(순경 채용 시험 반영 비율 및 순서 건의) 순경 체력 시험 50%, 순경 필기 시험 25%, 순경 면접 시험 20%, 순경 가산점 5%를 반영하고,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경 채용 시험을 1.순경 체력 시험, 2.순경 필기 시험, 3.순경 면접 시험 순서로 진행하고,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8.(순경 101 경비단 건의) ​대한민국 성인 남자의 평균 키가 173cm이므로, 순경 101 경비단의 키 조건을 170cm 이상에서 175cm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9.(순경 남녀 분리 채용 건의) ​순경 채용 시험에서 일반 공개 채용이든 경력 경쟁 채용이든 남녀 통합 채용이 아닌 남녀 분리 채용을 반드시 실시하고, 남경의 비율을 최대한 높게 유지하면서 여경의 비율을 최대한 낮게 설정하고 매우 서서히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건의 사항 적극 반영 부탁 드리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9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어, 한국사없는 경찰 시험으로 개편"}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이제는언론도믿을수가없습니다.. 이제우리나라는 고지서만받을일만남았네요 북한은원하는데로되었고트럼프도이익을얻고 우리는요?? 이렇게되면 우리나라 세금폭탄에 이제태어난아이들 후손들은 어떻게 살아갈수있을까요 저는 대통령님을 믿고뽑았습니다.. 3포세대의 젊은이와 이땅은모든국민들의 피같은세금을 제발 북한에게 퍼주지마세요~부탁드립니다 제발 북한에게 갖다주지마세요 우리나라 기업다른나라가서 돈벌지않게 그기업들이 더욱성장해서 우리젊은이들. 일자리 창출에더욱도와주세요 언론에는 시급인상으로 좋은점만 나오지만..제가까운데서보는곳은 1년계약후퇴직금지급피하려 11개월 비정규직계약과 주5일알바도 2일로 ..9시간근무도5시간으로..생계에위협을받고있어요.. 좌파 우파 이런거모릅니다.. 그냥 말해도 입만아프고 원하는것만있으면 돌변하는 북한에게줄 기회와혜택을 우리들에게 주세요~~ 도와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69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미정상회담..걱정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현재 차량들이 신호등을 넘어갈때 언제 신호가 바뀔지 모르는 상태에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차량용 신호등에도 시간 표시를 함으로써 신호위반 및 꼬리물기 줄였으면 합니다 아래에 링크 참조 부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9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량 신호등에도 남은시간 표시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정말 마음에드는 후보와 공약이 없습니다 이럴땐 포기에 투표할수있도록해주세요 무효표가 1등하게되면 후보등록한사람은 다음번 선거에는 못나오게해주시고요 아무도맘에안드는데,,걍찍기로 후보뽑아야되는건지,,왜 맘에도 없는 선거를 해야하는건지,,후보들도 모두 떨어질수도있음을 알아야 함부러못하지않나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9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표시 무효표도 선택할수있게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소집해제를 2달 남겨둔 사회복무요원입니다. 선거때문에 한참 바쁠시기 5월 23일 저에게 한통의 전화가 왔었습니다. 사회복무과 담당자가 저에게 집적 연락을 하여 자기들이 행정처분을 잘못하여 복무를 95일 더 하라는 어이없는 전화였습니다. 복학이 9월이여서 복학준비도 다하고 공부준비도 다해놨는데 자기들 행정처분오류로 인하여 더 하라고 말만하고 사라지는데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전 충남 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 담당자에게 따졌습니다. 이거를 하면 1년이라는 시간을 헛으로 보내야하는데 그시간을 책임을 져줄거냐 나는 복학준비도 다했고 이거 어떻게 책임을 질것이냐고 이야기를 하니 자기들이 해결책을 가져오겠다고 처음에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었습니다. 그래도 나라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니깐 그나마 좋게 해결책을 가져와 줄거라고 .. 몇일 이 지나가고 답면이 왔습니다. 자기들 힘으로는 이일을 해결할 수 없다고 저는 그래서 역답으로 난 복학을 꼭해야한다고 이거 다하면 1년을 헛으로 보내야하는데 어떻하실거냐고 다시이야기하자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날라온 답면은 해결책 같은거는 없으니 그냥 복무를 하라는 답면이였습니다... 전 현역 병사에서 부상으로 사회복무요원이 된 사람입니다. 부대안에서 부상당한채 선임 동기들에게 당했던것만 생각하면 지금도 치가 떱니다. 온갖 고생을 하면서 밖에 나와 사회복무요원으로 그나마 희망을 조금이나 얻어서 조용히 군복무를 하려고 했더니만 이번에는 병무청에서 강력하게 뒷통수를 치고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며 저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글을 쓰면서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행정처분오류를 내고 모든죄를 당한 피해자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고 자기들은 아무죄 없다는듯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비록 힘은 없지만 이런곳에서 청원을 올려봅니다. 지금도 저처럼 어이 없이 병무청에게 당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이 많을 겁니다. 저를 비롯한 억울하게 당한 사회복무요원들을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8, "petition_idx": "269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 충남 지방병무청 행정처분 청원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실물 신분증 대신 사용 가능한 전자신분증을 발급 가능하도록 해주시면 안 될까요? 요즘 스마트폰 없는 사람이 없는 세상이고 결제도 삼성/LG페이 및 기타 간편결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다 되는 세상이잖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굳이 실물 신분증 휴대를 강제하는 것은 여러 종류의 자원을 낭비하는, 기술 진보에 뒤쳐지는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결제수단을 굳이 실물 수단으로 이용할 필요가 없게 됨에 따라 결제 수단으로는 스마트폰만 들고 다니는 상황인데 신분증만은 굳이 실물로 들고 다녀야 한다는 점이 매우 불편하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9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분증(면허증/주민등록증 등)을 전자화 시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몇 년 전 심야에 울산 중구 새벽시장 앞에서 아주머니를 치고 달아난 음주뺑소니범을 추격해서 잡았는데 포상은 고사하고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그날 아주머니가 쓰러진 상태에서 지나가던 나를 보고 '저 차 좀 잡아주세요!!'라고 소리쳐서 추격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 추격하면서 119와 112에 신고했기 때문에 기록도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울산중부경찰서는 포상은 고사하고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아마 인계받은 경찰이 자기 공으로 가로챈 것 같은데 정말 치사하다 경찰은 지금이라도 사죄하고 배상하라!!!!!!!!!", "num_agree": 0, "petition_idx": "269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은 사죄하고 배상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북핵 문제,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북핵 문제가 평화로이 해결되길 바라는 한국민의 한사람으로 정부에,북핵 문제 , 황당한 생각일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고 제안해 봅니다 금일(6월12일) 북미정상회담이 하루종일 언론에 도배되다시피 주요기사가 되었지만 북핵문제해결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은 없고 큰틀의 합의만 있었다는 평가가 미국내 모든 언론에서 비판적인 논조로 기사화 되어 트럼프의 북핵외교를 비판한다고 하네요 금일 오후 트럼프는 본국으로 돌아간다면 미국내 트럼프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언론및 정치인들로 부터 북핵외교에 대해 계속되는 공격이 예상되며 트럼프입지 또한 코너로 몰려 자칫, 북핵문제가 어그러 지지 않을까 한국민의 한사람으로 너무 걱정이 되네요 언론에 보여지는 북의 태도는 다 믿을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경제개발을 위해 북핵을 어느정도 포기할것 처럼 느껴지는데 문제인대통령께서 북한이 가진 수십여발(추정)의 핵 중에 한발의 핵무기를 해체하여 핵물질과 기타 기폭장치에 해당되는 기계부분을 파쇄(북한또한 핵무기에 대한 자국의 기술정도를 미국에 노출하기 상당히 꺼려할거라는 상식적인 생각이 드네요)하여 중도적인 국가로 이관하자고, 미국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 미국이 먼저 핵무기를 어떻게 해서 어떤방식으로 하자는 이런식의 방식이 아닌, 북한이 원하는 방식에, 문제인 대통령의 노련한 의견이 첨가된 방식으로 핵무기 한발을 선제적으로 분해하여 핵물질과 파쇄된 핵무기 본체부분을 중도적인 국가로 이관한다는 내용을 미국이 원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몇달후 발표된다면 정치적으로 코너에 몰린 트럼트대통령에게 든든한 힘이 될테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발 앞선 진전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의 북한의 태도를 봐서는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핵무기 관련해서는 미국이 원하는 방식(핵무기 자체를 미국의 특정지역으로 이관하라는)이 아닌 북한의 의견에 문제인대통령의 해결방안이 포함된 선제적인 방식으로 수십발의 핵무기중 한발은, 어차피 어딘가로는 이관되어야 하는데 선제적으로 이렇게 하자고 문제인 대통령이 북한을 설득해보면 어떨까요? 터무니 없는 생각이라 무시하시 마시고 한번쯤 생각해 주세요 대한민국의 평화를 기원하는 한사람", "num_agree": 1, "petition_idx": "269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핵,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꼬옥 한번만 읽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된 이유는 바로 대학 술자리 문화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관점에서는 가볍고 깊이 없는 청원 내용이라는 부분은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사회의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는 대학에서 의리주를 강요당하는 많은 학생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최고법인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가 억압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문화 발전과 공동체 발전을 위해 술자리의 강요는 법적인 규제 틀 속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9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 술자리 의리주에 대하여 법적인 제재를 가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남자는 전선가서 싸워서죽고 싸우느라 정신없고 남자가 전선에서 부상병치료까지한다면 굉장히 힘들것같습니다 그런데 여성분들은 손재주가 좋아서 부상병을 빨리빨리 치료하고 다닐수있고 사실상 의료교육을 한다면 실생활에서도 굉장히 편할것입니다. 여성 군대는 아니더라도 의료교육 의무화를 한다면 우리나라에도 이득이고 남자들도 국방의 의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9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군대는 아니더라도 의료교육"}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대한민국의 국민중 구,시의원을 알고 뽑는 분이 몇 명이나 될까요? 선관위는 각자의 집으로 후보들 유인물 보냈으니 역활을 다했다고 할 것 입니다 그걸 제대로 보는 국민은 몇이나 되는지,확인은 하는지 모르겠군요 여기서 구,시의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구구절절 얘기 하지는 않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각 지역의 그야말로 풀뿌리 일꾼을 뽑는 것이 아닌 그냥 민주적 제도로 우리 일꾼을 뽑으라니 누군진 잘 모르겠고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의 사람이라면 찍어 주는게 작금의 현실 입니다 이번 선거도 지지율 분포를 보면 딱 그렇게 나오더군요 각 가정으로 가는 유인물을 보면 후보자들의 전과 기록도 나옵니다 사기 전과 있는 분도 있더군요 그래도 그런 사람도 재선 한다고 나옵디다 유권자가 제대로 보지 않고 자기가 지지하는 당을 보고 뽑는다는 것이지요 지금은 고대 아테네가 아닙니다 후보에 무관심한 유권자를 탓 할게 아니라 처음부터 중앙당의 당리당략으로 만들어져 이제는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있는 시,구의원들은 이번을 마지막으로 없애야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9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의원,시의원 선거.이제 그만 둡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사회복무요원 으로 4급을 받은지 벌써3년전입니다 23살인 나이로 빨리 가고싶어도 못가고있어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장기대기자로 빠질수 있지만 제나이 또래 아이들은 다 전역하고 자기 계획대로 살고있는데 저는 계속 기약없는 입대 날짜와 신청만 기다리고 있어요 저에게도 계획이란게 있습니다 기피하는 것도 아닌데 빨리 가고 싶습니다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걱정 만 태산입니다 자꾸 늦쳐지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듭니다 이러다가 우울증 대인기피증 생길꺼같에요.. 사회복무요원을 폐지를 시키던지 근무지를 더 늘려서 빨리 보내주던지 해주세요 너무너무 답답하고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9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요원 나이순으로 빨리 보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중학교 3학년 입니다. 이번 선거때 느낀 것 인데, 교육감은 대한민국에서 교육을 받는 사람들 즉, 학생을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교육을 받는 사람은 초등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 인데, 정작 교육감을 투표 하는 사람들은 만19세 이상부터 입니다. 만19세는 교육이 초등,중등,고등 교육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교육감 투표를 한다뇨. 물론, 투표를 한다고 해서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교육을 받고있는 학생들을 상대로도 투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어린 초등학생이 투표하는 것은 저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만 15세 또는 고등학교 입학생 부터라도 교육감을 투표 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등학생 정도면 성인은 아니지만 성인에 가까운 나이여서 충분히 판단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교육을 받는 것이 좋은지는 어른이 판단 할 수 있겠지만, 그 교육을 받고 행동하는 것은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도 선택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YMCA 온라인,오프라인 투표소가 6.13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18개의 광역시 도지사와 사장, 교육감을 직접 뽑는 청소년 모의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 모의투표는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 때 처음으로 시작하였는데, 그 전에도 일선학교를 중심으로 '모의투표 시도'가 이었지만 교육청,선관위,검찰 에서 '선거법 위법 논란'이 있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라도 투표를 하게 해주려는 단체가 있는 반면 이 것을 선거법 위법 이라고 논란이 난 것이 저는 마음 속으로 조금은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법을 잘 몰라서 진짜로 위법을 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진짜로 위법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쉬울 것 같습니다. 또, 독일은 1999년부터 청소년 모의 투표를 시작했는데, 2017년 9월에는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청소년 선거 주간'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에게 모의선거에 참여 할 권리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청소년 모의선거를 실시하는이유는 교육을 받는 대상이 청소년 이기 때문에, 청소년도 국민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독일과 같은 나라들 처럼 광역시 도지사,사장 등 모든 선거에 참여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육감은 교육을 받는 대상인 청소년도 투표 할 권리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269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도 교육감 투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광주에 살고있는 한 여중생입니다. 지난 광주에 있었던 무단횡단 사건 아신다면 긴 말 않겠습니다. 무단횡단 법을 강화해주십시요. 무단횡단을 한다는 것은 본인의 책임이 잇달습니다. 어느 누가 무단횡단을 하면 다칠 것을 모릅니까 운전자도 운전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 또한 있을 것이고 80%이상을 운전자가 책임 진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운전을 하면 큰 책임이 있다라는 말도 많겠지만 갑자기 튀어나오는 사람을 볼 수 있는 것은 몇 안됩니다.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 또한 그것을 감내하고 무단횡단을 하는 것일 터이니 무단횡단 법을 강화해주시길 바랍니다. 큰 위험엔 본인의 책임도 따르는 법이니 꼭 피해받는 사람이 없기를 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9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단횡단"}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안녕하셔요 아기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신혼의 단꿈으로 전망좋고 햇빛좋은 남향인 이곳에 이사를 와서 3년을 지냈어요 다른 동보다 주차공간도 넓고 조망도 좋아 조금은 비싼 가격이였지요 남쪽에는 텃밭들이 모여있어 전망도 좋고 작은 평지기에 기껏해야 빌라나 들어서겠지 했어요 그런데 제일건설이 들어선다는거여요 작은 공간이기에 작은 세대수로 20층을 짓는다는군요 14층인 우리 아파트 바로 앞에 20층 건물이라니ㅜㅠ 일부에선 부안의 많은 땅덩이에서 왜 여기에 허가를 내줬는지 작은평지라 절대로 허가가 안날거라 했는데 허가가 났다고 의하해합니다 도로를 낀것도 아니고 작은길에 아파트가 들어서서요 백미터나 떨어져있을까요? 무엇보다 남향인 조망을 다 가려버리고 비산먼지로 베란다는 물론 창틀까지 시커멓게 변해버리고 여름이라 너무 더운데 문도 열수도 없어요 햇빛도 사라지고 문도 못열고 무엇보다 참을수 없는건 소음입니다 갑자기 쾅떨어뜨리는 소리는 악몽에 시달리게해요 새벽부터 시작한 시끄러운 소리는 주말에도 이어집니다ㅜㅠ 아기가 낮잠도 못잘뿐더러 주말도 쉴수없어요 차량들은 먼지를 날리며 좁은 길을 달립니다 공사장 소음 측정기에 나온 소음은 최고 81.1을 가르켰지요 하지만 폰으로 찍은건 소용이없다네요 하루종일 70이상되는 소음에 미쳐버리는지 알았어요ㅜㅠ 그런데 더 화가나는 것은 전망권 비산먼지 소음등에 대해 제일건설측은 먼저 대화를 시도하거나 줄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거죠 아파트 주민들을 무시하는 듯하여 화가나요 신혼의 보금자리였던 이곳이 악몽이되어가요ㅡㅠ 전 우리 아파트를 사랑하기에 이사가 능사는 아니라 생각해요 비산먼지 소음 전망권에 대해 법의 틀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해결해 주셨으면 해서 간절하게 올려보아요 오늘도 소음에 아기는 울어요ㅜㅠ", "num_agree": 17, "petition_idx": "269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일건설 신축공사 조망 비산 먼지 소음문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이번 북미정상 합의 후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중단 발언과 함께, 주한미군 철수 의사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국방부에서는 정식으로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종전선언이 된다면 실제로 일어날 일들일텐데, 주한미군 철수는 이제껏 김정은이 원하던 일 아닙니까?? 북한이 우리나라를 남침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주한미군의 주둔이라는 이유가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독재라는 권력에 찌들어 권력의 맛을 안 독재자가 하루 아침에 자국 내의 국민을 위한 평화정책으로 비핵화를 시행할지도 의문입니다. 연평도사건과 천안함 사건 등 이제껏 북한에 통수를 맞았던 모든 것은 역사가 보여주는 북한의 실제 모습입니다. 이번에도 북한이 통수를 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지, 전쟁이 일어나면 다시 끌려가게 될텐데 한 순간의 평화라는 가면에 의해 전쟁이 발발하지 않을까 너무 무섭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한미연합훈련은 재개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9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럼프 한미연합훈련 중단 발언이라는데 위험한거 아닙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교사는 학교에서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직업입니다 (네이버 국어사전 참고). 교사가 사용하는 단어 하나하나에 따라 학생들의 인격과 사상, 곧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아직 스스로 판단하기에 부족한 시점을 지날 때, 주위에서 잘못된 사상을 주입시키면 어떨까요? 현재 학교에서는 이러한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간혹 수업시간에 결혼 이야기가 나오곤 합니다. 자동차의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던 시간이었는데, 선생님께서는 지인의 사례를 이야기 해 주시면서 말 끝에 '여자는 남자만 잘 만나면 인생이 핀다.' 같은 말을 덧붙이셨습니다. 여성들의 노력을 폄하하는 말이고, 여성들은 남성에게 의지해야 하는 존재로 비추어집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몇몇 수업 시간에는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미투 운동'을 희화화시키곤 합니다. 영양사 선생님께서는 급식이 부족해 더 달라는 말에 '여자애가 왜 이렇게 많이 먹냐'는 말로 타박을 주십니다. 생리통으로 배가 아프다는 말에 '내가 10개월 동안 배 안 아프게 해 줄까'라는 말을 들은 지인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런 학교에 자녀들을 마음 놓고 보낼 수 있으시겠습니까? 페미니즘은 남성들을 혐오하기 위해 만들어진 학문이 아닙니다. 다른 여성들을 공격하기 위해 만들어진 학문도 아닙니다. 단지 '성차별주의와 그에 근거한 억압과 폭력을 끝내기 위한 운동'입니다 (벨 훅스 -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 참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리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남녀가 서로 동등한 위치에 서서, 종국에는 젠더권력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은 잘못된 성차별주의에 물들지 않고, 모두가 동등하다는 생각이 가장 중요하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교사는 특정 학문만을 가르치는 직업이 아닙니다. 인격을 형성하는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성을 기르기 위한 것도 학교에 다니는 이유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다름을 존중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교사의 역할 중 하나이며, 아직은 성차별주의에 물들어 있기에 교사들도 페미니즘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69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들에게도 페미니즘 교육을 실시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사실 누구보다 마음 아파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바란사람입니다. 이제야 그의 진정성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라도 그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목소리를 낸 사람으로 명예 한국인으로 지정해주었으면 합니다ㅡ", "num_agree": 2, "petition_idx": "269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데니스 로드맨을 명예 한국인으로 지정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금번 라돈침대에 간하여 청원합니다. 왜 대진침대 회사에서 책임을지고 회수하여야 하나는 것을 우채국 직원들에게 회수를 전가 합니까. 라돈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는것을 아시잖아요. 만일에 라돈침대를 옴기다가 감염에 노출덴다면 어떻게 책임 질것입까... 집배원은 사람이 아닌가요. 저는 집배원님들께서 감염이된다면 책임을 현 정부에 책임 무르겠습니다. 10년후. 20년. 30년후에 라도", "num_agree": 12, "petition_idx": "269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라돈침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OECD국가들 중에 선거연령이 만19세인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습니다 청소년은 미성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투표권을 주면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청소년들도 대한민국의 시민이기 때문에 시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적어도 교육감 선거 때는 청소년들 한테도 투표권을 주십시오 교육감이 정한 교육과정 대로 교육을 받는건 청소년들인데 그런 교육감을 왜 어른들이 결정하는 것입니까 청소년들도 그런 결정은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9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감 선거 때는 청소년들 한테도 투표권을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학생신분으로 교칙을 지켜야 하는건 당연합니다. 많은 교칙위반 사항중에 유독 흡연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가혹할정도로 인권무시와 불시에 소지품검사, 교외에서의 흡연제보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청소년의 건강을 위한 제재라기보다는 징계를 위한 검사? 라는 생각이 많이듭니다. 절도나 기물파손 등 등 다른 사안들보다 유독 높은벌점과 출석정지, 퇴학 까지도 징계할수 있다는것이 부당하다는생각이듭니다. 흡연으로 인해 적발이되면 최고문제아 취급을 당하는 현실이 요즘 청소년추세에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듭니다. 금연교육이라던가 건강에 대한 경각심 교내에서 흡연시 화재발생할수 있다는 경고..등등 예방차원의 교육을 더 강화하는것이 마땅한 조처일것 같습니다. 청소년이 흡연을 하면 많은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인이 되면...흡연은 처벌문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개인기호문제가 됩니다. 단순히 청소년 흡연자들을 발각해내고 강도높은 처벌을 하는것이 청소년들을 금연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지....진심으로 고민해볼 시기입니다. 흡연자 적발이라는 이름으로 불시에소지품 검사며 소변검사 등등 인권무시 행태가 많이 발생합니다. 학생들을 통제하기 위한 학칙이라는 이유로 선도목적이 아닌 처벌이 목적인것 같은 흡연징계에 대하여 재고해즈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9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생 흡연처벌에 대한 불평등"}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안녕하세요. 영어, 한국사없는 경찰 시험 대폭 개편에 대해서 건의 드립니다. 1.경찰 채용을 할 때는 법 지식과 체력, 인성, 봉사성만 보고 뽑고, 영어와 한국사는 경찰 채용 시험에서 능력 시험 대체없이 완전 폐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어와 한국사는 경찰 채용 후, 매 달 소양 교육 형식으로 모든 경찰관들에게 교육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와 한국사가 합격을 위한 일시적인 도구가 아닌, 평생 소양을 쌓을 수 있는 친근한 과목이 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2.영어와 한국사가 필기 경쟁의 과목이 아닌, 소양을 쌓는 교육으로 점수 부담없이 진행된다면 훨씬 더 좋은 대한민국 경찰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시험 제도는 법 과목과 체력 보다 영어와 한국사가 더 중요한 상황이어서 매우 비효율적이고, 경찰이 되고나면 영어와 한국사를 까먹을 수 밖에 없는데, 채용 후 소양 교육 형식으로 매 달 진행된다면 이 것이 더 능동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일 것 같습니다. 3.경찰 가산점 중 무도와 운전 분야는 가산점이 있는데, 매우 중요한 사격은 가산점이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경찰 수험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경찰청 주관 권총 사격 시험을 실시하여, 10발 중 6발 명중은 2점, 8발 명중은 4점, 10발 명중은 5점으로 가산점을 부여했으면 좋겠으며, 유효 기간은 1년으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청에서 꼭 논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9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채용 시험 개편"}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전정권에의한서하남jct에대한교통을다시한번검토를해주세요 다들알고잇지만예산타령만하고잇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9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종고속도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남편이 집배원입니다. 참 안타까운게 16-17일 우체국만 비상근무입니다. 우체국직원중 집배원만 그렇습니다. 공무원의 신분인지라 나랏일이라면 그럴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안전기준 초과한 대진침대매트리스 사태를 막고자 투입된다고 합니다. 물론 계약된 업체라면 택배선에서 의무적으로 접수 배달을 해야하는것도 맞지만 아시다시피 매트리스는 우체국 택배 크기 무게에 초과량이 넘습니다. 아예 우체국택배자체에서 제외 품목이고 만약 배달상황이라면 안전교육 및 안전장치후에 배달을 해야한다는건 기본교육을 받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알고있을것이라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는 12일발표.16-17일 우체국직원중 집배원을 통해 수거한다는 발표. 동의 나 양해를 구한건지 먼저 묻고싶습니다. 온국민이 많이 아시다시피 집배원은 12시간의 노동을 하는 직업군중 하나입니다.명절때면 그이상의 일을 노동시간으로 보내며 그나마 공무원이라는 자부심하나로 처자식을 생각하며 일하시는 분들이 반이상이라 생각하며 오늘도 눈이오나 비가오나 일하시는 수 많으실것같습니다. 이런상황에서 기업에서 잘못한걸 쌩뚱맞은 집배원이 수습을 하라니 어처구니가 없고 황당하네요. 대진매트리스는 1급발암물질을 유발할수 있는 성분으로 터져 대진매트리스를 구입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방안이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 무조건적인 투입이라고 밖에 이해가 안되고있습니다. 집배원은 국민 제외상황인겁니까? 내일이 지방선거입니다. 그리고 그전 문대통령님은 당선전 우체국 집배원실부터 방문하셔서 독려와 처우개선의 이야기를 해주셨고 뉴스로도 접했습니다. 언행불일치를 국민한사람으로 느끼고 있고..참으로 답답하고 왜?라는 의문밖에 안들고 우정사업본부에서의 누굴위한 판단인지 되묻고싶습니다.본부장님부터 16-17일 출근해서 같이 운반 계획을 확정하시고 결재를 하신겁니까? 단지 방진마스크따위를 안전장치라 주는걸로 끝내지 마시고 지금도 늦지않았습니다. 대진침대 회사에서 알아서 회수를 간곡히 요청하는바입니다! 국민은 대한민국에서 나눠지지않습니다! 집배원의 안전과 인권도 보장을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353, "petition_idx": "269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배원이 왜? 대진침대매트리스 수거를? 대체 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선거때 마다 중당당에서 조직적으로 매크로 돌려 댓글 조작과 여론 조작하고 증거 인멸중인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 한국당 이거 명백히 밝혀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69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때 마다  매크로 돌려 댓글 조작한 새누리당"}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최근 nc구단의 감독이던 전 김경문 감독이 사임당하고 유영준 단장이 지금 임시감독을 임하고 있습니다. 유례없던 단장의 임시감독으로 의혹이 쌓이기 시작하고 또 유영준 감독은 지난 승부조작 사건에 연루됐던 관리를 다시 재부임하며 청결해야할 스포츠를 다시 승부조작같은 악으로 빠뜨리고 있지 않나 의심이 듭니다. NC구단의 청렴을 위해서 비리검사 및 구단에 문제가 없는지 조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9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NC구단에 대한 철저한 검사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대체 유권자는, 의원 후보들의 노리개입니까? 그들은 대체 무슨 권한 자격으로 남들이 편히 쉬고 있는 집근처까지 와서 확성기를 트는것입니까? 한두번 그래야지요....아침부터 저녁까지 확성기 유세안하는 의원을 찾기 힘들정도입니다. 저는 당장에 내일 이번에 확성기 유세 안한 의원뽑으로 갈것인데요, 제발 다음 선거부터는. 생각있는 선거좀 하게끔 나라에서 제도좀 손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퇴근시간에 의원후보들이 직접 거리에 나서서, 시민들에게 악수한번 청하는것도 있고. 자신이 직접 봉사활동을 하는것도 있고. 또 플랜카드 들고 다니면서 발로뛰는 방법도 있는데, 왜 유권자들 사생활까지 침해하면서까지 확성기를 트는 것인지요?..... 제가 사는 아파트단지내에는 초등학교도 있습니다만, 의원후보들 애들 수업이 시작되었는데도 확성기로 자기 선서 유세로고송 틀면서 홍보하시더군요,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의원들유세하시는거 대다수가 주민,유권자들을 위해 이한몸 바치시겟다고 하는데... 그한몸 바치기전에.... 배려심부터 키우는게 기본아닐까요? 진짜 소음폭력에 의한 정당방위가 허용된다면. 야구방망망이로 유세차량에 달린 확성기를 확 부셔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제발 나라에서 국회선거할때 유세차량에 확성기달고 유세하는것부터 막아 주십시오.", "num_agree": 9, "petition_idx": "269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권자들의 인권은 없는겁니까? 부디 제발 다음선거부터라도, 확성기 유세는 막아 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포털 댓글에 이상한 공통점이 눈에 띄네요 '진문감별사'라는 용어가 여러 아이디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댓글내용이나 논리, 문장구조도 비슷합니다 조직적인 댓글조작인지 확인절차가 필요해 보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9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문감별사'라는 악플이 포털에 도배되고 있습니다 조직적인 댓글조작인지 확인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결과에 대하여 국민의 한 사람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를 기념으로 민생 단순사범에 대하여 사회에 이바지 할수 있도록 사면복권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9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활사범 사면복권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문 대통령님을 존경합니다 요즘 염려가 되어서요 대통령님 지지율이 높아지고 국민 만족도가 높아지면 좋겠어요 요즘 드는 생각이 너무 경제를 나라에서 관리하니 한쪽은 해결 되는듯 하지만 다른쪽에서 일이 터지고 처음 그쪽도 터지는 듯 해요 돈은 살아 있는것 같아요 꽉 지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 나가는것 같아요 적당히 조금 조이면 서로가 살것 같아요 경제를 너무 조이지 마세요 문 대통령님이 힘들고 울나라 사랑하는거 알아요 근데 조금 국민들끼리 해결하게 경제를 나라에서 법으로 세금으로 좌지우지 하지 말고 조금 자유 의지를 주기 바랍니다 억압이 심하면 다른데서 폭발하거든요 주택이나 임금 조금만 느슨하게 하셔요 돈은 살아 움직이더라고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9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5월 11일 대진침대 수거 온라인 신청을 하고 오늘까지 (6월 12일) 기다렸습니다. 인터넷을 보니어떤분들은 이미 우체국에서 수거관련 문자를 받았다고 올라오구요.. 또 저처럼 우체국 수거 문자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디로 연락해야 하는냐고 서로 고민하지만 방법이 없네요. 하는 수 없이 다시 온라인으로 수거신청을 다시 했습니다. ARS라도 있어서 제 침대가 수거 상태에 등록이라도 되어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진침대 대표전화들은 받지 않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69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진침대  우체국 수거에도 확인해보니 제 이름이 없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안녕하세요. 먼저 북미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큰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저는 33살입니다. 대학을 좀 늦게 갔어요. 27에. 졸업을 하고 운이 좋게도 취업이 잘 되어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만 회사를 좀 다녀보니 나 혼자만 잘한다는 것, 열심히 한다는 것으로는 도시에서 살아남기 힘들겠다 싶었어요. 개개인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밟아야하고 웃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울려야만 하는 서울 사회가 너무 싫었습니다. 특희 군대도 아닌것이 군대 같기도 하고..즉 한마디로 지들 멋대로하는게, 그리고 그안에서 놀아나야만 살아남을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그들같이 되고...그렇게 반복되는 것에 참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자본주의가 그런걸.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요. 그렇게 유학한 시간 빼고 이십수년을 보낸 고향을 떠나 전라남도 강진으로 귀농을 했습니다. 강진으로 귀농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머니가 정약용 선생과 식물 기르는 것을 좋아하신다고 그쪽으로 가셨기 때문이었어요. 모든 전라도 분들이 그런건 아니지만...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이게 제일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무식합니다. 경찰은 과속 단속을 하지 않고(“내가 누구랑 아는데” 이러면 지들이 피곤해지니까) 주민들은 쓰레기를 태워없애고 개는 “집 지키는 용도”로만 생각, 태어나서 죽을 때 까지 목줄에 묶여서 그 반경 안에서만 생활해야하고(평생 한 번도 안씻김) 그냥 나이많고 목소리크면 만사해결. 선거유세한다고 노래(뽕짝)틀어놓고 어디 한곳에 정착해 둬서 시끄럽다고 신고하면 ‘선거 때문에 그러는데 서로 조금씩 양보합시다잉’ ???????????? 이건 정말 극x999999 일부 입니다. 사람 사는게 어디나 비슷하기도 하지만 지역마다의 특색이 있는거 압니다. 그치만 이런것들은 지역색이라하고 “허허허 시간이 지나야지” 이러고 넘기기엔 뭘하고싶은지도 모르고 대학에가고 대학에 맏는 취직을하고..때문에 남는 일자리는 없고. 그러고 회사에들어가서 모진 고생과 수고를 하고 살아남아봐야 젊은 나이에 짤려 치킨집이나하고... 이런게 8090년 생들에 인생이라니 너무 불행한 것입니다. 전라도가 발전을 못 한건 박정희 전 대통령 때문도 있지만 제가 볼때는 우선 남 얘기를 안듣고 자기 얘기만 합니다. 그리고 웅얼웅얼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없게 말합니다. 소통이 안돼는데 발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는 앞으로 저처럼 귀농을 꿈꾸는 사람들이나 서울에 모든 것이 너무나도 집약돼 있는 것을 피하기에도 매우 안좋습니다. 다들 이곳을 피할테니까요. 제가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말씀드리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나라가 나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오늘 제가 드리고자하는 얘기는 ‘특정 지역이 갖고있는 단점’ 은 아닙니다. 제가 뭐 농사를 지어본적이있나요... 저한테 맞는 농작물을 고르고 또 거기에 필요한 땅을 고르는데는 시간이 걸리고, 그 시간동안 놀고먹을 수 있는 형편은 아니기 때문에 조선소, ‘현대삼호중공업’에 있는 외부업체 ‘대아LNG’라는 회사에서 잠시 일을 했습니다. 일월달에 입사를해서 얼마전에 사퇴를 하고 지금은 마음의 안식을 위해 서울에 좀 올라와있습니다. 근데 사퇴하게된것 까지의 이야기가 참 21세기에 일어날 수 없는 얘기인것같고 또 어찌좀 해결해주시기를 위해 이렇게 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 회사에 들어가 이런저런 업무를 보는데 아침먹고 점심먹고 저녁먹고 퇴근할 생각을 안합니다. 처음에 면접볼때 야근이 괜찮은지를 물어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여야지요. 아침7시까지 출근해서 밤 9시 10시에 퇴근을 합니다. 심지어 주말에도 일을합니다. 주말 특근 급여는 5만원입니다. 이런 미친 근무 스케쥴과 급여가 어딨습니까? 또 웃기는건 연봉 협상 2750으로 해놓고 월급의180정도를 기본급, 40정도를 연장업무로 해놨습니다. 여기서 억울한건, 6월말이면 야근할 일이 없어집니다. ㅡ_ㅡ 혹시몰라서 근로계약서랑 출퇴근 기록부는 받아놨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퇴사를 결심하게 된것은 작은 폭행 때문이었습니다. 직장 선배가 저한테 “말대꾸하지마 이 썅놈 세끼야’ 이러면서 제 목을 졸랐습니다. 모 사람이 일하다보면 일 욕심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뭐 뚜들겨맞은것도 아니고.. 근데 그 사건에 대한 회사와 당사자의 대처가 너무 화나고 황당하게 합니다. 먼저 회사 대표가 저를 부르더니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내가 간다고 했는데 왜 경찰을 불렀냐” 저 크게 폭행을 당한 건 아니지만 폭행의 대소를 떠나서 오히려 저를 나무라는 상황에 너무 어의가 없었습니다. 좀있다가 더 높은 사람이 와서 또 똑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32년 동안 회사 생활하면서 직장 상사와의 트러블에 경찰을 부르는 경우는 보지를 못 했다” 또 저를 막 나무랍니다. 이유는 현대삼호중공업 안에는 여러 업체들이 있는데 왜 쪽팔리게 일을 크게 만드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이 들어오려면 어디 높은데에 결제가 필요하답니다. 이것도 되게 이상한게 왜 경찰이 ‘현대삼호중공업’에 ‘들어’ 오는데 ‘저지’를 당해야 하는지 그러고 보니 119도 자체 119가 있습니다. 2119라고 왜죠??? 일단 ‘그래 좋은게 좋은거지’하고 회사에서 제가 경찰 불랐다고 모라하니 어떻게 해결해주는지 보자 하고 있는데 당사자랑 저랑 앉혀놓고 ‘자 이제 내가 보는 앞에서 화해해’ 내참 진짜 어이가 없어서 무슨 중고등학교도아니고.. 그래도 뭐 이게 끝은 아니겠지하고있는데 2틀 동안 뭐 아무 것도 잃어나지않습니다. 나중에 따지니 ‘출장중이었던 소장(저희 부서의 체계는 저(기사)-피의자(대리)-과장-소장 입니다. 과장한테는 폭행이 일어나기전부터 계속 됐던 폭언과 모욕에 대해서 여러번 얘기했습니다)이 돌아오면 회의하고 징계나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했다’이러는데 그날 아침에 소장한테 제가 면담을 신청했으나 바쁘다고 나중에하자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정말 미친 집단입니다 나중에 퇴사하겠다니까 병원비랑 위로차원에서 50만원 주겠답니다 아니 전 이번 일로 직장을 나오게됐는데 50만원?? 여기서 ‘나오길 참 잘했다’싶었습니다. 사원의 안전과 건강보다 회사 이미지만(그 이미지도 왜 제가 망친건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하고 안전에 대한 문제에 안일하게 대처하며 노동법도 어겨가면서 이익만을 생각하는 회사. 폭력적인 피의자. 그리고 전라도...저는 이게 교육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저같은 피해가 나오지 않게 나라에서 나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9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가 몇달동안 겪은 황당합 일입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네이버에 엔젤하우스 치면 검색 많아요. 사람도 다시 새로 뽑고 계속 불법동물화장장 하고 있습니다. 동물사체는 폐기물로 구분되어서 저렇게 불법으로 처리되면 환경법에 위반되어 구속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저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속히 단속하여 근절시켜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sisa5992/221271801302 http://www.gimha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69", "num_agree": 2, "petition_idx": "269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해 불법 동물화장장 농림부와 김해시청 협력해서 근절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오늘 있었던 북미 정상회담은 성과는 커녕 우리에게는 아쉬운 회담이였습니다 미국은 외교에 있어서 무능하다는것을 깨달았습니다 믿을건 문재인 대통령뿐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9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미 정상회담 미국에게 의견 강하게 표현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비록 초등학생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청원을 올려봅니다. 요즈음 국민청원에 올라오는 청원들 중에서 자기 개개인에 해당하는 말들이 간혹가다가 있습니다.전혀 쓸데없는 이야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국민청원은 나라에 대해 궁금한점 또는 나라가 이렇게 하면 좋겟다 등등을 올리는 곳인데 국민청원에 자신개개인의 내용을 올리는것은 부", "num_agree": 1, "petition_idx": "269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에 대하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군대 가서 생긴 모든 질병,상처들은 외부 병원치료라도 무조건 치료를 하는것에 모든 지원을 해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269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의료 치료"}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국민들 분노 털어놓는 곳이 굳이 청원하는 곳은 아녔으면 좋겠는디;; 자유는 좋다만 남의 자유를 침해하는 자유는 좀 아닌 듯. 예를 들면 잡글로 인해 중요한 청원이 묻힐 수 있다는 것? 일단 따로 게시판을 만들면 좋겠는데.", "num_agree": 2, "petition_idx": "269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냥 자유게시판 만들만 안될까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우리 사회는 점점 글로벌화 되어가고있고 TV나 문화매체속에도 여러 외국인들이 나오며, 다문화가정의 비율 또한 증가하고있습니다. 이런 사회속에서 인종차별이 존재해서는 안되며, 인종차별이나 다문화인식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초,중,고때의 인종차별의 교육을 의무화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9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종차별의 교육을 의무화시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기자 자질이 없습니다 기자활동 못하게 해주세요 스포츠 관련뉴스볼때마다 가독성이 전혀없는 강대호 기자에 글을 봅니다 스트레스 받아 미칠거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9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경 스포츠 강대호기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운전면허시험은 어려워 져서 매번 운전면허 시험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많은데 운전면허 학원에서는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발 면허시험 등록비용이라도 줄여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69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면허 학원 등록값좀 낮춰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포천지역 대중교통좀 발전시켜주세요. 송우지역- 대진대학교-포천지역 젊은층들 그나마 살아있는곳인데... 교통이 너무 불편해요. 시집와서 살고있지만 임신해서 멀 배우러 다닐곳도없고 차없이 혼자선 나들이도 못가요... 젊은사람들은 머하나 하려면 의정부나 서울로 나가야하는데, 교통이 정말 불편해요. 애낳으면 차없이는 더더더불편할텐데 지방도 이렇게 불편하진않아요. 서울살때랑, 지방살때랑 택시비아끼려고 30분 1시간정도는 걸어다닐때도 많았는데 , 여긴 도보도 좋지않고 버스노선역시도 좋지않아요. 아빠가없어도 아이랑 다닐수있게 ,아이가 커서도 좀더 넓게 활동할수 있게 교통편이라도 개선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9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천 대중교통 전철등 개선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제친구가 진주에서 지내고잇는데 일자리가 없어 매우 심각하네요 진주일자리 창출 부탁드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9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친구가 진주에사는데 진주에서취직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비록 초등학생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청원을 올려봅니다. 요즈음 국민청원에 올라오는 청원들 중에서 자기 개개인에 해당하는 말들이 간혹가다가 있습니다.전혀 쓸데없는 이야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국민청원은 나라에 대해 궁금한점 또는 나라가 이렇게 하면 좋겟다 등등을 올리는 곳인데 국민청원에 자신개개인의 내용을 올리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경우에는 계정정지와 벌금을 물리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국민청원은 장난이 아닙니다. 나랏일을 국민이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아 이정책은 잘못된것 같다''어 이거 괜찮은데?'등나랏일에 필요한 이야기를 쓰는것 입니다.하지만 인터넷 상에서 자기하고는 관련 없다고 대통령막 욕하고 다니고 국민청원에 글을 막 올리는것이 잘못된것이라고 생각합니다.넷상에서 글을올리는 것이 잘못되지는 않았습니다.하지만 국밈청원에 막말등을 올리면 정작 중요한것은 놓치게 됩니다. 국민이 나랏일에 참여하겟다는데 넷상에 막말들이 중요한 청원을 놓치게 만들고 있습니다.넷상에서 자기얼굴 안보인다고 남의사람 피해간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욕하고 싸우고.. 언어는 제2의 얼굴입니다. 또 다른나라 사람들이 댓글을 보고 그나라를 알수있지요.하지만 외국인의 시선으로 볼때 국민청원에 자기 개인적인 일이 쓰여져 있으면 뭐라고 생각할까요?당연히 보기않좋죠 그러니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9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청원에 대하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밤중에 선거 홍보를 하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269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밤중에 선거 홍보를 하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2", "end": "2018-07-12", "content": "제 여자친구가 아산센토피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에 가입한지 3년정도 됐습니다 그당시 조합설립인가도 났었고 사업계획승인만 받으면 된다고 하여 가입하고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기를 지금까지 했습니다. 가입당시 계약금 2000만원을 대출받아 가입했습니다 조합에서 얘기한 사업계획승인은 나지도 않고 있는상황이고 말로만 난다 난다 하면서 조합원 분담금 및 계약금은 거의 다 써버린상태인거 같습니다 정확한 회계장부도 공개하지 못하고 흐지부지 되다가 현재는 그간 사업계획승인을 거의 받을 단계라고 했었으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일반분양을 한다고 돈을 더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기다리며 힘들고 답답했는데 앞으로도 어떡게 해야 할지 막막하고 힘들어하는 여자친구를 보면 미치겠습니다 정부에 바랍니다 아산센토피아 지역주택조합의 정확한 세무 회계 관련 감사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현재 조합명의로 되어있는 땅의 처분 혹은 분양 관련 정부가 감리등을 하여 투명하게 사업이 진행될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산센토피아 지역주택조합 뿐만아니라 전국에 무분별한 지역주택조합들의 회계감사를 해주셔서 대한민국에 지역주택조합으로 고통받는 수만 국민들을 돌봐주셨으면 합니다 법이 개정이 되었다지만 기존에 설립된 조합에도 소급하여 적용할수 있는 규정들은 적용을하여 잘진행중인 조합을 제외한 표류중인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등 허위 과대 광고 나 사업능력이 있는지 평가를 다시하고 대대적으로 정부가 관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무지한 서민들을 농락하는 이런 악덕 업무대행사 들이 다시는 활개를 치지 못하도록 정부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계약 해지도 기존 지역주택조합도 할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너무 너무 힘들고 하루하루 걱정이 태산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69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주택조합아파트때문에 괴롭고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네이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밴드에서 저의 계정이 탈취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6월 10일 20시 7분경 지인의 전화 한 통과 여러 카카오톡으로 지인들로부터 밴드 게시물이 이상하다 해킹당한 것 같으니 조치하라는 내용 10명 이상의 조치 문자로 바로 밴드에 설정을 눌러 비밀번호를 15자 이상 영어와 숫자를 조합하여 변경하고, 다른기기 로그아웃을 진행했습니다. 밴드는 휴대전화 번호와 페이스북 계정, 각종 이메일 주소를 ID로 삼아 가입할 수 있으며 즉 해커가 훔친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밴드 계정 탈취를 시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끝나지 않은 해킹은 1:1 채팅방까지 음란사이트로 초대 스팸 문구를 보냈으며, 비밀번호 변경을 다시 변경하면서 해킹 사건은 종료했지만 신분이 기자 계정이라서 여러 곳에서의 불특정다수의 음란 스팸성 문자는 명예훼손 그 이상의 이미지 실추와 3시간 동안 업무 마비를 가져왔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밴드에서의 계정도용은 도용 피해를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그 문제점 속에 가장 불편한 진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보안이 취약한 컴퓨터 네트워크의 취약한 네이버의 밴드 보안망과 불법적으로 접근하거나 정보시스템에 유해한 행위를 사전에 막는 블록체인 블록에 데이터를 담아 체인 형태로 연결, 수많은 컴퓨터에 동시에 이를 복제해 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기술과 중앙 집중형 서버에 거래 기록을 보관하지 않고,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거래 내역을 보여 주며, 거래 때마다 모든 거래 참여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여러 대의 컴퓨터에 이를 복제해 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기술입니다. 여러 대의 컴퓨터가 기록을 검증하여 해킹을 막는 기술시스템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네이버 밴드 로그기록을 추적해 IP를 확인하고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접속하여 사이버범죄를 신고하고 다른 지역 PC에서 해킹 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오늘 관할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해킹에 대한 피의자를 강력처벌 요청을 했지만 수사관의 답변은 쉽게 잡을 수 없는 현실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이지 소 읽고 외양간 고치는 마음으로 매우 불편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네이버 밴드의 취약한 보안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네이버는 메신저 인기에 힘입어 가입자 3000만 명을 돌파했으며 끊이지 않는 네이버 밴드 계정도용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되지만 네이버는 어떤 조치와 어떤 해결을 진행하는 지 큰 의문입니다. 계정의 계속되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끊임없이 보내지는 스팸성문구 바로 해킹도 문제이지만 네이버의 안일한 조치와 밴드 탈퇴를 유도 하지만 여러개의 밴드리더의 특성상 밴드탈퇴를 진행하고 다시 가입해서 각 밴드리더를 설정해주라는 이야기를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해킹에 대한 가장 올바른 보안은 바로 규칙적으로 비밀번호를 바꿔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정보는 넘쳐나고 그 정보 속에 진실이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 그 진실을 볼 수 있는 눈과 정보콘텐츠 필터링이 시급하고 아울러 네이버 회사는 해킹에 대한 보안시스템에 대한 신속한 보안점검을 진행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검색포털사이트와 메신저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그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한 치의 불편함도 없애야 진정한 대한민국 검색포털사이트로 계속 성장 할 것이며, 밴드계정도용으로 인해서 며칠 전 한 지인의 학부모 밴드방에 음란성 초대 문구가 내가 아닌 또 다른 내가 내가 보내지 않았음에도 오해받거나 핍박받고 압박을 받는 한 학부모의 눈물을 보면서 피해자는 아픔을 호소하고 그때는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빈번하게 일어나는 네이버밴드의 개인계정도용의 나뿐만 아니라 계속 되는 불특정다수에게 음란사이트 채팅방 초대 및 이 시간에도 계정도용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는 분들을 대신해서 청와대 청원글을 작성합니다. 얼마전 그 학부모는 눈물을 호소했고 저또한 밴드해킹으로 인해 업무마비와 그로 인한 이미지실추 그 학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당하지않으면 모르는 그 마음 부디 네이버밴드는 보안시스템 보안으로 인해 더 이상 해킹에 대한 문제점 및 안일한 대처와 반성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9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밴드 계속 해킹 이대로 괜찮은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기분 시스템보완 시급하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이번에 어떤 000후보의 명암을 나누어주는사람이 투표권있냐 물어보고 없습니다 하니깐 바로 무시하고 가는경향이 생긴다 이래서 우리나라가 또한번 성장할수없다는것을 알게되었고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이나라를 먹여살릴 커다란 주체인데 이런대우는 마땅치 않는다고 생각되며 꼭 선거권있는사람만 사람 처럼 대하는게 아니라 선거권 없는사람도 존중해주며 나아가야 우리나라가 경제 1등할수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고등학생이며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이글을 한번 보시면 한번 보시며 고려해보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9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 18세 선거 투표권 제도"}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전업주부로 생활하면서 가정에 보탬이 되고 제2의 인생설계를 위해 뒤늦게 보육교사공부를해서 힘들게 보육교사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경험도 부족하고 케어해야할 아이가 있어서 우선 국비보조교사자리에 취업을 했습니다. 경력단절이었다가 다시 일하게 된것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쁜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습니다. 생각만큼 쉽진않치만 늦은 나이에 취업하게 된 기쁨과 행복감에 힘든줄도 모르고 일하다가 최근들어 허리쪽에 문제가 생겨서 일주일에 한번씩 병원치료를 받고 허리에 보조대를 차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어린이집에 피해를 준다고 생각할까봐 아픈티도 안내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도 자꾸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국비보조교사의 대우나 조건이 일반교사들에 비해 너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집 담임교사들도 일에 비해 보수가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 국비보조교사는 그나마 하루일당으로 계산되는 아르바이트와 같이 수당이나 다른 혜택을 전혀 볼 수 없어서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나 소속감을 느낄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 담임교사들보다 전혀 일을 적게 하거나 편하지만은 않은데도 일반종일반 선생님들은 수당이 따로 나오고 휴가도 따로 쓸 수가 있는데 국비보조교사는 각종 교육이나 필수교육및 시험은 다 똑같이 보면서 처우와 복지면에서 배제 되어 있다는 부당함을 느낍니다. 똑같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개인적인사정때문에 종일반 교사를 할 수 없고 국비보조교사를 하는 선생님들에게도 힘들게 일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정당한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9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비보조교사처우개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저희같은 노동자는 투표날에도 일합니다. 그렇다고 사전투표날에도 일하죠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투표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세요 투표를 스마트폰으로하면 왜 안되나여? 할머니혹은 할아버지가 못해서? 할머니 혹은 할아버지는 그냥 동사무소 가서 찍으면 되잖아여? 스마트폰으로 투표했으면 좋겠네여", "num_agree": 3, "petition_idx": "269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표를 스마트폰으로 추진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세금 쪽쪽 빨아먹고 하는일 없는 여가부 폐지 부탁드립니다. 이럴거면 남가부도 만들어주세요. 성평등이라면서 이제는 그냥 여성우월주의임. 죠리퐁이 여자성기모양이라면서 쿵쾅되질않나... 그럼 소세지도 먹지말던가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269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저는 지금 중2 입니다. 그런데 학원에 가서공부하고 있는데 시끄러워서 집중이 안됍니다. 그래서 이청원을 합니다. 선거철을 시험기간이 아닌 달로 바꿔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9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험기간에 있는 선거철을 통해 옴겨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소방관님들이 긴급출동하시다 사고가 나시면 병원비를 직접 본인이 계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와 소방관님들의 희생정신과 시민을 구출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봉이 낮습니다.. 소방관님들이 좀 더 힘을 내시고 더 나은 삶을 위해 복지제도와 연봉을 올려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69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님들의 복지와 연봉을 올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국회의윈,대통령 잘들어요. 나는 평화를 추구합니다. 하지만 저 무논리 여성들(페미)를 너무싫어하고 남성들이 스치고간것에 성폭행이라해서 어이가없음 지들은 그럼 남성때리고가고 온같 욕설 다 퍼붇고 가는데 죄없는여성들 남성들은 뭔죄임? 이글 읽고있으면 좀 대책좀 내봐 세계가 격고있는 문제를 좀 머리라도 맏대고 좀생각이라도 해보세요. 여성인권찾는건 난관심안써 근데 무개념 무상식 무뇌 저 꼴페미들을 싫어하는거지 여자를 싫어하는게 아니야 제발 저들의 개념,가치관을 바꿔주셈 이미 저들은 인간이아니지만 교육받으면 나아질수도있다는생각에 정신병원에 넣으면 될거같다는 생각이듬.(장난) 세계적으로 문제가되고있는 성차별논란 제발 어떻게 해주세요. 이글을 읽고있다면 제발 넘기시지마시고 생각을하시고 '해결'을 해주세요. 내가 생각해도 너무심하다. 진짜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269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즘을 없애주세요  부탁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한 택배기사인 아버지를 둔 대학생입니다. 저희 아버지를 포함해 여러 택배기사님들이 제대로 된 복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언론이나 뉴스를 통해 한번씩은 접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택배기사님들은 연차나 휴가 없이 딱 공휴일에만 쉴 수 있도록 되어있고, 저는 아버지께서 택배를 하신 약 10년의 시간동안 명절을 제외하고는 단 한번도 같이 휴가를 떠나보거나, 하룻동안 여가를 즐겨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래도 공휴일에 쉬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근로자의 날'이든 '가정의 날'이든 상관없이 항상 일을 나가셨고 , 저희는 매우 안타깝지만 회사의 권한이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든 이런 지방선거든 '투표할 권리' 조차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다니요. 아버지 회사에서 투표를 위해 우리도 쉬게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지만, 그러면 딱 법에서 인정하는 '2시간'만 허락을 해주겠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2시간이라는 것이 만약 저희아버지께서 일을 마치는 시간이 8시라면 투표를 하고 다시 와서 10시까지 일을 해야만 하는 그냥 말그대로 형식상 '2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보니 많은 택배기사님들이 어쩔수 없이 투표를 포기하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 입니다. 또 회사측에서는 \"일을 나왔으면 좋겠지만, 일을 안나오겠다면 말리진 않겠다\"는 답변들도 들려오는데, 저희 아빠와 같이 나이가 들고 어느정도 퇴직의 위험이 있는 분들은 괜히 회사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다가 짤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불안하여 일을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깨어있는 정신을 가진 국민 여러분들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아버지와 같은 택배기사님들께서 이렇게 선거날 만큼은 마음놓고 투표를 할 수 있게, 마음놓고 자신의 소중한 한표를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269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 아빠도 투표할 권리를 보장받도록 도와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요즘 술때문에 일어나는 성폭행 성폭력 택시기사폭행사건 사고가 많은데 당장 가해자는 술에취해 기억이안난다고 법정에서 감형이되고 이건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도없고 배려도없고 무슨 10조2항에 그런법을 넣은지모르겠습니다 저도 일주일전에 20대 술취한 청년들한테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런점때문에 감형이아닌 더욱더 더더더더 엄중한처벌을 위해 이렇게 청원서를 올립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269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감형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2018년 5월 18일 오전 11시 30분경 남구 국민 체육센터 신축공사장 옆 골목을 지나가는중에 아스팔트를 깨는 공사를 하면서도 아무런 사고방지를 하지않고 사람이 지나가는데도 마구잡이로 아스팔트를 깨다가 본인이 지나가다가 파편에 얼굴을 맞았습니다. 얼굴에 상처가 나고 빨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얼굴을 감싸고 맞았다고 항의 하였습니다. 항의를 하자 비웃으며 뭐라 하는데 이래도 되는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공사장도 아니고 일반인들이 다니는 골목길 아스팔트를 깨면서 이런식의 대처를 하는것입니다. 이에 관리청인 남구청에 민원을 내었습니다. 그랬더니 보건소 보건체육과 양명식은 저보고 직접 건설사에 전화해서 처리하라는 답변을 달았고 또다시 민원을 올리자 감사실 손흥종은 건설사 얘기 들어보니 제말이 다 거짓이니 증거를 대랍니다. 이게 국민을 보호해야 할 공무원입니까? 너무 분노를 느낍니다. 국민을 보호해 주지 않는 공무원들을 처벌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9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남구 공무원의 횡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우선 언제나 나라를 위하여 힘써 주시는 대통령님께 감사의 뜻을 바칩니다. 100여년 전 경술국치 이후 한일 양국은 서로 대립해 왔습니다. 역사 문제나 위안부 문제, 독도 영유권 문제, 그리고 동해의 표기에 관한 문제 등 다양한 문제도 있습니다. 이 중 동해의 표기에 관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들여다보면 한국은 동해, 일본은 일본해로 고집하며 서로에게 칼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해'라는 명칭을 보면 고유명사로 사용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해는 '한반도의 동쪽에 있는 바다'라는 의미를 지니며, 이는 일본해와 더불어 중립성이 떨어지는 명칭입니다. 무엇보다도 세계 각국에서 부르는 동해가 다양하다는 점입니다. 중국에서 동중국해를, 베트남에서 남중국해를 동해라 부릅니다. 그러나 이들 국가에서 이 바다의 명칭을 동해로 고집하지 않습니다. 중립적이지 못한 명칭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반박으로 사람들은 간혹 영국 북쪽의 '북해'라는 이름을 대기도 하지만, 이 명칭은 영국의 북쪽에 있어서가 아니라 아주 오래 전 로마시대 때 붙여진 이름이 관습화된 명칭입니다. 따라서 저는 '동해'보다는 '창해(蒼海)'라는 명칭을 감히 제안합니다. 창해의 '창'은 창공의 그 글자와 동일한 한자(蒼)이며, '넓고 푸른 바다'라는 이름이 동해의 이미지와 겹쳐 보입니다. 또한 '한국해'나 '일본해'처럼 인접국의 명칭을 따지 않고, 그 바다의 이미지에서 따 왔다는 점에서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에서도 동해(East Sea), 일본해(Sea of Japan)보다도 더욱 납득이 갈 수 있는 이름이 바로 이 창해(Blue Sea)라고 생각합니다. 위의 장점을 근거로 삼아 '동해'의 공식 명칭을 '창해'라는 명칭으로 삼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길고 부족한 청원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9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해의 명칭에 대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요즘 정말 너무힘들고 어떻게해야할지 막막해서 짧게나마 글을 올려봅니다. 제 평생 하고싶은일이없었고 뒤늦게 서른이되어서야 하고싶은일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전 남들이 쉽게이야기하는 신용불량자입니다. 흥청망청 아껴쓰지못하고 없으면 없는대로 살아야하는데.. 지난날이 너무후회스럽고 바보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난일.. 주워담고싶고 다시 잡아보고 싶어도 직장3개월 재직기간이 되지않아 신복위 신청도 불가합니다. 탕감받고 면제 받을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저지른일이니 책임지는게 맞다고봅니다. 하지만 크다면크고 작다면 작을수있지만 저에게 3천만원은 너무나도 큰금액입니다. 갚을꺼고 갚겠습니다. 저같은 사람 구원해줄수있는.. 제도가 생겼음좋겠습니다. 정말 남은인생 열심히 살꺼고, 제꿈을향해 전진하고싶습니다. 월급차압이 아닌 다른 여러가지 제도가 생겨서 직장근무개월이 얼마되지않는 저같은사람에게도 희망이라는게 생겼으면좋겠습니다.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9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불량자 구재안 발휘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민주화 운동으로 인한 징역 이해 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범죄자가 정치를 한다는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더더욱 법을 지키고 선도해야할 정치인이라면 기본적인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정치하고 지역을 대표하고 국민을 대표한다면 오히려 나라 망신이라고 생각 합니다 음주운전은 살인과 같습니다. 이것을 아무렇지않게 생각하고 지역구 도 교육감(교육이필요한 학생들)으로 출마를 한다는건 납득이 안됩니다. 음주운전자 사회질서를 문란하게하는자들의 정치활동등을 막아 주십시요 이런분들이 정치한다고 나오는게 갑질중에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9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자 선거에 출마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우리 (고위험희귀난치근육장애인생존권보장연대>(약칭 ; 근장생존권보장연대)는 인간의 존엄성을 기반으로 하여 생명권 및 안전 확보와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UN이 명시한 고위험 희귀난치 최중증 근육장애인 당사자들로 구성되어 만들어진 연대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은 인공호흡기를 착용하거나 위기대처능력이 없는 근육장애인에게는 각 개인의 신체적 생존에 필요한 제도이며 생존권 그 자체입니다. 근육장애인의 경우 10분 간격으로 자세를 바꿔주지 않으면 극심한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수시로 케어가 필요하며 혼자 있을 때 인공호흡기 호스가 빠지거나 고장이 났을 때 3분 내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명을 잃고 맙니다. 실제로 인공호흡기 호스 분리로 인한 근육장애인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며, 2013년 허OO, 2014년 오OO, 2017년 김OO, 임OO, 2018년 박OO 씨 등 많은 근육장애인들이 안전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혼자 있던 시간에 인공호스가 빠지는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17일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을 마련, 오는 7월부터 본격 근로‧휴게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복지사업에 대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당장 7월부터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사의 근무시간에 따라 4시간일 경우 30분, 8시간일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중 부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최중증장애인의 현실과 장애인복지의 열악한 현실을 알고도 외면하는 것인지 개정된 제도와 지침을 아무런 준비 없이 시행함에 따라 24시간 인공호흡기를 사용 하는 희귀난치성 최중증 근육장애인들은 휴게시간동안 어떠한 조치 없이 방치되어 생명을 잃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말았습니다. 생명의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의 본질로서 어떠한 권리와도 맞바꿀 수 없는 최우선의 가치이며 불가침의 권리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하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활동지원사 두 명이 겹치는 교대근무, 예외적으로 가족 활동보조 적용, 대체인력 지원 등 3가지 대책을 내놓은 바 있지만 현실 불가능한 대책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신변처리 뿐만 아니라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산소호흡기, 엠부, 석션 등의 전문적인 케어를 요하는 중증장애인들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인해 활동지원사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하루에 두, 세 명의 활동지원사를 구하거나, 부모가 와서 30분~1시간을 돌보라는 것은 가족에게 책임을 전가 하는 행위이며 중증 장애인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들까지 생계를 위협하며 우롱하는 것입니다. 현재 차등수가제는 인정점수 440점 이상으로 지적장애를 동반해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적장애가 없는 근육장애인은 희귀난치성 중증장애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여전히 활동지원사의 기피현상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활동지원사와 이용자는 갑, 을 관계가 아니며 중개기관과의 계약관계입니다.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함께하는 대면적인 휴먼서비스이며 현재에도 근무시간의 어려움이나 개인의 볼일이 있을 경우 센터를 통한 이용자와의 조율로 결제를 종료하고 휴게시간을 갖는 상황입니다. 휴게시간 규제에 대해 현장에서 일하는 활동지원사들은 난색을 표하며 전혀 효율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공호흡기에 생명을 의존하는 경우 휴게시간은 사망과도 직결되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활동지원사는 최중증 장애인을 모른 체, 30분의 휴게시간을 가지기 힘들 것이며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근로기준법을 어기거나 결제 단말기 상의 기록만 휴게시간을 적용한 채 일을 하게 될 것 입니다. 실제 서비스 제공 시간은 유지되는 반면 활동지원사가 결제할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들게 되어 급여도 낮아지게 되므로 근무 환경을 더 악화시키고 서비스의 질 또한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최중증장애인의 생존권과 활동지원사의 생계를 위협하는 휴게시간 적용 추진을 중단해야 합니다. 최중증장애인 활동보조 24시간 지원 및 확대해야 합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희귀난치성 근육장애인을 위한 법률적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고위험 희귀난치 중증 근육장애인을 위한 차등수가제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근장생존권보장연대>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UN이 명시한 고위험 희귀난치 근육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길 바라며, 제발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이 들어간 제도를 마련하고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을 간절히 청원 드립니다. 최중증근육장애인은 지금 이 시간에도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생명을 위협 받고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2018년 6월 13일 고위험희귀난치근육장애인생존권보장연대", "num_agree": 9650, "petition_idx": "269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 장애인 말살 하는 ‘휴게시간’ 거부!, 활동지원사 특례 업종 포함 청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일자리 점점줄고 시급이 인상되니 모든수당빼고 전에 받는 월급보다 더적음.일은 더빡쌔게해야되고.왜인상했는지 구채적으로설명해주세요.최저시급인상후 물가만상승하고 결국은 시민생활패턴 깨고 투잡뛰고 집에있는시간 더없어집니다.누구좋아라하는건지 모르겠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9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 인상에대해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트럼프대통령과 김정은위원장간 서명한 합의문 2번 조항: 2.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will join their efforts to build a lasting and stabl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상기 문장에서 제가 문제로 보는 갓은 a 입니다. 부정관사 a 가 최종 명사를 숫적으로 한정하는데, regime 이라는 단어를 정권으로 해석하던, 체제로 설명하던 1개의 개체로 한정 됩니다. 한반도에 1개의 정권/체제를 만든느데, 미국과 북한만이 주어로 되어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한국이 주어에 추가되던가, 지역적으로 북한으로 한정되어야 합니다, a 를 살리고자 한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매우 엄중한 의미를 갖는 문장 입니다. 아시듯, 영어는 한 단어가 여러의미를 가집니다. 분명히 문제 제기를 정부차원에서 하시어 언어가 갖는 중의성에서 오는 모호함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못박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제안 드립니다. 세기의 담판에서 전세계가 보는 앞에서 서로 서명한 외교서식에 이런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것이 저는 매우 두렵운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반드시 적의 조치를 요망 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9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북한간 합의문 2번 조항의 언어적 문제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지금 남여평등으로 페미니스트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성몰카범은 왜 빨리잡는것인가 인걸로 저는 알고있습니다 페미니스트들은 남여평등을 주장하는것같습니다 하지만 차별은 남자가 당하는것같습니다 지하철 여성전용칸 여성전용화장실 여성전용주차장등이있습니다 여성전용화장실은 있지만 남자화장실은 없습니다 오히려 여성분들이 너무한것같습니다 남자는 강제1년6개월간 군대를 갑니다 여성들은뭐합니까 ? 그러니 여성도 군대를 가야한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69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여평등을위해 여자도 군대를 보내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sns 각종 소통 사이트에서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입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3개월에 한 번씩 비밀번호 변경을 '의무화'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현재는 '나중에 하기' 버튼만 누르면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고도 그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버튼을 없애면 귀찮더라도 사람들이 비밀번호를 바꾸게 되고 자신의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269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사이트 비밀번호 변경 의무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요즘 정부발표나 언론에서 얘기하는걸 보면 우리가 무엇에 홀린건가 라는 생각이 든다. 오늘날 이 사태는 북한이 핵개발을 하여 국제사회와 우리를 위협하는 데에서 출발했고, 당연히 북한의 비핵화, 북한 핵폐기라는 용어를 쓰다가 판문점선언 이라는 것이 발표되면서 이때부터 우리 대통령은 북한에서 주장하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이번 북미회담에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합의문에 명시하였다.이것에 대해 정부와 다수의 언론은 일언반구 없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만 바보인가 라는 생각이 든다. 무식한 나는 묻고 싶다. - 도대체 한반도 비핵화의 정의가 무엇인가? 정부도, 언론도 적어도 내 기억으로는 한번도 이것에 대한 정의를 내린 적이 없다. 용어의 정의도 안내린 것을 미국도 우리도 발표하고 합의하나? - 국민 몰래 우리가 핵을 보유하고 있나? 아니면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나? 그래서 그러나? - 미국 대통령이 뉴욕보다 큰 서울이 DMZ 바로 옆에 있다고 했다. 전쟁이 나도 거기서 난다고 하던 사람이 이 발언을 하게 된 계기가 뭔가? 만약, 우리가 미국에게 읍소한 것이라면 그런 마음가짐이 오늘날 이런 사태를 불러왔음을 인지하라. 대한민국이 전쟁이 벌어지길 원하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 그러나 싸울 결기가 없으면 결국 언제까지나 끌려다닐 뿐이다. - 정부도, 언론도 이번에는 북한이 진정성이 있다고 한다. 내가 아는 진정성은 잘못에 대한 사과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지금까지 북한이 우리에게 저지른 온갖 만행들에 대해 나만 모르게 사과를 했나?", "num_agree": 1, "petition_idx": "269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 답답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아파트에 살면서 좀 불편한게 있더라고요..그것은 바로 담배입니다. 몇몇 아파트 주민들이 집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아파트 복도에서 담배를피우거나 아파트 앞에서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그래서 집안을 환기시킬때 또는 더울때 문을열거나 창문을 열면 담배냄새가 집안에서 퍼집니다.그래서 담배냄새가 날때마다 스트레스를 받곤하죠..그래서 담배냄새가 날까봐 창문이나 문을 잘 못엽니다.그래서 말인데 제발 아파트에 흡연구역을 설치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9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흡연시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요즈음 시대가 시대이니 만큼 페미니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본래 페미니즘은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잘못된 이해로 인한 몰상식한 일부 사람들에 의해 그 의미는 현재 변질되었습니다. 혜화역 시위사건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시위 참여자들이 들고있는 플랜카드에 써있는 문구며 진행되는 내용들도 대부분이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제딴에는 미러링이라며 몰카나 성차별등을 따라하며 조롱하며 비판한다 하는데 그 또한 명예훼손 및 공연음란죄에 해당 된다고 생각됩니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좀 규제좀 하세요. 아무 규제가 없으니까 지들이 맞다고 저리 쿵쾅대며 빽빽거리고 있잖습니까. 논리에도 맞지않고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 취급하며 말도 안되는 헛소리나 꿀꿀대고 있지 않습니까. 눈과 귀가 있다면 좀 보세요.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대로 가다간 뉴질랜드처럼 꼴페미들이 정권을 잡고 있을걸 생각하면 치가 떨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9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꼴페미 명예훼손 강력대응"}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영등포역에 노숙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노숙자분들 단속을 안하시는지요. 악취도 광장히 심합니다. 낮에는 몰라도 밤에 노숙자분들 소리지는 것을 포함, 시선이 느껴져서 굉장히 불쾌합니다. 또한 영등포역 후문은 거의 범죄도시 같다는 생각이 들정도로 위험합니다. 간간히 순찰차가 돌기는 하지만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습니다. 영등포역 주변 노숙자분들에 대한 단속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9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등포역 대책을 세워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남녀평등을 위해 애를 쓰시는 분들에게 하는말이 아닙니다. 이유없이 남자들을 혐오하는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서 남자뿐만아닌 다른 여자분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악성 페미니스트들이 많이 보입니다. 최근 폭발사고로인해 평생 잊지못할 트라우마가 생긴분께 위로해도 모자랄판에 악성 페미니스트들은 \"남자로 태어난게 죄다\" 이런식으로 성희롱까지 하였습니다. 심지어 그뿐만 아니라 유명 BJ가 부모님께 물려받은 이름을 악성 페미니스트들이 여성의 성기를 비하하는 단어에 한글자가 포함되어있다고 마음대로 욕을하면서 이상한 소문을 퍼뜨립니다. 심지어 정말 말도 안되는 논리인데도 남자로 태어난 제가 잘못인가 생각까지들며 무섭기까지 합니다. 성평등을 위해 힘쓰시는분들은 힘내시길 기원하는 바램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안겨주는 악성 집단인 그들은 점점 많아지고 점점 많이 보이는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강경대응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9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들에게 피해가는 페미니스트들을 법적으로 대응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얼마 전 저희동네 애견샵에서 살아있는 강아지를 죽은 줄 알고 쓰레기봉투에 넣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버스정류장에 버렸습니다. 발견하신 분이 동물병원에 데리고 갔으나 치료도중 무지개다리를 건넜고 그로 인해 애견샵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애견샵 강아지가 파보장염이 걸려 죽어 쓰레기 봉투에 버렸기 때문에 애견샵 측에서는 합법적으로 처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에 살아있는 강아지가 들어있어 그걸 보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애완동물을 넣어 버리는게 왜 합법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이 키우던 애완동물이 죽었을 때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애견장례식장이 많이 생긴걸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금전적으로 어려운 애견인인 경우에는 불법임을 알면서도 땅에 죽은 애완동물을 묻어주는 경우가 있을겁니다. 가족같이 키워온 애완동물을 종량제 쓰레기봉투에는 차마 담아 버리지는 못할테니까요.. 폐기물관리법 때문에 국민들은 불법을 저지를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반려견 인구 천만시대인데 애완동물이 죽었을 때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리라는 폐기물관리법을 없애주세요!!!! 그리고 현실적인 애완동물 사체처리방법을 강구해주세요", "num_agree": 2168, "petition_idx": "269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완동물 죽었을때 종량제쓰레기봉투에 버리는 법 없애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학교 생활에 매진하여 살아가는 학생입니다 오늘은 각 지역의 대표하는 도시자사,시장을 뽑는 날입니다 더불어 교욱감도 뽑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른들이", "num_agree": 5, "petition_idx": "269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감은 청소년들이 뽑게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20,000 명지대학교 재학생의 숙원! 인문캠퍼스 버거킹 입점과 잔디운동장. 재학생들의 간절함과 기대심을 이용한 가짜뉴스가 제작되고 학생 익명커뮤니티에 유포되었습니다. 이는 곧 해당 학교 미디어과의 재학생이 언론 수업 과제를 위해서 제작 및 유포하였음이 밝혀졌고 해당 소식을 찰떡 같이 믿은 재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은 큰 절망에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이로인해 아직까지는 어떠한 재산상 손실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때문에 법적으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좀 더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2만 명지대 학우들은 낭패에 빠져있으며 학업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동력상실에 있습니다. 이는 곧 학교 경쟁력 악화로 이어지고 다시 학생의 피해로 돌아가는 악순환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때문에 청원합니다. 다들 동참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9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지대학교 버거킹-잔디운동장 관련 페이크 뉴스를 제작한 학생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법' (근로기준법61조)의 악용을 근절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선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보장해주세요. 저는 근로자 300명 이상의 중견기업에 근무하고 있지만 연차를 쓸 수도 없고 연차수당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업무로 연차는 엄두도 낼 수 없으며, 제 연차는 오로지 대체휴일에 강제적으로 사용될뿐 실질적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없는 상태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명목상 휴가사용이 권고되었다는 회사의 입장에 따라 수당으로도 지급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많은 중소,중견기업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라 예상되며, 이러한 악습의 근원은 '연차휴가사용촉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로기준법61조) 제발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이 개선되어, 근로자의 연차를 확실하게 보장해주거나, 그렇지 못하면 연차수당이라도 보장해줄 수 있길 강력히 희망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69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차수당을 보장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우선 전 다자녀가정에 가장입니다. 자녀셋과 부부이렇게 다섯가족입니다. 다른게 아니라, 그래서 보통의 차 5인승으론 어디가려면 차 안에선 전쟁터입니다. 어쩔수 없이 부담스럽지만 큰차9인승으로 교체를 했는데, 한가지 불편한 사항이 생겨습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왕 혜택을 주시는거 현행 9인승이상 6명 탑승시에서 9인승이상 5명 탑승으로 변경해 주세요. 다자녀 아빠로써 간곡히 부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9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전용차로"}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고용노동법 개정에 따른 주 52시간으로 인해 전 산업계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주52시간을 지원합니다. 저녁이 있는 근로란 말 좋은 시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관리공백, 집중적 연구가 필요한 연구공백과 건설업계의 안전관리 공백등 차질이 생기는 부분이 발생됩니다. 이는 특정적 업무에 다른 사람을 대치할 수 없을 때 필수적으로 발생됩니다. 만일 이를 어기면 범법자를 기업이 양산하는 경우를 만들게 됩니다. 하여 기업 자율적으로 핵심관리분야를 3~5% 범주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면 전 산업체의 혼란은 일시에 정리됩니다. 기업의 특색에 맞는 특수직군의 분야를 구분하고 적정 시간을 할애한다면 일부는 좀 더 일함으로 더 많은 보수를 받는 사람도 생기겠으나 이 방법이 현재의 혼란을 잠재우고 기업도 살고 근로자도 사는 최선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를 정부에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만 있으면 된다 봅니다. 관리의 허리가 끊긴 기업, 치열한 국내외의 경쟁 속에서 연구시간을 제약받는 기업이 품질, 안전, 경쟁에서 이길 수는 없다 생각됩니다. 이를 산업계와 협의하여 시행령 시행규칙에 담아낸다면 윈-윈의 결과가 만들어지지않나 싶습니다. 꼭 검토하여 현정부의 정책이 뿌리 내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9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의 해결책 제안-특수직군 범위 인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메갈,워마드 이런 사람들은 통계나 법 이런거 다무시하고 감수성으로만 해서 남자들 까내리는데 이걸 덮고있는 JTBC MBC KBS SBS등등징계내려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269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를 덮어주는 언론사들 징계를 내려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저는 의심이 많은 학생입니다. 저의 경험을 토대로 정말 착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많은 청원들 요구들을 들어줄 수는 없다는것을 알고있습니다. 대통령 직위가 누구가 되든 저의 삶은 변하지 않는것같습니다. 일단 지금 생각나는것은 교육입니다. 교육감은 현재 제가 생각하는걸로는 교육과는 상관없는 단지 교육이 무엇인지 알고있는분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지금 학생들이 걱정하는것이 무엇인지 교육을 어떻게 바꿔야 좋은지 모르고 계십니다. 학생들의 의견은 얼마나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으로선 많은 고민과 복잡한 생각으로 교육에 대해서 살짝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의 이야기를 흘려들으실수도 있으시겠지만 한번쯤은 대표로 학생들이 학생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9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을 만나서 이야기나누고싶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4차산업이 다가온시기에 전국민이사용하는 커뮤니티에서 자동로그인 기능이없다니요 넘슬포요 청와갤 글리젠도 좋고 여러사람들이 주장하는것과 하소연하는것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여러모습을 볼수있는것같아 자주들어옵니다 보다보면 청원동의 하고싶은 글들도많은데 동의하려면 네이버, 페북,트윗 타사이트 거쳐야하는데 청와갤 자체계정을 만들수있게해서 로그인유지 기능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9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갤 자동로그인기능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아니 언론이나 뉴스는 이런거 잘 보도도 안해주고 제대로 된 기사가 보이질 않는데; 혜화역 시위같은거만 봐도 딱 답 보이지 않습니까? 페미니즘 이라고 자칭하는 메갈 단체들좀 대책을 세워서 해결해주세요. 얼마나 문제가 많으면 그에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비판글이라든가 풍자하는 만화도 나올 지경인데 대부분의 국민들도 보기싫어하고 그들이 주장하는것도 말도 다 안되는것들 투성이고.. 메갈단체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을 생각하셔서 해결해주시면 좋겟네요. 극구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9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즘이라고 자칭하는 메갈단체좀 어떻게좀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문재인 정부 1년, 경제가 파탄났습니다. 민생이 파탄났습니다. 물가가 파탄났습니다. 서민 중산층이 박살났습니다. 일자리 정책과 소득주도 성장론 실패한 정책임이 드러났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북한에 담보로 하는 문재인 정권의 독단과 전횡을 심판 해야할 것입니다. 반성은 커녕 문재인을 더 지지해달라는 양심없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심판해야 합니다. 문재인은 즉각 사죄하고 물러나야 한다. 대통령 그릇의 인물이 아니다. 경제를 말아먹고도 문재인의 지지 요구하는 민주당은 진정한 국민의 민심을 외면하고 양심과 영혼을 팔아먹은 쓰레기들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9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위안부 慰 위로할 위. 安 편안 안. 婦 여자 부 종군위안부라는 명칭을 일본군 피해여성과 같은 명칭으로 당장 바꾸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9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군위안부라는 명칭을  일본군피해여성과 같은 명칭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TV광고 월드비전에 나오는 유진이라는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유진이라는 천사를 도와주세요..청원수가 20만이 안될줄은 알고 있지만 청원원칙을 고수하지마시고 제발 좀 도와주세요..사정이 딱한 가정도 많지만 제발 유진이 완쾌되게 도와주세요...너무 딱하네요ㅡㅡ", "num_agree": 8, "petition_idx": "269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비전 유진이 도와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북한이랑 사이가 좋아지는건 좋지만 국내문제는 너무 신경을 안쓰시는것 같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9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국내문제는 관심이 있으신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경비원 경력 7년이상이면 소정의 교육후 1차시험 면제가 되는데 이 교육을 왜 서울에서만 받아야 하나요. 지역마다 최소한 1차면제 이수교육을 할수있는곳을 만들어놨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9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비지도사 1차면제 교육기관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안녕하세요 장사 12년차 자영업자 입니다 사람 사는게 다 똑같이 힘들겠지만 항상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려 노력합니다 빙모상욍에 단 하루도 매장문을 닫아본적없고 단 한명에 손님에게도 인상 찌푸리지않고 최선을 다해 장사하는 서민입니다 매년 꼬박꼬박 가게세는 올라 월300 물가도 인건비도 올라 직원보다 가져가는 돈이 적어도 포기하지않고 받은 대출이 1억이 넘고 버티고 버티고 웃으며 장사하는 서민입니다 5월31일경 매장에 출근하니 선거 포스터가 큼지막하게 2개가 매장에 90%를 가려있었습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선거 기간동안 모든 유권자가 서민을 위한다 서민을 위해 무엇무엇을 하겠다 하는데 솔직히부가세 종합소득세등 나라에 내는 세금 빼고도 하루에 13시간 일해 3~4만원 가져가기도 벅찹니다 한달월세 300 인건비 200 재로값 300 전기세 50 기타잡비 300 저보고 선거기간 죽으라는건지 매장을 모두가리고 있는 현수막에 화가나 현수막을 잘라 감아 다시 가져가시라고 매장옆에 두었습니다 저의 아들 가족 모든 것을걸고 정말 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남을 배려하지않고 행동한 사람들이 너무괘씸했습니다 경찰에 누군가 신고를했고 생전처음 매장을 오후 늦게열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고 조서를 꾸미고 녹화를 해서 검찰까지 간다고 하더군요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서 미칠꺼같습니다 선거법에 관련된 글을보니 정당한 사유없이 회손하면 안된다 하는데 당장 외벌이 우리자식 먹여살리기도 힘든데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매장을 전부 가리고 포스터를 위아래로 2개나 가려 버리면 전 나라를위해 세금만내고 대출 빛도 못 갚고 죽으라는건지 ...내가 왜 매장도 못 열고 조사를받고 검찰까지가 처벌을받고 벌금을 내고 서민을 배려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정치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를 받고 죄인이 되야하는지 제발 정당한사유에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선거포스터나 홍보 못하게해주세요 벌금 내겠습니다 진짜 피같은돈 고금리대출로 내겠습니다 대신 제발 저희같이 어려운 사람 하루하루 벌어먹는 하루살이 죽이지 말아주세요 목숨걸고 말하지만 선거법 위반인지 몰랐습니다 잠잘시간도 모자르고 약으로 버티는 몸뚱아리 입니다 진짜 누구를 위한 선거인지 구체적인 정당한 사유와 소상공인을 서민을 보호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69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법 때문에 서민들은 죽어 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네이버와 다음에 국민 토론장을 열어 국민이 토론하는 장을 열어 주세요 시민이 열린 토론의 장에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9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와 다음에 국민 토론장을 열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ICO를 허용한하고, 검찰을 시켜 제4차산업 혁명, 블록체인, 암호화폐, 산업을 고사시키려는 정부, 때문에 모든 인재들, 과학자들이 외국에서 4차산업혁명, 블록체인, 암호화폐, 산업을 발전시키려는데, 정부에서 탄압한다는것을알고 법인세와 모든조건들을 황당하게 요구하고 있고 ICO를 하려면 외국 임원및 직원을 채용하라고 반강요를 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정부에서는 우리국민들이 외국에서 ICO를 해야만하며, 외국 직원들 까지 써야된다는 강요를 받게 만드는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무식한 사람들은 참모로 쓰지마세요! 법무부장관, 검찰총수, 금융위원장, 미래를 보지못하고 구시대척인 사고방식, 근시안적인 행정력, 나라를 망칩니다. 미래화폐, 미래경제, 미래과학에 전문가를 쓰셔야 한다는 첨단공학자들의 말을 들으세요! 나라를 망칩니다! 벌써 중국은 미래4차, 5차, 블록체인, 암호화폐,산업발전이 세계 1위 입니다. 언제 따라 잡으려고 하세요. 중국은 달러를 누르고 위엔화와 암호화폐로 전세계, 경제를 주무르게 될것입니다. 전쟁은 전세계가 경찰국가이므로 일어날수 없는것이고 경제전쟁에서 지면, 국가가 앖어지게 되는것입니다! 다른데 신경쓰지 마시고 경제에 신경쓰시고, 디지털 화폐, 블록체인, 4차, 5차, 산업발전에 전혀, 지식이없는 법무장관, 검찰 .금융위원장, 모두 교체하시고, 노교수님, 첨단미래과학자들의 조언을 부디 경청하시어 나라를 퇴보시키지 마시고 중국을 누르고 미래경제, 디지털화폐, 블록체인 4차, 5차 산업발전을 이루어 국민들이 외국에 나가지않고, 국내에서 편안하게 사업할수있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장사할수있도록 세계 최첨단 국가로 발전할수있도록, 법무장관, 검찰총장,금융위원장. 하루빨리 바꾸시어 나라경제를 살리시기 바람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9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에서 블록체인  사업  고사시켜!"}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대리회사의 폭리는 정당한가? 라는 물음에서부터 시작을 할까 합니다. 대리기사들의 사정은 여러가지입니다. 그 중 몇가지는 아이들 학원비라도, 생계에 보태고자, 실직해서 등 등 밤늦께까지 술 쥐한 사람들과 시름하며, 일을 하는데, 과연 대리회사에서 가져가는 수수료, 벌금등은 정당한 것인가?를 조사해 주십시요. 첫째, 콜비 1만원 기준 3000원이 수수료입니다 (1만5천원이면 수수료는 3500원, 2만원이면 4000원) . 둘째, 콜을 취소하면 한콜당 200~400원을 벌금으로 가져갑니다. 이 것이 부당하다고 따지면, 해당 회사에서는 더 이상 일을 못하게 콜센터의 콜을잠가버립니다. 셋째, 프로그램 1개당 1일기준 900원을 가져갑니다( 대리기사 1명당 5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사용함). 넷째, 보험료는 1일기준으로 3500원입니다. 현재 저는 대리운전을 하고 있고, 만나는 대부분의 대리기사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누구하나 나서서 말을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앞에 이야기한 네가지의 금액이 정당한지, 조사해 주십시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269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리기사의 피눈물로 폭리를 취하는 대리운전회사를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6.13 지방선거가 오늘입니다. 저는 8일, 9일 이틀에 걸친 사전투표 기간에 투표하였습니다. 보궐선거까지 하면 아마 7장~8장의 투표용지가 주어졌는데 비겁하게 변명하자면 각 지자체 시장에 대한 공약을 제외하곤 구의원, 시의원등의 생각을 들어보기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일일이 찾아보진 못했습니다. 그래도 시장 후보자들의 공약만이라도 따져보고 투표를 하고자 소신껏 투표를 하였습니다. 시장, 구청장, 구의원, 시의원 그리고 비례대표까지 물론 국민들에게 주어진 권리인 투표권 행사가 가능하고 부득이하게 행사하지 못한다해도 비난할 자격도 비난받을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육감 투표의 경우는 19세 이상인 제가 투표를 하고있지만 솔직히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대선 레이스에 들어서기전 청소년들의 투표권을 보장해주자는 말씀을 하신 후보자들도 계시고, 지금 현재까진 청소년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가장 체감하게 되는 지방선거 후보는 저는 단연코 교육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중학교에 올라가고 고등학교에 올라가는 청소년들의 의사는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되고 투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교육감에 가장 민감한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소외되는 현상이 저는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교육감이 누가 되든 저 또는 19세 이상 성인이 생활하는데에 크게 영향이 없을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그럴까요..?? 문재인 대통령님께선 청소년들의 정치참여를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고 바라본 후보자라고 기억합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의 의사는 무시되고 교육감에 크게 영향이없는 대다수의 일반인들만이 뽑는것이 저는 합당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교육감 기간내에 영향을 받을수있는 만 15세(중3~고1) 연령부터라도 교육감 투표에 참여할수있게 청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해야할 방안을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성인보다 잘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9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감 투표에 청소년들도 참여할수있게 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어렸으때 부터 친구가 지금 집배원입니다 요번주 토.일요일에 대진침대 수거에 집배원들이 투입이되서 수거를 한다고 하는데 걱정이됩니다 안전에 대해서 청원?아닌청원을 해 봅니다 첫번째 집배원 안전 조류독감 콜레라 같은곳은 감염되지 말라고 예방접종하고 방진복및 마스크를 주는걸루아는데 이번 대진침대 수거 할때 집배원들 안전을 위해서 지급되는 물품은 있습니까? 두번째 작업시 안전사고 및 과정 친구말과 인터넷 검색 해보니 방사능 물질이라고 하던데 방사능 물질에오염된 침대를수거 하는데 고작 프리사이즈 비닐?전문가는 투입이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본인이 침대를 포장해서 건물밖 1층에 놔두라는건데 과연 그렇게 할수있는가정이 몇 가정이나 될까요 설마 집배원들이 충전드릴과 망치 까지 들고 각각 가정에들어가서 수거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꺼 같은데 그리 하다가 집배원들 안전사고 나면 내일 당장 몇백장이넘는 우편.등기.택배 누가 책임지죠? 그리고 집배원.차량.우체국이 오염에대해서 생각?예비책??구상 하고 있는건 있으신지!? 집배원과 우체국 자체에 방사능이 검출되면?! 어떻게 하실려구요?우체국 안에 있는 우편과택배 어디로 갈지 누가 알까요?학교.유치원.각 가정.사업장.축산업.생산업공장들 안가는곳 없습니다... 수거 할때두 처음부터 큰차로 해야죠 1톤>2.5톤>대형트럭 이렇게 하면 비닐만 해지고 찢어지면 그대로 노출 되는건데요 집배원들 안 그래두 피곤에 쩌들어 있는 직업군인데 그리고 우편.등기.택배 배달하는 전문직종 공무원인데 대 기업 실수? 한걸 처리를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진침대에서 100%수거를 못 하겠다 하면 전문 인력 파견시켜서 집배원안전과건강 확실하게... (이번일로 인해 집배원 피로 누적 )이런 뉴스 없길..", "num_agree": 34, "petition_idx": "269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진침대 집배원수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초 중 고 학교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에 반대합니다. 현재의 페미니즘은 양성평등이 아닌 여성 우월주의입니다. 초 중 고의 양성 간의 배려와 존중의 양성평등 교육 강화는 백번 찬성하는 바이나 애초에 애도 낳지 않고 싱글로 살겠다는 대다수의 페미니스트 분들의 국민청원으로 인해 다른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의 교육 선택권을 침해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페미니즘 교육을 그렇게 시키고 싶거든 자신의 자녀에게만 사교육으로 교육하던 페미니즘을 직접 가정교육으로 교육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찬반 여론이 심한 페미니즘을 의무화 교육하는 것은 리스크가 너무나 큽니다. 또한, 현재 페미니즘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도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국민들 못지않게 많기 때문에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는 섣불리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예전의 여성운동은 긍정적인 영향력이 많았지만 지금의 페미니즘은 양성평등이 아닌 여성의 권리만 주장하고 책임은 회피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경찰총장 파면과 여성 경찰총장을 임명하고 여성 남성 경찰 비율을 9:1 비율로 채용하라는 억지 주장을 하며 남성 경찰을 희롱하는 그림과 언어를 사용하며 전 남성연대 대표 고 성재기 씨를 고인 모독하는 극우 페미니스트들과 메 갈 리언들의 요구를 청원 숫자만 보고 들어주시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남녀 갈등을 심화시키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홍대 누드 크로키 사건은 절대 편파수사가 아닙니다. 피의자가 남성이었어도 피의자가 한정되어있는 학과 수업 내에서는 수사 속도가 굉장히 빨랐을 것이며 남성이었어도 증거인멸을 시도하려 했다면 당연히 구속수사를 받았을 것이었으며 여자이건 남자이건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피의자가 불특정이며 몰카 게시물이 해외 아이피로 올라오는 보통의 몰카 범죄와 반대로 인터넷 카페에 올 리 왔다는 점, 피의자가 그 수업을 수강했던 여학생이라는 점, 증거인멸을 시도하려 했던 점에서 당연한 수사 절차이며 편파수사라는 말은 \"여성이라 당했다\"라는 피해 의식에서 나온 주장입니다. 몰카 반대 시위의 취지와 의미는 굉장히 좋으나 한국 남성들을 잠재적 몰카 범죄자로 일반화시키고 미러링으로 포장된 남성 성 비하 언어를 사용하며 시위를 하는 것은 매우 비난받을만한 행동이며 국가적으로 망신당할 만한 일들입니다. 페미니스트들은 편파수사라고 여자라서 차별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연한 수사 절차이며 편파수사라는 억지 주장은 수사권한을 침해하고 수사관분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됩니다. 결론은 1. 양성평등 교육 확대는 찬성이지만 여성 우월주의 페미니즘 교육은 앞으로 논란의 여지가 많을뿐더러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2. 몰카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는 남자의 입장에서도 찬성입니다. 성범죄 처벌 강화도 백배 찬성이지만 이는 무고죄 처벌도 같이 강화 되어야 합니다. 3. 독립운동가분들을 비하하며 , 남녀갈등을 조장하고 고인을 모독하는 일간베스트와 다를게 없는 메갈리아와 워마드 사이트를 폐쇄하여 주세요. 4. 페미니스트들의 시위에 있어서 보도의 목적으로 하는 촬영을 허용해 주세요. 공공장소에서 집회 및 시위를 보도의 목적으로 촬영 하는것이 가능하다는 중앙지법의 판례가 있습니다. 5. 남녀불문 3D직업군 근로자들의 안정망을 확충해 주시고 모든 여성들이 아닌 \"저소득층 여성들\"의 생리대값을 어느정도 지원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리대 가격이 비싸다고 모든 여성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위생에 있어 모든 남성들에게 면도기값을 세금으로 지원해주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끝으로 양성간에 배려하고 존중하며 비하하지 않는 남녀갈등 없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736, "petition_idx": "269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 중 고 학교 페미니즘 의무 교육 반대와 메갈리안 , 워마드  사이트의 폐쇄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링크는 여성부가 한 여성단체에 매년 50억원을 혈세로 지원한다는 내용의 자료입니다. 하지만 그 여성단체가 하는 일이라곤, 이름만 장황하지 전부 다른 사람들 시간을 억지로 빼앗아 똑같은 강의를 하는 것이고, 지원비 대부분이 인건비로 사라진다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여성단체는 정부에 속한 공무원이 아닌데 왜 그들 월급을 정부에서 주는 건가요? 게다가 그 금액이 수십억에 해당하고 몇 명이 어떻게 나눠먹는지도 모릅니다. 자격증도 없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찾아가서 영향가 없는 똑같은 강의하고 수억의 인건비를 쓰고 있는데 여성부의 비리가 틀림없습니다. 여성 예산 34조원이 어디로 낭비되는지 출처조사와 함께 여성부가 지원하는 여성단체 전수조사바랍니다. 만약 불응할 경우 혁명입니다. 페미관피아들이 혈세를 낭비하고 있고, 그 금액이 천문학적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69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단체에 대한 여성부의 비리를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비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중 누가 사회적 약자일까요? 비정규직 입니다. 취준생과 비정규직 중 누가 사회적 약자일까요? 취준생 입니다. 그렇다면 취준생과 무기계약직 중 누가 사회적 약자일까요? 당연히 취준생입니다. 정부는 사회적 문제 중 하나인 비정규직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혜택을 잡은건 뜬금없게도 무기계약직입니다.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똑같은 복지혜택을 받고, 스스로 사표를 내지 않는 한 정년까지 보장되는 준 정규직이며 정부의 분류에도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에 속합니다. 그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 숟가락을 얹어 정식 정규직이 됨으로써 취준생들의 기회는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무기계약직이 공짜로 취득한 정규직의 기회는 왜 취준생들에겐 주어질 수 없었습니까? 무기계약직들에게 가산점을 주고 취준생과 함께 공개경쟁을 시키는 방법도 있었고, 그 정규직 티오를 적정비율로 나눠 일부는 무기계약직들끼리의 경쟁, 남은 일부는 취준생들끼리의 경쟁으로 기회를 주는 방법 등등 여러가지 방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무런 노력없이 무기계약직들이 혜택을 받아야 합니까? 직원 누군가의 아들, 딸, 조카라는 이유로 시험 없이 무기계약직에 임용된 일부 무기계약직은 진정 정규직으로 임용될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한 친인척이 없다는 이유로 정규직 공채만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취준생, 친인척이 있음에도 정정당당하게 정규직 공채로 들어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던 취준생들의 기회를 무기계약직들이 빼앗을 자격이 있습니까? 취업난은 단순히 취업난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취업을 포기함을 시작으로 연애, 결혼, 출산, 육아, 내집마련 등등의 포기까지 이어집니다. 이는 크게든 작게든 경기침체와 1인가구 증가, 출생률 감소로 인한 인구 감소 등등 여러 사회적 문제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안고서 왜 일부가 혜택을 받아야 하는겁니까? 비정규직은 없어져야 합니다. 당연하고 좋은 정부의 방침이 일부에 의해 악이용 됨에 분노를 표합니다. 취준생들의 기회를 돌려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69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준생들의 기회를 누가 빼앗아갔나"}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아시안게임 야구국가대표 선발발표가있었는데,미필적고의에 의한 기피사례가 있는것 같으니,철저히조사바랍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69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안게임/야구국가대표병역기피자/선발의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제목 그대로 남성연대를 다시 활성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말도 안되는 이야긴거 알고 있습니다. - 다만 현재 페미사건과 관련하여 각종 언론기관 및 국가적 측면에서 페미니스트(워마드)분들의 시위와 의견에 같은 뜻을 품고있다는 생각이듭니다. 그것이 또한 잘못되었다고 비판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페미니스트분들을 없애달라 ,그분들의 행위를 막아달라 , 처벌해달라 이러한 단순한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의견을 내세웠고 또한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음에도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거 같은 불안감이듭니다. 그래서 저 20대 평범한 대학생은 남성연대의 부활을 건의 합니다. 이 이야기가 얼마나 터무니없으며 오히려 여성가족부 및 수백 개의 여성 단체의 반발을 사고 또한 그들과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좋지 않은 방안임을 충분히 인지하고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불구하고 남성연대의 부활을 건의하는이유는 단순합니다. 저희의 목소리를 들어주시지 않는거같아서 그렇습니다. 이번 페미사건은 조금만 조사해도 문제점이 쏟아져 나옵니다. 평범한 일반인인 제가 봐도 뭐가 잘못되었고 무슨문제가있으며 타당하지않다는거 확실히 알겠습니다. 헌데 이러한 보잘것 없는 미천한 저도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는데 대한민국의 지적이며 훌륭하시고 높으신분들이 이 사태에 반응이 없다는 것 자체가 저로써는 너무 크나큰 실망감과 회의감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의견만 내세우는데에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느끼고 맞써 싸워야만 해결될거 같다는 단순한 생각이 듭니다. 저도 남성연대를 기반으로 남성 인권 운동을 하고싶습니다. 저는 더 이상 페미니즘의 횡포를 지켜만 보고 싶지 않습니다. 또한 가만히 집에서 이런 저런 자료들 보며 영상들과 페미니스트들의 망언과 횡포를 비판하며 글로만 저의 의견을 내세우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 저의 말대로 남성연대가 활성화 되어 남성 인권운동이 시작하고 페미니즘과 대립된다면 정말 최악의 과정과 결과가 나올거란 생각을 합니다. 저희 대한민국은 OECD국가중 출산율 최하위입니다. 이러한 남녀간의 대립으로인해 출산율 문제는 더욱 심해질 것이며 현재 페미니스트의 남혐사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고 또한 역으로 남성연대의 여혐사상이 추가로 생겨 날 것이란 생각이듭니다. 정말 나라의 몰락 그 자체로빠질 것 같습니다. 저는 남성연대의 부활과 운동으로 겪는 여러문제점들을 알고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러한 건의를 하는이유는 현 시점에서 국가가 그들을 인정해주고있다는 혐오스럽고 끔찍한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차라리 말도안되는 정치로 빠져들바에는 제가 말한 남성연대 남성 인권운동으로써 맞써 싸우는것이 더욱 나은 방안인거 같기에 건의 드리는겁니다. 저는 단순히 세상 물정 모르는 20대 학생일 뿐 일지 모릅니다. 다만 저는 국가를위해 이렇게 저의 의견을 내세우고 저의 글을 읽어주신다는거에서 정말 많은 감사함을 느낍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또한 저는 여성 혐오자도아니고 또한 남성 혐오자도 아닙니다. 정말 순수한 평화와 평등을 원하며 이 글을 읽으시는분들이 어떠한 분들이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있는지 모르지만 조국을 위해 옳은 판단 해 주시길 빕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순수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자랑스러운 한 국가에대한 저의 깨끗한마음을 부디 더럽히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저의 이 말도안되는 건의의 참뜻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대한민국 페미니즘의 문제점과 터무니없는 주장들 그리고 말도안되는 요구들에대한 이야기들을 꺼내고 비판하고 싶지만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고 유튜브나 네이버 페이스북 등등 여러사이트에서 문제점들을 쉽게 접하실수 있기에 굳이 적지는 않겠습니다만 관심을 가져주시고 바꿔 나가려는 의지를 보여주셔야합니다. 저희 대한민국의 정치가분들은 페미니스트 분들의 말도안되는 말들을 들어주시고 계십니다. 저희의 목소리도 모여모여 분명 전해질 것이며 분명히 옳은 선택을 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저는 대한민국의 훌륭한 리더분들을 믿으며 마지막으로 정의는 승리한다고 알고있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69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연대의 부활과 지원(한 번만 제대로 읽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아동 성폭행죄로 입건되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12년 형을 받은 조두순은 출소 기일까지 2년의 시간이 남았지만 현재까지도 지은 죄의 반성조차 하지 않고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이런한 상황에서 출소를 해봤자 조두순은 감시7년을 지내고 피해자 가족에게복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서 조두순의 법정감시기간 증가 및 출소 금지를 해야된다고 생각됩니다. 같은 생각이나 같은 심정이신 분들께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국민 한 뜻이 되어 조두순의 출소를 막거나 감시강화를 실행되게 해주십시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69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후 조치 강화 또는 출소 정지"}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청원은 아니구요!사이트 운영하시는분 문재인대통령님 정치하시는분들 청와대에서 일하시는분들 항상 수고가많으셔요 ~~ 좋은날이 올거예요 ^^", "num_agree": 1, "petition_idx": "269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항상 수고가많으셔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이정도면 분명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지않아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9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청원글로 도배가되는데 진짜 관심없어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순천 보호소의 무자비한 안락사시행 막아주세요 아이들에게 예산의적정부분은 쓰이고있나요? 돈도제대로안쓰여지고 장애가있다는이유만으로 안락사시행은 터무니없어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269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순천유기동물보호소의 무분별안락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한-일 해저 터널은 절대로 안됩니다. 북한 철도 뚤리면 일본에게 먹힙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9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일 해저 터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이건 카카오에서 증권 확인 해주시면 감사 1. 연금 공제는 즉시 납입금 받음 2. 양성 뇌종 양 이선천적? 3. 갑질?", "num_agree": 0, "petition_idx": "269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  신협의  보험공제  판매중단  청원베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제 남편은 성실합니다. 아침 6시 비가오나 눈이오나 오토바이를타고 꽁꽁싸메며 출근을 합니다. 10여년을 단한번의 무단결근없이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즉! 비정규직 입니다. 옆집 아줌마네 남편은 직영들이 선거를 한다고 이른 퇴근을 할 때도 제 남편은 8시까지 근무합니다. 집이 멀어서 6시부터 출근이지만 공식적으로는 하루 12시간의 근무이지요. 일은 또 어떻구요.. 중공업일이라든지 북한공산당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진 않는다는 소문도 있더라구요.. 보면 눈물날꺼라고.. 근데 안봐도 돌아오는 퇴근 길 손을 씻었다는데도 꼴이 못봐줍니다. 얼굴은 꽁꽁 얼어 남들 더울때는 더 덥고 추울때는 더 추운 철판위 야외에서 일하니 그렇겠죠. 이렇게 일하며 받는건 시급 8.000원입니다. 나라법으로 정해진 주유수당과 특근수당 조금해서 어느날부터 일꺼리가 줄어 급여는 160만원 쯤 되더라구요. 우리 나라 4인 가족 생활비로는 힘든 급여지만 중공업 협력업체에서 일한지 올해 43세. 유치원 갓 들어간 아이두명. 나이가 많다고 퇴근 후 알바 할 곳도 없답니다.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죠. 대리운전이든 배달 알바든 무엇이든 몸으로 할 수 있는건 다 해보는 제 남편이지만 4년제까지 우리나라 에서는 배울만큼 배웠습니다. 그런데 협력업체. 비정규직의 선택이 잘못된걸까요? 올 해 3월 회사가 문을 닫고 명칭을 바꾸더니 이제 7월까지만... 8월부터 발표된 실직자가 7400명 이랍니다! 그 사람들은 가족이 없습니까? 직영들은 유급휴가로 기본급의 70%받고 쉬고 격달로 보너스도 나옵니다. 제 남편은 비정규직이지만 현대중공업에서 직영보다 부족하고 쉬운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다 짜른다니 협력업체 직원은 직원도 아니랍니까? 현대중공업의 윗 사람들이 잘못한 일을 왜 제일 굳은 일만한 협력! 업체라면서요... 대통령님은 알고는 계신지 선거가 오늘인데 공략으로는 비정규직 노동자편이라더니 원망스럽습니다. 눈물로 호소하며 청원하는바입니다. 협력업체도 가족이 있습니다. 비정규직도 사람입니다. 앞으로 막막합니다. 저는 셋째도 낳고싶습니다. 그런데 못낳습니다! 먹고 사는게 해결이 안되어 생계로 당장 이자 대출 유치원비 매달매달 고정지출 감당도 안됩니다. 한번이라도 고민해주십시오!", "num_agree": 125, "petition_idx": "269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 협력업체도 가족이 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집은 일주택 소유 가정입니다. 90년대에 신도시에 운 좋게 분양을 받은 이후, 단 한번도 팔거나 할 생각 없이 한 집에서 살아왔습니다. 신도시의 집값이 오르면서 저희 집의 재산도 숫자상으론 급격히 불어났습니다만, 기분만 좋을 뿐이지, 팔 것도, 세 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 이득도 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매 학기 국가장학재단에서 내는 소득분위 산정 결과를 보면 우리집이 이렇게 고소득자 집안이었나 하는 마음에 허탈해지곤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희 집의 생계는 거의 어머니께서 책임지시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희 집이 한 달에 1000만원이 넘는, 억대 연봉을 받는 집이었다니 납득이 잘 가지 않았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누구에게 팔 집도, 세 줄 집도 아닙니다. 저희 가족이 오랜기간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집입니다. 그러한 가정을 위해 증여나 양도세도 일주택 보유자에겐 예외적으로 적용되는데 복지를 위해 소득분위를 산정할 땐 왜 그런 예외 없이 일괄적으로 한 달에 집값의 4%를 소득으로 벌고 있다고 간주하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물론 신도시에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중산층의 기준에 속한다는 것은 압니다. 제 생활에 대해 불평하지 않습니다. 다만 집이라는 것이 증권이나 채권처럼 쉽게 현금화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위해선 삶의 거의 모든 것을 뒤집어야 하는데 그것은 역시 무리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100% 부담해야 하는 학자금은 너무나 큰 부담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일주택 소유자도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269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주택 소유자도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불법체류자를 우리나라에서 추방합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9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한국을 위협하는 시한폭탄같은 존재"}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간략하게 쓰겠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유빗거래소 해킹, 파산에 이어서 이번에는 코인레일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해킹이 일어 났습니다. \"참고로 코인레일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는 해킹 발생 10일 전에 약관중 '손해배상조항' 을 변경 또는 삭제했다는 의심스러운 얘기가 인터넷 상에서 떠 돌고 있습니다. \" 코인(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하거나 폭락해서 손실, 피해를 보는것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번 해킹 사건은 코인레일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투자자들의 대한 안전에 대한 미숙함과 보안 시스템에 문제로 인한 일 입니다. 만약에 코인레일 가상화폐 거래소 측에서 코인 해킹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지 않거나 일부만 보상해서 많은 투자자들에게 해킹을 고스란히 투자자들에게 책임으로 떠 넘기고 \"우리는 일부로 그런것이 아니라 해킹을 당해 어쩔 수 없었다. 책임은 당신들의 몫이다. \" 책임 회피식 또는 예를들어(만약에 입니다. ) \"우리 파산합니다. 보상 못해줍니다. \" 이렇게 일관한다면 앞으로 또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대책이 없다면 또 피해와 책임을 고스란히 투자자가 떠 안게 됩니다.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안 하면 되 잖아!\" 내 일이 아니라고 다른 사람에 일이라고 쉽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될지에 대해서 이야기 하면 좋겠습니다. 정부에게 간곡히 청합니다. 제발 더 이상 이렇게 가격에 급락과 폭락은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나 해킹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와 책임은 안전과 보안 시스템을 믿고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하나 같이 공통적으로 홍보하는 예시)\"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가상화폐 거래소, 보안 철저 안전한 시스템\" 이렇게 해놓고서 해킹 당하면 \"어쩔 수 없었다. \" 일부 이해는 하지만,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에 너무 화가나고, 배신감을 느끼고 국내 모든 가상화폐 거래소들에 대한 \"이래서 믿고 할 수 있나, 신뢰가 가지 않는다. \" 결론 - 국민(시민)에 한 사람으로서 청원합니다. 더 이상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해킹으로 인한 피해를 또 다른 분들에게 발생하지 않도록 쉽게 가상화폐 거래소를 개설할 수 없게 까다로운 절차 진행, 국내 모든 가상화폐 거래소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투자자들에게 투명성을 제공할 것을, 강력한 제재를 부탁,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9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암호화폐(가상화폐) 국내 모든 거래소에 대한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와 강력한 제재를 해주실 것을 대한민국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청원합니다. \" 가상통화 유빗거래소에 이어 코인레일에서 해킹 발생!"}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국가에서 여성부를 운영 >산하 수십개의 여성단체 >여성단체 및 여대 일반여성 수천명에게 남성의고충1도없는 일방적 여성학, 페미니즘 교육및 세뇌 >페미신도 증가 및 깊게 공부하는사람들이 점점늘어남 >졸업후 여성학 페미공부에 심취했던 여자들취업하기가 힘들어짐 (취업에 도움 무) >일부는 국가세금으로 운영되는 여성단체에 취업(여성단체가 아무리많아도 인원이 감당불가) >남은 페미여성들 열불남 대학때 공부열심히했는데(여성학,페미) 남자들(이공)만 취업잘함 >여성부 설립후 17년동안 이짓을 반복 잉여 페미인구 증가 >지영님 시절에만 힘든게 아니였어 현 시대에도 유리천장은 존재해(씨익 씨익) 분노 >갓갓갓 공감능력 커뮤니티에서 단합 (여초커뮤특징 남자까는글이면 인증이없어도 다믿음 여자까는글이면 솔로몬할아버지가 말해도 안믿음) >커뮤세력인구가 증식되면서 다른 여초커뮤에 반복선동 세뇌 >점점 늘어남 광기 >건들면 여성표가 날아갈것같음 일단 대통령이직접 페미편들어줌 >좌파 언론은 페미편에서면 대통령 눈에들고 돈이될것같은 일석이조의 상황이보임 >페미시위 폭주 (남성비하 여성우월주의 시위) 하지만 언론은 돈도벌고 롱런하고 싶기에 숭고한 여성운동시위라고 진실은폐 >언냐들 언론을본후 점점더 페미가 사회의 진리 정의라고생각", "num_agree": 19, "petition_idx": "269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스트가 늘어나는 이유 팩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요즘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미투 운동'은 분명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SNS 등과 같이 미디어가 발달하여 잘못된 정보라 할지라도 순식간에 정보가 전달되어 파급력이 큰 현 시대에서 혐의가 없는 무고한 사람의 인생을 한순간에 망칠 수 있는 허위 고소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물론 성범죄 가해자들은 처벌받아 마땅하고 피해자에게 합당한 보상과 경우에 따라 정신적 상담 등을 지원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돕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의 약점을 이용해 악질적으로 '미투 운동'을 '이용'하여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일부 비양심적 사람들은 '성범죄 피해자'가 아닌 '무고죄 가해자'로써 처벌하고 그로 인해 사회적 매장 등을 당할 위기에 처한 무고죄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13, "petition_idx": "269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위고소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률을 만들어 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요즘 혜화역에서 페미니즘 시위운동을 위장한 폭력적, 선동적, 악질적인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위 현장에서 핸드폰만 들고 가도 남자라는 이유로 \"몰카 찍냐? 한남충 xxx야\" 이런 식의 욕설과 함께 폭력을 일삼는 시위라는 이름으로 가려진 폭동의 현장을 가만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그들이 페미니즘의 본질을 흐리고 있고 사회에 악질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이 글을 올립니다. 저는 최근에 일어난 혜화역 시위 (2018년 6월 9일 발생)를 위주로 이 글을 씁니다. 우선 이들이 말하는 [동일처벌] 주장을 위장한 경찰들의 간접적 폭력입니다. 처벌이란 것은 어떤 범죄를 행했을 때 우리나라 법에 의하여 범법자에게 제제를 가하거나 사회적 벌칙을 부여하여 다시는 범법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 처벌입니다. 즉 어떤 법을 여겼을 때 우리는 대한민국의 법을 기반으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범법자를 처벌할 때 공정성이 확보 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법치 국가이고 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살인을 저지르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반드시 시행 됩니다. 다만 처벌의 수위는 그 범죄의 강도와 죄명 전범자인지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넌 남자라서 2년, 난 여자라서 5년” 이런 케이스 선고는 법원의 판결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한 경찰들의 수사 속도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경찰들이 수사에 착수 하더라도 범인이 치밀하게 계획했다면 시간이 걸리는 건 당연합니다. 그 예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논단 사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회사 의혹이 우리사회의 수면위로 뜰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고 그들의 법의 심판대에 새우는 것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찾기까지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경찰들의 이러한 기본원칙, 노력들을 무시하고 –편파수사, 동일처벌- 이런 말 같지 않는 주장을 하며 경찰의 마스코트인 포돌이 인형을 두들겨 패며 찢고 피켓으로는 남성 경찰들을 깔보고 모욕하는 글을 쓰는 폭력을 아무렇지도 안게 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엄연한 범법행위이며 처벌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경찰청장님과 검찰총장님의 파면을 요구에 대해서입니다. 이 주장에는 논리적 근거가 없고 왜 파면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자료하나 없이 분위기에 휩쓸려 목청 터져라 외치는 것뿐입니다. 어떤 직책에서 누군가를 파면하려면 그만한 정당한 사유와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사유로는 국정농단의 발단인 태블릿pc와 검찰 조사의 관하여 비협조적인 태도 등으로 헌법수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파면 되셨습니다. 이러한 이유도 없이 파면하라고 시위하는 행위는 폭력이며 협박입니다. 세 번째로 남성을 타겟으로 한 모욕적 시위행동 하지만 이 사건을 이용하여 남성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발언을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혜화역 시위 현장에 있는 시위참여자들은 피켓에다 남자의 성기를 이용한 말장난, 욕설 등을 쓰고 그 피켓을 당당하게 들고 대한민국 남성들을 비난하는 노래를 부르며 대락 2시간동안 아무렇지도 안게 웃으며 시위합니다. 시위자들이 하는 그 짓은 성희롱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행위입니다. 자신들은 사회적 약자고 남자들에게 성적 노리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남자의 성기가 달려있어야 사람취급 받는다,(더한 말들도 많습니다만 너무 성적이라 자세히는 적지 않겠습니다.) 라는 식의 언어를 쓰는 것은 남성의 존엄을 조롱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인권을 침해하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네 번째로는 집단을 형성하여 불특정 인원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유튜버 “마재” 라는 유튜버가 혜화역 시위 현장을 촬영하다가 욕설과 구타당하는 영상이 유튜브에 업로드 되면서 증거가 생겼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모여 한사람에 대해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다는 건 약간 오버하면 사람에 따라 살인미수 까지 갈수 있는 행위입니다. 엄연한 범법행위이며 처벌받아 마땅한 일이고 제제가 가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취재를 무력으로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시위 현장을 취재하는 건 법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위자들은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재거부 의사를 폭력과 협박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건 엄연한 인권침해이고 위법 행위입니다. 이렇게 시위라는 이름을 뒤집어쓰고 폭력과 폭언을 일삼고 더 나아가 범법 행위 까지 저지르고 있는 이 폭동을 가만히 내버려 둘순 없습니다. 언론은 일부 사람만이 색을 띄며 보도하고 있으며 이 추악한 현장의 진실은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발 이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 있다면 경찰들은 시위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범법행위자들을 제제하여 깨끗한 시위현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위라는 것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싸우는 것이지 자기 기분대로 감정을 표출하는 장소가 아니며 또한 어떠한 범법행뒤도 없어야 하는것 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만큼 국가가 나서서 제제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패미니즘이 살고 시위활동의 질서가 세워집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69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혜화역 시위 현장에 대해 경찰들의 제제와 범법행위자들을 처벌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청원을 하기위해서는 감정을 추스렸으면 좋겠습니다 개정을 과하지않고 너무 한쪽입장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전체적인 글을보면 감정을 주체하지못해 과한 개정을바라거나 (남녀모두)성차별적 발언등 감정을 주체하지못해 과한 심정으로 글을 쓰는 분들이 많은거 같습니다 물론 성적으로 중간입장으로 생각한다는게 쉽지 않습니다 평생 자신의 성으로 살아왔는데 어찌 쉬울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분노로 자기자신을 주체 할수없다면 그청원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부도 받아드릴수 있는 개정을 원해야 개정이 될수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두 성숙하고 윤리적인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9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 모두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진단서,진료기록부,영상자료등을 제출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보험회사는 자회사 또는 외주업체인 손해사정업체에 관련 보험금 지급여부에 대한 심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청구서에 이미 부동문자로 \"의료자문 및 심사\"를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 및 제공을 위해 다른 많은 내용에 이를 포함 시켜 보험금청구권자의 동의를 강제로 구하고 있으며, 보험금 청구권자가 알지도 못하는 \"제3의 의료기관\" 또는 \"의료자문 대행 업체\"에 이를 위탁하여 보험금 지급 심사와 관련한 지급 또는 부지급결정에 중요한 자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의료자문을 어디로 가는지 ? 누가 하는지? 자료는 얼마나 제공하는지? 누락한것은 없는지? 보험회사에 유리한것만 제공하는지? 등등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깜깜이 자문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보험회사는 이러한 의료자문을 특정 인 또는 업체에 대량으로 위착하여 조직적으로 의뢰 및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사실 이와 과련한 여러차례의 제도 개선 방안을 내 놓고 있지만 아무런 실익이 없으며, 국가의 어느 기관도 이를 보호할 수단을 내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은 일생에 한번 겪는 일이며 다른 이들과 공감하기도 어렵고 이를 제도적으로 이용하는 보험회사를 감당하기도 어렵습니다. 환자가 직접 진료 받은 의사의 의견을 무시하고 보험회사가 환자의 동의만으로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자문업체를 통하여 보험금의 지급 또는 부지급에 영향을 주는 의료자문 제도를 개선하여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9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회사의 의료자문 제발 막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모든 곳에서 인권교육 많이 진행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9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곳에서 인권교육 많이 진행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메갈 패미니스트에 대해 생각해보고 쓰는글입니다. 전 그들을 깍아내리거나 그들을 욕하려고 이글을 쓰는것이 아님을 명시합니다. 일단 그들의 주장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싶지도 않고 그들의 주장을 반박해봤자 아무 의미 없으니 다른식으로 접근해보려고 했고 그에 대한 생각을 말하면.. 현제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사람 자체가 망가지고 고장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렇기에 혐오를 부추기는 행위는 반인륜적인 행위라고 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전 제가 느끼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또 이것이 맞다 틀리다가 아닌 지극히 제 주관에 따른 것입을 말하며 쓰겠습니다. 일단 권리는 책임과 동일하게 가는게 맞습니다. 여기서 왜 이얘기를 꺼내냐면 우리는 권리에 대해서 인간의 기본권 민주시민으로써의 권리 등 이런것에 배운것은 많습니다. 하지만 책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거나 책임의 무었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준 기억은 없습니다. 이것의 한 원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틀렸을 수 도 있지만 앞서 말했듯이 주관적인 제 의견입니다. 왜 이러한 생각을 하냐면 일배 메갈 패미 등을 보면서 느껴지는 바가 딱 하나였습니다. 그들한태는 책임을 질려는 태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고인을 모욕하고 사람을 혐오하고 그러한 행위는 언젠가 자기 자신의 짊어져야 갈 당연한 책임일탠대 아무런 가책없이 일을 저지르고 봅니다. 또 책임에 대해서는 자기만의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하며 포장을 합니다. 여기서 또 느낀것이 있습니다. 누구랑 닮았다고 생각되어지지 않나요? 전 현 정부를 비난하는것이 아닙니다. 정치인들을 바라보면 그들이 과연 책임을 어디까지 짊어지고 있는가 단순희 권리만을 부리지 않는가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너무나도 무책임하게 일을 벌리기도 하며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다. 자신들의 어떠한 행위를 할때 항상 정당성만을 착으며 책임이 회피보단 합리화를 하며 그 여파가 사회 전체에 퍼진다는 것에 생각 자체가 없는거 같습니다. 첫번째 이유입니다. 1. 혐오성 조장 발언을 대놓구 합니다. 한국당 모 의원이 연설하는걸 봤습니다.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발언을 하면서도 마치 당연하듯이 말합니다. 정말로 무책임하게 말을 던져놓고 그것으로 인해 많은 사람의 정신과 생각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2. 수시로 장외 투쟁을 나가며 자신들의 본연의 임무에 대해 안일한 태도를 취합니다. 정말로 그런것이 필요한가 묻고싶습니다. 이건 여 나 야 할꺼 없이 다 하지 않습니까? 수틀리면 밖으로 나가서 투쟁이라는 미명하게 국회의 업무는 제쳐두고 당연하듯이 말이죠 그리고 그 여파는 사회로 흘러가게 되고 또 그것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할지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3. 선거가 뭐고 유세가 뭔지 그게 권리인지 전 잘 모르겠고 길가면서 명함을 바닦에 뿌려가면서 할정도의 일인지도 의문이 듭니다. 나중에 치우기는 하나요? 단순히 청소아주머니 구청 직원들 당연히 해야한다고 생각하시는게 아닐까요? 누군가는 치우니깐 상관없어 라는 태도로 하는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무책임하게 행동한건 누구였나요?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봤고 그거를 답습한다고 생각되어지지 않나 싶내요. 허물며 한 나라의 장관이라는 사람조차도 지금 심각하게 이어져 가는 혐오성 시위 혐오선 발언이 수위를 높여가는 상황에서 정말로 누구하나 죽어야 나서실껀가요? 아니면 죽기를 바라는건가요? 그래서 이슈가 나면 그것을 이용해 먹으려고요? 제발 바라건대 후자는 아니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9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혹시나 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지금 청와대는 돌대가리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 어제 떠벌이 트럼프와 독재자 김정은과의 회담을 성공적인 회담이었다고 축하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실패작이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반해 정반대의 엉뚱한 소리를 질러대고 있다. 그렇게도 할 일이 없는가? 김정은과의 대화 그것 말고는 계획하고 준비된 것이 전혀 없단 말인가? 지금 경제 쪽으로 눈을 돌려보기 바란다. 그 상태는 어떤가? 옛날 9.19 선언보다 더 못한 공동작성문인데도 말이다. 그 보다 더 못한 주한미군 철수가 나왔다. 참으로 이 대한민국의 안위가 위태롭기만 하다. 그래도 잘 된일이고 좋은 일이고 축하할 일이라고 떠들고 있으니 한심하다 못해 적국에 동조하는 듯한 태도는 이해할 수가 없다. 모조리 북송시키고 청와대를 해체시켜라! 문재인과 썩어빠진 족속들을 믿고 있다간 이 대한민국을 손도 안되고 송두리째 넘겨주게 생겼으니 말이다. 문재인은 자폭하고 청와대는 즉시 해체하라!", "num_agree": 9, "petition_idx": "269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북회담은 실패작이다 !"}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박근혜때 부정선거 되풀이되지않게 투표지에 일련번호 부여하고 하나는 투표지에, 하나는 투표한 사람이 가지고 갈 수 있게끔 해주세요. 투표한 시민이 원하면 언제든지 본인이 투표한 투표지를 찾을 수 있게 변경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69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투표지에 일련번호 부여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온 국민의 기대속에 치뤄진 미북 정상회담,첫술에 배부를리 없다는것은 당연한 세상사,그러나 아쉬움이 남는 회담 이었다고 느낍니다 .북한은 미국의 강한 군사력에 대한 방어책으로 북한 국민들을 굶주리게 하면서 핵무장을 해왔는데 ,정책 방향을 새로운 경재부흥으로 전환키 위하여 핵포기를 선언하고 남북의 평화 체제 구축으로 상생하는 길로 조심스럽게 나오고있는데,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강대국으로의 면모를 보여 주지 못하는 한반도의 절실한 평화구축 노력에 대하여 장사를 하듯 대응 하는것으로 보여 실망 감을 감출수없슴니다.북한의 실정으로 볼때 지금껏 모든 노력을 다해 이룩한 핵에 대한 포기의 댓가가 기대에 못미치게 되면 북한 국민들에게 명분을 잃게 되고 북한의 체제 유지에 대한 불신을 면치 못하게 될것으로 보입니다.북한의 정권이 불안정해지면 남한도 불안 해지게될것으로 예상합니다. 차기의 미북 정상회담에 대비하여 우리정부의 운전대론을 강하게 피력 하여 당사국의 전략이 최대한 반영 되도록 노력하여야한다고 주장합니다.한반도의 평화체제의 정착문제를 미국에만 의존 한다면 진정한 주권을 가진 독립국가 라는 주장을 할수없다고 주장합니다.미국의 입장도 매파들의 주장을 전혀 무시할수만은 없을 줄로 판단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으로 설득을 하여 앞으로 의 회담에서 양국이 만족할만한 좋은 결실을 맺기를 기원합니다.미국이 강대국 으로서의 면모를 보여 줄것을 강력히 기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9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북 정상회담을 보고 느낀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최근 선거 홍보 문자메세지 때문에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설령 신고를 하더라도 유출 경로를 알아내기가 쉽지 않으며 유권자에게 큰 부담만 됩니다. 심지어 저 같은 경우에는 주민 전입 신고를 하자마자, 1주일도 안되서 그 전까지는 오지도 않던 전입한 지역의 각종 선거 운동 메세지가 오더군요. 이는 공적인 행정기관에도 개인적인 인맥이나 금전 취득 목적을 이유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걸 뜻합니다. 너무나 심각합니다. 게다가 문자메세지 홍보 방식의 선거 운동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바람직한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기에도 어렵습니다. 사람은 겉치레로만 포장된 문자메세지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과 직접 마주 보고 들으며, 이야기하고, 그 사람이 걸어온 행보를 주의깊게 봐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혹은 그 사람이 직접 쓴 공약집이나 책을 통해서 알 수 있겠죠. 그러나 현행 문자메세지 선거 홍보 운동 방식은 달랑 하나의 문자메세지로 얼굴도 모르는 후보자들을 관심도 없는 유권자가 판단하게끔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으로도 전혀 도움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문자메세지 선거 홍보 운동 방식은 국민이 아니라 정치인의 편의만을 위한 선거 운동 홍보 방식입니다. 온갖 폐해만 불러일으키는 방식입니다. 정치 개혁은 작고 사소한 것 하나하나부터 출발해도 사회를 크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저는 이러한 기본적인 선거 운동 행태부터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법적으로 문자메세지 방식의 선거 홍보를 불가능하게 하도록 규정해주셨으면 합니다. 선거 홍보 문자메세지를 불법으로 금지시켜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9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홍보 문자메세지를 불법으로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대학교수의 잘못된 갑질과 권력남용의 근원인 단일 강사 추천 임용(채용)권한에대해 반대합니다. 이는 교육과 연구의 노력없이, 심지어 전공과도 무관하게 인맥을 통해 일자리를 얻고자하는 몰지각한 일부 강사 후보자들를 양산하여, 교육의 질을 떨어트림과 동시에 사회 부정부폐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학 교수 개인의 단독 추천에의한 강사 임용제를 전면 금지하고 다수의 심사의원에 의한 공정하고 투명한 강사 임용제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69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교수의 단독 강사 임용 추천제 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저희 아기는 태어나서 하는 선천성대사이사검사에서 갑상선저하기능검사에서 수치가 상이하여 6개월인 지금까지 정기적인 피검사와 약을 오전마다 먹이고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것이 아니고 약만 먹으면 되는 호르몬 약입니다. 아침부터 여린아기들의 팔에서 채혈하고 오후에 또 다시 병원을 가서 검사결과와 약처방을 조제 받아야합니다. 대학병원 근처약국을 가게되면 이약의 처방을 거부받습니다. 이유인즉 약을 가루로 갈아 소량을 봉지에 넣어야하기때문입니다. 그리고 약값은 5,000미만입니다. 저희엄마들은 약이 오래 걸려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거부하는곳이 반이상이며 대부분 짜증을 내시며 처방을 해주십니다. 아이를 안고 약국을 이리저리 다니고 사정사정하며 처방을 기다리고 아이는 배고프고 덥다고 웁니다.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을 위해서.. 사소하지만 저희 엄마들에겐 간절합니다. 약거부를 받지않도록 꼭..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269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천성갑상선 질환아이들의 약조제 거부를 막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1. 대기업 하청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기성금으로 월급이 두달 이후에 나옵니다. 하루 하루 돈을 벌어야 하는데 너무 대기업 편의주의 같습니다. 빠른 변화 부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9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2017.12.01.부터 대검찰청, 검찰청,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민원 총6개의 부서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조사를 미루거나 안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UBS은행 504638PIE 비밀번호 174638 300조 이상 입니다 빠르게 대한민국 국고로 회수 바랍니다 추가 증거자료는 유투브 안정혁선교사를 검색하면 나옵니다 이 상", "num_agree": 992, "petition_idx": "269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순실 스위스 계좌번호 504638PIE 금300조이상 국고로 환수 요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군인 및 일용직 근무자의 인권은 감히 넘볼 수 없는 경지인데. 현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본인으로써 서비스직 인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호가 없는거 같습니다. 손님은 갑질하고 상사는 혼내고 정말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9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비스직 근무자 인권에 대해 신경 써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현재 대한민국은 이륜차 통행이 너무 제한적입니다. 또 주차장에서조차 돈을 지불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 거부 당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길을 놔두고 먼길을 돌아가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고가도로 , 고속도로 통행허가가 필히 허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청원을 올리는 당사자 본인은 , 자차를 몰듯이 평소에 준법정신에 의거하여 도심내에서 신호를 100% 지키고 다닙니다. 물론 고속도로 ,고가도로 허가시 , 비행청소년 , 양아치 , 이런 분들은 허가하기 굉장히 까다롭겠지만요. 기준을 두는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무조건적인 고속도로 개방은 좋지않다고 생각합니다. 배기량 125CC 이상 , 2종보통면허 취득이상 , 만 18세 이상 , 이정도로 기준을 잡아두는게 좋지않을까요. 그리고 법이 풀림에 따라 , 앞번호판도 의무적으로 달게 하는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얻는게 있으면 잃는것도 당연히 있어야합니다. 자동차와 똑같은 취급을 원하면서도 , 앞번호판이 없다는 이유로 무단으로 신호위반 하는것자체가 못배워먹은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륜차를 이동수단으로 이용하는것자체가 굉장히 자동차보다 더 값싸게 여겨진다는점에서 , 서민생활도 더 나아질거라고 생각합니다. 미흡한글인데 읽어주신분 있으시면 정말감사드립니다.", "num_agree": 87, "petition_idx": "269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행도로교통법 제63조 개정이 시급합니다. 오토바이(스쿠터) 고가도로, 고속도로 통행 허가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싱가폴에서의 북미정상회담은 나를 당황시켰다. 북한의 비핵화에대한 확실한 답을 사실 기대하였는데, 그에 대한 답이 없었기때문이었다. 그러나 조금 천천히 가고자하는 두 지도자의 현실적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게되었다. 이제 우리는 거스를수 없는 길위에 서 있는듯하다. 북한의 진심이 완전한 비핵화이던, 아니면 잠시의 속임수이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역사의 보이지 않는 힘이, 북한을 비핵화하지 않으면 않되게 만들 것 같다. 즉 북한은 미국이 원하는 CVID를하지 않고는, 결코 위대한 나라로 거듭날수 없다는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거대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고, 특히 미국의 도움 없이 그 꿈을 이루는 것은 상상도 할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김정은 위원장의 담대한 행보와 그의 지도력에 경의를 표한다. 한 나라의 지도자와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않되지만, 나라면 과연 미국의 대통령을 만나서 그 처럼 당당하게 행동할수 있었을까를 생각해보면, 확실히 김정은 위원장은 엄청난 분인 것은 틀림없다. 이제 미국에 대한 경계심과 적대감을 내려 놓으셔서 위대한 여정을 하시기를 기대한다. 미국은 결코 북한을 뺏으려 들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염려하고, 고 김정일위원장님께서 아드님에게 자리를 물려주시면서 가장 염려했을 그 문제는, 사실 이제는 크게 염려않하셔도 될 것 같다. 미국은 북한이 핵이 있던, 아니면 핵이 없던, 북한을 침략할 이유도 없고, 수만명의 미군을 희생하면서 북한을 공격하는 것에 동의할 미국사람은 아무도 없고, 또한 국제사회로부터의 비난을 미국이 감당할수도 없다. 다만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으면, 미국의 미래의 위험을 제거하기위해 얼마든지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의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따라서 김정은위원장님은 CVID를 하여도 나라를 잘 지킬수 있을 것이다. 남한도 마찬가지다. 북한과 평화협정이후에 이유없이 전생을 한다면, 누가 총들고 나가 싸우겠는가? 나부터도 이유없이 전쟁에 나가라고 하면, 선뜻 나설지 매우 의문인 것이 사실이다. 이제 북한은 모든 미움과 적개심을 내려놓고, 세계 역사의 당당한 주역이 되기를 바란다. 먹을것 고민하는 나라가, 수십년후에 세계 강국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대한 사업을 북한은 해야 한다. 북한 지도부의 전략적 판단을 기대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9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사적 북미정상회담을 보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불철주야로 국정 운영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순수한 아이들이 예쁘고 좋아서 30여년 전에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대기업 소속 **유치원에서 2년 4개월 정도 일을 하다가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 둘 수 밖에 없었습니다.(그 당시 여성 차별로 인한 강제 퇴직) 기질과 성격상 열정과 성실, 성취동기가 높은편이라 그 이후 학원을 23년 정도 운영하다가 강사를 1명 잘못 채용하는 바람에 큰 상처를 받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되어 정신과 병원을 다니다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 상담심리 공부를 하게 되었고, 현재 초등학교에서 교육공무직 전문상담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교육공무원과의 차별과 무시를 당하기 싫어 저는 전문상담교사가 되기 위해 늦게나마 교육대학원을 가기로 마음먹고, 2014년 9월 1일자로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 전공 시험에 합격하여 젊은 동기들 못지 않게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장학금도 받고 3년간 평균성적: 94.5, 평점: 4.22의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2017년 8월에 교육대학원을 졸업하면서 다른 동기들은 모두 전문상담교사 1, 2급 자격증을 받았는데 저 혼자 못 받았습니다.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는 교사경력 3년이 필요한데 저는 2년 4개월이라, 8개월 교사경력이 부족해서 유치원 경력 단절 된 지 30년도 더 지난 유치원에 가서 교육경력 8개월을 채워야 하며, 현재 재직 중인 전문상담사직을 그만 두어야 합니다. 전문상담사 경력은 교육공무직(비정규직)이라고 교육경력을 아예 인정을 해 주지 않습니다. 제가 학교에 전문상담사로 채용될 때 유치원 2급 교사자격증과 상담심리 1급(민간 자격증)이 있어 채용 되었고 재직 중 교육대학원 전문상담교사 1급 양성 이수과정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육공무직(비정규직) 전문상담사 경력을 인정 해 주지 않는 것은 몇 천년 전 신라시대 골품제도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골품제도에서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6두품에서 머물러야 하는 인재들처럼... 단지 교육공무직이라는 이유로 저는 영원한 교육공무직에 머물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공무직 전문상담사로 일하면서 많은 생명들을 살려 냈습니다. 제가 7년째 **초등학교를 근무하는 동안 학교폭력 0(제로)였습니다. 물론 교장, 교감선생님과 여러 선생님들의 도움도 많았지만,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인터넷 과 몰입, 학교 부적응 학생, 저는 상담실에 오는 학생들을 제 자식처럼 애정을 가지고 일을 했으며, 등교거부 하는 학생 집에 매일같이 찾아가서 상담하고, 자살을 언급하는 학생들이 초등학교에도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죽고 싶다며 상담실에 와서 엉엉 우는 아이들, 눈물 닦느라 각 티슈 1통을 다 쓰는 학생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상담은 그러한 학생들의 생명을 살리고, 부정적인 생각, 왜곡된 생각, 비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에게 긍정적인 생각과 합리적인 사고를 하도록 이끌어 주며, 그들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사람이 상담교사와 상담사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원에서 전문상담교사 1급 이수 과정을 다 마쳤고, 전문상담사로 채용 될 때 유치원 교사 자격(2급)이 있어 채용 되었는데 전문상담사로 일한 교육경력은 왜 인정을 해 주지 않는지, 교육부와 대한민국 정부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저는 울산 교육의 발전을 위해 35년 정도 공. 사교육에 몸을 담고 왔으며, 부족하지만 울산교육 발전에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사자격을 가진 교육공무직 선생님들께도 꼭 교육경력을 인정 해 주십사.” 라고 부탁드리며, 저는 100% 교육경력을 인정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20~30% 라도 인정해 주십시오. 저도 전문상담교사 임용시험을 봐서 당당하게 전문상담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교육부와 대한민국 정부 관계자님! 낡고 잘못 된 법과 제도는 하루빨리 개선하고 수정하여 진정한 교육자가 이 땅에 설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진정한 민주주의와 정의로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신분차별제도부터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평화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신분차별 없는 살기 좋은 나라가 되도록 문재인 대통령님 도와 주십시오. 장문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불철주야로 국정 운영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순수한 아이들이 예쁘고 좋아서 30여년 전에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대기업 소속 **유치원에서 2년 4개월 정도 일을 하다가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 둘 수 밖에 없었습니다.(그 당시 여성 차별로 인한 강제 퇴직) 기질과 성격상 열정과 성실, 성취동기가 높은편이라 그 이후 학원을 23년 정도 운영하다가 강사를 1명 잘못 채용하는 바람에 큰 상처를 받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되어 정신과 병원을 다니다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 상담심리 공부를 하게 되었고, 현재 초등학교에서 교육공무직 전문상담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교육공무원과의 차별과 무시를 당하기 싫어 저는 전문상담교사가 되기 위해 늦게나마 교육대학원을 가기로 마음먹고, 2014년 9월 1일자로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 전공 시험에 합격하여 젊은 동기들 못지 않게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장학금도 받고 3년간 평균성적: 94.5, 평점: 4.22의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2017년 8월에 교육대학원을 졸업하면서 다른 동기들은 모두 전문상담교사 1, 2급 자격증을 받았는데 저 혼자 못 받았습니다.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는 교사경력 3년이 필요한데 저는 2년 4개월이라, 8개월 교사경력이 부족해서 유치원 경력 단절 된 지 30년도 더 지난 유치원에 가서 교육경력 8개월을 채워야 하며, 현재 재직 중인 전문상담사직을 그만 두어야 합니다. 전문상담사 경력은 교육공무직(비정규직)이라고 교육경력을 아예 인정을 해 주지 않습니다. 제가 학교에 전문상담사로 채용될 때 유치원 2급 교사자격증과 상담심리 1급(민간 자격증)이 있어 채용 되었고 재직 중 교육대학원 전문상담교사 1급 양성 이수과정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육공무직(비정규직) 전문상담사 경력을 인정 해 주지 않는 것은 몇 천년 전 신라시대 골품제도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골품제도에서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6두품에서 머물러야 하는 인재들처럼... 단지 교육공무직이라는 이유로 저는 영원한 교육공무직에 머물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공무직 전문상담사로 일하면서 많은 생명들을 살려 냈습니다. 제가 7년째 **초등학교를 근무하는 동안 학교폭력 0(제로)였습니다. 물론 교장, 교감선생님과 여러 선생님들의 도움도 많았지만,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인터넷 과 몰입, 학교 부적응 학생, 저는 상담실에 오는 학생들을 제 자식처럼 애정을 가지고 일을 했으며, 등교거부 하는 학생 집에 매일같이 찾아가서 상담하고, 자살을 언급하는 학생들이 초등학교에도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죽고 싶다며 상담실에 와서 엉엉 우는 아이들, 눈물 닦느라 각 티슈 1통을 다 쓰는 학생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상담은 그러한 학생들의 생명을 살리고, 부정적인 생각, 왜곡된 생각, 비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에게 긍정적인 생각과 합리적인 사고를 하도록 이끌어 주며, 그들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사람이 상담교사와 상담사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원에서 전문상담교사 1급 이수 과정을 다 마쳤고, 전문상담사로 채용 될 때 유치원 교사 자격(2급)이 있어 채용 되었는데 전문상담사로 일한 교육경력은 왜 인정을 해 주지 않는지, 교육부와 대한민국 정부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저는 울산 교육의 발전을 위해 35년 정도 공. 사교육에 몸을 담고 왔으며, 부족하지만 울산교육 발전에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사자격을 가진 교육공무직 선생님들께도 꼭 교육경력을 인정 해 주십사.” 라고 부탁드리며, 저는 100% 교육경력을 인정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20~30% 라도 인정해 주십시오. 저도 전문상담교사 임용시험을 봐서 당당하게 전문상담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교육부와 대한민국 정부 관계자님! 낡고 잘못 된 법과 제도는 하루빨리 개선하고 수정하여 진정한 교육자가 이 땅에 설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진정한 민주주의와 정의로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신분차별제도부터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평화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신분차별 없는 살기 좋은 나라가 되도록 문재인 대통령님 도와 주십시오. 장문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불철주야로 국정 운영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순수한 아이들이 예쁘고 좋아서 30여년 전에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대기업 소속 **유치원에서 2년 4개월 정도 일을 하다가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 둘 수 밖에 없었습니다.(그 당시 여성 차별로 인한 강제 퇴직) 기질과 성격상 열정과 성실, 성취동기가 높은편이라 그 이후 학원을 23년 정도 운영하다가 강사를 1명 잘못 채용하는 바람에 큰 상처를 받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되어 정신과 병원을 다니다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 상담심리 공부를 하게 되었고, 현재 초등학교에서 교육공무직 전문상담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교육공무원과의 차별과 무시를 당하기 싫어 저는 전문상담교사가 되기 위해 늦게나마 교육대학원을 가기로 마음먹고, 2014년 9월 1일자로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 전공 시험에 합격하여 젊은 동기들 못지 않게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장학금도 받고 3년간 평균성적: 94.5, 평점: 4.22의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2017년 8월에 교육대학원을 졸업하면서 다른 동기들은 모두 전문상담교사 1, 2급 자격증을 받았는데 저 혼자 못 받았습니다.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는 교사경력 3년이 필요한데 저는 2년 4개월이라, 8개월 교사경력이 부족해서 유치원 경력 단절 된 지 30년도 더 지난 유치원에 가서 교육경력 8개월을 채워야 하며, 현재 재직 중인 전문상담사직을 그만 두어야 합니다. 전문상담사 경력은 교육공무직(비정규직)이라고 교육경력을 아예 인정을 해 주지 않습니다. 제가 학교에 전문상담사로 채용될 때 유치원 2급 교사자격증과 상담심리 1급(민간 자격증)이 있어 채용 되었고 재직 중 교육대학원 전문상담교사 1급 양성 이수과정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육공무직(비정규직) 전문상담사 경력을 인정 해 주지 않는 것은 몇 천년 전 신라시대 골품제도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골품제도에서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6두품에서 머물러야 하는 인재들처럼... 단지 교육공무직이라는 이유로 저는 영원한 교육공무직에 머물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공무직 전문상담사로 일하면서 많은 생명들을 살려 냈습니다. 제가 7년째 **초등학교를 근무하는 동안 학교폭력 0(제로)였습니다. 물론 교장, 교감선생님과 여러 선생님들의 도움도 많았지만,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인터넷 과 몰입, 학교 부적응 학생, 저는 상담실에 오는 학생들을 제 자식처럼 애정을 가지고 일을 했으며, 등교거부 하는 학생 집에 매일같이 찾아가서 상담하고, 자살을 언급하는 학생들이 초등학교에도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죽고 싶다며 상담실에 와서 엉엉 우는 아이들, 눈물 닦느라 각 티슈 1통을 다 쓰는 학생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상담은 그러한 학생들의 생명을 살리고, 부정적인 생각, 왜곡된 생각, 비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에게 긍정적인 생각과 합리적인 사고를 하도록 이끌어 주며, 그들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사람이 상담교사와 상담사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원에서 전문상담교사 1급 이수 과정을 다 마쳤고, 전문상담사로 채용 될 때 유치원 교사 자격(2급)이 있어 채용 되었는데 전문상담사로 일한 교육경력은 왜 인정을 해 주지 않는지, 교육부와 대한민국 정부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저는 울산 교육의 발전을 위해 35년 정도 공. 사교육에 몸을 담고 왔으며, 부족하지만 울산교육 발전에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사자격을 가진 교육공무직 선생님들께도 꼭 교육경력을 인정 해 주십사.” 라고 부탁드리며, 저는 100% 교육경력을 인정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20~30% 라도 인정해 주십시오. 저도 전문상담교사 임용시험을 봐서 당당하게 전문상담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교육부와 대한민국 정부 관계자님! 낡고 잘못 된 법과 제도는 하루빨리 개선하고 수정하여 진정한 교육자가 이 땅에 설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진정한 민주주의와 정의로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신분차별제도부터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평화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신분차별 없는 살기 좋은 나라가 되도록 문재인 대통령님 도와 주십시오. 장문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69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비정규직, 교육공무직도 사람입니다. 신분차별하는 제도를 꼭  없애 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612회담전에는 북한에 대하여cvid 해야 한다고 그러하면서 회담후 cv id를 안하여도 된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말을 하고 있다ㆍ 북한의 교묘한 협상으로 속았다ㆍ 추후 김정은이 비핵화 하는척 하다가 마음 바뀌어 옛날과 같이 하면 한미동맹의 이간질에 속아 깨질때 적화야욕의 단계별 진행이 된다 북한은 거짓말을 밥먹드시 해왓다 ㆍ", "num_agree": 1, "petition_idx": "269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학 교수및 학자들은 솔직하지 못하다 ㆍTV에 나와 대담시 612회담 에 대하여 논평이 180도  틀리는 말하고 있어 언론에 나오지  말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길거리를 나가보면 버려져있는 담배꽁초들과 담배를 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담배는 흡연자의 건강 뿐 아니라 주변사람에게도 피해를 주는데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시는 분들 때문에 항상 담배연기를 맡고 그로 인해 그 곳을 지날때에는 항상 숨을 참고 가고 있습니다. 간접흡연도 다른사람에 건강에 피해를 주는 일인데 그런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간접흡연 피해를 보는 것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전국곳곳에 흡연실을 많이 배치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9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실을 전국 곳곳에 많이 배치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입시판에 남아있는 n수생입니다. n수생의 신분으로서 이런 곳에 글을 남기는게 과연 옳은 행위인가 고민 하였지만.. 제가 입시판을 떠나더라도 이것은 개선되어야 할 사항 같아서 일개 수험생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글을 남깁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하면 현 교육감 선거의 경우 투표권이 1999.6.14.이전 출생자 즉, 현재 19세 이상인 국민인에게만 주어지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연령제한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 선거의 투표권은 현재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부여될 것이 아니라 현재 학교를 재학중인 학생들과 학생들의 학부모님들에게 제한되어야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교육을 받는 대상은 8세 부터 19세까지 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투표권은 19세 이상인 국민들에게만 주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강하게 말하자면, 노인분들이 대한민국의 교육 정책 상황을 어떻게 알까요? 수시가 무엇인지, 정시가 무엇인지 또, 수시라는 전형에서 파생되는 각각의 전형들은 무엇이 있는지 제대로 알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선거는 몰라도.. 교육감 선거에 한해서는 교육을 받는 학생들과 또, 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학부모님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게 옳은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 긴글을 통하여 문제를 제기하였으니, 이 글을 쓰면서 많은 시간 생각해본 제 나름대로의 해결방안을 얘기하겠습니다. 현재 세계는 IT시대 입니다. 그에 걸맞게 딥러닝,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등 관련 키워드들이 핫한 요즘입니다. 저는 이 핫한 키워드들 중에서 DB(데이터베이스)와 빅데이터만 활용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간단한 신상정보 (이름, 생년월일, 학생이라면 소속학교까지)를 수집 후 DB화 시켜서 따로 저장을 시킨 다음 교육감 선거 기간에만 활용하는 것 입니다. 학생인지 아닌지, 학부모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은 학생증과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확인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과정을 줄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생분들과 학부모님들의 간단한 정보 수집 2. DB화 시키기 3. 지역별로 분류해서 각자의 시, 도에서 보관 4. 교육감 선거 기간에 활용 *4번 항목에 활용이란 주민등록증, 학생증등을 통하여 학생인지 여부와 학부모인지의 여부를 식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글을 쓰다보니 부족한 필력에도 조금 길게 쓴거 같은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적어도 교육감 선거에서는 교육에 문외한 노인분들이 아닌, 교육을 받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선거에 참여하고 투표해서 교육감을 선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55, "petition_idx": "269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감 선거 투표권 제한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 제 동생이 작년 친구와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가다가 사고가나서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동생친구는 목부분이 다쳐 철심을 박았으며 그이후 치료 및 입원비 수술비 등을 저희가 납부했습니다. 해당시기에는 병원에서 장애진단을 받은 기록도 없으며 동생친구의 부모님은 병원에 잘 오시지도 않아 저희 이모가 지속 병간호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 경찰측에서 그래도 제 동생이 운전자이기에 동생친구의 부모님과 합의를 보라하셔서 친구의 부모님을 찾아가 합의를 부탁드렸습니다. 허나 거절로 인하여 제동생이 대전소년원을 다녀왔습니다. 저희는 합의를 요청드렸으나 거절하여서 다녀온것인데 5개월가량 지난 지금와서 장애판정을 받았다며 후유장애지급금 3000만원 가량을 요청합니다. 저희가 합의를 부탁드렸을때 거절하여 제 동생은 소년원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때는 형사재판이였고 이번거는 민사재판이니 돈을 줘야 한다고 합니다. 제 동생은 오토바이도 안태워주겠다했으나 협박에 의해 태워준 부분입니다. 해당 법을 수정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9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형사재판 후 민사재판접수가 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페미니스트들에 대한 청원이며 그들은 남성범죄자가 많다는 의미로 '남성전체'를 범죄자취급하며 혜화역 시위행각에서도 욕설 모욕 폭행을 시행하여도 여자라는 이유로 보호 받아야한다고요? 저희 나라 법이 남성을 위한 법이 따로있는것도아니고 2년안되는 세월 돈도적게받으며 일하러 가야하며 여성을 위한 배려가 더많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을 위한배려가 그들에게는 권리처럼 행동되고있으며 '여성의 인권을 상승시키는 것이 목적'인 페미니스트가 남성을 혐오하며 욕설을 뱉고 여성의 지위를 위해 남성의 인권을 얼마나 더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시는겁니까? 더이상 눈감아 주기도 힘든 페미니스트의 행각 언제까지만 지켜 봐야만 할까요? 저의 주관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1.여성시위가일어날때 언론에서 아무일도없듯이 지나갔습니다 여성시위도 보도해야한다고 생각하며 국민들도 알권리가 있듯 안좋은 장면일지라도 보도를 해야합니다. 2.시위가 평화적이지않습니다. 법으로 그들이 외칠수는 있지만 폭력 모욕 명예훼손이 성립이 되는 짓은 제제가 필요합니다. 3.SNS를 통한 페미니스트,일베 사이트를 폐지 시켜주세요. 국가에대한 선동일 뿐이고 서로 서로 혐오하며 욕설 비난을 하면서 이 사이트나 sns를통해 더욱 확산이된다면 정상적인 국민이 남아나질 않을거 같습니다 여러 시위행각을 촬영한 개인방송 BJ들이 있었지만 저는 그걸 보고 황당함을 느낄수밖에없었고 남자, 여자 라는 이유로 자신의 선택도 아닌것에 불평하는 사회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269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남성들이 얼마나 인권이 하락되어야합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북한은 거짓말을 밥 먹드시 하고 대한민국의 적화통일의 일환으로 비핵화에 대한 권모술수에 미국도 속아 넘어 갔다ㆍ 손자병법의 이간책을 확실히 실행에 옮기어 한미동맹을 깨기 일보직전이다 ㆍ한미훈련 중단시키고 나중에 미군철수시키면 베트남처럼 적화통일 된다ㆍ 427 판문점 선언 취소해야 한다 ㆍ 속지말자 북한에게ㆍ", "num_agree": 5, "petition_idx": "269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게 속지 말자ㆍ427판문점 선언 폐기하자ㆍ북한의 전략 전술에 속아 넘어 가고  있어  대한민국이 위태롭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아직도 대한민국 주권은 상위권 계층에서만 누리는 호화 권리입니다.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주권자들은 주권 행사도 보장받지 못하고 임시 공휴일인 선거일 2018년 6월 13일에도 출근하여 아침 7시부터 작업에 들어가는 곳이 수두룩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평등하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권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곳에서 일하는 대한민국의 주권자들이 수두룩 합니다. 물론 하위계층에 종사하는 주권자는 먹고 사는 일이 주권이라는 명목상의 권리, 주권 행사보다도 더 엄중한 것이 먹고 사는 일이 맞읍니다. 그러나 헌법에서 보장하는 선거권 마저도 보장 받지 못하는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국가에서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엄중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광고로만 장황한 미사여구만으로 국민을 현혹할 것이 아니라,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국민들의 권리를 찾아 주는 것이 주권을 위임받은 자들이 실천하샤야만 할 엄중한 책무가 아닐 런지요. 말로만 자유, 평등, 정의라는 현란한 언어의 구사로 힘없고, 권력없는 계층의 국민을 현혹하는 겉만 번드러한 행정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약자들의 권리를 적극 찾아 주는 정부가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가 아닐까요? 통일을 논하기 전에 반드시 자유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자유와 평등, 정의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 행정을 개선하시는 일부터 꼼꼼히 챙겨 주시는 것이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시는 일이 아닐까요?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인 선거를 동해 선출되신 대통령님 이하 선출직 공무원분들은 공무원 신분이 되고 나면 국가에서 제공하는 각종 혜택과 국가에서 보장되는 휴일만 누릴 권리 행사에만 눈이 어두우신가요? 제발 간곡하게 청원드립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그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이 무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국민의 신성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시는 일에 개미 눈물만큼이라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간곡하게 청원드립니다. 누리시는 권력층 귀족 여러 국민분들이시여! 제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권의 행사도 보장받지 못하는 이런 나라를 일류 국가라고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자유와 평등과 정의가 바로 선 나라로 바로 잡아 주시기를 간곡하게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임시 공휴일에 편히들 쉬시고 계시는 특권층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모처럼 느긋하게 투펴하시고 평화로운 휴일 보내고 계시는데 주권도 행사하지 못하는 하층민이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려서 대단히 송구하옵나이다. 그럼 남은 휴일 시간도 열심히 일해서 세금 내서 그대들이 편안하게 쉬실수 있도록 뼈빠지게 정부 관계자를이 보장 받으시는 권리인 휴일이 보장될 수 있도록 분골쇄신 국가를 위해 일하고 소득을 얻어 세금 꼬박꼬박 내드릴테이니 열심히들 푸욱 쉬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송구하옵나이다. 신성한 주권을 보장 못받는 하층민 국민이 감히 청원드리옵나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9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직도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상위권 기득권자들에게서만 나오는 주권국가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청년입니다. 이번 선거는 누구를 위한 선거 입니까? 매 선거철이 되면 누구를 뽑아 주세요 하는데 정작 중요한 국민은 어디 있습니까?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선거철 때만 이야기 하고 정작 당선되고 소통을 해야 할 시장이나 구청장이나 군수가 자기 자리만 지키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번 선거 때는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1조2항- 제발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당선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9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를 위한 선거 입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사전투표는 바빠서 못하고 아침 일찍 아내와 함께 다녀오면서 투표방식에 대한 개선점을 제안합니다. 사전투표방식이 전국 어디서나 신분증만 있으면 개선된 것 처럼 본 투표 때도 사전투표 때 장비 그대로 내 지역이 아닌 타지역에서도 투표할 수 있다면 투표율도 올라가고 유권자들도 편하게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9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표방식 개선"}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투표용지가 이상합니다. 지난 대선때도 부모님과 저희들의 투표용지가 분명히 달랐습니다. 나중에 언론사에서 방송하는 것 보니 어머니가 찍었던 표 칸이 좁은 표는 가짜였습니다. 이번에도 용지에 QR 코드나 바코드가 있어야 하는 걸로 아는데 선거 관리하는 사람에게 물어보니 사전투표때만 QR 코드나 바코드 가 있는 거라고 하네요. 그게 진짜 맞는 건가요? 왜 전국민이 사용하는 투표용지가 사전투표때랑 다른건지 이유를 알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9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주시민입니다.지금 투표용지에 QR 코드, 바코드 둘  다 안찍혀 있는데 괜찮은건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선거운동가간동안 개인휴대폰으로 홍보문자를 보내는데 후보자가 많은 관계로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업무를 하는데 지장이 많고 곤혹스럽습니다. 특히 지방선거시에는 투표후보자가 너무 많아 짜증이 날 정도입니다. 확인하고 지우고 하느라 일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후보자의 홍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내주는홍보물과 선거방송, 개인의 선거운동등으로 후보자에 대힌 정보를 알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휴대폰으로의 문자메시지는 동의없이 보내는 스펨문자와 같습니다. 이를 법으로 근절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9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운동기간동안 휴대폰문자홍보금지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다양한 논조의 뉴스를 볼 필요가 있어서 포털에서 뉴스를 보는데 댓글들이 공해 수준입니다. 여론조작이고 뭐고 관심 없는데 특정 정치 편향 댓글들 때문에 왜 뉴스를 보면서 불쾌감을 느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청와대에서 순수하게 뉴스만 리스트업하는 싸이트를 하나 운영해 주세요, 네이버든 다음이든 정도가 지나치니 보기가 괴롭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9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털들 댓글 규제 좀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북한 비핵화가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야 북한지원, 남북교류, 종전선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제 미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상징적 선언만 존재하고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북한 비핵화를 위해 나아갈 길이 매우 멀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 증단을 언급했습니다. 우리나라 안보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언론들까지 한미연합훈련은 미국 본인들의 안보를 위해 필요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런 여론 취합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였다는 목소리도 내고 있습니다. 미국도 북한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군사훈련 축소에 대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70년동안 북한의 언행, 반인권적 행태를 보더라도 아직은 신뢰할 수 없는 집단입니다.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확인한 후 천천히 종전선언, 북한지원, 남북교류를 하여야 우리나라 국민들도 안심할 것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69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 북한지원 및 남북교류 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이번에 트럼프대통령도 완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폭력을 찬양하는 무리들도 물론 있지만 평화가 좋은 것입니다. 군사비용을 거의 줄이고 남과북이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살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습니까. 빠른 시일내에 김정은위원장을 서올로 초대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9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위원장 서울 초청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소규모 건설업자 입니다 오는 6월 27일부터는 건설면허가 없는 소규모 건설업자는 단10평도 공사를 수주 받을수 없다 들었습니다 건설 면허가 없다는 이유로요 지금까지는 건설면허가 없어도 150평 미만은 공사를 할수 있었는데 건설면허가 없다는 이유로 일을 할수가 없다합니다 왜?? 갑자기 법을 바꾸어 이렇게 일자리를 뺏는 건지요? 38년을 일해왔는데 이제는 일거리 뺏고 일하지말고 사업 접으란 말입니까 ?이일해서 자식 키우고 먹고 살고 있습니다 법을 어긴적도 없습니다 법은 없는 사람에게 훨씬 엄하니까요 법은 없는사람에게 훨씬 엄하게 잣대를 들이대니까요 소규모 자영업자를 살게 해준다 보호해준다 하신말씀들은 모두 거짓 이었습니까? 새정부가 들어설땐 우리같이 작은업체도 이제는 좀 나아지겠구나 기대도 많이 했는데 실망 스럽습니다 면허가 있는 큰회사만 일을 잘하는거 아닙니다 저희도 소규모지만 나름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결국 큰회사의 하청 받아 일하라는 거잖아요 큰회사는 살고 작은 소기업은 죽으라는 거잖아요 재발 부탁 드리오니 새로운법을 철회하여 주십시요 제발 부탁 드리오니 소규모 건설업자도 일하며 살수있게 해주십시요 제발 부탁 드리오니 저의 청원을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요 경기도 파주리 월롱면 산들로 115번지 우림캔바스 박양임", "num_agree": 2, "petition_idx": "269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규모 건설업자의  일거리를 뺏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현재 남북 관계 진행과정은 1. 눈감고 과속운전하는 격이다. 2. 전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당국자는 그 쪽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공명심에 들떠 있다. 3. 북미회담에서 미국은 믿을 수 없는 상대가 되어가고 있음을 통감했다. 4. 북미회담에서 잃은 쪽은 우리이고 얻은 쪽은 미국이고 더 많이 챙긴 쪽은 북한이다. 이렇게 불균형한 회담을 자화자찬하는 사람은 제 정신이 아니다. 5. 한마디로 고사성어의 [泰山鳴動 鼡一匹]이다. 6. 이 세상이 무너져도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일반 서민들은 다 아는데 왜 위정자는 그것을 모르는지 ? 조금 늦더라도 돌다리를 두드리는 심정으로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키면서 통일이라는 목표를 향해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9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대화 및 북미정상회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이미 체제한계상황에 몰린 북조선. 벼랑 끝에 대롱대롱 매달린 김정은에게 마치 '캡틴 아메리카'처럼 구원의 동아줄을 내려 구출해 준 이가 있었으니....문재인동지. 가만 냅둬도 허물어질 북조선.... 새벽마다 하루가 멀다않고 벌어진 핵실험, 미사일발사.... 자다가 새벽에 불려나와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내용머리도 없는 NSC회의끝에 주댕이로만 규탄...규탄... 그게 지도 지겨웠나보다^^! 임기내 적어도 새벽잠은 편히 잘 수 있겠지.... 하기사 수면욕이야 인간의 기본욕구중 성욕보다 더 강한 것. 김정은이 얼마나 교묘하게 문재인을 잘 괴롭혀왔는지 여실히 증명되는 사례. 역시 김정은이 문재인보다는 열수 위야. 북괴는 현 남한지도자가 문재인이어서 얼마나 행복할까^^?? 아마 종신대통령이라도 시켜주고 싶을 듯. 링에 오른 권투선수가 가드내리고...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겠다는데, 이건 뭐 때리다가 지칠 상황. 문재인은 우리의 동지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그런 동지^^~*", "num_agree": 2, "petition_idx": "269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벼랑끝 김정은을 밧줄로 구출해준 문재인동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서울 강동구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오늘 아침 7시 좀 넘어서 투표소인 주민 센터에 갔습니다 벌써 부터 줄이 늘어서 있는데... 주민센터가 작아서 사람들이 차와 사람들이 통행하는 길에까지 줄을 서 있으니.. 이른 아침이지만 벌써 볕이 뜨거운데... 오전 10시 이후 부터는 불볕더위가 불 보둣 뻔합니다 누가 그렇게 뜨거운 날씨에 길게 늘어선 줄을 보면서 기다렸다가 투표하고 싶겠습니까? 주변에 학교가 몇 개씩 있는데... 그 큰 학교에 교실이 수 십개인데 고작 투표소 하나 만드는 저의가 무엇인가?? 학교 층 마다 투표소를 만들어도 최소 4개는 나옵니다 그러면 뜨거운 날씨에 차길에 서서 기다릴 필요 없을 거고 살을 에는 추운 날에도 차길에 서서 기다릴 필요 없을 거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올때 비 맞고 눈 맞으며 차길에 서서 기다릴 필요도 없을 텐데.. 그런 넓고 비 바람 막아주는 학교는 텅텅 놀리고 콧 구멍 만한 주민 센터를 투표소라고 만드는 저의가 뭐냐 ?? 선거구 관리 워원회인지 나발인지 ... 어떻게 하면 투표율 떨어 뜨릴까 오로지 대가리 속에 그 생각만 가득하지 않고서야 .. 애들 장난도 아니구 도대체 이게 무슨 짓거리인가?? 사전 투표소도 주둥이로는 투표율 높인다고 호들갑 떨지만 인천 공항이나 서울역 처럼 수도 없이 사람이 밀려들게 뻔한 장소에도 턱도 없이 모자라게 기표소를 만들고 인원도 턱없이 모자라게 배치해서 투표하고 싶은 수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기 질려서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게 만들고 ... 선거 관리 원원회인지 나발인지 ... 정말 울화가 치밀어서 못샬겠다 선거 관리 위원회의 이런 더러운 버르장머리 고치는 길은 딱 한가지 입니다 각 지역의 투표율이 90% 미만이면 그 해당 지역의 선거 관리 위원회 직원이고 공무원이고 전부 그 목을 잘라 버리면 됩니다 .. 그러면 달라 질 겁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9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표 방해하는 선거관리 위원회를 해체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주택이 많이 있고, 재개발로 4~5층 정도 되는 빌라가 생겨가는 동네에 살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여름이 되어서 창문을 열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창문을 자주 열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좋지 않은 공기 상태 때문일 수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담배 냄새입니다. 3층에 사는 저는 주말에 아침밥을 먹고 공부를 집에서 하는데, 보통 여름이기도 하니 창문을 열어두고 공부를 합니다. 하지만 담배 냄새로 인해 창문을 열면 저의 건강이 나빠진다는 느낌이 들어서 창문을 자주 열지 못합니다. 옆집에 사시는 분께서는 주변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옥상에 올라가서 담배를 피우시던데 1층이나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그냥 밖으로 나와서 담배를 피우시는 것 같더군요. 보통 직접흡연보다 간접흡연이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하던데, 그로인해 저의 건강과 관련된 면에 이상이 있으면 어쩌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한 어린아이들이 살고 있는데 지속해서 담배 냄새가 나게 되면 아이들에게도 좋지 않으니, 더 깨끗한 미래를 위해, 더 건강한 아이들의 생활을 위해 법적 대응책이나 새로운 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9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과 빌라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법적으로 제재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대한민국 차조아하는 시민중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은 정치 자금이 모잘리면 단속등 튜닝 단속 음주단속 무차벌적으로 시행합니다 하나에 단속 행사이기도 하지요 또 일일이 단속을 하기 귀찮으니 시민들보고 사진 찍어서 단속해라 상품권 줄게 무슨 도찰도아니고 뭐하는 나라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오버휀다 합 법 해준거는 좋습니다 지상고 합 법 해준거는 좋습니다 휠 돌출 피해주는거있습니까? 왜불법입니까? 경운기. 트렉터. 4륜바이크 등 휀다 자체가 없습니다 다불법이네요 그러나 떳떳하게 도로 운행합니다 왜 자동차만 바퀴가 돌출이면 신고를 하게 합니까 또한 신고제도 폐지 시켜주시던지 신상공개 하십시요 대한민국 파파라치 나라 입니까? 좋은 나라입니다 참으로 아름 다운 나라입니다 무슨 파파라지 키우는 나라도 아니고 신고자 신상도 공개도 안하고 튜닝차타고다니면 범제자도아니고 언제 언제 출석해라 벌금은 벌금 합법인차도 들어가면 불법 범제자 취급 좋은 나라입니다 튜닝시장도 살아야 경제도 좀살아나고 소비도 많이 생기는제 그차체를 막으니 튜닝 합법화? 이러고 단속하고 다니는 경찰 . 구청 . 시민 파파라치 좋은 제도네요 참으로", "num_agree": 5, "petition_idx": "269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튜닝 합법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항상 문제가되는 간접흡연 길거리에서도 운전을하는 도로에서도 살고있는 집에서 조차 간접흡연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게 지금현실입니다 항상 비흡연자가 피해다니고 더워죽겠는데 차창문을 닫아야하고 집에서도 창문을 열수조차없고 봄에는 황사,미세먼지로 문도 못열어 더운여름엔 담배연기땜 창문도 못열고삽니다 아이들도 간접흡연에 노출되어있는 이런환경에서 언제까지 살아가야하나요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위해 담배판매를 금지하는 건 힘들겠지요 그럼 공동주택내에서라도 흡연하는것을 법으로 막을수있도록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69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동주택내 흡연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쉬는 날 투표도 못하고 일가는 직장인들 어떻게 좀 해주세요.... 작은 회사들은 제 시간에 출근입니다..ㅠ 노동청에 신고 하고 싶어도 누가 신고했는지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신고는 커녕 눈치만 봅니다. 특히 나이 많으신 어른 (어버지 뻘) 은 말 잘못하면 짤릴까 말더 못하고 빨간날에도 토요일에도 일나가네요..ㅠㅠㅠ 공기업만 대기업만 지켜지는 근무시간, 공휴일.... 소외되어있는 작은기업의 직장인들..나이 많으신 어른들...그 외....어떻게 강경하게 좀 해주세요...ㅠ 주 몇시간 일하시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토요일 근무 합니다. 야근 밥 먹듯이 합니다. 주말수당, 휴일수당, 토요 근무수당..이게 뭔가요? 아예 없습니다...ㅠㅠㅠㅠㅠㅠ", "num_agree": 10, "petition_idx": "269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표도 못해요 ㅠ 쉬는날 출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지난 몇해전 주민투표때 투표 안하는게 가장 좋은 표현이라며 투표하지 말자고 한던 놈들이 현 촛불정권 떨거지들이다. 민주주의 의 꽃은 선거인데 투표하지 말자고 하다니 민주주의 하기싫은 당이다. 투포 안하기 운동 계속해라. 지금은 투표하자고 난리이며 표를 달라고 구걸하고 있다. 더러운 놈들, 그러고도 국민위한 정치냐. 고얀놈들. 이놈들에게 한표도 주지마라. http://blog.daum.net/seoksan9/17944632 http://blog.daum.net/seoksan9/17944581", "num_agree": 1, "petition_idx": "269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표 안하기 운동"}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의료시장을 개방해 미국의 의사, 간호사가 한국에서 활동할수 있게 해주세요. 위아래 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수 있는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 아닐까요? 신문고에도 글 올렸는데 독일의 간호사는 요구하는 급여가 많아서 수입할수 없다고 답변들었는데 미국이나 독일의 간호사도 한국에 와서 일할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왜냐하면 백세시대니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9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시장 개방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의 지시에 따라 대진침대를 우체국에서 주말경 회수예정입니다. 대진침대에 온라인을 통해 5월18일 리콜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강동우체국에 전화확인결과 대진침대에서 우체국으로 준 명단에 없으니, 수거가 불가능 하다고 하니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건지 청와대에서 대책좀 세워주세요 정부는 대통령님의 지시없이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도 나몰라 하고, 중앙부처의 어느하나 라돈침대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라돈침대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해서는 전혀관심을 갖지 않고 있으며, 나몰라 하는 행태는 국민들의 배신감 마저 느끼게 합니다. 세금을 내는 이유는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일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납세의무를 부과하는것 아닌가요?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라돈침대는 즉시 수거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대진침대는 여전히 전화도 안받도, 문자를 보내도 답변도 없고. 정부에서 대진침대 하나 해결도 못하니 얼마나 국민들이 정부의 무능함을 걱정하겠습까? 우체국에서도 문제의 대진침대를 전량 수거를 해야지 명단에 없는 것은 수거를 하지 않는다는게 말이 됩니까? 즉시 우체국에서는 전원 수거할 수 있도록 청와대에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돈침대 때문에 국민들이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269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체국에서 명단없다고 수거하지 않는 대진침대 어떻게 하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메갈,워마드사이트를 없애주실것을 요청하는바 입니다 현재 메갈,워마드는 남성비하를 일삼고 있습니다 메갈은 홍대 누드크로키 사건, BJ보겸사건등 이제는 사회문제로자리잡고있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이야기 남혐이야기는 워마드에서 오고가고하는이야기며 정부가 그것을 단속안한다는게 문제입니다 메갈워마드 사이트를 단속해주세요", "num_agree": 66, "petition_idx": "269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갈,워마드 사이트를 단속하여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선거날 출근하라면서 투표하라는건 도대체 무슨뜻이죠? 아니 왜 공휴일에 누구는쉬고 누구는 못쉬는건데요 투표율 올릴생각만하고 국민들은 신경도 안 쓰이죠? 사전투표있다구요? 아 그것도 투표율 올리려고 하는 수작이지 사전투표때문에 회사입장에서는 더더욱 선거날 출근시킬 이유가되잖아요 그날하면되지 왜 오늘하냐고 이건뭐 노예의 한표도아니고 기분이 상당히 좋지않네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69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날 출근하면서 투표하라는건 뭔데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쉬지도 못하는 날에 빨간 글씨로 제작되어진 달력 때문에 다수의 국민이 상실감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지금의 붉은색 일자를 다 쉬는 사람들은 공무원과 대기업 직원들이 대상 아닌가요? 다수의 국민은 중소기업 이하의 소규모 직장인인데 왜 달력은 소수에 맞게 제작되는겁니까. 아이들도 빨간날을 보면 엄마 아빠 어디어디 놀러가 하는데 정작 부모는 쉬는날이 아니고 대기업 쉬는날 하청업체 직원들은 일하면서 마냥 부러워만 하고 임시 휴일이고 대체휴일이고 간에 도데체 사장의 선택이라니.... 이게 말입니까 막걸립니까? 이럴거면 차라리 붉은색 표기 달력은 모든 국민이 쉬는날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강제해주세요. 공무원은 공무원 전용 달력을 쓰시고요~~ 제발 ㅡㅡ; 정말 같은 국민이면서 다른 권리를 누리는 이 불평등... 다 같이 쉬는게 아니어도 좋으니 표기방식이라도 규제해서 상실감과 스트레스라도 안받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9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달력 제작시 법적으로 전체 국민이 휴일인 날만 붉은 색으로 표기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국민의 참정권을 행할수있게.. 임시공휴일이 아닌 법정공휴일로 지정해주세요.. 사전투표, 아침일찍투표하는방법도 있지만 개인여건상 어려운상황을 전혀 고려하지못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여유롭게 투표하고 쉬고.. 누구는 일하고 투표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좀 ..고려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9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정권의 실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유령공매도가 실행될수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차입했다는 말을 듣고 공매도를 주문했다는 골드만..현대판 김삿갓이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269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령공매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최종구에 분노"}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나라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해주세요! 현 제도하에서 저와 같이 해외에 거주중인 대한민국 국민은 대선과 총선만 재외국민참정권을 보장받아 투표할 수 있고, 대선과 총선을 제외한 다른 선거에는 참여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번 6월 13일에 치뤄지는 지방선거에도 한 표를 행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ㅠㅠ 저는 현재 해외에서 유학중인 유학생입니다. 근 2년간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수많은 사건과 이를 통한 민주주의의 비약적인 발전을 국외에서 유학생 신분으로 바라보며 한편으로는 함께 하지 못 해 미안하고 다른 한편으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뿌듯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1987년 6월 항쟁, 그리고 2017년 촛불시민혁명.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열정, 투쟁, 민주화를 향한 열망을 통해 이루어낸 우리의 민주주의. 우리 손으로 이루어낸 민주주의 우리 손으로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의 주권을 지키는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방법은 바로 투표를 통해 참정권을 행사하는 것 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저를 포함한 해외에 거주중인 우리 국민의 경우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만 참정권을 보장받고 지방선거 등 다른 우리 지역사회를 책임지는 지도자를 뽑는 중요한 선거에는 참여 할 수가 없습니다. 국내 그리고 국외에 계시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부디 저와 뜻을 함께 해주셔서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국내에서 치뤄지는 모든 선거/투표에 기쁘게 참여할 수 있는 재외국민투표제도가 마련되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9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사법부가 행정부에 종속되어 있으니 오히려 사법부의 견제세렉이 없다. 이런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사법경찰 검사 법원이 모두 제멋대로 죄인을 만들고 죄인을 눈감아 줄 수 있고 사법경찰 검사 법관의 불법행위를 알면서도 그것을 응징하지 못하는 것이다. 사법부를 독립시켜 놓고 고립무원 상태에서 언제든지 부정을 저지르면 그것을 폭로해 부정한 경찰 검사 법원에서 근무하는 모든 관료집단과 부역집단을 뿌리 뽑아야 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9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의 독립 제왕적 대통령의 아부꾼에서 벗어나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공무원만이 아닌 일반 사기업도 법정공휴일을 지킬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69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정공휴일을 사기업도 적용되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임산부 배지에 반응하는 핑크라이트 설치를 의무화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9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과 버스의 임산부자석에 핑크라이트를 설치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운동 선수는 은퇴 후에도 지금 현역들 보다 체력이 더 강합니다. 은퇴 후 군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중요한 시기에 군역으로 인한 상실의 시간을 갖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9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픽외에도 나라에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손흥민 등)이나 운동선수에 대하여 국방의 의무를 은퇴 후로 해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복지관,민간,개인시설의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도 생각해주십시오. 이나라는 사회적으로 이슈가되고, 언론에 노출되어야 법이 바뀌는 나라인가요? 보육교사의 처우는 이제 보편적인 복지의 흐름으로 흘러가고있습니다. 물론 아직 변화되어야 할 것을도 많겠지요. 하지만 사회복지사는 몇십년전 옛날 그 열악한 환경 그대로입니다. 사회복지사는 그저 좋은일하는사람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들도 직장인이며, 좋은환경에서 근무할수록 좋은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는건 모든 사람과 동일합니다. 사회복지사협희를 의지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언제 움직일지 모르는 곳을 의지하기보다 스스로 움직이고자 생각했습니다. 말로는 사회복지, 복지사각지대해소, 장애인 아동 노인등 취약계층의 복지를 논하며 정작 그 현장에서 그들의 복지를 위해 일하는 사회복지사의 복지는 없습니다. 심각히 생각해주시고 또 생각해주셔서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69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에 대해 생각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홍준표 및 유승민이 북미회담을 부정하는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 매국노들을 숙청하자", "num_agree": 3, "petition_idx": "269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미회담 부정하는 자유한국당 및 바른미래당 부역자들을 숙청해야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수능을 폐지하고 다른 입시제도를 도입해주세요. 너무 많은 학생들이 이 수능시험때문에 고통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사교육비, 학생들을 서열화하고 그에 따른 스트레스때문에 자살하는 학생들도 증가하는 만큼 수능이 이 나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있는지 의심이 듭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9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가뜩이나 건보공사 내실도 떨어지는데 동포니 뭐니 의료관광활성화니 해서 국민의 혈세를 세금도 안내는 외국인에게 주는건 문제라고 봅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적자, 작년 2000억 돌파 기사는 관련링크로 굳이 외국인을 건강보험으로 치료하고싶다면 한국에서 진장생활을하며 건보료를 내는 외국인 노동자만 혜택을 주셨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이 더이상 호구로 보이지 않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69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들은 국민건강보험혜택을 주지않았으면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일반 행정직, 경찰, 군인, 소방관 등 공무원은 전과가 있을 경우 지원할 수 없거나 지원할 수 있더라도 합격 할 수 없는게 현실인데 왜 의원들은 죄다 전과자인가요 의원들도 전과자는 출마 못하게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비리, 탈세, 음주운전 등 전과자만 출마했는데 누구를 뽑고 동네의 정치를 맏기라는 말인가요? 잠제적 살인자인 음주운전자? 아니면 내가 낸 세금을 빼돌릴 여지가 있는 비리 전과자? 그것도 아니면 세금도 제대로 내지않는 탈세자? 이게 말이나 됩니까? 우리나라에 전과자만 있나요? 참.... 투표하러가는데 난감하네요 누굴뽑아도 도둑놈아니면 살인자니... 그런사람 중에 대표를 뽑아야 한다니 어이가없습니다. 공직에 출마 하는 사람은 적어도 탈세 비리 등의 전과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전과자는 출마할 수 없게 해주세요. 고학력 전과자보다 저학력 평범한 시민이 더 정치 깨끗하고 서민을위한 일 할겁니다. 눈뜨고 코베이고 싶지않아요. 화가난다 진짜", "num_agree": 4, "petition_idx": "269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후보자 관련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오늘은 투표일입니다. 그러나 휴무하지 않고 근무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달력만들기전부터 휴일로 투표일로 되어있어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있는데도 굳이 일을 만들어서 바쁘다고 일을 하는 회사들입니다. 투표하세요 라는 캠페인에 많은 비용과 노력을 나라에서 하고 있지만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으로 투표일 휴무보장하고 처벌할수있는 제도 마련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9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표권 보장"}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핵개발이 가장 싸다 희대의 살인마하고 T.V.진행자하고 둘이 만났다. 살인마는 그간 살인을 정당화하고 합법으로 인정받고 추후에도 계속 살인해도 묵인받길 원했고 T.V.진행자는 시청률을 올려 9월 프로개편에도 (중간선거)계속 진행을 맞길 원했다. 둘은 전 세계 기자를 모아놓고 세기의 쑈 쑈쑈를 했고 서로 만족했다. 시청률을 지속하기 위해 한 번에 모두 보여주면 안 되니 서로 각자의 집을 방문하여 계속 인기를 유지하기로 합의 했다. 역대 대통령중 가장 멍청한 대통령은 아마 김 영삼 일거다. 한순간 전 국민을 거지로 만들었고 수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고 거리로 내몰리고 가정이 파탄 나고 자살 했다. 그래도 그는 80세 생일에 한평생 하나도 안 부끄럽게 살았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재산 단 일원도 자신의 잘못으로 거지가 된 그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 파탄 음이 곳곳에서 들리는 데도 남북 대화만 잘되면 만사형통 될 것처럼 말한다. 트럼프에게도 찬사를 보냈다. 단지 외교적 수사이길 빈다. 고등학교 선배인 김영삼처럼 멍청한 대통령이 아니길 빈다. 시어도어루스벨트는 미국이 필리핀을 갖는 대신 일본이 한국을 먹게 해 조선을 망하게 한 장본인이고 그의 인척인 프랭크린 루스벨트는 한국을 포기한 에치스 라인을 그어 한국전쟁을 야기 시켰다. 트럼프는 북한 개발비용을 남한이 주로 내게 하려하고 현재 합의대로라면 북핵을 인정하는 셈이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철수 및 한미 군사 훈련마저 중단 시킨다고 한다. 송 영무 국방은 북한의 공격을 막는 킬 체인의 핵심 사업마저 배치 중단 시켰다. 북 핵을 제거해 전쟁 없는 평화로운 나라를 원한다고 했더니 핵위협은 그대로 두고 북한만 또다시 퍼주기 시작하려하니 전례대로 북한은 받을 것 다 받으면서 언제든 수틀리면 핵공격을 한다고 할 거다. 거기에 더해 한반도는 우리 땅인데 중국 일본 소련이 지분 주장하며 서로 숟가락을 담그려 하고 있다. 우리 땅은 우리가 지켜야한다. 북한 줄 돈으로 남한의 어려운 사람 도와줘라. 우리가 언제 평화와 번영을 원했지 살인마 밑에서 북한 같은 거지되길 원했나? 북한에 일원도 주지 말라. 그 돈의 몇 십분의 일이면 핵 개발한다.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한다. 강력한 군이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준다. 이제라도 핵개발하고 필요하면 멍청한 지도자는 갈아 치워야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9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핵개발이 가장 싸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시도 교육감은 학부형들만 투표했으면 좋겠습니다.이유는 학부형이 아니니까 정책이나 인물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9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도 교유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저는 국방의 의무를 다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의무를 이행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른 방법으로 이행하거나 면재의 혜택을 받는 방법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병역 특례업체에 입사하거나, 체육인들은 메달(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이 다르지만)을 획득함으로 병역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야구 아시안게임의 명단에 따라 말도 많은 것도 주변에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생각은 체육인들의 메달 등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메달의 획득은 대중의 인기와는 별개로 메달 획득이 가능한 종목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궁, 쇼트트랙, 스케이팅 등 올림픽 시즌에만 강세인 종목의 우수한 선수들은 혜택을 잘 받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국가대표 되는 것이 국제대회 메달 획득보다 어렵다고 하고 국가대표가 되지 못하는 선수들은 더 힘든 생활과 국방의 의무도 다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야구나 축구 등 해외에 나가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들의 인기도 많은 스포츠 등에서 메달 획득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 등을 보면서 제가 생각해 본 것입니다. 현재 북한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의무복무가 있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손흥민 선수를 예를 들어서 손선수는 군 복무기간동안 경력이 단절되는 것이 가장 어려울 것 입니다. 그럼 국민 모두가 인정하고 손흥민 선수도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막는 방법은 병역 특례업체 입사하는 것과 비슷하게 나라가 인정하는 일정 자격 기준을 충족하면, 군대를 면제시켜 주고, 그 기간에 발생하는 개인 수입의 70% 정도를 나라에 세금으로 지불하는 것입니다. 나라에서는 병역에 들어가는 예산을 확보하고, 개인에게는 경력의 단절을 막아주며, 그들을 응원하는 국민들은 그들의 플레이나, 예술적 행위 등에 계속 박수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요? 물론 기준은 나라에서 체육계, 예술계, 학계 등에 공평하게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준에 충족하기 위해 개인은 더 열심히 하고 나라에 고마움을 가질 것이며, 그런 개인이 많을수록 국방예산이 증대되고 이러한 예산으로 국방의 의무를 시행하는 국민들의 복지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 청원해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9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복무와 대체 근무 제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여행, 고향방문, 업무차 항공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만약 당일날 공항에 가는데 지갑을 통째로 잃어버렸다거나, 신분증을 분실했을 경우 항공기를 못타게 되어 있습니다. 테러 및 각종 안전으로 인하여 신분증 미소지자를 탑승할 수 없게 한것은 좋지만, 주말에 신분증을 분실했을때에는 공무원들이 전부다 쉬기에 신분증 재발급등에 각종 불편함이 있습니다. 지갑을 통째로 분실당했을 경우, 항공기를타고 집에가야만 돈이 있으면 항공기를 탈 수 없을 시 숙소는 어디서 자야하며 그 경비는 또 어떻게 마련해야하는지에 대한 대책도 없는데 항공기를 미탑승하게 한다면 다른 대책이라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공항에 신분증없이 생체인식 및 지문이 있다고 하지만 공항에서 그런것조차 제대로 안내를 안해주니 연세있으신분들이나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것조차 모르니 그런것들도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9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항에서 신분증 잃어버렸을때 항공기 탈 수 있는방안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안녕하세요 귀가 너무 아파서 고통받았던 한사람으로써 이글을 올립니다 다른 나라도 이렇게 하고 있는지 궁금도 하구요 언젠가 한번 길을 지나가다가 제귀가 일분여 동안 안들려서 깜짝놀란적이 있습니다 지난간 선거 차량은 대남방송보다 큰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선거차량 데시벨 규칙이 있는지 찾아보았지만 열외된것 같았습니다 아래는 대부분 국민이 힘들었던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첫째 차량의 소음 기준을 정해주십시요 소중한 국민의 귀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둘째 낮이아니라 밤에 일하시고 낮에 쉬시는 분도 계십니다 세째 교통량이 많은 서울은 더욱이 교통이 정체가 악순환이 될뿐입니다 네째 남을 헐뜯는 얘기를 우리조카 이웃의 자녀가 듣는다면 필터링 못하는 얘들 교육에 좋지 못할것 같습니다 바라건데 매일 나라에 대한걱정을 하시는거 알고 있지만 부디 미세먼지 때문에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국민을 위한 선거를 하시면서 국민의 고통을 과중시키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간절함 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9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차량의 기준을 정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대구 유일에 국립인 대구달성공원이 동물 확대에 가까울 정도의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가족단위에 어린이들이 많이 관람하는 곳인데 동물 구경시켜주기가 부끄럽네요 특히 입구 들어가서 오른쪽에 개과동물들이 한두평 정도에 시멘트 바닥에서 생활하는데 협소한 공간 때문에 대부분 정신병에 걸려서 반복행동을 하고있습니다 꼭 조치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폐쇠라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9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달성공원 동물들 환경개선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환경이너무더러웠어요 환경이깨긋한환경만들고싶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9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을깨긋이하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1. 6.13지방선거를. 지켜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게 민심이 이반되고. 괜한. 반목으로. 이웃의 정이 메말라가고있습니다. 2. 시군구청장은 광역시도지사가 지방분권을 위하고 강력한. 지방정부를 견인하기 위해서 임명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와관련한 사례가 몇 번 나왔다가 수면 아래로 잠긴 기억도 새롭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청원하는바입니다. 3. 꼭. 없어져야하는 것이 시군구의원들입니다. 필요악이고 광역시도의원차원에서는 옥상옥입니다. 아무리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이라 강조한들. 너무 국가적으로나 지방정부추세에 맞춰보더라도 이제도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지고 괴리가 존재합니다. 아무리 정치를 모르는 국민이나지나가는 행인 아무나붙잡고 물어봐도 대다수가 무용론을 주장합니다. 이런 차원에서6.13지방선거에 투표하고나와 너무도 마음이 착잡해 글을 작성합니다. 사실 투표하면서도 기초의 . 면면히를 전혀 모르고 무작정 투표한 것을 고백합니다. 적어도 나름 사회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자부를 하는 사람임에도 이렇게 기초의원에 대해 정보도 모르고 어느당,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무효표, 사표가 안 되기위해 아무나 무작정 찍으면 어찌되겠습니까? 이런 사유 등으로 감히 국민 청원을 신청하는바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9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군구청장 및 기초의원제도 보완"}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세계는 잠재적인 핵 재앙에서 한발 물러서게 됐다\" 더 이상의 미사일 발사도, 핵실험, 연구도 없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역사적인 첫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9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홧팅"}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오늘 선거날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지요 제 번호는 어떻게 알아서 선거전화가 오는지도 모르겠고 문자는 말도 못하고 저같은 경우는 고향이 인천 일하는지역이 청주 지금 거주지는 서울입니다. 3지역에서 전화 및 문자가 엄청 나게옵니다. 전화를 아무리안받아도 계속옵니다. 개인정보를 어디서 제공을 해주어서 이렇게 연락이 오는지도 모르겠고 언제한번 이름도 모르는 분들이 선거날 되면 뽑아달라고 유세하는데 이런것도 국민으로써 참 아쉽네요. 진작에 시장같은데 가서 주민들보고 같이 공유하고 진작에좀 하세요 선거날에 되서 괜히 받기싫은 자동응답 전화하지마시고 국민들과 소통은 진작에 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선거날때 모르는 연락으로 연락좀 안오게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유세 차량 DB조절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집안에있어도 밖에 차량소리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과연 나라를 위해 국민들을 위해서 당선이 되려고하시는 건지 본인 이익을 위해 물불안가리는 선거를 치르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제발좀 개인정보에대한 보호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3지역 모두가 제번호를 알고 후보 한명이 하루에 한번만 저한테 전화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몇번일지 정말 국민의 의무인 선거를 하기 싫어질 정도로 지처가네요 심지어 선거날 당일에도 이렇게 전화가 오네요. 지칩니다. 국민을 위한것인지 선거를 치르는 후보를 위한날인지 모르겠네요 한번만 생각해주세요 선거를 준비하고 치를때 이렇게 국민들에게 스트레스 주면서 선거를 치르는 것이 정당하고 정상적인지 과연 국민이 좋아하는것인지 생각해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9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운동 변화좀 가지고 왔으면 좋겠네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남북군사합동은 힘든가요? 우리가 합동훈련하면 일본,미국,중국, 할말이 많을것 같은데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9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합동훈련은 안돼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만 16세 이상의 청소년들에게 교육감 선거권을 부여해야합니다. 교육감의 공약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청소년입니다. 그러나 청소년은 투표를 할 수 없으니 후보들은 학생들의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공약들을 내세웁니다.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자신이 결정하지 못하고 타인이 결정하는 것은 얼마나 비통한 일일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9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 16세 이상의 청소년들에게 교육감 선거권을 부여해야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 "num_agree": 714875, "petition_idx": "269548", "status": "브리핑", "title":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국민청원은 오직 우리나라 국민만이 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 번호 인증 등의 방식으로 바꾸어 주세요. 조선족은 중국인입니다. 남의 나라 사람이 무슨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 너무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권리는 의무와 함께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투표를 하고 싶다면 우리나라로 귀화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족들은 자신들이 불리할 때는 동포라고 하면서 평상시에는 중국인이라고 하며 우리나라를 욕하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린 아이가 떼를 쓰듯이 맨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는 모습은 더이상 보기 싫을 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민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만을 뜻합니다. 그런 국민청원이 외국인들에게 악용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용될 것이라면 아예 없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청원 게시판의 취지는 좋지만 조금 방법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분별한 청원을 막기 위해서라도 주민등록 번호를 통한 청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청원이 20만이 넘지 못하더라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9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은 오직 우리나라 국민만이 할 수 있게 해주세요.(주민등록번호 인증)"}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연합뉴스는 2017년말부터 언론에 정치적 중립성이 매우크게 훼손된 편향적인 보도가 많아졌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관련 보도를 볼때 언론이 여론을 조작할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될 정도로 편향되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 연합뉴스에 더이상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9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합뉴스는 언론의 중립성이 없는 국민세금먹는 기관이다 세금안들어가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재판이 축재도구화로 전락하여 법조3륜과 국회법사위 대법원 행정부(법무부 검찰)장악한 법조세력이 완전히 국정을 장악한 상태인데 이들이 재벌과 비리범과 사기꾼과 결탁하여(변호사 통한 판사와 유착 전관비리 범죄) 범죄를 조장하고 재판을 통하여 자기들 축재에만 열을 올리는 나라인데, 미군보호 덕 택에 그럭저럭 유지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남북 화해분위기나 여러 정황을 볼 때에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미군철수를 언급하고 하는 것보면 미군철수를 반드시 일어날 조짐이다.(당장은 아니더라도 10년 전후하여)한국에서 미군철수는 찬반의견이 팽팽하고 자체적으로 통합하거나 국력 결집할 가치관도 전무하고 명예나 정의를 팔아서 주머니 넣고 개인 축재하는 법조세력이 범죄자보다 악한 이 나라에 심판이 시작될 것이다. 구한말 이후 다시 시작되는 심판의 칼날을 누가 피해랴. 또 미국 떠나면 외세에 대어서 더러운 짓 골라서 하는 놈들이 나라를 풍전 등화로 만들 것이 자명하다. 일본은 지도자가 자기들 비리에 엄격하게 재판을 하도록하고 판사들도 더 엄격하게 징계 처벌하는 나라이기에 그네들은 설령 공산당이 있어도 문제가 없지만 한국은 재판하는 판사 변호사 검사가 썩어서 국회법사위까지 장악하고 대법원서 비호패거리 자리잡고 앉았지요 법무부 검찰에 비호세력이 있으니 죄짓는 놈들이 설치고 남는 장사로 해먹기 좋은 환경이다. 대법원 파기하는 형태도 법조비리에 대하여 파기 무죄 감형을 부추기고 행님 조폭을자처하며 국회는 전대법원장 뿐만 아니라 법관비리에 대하여 징계 탄핵 한적이없다. 일본은 매년 20명선에서 비리 법관 탄핵 파면퇴출한다.그도 그럴 것이 벌금 받은 판사도 법정의를 실행하기에 무리라고 판단하고 일본 국회가 탄핵 파면한다. 그러니 얼마나 국민들이 사법부를 신뢰하겠는가? 일반 공무원 국회의원 기업가 모두 공정환 환경에서 정치하고 영업하고 사업하는 것이고 사기꾼들 횡령 일반 범죄자도 처벌을 달게 받는다. 미국 수준 유럽 선진국 수준 일본 사법시스템은 정치수준도 높인다. 중국 싱가폴도 선진국 수준에서 사법이 돌아간다.(우리 동포 비하하여 죄송하지만 조센들 양아치 지도자는 참 더럽고 침을 뱉고 싶어서 선거도 하기싫다.) 독일을 보면 독일 판사들은 전관예우 판결 불공정 판결했다간 나중에 그 판결로 손해본 측에 배상의무가 있고 별도로 처벌 받는다고 한다. 프랑스 덴마크도 아무리 전직 고위 법관이든 검사들 그들이 변론해도 정유라 유섬나처럼 송환 판결에서 보듯이 돈으로 판결을 뒤집는 것을 불가능하다. 조센징 지도자 색히들은(이런 표현 써 죄송하지만)대법관부터 가래침을 뱉고 싶네. 그 다음은 국회법사위 놈들의 입법 방탄 패거리 침을 뱉고 싶다. 김정은만도 못한 판결을 하면서 대법관이라고? 신이 웃을 일이다. 필자가 분명히 말하지만 반드시 심판이 올 것인즉 이나라가 소멸될 것이다. 그후손들이 그 조상의 죗값으로 과거 당한 치욕과 능욕과 학살의 백배를 당하고 나라가 소멸될 것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9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과 재판이 썩으면 나라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요즘 페미들의 시위가 한창인데요. 매우 잘못된 방식으로 시위를 하는 페미들에게 처벌을 해주셨으면 해서 청원을 올립니다. 페미들은 촬영하지말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촬영을 하고, 건들면 성희롱이라면서 카메라를 들고 있다는 이유로 때립니다. 게다가 페미들은 자기입으로 메갈이라는 남성혐오 집단임을 인정하는 말(영상 01:02:29)까지 합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올린 이유는 관령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는 영상 때문입니다. 저는 요즘 이런 페미들 때문에 여성혐오가 생길거 같습니다. 이런 페미들을 보면 여성들이 너무나도 멍청해보이고 때리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제발 새로운 일베들을 만들지 마시고 이런 생각없는 페미들에게 처벌을 내려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269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페미시위 처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국민의 의사 표현의 최소한의 행동인데 그걸 제한하고 막는다면 민주주의 기본을 무시하는거다. 청렴하고 올바르고 중립을 가진 정의로운 언론을 국민은 바란다. 언론과 사법부가 바로 서는 그날을 국민들은 염원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9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지지 찬반댓글 제한수 해제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밀양에서 청도 또는 경산까지 갈려면 차가 쌩쌩다니는 위험천만한 25번국도를 타고 가야합니다. 제가 여러번 가보았지만 너무 위험했습니다. 구 25번국도와 농로를 활용하여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9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밀양에서 청도, 경산시 남천면까지 25번국도주변으로 자전거길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우리나라가 북한의 남침을 받아 많은 사상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브란트 독일수상처럼 그 사상자들에게 사과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평화 협정을 맺고 통일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런 응어리를 없애는게 필수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9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6.25 전쟁 희생 추모자들에게 사과"}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모두 공감 하실겁니다 웹상에서 본인들 얼굴 안보인다고 악플달고 그 악플로 자살한 연예인도 있죠 그 악플로 유명인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죠 일반인 또한 그런 악플들을 보면 매우 불편한 경우가 많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클린한 인터넷이 되도록 해주세요 또 어린학생들이 인터넷에서 욕을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실명제 꼭 만들어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269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악플방지를 위한 실명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2018러시아 월드컵서 3전 전패를 하더라고 신태용 감독을 경질하지 않았으면합니다 이유는 신태용감독이 2017년에 감독직을 맡아 몇개월후에 바로 월드컵을 가는만큼 부족한면이 많을것입니다 그래서 2022년월드컵까지는 신태용 감독으로 가고 2022년에도 성적이 좋지않으면 그때가서 경질해야된다생각합니다 신태용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감독입니다 이때까지의 감독경력을 보면 우리나라 최고의 감독이라고 해도 될정도의 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독일 뢰브감독도 2004년부터수석코치를 맡아 2006년~현재까지 감독직을 맡고있는데 월드컵우승은 2014년입니다 그리고 신태용감독또한 우리나라 대표팀경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대표팀에 대해서 잘알것이고 뢰브처럼 오랜기간 감독직을 맡게하여 우리나라도 독일처럼 최고의 팀을 만드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감독은 조금이라도 못한다 싶으면 너무자주 감독을 교체합니다 그래서 대표팀과 감독간의 조직력이 부족한것이 사실이며 감독이 너무자주바뀌어 대표팀 분위기가 어수선할것입니다 그래서 한명의 감독을 오랜기간 맡게하여서 팀의 조직력을 이끄는게 좋다고생각합니다 물론오랜기간(최소4년)경질을 해야하지만 우리나라는 길어야 2년인거 같습니다 좋은 외국감독을 선임하는것보다 우리나라의 감독을 오랜기간 맡게 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러시아월드컵성적이 좋지않더라도 신태용감독이 2022년 월드컵 까지는 신태용감독 체제로 가면 좋을거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9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서 3전 전패를 하더라도 신태용감독 계속가야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각종 규제를 풀어주세요. 왜 우리나라만 이런 저런 규제를 하나요? 무슨 우리가 공산국가입니까? 기업이 성장할 수 있게 각종 규재 좀 풀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9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종 규제를 풀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아파트 고층에서 거주하는 흡연가는 실외로 나가기 귀찮다는 이유로 일년 사시사철 거실베란다에서 수시로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창문을 닫아놓는 겨울마저 창문틈으로 담배연기가 들어와 저희 아이들은 코를 막은채 담배냄새가 덜 나는 다른방으로 피해다니기 일쑤입니다. 창문을 열어놓기 시작하는 봄이 되면서부터 창문을 열기가 두렵습니다. 실내에서 담배를 피는게 편하다 보니 밤 11시가 넘는 늦은 시간마저 안방 베란다에서 조차 담배를 피고 있습니다. 기관지가 약한 저희 아이가 고스란히 담배냄새를 모두 맡아야 하는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관리사무소, 경비실에 부탁을 드렸으나 정확한 증거가 없으면 직접적으로 세대를 방문해 말하기 곤란하다는 답변만 돌아올뿐 아파트 전체에 안내하는 흡연 자제 부탁 방송이나 엘리베이터에 붙이는 간접 안내문이 전부입니다. 흡연가도 흡연가의 자유가 있어 담배를 핀다 하지만 저희 비흡연가도 담배냄새를 맡지않을 자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를 제지할 명확하고 강력한 법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흡연가들은 모르쇠로 일관해 아주 편하게 개인주의에 사로잡혀 실내에서의 흡연을 당연시 여기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옳지 않은 공정하지 않은 일방적인 행동임에 분명합니다. 피해를 주는 가해자와 피해를 당하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공간에서 같이 늘 존재해야 한다는게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비흡연가가 흡연을 하는 이웃과 함께 살아야 하는 고통을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력한 관련 법안이 존재해야 흡연가들의 행동이 타의에 의해서라도 변할꺼라 생각합니다. 이웃에 미안해하는 흡연가는 결코 없습니다. 흡연가들은 실외로 나가는 자신들의 그 몇번의 발걸음이 귀찮아 이웃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님!!! 비흡연가들의 고통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간접흡연을 해야하는 우리 아이들의 고통을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69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층간흡연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아파트 실내 금연관련 법안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지금도 현장에서 쉬지 못하고 일하시는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선거 축제인 날에 차별적인 휴일에 대해 아예 없애거나 온 국민 모두가 평등하게 모두 쉴 수 있도록 법 계정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9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쉬지도 못하는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투표일 소외감 느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중소기업 다니고있는 청년입니다. 선거일을 법적 공휴일로 지정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거일은 빨간날 이지만, 법적 공휴일이 아니라 직원들에게 투표 할 시간만 주면 된다고 법적으로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그 절차를 지키지않고있는 회사가 많이있습니다. 생산이 문제이기 때문이지요. 저희 회사같은경우는 투표 하라고 1시간 출근을 더 늦게 시키고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때도 그렇고 이번 지방자치선거도 이렇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1시간이라는 시간을 줘서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있지만, 다른 중소기업회사는 1시간이라는 시간조차 주고있지 않은 회사가 있습니다. 겨우 점심시간에 다녀오라고 하는데, 정말 말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투표하러 가는데 한시간 왕복 2시간 인데 점심시간 1시간안에 투표하라고 하는건 정말 말이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투표는 의무라고 국민이니깐 당연히 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법적 공휴일로 되지 않아 투표할 시간조차 주지않는 회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수당도 더 주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필요로하는 청원입니다. 꼭 청원하여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69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일을 법적 공휴일로 지정하여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38-8번지에 그린밸트지역 해제를 검토해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앞에도 뒤에도 좌우로도 그린밸트로 묶여있는 땅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구역만 그린밸트로 묶여있는 이유를 알수가 없습니다~ 확인해보시고 신속한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9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린밸트해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오늘부터 세상 조용하네요. 그동안 겪은 소음 공해 지긋지긋 합니다. 개조한 트럭에서 나오는 온갖 노래와 연설로 인한 스트레스 안받은 국민은 한 명도 없을 것 입니다. 다음 선거부터는 다른 선거운동은 그대로 두더라도 노래틀기 금지. 육성을 제외하고 음향기기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지 못 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269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운동시 음향시설 사용 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2004년부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로 4대보험적용 그리고 한국노총 외기노련 주한미군 한국인노동조합 노조원입니다. 용산 포스트 라이버리에서 2010년 10월부터 캠프험프리 시설 공병대에서 2011년 4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으며 2013년 2월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승인으로 인하여 2013년 4월 강제해고가 되었읍니다. 사업장 원직복직이 2014년 9월달입니다. 2015년 9월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 2015년 10월 산업재해 승인이 되었읍니다. 사업장에서는 2015년 12월부터 결근처리을 하고 2016년 7월 강제해고를 하였읍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재신청서를 고용노동부 이송되었읍니다. 고용노동부는 법위반없음으로 종결하였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9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피해"}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오전 10:30분 경 지방선거 투표를 마쳤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사유로 15년간 투표를 하지 못했습니다. 언론을 통한 선거 안내사항에 대해서도 집중해서 듣지 않는 일반 시민입니다. 따라서 제 의견이 매우 객관적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래와 같이 제안 및 후기를 남기오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투표소 입장부터 퇴장 사이의 각각의 절차 및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자 없음 - 안내문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보통 본인처럼 지나치는 경우가 많음 - 투표전 안내문을 참고하라는 안내자 혹은 방송 전혀 없었음 2. 여성 2분(90세 할머니, 딸로 추정 되는 60세 아주머니)이 기표소에 함께 입장 - 정황상 후자가 전자의 기표를 대신 했음 - 투표 관리자들 구두 경고만 했을 뿐 제지하지 않음 - 분명 상기 2인의 투표는 무효이나 정상적으로 투표함에 들어감 - 투표 현장은 CCTV감독이 되고 있는 건지 모르겠음 CCTV감독이 되고 있다면 추후 선거 관리자 징계 사항에 해당 3. 투표지 편집/출력 전체적인 절차/기준 검토 및 개선을 통한 선거 공정성 증대 - 교육감 선거 투표지는 2x2 표로 구성, 윗 줄에는 후보자 이름, 아랫 줄은 공란, 투표지 상에 기표 방법에 대한 안내 無. 정황으로 판단하여 아랫 줄에 기표함 윗 줄(후보자 이름 란)에 기표된 무수한 사표 예상 - 1항을 통해 밝혔듯 투표소 입장에서 퇴장 간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함 - 투표지 편집/출력이 전국 기준인지 각 지방 기준인지는 모르겠음 - 투표지 편집/출력 전체적인 절차(평가/수정/재검토의 cycle) 검토 요함 - 투표지 편집/출력은 전국 기준이 옳다고 생각함 4. 투표소에서 개표 진행해야 함 5. 투표에서 개표까지 전 과정, 아날로그 시계 및 CCTV설치하여 감독/사후 평가/징계", "num_agree": 2, "petition_idx": "269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표 절차 관련 개선사항 제안 (본 지방선거 투표 후기)"}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군인인 남자친구가 수도병원에서 콜렉트콜로 전화하는데 요금이 너무 비쌉니다 요금을 줄이던가 없애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9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콜렉트콜 요금없애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현재 제주도에 불법 체류자가 1만명을 넘는다고 합니다...원희룡지사의 불법체류자 무방비 상태로 단속을 안하는 바람에 제주 지역의 일자리 ,생활,치안 등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읍니다..제주가 무비자 관광지로 지정하고 부터 중국인,기타 아시아인들이 관광을 핑계로 제주에 들어 왔다가 출국 안하고 몰래 숨어서 제주 각지에 널리 퍼져 있읍니다..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현상들이 앞서 말했듯이 문제가 대두 되고 있읍니다 일자리==건설현장에는 중국인들이 판치고 있읍니다,...저임금으로 할수 있어서 국내 사업자들이 막무가내로 고용해서 작업현장에 투입되다 보니 한국사람들은 공사 현장에서 채용을 기피하다 보니 대한민국의 건설 노동자들이 실업자 신세가 많이 늘어 나고 있읍니다...건설업 뿐만 아니라 식당업,숙박업,써비스업까지 파고 든 외국인 불법 노동자들땜에 많은 실업자들이 발생 되고 있읍니다...문제는생활에 접근하고 있읍니다 이 불법자들이 돈을 벌면 제주에서 돈을 소비 안하고 자국으로 전부송금해서 써비스업이 불황에 허덕이고 있읍니다..또 치안에도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읍니다..제주도 살인사건의 90%가까이 불법체류자들이 사고를 저지르고 몰래 도망 가서 불안한 삶이 될것 같읍니다...정말 원희룡 지사은 이것에 대해 문제점을 단 한번도 고칠려고 시행 안하고 그냥 제주도의 외국 관광객 증가율만 보고 내적 문제점은 고칠려고 하지 않은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실업자 문제가 최대 이슈지만 속까지 들여다 보고 정치 안하는 지자체 장들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읍니다....저도 문재인 대통령을 믿읍니다...일자리 창출을 최대의 목표로 국정 운영 하고 있다는것을;;;;; 하지만 이런 문제가 있다는걸 청와대에서 아시고 검찰,경찰 총 동원해서 제주도 불법 체류자들을 하루 빨리 추방해서 제주도 경제가 활성화 되고 전국 건설 노동자들의 아픔을 달래 주세요....아마 전국에도 상당히 많은 불법 체류자가 건설 현장에 투입되어 있으리라 보지만 제주도 만큼은 심각 하지 않으리라 봅니다...이번 선거가 끝나면 하루 빨리 조치를 취해주었으면 합니다....서민의 소득된 돈의 소비는대한민국에서 해야 일반 서민 경제가 살아 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백화점,골프장,해외여행,사치품...등 소비패턴이 서민과 거리가 먼데다 소비 하기때문에 별 도움 안됩니다 하지만 서민을 살려야 지방 경제가 살아난다는걸 제발 명심해 주시고 불법체류자 하루 빨리 추방 조치 해 주십시오 그사람들이 없으면 제주도 1만명의 실업자를 구제 할수 있읍니다.....대통령님의 건강과 더불어 민주당의 당성늘 기원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269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불법체류자 추방건"}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대통령님 서민들이 사용하는 특히 의식주에 일부분인 lpg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인상된다고 가격인상을 시키면 서민들은 뭘 어떻게 일을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 예전에도 휘발류나 경유 lpg 이 모든것이 나라 세금이 거의 50%이상 된다고 들었습니다. 세금을 내려서라도 재발 정상적인 금액으로 만들어주십시요. 당장 7월달로 오른다고 하는데 급여는 오르지 않고 의식주에 관련된 모든것은 물가가 올랐다는 내용으로 막무가내로 올려버리면 서민들 다 죽습니다. 재발 재발 부탁드립니다. 의식주에 관련된 것은 물가를 정상적인 금액으로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9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lpg가격 재발 정말 재발 세금을 줄여 가격좀 낮춰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중소기업에 다니는 40대 직장인 입니다. 저희 회사는 대기업 1차 협력업체로써, 70명 내외의 중소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 및 작년 5월 대선 역시 저희 회사는 정상근무라고 출근 지시를 합니다. 금년 지방 선거 기준으로 이야기 드리면, 사전 투표가 6월 08일 ~ 09일 입니다. 그리고 선거일이 금일 13일 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침하는 법에 따르면 8일~9일 사전 투표 기간 모두 근무를 하지 않으면, 13일 정상 출근해도 된다고 합니다. 즉, 투표시간은 06시부터 18시까지 인데 중소기업의 근무시간은 08시부터 17시까지이기에 사전투표를 하던가 아님 투표 당일 근무시간에 지장이 없는 시간에 맞춰서 투표하고 출근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투표 독려는 뭐하러 합니까? 투표는 국민 주권행사를 하는 기본이라고 하는데 그 행사를 하는 그 자체를 중소기업인들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법은 만인이 평등하게 주워져야 하는데~ 우리 나라는 대기업, 공무원 위주의 법입니다. 투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투표 시간은 무조건 필수적으로 보장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9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표의 권리를 찾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즉각 석방하라", "num_agree": 32, "petition_idx": "269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죄없는 박근혜대통령 구속연장을 반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지난 대선때 문통을 찍었지만... 지금 아무리 대북 정책에서 성공하고 있다지만... 한번도 생산활동을 해본적이 없는 변호사 출신의 문통이.. 경제정책에서 실패할 것은 확실해 보이므로.. 비판을 할 건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많은 중소기업을 다니던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을 그만두고 공무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공무원을 많이 뽑으니... 다니던 중소기업을 그만두고 공무원 공부를 하는 것이지요.. 세금은 땅 파면 나오는 것이 아니죠.. 기업이 돌아가야 세금이 나오는데.. 세금으로 젊은이들에게 용돈을 주겠다니요.. 자기들이 입으로만 살아온 변호사 출신이라.. 기업 환경을 모르는 것이지요.. 일본은 원전 사태이후 탈원전 하다가.. 다시 원전 합니다.. 앞으로 전기차 시대 도래한다는 거 왠만한 사람이라면 다 압니다.. 그 전기 태양광 풍력으로는 어렵습니다.. 울 나라 같이 땅 좁은 나라에서 태양광 풍력 어림도 없습니다.. 벌써 소음과 농지 잠식 등 수많은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하다고 하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중소기업 다니던 청년들 젊은이들이 공무원 많이 뽑으니 공무원 된다고 중소기업을 그만두고 있습니다.. 산업현장과 기업현실을 모르는 변호사의 한계가 온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이명박근혜 10년 실패로 선진국과 신흥국 경제와 주식시장 모두 달릴때.. 우리 한국 경제, 한국 주식시장만 못 갔습니다.. 이명박근혜 10년동안 못가고 이제 또 못가면 한국경제 답이 없습니다 대북정책 하나 잘한다고 해서 모든게 용서될 순 없습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세상과 한국경제 상황을 바라보듯.. 문통도 냉정하게 바라볼때 입니다.. 지난 대선때 문통 찍었지만... 아니라면..문통도 끌어내려야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9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정책 실패와 탈원전 실패.."}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선거홍보한다고 불법인줄 알면서도 행하는 모습보면서 정말 보기 싫어서 올립니다. 선거홍보할때 불법 1. 인도위에 차량을 올리는 행위 2. 주정차 금지 도로에서 차량을 세워두는 행위 3. 선거차량위에서 춤추면서 홍보하는 행위 4. 선거홍보 시 노래를 틀거나 마이크로 뽑아달라고 하는 행위 솔직히 법을 잘 모르다 보니 위에 행위들이 모두 불법인지는 모르겠으나 (* 1, 2번은 뉴스에서 불법이고 신고하면 벌금을 낸다고 들었습니다. 3,4번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안되겠지만 홍보시에 다른지는 모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을 대표하고 싶다고 나오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하기도 전에 잘못된 행동을 해서 대한민국 법을 어기고 대한민국 국민이 싫어하는 행위를 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는것이 제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위의 행위를 가지고 홍보행위를 못하게 하는 법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청원을 신청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9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으로 얼룩진 선거 바꿔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비정규직 정규직화에도 소외된 이들 잘 키운 체험형 인턴을 베터리 교환하듯 쓰고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공공기관에서 기간 정함이 있는 계약직으로 체험형 인턴을 많이 채용중인데요, 이렇게 인턴으로 채용된 인력은 보통 업무강도가 약하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실제로 정규직 직원과 동등한 업무를 처리하거나 그 이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체험형 인턴을 뽑는 이유가 기관의 입장에서는 인재로서의 양성이며, 인턴의 입장에서는 경험을 얻음으로써 해당 기관과 직무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해당 기관에 입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마다 체험형 인턴을 무분별하게 채용해서 물갈이 하듯 바꾸기식의 채용수만 늘리는 공공기관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고위직이 아닌 밑에서 일하는 실무자들도 인정하고, 객관적으로도 인정받을 만한 증명 등을 기록하며, 이렇게 육성된 인재들을 체험형 인턴이라는 제도적 굴레로 인하여 버리는 것이 옳은 사회와 정부의 모습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중에는 좋은 평가를 받은 이들도 실무능력과는 다르게 시험에서 낙방하는 이들이 훨씬 많습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에서마저도 소외된 사람들... 체험형인턴. 과거에 있었던 모든 버려진 인턴들('과거 몇년전까지' 이런 기한 정함이 없이)중에서 가장 추천할만한 인턴을 소수라도 채용하는 제도를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공정성과 형평성, 그리고 실제 실무능력을 위해서 고위직 추천이 아닌 다수의 실무자들(인턴과 함께 일했 던 하위 급수 실무자)의 투표와 증명(인턴의 수상내역 등)으로서 채용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현재 시급하다고 생각하기에 이렇게 청와대에 건의하는 바입니다. 최소한 차선책으로라도 가장 많이 인턴과 함께 실무를 접하는 최하위 실무자들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면접의 기회까지는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체험형인턴제도를 개선해 주신다면, 과거의 몇년동안 기간정함을 두지 않고 지금까지의 모든 체험형 인턴에 대해 차례대로 이와 같은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체험형 인턴수에 비해 채용수(정규직전환형과 정규직)가 적어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기관도 조사하여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체험형 인턴입사로 채용수만 늘리고 기관평가를 높이는 것도 안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해당 건에 대해서 우대사항이 적용되고 있다는 발언자가 있다면 그 우대사항이 정말 취준생의 체험형인턴기간 동안과 맞바꿀 수 있는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취준생의 5개월은 인생의 도박입니다. 그 덕분에 현재 5년이상의 공시생, 취준생도 많습니다. 5개월 인턴, 필기 준비기간만 보통 1년 이상, 2년을 공부하는 공시생이 기본입니다. 체험형 인턴으로 채용시 우대사항이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5개월이상을 일하고 필기시험에 떨어져 면접 한번 보기도 힘듭니다. 5개월이면 1년의 반입니다. 그중에서도 취준생의 입장에서는 빈 공백이 길어진다는 점을 볼때, 현실과 취업에 동떨어진 낙오자가 되기 일쑤입니다. 인턴하는 동시에 공부하라는 분들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인턴중에는 정규직과 동등, 그 이상 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직장다니면서 토익900이상, NCS, 전공시험을 모두 동시에 공부해서 합격권내에 진입하실 수 있는 분이 있는지요. 실제로 지난 주말 TV프로그램에서 인사부문 대표가 나와 가난한 취준생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취업준비기간이 얼마정도 지나면, '취업대신 창업을 준비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취준생의 5개월이 어떤 절실함과 절망을 동시에 품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이미 일하고 있으니까 저건 남의 일이다 라는 식으로 넘기시지 마시고 모든 체험형인턴들에게 다시 전화 한통씩 다 돌리는 한이 있더라도 바로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전화 한통씩 하는 시간 그 몇 분이 인턴들에게는 몇 개월의 시간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9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려지는 체험형 인턴에게도 채용의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생리대로 위험했던 시기를 지나고 생리컵의 중요성을 알게된 여성입니다. 의료용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생리컵을 해외에서 직구하시는 분들은 오랜시간을 기다리기 지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자유롭게 약국이나 주변 대/중소 마트에서 생리컵을 팔기되면 여성들에게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생리컵을 우리나라에서는 왜 판매하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고, 여성들의 생리대 비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생리컵을 중학생 고등학생 등 학생들 및 성인들도 손쉽게 생리대를 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청원을 보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9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약국 및 마트에서 생리컵을 판매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쉴틈없이 걸려오는 선거홍보 전화 영업방해로 피해와 스트레스가 심각합니다. 사업장으로 등록된 번호로는 전화를 할수 없도록 해야하고 한번 전화를 걸었던 번호에는 다시 할수 없도록 하거나 홍보 전화를 받았을때 특정 번호를 누르면 수신을 차단하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9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홍보 전화 제한해주세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남성 여성은 어디서나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도 평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소방관 공무원 체력 시험도 남녀를 떠나서 똑같은 조건으로 평가를 받아야 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여자라 약하다 여자라 체력이 부족하다? 이거 부터가 모순입니다. 그러면 경찰,소방공무원이 아닌 시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찰과 소방은 다른 직종에 비해 체력이 중요시 되는 직종입니다. 소방관 체력시험의 기준은 알고 계십니까? 남자의 1점에 해당하는 기준이 여성 체력 시험 기준에 10점이거나 그 이상인게 대부분 입니다. 타 직종도 아니고 국민의 안전과 치안을 위해 일을 하는 직종입니다. 자기 몸을 지킬 체력도 없는데 어떻게 국민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특히 경찰관 여성의 체력 시험은 정말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어느 나라에서 경찰관 체력 시험을 무릎을 바닥에 대고 팔굽혀펴기를 하는 나라가 있을까요? 이건 국제적 망신입니다. 빠른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269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소방 공무원 체력시험 기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인신공격성 저런 발언이 어째서 표현의 자유입니까? 왜 방관하십니까? 행복,기쁨,사랑.. 이런 감정 느끼면서 산게 언제인가 싶을 정도로 웃을 일 없는 삶으로 힘들고 고단한데 왜 내가 저런 걸 듣고 읽으면서 스트레스 받아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드 맞는 사람들끼리 비밀방에서 그러거나 말거나, 하지만 공개된 자리에서의 저런 행위는 에티켓에만 의존하지 말고 엄벌에 처해주세요. 제발!!!", "num_agree": 0, "petition_idx": "269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앙, 홍발정 등 인신공격 엄벌요청"}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평화의 시대를 연 저희의 대통령이신 문재인 대통령님을 10만원 권 발행 시, 초상 인물로 기입하는것을 건의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9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만원권 발행시 초상인으로 문재인 대통령님을 넣는것을 건의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기업들의 분식회계나 기관및 외국계증권사의 무차입 공매도는 강력하게 처벌하여 자본시장을 바로잡아야합니다ㆍ 이런 범죄행위를한 기업과 투자기관들을 대충 미약하게 처벌하고 넘어간다면 결국 국민들로 부터 신뢰를 잃게되고 정부에서 무엇을 하든 믿지않게되며 불신이 쌓이게되어 정부는 추진력을 잃게됩니다ㆍ", "num_agree": 19, "petition_idx": "269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차입 공매도와 분식회계는ᆢ"}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페미니즘은 남녀성평등을 외치는것이 아닌 남성혐오를 조장하는 페미니즘 관련된 모든것을 즉시 중재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7fKEcc7SIu8 이 유튜브 영상만봐도 시위에서 가이드라인 치고 지켜주는 경찰들을 한남충 경찰이라고 하며 시위중 \"재기해\", \"우리는 메갈이다\" 라는 말을 서슴없이 사용합니다. 또한 아무런 정보도 없이 여성 경찰청장을 임명하라는 헛소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페미니즘인지 싶으며 페미니즘 교사를 둬야한다고 하는데 저런 사람들이 교사라면 과연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질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269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뤄지는 페미니즘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지역 주택모집을 금지 해주세요~다시는 우리와 같은 서민들 피빨아먹는 집단을 없애 주세요~ 서민들은 조금이나마 싼가격에 내집마련하기위해 지주택 모집에 가입 했습니다!!!그런데 대행사.건설하는 계약 후에도 설계변경이유 대가며 추가금을 요구하고 결국 지추택은 일반 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에 분양받은 이런 현실에 정말 망연자실 합니다!!이런 사기꾼 집단을 엄벌에 처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9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꾼 집단 엄벌에 처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중앙당이 조직적으로 선거때 마다 매크로 돌려 댓글 조작과 여론 조작한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 한국당 증거 인멸중이라 신속한 압수 수색과 수사가 필요합니다 모든거 다 조사해서 상세하게 국민들에게 알려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9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때 마다 매크로 돌려 댓글 조작한 자유 한국당"}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축구를 좋아하고 즐겨하는 한 국민입니다. 최근 김신욱선수 축구하는거 보면 땀방울 하나 안흘려요 이게 말이 됩니까?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전, 볼리비아 전 경기를 보시면 모두가 공감하실겁니다. 김신욱 선수, 공격수라는게 뛰지도 않고 열정도 없어보이고 모래주머니 달고 축구하는거 같습니다. 김신욱 골 하이라이트보면 다 거저먹기로만 해서 골 넣습니다. 그리고 김신욱 선수 쓰는 신태용감독님도 이해도 안가고 제가 만약에 축구 국가대표선수라면 이 악물고 축구 했을거에요. 진짜로 축구팬으로서 너무 답답합니다. 월드컵 얼마 안남았는데 이대로 가면 3패에요 제발 김신욱 선수 뺴고 딴 선수 넣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9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 국가대표 김신욱 선수, 국가대표에서 추방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조두순사건과 같은 끔찍한 성폭력문제로 학생들이 두려움에 떨고있습니다. 성폭력피의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평생동안 주는 끔찍한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 성폭력피의자들이 언젠가는 출소한다는사실에 피해자들과 학생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부디 성폭력피의자들때문에 제 2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고 저와같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생활할수있도록 성폭력피의자들에게는 무조건 무기징역을 선고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9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 피의자 무조건 무기징역 선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노인인구가 14.21%로 정부에대는 노인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막상 선거에서는 노인을 학대하고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으니 선관위원장은 즉시사과하고 제도적개선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청원인은 70대중반으로 6.13선거에서 여론조사 전화응답요청을 서너번 받았다 받을때마다 20대 30대 ........60대이상 하더니 60대이상은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보수.진보의 흑백논리의 영향인가 60대이상이 여론조사에 해당이 없는 법적조항이 어디에 있는가 기회잇을대마다 노인공경 학대자처벌은 말하면서 정작 선거에서 선관위원장은 노인을 학대하고 있다 이에대한 법적규정 또는 판례을 적용하여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9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관위는 노인학대하지말고 평등권을 보여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소중한생명을 가지고 자극적인소재로 사용 및 편집에관해 시청자와 이를 본 기사제목을 본 구독자들이 유산된것마냥 표현한 일명 악마편집에 관하여 시청자우롱과 자신의 개인실리를이용한 당사자들의 상처를 뒤로한채 제작진과 기자는 인권에대한 것을 마케팅수단에 이용한것에대해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9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명을가지고 조작하는 비윤리적인 제작.언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조두순이 지금 감옥에서 몸을 만들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을 죽이려 합니다.우린지금 사건이 꼭 일어 나야지만 잡는것이 아니라 예방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사건은 피의자 편으로 가고 있음니다. 이 어두운 대한민국을 인정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젠 바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젠 우린 피해자편에 서야할 때 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69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11일 아시안게임 야구 엔트리 확정되기전까지 속으로 하루하루 계속 오지환선수는 안되길 빌었습니다 이유는 선수가 싫어서가 아니고 류중일김독님이나 엘지선수들이 언론플레이로 억지로 오지환선수를 병역에서 뺼려는 기미가 너무보였기 때문입니다 프로야구선수나 운동선수들은 병역에서도 솔직히 일반인들보다 상무나 경찰청이라는 혜택을 지금도 받고있는데 그것도 가기싫어 이번아시안게임에 어떻하든 승선을 알고있었던거로 밖에 안보입니다 미리 알고 이번년도에 경찰청이나 상무를 안간걸로밖에 안보입니다 이건 분명 스포츠먄쉽에도 어긋나며 불법을 저지른 스포츠인과도 틀린점이 하나도 없다고보이며 대한민국 남자라면 너무 화가나는 일입니다 연애인들을볼때 이빨까지 뽑아가며 안갈려고하다 걸려서 거의 퇴출이되곤하는데 이번 오지환사건은 나라 전체가 알고있는 완전 사기극입니다 이런걸 조사안하시고 그냥 넘어가신다면 대한민국 군대다녀온 남자들은 너무너무 화가 치밀듯하며 전 앞으로도 계속 이걸올릴것입니다 조사 부탁드리며 병역혜택 없애주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69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아시안게임 야구 오지환및 박해민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평소 일을 하다가 꼭 동사무소나 시청 갈일이 생기면 연차 반차를 써서 가야합니다 공무원이 존재 하는 이유가 국민을 위해 있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토요일 근무 하는 사람 을 몇명 두어 평일에 하루 쉬게 하고 해서 근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직장인이 9시 출근 7시 퇴근 하면 동사무소에 일을 보러 갈수 없습니다 토요일에 편하게 일을 볼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69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토요일도 근무 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승선근무예비역자살'건에 관한 행정부의 실태인지, 및 검찰의 사건인지 요청 청와대 선출직 공무원 문재인 대통령, 간접선출된 검사분들, 그리고 공적인 삶을 사시는 국민들께 드립니다. 기사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하면 반복되는 괴롭힘을 가하는 입장에서 '죽고 싶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또한 이러한 관행이 관습적이라고 한다면, 죽고 싶은 심리를 더욱 잘 알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미필적이지만 다분히 고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는 문자 그대로입니다. 단독 기관인 검사는 이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인지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한 시스템에서 지속적으로 야기되는 관행적인 현상이라면, 시스템을 다루는 행정부는 어쩌면 유일하게 본 시스템에 관심을 가질 의무가 있습니다. 행정부의 핵심 기능이 체계의 관리 아닙니까? 이와 같은 가해 사실이 군 등 다른 유형에서나 상황에서도 빈번히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본 사건에 형평의 논리를 차용하여 기존과 동일하게 '미필적고의에의한살인으로 처리하지 아니함'은 진보적이지 않고 부정(당)함을 지속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게으름과 다를바 없습니다. 본 사건을 기념비적으로 활용하여 대한민국 헌법과 현 국민이 계승하는 정신에 따라, 괴롭힘에 대한 정의판단을 상기하고 싶습니다. 미필적 살인과 미필적 살인미수 사이로 줄타기하는 도박꾼들에게, 마음을 고쳐먹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이러한 정의의 칼 앞에 서거나 스쳐지나갈까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칼로 죄 짓게 하는 입을 잘라내더라도 대한민국 국민답게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잃으면서도 가해자에게 '잘 먹고 잘 살아라'라고 말하는게 최선이었던 고인의 깊은 절망에 조금이라도 공감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69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선근무예비역자살'건에 관한 행정부의 실태인지, 및 검찰의 사건인지 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국민들께 찬반 투표를부탁드립니다. 국민신문고에 두번올리니 담당공무원께선 우린 할수없다만 말을합니다. 그래서 관련법문장을 보시고 주차장측의 과태료부과가 정당한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좀 해주세요. 상황설명 5월6일 아침부터 비과 오는날입니다.극장에서 영화보고 나왔고 비가와서 바로 집에가서 연휴를 보내고 8일 차를 타려보니 문콕 사고가나있었고 블랙박스 찾아보니 밀려 없어졌더라구요.현장에서 못본건 차에 비 방울때문이구요 간곳은 극장밖에 없고 경찰에서 조사 하여 주차장 사고로 판명됬구요. 하지만 주차장 관리인의태도 우린 보상못해준다 왜? 다른곳에서 그러고 여기서 진상부린다 하는겁니다. 수사를 하려해도 cctv 화질은 차라는 형태만 보일정도구요. 주차라인공간은 문을 열수없을정도로 좁습니다. 경찰도 이주차장에서 신고 많이들어오는데 나서서 주차장에 강제로 할수없다하였고 관계 구청에 민원을 하라하더라구요. 그래서 민원을 올리니 아주 성의없는 답변 두번째는 관련법을 올리고 하니 전화를 주셨는데 하찬은 문콕사고로 바쁜 공무원을 움직이게하냐는 식으로 말을하고 민사로해라 주차장 편만들더군요? (녹취) 관련법을 제시하니 이건 법칙금 대상이 아니라하는데 수준높고 국어 공부 열심히 하신 국민여러분 판단좀해주세요.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 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부설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주차장의 공용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해서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거절하면 50만 원의 과태료가부과된다. 또한 부설주차장은 일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해서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리고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금지 위반에 대한 조치로 원상회복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건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건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근거법은 주차장법이다.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 부터 \"거절할수없다\" 까지 한 문장이고 \"이를 위반해서\" 이문장은 분명 앞문장을 뒤받침하는거라 보여집니다. 그런데 담당공무원께서는 이용거절만 과태료 부과라합니다. 이용거절만 안하면 된다는겁니다. 그럼 앞 문장들은 다 필요없는데 왜이리 길게 써있을까요? \"이용을 거절\" \"거절\" 단어엔 \"책임을 면할수없으며\" 도 들어간다보여지는데 저만그런가요? 수리비 필요없구요 보험도있고 이건 주차장측의 태도문제입니다. 그리고 더이상 유사한 피해보는 분들의 판례를 만들고자합니다. 과태료 부과대상인지 아닌지 판단좀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9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준높은국민여러분의판단을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투표에 참여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경품을 준다 전국 단위로 또는 지역구나 투표소 단위로 상품권을 주는 것이다. 국민들은 자신의 대통령이나 지역구의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이 누가 되는가와 함께 자신의 경품 여부에 대해 기대를 갖고 지켜볼 것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9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민 투표율 향상을 위한 제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제 불찰도 있지만 다른분들도 한번씩 걲을법한 일이라 억울해서 글남겨요~ 2016년도 8월 이사을 하게되었고 엘지 유플러스인터넷 약정도 다된듯해서 해지할려고 전화했습니다. 약정일이 10일정도 남았다고 다시 전화를 달라고했다고합니다. 아마 이사하고 바빠듯 생각못하고 저도 전화를 했으니 연락이 올줄 알았나봅니다. 그후 지금까지 연락한번없었구요. 카드로 자동이체해놓고 까먹고 잇었네요 . 흑흑 오늘(2018년 6월)에서야 해지가 안되고 계속유지되어 카드자동이체가 되고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엘지유플러스에서는 전화한통없었구요. 101로 연락하니 약정이 다됐다고 해서 소비자에게 고지할 의무없다고 합니다. 이건아니지 않습니까? 마케팅동의를 안해서 연락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 .(개인정보유출때문에) 그런데 나는 마케팅동의를 하겠다 안하겠다 설명들은적 없습니다. 이것도 2017년도부터 이야기가 된거구요. 알고보니 엘지 유플러스에서 임의로 다 동의를 안하게 한다고합니다. 이런내용으로 연락을 안해서 저같은 소비자가 많을듯합니다. 이무슨.... 약정이 끝나면 기존에 냈더 요금도 바뀐다고 합니다. 그것도 연락못 받았습니다. 중간에 결제 카드가 바궜는데...어찌알고 같은계열에 다른카드로 이체가 되고있었더군요. 거의 2년동안 쓰지도 않는 돈을 내고 있었다 생각하니 화가납니다. 소비자에게 연장이나 요금변경의 내용을 한번이라고 설명이나 문자연락을 했더라면 제가 한번더 확인을 하고 고민하거나 결정을 했을텐데... 그런 소비자 권리를 엘지유플러스나 통신사들이 무시하고있습니다. 강력한 규제 부탁드려요~ ㅜㅜ", "num_agree": 2, "petition_idx": "269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신사들의 횡포 (?) 소비자의 알권리(약정일 연장 동의받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현재 병역법 제 3조 병역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인 모든 남성은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할것을 명시해놓았습니다. 반면 여성은 지원에 의해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 할 수 있고, 하사관 이상의 간부에 대한 지원만 가능합니다. 여성은 신체특징상 군복무에 적합하지 않다와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섬세함등을 이유로 장교 및 부사관 군 복무를 할 수 있다. 이 모순적인 논리로 여성 간부의 군 복무는 인정되면서 왜 징집병은 안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요즘 성평등에 대해 많은 논의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병사로써 군 복무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간부는 인정하는것은 기존에 여성의 신체특성상의 이유로 군복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결한 내용에 위배되는것이며 이는 이스라엘의 사례와 우리나라 여성간부들의 사례로 여성의 군복무가 결코 부적합한것이 아님을 반증하는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군복무를 병역의 의무로써 이행할 수 있게 하는것은 양성평등의 실현의 기치를 내건 현 정부의 방침에 맞다고 생각하며 이에 병역법 제 3조 병역의무 개정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9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법 제3조 병역의무 개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저는 이미 10년을 넘게 서울 시민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방선거때만되면 서울이 아닌 경남에서 후보홍보전화 및 설문전화가 수도 없이 옵니다. 선거에 개별 전화홍보가 필요하다는 것도 이해하고, 어느정도 사생활 침해라 여겨질 부분들을 감내 한다쳐도 지역과 전혀 상관 없는 곳에서 제 연락처를 무분별하게 수집하고 홍보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쉽사리 납득하기 힘듭니다. 지역민심을 돌아보고 나아가 민심을 얻는 것은 선거랑 상관 없이 본인들이 잘 한다면 굳이 이런 불법유무 논쟁이 있는 방법들을 쓰지 않고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기도 하구요.. 어쨌든 해당지역이 아닌 곳에서의 전화는 이제 그만 받고싶습니다. 누가 경남지역 선관위쪽에 말씀좀 해주세요. 저 그 지역 안살아서 전화 그만해도 된다구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9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홍보 ARS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제목과 같습니다. 선거시 뽑을 사람 없을 때 선택 할 수 있는 란을 마련해주세요. 기권표가 아닙니다. 뽑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 표의 영향은 각 당의 경선에 미칠것이며 선출 인원의 능력의 질이 높아 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나아가 후보 1, 2, 3 에서 가령 누가 당선이 되었다고 해도 기권표가 아닌 뽑을 사람이 없다 표에 많은 무게가 실려있는 모습을 본다면 이 표를 찍은 사람들의 마음은 중도표로 표기가 되며 후에 자기 능력과 실적 여하에 따라 돌아설지 바라볼지 당선이후에도 당선자에게 미칠 영향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찍은 표는 어차피 다른 표라는 생각에 안일하게 생각할수 있지만 이표는 그래선 안되는 겁니다. 이번 선거의 마무리를 앞두고 이런 생각이 절실합니다. 후보 자질을 보는 국민의 눈이 예전과 같다고 생각하고 출마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말한 점 꼭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9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뽑을 사람 없을 시 표기란 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트럼프가영광 이라네 이제대한민국 존재감무 자존감무 핵인질 국방비대폭증가 북한에조공받치려면 국민세금폭탄 민생거덜나게생겻네 쪽팔린다대한민국 니도나라냐 이런무색무취한나라 이제일본핵무장하면 꼬라지좋겟네 평화뼝화 만외치다 열강에등터지는새우꼴나겟지 언제부터북조선이 대한민국보다 우월한나라가되엇지? 미국에대접받고 중국에대접받고 일본은안달나게하고 북한외교 잠재적적이지만 훌륭하다 대한민국정부는 완전수준미달", "num_agree": 6, "petition_idx": "269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력한핵무기를보유한영광스런나라북조선축하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휴전선에 남북공동 만남의 장소 만들자 이산가족 상봉이 명절 또는 기념일이 이벤트로 만나는 행사에서 언제라도 가족상봉을 할수 있게끔, 휴전선 공동관리구역을 정해서 남북공동의 만남 장소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관리방법은 남북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법 남 과 북이 자기 구역을 관리하는 방법 건물, 휴게소, 식당, 놀이공원 조성하여서 공동구역에서는 자유롭게 지낼수 있게끔하고 출입, 통제는 남북공동구역 관리기관에서 하면 될것이며 관리방법을 찾으면 될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휴전지역에 선제적으로 남북 공동 만남의 장소를 정하여 시행하는 것은 빠른시일내에 실시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중요한 명소가 될수도 있으며 향후 관광지로 육성도 가능합니다 남북이 평화로운 통일로 가는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바로 추진하였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9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전선에 남북공동 만남의 장소 만들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북일 정상만남을 대한민국 서울에서 ㆍㆍ 그리만된다면. 대한민국만세!!! 입니다 ㆍ", "num_agree": 0, "petition_idx": "269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안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미북 정상회담의 결과를 볼때 대한민국의 앞날이 암울하다. 이제부터 우리가 살아갈 길을 우리가 마련하여야 한다. 그 확실한 방법을 정부에 요구하고자 한다. 미국의 트럼프라는 종잡을 수 없는 인물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 우리는 트럼프에게 다음사항을 강력히 요청하고 관철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을 완전히 폐기 시키지 못할 경우 대한민국도 핵을 개발할 권한을 공개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면 우리도 핵보유국이 되어야 살아 남을 수 있다. 미국이 북한핵을 용납한다면 이것은 세계가 북핵을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면 우리는 미국 뿐 아니라 세계를 향하여서도 당당하고 합법적 핵 보유국으로 가겠다는 선언을 할 수 있는 불가피한 권한을 미국과 세계로부터 인증받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부는 미국에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 상태로 어떤 형태로든 인증하는 상태로 둔다면 우리도 핵보유국이 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이는 미국으로 하여금 북핵 폐기를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압박 수단일 뿐 아니라 만약 미국이 북 핵폐기를 못할 경우 우리가 핵을 가질 수 있는 명분을 미리 쌓는 일이 될 것이다. 정부는 미국에 강력히 요구하라 미국이 북핵을 제거 못하면 우리도 핵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선언하라. 만약 이도 못한다면 이 정부의 정체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9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길을 위하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저는 지난 4월18일 민사 소송 중에 있는 지인에게 탄원서와 인감 증명서 1통을 떼 주었습니다 남의 소송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지만 너무도 간곡히 부탁하여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5일 후 지인으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모인 장소에서 저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탄원서를 돌려가며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즉시 의정부 법원으로 찾아가 엄연히 개인정보 보호법이란 게 있는데 왜 저의 인적사항을 노출시킨 채 그대로 상대방에게 보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헌데 돌아오는 대답은 “그렇게 보내는 게 맞다” 는 것입니다 개인정보 유출도 엄연히 범법행위인데 그것을 맞다고하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도리 없이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깊은 고민에 빠져 잠도 제대로 못 이루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집 주소, 전화번호가 그대로 타인들에게 노출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더군다나 탄원내용은 상대방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저에게 원한을 품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로인해 어떤 위해를 가해올지 모르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피고 측에 탄원서는 써준 이유는 피고가 다소 억울한 면이 있다는 생각에서였고 민원인의 조그만 한 수고가 재판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을 뿐이지 그것이 그대로 상대방 소송인에게 보내져서 결국 신변에 위협을 느낄 정도의 걱정거리로 되돌아 올 거라곤 생각을 못했습니다 설령 상대방에게 탄원서를 꼭 보내야만 한다면 개인정보 차원에서 적어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집 주소는 상대방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지워 보내야 마땅할 것입니다 증인이나 탄원인의 인권을 이렇게 아무렇게나 취급해도 되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법을 다루는 법원에서 말입니다 스스로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어기면서 어떻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내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이런 법원을 믿고 어느 누가 선득 증인 진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증인의 인권 같은 건 아예 관심도 없고 마치 헌신짝처럼 취급하는 이런 재판장이 판결이나 제대로 할지 의문스럽습니다. 저는 요즘 혹시라도 상대방이 해코지를 할까봐 차도 집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에 숨겨두고 가족들 한테도 밤늦게 다니지 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죄인 아닌 죄인이 된 것입니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죽는다는 속담이 이 같은 처지를 일컫는 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라옵건대 엄중히 처리해 주십시오 2018.05.04 진정인 강 대 봉 인", "num_agree": 0, "petition_idx": "269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하고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전과자가가 국회의원이 너무 많은데 후보중에.. 이런분들 선거에 못나오게 좀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9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선거후보에 전과자가너무 많아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선거 전화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지역인 사람한테 선거 공세라니요.. 현재 지금 청원하는 사람은 대학생으로 수업 중에도, 시험 공부 중에도 지속적으로 전화와 문자가 와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유권자도 아닌 사람들에게 문자가 오고, 나이가 되지 않았음에도 문자가 오고... 과연 국민들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좋은 국회의원이, 공무원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얻은 것 같지만 이 부분에 대한 신고 절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해당 선거캠프에 전화를 해보려 해도 다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고요. 선거는 나라가 구성되고 나아가는 데에 있어 큰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에게 이런 식으로 피해를 끼쳐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선거 공세의 비윤리적, 불법적인 부분에 대한 법척 조치나 정책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9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전화 제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외국인들이 한국에 6개월만 체류해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외국인들이 무분별하게 국민건강 보험료를 좀비처럼 뜯어먹도록 방치하지 마세요. 외국인들은 외국인 의료 사보험을 따로 만들어 가입하게 해주세요. 저도 호주로 어학연수 갔었습니다. 학생으로 간것이지만 1달에 한화로 10만원 가량의 의료보험을 가입해야 했습니다. 호주 국민건강보험이 아닌 사보험 이였습니다. 그리고 까다롭게 계좌에 돈은 있는지 신용불량은 아닌지 근거좌료를 제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정도는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해야하는 일 아닌가요? 우리나라는 돈도없는 외국인 아무나 치료받게 한다면서요. 우리나라는 학생인 외국인들에게 의료보험을 받고있나요? 노골적으로 치료목적으로 신분 위장해서 한국에서 치료만 받고 돌아가는 외국인이나 제미교포도 있다고 하던데 그들이 무슨목적으로 입국했는지 신용불량자는 아닌지 확인하는건 기본 아닌가요? 외국인들이 의료보험에 가입한다면 외국인 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게 해주시고 신분확인을 확실히 해주세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269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시키지 마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백화점,마트,쇼핑몰,아울렛 등 판매 서비스 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 은 일년에 두번 있는 명절을 제대로 지내기가 너무 힘듬니다. 명절을 보내기위해 연휴중 명절 당일만 지점 전체 휴무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판매 서비스직 종사자들도 명절 연휴만큼은 가족과 함께 보낼수있게 도와 주십시오", "num_agree": 12, "petition_idx": "269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비스업 종사자 명절휴무일 지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통영에 살고있는 국민입니다 저는 선거일 투표 유권자로서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사전투표는 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6월 13일 투표하는 날인데 제가 타지방 근무 일을 하고있습니다 충남 에서 근무를 하는데 13일 오늘 회사에서 저희 회사는 정상근무 입니다 잔업하세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전에 사전통보도 없이 13일당일 말씀하셨습니다 달력에는 빨간날 법정공휴일로 알고 5시마치고 투표하는 유권자들 노동자들 잔업으로인해 투표도 못합니다 하고싶어도 못합니다 설령 대표님 한테 근무중 투표하고 온다고 하면 어느기업대표가 그래 투표하고오세요 할수있을까요? 시간 낭비 인데 작업자들 눈치줄텐데 관공서 만 빨간날 휴무 이고 일반기업들은 대표 동의하에 의하여 공휴일을 할지 정상근무할지 경정을합니다 관공서 일하는 직원들은 쉬는날이라서 언제든 투표소 가서 투표할태고 일반기업인 노동자들은 대한민국 같은 국민아닌가요?관공서만 대한민국 국민인가요? 빨간날 이라고법정공휴일 로 달력에 표시해놓구 일반기업인 노동자 들도 똑같이 평등하게 투표 하고싶습니다 법개정을 통해서 다음 국회선거 대통령선거날 투표할수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9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투표법개정합의"}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취업성공패키지 = 취업실패패키지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9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업성공패키지 법 전면 수정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낙태죄는 \"모자보건법\"애 의하면 성폭행으로 인한 원치않는 임신 과 장애가있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원치않는 임신 등의 예외의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해주고 있다. 하지만 사실 성폭행 피해 사실 입증이라는 절차가 성폭행 피해여성 의 발목을 잡고 있다. 성폭행 피해사실 입증 기간은 짧게 보았을땐 2개월~3개월 이지만 길게는 1년 이 걸린다. 사실상 겉으로만 낙태 를 합법적으로 할수있다는 것이지 현실은 낙태를 불법 시술하는 산모들도 별다른것이 없다. 그러면서 낙태죄의 허용범위는 불법낙태의 실태를 모순되게 우리나라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한두 번 검색하면 불법 낙태 시술 병원을 찾을 수있다는 점은 낙태죄 라는 법의 실효성을 의심스럽게 한다. 따라서 여성의 성폭행 피해 입증기관을 법무부 직속 기관으로 편성 하여 여성들의 성폭행 피해 사실 입증만을 전담하는 역할로 서 입증기간을 줄이는 감축 의 효과를 낼것 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청와대에 청원 합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269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허용범위중  여성의 성폭행 피해 입증기간 가속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서울시와 용산구청의 올바른조치를 청원합니다. 지난6월3일 붕괴된 용산상가의 공동소유자입니다.사고후이미 여러지상을 통해사고의 원인에대한 보도가있었고 많은 토목전문가들의의견이 오래된건물이라해도 주변의 대형터파기 공사 영향없이는 무너질수없다는게 중론이었읍니다.그리고 사고발생한달여전 해당건물에서식당을 운영중인분이 건물의 이상징후를 느껴 용산구청에 민원을 넣었는데도 묵묵부답이었던게 사실로 확인되었읍니다. 그때 바로 조치가되었더라면 이런사고도 피할수있었을것입니다. 상상할수없는 사고를 당하여 황망하고 소유주도 엄연히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관리관청인 용산구청이 민원을묵살한 책임을 피하면서 소유주를 압박하여사고를 해결하라고 하고있읍니다 .생업을 잃어버린 세입자와 다른피해자들과같이 소유주도 피해자이며 정신적충격에빠진 저희에게 무조건 해결하라니요?왜 바로 옆 대형공사현장은 지금도 발파와 터파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서울시나 구청은 시공사인 효성건설에 공사중지하라는 공문만 보내놓고 손을놓고 있는지요. 지금도공사는 진행되고있읍니다. 왜 시공사를 불러 규명하지않고 건물폐기물처리에만 급급한가요. 서울시와 용산구청은 효성건설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를 모아놓고 책임있는 사고해결자세를 보여주십시오", "num_agree": 156, "petition_idx": "269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산붕괴사고의 올바른 조치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회사에 출근해서 식당에 밥을 먹는것도 살기 위해서 먹는거라 일의 연장선이라 생각합니다. 밥먹을때도 상사의 눈치도 봐야하고 밥먹고 쉴곳도 정해저 있어 자유로운 휴게라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건 휴게시간으로 기업들이 꼼수를 쓰고 있어 강력한 청원요구 하는바 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9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시켜 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언론폭력이 도를 넘었습니다..온통 페미기자들 뿐,혜화역시위는 폭력시위,성희롱시위,피해자를 2차가해한 불법시위입니다..페미기자들은 이런 부분을 일부러 누락시키고 시위에 대해 여혐에 대해 들고 일어난 시위,편파수사에 대한 시위로 편파보도하고 있는 등 언론인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허위보도를 일삼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인권과 억울함은 누가 보상해 주죠? 가해자를 옹호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나요? 이게 정의입니까? 허위보도,가짜뉴스 퍼뜨리는 언론사와 기자들 제발 좀 처벌해 주세요. 모기자는 남자가 손을 더 잘 씻나 여자가 더 잘 씻나 이런 허접한 것을 보도하려고 남자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하고 보도했습니다..이걸 허락한 언론사사장도 문제고 이 기자 엄연한 성범죄입니다..왜 이 기자를 처벌하지 않죠? 화장실이용자의 동의도 구하지 않았고 화문련에서도 허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어떤 기자는 단지 sns-글에 기반하여 한 시인에게 치명적인 기사를 내보내 그 시인을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갔습니다..근데 기자가 기사를 내려 달라 해도 아직까지 기사는 그대로 있고 해당 신문사도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모방송사는 이 시인을 무고한 사람을 버젓이 룸에 초빙하여 선동 무고 편파보도를 자행하고 있으며 법을 무시하며 익명성에 기반하여 인격살인을 일삼는 불법미투고발로 대한민국이 한때 홍역을 치뤘습니다.대검에서는 상황이 이런데도 헌법에 위반하는 매뉴얼인 성범죄수사 후 무고죄수사라는 사람 죽이는 반쪽짜리 매뉴얼을 들고나왔습니다.. 성폭행을 저지른 범죄자를 더욱 옥죄고 형량을 더 늘리면 될 것을 왜 선량한 대한민국 전남성들을 모모두 범죄자취급을 하며 옥죄는 것인지..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우실 겁니까? 여가부에서는 미투에 편승하여 인권유린하는 미투관련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종전에 제정된 성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도 인권을 침해하는 희대의 악법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무자비한 법률을 만든다는 것은 여성가족부의 폭력이요 국민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국회에 기생하는 급진페미경향의 의원들..이들이 남혐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차기선거에서는 반드시 이들을 배제하여 낙선시킵시다. 마지막으로 성폭력사건에 대하여 재판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sns-에 기반하여 낙인찍기 무고보도하는 기자들과 언론사에 대하여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 주세요..언론의 폭력과 횡포 이제는 묵과할 수 없습니다.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천문학적인 벌금을 매겨서라도 피해자의 삶을 원상복귀시키구요.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ㅡ. 정녕 이 나라는 가해자가 살기 좋은 나라, 페미들만 권리와 복지를 누리는 나라인지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건 나만 그럴까요? 기우인가요? 한때 여가부가 폐지됐었던 스페인처럼 여가부 폐지해 주세요. 34조의 막대한 성인지 예산 중 일부를 대한민국수호천사 군인들에게 최저임금으로 지급하시고 남성단체의 설립과 남성들의 인권, 복지에 투자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9, "petition_idx": "269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선량한 시민 무고보도하는 기자들 처벌할 수 있는 법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이런글 올려 봤자 아무소용없고 귀찮을거 압니다 하지만 저처럼 순진한 사람이 피해 받는 일은 없어야 하기에 글 올립니다 저는 54살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차가 필요해서 한달정도 고민하다가 중고차를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인터넷 조회를 하니까 차가격이 싼 사이트가있어 전화 예약하고 충남에서 인천까지 갔습니다 딜러님과 차를 보러갔는데 거의 새차를 보여 주시고 가격도 엄청 싸게 제시 하시더라구요 계약을 마치고 대기하고 있는데 제가 끌고 다니던 차량 처리때문에 같이 동행했던 시청에서 나왔다는 직원분하고 대화하다가 이차 너무 싼거 같은데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하고 제가 물어봤더니 좀있다가 아까 차 계약한 분이 너무난감한 표정으로 나타나 인터넷차랑 모르고 뫘냐 리콜에 리콜 된 차량을 파는 거라고 그러니까 고칠수 없는 차량이라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때 부터 이런 차량을 중고차 시장에 내 놓았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말 이 됩니까??? 아무리 나이 있고 혼자인 사람이라도 이렇게 해서 차를 팔아 먹는건아닌것같습니다 더이상 피해자가 없었음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9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정부 도대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오늘은 6월 13일. 지방선거로 전국이 뜨겁습니다. 지방선거에서는 시장, 구청장 등도 뽑지만 각 광역단체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 선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감은 광역단체의 교육 정책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 교육감 선거에서 정작 교육의 주체가 되는 청소년들이 빠져있다는게 안타깝습니다. 교육감들은 교육 정책을 결정하면서 교육의 주체인 청소년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또,청소년들은 자신들이 어떤 교육을 받을지 결정할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총선이나 대선때마다 투표 연령 조정에 관한 이야기는 늘 있어왔습니다. 청소년들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뽑을 만큼 정신적으로 성숙하였느냐가 늘 논란이었습니다. 하지만 교육감에 대한 투표권은 다릅니다. 이 청원은 교육의 당사자에게 교육감을 결정할 권리를 주어야 한다는 청원입니다. 다른 선거에 대한 투표권은 조금 이르다고 하더라도, 청소년들에게 먼저 교육감에 대한 투표권 만큼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들은 노동 정책을 보고 대표자를 뽑고, 청년들은 청년 정책을 보고 대표자를 뽑고, 경영인들은 경제 정책을 보고 대표자를 뽑습니다.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이 교육 정책을 보고 교육감을 뽑을 권리를 주어야합니다. 2018년 6월 13일 대한민국 국민", "num_agree": 89, "petition_idx": "269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감 투표 연령을 17세로 낮추어 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에 거주중인 시민입니다. 오늘 선거날이라 집에서 쉬며 인터넷 서핑을 하며 뉴스 기사를 보는데 몸이 불편한 장애인분들에 대한 기사를 보는 도중 뉴스기사 댓글을 클릭하여 보는데 \"장애인이 먼투표야 짐승만도못한 것들이 ㅋㅋ 어휴 세상좋아졌네?^^\" \"대구지역에선 장애인 오면 눈쌀 찌푸리더라\" \"어쩌라고? 니들이 벼슬이냐? 니들은 사회암적인 존재다\" \"장애자들아 그냥 좀 제발 집에 잇어줘.. 부탁이야\" \"고마움을모르고 불평불만만 많은 장애인은 가스실이답이다\" \"노력해서 정상인이 될 생각을 해야지 맨날 공짜로 도움받고 얻어처먹을려고 장애인 된거잖아 채찍으로 몇대 처주면 휠체어에서 벌떡일어날 새끼들\" \"그냥 투표했으면 됬지 존.나 말 많네 어휴 장애새.끼들ㅉ\" \"밥먹는데 식당오면 밥맛뚝~~\" 등 수많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성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장애를 갖고 살아온 사람으로써 보이지 않은 차별과 따가운 시선을 받아봐서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인터넷상에서까지 글로써 무차별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해 혐오하고 차별성 언행을 하는 것을 법적 제지를 할 수 없다면, 이 대한민국 땅에 많은 장애인들은 자신감을 잃고 살아갈 것입니다. 오프라인에서는 많은 차별을 없애고 동등한 지위를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계시고 있지만, 미디어의 영향도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댓글 같은 것도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댓글은 네티즌들이 바로 쓰는 것이라 장애인들이 느끼기에 바로 옆집 사람, 아는 사람들도 혹시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겠지만, 이렇게 계속되는 차별속에서 대한민국의 장애인들은 점점 위축되고 숨어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사진을 하나 첨부합니다. 수많은 차별 댓글중 보이는 것을 몇 개 캡쳐하여 하나로 이어 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9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상에서 벌어지는 장애인 차별 , 혐오 발언에 대한 헤이트 스피치 법을 제정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차타고 다니면서 확성기로 떠들어 대고 아파트 단지 앞에 확성기로 떠들어대고 이게 선거운동인지 소음유발인지 모를 정도로 시끄럽습니다 길거리에서는 춤추고 노래하고... 시대가 바뀐 만큼 광장에 자리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만 유세운동을 하던지 인터넷도 발달 됫는데 인터넷으로 하던지 바꿔주세요 세금아깝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9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유세운동 방식 좀 바꿔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인터넷 뉴스를 보면..의도적이고 편파적인 언론사가 요즘 판을칩니다.. 막상..클릭해보면 의도적 편파기사..거짓기사 퍼나르기등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기레기를 너무자주 접합니다.. 그래서.. 포털에서 기사제목앞에..해당 언론사를 반드시 표기하여 국민들이 기레기 언론사를 피할수 있게하여 잘못된 정보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입지않도록 법개정 반드시 해야합니다.. 국민들.언론소비자들이.. 언론사와 기레기를 식별하고 선택할수 있도록 하는것은 당연한 헌법에 맞는 권리라 생각합니다.. 부디.. 꼭.. 포털 뉴스제목앞에 해당 언론사표기를 법제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더욱 진실된 기사를 접할수있고.. 요즘문제되는 거짓기사의 피해를 획기적을 줄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레기 언론사는 광고중단등으로 자동으로 자정되거나 폐간 될수도있습니다... 정부는.. 반드시.. 포털뉴스 앞에.. 언론사표기 하도록 빠른 법개정을 반드시 해야합니다.. 반드시...", "num_agree": 2, "petition_idx": "269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털 뉴스 클릭전에  해당언론사확인 가능하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광주광역시 북구동림동에위치한 코오롱하늘채 조합아파트 입주예정자입니다.그냥평범한 서민이기에 싸게내집마련해볼려구 가입했는데요 입주를한달도 안남은상태에서 바로옆에 건축중인 대광건영아파트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못하는 상황입니다.저희조합아파트와 대광건영아파트가 공동으로사용하여야활 도로가있는데요 저희상식에는 양쪽아파트에서 어느정도 절충을해서 비용을내야하는데 대광건영측에서는 입주가 얼마남지않은 저희조합의약점을알고 협상할의지도없구 터무니없는 금액을지불하겠다합니다.그렇게되면 서민층들로구성된 저희조합원들의 추가분담금이 상상도못할정도로 올라갑니다.한푼두푼아껴서 그리고 대출받아가면서 장만하는데 부담만 늘어납니다.정말 대광건영에서는 나몰라라 하는식입니다.정말억울합니다.부디 대광건영에서하는 갑질을 막아주시기를 간절히빕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269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광건영 갑질횡포 막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오전 7시30분 부터 아파트 단지에 와서 OO아파트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는데 안녕하겠습니까? 애기들은 시끄러우니까 울고 강아지는 짖고 평일에 쉬는 사람도 있는데 잠도 못자게 하고 진짜 쓰레기같은 사람들 선거철 되니까 이름알리려고 난리치는건 알겠는데 선은 좀 지켜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관련 법좀 만드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9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번 선거철 소음문제 해결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안녕하세요. 아직 투표권이 없는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몸이 안 좋아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었습니다. 입원을 하는 날 중에 선거일이 겹쳐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계시는 분들은 투표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대다수 였습니다. 투표를 하고싶지만, 몸이 아파 투표소까지 못가는 것입니다. 투표를 하자고 국가는 지향을 하지만, 국가는 광고만 많이 하고 이런쪽으로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모든 병원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것은 무리 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이 수용하는 환자 인원 수가 많은 곳. 인원 수를 최대 몇으로 정한뒤, 인원 수가 넘는 병원에는 투표소를 설치하여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실현되게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9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에서도 선거를 실시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투표율이 너무 낮습니다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에게 혜텍을 주는 시스템을 도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9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표율 증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사는 한 학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린 이유는 새로운 \"홈스쿨링 제도\" 때문 입니다. 제가 말하는 \"홈스쿨링 제도\"는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실시간 학교수업을 보면서 공부를 하고, 시험기간에만 학교를 가서 시험을 치르는것을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의견을 제안하는것은 요즘이슈가 되는 4대악중 \"학교폭력\"이라는 범죄때문입니다. 학교폭력사건을 자세히 보면 거의 대부분 피해자들이 \"자살, 전학\" 등 방법으로 회피를 합니다. 원래는 가해자들이 전학을 가야하고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피해자들이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학교폭력 사건이 일어나면 피해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점점 자존감과 자신감을 잃어가면서 피해자들의 정신은 더욱 불안해지고, 학교라는 곳이 가고싶어하는것이 아니라 무서운곳으로 인식이 되어 \"자퇴\" 등 그러한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처럼 검정고시를 좋은의미로 인식하는곳이 아니라, 검정고시를 친 사람을 \"양아치, 일진\" 등으로 대부분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퇴를 하게 되면, 나중에 나이가 되면 후회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해자 때문에 \"전학, 자퇴\"를 선택하는 것은 피해자들의 인생을 망치는것이라고 볼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국 각 학교 교실에 학교폭력 피해자등 그러한 학생들을 위해 \"생방송 시스템\"을 설치하고, 그 시스템을 통하여 집에서 공부를 하고, 시험기간에만 학교에 가서 시험을 치르고, 졸업을 무사히 하는 그러한 제도방법을 빨리속히 합법적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의 뿌리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그 뿌리를 보호하며, 이러한 제도방법을 통해 보호를 하는 세계적으로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시스템이 잘되어 있는 국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국민들께 꼭 청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회의를 해주시는 청와대의 대통령님과 청와대관계자분들께도 꼭 합법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의 주인들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9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는 대한민국에 새로운 홈스쿨링제도를 교육적 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안녕하세요 청원이 아니라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와이프 오빠가 마이밀이란 이름의 두유를 특허출원을 85년도에 낸걸로 지금에서야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특허가 2005년 정식품으로 이름이 바뀌어 출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그분은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때도 갑자기 검찰조사등 힘겨운 나날을 보내다 사고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족의 동의도없이남이낸특허를 가로챌수 있는지 이것 또한 대기업 갑질 아닐까요?저희는 조사를 할수 있는 돈도 힘도 없습니다 억울한 피해가 있지 않게 조사 부탁 드립니다 참고로 성미식품 이인기 마이밀 두유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9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허상품에대해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한미훈련은 북한의 도발을 막고 우리나라을 지키는 훈련입니다 그런데 어제 바보 트럼프대통령이 나서서 한미훈련 중단을 말하고 미군철수까지도 언급했습니다 바보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합의문으로 인해서 미국가면 미국 상하의원들 언론 국방부로 부터 욕을 바가지로 먹을 것입니다 한미훈련이 몇 해만 중단돼도 우리의 안보는 위협받고 훈련받지 않는 미군이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강력한 한미훈련은 꼭 필요하고 미군주둔 꼭 필요합니다 청와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확하게 입장을 밝혀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269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미훈련중단 반대하고 미군철수 반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해당 투표소까지의 거리는 도보로 10분입니다 투표소와 동의 중심지까지는 20분입니다 동의 중심지에 볼일이 있어 중심지와 가까운 초등학교로 투표하러 갔는데 투표소가 정해져있다네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같은 지역의 투표소 모든곳에서는 투표가 될수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9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표소를 통일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염색은 제한하더라도 머리길이는 공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머리스타일이 아니면 더욱 신경쓰이죠 두발제한을 없에서 학생 인권을 존중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9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 생 두발제안을 없에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관악구 주차 문제는 해결되어야 합니다. 주민들은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관악구 주민들은 주차 공간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100명에게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주민들은 설문조사에서 관악구의 주차 문제가 심각하고 주차 공간이 부족하며 불법 주정차 차량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방법이 가장 주차 문제를 잘 해결할 것 같은지 주민들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대부분은 불법 주정차 차량 강력 단속, 공영 주차장 건설 등을 해결방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주차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택, 빌라에서만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만, 조사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아파트 등의 고층 건물 거주자들도 주차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를 들어, 청와대 국민청원에 민원을 넣게 되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9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악구 주차 문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선거날이라 문득 생각이 떠올라서 적습니다 투표율 높이는 방법으로 투표 포상금이나 장려금식으로 투표에 참여 하면 지역마다 몇명씩 추첨하여 포상하는 방법으로 투표율도 높이고 참여하는 동기부여도 되는 이벤트가 되어 좋을거 같아 뜬금 없이 적어 보았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9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표율 높이는 방법을 제안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투표에 관한 홍보를 보면서 참여표와 무효표에 대해서만 알려지고 기권표에 대해서는 정보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체크란의 중간에 도장을 찍는다던지, 2개 이상의 체크란에 도장을 찍는다던지, 도장 외의 문자를 기입한다던지 등이 무효 표의 조건인데요. 그러면 기권표는 투표소에 발을 들이지 않는 것, 즉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기권표가 된다는 결론이 나겠지요. 하지만 언론에서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의견 표출을 하지 않는 행위이며, 민주시민으로써의 자질 부족으로 몰아갑니다. 결국 기권은 의견으로도 치지 않는다는 것인데, 마음에 드는 후보자가 없으면 무효표를 던지고 오라고 합니다. 하지만 무효 표에는 1. 정치적인 의견 표출을 제외하고, 참여표의 양식을 의도적으로 준수하지 않는 표 2. 개인의 장난을 위한 인증표 3. 마음에 드는 후보자가 없어서 기권의 의미를 담은 표 최소 3가지의 이유가 합쳐집니다. 3번의 이유는 민주시민으로써 정치에 참여한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원치 않는 후보자들이 출마했다는 의견 표출이지요. 하지만 1번과 2번, 그리고 따로 쓰진 않았지만 그 외의 무효표들과 동일시한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투표용지에 기권표 란을 따로 만들어주시고, 적극적으로 기권표의 방법에 대해서도 홍보해주시면 저와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유권자들의 묶여진 발도 움직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권표 역시 표심 분석에 적극적으로 이용해주면 더할 나위 없겠고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9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표용지에 기권표란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투표용지에 '뽑을 사람이 없습니다'란을 추가하든 뽑고 싶은 후보가 없는 경우 무효표로 던질 수 있는 투표인장을 추가해주세요. 이번 선거를 위해 후보인들의 홍보물도 꼼꼼히 읽고, 그들의 개인적 행적이나 기타 공약들도 정보가 닿는 한 열심히 찾아보았습니다. 광역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 등 비교적 직위가 높고 대중의 관심을 크게 받는 자리의 후보인들은 그래도 성의껏 공약을 마련하고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구체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나, 시도의원, 비례대표 등등 다소 유권자의 관심에서 멀어져있는 자리의 후보자의 경우는 구체적 공약도 그들을 뽑을 만한 명확한 기준도 없었습니다. 홍보책자 외 여러 자료들을 보자니 속된말로 거의 초등학교 반장선거 수준이 아닐 수 없어 한숨만 나왔습니다. 이렇게 도저히 뽑고 싶은 후보가 없는 경우 종종 무효표를 던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도 몇몇 후보에겐 무효표를 던지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종종 무효표가 이런 안타깝고 답답한 제 심정을 대변한다기 보다는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경솔한 행위로 왜곡되어 비춰질까 걱정입니다. 이런 식으로라도 유권자의 의견을 반영해야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자신의 자리가 높고 낮건, 크고 작건 '어차피 누군가는 뽑힌다'라는 안일한 생각보다는 보다 진지하고 진중한 자세로 선거에 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권자의 '뽑고 싶은 후보가 없다'는 의견도 반영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9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표용지에 '뽑을 후보가 없습니다'도 추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유트*에서도 일베의 만행을 보면 대한민국이 환자가 되여가는 것같아서. 폐지를 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69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사이트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염색은 제한하나 머리길이는 제한을 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전혀 학생이란 신분에 관련이없으며 왜 제한을 하는건지 모르겟고 머리길이가 자기가 맘에 들지 않을때 더욱 신경이쓰입니다 제한을 없앱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9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 생 두발제한을 없에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CVID는 언급도 없고 체제보장에 한미군사훈련 중지, 그리고 발생하는 비용은 한국과 일본이부담한다는 회담내용에 솔직히 기대를 많이 한 만큼 충격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잘 이해가 안되는 이런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설명해주십시오. 국민들 회담 내용에 많이 불안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9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6.12 북미회담에 많이 실망했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저는2017년1월3일 조업중 허리들 다쳐서 참다못해 선장님에게 병원에간다고 했읍니다 병원에서는MRI.CT검사후 추간판탈추증수술을했읍니다 3주동안입원하면서 선주와수협쪽에서는 저들 도움도주지아니하고 이런저런 변명만 이야기 하니저로서는 어찌할방법도없었읍니다 재해선원에게 기본적인것도 이행안한수협중앙회입니다 저는병원비및생활고로인해서 죽고싶도록까지 만들었읍니다 재해선원법은저에게는저에게 해준것도없읍니다. 법을왜만들고이행하는것은기본적인것입니다 저에게는아들이한명있읍니다 재해들입고있을때고등학교졸업식도못가고설날에도추운교회 에서잠을청하고지인들한테는 내색한번안하고살아왔읍니다 사람을죽이고살리고하는 것은 그환경에 골든타임이있읍니다 몸이아파도병원비가없었서못가는 저의심정을아시는분도있다고생각합니다 이제서야청원을올리는 것은 저같은불이행이두번다시없었음마음으로이글을올립니다 저가 갈때도없고 남들에게너무초라한모습을 보이는 나자신도 싫지만 아들에게 너무 미안한마음뿐입니다 부탁합니다 선주녹취및수협직원녹취한것도있읍니다 그런데 저의고충은 한번도들어주지도 아니하고 묵살한수협중앙회의한번묻고싶은 마음뿐입니다 재해입원선원에게는 일지나서 포항수협중앙회 공제직원들에게 한버물어봐주십시요 저는 소명자료도다가지고 있읍니다 부탁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너무 억울하고분하고 원통합니다 앞으로 두번다시는 재해입은선원에게는 없도록 하는 마음뿐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9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해선원에게는도움도 안주고 말로만했다고 하니 저는 너무 분해서 이글을 올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안녕하십니까? 바야흐로 막막했던 한반도 평화시대로의 길이 좀더 크게 열린것 같습니다. 참으로 감탄스럽고 이런 시간에 함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청원 제목처럼 점점 인지장애가 오고 있는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50대 중반의 장년입니다. 오늘 투표날 인지 장애가 심하지는 않습니다만 투표용지에 도장을 어디에 어떻게 찍을 수 가 없는정도의 인지장애 즉 치매 초기 단계에 진입하였고, 가장 낮은 등급입니다만 등급도 받은 상태입니다. 더구나 두분을 집에 두고 투표를 다녀오기가 힘들어 저도 결국 투표를 포기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치매 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의 투표는 직계 가족(증명서 지참)에 한해 동반 투표를 할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 또한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간 신체보다는 정신이 더 먼저 낡고 병들어 갈 듯합니다. 점점 노령화되어가는 사회, 인구도 줄어드는 이때 인지 장애가 있는 어르신들의 한표는 사표가 되어도 괜찮을까요? 여러분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 참고로 어느 선관위의 응대 - 기표할 번호를 외워와서 찍으랍니다. 외울수 있는 정도고 조그마한 곳에 찍을 정도의 상황이면 문의 했겠습니까? 이런 응대법 누가, 어디서 가르키는지 아주 웃펐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9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지장애(치매 등) 어른신들 투표, 직계 가족 동반 투표 가능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헌법 개헌이 국회의원들의 투표불성립으로 무산시켰습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라고 뽑아준 대표들이 촛불민심을 보셨던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뜻을 져버렸습니다. 현재 대통령임기인 5년 단임제로는 제대로된 정치개혁이나 추진을 할수 없는 구조입니다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지지받는 대통령이 더 나라를 위해 일할수 있도록 중임제로 할수 있게 직접 국민투표 하여 헌법 개정을 하기를 청원합니다 국회의원님들 국민들 세금으로 일하시는 분들인데 국민들을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9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중임제  직접 국민투표 진행 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현재 떠오르고 있는 문제점인 청소년의 참정권대해 청원을 남기고자 청원을 올립니다. 현재 투표가 가능한 연령은 만 19세로 누구나 연령에 도달하면 투표를 행사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감 선거 같은경우 우리 청소년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선거임에도 불구 하고 청소년들은 투표를 행사 할 수 없고 만 19세 이상의 유권자들의 투표로 당선된 교육감의 정책대로 영향을 받습니다.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청소년에게는 정책을 실행할 후보자를 투표할 권리조차 없는것, 이러한 것이야말로 엄청난 모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선거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에 대한 반대 의견에서 청소년의 미숙함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하지만, 미숙함으로는 반대에대한 타당한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청소년을 공부라는 틀 안에 가둬 억압하고, 만 19세에 갑자기 선거권이 주어진다면 '선거'에 대한 인식을 갖추지 못한채 선거에 참여 하게 될 것 입니다. 만16세 이상의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선거주간을 선정하여 청소년의 투표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선거'에 어떠한 태도로 참여해야 하는지와 후보, 공약들과 같은 세부 내용을 기반으로 수업하여 만 16세 이상의 청소년들이 선거에 진지한 태도로 임할 수 있도록 한다면 청소년의 의견반영에 좋은 방안이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만 16세이상의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이 부여된다면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한 좋은 교육감 후보가 당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16세 이상의 청소년들에게 교육감 선거에 참여 할 수 있는 선거권을 부여해 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69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감선거에 만16세 이상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선거로 선출된 정치인(국회의원, 지자체장, 지자체의원, 시/도 교유감)들중 본인 및 관계자들이 각종 법 위반함으로서, 치르지 않아도 될 보궐선거들이 많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경우 어처구니 없게도 치르지않아도 될 선거의 선거비용을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보궐선거를 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와 해당정당에서 그비용을 부담하는 법안을 마련한다면, 더깨끗한 후보 공천, 더 선명한 정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바른정치를 위한 제안을 해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9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궐선거 발생시, 당사자 및 해당정당이 선거비용 부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오늘 어머니와 같이 투표하러 갔습니다. 바로 앞에 있던 저는 2차투표용지를 4장 받고 뒤에 계시던 저희 어머니는 2차투표용지를 3장 받으셨어요. (솔직히 이것도 이해가 안갑니다. 실수라고 보기엔 바로 앞에 있던 제가 4장을 받았으니까요) 당시에는 그냥 실수라 생각하고 어머니가 항의하셔서 다시 1장(비례대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보다 더 일찍 투표하신 아버지가 집에 오셔서 2차투표용지를 3장 받으셨다네요. 비례대표 용지가 없었다 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투표하시던 분도 3장을 받으셨다고 하시네요. 투표소에서의 시스템이 너무 허술하다고 느꼈습니다. 적어도 투표용지를 줄때 직원 한분이 확인하고 또 다른 직원분도 확인하고 몇장인지 확인했으면 좋겠네요. 사람이니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수를 줄이도록 시스템을 바꾸면 됩니다. 소중한 내 권리가 행사될 수 있도록 투표소에서의 시스템이 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9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표소 시스템 강화(용지 누락)"}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작금의 선거 체계는 너무 귀찮습니다. 인터넷도 좋은데 걍 집에서 투표하게 해주세요. 돈도 아끼고 결과도 바로바로 나와서 좋은데 왜 굳이 종이로 하는건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9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표 인터넷으로 방구석에서 할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현재 임상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입니다. 대한민국에 근무하는 모든 간호사들은 1년에 1회 임금에 비해 적지 않은 간호협회비를 의무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현재 대형병원은 물론이고 중소병원의 간호사들의 업무환경이나 처우개선은 만족스럽지 못한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 일선의 간호사들은 간호협회에서 간호사들의 근무환경이나 기타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또한 간호협회비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게시판을 통해 수많은 간호사들이 궁금해 하는 간호협회비의 사용처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을 합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269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간호협회비에 대한 감사 요청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서민들 피빨아먹는 사기꾼들 엄벌에 처해 주세요~ 서민들은 한푼이라도 싼가격에 내집 마련 하고자 지주택 모집에 가입하고서 이미 건설사와 합의한뒤 건축중에 있지만 설계변경으로 추가금을 요구합니다~지주택이 일반 아파트보다 더비싼 가격이 완말입니까??? 서민들 우롱하는 지주택 모집을 금지 해주시고 이사기꾼 집단을 엄벌에 처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9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사기꾼들 엄벌에 처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하우스푸어를 살린다는 취지였던 지난 정부의 리츠? 5년간의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이 시점에 부동산 폭등의 이득을 LH와 임대리츠가 챙길려고 하는 듯 합니다. 애당초 시행시점부터 많은 세제해택을 본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월세 임대료에 더해서 폭등한 아파트 값까지? 적어도 재매입 아파트가도 주변보다는 어느정도 저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마저도 어려운 세대에게는 임대기간을 늘려줘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무슨 외국계 먹튀 투자자처럼 5년만에 완전 두세배 차익실현하고 매각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더군다난 LH란 공기업과 합작으로 시작한 사업이 말입니까? 이건 절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나서주세요? 너무 오른 부동산 가격에 이돈으론 지금 갈 곳이 없네요. 너무 오른 부동산 가격에 이돈으론 지금 갈 곳이 없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69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희망임대주택...아파트가격 폭등으로 재매입이 어렵다면 임대연장이라도 해주시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오늘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그리고 교육감을 선출하는 투표날입니다. 그동안 투표연령을 낮추자는 의견이 계속해서 나왔지만 아직 미성숙한 청소년이라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힘들다는 이유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도 학생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교육감 선거에 있어서는 청소년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은 현재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지금의 교육정책의 당사자들입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청소년들이 가장 목소리가 작습니다. 교육감을 뽑는 것이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하여 많은 도움이 될 교육, 그 교육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많이 미칠텐데 거기에 대해서 학생은 교육감을 선출하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저는 지금 교육제도가 계속해서 바뀌어 학생들이 혼란을 겪는 이유는 교육제도에 학생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학부모들이 투표에 참가하지만, 재학하는 학생이 없거나 이미 졸업한 자식을 둔 사람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됩니다. 또한 특정 정당이나 성향에 따라 교육감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의 교육정책에 학생들을 참가시키는 것입니다. 전부 참여시키자는 것이 아닙니다. 초, 중학생들은 아직 미성숙한 것이 사실이지만, 빠르면 중3, 그리고 고등학생부터는 자신의 진로가 달려있을 만큼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문이과 통합, 2021년도 수능 범위 조정(문과 수학범위 확대, 이과 기벡 제외 등), 수시 비율 확대 등은 학생들에게 매우 민감하고 또 중요한 문제이며, 이에 맞추어 준비하기 어려워집니다. 당장 중3학생들만 보더라도 자신이 고3이 되었을때 어떤 방법으로 진학을 할지 결정을 내리기 힘들고, 고1은 내년의 문이과 통합이 낮섭니다. 그러므로 저는 다른 선거라면 몰라도 최소한 교육감 선거만은 학생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 만 16~17세부터 학교에 재학 또는 검정고시를 통과한 학생들에게 투표권을 보장하고, 만약 제대로된 판단이 될 수 있을지 아직 확신이 없더라도 전체 선거에서의 비율을 20~30%정도는 보장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30%가 많게 느껴질수도 있지만 교육감의 선출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한다면 결코 많은 비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견에 동의하신다면 한번씩 동의해주세요. 학생들이 교육감을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269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감 선거에 일정 조건을 충족한 청소년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경유차 허용할때 환경세 받은거는 미세먼지에 대기오염 이렇게 될줄 알았다는 뜻아닌가요? 환경세 다 어쨋습니까? 대기 질 개선 , 미세먼지 해결방안 세 받은 쪽에서 먼가 해결책이 있으시니 받으신거 아닙니까? 뭐했습니까? 그동안??? 추가로 인증조작으로 아직도 도로를 활조하는 수입디젤차 등등에 환경개선부담금 등 환수하는 정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도대체 국토부는 머하는지 모르겠네요.. 조작, 사기로 다 밝혀지지 않았나요..그럼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9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증조작한 수입 디젤차 등등..환경개선부담금 가산하여 환수하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선거철만 되면 인면식도 없는 후보자에게서 문자.전화가 무차별적으로 옵니다. 개인정보를 이용하라고 동의한적도 휴대전화번호를 준적도 없는데 무차별적으로 전화.문자가 옵니다. 더불어.한국당은 전체적으로 번호를 공유하는가 봅니다. 당 후보들 전체에게 문자.전화가 옵니다. 당에 있다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후보도 연락이 옵니다. 교육감은 당추전이 아닌데도 문자.전화 옵니다. 어디서 얻었냐고 하면 난 알바다..난 책임자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회피합니다. 국민들이 고통을 받는데 이렇게 선거를 해야 하는건가요? 정치권부터 국민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이용하는데 어떻게 범죄로부터 안전할수가 있나요? 제발좀 문자.전화 못하게 해주세요. 저희딸은 초3입니다. 2년전 휴대폰 개통하면서 번호를 사용중인데 정말 어이가 없을 정도로 문자.전화가 옵니다. 그것도 타 지역 부산에서 전화.문자 옵니다. 더불어민주당 홈피에 민원글 올려도 댓구도 안합니다. 그럴거면 뭐하러 민원글 올리게 했을까요? 이렇게 범죄저지르면서 당선되어서 정치를 하겠다. 어불성설이죠.. 당에서 정보공유하고 그걸 이용해 당선되고자 하는 후보들 정말 문제입니다. 신고전화 118은 있으나 신고하기도 어렵고..일일이 다 신고하기도 귀찮을정도 입니다. 이렇게 선거 해서 뭐합니까..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선거철 문자.전화 안되게 해주세요. 개인정보 무단이용에 대해서도 엄벌처분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9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운동 무차별 문자.전화 금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이번 선거구인구를 봤는데 경기도 유권자 인구수가 약 10,533,000명으로 보고 다음 도지사 선거 때 북경기도지사와 남경기도지사의 선거구 개편을 하여 각 각 출마자를 냈음은 합니다. 북경기도와 남경기도 사이에는 너무 거리도 넓고 인구수도 타 지역보다 많아 방방곡곡 샅샅이 살피기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한강을 깃점으로 북경기도(파주,고양,의정부,동두천,구리,양주,남양주,연천,가평,김포,포천 등) 남경기도(부천,광명,시흥,안산,수원,안양,군포,과천,의왕,화성,평택,오산,안성,용인,성남,광주,분당,이천,여주,양평,하남) 저는 어떠한 사심도 없으며 서울에 거주하며 인천에서 자영업하는 사람입니다. 정치와는 거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9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지사  출마자를  두명으로 늘립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소방관 월급을 올려주세요. 사람을 구하기 위해 자기목숨 까지 잃은 사람도 많고 불에들어가 사람을 구한다는것을 아무나 할수 있는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불에들어가서 다치면 자기가 돈을 내야 된다고 들은적도 있어요 월급을 올려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69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 월급 올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최근 가습기 살균제 문제, 대진침대 등과 같이 자사의 제품에 유해성분이 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대처를 일삼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이러한 기업들에게서 받은 피해만큼 법적으로 보상받고 처벌하지 못하는 것이 실정입니다. 따라서 더이상의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해제품 제조업자에 관하 처벌수위 강화를 적극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9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해제품 제조업자에 대한 '법적 처벌수위강화'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핵탄두가 남한에 여러곳 설치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꼭 미사일로 날릴 필요가 없는 것이다. 북한은 이미 핵실험을 맞쳤기 때문에 풍계리 핵실험장이 아무 필요가 없다. 플로토늄 몇십키로만 있으면 남한이 없어질 것이다. 이 소량을 중요한 도시 몇곳에 가져와 몰래 폭발장치만 설치한다면 누가 찾아 낼수 있을까? 이제 핵미사일도 필요없이 소리소문없이 필요한때 핵폭탄이 터질것이다. 풍계리 핵폭발실험장도 필요없고, 미사일 엔진 실험장도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9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핵폭탄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국어 교육 과정 속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부터 고등학교 수능특강까지 다양한 국어 교재에서 '글'의 어조 특히 '시'의 어조를 말할 때 '여성적 어조' , '남성적 어조'라고 정의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성적 어조는 대개 상황을 단정하는 어미(~다.) 나 명령형 종결 어미(~라.)를 통해 나타난다고 정의합니다. 따라서 주로 강한 의지를 표현하는 시에서는 남성적 어조라고 교육을 합니다. 이와 달리 부드럽고 유연한 느낌의 시에서의 어조를 여성적 어조라고 칭합니다. 여성적 어조는 간절한 기원, 애상의 내용을 전달하는 시에서 주로 나타난다고 교육을 하며 여성적 어조는 높임 표현, 청유형(~읍시다.) , 가정형 어미 등을 통해 나타난다고 정의합니다. 예로 들자면 '진달래꽃' ,'가시리' , '서경별곡' , '님의 침묵' 은 여성적 어조를 택하고 있으며 '광야' , '절정' 은 남성적 어조를 택하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현대에 여성들만 높임 표현, 청유형을 사용하나요? 여성이 '~요'를 안 쓰면 그 여성은 남성인 건가요? 또한 여성들만 '~요.'를 쓰나요? 남성적 어조도 같은 이유로 이 용어들은 선 편견, 성불평등을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한 이유로 이 단위들은 옳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문학에서의 고전 작품들에서는 유교에서 말한 '전통적' 여성상, 남성상이 있을 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통적' 여성상과 남성상을 현대의 교육에서 아무런 수식어구 없이 마치 현대에도 그런 것처럼 '여성적' , '남성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현재는 개정되어 ‘여성적 어조’, ‘남성적 어조’가 교과서에 직접적으로 나와있진 않지만 여전히 많은 선생님들과 교재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 빨리 교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몇몇 사람들은 '남성적 어조' , '여성적 어조'를 사회적 관습으로 사용해왔기 때문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단지 편리함을 위해 학생들에게 그릇된 내용을 가르쳐야 할까요? ‘여성적 어조’ 대신 경어체를 사용하고 ‘남성적 어조’ 대신 의지적 어조를 사용하는 등 다양한 대체 방안이 있습니다. 또한 실제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인 '천재교육 국어 1(박영목) (09개정)'의 '어휘와 체계의 양상'이라는 단원을 보았을 때 성별을 기준으로 '남성어' , '여성어'로 어휘를 나누며 '여성어'는 주로 '어머' , '어쩜' 등의 감탄사와 '너무' , '정말' 등의 부사어를 쓴다고 하며 '남성어'는 부사, 감탄사가 적고 귀여운 느낌의 지시 표현이 적다고 직접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여성과 남성이라는 성별을 기준으로 해서 어휘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성은 부사어를 많이 사용해야만 하고 남성은 부사어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가요? 상대적이라고 덧붙이긴 하였으나 이렇게 교과서에서 아예 정의를 내린 것이 학생들에게 잘못된 성 편견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한 '여성적 어조' , '남성적 어조' 와 더불어 이러한 공교육에 의해 개개인이 무의식적으로 성차별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간호학에서 남성은 나이가 들면 여성성이 강해지고여성은 남성성이 강해진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성성은 밖에서 친구들과 만나서 놀고 어울리는 것, 여성성은 집에서 살림하고 가족을 보필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 또한 성별을 기준으로 여성과 남성의 행동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성과 남성의 차이는 단순히 신체적 차이 말고 없습니다. 이렇게 여성성과 남성성을 정의하는 행동 자체가 앞에 언급했던 단어들과 같이 선 편견, 즉 '코르셋' 을 씌우는 일이 아닐까요? 언어와 교육은 사상을 생성시키고 변화시키는데 아주 큰 영향을 발휘합니다. 이 청원 속 내용 말고도 대한민국에는 고쳐야 할 다양한 성차별을 초래하는 교육들이 존재합니다. 관련 링크에 첨부된 기사 속 ‘성 역할에 대한 구시대적 인식이 반영된 여학교 교훈’ 또한 교육부가 교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대한민국 교육부와 정부가 나서서 교정해야 평등한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부디 그것이 교정되어 학생들이 올바른 생각을 갖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2679, "petition_idx": "269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양한 교육 과정 속 '여성적' , '남성적' 단위 삭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지하철공사 하청용역 수리공의 억울함 을 애도하며 죽기쉬운일 스트레스받는일 힘든일 고객상대하는일 민원발생하는일 모두 아웃소싱 하청용역에 떠넘기고있습니다 그것을 도맡아 처리하는 그들은 원청 정규직의 5분의1에서10분의1의 임금을 받고 고통은 10배 100배로 받고 살아가고있습니다 똑같은 업무 똑같은 전산시스템 똑같은 서류 심지어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면서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커녕 문제가 생기면 전혀관계없는 모르는 회사로 몰아가고 몇일만에 회사파산 전원실직 새로운유령회사 이런식으로 인도카스트 보다 악랄한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1천5백만 비정규직 여러분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문재인정부하에서 이악법을 고쳐야지 문재인 정부가 바뀌면 이악법은 영원히 지속될것입니다 ★무기계약직 이란 유령같은법으로 속이고 1년도보장이않되는 이법으로 매월말일 3일전에 통보로서 해고하는 악행을 막기위해 ▶ 해고는 최소 3개월전에 통보하도록 고칩시다 ★채용비리보다 더악질적이고 대한민국에 만연한 ▶해고비리를 막기위해 유착관계직원 관계회사친인척직원 등은 철저히보호하고 힘없는 엉뚱한 직원만을 해고대상으로 선발하는 행위를 막는 제도를 만듭시다 ★공정한 인사제도를위해 인사평가는 2년이상 유지되온 검증된제도로서 최소2년전에 직원들에게 제도를 알리 도록하여야합니다 ★갑자기 인사평가를 바꾸어 엉뚱한 직원을 희생양으로삼고 유착직원이나 관계회사친인척직원만을 철저히 보호 하는 행위를 막기위해 6개월내에 변경된 인사평가제도로는 해고직원을 선발하지못하도록 합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9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도카스트 보다 악랄한 한국 아웃소싱 하청용역 제도를 개선해주십시요 문재인 정부가 바뀌면 이런 악법이 계속될것입니다 지금 1천5백만 비정규직 힘을모아 이번에 고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6월13일 네이버 연합뉴스 기사 내용에 여자 빙상선수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기사에서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하고 피의자의 실명은 A씨로 기재해 기사를 쓴 연합뉴스를 고발합니다!!! 언론의 자유를 빙패막이 삼아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 보입니다!!! 이 기사를 보았을 때 피해자의 인권이 범죄자의 인권보다 못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게 하는 기사였습니다!!! 언론의 자유보다 국민의 인권이 우선되어야 마땅한 것인데 연합뉴스의 기사 내용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 범죄행위 입니다 다시는 언론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언론의 자유를 방패막이 삼아 2차 가해를 주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제재 할수 있는 법안이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9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의 자유를 방패막이 삼아 피해자에게2차 피해를 가하는 언론사른 고발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오늘 투표소 찾으며 느낀점입니다. 예를들어 제가 @@구 시민이라고 한다면, 그 @@구 안에 설치된 어느 투표소에 가서라도 투표가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전투표는 저런 시스템이 가능하다는걸 알지만, 사전투표기간에도 늦게끝나는 직장인들은 사전투표를 할 수 없고, 오늘같은 선거날에도 출근하는 직장인들은 아침에 투표를 하고 출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투표소를 모르기에 일단은 한시간정도 넉넉하게 잡고 미리 출발했어요. 당장 집앞 5분거리에 있는 투표소로 가니 제 투표소가 아니었고, 그곳 봉사자님한테 도움을 청하여 제 투표소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알고보니 제가 가야할 투표소는 집에서 15분 이상 걸어야 되는 곳에 있었어요. 행정적으로 유권자들에게 더 용이한 환경을 제공해주실 순 없는걸까요 유권자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투표할 순 없는걸까요 그리고 투표안내문이 아니면 알수없는 투표번호와 투표소.. 투표안내문 누락 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사는 빌라는 다 안내문을 못받았다고 하고, 실제로 투표소 봉사자분들도 못받은 분들이 꽤 있으시네요! 라고 하실정도였습니다) 이것때문에 투표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까 저어됩니다. 현 투표가 딱 투표안내문에 있는 그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해야하는 시스템이죠. 그러나 오늘 투표소 찾느라 고생고생해서 가보니 다른 투표소가 저희집에서 더 가까웠습니다. 집 바로앞에 있는 곳은 다른 동이라고 투표가 안되죠. 예를 들어 집앞에 있는 투표소는 걸어서 5분거리, 그러나 투표안내문에 있는 투표소는 걸어서 15분거리입니다. 일단 제일 가까운 투표소에 가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다행히 봉사자분께서 도와주셔서 제 투표소를 찾을 수 있었어요. 투표까지 다 하고나니 한시간이나 걸렸어요. 바쁜 출근길이라 진짜 투표 포기해야하나 싶었습니다. 투표안내문이 누락된건지 누군가에 의한 분실인건지 정확한 파악이 되지 않으나, 개인정보가 들어있고, 투표소가 어디인지 모르는 사람은 투표를 포기할지도 모릅니다. 이 문제점 다음 선거때는 좋은 방향으로 해결이 되기를 바라며 청원해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9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표 안내문을 받지못해서 오늘 아침 투표소 찾느라 한참을 헤맸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안녕하세요? 최근 마곡지구의 개발로 주변 인구 및 유동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마곡지구의 넓은 토지의 활용에 있어서 중요한 학습/독서공간이 빠져있어서 건의 드립니다. 도서관부지 측면에서 서울식물원 내에 주변의 엄청난 밀집된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대형도서관을 건립한다면 부지 측면에서도 걱정없고 도서관 이용자들도 좋은 조망과 좋은 식물원(공원) 환경 속에서 학습하거나 독서한다면 일석이조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접근성 측면에서도 지하철역에서 멀리 떨어진 외진 곳(서울 강서도서관 처럼..)이 아닌.. 대중교통에서 가까워서 다수의 이용자 접근성도 훌륭하고 주변의 엄청난 거주인구 및 유동인구를 고려하여.. 서울시 최대규모의 학습공간과 독서공간을 멀티로 제공하는 도서관 건립을 요청하오니.. 행정에 적극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9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곡 서울식물원내에 대형 도서관 건립 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또 내 예상대로 6月12日의 북미회담은 성과 없이 끝났다. 종전도 평화도 통일로의 길도 얻은 게 아무것도 없다 길은 따로 있는데 엉뚱한 길을 가니 당연한 결과다. 난 16년 전에 계획을 세우기 시작해 약 11년 전에 끝냈다. 5년이란 짧지 않은 시간을 쏟아 부어 세운 완벽한 계획이다. 시진핑의 일대일로(一帶一路)나 중국 러시아가 주도하는 sco 아시아 8개국의 모임도 내 계획 속에 들어있다. 내 계획은 8객국이 아니라 100여개 나라를 품에 안을 수 있는 계획이다. 그리되면 수출은 지금의 거의 배로 늘어날 것이고 세계속에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은 미국과 동등할 정도로 커질 것다 그때 시작했으면 미국에 끌려다니는 지금의 약한 한국이 되지 않았을 것인데 당시 이명박은 그런 큰일을 할 그릇이 못되 포기했고 박근혜에게 기대를 조금 걸어 초창기 때 알리기 시작하다 박정부 출범 6개월뒤 박근혜도 아니란 걸 깨달아 또 포기해아 했다. 난 박근혜가 끝까지 못갈 것을 알았다. 3년이나 아님 4년안에 끝난다는 걸 알았다. 내 예상대로 4년만에 끝났다. 백년대계라 했다. 정치는 100년 앞을 봐야 하는데 이나라는 몇 년 앞도 보지 못한다. 그러니 세월호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겠는가? 천안함폭침때 이런 사고를 대비해 비상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몇 달 떠들더니 잠잠해졌다. 일본 놈들이 말한 쉽게 잊는 님비현상 때문이다. 일본이 역사를 왜곡하기 시작할 때 기자가 공식석상에서 한국인들이 가만있겠냐고 물으니 담당 장관이란 놈이 하는말 괜찮다 한국인들은 님비현상이 심해 몇 달 지나면 금방 잊을 거라는 쾌변을 늘어놨다. 이 말은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는 국민은 아마 없을 것이다 왜? 님비현상 때문에...... 그놈 말이 정확히 맞았다 그놈은 정확히 우리민족의 약점을 꿰뚤어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일본은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모든 진실을 왜곡할 것이다. 내 계획 속엔 일본을 정벌하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일본이 우릴 36년간 지배했지만 난 영원히 지배할 것이다. 100년 1,000년 후에도 일본이라는 나라는 다시 생겨나지 못하게 일본을 멸망시킬 것이다. 말이 통하지 않는 자는 매로 다스려야 한다. 내가 김정은을 만날 수 있다면 3일내로 종전과 평화협정을 맺고 3년 내 통일을 이룰 수 있는 확실한 계획을 갖고 있다. 저출산 청년일자리문제는 잘못된 교육정책 때문이기에 교육정책만 바꾸면 쉽게 해결될 수 있지만 청년일자리는 당장은 힘들고 좀 장기적으로 봐야한다 7년 뒤엔 청년실업률 1%미만으로 줄일 수 있는 계획도 있다. 서민을 죽이는 전월세값폭등과 부동산투기 다 해결할 방안도 내 계획속에 들어있다. 당신들이; 보기에 내가 별 볼일 없는 놈이라고 생각하겠지 그런 별 볼일 없는 나도 생각하는 걸 최고라 자처하는 당신들은 왜 못하는 거지? 이것이 문재인정부의 한계란 말인가? 안타깝다 내 눈엔 훤히 보이는데 그 길을 찾지 못해 우왕좌왕 갈팡지팡하는 청와대!! 시간이 없다. 기회란 다시 오지 않는다. 지금이 기회다. 모든 위기 해소하고 강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음을 더 이상 범하지 마라", "num_agree": 0, "petition_idx": "269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기회를 놓치지 마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투표를 의무화 해주세요. 1. 투표 안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투표하는 데 예산이 낭비됩니다. 2. 호주처럼 정당한 사유없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물리거나 과징금을 물렸으면 좋겠습니다. 3.뽑을 사람이 없다고 투표자체를 안하는 사람이 있는데 투표용지에 후보가 마음에 안 들때 찍는 란도 만들어 주세요. 의무는 권리를 더 잘 누리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투표를 의무화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9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표를 의무화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비행기 소음때문에 스트레스 받습니다 오늘 더시끄럽게 날아다닙니다공장소음 자동차소음두요~해결해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269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행기 소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항상 국민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청와대 관계자 분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저는 경남 창원에 거주하는 국민입니다. 지금은 선거유세기간입니다. 하지만, 무차별적으로 전달되는 선거문자/전화/거리유세에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비단 저만의 문제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저는 직장인으로서 업무상 전화나 문자에 예민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선거기간중에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문자나 전화가 걸려오고 거리에 나가면 운전에 방해가 될만큼 방송유세차량이 다녀 일상생활에 스트레스를 더합니다. 횡단보도 신호등을 가리는 유세 프렌카드에 자녀들도 위험에 노출됩니다. 평소에는 국민을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는 정치인인지 알지도 못할정도로 국민과 먼 정치권이 선거기간에도 각종 유세방법을 동원하여 국민의 생활에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어제는 힘들게 택배하시는분이 선거 문자에 배송하고자하는 고객들 전화에 안그래도 힘든 업무에 스트레스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정치권에서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선거유세는 정해진 선거물과 특정되어진 유세장소를 정해서 하는등 국민의 생활에 최대한 피해를 주지않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투표를 행사함에 있어서 정치권에서 좀더 고민해서 국민들에게 후보자의 생각과 이력을 알수있는 방법을 찾아서 투표를 할수있도록 해야지 마구잡이식으로 선거 홍보물과 각종 매채를 이용한 개인 휴대전화로 유세를 하는것은 기본이 안된 홍보방법으로 이는 반드시 고쳐서 국민의 스트레스를 줄여야 하기에 답답한 마음에 청원을 올립니다. 항상 수고하세는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num_agree": 4, "petition_idx": "269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차별적인 선거문자/전화/거리방송 저는 분노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한두달만에 뚝딱하고 최저임금 정해놓고 자영업자들 다 죽어나자빠지게 하는 위원회를 해체하고 국회에서 최저임금을 정해야 한다 500만 자영업자들의 피눈물을 너희가 아느냐??? 자영업자들의 심정을 반만 이해하더라도 최저임금위원회는 자진해산해야 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9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위원회를 해체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대구에 사는 중3 학생입니다. 너무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께서 TV도 잘 보시지 않을뿐더러 무조건 기호1번을 뽑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물론 진짜로 믿음이 가는 후보자가 있어서 뽑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투표날 90,100대 할머니께서 지팡이 짚고 투표장 오셔서 투표했다고 뉴스 하고 그랬는데 어르신분들이라 1번만 찍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들었어요 100% 제 생각입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한번 써봤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9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표가능 최고연령 제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누가봐도 납득못하는 병역기피자를 백업멤버로 발탁하는게 상식적으로,이해안갑니다.금메달을 응원하는 아시안게임이 야구에서만은 은메달을 원하는 뜻들이 팽배합니다.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선수가 아닌 병역미달자용으로 야구가 도구가 되는것에 절대반대 합니자", "num_agree": 14, "petition_idx": "269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 미필 아시아게임 발탁"}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아무리 어리다고 해도 살인을 했는데 만 18세 미만이라고 해서 감형을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살인을 하면 안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그걸 알고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고 살인을 했다는 건 나이를 떠나서 감옥에 영원히 가둬넣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학교 수행평가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을 조사하고 있는데 나중에 풀려나서 이 길거리에 함께 걸어다니다가 또다른 피해자가 나올까봐 두렵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9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형을 늘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2022년 대입개편 내용을 학부모나 어른들의 의견도 중요하겠지만 2022년에 대입시헙은 치는 학생들의 입장이 더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나 어른들의 의견과 학생들의 의견을 합쳐서 결정을 내주셨으면 합니다. 2022년 대입시험을 치는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9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2022년 대입개편"}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아날로그식으로 투표소에 가서 종이에 도장찍는 방식 이제 그만합시다 금융 시스템처럼 집에서 쉽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세요 국민들과 공무원들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정책 추진 바랍니다 언젠가는 해야 할 일입니다 자원을 아끼고 더 효율적인 투표 방식이 될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9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표 전산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지금 우리나라에 광신처럼 퍼지고있는 페미니즘은 잘 못된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로 나눠 대립하게되면 이익을 얻는 곳은 여성부 뿐입니다. 잘못된 데이터로 국민을 속이려 하지만 우민정책이 통용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여성부의 패지가 되지않는다면 예산 집행내역과 결과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감찰에 시민단체가 (여성시민단체 제외)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깨끗하다면 못받을 것도 없겠죠.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 내가 낸 세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알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바라는건 여성부를 패지하고 그곳에 들어갈 예산을 노인, 장애인, 경찰, 소방관, 군인, 사회복지사같은 진정으로 처우개선이 필요한 곳에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페미니즘이 계속 판치게 놔둔다면 그냥 이민갈겁니다. 저만갈거 아닙니다. 주변에 일할 나이의 남자들 줄줄이 설득해서 다 같이 갈겁니다. 인터넷에 뉴질랜드가 어떻게 되었는지 나오니까 확인 해보시죠. 그게 현 페미니즘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69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부패지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왜 여성만 자궁경부암 백신을 맞고, HPV바이러스를 두려워 해야하나요? 남성도 HPV바이러스 백신을 맞고 예방해야 합니다. 자궁경부암의 주 원인은 HPV바이러스의 감염입니다. HPV바이러스는 남성에게서 전염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성은 사마귀 같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한, 본인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여성이 걸려 함께 검사를 받더라도 남성은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는 검사가 없습니다. 따라서 남성은 본인이 보균자인지 자각하지 못하고 여성에게 쉽게 감염을 시킵니다. 그리하여 \"자궁경부암 백신\"이라고 불리는 \"가다실9가\" HPV바이러스 백신을 적극적으로 남성에게 접종을 권장해야합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본인이 hpv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사실과 주변의 인식, 주기적으로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받아야만 하는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혼자서 감당해야합니다. 자가면역만이 유일한 치료 방법인 hpv바이러스를 치료하려면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라고 하지만,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면역력 키우기는 쉬운일이 아닙니다. 왜 hpv바이러스를 여성만 두려워 해야하나요? 고등학교에서 남녀 모두 백신 접종을 권유해야하며, HPV바이러스에 대한 인식향상을 도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69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궁경부암백신, 남자도 접종해야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요즘 인기가 많은 영화에만 영웅이 있는건 아닙니다. 현실에서도 아이들의 생명을 지킨 영웅이 있습니다. 바로 황창연 진도군청 공무원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가 기어가 중립인 상태에서 내리막길로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그 차 안에는 5명의 어린이가 타고 있는 상황 그 상황을 목격한 황창연 공무원은 달려가 차를 막습니다. 하지만 굴러가는 차를 막는 필사적인 노력 끝에 황창연 공무원은 약 10m 끌려가고 차의 기어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정지하는 순간 차에서 팅겨져 나와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에서 '누구나 그 자리에 있으면 했을 것 입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나라에 미래는 아이들입니다. 이러한 아이들을 지키고 잘 키우는 것은 영웅이라고 부르기에 손색 없습니다. 하나의 국민으로써 이러한 영웅을 그저 미담으로만 남기기 아까워서 이러한 청원을 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황창연 공무원에게 치료비와 향후 보상을 지급하고 널리 알려 앞으로 제 2, 3의 영웅이 나오는 기반이 되길 희망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9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생 5명을 지킨 시민 영웅 '황창연' 공무원에게 보상과 지원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요즘 세상에 싸이코패스가 너무 많잖아요. 그니까 어렸을 때부터 남다른 공감 능력을 갖고 있는 (없다는 의미) 어린아가들을 가려내서 국가에서 따로 교육을 실시한다거나 공감 능력을 키워줘서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요? 범죄율 줄이는 데 기여할 것 같아요. 독일도 비슷한 거 하고 있다는데", "num_agree": 0, "petition_idx": "269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렸을 때부터 싸이코패스를 가려냅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현재 우리나라는 교육감,도지사,대통령 등등을 만19세 이상 성인들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감은 학생들도 뽑아야 되지않나 싶습니다. 성인들이 교육감을 뽑는다고 해서 본인한테는 이득이나 손해는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학생들의 인생을 좌우하죠. 저를 포함한 학생들은 교육 정책이 계속 바뀌면서 미래를 위해 뭘 공부해야 좋을지도 모르겠고 오히려 스트레스만 받고있습니다. 교육감 만큼은 학생들이 뽑아서 쾌활한 교육환경이 될 수 있도록 만15세 부터 뽑을 수 있게 해주세요. *만 15세 부터 하려는 이유 만 15세는 고등학교 입학에 신경써야 하므로 만 15세가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69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감만큼은 만15세부터 뽑을수 있게 해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그런데 다수의 아이들은 부모의 종교를 억지로 따라야 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종교를 강요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69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무의미한 친북정책을 반대합니다. 모든 핵폐기.미사일 반환.영토반환 이 모든 것들이 수용되기전엔 친북정책 그만하십쇼 북한에 퍼주기식도 한두번이지 언제까지 그러실겁니까? 5년내내 북한만 빨건가요? 도대체 문재인씨가 대통령인지 북한대변인인지 그것을 알수가 없단 말이야 국민들은 하루하루가 살기 힘들어서 죽지 못해 살고 있는데 대통령이란 사람은 북한에만 집착을 하고 친북외교만 고집하면서 허허웃으면서 쇼만 한다. 이게 나라인가?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연평도 국지도발 사상자. 군입대자 군부상자 경찰 소방 부상.순직자 등등 이런분들이 더 우위여야 합니다. 이 나라는 문재인 대통령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친북적 성향의 독선적인 태도가 오히려 북한에 불신감을 만듭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9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의 친북정책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대통령님이 주장하신 페미니즘 국가가 점점 메갈국가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건 남성들은 참지 못합니다. 제발 남여의 문제에 신경좀 써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69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남북의 문제도 신경써야하지만 남여 사이의 문제도 신경 써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트럼프식 북핵해법은 'Trust makes Peace'로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9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럼프해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52시간 근무에 포함되지 않아야할 범정근무자 (1년 365일 근무해야 할 근무자)에게도 주52시간을 지키라고 하면서 인원 충원을 해주지 않으면서도 법졔화 되었다며 지키라고 하는 회사에서는 지금까지도 근무시키며 생산시 불량이 나면 회사가 책임진다고 하며 필요시에는 수단과방법을 가리지않고 일을 시키더니 지금은 임금을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주52시간에 포함되지 않아야할 범정근무자 또는 필수근무자는 주52시간에 포함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9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필수근무자 제외"}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저는 보육교사입니다. 저는 제가 아닙니다. 보육교사라는 일을 시작하고 나서 저는 제 인생이 사라졌습니다. 주말에도 걸려오는 업무전화, 사소한거 하나하나 따져가며 사람 피말리게 하는 학부모님과 원장님, 사생활은 사라진지 오래, 학부모, 원장, 동료교사의 눈치보며 항상 화려했던 SNS 프로필은 매일 기본상태입니다. 15명이나 되는 아이들과 식사를 하면서 아이들 챙기느라 저는 밥을 제대로 먹은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매일 굶다 싶이 일을 하고, 교실 청소는 기본, 계약서에 명시된 출퇴근 시간은 당연하게 지켜지지 않는 것은 기본, 당직하고, 야근하는데 당연하다는 듯이 수당따위 없는 것도 기본, 주말조차 쉬지도 못하며 형식적이고 쓸데없는 서류하며 지내는 것도 너무 당연합니다. 저는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쉬지 않고 일합니다. 하지만 돈은 계약서에 명시된 형식적인 시간으로만 체크하여 받습니다. 그럼 나머지 시간은 제 열정페이인가요? 주말마져 서류로 자택근무하는 저, 제 인생에서 저는 없습니다. 저는 일주일 내내 그냥 '선생님' 입니다. 아이들이 좋아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은 몰론 즐겁고 행복합니다. 다만, 아이들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5살 아이들 15명과 함께 편안하고 정상적인 식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6살 아이들 18명과 함께 안전하고 완벽한 외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 자식 한 명도 밥먹이기 힘들다, 재우는거 힘들다 하시고는 어째서 저희에게는 '왜 밥을 못먹어? 먹으면되지' '1시간 휴계시간 가져. 돌아가면서 쉬면 되지' 라는 말을 하십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부르고 편하게 식사하고, 1시간 쉬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아이들에게 사고라도 일어나면, 그때는 누굴 원망하실건가요? 일분 일초도 눈을 뗄 수 없는 아이들입니다. 사고는 순식간이고 아이가 혼자 놀다 조금만 다쳐도 저희 교사들은 죄인이 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저희 교사들은 제대로 된 수당, 휴계시간 조차 받지 못합니다. 최저 시급이나 다름없는 돈을 받으면서 그것보다 훨씬 더 넘는 시간을 수당없이 당연하게 일합니다. 저희 보육교사들도 사람입니다. 저희의 이름이 있고, 인생이 있고, 사생활이 있습니다. 저희 보육교사들도 노동자입니다. 일한 시간 만큼 정당한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교사가 행복해야 교육의 질이 올라가며,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합니다. 형식적인 서류 늘리며 평가인증한다고 보육의 질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평가인증, 교사들 주말 포함한 새벽까지 매일수당없는 야근하게 만드는 악법입니다. 전국 모든 어린이집 유치원에 계신 교사들, 일한 만큼 정당하게 수당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형식적이고 쓸데없는 서류 없애주세요. 그 시간낭비하는 쓸데없는 서류 할 시간에 아이들 수업 준비 하나가 더 급하고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키우는 저희들은 어린이집, 유치원 선생님 입니다. 저희들이 행복한 환경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아이들을 행복하게 보육,교육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발요.", "num_agree": 182, "petition_idx": "269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들이 일한만큼 정확한 수당을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값 싼 물품을 구매하려고 할때 판매자는 세금 때문에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이로인하여 구매자는 값 싼 물품을 카드로 구매를 못하고 어쩔 수 없이 현금으로 구매하거나 다른 물품을 더 사는 경우가 있다. 이것 때문에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법이 강화되어야 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9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액구매 할때 카드결제 거부에 대한 법 강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요즘 뉴스에서나 기사에서 미세먼지가 많다고 계속 뜨고 있는데 제안하고 싶은 것은 학교 운동장이다. 학교에서는 운동장이 많이 먼지가 많을 것 같다. 왜냐면 운동장에 모래로 만들어져 바람이나 운동회,체육을 하면 공기먼지, 모래먼지 합쳐 우리 몸에 먼지가 붙어 아이들의 몸에 좋지않다. 그래서 학교개선은 운동장에 모래를 사용하지말고 인공잔디로 바꾸자는 개선이다. 인공잔디는 바람이 불어도 먼지가 나지않고 우리들 몸에도 조금은 먼지가 안 들어 갈 것같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9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개선 및 방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기관과 외인이 국민착취를 도와주는 제도?", "num_agree": 22, "petition_idx": "269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를 위한 공매도인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주52시간 관련하여 대기업등에서 사전시행등 다양한방법으로 52시간에대한 준비를하고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예를들어 52시간을 법적으로 초과하지않기위해서 자기계발이라는명목으로 하루에 3시간 4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한다면 근로자는 일해놓고 돈도못받을뿐더러 자기계발하지도않았는데 자기계발이라는 시간으로 근로를 하게됩니다. 누가회사에서 자기계발을 3시간4시간씩할까요? 밖에나가서 퇴근하고 개인볼일을 보겠죠 이런불상사가 사전에생기지않도록 정부에서는 보완대책같은것을 내주셨으면하고 실질적인 감사행위또한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9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52시간 시행과 예상되는문제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유관순열사님을 교과서나 문제집에 넣어주세요 우리나라를 위해 힘쓰신 분이신데 , 교과서나 문제집에 안넣는건 아니라고생각합니다 안중근의사님도 우리나라에 힘쓰셨는데 , 안중근의사님은 넣고 유관순 열사님을 안넣는건 말이 안된다고생각합니다 . 유관순열사님은 수많은 고통속에서 돌아가셨고 , 유관순열사님이 없으셨으면 우리나라는 관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 천재교육에서 선생님들께서 유관순 열사님에 대해 얘기를 하신다고 안넣어도 된다고 하였지만 선생님이 유관순열사님에 대해 얘기를 하실지 안하실지 누가압니까 ? 문제집이나 교과서에 유관순열사님을 넣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9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관순열사 교과서나 문제집"}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개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자유입니다 아니 소, 닭은 먹어도 되는데 개는? 개가 전쟁 보급 등등 사회에서 활약 하였다는데 개가 하고싶다고 한 것인가요? 아니 집에서 키우는 개들 훔쳐와서 먹는다고 하는게 아닌데", "num_agree": 7, "petition_idx": "269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고기 합법으로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제 배우자는 날씨와 밀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출근 전, 근무 중, 퇴근 후, 자기 전 일반인들에 비해 매우 자주 날씨를 확인합니다. 일기 예보를 확인하면서 하는 말이 \"대한민국 기상청은 일기예보를 정확히 하는 경우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오늘도 역시 잘못 날씨를 예보하였다. 이래서 나는 늘 일본 기상청에서 일기 예보 하는 것을 참고로 한다\" 배우자에게 이런 말들을 듣기 전에는 기상청에서 일기예보를 정확히 하는지 알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었지만 배우자가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날씨와 밀접한 업무를 하는 대한민국의 많은 노동자, 사업가들은 막대한 손해를 볼 것임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경제의 큰 손해를 차지하기도 하지요. 기상청 일기예보를 정확히 하는 지 '감사 및 지속적인 감시'를 해야 합니다. 천문학적인 금액을 들여 샀다는 슈퍼 컴퓨터가 제대로 일은 하는지, 기상(예보)관들이 제대로 분석은 하고, 예측하는지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이제는 기상청의 역할이 매우 커졌습니다. 비, 바람(태풍), 해일, 파고 등의 수준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초)미세먼지, 자외선, 지진 예측 등 많은 분야에서 '주변 선진국들보다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를 파악'하여 국민들께 알리는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날씨(일기)따위에는 관심이 없을 지라도, 대한민국의 경제와 환경문제가 보다 개선될 수 있도록 '동의'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9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상청 일기예보 감사(감시) 시스템 도입"}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오늘13일 선거날 아침부터 오후3시50분 인데 지금까지 전화,문자가 옵니다. 노이로제 걸릴지경 입니다. 앞으론 선거시기엔 절대절대로 전화, 문자못하게 법으로 지정해주세요. 선거법위반에 해당되게 해주세요. 이번 선거 기간동안 스트레스가 쌓였습니다. 전화,문자 아니더라도 충분히 아주 충분히 후보자들을 알수있는데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개인정보유출도 문제이고 개인 사생활 침해도 문제되지 않나요? 저도 지지하는 당이있지만 전화,문자때문에 지지하는 당이 싫어질 지경입니다. 이번 선거기간동안 참았지만 오늘 이시간까지 괴롭히니 이건 아닌것같아 청원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9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날까지 전화,문자 너무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영화관에서 영화를 볼 때 마다 계속 시끄럽게 떠드는 아이들 때문에 영화를 볼 수 없습니다. 소리지르고 큰소리로 부모에게 질문하고 그걸 또 말리지 않고 대답해주고 교육도 못시키는 몇몇 부모들 때문에 영화관 갈 때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내 돈 내고 내가 가서 보는건데 소리 때문에 영화 내용도 못 듣고 계속 신경쓰입니다. 노키즈존을 만들어주셔서 제발 조용한곳에서 영화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9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화관 노키즈존 좀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인터넷 사이트를 들어가면 당골로 조롱당하는 게 있습니다. 여성운전자입니다. 김여사라는 명칭을 쓰는 자체가 여성비하입니다. 자동차관련 게시판/유투브 등 동영상 싸이트를 들어가보십시오. 김여사 조롱 글이 판칩니다. 그러면서 여성이 김여사라는 표현이 불쾌하다. 자제해달라 요청하면 니가 김여사 아니면 되지않느냐라는 말/ 옳은말을 한 그 분을 도리어 니가 남녀 분쟁 조장이라며 남자들이 욕하고 강퇴시킵니다. (김여사라는 말 자체가 남녀분쟁조장인걸 멍청해서 모르시는거죠) 그래서 여성들은 김여사라는 표현이 여성을 싸잡아 잠재적 사고유발자 취급하는 것이 매우 불쾌함에도 입다물고 삽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블랙박스 사고영상만 게시판에 올라오면 꼭 글에는 이렇게 써있습니다. \" 김여사다. 여성이다. 여자운전자다.\" 실제 통계상으로 사고가해자는 남자가 4배입니다. 그런데 왜 온통 세상은 김여사얘기 뿐입니까? 보고싶은 것만 보는 남자들 때문입니다. 실제 사고가 났으면 4배의 확률로 남자가 냈을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게시판에 사고영상을 보면 늘 여자가 사고낸것만 올리는거죠. 그만큼 그 남자들이 여자가 낸 사고 혹은 사고위협이 있으면 득달같이 달려들어 영상추출해서 인터넷에 올리고 게시판에 \"오늘자 김여사\" 라며 있었던 일을 꼭 쓴다는 뜻입니다. 남자가 낸 사고나 사고위협은 인터넷에 잘 올리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이건 그만큼 남성우월주의자들이 여성을 깎아내리고 싶어 안달이 났다는 겁니다. '김여사'라는 단어를 썼거나 '여자운전자였다' 등의 성차별을 조장하는 불필요한 말을 붙여서 글을 올리는 남성우월주의자들을 처벌해야합니다. 안전운전은 남녀노소를 떠나 누구나 지켜야 할 일입니다. 모두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고가 일어났을 시, 혹은 사고위협이 있었을 시에 모두에게 글로 올리거나 영상으로 올리는건 순기능을 합니다. 문제는 왜 여기서 '여성'이라는 불필요한 정보를 꼭 끼워넣어서 여성비하를 하는거죠? 김여사/ 여성이라는 말 없이 사고영상을 올리거나, 게시판에 깔끔하게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다들 조심하시기 바란다. 라는 말만 하면 끝입니다. 그만큼 여성운전자를 욕하고 싶어 안달이 난겁니다. 그 남자들은. 그 남자들이 바로 성차별주의자며, 여남 분쟁 일으키고 싶어 안달난 자들입니다. 국가는 이런 글이나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오면 여성비하 성차별로 인한 모욕/명예훼손을 적용시켜 처벌해주셔야 합니다. 또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제3자가 이를 신고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가 모르면 남성우월주의자들을 처벌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99%의 여성비하 글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제 3자가 김여사/여성운전자다 등의 말이 들어가있었을 때, 여성비하적 글을 썼을때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하지 않으면 이제까지와 같이. \"국가는 성차별을 묵인하겠다\"라는 말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9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여사를 외치는 남자들을 처벌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인터넷을 이용해 개인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귀중한 지방선거일입니다. 한 명의 시민으로써 언젠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한표를 행사할 수 있을지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 선거 공보물과 개인적 검색을 통해 후보자를 판단하고 선거공약을 통해 제가 생각하는 제도개선과 이익추구에 가장 부합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건강한 한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당을 보고 투표하는 것을 제외한다면 시민들은 후보자의 공약을 보고 투표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시민은 후보가 좋은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개인적 친분이 없는 한 후보의 됨됨이를 알 수 없으며 단지 매체를 통해 단적인 이미지를 느낄 뿐입니다. 따라서 저는 시민이 투표에 참고하는 요인으로 공약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공약의 이행률을 공시하면 첫번째로 선거 전과 후 후보자의 행동변화가 줄어들 것이라 예상합니다.말뿐인 공약이 아니라 이행률로 실천성을 입증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는 후보자가 포플리즘적인 공약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표를 얻기위한 감언이설이 아닌 실행할 수 있는 공약을 제시할 유인이 될것입니다. 세번째는 투표하는 시민이 정확한 판단의 기준을 가질 것입니다. 공약은 더이상 허울뿐이 아니게되므로 공약을 근거로 투표를 행사하고 정당이나 진영논리에 근거한 투표는 감소할 것입니다. 공약이행률을 표시제는 이행의 기준이 모호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수치적 입증이 불가한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공약 이행을 위해 어떤식으로 계획을 추진했는지, 어려움 및 실패요인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결과서를 볼 수 있게 공고하도록 하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제시한 방법은 상당히 미흡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투표자가 참고하는 공약이 현실화 될수 있는 작은 방법이 될수 있을까하여 제시해봅니다. 투표를 하기 앞서 무엇으로 개인이 합리적인 투표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을 요청드립니다. 지켜지지 않는 공약을 보고 투표하는 것은 합리적 선택이 되지 못하고 한 표는 잘못된 곳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9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공약 이행률 표시제를 건의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접수 하고 기다린지 언3개월이고 앞으로 미지급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지 비양육자가 양육비 지급을 거정시 법률절차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확실히 보장 받을수 있을지도 모른채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 가장들 형편이 어려워도 아이들 포기 하지 못해 밥만 먹고 살지언정 자식 지키겠다는 분들 대부분 입니다. 저만해도 제 인생 포기하고 아이둘 가르치고 먹이는거 그거 하나만 보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 점점 자라며 먹고 싶은것 갖고 싶은것 배우고 싶은것 하나하나 요구 할때면 부모된 맘으로 해주지 못하는거 부끄럽고 죄스럽습니다. 저희 아이들 미술학원에 다니고 싶어 하는데 제가 버는 145만원 가량으론 아이들과 생활비도 빠듯합니다. 새출발 하겠다고 이혼 요구 당하고 아이들과 집안일에는 관심 없던 탓에 아이들과 지낼 월세방 하나 마련해 주지 않았고 판결 당시엔 오히려 아이들의 양육비를 깍아 달라 판사님께 사정 했던 인간이 그래도 가구회사 운영하며 외제차 타고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양육비 관련 법적제제를 막기 위해 부모 명의로 사업자도 변경하는 치밀함을 보임에도 아이들과 대처할 방법이 없어 그저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사죄해도 모자랄 부모 이고 자라는 내내 주위 시선에 상처 받을 아이들 입니다. 제주위에도 이렇게 힘들게 생활하시는 한부모 가정 가장들 많으시고 또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나겠지요 저도 이런일을 당하고 제일이 될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젠 정부에서 나서시어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강한 처벌을 내려 아이들 생활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 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젠 자의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기에 정부에서 부모 책임법을 만들어 주세요 무조건 대책없이 기다리기엔 지치고 힘이 듭니다. 현재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고 안줘도 해되는거 없다 무시해 버립니다. 아이들의 최소한의 인권과 권리를 소중히 생각해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69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가정 양육비 미지급자! 자라느는 아이들을 위해서 라도 강한 법적 처벌 요청 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선거일에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투표확인이 되면 각종 수수료를 면제 및 할인을 제안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9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표율 높이기 제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어린이집이 편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연한 사실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듯하며, 주변의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말로는 편법으로 운영하지 않는 어린이집이 없다고 할 정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초 교육을 하는 곳에서 원장과 학부형, 원장과 교사간의 편의와 약간의 보상을 전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반드시 운영자 만의 잘못이 아닐지 몰라도, 젊은 아기 엄마들에게, 이제 사회에 막 발을 들여놓은 젊은 선생님들에게 세상이 이렇다는 것을 배우게 만들는 것은 극악한 범죄이면 그 책임은 국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원인은 수고한만큼의 충분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감사도 없고, 관리감독이 부실하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자격이 있으나 일을 하지 않는 지인을 교사로 등록하여 몇시간 출근하게 하고, 바우처가 남은 학부형과 서로 이익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리고, 사용하지도 않는 차량을 등록하고는 운영비를 가져가고, 아이들 부식비로 자기집 장을 보고. 어린이집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육아를 시작하는 젊은 엄마들과 순수해야할 선생님들에게 편법과 부조리를 가르치는 꼴이 아니겠습니까? 나라다운 나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9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이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대한민국은 돈과 권력으로 법 위에 있는 것이 현실 입니다. 이명희 사건을 보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속이고 재판에서 이길수 있을지 몰라도 본인 양심은 속일수 없을 겁니다. 재벌과 권력을 가진 소위 기득원층 보다 일반 서민들이 쪽수가 많다는 걸 모르는거 같습니다. 우리 이제 대한민국과 우리 자식들을 위해 조금 더 깨끗하고 정의가 살아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9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남성인권 말살하는 대검 매뉴얼 ...폐기해야 합니다...뜻을 모아 주세요!! 대검찰청의 불법적인 성폭력 수사메뉴얼 중단을 요청합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246489?navigation=best-petitions", "num_agree": 38, "petition_idx": "269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검찰청의 불법적인 성폭력 수사메뉴얼 중단을 요청합니다]청원 적극 동참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선거일에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선거일에 선거 확인이 되면 구매(소비)하는 구매(소비)품에 대해 부가세의 수수료를 면제 및 할인을 해주면 투표율이 올릴수 있다고 생각되어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9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표울 높이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수능을 준비 중인 학생입니다. 전 저희 부모님을 보며 역대 선거들의 투표소 환경에 대해 느꼈던 점들을 지방선거 날인 오늘을 계기로 청원하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투표소 환경이 불편하다고 생각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없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십니다. 몇 년 전 대선 사전 투표 날, 저희 아버지는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를 타시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러 가셨습니다. 저희 동네 투표소는 엘레베이터가 없는 동사무소의 2층이어서 아버지께서는 불편한 몸으로 2층까지 계단을 한 칸 한 칸 올라가셔야 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그 후 또 다른 선거 당일 저희 동네 투표소였던 초등학교는 경사가 높고 출입구가 좁은 등 휠체어가 들어가기는 매우 힘든 환경이었습니다. 또한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투표하기 위해서는 본래 투표 전 절차 과정 외 또 다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의 여러가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물론 선거 관리자 분들께서 저희 아버지의 편의를 위해 힘써주셨습니다. 그 분들께는 이 글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한 명으로 인해 다수의 사람들이 고생하시는 것을 보신 저희 아버지는 지방선거 당일인 오늘, 정당한 유권자임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못 하셨습니다. 투표 유무를 떠나 저희 아버지는 투표로 인해 다수에게 폐를 끼쳤다는 마음의 짐이 있으실 것이라 생각하며 딸로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선거 날을 맞아 장애우들의 투표 환경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비장애우에게는 너무나 당연해서 아무렇지도 않은 계단 이용과 경사,좁은 문 등의 환경이 누군가에게는 큰 불편함이 되어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기 부담스럽고 어려운 환경일 수도 있음을 알아주세요. 물론 저희 동네 투표소가 특히 불편함이 더 있고 장애우들이 편하게 투표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을 수도 있지만 분명 저희 아버지처럼 불편함과 마음의 짐을 느껴 투표를 고민하신 장애우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수들에게는 당연하고 소수들에게 불편한 환경이라면 불편한 국민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에서 장애우에 대한 다수의 시선과 환경들은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지만 조금이라도 더 많은 국민들을 위하는 나라가 되어주세요. 저는 아직 선거권이 없는 학생이지만, 제가 처음으로 유권을 행사하는 날 아버지를 도와 함께 투표를 하러 가고 싶습니다. 부디 저희 아버지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환경에서 편한마음으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69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도 편하게 투표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하위직 공무원 말단 8급입니다 하위직 공무원은 최일선 민원접객 부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근무 하는 과정에서 근무불성실이란 오명을 받기 쉽다는 것입니다 급수도 낮고 하여 한번 문제가 생기면 원생회복도 어렵고 하는 고충이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근무를 하다가 한번의 오명으로 불성실이란 처분을 받기 쉽습니다 이로 인해 하위직 공무원의 경미한 징계처분 사건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해결할수 선처가 있었으면 합니다 박봉도 낮고 어디에 다가 말할 처지도 못되는 현실이고 하여 하위직에 대하여 한번정도는 배려가 있었으면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9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말단공무원 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안녕하십니까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고려인에대한 정부의 올바른 대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된 것은 어느 방송사 고려인의 삶에대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면서 부터 였습니다. 여러분 고려인의 삶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저도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조금이라도 알고있는것은 그들이 우리나라에 올 수 없는 상황에 있기때문에 타국에서 무국적 상태로 살고 한달 월급의 3배를 넘는 돈을 비자를 얻기위해 5번이나 신청해서 내고 우리나라에 오면 한국인들의 편견에 맞서야하고 타국에서 너무 열심히 살아서 남의나라에서 잘살게 되었다고 집에서 살해당하고 불타서 죽고 몽둥이로 맞아서 죽고..다리에서 밀려서 죽고 그래도 외국 경찰은 대응도 해주려 하지 않는데...제발 우리나라 국민이라도 대응 좀 해주세요... 우리나라 동포입니다...그들이 그렇게 무국적이고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인들에게 국적을 주는 것이 어떨까요?? 미국 한인만 우리 동포입니까...고려인도 동포입니다... 제발 도와주셔요... 부탁드립니다 국민여러분....", "num_agree": 6, "petition_idx": "269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려인은 어느나라 사람인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안녕하세요. 여느 가정과 마찬가지로 평범한 가족생활을 하고 있는 가장입니다. 7월부터 52시간 근로단축제 시행예정으로, 여러가지 방법들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사실, 추가근무 수당을 무시할수 없기에, 가장으로서 당장 앞일이 걱정되고있습니다. 내가 좀 아끼자하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저희 자녀에게 아껴야하는 생활을물려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52시간이라는 제한을 맞추기 위하여, 추가 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도 이제는 제 시간을 고스란히 바쳐 일할수밨에 없는 제안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방면으로 생각하시고, 국민을위해 개정된 정책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수이긴 하지만 분명 더 힘들어하고 휘청되는 대한민국 가정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추가근무를 위해 예외직종 혹은 노사간의 합의가 없더라도. 근로의 시간을 인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69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 근로단축으로 인한 노동시간동결 및 급여하락."}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과거부터 현재까지도 허위, 과장, 날조 보도를 일삼고 국민의 알권리를 호도하는 MBN의 종편 퇴출을 청원합니다. 이념을 떠나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은 뉴스를 생산 유통하는 방송사가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9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MBN의 종편 허가 취소 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http://v.media.daum.net/v/20180613150139918 인지능력도 미숙하고 말조차 못하는 아이가 학대를 당했는데 그것을 대화로 인식하고 판사는 학대자인 돌보미를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의 핵심과 이념을 잘 몰라서인가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 위탁을 해본적은 없지만 너무나도 개탄스럽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9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무리 법이라지만 상식의 선을 넘어선것 같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정치, 사회, 법에 관심이 많은 중학교 2학년 입니다. 요즘 페미니즘, 페이니스트라는 말을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던 도중 저는 어제 한 유튜브 영상을 보고 우리나라의 취업 시 받을 수 있는 가산점에 대해 보았습니다. 그 중 여성 가산점이라는 것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그 외에도 경찰, 소방관 선발 체력 검사에서도 통과 또는 최고 등급 기준 거의 2배 차이였습니다. 예를 들어 여경 선발 시험에서는 팔굽혀펴기를 무릎을 꿇고 한다던가, 군인을 선발할때는 팔굽혀펴기 남군 72개이상 1급, 여군 35회 이상 1급입니다. 이 와 같이 남성과 여성은 같은 직업, 업무를 보는데 기준이 왜 다른것 일까요? 만약 여성이 체력, 사회적 약자라는 것이 이유라면 그것은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 군인, 경찰, 소방관 등은 위험에서 우리 국민은 구조, 구출, 도움을 주고 일반인 보다 우수한 체력을 보이는 사회적 영웅입니다. 만약 여성 소방관이 10kg의 소방 장비를 착용하면 무게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소방장비 10kg은 누구에게나 10kg 입니다. 그러므로 체력 검사의 합격 또는 1등급의 조건이 여성에게 유리한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성이 체력적 약자인 것은 사실입니다.(예외 있음) 그렇다고 해서 조건을 2배이상 낮추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회에서 취업, 취직을 하기 위해 생각되는 기본 학력은 대학교 인것 같습니다. 즉 대학은 스펙이라 봅니다.그 전에 헌법 25조를 보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그 기본권으로서 법률이 정한바에 의하여 공무 담임권을 가진다.' 그 말은 모든 국민은 법이 정한 기준에서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공무직에 오를 수 있다는 의미 입니다. 하지만 이 사회에서 기본 스펙인 대학교를 여자에게 유리한 '여자 대학교'가 있다는 것은 헌법 25조를 위반한 것과 다름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 가산점 제도 또한 헌법 25조를 위반하는 제도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보유자,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국제기능 올림픽입상자, 전역을 앞둔 현역군인 심지어 장애인 (모두 0.5점) 보다 6배 많은 가산점 3점을 왜 부여하는지 이해가 가지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애인은 여성보다 훨신 사회, 경제적으로 약자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왜 여성이 장애인 보다 훨신 좋은 대우를 받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렇게 긴 청원문 을 읽어 주시고 혹시 동의 해주시는 모든분께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첨부된 영상은 여성 가산점, 여성 공무직 지원, 취업 특혜에 관한 유튜버 액시스 마이콜 (마재TV)님의 영상입니다. 게임 유튜버여서 다소 장난스러운 발언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회, 정치, 법에 관심이 많은 중학교 2학년 -", "num_agree": 22, "petition_idx": "269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종 취업, 공무원 등 여성 특혜, 가산점 폐지 요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제가 2월28일에 집앞 도로를 가다 도로가 패인걸 저녁이라 인지못하고 가다 쿵소리에 다음날 확인하니 차범퍼가 파손되어 관할 구청에 문의하니 도로공사전화가 와서는 어찌나 불친절(?)하시게 답을 해주는지 근데 그 도로는 보상이 안된다면서 바로 메꾸러 나오셨다는~~^^;; 멜로 서류 보냈으니 확인해보고 서류 갖춰 주시라 하더라구요~~멜확인하니 그 도로는 보상이 (?)안될수있는도로니 한번 서류 넣어보라는~~화가나서 일단 유야무야 확인하다보니 시간이 5월이 됐구 그 공무원하고는 얘기가 안될거 같아서 국민 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더니 전화와서 하신다는 말이 저를 가르치듯이 서류 넣으라했는데 안넣고 왜 신문고에 넣었느냐!!하시길래 멜내용에 보상이 안되는도로라해서 납득이 안간다 했더니 원하는(?)게 머냐고~~;;전화로 원하는거 말함 다 해주냐!!일단 차 상태를 확인하고 해야하는거 아니냐!!!했는데 저한테 본인들 업무돌아가는게이렇다 라는말만하시구 일단 서류 보내라해서 보냈더니 1주일째 멜 확인도 안하구 !!!처리도 안되는 담당자 계속전화와서는 가르치시고.....하도 답이 없어서 신문고에 접수하면 띡 한번전화오고!!!제가 참다참다 못해서 여기까지 청원올립니다!!!제가 무리한걸 해달라는게 아니라 관련된자료 다 보내고 했는데 이렇게 일처리를 !!약올리는것도 아니고 공무원이 세금으로월급받고 일하심 국민을 위해 일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이렇게 민원제기하면 한번 예의상 전화 띡한번하구!!!책상에서 펜만 굴리시는분말고 실질적인 업무보시는분하고 처리하고 싶다는게 욕심인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9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직도 이런 고압적인 공무원이있다니 화가 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국가적 재앙이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9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북 정상회담결과 미언론은 최고의 패자는  한국이라함ㆍ모든 책임을 지고 담당자는 책임을 지고 담당자는 국 가 적 재앙에 따른 국가 전복미수죄로 처벌 받아야 한다책"}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영업용택시 지자제 운영 국가지원 영업용 택시기사 250만원 이상 수입되도록 경영공유화 자영업등 사업해서 망해 영업용 택시하며 행복하도록 선진국으로 갈려면 꼭 시행해야 된다 캐나다같은 경우 참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택시운전해도 행복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려요 대통령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중이 행복하도록 가는 길 다음으로 가정에서 재활용 우유팩 패지 병 재활용 사회 노연층에서 동네에서 노인들이 하는데 주민센테에 재활용 부서를 만들어 하루종일 재활용 수거시 최소 5만원 이상 수입이 되도록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해야 됩니다 최하위층 복리향생 소비가 자동으로 만들어 집니다 이것이 이뤄지면 서민이 행복하는 지름길 입미다 빨리 시행되도록 기원합니다 꼭 시행되도록 기도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9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하위 계층이 잘 사는 사회우선 지향"}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대가리 박고 자살하자(교문앞병아리) 노래를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가 듣고 따라 부릅니다. 19세이상 듣기가 가능한 노래인데,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아무나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반친구들과 같이 이런 노래를 부른다는데, 장래에 얘들이 이 노래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유뷰브, 멜론등 대한민국에서 이 노래를 들으려면 무조건 19세 인증절차를 거칠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69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가리 박고 자살하자(교문앞병아리) 노래를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가 듣고 따라 부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어제부로 분명 선거운동이 끝났는데 오늘 오후 2시쯤 전화가 와서 권영진이라 이름을 밝히고 선거운동을 독려하는데 이건 교묘하게 선거운동 하고 있는거 아닌가요? 꼭 좀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9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영진 대구 시장후보 선거법 위반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지금 공휴일은 공무원만 쉬는 휴일(공휴일)이라는 인식이 많습니다.솔직히 그렇다고 봅니다. 기업들은 노동법을 운운 하면서 공휴일에 쉬지도 못하게 하고 않나오면 무급처리하거나 연차를 사용하여 쉬게 합니다. 공휴일에 누구는 쉬고 누구는 못쉬는 일이 반복해서 발생하는데 이것을 막기위해서 국휴일로 지정 빨간날은 나라가 쉬는 그런 날로 정했으면 하고자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9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휴일을 국휴일로 개정"}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에게는 법정공휴일이 공휴일이 아닙니다. 선거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들은 모두 남이야기처럼 저희는 사무실에 앉아있습니다. 업무가 밀린것도, 많은것도 아닌데 휴일에 수당도없는 무급으로 당연한 평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일의 의지도 저하되어 업무에도 도움이 안될뿐더러 휴일을 보내는 회사원들과 비교가 되어 박탈감에 하루를 우울하게 보내게 됩니다. 공무원이 아닌 중소기업의 직장인들에게도 공휴일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69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 직장인에게도 법정공휴일을 지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이전 거주지에서 6월1일 현 거주지로 이사왔는데 투표를 이전거주지에서 하라고 합니다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9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선거 투표에 관해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30대 남자입니다 미성년자일때 부터 여성청소부가 남자화장실을 청소하는데 있어서 수치심과 불편함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남자는 남자다움을 강요했고 그게 당연시 되는 시대였기에 어쩔수 없이 참아 왔지만 지금 처럼 성평등을 외치는 시대가 되어서야 이야기합니다 남자들도 남자이기에 참아야 하는 불평등이 너무많습니다 여성청소부들 남자화장실 청소 못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69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화장실 여성청소부 안들어오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자유한국당의 민경욱 의원은 연예인 유재석씨가 파란 모자를 쓰고 투표한 것을 비판하는 글을 개인 SNS에 공유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비판이 아닌 근거 없는 비난입니다. 국회의원은 각 개인이 독립된 헌법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권리 실현을 도모 해야 합니다. 참정권이라는 것은 한 국민이 본인이 살아갈 나라의 일꾼을 뽑는 아주 중요한 권리입니다. 한 국민의 권리 실현에 대해서 정치적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북으로 가라’는 말이 적힌 글을 공유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 실현에 대한 도전입니다. 또, 유재석씨가 쓴 모자의 색깔로 그의 정치적 사상을 단정짓는 것 또한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이렇듯이, 국민의 권리 실현에 도전하는 사람은 국회의원으로 둘 수 없습니다. 물론, 국회의원의 해임은 청와대의 권한이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곳에 글을 올리는 것은 지지를 받기 위해서 입니다. 또, 우리의 정당한 권리 실현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을 막기 위해서 입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269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결혼 11년차 쌍둥이자녀키우며 신랑과저는 10년후 내집마련의 꿈을안고 열심히 직장생활하며 한푼한푼모으고 금액은 작지만 가정내 행복은 어느 집 보다 크다고 자부하며 살고있습니다 물려받은 재산없으면 내집마련 꿈도 못꾸는건가요? 아이들에겐 안정된 가정을 가족에겐 행복을 앗아가는듯.... 10년전 분양가가아닌 현재의 아파트시세로 분양을 한다면...어떻게 부담을 느끼지 않을수 있을까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월급 저 10년전에 190만원 지금 230만원 받아요.😣 아파트 시세는요? 제 월급보다 급등하는폭이 훨~~~씬 높아요..그럼 더 큰 부채를 떠안아야하고 국민의 부채는 곧 또 나라의 부채인것을... 하늘로 치솟고 합리적이지 못한 10년 임대주택 분양 검토해주세요 10년전 분양가로 적정재고해 주세요 아파트10년이면 수리비또한 어마해요 지금 현재 시세의 70%금액 분양으로 꼭 청원요청드립니다 분양후 몇년안에는 매매 불가하다는 조치로 개선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청원요청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9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주택(10년)분양 검토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진행중인 노인복지 속에서도 대한민국 노인 고독사 한 해 평균 300명, OECD국가 중 노인 자살률 1위, 노인 빈곤율 OECD국가 중 1위. 이것이 대한민국이 처한 현주소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의 원인은 독거노인의 이웃과 가족들 간의 무관심, 소통 단절, 경제적 문제 등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함께 소통할 사람, 쾌적한 환경, 따뜻한 음식이 필요합니다. '노인 말동무 만들기' 캠페인, 대화 가능한 스피커 보급(노인 상담사와 가족들과의 주기적인 연락망 구축), 먼저 인사하며 안부 건네기 캠페인, 노인 일자리 늘리기, 경제적 지원 등이 더 필요해요. 1인가구 523만 시대, 2035년에는 1인가구가 전체가구의 34.3%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보다 고독사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각지대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 힘든 나날을 보내시다가 외롭게 세상을 떠나는 독거노인들의 고독사 문제를 개선해야 합니다. 노인 복지를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69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거노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투표안한 표들을 한표라도 더 받기 위해서 백날 길거리에 나가서 투표하라고 홍보할게 아니라 이정도는 국가차원에서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9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투표도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도록 추가하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경찰관이 노인을 투표장까지 데려다 주는 것이 미담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관은 공복이긴 하지만 그틀 나름의 역할이 있습니다. 평등선거란 권리의 동등한 부여만으로 충분하며 그 권리를 반드시 행사하도록 하는 것까지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노약자라고 공권력이 투표장에 모셔줄 것이면 병원의 환자들도 그렇게 해줘야 한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공정한 선거에도 위배가 됩니다. 몸이 불편한 분들의 선거권은 권리의 부여만으로 충분합니다. 중요한데 쓰일 공권력의 낭비가 심합니다. 다음선거부터는 노인도 스스로, 자발적완력으로 권리행사를 하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9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음부터는 평등선거가 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어느 연예인이 투표장에서 단지 파란모자를 썼단 이유로 색깔론을 펼치며 한국을 떠나라합니다 정치인의 무식함은 국민의 부끄러움입니다 이런 무식한 정치인의 방출을 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9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경욱의원을 한국에서 쫓아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진행중인 노인복지 속에서도 대한민국 노인 고독사 한 해 평균 300명, OECD국가 중 노인 자살률 1위, 노인 빈곤율 OECD국가 중 1위. 이것이 대한민국이 처한 현주소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의 원인은 독거노인의 이웃과 가족들 간의 무관심, 소통 단절, 경제적 문제 등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함께 소통할 사람, 쾌적한 환경, 따뜻한 음식이 필요합니다. '노인 말동무 만들기' 캠페인, 대화 가능한 스피커 보급(노인 상담사와 가족들과의 주기적인 연락망 구축), 먼저 인사하며 안부 건네기 캠페인, 노인 일자리 늘리기, 경제적 지원 등이 더 필요해요. 1인가구 523만 시대, 2035년에는 1인가구가 전체가구의 34.3%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보다 고독사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각지대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 힘든 나날을 보내시다가 외롭게 세상을 떠나는 독거노인들의 고독사 문제를 개선해야 합니다. 노인 복지를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51, "petition_idx": "269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거노인의 고독사와 자살 문제가 심각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공동 주택에 살면 안되시는 분들께서 너무 많습니다. 자신들이 행하는 행동에는 무디면서 이웃분들이 행하는 행동에는 과민하게, 예민하게, 폭력적으로 반응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흡연, 층간소음은 둘째치고, 화장실 사용 소음, 문 여닫는 소리로 서로간에 얼굴 붉히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분들께서 자격이 안되도록 공동 주택 주거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간에 이해와 타협으로 공동 주택 생활이 원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자격이 되는 분들만 주거하게 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9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동주택 주거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지방선거 시기가 되면서 선거 유세를 하는 후보들이 많습니다. 물론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 이해는 됩니다. 자신의 이름을 알려야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니 말이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선거철은 매번 시험 기간에 옵니다. 평상시에 소음으로 시달리는 것도 힘들지만,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내신 시험 기간에 선거운동 차량을 타고 다니며 유세를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규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등교하는 시간이 되어 복집한 머리를 싸매고 학교로 가고 있으면 횡단보도 앞 또는 사거리 지역에 선거 운동 차량이 쭈욱 깔려 있습니다. 피켓을 들고 있는 사람들, 큰 소리로 노래가 흘러나오는 차량들..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21. (인근소란 등)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또한 소음과 관련된 경범죄에 해당한다고 규제되어 있습니다. 단지 소음 문제 뿐이 아닙니다. 교통에도 방해가 됩니다. 복잡한 출퇴근 시간에 또는 통학 시간에 길가에다 차를 세워 놓는 것은 차량의 이동에도 불편을 줄 뿐더러, 미처 튀어나오는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보지 못하게 된 시민들의 안전도 위협합니다. 시내의 한 곳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넓은 광장 안에 선거 차량이 수두룩히 들어서 있어 안 그래도 복잡하고 붐비는 곳이 더 혼잡해지기도 했습니다. 소음공해를 무분별히 난사하며 교통 혼잡을 초래하는, 시민들의 일상에 피해를 주는 선거 운동 방식을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9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선거 운동 규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현재 어쩌다가 1가구 2주택자입니다. 지금 부동산 거래절벽으로 구축매매도 안되고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는 해야되고 돈을 싸매고 있는것도 아닌데 여기저기 다막아 놓으니 거래도 안되고 안내도되는 은행이자만 한달에 몇백씩 내고있습니다.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정책이 정권바뀌었다고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고 한순간에 서민들 등골휘게 하는건가요... 정부정책의 신뢰가 바닥이고 지방경제는 다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바라는게 다죽는겁니까? 세금만 걷자는겁니까? 도데체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이번정부를 제손으로 찍었지만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거래가 되어야 팔던지 사던지 없애던지 할것 아닙니까? 도데체 무슨정책이 이렇습니까? 서민들이 은행이자 한푼두푼 무서워서 허리띠 졸라매는 상황에 집매매도 안되게 해놓고 뭐 어떻게 하라는겁니까? 오른거도 없는 거지같은 아파트 팔리지도 않는데 분양받은 아파트는 땅파서 입주합니까? 진짜 무슨 정책이 이렇습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269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거래 활성화 절실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학교 생활에 매진하여 살아가는 학생입니다. 오늘은 제7회지방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지방선거는 각 도와시를 대표하는 인물들의 뽑는 날입니다 더불어 교육감도 뽑죠 하지만 저는 어른들이 교육감을 뽑는것에 이의가 있어 이런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교육감을 뽑으시는 대부분의 어른들은 요즘 학교가 어떻게 운영되면 10대들이 무슨 생각으로 학교생활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냥 단순히 어른의 말씀에 복종하면 아직 철이 덜 들은 단순히 생각하시면 오산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10대들은 더욱 살기 힘들어진 사회에서 자신의 진로에 대해 깊이고민 하면 살아갑니다. 그리고 학교 체계와 운영에 대해 몸으로 직시하는 것도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옛날과 다른게 학교가 하는 일에 반대하여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들도 저희 의견 수용하셔서 교장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고지식한 어른들이 보면 무슨 학생이 선생님한테 버른 장머리 없이 대든냐고 말씀 하신는 분들이 계시겠죠? 학생들은 선생님들보다 경험과 지혜가 짧지만 학생들도 본인의 생각과 주관을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살아갑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권과 인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학생들도 인권의 가진 대한민국의 국민 입니다. 인권의 가진 국민의 기본은 투표라는 말을 곰곰이 생각하시면 좋겠네요.청소년이 대한민국의 미래의 인재라고 말합니다 그런면 본인들이 받는 교육에 대해 한표는 선사해도 되지 않을까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69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감은 청소년들이 뽑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투표율 80프로 근처에도 못가본나라에서 공휴일이 말이됩니까?????? 투표안하는사람은 그냥쉬는거에요 ??? 아시겠습니까?????놀러간다고요 지금 56프롭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장난하세여?????????????????? 공휴일 폐지하세요 투표하는데 시간얼마나걸린다고 하루를 통째로 공휴일로잡아요??????? 그것도 사전투표 이틀까지 부여해놓고 뭔 공휴일이냐고요 국민들 참여도 안하고 그냥 쉬어서 좋다고 하고 투표도안하는데 이거 생각좀 해보셔야 할거같습니다. 오늘 일하는 근로자들도 많아요 ~~~~~ 의미없는 투표일만드느니 공휴일 폐지하고 진짜 할사람만 하게하세요 알아서 잘 참여할겁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9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선 국회의원 지방 선거 공휴일 폐지청원 올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파란색 모자를 썻다고 하여 비난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파란색 모자를 썻다고 북으로 가라니요?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 입니까? 국민MC로 불리우는 유재석씨가 파란색 모자를 썻다는 이유하나만으로 그를 비난하고 북으로 가라는 소리를 하는걸 보니 상태가 심각해 보입니다 파란색 금지법 발의할 기세입니다 이에 따라 민경욱 의원의 정신적 건강상태가 매우 우려되는바 빠른 강제 입원조치를 요구하는바 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9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의 회복을 위해 빠른 강제 입원조치를 취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요즘 세상이 오느 때인데 아직도 아날로그식 투표를 합니까? 한가한 노령층이나 직장인이나 하기쉽지. 자영업자나 젊은 층은 어렵습니다. 투표율 높이려면 스마트폰으로 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인터넷으로 하게 해주든지 결국 보수층인 노령자들만 투표율이 높을 겁니다. 왜 선거는 아직도 전혀 방식의 전환이 없는 겁니까? 아마 인터넷이나 통신으로하면 90프로이상 투표율이 나올겁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9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표를 쉽게 할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국의 성매매업소 단속 부탁 드립니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태국 여성들이 관광비자로 입국해 성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성들의 페이스북을 보면 10일만에 성매매로 돈 500만원 가량을 벌었다고 자랑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이트 www.bamwar27.com 등 수만은 성매매 소개사이트가 있습니다. 이들 업소들은 단속을 피해 일반 시민들이 사는 오피스텔및 원룸에 들어서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라의 미래를 위해 이러한 불법행위를 빠른시일내에 사라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9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에 퍼저있는 태국 및 외국인 성매매 단속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오늘 투표 마치고 왔는데,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기 보다 전과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는 저를 보면서 선거 수준에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살인미수와 마찬가지인 음주운전 포함, 전과 있는 후보는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사람 좀 걸러서 후보 등록시켜 주세요. 전과자 국민대표 금지 법안 있는지 궁금합니다. 없으면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9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과자는 후보등록 금지하는 법 있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멜론을 몇년째 사용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말이안되는거 같아서 올려봅니다. 모바일 스트리밍서비스를 통신사할인등으로 할인받아 사용하면 3~4천원정도에 사용하는데 이게 3개월이 지나면 11990이 결제됩니다.. 할인이 3개월만 지원되어서 그런건데 이게 해지를 하고 다시 가입하면 또 3개월이 가능합니다. 보통은 오래쓰면 더 할인을 해주는게 상식적이지 무슨 3개월마다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고 이런것들을 반복해야 혜택을 보고, 알람 맞춰놓고 다음 결제일 전에 잊지말고 해지를 해야 손해를 안보는 이런시스템.. 바쁜일때문에 날자라도 놓치면 어김없이 11990 결제되었다고 문자가 옵니다. 검색해 보시면 이미 블로그 같은곳에 멜론 결제 손해 안보는법 같은 글들이 많던데 고객이 호구도 아니고 돈을내고 사용하는 소비자가 번거롭게 해지 결제를 시간맞춰서 반복해야하는게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9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멜론으로 음악듣는 분들 너무 불편하지 않나요? 멜론정기결제 시스템 모르면 손해 호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남북이 서로 아픔의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이제 18. 6. 12 역사적인 북미/미북 정상 회담까지 이르러 어느때 보다도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북이 아픔을 격는 그 사이에는 분단의 상징 DMZ가 있습니다. 민족의 아품에 대한 보상(?)이랄까요? 덕분에 우리가 상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DMZ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사람의 손길과 발길이 제한된 그곳에는 생태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그 어느 곳도 이처럼 통제되어 70년이란 세월을 차단한 곳은 없습니다. 교통편이 없거나, 너무 미지이거나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아 보존된 곳은 있을지 몰라도 DMZ처럼 파괴되었다가 회복된 곳은 없습니다. 이 DMZ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희망을 봅니다. 그러나 남북이 서로 자유로운 왕래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합니다. 이곳의 파괴를!!! 청원합니다. DMZ는 손대지 않고 보존되기를, 이곳을 감싸는 철책도 유지되고, 지뢰도 그대로 두었으면 합니다. 18.6.13일자 뉴스에 5929종의 야생동물이 있다고합니다. 이곳에서 군복무를 하신 분들은 이말이 거짓이나 과장되지 않았음도 압니다. DMZ 환경을 절대 보존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여 주십시요. 남북의 교통 왕래는 지하로 해상으로 둘러서가거나 철도만 있으면 됩니다. 공원화도 되어서는 안됩니다. 탐방로도 있으면 안됩니다. 설악산의 토왕성 폭포는 비록 제한되었지만 이미 그곳에 들어간 사람들도 있었다고 봅니다. 절대 보존을 위한 법을 제정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9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DMZ 생태 절대 보존법을 제정하여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매번 투표때마다 투표율을 독려하시는데 국민개개인을 상금을 줄수는 없는것이고 최고투표율지역을 선정하여 지역발전기금을 주십시요. 국회의원의 능력이 아닌 민주주의국민의 정치참여도로 지역발전기금을 책정하는것도 좋은기준이 되지않을까싶네요. 그런지역을 선정발전시키는것도 정치인들이 먼저해야하는일입니다. 모든정치인이 누구인님처럼 잘하시는 세상을 기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9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투표율 결과로 1.2.3위를 선정하여 지역발전기금을 상금으로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요즘 청소년들이 옛날 '소년법'으로 보호해줘야 할 만큼 순수하진 않다는 것 많이들 알고 계실겁니다. 중요한건 청소년들의 담배, 술 문제입니다. 업소들의 문제상 신분증은 모든 상황에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성매매나 마약도 구매자, 판매자 둘다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청소년의 미성숙을 근거로 '어른들의 도의적인 책임' 이라고 한다면, 어느정도 납득은 할 수 있지만, 통상적인 영업정지 처분의 기간이 2개월입니다. 청소년들이 술 담배를 대형 마트에서 사겠습니까? 아닙니다. 동네 슈퍼, 편의점에서 사게됩니다. 사장님들도 여러명이고, 아르바이트생도 여러명이고, 누군가는 일이 바쁘고 정신 없어서 또는 어느정도 편하게 판매를 하는 식으로 판매를 하거나, 청소년이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식으로 작정하고 구매를 하게 될 겁니다. 판매하는 업소 입장에서 담배는 계륵과도 같습니다. 마진율? 대충 8퍼센트 정도 나옵니다. 여기에 카드 수수료 3프로 떼고나면 실질적으로 담배 한갑으로 얻을 수 있는 순 이익은 200 ~ 400원이 전부입니다. 이러한데 담배를 고의로 팔겠습니까? 어, 청소년? 담배, 술 많이들해라. 빨리 죽게~ 이런 생각하고 팔까요? 아닙니다. '어른들의 도의적인 책임' 어느정도 공감도 하고 이해도 합니다. 그런데 영업정치 처분 2개월. 코딱지만한 편의점, 슈퍼 등을 하는 사람들에게 영업정지 2개월이요..? 2개월이면 사실상 망하라는 소립니다. 2개월이면 이미 적자는 수백, 천단위고 2개월이면 오던 손님도 다른 곳으로 가기 마련입니다. 사실상 피해는 상당합니다. 저도 비흡연자로써 흡연자들이 남에게 피해주는건 기분이 나쁘긴하지만, 사실상 담배로 세금을 그렇게 걷어가면서 흡연을 위한 정책은 하나도 없고, 담배를 국가에서 담당해서 판매하면서 담배, 술과 관련되어 생길 문제에는 그렇게나 관심이 없는건지 의문스럽습니다. 더 웃긴건 이런한 문제가 몇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에도 그 누구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조차 없습니다. 역시 정치인들은 대다수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거짓공약을 내세워 뽑히기만 하면 되는겁니까? 담배, 술에 대해서 판매한 업주가 처벌을 받지 않도록 제정되거나,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처벌의 완화와 더불어 고의적으로 구매를 하려고 시도한 청소년에 대해서 처벌에 대한 법이 제정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69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담배,술 판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가족부를 설립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269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를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우리나라의 사망 일위원인은 암도 뇌출혈도 아닌 외상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중증외상환자들은 가난한 서민들입니다. 그들은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을하다 큰 외상을 입습니다. 이러한 외상을 입은 환자들은 병원으로 이송되더라도 외상병원의사들의 인력부족으로 병실부족으로 수술방 부족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병원의 VIP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뼈가 부러지고 살이 으겨져나가도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합니다. 외상병원에 환자가 많거나 혹은 가망이없거나 병원의 막대한 피해가 생기고 돈이 되지 않는 환자라는 판단을 받을 경우 그들은 병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경우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외상센터에 24시간 대기해야하는 의사의 인원을 항시 대기시켜놓는 병원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병원에 큰 경제적 손실을 일으키기 때문에 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외상센터의사 명단에 일반 진료를 보는 의사명단을 올려놓거나 진료를 보지 않은 의사이름을 올려놓고 외상센터에 대한 국고지원금을 악용하는 병원도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내용은 그것이 알고싶다에 나온 내용이며 이러한 외상의료센터의 현실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 외상센터의 많은 열악한 조건으로 너무나도 간호사와 의사들이 포기하고 떠난다고 합니다. 대통령님 부디 권역외상센터 간호사,의사들에 대한 환경개선과 우리 국민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권역외상센터의 환경개선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9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를 위한 지원 및 의사선생님들의 의료여건을 개선 보안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친일파의 그늘로 치부하여 재벌은 온통 사법부의 처리대상이 되고 중국은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을 집어 삼키기 일보직전까지 국가가 투자해서 민간기업을 세계최고의 기업을 만들려고 하고있는데 우리정치는 뭐합니까 우리기업이 세계일류로 치올라가면 뭐합니까 따라지정치가 발목잡는데 우리나라의 미래는 참담합니다. 저는 실업자로서 어느장소의 알바도 아닙니다 스스로 하도 답답해서 몇자 끄적거립니다. 문대통령님 뽑아주신 일부 국민의 대통령이십니까 적폐도 하세요 그렇지만 이나라의 기업이 지금 망가져가고있는지 진정 모르겟습니까 무엇을 위한 정치입니까 우리나라의 음양이 있지만 다른나라는 날라가고있는데 따라지정치가 왜 잘나가는 기업들을 못죽여서 안달입니까 조선 철강다음 자동차 반도체가 꼬꾸라지고나면 우리는 뭐가남습니까 정말 한심합니다 조선의 당파싸움에서 이어져 일본에 지배를 당하고 아직까지 정신못차렸나요. 남북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투트랙으로 기업의 경쟁력도 영원히 지속하여 제고될수있도록 못하나요 우리나라의 기적은 뭘로 일어났는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도전이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사기를 진작하고 지원하고 기술이 빠져나가지못하도록 철저히 보호해주고 왜 못합니까 따라지정치는 대한민국을 위해 뭘했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기업이 망가져야 정신차리겠습니까 차떠나고 외양간에 앉아서 울겁니까 정말 슬픔 그자체입니다 이렇게 해서 언제 극일하고 극중 할겁니까 이두나라는 날라가고잇는데.......", "num_agree": 2, "petition_idx": "269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미회담이 우리나라의 모든것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오늘은 지방선거날 입니다. 투표는 모두 하셨겠지요? 저를 비롯한 주변의 분들은 투표용지가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인당 기표를 해야 되는 용지가 7~9장 정도인데요. 너무 많다보니 혼동되기도 하고, 자치단체장 이외의 후보들은 잘 모르고 기표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지방선거 제도의 개편을 요청합니다. 1. 교육감 선거연령 변경 교육감은 미래의 교육을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교육 정책의 수혜자 및 혜택을 받는 대상은 현재 초, 중, 고에 다니는 학생과 청소년, 선생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감 선거는 학생들이 배제되어 있으며, 교육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 기표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어르신들을 보면 자치단체장의 기호를 따라 투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에 혜택을 받고 그 부담 및 피혜 등 은 학생들이 지는 반면 그 권한은 없는 것이 과연 헌법의 자기결정권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연령이 낮아 제한 될 수 있다고야 하지만 인격형성이 대부분 완료된 14세 이상 청소년 들을 배제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경우 자치단체장의 번호를 따라 교육감 후보에 기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교육감 선거에도 정치적인 개입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당을 배제하는 교육감 선거에 어긋 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교육에 관심있는 경우 후보별 공약을 따져 하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자치단체장에 관심이 있어 기표를 하러 갔다가 투표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교육감 선거의 맹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교육감 선거를 분리해서 진행한다면 20%의 투표율도 안나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깜깜히 선거가 아니고 무었이겠습니다. 어떤 교육을 받고 선택할지에 대한 권한은 청소년과 교육관련직종자 분들에게 있습니다. 이에 교육감 선거는 일반 시민이 아닌 교육관련 종사자 및 청소년들이 투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9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제도 개편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 군, 구 의원 폐지 및 교육감 선거 대상 조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중학교 2학년인 학생입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는데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학이나 과학 같은 과학같은 과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현재의 교육 방식은 국어 수학 영어 과학 부터 도덕 역사 정보 기술가정 등등 터무니 없이 많은 과목 때문에 정작 필요한 과목은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지금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 바뀌는 교육 시스템에 저는 학생들이 미래의 더 나은 교육을 위해 실험되는 것 같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과목에 대한 압박감에 현재 학생들은 많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에대해 교육방식을 바꿔달라고 청원보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시험을 없애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방식을 달리해 달라는 것인데요. 우선 과목을 선택형으로 바꾸어 주세요. 앞서 말했듯이 저는 저에게 필요한 과목이 있다고 생각해요. 역사나 도덕, 사회같은 과목들은 저에겐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과목에 의해 시간을 빼앗기는 것보다 필요한 과목을 열심히 파고 싶습니다. 교육방식을 달리 했으니 시험방식도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선택하는 과목만 지필을 보게 해주세요. 그렇다고 나머지 과목이 완전히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선택하지 않은 과목들은 지필이 아닌 수행평가로 보게 해주세요 대학교처럼 자신이 원하는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학생, 학무모가 아닌 성인분들도 학생들의 고통을 알아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9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 고등학교의 교육 방식을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형식으로 바꾸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정치를 한다는 것은 그 지역이나 그 구 또는 그 도시의 주민들을 대표하는것입니다. 그 대표자들이 전과가 있다는것은 말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물론 예전에 시민운동을 하다가 연행이 되어 전과가 된 기록은 있을 수 있으나 그런것을 제외하고더라도 전과가 있는 후보는 등록조차 불가능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9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과자는 공직자에 후보 출마가 불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이재명김부선 스켄들에대한 허위 발언자를 대국민 사과를 요청 합시다. . 서울시청앞. . 서울역 .부산역 등 최소 2 개소 에서. \"국민을 우롱하고 거짓말하는자 는 국민에 사죄해야한다 \" \"공직 에서 사퇴 해야 한다 . \"", "num_agree": 3, "petition_idx": "269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김부선 . 공지영.대국민  허위발언자 공개사과"}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우리가 전체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이유에는 지리적 위치 때문일 수도 있지만 사용하는 언어 때문도 있다고 봅니다. 한 관점으로만 어떤 것을 바라보면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류를 줄이기 위해선 사물이나 현상을 다각도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천 기술이 중요하듯이 우리도 우리가 가진 것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9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민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제도적 발판 마련"}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공부나 시험 난이도를 낮게 해주세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시험이나 수능이 어렵습니다. 예로 들어보면 그거 아실지는 모르지만 외국인 분들이 수능 영어문제 풀어보셨어요. 다들 소리내서 문제를 읽으시더라구요. 조쉬 아버님은 몇 문장 읽고나서 이해가 안 된다고 손사래를 치셨어요.그리고 첫번째 문제는 전원 오답입니다. 다들 반응이 \"What??? Are you serious???\" 이더라구요 영어로 대본을 쓰는 한 방송작가도 문 제를 틀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한 외국인분이 \"나도 이해가 안 되는 이 글을 한국 학생들은 문제를 풀어야만 한다는 말이지? 나도 완전히 틀린 이 문제를?\" 라고 합니다. 다음문제를 읽고나서 어김없이 멘붕에 빠지고 \"여기서 왜 이런 대화가 나와? 말이 안되 잖아!! 난 살면서 이런 대화를 나눈적이 없어!\"라고 하고 1분제한시간이였는데 20초 남았다하니 어떤분이 \"나 방금, 문제 다 읽었다고!\"라고 하고 어떤 외국인 분은 캠브리지 대학을 나오셨는데 한국 수능영어를 다 틀리셨어요. 나중엔 다들 우리나라 한국 학생들을 걱정하기 시작합니다.\"다들 괜찮아요?\", \"학색들에게 이런 악박감 그만주세요!\"등등 어떤분은 폭발해서 선을 넘겼습니다.그리고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다 괜찮을 거예요. 삶은 계속 돼요.\" 라고 조언을 해주시더라구요. 외국인 분들도 못푸는 영어수능 문제를 우리나라는 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수능은 외국인 분들이 못 풀정도로 어렵다는 것 이겠죠. 저는 공부를 좋아해요.하지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외국인 분들은 영어를 쓰시고 영어로 대화하시는 나라가 많아요. 우리나라는 한국어와 한국말로 대화를 하죠. 영어로 대화하는 외국분들도 못 풀만큼 한국어로 대화하는 우리나라가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요.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 문제는 그렇다 쳐도 수능은 조금만 낮게 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9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부나 시험 난이도를 낮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선거는 나라의 미래와 안위가 걸린 중대한 행사입니다. 국민은 이 중요한 선거에 동참하여 소중한 한표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합니다. 근데 오늘 투표관련 기사를 보다가 경악스러운 기사를 보았습니다. 영주권자의 투표? 도저히 납득할수 없는 일입니다. 영주권자는 국민이 아닙니다. 영주권자는 타국민입니다. 영주권자는 그냥 거주자일뿐 입니다. 투표는 국민이 하는 겁니다. 왜 영주권자가 투표를 하는거져? 왜 나라의 미래와 안위가 걸린 중대한 국가적 행사에 외국인이 참여하는거져? 어떠한 사유로 이런 법이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으나 이것은 무조건 없어져야할 잘못된 법이라고 주장합니다. 국민여러분 영주권자의 투표권이 소멸될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아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69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주권자의 투표권을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요즘 즐겨 시켜먹던 업소들에 배달비가 인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촌 치킨에 배달비가 2000원이나 인상되었습니다. 배달비가 인상되면서 메뉴들도 가격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즐겨 시켜먹던 메뉴들이 비싸져서 소비자들은 시켜먹기에 부담이 되서 시켜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즐겨 시켜먹기 위해서는 배달비를 낮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달비를 낮춰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69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달비 인상을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문제인 화이팅 ! 전국적 싹쓸이", "num_agree": 1, "petition_idx": "269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북한이랑 친하게 지내는건 좋은데 제발 이거 하나만 지켜 주세요. 제발 노무현 김대중 정부때처럼 북한에 퍼주지 마세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련이 고난의 행군때의 북한을 다시 살리고 핵무기까지 만들게 하지 않았습니까? 제발 김대중 노무현의 전철을 밟지 마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9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대통령님 경찰에게 수사권, 영장청구권, 종결권을 주면 안됩니다 대통령님은 경찰들의 만행을 제대로 모르시고 힘약한 여자들의 처지를 모르시는것 같습니다 서울강동경찰서 지구대 경찰들이 지들승진을위해서 실적을 올리기위해서 제가 2004년도에 폭행사건 피해자로 가해자와 지구대에 갔는데 도착하자마자 5분만에 경찰이 가해자를 뒷문으로 도망시키고 폭행죄은 오히려 피해자인 저한테 씌워서 피해자인 저는 목격자가있고 목격자가 사실을 증언해준다고하니 들으러가자고하자 지구대경찰은 갈필요도없고 들을 필요도없다면서 폭행사건을 경찰서에 넘기지않고 자신이 검사인양 마음대로 종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왜 가해자를 뒷문으로 도망을 시키느냐고 하자 오히려 저에게 경범죄 스티커까지 발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집에가려고하자 이번에는 지구대 문고리를 붙잡고 못가게하여 가겠다고하자 내일 다시 지구대로 오라고하여 다음날 오전에 다시 갔더니 서울강동경찰서에 폭행사건으로 가자고하여 경찰차를 탔는데 경찰차속에서 경찰이 저를보며 \" \" 뭔가를 보여주겠어 \" \"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금후에 서울강동경찰서에 가서는 폭행사건은 다루지않고 갑자기 폭행사건 피해자인 저에게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공용서류손상죄 3가지 죄를 씌웠습니다 즉 저에게 죄를 씌우기위해 경찰이 저를 속였던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가막혀 집에 오려고하자 경찰서 형사들이 문고리를 잠구고는 또 못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으라고하고 강요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쩔수없이 피의자신문조서를 받고나서 조사받은 내용을 확인하니 제가 불러주는대로 조서를 작성하지않아서 고치자고하자 담당형사는 안된다고하여 왜 안되느냐고하자 갑자기 제뒤목덜미를 잡아채서 끌고가더니 형사계 대기실에 수갑한쪽을 채우고 한쪽은 제손목에 채웠습니다 그렇게 약 20 ~ 30분 정도를 움직이는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잠시후에 조사를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어쩔수없이 강요에 의해서 조사를 받고나자 저에게 잠깐 어디를 가자고하여 갔더니 경찰서 유치장앞이였고 저를 강제로 두명의 경찰이 양팔을 잡고 유치장에 강제로 밀어넣고 문을 잠궈 버렸습니다 저는 폭행사건 피해자로 갔다가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공용서류손상죄를 쓰고 억울하게 경찰서 유치장에 강제로 불법감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속까지 시키겠다고 구속영장을 신청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후에보니 저에게 죄를 씌운경찰은 4명이 공모하여 씌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을때 나를 경찰서에 데리고온 경찰이 폭행사건으로 가자고하여 나는 폭행사건으로 왔기에 공무집행방해,상해,공용서류손상를 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담당형사는 제가 자백을 했다고 하면서 그래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면서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은 저에게 한마디도 묻지도않고 바로 기소하였고 법원은 저에게 별로 묻지도않고 제가 죄가없는데도 저에게 벌금 700,000만원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억울하여 항소,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였습니다 그래서 억울하여 저는 경찰 6명과 폭행사건 가해자를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서울강동경찰서 수사과에서 저에게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하는 전화를 하면서 벌금을 내라고 협박을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가없어서 못낸다고하였고 그리고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하는날 서울강동경찰서 수사과에 갔습니다 그리고 조사가 끝날무렵에 제가 조사를 받는곳에 약 30 명쯤되는 경찰들이 하나둘 몰려들더니 스넥과자를 먹으면서 조사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6시쯤 조사가 끝나자 담당수사관이 저에게 형집행장을 보여주면서 또 벌금을 내라고 협박을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죄가없으니 못낸다고하면서 집에 가려고하자 저를 수사했던 경찰이 이미 몰려와있던 경찰들에게 눈빛으로 신호를 보내자 경찰들이 일제히 저에게 달러들어서 저를 못가게하고는 저의 양팔을 꽉 잡고는 움직이지 못하게하고 제등 뒤에는 몇십명이나되는 경찰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차가 오자 저를 강제로 경찰차에 태우려고하여 제가 타지 않으러고하자 양손을 잡은 경찰은 저를 강제로 차에 태우려고하고 제등 뒤에 붙어있는 경찰들은 저를 밀어서 강제로 태웠습니다 그리고 그날밤에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당직실로 저를 강제로 끌고가서 약 2시간 불법감금하였고, 그리고 그날밤에 2~3명쯤 되는 남자들이 저를 강제로 봉고차 같은차에 태워서 또 다른 서울광진경찰서 형사계로 끌고가서 약 1~2시간 가량을 불법감금하였고, 그리고 그날 늦은밤에 서울광진경찰서 유치장에 강제로 또 불법감금하였고, 다음날 오전 8시쯤 저를 다시 강제로 끌고가서 또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유치장에 강제로 불법감금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가없다고하자 검찰청 직원인가 하는 사람이 와서는 잠시후면 구치소로 갈거니까 조용히 하라고 소리를 지르고는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약 2시간쯤 지난후에 갑자기 남자 5명쯤 되는 사람들이 달려들어 제 양손에 수갑을 채우더니 저를 버스처럼 생긴 호송차인가하는차에 강제로 태우더니 제양쪽 옆자리에 남자두명이 붙어 앉아서 움직이지 못하게하고는 저를 또다시 동부구치소(당시 성동구치소)에 강제로 끌고가서 불법감금을 하였습니다 저는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쳤지만 여자인 제힘으로는 이길수가 없었습니다 이렇듯 경찰들은 아무런 죄도없는 여자인 저에게 뭔가를 보여주겠다며 고의로 죄를 씌우고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하고 가혹행위를하고 또 돈까지 내라고 협박을 하였고 그러나 죄가없어서 못낸다고하자 경찰서 유치장등등에 불법감금하였고, 끝까지 돈을 내라고 협박하고 구치소까지 강제로 끌려가게 하였고 결국은 남자 5명쯤되는 사람들에 의해서 강제로 손에 수갑까지 채워진채 강제로 구치소까지 끌려갔습니다 저는 너무나 분하고 억울했습니다 위와같이 경찰들이 자신들 승진을위해서, 실적을 올리기위해서 힘약한 여자라고 얕잡아보고 죄를 씌우고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하고 가혹행위를하고 구속까지하겠다고 경찰서 유치장에 강제로 밀어넣고 감금을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등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를 피해자로,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까지시키고 사건을 마음대로 종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고, 직권남용등등 너무나 많은 범죄들을 서슴없이 저지른 경찰들은 한명도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은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가지 공용서류손상죄만 검사가 취소했을뿐 나머지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를 15 년이나 되었지만 아직도 누명을 벗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범죄를 서슴없이 저지른 경찰한테 수사권, 영장청구권, 종결권을 준다는것은 엄청난 잘못된 판단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경찰한테 검찰의 권한을 줄게아니라 경찰은 개혁을 해야하는 대상입니다 경찰들의 실적주의를 없애야합니다 실적주의를 경찰들이 악용하여 자신들 실적을 올리기위해서 힘약한 여자라고 얕잡아보고 죄를 씌우고 무고죄등등 범죄를 저지르며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권한을 갖게된다면 힘약한여자와, 사람들은 경찰들의 실적을 올리기위한 재물이되어 억울한 사람들은 더 생겨나게 될것입니다 너무나 위험합니다 경찰들의 만행을 아셔야합니다 그냥 넘길일이 아닙니다 심각합니다 경찰들의 범죄가 심각합니다 경찰들은 사회적 약자한테 공권력을 남용하고 인권유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위와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이런경찰한테 권한을 준다면 경찰들의 범죄는 더 많아지고 부패는 심해지고 더욱더 사건은 은폐될것입니다 따라서 경찰한테 수사권, 영장청구권, 종결권을 주면 안됩니다 위험한세상이 되기에 절대 안됩니다 경찰들이 이런 만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경찰개혁을 해야합니다 경찰들은 스스로는 절대로 안합니다 지금도 경찰들은 누명을 벗기라고하면 오히려 큰소리를치며 또 쳐넣겠다고 협박을하고 육두문자 욕설까지 하고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약자인 여자를 상대로 경찰들이 공모를하여 공권력을 이용하여 무지막지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경찰한테 수사권, 영장청구권, 종결권을 주면 안됩니다 힘약한 국민을 경찰들의 재물이 되게 하면 안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9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경찰에게 수사권, 영장청구권, 종결권을 주면 안됩니다. k"}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안녕하세요. 경의중앙선과 경춘선을 자주 이용하는 시민중 한 사람입니다. 최근 남양주 다산 신도시 개발 등 점점 경의중앙선과 경춘선을 이용하는 승객 증가 등 인구가 점점 많아짐에 비해서 배차간격, 그리고 연착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예전부터 경의중앙선과 경춘선 배차간격과 연착 관련하여 많은 청원이 올라왔지만, 그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평소에 배차간격은 기본 10분이상 20분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에 따라 연착이 될경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출퇴근 시간대에 왕십리 역을 비롯해 환승구간엔 늘 사람이 반대노선까지 꽉 차서 지나다니기도 힘들 정도로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연착에 관해서는 승객들의 무리한 탑승에 의한 것, 선로가 좁은데 비해 ktx, itx, 화물열차 등 많은 열차가 지나가서 발생한다고 발표 났지만 전혀 아무런 개선사항이 없습니다. 경의중앙선 및 경춘선의 배차간격 개선, 연착에 대해 상세한 설명 및 개선이 필요합니다. 꼭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 청원 꼭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69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의중앙선 및 경춘선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최순실 사태이후로 정치 혐오에 빠져있던 저는 깊게 반성하고 최소한 국가에 국민으로서 해야할 도리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에 투표에 열심히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방선거의 투표일을 맞아 투표전 후보들의 공약을 확인하기 위해 선관위에서 제공한 후보들의 공약 및 약력에 관한 전단지를 읽어보았습니다. 개판이더군요. 10년전과 변한게 1도 없더군요. 제가 읽고 있는게 정치를 하겠다는 분들 선출직 공무원으로 일하겠다는 분들의 공약인건지.. 대기업 이미지광고 콘티인건지 알수가 없었습니다. 현실적인 시민의 도민의 생활 및 교육 개선에 관한 공약은 눈씻고 찾아봐야 한 두가지고.. 대부분이 뜬 구름 잡는 소리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언제 어디서 무엇을 누가 어떻게 라는 기본 육하원칙 조차도 없는 그런 공약은 유치원생도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 수준을 우습게 보는것도 아니고... 해서 제안합니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지자체 의원 및 선출직 공무원들은 선거기간중 공약에 관한 설명회와 공개토론회를 의무화 하며 해당 설명회의 토론회는 유튜브 및 SNS로 다시 보기가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선거기간동안 운영하는 후보자 게시판을 (선관위에서 제공 및 감시) 만들어 후보자들이 제시한 공약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후보자들이 피드백 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선관위에서 국민들에게 배송하는 선거 안내책자에 제시하는 공약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방식으로 시행할지에 관한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한다. 위 사항을 정부입법이던 뭐던 간에 의무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Cf같은 공약은 보고 싶지 않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9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기간중 선거 입후보자들의 공약에 관한 설명회와 공개토론회를 의무화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권선징악의 기준!! 세워 주세요!! 누굴위한 정치인건지!! 자산 50억 이하는 당신들의 지지자입니까?? 50억 이상은 당신들의 개혁 대상입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269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선징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페북 트윗 인스타 등의 홍보는 피해가 없으니 상관없는데 시도때도없는 문자와 전화 선거홍보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투표 당일까지 문자메시지 혹은 전화홍보하는건 너무 짜증나고요 전화번호는 또 어떻게 알았는지 예를 들어 후보자10명이 국민한사람한테 문자 전화하는거 한사람 입장에선 10명한테 문자,전화가 오는거에요. 한번이면 몰라요. 계속 전화오고 문자오고.. 선거홍보하는거 반대하는건 아니지만 정도가 심하면 문제가 되기 마련입니다. 많은거 바라는거 아닙니다. 전화,문자 선거홍보만 없애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9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ARS와 문자메세지 선거홍보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농촌지역에 사는 국민입니다. 기존의 투표소가 변동되서 ,언덕위 초등학교 안에 있는 투표소 여서 생소 하기도 했지만 , 저희는 투표소를 찾아 투표하였습니다. 노인분들이 많은 농촌지역이라 언덕위에 있는 투표소를 찾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 노인분들이 많은 농촌지역은 고 연령층에게 근접성이 좋은 투표소 선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공직에 계신분들이 국민을 생각하는 기본적인 배려가 느껴지지 않아 많이 아주 많이 아쉬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9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표장을 노인층에게 근접성이 좋은 곳으로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교육감 선거만에라도 만18세 현 고등학생의 참여가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입시의 현장에 있는 학생들이야말로 교육정책을 잘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9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18세의 교육감 선거권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국민다수가 싫다고 외치고 있는데 왜 청와대는 알지 못하십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269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꼭좀 청원게시판에 선거문자,전화 검색해보고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확인하고 처리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긴 말 안하겠습니다. 수요일이 휴일인 6월 첫째~둘째 주를 살아보니 삶의 질이 많이 향상 됨을 느꼈습니다. 수요일을 휴일로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9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요일을 휴일로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안녕하십니까? 도저히 가만히 있을수가 없어서 이렇게 라도 해 봅니다. 몇년전 택시회사에 근무를 하면서 조합장 선거를 출마 했었답니다, 출마후 사퇴 하라는 압박 과 회유 협박등 나이어린 조합원을 시켜서 위협과 망신을 주면서 온갖 불법 선거를 치른는 모습은 참으로 가관 이였답니다. 택시회사 노조위원장을 하면은 개인 택시 면허가 나와도 계속 회사에서 위원장을 하는 정도로 꿀보직인 이유가 뭘까요? 조합원들의 무수한 지탄을 받으면서도 위원장 직을 몇십년간? 할수있는건 선거가 제대로 치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택시 회사 노조 위원장직을 십수년 했었던이가(한국노총) 어떻게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비례대표 후보로 그것도 당선확실한 앞번호를 받을수 있는지 실망 입니다. 본인도 찔렸는지 후보 이력에 택시회사 노조위원장은 뺏던대 한20년 가까이 했던 짓 을 뺄수가 있는건지? 그는 사리사욕에 온갖짓을 했었던 사람 입니다 그런 인사가 서울시 의원 돼면은 공정한 시정이 가능 할까요? 그는 아마도 이번 선거로 서울시 의원이 될겁니다. 제가 바라는건 그가 정당 하게 후보가 됐는지 검증을 바라며, 당선 후 민주당에서 출당 시켜야 한다는겁니다. 저는 그 와 같은 회사에서 5년여 동안 근무를 했었고 알만큼 아는 사람 으로 제가 아는한 사실을 기재 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9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례대표의 단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1588 2통화하고 서비스 50분중2통화하고 24분 남앗습니다 어디 국가시설에 전화하려해도 다 1588 이요금 없는사람들이 어떻게 감당합니까? 3만8천원짜리도 비싸지만 통화무료라서 쓰는건대 1588은 무슨 요금을 누가 먹는거길래 국가 기관 들이 그것도 서민을 돕는 기관들이 전부 1588을쓰면 서민들은 그 통화료을 어찌감당합니까? 저두 산업재해환자지만 근로복지공단서 조사한다고 휴업급여는안주고잇고 그럼 통화료내는것도 감당이안됩니다 1588에 전화하기가 겁나요 제발 국가기관만이라도 1588좀 없애주세요 특히 없는서민들이 통화해야할 단체들이 1588이라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9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단체들이 왜 1588로 전부 되어잇는지 밝혀주시고 없애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남자들만 병역의 의무가 있다는건 성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출산과 비교하지만 임신과 결혼은 선택이고 병역은 남자들에게만 주어진다는것 자체가 성차별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여성에게도 같은 병역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시대에 맞고 성차별 없는 나라를 위해 여성들에게도 같은 의무를 부여해야 하는게 합리적이라 봅니다 또한 많은 지역과 시설에 여성전용이 있어서도 안될것입니다 여성들이 주장하는 대로 평등을 위해서 남자들의 희생을 강요한다면 이 나라는 여성밖에 살지 않는 국가가 될것입니다. 여성들은 더이상 약자가 아니며 남성과 같은 사회 구성원이기 때문에 같은 인권 자유 의무 똑같이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성과 남성의 성차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병역의 의무를 이행중엔 남성과 같은량의 훈련과 같은량의 휴식시간 및 근무시간을 부여해야하며 월급 또한 남군과 같아야합니다 여성의 인권 향상과 성평등의 합리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한 시점 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69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병역 의무 부과 및 여성전용 없어져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미군철수 !!!! 전방부대 후방배치 !!!! 사드철수 !!!!! 자주통일을 위한 위의 3가지 방안에 대해 청원합니다. 올해안에 주변국과 한반도의 위험을 조장하는 미군철수 및 사드철수 그리고 전방부대 후방배치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9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군철수 !!!! 전방부대 후방배치 !!!! 사드철수 !!!!! 통일의 준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외 이곳 저곳의 건설현장에서 일한지 13년 정도된 청년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모두가 기피하는 '노가다' 현장 실태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고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적폐청산을 한다던데 적폐의 본산지중 하나인 건설업계는 안중에도 없는 것같아 한 말씀드립니다. 현대든 삼성이던 GS이던 SK던 대한민국 모든 건설현장에선 아파트 공사 등을 할때 본사에서 직접 사람을 구하는 것은 아예 없고 항상 하청을 주죠. 근로자들이 다 직속이면 소위 '관리'가 안되니 골아프게 되니까요. 여기에 골 때리고 뭣같은 과정이 있습니다. 보통 하청회사 (예를 들어 타일이나 미장 등) 사장과 거의 동업자관계라고 볼 수 있는 '이사'들이 먼저 각 공사 관련 영업을 뛰고 (영업이라는게 뭘 먹이고 술먹이고 하는 그런거죠) 단종비를 받아서 하청회사 소속(법적으로는 하청회사직속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개개의 이사 밑입니다. 즉 피라미드) 소장들에게 현장 관리를 위임하고 자기는 여러 현장을 돌면서 관리라는걸 합니다. 이게 원청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한 시스템이다보니 대한민국 건설현장 일은 전부 이 하청업자들을 통해서 들어가서 할 수 밖에없습니다. 근데 그 이사들이 받아내는 돈과 소장들 월급, 소장 밑의 반장들 월급, 하청회사 잡다한 직원들(사무실, 현장) 월급, 그사람들이 여기저기 차타고 다니면서 쓰는 기름값, 밥값이 어디서 나오나요? 원청에서 나오죠. 그럼 그게 뭐 하라고 나오는 돈인가요? 그 단가에 맞는 일꾼을 구해서 그 단가에 맞는 품질의 일을 해달라는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게 되는 아파트들이 완성되는거니까요. 현대나 삼성 SK가 짓는게 아닙니다. 기술자들과 인부들이 짓는거죠. 그사람들은 그냥 돌아다니면서 '관리'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청 대기업들이 직접 사람들을 섭외하고 통제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보니 (싫죠. 일을 많이 해야하니까요) 무조건적으로 하청업자들에게 떠넘기는데 이 사람들이 중간에서 돈으로 장난을 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이라 치면 이게 하청으로 넘어가면서 75만원이되고 이사에게 넘어가면서 50만원이되고 소장 반장 직원들 밥값 기름값 월급 말하는대로 다 주다보면 한 15만원이 남는겁니다. 여기서 또 소장들이 소위 '삥땅'을 칩니다. 단가가지고 장난치는거죠. (그게 관행입니다) 그럼 대부분의 해당 직종 기술자들은 적당히 타협하고 그보다 싼 가격에 일을 시작합니다. 왜냐? 어쨌든 하청회사가 갑이니까요. 개개인이 다이렉트로 대기업건설사 하청을 받는다는게 대한민국에선 사실상 방법이 없다고 봐야하기때문에 우린 그저 하청에서 제시해주는 삥땅 이후 단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약간에서 일을 하는겁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하나요? 기술자들은 이러나 저러나 돈 법니다. 10년 후의 병원비와 등가교환하듯이 자기 몸을 극으로 혹사시켜 하루 일당 몇십만원은 우습게 벌죠. 한국 기술자들은 인간의 노동한계의 극한을 달리는데 익숙해져있는 사람들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죠. 말 그대로 뼈가 부러져라 일합니다. 여러분들 고급 아파트 좋아하시죠? 네 서민의 꿈이자 돈벌이 대상이죠. 많이들 좋아하실 겁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가 5억주고 서울에 아파트 하나를 사서 꿈에 그리던 이사를 하게됬습니다. 근데 아닌걸, 들어가보니 가구 여기저기는 뒤틀려있고 타일은 깨져 있고 누런 자국들이 여기저기 떠있고 사람 미칩니다. 빚내서 5억주고 샀는데 이게 그 값을 못하는거에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거처럼 공사비는 100만원인데 삥땅치고 장난치다보니 15만원이 남는데 일하는 사람은 그보다도 적은 돈으로 해당 공사를 진행하려니 힘에 부치죠. 100만원짜리를 어떻게 15만원에 하나요? 그래놓고 문제생기면 작업자만 탓합니다. 자기들이 누구 덕에 먹고 사는지도 모르고 일한 당사자만 탓하죠. 이 대한민국의 문제는 소위 이런 중간계층들이 실제 실무자들의 정당한 몫을 침해하고 농간하여 벌어지는 게 대부분입니다. 온갖 편법과 장난질에 전 국민이 서로 고통을 주고 받고 있죠. '관리'따위 그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관리를 하려면 해당 일에 오래 종사한 최고 기술자가 하는게 맞는거지, 해당 업무에 능하지도 않으면서 누구의 조카나 아들 친구를 자기 밑의 '장' 자리 따위에 앉혀놓고 돈으로 장난질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피빨아먹는 현 건설현장 하청회사의 작태는 그야말로 이나라 뿌리깊은 적폐의 온상이죠. 갑질도 엄청납니다. 자기들 역할은 그저 공사자재나 관리하고 여기로 가라 저기로 가라 하는 따위의 일 뿐이면서 돈욕심에 온갖 허세 갑질 패악질은 다 부립니다. 이미 하자날꺼 예상하고 하자비로 대금 다 빼가놓고 황당하게도 나중에 하자나오면 작업자보고 하라고 하면서 온갖 협박을 가하는 경우도 있고 없는 자리에서 소장들 이사들 끼리 험담하고 담합해서 폐를 끼칩니다. 우리도 당하고 살지는 않지만 솔직히 매일 매일 살아내는게 보통일이 아닙니다. 한국이 자살랭킹 1~2위를 일본과 다투는게 이상한 일이아니죠. 일해놓고 정당한 대가를 중간에서 가로채이고 거기에 온갖 패악질을 당하는데 어떻게 그날 행복하게 잠이 들수가 있나요? 대통령님 여러 참모님들. 적폐는 다른 곳에 있는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시는 그 집들 건너는 다리들, 도로, 상가 등등 사회 기반 시설 전부가 다 이런 불합리하고 썩어빠진 과정속에서 지어진 겁니다. 화려한 겉모습에 취해서 뒤편을 보면 추악하고 개같은 현실이 자리잡고 있는게 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렇게 돈 번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벌려고 하죠. 반성이란게 없습니다. 그짓을 또 다른사람이 배워서 하고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실력자는 도태위협 속에서 살고 남에게 하등 도움될 것 없는 사기꾼같은 족속들만 편하게 배불리 먹고 살죠. 이게 어째서 건강한 나랍니까? 국민소득 20000불 넘으면 뭐하나요? 그 20000불 벌려고 서로 죽어라 싸우고 속이고 뺏고 뺏기고 울고 한강다리가서 몸던지는거죠.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부디 대통령님 보시게 동의도 많이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들.", "num_agree": 6, "petition_idx": "269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현장 하도급의 폐해와 근로 환경 실태,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최순실 스위스계좌 504638PIE 비밀번호 174638 상기 계좌 안에 300조원이상 있습니다. 스위스 UBS은행에 가보니 계좌번호가 있다고 합니다. 직접 안정혁선교사가 확인했습니다. 2017년 8월1일부터 2017년 8월15일까지 안정혁선교사가 다녀왔습니다. 검찰과 대검찰청은 최순실여권을 가지고 최순실과 안정혁선교사, 검사님 두분과 함께 가면 됩니다. 메탈색 금고안에는 USB2개, 상품권, 유가증권, 보석등이 있습니다. 이것을 빠르게 국고로 환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6개월 전부터 신고 접수를 했는데 전부 다 비협조적입니다. https://youtu.be/U4V69MTaMbI", "num_agree": 6, "petition_idx": "269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순실 스위스계좌 504638PIE 빨리 찾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제목 ** 버스는 지금 생명을 담보로한 권상무의 갑질과 회사의 갑질 운전사와시민의생명담보로 갑질 안녕하세요 전 **버스의 엄우흠 기사님의 집사람 되는 사람입니다 **버스의 엄청난 갑 질을 소개 할려고합니다 우선 버스 회사에 일한지는 7.8개월 다되어갑니다 처음엔 새벽4시30분경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밤 11시가 다되어 집에 들어옵니다 처음엔 아직 잘 몰라서 그런줄 알았죠 조금만 참아보라고 그렇게3개월 너무 힘이 들어 다른 노선으로 옮겨 운행하고 있습니다 3개 노선을 처음엔 하루는 100번노선 이틀은 399번노선 삼일은 990번노선을 번갈아 가면서 운행을 했죠 그렇게 5개월쯤 지금 하고 있는 100번노선만 운행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된거죠 감기로인해 하루 결근을 하겠되었죠 그것도 출근을 하기위해 감기약을 과다 복용을 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해서 출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버스 100번노선에는 순차라는게 있습니다 1순번 2순번 3순번...15순번까지 있습니다 그때 부터 막차 배차만 주고 힘든 배차만 지속적으로 배차가 들어왔습니다 아무리 배차가 회사 고유 권한이라도 사람 잠은 재워가면서 일을 해야지요 막차 밤11시에 운행 끝납니다 여기서 중요 한건 11시에 운행이 끝난거지 일이끝난게 아닙니다 종점에서 일이끝나고 가스 충전을 하고 차고지로 들어가서 차량 청소를 하고 사무실들어가서 돈통 입고를 해야만 일이 끝납니다 그시간이 대충 20분에서 30분 걸립니다 남편은 그걸또 참고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00번노선 막차를 하고 다음날 399노선으로 배차가 들어왔는데 버스 기사님들한테는 일끝나고 8시간 휴무 시간이 있습니다 8시간이 되지 않아 배차 담당자인 권 상무님한테 연락을했답니다 그러자 8시간2분 휴무시간을 가진 배차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후로도 지속적으로 8시간만 조금 넘긴채 배차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4월 총20일 운행 하는데 막차만 벌서 3번에 막차 앞순번도 6번정도 했습니다 위시간은 16시간 일하는 순번 입니다 막차와 막차 앞순번은 다른 기사님은 1달동안 막차 한두번 정도만 하는 그 배차 순번을 저희 남편에게만 주웠습니다 왜 그런거 같냐고 물어 보니 배차 거부 하고 권상무님 말을 안들어서 그런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다른 버스 기사님도 권상무 말 잘들어야 배차가 잘들어 온다 찍히면 너만 힘들다 그냥 말없이 그냥 일해라 이런식으로 기사님들이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갑질이 또 어디에 있나요 아무리 싫어 하는 사람이라도 버스 운행 하는 사람한테 그러는건 아니지 않나요? 그러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하실려고 위험 하지 않은가요? 하루 평균 15시간 이상식 운행을 하는데 그런 사실을 알고있는 분이 한 사람이 말을 안듣는다는 이유로 한 가정을 파괴 하고 시민여러분을 안전을 담보로 이런 일을 합니다 **버스 갑질에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버스 권 상무라는 사람 그러는거 아닙니다 아무리 회사에 갑이지만 그러는거 아닙니다 경산 시민들이 이사실을 알고있을까요 ?시민여러분은 생명을 담보로 이런 갑질이 일어나는 사실을 알고있나요? 여러분 도와 주세요 법적으로 못하니 여러분이 도와 주세요 우리 국민이 어떤 국민입니까? 대통령도 탄핵을 하는데 일게 중소기업에 직원이 직원한테 갑질 이게 말이되나요? 그것도 생명을 담보로 하는 갑질은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뒤를 봐주고있는 회사는 1년짜리 계약으로 말 안듣는 사람들은 1년후 해고통보를 하고 어쩔수없이 회사가 부당한 일을 지시하여도 일을 해야만 합니다 사람입니다 개나 소가 아닙니다 도와주세요 저희 남편 아니 부당일 당하고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이글을 보시는 여러분 제 남편 뿐만 아니라 다른 기사님들도 이와 같은 일을 당하고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고 다수에 사람한테 갑질을 합니다 생명갑질 이라고해야하나 ? 얼마 전에도 과도하게 일을 하시다가 대구 범어사거리에서 버스와탑차 차량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사고가 또 일어날수가 있습니다 새벽이 아니고 출퇴근 시간에 이런 사고가 일어난다면 또 다른 참사가 일어날수도 있습니다 결국 한 가정과 시민 여러분만 피해를 본다는거죠 여러분 도와 주세요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도와 주세요 살려주세요 대한민국에서 갑질 하는 사람은 없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대한 항공 회장도 물러나는 세상에 이건 아닙니다 도와 주세요 누구든 도와 주세요 살려주세요 위 글이 저희집사람이 작성한 글입니다 저는 ** 버스 기사인 엄** 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제가 너무 힘들어해서 위글을 작성을했습니다 전 집사람이 이글을 올려 주워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기서 부터 또 갑질이 나옵니다 지금 부터 버스 기사님들이 일하는 환경과 갑질 여러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버스 게시판에 글 올렸습니다 그러자 회사 관계자인 윤부장님한테 밤에 전화가 왔습니다 와이프가 회사를 비난 하는 글을 올렸다 알고있냐?(전그때 지인과 밖에서 맥주 한잔하고있는 도중에 전화가왔죠) 그런데 다음날 오전에 저의 지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게시판에 글 당장 삭제하라고 그렇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지인이 **버스를 소개해주어서 취업했기에 게시판 글 삭제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회사는 저에게는 아무 말도 없고 제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이 소개 해준 사람이 회사 욕보이고 있다 전 그전화를 받고 게시판 글을 12시간만에 글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의 또 다른 지인이 위글을 보고 **버스로 확인 전화를 하였다고 합니다 위 글내용이 사실이냐 그런데 회사에서 돌오 온 답은 허위다 거짓이다 과장된글이다 식으로 응대를 하고는 그지인이 계속 따지고 드니깐 전화를 그냥 끊었다고 합니다 화가난 지인이 다시 전화를 걸어보니깐 이젠 아예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 여기에서 화가 많이 났습니다 위글은 진실입니다 거짓도 아니고 허위도 아니고 진짜라는거죠 제 집사람을 한순간 거짓말쟁이 허위 사실 유포자로 만들었습니다 허위라면 회사에서 신고 해야죠 왜 신고를 안합니까? 가족은 건들지 말아야지.. 화가 정말 많이 났습니다 1번째 우선 위 글에 갑질 이야기 입니다 갑 과 을 그런게 왜있죠 회사가있어야 직원도 있고 직원이 있어야 회사가있는법 아닌가요? 우선 갑질을 할수있는 요인 회사 독자적으로 배차표를 만들기때문입니다 싫어 하는 직원, 회사에 말안듣는 직원은 배차표로 힘들게 합니다 왜일까요? 나가라고.. 힘들면 나가라고.. 힘들게 해서 회사에 말안듣는 사람은 나가게 하는거죠 권고 사직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근로 수당을 줘야 하기때문에 스스로 사표를 내고 나가라는거죠 지인도 말합니다 `회사가 싫으면 니가 나가면 돼지 왜 이러냐고` 전 싫다고 했죠 계속 일을 하기위해서 이런다고 다시는 나같은 사람 나오지 않게 하고싶다고 전 계속 할겁니다 지금부터는 와이프가 아닌 제가 하겠습니다 당연히 회사랑싸워서 제가 어떻게 할수있는 부분은 없죠 하지만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할수있습니다 저 혼자서는 불가능한일을 여러분이 할수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대한민국 갑질 없어져야죠 이글을 보시는 분들 내 일 아니다 상관없는 일이다 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위에 항상있는 그분들입니다 저혼자서는 불가능 합니다 여러분이 도와 주신다면 저는 끝까지 가볼라합니다 끝까지.. 2번째 저희 **버스 기사님들 대부분 14시간 이상 일을 합니다 19시간도있고요 저희 경산 버스 민원 엄청들어 옵니다 불친절하다 난폭 운전을한다 어느 누가 나쁜 사람이 있나요 사람이 잠을 자야하는데 잠을 못자고 하니 시간이 지나면 점점 예민해지는거겠죠 저희기사님들도 보통 사람입니다. 난폭운전.. 네~ 하죠 왜 일까요? 시간때문입니다 그놈의 시간때문에 대구 만촌사거리에서 경산시장까지 아침출근시간에 20분만에 오라고하네요 어쩔수없이 난폭까지는 아니고 저희가 빠르게 운행을 합니다 고객님이 볼때는 난폭운전이죠 입장 차이고 생각 차이입니다 시민 여러분 위 글처럼 저희 일하는 시간 엄청납니다 운행 끝나고 쉬는 시간에 못쉬고 그냥 나가면 그 또한 위험합니다 아침 시간표는 또 출근 시간인데도 불과하고 시간이 짧아서 난폭 운전이 아니라 시간을 맞추기 위해 운행을 하는 겁니다 저희도 한가정이 있고 집에가면 집사람과 자식들이 있습니다 왜 난폭운전을하겠습니까? 쉬는 시간에 못쉬어 버리면 피곤도가 2배3배가 되기때문입니다 저희가 대구 처럼 8시간 근무 한다고 하면 1탕정도는 천천히 운행할수있죠 저희 일하는 시간을 봐보세요 이게다 회사에서 만들어준 시간표입니다 정말 힘든 일 하고있습니다 일 하는시간이 길면 월급많이 주겠지라고 생각 하실수도있는데 저희 편의점 시급정도 받고 일합니다 최저 시급이라는거죠 푸하하 버스 기사님이 최저 시급이라~ 와우! 이게 다 회사에서 주는 노동이고 시간표입니다 저희 버스 기사님들 너무 미워 하지 마세요 저희도 사람이고 가족이있고 자식이 있습니다 고객님들 ♥ 3번째 위글을 준비하는 시간이 솔직히 길었습니다 시청의 답변과회사에 태도를 봐야했기에 와이프가 글을 작성하고 그후 1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1개월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죠 부당해고 부당 정직 참 대단 합니다 저희 **버스는 7월1일 부터 현기사님들 12시간 이상 일을 법적으로 하지 못 하게 했기에 신규 기사님을 더 모집해야하는 판국에 현재 있는 사람을 해고하고 정직 하고 회사입장에서는 정당하다고 할수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실수 할수 있는 일로서 해고를 하고 정직을 합니다 민주노총 이라서 그런가.. 회사 반대파라서 그런가.. 그리고 민주노총 정직당 양모씨 기사님은 현 **버스 상대로 (이 나라에 법이 존재하고 정의가 살아 있다면 적폐기업 **버스 수사해 주십시오 시보조금 횡령 배임 탈세의혹 노조파괴 공작 부당노동행위등 온갖 불법을 일삼는 **버스를 철저히 수사해 주십시오 만약 경산 버스가 무죄라면 저의 목숨을 던지겠습니다 ) 라는 글과 시위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 대단 합니다 양ㅇㅇ기사 징계 건 의 문제점 1ㆍ2018년2월14일 설 전날 자인정류장에서 승객 한분이 990번 19시05분 발 버스를 기다리다 그 버스가 오지않아 2월19일(설 연휴기간이라 시청 공무원 근무 안 함) 시청에 민원제기 2ㆍ담당 공무원이 민원 접수 후 회사 측에 19시05분 출발 차량 CCTV제출 요구 3ㆍ회사에서 18시45분 CCTV를 시청에 제출 함 4ㆍ3번 항의 운행기사가 아래 소명자료의 내용으로 운행한 민주노총 소속의 기사 임 5ㆍ시청 담당자는 당연히 19시05분 자료로 인지하고 회사측에 과태료 부과 함(일백팔십만원) 6ㆍ회사는 이것을 빌미로 양ㅇㅇ 기사에게 징계위원회를 소집 해고 조치함 7ㆍ그로인해 민주노총이 사측의 조작된 표적해고로 소수노조를 탄압 한다고 집회 및 기자회견을 하자 시청에서도 뒤 늦게 이 사실을 알고 회사 측에 재고를 부탁 함 8ㆍ5월29일 재심에서 3개월의 정직이 확정되자 마자 6월1일 자 로 배차에서 뺌 9ㆍ현재 이 건은 민주노총이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및 위반사항을 검찰에 진정을 넣어 조사 진행 중에 있음 부당하게 정직, 부당하게 해고 당하고 그렇게 따지면 **버스에서 실수를 하지 않은 기사님이 얼마나될까요? 그대로 라면 전부다 해고 하고 정직 당해야죠 특정 인물만 정직과 해고라! 이거 또한 갑질이 아닐까요? 4번째 입니다 와이프가 글이 국민 신문고로 글이 올라 갔습니다 시청답변입니다 저말고 다른 기사님이 6번 정도 종차와 종차 앞잡이를 했다고 합니다 종차(16시간)종차앞잡이(16)시간입니다 근데 전 9번했는데 시청 대단하죠 6번과 9번 음.. 시간으로 계산한다면 48시간 더했는데 같은거라고 배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상하죠? 9번을했는데 이상한게 없다 부당배차로 안보인다 아하~~~~ 특정 사람만 6번9번을 하는게 문제 아닌가요? 아무리 형이지만 동생이 잘못을 하면 뭐라고해야죠. 보호해주고 그러면 안되지 않은가요? 따끔하게 뭐라고할때는 뭐라고해야죠 뭐... 어차피 전 시청을 믿지 안 않습니다 왜 일까요? ** 버스와 **시청은 오랜세월 같이 해왔기에 저희가 보기에는 형(시청)동생(버스)로 보이기에 큰 기대를 하지않아요 그래서 이글을 보고 계신 분들의 힘이 필요 합니다 회사 부당하다는거 배차표 말고는 없습니다 아~ 시청이 부당이 아니라고했죠? ㅠㅠ 뭐 시청이 갑질이 아니라고하니 전 더 큰 단체에서 조사 해주길 바래봅니다 그러기위해 이글을 작성하고 있는거구요. 5번째 아참~~그리고 얼마전 **버스회사에 운행중인버스 앞 타이어에 불이 났습니다.그런데도 불구하고 엄청 조용하게 끝이났네요 제가 알기로는 버스에 불이나면 정말 큰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역시 **버스 대단합니다~~~그 뒤에 누가있는걸까? 더 대단한거는 그 불이 난 타이어를 그대로 끌고 운행을 나갔다는거... 기사 목숨.. 시민 목숨.. 별거 아니라고 보는 **버스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본인한테 듵은 것을 바탕으로 적었습니다 6월3일 3시50분쯤 918번 7371호 버스 오른쪽 앞 바퀴에서 불이 났습니다 해당 차량의 불이나서 소화기 로 진화를 시도 하였으나 불길이 안 잡혀 근처 가게 에서 물을 퍼 날라 껐습니다 그 사이 불이 나자마자 정비실에 수십통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전화를 하니 임원분이 받아 차에 불이났다 정비실에서 전화를 안받는다 하니 자신이 알아보고 연락주겠다 하였고 그 연락은 불을 다 진압한 후 정비실에 연락이 본인도 안된다 였습니다 본 기사는 **읍사무소에서 연기가 심해 정비실에 전화 하니 일단 (**차고지)까지는 가라 해서 갔고 가서 보니 불이 난 상태 였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소방차2대 구급차1대 경찰차1대가 왔습니다 시민들이 신고를 한것이죠 헌데 사고조사 소방관은 날이 더워 라이닝에 불이 붙었다였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낡은 차를 주로 타기에 그동안 불이라곤 본적없으며 고 참 형님들도 불은 처음 본다 였습니다 뒤 늦게 정비사가 와서 보곤 구리스가 라이닝 위에 떨어지고 있었다 라고 합니다 해서 발화가 된거죠 근데 그 7371 차량은 이전에 타던 기사가 스프링과 하체소리 엔진소리 엔진꺼짐 앞바퀴연기 문제의 구리스 이상표시등 수많은 문제로 인해 수리를 받고 그것도3~4일 수리를 한 차량이였습니다 이런것들을 알면서도 회사는 기사한테 책임전가 시키려하고 정비불량입니다 근데 그렇게 사고가 있고난 후 그 후가 더 가관입니다 불이난 차량은 단 하루만에 수리가 끝났다고 운행하였고 본인이 불이난곳 앞 바퀴를 교체해달라 육안으로 데미지를 입은지 확인 불가하고 불이 났으니 교체해 달라 하니 교체하지 않고 그대로 운행시키는것 이였습니다 이유는 이 상이 없다 였습니다 이렇듯 **버스의 차량은 문제 덩어리 이지만 경찰도 소방서도 날이 더워 불이났다 였습니다 불이 어떻게.. 발화원인이 그냥 난단 말입니까 그것은 차량 정비 불량으로 오른쪽 앞바퀴 에서 구리스가 쌓이면서 발화 된것이라고 분명 정비사한테 들었음에도 지금 현재까지도 차량 점검은 대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초에 화재진압을 잘했음에도 기사책임으로 전가 시키려는 회사는 정비불량이란것을 숨기고 있습니다 타 회사는 이렇게 불이나 차량이 전소 한것으로 압니다 꼭 좀 전수조사해서 차량의 실태를 조사해 기사와 시민들의 목숨을 지켜주십시오 이 글은 사실입니다 진량소방서 경찰서에 확인해 보시면 신고내용이 나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사고 당사자에게 들은 것을 토대로 적은것 입니다 7번째 저희 회사에 수많은 노선중 남산1 803 911 그리고 399 촌에 즉 시골에 들어가는 곳은 기사들이 쉴곳이 없습니다 기사들 휴게시 보장 되어야할 냉온풍기는 물론이며 컨테이너 조차 없어서 기사들은 차에 쉽니다 하지만 여름에는 햇빛으로 열받아 있고 겨울에는 추위로 얼어 있는 차에서 쉬거나 잠을 청하는것은 너무나도 혹독한 일입니다 차에 시동을 걸어 에어컨이나 히터를 틀면 되지만 그것은 회사에서 제제를 합니다 유류등급표라는 이런 말도 안되는것을 만들고 기사들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하여 저희 기사들은 여름엔 더위와 겨울엔 추위에 떨고 있고 회사에 말해 보았으나 반응 없이 무시 할뿐이였습니다 이 처럼 열악한 환경속에 일을 하고 회사는 돈이 안되는 노선이라서 지원금을 시 에서 받음에도 기사들 한테는 베풀지 않습니다 항시 감시를 하고있는거죠 휴게실이 없는데 어떻게 기사님들이 쉴수가 있나요 이것또한 갑질이 아닐까요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너무 길어 죄송합니다 하지만 위 글 내용은 그많은 사건사고중 단 일부이면 불과 1달에서3달 안에 이루어졌다는것과 관행처럼 내려오고있는 일입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절실합니다 운행기사의 목숨과 **버스를 이용하시는 경산.대구 승객들 목숨도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한번만 도와주세요 증거가 없어서 못잡고있습니다 위 내용처럼 회사 간부가 회사를 등 지지않으면 절대로 알아낼수도 알수도 없는 내용 입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저희 기사님 살려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글은 저에 개인적인 이득을 위한 글이 아니며 용기를 가지고 회사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더이상 갑질과 부당함이 없어지고 깨끗한 회사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위한 글입니다 도와 주세요 여러분 제가 할수있는 일은 글이고 여러분이 할수있는건 동의 합니다 입니다 20만명이면 됩니다", "num_agree": 871, "petition_idx": "269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꼭 한번봐주세요 목숨이 달려있는 문재입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막무가내로 안락사 진행하려는 순천시청에 항의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69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안락사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학폭의 공정성이 학교 선생님들 판단에 맡겨지는 것에 굉장히 학생들이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수원 **중학교 2-1 반 학 폭 전반에 대해 다시한번 조사해 주시길 바라고 ) 교육청에도 권한이 없다고 하니 그 기관은 필요 없는거 아닌가요? 학폭이 열릴때는 법률 전문가와 심리 전문가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나오셔서 공정하게 이루어 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학폭신고제도가 아이들을 위한 제도인지 생각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9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원 **중학교 2-1반 .학폭의 공정성 요구"}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유흥업소법에 룸4개이상부터 중과세 특소세 나오는법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룸1개당 얼마씩나오는게아니라 한번에 세금폭탄 4개부터 세금폭탄은 아니라고생각합니다 안그래도 장사도 안되는데 바뀌어야할 법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9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흥업소 중과세법 개선요구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한일 어업 협정 문제 좀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9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일 어업 협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안녕 하세요. 오늘의 투표 민심을 잊지마시고 다시 한번 꼭! 국회는 개헌에 최선을 다해 주세요. 저희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믿고 있습니다. 개헌. . . 다시 한번만! 꼭! 부탁드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9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다시 개헌 실천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학생들의 교육감 선거권을 요구합니다. 다른 선거는 아니어도 교육감 선거는 방식이 바뀌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관심이 없고 정책을 모르는 노인들이 투표를 하게 되는 것보다, 표의 영향을 줄 수 있는 학생들이 투표를 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학교 밖 청소년, 청소년에게 교육감 선거권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69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의 교육감 선거권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순경 채용에 대해서 간절히 건의 드립니다.​ 1.(순경 가산점 건의) ​한국 어문회, 한국 평생 교육 평가원, 대한상공회의소 등의 한자 능력 시험에서 국가 공인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도 순경 가산점을 부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찰 가산점 중 무도와 운전 분야는 가산점이 있는데, 매우 중요한 사격은 가산점이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경찰 수험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경찰청 주관 권총 사격 시험을 실시하여, 10발 중 6발 명중은 2점, 8발 명중은 4점, 10발 명중은 5점으로 가산점을 부여했으면 좋겠으며, 유효 기간은 1년으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 ​2.(순경 가산점 건의) ​한자 능력 시험의 검정 기관 차별없이 국가 공인 1급은 5점, 2급은 4점, 3급은 2점을 부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자 급수를 어학 능력 자격증으로 분류하고, 유효 기간은 3년으로 정했으면 좋겠으며, 다른 어학 능력 자격증도 유효 기간을 3년으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워드프로세서 단일 등급은 2점, 1종 대형 면허는 2점, 한국 실용 글쓰기 검정 550점 이상은 2점, JLPT N4는 2점인 것을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3.(순경 필기 시험 과목 및 채용 인원 건의) 순경 101 경비단과 순경 일반 공채 필기 시험 과목 중 영어는 어휘, 문법, 독해, 생활 영어 문제로만 구성된 절대 평가 방식으로 최소 과락 점수 40점만 맞아도 통과, 100% 객관식 시험으로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경 101 경비단과 순경 일반 공채 필기 시험 과목 중 영어는 어휘의 비율을 70%로 평생 고정하여, 총 20문제 중 14문제가 어휘로 출제되고,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경 101 경비단과 순경 일반 공채 필기 시험 과목 중 한국사는 절대 평가 방식으로 최소 과락 점수 40점만 맞아도 통과, 100% 객관식 시험으로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경 101 경비단과 순경 일반 공채 필기 시험 과목 중 영어를 니트 또는 토익으로 대체하지 않고, 한국사를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으로 대체하지 않고, 100% 객관식 시험으로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경 101 경비단 채용 인원과 순경 일반 공채 채용 인원을 매년 대폭 증원하고,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경 101 경비단과 순경 일반 공채 필기 시험 과목의 난이도를 하향 조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순경 101 경비단과 순경 일반 공채 필기 시험 과목 중 고교 선택 과목을 완전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순경 필기 시험과 국가직 공무원 필기 시험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치뤘으면 좋겠습니다. 순경 101 경비단과 순경 일반 공채 필기 시험 과목 중 고교 필수 과목에 해당되는 영어와 한국사를 능력 시험 대체없이 완전 폐지하고, 경찰 시험의 특성에 맞게 수사와 헌법을 추가하고, 경찰학개론, 형법, 형사 소송법, 수사, 헌법 총 5과목으로 필기 시험이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순경 채용 나이 제한 건의) ​순경 채용 나이 제한은 18세 이상 ~ 40세 이하로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5.(순경 면접 시험 건의) ​순경 면접 시험에서 헌혈 경력도 적성 검사처럼 점수는 없지만, 면접 자료로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 ​6.(순경 체력 시험 건의) 2017년 6월 15일 목요일 오전 8시 25분에 방송한 KBS1 아침 마당에서 \"윗몸일으키기가 허리에 안 좋은 영향을 주고, 미국 육군사관학교에서는 체력 시험에서 윗몸일으키기를 폐지한 상태\"라고 홍혜걸 의학 박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윗몸일으키기의 완전 폐지가 불가능하다면, 두 손을 깍지 껴서 머리 뒤에 대고 윗몸일으키기하는 것을 폐지하고, 모두가 공정하게 두 손을 각각 귀에만 대고 윗몸일으키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새롭게 개편했으면 좋겠습니다. 7.(순경 채용 시험 반영 비율 및 순서 건의) 순경 체력 시험 50%, 순경 필기 시험 25%, 순경 면접 시험 20%, 순경 가산점 5%를 반영하고,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경 채용 시험을 1.순경 체력 시험, 2.순경 필기 시험, 3.순경 면접 시험 순서로 진행하고,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8.(순경 101 경비단 건의) ​대한민국 성인 남자의 평균 키가 173cm이므로, 순경 101 경비단의 키 조건을 170cm 이상에서 175cm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9.(순경 남녀 분리 채용 건의) ​순경 채용 시험에서 일반 공개 채용이든 경력 경쟁 채용이든 남녀 통합 채용이 아닌 남녀 분리 채용을 반드시 실시하고, 남경의 비율을 최대한 높게 유지하면서 여경의 비율을 최대한 낮게 설정하고 매우 서서히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건의 사항 적극 반영 부탁 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9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2020년 순경 채용 개편"}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얼마전 신랑 회식 후 대리 운전기사님을 배정받고 집을 가다가 대리운전 기사님이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신랑이 2 상대방이 8 로 사고가 났는데요 알고보니 대리운전기사님의 49년생 거의 나의가 70세 이셨는데 쌈짝 놀랐습니다. 운전 판단력도 흐리셨고, 사고 대처 능력도 거의 없으신데 대리운전회사는 어떻게 나이제한 없이 배정등록을 하는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법 개정을 65세 또는 60세 이상의 운전면허는 퇴직시켜야 하는건 아닌지 생각이 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9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면허 법 65세 이상? 운전 퇴직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야당 홍준표대표의 사퇴를 막아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69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대표 사퇴를 막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안녕하세요. 간접 흡연 근절 건의 드립니다. 1.본인의 집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좋으나, 그 담배 연기가 이웃집 창문까지 퍼져서 피해를 주는 것은 금지하도록 강력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길을 지나가면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본인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간접 흡연 피해자는 매우 짜증나는 상황입니다. 길거리에 흡연 부스를 설치해서 그쪽에서만 피우도록 규정하거나, 단속 공무원이 길거리 흡연 적발시 또는 간접 흡연 피해자가 발견하여 신고 시 강력히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3.간접 흡연 피해의 주범인 몇몇 비매너 흡연자 때문에 불만이 계속된다면, 담뱃값을 인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혐오스러운 그림도 좋지만, 흡연자들이 각종 할인 혜택에서 제외됐으면 좋겠습니다. 4.식당 내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하니까 교묘한 몇몇 비매너 흡연자들이 식당 입구에서 담배를 피워 매우 불쾌합니다. 식당 입구에 흡연 부스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식당 입구에서 흡연 시에도 강력히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5.길바닥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도 강력히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도 강력히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6.만 19세 이하의 청소년이 술과 담배를 구매하려고 시도하는 자체도 강력히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해서 술과 담배를 구매했을 경우에도 강력히 처벌하였으면 좋겠습니다. 7.시장에서 흡연을 하는 것도 강력히 처벌하였으면 좋겠습니다. 8.골목길이든, 집 주변이든, 구석진 곳이든, 옥상이든, 자동차 안에서 창문열고 피우든, 어디가 되었든지 상관없이 흡연 부스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임의로 흡연하다 적발 시 강력히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접 흡연 없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9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 입에 물고 걷지 마라, 곱게 흡연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의 힘이 되기 위해 홍준표 당대표의 사퇴를 절대 반대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69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 당대표의 사퇴 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체력 중심의 경찰 시험으로 반드시 개편돼야 합니다. 지금 순경 시험은 법 과목, 체력 시험 과목 보다 영어와 한국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세계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영어 지식과 올바른 역사관을 가진 경찰관은 분명 좋지만, 영어와 한국사가 법 지식과 체력, 헌혈 등 봉사 정신 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영어와 한국사는 변별력과 경쟁으로서의 시험 과목이 아닌, 최소 과락 점수 40점만 충족하면 통과로 처리되는 절대 평가 방식의 교양 과목 수준이 되거나, 영어와 한국사를 능력 시험 대체없이 완전 폐지하고, 경찰학개론, 형법, 형사 소송법, 수사, 헌법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필기 시험 난이도를 하향 조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의 경찰 순경 시험은 영어와 한국사 잘하는 사람이 아닌, 법 지식과 체력, 헌혈 등 봉사 정신을 갖추고, 위기에 처한 시민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책임감있는 사람이 경찰로 채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순경 시험 순서를 체력 시험부터 실시하여, 체력의 중요성을 강화하고, 타 공무원 수험생이 경찰 필기 시험에 시험 삼아 응시하는 것을 전면 차단해야 합니다. 또 체력 시험 비율을 50%, 필기 시험 비율을 25%, 면접 시험 비율을 20%, 가산점 비율을 5%로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이라는 직업 특성상, 체력이 강한 경찰을 만드는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도, 치안 유지에도 더욱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소수 인원을 선발하는 경찰대와 경찰 간부 후보생은 남녀 통합 선발을 한다고 하는데, 매년 3000명 정도 다수 인원을 선발하는 순경 시험에서 남녀 비율 제한 없이 통합 선발하는 것은 남녀 평등이라는 원칙은 좋으나, 의무 경찰 제도가 폐지되고, 국민과 가장 밀접한 곳에서 일하는 순경의 치안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따라서 순경 시험 만큼은 남녀 분리 채용을 계속 유지하고, 남경의 비율을 최대한 높게 유지하면서 여경의 비율을 최대한 낮게 설정하고 매우 서서히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현직 경찰관 분께서도 임용 후 현장에서 영어와 한국사를 쓸 일이 전혀 없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는 경찰 순경 시험이 법 지식과 체력, 헌혈 등 봉사 정신을 갖춘 인재를 채용하는 진정한 경찰 순경 시험으로 개편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의 사항 적극 반영 부탁 드리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9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체력 중심의 경찰 시험으로 개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종전되면, 예비군 훈련 축소 부탁 드립니다. 1.종전 선언이 된 이후, 예비군 훈련을 기존 2박 3일에서 1박 2일로 축소 운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9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전되면, 예비군 훈련 1박 2일로 축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안녕하세요. 공무원 월급을 줄이고, 신규 공무원 증원에 예산을 많이 늘려 주세요. 공무원이 아무리 박봉이다 해도 예전에 비하면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그리고 복지 혜택과 연금 혜택도 있습니다. 보다 더 많은 신규 공무원 증원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월급을 줄인다면, 신규 공무원이 더욱 증원되니 청년 일자리 문제도 해결되고, 공무원 쏠림 현상도 줄어들 것입니다. 기존 공무원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공무원은 돈보다는 명예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직업입니다.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그정도 각오는 하고 공무원이 됐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청년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9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월급 삭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해양 경찰 일반 공개 채용에 대해서 간절히 건의 드립니다. 1.남녀 분리 채용을 계속 유지하고, 남경의 비율을 최대한 높게 유지하면서 여경의 비율을 최대한 낮게 설정하고 매우 서서히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2.체릭 시험을 가장 먼저 실시하고, 50% 비율로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기 시험을 25%, 면접 시험을 20%, 가산점을 5%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3.해양 경찰 일반 공개 채용의 필기 시험 과목 중 영어와 한국사를 능력 시험 대체없이 완전 폐지하고, 해양 경찰학개론, 형법, 형사 소송법, 해사법규, 헌법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여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기 시험 난이도를 하향 조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4.해양 경찰 일반 공개 채용 인원을 매년 증원했으면 좋겠습니다. 5.해양 경찰 일반 공개 채용 체력 시험 중 수영 50m는 남자 기준 130초 이내로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양 경찰 가산점 제도를 1점, 2점, 3점이 아닌, 일반 경찰처럼 2점, 4점, 5점으로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 사항 적극 반영 부탁 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9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양 경찰 시험 개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다음 아이디 157024659에 대한 조직적 댓글활동 여부 사실관계 확인바랍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판 댓글에 '18.5.20부터 총 10건의 협박성 답글이 게재되었습니다 내용은 \"캡처했다 이재명 선거캠프와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 완료했다 검찰 연락 기다려라\" 입니다 형법상 협박죄, 공갈죄 성립될 수도 있는 위협입니다 실제로 고발과 연락이 이뤄졌는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이재명 후보 비방댓글 게재한 다음 아이디 경대승 경찰 입건이 제3자 고발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특정단체에서 조직적으로 캡처, 고발, 협박을 한 것인지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이명박 정권에서 극우네티즌들이 정부비판 댓글 고발활동하던 것과 비슷한 방식입니다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파괴하는 헌법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9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혜경궁김씨 외에 조직적인 댓글활동 정황 발견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정말 이 국가를 위해 큰 일을 해내신 분입니다. 자유한국당을 없애려면 홍준표 대표가 계속 종신대표를 하셔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원장으로 너무 큰 일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선거패배로 사퇴한다고 하는데 사퇴하지 않게 좀 해주세요. 자유한국당이 망할때까지 죽을때까지 하셔야합니다. 최소 다음 총선때까지만이라도 좀 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105, "petition_idx": "269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사퇴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민주당 이번에 당신들이 잘해서 찍어 준거 아닙니다 문통께 힘을 실어 줄려고 찍어준 것입니다 이번엔 꼭 공무원 개혁 합시다 공무원 연봉과 연금 처우가 일반 서민들과 너무 차이가 납니다 공무원이 잘사는 나라는 후진국 뿐이고 결국은 망하게 됍니다 궁금하면 국민들이 공무원에 대한 반감이 얼마나 큰지 여론조사 한번 해보세요 국가 부채의 800조 이상이 공무원 연금 지급 하느라 진빛이라는데 국민은 죽도록 일하고 공무원 먹여 살려야 하나요? 철저히 조사 해서 자리만 지키는 필요없는 사무직 공무윈들 반으로 줄이고 공무원 부터 최저임금 적용 토요일 오전근무 그리고 수당 성과급 이런거 다 페지 하고 연금도 국민연금 수준으로 해야하고 자꾸 연봉을 대기업과 비교 하는데 대기업 직원들은 살아남기 위해 그만큼 노력합니다 공무원 들이 그만큼 노력 합니까 구청 시청 주민센터 공무원 부터 반으로 줄이고 공무원이 봉사하는 개념이지 진작부터 국민위에 군림한지 오래 됐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9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개혁"}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결혼 8년차 직장여성입니다 2년전 어렵게 시험관시술로 쌍둥이를 임신하였지만 어렵게 유산되었습니다 다시아기를 가지려 시험관 시도를 할려지만 조심해야할 상황으로 휴직자체를 갖기 어려워 정말 이소중한 직장도 내 소중한 아기도 가ㆍ져야하는데 너무 맘 이 힘듭니다 대통령님 저희도 공무원들이 임신을 하면 조심해야 할 상황에 취할수있는 산전육아휴직 법을 통과해주셨으면 정말 간절한 맘으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9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전육아휴직 법 통과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안녕하세요. ​ ​간접 흡연은 반드시 근절돼야 하고, 비매너 흡연자에게는 강력한 처벌을 가해야 합니다. ​ ​요새 길지나가다보면 입에 담배 물고 지나가는 비매너, 비양심적, 생각없는 흡연자들 엄청 많이 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습니까? 본인만 담배 피우면 끝입니까? 간접 흡연 때문에 비흡연자도 억울하게 피해를 당합니다. 아니 한쪽 구석에서 얌전히 피는거면 그나마 다행인데, 담배를 손에 쥐고 걸어가면서 뻐끔 뻐끔해대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흡연자들 앞질러 달려가는게 한 두번이 아니고, 일부러 다른길로 돌아간 적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 안에서 자고 있는데 담배 냄새가 나서 창문을 봐도 아무도 없었지만, 담배 냄새가 계속 나길래 담배 냄새 난다고 외쳤더니 보란듯이 더 피우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미치겠습니다. ​이제는 10분 걸어갈 거리도 간접 흡연 당하기 싫어서 버스타고 다니고, 방에 있다가 담배 냄새나면 이젠 집에서 조차 담배 연기에 자유로울 수 없는 현실과 마땅히 처벌할 법이 없는 것이 너무나 원통합니다. 버스 정류장 내 금연, 식당 내 금연 이런것도 좋지만, 길거리 전면 금연과 내 집이더라도 문닫고 담배 피우도록 처벌 강화가 절실하고, 아직도 비매너 흡연자들은 지들 멋대로 담배 피우면서 걸어다니는 세상이고, 비흡연자는 인상 찡그리면서 다녀야 됩니다. ​양심있는 흡연자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비매너 흡연자 분들이 제발 남한테 피해 주지 말고, 본인 혼자만의 밀폐된 공간에서 피웠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간접 흡연이 매우 불쾌하고, 버스 정류장 근처와 횡단보도, 오토바이 타면서 담배를 피우는 비매너 흡연자들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비흡연자의 인권이 대폭 강화돼야 하고, 비매너 흡연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9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접 흡연, 처벌 강화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적폐 심판의 길을 앞당기는 일에 지대한 공헌을한 사람이기에 공로상 정도는 줘야한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9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옹 공로상 지급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이번 선거 완패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는 말을 있는데 사퇴를 하게 된다면 청와대나 더불어 민주당의 이름으로 공로패를 수여했으면 싶습니다. 이번 선거의 1등 공신은 홍준표 대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기살 깎아먹는 홍대표에게 격려와 감사의 공로패를 수여해 줄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9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 대표에게 공로패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우리나라에서는 남성들만 국방의 의무로 약 2년간 군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성차별로 여성들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Girls can do anything' 여성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 난다면 전투법과 생존법을 2년동안 배운 남성들이 살아남을 확률이 훨씬 높을 것입니다. 남성들이 군대에서 여러가지를 배울 때 여성들은 그것들을 배우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 화가납니다. 더이상 여성들을 무시하지 마시고 여성들을 위해 국방의 의무를 여성에게도 부여해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현재 군대는 남자위주로 모든게 정착되어있기 때문에 여성에게 국방의 의무가 생긴다면 생활관 등 여러가지 문제로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압니다. 얼마가 걸리던 상관없으니 부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성들은 강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69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들에게도 전시에 생존을 위한 방법을 알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이번 지방선거 '혁명'의 1등 공신은 누가 뭐라 해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님이십니다. 드루킹과 스캔들, 그리고 민주당의 여러 삽질들... 되짚어보면 위기 또한 많았던 선거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님(a.k.a. 더불어민주당 객원 수석 선거대책위원장)께서 앞장서서 싸워주신 덕분입니다. \"창원에는 빨갱이가 많다\"는 말씀 한 마디로 경남의 선거 판세를 단숨에 뒤집으셨고, 위장평화쇼 운운과 숱한 발목 잡기로 자유한국당이 절대 갱생할 수 없는 집단임을 누구보다 효과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대표님께서 얼굴을 들이미시는 지역마다 자유한국당 후보들은 바로 지지율 폭락의 쓴맛을 봐야 했습니다. 선거 막바지, 대표님의 지원 유세를 막으려는 자유한국당 후보들의 후안무치한 책동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표님께서는 꿋꿋이 자신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지금 우리가 보는 전국의 파란 물결입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선거에서 지면 대표직을 사퇴하겠다\"는 말씀은 홍준표 대표님께서 분명 실수하신 겁니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홍준표 대표님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부, 아직 4년이나 남았습니다. 청산해야 될 적폐 또한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정부여당의 선거 압승과 자유한국당의 몰락이 거듭되어야 합니다. 수구 세력이 궤멸할 때까지 홍준표 대표님께서 계속 야당 대표로 남아계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저 결사옹위의 자세로 홍준표 대표님을 '종신 야당 대표'로 모시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부디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마음으로 자유한국당 내 반홍 세력들 모조리 타도하시고 오래오래 야당 대표 하시길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70, "petition_idx": "269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님의 사퇴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자유한국당의 소중한 정치인 홍준표 당대표가 당대표직을 내려놓으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홍준표 대표를 사랑합니다. 우리 국민은 홍준표가 보수의 희망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홍준표가 당대표여야 무지개빛 자유한국당의 미래가 지켜집니다. 사랑합니다 홍준표 대표님!!", "num_agree": 9, "petition_idx": "269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지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오늘 결과는 민주당 분들이 잘해서 뽑은게 아닙니다. 저희의 뜻은 문대통령님께 힘을 실어 드리고 싶은 마음 하나 였습니다. 교만하지 말고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이해하시길! 특히! 철새라고 불리는 분들! 국민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뽑았습니다! 제발 새롭게 태어나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 주인은 국민 입니다! 이 기회를 최선을 다하시길 간절시 바라고 바라고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9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 의원 분들께. .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지방선거 한번 졌다고 자유한국당 대표를 사퇴하다뇨. 끝까지 당을 지켜주세요. 다음 총선, 아니 대선까지 당대표를 맡아주십시오. 아예 종신직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317, "petition_idx": "269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직 사퇴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SNS에 올라오는 수많은 여성 사진들이 각종 성매매 알선 및 조건만남 사이트에 도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용된 사진들은 법적으로 고소를 하려고 해도 특별한 제재법이 없으며 명예 훼손 죄로 고소를 해야하는데 명예훼손을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젊은 날의 추억을 위해 남긴 본인 사진들, 당신의 딸, 여자친구, 아내의 사진들이 각종 성매매 사이트에 도용되어 성매매하는 여자로서 광고를 하고 있다면 어떨지 생각해보셨나요? 이를 제재할 법이 없다는 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법 개정 도와주세요 !", "num_agree": 2, "petition_idx": "269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SNS의 여성 사진을 성매매 홍보에 이용하는 것을 강력단속 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금번 선거의 패배를 홍준표대표님이 책임지고 사퇴를 한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홍대표님이 자유한국당에 꼭 필요합니다. 이정도 선거 패배 가지고 사퇴를 하시는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시작도 안했기때문이거든요 홍대표님이 지금과같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꾸준하게 자유한국당 대표로써 역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홍준표가 미래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9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 대표님의 사퇴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금일 지방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투표권을 얻은지 10년 밖에 되지 않았기에 투표에 대하여 잘 알지도, 깊이 관심 있지도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아이엄마가 되어보니, 특히나 교육감 선거에 있어 도덕적인 해이를 포함하여 모든 범죄, 체납사실은 없어야지 미래의 꿈나무, 아이가 미래라는 표현에 맞게 올바른 교육을 지향하지 않겠습니까? 시의원, 도의원, 도지사, 시장, 대통령 모두 기본적으로 체납, 전과(정치적인 활동으로 인한 전과라고 하더라도)등이 있는 사람들이 남에게 모범을 보이겠다, 시민을 국민을 섬기겠다, 지역을 위해 일하겠다 라고 말하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납세의 의무를 잘 지키며,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런 세상에서 체납, 전과가 있는 후보자들이 너희를 위해 일하겠다 하면서 모든 국민들이 지키는 기본적인 것도 지키지도, 도덕적이지도 못하면서 무슨 정치를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으며, 그런 것을 허용하여 후보등록이 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정부로 인하여 사람이 먼저다. 이게 나라지...네 맞아요 시민의식도 더욱 변화되고 정부도 많이 변화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의 변화에 맞게 정치인들의 기본적인 도덕, 인성 등도 더욱 철저히 확인하여 정치를 하여 더욱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꼭 직계 존비속의 체납여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지않습니다. 후보자들 본인, 배우자가 먼저고 가장 중요하지, 자식농사 내 맘대로 안된다는 옛말처럼(물론, 가정에서 보고배운것도 무시를 못하기도 하겠지만요) 다른 존비속의 여부는 중요함이 덜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정치이야기를 하며 한 지인은 불륜은 불륜이고 정치는 정치랍니다. 후보자 등록 또한 국회청문회처럼 후보자의 질의응답 등 하나의 절차를 한 번 더 거치고(불륜과 같은 양심상의 문제 등 확인), 체납과 전과등의 범죄행위가 있을 시 후보자 등록이 아예 되지 않아 깨끗한 정치에 한 발 더 다가가길 기원합니다. * 막상 당선되면 직무가 많아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얼굴 코빼기도 안보이는 정치인들. 선거홍보의 방법도 같이 변화되길 바랍니다. 너무 꼴불견이였어요. 길막히는 출퇴근 시간에 갓길주차하여 인사하고...나중엔 어디에 있나 4년 뒤에나 얼굴보일꺼면서!", "num_agree": 3, "petition_idx": "269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에 출마하는 정당인들의 체납유무, 범죄사실유무의 상태에 의거 후보등록이 되었으면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안녕하세요 03년생이고 고등학교 진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내신만으로 고등학교를 가는것이아닌 내신이 조금 부족해도 고입선발시험을 치면 그 시험에 합격한다면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다고 알고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03년생부터 고입선발시험도 없어지고 03년생부터 수시가 정시로 바뀐다는 말도 있는데 솔직히 03년생들 입장에선 조금 그래요 그런 정책은 어른들이 다 바꾸고 저희는 한마디 말도 못하고 바뀌는 대로 저희가 맞춰가야 하니까 저희 학생들은 불만이 있긴해요 수시 정시 도 그렇지만 지금 제 상황이 가고 싶은 고등학교가 있지만 내신이 부족하여 못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계속 공부에 쪼달리고 있고요 제 동생들 때에는 이렇게 공부에 메달리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따로 시험을 쳐서 들어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입선발고사를 생각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도 항상 저희 국민들을 위해 애쓰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9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신만으로 가는것이 아니라 고입시험 다시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저는대한민국에에실망함니다. 저는남자입니다. 여자는말함니다성평등이라고하지만 지금나라골을보세요대통령님 누가차별받나여 여자인가요남자인가요? 저는말할수있음니다. 남자입니다. 남자란으미로무시당하고있음니다. 지금메갈.페미들이날띠고있음니다. 쓰레기짓과법에걸리는일을하고있어요 근대안잡혀간다. 왜죠그짓거리을남자가하면잡아감니다. 나라는남자을버린것가요 저이는군대을다녀옴니다. 군대라최저임금은주나요 나라가정해노코그런대도우리는감니다. 나라는우리가올때는국가에자식입니다 하지만무슨일이생기면다른자식이대죠 그게국가입니까깡패집단임니까. 아니죠깡패도자신에무리을위해무슨일이생기면 국가보단잘해줌니다 근대국가는다르죠진실을숨기는게올바른행동일까요 또진실을왜곡하죠방송사거짓멀만합니다 메갈고패미에말을듣고거짓기사도내죠또방송도안내 보내죠내보내도왜곡대서내보냄니다홍대몰카시위 성적단어와말도안대는소리을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초불영웅이시죠 다시모일수있음니다.당신을향해 그러케대기전애도와주세요문제인대통령님 뉴질랜드꼴나기싫으면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69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고1남자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교육을 받는 당사자는 학생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9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감 선거는 학생들도 투표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개인사업자 세율 38%입니다 예전에는 현금을 많이 받아 38% 세율적용했다지만 지금 현금계산 없습니다 경제살리려면 이것부터 고치세요 대통령 일년받게 안지났다고 말하는건 무능의 소치 임다 난일주일이면 5년 동안 결정하고 추진하겠구만 생각만 많아 결정을 그리 못해서 리더능력 부족 능력 안되면 대통령 때려처라", "num_agree": 0, "petition_idx": "269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살리기"}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대한민국에 사는 주부입니다. 국회의원분들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달이 받아가시는 급여라고 해야겠지요. 할일을 다하시고 받아 가시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한가지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의원님들의 하루일과를 알고 싶습니다. 아침에 출근을 해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자세히 알고 싶어요 일일 업무내역 보고를 매일매일 지역 주민들에게 해줘야 과연 합당한 급여를 받아가는건지 알수있겠지요 이 점은 더민당,자한당,바미당,정의당,민평당,무소속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만약 이렇게 하지 못한다면 그에대한 타당한 이유을 대거나 아니면 다른 알수없는 뒷꿍꿍이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9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에사는국민의한사람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SNS를 보고 있던중 충격적인 게시물을 봐버려서 이렇게 청원을 씁니다. 제목처럼 청주에 있는 **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몇몇선생님들이 성희롱을 하고 다닌다는 글을 봤습니다. 그 학교에 다니지도 청주에 살지도 않지만 이러한 일은 꼭 공론화 시켜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학교의 한 선생님은 수학여행때 마음에 들던 학생이 있던 숙소 방에 술을 먹고 들어가기도 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성희롱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다른 몇몇 선생님들도 성희롱발언과 미투운동 비하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사과를 했다는 글도 봤는데 그 글에는 덧붙여 그게 사과의 말인지도 모르겠고 이상한 쪽으로 아예 다른 말을 한것같고 아무튼 제대로 한것같지 않더군요. 그 학교 몇몇 학생들도 미투운동이 일어났을 때는 우리학교도 일어나겠구나 생각을 했었답니다. 그런데 상업고등학교라서 취업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선생님 눈에 들어야 취업한다, 너네 취업 안하고싶냐 등 어이없는 말들로 미투운동 하지말라고 말을했답니다. 이 일에 대해 쓴 글들을 보고 어이가 없어서 한숨도 안나오더군요. 사실 이 일이 재깍재깍 해결될지 또 묻힐지 예상이 되질 않습니다. 하지만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알고 적어도 그 학교 학생들의 인권이 존중되는 바람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9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주 **여상 성희롱 공론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오늘은 선거일 이였습니다. 2주전 선거 공보물, 투표안내문이 우편물로 왔습니다. 코팅 또는 돌로 처리된, 재활용이 어려운 종이에 인쇄된 것이 95%이상이였으며 그 양이 상당했습니다. 다들 공감하실런지요? 물론 법이 정하는 대로 선관위가 시행했습니다. 환경과 비용을 생각하여 sns, 이메일로 선거 공보물, 투표안내문을 받아보는 방안을 연구하여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sms, 이메일로 공보물 받기 신청자에 한해서 그에 상당하는 비용을 비영리단체에 기부하는 방안 또는 국고에 환수토록 하는 방안, 기타 정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하여 비용의 평형성을 유지하며 환경과 비용에 이득이 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9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공보물을 sns, 이메일로 대체하는 방법을 강구해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이슈가 되었던 여경의 무릎꿇고 팔굽혀보기를 보면서 정말 심각하다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글을 남기네요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정말 어이가 없었네요 저런 여경들이 나와 내 가족을 지켜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길을 다니는 여경을보면 정말 왜소하고 가느다란 여경이 정말 많이 보입니다 그들이 범죄자, 취객을 상대로 제압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처럼 남경과 같이 범죄자를 제압할 힘이 있는 사람만이 여경이 되야하고 국민의 생명과 목숨을 지켜주는 분야는 전부 동일한 조건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공부잘하는 여경 소방 군인을 뽑는것이 아닌 국민의 안전을 지킬수있는 사람이 뽑힐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69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소방 체력검정을 남녀 같게 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대한민국 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홍준표 대표님의 종신 대표직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46, "petition_idx": "269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 대표님의 사퇴를 막아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성황리에 종료되었습니다. 전국 투표율은 59.4퍼센트로 집계되었고,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뜨겁습니다. 이제 투표의 사각지대에 놓인 유권자들에게 투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특히 저소득층 유권자를 위한 실질투표권 확대 방안을 제안합니다. 저소득층과 알바노동자, 일용직 등 정부지정 임시공휴일에 마음 편히 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장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선거일에도 쉴 수 없고, 투표를 위한 잠시의 짬도 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 경우에는 투표에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대의민주주의의 기반은 선거와 투표입니다. 투표할 수 없다는 것은 국민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또한 저소득층이 투표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저소득층의 요구는 투표에 적게 반영되고, 따라서 저소득층 유권자를 위한 정책 제안이 적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비자발적 기권을 줄일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첫째, 사전투표 기간 심야투표를 제안합니다. 실질적으로 정부지정 임시공휴일에 쉴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사전투표 기간 투표 시간을 늘릴 것을 제안합니다. 하루라도 일을 쉴 수 없는 저소득층은 일을 시작하기 전 시간이나 하루의 일을 마친 시간에만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오후 11시까지 투표 시간을 늘린다면 사전투표 기간에 일을 마친 후 사전투표를 하러 올 수 있는 유권자가 늘어납니다. 둘째, 근로 특성상 잔업과 심야 근로가 잦은 대형 업장에 투표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공장이나 대형 병원 등 근로 특성상 잔업과 심야 근로가 잦고 휴일 스케쥴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는 업장 가운데 적합한 업장이라면 업장내 투표소를 설치해 주십시오. 업장내 투표소를 설치하면 투표소까지 가야 하는 부담이 없으므로 투표일에 근로해야 하는 유권자들의 투표 접근권이 확대됩니다. 셋째, 사전투표 기간 투표를 사유로 하는 노동자의 유급 휴게를 법적으로 보장할 것을 제안합니다. 사전투표는 전국 어느 곳에서나 할 수 있으므로 투표 접근권이 높습니다. 사전투표를 사유로 하는 경우 노동자의 유급 휴게를 법적으로 보장해 주십시오. 사전에 고용주에게 사전투표를 위한 휴게 시간을 특정해 요청한 뒤 사전투표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경우 유급 휴게를 인정해 주는 방식이라면 적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저소득층의 투표권을 더 폭넓게 보장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소득층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관련 링크로 저소득층의 낮은 투표율과 그로 인해 야기되는 저소득층에게 불리한 결과를 보여주는 기사를 첨부하였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9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소득층 유권자의 투표권을 위해 사전투표 기간 심야투표를 비롯한 투표방법 확대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613지방선거와 미니총선의 민심은 보다나은 대한민국을 바랍니다. 극우야당에 의해 외곡되고 변질된 촛불의 염원을 담아 꼭 국민주권 개헌을 추진해주세요. 과거 대한민국에서 행정적폐, 입법적폐, 사법적폐 청산하고, 국민이 우선인나라 돈보다 정의가 승리하는 나라를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9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 헌법개헌 추진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고등학교 가기전 젤중요한 시기를 겪고있는 평범한 중3입니다. 가끔 뉴스를 보고있으면 페미시위에 관한보도가 나옵니다.저는 뉴스만보고 페미들의 의견도 그럭저럭 일리가있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페미들이 시위하는 근처해서 하는말들을 듣자 치가 떨렸습니다. 몇명이서 말 하는게 아닌 마이크로 \"한남들 재기해라\"라는등 남자로서 듣기거북한 말들을 말하며 심지어 시위에 참여하고있는 페미들까지 따라말하고 있는것을보고 \"내가 뉴스에 나온것을 믿을수있을까? \" \"티비를 키면 어딜가나 있는 뉴스에서도 이렇게 허황된 보도를 하니 정말 이나라가 내가살기에 좋은나라일까?\"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이렇게청원 합니다. 앞으로 자라날 제후배 미래의 아들딸들을 위해서라도 진실된 뉴스만을 보여주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269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뉴스라도 믿을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자한당 홍준표 대표가 사퇴를 한다고합니다 사퇴못하게 막아주세요 여러모로 많이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발 사퇴만은 막아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69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 대표 사퇴를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선거철만 되면 선거유세로 트럭타고 돌아다니면서 크게 음악틀고 유세해서 너무 시끄러워서 생활에 불편을 주고 도로도 너무 번잡하고 통행에 불편이 많습니다. (좁은 도로 같은경우 위험합니다) 그리고 건물과 도로에 플랜카드를 많이 붙여서 지저분하고 차량이동시 시야확보가 불편합니다. 선거법에선 이런 선거유세가 가능하고 처벌할 수 없다는데 국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 선거법을 좀 개정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9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유세 제재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최근에 전주대학교에서 주중 야간과 주말에 학교 출입을 통제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성폭력 피해방지와 자살방지? 같은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런거 방지를 학교에서 출입통제한다고 줄어들고 없어지는 것인가요? 절대 아닙니다. 게다가 고시생들 및 일부인원들에게 통제도 없다고 합니다. 학교에 공부하러 다니는게 고시생만 있는것도 아닌데 무슨 말도 안되는 차별인가요. 학교에 직간접적으로 이문제에 대해 애기를 해도 제대로 된 답변조차 없습니다. 솔직히 전주대 교직원들 중에서도 열심히 일 해주는 사람들도 많지만 직무를 제대로 안하는 사람들 또한 많습니다. 등록금은 그대로 똑같이 비싼데, 학교에서는 점점 더 제한을 두고만 있습니다. 전혀 학생들의 편의생활을 고려해주지도 않는 이런 전x대학교 도대체 등록금을 어디에 쓰는지, 왜 이렇게 제한만 두고 일을 이렇게 하는지 관심을 가져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9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x대학교 등록금 및 통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자유하유한국당이 어둠을 비유하자면. 민주당은 빛입니다. 과연 어둠이 나쁠까요. 빛이 빛이라 말할수있는건 어둠이 늘 존재하기때문입니다. 너무 밝기만하면 그늘이 간절하듯이 빛과 어둠은 선과 악이 아닙니다. 다른 의원과 확연히 다른 홍준표 대표는 본연의 색깔을 잃지않고 어둠에 역할을 흔들림없이 지켜줄 의원은 앞으로도 없을껍니다. 빛에 의존하는 생물이 많지만. 반듯이 어둠이 필요한존재도 많습니다. 빛이 강할수록 어둠은 짙어지고. 빛이 세상을 비추어도 어둠역시 더 세상에 뛸겁니다. 대표님 비록 전 이재명편이지만 대표님을 응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9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사직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지방선거 마치고 홍준표 대표 사퇴 처리 해주세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때문에 사회 및 뉴스 거리가 많아지고.... 경제도 이상하게 돌아가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9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선거 마치고 홍준표 대표 사퇴 처리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저는 회사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선거날인데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일을 안하고 그런게 있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달력에는 빨간날인데 왜? 근무를 하러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럴꺼면 아예 빨간날로 하지 말죠 왜? 일을 하나요? 그리고 일을 하게 되면 급여에 1.5배 준다는데 그렇게도 안주고 이게 무슨 회사이고 경제적으로 맞게 되는가요? 시급을 올린다고 해도 다른 물가들도 오르고 그러는데 그럴꺼면 아예 회사원들에게 밥값, 교통비, 이런 비용을 추가해서 월급을 올리면 이해 하고 쉬는날에도 쉬어야 나라가 살고 경제도 사는게 아닌가요? 그리고 다른 회사는 입사를 하고 인턴일때 부터 월차든 년차든 있는데 저의 회사는 그런 년차, 월차도 없고 일자리를 창출 한다는데 사람을 뽑아 달라고 해도 뽑지도 않고 월급도 올려달래도 해도 안해주는데 저의 직원들만 힘들게 삽니다. 다른 회사도 저의 회사 처럼 그런데도 있는데 일자리를 창출 한다는데 언제쯤 하는지 그리고 중소기업은 언제 복지가 좋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대기업만 잘 되고 중소기업은 맨날 죽어가고 일자리가 짤려서 일을 못 하는데 제대로 경제적 복지적으로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글을 보고 오늘 선거날인데 이번에 국회위원들이나 고위급들은 시민들의 청원 글을 잘 보시고 개선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9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날이 달력에 빨간날인데 회사에 일을 하는게 맞는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 입니다 참을려다 참을수가 없어 글을썻습니다 개인정보 보호해야되는건 알지만 이미 SNS와 기사에 빠르게 퍼져 이름을 쓰겠습니다 1.] 황민경 여성이 유명연예인비난글을 썻습니다 2.]민경욱의원 님이 공유를 했다가 삭제 했습니다 3.]현재 SNS에 빠르게 퍼지고있어서 저도 알게되었습니다 4.]개인정보가 중요하나 이미 SNS에 빠르게 이름이 유출이 되고 의원님공유 사실이 기사에도 떳습니다 그래서 저도 청원글에 알기쉽게 이름을 적겠습니다 대신 저의 이름은 적지않겠습닌사 5.]유명연예인 허락도없이 청원글에 이름을 써서 정말 죄송합니다 만약 SNS을 하신다면 청원글 쓴다고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지만 SNS을 하시지않아 허락없이 씁니다 죄송합니다 황민경 여성분이 SNS에 쓴 내용 재석아ㅡ 너를 키운건 자유민주국민들이다 이미 너의 사상을 알고 있었지만. 이제 다신. 인민국민 날라리들은 꼴도 보기싫다! 너도 북으로 가길 바란다! 우리도. 빨간모자 쓰고 투포장으로 Go~~!!!! 황민경 여성분의 게시물을 민경욱의원님이 공유했다가 삭제함 공유한게시물 황민경여성이쓴 게시물 SNS에 빠른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국민들과 유재석님에게 사과문 바랍니다 투표장에 저도 파란색짧은운동복을 입었고 저말고 파란색티셔츠와 파란색바지와 모자를쓰신분들 계셨습니다 저와 그분들도 북으로 가야되는건가요??? 황민경여성분과 민경욱의원님 국민들과 유재석님에게 사과글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꼭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닌거같습니다 투표장에 어떤색깔의 모자 쓰든지 어떤색깔의 티셔츠 바지를 입는지 신발을 신던지 누구를 투표하던지 모든지 자유입니다 황민경 여성분도 어떤글을 SNS에 올리는건 자유 이지만 잘못된글을 올리셨고 민경욱의원님도 공유를 하는건 자유 이지만 잘못된글을 공유를 했기에 사과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ㅡ증거ㅡ 황민경여성이 쓴 글이 민경욱의원님 SNS게시물 댓글에 올라와 있고 민경욱의원님 공유사실은 기사에도 올라왔습니다", "num_agree": 90, "petition_idx": "269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민경여성 과 자유한국당 민경욱의원 SNS"}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대한민국 근로자들의 빈부격차 감소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등 윤리적 사회 실현을 위해 옴브즈만 활동을 요청 드립니다> 옴브즈만의 경우 노동부 공부원이 아닌 제3의 인물 ( 예를 들어 경영지도사, 노무사 )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도 유사한 업무는 하고 있으나 형식적이고 유착관계로 인하여 문제가 표면으로 들어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필요업무 1. 불법 파견근무 감시 2. 불법 인턴제도 감시 3. 불법 시간제 근로 감시 4. 농어촌에 장애인 노예생활 유무 감시 < 문제점 > 대한민국에 비정규직이 너무도 많습니다. 대한민국은 OECD국가 중 근무시간은 긴 반면 생산성은 하위권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됩니다. 그 사유는 바로 비정규직 입니다. 비정규직의 경우 파견회사를 통하여 근로중인 분들도 많이 있는데 대부분이 불법인 경우 입니다.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1)파견사업주 허가 2)사용사업주의 경우 허용된 업종이여야 하며 3)파견 기간은 2년 이내 등 규정이 있으나 지켜지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 기업들도 하나만 알고 둘은 알지 못하는거 같습니다. 옛말에 싼게 비지떡 이라고 인건비만 낮게 하려하지 말고 줄돈 주고 회사의 능률을 올려야 할 것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9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고용문제 감시 강화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현재 크게 논란이 되고있는 이성혐오사이트; 일간베스트, 메갈리안, 워마드 는 모두 이성을 욕하며 보기에 좋지 못한 인터넷 환경의 모습을 만들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는 물론 현실에서까지 악영향을 끼치는데요, 이 세 사이트는 대한민국 사회에 좋을거 1도 없이 아주 나쁜 사이트이고, 유저들입니다. 따라서 미래를 어둡게 만들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이루', '보겸(인터넷 1인방송 BJ의 실명)+하이루' 라는 단어를 성비하발언으로 왜곡보도한 KBS, KBS가 이런 뉴스를 만들게 된 이유가 있죠. 바로 이 세 사이트 중 두 사이트의 활동입니다. KBS는 잘못된 상식을 가진 어린 아이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루머가 무서운 속도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이렇게 잘못된 상식을 가진 사람의 루머를 맞이하게 된것입니다. 잘못된건 바로 잡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정부는 음란물 사이트를 차단시켰죠. 그런데 왜, 이런 사이트를 차단시키지 않는가에 대해 의문을 가집니다. 이 세 사이트도 잘못됬습니다, 잘못된건 사실입니다. 잘못됬으니 음란물사이트 처럼 차단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음란물 사이트인 avsnoop 사이트 창제자를 엄격히 처벌하고 사이트 차단에 비하면 일간베스트, 워마드, 메갈리안 은 무엇인가요? 표현에 자유라기에는 도를 한참 넘었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 사이트이고 유저들입니다. 만약 이 사이트를 차단시킨다면 가장 크게 페미니스트들의 미투운동 횟수가 크게 줄어들것입니다. 가장 드리고싶은 말씀은 '이성혐오 사이트를 음란물사이트 처럼 처벌하고 차단시키자' 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69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간베스트, 메갈리안, 워마드 사이트를 차단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박근혜 정부시절 세금을 늘리지 않겠다더니 결국,담배값 인상으로 이어졌습니다. 비흡연자들은 흡연자들의 담배 연기와 냄새때문에 힘들다고 합니다. 하지만, 흡연자들은 힘들게 일하고 스트레스 받는것을 담배로 많이 풉니다. 하루하루 벌어 사는 사람들에겐 너무 비싸진게 사실 입니다. 시골 촌부들, 어부, 노동자들에게는 너무 부담됩니다. 부디, 저소득층분들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9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 좀 내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전 정말 수학이 너무 어려워서 힘들어요!! 아마 다른학생들도 같은 생각일거예요 수학은 왜이렇게 어려운가요 수학때문에 죽고싶어요ㅠㅠ 수학좀 쉽게 만든다면 좀 수월하게 배울수 있을것 같아요 수학시험에서 100점 맞으려면 밤을 꼴딱 지내야될걸요 그리고 수행평가도 만점받아되고 그러려면 방학때 선행학습을하고 학기때는 심화과정을 배우고 밤 늦게까지 학원을 다니면서 시험성적이 안나오면 혼나고 내신따느라 대회출전하고 책도 읽어야되고 주과목도 신경쓰고 시험보는 열과목 이상 수행평가 만점받아가면서 관리하고 부모님도 못알려주시는 수학을 저혼자 풀다가 모르면 수학쌤한테 가서 물어보고 너무 모르는게 많아서 쉬는시간, 짬나는 시간까지 물어볼수 없는 상황이되면 저는 수학에게 화가나고 결국 수포자가 됩니다 . 저는 전형적인 문과이기때문에 수학머리는 발달하지 않았고 수학문제는 진짜진짜 어렵기때문에 서러워서 눈물이 나구요 학생들이 조금만 쉬운 수학을 배울수 있으면 좋겠습니다ㅠ그럼 저는 이만 내일 수행과 포트폴리오 작성이 있기때문에 밤을 새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9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학 교육과정좀 바꿔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요즈음 화장실 몰래카메라를 비롯한 많은 몰래카메라의 촬영이 사회적으로 큰 문젯거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속한 정보화 시대의 발달로 이러한 불법 영상은 SNS, 혹은 야동 사이트를 통해 걷잡을 수 없이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비해 미흡한 동영상 삭제 프로그램으로 피해자의 동영상을 지우기에는 무리가있습니다. 인터넷 곳곳에 오랫토록 남아있는 동영상으로 인해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누군가가 자신을 알아 볼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자살을 택하는 경우마저 발생합니다. 이러한 말도 안되는 현상으로 인하여 여전히 고통받는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위해, 몰래 카메라 삭제 프로그램 설계 및 개발을 정부적 차원에서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69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몰래카메라 삭제 프로그램을 지원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 현재 자유한국당이 살수있는 유일한 희망은 홍준표 대표가 보수층을 통합하여 무너진 지지율을 올리는 길 뿐 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안좋지만 이것때문에 홍준표 대표가 도중에 그만두게 되면 이것은 보수의 패배를 시인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총선의 패배를 의미하는 것 입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홍준표 대표의 사퇴에 반대하는 서명을 통해 우리의 의지를 보여준다면 TK를 기반으로 미래의 승리를 위해 결집할수 있을 것입니다!! 힘을 모아서 서명해주세요 홍대표에게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세요", "num_agree": 55, "petition_idx": "269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사퇴를 반대합니다. 사퇴를 철회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오늘 뉴스를 보니 문재인 대통령께서 반려견 마루와 함께 북악산을 오르시는 사진이 있더군요. 참으로 좋아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집앞 공원이나 뒷산 정도면 모를까)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을 가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문제도 아닌 오래된 자연공원법 때문입니다 현행 자연공원법은 동법 시행령 제26조 4항에서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은 제외한다]ㆍ 고양이 등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 위와 같은 내용을 통해 국립공원 내에 반려동물과 동반입장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매우 오래전에 만들어진 것이며 현재 계속해서 많은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8년 현재 대한민국의 반려동물 인구는 천만명 시대라고 합니다 최소 다섯 가구 중 한 가구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단 의미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오래된 자연공원법에서 금지한 내용 때문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민들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에는 방문 자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에는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와 고양이 등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되어있습니다만 이는 \"실질적으로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어떤 것인지\" 명시되지 않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모든 개와 고양이가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고 또한 모든 개와 고양이가 공원환경을 어지럽히거나 오염시키지도 않지만 현재의 법은 어떠한 형태라도 개와 고양이를 데리고 입장하면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오염을 시킨다라고 가정되어 있는 것이지요. 해외에서는 이미 국립공원(national park)에 개와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것이 허가해주는 국가들이 많고... 또한 지금보다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저런 포괄적 문구가 명시된 법을 이용해 제한만을 하고 있습니다 들개, 들고양이가 국립공원에 들어가게 된다면 생태계 교란이 생길 수 있고 반려동물이라도 배변물을 치우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현재 일반공원에 적용되는 법과 같이... 1. 반려동물을 데리고 입장시에는 반드시 목줄을 하게 하고 배변봉투를 소지하도록 하거나 이것도 아직은 힘들다면, 단계적으로 2. 반려동물을 캐리어, 가방 등에 넣어 입장하는 건 허용 해주는 방식이라도 먼저 시행을 해주신다면 법에서 말하는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많은 국민들이 반려동물들과 함께 우리 국립공원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의 법은 어차피 포괄적으로만 기재되어 있기에 \"현행 자연보호법에 이렇게 되어있다...\" 혹은 \"지금의 법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 라고 하시기 보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측에서 의지를 가지고 움직여주신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반려동물을 캐리어, 가방 등에 넣어 입장하는 행위와 같이)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도/조건 내에서는 이제 국립공원 입장을 허가해주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269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공원에 반려동물 입장을 허용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9094865 인간적으로 말이 되나요 사람 을 찌른건데?", "num_agree": 0, "petition_idx": "269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녀 차별 없이  법대로 심판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홍준표대표님의 나라를 생각하시는 마음. 당을 생각하시는 그 마음. 그 마음에 힘입어 대한민국이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나봅니다. 홍크나이트 당신께 정말 감사합니다. 경남도지사 정말 감사합니다. 홍대표님 그자리에 계속 머물러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대선까지...", "num_agree": 16, "petition_idx": "269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대표의 사퇴를 막아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지난 5월 23일, 국내 최대 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를 운영하던 '밤토끼' 운영자가 검거되었습니다. 이 사이트는 성인물 및 유료웹툰을 수단으로 게재하는 사이트로, 지속적으로 웹툰을 무단 게재해 작가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습니다. 2016년 10월 경 미국에 서버를 두고 해외 사이트 '밤토끼'를 제작해 국내 웹툰 9만여 편을 업로드했습니다. 검찰의 제재로 여러 번 사이트가 막혔지만 그때마다 계속 사이트를 옮겨 무단 게재를 멈추지 않았고 약 1년간 검찰의 눈을 피해왔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약 10억 원 가량의 부당 이익을 취하고 웹툰시장의 피해액은 약 400억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밤토끼의 사이트 월 평균 3500만 명, 일 평균 166만명이 접속하고 국내 웹 사이트 방문자 13위에 해당하는 불법 유포 사이트였습니다. 사람들은 불법임에도, 심지어 도박 사이트 광고가 나오는 사이트에 들어가 본 것 입니다. 이러한 저작권 피해는 트위터 등 SNS에서의 저작권 피해도 있습니다. 자신의 그림이나 글이 어느새 다른 사람의 것으로 도용되는 등 피해도 있고 불법 다운로드하고 무단게재를 하는것이 좋은 것이 아님에도 밤토끼 검거 관련 기사의 댓글에서도 오히려 사이트를 옹호하거나 영웅적인 모습의 글도 있었습니다. 불법 사이트를 잡기 위해 웹툰 업체에서도 노력했습니다. 그로써 '밤토끼' 라는 대형 불법 사이트를 잡았지만 여전히 그와 비슷한 사이트들이 남아있습니다. 웹툰 업체들도 자체적으로 불법 유통 근절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하고 레진코믹스는 국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사이트를 잡기 위해 해외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에 직접 접촉하는 등 불법 다운로드를 막으려 하지만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업체의 노력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아 통신위원회, 경찰청은 7월까지 불법해외 사이트를 집중 단속해 접속을 차단한다는 계획과 문체부의 해외 해적 사이트에 대한 국내 접속 차단 절차를 간소화 하는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업계에서 \"우리 정부도 해외 포털 사업자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불법 사이트 검색 노출을 막아야 한다.\" 라고 지적한 것처럼 조금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번이나 날아간 글과 제 멘탈을 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9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다운로드 및 무단게재에 대한  해결방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머리카락의 길이를 규제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봅니다. 머리카락 길이는 자유로 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은 이발 비용도 상당합니다. 두발 규정을 시급히 완화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9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두발 규정 완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안녕하세요. 조두순에 출소를 절대반대합니다. 절대반대뿐만아니고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하늘에서 정신을 차리지않을까요?.. 조두순은 인간도아닙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9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절대반대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할것"}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국방의 의무나 납세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하지만 국민의 의무중 하나인 투표를 하지 않아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예외조항은 둘수있지만....투표하지 않았을시 소득에 따라 1만원 에서 10만원 정도의 처벌을 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9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표하지 않으면 벌금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제 친구가 중3인데 하루가 다르게 도쿄구울에 미쳐가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유해동영상 도쿄구울을 차단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69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쿄구울 한국에서 시청 못하게 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담배값을4500으로올려서금연한사람이없는데 8000원으로올려도금연할사람이없어서인상을 안했으면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9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인상금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앞으로는 산행등을 하실때는 긴 상의와 긴 하의를 입으시길 바랍니다. 진드기가 위험합니다.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추신: 알렉산더는 모기에 희생 당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9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긴 옷"}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의 고3 남학생입니다 사실 대통령 선거는 성인들이 한다고해도 교육감만큼은 학생들이 직접 뽑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인들이 배우는게 아니라 학생들이 배우는거잖아요 그래서 배움의 주인공은 학생들이니 더 좋고 조금이라도 나은 학교생활을 위해서는 교육감은 학생들이 뽑아야합니다 저는 물론 졸업을하게되지만 제 후배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청원을 꼭 들어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269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감 투표는 청소년이 하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투표권 제한 18세~60세 까지만 해주세요. 60세이상 무지한사람들이 보수꼴통 자유미개당에 투표권을 몰아줘서 국회운영도안되고 진짜 살수가없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9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투표 연령제한"}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시험관 시술이 한두푼도아니고 1차에 성공하시는 분들도 물론 많이 계십니다~ 이런분들까지 바우처화 안해주셔도 됩니다. 3차이상 실패하신분들 정말 간절히 원하시지만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드셔서 스트레스 받으셔서 될것도 안되시는것 같아요. 돈걱정없이 시험관 할 수 있으면 최고지만 그런 정책이 힘들다면 임신하신 분들처럼 바우처로 지원을 해주시면 어려울때 바우처 쓰시고 여유있을땐 바우처 아껴두고 개인이 필요할때마다 알아서 쓸수 있으면 너무나 좋을것 같습니다. 글재주가 없어서 두서도 없지만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이만이라도 돈걱정없이 임신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기왕 도와주시는게 좀더 효율적으로 쓸수있는 바우처로 변경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69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임지원 바우처화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최근 택배 서비스의 증가와 더불어 택배기사 사칭 범죄 또한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무인택배함의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무인보관함은 보관한 우편물이 도난을 당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보이스 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는 대학교 인근 원룸밀집지역에 무인방범택배함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인방범택배함은 기존의 무인택배함에 CCTV, 112와 연결되는 비상벨 등 다양한 방범기능이 부착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기존 무인택배함의 편의성 제고와 더불어 범죄심리 차단 효과 까지 지닌다고 합니다. 범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대학가 원룸 밀집지역에 이러한 무인방범택배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도 무인방범택배함을 설치해 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69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원룸촌에 무인방범택배함을 설치해 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GIRL’S CAN DO ANY THING” 여러분들 모두 한 번 쯤은 이 구호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구호가 말하고 있는 것은 여성 인권의 성장입니다. 최근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주제 중 하나는 바로 여성 인권입니다. 그에 따라 사회적, 관습적으로 일어나는 많은 차별이 다시 한 번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이어진 항의의 목소리들 또한 용기와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 중 현행법의 문제를 외치는 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바로 임신 중절 수술의 허용, 즉 낙태죄 폐지를 원합니다. “임신한 부녀가 약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스스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269조 1항) ” 현존하는 조항의 원문입니다. 조항을 천천히 읽어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임신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닐뿐더러 임신 중절 수술의 여부 자체를 함께 논의하는 경우도 허다한데 법에서 책임을 묻는 주체는 왜 여성뿐인가요?” “태아의 생명권을 위하여 여성의 생명권, 건강권, 평등권, 자기 결정권 등 너무나 많은 권리를 침해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성을 자궁이 있는 존재로만 인식하는 사회상에 박차를 가하는 조항은 아닐까요?” 이러한 의구심이 싹트시진 않으시나요? 물론 현재 낙태죄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명시되어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들의 대부분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을뿐더러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몹시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간에 의한 임신에 대한 낙태 허용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강간에 의한 임신이란 사실을 24주내에 입증하기가 어려운 탓입니다. 사실상 법의 테두리 내에서는 원치 않는 성관계로 인한 임신이라 하더라도 낙태를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낙태죄는 태아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존귀함을 지적합니다. 하지만, 낙태를 선택하는 여성들이 과연 뱃속 생명의 존귀함을 모를까요? 아니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그들이 임신 중절 수술이라는 길을 선택하게 된 사유를 묻지도 않은채 죄인으로 취급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임신 20주 내외의 태아의 생명이 이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성들의 건강권, 자기결정권 외 수많은 권리들보다 중요한지 다시 한 번 검토 해 볼 시기는 아닐까요? 또한 WHO의 협력기구인 미국 구트마허 연구소의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며 낙태가 합법인 국가일수록 낙태율 감소세가 뚜렷하게 난다고 합니다. 이를 입증하듯 6개 나라를 제외한 모든 OECD국가에서는 낙태를, 혹은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의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낙태에 대한 죄를 묻기 전에, 우리 사회가 아이를 마음 놓고 낳을 수 있는 사회인지, 행복하게 아이를 키우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인지 국가 스스로 묻고, 답해 보는 것이 먼저 아닐까요? 수많은 여성들에게 아픔을 주고, 그들의 권리를 해치는 낙태죄를 폐지 해주세요. 낙태를 결심한 여성들이 신체적 위험을 덜 감수 할 수 있도록 ‘미프진’ 의 상용화를 허락 해주세요.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의 선택지가 낙태라는 곳으로만 내몰리지 않도록 국가적 지원을 늘려주세요. 이러한 변화가 쌓여, 우리가 원하고, 국가가 원하고, 세계가 원하는 사회가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닐까요?", "num_agree": 47, "petition_idx": "269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많은 여성들의 권리를 해치는 낙태죄를 폐지하고,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미혼모들에 대한 지원을 늘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핵전쟁이 될수도있다고 생각합니다.한국이 북한의 핵공격을 받게되면 미국대통령은 한국을 지원하기위해 북한에 핵공격을 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그러나 과연 미국국민은 어떤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미국 국회의원은 어떤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한국을 돕기위해 북한에 핵보복을 하게 되면 미국본토또한 핵보복의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과연 미국국민은 핵보복을 받는한이 있어도 한국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미국국민에게 여론조사를 해주십시요. \"한국이 핵공격을 받게 되면 북한에 핵보복을 해야하나? 하지말아야하나?라는 여론조사를 하여 한국국민에게 공개하여 주십시요.이여론조사는 6개월 마다 해주십시요.시간이 지날수록 북한의 핵무기 숫자는 늘어나게 됩니다.핵무기가 적을 때와 많을 때의 여론조사는 다를수 있습니다. 미국대통령은 여론을 무시한 정책을 펼칠수 없습니다.더군다나 미국 민간인의 생명이 걸려있는정책을 펼칠때에는 반드시 미국여론을 수렴해야 합니다.미국 국민과 미국 국회의원을 상대로 6개월 또는 1년마다 여론조사를 해서 한국국민에게 알려주십시요.우리는 미국국민의 의견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우리의 목숨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9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에 대해 미국 국민의 여론을 알고 싶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홍대표의 말과 행동 덕분에 이번선거에서 자한당이 참패하는 결과가 나오는것 같습니다. 민주당 숨은 진짜 선대위원장대표이신 홍대표가 대표직 사퇴라뇨!! 홍대표 덕분에 나라가 나라다워져가고 있다는걸 느끼고 있습니다. 홍대표의 민주당 선대위원장 대표직사퇴 무조건 막아주십시오!!", "num_agree": 13, "petition_idx": "269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 대표에게 민주당 선대위원장 진짜숨은대표직 사퇴하지말아달라고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지난 4월에 개봉한 어벤져스:인피니티 워에서 많은 자막들을 보고 오류가 있다고 생각한 시민들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마블코리아 측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수백만이 보는 영화를 번역가 박**은 조회수 3짜리 유튜브 영상을 번역하는 것처럼 번역했습니다. 번역가 입장에서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관람객 입장은 번역기 수준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는 7월에 개봉하는 앤트맨과 와스프도 박** 번역가가 번역하는데, 이로 인해 많은 분들이 불법으로 아마추어 번역가가 번역하는 영화를 보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예술ㆍ문화의 수준이 매우 불청결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퇴사까지는 아니더라도 마블코리아는 최대한 이 많은 성원, 신고들을 흘려듣지 말고 조금의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처음엔 그냥 넘겼지만, 이건 아니다 싶어서 짧게나마 쓴 평범한 중학생 올림-", "num_agree": 2, "petition_idx": "269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번역가(오역가) 박**의 마블코리아 퇴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전라북도 전주를 새로운 문화도시로 새워지게 해주세요. 전주는 한국 관광의 1위 문화도시 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9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라북도 전주를 '전주문화특별시' 로 지정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지방선거중에서 서울을 왜 투표하는건가요? 서울은 지방이아니라 수도권인데요 지금 나라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행작을 벌이고 있는건가요? 정말 기분나쁩니다. 선거를 중단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9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선거에 서울을 투표하는 이유를 묻고싶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정치인들 선거철이 되면서 선거후보 문자를 무작위로 받고 있습니다 휴대폰을 업무로 쓰는 사람은 더욱이 짜증스럽네요 전 광주에 연고지도 지인도 없는 서울시민입니다 다발성으로 날라오는 광주의 서후보 저에겐 김미영 팀장님이나 다름없네요 개인정보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진 현대에 어째서 누구보다 본보기가 되어야하는 정치인들의 선거관련 문자는 왜 제외입니까? 광주 선거관리위원회 전화했습니다 문자에 수신거부 전화 번호도 없이 계속 날라온다. 짜증스럽게 받으면서 핸드폰 뒷번호 1390번인 분에게 선거 문자온거 보내라 하더군요... 보냈습니다 다시 전화하여 선거 후보 사무실 직통 번호 없으니 전화번호 출처 확인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리 잘해달라하니 “관리 잘할테니 문자 보내라구요”하면서 짜증스럽게 받더군요 저도 짜증낸게 있으니 그냥 이제 안오겠지 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했던 전화출처는 그 날 그대로 무시당했고 서후보 블로그인 곳에 개별적으로 제 번호 남기면서 비밀글 남겼습니다. 문자하지 말라구요. 그런데 오늘 또 문자가 날라왔네요. 그리고 오늘관리 잘하겠다던 선거관리위원회 다시 전화했습니다 법령팀인가로 연결해주더군요 그러더니 이제는 저희 관할이 아니니 서구청인지 어디로 해당 내용 전달하겠다 연락기다려라. 저는 뭔가를 요구하려고 전화하고 문자하고 했던게 아닙니다. 바쁜 와중에 연신 날라오는 문자가 매우 불쾌하여 개인 시간 빼서 연락한건데 그대로 모두 무시.. 국민들은 선거문자를 국민 의무처럼 받아야합니까? 왜 후보 사무실과 직통되는 연결고리는 모두 끊어놓고 이리저리 뺑뺑이 돌아가며 번호 출처를 확인해야 하며 수신거부 전화번호도 없는 문자를 다량으로 받아야합니까? 지방선거가 중요한만큼 개인정보는 더 중요한거 아닙니까? 내가 게임 사이트에 가입을 하고 금융사이트에 가입하고 청약을 하고 학교를 가거나 정보를 받으려는 회사에 정보요청을 할 때에도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하는데 개인정보 동의도 없이 다발적으로 보내는 선거 문자 금지해주세요 본인이 선거에 뽑히는것 만큼이나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더 중요하는것을 아는 후보가 정치하는 나라였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9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문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술 먹고 8살 먹은 아이를 성폭력했는데 술 먹고 기억안난다고 하니까 봐주고 술먹고 음주운전한거는 봐주지도 않으면서 무슨 논리인지.. 징역12년이 뭡니까 피해 받은 가족들은 생각 안하십니까 조두순이 출소하면 피해받은 가족들이 맘 놓고 잠을 잘수가 있을까요 이거는 피해가족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위험할수도 있습니다.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69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지금 과천에 있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미래의 소중한 국가인재로 자랄 350명의 5급 신규공직자들이 20주간의 교육을 연수중입니다. 연수가 9월21일에 종료되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졸업식에 참석하셔서 미래의 국가동냥들이 공직에 무한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축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사관학교 졸업식이나경찰대학교 졸업식 처럼 참석을 매년 정례화하셔서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면 너무나 소중한 추억이될 것입니다. 일정상 졸업식 참석이 어려우시면 연수중간에 한번이라도 방문하셔서 격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9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의 5급 신규공직자 졸업식 참석을 정례화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1. 최저 임금 지급의 기본 취지는 우리 국민인 근로자가 우리 사회에서 인간으로서의 기본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보전해 주어야 한다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2. 최저 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소득분포로 볼 때 하위 소득에 속하는 근로자들이다.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받는 임금은 그들 자국의 근로자들에 비하여 하위 소득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다. 3. 국내 근로자는 기본적 삶을 위한 비용을 지출하여 국내의 선소비 순환에 기여한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는 기업으로부터 숙식을 제공받는 등 거의 소비를 하지 않고, 대부분의 임금을 자국으로 송금하여 국내 선소비 순환에 기여하지 못한다. 4. 국내 중소자영업의 여건상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은 점점 높아지고, 근무 시간도 연장, 특근 등의 비중이 국내 근로자에 비하여 훨씬 높다.(내국인은 연장 근무를 기피하고, 외국인 근로자는 연장근무가 적을 경우 회사를 떠나며, 연장근무시 통상 임금의 1.5배 이상을 지급함) 이에 따라 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매년 높아지고, 이익률은 떨어지는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외국인 근로자에게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최저 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고, 최저 임금 인상이 내국인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이 임금이 국내에서 소비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중소자영업에게는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외국인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제도적 장치를 하루 빨리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69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적용에 대한 제도 개선요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맞벌이하는 주부입니다. 주 52시간 누굴위한 정책인가요? 없는 살림에 한아이를 키위기위해 맞벌이를 아이 3살때부터 해온 주부입니다 저는 부모님없이 고아로 자러서 지금의 남편의 만나 지금의 아들은 낳아 책임을 지기 위해 맞벌이를 자처했지만 주 52시간은 너무해도 너무하셨습니다. 남편도 저도 가진것없이 마이너스에서 아들을 낳았기 때문이죠 그래도 아이를 키위기 위해 노력하고있습니다 그런데 52시간의 벽은 너무 큽니다 왜냐 회사에서는 퇴근을 찍고 그이후의 시간에 일의 마무리를 하기 원하기때문이죠 태통령께서는 이점을 잘 이해하셔야합니다 없는 사람은 한시간을 팔아 7530원을 법니다. 그런대 여유로운 저녁? 그걸 국민들이 가지기 위해서 52시간을 지정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법때문에 저희는 퇴근을 찍고 마무리 일을 하고 시급도 못받게 된다고 생각은 안하셨는지요 시급제들에게는 52시간의 테두리는 전혀 무의미하고 나머지 일을하고 주말에 설걷이할 판국입니다 살만한 대한민국 저녁이 있는 대한민국? 그걸 위해서 그 법을 정하셨는지 모르지만 깔려있는 빚더미 위에 집을 사고 아이의 교육을 위해 제가 맞벌이 할수있기위해 들어가는 학원비는 생각 안하시는지 상위 30%이상은 저녁있는 삶을 원할지 몰라도 그 이하는 한시간에 벌수있는 7530원을 위해 저는 무얼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솔직히 52시간 철회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자리 창출? 좋아요 하지만 일반 사무직 연봉제 들에게는 좋을지는 몰라도 생산직 시급제에게는 청천벽력입니다 고루 생각해주셨으면 하는 시급받고 일하는 생산직 엄마 아빠의 이야기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9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누굴위한 정책인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제발 북한에 지원 하지 말아주세요. 지금 경제가 여유로우면 어느 정도 선에선 괜찮습니다. 하지만 지금 청년들 취업 안되는 상황이고 최저 임금도 올라 거기에 세금까지 매번 오르고 있는 실정인데 경제, 살리신다면서요. 그러면 지원한 그 돈으로 먼저 경제를 살리셔야 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통일.. 솔직히 말해 지금 이렇게 회담 가지고 만남 가지는거 물론 좋지요. 하지만 그렇게해서 바로 통일되면 예, 진작에 되지 않았을까요? 돈 있는 사람들이야 잘먹고 잘 살지만 돈 없는 시민들 점점 경제 안좋아지는 이 상황에서 뭘 어떻게 잘먹고 삽니까? 왜, 열심히 낸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해주시는지요? 지금 세금이 알맞은 일에, 제대로 쓰이고 있나요? 뭐, 물론 몇몇은 제대로 쓰이고 있겠지요. 하지만 그 나머지는요? 전에 한번 TV프로그램 하나를 보았습니다. 거기에선 출산율을 위해 각 시마다 출산장려 계획를 세워 진행하고 있는것이 나왔습니다. 과연 계획대로 진행하고 알맞게 썼을까요? 아뇨,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식으로 국가 안에서도 세금이 헛되이 쓰이고 있는데 북한에 몇천, 몇억씩 지원이 되고 있나요? 전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9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대한민국의 여성인권신장의 상징인 이화여자대학교의 입결은 왜 남성중심 권력사회의 표상인 서울개 근처는 커녕 한참 미치지 못하는 걸까요... 이화여대의 입결을 올려서 진정한 성평등을 실현해주세여 페미니스트 대통령님..!!!", "num_agree": 2, "petition_idx": "269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화여자대학교(이대)의 입결을 서울대급으로 올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한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가 마음에 안들고 선생님들도 자유를 주지않고 제말은 믿을려고 하지도않고 그렇습니다. 중학교는 전학갈려면은 법으로 같은시에서는 전학이 불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법을 없에주시거나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은시 중학교로 전학 가고싶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9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교전학"}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제못배운놈이라 두서없이 주저리 저저리 떠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사전투표일에는 쉬지않고 빢시게 일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도 피곤해 죽겠는데 어찌 투표를 하고 가란말입니까? 말도안되죠 문제의 투표당일에는 평일처럼 정상근무체제로 일하였습니다. 공고문적으론 시간을 준다고 말하지만 피고용인이 고용주에게 투표때문에 시간을 달라고 말하기란 좀처럼 힘든분위기입니다. 이러한 실정인데 투표를 독려하는것은 말이안됩니다. 민주시민으로써의 첫발이 투표인데 그투표를 제한하는 한국사회입니다. 민주시민적 기업분위기가 형성되있질 않죠. 이러한 투표제한적 기업사회분위기는 대한민국을 다시금 독재국가로써 전락시키는 초탄이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따라서 확실한 투표시간을 법적으로 제한하여 투표를 가능하게끔 하도록 투표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면 합니다. @투표특별법@ *기업측에선 오전9시~오후6시 사이에 못해도 3시간의 투표가 가능한 시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ex)오후출근, 조기퇴근,일일휴무 *3시간의 투표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무한것으로 처리한다. *투표 당일에 위와같은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운경우 사전투표일에 위와같은 조항을 적용시킨다. *기업이 이를 어길시에 기존의 있는둥 마는둥 하였던 투표시간 청구권 불이행시의 벌금보다 더욱 강력한 처벌로써 기업에 최소1억, 최대 3000억원의 벌금을 징수한다.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신고한 신고자에겐 최소 1천만원 최대 10억원의 민주시민 의식향상에 앞장선 공로로써 보상금을 지급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9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표가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이번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는 목소리가 있더라도 두 대표는 임기를 반드시 채워주시길 희망합니다. 더 나아가 대표에 재선되어 중임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대들이 있어 참으로 든든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9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홍준표 김성태 대표의 사퇴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2015년 2월 전라북도의 작은 면에 48살 관장 혼자서 지도하는기존의 태권도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0대 초반의 관장이 새로운 도장을 개관하였고 4월 중순경 새로운 도장 학부모들 약 20여명이 볼 수 있는 단톡방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통신문을 게재합니다. 1. 기존의 도장 관장이 자신에게 아이들을 얼마에 사가라고 하였는데 거절하였다. 2. 새로운 도장에서 근무하는 사범을 나쁜 의도를 가지고 악의적인 소문을 아이들이나 면민들에게 퍼뜨렸다. 3. 같은 지도자로서 부끄럽고 자신은 최선을 다하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되겠다. 새로운 도장의 관장을 지도한 스승보다 기존의 도장 관장이 더 선배인 상황에서 기존 도장의 관장은 학부모들에게 추궁을 당하였고 극심한 분노와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1의 내용으로 대화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2의 내용에 대하여 제가 아이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했다거나 들었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기존 도장의 관장은 하지 않았구요... 사건을 담당한 전북 군산검찰과 법원... 2015고정 458 사건의 판결문 내용 1.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도대체 무슨내용이 공공에 이익에 부합한지 ....) 2. 그다지 모욕적인 내용이 아니다. (태권도 지도자에게 그이상 모욕적인 말이 또 있을까요...) 3. 명예훼손을 당하였다고 하는 것은 가치판단의 기준차이이다. (기존도장의 관장 생각일 뿐이다라는 의미) 4. 피고측의 비공개 요구를 받아 들여서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는다. (무죄판결내용을 감추고 싶어하는 이런 비겁한 판결문에 국민을 법치로 다스릴 수 있단 말입니까...) 공판검사에게 항소를 읍소하였지만 판결문의 내용에 이상이 없고 항소해봐야 무죄판결날 거랍니다. 기소검사 역시 같은 말... 너무 황당하여 포털에서 담당변호사를 검색해보니 서울대 법대 출신 군산지검과 전주지검에서 부장검사를 지낸 사람. 판사도 서울대출신. 검사들은 확인하지 못하였고 군산검찰청장에게 까지 보고가 들어간 상황이고 적법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검사가 소임을 다하지 않았고 그이유가 전관예우에 의한 것인지 다른 지시에 따른 것인지 밝혀 달라고 진정을 내니 다른 군산법원 검사에게 사건을 맡깁니다.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습니까?... 당연히 결과는 이상없다입니다. 피해를 입고 원을 풀어달라고 하니 뒷통수를 때리고 침을 뱉는 판사와 검찰이 어떻게 국민을 보호한단 말입니까... 정말 이모든 과정에 이상이 없는 것입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269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와 검사가 변호사의 대변인..."}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가족은 작년 봄 직장문제로 서울변두리집을 매매하고 반전세 임대료(80만)를 지불하고 살고 있습니다. 주거안정이라는 현정권의 기대도 있었고..살면서 근처에 집을 구입하려는 계획도 세우고 있었지만 이젠 무계획이고 암울합니다. 슬슬오르더니.. 8.2대책이후로 아파트값은 급등하여 8억 -->12억 / 5억--> 7억이 되었고..담보대출은 확 줄고,대출상환능력까지 보니 1년도 채안남은 시점에... 분양아파트 로또 청약 / 수십억 오른 아파트를 겨우 몇%떨어졌다고 거래절벽이다 난리치는 뉴스를 보면 격세지감, 공약을 믿었던 저 자신을 후회합니다..이명박/박근혜정부때보다 더 폭등한 것 같습니다....현정부의 무능함을 뼈저리게 느낌니다.. 약속했던 보유세 인상은 언제 합니까? 제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주거안정 정상화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69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현재 부동산 투기 광풍= 약속 지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저는 금형설계일을 하고있는 이원우입니다. 저는 장애인이 아닙니다. 장애기준에 못들어가기때문에요 희귀병 선청선 슬개골탈구.. 군입대는 안했습니다. 특례병을했지요 운전병.. 그런데 전 운동을 할수있는게 거의 없습니다. 다시다치면 재수술에 더불구가 되거든요 그래도 이기고 10년 이상 정상인보다 못하지 않게 보이려 진통제먹고 일하고 재수술2회 더하고 그래도 문어지지않으려고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한쪽다리는 양성종양이 자라고있구요 돈을벌어야하기에 쉴수없고 쉬게되면 고용보험은 몸이 정상상태가아니기에 구직활동을 못하여 보험지급이 안된다내요 노동자를 위한보험이 맞나요? 돈을 적게벌거나 그러진 않지만 그만큼에 노력이 필요하죠 희귀병이기에 군면제가 안되고 운동도하고 더멀쩡한사람은 쟁애판정을받고 해택을누리고 늘일하며 최선 최선 정상적인사람에게 지기싫다. 이걸로 버티고 살아갑니다. 제일하위 노동계열에 종사하지만 저희 하위 노동자들 대기업 공무원 공유일 보다는 실질적인 하위 노동자와 정말 장애판정을 받아야하는 사람 직장을 잃었을때 고용보험에 해택을 받을수있게 해주시면 안될런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9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판정기준 및 고용보험 수정이 필요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군대를 안갔으면 하는게아니고 자기스스로 가고싶은사람은 가고 안가고싶은사람은 안가면 좋겠습니다 의무적으로 가야한다는데 그건 차별적인거같고 남자라고 무조건 가야하는건 아니라고봅니다 그렇다고 여자 차별하는건 아닙니다 여자도 가고싶으면가는데 임신 그런걸로 말하시지말고 남자도 군대를 가고싶은사람만 가거 가기싫은사람은 안가면좋겠습니다 군대가 힘들어서 자살하는사람도 있습니다 남자도 군대 가는것을 마음데로 하게해주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269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당장 바뀌기 힘든 것 압니다. 하지만 국민이 믿고 투표한 만큼 지금 투표로 얻게 되는 임기기간 마지막 해에 우리네 생활도 좀 살만해졌다고 말할만큼 바꿔주세요. 지금 투표 결과로 많은 민주당 분들이 웃고 계시겠지만 마냥 웃을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앞에서 종종 쇼를 하셔도 됩니다. 다만 쇼의 비중이 진짜 티가 안나지만 정말 중요한 일을 처리하는 것보다 많지 않길 바랍니다. 일반 보통 사람들 나쁜 짓 안하고 착실히 살면 결혼하고 집사고 애 키우는거 정도만 여유있게는 아니더라도 걱정은 되지 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69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투표에서 민주당이 많은 힘을 얻게 된다면..."}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오늘 6·13 지방선거는 민주당 역사상 가장 큰 승리로 기록될 민의의 반영입니다. 국민들이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 이번에는 촛불 대신 투표지를 들어 주권을 행사한 살아있는 민주주의의 현장이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대패가 확실시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는 그간 수 차례 지방선거 패배시 대표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혀 왔으며, 선거 당일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THE BUCK STOPS HERE\"(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라는 문구를 올리며 자신이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 홍준표 대표가 절대 자유한국당 대표직을 사퇴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적폐청산과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 달려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게 있어 홍준표 대표는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야당 대표로서 최적임자이자 훌륭한 국정 파트너이기 때문입니다. 그간 홍준표 대표의 업적을 보면 그 땀과 노력에 박수는 물론 존경의 찬사를 보내기에 충분합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누더기처럼 너덜너덜해진 자유한국당의 후보로 대선을 완주하며 욕받이를 한 것은 물론이요, 별다른 쇄신도 없이 두 눈을 질끈 감고 \"이제 친박은 없다\"고 선언하는 대범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홍준표 대표를 가장 칭찬하고 싶은 것은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의 행보. 국정 지지율 70%를 넘나드는 문재인 정부의 행보에 뚜렷한 근거도 없이 사사건건 반대를 하고 평가절하하는 것은 어지간한 정신력이 아니고서는 하지 못할 행태였습니다. 대통령님의 모습을 보며 '아, 이것이 국민의 대통령이구나'라고 느낀 국민들도 많았겠지만, 홍준표 대표의 행보를 지켜보며 그간 감겼던 눈이 떠지고 막혔던 귀가 열리며 깨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여전히 자유한국당은 국민들의 염원이 서린 개헌을 반대하고, 평화를 향한 남북정상회담을 '쇼'라고 폄하하는 등 민의를 담은 정치를 할 생각은 하지 않고 반대를 위한 반대, 덮어두고 발목 잡기, 철 지난 안보팔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통해 정치적 지형이 크게 변화하겠지만, 개표결과 방송에 출연한 장제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의 언행에 비추어보건데 국회에서는 앞으로도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 사사건건 반대를 이어갈 것입니다. 홍준표 대표의 종신 대표직을 주장하고 싶지만, 이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열리는 2020년 4월 15일까지는 홍 대표가 자유한국당을 이끌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가능할 경우 국민들은 수십년간 강하게 걸려있던 지역감정·종북몰이 세뇌가 풀리고,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민의와 상반된 모습으로 일관하며 국민들을 분노케 하는 국회가 아닌, 촛불 혁명의 염원을 담아낸 국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홍준표 대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통령으로서 야당의 대표를 끌어안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가자는 편지를 보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홍준표 대표를 국정 운영 파트너로 인정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했던 단독 영수회담도 해주시고, 그래도 마음을 돌리지 않는다면 판문점으로 초대하셔서 평양냉면 한 그릇 대접하시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남북정상회담 당시 평양냉면을 못 먹은 것에 대해 여지껏 삐쳐있는 것 같아서요. 홍준표 대표의 대표직 유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한 가장 강력한 카드가 될 것입니다. 저 이외에도 수 많은 국민들이 홍준표 대표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소망을 대통령님께서 담아 홍준표 대표를 설득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홍준표 대표는 크게 좌절했을 것입니다. 선거 기간 내내 자당 내 후보들로부터 유세를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까지 들으면서 무척이나 외로웠을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마저 김정은 위원장과 손을 맞잡고 대화를 시작하였기 때문에 그에게 비빌 언덕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밖에 없습니다. 홍준표 대표의 손을 잡아주세요. 홍 대표에게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6139, "petition_idx": "269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사퇴를 만류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얼마전 뉴스에서 대통령님께서 인원부족및 예산부족 핑계를 대지 않고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무슨 보상지원에 관한 대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기관 곳곳에서 예산부족/인원부족등 기타 여러가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각부 공무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하면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을 진행을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개월전 부산에 지방신문인 국제신문및 부산일보에 옥상의 파란색 물탱크 없애는 사업을 한다고 신청하면 물탱크를 없애고 직수로 처리하여 시원하게 상수도를 사용할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였습니다. 부산상수도 사업본부에 신청을 하니 5층 건물에 입주자가 많아 일시에 수도를 사용하는 물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여 상심하여 있었는데 아버님께서 노인회관에 자주가시는데 다른 노인분께서 한 건물에 입주한 가정에 5가구 이상이었으나 직수로 교체후 아주 시원하게 물을 사용하고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북부 상수도 사업본부에 직접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니 이번에는 건물밖 대형수도파이프에서 계량기 까지의 수도가 8mm의 가는 수도관이라 이것을 교체하고 계량기교체까지 할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안된다고 하여 사용자는 포기하고 현재 아주가는 수도물 줄기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부산전체 옥상위 물탱크를 없애는 사업등 구상을 할때 이렇게 파생되는 수도파이프 공사,고지대 수도압력등 어쩔수 없이 생기는 공사정도는 예상을 하고 사업예산을 잡고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왜 신문에 대문짝하게 옥상위 물탱크 제거 사업-무료로 실시 -------->라고 이야기를 하고 막상 전화신청을 하니 1.사용하는 인원이 많아서 2.인입 파이프가 얇아서 등의 사유를 이야기 하며 공사신청을 안 받는 정부기관이 무슨 신뢰가 생기 겠습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269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원부족,예산부족"}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시험기간에 시험준비하는데 수행평가를 본다니 너무 정신이 없고 준비할것도 많아 너무 힘듭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9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에서 시험기간과 수행평가기간을 따로 분리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대한민국 축구발전에는 관심없고, 여론이 악화되면 그때그때 형식적인 제스쳐만 취하면서 국민들을 속여가며 자신들의 주머니만 채우고 있는 대한축구협회 반드시 철저하게 조사해서 협회장부터 기술위원회까지 전부 싹 물갈이해야 합니다. 비리, 부정부패는 싹을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대한축구협회와 현대산업개발 사이의 자금의 흐름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9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한번씩 만 봐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지금 국민청원은 오로지 동의만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진짜 청원되어야 할 내용들이 아무 의미 없거나 대놓고 편파적인 청원, 혹은 문제를 조장하는 청원에 밀려 제대로 정부에게 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지금 할 수 있는것은 동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심하게 문제가 되거나 아무 의미없이 적어놓은 청원을 없애기 위해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하고 동의 수 당 일정 신고가 들어오면 검토 후 삭제하는 제도를 도입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는다면 반박이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청원은 왜곡된 정보로 다른 사람들을 속여 동의를 받아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반박 기능을 추가하여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9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에 동의만이 아닌 반박도 만들어 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요즘에 너무 모든게 다 비싸졌어요ㅠ 무슨 떡볶기도 3천원이고 김밥도 2500원이 기본이고.. 아이스크림도 500원이었던게 700원 1000원이 되고 너무 비싸졌어요ㅠ", "num_agree": 6, "petition_idx": "269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가좀 내려주세요ㅜ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박근혜 전 대통령을 즉시 석방시켜라.", "num_agree": 2, "petition_idx": "269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전 대통령을 즉시 석방시켜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내가 정치 쇼를 가장해 박근혜 정권을 탄랙시켰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9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전 대통령을 즉시 석방시켜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학생들이 받는 교육을 정하는 교육감을 어른들이 뽑습니다. 어른들의 결정으로 학생들의 의견반영 안된 학교교육, 생활이 정해집니다. 지역구의원, 국회의원은 몰라도 교육감선거만은 투표권을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생 정도면 충분히 혼자 생각하고 투표할수있는 사고가 정립된 나이입니다. 청소년들도 자신들이 원하는 교육, 교육감을 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9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생들에게도 교육감 투표권을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북미 회담 때문에 노심초사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남북은 새로운 변화의 물결에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밭에 씨만 뿌린다해서 전부가 아닙니다.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가 중요하지요. 소통은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남북 간의 잦은 소통과 대화 및 교류가 이루어져서 영구적인 유대관계를 잘 맺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임기 중에 남북 간의 소통 자리매김을 해 주시는 것이 가징 큰 임무이며 이를 뒷사람에게 잘 물려주는 것 또한 막중한 임무라 생각합니다. 국사에도 많이 힘드시겠지만 남북 관계의 원활화에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9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 올리는 글 (남북관계)"}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야구경기 보는데 한두번도아니고 불법토토 하고 경기조작을 하는것 같습니다 스트라이크존이 말도안되는 편파판정 한두개도 아니고 계좌조회 들어가서 조사해야합니다 불법 도박이거나 승부조작 가담한것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9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KBO  박종철 주심 계좌조회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저는 처음으로 유권자로서 이번 선거에 한 표를 행사한 학생입니다. 지역의 전반적인 교육 정책을 담당할 교육감을 뽑는 선거에서 정치적 이념과 편가르기로 표가 움직이는 것을 보니 너무 착잡하네요. 물론 교육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고려를 하여 투표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누구 당 편이어서 뽑았다 등 이야기가 많더라구요. 교육 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은 학생들인데 정작 표를 행사하지 못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중학생은 몰라도, 고등학생 정도면 어느 정도의 교육도 받았고,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을 하기에 충분한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적어도 교육감 투표권 만큼은 고등학생에게도 부여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69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생에게도 교육감 투표권을 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안녕하세요 일단6.25참전용사분들 에게 나라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십시요 그분들은 저희나라를 위해 청춘을 다버리고 전쟁터에서 목숨바쳐 싸우신분입니다. 그분들 영상을 자주보는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영웅대우를 받으셔도 마땅하신분들이 나이를 드셔도 힘드신 몸으로 계속 힘든일 하시는거 보고 눈물이 나옵니다. 6.25참전용사 분들에게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신다면 정말 기쁘겠네요.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9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6.25참전용사 분들에 대해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70년전 지구를 간직하고 있는 유일한 곳 이잖아요. 제발 그냥 놔뒀으면 좋겠네요...생태 공원으로 만들지도 말고 그냥 그대로 놔뒀으면합니다... 다른나라도 간섭못하게 하고 우리 한반도 안에서 주체적으로 관리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같이 철창까진 아니더라도 군인들이 돌아가면서 보초서면서 민간인 출입을 제한시키면 좋을거 같네요. 민간인 출입제한이 안되면 일부 지역만 공개하는 방법도 있지않을까요? 그러면서 점점 다른곳들도 깨끗해지는거죠...혹시알아요?(조금 과장해서) 아마존에 이어서 제2의 지구의 허파가 될지...우리가 아니더라도 우리뒤의 자손들을 생각해봐요 제발...... 제가 이글과 비슷한 글을 인터넷상에 올린적이 있는데요 댓글에 '내가 그쪽에 땅이 많은데 땅 값 오르려면 생태공원 만들어야 해.' 라는 식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 댓글을 보고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서 그 글을 지워버리고 여기에 청원을 해봅니다. 저의 진심이 지금 이글을 읽고 계시는 당신에게 전달되었으면 좋겠네요... 환경문제에 관심많은 어느 중3이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아니. 알면서도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는 몇몇 무능한 정치인들에게, 더 나아가 그분들 말고도 환경문제가 심각한 대한민국이란 나라전체에게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세계의 얼마남지 않은 청정구역 DMZ, 지켜나갑시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269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이 되었다고 가정했을때 DMZ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사기죄 15년 이하 징역 또는 2500만원 이하 벌금형 배임죄, 횡령죄 등 형량이 불공평합니다. 가령 1000억을 운용하는 법인이 일반서민의 5천만원을 사기쳤을 경우 벌금형이 2500만원이라는 것은 1000억 운용하는 법인보고 일반서민들 사기 계속 치라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형법이 을편, 일반 서민과 노동자들의 편으로 모두 살기 좋은 사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최저 형량 및 최저 벌금은 정하되, 전재산의 10%이런식으로 형량이 개정되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69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범죄 형량 전재산 대비 비례 형량으로 개정바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교육과 상관없을 분들까지 투표하게 만들어서 정해야 하나요? 저는 교육감투표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직접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9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감의 투표 방식을 바꿔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우리나라 생리대값이 다른 선진국보다 2배 비싸다고 합니다. 안그래도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놓고보니 더 비싸네요. 생리를 여자가 조절할 수 있는것도 아니고 안그래도 힘든데 생리대 비용도 만만치 않아 힘듭니다. 생리대값을 내려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69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리대값을 내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1. 성별에 대해서 최대한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있지 않은 전문가를 만드는 것 성교육 시간 대부분 어느 성별 한쪽에 치우쳐서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양성평등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2. 사회적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제도를 만드는 것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확실하게 결과가 나오는 방향으로) 사회적으로 성차별적인 상황이 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없다고는 말하지만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대부분 사회적인 인식이 잘못된 게 많아서 이 부분들을 더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적어 봤습니다. (1) 법적으로도 당연한 휴가를 쓰는데 눈치를 봐야 한다. (2) 남성만이 몸쓰는 일을 해야 한다. (3) 여성은 남성보다 일을 못한다. 등등.. 너무 많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잘못된 생각들을 바르게 고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 남녀 불문하고 대한민국 국방교육 의무 (형식적이지도 않고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게끔) 남성만이 국방의 의무를 가지고 교육도 남성만 받는데 군대는 안 가더라도 여성에게도 최소한의 교육을 의무로 받게 하는 건 어떨까요? 여성도 남성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니 국방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그에 대한 인식이나 관심을 더 갖게 되어서 현재 나라의 상황이 어떤지 알고 서로 서로 나라를 사랑하고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9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3가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이진건설 특혜 및 부산시의원인 이진건설의 수사를 촉구합니다 1. 부산 송도 이진건설 특혜의혹 조사촉구 2. 부산 개금동 신축허가에 따른 조사촉구 3. 부산시의원인 동생의 힘으로 허위일조권 서류로 공사허가를 받은 조사촉구 위 건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바이며, 개금동 부지매입시에 실제 거래금액이 아닌 뒤로 돈을 빼돌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부산시의원인 동생의 도움으로 말도 안되는 조망권허위서류로 공사허가를 받은점 대통령님 500세대가 이진건설의 비리로 승인받은 공사로 인해 일조권 및 조망권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꼭 이진건설에 대한 조사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9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진건설에 대한 조사를 촉구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안녕하세요. 청원 제목대로 지방선거 중 교육감 투표하는 건 청소년들이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저를 청소년이라고 생각하실까봐 말씀 드리는 건데, 저는 청소년이 아닙니다. 저 역시 미성년자 시절에 왜 교육감은 우리가 안뽑는건지 의문이였습니다. 왜 학교 졸업한 성인분들이 뽑는지 의문이였습니다. 적어도 교육감 만큼은 청소년 들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교육감을 지방선거에서 제외하자는 말이 아니라 같은 날 따로 청소년들만 투표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만약 청소년들에게 교육감 투표를 할 수 있게 한다면 정치인 분들도 청소년 눈치를 볼 수 있게 되고 현실적인 공약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199, "petition_idx": "269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선거 교육감은 청소년들이 투표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이번 지방선거 때, 선거 유세 알바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민낯을 여실히 볼 수 있었습니다. 나라에서 지정한 급여가 일당7만원으로 제한 되어 있었으나 대부분 급여를 12만원 이상 받는걸로 들었습니다. 저희 캠프는 갓 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 물정을 잘 몰라 7만원 법정 제한 급여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그런 줄 알았는데, 현실은 헐 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기초단체장 선거 자체가 다 불법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최저 시급으로 계산해도 보통 12시간 일하는데, 나라에서 정한 7만원도 불법입니다. 나라가 진짜 모순 덩어리입니다. 철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일당 7만원 받은 선거 알바는 저희 지역에선 저희가 유일했다는거 자체가 ...", "num_agree": 1, "petition_idx": "269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선거 급여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오늘 한 선거의 이름은 '지방' 선거 입니다. 그런데 왜 지방에 수도권이 포함이 되어있죠? 지금 국가는 국민들에게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지방선거 투표 무효를 요청합니다. 한국어 공부도 시급해 보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9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 선거 투표인데 수도권은 왜 투표를 하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현재 법에 의하면 정신 이상자는 형량을 줄여주도록 법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법 조항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분명 피해를 받는 분은 피의자를 용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인권이 아닌 피의자의 인권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해당 법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범죄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 얼굴, 나이,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보이지 않는 공포를 피의자가 석방 되어진 그 이후로 매일 느껴야만 합니다. 대표적으로 조두순 사건이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을 분노에 끓게 하고 용서를 한주먹만큼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심신미약 상태라는 명분으로 형량이 피해자가 받은 상처를 모두 반성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법으로 형량이 줄여진 조두순은 정말 억울하게도 어쩔 수 없는 터이지만, 이제부터라도 정신 이상자는 형량 감소를 시켜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피해자보다 피의자를 우선시 배려해주는겁니까? 정상인이 피해를 입히던 정신 이상자가 피해를 입히던, 피해자가 입는 피해는 같습니다. 법을 고쳐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269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 이상자의 형량을 줄이지 말아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조원우 야구계퇴출해주세요 롯데는 감독없나요?? 지박령인가요?? 마네킹인가요??? 흰색안경쓴 뭔가가있긴한데 움직이질않네요 아무튼 조석두 대한민국에서 가족까지 추방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9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로야구 롯데감독 조석두(조원우) 당장 야구계 퇴출후 대한민국에서 살지못하게 다른나라로 추방시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학생들에게 내신성적으로 학교입학 하는걸 막아주세요. 요즘 대부분의 학생들은 내신성적으로 학교를 갑니다.하지만 이 내신성적때문에 학생들의 자살률이 매년 높아지고 있다는걸 인지하고 계십니까?학생들은 내신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이 원하고 가고싶은 길과 학교를 가는것에 많은학생들이 희망합니다.만약 이 내신성적으로 학교입학이 사라진다면 내신으로인한 스트레스를 받아 자살생각을 학생들도 줄어들어들것입니다.그리고 학생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 더욱생기지않을까요?이 민원 한번 생각해 주시길바랍니다.그리고 요즘 문재인대통령님 덕분에 사회가 더 나아지고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를 위해서 더욱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9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교의 내신성적의 학교입학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안녕하세요. 교육의 관심이 많은 18살 여학생입니다. 이렇게 저처럼 학생들한테도 교육감을 투표할 수 있는 투표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은 어른들만 만드는게 아닙니다 학생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69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에게도 교육감 투표권을 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특수직공무원이긴 하지만 교원 초임 호봉과 정년이 일반직과 달라야하는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초임 호봉은 1호봉부터 시작하도록 하고 정년도 일반행정직과 동일하게 해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9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원 호봉, 정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자전거 도로는 일반 도로에 비해 좁은데 사람들은 자전거 도로에서 걷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서 자전거나 다른 이용수단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많이 비켜주지도 않는 사람들을 피해가기에는 매우 좁고 위험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전거도로에서 걸어다니는 사람들에게 처벌을 가해주세요. 걸어다니라고 만든 길은 많은데 굳이 자전거 도로에서 걸어다니면서 비켜주지도 않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ㅅㅇㅅㅎㅅㅎ", "num_agree": 7, "petition_idx": "269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전거 도로에 걸어다니거나 뛰어다니는 사람이 없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주어진 투표권을 3번 이상 행사하지 않으면 선거권을 몰수해야 합니다 선거권이 주어진 이후에 총선이든 대선이든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는 사람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선거권을 몰수 내지 박탈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자발적 포기자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자들은 선거권을 몰수당하였다고 저항하거나 억울해 할 자격도 없는 자 들입니다 3번 이상 선거권을 행사하지 않은 자들은 차기 해당 총선이나 대선에서 1회 참정권을 제한하거나 아니면 영구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9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3번이상 투표권 행사하지 않으면 선거권을 몰수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입대 전 미국에서 유학을 하다가, 대한민국 남성으로써 국방의 의무를 하기 위하여 귀국하여, 의무경찰로서 복무를 하다 이번년도 9월 7일에 전역을 하게 될 24살 청년입니다. 제가 민원을 넣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교가 9월 3일에 학기가 시작하여, 말년 휴가를 나갈 때 국외여행허가서를 신청한 후 나갔다 전역하는 날에 한국에 들어와서 전역증을 받아가야합니다. 이 민원을 받아보신분도 군대를 다녀와서 아시겠지만, 말년휴가 복귀란 전역전날에 복귀하여 하룻밤자고 아침에 전역증 챙겨받고 나가는게 끝입니다. 적어도 의경은 그러합니다. 심지어 의경은 우병우 아들 사건이후로 '2774'라는 제도가생겨서 포상휴가와 같은제도인 '특별외박'에 제한이 생겨서 말년휴가에 2박만 추가가 가능합니다. 솔직히 말해 그냥 민간인한테 하룻밤 경찰서 들어와서 자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말년휴가를 8월 말에 나가서, 300만원가까이되는 거금, 군생활 10~11개월동안의 월급을 써가며 미국행 왕복 비행기 티켓을 2개를 끊어야합니다. 그렇다고 미복귀 즉 탈영을 하자니, 인생에 탈영자로 낙인찍혀 살아야합니다. 솔직히 어느 사람이 말년휴가 복귀인데 탈영을해서 군생활 더 하고 싶겠습니까? 저 또한 그러합니다. 말년휴가 복귀 날짜만 미룰 수 있는 제도가 생긴다면 제가 방학때 들어와 부대에서 하룻밤 자고 나가면 되는 제도가 있으면 정말 좋을것 같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를 입었던 국방의 의무를 다한 선배님들, 그리고 앞으로 입을 청년들을 위하여 말년 휴가 제도가 법률적으로 고쳐졌으면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9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말년휴가를 나온 군인에게 복귀날짜를 배려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말그대로 현재 정치를 하시는분들 실행하지도 못하는 공약들 표얻을려고 나열하고 국민들은 또 실망하고...또 힘들어지고 도대체 빚없이 사는사람이 몇이나 있나 싶네요 회사들도 분기별 보고서 작성해서 주주들에게 보고하는 마당에 도무지 국회의원들부터해서 시장까지 뭐하는지 모르겠네요? 돈은 그렇게 받아가고 권력은 다 얻어가면서? 국회의원~시장들 등 각각 관련된 사이트에 공약로드맵 실행률 을 따로 만들어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국민들이 알수있게 만들어 주었음 좋겠고 분기별 이행했는지 안했는지 방송도 했으면 좋겠네요 눈멀고 못배우신분들한테 인기투표로 뽑히는것도 아니고 그리고 시대가 어느때인데 지역감정이용 허황된공약 말꼬리붙들고늘어지며싸우기 밑도끝도없는 상대방비난 이념없는정치 왜 하는지;; 꼭!!! 공약로드맵 실행률 공약로드맵 실행률 공약로드맵 실행률 공약로드맵 실행률 이 실행되면 좋겠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9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 등 분기별 공약이행 보고서에 대한 방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학생들의 입시와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교육감 임명이 학생들이 정확한 판단이 서기 어렵고 미래를 제대로 볼 수 없을것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른들의 손에만 맡겨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프랑스의 경우, 학생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교육정책이 발표될 경우 학생들이 직접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선다고 합니다. 정치에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은 그들의 생활과 입시 전반에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정치에 참여하고 투표의 과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20살 이전부터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투표를 하는 학생들이 나중에 조금이라도 투표를 하려고 하게 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학생들의 손에 교육감을 뽑는 일을 맡기자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의견또한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생활과 입시 전반에 걸친 문제인만큼, 그들의 의사 도한 무시할 수 없게 된다면 교육감의 공약 또한 학생들의 생활의 문제점에 초점을 두게 될 것이고, 나아가 학생들 사이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할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9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감 선거에는 학생들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두서없이 적어 봅니다. 저도 정치에 관심이 많아 6.13 선거 관련 뉴스를 많이 방청해봤어요. 그런데 실망스럽고 배신감 느끼는게 별로 정책성이 없으면서 말로만 서민들 생각한다고 하는 집단. 국민이 주는 세금을 서민복지 즉. 표플리즘 정책으로 마치 국가예산을 내돈인 것 처럼 남용하는것 잘못된 거 아닌가요? 나중에 잘못되었을때 인정도 하지않고 책임회피 하잖아요 더군다나 약자를 생각한다는 사람이 권력과 지위를 남용해서 서민이면서 약자인 여성을 농락해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동생으로 호칭하면서 이용한 그런사람에 대해서 동생이 잘못되었을때 아무말 없는 걸 보면 내 동생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묵인하는 건가요? 또 어느 연예인이 모 정치인과 연계된 내용을 집중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밝히는데 정작 당사자는 모르쇠하는데 과연 맞나요? 문재인 정부가 애기하는 서민. 그 사람들은 어느 정치조직을 위한 희생양이 아닙니다. 그만 이용하시고요. 참고로 오늘 제가 우리 큰 놈에게 어는 집단은 부패가 많았고, 어느 집단은 정말 깨끗한 척 하면서 여자들과 불화설이 일고 있다. 너라면 어느것이 나쁜것이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아들은 후자라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정말 깨끗하고 서민을 위한다면 제대로 된 조치를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9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에 따라서 약자를 농락해도 국민들에게 정부는 괘념치 말거라 인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오늘 2018.06.13은 지방선거가 있었다. 이번 선거는 국민이 지역일꾼을 선택하는 선거이며, 정당정치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아니다. 그럼에도 지방선거의 결과를 이유로 야당대표 홍준표씨가 사퇴한다면 정당정치가 훼손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정당정치의 안정을 위해서 야당대표는 총선까지 야당을 이끌고 책임져야 한다. 홍준표씨가 총선까지는 지금처럼 변함없이 한결같은 언행으로 야당대표로써 쓰임새 있게 일하기를 청원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9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당정치 보존을 위한 야당대표의 임기지속"}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국가유공자 손자, 손녀까지 혜택을 받을수 있으면 안되는지요? 독립유공자 손자, 손녀까지는 혜택을 받는데요 문대통령님 직접 국가유공자 불러서 손자, 손녀까지 혜택을 주겠다고 하였지만 아무런 애기가 없습니다 국가유공자 손자, 손녀까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 필요로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청원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69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유공자 손자, 손녀까지 혜택을 받을수 있으면 안될까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저는 좀 억울한 울산시민입니다. 5월말에 서울을 1박2일로 방문할 일이 있어서 ktx를 타러 울산 ktx역을 자차로 갔더니 오후시간이라 공영주차장 및 민영주차장 모두 꽉차서 이용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열차탑승시각은 임박해오고해서 어쩔 수 없이 근처 도로가에 주차를 하였습니다. 당시에 이미 도로가에는 주차되어 있던 차량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다음날 돌아와보니 제 차를 비롯한 주변의 주차된 많은 차량에 울주군청이 발행한 주차위반과태료 안내서가 놓여있었고, 며칠뒤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았으며, 현재는 과태료를 납부한 상태입니다. 납부전에 울주군청 교통정책과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한 후에 주차단속을 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가 아닙니까?\"라고 물었더니, 주차공간문제는 자기들의 업무가 아니므로 ktx역에 문의해보라고 하였습니다. ktx역에 문의해보니 울주군청에 문의해보라고 하더군요. 결과적으로 저는 이 문제에 대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어디서 들어야 할지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최근의 경상일보의 기사를 통해 주차공간부족문제를 일부 해결해줄 것으로 기대했던 ktx 복합환승센터의 상반기 착공이 무산되었다는 소식도 듣고보니 올해안에 이 문제가 해결될지도 의문스럽습니다. 많은 울산시민들께서 같은문제로 민원을 넣고 있으나, 담당자들로부터 책임있는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 ktx역의 주차단속을 당장 중단하고, 주차공간부터 충분히 확보해주시길 간곡하게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69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 ktx역의 주차단속을 중단하고 주차공간부터 충분히 확보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금번 선거를 보면서 느낀점을 용기내내 써보고자합니다 국회에서 매번 정책 심의를 통과하기위해 난항을곀는것을 말이 보았습니다 이번 선거에도 우리가족 6명중 찍을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저만 투표했고 민주주의라 강요하지 않았읍니다 각당 마다 의석수에 열을 올리고 결국 의석수가 많으면 통과되고 반복되는 정치놀음ㅡ국회의원은 독립독 사법 기관으로 이나라 각당은 유지하되 국회의원 도 국마이 뽑는만큼 각 소속 정당이 아닌 무소속으로 출마하는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정치를 잘몰라 하는 말이겠지만 국회의원은 감사처럼 무소속으로 정당 눈치안보고 소신으로 정책에 기여하고 물론 비리가 발계되면 각 정당과 국민이 심판하고요 역사에 되풀이되는 당정치보단 국회의원 만큼은 소속이 없고 소신대로 국인을 위해 여당에 의견을 제시할수 있도록 무소속으로 향후 제도를 현 정귄에어 바꿔 주실순 없는지요~ 당을보고 일할 사람을 뽑는건 민주주의 도태 라고 봅니다 시의원ㆍ구의원도 역시 무소속이 맞구요 각 정당 에서는 핵심 인물로 구성하여 국회의원과 국민의 심판을 받고 정책만들고 이끌어가는 그런 대표적인 쉬뇌부가 되아야 되지 않을까요? 소시민의 의견이었습니다 좋은 나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69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의 단독 위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나또한 민주당후보를 뽑았지만 결코 그들이 잘해서가 아님을 알라 또한 국민을 우습게 알지 말라 국민을 속이지 말라 부탁이다. 아니 국민으로서 명령이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69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가 본인들이 잘해서라고 자만하지마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중3 재학중인 학생인데요 요새 많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인해 많은 학생들의 일화를 실시간으로 보고있는데 지나치게 도를 넘은 사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인천 여중생 폭행°살인 사건, 시체 토막 사건, 왕따 피해자 폭행 사건, 시체 유기 등 수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이 사건들은 국민들의 분노만 살 뿐 실질적인 대처법이 없습니다. 또한, 확실한 증거들도 있지만 매우 약한 처벌만이 존재하죠. 그리고 요새 악질적인 청소년들은 법이 솜방망이인 사실을 알고 몇개월 있다가 나오면 되겠지, 징역도 아닌 집행 유예만 받고 끝나는 거 정말 부당하고 많은 피해자분들께는 큰 상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어리다고, 생각하는 수준이 미약하다고 선처를 하지 마시고 피해자의 입장으로, 피해자의 부모님의 입장으로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고 많은 동의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9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들 범죄 또한 강한 처벌 요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앞으로 장마철 대비 해서 몇가지 언급 1 배수로 막힌데 없도록 청소 2 모든 건물 안전점검 1달에 1번은 의무적으로 3 모든 식당은 물론 위생업소 소독철저와 위생감독 철저 4 화재예방 특히 낡은 건물의 전기 배선 점검 철저 5 지하철역 입구에 물이 들어와서 수해입지 않도록 입구에 문을 개폐식 장치가 필요함", "num_agree": 1, "petition_idx": "269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름철 수해  대비 철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저는 경상북도 김천에 위치한 한국전력기술에 근무하는 하도급의 하도급에서 전산장비 유지보수른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하는일은 한전과 계약한 업체와 다시 하도급계약을 하여 서버, 모든전산장비 유지보수 클린룸업무, 보안업무 지원, 운여사업에 필요한 모든 지원업무, 새내 조직개편시 네트워크 공사, 매년 전사 전산장비 실사업무 지원 및 원자력발전소 각 현장 출장지원, UAE현장 엔지니어 파견상주 업무 이렇게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20여년동안 저희 팀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전력기술에서는 정규직전환추진반을 만들어 전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화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IT특수성과 하도급의 하도급이라 대상에서 죄외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일은 한국전력기술의 모든 전산장비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입니다 그러데 다른 경비,시설,전기,통신 등은 모두 정규직전환대상인데 저희만 안된다는게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억울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청원드립니다 저희같이 하도급의 하도급도 안정된 직장에서 계약갱신때문에 마음졸이며 인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69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규직 전환요청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우리나라도 아프리카를 본받아서 전기를 끊어버립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9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프리카에는 전기가없어 불편함을 겪는데 왜 우리나라는 전력낭비를 합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저는 소방관을 꿈꾸는 고3 학생 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만한 일을 재조명 하고 제가 원하는바를 대통령 님께 알리려 합니다. 지난 5월 주취자 폭력으로 인한 소방관 순직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지난달, 소방공무원 강연희(51) 소방위는 전북 익산시의 익산역에서 한 남성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도중 남성은 의식을 찾았는데 갑자기 욕설과 폭언을 하기 시작했고, 그후 병원에 도착해서는 강 소방위의 머리를 5~6차례 구타하였습니다. 결국 주취자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서야 진정되었다고 합니다. 그후 강소방위는 몸상태가 좋지않아 병원에가 자율신경 손상 판정을 받아 정밀검사가 필요했습니다. 정밀 검사를 앞두고 있던 강 소방위는 지난달 24일 뇌출혈로 쓰러졌고 전북대병원으로 이송돼 긴급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1일 오전 5시 10분쯤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고 저는 이러한 비극이 앞으로는 절대로 일어나면 안된다고 생각을 하였고, 요구조자를 돕는 소방관을 이렇게 막 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처벌은 벌금형 이하의 가벼운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이러는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어렵게 소방공무원이 되어 이렇게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는게 얼마나 슬픈 일 입니까 . 여러분의 가족이 이런 비극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기에 정부에서 처벌을 더 강화시켜 앞으로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주취자 폭력에 의한 비극이 꼭 실제로 일이 벌어져야 한번 쯤 생각만 하고 시간이 지나면 또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거 같아서 청원을 합니다. 그리고 소방관을 꿈꾸는 대한민국 학생으로써 희망하는 바 가 있습니다. 첫째는 소방공무원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애국심과 희생정신을 가지고 소방 일을 하는 분들은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젠 생각만 해서는 안될 시기라고 봅니다. 시민분 들 께서 제가 생각해도 참 다양한 사건사고 로 119에 신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사는 후포 지역엔 노인분 들 께서 많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문이 안열린다 는 이유로 119에 신고를 하여 출장 열쇠 수리 비용을 아끼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마을주민이 도울 수 있는 일을 소방관에게 시킨다는 것 입니다. 도움을 주는 것 은 좋지만, 더 급한 사고가 일어나면 출동을 해야하는데 사사로운 일에 시달리고 또 출동을 한다면 피로감이 매우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직장에서 이렇게 힘들게 일하시고 가정에서 아버지라는 타이틀로 충실하게 임하셔야 할텐데 국가에서 어깨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 준다면 모두에게 행복이 찾아올 것 입니다. 행복한 국가. 대통령님 께서도 희망하시는 이미지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희망하는 바 에 각기 장단점이 있겠지만 다시 한번 잘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소방인력을 늘려주세요. 제천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에도 그 당시 인력이 부족하여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당시 1차 출동한 소방인원은 13명으로, 이 가운데 의무소방대원과 현장조사 인력 등을 제외한 진압대원은 단 3명에 불과했다고 알고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이 무슨 슈퍼맨도 아닌거 잘 알고있으실 꺼라 생각합니다 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방관 1명이 담당하는 인구수는 1181명으로, 다른 선진국보다 훨씬 많은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 학교 고3학생들 총 인원이 약104명 정도 됩니다. 교사 한명이 104명 담당하기도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 보였습니다. 소방관 1명이 1181명을 담당하는 것은 현재 심각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는 울진 후포인 지방으로 갈수록 인력부족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당시 국민안전처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필요한 최소 소방인력은 5만1857명이지만, 실제 근무 소방관은 3만2343명으로 집계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소방인력이 1만9514명이나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인력 충원이 시급하기에 조금 힘 써주시길 바랍니다. 셋째는 노후된 시설과 장비를 교체해 주세요. 과학이 급속도로 발달되고 있는데 다른 것에 공들이기 이전에 먼저 대통령님 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시민! 이 시민들을 살리는 소방관의 시설과 장비에 과학을 이용하여 먼저 개선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3~5년 주기로 교체돼야 하는 방화복과 헬멧 등의 소방관 개인안전장비의 노후율은 12~15%에 달한다고 하던데, 장비를 사비로 구입하고 있다는 소방관도 있다고 합니다. 인력을 뒷받침 해주는 장비와 차량 등을 먼저 개선한다면 소방관 분들의 활약상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국가의 노려에 힘입어 소방관 분들 께서 더욱 열심히 국민의 부름에 발 벗고 나서서 달리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이라 이러한 일 들에 할수있는 것들이 많지는 않지만 작게나마 바라는 바 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이나마 개선 된다면 제가 미래에 소방관이 되어 더욱 열심히 국민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 입니다. 국민의 원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대통령님. 소망이 희망이 될때 진정한 대한민국이 완성됩니다. 부탁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69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 처우개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교육은 우리 학생들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받는 교육으로 미래가 정해집니다. 우리의 교육과 미래를 우리 손으로 결정 할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69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감을 청소년도 투표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학생인권 조례 가 되지않은 학교가 매우 많습니다. 또 되있다고 해도 그것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뿐더러 학생인권 조례가 있는 전지역에서 극히 일부입니다. 학생인권 조례를 활성화 하여주시고 의무화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9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적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의무화 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당신이야말로 새시대의김구선생님이십니다 사랑합니다 님을보면눈물이납니다 감격의눈물! 행복한사람들이사는 행복한서울을만들어주세여 그리고~ 시장님도행복하세여!😘", "num_agree": 1, "petition_idx": "269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원순서울시장님 당선을축하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주십시요. 여성가족부가 한 일이 도데체 무엇이 있습니까? 오히려 대한민국은 여성우월주의가 되가는 것 같네요. 여성들만 남녀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성가족부의 편견일 뿐입니다. 남성들도 차별을 받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남자니까 울지마.' '힘 쓰는 일은 남자가 해야지' 등과 같은 말들 남성들이 듣고 싶어서 듣고 싶었겠습니까. 저는 성평등을 원하지 여성우월주의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하는 일도 없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해 주십시오", "num_agree": 28, "petition_idx": "269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부 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오늘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일부 장애인들의 참정권이 보장되지 못했습니다. 지난 6월 8일, 사전 투표 장소였던 서울 삼청동 주민센터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직접 방문하셔서 장애인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신 기사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었던 전국의 14,134곳의 투표소 중에서 236곳의 투표소에서는 엘레베이터도 없는 건물임에도 2,3층에서 투표를 실시되었다고 합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77&aid=0004257003) 정부는 위의 236곳의 투표소에는 1층에 장애인들을 위한 임시 투표소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2016년부터 장애인들을 고려한 투표 장소에 대한 개정안도 발의되었지만 계류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된 이유는 임시 투표소의 설치보다는 일반 투표소의 접근성을 높혀 전국의 장애인들을 포함한 모든 유권자들이 같은 장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힘 써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올리기 위함입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여러가지 정치적 일들을 겪으며 국민들의 정치 참여의 중요성을 몸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참여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참정권을 보장함에 따라 국민들의 기본적인 권리인 정치 참여가 더욱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더 이상 늦추고 미룰 일이 아니며 하루 빨리 장애인들의 참정권이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청원을 통해 그동안 장애인들을 곤혹스럽게 했던 투표 장소가 다음에 있을 선거때에는 장애인들 스스로가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았으며 정치적 국민의식을 높이는데 큰 몫을 했다고 느낄 수 있는 장소에 위치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2, "petition_idx": "269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힘 써 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강남 상의탈의 시위가 처벌대상이 아닌 이유가 불쾌감을 주지 않아서라고요? 소식을 들은것만으로도 불쾌한데 처벌 댓ㅇ이 아니라고요 그럼 그 길을 걸어가던 사람들은 '어이쿠 용감하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응원을 했을까요? 길가는 아이와 어머니가 있으면 멍서니가 아이에게 '저 상의탈의 하신분들좀 봐 얼마나 용감하니?'라고 하면서 지켜보게 했겠군요 정말 대단합니다ㅋㅋㅋㅋㅋ", "num_agree": 4, "petition_idx": "269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 상의 탈의 시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현재 운행중인 임산부 배려석을 임산부 뿐만 아니라 국가를 위해 봉사,희생하고 있는 군인들을 포함 시켜 주었으면 합니다. 군인들은 대부분 열차의 종착역 1호선의 경우 양주, 지행, 동두천 등에서 하차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즉, 열차내부에 머무는 시간이 긴 승객입니다. 또한 휴가 출발 및 복귀간에 가족들의 선물, 개인 물품등을 집 또는 부대에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짐 역시 상당합니다. 물론 임산부를 우선으로 하되, 국가를 위해 청춘을 바치는 군인들을 위해서 객실내에 한 자리를 내어주는 배려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어 임산부&군인(임산부 우선) 배려석 으로 지정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9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임산부 배력석을 임산부,군인 배려석으로 확대시행을 제안해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저는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입니다. 청원하고 싶은 것은 너무 많지만, 법(인권)에 어긋나는 것 세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1. 인수인계 시간을 근로 시간으로 인정해 달라.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3교대 근무를 주로 합니다. 3교대 근무라 함은 6시 출근해서 오후 2시 퇴근(아침번), 2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오후번), 밤 10시에 출근해서 다음날 새벽 6시 퇴근(밤번)을 말합니다. 보통 한 사람당 10여명 정도의 환자를 돌보는데, 간호사 업무에는 \"인계\" 라는 업무가 있습니다. 직무 기술서에는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현재 근무자가 다음 근무자에게 환자에 대해 설명하는 업무입니다. 타 직종처럼 지금 하지 못 한일을 내일 하는 경우는 절대 없기 때문에(환자의 생명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 인수 인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업무가 생략되었을 경우 병원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며, 환자 치료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번 간호사가 오후번 간호사에게 대략 10여명의 환자에 대해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환자 상태, 앞으로의 치료계획, 오늘 진료 일정중에 문제가 생겼던 일 등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 동안 인계합니다. 그러므로 간호사는 하루에 8시간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수인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후 번 간호사가 오후 2시에 출근을 했어도 인수인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침 번 간호사는 인수인계를 주기 위해서 2시에 업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시에 업무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시부터 \"기록\"의 업무가 진행됩니다. 내가 환자에게 행했던 치료, 환자의 상태를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수인계 시간을 정식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간호사도 사람이며 근로자 입니다. 간호사도 근로 기준법에 맞는 일상생활을 영위 할 수 있게 국가에서 도와 주십시오. 이런 예는 간호사 뿐 아니라 교대 근무자 대부분이 이러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간호사의 근로 문제는 현재의 근로기준법에 절대로 맞을 수 없습니다. 두가지 제안을 합니다. 첫째, 간호사 직업(교대근무자)을 위한 근로기준법을 따로 만들기. 둘째, 간호사는 하루 8시간 근무가 아닌 9시간 근무 시간으로 책정하고, 그 시간에 맞는 추가 근무 비용을 지불하던지, 추가 근무 시간을 계산해서 휴가를 줄 수 있는 법 만들기. 2. 시대가 어떤 때 인데, 수기로 출퇴근 기록? 보통 중,대형 병원에는 사원증이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은 사원증으로 출퇴근 기록을 합니다. 혹은 컴퓨터 온 오프 기록으로 출퇴근 기록을 합니다. 각자 나름의 방식대로 절대로 수정할 수 없는 기록을 남깁니다. 카드로 찍는 거죠~!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수기로 출퇴근 사인을 합니까!? 현재 일부 병원에서만 전산 출결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전국의 병원에 확대 적용해야 합니다. 근로자수 300명 이상인 병원은 전자 출결 시스템을 도입하는 법을 만들어 주던지, 병원 측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 어렵다고 한다면 국가에서 각 병원에 무상으로 전자 출결 시스템을 도입해 주십시오. 수기로 출퇴근을 사인을 하니 간호사들이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 하는지 국가와 국민들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간호사의 인권은 향상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직종은 일이 늦게 끝나면 내가 잘못해서 늦게 끝났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간호직은 일이 늦게 끝나면 내가 일을 못해서 늦게 끝났다고 간주되는 것입니까? 간호사도 새벽 6시에 출근해서 오후 2시에 칼 퇴근 하고 싶습니다. 추가 근무 비용을 벌고 싶다고 늦게 까지 일하는 간호사는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간호사도 일찍 퇴근하고 싶습니다. 3. 다른 직종처럼 “교육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달라 간호직은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일입니다. 실제로 공부하지 않는 간호사는 환자를 제대로 돌볼 수 없으며 심각한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배우고 공부해야 합니다. 또한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근무 시간 외에 교육을 받고 있는 직종은 간호직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간호사 교육을 근무 시간으로 인정해 주기 바랍니다. 왜! 간호사만 교육은 교육이고 일은 일입니까? 다른 직종은 교육은 근무 시간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말이죠! 이것 역시 법에 어긋납니다. 새벽같이 나와서 근무한 후에 교육을 받았다면, 교육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서 휴가를 주던지, 추가 근무 시간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간호사 태움이요? 간호사들 끼리 서로 태우는 것이 아니라, 국가, 사회에서 간호사를 태우고 있는게 아닐까요? 간호사도 인간이며, 일한 만큼 돈을 받고 싶습니다. 정의롭게, 정당하게, 법은 모든 인간에게 평등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오직 병원에만 간호사 많이 돈 주라! 근로기준법에 맞게 해라! 이렇게 말하지 말고, 간호사가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한 수가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게 법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간호사가 하고 있는 행위는 수가가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병원에 시정하라고 명령을 내리면, 병원은 간호사 인력을 줄일수 밖에 없고 더더욱 간호사와 병원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불법을 저지를 수 밖에 없습니다. 간호사에게 주는 휴가를 아까워 하지 마십시오. 간호사에게 주는 돈을 아까워 하지 마십시오. 국가, 사회에서 간호사를 인정해주고 아껴줄 때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이 올라갑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0842, "petition_idx": "269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시간 단축? 간호사는 제외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안녕하십니까 14살 학생 황진성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젊은사람보다 늙은 사람이 많을정도로 고령화가 늘어갑니다 여러분들도 주위를 둘러보시면 노인들도 많을껍니다 그 할아버지,할머니께 일자리를 제공 한다면 어떨까요 수많은 직업들이 인공지능으로 바뀐다는거 아신지요? 할아버지 할머니께 직업이라는 새로운 꿈을 심어주는건 어떨까요 Tv 같은 곳에서 저는 이 장면을 봤습니다 일자리를 못구해 먹을것도 없어서 굶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말입니다 참으로 가슴이 아픈 이야기죠 하지만 이 일자리라는걸 제공해주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풍족하게는 아니지만 늙은 사람들의 시점으로는 빵 하나가 귀해서 못먹던 시절만큼보다 몇 천배 만배 만큼은 행복 해지실겁니다 저는 그런 세상을 위해 할머니께 빵 우유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노인들께 일자리를 제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69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 일자리 제공"}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현재, 미혼모나 출산이 준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이 된 사례가 우리 주변에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형편이나 신분 등에 맞지 않게 (학생 등) 임신을 하게 된다면 이 학생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학생을 대상으로 설명해보자면 1.학업을 포기해야합니다. 2.생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3.어린 나이의 실수로 주변의 많은 질타를 받게 됩니다. 4.교내 에서의 소문과 주변인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게 됩니다. 이렇듯, 학생들에게 많은 문제가 있는데요. 얼마 안돼 들은 이야기 중에서는 남자 A 와 여자 B가 관계를 맺고 B가 임신을 하였는데, A는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B의 아이는 A의 성을 갖기 때문에 나중에 B가 결혼을 한다고 해도 그 아이는 자신을 책임지지 않은 자 A 의 성을 따르게 되고, 초등학교도 그에 선택에 달려있어 학업이 원할하게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낙태는 인권 침해가 아닙니다. 낙태는 산모의 자유이며 태아는 태어나기 전까지는 산모의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체라고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낙태를 불법으로 정하고 산모를 고통 받게 하는것은 우리나라의 헌법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WTO (세계무역기구)에 조사결과 낙태 시술의 시술율은 유사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오히려 불법으로 정한 낙태 때문에 우리나라의 힘든 산모들은 더 비싼 값을 주고, 안전하지 못하고, 후에 부작용도 스스로 받아야 하는것입니다. 대한민국 낙태법을 폐지 또는 개정을 하여 낙태가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인 정상적 시술로 인정 받고 더 싼 값으로, 안전하게 억울한 산모, 또는 예정밖의 임신을 한 산모들이 낙태를 할 수 있게 했으면 합니다. 더는 낙태를 원하는 산모들이 음지화된 병원 또는 장소에서 안전하지 못하게 낙태를 하지 않았으면, 천천히라도 바뀌어도 좋습니다. 낙태법을 폐지 또는 계정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69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법을 개정, 또는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도대체 이해가 되질않아서 글을 남깁니다. 북한이라는 나라가 있는게 사실이고 그들도 그들만의 국가인 것인데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것인가요?? 가난한 동포라 동정하는 것인가요?? 그들은 명백히 대한민국의 주적 이라는것을 잊으신건 아닌가요? 6.25 전쟁..참 많은 목숨이 희생되고 삶의터전을 잃은 국민들이 대다수 입니다. 누가시작했나요?? 1988올림픽.2002년 월드컵 중대한 국가행사에 도발하고 위협한게 사실인데 그들이 우리 가족인가요?? 그들이 저지른 도발에 젊은 생을 마감한 대한민국 국민들을 잊으신건 아닌지요..그들은 언어만같지 형제가 아닙니다.사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국가와 국기도 다른 완전히 다른나라입니다. 언어가 같다고 형제나라입니까?? 동포입니까?? 그럼 언어가 같은나라는 다 통일해야합니까?? 이해할수 없네요. 왜 잘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개 북한이라는 나라한테 신경쓰고 세금걷어 지원해야 하는겁니까?? 북에 신경쓰는거 10분의 1이라도 대한민국 국민 소외계층에게 관심가지는게 당연한거 아닙니까?? 아직도 소외계층은 힘들어합니다. 자살율1위..대한민국.. 왜인지 아나요?? 신경이나쓰시나요?? 북에쏠린 당신들 관심..제발 그만두고 자국민이나 신경쓰세요 북한...다른나라입니다. 인정하세요..이산가족?? 불쌍하나요?? 대한민국 국민들!!!!그안에서도 이산가족처럼 살고 있는 국민들도 많다는거 신경좀 쓰세요. 자국민이 우선되야하는데 대한민국에 총부리나 겨누고 있는 북한에 신경쓰는게 진짜 답답해서 글남깁니다. 빨갱이 정부가 아니라면 자국민 부터 신경쓰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69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이 우선이냐? 자국민이 우선이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교육감선겨 연령 가능대를 만 16세 이상으로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애초에 교육 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학생들이 투표를 하지 못한다는게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투표는 국민의 권리를 실현시켜주며 이전에 한 정책에 대해서도 심판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실현되고 있고 어떤 모순이 있는지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학생들은 투표권이 없습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변화해야하는 교육정책에 대해 한번도 관련 교육을 받지 못하고 느껴본 적 없는 사람들에게만 투표권이 주어진 것이 모두의 불만을 촉발합니다. 또 진정으로 학생을 위한다고 생각되는 정책에 대한 준비가 미흡해지고 제대로 실현되는 정책은 더더욱 찾기 힘듭니다. 현 정책에 불만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투표권이 없으니 잘못된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져도 항상 순응하며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만 16세 이상이면 충분히 학교에서 법과 정치에 배운 나이이며 자신의 소신울 가질 수 있는 나이입니다. 만일 학생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한다면 많은 아이들이 선거결과에 승복하고 관련 정책에 납득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이후 성인이 되어서도 정치에 관심을 갖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69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감선거 연령 수정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안녕하세요. GDi엔지장착한. 포르테. 차량 운전하고있는. 한사람입니다. 작년부터. 국토부에서. 조사착수했다고만하고. 결과를. 발표해주지. 않고. 있는데. 지금시대가. 어떤시대인데. 결과를. 발표해주지. 않고있습니까. 이는. 빨리빨리하는. 대한민국이. 맞는지. 의심스럽네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269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GDI엔진  결함 리콜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대통령 개헌안중에서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인간으로 확대하는건 사실상 외국인 그리고 불법체류자같은 범죄외국인으로까지 기본권을 확대하는것이고 이는 법적으로 자국과 자국민 우선주의를 폐기하는 매국입니다 각국은 자국과 자국민 우선으로 하는데 한국만 유독 자국과 자국민 우선주의 버리는건 문제가 많으며 이는 국가안보와 국민권리에 위협입니다 그리고 기본권 보장강화 내용에 선거권, 공무담임권, 청원권, 참정권을 보장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외국인에게도 투표권이나 정치인되는 권리를 부여하는것입니다 기존에는 영주권자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정도 부여되는건데 저 법안대로면 외국인들에게 국회의원선거, 대통령선거까지도 선거권이 부여되고 참정권까지 보장해서 외국인들이 정치인까지 할수있게 만드는겁니다 기존의 영주권자 투표도 없애야할 판이고 외국인에게 투표권과 정치권을 부여하면 우리나라 안보와 주권, 국민권리는 붕괴됩니다 상식적으로 외국인이 우리나라와 우리국민을 위해 투표하고 정치하겠습니까? 자국과 외국인인 자기네들 위해서 투표하고 정치하지 필리핀출신 귀화인인 이자스민 전 국회의원이 하는 작태들도 한국과 한국인 권리 침해하고 모국인 필리핀과 외국인, 다문화, 불법체류자를 위해 특혜주는 법안등을 발의하는 행태를 보여왔을정도로 외국인이 정치를 하거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것은 국가주권과 국민권리에 큰 위협이 되는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외국인-다문화 특혜주고 자국민이 역차별받으며 외국인 범죄나 정치화로 인한 치안과 안보, 주권을 위협하는 문제는 방조하는 형편에 외국인까지 투표권과 정치권 부여한다면 저런 문제 더더욱 심각해질것입니다 다문화는 실패한게 검증된 나라 망할 적폐이고 다문화는 이민족의 대량 유입으로 인한 자국민 일자리 사정 악화, 이민족 유입으로 인한 치안악화문제, 동화되지 않는 이민족으로 인한 안보와 국민권리 위협, 민족간 갈등으로 인한 국가적 사회적 분열과 혼란, 이민족에 나라 잠식당하여 민족과 국가말살되는 매국정책입니다 다문화한 각국 정치인들도 다문화정책 실패한정책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다문화확산시키고 외국인 권리 강화시키는 대통령 개헌안은 다문화를 확산시키는 매국정책입니다 대통령 개헌안 폐지해주십시오 저거 통과되면 주권과 안보는 붕괴되어 나라망하고 국민권리는 망가지는겁니다", "num_agree": 71, "petition_idx": "269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투표권 없애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이정렬 변호사가 트위터 계정주를 찾는 소송에 누군가가 청와대와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해당 소송은 청와대와 대통령의 뜻이 아니니 취하하라고 하였답니다 청렴한 현 정부를 왜곡시킨 사칭범을 꼭 찾아서 엄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청와대와 대통령님을 사칭하는 파렴치범이 활개치지 못하도록 꼭 처벌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118, "petition_idx": "269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사칭세력을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페미니스트의 독선은 이미 도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여론과 정치권은 그것을 방관할 뿐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문 대통령조차 합성하여 조롱합니다. 이들이 독립운동가들을 모욕한것도 모자라 이런 말도 안되는 짓을 저지릅니다. 이들을 그대로 놔둘겁니까?? 대통령각하는 저들이 저지른 짓에 합당한 벌을 내려주십시오!! 이 청원은 그것을 위한 것 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69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을 모독하는 페미니스트 \"워마드\"에게 엄벌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탈모로 고통받는 17살 학생입니다. 대통령님 우리나라 탈모인구가 1000만명입니다. 우리나라 5명중 1명이 탈모라는 얘기인데 나이 많으신 분들이 아닌 저처럼 어린나이인 10대 20대 탈모환자가 30%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탈모환자들은 탈모치료 범주가 미용목적으로 분류되어 의료보험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탈모도 충분히 정신적 문제, 우을증으로 번질 수 있는 질병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저처럼 어린 탈모환자를 위해서라도 탈모치료를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질병으로 분류시켜 주십쇼.", "num_agree": 3, "petition_idx": "269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모 보험적용 시켜주십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의료시장 개방해달라고 신문고에도 글 올렸지만 독일간호사는 급여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없어서 안된다는 답변을 듣고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후 이대목동사건이 터졌습니다 미국이나 독일에서 간호사를 수입했다면 이런사건이 터지지 않았을텐데 안타깝습니다 빨리 미국에서 간호사 수입하지 않으면 더한사건이 줄줄이 터질것입니다 남의 일이라고 팔짱낀다면 당신가족이 의료사고를 당할 것입니다 의료시장 개방해주세요 왜냐하면 백세시대 니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69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시장 개방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아파트 베란다에서 흡연! 지금 3개월도 더 된거같은데 여름이 다가오는데 밑에 집에서 간접흡연을 해서 문을 못열고 살고있습니다. 담배 피지말라는게 아니고 그냥 1층에서 정해진 구역에서 피워주시면 되는데 그게 하나도 안지켜지네요 그래서 신고도 해봤는데 법으로 게시판 공고와 권고와 조사권이 있다고 들었는데 경비 아저씨께서는 자신들은 조사권한이 없다고 게시판공고 밖에 도와줄수 없다고 하시네요 같이 쓰는 공공 아파트나 주택가 베란다에서 담배 피는 것을 조사하고 그에 대한 처벌을 좀 강화해주셨스면 합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요 밤에 문열고 자고 싶어도 새벽에도 아침에도 밤에도 수시로 담배를 피우셔서 정말 힘듭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0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베란다에서 흡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안녕하세요 난임으로 시험관시술을 경험한 5년차 부부 입니다. 지방에 살다보니 난임시술병원이 마땅치 않아서 근처 광역시에서 시험관시술을 받았습니다. 아이를 갖고 싶어 시작하였는데 마음과 같이 않되더라고요 이번에 시험관 시술을 받아보니 우선 간절한 마음 때문이였는지 처음에는 앞뒤안가리고 좋다는 것을 다 해보았지만 실패하고 나니 비용 문제가 만만치 않더라구요 지금도 지원을 해주시는 것은 잘 해택은 받았으나 비급여 부분도 많고 필요한 약을 처방할 시에 약값도 많이 들더라구요 또한 횟수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어서 실패 하고 나니 횟수안에 못하면 어떻하나 싶어 마음도 조려 지구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첫째 아이를 갖고 싶어 시작하는 난임 부부들에게 좀 더 기회를 많이 주셔서 횟수를 늘려주세요 무제한으로 지원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기회가 있다면 마음편이 아이를 갖도록 준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째 비급여 부분을 좀 더 지원해 주시고 지방 난임부부들도 좀 더 접근하기 쉽도록 난임병원을 국가 차원에서도 마련해 주신다면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이루어 질 것 같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70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임 지원을 확대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몇 년 전 심야에 울산 중구 새벽시장 앞에서 아주머니를 치고 달아난 음주뺑소니범을 추격해서 잡았는데 포상은 고사하고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그날 아주머니가 쓰러진 상태에서 지나가던 나를 보고 '저 차 좀 잡아주세요!!'라고 소리쳐서 추격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 추격하면서 119와 112에 신고했기 때문에 기록도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울산중부경찰서는 포상은 고사하고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아마 인계받은 경찰이 자기 공으로 가로챈 것 같은데 정말 치사하다 경찰은 지금이라도 사죄하고 배상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270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은 사죄하고 배상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베를린 장벽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흉물스럽다면서 훨씬 흉물스럽게 만들어버린 범죄자에게 징역과 복구 비용을 청구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 번 돈으로라도 범죄자가 직접 복구 시켜놓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70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를린 장벽에 낙서한 낙서쟁이에게 강력한 처벌 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사는 평범한 중학생 입니다. 제가 이 청원을 신청하는 이유는 저희 학생들도 교육감을 뽑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희는 아직 어리고 생각이 많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교육감이 바뀌고 교육과정이 바뀌고 공부방식이 달라지면 저희가 그것을 배우고 따라가야하지 어른들이 배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저 부모님의 선택에 따라 공부를 맞춰가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선거는 끝났지만 다음 교육감선거때는 저희가 교육감을 직접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교육과정을 정하여 배워가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한발짝 더 발전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어른들은 저희가 생각이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많은 아이들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의 어른들의 선택으로 교육과정이 바껴 자신의 미래를 위한 공부가 바뀌게 돼면 또 공부속에 파묻혀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나이가 어리지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탁드립니다. 교육감을 저희가 뽑게 해 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270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감을 학생도 뽑게 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소신있는 정치인..꿋꿋한 정치인..알아주는 이 없지만 저는 압니다..저는 믿습니다..흔들리지 않는 전진을..야무진 신념을..돌아오십시오..잠깐만 다듬으세요..정치인은 꿋꿋함과 신조입니다..그간 맘고생한 거 가다듬었다가 활짝 필 날 고대하며 잠시 움츠렸다가 돌아오시길 바랍니다..홍준표 애국보수 화이팅입니다..얍삽한 진보좌파 페미정당아웃..김정은 아직은 믿음이 안 간다..그 나물에 그 밥", "num_agree": 5, "petition_idx": "270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믿습니다.애국보수 홍준표대표, 다음을 기약하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직업은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시도때도없이 카톡이 원장님한테와요..나이도 지긋하신분이 뭐그리전달사항이 많은지... 법으로 제정해주세요 카톡금지법...!! 방금전에도 카톡이와서 자다가깼어요 월급은157만원에 나라에서주는 수당...해봐야 얼마되지도않는데 야근은 밥먹듯하고 야근수당은주지도않구....참 힘드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70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밤11시에도 직장에서 카톡이와요...카톡금지법(직장단톡방금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안녕하세요. 역사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입니다. 최근에는 2015년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백제역사지구의 익산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익산은 백제의 무왕과 관련된 미륵사지와 왕궁리유적, 제석사지가 있으며, 유일하게 백제의 왕궁으로 알려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궁리유적을 가서 보니 유적지의 일부분을 굴삭기가 파헤치고 있었고 파헤쳐진 주변에는 석재들이 이리저리 나뒹글고 있었습니다. 제가 틀렸을 수도 있지만 일반인이었던 제가 보았을 때, 의미 있는 석재들이었던거 같은데 아무렇지 않게 두는 것을 보고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또한, 펜스를 쳐서 일부를 막아놓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알아보니 그쪽 구간을 정비하려고 막아 놓았던거 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이상한 장면을 하나 보았습니다. 특이한 것이 딱봐도 나란히 열지어서 있는 것 오래되어 보이는 석재를 빼고 최근껄로 보이는 석재를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빼낸 오래된 석재도 그대로 방치하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러한 작업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유적지를 정비하는 작업인지 의문점이 드네요. 오히려 세계문화유산이며, 국가사적지로 지정된 곳의 유적을 함부로 훼손하는 것 처럼 보였습니다. 유적지의 전체를 돌아보니 궁성의 석재들은 오래된 석재도 보이고 최근의 석재도 보이는데, 이 곳들도 위에서 말한대로 기존의 석재를 훼손하면서 정비를 한건지 의구점이 듭니다. 개인사유지에 건물이 지어지는 것도 아닌 세계적으로 보존해야할 국가의 사적지를 제대로 보존하는 것이 아닌 그저 훼손하는 거 같습니다. 일반인으로서 당시 백제의 역사와 빨리 마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눈으로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유적지를 마구잡이식 작업을 해서 빨리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곡해서 보여지는 것은 믿고 싶지 않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하는 역사왜곡을 하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역사를 왜곡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미래의 아이들에게 우리의 자랑스런 역사를 왜곡없이 보여줬으면 합니다. 현재 백제역사지구에서 행해지는 정비를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해서 관련 부서에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0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백제역사지구의 유적지 훼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성차별이라는 이름으로 남자들을 비판하는 페미니스트들을 위한 법을 재정해주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0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스트법재정"}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저는 서울시민입니다. 그런데 문득 특별시가 있고 직할시는 존재하다가 광역시로 바뀌었습니다. 외국의 예를 보더라고, 수도라는 것이 특별한 곳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서로 타협하고 협력하는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여 차별을 없애고 평등의 시대가 오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가운데, 어쩌면 서울에 사는 사람만이 특별한 것처럼, 서울이라는 곳만 특별한 것처럼 느끼게 하는 차별적인 단어같습니다. 어떤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명칭을 교체하여 타 지역과 차별된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0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특별시 라는 차별적인 지역명을 서울시로 개정을 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일단 우리나라에는 자전거도로 자체가 수가 매우 적습니다. 그렇다면 그 조금 있다는 도로들이 상태가 좋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자전거도로에 떡하니 하고 가로수를 심어 놓는가 하면 제대로 보수도 이루어지지 않아 자전거도로로 다니는 것이 위험합니다. 제 요구는 기본적인 보수를 하고 도로에 심어 놓은 가로수들을 철거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자전거도로의 숫자를 늘리고 너비도 넓혀서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0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전거 도로 정상화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선거(투표)에 기권, 지지후보 없음 선택 가능 검토 요청합니다. 유권자의 권리를 합리적으로 행사하고 결과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함 의원 및 자치단체장 후보(이하 후보자)의 대표성을 확인하고 다원화 되는 세상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선거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문제점 - 선거철이 아니면 후보자가 지역 유권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행동은 찾아보기 힘듦 - 공약은 관심도가 높은 현안 위주이며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기 어려움 - 관심이 높은 현안을 따라 지지정당과 후보가 정해지고 기타 의견은 부가적으로 따라 감(지역의 문제보다 국내 정치적 상황에 따라 더 크게 영향을 받음) - 유권자는 주어진 후보자를 선택해야 하지만 선거 자체로는 견제할 방법이 없음(후보–후보, 후보-유권자 견제가 모두 가능해야 함) ‘기권’ 적용 기대효과 - 후보와 유권자 모두 선거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인 : 충분한 지지를 받는다면 지역에 대한 대표성을 준비한 후보로 생각할 수 있으며 : 유권자 또한 당선 후보자의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음 : 후보자가 적극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음 : 정치적 관점보다 지역의 현안에 더 집중할 수 있음 필요사항 : 시범사업 : ‘기권’ 포함 시 후보자 선출에 대한 방법에 대한 연구 : 후보자 공석 처리에 대책 세상이 바뀌면, 사람도 바뀌고 법과 제도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의 민주주의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대표하기는 것이 낙수효과만큼 환상인 것을 알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후보를 내세우고 견제할 수 있도록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지하게 검토 부탁드리고, 누구든 아이디어의 개선과 추가로 청원이 강화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0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투표에 기권, 지지후보 없음 선택 가능 검토 요청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강제라는 국민연금 동아줄을 목에걸고 사람 숨통을 조인다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빠듯하다 왜???강제로 내라합니까? ??? 살려고 발버등치는데 왜???자꾸 나라는 죽으라하나요??? 이제좀 등에 빨대꽃아 피빨어먹는 국민연금 당장폐지좀 해주세요 미래는 본인들이 책임집니다 현재가 없는데 어찌..... 미래가 존재하나요?? 제발좀 죽으라 하지좀 말고 살아갈수있게 국민연금폐지좀합시다 국민연금 수령후 사망시 자녀나이가 딱~~25세까지 만주고 다~~먹튀입니다 어찌 생각하세요?? 제발좀보고 국민연금폐지 좀합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0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의무가 사람숨통을 조인다..국민연금 페지요청●"}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선생님들이 쉬는날도 별로 없으시고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안보이시려고 많이 노력하십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날이라고 쉬는날로 변경 해주셨으면 합니다. ㅅㅇㅅㅎㅅㅎ", "num_agree": 2, "petition_idx": "270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자의 날을 법정공휴일로 변경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①기초사실), 삼성생명의 법무팀 k과장은 대고객보험분쟁시 휴면보험금의 감액반환을 목적하고 보험료반환 채무불이행 및 기획소송 과정은 애초, 망보험계약자 생전에 귀가 어둡고 치매증세있는 83세 고객의 유족과 분쟁시 처음부터 피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무효보험(= 절대적, 상대적 강행규정 상법 제731조 제1항, 생명보험계약의 당사자들 모두 저촉됨을 전주지법이 확인)계약의 약관상 보험료반환청구시 상사의 법률 각 조문 법적성격 및 상관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법관에게전관 j변호사(*현재 서울시 반포동소재)가 제시하는 결론의 방법과 법리가 인가^약관상에도 없는 상사의 보험절 임의규정 「상법」제648조(*대법원판례부존재/보험비전문가가볼땐 ‘부진정입법부작위’조문)규정^채택을 유도(법관^기망)한 것!(=망고객이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기획·소송으로 불법영득한 소송사기 공동정범 피의자1 삼성생명 k과장, 동 피의자2 전관 j변호사/서울고등검찰청수사상자백은{*‘이 사건 불법영득물 근원은삼성생명의 업무팀에서 이 사건 무효보험계약의 보험료반환시 약관상의업무방법할 경우 부담이 너무많아 감액을 목적한 결과이고,당해 민사법원에게 제출한 각 서면(항변)은 법무팀(소송사기 피의자1정범)이 소송대리인 명의로 대필작성했고, 이를 사건법원에게 전달하는 심부름만한것이므로 소송사기 피의자 로 대상한 것은 부당하다’}이하 피의자들진술과 일치함. ※소결), 상사의 견련의 관계 쌍무계약의 당사자 사이 삼성생명(대표이사 박근희)이 타 보험회사들과 같이 약관의 업무절차하였다면 이 사건 민사소송은 물론 이청원도 없을 것입니다. ② 해악), 우리 「헌법」제103조의 규정에서‘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재판상의 불이익 등 경험한 사람도 그 양심을 납득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행정처 윤리감사님(*현재 중앙지법 형사22부 부장판사)은 이 사건 사실심 처분권주의 위반을 민원제기한 청원인 상대로 전화상으로 결과발생 원인 등 포괄적 심문하시면서 국민들은 헌법제103조에 기한 양심을 평론하여서는 안된다(=즉, 헌법부정)고 충고하십니다. 이 사건 생명·연금 복합보험계약의 효력이 무효로 인한 보험료반환 청구사건에서 전주지방법원 1심결론은 이계약상효력은 일부가 무효이고 불능을 목적한 계약으로 볼 수 없다(=판단방법; 민법제137조. 동 제535조). 따라서, 이 계약상의 중대한 과실은 「상법」제648조’가 적용된다. 그 2심(항소법원)은 소가에 –45% 감액조정을 2회 모두 이의하였다고 보복성 판결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당사자사이 일방에게 중과실 적용과정상 판결의 증거불충분을 직권으로 ‘중상모략성’ 자유심증으로 증거보충한 것(=‘이 사건 생명보험계약이 무효 결과한 망인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전 (손해보험전문인)피보험자와 상의하였을 것이다’(*이른바,이 사건을 보험계약자측의‘보험사기’청구사건으로 호도합니다)따라서, 각 보험계약이 무효결과한 망인은 상법제648조의 중대한 과실을 부담할 이유가 있다고할 것이고 그 과실은 유족에게 상속되므로 피보험자는 삼성생명에게 보험료반환청구할 수 없다.(*2심 부장판사 現 광주고법 민사1부y배석판사,1심은 여주지원 a단독판사의 처분주의가 헌법상 ‘평등권, 행복권, 재산권, 생존권 침해 및 과잉금지원칙에도 반하고 나아가, ‘고의, 중과실’해석상 중대한 위법이 있고, 상사의 보험절 통칙 상법제663조 가계성 보험계약자 등에 불이익금지원칙 및 약관상(보험업법제2조제1호 가목 후단)을 외면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상사의 임의규정 상법제648조는 헌정사 대법원판례로 적용법위와 법적성격 등에 해석한 사례가 없다는 항소이유에 대하여 사실심(항소법원)은 ‘이 규정은 보험계약의 무효 또는, 유효보험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임의곡해 및 초법판결하고 있습니다. 수순의 절대적 상고이유에 민사소송법 제432조에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보험사기로 추정한 청구인측에게 상법제648조 중과실이 적용된 사건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양승태 대법관님이 서명날인하였습니다. 민원성 재심상고이유서 인하여 대법원장님이 진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대법원 재판관경력 변호사님의 양심적 조언은 연 3만건 사건폭주에 시달리는 상고심 재판관님이 민사의 상고사건 취사에 사실심이 ‘보험사기’로 확정적 추정한 사안은 ‘절대적 상고이유’이어도 각 소부 재판관 회의를 거쳐(보통 사실심 법관 인격보호 차원으로)심리불속행처분한다. 이에 재심상고이유서 5회 제출로 인하여 대법원(윤리감사관포함)1부·2부·3부 대법관님들 모두 이 사건 진실을(*중상모략성자유심증으로 채권자의‘고의,중과실’부담할 증거보충하여 채무자의무이행 면책을 허용한 직권남용)인지하고도 은폐에만 급급합니다.(*재심상고심이 답변서요약표 통하여 ‘상고심재판상의 화해승낙’ 언질하였으나 삼성생명은 이 재심청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도 반한다고 이의하여 재심상고심은 이전 기각을 각하로 변경처분) 우리 헌정사에서 독일의 대법원과 달리 민사사건이 재심으로 결과가 바뀐 사례가 단 1건도 없습니다. 다만 정치적 박해 등 시국사건 한정, 재심상고가 제한적 허용된 사례는 있습니다. 결국, 사실심이 헌정사 유래없는 불공정한 법률관계로 형성되었어도 법률상 확정판결입니다.  한편, 제2사건은 전주지법항소심 법정에서 삼성생명측 J소송대리인이 제1사건은‘삼성생명업무팀이 감액반환을 목적한 결과’라고 1사건 확정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재판상 자백하고 사과합니다. 그러나, 제2사건 수석부장판사의 결론은 제1사건 2심 확정판결(청구불허)에 기속(항소 기각이유 설시▸1사건 결론원용)하는게 법원의 관행(=금반언의 원칙준수)이고 현실입니다. 이후, 전주지법 제2사건 항소심 법정에서 삼성생명측 J소송대리인은 제1사건은 ‘삼성생명 업무팀이 감액반환을 목적한 결과입니다’ 라고 재판상 자백합니다. 그리하여도 제2사건 법관의 결론은 제1사건 2심판결에 기속하는게 법원의 관행(금반언의 원칙준수)이고 현실입니다. ※ 이 사건 각 사실심 처분권주의 등 조사한 대법원행정처에서는 청원인에게 「헌법」제103조에 기한 양심을 폄훼해서는 안되고 이 사건 각심 판결서 대법원외 3년간 유출금지 명령합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변호사협회에서는 이 사건 항소심 y부장판사님(*현 광주고법 배석판사)이 2016년, 2017년 연속 최우수법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대법원행처에게 송부하고 있습니다. ③모순), 승소자 삼성생명본사 총괄업무팀 C차장은 판결을 핑계로 하여 치매노인 보험계약자의 보험료100%횡령(*보험업법제10조 등 겸영업무 인가절차 또,는 민사집행법률에 의한 몰수절차없이 당기순이익계정편입)하면서 ‘이런넘들(*현수원지법 여주지원a판사, 광주고법 y배석판사)은 솎아내야한다.’고 망발하면서 이건 불법영득 책임을 사법부에게 전이합니다. ▸앞서, 법치에서 사실심 결론이 절대적 상고이유이어도 상고심의 심리불속행제도로 인하여 사실심이 확정판결이된 사실로 인하여 앞서, 서술한 바와같이 청원인이 이 사건 불법영득물(편취판결에 기한 편취보험료액)을 제도권(검찰청/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 등)에게 민원제기하여도 삼성생명측은 각 행정기관에게 이 사건 불법영득을 사실심이 상법제648조의 계약자측이 ‘고의, 중과실’부담할 이유를 자유심증으로 증거보충한 판결을 대법원(심리불속행판결 양승태대법원장님 이하 대법관님서명날인)도 허용했다고 증거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한편,이 사건 불법영득을 수사한 서울고등검창청(이진한 차장검사님/노진철사무관님)이 삼성생명 G업무팀장에게 전화하면서 검찰수사상의 화해종용하였으나 삼성생명측 답변은 제출증거(*대법원심리불속행 판결서에 양승태대법원장님이하 관여대법관서명날인)과 같이 이 사건 채무불이행을 민사법원은 물로 대법원도 당보험사에게 채무면책을 인용하였다. 그리고 검찰청법(공소권)이 헌법제103조의 양심을 초법할 수 없다고 이의합니다.(*이와같이 반사회적인 삼성생명의 소송사기 피의자들 수사기록을 민원인이 송부한 대법원윤리감사실 통하여 심리불속행제도폐지 및 상고법원설치 추진하는 전대법원장님에게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④ 권리제약), 이 사건 판결이 사회적 해악이 된 점은 속칭, 삼성공화국 치하 제도권 특히, 금융감독원은 보험감독규정상 헌법제103조에 월권할 수 없다고 하면서 권리신고 민원을 반려합니다(=2017Z2G59국민신문고경유,사건201752784호). 헌법재판소에게 이 사건 결론의“상법제648조는부진정입법부작위에해당된다”위헌확인신청하였지만「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에 따라 각하처분합니다.(*이건항의에 헌법재판소민원실장님은 재심청구할 수 없도록 각하처분하였다고 시인합니다.)하여 달리 권리구제 받을 방법이 없었지만 촛불로 인하여 세상이 바뀌고 김상조위원장님이 부임하신 공정거래위원회에게 민원제기,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조사관 박종영님)에서 이 사건 ‘채무불이행 및 불공정행위 등’조사에 삼성생명은 전주지법 제1,제2사건(관여법관8인)이 약관상 보험료반환의무면책을 허용하였고, 이를 대법원(양승태대법원장)이 인정(심리불속행처분)하였으므로 공동불법업무가 아니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정원의 조사가 진행되고 공정거래위원회에게 결과가 이송(=사건번호 공정 2017-0501호)되었지만 공정위 조사관 한연희님은 청원인이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러한 판결을 받은게 아니냐? 라고 비아냥하면서 이 사건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감독원의 소관이므로 공정거래조정위원회조정심에게 상정할 수 없다고 일축합니다.(=시행 경쟁과-5202호) 궁여지책으로 다음, 네이버 등 인터넷상 이 사건을 요약하여 대국민호소(댓글게시186건/추천96,000표)에 삼성생명이 각 인터넷회사에게 항의하여 현재 댓글게시 정지처분 중입니다. ※ 이와같이 전대법원장님 재임 중 법령의 해석상 과오에 의한 절대적 상고이유 및 직권남용 등에 의한 상고사건 폭주(연3만건)로 인한 대법관증원은 권위가 실추되고, 사회적 해악 ‘심리불속행제도폐지’ 대가로 상고법원설치 및 사실심 강화 등‘재판거래’이면에는 법관 스스로가 사법부 권위를 실추시키는 절대적 상고이유 및 직권남용 등 근절의지가 내포된 것입니다. 전국법관회의에서 \"법관이 재판내용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면, 외부압력에 취약해지고 사법부 독립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논거가 법관 직권남용 등에 사법적피해들에게는 설득력이 떨어지고, 상고법원설치 추진한 원인은 묵비하며 재판거래에 마녀사냥식 비난은 모순입니다. ⑤모 판사님은 전 대법원장 강권행사에 법관의 독립의 침해로 인권이 유린되는 긴급한 사안들이 많을 것이라고 하면서 법관의 독립, 표현의 자유가 문제되는 중요한 사안이고 전임 대법원장 강권에 의한 법관 권리침해 등 해결에 현정부 신뢰할 수 없어 UN인권위에게 진정하겠다고 공언합니다. 사법행정권의 남용사태 등에 전대법원장을 고발해야 된다고 의견도 있었지만 전임 대법원장 권한남용 이면에는 일부법관 처분주의 남용인한 대국민 권익침해 등에 근절의지를 폄훼하려는 양면성이 보이고, 전국법관회의에서 \"법관이 재판내용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면, 외부압력에 취약해지고 사법부 독립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는 논거가 사법적피해들에게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가사), 대국민 권리구제 등 소흘은 젖혀두고 전 대법원장 탄핵위한 전국법관회의의 논거는 일견, 법관 권리강화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님들께서 대법원 국감장에서 질의에 전 법원행정처장님은 재심을 허용하게 되면 신청이 봇물처럼 터진다는 언행을 국감의원님들이 아무런 반론없이 수긍한 전례를 이 사건에 비춰보면 권리구제 과정상 전 대법원장님도 인정하는 해악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 의거 심리불속행제도 폐지대가로하는 상고법원설치 입법취지 원인을 살펴보면 이 사건 (불법영득)결과발생 유발 또는 동조한 법관님들이나 이 사건 민원(헌법상 법관탄핵)을 외면한 국회의원님들은 전 대법원장님의 재판거래를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본 청원인은 전 대법원장님 재임 중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사건 비화를 폭로할 경우, 보복 등 각오하라는 협박·공갈이 상당 있었지만 현재 천수가 거의 만료되어 이 청원으로 인하여 보복성 테러에 죽어도 좋다는 각오로 여론재판에 이 사건 비화를 요약 적시하는 것입니다. ⑥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법원행정처 윤리감사1실에서 이 사건 조사가 미흡하여 이 사건 재심상고이유서 5회제출 등 인하여 대법원1부,2부,3부 대법관님이하 재판관님들 사이 사실심 신뢰할 수 없다는 여론이 형성되었고 나아가, 대법원 권위까지 실추됨을 인지하고 심리불속행 제도폐지 및 상고법원설치가 사실상 4심제라는 반론을 일축하면서 추진과정이 다소 강압적이었다고 하여도 상고심에서 대법관출신 변호사선임할 만큼 돈없고 빽없어 불이익 받은 사법적피해자들 여론은 현존의 심리불속행제도(사실심에 기속처분)가 존재하는한 (판단이 사례가 되는)3심제 아닌 (원심인격을 항소심이존중하거나 거래할 경우)사실상 2심제이므로 (재판이 늘어날수록 기획소송 가해자들은 로비?가 약해지므로) 다심제를 선호합니다. 예컨대 전관변호사에 의한 봉건적 사또재판 또는, 속칭, 삼성장학생들 의한 권리침해 등 방지차원으로 전대법원장님이 추진한 3.4심제(=상고법원설치 등)보다 일반 네티즌들이 주장하는 5심제(재야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여론재판상 파기환송)가 더 좋은 제도라고할 것입니다. ※우리헌법 원조는 일본헌법 그대로 베낀 것입니다. 그런데 헌법제103조 규정은 일본 등 선진국 헌법에도 없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은 국민기본권 보장 규정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 보험계약자 망인 생전은 어려운 형편에서도 사망일까지 월400만원씩 보험료 지급하면서 사후(死後) 삼성생명에게 납입보험료 전액 기부의사가 있었다는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⑦결어), 나라를 나라답게 재건하기 위해서는 「헌법」제103조 의 개정을 필요한 점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검찰청법상 공소권이 법관의 양심을 의혹하거나 폄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법률의 불충분을 현 검찰총장님께서 지적하는바, 반사회적인 사기행각「형법」제347조의 제1항(*기망을 근원한 편취금) 동 제2항(*제3자 위한 삼각사기등)에 제3항을 신설하여 처분권주의 소흘에 의한 이 사건 불법영득물(‘편취판결에 기한 편취보험료액’)근원이 헌법상 기본적인 평등권을 소흘하여 재산권, 행복추구권,생존권침해 및 과잉금지 비례원칙에도 반하는 결론이 그대로 합헌으로 존치될 경우, 법치에서 정의와 공서양속 신의칙 등 헌정질서까지 파괴하는 적폐이므로 이러한 부당이득금은 국가가 당연몰수하여야 옳을 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0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치에서 반사회적인 소송사기 등 불법원인으로 하는 범법자의 부당이득금은 정의 공서양속 신의칙 등 질서 파괴하는 적폐이므로 국가가 당연몰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인터넷 뉴스 댓글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뉴스에 달리는 댓글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 뉴스 댓글을 조작해 여론몰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유언비어를 확산시키거나 카더라 를 양산하는 뉴스댓글을 없애지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표현의 자유는 개인의 sns를 통하면 됩니다. 굳이 뉴스에 댓글기능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뉴스의 내용에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면 '올리기' '내리기' 버튼이면 되지않겠습니까? 댓글쓴이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않으니 쏟아대는 막말과 댓글조작사건들이 계속발생하고있습니다. 대댓글로 댓글쓴사람을 인신공격하기도 하고 실제로 사고로 이어진 사례도 많습니다. 댓글의 기능이 표현의 자유나 알아야할 권리에 맞닿아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댓글 기능을 없애주시어 불필요한 여론몰이나 카더라양산. 인신공격성 댓글 등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0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뉴스 댓글을 없애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셧다운제로 인한 이득보다는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은거 같습니다. 명의를 도용하거나 학생들의 즐거움을 빼앗는 부작용들이 있는거같으니 차라리 폐지하던가 셧다운제를 더 뒤로 미뤄줬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0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셧다운제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현재 개운산에는 산불위험에 관한 표지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쓰레기 관련 안내문은 많은데 오히려 더 위험한 산불에 대한 안내문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운산뿐만 아니라 다른 산에도 산불위험을 대비하고자 곳곳에 투척용 소화기를 설치해주시고, 산불관련 표지판을 설치해주세요. 제 얘기를 들어주실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용문고등학교 1학년 11반 노경민,이호연,진수호", "num_agree": 2, "petition_idx": "270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운산을 도와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①기초사실), 삼성생명의 법무팀 k과장은 대고객보험분쟁시 휴면보험금의 감액반환을 목적하고 보험료반환 채무불이행 및 기획소송 과정은 애초, 망보험계약자 생전에 귀가 어둡고 치매증세있는 83세 고객의 유족과 분쟁시 처음부터 피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무효보험(= 절대적, 상대적 강행규정 상법 제731조 제1항, 생명보험계약의 당사자들 모두 저촉됨을 전주지법이 확인)계약의 약관상 보험료반환청구시 상사의 법률 각 조문 법적성격 및 상관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법관에게전관 j변호사(*현재 서울시 반포동소재)가 제시하는 결론의 방법과 법리가 인가^약관상에도 없는 상사의 보험절 임의규정 「상법」제648조(*대법원판례부존재/보험비전문가가볼땐 ‘부진정입법부작위’조문)규정^채택을 유도(법관^기망)한 것!(=망고객이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기획·소송으로 불법영득한 소송사기 공동정범 피의자1 삼성생명 k과장, 동 피의자2 전관 j변호사/서울고등검찰청수사상자백은{*‘이 사건 불법영득물 근원은삼성생명의 업무팀에서 이 사건 무효보험계약의 보험료반환시 약관상의업무방법할 경우 부담이 너무많아 감액을 목적한 결과이고,당해 민사법원에게 제출한 각 서면(항변)은 법무팀(소송사기 피의자1정범)이 소송대리인 명의로 대필작성했고, 이를 사건법원에게 전달하는 심부름만한것이므로 소송사기 피의자 로 대상한 것은 부당하다’}이하 피의자들진술과 일치함. ※소결), 상사의 견련의 관계 쌍무계약의 당사자 사이 삼성생명(대표이사 박근희)이 타 보험회사들과 같이 약관의 업무절차하였다면 이 사건 민사소송은 물론 이청원도 없을 것입니다. ② 해악), 우리 「헌법」제103조의 규정에서‘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재판상의 불이익 등 경험한 사람도 그 양심을 납득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행정처 윤리감사님(*현재 중앙지법 형사22부 부장판사)은 이 사건 사실심 처분권주의 위반을 민원제기한 청원인 상대로 전화상으로 결과발생 원인 등 포괄적 심문하시면서 국민들은 헌법제103조에 기한 양심을 평론하여서는 안된다(=즉, 헌법부정)고 충고하십니다. 이 사건 생명·연금 복합보험계약의 효력이 무효로 인한 보험료반환 청구사건에서 전주지방법원 1심결론은 이계약상효력은 일부가 무효이고 불능을 목적한 계약으로 볼 수 없다(=판단방법; 민법제137조. 동 제535조). 따라서, 이 계약상의 중대한 과실은 「상법」제648조’가 적용된다. 그 2심(항소법원)은 소가에 –45% 감액조정을 2회 모두 이의하였다고 보복성 판결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당사자사이 일방에게 중과실 적용과정상 판결의 증거불충분을 직권으로 ‘중상모략성’ 자유심증으로 증거보충한 것(=‘이 사건 생명보험계약이 무효 결과한 망인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전 (손해보험전문인)피보험자와 상의하였을 것이다’(*이른바,이 사건을 보험계약자측의‘보험사기’청구사건으로 호도합니다)따라서, 각 보험계약이 무효결과한 망인은 상법제648조의 중대한 과실을 부담할 이유가 있다고할 것이고 그 과실은 유족에게 상속되므로 피보험자는 삼성생명에게 보험료반환청구할 수 없다.(*2심 부장판사 現 광주고법 민사1부y배석판사,1심은 여주지원 a단독판사의 처분주의가 헌법상 ‘평등권, 행복권, 재산권, 생존권 침해 및 과잉금지원칙에도 반하고 나아가, ‘고의, 중과실’해석상 중대한 위법이 있고, 상사의 보험절 통칙 상법제663조 가계성 보험계약자 등에 불이익금지원칙 및 약관상(보험업법제2조제1호 가목 후단)을 외면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상사의 임의규정 상법제648조는 헌정사 대법원판례로 적용법위와 법적성격 등에 해석한 사례가 없다는 항소이유에 대하여 사실심(항소법원)은 ‘이 규정은 보험계약의 무효 또는, 유효보험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임의곡해 및 초법판결하고 있습니다. 수순의 절대적 상고이유에 민사소송법 제432조에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보험사기로 추정한 청구인측에게 상법제648조 중과실이 적용된 사건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양승태 대법관님이 서명날인하였습니다. 민원성 재심상고이유서 인하여 대법원장님이 진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대법원 재판관경력 변호사님의 양심적 조언은 연 3만건 사건폭주에 시달리는 상고심 재판관님이 민사의 상고사건 취사에 사실심이 ‘보험사기’로 확정적 추정한 사안은 ‘절대적 상고이유’이어도 각 소부 재판관 회의를 거쳐(보통 사실심 법관 인격보호 차원으로)심리불속행처분한다. 이에 재심상고이유서 5회 제출로 인하여 대법원(윤리감사관포함)1부·2부·3부 대법관님들 모두 이 사건 진실을(*중상모략성자유심증으로 채권자의‘고의,중과실’부담할 증거보충하여 채무자의무이행 면책을 허용한 직권남용)인지하고도 은폐에만 급급합니다.(*재심상고심이 답변서요약표 통하여 ‘상고심재판상의 화해승낙’ 언질하였으나 삼성생명은 이 재심청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도 반한다고 이의하여 재심상고심은 이전 기각을 각하로 변경처분) 우리 헌정사에서 독일의 대법원과 달리 민사사건이 재심으로 결과가 바뀐 사례가 단 1건도 없습니다. 다만 정치적 박해 등 시국사건 한정, 재심상고가 제한적 허용된 사례는 있습니다. 결국, 사실심이 헌정사 유래없는 불공정한 법률관계로 형성되었어도 법률상 확정판결입니다.  한편, 제2사건은 전주지법항소심 법정에서 삼성생명측 J소송대리인이 제1사건은‘삼성생명업무팀이 감액반환을 목적한 결과’라고 1사건 확정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재판상 자백하고 사과합니다. 그러나, 제2사건 수석부장판사의 결론은 제1사건 2심 확정판결(청구불허)에 기속(항소 기각이유 설시▸1사건 결론원용)하는게 법원의 관행(=금반언의 원칙준수)이고 현실입니다. 이후, 전주지법 제2사건 항소심 법정에서 삼성생명측 J소송대리인은 제1사건은 ‘삼성생명 업무팀이 감액반환을 목적한 결과입니다’ 라고 재판상 자백합니다. 그리하여도 제2사건 법관의 결론은 제1사건 2심판결에 기속하는게 법원의 관행(금반언의 원칙준수)이고 현실입니다. ※ 이 사건 각 사실심 처분권주의 등 조사한 대법원행정처에서는 청원인에게 「헌법」제103조에 기한 양심을 폄훼해서는 안되고 이 사건 각심 판결서 대법원외 3년간 유출금지 명령합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변호사협회에서는 이 사건 항소심 y부장판사님(*현 광주고법 배석판사)이 2016년, 2017년 연속 최우수법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대법원행처에게 송부하고 있습니다. ③모순), 승소자 삼성생명본사 총괄업무팀 C차장은 판결을 핑계로 하여 치매노인 보험계약자의 보험료100%횡령(*보험업법제10조 등 겸영업무 인가절차 또,는 민사집행법률에 의한 몰수절차없이 당기순이익계정편입)하면서 ‘이런넘들(*현수원지법 여주지원a판사, 광주고법 y배석판사)은 솎아내야한다.’고 망발하면서 이건 불법영득 책임을 사법부에게 전이합니다. ▸앞서, 법치에서 사실심 결론이 절대적 상고이유이어도 상고심의 심리불속행제도로 인하여 사실심이 확정판결이된 사실로 인하여 앞서, 서술한 바와같이 청원인이 이 사건 불법영득물(편취판결에 기한 편취보험료액)을 제도권(검찰청/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 등)에게 민원제기하여도 삼성생명측은 각 행정기관에게 이 사건 불법영득을 사실심이 상법제648조의 계약자측이 ‘고의, 중과실’부담할 이유를 자유심증으로 증거보충한 판결을 대법원(심리불속행판결 양승태대법원장님 이하 대법관님서명날인)도 허용했다고 증거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한편,이 사건 불법영득을 수사한 서울고등검창청(이진한 차장검사님/노진철사무관님)이 삼성생명 G업무팀장에게 전화하면서 검찰수사상의 화해종용하였으나 삼성생명측 답변은 제출증거(*대법원심리불속행 판결서에 양승태대법원장님이하 관여대법관서명날인)과 같이 이 사건 채무불이행을 민사법원은 물로 대법원도 당보험사에게 채무면책을 인용하였다. 그리고 검찰청법(공소권)이 헌법제103조의 양심을 초법할 수 없다고 이의합니다.(*이와같이 반사회적인 삼성생명의 소송사기 피의자들 수사기록을 민원인이 송부한 대법원윤리감사실 통하여 심리불속행제도폐지 및 상고법원설치 추진하는 전대법원장님에게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④ 권리제약), 이 사건 판결이 사회적 해악이 된 점은 속칭, 삼성공화국 치하 제도권 특히, 금융감독원은 보험감독규정상 헌법제103조에 월권할 수 없다고 하면서 권리신고 민원을 반려합니다(=2017Z2G59국민신문고경유,사건201752784호). 헌법재판소에게 이 사건 결론의“상법제648조는부진정입법부작위에해당된다”위헌확인신청하였지만「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에 따라 각하처분합니다.(*이건항의에 헌법재판소민원실장님은 재심청구할 수 없도록 각하처분하였다고 시인합니다.)하여 달리 권리구제 받을 방법이 없었지만 촛불로 인하여 세상이 바뀌고 김상조위원장님이 부임하신 공정거래위원회에게 민원제기,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조사관 박종영님)에서 이 사건 ‘채무불이행 및 불공정행위 등’조사에 삼성생명은 전주지법 제1,제2사건(관여법관8인)이 약관상 보험료반환의무면책을 허용하였고, 이를 대법원(양승태대법원장)이 인정(심리불속행처분)하였으므로 공동불법업무가 아니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정원의 조사가 진행되고 공정거래위원회에게 결과가 이송(=사건번호 공정 2017-0501호)되었지만 공정위 조사관 한연희님은 청원인이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러한 판결을 받은게 아니냐? 라고 비아냥하면서 이 사건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감독원의 소관이므로 공정거래조정위원회조정심에게 상정할 수 없다고 일축합니다.(=시행 경쟁과-5202호) 궁여지책으로 다음, 네이버 등 인터넷상 이 사건을 요약하여 대국민호소(댓글게시186건/추천96,000표)에 삼성생명이 각 인터넷회사에게 항의하여 현재 댓글게시 정지처분 중입니다. ※ 이와같이 전대법원장님 재임 중 법령의 해석상 과오에 의한 절대적 상고이유 및 직권남용 등에 의한 상고사건 폭주(연3만건)로 인한 대법관증원은 권위가 실추되고, 사회적 해악 ‘심리불속행제도폐지’ 대가로 상고법원설치 및 사실심 강화 등‘재판거래’이면에는 법관 스스로가 사법부 권위를 실추시키는 절대적 상고이유 및 직권남용 등 근절의지가 내포된 것입니다. 전국법관회의에서 \"법관이 재판내용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면, 외부압력에 취약해지고 사법부 독립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논거가 법관 직권남용 등에 사법적피해들에게는 설득력이 떨어지고, 상고법원설치 추진한 원인은 묵비하며 재판거래에 마녀사냥식 비난은 모순입니다. ⑤모 판사님은 전 대법원장 강권행사에 법관의 독립의 침해로 인권이 유린되는 긴급한 사안들이 많을 것이라고 하면서 법관의 독립, 표현의 자유가 문제되는 중요한 사안이고 전임 대법원장 강권에 의한 법관 권리침해 등 해결에 현정부 신뢰할 수 없어 UN인권위에게 진정하겠다고 공언합니다. 사법행정권의 남용사태 등에 전대법원장을 고발해야 된다고 의견도 있었지만 전임 대법원장 권한남용 이면에는 일부법관 처분주의 남용인한 대국민 권익침해 등에 근절의지를 폄훼하려는 양면성이 보이고, 전국법관회의에서 \"법관이 재판내용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면, 외부압력에 취약해지고 사법부 독립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는 논거가 사법적피해들에게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가사), 대국민 권리구제 등 소흘은 젖혀두고 전 대법원장 탄핵위한 전국법관회의의 논거는 일견, 법관 권리강화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님들께서 대법원 국감장에서 질의에 전 법원행정처장님은 재심을 허용하게 되면 신청이 봇물처럼 터진다는 언행을 국감의원님들이 아무런 반론없이 수긍한 전례를 이 사건에 비춰보면 권리구제 과정상 전 대법원장님도 인정하는 해악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 의거 심리불속행제도 폐지대가로하는 상고법원설치 입법취지 원인을 살펴보면 이 사건 (불법영득)결과발생 유발 또는 동조한 법관님들이나 이 사건 민원(헌법상 법관탄핵)을 외면한 국회의원님들은 전 대법원장님의 재판거래를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본 청원인은 전 대법원장님 재임 중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사건 비화를 폭로할 경우, 보복 등 각오하라는 협박·공갈이 상당 있었지만 현재 천수가 거의 만료되어 이 청원으로 인하여 보복성 테러에 죽어도 좋다는 각오로 여론재판에 이 사건 비화를 요약 적시하는 것입니다. ⑥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법원행정처 윤리감사1실에서 이 사건 조사가 미흡하여 이 사건 재심상고이유서 5회제출 등 인하여 대법원1부,2부,3부 대법관님이하 재판관님들 사이 사실심 신뢰할 수 없다는 여론이 형성되었고 나아가, 대법원 권위까지 실추됨을 인지하고 심리불속행 제도폐지 및 상고법원설치가 사실상 4심제라는 반론을 일축하면서 추진과정이 다소 강압적이었다고 하여도 상고심에서 대법관출신 변호사선임할 만큼 돈없고 빽없어 불이익 받은 사법적피해자들 여론은 현존의 심리불속행제도(사실심에 기속처분)가 존재하는한 (판단이 사례가 되는)3심제 아닌 (원심인격을 항소심이존중하거나 거래할 경우)사실상 2심제이므로 (재판이 늘어날수록 기획소송 가해자들은 로비?가 약해지므로) 다심제를 선호합니다. 예컨대 전관변호사에 의한 봉건적 사또재판 또는, 속칭, 삼성장학생들 의한 권리침해 등 방지차원으로 전대법원장님이 추진한 3.4심제(=상고법원설치 등)보다 일반 네티즌들이 주장하는 5심제(재야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여론재판상 파기환송)가 더 좋은 제도라고할 것입니다. ※우리헌법 원조는 일본헌법 그대로 베낀 것입니다. 그런데 헌법제103조 규정은 일본 등 선진국 헌법에도 없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은 국민기본권 보장 규정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 보험계약자 망인 생전은 어려운 형편에서도 사망일까지 월400만원씩 보험료 지급하면서 사후(死後) 삼성생명에게 납입보험료 전액 기부의사가 있었다는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⑦결어), 나라를 나라답게 재건하기 위해서는 「헌법」제103조 의 개정을 필요한 점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검찰청법상 공소권이 법관의 양심을 의혹하거나 폄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법률의 불충분을 현 검찰총장님께서 지적하는바, 반사회적인 사기행각「형법」제347조의 제1항(*기망을 근원한 편취금) 동 제2항(*제3자 위한 삼각사기등)에 제3항을 신설하여 처분권주의 소흘에 의한 이 사건 불법영득물(‘편취판결에 기한 편취보험료액’)근원이 헌법상 기본적인 평등권을 소흘하여 재산권, 행복추구권,생존권침해 및 과잉금지 비례원칙에도 반하는 결론이 그대로 합헌으로 존치될 경우, 법치에서 정의와 공서양속 신의칙 등 헌정질서까지 파괴하는 적폐이므로 이러한 부당이득금은 국가가 당연몰수하여야 옳을 것입니", "num_agree": 1, "petition_idx": "270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치에서 반사회적인 소송사기 등 불법원인으로 하는 범법자의 부당이득금은 정의 공서양속 신의칙 등 질서 파괴하는 적폐이므로 국가가 당연몰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현재 우리나라의 참정권은 다른 OECD 가입국들에 비해 높은 만 19세 이상의 성인에게만 주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만을 보자면 절대 뒤떨어진다고 볼 순 없습니다. 4.19혁명과 광주 민주화운동 등 역사적으로도 그래 왔고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에 참여한 청소년의 수는 전체 청소년의 절반을 넘은 만큼 청소년들이 정치에 무관심한다는 건 여러 사례로 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주고 정치적 가치관을 확립시켜 줄 교육이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초중고 교사들은 학교에서 정치에 대한 언급을 피합니다. 현재 정권에 대한 언급은 특히나 조심스러워 하며 정치에 관한 목소리는 전혀 내지 못합니다. 그로 인해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청소년들은 결국 성인이 될 때까지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매우 한정적으로 듣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대부분은 언론을 통해 접하는 이야기가 전부일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과연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언론을 통해 일방적으로 정치 관련 소식을 접하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비판의식, 혹은 주체의식을 가지고 참정하는 데에 과연 도움이 될까요? 그렇다고 청소년들이 나서서 정치에 목소리를 내고 정책에 관심을 가지기에는 입시 문제가 있습니다. 하루 12시간은 이상 입시 경쟁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에게 정치 뉴스를 들여다 보는 건 시간낭비로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당장 한표라도 더 확보하여 당선되는 데 급급하고 참정권이 없는 청소년들의 답답한 현실엔 관심이 없는 듯 보입니다. 결국 청소년들이 참정권을 가져야 그들을 위한 공약과 정책이 더 많이 나오고 그로 인해 입시 경쟁 등 청소년들의 삶이 나아지면 정치 등 사회 이슈에 조금이나마 관심을 돌릴 시간과 이유가 생기지 않을까요? 참정권을 다른 선진국처럼 당장 만 16세로 낮추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올바른 정치 의식을 갖고 그 관심을 정당한 방식으로 표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선 참정권이 필요합니다. 지능이 낮든 높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혹은 지식이 많건 그렇지 않건, 모두가 자신을 비롯한 국민을 대변할 사람들 뽑는 게 투표권이고 참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청소년이라고 해서 자신의 입장을 대변해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을 뽑지 못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70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참정권 확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저는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제가 6.13선거에서 가장 관심있는건 당연히 교육감 선거였습니다.교육감이 누가되느냐에 따라 교육정책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정작,직접적인 학생들의 부모님들을 제외하고는 교육감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지않으십니다.그래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저는 교육감선거에서는 학생들에게도 투표권을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왜냐하면 누구보다 자신의 입시에 대해서 관심있는것이 학생이고,누구보다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것이 학생이고,자신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불편한점을 누구보다 먼저느끼는 것이 학생이기 때문에 저는 교육감을 뽑을 때 학생들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70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감 선거에서 학생에게 투표권을 줘야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현재 투표소에서 장애인을 위한 시설은 넓고 낮은 장애인용 기표소뿐입니다 시각장애인은 1급이 아니라도 기표소에 들어가는 것도 힘들고 조명도 없는 곳에서 투표용지 글씨도 분간하기 힘듭니다 보호자가 함께 가서 투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시각장애인 가족이라면 다들 공감하실겁니다 혼자 줄 서서 기표소로 들어가는 것조차 힘들다는다는 것.. 안보이니 도와달라고 말하기도 힘들다는것. 시작장애인도 등급이 있습니다. 아예 안보여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을테고 잘 안보이고 불편하니 포기하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시각장애인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0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각장애인 투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투표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나라고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 하는것이 바로 투표라고 생각 합니다. 투표는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투표를 하는것도 국가에 공을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정한 나이를 넘기고 평생의 투표중 95% 이상의 투표를 한 국민을 국가 유공자로 지정해 주면 어떨가 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국민 모두가 투표를 하므로써 국가에 공을 세웠다고 생각하며 투표를 자랑스러워 할 것이고 자연스레 투표율도 증가할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0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표자를 국가 유공자로 지정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는곳은 대부분 아파트 입니다. 그런데, 선거때만 되면 초대형 고성능 스피커를 통한 엄청난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4.5톤 화물차를 동원한 초대형 스피커를 통하여 밤낮으로 틀어대는 무한반복 송, PM송, 기호번호 제창, 이름 제창, 공약 제창 등 소음의 정도가 항공기 이륙과 맞먹는 정도입니다. 저질 음파가 앞에서 치고, 뒤 아파트에서 반사되어 사방으로 반사 증폭 되기 때문입니다. 지방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를 걸어 민원을 제기해 봅니다. 전화를 받은 우리의 한심한 공무원 답변은 ... \"우리는 어찌 할 수 없으니, 직접 해당 후보자 선거사무소에 전화해서 얘기 해 보라고 합니다.\" 성명과 직급은 받았으나, 공개는 않겠습니다.. 강*선거관리위원회 입니다. 시청에 전화를 했더니... 이번에는 \"소음에 대한 법적 제한이 없어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생활민원 소음에 관한 사항은 있어도, 선거에는 적용이 불가한가 봅니다.. 국민들(주권자들)이야 죽든 살던 선거가 최우선이고, 후보자 선거 운동이 최우선 인가요 ??? 이, 한심한 닭 대가리 들아 !!!! 정신좀 차렸으면 합니다 .... 선거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는 헌법상 이념을 실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를 대신 해서 그 권리를 행사할 대리자(위임자)를 뽑아 주는 것인데(중요한 주체자로써) 주권을 행사 할 국민의 권리(평안할 권리, 조용한 가운데 후보자 선택 권리, 등등)는 이토록 철저히 무시되는 상황에서 과연, 올바른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겠는지 한번 !!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1. 공약을 귀 귀울여야 하는데 귀를 막게 되는 거고, 2. 공약과 인물보다는 조용한 후보자를 선택하는 거고, 3. 선거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투표에 관심이 없어지는 거고, 4. 후보자들 모두는 당선되기 전부터 주권의 주체인 국민들을 괴롭히는 악행부터 하게 되는 거고, 5. \"잘하겠다\"는 무한반복 소음에 치를 떠는 국민의 심정도 모르는 귀머거리 후보자 또는 당선자가 되는 거고, 6. 후보자는 올바른 정책상의 경쟁이 아닌 저질 행태의 소음 경쟁이라는 소모적이고 파행적인 것부터 배우는 거고, 7. 이렇게 당선된 후보자들이 당선 후 뭔 짓을 해도 관심이 없는 천치 국가가 되는 거고, 8. 소음으로 놀라 짜증내는 아기들 달래며, 시끄러운 후보자들을 죽여버리고 싶다는 생각 대신에, 귀여운 애기를 안고, 베란다서 선거운동을 내려다 보면서 훌륭한 후보자를 생각해 볼수 있는 성숙된 선거운동이 절실한 심각한 상황에 처한 것이므로 다음과 같이 청원하오니, 꼭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선거 기간 동안 음향기기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경우 30dB(데시벨)이하로 제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대형 화물차로 제작하여 발생되는 소음은 85dB(데시벨)정도로 항공기 이착륙시 발생되는 초 강력 소음 정도로 매 선거때 마다 주민 모두는 소음 스트레스로 죽을 정도입니다. 2. 대신, 각 도시마다 있는 대형 홀(문화센터 등)을 이용하여 시간대별로 후보자들이 강연을 펼치고, 정책을 토론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들은 소음 공해에 시달릴 뿐이지, 공약사항은 들어 보고 싶어도 청취 장소가 없습니다. 후보자들 또한 하고픈 얘기가 많을 텐데 실제로 거리에 서서 시끄럽게 하고, 인사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 또한, 선거공영제로 각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비용을 보전해 줄텐데, 시끄럽게 해서 주민들 괴롭히는데 국민들의 세금(혈세)을 써서 낭비하는 대신, 후보자들의 강연에 참석한 주민들에게 선물도 주고, 먹을것 도 주고 해서 유인책을 펼친다면 충분한 가치와 효용이 있다고 봅니다. 3.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는 선진 자유민주국가 선거운동이 될 수 있도록 꼭 !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더 자랑스러워 질수 있도록 ....", "num_agree": 8, "petition_idx": "270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끄러운 저질 선거운동, 이젠 제발 그만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안되는거 알고 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글 남깁니다.집안에 형편이 어려워져 금융권과 관련된 모든 금융업체에서도 거절을 당하였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병세로 사회일을 못하시고 저희 형제는 막대한 채무앞에 현재 수입으로는 도저히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사기 맞으면서 생긴 글을쓰는 본인의 채무도 정말이지 눈앞이 깜깜하기만 합니다. 본인보다도 어려운 환경에 처하신 분들도 많고 많으신거 알고있습니다. 도움이 된다면 한번이라도 꼭 도와주세요..제가 매달 성실히 실수않고 갚아 나가겠습니다.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살고싶은 생각으로 이렇게 글남깁니다. 자세하게 설명남기지 않고 본인의 다급함으로 호소해드린점 죄송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0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번만 도와주세요  꼭 갚아드리겠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김인식 대표팀 감독님 후임으로 선동렬 감독님이 대표팀 감독님이 되었습니다 선수선발에 선발 위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선동렬 감독님이 선출 되고 났어 선발 과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곤 합니다. 그전 김인식 감독님때는 없던 문제가 그 예로 지금 기아타이거에서 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 나지환 선수 그 당시 대표팀에서 이러알 할 활약이 없어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안 게임 우승으로 병예혜택을 누렸습니다. 그 당시 왜 나지환 선수를 대표팀에 선출이 되어는지 말이 좀 있어지요, 이번에는 오지환 선수와 또 한명 2017년 입대를 하려다 입대를 안하고 선수 생활를 하다 이번에 대표선수로 선발 되었습니다 왜 선동렬 대표팀 감독님은 이런한 선수 선발로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은지 관계 당국 이 그 전 일 부터 아무런 잔음이 없도록 조사 야구 팬들의 의문점을 해결하여야 한다고 생각 되어 아렇게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70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구 아시안 게임 대표 선출 문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6월 11일 네이처 셀 주가 조작 혐의로 인해 압수 수색 기사에 관한 내용에 관해 말씀드릴 것 이 있습니다. 6월 11일 네이처 셀 주가 조작 혐의 으로 인해 압수수색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그로 인해 네이처 셀의 주가는 30% 하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네이처 셀의 압수 수색의 날짜는 6월 7일이고 압수 수색의 보도 날짜는 6월 11일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기사를 4~5일씩이나 기간을 두고 발표를 한다는 것은 그 기간 동안 하한가를 기록하기 전 주가 변동을 대비하여 내부적으로 정보를 미리 입수한 주주들에게 매도할 시간을 주고 손해를 피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을뿐더러 그 외 주주들에게는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막대한 피해와 투자 금액을 잃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러한 일은 나머지 주주들에게 모조리 피해를 입히는 일입니다. 따라서 제가 청원 드리고 싶은 것은 한 회사의 압수수색이나 조사 등 회사의 직접적인 일이 이루어질 때에는 즉각적으로 뉴스 보도를 내도록 법적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0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처셀 관련 압수수색에 관한 기사를 즉각 보도부탁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20대입니다. 사회에서는 ‘어른, 성인’이라고 불리는 나이지만, 6.13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적절한 후보자를 골라 투표를 하는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공약을 살피고 후보자들의 경력, 재산목록, 전과기록 등을 생각해보는 것이 저에게 어려웠던 이유는 그런 것을 제대로 배울 수 잇었던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육감 투표에 있어서는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학생들 또한 권리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참정권을 주기위해서는 선거와 투표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매체들과 주위 어른들의 이야기만으로 정당과 후보자를 평가하지 않고, 자신만의 소신과 의견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사회에서 꼭 필요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길 바라고, 모든 아이들,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정치에 대한 고민을 해 볼 수 있는 나라가 되길 바라며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0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참정권 확대 및 선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사법고시를 다시 실시 해주세요. 그냥 로스쿨로 번호사나 검사가 되는건 이상합니다. 왜냐면 공부안해도 그냥 법관련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 분야에 뛰어나지도 노력하지도 않아도 될 수 있는게 좀 억울합니다. 다시 실시 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70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고시 부활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독학학위제 4단계시험은 그전 123단계를 통과해야볼수있는데 123단계합격하지않아도 4단계를 볼수있도록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0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학학위제 시험 4단계시험을 그전단계를 모두합격하지않아도 볼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홍준표 대표 아무 잘못 없어요 쭉 자유한국당 대표 할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270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 대표의 정계은퇴 반대 및 영구 야당 지도자 임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후보자의 공약도 안 보고 무조건 1번 찍으시는 분들때문에 1번으로 투표율이 쏠려버리는 현상이 비일비재합니다. 후보자의 번호를 없애 주시고 당 구별 없이 투표용지에 나열되는 후보자의 순서를 랜덤으로 돌려서 인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도 맨 앞 순서 후보자가 상당수 득표되는건 어쩔 수 없겠지만, 정말 자질이 뛰어나고 인기가 많다면 그정도 패널티는 가뿐히 뛰어 넘을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청원이 이뤄지든 이뤄지지 않든 간에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투표할때 공약은 한 번만이라도 읽고 투표해 주십시오. 적어도 이 사람을 뽑았을때 이러이러 할 것이다 라는 주장이라도 (말이 안 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할 수 있어야지요. 투표날이 되었다고 그냥 가서 깜깜이 투표 하는 건 안 하느니만 못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수준에 맞는 지도자가 이끌어 갑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0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후보자 번호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저는 중학교1학년 딸을 키우는 아버지 입니다. 딸이 중학생이 되면서 교복을 구입하게 되는 과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은 경기도 안성시 입니다. 다행히 안성지역은 교복구입비가 지원이 되는 지역이라 그나마 부담이 덜 되었습니다. 공동구매로 체육복 합쳐서 50만원의 구입비중 30만원은 안성시에서 지원이 나오고 제가 부담한 금액은 20만원 입니다. 문제는 교복의 질에 있습니다. 딸에 의하면 개인적으로 비싸게 구매한 아이들과 공동구매한 교복의 질이 다르다고 하더군요.. 체육복이 파란색인데 세탁기에 돌리면 파란색 물이 빠져 손빨래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동구매가 무슨 의미가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질이 다르다면 공동구매로 인한 가격의 인하에 대한 혜택은 전혀 없는거나 마찮가지 아닌가요? 아이를 낳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아이를 양육하는데 드는 비용이 많이 들어 결혼을 해도 주저하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근본적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드는 비용을 줄이려는 정부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동구매한 교복과 그렇지 않은 교복으로 또다른 차별이 생기는건 문제라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옷이나, 분유, 유모차등등 기본적인 상품을 정부에서 관리 하는 방법이 생각해 보거나, 아예 정부에서 기업을 선정해 정부의 지원으로 양질의 제품을 적정수준의 가격으로 공급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교복가격이 왜 이렇게 비싼지 의문입니다. 교복가격을 시작으로 아이를 양육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제품들에 대한 정부의 관리 시스템을 마련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복이 진정으로 적정 수준의 가격으로 책정이 되었는지 공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기업은 배불리며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교복 무상지원이라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지속될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0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복 원가공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모든 사람들이 놀랄정도로 많은 변화가 있던 선거였고 60%를 웃도는 투표율로 예전과 다른 젊은사람들도 정치에 관심이 많았던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대구경북은 보수를 많이 선호하는것을 잘 알고있습니다. 보수 ,진보 나뉘는것은 시민 개개인의 생각이고 투표했다고 해서 나무랄게 없는거 압니다. 하지만 교육감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색깔을 떠나서 우리 아이들과 관련된 선거이며 우리아이들이 자라는데 많은 관여를 하는것이 바로 교육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령화시대에 유권자는 나이많은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알더라도 교육감의 자질보다는 색깔로 투표하거나 앞번호로 투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면 투표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교육감투표 유권자를 학부모대상으로 투표해야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라는 뿌리들이 올바르고 좋은환경에서 나라에대한 애국심을 가지고 커가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질없는 후보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수많은 표들로 당선되게 하는건 말도 안됩니다. 이건 변화해야 됩니다. 제발 차기 교육감선거는 학부모 대상으로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70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기 지방선거시 교육감선거는 학부모대상 투표권부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쥐꼬리만큼받는 급여 기다리며 사는 서민들은 물건을 살때, 가격이 비싼 새제품보다 그나마 시세대비 제법 저렴한 중고제품을 선호하게 됩니다. 경제가 어려운만큼 필요없는 중고를, 필요로하는 구매자에게 사고파는 취지는 정말 훌륭합니다. 하지만 중고나라, 번개장터등 판매자나 특히 구매자들이 많은 이사이트는 사기꾼들의 낚시터가 되어있는게 현실입니다. 조금이라도 아껴보고자 중고거래를 했던 구매자에게, 사기를 치는 사건이 하루에도 수십건씩 올라옵니다. 보이스피싱 이상으로 중고거래의 피해자가 늘어만 가고, 사기법 또한 날로 업그레이드되고 있는데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으니 계속 피해자들만 늘수 밖에요! 안전거래가 있긴하지만 필수가 아니다보니 서로 실례가 될까 미안한 마음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고사이트에서의 안전거래를 법적의무화해주셔서 안전거래하지 않고는 물건을 살수도 팔수도 없도록 법적으로 안전망을 구축해주셨으면 합니다. 매일매일 올라오는 피해자들의 신고접수건수만 봐도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눈물을 삼키고 있는지 알 수 있으실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듯한 살림살이에 필요한 물품을 저렴한 중고로 또다시 알아보게 되고..그러다 또 사기를 당하고..계속 안순환입니다. 아나바다의 소중한 취지가 묵살되지 않고 아껴쓰는 건강한 시민의식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안전거래의무화를 통해 보다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새롭게 발전하는 대한민국이 시민으로써 늘 자랑스럽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70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직거래(중고나라 번개장터등) 안심거래를 법적의무화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청원 게시판이 무슨 애들 놀이터도 아니고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 논란 터지면 청원게시판와서 '사형시켜주세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 입니까? 이런 장난식의 글들이 많아 진다면 청와대에서도 일일이 글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길어져 정작 진짜로 청원을 요청하는 글을 처리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고쳐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70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난식으로 청원하는 사람들을 처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전국을 혼란에 빠뜨리고 지나간지 약 두 달이 지났습니다. 재활용 비닐 수거를 거부한 이 사태의 원인은 정부의 시기적으로 늦고, 부적합한 대책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현재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환경부는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환경성을 고려한 쓰레기 처리 법안과 비닐류 쓰레기를 제안하는 법안을 마련해야합니다. 또한, 이 사태는 정책적 기반의 뒷받침으로 전국민의 문화적 습관이 바뀌어야만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즉, '제로웨이스트'(생활 속에서 배출하는 쓰레기를 최소화 하는 운동)을 많은 사람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해야 하고 재활용 업체에게도 재활용품 기술 개발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어야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현재 직면한 환경적 재앙의 뿌리를 뽑아야합니다. 정부가 재활용 쓰레기 대란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0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활용 쓰레기 대란의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주시고, 국민들에게 환경 보호 의식을 심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로스쿨 입학요건중 공인영어성적과 leet를 없애주세요. 학사학위만 있으면 입학할수있게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0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스쿨 입학관련 공인영어성적 leet 성적내야 입학할수있는걸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요즈음에 투표를 안한 사람을 보면 ''나는 지지하거나 뽑고 싶은 후보가 없어서 투표하러가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무효표를 던질 수 있는 방법은 많지만, 그것이 확실하게 어떤 후보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투표용지 칸에 무표효 칸을 만들어, 개인의 의지를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0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표칸에 무효표칸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1. 가장 큰 문제는 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한 점 - 정부 주도로 하는 사업인데 굳이 왜 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한가? - 기업의 자발적 참여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이유 없이 기업이 안해주면 끝이다 - 구직자 입장에서 해당 기업에서 일하고 싶어도 공제를 안들어주면 울며 겨자먹기로 다른 회사를 알아봐야 하나? - 사업취지 자체가 청년들 중소기업에 취업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책인데 그놈의 자발적 참여 때문에 구직을 포기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 면접보러가서 어떻게 이런 제도가 있는데 참여가능한지 어떻게 물어보나? 면접관들 입장에서 결코 좋게 보지 않을 상황이 될 수도 있는걸 진정 모르나? '아 얘는 잿밥에만 관심 많구나. 우리 회사보다 돈보고 왔구나' 이런 생각을 심어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면접볼 때 말 꺼내기 힘들다. 그렇다고 입사하고 얘기를 꺼냈는데 기업에서 안해준다고 하면 끝아닌가? 다시 퇴사하고 내일채움공제 만들어준다는 회사 찾을 때까지 구직활동 해야하나?ㅎㅎ - 지금 제도를 보면 어차피 기업에서 내주는 돈도 나라에서 다 대주는 판국에 진짜 왜 굳이 기업의 '자발적'참여가 필요한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기업은 자기들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게 아니라 어차피 나라에서 돈 받아서 주는 판국에 구직자가 기업에 통장 만들어달라고 왜 아쉬운 소리를 눈치보며 해야하는지? - 면접 볼 때 얼마나 웃기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지 생각을 해봤나? 청년 : '혹시 내일채움 공제라고 정부에서 통장이 있는데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면접관 : ? 그게 뭐지? 난 잘 모르는데? 청년: 아 그건 정부에 청년들을 위해 주절주절....... 그나마 면접관이 그런 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 다행이다. 잘 모른다고 하면 그 다음부턴 어쩔텐가? 면접을 보러 온건가? 정부정책을 홍보하러 온건가? 정부정책 홍보를 열나게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과연 면접관들은 어떤 눈으로 볼지 생각해 봤나? 2.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사람 약올리나? - 기본적으로 비슷한 자격요건을 가진 집단 내에서 또 예외 조항을 둬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는 제도이다. - 안된다는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면 상관이 없는데(예를 들면 같은 청년이라도 부모가 돈이 많다던가) - 똑같은 흙수저 청년이라도 고용보험을 12개월 이상 납부한 사람은 안된다는게 말인가 방구인가? - 정책 취지가 뭔가? 도대체? - 나라에서 청년으로 분류하는 취업집단이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도록 만든 제도 아닌가? - 도대체 왜 기존에 취업해서 돈 열심히 벌고 있던 청년들은 가입자격이 안되는가? - 왜 정부 정책이 일관적이고 합리적이지 않고, 안되면 안되는 이유라도 누구나 납득가는 명확성 또한 없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는 거지 같은 조항들을 만들어 안되는 사람들은 박탈감을 느끼게 만드나? - 정부 정책 자체가 혜택을 못보는 사람들 배아프게 하는 거지 같은 정책을 만들어 내고 있다. 정책만드는 공무원들 자소서 땀뻘뻘흘리면서 써가면서 입사지원하고 면접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이따위 탁상공론 정책이 나오는 것 아닌가? 청년재직자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책상에 앉아서 정책 만들기 바쁜 행정고시 공부벌레들의 전형적인 '일하는척'을 위한 쓸데 없는 과정과 조건이 덕지덕지 붙은 정책이다. 학창시절에도 공부만 하고 대학와서도 졸업하고 행정고시 붙을 때까지 고시공부만 죽어라해서 아무런 사회경험도 인생경험도 없는 공무원들이 책상에 앉아서 '일하는 척'을 위한 온갖 쓸데 없는 조항 조건을 덕지 덕지 붙이고 있다. 노동부 담당 선생들 조차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토로하는데 왜 그들만 모르는가? 예전에 행정고시 공부하는 청년들을 찍은 다큐를 본적이 있는데 2차 시험까지 붙고 면접을 남겨둔 상황에서 면접을 잘보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청년들을 보았다. 나는 이런 거지 같은 조항과 정책을 만들어낸 공무원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예전 면접을 볼 때로 돌아가서 면접을 볼 때 면접관들에게 과연 '돈' 얘기를 꺼낼 수 있을지를.", "num_agree": 2, "petition_idx": "270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일채움공제는 뜯어고쳐야 할 탁상공론의 집합체인 제도이다(feat.행시출신으로 공무원 뽑지마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박영록 총재님은 1922년 출생, 민선 초대 강원도시사와 제 6,7,9,10대 4선 국회위원을 역임하신 강원 출신 정치인 이십니다. 1970년, 베를린 손기정 기념탑에 KOREA를 새기고 JAPAN을 삭제한 혐의로 독일에서 체포영장을 받은 애국자 박영록 총재님. 부끄럽게도 현재 기념탑의 손기정 선수 기록은 다시 JAPAN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이후 1980년, 전두환 군부독재에 저항한 결과 37일 간 구금과 가족의 고문을 지켜보게하는 가혹 행위를 겪으셨습니다.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자 당시 정권은 박 총재님을 부정 축재로 몰았으며, 전 재산을 강제 헌납하게 했습니다. 당시 고문을 받은 두 아들 중 한 분은 몸이 불편한 상태이며, 한 분은 세상을 떠나신 상태입니다. 2007년에는 수상하신 대한민국 청렴정치인 상금 1억은 모두 기부하시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박영록 총재님은 전두환 군부독재 피해 이후 38년간 1.5평의 컴테이너 박스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방에는 난방 기계는 물론 화장실조차 없습니다. 이에 대해 전 박근혜 정부 시절, 전두환 군부의 가혹행위와 강제 헌납에 대한 명예회복이 추진되기도 했지만 결국 관련 법률이 없다는 이유로 이행되지 못했습니다. 박영록 총재님에 대한 기사는 2016년을 마지막으로 쓰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영록 총재님을 중심으로 아직 드러나지 않은 많은 전두환 군부독재 피해자 분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9414, "petition_idx": "270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두환 군부독재 피해자’이며 ‘손기정기념탑에 KOREA를 새긴’ 박영록 총재님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보상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홍준표 한국당 대표 사퇴를 반대 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개혁의 선봉장. 한 몸 불살라 국민들을 정치에 더 많이 참여하도록 만든 참 정치인 홍준표 대표. 정계 은퇴 더 더욱 반대 합니다. 영구 야당 대표 추진 청원 합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270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 당대표 사퇴 반대. 영구 야당 대표 추진 청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지금자엉업자페업률1000%입니다사장님힘들다고청년창업하고못하고있습니다. 김영란페지해라", "num_agree": 2, "petition_idx": "270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란법페지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3", "end": "2018-07-13", "content": "각 지방단체등 언론홍보비 명목으로 시.도민들 세금을 마음대로 언론홍보비로 지출합니다. 예을 들어 앞에서는 폐간을 외치면서 뒤로는 모든 언론에 홍보비를 지출해 가며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그냥 단체장 마음대로.. 그럼 언론은 그 돈 받겠다고 그 단체장을 잘 포장해 주고 정책이며, 시운영 및 그 단체장의 문제에 대해 문제제기를 꺼려합니다. 이미지세탁용로 방송에 출연시켜주고, 선거를 앞두고 이미지 잘 만들어서 개인 및 그동안 모든 문제를 덮고 가는 수단이 됩니다. 청치인의 예능같은 언론 노출에 대해 제한시켜 주세요. 국민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청치인에 대해서도 언론이 입을 닫게 되면 되다수의 국민들은 알수 없습니다. 청원합니다. 국회의원 시장 도지사등등 단체장으로서 결격사유가 되는것에 문제제기를 할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주십시요. 나라에서 검증해 주세요.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파면시켜주십시요. 국민이 주인인 이 나라에서 문제제기한 국민을 고소고발하고 겁을 주다니요. 이게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입니다. 겁이나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270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자치단체장등 언론홍보비 명목으로 언론유착 못하게 막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원자력 사업은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신설은 안 됩니다,원자력 사업의 안전성을 재검토한 후 이를 실행과 보완한다,대처할수 있는 신세대 동력을 개발한다, 지진의 위험으로부터 조금이라도 진동의 위험이 있는 지역은 친환경과 신세대에너지로 대체한다. 원자력 사업은 극히 위험한 사업이다. 지진이라도 일어난다면 지진의 피해가 발생된다면 반경 1백km는생명이 살수없는 불모지로 변해버릴것이다. 생명이 살수없는 1백여km에 생명이 살수 없다는것은 불행한일이다. 있어서는 않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분명 노후된 원자력은 선폐기되어야 한다. 점차적으로 원자력에너지는 폐기되어야 마땅할것이다. 조금이라도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원자력에너지는 수많은 인제의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이기도. 완전한 안전성이 있는 신재생에너지로 탈바꿈되어야 만한다. 안전성이 100%보장 받을수 있는 에너지 개발에도 정부에서는 기술을 찿아내어서 보급해야 할것이다. 안전한 세상을 원한다. 안전이 보장받을수있는 세상을. 안전이 보장받지 못한세상은 자나깨나 마음을 조리면서 언제 어디서 일이터질까를 염려하면서 잠을청하는 일이 일과처럼 이어질수뿐이없다. 누구나가 불안에 떠는 사회를 원하지 않는다 . 노후화된 원자력에너지 시설물은 폐기되어야 마땅할것이다. 단계적 폐지를, 폐지를 못하게 하는 이들도 있는것으로 알고있다.현지인에 혜택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지주민들의 혜택보다 더불어서함께 안전한세상을 만드는 것 또한 함께살아가는 세상의 목표가 되어야 할것이다.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이기에 많은고민과 고심 그리고 결단또한 필요할것이다. 원자력에너지 안전이 담보되지 못한다면 이는 분명폐기 되어야 마땅할것이다. 물론 현지 주민들과도 함께 노력과 노력을 해나가서 함께 안전해야 될것이라고 . 원자력 발전소 한국 24 기 중국 31 기 일본 43 기 러시아 34 기 우리주위의 나라가 프랑스58기 미국99기를 제외하고서는 꽤 많은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해있다 면적이 넒지 않은데도 원자력발전소는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겨눌수 있을정도로 많은편이다. 차츰 차츰 단계적으로 줄일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저또한 이리 많은 원자력이 운용되고 있는줄을 몰랏습니다. 안전하지 못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것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싸이트 들어가서 알게 되엇네요. 분명 안전하지 못한세상에 살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이나라 지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언제 어느때 지진의 영향이 원자력발전소에 피해로 다가올수 있지 않을까하는 마음을 떨쳐 버릴수 없습니다. 안전한세상을 만들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0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자력 사업은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신설은 안 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자전거 도로를 보면 거의 인도 옆에 설치되어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자전거가 지나갈때 사람들 중 몇명은 멀쩡한 인도를 두고 자전거 도로로 걷는 사람들이 있어 똑바로 된 운전을 하기가 힘들며 안전에 위협을 줄수 있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느끼면 사람들은 차도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차도 또한 차가 지나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더큰 사고가 날수 있습니다. 이걸 둘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자전거 도로를 차도와 인도를 분리해서 설치하는 것인데 이런 길이 별로 없으므로 거의 모든 자전거 도로를 이렇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ㅅㅇㅅㅎㅅㅎ", "num_agree": 5, "petition_idx": "270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전거 도로를 차도와 인도랑 분리해서 설치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많은 사람들이 군인도 아니면서 군 제복을 무단착용 하여 명예로운 군복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저는현충일 유엔공원에가서 해군제복을 무단으로 착용한 한 극우단체를 보고 경악을 금치못했습니다. 허가없이 군복을 입는것은 국가안보에 위협이되며 군복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속되는것을 저는 한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부디 강력한 단속으로 군복의 명예를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0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군복 규제 요청"}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수 백번 생각해도 이건 아닌거 같습니다. 정치를 막 알게된 저도 인터넷 검색 한번으로 후보자들이 어떤 인물인지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대구 교육감 한 후보가 당선될거 같아서 심적으로 매우 심각합니다. 정OO 말사줘야된다고 하던 사람이... 박OO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이던 사람이... 위안무 합의지지를 하던 사람이... 어떻게 교육감이 될 수 있겠습니까... 대구 학생들은 무엇을 보고 자라야한다는건가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04, "petition_idx": "270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교육감 재투표 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아직까지는 반려견들이 아직까지는 하나의 생명체가 아닌 소유물이라고 알고있습니다. 법적으로 반려견들은 소유물이라고 알고있삽니다.그 법안 재검토 해주시면 안될까요?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70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견(강아지,고양이등등)이 소유물이라는 법을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전 한국사람이고.....외국에 나가적도 많이 있지만 외국에 가면 그 나라 정서와 조심스러워 집니다. 근데..지금 현 한국 사회는 북미인들의 강사 등, 조선족 ( 조선족은 중국인데 한국동포하고 하는거 잘못된 정보) 서울 지하철 타면 ..한국인은 임신부 자리 잘 않았지만 ............외국인.......... 그냥 꺼림김 없이 않아가는데...............아니 어찌 자국민이 힘들게 생활하고 외국인이 편하게 한답니까? 지하철 주요 환승역............. 제발 .................영어권은 어쩔수 없지만. 중국어..............일본어...........제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존심도 없읍니까? 그리고 임산부 제도를 했으면 외국인이 더 지켜야죠..........그런 방송은 있지도 않으니.... 지하철 주요 환승역은 한국어, 영어 2개만 하고............ 맨날 듣기 싫은 모역감 같이 중국어 일어는 삭제해 주시고요 중국인 일본인이 이러니 더 지들 나라보다 더 설치지 않나 합니다.. 서울메트로가 서울에서 외국인들 지하철 질서를 더 망치는 겁니다.. 한국인은 차량에서 참고 다닙니다............. 이런 귀사의 안일한 처사 어떻게 할까요? 한국인도 임산부 자리않아 있고 ...........외국인도 않아 있습니다....... 한데 ,,,, 꽤 억울한니다............. 외국인은 인지 방송을 안하니까요 어느나라가 자국민 보다 외국인을 대우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임산부 영어방송 안하고 한국어 방송하면 한국인만 일어설까요? 매일 듣는데 환승역 마다 듣는 중국어 일본어 정말 지겹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0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국인 / 외국인"}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현재 우리나라는 교육감은 지방선거에 맞춰서 선출하고 있습니다. 교육에는 보수나 진보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많은 후보들이 자신들을 소개할때 진보 보수라고 홍보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이렇게 되면 정책선거가 중요한 교육감 선거가 이념 선거로 바뀔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감 선출을 학부모 학생 교사 교육전문 대학교수가 모여서 정하는것으로 선출방식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교육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자들이 심도있는 논의를 하게되고 그러면 더 나은 교육감이 선출되어 우리 교육의 질을 높일수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0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감 선출방식 변경"}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여러분들은 공중 남여 화장실이 왜 붙어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이러한 이유로 공중 남여 화장실의 공간이 분리 되어졌으면 합니다. 화장실이 붙어 있어 몰카나 성범죄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밖으로 줄을 서면 들어가기가 불편합니다. 또 화장실이 붙어있으므로 표시가 잘 안돼있거나 하면 다른 성의 화장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일이 발생합니다. 작은 궁금증에서 시작되었지만 많은 관심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0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중남여화장실의 공간을 분리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셧다운제가 수면을 못하는 것과 게임중독을 막기위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셧다운제의 시간이 너무 빠른거 같습니다. 학생들이 학업을 끝내고 숙제까지 하게 되면 늦은 밤이 됩니다. 그런데 여가를 즐기려 해도 뛰어 놀수 없는 시간에다가 게임까지 할수 없으니 여가를 원하는 데로 즐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셧다운제 시간을 학생들이 즐길 수 있도록 모든 게임이 법적으로 1시 이후로 미루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셧다운제를 한다고 게임중독을 막을 수있는 것은 아닙니다. pc게임 막게되면 스마트폰 게임을 하게 되어 스마트폰 게임에 중독이 되게 됩니다. 게다가 셧다운제 시간이 너무 빠르다 보니 학생들이 부모님의 아이디로 게임을 하는게 흔하게 되었습니다. 셧다운제를 페지해서 수면부족과 게임중독이 심해질까봐 걱정이 된다면 차라리 셧다운제의 시간을 1시 이후로 미루어 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0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셧다운제 시간을 더 뒤로 밀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보수의 탈을 쓰고 있던 친일잔존세력이 이번 지선으로 세력이 약해졌다고 보여지네요. 이 때에 다시 시작해야한다고 봅니다. 친일인명사전.. 이 대한민국 뿌리에 기생하는 그암덩어리들을 제거하기, 딱 좋은 시기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0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인명사전.... 다시 시작해주세요, 문재인대통령님. 때가 되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를 다니고있는 한 학생입니다. 오늘 6월 13일 지방선거인데요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주어지는것에 대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선거권은 다른 OECD 가입국에 비해 만 19세에게 선거권이 주어집니다.어른분들은 저희 청소년의 선거권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는 제대로는 모르겟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은 미래 세대의 주역입니다. 현 시점, 많은 청소년들은 요즘 대한민국 정치, 더 나아가서 요즘 이슈가 되고있는 북한과의 문제도 관심이 많습니다. 요즘엔 생각보다 정치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이 많습니다. 저희 청소년의 학습시간은 평균 약 8시간 이며, 고등학생은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겟죠. 정치에 관여하지 말고 공부하라는분들도 많을겁니다. 그러나 저희는 대한민국의 정치를 보면서 답답한 일도 있습니다. 저희가 투표하여 뽑은 교육감, 뿐만아니라 다른 정치인들의 정치를 보면서 좋은일도 있을것이고, 나쁜일도 있을겁니다. 그러나 저희가 참여하여 뽑았으니 답답하기 보단 아쉬울듯 합니다. 이로 인하여 청소년들의 올바른 정치의식을 기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도지사, 교육감 등등의 의원은 국민입장을 대변해줄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대변인은 어른들이 뽑아 어른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청소년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해주진 못하는거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에게도 저희 입장을 대변해 주실 의원분들을 뽑을 선거권을 주시면 좋겟습니다. 청소년에게 선거권이 주어지면 투표율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 좋은 장점이 있을겁니다.지금 당장 만18세 이상 혹은 만16세 이상에게 선거권을 달라는건 아닙니다.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꼭 생각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270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 16세에게도 선거권을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아직 정치에 대해 잘 모르는부분도 있고 알게된부분도있습니다. (작성자는 현재 중학생입니다)청소년들은 솔직히 뉴스를 잘 보지않습니다 정치에는 관심조차 가지지않는 청소년이많구요. 그러므로 학교에서 따로 정치를 배우는 시간이 마련되어야한다 생각합니다 모든 학교에서 일주일에 한시간만이라도 그 시간안에서 정치에대하여 수업을하면 좋겠어요 정치를 배울시간이 생기면 그래도 정치를 관련한부분을 더 자세히 알수있을거같습니다. 어른들은 우리 청소년들이 미래를 더 이끌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정작 학교에서 정치를 배울수업이 없다는게 참 아쉽습니다. 초등학생부터 정치를 배우기엔 어린거같고 중학생때부터라도 정치수업을 진행하면 어떨까요 정치수업이 일주일에 한시간이면 모자라고 부족한시간이지만 그래도 조금더 한발짝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게 되지않을까요?... 그러므로 저는 정치에 관한 수업이 학교에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세대의 청소년은 물론 나중에 더 이끌어나갈 후손들을 위해서라면 정치에 관하여 집중해야하지 않을까 해요 많은 청소년들이 정치를 알고 관심을 가지게할 방법은 학교에서 정치에 관한 수업을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0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에서 청소년들이 정치에대하여 더 깊이알수있도록 정치를 배울수있는시간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이 동영상에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이 다 담겨있습니다. 꼭 봐주세요. 전 이 어린 15살 나이에 법에 대하여 불신을 갖지 않고 나라에 대한 불신을 갖지 않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라에 법에서는 않그래도 힘든 아이에게 법으로 더욱 더 힘들게 부축이네요... 제발이지 전 자식을 버린 아빠에 대해 반드시 처벌을 할 수있는 법을 만들어야하고 거지든 부자이든 양육비나 위자료는 줘야하는 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마 이 부분에서도 민주주의가 속하는 것인가요? 이건 말도 안돼는 소리입니다. 제발이지 바꿔주세요. 외교 중요하고 남북정상회담 다 중요하고 대통령님 요즘 많이 바쁘신 것 압니다. 그런데 대통령님이 하신 말씀은 지켜주셨으면 해요. 국민에 서러운 눈물을 닦아주세요. 부탁드려요 이건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라 강자가 약자를 짚밟는 사회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0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거 꼭 봐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아직 저는 투표권이 없는 미성년자이지만 , 문재인 대통령님 공약중에 탈원전 공약을 보고 정말 좋았습니다. 솔직히 원전이라는게 정말 무서웠거든요. 후쿠시마 원전사고, 체르노빌 원전사고, 미국스리마일섬 사고들을 보면 원전사고는 정말 큰 피해를 가져다줍니다. 그런데 2016년 기준으로 한국은 원전이 많은 순위 5위입니다. 밀집도로는 1위입니다. 원전사고는 피해가 크고 오래가는데 사고가 날까 두렵습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에도 많은 지진이 발생하고 있기도 하고요. 물론 한 번에 많은 원전을 중단시킬 수는 없겠죠. 아무래도 전력공급량이 많으니까요. 그렇지만 원전을 더 짓지 않고, 이미 오래된 원전의 수명연장을 하지 않으면서 천천히라도 원전을 없애는것을 원합니다. 공약중 하나인 탈원전 지켜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70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 시행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많은 지역에서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제가 살고있는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인 부산에는 아직도 학생인권조레가 없습니다. 학생도 대한민국국민이며 인간입니다. 그럼으로 학생에계도 성인과 같은 대우를 해줘야 합니다. 나이가 계급이 되는 시대는 한참 지났습니다. 학생은 통제가 아닌 존중의 대상입니다. 불편하고 보수적인 교복은 일부 어른들(교장,교감등 나이든 보수계층)이 보기 좋은 옷이지 정작 학생에계 편한옷은 아닙니다. 저는 남자라 딱히 치마를 줄이거나 화장할 일 이 없지만 (편견이 아니라 난 화장안해도 잘생김)치마길이와 화장을 단속하는건 명백한 인권침해 입니다.(학생인권조레 제12조 개성을 실현할권리)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학교내 학생인권 침해문재 를 해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0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인권조레필수화요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주52시간으로의 근로시간 단축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줄어든 근무시간 만큼 다른곳에서 또다른일을 해야하는 이상황이 나라에서 말하는 일자리 창출이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줄어든 근무시간으로 일자리 창출을 한다지만 그것도 편한일만 골라 하려는 사람들뿐 힘든 생산직으로는 올사람도 없고 버티는 사람도 없습니다. 사업장의 사람머릿수가 아닌 구체적인 분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조건 사람머릿수로 제한하고 어떤사업장에서 어떤일을 하고있는지는 궁금하지 않은것같습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70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시간 단축은 누구를 위합 법입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청소년 투표 참정권에 대한 찬반 토론의 수년째 이루어 지고 있다. 2014년에 헌재는 청소년의 미성숙한 판단력으로 인해 청소년이 지나 만 19세부터 투표가 가능하게 법을 선정했다. 선거는 민주주의 제도의 꽃이자 특징이라 할수있 습니다. 운전면허, 군대, 공무원응시, 혼인은 다 만18세에 허용된다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인 참정권은 만19세부터 이고 OECD 국가중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만19세의 제한이 걸려있다. 어른들의 판단을 믿고 뽑은 결과가 지금의 시국이라면 과연 미성숙이라는 점이 선거권 하향의 걸림 돌이 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을 품게 만들기도 합니다. 선거만큼 민주주의 제도 학습에 좋은 기회는 없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 원리를 학습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빨리 민주주의의 핵심 제도중 하나인 선거를 경험하게 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 결과로 전 세계적으로 선거권 연령하한선이 점점 더 낮아지는 추세에 있으며, 영국의 경우 16세까지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청소년기본법에 의거하면 대한민국의 청소년 연령은 만 13세 ~ 만 24세로 같은 청소년인데 만 19세 이상은 성숙하고 만18세 이하는 미성숙하다고 본다는 것 자체가 청소년의 인권침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보통 어른들은 학생들의 스스로의 독립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어른들의 가르침을 믿고 따른다고 생각해 미성숙하지 못하다는 확립적인 근거도 없는 주장으로 청소년 투표 참정권을 막고 있습니다. 더 이상 청소년들의 권리를 잊어 버리지 말아 주세요 저희 에게도 생각, 투표할 권리가 충분히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참정권을 주어주지 않는 다는 것은 인권 치매에 불가하고 65만명의 투표 권리를 박탈해 버리는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청소년에게도 투표할 권리를 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70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투표 참정권 하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빠른년생들의 요구를 좀 들어주십시오! 빠른년생들도 성인으로 인정해주세요. 저는 99년생들과 함께 대학을 다니고 있는 00년생입니다. 대학에 들어가면 자연스레 술자리를 갖게되고 술자리를 통해 선후배등 동기들도 함께 친해지곤합니다. 물론 다른 방법을 통해서 친해질 수 있는방법은 많겠지요. 하지만 술문화만큼 모두가 함께 모여 친해지는 자리는 대학에서는 정말 흔치 않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같은 빠른년생들은 그런데 낄레야 낄 수 가 없지요. 봐주는 가게들은 영업정지를 당하고 그렇기때문에 더욱 확실히 민증 검사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레 빠른년생은 사회로부터 밀려난다는 속하지못한다는 자기 소속으로 부터 제외된다는 느낌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왕따, 사회부적응 , 우울증으로 까지 충분히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사람들은 뭐 그게 뭐라고 그렇게까지 생각하냐고 하실지 모르지만 정말 입장이 바뀌어보면 확실히 이해하실겁니다. 다음날 자기만 빼고 어제 술먹은 얘기를 하면서 하하호호 웃고있다고 생각해보십시오. 또한 이런 일이 지속되다 보면 남의 민증을 가져다 쓰는 주민등록증 도용이라던지 민증을 위조해쓰던지 등 이러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나라에서 빠른년생을 만들어 놓고 책임은 우리 한테 지라는 것은 분명 잘못된것일 겁니다. 이러한 빠른년생을 위해서 제발 힘써주세요. 정말 작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입장이 바뀌어 보시면 무조건 이해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빠른년생도 성인으로 인정해주십시오", "num_agree": 13, "petition_idx": "270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빠른년생 성인으로 인정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안녕하세요. 남북관계 개선으로 남북철도 연결도 논의 되고 있는 시점에서 열차 운행 횟수 과다 지역의 지하화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6년 발표된 '3차 국가 철도망 계획안'에 따르면 KTX와 기존 경부선 여객/화물열차, 국철이 합쳐지는 서울역~금천구청역 구간의 열차 운행 횟수는 일일 편도 199회로 적정 171회를 초과한 상태 입니다. 앞으로 남북, 유라시아 철도가 연결된다면 열차 운행 횟수는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열차 운행 횟수가 증가할수록 철도 주변 국민들의 삶의 질은 떨어 집니다. 소음, 먼지, 안전사고 위험 등의 이유 때문입니다. 위에서 거론된 구간 중 서울역~노량진역 구간만 지하화 한다는 뉴스를 보면서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대방역~금천구청역 구간 주민들도 해마다 '증가'하는 열차 운행로 인해 고통 받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철길 근처를 'DMZ'라고 부릅니다. 동서의 생활을 단절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철길 아래위로 도로를 내면서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소요합니다. 예를 들면, 금천구 두산로 지하도로 신설에 약 200억 정도의 예산 소요됩니다. 또한 해당 역들은 준공된지 30~40년이 된 곳으로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추진 중입니다. 열차 운행 횟수 과다 지역 (서울역~금천구청역) 통합 지하화가 시급합니다. 증가되는 열차 운행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정신적 고통이 날로 증가 하고 있습니다. 지하화로 인한 지상구간 개발이익, 우회도로 건설 / 노후역사 신축 비용 절감 등을 고려한다면 더욱 더 빨리 추진 되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 시대 남북 철도 연결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청와대, 서울시, 국토부에 청원합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306, "petition_idx": "270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철도 시대, 열차 운행 횟수 과다 (선로용량 부족) 지역 지하화를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장난식으로 청원하는거 보기안좋아요 그리고 장난식으로 청원하는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발 장넌식 청원을 꼭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70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난식 청원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친일반역청산", "num_agree": 1, "petition_idx": "270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주표의원 민주당원으로 추천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페미니스트.메갈.워마드를 뉴질랜드로 보내주세요. 페미니스트를 나쁘게 이용하는지 모르겠고 왜 싫으면서 한국에 살아 시위하고 폭력하고 성희롱하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뉴질랜드로 보냅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70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스트.메갈.워마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어떤 분의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연한 하늘색 바탕에 검은 글씨가 적혀 있으니 날씨가 흐리거나 번호판 등이 켜져 있지 않을시에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솔직히 날씨가 맑은 날에도 일반 차량 번호판 보다 식별이 되는 거리가 짧습니다 굳이 전기 차량이라고 번호판 색을 그렇게 해야 하나요? 처음 봤을땐 번호판 불법 튜닝 했는줄 알았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0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 자동차 번호판 색상을 시인성이 좋은 배색으로 바꿔 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로 구성된 \"공존(o zone)\"이라는 단체입니다. 저희 단체의 이름은 共存의 의미와 동물의 고통이 제로인 공간 이라는 두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간과 동물은 이 지구상에 같이 살아가고 있는 동반자이자 친구입니다. 인간에게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와 존엄성이 있듯이 동물들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 인류는, 동물에게는 재앙이나 마찬가지의 행동을 해왔습니다. 이에 저희는 동물 보호법을 강화하기를 청원하고 보호에서 더 나아가 동물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더 적극인 법안을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우리 인류 그 동안 인간만이 존엄한 존재인 양 동물들이 살아가는 환경을 더럽히고 파괴하는 것도 모자라 학대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맛있고,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아름다워 지기 위해 우리는 동물들을 참혹환 환경에서 기르고 잔인한 방법으로 죽여 그 고기를 먹으며, 살아있는 채로 가죽을 벗겨 모피를 입고, 살아있는 동물 몸에 빨대를 꽂아 그 피를 먹고, 잔인한 동물 실험 등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을 자행해 왔습니다. 이미 알려진 사실도 있고 너무 잔혹해 잘 알려지지 않은 동물 실험도 많다고 합니다. 여성들이 아름답기 위해 바르는 마스카라를 속눈썹이 긴 토끼들에게 수백번 바르는 실험을 하여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토끼를 옆 친구 토끼가 그 눈을 핥아주고 있는 사진을 보고 저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간은 어디까지 잔인해 질 수 있을까요? 이는 인간이 동물들의 지배자라는 이기적인 생각에서 비롯됐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다른 동물보다 조금 더 생각하는 능력이 발달했다는 이유로 그들 위에 군림해 왔습니다. 하지만 인간 역시 동물이며 어떤 측면에선 다른 동물보다 못한 악한 면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지배할 그 어떤 권리도 없습니다. 이미 인간이 저지른 수많은 악행을 수습하고 반성하기 위해서 더욱 강화된 동물 보호법이 필요하며 인권이 존엄하듯 동물권도 존엄하다는 인식과 강력한 관련법이 필요합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있다면 본능을 억누르고 이성적 판단을 한다는 점일 겁니다. 동물에 대한 동정심을 떠나 이성적 측면에서도 동물을 보호하는 것이 곧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고 결국 우리 인간이 이 지구상에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임을 우리는 깨닫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에 많은 분들의 동의와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부디 동의해 주십시오. 이 청원이 그 공존의 길의 작은 첫발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70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대부분 아르바이트를 늦게마치거나 약속이 길어지는경우 지하철과 버스가 끊겨서 집갈때 택시비가 너무 많이나와요 지하철이나 버스 배차간격이 길더라도 24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70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이나 버스 24시 운영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나라의 진정한 발전과 변화를 위해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이 국민을 대표해서 일을하는 시의원, 구의원, 구청장, 시장 등 각종 선거에 후보자로 나오지 못하도록 법을 재정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 우리의 선택 6.13 지방선거\" 저도 오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왔습니다. 진정 우리나라의 변화를 꿈꾸며.. 그래서 선거 홍보자료도 꼼꼼히 따져봤습니다. 정당을 보고 뽑는것이 아닌 진정한 나라를 위해 일 할 인재를 뽑기위해서요.. 그러나 자료를 보며 실망을 했습니다. 아직도 범죄경력이 있는 후보자들이 있는 것을 보고요.. 그리고 시 의원은 두명이 출마했는데 두명이 모두 음주운전 2회, 그 중 한명은 폭력행위(공동주거침입) 까지 있었습니다. 더 어처구니 없는 사실은 그 두명 모두 우리나라 양대 정당에 속해있었다는겁니다. 이럴 경우 이 두명 중 누구에게 투표를 해야 하나요? 전 아쉽게도 시의원 투표용지에는 투표도장을 찍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음주운전은 엄연한 범법행위이고, 살인미수 행위라고 생각하고, 의도를 가지고 행한 질이 좋지 못한 범법행위입니다. 그리고 한번도 아닌 두번이나. 음주운전은 버릇입니다. 술을 마시면 나오는 버릇.. 이런 사람들을 무엇을 믿고 국민을 대신하여, 그리고 국민을 위해 일을 하는 자리에 앉히겠습니까?.. 정말 성실하고 청렴하고 준법정신도 투철한 인재들이 많은데.. 단지 정당에 들어 후보자로 등록한다고 뽑아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범죄자에게도 기회를 평등하게 기회를 줘야한다는 의견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도 법죄자들에게 여러 일자리를 동등하게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을 위해, 국민들을 대변하여 일하는 정치인들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제대로 된 성실하고 참신한 인재들이 선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뉴스에서 투표는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소중한 한표가 진정으로 유능한 인재들을 위해 사용되도록, 국민의 혈세가 자신의 밥그릇과 배를 채우기 위한 사람이 아닌 제대로 된 국민들의 대변인을 위해 사용되도록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은 입후보할 수 없도록 법을 재정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0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경력이 있는 선거 후보자.. 투표를 해야 하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난세일수록 진정으로 국가를 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목소리를 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와 국가안보 수호를 위해 무던히 애쓴 한 사람을 위하여 이 글을 씁니다. 주인의식으로 나라를 걱정하고 거센 북풍에 단신으로 맞서싸운 위대한 우리의 영도자 JunPyo, Partisan, Hong(1954) 당대표로 그가 보여준 노력은 Dr.Hiruruke의 기상이며, 그 의지는 마치 Guy Christopher Rash의 모습과 같았다. 원성도, 비난도, 욕설도, 그저 지나갈 뿐인데 어떻게 단 한번의 패배로 위대한 지도자의 목을 친단말입니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런짓을 해도 됩니까? 댕글러 취급을 하다니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홍준표님, 아니 준표님, 하.. 준표형 이러지 맙시다 좀만 힘내 봅시다. 장작위에 자리를 폈던 부차처럼, 쓸개를 씹었던 구천처럼.. 노력하면 언젠가는 표심이 다시 위대한 영도자인 그대를 따라 모일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해봅시다. 시발점이자 반격의 서막을 올리는 곳으로 이니의 홈그라운드가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저 먼 곳까지 우리를 이끌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을 모아줍시다. #JunPyo, Partisan, Hong(1954)를 자유한국당의 영원한 당대표로 하는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70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대한 지도자 JunPyo, Partisan, Hong(1954)을 살립시다. 우리가 힘을 모을 때입니다. 모두 힘을 모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오늘 지방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 당신들 후보의 하나하나가 잘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당신들은 부끄러워 해야 합니다 정말 당당하게 당신들의 후보가 그후보의 자질만으로 당선된 곳이 한곳이라도 있을까요? 최악을 피하고자 차악을 선택한 것이고 문재인대통령이 잘해서 당신들을 선택한겁니다 오늘 이 지방선거의 결과를 더불어민주당 당신들이 정당이 잘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나요 기뻐하되 반성하십시오 정말 반성해야 합니다 부끄러운줄 알아야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70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민주당! 당신들이 잘해서 이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나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KBS 공영방송 수신료 폐지를 촉구합니다. 그 동안 KBS는 공영방송이 아닌 청와대방송을 자처하고 방송을 해왔습니다. 공영방송이 아닌 청와대 방송이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덯게 KBS가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어떤 권력의 의한 방송이 될 것이라 생각되여 지오니, 이 참에 저는 공영방송 타이틀을 가지고 국민의 수신료까지 받아가면서 이 방송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KBS또한 MBC처럼 TV광고 및 여러가지 수단으로 재정을 확보해서 이익을 창출하여 방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KBS에 불필요한 수신료를 폐지하여 주시길 원하는 바 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70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 공영방송 수신료 폐지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시는 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학생인권조례안을 확대했을 경우 교권침해와 공교육 질하락 등 발생할 문제점도 우려해봐야 하지만,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고 엄연히 존중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학교의 상징이자 대표성을 지닌 복장인 교복문제를 제외하고 두발의 제한과 야간자율, 보충학습의 의무화 등 학생의 선택권과 자유를 무시한 폐습들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것은 고쳐져야 할 일입니다.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증진하고 기강을 바로잡는다는 명분으로 학생들의 신체 일부와 발언권이 귀속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0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인권조례를 전국적으로 확대해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저는 울산의 한 고등학생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루일과가 끝난다음 마루마루를 들어가서 만화한편 보고자는게 하루를 끝내는 싸인같은겁니다 제발 폐쇠하지 말아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270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루마루 폐쇠하지 말아주십시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애완견을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위생적으로 싫어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애완견 키우는 것은 좋지만 아파트에서 키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 어떤 때는 아파트가 애완견 축사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아파트 분양 할 때부터 애완경 키울 수 있는 동과 키울 수 없는 동을 따로 지정하여 분양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0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완견 키우는 동(아파트) 따로 분양청원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지금 저희 아버지를 비롯한 많은 4-50대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많이힘듭니다 세금이랑세금은 꼬박꼬박 세금에치여사는데 3-50 대기업 사장님들이랑 한자리에모여서 어떤게 문제인지 앞으로 어떻게 보인할것인지 깉이한번 의논해주셨으면합니더", "num_agree": 1, "petition_idx": "270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3~50대 중소기업살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현대 사회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문제가 ‘페미니즘’이라고 생각합니다.여성 인권의 진보를 외친다는 그 사람들은 이제 여성 인권 진보와는 한참 멀어진 남성 혐오를 외치고 있습니다.일베와 동급,아니 어쩌면 그 이상의 고인모독과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성차별 발언들이 인터넷 어디서든 돌아다니고 있지만 그 누구도 저지하지 않습니다. 6월 9일에 열렸던 시위에서도 페미니스트들은 자신들이 여성인권을 위해 시위를 열었다고 하며 고인 모독적인 단어인 ‘재기해’와 한국 남성들을 낮추는 단어인 ‘한남충’을 외치고 성희롱적인 문구들이 쓰여진 포스터들을 들고 있었지만 그 어떠한 언론에서도 그런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기는 커녕 마치 아름다운 시위인마냥 포장하여 내보냈습니다. 페미니스트들은 자신들이 아직도 사회적 약자라며 남성혐오를 계속하지만,과연 이러한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 중 어느쪽이 약자일까요? 어떤 곳에서든 ‘여성인권’이라는 단어는 바로 뜨거운 감자가 되어 국가마저도 관심을 갖지만 그 아무도 ‘남성인권’이라는 단어엔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남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70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인권을 지켜주세요.남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지금 현재 많은 청년들이 징병제로 인한 군대를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몸상태가 좋지못한 청년들은 사회 복무 으로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 복무 요원이 하는일은 고작 해야 동 주민 센터에서 청소, 심부름등 사적인 일뿐 입니다. 이런 일로 2년 동안 쓸모 없는 시간을 낭비 해야 됩니다. 첨부 파일같은 만화처럼 남들은 힘들게 2년을 보내는데 자신들만 편하게 보낸다면서 욕까지 먹어 가면서 말이죠. 이런 낭비 뿐인 사회 복무 요원을 차라리 면제를 시켜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70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 복무 요원을 없애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여자들은 사회적약자라는 인식은 대한민국 사회 깊숙히 박혀있습니다. 정치인들의 성비율을 보면 남자들이 앞도적으로 많고 기업의 CEO나 회사들의 간부들또한 대부분 남자들입니다. 남자인 저또한 이러한 고위직에 남자들만 있다는건 분명한 차별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경찰공무원시험 체력측정검사나 국민의 의무인 군대를 보자면 다시 생각해볼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체력측정을 보자면 한국만이 유일하게 여성들이 팔굽혀피기를 무릎을 꿇고 합니다.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때문이죠. 여성은 남자보다 체격,체력이 안좋기에 그런식으로 뽑는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자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또한 여자는 국민이 아닙니까? 왜 남녀평등을 외치면서 국민의 의무인 군대는 안갑니까? 여성은 사회적약자 이기에 안가는겁니까? 제가 볼때는 여성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차별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여성들도 진정한 남녀평등을 위해서 군대를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70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정한 성평등을 위한 여성들의 징병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과속방지턱이 과속을 막기 위함이라는것은 너무나도 좋은 방안인거같습니다. 그러나 과속방지턱이 요즘 너무 높아 차안에 사람이나 차에게 둘다 큰 피해가 오는 거같습니다. 앞으로 만들어질 과속방지턱이라도 높이를 좀더 낮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0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속방지턱의 높이가 너무높습니다. 좀더 낮춰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사랑하는 홍준표님 사퇴하지 말아주세요 앞으로 총선 때까지만 버텨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홍준표님이 계속 자유한국당 대표로 남아 주셔야 앞으로도 자유한국당을 다 쓸어내 버릴수 있거든요 총선때까지만 이라도 지금 계신 자리 보존해 주셨음 합니다 국민들에게 늘 큰 웃음 주시는 홍준표 대표님 사퇴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num_agree": 72, "petition_idx": "270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 대표님 사퇴 반대 청원합니다 ,,절대 사퇴 불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6월 13일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5월 31일부터 6월 12일까지 약 13일동안 시민분들 선거운동원들의 운동 행위에 가야할 길을 지나가는것에 부담스럽고 불편했으리라는 것을 저도 운동원이 아닌 시민이었을때 당시 그 기분을 느껴보았기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불법행위가 아닌 선거운동원들의 하나의 일이기 때문에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저희 운동원들은 매일 아침일찍 나와 보통 7시부터 7시까지 하루 12시간 운동을 하며 12시부터 1시간 임금에 포함되어있는 점심값은 13일째 되는 날 한번에 정산을 받는다고 하여 각자의 돈으로 점심을 사먹었고 폭염이였고 많은 비가 내렸지만 늘 똑같이 운동을 하였습니다. 지치고 임금에 비해 선거 운동이 너무 힘들지만 맡은 일에 사명감있게 운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끝이 나고 받은 임금을 보니 울컥하더군요. 정부에선 최저임금을 인상 시켜주셨지만 선거위원회 법은 그에 맞게 바뀌지않았습니다. 현실적인 법으로 개정해주시고 올해의 최저임금에 맞는 처우를 받게 해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0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운동원 최저임금 보장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형법 제307조 2항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는걸 막는 악법입니다 예) A가 B에게 폭력을 당함 A가 피해사실을 알리면 B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 했다며 고소가 가능 A는 처벌이 두려워서 피해사실을 알리는걸 못함 하지만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죄는 필요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0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형법 제 307조 2항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 혹은 개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현재 3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큰 아이는 발달 지연으로 8살이지만 학교를 유예한 상태며 아래는 두 쌍둥이가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양육수당 관련하여 청원을 드리고자 이렇게 처음으로 글을 쓰게 되였습니다. 전 유치원, 어린이집에 파견 교사를 몇년가 해 왔기 때문에 사실 내부 상황을 너무나 잘 알기에 발달 지연이 있던 큰 아이를 보낼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을 보내게 되면 30만원 가량의 정부 지원이 있다는것을 알았지만 현실상 저에게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다둥이 가족이라 특별히 해택이 없다는건 이미 다들 잘 아시겠지만 성별이 다를 연령차가 없는 3아이를 기르는 엄마로서 그 지원금이 일반 유치원이 아니더라도 사립 시설이라도 지원이 된다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일 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분더러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양육 수당도 저같이 직장생활과 양육을 함께 해야하는 엄마들에게는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지만 더불어 일반 유치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궁금해 졌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부모와 국가 시설을 이용하는 부모사이에 왜 이런 큰 차별이 있는지 우선 알고싶습니다. 이미 충분한 지원을 받으면 교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생각하는데 거기에 추가로 양육 수당도 더 줄 수 있다면 저처럼 사립센터를 이용 할 수 밖에 없는 부모들에게 그만큼의 동등한 지원을 해 주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월 130~40벌어서 그대로 아이들 교육비로 다 들어 가는데 제가 받을 수 있는건 현재 만4세인 쌍둥이 앞으로 나오는 각 10만원이 전부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마다 \"애를 많이 낳은 너 잘못이다\" 저에게 돌아오는건 그런 핀잔 뿐인데 누가 아이를 많이 낳아 키우고 싶겠습니까? 집에서 아이를 양육하거나 사립 시설에 보내는 부모에게도 국가 교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모들과 동등한 대우를 해 주세요. 제 짧은 지식으로는 불공평 하다는 생각 밖에 안 드는 정책입니다. 부디 직장까지 다니면서 아이 3을 키워내야 하는 다둥이 맘의 맘을 한번만 생각 해 주세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0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수당"}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안녕하세요. 중학교 2학년 한 여학생입니다. 먼저, 제 청원을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저는 여자로 태어나 한달애 한번 생리를 격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언니와 어머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리대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성으로 태어난 이유로 사고 싶지 않아도 사야할것을 삽니다. 우리나라 생리대 한개의 가격은 300원입니다. 하루에 5개 세명이 쓴다고 생각하면 4500원은 아무렇지 않게 날아갈 뿐더러 저희 가적은 7일 하기때문에 33500원이 한달에 그냥 소비됩니다. 저는 두가지를 청원하고 싶습니다. 1. 국가에서 생리대 가격을 150원으로 내려주셨으면 좋겟습니다 1번이 안된다면, 2. 여성이 많은 집은 많은만큼 세금을 덜어내는 것입니다 한가정에 생리를 겪고있는 여성 만큼 세금을 줄이는것입니다. 제 청원이 모두에게 들렸으면 합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기분좋은 나라가 되길 빕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0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에서 생리대 지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선거를 참여하게 한 선거권자입니다. 저는 선거 전, 제 지역구의 후보자들의 공약을 살펴보고 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표방송을 보는 중 제 표가 사라졌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받은 투표용지 중 한 용지에 무효표를 던졌습니다. 제가 본 후보자들의 공약을 봤을 때, 어떠한 후보도 지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개표방송에서 제 의견을 비중있게 다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무효 표보다 더 적은 득표를 받은 후보자의 득표율을 공개하더라도, 그 지역구의 무효표 비중을 다루는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늘 투표에 투자한 시간이 아까운 느낌이었습니다. 또한 무효표를 던지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후보자 사이에 도장을 찍은 것', '빈 여백에 도장을 찍는 것', '도장을 찍지 않은 채 넣는 것.' 이 세가지었습니다. 하지만 무효표가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은 상황을 보며, 제 표는 단지 '두 후보 중 도장의 위치를 잘못 찍은 것.', '투표지에 장난 친 것', '수 많은 투표지 중 한장을 잊고 그대로 넣은 것'이라는 의견이 되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투표한 '아무 후보도 지지할 수 없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의미로 해석 된 내용 같습니다. 저는 분명 \"투표할 사람이 없으면, 무효표라도 던지는 것이 의사표출 방법이다.\"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선거에서 제 의사는 묵살되었습니다.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선거에서 '무효'표 란은 만드는 것에 사용되는 비용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 의사 표현이 누군가의 실수라는 말로 묵살되지 않게, 투표용지에 '무효'란을 만들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선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 선거부터 무효표를 던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 후보자가 나왔으면 합니다만, 국민들의 의견을 더 효과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정부 및 지자체를 바라며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0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표용지에 '무효'란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는 늘 항상 범죄자와 같은 죄인입니다. 개 목줄하는 기준을 좀 생각해 주세요. 집과의거리 , 주인과의거리, 장소 , 시간대들을 세분화해서 기준을 세울 수는 없을까요? 집앞에 주차된 차에 태우러 나오는거리 5미터도 인정안해주고 , 그래서 사람들 안다니는 새벽에 가까운시간에 산책을 해도 문제가 되고, 개가 손안에 들어오는 개든 사람만한 맹견이든 다 목줄을 하라고 하고 개를 키우지 말라는 얘기인가? 사람곁에 온 작은 생명이 뛰어놀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주고 법을 만들어주세요. 아니면 개를 키우지못하게 법으로 정하시던지. 사람과 동물이 최대한의 행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개 목줄 법안 운운하고 난 후, 이웃간에 인정만 더 사나워집니다. 개 키우는 사람도 문제입니다. 서로 서로 내새끼 똥치우는것은 물론이고 보이는 똥은 보는 사람이 먼저 치웁시다. 내 새끼 똥도 안치우는 사람때문에 다른 반려인들이 따가운 눈총받고 어느틈엔가 당신도 그 눈총받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num_agree": 10, "petition_idx": "270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 인권도 생각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본론으로 가자면 대한민국 로또 진행은 마감후 30분뒤 방송을진행합니다 . 그동안에 조작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기계를 보자면 뒷 축이 내려와야 추출이시작됩니다. 얼마든지 조작가능하고 이미 여론은 이미 투명화를 외치고있습니다 조작이 판치는 나라 믿음이 생길수없는 나라 초창기당시 걸리는사람도불분명하고 이월도되고했지만 지금은 어떻죠? 매주 기본 틀이정해져있습니다 평균 5명 10명 로또 공 을 투명화 시켜주십시오 내부에 자석에 끌릴만한게없게 그리고 판매종료와동시 5분 내로 추첨시작해 주십시오 진실로있는지도 모를 당첨자들 10명당첨됬다하고 5명은 안찾아갔다고 해놓고 뒤로먹을지도모르는 비리 방송사고들 외국은 조사바로들어가던데 대한민국은 역시 돈에살고 돈에죽는 사기가판치는 다문화 놀이터인가요? 신토불이외치던 옛시대 랑 전혀다르게 자국민은 신경도안쓰고 돈 비리 사기 권력 암흑가 넘쳐나는 이나라 뭘믿고 사나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0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 수사를 요청하고 한치에거짓없는 진행을 정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진심으로제발 제2의mb 제2의박근혜가되지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앞으로하실일이많으실겁니다 적폐청산도해야하고 4대강도돌려놔야하고 개성공단및금강산도다시해야하고... 그리고또한제일중요한것!!!!!! 아이들육아문제... 달달이돈안주셔도되오니 제발마음편히아이들맡길수있는 공공시설그리고선생님들 많이좀부탁드립니다... 부디건강유의하시기바랍니다... 부산에서...", "num_agree": 0, "petition_idx": "270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교육감 선거의 나이제한이 필요할 듯 합니다 아이들의 교육과 거리가 먼 어르신들의 손에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 만큼은 아이들의 교육과 가까운 학부모와 교육자 정도로 제한을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0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감 선거 나이제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요즈음 몰카나 음란물 합성 문제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몰카는 화장실 문에 있는 나사와 변기 뚜껑,벽에 구멍을 뚫어 카메라를 설치 합니다. 나사 카메라는 티가 잘 안나서 잘 모릅니다. 구멍은 가릴 수 있지만 나사 카메라는 못 가립니다.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근데 여성분들이 생리대를 교체 하실 때 그걸 또 찍어서 올립니다. “피싸개,생리한다”라는 어이없는 말과 같이요. 피해자는 찍힌 줄 도 몰랐는데 그 영상이 야동사이트에 올라와 있는건 정말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인터넷에 또 “우리집 밑에 층 여자랑 똑같은 사람 야동에서 봤다”라는 글도 있습니다. 자신도 몰랐던 것이 올라와있고 저렇게 본 사람들이 글을 올린 다는 것이 너무 어이없습니다. 그리고 기사를 보시면 해외 사이트라 처벌이 힘들다? 왜 그 영상이 해외 사이트에 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찍은 가해자)이 돈을 받고 팔거나 직접 올렸겠죠. 그리고 난 찍어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왜 내가 불안에 떨면서 불편한 생활을 해야 합니까. 처벌이 약해 쉽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란물 합성은 SNS에서 여성분들의 사진을 도용해 그 사진에 음란물을 합성하거나 눈(음란물에서 흥분해서 뒤집힌 눈)을 합성합니다. 그걸 또 인터넷에 올리고요(이름,사는 곳,합성사진) 그걸 올리면서 “이 x은 야하게 입고 다니면서 몸 대주는x이다”이런식의 글을 같이 올립니다. 그 사이트를 폐지하고 가해자들은 제발 엄격히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70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몰카와 합성(눈이나 몸)을 엄격히 처벌 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중소기업 근로자는 항상 울며 겨자먹기로 회사를 다닙니다. 대기업회사원들로 높아진 평균 급여보다 훨씬 낮은 급여를 받고 다니며, 늦게까지 근무를 해도, 쉬는날 출근을 해도, 수당은 커녕 출장비도 개인비용 들여서 갑니다. 년말정산자료 애써 재출해서 환급받아서 마이너스통장좀 막으려 했더니 그돈 도 안줍니다. 입사일은 한달이나 뒤로 해서 지역건강 보험료 나오고 월급에서 세금과 보험료는 다 떼어갑니다. 지역건강 보험료 결국은 연체되다 재산 압류된다 하여 마이너스 통장으로 냅니다. 월급도 밀리다 밀리다 다른직장 찾아 봅니다. 이것이 중소기업 근로자의 현실입니다. 기본생활도 빠듯한데 월급은 밀리거나 나오지도 않고 아이들 교육비는 빛으로 충당하고. 제정신으로 정말 살기힘든 삶이죠. 노동부에 신고해도 해결되지 않고. 제발 서민들도 많이는 아니더라도 일 한만큼은 받고 사장에게 돈으로 갑질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근로자의 돈 갈취하는 절도범들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0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들도 먹고  살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스마트폰의 발전과 함께 초등학생, 청소년들은 인터넷방송과 매우 가까이 지내는 현 우리나라에서 인터넷방송 bj들의 도를 넘는 언행과 자극적인 방송이 필터링 되지 않은체 그들의 언행을 따라하는것이 어느순간부터 어린 초등학생과 청소년들에게는 유행과 문화가 되고있습니다. 그로인해 성장기 소년,소녀들에게 그대로 흡수되어 점차 욕설, 폭언과 같은 잘못된 언행을 너무나도 쉽게 내뱉고 행동하는것이 앞으로 미래의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더이상 효와 예를 볼수없고 도덕적 개념이 상실되어질까 매우 우려스러워 이렇게 청원합니다. 현 인터넷방송에대한 심의 규제를 부탁드립니다. 자유롭게 방송하는 인터넷방송에서 규제를 한다는것은 반발도 크겠지만 인터넷방송사이트에 시청연령제한을 기존 전체,성인연령으로 나누어진 부분을 전체, 15, 19 연령으로 정하고 인터넷방송사들도 연령제한방송에대하여 회원 로그인을 통해서만 시청이 가능하게끔 바꿔서 어린 시청자들이 쉽게 저런 폭언과 언행을 접하지 못하게끔 하는것이 조금 더 우리나라의 미래를 지킬수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한 제안으로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인터넷방송사들도 욕설과 폭언에대한 bj들의 방송 연령제한을 자치적으로 규제를 실시하고 어린학생들의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가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로 가입하거나 혹은 휴대전화로 그러한 자극적인 방송을 쉽게 접하지 않게끔 교육한다면 바뀔수있지 않을까하는 바램으로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0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방송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문제점과 관련하여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1. 개표방송을 보면서 눈물이 마르지 않아 올립니다. 2. 어릴적 국가유공자와 자녀들이 설움을 당하며 가난하게 구박받고 일본에 붙어 국민들을 착취하는 자들이 지배하는 세상을 보면서, 이리 받히고 저리 당하며 살아온 세월속에서 환갑을 넘긴 초로의 노인이 판검사 개혁을 외치면서 그 기력을 다해 갑니다. 유튜브 쪽팔리는 검사 시리즈를 읽어 이세상의 적폐중 뿌리뽑아야 하는 적폐가 국가권력으로 추앙받고 권위의식속에서 국민들을 외면하는 판검사들의 이기주의입니다. 3. 판검사들이 바로서면 나쁜짓을 하라고 해도 아니합니다. 사리사욕에 사로잡혀 더나쁜 고위직 판검사들에게 굴종하여 국민을 외면하면서 가난하고 불쌍한 국민들을 희생양으로 하는 판검사 적폐는 이제 적폐의 첫줄이 되어야 합니다. 4. 대통령님부터 필부에 이르기까지 어렵고 힘든 장애우, 하루살이가 버거운 불쌍하고 가난한 자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이 칼자루를 지워준 판검사들이 법과 양심을 저버리고 이사회의 조폭, 청산되어야 할 적폐세력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바라보는 판검사도 잘못하면 구속당하고 문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5. 1,366세대 관리소장이 검사를 믿고 인륜을 저버리는 짓을 서슴치 아니하면서, 할머니가 경비원에게 성희롱을 당하여도 이를 고발처리하지 않고 오히려 경비원의 편에서 무마해버리고, 동대표를 향해 병을 들고 찍어버린다고 하면서 협박모욕해도 기소유예처분하다 적극 항의하니 30만원 벌금, 특별감사를 통해 부정이 밝혀져 집회로서 항의하는 주민들에게 '주먹을 내지르며 니에미 0이다'라고 모욕벌금형, 평균70세인 할머니들에게 '00를 찢어버린다'고 모욕벌금형, 입주민들이 내보내자 폭력을 하면서 무력점거하면서 상해죄 벌금형, cctv를 개인고소용으로 상습적으로 이용하다 정보법위배죄 벌금형,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쌍욕을 하여 신고해도 검사가 조카라는 이유로 k대 출신 부산검사들이 이를 옹호하여 총장님 재임시설 검찰에서 집회를 해도 이러한 관리소장을 물리치지 못하는 서민중의 서민아파트가 있습니다. 이를 보다못해 자비들여서 아파트형조직범죄단의 부정을 잡아서 신고를 해도 부정의 편에 들어서 더욱 아파트를 피폐하게 하고 위 검사인척 관리소장이 선량한 주민들을 위협하면서 살고 있고, 맞지도 않고 관리직원에게 허위확인서 받아 상해고소하여 무고를 해도 판검사들이 이를 옹호하여 뒤를 봐주어 문재인 대통령님에게 편지가 전달되도록 영도에도 양산에도 여러경로로 호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6. 대통령이 국민위해 개헌을 하려고 해도 맘데로 되지않는 이러한 나라는 판검사들의 이기적 문화속에서 판검사들이 조직폭력과 손을 잡고 부정한 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하고 선량한 사람들에게 국가가 한을 심어 주는 것으로 판단되어 오늘 국민들이 힘약한 대통령이 아니라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지도력을 뒤따르고자 홀연히 표로 승리를 안겨 준것이니 국민으로서 축하와 함께 제일 첫째 판검사 조직을 개혁하고 이아파트의 관리소장의 갑질에 대해 심도있는 수사를 해서 관련 판검사들을 모두 적발해야 할 것입니다. 한진은 갑이 갑질을 한 것이다. 그런데 을이 갑질을 하는데 을이 취약계층을 짓밟는데 국가가 부정을 도우고 독거노인이, 할머니들이, 장애우들이 국가로 부터 외면당하여서야 되겠는가? 을의 갑질을 당해 보았는가? 이글을 읽어시는 분들을 국가가 가장 먼저 판검사제도를 개혁하여 판검사들이 죄짓지않고 국민위한 조직으로 거듭나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제에 붙여 있는자에 붙어 선량한 사람들을 해치고도 판검사나 국회의원이 되면 사욕을 차리는 시대와는 단절하는 더불어 민주당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기원해 봅니다. 저에게 너무나 많은 아픈 자료가 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아니라면 유튜브 쪽팔리는 검사 시리즈 40편, 50편 기타등등 시청해 주세요... 을에게 짓밟히는 서민을 살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0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민주당에 축하와 채찍을 줍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방금 충주시장 선거에서 조길형후보가 당선 되었습니다. 당선되었으니 청원을 남겨도 되겠지요? 선거기간 당시에 발표된 MBCㆍCJB 코리아리서치 여론조사에서는 우건도후보가 39.3 조길형후보가 30.6 이였습니다. 여론조사가 발표된 이후 조길형 선거캠프에서 보낸 문자 내용입니다. [Web발신] (광고)[선거운동정보] 이번엔 2번 조길형인 이유 한눈에 보는 충주시장 ●나이 1.우건도 만 68세 2.조길형 만 55세 ●학력 1.우건도-한국교통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석사과정재학 2.조길형-경찰대학교 졸업, 숭실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경력 1.우건도-(전)충주시장 약 1년 근무 공직선거법위반 벌금 700만원으로 시장직 상실 2.조길형-(현)충주시장 10년간 없던 4년 임기 꽉 채운 시장 ●전과 1.우건도-공직선거법위반 : 벌금 700만원 / 위계공무집행방해 : 벌금 700만원 2.조길형-없음 이슈쟁점 우건도-미투(성폭력)논란 관련기사링크:http://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881291 조길형-라이트월드 관련기사링크:http://www.ccd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1739 충주시장 조길형이 답이다 ★충주시의 청사진 조길형 후보에게 듣다 -http://www.breaknews.com/sub read.html?uid=582884&section=sc1 ★조길형 충주시장 후보 '4색공원' 조성 약속 http://www.d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9923 깨끗하다!소신있다! 검증된 후보 기호 2번 조길형 공직선거법위반에 안 걸린다 할지라도 상대후보의 약점, 나이, 학력, 전과기록 그리고 조길형 후보에게 유리한 링크를 우건도후보에게 불리한 링크를 충주시민 전체에게 보내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변명일 수도 있습니다. 우건도 후보를 지지했던 제가 가장 억울한 점은 접전 끝에 선거에서 패배 했기 떄문입니다. 사전투표도 근소하게 이긴걸로 확인되었는데 아무래도 저 문자 때문에 졌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한번 보시고 판단해주세요. 저는 선거캠프에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건도 후보를 지지하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0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주 자유한국당에서 보낸 문자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누구를 위한 노동법입니까? 대체 시급은 왜 올리십니까? 2022년부터 일반 사업장들은 빨간날 쉴수 있다고 지금 엄청 부려먹습니다. 빨간날은 무급이라고 일하는 날이니 특근도 안챠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차는 2018년 6월 1일 이후에 입사한 사원들은 1년 미만 11개 1년이 되었을때 15개가 되고 1년미만때 쓴 연차는 차감을 안한다더니 차감한다고 합니다. 주5일제이고 오후5시에 퇴근이라고 해서 입사했는데 들어오니까 8시에 퇴근하라고 합니다. 누구를 위한 노동법이고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대한민국 땅에 공무원만..대기업에 일하는 사람만 사람입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270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를 위한 노동법입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이번 지방선거는 국민의 60퍼센트의 투표율로 국민들의 높은 관심도를 보였습니다. 정치적으로 국민의 관심도가 높아져가고 있지만 교육감 선거의 경우 고려되지 않아야 할 요소인 정치적 성향이 고려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의 공약보다 진보, 보수라는 정치적 성향을 가진 특정 나이대나 특정 지역에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은 인권침해 이므로 실질적인 영향을 받는 청소년 들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자신의 미래를 위해 공부하고 자신을 가꾸는 학생들만큼 교육의 문제점을 아는 사람도 없을 것이며 실질적이고 개선 가능한 대안을 가진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를통해 학생들이 학부모 또는 조부모에게 학생들의 고충과 문제점을 알려 학생을 둔 집안의 가족들이 교육감후보의 공약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정치편향이 줄어들 것이고 또한 학생들은 작게나마 정치참여의 기회를 갖게 되면서 성인이 되고 나서의 정치참여도 또한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0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기 지방선거시 청소년의 교육감선거 투표권 부여"}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15년을 외국에 있었습니다. 집이 어려워져 한달에 70만원으로 외국 필리핀이라는데서 살아보러 노력했습니다. 아이엠에프로 거기에 보증으로 집이 어려워져 모든걸 접고 주어진 상황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압니다. 세금 한번 안냈으며 지금 정부가 세워지기에 표를 내며 이바지 한거 없습니다. 허나 6월에 보유세 올리신다는 말. 고려 부탁드립니다. 압니다 . 한국이 세금이 세지 않은 나라인것을 . 빚에 빚을 돌리며 아끼고 아껴서 이제 이집 하나 입니다. 돌아온뒤에 직장을 구하려하지만 그것마저 쉽지 않군요 . 70이 다되신 어머니 혼자서 빚에 대한 이자 갚으시다 이제서야 월세 150에 어머니 화장품 세일 하시며 어렵게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강남 죽이기 하지 말아주세요 . 아직까지도 5천만원 빚이 있습니다. 세금 내야지요. 허나 집을 팔아 보유세를 내는 일은 없게끔 부탁드립니다. 동생도 아버지 회사일로 이제서야 신부를 풀며 알바로 하루하루 보내며 저는 한국에 돌아온 뒤 구직을 준비하나 쉽지 않군요 . 어머니 혼자서 외판 영업으로 하루하루 사는 중입니다. 이번에 공시지가가 1년 사이에 1억이 아프더군요. 저희 집에 세입자들 벤츠의 비엠더블유에 외제차 탑니다. 20년 된 낡음집이라 세도 비싸게 받지도 않을 뿐더러 저희 집 어려울때 지었는데 저희 집 지을때 거의 사기당했지요 . 집짓고 . 사무실 연장에 구청장이 되었으니요 그 업체는 . 어머니 혼자서 고생하신거 여기에 다 쓰면 2박3일도 모자랍니다. 세금 측정 보다 투명하게 . 실제 수입에 반하는 측정 부탁드려요 . 월300만원으로 저희 세식구 . 욕심 없이 사는 중이에요 . 도와주세요 . 집도 오래되서 보수비로 1년에 적어도 5천은 쓰고 있으며 은행에 보증금 넣어도 가지고 있다가 그냥 돌려주는 ㅠㅠ 월세는 돌릴수도 없어요 . 도와주세요 . 강남이라하더라도 다 도둑들만 살진 않습니다. 얼마를 버는지 적어도 20년 앞뒤 조사하셔서 세를 측정 부탁드려요 . 한번도 한국에서 일을 한적이 없기에 어머니가 집을 가지고 계신단 이유에 저는 어떤 혜택도 아직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이집 딸랑 하나에요. 세금 내려면 이집 팔아 세금 내야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검토 재고 숙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0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6월에 올리신다는 보유세 다시한번 살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 대통령 되실 때 페미니스트의 대통령이 되겠다 하셨죠? 지금 발생하고 있는 페미니즘? 페미니스트이 벌이는 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고죄를 폐지 하면 어떤 일이 생길지 정말 모르지나요? 페미니스트 들은 성평등을 왜치면서 자신들은 \" 나 ? 에게 성폭생 당했다\" 했습니다. 무고죄가 폐지가 되면 남자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합니까? 대통령님도 남자로써 대통령직을 끝내고 누가 루머를 퍼트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사회적으로 사망합니다. 성평등을 생각하면서 페미니스트는 이용하여 이익을 원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일본의 과거를 보고 있습니다. 남여 관계를 하고 여자는 동의 하지 않았다 해서 남자는 인간 쓰레기 취급을 받게 됩니다. 이 말부터 잘못됬다고 생각합니다. 이젠 남여 사귈려고 해도 변호사에게 찾아가서 합의를 하고 사궈야 합니다. 이렇게 비슷한 법안이 나오면 나이제한또한 법안이 생겨야 합니다. 너무 길어졌네요. 이글을 읽으시다 보면 이해 하리다 봅니다. 보실지 모르겠지만요 결과적으로 연애를 한다고 해도 남자는 여자의 마음 만족시켜야 남자라는 것이라거죠. 이 말대로 한다면 돈과 매너를 갖춘 남자만이 남자 취급 받게 됩니다. 이말 또한 지금 현실입니다. 페미니스트들은 남자를 돈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어디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무고죄로 남자가 사회적 사망으로 이어진다면 대한민국은 없어질것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0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 법안에 대한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적폐에 대한 분노, 적폐청산에 대한 염원 다 좋습니다만 간절한 염원을 이용하는 사람을 분노라는 감정 때문에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어렵게 시작한 적폐청산이 끝까지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적폐청산이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봅니까? 2013년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촛불집회 때부터 입니다 대학생들이 기말고사 전후로 시작하여 여름방학 때부터 시민들과 본격적으로 집회를 열었습니다 8.15 광복절까지 10만 명이 모이자고 노래까지 불렀습니다 그 때 학생, 시민들과 함께 한 공인은 누가 있었나요? 표창원, 박주민, 진선미, 정청래까지 떠오르네요 국회 국정조사 때는 이상규 의원도 활약했었구요 그 때는 박근혜 집권 직후 권력이 서슬퍼렇게 살아있을 때 였습니다 그 때 사이다 발언이라는 용어가 있었나요? 박근혜 정권의 권력에 힘이 빠지기 시작한 분기점이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대응이었다고 봅니다 국정농단 직전에도 일본군'위안부' 졸속협상 등 지지기반이 많이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지금 적폐청산 적임자라 여겨지는 정치인이 형세가 불리했던 예전부터 꾸준히 시민들과 함께 했다면 진정성을 믿겠습니다만 저는 2013년 서울시청 광장, 동화면세점 앞, 청계광장에서 그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때는 광화문광장으로 진입하려고 맥도널드 매장을 진입로 삼아 뚫고 들어가고 경찰버스 밑으로 기어들어갈 정도로 경비가 삼엄했습니다 박근혜 권력이 최고조였을 때고 집회참가자들도 채증, 체포, 진압에 대한 부담을 감수했던 때 입니다 그 때 사이다 발언이라는 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철도민영화 파업으로 경향신문사 빌딩에서 노조지도부 수색할 때에도 시민들과 경찰 간 물리적충돌이 있었습니다 그 때도 그 분은 본 적이 없습니다 탄핵정국 때 행적 만으로 적폐청산 적임자라 인정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진정성이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할만한 사이다 발언보다 어려울 때에도 현장에서 싸운 시민들과 학생들이 진짜 적폐청산의 주역입니다 학생들과 시민들이 어렵게 시작한 적폐청산입니다 그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한 이유는 적폐청산의 적임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인성, 네거티브 선거에서도 없는 의혹과 결백함 때문입니다 조금 느리고 반발에 한발 물러서기도 합니다만 멈추지 않고 적폐청산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광복절에 제발 10만 촛불이 켜져라 했는데 지금은 이명박근혜가 법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빨리 해결보고 싶다는 조급함과 드러나는 적폐에 대한 분노보다 지난 시간 싸워서 이뤄낸 것들을 다시 돌아보고 앞날을 내다봤으면 합니다 저는 다음 적폐청산 수장 또한 사람부터 존중할 줄 아는 선한 인간이기를 바랍니다 선한 인간보다 강한 인간은 없습니다 악한 인간은 선한 인간보다 약합니다 악한 인간들이 선한 인간을 막으려고 해도 막을 명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민주주의가 다시 퇴행하고 적폐청산이 좌절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린 학생들에게 다시 큰 짐을 지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0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이 다음 정부에서도 계속되기를 바란다면 꼭 한번 읽어주시기를 국민들께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솔직히 말해서 이번 선거도 홍대표 아니었음 이렇게 민주당이 대승했을리가... 홍대표는 이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입니다. 비록 우리 홍대표가 대통령님께 미운말 많이 한다고는 하지만, 살을 주고 뼈를 취하라는 말이 있듯이 홍대표의 기분나쁜 언행은 가볍게 받아드리고 실리있는 결과를 취하셔야 합니다. ㅠㅠ 홍대표님 사퇴하지마요 ㅠ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자유한국당을 망가뜨려 주세요 엉엉", "num_agree": 8, "petition_idx": "270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대표의 사퇴를 막아주세요 ㅠ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각 당대표들 초청해서 위로의 한마디와 정치적으로 함께가자는 메세지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0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군은 장병들의 처우개선,병사 월급인상 등 좋은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원예비군의 관한 개선은 그에 비해 뒤떨어지는것이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예비군훈련중 예비군들의 휴대폰 사용제한이 있는데 현 시대에는 전화한통으로 개인사업과 비지니스 성패가 좌우되고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상 중요한 전화를 예비군훈련 때문에 받지못해 금전적인 손해를 받을경우 개인은 보상을 받을수도 없습니다. 군에 입장에서 보안문제와 관련해 통제를 하는것은 알지만 그 부분은 카메라를 스티커로 가리는등의 해결방안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휴대폰 사용제한이라는 규제도 현 시대에 맞게 수정되기를 희망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0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훈련중 예비군들의 핸드폰 사용제한에 대해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이 대한민국에는 여성만 있기에 여성부만 존재하는지요? 이 대한민국에는 남성이 가지는 부조리함을 해결해줄 국가적 부서가 없는지요?? 이 대한민국은 항상 여성만 부조리하고 연약하고 보호받아야 마땅한 존재인지요?? 이 대한민국에는 더이상 남성은 그저 인간이 아닌 짐승으로 분류가 되는지요??? 이 대한민국은 여혐과 남혐이 만연한데 이걸 방관하고 있는지요?? 이 대한민국은 남성이 항상 성범죄자이며 일지도 모르는 유죄추정이 기본이 되었는지요?? 이 대한민국은 언제부터 범죄자가 남성이라고 해서 모든 남성이 그럴거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지요?? 이 대한민국은 왜 여자니까 여자라서 여자로서 라는말이 성차별이고 남자라서 남자니까 남자로서 라는 말은 가부장적발상이라고 말하는 나라가 되버렸는지요??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무얼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우리도 세금 잘냅니다 우리도 법 잘지킵니다 우리도 이 나라 국민입니다 우리도 보호받을 권리 있습니다 우리도 상처받고 아파도 합니다 우리도 우리도 평등하게 대우 받고 싶습니다 우리를 아껴달라는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특권을 달라는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공평하게 대우해달라는겁니다 우리의 말도 들어달라는겁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70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남성부 만들어주십시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저는 하루 일당 받으며 사는 31살 청년입니다 대학 나와도 취업이란게 안되 기술직말고는 안되는거 같아 대기업 현장 기술직으로 일하고 있으면 학자금과 집안 사정으로 빚을 갚아가야되는 상황에 52시간이라는법때문에 하루하루가 더 힘들어 질꺼 같습니다 아무 계산을해도 전보다 월급을 못받는걸로 확인 됩니다 비록 하찮은 31살의 비명 아닌 비명으로 들리시겠요 ... 저희 직종만 아니라 모든 기업직장이나 버스기사님들 생계에 지장이있습니다.. 제발 대통령님 간절하기 빌겠습니다.. 52시간 ..시간외 수당법 철외해 주시면 갑사 드리갰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싶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0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52시간 시간외 수당 철외시켲 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이번 613지방선거 MBC개표방송을 보던중 이건 개표방송이 아니라,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는 방송이라 생각을 하여 청원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현재 수사의 협조도 하지 않고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개표방송에 떡하니 흉부까지 드러난 사진을 가지고 '친박 후보의 선거결과'를 방송하고, 그 직후 문재인 대통령의 흉부까지 드러난 사진을 방송에 송출하며 '친문 후보의 선거결과'를 발표하는 행태는 적절한 개표방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앵커의 워딩마다 지역주의를 조장하고 '강화는 연평도 사건도 겪다보니 자한당을 더 지지해준것 같다.' 라는 옳지 않을 수도 있는 개인 사견의 표현은 개표방송과 방송3사로써 자격미달, 수준미달의 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에만 입각하여 방송하지 않고, 국민들을 분열시킬수 있는 친박 친문의 표현을 하는 MBC와 MBC개표방송에 청원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0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613지방선거, MBC개표방송은 지역주의와 친박친문 편가르기를 조장하는 방송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기쁘고,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기대 해 봅니다. 17년 12월에만 해도 자유 한국당은 안보팔이 장사만 했고, 실제로 트럼프는와 김정은이 서로 책상앞에 버튼만 누르면 전쟁 한다. 라고 국민들을 불안 하게 했지요. 그러나 평양올림픽을 통해 북한의 참여를 통해 4.27 남북회담과 6.12 북미회담 완전한 비핵화를 기대하며, 평화를 빌어 봅니다. 혹자는 CVID가 빠졌다고. 실패했다고, 입빠른 말을 합니다. 그러나 김정은의 핵폐기 의지와 전쟁의 블안이 없어진것.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 된다고 봅니다. 평화가 하루 아침에 하늘에서 떨어 지겠습니까? 6.12 지방선거 개표방송 TV조선에 나와서 나경원 의원은 지방선거 참패에서 새로 태어나겠다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지난 박근혜 탄핵. 9년의 국정농단의 축에섰던 자유한국당 국민에게 사과 하였습니까? 홍준표 대표의 막말. 빨갱이장사. 위장평화쇼라 하고. 일 하지 않고, 국민혈세 세비 ㅑ받으며, 방탄국회에 앞장 섰고, 정쟁 놀음만 한 자유 한국당은 국민을 화 나게했고, 이번 지방선거로 국민들은 심판 하였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이 승리 하였다고 하나, 앞으로 민생경제 살리고, 민의를 살피고, 대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한 평화를 위해 대통령과 함깨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손 잡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기를 바라며,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기대 해 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0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이번 지방선거 심판)"}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한 고등학교 1학년 생입니다. 제가 이 청원을 넣는 것은 진짜 너무 힘들어서요. 고등학교 1학년 이니까 많이들 적응시기 라고 합니다. 적응시기 때에는 모든것이 힘들다고 다들 그러는데 거의 모든 사람이 알듯이 우리 고등학생들은 대학을 가기위한 밑거름으로 공부를 배웁니다. 대학에 가기위해 학원에 다니고,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런 저희들도 물론 힘들지만 저희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 또한 힘들것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는 많이 함듭니다. 오죽하면 극단적인 예로 자살을 택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공부를 못해서 기분좋은사람은 없고 제일 속상한 것은 자기자신인데 옆에서 뭐라고 하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저희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 등등 크게 작게 시험을 많이 봅니다. 물론 이것은 중학생 때도 해당이되지만 대학으로 이어지는 이 중요한 때에 내신을 따기에는 이 크고 작은 시험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한 아이는 그 시험을 위해 잠도 자지않고 먹을것도 잘 먹지 않고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영양실조나 각종 질병에 쉽게 노출되어 쓰러질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른들이 바라고 말하는 우리나라의 미래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공부를 하지않는 아이들은 해당이 되지 않지만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하지만 대학의 벽은 너무 높고 인원은 한정되어있죠. 그것을 오로지 성적만으로 보는것은 아닌것을 저도 알지만 비중이 성적이 제일 높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시험을 없애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을 조금만 줄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인성을 보고 대학에 뽑히는 경우의 수가 늘어났으면 합니다. 우리 고등학생은 흔히 말하는 시험기간에 수행평가를 동행합니다. 근데 이 수행평가의 양이 너무 많아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행평가의 비중이 높다는것도 알고있고 그 수행평가가 우리 학생들의 내신을 올려주기위함 이라는 것도 알고있습니다만 하루에 하는 수행평가의 양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힘들고 지칩니다. 공부하는 의욕도 떨어지기 마련이죠. 시험공부와 수행평가를 병행한다는 것은 체력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듭니다. 저는 그래서 수행평가의 개수를 한정적으로 해주거나 그러지 못할시에는 시험기간 전에 조금씩 틈틈히 하도록 해주는 제도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말도 안되는 것인거 저도 잘 알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서 이렇게 청원까지 넣어봅니다. 우리 학생들이 조금 더 학교를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0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부가 너무 힘듭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교육감선거 진행중인 교육의 틀이나 정책등을 바꾸어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되는 선거입니다. 하지만 교육감선거 연령은 만 19세 성인입니다. 즉, 교육과는 간접적으로, 혹은 아예 관련이 없는 사람이 교육감을 투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육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성인들이 그저 자신의 정치성향에 따라 교육감을 투표하게 된다면 학생들만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대구광역시 교육감 선거에 독재를 한 대통령인 박정희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을 미화하는 교육을 위한 특별활동 시간을 만들겠다고 공약을 내고 출마를 한다면 어떨까요? 대구 경북지역은 박정희 부녀에 대한 향수가 충만한 지역이므로 그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그 후보가 당선된다면? 성인들의 정치적 성향으로 인해 학생들만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이 뿐 아니라 학생들의 의사는 반영하지 않고 '학생이 무슨 쉬는시간이야! 공부나 해야지!'란 마인드로 강제 야간자율학습, 10시 이후 교육 금지 폐지 등의 시대를 역행하는 공약을 내건 후보가 당선된다면? 학생들은 원치 않게 고통을 받게 됩니다. 학생들을 위한 교육감을 뽑기 위해서는 교육감 선거 가능한 사람을 중,고등,대학생과 그 학부모들, 교육계 종사자들으로 줄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교육감의 정책에 극심한 타격을 입을 수도, 혹은 막대한 이익을 볼 수도 있는 집단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닙니다. 지방선거때 뽑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장들은 시민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교육감은 오로지 학생과 학부모, 교사, 강사들에게만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이들 중 학생은 투표권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발 미성년 학생들의 의견이 교육감 선거에 반영되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0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감 선거 연령를 낮춰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먼제 이번선거에 대승을거둔 문재인(대통령) 정부 축하드립니다. 저도 초불집회 3번참석했습니다.보람을 느낌니다. 제 집사람 좀 도와주세요 제 집사람은 중국국적인 여성으로 결혼에 참 많은어려움을 격고있지만 , 수입증빙 서류가없다는 이유로 저랑 혼인신고하고 동거한지 3년이 다되가지만 강제 출국명령을 받았습니다. 아타깝고 안스럽습니다. 여유는 없지만 참 행복합니다 경기가 경기인지라 돈벌기가 힘들지만 집사람이 1년동안 서류심사로인해 근로자격을 상실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서류불허로 출국하라니 이게 나라다운 나라인지 한번쯤 생각해 주십시요. 우리는 위장이아니고 진짜 부부입니다. 제발 저 집사람이 저랑 대한민국에서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수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0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다운 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이번 613지방선거 MBC개표방송을 보던중 이건 개표방송이 아니라,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는 방송이라 생각을 하여 청원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현재 감옥에 있으면서도 수사의 협조 하지 않고 대다수의 국민들을 기만하고있습니다. 그런데 MBC개표방송에 떡하니 흉부까지 드러난 사진을 송출하며 '친박 후보의 출구조사 결과'를 방송하고, 그 직후 대결구도라도 되는듯 문재인 대통령의 흉부까지 드러난 사진을 방송에 송출하며 이번엔 '친문 후보의 출구조사결과'라며 발표하는 행태는 적절한 개표방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앵커의 워딩마다 지역주의를 조장하고 '강화도는 연평도 사건을 겪다보니 자한당을 더 지지해준것 같다.' 라는 옳지 않을 수도 있는 개인 사견의 표현은 개표방송과 방송3사로써 자격미달, 수준미달의 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에만 입각하여 방송하지 않고, 국민들을 분열시킬수 있는 친박 친문과 같은 표현들로 방송을 자극적이게만 만드는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MBC와 MBC개표방송에 청원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0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613지방선거,MBC의 개표방송은 지역주와 친박친문을 조장하는 방송입니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미세먼지는 현재 대한민국의 큰 문제입니다. 미세먼지는 인체에 매우 해로운 살상무기이며, 대한민국의 경제, 생태계에도 매우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인 저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면 하루 종일 코 안이 따갑고 두통이 있는 등 생활이 큰 지장을 받으며 체육활동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한국에서 미세먼지로 인해 조기사망한 사람이 약 2만명으로 추정되는데, 이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의 안전은 더 위험해질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 중국과의 외교 협상, 협력 2. 국내 미세먼지의 주요원인인 석탄화력발전소 재생가능에너지로 교체 이 2가지를 청원드립니다. 그 어느 재난보다 심각하고 생명에 위협적인 미세먼지의 조속한 해결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0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이번 선거를 통해 아주 끔찍하고 역겨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후보자들의 전과기록을 보니 전과가 너무 많았습니다. 제가사는 도시의 시의원 후보중 전과가 없는 사람이 단 한명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말도 안되는 선거가 어디있습니까?? 전과자를 뽑으라니? 제 투표권 전과자따위에게 주기 싫습니다. 물론 전과에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과실치사도 있으며 사업을 하다 자신도 모르는 죄를 지을 수 있죠 여러 이런 비슷한 전과 어느정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같은 쓰레기 전과범이 왜 당의 공천을 받고 후보로 나와서 길거리에서 유세를 떠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로 위에서 시민의 생명을 위협했던 자가 이제와서 시민을 위해 일한다니 세상에 이게 말이나 되는겁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270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선거를 통해 전과가 있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숙명여고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고래 배 속의 비닐봉지 사진을 보고 플라스틱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문제 관련 정책을 찾아보다가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은 미국이나 일본을 압도하고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고, 해안의 미세 플라스틱 농도는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플라스틱이 지구, 해양생물 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모두 잘 아실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연구된 바가 없습니다만, 땅 속에서도 잘 썩지 않는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들어 온다면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러한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들은 대부분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나, 전면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거나 제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사용 문제가 심각한 반면 어떠한 제대로 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예를 들자면, i) 마트에서의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고 재사용이 가능한 봉지로 대체 ii) 식당과 커피숍 등의 일회용 빨대, 커피스틱의 사용을 금지 하는 환경보호 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3, "petition_idx": "270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적극적 대응 촉구를 위한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페미님들께서 여성이많이하는건 죄다 코르셋이라고 주장하시던데 왜그렇게 세상불편히 사시는지 최근 화장은 꾸밈노동으로서 사회의 코르셋 이라고 얼척없는소리들 많이하시던데... 하기싫으면 하지마세요 그런식으로 따지면 세상에 코르셋아닌게 어디있어요? 속옷입는것도 코르셋 운동하는것도 코르셋 면도하는것도 코르셋 회사출근에 양복입는것도 코르셋 처음보는 사람한테 존댓말 하는것도 코르셋 윗사람보고 고개숙이는것도 코르셋 그냥 법적으로 안해도 되는거면 다코르셋 아닌가요? 그냥 남자들은 잘안하는데 여자가많이하니 손해보는것같아서 왜 나만해야되 불평등해 이거아닌가요? 화장안해도 누가 안잡아가니까 헛소리하지말고 그냥 하지들 마세요 주변사람들이 뭐라한다구요? 그럼 그사람들이랑 연끊고 안따지는 분들을만나요 회사에서 뭐라한다구요? 그럼 회사때려치고 안따지는 회사를 가세요 이건뭐 조만간 여자만 앉아서 쉬싼다고 앉는노동이라고 외칠기세임", "num_agree": 8, "petition_idx": "270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들이 주장하는 코르셋이 뭔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역사상 홍준표 대표만큼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혼신을 다한 인물은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지방선거 기간만 봐도 내,외부의 극심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국민적인 성원과 압도적 지지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분입니다. 향후 정권이 바뀌는 한이 있더라도 열사 혹은 의사로 지정하여 역사에 남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적, 국민적인 도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빌려온 표현이지만 그가 남기려고 했던 한 마디 말은 영원히 우리 가슴 속에 남아 기억될 것입니다. The buck stops here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지겠다.) 그는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는 대다수가(될)매정하기 이를 데 없는 정치권 인사들을 포함한 수많은 국민들에게도 어떠한 불만이나 하소연 없이 그저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했음을 알리며, 이제 그 쥐꼬리만한 자리마저도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를 이대로 보내선 안 됩니다. 그것은 정치적 계산이나 자비를 떠나 한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보답이자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지켜주세요! 자유한국당이 그의 새로운 시작이었듯, 마지막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전 국민의 지지가, 다시 한 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밤 되시길.", "num_agree": 46, "petition_idx": "270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한당 홍준표 대표를 지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우선 당선된 분들 모두 고생하셨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선거를 치른다는것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든것인가 직접 경험해보진 않았지만.. 시작할때부터 끝날때까지 하루가 1년같은 마음으로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을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개인의 능력과 인품도 적용되었겠지만 이만큼 큰 승리를 얻기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광이 많이 영향을 끼쳤음은 부인하지 못하실겁니다. 이런분을 대통령이 되도록 만들어준 국민들의 염원을 준엄하게 잘 지켜나가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의드립니다. 당선된 모든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들께서 이만큼 자유민주주의와 지금의 깨어난 국민들을 만들어준 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에 전부 모여서 인사를 드리면 어떨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많이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두분이 계셨기에 진정한 민주주의를 국민들이 깨닫게 되었고 그 희생과 노력으로 지금의 우리가 있는게 아니었을까.. 생각해봤습니다. 또한 문재인 이라는 사람을 정치를 하도록 만드신 분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맘속의 다짐을 다지고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다시금 되세기기에 두분의 묘소에 전부 모여서 당선증을 들고 인사를 드리는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서 정말 열심히 할수있는 계기가 되고 초심을 잃지 않도록 해줄것을 청원 해봅니다. 이렇게나마 한번 마음속의 바람을 올려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0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모든 후보들에게 건의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김정은의 핵폐기를 위해서 종전선언과 평화 노선을 하기위한 수단으로 생각했던 님들이 결국에서는 미국을 믿는다고 그런쪽을 생각했다는거는 굉장히 위험하고 우려되는 것입니다 북한 김정은이 미국을 또 속이는군요. 트럼프는 속전속결이라는 외교로 한방외교로 하려고 했지만 핵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다고 뉴스에서 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핵폐기를위한 진정성이 있는가 하는 우려가 느껴집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무섭네요. 이것은 북한한테 철저히 농락 당하는거나 마찬가지 입니다. 북한한테 속으시면 안되십니다. 평화노선? 말이 평화노선이지 미군을 감축한다거나 미군을 철수한다는거는 우리나라에 위험이 도사릴수 있다는 느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트남 월맹의 이야기를 아시죠? 이야기를 아신다면 그 교훈을 본보기 삼아 지키셔야 합니다. 북한이 경제를 원하여 싱가포르식 과 라오스식을 권장하려 하지만 속내는 시간을 벌기 위함이고 핵폐기 전문을 쉬쉬 넘어가려는 의도로 생각됩니다. 정말 북한이 핵을 원하지 않는다면 전체적인 핵 폐기를 조사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완전한 핵폐기가 있을때까지 압박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0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군철수 반대 와 미군 감축 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저희 흡연자들은 비흡연자분들께 피해주고 싶지않습니다 청주시 제일 큰 번화가에 흡연구역이 한곳밖에 없을 정도로 흡연구역이 너무 적습니다 흡연구역 개소 확대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0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는 피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음주운전 같은 전과가 있는 사람은 선거후보로 못나오게 해주세요. 음주운전은 잠재적살인인데, 시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나오는 사람이 술 먹으면 시민을 죽이려 하는 행동을 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소름 끼칩니다.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0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같은 전과가 있는 사람은 선거후보로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대통령님 이하 많은 분들께서 북한에 대한 많은 노력을 쏟아부으신거 우리 국민들을 위한것임을 압니다. 이제 지방선거가 치뤄졌고 누구나 알았듯이 승리 (?)를 가져온건 대통령님에 대한 믿음이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대통령님 이젠 더욱 민생에 대한 치유책을 보여주셨으면합니다. 물론 바로 눈앞에 보이는것에 현혹되기는 하지만 그런것이 국민이라는 그러기에 국민이라는 그러니까 더 보살펴야한다는 생각은 지금 아니 이번에 당선된 분들도 알수있게끔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0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선거가끝났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초등학생 학부모입니다. 요즘 미세먼지 나쁨일때는 야외수업을 강당이나 교실에서 수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담임선생님에 따라 무시하시는 분도 계시더군요 그것보다 경악했던건 미세먼지는 보통이고 초미세먼지는 매우나쁨인데 아이들이 바깥으로 나와 수업을 하고 있더라구요 알고보니 과학수업이였습니다. 대부분 미세먼지 수치만 확인하고 야외수업을 하시더라구요 학교에 지침을 내려줘도 선생님들이 안지키면 그만인것이고 ... 교육부에서 더 강력하게 지침을 내려줬음합니다. 초미세먼지가 더 훨씬 나쁘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알것입니다. 아이들에겐 치명적이죠 초미세먼지 나쁨이상인 날이 미세먼지 나쁨이상인 날보다 많은 요즘입니다. 제발 아이들이 있는 학교에서 초미세먼지 수치 확인하고 야외수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강력한 지침을 학교에 내려주세요 피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참담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0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미세먼지 나쁨일때 학교 야외수업 금지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5살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몇달전부터 아이랑 저랑 생활하는 방으로 창문을 타고 자꾸만 담배 냄새가 들어옵니다 잠깐도 아니고 마치 옆에서 흡연을 하는것처럼 너무 심해서 아이가 자다가 기침을 하더라구요 어른들한테도 안좋은 간접흡연을 이제 5살인 아이가 어떻게 감당을 해야할까요 경비실, 관리사무실에 말씀을 드려도 집안에서의 흡연은 아무런 조치를 해줄수가 없다네요 그렇다면 비흡연자들은 흡연자들때문에 여름에 창문도 못열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생활해야합니까 다른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하는것인데 내 집에서 내가 피겠다는데 뭔상관이냔 심보는 뭘까요 담배를 피우던 무엇을 하든 그 사람들 말대로 그 사람들 집에서 하는건데 왜 잘못없는 사람들이 그 피해를 봐야할까요 집안에서의 흡연이 안좋다는게 아닙니다 하지만 남한테 피해가 되는 흡연은 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흡연자들을 싫어하는게 아니라 저한테 피해가 되는 흡연이 싫은것입니다 어렵고 복잡하고 애매한 부분인거 잘 압니다 하지만 지금 이 글을 쓰는 이 새벽에도 담배 냄새에 기침하는 제 딸을 보니 저같은 사람 한분은 꼭 계실거같다는 생각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됬습니다 흡연자들이 아무 생각없이 뱉어내는 연기에 오늘도 제 딸과 저는 그리고 비흡연자들은 너무나 괴롭습니다 부디 비흡연자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70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냄새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의 고등학교에 다니는 2학년 학생입니다. 오늘 교육감 선거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육감을 뽑을 때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학생과 그의 부모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입장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교육감 선거는 자녀를 가진 학부모만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은 정당을 보고 뽑는 것이 아닌 공약을 보고 뽑아야 하는 겁니다. 이미 졸업을 한 학생의 부모는 이미 내 할 일은 끝났다고 들어본 이름을 선택하고, 청년들은 당을 보고 뽑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발 교육에 관해선 누구보다 잘알고 많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선거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70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감 선거 방식 변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북한에대한 핵폐기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그게 만년으로 가는게 아니다. 그럴리 없겠지만... 역풍을 맞으면 \"브이포 벤테타\"의 역풍을 맞을수도 있다. 북한을 도와주는것보다 더 소중한건 공산화를 막는것이 더 급하다. 하지만 정말로 그럴리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분은 절대 아니라고 믿는다. 트럼트가 문제지..", "num_agree": 1, "petition_idx": "270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럴리없겠지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국민이 직접 선출을 해야지 당 추천으로 의원직을 부여한다는게 납득이 안됩니다 각 정당에 지급되는 국민의 혈세도 줄여야 하지 않나 봅니다 자한당 탈당하고 여러 정당이 만들어 지지만 결국 당 자산이 많은 자한당으로 돌아가는걸 보니 참...돈이 뭔지 후보 개인에게 기부를 금하고 당 후원금만 가능하게 한다면 정경유착과 후원금 비리 개선에 도움이 될것 같네요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치인들이 많아지길 바래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0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례대표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도대체 슈퍼컴퓨터 들여놓는다고 대대적으로 광고하더니 허구헛날 틀리니 기상청보다 신경통환자가 더 잘 맞추겠다. 예산은 엉뚱한데 낭비하고 국민혈세 갉아먹는 사람들만 앉아 있는 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 일기예보보고 움직이는 사람들 화나서 못하겠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0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상청 감사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경찰이 만약 정직하지않다면 그양반들이 누군가의 손목에 수갑을채울수잇다고 생각하십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270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은정직한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제발 부탁 드립니다~서민들을 이용해 등처먹는 사기꾼들을 엄벌에 처해 주세요~서민들은 고공행진중인 집값이 조금이라도 싼가격에 현혹해 지주택조합원 모집에 가입했다가 일반 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이된 현실에 망연자실 합니다~건설사와이미계약후에도 설계변경이유대가면 2번째 추가금을 요구 합니다!!! 건설사 대행사가 갑이된 현실에 정말 억울 합니다!! 조합장도 조합원 편이 아닌것 같습니다~힘없는 서민만 애가 타들어갑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0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들 피빨아먹는 지역주택 조합원 모집을 금지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1. 대통령께서는 국민들에게 보여주셨던는 그 따뜻한 허그를 트럼프대통령과 폼페이오국무부장관에게 평화를 사랑하는 남북한 온 국민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허그해 주세요... 2. 미국의 북미정상회담에 대하여 부정적인 미국 주요 방송사들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트럼프대통령의 성과에 부정적인 여론을 잠 재우시고 솔직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3.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일을 만들어서 방미하셔서 트럼프대통령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시고 미의회 의원들의 트럼프대통령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켜 주십시요.. 국민의 명령입니다... 반드시 상기 사항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0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럼프대통령과 폼페이오국무부장관에게 사랑으로 가득찬 허그를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안견의 <몽유도원도>에 대해서 한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 됩니다. 1443년 조선의 화가 안견이 안평대군의 꿈을 듣고 그린 산수화 입니다. 당시 세종은 물론 수많은 대신들, 특히 안평대군의 총애를 받아 정4품의 관리까지 오른 안견의 작품이고 매우 뛰어난 화법과 구성, 표현력으로 모두에게 극찬 받는 작품입니다. 하지만, 언제 반출 되었는지 정확한 시기도 알지 못한채 일본으로 반출당해 현재는 일본의 텐리 대학에서 보관중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보로 지정 되어도 손색 없을만큼 뛰어난 조선 화가의 작품이 일본으로 반출되어 중앙정부도 아닌 일개 대학에서 보관중이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한탄스럽고 슬프며 분노스럽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반환 운동이 한차례도 없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이 내용을 아시고 힘쓰고 계신 다른 정책들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커다란 문화적 국보를 국민들의 품으로 돌려놓는 일에도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0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견의  반환을 중앙정부에서 추진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대통령님 대구경북은 아직도 정신못차렸습니다 도지사 자한당 이철우 대구시장 자한당 권영진인데 아직도 대구경북은 국정농단 사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댓글공작 민간인 사찰 차떼기 북풍 총풍을 했던 적폐세력에게 몰빵했습니다 주로 지지층이 영세민들과 노인들입니다... 대통령님 경북안동 더블어민주당 이삼걸후보 선전했습니다 자한당 권기창 밀어내고 2위라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대구경북 골수지지자들 아직도 정신못했습니다 박그네이명박 절대로 용서해주시지마세요 저는 딴건 몰라도 국가권력을 이용해 직권남용했는걸 용서못해여 그리고 요번에 안동시장 권영세가 당선되었는데요 그분도 새누리당1선 한나라당1선해서 2선해먹고 요번에 3선에 무소속출마해서 당선되었습니다 여기 젊은유권자포함 우리어머니같은 노년층들 일부는 문대통령께 힘을 실어드렸습니다....하지만 어떻하겠습니까 저소득영세민들 노인네들 일방적으로 대구경북에서는 아직도 수구세력 일명 수꼴 수구꼴통이 대구경북이라는것을 ㅋ", "num_agree": 4, "petition_idx": "270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경북 적폐세력"}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서울에 살고 있는 맞벌이 거의 신혼 부부입니다. 작년에 4억5천 하던 아파트가 올해 5억8천에 팔렸습니다. 집값을 잡아주신다고 했는데... 요즘은 아파트 한개 팔리면 5천만원씩 담합해서 마구잡이 식으로 올리고 또 한개 팔리면 5천만원 씩 올립니다. 열심히 돈 모아서 아파트 사야지 하는 동안 2억이 올라서 결국 주거환경도 위협을 받고 애기 갖는거도 부담스럽고 맞벌이도 하는 사람도 서울살이가 너무 힘든데.. 지금 새벽에 잠이 안와서 글을 씁니다. 적어도 아파트 매물 한개씩 내놓고 간보기 하다가 팔리면 5천만원씩 올리는 이런 사태들은 잡아 줘야 할거같습니다. 어떻게 새아파트 보다 오래된 아파트가 더 비싸고 점점 희망도 없어지고, 집값이 계속 상승해서 결국 이곳을 떠나야 하나 라는 생각만 듭니다.김현미 국토부장관님 말만 듣고 대기하다가 와이프랑 맨날 싸우기만 하고 이 세상이 점점 싫어 집니다. 다른 것 말고 아파트 담합하고 부녀회에서 부동산 싸게 내놓으면 공인중개사들 한테 뭐라고 막해서 매물 못올리게 한다고 주변에서 그러는데 이런 불법적인 상황 좀 잡아주세요. 1년에 집값이 1억이 뛰면 서민들은 어떻게 살아가죠. 저희에게도 희망을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0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시장 잡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사회보장정보원은 복지서비스를 위해 전국민 약 3700만명의 개인정보(주민번호, 재산상태, 장애여부 등) 14억건 취급하고 있습니다. 작년 정기국감에서 사회보장정보원은 국민 191만명의 개인정보(장애정보, 주민번호, 주소, 재산정보 등)를 5년(2013~2017)동안 교육서버에 넣고 시스템을 사용하는 이용자들 교육에 개인정보를 업무목적 외로 사용 하였습니다. (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813736.html#csidx7e82b64d3153c7da5094457a3438980 ) 이런 내용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고 국정감사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엄청난 질책과 언론에 대필특필 되었으나 그때 뿐 관련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개인정보를 항상 다루어 그럴 수 있지 라는 동지의식과 기관장이 책임이 무겁다 보니 외부에서 처벌하지 않는 이상 관련자 처벌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엔 기관성과평가 점수를 잘 받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교육시 민간인 복지사에게 서비스 제공을 이유로 개인정보가 유출하는 한심한 사태가 또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관련자에 대한 처벌과 적절한 조치가 없어 넘어가다 보니 매번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내부적으로 개인정보의 업무목적외 사용은 기관장 책임이라 쉬쉬하고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전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일깨워주기 위해서라도 관련자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 드립니다. 최근에는 채용비리, 계약비리 등 불거지는 사태까지 발생습니다. 도덕적인 해이가 불러온 사태입니다. 이번 기회야 말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길이고 기관이 다시 태어나 주어진 소명을 다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되니 많은 질책 바랍니다. #사회보장정보원#개인정보#업무목적외사용#관심갖어주세요#청와대#국민청원#동참해주세요#공유많이해주세요#부탁드립니다 많은 도움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공유 많이해주세요!!", "num_agree": 48, "petition_idx": "270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191만건 유출하고도 또 다시 재발되는 사회보장정보원 관련자를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현재 36세 올해 결혼을앞두고있는 예비신부입니다 1년째 동거중이고 6개월뒤 결혼식을올리게되었네요 다름이 아니오라 얼마전 유산을하게되면서 걱정꺼리가 생겼습니다 작년부터 우울증으로 고생을하다 2달전에 직장을구했어요 작년에 예비신랑이 한달평균수입이 360정도 되었던것같습니다 이는 상여금을포함한 금액입니다 올해시급이 오르게되면서 상여금이 없어지고 잔업과 특근이 줄어들면서 250정도를 타고있어요 이금액은 1월부터 이번달 월급을 평균으로 나는것이고 제가 160전후로 한달벌이에 보탬을하고있습니다 요즘 물가를 반영하여 둘이 알콩달콩사는데 지장이없으나 아이를갖고 키우기엔 부족한금액이 아닌가 싶어 글을쓰게되었습니다 7월부터 주52시간을 초과하게되면 안되게 바뀐다는데 그것에대한 부수적인정책이 준비되고 마련된것인지 앞으로 아이도낳고 키워야하는데 걱정이 많이되네요 이번에 유산된 아이와 제몸걱정보다 직장을 잃을수도있다는 불안감때문에 안도하게되는 제자신을보며 앞으로 어찌될지 궁굼하여 글을 남겨봅니다 대한민국이 아이를낳고 불안해하지않고 무서워하지않는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폰으로써서 두서없지만 읽고 답해주시는분이 더운날씨에 몸상하시지않기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70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해 결혼을 앞두고있는 예비신부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홍준표 대표님 !!! 당신이 있어서 우린 하나가 될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긴 어둠의 터널을 뚫고 평화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모든 적폐와 어둠을 가슴으로 안으시고 우리가 하나가 되는....통일의 그날까지 꿋꿋하게 보수를 품으시고 지금처럼만 버텨주세요. 후대엔 분명히 당신을 높이 평가할겁니다. 대통령님과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당신의 헌신이 기억될것입니다. 늘 하시던데로 조금만 버텨주세요. 우리에겐 당신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남은 당신의 역활입니다 대표님 힘내세요...", "num_agree": 237, "petition_idx": "270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 대표님 사퇴 반대 청원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사형제도를 부활시켜주세요 :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여야지 사형이 생기는 건가요 연쇄살인 이런 사람을 꼭 심판을 해주셔서 사형제도를 부활시켜주세요 여자도 새벽에 자유롭게 돌아다녀도 성추행이라든지 강간 이라든지 제발 안되게 해주세여 오원춘 조두순 김길태 유영철 강호순 지존파 이런 사라람들이 다시는 안나오게 해주시고 만약에 이런 사건이 또 일어 나면 사형을 부활시켜서 사형을 해주세여", "num_agree": 11, "petition_idx": "270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 부활시켜주세여 대통령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정말좋은 제도라 여기는 1인입니다. 4인가족인 저희가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는 만만치 않은금액입니다.(가족3인이 소득이 있는 가정은 정말 큰 금액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내는 돈이 저소득층을 위해 잘 쓰여진다면 감수하겠지만, 엉뚱한 분들이 이용하는것을 보면 화가납니다. 건강보험 내지 않으면서 타인의 건강보험증 으로 이용하는 것. 특히나 외국인과(중국) 외국에 살고있으면서 의료혜택보기위해 귀국해서 다른 지인분들 건강보험증으로 이용해서 혜택받고 출국 하는 일이 많다 들었습니다. 그런분들 보면 제가내고있는 건강보험료가 너무 억울 합니다. 제가 오바해서 생각하는것일까요? 병원이용시 본인 확인할수있는 제도가 강화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인감증명발급시 지문인식기 로 하는데 병원 이용때도 지문인식기로 본인 확인 하는것은 어떨까요. 물론 미성년자는 다른 방법이 필요하겠지만요. 빠른 시일안에 본인확인 강화할수있는 다른 방법이 생겼으면 더 좋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70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이용시 본인확인 강화해주세요. 엉뚱한사람들이 이용 못하게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교육감은 학생들과 교사 등 교육과 관련된 사람이 뽑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육과 관련도 되지 않은사람이 그냥 아무나 뽑고 피해보는 사람은 학생과 교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 교육감 투표용지는 매우 잘못됬다고 생각합니다 다 가로 나열인데 유독 교육감 용지만 세로로 돼 있고 각 구마다 섞어배열식으로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데 민주당 지지 성향 분들은 1번 선호 했는데 누가 누군지 잘 몰라 그냥 젤 왼쪽 찍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죠. 물론 구마다 다르게 배열 했으니 공평할 수 있다 하겠으나 출마자 모두 골고루 의도하지 않은 표를 받아 투표의 정당성과 선택의 부적절에 걸린다고 할수있죠", "num_agree": 16, "petition_idx": "270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감은 학생들과 교사 등 교육과 관련된 사람이 뽑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불벞노동자가있으면 그만큼 일자리가 줄어들고 밤에는 우범 지대가 됩니다 그러니 신고하면 포상금 주는제도를 하면 자연적으로 그 사람들은 자기나라로 갈것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0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노동자 우리나라에  모시고 살아야 되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잠 좀 잡시다. 온 국민을 잠 못 자게 만드는 제도는 바꿔야 합니다. 새벽 5시가 넘도록 개표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투표 마감후 투표소에서 개표는 정말 불가능한 것입니까? 인력 더 필요하면 국민 세금 더 쓰더라도 잠 좀 잡시다. 선거 다음날 너무 피곤합니다. 국민 피곤하게 만들면 그렇게 좋습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270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개표 제도 개혁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 사람들의 최저 임금 차별을 부탁드립니다. 그들은 한국에 오면 숙식 제공 다 받으면서 일하는데 최저임금까지 한국 사람과 같다는 것은 불편합니다. 우리의 최저임금이 100라고 하면 그들은 70 으로 조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불법 노동자 단속을 하여서 다 정리해 주세요. 국민을 더 생각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0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노동자들 최저인금 조정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민주당은 국민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해서 찍은것이 아니라는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대통령을 잘 보좌하고 국민앞에 떳떳한 분들이 되길 바라는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시길 바랍니다. '민심은 천심'입니다. 이것을 망각하는 순간 시계바늘은 거꾸로 간다는걸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70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앞에 겸손한 민주당이 되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현재 모든 지역 건물 조사 필요 합니다 내진 건축 건물도 포함 - 건물이 기운게 있는지도 확인들 부탁 - 건물이 반년 간격우로 크렉이 점점 벌어지는 지도 체크들 부탁 - 지진 - 여진으로 알게 모르게 계속 위험 단계까지 와 있는게 아닐까 전국 건물에 걱정이 갑니다 - 20년 30년 40년 이런 건물에 신축인거 처럼 위장하면 절대 안됩니다 - 벽돌을 만져도 손으로 뭉게집니다- 콘크리트도 마찬가지 세월이 지나면 약해집니다- 철근으로 절대 지탱을 못합니다 ---------------------------------------------------------------------------------------------------------- 내 방식보다 더 좋은 생각들이 있다면...해보세요 - 매우 심각이라 하는말 입니다 - 1 미리 신축 아파트를 준비한다 10개동 20개동을 - 2 재개발 지역 국민이나 공장 빌라 아파트 등 붕괴 위험인 분들이 신청에 준비한 아파트에 들어간다 임시로 -사는겁니다 전기세와 상하수도세 관리비만 내면서 - 붕괴 지역 신축 건물 완료 할때까지 - 임시 아파트에서 지내는 방법 입니다 - 3 더 건축에 대하여 연구해야 하고 더 튼튼 더 안전 더 균형적 더 자연 재해 재난에 맞게 건축성을 보강해야 한다고 봅니다 - 4 건축에 들어가는 모든 장비들은 - 안전도 검사 필요 - 불합격 받은 장비들은 - 안전한 장비로 교체해야 할 의무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 그런 수리 공장이 우리 나라에 몇개인지 궁금 입니다 - 없다면 나라가 키워야 하는거 아닌지 ? 붕괴 판정 건물 >>> 신청자 가족만 >>> 임시 아파트로 국민 살기- 전기세 상하수도세 관리비만 부담 - >>> 붕괴 지역으로 다시 입주 시작 - 임시 아파트는 대한민국 전 지역 붕괴에서 신축으로 교체 할때까지 사용하게끔 !- 임시 아파트에서 사는분들은 깨끗하게 사용하기 다른분들이 다시 사용해야 하니깐요 - 예를 들어 이야기 입니다 - 그리고 임시 아파트에 법 규칙을 만들어야 법과 질서 생활이 가능 합니다 - 이웃에 대한 매너생활 - 서로 지키고 서로 좋고 나쁨에 균형적 삶을 배우고 - 현재 어느집은 크렉이 심하게 있을겁니다 - 그래도 안전 하겠지 ? 어느 집은 조금 기운것도 모르고 살겁니다..그래도 안전 하겠지 ? 우리집은 신축이라 안전 합니다 하는분들도 - 지진에도 안전할까요 ? 내진공법이란 조금의 골드 시간을 벌어주는게 내진공법의 뜻 입니다 - 지진에 안전한 건물들은 없습니다 - 대피할 시간을 벌어줄 뿐 입니다 지구 - 재해 재난에 - 소방 민간 국민 생활성으로 늘 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님 정치 여러분 - 건의 입니다 - 자연 재해는 언젠가는 옵니다. 다들 언젠가는 오겠지 생각들 합니다 하지만 그 언젠가에 준비는 했을까요...답...안했습니다 준비 합시다 국민들의 말과 귀 소통대화야 합니다 모든 지식을 국가 국민을 위해서 모울때 -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num_agree": 4, "petition_idx": "270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긴급! 건의 -대한민국 문제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자유한국당은 지금까지 여러가지 의혹(대부분 사실), 비리, 네거티브 등으로 국민들을 등쳐먹으며 503등 죄인들을 옹호해왔습니다. 국민들에게 폭언과 망발을 일삼고 국민들위에 본인들이 있다고 여기며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정치질을 해왔습니다. 세금을 좀먹고 국가정책을 방해하며 국민들을 밑바닥으로 여기고 특히이번에 투표날 유명인의모자색으로 디스를하거나 타후보의 사생활을이용한 네거티브 방탄국회 등 또 다른 국민들을 비하하고 깎아내려하며 통째로나라를넘기시겠습니까라며 통째로 일본에 나라를 넘기고싶어하는 자유한국당을 전부 강제해산해서 후쿠시마에 던져버려야 한다고 진심으로 생각중입니다 자신들이 국민과 헌법위에 절대적인존재로 있다고 여기는 쓰래기는 재활용이불가능하니 폐기처분해야한다 생각합니다. 이에 자유한국당의 강제해산 및 직위박탈(물론 국민의세금으로받는 봉급또한 몰수)해야한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70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강제해산 및 의원직 전원 박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안녕하세요.대통령님! 일자리 관련해서 제언 드릴려고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일단 열심히 일자리를 만들어 실업자를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하시는 노력에 감사 드립니다.그런데 노력에 비해 성과가 나타나질 않는것 같습니다. 얼마전 일본경제에 대하여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일본은 공장이나 사업이전을 해외이전을 최대한 막으려는 정책을 한다고 보았습니다.보면, 국내기업이 사업이니 공장을 늘릴수 있도록 세금 감면 혜택등으로 해외 이전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이걸 보고 좋은점어 대해서는 일본에게 배워야 된디고 생각합니다.공장이나 사업이전이 줄면 인력이 부족하니 국내의 인력들이 그 만큼 실업자들이 줄것이며,이로 인해 기업의 세금 감면 혜택은 실업자들이 줄어드니 세금은 충당 될거라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우리 국내기업의 세금 감면 혜택으로 해외공장 이전을 막아주십시요.이게 줄어들면,기술유출,일자리 창출,실업자감소,삶의 질 향샹등의 여러가지 장단점이 발생할거라 생각합니다.경제에 무지이지만 차후 저희들의 자손들을 위해서라도 경제를 살려 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0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만들기 대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많은 선거를 거치면서 이 번 선거 처럼 문자나 전화 혹은 여론조사에 시달린적이 없었던것 같습니다. 정보 통신법상 정보관련 동의 한 적이 없음에도 하루에 작게는 십여통 많게는 스무통 가까이 전화에 시달리는 상황이고 뭍 사람들은 생활에 쫓겨 신고 조차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로 피곤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누구는 자야 할 시간에(야간근무), 또 어떤사람은 일하는 중에 장갑을 벗어야 하는 피곤한 상황을 만드는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선거에 당선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은 여기서 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법에 저촉되지 않고 당신들을 알릴 방법 진정 없을까요? 이건 선거가 아닌 민폐입니다 . 현명한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0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홍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여자라고 여자교복을 입거나 남자라고 남자교복을 입는것은 아무리봐도 차별같습니다. 물론 교복을 다르게 입어도되지만 다른학생들이 이상하게볼것같아서 부담이많이 될것같아요. 그리고 성희롱도 많이 당합니다. 남학생들이 몰래 뒤에서 사진찍고 엉덩이도 치고 안쳤다고 합니다.차라리 여자교복을 바지로바꾸면 안되나요?왜 여자는 치마를 입어야하는지 들어봅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0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복"}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힘들시기에 이끌어주신 것은 \"경쟁심리\" 를 이용함으로써 초고속으로 발전할수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암살당함으로써 이 일을 수습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가난하지도 않고 살만 합니다. 하지만 교육열이 너무나도 경쟁이 심한 반면, 그렇게 공부를 오랜시간 투자했더라도 미국의 시골대학보다 서울대가 높지가 않습니다. 왜일까요? 올바른 방향으로 공부 투자를 했어야했는데 '수능' 이라는 시험은 인재를 키워주는 내용이 아니며 1년에 한번 있는 압박감으로써 행복해야할 10대 소년소녀들이 자살을 선택하고있습니다. 근원적인 문제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만 고집하는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지역에 있는 대학에 더욱 투자시켜 분포시키는것입니다. 예를 들면, 대구의 경북대를 교육의 질을 더욱 높혀 굳이 대구시민들이 서울대를 오려고 하질 않는 현상을 계획하자는것입니다. 경기도에 있는 대학도 교육의 질을 확연히 높혀 굳이 in서울을 고집하지않는겁니다. 그럴려면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야합니다. 이것 또한 교육관에 깊히 연결 되있습니다. 주관적인 생각, 비판적인 생각을 강조하여 훈련시키는것이 필요합니다. 정답은 없고 오직 학생들이 질문에 대한 생각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말하느냐에 따라 점수를 매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건강한 생각과 정신을 지킬수가 있고, 수준높은 생각을 하게되어서 시야도 넓혀주고 자살을 생각하지 않게되고, 인서울 대학을 안가면 좌절을 하지 않게되는것입니다. 해외대학과 비교해서 교육의 질을 높혀야 할것같습니다. 공부시간에 비해 너무 한국이 뒤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방향으로만 공부를 했다면 아마 세계 최고가 되어있을텐데 말입니다. 올바른 방향이란 1. 건강한 정신, 자신을 해치지 않는 생각의 회로, 긍정적, 수준높은 생각 2. 남의 생각을 존중해주며 자신의 의견 또한 설득력있게 유연성있게 전달. 3. 남들의 정답에 비웃지 않음. 그저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능력. 그리고 수업시간에 모르는것을 물어봐도 모두가 가만히 있을 것.을 어떻게 정책 세워야할지 모르겠지만 바뀌어야할 보수적인 문화입니다. 모두는 다르고 다른것을 욕하거나 비웃거나 고치려들지 말아야합니다. 수준 높은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야자와 같이 스푼떠먹이기 식 공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중고등학생은 기본적으로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을 갖춰야하고 시간분배할 능력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교육이 아무리 발달해있어도, 학교는 해야할 일만 하도록 해야합니다. 그렇게 기다려준다면 사교육도 점차 줄어가는 현상을 계획햐볼수있지않늘까요? 아이디어는 더 많은데 일단 여까지... 국민으로써의 의견입니다! 교육정책을 수준높게 바꿔주세요! 다른 선진국들 처럼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0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교육의 '질'을 높여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이번선거결과로 더불어민주당에 압승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이번결과로 국민들은 자신들과 함께한다는 생각은 하지말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회를 주는거지 자만함의 끝을 보이라고 드리는 기회가 아닙니다 그러니 자만하지마시고 나라를 위해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민심은 언제든 변화할수는 있는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0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보궐선거&자만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전북지역 초미세먼지 심각성으로 청원합니다.전국으로 미세지와 초미세먼지 심하다는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산업화도 되어있지 않은 전북이 시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가장 심각한건 무엇 때문인지 자세히 조사해서 문제점을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지난 목.금 오후 10시경 초미세가 140넘었고 토요일 6시경부터 초미세 140넘었습니다.겨우 일요일 월요일 보통에서 좋음 수준이었고 화요일 매우나쁨 수요일 오후에 잠깐 좋음 오후5시경되어 다시 나쁨시작입니다.서울 경기지역은 이곳이 나쁨일때 맑은공기 많이 마시세요.이정도로 깨끗한데 산업화와 관계가 먼~전북이 왜 가장 심각한날이 많은지 하루빨리 조사해서 원인을 해결해 주십시요.이곳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정말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답답한 심정 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70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북지역 미세먼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정부의 답변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외국인 지문등록 요청은 이슈와 상관없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변 지인들의 얘기를 들어보아도 이 정책의 납득을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처음 시행때부터 어떤 여론수렴과정을 통해 시행되었고, 정책의 목표와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의문합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국민이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오히려 자국민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생각이 들며, 일부 계층의 외국 국적자녀를 위한 배려차원의 정책으로서, 이 또한 개선해야 할 적폐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지문등록을 해야하는지는 너무나 많은 정당한 명분과 이유가 있으므로 굳이 더이상 언급할 필오가 없을것이며, 지금까지의 시행을 요구하는 많은 청원글이면 충분할 것 입니다. 외국인 지문등록을 반대하는 국민이 과연 있을까요. 부디 정부정책의 변화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0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지문등록은 언제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박근혜의 꼬봉 한 양승태가 한몫을 단단히 하는군요. 물론 이명박 박근혜에 염증을느낀 것도 크고 문재인효과도 크지만 양승태와 그놈의 조사를 원치 않았던 법원장들과 부장검사들의 작태에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으로 선택한것 같네요. 한국당의 선거패배는 양승태 와 양승태 그놈을 숨겨놓은 지애비처럼 비호하는 일부 판사들의 공이 아닌가 싶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0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당패배, 양승태가 일등공신이라고 본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공직선거할 때 후보자들은 자신을 알리겠다고 무분별하게 길거리에 현수막을 설치합니다. 횡단보도, 교통신호 등이 가려질 경우도 있고 국민들의 생활 피해가 크다고 봅니다. 입후보자에 대해 선관위에서 길거리에 설치는 공식 설치물과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자료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또 후보자들이 인터넷으로 홍보하기 합니다. 이번 6.13 선거는 현수막 공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현수막으로 설치는 폐지해도 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0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직선거시 현수막을 길거리 설치하는 방법은  폐지했으면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대한민국 국민은 권력이 오래갈때 부패함을 이미 여러차례 겪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단임제로 지방 자치 단체장은 3연임까지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만 그런 연임 제한 조항이 없습니다. 국민을 대표하여 법을 제정하고 많은 일들을 하는 국회의원이지만 그만큼 많은 권력이 주어집니다. 오래된 권력은 당연히 부패하며 다선위원들로인한 패권정치가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국회의원법을 국회의원이 만들고 있으니 연임 금지조항은 스스로 바꾸기 힘들거 같습니다. 청와대에서 공론화를 시키고 대통령령으로라도 바꿔 주길 바랍니다. 항상 젊은 대한민국을 기대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0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도 연임을 제한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국민들도 문재인정부 국정운영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이러한 국민들 염원에 부합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제발 경제살리기에 올인해주세요. 몇가지 국정운영에 대한 제안을 드립니다. 1. 일자리 최우선 정책 1년을 맞이하였는데요. 좋아지지는 않고, 더 나빠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정부주도의 일자리 정책 한계를 잘 아실것입니다. 기업과 함께 일자리 창출정책해 주세요 지금 적대국 북미간 평화시대를 열어가는 것처럼, 기업의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과오를 통크게 덮어주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 기업들은 문재인정부 출범한 이후로 낮은포복중 이며, 법과 원칙만 바라봅니다. 솔직히 지금 정부의 경제분야 행정부의 자질에 대해서 심히 걱정됩니다. 자질이란 개인역량은 좋을지는 모르나, 실제로 경제살리기 정책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경제분야는 행정부개편을 통해 환골탈태가 필요할것 같아요. 정책적 미래가 없습니다. 이런씩으로 가다가는 차기 선거에는 또 국민들의 분노를 느낄것입니다. 시간은 빨리지나갑니다. 벌써 1년이 훌적 지났습니다. 둘째, 경제살리기 특검을 실행해 주세요. 지금의 행정부의 경제정책이 희망이 보이지 않은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국가경제를 살릴수 있는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검을 제안합니다. 꼭 부정부패만이 특검을 운영하는것이 아닙니다. 지금 경제정책에 대한 미래가 없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0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 올인 ))) 민생경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이번선거 팩트입니다. 첫째는 국민이 바라는 행정부 견제에 대한 야당에 대한 실망감 폭증. 둘째는 야당리더에 대한 자질에 대한 평가. 셋째는 문재인 정부 초기에 동력부여. 오만에 빠질것 같은 여당에게 이번선거 여당이 잘해서 승리했다고 인식하면 큰 오산입니다. 지금부터 후보들이 내건 공약들 실행해 나가는데 집중하세요. 이번선거는 여당대표가 민주당선거 운동을 한 꼴이 되었는데요. 공로패라도 주셔야 합니다. 민생경제 살리고, 각종 규제법안들 입법활동 하시고 제1정당으로써 제대로 해 주세요. 국민들도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뜻에서 이번 선거를 치렸는데요. 절대로 민주당 잘 한것 없어요. 자칫 승리에 도치되어 오만해질까 걱정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0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 팩트 ))) 613 선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기상청 개혁으로 기상예보정확성 향상과 미세먼지 예보 진행해주세요 기상 예보는 통보가 된 지 오래이고, 거의 매일 하늘을 뒤덮는 미세먼지는 남의 나라나 사설 기관의 예보에 의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상청의 문제를 철저하게 개혁하여 국민들의 권리를 확보해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70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상청 개혁으로 기상예보정확성 향상과 미세먼지 예보 진행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이 글은 장문 이지만 끝까지 읽고 생각하여 주세요.저는 한 20대 학생 입니다. 저는 페미니즘 사상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과연 일부 다수의 페미니즘 사상이 옳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 혜화역에서 불편한 용기 라는 제목의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시위의 주 핵심 주제는 \"공공시설 몰카범을 찾아 거기에 마땅한 벌을 주자\" 라는 내용으로 시작한 시위였습니다. 그런데 시위 내용을 보시면 엉망 그 자체였습니다. 논리는 없고 우기는건 많으며 결국엔 페미니즘 사상이 아닌 여성 우월 사상을 밀어넣는 시위 였습니다. 우선 이 시위에서 주장한 청원은 1. 남성 경찰 총장, 남성 검찰 총장 파면 2. 여성 경찰 총장, 여성 검찰 총장 임명 3. 남성과 여성의 경찰 비율을 1:9로 바꿀 것. 4. 카메라 판매자/구매자/불법영상 유포자/다운로더/디지털 장의사 처벌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이 안 되는 것은 우선 남자라는 이유로 검찰 경찰 총장을 파면시키고 여자라는 이유로 검찰 경찰 총장을 임명 시켜야 하는 이유가 없다는 것 입니다. 대한민국은 실력을 보고, 거기에 의한 권력과 지위를 갖는 나라 입니다. 이렇게 \"성별이 여자라서, 남자라서\" 이건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작 저렇게 했다고 쳤을 때 과연 남자들이 가만히 있을 까요? 평범한 회사에서도 낙하산 낙하선 거리면서 욕하는 시대인데 과연 총장 자리를 저런 식으로 바꾼다고 무언가가 해결 될 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남녀 갈등만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찰 비율도 마찬가지 입니다. 경찰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강인한 사람들이 주로 구성 되어 있는 직업 입니다. 여성이 정신적으론 강할 수 있어도 신체적은 생물학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여경의 비율을 높인다 해도 여경 대상의 성추행, 성희롱 증가, 강력 범죄 등 자잘한 범죄 증가가 우려 됩니다. 그리고 다음 청원 같은 경우는 불법영상 유통자, 다운로더, 잘못된 목적으로 카메라를 구입하고 사용한 사람들 등 잘못 한 사람들은 벌을 받는게 맞습니다. 잘못 했으면 벌을 받아야죠! 하지만 판매자는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요즘엔 물건을 구입 할 때 사용 용도를 말 하고 사나요? 이건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그 들 또한 피해자 입니다. 일부 다수의 페미니스트들은 어째서 바바리맨을 잡기 위해 바바리를 입지 못하게 하십니까? 칼질 사건이 일어나면 칼을 판매한 사람이 잘못이고 돌을 던지면 돌이 잘못입니까? 잘못 한 건 그 저지른 사람이 잘못한거지 왜 다른 것 까지 탓하십니까? 그 이 외에도 이번 시위가 잘못 된 이유를 몇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 시위는 주제에 전혀 맞지 않는 목적을 가지고 벌인 시위입니다. 주제는 몰카범 처벌에 관한 것인데 그렇다면 어째서 전남대 몰카 사건은 언론하지 않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가해자는 여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위에서는 아무 말 없었죠. 하지만 만약 가해자가 남자였다면 어떻게든 물고 늘어지려고 했을 것 입니다. 그들이 진정 원하는건 평등이 아닌 \"여성우월주의\" 이니까요. 이건 단지 제 추측일 뿐 이지만 이렇게 생각 하 시는분들이 많으실 것 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더 있습니다. 그녀들은 당시 혜화역에 있던 남자들을 마음대로 사진찍고, 폭행, 비하 발언(한남,소추 등 인권모욕,성의롱), 재기하라(몇 년 전 성재기 남성인권가가 투신자살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건을 악용하여 투신 자살 해라 라는 뜻으로 하는 말 입니다.) 등 수 많은 욕들을 남자 들에게 하였습니다. 자신이 하면 괜찮아,장난이야 남자가 하면 몰카, 성희롱, 성폭행?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시위와는 별개로 몇 가지 사례를 더 말 해 드리겠습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한 여성인권 사이트에서 독립운동가 몇 몇분들을 \"한남\" 등 여러가지 모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6.25 참전했던 용사들을 모욕하기 까지 했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극 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일부 다수의 페미니스트들은 페미니즘 사상의 \"양성평등\"이 아닌 \"여성우월\"을 위해 \"남성인권\"을 하락시키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국회분들 대통령님 이 나라는 지금 평등이 아닌 잘못된 우월주의에 빠져가는 사람들이 나라를 어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페미니스트들의 뜻만 반영하고 지지할 것이 아니라 절대로 강력하게 의논 해야 하는 일 입니다. 제가 이 글에서 말 하지 않은 수많은 사건 사고가 있을 것 입니다. 하지만 이 글로도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미래를 저의 후손들이 살아갈 것을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저는 페미니즘을 추구하는 남자입니다. 하지만 이건 페미니즘 사상이 아닙니다. 청와대 직원,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잘못 된 사상의 페미니스트들을 제지하고 옳바른 세상으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세요. 간절히 간청 드립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270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부 다수의 페미니스트들의 페미니즘 사상 과연 페미니즘이라 할 수 있는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4.29 남북정상회담을 가슴 떨리며 지켜봤고 희망을 품은 상태로 6.12 북미정상회담을 지켜봤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약속을 반드시 받아낼거라 믿고 이 정부의 평화정책을 지지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북한이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끝내 명확한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모호한 표현만으로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라는 확실한 약속과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끄집어냈습니다. 남북의 군사적 힘의 균형이 지나치게 북에 쏠리게 되는 상황이 오는게 두렵습니다. 북에 핵을 이고 있는 상태로 우리 가족, 이 땅에 살아가는 5천만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언제까지 끌려다녀야 합니까. 우리 국민에게 약속해주십시오. 이 나라 국민 중 북한의 핵폐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북한이 핵폐기를 완전하게 하지 않는다면 또한 주한미군의 철수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흘러간다면 대한민국도 핵을 보유하겠다는 그 약속 하나만 해주십시오. 북한과 군사적으로 비등한 상황으로 힘의 균형을 만들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미래에도 우리 선조가 피를 흘리며 만들어낸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270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도 핵보유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한국당 홍 대표께서 사퇴한다고 하는데요. 민주당과 청와대에서 막아주세요. 어떻게 이번 선거의 일등공신이 사퇴하여야 합니까? 도대체 이해를 안되네요. 민주당은 선거의 일등공신이 사퇴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까? 더불어 민주당! 더불어갑시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270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당 대표! 사퇴막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민주당의 압승은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지지일뿐, 민주당에 대한 신뢰가 아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0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의 압승은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지지일뿐, 민주당에 대한 신뢰가 아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세상 어느나라도 이런건 없습니다. 소나기도 아니고 정상적인 비 예보를 비오기 몇분전에 예보하는건 진짜 개발도상국만도 못한 일이라고 봅니다. 날씨로 먹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건설, 물류부터해서 일반 자영업까지 예보가 한번 틀리면 그들도 손해이지만, 나라에도 큰 재정손실이 올거라고 믿습니다. 예보 적중률이 중요한게 아니고, 소나기도 아닌 이런 몇시간짜리 폭우수준을 못 맞춘다는것은 기상청 내부적으로 과거 방산업체 비리보다 더 큰일이 있을거 같습니다. 기상청의 목적은 날씨를 예보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의 질적이나 국가적 생산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라보는데 지금 기상청은 정부의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있습니다. 부디 기상청의 내부비리, 근무태민, 지출조사해서 날씨로 인해 피해보는 국민이 없도록 나서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0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상청 내부 비리 조사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본격적인 경협이전에, 문화교류가 필요해요. (갈등을 예방한단 차원에서도) 나영석PD가 좋을거 같아요. 리설주여사나, 김여정 부부장좀 TV예능에서 보고싶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나중에 해도 돼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0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알쓸신잡 - 평양SEASON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수많은 국민의 소리를 직접 듣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바로 본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국정운영은 국민의 뜻을 반영한 대의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선출직에 계시는 분들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본 선출직은 단순한 기득권층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표를 받기 위해 모든 것을 내놓을 것처럼 굴다가도 뽑히고나면 자신의 이익을 지키려고만 하는 정치인이 되더군요. 그 문제가 가장 막심한 곳이 국회입니다. 국민을 위한 봉사? 특권의식 가득한 그곳에 이미 그런 신성한 단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오만한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제한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세한 조건은 모르지만 연봉, 수행원 수, 각종 수당을 줄여서 국회의원직이 힘든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힘든 자리가 되어야 정말 사명감있는 분께서 희생해가며 국무를 수행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정말 중요한 사실은 국회의원의 특권을 조정하는 권한이 국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법률을 바꿔야 이런 힘든 국회를 만들 수 있는데, 그 법률을 제정하는 곳이 바로 입법부, 국회입니다. 정말 이해가 안되요. 어째서, 무슨 생각으로 제어장치를 제어대상에게 맡겼는지. 그 덕분에 안정성은 높아졌다지만 이렇게 썩어가지 않습니까. 출장 명목으로 해외를 다녀오는 것도 대표적인 예이고(심지어 출장비도 자신이 편성) 수행원을 시켜줄테니 월급의 반을 달라고 했던 예도 있죠. 이대로는 좋은 정책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가 바뀌어야 합니다. 이번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이 대거 선출되며 과거에도 많지 않았던 일당전제의 양상을 보였습니다. 더민주당원들이 많이들 기뻐하는 모습이 중계되더군요. 하지만 저는 더민주가 마음에 들어서 표를 준것이 아닙니다. 제가 더민주에 표를 준 이유의 첫째는 실질적으로 양당제인 우리나라에서 자한당을 제외하면 표가 갈만한 곳이 더민주밖에 없었고, 둘째는 요즘 나라를 위해 힘쓰시는게 눈에 보이는 문대통령님에게 힘을 실어드리기 위해서 였습니다. 여당이 거대다수당이 되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역시나 문제가 생길 경우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입니다. 부디 4년만에 갈아치워지는 오욕을 당하지 않도록 힘쓰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0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출직의 특권을 줄여주세요. 국민투표로 헌법을 개정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요즘 페미니스트들이 여성과 남성은 권리가 같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여성들이 조금이라도 힘든 일을 하게 되면 여자는 약자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자신들의 주장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죠. 서론은 끝내고 본론입니다. 저들의 주장대로 여성도 남성과 비슷한 과정 등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대에서도 여성은 남성과 같은 시험을 보고 같은 훈련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성들도 국방의 의무를 질 수 있도록 여성들도 군대를 가게 해주십시오. 물론 여성들을 위한 약간의 배려는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조금 줄여 주는 등의 배려죠. 부디 여성들도 남성들과 같은, 또는 비슷한 성장 과정을 거치도록 하여 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70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들도 남성들과 같은 과정을 거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교육감은 학생들에게 실질적 영향이 가니 학생도 투표권을!", "num_agree": 6, "petition_idx": "270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감  투표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우리나라는 일자리가 없어서 고민이래요 기업하는 사람들 배트남으로 공장 이전할려고 난리입니다 일본처럼 해요 최저임금 정하는 것을~~~ 외국인 근로자는 차등을 두고요 소상공인 500만명도 국민이니 살려주고요 최저임금때문에 물가올라가서 월급 오르나마나인것 같아요 이런글 써야 누가 읽어보는 사람도 없는것 같아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0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은 일자리 너무 많아서 고민이래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청년이 곧 이 나라의 미래입니다. 근데 작금은 미래가 어둡습니다.공부하고 싶어도 높은 등록금땜에 공부도 포기하는상황이죠. 유럽처럼 공부할학생들은 돈걱정없이 맘껏공부할수있게, 어느 몇개인기사립대학이 갑질하는게 아니라 지방국립대학과 서울의 국립대학들을 기능별로 분리해서 지방도살리고 반값등록금도 실현해주세요. 충분히 그런일 추진하라고 파랗게 파랗게 일할 수 있는 여권을 만들어드린겁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0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리처럼 대학을 서울,지방을 기능별로 정리해서 국공립화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대통령 의 탄핵의 불씨가 되었던 테블릿피시가 국민들의 의혹을 덮은채 제데로된 규명이 없습니다!!국민을 속인 진실이 무엇인지 국민들의 알권리를 해소시켜주시길 바랍니다!!최순실과 동선 이 한 두개 같다는 이유로 최순실것이라는것보다 요금을 낸사람이 소유자일텐데 억지로 엮었다는 생각을 많은 국민들이 의심을 하게 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0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jtbc테블릿피시 조작 진상 규명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대통령 각하 오늘 시점으로 각하께서 속하신 민주당은 130석의 국회 의석을 차지하는 제 1당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향후 정권은 안정적일 것 입니다. 그렇기에 개헌안 재추진을 건의 드립니다. 사람들은 경제가 먼저라고 하지만 정치에서 제대로 된 의식과 체제가 바로 잡아지지 않으면 그 어떠한 경제 정책도 그것을 이용하려는 자들의 장난감으로 전락 해버릴것이니까요. 그리고 향후 민주당이 국우보수 세력 처럼 타락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각하께서 진정으로 이 나라을 생각하신다면 부디 이 청원에 귀을 기울어주시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270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 각하와 현 정부에게 청원 합니다. 다시 한 번 개헌안을 발의 해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초중고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모두 짝꿍이란 제도 안에 짝꿍을 필수로 삽니다. 그러다보니 안 좋아하는 아이와 짝이 되면 눈치를 보거나 함부러 하거나 둘중 하나며, 이는 잘 보면 문제되고 있는, 아이들의 집단의식 강화에 이바지 하는데", "num_agree": 0, "petition_idx": "270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부에서 짝꿍제도를 없애고, 수학여랭선택제를 확대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작년에 국회에서 통과한 suv차량 lpg연료 가능케한 법안이 통과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차량을 뺄수 없습니다 환경문제도 그렇고 저렴한 연료로 차량을 타고 싶은데 lpg차는 한정이 되어있고 아직 현대 기아차는 빼지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제좀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0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suv lpg차량에대한 국회통과에 다하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악덕채무자는 어떤 수를 써서든 돈을 갚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 입니다. 형사로 걸리지 않게 처음에 조금 변제를 한 뒤 모든 재산을 제 3자의 명의로 돌리고 민사를 진행해도 본인명의의 재산이 없어 채권자는 그저 눈물만 흘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채무자는 남의 돈을 가로 챈뒤 재산을 빼돌려 그 돈으로 흥청망청 쓰고 있는데 채권자는 길거리에 내 앉아 고생만 하는 현실이 말이 되질 않는다고 생각 합니다. 불법으로 편취를 하였건 정당하게 빌리고 안 같는 것이건, 다른이의 이름으로 재산을 빼돌려 생활하는 이들을 도덕적 헤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독일처럼 어느기간동안 갚지 않을 때마다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피해입은 사람들은 힘들게 민사를 진행 해 봐야, 돌아오지 않는 재산에 더 큰 피해를 입고 허덕이고 있습니다. 없는 돈에 민사비용에 채권추심 비용에... 그나마도 없는 분들은 그저 손가락만 빨고 있을 뿐입니다. 갚을 의사 없이 흥청대는 채무자를 벌 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1. 법인 회사를 운영 하다 다른이들의 돈을 편취한뒤 회사를 없애고 개인적인 재산으로 먹고사는 사람들. 2. 재산을 뒤로 빼돌리고 본인의 명의 없다 하지만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는 악덕 채무자들. 3. 사기, 사고, 도둑질 등으로 남의 재산을 편취 한 후 다 소비했다며 재산을 돌려주지 않는 사람들. 이들 모두 어느 기간 동안 갚을 의사 없는 것이 확인 되면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죽을때까지 돈 다갚을 때 까지 계속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과 채무자의 감사를 통한 재산의 추적을 요구합니다. 재차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0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덕채무자 좀 형사적 책임을 묻게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현제 드론자격증을 응시하려면 만14세이상 20시간 이상의 드론 비행경력이 필요합니다 그경력을 인정 받는 곳이 전문교육기관이라고 합니다 그교유기관 20시간 증명하기위해서 교육울 받아야 하는데 그 교육비가 무려 200~350만원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교유기관 자체가 대부분 외곽지대에 있어서 교통비 또한 많이 나갑니다 아니 무슨 항공기를 직접 날리는 것도 아니고 요즘 초등학생도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드론인데 무슨 20시간 비행하는데 교육받는데 200~350만원 이라니 자동차 운전면허 전문 학원도 비싸야 60~70만원 이고 수상레저보트조종면허 2급은 는 자격시험 면제 과정은 총 36간 교육받고 무시험 자격증 발급까지 받는 비용이 86만원 입니다 드론이 워낙 비싸서 수강료를 비싸게 받는것도 말이 안됩니다 현제 시험 교육용 드론 300만원대 가격도 나와있고 자동차나 보트 자체도 가격이 싸지 않습니다 장소 특성상 비싸다 시설상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이 자리가 당연히 더비싸고 그시설 또한 더들어 가고 자동차면허 학원은 통학용 셔틀버스 까지 운행하고 수상보토교육장은 장소가 진짜 한정되어 있고 시설비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드론교육장 설치비용이 더 든다는 건 말도 안되는 이야기 입니다 다른 시험들은 본인만 자신있으면 무연수 무교육 시험도 가능 합니다 하지만 드론은 응시자격을 주지 않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교육비를 내고 연수를 받아야 합니다 이건 드론사업발전에 오히려 장애물을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 봅니다 드론 사로때문에 그렇다는 말을 어폐가 있습니다 드론 중량 12키로 이하는 자격증 없이 비행하는데 12키로 이하는 그럼 사고가 없는 것인가요? 대부분 드론 사고는 아마 12키로 이하에서 발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날리기에 익숙하지 않으니 사고가 나는 거지요 응시자격 무관한 겁니다 자격에 대한 제도의 변경이나 국가에서 교육비는 교제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0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론 자격증 응시제도 변경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초중고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모두 짝꿍이란 제도 안에 짝꿍을 필수로 삽니다. 그러다보니 안 좋아하는 아이와 짝이 되면 눈치를 보거나 함부러 하거나 둘중 하나며, 이는 잘 보면 문제되고 있는, 아이들의 (도덕성이 결여된) 집단의식 강화에 이바지 하는데 심할 시, 짝꿍한테 맘대로 자리를 바꿔돌란 말을 하면, 대게 약자인 아이들은 계속 돌아서 어느 자리로 갈지 모르고, 또 다시 짝꿍이 된 아이들의 질타를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내 자리임에도 교내 개인 사적인 공간은 아예 없이, 짝꿍이란 제도는 사실상 도움이 안됩니다. 서양처럼 일렬로 개인 앉기를 필수로 시행하고, (공간부족시 학반마다 학생수를 최대 35명 이하로 정할 수도) 초중고의 잦은 모듬활동 혹은 조별과제도 순의도랑 달리 실제는 성적주의 교육과 여기서 도태시, 책임을 미루며 아예 참여를 못하고 약자가 되는 모순이 큽니다. 따라서 이런 단체활동도 가능한 없애거나 연 몇 회 이하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수학여행과 소풍도 완전 자유선택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개인마다 비용적 문제와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단체활동이란 이유로 필수로 못 박고, 여기서 도태되면 (흔히 수학여행 가서 집단폭행 및 따돌림 문제가 현저) 약자인 아이들은 살 수가 없어요. 결국 본래 순기능이 되려 만든, 역인 개인적 도덕성이 결여된 집단의식을 방지하잔 취지인데 진담 집단의식은 범위를 넘으면 인성도 자유도 없어집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0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부에서 짝꿍제도를 없애고, 단체활동을 규정하며, 수학여행과 소풍 선택제를 확대해 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즉석밥을 정책적으로 싸게 판다면 편리성과 경제성으로 밥을 많이 먹게 될것이고 문제가 되고있는 쌀소비가 현격하게 늘어날것이고 식량안보문제까지 저절로 해결될것입니다. 즉석밥을 싸게 팔기만한다면 많은 주부들이 편리성때문과 경제성으로 엄청선호할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0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즉석밥을 정책적으로 싸게 만들어 팔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이번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여당과 문제인 대통령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국정을 이끌어나가라고 적극 지지해주고 여땅이 싹쓸이 할수 있도록 공헌을 해주신 홍준표 김성태 장제원의원께 공로훈장을 줘야한다고 강력히 추전드립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270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속적인 개혁과 국정안정에 도움준 홍준표  김성태  장제원을 공로훈장 추천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현 정권을 지지하므로 이번 지방선거에 관심이 많았습니니다. \"6.13 선거는 더민당의 압승이 되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이 결과는 더민당이 잘 해서가 아니라는 것은 잘 아시리라 봅니다. 표결과에 반영되는 의미는 지금 정부의 다리가 되길 희망하는 국민들의 뜻이지 당의 유지 차원이 아닐 것 입니다. 문단속을 잘 하고 현정부의 나아갈 길이 국민의 위에서가 아니라 같은 눈높이로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은 곳에서 애통하고 함께하는 집권 여당이 되길 희망합니다. 결코 게을리한다면 지금의 국민들의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뀌는건 한 순간일 것임으로 잠시라도 방심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선전되길 기대합니다. 일자리의 정규직화는 공공부문만이 아니라 일반업체도 기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0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문재인대통령) 정부의 갈길-더민당 압승~!, 그리고 일자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대통령 개헌안 다시합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0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이 독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의 색깔을 떠나, 보수든 진보든 나라를 위한 국민을 위한 그런 나라, 만들어 주실분 누구입니까? 자신의 권력? 이익? 경력? 한나라의 두 세력? 다 싫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독재라도 이런 대통령 다음에도 뽑히길 정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국민의 대표 바른 사람이길...", "num_agree": 5, "petition_idx": "270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독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위 제목의 내용과 동등하게 현존 하고있는 국방법(병역법)에 개헌이 반드시 필요가 되어질 부분이 있다고 생각시되어 이 글을 작성합니다. 대한민국은 병역의 의무가 존재하며 병역의 의무중에서 대체복무제도 라는 제도가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서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제도라는 것으로 병역을 이행할 수도 있는데 병역법 제41조(편입취소 및 의무부과)에 한 번 편입이 확정된 후에 취소가 되면 산업기능요원으로써 재편입이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병역의무를 이행할 젊은 청년들에게 기회의차단 및 매우 불공정 하다고 판단이 되며 4가지 이유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군대문제 예 부터 지금까지 항상 군 내부에서 암암리에 발생하는 사건사고들(구타,가혹행위,성폭행)등이 많이 구설수에 오르며 이슈가되고 또 군대 내부의 발생되어지는 일은 많이 쉬쉬되고 은폐되며 공개를 꺼려합니다. 징집으로 끌고갈 적에는 국가의 아들이라며 데려가고 부당한 사고를 당할시에는 개인의 자식이고 이에따른 적절한 보상체계도 매우 미흡하며 젊은 날의 시간도 보장도 제대로 받지못하며 또한 사회복무요원 으로써 지원하는 지원자들 또한 대거몰려 지원조차도 못하고 끝이나거나 혹은 많은 시간을 군에 발목잡혀 제대로 꿈을 펼치기에 무리가 있으므로 대체복무제도인 산업기능요원의 재편입 제도를 통하여 이를 많이 감소시키며 병역시행을 빠르게 할 수있으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거몰림 방지 및 분산시킬 수 있기에 위 방법이 좋은 것 같습니다. 2.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 중에는 이른 나이에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고 육아를 하는 청년 그리고 현 대학에 재학중인 청년 저마다의 각각의 청년들이 다수 존재하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재정적인 문제라는 것 입니다.대학생은 감당하기 어려운 대학등록금을 가정을 꾸린 청년에게는 육아비용 및 가정유지 비용으로 생계를 책임져야하는 어려움을 그러기에 오인된 생각으로 인하여 산업기능요원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재편입을 가능케하여 재정적인 어려움에 난관에 봉착하였을 시에 산업기능요원 재편입을 통하여 마음을 잡고 스스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며 자금을 마련할 수 있고 또한 국가산업발전에도 기여하여줄 수 있게 재편입 제도가 올바른 것 같습니다. 3.이 제도의 의도는 산업기능요원으로써 복무중인 자가 편입이 취소될 경우 재편입을 허용한다면 잦은 퇴직으로 인하여 국가산업의 육성,발전이 퇴색된다는 취지로 산업기능요원의 재편입을 금지시켰다고 하는데 이는 이론이 전혀 맞지않는 억지에 불과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개인적인 견해로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 고령화,청년들의 실업 과 취업난,중소기업체의 인력난 등 경제적인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여 있다고 생각이되며 특히나 중소기업체는 인력이 많이 부족하여 큰 어려움을 앓고있다고 알고있으며 산업기능요원 재편입 제도를 통하여 젊은청년들이 중소기업체에서 병역을 이행함과 동시에 회사가 본인과 맞다고 생각이 들면 전역 후에도 회사에 입사하여 지속적으로 자리잡고 업무하며 이로써 어느 정도 혹은 그 이상으로 청년들의 실업난과 중소기업체들의 인력난이 사라지며 국가산업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이에따라서 산업기능요원은 재편입을 가능케 해야한다고 봅니다. 4.대한민국에는 옛말에도 삼세번이라는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현 대한민국의 국가공무원 시험 고위공무공직 시험 하다못해 국군 (해병대,공군,해군,특전사)도 재시험을 응시할 수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반면에 국가의 병역의 의무를 이행함으로써의 제도인 산업기능요원 제도가 단 한 번의 편입만 허용되고 재편입이 불가하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제도라고 보며 3번의 재편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강하게 생각되어집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0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십니까 현 국방법(병역법)에 관련한 글 이며 반드시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안기부요원들에 의한 피살정황이 명확한데... 왜 진실을 외면하는 걸까요... 도연주 백승희 이 들은 사람을 죽이고도 잘 살고 있습니다. 이내창씨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 주십시요.", "num_agree": 57, "petition_idx": "270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내창 사망사건 진실규명 청원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적폐청산, 남북대화도 좋지만 민생경제, 내수경제는 언제 살리실건가요? 저는 삼겹살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올해 4~5월 매출이 작년대비 정확히 40% 가 감소하여, 여러가지 다방면으로 원인도 찾아보고 고민도 해 보았지만 정확한 원인과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주변 거래처, 동종업계 자영업자, 도소매업자, 주변상권 모두 하나같이 저와 비슷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각한 곳은 전년대비 매출액이 50% 도 안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 설상가상으로 최저임금을 갑자기 많이 올려서 인건비까지 10%~20% 까지 올라서 정말이지 이대로 가다간 자영업, 영세업자들 모두 폐업하고 말것입니다. 사람에 비유하자면 혈액이 돌지 않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수하에 똑똑한 경제수석들 탁상행정 그만 시키시고 제발 민생경제 현장에 투입시켜 민생경제가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지 살피시고 조속히 민생경제 및 내수경제를 살릴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국민모두에게 발표하여 실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심각한 위기상황임을 반드시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70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수경제는 언제 살리실건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에 거주중인 한 시민입니다 저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일 가까운 친구가 부탁하여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5월 22일날 저녁 시간때 친구는 주변 지인들과 함께 남자2명 여자2명 4명이서 포항의 쌍용사거리에 위치한 모 소주 단란주점에서 술을마시고 있었습니다. 친구는 소주단란주점에서 지인들과 한잔뒤 카운터쪽에 계산을 하려는 상황이 었습니다 . 그러다가 신상을 모르는 어떤 건장한 남성과 시비가 붙어 실랑이를 하다 상대방쪽에서 건달처럼 행세하면서 주먹이 올라왔다합니다. 그렇게 폭행당하고 있는 사이 가해자의 일행으로 보이는 건장한 남자 (10명정도) 무리들이 다른룸에서 나와서 주점의 출입문을 잠근후 집단구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명 대략 폭행에 가담한자는 정확히 6~7명으로 확실히 기억한다고합니다. 폭행을 당하고 있던 제 친구와 일행남자분은 철제의자와 화분등으로 무차별 폭행하엿습니다. 문을 잠금으로 인해서 공포감은 배가 됐고 주점의 업주와 여종업원도 방조하며 마치구경하듯 서있고 신고도 하지않았기에 더 무서웠답니다. 폭행이 지속되다보니 두사람이 기절을 한나머지 친구 일행중 여성 두명이 혼절한 두사람을 정신차리게 한 후 자신들이 있던 룸으로 피신을 시켰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여섯명의 폭행범들은 방으로 따라들어와 방문을 닫은후 폭행당하다 피신온 두사람을 열명의 무리들은 다시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인 친구는 어깨뼈 골절과 갈비뼈 골절 전치7주의 중상을 당해 어깨뼈에 핀5개를 박는 수술을 감행했으며, 도와주다 같이 집단구타당한 친구는 눈뼈골절 눈주변이 째져서 전치4주의 상해를 입은 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중 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몰래 신고하러나간 일행 여성한분이 업소 업주에게 신고한뒤 다시 가게 출입문을 열어 달라고 했으나 못들은 척하며, 업주와 폭행범들이 서로 친분관계임을 의심스럽게 만들었고 출동한 경찰이 와서 문을 두드리고나서야 문을 열어주고 하였다고 합니다. 경찰이 가게cctv자료를 확보할려고 하였으나 업주는 cctv가 작동이 안됐었다며 협조 불가능하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해자인 남성2명이 실신할정도의 감금과 특수폭행을 한 폭행범들을 현행범 체포는 커녕 인적사항까지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원중인 피해자인 제 친구와 일행이 수소문하여 폭행범중 몇명의 신상을 확인하고 했지만 이미 시간이 3주가 지나버려 폭행에 가담한 인원을 전부 찾지 못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건도 명확하게 진행되지 않고있습니다. 가해자중 한명은 사건이후 코뼈골절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여러명한테 둘러싸여 맞는다고 정신도없는데 처음 출동한 파출소 순경들이랑 관계를 계속 의심이 되었습니다.응급실 실려온건 우리쪽인데 처음 4일동안 파출소측에서는 현장조사도 제대로 안하고 몇날몇일을 파출소에 연락해도 사건이 시작도 안되어 다른친구가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리며 지역 경찰서 감사과에 접수가되어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수술후 경과를 지켜보던 단계였던 친구는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불면증에 우울증까지 지켜보고있던 사람들이 무서울정도로 안타까웠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이번사건의 경찰의 업무처리방식을 도저히 이해할수 없습니다. 그때 출동하셨던 죽도파출소 순경과 가해자의 관계가 궁금했습니다. 얼마전 제 친구는 친한 친구를 이번사건과 같은 폭행범죄를 통해 목숨을 잃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얼마전 뉴스에 나온 북부해수욕장 폭행치사사건 입니다. 친구는 폭행당하면서 자신에게도 이같이 목숨을 잃을까 매우 두려워하며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런 강력사건이 포항에서 일어난지 얼마되지도 않았는데도 파출소 순경의 안일한 초기대응으로 인해 제 친구가 2차적 정신적피해를 입고 있는것이 너무 분통스럽습니다. 사건을 꼭 언론화 시켜 기물을 이용하면서까지 집단폭행을 한 폭행범들과 안일한 수사를 하는 경찰에게 경종을 울릴수 있는 사건이 되었으면 합니다. 3주가 지난 현재 친구는 여전히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괴로워하며 입원중인데도 합의조차 이뤄지지도 않고 두다리 편히 뻗고자고있을 가해자들을 생각하며 분통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 친구가 심하게 다치고 평소 사람이 좋아서 주위지인들이나 가족들 친구들 모두다 충격이였으며 억울하여 폭력에 가담했던 사람들 다 잡고 싶어서 무수한 노력을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법이 웃기덥니다. cctv확보도 안된다고하고 집단구타에감금폭행 현행범들인데 법이 바꼈다하면서 파출소가서 조사도 안된다하고 오히려 처음에는 응급실에 실신해서 누워있는 제 친구와 일행들을 가해자를 만들어버렸습니다. cctv가있는데 조사바란다고 경찰에 몇번이나 말했지만 없다고하는 소주단란 업소 업주가 폭력에 가담한 사람들이랑 관련된사람인데(가해자들중 몇사람이 거기업소에서 남성 도우미 사무실로상주중) 업주의 거짓진술로 cctv없다고 결론나고 나머지 가해자들은 조사참석도 안하고 하루가 멀다 형사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지만 기다려라는 말뿐 수사에 진전이 없어 억울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업소업주가 오히려 맞은 저한테 화분값이랑 의자값 달라고 병원에 수술한상황에 문자가 왔다더군요. 어느나라법이 때린사람때문이 아니라 맞은사람한테 부서진물건을 물어달랍니까? 이렇게 길게갈 사건도 아닌데 업주가 cctv를 제공하지 않고 가해자편에 서있으니 너무 억울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70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 분통해서 잠도못잡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현 정의당에서 특수활동비 폐지 당론으로 주장중입니다. 매달마다 국회의원 의석수 비례하여 특수활동비가 당에 지급이 된다는데 의석수가 적은 정의당도 천만원정도 한다는데 거대 정당들은 얼마나 가져가는지 알수도없고 사용처도 알수가없습니다 세금을 내는 한 시민으로서 너무나도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일단 정의당에서는 폐지에대한 국회발의를 했다는데 여야 할것없이 미적지근한 반응이라는데요.. 또한 같이 국회예산자문 위원회 설립을통해 예산요구서 작성시 투명한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는 국회발의도 있었지만 지지부진하다는데.. 국회의 특권의식이 이렇듯 세금을 자기 돈마냥 눈가리고 아웅식의 예산낭비를 막기위해서라도 국민들과 정부가 나서서 지켜야될것입니다. 세금을 잘 거두기 위해서는 세금의 투명한 사용이먼자라 생각합니다. 내가낸 세금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 세금이 될수있도록 모두가 뜻을 같이해주세요.. 간절히 바람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70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국회예산의 투명화. 간절한소망!!"}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돈이 많지도 않고 학벌이 좋지도 않고 빽이 좋아서 인맥이 많은것도 아닙니다 정치도 모릅니다 그냥 저냥 평범하게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사는 사람중 한명입니다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당선자도 거진 확정되었더군요 선거 기간중 특정후보에 대하여 이야기하면 후보자에 대한 찬반 여론을 조성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칠수도 있다고하니 결과가 나왓으니 몇자 적고 가려고 합니다 이글이 삭제될수도 잇고 관심받지못해서 그냥 묻혀버릴수도있습니다 . 아주 설령 답변을 받는다 한들 뻔한 대답일테고 절대 바뀌지 않을거란것도 알고있습니다. 청원이라기보다 이런현실을? 부정하기에 넋두리쯤이라고 생각들 해주셧으면합니다 이치에 맞지않는 이야기지만 저는 노무현 대통령님을 참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지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역시나 존경할분이셧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임무도 훌륭하게 해내고 계시다고 생각도 하고있습니다 가까게 느낄수 있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민적인 대통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국민을 정말 사랑해주시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역시그마음 변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 경선때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여당에 충격아닌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 전남 무안에 삽니다 이번 경선때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황당한 일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지역이나 비슷할수잇지만 무안에 살기에 여기 기준으로만 이야기하겟습니다 이유도 알수없는 컷오프 점수라도 공개해주신다면 수긍이라는걸 하겟지만 그럴수 없었기에 궁금증은 커져만갑니다 전 유식한말도 모루고 정치에대해서 모루는거 투성이지만 아주 미천할정도로 알고있는 내용인즉 가점.감산 을 미리 공표하게 되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근데 이번 전남도당에선 지켜지지않앗습니다.컷 오프 후에 점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예를들어 a라는 후보와 b라는 후보가 있습니다 두분의 나이는 똑같습니다 a라는 후보는 4년전에 지방선거에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입당하셔서 당선되시고 2년후 탈당 국민의당입당.이번 지방선거에 다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로 이름을 올리셨습니다 b라는 후보는 당을 얻지못해 무소속으로 출마 낙선후 이번선거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로 이름을 올리셧습니다 그런데 b후보님은컷오프당하셧습니다 무소속보다 탈당후 재입당에 공천을 줄수 있었던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감산점수에 기준을.. 또한 미투의혹으로 공천취소를 당하신 무안군수 후보님도 있으십니다 의혹이 아닌 사실이라면 취소가 당연시 되야합니다 하지만 결과가 나오지않았습니다 말그대로 의혹입니다. 당원과 군민의 손으로 뽑아준 경선승리자를 공천취소하고 전략공천으로 후보를 새우신 이유가 무엇인지? 후보자등록일이 가까워서 어쩔수 없이? 개인적으로 취소당한 후보님을 두둔하진 않습니다 친분또한 없구요 사실여부없이 취소를 시킨부분이 황당할뿐입니다 위에 두가지 일에 답변은 바라지않습니다 진정으로 궁금한건 왜 전과자들이 지역을 대표할수있는 기회를 주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더불어뿐 아니라 모든 당들이 대부분 그러고 있다는겁니다 무안군수 후보자 6명중 4명이 전과자입니다 .합이 11범이나 됩니다 무안군수가되기 위해서는 전과자 경력이 필수여야 하느냐?는 비아냥도 돌고있습니다 무안군수 뿐아니라 도의원 군의원등 많은 후보들이 전과를 가지고있습니다 전과자라고해서 나쁜사람이다 못된사람이다 기회조차 주지말아야한다 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사람은 아닙니다 이유가 있을것입니다 억울하게 전과를 가진분도 계실테고 데모를 하다가 생긴분들도 있으실테고 정말 순간의실수로 일을 저지른분등 사연을 가지고 계신분들도 있을것입니다 그또한 잘못이라며 개선하고 다시는 반복하지않는 분들이라면 이해할수있습니다 받아드릴수있습니다 음주운전은 기본입니다 두번하시는분들도 계시더군요 폭력에 무면허에 허위공문서 작성 사기등 이유도 가지각색입니다 더불어는 성매매 음주운전같은 전과를가지고잇는사람은 예비후보자등록부터 시키지않을거라고 하셔놓고 여긴 해당이안되네요 음주운전자는 예비살인마입니다 절대용서받지못할 행동입니다 더충격적인건 저전과를가진분들이 다당선이 되셧다는겁니다 소가 나와도 당선된다는 전남에 더불어민주당 인격을갖춘 일꾼에게 기회를주는것이 어럽습니까? 시골에선 선거를 돈선거라 부릅니다 그리고 확인되진않지만 무수히 돈이오가고잇습니다 본인들에 이득을위해 국민들을 힘들게 하지말아주세요 그자리에계시는건 벼슬이아닙니다 국민들을위해 일해주실분을 선택해서 그자리에 계신겁니다", "num_agree": 155, "petition_idx": "270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과는 정치인의 기본옵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현재의 자한당은 해방이후부터 보수라는 가당치 않은 타이틀로 우리 대한민국을 분열과 타락으로 오염시켜온 자들의 후손들이자 그 추종자들입니다 그자들이 지금까지 이 땅에서 보수라는 이름으로 떵떵거리며 살아 온 것은 그들에게는 기적같은 일이고 우리에겐 치욕스럽고 통탄할 일입니다 그래서 보수에대한 확실한 개념정립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동안 막연하게 자한당 영남권은 보수세력이다 라고 해 왔습니다 자한당은 절대 보수가 아닙니다 그들은 국가를 위해 살아오지도 않았고 국민을 위해 살아 오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민을 분열시켜 자신들의 탐욕과 욕망만을 추구하는 도구로 이용해왔을 뿐입니다 지금 여러 안타까운 사건들과 눈물나는 분들의 희생으로 이제 그 가면을 벗겨낼 기운이 무르익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반드시 올바른 보수에 대한 옳바르고 객관적인 개념정립을 위한 학술적인 작업과 그 결과물에 대한 적극적 홍보가 꼭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더이상 애매모호한 개념으로 인해 국민이 이용당하고 분열당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0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수의  개념과  지금  보수라  칭하는 자들이  보수라는  칭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필요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우리는 최선을다해 선거를 했습니다 우리가 촛불혁명으로 뽑은 대통령을 국민들의 마음과 지향하는 콘텐츠도 파악못하고 아직도 기득권세력으로 착각하고 오만하게 국민들의 마음을 무시한채 촛불혁명을 우습게 여기면서 국민들이한마음으로 뽑은 대통령하는일마다반대를위한 반대를 위해 길바닥에 드러눕고 욕설하고 말도안되는이유로 단식해서 국민들 걱정하게하고 남북한종전에 반대한다고 막말하고 쇼한다고 조선뭐뭐언론과 국민을우롱하고... 당신의국민들은 촛불을 여전히들고서 일년간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소리없는 깃발이 더무섭다는것을 모르는것 같았습니다 선거개표를 하면서 장제원 의원 의 놀라고 국민을 무서워하는 얼굴과 마음을 처음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님!!! 우리는 당신을 응원하고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사랑하지만 제 역할을 못하고있는 더불어 민주당을 많이 뽑은 민심은 우리가 사랑하고 응원하는 당신께 힘을실어 드리고 싶었을 뿐이지 더불어민주당 편은 아니었던것을 늘 생각하시고 국민은 우리를 안전하고 윤택하게 해주고싶은 대통령님의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마음을 응원한겁니다 당신의 국민들 민심을 늘 잊지마시고 우리는 누구의편도 아니고 국민과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며 일하는 사람편이란걸 잊지마세요 그래서 지금 걱정하는 모든문제들이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증명해주시길 대통령님과 공무원들과 지금축제로 한껏들떠있으실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0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은 차기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차기 대통령님의 당선을 왜곡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처벌해주세요~~~ 김혜경 영부인을 고소발한것들도 처벌해주세요~~ 이재명 대통령님은 너무 소중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0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차기 대통령"}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추미애 대표님이 지방선거 너무 잘했는데요~~ 역시 판사출신 법조인답죠~~~~ 이분에게 포상금 없나요? 인물을 알아보는 예리한 직관력~~", "num_agree": 1, "petition_idx": "270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추미애 대표님~~ 덕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국제노동기구의 국제법(ILO29호)을 위반하면서 유지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폐지를 요구합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전시국가 라는 특별성으로 현 징병제를 유지 하고 있는데 사회복무요원이라는 제도는 전시국가라는 특별성과는 관계없는 강제노동입니다. 차차리 예전의 방위병 제도를 다시 부활 시키는데 형평성에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현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폐지하고 유지하는 데에 들어갔던 세금을 현역군인들을 위해 쓰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70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요원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가로등을 설치하는데 마지막단계에서 한전에서 전기선연결하면된다기에 수십번한전지사 고창지점으로 전화를했는데 아주불쾌 하게모른다하고 모르면집압에 가로등이설치해있는데모른다 이런한전을 국민혈세로 급여주고 문재인대통령님은 민간기업에 매각하세요 국민혈세로 월급받는 봉사자로서의 자세가아닙니다 고창한전직원들의 민원인을 고압적인 태도 아주불쾌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0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전직원들의불친철"}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식당을8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는 최악이라 할수있습니다. 주변국가들은 경제의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청와대보도와는 달리 하루하루 경기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인상 후 더욱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인력을 감축하고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원자재값은 상승하고 경제성장은 낮아지고 있는데 임금을 올린다는 것은 시장경제원리와도 맞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한 대부분 장사하시는 분들은 하루벌어 하루먹고 살기가 힘이 듭니다. 임시 휴일을 하게 되면 은행이 쉬어 카드매출 입금액이 다음 날 들어오는게 아니라 다시3일 정도가 늦어집니다. 카드매출 입금은 평균3일에서 8일이 걸립니다. 명절연휴가 섞이면15일도 걸립니다. 카드사는 하루라도 늦게 입금항면 큰 이득이 되겠지요~대한민국이 자영 업과 서비스업이 60%이상이라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더욱 힘이 드는 것이겠지요~휴일에도 카드매출입금액이 입금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임시 휴일을 자제 부탁드립니다.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0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관련, 임시휴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사무원으로 일하면서 느낀 부당한 점을 청원하고싶습니다. 선거사무원들은「공직선거법」 제135조 및「공직선거관리규칙」 제59조에 따라 선거사무원에게 수당 3만원, 식비 2만원, 일비 2만원 이내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같은 법 제135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하지만 선거사무원들은 선거기간동안 쉬는날도 없고, 당연히 주휴수당등 근로기준법 과는 다른 근로를 합니다. 오전 7시에 출근하여 오후7시쯤 퇴근하는등 현행 8시간근로체제와 매우 동떨어져있는 환경입니다. 또한 현행 최저시급인 7530원에 비교하여 하루일당이 3만원인것은 오래된 공직선거법의 개정이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0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사무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종일반으로해주세요 특히제가 자가면역 희귀병이라 연년생 아이둘을 아침일찍 점심시간귀가가 너무힘듭니다 특히나병세가 악화될때도그렇구요..(일어나는거 조차너무힘듬) 종일반신청은 장애인등등만바능하던데 희귀병부모를위해 좀더나은혜택이 우리아이들에게 없을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0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쌍둥이나 연년생등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국 투표율이 60.2% 입니다. 우리나라도 외국 처럼 투표를 안할 경우 벌금, 몇회 이상 투표 포기시 투표권 박탈 등의 조취를 취하여 투표 포기에 대한 적절한 페널티를 제안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0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표 포기 페널티 제안"}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5천만 국민들의 수 많은 청원이 있을줄 예상합니다. 말도 안되는 청원과 욕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껏 무심하듯 지나치고 나보다야 좋은제안들이 나오겠지 하며 생각지도 않았었는데, 2018.6.13. 지방선거 참여율(60%)을 접하며 스치듯 제안해도 되지 않을까싶어 몇글자 적어봅니다. 기권을 하더라도 참여 체크하고 기권하라는 차원에서 그렇잖습니까? 제안합니다. 선거하지 않으면, 범칙금을 부과합시다. 2018.6.13.지방선거의 겡우 1인당/25000원 부과! 무책임하게 날려버리는 세금을 스스로에게 지웁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꽃 이제 꽃을 제대로 피웁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0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투표자 지난 선거의 경우 25000원 범칙금 부과합시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청년 TLO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대학 보유기술의 민간이전을 추진하면서 미취업 졸업생의 취업을 연계하여 기술사업화와 창업을 촉진한다는 내용입니다. 취지는 좋지만 세부 내용으로 따지고 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번째 기술이전에 대한 인식확산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내에는 기술이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지 않은 관계로 기술이전을 위해서는 기술이전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추가적인 혜택 등을 안내하는 등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기업에서는 기술이전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게 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간신히 기술이전 한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술이전 기업에 채용을 요구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기술이전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채용에 대한 부담을 갖을 수밖에 없어 현재 기술이전과 관련한 인식이 개선되기 시작하는 마당에 찬물을 끼얹는 효과를 갖고 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두번째로는 산단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사업으로 기술이전의 효과를 감쇄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데에도 인적, 물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업의 목표를 희석시키는 업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기술이전의 성과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기술이전을 위해서는 기술사업화 역량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여 기술이전을 실시하고 다양한 지원사업을 연계하여 사업화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서도 우수한 사례를 만들기에 인적/물적 자원이 극도로 부족한 상황에서 채용 목표가 부과될 경우 산단에서는 부족한 인적, 물적 상황에서 기술사업화 역량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채용이 가능한 기업에 기술을 떠미는 형태로 운영될 것이 자명합니다. 결국 기술사업화의 성공가능성은 희박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현재 사업을 위해 각 산단으로 책정된 예산은 약 4천만원 수준입니다. 이 예산으로 80명의 학생을 교육시키고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고용노동부에 청년인턴제 사업의 관리 기관에 지원하는 금액 수준으로 추가적인 교육 및 관리 업무를 고려할 때 부족한 예산입니다. 결국 기업현장 및 산학협력단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의 추진으로 기술이전에 대한 인식 개선과 기술사업화를 통한 기술중심 기업 육성의 기회는 놓치게 될 것입니다. 세번째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일자리 전략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내에 채용지원 제도는 채용을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금과 취업하는 인력에 대한 지원금으로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이는 우수한 일자리의 창출보다는 기업의 채용부담을 줄여주는 형태입니다. 본 지원사업도 동일한 형태로 이는 단기적인 처방으로밖에 생각되지 않고 똑같은 사업을 포장만 바꿔 각기 다른 부처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Cifre 등 선진국에서 추진 중에 있는 기술 중심의 취업지원형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내기 식이고 추진 부처만 다른 형태의 사업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고 부처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채용지원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유하고 고용노동부 사업과 동일한 내용을 관리기관만 다르게 운영하는 본 지원사업의 추진은 반드시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가에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할 때는 기업과 구직자의 매칭도 중요하지만 정작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업과 구직자의 매칭을 위한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해야할 것이고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여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는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단 본 사업 뿐 아니라 각 부처에서 시행되고 있는 일자리 지원사업 역시 부처와 사업 특성에 맞는 사업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정책의 재고 및 재편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38, "petition_idx": "270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청년 TLO 육성사업의 재편 및 재고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넥슨 김정주가 뇌물성 대가 바라고 진경준 한테 돈을 주었다고 진술했는데 그럼에도 뇌물 아니라는 대법관 새끼는 무죄 취지로 파기하여 자기들 비호세력인 조폭행님이 분명하다. 지스스로 얼굴에 명예에 똥칠한 놈이 대법관이냐. 이름도 얼굴도 모르지만 참 한심한 우리 최고법원 대법관의 모습이다. 어째 고법까지 유죄로 판단한 것도 무죄취지로 파기하여 비호하는지 이게 한심한 이나라 모습이다. 이건만 아니라 전해군참모총장비리에 두명이나 파기하여 한명은 무죄, 한명은 9년형을 파기하는 바람에 4년으로 낮추고 했다. 벤츠여검사 건도 유죄난 것을 대법관이 파기하여 무죄로 되었지. 그리고 100억 이상 고액 범죄자들 대부분 고법에서 어느 정도 형을 받았다 싶으면 파기하여 양형에 대폭 깎일 기회를 준다. 재벌총수 비리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양아치 대법관이 우리 대법관이다. 천만원 넘는 월급 받고 퇴임하면 연금 700 이상 받는데 다시 변호사로 등재하여 사건에 개입하고 더러운 축재를 하니 존경심은 사라지고 이것이 내부의 적이구나 하게 된다. 이런 데서 국회의원도 법률가 출신은 그런식 혜택 주어서 정치 풍토도 더러워지고 당파만 발달하는 것이 현실이다. 혁명이 일어나서 이런 놈 몇명만 처형하면 나라가 발전하고 달라질텐데...죽어도 당파성에 젖은 국민들도 신경 안쓴다. 나라가 망해도 니탓 내탓 하고 외세 대어서 해결보려고 한다. 트럼프가 이런 썩은 나라 지도자 보호해주려고 미군 주둔하는가 회의감이 들 정도다. 그러나 곧 오게 된다. 나라가 심판 대 앞에 놓일 것이니 그때 그 더러움을 심판할 것이다. 사회에서 불공정과 반칙을 잡아주어야 할 사법기관이 돈이라 바라보고 이런 짓을 하니 밑에 일선 판사들이나 변호사들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모든 범죄사건사고 벌금 과징금 탈세 등 모든 사건사고 민사가사 상사등 모든 것이 재판에서 다시 결말 짓는데 재판이 이렇게 불신 주고 돈에 매수 당하니 기가 막힐 일이다. 그들의 사법 견제법은 국회법사위서 방탄막이 입법으로 성립이 불가능하다. 비리 법관에 조사 탄핵할 기관은 방치 묵인 동조하는 기관이고 해방 후 탄핵된 법관이 한명도 없다. 대통령이나 왕보다 나은 무소불위한 조직이고 기관들이며 조폭들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건도 국회가 나서서 조사 탄핵으로 가야하는데 방임하잖아. 미군철수가 곧 단행 될 것이니 그때 심판이 올 것이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0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넥슨 김정주가 진경준한테 대가성 뇌물 줬다고 진술하는데도 무죄파기한 대법관 탄핵파면 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이번 선거에서 투표사무원으로 하루간 일을 해보며 경험해 본 생각으로 부족하지만 글을 적어 봅니다. 저희 동네에는 투표할수 있는곳이 5곳입니다. 장소로 따지자면 3곳입니다. 저는 주민센터에서 투표사무원 중 등재번호를 모르시는 분께 알려주는 일과 함께 투표소를 잘못 찾아 오신 분들께 투표소와 등재번호, 위치 설명까지 해드리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이 등재번호를 모르시거나 투표소를 잘못 찾아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였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께서 소중한 한표를 투표하러 오셨다가 다른곳으로 가셔야 한다니 그럼 투표를 안하시겠다고 많이들 말씀하셨습니다. 지도상 제가 있는 투표소가 훨씬 가까운데 왜 더 먼 투표소로 지정 됐는지 의문도 갔습니다. 그럼 누군가는 우편물 잘 보고 오시지 하고 말씀하겠지요. 솔직히 저도 선거 우편물 잘 안보게 되고 하루 일하며 보니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많이는 안보는것 같습니다. 심지어 우편물을 받지도 못했단 분들도 많고요. 우편물을 안보고 오신다고 탓할게 아니라 잘 보게끔, 봐도 내용이 눈에 잘띄게, 설사 보지 않더라도 투표만이라도 쉽게 할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편 사전투표 때처럼 아무 투표소에서 투표 하실수 있는줄 알고 오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짧은 경험으로 부족한 생각에서 한말씀 드리자면 같은 동 내에서는 투표를 자유로이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운날 땀을 흘리시며 열심히 걸어오신 어르신들과 장애인분들을 생각하면 제가 더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효율적으로 투표소를 정했겠지만 투표를 꼭 지정된 곳에서 해야 하는 정확한 이유는 모릅니다. 하지만 같은 동 내에서는 쉽게 누구나 어디서든 자유로이 투표를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국민들의 소중한 한표. 너무나 원하시지요? 투표하세요~ 란 말과 홍보만 하지 마시고 그럼 좀 더 쉽게 투표할 수 있게 바꿔주세요.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노력해 바뀌어 가는 모습이 보고 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0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같은 동이면 어디서든 투표가 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금번에 이재명 경기도 도시자 당선자에게 불거졌던 김부선씨와의 스캔들을 명벽히 조사해서, 누가 허위사실을 얘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부탁 드립니다. 잘못을 한 사람은 그에 맞는 합당한 처벌을 요청드리며, 혹여 도지사 당선자로써 잘못이 있다면 그에 따른 처벌로 따라야 될 것 입니다.", "num_agree": 74, "petition_idx": "270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경기도 도지사 당선자의 선거법 위반 및 스캔들 조사 요청 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정치는 생물입니다. 우선 더불어당의 압승에 축하를 드립니다. 어제밤, 출구조사 발표에 미친듯 환호하는 더불어당 지도부와 주위의 사람들, 그 표정을 자세히 보았습니까? 성숙한 느낌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정치를 특정 당이 독점하게 되면 머지않아 독재로 가거나, 오만의 정치로 국민에게 버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적의 김정은과 악수를 하고 그 악독한 폭압정치로 북한 주민들, 아니 우리 동포들을 죽이고 괴롭힌 그를 마치 오랜 친구인양 가깝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 모두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위한 길이라면, 대한민국의 정치를 여론정치로부터 막을 내리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국민들사이에서는 적폐청산이 새로운 적폐를 생산한다고들 수근거립니다. 문재인대통령을 지지하는 맹렬지지자 속칭 \"문빠\"들을 손가락질 할 의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딘가 모르게 과거 인민군 완장을 연상케하며 무리지어 다니면서 상대보수들을 원수를 보듯이 행동하는 것을 보고, 과연 남한의 국민은 김정은이 보다 못하다는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당의 홍준표대표가 북한과 친해지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공산당 전술에 휘둘리지 말것을 주의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건 유성룡이가 임진왜란 전 일본을 조심해야 한다고 진언한 것과 다를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당의 일부 국회의원들과 청와대의 일부직원들은 마치 이것이 전쟁을 하자는 것 아니냐고 왜곡 폄훼를 하는 실정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지금 트럼프는 재선용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대한민국의 앞날은 안녕하고 김정은을 믿어도 된다고 단정하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배려하지 않는 정치는 정의로운 정치가 될 수 없습니다. 여론정치화의 홍위병들을 정리하십시오.", "num_agree": 11, "petition_idx": "270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수의 눈물이 꿀물일 수는 없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국민 청원 #대한민국은 이승만대통령부터 --- 박근혜 대통령까지 11분 계시었으나 자기들 욕심으로 국가와 국민 모르시다가 국가와 국민을 백척간두에 놓이게 하사 역사적인 수갑을 차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를 국가답게! 국민을 국민답게! 든든하게 만드실 것이라 하시여!! 밀알의 더함 되고 죽을 것이라 각오하고 # 증조부님이 선비였고 팔순일시 이 사람 네 살 이었는데 그때 하시던 말씀이 저 섬이 육도(陸島)인데, 사람다운 사람이 설 때 육지(陸地) 될 것이라고 수차례 말씀하신지 어느 듯 1세기가 가까워져 이사람 “달인” 되었으니 대통령님 10분 면담하면 백척간두에선 국가와 국민을 구출할수 있습니다. # 문재인대통령님 국세 “수 조원” 투자하여 일자리 만드시니 좋으나! 쌍말로 “우선 툭 따먹”으니 좋지요 훗날 4대강 꼴 되어 역사의 죄인 “애물단지” 될는지 의문 천만입니다. # 공짜 공장부지 1,000만평은 국세 1원 안 들고 자체서 100% 해결되고 “1,000~ 6,000억원 공짜” 잔금 있을 것이고 공짜 일자리 30 만 명 이상 되는 확신 ----설명 1) 완공 5년까지의 인건비 1일 1,000명 1인/150,000원/350일/5년 == 약 2,625억원 2) 정치망 1건 :10억원, 굴, 가리비 1ha = 1억원, 피조개등 1ha = 700만원 (어장 약 260건) 합 계 : 약 2,000억원 3) 산 1개, 큰 섬 2개, 작은 섬 약 5개 약 700억원 4) 기타 약 300억원 총합계 : 약 5,625억원 # 어장 이설방법도 있습니다. # 매립하고 남은 땅 주택지로 용도변경 120만평 * 100만원/평당 = 12,000억원 * 70만원/평당 = 8,400억원 * 50만원/평당 = 6,000억원 # 세상에 유일무이한 무에서 유를 조성하여 2만~ 100만 평식 무상 배분하면 외국 진출하려든 기업들이 안착하고! 이미 진출한 기업들도 입국하려고 하지요! 또는 외국기업들도 정착하라고 하면 좋다고 하고! 일자리 30만명이상 생기고! 그리고 그 높은 노벨상도 따놓은 것이지요!! # 공사 도중에도 땅 조성되면 있는 정도 무상 배분하여야 공사 “기(氣)” 가 살아서 대성공합니다! 공짜 공장부지 1,000만평과 공짜 일자리 30만명 무상 배분표 공짜배분평 가격(100만원/평) 일자리 2만평 200억원 600명 100만평 1조원 3,000명 1,000만평 1경원 300,000명 # 일자리만 있으면 살기 위해서 어디라도가니 혁명적인 대 인구 분산 책이고! # 문재인 정부에서 이것보다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것 없는데! 왜 빨리 말씀 못하나요! 문재인 대통령님은 1초가 여10추인되!!! #제발 87세 이 사람 목을 담보하니 “창문틈”으로라도 문재인대통령님 만나 “한 말씀”만 하고 눈 감고 죽읍시다.!!!! 2018년 6월 14일 HP : 010-3582-9559 주소: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송학로 149번길 36 이름: 양 기 옥 주민등록번호 : 330110 *******", "num_agree": 0, "petition_idx": "270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국민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안녕하세요. 대구 계성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월경은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여자만의 특별한 생리현상이며 소녀들에게는 초경이 축하받아야할 일입니다. 하지만, 저소득층 소녀들에게는 매달 찾아오는 월경이 끔찍하고 두려운 존재로 인식되는 게 현실입니다.2016년에 ‘깔창 생리대 소녀’를 기억하십니까? 이 소녀가 세상에 알려진 이후, 국가 차원에서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생리대 복지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생리대 유해물질 검출로 인한 지원 생리대 회수나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생리대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여전히 줄어 들지 않았습니다. 여성의 생리대는 담배나 술과 같은 기호 상품이 아닌 필수품입니다. 하지만 국내 생리대의 개당 평균가격은 331원으로 덴마크(156원)와 일본·미국(181원)이나 프랑스(218원)와 비교하였을 때 턱없이 비쌀 뿐만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입니다. 비합리적인 가격을 조장하는 가장 큰 원인은 특정 기업의 생리대 시장 독과점입니다. 현재 국내 생리대 시장은 유한킴벌리, LG유니참, P&G,깨끗한 나라 등 4개 업체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업계 1위인 유한킴벌리는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어섭니다. 실제 유한 킴벌리는 지난 2010년과 2013년, 그리고 지난해까지 생리대 소비가 늘어나는 여름 직전 가격을 대폭 올려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2013년에는 ‘화이트 슬일소 30’의 경우 패드 당 가격이 59%가량 치솟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기업의 독과점으로 인한 생리대 가격 인상을 막고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저렴한 생리대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생리대’ 제작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실제 저희가 대구 시내 동성로에서 월경 인식 개선 캠페인과 '국가 지정 생리대'와 관련한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약 200명 가량의 시민들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고, 95%이상의 시민들이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생리대를 제작한다면 기업의 생리대 가격 독과점을 막아 저렴한 생리대를 만들 수 있을뿐만 아니라 정부의 통제 하에서 생리대 제작 시 유해물질에 대한 엄격한 규제로 조금 더 안전한 생리대를 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num_agree": 137, "petition_idx": "270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지정' 생리대를 제작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영세 간이과세자에 한해서 종소세 폐지좀 청원합니다. 연매출 4800만원 해봐야 경비,인건비,잡다한 비품비, 매입비용 모두 빼고나면 연 순수한 소득이 2000만원 밖에 되지 않는데 무슨 종합소득세랑 지방세가 합쳐서 50~60만원이 나옵니까? 거기다가 세금에 비례해서 건보료는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별로 버는것도 없는데 이렇게 세금을 많이 걷습니까? 영세민 자영업자를 보호해주는 시스템이 너무 없습니다. 제발 세금이라도 덜 내고 싶습니다. 제발 수렴부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0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 간이과세자 종소세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사퇴반대", "num_agree": 4, "petition_idx": "270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퇴반대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국립학교 급식실에는 휴대용 녹음기나 핸드폰을 교육청에서 휴대하지 못하도록 금지를 했고 cctv가 없다는 이유로 영양사 와 조리사가 급식실에선 자신들이 강자라는 이유로 폭행과 폭언를 빈번하게 하고 있고 만만한 말단 조리원의 인권 침해도 영양사나 조리사가 저지르고 있습니다.인격 모독도 넘 심하게 합니다. 쌍욕은 매일 하고 물건 집어 던지면서 조리종사원를 괴롭히고 계속해서 인격 모독하는 말 지속적으로 하는데도 교장 .교감 .행정 실장도 이들 앞에선 절절 매고 교육청에서는 녹음기나 휴대폰 촬영 절대 안된다고 해놓고선 증거 없어서 처벌 못한다고 만 하고 한 학교에서 20년 이상 장기 근무 하면서 폭행 폭언 인견 모독 매일 하면서도 학교 급식실에서 있었던 일을 발설하면 해고 하겠다는 학교기밀 누설 않하겠다는 문서에 싸인 까지 하라고 하고 전부 진실입니다. 충남 아산시 교육청은 2년마다 교육공무직 직원들을 순환근무 시켜야 하는데도 규정상 교육공무직 영양사.조리사 순환근무 못시킨다는 말뿐입니다. 제발 국립 학교 급식실에 폭행 .폭언 .인격모독 금지법좀 만들어주세요. 교육공무직영양사.조리사 순환 근무좀 시켜주세요! 제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0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급식실에서 폭행과 폭언금지 법!좀! 제정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안녕하세요. 드디어 6.13 지방선거가 끝이 났네요.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투표를 하면서 다시한번 느낀점이 있어 개선하고자 의견드립니다 투표장에 자녀를 데리고 갔다가 이번에도 아이에게 투표에 대한것을 알려주지 못했습니다.(말로만 설명했네요) 항상 선거때가 되면 모든 홍보매체를 통해서 투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률이 몇% 달성했음을 따질것이 아니라 선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어린 자녀를 데리고 투표를 하는것이 어떤 의미이고 어떤 방법으로 행사를 하는지 알려주기 위해 같이 현장에 갔습니다. 하지만 제지를 하시더군요. 자녀와 함께 가면 문제가 되는것이 어떤점 때문인지... 어릴때부터 보고 배워야 추후 성인이 되었을 경우 올바른 주권행사를 하지 않을까요. 선거법이 그렇다면 개정을 통해서라도 어린 자녀에 대한 동반 입장을 개선했으면 합니다. 이에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0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표소 어린이 동반에 대한 의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어제 6.13 지빙선거에서 대구시장 및 경북지사는 보수주의자가 당선되었습니다🤬 교육감도 마찬가지로 보수주의자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나마 아주 조금 다행인것은 보수의 심장중에 한곳은 구미시장이 진보정당 더민주당에 장세용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구미시가 보수주의 자한당이 될것이라 예상됬지만. 의외의 반전으로 더민주가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적폐청산 과감하게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는.... 우선 구미시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 생가부터 당장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박정희가 6.25 전쟁뒤에 경제를 일으켰다고 해도... 이런 저런 계엄령을 했니, 유신헌법, 독재 일으키고,... 박정희,욱영수,박근혜,... 가족들이 전부다 친미,친일파인거 잘 아시죠? 자세히 말 안해도 잘 아실겁니다 글구 한번은 올 2월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문화재 지정 취소소송이 기각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런일이 두번 다시 없도록 구미시장님께서 나서서 적폐청산 하기 위해서... 제발 박정희 대통령 생가 문화재 취소, 폐지,... 무조건 짐 당정 실시비랍니다🙏 또, 문화재청이 사적 제155호 아산 이충무공 유허 내 현충사 '숙종 사액현판'과 '박정희 전 대통령 친필 현판'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올해 2월 22일 밝혔다. 어쨌든 친일파 자기 입맛대로 바꿔버린 것만은 확실하고, 자기만의 공화국으로 만들었으니... 이제 적폐청산 되기 위해서 짐 당장 과감하게 빨리빨리 박장희 대통령 생가를 전부 없애야 하고, 현충사 간판 교체 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박정희대통령기념관이 있습니다! 못 믿으신다면 검색바라고요! 서울 마포구 더민주 유동균 후보님 제발 박정희대통령기념관 있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역겹고 욕나옵니다! 이제 적폐청산 해야할 의미로 아무 이유없이 무조건 폐쇄 당장 실시 부탁드립니다!!! 모든 박정희 대통령 생가, 박정희대통령기념관 무조건 폐쇄 안하면 ㄹㅇ 진심 용서 안 할 것이고요! 현충사 간판 안 바꾸면... 국민들 및 그 전의 사람들이 분노할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그러니... 이 청원대로 무조건 실시바랍니다🔥🔥🔥 여러분 구미시에 구미시장 더민주 장세용 당선 됬으니... 적폐청산 신속하게 해달라는 의미로 응원해주고 적폐청산 과감하게 하라고 의미로 무조건...꼭 무조건 청원 꼭 해주세여 부탁드립니다🙏 서울 마포구 유동균 당장 적폐청산 의미로 제대로 박정희 흔적 0.1%라도 없애버려 주길 부탁드립니다🙏 청원 무관심 하지말고요🔥🔥🔥", "num_agree": 615, "petition_idx": "270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미시에 박정희 대통령 생가,동상 그 생가주변 공원 무조건 아무 이유없이 당장 폐쇄 실시! 무조건 충남 아산 현충사 간판 교체 실시! 무조건 서울 상암동 박정희대통령기념관 무조건 폐쇄! [박정희 친미&친일파 적폐청산 GO!]"}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대통령님께 힘을보태기위함으로더불어민주당을지지하는국민의한사람으로서부탁의말씀을드림니다 이번선거를 게기로 국민이 왜더불어민주당을지지했는지를대통령님께서는생각해주십시요 다시는역대대통령들이밝아온길을 밝지않기위해서는 대통령님혼자잘하셔도안되는일이니제발 청와대모든식구들과국회의원님들이국민을위한일만하시고 내 배만채우는그런공무원이되어가고 있지는않는지눈여겨 꼭관찰하셔서 국민이바라는대통령님이되셔서끝까지역사의 의인의대통령으로길이길이남는대통령님이되어주십시요 국민의한사람으로서대통령님께바라는소망입니 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0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표자의한사람의로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요즘 낭북 관계가 호전돼고 전망이 밝은 시점에서 38선주변으로 계흭이 잡힌 평화 고속도로를 건설 한다면 타이밍이 좋을것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0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서평화고속도로추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암 이 발생해도 돈 이 없는 사람 은 치료 를 받지 못하고 치료 를 중단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 이 없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0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암 이 걸려서 돈 이 없어서 치료 를 못 받는 사람들 을 도와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26살 안산 반월공단에서 근무중인 생산직 을 하고있는 근로자 입니다. 이번에 시행 될 주 52시간 제도,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 일까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내에서 강압적인 잔업,야근을 강요받는 근로자들을 위한 것 일까요? 아니면 현재 취업준비 라는 고난속에 실업생활을 하고있는 취업준비생 들 일까요? 물론 사내에서 반강제 적인 잔업과 야근을 저지 하시기 위한 수단, 그리고 일자리를 나눠서 같이 근로자를 늘려 실업률을 낮추려는 의도까지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장점이 있다면 단점이 있겠죠, 보통 공장에 들어온 사람들 대부분이 그럴껍니다. 급여를 더 받기위해, 자기 고향 부모 형제 친구 두고 올라와 혼자 올라와 고생하는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사연 없는 사람은 없다고 저도 돈몇푼 더 벌겠다고 부모 형제 두고 이곳에 오게되었습니다. 이렇게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온 이곳인데 주 52시간 전 도무지 받아드릴 수 가 없습니다. 공장다니며 밤낮바꿔가며 일하는 급여와 일반 아르바이트 급여가 얼마나 차이나실꺼라 생각하십니까? 주52시간, 의도는 알겠습니다. 다만 특정 업종만 제도를 시행하는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본인이 좋아하는걸 하고 싶어하는건 이 세상 사람들 어느하나 마찬가지일겁니다. 본인이 원하는 것만 고집하며 일자리를 찾느라 실업자가 생기는거 아닐까요? 누구든 어려서 다 꿈이 있고 하고싶은게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꿈이라는 게요 노후를 생각하다보면 자연스레 접게 되더라구요. 많은걸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열심히만 살아보려하는데 그것마저 막아버리기에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70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근로자 분들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중국에 기술을 파는행위 기회를 노리는 스파이들에게 먹잇감을 제공하자는것이다 도박자금 게임자금 을 만들려는 자들은 기술공개를 원하는것 중국은 기술빼앗는 것에 혈안이 되어 기회를 놀이고 있는데 그들에게 국가기술을 공개해서 국가경제를 흔드는것에 절대 반대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0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반도체 기술공개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자기한몸 안가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을위하야 큰일을 해낸 홍대표에 사퇴를 막아주시길 청원 드립니다. 이분은 다음 총선,대선 까지 굳세계 당대표를 해야될 큰인물이십니다 제발 사퇴를 막아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70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일병 을 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오늘도 국민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정부관료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인은 정치적인 사람은 아니나 작금 자유한국당 대표 홍준표님 께서 6.13지방선거의 참패를 책임을 지고 물러 나신고 합니다. 민주당에서도 야당이 된적있었고 그때도 민주당에서 책임을 지고 물러선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자유한국당 사태는 많이 다름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과 밀접한 관계로 발전하려는 단계있습니다. 6.25동란을 거치며 수많은 우리형제 자매들이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에 같혀 서로반목하며 서로를 죽이는 반인륜적인 일들을 했습니다. 이땅에 다시 그런일들이 되풀이되어서는 않되겠습니다. 우리더불어 민주당은 북한과 평화를 믿고 신뢰하면서 서로 공존하려고 노력하는것은 미래를 향한 좋은걸음은 틀림없으나 유비무한의 차원에서 자유한국당의 북한의경계를 그냥 무시해서는 않될것입니다. 요컨데 홍준표 대표님과 문재인 대통령님과 청와대에서 오찬을 하시면서 홍준표대표님의 사퇴를 고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것이 홍준표 대표님의 사퇴번복에도 도움이될까해서 긴 장문편지를 씁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 민주당 만세 문재인 대통령 만세 심동섭 드림", "num_agree": 50, "petition_idx": "270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대표 사표 반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국민청원 및 토론방 게시글 중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이메일을 관리자에게 보냈으나, 이에 대한 조치 및 답장이 없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이 볼수 있는 공간인 만틈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에 해당할 경우 즉시 숨김 조치하여주시고, 이를 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합당한 사유와 설명을 이메일로 답장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0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국민청원 및 토론방 게시글을 즉시 숨김처리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랑구 상봉2동에 살고있는 맞벌이 아이엄마입니다. 저희 동네는 초등학교 이외에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가 전혀 없습니다. (중랑역 부근 지역 거주) 물론 아이가 놀만한 공원도 없습니다 ㅠㅠ 저희 동네에도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이 많은데.. 왜 중고등학교가 없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학교라도 있으면 공원에서 뛰어 놀지는 못하더래도 학교운동장에서 뛰어 놀텐데.. 아이들이 놀 공간 대신, 상업위주로만 조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모로써 앞으로 중고등학교 진학때문에 이사를 가야할지.. 아님 지금이라도 학군때문에 이사를 미리 해야할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하루빨리 중고등학교가 신설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0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교가 없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현재 우리나라는 운수사업을 하려면 영업용 번호판을 받아야 하는데요, 그 번호 판이 소수의 운수회사가 거의 점유를 하고 있읍니다! 그 운수회사가 직접운송을 한다면 문제가 없게지요. 그런데 화물과 관계없이 지입료만을 목적으로 적게는 몇십대, 많게는 몇천대를 갖고서 권리금까지 챙기며 운영하고 있읍니다! 차후는 어느 누구나 화물 운송을 하고 싶다면, 국가가 그 기준을 마련하여 충족되면 영업을 할수 있도록 해줬으면 합니다! 물론 문제가 발생하면 면허를 취소시켜서 할수 없게하면될거 같은데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70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운송  사업에  관한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고용계약을 통해 노동자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에서는 돈 받았으면 잔말말고 일이나 똑바로 하라는 인식이 너무 많습니다. 과연 노동자가 을이 맞나요? 맞다면 그럼 돈만주고 고용관계가 되면 심하게 말해 노예관계랑 같은거네요? 안타깝습니다. 노동자에게 지급한 임금과 노동자의 노동력중 갑과 을을 따질수 있는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평등입장에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라는 측면에서 동동한 입장의 갑과 동등한입장의 을 이라는 명칭을 쓰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정부의 개념과 전혀 다르게 사회 대다수 사람들이 주종관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용어를 고치던지 의식개선이 되도록 정부와 국민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최는에도 계속 발생하는 갑질행위(돈을 주는 입장인데 돈을 받는 경비원이 시킨데로 안했다고 신체에 폭력을 행사한 사례, 권력관계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사적감정을 담아 모욕주는 사례)들이 이제는 시대랑 않맞다고 생각합니다. 인간문명이 지속 발전할수 있었던것, 다양성과 협도, 공존으로 이루어졌다고 배웠고 인간의 특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민주화가 완성된 사회라고 하면서 타인을 노예취급하고 사적인감정으로 폭행을 가하는 일은 없어야 되다고 생각합니다. 법치사회이지 않습니까? 항상 일선에서 신체를 쓰는 노동자가 죽고 다칩니다. 극진한 대우는 못해주더라도 사람에게 있어 생명을 담보고 일하는 노동자의 노고를 비하하고 노예취급하는 일은 없어야 되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다양한 사람의 의견이 존중되고 다름이 인정되는 행복한 사회를 기원합니다. 좋은나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70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받은만큼 일하는거지만 노동자가 과연 을이되는것이 맞나 싶습니다. 올바른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교복문화 없애주세요.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입니다. 교복의 질을 생활복으로 더 좋게하건 여자 교복을 치마에서 바지로 바꿔달라는 등 올라와있는 많은 민원들은 이미 교복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교복이 가지고 있는 반박불가능하게 온전한 장점은 단 한가지도 없습니다. 아이들이 올바르고 온전하게 배우는데에 오히려 거추장스럽고 방해만 될 뿐인게 교복입니다.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망을 억누르는 교복은 당연히 진작에 없어졌어야 할, 현대와는 전혀 맞지 않은 고릿적 규칙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0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생 교복문화 없애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만근 26일 근무 연차 한달의 1번 (2일 이상 쓰기 어려움) 365일 여름휴가 없고 명절휴무 없는 서비스업인 택시운행을 주6일 장시간 1년이상 근무를 하다보면 눈의 피로와 허리통증 무릎 통증등 여기저기 몸의 이상징후가 나타납니다 휴식 부족으로 인해 피로감이 누적 되다보니 근무일에 쉬어버리고 사납금을 사비로 넣거나 얼마 되지 않은 월급에서 차갑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 한달후 얼마 안되는 급여가 걱정되어 장거리 돈이 되는 손님만 골라서 콜을 받게 되고 내 몸의 피곤이 누적되어 있어 좀 쉴수 있는 휴무일을 주어진다면 더 밝은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이 정답은 아니겠지만 40대인 제가 7년 택시 업무를 하면서 느낀건 정말 몸이 너무 힘듭니다 영업용 택시 근무 정책을 살펴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0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업용 택시 기사도 휴무일을 늘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수원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남자입니다. 저는 현재 약 3년 동안 몇 군대의 자선단체에 적은 금액으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월급에 늘때마다 후원금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후원한 돈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얼마나 전달되는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망설이게 됩니다. 저의 마음이 헛되이 이용되지 않도록 이 사회가 조금더 따듯한 사회가 되도록 여러 NGO 단체들을 살펴주세요. 고맙습니다. 수원 30대 청년 올림", "num_agree": 3, "petition_idx": "270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 자선단체들의 부패를 살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일본극우인사가 참여한 드래곤 퀘스트 XI 의 한국 발매를 중단 시켜주세요. \"난징대학살과 종군위안부는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며, 날조다.\" \"2007년 6월 워싱턴 포스트에 '종군위안부는 날조다'라는 전면광고가 있었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가? 그 광고를 사비로 지원한 것이 바로 스기야마 코이치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광고는 미국 여론을 분노시켜 오히려 위안부 비난 결의안이 통과되는데 한 몫을 거들게 되는, 일본 극우 입장에서는 어처구니없는 사태를 유발하기도 했다(…). 그 광고에서 종군위안부에 대해 날조되거나 왜곡된 사실을 주장하면서 미군도 종군위안부를 거느렸다는 식의 망언을 함께 보탠 덕에 격분한 미군에서 공식 반박을 하고 미국 정계가 일거에 한국 측 주장으로 돌아서 버렸던 것. 이 정도 말하면 그의 수준을 알리라. 2012년 11월에도 일본 극우 단체가 미국의 한 잡지에다 위안부는 날조라는 광고를 했는데 이것도 스기야마의 소행이다. 2014년에는 프랑스 앙굴렘 국제만화제에 위안부는 날조라는 내용의 만화[4]를 내보내기 위해 제작비를 보탰고 이것을 출품했다가 주최 측으로부터 철거당했다. 또한 아베 신조의 정치자금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 또한 언론에서 보도가 될 정도로 엄청난 금액이었다.\" 이런사람이 만든작품 드래곤 퀘스트 XI 가 한국 시장에 발매되려고 하고있는데 아무도 사람들이 모르고있습니다. 제발 이 게임의 발매를 중단시켜주십시요. 이 게임으로 부터 벌어들인 돈은 일본극우인사들에게 고스란히 들어갑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0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극우인사가 참여한 드래곤 퀘스트 XI 의 한국 발매를 중단 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왜 그들은 쾌락 쾌감을위해 민든 무서운 동성 에이즈병을 우리가힘들게내는 세금으로 백프로치료지원해주시는건가요? 차라리 더못살고 차상위나 다른 몸이붋견하고아프신들에게 혜텍을더주세요", "num_agree": 44, "petition_idx": "270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 에이즈 100%의료부담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전라남도 에서 신생아 양육비로 30 만원이 있는데요 이건 전라남도 사람이면 다 줘야하는건 아닙니까? 전라남도 내에 출산하면 시 마다 주는돈이 다른데요 다른 곳은 그 돈이랑 전라남도 신생아 양육비랑 따로 나오는데 왜 목포시랑 여수만 신생아 양육비가 출산 장려금에 포함되 있는겁니까? 전라남도에서 주는건 출산 장려금이랑 따로 아닙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270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라남도 신생아 양육 지원 관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자신들이 투표로 대표를 뽑은지 1년도 안되서 선거에서 패배할 때 마다 대표직을 내려놓게 하는 방식으로 당이 변화된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는 이제 없어져야 합니다. 대표는 곧 그 당의 정체성과 지향을 나타냅니다. 저는 홍준표 대표가 앞으로도 계속 문재인 대통령의 훌륭한 국정 파트너로써의 역활을 층실히 해줄 것를 기대하며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홍준표 대표가 자유한국당을 이끌어주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281, "petition_idx": "270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대표직 사퇴를 결사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학교에서 무료로 중, 고 교복을 무료로 지원해주세요 돈이 없어 교복을 사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기에 교복정도까진 무료로 지원해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0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료로 교복 지원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이제 국민이 꿈을 가지고 나가야할때입니다 선거도일단락되었고 한반도의 미래를 향한 큰 걸음도 시작되었습니다 이모든중심에는 행복하게 살아야할 국민이 있습니다 승과패, 패배와절망 갈등 을 떠나 이제 힘차게 앞으로 나가야할때입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지도를 바꿉시다 대륙에 붙어있는 한반도가 아닌 태평양 대서양으로 진출하는 한반도 지도 꺼꾸로 달기 운동을 합시다 모든관공서, 교과서 ,를비롯 ...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0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도를 바꿉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아침마다 교복다리고 신경쓰고 아이들을 너무 힘들게 하는것이 정장교복같습니다. 아이들에게 편안한 아침을 주었으면 합니다. 평상복을 교복으로 지정해주십시요. 내아이가 아침부터 편안 나라를 원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70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복을 평상복 티,바지교복으로 해주세요. 덥고 춥고 불편하고 아닌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정장교복틀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당선되자마자 국민들이 보는 인터뷰영상에서 개인적인 기분만으로 신경질적인 반응. 경기도 도민으로써 원통합니다. 민주당은 경기도 도민들이 우스웠나요. 후보자를 아무리 그래도 인성이 되는 사람을 추천했어야지요. 민주당을 밀어달라는 추미애 대표님께 실망이 큽니다. 대선은 당연히 안되는거 잘 아시겠지만. 이번만은 가능하다? 이자리까지만? 아니요. 경기도지사 자리도 벅찰것같네요. 재선거 청원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70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지사 재선거 부탁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소방공무원 중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내근직 공무원들이 근무하지도 않은 초과근무 수당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저녁을 먹고 퇴근을 하면서 초과 근무를 기록하는 수준이 아니라 퇴근하여 귀가 후 밤 11시에 소방서에 들러 초과 근무를 기록하거나 주말에 들러 출퇴근 기록을 하는 식으로 허위 청구를 하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천안 동남소방서에서 행해지고 있는 일이지만 다른 지역 소방서라고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의 혈세라는 구태의연한 이유를 대지 않더라도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청구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요즘은 사기업에서도 가능하지 않은 일이 공무원 조직에서는 가능한가 봅니다. 현장직보다 내근직이 수당이 낮으니 서로서로 눈감아 주는 건가요? 내근직 수당이 낮은 이유는 현장직이 받는 위험수당이나 밤샘 근무에 대한 수당이 없기 때문 일텐데,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으면서 수당을 챙겨가는 건 공평하지도 않을 뿐더러 불법입니다. 공무원이니 더 엄중한 잣대가 필요하다 생각지 않습니다. 일한 만큼 돈을 받는 것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당연한 법인만큼 소방공무원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모두 다 하니 나도 해도 되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공무원들이 없도록 철저한 조사와 적절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69, "petition_idx": "270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공무원 내근직 초과근무 허위 청구 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저는 인천에서 아이셋을 키우고 있은 엄마입니다. 관제센터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기도 합니다. 문재인대통령께서 작년에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공약으로 내건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작년부터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아이셋을 키우기는 정말 힘들었고 지금도 힘듭니다. 선거도 끝났고 이제 대통령께서 약속을 지켜주셔야합니다. 지금까지의 희망고문은 취임후의 나라실정 파악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약속을 지켜주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미래는 부모와 국가가 책임져야합니다. 부모가 힘들어지면 아이들도 힘들어집니다. 부칵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70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비정규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2018년 지방선거 관련하여 청원드립니다. 국민들이 뽑은 당선자들에 대한 자격이 의심스럽습니다. 특정 당선자의 개인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인하여 과연 모든 당선자들이 적합한 자격으로 당선된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부디 당선자들에 대한 재자격 심사를 청원드립니다. 좀더 세계적 시각에서도 깨끗하고 인정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0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선거 당선자들에 대한 자격 재검증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제발 꼴페미니즘은 되지는 말아야죠 다른 당들도 페미니즘 서약서? 그걸 작성하니 꼴페니이즘들이 더욱 기가 살아서 남자들은 떠나보낸 뉴질랜드로 만들고 싶나요? 전에는 문제 많은 여성부라도 있어야 생각했지만... 지금은 꼴페미니즘 단체 말뿐인 여성단체 갔습니다 여성을 위한다면서 성범죄 법의 고쳐야하는 건 알면서도 안고치고 ... 무고죄폐지도 반대도 안하고... 국민 세금 홀랑홀랑 먹는 ××녀같이.... 아하 일반 시민으로 참 답답합니다 남자분들 핑계 되지나시고 똑바로하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70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부 페미니즘 좋은데..제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어제 우리는 2018 지방선거를 치뤘습니다. 그 와중에 교육감 선거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의문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교육감은 왜 연임제가 있을까요? 더군다나 정년도 없나요? 특히 광주의 경우 장휘국 교육감은 지금 3번째 교육감을 하려는 이 사람 나이가 내일모레면 70입니다.. 아무리 맑은 물도 고이면 썩는 법~", "num_agree": 5, "petition_idx": "270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교육감 연임제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성남시 분당동 정자동 어느 마트에서 주차요원으로 일하고있는 한 청년입니다 저희같은 서비스직 종사자들은 사전투표에도 본투표 일에도 출근을 하고 일찍일어난다하더라도 투표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희는 다른 직업 종사자들 처럼 투표일에 휴일을 달라는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몇시에서 몇시까지 서비스직 종사자들을 위한 투표 시간을 법으로 정해주어 서비스직 종사자들이 투표를 할수있게 해주시고 그 투표시간동안은 직장을 열지 못하게 해주십시요 서비스직 종사자도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한표를 행사하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0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비스직 종사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해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613 지방선거에서 나온 \"이혼하면 부천으로, 망하면 인천으로 간다\"라며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언행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인천부평의 600년 토박이로서 화가나지만 서울의 주변의 도시들에는 어느 정도 그러한 면이 있으므로 참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표방송을 보면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산인구 350만명, 인천인구 300만명, 대구인구 250만명. 그런데 왜 인천보다 대구가 먼저입니까? 인구역전이 언제이고 50만명이나 차이가 나는데 대구 250만명의 가치가 인천 300만명의 가치보다 큰 것 입니까? 이러한 불공정함이 불러온 결과가 이부망인 입니다. 민주적이지도 않고 평등하지도 않습니다. 바로잡아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0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부망인\" 바로잡아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직박구리는 천적도 없어서 개체수가 늘어나고있담니다. 특히 이팜나무로 인해 열매를 먹고있기때문에 원도심 이팜나무 도 많아 영향이 적지않을수 없습니다. 새 소음으로 인한 환경 개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0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심속 이팜나무/ 직박구리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카드 단기금융대출 (현금 서비스) 및 장기 대출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율이 너무 비쌉니다. 물론 개인 신용도에 따라 이율이 적용된다지만 카드 대출을 이용하는 정도면 정말 은행대출을 이용하면서 더이상 대출 받을곳이 마땅치 않아 엄청나게 비싼 이율을 알면서도 카드 대출까지 이용하는 사람들일 텐데 정말 울며 겨자먹기로 어쩔수 없이 이용하지만 너무 터무니 없이 다들 높은거 같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이런 상황의 어려운 국민들이 많이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어려우시더라도 신중히 살펴보시고 좋은 개선 방안 마련해 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0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드 대출 수수료 좀 내려주세요.. 제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국시를 치고 4년제, 2년제를 나와서 지금 영양사가 현재 얼마를 받고 얼마만큼의 일을 하는지 모르실 겁니다. 수많은 서류업무, 여사님관리, 식단작성, 영양관리, 조리관리, 검열관리, 검식, 배식 병원같은 경우는 365일 운영이다보니 휴일 관계없이 쉬지 않고 나오거나 휴일이 쪼개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영양사의 처우는 어떻습니까 급여는 정말 최저임금도 안되는 곳도 많고 당장 영양사도우미 관련 싸이트만 들어가봐도 경력 3년이 넘는데도 연봉 2200도 안 주는 곳이 많습니다. 제가 현재 관리하는 여사님들 보다도 적게 받으면서 무언가 위생문제나, 환자문제가 터지면 다 영양사 책임에, 영양사만 피해를 입는 현실이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일이 힘들면 급여라도 만족이 되야되는데... 거의 10년째 최저시급도 안 되는 곳이 많네요.. 이러려고 대학을 나오고, 비싼 등록금에, 국시를 본 건지 너무 회의감이 듭니다. 전문직이라고 하지만, 결국에 조리사, 조리원보다도 낮은 급여에 대우는 .. 정말 힘이 빠지네요.. 영양사를 하려고 일을 시작하고 이런 대우에 실망하지 않은 영양사들이 1명이라도 있을까요.. 음식을 중요시 생각하면서, 식품관련 일이나 대우쪽에서는 박하고, 업신여기는 이유를 정말 잘 모르겠네요.. 저희가 전문적으로 일을 하기를 원하고 매년 위생을 신경쓰고, 더 관리하라고 나라에서 하기전에 영양사들 대우를 먼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는 과잉업무일뿐 아무런 힘도, 동기도 되지 않고 다른 직종으로 이직하고 싶을뿐이네요. 한번이라고 이런 걸 생각해보시고, 애써주려고 하신다면 당장 구인홈페이지에서 영양사를 검색만해봐도 암담한 현실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영양사 처우 개선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25, "petition_idx": "270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양사 급여와 처우, 복지  너무 심각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성남시 분당동 정자동 어느 마트에서 주차요원으로 일하고있는 한 청년입니다 저희같은 서비스직 종사자들은 사전투표에도 본투표 일에도 출근을 하고 일찍일어난다하더라도 투표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희는 다른 직업 종사자들 처럼 투표일에 휴일을 달라는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몇시에서 몇시까지 서비스직 종사자들을 위한 투표 시간을 법으로 정해주어 서비스직 종사자들이 투표를 할수있게 해주시고 그 투표시간동안은 직장을 열지 못하게 해주십시요 서비스직 종사자도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한표를 행사하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0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비스직 종사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해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김성태 폭행범은 징역1년 편의점에서 물건 훔치고 경찰연행이후 풀어줌 그 후 1시간 만에 편의점을 돌아와서 사장을 3번 칼로 찌름 형사입권이후 풀어줌 사람 한대 때리고 징역1년 사람3번 찌르고 풀어주기 과연 이 시스템을 추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어야 할까요? 저는 절때 물려주고 싶지않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0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연 이것이 나라인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농협은 학연 지연 조합원 자녀 및 임직원 자녀 사촌 사위 며느리 사돈에 팔촌까지 입사 특혜와 고연봉책정 인사발령권까지 쥐고있어 속칭 돈없고 빽없는 일반 직원들이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또한 하나로마트 10년이상 일한 직원들을 매출이 없다는것을 빌미로 인원감축을 강행하며 그 와중에도 연줄있는 낙하산직원은 요리조리 피해나가는 현실입니다. 농협의 미래와 잘못된 운영방식을 바로잡고자 청원합니다. 고인물은 썩기마련입니다. 조사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70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농협 단위조합 부정부패 조사를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현대/기아자동차 2차협력사 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2003년 본 회사를 설립하시어 1차협력사 (이하 '갑')와의 거래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거래는 며칠 전까지 15년이라는 오랜시간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여느 자동차부품 제조업에 종사하고있는 업체들이 비슷하듯이, 저희도 적자가 이어져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있었습니다. 버티다못한 저희는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거래중이던 갑에게 거래해오며 봐왔던 손실부분(부당한 납품단가 및 영업비) 에 대해 재정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갑 회사에서도 이를 인정해주며 어음을 발행 해 주었습니다. 헌데, 어음 발행기한 마지막 날. 갑 회사에서 어음을 피사취부도 처리 해버렸습니다. 어음에대한 소유는 고스란히 저희에게 넘어왔고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희에게는 넘길 능력이 안되어 부도위기에 처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갑 회사 관계자 내사하더니 손실부분에대한 배상이 아닌 전도자금(빌려준 돈)이니 갚으라며 상환계획을 내놓으라 하더군요.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는 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접했습니다. 갑인 회사에서 저희가 생산 해 공급하고있던 모든 제품을 다른 업체에서 생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요기간을 따져보았을 때, 갑 회사에서 손실부분에대한 배상을 인정해주었던 그 시점부터 시작 된 것이였습니다. 네. 갑은 저희에게 애초에 배상을 해 줄 생각도 없었습니다. 갑이 3개월짜리 길고 긴 어음발행을 해줬던건 갑이 다른업체에서 저희회사 제품을 생산하기까지 시간을 벌어야만했던 미끼였습니다. 저희는 이원화 (복제) 된 다른업체 생산품을 사용하지않고, 저희가 생산한 제품들을 사용해달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께서 15년동안 타고다니신 자가용을 회사 앞 공터에 세우신 뒤, 번개탄을 피워놓고 자살하셨습니다. 회사에서 같이 일해왔던 엄마와 저에게 유서를 남겨놓으신 채,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쓰고있는 제가 대표이사님의 장녀입니다. 저희에게는 직접적 '갑' 인 1차협력사의 횡포에는 저희가 당한 일 말고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같이 제품 이원화를 당하는 일, 무력으로 회사 내의 모든 자산을 빼앗아가는 일, 맞지도않는 납품단가, 부당한 CR 등 수도 없습니다. 정당하게 법으로 해결해보고자 했지만 법은 너무 멀리있네요. 법이 저희를 보호해줄 수 있을때까지 버티기가 아니 버틸 수가 없습니다. 버틸 시간도, 여건도, 여력도...힘이 없습니다. 법보다 주먹이 먼저라는말이 뼈저리게 와닿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크게 기사화되고 논란이 되었던 건 대한항공이나 남양유업사건 같은 대기업들의 횡포입니다. 저희같이 작은 소기업과 중견기업간의 갑질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저희와같은 상황을 격고있을 작은 협력사들을 위해, 그리고 또 어디선가 저희 아버지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고 계실 분들을 위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밑에서 고통받고있는 저희들의 피해를 알아주세요. 제조업 속 숨은 갑질이 뿌리뽑히길 간절한 마음을담아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3835, "petition_idx": "270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조업 속 숨은 갑질들이 뿌리뽑히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요번 선거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말만 들으면 참 좋은 취지인 것 같아 보이나 실상을 그런 거 같지 않아 청원올립니다. 안 그래도 교권이 무너지고 있는 시점에서 더 교권을 떨어뜨리는 일이며 교육자로서 학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한 인격체로서 분명히 대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른 행동을 보고도 인권존중한다 하면서 방관한다면 그에 따르는 학생 개인의 인생이나 사회적 위험은 고스란히 국가의 책임으로 어른들의 책임으로 돌아옵니다. 학생인권조례로 인하여 학생들을 올바르게 지도하고자 한 교육자가 자살한 사건 , 초등생이 임신을 했는데도 학생인권조례을 들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수정할 부분하고 그게 안된다면 폐지하는 게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4곳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고 있는데 아이들의 교육을 하고 있는 학부모로서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으로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아이들을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0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이번 정권도 댓글로 흥했습니다 이번정권 예전 사례로 보면 불법 정권입니다 댓글로 당선된 정권은 불법정권이다고 문재인이 말했지요 댓글정권 문재인정권 스스로 하야하게 도와주세요 스스로 탄핵 당하게 도와 주세요 이번정권도 댓글 불법 정권입니다 다들 불법에 대항합시다 정숙이 대단합니다 박근혜 못지 않습니다 옷값 ㅋㅋ 까고 파보면 대단합니다 아들 문제 까고 파보면 대단합니다 뉴욕 집값은 누가 줬을까요? 아들 뉴욕 생활할때 누가 돈줬을까 부정선거 댓글 정권 문재인은 스스로 하야해라 탄핵하자", "num_agree": 7, "petition_idx": "270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댓글정권 문재인 정권 심판하게 도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이제 서초구청에서만 하세요... 서울시민들이 영감할매들 그래도 배려해 준 거니까... 고맙게 생각하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70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사모 노광인들 집회"}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앞으론... 선거날에 투표할 시간좀 줍시다!..일하느라 투표 못하는사람 엄청 많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0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날!...우린 일했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안녕하세요 초등학생 6학년 딸을 둔 엄마입니다. 저희 가족은 학기초(3월3째주) 아이가 다른 친구를 따돌림을 했다는 이유로 학교 폭력 위원회가 열리는 일을 겪었습니다. 학기가 얼마 시작되지도 않았던 시기에 따돌림을 한 가해 측으로 지목을 당했다니 매우 당황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이와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종합해보니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더군요. 총 3가지 사안인데 그 중 하나가 미술 시간에 우리 아이가 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아이의 그림에 대해서 평가(예쁘다, 잘했다)하지 않고 다른 친구의 그림에는 코멘트를 해서 자신이 투명 인간 취급을 당했다고 합니다. 나머지 사안도 이와 비슷하게 따돌림이라고 납득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저와 아이의 억울함과는 상관 없이 학교 폭력 위원회는 신고가 되면 무조건 열려야 하니 바로 그 주에 개최되었고, 학교에서는 ‘조치없음’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피해 측이라 주장하는 부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아이는 바로 전학을 시켜버리고 서울시에 재심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심 결과 ‘서면 사과’라는 조치가 나온 거죠. 아이는 서면 사과 양식을 보고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서 도저히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 역시 아이에게 ‘그냥 무조건 사과해’ 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정말 잘못 한 게 없으니까요! 이렇게 학기초에 그저 자기 자식이 친구를 잘 사귀지 못했다고 학교 폭력 위원회를 열고 보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무조건 제기만 하면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 우선으로 가해 측을 지목하는 학교 폭력 방지법은 가해측이 아닌 또 다른 피해자를 낳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 구조적으로 강자와 약자, 가해자와 피해자는 존재하죠. 하지만 그것을 나누는 기준이 그저 전화를 먼저 걸어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강자가 되고 피해자가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이 피해자를 위한 학교 폭력 방지법은 학교에서 열리는 학교 폭력 방지 위원회의 결과에 순응하지 않으면 2차 기관인 서울시로 갑니다. 여기서 또 한번 문제를 제기합니다. 서울시 교육 정책과의 심의 의원들은 학교의 우리 아이들 문제를 그저 서류로만 심사를 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누구보다 보호 받아야 할 아이들의 인권입니다. 아이들은 그저 어른들의 논리가 잔뜩 적힌 종이 몇 장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과연 이것이 올바른 폭력 방지법입니까? 서울시 심의 시 몇 명의 의원 참여하여 어느 정도 시간을 소요해 결론을 내었는지 매우 불투명 합니다. 오히려 학교 내 자치 위원회보다 더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떤 자격으로 선정되었는지, 그들이 피해 측이라 주장하는 사람들과의 이권 관계로부터 독립적이라는 보장이 있나요? 게다가 서울시 교육 정책과의 심의 결과는 ‘공개’나 ‘열람’ 조차 되지 않습니다. 어떤 권위와 권력을 가진 자들이 평가하길래, 그들의 결정에 대한 근거를 볼 수 없는 거죠? 학교 폭력 방지법, 물론 실제로 학교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법의 실행에 앞서 과연 우리는 아이들의 인권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현 학교 폭력 방지법에 따라 자신을 피해자라 주장하고, 우리 아이들을 가해자로 취급하여 매우 고통 받고 있습니다. 어린 초등학생들에게 가해자, 피해자라뇨? 우리 아이들은 그저 아이들일 뿐입니다.", "num_agree": 144, "petition_idx": "270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 폭력적인 학교 폭력 (방지)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속이 후련 합니다, 코빠진 홍준표,김성태의 모습을 보니~~~ (자유한국당) 참패가 속을 아주아주 시원하게 해주는군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70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은  좋은날~~자유한국당 참패가  10년 묵은 체기를 뻥~뚫어 주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정치인 주요 공약에 대한 추적 관리 시스템 구현이 시급합니다. 참고로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긴 했지만 공약은 없고 다들 문대통령 사진만 가져다 놓았습니다. 잘해서 이긴게 아니니 이번에 더욱더 분발해서 꼭 성공한 대통령 되시길 바랍니다. 정치인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진 바 정치인이 내세우는 주요 공약에 대해 공약 , 달성 방안, 필요 예산, 목표 시기 , Fact 체크 및 반대 의견, 진행 결과<효과 포함> 등이 계속 관리되고 모니터링 되도록 관련 시스템 개발 및 공개 부탁 드립니다. 요청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결국에는 앞에서 한 실수를 뒤에서 반복하지 않고 실수를 보완해서 더욱더 나은 미래 창조를 위해서입니다. 1. 과거 진행했던 공약의 달성 여부 및 또 다른 정치인의 재탕 가능성 배제 2. 과거 진행했던 공약의 실패를 기반으로 업그레이된 공약 제시 가능 3. 다른 정치인의 공약 사례를 참고로 유사한 공약의 실현 가능성 및 효과를 보고 판단할 수 있음 <카테고리를 나누면 실제 말들은 많지만 나올수 있는 공약 종류는 많지 않을것으로 보임>", "num_agree": 3, "petition_idx": "270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인 주요 공약 및 업적에 대한 추적 관리 시스템 구현 요청"}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경북 구미시 금오산로 176-9번지 옆 산 불법개간하며, 덫, 약을 사용해 산에서 놀거나, 거닐거나, 그 밑에서 산으로 가는 동물들을 모두 죽이고 있음. 새, 고양이, 멧돼지 모두 죽이고 있음 실제 덫은 어린아이 발목 절단할 덫을 가져다 놓음 산에 올라가거나 모르고 밟으면 어린아이발은 잘림. 약국에서 염기성 약물을 사와서 산에 매달아 놓음. 동물, 아이가 접근할 경우 피부, 장기손상. 구미시에서는 금오산 주위를 불법개간하는 것을 사실상 손놓고 있음. 불법개간하는 XX들이 멧돼지를 죽여달라는 입김에 엽사를 사용해 동물들에게 마구잡이로 총쏘는것을 목격함. 불법개간하는것을 조장하고 있음. 엽사까지 불러다가. 서울만큼 인구밀집 지역이 아니라, 동물들을 죽이는 것이 손쉽게 일어나고 있음. 실제로 낮에 동물들을 산밑에서 죽인다해도 아무도 지나가지 않음. 사람에게도 통용되는 것임. 실제로 모두 목격한 사실들임. 이대로라면 구미 남통동, 원평동, 금오산일대의 동물들이 모두 죽여짐. 멈추고, 금오산을 산으로 남겨두길 바람. 불법개간으로 인해 동물들을 죽이는 곳이 되지 않게 덫수색을 일주일에 한번정도 10명의 인원을 꾸려 해주시고, 금오산을 복구요청. 불법개간법을 재정비바람. 불법개간 신고한 사람들에게는 포상금을 지급바람 불법개간이 멈춰지는 유일한 방법임. 불법개간에 대한 벌금을 천만원 단위로 높이기 바람. 작은 평수의 땅도 천만원 수준으로 높이기 바람.", "num_agree": 7, "petition_idx": "270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북 구미시 금오산로 176-9번지 옆 산 불법개간, 덫, 약으로 동물들을 죽이고 있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국민엠씨 유재석을 디스한 자한당 국회의원 민경욱을 국회의원직에서 파면 시켜야 합니다 투표장에 파란색 모자를 쓰고 왔다고 북으로 가라고 한 말은 자한당 의원들에 의식 수준을 그대로 보여준 민낮이라 생각 합니다 일반인도 아닌 국회 의원이 이런 정도에 사견을 가지고 있다는게 한심하고 자격 박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성없는 보수 생각이 아닌 극우성향을 보인점 국민 정서에도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국회의원은 극우에 국회의원이지 국민에 대표가 아닙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270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경욱을 처벌해야 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이제 새로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창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 생각합니다 그 방향을 새우고 준비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제 국회의원들부터 걸맞게 바뀌어야 합니다 언론보도를보니 의원 세비등이 세계 3위라는 기사를 보았는데 그에 걸맞는 행동들을 하십니까 기득권의식 국민보다는 자신들과 당을먼져 생각하고 손해보면 반대하고 인신공격하고 또는 대접받기 원하고 물가인상만큼 급여등을 제대로 받는 근로자가 많을까요 이년동안 2%인상되는것도 감지덕지지요 기존 의원들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무용지물입니다 제발 정신들 차리고 남탓하지 마시고 내가 해야할 일을 찾아서 하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0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분들 낮은자세로 임하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대북주 좀 끌어올려주세요 일신석재, 대아티아이, 무림SP, 황금에스티, 동양철광, 제이준코스메틱, 써니전자 등등", "num_agree": 0, "petition_idx": "270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북주 좀 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국민이 외면했으면 스스로 물러나야지 어디로 숨고 그러냐 개준표야 그리고 친일후손들 로 채워진 자유당 놈들은 이제 국개의원임네하고 목에 힘주지 말고 창피한줄 알면 국민들 세비 반납해야 할것이다 니들이 모셨던 것들이 줄줄이 감옥가고 선거에서도 국민들 외면을 받었다면 모두 옷벗고 귀향해야 그나마 충신소리 들을 것이다 이정도 망신당했고 나라를 위하는 충심이 있다면 주둥아리로만 떠들지 말고 겸허한 마음과 속죄하는 마음으로 당을 해체하고 모두 옷을 벗어야 할것이다 다른나라 의원들인양 굴더니 국민들 심판받으니 어떠냐?쪽바리 후손들이라 그런지 창피한지도 모르는 철면피들만 있어 앞으로도 정신못차리고 주둥아리 나불대면 김성태 맞은거 이상으로들 쳐맞을거다 석고대죄하고 세비 필히 반납해라 자유당 국개의원놈들아", "num_agree": 11, "petition_idx": "270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심판을 받은 자유당 놈들 세비주지마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일방적으로 치닫는 정치현실에서 꼭꼭 집어내서 일깨워 주시는 홍준표 대표님 꼭 필요합니다. 야당이 하나되는 그날까지 힘들더라도 나라를 위하여힘써 주세요. 사퇴만류합니다 홍대표님의 생각과 공감합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270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 대표님 계속 야당으로서 위해서 남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이번에 진행했던 사전 투표 시스템 그대로 투표 기간만 7일로, 07시~18시까지로 잡아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금의 시스템은 사업주는 어쩔수 없이 투표일에도 일이 이어져야해서 수당을 더 주더라도 부득이 투표를 못하는경우가 발생하고 근로자는 생업이다보니 어쩔수 없는 경우가 많지만 제안처럼 시행된다면 퇴근후나, 쉴때 보이는 투표소 아무데서나 하면 되니까 투표율이 훨씬 올라갈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비용이 더 들겠지만 매우 중요한 국민의 권리인만큼 시스템을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0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표 시스템을 사전투표 시스템처럼 바꿔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이름 :SHI,CHUN LI 생년월일 : 1981년 11월 26일 얼마전에 사문서(통장거래내역, 집문서,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하여 2017년 6월에 관광비자 발급이 거절 됐었던 전력이 있는 이 중국인 여성을 신문고로 고발한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있는 외국인이 아니므로 현재 한국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중국 주재 선양대사관에서 다시 불법브로커에게 거액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한국인 경찰과 혼인신고하여 결혼비자를 신청한, 불법을 저지른 이 여성을 출입국정책본부와 중국주재 선양대사관에 고발하오니 엄중하게 심사하여 불법으로 한국 이주를 하려는 이 여성을 법의 근거로 입국을 막아야 할것입니다. 이렇게 총3회에 걸쳐서 불법행위 비자신청 중국인에 대하여 국민신문고 고발을 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선양대사관에서 돌아오는 답변은 제재조치를 하였다고 했으나, 이 불법을 저지른 중국인여성에게 결국 결혼비자를 발급한것으로 전해 들어 알게 된 경위입니다. 중국과 한국을 왔다갔다하며 현직 경찰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갑질하면서, 일반 선량한 외국인들은 꿈도 꾸지 못할 위법행위들을 불법브로커를 통하여 비자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찰과 선양대사관에서는 왜 방관하고, 불법사문서위조를 진행한것이 확실하다고 중국주재선양대사관에서도 밝힌 사실을 묵인하고, 결혼비자를 발급을 해 준것인가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경찰은 외국인이니까 국내법을 적용할수 없다는 답변만 하고 있고, 중국 선양대사관에서는 제재조치를 하였다면서, 왜 비자발급이 진행돠었나요? 한국경찰이 개입되어있는것인가요?? 공정하고 투명하게 비자발급이 진행되어야 하지 않나요?? 이것이 바로 경찰이라는 신분을 통하여 불법을 저지르는 눈가리는 갑질 아닙니까?? 사문서위조를 했어도, 불법브로커를 통해서는 어떤비자도 발급을 다 해주는건가요? 왜?선양대사관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었다면,공개하지 않고 제재조치를 이미 하였다고 답변하면서, 실제로는 비자발급이 진행된것인가요?? 정상적으로 비자발급을 신청하면 비자가 발급되지 못하고, 불법브로커를 통하여, 사문서 위조를 했었거나, 문서위조를 한다면 한국에 들어오는 비자는 발급이 충분히 가능한것인가요?? 부디 청와대에서는 공명정대하게 모든 수사기관 및 영사관에서 처리될수 있도록! 현직경찰을 통한 갑질이 없도록! 꼭 잘 살펴봐주시어 처리되게 도와주시고 해결해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270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심양대사관은 투명하고 공정한 비자심사를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윌리의 행복을 찾아주세요!(고래류 해양생물을 이용한 공연 및 전시 문제) 안녕하세요? 저희들은 경상북도 구미시 옥계초등학교 5학년 2반에 재학 중인 학생들입니다. 저희 학교는 작년부터 해양 연구학교로 지정이 되어서 해양에 관련된 환경이나 생물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프리윌리’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 많은 생각이 들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윌리는 범고래입니다. 범고래는 킬러고래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포악하지만 돌고래 보다 덩치가 크고 지능이 높아 공연용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은 이 글에서 고래류의 전시와 공연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수족관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수족관 견학을 너무 좋아하고 수족관에서 배울 수 있는 많은 것들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수족관에 갇혀 살기에 적합한 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윌리의 실제 이름은 ‘케이코’입니다. 그런데 모습이 약간 특이합니다. 케이코의 등지느러미는 한쪽으로 휘어져 있습니다. 자연 상태의 범고래는 물살을 가르며 등지느러미 양측에 고루 힘을 받아 쭉 뻗은 등지느러미를 자랑합니다. 그렇지만 수족관의 고인 물속에 갇힌 고래들은 한정된 행동반경 속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바닥에 기대어 있거나, 시계 방향 또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만 빙글빙글 돌며 움직이게 되어 등지느러미가 휘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멀쩡한 고래를 잡아와 우리가 기형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바다에서 보통 35 ~ 40년, 최대는 50년까지도 사는 고래들이 수족관에서는 10년 이상을 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1990년~2017년까지 98마리의 돌고래를 들여왔으며 평균 수명은 4년이었다고 합니다. 50살 까지 살 수 있는 생명을 4살에 죽게 만드는 이런 전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우리들의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 우리는 고래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고래는 동물이니까, 사람이 아니니까 괜찮다고요? 각종 실험과 연구를 통해 고래들은 자의식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인간은 아니지만 자의식이 있는 이런 동물들을 동물원이나 수족관 같은 ‘감옥’에서 살게 하는 것은 1800년대에 유럽인들이 흑인들을 납치해서 유행시킨 인간 동물원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갇혀 살기에 적합한 종과 그렇지 않은 종을 구분해야하며, 여러 자료가 고래류는 갇혀 살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냥 풀어주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프리윌리’가 영화가 흥행하면서 실제 주인공인 ‘케이코’를 자연으로 돌려보내자는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케이코’는 1년간 바다로 돌아가기 위한 적응 훈련을 받고 바다로 돌려보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케이코’는 사람의 손길과 수족관의 환경에 너무 길들여져버려 바다에서 스스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무기력증과 식욕부진을 겪다가 1년 후 폐렴으로 죽음에 이르고 맙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고래류가 전시나 공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에 동의한다면 애초에 잡아들이지 않아야 합니다. 저희들은 수족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족관이 있는 덕분에 생겨난 일자리와 경제적 효과도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좋은 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족관이 있기 때문에 동물을 좋아하는 저희들은 조련사 같은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족관에 견학을 다녀왔을 때 해양생물을 가까이에서 자세히 관찰해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신기했었습니다. 그러니 당장 수족관이 없어진다고 하면 저희들도 아쉽기는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종이 전시와 공연에 적합하고 어떤 종은 적합하지 않은지 전문가 어른들께서 명확한 기준이나 법을 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해양 생물의 공연도 문제입니다. 사실 영화에서 윌리와 제시가 서로 교감하면서 공연을 할 때 저희는 재미있어보였고 저희도 제시처럼 저렇게 고래와 친하게 지내보고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인터넷에 공연에 대해 검색해보면서 해양 생물들이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양 생물을 조련하기 위해서는 영화에서처럼 평화적인 방법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굶기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며 잔인한 방법들로 해양 생물들을 길들이고 있었습니다. 강압적인 조련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해양 생물이 조련사를 공격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해양 생물들도 감정이 있음을 알고 해양 생물의 감정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공연의 횟수나 강도 등은 공연을 하는 생물의 컨디션과 감정에 알맞게 정해야합니다. 해양생물들도 감정이 있고 보호받아야하는 존재인데 다른 애완동물들에 비해서 소외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해양 생물의 보호에 관련된 법을 강화해주세요. 그 외에 혹시 수족관을 꼭 육지에 짓지 않고 바다를 활용할 수는 없을까요? 저희 교실에서 가장 많이 나온 해결책은 바다 수족관이었습니다. 아무리 수족관을 크게 지어도 바다와 환경의 차이 때문에 해양 생물들에게 여러 문제점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수족관을 바다에 만들 수는 없을까 생각하게 되었고 고래처럼 무리를 지어 생활하는 동물들은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장 수족관이나 공연에 대한 제도나 법을 바꾸는 것이 어렵다면 공연을 보거나 수족관을 관람하러 가는 우리들의 관람 태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음파에 예민한 해양 생물들이 놀라거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관람할 때 소리를 자제하고 절대로 수족관 유리나 벽을 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 전시되어 있는 해양 생물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태도와 고마움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잔인한 방식으로 고래를 학살하기로 유명한 일본의 다이지 돌고래에 관련된 영상을 봤을 때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원래는 우리나라에서도 다이지 돌고래를 수입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계속 주장해준 덕분에 올해 3월에 우리나라에도 잔인한 방식으로 포획된 고래의 수입이 금지되는 법이 생겼다고 하니 이것은 정말 다행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이를 통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주장하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해양 생물들은 우리처럼 목소리를 낼 수 없으니 우리가 대신 알립니다. 모두 관심을 가지고 고민해주세요. 저희들의 이야기가 어른들에게도 잘 전해져서 좀 더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정해지고 실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윌리의 행복을 찾아주세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270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윌리의 행복을 찾아주세요!(고래류 해양생물을 이용한 공연 및 전시 문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이제는 쌀이 많다고 징징대지말고 구호물품으로 지원하여 가격 안정과 나라 이미지 구축에 사용되야할 것이다. 그리고 그나라와 경제적으로 이득이될걸 구상해야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0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쌀 이제는 세계구호품으로 바껴야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 전용기 도입 재추진을 청원하려고 합니다. 대통령전용기 즉 공군 1호기는 참여정부시절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추진하시다가 당시 야당의 반대로 좌초되었던 사업입니다. 당시 임기말이어서 당신이 이용할 전용기도아니고 차기정부(이명박정부) 에서 이용할 전용기가 될 터임에도 야당의 무조건적인 반대로 좌절 되었습니다. 그 이유로 이후 정권 이,박 정권에서도 번듯한 전용기없이 현재 사회적으로 물의가 비일비재한 모항공사의 여객기를 임대형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안전상 보안상 격식상 여러모로 꼭 필요한 서업인데 아직도 지지부진 합니다. 이제는 더이상 늦춰져서도 안되고 최대한 빠른시간에 조속히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급박하게변하는 국제정세로 해외순방이 많은때 더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전용기 공군1호기 도입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주십시오.", "num_agree": 5085, "petition_idx": "270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전용기 도입을 다시 추진해 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건축기계설비 시공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건설업이 개혁할 것들은 너무나 많지만, 많은 건축기계설비에 종사하는 분들이 느낄 2가지 정도 이야기 하려고합니다. 1.분리발주입니다. 대부분의 건축기계설비 업체는 건설사의 협력업체 즉, 하도급업체입니다. 건설사가 공사를 수주하면 기계설비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분을 하도급업체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건설사가 얻어가는 부당한 이익이 너무나 많습니다. 설비회사들은 공사를 따내기위해 저가로 공사금액을 산정하고, 또한 건설사에게도 업체를 선정해달라고 돈도 줘야합니다. 이에 건설사 밑에 있는 전문시공업체들은 크지 못한 채 계속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요즘 오르고 있는 건설일용직노임, 그리고 건설사의 횡포로 전문시공업체들은 발전하지 못한 채 없어지고 있습니다. 전문시공업체들은 대부분이 중소기업들입니다. 중소기업들이 살아야 나라가 튼튼해집니다.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 상생을 이루기 위해서는 건설사의 욕심을 줄여야 합니다. 건설사들이 정계를 잡고 있고, 또한 많은 권력을 갖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나라에서 나서서 해결해야 이 문제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건축기계설비 업체를 봐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건설사들의 횡포들을 규제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2.건설업의 주 5일 근무 건설업은 예로부터 일주일에 6일, 많으면 7일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이유 중 하나는 건물을 빠르게 짓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주말이 없고, 건설업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토요일날 일하는 사람들도 힘들고 고용한 사람들도 힘들어 합니다. 토요일은 일하는 사람들은 일을 잘 안하려고 하고, 고용한 사람들은 노임은 평일날 똑같이 줘야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너무나 비효율적입니다. 건설업도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주5일로 법으로 규제해서 많은 이들이 조금만 더 편하게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저로서는 이 두가지 생각하면 숨이 턱턱 막힙니다. 지난 세월동안 선배들은 이 답답함들을 어떻게 참고살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한 가지씩 개혁하면 결국은 서로가 편한 세상이 찾아올 것이라 믿고있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0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업 변화 필요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휴전에서 평화로 가는 길목에서서, 온국민이 하나되여 함께, 축복된 앞날을 많은 기대와 희망 으로, 열망의 결실을 눈앞 가까이 하면서, 닥아올 현실을 온 국민이 다 함께 열망 했던 그 크나큰 꿈이 현실로 닥아 왔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화합하고 용서 하며, 음주로 인한 단 한번의 크나큰 실수로 운 전면허가 취소된 이들도 8. 15로 특사로 함께 출발 할 기회를 주시기 청원합 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70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1회 음주면허 취소 특별사면"}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우리나라 교육의 의무에서 초등교육6년+중등교육3년을 의무교육기간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의 인생의 진로와 성공을 위해 진학하는것이 대학교입니다. 대체 왜 걷은 세금으로 전국에 대학생이 1~2천명도 아니고 수많은 대학생들의 국가장학금 지원에 쓰이는지 도저히 이해가안됩니다. 대학안다니는 사람은 억울해서라도 대학 가야하나요? 그돈으로 차라리 다른복지쪽에 할애하였으면 합니다. 아니면 정말 국가장학금 제도가 인재양성을 위한 학비지원제도 라면 제도를 좀더 타이트하게 바꾸었으면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0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장학금 지원 제도를 폐지했으면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사는 한 시민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대전 현)한화생명 이글스파크가 50년 이상 되여 노후가 심하고 리모델링도 한계가 있고 주차공간.도로망도 좋지 못하고 자동차특하거리이고 도로폭도 그리 큰지 않아 이동 및 관람하는데 불편한게 이만저만한게 아닙니다. 지금 현위치 야구장을 이전하여 새로운 신축야구장 건축 했으면 합니다. 10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된 토지.부지.예산.행정때문에 무산되고 무슨 일때문에 발목 잡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 신축야구장 위치를 대전 대덕구 신대동 현) 중부자동차매매상가 위치에다 신축야구장을 짖 였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0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 신축 야구장"}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그레야 이나라가 바뀌니까요.", "num_agree": 79, "petition_idx": "270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홍준표대표님 사퇴 못하게 막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지금 국민 눈가리고 속여먹기하는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언론은 쓰레기 여론조사로 판을치고... 지금 민주당이 아닌 문주당에 속해있으면 무조건 당선이라는 말이 성립되어버렸습니다.... 국회는 곧 무용지물이 될것이고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대통령님혼자 다해먹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겠지요...... 지금 경제가 거의 나락으로 향하고있습니다... 경제를 살릴 능력이 안되시면 그냥 그자리 내려와 주세여 .... 하루하루 먹고살기가 너무 힘이듭니다. 지금 온힘을 쏟아서 북한 김정은과 히덕거리실동안 하루 못벌어 굶어죽을 판입니다.... 경제를 살린다는 약속은 못지켜도 유지는 시켜주셔야지요...... 우리나라 경제가 이모양인데 북한의 인민 거지들까지 받을 여유가 없다는것을 대통령님이 숙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스톱 하시지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70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지금 나라 꼴이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고를 외칠 겁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안녕하세요~전 7살,4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아이돌보미 이용시간에 대해 건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저는 등.하원시간에 아이돌보미 선생님을 이용중 입니다~ 정부지원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아이 한명당 7800원의 비용을 지불하며 주중 3-4일에 등하교 두시간만 이용해도 한달에 80만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워킹맘이라 등원,하원 시간이 9시,4시입니다 제가 출근시간은 8시이구요 그런데 아이돌봄 이용시간이 최소 오전 오후당 아이한명당 최소 2시간을 이용해야 한다네요. 저는 그래서 하루에 한아이당 등하원시간에 한시간씩만 이용하면 되는데 이런 법 때문에 하루에 어쩔수 없이 2시간의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2시간이면 적어도 15000원은 되는돈인데 이게 한달이면 얼마인가요? 돈을 벌기위해 나가서 일을하는 워킹맘에게 이건 그냥 도우미선생님과 정부에 헛돈을 지불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같이 저출산에 여성들을 위한다고 이런정책을 만들었는데 이건 도대체 왜 제가 박봉에 마이너스 통장을 쓰면서 한푼이라도 더 벌려고 일하고 있는데 그냥 한달에 20만원의 돈을 나라에 기부하고 있는 격이네요ㅠ 아이돌봄 사무실에 전화해보니 정책이 그래서 자기들도 모르겠다고 여성가족 건강부에 전화해 보라고 하시네요 항상 형식적인 나는 모른다 법이 그렇다식의 뻔한 답변ㆍㆍ 역시 공무원들의 교과서적인 답안이지요. 아이돌봄 정책이라는게 워킹맘,맞벌이를 도와주려는 취지에서 만든게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말이나 되는건가요? 모든 법에도 예외조항이 있는거 아닌가요? 가끔 한두시간만 이용한다든지 소수시간만 이용하는 가정도 아니고 한달에 80-100시간 이상을 돌봄 선생님을 쓰는데도 왜 제가 한시간 제가 필요한 시간을 이용하지 못하고 이런 법안때문에 쓸데없는 시간과 돈을 쓰고 있는지 화가 납니다 여성건강부에서는 역시나 모범답안 생각중이다,이런 민원이 자주 들어와서 우리도 알고는 있지만 결정은 위에서 한다는 역시 뻔한 답이네요~ 아이를 직접 등하원 시켜주지도 못해 미안한데 왜 쓸데없는 규정때문에 돈벌러 나가서 쓸데없는 돈을 지불하고 있는지 화가나네요 그래서 이상한 규정 때문에 신랑과 제가 돈아끼려 지각하는 경우가 다반사네요 돈 얼마 아끼려다가요... 도대체 맞벌이와 워킹맘을 위해 이 시간을 정하신건가요? 주변에서 아이돌봄 이용하는 워킹맘들도 최소 2시간 때문에 쓸데없는 돈을 버리고 있어서 직장을 그만둘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여성여성을 위한다하면서 이 시간규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건가요? 혹시 아이도 키우지않는 사람들이 모여 탁상토론 해서 이 법안과 규정을 정하게 아닌지 심히 의심 스럽습니다 모든 곳에도 예외는 존재합니다. 저처럼 이 돌보미를 앞으로도 꾸준히 규칙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워킹맘에게는 예외조항도 필요한거 아닌가요? 최소 한달에 몇십분 백분이상 사용하는 워킹맘에게는... 이래서 대한민국에서 아이낳고 여자들이 일이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자들이 결혼 안하고 애 낳지 않는 이유입니다. 저출산저출산 말만 마시고 워킹맘들에게 도움이 되고 실질적인 규정을 시급히 요합니다. 말만 생각중이다 하지마시구요 책상에 앉아있지 말고 나와서 워킹맘들의 얘기를 들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70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돌보미 이용하는 워킹맘입니다.이건 누글 위한 정책이고 규정이가요?그냥 돈을 버리고 있네요..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이제는 환자들의 인권도 보살펴 볼 시점인거 같습니다. 척추질환 때문에 수차례 병원을 방문하면서 제일 답답한 것은 수술비가 아니라..... 정확한 기준이 없이 병원마다 부르는대로 지급해야 하는 진단서 비용과 영상 판독비용입니다. 특진비 폐지 이후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이 있을거라 생각했는데 현실은 여전히 의사들의 지엄한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 영상 판독비가 환자에 따라 5,000 ~50,000원까지 차이가 있어야 하고, 왜 진단서가 10,000 ~100,000원까지 차이가 있어야 하는지 ? 병원에서는 질환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고 하더군요. 병원의 입장이 아닌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이 아닌 - 환자의 입장에서 조금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0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마다 / 의사마다 달리 적용하는 진단서 비용과 영상 판독비용에 대한 정액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이번 6.13 지방선거는 유난히도 선거관련 문자 와 여론조사 전화가 많았습니다. 후보자들은 개인정보를 어떻게 취득했는지 알수없지만, 후보자별로 수십만통의 문자메세지를 발송는 경우도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십만통의 문자를 보내기 위해서는 불법 개인정보 수집 또는 숫자 임의조합하여 발송하지 않으면 그 많은양의 문자발송을 할수 없을것으로 추측합니다. 특히나 숫자임의조합으로 문자를 발송하는것은 공직선거법에도 어긋나는 행위인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직장인으로써 업무중 수많은 문자와 여론조사전화에 시달리는것도 이만저만한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더구나 새벽시간에 오는 문자때문에 단잠에서 깨는 경우는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이 바뀌면서 시간제한도 없이 24시간 언제나 선거 홍보문자를 보낼수 있도록 국회에서 입법이 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운동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문자거부나 여론조사를 거부할 권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홍보및 여론조사 때문에 개인적인 업무처리, 특히나 휴식이 필요한 심야나 새벽시간 개인의 휴식시간을 빼앗아간 24시간 언제나 문자홍보가 가능하도록 입법화한 국회는 자신의 선거 홍보를 위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법개정을 하였고 이는 국민들의 권리박탈이며 위헌의 소지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0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운동 문자는 시간제약도 없이 24시간 가능하다고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올해 초부터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국회에 계류되어서 민생법안에 변화가 생길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단식투쟁과 국회앞 농성으로 이어지면서 무산되어지는걸 보았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 상생하는 관계가 되지못하는 우리나라법을 왜 이렇게 까지 개정하지않고 있는지 이유를 알다가도 모를일입니다. 세상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조물주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달리 나온말이 아니고 초중고생들의 꿈이 건물주가 되는것이라고 나온 조사결과를 보았습니다 이런 현실이 바로 우리나라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만들어놓은 결과물입니다. 갑질하는 조건이 주어진법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는것을 모든 국민들이 알아야하는 시점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하는 생각을 해보면 그 이면엔 가진자와 국회의원들 그리고 건물주가 동일인물일수도 있겠다 싶더라구요 이걸 증명해보라면 하겠지만 하지않아도 그냥 연결되어지는 현상이지않을까 싶군요. 임대인의 재산권을 보호해주는 법이라는 겁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의 재산권을 보호해주는 법이란 겁니다 하루빨리 경제민주화를 위해 민생법안 하나하나씩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70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의 재산권을 보호해주는 악법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홍대표님 사퇴말고 민주당 견제해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270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심으로 홍대표님 사퇴원하지 않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자한당을 보수라며 기사를 써 주는건 그들의 실체를 위장시켜주는 것이며 해방후부터 지금까지 많은 국민들이 그것에 속아 분열되고 찢어 졌고 이제서야 그들의 실체가 밝혀지는 시점에 온 것이다 더이상 그 그 쓰레기들에게 보수라는 어울리지 않는 훈장을 걸어주지 말아라 이 기레기들아", "num_agree": 3, "petition_idx": "270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언론사는 자한당 패거리를  보수라  칭하지 말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미국이 금리를 지꾸 인상 히여 미국 자본이 빠져 나간다고 하여 주식 이 폭락 하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부동산 값도 투기를 하여 상승 하고 있읍니다 금리를 올려서 부동산 가격을 낮 추고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는것을 막아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0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 리를 인상 해 주세요  미국 보다  낮다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부탁이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0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즘 하지 말라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최근 해빙무드에 놓인 남북관계를 보면서 긍정적으로 판단합니다. 오늘 기사를 보니 남북군사회담이 열린다는 데 북한의 한미 연합훈련중단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군요. 역으로 한미 군사훈련이 중단을 원한다면 우리쪽에서 남북공동 군시훈련을 제안했으면 합니다 한반도를 위협하는 가상의적으로 부터 남북한을 공동으로 방어하자는 취지로 말입니다. 같이 군사훈련을 하게되면 더욱 친해지지않을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70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미훈련의 중단을 북한이 요구한다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이번 6.13 선거 중 교육감 선거에서 학생들에 관한 교육 정책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참정권을 가지고 투표를 하는데 과연 그 표들이 학생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바른 선택을 한 표일까요..? 심지어 학부모님들 조차 교육감 후보들의 정책을 자세히 모르고 대충 선거권을 행사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이렇게 대충 선거권을 행사하기 보단 차라리 교육감 선거에서는 만 65세 이상의 투표를 제한하고 선거 연령을 1~2세 정도 하향해서 교육감들의 정책에 따른 교육정책 변화에 관심있고 교육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학생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면 좀 더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70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감 선거 연령층 조정 (더욱 현실적이고 학생들을 위한 교육감 선거를 위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국민들은 강력한 정부를 바랍니다 다음선거때는 아주 싹쓸이해서 독재를 할 수있도록 해야 합니다 북한처럼 독재를 해야 국민들은 편 합 니다 박정희 전두환 독재가 좋있읍니다 다음선거때 표를 몰아 줍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0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력 한정부가  필요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우선 당선되신분들은 축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매번 선거에 보이는 내용들입니다. 당선이 되셨으니 제발 부탁인데 당선되었다고 차량을 이용하거나 현수막을 설치하시는 등의 불필요한 비용을 낭비하지 맙시다. 차라리 그 돈을 모아서 소년소녀 가장이나 어려운 처지에 계시는 분들에게 도와 드리는것이 정치인으로써 바람직하고 올바른 행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제발 필요한데 돈을 쓰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다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0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선거에 당선되신분들에게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흥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사퇴를 반대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힘내주십시오.", "num_agree": 50, "petition_idx": "270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대표 홍준표 대표의 사퇴를 반대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보유세 발표가 임박 한 걸로 아는데 보유세를 부과하면 보유세 인상 된만큼 임대료 인상 될 것이 불 보듯 뻔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 전.월세 상한제(상가포함)를 보유세 부과와 동시에 하거나 먼저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보유세가 인상되도 임대료가 폭등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제 2,제3의 족발집 사건이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선거에서도 압승 했으니 바로 추진 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대선 공약 입니다 탄력 받았을때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독일가서 벤치마킹 해 오세요( 기억이 잘 안나지만 2~3년전 같은데 KBS에서 \" 시사기획 창\"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다룬적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0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월세 상한제 조기 시행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 \"더불어 민주당내에서 '친문', '비문' 이라는 파벌정치를 유발하는 단어의 사용을 사용하지 않도록 문재인 대통령에게 청원합니다. 설명> 특정한 단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청원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침문, 비문의 문자는 대한민국대통령의 이름인 문재인의 \"문\"을 의미한다고 객관적 판단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이라는 글자의 당사자인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 찾아온 완전한 민주국가로서의 영원한 존립에 큰 적폐가 되고, 가장 위험한 역적이 될 수있는 \"친문, 비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수 있는 법적권리를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500년 조선 역사에서 파벌정치가 얼마나 적폐였는지는 설명할 필요가 없을꺼라 생각합니다. 부디, 제 이 청원을 심사숙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0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문,비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국민 소통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청원내용) 기상청 일기예보가 틀리면 누가 책임 지나요 ? 일기예보가 맞으면 다행이고 아니면 말고 그런건가요 오늘 목요일 강화도에서 동호인 모임 낚시 행사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장비 점검, 음식마련등 며칠간 준비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어제 저녁 늦게까지 오늘 날씨를 확인 했으나 흐림 으로만 예보했습니다 새벽4시 부터 서둘러 행사장 으로 가던중 고속도로에서 장대비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억수같이 내렸습니다. 처음엔 소나기 려니 했으나 오전 11시 까지 계속 내렸습니다 당연히 행사는 엉망이 되었고 많은 회원들이 불참하거나 조기 철수 해버렸습니다 (중략) 불과 하루전 아니 6 시간전 지속성 장대비 예보도 예측할수없는 기상청 이라면 존재의 이유가 없는게 아닐까요 ? 국지성 소나기 라면 몰라도 중부 지방 전역에 오전 내내 오는 비 예보를 알지못하다니요 이제 곧 장마철 입니다 전국의 댐, 저수지 수자원 관리를 강화하여야 하는데 수문을 열어야 할지 닫아야 할지 우왕좌왕 한다면 홍수는 물론 농업용수 확보에 비상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 저 역시 공무원 정년 퇴직자 로서 긍지와 자부심 책임감 으로 40 년을 공직에 있었습니다 수퍼 컴퓨터가 없어서 정확한 예보를 하지 못한다는 웃픈 변명도 들었습니다 예전에 통일 대한민국으로 가는 중차대한 길목에 우리는 살고있습니다 국가 대사는 물론 국민 생활 모든 분야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정확한 일기예보 우리는 언제나 만날수 있을까요 기상청 의 존재 이유를 깨우쳐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끝)", "num_agree": 4, "petition_idx": "270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상청  일기   오보    누가  책임지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문재인 부터 부정선거 댓글 정권 불법 정권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도 부정선거 징후 표착이 차고 넘칩니다 자료가 차고 넘칩니다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부정선거 부정정권 불법정권 탄핵이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지방선거부터 깨끗하게 조사해주세요 저번 문재인 부정댓글정권선거도 조사해주세요 문재인도 부정선거 이번 지방선거도 부정선거 댓글정권 불법정권이 이제 막나갑니다 제발 제대로 조사해주세요 불법정권이 더이상 발생해지 못하게 선거 중립성을 보여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70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부터 부정선거 지금 지방선거도 부정선거입니다 확실히 조사해주세요 불법정권 탄핵"}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최근들어 청와대에 장난식의 청원이 무수히 많이 올라옵니다. 청원보다는 자유게시판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청원 게시전 관리자의 승인 후 등록을 하게 해주던지 아니면 청원게시판에 철저한 관리를 해서 눈살 찌푸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0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게시판 관리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일등공신 홍준표 김성태 나경원 의원의 노력이 이번 선거에 빛이났습니다 홍준표 대표의 사퇴를 막아주세요", "num_agree": 68, "petition_idx": "270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등공신 홍준표 대표의 대표직 사퇴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사교육인 학원의 선행학습을 멈춰주시고 만일 선행학습을 한다면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지금 우리나라는 사교육을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하면 안된다는 듯이. 그 사교육의 학원들은 학생들에게 선행학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에게 중학교 교육을 시킨다거나 중학생들에게 수능문제를 풀게 한다거나 그런 선행학습이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걸 안좋게 봤는지 법으로 선행학습을 하면 그 학원이 법적 처벌을 받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학원들이 선행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선행학습을 하면 뭐 다음에 나오는걸 먼저 알수있고 먼저 준비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그 선행학습을 통해 이미 학원에서 배운 사실을 학교에서 또 배우니 학교수업이 재미없고 따분해 지는건 당연합니다. 예전엔 학교을 위해 학원을 다녔다면 이제는 학원을 위해 학교를 다니는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때문에 선행학습을 하면 안됩니다. 하지만 많은 학원들이 선행학습을 하는것은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아닐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 선행학습 처벌을 좀더 강하게 바꾸면 좋겠다는 바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0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교육인 학원의 선행학습의 처벌을 멈춰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창조론도 진화론 말고도 교과서에 넣어 주세요 진화론만 하기에는 조금 신자들에게 불편함을 가져옵니다 학교에서 조금 놀림도 밭고요 그러나 종교의 자유 따지고 든다면 할말은 없습니다 미국 오하이오주도 창조론을 교과서에 넣었다는데....... 반대하셔도 욕하지만 마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70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창조론 교과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미세플라스틱이 걸러지지 않고 강으로 바다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안제, 스크럽제, 바디워시, 치약 등에 미세플라스틱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조개, 굴 등 어패류에 축적되어 다시 상위 포식자로, 결국 인간의 입으로 들어옵니다. 장기적으로는 호르몬에 영향을 끼쳐 내분비계에 장애를 가져올 것입니다. 미래와 환경, 모두를 위해서 미세플라스틱이 포함된 제품의 전면 생산중단과 판매금지를 요청드립니다. 미세플라스틱 그거 없어도 그동안 잘 살았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0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과 미래를 위해 스크럽, 치약에서 미세플라스틱 제품 판매를 전면 금지시켜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현재 우리 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꼴페미 메갈등 많은 남혐 사이트를 삭제 또는 제지 해주세요. 일단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페미는 성평등을 주장하는 단체 페미니스트(feminism)인데요 이거 자체는 좋은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 여자가 더 우월하다 남자는 더럽고 욕망만 가득한 사람이라고 비하하는 단체를 꼴페미,메갈이라 합니다. 제 나이가 15살입니다. 저 같은 어린 아이들이 이러한 꼴페미 사이트들에 노출되면 커서 뭐가 되는지 잘 아실거라 믿어서 올립니다. 그리고 또 갓X배인 메갈 유트브 스트리머인데 유트브란 공개적인 곳에서 아주 대놓곤 남자를 혐오 합니다. 이런걸 보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은 한남충(한국 남자를 비하하는 단어)를 따라 하겠죠. 그리고 또 보겸의 보이루(보겸+하이루)인데 꼴페미들은 보이루를 여성의 성기와 하이루를 합친거라고 합니다. 이건 정당한 허위 사실이죠. 그러면 보가 붙은 단어들은 여성의 성기를 뜻하는 건가요? 그럼 보자기 또는 보좌간등 모든 단어가 여성의 성기를 뜻하는것인것과 같죠. 그리고 이 디시인사이드라는 사이트에 남자연예인 게시판이 있는데 남자를 비꼬는 듯한 게시물이 올라오는 곳이 있죠. 물론 여자 아이돌 게시판도 있습니다.(이 게시판도 약간의 여자를 비꼬는 듯한 게시물이 있는 곳입니다.) 제발 이런 사이트들이랑 모든 남혐 여혐 사이트들을 제지하고 깨끗한 인터넷 생활을 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270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혐,남혐(메갈,꼴페미등) 사이트를 제지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이번 선거 후보자들 보면서 많은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공약에 앞서 전과, 체납 등 기본 인성 및 자질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습니다 내가살고 있는 지역의 대표를 뽑는 일이기에 전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뽑지 않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전과도 물론 피치못할 사정으로 생기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화 시위나 정의를 위해서 한것은 그 나름대로 의미와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었고 실제로도 그런분들은 선거공보의 소명서에 전과가 남게 된 이유와 앞으로의 다짐 같은것들이 적혀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후보자들의 전과는 위의 내용과는 달랐습니다 음주운전은 기본이고 심지어 음주운전 전과만 5회에 달하는 후보자도 있었습니다 무면허 운전, 상해 및 재물손괴 폭력행위, 식품위생법위반, 음주운전측정거부, 석유 대체연료 사업위반, 음란물 유포 공무집행방해, 분묘도굴, 공직선거법위반, 간통, 강제추행 등 다 말하기도 부끄럽고 많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전과를 가진 후보자들 자신도 부끄러운지 소명서에는 단한마디도 적혀있는 후보자가 없었습니다 소명서는 자신의 전과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는 그런 모습들을 엿볼 수 있는 항목이라 생각했는데 비어있는 것을 보고는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는 모습으로 보여졌습니다 물론 이런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을겁니다 . '그럼 그 전과를 가진 후보자들을 뽑지 않고 다른사람 뽑으면 되지않느냐, 그래서 선거로 국민의 뜻을 보여주는것 아니냐' 전과를 가진 후보자들을 거르고나면 뽑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 예로 무안군수 후보 6명중 4명이 전과를 가지고 있으며 그 합이 11범입니다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437847)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저와같은 생각을 하신분들이 많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으로 당장 전과자는 입후보를 금지해라! 이렇게는 힘들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당에서 도의적으로 입후보를 지양시키는것은 가능할것이라고 봅니다 전과를 가진 후보자만 보이는것이 아니라 그런 후보자를 입후보시킨 그 정당도 좋지 않게 보입니다 법을 우습게 또는 별것아닌거로 생각하시는분들이 과연 자신의 지역구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해서 공약을 이행해나갈지 의문입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270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전과자 파티입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이번 8월15일을 출발일로해서 부산에서 백두산까지 통일염원 국토순례 대장정을 허락해 주십시요. 참여 원하는 국민이면 모두가 참여하여, 지정된 도로를 따라 부산에서 백두산까지 통일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국토를 종단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정부가 주도해도 좋고, 시민단체가 주도해도 좋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0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에서 백두산까지 국토순례를 허락해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통영에 살고있는 국민입니다 저는 선거일 투표 유권자로서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사전투표는 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6월 13일 투표하는 날인데 제가 타지방 근무 일을 하고있습니다 충남 에서 근무를 하는데 13일 오늘 회사에서 저희 회사는 정상근무 입니다 잔업하세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전에 사전통보도 없이 13일당일 말씀하셨습니다 달력에는 빨간날 법정공휴일로 알고 5시마치고 투표하는 유권자들 노동자들 잔업으로인해 투표도 못합니다 하고싶어도 못합니다 설령 대표님 한테 근무중 투표하고 온다고 하면 어느기업대표가 그래 투표하고오세요 할수있을까요? 시간 낭비 인데 작업자들 눈치줄텐데 관공서 만 빨간날 휴무 이고 일반기업들은 대표 동의하에 의하여 공휴일을 할지 정상근무할지 경정을합니다 관공서 일하는 직원들은 쉬는날이라서 언제든 투표소 가서 투표할태고 일반기업인 노동자들은 대한민국 같은 국민아닌가요?관공서만 대한민국 국민인가요? 빨간날 이라고법정공휴일 로 달력에 표시해놓구 일반기업인 노동자 들도 똑같이 평등하게 투표 하고싶습니다 법개정을 통해서 다음 국회선거 대통령선거날 투표할수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0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자도 사람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네이처셀 단기 8배 올려서 검찰압수 수사 받고 있습니다. 신라젠 또한 단기 15배 올랐는데 왜 네이처셀만 검찰 수사를 받는지요? 신라젠 또한 검찰 수사가 필요할거라 봅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폐지 촉구합니다. 삼성이라고 봐주는 겁니까?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이렇게 불공평한 나라가 됐습니까? 국민이 다아는 사실인데 언제까지 봐주기만 할겁니까? 과연 대한민국 중소기업에서 분식회계가 나왔으면 상장폐지만으로 끝났을까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70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처셀 및 신라젠 검찰 수사 촉구.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폐지 촉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능력 있고 유능하며 국민이 지지하는 대통령 재임할 수 있도록 대통령 임기 재도 미국처럼 바꿔야 합니다 동의해 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270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임기 12년으로 연장 청원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홍준표대표가 자유한국당에 있으면서 국민에게 읏음과 감동을 줍니다 대표직을 유지하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270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 대표 사퇴막아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이번 지방선거로 국민들은 본인들의 목소리를 정치인들에게 제대로 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촛불혁명을 통해서 대통령을 바꾸어내고 국민의 주권을 되찾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지방선거로 투표율은 60%를 통해서 지방선거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손으로 정권교체와 국민의 소리를 내 비칠수 있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수 많은 선조들이 이 투표를 위해서 피땀흘려 얻어낸 투표권을 우리나라 한국에서 3년을 살면 지방선거를 투표할 수 있게 만든 선관위의 체제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시아 최초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3년동안 귀화도 아닌 한국에 머문다는 이유로 투표권을 행사 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가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귀화를 하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의 국민이 아닙니다. 선거는 누군가의 장난이 아닙니다. 잠깐머물다가 가는 외국인일 수도 있으며 한국에 흥미가 있어서 잠시 지나치는 사람들이 주권 행사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해당 대사관과 외교부에서 처리할 일을 투표권을 주면서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상황을 좌지우지하는데 힘을 써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사전투표때 장애인 분들이 대통령님께 장애인을 위한 공고물을 만들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분들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격변하고 정치의 판세를 알고 계시는데 그런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챙기지 않고 중요한 표를 다른 이방인들에게 사용이 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 18세 학생들도 우리나라의 정치 현황과 지금의 사태에 대해서 외국인들보다 더욱더 잘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들에 대한 선거권은 보장하지 않으면서 현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외국인들에게 선거권을 준다는게 말이 됩니까?! 3년을 거주 했다는 이유로 지방선거권을 준다는 낭설을 철폐하여 주시고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소외받아 제대로 된 참정권을 행사 하지 못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미래와 현재는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을 제대로 알고있는 국민들에게 행사 할 수 있게 제대로 관리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12124, "petition_idx": "270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귀화가 아닌 3년거주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참여 당장 철회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반대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270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사퇴 반대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경전철을 전국으로 늘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버스같은건 교통체중이 너무 심해서 많이 밀리고 너무 도착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전국적으로 경전철을 늘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0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중교통 경전철 전국으로 늘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다음 대통령을 김경수로!!!", "num_agree": 7, "petition_idx": "270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를 다음 대통령으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자유한국당홍준표사퇴를찬성합니다 홍준표는박사모집회에서막말과국민조롱 그리고경남화재났을때경남시민들한테막말비하의말을하고있습니다 정말화가나네요반성하지도않고뻔뻔하게막말을하는저자유한국당홍준표사퇴를청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70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홍준표사퇴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막아주세요 . .ㅜ 반대입니다ㅜ", "num_agree": 37, "petition_idx": "270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 대표 사퇴 막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호랑이여, 백두혈통의 호랑이여, 억압된 양들이 굶주리는 밤의 숲에서 지옥의 불꽃처럼 활할 타오르는 존재여 그 어떤 남쪽나라의 경직된 이념의 손과 눈이 네 그 두려운 존재를 만들었는가? 그 어느 가까운 북의 바다와 하늘에서 네 악마의 불꽃은 타오르고 있는가? 그 어떤 미사일로 하늘에 날아서 그 어떤 가공할 발톱으로 아메리카 호랑이의 모가지를 움켜지었느냐? 그 어떤 힘과 그 어떤 전략의 술수로 최강의 아메리카 호랑이 심장의 힘줄을 비틀 수 있었는가? 네 심장이 고동치기 시작했을 때 어떤 순진한 남쪽의 햇빛 손이? 종북에 취한 발이? 어떤 자비를 가장한 돈뭉치가? 어떤 동질 이념의 쇠사슬이? 그 어떤 핵의 용광로에서 네 교활한 지혜의 두뇌가 만들어 졌는가? 어떤 우라늄과 플로토늄의 철판으로 단련된 가공할 만한 손아귀가 그 견딜 수 없는 아메리카 호랑이의 공포를 움켜쥐었는가? 별들이 창을 내던지고 동족의 눈물로 하늘을 적셨을 때 남쪽의 신은 자신이 창조한 너를 보고 미소 지었던가? 종북의 양을 창조한 신이 너를 만드셨는가? 호랑이여, 백두혈통의 호랑이여, 양들이 굶주리는 밤의 숲에서 악의 불꽃처럼 활활 타오르는 호랑이여 그 어떤 가공할 불멸의 발톱과 눈이 네 그 두려운 균형의 힘을 만들어 세계 최강의 아메리카 호랑이의 목줄을 물고 그 항복문서를 손아귀에 움켜쥐었는가?", "num_agree": 1, "petition_idx": "270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블레이크의 호랑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우리나라도 행정부 및 입법부의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서, 민주주의의 선진국인 미국에서 도입 적용중인 중간선거 도입을 청원합니다. 모든 국회의원의 임기가 동일한 현재의 제도는 급변하는 현대사회나 국가의 현안을 제대로 구현하기 어렵고, 지금까지는 4년 단위로 국회를 권력 분점화함에 따라 국민의 민의를 제때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편 부당함의 반복이었습니다. 국민의 민의를 제대로 받들어 정치에 실현할 수 있도록, 헌법 및 관련 법령 개정시에 우리나라에 적합한 중간선거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도입 추진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 미국에서 대통령의 임기 중간에 실시되는 상·하 양원의원 및 공직자 선거. 재임 중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지닌다. 미국에서 대통령의 임기는 4년, 하원의원은 2년, 상원의원은 6년이다. 주지사와 주의원은 대개 4년 임기인데 전국선거와 별도로 선거를 치르는 주도 있다. 미국의 상하 양원 선거는 짝수해의 11월 첫 월요일이 속한 주의 화요일에 실시된다. 하원의원의 경우 매 2년(짝수년도)마다 전원을 선거하며, 상원의원은 역시 2년마다 3분의 1씩을 다시 선출한다. 따라서 대통령의 임기 중간에 상·하 양원의원을 새로 선출되게 되어 있어서 이 명칭이 붙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중간선거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중간선거는 현직 대통령의 과거 2년간의 정치에 대한 여론의 반응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현 행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적 성격을 띤다. 즉 현 대통령의 신임 여부를 판단하는 척도가 되는 선거로, 차기 대통령선거를 예측하는 자료가 되기도 한다. 특히 연방 상원·하원의 의석 획득, 곧 의회의 다수당이 되느냐 소수당이 되느냐에 따라 행정부가 궁지에 몰릴 수도 있고, 더욱 자신감을 갖고 국정을 추진해 나갈 수도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중간선거 [off-year election, 中間選擧] (두산백과)", "num_agree": 2, "petition_idx": "270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 국민의 민의를 제때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국회의원 중간선거제도 도입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지금은 반려동물의 시대고 동물은 인간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도 동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옆집에 있는 밤낮없이 애완견 짖는 소리에 수면 부족으로 너무 힘듭니다. 증간소음보다 심하면 심하지 못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애완동물의 짖는 소리가 아무리 시끄러워도 규제할 법이 없다고 합니다. 애완동물들의 소리를 규제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견주에게는 힘과 위로를 주는 반려견이 되고 이웃에게는 이웃을 배려하는 배려견이 될때 인간과 동물들이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완동물들의 소리를 규제할 법을 제정하도록 청원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70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통스럽네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안녕하세요 순천의 동물보호단체 대한동물사랑협회입니다. 아이들 좀 살려주세요. 순천시 축산과에서 다음주부터 안락사를 시행할 것이라 선포하였습니다. 이는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을 위해, 더 나은 시설과 환경 속에서 입양갈 수 있도록 숱하게 많은 회의를 거쳤지만 결국은 안락사라는 답을 내놓네요. 아이들중에서도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1순위라고 합니다. 지금껏 순천에서는 고통을 수반한 불치병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필요한 안락사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뉴스를 봐주세요. '순천, 전국 첫 유기동물 안락사 중단' https://youtu.be/aglPO7B494E 지자체에서 해야할 일을 시민과 민간단체가 수년간 자비와 자원봉사로 돌봐온 수백마리의 생명. 뿐만아니라 개인봉사자들의 꾸준한 후원과 봉사 그리고 홍보등으로 입양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도 어떠한 지원도 없고 방치하면서 왜 그토록 안락사에 목을 맬까요. 못 죽여서 안달이 난 사람들마냥 매일 봉사자들에게 저 아이는 다리가 없으니 보내야겠다, 밤에 사람들이 안 볼 때 안락사를 하자는 등 입버릇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에는 버동수에서 많은 아이들의 중성화의료봉사를 실시했습니다. 한 마리라도 더 수술을 받아 좋은 가정에 입양가게 하려고, 수십명의 봉사자가 땀을 뻘뻘흘리며 숨 한 번 고르지 못하고 뛰어다녔습니다. 심지어 어린 봉사자마저 아이들을 위해 품을 내주었고 사랑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이제 막 중성화수술을 하고 회복해 가는 아이에게 다리를 못 쓰니 안락사해야된다는 말을 합니다. 반려동물테마파크? 반려동물문화산업? 반려동물로 돈 벌 생각만 하고, 반려동물이 아닌 유기동물은 싹 다 잡아다 죽이려나봅니다. 과연 이 곳이 살기 좋은 도시, 순천입니까. 방금도 임시보호소 한 아이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방관하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후원받은 금액으로 심장사상충약을 사다주었고, 먹이려고 하였지만 제지당했습니다. 아이들 차트 또한 존재하지않았습니다.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처음이 시작되어버리면 그 후는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순천시에 제발 남는 땅이나 빈 건물있으면 임시입양센터를 설립해 자원봉사로, 아이들 최대한 많이 입양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 아니면 현수막이라도 지원을 해주시면 입양홍보에 도움이 된다,라고 요청을 하였지만 결국은 무시당했고 안락사만 답으로 내놓았습니다. 순천시의 안락사를 막아주세요! 유기동물도 함께하는 순천시가 되어주세요!", "num_agree": 8607, "petition_idx": "270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순천에서 반려동물은 돈벌이수단? 그래서 유기동물은 안락사!"}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지방선거 패배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며 사퇴한다고 하셨는데요. 패배가 아닙니다. 한 석도 건지지 못할 상황에서, 홍대표님의 구군분투로 2석이나 건졌습니다. 따라서 패배한 것이 아니며, 홍대표님께서 책임질 사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랫동안 건강하셔서 제1야당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의 노력에 응원과 감사를 드립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270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지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아파트부동산은 객관적 평수보다 위치와 가격이 좌우함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작은 평형보단 천차만별이지만 공동주택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특별세법 편성으로 용역받는 대형아파트에 부과함은 어불성설입니다. 이미 관리비에 용역업체 청소비와 별도의 용역비가 나가고 있고 평형별 차등된 관리비와 재산세도 납부하고 있음에도 이중삼중 또다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함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남의 작은 평형이 지방의 대형평수보다 값비싼 아파트임에도 부가가치세에서 벗어나 있음을 인지하듯 탁상행정으로 전국45평이상아파트에 부가가치세 부과의 잘못됨을 청와대청원으로 바로잡고자 합니다~ 부디 재고해 주실것을 다시한 번 부탁드리며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0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45평이상 관리비에 부가가치세 청구에 대한 이의제기!"}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덕에 투표율이 높아 졌으며 남북개선에 이바지하여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까지 이루어 졌으며 대한민국을 앞으로도 잘이끌어 주리라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대선때 꼭 출마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70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님 다음 대통령선거때 꼭 출마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저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일부 부적적한 인사들이 한 지역의 교육정책을 책임지는 교육감으로 당선되어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왜 교육감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결국 교육을 받는 당사자는 학생들이고, 교육감 선거로 인해 이득과 손해를 보는 것도 전부 학생들입니다. 교육과 상관없는 일부 성인들도 투표에 참여하는데, 오히려 학생들이 여기서 배제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미성년 상태의 학생들은 선거에서 올바른 가치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태이므로 투표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투표권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민주주의와 선거에 관한 교육을 하고 있고 국민 대부분이 높은 수준의 교육을 보장받는 국가에서, 그것도 학생들의 삶과 긴밀하게 연관된 교육감 선거에서 학생들의 판단력을 운운하며 선거를 막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만약 선거에 관한 교육이 되어 있지 않다면 국가의 의무는 학생들의 선거권을 막는 것이 아닌, 선거권을 올바르게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학생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뽑힌 교육감이 교육정책을 주무르는 일을 막아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270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감 선거에 학생들의 투표권을 보장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홍준표는 서민을 들먹이며 막말만 일삼는 사람입니다. 그런사람이 어찌 국민을 이끌겠습니까. 보수는 새로운 지도자를 찾아야 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270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 사퇴 찬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이거 원..권리를 행사하려고 해도 할 마음이 있어야 할거 같습니다. 죄다 이상한 소리들만 하고 있으니..찍을 사람 없어서 누구 찍어줬다..이게 현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인거 같습니다. 지방자치제도에서 자치단체장은 대통령과 비슷한 권력을 지닌 사람이라도 봐도 무방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을 뽑는 선거에서 조차..최악을 피하기 위해 차악을 선택하는것이 선거다 라는 말이 참으로 우습고도 씁쓸하네요.. 절차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될 것으로 알고있지만(시간이나 공간이나 모든 면에서) 계속해서 최악을 피하기 위한 차악을 위한 선거를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더이상 발전하기 힘들거 같습니다. 아직도 조선시대 붕당정치 하는 느낌이니까요..그럼에도 탕평책은 실행이 안되니.. 다음 선거 부터는 투표란에 무효 란을 신설하여 선거에 대한 전반적인 검증을 다시 해봐야 할 듯합니다. 최악 차악이 아닌 최선의 후보에게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세요. \"저 사람은 뭐가 안되서 안돼..\", \"저 사람은 저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런게 아니라 \"저 사람은 이런 부분이 좋다.\", \"저 사람은 저 직책에 맞는 사람이다.\" 라는 선거를 해보고 싶네요.. 투표율이 정치에 대한 관심도를 나타내는 척도라고들 하는데 관심은 있지만 뽑을 사람이 없다고 하여 투표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관심에 비례하여 좋은 인물이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차악을 뽑는 투표를 막아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70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표에 무효표 칸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 각하! 위대한 촛불혁명을 통해 위대한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주심에 깊이 갑사드립니다. 특별히 남북정상회담 및 트럼프의 북미정상회담, 남북평화와 선거압승을 보면서 드디어 나라다운 나라, 진정한 촛불유토피아가 열릴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두 탁월한 문재인 대통령 각하 및 보무당당한 촛불시민들이 이루어낸,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과입니다 특별히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빛과 희망이 되는 주 40시간 및 최대 52시간까지의 노동시간을 이끌어 내어 주신 것에 아낌없는 지지와 감사를 보냅니다! 사람을 위한 노동이 아닌 일을 위해 사람이 희생되는 사악한 나라를 없애 주신 것은 위대한 업적입니다. 그럼에도 주 52시간의 근무는 5일로 나누어 볼 때 1일 10시간 이상의 근무로, 9시에 출근할 경우 8시를 넘어 퇴근하게 됩니다. 나아가 커피, 담배, 담소 등의 시간을 전부 합쳐 휴식시간으로 배정하고 이 시간을 뺀 총 근로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설정하는 기업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휴식시간이라 함은 사실상 어떤 경우이건 규정을 만들어 붙이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퇴근 후에도 퇴근 카드만 찍고 몰래 야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위대한 촛불정신과 함께 인간다운 노동을 추진하시는 각하의 놀라운 업적에 반대하는 일부 세력들의 움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유럽의 경우를 보면 얼마 전 독일에서 주 35시간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주 28시간 근로 쟁취를 주장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금 너무하다 싶기도 합니다만, 대다수의 유럽 국가들이 야간근무, 연장/특별근무를 포함해 주당 최대 42시간을 넘지 않고 대체로 35시간 안팎을 견지하면서도 굳건한 경제와 국가적 위상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만 유독 52시간 근로에 대해 너무 근로시간이 적다며 불만을 가진 세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위대한 촛불정신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주 52시간을 넘어 주 35시간 및 야간/주말/특별 연장근로를 포함해 최대 주 46시간까지의 근로시간을 제안합니다. 이 제도가 잘못된 한국의 역사적 오류를 없애고 위대한 촛불 정신을 고양시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에 앞으로도 무한한 번영을 기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0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46시간까지의 노동시간을 제안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반대합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270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사퇴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열심히 일하는 회사원 공무원 여러분들은 나이가 드시면 일할 능력이 떨러진다고 정년퇴임이라는 제도를 만들고 자기들(국회의원)은 나이들어도 일 잘할수 있나요? 국회의원 나이드신분들도 정년을 시키던지 아니면 정년을 없애든지 해야 하는거 아니나여?", "num_agree": 10, "petition_idx": "270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정년퇴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홍준표 대표님 지금 정말 나라를위한 진짜 보수층들이 집권여당의 강세로 인해 비난과조롱을 당하고있습니다 정말 안보와 한반도정세 그리고 경제가 위험한 수준으로 치닫고있는 시점에서 진보가 득세하여 포퓰리즘이 극에달하고 인기에만 연연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정말 나라를 위하는 진짜보수들은 눈물로 눈앞을 가립니다ㅠㅠ 지금 이시점에서 보수를 다시 결집하고 대항할수 있는분은 홍대표님밖에 없습니다 기죽지마시고 진짜보수들은 홍대표님을 지지하고 응원하고있습니다 철혈남자 강한남자로 힘들고 어려운시기 보수들의 선봉장으로 잘 이끌어주세요 경제는 어렵고 인기에힘입어 근본적 해결이아닌 급한불끄자는 식으로 국세및국정을 마음대로 주물르고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진 나라입니까 우리아버지 세대들이 피땀흘려 경제대국이 됬습니다 보수의힘을 보여주세요 다시 경제를 살리고 안보와 한반도정세를 안정시키고 누구도 흔들지 못하는 강한 나라로 만들수있게 보수들의 선봉장이되어 이끌어주세요 홍준표 대표님 정말 지지하고 존경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70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 대표님 힘내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사회복무요원으로써 아동 센터에 근무하면서 사회복무요원과 아동센터 소속의 13세 미성년자와의 성 행위 등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더이상 묵과해선 안됩니다. 사회복무요원의 아동 센터, 여고 배치 금지 및 관련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0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요원의 아동센터 배치 금지 및 아동센터의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안녕하십니까 먼저 어제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에 힘 입어 향후 정부의 개혁 정책에 정치적 발판이 마련된 것에 대해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평화와 번영, 행복의 나라를 만들어주시길 기대하며 사람이 먼저다라는 대통령의 슬로건이 진심임을 기대하며 글 올립니다. 저는 현재 한창 공사가 진행중인 충남 천안시 청당 코오롱 하늘채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조합원입니다. 월급쟁이로서 월급을 한 푼도 쓰지않고 십년 이상을 모아야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암울한 뉴스 속에 그나마 서민들의 내집 마련에 조금이라도 좋은 조건으로 진행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주변 민영아파트 분양가보다 조금이나마 저렴한 금액으로 내집 마련을 할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갖고 조합원으로 가입하였습니다 하지만, 2018년 6월 14일 오늘 현재, 천안교육지청과 천안시청간의 떠넘기기 식 나몰라라 행정으로 인하여 내년 6월이면 드디어 내 집에 입주할 수 있겠다는 부푼 꿈을 꾸고 있던 저희 1500세대 조합원들은 내집 마련의 꿈은 고사하고, 공사 중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십, 수백억의 추가 부담금을 떠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저희 1500세대의 내집 마련 염원을 담은 사업의 진행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5년 3월까지 : 조합원 모집(약 1400 세대) - 2015년 7월 : 주택조합 설립 인가(천안시장) - 2016년 1월 : 조합원 추가로 인한 주택조합 설립 변경 인가(1,444 세대) - 2016년 6월 : 학교용지 조성 및 공급에 관한 업무 협약(당 조합 외 4개 공동주택 건설 주체) ※ 학교부지 매입 비용 분담에 관한 협약 - 2016년 12월 :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천안시장) - 2017녀 2월 : 착공신고 필증 교부(천안시장) 및 착공 지난 3년 6개월여 시간 동안, 저희 조합은 단계별로 천안시의 행정 지도에 따라 각종 행정절차를 밟아가며, 2017년 2월 천안시청의 착공 허가를 받아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며, 1500 조합원들은 내년 6월이면 내집에 입주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부푼 희망을 안고 하루하루를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천안교육지청에서 학교용지 조성 및 공급에 관한 업무 협약에 의한 학교용지 매입 건이 완결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천안시청에 저희 사업 공사 중단을 요청하였고, 천안시에서는 이 요청을 받아들여 6월 20일 부로 저희 현장은 공사를 중단해야 하는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 해당 협약에 의거하여 저희 조합은 학교용지 매입 분담금을 완납하였으나, 타 사업자들의 조합 설립 등의 절차가 늦어져서 이로 인해 저희 조합이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입니다. - 천안시청으로 부터 착공 승인이라는 정상적인 행정 지도하에 진행된 공사이나, 갑자기 공사 중단이라는 행정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 만약 공사가 중단된다면, 하루하루 발생하는 공사비용 및 중도금 대출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며 수십 수백억에 달하는 이 추가비용은 오롯이 한 푼이라도 저렴하게 내집 마련을 꿈꾸던 1500 서민 조합원들에게 추가 분담금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접한 저희 선량한 조합원들은 학교용지 조성 및 공급에 관한 업무 협약의 주체들과 합리적인 합의점 도출을 위하여 천안교육지청과 천안시청에 공사중지 철회를 요청하였으나 양 행정기관은 서로 떠넘기기식 행정으로, 그 누구도 힘 없는 서민의 눈물을 돌보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기관 사이의 떠넘기기 식 행정으로 인하여 힘 없는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이 무지막지한 추가비용 폭탄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부디, 힘 없는 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만은 막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지방선거 대승을 축하드리며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에 힘 없는 서민들의 작은 바람도 함께 포함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num_agree": 2486, "petition_idx": "270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떠넘기기 식 행정으로 짓밟히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홍준표 대표가 절대 자유한국당 대표직을 사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41, "petition_idx": "270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 대표 사퇴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불법적으로 개인정보수집후 수집출처 물어봐도 끝까지 대답하는거 거부하고 시도때도없이 문자,통화로 일을못하게하는 공해 법으로 금지시켜주시길부탁드립니다. 선거운동은 그냥 유세차로,명함으로만하는것만으로도충분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0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자,통화로 선거운동하는걸 금지로정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최근 여름이 다가오면서 베란다 문을 열고 사는데... 오토바이 소음과 차량 불법 개조 배기음으로 인해서 수면 장애 및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몇번 청원을 했으나 답변이 없으신데... 제발 소음 규제 또는 단속 좀 해주세요!!! 아이가 소음 공해로 인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합니다~ 해외 에서는 소음 공해에 대해서 철저한 단속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단속과 규제가 없는지요?? 하루빨리 단속과 규제를 하여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70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 불법 개조 차량 소음 단속 좀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저는 어린시절 학대를 당한 뒤로 성격장애와 우울증을 앓고 있는 20대 여성입니다. 최근들어 우울감과 무기력, 자살 충동이 심해지고 대인관계와 사회생활에도 잘 적응하지 못해 문제를 겪다가 결국 제 스스로는 상태가 나아지지 않을 것 같아 심리상담센터와 정신과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상담과 약물치료를 받으며 제 상태는 많이 좋아졌지만 상담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나라의 심리, 정신관련 복지가 너무 열악하다고 느껴서 다른 분들도 생각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국민청원을 씁니다. 우리나라의 정신과의원의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이 저렴한 편이고 쉽게 방문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인식과 정신과 기록으로 인한 불이익은 존재합니다. 저만해도 정신과에 방문하기 전에 수많은 검색을 통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아보고 방문해야 했으며, 제 주변에는 정신과 방문기록 때문에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거나 기존에 가입한 보험에서 해지된 경우도 있습니다. 흔히 일반인이 범죄에 연루되지 않으면 불이익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보험 가입에 제약이 있는 부분은 일상적인 부분이고 명백한 불이익이입니다. 사회에 그런 인식 자체가 만연하다는 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예비 범죄자나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환자들이 몸이 아프듯, 마음이 조금 아플 뿐입니다. 제가 겪고 있는 우울증 역시 마음의 감기라고 불릴만큼 흔한 증상이구요. 또한 심리와 정신관련 문제는 단순히 약물만 가지고는 극복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격장애 역시 약물과 심리상담을 병행해서 최소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지속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심리상담센터의 비용은 1회 한 시간 남짓을 기준으로 8만원~12만원 정도 합니다. 그런 심리상담을 매주, 최소 3개월 이상 받아야 하며 초기검사 때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야 한다는 이유로 10만원 내외의 심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략적으로만 계산해도 한 달에 40만원이 넘는 돈입니다. 어떤 분들한테는 한 달에 40만원이 뭐가 대수냐고 할 만큼 작은 금액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대 제 나이 평균 한 달 월급에서 40만원이면 꽤 큰 돈이고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거기다 저처럼 이런 정신 문제를 겪는 분들 중에는 어린 시절 부모의 학대,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원인이 되는 경우도 많아 흔히 말하는 부모님의 지원조차 불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굳이 과거 가정환경으로 인한 것들이 아니더라도 가난이나 사업실패, 개인적인 상황 등으로 인해 알콜중독, 우울 등을 겪을 가능성도 크구요. 그런 분들에게도 심리상담 비용은 부담스러운 금액이며 용기를 내 도움을 받기 위해 센터를 처음 찾더라도 꾸준히 치료를 지속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그런 문제에 처해질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받기에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제가 다니는 정신과만 해도 치료를 받으러 오는 환자의 상당수가 저와 같은 20대 혹은 더 어린 친구들입니다. 그만큼 제 나이대의 사람들이 정신과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많은 20-30대가 심리적으로 문제를 겪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 불안정한 20-30대를 그대로 방치하면 저처럼 자살 충동이 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원활한 사회생활이 어려워 스스로 경제활동과 자립을 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 역시 있습니다. 최근 들어 정부에서 청년복지, 취업 등 많은 부분에 복지를 신경써주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한편에서 사각지대로 남은 정신과와 심리상담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복지에 대해서도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70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들의 정신과 진료, 심리상담에 관련한 복지를 신경써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이번 '선거결과'는 국민 모두가 함께 기쁘하는 축제로 변했습니다. '국민 모두의 승리' 라고 생각합니다. 솔찍히 말씀드리면 , 후보자 개개인의 자질이나 능력을 살피기 보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깊은 신뢰와 그동안 노력해온 정치적 업적에 감명을 받은 그 결과가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개인 '후보자'보다 '더불어민주당' 즉 '정당'을 선택해 투표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참으로 놀랍고 세계만방에 자랑할 만한 '역사적인 촛불혁명'이 시작될 때부터 '예사롭지' 않했답니다. 권위주의 독재잔재 논리에서 나온 '가짜안보,가짜 보수'논리로 여전히 '합법'을 악용한 '민간인 사찰'은 국정원,경찰정보국 등에서 은폐된 비공개 '블랙리스트'이용, 간첩은 안잡고, 야당인사나,비판적 지식인 등의 '동향과 심지어 사생활'까지 관찰하는 만행을 공공연히 예사로 저질러 왔습니다.인권유린 만행이 가능한 법률을 악용하는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흔히 얽어매는 수법이지요. 그들의 특기 중 하나지요. 그런 짓거리 공작에는 전문가들입니다. 문재인 후보를 종북,친북, 좌파 빨갱이라고 매도해 오던, 바로 그 세력들이지요.비판적 지식인 등에게 공공히 '블랙리스트'올려놓고 , 인격살인공작 등을 노골적으로 감행하며 탄압해 왔습니다. 바로 그런기관 출신들 '적폐세력'들의 만행들이 , 결국 '선거결과' '더불어 민주당의 승리와 대통령' 에게 영광과 기쁨이 되는데 '한몫' 한 셈이 되였습니다. 이제 대통령과 (청와대) '더불어민주당'은 '차기총선 전략'에 돌입해야 합니다 '적폐세력'들의 본산인 '가짜안보정당, 가짜 자유민주주의'을 고집하든 정당을 심판해, 차기총선에서 '군소 정당'으로 만들어 그들과 국민모두가, 진짜 '국가 안보관,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관'을 바탕한 정치가 무엇인지, 활짝 열린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확실히 정립하고, 이해할 수있도록 국민에게 접근해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선거결과에 대한, 일등공신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임을 은퇴해 '초야'에 묻혀사는, 한 늙은이가 분명히 체험하고 느낀 고백입니다. 마지막 대통령께 부탹의 말씀드리는 것은 'CVID' 완결 될 때 까지 에는 강력한'한미공조'로 '북'에 대한 강한압박을 멈추어서는 안될 것이며 '인도적 지원'외에는 '안보 환경이 약화'되는 정책은, 적절한 시기가 올 때 까지 미루어야 할 것입니다. 글쓴이 : 손은배", "num_agree": 9, "petition_idx": "270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결과'의 '일등공신'은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추진을 계획 하고 계시는 남북경협의 빠른 실행 부탁드립니다. 얼마 있지 않아 대북제재가 풀리게 될텐데.. 그때쯤 이면 많이 늦을거라 생각합니다. 경협으로 인해 일자리 및 수많은 남과 북의 발전이 있으리라 저 개인이 봐도 확실할거 같은데.. 너무 늦어 지는거 같지 않나 생각됩니다. 타국보다 남측에서 많은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봅니다..늦어 질수록 제3국에게 기회가 돌아가지 않을까 걱정이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0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빠른 실행과 남북경협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대통령님이하 일자리창출을 위해 힘쓰시는 공무원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 52시간 근무 철회해 주세요! 저는 올해 40살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남들보다 많이 배우지 못해 공장에서 시급직으로 일을하고 있습니다. 현재 3조 2교대 주 68시간 일을하고, 월 세후 300만원 전후로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 교육비, 아파트 대출금, 생활비 등등.. 300만원에 최대한 맞춰 빠듯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앞으로 주 52시간이 되면 월 급여는 현재보다 20%로 정도 감소하게 됩니다. 저 감소분을 퇴근 후 아르바이트를 해서 300만원에 맞게 채워야하는데 그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저 같은 주야교대 근무자들은 퇴근후에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해도 일정하지 못한 시간때문에 채용을 안해줘 점점 막막합니다. 대통령님 시급직 근로자들에게 주 52시간 근무는 냉혹하기만 합니다. 한 가정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혼란만 가중시킬뿐입니다. 다시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270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 근무 철회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작년부터 비정상적인 상승 흐름을 보인 코스닥 바이오주의 검찰 수사를 촉구합니다. 네이처셀 신라젠 차바이오텍 에이치엘비 에이치엘비생명과학 등등.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폐지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0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스닥 바이오주 검찰수사 촉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부디 정계은퇴하시지 마시고 이번에 대구 구청장에 당선된 분중 만만한 사람 골라 압력으로 사퇴시키고 구청장 보선에 도전하시어 구청장부터 다시 시작해 주십시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270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대표께 고언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흥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사퇴 반대", "num_agree": 21, "petition_idx": "270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흥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사퇴를 반대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주52시간근무, 일과 삶의 균형을 잡겠다고 너무 안일하게, 책상에 앉아 근무시간을 줄이면 퇴근이후 시간의 여가를 즐기며 균형을 찾는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직장인들이 일요일 저녁을 두려워 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어느지역에나 시시때때로 축제들이 즐비하고, 멀지않은곳에 여행을 계획해도, 왜 일요일 오전 혹은 점심식사후 집으로 발길을 돌리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도로상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말, 연휴, 휴가 이해하겠습니다.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하지만 그외에 출,퇴근시간의 도로혼잡상황을 보셨습니까? 출,퇴근시간 도로에서 허비하는 시간을 계산해보신적있으십니까? 직장인들 근무시간이 줄여버리면 당장 급여에 변동이 생깁니다. 말그대로 여가시간이 생겨도 마음적으로 여유가 생기지 않는단 말입니다. 근무시간이 아닌 출,퇴근시간이 줄어야 워라밸의 기본부터 시작할수있습니다. 예로 저는 집이 일산입니다. 직장이 군포시구요. 아침 출근시간 9시지만 집에서 6시30분에 출발합니다. 60~70km 거리지만 약 3시간정도 걸립니다. 늘 지각입니다. 비오면 답이없구요. 퇴근시간? 별반 다르겠습니까? 물론 이사가면 되겠죠 군포로.. 모두 사는곳에서 직장까지 30분이내에 거주한다면 이런문제없어요. 직장과 자택이 다른곳에 사시는분이 태반입니다. 도로에 올라서면 지옥이 따로없어요. 이것부터 개선방법을 찾아야지 근무시간을 줄여서 여가시간을 만들어주고, 부족한부분에 인력이 보충된다는 탁상공론은 초등학생들도 할수있습니다. 현실적인 대안과 적용가능한 방법부터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0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라밸을 이루기위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우리나라는 매년 공무원들 임금인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득증대를 위해, 박봉에 시달리며 힘들게 일하시는 공무원들도 많은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화가 완성되어가며 민주국가에서는 중요한 정책이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하고 그 방법은 투표를 통해서 결정됩니다. 그런데 그런 주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가장 큰 권한과 책임은 고위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은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지만 정책시행에 권한은 행사하며 책임은 지지않는 모습을 많이 봐왔습니다. 이에 청원하고 싶은 내용은 중앙정부 및 지방공무원의 임금인상을 투표를 통해 결정하였으면 합니다. 4년마다 지방선거, 총선을 치루고 있으니 우리나라는 격년으로 전국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에 격년으로 정책평가를 받는 의미에서 일정 직책이상(예를 들어 중앙부처의 차관급 이상)의 고위공무원에 대해 임금인상 적용 여부를 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방법을 청원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덧붙이자면, 우리나라 헌법기관인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 선관위, 헌법재판소에도 이런 방법이 적용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0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위공무원 임금인상은 국민투표로 결정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시급이 올라서 자영업자들은 힘든데 건물주에 대한 권리금 등등 규제를 해놓고 최저임금도 같이 올렸으면 합니다 소상공인 살아나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0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물주들의 막대한 행포 규제부탁드려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2016년 6월 중소선박회사이자 강소기업인 삼강엠앤티가 노력 끝에 이란과 1조원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내적으로 탄핵과 국외적 이란 핵이슈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선업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가지 좋은 발전계획을 발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만, 더더욱 실질적으로 이러한 MOU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행정부가 힘써주신다면 해양산업의 회생 및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0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박 발전을 위해 삼강엠앤티의 이란 MOU  협정을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영등포에 있는 한국××사관학교 위탁교육기관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학생들 등교시간에 맞춰 다양한 교복입고 등교하는거보면 위탁교육기관인듯 싶은데.... 근데 문제(?)는 그 학교건물 옆에서 당당하게 교복입고 담배를 남학생 여학생 모여서 피우는데 뭐 요즘 피우는애들 많아서 피우는게 문제라기보다는 흡연실처럼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서 (재털이도있음)피운다는겁니다~ 그것도 그 학원샘들하고 같이 말이죠~ 피우는거야 자유겠지만 위탁교육기관이면 그래도 나름 학교인데 금연하라고 지도를 해야하는곳에서 흡연실까지 만들어 주는게 과연 올바른 교육기기관인지 의심스럽네요. 학생들이 교복입고 담배피우는건 하루이틀도 아니니 그냥 그렇지만 위탁교육기관에 흡연실은 아닌것 같아서 시정될수있게 글올려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0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탁교육 흡연시설 문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뉴스들을 보면 급발진, 급가속 사고는 회사와 고객간에 누구 책임인지 밝히는걸로 말이 많고요. 여기 청원들도 사고후 보상이나 처벌에 대한 얘기들이 많네요. 왜 급발진, 급가속이 일어나나 생각해봅니다. 인터넷 사이트엔 차량별 급가속 테스트 속도글이 있는데 일반 승용차들도 제로백까지 10초면 도달하는군요. 일반 도로 상황에서 갑자기 제로백 도전해야 할 일이 거의 없을겁니다. 운전 10년 이상했지만 제겐 한번도 제로백에 가야할 일이 없었습니다. 일반 수동차는 기어를 잘 바꿔주기전까지는 10초내에 1단이든 3단이든 제로백은 꿈도 못 꿉니다. 결론적으로 일반 차들이 제로백을 10초안에 도달하는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단한 성능때문에 급가속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ECU에 의해 제한된 시간안에 너무 빠른 속도로의 자동 기어변속을 강제로 막는다면 점진적 가속을 거치지 않은 급발진은 일어나지 않을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70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급발진, 급가속 사고를 막기위해  제로백이 성능평가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2018년 3월 졸업 예정자는 3월 이후 부터 신청이 가능한데 1월달에 조기취업한 인원에 대해서는 3개월정도신청기간을 늘려주시거나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현재 법이 수습기간이든 뭐든 정규직부터 해서 3개월동안 신청가능인데 지금상태로는 신청도 못하고 마감되고 새로 추경안 발표된것도 기간이 지나서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법인가요 2018년 졸업예정자이면서 취업한 인원에 대해서 정규직전환신청기간을 늘려주시던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2018년 3월 졸업 예정자중에 초기취업자는 신청도 못해보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라는 얘기인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집안사정상 무조건 일해야하는 사람도있는데 정책에 헛점이 너무 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0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내일채움공제 정책에 문제가 있습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안녕하세요. 이 청원은 정치와 무관합니다 우연히 N포털사이트에서 금강, 낙동강에 대한 펀딩을 보았습니다. 4대강 문이 굳게 닫힐 때 강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 11월 달 보 수문 2개를 열었고 2개 문을 열었을 뿐인데, 자연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도 환경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고, 지금이라도 4대강의 문제점을 바로 잡아야합니다. 4대강을 다시 조사해서 제발 강을 살려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국민을 위해 힘써주시고, 노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힘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70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강 문을 열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민주당의 실질적 선대위원장 역할을 해주신 홍준표 대표의 사퇴를 반대합니다. 그 분이 당대표로 계셔야 이 나라가 바뀝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감동을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도 계속 느끼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홍준표 대표가 필요합니다. 청와대가 할 수 없는 일임을 잘 알고있지만, 민심을 표출하기 위해 이런 터무니없는 청원을 올려봅니다. 마지막으로 무리한 부탁인 줄 알지만, 문재인 정부는 3선 개헌해서 장기집권 해주세요. 우리가 문재인 보유국인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12, "petition_idx": "270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 사퇴 반대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이제 돌 막 지난 1살 남자 아이 아빠입니다. 와이프와 맞벌이인데 이제 곧 복직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여 어린이집도 보내고 최대한 사회성을 키워 엄마가 복직을 하여도 정신적 신체적으로 잘 클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 엄마 껌딱기가 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맞벌이 이며 육아복직을 앞둔 부모들은 그럴꺼 같습니다. 아이를 위하여 퇴사를 하자니 경제 상황등이 녹녹치 않으며 그렇다고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부모님께 맡기기에도 아이를 위할때 부족한게 사실입니다. 하여 제안드립니다. 현재 육아휴직기간을 2년 이상으로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빠도 쓸수 있긴 하나 어린아이에게 가장 필요한건 엄마의 손길이며 아직 발달이 완전치 못한 어린아이 특히 3세이전에는 특히 엄마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여 최소한 어린아이가 의사표현이 어느정도 가능하고 좀더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해 질 시점까지라도 육아휴직 기간을 2년이상으로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년도 길다면 긴 시간이기 하지만 1년 만으로 이제 걷거나 엄마 아빠 정도의 웅얼거리는 아이를 두고 경력 단절의 퇴사 고민과 어린아이 양육 고민을 하고 있는 수많은 부모를 위하여 저출산 시대 미래의 가장 중요한 어린아이들이 좀더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히 클수 있도록 정부의 육아 관련 정책에 깊은 고민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70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휴직 기간을 2년이상으로 늘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공공기관 등 민원인에 대한 고발 방지에 관한 법률 (민원인 고발 방지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정부, 국회,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공공기관 등에 민원을 제기하는 시민들에 대한 고소, 고발, 치료감호처분 청구를 법률로 금지하고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할 것을 청원합니다 민원은 시민들의 기본권 중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며 권력 견제와 비판의 수단입니다 행정권을 남용하여 형사 고소, 고발을 남발한다면 민원이 위축되고 치료감호처분 청구(정신병원 강제입원)까지 하게 된다면 인권침해의 폐해가 클 것 입니다 지방분권 전에 지방권력 견제장치부터 마련해야 합니다 자치경찰제까지 병행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지방경찰청의 예산, 인사권을 이용해 경찰권을 남용할 소지가 있습니다 주취폭력, 욕설, 난동 및 소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악성민원으로 처리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치료감호처분 청구는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폭넓게 허용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옴부즈만 제도처럼 시민들이 행정에 대해 공익감사까지 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민원인에 대한 고소, 고발, 치료감호처분 청구가 없어지기를 바라며 법률 제정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0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원인 고발 방지법 제정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이명박때 언론 장악을 위해서 만들어진~ 종편 방송법을 폐지 시켜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0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편 방송법을 폐지 시켜 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마치 김정은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남한에도 내려왔나 싶을 정도다. 이렇게 포플리즘이 대한민국 전역을 휩쓸다니... 그러나, 문정부와 집권당이 자유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하여 잘 해 주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란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0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지방동시선거 정말 소름 돋는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모든 정치인이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척 이라도 하지 않으면 정치권력을 잡기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치인들은 표를 하나라도 더 받기 위해 좋든 싫든 페미니스트의 꼭두각시 노릇을 할 것이고, 그럼 가면 갈수록 신념있고 올바름을 추구하는 사람은 당선되기 어려워집니다. 시간이 조금이라도 더 지체되면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최대한 서둘러서 개헌을 하고 여자의 선거권/피선거권을 없앰으로써 정치인들이 더 이상 페미니즘이라는 악의 세력의 눈치를 보는 일 없이 소신껏 공약을 내걸고 소신껏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0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정상적인 국회의원이 한 명이라도 더 남아있을 지금 서둘러서 여자의 선거권을 박탈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어지고있는 조류,파충류 ,포유류 동물들중 cites 2급 이상에 동물들의 경우 양도 양수 서류를 접수하여 서류를 받아야지만 동물을 분양해 올 수 있는 구조로 법령이 정해져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나 국제적으로보나 실제로 이루어 지기가 매우 힘들며 이로 인한 영세업잘은 잦은 과태료 및 환경청 단속에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현재 각 환경청에서 cites 서류를 처리해주는 기준이 7일 이내라 명시되어있으나 실제로 서류를 7일 이내에 처리받아 교부받은 적은 극히 드물며 동일한 유역의 환경청이 아닌경우 1달이상 걸리는 사태가 비일비재 합니다. 분양받는 사람들은 그자리에서 분양을 받아가고 싶어하나 환경부에서는 동물을 보내기전에 서류가 완벽하게 구비되어야만 과태료를 부과하지않으며 실제로 이런 과정때문에 선분양 후 서류접수를 하는 업체및 개인분양자가 헤아릴수 없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태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에서는 신속한 처리를 해주지 않을 뿐만아니라 조류 및 파충류 포유류 분양 영세 업자들에게서 벌금을 매겨 국민에 고혈을 빼먹는 용도로 이용하고있습니다 .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 및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cites2급 품목에 관한 동물거래를 각 국내에서는 양도양수 절차 없이 자유로이 거래하고있으며 cites 란 국제적 멸종위기 동물에관한법 입니다. 그러나 국내와 중국에서만 이를 잘못해석 하여 수입 수출시 필요한 cites 서류를 국내에서도 양도양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수차례 환경부에 민원을 제기하고 관상조류협회측에서도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고 않고있으며 최소한 서류접수가 되어있으면 과태료를 부가 하지 않는 선에 조치만 취해지더라도 많은 영세업자들이 억울하게 과태료를 부가하는 일은 없을것 입니다. 양도양수 서류가 필요한 이유는 불법 밀수 개체를 적출하기에 좋은 방법이나 현시행중인 양도 양수 관련 법령은 현실성과 너무 결여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대상에 범위를 서류접수가 완료된자들은 과태료를 매기지 않은 방안으로라도 법령을 재정해주시기를 간고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270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환경부에cites 멸종 위기동물 서류 양도 양수 처리미흡 및 현실성이 결여되는 법률에관한청원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경상북도는 가는 곳 마다 박정희 독재의 상징인 새마을 깃발을 길가에 일년내내 걸어놓습니다. 말없는 사상교육이지요. 그래서 그 지역 시와 경상북도 도청에 전화를 했더니, 국민의 세금으로 돈을 받아가며 새마을 운동 부흥 부서같은게 다 있더라구요. 그래서 왜 저런 깃발을 아직 걸어놓냐고 하니, 그건 태극기와 같은거라는 답변과, 70년대 군사정권때 처럼 아주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도청에 민원 넣으니, 지역시에서 저한테 연락이 오고. 자기들끼리 민원인 정보도 공유하나 봅니다. 이런 적폐의 잔존들이 경북에 남아서, 구중굴궐 처럼 지어놓은 경북 도청안에서. 세금의 주인인 도민위에서 굴림하려는 몰지각한 공무원들의 판세 속에서. 경북 도민들은 눈귀 막혀서 아직도 과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껴야 할게 많지만. 일단 새마을 깃발 내려주시고, 새마을 운동 부흥 부서 없애주시길 청원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0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북에 적폐의 근원인 관공서 새마을 부서 해체와 길가 새마을 깃발 제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최근들어 음주운전 사고 및 교통사고의 발생이 빈번하게 뉴스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그 중 한가지가 바로 대형차와 승용차의 교통사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트럭이나 버스 운전기사님들의 부주의나 한순간의 판단 오류로 인해 승용차를 못보거나, 그대로 들이 받으면 승용차에 있던 사람들은 즉사 또는 중태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운전 기사님들이 음주 운전을 하게 된다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습니다. 이 청원을 하게 된 이유는 운전을 하면서 지나가는 도중, 고속도로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앞에는 화물 트럭이 위치해 있었고, 교통경찰은 화물에 대한 음주 단속을 하기는 커녕, 그에 대한 의문점을 가진 저에게 짜증을 내면서 다음부터 하겠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그 교통경찰에 대한 신상을 알고, 그에 따른 합당한 처벌을 하기 위해 알아봤지만, 이름을 알 수 없었을 뿐더러 오히려 교통 체증에 방해가 된다며 빨리 가라 하더군요. 만약 교통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했다 하더라도, 대형 면허가 없다면 음주 단속에 걸린 차량을 운전 하는 것이 위법이겠죠? 물론 검사를 안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모든 경찰이 대형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대형 차종에 대한 음주 운전 단속이 강화될 수 있는 도움이 될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교통경찰에 대한 대형 면허 취득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0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 경찰의 대형 면허 발급을 의무화 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대통령님~ 대답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0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후보자가 아니라 선거에서 이미 당선된 사람에 대한 청원도 안되는 겁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의정활동 과 본인 지역구 관리 하고 정확한 개념이 없으신 국회 의원 들에게 다시 한번 촉구 하는 바입니다 법안 통과가 당신들의 본연의 업무입니다. 법안 처리 하나 제대로 못하는 국회 의원 은 과연 국회 의원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 의회 의외 일이 과연 의정 활동이신가 ? 다시 한번 물어 보고 싶네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70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의원 세비 반납 건 (국회 정쟁으로 42일간 세비 외 특활비 반납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자유한국당 대표 사퇴 반대합니다 홍준표 대표 지지합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270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사퇴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사퇴 반대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70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 대표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탁상행정으로 만들어진 화재진화사 자격시험은 소방관들의 사기진작을 저해할뿐만 아니라 개인자격증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공문을 각소방서에 인원을 할당해 시험을 보게하며 교육비 및 점심값도 지원없이 개인사비로 모든것을 충당하게하는 이런 부조리는 없어져야하며 시험에 떨어지면 온갖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간부들도 다시는 인격비하하는 일이 없도록 부디 화재진화사 자격시험 폐지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70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에서 실시하는 강제적인 화재진화사 자격시험을 폐지를 촉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엄중한 시기입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보여준 국민의 진의를 진중하게 받아들여 주십시요. 지금 대한민국은 내적, 외적으로 수많은 이해와 가치의 충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거대한 태풍의 한복판에 대통령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태풍의 눈으로 바람의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누구도 이 바람이 지나가기 전에는 태풍의 중심으로 들어 갈 수도 없습니다. 남북 평화협정과, 국내의 정계개편, 2년 뒤 총선과 남북 경제협력 등을 생각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하여 대통령 임기에 대한 헌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현행헌법 제128조 2항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개정 요청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국민투표를 통하여 결정한다. 대통령 스스로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 발의는 어려울 수 있으나, 만약 국회 발의와 국민투표를 통해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는다면, 이 또한 국민의 명령으로 엄중히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270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임기 연장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사퇴 반대 반대 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70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 대표 사퇴 X"}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더민주 6.13 압승을 축하합니다. 하지맨기쁜도 잠시 다음 총선 대선때는 진보 견제세력이 반드시필요하다는 논리로 수구꼴통들이 집권여당소속의기초단체장 또는 국회의원들의 부정부패를 꼬집어낼겁니다. 이건 뭐 수구보수꼴통들이 당연히 하는짓이니 그냥 그럴것이다 하고 이해하고 넘어갈수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무섭고 두려운건 다음 총선때 대선때 지방선거때 쏟아질 더민주 기초단체장 및 의원들의 그런 부정부패사건을 보는 마음일겁니다. 아 더민주도 수구꼴통 보수와 그나물에 그밥이네라는 감정이 들때... 더민주는 대통령각하는 국민들을실망시키는것이 아니라 죽이고 살해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벽한 압승이 좋기 하지만 두렵기도합니다.. 아무리 더민주라고해도 아무리 대통령각하를 지원하는세력이라고해도 인간일은 모르는거잖아요.. 저 수많은 여당 더민주소속 의원.기초단체장중에는 초심과는달리 뒷돈받는사람,공익이면에 사익을 추구하는사람 등 별에별 쓰래기짓을 다할 인간도 있을것입니다. 대선의 뜻을품었던 안희정씨를 보면 안타깝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더민주와 청와대 그리고 대통령각하를 지지합니다. 하지만 지금 여당의 대승어 젖어 부정부패에 찌어갈지모를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스스로 청렴하고 주변에서 감시해 3년뒤 4녀뒤 5년뒤 썩어빠진 더민주라는 소리듣지 않도록 자생적 노력의 일환으로 공직자 특히 중앙정부 산하의 기초단체장 반부정부패윤리감시단을 만들어 운영해주세요. 압승.. 좋습니다.. 다음은 뺐길일만 남았습니다.. 많은 의원을 확보한만큼 불휩효과처럼 부정부패가 이슈화될일이 더욱 많아질거고.. 그러면 더민주여당 및 청와대의 윤리의식이 더 중대하게 평가될 상황이 만들어질겁니다... 지금부터는 반부정부패에 더욱 엄중한 기준으로 철저히 감시 및 처벌을 실행할때입니다. 그것만이.. 수구꼴통의 공세는 차제하더라도 국민의 신임을 잃치 않는 방법일겁니다 기초단체장 및 국회의원 반 부정부패 윤리 감시단 발촉을 논의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0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단체장 반 부정 부패 감시단 구성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홍준표대표님 보수의 심장입니다 사퇴하셔서는 안됩니다 반대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270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사퇴 반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미래가 없는 솔로들에게 희망을 주려면 커플따위를 위한 키스데이는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폐지해 주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270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6월 14일 키스데이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주의 기틀을 확립할 수 있는 체제를 확고히 만들어 주신 고마운 분입니다. 홍준표씨가 아니었다면 그 어찌 보수 적폐의 지방권력을 무너뜨릴 수 있었겠습니까? 홍준표씨만이 이런 위대한 위업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홍준표씨가 앞으로 보수 정당의 대표로서 만세를 누리시길 굳건히 정말 열렬하게, 온 정성을 다해 기원해봅니다. 남북이 통일되는 그 날까지 홍준표씨께서는 보수 자멸의 길로 일로매진하시어 민주평화통일의 초석을 꼭 다져주시길 앙망하옵나이다. 홍준표씨 만세 만세 만만만만세!!!!!!!!!!", "num_agree": 28, "petition_idx": "270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통일의 초석을 놓은 홍준표씨가 사퇴하는 일만은 한사코 막아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3학년 여학생입니다. 저는 보호자(保護者) 관하여 그리고 부모(父母) 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저는 우선 남자친구에게 감금,폭행을 당했습니다. 너무 무섭고 두려워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과 현장에서 진술서를 썼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성년자였습니다. 부모님에게 연락을 취해야 하며 법적으로 보호 받아야할 나이 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 연락이 가고 부모님은 '너가 벌인 짓' 때문에 내일 조사에 가야 한다며 제가 남자친구를 사귀었기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구시대 적인 이야기 입니다. 이야기는 성폭행 당한사람이 짧은 치마를 입어서 그렇게 된 것이라며 피해자를 나무라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입니다. 인간이 몸도 작고 힘도 약하지만 약육강식 (弱肉强食) 에 제일 높은 위치에 있는 이유는 바로 인간은 동물의 일원이지만 다른 동물에서 볼 수 없는 고도의 지능을 소유하고 독특한 삶을 영위하는 고등동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본능을 억제 할 수있으며 생각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약육강식의 의의를 뛰어넘은게 아닐까 싶습니다. 외람된 이야기로 저희 부모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어릴적부터 저를 소유물(所有物) 이라 생각해오셨고 제가 부모님 생각과 조금 다르게 행동한다면 크게 나무라시고 저를 때렸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7살때 모가 원하는 방식으로 머리를 감지 않았다며 목욕탕에서 뺨을 맞은 일 부터 11살때 학원에 가지 않았다고 묶어놓고 맞은일 중학생때에는 페이스북에 광고 댓글로 야한동영상이 올려있었는데 그런거 밝히는 더러운년 이라고 이야기 하는 등 인권모독,정서학대,신체학대를 10년간 당해왔습니다. 저는 결국 참다 못해 16살이 되던해에 경찰에 신고를 했고 저는 보호시설로 옮겨지고 거기서 일년간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생이 되고 졸업을 하며 저희집에 비교적 풍족하다는 이유와 학업에 집중을 하려면 어느정도 금전적인 여유가 필요한데 딱3년만 참고 공부한다음 독립하라고 권유 하셔서 다시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뒤에도 신체적 학대는 다소 줄었으나 정서학대는 전혀 다른바가 없었고 평소에 습관처럼 입에도 담기 힘든 더러운 욕들과 수치심드는 성적인 욕들을 들었지만 이젠 익숙해져 화가 나거나 속상하지 않은 경지에 올랐습니다. 저또한 신체학대와 정서 학대를 당했지만 저는 저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아이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저 보다 심한 경우도 많이 보았구요. 제가 경찰에 신고하고 부모님과 일년간 따로 살고 수없이 상담을 받아보라고 권유하고 저도 상담을 받았지만 부모님은 제가 잘못했기때문에 당연했던것이라고 이야기 하며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이십니다. 그런 부모님들이 이번 남자친구가 저를 폭행한 사건을 보고는 제가 잘못했다며 밖에나가서 사고나 치고다니고 문란하게 남자친구를 사귀어 제가 폭행을 당했다고 이야기 하십니다. 만약 이런 부모 밑에서 제가 성폭행이라도 당했다면 제 치마와 반바지를 모조리 찢어버리고 저를 때리셨겠지요. 과연 이런게 보호자 입니까? 저는 내일 조사를 받으러 서에 가야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보호자와 함께 가야한다고 합니다. 보호라는 것이 뭔지 점차 의문이 듭니다. 신체적인 보호 정신적인 보호 내 주체의 보호를 해줄 분들인가요? 보호자의 정의가 도대체 무엇인가요? 저는 오늘도 피해자 이지만 피해를 받을만한 마땅한 이유를 저지른 사람이 되었네요. 왜 부모가 되기전 기본적인 부모교육을 받지 않는지 그리고 부모가 되는 일은 어떠한 직업을 맡는 일보다 더 경의롭고 중요한 일인데 어찌 자연의 순리에 맡기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대기업 부장이시고 어머님은 부동산을 하고 계시며 알만한4년제 대학을 나오신 분들 입니다. 저보다 더 많은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지만 부모가 되는 그리고 자식을 소유물이 아닌 인격체로 봐주는 그리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는 폭력에 이유는 없다는 사람은 높은 지능으로 인권과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교육은 받지 못한거 같습니다. 저는 이제 곧 성인이 되지만 아직도 아동보호시설에는 정서적 신체적 폭행으로 고통받는 청소년과 아동 이 아주 많습니다. 부모가 되는일은 선택 할 수있는 일이지만 태어나는 일은 그리고 그 부모 밑에서 교육받는 일은 선택 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저와 같은 아이들이 고통 받지 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270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를 낳기전 기본적인 부모교육을 의무화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최근 생겨나는 신도시를 보면 전부 고층 아파트와 고층 빌딩 숲입니다. 유럽의 도시를 가 보면 2~4층 하얀 벽과 빨간 지붕 각기 다른 모양의 이쁜 집들이 나무들 사이로 그림같은 풍경을 하고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너무나 부럽습니다. 한국은 왜 고층 아파트밖에 지을 수 없을까요? 땅값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땅값이 왜 비쌀까요? 인구밀도가 높아서 좁은 땅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고 대도시에 너무 몰려 살아서 그렇고 부동산 투기꾼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땅값뿐만 아니라 아파트 가격도 최근 10년 동안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무주택자들은 평생 벌어도 아파트 한채 마련하기 어렵고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은행 대출을 받아 운영해야 하고 이윤을 남기기 어렵고 일자리가 줄어들게 됩니다. 끝없이 오르는 부동산 가격을 낮추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작년 국토부에서 내놓은 8.2 대책으로는 너무 미흡합니다. 아파트 등 주택 3채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현재보다 크게 인상해야 합니다. 보유세를 100배 정도는 인상해야 합니다. 비업무용 토지 보유자에 대해서도 보유세를 크게 인상해야 합니다. 불로소득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자나깨나 아파트 가격 어떻게 하면 올리까 연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파트 부녀회를 동원해서 가격을 올리자는 의견까지 오고 갑니다. 제발 확실한 대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제자리를 찾고 아파트(주택)는 거주하는 곳이지 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0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확실한 부동산 투기 근절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현행법상 국회의원 파면이 이루어 질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국민의 뜻과 마음을 왜곡하는 국회의원이 자리할 수 없음을 표명하기 위해 이렇게 청원글을 올립니다. 국민을 개 돼지라 칭하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자리에 하면서 어떠한 반성도 없이, 어떠한 개선의 의지도 없이, 오히려 민심을 왜곡하고 놀라울 정도로 무책임하고 저급한 언행을 보이는 사람에게 왜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를 허락해야하며, 혈세로 이루어진 녹봉을 축내게 해야하나요? 홍준표 대표가 말하는 것은 '보수'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보와 보수, 개혁과 유지 중 홍준표 대표의 언행은 어느쪽을 시사하지도 아니며 정치와 국정에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근거없는 비난과 왜곡일 뿐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나의 주권 표명을 허락하는 지위를 허락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러한 사람의 언행은 국민을 대표하지 않음을 표명할 현행법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민국, 내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으로써 울화통이 터져 청원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0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 파면 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2일전 싱가포르에서 최초로 조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지난 4.27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선언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선언 적대행위 금지에 서명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북과 관계개선을 더 나가기 위해서는 1.현재 국군을 해산하고 지난 이명박근혜때 도입한 스텔스 전투기 공중급유기 사업을 영구 중단하십시오 이제 북핵을 없애는 중이고 적대행위를 중단해야 하는데 무기를 도입하는건 모순입니다. 2.1번에 따라 군대가 해산하면 40조의 국방비는 복지비로 써서 복지사회 구현에 도움이 될것입니다 이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우리가 먼저 조치를 하면 좋지 않을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0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 평화시대를 맞아 우리가 해야 할 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어제 늦저녁부터 우리 국민들은 당신이 지금까지 던지신 폭언과 만행들을 심판했습니다. 한 나라의 당대표이기 전에 어른으로서 약속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70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 대표는 약속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사퇴 반대합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홍준표 대표가 자유한국당을 이끌어주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270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사퇴 반대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부동산임대업자에 대한 대출규제를 완화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완전 엉망이네요. 전세 만기가 되어 보증금을 돌려 줘야 임차인이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할 수 있는데 전세가 나가질 않아요. 이럴땐 임대인이 대출을 받아서라도 보증금을 돌려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거나 아예 반환을 하지 못하는 경우 심각한 일들이 벌어질 것 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정말 난감합니다. 국가에서도 임대업 등록을 장려하였으니 임대업을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목적이 분명한 경우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부동산정책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임대인에게도 계약 1회 또는 2회 갱신 청구권을 부여하여 주시던가요. 국가 정책이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고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룰 수 있으면 좋겠어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70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사업자 대출규제 완화 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num_agree": 2, "petition_idx": "270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현장 출근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 밥 좀먹고 나오자 밥 좀먹고 ....................."}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2020년 총선까지 본인의 역할을 쭉 해주길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 야당 파트너로 홍준표 대표님 만큼 적임자는 없습니다 홍준표 대표님 사퇴는 하지 말아주세요 사랑합니다 홍준표 대표님", "num_agree": 45, "petition_idx": "270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 대표님 사퇴하시면 안 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막말만 일삼는 홍준표 당신은 당 대표직에 있을 자격도 없을뿐만아니라 어떻게 이런 사람이 계속적으로 대표직에서 버티고 대한민국 나아갈 앞길을 가로 막고있는지에대해 증오스럽다 지난기간 경남 도지사로 있으면서 경남의 도민들과 계속적인 갈등과 우파 좌파 편가르기에만 몰두하고 홍준표 본인 당신은 공짜밥 제공받으면서 배불리 먹고 그게 누구의 세금으로 공짜밥 먹었나요 학생들의 점심한끼를 공부하러가는 것이아니라 ( 밥 먹으러 학교 가냐고 )어이없는 발언이나 하는 홍준표 당신이라는사람이 어떷게 그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 일할수있는 얼굴이라고 말할수있는지 ( 당 대표 직에있으면서까지도 경남도민들은 빨갱이들이라는 당신이 먼데 경남도민들을 우습게 보고 막말만 삑삑 마구 던지는 몰상식한 당신을 다시는 경상남도에서 볼일없기를 영원히 바란다 항상 말끝마다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뻔지르한 목소리조차 듣기싫다 이젠 좀 조용히 사시길", "num_agree": 9, "petition_idx": "270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 당신은  당대표직에서  사퇴하라 사퇴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주차수당때문에 소상공인업체들은 정말 길에 나자빠질정도로 마음이 괴롭고 아프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는 수당같은것 구경하기도 힘들다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계약 파기하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5, "petition_idx": "270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키라 똑같이내고 똑같이 받자 국민세금 도둑질 하지마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가정폭력을당하고잇는20살입니다 저희아빠는 어릴때부터수시로 저희엄마와저희를때립니다 돈이뭐라고 후라이팬으로 소주병으로 물컵으로 칼로 머리를찍거나 죽일려고협박합니다 참다못해 경찰에신고를하면 경찰에서는 피해자편을안들고 가해자편을들면서 증인을선 자료들을 모두 저희아빠한테보여주면서 죄가없다고 가라고합니다....가정폭력죄가이렇게가볍다니 우리나라경찰들이 왜이리허술한지 너무힘이듭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70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폭력죄를 더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홍준표 대표님 사랑합니다 사퇴 반대입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270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당 홍준표 대표 사퇴 반대 또 반대 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사실 청소년이라 법도 잘 몰라요. 하지만 기사를 보면 성폭행 당했는데 징역이 고작 3년 6개월밖에 안 되었다는 기사를 봤어요. 많아도 6~7년이라고 들었는데... 다른 죄는 몰라도 아동학대, 성폭행(강간), 집단폭행은 기본으로 징역 10년은 때려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만약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런 거 말고, 그냥 차라리 징역 3년을 때리셨으면 해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0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징역을 기본으로 10년은 때려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쥬라기 월드 폴른킹덤의 배급사가 자신들 마음대로 편집을 하고 삭제한 장면이 있어 영화 감상이 매끄럽지 못합니다 원본으로의 재개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0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쥬라기 월드 폴른킹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교육은 나라의 미래를 이끌 인재를 양성하고 개인에게는 미래 직업 능력을 배우고 연마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정치 이념에 경도되어 꿈 같은 명분을 앞세워 하향 평준화를 밀고 나가서는 안됩니다. 급변하는 미래사회는 탄탄한 학문적 바탕 없이는 헤쳐 나가기 어렵습니다. 학력의 기본 바탕을 허무는 자유학기제나 학교의 하향 평준화를 강제하는 교육은 진보 교육이 아니라 퇴보 교육입니다. 교육에 있어서는 특정 정치 진영의 이념이 앞서서는 안됩니다. 어설픈 창의성 교육을 명분으로 기초학력 저하를 부추겨서도 안됩니다.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0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보 교육 반대, 교육/정치 분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강남 부동산투기는 정부가 주도하여 조장해 왔다! 강남과 그 주변지역으로 반복되는 부동산 투기는 문재인정부에서 반드시 끝장내야 된다. 그동안 정부는 강남을 다른지역에 비해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강남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 왔다. GTX A로선만 보더라도 동탄에서 강남(삼성)은 작년 3월 재정사업으로 이미 착공했고, 파주에서 강남까지는 올해 착공하여 2023년 개통할 예정이다. 그러나 재정자금이 투입되지 않고 순수 민자유치로 건설되는 GTX B와 GTX C는 언제 착공할지 모른다. GTX B와 C는 왜 착공이 늦으질까? 재정자금이 투입되지 않으니 수지타산이 맞을리 없고, 따라서 민자유치가 여의치 않아 늦어지는 것이다. 정부는 강남 로선인 GTX A만 재정자금을 투입하고 GTX B와 C는 재정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왜 차별하고 있는가? 부동산 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은 철저하게 배제 하고, 강남에서 강남밖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수급논리는 임시대책에 불과하고 근본대책이 될 수 없으며, 투기의 진원지 인 강남을 제대로 손보지 않고서는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결코 막을 수 없고 언젠가는 재발하게 된다. 이는 강남의 역사가 잘 증명해 주고 있다. 정부는 임시대책이 아닌 근본대책을 강구하라! ►반복되는 강남 부동산투기를 방지할 근본대책 1.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한다→ 재건축은 분양물량의 대부분 조합원용이고, 일반분양은 전체물량 중에서 소량인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선 분양을 허용하여 강남 부동산투기를 조장해 왔다. 2. 동일 행정구역 내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지역 으로 지정하고,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증여세, 재산세, 종부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감정원시세를 기준으로 실거래가에 준하게 정부가 매년 고시하여 부과한다. 3. 정부는 SOC사업에서 강남을 다른 지역에 우선시하는 정책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강남에서 강 남밖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쳐야만 강남 부동산투기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 특히 GTX B와 C도 재정자금을 투입하여 강남을 관통하는 GTX A와 차별하지 말고 동시에 개통해야 강남 부동산투기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0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 부동산투기는 정부가 주도하여 조장해 왔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사퇴 반대합니다!", "num_agree": 172, "petition_idx": "270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 대표 사퇴 못하게 막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APT 세대 내부외부, 흡연 전면금지 법안 마련부탁합니다. 1. 공동주택 APT는 \"개인 사유재산\"입니다. 2. \"공공장소의 흡연은 금지\"하면서 왜 APT내.외부에서 흡연를 허용합니까? 3. 개인의 건강을 해치는 \"담배연기를 왜 비흡연자\"가 강제로 마셔야하고 호흡해야합니까? 4. \"대기오염 주범은 흡연자\"에게도 있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70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APT (내부외부),  \"흡연 전면금지\" 법안 제정 부탁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안녕하세요. 이번에 오래다니던 회사를 경영상의 이유로 퇴사하고 이직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미납사실을 알게되어 (사실 그전부터 집으로 독촉장이 여러번 날아왔지만 회사 대표는 저는 손해보는게 없고 연체금액이 많아서 한꺼번에 전직원의 금액을 다 내야하는데 부담이커서 아직 1순위가 아니라며 미룸) 또다시 분노를 금할길이 없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국민연금이 미납되면 회사는 안내도 별다른 손해보는게 없어서일까요 벌금이라도 나와야 낼생각을 할까요 저도 이렇게 밀리고있는데 저희 아빠는 더 많이 밀리셨더라구요.. 회사에서도 내준다내준다 말만하고.. 곧 정년인데.. 저보다 더 답답하실 아빠를 보고 정신이 팍 들더라구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독촉장만보내지말고 회사에 뭔가 제재를 가해주세요. 구직자만 힘듭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0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미납시 업주에 벌금청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증가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되고 있다. 신규분양→ 집단대출→ 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재건축과 공공부문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되고,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 자금 포함)이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또한 분양자는 일단 집단대출이 발생하게 되면 중도금 을 지불한 결과가 되어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잔금까지 끌려다닐 수 밖에 없다. 민법이 허용한 계약금을 담보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건설업자는 입주시 미분양물량을 30~40%씩 할인분양을 하는데 분양자는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없다. 이게 말이 되는가? 정부는 국민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고 왜 방치하고 있나? 아파트 후 분양은 중도금 없이 계약금만 내고 입주시 잔금을 내면 되니까, 건물 하자나 기타의 사유로 계약금만 건넨 상태에서 소송을 하거나 계약금을 담보로 해지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을 최우선 보호하라!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의 근본원인이 아파트 선 분양인데 이 문제를 풀지 않고 은행문턱만 계속 높이게 되면, 국민들은 제2금융권을 이용하게 되어 결국 부채의 질만 더 나빠지게 될 것이다.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로 대체하라!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금융제도로 아파트 후 분양을 이미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만 40년전 주택이 부족하던 시절에 하던 후진적인 제도인 국민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 (중도금대출)을 그대로 하고 있다.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무지 한 국민들은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리 대처를 못하고 집단대출에 볼모되어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국민을 최우선 생각하라!", "num_agree": 13, "petition_idx": "270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현제 36살 직장인입니다 만34세 만33세만37세청년 무슨 지원 이런게 많이있던데 도대체 청년의 정확한 나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지요? 각 지방마다 틀리고 정확한 틀이 없습니다 지방정부및 중앙 정부에서 청년의 정확한 나이를 정해줬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0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지원 사업의 정확한 나이기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대체 홍대표가 뭘 잘못했다고 사퇴까지 합니까 부족한 인물들이 선거에 뛰어든게 잘못입니다 개개인의 능력으로 선거해야지 어디 당으로 선거하는 그런 구시대적 발상만으로는 어디에서 하던 낙선이죠 홍대표는 당을 살리고자 헌신한겁니다 네거티브도 선거공략입니다 자신을 팔아 이기려고 했는데 너무들하네요 총선까지만 지켜봐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270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대표 사퇴를 반대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택시의 기본요금이 너무나도 청소년들에게는 무거운 금액입니다. 사교육이 많아지고 많이 택시를 이용하다보면 정식적인 비경제인인 청소년들은 비용부담으로 인해 택시의 이용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의 이용자 수가 줄어들고 하지만 이 법안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이용을 증가시켜서 다시 이용자의 수를 증가시키는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0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택시 요금제의 제안"}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며, 경기도 도민이자, 시흥 시민입니다. 3자녀를 둔 가장으로써 출산장려금, 연말정산 세액공제,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공공요금 할인 등 \"다자녀\"혜택을 받고 있죠. 또, 다자녀 카드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만, 시흥시외 지역에서는 그 지역의 시(군)민이 아니라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유아(36개월 미만), 경로(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대한민국 어느 지역을 가도 동등하게 대해주는데 왜 다자녀는 안된다는거지? 우리가족은 단순히 시흥시 시민인건가? 시흥시를 벗어나면 경기도 도민이 아닌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라는 궁금증이 생기곤 합니다. 출산력 제고를 위한 정책 제안 드립니다. 출산·노후 걱정 없는 대한민국이 대통령님 공약이자 정책 중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출산 걱정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자녀 가정이 해당 지자체를 벗어나도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도록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조금이나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신 대한민국 국민들과 대한민국 정부에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0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혜택"}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문재인정부는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지금 우리나라는 재벌로의 경제력이 집중되어 소득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세계의 부호 중에서 자수성가한 사람이 단 1명도 없는 가장 부끄러운 나라가 우리나라이다. 창업에 의한 부호는 없고 상속과 불법, 편법에 의한 부호만 있다는 것은, 재벌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재벌총수의 독단은 도를 넘쳐, 1. 재벌과 그 가족에게 계열사를 헐값에 매각하고, 2.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고, 3.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를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주가를 뻥티기하면서, 순자산 규묘가 3~4배나 더 큰 우량계열사의 주가를 하락시킨 뒤 합병을 통하여(제일모직과 삼성물산, SKC&C와 SK(주)) 재산을 증식하는 등. 각종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여 계열사를 재벌과 그 가 족의 축재에 이용하고 있다. 정부는 재벌2~3세들의 재산현황과 지금까지 축재과정을 정밀조사하여 전국민에게 공개하라! 국민은 시회지도층인 이들이 얼마나 많은 불법과 편법으로 축재를 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 재벌의 문어발식경영과 독과점의 폐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그 이상이다. 재벌과 그 가족들의 갑질은 우리 국민들의 삶과 가슴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있다. 재벌의 개혁 없이는 중소기업은 설 땅이 없고, 중소기업의 발전없는 경제성장은 모래성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애플이나 Google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재벌을 개혁해야 되 며, 재벌 또한 세계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일업종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이제 우리는 재벌에 의존하는 습관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을 발전시키는데 올인 해 나가야 되고, 하나도 중소기업이고, 둘도 중소기업이고, 셋도 중소기업이다. 정부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선호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과 근무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국민세 금을 쏟아붓더라도 앞장서서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해 나가야 된다. 이 길만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또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길이다. 정부는 재벌과 그 가족이 소유한 지분만큼만 권한이 행사될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재벌의 경제력집중 해소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근본적인 개혁안 1. 지주회사체제를 주력회사 위주로 재편한다→ 꼬리가 몸통을 지배하는 현행 지주회사체제로 는 제대로된 지주회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또한 주력회사가 잘못되면 지주회사는 해결 할 능력이 없고 책임경영이 불가하니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재벌과 그 가족은 부자로 살아남 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세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현행 지주회사는 “권한은 행사하되 책임 은 지지 않는다”라는 정말 웃기는 지주회사체제이다. 정부는 국가와 국민경제에 위험을 부담 하면서 까지 이러한 지주회사체제를 계속 허용해도 되겠는가? 2.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를 금지한다. 다만 지주회사를 위하여 자회 사가 해외에 동반하여 진출한 경우에는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의 주식소유를 허용한다. 국내서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를 허용할 경우 중소기업은 설 땅이 없고, 재벌과 그 가족은 손자회사를 통하여 축재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주식소유를 금지해야 된다. 3. 순환출자를 전면 금지한다. 4. 수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시중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는 금산분리를 완벽하게 실시 한다→ 감독기관에서 철저하게 감독을 하더라도 금융회사가 계열기업에 편입되면 금융사고가 터지기 전에는 알 수가 없으며, 일단 사고가 나면 선량한 국민들만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5.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일감 몰아주기는 본인(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이고, 주주에 대한 주주이익의 절도행위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금까지 과징금만 부과해 왔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과 징금이나 벌금형을 폐지하고 형벌위주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 6.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공제제도를 폐지하여 법인세 실효세율을 올려야 된다. 7. 재벌총수의 거수기 노릇과 관계기관에 로비만을 일삼고 있는 현행 사외이사는 폐지하고, 노동이사와 대주주 추천이사(국민연금, 기관 등)를 실시하여 재벌총수의 독단을 방지한다. 대주주 추천이사는 경영의 안정과 부작용 방지를 위하여 추천일 현재 20년 이상 계속 근무하 고 있는 사내직원으로 한정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0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는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홍준표 대표의 리더십에 금이 갔습니다. 아무리 홍준표 대표가 자유한국당의 종신 대표에 어울리는 그릇을 가지고 있다손 치더라도 남-북-미 간에 형성된 평화의 쓰나미를 뚫기 어려웠던 것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럴 수록 보수는 반공으로 똘똘뭉쳐 새로운 정치 지형을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민경욱 국회의원이 차기 자유한국당의 당대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경욱, 그는 이번 지방선거 당시 유재석의 파란 모자를 디스하며 북으로 가길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국민 MC를 이용하여 남한에 의한 북한 흡수 통일을 고려한 사려 깊은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민경욱 의원은 홍준표 대표의 사상과 언행을 빼다 박은, 아니 그걸 넘어서는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는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다가올 총선도 부지불식간에 다가올 것입니다. 그 공백을 채워줄 자유한국당의 빨간 등불. 당대표는 민경욱 의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청원하오니 부디 재가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33, "petition_idx": "270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차기 대표는 민경욱 국회의원이 되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너무 분통 터지는 통화를 하고 참기 힘든 상황이라 민원드림 부디 양지부탁드립니다. 방금 skt 고객보호원이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skt 고객보호원 이보람매니저 정말 저는 51년간 누구와도 싸워본적도 그다지 욕설을 사용하며 살지않습니다. 그 예로 그흔한 지금까지카카오드라이버를 직업적으로 업무수행하면서 수ㅡ많은 만취 고객님의 욕설등의 사실에서도 단 한번도 댓꾸도 않고 잘못 없음에도 미안합니다. 고객님 댁에 다왔습니다. 좋은 밤되세요. 라는 부정적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만해도 롯데카드사에서 저에게 잘못한 일이있어 상위 담당자분이 전화왔으나 02-1588-8100 처음 말을 흐린 상담원분의 힘겨움을 잘 알기에 그분을 질타하진 말아달라고 부탁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skt,는 참을 수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과거 선생님께 민원드렸던 건으로 만 4년간 신용불량으로 등재되있을 당시 저에게 신용불량이나 연체 기록 등재하지않았다. 다만 채권이 해결되지 않아 타 통신사 가입못하게 홀딩시켜놨을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sgi의 설명대로 신용불량 등재였고 신용불량등재로 사용하던 폰이 아닌 알뜰폰을 구입하면서 녹음 파일이 모두 없어져 skt에 제공한 판매자와 판매사원의 음성녹취록을 skt에 3가지나 보내줬음에도 과기부에 제공하라는 말에 확인도 못했고라면서 지금까지 그 부분 답변도 없었기에 그렇다면 당시 내가 그 대리점에 구입 기기 대금 외 폰 사용 요금납부에 판매하라고 건네준 겔럭시s2는 타 통신사 유심칩을 지금처럼 바꿔 넣고 사용할수없는 시기라 skt내에서 누군가 사용할것이니 추적 가능하니 누가 사용하는가 알아봐달라니까 그때 몇차례나 답변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알려줄수없다\"였었고 저가 격분해서 당신들 말대로라면 그 대리점에서 판매않고 내가 사용하던 폰을 내가 판매않았는데 나에게 없는 폰을 내 명의의 폰의 출처를 알아봐 달라는데 그게 무슨 개인보호법 위반이냐? 항의하니 다른 말만하고 결국 답 않았습니다. 이러한 무수한 저를 기망하고 속이기 급급한 skt라 작은 불미스러움에도 이해해주고 싶지 않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늘 전화 온 skt 고객보호원 여성분은 아주 뻔뻔한 여자였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대한 수박 겉핣기로 일관하더니 나중엔 오히려 가르치려했습니다. 그 점을 알려드립니다. http://www.tworld.co.kr/normal.do?serviceId=S_PROD2001&viewId=V_PROD2001&prod_id=NA00005134#prTabCon3 안에 그것도 band데이터 안에 상세혜택 그 안에 하단에 게제되있습니다. [부가통화 300분 제공 영상통화(HD Voice(LTE 고음질) 영상통화 포함), 전국 대표번호(15XX, 16XX, 18XX 등), 개인번호서비스(050, 060 등), 0130, 011-200, 011-700, 지역번호+153/141/700 등의 통화 시 1초 이용 시 부가통화 제공량에서 1초 차감 (단, 영상통화는 1.66초 차감) ] 위 글을 고지한 글이라하는데요 전국 대표번호(15XX, 16XX, 18XX )등... 지역번호+153/141/700등 에서 ~등 이라 표기해 놨기때문에 지역번호 + 15xx, 16xx, 18xx도 포함된다 말했습니다. 여기에 욕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등이라는 단어를 당신들은 그렇게 광범위하게 자기합리화적으로 활용하냐고? 그러니 더 과관인 것이 02-1544-100 번 같은 건 일반전화가 아닌 대표전화 전화라는건 누구나 알고있는데 대표전화번호인거 모르셨어요? 라 했습니다. (그 이상의 비슷한 비유) 정신좀 차리라 욕설을 했습니다. 삼성카드사 직원분도 하나카드사 직원분도 롯데카드사 직원분도 02-1544-1000 류의 전화번호가 일반 번호인줄알았다 오히려 고맙습니다. 라고 했으며 공정위 직원분도 일반전화인줄 알았는데 선생님 민원으로 이것까지 대표전화로 해서 돈을 추가 징수해 가고있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라고 했으며 skt 직영 대리점 두군데도 02-1544-1000번을 일반전화죠 이건 이라했으며 skt 상담 아가씨도 일반전화로 알고있었는데 나에게 대표전화임을 각인 시키려 전화한거냐? 민원 해결하려 전화한거냐? 물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대표전화맞고 그렇게 고지했고 잘못 알고있는 직원은 교육시키고 개선하겠다 죄송하다 했는데요., 당신들 skt는 항상 개선하겠다하고 지금까지 개선된 것이 뭐냐? 더 이용자 뒤통수 치는 짓만 하지 않았냐? 유심칩에도 800원 이하 원가인것을 당신들 자사 어플과 광고만 잔뜩 깔아 놓고 초기엔 3000%비싸게 팔아 먹었던 skt입니다. 그냥 이용자는 미안하다 개선하겠다 죄송하다하면 이해하고 넘어가고 당신들은 악착같이 속여 이익을 챙기는데 매번 이해해야합니까? skt 고객보호원 이보람매니저라는 사람의 어처구니 없는 적반하장격에 너무 분합니다. 과연 선생님은 band 데이터 안에 그것도 경로를 따로해서 찾아가서 볼수있는 이런 과정의 안내 문구를 확인하고 통신사 가입하셨습니까? 이보람 매니저라는 이 여자는 아주 당연한듯 그렇게 게제했으면 알아먹어야 한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도 지역번호+ 15??, 16??, 18??류는 안내에서 없애고 교묘히 전국 대표번호(15??, 16?? 18?? )등... 지역번호+153/141/700등 이라 등자가 있지 않느냐? 그 외 포함된다는 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뭘 바라고 나에게 전화 하라했습니까? 선생님이라면 열터질 일 아닙니까? 이번달 부터 통신요금 결제 정지 시키는 건 법원에 할수있는 일입니까? 이젠 정말 더는 못 참겠습니다. 이 더러운 skt와 싸워 갈 방법을 알려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바쁘시고 민원이 많으시겠지만 빠른 안내 부탁드리는 송구함 미안합니다. 건강하시고 제발 국민이 이용자가 부당한 기업의 횡포를 외면 말아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0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skt의 부당한 이용자 갈취행위류만 막아도 경제가 살아납니다. 제발 살펴봐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전 정부가 국민건강의 목적으로 올려놓은 담배값은 건강목적보다 증세 목적인것이 여실희 드러났습니다..... 이번정부는 전정부와 틀린걸 압니다 담배값이 오르고 흡연율 은 그대로며 서민들 살기만 더더욱 힘들어 졌습니다.... 전정부가 올려놓은 과오를 현정부에서 계속유지 한다면 전 정부의 잘못된 과오를 증세폭이 커졌다하여 받아먹기식 밖에 되지 안습니다.... 서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담배값을 좀 안정 시켜주싶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70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정부의 국민건강의목적이 아닌 증세목적인 담배값"}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엘지 유플러스 에서 핸드폰을 구입한 고객입니다. 경기도 시흥.안산일대의 가온텔레콤 2013.11 휴대폰 분실로 인한 핸드폰을 갑작스럽게 교체를 하러 방문 하였으나 상담원이 새번호로 교체 하셔야 혜택이 좋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무조건 강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번호는 제가 그럼 해지를 해야 하나요 물으니 4개월동안은 안되시고 4개월 뒤에 헤지를 시켜 주겠다 했습니다... 그분들이 전문가이니 ..믿고 그렇게 해야 하는구나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해지 되겠다 하고 아무문제 없이 사용하였으니ㅏ 2014,말에 똑같이 또 핸드폰을 분실하여 .. 같은 매장에 방문하여 ,,휴대폰을 구매했습니다.. 똑같이 3개월 요금제 강요와 신규 번호로 했습니다.. 사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듯이 이렇게 안하시면 안되요.. 이렇게 밖에는 개통안됩니다 하니 당연히 매번 사람들이 당할수 밖에 없더군요 그리고 이번에도 4개월뒤에 자동해지가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매달 통장에서 8800원 휴대폰요금 청구라고 쓰니 남아있는 기계값이 빠지는구나 하고있엇는데 이번에 우연히 다른매장을가니 해지를 안시키고 정지를 해놓은거에요.. 어떡해 된건지 물어보니 답변은 그때기록이 없어서 확인이 안되니.알아서 해지 하셨어야조,, 고객돈 80만원 우습게 봅니다,,참할말없게 만드는거에요 저 를 죄인취급 하고 왜이런것도 모르냐 왜안햇냐 증빙자료 가지고 와라 ....늘이런식으로 고객을 대하는 게맞는건가요?? 팔고 나면 땡인가요 제가 갑이라는게 아니라 본인들이 해지 시켜준다며 강제로 번호 바꾸게 시키고 요금제강요 했으면 저런 마무리까지 확실히 해야하지않을까요? 정말 억울하게 당했씁니다 책임회피하고 엘지 유플러스 진짜 기업이미지 안좋네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70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엘지 유플러스의 사기극"}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이번6.13지방선거에 의심스러운점이 한두개가 아니였다. 기표소에 선관위 직원들도 있는데. 사진에 보이듯이 할머니들과 같이 기표소 안으로 들어가 투표를하는것이 개인적으로는 이해할수가없다. 이사진에 찍힌 장면은 불법이아닌가...? 선관위 직원들도있는데 버젓이 불법으로보이는 기표소 2인 입장을 선관위직원들조차 눈을감아준거같다. 기표소안에는 유권자 한명만이 들어가서 기표를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왜 2인입장을 하는지 이해가 가지않는다... 또한 포항의 삼일여행이라는 관광회사에서 25인승버스를 각 동네마다 동원하였습니다. 노인회관 에서는 버스가 오니 자유한국당을 찍어야 된다고 얘기가 많았습니다. 영덕군은 언제쯤이나 제대로된정치를 할수있을까? 영덕군민의 한명으로서 이번투표는 무효라고생각합니다. 정확한 진상조사와 재투표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270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덕군 선거 불법선거 신고"}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저는 35살 평범한가정주부입니다. 신랑은 15년째 근무하고있는 집배원이구요. 제가 옆에서 지켜보기가 너무힘든 저희 신랑을..집배원들을 .. 살려주세요!!! 제가드리고싶은말이 아래에 청원올렸던글에 모두다 들어있어서 죄송하지만 이렇게 복붙 해서 올립니다. 이 청원이 꼭꼭 선정되어 조금이라도 나은 환경으로 근무할수있길 바랍니다. 저는 집배원 아내입니다 집배원을 채용하는 공고에 주5일 오전9시-오후6시까지 라는 것을 보고 지원하였고 현실은 그와 많이 달랐습니다 엄청 많이요 새벽5시에 일어나서 집에오면 9시가 넘어서 들어옵니다 이번에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했는데 그건 집배원들을 더 힘들게 합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제한을 두고 물량은 똑같고 사람은 증원하지않고 저녁있는 삶을 위해 만들었다구요? 누가 저녁이 있는 삶을 살고 있나요? 누가 이 법을 만들어서 좋나요? 주5일 아닙니다 하루 물량 다 해내지 못하면 주6일 아니 주7일도 해야합니다 박봉에 엄청난 책임감으로 일하는 그들에게 별것도 아닌 조그마한 실수로 한참어린 사람에게 욕지거리를 들어야하고 택배는 언제오냐는 전화에 밥도 밤 9시가 되어도 하루 한끼도 못먹는 사람들입니다 구주소를 아직도 쓰는 사람들에게 도로명주소를 써달라 , 안심번호는 사용자에겐 좋지만 집배원에게는 전화할 일이 생기면 연락 닿지 않는 일회용번호라 되도록이면 쓰지말아달라, 이사가면 주소변경 부탁드립니다.. 얼마전 지방사시는 친정엄마가 김치를 담가서 택배로 보내준다는 말에 보내지 말라했습니다 집배원뿐만아니라 택배원들 힘들다고요.. 이런심정을 집배원,택배기사님 측근들만 알겠네요 비나 눈이 오면 제발 비,눈이 그치기를 기도합니다 미끄러워 오토바이타다 다치지 않기를요.. 과로사하는 이유가 있을텐데 정부는 집배원들 처우개선에 신경을 안써줍니다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집배원 월급을 올려주시든지 일하는 시간만큼 돈을 주시든지 인력증원을 해주세요 일이 힘들어서 인력을 채용해도 금방금방 관둡니다 그럼 또 집배원들은 그 사람이 하던 일을 나눠서 해야되고 .. 여기까지가 전에 올리셨던글입니다. 이렇게 힘들게일하고 집에오면 자존감이 지하까지 내려간체로 갈수록 피폐해져가는 남편을 내조하는것조차도 미안하고 심하면 같이 죽어야되나하는 생각까지도 합니다. 밝고 에너지많던 신랑은 온데간데없고 항상 민원과 너무많은일에 찌들어 하루하루 간신히간신히 넘기는 우리나라의 수많은 집배원분들 가족들을 위해 제발 청원을 들어주세요ㅠㅠ 어떤일이든 직업이든 힘들지않은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의 등기,택배,중요서류들..등등 싫은소리 한번내지못하고 수많은 주민분들을 만나고 오토바이하나에 목숨을 걸고 일하고있습니다. 거기에다 넘치다못해 흐르는 일을 감당하면서도..나라의 행사나 백화점세일기간.. 이번에 라돈 핵폐기물 침대까지.. 주말까지 반납해가며 코피흘려가며 일하고있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의 아버지, 남편, 동생, 오빠라고 생각하시고 처우개선 인력확충에 힘써주세요!!!", "num_agree": 228, "petition_idx": "270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배원을 살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저는 10년 공임에 거주하고 있는 두자녀의 아빠 입니다. 네가족이 집 걱정없이 살아갈 내집 마련의 꿈을 갖고 지금까지 버티고 버텨왔는데 이제는 삶의 희망도 없습니다. 언론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이렇게 LH 믿고 버텨왔는데 국민을 상대로한 사기극일 줄 몰랐습니다. 10년 공임 그냥 당첨된게 아닙니다. 청약통장에 자격을 갖춰서 수백대 일의 경쟁에서 당첨된겁니다. 일반 분양자들 처럼 시세차익이나 챙기려고 타 분양 신청 조차 하지 못합니다. 왜냐고요? 10년 동안 청약 금지 거든요, 이게 무슨 로또며 10년 공임 거주자들의 이익 입니까? LH가 적자라 하는데 내용함 보셨어요? 10년 공공임대에서 적자 본게 있는지? 매달 임대료로 재미 보고 있는데, 그거 4대강 사업하고 엉뚱한테 투자해서 손해본거 메꿀 심산 아닌가요? 더 이상 희망도 삶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인데 아래 카페 글을 보며 다시 함 희망의 끈을 가져 봅니다. -아래- \"<출처>아름다운 내집갖기(네이버카페) 저희 부모님이 살고 계시고 있어서 누구 보다 현재 상황 잘 압니다. 카페 댓글보면 나가라, 10년동안 싸게 살았다,계약대로 해라,...온갖 비난 댓글 많지만 신경쓰지 마세요. 그분들 무주택자들 비싸서 포기하면 나가면 지들이 분양받을라는 사람들이 반이요. 지들은 마우스 클릭 몇번에 몇억 P먹을라고 혈안이 되있으면서 23년 무주택자들이 저렴하게 내집마련 하는건 과도한 욕심이란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해됩니다. LH 10년공공임대는 강남에만 있는게 아니고 전국에 있습니다. 자꾸 강남,판교에만 집중시켜 여론조작 해보겠다는 국토부와 LH에도 증오가 싸입니다. 국토부의 논리도 말이 안되고요. 1) 10년동안 싸게 살았다? --> 국민임대가 아닙니다. \"싼 임대료로 10년동안 살았다\"고하는데 정말 싼 임대료인가요? 세종같은경우는 오히려 더 비싼 임대료도 있는데... \"임대료는 결코 싸지 않았다\"는 팩트. 수정필요합니다. 무작정 싸게 살았다 하는 댓글이 많은데 팩트를 가지고 얘기 바랍니다. 판교부영의 경우 2억에 110만원입니다. 2) 5년공임과 분양가 산정방식이 다르다.이유는 임대사업자의 참여를 높이고 리스크를 줄여주기 위함이다. --> 2009년 2/1만 살아도 분양전환 가능하게끔 해달라고 먼저 요청한게 건설협회입니다. 그래서 그당시 판교,파주,동탄..주민들 서명 필요하다해서 싸인 받아달라한게 국토부입니다. 해서 부모님도 직접 싸인 하셨습니다. 민간은 그래서 5년전부터 다 받았습니다. 판교 25평기준 모아미래도는 2억9천, 대방은 2년전 4억, 진원도 4억4천이었습니다. 이밖에 대형평형 일부도 싸게 받았고요. LH입주민들이 서명하고 조기분양전환은 민간임대들이 혜택을 보는 말이 안되는 상황이 이어졌죠. 자 여기서 어패가 발생합니다.5년전에 임차인들이 LH에도 요청했지만 공공의 특성상 10년 채워야 한다는 LH의 반대로 분양전환이 되지 않았습니다. 국토부와 LH의 사업자리스크도 생각해줘야 한다요? 근데 건설협회에서 조기분양 요청하나요? 또 상대적으로 더 중위계층인 민간임대는 조기분양해서 혜택 받나요? 공공임대 사람들이 호구인가요? 공공인 인천도시개발공사의 웰카운티는 5년만에 조기분양 했고 분양전환가도 기준이 없이 그냥 70%정도에서 입주민들과 협의해서 진행했고요. 요즘 공공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 피하려고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로 전환해서 분양하는 건설사의 꼼수도 많이 들어보셨을겁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기금 지원받고 나중에 시세대로 다 받을수 있으니 꼼수 쓰는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부영건설은 5년공임 전문기업이었는데 10년만에 임대아파트로 돈을 쓸어 담았다는 뉴스 보셨죠? 5년공임도 이렇게 많이 남습니다. 건설상 리스크는 말이 안된다 보여집니다. 3)계약서 쓸때 알았으면서 와 이제 와서 그러냐? --> 아니 10년전에 허화발판에 그 집이 10년후에 몇억이 되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1년치 물가상승율,집값상승율을 감안하면10년후150%안쪽을 다 생각하고 도장찍지 대체 집값이 2~3배가 될지를 누가 알았나요? 판교의 경우도 불과 3년전까지 25평 4억5천도 안?습니다. 단 3년만에 갭으로 급등한게 정상인가요? 왜 딱 10년후 시세가 기준이 되나요? 11년후 폭락할수도 있고 12년후 IMF가 올수도 있습니다. 왜 재건축도 불가능한 시멘트덩어리를 보이지 않는 시세로만 사나요? 원가라는게 있어야 합니다. 개인과 개인의 거래가 아닙니다. 기업으로부터 구매하는겁니다. 요즘 분양가상한제를 민간도 적용하고 정부에서도 분양가통제를 해서 분양가가 로또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건 괜찮고 25년 무주택 사람들이 시세차익 얻는게 그리 큰 죄이고 배아파리즘인가요? 떨어졌으면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갔을것이다.라는 말도 많은데 신도시 공공분양아파트 분양가이하로 떨어진데 있으면 팩트로 보여주십시요. 4) 돈 없으면 나가서 싼데로 가라? --> 참 자기일 아니라고 말 함부로 합니다. 중고생들 전학이 쉽습니까? 직장은 마음대로 쉽게 옮겨 지나요? 10년동안 한 지역에서만 산 사람들입니다. 투기로 익숙한 사람들은 지역 막 옮겨 다니는게 쉽겠죠. 그리고 이 집 하나 얻어보려고 25년을 버텼는데 여러분 같으면 포기하겠나요? 25년입니다. 25년이면 남들 투기로 몇번 집사고 팔아를 5번은 했을겁니다. 그 인생은 누가 보상하나요? 본인 선택이다라는 참 정떨어지는 댓글 예상됩니다만 남 얘기라고 함부로 말 마세요. 5)좋은 환경에서 10년 살았다? --> 뭔 좋은 환경요? 10년동안 이사도 못해서 아이들 왕따 당해도 속으로 눈물을 삼키면서 버텼습니다. 휴거라고 놀려도 참았습니다. 직장이 이전해서 아버지(시흥)에서 판교까지 하루 왕복 3시간씩 걸려서 힘들어 하십니다. 교통비만 40만이 듭니다. 그래도 버텨야 했습니다.왜냐 그래야 마지막 희망 내집 하나 장만하죠. 임대아파트 살면서 아이는 아이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스트레스 받고 주눅들어 사는거 아쉽니까? 뭐가 좋은 환경인가요? 5) 중간에 P받고 팔고 나간 사람 많다? -->나간 사람이 지금 임차인들인가요? 끝까지 P거래 안하고 분양 받는 사람들입니다. 6)외제차 많다? -->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요즘 싼타페가 얼마인가요? 외제차 중고는 비싸지도 않아요. 7) 중간에라도 나가지..왜 버티냐? --> 2010년부터 법 바꿔준다고 국회에서부터 난리를 쳐서 희망을 줬습니다. 수 많은 국회의원들이 법안 제출하고 바꿔준다고 약속하는데 그래도 믿어보는게 사람 아닙니까? 심지어는 문재인대통령도 약속합니다. 그런데 쉽게 나가지겠나요? 또 국토부에서도 2014년에 원가도 고려한다는 언론보도를 냅니다. 나가겠나요? 8)세금 투입?는데 내 돈이 왜 임차인에가 가냐? --> 아니 임차인들이 뭐 공짜로 분양 받나요? 법 바꿔도 원가의 1.5배는 지불해야 됩니다. 근데 뭔 세금이 투입되나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지... 10년동안 보증금에 임대료 내고 살았고 10년후에 원가의 1.5배는 내고 구매 합니다. 50%의 이익은 LH에서 성과급으로 나눠갔겠죠. 그렇게 따지면 공공분양은 세금 투입되서 사회에 환원 하나 없습니다. 판교의 경우 25평 2억3천에 분양 받은 사람들 지금 8억입니다. 그 사람들 시세차익은 왜 내 세금 들어갔는데 말 안하나요? 또 이번 미사 파라곤도 어찌보면 공공택지에 내 세금 들여 조성해서 분양하는건데 왜 이익을 당첨자들이 가져가나요? 하나하나 따지면 한이 없는겁니다. 왜 신용불량자들 빚 탕감을 나라에서 해주나요? 결론) 임차인들이 요구하고 대통령이 약속한 5년공임 방식으로 바꿔주고 대신 보금자리주택처럼 전매제한 7년주고 그 전에 매도시 양도세 중과세 때리면 됩니다. \" 청원자 공감합니다. 10년공임 거주자는 시세차익이 아니라 내집 마련의 꿈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언론도 정부도 제발 진실로 다가서야 합니다. \"10년 공임의 취지가 뭔지 .............\"", "num_agree": 75, "petition_idx": "270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의 공약은 어디에?...10년 공공임대는 서민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임종석 비서실장을 국무총리로 선임해주세요~~ ~ 이번선거의 북한기획~~ 임종석실장 더분입니다~~~ 임종석 실장님이 대통령 권한대행 해야합니다~~ 그래야 북한과 더 잘 소통할것 같습니다~~~ 임종석 실장이 나라를 대표해야합니다~~ 개각할때 꼭 참고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70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종석 비서실장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최근 문재인대통령님께서 간호사 및 의사들에 대한 \"태움\"관련 병원에 개선하려고 지시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입 간호사(특히) 및 의사들에 대한 태움문화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젊은 청년 일자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태움\" 문화가 근절되지 않아 어렵게 취직하여도 \"태움\"문화 때문에 신입 간호사들이 대부분 이직을 하며, 또 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매우 가슴 아픈 현실 입니다. 물론 사람의 생명을 다르는 직종이기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만 상호 소통과 협력으로 상생 할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 거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70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입 간호사및의사들에 대한 \"태움\"문화 엄격 근절하여 신입간호사 및 의사 사기진작"}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아동학대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것에 비해 우리나라 아동학대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동학대가 크게 이슈되었던, 원영이 사건 과 고준희사건등의 사례만이 형량 15년 이상또는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슈가 되지 않은 사건들의 처벌 형량을 보면 아동이 숨졌음에도 불구하고 9년, 4년등 어처구니 없는 처벌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에서 발생한 ‘앨리존슨사건’,‘에드나 헌트 사건’이다. 2013년 계부가 3세 된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다가 바닥에 집어던져 사망시킨 ‘엘리 존슨(Eli Johnson)' 사건과 같은 해 계부가 3세의 의붓딸을 담뱃불로 지지고 치아를 강제로 뽑는 등 학대하다가 요로염이 생기자 방치해 숨지게 한 ’에드나 헌트(Edna Hunt)'사건 모두 살인죄의 유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 이 처럼, 아동학대 시 대부분의 형량이 무기징역으로 판정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외국의 판례를 본받아 아동학대 처벌을 강하게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하기를 바랍니다. '아동학대 처벌이 강화되어 아동학대가 줄어들어 아동의 권리를 지켜주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70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양산에 갑자기 세대수가 많아져서 아이를 둔 엄마의 민원으로 어린이집 정원수를 증가하여 얼집이 어렵습니다. 보육료도 적잖히 인상하여 주었지만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어려지고 있습니다. 어디서 잘 못되엇는지는 잘모르겟지만 보건복지부에서 가정어린이집 지원은 줄이고 민간어린이집은 지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가정어린이집도 반별 인건비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지원해주는데 부족함이 없는듯 보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가정어린이집도 한번 더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바쁘시고 힘드실텐데 두루두루 살펴주시길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0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산어린이집을 도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살면서 한 번도 진짜 보수정당 자유한국당을 지지해 보지 않았던 적이 없었던 애국보수 유권자이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자유한국당 정신 차리라는 의미에서 다른 당에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대표님께서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신다고 합니다.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홍준표 대표님이 계셨기 때문에 대구 경북이라도 정통 보수 자유한국당의 후보가 당선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과 여당 권력 견제를 위해서는 홍준표 대표님 같은 스트롱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은 사퇴 철회 같은 물렁한 조치로 끝날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종신대표직에 임명해야 합니다. 홍준표가 살아야 자유대한민국을 지킵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270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님의 종신대표직 임명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허태정조사해라", "num_agree": 2, "petition_idx": "270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시장선거다시하세요여러가지문제가있는사람이어떻게당선이되는지모르겠네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 제목 : 청남대 둘레 및 올레 길에 붙여진 대통령들의 이름을 떼어 내고 자연의 이름으로 되돌립시다! 국민 관광지인 청남대 둘레 및 올레 길에 있는 대통령 명칭을 딴 길을 원주인인 자연의 이름으로 되돌립시다! 국민 여러분! 얼마 전, 거동이 불편하신 팔순의 아버지께서 주변 친구분들의 도우심으로 주변 풍광이 아름답기로 소문난 충청북도 청주시에 위치한 대통령 별장 청남대에 어렵사리 다녀오셨습니다. 다녀오신 소감을 묻자 아버지께서는 정말 아름다운 곳인데, 특히 대통령 길은 가족들이 함께 산택하기에 아주 적합한 곳이라고 하시면서 안내 팜플릿을 건네시며 대통령 길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팜플릿에 기재되어 있는 대통령길에 대한 설명에 따르면 '청남대를 이용 방문하신 대통령의 이름을 붙인~'이라고 되어 있더군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전두환 대통령 길', '노태우 대통령 길', '김영삼 대통령 길', '김대중 대통령 길', '노무현 대통령 길', '이명박 대통령 길' 등 6개의 대통령 길의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청남대를 이용 방문하신 대통령의 이름이 붙인 길???? 궁금했습니다. 호수 주변에 난 길에 왜 굳이 이름을 그것도 대통령의 이름을 붙이는 것일까? 그래서, 그 유래를 찾아 보았습니다. 청남대 공식 홈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1980년 대청댐 준공식에 참석 후 전두환 대통령 시절 중부권에 별장의 필요성이 논의되었고 주변 경관과 지리적 요건이 잘 맞아 경호실장에 의해 1983년 6월 착공, 6개월만인 12월에 완공되었다.'라고.... 대통령이 휴가를 보낼 때 사용하는 별장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이라는 신분의 무게를 감안했을 때, 일반인들에게 노출되어 있는 곳보다는 보안이 유지될 수 있는 별도의 공간, 말 그래도 별장이 필요할 테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별장의 필요성 여부와 별도로 이 대통령 길 유래를 추론해 보면 어쩌면 이 '대통령 길'은 군부정치 권위주의의 잔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현재의 명칭에 정당한 명분이 있다면 앞으로도 이 길에 계속 대통령의 이름을 붙여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또한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길에 전직 대통령의 이름을 붙인다면 작년부터 수감 중인 전직 대통령의 이름도 붙여야 하지 않을까요? 하긴, 최근에 수감된 전직 대통령의 이름으로 된 길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안합니다. 이제 청남대 둘레 및 올레 길에 붙여진 대통령들의 이름을 떼어 내고 고스란히 자연의 품으로 돌려주기를 제안합니다. 예를 들면, '전두환 대통령 길' 대신에 '고목 길' 또는 '고라니 길' '노태우 대통령 길' 대신에 '호수 옆 길' 또는 '다람쥐 길' '김영삼 대통령 길' 대신에 '잔디 길' 또는 '수달 길' '김대중 대통령 길' 대신에 '단풍나무 길' 또는 '노루 길' '노무현 대통령 길' 대신에 '은행나무 길' 또는 '비둘기 길' '이명박 대통령 길' 대신에 '장미 길' 또는 '까치 길' 등등의 이름으로 바꾸는 것을 제안합니다. 저와 의견을 같이 하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의사를 밝혀 주시고, 청남대 관련 이해 당사자들 및 관련 부처 공무원들은 관련 내용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70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 국민 관광지인 청남대 둘레 및 올레 길에 있는 대통령 명칭을 딴 길을 원주인인 자연의 이름으로 되돌립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대진침대(총 4개 사용 중) 일부(1개만) 회수 나머지는 누락(?) 수거 대상 제외된 소비자들 07년 뉴웨스턴슬리퍼(Q)와 웨스턴슬리퍼(S) 구입, 이용 중에 17년에 추가로 뉴웨스턴슬리퍼(Q) 2개 구입 총 4개 사용 중(사용지역 2군데) 에 원안위 발표내용 “연도에 상관없이 수거 등 행정 명령한 21개 모델”이라 대진에 리콜 접수하고, 원안위 비닐신청하고, 기다리는데 6/12일 우체국 통한 수거조치 문자 한 통 받았는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고 있군요. 우정본부에 통화 결과 대진 측으로부터 건네받은 명단에 있는 것만 수거하고, 모른답니다 어떤 기준인지도 알 수가 없고 같은 날 2개 구입하고 같이 동일 지역에 배송 받았는데 그 중 1개만 명단이 왔다고, 또 다른 2개는 우체국 명단에 있지도 않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1층까지 내려놓지 않으면 수거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노인들만 있는 집은 어쩌라구요 , 집집마다 거주 사정은 다 다른데 말입니다 정부가 한 달 이내에 전부 수거 조치 한다 해서 믿었는데 이번 우체국 통한 수거 역시 업무처리가 너무나 미흡합니다. 어차피 하는 일인데 이중 삼중으로 해야 되는 지 납득하기 어렵구요, 원안위에선 왜 비닐을 보내주지 않는지도 알 수 없구요, 라돈침대로부터 소비자들은 불안과 긴장과 초조 속에 하루가 10년 같게 죽을 지경으로 사는 게 사는 게 아닙니다 대진은 모든 전화가 연결되지 않게끔 막아 놓은 듯 한 인상이 듭니다. 대진 홈피에 리콜접수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문구도 나옵니다 새 제품 교환보다는 현재 각 가정마다 껴안고 있는 라돈에 대해 문자로도 처리 여부를 알려주면 이해 못할 소비가가 누가 있겠습니까 3.새 제품 교환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일시적인 통화 장애시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문자 발송시 고객명,연락처,모델명,규격 주소를 반드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아래 번호는 통화장애시 문자접수를 받는 번호입니다.빠른 업무처리를 위해 문자로만 접수부탁드립니다 최대한 빠른 업무처리를 위해 전 직원이 노력하겠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010-3933-6263, *010-8024-6263, *010-5815-6263, *010-2310-6263, *010-7748-6263 관련 유관 부서에서 내 집일 한다 생각하셔서 좀 더 긴밀하고 현명하게 행정처리(일차적으로 회수처리라도)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말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70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진침대 우체국회수 누락 언제까지 라돈 껴안고 있어야 하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이번 지방선거 민주당 압승의 주역입니다. 조선시대 같으면 공신의 반열에 오를만 하다 하겠죠 대통령님과 민주당의 아주 적절한 카운터 파트너 입니다. 그의 정계은퇴는 나라의 발전과 국민의 정치적 욕구를 해소하는데 반하는 일입니다. 청와대로 부르시어 그동안 노고를 치하 하심과 동시에 따뜻한 밥한끼 하면서 만류 해주기 바랍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270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홍준표대표와 영수회담으로 홍대표의 사퇴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다름이 아니라, 한부모 가정에 대해 청원을 하고자 글을 씁니다. 현재 한부모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한 아이를 키우는 25살 어린 엄마 입니다. 현재 한부모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비를 받고 있는 현재, 양육비 마저 소득이 인정이 되어 현재 2018년 기준 중위소득액인 148만원 가량에 양육비로 받고 있는 금액 30만원을 빼면 118만원 이상 소득이 잡히면 더이상 혜택을 못받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보다 더 양육비를 받고 계신 한부모 가정도 있을테고 못받고 있는 가정도 있을테고 더 적게 받고 계시는 한부모 가정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양육비를 못받으면 양육비 이행을 안했다 처벌 가능 할 정도로 법이 바뀐건 정말 다행이라 생각 합니다. 하지만, 양육비를 받고 있는 한부모 가정은 최저임금은 올라갔고 한부모 소득 인정액 즉 중위소득액은 작년보다 올랐지만 턱 없이 부족합니다. 양육비는 오롯이 양육하지 못하는 부모가 양육하는 부모에게 주는 아이에 대한 양육비고, 양육비를 적게 받는 가정은 소득이 인정이 되어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로 말씀을 드리자면, 최저임금은 올랐고 아이가 어린이집 가있는 그 시간동안 일을 해야 아이를 먹여살릴 수 있는데 어딜가나 118만원으로 월급이 나오고 소득이 인정이 되어 더이상 한부모 가정 혜택을 못받습니다. 네. 양육비 포함 아이 키우기 힘드냐 생각 하시는 분도 계실겁니다. 아이는 언제 아플지 모르고, 언제 다칠지 모르고 어리면 어릴수록 잔병치례를 많이 합니다. 병원비가 제일 많이 들고, 아이와 성인 한명 식비는 한달로 치면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계절이 바뀌면 바뀌는대로 옷도 새로 사야 하고, 금방금방 크는 아이에 맞춰 이것저것 하려 하면 턱 없이 부족합니다. 한부모 가정이 최대한, 어디가서 일을 하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기준중위금액 좀 올려주세요. 저출산 이라며 현재 초등학교도 문을 닫는곳도 많다 들었습니다. 아이의 복지 그리고 지원에 대해 조금만 더 신경써주시면 안될까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최저임금은 올랐는데, 한부모가정 소득인정액은 턱 없이 적습니다. 가정마다 월세에 올라가는 전세금에 아이교육비에 생활비에 식비,의류비,아이생활용품에 보험비에 ... 그렇다고 혜택을 안받고 몇푼 안되는 돈으로 아이와 살자니, 너무나 힘든 세상 아닙니까.", "num_agree": 11, "petition_idx": "270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가정 중위소득 기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이재명님의 경기지사 당선소감 회견장에 대한 의견. 온갖 어려움 속에서 당선되신 경기 지사님! 경기 도민이 알고도 눈 감아 줬으면 이젠 다른 모습을 보여 줘야죠? 당선 됬다고 막나가시면 안되죠. 지사님의 개인의 일탈 이라고 하실지 몰라도 세상은 다 알아요. 제발!! 문재인 정부에 티끌만한 오점 남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 낙선 걱정 했어요.그만큼 데미지가 컸거든요. 근데, 김부선은 아니예요. 눈높이 엎 하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70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지사 당선 기자회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교육대학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국가교육회의에 문의해보니 불특정 다수에게 (계층,지역,성별,나이 고려) 전화를 돌려서 400명을 간추린다고 하는데, 교육 전문가도 아닌 그들이 우리나라 교육을 좌지우지하는 입시제도를 결정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015 역량중심 교육과정은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인재를 길러내는데 밑거름이 되는 좋은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처럼 학벌위주의 사회에서는 평가를 위한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교사가 좋은 수업을 준비해 간다고 하더라도 정시비율이 늘어나면 공동체역량?의사소통역량? 다 필요없고 문제풀이 위주의 주입식 교육만 늘어납니다. 또한 수시가 금수저전형이라고 하는데 다 모르는 사람들 이야깁니다. 정유라와 같은 사례는 극히 일부이며 뇌물을 받아 입학시키는 사람이 있다면 벌주어 물러나도록 해야합니다. 정시는 강남권이나 자사고, 특목고 재학생에게 유리한 전형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학원이 아닌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하고, 책을 읽으며 진정한 교육이 일어나도록 돕는 수시가 교육의 답입니다. 정시비율을 높이면 책읽을 시간에 문제하나 더 푸는게 낫고, 친구들과 토론하는 것은 시간낭비가 되며 각자 공부하게 됩니다. 다만 수시의 교과서 암기식의 문제와 지필평가 반영비율을 줄이고, 수행평가 반영비율을 높여야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시대를 역행하는 평가인 정시비율을 강남권과 기득권 세력들에 의해 늘리지 말아주세요. 획일화된 지식만을 요구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0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 정시 비율 국민공론화 다시 생각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지상파3사가 중간광고넣어달라도 때쓰다 때쓰다 안되니 결국 드라마1회분을 쪼개 2회로 나누고 그 사이에 중간광고를 넣기 시작한지도 어느덧 1년이 좀 넘었습니다. 작년 5월쯤부터 그러기 시작했으니까요. 지상파3사는 즉시 시청자를위해서라도 다수의프로그램을 중간광고 삭제를해주셔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로서는 지상파3사 프로그램을 보다가 1분으로 시작하겠습니다라는자막을 내보내는순간 시청자로서는 짜증이나기도하고 황당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드라마같은경우은 드라마가방송중 중간광고를 삽입하는순간 시청률떨어지면서 대한민국 방송콘텐츠가 사라지면서 외국프로그램을보게됩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지상파3사뿐만아니라 종편과 케이블방송에 중간광고를 삽입하는것에 반대를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문재인대통령님께서 국민을 위한방송을해주셔으면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0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상파 중간광고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국가의 운영을 맡아서 일할 선출직 광역 및 기초 단체장과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후보들의 [자질이 매우 미흡]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 의혹을 넘어 [확인 가능한 파렴치한 인성]의 후보들이 [여당 후보의 후광]에 힘입어 어이없는 당선을 하여 국민들을 좌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권력과 부를 추종하던 보수정당이 아니고 [민주정신을 숭상하는 촛불시위]로 탄생한 [민주당]에도 단체장이나 의원 자질에 한참 부족한 후보들이 당선된 경우도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처럼 여러 명을 선출하는 경우 기존 단체장이나 의원들의 많은 프로필을 살피는 대신[지지하는 정당]을 보고 선출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스캔들 대상이 [무지하고 천박하며 힘없는 하류층]이면 거침없이 정신병자 또는 허언증으로 몰아 세워 삶의 의지를 놓게 만들기도 하고, 일반인이면 직장 내에서 중징계 대상이 되는 음주 운전, 각종 위법사항으로 의심받고 있어도 [추종 패거리]를 다수 확보하여 정당 경선에서 승리하고 나아 가서는 주요 수도권 단체장으로 당선되어 더욱 의기양양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약자들의 인권을 지켜] 주고 [진정한 민주주의 정신]으로 대한 민국을 이끌어갈 공직자 후보들을 추천해 주기 바랍니다. <이중인격과 거짓으로 거짓을 덮는> 후보를 수도권의 주요 단체장 후보로 내세우고 [일만 잘하면 된다]는 정당대표도 있으니 이게 나라입니까? 아이들이 보고 배울까 걱정 되고 그런 후보가 당선된 지역주민인 것이 부끄럽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0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당별  선출직 광역 및 기초 단체장과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후보들의 자질을 철저하게 사전 검증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검증장치]를 만들어 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동생이 네이버를 통해 홈페이지 광고를 하는데 광고 비용이 많이나간다고 하소언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아들이 창업을 위해 네이버 과다한 광고비용에 놀라서 이건 아니다싶어 몆자적습니다 네이버 키워드 광고는 현재 여러 형태의 창업이나 소자본으로 장사라도 해볼려면 회사 광고가 필요합니다 네이버는 많은 영세업자 밎 소자본 창업자가 회사 소개를 위해 광고를 많이 이용하는 회사입니다 경쟁하던 회사들이 페업, 철수등으로 키워드 광고로는 독과점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네이버는 광고비용은 일정 금액을 충전방식으로 키위드를 검색을 통해 홈페이지에 접속이되면 접속되는 수에 따라 비용이 지불되며 또한 키위드 단어별 비용을 차별하게 지불하는 방식으로 광고비용을 받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필요한 사람이나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나 홈페이지에 접속되어 광고비가 빠져나가 영세사업자 소자본 창업자에게는 가혹할정도로 많이 비용이 나갑니다 이러한 너무 가혹한 광고비 지불방법에 대해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세 자영업자의 복지를 위해 정부에서 저럼한 비용으로 이러한 부분을 대처할수 있는 인터넷 싸이트를 만들어 주시면 광고 비용 절감되어 그 비용으로 고용 확대도 될수 있을것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0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검색 키위드 광고 비용 때문에  자영업자 피눈물  흘린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대한민국 정치인 털면 먼지 안나오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소 거친표현이라도 그래도 제일 입바른소리에 맞는말만 하시는분입니다 다들 주변 눈치보기바쁜 위선자들뿐이죠..... 선거가 졌다고 왜 책임을 홍대표한테 넘기닙까? 자유한국당의원 개인 하나하나 모두반성해야 될 부분인데...홍대표를 몰아 낼게 아니라 이러케 어려울때 의원들이 개인의이익만 추구하려하지말고 서포터 역할을 잘해서 더 나은모습더좋은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해야지 선거졌다고 당대표 사퇴하라고 하는의원들 당신네들은 보수에서 뭘그렇게 잘했냐 또 뭘 햇냐고 묻고싶네요???? 홍대표 몰아낸다고 그래서 달라지는게 있습니까? 그래도 솔직하고 소신있게 발언하는 강직한 홍대표를 응원합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270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의원  대표직사퇴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저는 아파트 거주하는 사람인데 요즘 재활용하다보면 헷갈리는게 참 많습니다. 어떤게 재활용이 되는지 않되는지 그래서 성분 내용, 포장지 성분은 qr코드로 작성 qr코드리더기를 이용한 재활용분석기를 만들어주세요 우리후세에게 깨끗한 우리나라 물려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0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활용 앱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이번 민주당의 압승은 대통령이 잘해서 일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공로자가 있습니다. 홍준표, 김성태입니다. 홍준표는 입이 방정이고 김성태는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문제입니다. 박근혜 공로가 1이라면 홍준표 공로는 1.5, 김성태의 공로는 0.5정도 될 것 같아요.... 민주당이 잘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대통령의 능력과 인기 그리고 홍준표, 김성태의 공로 때문이죠.. 자만하지말고 열린우리당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270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동안 고생한 홍준표와 김성태에게 표창장을 줍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안녕하세요 전 그냥 직장을다니는 직장인입니다 평소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많이 접합니다 그중에서 제입장에서 어이없는 법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술집에서 신분을 숨겨 술을 마시는 청소년들 편의점에서 신분을 숨겨 담배를 사는 청소년들.. 경찰이 와서 조사를 하면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않더군요(제가 한번 노상에서 술을먹는 학생을신고한적이있습니다) 업주만 피해를 보더군요 벌금을 내건 영업정지를 당하건 작정하고 속이는데 어떻게 그렇게 업주가 파악을 할수있겠습니까? 말이 안되는거 같습니다 그 청소년 에게 벌을 주세요 . 그 청소년 에게 책임을 지는 행동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70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술 담배 처벌법 개정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지금 서울의 대학생들은 높은 물가와 임대료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가 주변의 하숙생들은 더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주된 이유가 비싼 하숙비인데, 하숙비를 낮추어 주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대학가 주변의 부동산(원룸이든 단독주택이든) 소유자들은 땅을 대학이나 서울시에 내어 놓고 상응하는 임대료(기존 5개 임대료라면 5개 인정,단독주택은 상응하는 임대료)를 받도록 하고 대학이든 서울시든 용적률을 획기적으로 높여 주던가 토지소유자에게 세금감면(양도세등) 헤택을 주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토지소유자는 토지(기존임대료를 받게 하고)+대학이든 서울시든 정부든 건물을 짓고 +학생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토지소유자들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핵심이겠죠. 세부적인 내용은 정부관계자나 전문가들이 찿으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까지 학부모들의 주머니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인 대안을 찿아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0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가 기숙사 확충을 위한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여성 자위기구에는 법적인 규제가 없으면서 왜 남성들의 자위와 욕구해소를 위한 리얼돌은 규제대상입니까. 저는 결혼도 포기했습니다. 도저히 대한민국 여성들의 허례허식을 만족시킬 자신이 없어서입니다. 저같은 평범한 하층민 남성들은 성욕을 해결해선 안돠나요? 평생 여성들만 쫒아다니고 저같은 노예를 재생산하는데 제 돈과 삶의질을 다 포기해야하나요? 여성분들에게 대쉬해도 나중에 미투로 방어할 기회도, 방법도 주어지지 않는 사회적 약자인 남성들의 인권을 조금만 생각해주십시오. 리얼돌을 규제하지 말아주세요. 건전하게 집에서 성욕을 해결하고 밖에서 성범죄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조용하고 건전한 성생활을위해.. 성인리얼돌 수입허가 . ---- 청원이 만료되었으나 공감하는 내용이 있어 다시 청원드립니다. 최초청원자분께 허락은 구하지 않았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70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리얼돌(러브돌)의 수입 허가/합법화를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평화의 문대통령님 6.13지방선거 축하드립니다 세상은 심는대로 거두고 진심은 통한답니다 남북한 국민들과 세계의 각나라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전쟁은 안된다라는 문대통령의 진심이 이번 6.13선거에 많은 영향을 주었지요 청와대 청원 싸이틀 만드셔서 국민의 소리도 귀를 귀울려 주신것도 영향력 있고요 등등 청와대청원 싸이틀 만들어 주셔서 국민들의 쓴소리 단소리 다 들으시고 노력하시는 문대통령님 이 청원에 국민의 어려움만 올려도 우선 국민들의 속이 시원합니다 여기에 올리면 대통령님께서 국민의 어려움을 아시니까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기대도 되구요 이 청원에 들어와 이것저것 읽다보면 세상돌아가는 것도 알수있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문대통령님 국민들을 위해서 건강하시고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0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화의 문대통령님 6.13선거승리 축하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고 있는 현행 기초연금을 개혁하라! 우리나라 국민이 최저생활에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은 개인소득(재산포함)+공적연금+기초연금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민이 거의 의무적으로 공적연금에 가입해 노후생활에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수령자는 연금수령액을 감안하여 감액 지급하 고,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부부는 연금수령액의 80%로 2중으로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 미수령자는 국민연금수령자와 대비하여 국민기본소득이 훨씬 많아도 소득인정액 이하 가 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국민연금수령자가 국민연금 미수령자 대비 역차별당하고 있으며, 현행 기초연금의 큰 모순 점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가난한 사람(국민연금수령자)보다 나은 사람(국민연금 미수령자)에게 기초연금을 더 주고 있다. 기초연금의 도입 목적에 너무 부합되지 않는다. 노인들의 노후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도입한 기초연금이 노인들에게 주는 용돈이 아니라, 공적연금 을 보완하여 국민기본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정부는 생색내기용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초연금으로 개혁하라! 선진국들은 이미 보편적복지를 실시하고 있다. 세계11위 경제대국인 우리나라가 불명예스럽게도 노인 빈곤율이 OECD 35개국 중 1위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일은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노후생활안정에 꼭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을 높일 수 없는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상관없이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대선공약을 지키세요. 또한 정부는 기초연금의 도입 목적에 맞지 않고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고 있는 현행 기초연금 을 선정기준액을 낮추더라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기초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근 본적으로 개혁하라!", "num_agree": 4, "petition_idx": "270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고 있는 현행 기초연금을 개혁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우리나라에 공중화장실이 흔하고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점은 너무나 좋습니다. 하지만 그 중 대다수의 남자화장실은 외부에서 내부가 훤히 보이는 구조입니다. 물론 법률로 칸막이를 설치하도록 되어있고,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게 되어 있다는 점은 압니다. 또한 기존 화장실은 가림막 설치를 권고한다는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제6조제3항 및 제6조의2 관련)) 하지만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서인지 어떤지 알 수 없지만 여전히 너무나도 많은 화장실이 외부에서 보입니다. 공공시설의 화장실은 가림막 설치를 의무로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렇지않아서인지 국가나 지자체 등에서 관리하는 공공화장실 조차도 아직도 외부에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이 있으면 문을 닫으면 되지만 일부 화장실들은 문이 없고 또 일부 화장실들은 환기, 편의 등의 이유로 문을 연 채 닫을 수 없게 고정시켜두기도 합니다. '남자는 괜찮다'는 생각을 버리고 '인간은 누구나 생리현상의 과정를 보여주고싶지 않다'는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사실 작은 칸막이로 가려진 소변기에서 볼일을 보고 그 자리에서 혹은 그 뒤로 물러나 옷매무새를 추스는 남자 화장실은 외부에서 절대 보여서는 안될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대부분의 여자화장실이 남자화장실보다 안쪽에 있거나 혹은 출입구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소변을 보다가 지나가는 여성분과 눈이 마주치는 경험은 많은 분들이 한번 정도 있으실겁니다. 이건 여자분들도 보고 싶지 않은 모습이겠죠. 오래전 고속도로 화장실은 외부에서 내부가 훤히 보여 남자화장실이 다 보였었지만 현재는 대부분 출입구에 간단한 가림막을 설치해 지나가면서 소변기나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전에 만든 화장실들도 대부분은 간단한 가림막 설치나 구조변경으로 얼마든지 소변기나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소변을 보던 중 지나가는 여성과 눈이 마주쳐 남녀 모두가 불쾌한 경험을 하는 일은 없도록 기존의 화장실에 대해서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0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화장실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트럼프 미대통령도 문재인보다 김정은을 더 대우해주는것 같습니다~~ 따라서 김정은한테 물려주시지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떠받들지 않습니까? 나라가 두개의 별이 뜰수 없습니다~~ 김정은이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만듭시다~~ 임종석 비서실장님도 저와 같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270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럼프도 김정은을 더 대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물이나 사람이나. 배고픈것은. 어떤것도. 이길수 없다. 고로. 김정은의 승리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0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북회담"}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홍준표 대표님은 문 대통령님의 동반자입니다. 이런분이 자유한국당 대표를 안하면 누가 합니까? 가뜩이나 류여해도 없어져서 살면서 웃게 되는 일이 없습니다. 홍준표 대표님까지 사퇴하면 안됩니다", "num_agree": 111, "petition_idx": "270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님의 사퇴를 반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인천에 거주하면서 지금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조합원과 분양신청하지않고 현금청산으로 내몰리고 비대위(재개발 반대 비상대책)로 나눠져서 함께 어울리던 주민들이 눈치보고 속닥거리고 참 많이 어수선합니다. 미리 투자대비 빌라를 구입해서 임대를 놓고 재개발 호기를 누리는 분들. 어찌 할 줄 몰라 동동 구르면서 짚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여기저기 호소하는분들. 도시정비도 좋고 환경개선도 좋지만 아파트가 최선일 까요? 주차난 때문에 그런다고요? 노후된주택을 구입해서 공용주차장을 만들어 주시면 안되는건지요? 저희구역은 30%가 비대위 입니다. 그리고 세입자들은 재개발 되면 다른 곳을 찾아야 한다고 해고 빌라 집주인으로 임대하던 분은 분양P를 붙여서 부동산에 내놓고 다른 곳에 또 투자를 하려는분들. 분양신청을 하고 조합카페에 회원으로 들어가서 보니 원활한 정보교류도 없습니다. 조합에서는 전문 OS 요원을 구입해서 서면결의서에 사인을 받아서 조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면결의로 이뤄지는 재개발 ! 옳지 않은것 같습니다. 조금 늦어도 자기집을 개보수 혹은 이주를 해야되는 데 왜 전문상담 요원이 필요할까요? 서면결의가 왜 필요 할까요? 재개발에서 OS 요원이 없다면 과연 추진위가 만들어 질 곳이 얼마나 될까요.. 재개발 재건축이 원주민을 흡입하길 바랍니다. 신중하게", "num_agree": 2, "petition_idx": "270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주안 재개발 재건축이 원주민을 포용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서면결의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근로시간단축으로 건설업을하는 사람으로서 안그래도 살기힘든 삻에 더욱살기어려워지네요 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한 임금격차가 심각하게 발생되어질거같습니다 건설업계 종사자들 다죽이는 정책은 지지하지않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0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시간단축 철회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김성근 감독이라면 썩어빠진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바로잡을 능력이 있습니다. 부디 김성근 감독님을 자유한국당 대표로 임명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70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성근 전 한화감독을 자유한국당 당대표로 임명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어떤 사건의 피해자의 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원에 바란다' 이 소통 창구는 저같은 서민들이 법의 개정을 바라거나 민원을 제기할 때 쓰는 창구인데 지금 공개 게시판의 답변들을 보면 '복사', '붙여넣기'가 다름없습니다. 판사 , 검사도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하는 것이아니라 국민들에 의해 생겨난 직업아닙니까. 국민들과 함께 살기 좋은 나라를 운영하려면 국민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타당치 않은 것들은 수정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에 답변한 내용들을 보면 헌법 몇 조에 의해 답변 불가, 헌법 몇조에 의해 불가피한 상황, 이런식으로 답글을 달았는데 그러면 그 소통의 창구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예전에 만들어진 헌법에 대해 불만이 있으니까 계속 글이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몇조에 의해 안된다 몇조에 의해 해당 재판부에 탄원해라 이러지 마시고 제대로 의견 수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재판부에 탄원넣어도 제대로 읽지 않고 그냥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줄기의 빛이라도 잡고자 소통의 창구에 제 말을 들어달라고 글을 올리는 건데 그렇게 그냥 읽지도 않고 '복사','붙여넣기' 하는 것은 국민들을 무시하는 태도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판결 중에도 잘못된 판결이 많고 억울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들의 억울함은 그러면 어디서 풀어야하는 것입니까? '법원에 바란다' 소통란이 좀 더 진정성있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0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에 바란다' 소통의 창구 개선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우선 기본적으로 헌법 제1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있고 애초에 왜 이런 가격으로 주는지, 무슨 명목으로 주는지 공식적으로 알고싶네요 어떤 떳떳한 이유가 있을지 궁금하네요 흔히 군인을 헐값으로 부려도 된다는 이유로 숙식제공을 드는데 오히려 하루 종일,주말에도 잡아놓으니 더주면 더줬지 그걸 헐값으로 부려도 된다는 관점으로 보다니 어이가 없네요 딱히 최저임금 받은 월급에서 숙식제공비 뺀 계산서 보여주는것도 아니고 또한 숙식제공한걸 월급에서 깐다고 쳐도(세금 낸걸로 운영하는걸 징집된 군인이 자비로 또 부담해선 안돼지만) 군인월급을 최저임금으로 계산해보면 2018년 기준 매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을 더해서 209×7530= 157만3770원. 단, 기준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근무하는데다 불침번도 없고 주말도 자유로울 때로 둡니다. 불침번 당직 근무를 포함해봅시다 주 4일 평일 불침번, 주1일 주말 불침번, 총 1주일 5시간(최소 5시간~최대 10시간) 불침번을 가정하면 8×7530 = 매주 60240원, 매월 24만960원이 추가됩니다. 평일 불침번은 야간근무수당 1.5배, 주말 불침번은 휴일 근무수당 2배가 적용된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볼 점은, 일과 이후의 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직무 수행을 위한 대기시간 역시 근무시간으로 간주하고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근무시간과 대기시간의 시급 기준을 다르게 매기는 것은 합법이긴 한데, 지금 계산은 어차피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해당 없습니다. 즉, 대기시간의 시급은 근무시간보다 더 낮게 책정해도 되지만, 어차피 근무시간의 시급 자체를 한계까지 낮춘 상태라 더 낮출 수가 없습니다. 원래라면 ‘군대’라는 3d업종급 일강도로 더줘야 하는데 최저로 계산한거라 만약 월~일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의 모든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산정하되 아침식사 1시간, 점심식사 1시간, 저녁식사 1시간을 휴식시간으로 인정하여 제외한다면, 하루 8시간 근무에 대해 8x7530=60240원, 초과근무 5시간에 대해 5x1.5x7530=56475원으로 평일 일당은 11만6715원이 됩니다. 주말일당은 하루 13시간 주말근무를 적용하여 13x2x7530=19만5780원입니다. 평일 22일, 휴일 9일로 계산했을때 월급은 432만9750원이 나옵니다. 출퇴근 안시키고 하루종일 잡아놓고 그러니 이렇지 출퇴근하면 여기서 반쯤될겁니다 여기서 장사 목적이 아니라 얼마 안들지만 넉넉히 숙식비 밥값 6000x3에 시설은 침대유무나,서비스비 의 부제, 한곳에 여러명에서 자는 등 복불복이라 한 3만 잡고 오차범위 넣고 하루에 한 5만씩 31일로 151만이나 빼도 280만 나옵니다 천원단위 빼도 원래라면 숙식비 뺀다쳐도 280만원인데 정확히 계산해서 주는 돈도 아닌 단지 전에 주던 돈에서 임의로 올린 돈인 20만에서 근래 이번년도는 3~40만원으로 올랐지만 본래 받아야 할돈에선 턱없이 부족합니다 딱히 계산해서 준돈은 아니란거죠 다만 이 계산이 정확한 법적 근거를 따른 결과물인 건 아닙니다. 기존에 병과 유사한 근무 환경에 있는 직업의 근로 시간에 대한 판례가 존재하지 않고, 선원 등 특수 사례의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원의 예를 살펴보면 항해 중에는 당연히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고 당직 근무 등 취침시간마저도 이런저런 제약이 있다는 점에서 군인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최저임금법 3조 2항에서는 선원에게는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되, 선원법 54조에서 해수부 장관 고시로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1,518,000원이었습니다. 비숙련 선원이라 할지라도 해기사 실습생이나 외국인 선원이 아닌 이상 다 이런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갇혀지낸다고 돈쓸일이 없다고 생각되신다면 군인과 비슷한 처지인 선원들도 배에서 숙식제공한다고 최저입금보다 적게주지 않고 그렇게 따지면 배안에서 돈쓸일도 없지만 군인보단 훨씬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출퇴근은 안하지만 휴가, 외박, px등으로 돈 많이 쓰고 저금해서 복귀해서 대학 등록금 내거나 할 사람들도 있을거고 무슨 옛날군대도 아니고 현대 민주국가에서 잠시 군복무 맡아하는 거지 기본적으로 사회복귀,학업 고려할 국민이에요2년 동안 갇혀지내면서 28일 휴가 밖에 없지만 거기서 사는건 아닙니다 px싼것도 처음부터 돈 정상임금 받고 쓰는것과 달리 선택권 없이 30만 받고 군것질거리 싼거 싸게 가끔 먹는 건 경제적으로 국민과 불평등 하며 선택권이 없는 상황이고 먹고 자는걸로 충분하다니 원시인도 아니고 말이죠 게다가 숙식제공 이라고 대충 때우는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조(국가의 책무) 1국가는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국가는 군인이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수 있도록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군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법에 비해 딱히 숙식비 뺀 계산서 보여주는것도 아니고 (계산해서 주는것도 아니지만) 상당히 대충한 소리라고 생각되며 군인이라서 제한될수 있는 것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진다.'고 적혀있으며, 제10조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른 권리는 법률에서 정한 군인의 의무에 따라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다.'의 법의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까지일뿐 돈을 적게 주는건 직무의 필요성이 아니라 법대로가 아닌 취향이나 사적인 견해라 생각되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진 군인이 헌법 제 32조 근로의 권리와 의무 1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입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2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다라 법률로 정한다 3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라는 법에서 제외될 직무의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되며 의무라고 추상적으로 써놨지만 의무라고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명시되있듯 일반국민과 동일하게 보장된 권리를 가지고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으로 제한되는 법률적 제한이므로 결국은 징병제, 의무적으로 군인이란 직업을 갖는 것뿐인데 군인이 근로의 권리와 의무,노동권,평등권 등에서 제외되면 안됩니다 지금같은 취급은 군인 역할하는 국민이 아닌 노예나 복역,봉사활동같은 취급 같습니다 군인은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는 규율,비자유,출퇴근 없음,죽을 위험 등 기피되는 3d업종급에가고 복무하는 자유권 제한으로 의무를 마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월급을 주는데 노동법을 안지키는데 무슨 원리로 주는겁니까? 지금 주는 돈이 일해서 주는돈이면 노동법에따라 최저임금을 보장해야할것이고 그 외 이유라면 정상적이라면 보상금이 있는데 보상금이라고 치기에는 같은 징병제인 스위스는 소득손실보험 이라고 만약 입대한 이가 직업이 있을 경우 월급의 80%를 보상해주고 직업이 없는 대학생이나 백수의 경우에도 매일 고정된 62프랑 원화로 2018년 4월 23일 기준 67000원 정도 줍니다 현재 주는 임금을 보면 딱히 이런 의도로 준돈 같지는 않네요 원칙이 없어 불안정합니다 현재 주는돈은 어떤 법적근거로 주는지라도 알려주면 좋겠네요 시민들이 대응이라도 할수있게 게다가 한국 군대 문제로 난민신청이 받아질 정도로 열악한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조(국가의 책무) 1국가는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국가는 군인이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수 있도록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군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의 법에 명확히 떨여져있지 않나요? 그리고 군인이 최저임금을 안받는 판례를 하나 보면 '헌법 제39조 제1항은 모든 국민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가는 병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병역의무자에게 구체적인 현역병 복무의무를 부과하고, 징집된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입영하여 복무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역병의 복무는 헌법상 부과된 병역의무 이행 행위로서 기본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므로, 이를 고용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이 상정하고 있는 근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고용보험법의 입법취지는 헌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근로자 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것인데, 현역병의 복무행위는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부과된 병역의무의 이행 행위일 뿐, 헌법 제32조에 규정된 근로의 권리에 따른 근로 행위라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현역병 복무자들이 복무기간의 종료 후 실업 또는 실직으로 인한 생활의 안정을 보장받지 못할 처지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역병 복무자를 고용보험법의 보호대상인 근로자에 포섭시킬 수는 없다\"(서울 행정법원 2010. 9. 16. 선고 2010구합 21716 사건) 이런 이유로 그러던데 한마디로 병역의 의무와 근로의 권리는 양립할수 없다는 말인데 논란의 소지가 있는게 헌법 제3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32조 제1항의 \"근로\"와 32조 제2항의 \"근로\"가 서로 다른 개념이 아니라면, 근로 행위 자체가 헌법상 권리이자 의무라는 말이지 않나요? 또 의무라고 헌법 제한되는게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진다.'고 적혀있으며, 제10조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른 권리는 법률에서 정한 군인의 의무에 따라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다.'고 적혀있는데 2항때문이라 그런거면 최저임금을 안 주는것이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과 무슨 상관이 있는거죠? 의무라고 헌법 등 법보호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에서 제한되는 것 뿐인데 의무라고 자유권 제한되고 군복무 하는것까진 그렇다쳐도 일시키면서 최저임금을 안지켜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그리고 왜 사람을 불러와서 쓰는데 임금을 목적으로 안하나요? 안할거면 아예 안주던가 현재 주는 돈은 무슨 돈인가요? 환경보존 의무라고 청소부 징집해서 저임금으로 부리고 그러지 않는데 이런것처럼 의무라도 헌법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상식적인 범위에서 제한되는게 아닐까요? 예시가 적절한진 모르겠는데 많은걸 바라는게 아닙니다 의무,숙식제공이라는 추상적인 이유가 아닌 명확한 법의 근거대로 제대로 임금을 달라는 겁니다 반세기동안 교도소 수감자보다도 싸게 부려먹어서 착시현상이 왔을진 몰라도 이제라도 제대로 주길바랍니다 임금인상이 아닌 정상적인 임금을 말입니다 그 외에 생명수당이 2만원대 인거나 전사시 보상금이 장례보조금 9000원인거나 퇴직금,혜택 등 해외에 비해 한참 후달리지만 월급이라도 먼저 정상적으로 최저임금 보장받았으면 합니다 국가또한 법대로 기능을 해야 충성을 요구할수 있는 입장이 되지 않을까요? 헌법39조 제2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국민과 동등한 권리가 있는데도 임금을 국민의 7분의 1이하로 건성으로 받으며 오랫동안 복역하는데 현재 상황이 불이익한 처우를 받고 있지 않다고 볼수 있을까요? 그 외 그리고 적정임금을 군인한테 쥐어주면 전역하고 사회로 복귀해서 그 돈으로 여유가 생겨 등록금도 갚고 여유로 사업, 공부, 기술 습득 등으로 젊은 인적자본들을 키울수 있고 그 돈이 이런일 등에 써지며 화폐 회전도 되서 경제적으로도 좋을거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70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군인 월급을 최저임금 지켜서 주길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마트나 백화점, 아울렛등 주차 차량이 많은 곳을 가면, 주차 보조 요원들이 있습니다. 주차 빈 자리를 안내하는 업무지요. 주차장 특성상 야외에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주차 안내를 받다보면 이 친구들이 꼭 허리를 숙여서 인사를 하더라구요. 뜨거운 뙤약볕에서 한시간동안 서 있는 것도 힘든데 허리까지 숙여서 인사를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본연의 임무인 주차 안내를 잘 하면 되지, 괜히 인사까지 해서 안내받는 저(운전자)도 무안합니다. 주차 안내 요원들이 주차 안내에 집중 할 수 있도록, 마트 / 백화점 / 아울렛 등에서는 인사를 하지 말도록 합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0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트 주차요원 인사 안 하게 해 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국민을 웃게 해주었던 류여해를 다시 자유한국당에 입당시켜 주시고 당대표로 임명해주세요 류여해가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며 팍팍한 인생 웃음을 찾았는데 이젠 홍대표님도 떠나고 누굴 보고 웃습니까? 개콘보다 재밌는 류여해를 자유한국당 당대표로 임명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70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류여해를 자유한국당 당 대표로 임명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지방선거 끝난후 투표율이 60% 이상 넘었다고 언론에서는 호들갑을 떤다. 그러나 투표율100%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직 40%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100%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였다면 일급 5만원을 지급하자.(수년전 유류세 인상으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소득별로 직접적으로 비용을 지급한 사례가 있기에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행법상으로 득표율에 따라서 선거비용을 보전해주고 있다. 1등만 보전해주고, 2-3등 득표율에 따라서 선거비용 일부비용을 보전해주고 있다. 2-3등의 보전비용을 일반 유권자에게 돌려주자는 의미이다. 그리고 선거후 당선자의 비리로 재선거가 치루어질경우에는 기존에 돌려받은 선거보전금을 국고로 전액환수하여 재선거비용으로 사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유난히 국민투표 1장의 가치가 수천만원, 나무 몇그루가 소비되고, 등등 언론에서 떠들어대지만 정착 투표율100%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되묻고 싶다. 본인은 생업때문에 투표권을 포기한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에대한 통계자료가 없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는 힘들지만,,, 지금 내가 투표권을 행사한다고 뭐 이 세상이 변해? 오늘 나가서 일하면 하루 일당이 얼만데... 그래야지 소외받은(?)국민들을 정치권에서 더 신경쓸것 같다. 지금 정치권에서 내놓은 정책들중, 예를들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등>> 카드를 쓰는 일반고객들은 혜택을 받지만, 정작 카드자체를 쓰지 않거나, 만들지 못한는 국민들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는 전혀 정치권에 전달되지 않고, 정책으로 만들어지지도 않는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0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표율99% 달성으로 국민의견 청취하기를 바라며..투표시 인당5만원 지급 및 비용마련 방안제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이번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참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소신껏 열심히 한 홍준표 대표가 책임을 지겠다고 합니다. 수장으로 책임을 지는것은 당연한 결과지만, 사퇴를 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잘못은 여론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여의도 연구원들이 문제거나? 여론조사를 하는 기계장치를 최신으로 바꿔달라고 건의하지 않는 연구원장이 문제라 생각되어 여의도 연구원 기계장치를 새것을 바꿔주고, 홍준표 대표 대신에 연구원장이 사퇴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홍준표대표보다 측근들이 더 문제입니다. 애들도 아니고 밥안먹겠다고 떼를 쓰질 않나? \"이부망천\"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지 않나? 현실을 직시 못하는 측근들이 충언은 커녕, 홍준표대표의 눈과 귀를 멀게 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2020년 총선까지 가야 합니다. 이렇게 소신있는 홍준표 대표, 김진태 의원은 자유한국당에서 끝까지 지켜야 할 보물이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0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대표보다 여의도 연구원 폐쇄 및 측근들을 혼내 주시길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 문재인님, 본인은 평생 월급쟁이를 해보지 않으셔서 모르시겠지만, 40대이상 일시적이든 계획적이든 실업상태에서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거 얼마나 어려운지 신경좀 씁시다.. - 2030청년대상 창업실업지원은 넘쳐나도, 왜 4050실업자, 특히 가장들 지원책은 없는건지? 자의적 실업상태에서는 실업급여도 해당이 안되고, 노조없는 회사들은 애당초 실업급여 신청도 어렵고, 멀쩡한 회사 다니다가도 실업자는 누구나 될수있는 사안이고 특히, 40대이상은 정말 절박한 상황인데, 현재 지원대상(금일기준) - 감방출소자 / 기타 위기사유(복지부 지정) 이며, 모든재산 1억이상(동산, 비 동산)이상자는 무조건 제외.. 이거, 알아요? 문재인님? 아파트 한채있으면, 자의퇴사후 돈이없어 쌀한가마를 못사는데 담당 구청 공무원이라는 여자는 아파트를 팔아라? 아파트 팔아서 쌀사라? 이게 맞아요? 이게 복지담당 공무원 입에서 할 소린가요? 문재인님, 조국님, 홍장표님, 장하성님..이거 어찌 생각합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270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40대 실업자 가장들 지원책이 뭔지요? (2030 어린친구들 댓글 금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그동안 큰 이슈였던 북핵문졔도 어느정도 타결되었고 지방선거도 끝났습니다. 계속 문대통령님을 지지하고는 있으나 계속 풀리지 않는 큰 한가지.. 이제는 경제 살리기에 올인해주십시요. . 국민을 살게 해주세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 이땅을 살아가는 민초들의 얼굴에 웃음이 일어나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0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는 경제를 살릴때입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홍준표 대표님의 종신대표 집권을 모든 국민이 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금 선거 참패로 자존감이 낮아지셨을 홍 대표님께 훈장을 수여하고 종신대표로 임명해주세요", "num_agree": 49, "petition_idx": "270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 대표의 종신집권과 훈장수여를 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안녕하십니까(hello). 저는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 전기 전자과를 재학중인 학생(student)입니다. 올해(this year) 처음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를 입학하고 급식을 먹는데 너무 맛이 없습니다(not delicious). 중학교때는 엄청 맛있었는데(ggul mat) 상위 학교인 고등학교 특히 마이스터(master yi) 고등학교에서 이런 맛없는 급식(뼈찜)을 준다는 것은 말(horse)이 안됩니다. 제발 우리학교 영양사들을 자르고(tester hoon : cut) 새로운 5성급 셰프들을 모셔와 주십시오.학생들의 아우(brother)성이 들립니다(i can hear that).", "num_agree": 0, "petition_idx": "270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를 발전시켜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미국처럼 4년 중임으로 가야하지않을까요? 민주당에서 다음 대선주자를 보낸다해도 문재인 대통령님 만큼의 개혁적인 느낌을 잘나지않을 것 같습니다. 2020년은 너무 먼 이야기입니다. 언능 4년 중임 추진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0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제가 기초단체장 선거였습니다. 2020년에 국회를 청소한다하더라도 통령은 임기가 2년밖에 남지않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실업률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것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방향에서 공무원을 좀 더 늘려주는 방향은 어떤지 건의해 봅니다. 1. 환경 미화원의 공무원화를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 바랍니다. 예전에는 환경미화원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거리가 깨끗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쓰레기통도 많아 거리에 몰래 버릴 일도 없었고요. 테러로 인한 쓰레기통 없애기... CCTV 보편화로 걱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센터 관할 환경미화원이 있으면 좀더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 버스기사님들의 공무원화도 생각해 봅니다. 어차피 대중교통은 우리 국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입니다. 버스, 지하철, 기차 등등 그런데 자주 파업하는 부분이 보이곤 합니다. 사건 사고 소식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버스, 지하철, 기차 등등 대중교통에 관한 종사자들을 공무원화 시키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지극히 개인적이고 짧은 생각일수도 있으니 혹시라도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분들께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전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0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늘리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 국민은 지방선거를 통해 얘기했습니다 ☜ ◆ 언제쯤이 되어야 대한국민은 '둘 다 훌륭한 일꾼인데.. 누구를 뽑지?'라는 행복한 고민을 할 수 있는가!!! ◆ 언제쯤이 되어야 대한국민은 '선거는 최선이 아닌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다'라는 씁쓸한 말을 안 듣고 살 수 있는가!!! ◆ 야당은.. 이념을 탈피하고 국민을 향해 눈, 코, 귀를 열고 살아야 한다. ◆ 여당은.. 잘해서 뽑아준 것이 아님을 뼈속 깊이 새겨 일신우일신 해야한다. ☞ 대한국민은 국회의원에게 명한다 ☜ 1.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겐 국민의 고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최저 임금을 적용한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한다. 3. 삼권과 사회 부조리 감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언론은 퇴출시킨다. 국가의 녹을 먹는 모든 이들과 이를 감시하는 언론과 학계가 본연에 충실할 때 위대한 대한국민은 우리의 대한민국을 행복하고 건강하며 풍요로운 나라로 만들어 낼 것이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270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겐 국민의 고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최저 임금을 적용하고 그럼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도록 입법 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2018년이 된 지 반년이 지나고있습니다 이 반년 사이에 우리는 정말 어마어마한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선 되시고 나서 “이제부터 조금씩 바뀌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엄청나게 빠르고 많은 변화와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에 너무나도 설레고 감사한 것은 저뿐만이 아닐거 같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님과 또 같이 수고해주시는 청와대의 모든 분들깨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대통령님의 건강입니다 국민을 위해서라도 휴식을 취하셨으면 합니다 언론에 비치는 대통령님의 모습을 볼 때마다 국민들을 위해 일하시는 모습에 감사하면서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물론 제가 모르는 급히 처리해야 할 업무가 과중하겠지만 남북대화, 북미대화, 지방선거 등 굵직한 이슈가 훌륭하게 정리된 만큼 연차쓰시고 충전을 좀 하셔서 앞으로도 저희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한번 대통령님과 청와대에 일하시는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270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의 휴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대한민국의 촛불 혁명 이후 진정한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님의 사퇴를 진심으로 철회 바랍니다. 이번 6.13. 지방 선거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님의 그간 노력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에 이러한 민주주의의 진일보한 발전을 이루기는 불가능하지 않았나 합니다. 헤묵은 지역 감정도 깨지고, 네거티브가 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홍준표 대표님의 사퇴를 진심으로 철회 바랍니다. 청와대에서 홍준표 대표님께 다시 한번 자유한국당의 대표를 맡으셔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해 주시길 간청하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에 따라 청원합니다.", "num_agree": 167, "petition_idx": "270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사퇴를 철회 바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대통령님과 참모진의 얼굴을 보면 1년전과 다르게 많이 지친듯하고 피곤해 보이십니다. 국민들은 문 대통령님의 휴가를 원합니다 부디 2주정도 휴가를 가지시면서 김정숙 영부인님과 즐거운 추억 쌓고 오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0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대통령님의 휴가를 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먼저, 청원에 앞서 이 글은 출장가는 공무원이 항공 마일리지를 개인적으로 적립한다는 기준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오늘 출장시 대한항공 의무제도가 폐지된다는(관련링크) 좋은 기사가 하나 나왔더군요. 좋은 방향인 듯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가지 더 단속해야 할 내용이 있을 듯 합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이 출장시 항공 마일리지를 개인적으로 적립한다면 그것은 엄연히 국민 세금을 착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장에 필요한 항공료는 국민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즉, 항공료에 포함되어지는 마일리지 역시 국민의 세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일리지 적립은 개인 소유가 아닌 국민의 세금의 일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출장을 갈 때 마일리지 적립을 해서 본인의 여행을 위해, 좌석 업그레이드를 위해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라 봅니다.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제안한다면, 1. 공무원 출장시 마일리지 국고로 적립(환수)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2. 공무원 출장시 마일리지 제외된 할인 금액을 관련부처에서 항공사로부터 제안받게 한다. 3. 마일리지 적립이 안되는 조건으로 항공 출도착 일정 변경이 가능하도록 항공사와 협약을 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0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국내외 출장시 적립하는 항공 마일리지를 적립한다면 개인이 사용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광주집단폭행가해자를 심히 엄벌해야됩니다 처벌이 경미하면 이런사태는 계속일어납니다 (치안이 굉장히나빠집니다) 사법부 적폐를 도려내야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0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폭행사건은 안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감사원,국회 등 감사기관에서 피감기관에 요청하는 자료의 양이 방대합니다. 자료를 작성하면서 과연 이걸 보기나 할까 하는 자료들이 많은데 감사기관이 피감기관에 과도한 자료를 요청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0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사기관의 피감기관에 대한 과도한 자료요청 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국민들은 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임기연장 또는 재선 보장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70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재선 보장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대통령 개헌안 재추진 발의 부탁합니다. 특히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꼭 진행 해주시고 추가로 사법부도 국민소환제에 개헌에 추가발의 부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70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개헌 재발의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평발은 예전에 면제였을 정도로 군대 생활에 힘든 질환입니다. 나라에서 데려가도 행군및 작업시 미 휴식으로 악화되서 나오는 사람들이 평발입니다. 군대 2년 갔다와서 앞으로 60년을 병원다니면서 살게 해야되진 않겠지요 부디 다시생각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0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발 3급 공익 보내주세요 평발은 무릎관절염과 허리디스크가 올수있는 큰 질환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홍준표 전 당대표는 대표직에서 사퇴하였다. 하지만 사퇴 이유는 국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든다. 홍준표 전 당대표는 대선에서 참패를 당했기에 대표직을 물러나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지금 껏 자신이 했던 모든 말들을 반성하는 태도는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나라가 통째로 넘어갔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보수가 한 일이 무엇인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때도 반성하지 않고 진실을 덮으려고만 했고, 비핵화를 위한 일들도 모두 위장평화쇼라고 하였다. 지금은 21세기인데 홍준표 전 당대표와 보수는 빨갱이 시절을 보는 것 같다. 중학생인 나도 친구들과 대화를 할 때 이치에 맞지 않는 말들을 하는 홍준표 전 당대표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진정 제1야당의 당대표였다면 자신이 했던 말들을 반성하고 국익을 우선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튼튼한 보수를 만들어야 하지 않았을까 싶다. 지금 홍준표 전 당대표는 자신의 책임만 회피하고있다. 하지만 곧 이것은 홍준표 전 당대표에게 더욱 위협적인 화살로 돌아올 것이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270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 전 당대표가 다시 제1야당의 수장이 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먼저 입법부에 청원해야 할 사항을 행정부에 청원하는 것에 대한 양해를 구합니다 대의기관인 국회가 유권자의 요구를 귀담아 들었다면 여기에 청원할 필요가 없었을 것 입니다 6.13 지방선거가 여당의 압승이라 자축하지만 실제 민심은 청와대와 정부에 대한 신임을 투표로 보여준 것일 뿐입니다 낮은 경기도 투표율과 경기도지사의 MBC, JTBC 인터뷰 논란 해명되지 않은 여러 의혹들과 수사기관에 접수된 고발들 제주도지사 선거패배와 상반되는 제주도의원 선거압승 모두 후보에 대한 의혹들과 논란, 유권자들의 불신과 냉소 때문에 일어난 현상들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결과를 분석해서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당장 다음 총선 때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 입니다 다음 총선 때는 국민경선을 재도입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후보는 유권자들이 직접 배제할 수 있도록 공천제도를 개혁하기 바랍니다 진짜 민주주의는 공천부터 유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입니다 또한 이번 선거결과가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지지하는 민심이 반영됐다는 것을 알았다면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이 총선 때 국민투표에 부쳐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유권자가 의원소환제를 요구합니다 국회의원 탄핵 말입니다 승리에 도취되어 선거결과를 정확히 분석하지 못한다면 다음에 또 이런 결과는 장담할 수 없을 것 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0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지사 인터뷰 논란과 제주도지사 선거패배는 민주당 공천의 실패, 국민경선 재도입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안녕하세요 이런 사소한 일로 청원하는게 맞는지는 모르겟읍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TV를 구매할려고 하는데 TV 제품은 UHD 텔레비젼으로 다 비싼 가격으로 보급이 되고 있는데 방송 자체가 보급이 안되어 UHD TV를 사더라도 무용지물입니다. 왠지 모르게 순서가 잘못 된것 같읍니다. 하루 속히 UHD 방송이 보급되엇서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0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UHD 방송 보급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하우스푸어를 살린다는 취지였던 지난 정부의 리츠? 5년간의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이 시점에 부동산 폭등의 이득을 LH와 임대리츠가 챙길려고 하는 듯 합니다. 애당초 시행시점부터 많은 세제해택을 본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월세 임대료에 더해서 폭등한 아파트 값까지? 적어도 재매입 아파트가도 주변보다는 어느정도 저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마저도 어려운 세대에게는 임대기간을 늘려줘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무슨 외국계 먹튀 투자자처럼 5년만에 완전 두세배 차익실현하고 매각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더군다난 LH란 공기업과 합작으로 시작한 사업이 말입니까? 이건 절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나서주세요? 너무 오른 부동산 가격에 이돈으론 지금 갈 곳이 없네요. 너무 오른 부동산 가격에 이돈으론 지금 갈 곳이 없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70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우스푸어...희망임대주택 임대연장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주변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되어 경제활동이 더 어려워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2016년 조배숙의원님이 낸 제안을 보면 회수율이 2% 도 채 안되는, 효과없는 제도라고 합니다. 국가에서 경제활동을 오히려 서민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제도같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0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폐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제 짧은소견은으론 홍대표님은 남북화해가 안되길바라는듯~하지만 역설적으로 홍대표님의 생각이맞을수도있으니~ 트럼프대통령의 호언처럼 2년6개월동안 지켜드려하는듯~", "num_agree": 59, "petition_idx": "270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님의 정계은퇴절대불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모든 선출직 공무원들은 임기 내에는 다른 공직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법제정 필요 1. 임기를 지키는것은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의무이어야 함. 2. 보궐 선거로인한 예산 낭비 방지. 3. 행정부를 견재하라고 선출해준 국회의원을 장관이나 청와대 비서관으로 발탁하는 것도 유권자의 뜻에 반하며 삼권 분립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음.", "num_agree": 1, "petition_idx": "270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출직 공무원 임기 완수를 의무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하)수구 청소에 누구보다도 공이 크십니다 향후 총선과 다음 대선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70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10차 개헌에 꼭 범야권 종신직 대표로 홍준표님을 명기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대한민국은 사람 장사하는 용역회사, 위탁회사,아웃쏘씽등에 고혈을 빨리는 노동자들이 대다수 입니다 제발 없애 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70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역회사,위탁회사,아웃소씽 없애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약25만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현재 국내에 있다는 언론기사(헤럴드 경제)를 읽었습니다. 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1404309 우리 주위에 국내법으로 통제 되지 않는 외국인의 숫자가 25만명 이상이라는 기사를 접하고 매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디에 있는지 정부는 진정 모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눈을 감고 모른척 하시는 겁니까? 이미 25만명 이상이 불법체류중이라면 매우 위험한 비상상황인데 왜 정부의 정확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안전한 대한민국,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 정말 믿어도 되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힘든 일을 안 하는것이 아니라 일을 구하려고 해도 일자리가 너무 없다는 절박한 비명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많은 인력이 있으니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는 3D업종의 고용업체는 내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노력과 급여 및 근로개선은 더 이상 필요가 없을듯 합니다. 부당하고 불법적인 일을 당해도 신고하기 어려운 불법체류 외국인은 불법고용업체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어떤 일을 하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습니다. 이들의 사고 및 질병의 치료비용, 보호 및 구금비용, 송환비용, 그리고 각종 강력사건... 이로 인해 파생되는 사회적인 비용은 오롯이 국민들이 떠안고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불법체류 외국인을 강력히 단속하고 추방하여 주십시요.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단속에 걸려도 너무 쉽고 편하게 자국으로 돌려 보내는 대한민국의 법을 존중하지도 무서워 하지도 않습니다. 무거운 벌금을 납부하고 노동형태의 징역형을 부여해야 합니다. 2.불법으로 고용하는 국내업체에서 적발되면 1인당 1억원의 벌금과 업체 세부 조사를 시행하여 주십시요.. 3.불법고용업체에 대한 단속 및 계도, 홍보를 연중 실시하여 주십시요. 불법고용업체가 없어지면 불법체류 외국인은 급속히 줄어 들 것이며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면 자진 귀국 할 것입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너무 힘들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합니다. 합법적으로 일하며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외국인과는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것이 마땅합니다. 더 나아가서 3D업종에서 일하고자 하는 국내 청년들을 위한 지원과 합리적이고 정확한 정책도 필요합니다. 고용인원과 고용업체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과 근로환경 관리감독도 대폭 강화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을 존경하고 지지하는 소시민 드림-", "num_agree": 241, "petition_idx": "270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 외국인 25만명 정부방침과 대응"}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언론에게 함부로 대하는 태도는 곧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저런분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정치할 자격이 없는분이라고 판단됩니다 당선취소해주세요", "num_agree": 56, "petition_idx": "270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당선 취소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65년간의 적대관계를 끝내고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의 길을 선언한 역사적인 4월27일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지 두 달이 다 되어가지만 <2018 남북정상회담 기념우표>는 아직도 발행이 되지 않고 있다. 4월 17일자 <남북정상회담 기념우표> 발행 연기에 관한 언론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정사업본부는 <2018남북정상회담 기념우표> 발행 시기를 오는 5~6월께로 늦추기로 했다. 남북정상회담의 구체적인 결과와 의미를 반영하기 위해서다. 우정본부 한 관계자는 “추상적인 기념우표를 발행하는 것보다 회담 결과를 상징할 수 있는 우표가 좋겠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애초 기획했던 디자인도 전면 수정할 계획이다. 우정본부는 비둘기가 실타래를 푸는 디자인으로 우표를 발행할 예정이었다. 남북한의 갈등 상황을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로 나타냈고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가 그 실타래를 풀어가는 모습이다.\" 요약하면 1)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 맞춰 기념우표를 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2) 우표디자인도 비둘기와 갈등의 실타래를 푸는 모양으로 확정되어 있었지만 3) 정상회담 결과와 의미를 반영하기 위해 5월말이나 6월로 발행을 연기한다. 4) 디자인도 전면 수정 할 계획이다. 그런데 본인이 오늘 오전에 우정사업본부 담당자와 통화한 내용은 위의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 통화내용을 요약하면, 1) 발행시기가 결정된 부분은 없고 검토해 보고 있는 부분이라 (발행이)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2) 이번에 북미정상회담을 보면서 발행여부를 결정한다는 내부방침이다. 오늘부터 검토를 시작해보겠다. 3) 남북정상회담이 1차, 2차에 걸쳐 진행됐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결과가 없이 끝났다. 4) 과거의 사례를 볼때 아무런 결과도 없이 끝난 3차 회담에 대한 기념우표를 뭘 또 만드냐는 이견이 있었다. 5) 우표발행은 우정사업본부 단독으로 결정하는게 아니라 기관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6) 만약에 발행이 된다고 해도 6월은 어렵고 시간이 지나야 될 것이다. 이 얘기를 들어 보면 4월 27일 우표발행계획이 연기 된 것이 아니라 현재는 취소상태라고 보는 게 맞겠죠. 회담의 결과와 의미를 담기위해 연기 했으나 아무런 회담의 결과가 없고 의미도 없어서 발행을 취소했다는 것이죠. 우정사업본부가 역사적인 회담에 맞춰서 기념우표를 발행하면 되지 언제부터 정상회담의 결과와 의미를 평가하는 곳이 된 걸까요? 그리고 북미정상회담의 결과까지 보고 우표의 발행여부를 판단한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네요. 더군다나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두 번에 걸쳐 진행이 됬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결과가 없었다니... 이건 \"한반도에서 전쟁과 갈등을 끝내고 평화와 통일을 향하는 대전환의 계기가 되었다는\" 국민 대다수의 상식적인 평가와는 거리가 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나 태극기부대, 일베 등 일부 수구보수세력의 평가아닙니까?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국민여론조사에서 긍정평가가 89%~ 94%로 국민 절대다수의 지지를 받음) 이런 수구적, 반민족적, 반평화적 평가를 기반으로 기념우표발행을 취소시킨 자가 누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네요. 백악관은 북미정상회담에 맞춰 김정은과 트럼프의 얼굴이 도안된 기념주화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북미정상회담의 장소가 되었던 싱가포르도 북미정상회담기념 금화,은화,동화를 만들어 판매할 계획입니다. 그들이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를 평가하고 의의를 살펴본 후에 기념주화의 제작을 결정했습니까? 18년 독재자 박정희를 추모하는 <박정희탄생 100주년 기념우표>를 발행 하려고 했던 우정사업본부가 <남북정상회담 기념우표>는 발행을 취소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묵과할 수 없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나 감사원 등은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속히 역사적인 기념우표가 발행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우정사업본부 담당자와의 통화내용은 녹음되어 있습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270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가 역사적인 <2018 남북정상회담 기념우표>의 발행을 가로막고 있는가?"}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재벌 개혁 교육100년 대게 인재 육성 경제 발전 지난 일년간 실망은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진실로 열심히 해주시길", "num_agree": 0, "petition_idx": "270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로운 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1. 전철1호선 출/퇴근시간대의 경로우대 무임승차를 폐지하여야 합니다. 2. 물론, 경로우대를 폐지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출퇴근시간대(06:00~09:00 / 18:00~20:00)는 학생들은 물론, 직장인들이 경제활동을 위하여 지친 몸을 이끌고 새벽부터 출근을 하여야 하는데, 경로우대 무임승차로 인하여 전철1호선의 동 시간대에 자리는 물론, 너무나 많은 무임승차 노인으로 인하여, 국가의 미래와 국가의 경제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들이 지친 몸을 조금이나마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3. 경로우대 무임승차도 분명이 필요하며, 이들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것도 인정을 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학생(특히, 대학생)과 국가의 경제를 짊어지고 가야하는 직장인들에게 출 퇴근시간을 휴식시간으로 돌려 주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4.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의 건강과 휴식차원에서 꼭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70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철1호선 경로우대 무임승차 시간대(출 / 퇴근시간)폐지 ]"}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1, 이번 북미회담을 기점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 통일을 대비한 한차원 앞으로 나아가는 발빠른 대처 필요. 2, 월드컵 공동유치 노력을 통한 화해분위기 조성. 3, 다시 한 번 월드컵을 통한 경제 이바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0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월드컵 공동 유치에 관한 제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매일 아침 홍준표대표의 뉴스를 찾아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홍준표대표의 행동 하나하나에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 깨어나는 변화를 보았습니다. 나라를 말아먹은 수구적폐정당에 대해 올바른 시각을 가지게 한, 대한민국 정치사에 다시 나오기 힘든 큰 인물입니다. 대통령께서 평화를 가져오시고 정치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셨다면 홍준표 대표는 그 반대편에서 정치발전을 가져오신 분입니다. 홍준표대표가 떠난 후 보수를 가장한 적폐세력이 또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기 시작하면 그간 이뤄낸 정치발전이 무너질까 걱정됩니다. 총선때까지라도 적폐세력을 이끌고 국민의 눈과 귀를 깨어나게할 홍대표를 정부에서는 잘 설득하고 위로해서 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440, "petition_idx": "270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정치발전에 큰 공을 세운 홍준표 대표의 사퇴를 정부에선 적극 만류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최저임금 올린다고 되는게 아니잖아요 최저임금 올리면 일자리 더 없어 질겁니다 문재앙은 쫌 생각하면서 최저임금 내리든지 올리든지 하세요 우리나라 경재상황으로 봤을때 최저임금 올려도 되는지 안되는지", "num_agree": 10, "petition_idx": "270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짜 최저임금 내리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되니 카테고리는 미래. 눈을 나뭇가지로 찔러서 실명을 만들었는데 살인미수가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거 맞지요? 피해자입장에서 생각은 해보셨나요? 죽겠다라는 생각과 공포심에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평생을 앞 못보며 살아가야하는데, 저 조폭들은 몇년뒤에 따사로운 햇살 받으며 다시 나오겠죠? 청원게시판은 소통이 아니라 \"쇼\"통 이네요~^^ 다들 동의하시죠?ㅎ", "num_agree": 28, "petition_idx": "270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폭행사건 살인미수가 아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고윤환 문경시장을 중심으로 국장급 간부등이 주동하여 시청 공무원들과 수년간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해 왔습니다. 이미 검찰에 고발되어 조사중이긴 하지만, 크든 작든 혐의가 있는 공무원들 모두를 엄벌하여야 합니다. 시대 흐름을 읽지 못하고 과거 구태의연에 사로잡혀 저질러 왔던 반 민주적 행위들 입니다. 무엇보다 그로인한 민생 외면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시민들의 고통만 가중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문경시 전반에 걸친 특별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13, "petition_idx": "270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직선거법위반 했던 문경시 공무원들을 엄벌하시고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주십시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안녕하십니까 ..매번 선거때마다 생각했던겁니다.. 지킬수있는공약..성실히 수행할 인물을 뽑는것..이상적이지만 ..어떤후보자가 잘지킬지..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일일이 공약을 기억하고있지않기때문에 점검하기도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공약을 지키지않을경우 연봉이나 연금에서 삭감하는건 어떨까요? 임기중 공약을 완성할것인지..어느만큼 실천할건지 구체적으로 공약을 내놓아야한다는거죠.. 공약실천을 못할경우 연봉,연금을 삭감하는법을 만들어 실천한다면.. 공약제시,아니 후보등록도 더 신중하지않을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0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공약과 관련하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가장 중요한시기인 20대 초반에 2년이라는 시간을 국가를 위해 100원남짓되는 시급 받아가며 봉사했습니다. 이쯤하면 됐다고 생각하는데 예비군이 남아있네요 예비군. 네 좋습니다 남자로 태어났고 휴전국이니 국방을 위해서 더 헌신해야지요 근.데.요 적어도 이렇게 헌신하면서 봉사하면 그에 맞는 대우는 못해줄지언정 피해는 주지말아야지요 자영업 하시는분이나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분은 그 하루가 얼마나 큰 지장이 있는지 아마 모르실겁니다. 그걸 감안하고도 훈련참석하는데 훈련장 까지 거리가 운좋아서 대기시간없이 환승바로한다는 가정하에 대중교통으로 한시간반이네요 교통편도 한번놓치면 한시간 기다려서 기차탑승해야하고 차량이없으면 택시타고 훈련장까지 이동해야됩니다 예 한마디로 늦기싫으면 택시를 타라는 소리지요 예 좋습니다 택시 타면됩니다. 택시비가 왕복으로 잡았을때 3만원가량 나오네요 지하철타고 택시탄다는 가정하에 최소로 잡아도 1.5만원 예비군에서 차비랍시고 주는돈? 6천원이네요 최저시급이 7600원가량인데 8시간훈련받고 6천원. 시간이 돈인 귀한시간 빼가면서 가기싫은 훈련가는데 되려 쓸모없는시간에 돈을더 퍼주고 가고있습니다. 예비군 처우좀 개선해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270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처우를 개선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대통령포함 모든 고위공무원들 북한과 접경지역에 토지소유현황 공개청원드립니다. 경제 팽개치고 북한에 올인해서 대한민국이 뭘 얻는지. 대한민국이아니고 대통령포함 고위공무원들이 많은걸 얻는건지. 궁금해서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0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접경지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요즘 들어 메갈리아,페미니스트,일베와 관련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페미니스트,메갈리아 회원들은 여자는 사회적 약자로써 존중받아야 하고 더 좋은 대우를 받아야한다고 합니다.하지만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남자의 비하발언인 한남충등의 남자 비하 비속어를 사용하고 돈 많은 남자가 아니라면 결혼을 안 한다는 등 남자 비하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이것과 관련해 강력한 제재 부탁드립니다.물론 남자가 여자를 비하하는 것도 있어선 안 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70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스트,메갈,일베와 같은 사이트 제재 강화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요즘 걱정이 되니까 미성년 아이들에게도 스마트폰을 사주게되는데요. 아무래도 부담이 되니까. 선택약정을 받아서 할인을 받도록 합니다. 그런데. 약정기간이 끝나고. SK telecom 은 미성년 아이에게만 약정이 끝났다고 문자를 보내고. 부모의 통장에서 야금야금 요금을 빼가는 행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문의하니... SK Telecom 이*혜 팀장님 왈. \"약정기간을 기억하지 못하는 부모님의 책임\" 이라고 선택약정 소급적용 및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하네요. 아이키우기 좋은 나라도 아니지만... 우리나라 대표 통신사 SK Telecom 이 이렇게 아이키우는 서민 부모의 지갑을 털어가는 걸 그냥 방관만하는 것도 너무 억울합니다. 바른 처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70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SK telecom 이 야금야금 빼내가는 미성년 요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국가주도 연금정책을 통폐합 건의합니다. 현재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등 다수의 연금정책이 존재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전 국민대상이라지만 적립금대비 수령액이 너무 적은 금액이고 기타 공무원연금등은 부담액대비 수령액이 과도하여 나라제정을 위협할 정도입니다. 초기 연금정책이 시행될때는 공무원 급여등 여러가지 원인으로 과도한 연금수령액을 지불했지만 지금은 이부분이 수정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체 조직원의 징수액으로 연금지불액이 맞춰지지않으면 국민의 세금으로 이부분을 보전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국민이 가입되어있는 국민연금은 본인급여만큼 부담액을 내고 수령할때 연금액을 보면 30년을 근무해도 150만원을 넘기기 힘든데 공무원이나 교원같은경우 부담액이 국민연금보다 조금은 더 있다하더라도 세금보전하여 300만원을 넘고 400만원을 받는다는것은 모순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사회 초년생이 150-180만원 받는곳도 많습니다. 일하는 사람보다 연금받는사람의 수령액이 더많다는 것은 그것도 세금을보전하여 받는 금액이 많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이에 모든 연금을 통폐합하여 적정액의 연금이 지급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0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주도 연금 통폐합 건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K통신사 도급,협력,그룹사를 15년째 다니고 있는 40살 직장인입니다. 2004년 저와 같이 입사한 K통신사 정규직원들은 그만큼 노력을 했으니 대기업 정규직으로 입사를 했겠지만 저도 그들과 같은일 혹은 대신업무를 해주기도 하면서 15년을 다녔습니다. 하지만 월급은 250만원 입니다. 2011년 이후로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소속은 K통신사 그룹사지만 매년 K통신사에서 주는 도급비용으로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10년뒤에도 월급이 오른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월급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대기업(모회사)과 동일한 업무를 하거나 매일 그들에게 업무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때는 그들의 업무를 대신 해줄 때도 있습니다. 10년차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는 모회사에서 일할 수있는 기회를 줬으면 합니다. 나이 40에 많은 걸 느끼고 후회하게 하는 세상입니다. 욕심일 수 있습니다만 저희같은 사람들도 회사에 오래 다니면 좋은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걸 보여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70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회사 협력사,도급사,그룹사 재직 10년이상이면 모회사에 정규직이 될 수있는 기회를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대구에 있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오늘 아침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바로 대구 교육감에 강은희가 당선이 됬다는 소리인데요 제가 알기로 강은희는 국정농단, ‘위안부’합의, 교과서 국정화 등의 적폐에 깊이 연루되어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10억엔에 팔아넘기고 교과서 국정화에 깊게 연루되있는분이 대구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 자리에 어울린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올바른 교육을 위해 힘쓰셔야되는분이 국정 교과서나 만들고 위안부 합의나 하러 돌아다시면 저희는 뭘보고 배우겠습니까 부디 친일파 강은희의 당선을 취소해 주세요", "num_agree": 29704, "petition_idx": "270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교육감 강은희 당선 취소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정의 국민보도연맹은 1949년 4월 좌익 전향자를 계몽·지도하기 위해 조직된 관변단체이나, 6·25전쟁으로 1950년 6월 말부터 9월경까지 수만 명 이상의 국민보도연맹원이 군과 경찰에 의해 살해되었다. 개설 국민보도연맹은 정부수립 이후 결성되었지만 조직 성격과 명칭, 운영방침 등은 보도연맹 창설을 주도한 검찰과 경찰 간부들이 일제강점기 때 본인들이 운영·관리하였던 사상보국연맹·대화숙·교외교호보도연맹의 조직 성격과 명칭·운영방침 등을 원용해 조직을 결성하고 주도했다. 이 조직은 법률이나 훈령에 근거해 만들어진 단체가 아니었고, 법률 근거 없이 오제도(吳制道) 검사의 제안에 따라 내무부·국방부·법무부와 사회지도자들이 협의 후 정부 의 주도로 만들어졌다. 이 조직을 실질적으로 지도하고 운영하는 주요직책은 모두 군·검·경의 간부들이었으며 보도연맹은 법률상 임의단체이자 성격상 관변단체였다. 국민보도연맹의 실질적인 운영권한은 보도연맹 초기에는 운영협의회가, 후기에는 최고지도위원회에 있었다. 설립목적 국민보도연맹 창설 당시 정부는 좌익사상 전향자를 계몽·지도해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조직 목적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급증하는 전향자들을 정부가 관리하는 단체에 소속시켜 이들의 사상을 개조하고 관리하기 위해 보도연맹을 창설했다. 그리고 보도연맹은 전향자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이들을 통해 남아있는 좌익세력을 붕괴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기능과 역할 정부는 국민보도연맹이 전향자들로 구성된 ‘좌익전향자단체’라고 규정했지만 조직을 주도한 것은 검찰과 경찰 등 좌익관련 수사기관 간부였다. 조직운영에 있어서도 사업 전반을 책임진 ‘운영협의회’나 ‘최고지도위원회’도 모두 검·경의 간부들로 구성되었다. 실제 좌익전향자들이 조직에서 맡은 직책은 실무집행부서뿐이었다. 국민보도연맹은 ‘좌익전향자단체’를 표방했지만, 조직의 실질적 성격은 국가가 주도한 ‘관변단체’로서 반공사상을 전파하고 보도연맹원의 사상을 전향시키는 역할을 수행했다. 구체적인 가입대상자는 국가보안법 관련자와 남로당원을 비롯해 노동조합전국평의회·인민위원회·민주주의민족전선·조선민주애국청년동맹 등 남로당 외곽 단체 구성원들이었다. 정부는 보도연맹 창설 당시 취의서(趣意書)에서 전향자를 포섭하고 계몽하여 투철한 반공이데올로기로 교육하고자 했다. 나아가 이들을 중심으로 논리적 이론을 연구해 국민들에게 반공이데올로기를 고취시키고, 좌익계열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이론적으로 설복하며 궁극적으로는 좌익을 ‘압도·타파’하는 것이었다. 현황 창설 초기 보도연맹 가입자는 전향자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조직 확대과정에서 정부는 보도연맹 의무가입대상을 광범위하게 규정하였고, 이 규정은 자의적이어서 좌익과 관련이 없는 국민들이 가입되었다. 또한 가입인원이 말단 행정기관에 할당되었는데,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가입된 경우도 있었다. 많은 지역에서 좌익에게 물자나 식량을 제공한 혐의로 강제로 가입된 경우가 있었고, 주민 간의 사적감정에 따라 보복으로 가입된 경우도 있었다. 일부지역에서는 비료나 배급 등 각종 혜택을 준다고 유인해 가입시키거나 심지어 본인도 모르게 가입된 경우도 있었다. 정부는 보도연맹 가입자의 신분을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이들의 신분은 보장되지 않았다. 보도연맹원에게는 ‘공민권’이었던 도민증이 지급되지 않았고, 대신 ‘보도연맹원증’이 지급되었다. 이는 보도연맹원을 법적인 ‘공민’의 지위에서 제외한 것이었다. 또한 이들은 주거지를 옮기거나 떠날 때 반드시 관할 경찰서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거주·이전의 권리를 제한받았다. 보도연맹원은 전향여부가 의심되어 경찰에 의해 ‘요시찰 대상자’로 분류되었고 정기적으로 동태를 감시당하는 ‘좌익혐의자’ 또는 ‘요시찰인’으로 취급되었다. 조직은 중앙본부와 그 외 지방조직으로 나눌 수 있다. 서울시연맹은 일반구외 특별구로 나뉘었고 각 구마다 반이 조직되었다. 지방조직의 말단 세포조직은 국민반(國民班)을 통한 분회(分會)를 조직하였고, 구에는 구연맹을 조직했다. 이는 서울특별시연맹의 세포조직과 동일했다. 지방지부의 조직원칙은 기본적으로 도내 각 경찰서 단위로 하부조직을 만들었으며, 도연맹 → 시·군연맹 → 읍·면지부로 구성되었다. 지방지부의 기본적인 지도방침은 검찰청·경찰·국민보도연맹이 협력하는 ‘지도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 보도연맹 결성을 관장했던 검찰과 경찰 주요 간부들은 국민보도연맹원 규모를 약 3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증언했다. 활동 보도연맹 중앙본부는 전향자들에 대한 사상개조와 국민들에 대한 반공선전을 위해 보도연맹원을 각종 활동에 동원하고 적극 활용했다. 중앙본부가 펼친 주요활동은 대외선전활동과 교육·훈련, 문화활동 등 이었다. 중앙본부는 보도연맹원의 사상개조를 위해 각종 교육과 훈련 그리고 전향한 문화인들을 중심으로 각종 연극·예술활동을 전개했다. 이를 담당한 부서는 중앙본부 ‘문화실’이었다. 문화실은 문학박사 양주동(梁柱東)을 책임자로 했고 산하에 문학부·음악부·영화부·연극부·미술부·무용부·이론연구부 등 전문부서를 설치했다. 사건 경과 6·25전쟁이 발발하자 정부는 보도연맹원 등을 곧바로 소집·구금하였고, 전황이 불리해지자 후퇴하면서 이들을 집단학살했다. 이는 정부가 위험인물로 분류해오던 보도연맹원을 연행해 법적절차 없이 살해했다는 점에서 ‘즉결처형’ 형식을 띤 정치적 집단학살이었다. 국민보도연맹원에 대한 경찰의 검속은 6월 25일 전쟁 당일부터 한강이남 전국에서 실시되었다. 인민군이 곧바로 점령한 경기·강원 북부지역에서는 이들에 대한 연행에 이루어질 수 없었다. 한강이남 전국에서 소집·연행된 사람들은 각 경찰서 유치장이나 인근 창고, 공회당, 연무장, 그리고 형무소 등에 짧게는 2∼3일, 길게는 3개월 이상 구금되었다. 일부지역에서 특무대(CIC)와 사찰계 경찰, 그리고 헌병 등이 구금된 보도연맹원의 과거 활동을 심사했다. 구금자들은 과거 남로당이나 좌익 활동 등에 대해 취조를 받았고, 활동정도에 따라 ‘A·B·C(D)’나 ‘갑·을·병’으로 분류되었다. 심사과정에는 폭력과 고문이 뒤따랐고, 구금기간이 길었던 영남 남동부의 인민군 미점령지역에는 심사가 가혹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군·경이 인민군에 밀려 급히 후퇴한 충청과 전남·북 일부, 경북 북부지역에서는 구금자들이 연행된 후 심사 등의 절차 없이 곧바로 집단살해 되었다. 국민보도연맹원을 소집·연행·살해한 기관은 경찰(정보수사과, 사찰계)과 육군본부 정보국 CIC(지구, 파견대)으로 밝혀졌으며, 그 외에도 일부 지역에서 검찰과 헌병·공군정보처(G-2)·해군정보참모실(G-2)·우익청년단체 등 국가기관이 관여했다. 이 중 CIC와 경찰 사찰계가 이 모든 과정을 주도했다. 국민보도연맹원에 대한 검거 및 학살은 이승만 정부 최상층부의 결정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행과 사살 명령이 누구로부터 내려왔으며 언제, 어떤 단위에서 결정되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당시 군·경의 수사·정보기관을 비롯한 여러 국가기관이 일사분란하게 이 사건에 동원된 것은 최고위층의 결정과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 사건 결과 당시가 전쟁이라는 국가위기와 비상사태였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국민의 인신을 구속하거나 ‘처형’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근거와 절차에 따라야 했다. 그러나 경찰과 CIC, 헌병, 우익단체 등은 임의적으로 국민보도연맹원을 집단학살했다. 이는 인도주의에 반한 것이며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하고 적법한 절차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빼앗은 것이다. 국민보도연맹 결성 이후 그 조직 규모에 비춰봤을 때 사망자 수를 정확히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수만 명에서 20만 명 내외의 보도연맹원이 죽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는 희생자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 이승만 정부 이후 1990년대까지 역대 정부는 보도연맹원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과 친척들을 요시찰 대상으로 분류해 감시했고, 요시찰인 명부 등을 작성해 취업 등에 각종 불이익을 주면서 연좌제를 적용했다. 유족들은 한국사회에서 사실상 일부 권리가 배제된 채 감시와 차별을 받아왔으며 경제적 곤궁과 피해의식, 사회적 소외, 정치적 박탈감을 안고 살아왔다. 조직해소 국민보도연맹은 공식적으로 해단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1950년 7월 말 이후 이 조직은 공식·비공식적으로 활동하거나 운영되지 않았다. 국민보도연맹이 다시 공론화된 시기는 1951년 11월 19일이었다. 이날 제2대 국회 본회의 제11회 임시회의에서 최성웅(崔成雄) 의원 외 15인은 「전 보도연맹원 포섭에 관한 건의안」을 제출했다. 안건의 취지는 보도연맹원으로서 6·25전쟁 이후 본의가 아닌 좌익혐의를 받고 있는 자 등에 대해 국민으로서의 건전한 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었다. 전쟁 직전까지 보도연맹원은 각 지부에 소속되어 활동했고, 정부는 각종 회의기구를 통해 보도연맹을 운영·관리했다. 그러나 전쟁으로 인해 기존의 보도연맹 조직은 이미 와해된 상태였으며, 정부도 더 이상 조직을 운영하거나 관리하지 않았다. 보도연맹은 전쟁이 발발하면서 7월 말까지는 일부 지부 차원에서 단편적인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민군의 점령과 국군의 후퇴로 인해 조직이 와해된 이후 다시 재조직되거나 활동을 재개하지 않았다. 보도연맹은 단체의 해소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소멸했다. 의의와 평가 국민보도연맹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좌익관련자의 전향 조직으로서 반공활동과 교육, 그리고 보도연맹원에 대한 집단살해이다. 조직결성 취지는 일제의 사상보국연맹이나 대화숙을 모방한 좌익 관련자들의 사상전향을 목적으로 반공활동을 주로 했다. 그러나 1950년 6월 25일부터 9월 중순경까지 국민보도연맹원이 군인과 경찰, 우익청년단원에 의해 연행된 후 집단학살된 것은 정부가 전향을 목적으로 결성한 조직에서 소속 국민을 책임지지 못하고 오히려 살해한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이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국민보도연맹(사건) [National Guidence of Alliance, Bodo-League, 國民保導聯盟(事件)]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국가주도의 국민학살은 그들의 가족과 후손들을 불행하게 하였습니다. 지금도 고통 받고 있는 그들에게 명예의 회복과 참 된 진실을 규명하여 후손들에게 떳떳한 대한민국이 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되어 청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70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정부시절 양승태 대법원장과의 거래로 은폐,축소되어진 국민보도연맹 학살사건의 정확한 진실을 규명 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현재 원자력 안전 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있는 대진침대 라돈 토론 수치는 대진 침대 전수 조사가 아닙니다. 원안위 홈페이지에서도 개인적으로 자신 소유의 침대 조사만을 제보 받고 있으며 그걸 근간으로 샘플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게시판에 글을 쓰게 된 배경은 업무상 회사와 계약을 하고 있는 호텔침대가 대진 침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호텔에 자주 묵게 되는데(1달에 4-5일) 6월11일 원안위 추가 라돈침대 발표전에 호텔 측에 대진침대사용하는데 괜찮냐는 질문을 했을때, 호텔측 답변은 자체적으로 라돈 검사했는데 문제가 없는 모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6월 11일 추가 발표 모델에 그 호텔사용 대진침대 모델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안위에 전화해서 확인한 결과 일단 A사(가구업체)를 통한 납품 받은 트윈파워 가 기준치를 초과한걸로 나왔으며, 우선은 그 침대가 A사를 통해 납품 받은건지 확인하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라 그 호텔 사용 침대는 원안위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겁니다. 원안위 측에서는 호텔이 검사를 요청해야만 할수 있다이며 제3자가 호텔 침대 검사를 요청할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느 호텔이 자진해서 우리도 대진침대 쓰니 원안위에서 검사해주세요 라고 하겠습니까? 대통령께서도 사안의 시급함을 알고 우정국 대량 회수를 지시한 사항입니다. 계속적으로 검사 진행중인건 압니다만, 호텔 기숙사 연수원들에 납품된건 제대로 검사가 되질 않고 있다고 생각 됩니다. 초반에 대진침대 홈피에서 광고로 내걸었던 대량 납품한다던 호텔, 기숙사,연수원 리스트도 라돈 사태이후 투숙객들의 많은 문의전화가 호텔측으로 빗발쳐서 호텔에서 대진침대 홈피에서 삭제 요청에 의해 리스트 마저 삭제 된걸로 들었습니다. 어쩌다 한번 호텔 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쩔수 없이 그 호텔에 계속 가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원안위에 대진침대 납품받은 호텔 검사를 공식적 요청할수도 없습니다!!! 호텔에서 자진해서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고만 합니다. 이번사태의 큰 구멍중 하나입니다. 보건부의 행정조치나 강제명령이라도 필요합니다. 대량납품된 기업연수원, 호텔 , 기숙사 리스트 캡쳐본 인터넷에 이미 많이 돌아다닙니다. 제발 그쪽도 검사해 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70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량 납품한 호텔, 연수원 기숙사 등의  라돈 대진침대도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국민 여러분께 아동 성범죄 관련 처벌 및 공소시효를 없에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가 이 청원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본인은 부모님의 어릴적 이혼 후 2000년도부터 2004년 외가에 맡겨지기 전까지 가해자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유사강간)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제가 떨어져 사는 엄마를 그리워하는 것을 약점으로 삼아 매번 어른들에게 말하면 엄마를 만나러 갈 수 없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어린나이에 엄마가 너무 보고싶었던 저는 저항도 못하고 가해자의 성행위를 견뎌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고모와 고모부 그리고 가해자의 동생이 농사일로 집을 비울 때면 어김없이 저를 불러 제 성기를 만지고, 입을 가져다 대고, 관찰하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하였습니다. 가장 괴로운 기억은 모두 오랜시간 집을 비우게 되어 둘만 남게 되자 저를 본인의 방( 그때 당시 왼쪽 방, 창가쪽에 책상이 위치 책상 오른쪽으로 옷장이 위치해있었음) 침대에 눕혀 제 옷과 본인의 하의를 모두 탈의하고 본인의 성기를 저의 성기에 비비며 제게 혀를 내밀으라고하여 강제로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 후 관찰을 해야겠다며 제 성기를 눈으로 보며 만지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제 손으로 직접 만져보라며 제 손을 강제로 본인의성기에 가져다 대기도 하였습니다. 이상한하고 더러운 기분에 싫다고 하자 가해자는 화를 내며 거실로 나가버렸고, 아버지의 업무적인 부재로 인해 고모의 집에서 보살핌을 받는 저는 고모에게 미움을 받을까 다시 가해자에게 스스로 다가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뒤 가해자는 저를 다시 쇼파에 눕히고( 그 당시 옥색의 3인정도 쇼파) 제 성기를 관찰하는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갑자기 자신의 속옷을 벗더니 자신의 성기를 사탕이라고 생각하고 핥아보라는 말을 하였고, 제가 싫다고 하자 다시 한번 화를 내었습니다. 저는 무섭지만 강압적인 가해자의 태도에 시키는 대로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외에도 작게는 거실에서 가족들이 모여 티비를 볼 때 저를 앞에 눕히고 큰 이불로 덮은 채 제 성기를 만지는 행위를 여러 번 하였습니다. 가족들에게 들켜 고모집에서 조차 버림받아 엄마를 못만나게 될까 겁이 난 저는 그저 가해자의 손에 가만히 있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또 다른 날은 고모집이 아닌 저희집까지 찾아와 할머니께서 자리를 비우신 시간동안 저를 벽에 기대어 앉힌 후 조용히 하라면서 제 하의를 벗기고 벌리게 한 뒤 입을 대거나, 만지고 관찰하는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또 반대로 본인이 기대어 안고 저를 본인의 무릎에 올라오게 한 후 가까이에서 쳐다보는 행위로 제게 수치심을 주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돌아오자 티비를 보는 척하며 아무렇지 않은척하였고, 할머니께서 저녁식사를 준비하러 가시자 다시 제 하의를 탈의하여 자신의 무릎에 올려 똑같은 성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결국 1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택시를 타고 무작정 엄마에게로 도망쳤습니다. 여지껏 말하지 못한 이유는 어렸을 땐 고모의 가족들과 할머니께 받을 미움이 무서웠고, 좀 더 크고 나서는 아빠에게 가족인 사람들을 잃게하고 싶지 않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엄마에게는 오랜시간 죄책감을 남기고 싶지 않아 18년 가까이 혼자 간직한채 살았습니다. 이번 미투운동으로 인해 저또한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소 과정에서 공소시효로 인해 다른 사건은 고소가 불가하고 한사건으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린 제가 어찌 어릴 적 고소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부디 아동 성범죄에 대한 모든 공소시효를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재 성폭력위기센터에서 도움을 받아 고소를 진행하였으며 현재 검찰로 이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곧 장흥지청으로 이관되어 재판을 시작하게 됩니다. 부디 가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받게 도와주십시오. 현재 저는 이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 불안장애등으로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제가 받은 심리적 상처와 저희 가족들이 겪게 될 괴로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16, "petition_idx": "270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 성범죄 관련 처벌을 강화 및 공소시효를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선거도 끝났고 20대,30대,40대 이번선거에서 많은 지지를 했습니다.젊은 이들을 위해 부동산 꼭 잡아주셔야 합니다.젊은 사람도 결혼도하고 집도사고 아이도 낳고 해야지 대체 서울 경기 인천 에는 말도안되게 아파트 값 올랐습니다.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기대하고 있습니다.강력하게 보유세 500%인상하구,공시지가100%올려서 6억원 이상 아파트는 종소세 5배이상 더내도 됩니다.6억원 이상 아파트 있는 사람이 그정도 세금 못낸다면 말도안되지요.1년에 몇억 올랐는데 몇백만원 세금 내는게 부담되는겁니까? 더 이상 아파트로 투기를 못하게 해주세요..그리고 작년8.2대책이전 수준까지는 아파트값 내려주셔야합니다.노무현 대통령때도 이런저런 사정으로 약하게 해서 실패했습니다. 부동산 투기세력은 잡초와 같습니다.이번에도 부동산 정책 어설프게 하면 이번에 문제인 정부 부동산 정책실패합니다..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실망과 후회를 할것입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70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도 끝났고 약속하셨던 강력한 부동산 정책,경제 살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군산 조촌동에 사는 주민입니다. 항상 근무시간에 주차장 뒤에서 흡연하시는 건강보험공단 직원분들때문에 간접흡연을 겪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오고가는 골목 가운데서 흡연을 하시는 것을 자주 목격합니다. 국민들의 건강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이 오히려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는것인데도 그것을 기관내에서 관리를 하지 않는것에 대해서 실망스럽고, 혹시 그 주차장 뒤편이 흡연 장소라는것이라면 그것 또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조치하는바를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0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산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흡연에 대해 청원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현재 운전중 담배꽁초 투기시에만 신고 및 벌금 부과가 가능한데 담뱃재 투기도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에 적지않은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담배연기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담배관련 물질의 운전중 투기에 대한 벌금부과 확대를 앙청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0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량주행중 창밖 담배관련 모든물질 투기 벌금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학생과 초등학생 두명을 키우는 직장맘입니다. 아이를 셋이나 키우면서 어려움을 느끼는 점 하나가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하고 있는데 영유아 자녀의 경우는 방학도 짧을 뿐아니라 종일반을 운영하고 있어 오히려 하루 종일 돌봄이 가능했으나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의 경우 방학이 길뿐 아니라 돌봄교실을 이용할 수 있는 제한이 까다롭고 또한 방학중엔 급식이 되지 않으므로 아이가 매번 도시락을 싸서 다녀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에 관련하여 교육청에 문의를 하였더니 법에 급식은 학기중에 한하여 시행한다는 조항때문에 방학중 급식을 실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보통 방학중이더라도 학교에서 시행하는 돌봄교실, 방과후 수업, 보충수업등으로 인해 방학중에도 학교를 가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급식수요가 부족하여 급식을 실시하지 못한다면 보통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등이 모여있는 경우가 많고 방학중에도 돌봄교실이나 방과후 교실, 저소득층 학생들 그리고 방학중에도 급식을 희망하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급식을 시행한다면 어느정도의 수요는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방학중에 급식을 시행하게 되면 계약직으로 있는 급식도우미들이 한달간(한달이상) 소득의 공백이 생기는 것도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비용을 어느정도 부담을 하고서라도 방학중에 급식을 시행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주실 수는 없는지요? 아이를 키우면서 그리고 직장생활과 가정생을 병행하면서 아이를 잘 돌볼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계속 직장생을 해야 하는 것일까? 하는 회의감을 가집니다 여러가지 육아정책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많이 생겨서 아이가 낳고 싶어지고 육아를 하는데 어렵다는 생각이 않드는 사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70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학중 급식실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민주당에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국회의원들은 적폐의 대상이지 여당의 구성원이 아니다. 범죄자들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입법을 하는가 이 사람들이 개혁에 동참한다는 것은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반드시 공개해서 다음 선거에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 국민들은 알아야 한다. 알아야 겠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70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체포동의안 부결시킨 민주당 국회의원 공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안녕하십니까? 현재 대한민국에는 군복무를 하지 않은 사람들과 적게는 수개월에서 30개월 정도까지 복무한 사람들이 혼재하며 살고 있습니다. 청춘의 황금시간기를 의무적으로 복무한 그들에게 국가에서는 공무원 채용시 약간의 혜택을 주는 정도의 복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때론 여성 공무원 지원자들에게 불만을 사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러한 시험 자격 및 역량의 문제 등에서 가산점을 주는 것은 많은 역량미달자의 채용 및 여성들의 불만을 살 수 있는 불공평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해법으로.. 군의무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노후의 연금 정책에서 10~20% 정도를 추가로 지급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물론 직업군인은 군인연금이 따로 분리되어 있기에 제외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성들의 군의무복무 대신 여성에게만 주어지는 짐이 있다면 출산일 것입니다. 그래서 출산한 여성에게도 자녀 1명 당 5% 정도의 연금 추가나 노후 생계지원비를 추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0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복무자 및 출산여성에게 가산점 대신 연금 혜택을 줘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혜경궁 김씨가 누구인지 명명백백히 밝혀주십시요! 누군지 너무 궁금해서 잠도 안옵니다. 혜경궁 김씨가 누구인지 반듯히 밝혀주십시요.", "num_agree": 39, "petition_idx": "270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혜경궁 김씨가 누구인지 명명백백히 밝혀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현재 군대는 어차피 전투를 배우지 않고 삽질만 하다옵니다 청년 실업률의 주된 원인은 군대로 인한 공백입니다. 대학생이 군대 다녀오고 최대한 빨리 졸업하면 26입니다. 기업에서는 28살이 마지막 취업 노선인데 취업 할수있는 이기간 2년을 놓치면 사실상 백수로 살게됩니다. 만약 휴학까지 한다면 더 긴박하지요 취업준비기간이 4년이 되면 실업률이 급격히 감소한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0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병제 청원 1일차 청년실업의 원인 군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4대보험료 소급징수가 웬 말입니까 ? 2017. 11. 30일자 폐업신고를 마친 자영업자입니다 폐업한지 6개월이 지나 2016년도(2년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체납금 관련하여 재산을 압류하겠다는 통지서를 4대보험 통합 징수 팀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문제는 1. 이미 폐업하고 수혜가능 대상이 없는데 보험료를 내라는 것이 타당합니까 ? 2. 문제발생시 수혜대상과 신청조건을 물어도 안내가 없고 법 조항을 근거로 부과했다는 답변만 합니다 (수차 국민신문고 문의) 3. 통합징수 팀은 미수금 건 독촉하여 받는 업무만 하고 발생 및 관련업무 답변은 근로복지공단 영역이라는데 통합하여 답변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자진신고를 요구하기 전에 상세한 안내가 있고 문제발생시 수혜에 대한 가이드가 있어야지 국민이 신뢰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 아래는 마지막 국민신문고 이의제기 및 기가 막힐 답변입니다 ============================================================= 보건복지부에 드리는 민원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업무를 잘 못 처리하기에 일반국민이 손해 보는 것 아닙니까 ? 지휘기관인 보건복지부에서 확인 처리하여주세요 본인은 ****점이라는 편의점과 ****점이라는 편의점, 2곳을 운영하다 경영난을 못이겨 2017년 11월 30일 자로 ****점을 조기 폐업(계약기간 7개월 전) 하였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고용보험, 산재보험 미납으로 재산압류를 하겠다는 통보를 2018. 4월 쯤 받았습니다 내용은 2016년 발생 분 고용보험, 산재보험 미납(2017년도 분도 언급)이랍니다 이의제기 사유는 1. 사업장을 폐업하였기에 수혜 가능성있는 사람이 한명도 없다는 사실이고 2. 편의점 특성상 아르바이트 인력을 활용하는데 영업중인 시기에는 아무연락이 없었는데 이제와서 법적으로 ? 국세청 data를 근거로 ? 2년 전, 1년전 보험금을 소급하여 내라고 하는..기관이 국가 공공기관 맞습니까 ? 지금까지도 미납금을 내라 압류하겠다라는 내용만 오고있지, 어떤 때 어떤 증명으로 어떤 조건을 갖춰 어떻게 신청하면 어떤 혜택이 있다는 내용은 고지해주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업무처리의 부당성 사례를 들겠습니다 저에 부친은 85세(1934년생)입니다 어려운 시절 탄광에서 일을 하시고 진폐후유증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진료비 지원과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도 처리안내를 해주는 사람이 없어 80세까지 가족의 돈으로 치료와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젊의 의사의 도움으로 80세가 되어 이제 혜택을 봅니다 1. 소급하여 보상 안 해줍니까 ? 2. 그런 제도 있다고 안내해줬습니까 ? 3. 본인 몸 받쳐 받은 보험급여(연금)있다고 노령연금 안줍니다 돈은 거두어 가고 찾아 먹는것은 본인 사정인가요? 미래 안전장치가 보험이라고 알고 있는데 과거 소급적용이 말이 됩니까 ? 이렇게 업무처리 하는 근로복지공단을 지휘하는 상급기관이 관리해달라고 요구하는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 수원지사 가입지원1부 담당자 윤석희 (031-231-4272) 민원인 신청번호 1AA-1805-278687 접수일 2018-05-29 15:02:04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05-374801 처리예정일 2018-06-07 23:59:59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기업민원신청으로 행정기관에서 불이익을 당한 경우- 만족도 조사에서 불만족을 체크하고 불이익을 받았다고 명시하거나- 다시 민원을 신청하면서 해당기관 또는 부서에 배정되지 않도록 기피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피신청'이란?- 불친절신고 또는 부당한 민원 처리 등으로 인하여 민원을 제출할 경우, 공정한 민원 처리를 위해 기피 대상을 명시도록 함으로써 신고대상 기관(부서)으로 분류·처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 답변일 2018-06-08 16:07:38 처리결과(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805-27868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상용,일용,아르바이트를 불문하고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은 고용,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자고용신고서], [근로내용확인신고서] 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2. 귀 사업장은 성립신고, 보수총액 신고등의 미신고 사유로 인하여 국세청 일용근로내역 신고 자료에 의거고용. 산재보험 인정성립 되었으며, 2017.08.14일에 2016년 국세청 일용근로자료에 의거 직권 부과되었고 성립안내DM, 인정성립통지등 안내 문 발송안내를 드린 이력이 확인 되고 있습니다. 또한 조*희등 동거가족에 대한 보험료는 직권 부과시 선 제외 처리 되었습니다. 3. 고용보험의 경우 월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공문발송 시 동봉된 보수총액수정신고서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면 감액처리 될 수 있으나 산재보험은 공무원연금법, 사학연금법등 자체적으로 적용이 되는 근로자를 제 외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대상이므로 이미 동거친족등이 제외처리 되어 법규정상 추가로 감액처리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4. 기존에 부과 된 보험료의 경우 2016년도에 대한 정산 보험료이며 2017년도 보험료도 신고되지 않은 바 공문 발송시 동봉하여 드린 2017년도 보수총액신고서를 통하여 신고하여 신고하여 주시고 미신고시 국세청 신고자료 등을 통해 직권 부과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0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세 자영업자를 위하여 국가 공공기관(근로복지공단)이 업무처리를 잘좀하면 안됩니까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이제는 생각이 많이 바뀐 세상이 돌아오고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아이들에게 도움되는 정치인들 수좀 줄여주시고 정치인들에게 들어가는 세금 , 특권 ,권한도 줄여주시고 정치인들의 위에는 국민들이 있다는것을 알고있어야 하기에 정치인들의 결재 권한을 국민들이 할수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청치인들이 본인들 월급,권한,특혜등을 본인들 맘대로 결정할수없게 법도 바꿔주셨으면합니다 그리고 개헌도 빨리되어서 청소년 본인들이 살아갈 시대를 본인들이 투표해서 만들어갈수 있게 해주세요 통일도 되어서 대기업들이 골목상권 들어와 빵장사 마트장사 떡볶이 장사해서 푼돈 벌지 못하게 대기업 답게 투자할수있게도 법이 바뀌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0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앞으로 살아갈 아이들을 위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청와대 청원 좋습니다. 대통령님의 좋은 취지도 이해하구요, 하지만 민주사회에서 청원하는 것을 반대하는 권한도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단순히 내 생각과 다르니깐 청원하지 않을꺼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런 청원은 말도 안되는 청원이다 생각되는 것에 반대청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기준이상의 반대청원이 나올 시, 청와대에서도 거르고 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꼭 나쁜방향이라고만 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하는 청원이 무엇인지 정말 필요한 청원이 무엇인지 꼭 알아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70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을 반대하는 권한도 부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저는 차를 구입할 목적으로 여러 중고차를 알아보던 중 리스라는 것을 알게되고 중고차리스를 알게 되어 A&B오토리스뱅크 라는 회사에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보증금을 내면 저렴한 가격에 중고차를 리스해주고 또한 보증금도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돌려받는 방식 이였습니다 현재 제가 보증금이 2500만원이 들어간 상태고 월리스료 책정가가 70만원 이였습니다 오토리스뱅크에서 계약을 하기로 하고 2500만원 입금 후 오토리스뱅크에서 제 명의로 6900만원에 대한 금액을 캐피탈 할부로 대출을 받고 월 188만원 정도에 금액이 납부하게 되는데 118만원 정도를 매달 지원해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인터넷이나 이런곳에 찾아본 결과 잘이용하고 있다는 댓글들을 보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순간부터 지원금 입금이 되지 않자 저는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지만 전화가 몇일 되지 않아 바쁜가 하고 넘어가려다 회사상담실에 전화를 했는데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인터넷에 다시 검색해보니 피해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여러 피해자들과 얘기를 나누게 되고 알아본 결과 이재영이란 저의 담당자 (계약을 진행했던 사람) 가 주축이 되어 다른사람 한용일이란 명의로 A&B오토리스뱅크 법인 회사를 세워 이창영(이재영의형) 등 여러명이서 사기치는 집단이였습니다 지금 제가 알아본 피해자들만 해도 피해액이 50억 이상이 됩니다 이재영이란 사람이 챙긴 금액만 해도 수억대가 되고 지금도 이재영이란 사람이 계속해서 회사 폐업 후 다시 만들고 하며 사기를 치고 다닌답니다", "num_agree": 185, "petition_idx": "270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중고차 오토리스 사기로 인해 여러피해자 100명이상 발생하고 계속적으로 사기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공공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국민입니다. 좋은 시설을 갖추어 많은 사람들이 오는 공공도서관이지만, 유독 냉방 시설이 많이 취약합니다. 내방시설이 취약하기보다, 냉방시설 이용이 너무 어렵습니다. 실대 온도 28도 이상일 때, 냉방시설이 가동되는데 28도가 되지 않더라도 이용하는 사람들은 흐르는땀을 해결하기에 급급합니다. 창문을 열어 두는 것 역시 미세 먼지가 많은 날이 잦은 오늘 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불쾌감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시설물인 만큼 규정에 따르는 것이 맞지만, 규정으로 인해서 시설물 이용에 어려움이 없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0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도서관 냉방 자율화 건의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이나라 최고의 지식인으로서 문제인 대통령에게 소중한 한표를 지지 했었는데 실망감이...... 빠른 시일내에 이런 적폐들을 청산하고 공매도를 폐지하시기를......", "num_agree": 12, "petition_idx": "270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을 폐지하고 대표자와 전직원을 구속하고 전 증권사와 외국계 증권사들을 특검하고 중범죄로 가중처벌하고 주식 투자로 손실 본 손해액 전액을  국가는 보상하라! 위조주식 발행도 사고, 무차입 공매도 쳐놓고 미결제 한 것도 사고,  그럼 위조지폐 발행도 사고라고 하겠네!제정신들이 아니구먼! 이전 정권처럼 확대되기 전에 초  극대형 사기 사건을 조기에 적폐청산 하기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미용업계 학생인데요. 일반 아르바이트도 최저시급 안지키면 신고를 당한다는데 미용하는 일은 최저시급도 안주는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열정페이라고 직접적으로 말은 안하는데 일하는 시간만큼 급여를 안 주는곳이 대다수에요. 최저시급도 안주는 곳을 신고하면 제발 법좀 쎄게 쳐주세요.. 고작 벌금 몇백만원이 아니라 벌금 몇 억을 내게 하거나, 가게 문을 닫게 하거나, 평생 가게 못차리게 해주세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사람 하는 일로 돈장난 치는게 말이 되나요. 제발 꼭 부탁드립니다. 미용업계 열정페이 개선 부탁 드려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70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용업계 열정페이 법 강화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근로시간이 주당 52시간으로 단축되면서 현업에서 가장 관심갖는 사안 중 하나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활동 및 그 기준인 듯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최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했습니다만, 그 중 흡연시간 및 커피시간까지 근로시간으로 인정한 부분은 정정을 요청드립니다. 1. 비흡연자의 상대적인 박탈감 => 흡연자들이 보통 하루에 5회 15분씩 담배를 펴도 75분 혹은 그 이상 시간을 사용하게 됩니다. 본인의 과업 시간 중 담배를 피고 커피를 마시는 시간까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게 되면 비흡연자(또는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잘 아시다시피 특히 담배는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이나 서비스업은 누군가 담배를 피워 부재중인 시간 동안 고객응대를 남는 사람이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 경영진이라면 향후 흡연자는 채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누구를 위한 해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어느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 해석입니다. 2. 도덕적 해이 발생 => 과거 공무원들 사이에 밤 9시, 10시까지 저녁먹고 들어와 퇴근기록만 하고 시간외수당을 수령한다는 기사가 주기적으로 기사화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는 업무시간에 담배 피고, 그 시간만큼 야근을 해서 시간외수당을 청구하면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인가요?(극단적으로 업무시간 중 4시간 담배피고 커피마신 후, 저녁에 4시간 야근하면 시간외수당 줘야하는 거네요?) 처음에는 소수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분위기가 팽배해지면 자기만 손해볼 수 없다는 생각으로 확대될 것이 뻔합니다. 4. 휴게시간/대기시간의 정의 및 이중적 잣대 => 이번 노동부 가이드라인을 보면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습니다. (1) 휴게시간: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아님. (2) 대기시간: 자유로운 이용이 어려운 경우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에 있는 시간으로 봐서 근로시간으로 인정 물론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호출 시 곧바로 올 수 있느냐로 해석되긴 하지만, ‘자유롭게’ 또는 ‘자율성’을 가지고 말한다면 과연 커피타임하고 담배피러 가는 데 관리자에게 허락받고 가나요? 본인이 업무하면 자발적으로 휴식하고 환기하려고 담배피고 커피타임 갖는데, 그 시간까지 근로시간으로 본다니요. 오히려 강제적이고 사용자의 지휘/감독개념이라면 회식이 훨씬 부담입니다. 업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고 개인적으로 담배피는 시간보다 더 강제적이고 사용자의 눈치를 더 보게되는 걸요? 점심(법적 휴게시간)시간에 거래처와의 식사도 관리자의 승인 내지는 사전 보고가 있는 경우에만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면서, 왜 담배와 커피는 자발적임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인가요? 교육도 본인이 자발적인 것은 근로시간이 아니라면서요? 같은 논리라면 업무관련성이 있건 없건, 회식과 워크샵 모두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4. 국가 금연 정책에 배치 => 대한민국의 흡연율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08년 전체 25.4%(남성 47.8%) 에서 2017년 전체 21.2%(남성 39.3%)로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의 많은 댓글도, 그리고 주변인들도 담배를 끊었던 사람들이 다시 펴야겠다고 농반진반으로 이야기 할 정도로 정서적으로 반감이 많습니다. 물론 보건복지부의 금연정책과 노동부의 노동정책이 직접적으로 연결될 이유는 없으나, 업무시간에 떳떳하게 담배를 피우고 자리를 비우는 것이 과연 흡연율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까요? 만약 이번에 흡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면 분명 흡연율 감소에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노동부의 가이드이고 향후에 법원의 판결이 누적되어야 하겠지만, 자발적인 흡연시간 및 커피타임까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은 많은 논란이 있을 것입니다.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0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시간 관련 노동부가이드 정정요청합니다.(흡연, 커피시간까지 근로시간으로 인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저는 연구원을 꿈꾸는 중학생입니다 연구원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과학의 신비를 찾기 위해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허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연구원을 포기하거나 후원자에게 얽매여서 거짓된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진실된 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70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구원의 일자리를 개선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문재인 대통령각하님께 김포 사우아이파크가 물새는 아파트로 특허와 기술로 건설했다는 현대산업개발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뉴스도 나았고, 그래서 6월 2일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과 입주자 간담회를 갖기로 하였는데,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청와대 국민청원 때문에 화가나서 참석은 커녕 지금까지 사과조차 하지않고 있으며 입주자들앞에 나타 나지도 않고 입주자들의 대화에도 무시하는 실정입니다. 지난 5월 16~18일에 온 비로 누수가 발생한지 한달인 오늘 잠시 내린비로 지하주차장 천정에서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사과나 피해보상은 바리지 않습니다. 집값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입주자들앞에 나타나서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6월말까지 누수를 잡아주세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270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새는 김포 사우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의 갑질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안녕하세요 세종시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고교 평준화 법의 취지는 입시 위주의 교육을 폐단하고, 고등학교 간 실력 차이, 대도시에 집중되는 일류 고등학교의 폐단을 목적으로 하여 도입이 되었는데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한지 약 6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입시 위주의 교육, 고등학교 간 실력 차이의 폐단 보다는 세종시의 교육과 학생 수준을 올리고 난 후에 실시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세종시는 전국 시,도 별 수능 표준 점수 최하 일 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와 비교하여 점수 차도 크며 세종국제고등학교,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를 제외한 학교 중 명문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 고교 교육의 질적 저하(과거 한솔고등학교도 수준이 높았지만 현재는 예전에 비해 많이 낮아짐), 학교 또는 학생들 간 경쟁 약화, 우수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에 떨어져 학습 의욕 상실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무 시험 진학 제도도 같이 시행되어서 학생들의 학습 동기 유발을 못하여 중학교 생활에 소홀해져도 고등학교에 갈 수 있기 때문에 학생에 대한 교사들의 태도도 해이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현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몇 개 정리해보았습니다. 물론, 이대로 한다는 것이 아닌 세부 사항 들을 수정 하여야 하겠지만 크게 정리해보았습니다. 1. 선 지원 후 추첨방식을 선 지원 후 내신(내신점수) 반영. ->현재처럼 먼저 원하는 고등학교에 지원을 한 다음 인원수가 초과될 시 하급 학교에서의 성적(내신 점수)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비평준화. ->비평준화를 하여 몇몇 학교의 수준을 많이 올린 후 시행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무시험진학제도 중 하급학교 성적반영 또는 서류전형방법 채택. ->1번과 같이 하급 학교의 성적(내신 점수)을 반영하거나 그 학교에서의 생활 기록부 등 서류 심사 과정을 거쳐 뽑는 방법을 채택 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4. 고등학교별 입학시험 진행. ->높은 수준이 아니더리도 일정 수준의 학생을 뽑기 위해서는 필요하고, 그만큼 학생들의 노력도 들어가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2번과 같은 경우(직접적 폐지)가 아니더라도 1, 3, 4 번 방안으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개선 방안을 통해 1. 세종특별자치시 내 학교와 학생 수준 상승 -> 지역 수준 상승 2. 학생들에 학습 동기 유발 3. 학교, 학생들 간 경쟁심 유발로 인한 학교, 학생들의 수준 상승 -> 지역 수준 상승 4. 학생들의 수준 상승으로 인한 교육의 질 상승 5. 모든 학생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준다 6. 학생들의 노력이 필요하여 학교생활태도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 기대 7. 학생들에 대한 선생님들의 관심 증가로 인하여 서로 간 커뮤니케이션 원활 1 ~ 7번 등 의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아직 세종특별자치시는 출범 한지 6년이 채 안되었습니다. 아직 교육·학생·학교의 수준이 미흡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세종특별자치시 고교 평준화 제도를 폐지해주셨으면 합니다. ㅅㅇㅅㅎㅅㅎ", "num_agree": 15, "petition_idx": "270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종특별자치시 고교평준화제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2017년 에 자영업을 하다가 거래업체의 부도로 사업을 접게되며 세금을 체납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거래업체에 소송을 하여 약3천만원과 약 700만원의 지급명령을 받아놓은 상태이나 받을 길이 막막한 상태입니다. 당시 미수금으로인하여 체납된 세금을 어떻하든 납부 하려 하고 있지만 계속되는 불황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나마 사용 하던 통장이 압류가 되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는 아무것도 하지말고 죽으라는 말이네요. 전에도 밀려있는 세금 관련문제때문에 세무소의 담당자와도 통화를 계속 했었고 사정을 얘기하며 미약하나마 얼마를 낸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하면 업무량 때문인지 세무소의 담당자도 통화가 쉽게 이루어지지를 않았었습니다. 오늘 당장 통장이 압류가되고 통화를 하니 역시나 사정은 알겠으나 않된다. 입니다. 성실 납부자가 아니랍니다. 성실은 아니어도 의지를 보였고 세무소 담당자와 계속적인 통화를 했는데도 사정을 봐줄수가 없답니다. 그럼 저는 죽어야 할까요. 하도 답답하고 하소연 할곳이 없어서 이 곳에다가라도 올려봅니다. 전화를 회피하거나 고으로 체납을 시킨것도 아닙니다. 결국 거래처의 미수금으로 체납이 된상태로 어떻하든 살아보려 발버둥을 치는데 국가에서 죽어라 누루기만 하네요. 참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70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들 좀 살려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점점 올라가는 임대료 조금만 장사가 잘되면 가게 임대료 올려 장사 접게하는 건물주 임대료를 줄일수 있는 방안 좀 내주세요 월세 내다 죽겠어요 이와 같은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줄어드는 손님과 부담되는 임대료, 최저임금으로 인한 부담감 자영자는 죽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0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높은 임대료 줄일수 있는 방안 좀 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저는비정규직으로일했읍니다.. 비정규직은짦게끝나고.. 정규직으로언제쯤돼는건가요 대통령님 모든시.군.구청은모두정규직으로좀언제쯤해 주실껀가요.. 일자리가점점구하기힘들어지네요.. 이제선거도모두끝났으니, 7월부터정규직으로좀부탁드려요.. 특히지방쪽에먼저좀 해주세요.. 경남이재일일자리구하기거힘들어요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0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규직 전환"}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대구와 경북지역의 발전을위한 사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제안을 드립니다. 1. 에너지 문제. 대구와 경북지역에 원자력 발전소 건립을 제안합니다. -부족한 대구/경북지역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타 지역으로의 에너지 판매를 통한 수익을 대구/경북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쓰레기 매립지 건립. -다른 지역의 쓰레기를 대구/경북지역에 한데 모아서 처리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고 이 돈을 대구/경북지역 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마련의 재원으로 사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시 도움을 주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대구/경북 지역이 십수년째 성장률 하위권이라는이야길 들었습니다. 외지인의 관점에서 도움이 될까하여 몇자 적어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0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후된 대구와 경북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 인프라 확충제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가게를하고있는 자영업자입니다 물론 너무심하게 가게앞에 주차못하게하는 영업주들도 문제지만 남의 가게문을 막고 주차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차좀빼달라하면 니땅이냐하면서 욕합니다 그래서 싸우기싫고 욕듣기싫어서 출입문만 막지말라고 화분하나 내놓고 민원신고당했습니다 엄연히 주차금지도로인데도 책임은 가게주인에게만 있네요 남의영업방해하는것도 책임물어주세요 그리고 출입문쪽은 주차금지할수있게 허가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0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게앞주차전쟁"}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여름이 점점 빨라지면서 길어지기도 하는 요즈음,전기 요금이 무서워 에어컨은 집안의 인테리어로 자리 매김해 가고있습니다. 누진세가 적용되도 이만저만이 아니여서 감히 켤 엄두를 못내고 있어서지요.지금은 어찌어찌 버틴다해도 좀있음 열대야가 찾아올텐데 밤새 잠을 설치면 다음날 일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문재인 대통령님 시대에 누진세 폐지를 척극 외치게 되는건 아무래도 보통사람의 경제를 많이 생각해 주시기 때문일겁니다.북미 회담까지 성사되고 정전까지 고려되는 이 시점에 누진세도 심각하게 다뤄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70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용전기 누진세 폭탄요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2년마다 실시 하는 건강검진 결과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건강검진 목적은 건강상태를 미리 예측 하여 치료하여 수명을 연장하고 치료비를 절약 하는 수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진국을 보면 건강검진항목을 우리나라 보다 많은 항목을 실시하여 치료비도 절약하고 수명도 연장하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몇년전에 예고 없이 심전도 검사가 빠져 있습니다. 심장병 예측의 필수 인데 빠저 있어서 놀랐는데 올해는 뇌졸증,심근경색 심장병 예방에 가장중요한 총콜레스테롤 검사, HDL콜레스테롤검사, 중성지방, LDL콜레스테롤 검사가 빠져있습니다. 검사를 철저히 하는 것이 건강보험공단 치료비를 절약한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전문가들과 상의하여 필수항목인 심전도검사, 총콜레스테롤검사, HDL콜레스테롤검사, 중성지방검사, LDL콜레스테롤 검사를 2년마다 실시하는 건강검진에 포함시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0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2년마다 실시하는 건강검진  내용 줄어드는 사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어떤가요? 국민의힘을..... 국민에 대하는 태도에 대한 조금이나마 보여드린것뿐입니다. 일안하면 아무도 모르는줄알죠? 국민들은 다알고있습니다. \"국민의뜻이다\" 라고들 하시는데 국민이 원하는걸 정확히 파악하셔야합니다. 총선때봅시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70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님들느끼셨나요? 국민의힘을... 선거로 보여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자영업자도 국민입니다 빚내서 장사하다가 장사가 안돼서 폐업을 할려고 합니다 임대료에 인건비에 너무 힘들었어요 최저임금정도만 번다면 폐업을 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도 사업이 안되면 최저임금정도는 보장해주면 좋겠네요 자영업자가 얼마나 되는지 세어보기는 했나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70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도 국민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식품에 GMO 표기가 안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은 왜 표기를 안하나요? 보릿고개 시절은 옛날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이야기로 치부된지 오래입니다.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이라는 영화가 있을 정도로, 주변에 먹을게 널리고 널렸습니다. 이 중에서, 건강과 가족의 미래를 생각해서 GMO식품을 걸러서 섭취하고 싶은데 표기가 한개도 안 되어 있습니다. 수입산콩과 국산콩의 단가가 틀리고 이로 인해 콩나물, 두부와 두유, 간장, 된장, 고추장의 값까지 다릅니다. 많으면 수입산과 국산은 두세배의 차이도 나죠. 건강을 생각해 비싼 국산을 선택하며 먹습니다. 근데 이게 GMO인지 아닌지를 모르겠습니다. 수입산도 GMO, 국산도 GMO 라면 굳이 가려먹을 이유가 생길까요? GMO표기는 국민의 알권리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표기가 안되어 있으니 국민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냥 주는대로 만드는대로 무지하게 먹고 있습니다. 국산과 수입산을 표기하듯이, GMO표기도 해서 소비자가 선택하여 먹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70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GMO 표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2004년에 피해자 할머니들을 매춘부, 창녀라고 비하를 하다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사과를한 이영훈 교수가 또 다시 2016년에 정규재tv에 나와서 피해자 할머니들을 매춘부, 창녀라고 비하를 했습니다. 2004년에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영훈 교수를 확실히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70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군 위안부(성노예) 피해자들을 모욕한 이영훈 서울대 전 교수 처벌을 요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한국당놈들 가슴에 태극기 뱃지 못달게 해주세요. 한나라의 국기를 자신들의 것인냥 달고 다니는거 정말 보기 싫습니다. 이젠 국민들이 태극기에 대한 거부감마저 생겨서 국경일에도 태극기 게양을 꺼리는 실정입니다.특히 태극기부대라고 불리는 보수 집단은 깡패집단보다 더 흉악한 짓을 하면서 태극기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태극기는 한나라의 상징이며, 국민들에게 힘이되어야 합니다.한정당이, 한 집단이 사용해야 할 물건이 아니라 국가를.. 국민을 대표하는 곳에서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당은 대한민국을.. 국민을 대표하는 당이 아닙니다. 따라서 한국당이 태극기 뱃지를 가슴에 패용하는 것은 즉각 중단시켜야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70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당 태극기 뱃지 사용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국가 유공자 보훈증 은 장자만 발급되고 위탁병원 유족은 해당 안되나요? 이게 국가 에 몸 받쳤던 유족에 대우 인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0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앞으로  국가를 위해서 독자만 낳아야 하나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최근 선거관련 기사들을 보다보면 무효표에 대한 것을 어렵지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보면 무효표를 던진 사람들을 투표방식도 제대로 모르거나 장난으로 투표를 하는 사람으로 왜곡시키는 듯한 내용이 많습니다. 무효표는 후보자들에 대한 불신, 공략에 대한 불만족 등을 표현하는 투표의 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기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종류의 정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를 내보내는 언론에서 무효표를 던진 사람들을 소중한 권리를 포기한 사람인것 마냥 비하하고 잘못된 정보를 전파하는것은 무책임하고 방만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무효표는 권리를 버리는 행동이 아닙니다. 정부가 언론에 개입하는것이 민감한 사항인것을 알고 있지만 국민의 의사를 조롱하는 기자들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0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효표도 의사표현의 한 방식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태완이법이 생기고 정작 태완이 본인,유족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태완이가 죽기전 범인은 아는사람이다 라고 말을 한부분에 있어서 검찰측은 어린아이고 부상의충격으로 한말일수도 있으니 증언으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그리고 유일한 목격자였던 태완이친구 이군 역시 청각장애아 라는 이유로 경찰은 그를 지적장애아로 분류하고 역시나 그의 말을 듣지않았죠.말을 못하는게 어째서 지적장애라고 생각했는지 그때의 수사경찰들께 물어보고싶습니다.지적장애로 분류받았던 이군은 대학교도 다녔다고 합니다.그리고 그때 경찰의 초동수사만 잘됬어도 아니 황산구매기록이라도 알아봐주셨어도 용의자채택은 더 쉬웠을거고 범인도 잡지 않았을까요?유력한 용의자였던 치킨집사장님이자 바로 옆집에 살았던 아저씨는 그동네에서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형편이 힘들어지자 태완이부모님을 찾아와 사정하며 돈을 빌려달라했다는 소문말입니다. 지금이야 자살했다는 말도 있던데 그건 단지 소문일뿐입니다. 태완이법이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에있어서는 해당이 안되는거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 의해 이법이 생긴겁니까??태완이 죽음에 있어서의 억울함과 다시 한번 재수사를 통해 범인 잡아야됩니다. 그당시 용의자였던 치킨집사장님을 중심으로 다시 수사해주시고 유족들 앞에서 무릎꿇고 사과해야합니다. 그리고 그때못받은 벌을 받게 해야합니다.재수사부탁드립니다.그리고 그당시 어린아이라며 이군과 태완이의 말을 무시했던 경찰들,검찰들 또한 마땅한 책임을 전가받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0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완이사건 재수사요청"}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이렇게전동기법을 무조건 싸그리 차도로몰아세우는법안은매우위험합니다 밑영상참고해주세여", "num_agree": 4, "petition_idx": "270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동킥보드 전동기기법을 바꿔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근무하는 30대 여자입니다. 요즘 요양병원이 많이 생겨나면서 병원에서는 인력확보를 위해(면허증 있는 의료인) 애쓰고 있습니다. 아무리 요양병원이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지만, 연세가 많아 걷기도 힘들어 보이고 사람도 잘 기억 못하는 분들이 의사 면허증만 있다고 진료를 보는건 너무 한거 아닌가요? 병원에서는 의사면허증이 필요해 구인을 한다지만..(야간 당직의사 등등) 이건 좀 아닌거 같아요. 의사도 정년퇴임(나이) 기준이나 치매등의 검사를 통해 (인지능력) 환자를 돌볼 수 있는 분들이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70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사면허 정년퇴임(면허증 기간)을 정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여기가 공산국가 독재국가입니까 청와대게시판 만들어서 자신들에게 비판하는 언론을 탄압하는게 말이 됩니까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언론의 자유는 보장해야 하고 탄압하지 말아야 합니다 청와대는 착각하지 맙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70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靑, 'TV조선 종편 허가 취소'청원에 \"시정명령 불이행시 재승인 취소\" 언론 탄압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헌법 제2장 제1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헌법의 평등이념에 위배되는 차별적 행위들이 만연하게 퍼져있습니다. 국가는 개인의 인권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은 보편적 윤리에 어긋나는 부당한 행위이며 개인의 존엄성을 침해합니다. 이러한 개인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로부터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법시도는 계속 이어졌음에도 아직 일반적 차별 금지에 대한 법률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모든 사람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당연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률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270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이나라의 국회의원은 세계어느나라보다도 많은 어마어마한 특권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생산성은 최하의인 집단입니다.자기들끼리의 방탄국회,몰래급여인상, 보좌관수늘리기,무노동무임금안하기,해외연수놀러가기,등등 하는행태가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을일은하나도 안하는사람들에게,그 비싼 금뱃지를 국민세금으로 달아줘야할 이유가 있나요???지금은 없어졌지만,2,30년전만해도 일류대학,일류회사에서는 꼭 뱃지를 달고 다녔읍니다,그건,본인들이 남과는 다르다는 우월성과 차별하고싶은 소속감의 발로 아닌가요??행동은 맘속에서 나옵니다,그런식으로 특권의식을 심어주는자체가 문제점의 시발이라고 생각합니다.국회의원의 본분은 봉사입니다.그렇기 때문에 백성을 낮은 자세로 섬긴다는 생각은없고 조선시대처럼 백성에 군림하겠다는 맘을 갖는거 아닌가요??그런 이유로 아직도 몇십년동안 국회만이 개혁이 안되고 있읍니다.세계의 몇나라가 국회의원뺏지가 있읍니까??그러니 기초단체의원들도 뺏지달고 다니면서 어깨에 힘주고 주민들을 깔보는겁니다.. 국회의원 뱃지는 꼭 없어져야할 적폐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70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뺏지가 왜?필요한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돈이 많지도 않고 학벌이 좋지도 않고 빽이 좋아서 인맥이 많은것도 아닙니다 정치도 모릅니다 그냥 저냥 평범하게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사는 사람중 한명입니다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선거 기간중 특정후보에 대하여 이야기하면 후보자에 대한 찬반 여론을 조성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칠수도 있다고하니 결과가 나왓으니 몇자 적고 가려고 합니다 이글이 삭제될수도 잇고 관심받지못해서 그냥 묻혀버릴수도있습니다 . 아주 설령 답변을 받는다 한들 뻔한 대답일테고 절대 바뀌지 않을거란것도 알고있습니다. 청원이라기보다 이런현실을? 부정하기에 넋두리쯤이라고 생각들 해주셧으면합니다 이치에 맞지않는 이야기지만 저는 노무현 대통령님을 참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지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역시나 존경할분이셧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임무도 훌륭하게 해내고 계시다고 생각도 하고있습니다 가까게 느낄수 있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민적인 대통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국민을 정말 사랑해주시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역시그마음 변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 경선때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여당에 충격아닌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 전남 무안에 삽니다 이번 경선때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황당한 일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지역이나 비슷할수잇지만 무안에 살기에 여기 기준으로만 이야기하겟습니다 이유도 알수없는 컷오프 점수라도 공개해주신다면 수긍이라는걸 하겟지만 그럴수 없었기에 궁금증은 커져만갑니다 전 유식한말도 모루고 정치에대해서 모루는거 투성이지만 아주 미천할정도로 알고있는 내용인즉 가점.감산 을 미리 공표하게 되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근데 이번 전남도당에선 지켜지지않앗습니다.컷 오프 후에 점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예를들어 a라는 후보와 b라는 후보가 있습니다 두분의 나이는 똑같습니다 a라는 후보는 4년전에 지방선거에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입당하셔서 당선되시고 2년후 탈당 국민의당입당.이번 지방선거에 다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로 이름을 올리셨습니다 b라는 후보는 당을 얻지못해 무소속으로 출마 낙선후 이번선거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로 이름을 올리셧습니다 그런데 b후보님은컷오프당하셧습니다 무소속보다 탈당후 재입당에 공천을 줄수 있었던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감산점수에 기준을.. 또한 미투의혹으로 공천취소를 당하신 무안군수 후보님도 있으십니다 의혹이 아닌 사실이라면 취소가 당연시 되야합니다 하지만 결과가 나오지않았습니다 말그대로 의혹입니다. 당원과 군민의 손으로 뽑아준 경선승리자를 공천취소하고 전략공천으로 후보를 새우신 이유가 무엇인지? 후보자등록일이 가까워서 어쩔수 없이? 개인적으로 취소당한 후보님을 두둔하진 않습니다 친분또한 없구요 사실여부없이 취소를 시킨부분이 황당할뿐입니다 위에 두가지 일에 답변은 바라지않습니다 진정으로 궁금한건 왜 전과자들이 지역을 대표할수있는 기회를 주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더불어뿐 아니라 모든 당들이 대부분 그러고 있다는겁니다 무안군수 후보자 6명중 4명이 전과자입니다 .합이 11범이나 됩니다 무안군수가되기 위해서는 전과자 경력이 필수여야 하느냐?는 비아냥도 돌고있습니다 무안군수 뿐아니라 도의원 군의원등 많은 후보들이 전과를 가지고있습니다 전과자라고해서 나쁜사람이다 못된사람이다 기회조차 주지말아야한다 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사람은 아닙니다 이유가 있을것입니다 억울하게 전과를 가진분도 계실테고 데모를 하다가 생긴분들도 있으실테고 정말 순간의실수로 일을 저지른분등 사연을 가지고 계신분들도 있을것입니다 그또한 잘못이라며 개선하고 다시는 반복하지않는 분들이라면 이해할수있습니다 받아드릴수있습니다 음주운전은 기본입니다 두번하시는분들도 계시더군요 폭력에 무면허에 허위공문서 작성 사기등 이유도 가지각색입니다 더불어는 성매매 음주운전같은 전과를가지고잇는사람은 예비후보자등록부터 시키지않을거라고 하셔놓고 여긴 해당이안되네요 음주운전자는 예비살인마입니다 절대용서받지못할 행동입니다 더충격적인건 저전과를가진분들이 다당선이 되셧다는겁니다 소가 나와도 당선된다는 전남에 더불어민주당 인격을갖춘 일꾼에게 기회를주는것이 어럽습니까? 시골에선 선거를 돈선거라 부릅니다 그리고 확인되진않지만 무수히 돈이오가고잇습니다 당에 돈을 갓다주지 않으면 능력이잇어도 공천받기가 힘들다는겁니다 정말 일을하고싶은 사람들은 당을 얻지못해 낙선이되고 집에 재산이 많으면 당을 얻어 당선이 되는 이런 현실 뿌리뽑을수없나요 본인들에 이득을위해 국민들을 힘들게 하지말아주세요 그자리에계시는건 벼슬이아닙니다 국민들을위해 일해주실분을 선택해서 그자리에 계신겁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0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가 출마해도 당선된다는 더불어민주당"}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몇 일전 네이버 기사를 통하여 서울 청계천에 위치한 베를린 장벽에 한 젊은 그라피티 아티스트가 자신의 작품을 그려 넣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베를린 장벽이 있는지 없는지 무지했던 저에게 그라피티를 통하여 그 의미를 일깨워준 정태용군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스스로 깨어있는 시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번 기회를 통해 국내에 베를린장벽이 있고 그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알게 된 좋은 기회 일 것입니다. ‘문화재’라는 미명아래 오랜 시간 방치되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술의 가장 가치있는 특성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확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술이라고 불리는 모든 행위들이 그저 익숙한 것에만 머문다면 공장에서 찍어내는 공산품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정태용군의 행동은 그 자체로 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 많은 사람들에게 좋든 나쁘든 인식의 확장을 이뤄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술가를 떠나보낸다면 문화적 발전이 명백히 뒤쳐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론은 무조건적인 비난으로 그 ‘의미’보단 ‘처벌’에 대하여 집중하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법적인 책임은 정태용군 개인이 감내해야 할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젊은 예술가가 사라져가길 바라는 사람들의 분노가 왜 이런 방식으로 집중되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어느 샌가 대한민국은 혐오주의가 만연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벽’을 쌓고, 자신과 다른 존재는 인정하지 않으며, 비난을 던질 준비 자세만 취하고 있습니다. ‘자유’와 ‘평화’를 상징하는 이 문화재가 그에 걸 맞는 방식으로 다뤄졌으면 하는 바램을 담아 청원합니다. 그저 방치되어있어 오물이 쌓이고 노숙자들이 잠을 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손 닿을 수 없는 것으로 펜스를 치고 보호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민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자유’와 ‘평화’에 대한 표현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표현 할 수 있는 문화의 장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와 더불어 개개인 맘속에 세워진 벽도 허물어지길 바랍니다. 정태용군에게 지속적인 관리 등 다른 방식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래에 첨부한 링크는 세계 각지에 있는 베를린 장벽을 어떤 방식으로 보존 하는지, 외부에 놓여져 어떤 작가들이 새롭게 작품화 시켰는지에 대한 링크입니다.", "num_agree": 75, "petition_idx": "270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청계천 베를린 장벽이 시민들에게 자유롭게 개방되길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저공해차량에 해당하지만, 수도권은 2005년 부터 지방은 2013년 5월 24일 이후 생산차량부터 가능하다는데 지방의 2013년 5월 이전 생산 저공해 차량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점이 지방거주자의 역차별이라 생각합니다 저공해 차량 혜택으론 서울 경기 인천 공영주차장과, 김포 및 인천공항 50%할인으로 알고 있는데 혜택은 어차피 수도권 위주이긴하지만, 지방 거주자가 수도권 공영주차장 및 공항 주차장 이용시 혜택을 받는건 전국 거주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올바른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0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공해차량스티커 지방 역차별 개선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저는 1997년부터 22년째 경기 광주시에서 모범운전자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주 초등학교 앞에서 교통근무를 서고 광주시에 행사시 봉사하고 있는 김원화(65.11.19)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월남참전 국가유공자 김학수(40.10.10)이십니다. 2018년 저는 경기 광주시 개인택시 신규면허 국가유공자 전형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월남참전유공자 6.25 참전 유공자는 국가 유공자 본인, 자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경기도 동부 보훈지청에서 개인택시 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월남전에 참전하여 국가 발전에 헌신하고 벌어온 돈도 고속도로를 만드는 등에 보탬이 되셨다고 생각됩니다. 전쟁터에서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 후유증으로 아픔에 시달리시며 나날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 간곡히 말씀 올립니다. 저희 아버지도 5.18 유공자님들처럼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국가 유공자로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월남참전 유공자 자녀인 제게도 경기 광주시 개인택시 신규면허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해주십사 부족하나마 글 올립니다.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아래의 내용입니다. 1. 다른 국가 유공자와 같이 월남 참전 유공자, 6.25 참전 유공자도 본인과 자녀도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현재 월남참전유공자, 6.25참전유공자는 본인이 죽으면 국가유공자의 사명이 끝나며 자녀들도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국가 유공자와 차별 없이 동등하게 국가 유공자 본인이 죽어도 자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여 주십시오.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닌 자녀들도 국가에 헌신하신 가족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더 나라를 위해 애국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 63회 현충일 추념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게도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월남참전 유공자, 6.25 참전 유공자 모두에게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각 보훈 지청에 내용을 하달하시어 시행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건강하시고 행복과 만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기 광주시 김원화 올림", "num_agree": 0, "petition_idx": "270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택시 신규면허대상자 발급 규정 건의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대전송촌고등학교의두발자유를 신청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70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송촌고등학교 두발자유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투표는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투표율 제고로 국민의 뜻이 더 반영된 선거, 투표에 참여자 사람들에게 정부의 선물, 경기부양 및 활성화 목적으로 투표에 참여한 분들에게 개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정책을 기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0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참여한 유권자에게 10만원씩 지급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왜 죽고싶어하는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150만원 대출로 시작해서 돌려막고 또막고 한것이 1억9500만,,, 2억이 다되어가네요 13군데 다중채무로 추심전화가 정말 독하게 옵니다. 전화벨소리만 들으면 깜짝놀라고 심장이 답답하며 온몸에서 식은땀이 납니다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13군데에서 전화가오니 직장생활 하기도 너무나 힘듭니다. 이제는 추심전화오면 당장 자살하고싶은 생각뿐이고 갚을 돈없으니 법으로해서 내모든거 다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추심원 더이상 말못하고 조용하다가 그냥 끊네요. 하루에 직장에서도,밥을 먹더라도 오로지 자살 생각뿐입니다 모든게 제탓이지만,시도 때도 없이 오는 추심전화 개인 삶을 포기키시는 적폐인듯합니다. 대통령님 제발 검토좀 부탁드립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ㅠㅠㅠㅠ", "num_agree": 6, "petition_idx": "270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권추심!!! 제발  사람은  살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선거철마다 길거리 신호등을 포함해 온 거리에 큰 현수막이 넘쳐나는데요. 이는 보행자나 운전자 시야를 가려 위험할 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좋지 않습니다. 싱가폴에 가보니 현수막 대신에 작은 사이즈의 보드로 된 포스터가 대신 사용되는 것을 보고 깔끔하고 경제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재활용 재료로 만든다면 환경에도 도움이되고, 보행자나 운전자의 시야도 확보되어 더 안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무엇보다 전체적으로 비용도 절감되어 납세자의 부담도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0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철 낭비되는 현수막 대신 싱가폴처럼 작고 재활용 가능한 포스터 사용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여성가족부는 이제는 양성평등이 아닌 양성불평등으로 기우는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양성평등자치부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270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성평등자치부로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13년식 포르테 운전자 입니다 보증기간 지나고나서야 엔진에서 노킹음과 각종 진동 들이 발생 되네요 엔진 결함 조사중이라던데 뭔 조사를 1년동안 하나요 애들장난도 아니고 시대가 어느땐데 빨리좀 처리부탁드려요 하루하루 차 퍼질까봐 조마조마 하고 스트레스 장난 아닙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270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1.6GDI엔진 리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연예인들 군대 면제가 많은데 말도 않되는 면제 사유로 군대를 가지 않습니다 생계가 어렵다는둥 말이 됩니까 저도 힘들고 생계 유지 힘들었는데 군에 다녀왔습니다 돈 없고 뻑없음 군에가고 돈있고 빽있음 군에 않갑니까? 연예인 군면제 다시 조사하여 다 군에 보내야 합니다 대통령각하 수고하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0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들 군대 면제사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요즘 페미니스트 라는 단체가 있고 대통령님도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약속이 지켜질지는 의문이라 생각합니다. 페미니스트는 여성우월주의자가 아닌 성평등주의자입니다. 하지만 요즘들어 여성우월주의자가 되고있습니다. 그러니 여성만 지지하지 않고 남자들이 평소에 받고있는 '여자는 약자니까 니가 다해' 라는 편견을 바꾸어주시고 성평등 주의법을 추가해 주십시오. 남자나 여자가 성에대한 불편한 처우나 말을듣게될시 이 법에의해 처벌할수있는 법을 만들어주시고, 악용을 방지할수있게 그 말이 상처를 주거나 받지않는 말일시 더 큰 처벌을 해주시고 남자여자 상관없이 똑같이 처벌 하도록 하여주십시오. 앞으로 여자만 우대받는 성평등이아닌 남성여성 똑같이, 여자는 약자니까9,너는 남자니까 1이 아닌 남자여자 모두 5씩 받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청원을 해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0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즘을 여성우월주의가 아닌 성평등이 될수있게 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인터넷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국민들이 가장 가까히 하는 유투브를 통해 답변주시는 모습은 너무나도 좋았지만, 영상을 보지도 않은체 자신의 주장만을 펼치거나, 상대방을 폄하하는 댓글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인터넷 익명성에 기대 여성/남성혐오를 조장하고 정부답변은 귓등으로도 안듣는 현재의 모습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오프라인 토론의 장을 열어 공중파채널에서 방송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단 기존의 전문가들의 토론에 국민들이 참여, 질문하는 모양이 아니, 대표 전문가를 1인씩 두고 국민들이 주체가 되어 토론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두되는 문제를 국민들 스스로 의견을 꺼내고 토론하고 합의하며, 외의 알지 못했던 사례들 또한 동시에 들을 수 있을 것 입니다. 공중파 방송 송출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해당 문제가 어떻게 합의되어가는지 확인하고 수긍할 수 있을것입니다. 언제까지 국민들이 남성/여성으로 나뉘어 싸우는것을 방관할 수는 없을것입니다.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보고 답변하는것으론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국가차원에서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0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문제/남성문제를 토론 할 수 있는 대국민 토론장을 열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네. 물론 인터넷 및 SNS, 인터넷 방송등이 발전하면서 많은 문화와 직업, 더불어 신조어도 많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런 언어들이 공공성을 가진 방송매체에서 까지 사용되는것이 한참 자라나는 학생들의 교육에 얼마나 안좋은 영향을 끼칠지 심히 우려가됩니다. 심한 줄임말이나 인터넷 용어들은 방송매체에서 점차 줄여져 갈 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인터넷이나 SNS 등에서 개인들간 사용하는것은 물론 개인의 자유로 생각되며 다시한번 자라나는 학생들의 바른 한글 사용을 위해 방송매체의 신조어 사용을 줄여나가기를 간곡히 청원드리는 바 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0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상파&공중파 방송에서의 신조어 사용을 줄이거나 금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북한이 서울에 미사일을 안 쏠것입니다 강남구에서 지진이 안일어날것입니다 박근혜가 사면될 것입니다 자살자기 100% 사라질 것입니다 대출금리가 안오를 것입니다 자영업자 폐업이 0% 가 될 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0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드시 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2012년부터 시작해서 2016년까지 일간베스트라는 특정 커뮤니티가 들끓으며 전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 및 고인 모욕을 하면서,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를 능멸하는 등 여러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현재 '페미니스트' 라는 이름으로, 2017년 '입을 연 자들' 행동에 힘입어 미투 운동이 벌어졌고 여러 유명인을 포함한 성범죄가 수면위로 드러나면서 그 행동이 점점 과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설명하기에 앞서 래디컬 페미니스트란, 우리가 알고있는 여성의 자유, 인권을 벗어난 성 소수자 폄훼 및 비하, 트랜스젠더 폄훼 및 비하 등 여러 악행들을 일삼는 페미니스트들 입니다. 현재 SNS상에서는 속칭 페미나치라고 불리우며, 이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들의 대표적인 악행을 보자면 혜화역 시위의 실체 혜화역에서 '페미니즘'시위를 한다며 불법적인 시위와 인터넷 방송인을 향해 욕설 및 폭행을 가하는 모습입니다. 여러 방송사에서 혜화역 시위에대해 옹호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실체는 그렇지 못 하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언론이 그들의 손을 들어준다는 점을 악용해 악행을 일삼고 있으며 이는 대책이 시급합니다. 전범인 나치 옹호 두번째 링크를 보시면 이해가 더 빠르실겁니다. 나치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며, 페미나치즘이라며 언급하는 모습입니다. 6.25 참전용사 비하 변기라 칭하며 6.25 참전용사들을 비하하는 모습이며 세번째 링크에 사진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와대 국민 청원 4번째 링크에 사진이 첨부되어있습니다. 현재 대통령이신 문재인 대통령을 워마드 주도 하에 탄핵 청원글을 올렸으며, 개입 및 조작까지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IS 옹호 및 문재인 대통령사진 합성, 세종 대왕 및 백남기 농민과 여러 독립운동가 그리고 노동운동가 전태일 열사를 모욕하는 등 여러 루머를 만들고 퍼뜨리며, 언론 또한 제대로 된 조사 없이 그들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있던 일간베스트와는 차원이 다르게 빠른 속도로 퍼지는 중이며 이는 일간베스트 사건과는 달리 언론을 등에 업고 악행을 퍼뜨리고 위에서 말했듯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다른 특정 커뮤니티들은 언론에서의 분위기나 여론이 차가웠던 반면, 현재 퍼지는 래디컬 페미니즘은 '여성'이라는 접점으로 번지는데다 현재 한반도에서 가장 핫한 이슈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특정 커뮤니티나, 행동들은 성별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며 현재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에게 안 좋은 생각을 심어주기 때문에 제대로 된 대처가 시급하다고 생각되므로 확실한 처벌 및 제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70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래디컬 페미니스트 및 남성혐오 커뮤니티를 확실하게 처벌 해 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조리원 얼굴에 찬물 뿌리고 갑질한 충남 아산시교육청 신창 중학교 무기계약직 영양사 파면 해 주세요~~ 찬성 : 0 vs 반대 : 0 2018-06-14 17:34 작성자 : naver - *** 국립학교 급식실에는 휴대용 녹음기나 핸드폰을 휴대하지 못하도록 교육청에서 금지를 했고 cctv가 없다는 이유로 영양사와 조리사가 급식실에선 자신들이 강자라는 이유로 폭행과 폭언를 빈번하게 하고 있고 젤 만만하게 생겼다면서 말단 조리원의 인권 침해도 영양사나 조리사가 저지르고 있습니다.인격 모독도 넘 심하게 합니다. 쌍욕을하고 조리원의 물건 집어 던지면서 조리종사원를 괴롭히고 계속해서 인격 모독하는 말 지속적으로 하는데도 교장 .교감 .행정 실장도 이들 앞에선 절절 매고 교육청에서는 녹음기나 휴대폰 촬영 절대 안된다고 해놓고선 증거 없어서 처벌 못한다고 만 하고 한 학교에서 20년 이상 장기 근무 하면서 폭행 ,폭언 ,인격 모독 매일 하면서도 학교 급식실에서 있었던 일을 발설하면 해고 하겠다며 겁을 주고 학교기밀 누설 않하겠다는 문서에 싸인 까지 하라고 하고 전부 다~~ 진실입니다. 충남 아산시 교육청은 2년마다 교육공무직 직원들을 순환근무 시켜야 하는데도 규정상 교육공무직 영양사.조리사 순환근무 못시킨다는 말뿐입니다. 제발 국립 학교 급식실에 폭행 .폭언 .인격모독 금지법좀 만들어주세요. 교육공무직영양사.조리사 순환 근무좀 시켜주세요! 저의 컵을 집어 던지고 저의 음식인 바나나를 집어던지고 저의 얼굴에 물을 뿌린 충남 아산시 교육청 소속 신창면 신창중학교 무기직 영양사를 파면하여 주세요. 조리사는 헹주를 집어 던지고 제가 화장실가면 화장실 에서 쉬냐면서 고함지르면서 당장 나오라고 하고 인격모독에 고함은 필수고 물건 집어 던지고 도대체 이들이 뭐길래 학교 급식실에서 갑질만 하는겁니까?휴게방에 있는 저의 담요도 쓰레기통에 지들 맘대로 버렸습니다. 제발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70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리원 얼굴에 찬물 뿌리고 갑질한 충남 아산시교육청 신창 중학교 무기계약직 영양사 파면 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요즈음 국회의원은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정부정책에 발목만 잡고 자기들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읍니다 이번 기회에 국회해산투표를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를 해산하고 새롭게 출발하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0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를 해산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대진침대 회사는 오늘도 통화 안됩니다 매트리스는 수거해갔고 고객서비스-카드라고 종이쪽지 한장주고 갔습니다 거실바닥에서 피난민 생활한지 50여일이 되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환불은 어찌되는건가요? 언제까지 연락오길 기다려야 하나요? 구입한 백화점과 대진에서는 연락이 없습니다 정부 전담부서에서 상황정리 하셔서 대답좀 해주세요 바닥생활 오래하니 등과 허리가 너무 아픕니다 대진침대 구입한 소비자의 고충을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70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진침대 환불 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고인물은 썩는다하지요? 그래서 대통령도 5년단기인데 개정된다해도 두번이고 교육감도 4회이상 못하는데 왜 국회의원 시의원들이 횟수제한이 없나요? 한두번 당선되다보면 이름이 알려져서 일은 못하지만 당선되는 사람들보면 열통이터집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0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자치 시,도의원들도 3까지지만  허용합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현재의 병력특례제도는 올림픽3위이상,아시안게임 금메달 일때에 병력을 면제 해줍니다. 월드컵,세계선수권에 수상해도 해당사항없습니다. 지금의 특례제도는 우승 또는 입상이라는 포상입니다. 그러나 스포츠정신을 말하지 않아도 페어플레이에 박수칠수 있는것이 스포츠정신입니다. 아시안게임 은메달선수가 금메달못따 병력혜택 못본다고 고개숙인 모습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국격이 이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안합니다. 선수촌 입촌하는 그순간부터 날짜계산하여 군 복무일자에서 빼주십시요. 태극마크 달고 대회에 참석하는 날짜도 포함하여 군복무기간에서 제외시켜 주십시요. 선수촌에서 태극마크달고 훈련하는 선수가 군에서 훈련하는 군인과 무엇이 다른지 알수가 없습니다. 태극마크달고 선수촌,경기에 임하는 모든선수에게 날짜계산하여 군복무시간에서 제외시켜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0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아시안게임 앞두고  병력특례제도 개선건의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최근 \"티비 조선의 종편 허가 취소 청원\"에 청와대측에서 부정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조중동 종편 3사의 패악질을 수 년간 보아가며 분노한 국민들의 민심에 역행하는 내용입니다만, 취소 가능 사유로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나 승인을 취득한 경우\"가 있다는 단서조건을 다셨습니다. 조중동 3사의 종편 허가 과정에 수상한 부분이 많다는 것은 대중적으로 공감을 얻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보수성향 언론사들만 종편 허가를 득하였는가? 종편 허가 이후에 왜 해당 종편방송들에 광고 몰아주기 등의 이상한 조짐이 있었는가? 재허가 미달 점수를 받고도 어째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단서조항을 붙여가며 억지로 재허가를 하였는가? 해당 내용들에 대한 검찰수사를 원하는 국민들이 많았으나, 이제까지 이명박근혜 정부와, 그 수하의 국정원 댓글전단, 육군 사이버사 등의 갖은 방해와 연막으로 조사를 원하는 여론들이 계속해서 분산되어 왔습니다. 해당 내용들에 관해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도 조사 못할 정도로 우리 문재인 정부가 무능하다고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적폐세력에 대해 어떠한 관용도 용납치 않고자 하는 국민들의 울분이 섞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저버리지 말아주십시오. 성역없는 엄정한 수사를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79, "petition_idx": "270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 중앙, 동아 종편 3사 승인 과정에 부정내역이 있었는지 수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14일 광양 백운산에 살던 반달가슴곰(KM-55)이 올무에 걸려 숨진채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런 비극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호가 필요한 모든 산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오르내리는 사람들마다 실시간 감시체제를 구축시켜 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70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호가 필요한 산마다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조그만 중소제조업(커피기계제조)를 하는 소기업인 입니다. 최근 저희와 같은 중소제조업자들에게 닥친 큰 어려움은 전반적인 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매출이 크게 줄었다는 사실입니다. 매출은 줄고 은행이자, 직원인건비, 공장/사무실 유지비 등 고정비용은 계속 나가는데 이 비용을 감당하기 위하여 가지고 있는 개산은 모두 담보로 쓰고 팔 수 있는 부동산은 팔아 적자를 메우고 버티는 길만이 사는 길이라고 버티고 있는 저와같은 중소제조사업자 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기가 이렇게 어렵고 중소기업들이 살아남기가 힘든 마당에 대출을 해준 은행은 매출감소 및 재정악화를 이유로 무조건 대출에 대한 일부 상환 및 전액상환을 요구합니다. 저희같은 기계제조업자들은 연구/개발 당시 은행의 기술금융이라는 것을 받아 개발을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술금융을 받을 때 보유한 기술과 특허 등을 모두 평가하여 금융을 준 것인데 경기가 어려워 연장을 요구하면 대부분 최소 20% 상환 또는 담보 제공 등 어려운 것을 요구합니다. 저도 금번 산업은행에서 기술금융을 받았던 융자를 사정이 어려워 연장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전액 상환을 요구하여 할 수 없이 사정을 하여 20%를 상환하고 저희 회사가 입주해있는 아파트형공장의 회사 소유분 후순위 담보를 제공하고 80%에 관한것을 연장하기로 겨우 사정 사정하여 연장을 해주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정말 피가 마르는 심정입니다. 저희가 알기로 대부분 선진국은 중소기업과 중소제조업들이 튼튼하고 국가산업의 기반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의 현 정부 정책도 건전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을 하나의 큰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같이 어려운 시기에 정부의 자금을 풀어 기술있는 중소기업을 지원은 못해주더라도 강력하게 정책의 시행령등을 마련하여 금융기관들이 우선적으로 중소기업들의 금융에 대한 연장을 해주도록 배려해주시는 정책을 펴면 어떨까? 꼭 이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어 저의 청원을 한번 올려보는 바 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0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중소기업의 금융기관 대출 연장을 적극 지원해 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체력 중심의 경찰 시험으로 반드시 개편돼야 합니다. 지금 순경 시험은 법 과목, 체력 시험 과목 보다 영어와 한국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세계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영어 지식과 올바른 역사관을 가진 경찰관은 분명 좋지만, 영어와 한국사가 법 지식과 체력, 헌혈 등 봉사 정신 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영어와 한국사는 변별력과 경쟁으로서의 시험 과목이 아닌, 최소 과락 점수 40점만 충족하면 통과로 처리되는 절대 평가 방식의 교양 과목 수준이 되거나, 영어와 한국사를 능력 시험 대체없이 완전 폐지하고, 경찰학개론, 형법, 형사 소송법, 수사, 헌법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필기 시험 난이도를 하향 조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의 경찰 순경 시험은 영어와 한국사 잘하는 사람이 아닌, 법 지식과 체력, 헌혈 등 봉사 정신을 갖추고, 위기에 처한 시민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책임감있는 사람이 경찰로 채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순경 시험 순서를 체력 시험부터 실시하여, 체력의 중요성을 강화하고, 타 공무원 수험생이 경찰 필기 시험에 시험 삼아 응시하는 것을 전면 차단해야 합니다. 또 체력 시험 비율을 50%, 필기 시험 비율을 25%, 면접 시험 비율을 20%, 가산점 비율을 5%로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이라는 직업 특성상, 체력이 강한 경찰을 만드는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도, 치안 유지에도 더욱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소수 인원을 선발하는 경찰대와 경찰 간부 후보생은 남녀 통합 선발을 한다고 하는데, 매년 3000명 정도 다수 인원을 선발하는 순경 시험에서 남녀 비율 제한 없이 통합 선발하는 것은 남녀 평등이라는 원칙은 좋으나, 의무 경찰 제도가 폐지되고, 국민과 가장 밀접한 곳에서 일하는 순경의 치안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따라서 순경 시험 만큼은 남녀 분리 채용을 계속 유지하고, 남경의 비율을 최대한 높게 유지하면서 여경의 비율을 최대한 낮게 설정하고 매우 서서히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현직 경찰관 분께서도 임용 후 현장에서 영어와 한국사를 쓸 일이 전혀 없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는 경찰 순경 시험이 법 지식과 체력, 헌혈 등 봉사 정신을 갖춘 인재를 채용하는 진정한 경찰 순경 시험으로 개편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의 사항 적극 반영 부탁 드리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0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체력 중심의 경찰 시험으로 개편"}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대한민국의 희망 미래가 안철수에게 있다. 이번 선거는 인생에서 만나는 선거중 하나다. 가장 중요한 선거는 다음 대통령 선거다. 인철수는 절대로 정계은퇴 하면 안된다. 고 김대중대통령도 수없이 선거에서 고배를 마섰지만 대통령이 되서 대한민국을 바르게 통치했다. 현재의 패배는 장차 다가올 다음 대통령 선거의 승리다. 안철수 당신을 믿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0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음 대통령 안철수 정계은퇴 절대 안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총선때까지 홍준표씨를 당대표로 있도록 힘써 주십시요. 그때까지만 버텨준다면.. 개누리당 진짜 저들 본국 일본으로 싹다 몰아낼수 있을것 같습니다..홍대표님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num_agree": 73, "petition_idx": "270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씨의 대표직 사퇴를 막아주세요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안녕하세요. ​ ​간접 흡연은 반드시 근절돼야 하고, 비매너 흡연자에게는 강력한 처벌을 가해야 합니다. ​ ​요새 길지나가다보면 입에 담배 물고 지나가는 비매너, 비양심적, 생각없는 흡연자들 엄청 많이 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습니까? 본인만 담배 피우면 끝입니까? 간접 흡연 때문에 비흡연자도 억울하게 피해를 당합니다. 아니 한쪽 구석에서 얌전히 피는거면 그나마 다행인데, 담배를 손에 쥐고 걸어가면서 뻐끔 뻐끔해대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흡연자들 앞질러 달려가는게 한 두번이 아니고, 일부러 다른길로 돌아간 적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 안에서 자고 있는데 담배 냄새가 나서 창문을 봐도 아무도 없었지만, 담배 냄새가 계속 나길래 담배 냄새 난다고 외쳤더니 보란듯이 더 피우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미치겠습니다. ​이제는 10분 걸어갈 거리도 간접 흡연 당하기 싫어서 버스타고 다니고, 방에 있다가 담배 냄새나면 이젠 집에서 조차 담배 연기에 자유로울 수 없는 현실과 마땅히 처벌할 법이 없는 것이 너무나 원통합니다. 버스 정류장 내 금연, 식당 내 금연 이런것도 좋지만, 길거리 전면 금연과 내 집이더라도 문닫고 담배 피우도록 처벌 강화가 절실하고, 아직도 비매너 흡연자들은 지들 멋대로 담배 피우면서 걸어다니는 세상이고, 비흡연자는 인상 찡그리면서 다녀야 됩니다. ​양심있는 흡연자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비매너 흡연자 분들이 제발 남한테 피해 주지 말고, 본인 혼자만의 밀폐된 공간에서 피웠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간접 흡연이 매우 불쾌하고, 버스 정류장 근처와 횡단보도, 오토바이 타면서 담배를 피우는 비매너 흡연자들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비흡연자의 인권이 대폭 강화돼야 하고, 비매너 흡연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0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접 흡연 근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러시아월드컵 지방파방송 KBS, SBS, MBC, 아프리카TV 생중계방송 못하게 금지시켜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0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러시아월드컵 모든방송 생중계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6.13 지방 선거 후 정계 혼란이 예상 됩니다. 그런데 제1야당 당대표 ‘홍준표’씨가 사퇴라는 고뇌찬 용단을 내렸습니다. 민주주의는 진보와 보수 양날개가 필요하다는 것은 삼척동자, 아니 초등 3학년 쯤 되면 다 아는 사실... 이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안위와 민주주의라는 숭고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제1야당, 자유한국당 차기 대표로 나경원의원을 추대하는 바입니다’ 물론 제가 자유한국당 당원도 아니고, 청와대가 개별 정당 당대표 결정을 할 수 없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또 청와대는 대한민국 모든 일에 책임 여지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자유한국당 차기 대표로 나경원의원을 추대하는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70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기 자유한국당 대표 ‘나경원’의원 추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6.13 전국민이 보는 앞에서 JTBC 이지은 앵커라는 여자가 이재명(도지사 당선인 생략)에게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고 하던데, 어떻게 책임진다는 거죠?\" 라고 물었음 듣는 시청자인 나도 섬뜩하는 질문이었다. 도대체 뭔 질문이 저래?? 이재명 \"그런 말 한 적 없다\"라고 했고 앵커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요\" 했고 어색한 분위기가 수 초간 흘러갔다. 도대체 여자 앵커는 무슨 저의가 있어서 이재명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건가 당선이 배아픈가? 불만인가? 무슨 답을 들으려고 선거 치루느라 얼마나 피곤한 사람 붙잡고 JTBC 는 왜 이 따위 저질스런 질문을 하는건지? JTBC 여 앵커 개인적 질문이냐? 아님 방송국 전체가 공인된 질문이었냐? JTBC 는 공식 사과를 하라 이재명 이라서가 아니라, 공정한 방송이 되고 품격있는 방송이 되어야 하건만 도대체 뭐하는 짓이냐? 무슨 대답을 연출하려고 이런 쓰레기 같은 질문을 하고 지롤하냐? 무슨 상황을 연출하려고?? 이재명이 너거한테 뭔 잘못을 했다고? 너는 앵커나 한다고 아무렇게나 씨부리고 질문하면 되냐? 온갖 쓰레기 같은 네거티브에 시달린 사람에게 그게 할 질문이라고 생각하나? 손석희 사장때문에 JTBC를 보는 시청자이지만 완전 품격 떨어지는 쓰레기 같은 미개한 질문에 완전 실망이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70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JTBC 는 이재명 도지사 당선인에게 사과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현재 중학생인 그냥 일반 학생입니다.6월 13일은 지방선거 날이였습니다.저도 어느때와 다르게 그냥 개표하는 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근데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왜 교육감도 어른들만 뽑는지 말입니다.교육감은 우리 학생들의 교육을 총괄하는 사람입니다.근데 왜 저희가 받을 교육을 총괄하는 이를 왜 어른들만 뽑는지 모르겠습니다.청소년은 미성숙하지 못하여 투표하지 못한다고요?어른들 중에서도 미성숙한 사람들도 많습니다.심지어 정치인이나 기업인 같은 고위층분들 중에서도 미성숙한 이는 많고요.또 저희도 충분히 공약들은 보고 옳고 그름을 판단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많은 걸 바라지 않습니다.단지 청소년 투표 참정권이 안된다면,저희가 받을 교육을 총괄하는 사람이라도 청소년들이 투표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270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들이 교육감을 투표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보나마나 한두달만에 졸속으로 활동한다 자영업자는 죽어나간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0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위원회는 무조건 해체해야 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필라테스 업종은 강사들의 모호한 근로형태와 세금 문제, 국가자격의 부재, 민간기관의 자격증 보수 관리의 부재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라테스 업계의 발전을 위하여 필라테스 업종에 맞는 근로기준 가이드 라인 제시와 이를 통한 근로환경 개선,”필라테스“ 운동의 국가자격 신설과 관리감독 운영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첫 번째로, 필라테스 업계는 현재 파트강사라고 하는 형태의 근로형태가 제일 많습니다. 파트강사라 함은 아르바이트와 같이 짧게 2~3시간 정도 수업을 하면서 수업에 대한 수업비를 받는 형태를 말합니다. 흡사 프리랜서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 형태는 실제적으로는 프리랜서와 근로자라는 이중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회원들을 1시간동안 가르치고 지도해주며 평균 30,000~35,000원을 받으며 하루 3~4시간 남짓 근무를 합니다.급여는 원청징수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는데, 심지어 대강이라는 형식으로 하루만 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원청징수에도 난색을 표하고, 원청징수를 안하는 것이 암묵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당연히 수업 외 청소나 정리같은 부수적인 일들은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며 거부합니다. 센터 운영수칙이나 어떤 면이 자기와 맞지 않다면 당일 퇴사하거나 후임이 구해지기 전 인수인계도 안 된 상황에서 퇴사해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 퇴사 후 고용노동부에 해고수당과 주휴수당 미지급, 부당해고에 대하여 진정을 넣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할 때에는 세금과 제반 업무에 대하여 프리랜서로 인정받으면서 근무하고자 하고, 퇴사 시나 자신들이 불리한 상황에서는 근로자로서 인정받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최저시급을 올리고 근로기준법을 통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정규직 채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이 업종에서는 정규직은 기피되고 있고, 시간대비 고효율의 소득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강사들이 파트강사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필라테스가 국내에 도입된 초기에는 고급운동이라는 인식과 비싼 기구 비용으로 인하여 운동비가 비쌋으나, 점차 장비의 대량보급으로 인한 대중화와, 인력의 증가로 인하여 소비자들에게 제시되는 비용은 적어지고 있으나, 강사들의 급여는 상기와 같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많은 이들에게 환상을 심어주어 고소득을 위하여 필라테스 강사를 하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을 악용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처음 필라테스가 들어온 시기에 선생님들이 가졌던 건강관리에 대한 목표와 회원들에 대한 관심, 일에 대한 열정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듯 합니다. 필라테스는 점차 대중화되고 소비도 증가하고 있으나, 필라테스 공급 측면에서는 근로형태나 급여 등 특이한 부분이 많아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필라테스 업종과 강사들에 대한 근로기준이나 근로형태, 특수 근로자 인정을 통한 근로기준법 적용 가이드라인을 국가에서 제공하여 필라테스 업계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필라테스 강사들은 민간 교육기관이나 업체에서 일정시간 교육을 받은 후, 사설 자격증을 취득 후 필라테스 센터나 휘트니스 센터, 개인 샵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필라테스 자격증을 발급하는 기관도 많고, 각 업체들마다 교육과정의 내용이 달라 어떤 업체의 교육을 들었는지에 따라 선생님들의 수준이나 급여가 달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표준화된 교육 내용이나 자세가 없고, 교육기간도 다르며, 인증된 기관도 없어서 말 그대로 사설 자격증이기에, 강사의 자격 관리와, 보수교육, 인증과정도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실력도 제각각이라 동작과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고 지도하는 뛰어난 강사가 있는 반면, 동작에만 치중하거나 설명만하는 강사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그대로 지도를 받게 되는 회원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사단법인이나 단체에서 이러한 현실을 바꿔보고자 몇 번 시도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민간단체의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필라테스의 국가자격 신설을 통한 관리감독 운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다 영향력 있는 국가에서 생활스포츠지도자의 종목에 신설하거나, 개별적인 자격을 신설하여, 자격시험과 자격의 발급, 유지보수에 관여하여 필라테스 지도자에 관한 역량을 관리한다면, 보다 표준화되고 역량적으로 높아진 시장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0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필라테스 국가 자격증 개설과 필라테스 업계 근로기준 가이드 라인 제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대진침대 방사능 관련 방송을 접한 후 5월8일 대진침대에 리콜 접수를 하였습니다 5월 8일 접수 후 언제 회수 한다는 연락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대진에 전화를 하면 전혀 통화는 되지않구요. 얼마전 방송에 우체국에서 회수 한다길래 혹시나 명단에 누락 되지는 않았는지 확인 해보니 우체국 회수 명단에도 없더군요 접수한지 1달이 넘어도 언제 회수 한다는 연락이 없으니 답답 합니다. 언제 회수가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70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진침대 회수 현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홍준표 대표의원의 동상을 국회 정문 앞에 세워 국회를 드나는 모든 사람이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270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 의원 동상을 국회앞에 세워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40년을 無息하게 공직을 수행하다가 억울하게 징계를 받고 이미 사면법에 의한 사면을 받은 징계자에 대하여 그것도 어느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6년도에 정부포상업무규정을 개정해서 사면을 받은 징계자에 대하여는 퇴직포상에서 제외하는 폭거는 법치를 무너 뜨리는 처사입니다. 또한 정부가 은전을 베풀어서 사면을 시켜놓고 어느날 사면받은 징계를 핑계로 정부포상에서 제외하겠다고 정부포상업무규정을 개악한 박근혜정부 당시 지침을 적용하는 문재인정부의 포상업무정책의 부당함에 간절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문재인정부는 새로운 가치를 재 정립하려고 하는 이 때 법제처, 행안부 등으로 질의를 해도 돌아오는 답은 공무원에 대한 정부포상을 줄이라는 국회, 국민 등 여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한을 둘 수 밖에 없다는 답변은 참 옹색하고 안일한 정부의 태도에 절규 합니다. 40년을 국가와 지방을 위해 일하다가 떠나는 퇴직공무원에게 이렇게 차별적인 대우를 해도 되는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 2016년 정부포상업무지침의 개정으로 대통령령에 의해 사면을 받은 공무원을 퇴직공무원 포상추천에서 제외함으로써 수 많은 공무원들이 절규하고 있음 ○ 새로운 문재인정부가 출범에 즈음해서 한 평생을 지방과 국가를 위해 봉사해 온 유리창을 닦다가 유리창을 깬 퇴직공무원에게도 포상기회를 주는 게 일하는 공직 분위기로 일신하는 계기가 될 것임 □ 정부포상업무지침 개정 경위 ○ 2015년 퇴직포상 추천 제외 - 재직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다만 징계 처분이 사면된 경우, 불문경고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는 추천 가능 ○ 2016년 퇴직포상 추천 제외(개정된 내용) - 재직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처분을 받은자. 다만 견책이 사면된 자와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적극적 업무추진이 인정 되는 자는 추천 가능 ○ 주장이유 ☞ 사면법에 근거해서 일반사면령(1995.12.2 제정, 대통령령제14818호)에 의해서 사면받은 징계자를 장관의 지침으로 사면된 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법체계상 상위법인 대통령령을 제한하고 있음 ☞ 2015년도의 단서 규정을 징계 또는 불문경고를 받고 사면된 자에서 2016년도에 견책 또는 불문경고를 받고 사면된 자로 강화시킨 장관의 지침이 사면법에 의한 사면의 효력을 무력화하고 있음. ☞ 2016년 지침개정으로 정책이 시행이 되면은 2016년 부터 발생한 징계에 한정해서 적용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은 헌법의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반하는 사항이며 법률의 지속성과 안전성을 반하는 이 정책이 과연 합법적이라고 볼 수 없음 □ 2017년 지침에 의해 2018년 포상추천 기준 모순 ○ 현직 공무원포상 추천 제외 -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처분을 받은 자. 다만 경징계(감봉․견책)가 사면,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탁월한 자는 추천 가능 ○ 퇴직포상 추천 제외 - 재직중 징계 도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처분을 받은자. 다만 견책이 사면되고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적극적 업무추진이 인정되는 자는 추천 가능 ○ 주장이유 ☞ 동 지침에서 현직공무원과 퇴직공무원의 포상 기준을 차별하는 것은 그래야 할 상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차별하는 것은 제도적 모순이며, 오히려 퇴직공무원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포상추천의 기회를 더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때 2018년 새로운 지침을 개정해서 포상하는 것이 바람직 함 ☞ 또한 새로운 문재인정부가 출범하고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복원시키는 차원에서 2018년 지침을 합법적 개정해서 한 평생 봉사해온 퇴직공무원의 긍지를 높여 주고 예우를 하는 게 공정한 것임 ☞ 공직사회가 능력을 발휘하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지역과 국가발전은 물론 국민에게 무한 봉사를 하는 공무원을 양성하는 차원에서도 유리창을 닦다가 유리창을 깬 자를 우대할 때 역량있는 공무원이 양성되고, 이러한 모순된 규정은 안일한 공무원만 양성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임 □ 참고내용 『법치(法治)의 여러 개념 가운데 ‘불소급(不遡及)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지금 결정한 정책이나 법률이 과거의 행위나 재산권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법(法) 개념이다. 이는 국민의 의사결정이나 계약이 당시의 주어진 정책이나 법률 하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미래의 새로운 정책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소급입법은 법을 지키는 국민에게 벌(罰)을 주는 일이며, 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이 더 크게 마련이다. 아무리 국민정서가 뜨겁더라도 이를 핑계로 나서는 정치행위는 본질적으로 포퓰리즘이다. 어려운 처지의 사람을 내세워 이념 편향된 정책을 소급적용해서까지 밀어 붙이는 일은 또 다른 부작용과 장기적 후유증을 남길 뿐이다.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처지에 놓이지 않도록 충분한 경과규정을 두고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과 법(法)이다. 답답해도 법과 절차를 지키는 정도가 가장 빠른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출처] 훼손되는 법률 불소급의 원칙|작성자 최승노기자, 월간조선", "num_agree": 3, "petition_idx": "270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공무원에게 적용된 정부포상업무규정의 부당함에호소합니다. 어떻게 장관지침이 헌법의 법률불소급원칙과 사면법을 무력화 시킬 수있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지속적으로 아동학대 관련 기사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를 학대할 때 당연히 부모가 알아차리지 못하게, 상처가 남지않게 교묘히 때릴겁니다. 심하게 학대를 하면 아이에게 상처가 남고 피해부모가 대응을 하지만, 교묘히 상처가 남지않게 지속적으로 아이를 학대한다면? 그 부모는 원에 보내는 내내 모를 것이고, 아이는 계속해서 학대에 방치되어야 합니다. 물론 아이가 말을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말 못하는 만 1,2세들도 어린이집을 많이 가고있고, 말을 할 수 있어도 선생님이 무서워 말을 하지 않는 아이들도 많을것입니다. 이러한 아이들과, 아이를 원에 보내는 것도 미안한데 학대사실도 모르고 넘어가는 부모들을 위해 어린이집 cctv를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든 확인할 수 있게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교육과 사회성을 위해 어린이집은 보내야 하지만 어린이집을 보내면서도 마음을 놓을 수 없고, 또 마음을 놓을 수 없어서 어린이집을 안보내고 있는 부모들도 많습니다. 교사의 인권 침해 문제가 있지만, 말 못하는 아이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시스템이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일부 어린이집 교사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말라 라고 주장하는 의견들도 있지만, 길에 2~3미터당 있는 차량 블랙박스 등을 생각하면 어린이집 cctv 열람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일까요? 교사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본인 차량에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 블랙박스를 설치하지 않았을까요? 본인 소유의 차에 누가 흠집낼까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본인이 필요할 때 열람하는데, 하물며 아이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어린이집은 만0세반 교사 1명당 아이 3명 만1세반 교사 1명당 아이 5명 만2세반 교사 1명당 아이 7명 만3세반 교사 1명당 아이 15명 만4,5세반 교사 1명당 아이 20명 입니다. 많은 아이들을 위해 시스템을 바꿔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70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cctv 열람 시스템 개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이 있는 사회적 이슈에 뒷짐만 지고 있을것입니까? 불안해 하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정밀조사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128, "petition_idx": "270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뉴쏘렌토 에어컨 에바가루에 관한 정밀한 정부조사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대통령님 그동안 고생이 정말 많으셨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더욱이 고생하셔야겠지만요...... 지방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40대 가장입니다.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변에 물어보면 자영업자들은 하나같이 불만을 토로합니다. 기름값, 물가는 자꾸 올라가는데.... 삶의 수준을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평화적, 국제적인 성과 기대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주셨는데.... 지금부터라도 국민들이 어떤 고초를 겪는지 면밀히 들여다 보시고, 빨리 경기회복의 흐름을 볼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 또~ 부탁드립니다. 요즘 국민들은 대통령님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큽니다. 그만큼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셨기에 그렇다 생각합니다. 이제는 국민들의 삶의 질은 고사하고 먹고사는 문제에 올인 하시는 경제 대통령으로서의 면모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발좀 같이 살아 갑시다.!!! 사람이 먼저 아닙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270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이제는 경제좀 살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OECD 회원국에 비해 고급휘발유 (고 옥탄 휘발유) 와 일반 휘발유의 가격차이가 너무 심합니다. 미국,일본,유럽만 해도 옥탄가별 차이가 리터당 100원 내외인 반면에 우리나라는 현재 약 150원에서 최대 300원도 넘게 차이가 납니다. 자동차 산업과 기술은 점점 발전하고 환경규제가 심해짐에 따라 고급유를 넣어야하는 차들이 많아지는데 반해 고급유 가격책정 영 반대인것 같습니다. 청와대에서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70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급휘발유 가격 정상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안녕하세요 항상 국민을 먼저 생각하시는 문재인 대통령께 항상 감사드리며 이글을 올립니다. 저는 젊었을때부터 온라인게임을 좋아해서 나이를 먹은 지금도 게임관련뉴스나 동영상들을 즐겨보고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 한게임이 이건 게임이 게임이 아닌 마약중독보다 무서운 현질(현금투자)를 부추기고 있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국내에 NC소프트에서 개발한 \"리니지M\"이라는 핸드폰게임이 있습니다. PC온라인 게임으로 유명한 리니지를 핸드폰게임으로 만든게임입니다. PC에서도 현거래로 유명했던 게임이고 현재도 게임내 아이템하나에 몇천에서 몇억까지 하는 아이템들이 즐비합니다. 그런데 모바일 게임으로 만들 \"리니지M\"은 유저들간에 현금거래가 아닌 NC소프트 게임사에서 팔고잇는 로또성 아이템들로만 몇백에서 몇천은 우습고 5~8억정도에 현금을 쓰게 만들고 있습니다. 유저들에 경쟁심을 부추기고 사행성 아이템을 만들어 그아이템을 안사고서는 남들과 경쟁조차 하지못하도록 게임을 개발해서 마약중독보다 무섭게 재산을 탕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명한 \"아프리카TV\"라는 개임 방송 컨텐츠로 지난 몇달동안 흔하게 봐온것만 1시간동안 4천~1억을 써서 게임사 아이템을 사는 광경은 정말 흔합니다. 물론 본인돈으로 본인이 쓰는데 어떠냐? 라고 하시는분도 계시겠지만. 그 게임에 관한 개인방송을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아무런 여과없이 보고있습니다. 그걸 보고 자라는 청소년들은 돈이 돈같지 안은 행태를 계속 보면서 자라나고있는겁니다 아무렇지도 안게 모바일게임에 몇천만원에서 많게는 몇억을 쓰고있는데도 게임사에서는 아무런 제재도 없이 본인들 이익을 위해 그런 사행성 아이템을 계속 개발하고있습니다. 이건 나라에서 한번쯤은 걸고 넘어가야할 문제 아닐까여? 일게 모바일 게임을 하루에 몇천만원씩 쓰게끔 만들고 그 결제를 허가하고있는 NC소프트 조사가 필요하다고 여깁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0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약중독보다 무서운 게임을 조사해주십시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서 상기와 같이 초기 임산부와 출산이 얼마남지 않은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해 단축근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정하고 있기에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자가 4명만 모여도 1명의 인건비는 그냥 지급하는 셈인데, 육아휴직 장려금이나,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과 같은 기업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특히, 매출액과 상관없이 1000인 이상 사업장을 대기업으로 분류하여 지원금을 축소하고, 폐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지원금이 없기에 근로자들도 사업주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여성 근로자들을 기피하게 만들 우려가 있습니다. 임산부의 보호와 남녀 근로자의 차별 없이 고용 평등을 위해 그리고 기업의 손실을 막기 위해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부여시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여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0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신설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말 그데로 입니다 전과기록이나 특별한 이유없이 군에 다녀오지않은 의원 퇴출시켜주십시요 자진 사퇴하십시요 !!! 본인들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덯게 이나라가 전과자들이 의원이될수있단말입니까??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국민은 이나라의 주인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70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과있는의원 .군대문제대상 의원들 퇴출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2018.3월26일 지인의 권유로 휴대폰을 싸게 바꿀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휴대폰을 바꾼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요금보다 더 저렴하게 바꿔준다는 약속은 온데간데 없이 보상은 해주지 않고 있으며 이런 피해사례가 100여 명이 넘게 피해를 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시민들은 kt라는 브랜드를 보고 믿어의심치 않은채 대리점 이야기만 듣고 가입을 하게 됩니다. 현재까지도 피해보상에 대한 지급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업체측에서는 직원 혼자 사기를 친 것 처럼 속이며 실적을 챙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사례가 다른 곳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듯합니다. 신고를 하면 보상금액을 받지 못할까 신고도 못하고 혹은 신고를 해도 법적인 절차가 까다롭고 비용이 들기에 시민들은 평소 일을 해야하기에 시간을 내기도 만만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사례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사기로 휴대폰을 판매한 업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시민들에게 피해보상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뜩이나 높은 통신료도 부담스러운데 피땀 흘려 벌은 돈이 어이없이 빠져나가게 되는 상황을 헤아려 주시어 부디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법적제도를 만들어주시고 개선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0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차별한 휴대폰 판매 사기에 대해 정책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이번 선거투표를 하면서 용지가 너무 많음에 그리고 후보들이 너무 많음에 당황했습니다. 이 작은나라에 당명이 9개나 되더군요... 미국처럼 민주당 과 공화당 두개의 당 체계로는 안되나요?? 어차피 대구경북 빼고는 전부 더불어민주당 입니다... 한반도가 2개의 당체계로 돌아가는거 같은데 바른미래당 애국당 녹색당 정의당 민중당 우리미래당 대한애국당 친박연대 등등... 불필요한 당은 더이상 개설도 후보로 등록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으로 민주당이 새청치민주연합으로 다시 더불어민주당으로... 이번에 참패한 자유한국당은 또 당이름을 바꾸겠지요...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무엇으로 바뀔까요?? 궁금하기까지도 합니다. 여러명의 당에서 후보들이 나와서 동네가 떠나가라 니가 잘랐냐 내가 잘랐다 소음공해 하지 말고 또 표가르기 하지 말고 3개의 당체계로 가는걸 의견내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0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 이름 변경 및 당 개설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나라의 안정화를 가져온 분입니다. 망가지려면 제대로 완전히 망가져야 보수의 재건이 가능합니다. 그러기에 적임자였고, 앞으로도 이만한 분이 없다봅니다. 자한당은 보수가 아니라 수구세력이 지나지 않았고, 홍준표씨의 언행과 행적이 자한당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그결과 민주당이 안정적인 지지율속에 국정을 수행할수 있었고, 남북 관계도 진전이 있었다 봅니다. 국회와, 정부를 안정적으로 이끌수 있게끔 해주신 숨은 공로자가 홍준표대표입니다. 그뿐입니까. 제대로 궤멸이 되어야 새싹이 트는법인데, 그렇게 만들어주신 분이 홍대표입니다. 때때로 엄청난 위트와 재치 가끔 막말로 국민들에게 임팩트와 소소한 기쁨까지 주신분입니다. 그분 덕에 국정수행하는 정부와 민주당이 마음놓고 나아갈수 있었습니다. 더도 말고 다음 총선,대선까지만이라도 자한당 대표로 있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사퇴의 뜻을 거두어 주시고 자한당 대표로 굳건히 그자리에 다시 있어주세요. 구국의 영웅이신 홍대표님 지금 모습 그대로 다시 돌아와 주세요.", "num_agree": 98, "petition_idx": "270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의 사퇴반대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현대통령도 연임할수 있도록 개헌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70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기업들이 사업을 시작할당시부터 어느 회사가 상식적으로 처음부터 흑자를 내나요 적자를 내다가 점점 좋아져서 흑자로 돌아서는 거구요 요즈음들어 반삼성감정으로 복수관계자들과의 밀월에서 시작된 의혹들은 가짜뉴스와 금융기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들은 혼란 속에서 스트레스를 많이받고있습니다 승계작업도 없는것을 무조건 있는것처럼 부풀려서 오보하고 진실을가리고 있습니다 삼성의가치는 전세계가 인정하는데도 국내에서는반삼성감정으로복수관계자들과의밀월에서 촉발된 공격성의 허위성이 도가 넘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상장당시조사해서 승인하고도 본인들이 결정한것을 뒤집은 기관장도 문제다 국익을위해서 국가경제를 위해서 국가를위해서 기업인들은 경제살리기위해 밤낮없이 뛰어 다니면서 고생하는데도 금융기관에서는 앉아서 국가경제를 생각하지 않고 뒤집는 경우가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아니다 금융기관에서 수년전부터 선물거래시장이 요동치고흐름속에서현재의시장성을비교해서도 안된다 ㆍ 당시 선물거래시장성으로 기업투자와 여러가지 국제적 시장경제흐름속에서 판단되는 것이 적법한 것입니다 금융기관에서 단순히 숫자로만 판단하는것은 시장경제흐름을 모르고 선물거래시장성분석을 전혀고려하지 않는데서 온 오류입니다 금융기관에서 뒤집는 판단은 본인들 업무를 뒤집는 행위이고 대한민국 전문성갗춘 회계사들과 전문성 교수들과 금융전문가들의 신뢰를 무시하고 무너뜨리려는 세력들의 잘못된 오류 입니다 삼성바이로직스 는 적법한 절차에 의거하여 회계처리를 하였다는것을 국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회사설립에 있어서 기술력과 인재ㆍ 경영 투자로 미래의 엄청난 수익을 낼것으로 시작된 삼성바이오로직스주식상장은 선물거래 상 정상적인 회계입니다 삼성주식상장으로 투자자가 늘어나고 성장가능성과 경영기업에 상당한 노력으로 일꿔낸 삼성 바이오로직스주식상장은 회계상 정상적인 회계절차입니다 주식상장하면 당연히 기업가치는 올라가게되어있고 어느기업이나 상장후 가치가 올라갈것을 예측하여 투자도하는 것이다 삼성의 가치는 보이지 않는 막대한 가치를 부인할수 없는것이 현실이다 삼성바이로직스의 시작부터 국민적 관심과 국제적으로 뜨거운 관심이 스위스대통령님 께서 방문하여 투자확대의 계기가 될정도로 뜨거운 관심사였다 그만큼 삼성바이로직스의 회사가치가 올라가는것은 주식선물거래상 극히정상적인 회계이며 국제 법상회계처리에도 부합하는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투명하게 처리한부분입니다 금융기관에서도 이미정상적인 회계처리임을 발표한 사안을 지금에와서 뒤집는 금융기관의 처리방안에 이중적잣대는 금융기관으로 신뢰성이 없고 선물거래시장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는 데서 더큰문제이다 그리고 금융기관이 정치권의 영향과 입맛에따라 자꾸말바꾸는 형태는 잘못된 처리방안입니다 금융기관은 외부세력에 흔들림 없이 일관성을 가지고 판단해야하는데 금융수장이 바뀌기 전에는 정상적 처리라고 하였는데 금융수장이 바뀌고 나서 정치권의영향과 입맛에따라 말을바꾸면서 말도안되는 분식회계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회계법인들도 적법성에 회계방법은 정상적인 회계처리임을 밝힌바 회계사들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국제적으로 인정하는바 인정되어야 합니다 ㆍ 우리나라대표적인 회계사들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금융기관의 터무니없는 주장은 마치 우리나라 회계사들의 전문성 회계처리를 믿을수없는 것으로 비쳐지고 우리나라 주식 상장과 선물거래 시장성의 신뢰성을 불신 하게 하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춰져 경제에 도움이되지 않고 지역발전과 일자리 해소에 전혀 도움이되지 않는다 고 생각합니다 삼성바이로직스 의 회계처리는 정상적인 처리 방안으로서 선물거래시장의 가치를 단순히 숫자로만 회계처리해서도안되기 때문에 상장후 보이지 않는 기업가치가 상당부분 경영 효과탄력성으로 상승효과는엄청나기 때문에 이점에 투자자들의 관심과 거래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정상적인 주식시장과 선물거래 시장의 전형적인 효과성을 나타내는것으로 무조건적인 몰아가기식의 분식회계의 비상식적인 판단은 잘못되었습니다 금융기관은 반성해야 합니다 국가를위해서 국익을위해서 국가경제를 위해서 여로모로 결정된 삼성바이로직스의 성공적인경영사례는 삼성바이로직스 의 성공적인 기업경영능력에 박수를 받아야 할 일입니다 단시일내에 성공적 투자와 많은 물량확보는 삼성바이로직스의 성공적 경영과 임직원분들의 피땀흘린 결과임을 우리국민들은 정확히 잘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삼성바이로직스 의정상적인 회계처리이고 국제법에따라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였고 국내 대표적인회계사들의 적법한 회계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잘압니다 ㆍ 말도안되는합병으로몰아가고말도안되는분식회계를 주장하면서삼성반감정으로정치적으로몰아가는 일도 이제 국민들은 속지 않습니다 자꾸 삼성기업을 박근혜와 최순실과 연관짓는 세력들이 문제이고 국민들을위해서 스포츠 문화발전과 올림픽 메달을 위해서 순수하게 지원한것을 자꾸 삼성죽이기에 압장서는 비정상적인 세력들이 문제인것입니다 외국에서 상장했으면 이런일도 없는것을 정부차원에서 국내 국가경제를위해서 상장을 유도하고 승인절차에서도 충분한 조사후 승인한것을 이제와서 되집은 것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잘못된 형태입니다 문제가 있었다면 왜 처음부터 금융기관에서 상장승인 한건지 그리고 지금와서는 뒤집는건지 이해도 안되지만 승계작업도 없는 사안을 자꾸 거짓과 권모술수로 흔들려는 시도로 보여집니다 삼성바이로직스의 경영진과 임직원분들께서는 흔들림없이 국가경제를위해서 애써주셔서 중단되는일 없이 앞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사을 위해 열심히 뛰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액주주들과 대주주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국민이기때문입니다 2015년도 회계처리는 국제법에따라 적법한 절차에 회계처리 하였고 고의성이 없는 회계처리 한것이 진실임을 국민들도 잘 알고있습니다 진실을 왜곡시키는 참여연대 홍 순탁 회계사의 언론플레이로 상장 당시 판단이 분식회계고시 하였다는 사실에 국민 한사람으로서 분노합니다 금감원은 1차적 상장시킨 기관으로서 책임져야 할일이고 이중적잣대가 문제가 본질임에도 본질은 흐리도록 언론플레이로 대체하면서 국민들을 속이고 우롱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분식회계고시도 비밀보장원칙을 어기면서 불법 적으로 공개고시하였는데 그 이유는 반삼성감정으로 복수관계자들과의밀월에서 촉발된 공격성의 언론플레이로 움직이면서 금감원은 이중적잣대로 문제를 만들어냈다 금감원은 이중적잣대로 국민과 삼성기업에게 피해를 준부분과 국가경제를 무너뜨리는 금감원 은 책임져야합니다 금감원 이중적잣대 가 문제이고 금감원이 본질을흐리면서 금감원 기관의 문제를 언론플레이로 참여연대의 밀월에서 정의당 심상정의원 주변 과의 밀월에서 금감원은 독립성을 이미 훼손한 기관으로 변질되어 국가경제를위해서 국민들을위해서 고려하지 않고 금감원은 이중적잣대로 두얼굴의 모습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금감원이중적잣대 문제가 본질이다 ㆍ 본질을 흐리면서 금감원 문제를 자꾸 국민들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문제로 몰아가는 금감원 은 국민들을 위한기관인지 참여연대를 위한 기관인지 국민들은 분노합니다 금감원 이중적잣대가 문제임을 금감원 내부스스로 반성하고 분식회계고시도 철회해야 마땅합니다 금감원은 참여연대 지시받고 움직이는 기관으로 변질되어 국가기관 금융시장과 국가경제를 무너뜨리며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것에 책임 져야 합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콜옵션행사는 2015년도에도 계약내용 으로 들어가 있었고 유효기간 유예기간 안에만 콜옵션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ㆍ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성의 회계를 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ㆍ처음 상장시 회계를 적법하다고 판한것이 국제법에따라 정상적 회계처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계약내용에 콜옵셥행사는 이미 2015년도 계약당시 회계처리 당시에도 들어가있었고 유예기간안에 콜옵션행사하도록 계약내용에 포함된것이므로 바이오에피스가 2018년 6월달 안에 콜옵셥행사는 정상적인 2015년도 회계 처리이고 고의성이없는 회계처리인것입니다 콜옵셥행사 유예기간 안에만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는 증거사실은 2015년도에도 콜옵셥행사 계약내용은 유예한것으로 보아야 하는것이 정상적 판단입니다 지속된계약내용 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예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2015년도에는 콜옵셥 행사계약내용이 적용이 안되고 현재로만 적용해서 판단해야한다는 참여연대 홍순탁 회계사는 콜옵셥 계약이행과 유예기간 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계약이행유예기간 기본 조차도 모르는 언론플레이 중단해야합니다 참여연대 가 금감원 에게 지시하면 금감원은 무조건 잘못된 판단과 지시도받아들여하는기관 입니까 금감원은 참여연대 하수인으로전락하였고 금감원 이중적잣대 문제가 생긴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콜옵셥 행사계약내용은 2015년부터 계약 시작기간이고 2018년 6월 만료되는 기간안에만 콜옵셥행사를 하면되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도 회계처리는 고의성이없는 정상적회계 처리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해왔습니다 상장승인검토때도 충분히 조사검토후 상장된 증거입니다 그래서 금감원 회계위반고시는 자기입맛대로 참여연대 와 심상정의원 밀월에서 언론플레이로이뤄진 결과물임을 국민들은 잘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속이는 금감원의 이중적잣대 국민들을 위한 국가경제를위한 기관인가 아니면 참여연대 지시를 받는기관인가 국민들을 더이상 속이고우롱하는 금감원은 국가기관으로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 국가경제위해서 분식회계고시도 철회해야합니다 삼성기업도 소액주주들과 대주주들도 국민이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합니다 삼성을 사랑하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국민삼천만", "num_agree": 10, "petition_idx": "270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감원 회계위반고시 취소하라 ㆍ이중적잣대가 문제ㆍ삼성과주주들은 피해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안녕하세요. 리니지게임 추억의게임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tv 보니깐 bj분들이 결제하는 금액이 수억이들어갑니다.서민들이 할수있는게임이 아닙니다. 청소년들도 하는게임인데.무슨조치가 필요합니다. 서민분들이 10년을 열심히 일해야1억이란 던을 저축할수있습니다.그런데 무슨 핸드폰게임이 1억~이상쓰시는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건 게임이 아니라 도박입니다..도박...도박", "num_agree": 2, "petition_idx": "270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nc(리니지m게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꼭 정확한 조사를 원합니다 허태정 대전광역시장 당선자의 군대의혹과 장애등급 의혹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의혹을 풀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돈과 권력으로 군대를 피해온 사실은 국민 성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철저히 조사해서 문제가 있는 정치인들은 골라내야할거라고 믿습니다 이건 안희정지사의 행위보다 더 엄격한 잣대로 다루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아들둔 엄마 누구라도 아들을 군대 보내고싶은 사람은 없을겁니다 철저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0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광역시장 당선자 허태정 철저한 조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페미니즘을 지지합니다 단, 건강한 페미니즘을 지지합니다. 페미니즘은 여성의 인권과 기회를 보장하고 성 평등 사회를 추구하는 좋은 사상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페미니즘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까요? 페미니즘으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여성 우월주의로 변모했습니다. 저는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인정합니다. 그에 대해서 존중을 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생리휴가를 보장해주어야 하며,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및 채용, 승진의 차별은 없어져야 합니다. 저는 일반적인 여성과 남성의 힘의 차이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경찰과 군인에 있어서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국가의 치안을 유지해야 하고, 군인은 안보를 책임져야 하는 중대한 역할을 맡은 직업입니다. 그렇기에 채용조건에 체력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체력시험은 그들이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닌 임무를 수행하기에 있어 필요한 최소 조건입니다. 범죄자가 여성경찰을 만났다고 위협을 약하게 할까요? 적국의 병사가 여군과는 약하게 싸울까요? 이는 남녀 평등으로 가야하는 사회의 모순입니다. 군인과 경찰을 직업으로 선택함에 있어 뛰어난 체력조건을 가진 남성과 여성이 강점이 되어야하지 여성이라는 것이 강점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적 모순을 해결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강력히 남녀 평등의 사회를 원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페미니즘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남성에 대한 차별과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하는 것이지 서로에 대한 보복심리로 인한 새로운 차별을 만들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부디 페미니즘의 과도기에 있는 대한민국에서 우리 정부와 국회가 옳고 합리적인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0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바른 페미니즘을 지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저희 청소년이 교육감을뽑아야합니다 저희청소년이 교육받는데 왜 부모님,어르신 어른들이뽑아야하나요?? 저희청소년은 교육감만뽑게해주세요 고1부터만 17세이상 꼭청소년이 교육감을 뽑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0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감 선거 청소년투표하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현 국회의원들 썩어빠졌으니 국민의 한사람으로 청원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70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실시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인터넷에서 익명이란 사실을 이용해 악성 댓글을 다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익명을 쓰지 않고 실명을 의무화 시키면 악성 댓글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댓글을 달 때 로그인을 해야만 달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70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에서 익명 금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필라테스 업종은 강사들의 모호한 근로형태와 세금 문제, 국가자격의 부재, 민간기관의 자격증 보수 관리의 부재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라테스 업계의 발전을 위하여 필라테스 업종에 맞는 근로기준 가이드 라인 제시와 이를 통한 근로환경 개선,”필라테스“ 운동의 국가자격 신설과 관리감독 운영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첫 번째로, 필라테스 업계는 현재 파트강사라고 하는 형태의 근로형태가 제일 많습니다. 파트강사라 함은 아르바이트와 같이 짧게 2~3시간 정도 수업을 하면서 수업에 대한 수업비를 받는 형태를 말합니다. 흡사 프리랜서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 형태는 실제적으로는 프리랜서와 근로자라는 모호한 이중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회원들을 1시간동안 가르치고 지도해주며 평균 30,000~35,000원을 받으며 하루 3~4시간 남짓 근무를 합니다.급여는 원청징수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는데, 심지어 대강이라는 형식으로 하루만 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원청징수에도 난색을 표하고, 원청징수를 안하는 것이 암묵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당연히 수업 외 청소나 정리같은 부수적인 일들은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며 거부합니다. 센터 운영수칙이나 어떤 면이 자기와 맞지 않다면 당일 퇴사하거나 후임이 구해지기 전 인수인계도 안 된 상황에서 퇴사해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퇴사 후 고용노동부에 해고수당과 주휴수당 미지급, 부당해고에 대하여 진정을 넣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할 때에는 세금과 제반 업무에 대하여 프리랜서로 인정받으면서 근무하고자 하고, 퇴사 시나 자신들이 불리한 상황에서는 근로자로서 인정받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최저시급을 올리고 근로기준법을 통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정규직 채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이 업종에서는 정규직은 기피되고 있고, 시간대비 고효율의 소득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강사들이 파트강사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필라테스가 국내에 도입된 초기에는 고급운동이라는 인식과 비싼 기구 비용으로 인하여 운동비가 비쌋으나, 점차 장비의 대량보급으로 인한 대중화와, 인력의 증가로 인하여 소비자들에게 제시되는 비용은 적어지고 있으나, 강사들의 급여는 상기와 같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많은 이들에게 환상을 심어주어 고소득을 위하여 필라테스 강사를 하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을 악용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처음 필라테스가 들어온 시기에 선생님들이 가졌던 건강관리에 대한 목표와 회원들에 대한 관심, 일에 대한 열정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듯 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많습니다. 모호한 근로형태로 인하여, 4대보험 가입을 안 해주는 사업장도 있고, 정규직이 아니라며 계약관계를 사전예고 없이 종료하고, 급여를 미지급하고 몇 개월이 지나서 주거나 각종 명목으로 세금과 기타금액을 공제한 후 지급하기도 합니다. 파트를 희망하는 강사들과 인력들이 많다보니 강사들을 하나의 도구나 소모품으로 보는 경향도 없다고 부정할 순 없습니다. 이처럼 필라테스는 점차 대중화되고 소비도 증가하고 있으나, 필라테스 공급 측면에서는 근로형태나 급여 등 특이한 부분이 많아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필라테스 업종과 강사들에 대한 근로기준이나 근로형태, 특수 근로자 인정을 통한 근로기준법 적용 가이드라인을 국가에서 제공하여 필라테스 업계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필라테스 강사들은 민간 교육기관이나 업체에서 일정시간 교육을 받은 후, 사설 자격증을 취득 후 필라테스 센터나 휘트니스 센터, 개인 샵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필라테스 자격증을 발급하는 기관도 많고, 각 업체들마다 교육과정의 내용이 달라 어떤 업체의 교육을 들었는지에 따라 선생님들의 수준이나 급여가 달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표준화된 교육 내용이나 자세가 없고, 교육기간도 다르며, 인증된 기관도 없어서 말 그대로 사설 자격증이기에, 강사의 자격 관리와, 보수교육, 인증과정도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실력도 제각각이라 동작과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고 지도하는 뛰어난 강사가 있는 반면, 동작에만 치중하거나 설명만하는 강사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그대로 지도를 받게 되는 회원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사단법인이나 단체에서 이러한 현실을 바꿔보고자 몇 번 시도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민간단체의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필라테스의 국가자격 신설을 통한 관리감독 운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다 영향력 있는 국가에서 생활스포츠지도자의 종목에 신설하거나, 개별적인 자격을 신설하여, 자격시험과 자격의 발급, 유지보수에 관여하여 필라테스 지도자에 관한 역량을 관리한다면, 보다 표준화되고 역량적으로 높아진 시장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70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필라테스 국가 자격증 개설과 필라테스 업계 근로기준 가이드 라인 제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지방선거 승리를 축하합니다. 북한은 효율적인 상명하복체제로 앞으로 개방과 더불어 천지개벽의 변화발전이 예상됩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무사안일 보신주의 적폐 공직사회를 획기적인 개혁을 통해 완전히 새로 태어날 정도가 되어야 효율적인 국가발전을 이룰수 있고, 남북통일의 힘도 기를수 있습니다. 통일한반도의 비약적인 발전을 위해 공직사회 적폐청산이 시급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0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직사회도 적폐청산이 시급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도대체 우리나라인지 외국인지 모를정도로 제주도는 가기 힘드네요 없는사람은 살아잇는동안 평생 한번도 못갈수도잇겟어요!!!!! 뭔가 대책방안은 없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0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 제주도할인.."}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안녕하세요 자영업자입니다.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대한민국에 외국인노동자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받고, 그리고, 받은월급을 80%~90%를 본인나라에 계좌송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것을 일부 제한을 두워서 전체금액의 30%~40%만 송금하고, 나머지는 대한민국에서 소비시킬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그러면, 나라 내수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와 관련 프로세스는 관련부서에서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 글을 보신분은 한번씩 눌려주세요. 그러면 내수경제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0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를 살립니다.(제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한국교회 거짓 집회 폐쇄 시켜 주십시요. 이단 사상, 거짓말 선동 다 없애 주세요! 그리고 이번 선거 결과 보니 동성애 폐지 집회 한국교회에서 그렇게 했는데........ 아무런 능력도 없고 효과도 없음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증명 됬습니다. 아무 능력도 없고 효과도 없는 한국교회 집회 폐쇄 시켜주세요. \" 남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 교회에 거짓 사상이 만연하고 집회 주도 해도 정당한 집회임에도 아무 능력이 없는 교회 집회!! 그냥 교회에서 기도하는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래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지 집회하고 강의 하고 명설교 들으라고 가는 곳입니까? 집회를 너무 좋아하다 보면 본 교회에 정착도 제대로 못하고 이 교회 저 교회 왔다갔다 집회 분위기에 휩쓸려서 \" 친구 따라 강남가는\" 아무 주체 없는 형식 적인 기독교인으로 전략해 버릴수 있으니, 거짓집회 폐쇄와 더불어 아무 능력 없는 한국교회 집회폐지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귀신들려서 아무 책임 없이 방관하고 내 버러두는 목사들!! 능력 없습니다. 본 교회 관리나 잘 하라 하세요! 교회 안에서 남모르게 비일비제 일어나는 잘못된 관행과 행동들에 상처 받아 교인들이 떠난다면 교회가 교회 답지 못한 겁니다!! 집회 주도해서 본인들 인기나 끌려고 하고 교인 수나 끌어 모을려고 하고 본인의 \" 죄나 사건 사고 특히 사회에서 드러난 비리 잘못을 ... \"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교회 집회를 만약에 활용하고 있다면 당장 집회 관두라고 정부에서 명령 하십시오 ! \" 변질된 교회 집회 거짓 사상, 다 정부에서 치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270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교회 거짓집회 폐쇄 시켜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교육감이 내세운 교육 공약들은 모두 학생들에게 해당됩니다. 그러나 현재 교육감은 성인들이 뽑고있습니다. 물론 교육감들 공약중 교육복지 공약들이 있기때문에 학부모님들의 참여 또한 필요합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만들어 나가는 것 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교육정책들은 학생들의 의견들이 잘 반영되지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공약을 내세운 교육감이 선출되지 않고, 저희가 원하지 않은 공약을 내세운 교육감이 뽑히면 좋을까요? 교육감 만큼은 청소년들의 투표참가를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0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에게 교육감 투표권을 부여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당신이 시원한 맥주 안주로 무엇이 좋을지 '배달의 민족'으로서 고민하는 지금 이 시간에도, 진짜 우리의 배달민족은 북녘의 땅에서 독재자의 억압속에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며, 주린배를 민둥산의 풀 포기로 연명하면서도 수령님 은혜를 노래하고 있다. 일당 독재체제의 공산정권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아오지의 신음소리로 뒤바뀌고, 그의 어린 자식들은 어느 장마당 귀퉁이에서 수챗구멍을 뒤지며 버려진 국수 한가닥을 입에 넣고선 이내 병들어 죽어간다. '체제보장' 모두가 평화를 노래하는 것이 응당 봄이 왔음을 기뻐해야 할 모양새이지만, 나는 위의 저 네 글자를 앞에 두고 결코 기뻐할 수 없다. 도대체 무엇이 평화인가? 헌법 제4조에서 말한 평화적 통일을 위한 노력은, 제3조에서의 휴전선 이북지역을 불법적으로 점령한 반국가단체와의 콜라보를 이야기 하는 것이었나? 세습 독재체제의 반인륜적 잔인성에 눈감으면서도 입으로는 평화를 노래하는 것은, 인류보편가치에 대한 모욕이다. 당신들이 입이 부르트도록 말하던 '인권'에 대한 감수성은 휴전선을 넘어서는 미치지 아니하는가? 그럼에도 모두가 그것을 일컬어 '평화'라고 한다면, 나는 더 이상 평화를 사랑할 자신이 없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0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세습 독재체제의 보장과 맞바꾼 거짓 평화를 거절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 홍준표 대표의 사퇴를 꼭 막아주세요 ### 요즘 경제는 힘들고 웃으며 지내는 시간도 줄어드는데 홍준표 대표와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보면서 참 많이 웃게 되었습니다. 삶의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내일은 홍대표가 과연 어떤 망말로 저를 웃게 만들지, 하루하루 기대하며 제 삶의 활력소를 불려준 홍준표 대표님이 사퇴하면 자유한국당의 지분 50% 이상을 차지하던 망말 퍼레이드를 더이상 기대하기 힘들게 되어 너무 슬픕니다. 물론 아직도 기대는 합니다. 자유한국당에는 아직 막말에 일가견 있는 김성태 원내대표, 얼굴이 무기인 정우택 전 원내대표, 개념없는 친박대표 김진태 의원, 무뇌 나경원 의원, 개그맨 민경욱의원, 마이크로 소프트 이은재의원, 무지한 다혈질녀 신보라 의원, 주사파 매니아 전희경 의원등등... 자유한국당에는 아직도 국민들로 하여금 하루를 욕으로 시작하게끔 할수 있는 많은 의원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들이라도 귀여운 홍준표 대표님을 따라가기란 싶지 않죠. 즉, 아직은 홍준표 대표님의 빵 터지는 막말과 표정연기를 따라갈수 있는 사람이 자유한국당에는 없습니다. 고로, 아직은 사퇴할때가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자 이 위대한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대통령님께 청합니다. 아직은 홍준표의 대표직 사퇴가 너무 이릅니다. 자한당이 진정으로 정신차릴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진정으로 현정부를 견제하는 올바른 세력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는 세력으로 탈바꿈 하기 위해서는 홍준표외에 위에 언급한 의원들이 계속 남아있어야만 자한당이 제대로 망할수 있습니다. 또 그래야만 제대로된 반성을 할것이고, 그 후에 제대로 된 인물을 앞세워 국민들 앞에 당당히 나올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아직은 홍준표 외에 자한당 의원중 누가 '창원에는 빨갱이가 많다' 이런 말을 하고도 뻔뻔하게 '반대만 하는 사람을 원래 그 동네에서는 빨갱이라고 한다' 라는 말도 안되는 변명을 할수가 있겠습니까? 홍준표 외에 누가 남북의 평화로운 길로 가려고 하는 역사적인 날에,뒤엎으려는 방해를 대놓고 할수가 있겠습니까? (나경원 제외...) 홍준표 외에 누가 일본 아베에게 가서 90도 인사하고 작은 의자에서 굴욕정치외교를 해놓고 국민들앞에 뻔뻔하게 반성도 안할수 있겠습니까? 홍준표 외에 누가 국민을 그토록 개무시할수 있겠습니까? 아직은 이 정도의 인물이 자한당에는 없습니다. 자한당이 완전히 소멸하고 다시 태어나는 길이 대한민국과 국민의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선택지이고, 그 소멸에 길에 홍준표 당대표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 부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홍준표 대표의 사퇴를 절대 반대합니다.***", "num_agree": 215, "petition_idx": "270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 대표의 사퇴를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꼭 막아주십시오!!![결사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지금 경차만 혜택을 받는게 많습니다 소형차도 경차 못지않게 작고 경제적입니다 경차 처럼 혜택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70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형차 혜택 좀 많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안녕하십니까. 먼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통해 징수된 세금으로 낙후된 도심을 재건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등 경제 민주화에 전념하시는 정부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다만,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의 방법상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정부의 경제민주화에 부합하는 정책인 만큼 보완해 나가면 될 듯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제민주화정책은 부동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주식, 채권, 펀드 등 각종 금융상품시장에도 정책반영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상품 시장에서도 서민들(일명 개미투자자)의 이익은 쥐꼬리 만하거나 적자를 보고, 절대 다수의 이익은 기관, 외인등과 같은 대형 세력이 모조리 가져가버리는 구조입니다. 즉, 개미가 손해보는것을 대형 기관 및 일부 극소수 개인들이 가져가고 있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극소수만이 부를 독점하는 이런 금융시장도 하기와 같이 금융투자 초과이익 환수제를 시행하여 재건축 초과이익과 같은 제도와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입법 부탁드립니다. 1. 기산시점 : 매수시점 부터 매도시점까지 2. 초과이익 부과기준 : 과세대상 기간동안 각 상품시장지표의 평균 상승률 or 수익률 대비 초과 상승한 이익에 대하여 최대 50%까지 초과이익환수 (동기간 집행된 비용(=거래세 or 금융 수수료, 금융비용성 이자 등)제외) 3. 부동산은 최대 3천만원 부터 환수지만, 금융상품 특성상 최대 5백만원 이상 이익부터 초과이익환수. 상기 방법은 현 정부에서 집행하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의 방법과 거의 유사한 방법입니다. 주식 등 각종 금융시장에서도 재초환과 같은 경제민주화 정책이 하루빨리 시행되어, 국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오니 하루속히 입법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0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투자(금융상품투자) 초과이익 환수제 도입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차의 명의만 있고 대포차가 된 후 자동차도 없는데 자동차 세금만 날라오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찾을수도 없고 답답한데 현재법은 자동차를 없애고 싶어도 10년 넘어야 말소할수 있고.. 대포차를 찾을수도 없고 억울하게 누가 운전하는지도 모르는 자동차의 세금만 내주고 있습니다. 자동차 공개수배를 해서라고 자동차를 찾아 없애버리고 싶은맘입니다. 이거 어떡해 해결해야하나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70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명의만 있는 대포차의 세금만 내는게 억울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조두순이 약 2년 정도면 출소를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조두순같은 사람들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법을 강화해주십시오. 국민여러분의 많음 참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0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같은 범죄자들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법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이번 19대 지방선거의 결과는 국민이 아직 현정부를 지지하고 평화를 향해가는 대북정책에 큰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과 선거직전 아니 선거중에도 네이버에는 일부 편향적인 사고를 가진 단체에 의하여 실제 선거를 통하여 보여준 민심과는 전혀 반대의 여론을 조장하고 유포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개인의 의견을 피력하는것을 월등히 넘어선 조직적이고 특정의 의도를 가진 일부에 의한 여론조작입니다. 현재 온라인상에서 조성되는 여론은 정말 다양하고 폭넓지만, 국민 대다수가 바라보는 범용적인 여론은 사실상 네이버가 독점하여 형성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서상 이번 선거결과를 통하여 확실히 드러난 민심과 이반되는 여론주도와 악의적인 인신공격들로 도배되어지고 있는 네이버 댓글기능은 혁신적인 기능을 도입하지 않는 이상 아예 사라지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부디 앞으로의 더욱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힘써주시길 부탁드리며,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0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의 댓글달기는 없어져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 저는 오늘 로드킬을 당한 강아지를 보았습니다 . 유기견이었는지 반려견이었는진 모르겠지만 사람을 되게 잘 따르고 애교가 많고 앉아 . 손등 기본적인 훈련이 되어있었습니다 . 저는 원룸에 살기 때문에 그 강아지를 키울 수 없어 어쩔수 없이 밖에 내보냈습니다 . 그러다가 깨갱 하는 소리가 들려서 나가보니까 그 강아지가 죽어있었습니다 . 인터넷에 찾아보고 120이든 시청이든 다 전화해보니 자기 구역이 아니라고만 하고 모른척하고 떠넘겼습니다 . 결국 마지막에 전화한곳이 읍사무소인데 처음엔 쓰레기통에 그냥 버리라더라구요. 근데 차마 그럴 수 없어서.계속 전화하니까 직접오시더라구요 . 하지만 오셔서 바로 저희가 보는 눈 앞에서 쓰레기통에 넣으시더라구요 . 찾아보니 죽으면 폐기가 되어 쓰레기통에 넣는건 알겠지만 주인이있을수도 있는 강아지를 꼭 저희가 보는 눈 앞에서 쓰레기통에 버리셔야 했나요 ? .. 존경하는 대통령님 로드킬 대처방안을 바꿔주십시오. 차가운 쓰레기통 말고 흙에 묻어주십시오 그렇게 바꿔주십시오 간절하게 청원합니다 .", "num_agree": 6, "petition_idx": "270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드킬 대처를 현명하게 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20대 남자는 사람도 아닙니까? 어이가 없네?? (베테랑 조태오 톤으로)", "num_agree": 8, "petition_idx": "270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20대 남자도 지원해주세요 페미 대통령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심각한 미세먼지와 교통체증 해소가 절실한데, 무공해교통수단으로 손색없는 자전거가 정책적으로 우대받지 못하고 오히려 법규 제도적 헛점으로 홀대받으며 도로위 차들의 위협운전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 자동차사고사망자가 거의 매일 한명꼴입니다. 자전거교통이 차별당하지 않도록 관련된 전반적인 법규의 재정비와 더불어 서울경기 수도권 나아가 전국의 자전거출퇴근이 안전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실제 도로통행상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행정이 절실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0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교통량 저감, 자전거출퇴근 활성화 종합대책이 시급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일반청원들 보니 내용정렬도 안되어있어 어떤 청원이 있는지 보기힘들어 공감하는 내용이 있더라도 공감 못하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0만이상이 공감을 하려고하면 해당 청원을 인터넷 또는 메신저로 이러한 청원이 있다고 홍보를 해야하는데 일반인들은 대부분 하기 힘들겁니다. 드루킹은 쉽게 할수 있겠지요. 드루킹 같은 사람 또는 파워유저의 청원만 답해 줄게 아니라 간단한 답변이라도 여기에 올린 청원에 대한 답변을 올려줬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0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만 사람인가요. 일반 청원들도 필요한 내용은 여기서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이 청원자는 천주교인이며, 세레명은 \"남종삼세례자요한\"입니다. 어제 지방선거에서 홍준표를 비롯한 보수들의 철저한 몰락이 있었다. 그래놓고, 홍준표는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진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지놈들이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이미 저들은 말로만 책임을 지겠다고, 말로만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나 돌아온 것은 온갖 저들의 사탕발림과 같은 거짓이었습니다. 홍준표가 사퇴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 속에는 일단은 작전상 후퇴했다가 국민의 눈이 잠잠해지면 슬그머니 국가를 살려야겠다는 목표를 내걸고(지들이 기득권에 안주하지 못해 환장함) 자유한국당 대표로 다시 나오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 역모사건으로 인해 대한민국을 쑥밭으로 만든 자들이 사라지지 않고, 어디 정치권에 와서 행패를 부린다고 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 자들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역적 박근혜의 석방을 지속적으로 외치면서 탄핵이 부당하다고 하는 등 나라의 질서를 크게 어지럽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내부의 김문수처럼 계속해서 박근혜 탄핵이 부당하다고 석방시켜야한다고 주장하면, 누가 좋습니까? 일이 이렇게 되면, 이미 국정농단사건으로 구속된 역적 박근혜를 계속해서 감싸고 돈다면,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역적 박근혜에게 사사(죽일 죄인을 예우하여 독약을 먹여 죽게 하는 것, 일종의 자살명령)를 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박근혜의 존재가 부담스러워지며, 실제로 기타 여러 죄목을 합쳐도 30년 형을 살더라도 그동안에 국민의 세금으로 무상급식을 시켜준 양곡 자체가 아깝습니다. 교도소의 예산이 국민의 피같은 세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역적 박근혜에게 무상급식을 해주느니, 박근혜라는 죄인 1명을 전격 사사시킴으로써, 죄인에게 드는 비용 하나를 더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지 스스로에게 국민의 명령에 의해 자결명령을 시행하는 것이며, 법이 만인에게 공평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박근혜의 사사를 주장하는 1번째 이유입니다. 2번째 이유는 조금 전에 주장했듯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근혜의 존재가 부담스러워집니다. 이는 12.12쿠데타 군사반란의 수괴인 전두환의 사례처럼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화합하는 차원에서 특별사면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해봅시다. 이것이야말로 국민이 불호령한 끝에 어렵게 구속을 시켜놓았는데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것입니다. 3번째 이유는 이번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참패했다고 하나, 아직도 2년이라는 세월이 남아있기에 이 자들의 잔당은 지속적으로 박근혜 석방이 부당하다고 외치면서 문재인 정부가 하는 개혁마다 사사건건 발목을 잡겠다는 선전포고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종합하면, 역적 박근혜는 이제 점차 그 존재가 천덕꾸러기처럼 부담이 되면서 그 괴수가 깜빵에 갇혀있다고 하나 아직도 박사모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박근혜 석방을 운운하며, 탄핵이 부당하다고 뒤에서 꿈틀거리고 있다. 박근혜를 감옥에 가두고, 징역 24년을 선고받게 했다고 해서 적폐청산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 존재만으로도 시간이 지나면 부담이 되는데 몇 년이 지난 후에 사면시킨다고 생각해보십시다.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한 번 시작한 일은 확실하고 피를 봐서라도 깨끗하게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그래야 뒤에서 꿈틀거리고, 다시 일어나는 일이 없을 것이 아닙니까? 근혜에게 징역으로 그 간악한 목숨을 이어나가게 하는 것은 미래에 다가올 대반격의 서막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환의 싹을 자르는 의미로 박근혜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목숨을 뺏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나, 대를 위해서 근혜라는 소를 희생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결국, 근혜의 사사(죽일 죄인을 예우하여 독약을 먹여 죽이는 것)를 집행하면, 대다수의 국민들 이익에 부합됩니다. 이렇게 해야 자유한국당도 해산될 것이고, 역적 박근혜의 석방을 운운하면, 그 후환거리를 가차없이 잘라버린다는 것을 국민 앞에 보여주는 것이고, 적폐의 뿌리를 아예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역적 박근혜의 사사와 자유한국당의 해산은 그동안에 무너졌던 헌정질서의 기초를 다시 일으켜세움과 동시에 박근혜의 석방을 주장하는 무리들에게는 경종을 울리며, 나라의 암덩어리를 제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사퇴하면서도 끝까지 반성하지 않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진정한 사퇴가 아니라 국민의 눈속임으로 가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국민을 속이면서 사퇴하는 쇼를 벌인 것입니다. 특히 홍준표는 이대로 사퇴하게 놔둘 수는 없으며, 이는 나라에 갱판치고 도망치는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반드시 잡아서 그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할 것입니다. 홍준표 이 자가 저지른 범죄만해도 수없이 많습니다. 특히 이명박의 비비케이 사건을 재수사하여 반드시 감옥으로 보내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해야할 것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70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의 해산과 동시에 역적 박근혜의 사사(죽일 죄인을 예우하여 독약을 먹여 죽이는 것), 홍준표의 구속이 시급."}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뉴데일리 로고 뉴데일리 홈 종합 정치 사회 북한 글로벌 연예 포토 조이라이드 뉴데일리 경제 대전·충청·세종 대구·경북 PC 버전으로 보기 뉴데일리 로고 Copyright © Newdaily All rights reserved. [단독] 한국전력 '기부 강요' 논란 양대노총이 만든 재단법인에 \"성과급 36% 기부하라\"… 직원들 \"사실상 임금 갈취\" 비난 정호영 기자 2018-06-13 10:11:48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가 2만명 직원을 대상으로 받고 있는 '공공상생연대기금' 기부 약정이 사실상의 '기부 강요'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공공상생연대기금'(이사장 이병훈)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중심이 돼 설립한 공익법인으로, 일자리 창출 등에 도움을 주겠다는 명분으로 공기업들에게 기금을 모으고 있다. 지난 5일 김종갑 한전 사장과 최철호 전국전력노조위원장은 \"일자리 창출 동참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일조하고자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과의 기부 출연 약정식을 체결했다\"며 직원들의 '협조와 배려'를 부탁했다. 직후 한전 본사 노무처가 '기부 약정 동의서'를 만들어 직원들에게 배포하고, 동의 현황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동의서 취합 과정이 '협조와 배려'와는 동떨어진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한전 측은 직원들의 기부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부서별 동의서 제출 현황을 표로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측에서 개인별로 기부액을 특정하기까지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심지어 '동의'를 거부하는 직원들을 따로 불러 노무팀 면담까지 실시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 지난 5일 한전 직원 2만명의 사내 메일함에는 김종갑 사장과 최철호 노조위원장 공동명의로 '사회적 연대 동참 협조'라는 제목의 메일이 보내졌다. ⓒ제보자 한전 직원들이 받은 동의서는 '기부 강요' 정황을 뚜렷이 드러낸다. 동의서는 \"본인은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최우선 국정과제인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사회적 연대 강화에 동참하고자 향후 지급받게 될 성과연봉(내부평가급, 경영평가성과급)에서 총 36%를 분할 공제해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에 기부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부금 규모를 '성과급의 36%'로 일괄적으로 적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기부 약정 동의서의 취합 마감일은 15일이다. ▲ 기부 약정 동의서. ⓒ제보자 한국전력의 성과연봉은 1년에 4회(3,6,9,12월) 지급된다. 간부의 경우 연봉월액의 12%씩 6,9,12월 3차례 공제하고, 직원의 경우 2018년 6,9,12월, 2019년 3,6,9월 총 6회에 걸쳐 공제한다는 계획이다. 대상 직원 2만명 전원이 기부 약정에 동의할 경우 조성되는 기금 규모는 200~250억 원 수준이다. 한전 직원들은 블라인드(직장인 익명 모바일 게시판)·사내 익명게시판을 통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기금조성의 구체적 목적, 사용처 등을 알려주지 않고 노조가 노무처를 통해 직원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부서장이 동의서를 들고 다니며 직원들의 기부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 관계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이라며 정확한 답변을 주지 않았다. 직원들은 청년실업 해소와 사회적 연대 강화, 즉 상생을 위한 기부를 받는다는 취지에는 동의한다는 분위기다. 그러나 사측이 '자발적 동의' 대신,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걷어가는 모양새로 진행되는 상황은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지난 11일 한전 노조 익명게시판 '전력 아고라'에 게시된 글. ⓒ제보자 지난 11일 한전 노조 익명게시판 '전력 아고라'에는 '부장님 1:1 압박 들어온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노조 간부들, 당신들이 지키지 못하는 조합원은 흩어진 모래다. 부장님 1:1 압박이 들어오니 암담하다\"며 \"(기부 약정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부장 얼굴, 사업소, 동의한 사람들(의 체면을) 깎아먹는다고 한다\"고 하소연했다. 해당 글은 12일 기준 조회수 2,550과 추천 50, 반대 0을 기록하고 있다. 한전 직원들만 열람할 수 있는 사내 홈페이지 '파워넷'의 공문게시판에는 해당 동의서와 '동의율'을 취합하고 있는 엑셀 형식의 표가 공개돼 있다. 본지가 입수한 해당 자료 캡처 파일에는 한전 소속부서·(기부 약정 동의서) 대상인원·동의 인원·동의율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문제의 동의서가 배포된 5일부터 블라인드 게시판에는 \"본사에서 경영진 보고를 위해 동의율을 매일 취합할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며 \"매일 직원 개개인별 동의 여부를 확인하라고 하는데, 마치 공산당인 것 같다\"는 한전 직원들의 푸념 섞인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기도 했다. '동의율표'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노무처에) 알아본 결과, 동의율은 개인 급여를 공제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데이터 관리를 하기 위해 동의율 취합은 하고 있다고 한다\"며 \"(다른 의도로) 중간 집계는 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직원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한전 직원 A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집계율이 명시된 표를 전 직원이 보는 게시판에 공지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직원들에게 일종의 압력을 가하는 것\"이라며 \"기부 동의서에 사인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생긴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사측은 불이익 같은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전 관계자는 \"시대가 어느 때인가. 만일 그런 불이익이 있다면 난리 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력 아고라'에 올라온 '부장 1:1 면담' 관련 글에 대해 \"개인적인 불만사항이고, 부장과 진짜 면담했는지 사실관계가 드러난 것도 아니라 노무처에서 일일히 답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고 해명했다. ▲ 최근 한전 노무처가 공개한 '노사현안 공유 설명회' ppt 자료 일부. 자료는 성과연봉제 인센티브 기부를 통한 사회적 연대 강화 동참을 독려하고 있다. ⓒ제보자 한전 내부 교육자료인 '노사현안 공유 설명회' ppt 자료 '4.대외 동향 및 진행 경과'란을 보면, '(성과연봉제) 반납 시행 여부에 대해 정부경영평가 시 평가위원이 확인', '미반납기관에 대해 정부 및 노동계로부터 먹튀 비난 여론', '직원 부담 최소화 방안 강구 및 경영평가위원 등의 부정적 여론 완화' 등이 명시돼 있다. 직원 A씨는 \"경영평가위원들이 '동의율'을 체크한다는 것은 사실상 '기부 약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내지 '평가에 반영된다'는 의미로 보인다\"며 \"우리가 관리자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느냐에 따라 인센티브가 달라지기 때문에, 차라리 분란 일으키지 말고 사인해서 월급이나 제대로 받자는 말도 나온다\"고 하소연했다. 다른 직원 B씨는 \"많은 직원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말을 꺼냈다. 그는 \"적지 않은 금액이 나가는 문젠데 누구는 동의를 했느니 안 했느니 하고 있으니 기가 찰 따름\"이라면서도 \"말도 안 되고 자존심 상해서 사인 안 하겠다는 의견도 있지만, '어차피 우리 회사의 숙명'이라며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받아들이는 직원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한전 직원은 \"너무 답답하다. 회사가 거대노조와 합심해 노동자 임금 갈취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다.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은 양대노총의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설립한 단체다. 공동대책위에는 민노총 65%, 한노총 35% 비율로, 364개 단위 노조가 참여하고 있다. 집행부는 노동계대표 6명, 사용자대표 4명, 공익대표 4명으로 구성됐다. 뉴데일리 로고 Copyright © Newdaily All rights reserved. 뉴스내용으로 보는것이 빠를것같아 이렇게 올림니다. 강제기부 시대에 역행하는 한전 바로잡아야할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0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제기부를 아십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눈이 가렵고 재채기가 나더니 병원에 가니 알러지라고 합니다. 아침마다 눈이 부어오르고 눈곱이 기고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수십번씩 재채기를 하고 콧물이 흐릅니다. 아무리 주사를 맞고 약을 먹고 안약을 넣어도 그 때 뿐이고,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이제 조금씩 살만해지는 대한민국을 보면서 참으로 뿌듯하고 기쁜 마음이지만, 생존의 가장 기본인 공기로 이토록 고통 받고 마음대로 숨조차 쉴 수 없는 나라라 생각되면 정말 참담합니다. 한때는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오니 외교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공단들의 비양심적 폐기처리 방법이 사태를 정말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말이나 휴일, 또는 그 직후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록 뿌연 하늘을 보면 정말 답답하고 결국 내 나라에서 편히 숨쉬기 힘든 건가 고민하게 됩니다. 더이상 남의 탓하며 살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국민들에게 미세먼지 감소를 위하여 노력하라고 하기 이전에 국가에서 먼저 할 수 잇는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국가는 기업과 공단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예정일정 공지 후 찾아 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공단을 자주, 불시에 방문하며, 처벌을 더 강화하여, 양심적인 공단이 늘어나게 도와주세요. 더이상 그들이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며 이익을 얻도록 묵인하지 말아주세요. 이것은 인권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 무엇보다 신체적으로 편히 숨 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70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미세먼지 좀 어떻게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다른 사이트 네이버 에는 코넥스 주식 검색, 시황 등등 자료가 검색이 되는데, 유독! 다음 사이트만 검색이 안되는 이유가 뭐죠? 진상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 당하는 느낌 입니다. 다음 사이트 폐쇄 조치 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0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털사이트 다음 증권  코넥스 주식 검색 안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교육을 받는 사람은 학생들인데 교육을 받는 사람이 교육감을 뽑지 못하고 교육을 받는 것 좀 꺼려집니다. 다른 의원은 뽑지 못한다 한들 교육을 받는 사람도 교육감을 뽑아야 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70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들도 교육감을 뽑을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투표는 정당이 아닌 사람을 보고 투표하고싶습니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선거나 보고 있으면 3선4선 이렇게도 오랫동안 합니다 지역 발전에 무슨일을 했고 무엇을 할것인지 어느정도 제대로 이해하는 국민은 거의 없을것 같습니다 그냥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는 그런 정치나 행정은 이제 없어져야합니다 1년에 한번 국민들께 브리핑하는 방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은 지난 1년간 이러이러한 일을 했으며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겠다 시장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지난 1년 행정과 앞으로 1년의 행정에 대한 계획입니다 예른들면 해외로 어디를 갔다는데 뭘하고 왔는지 알길이 없습니다 그것도 국민의 세금으로 갔다왔으면서 .... 물론 이과정에 기자들의 질의응답이 있어야 하며 생중계든 녹화방송이든 이런것이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투표하는 국민도 내가 뽑은 이분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다음에 또 나오게 되면 뽑아줄것인지 말것인지를 판단할수 있습니다 못지키면 할수없다는 그런식의 달콤한 공약은 있을수 없으며 자신이 말한 공약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합니다 국민들은 내주머니에서 나가는 세금으로 월급받는 이분들이 일을 어떻게 하는지 들을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것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지만 언젠가는 꼭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지역을 위해 나라를 위해 소신껏 일할수 있는 그런분을 뽑고 싶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0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대로 된 선거 투표를 하고 싶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http://news.nate.com/view/20180614n24018?mid=n9710&modit=1528958336 공직선거법위반입니다. 당장 당선 취소해주세요. 개표장에들어가서 무슨짓을했는지 어떻게압니까? 설마설마했는데 이런짓까지하다니... 정말 뼈속까지역겨운 친일매국당이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0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표장에 무단침입한 서울마포구 자유한국당의원의 당선무효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대부분의 아이들이 사고가 성장하고, 자신에 대해 궁금증을 갖게 되는 시기인 학생 때 학교에서 다양한 성 정체성과 성소수자 인권 등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 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성소수자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소수자에 대해 주변에서 배운 적도, 관심을 쉽게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청소년기에 잘못된 정보를 먼저 접하게 되어 생기는 편견과 차별에 우리는 무심코 주변 성소수자들을 한 번 더 세상에 배제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찬성, 반대로 성소수자들을 판단할 것입니까. 하루라도 더 빨리 성소수자들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들이 편견과 차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교육이 먼저 행동해야 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70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 · 중 · 고등학교에서 성소수자 관련 교육을 의무화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이번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민주당의 승리는 민주당이 잘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을 심판하기 위한 국민들의 선택의 결과이다!!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을 방지하기 위한 국민들의 감시를 위해 민주당 오만방지 위원회 설립을 국민청원하며, 국민들의 감시를 받아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0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발전을 위한 \"민주당 오만 방지 위원회\"  설립을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KAMCO) 윤리의식 문제>> http://www.sankyung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9013 - 캠코 민원인 성희롱, 해외 여행 성매매 http://www.simin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615 국유지 관리 엉망 http://www.fnnews.com/news/201802091512579510 캠코 직원이 국유지 멋대로 팔아챙겨 광주 전남 지역 본부장은 2016~2017년도 사이에 파견 여직원을 대상으로 정규직을 시켜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성교를 강요하였고 정규직전환이 무산되자 여직원이 신고하여 직위해제됨. - 캠코 내부에서 인사 처리하여 언론 유출을 막음. <<직원 내부고발>> (2016~2017년) 충북지역본부의 임직원들이 16~17시, 또는 점심시간 직후 등 근무시간에 사원들을 데려가 4층 강당에서 탁구를 계속해서 쳤고 본부장은 17시에 퇴근하는 등 정규 근무 시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한, 18시 이후 시간외 근무를 신청하고 밖에서 야식, 음주등을 즐기고 야간에 들어와 시간외 근무를 챙기는 등의 비리가 있었습니다. 캠코에선 주기적으로 감사활동을 하지만 이런 경우는 내부 고발이 아닌이상 적발이 쉽지 않은게 제 생각입니다. 또한 CCTV의 증거등이 필요하므로 저를 포함한 동료직원의 증언이 제일 정확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의문 투성이인 채용절차>> 캠코는 지금까지 파견직이 정규직보다 몇 배 이상 많을정도로 기형적인 직원 비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재 정부가 바뀌면서 무기계약직(업무협력직)의 채용이 생겨났고 캠코 무기계약직 채용에 대한 문건을 봤는데 최대 2년까지가 계약기간인 과거의 파견직 직원의 지원 가산점보다 2017년 11월 17일' 재직자 기준 가산점이 높은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전에 약 2년의 전문성을 쌓은 직원과, 2017년 10월에 입사하여 갓 한달이 된 직원을 비교해보면 입사 한달이 된 직원이 가산점이 더 높은것입니다. 또한 채용할당제를 적용하여 일정비율 재직자를 합격시킨다는 방식인데 내부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2017년 채용당시 2017년11월 재직자 최종합격자가 약 80명 일반인 합격자는 20명이 채 되지 않아 이것이 공개경쟁 채용인지도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사업> 캠코는 현재 2018 국유재산 총조사 사업을 5월1일부터 시행중입니다 - **2018국유재산 총조사 사업-시민을 대상으로 도급계약을 맺고 국유지(행정재산)를 조사하는 사업 캠코는 2014~2016년 국유재산(행정재산) 전수조사를 파견직을 고용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나 2018년 국유재산조사는 수도권과 인구 밀집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지원자가 없을 뿐더러 경험이 없는 시민 조사자들의 포기로 현재 사업이 정상적으로 완료될지 의문입니다. 현재 5월에 총조사 현장조사자를 모집하였으나 조사자가 부족하여 6월인 현재까지도 조사자를 추가 모집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청년들의 취업을 늘리라는 정책에 따라 대학생 조사자들도 모집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지원율이 굉장히 적으며 근무기간이 1~2달에 그쳐 청년취업문제 해결엔 전혀 도움이 안되보이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경력자들을 우선채용하여 고용의 안정을 보장하고 임직원들이 직접 현장을 꾸준히 체험해보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것이며 청렴 윤리의식을 교육시키며, 비리에 대한 전수조사와 근절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70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자산관리공사등 공공기관의 비리와 낭비뿐인 사업의 개편이 필요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 거주 중인 한 학생입니다. 6 월 13 일 지역마다 투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 되돌릴 수는 없는 바인데, 적어도 다음 선거엔 만 18 세 이상이 된 학생들에게 교육감 투표권이 주어졌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은 어느 한 편으로 보면 점점 더 나아가고 있으며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이 성장하여 나라를 더욱 발전시킬 것입니다. 교육 및 학예 업무를 집행하는 교육청의 장, 교육감을 왜 어른들이 뽑나요? 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사람은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이 한국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어떠한 교육을 받을 지, 그것을 결정할 권리는 학생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만 18 세 이상의 학생들에게 교육감 투표권이 주어지기를 간청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0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에게 교육감 투표권을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경기도지사 당선 MBC, JTBC 인터뷰 태도 논란은 많은 분들이 각자 판단했으리라 봅니다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 적폐청산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개혁이 아니라 적을 단숨에 쓸어버리는 통쾌한 것으로 인식되는 것 같습니다 무의식 속에 있던 억압받았던 분노를 증오로 끄집어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적폐청산을 외치면서 그 대상이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 민간인사찰, 여론조작, 자원외교비리, 언론장악, 4대강 파괴, 국정원 특활비 수수, 블랙리스트 및 화이트리스트, 사법부 재판거래, 법원행정처 판사 사찰, 국회의원 외유성 해외출장 등이 아닌 특정 정치인을 반대하거나 비판하면 쓸어버려야 할 적으로 간주하는 현상이 보입니다 제주도지사 선거결과를 두고는 4.3 사건은 알아서 해결하라거나 여배우 스캔들 논란의 당사자에 대한 인신공격은 도를 넘는 수준입니다 싸그리 고소,고발해버려라는 식의 글도 자주 보입니다 이건 적폐청산이 아니라 소수 전위대를 앞세워 군중들의 증오심을 증폭시키는 파시즘 폭력에 불과합니다 지지율이 낮던 히틀러가 나치돌격대(SA)를 동원해 공포감을 조장하고 괴벨스가 언변을 이용해 증오심을 이끌어내던 것과 비슷합니다 촛불집회는 평범한 시민들이 정상적인 일상을 되찾기 위해 광장에 나섰던 것이지 누군가가 이끌어서 참여한 것이 아닙니다 탄핵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올바른 나라로 되돌아가는 과정이 적폐청산입니다 충동과 증오에 휩싸이지 말고 냉철한 분석과 사람에 대한 존중을 지켜야 본래 의미의 적폐청산이 완수될 수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0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신드롬은 파시즘 전조현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교육을 받는 것은 학생들이므로 교육감을 뽑는 것은 학부모들이 아니라 학생들이 뽑게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70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감뽑는 것을 학생들이 직접 뽑을 수 있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헌법에는 국회의원에게 사익이 아닌 국익을 생각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비리에 연루된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넘어왔을 때 다른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선처를 부탁하는 모습이 영상으로 보도되기도 하더군요 사실 그정도의 위헌이면 대통령이면 소추권을 받을 일일텐데 국회의원은 소추대상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것은 헌법위반을 물어서 징계같은게 가능할텐데도 전혀 그런부분을 행사하고 있지 않은 국회를 보며. 심각한 위법행위가 있을 때 당연히 국회내에서 처벌할 수있는 규정을 발의하심 좋겠습니다 채용은 당신들에게는 돈벌이겠지만 누군가에겐 이십대 삶의 가장 큰 목표중 하나일테니까요 청와대에 올리는건 행정부 소관이 아니라 조심스럽지만 지방선거이슈로 무색해진 강원랜드비리를 공론화시키고 싶어서 청원합니다 국회의원은 입법의 의무 그 이상도 그이하도 주어진 것이 아님에도 특권아닌 특권을 멋대로 누려온 국회의원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할 국회를 만들어주세요 그런 사람들말고도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말도 안되는 사람이 자리보전하고 있는것 불쾌합니다 정말 채용비리는 없어져야할 부분입니다 가뜩이나 자리도 적은데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겐 기꺼이 열려있어야 하는게 아닐까요 다시 열리는 본회의에선 부디 동의안이 가결되길바라며 올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0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랜드채용비리 체포동의안관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이 청원은 부산돌봄교실위탁운영협의회(이하 10개 기관)에서 청원 및 탄원하고자 올립니다. 본 협의회는 부산시 내 초등돌봄교실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의 공동체입니다. 2017년 7월 20일 발표된 ‘공공부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에 따라 현재 논의되고 있는 위탁돌봄교실의 운영형태 변경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청원 및 탄원합니다. 청원 및 탄원에 우선하여 저희 협의회의 입장과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상황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아래와 같이 정리해 봤습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1700만 촛불민심이 함께 한 광장 민주주의의 승리로 이루어낸 나라다운 나라, 공정한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의 한 문구입니다. 문재인대통령 취임 후 첫 외부일정으로 인천공항을 방문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적용' 공약을 지킨 첫 번째 사례이자,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상징적인 행보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2017년 7월20일 공공부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를 실행에 옮겨야 할 공공기관에서는 정책 입안의 기본취지와 현장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보여주기 식 실적경쟁과 전시행정에만 치중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님께서 추구하고 계시는 통치철학이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책을 정부의 핵심과제로 꼽고 5년간 81만개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보육·돌봄·교육 등의 사회서비스 분야는 사회적 경제조직인 사회적기업이 우선적으로 연계·협력하기 좋은 영역이며, 사회적 경제기업이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를 우선 공급하게 되면 민간기업에 비해 일자리 질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게다가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에 사회적경제가 참여하는 것은 효과적인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사회적 가치의 창출도 보다 더 증가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발표된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도 우리 국민이라면 어느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이 정책적 취지와 상황들을 무시하고 피해를 볼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모르는 척 눈 가리고 실적에만 치중하는 전시행정의 시행기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부산시교육청의 돌봄전담사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111명 돌봄전담사들의 정규직(교육공무직) 전환이 급작스럽게 결정됨으로 인하여 성실하고 온건하게 운영되고 있던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을 포함한 10개 돌봄교실 위탁업체들의 도산은 물론이고, 600여 명의 프로그램 강사 및 행정직원들의 실직을 초래하게 되는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부산시교육청은 실적달성만을 위하여 저희와는 아무런 의논 없이 그들의 교육공무직 전환을 밀어 붙이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실적에 포함되는 111명을 위하여 실적에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 600여 명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의 근본취지를 크게 벗어난 행정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교육청과 면담내용(존칭과 경어표현은 생략했고 주요 내용만 발췌했음) ▶ 1차 면담 : 2018년 3월19일 교육청(소담정) - 유초등과 *** 장학관, *** 장학사, *** 주무관 참석 - 협의회 : 돌봄전담사들의 무기계약직 전환 진행상황과 노사정협의체의 구성여부가 궁금하다. 장학사 : 노사정협의체는 아직 구성되지 않았고, 전환과 관련하여 진행된 내용이 없다. 장학관 : 현정부의 정책방향이라 타시도의 진행 상황, 실적 등을 지켜봐야 하고 부산시 교육청만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협의회 :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있는‘제 3섹터를 활용한 정규직 전환방식’도 전환실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이니 충분히 검토해주기 바란다. 장학사 : 오늘 회의한 내용과 전달받은 자료를 관련 부서에 전달하고 협의하겠다. 이후 여러 차례 면담요청 하였으나 노사정협의체가 아직 구성되지 않았고 전환 관련하여 결정된 것이 없으므로 동일 안건의 면담이라면 만날 필요가 없다고 말하며 면담요청을 거부해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5월 22일 돌봄노조로 부터 전환 관련한 뜻밖의 이야기를 듣고 사전약속 없이 부교육감실을 방문하자 유초등과에서 급히 자리를 마련하여 면담이 이루어짐. ▶ 2차 면담 : 2018년 5월28일 교육청(소담정) - 유초등과 ***장학사, ***주무관 참석 - 협의회 : 돌봄전담사로부터‘21일 교육청 회의에서 교육청 담당자가 돌봄전담사의 무기직 전환 및 근무시간, 정년연령 등의 세부내용을 제안하였고, 24일 노조회의에서 교육청의 제안내용 수용여부를 결정해서 5월30일 회의에 전달하면 마무리 된다.’이와 같은 내용을 전달받았는데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 장학사 : 교육청에서는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없고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 노조에서 나온 근거 없는 이야기다. 협의회 : 노사정협의체는 구성되었는가? 장학사, 주무관 : 아직 구성되지 않았다. 모르겠다. 전환관련 업무는 행정관리과가 담당부서이다. 협의회 : 행정관리과 담당자와 같이 면담을 하면 좋겠다. 주무관 : 지금은 외근중이라 안되고 면담일정을 다시 잡겠다. 협의회 : 지난번에 말씀드린 제3섹터 방식에 대해 담당부서와 협의 부탁드린다. 장학사 : 관련 자료는 행정관리과에 전달했고 다시 한번 더 협의하겠다. ▶ 2018년 5월29일 - 행정관리과 ***주무관 통화 내용 협의회 : 돌봄노조에서는 5월21일 교육청에서 회의를 했다고 하고, 유초등과에서는 노사정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았다고 한다. 혹 그 회의가 노사정협의체 회의가 맞는지? 주무관 : 맞다. 4월4일 노사정협의체 구성(내부결재가 이루어지 않아 타 부서는 모름), 4월23일 상견례 겸 1차 회의(유초등과 ***과장 참석, 담당자가 모를 수 없 음), 5월 21일 2차 회의(유초등과 ***장학관 참석-돌봄전담사 직고용 전환 제안설명), 5월 30일 3차 회의가 예정되었으나 내부사정으로 6월 중순으로 연 기되었다. 협의회 : 전혀 모르고 있던 상황이라 당황스럽다. 제3섹터 전환방식에 대한 협의회의 입장 전달코자 면담 요청한다. 주무관 : 과장님께 보고하고 일정 잡겠다. ▶ 3차 면담 : 2018년 5월31일 교육청(소담정) - 유초등과 ***장학관, ***주무관, 행정관리과 ***사무관, ***주무관 참석 - 협의회 : 돌봄전담사로부터‘21일 교육청 회의에서 교육청 담당자가 돌봄전담사의 무기직 전환 및 근무시간, 정년연령 등의 세부내용을 제안하였고, 24일 노조회의에서 교육청의 제안내용 수용여부를 결정해서 5월30일 회의에 전달하면 마무리 된다.’이와 같은 내용을 전달받았는데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 장학관 : 지금 현재 전환대상 심의중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없다. 노조의 희망사항일 뿐 근거 없는 이야기다. 협의회 : 유초등과에서는 노사정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주무관 : 전화로 말씀드린 것처럼 노사정협의체는 구성되어서 1, 2차 회의 진행했고 1차 회의는 ***과장, 2차 회의는 ***장학관이 참석했다. 유초등과에서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다. (장학관을 쳐다보며)장학관 님 참석하신거 기억나시죠? 장학관 : 참석했다. 유초등과에서 전환관련 전담부서가 아니다 보니 업무가 착오가 생길까 우려하여 아니다, 모른다고 말한 것 같다. 미안하다. 양해 바란다. 협의회 : ‘제3섹터를 활용한 정규직 전환방식’적극적으로 검토 바란다. ***사무관 : 교육청은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을 따를 수밖에 없다. 제3섹터 전환 방식은 근로자의 동의가 전제 조건이다. 이와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에 질의하고 답변을 받아야 한다. 협의회 : 협의회에서 고용노동부를 방문해서 직접 질의하고 답변을 받아 오겠다. 장학관 : 전환문제는 유초등과 업무가 아니라 모른다. 행정관리과에서 진행하는 업무다. 서로 잘 협조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 ▶ 6월 5일 고용노동부 면담내용 : 정부종합청사 고용노동부 (공용회의실) - 공공기관노사관계과 *** 감독관 참석 - 1)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의 목적은 위탁기관 변경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에 따른 정책임. 2) 돌봄전담사는 공공부문 1단계(파견용역) 정규직 전환대상에 해당됨. 3) 시설관리원, 경비원, 청소원 직종이 전체의 63.6%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통합적인 가이드라인 작성하였음. 이 외의 수많은 직종에 대한 세부적 가이드라인은 없으며 각 직종에 대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해석이 필요하므로 사업주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진행해야함. 돌봄교실은 특수한 상황임을 인정함. 부산시교육청과 협의하여 진행하면 충분히 가능함 4) 제 3섹터 활용방안은 정부정책방향과 일치하므로 찬성하며, 정규직 전환 실적 인정됨. 전제조건인 근로자의 동의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가 아니어도 노사정 협의체에서 결정하면 가능함. 5) 노사정 협의체에 돌봄위탁협의회(사업주)가 참여할 수는 없으나 전문위원은 위탁업체와의 면담을 통한 정확한 실태 조사 및 소통을 위한 협의회 구성 등 해결방안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음. 6) 오늘 상담한 내용을 부산시 교육청 ***주무관에게 공문으로 전달하겠음. ▶ 4차 면담 : 6월 7일(목) 오후 5시 교육청(소담정) - 행정관리과 ***사무관, ***주무관 외 1명 참석 - 협의회 : 고용노동부 ***감독관과 면담한 내용 전달, 행정관리과에서 요청한 내용 공문으로 보내달라고 했으니 확인 후 위탁협의회의 입장을 전문위원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 주무관 : 6월 22일 예정된 3차 회의 개최시 협의회의에서 주장하는 제3섹터 전환방식에 대해 전문위원들에게 전달, 입장 표명을 위한 회의소집을 제안하겠다. 사무관 : 돌봄전담사 전환문제는 유초등과 결정사항이다. 그 부서와 충분히 협의하기 바란다. 유초등과에서 안이 올라와야 우리가 검토하는 것이다. 협의회 : 유초등과에서는 행정관리과 소관이지 자기네들은 아무런 역할이 없다고 하는데 누구 말이 맞는가? 사무관 :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기본적으로는 해당부서에서 안이 올라와야 하고, 안이 올라오면 우리가 검토하는 것이다. ▶ 5차 면담 : 6월 8일(금) 오후 4시 교육청(야외 테이블) - 유초등과 ***장학관, ***주무관 참석 - 협의회 : 행정관리과에서 돌봄전담사 전환문제는 유초등과 결정이 중요하다고 하던데 고용노동부 감독관으로부터 제3섹터 전환방식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왔으니 두 부서에서 잘 협의해서 처리해 주길 바란다. 장학관 : 더 이상 희망고문을 하면 안될 것 같다. 지난 21일 2차 회의에서 돌봄전담사들을 직고용하겠다고 제안했다. 미처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 협의회 : 너무 어이가 없어 할 말이 없다. 공무를 처리하시는 분이 민원인의 질의에 시종일관 거짓 답변을 하신 것에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 행정관리과에서 전문위원들에게 협의회의 입장을 적극 전달하겠다고 하니 유초등과에서도 협조해주길 바란다. 장학관 : 22일 3차 회의에서 수정제안 하겠다. 진심으로 사과한다. 6월 8일(금) 오후 5시 30분 교육청(소담정) - 행정관리과 ***주무관 단독 참석 - 협의회 : 고용노동부 공문을 받았는가? 주무관 : 아직 받지 못했는데 계속 요청해서 꼭 받겠다. 이전에도 다른 안건으로 답변 요청해도 안주던데 이번에는 꼭 받겠다. 방금 유초등과와 협의했으며 수정-제안 하겠다. 이제까지는 협의회를 배제하고 진행되었지만 지금은 변수가 생겼으므로 협의회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부산시교육청에서는 자신들의 실적 달성만을 위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에서 배제되는 저희 600여명을 기만해왔던 것입니다. 공공기관이, 그것도 한 광역시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법을 떠나서 도덕적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제 목 : 초등돌봄교실 운영 형태 변경에 대한 탄원 아 래 첫째. 사회적기업 및 우수교육기업의 도산 위기 - 탄원의 배경 2014년 정부 시책으로 시작된 초등돌봄교실 위탁운영 사업을 부산시 교육청의 사업권유로 시작하여 그간 운영상의 여러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사업가로서 질높은 좋은 교육과 보육을 위해 힘써 왔습니다, 그러나 겨우 안정기에 접어선 정책도입 4년만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위탁 운영 중인 기업들의 소속 근로자(돌봄전담사)들을 사업주의 동의 없이 공공기관에서 직고용으로 고용승계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학교나 교육청과 그 어떤 회의나 협의를 한 적이 없는데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직고용으로 전환하는 논의를 진행함으로 인해 많은 사회적기업과 위탁기업이 도산의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 국가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불공정한 계약 <2018 초등돌봄교실 운영길라잡이 21p> 2017년 12월 7일 용역계약 연장에 대한 발표가 났지만, 교육청에서 학교로만 공문이 갔을 뿐 위탁업체 단 한곳도 공식적으로 공문 또는 연락을 받은 곳이 없습니다. 애초에 계약연장을 협의할 때부터 기업은 철저히 소외되었습니다. 모든 기관이 연장에 대한 정보를 듣지 못해 입찰 공고만을 기다리고 있었고, 2018년 1월이 되어서야 학교로부터 연장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구두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계약 연장은 누가 봐도 불공정한 계약이었습니다. <연장기간 만료 전 정규직 전환 결정 시 계약해지 가능>이라는 문구를 포함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민간의 사업을 일방적으로 빼앗아 가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각 기관에는 학교에서 상기 근무하는 돌봄전담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직원, 그리고 최소 50여명의 돌봄특기적성 강사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들은 <2018년 8월>까지라는 일방적인 연장계약을 정함도 부당한데, 저 문구 때문에 언제 일자리를 잃을지 기한 없는 두려움에 떨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공정한 계약은 사실 그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동일노동-동일임금이라는 당연한 전제에도 불구하고 현재 위탁시스템은 최저가 입찰시스템입니다. 특히 학교 직고용 전담사와 다른 급여체계(교육공무직이 받는 수당을 위탁업체 소속 전담사는 전혀 받지 못하고 있음)로 위탁업체의 이윤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업체가 근로자를 착취하는 듯 한 억울한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으로는 낙찰 차액은 학교가 가지고 있고, 그 차액 금액을 위탁업체가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 당사자인 기업과 단 한번의 공식적인 협의도 없이, 통보조차 하지 않는 교육청 정부의 정규직 정책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 및 일반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다른 사업을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아, 도산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책변화에 대해 위탁기관에게는 그 어느 누구도 알려주지 않아, 오히려 거래처인 학교를 통해 소식을 듣는 상황입니다. 2018년 계약연장에 대한 공문을 받은 업체는 단 한곳도 없습니다. 분명 가이드라인에 용역업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하라고 되어 있으나, 협의는커녕, 협의기구에 포함 되지도 않고, 당사자들끼리 결정된 정책을 통보조차 해주지 않는 일방적인 정책으로, 그간 부산지역 초등 돌봄교실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던 10여개의 기업은 허탈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부산지역 위탁 돌봄교실을 모두 위탁 받아 운영하던 위탁돌봄운영협의회의 모든 기관들이 당장 8월부터 어떻게 할지 막막합니다. 공공부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2017.7.20.) 38P 공공부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2017.7.20.) 27P -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인 돌봄전담사 외 남은 강사 및 근로자의 문제 <공정한 나라>라는 슬로건 아래, 공정하지 않은 대화가 난무하고, 같은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에서 행정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은 돌봄전담사의 복지를 위해 업무의 특성상 주말, 공휴일은 물론 퇴근시간 이후에도 전화기를 손에서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속 전담사 및 강사들의 교통사고, 경조사 등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사유로 발생하는 결근과 결강을 온전히 업체가 대체·운영해야 했고, 교원자격증을 갖춘 직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돌봄교실 아동들을 케어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전담사들의 초과근무 수당 및 각종 수당이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업체들이 몸을 한껏 낮추어 학교와 교육청에 수많은 건의, 협조요청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전담사의 처우가 개선 되도록 힘써 왔습니다. 단순히 행정직원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돌봄교실에 내 아이를 보내는 부모의 마음으로 열과 성을 다해 일했고 보람 또한 느꼈습니다. 행복하고 알찬 돌봄을 구성하기 위해 모든 실무진들의 값진 노력이 있었기에 해를 거듭 할수록 발전하는 내실 있는 돌봄교실이 운영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지금 위탁기관의 돌봄 담당 행정직원들 및 강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관의 도산이라는 절벽 앞에 서 있습니다. 또한 돌봄 1개 교실 당 5명의 특기적성 강사들이 함께 수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탁돌봄교실을 직영 돌봄교실화 하게 되면 기관에 소속된 약 600여명의 강사진들 역시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당장 8월부터 이력서를 들고 전전긍긍하는 불안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간 기관에서는 수업의 내실화를 위해 강사들의 생계가 가능하도록 수업 시수를 확보해주었습니다. 정부에서 외치는 워라밸이 가능하도록 집근처 학교 위주로 배치를 해주었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이나 청년미취업자가 강사로서의 꿈을 실현 할 수 있도록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많은 연수와 지원으로 전문 강사로 거듭나게 해주었습니다. 우수한 교육 콘텐츠의 제공과, 수업 교구의 무상대여 등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산재보험 처리와 고충상담 등 전담사 뿐만 아니라 특기적성 강사도 저희의 소속 근로자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책 없는 직영교실 전환은 특기적성 강사에게 또 다시 불안정한 일자리를 무한경쟁의 절벽으로 밀어 넣는 정책입니다. 형평성의 논리에서 벗어난 보여주기식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 온 힘을 다해 지켜온 삶의 터전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이 참으로 비통합니다. 저희들도 한 가정의 가장이고 워킹맘이며 청년근로자임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존 기업이 도산 위기와 그 기업에 속해 있는 행정직원들의 실직을 감수해가며 진행하는 일방적인 직영교실 전환을 철회하고, 기존의 위탁 체제를 유지하여 주십시오. 둘째. 제3섹터를 활용한 정규직 전환 <공공부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5-2-3>의 사회적기업 등 제3섹터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돌봄전담사의 정규직 전환에 파견․용역 근로자들의 동의가 있으면 <협동조합>을 활용하는 방식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차례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공부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2017.7.20.) 34P 현재 돌봄교실은 2017년 기준 661실 중에서 108교실이 위탁 운영 중으로 전체 돌봄교실 중 약 15%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1/5쿼터는 돌봄전담사로 진입하고자 하는 경력단절여성이나 청년미취업자에게 기회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공공부분 정규직화는 공개채용이 아닌 기존근로자의 고용승계 형태입니다. 이는 현재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미취업자나 경력단절여성에게 기회상실로 이어져 또다른 불평등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10~20%의 민간영역을 남겨둠에 따라 전담사를 희망하는 이들에게 교두보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2018.5.23.) [사회적경제조직과 지역사회 연계방안 – 초등돌봄교실 위탁운영 사례 중심으로] 포럼 발제 원고에서 일부 발췌 또한 민간참여는 경쟁을 통해 좀 더 우수한 교육콘텐츠, 좀 더 안전한 보육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민간기업의 우수한 교육콘텐츠 제공을 통해 직영돌봄교실에서도 긴장감을 갖고 정규직에서 오는 나태함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돌봄교실 위탁기업은 10개의 기업 중 3개의 기관이 전국규모 <교육부주최 방과후대상>에서 수상을 하였습니다. 우수한 교육콘텐츠로 특허를 받은 기업도 있습니다. 이런 교육 콘텐츠와 돌봄교실 운영의 노하우를 그대로 사장시키기엔 국가적인 손실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기존의 돌봄 위탁기관은 민간의 우수한 교육콘텐츠를 보유한 동시에 사회적 기업 또는 지역아동센터로서의 공공성을 보유해 왔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연2회 이상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 역시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을 받습니다. 또한 현재 시스템으로 전담사의 임금을 비롯한 모든 지침은 <초등돌봄교실 운영길라잡이>와 과업지시서에 준수해서 나가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수도 없고, 교육청 지침에 어긋나지도 않았습니다. 제3섹터 전환방식인 협동조합을 통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적용‘이라는 대전제하에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돌봄전담사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해결하고, 정부의 정책현안인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 선의의 경쟁을 통한 질 높은 돌봄교실 관리 및 우수한 교육콘텐츠 활용, 단위학교 교원의 업무경감 등 민·관이 상생할 수 있는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을 통한 정규직 전환을 제고해 주십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산돌봄교실위탁운영협의회의 탄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회적기업을 비롯한 부산 돌봄 위탁기업의 도산위기에 대한 대책마련. 둘째, 제3섹터 방식을 통한 정규직 전환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저희 위탁기관의 제안에 조금만 귀 기울여 주시면 600명에 이르는 직원들의 한숨소리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부디 정규직 전환 정책에 저희의 목소리도 경청하여 주셔서 나라다운 나라, 공정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6월 14일 부산돌봄교실위탁운영협의회 <해당 게시물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해당 내용은 관리자에 의해 숨김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0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시 내 초등돌봄교실 운영형태 변경에 대한 건에 대하여 청원 및 탄원하고자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52시간폐지시켜주세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열심히 일해서 돈벌수있게해주십시요 일은 힘들어지고 돈은 적게벌고 가족과식사하는 시간이 생기면 뭐합니까! 돈걱정에 한숨만나오는데 제발폐지시켜주십시요 누구를위한 52시간 입니까!!??제발", "num_agree": 9, "petition_idx": "270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52시간폐지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선거차량이 유세송이나 연설이 너무 큽니다.큰 스트레스입니다.새벽부터 낮까지 언제나 들립니다.21층에 사는데도 귀가 울릴정도입니다.신고하려고 찾아봤더니 관련법제정이 안되있어 신고가 어렵다고 합니다.법제정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0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운동소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이번 주 52시간 근로 제도로 인해 직장을 잃게 된 국민 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임원 수행 기사 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 52시간 근로제로 인해 더이상 계약직에서 계약 만료 되는 7월에 계약 해지를 통보 받았습니다. 주 52시간이 해당 되어 누릴 수 있는 직군이 있는 방면 저 같은 업을 가진 분들은 전혀 상관 없는 주52시간제로 인해 고용 창출 보다는 고용해지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이 다반사라 생각 됩니다. 앞으로 일이 더 걱정도 되고 다시 업을 찾기에도 힘들것 같습니다. 조금이나마 다른 어두운 부분도 보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70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 근로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 각하! 위대한 촛불혁명을 통해 위대한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주심에 깊이 갑사드립니다. 특별히 남북정상회담 및 트럼프의 북미정상회담, 남북평화와 선거압승을 보면서 드디어 나라다운 나라, 진정한 촛불유토피아가 열릴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두 탁월한 문재인 대통령 각하 및 보무당당한 촛불시민들이 이루어낸,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과입니다 특별히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빛과 희망이 되는 주 40시간 및 최대 52시간까지의 노동시간을 이끌어 내어 주신 것에 아낌없는 지지와 감사를 보냅니다! 사람을 위한 노동이 아닌 일을 위해 사람이 희생되는 사악한 나라를 없애 주신 것은 위대한 업적입니다. 그럼에도 주 52시간의 근무는 5일로 나누어 볼 때 1일 10시간 이상의 근무로, 9시에 출근할 경우 8시를 넘어 퇴근하게 됩니다. 나아가 커피, 담배, 담소 등의 시간을 전부 합쳐 휴식시간으로 배정하고 이 시간을 뺀 총 근로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설정하는 기업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휴식시간이라 함은 사실상 어떤 경우이건 규정을 만들어 붙이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퇴근 후에도 퇴근 카드만 찍고 몰래 야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위대한 촛불정신과 함께 인간다운 노동을 추진하시는 각하의 놀라운 업적에 반대하는 일부 세력들의 움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유럽의 경우를 보면 얼마 전 독일에서 주 35시간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주 28시간 근로 쟁취를 주장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금 너무하다 싶기도 합니다만, 대다수의 유럽 국가들이 야간근무, 연장/특별근무를 포함해 주당 최대 42시간을 넘지 않고 대체로 35시간 안팎을 견지하면서도 굳건한 경제와 국가적 위상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만 유독 52시간 근로에 대해 너무 근로시간이 적다며 불만을 가진 세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위대한 촛불정신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주 52시간을 넘어 주 35시간 및 야간/주말/특별 연장근로를 포함해 최대 주 46시간까지의 근로시간을 제안합니다. 이 제도가 잘못된 한국의 역사적 오류를 없애고 위대한 촛불 정신을 고양시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에 앞으로도 무한한 번영을 기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0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46시간까지의 노동시간을 제안합니다 [재게시 2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국회의원중 임기중에 특활비를때먹는 의원, 야당,여당의견이 마음에안든다고 국회를 멋대로 파행시키는 의원, 비리저지르는의원들등을 직접고용한 대한민국 유권자들이 심판할수있는 국민소환제도를 시행해주세요 방식 : 약소한범죄 단순 폭행,혐오발언 또는 강력범죄,성범죄,비리,탈세,국회파행한 의원들대상으로 국회동의거치지않고 바로 시행 예시로 서울 00구 갑의원이 성희롱파문이있을경우 헌법27조 무죄추정의원칙에따라 임시의원직정지후 관련수사시작>유죄판결나온후> 서울00구지역을대상으로 국회의원직 파문 찬반투표진행 시의원이 국회파행할경우 예시 00도 시의원 을의원이 야당/여당인 A당의견에 반대해서 국회를 파행하도록 같은당원들을 회유, 시행할경우 가차없이 00도 시의원 파문찬반투표진행 이런식으로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무서운줄알아야합니다. 이런걸시행시 마음에안드는정당만 줄구자창 파문가능하니 1.비리 2.탈세 3.모든범죄 4.국회파행 이조건에한해서만 국민투표를진행 ㅡ당사자와수행원은 투표에서 제외 예시 병이라는 시의원이 야/여 당의견에반대해서 국회를파행할경우 해당시에서만 병을대상으로 파문심판 병과 병의보좌진들은 파문심판에대해서 투표불가, 이로생기는공석은 다음 보궐선거때 선출 지난번 자유한국당의 김00후보가 국회를파행시키고 특활비를 너도나도 막쓰다보니 이러한 국민소환제도가있어야 지멋대로하는걸 막을수가있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70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소환제] 국회의원국민소환제도를 시행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평범한 중학생입니다. 저에게는 어렸을때 큰상처가있습니다. 저희부모님이 이혼을하시고 저는어머니께 버림을받았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이혼을하신이유를알기때문에 엄마가 엄청싫습니다. 얼마지나지않아 저희 아버지께서는 새어머니를모시고왔습니다.저는 첫인상부터 상냥하고 좋았습니다 물론지금도 행복한가정생활은하고있습니다.저희 친어머니가아닌가싶을정도로잘해주십니다. 저희새어머니께서는 아이가셋이나있지만 그아이들의 엄마역할을해주시겠다고 오셨습니다. 저는 너무나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핸드폰을바꾸려갔지만 친모가아니라 서류를떼지못하여 아버지께서오셔야한다고 얘기를하셨다고합니다. 전 이 이야기를듣고 되게 충격을받았습니다.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여러기지 가족서류에관한 모든 서류를말합니다.) 두번다시 저는 이런상처를 다시받고싶지않습니다. 저에게는물론 저의 새어머니한테까지 영향을미칠수있다는것이 저의 미래가두렵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친모역할을할수있도록 법을수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0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족관계정리에대한 법을 수정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저는 부산 양정1구역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에 사는 조합원입니다. 15여년전의 감정평가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5여년전 감정평가금액으로는 도저히 전세도 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 집은 평당 4백만원 ㅡ31평 ㅡ 1억2천여만원이 감정평가 금액으로 나왔습니다. 조합원이 되면 집을 처분할 때 프리미엄을 준다고 하는데 그 금액도 지금은 아주 낮아졌습니다. 차라리 재개발 사업이 무산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데 무산이 되면 또 이때까지 쓴 사업비를 조합원들이 나누어내야한다고 하네요.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80십이 넘은 부모님과 살고 있고, 여기 사시는 대부분이 저희 부모님과 같은 어르신들입니다. 그래도 내집에서 살고 있다가 사업이 이루어지면 전세금도 모자라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해결책이 없을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0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개발 사업의 문제점"}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교복은 단정한 차림으로 학교생활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동복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중고등학교가 셔츠,넥타이,니트조끼,마이 등을 착용하고 있는데 학교 생활을 하면서 불편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보온성과 실용성이 떨어지는데다가 가격도 부담스러워서 여러모로 편하고 실용성있는 복장과는 거리가 멀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학교 생활을 하면서 굳이 이런 복장을 갖추지 않아도 충분히 단정하고 편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복장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위치한 한가람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후드티를 교복으로 바꾸어 훨씬 더 편안하고 보온성이 좋은 정말 실용성이 큰 옷을 교복으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가격도 일반 교복에 비해 싸고 합리적이어서 학생들에게 부담도 훨씬 줄여줍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을 하면서 복장 불량으로 지도를 받는 일도 훨씬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학생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치마를 입게 되는데 학교 생활을 하면서 치마를 입는 것은 불편할 뿐만 아니라 치마 길이로 인해서 학교 안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겨울에는 보온성이 매우 떨어지는 등 실용성이 떨어집니다. 교복 치마 문제뿐만이 아니라 교복의 셔츠와 넥타이 등은 학교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한 옷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더 편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학업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일제의 잔재일뿐인 불편한 교복을 입고 학교에서 불편하게 생활을 할 때에 그것은 단정하고 학생다워 보인다는 이유로 입을 수 있는 복장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중고등학교 동복을 후드티,바지와 같은 실용성 있는 옷으로 대체하여 주세요.", "num_agree": 185, "petition_idx": "270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교 고등학교 동복을 생활에 편리한 디자인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직업군인 연인을 둔 여성입니다. 알려져있듯이, 국방부는 올해 초 위수지역 폐지를 발표했으나, 지역 상인들의 반대로 현재 위수지역 폐지가 재검토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저는 군인들의 인권과 자유를 위해서 위수지역 폐지가 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수지역은 군인을 향한 부정적인 사회적 시선을 야기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군인장사'라는 말이 있듯, 위수지역 상인들은 군인들이 위수지역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타지역과 달리 서로 경쟁하며 서비스와 시설의 질을 향상 시키려는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마치 서로 담합한 듯 군인들에게 낙후된 시설과 서비스로 터무니없이 높은 요금을 요구하고있습니다. 군인들은 높은 요금을 내고 저급한 시설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밖에 없지요. 군인들이 받는 급여는 아시다시피 매우 낮습니다. 때문에 군인들은 평균의 서비스를 낮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수지역이라는 이유로 경쟁없이 편안히 군인들의 인권과 자유를 유린하는 지역상인들은 지금까지 군인들에게 행해온 본인들의 행위를 반성하고, 이제부터라도 군인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 특히 국방부는 정책을 행할 때 무엇보다도 이 나라를 위해 청춘을 바친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하지 않을까요? 위수지역 폐지의 재검토는 국방의 의무로 한번 자유를 헌납한 청년들의 자유와 인권을 다시한번 빼앗는 처사입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로 저는 위수지역 폐지를 촉구하는 바 입니다.", "num_agree": 455, "petition_idx": "270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군인들의 인권과 자유를 위해서 위수지역 폐지를 촉구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왜 외국인도 우리나라 국민하고 같은 혜택을 받아요? 개혁 합시다. 돈은 우리들이 내고 왜 외국인들이 혜택을 동등하게 봅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270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외국인도 우리나라 국민하고 같은 혜택을 받아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이번 지방선거를 본후 느낀바가 매우 큽니다 한국당이 물론 민심을 많이 일어 대부분의 지역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찍어주셨다고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말씀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선거는 몰라도 한지역의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만큼은 정당이 없이 그사람의 인성등을 보고 뽑을수 있는 선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야당이 잘못했더라도 그 야당의 수뇌부들이 잘못한거지 후보분들이 잘못한건 아니잖아요? 물론 여태까지의 야당의 행태를 보면 당연히 심판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사람이 정말 우리지역에 꼭필요한 일꾼인데 당이 마음에 안들어 찍기싫다는것은 참 이해하기 힘든부분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정말 그지역에서 인성이 나쁘다는 평을 받았던 후보의 경우도 사생활이 너무않좋은 후보마저도 당을 등에엎고 당선된 케이스도 있으니깐요 모지역에서는 한국당 후보가 당선되었다고 그사람이 어떤방식으로 일을하였는지 인성이 어떤지도 모르면서 저지역은 전형적인 보수지역이네 저지역은 가지말아야겠다는등의 험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나 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렇게까지 험담해야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지방선거 만큼이라도 당의 공천없이 후보들만으로 투표를 할수있게 해주십시요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0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에서 당이아닌 사람을 보고 투표할수있게 해주시기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홍준표당 대표는 자한당대표로 계속 남아야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70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  자한당대표사임"}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교육비 물가도 오른반면...쓸때없는 담배는 끊는게 우선이지만..금연이 쉽지가않습니다 ..남편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오른만큼 똑같이 피는 사람도 많습니다..담배값인하로 생활비절약이될꺼같아요 다시 인하해주세요 담배인상으로 담배파는상인은 좋지만 담배값인상으로 적게피는사람은 없습니다 줄이기가 그만큼 힘듭니다..인하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70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좀 제발 인하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저는 이재명씨 방송을 보고 논리성과 진실성이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지지했습니다. 현재 불거진 여배우 스캔들과 가족문제도 이재명씨의 잘못이 아니라 생각했고 네거티브하는 야당의 모습이 추악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지사에 뽑히고나서 인터뷰하는 태도와 여러사람들의 증언이 계속 나오는 등 믿었던 제 자신, 사람들이 실망스러워지고 후회되고 있습니다. 정말...진실이 무엇입니까. 당선이된 지금 더욱 사실이 뭔지 점점 미궁으로 빠지고있습니다. 단판지으세요. 도덕성없는 허영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주세요. 믿음없이 지속이란 없고 여배우 스캔들이 사실이라면 사과하고 도지사자리를 내놓으시는게 맞습니다. 아니면 여배우와 자한당, 바른미래당 모두 고소하여 진실을 알리세요.", "num_agree": 92, "petition_idx": "270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요즘들어 기상청의 날씨가 여러모로 어긋나고 있습니다. 예측은 빗나가고 정확하게 뉴스 언론으로 날씨 보도가 단한번도 맞아 떨어진적도 없고 그날씨에 따라 계속 예측보다는 말과 뉴스가 계속달라지고있습니다. 기상청의 각종비리와 청문회, 아니면 폐지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0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상청의 비리조사와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나치 독일, kkk, 넷우익,일베,메갈”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우린 모두 평소에 그저 보통 시민으로 살아가는 보통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각자 사회생활하면서 각자 다른 이유들,사건들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화가 날때도 있고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게 생각하려하고 스트레스를 떨쳐내려 합니다만 다른 사람 탓을 하거나 나아가 내가 화를 내는 이유를 특정 집단에게 찾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생각을 가진분들이 그냥 조용히 사시면 정말 좋겠지만 내가 싫어하는 대상을 다른 사람이 같이 싫어해주고 그렇게 서로의 존재에 대해 유대가 생기고 무리가 생겨나게 되면서 내가 특정집단을 싫어하는 행위에 대해서 공적인 지지를 얻었다고 착각에 빠집니다 혼자선 할수 없는 비상식적,비도덕적 ,비윤리적 발언 및 행위를 다수라는 이름하에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하고 심지어는 그로인해 특정집단이 큰 상처를 받는것을 보며 즐기고 조소하기도 합니다 물론 정치,경제,사회,문화 다방면에서 불만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공감하는 이들끼리 무리가 생겨나서 표출하는게 당연한겁니다 우린 그런방식으로 국정을 잘못 운영한 대통령을 끌어내리기도 했구요 하지만 지금의 세태는 인간의 근본적인것(인종,성별,출신지역,장애,성 정체성 등 날때부터 타고나서 고쳐지지않는것)들에 대해서 칼로 물을 베는듯한 소모적인 논쟁을 하고 사회적 분열만 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우리의 직장을 빼앗고있다” “유색인종은 저열하고 열등한 인종이다” “한국인은 바퀴벌레 같은 민족이다” “전라도,김치녀,한남충,재기” 시대와 장소만 바뀌었지 어쩌면 인간은 끝없이 서로가 서로를 혐오하는 존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님, 어느덧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의 분위기가 도래하는 가운데 사회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무리들은 우리모두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에 걸림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차별 및 혐오발언을 하거나 조장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주십시오 특정 집단이나 불특정 다수에 대한 혐오발언은 피해자를 지목하기 어려워 처벌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선진국에서는 인종,종교,피부색등 ‘특정집단’에게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 및 징역을 살게하는등 강력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들의 처벌기준에 대해 논의 해보시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과거 두차례 혐오발언 관련법이 발의하였으나 무슨이유에서인지 통과되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국민들이 이번 지방 선거를 통해 정부의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이번에 그힘을 국민들을 화합케하는 계기의 첫걸음 , 갈등 해소를 위한 발판에 써보면 어떨까요 사람이 사람을 싫어할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감정”이란게 있으니까요 하지만 사람이 싫은 이유가 그사람의 행동이 맘에 안들어서야지, 여자라서 ,남자라서,노인이라서, 고향이 전라도라 싫어하는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죄를 미워해야지 사람을 미워해서 되겠습니까 여자가 짜증난다고 없어지면 이세상에 어머니는 한분도 남지 않을것이고 남자가 짜증난다고 없어지면 세상사람 모두다 아비없는 자식이 될텐데 대체 답이 없는 논쟁을 왜 계속들 하는 걸까요 끝으로 혹시나 혐오관련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에게 ‘자유’란 자신에게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이다”라는 말을 해드립니다.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존엄성에 상처를 줄 자유는 없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70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별 및 혐오발언을 하거나 조장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경의중앙선 임산부 영유아 배려석은 핑크색으로 시트와 바닥좀 바꿔주세요..임부뺏지 흔들고 부른 배를 붙잡고 아무리 있어도 아무도 양보 없습니다.심지어 방송이 나오고 분명 임부와 눈이 마주치고 뺏지와 배를 보고도 양보 없습니다..특히 임산부 배려석에 앉은 아저씨와 남학생들,여자 대학생들이 앉을때 인지를 좀더 할 수 있게 발과 시트에 핑크색에 \"임산부에 양보해주세요\" 문구 넣어주세요..다들 힘든거 알지만 기왕 임부 배려석 만든거 확실하게 홍보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0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의 중앙선 임산부 배려석은 시트와 발에도 분홍색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홍대표님에게 일등공신 반열에 올리는것도 부족할 판에 사퇴라뇨~~목숨걸로 막아야 합니다. 그 엄청난 파랑속에서도 TK를 사수했습니다. 이순신장군도 배 12척으로 왜군과 싸워 승리했는데 철통같은 TK라면 언제든 역전할 수있습니다. 이번에도 그 분의 뜻을 잘 랐던 우매한 국민이 문제죠~언제가 진실이 전달될 것이라 사료되옵니다. 역전의 명수 홍준표 그 분이라면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 확실히 알겁니다 .많이 지도 할 수있게 기회를 더 주심이 온당하리라 사료되옵니다", "num_agree": 134, "petition_idx": "270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홍준표 사퇴만은 아니되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의식과 관심이 굉장히 향상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국민이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이 뽑은 국회의원이 어떠한 입장을 내비치고 행동하는 지를 알 수 없다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현재 헌법 개정안을 제외하고 국회의장, 부의장의 선출, 법률안과 기타 인사에 관한 안건은 모두 무기명 투표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자신만이 아닌 수 많은 국민들을 대표하는 자리이기에 기명투표를 전체적으로 시행하여 국회의원이 국민의 뜻을 잘 대변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관해 몇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2017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 때처럼 전자투표방식을 도입하여 각각 국회의원들이 안건에 대하여 찬성, 반대, 기권 중 어떤 의사를 취하였는지 전광판에 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어떤 국민이라도 언론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더욱 자주 기명투표제 결과를 접할 수 있게 청와대 메인 사이트에 그 투표 결과를 올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국회 기명 투표제로 인한 증대된 여론수렴과 국회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이와 연계한 국민 소환제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자이자 국회는 그 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자신들의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면 국민의 여론과 생각이 국회에 반영되지 못하는 위험을 항상 감수할 수 밖에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민주적인 정부가 자리잡고 있는 지금 국회의 무기명 투표로 인해 국회의원들이 보장받는 권리나 이익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들의 의사가 국회에 반영되는 데서 얻는 국민적 이익보다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국회 기명 투표제를 실시하여 주십시오. 국회의원이 아닌 국민들이 주가 되도록, 진정한 민주정치를 위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0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기명 투표제를 실시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6월 14일인데도 학교에서 에어컨을 안틀어요ㅜㅜ너무 더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70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에서 에어컨을 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왜 근무시간이 끝나고 회의를 하고 하루동안 못한 업무를 시키는 걸까요?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회사들은 이것을 회사원이 마땅히 희생해야할 덕목이라 생각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니까 묵살하고 회사원의 근무외시간은 침범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하듯 보상없이 하루에 한두시간씩 매일 뺏으면 그것은 잘못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회사들이 아직은 많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회사들이 노동착취를 하는 불법행위가 실효성 있게 제재가 되고 있는지 하나도 안느껴집니다. 아무일 없다는 듯 계속 불법행위를 하는 회사들이 고칠 생각도 없고 임원진 및 중간관리자들은 이 행위를 세습하고.. 중소기업 회사원들은 많이 공감하실거라 믿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0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무시간이 끝나도 회의 및 업무처리를 요구하는 회사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무슨 민심을 들먹이시는데 대통령님 대부분의 국민들은 확고한 남한과 미국의 동맹을 요구합니다 지금 북미회담은 cvid도 없어서 비핵화할수있는 요건이 구성이 안됐는데 거기서 무슨 주한미군 철수입니까? 문정인 특보가 그런말할땐 꼬리자르기하면서 없다고하셨으면서 지금은 왜 또 말을 바꾸려그럽니까? 국민들이 개돼지입니까? 그렇게 국민 우롱하지마십시오 안 그래도 경제파탄나서 서민들 죽어나가는데 주한미군까지 철수하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지 눈에 선합니다 민주당이 지금 지선에서 이겼기에 더 잘하세요 제발 이상한 소리하지말고요 당신 지지자를 두고 대다수의 국민이라 하지말고요 말도 좀 그만바꾸십시오", "num_agree": 32, "petition_idx": "270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한미군 철수 반대합니다 우리를 개돼지 취급하지마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청소년의 날을 빨간날로 만들어 주세요 어린이날은 빨간날이고 청소년의 날은 왜 아닌가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70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의 날을 빨간날로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경찰공권력좀 높혀주세요 우리나라 경찰공권력이 너무 낮은거같습니다 제압한번했다고 과잉진압이네 폭력이네 이런거 보기싫습니다 경찰 공권력좀 넢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0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공권력"}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이재명 당선인이 인터뷰 과정중 도지사로써의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JTBC 여자아나운서는 동문서답~!! 뜬금포 작렬~!! 인터뷰봤다더니 이해력 후달리신듯~!! 이재명 당선인 여론몰이로 벌써 죽이기작전들어가는 느낌들어서 국민으로써 JTBC 여자아나운서 해고를 청원하고 이재명 당선인께 무릎꿇고 사죄하시길~!! 인터뷰 태도논란 여론 몰이 하지마십시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270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당선인 인터뷰에서 뜬금포 날린 JTBC 여자 아나운서 사과하고 아나운서에서 물러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후 아이와 같이 열심히 살고있는 44세 여성가장입니다 저는 얼마전부터 실업상태였고 현재 한부모가정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서 취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저에게는 하나의 딜레마가 생겼습니다 한부모 가정 지원은 중위소득 기준 월 148 만원이어야지 지원이되는데 취성패로 취직을 하면 급여가 무조건 170만원이 되어야 하므로 한부모가정 지원에서 제외가 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 급여는 155만원밖에 안됩니다 )저는 나이가 많아서 솔찍히 취성패 아니면 취직이 힘든데... 취성패로 취직을하면 한부모가정 지원이 제외가 되어서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이상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제가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살고 있는 이 상황이 떳떳하지 않아서 얼른 자립을 하고싶은데 급여 조금 더 받는다고 제외되고 적금을 넣어도 재산으로 잡혀서 제외가 되니 적금 넣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과연 자립을 도와주는건지 ... 최저 임금만 받고 이대로 쭉 살라는건지 ....헷갈립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게든 아껴서 일정부분 넣는 적금과 취성패 같은 어쩔수 없는 상황을 감안해 주셔서 나라돈 안받고 떳떳하게 자립해서 살수 있도록 도와주셨음 좋겠습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70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가정 지원의 문제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투표율이 아직까지 답보상태인데 투표율도 올리고 관심도 끌기위해 투표한사람을 대상으로 일련번호 부여하여 투표직후 추첨을통해 1등 10억 1명 2등 5 억 2명 3등 2억 4명 4등 1천만 10명 이렇게주죠 40억정도 들여서 투표율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갈거 같은데요 국회에 비준하여 법제화해주세요 그러면 따로 투표광고안해도 투표율 올라갈겁니다. 지금 티비광고로도 더 많은 돈 지출하고 잇으니 이득일겁니다. 꼭 법제화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70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표하면 로또처럼 추첨해서 1명 10억 주죠"}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현재 자녀의 경우 만20세 이상이면 무조건 부양가족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되어 청원합니다. 요즘은 만20세면 거의 대부분 대학생인데 사실 이때가 제일 부양비가 많이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세법은 만20세가 넘으면 무조건 부양가족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막상 부양비는 제일 많이 들어가는 시기인데 하필 그시기에 공제대상에서 재외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20세 이상이면 부양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세법규정은 7~80년대 혹은 그이전의 규정입니다. 그시기에는 우리국민의 대부분(상당수)이 고졸학력으로 학업을 마치고 취업을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는 20세가 되기 전에 취업을 하니 부양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어쩌면 자연스러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대학에 진학합니다. 즉 20세가 넘어도 학생 신분인 자녀들이 대부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시대 상황에 맞게 부양가족공제 규정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가뜩이나 저출산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작은 부분같지만 이런 부분도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안내용) - 만20세 이상 이더라도 자녀가 학생이거나 미취업 상태(일정소득 이하 포함)일 경우는 자녀 부양가족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0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20세 이상 이더라도 미취업(일정 소득이하) 자녀의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더 이상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살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힘없고 돈없고 빽없으면 살수 없는 이망할 사회에서 더는 살기가 너무힘이듭니다. 흔히 말해 이미 내정자가 있다. 무기계약직은 써도 안된다라는 말의 현실감을 느꼈습니다.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이나 기간제근로자 채용관련 비리 의혹이 너무나도 판치는 세상에서 서류로 판단하는 이 사회가 너무나도 불공평하고 차별성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는 자격조건을 갖추지도 않고서 오직 공무원 결격사유에만 해당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서류심사에 합격하고 면접을 통과하고 마치 정식채용인 마냥 공고를 올리고 뒤에서 자기들끼리 다 해먹는 이 더러운 세상에서 더는 못살겠습니다. 이러한 채용비리 때문에 정정당당하게 도전하는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분명 나 자신보다 스펙도 낮고 자격증도 없는데 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합격을 하는지 조차도 의문입니다. 그리고 취업보호지원대상자니, 저소득층이니, 장애인채용 등 여러가지 특별채용이 있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별채용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은 특별채용 대상자들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애초에 채용을 하기전에 특별채용을 따로 구분하여 개별채용을 한다면 특별채용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좀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더욱이 이해가 안되는것은 공공기관에서 면접을 보고나서 탈락을 하게 되더라도 탈락하게된 사유라도 설명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무조건 안된다고 우기면 뭐가 해결이 됩니까? 하찮은 글 이라고 생각 될 수도 있겠지만 경험을 해보신 분들께서는 어느정도 심정이 이해가 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0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채용 비리 의혹 및 특별채용대상자(저소득층, 장애인채용, 취업보호대상자) 개별채용 요망"}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청와대.하면 박정희시대의 폭압정치와 인권탄압.군사정권.이런 컴컴한 단어밖에 안떠오릅니다.미래지향적인 산뜻한 대통령 집무실에 걸맞는 이름으로 개명을 청원합니다..김영삼대통령이 잘한것중에 하나가 일제총 독부건물 부순거 처럼.. 새시대에 걸맞는 대통령집무실 의 이름도 시대에 맞춰야할때아닌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0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개명에대해.."}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신라면 은 국민의 사랑을 받은 라면인데 새로워진건 좋습니다. 깊은맛과 매운맛 근데 고유의 칼칼한 맛이 사라져서 실망 했고요 안성탕면은 고유의 맛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부글부글 찌개면도 그래요 예전 처럼 고유의 맛이 사라졌어요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듣자하니 미국에서도 한국 라면시장이 일본을 앞장섰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유는 한국의 매운맛을 즐기기 위해서 랍니다. 농심이 국민들 입맛을 조롱한 겁니다. 다시 농심라면 옛날 고유의 맛을 살리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0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대체 어떻게 된게 국민라면 들이 라멘이 되어 갑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아직 저는 투표권이 없는 미성년자이지만 , 문재인 대통령님 공약중에 탈원전 공약을 보고 정말 좋았습니다. 솔직히 원전이라는게 정말 무서웠거든요. 후쿠시마 원전사고, 체르노빌 원전사고, 미국스리마일섬 사고들을 보면 원전사고는 정말 큰 피해를 가져다줍니다. 그런데 2016년 기준으로 한국은 원전이 많은 순위 5위입니다. 밀집도로는 1위입니다. 원전사고는 피해가 크고 오래가는데 사고가 날까 두렵습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에도 많은 지진이 발생하고 있기도 하고요. 물론 한 번에 많은 원전을 중단시킬 수는 없겠죠. 아무래도 전력공급량이 많으니까요. 그렇지만 원전을 더 짓지 않고, 이미 오래된 원전의 수명연장을 하지 않으면서 천천히라도 원전을 없애는것을 원합니다. 탈핵관련 청원에 댓글들 보면 원자력 없으면 전기세도 폭등하고, 블랙아웃 현상이 생길 거라고 하시는데 사실 원자력이 값싼건 아니예요.. 탈핵을 선언한 독일을 보면 재생에너지 이용하며 오히려 전기를 원전을 사용하는 프랑스에 수출하고 있죠. 일본도 한 번에 그 많은 원전을 가동중지했는데 문제없잖아요. 물론 태양광으로 모든 전기를 대체할 수는 없어요. 그러기위해서 어느 정도의 가스같은것은 필요하구요. 원전이 없는국가나 원전이 없었던 때도 전기는 충분히 잘 사용했는데 그만큼 다시 전기 사용량 줄일 필요도 있겠죠? 원전을 아무리 안전하게 한다고 해도 후쿠시마처럼 자연재해를 막을 수 있을까요..? 원전사고는 현재 살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만 죽는것이 아니라, 방사능이 토양도 오염시키고 바다로 흘러가고 대기중에 떠다녀 다른 나라에도 큰 피해를 줍니다. 그리고 수천대까지 영향을 미치죠. 핵발전은 결코 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없어도 계속 친환경적인 쪽으로 나아가면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 새 원전 만들지말고 수명연장하지않으면서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쪽으로 가는걸 원해요 !!", "num_agree": 9, "petition_idx": "270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을 원해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성교육 책에 대한 별도의 출판 규정을 마련해주세요. 현재 시중에 있는 어린이 성교육 도서 중 부적절하고 왜곡된 사실이 포함된 채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도서들은 동화나 만화로 분류되어 성교육 전문가의 감수를 거치지 않은 채로 발행되었습니다. 현행 제도상에 문제가 될 것이 없기 때문이죠. 문제가 되는 도서들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458719 S라인·복근…어린이 성교육 책 군데군데 '민망한 표현' [JTBC] 입력 2017-04-23 20:57 성교육과는 무관한 'S라인'과 '복근'에 대한 강조를 하는 책, 그리고 가슴확대수술, 성기확대수술을 권유하는 내용이 포함된 책도 있습니다. 이런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내용들은 그 책을 읽는 어린이들에게 성에 대해 왜곡된 생각을 심어줘서 추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한 성교육 책에는 '남자들이 생리적으로 여자들에 비해 충동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유념! 노출이 심한 옷차림은 삼가고 밤늦게 혼자 다니지 않으며, 부득이하게 다녀야 할 경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환하고 밝은 길로 걷는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여성들의 자유권을 침해하며 성범죄를 당했을 시에는 '네가 야한 옷을 입으니까 그렇지.', '그러게 여자애가 왜 밤늦게 혼자서 다녀? 당해도 싸지.' 라는 등의 2차 가해를 하기 더욱 쉬워지며, 피해자는 없는 자신의 죄를 스스로에게 물어가며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 남성에게는 ‘자신의 성욕을 자제할 줄도 모르는 짐승X’, ‘변태새X’ 라는 프레임을 씌워 죄 없는 사람에게조차 불똥이 튀어 피해를 입게 됩니다. ‘N극끼리나 S극끼리는 서로 달라붙을 수 없고, 오직 자석의 N극과 S극을 맞대어 놓았을 때만 붙는 것처럼 사람이나 짐승들도 여자와 남자, 암컷과 수컷이 연애를 하고 아기씨 데이트를 하고 결혼을 하는 것이 하느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연의 이치란 말이야.’ 실제 성교육 책 내용의 일부를 발췌한 내용입니다. 이런 구시대적 발상과 차별적인 내용으로 대체 어떻게 어린이들에게 ‘교육적’으로 성을 교육할 수 있을까요? 현재 시중에 있는 성교육 책만 하더라도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한 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올 성교육 책들에 얼마나 많은 부적절·차별적·왜곡된 내용들이 있을 지도 아직 모르죠. 앞으로의 이러한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성에 대한 내용들이 담긴 모든 책들을 동화나 만화로 분류하지 말고 ‘교육서적’으로 분리하여 성교육 전문가의 감수를 받은 후에 책이 출간될 수 있도록 별도 출판 규정을 마련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0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교육 책에 대한 별도의 출판 규정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휴대폰을 판매하는 입장에서 적정선의 마진율과 단말기를 대리점에서 공급 받아서 판매를 하는데 고객에게 판매하기 나름 아닐까요 싸게 팔든 비싸게 팔든 장사가 안되면 더 빼주고 라도 판매를 하게 되는게 자영업자의 고충 입니다 근데 폰파라치이 신고가 제도가 이상 합니다 동종업계 사람들끼리도 신고하고 있습니다 포상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노리고 엮이용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태까지 벌여지고 있는지요 자유경쟁을 제한하고 방통위가 정해준 가격으로 팔아라고 하면서 폰파라치는 왜 만들었는가요? 동종업계 사람들끼리 신고하고 하물며 신고센터에는 신고하면 신고자가 동종업계 사람인지 그부분도 확인을 안하고 처리하는거 같습니다 그냥 얻어 걸리면 다 그런 줄 알고 그냥 벌금 내리고 제제 조치만 막무가내로 하는거 같고요 방통위를 만든 목적도 불투명하네요 휴대폰은 악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조치와 제제가 더 엄격하고 규율이 더 강력해야 하는데 오히려 생계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 입니다 청원 합니다 폰파라치 제도에 대한 개선 입니다 포상 제도가 과도하니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아갑니다 싸게 팔았다고 벌금을 300백만씩 내라고 하면 처자식 굶어 죽이고 세상 하직 하라는 말인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0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대폰 폰파라치 포상금 제도 좀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뉴스를 보면 성범죄에 대해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성범죄가 일어나는 빈도수가 높고, 그에 비교해 처벌은 너무 약합니다.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처벌을 강화해주셨으면 합니다. 미성년자는 성인보다 성숙하지 않습니다. 그런 미성년자, 즉 꿈이 많고, 친구들이랑 학교에서 놀며 사회생활에 대해 배워가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그런 아이들이 성범죄를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성범죄자는 그 피해 아이의 인생을 망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곤 고작 징역 몇 년? 그리고 그 범죄자들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칠가요? 전자발찌를 차고도 다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큽니다. 2차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친 죗값을 그에 맞게 엄중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주셨으면 합니다. ㅅㅇㅅㅎㅅㅎ", "num_agree": 6, "petition_idx": "270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성범죄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한 청년입니다. 일단 공직 선거법 제 47조 3항을 보기 전에,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과 헌법 제 11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전문 -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생략) -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은 개인의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할 수 있는 사회이고,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하고 싶은 직업이 있을 시, 능력이 된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사회입니다. 여성분들도 능력이 있습니다. 남자보다 더 잘하는 분야들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한국 여성 정책 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교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여성비율이 최대 70.7%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성차별이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시험을 보았고 시험을 보신 분들 중에서 여성분들이 더 잘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야기할 공직선거법 제 47조 3항은 남녀 성차별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공직선거법 제 47조 3항 - ③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이처럼 여성 할당제의 경우에는 2002년에 재정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2018년 3월 30일 국회에서 각 정당이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비례후보의 절반 이상을 여성으로 공천하고 여성후보를 홀수 순번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면 등록신청을 무효로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비례대표 의원의 당선인 385명 중 남성은 11명(2.9%), 여성은 374명(97.1%)입니다. [2014년 지방선거의 경우 379명 중 남성은 16명, 여성은 363명(95.8%)입니다. ] 이 수치는 남녀 차별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개정을 요구드립니다. 남녀의 성별 차이로 인해서 각 성별이 잘할 수 있는 분야들은 서로 다릅니다. 능력이 좋은 여성, 혹은 남성의 경우에는 기초의원 비례대표를 선출할 때에 각 후보의 능력이 기준이 되어서 선출되어야 더 좋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래 첨부한 링크는 순서대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통계자료, 헌법과 공직선거법, 여성할당제입니다.", "num_agree": 134, "petition_idx": "270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직선거법  제47조 3항을 개정해주셨으면 좋겟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중학생 고학년부터 교육감 선거에 참여할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0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이 교육감선거를 할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요즘 9급 공무원 시험 출제하시는 분들이 너무 이상하게 출제하십니다 제발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책에 없는 내용은 도대체 어디서 공부합니까! 인터넷이라도 봐야 하나요? 무슨 내용과 지문이 출제되는 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7급이면 이해라도 하지요 9급에서 이렇게 출제하시면 공시생들 두 번 죽이는 겁니다 출제위원들은 변별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1-2문제는 어렵게 출제해서 틀리라고 내는 것이다라고 반박하시는데 어렵게 출제하시는 것도 기본서나 책 내용을 벗어나질 말고 그 안에서 어렵게 하셔야 하는 건 아닌가요? 한국사가 제일 심합니다 저는 공시생들이 자주 보는 기본서만 전한길, 설민석, 이중석, 기출외전(메가스터디) 이 밖에 사료분석집, 필기노트 등 별의별 책이 다 있고 인강도 들었지만 다음 기출 문제는 책 어디에도 없습니다 2018국가직 9급 6번 문제 오답 지문이지만 숙종이 이순신장군에게 현충이라는 시호를 내리고 강감찬 사당을 지었다는 내용 2018 국가직 9급 14번 문제 백제 부흥 운동에 관한 내용 임존성에서 저항하던 지수신의 투항을 받어주었다. 책 어디에도 지수신에 관한 내용 없습니다. 출제위원님들이 한 번 찾아보세요 시중에 나온 책(기본서)중에 저 내용 있는 책이 어디 있는지 찾으시면 청원 취소하겠습니다 2018 국가직 9급 16번 문제 성리학의 동향과 시기순 문제인데 지금까지 성리학 문제는 이이나 이황, 또는 다른 인물들과 그 사람들이 주장한 내용과 저서가 맞는지를 출제를 했지 그 주장이 언제 시기를 묻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책에는 이황과 기대승의 4단 칠정 논쟁이 언제 했는지는 안 나왔지요 그리고 서경덕의 태허설 내용 있는 책 있습니까? 이 외에도 많습니다 이번 2018 9급 교육행정직에도 그렇고 지방직 9급은 출제하시는 분들이 이렇게까지 안 하시는데 출제위원들이 이렇게 출제하시니깐 공시 수험생들 주머니만 더 무거워 지는 겁니다 어느 기본서 책을 사도 한국사를 고득점 맞는 건 포기해야 하나 제발 부탁인데 9급 시험에 너무 어이없는 문제는 출제를 삼가해주세요 공시생들 입장에서 부탁드립니다 정부에서도 신경써 주시면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수험생들의 희망을 너무 꺽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거의 2개 문항 중에 찍어야 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0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9급 공무원 시험에 대해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예비군 훈련 중 휴대전화 또는 전자기기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경고 없이 강제 퇴소 조치되는 실정입니다. 현재, 현역병 및 의무경찰들도 일과 시간 이후 휴대전화를 이용할 수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 유독 예비군에 대해 불필요한 통제로 인하여 생계곤란까지 겪는 실정입니다. 예비군 다수가 생계를 잠시 접고 입소하기 때문에 업무 관련 중요한 전화를 놓칠 수도 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현역병으로서 국가에 충성하고 봉사한 예비군들은 군생활보다 더욱 치열하게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고작 차비도 안되는 돈 받아가면서 가게를 3일씩이나 접고 있는다면 글쓴이의 기준으로 약 20만원의 순이익을 버려야 하는 실정이고, 또한 운영비 및 대출이자 등으로는 하루 약 50만원 이상의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이럼에도 병역법에 묶여 동원 예비군 입소를하고 있는데, 적어도, 적어도, 정말 적어도 경제활동 여건은 지켜줘야하지 않은지 의문입니다. 한 간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정을 미리 조정했어야지' 이런 말은 군대 안에서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들은 사회를 모릅니다. 그저 군에 맞춰진 사고방식으로 저질스럽게 예비군을 대합니다. 현역들보다 쓸데없이 통제하는 부분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태입니다. 매년 약 270만여명의 예비군이 훈련을 받습니다. 이 중에 전화 한 통에 생계가 달린 사람도 있습니다. 개선 방안을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70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훈련간 휴대전화 소지 및 이용가능토록 개선 필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지난 2003년 6월 출시/2007년 12월 단종된 오예스 모카를 재출시 하라고 해태측에 국민의 명령이라고 까지 했는데 무시하네요 결국 나라가 직접 나서야 할 때입니다 만약 나라도 가만히 있는다면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현 대통령을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시키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0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태제과의 '오예스 모카'를 재출시하도록 지시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말도안됩니다 이재명", "num_agree": 12, "petition_idx": "270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은 범죄하고도 왜 나왔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이재명 경기도 지사 당선 확실시 되고 언론사에서 인터뷰 하는데 저렇게 막 거절하고 그래도 됩니까? 국민들은 믿고 뽑아줫는데.. 언론사는 국민들에 알 권리를 전달해주는 매체이고요.. 봤는데 너무 화가 납니다.. 앞으로 중요한 직책을 담당 하실분이 저러시면 밑에 보좌하는 분들은 무슨 조언을 하면 국민들 소리에 귀담아 들을 경기도 지사가 되겠습니까 대통령님... 국민들이 선택을 다시 한번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num_agree": 25, "petition_idx": "270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당선인 무효 처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호주 한국영사관 해임안건을 고발합니다. 저는 호주 시드니에서 2009년도에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2014년 대법원판결에서 승소해 보석으로 나왔지만, 현재 시드니 교도소에 다시 수감되어 있는 이**의 처 되는 사람입니다. 2012년부터 시작된 호주 New South Wales주의 공정하지 못한 재판에 대해 주호 시드니 대한민국 총영사관 영사과로 사건을 재조사 해달라는 민원을 넣었지만 형사사건이라서 또는 민사사건이라는 이유로 간섭권한이 없다 하였고, 인권유린. 폭력. 강탈. 대법원 판결무시. 사유재산을 무시하는 그들로부터 법으로 보호해 달라는 탄원을 2016년도까지 수십 차례 올렸지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단 한 번의 민원요청을 받아주질 않았는데, 2017년도에 들어 이를 증명해줄 모든 증거 서류를 구비해서 신고하였음에도 그때 또한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사건담당 영사님께서 증거부족과 동일 사건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같은 사건이지만 단 하나의 탄원도 받아들여지질 않았고 탄원에 관한 내용들도 각기 달랐기 때문에 제 생각에 동일, 유사 민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남편이 수감 중이라서 제가 남편을 대신하여 탄원을 넣게 됐습니다. 제가 올린 탄원에 관한 내용은 영사관으로 보낸 이 메일 내용들을(첨부)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러던 중 2018년 4월9일 열린 재판도중에 판사님의 명령으로 스스로 변론 조차 못하게 경찰 몇 명이 입을 막고 목을 조르는 모습을 보고 딸이 촬영하려 하자 전화기를 뺴앗고 재판장에서 쫓겨나왔고 그 소리를 들은 저는 도와줄 수 있는 곳은 영사관이라는 생각에 전화를 했지만, 재판도중에는 간섭권한이 없어 와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강제진압이 재판 끝날때까지 계속되었다면 그건 고문입니다. 그 후 2018년 4월12일 날 그와 같은 일이 한 차례 더 있었고, 이 일을 신고 할 생각으로 영사님과 통화 하던 중에, 제 탄원거부 이유가 허위신고라면 조사해서 법적인 조치를 하셔야는게 의무 아닙니까. 규정상 일반인은 안되지만 영사님은 필기도구 반입이 가능해 허위가 아니라는걸 증명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영사님에게 남편면회 요청을 몇 차례 했지만 영사님은 저한테 가라고 하셨고, 남편 면회를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확실한 이유 없이 거부하셨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탄원을 계속 넣었지만 답변은 없었고 열흘 후 2018년 5월 24일 형 선고 재판당일 재판이 끝난 후에 영사의 조력을 중단한다는 이 메일이 왔습니다. 무려 6년 동안을 수없이 탄원을 올렸는데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는 끝내 단 하나의 탄원도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물론 호주의 관련된 기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호주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았고, 호주에 가족을 두고 최대한 빨리 만날 거라는 다짐과 희망으로 7일 후에 한국으로 들어 왔는데 시드니 총영사관에서 이멜이 왔습니다. 검찰의 담당자와 사인도 없이 사람을 가두는 건 불법이라는 제 탄원에 대한 영사관의 답변이 검찰의 기소장 없이 판사의 권한만으로 사람을 감옥에 가둘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판사님은 지나가는 아무나 잡아서 감옥에 가둘 수 있다는 의미와 머가 다르다는 말입니까? 진정 주호 시드니 대한민국 영사님 맞습닐까? 이런 분이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밥을 먹고 국외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였고 또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디 냉철하게 판단하시어 현 시드니 총영사와 영사를 법적인 처벌해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70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호주 한국영사관 해임안건을 고발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아나리츠 P2P업체에 대한 수사 요청 부탁드립니다. (주)아나리츠에 투자한 네이버 카페 크사모 회원입니다. 이전부터 아나리츠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었는데, 특히 지난주부터 아나리츠의 행보가 이상하여 민원 남깁니다. 1. 6월 8일부터 투자상품의 원금 및 이자를 연체중입니다. - 리워드(약 2.4억원)도 연체중에 있습니다. 2. 서류 관련 문제 - 차주와의 이체확인증, 대부거래계약서 등 관료 서류 공개를 일체 하지 않습니다(방문시에도 공개하지 않음) - 135호-137호의 경우, 투자 상품 관련 서류를 6/11 2시까지 올린다고 확답>5시 스캔 중>올리지않고 퇴근하였으며, 현재 12일 오전 11시 경 임에도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3. 동일차주(동준건설) 관련 문제 - 125,126,131,132,135,136,137,144,145,147호가 동준건설(주)로 같은 차주입니다. - 금감원 가이드라인에 따라 동일 차주의 경우 500만원 이상은 투자하면 안 되지만 는 투자가 진행되었습니다. - 또한 계약서에 나와 있는 [동준건설(주), 대표자 정진나]의 경우 폐업한 업체입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2시펀딩, 오리펀드,더하이원 펀드 대표처럼 출국할까 우려됩니다. (주)아나리츠는 금감원 등록기관으로 알고 있으며 얼마전 금감원 조사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업체의 사기를 눈감아주겠다는 모 카페도 있습니다. 이들의 의견은 업체의 사기를 눈감아줘야 돌려막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의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래서는 피해만 더 커질 뿐입니다. 최근 몇 달동안 계속해서 유사한 사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선제적 대응 요청 드립니다.", "num_agree": 828, "petition_idx": "270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나리츠 P2P업체에 대한 수사 요청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투표도 청소년들도 할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른이나 청소년이나 다름 없습니다. 어른도 나이만 먹으면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게 되는데 청소년도 학교에서 역사를 배웁니다. 그냥 청소년도 나이 덜 먹은 사람이나 다름 없습니다. 청소년도 투표를 할 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0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표도 만 14세 이상 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북한의 진정성있는 핵포기 사실을 경험하기도 전에 북한에 대한 여러재제를 중단하고 한미훈련도 중단한다고 하니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이 부분을 잘 설명해주시고 산중 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70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미군사훈련 중단 반대합니다. 북한에게 아무것도 얻은것 없이 한미군사훈련만 중단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여학생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청소년 시험입니다. 저는 요즘 학원을 다니며 다른친구들과 비슷하게 공부를 합니다, 하지만 너무 힘들고 가끔씩 다 포기하고 싶기도합니다. 저는 중학교시험을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우습다고 생각하실수도 있고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제친구들을 보면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 자살률1위인거 알고계십니까? 조사결과 자살률 원인은 스트레스가 대부분이였습니다. 네덜란드가 행복지수 6위인신것은 알고 계셨습니까 네덜란드 의 학생들은 시험이없다고 합니다, 그들은 시험이 아닌 자신의 생각을 토론하며 공부를 하죠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몇위를 차지했을것같습니까? 대한민국은 55위를 차지했습니다. 저의 친구들이 가장 걱정하는것은 학업이 주로많았습니다. 그정도로 우리는 공부에 대한 압박을 받으면서 공부해왔고 앞으로도 그래야합니다.저는 때때로 우리가 학원에 의지하는것 같습니다.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생각이 아닌 정해진 틀에서만 생각합니다,학원에 다니지않으면 대학도 못갈것같고 심지어 대학을 나오지않으면 공장가서 일해야한다는 말을 한 친구도있었습니다. 공부로 사람을 따지고 무시하는것이 옳바른 짓이 아닌것은 다알고 계시지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해주시지 않으십니까? 저는 모든학생이 평등하고 공부로 따지는것이 아닌 인성과 평소행실 자신의 생각 논의하는것이 훨씬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시험을 없애고 저희가 원하는 꿈에 따라서 더 적극적으로 배우고 자신에 생각에 대해 논의하는 그런 수업을 하면좋겠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좀더 자신에 꿈에 앞서가지 않겠습니까? 제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0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교시험"}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①정당은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이하 \"政黨推薦候補者\"라 한다)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의 경우에는 그 정수 범위를 초과하여 추천할 수 있다. <개정 1995.4.1., 2000.2.16., 2005.8.4.> ②정당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5.8.4.> ③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④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⑤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군지역을 제외하며, 자치구의 일부지역이 다른 자치구 또는 군지역과 합하여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그 자치구의 일부지역도 제외한다)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5., 2010.3.12.> 비례대표를 성별에 관계없이 능력에 따라 추천 할 수 있도록 여성을 무조건 홀수번에 추천해야 하는 부분을 삭제해주세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270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직선거법 제 47조 조항을 공정하게 개정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내눈에는 이적자로 보인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0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죄인 탄핵"}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정말 수고만으시고 힘드시죠.. 정말 북한 비핵화 노력 하고 계신거 다른나라들 열받는것도 있지만 대통령님에 고생하신거 알고 있습니다.. 평창 올림픽도 그렇잖아요^^ 부탁이 있어요~ 대통령님 지방투표 방식도 바꾸고 여러당들에 좌석이 한쪽으로 몰리지 말고 공평하게 좌석을 배치해서 제대로된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대통령님 옛날 많은 선조 왕들께서 그러 셨잖아요.. 아시죠~ 대통령님 선조왕들을 좋은점 만 따라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너무 당의 독재입니다.. 문대통령님도 다른당과 메스컴에 나쁜짓 걸리지 마시고 저희에게 좋은 모습 보여주시고 그러세요~ 정말 대통령님들이 탄핵 받고 뉴스가 시끄러운거 지겹고 저희들이 올바른 판단이 안섭니다 대동령님 건강하시고 스트레스 받지마시고 올해 지방선거 당선분들 축하드리고 잘 다스려주세요 언제나 화이팅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0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부탁 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이번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아시겠죠? 여야는 없었습니다 그저 대통령님께 힘을실어들여야한다는생각뿐... 촛불...언제든 켜진다는거... 상식이 통하는세상 만들어주십시요 대통령님관련 기사나 유튜브 보면감동의 눈물을흘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어떠한 꼬투리없이 연임하셨으면...", "num_agree": 3, "petition_idx": "270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대통령님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담배값이 너무비싸요 진짜... 한달에 알바하면 담배값으로 다 나가는거같애요 적어도 군대에서라도 담배값 줄여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0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 내려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안녕하세요. 6/13 투표 결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항상 초심 자세로 민심을 잘 일고 국민의 뜻을 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뉴스로 미국,캐나다,멕시코 북중미 연합으로 2026년 월드컵 공동주최가 결정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나라도 남과 북이 좋은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보다 좋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 국민 청원에 글을 올립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종전을 선언해서 평하를 위한 세계적인 스포츠 월드컵 또한 올림픽 서로 화합해서 유치를 하면 아주 좋을것 갔습니다. 남과북이 하나 되는 모습을 머지않아 전세계에 보여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정말 정말 잘 됐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0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이 화합하고 더 좋은 미래를 위해 세계적인 스포츠 월드컵 또한 올림픽을 개최할수있도록 준비 해줄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문재인 하야하라", "num_agree": 5, "petition_idx": "270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하야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MBI, 엠페이스라고 불리는 가상화폐 다단계 (폰지사기) 의 피해확산을 막아주세요. 가상화폐가 유행이되면서 50~60대 에게 요즘 폰지사기가 개인 카카오톡이라던가 또는 카드, 보험 설계사들의 연락으로 많은 사람들이 혹해서 관심을 가지다 투자하기 시작하고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시작되었고, 블록체인 가상화폐로 오픈소스도 아니고 재휴업체가 2만개가 넘는다고 하지만 정말 사용할 수 있는 화폐인지도 모르고 그저 교육갔다가 이것때문에 이득본 사람들이 많다더라 하며 들은대로만 믿고있는 사람들이 대다수라고 합니다. 최소금액 650만원 부터 시작한다는데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추적 60분에도 이 주제로 방영이 되었으며. 이 문제를 국가에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다단계가 법적으론 합법이라고 아무리봐도 아닌거 같습니다. 한 사람, 한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 다단계입니다. 꼭 방안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0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MBI 엠페이스라는 가상화폐 다단계 피해 막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저는 해병대에 복무하고 있는 말년 병장입니다. 해병대 머리 규정에 따르면 앞머리 3 cm 뒷머리 올려깎기 5 cm입니다. 허나 육군, 해군, 공군의 머리를 봤을때 전역하고도 아무 지장없이 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겠지만 지금 저희의 규정에 따르면 다시 머리를 기르고 다니는데는 무려 3~4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타군의 비해 너무 비교가 됩니다. 그리고 머리를 안짜를시 징계 및 군기교육이라는 명목을 가지고 협박을 하고, 정말 머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습니다. 저희도 우리나라의 군인이지만 또한 우리나라의 국민입니다. 머리의 대한 규정이 단정한 머리로 규정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70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머리 규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앞으로 자유한국당 선거 참패했으니 지도부 당원 뿔뿔이 흩어지고 사분오열 뭉치기 어려워요 이 기획 당을 해산시키는게 바람직합니다. 자유한국당 28년된 최장수정당 아무의미없고 죽을때 가까워졌습니다. 대한민국 보수우파 살길은 그것밖에없습니다. 당을 다시만들면 되니까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70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해체시켜 보수의 살길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정신없는 자영업자이자 소시민입니다. 오늘 제가 청와대와 대통령님께 청원 하려는 이야기는 국가공권력이라는 이름아래 행해진 양민들에 대한 학살 사건에 대한 제대로된 조사와 그분들에 대한 온전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해주셨으면 하는것입니다 물론 저는 이분들과 아무런 상관도 없지만 국가가 국민에게 저지른 잘못이, 정치노름과 이해타산에 관련된 국가의 수수 방관에 의해 ,상처받고 슬픔과 고통이 커져가고 있는 이 상황을 두고볼수 없어 청원 드립니다 특별법이 제정되어 미신고자와 미수습자 그리고 발굴된 유해들에 대한 제대로된 조치가 있기를 청원합니다 거창 양민 학살사건, 강화 양민 학살사건 ,보도 연맹 학살 사건등으로 고통받고 상처받은 살아있는 유가족과, 시대의 광기에 휩쓸려 억울한 죽음을 당한 분들에 대한,국가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분들의 명예를 회복할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청원 드립니다 .. 국가가, 과거 공권력이 저지른 그 수많은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사과하고 약속해주시길 빕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0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공권력의 잘못을 바로 잡아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국민의 원하는거 다른거없습니다, 잘먹고 일잘하고 일더하고싶으면 더하고.가족건강하고 편안한거.52시간 근로시간 누구로인해 누가추진하고 누굴위해 하는겁니까??. 아주간단한 현실이 곧 꼬챙이가되어 날아와 비수로꽃힐날이 얼마남지않은것입니까??? 외면하고 기만하실겁니까?? 좋습니다. 2년뒤어떤결과가 나오는지 같히보시죠... 비정규직과 노동자의 수입이 많이줄어들었습니다. 왜요??? 뭐때문에... 일하고싶어도 더일할수없어서요 !!! 정규직나쁘다는말아닙니다. 시간외 연장근로 수당없는분들은 모르시겠죠 상관도않하고.!! 다른거없습니다. 국민들피부에와닿는거^^ 그것이곧민심입니다. 살기어려운나라에서 투잡으로 살아야 겨우 사람답게사는나라에서 무슨 정치에 경제에 관심을가질까요 원망만가득하지... 관심을가져도 정치변화에관심을갖지않을까요?? 더이상 국민을 기만하거나 외면하지말아주세요.. 시간 금방지나갑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0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52시간근로시간이  결국 정부의 지지도를내릴겁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공무원들은 전화 응대를 할때 응대 품질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민원인과 마찰이 생기거나 공무원이 막말을 해도 잘잘못을 가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의 전화기에 녹음할수 있는 버튼은 달려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인들이 원할때는 사용하고 원치 않을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에게만 유리한 말도 안되는 조건입니다. 공무원에게 전화를 걸었을때 녹취하겠다는 자동응답멘트가 나오고 무조건 녹음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됐을때 전화거는 민원인도 본인 발언에 조심하게 되고, 일하는 공무원 역시 신중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사기업에도 되어 있는 자동 녹취 시스템을 공무원의 전화기에 적용하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생각 때문인가요? 모든 공무원의 전화기에 자동녹취 시스템을 장착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0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전화기에 자동 녹취 시스템을 설치해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특정 공공기관 지정 주유소는 다른곳에 비해 기름값이 터무니 없이 비쌉니다 세금이 줄줄 세고있습니다 알고도 그렇게 된지 오래되었습니다 국민의 세금입니다 왜 지정주유소는 더 비싸게 받는건가요 국민세금아니까 뜯어내자는 걸까요? 그리고 기름값 좀 현실에 반영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0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정 공공기관 지정 주유소는 다른곳에 비해 기름값이 터무니 없이 비쌉니다 세금이 줄줄 세고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학교힘들어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70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힘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법적으로 응급구조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한정돼 있어 생사가 오가는 상황에서 곤란을 겪습니다. 응급실이 과부하 돼 간호사와 의사가 바빠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많은 응급구조사들은 눈앞에 응급환자를 속수무책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자격시험인 응급구조사 자격시험과 현직 응급구조사가 받는 보수교육에도 심전도 검사가 들어있지만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한시가 급한 응급상황에 환자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늘려주세요. 그리고 응급구조헬기가 뜨고 내릴 착륙장이 부족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있는 곳도 인계지점의 관리가 허술해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위급한 환자를 두고 망설이지 않도록 제도 개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70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응급구조사  제도 개선"}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저는 초등학교 시절 여름날 부모님 차를 타고 지나가는 길에 백구같은 개 한마리가 목이 매달린채 손발을 아둥바둥 대며 뱅글뱅글 도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땐 잠깐 스쳐 지나가는 모습이였지만 제겐 너무나도 큰 충격이였습니다. 어른들이 여름이면 몸보신을 해야 한다며 보신탕을 먹고 나오는길에 개장에 개들이 짖으면 된장발라 버릴다는 말하면 죽으러 간다는거 안다고 조용해 진다며,,, 주변 어른들만이 아니였습니다. 국민의 70%이상은 보신탕을 즐겨 먹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그 누구보다 도움을 주는 친구로써 개를 빼놓을수 없습니다. 헌신적이며 위로할줄 알며 충심을 다하며 버려져도 주인만을 기다리는 저희 어머니는 어릴적부터 키우던 개때문에 우울증도 견뎌내셨습니다. 자기 숨쉬기도 힘든 몸으로 어머니 위기 넘기고 오셨을때도 곁을 지키던 아이였습니다. 왜 식용견과 애견을 나눕니까? 이런말들을 하시죠 그럼 소 돼지는 왜 먹냐고 그럼 토끼, 사슴, 몸짓이 큰 동물들 식용가축으로 지정해서 잡아 드시죠 중국 바퀴벌레, 동남아 악어, 애벌레 잡아 먹는걸 혐오스럽다고 말씀하시면서요. 뭐 몸에 좋다고 하면 배설물도 먹을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요즘같이 영양 충분히 채우는 시대에 말이죠 기력과 정력에 좋은 다른 대체 음식도 많은데 말이죠 동물들과 같이 누리고 살아야 할 모든것을 우리가 빼앗아 잔인하게 누리고 사는것인데 고마워하지는 못해도 배려는 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제발 식용견 법으로 금지해 주세요 ㅠㅠ 동물 체험도요 ㅠㅠ", "num_agree": 89, "petition_idx": "270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식용견, 동물체험 없애 주세요 ㅠ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평화의 시대입니다. 더이상 무기 도입은 무의미 하다고 생각 됩니다. F-35A 등 공격무기 도입 사업은 모두 취소 되어야 마땅합니다. 결국 무기 도입은 북한을 자극할 뿐입니다. 무기 도입 비용을 북한 경제 발전에 사용 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0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F-35A등 모든 무기 도입을 모두 취소 시켜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어떤이는 가렵고. 어떤이는 불편한가 보구나... 라고만 생각하는 아토피. 단순히 아토피는 불편한 수준을 넘어서 생활속 스스로를 잃어가게 만드는 장애에 가깝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끝없는 염증에 딱아도 멈추지 않는 진물과 통증속에 살아갑니다 . 멈추지 않는 각질에 반나절 지나있는 방속은 마치 모래밭처럼 가득 방에 차있습니다. 단지 평범한 피부를 부러워 하고 자해에 가깝게 긁어 피부에 피로 물들어지는 스스로를 미워해 갑니다. 미국에서 출시된 아토피 치료제 \"듀피젠트\" 미국에서 연간 평균4200만원이라는 서민들에게는 상상도 못할 가격에 상용화 되고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판 허가를 받아 왔지만 출시된더라도 비급여에 말도 안돼는 가격으로 출시를 앞 둬 희망만 사라저 가는거 같습니다. 부디 아토피로 고생하고 있다는 환자만 30만명으로 알고있습니다... 다시 당당하게 남들에 보여질수 있는 저희가 될수있게끔 아토피 치료제 \"듀피젠트\" 보험화 에 대해 청원합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270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에 나가고 싶어요. 아토피 치료제\"듀피젠트\" 보험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우리나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걷는 비용의 적절성과 사용의 분명함을 알고싶습니다. 국가의 지원으로 아이들을 원에 보내면 걱정이 없는줄 알았건만 왜 그외의 비용이 생겨나는지 그외의 사교육진행으로 부모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즐겁게 지내고 오는것이 목표였건만, 이날씨에 견학을 주도하고 그비용까지 부모의 부담으로 던져주고있습니다. 또한 급식과 관련하여 적절하지 못한 구성과 배식이 이루어 짐은 부모로써 나라의 지원이 무색하게됩니다. 나라의 가장 큰 숙제 출산 그 기로점에 우리나라의 어린이집 유치원이 부모에게 주는 그부담감이 나라의 지원으로는 정말 해결되지 않아 부모에게 부담을 주는지 의문입니다. 대통령님. 한나라의 부모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무상교육.급식비...이런것들의 문제가 0세의 시작의 현장에서 시작되고있습니다. 꼭, 유치원어린이집의 부모부담금이 정당한가 올바른급식.위생.분배인지 꼭 점검이 이루어지길 바랍닏ㄱᆞ", "num_agree": 4, "petition_idx": "270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유치원 사교육비 점검과 급식위생 점검으로 아이들을 믿고 보낼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복지 정책이 많이 없어지고 축소된 이유가 궁금하네요 중산층은 없고 부자와 가난한 서민만 공존하는데 주민센터에 물어보면 너무 많은 저소득자들 때문에 돌아가면서 지원한데요 전에는 이런게 없었는데 가난한 서민은 갈수록 외면 되네요 구체적으로 저는4아이의 가장입니다 그래서 의료차상위 가정인데요 지금은 더 어렵게 되서 제가 허리디스크로 일도 못하고 집사람도 많이 아프고 있는 돈 가지고 살고있은지 벌써3개월 입니다 도움 받을곳도 없고 전에는 제가 어떻게든 벌어서 살테니 도와 달래서 의료 차상위가 된건데 10년전보다 지원이없어요 그저 남북평화를 기원해서 항상 응원하는데 실제 삶은더어렵고궁핍해졌네요 투표를 안한다는 자식마져 한참을 설득해서 투표하고 왔는데 실제 우리나라 경제가어렵네요 기름값 오르고 물가오르고 아이 교복 체육복 교재값도 비싸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0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사라진 복지 정책이 너무 많네요 10년 전보다 못해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개인 사업자나 일반인이 직접 보수 수리를 할때에는 돈이 없는 업체에서는 돈을 차일피일 미룬다거나 잠적하거나 해서 사람을 지치게 해서 돈을 받을 수 없게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도 강력하게 해결하는것도 없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것도 없고 오히려 우리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말을하는데 하루벌어 하루 먹고사는데 ,, 힘이 듭니다. 조사관은 형식적인 말로만 하고 전혀 도움되는것이 없습니다. 어떤 조사관은 컴퓨터로 올리지말고 직접 와서 해결하라고 하는 조사관도 있었습니다. 중견기업이 아닌 일반 개인 업체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은 하루에 몇십만원 받고 일하는데 평균 한 달에 1~2일을 계산하여서 1년이면 못받으면 몇백이 됩니다. 정부에서는 서식과 원칙만 따지기만 하니 전화나 컴퓨터로 건설현장 일용직 체불임금 서식도 제대로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수 인건비 가지고 장난치는사람은 형사입건 등 법적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일용직근로자들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정부에서 조치를 취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일용직근로자들이 많은데 법적으로 보호도 해주지 못하고 무시하고 일자리 창출 전에 이 문제 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0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현장일용직 체불임금 법적으로 인정"}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화물 물류운송서비스에 대한 정부정책의 변화를 기대합니다 국가의 경제발전과 기업의 성장은 해가 다르게 발전하고 좋아지면서 많은 분야의 종사자들은 근무환경과 근로소득이 향상되고 생활의 질적향상을 누리고 있는 반면에 국가경제의 중추신경이라고 할 수 있는 물류운송서비스 분야는 정부정책의 무관심 속에 종사자들의 근무환경 악화는 물론 수익성 저하와 무리한 운행으로 인한 전국 곳곳에서 발생되고있는 화물차 대형사고들이 그러한 문제점을 대변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해당 부처는 물론 물류운송종사자를 대변하는 협회마저도 손을 놓고있는 형국이다보니 물류운송종사자들은 비빌 언덕도 없이 자포자기한 상태로 부랑인이되어가고있는 현실입니다 더 늦기전에 더 큰 문제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기전에 이제부터라도 실태파악과 대책을 강구해 나가시길 간곡히 요청하며 희망합니다 운송주선업체의 난립과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운임의 끝없는 추락을 야기하고 그로인한 운송종사자들의 무리한 운행... 그 결과는 불을보듯 훤히 들여다보일것입니다 그 동안 뉴스를 통해서 접한 사건사고보다 훨씬 많은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차원에서라도 대책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생각되어지며 일일이 다 열거하지 않았지만 많은 문제점이 산재되어 있다는것을 당국에서 인지하시고 물류운송종사자들의 마지막 절규로 받아들여 개선방향을 모색해 나가시길 간곡히 요청하고 희망해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70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류운송서비스분야 더 늦기전에 관심과 대책을 기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지금도 중고나라, 나이키 매니아 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개인간 거래에 있어서 선입금 사기 및 물건 먹튀등이 비일비재 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전거래 시스템을 의무화 하여 판매자 및 구매자 모두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270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상 중고거래시에 안전거래 시스템을 필수적으로 사용하도록 제도 마련해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교육감 선거같은거 어른이 필요없다고 봅니다 교육감은 얼마나 더 많은 중고들한테만 해당되는거지 어른들한테 배움을 주는거 아니잖아요 교육감 선거는 중고등 에게 투표권을 주세요 그들이 선택해서 더 옳바른 교육의 길을 걸어야합니다 제가 고등때도 그러게 좋은 교육감은 아니였습니다 물론 뒷애기로 해서 비리도 많아다고 들었습니다 중.고 등학생들에게 투표권을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0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감선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청와대 관계자분들. 저는 외고 진학을 희망하는 중3입니다. 자사고ㆍ외고가 학생들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폐지한다는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국가인 이 나라가 형평성이라는 것 때문에 고교진학에 대한 자유를 없앤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 않나요? 국민 여러분 청원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70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사고ㆍ외고 일반고 전환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경찰도 사람이여서 범죄자 잡는데 무서운데 미국처럼 총도 쏠수있게 합시다. 요즘 사람들이 경찰 권력이 약해 무시하는데 무시당하는 일 없이 총 허가 합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0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도 미국처럼 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한민국 국토 매매에 대한 법의 제한이 필요합니다. 호주. 일본등의 국가들처럼 엄격히 제제를 하여 (가령 한국 국적의 영주권을 소지한 외국인만의 매입을 허가한다거나 한국에 거주를 3년 이상 한 외국인에게만 건물 토지의 매매를 허가한다거나 등등...)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땅 투기를 방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주도. 홍대. 명동. 구로구. 영등포구 등등의 땅은 이미 대부분이 중국인 투자자들이 웃돈을 얹어 구매하는 등 중국인 투자자들의 소유가 되어버린 건물과 땅이 태반입니다. 특히 중국의 재벌들의 수는 우리나라 인구 수를 훌쩍 뛰어 넘어갈 만큼 많고 그들에겐 우리나라의 땅과 건물의 가격은 만만한 수준일 것입니다. 아무리 치솟는 집값. 땅값을 잡으려 해봤자 이러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개입이 쉽게 이루어지는 한 절대. 절대로. 내려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제발 외국이 투자자들의 한국 토지 매매에 대한 제한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70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국토. 건물 등 매입에 대한 엄격한 제한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때가 됐습니다! 사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조사하세요 국민이라면 다알고 있습니다 그엄청난 국고손실을~~ 이명박 개인의 정권욕망으로 손실된 눈먼국고~그러나 정작이명박 본인은 그엄청난 비리에도 뉘우침이 없어요 왜그럴까요? 이미 양심이 마비되고 화인맞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종교를 자기욕망 채우는데 이용합니다 만민교회 이재록 목사가 전형적인 예입니다 이명박은 교회장로라고 해서 많은 교인들이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 팔아서 자기더러운 세상욕심을 채웠네요 종교인은 이세상에서 사회정의와 진리를 지키는최후의 파수꾼입니다 그들을 이대로 둔다면 일반국민들에게 무슨변명으로 설득시키시렵니까? 조사하세요 왜두려우십니까? 그냥 넘어가면 길가에 돌들이 소리칠것입니다 무너져가는 사회정의를 세워주세요 힘빠진 국민에게 희망을 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70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자방 비리 조사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먼저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선택을 문재인 대통령님과 모든 국민들과 함께 축하하고 기쁩니다. 하지만 불현듯 불안이 엄습합니다. 절대 권력은 부패하기 쉽습니다. 그동안의 정부와 행태를 봐도 늘 그랬습니다. 그래서 감히 제안합니다. 지금부터 현 정부가 끝나는 시간까지 상시 암행감찰을 통해 중앙과 지방정부의 부정부패를 원천봉쇄해야 합니다. 민심 이반은 집권 세력의 부정부패로부터 시작됩니다. 한시적이 아닌 현정부 끝나는 시간까지 사소한 부정부패도 엄단한다는 관계 장관들의 합동기자회견을 신속하게 할 것을 감히 제안합니다. 승리의 기쁨을 즐겨야 할 때 이러한 제안을 해서 죄송합니다. 이전 정부와의 차별된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0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시 암행감찰로 부정부패를 엄단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우리 아이는 매일 매일 고통 받고 악마들에 의해서 죽지도 살지도 못합니다. 악마들을 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통을 주며 죽지도 살지도 못하게 하는 존재를 악마라 생각하고 보편적으로 보통사람이면 그 존재를 악마라 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는 장애 1급 뇌병변 아이 입니다. 움직이지도, 먹지도, 말하지도, 피가 잘 통하지도, 호흡이 잘 되지도 못합니다. 시시때때로 호흡이 엉기고, 쥐가나듯하고, 잠도 잘 잘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동보호법 등등의 법에 의해 편히 죽지도 못하고 떡 하면 고통스런 병원치료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인권불량 국 북한에서조차 뇌병변 아이는 국가가 데려간다고 합니다. 악마들을 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통 속에서 헤메게하며 죽지도 살지도 못하게 하는 악마들을 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책이 있지 않느냐고 물으실 것입니까. 그 지원책이, 움직이게 하고 먹게 하고, 말하게 하고, 피가 잘 통하게 하고, 호흡이 잘 되게 하고, 등등을 하게 합니까. 만 번은 양보해서, 그것은 별개로 한다고 하더라도.. 지원책이 있는데 신청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아무리 소리치고 손을 흔들어 보아야 쥐똥만끔 있을 뿐입니다. 보건복지부 선전문구를 그리고 장애아 지원타이틀을 보고 스스로 자위하십니까. 많이 자위하십니까. 타이틀 아래 단서조항과 예산은 일부러 안보십니까. 보건복지부!!, 자기만족을 위한 개 사기꾼 집단 일 뿐입니다. 당신들이 악마의 얼굴 중 하나 일 것이나 완전범죄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말도 못하고, 자기 의사 표현도 못하니, 어디가 아파도, 병원에서 찌르고 째고 쑤셔도, 배가 고파도 당신들이 어떻게 한다고 해도 고발하지 못합니다. 말로 기도할 수도 없으니 하느님에게도 고발하지 못합니다. 주위에 자폐아 정도의 장애를 가진 부모도 이해를 못하니 당신들이 이해 못한다 해도 하느님도 별로 뭐라고 하지 않을 듯 합니다. 죽지도 못하게 해놓고 책임을 지지 않은 당신들을 바라보는 부모도 별로 힘이 없습니다. 돈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야 자기들이 하고 싶은 데로 벌써 다 했을 것이니 말입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휴머니즘 넘치는 법에 의해 오늘도 휴머니즘 넘치는 병원에서 고통 속에서 나를 보며 눈물흘리는 아이를 보고 옵니다. 그리고, 시간을 넘어 당신들을 영원히 저주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0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뇌병변 장애아를 괴롭히는 악마들을 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통신사 2차 해지방어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방통위가 4사 통신사의 2차방어 업무를 폐지 시키려고 하며 조만간 시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약 저희부서가 없어지면 다른부서로 이동근무를 하거나 퇴사를 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올수도 있습니다. 통신사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저희는 인터넷을 해지한 고객에게 전화를 해서 어떤 사유로 해지하셨는지 여쭤보고 불편사항이나 혜택등으로 해지했다면 그런부분들을 개선해서 다시 사용할수 있도록 상담을 하는 나름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담을 하면서 저희의 상담으로 고마워 하시며 다시 해지 취소하고 사용하시는 고객들도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서라고 생각 합니다. 오랫동안 열심히 근무를 하며 보람도 많이 느꼈는데 방통위에서 곧 이런 업무 자체를 못하게 한다니 저희 직원들 뿐만 아니라 고객들도 아마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일자리를 지킬수 있도록 그리고 인테넷을 해지하시는 고객들도 저희를 통해 더 상담을 받고 이용할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0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신사 2차 해지방어부서 폐지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제가 고3입니다. 한 학교의 전교회장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고3 수험생 중 한명입니다. 교육감은 학부모님들이 뽑는 것이 아닌 학생과 선생님들이 뽑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학부모님들은 아직 교육과 입시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뽑게 된다면 교육에 더 발전이 될 것이거 학생과 선생님들 모두가 만족 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고 또 교육감님들은 학생들에게 유익한 공약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고3과 고2 그리고 선생님들 께서 교육감을 직접 뽑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0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감은 학생과 선생님들이 뽑아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지방의회 선거가 하루도 안지나서 투표용지 잉크도 안마른 시점에서 자기들 의석이 적다는 이유로 다수당을 독재라던가 다수당에 투표한 사람들을 독재 부역자로 몰고 가는 정의당은 뭐하는 정당인가요? 국민들한테 후원금 받을때나 작은 커뮤니티 다니면서 구걸하고 후원금 다 받고 나서는 입 씻고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국민들과 싸우자고 덤비는게 정의당이 지금까지 쌓아온 이미지 아닌가요? 민주노동당일때부터 투표로 도와줬던 사람들도 외면한 채 자기들 정치적 아집만을 고집하다가 해산당한 이후로 이름만 바꿔서 다시 아집을 숨기고 입에 발린 말로 민주주의를 이용해먹기만 하는 사람들 아닌가요? 그런 당에 정당보조금이란 세금을 투입하는게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해야 되는일인가요? 이런 사기를 위해서 당을 운영하는 작자들이 있다면 해산해주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0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의회선거결과를 독재라고 폄하하는 정의당은 뭐하는 당인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자유대한민국 국정을 운영하는 국무위원 국회의원및 고위 공직자들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분들 가슴에 대한민국 태극기 뱃지를 달도록 국민의 한 사람으로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의 상징은 태극기 이니까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70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극기 뱃지달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안녕하세요 ?정말 학교를 다닐때 4월 중순 6월 중순 그리고 9월 11월이 되면 정말 스트레스를 받고 힘듭니다.일년에 무려 4번 이라는 시험은 너무 과도한것 같습니다. 제발 시험을 2번으로 주려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0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교 고등학교 1년에 시험 2번만 보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연예인들도 자기 인권과 사생활이 있는데 사생들은 좋다고 막 밤낮없이 찾아오고 네티즌들 비난하고 욕하는데 그러면 연예인들이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연예인들도 사람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0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생팬 또는 악플러 법 강화 시켜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레져보트를 운용하는 사람입니다. 평소에 충남 태안군에 위치한 어은돌항에 위치한 슬립웨이를 이용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하지만 이곳 어촌계에서 이곳 슬립웨이를 불법적인 구조물로 막아놓아서 이렇게 신고합니다. 윈칙적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어항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에게 열려있고 사용할수있어야하나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국가어항 그리고 슬립웨이를 그지역 어촌계사람들이 마치 자신의 재산인것 마냥 사용하고있습니다. 이곳은 많은 레져인들이 사용하는 대한민국의 시설로써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며 사용할수있어야 할것입니다. 불법 시설물을 철거해주십시요.", "num_agree": 382, "petition_idx": "270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은돌어촌계의 불법구조물 신고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안녕하세요.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셧다운제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한국 게임업계의 발전에 거대한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게임업계에서는 청소년을 제외하고 성인게임을 만들거나 모바일 게임으로 만들어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하고있어 PC 게임 산업이 위축되고 발전이 지체되는 역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인기 게임 배급 업체인 넥슨은 일본으로 본사를 옮기고 대한민국 지사를 설립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다가는 대한민국 게임산업이 몰락하고도 남을겁니다. 셧다운제의 시행 명분이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이라고 하시던데 지금 청소년이 밤새 게임을 할 자유를 제한하고 계십니다. 수면권을 보장해주시는 것은 좋은 법이지만, 너무 수면권 보장에만 치우쳐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0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셧다운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대한민국 안양시에서 근무하는, 한 집배원의 아내입니다. 요즘 정말 이슈가 된 라돈이 검출된 메트리스, 대통령님도 아시죠?! 이 메트리스가 저희 집에 있다면 저라도 당장 버리고싶고, 만지기도 싫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방사성물질이 나오는 라돈메트리스를 일반 집배원들에게 회수 업무를 시키다니요! 제대로된 업무지침, 행동요령, 주의사항 등도 없고,보상 대책도 없이 말입니다. 집배원들은 기계입니까?!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들에게도 저희! 바로 가족이 있습니다. 신랑에게 라돈메트리스를 주말에 몇백개 회수하는 업무가 생겼다는 말을 듣는 순간, 화가 났습니다. 정말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구나! 이건 너무하다 심하다. 신랑이 그 일을 하고 온 후엔 그 물질이 몸에 남아 있지 않을까요? 일을 마친 후 집에 귀가하면 가족들을 만날텐데 그 방사성물질이 가족에겐 영향이 없으리란 보장이 있습니까?! 대통령님의 가족이라면, 이 글을 대통령님보다 먼저 읽고 계시는 님! 선생님의 가족이 라돈메트리스를 옮기는 작업을 맨몸으로 한다면 기분이 어떠실거 같으세요?! 저는 제 신랑이 집배원이라는것이 자랑스럽고, 일을 하며 힘든것을 알기에 늘 안쓰럽습니다. 힘들면서도 자기일에 늘 사명감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신랑이 멋지기에 늘 믿고 말없이 뒤에서 힘이 되어주려고 하지요. 하지만 이번일은 경우가 다른거 같네요. 제가 대신 해줄 수 있다면 해주고 싶은 마음 이랄까요? 제가 대신 메트리스 옮기며,제가 대신 나쁜걸 만지고 제가 아프고싶네요. 그만큼 저희 신랑과 집배원들이 불쌍합니다. 집배원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며, 그들을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걸 잊지 않아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일의 경우는 제대로된 장비 구축과 업무지침이 내려진 후, 진행되어야 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 점 안전에 문제없게 그리고 안전대책등 철저히 업무내려 지도록 지시해주세요.", "num_agree": 74, "petition_idx": "270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배원들에게 라돈이 검출된 메트리스 회수 업무라니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 학생인데요. 예전부터 이런생각이 들었습니다.\"왜 교육감 후보인데 정작 교육에 임하는 학생들이 투표를 하지 못하지? \"라는 질문 말입니다. 저도 생각을 해 봤을땐 모든 청소년들이 투표를 하는것은 불가능하고 또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교육감선거는 다른 지방단체장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와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첫번째로 교육감 선거 만큼은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최소한의 청소년 참정권을 보장해줄수 있는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교육감이 경험이 많은 어른들의 경쟁이라고 하지만 적은 숫자라도 한번쯤은 청소년들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소년과 어른들의 교육과정을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아무리 교육청에서 일년에 몇번 점검을 하러 나오지만 일년내내 교육받고 있는 학생들의 진실되고 솔직한 의견을 접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가진 부모와 교직원만 투표하는 것 입니다. 왜냐하면 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가진 부모들 까지는 여론과 사회적,정치적 이슈와 판세에 따라 교육감을 뽑지않고 정직하고 학생들의 교육에 도움이 될수 있는교육감을 뽑을 수 있을것 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근거에 따라서 교육감 만큼은 정치적 색깔에 노출되지 않고 뽑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에 대한 근거로는 이번 대구 교육감 투표 결과가 있습니다. 이번에 대구 교육감으로 자유한국당 강은희 후보가 당선됐지만 이에 불만인 학생들이 많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강은희 대구 교육감은 한일 위안부 합의 옹호 발언 뿐만 아니라 최순실과 정유라의 비리를 두둔한것, 선거법 위반 의혹도 있습니다. 이런 사실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선거가 불합리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교육감 선거가 당끼리의 싸움이 될수 있습니다. 60대이상의 연세드신 투표자 분들은 사실상 교육과정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는게 태반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전부터 찍어왔고 지금 내가 찍은 당과 비슷한 색을 가지고 있는 후보를 찍습니다. 교육감은 진보, 중도, 보수로 구분돼고 당으로 구분돼지 않지만 사람들은 이전의 당, 자신의 정치색과 같은 후보를 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 교직원, 학생들의 의견 보다 전혀관련없는 사람들의 의견이 더중요해 지는 것처럼 느껴 지게 됍니다. 유권자 수가 더 많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이런 저의 의견에 대해 찬성하고 반대하시는 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특별 투표권이라는 방법으로 학생,교직원,학부모가 아니지만 이런 교육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부여 하는것 입니다. 그리고 어느정도의 심사를 통해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사람들은 자신의 투표권을 침해당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국가의 교육의 발전을 위해 학생,교직원,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것은 어떨까요?", "num_agree": 68, "petition_idx": "270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감 선거 제한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노대통령님을 거울삼아 남북 북미 관계.. 진보적인 나아가는 결과가 창출되어야 창의적인듯한 싶은데..현실은 노대통령님보다 문대통령님이 더 발전시킨다는 이미지만.. 동지옇는데.. 역사가가 기록할것임다. 보이는게 다가 아니고.. 문대통령님 만의 역사 만들어주셰요. 그게 친구 또 명예 후세에 기억할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0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과거 보다는  지금현재가  나아져야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의료시장을 개방해서 의료의질을 높여주세요 요즘 후진국형 의료사고 나는것 보면 병원가기가 두렵습니다 백세시대 인만큼 보건복지부도 더이상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지 마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0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시장 개방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작은아이가 얼마전 서울끝쪽 교량중대로 전혀 취미없는 취사병으로 떨어져 군부대 면회를 다녀왓습니다 살이빠진 모습으로 가만히잇어도 땀이줄줄 나는 날씨에 조리실안에 튀김기잇는쪽 단한곳에 선풍기한대만잇다네요 아이는 땀을얼마나 흘렷는지 6월인날씨에도 불구하고 땀띠와 뜨거운 음식들을 하다보니 손목에 화상입은 모습을보니 가슴이 저며오더군요 도대체 군부대는 왜그렇게 낙후됫는지 21개월동안 나라를위해 장병들이 고생들하는데 에어컨은 커녕 선풍기한대만이 덜렁 말이됩니까?? 부대마다 조금씩다르겟지만 좀더 군부대지원을 늘려 쾌적한 환경에서 그나마들힘들게 복무를 마쳣음하네여 군관계자분들도 직접안하니 신경들을 안쓰는건지 부대여건이 안좋아 그런건지몰라도 제발 뜨거운열기앞에서 일하는 장병들을 생각좀해주셔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70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리실 취사병들을위해 에어컨설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고아는 꼬아 예요 (시설 애들이 자기 본인을 일컫는 말)이런 우스운 말도 있습니다 시설에 생활하는 착한 천사들은 권력자 원장 이사창은(김정은이다) 애들이 그렇게 말한답니다. 원장이나 이사장님은 고아들 득 으로 살고 고아는 나랏돈으로 숨 죽이며 살면서 그 사람들 밑에 살고 직원들도 이사장 원장 밑에 밥 먹고 살려니까 어쩔수없고...힘 없는 사람들이라고......이게 정말 나라입니까? 이게 정말 지금 방송에 나오는 대한민국 맞습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270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회충처름....(더러뭐...) 정상적으로 살아가아 할 아이들 영영분 빨아 먹는 사회복지 우얄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고3학생입니다. 그리고 우리나의 수험생 중 한명입니다. 저는 교육감은 학부모님들이 뽑는 것이 아닌 학생과 선생님들이 뽑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학부모님들은 아직 교육과 입시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학생들과 선생님들계서 선출하게 된다면 교육이 학생과 선생님들에게 교육적으로 더 발전이 될 것이고 학생과 선생님들 모두가 만족 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 입니다. 또 교육감님들은 학생들에게 유익한 공약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분명 많은 새로운 교육과 발전이 있을 것이고 모든 학생들이 자신이 직접 투표한 교육감이 당선되거나 또한 학생들에게 유익한 공약을 건 교육감님이 당선 된다면 학업에 열중 하는 학생들이 많이 생기고 포기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이 눈에 보일 것입니다. 1년의 교육과정을 밟은 우리나라의 고3과 고2 그리고 교육을 실시하는 선생님들 께서 교육감을 직접 뽑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70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감은 학생들과 선생님들께서 선출해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현재 자녀2명과 서울에 무주택 거주중인 43살입니다. 현재 서울 모든 지역이 ltv,DTI가 40%로 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분양에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통장을 보유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건 현재 아무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왜냐구요? 공공분양의 80%가 특별공급으로 다 나가고 20%를 가지고 경쟁을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다자녀, 장애인 등은 이해가 되지만 신혼부부7년으로 개정된 이후 공공분양 일반 분양은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청약인정금액이 천만원대 초중반이어도 경쟁률이 높아서 당첨이 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자금여력이 없는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펴는 정책들도 좋지만 아이가 커가는 40대 무주택자들은 도대체가 어떻게 하란 말인가요? 이혼이라도 하라는 말인가요? 민간으로 돌리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죠.. 현재 민간 분양 분양가 보면 5억은 기본으로 넘습니다. 2억이상 대출도 안되고 대출 원금과 이자 갚으면 생활하기도 힘든것이 현실입니다. 40대 자녀 키우고 있는 무주택자들에게 혜택이라고는 전혀없는 국토부의 정책에 대해서 정말 화가 납니다. 40대 가장들에게도 내집 마련을 할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주세요.. 연봉 1억이어도 세금으로 30%이상 나가고 부모님 용돈드리고 나면 1년에 저축금액이 천만원 정도인데 어떻게 내집 마련을 하라는 겁니까? 생애최초라도 연봉제한을 없애주세요..그래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죠", "num_agree": 6, "petition_idx": "270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없고 신혼부부도 아닌 40대는 어떻게 집을 마련하라는 건가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1971.10.30 병장 월급은 1200원 이였습니다. 1972.11.30,병장 전역 하였습니다. 2006.6.22. 전북병무청 병적증명서 발급해보니 계급 하사 정택일 이였습니다. 결국 육본에서 사실확인 받았습니다. 1971.10.30 임하사 파병후 197211.30.귀국 하여 임하사 해지하고 병장으로 전역사실을 확인 하였습니다. 그런데 병장 수당은 월 54불이고, 하사에게는 57불 지급 하였습니다. 임하사에게 지급할 57불을 지급하지않고 병장 54불 지급 하였습니다. 결론은 매월 3불 12개월 미지급한 수당은 36불 이였습니다. 1973.3,종전후 2018.6.15. 미지급된 36불을 국제 호프만식 계사법 적용 지급받게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국가배상법 에 미지급 수당 청구 서류 제출처를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청원 드립니다. 2018.6.15. 베트남 파병 참전자 정택일 (안드레아) 010 9666 4113", "num_agree": 3, "petition_idx": "270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트남 참전자 의 미지급 수당"}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평일에 시간이 없어 은행에서 업무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은행을 토요일에도 운영하여 평일에 은행업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자 라는 방안을 제시해 봅니다. 평일에만 여는 은행업무창구는 평일에 바쁜 사람들은 잘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는 토요일에도 은행 창구를 운영하여 평일 사용이 어려운 사람들의 불편함을 줄어들었으면 합니다. 하루종일이 아닌 오전에만 이라도 은행을 연다면 좋을거 같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70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 업무를 토요일에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저는 일반 14세 중학생입니다. 우연히 TV를 보다 위생상태가 심각하고 관리가 필요한 식당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식당은 쉼터이자 먹기만 하는 곳이아니라 편의시설입니다. 말은 건강식품이지만 위생상태가 심각하여 저는 이점에 대해 분히 생각하는 바입니다. 식당 편의점같은 먹거리 편의 시설에 대해 위생상태가 청결하지 않은 곳은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 혹은 제정해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0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당의 위생상태에 대해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안녕하세요.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10년 넘게 근무중인 보육교사 입니다. 가끔 언론에서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사건을 보면 저와 주변 동료교사들도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같은 직종에 있지만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무자비한 학대를 행하는 것을 보면 왜 이 일을 하는지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꾸준히 아동학대에 관련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왜 일까요?? 물론 교사 인성이 가장 중요하지만 교사 한 명이 보육해야되는 많은 영유아의 수와 과도한 업무가 불러일으키는 참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교사 한 명당 돌봐야 되는 아동 비율을 알고 계신가요?? 만 0세 - 3명 만 1세 - 5명 만 2세 - 7명 만 3세 - 15명 만 4세 - 20명 만 5세 - 20명 만약 만 0세반 영아 3명이 동시에 울게 되면 교사 한 명이 아기띠로 아기를 엎고 다른 영아는 안으면서, 또 다른 영아는 유모차에 태워 밀어줘야 영아 3명이 동시에 울음을 그칠 수 있습니다. 영아는 실외활동이 매일 30분씩 이루어집니다. 비가 오거나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실내에서 대체활동을 진행하지만 그 외의 날에는 매일 산책이 이루어집니다. 교사 손이 두 개이다 보니 한 손은 한 영아의 손을 나머지 손은 두 명의 손을 잡습니다. 아니면 아기띠로 한 영아를 안고 양 손에 영아의 손을 잡기도 합니다. 요즘 영아반은 투담임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습니다. 한 교실에 두 명의 교사가 있다보니 보육해야 되는 영아의 수도 두 배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에서 놀다 아이가 다치면 부모님들 많이 속상하시죠? 교사들도 마찬가지로 많이 속상하답니다. 종일 뛰고 놀잇감을 던지고 낮은 책상을 오르내리는 영아를 안전하게 보육해야 되지만 교사가 보육해야 되는 영아의 수가 많다보니 이를 바로 제지하지 못해 다치기도 합니다. 다치면 교사들은 하원 전까지 조금이라도 상처가 나아진 모습으로 하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얼음찜질과 맛사지를 하고 부모님 앞에서는 죄인이 됩니다. 이럴 때에 교사들은 자주 말합니다. 내 손이 여러 개라면.. 내 몸이 여러 개라면.. 좋겠다고.. 교사들이 이런 자책을 하지 않도록 아동 대 교사비율을 줄여주세요. 교사들도 아이 한 명 한 명에게 눈을 맞추고 아이가 하는 이야기에 좀 더 귀기울여주고 싶습니다. 교사가 좀 더 집중하여 보육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십시오. 또한, 교사의 과중한 업무(서류, 청소, 행사 등)와 평가인증의 존속이유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희망 아동 비율입니다. 만 0세 - 2명 만 1세 - 3명 만 2세 - 5명 만 3세 - 12명 만 4세 - 15명 만 5세 - 17명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 미래를 키워나가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270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 대 교사비율 축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1. 저는 태어날때부터 선천적으로 언어장애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2. 집이 가난하여 어머니는 무려 5키로 되는 우량아 아이를 배왕절게가 아닌 자연분만으로 태어나게 하였습니다. 3. 그래서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몇 년에 걸쳐 언어치료를 받았지만 여전히 장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국가로부터 언어장애를 판정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장애 때문에 제가 피해 끼칠 걱정에 하지 않았을 것 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4. 그렇게 나이가 차 군대가 갈 나이가 되었고 저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언어장애를 호소를 하였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1급 현역판정을 받았습니다. 5. 문제가 있다면 제가 성인이 되어도 여전히 집이 가난 했었고 언어장애로 병적 진단서를 끊었어야 했지만 진단서를 끊기 위해 언어장애 검사랑 진단비랑 치료비 30~40만원의 돈이 없어 끊지 못했습니다. 6. 그렇게 저는 군대에 갔습니다. 7. 지금은 없어진 306 보충대에서 언어장애를 친형이랑 같이 호소하였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자대 훈련소로 갔습니다. 8. 윤일병 때문에 알게 된 사실로 저 또한 A급 관심병사 였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9. 그래서 그런지 훈련소에서 몇몇 인원에 한해서 분대장?이 아닌 여자 소대장이 와서 저와 상담을 했습니다. 10. 그렇게 자대에 가고 저는 언어장애와 ADHD로 인해 저는 선임들에게 매일매일 혼났습니다. 11. 그렇다가 2009년 1월 저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병하였고 군병원 정신과에서 진료를 시작하였고 군 간부들은 지소적인 진료를 보라는 군의관의 말을 무시한 채 군병원 정신과 진료를 중단시켰습니다. 12. 저는 그로인해 치질과 변실금이 걸렸고 다행이 건강하게 나았습니다. 치질은 정신적인 문제 말고도 다른 이유로 걸릴 수 있다고 하여도 변실금은 성인 남성에게 걸릴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만약 걸렸다면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변실금으로 봐야 합니다. 13. 저는 군대 가기 전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언어장애와 ADHD로 인해 초등학교부터 지속적인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14. 저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지금 현재도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15. 그렇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영어로 PTSD으로 인해 집중을 잘 못하게 되었고 그로인해 군 제대 후 수많은 기업들에 입사를 하였지만 수습기간에 짤리는게 일 수 였습니다. 16. 그러다가 회사 상사로부터 언어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권유에 언어치료를 받았고 마침 거기가 정신과여서 ADHD가 의심 돼 검사를 하였더니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17. 그걸로 장애 등록을 하려고 했지만 동사무소 직원이 이걸 말고 다른 검사로 장애 등록이 가능하다고 하여 웩슬러 지능 검사를 하고 장애를 신청을 하였고 선천성 지적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18. 왜냐하면 언어장애는 지적장애 같은 장애로 인정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19. 국방부과 병무청은 왜 언어장애 ADHD를 가지고 있는 저에게 그것도 비전캠프도 갔다 온 관심병사에게 군대를 가게 하였는와 함께 군 가해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0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천성 지적장애가 군대 만기전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하게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한 학생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울게 한 성폭행범 조두순의 형을 늘려주세요. 아무것도 모르던 순수한 아이를 더럽히고 폭행한 조두순의 형을 늘려주세요. 곧 있으면 조두순이 출소합니다. 그 떠들석했던 초등학교 여학생 성폭행사건을 기억하시나요? 그 아이는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나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치가 떨리는 사건이였습니다. 그놈의 법 법 법. 술을 먹었다고 하면 형이 줄어드는 법 때문에 조두순의 형이 줄어들었을때의 그 학생의 가족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학생을 비롯한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며 살 수 있도록 제발 조두순의 형을 늘려주세요. 제발 그 학생과 가족들에게 안정적인 시간을 늘려주세요. 여러분의 가족이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조금이나마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것이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는 국민을 위한 나라 아닐까요? 저의 부족한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70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을 울게 한 성폭행범 조두순의 형을 늘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교육현장실습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는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현장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이에 유보통합이라는 정책에 발맞춰 유아교육학을 전공하기 위해서 방송대를 입학을 해서 어느덧 4학년에 재학중입니다.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교직과목과 기본이수 및 전공과목 등 정교사 2급 자격증 취득에 해당하는 모든 교과목을 이수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2012년 보육정책이 변화면서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이라는 것이 나뉘어지면서 누리과정을 어린이집 교사들도 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리과정 즉 만 3세-만 5세 누리교사 정담임을 3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교사 자격증 취득에 교육현장실습과 교육봉사가 필수가 되어있었습니다. 물론 정교사 취득없이 유교학과만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교육현장실습의 의미가 뭘까? 유치원에서도 누리과정을 기본으로 해서 지도하는데 누리과정이수하고 누리교사를 3년이나 정담임을 했었는데 교육현장실습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누리과정 이수를 안하고 또한 누리반 경험이 없고 영아반만 했다면 누리과정을 현장실습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교사가 참 많이 계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방송대라는 특성이 평생교육 그리고 한번의 교육이 아니라 더 알고 싶은 교육에 괸심이 있는 학우들인데 이왕에 졸업겸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우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4학년에 현장실습과 교육봉사로 인해 근무하는 곳에서 어렵게 이야기 해 보고 안되고 퇴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였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은 교사는 퇴사하고 나면 다른 직장이 어렵다는 이유로 그냥 졸업만 하시는 경향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누리과정 이수증과 정담임 경력증명서로 교육현장학습과 교육봉사를 대체할 수 없을까? 그러면 어린이집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이직하지 않고 더 많은 교육의 도움 받아 보다 전문적인 지식으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다른 모든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교육현장학습과 교육봉사과목 대신 다른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방법이나 대안을 마련해 주었으면 합니다. 꼭 실현이 되길 바래봅니다. 다른 모든 조건이 되고 교육현장실습과 교육봉사는 다른 공적인 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70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교육현장실습을 누리과정 경력증명서도 대체요구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06.14.자에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오전 10시쯤 1호선 신길역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신길역 리프트에서 추락사한 故(고) 한모 씨에 대한 서울교통공사의 사과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는 지하철 1호선 신길역부터 시청역까지 휠체어를 타고 지하철을 반복적으로 승하차 하는 방식으로 열차운행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 1호선은 30분까지 지연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제185조(일반교통방해)에 저촉되는 행위로, 위 단체에 대한 형사처벌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참고: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위 법의 기본적 구성요건을 고려했을 때, 처벌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위 조항에서 칭하는 ‘육로’나 ‘수로’, ‘교량’은 일반 공중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성 있는 장소를 의미하는데, 국민 다수가 이동을 위해 이용하는 만큼 지하철 1호선은 충분히 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1호선에서의 그들의 집단 승하차 시위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불필요한 지연을 초래했습니다. 다음으로, 자신이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다는 인식을 요하는데, 언론을 통한 그들이 한 인터뷰 중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주장을 위해 교통을 방해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고의성 역시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들 집단은 오늘의 집단행동에 그치지 않고, 추후 다시 동일한 시위를 예고한 만큼, 적절한 법적 조치가 이루어져 추후 발생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저변 확대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정당하게 운임을 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이동권을 위 단체가 침해할 권리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같은 집단행동에 대해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이동권을 볼모로 하는 집단행동의 재발을 장려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0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승하차 시위 주도 장애인 단체에 대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이번 지방선거로 강은희 후보가 대구 교육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강은희 후보는 교육감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선 강은희 후보는 지난 정권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에 찬성을 한 사람입니다. 위안부할머니들께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않은 일본정부와 일방적인 합의를 한다는 것은 위안부할머니들께 마음의 상처를 더 크게 입히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정권에서 있었던 게이트 사건의 비선실세인 최순실과 그의 딸인 정유라의 행동에 두둔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정유라가 이화여자대학교에 부정입학한 사실이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이를 두둔한다는 것은 교육자로서 있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이러한 과거를 가진 사람이 교육감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부디 잘 생각해보시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99, "petition_idx": "270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지방선거로 대구 교육감으로 당선된 강은희 후보의 사퇴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이주민 서울 경찰청장은 드루킹 정치댓글사건 수사 책임자로 주범 김경수에 대한 수사 직무유기로 파면 구속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0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을   드루킹수사  직무유기로  파면 구속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대구 경북 빼고는 민주당분들이 다 드셨죠? 저도 민주당 누군가를 찍었습니다. 시.도지사..교육감..재보궐.....누가나왔는지 어떤인물인지 전혀 모르고 1번만 찍었네요.. 당선돼신분들. . 오늘만 좋아하세요.., 너가좋아서 .. .너가 잘할꺼같아서 찍은거 아니니까요 왠지는 말 안해도 알꺼라 믿을께요.. 다음총선 금방 옵니다...문통에게 힘을실어주려는 국민들의바램을 다음 총선에서 말아먹는짖 말아주세요. .. 이번선거는 사람보고뽑은거 아닙니다..적어도 나는.. ...", "num_agree": 7, "petition_idx": "270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 좋아하지들 마세요 당선자분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미국의 트럼프씨는 심심하면 한국방위비를 가지고 미군철수를 이야기 하는데 대한민국 국민을 너무 무시하는것같아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0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나라도 핵폭탄을 만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공무원 수를 늘리신다고 하셨는데 무능한 공무원 먼저 감축해 주시고 일 열심히 하는 공무원 뽑아주세요 최근에 한명의 사기꾼에게 피해당한 사람이 여러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 대표로 글을 씁니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몇몇 일 안하는 경찰들에게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되기 싫어서 글 올립니다. 경찰분들이 당연히 고생 많으시고 힘드신거 아는데 문제가 좀 있는거 같아 글을 올려봅니다. 사기꾼은 각종 물건들과 동물 분양으로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적게는 20~100만원 정도 피해를 보았는데 피해자 수가 상당합니다. 저희 모두 부주위한것도 잘 못이지만 문제는 몇몇 경찰들 입니다. 우선 한 피해자는 경찰서를 방문해 진정서를 제출하고 돌아왔는데 그 사기꾼이 또 사기를 치고 있어서 경찰서에 다시 전화를 했더니 어쩔수 없으니 그냥 다른 사람들 사기 당하게 냅두라고 했답니다. 그게 경찰로써 할 소리입니까? 계좌를 막던 전화번호 위치추적을 하던 피해를 최소화 하던지 조치를 취하지는 못 할망정 그냥 내비두라는 말은 도대체 용납이 안되서 글 씁니다. 그리고 경찰관은 사기꾼 앞으로 여러건수가 접수되어 있는걸 아는데 방관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때문인가요? 피해자를 잡아도 성과가 안나와서 그러는건지 아님 높은 분들이 지시를 안해서 그러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 피해자들은 그 사기꾼이 여러 아이디와 전화번호로 활동을 하는데 피해를 본 사람들이(단체 톡이 있음) 일일이 다 찾아내서 글올리는 곳 마다 사기꾼이니 절대 거래 하지 말라고 댓글달아서 피해를 막고 있는데 차라리 저희한테 세금을 주세요 저희의 귀중한 세금 일 안하는 몇몇 공무원들께 낭비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0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꾼 잡고있는 국민들 방관하는 경찰들(무능 공무원 감축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5살 딸 둘을 키우는 아빠입니다. 사는 곳은 서초구이고 아이들은 같은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참 다양한 단체 행사가 있더군요. 헌데 양재천 등에서 진행되는 행사에는 어김없이 서초구청장께서 오셔서 사진을 찍고 가시더군요. 아이들이 재밌게 놀다가도 들이미는 카메라에 얼굴이 굳고 맙니다. 갑자기 저희 아이를 안고 사진을 찍겠다고 하신적도 있는데 아이들 표정이 왜 안좋으냐 물으시길래 낯가린다 답했었죠. 왜 표정이 안좋았을까요? 여기까진 뭐 그렇다고칩시다. 작년말 호두까기인형 뮤지컬을 무료로 보여준다해서 서초구 수많은 엄마아빠아기들이 참석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작은 안하고 진행자가 나오더니 요란하게 구청장님을 소개하시더군요. 머리에 손하고 깡총거리며 뛰어나오시는 구청장님 모습에 경악을 금치못했습니다. 한참 예고없던 선거운동 하시는 중 굳어가는 모든이의 얼굴은 못보셨을까요.. 거기다가 계속 아이들에게 따라하게 시키셨죠. '나쁜이 아니고 좋은이, 조은히! 나쁜이 아니고 누구?' 그 이후 어린이집 단체행사엔 일절 참석하지 않고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보면 '신적폐 문재인' 이라며 수많은 블로깅을 해오시더니 구청장 선거 끝나니 바로 지우셨네요. 뭐 그건 그렇다칩시다. 최소한 우리 아이들은 앞으로 당신의 정치놀음에 엮지 말아주세요. 이 게시판 성격에 맞는글인지 모르겠지만 서초구 아이들을 위해 꼭 조치가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0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아이들을 정치에 이용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현재 혜화역 2번 출구쪽에서 여성 페미니스트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목적과 몰카 피해자를 정확하게 밝히자는 의도와 목적자체는 나쁘지 않았으나 플렌카드와 사회자의 맨트를 보면 정상적인 시위가 아닌것이 분명합니다 언론에서 미공개한 사진을 보면 우리나라 경찰의 마스코트인 포돌이를 비하하고 좆이라는 단어 즉 남성의 성기를 비하하는 단어를 일삼으며 워마드에서 남성의 성기를 비하하는 단어 자지와 하이루를 합성하여 만든 단어 자이루라는 단어를 자매 하이루라고 칭하며 집회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의도와 목적은 정확하게 들어주고 지지 해주어야하지만 언론은 진실을 밝히지 않으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혜화역에서 성적인 발언과 욕설,남성혐오,비하 단어를 일삼는 혜화역 집회를 확실한 조사가 필요할것 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70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혜화역 시위의 확실한 조사와 정상적인 집회의 여부를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저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중3 학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넣게 된 이유는 생리대 문제 때문입니다. 생리대는 하루에 약 3~4매 정도 사용되고 그게 1년이 되면 약 300매를 넘어갑니다 300매라는 양은 정말 큰 양이며 생리대의 가격 또한 적은 가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혹시 다들 1년치 생리대의 가격을 알고계십니까? 얼마 전 마트에서 생리대를 사던 중 한 팩에 20,000원 정도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거기다 요즘 생리대의 발암물질 논란이 거세지면서 사람들은 더욱 비싸면서 좋은 생리대를 찾게되고 그러다 보니 부담은 점점 늘어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중고등학생들은 그 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서울 뿐만 아니라 몇몇의 시도에서는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한 생리대 지원 신청을 받고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몇몇의 시도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소득층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전국의 청소년들도 생리대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의견들을 읽고 넘기시기 마시고 조치가 취해지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0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적으로 생리대의 지원 확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드루킹 정치댓글 사건의 드루킹 일당과 주범 김경수의 구속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0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정치댓글 사건의  주범   김경수의   구속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현 중3인 학생입니다 어제있던 선거로 단톡방에서 불만이 퍼졌습니다 어른들만 선거하는건 옳지않다 정치에 관심이있는 요즘학생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해달라 같은 이야기가 계속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하지않으면 모두가 모르듯 톡방에서만 이야기하면 국회가 모를거라생각했을때 친구가 청원을 넣어보라고 하길래 청원한번 넣어봅니다 다른사이트같은데보면 청원으로 도움이된게 딱히없다지만 높으신분들의 말씀이라도 들어보고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0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3또는 고1에게도 선거권을"}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공무원 수를 늘리신다고 하셨는데 무능한 공무원 먼저 감축해 주시고 일 열심히 하는 공무원 뽑아주세요 최근에 한명의 사기꾼에게 피해당한 사람이 여러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 대표로 글을 씁니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몇몇 일 안하는 경찰들에게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되기 싫어서 글 올립니다. 경찰분들이 당연히 고생 많으시고 힘드신거 아는데 문제가 좀 있는거 같아 글을 올려봅니다. 사기꾼은 각종 물건들과 동물 분양으로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적게는 20~100만원 정도 피해를 보았는데 피해자 수가 상당합니다. 저희 모두 부주위한것도 잘 못이지만 문제는 몇몇 경찰들 입니다. 우선 한 피해자는 경찰서를 방문해 진정서를 제출하고 돌아왔는데 그 사기꾼이 또 사기를 치고 있어서 경찰서에 다시 전화를 했더니 어쩔수 없으니 그냥 다른 사람들 사기 당하게 냅두라고 했답니다. 그게 경찰로써 할 소리입니까? 계좌를 막던 전화번호 위치추적을 하던 피해를 최소화 하던지 조치를 취하지는 못 할망정 그냥 내비두라는 말은 도대체 용납이 안되서 글 씁니다. 그리고 경찰관은 사기꾼 앞으로 여러건수가 접수되어 있는걸 아는데 방관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때문인가요? 피해자를 잡아도 성과가 안나와서 그러는건지 아님 높은 분들이 지시를 안해서 그러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 피해자들은 그 사기꾼이 여러 아이디와 전화번호로 활동을 하는데 피해를 본 사람들이(단체 톡이 있음) 일일이 다 찾아내서 글올리는 곳 마다 사기꾼이니 절대 거래 하지 말라고 댓글달아서 피해를 막고 있는데 차라리 저희한테 세금을 주세요 지금도 똑같은 번호 똑같은 계좌로 사기를 치는데 저희는 지쳐서 경찰 말씀데로 다른 피해자 생기게 내비두겠습니다 저희의 귀중한 세금 일 안하는 몇몇 공무원들께 낭비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70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꾼 잡고있는 국민들 방관하는 경찰들(무능 공무원 감축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저의 남편은 휠체어 타는 2급 장애인이고 당뇨 수치가 600이 넘습니다. 또 고혈압 수치가 200이 넘으며 스탠드시술을 신속히 받아야 한다고 목동이대병원에서 입원해야 한다는 전문의의 진단이 나왔어도 입원도 못하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투병중에 있는 2196 임동칠 중환자 가족입니다. 사법고시를 두번이나 합격한 박모변호사가 윗선에 부탁해 불구속으로 재판받게 해주겠다고 해서 4000만원을 주었는데 구속되니깐 1800만원은 돌려주고 2200만원은 돌려주지 아니하여 변호사협회에 진정하였더니 검찰에서 불이익받게하고 병원치료도 못나가게 구속집행정지도 못받게 하겠다고 공갈, 협박을 하였습니다. 아픈 중환자를 전문의의 진료를 못받게 한 행위는 살인미수죄의 고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형수도 사형집행을 할려면 치료후에 집행을 하고 전쟁에서도 환자는 치료를 해주는 것인데 공부를 많이 하고 공인이라는 변호사가 의뢰인을 공갈, 협박하고 죽음에 이르도록 병원진료를 받지 못하도록 구속집행정지를 방해하겠다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처사라고 생각되어 여러분의 도움을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곡히 청합니다.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270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 변호사 때문에 진료도 못받는 중환자 죄소자를 제발 도와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지금의 20대 국회는, 이번 6.13지방선거의 결과를 통해, 전혀 민의를 대변하고 있지 못함이 드러났다고 봅니다. 연내 개헌안을 마련하고 조기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진행할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0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내 개헌 및 조기 총선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 남구 야음동 소재 호수공원 대명루첸 예비입주자입니다. 호수공원 대명루첸은 선암호수공원의 조망과 교통의 편리성등을 자랑으로 2015년 11월 분양하여 2018년 4월 입중예정인 아파트입니다. 하지만, 대명건설은 차일피일 입주일을 연기하더니 오늘 까지도 철골자재와 중장비가 가동되면서 공사가 한창 진행중입니다. 울산 남구 호수공원 대명루첸 공급계약서 제2조 계약의 해제 제3항 ‘을’은 ‘갑’의 귀책사유로 인행 입주할수 없게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 할수 있다.. 제5조 제3항에 의거 연체요율에 따라 ‘을’에게 지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명건설은 지난 6월2일 사전점검을 하겠다고 통보하였으나 상기에서도 기술하였듯이 공사가 진행중이고 안전이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사전점검이 불가하다고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명에서는 강행하고자 하여 저희는 부득이 울산남구청과 호수공원 대명루첸 현장에서 옥외집회를 한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 대명건설은 사전점검일을 2주연기하고 오는 6월 16일 17일 양일간 또 실시하겠다고 문자 통보하였습니다. 이는 지체보상금과 계약해지사유를 피하기 위한 꼼수임에 따라 저희는 또다시 6월 14일 울산 남구청에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결과 대명에서는 부회장을 급파하여 입주예정자와 면담을 하겠다는 하였으나 알고보니 태신개발(주) 이상훈 (부회장 부동산 임대/주택신축판매,토목공사,건축공사 등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체)과 면담을 했습니다. 중요한건 대명건설은 입주지체금을 아끼고, 계약해지사유를 회피하기 위하여 사전점검일을 임의로 정하는 등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여 현재 부실공사와 도면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양당시 광고했던 조경특성화는 나무젓가락같은 나무들로 외벽을 채우고 외벽은 특화된 대리석대신 뿜칠과 드라이피트(충북제천 화재사고 당시 인명피해의 주원인)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문제제기를 하자 대명에서는 \"도면이 잘못되었다. 건축허가신청시 외벽마감표에는 수성페인트마감이다\" 라는등 온갖 조잡한 핑계로 계속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를 관리 감독해야할 울산 남구청 담당자는 태만으로 그 본분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입주예정자들은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행안부, 국토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울산 남구청으로 민원이 이관되어 \" 업체에 연락해서 잘 해결되도록 협의하라고만 했다\"는 답변을 복사기처럼 답하였습니다. 공무원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017년 12월 충북제천 화재사건을 벌써 잊은것인가요? 또다시 무고한 시민이 죽거나 다쳐야 자리에서 일어나 현장을 확인하고 개선합니까? 900세대가 입주하는 아파트 현장에 1가구당 2명만 사전점검일 참석하더라도 1,800여명의 인력이 움직입니다. 물론 중장비와 철골자재가 널부러진 현장에서 만일에 시민들의 안전이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전점검하다 안전사고가 난다면, 신축 아파트에서 생각하기도 끔찍하지만 화재사고가 난다면 과연 담당공무원은 어떻게 할것인지 궁금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무고한 시민의 인명피해가 난 다음 책임추궁과 원인을 따질들 무엇하겠습니까? 사전에 예방하여야 함에도 움직이지 아니하는 울산 남구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담당자들의 안일한 근무자세를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대명건설과 담당공무원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대명은 처음 분양당시 모델하우스처럼, 계약서 도면대로 공사를 할 것을, 담당 공무원은 제기된 민원에 대하여 현장방문 철저한 관리 감독해서 우리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 할 수 있도록 맡은바 소임을 다해줄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담당공무원이 우리의 목소리에 귀울이고 현장의 문제점을 직접 확인하고 즉시 해결하고 추후 대명건설과 같은 부도덕한 업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도록 해줄 것을 바랍니다.", "num_agree": 609, "petition_idx": "270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덕 대명건설의  부도덕성과 담당공무원의 안일한 근무태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731부대 마루타 사건에 대한 공론화 및 역사 교육을 청원합니다. 731부대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생체실험센터를 일본에서 건립한 뒤, 일본 내에서의 실험에 한계를 느끼고, 중국 하얼빈에 주둔시켰던 세균전 부대를 말합니다. 731부대에서는 마루타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실험대상이 되는 인간은 통나무라는 뜻을 가진 “마루타”로 불렸고, 실험대상의 대부분은 재판을 거치지 않고 특별 이송되어 생체실험을 당했습니다. 마루타 실험에서 적어도 3000명 이상이 희생되었고, 이 중에는 여자와 아이는 물론이고 항일 운동가를 포함한 많은 한국인들과 중국인들이 있습니다. 731부대에서는 매우 많은 생체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대상에게 청산가리를 주입하였고, 수천볼트 이상의 전기를 흐르게 하여 실험대상이 죽어가는 것을 관찰하였으며, 동상실험, 콜레라실험, 모성애실험 그리고 실험대상을 기둥에 묶어두고 벼룩이 들어있는 폭탄을 던지는 페스트실험 등 잔인한 생체실험을 진행해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첫째, 이 모든 실험이 동의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 앞에서도 말했듯이 항일 운동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강제 이송되어 모든 생체실험이 강행되었고, 이 과정에 실험대상의 인권은 철저히 무시당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의학발전을 이유로 다른 여러 나라들이 이 사실을 경시(輕視)하고 있습니다. - 1947년 미국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연합국인 미국조차도 이 사실을 덮고, 731부대에서 진행된 실험의 데이터를 모으는데 주력했습니다. 셋째, 실험에 대한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물론 재판 그 자체는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1956년 중국의 특별군사법정에서 731부대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었으나, 대부분 사면되고 재판을 받은 사람은 5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선고받은 최고형이 징역 13년이었는데, 그나마 모두 1959년 이후 순차로 석방되어 일본으로 귀국하였습니다. 넷째, 이후 일본은 생체실험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 패전이 임박했을 때, 일본은 731부대에 대한 모든 증거를 인멸하였고, 이로 인해 731부대에 책임 소재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독일이 1950년 전쟁범죄에 대해 반성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과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이 글을 작성하는 작성자를 포함한 6명은 대구의 계성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입니다. 저희는 지난 6월 6일 현충일에 모여 나라를 위해 희생당한 분들을 생각하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았습니다. 이에 저희는 간디의 비폭력 저항운동인 사티아그라하를 생각했고, 비교적 인식이 낮은 731부대에 대해 사티아그라하 운동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저희가 청와대에 청원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731부대에 대한 내용을 역사교과서에 서술하고, 교육해주십시오. -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는 실려 있는 교과서에서, 같은 일본이 진행한 인권유린 사건인 731부대에 대해서는 실리지 않은 것이 저희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저희 학교 학생들을 포함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31부대를 알지 못 한다’는 답변이 “57%”나 되었습니다. 그나마 ‘알고 있다‘라고 답한 청소년들은 731부대를 유튜브나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통하여 접했다고 답한 청소년들이 40%나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학교 수업을 통해 알고 있다’라고 답한 청소년들은 16%밖에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마루타 실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청소년들의 답변도 보았습니다. 이에 저희는 SNS를 통한 교육은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많이 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마루타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교육을 위해 교과서에 서술할 것을 청원합니다. 둘째, 일본과의 외교를 통해 각국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십시오. - 위에서도 밝혔듯이, 현재 일본은 마루타 실험에 대한 아무런 후속조취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일본 정부가 위안부문제와 더불어 한국의 희생자와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를 통한 공론화는 학생들의 마루타실험에 대한 인식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현재 문재인 정부가 말이 아닌 실천을 통해 일본과의 외교를 할 것을 청와대에 청원합니다. 청와대의 답변과 실천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270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731부대 마루타 사건에 대한 공론화 및 역사 교육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평범한 중학생입니다. 저가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것은 초등학교 5학년때 입니다.저희나라 정부는 식민지와 한국전쟁이라는 사건 뒤 수십년이 지나 나라가 안정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안정이된지 수십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런일들을 마무리 짓지 못했다는 것은 국정 운영에 문제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루 빨리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서 지금 몇 안남은 할머니께 일본이 직접 머리 숙여 사과할수 있도록 국가가 최선을 다하여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였음 하는 바람입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70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위안부 문재해결 해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일부 한국인들은 침을 뱉는 행위가 나쁜 행동인지도 모르고 아무렇지도 않게 침을 뱉습니다. 보는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 뿐만 아니라 지나가다가 밟거나 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에는 이런 사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도 굉장히 나쁩니다. 유학이나 여행을 했던 외국인은 '한국은 길에 침을 뱉는 나라' 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시민의식은 한순간에 바뀔 수 없는 것이니 법적으로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0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에 침을 뱉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국내 대기업의 중국공장 건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1. LG의 OLED공장, 2. LG의 자동차 밧데리 공동연구단지 중국과합작 3. 삼성의 반도체 중국공장 4.SK의 중국 반도체 공장, 기술교류 등 기술 유출이 절대로 중국에 되지 않토록 해주세요 저개인적으로는 국내의 핵심 기술 아이템이 중국이아닌 다른나라에 혹은 국내에 공장을 짓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70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중요 기술의 중국유출 감시 강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부산 사직에 개폐형 돔구장 짓게해주세요 롯데경기날씨와상관없이 보고십습니다 롯데 사직에 개패형 돔구장 설립이 신속히 됬으면 합니다 우취 안되게 보고싶습니다 돔구장 설립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0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사직에 개폐형 돔구장 짓게해주세요 롯데경기날씨와상관없이 보고십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선거연령을 만16세로 낮춰주세요! 고등학생이면 충분히 투표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0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연령 만16세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베트남 다낭으로6월10일부터 14일까지 가족여행을 갔었습니다 자유투어 세미패키지로(3일 패키지+1일자유) 코코베이호텔에서 숙박을 했는데 비치해변 수영장에서 패키지 팀들이랑 패키지 일정 끝난 늦은저녁9시에 수영하고 맥주먹고 놀다 끝날때쯤 지갑을 놓고 나왔습니다 아침일찍7시에 가서 찾으니 지갑안에3달러만 있고 전부 없어졌습니다 1100달러와 현금 십만원 베트남 동 까지 전부요. 한국가이드분 베트남어 못해 현지가이드 통역하는데 난처한지 물어도 대답안해줍니다 베트남 하노이 한국대사관에 전화해 상황설명후 통역을 부탁하였으나 영어 일어 스페인어 등 베트남어는 지원안된다고 영어경찰 되는 분으로 직접알아봐서 알아서 신고하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재 베트남 다낭 , 호치민,호이안 지역엔 대부분 한국여행사람들 입니다 오토바이 날치기를 당한것도 아니고 4성급호텔안에서 다른 외국인이 가져간것도 아닌 호텔직원이 지켜줘야하는 물건을 가져간걸 당당히 cctv를 요구하는 상황인데 해결을 도와주지는 못해도 통역정돈는 가능하게 해주셔야 경찰이라도 불러보지 않겠습니까? 이런일이 많다고 방치만 하지마시고 대사관에서 호텔로 강력하게 전화한통이라도 해주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투어와 티몬 그리고 베트남 하노이 대사관에 강력한 청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70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트남 하노이 한국대사관에 베트남어 통역 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돌대가리야!!!!", "num_agree": 3, "petition_idx": "270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롯데 자이언츠 조원우 감독을 탄핵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오늘 있었던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결과를 보면서 아직도 북한은 판문점선언, 싱가폴 북미정상회담을 이행하고자 하는 의지에 의심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서 느끼는것은 우리는 회담기간중에 군사훈련 중단도 자체적으로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정상간에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도 과거와 같이 회담에 임하는 태도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미 정상회담이후 북한 김정은위원장과 핫라인 통화를 통해 좀더 신뢰있게 남북관계를 풀어나가자는데 유선이라도 합의가 필요할것을 생각됩니다. 앞으로 풀어나갈 과제가 많은데에도 불구하고 오늘같이 실행이 된다면 국민들이 보기에 또 북한에 속는것이 아닌지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서로 믿음이 가는 행동을 할때 대통령께서 고민하는 군사훈련의 일시적 중단등도 국민들에게 믿음을 줄수가 있을것 같네요.. 남북,북미간 좋은 분위기를 나가자는데, 회담의 성과가 지지부진하면 누가 북한을 믿을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믿고 싶지만 신뢰가 가지 않는데가 북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0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결과를 보면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일자리 창출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최대 바램입니다 이는 현 정부도 잘알고있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를 했네요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든다는 자체가 잘못된것이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일본과 미국은 실업률이 바닥인데 비해 한국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를 하지않고 있습니다 기업이 잘되어야 한국 경제가 살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개인 자영업자도 실업률은 낮추는데 동참 할것입니다 기업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고 쓸데없는 규제를 완화시켜 주십시요 가장 중요한것은 노동의 유연성을 법으로 규정해야 할것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기업은 투자를 외면하고 실업자 해결은 영원히 되지 않을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0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창출은 기업이 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교육감은 학생들이 영향을 받는데 어른들이 이상한 교육감 뽑아놓고 저희보고 그 밑에서 자라라 하면 어떡합니까 학생들이 뽑지도 않았는데 그사람의 기준에 맞게 교육받기 싫습니다 저희한테 영향받는거여서 민감합니다 저희가 선거를 하였다면 아무말 하지 않아도 된는데 이건 너무한거 같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70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교육감 선거후 항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만 19세이상이 아니더라도 만 16세 이상이 되면 투표에 참여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고등학생들도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이 없는 학생들 보다 있는 학생이 더 많은 듯 싶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0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생들도 투표에 참여 할 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저는 얼마전까지 하루 하루 일당으로 살던 일용직 근로자였습니다. 그러다 신문의 선원모집 광고를 보았습니다. 숙식제공 월수250만원 이었는데요 그곳에 전화를 하였더니 .. 제가 있는 경산까지 오셔서 배를 타는 곳까지 데려다 주신다고 하더군요... 4월 23일 자정쯤 창원에서 경산까지 오셔서 저를 데리고 다시 창원의 모 모텔에 가서 4월 24일 ~ 8월 23일까지 영광 법성포에 있는 가마미항이란 곳에 있는 닻배 만선호라는 선박에 타는 조건으로 월급 250만원(중도 하선시 최저임금 적용) + 선원 초기 물품비 50만원 이라는 계약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처음 설명과 달리 가끔 육상에 올라온다는 말과는 달리 날씨가 않좋아 항에 들어와도 선원들의 도주를 우려하여 바다 중간에 닻을 내리고 잠을 자고 근무도 법정근로 시간 ..168시간을 아무렇지 않게 초과하면서 수시로 중도 하선시 소개소에 지불한 소개비 300만원을 변상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배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선이 어려워서 배에는 경찰에 조사받으러 가야한다고 하고 소개소에는 이배에서만 내리게 해주면 다른배 타겠다고 하여서 ... 소게소가 협조하여 5월 21일에 만선호에 내렸는데요... 그후에 소개소에서 곧바로 저를 진도에 베드로라는 선박에 알선하고 그곳에 내려두고 갔습니다.... 그곳의 선주가 한눈 팔때 택시를 타고 저는 도망처 왔는데 .. 그들을 도망다니다 최근에 소개소의 사람들이 찿아와서 만났더니 ... 자신들에게 230만원을 지불하면 다 끝날수 있게 했다고 ...차용증을 적게 하면서 .. 두번째 소게소에 타기로 해놓고 안타서 사기죄도 성립하는데 고발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전 이곳에서 저의 처지를 하소연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같은 이가 마지막이길 바래서입니다. 선주나 소개소의 소장들을 부유합니다. 그들에게 300만원은 아무것도 아닐수도 있습니다. 배를 타러갈때 소개비가 그렇게 들고 중도에 하선시 300만원의 소개비를 물어내야 하는데 타겠냐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다가 ... 계약서를 다 적고 배에 도착해서 그런말을 합니다. 빼박이죠... 노숙자나 제소자보다 더 못한 인생이 선원입니다.(배타는 거요..) 여러분이 먹는 해산물 . 새우젓 .. 이들의 눈물과 인권착치로 여러분이 드시는 겁니다.... 저는 이 글을 쓰고 아마 이새상 사람이 아닐수도 있습니다... 죽기전에 하소연이라도 하고 가야할 것 같아 적습니다. 자살이 실패하면 목숨걸고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모든 시민여러분 .... 지금 이시간에도 차가운 바다에서 좁은 배밑 작은 칸에서 다리도 펴지못한채 잠을 자고 14시간의 넘는 근로에 싰지도 못하고 자유는 꿈도 못꾸는 선원들이 살고 있습니다. .... 하소연 할곳도 없습니다. 계약서 .. 그 노예 계약서 .. 때 문에요........ 사기죄로 교도소 가는 것이 오히려 .. 축복이다라는 같이 계시던 형님 한분의 한 석인 말이 제 가슴에 미어지네요 ..", "num_agree": 3, "petition_idx": "270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하층 근로자를 보호해 주십시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저희는 작으마한 족발집을 운영중에입습니다.요번에 건물주가 바뀌게되었습니다. 저희가 계약기간이 일년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몇일전 족발집사장이 건물주의 무리한 월세로 인해 뉴스에 나온것을보고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하는 마음이 들더군요.댓글다신 건물주분들께서는 당연하다는식의 댓글을보고 정말화가나더라구요. 저희도 새로운 건물주의 무리한 월세인상으로인해 다섯식구의 생계가 막막합니다.국회에서 임대차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발의되지않고 있어 건물주의 월세인상대로 무조건 주어야하는 상황입니다.요즘 경기도 안좋고 최저시급 또한 너무올라 저희같은 소규모의 식당은 죽을 맛입니다. 시급이 너무올라 잠깐 아르바이트를 쓰고 저희는 하루15시간이상 일을하고있습니다.마음 같아선 그냥 저희도 직장다니는게 편하겠다는 생각도 많이했습니다. 좋지안은 형편으로 힘들게 가게를 열었는데 들어간 돈생각하면 열심히 일해야하지하곤 다시 열심히 일을합니다.그런데 이렇게 임대료까지 마구잡이로 올려도 말한마디못하고 그냥 받아드려야하는 현실이 너무힘듭니다.빨리 임대차기간이 발의되었으면하는 마음에 청원서를 올립니다.부디 꼭꼭 되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70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가 임대차 5년에서 10년으로 보호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남북, 북미 모두 운전대론을 기대합니다. 운전대를 잡은 사람은 교차로에 임하기 전에 조수석 탑승자나 뒷좌석 승객에게 정지, 직진, 좌우회전을 묻습니다. 멈춘 후 묻고, 답을 들은 후 운행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말들이 많지만 국민의, 한 민족의 일원으로서 현 정부가 탄력을 잃지말고 가속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멈추지말고! 70년의 엉긴 문제를 한 술에 풀 수는 없습니다. 결코 포기하지말고!", "num_agree": 2, "petition_idx": "270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추진하기 위해 가속도를 올려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1994년, 한국이 난민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한 해입니다. 한국에는 올해 4월말 기준으로 그동안 누적 38,169이 난민신청을 했고, 그 중 단 2%인 825명만이 난민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국제 평균 인정률 기준이 40~60%정도 되는 것에 비하면 한없이 낮은 수치인데요. 이마저도 거의 대부분의 난민은 평균 3~5년의 심사 기간 동안 (길게는 20년 가까이 난민 인정을 위해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혹독한 과정을 거쳐야 난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난민신청자이기 때문에 기본권 마저 배제 당할 수 밖에 없었던 삶, 난민인정 이후에도 달라지는 것이 있을까요? 국제협약은 난민인정자에 대해 일부 참정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를 국민에 준하게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떨까요? 난민협약 가입 25주년, 난민법 시행 5주년을 맞는 2018년에도 난민인정자는 한국 사회에서 정착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 어떤 안전망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얼마전 난민인권센터에 한 난민이 연락이 왔습니다.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지 벌써 5년이 지났는데 노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난민인정을 받아도, 언어도 문화도 다른 낯선 한국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 보장되는 권리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정부가 결혼이주민이나 북한이주민에게 한국어, 문화, 취업 교육 및 연계, 통번역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이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는 반면, 난민인정자에 대해서는 그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난민인정자는 난민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 등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해당 정보를 알지 못해 접근하지 못하는 수 많은 난민인정자들이 있습니다. 난민 지위를 가졌다는 이유로, 학교를 가야할 시기에 입학통지서를 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있으며 가족관계를 증명하지 못해 핸드폰 개설을 하지 못하거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등록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게 됩니다. 본국에서부터 변호사, 의사, 재빵사 등 다양한 직업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왔지만, 자격기술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체계가 없어 하루 12시간 이상 일해야하는 단순노무직에 수년간 종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밖에도 난민의 정착을 위해 필요한 행정 체계가 무수히 ‘공백’으로 남아 있습니다. 난민협약에 가입한 국가 중 한국 만큼이나 난민인정자의 정착에 대해 ‘무대책’인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와 제72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이 지난 5년간 난민지원 규모를 15배 확대했고, 앞으로도 전세계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당장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난민의 생존권, 적어도 난민인정자에게 조차 그 어떤 정착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채 25년째 침묵만 하고 있는 정부가 제시하는 난민문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그 어떤 행동을 보이지 않으며 난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말만 하며 전 세계를 기만하는 일은 중단해주세요. 청와대는 난민의 주무부처인 법무부 뿐만 아니라 시민의 복지와 정착, 자립을 전문적으로 돕는 기관인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각 지자체 등이 난민인정자에 대한 정착 대책을 당장 마련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최근 난민인정자에 대한 장애인 등록 판결이 인용되고, 보건복지부가 난민인정자를 비로소 장애인 등록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던 것 처럼, 난민인정자가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자신의 권리를 정부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련 정책을 검토해야 합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난민인정자의 처우는 법무부만의 소관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기타 정부부처와 지자체 등 온 정부 기관이 나서서 난민인정자의 정착을 고민하고 대책을 세워야합니다. 당장 난민인정자의 정착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 보건복지부는 난민인정자에게 장애인등록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정착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의료, 여성, 가족, 취업, 주거, 노인, 보육, 사회서비스, 장애인 등 전 영역에서 난민인정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현 정책을 검토해주세요. - 여성가족부는 난민인정자에게 한국 사회 정착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통번역 제공, 여성, 청소년, 가족, 한부모가족, 취업, 다문화가족, 주거, 노인, 보육, 사회서비스 등 전 영역에서 난민인정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현 정책을 검토해주세요. - 고용노동부는 난민인정자가 노동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취업정보 제공, 교육 및 연계 서비스 이행에 있어 난민인정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60, "petition_idx": "270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가 제시하는 난민문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난민인정자의 정착 대책을 세워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지방자치단체장 특히 시장들의 갑질을 막아주세요 더불어 민주당과 문재인대통령의 국민과 국가를 위하는 마음을 너무나 잘알고 큰 감명을 받았고 지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과 지방시에 사는 한사람으로 민주당이 좋아 민주당 시장을 뽑으면서도 그들의 갑질은 변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시장 직권의 갑질과 또는 직권남용 등 대한민국 국민과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목표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장들의 갑질행정으로 고통받는 국민이 있고 상처받는 시민이 있습니다 원주시장 원창묵의 갑질 행정을 막아주세요 원주시장원창묵의 갑질을 누가 막을수 있을까 누구든 좀 막아주세요", "num_agree": 53, "petition_idx": "270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치단체장 갑질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남자들 군대가는거 이해 안됩니다 남자들이 뭐 잘못한것도아니고 나라에서 1년 몇개월이란 시간을 뺏는건데 그렇다고 돈을 많이주는것도아니고 남자 군대 없애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70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 군대 가지말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보인 최근의 행동들에 대해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클린턴 대통령 정부 때도 핵포기를 약속했고 이를 시행하지 않았고, 핵무기를 개발하여 지금에 왔습니다. 물론 김정일 정부때 일이지만, 결코 방심해서도 곧이곧대로 믿어서도 안 됩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베트남이 공산화 되었을 때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의 한반도비핵화의 개념은 북한의 핵폐기만을 의미하지 않고, 한반도 전체에서 없애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직 북한에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핵실험장을 폭파하여 없앨 때에 한국 언론에도 취재하는 것을 허락한다고 하였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저도 김정은 위원장이 고립이 아닌 번창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허나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 하였던 잘못(북한의 말만 믿고 돈을 준다든지, 경제적 지원을 한다든지하는 등의 북한의 말만 따라서 하는 것)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 좋은 기회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세계인들이 보는 가운데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정성있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서 그 말의 진정성을 보여야 합니다. 한 행동(핵무기실험은 안 하는데 핵무기는 보유하겠다)가 아닌 완전한 비핵화를 말입니다. 6.25전쟁의 뼈아픈 역사를 잊으면 안 됩니다. 방심하면 당합니다. 대통령의 말씀을 들으니 염려스러운 점이었습니다. 김대중대통령, 노무현대통령의 실수했던 것을 답습하지 않기 원합니다. 정상회담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북한김정은 정부의 완전한 핵폐기의 이행이 중요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0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전까지는 한미훈련중단은 염려스럽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저희 나라도 해외 선진국 축구발전을 위해 조기 축구 인프라를 해야됩니다 매번월컵에서 저선안됩니다 평가전도 축협부터 싸그리정리해야됩니다 지도자 육성부터 선수 육성 해서 해외선수들 경합해서 이길수 있는 시스템을. 지도자 시험 및 외국 감독 코치 우리나라에 서살수있는 시험도", "num_agree": 0, "petition_idx": "270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 나라도 해외 선진국 축구발전을 위해 조기 축구 인프라를 해야됩니다 매번월컵에서 저선안됩니다 평가전도 축협부터 싸그리정리해야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사는 23살 여대생 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투표사무원도 했으며 사전투표도 했는 이런 청원을 할 자격이 있는 유권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구 동구에서 약 20년을 성장해왔으며, 여러번의 정치가 바뀌는 것을 봐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투표에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면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이번 대구 동구 교육감으로 당선된 '강은희'는 미래를 이끌어 나갈 학생들을 위해 정치를 해나가야 하는 분이라는 것을 아실겁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된 분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우롱하고, 정유라의 재판에서 정유라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는 전 여가부 장관이였다고 합니다. 대구에서 자라온 유권자로써 제가 자라온 동구를 지키는 마음으로써 이렇게 청원을 올려봅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이렇게 역사를 유린하고 부정부패를 정당화 하시는 분에게 제 주위의 미성년자들 그리고 자라나는 아이들을 맡길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040, "petition_idx": "270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은희 교육감을 사퇴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제목 : 신용회복 위원회(국민행복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신용회복중인 사람들의 등골을 빼먹지 마라! (신용회복중인 분이나 신용회복을 준비 중인 사람은 한번씩 만 보아 주세요) 저는 65세의 신용회복 중인 사람입니다. 사업을 하다 잘 안되어서 신용불량자가 되어 통장거래도 할 수 없는 불쌍한 사람이 되어 불법 추심 업체로부터 불법추심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던 저에게 신용회복 위원회라는 곳은 한줄기 광명의 빛이 되어 새로운 삶을 살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93개월 전 저는 강릉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 회복 신청을 하여 33,181,976원의 약60% 정도인 19,427,248원으로 탕감 받아 매월 약 202,364원을 92개월간 납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8년 3월 달에 92회가 만료된 줄 알고 통장에 돈을 통장에 돈을 납입하지 않고 있던 중 어느 날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한 장의 채권 양도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내용인즉 양도채권명세(2017.10.31.현재) (단위: 원) ===================================================================== 대출과목 대출이자 대출 잔액(원금, 이자등 별도) 차주번호 -------------------------------------------------------------------------------------------------------------- 일반자금대출 2003-02-20 3,656.31 국민행복기금-2018-297634 이반자금대출 2006-05-30 1,435,981 국민행복기금-2018-297635 ===================================================================== 양도인: (주)국민행복기금: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24 이사장 김윤영 양도인외통지업무대리인(양수인):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사장 문창용 대리인 신덕호(소관가게지원1부) 한국자산공사 이렇게 한 장의 문서가 배달되었습니다. 저는 국민행복기금이라는 데에서 돈을 빌린 적이 없어서 의아해서 1588-3570이라는 번호로 전화를 하였더니 직원의 답변이 국민행복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같은 회사이며 채권을 은행으로부터 인수받아 채권추심을 하는 업체로 인식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저의 채무내역을 보내달라고 하니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류가 도착하였습니다. 그 서류를 보고 저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같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① 신고 채무내역 ================================================= 채권금융회사 채무구분 채 무금액(원) 비 고 ------------------------------------------------------------------------------- 농협은행(주) 주 채무 13,000,000 (주)국민행복기금 주 채무 1,000,000 추가포함 (주)신한은행 주 채무 12,000,000 신한카드 주 채무 7,000,000 ------------------------------------------------------------------------------- 합계 33,000,000 ================================================== ※ 여기에서 (주)국민행복기금은 8년 전인 그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은 회사입니다. ② 채무조정 내역 및 상환내역 ======================================================================================= 채권금융회사 채무구분 대출과목 계좌번호 조정전(채권금융회사의 채권신고금액) 조정후 탕감율 원 금 비 용 이자(연채) 합계 채무액 -------------------------------------------------------------------------------------------------------------------------------------------- 농협자산관리공사 주 채무 특수채권 - 4,429,442 0 2,755,962 7,185,404 2,214,721 50% 농협자산관리공사 주 채무 특수채권 - 7,992,170 7,894,054 15,886,224 3,996,085 50% 신한카드(주) 주 채무 카드상각채권 - 6,384,130 56,260 7,173,603 13,613,993 3,248,325 50% 신한카드(주) 주 채무 카드상각채권 - 476,234 480,094 956,328 238,117 50%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주 채무 신한은행 - 10,000,000 7,575,708 17,575,708 7,000,000 30%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주 채무 신한은행 3,900,000 2,974,200 6,874,200 2,730,000 30% --------------------------------------------------------------------------------------------------------------------------------------------- 합 계 33,181,976 56,260 28,853,621 62,091,857 19,427,248 ======================================================================================== 상기 도표와 같이 ① 농협자산관리공사 : 원금(4,429,442+7,992,170=12,421,612원) 탕감(50%) 후 잔액(12,421,612×0.5=6,210,806원) ② 신한카드(주) : 원금(6,384,130+6,972,884+476,234=6,860,364원) 탕감(50%) 후 잔액(6,863,364×0.5=3,486,442원) ③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 원금(10,000,000+3,900,000=13,900,000원) 탕감(30%) 후 잔액(13,900,000*0.7=9,730,000원) 위와 같이 농협자산관리회사나 신한카드(주)의 채권은 원금의 50%를 탕감하였으나, 그 이름도 거창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채권 추심 업체는 신한은행으로부터 악성 채권으로 구분된 13,900,000원을 1,000,000원도 안되게 구입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악성 채권을 구입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채권은 70%인 9,730,000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었습니다. 저는 이에 화가 나서 강릉신용회복위원에 가서 한 담당자와 상담하니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약정이 되어서 관리공사의 채권회수의 70%를 하게 되어 있다고 그 담당자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농협자산 관리회사는 50%를 감면하는데 왜 채권 추심업체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권만 30%만 감면하는 것입니까? 국가에서 운영하는 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결탁해서 불쌍하고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신용회복을 하고 있는 힘든 서민의 등을 치는 사기꾼과 같은 행위가 아닙니까? 신용회복을 희망하여 열심히 납부하고 있는 신용회복 추진자들의 인구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수십만 아니 100만이 넘는 인원에게 희망을 주지는 못할망정 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짜고 이 모든 이들에게 찬물을 끼얹어 버린 이 3개 단체(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엄한 철퇴를 가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93개월의 그 긴 시간 동안 월 202,364원을 성실히 납부한 65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3개월을 더 불입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도가 잘못되었다면 개정을 해서 바로 잡아주시고 제가 불입한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의 단체에서 가지고간 70% 금액이 아닌 30%의 금액만 가지고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차액을 돌려주십시오. 여러분! 신용회복을 하고 있는 분이나 하고자하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불쌍한 힘들고 괴로움 속에서도 열심히 납입하고 있는 신용회복 자들의 등골을 빼먹지 못하게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청와대 민원실의 담당자님과 각 공무원들은 각성하시어 이러한 불법제도를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불법 추심한 돈으로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들의 봉급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닌지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70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회복 위원회(국민행복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신용회복중인 사람들의 등골을 빼먹지 마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북미협상! 큰 기대를 안고 고대했지만 너무나 실망스런 결과,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은위원장의 1차 협상에서 오히려 크게 후퇴한 내용입니다. CVID는 고사하고 “북한의 핵폐기를 약속했으며 빠른 시간내에 이루어지기를 희망 한다” 는 두리뭉실하며 지극히 원론적인 수준의 내용 없는 발표문에 더하여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주한미군의 철수를 거론하는 등 도무지 속내를 알 수 없는 이상한 메시지를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황당한 진행을 바라보면서 감지되는 이 묘한 불안감은 뭔가요? 큰 칼자루를 쥐고 김정은과 마주 앉아 대화하면서 내용적으로는 한국에 모종의 메시지를 보내는 생소한 삼각대화를 하는 것은 아닌가요? 트럼프는 북한보다도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더 많은가 봅니다. 우리에게는 70여년 만에 찿아온 천재일우의 기회를 이렇게 낭비해도 되나요? 남북한이 성큼 가까이 다가서 긴장을 해소하고 빠르게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가는 것이 트럼프가 추구하는 상황이 아닌가보지요? 한국에 대한 효과적인 경제적 압박을 위해 한반도의 적당한 긴장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말인가 봅니다. 누가 봐도 부실한 북미협상의 결과는 다분히 의도적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회담으로 곧바로 핵폐기와 평화정착에 필요한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만.... 아쉽고 불안 합니다. 다된 밥을 죽을 쑤는 꼴이 아니고 무었입니까?. 지금 이 배가 어디로 가고 있나요? 미국은 우리에게 은인입니다. 미국에 의해 해방되었으며 미국의 도움으로 공산화를 면했으며 소위 한강의 기적에도 많은 도움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거의 모든 국민이 고마워하며 가장 가까운 형제처럼 생각하며 미국을 좋아합니다. 미국은 지구촌 모든 민족의 문화적 가치가 녹아들면서 압축된 지구촌을 구현하고 인류의 진화를 선도하며 정의를 추구하는 나라였지만 이제 미국을 미국답게 하던 그 개척정신은 희미해져 가며 그저 장사를 잘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사람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모든 것을 트럼프에게 맡기고 그 얼굴이나 쳐다보고 있어야 하나요? 아니지요 우리는 슬기로운 민족입니다. 미국 뿐 아니라 지구촌 모든 나라의 응원을 받으면서 요지부동의 통일의 길로 걸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방법을 찿아야 합니다. 앞으로 전개되는 정전협정. 남북한 평화협정 등 통일의 길로 가는 중요한 협정문에 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지구촌 모든 나라의 서명을 정중히 부탁하면 어떨까요? 참관인 내지는 보증인의 자격으로 협정에 공개적 지지를 표시하는 의미입니다. 보증인의 의무는 없지만 상징적인 의미로 본 협정을 지지한다는 성원의 표시 정도겠지요. 이는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크게는 지구촌이 하나라는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인류공영의 실천적 모델을 제공하는 역할이 될 것이며 우리의 통일이라는 과제가 세계의 공통관심사로 크게 부각되면서 일련의 과정이 세계적인 이벤트가 되어 우리의 성공이 세계의 축제와 같이 주목되는 상황을 연출하게 되리라 기대합니다. 이처럼 이 협정을 세계가 참여하고 공증하는 효과가 확인되면 이는 협정의 결과물인 통일이 기정사실화 되어 그 진행을 멈추거나 지연 될 수 없는 요지부동의 사실로 인식되면서 북측에서도 의심 없는 확신으로 통일로 가는 신속한 결정들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혹 도중에 우리의 정권이 바뀌거나 미국의 정치상황에 변화가 발생 하더라도 협정의 집행이 변질 될 수 없는 기정사실로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계가 주시하며 일종의 애착을 갖게 되면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통일은 지구촌이 모두 협력하여 만들어낸 인류공영의 위대한 소득으로 기록 될 것이며 미래로 나아가면서 지구촌이 하나로 동화되는 동력을 제공하며 세계의 사랑을 받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역사는 우리가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자신 있게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의 통일로 가는 길에 세계의 응원을 받는 경로를 만들어 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70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럼프보다 세계의 응원을 받으며 통일로 가는 길."}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반려동물을 법적으로 입양해서 키울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만 우리새끼 우리새끼 거리는게 아니라 진짜 법적으로 내새끼로 인정받게 되었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70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과는 가족이 될 수 없나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우승에저력할수있는감독 새로물색하게 우승 할수있게 사직에 개패형돔구장설립 롯데자이언츠는 감독 경험및 우승 승부에 기질있는 박정태 감독이나 로이스터 롯데원멤버였던 사람들을 물색해서 우승 할수있도록 하고 개패형 돔구장 설립에 대해서", "num_agree": 1, "petition_idx": "270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롯데 자이언츠 돌원우 경질 시키고  롯데의 팀컬러및 우승에저력할수있는감독 새로물색하게 우승 할수있게 사직에 개패형돔구장설립"}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북한은 한민족입니다. 비록 아픈 역사가 둘 사이를 갈라놓았지만 한민족이라는 유대가 양국을 다시 화합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중심에는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남한 지도자 문재인 대통령이 계십니다 과거 보수정권이 이루지 못했던 우리 민족의 염원인 민족 통일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희망을 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문재인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만수무강 하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0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께서는 대북관련 정책을 누구보다도 잘 수행하고 계신겁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박근혜 정부 시절 극한 대립속에서 동남권 신공항으로 김해공항 확장이 가장 경제적인 것으로 확정이 되어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금번 지방선거에서 오거돈씨가 문대통령의 측근임을 주장하면서 가덕도 신공항의 재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어 부산시장에 당선되었고 당선소감에서도 가덕도 공항의 추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전 정권에서 결정난 사안이라 하더라도 정부의 용역조사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을 일개 시장이 뒤집겠다는 주장은 국가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무리 이전 정부에서 결정난 사항이라도 국가가 한번 결정한 사항이라면 그대로 시행되어야 국가의 신뢰가 바로 설 것입니다. 부디 또 다시 국민들간의 분열 및 반목을 일으킬 수 있는 '신공항 뒤집기'는 중단되어야 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0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해 동남권 신공항의 변함없는 추진을 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김영란법의 수정과 보완을 요구한다. 식당은 손님이 뜸하고 많은 식당들이 호소하고 있다 김영란법이 손님을 반도아니고 반보다도 못하게 장사가되 고있다고.이제 식당을 그만둬야할것같다고 많은 분들이 말을한다. 식당을 가서 보면 한산한것 또한사실이다. 종업원을 여럿을 두고해왔으나 이제는 손님을 내외분 두분이서 해도 세를 맞추기가 힘들다고 합니다.서민을 죽이는 김영란법은 충분히 검토와 보완이 있어야합니다. 택시 승객도 김영란법이전에 승객은 찿아볼수없다. 서로가 몸사리고 있는 형국이다. 그리않해도 요즘 가뜩이나 없는 승객을 김영란법이라는 굴래에 얽혀있게 하는것 또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것이 사실이다. 이는 분명보완과 수정이 반듯이 필요하다. 가면 갈수록 장사가 않되고 손만 빨고 살게 생겼다고 푸념이 늘어만 가고있다. 어떤 대책이 있어야될것이라고 보게된다. 손만 빨게 해서는 않되지 않을련지요? 펜으로만 하는 정치는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그피해는 최저임금 인상에도 좋지 못한 결과로 가져오고있다. 업소에 손님이 많이 찿으면 직원또한 더 많이 보충하고 싶어질것이다. 펜으로만 뭔가를 하려면 현장에도 발품을 팔고 또 팔고 하면서 정책을 보완할것을 주문합니다. 정책을 먹물중심이기 때문에 저항을 받는것일지라. 현장에 답이 있을진데. 먹물에만 의존을 하기에 먹물정책에는 답이 없기에 발품을 운동화 한켤레가 닳아 질때까지 발품을 팔아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판단능력이 조금은 아주조금은 판단능력이 개선될수 있을것이라고. 장사가 잘될수 있는 방법은 함께 살아갈수 있는 방법은 먹물에 있지 않음이요. 부정청탁이나 뇌물수수 혐의를 과거 정부에서는 쒸울려며는 얼마든지 가능했었다. 지금은 다름이지 않는가? 다름 또한 인정해야 될것이다. 부정한청탁을 받은자나 부정한청탁을 넣은자의 처벌법의 범칙금을 아주과하게 책정하면 부정청탁자나 청탁을 받은자모두 없어질것이다. 김영란법은 수정하고 보완해야 소영업자들 또한 함께 사는 보람을 느낄것이다. 김영란법 수정과 보완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0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란법은 수정하고 보완해야  소영업자들 또한 함께 사는 보람을 느낄것이다. 김영란법 수정과 보완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안녕하세요. 장승중학교에 재학중인 한 학생입니다 이렇게 글을 쓰는이유는 2018년 6월14일 목요일 바로 오늘, 장승중학교 옆에있는 영도시장 안에서 오전 8시30분쯤에 납치사건이 일어날뻔 했습니다 그리고 등하교할때 많은 장승중학생들이 영도시장을 통해서 등하교할때가 많습니다 영도시장 안에 구석지고 어두운골목에는 밝게 해주시고 CCTV도 달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70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근처  CCTV를 달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청주터미널에서 시화터미널 버스 다시만들어주세요 문재인대똥령님", "num_agree": 2, "petition_idx": "270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주버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여성도 국민입니다. 국민으로서 의무는 당연한 상식 아닌가요? 여자들은 왜 상식 위에 군림하는 건가요? 여자로 태어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중증 장애인인가요? 면제를 시켜도 신체검사를 실시해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하지 않나요? 왜 여자면 자동으로 면제인가요? 그리고 공익 근무도 못할 정도가 여자들이라면 어떻게 학교생활도 하고 사회생활도 하나요? 남성 군제대후 혜택? 현 사회에서도 그런게 존재 하나요? 페미 집단이 외치는 남녀평등 여성폄하금지 등등 오히려 본인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남녀는 평등해야 한다고 코르셋 풀어헤치고 여성도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야합니다 현 군대는 많은 부분이 현대화 되어있고 기계화 되어있습니다 여성이 남성과 무엇이 다르기에 군 면제가 되어야 하나요? 빠르게 법이 개정되어 여성도 의무적으로 군복부를 해야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270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도 의무사항으로 군입대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저는 학생입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로 인해 교육감도 다시 뽑히게 되었다는 것은 모두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교육의 장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학생에게 교육감의 투표권이 없다는 것은 모순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나라의 수반을 뽑고 시민이 시의 시장을 뽑고 구민은 구청장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이 교육감을 뽑을 수 없는 부분은 위 사례와 모순됩니다. 학부모도 교육의 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교육의 직접적인 수용자는 '학생' 이라는 점을 꼭 상기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만은 학생의 의견이 반영돼는 세상 꼭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0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감 선거의 연령제한을 낮춰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현재 청와대 청원게시판은 여러가지 문제로 보기에 눈살이 찌뿌려지는 상황입니다. 본인의 책임감이 실려있지 않은 글을 쓰지 못하도록 실명을 내걸고 글을 쓰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0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게시판을 실명화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스포츠에서 약물 복용은 수능 부정행위나 다름 없는 짓입니다. 그 약물로 인해 더 성적이 좋아야하는 상대팀 선수들이 성적에서 피해를 보고 고스란히 연봉 문제로 연결됩니다. 상대팀 팬들도 부정한 자에게 홈런을 맞고 지면 더 화가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런 파렴치한 인간이 국가대표라구요? 말되 안됩니다. 두산 베어스의 김재환*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이런 자가 국가대표라니... 웃기지도 않네요. 국가대표 박탈해야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0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구 아시안게임에 약물복용자는 제외시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신도시로 이사 온 학생들과 막 학교에 입학 할 신입생들이 집 앞으로 가까이 있는 학교에 안전하게 등교하지 못하고 동사무소에서 지정하는 구역 별로 정해진 학교에 등교하고 있습니다. 어린 초등학생의 경우 바로 집 앞에 있는 학교가 아닌 여러 신호등을 거치는 더 멀리 있는 학교로 어쩔 수 없이 등교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학교를 정하는 것이 아닌 집 앞에 있는 학교로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청원 요청합니다. ㅅㅇㅅㅎㅅㅎ", "num_agree": 1, "petition_idx": "270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도시 전학생 학교 배정"}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 "num_agree": 219987, "petition_idx": "270921", "status": "브리핑", "title": "대구 동성로/서울 시청광장   퀴어행사(동성애축제)개최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이제는 과거사에 대한 정리정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국민통합이 필요힙니다. 어제의 선거결과로 국민의 민의는 누구나 알겁니다. 오늘 뉴스를 봤습니다. 박근혜 전대통령에 대한 구형이 또 주워줬습니다. 기존징역+12년+3년. 박 전대통령의 더이상의 정치적 행동없는 조건으로 대승적인 결단 부탁드립니다. 그냥 불행했던, 그리고 대한민국을 퇴보시킨 역사로 기록되어지길 원합니다. 이제 보수.진보 필요없습니다. 하나된 대한민국만, 그리고 미래의 통일된, 세계속의 우뚝선 코리아만 우리앞에 있을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죄는 법으로는 헤아릴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문재인대통령의 큰 역할 부탁드립니다. 선거결과 이제는 통합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0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전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70년 역사를 자랑하는 식품회사에 다니고있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제가 요즘 병원에 다니면서 약을 복용할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있는데요 사실 저뿐만아니라 다른 동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저희는 다들 회사도 좋아하고 일도 좋아합니다. 단지 한가지 흠이 있다면 상사가 업무 외 시간에도 회사 단톡방에 글을 올린다는 것 입니다. 사적인 일까지도요.. 새벽 4시 5시 6시 밤 11시 12시 .. 회사 앞에만 서면 심장이 벌렁거릴정도로 너무 힘이듭니다. 저만 이런건 아닐거라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같은 일로 굉장히 괴로워하고있습니다 부디 이번에 이 청원으로 인해 많은 직장인들이 자유를 되찾기를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사소롭다고 생각되는 이런 일들이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친애하는 대통령님. 제발 제발 저희좀 살려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70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업무시간 외 카톡 금지법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천애하는 대통령님. 북한만 생각하지 마시고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비췇던 청년 일자리정책 민생경재안정 적극적으로 지원 부탁드려요. 급히먹는 밥이 채한다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먼저 챙겨 주십시요.늘 국민만 생각하고 ,국민만 바라보고,국민 입장에서 바라보겠다는 마음 변치않길 국민 한사람으로써 바라는 바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0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일자리정책,민생경재좀 챙겨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https://m.youtube.com/watch?v=gs-bFT6CKT0&feature=youtu.be 위 유투브를 보시면 부산에서 치뤄진 선거개표중에 무려 후보자가 개표소에 들어왔습니다. 이는 선거법 234조를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직원은 그냥 나가라고만 하는 대처를 보이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하나만 가지고 지금까지 선관위가 어떻게 선거를 치뤄왔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엄중하고 가장 권위있고 가장 독립적이며 엄격해야할 투표장에 후보자가 들어오게 방비를 안했다는 것은 어느 투표장이나 그럴 수 있다는 것이며.. 또한 저런 미온적 대처는 누군가 제지하지 않았다면 어떤 후보던 들어올수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렇게 선관위가 미온적대처를 한다면 누가 선거결과를 믿을 것이며 언제나 조작의 가능성이 있다고 본인들 스스로가 인정하는 셈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선관위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게 관련자들을 모두 직위해제 및 강력한 처벌을 해주시고 위법을 한 송샘 당선인 또한 처벌하여 자격박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관위를 압수수사해야할 정도로 큰 사건입니다.", "num_agree": 1955, "petition_idx": "270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법 위반을 한 당선인을 법적 처벌해주시고 위법한 상황을 접했음에도 미온적 대처를 한 선관위 직원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6. 13.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은 후보자를 전혀 몰라 깜깜이 묻지마 선거였다. 누가후보로 나와도 알수없다. 교육감 선거처럼 당 공천을 폐지하라. 정말 일할수 있는 사랑을 선거에서 선택할수 있도록 하라. 정말 개나 소기 당 공천받고 나와도 될것같아.", "num_agree": 3, "petition_idx": "270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의원이라도 지방선거에서 당 공천 폐지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지금현재 3교대로 일하고있는 생산직 근로자입니다. 저는 기본급이적어서 연장수당 야간수당이 월급의 반을 차지합니다. 그래도 항상이월급으로는 여행한번 맘껏못하고 아껴서 생활합니다. 그런데 근로시간이 줄면서 4교대로 바뀔수있다고 하네요 그럼수당이없어지고 월급이 100만원가까이 떨어질수도있는 문제입니다. 저희는 이사를오면서 많은대출을 받고왔기때문에 월급이 떨어지면 당장 이사라도 가야할상황입니다. 이런 기본급이 적은 생산직 근로자들은 7월이 두렵습니다. 어떻게 변할지 모를 월급때문에요. 이런 생산직 근로자들은 근로시간 단축을 완화하는 제도나 또다른 대책을 마련하여주세요. 제발 투잡하지않고 생계를 유지할수있도록해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270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52근로시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선진국에서는 다 파는 아스피린을 왜 안파는거죠? 아스피린으로 많은 국민들이 살수있습니다. 아스피린을 다시 살수있게해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70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이 아스피린을 구입할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이번 지방선거를 접하면서 느낀것이 있습니다. 공약이 너무 많습니다. 좋은 말은 다 하시는 듯 합니다. 과연 저 많은 공약들이 지켜질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들은 많지만, 그 중에서도 꼭 지키고 싶은 우선순위 공약 5가지 정도를 선거에 책자 혹은 홍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후보분들께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을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0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약 할당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최근 다양한 복지 시스템이 마련되고 있으나 여전히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바닥을 기는 수준입니다. 이는 현대 사회 사람들의 개인주의적 태도 때문이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소수자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힘든 상황이 더 큰 몫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관련 공공기관이 나서서 이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촉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사회적 소수자 차별 문제는 최근 지역 이기주의와 연관지어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일례로, 장애인 학교는 혐오시설이 될 만한 이유가 크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 때문에 집값, 땅값이 떨어진다.’라는 불확실한 근거를 들어 어느 지역에 설립한다고 하든지 간에 그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거세게 받고 있으며 청년임대주택 또한 마찬가지의 이유로 건설을 막고 있습니다. 맹점은, 이런 시설들 모두가 사회에 꼭 필요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신체, 혹은 정신상의 이유로 일반 학교를 통학하는 데 어려움을 가진 학생들을 위한 시설은 필수적이지 않을 수 없으며, 청년 실업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갈 곳을 잃은 청년들을 받아야 하는 주거 시설 또한 없어서는 안 될 필요한 시설입니다. 이런 시설들이 고작 지역 주민들의 소수자들, 약자들에 대한 편견과 혐오와 이기주의 때문에 설 곳을 잃는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손해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소수자와 관련된 공공시설 건설과 관련된 문제는 항상 언급되는 ‘혐오시설을 설립할 곳에 그에 따른 보상을 지급한다.’라는 병 주고 약 주는 식의 임시방편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지며 원론적으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는 청와대에서 관련 캠페인이나 서명운동을 진행하거나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는 방향을 한 번 검토해 보았으면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시설들 운영에 신경 쓰며 절대적인 소수자들을 위한 시설들의 양을 늘리는 것도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0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개선과 시설 건립이 필요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제가 사는곳은 경기도 오산입니다 낮에 부인과 마트에 가는길에 보도 블럭을 포크레인으로 걷어내는 것을 봤습니다 평소 자주 다니던길이라 잘 압니다만 그야말로 멀쩡한 보도블럭을요 사진을 찍었습니다만 청원내용에 올릴수 없어 아쉽습니다 정작 다니는데 불편하고 안전사고 위험이있는 횡단보도 대기 공간은 움푹 패인채로 6개월 이상 방치되고있네요 유모차를 끌다 애를 먹는 아기엄마ㆍ자전거를 타고가다 안전사고가 날 뻔한 학생을 본지 대략 6개월 정도 된거보면 방치 되고있는게 맞지 싶습니다 내가 낸 세금이 보다 잘 쓰여졌으면합니다 사회기반시설의 설치ㆍ보수 시행은 반드시 주민들의 동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질수있기를 청원하는 바 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70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멀쩡한 보도블럭 재 시공은 도대체 무슨 돈으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저는 경북경산에서 시내버스 운전을 하고있는 47세의 가장입니다. 2016년 1월1일에 경산버스에 입사해 일을해오다 노동조합이 노동자를 위한 노동조합이 아니라 회사를 위한노동조합이라는것을 깨닫고 지난해4월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기위해 뜻있는 사람들과 복수노조를 만들게되었습니다. 10명의 소수노조로 거대한자본력을 가진회사를 상대하기는 너무나 힘이듭니다. 게다가 회사의 배차갑질과 인사갑질,노조파괴공작,부당노동행위는 갈수록 심해지고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저는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회사의 표적이되어 운전기사라면 한번씩하는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고 정직상태에있습니다. 한달벌어 한달을먹고사는 저에게는 생계의 위협까지받고있는 실정이며 가정이 파괴될 위기에놓여 있습니다. 경산버스는 지금 3대째 세습경영을 해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불법을 저지른 회사의 영구면허는 박탈되어야하는게 아닙니까? 경산버스는 도데체 어떤줄을 잡고있기에 세무감사한번 받지않는것입니까? 시보조금 횡령,배임,임금 노동력착취,부당노동행위,탈세의혹등을 수차례 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번번히 증거가부족하다는 이유로 고소취하를 해야만했었습니다. 개인의 힘으로는 막대한 자본력과 힘을가진 경산버스를 수사하는것은 불가능하기에 국민여러분들의 도움을 받고자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국민여러분! 여러분들의 관심과 단결력만이 저의 억울함과 부정부패로 가득한 경산버스를 수사하여 처벌할수있습니다. 제발 경산버스의 수사촉구에 동의해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0, "petition_idx": "270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산버스 수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http://v.media.daum.net/v/20180612234305202?f=m 2018.6.12.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유세 마친 남경필 \"최선 다했다..진인사대천명\"] 위 기사 과거순 9번째 23:59 댓글 아이디 스위티앤에 대한 2018.6.13. 00:06 답글 아이디 157024659 입니다 \"너 지금까지 쓴댓글들 전부 다 캡쳐해서 경기도 선관위랑 이재명 캠프에 신고햇다. 혹시 검찰에 고발될지 모르니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유포 ㅋㅋㅋㅋㅋ 보자한번\" 2018.5.20. 아이디 파수꾼에 대한 답글을 시작으로 총 10건의 답글을 달았는데 위 답글처럼 캡처해서 이재명 캠프에 넘기고 경기도 선관위에 신고했다는 것이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재명 캠프와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아니면 단순히 공갈협박한 것인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후자에 해당해도 공갈죄와 협박죄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최근 이재명 당선인에 대한 비판댓글로 경찰에 입건되었던 경대승이 제3자 고발을 받았다는 한겨레 보도가 있었는데 그것과 관련이 있는지 의심되는 정황입니다 물론 개인이 쓴 답글일 가능성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공갈죄와 협박죄 적용여부를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과거 이명박 정권에서의 극우네티즌의 정부비판 댓글 고발활동과 똑같은 짓이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0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댓글부대원으로 보이는 다음 아이디 157024659에 대한 조사 청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보다 더 심각한 곳이 정부기관, 지자체 채용입니다. 공채가 있어서 투명한것 같아도 지자체 소수직렬, 연구직렬은 부정채용이 의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무기계약직 포함 임기제와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제한경쟁(경력경쟁) 연구사 채용에서도 1. 지역 자체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출제자와 응시자의 친분 (지도교수와 제자)으로 인하여 문제가 유출 의심되는 사례 2. 특정 인물을 타겟으로 한 공고(경력, 학위, 자격제한)로 사실상 내정된 형태의 채용 3. 특정지역 대학교에 없는 전공 제한으로 공고를 내고 지역제한을 걸어 기존에 계약직으로 일하던 이를 채용하는 형식의 부정채용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부정채용 문제 이전에 제도의 헛점을 악용하는 사례입니다. 1. 공무원 채용에 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유하는 직렬, 직군, 직급별 채용 가이드라인이 확실히 만들어져야합니다. 기존의 채용제도를 보완하는 새로운 직렬별 채용제도가 존재해야합니다. 2. 출제와 채점, 채용절차 모두 주무부처, 인사혁신처에서 주관,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3. 공공기관채용과 마찬가지로 모든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4. 공무직 채용도 통합 공채로 실시하고 유사 기관간 순환하도록 해서 부패와 비리의 소지를 없애야 합니다. 5. 연구직 채용도 자격과 학위제한을 분야별로 통일하여 공정한 채용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채용은 기본적으로 시험을 통한 공채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채용 기준, 과정을 직렬별로 전문화하고 통일하여 진짜 실력을 쌓은 이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0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용비리 전수조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대한민국을 바로잡는데 가장 일등공신입니다 자유한국당대표직 사퇴는 천부당만부당입니다 나라의 앞날을 위하고 가짜엉터리보수 잔당을 박멸하는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인물입니다 기짜보수박멸을 위하여 자기한몸 불사르는 홍준표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하고 자유한국당대표를 유지토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270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의 대표직 사퇴를 만류하여 주시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안녕하십니까 민정수석님 저는 대전**고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저희학교에서는 5개월째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학교에서는 분명 예비소집일날 10cm 로 규정을하고 막상들어오니 1.5mm 기준으로 바꾸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학교의 교칙은 헌법보다 위에 있는거같습니다. 헌법을 무시하면서까지 반삭발을요구하고잇습니다 저희이전시대의 발상으로 학생들의 발전을막고있는거같습니다. 반삭발을하고 밖으로나가면 군인소리를 듣고 나이많아보인다는 말을 듣습니다 계속해서 저희학교에 건의하고잇지만 저희의견은 무시한체 교칙을 강요하고있습니다 저희는 어쩔수없이 청와대 건의라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교 인권을 보장해주시기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리겟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해당 내용은 관리자에 의해 숨김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112, "petition_idx": "270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고등학교 두발규정에대하여"}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경기 너무 안좋아 바닥이다. 그리고 각종세금 인상으로 도저히 살수없다. 자살하고 싶다.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이 고통이고 지옥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0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바닥치고 세금인상 죽지못해 산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예전에 임용고시가 객관식에서 주관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평가원은 답안의 기준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기사를 보니 평가원의 말은 '답안을 공개하면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기준을 공개하면 이의제기를 마구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혼란이 나는 이유는 시험을 친 본인의 가답안과 채점되어 나온 점수가 생각하고는 다르니까 혼란이 나는 것이라고 봅니다. 평가원은 시험자가 채점된 답안이 문제가 있다고 보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답안의 기준도 제시를 하지 않는데 이의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푼 문제를 어디가 어떻게 얼마나 틀렷는지도 모르는 채 합격과 불합격이 통보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혼란은 답안의 기준을 공개하든 안하든 나는 것입니다. 교육학에서도 나오지만, 임용시험은 규준지향평가에 속한다고 봅니다. 선발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지요. 평가에 있어서는 객관도와 신뢰도가 중요합니다. 물론 주관식으로 낼 수 있지만 그렇게 될 경우 채점에 있어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소수의 인원을 선발하는데 가장 큰 목적을 둔 임용시험에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이 시험의 목적에 반한다고 봅니다. 평가에 있어서 객관도 역시 떨어집니다. 한 문제를 평가하는데, 한명이서 모든 문제를 채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 사람이 채점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채점의 간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한 한 문제를 한 사람이, 예를들어 1번 문제를 같은 사람이, 2번 문제를 다른 한 사람이.. 이런 식으로 채점이 되는지도 의문입니다. 어떤 1번 문제는 A가, 어떤 1번문제는 B가 채점할 경우 이 또한 간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교육학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정작 교육에 대한 시험인 이 시험이 이렇군요. 그렇기에 저는 평가원에서 답안의 기준을 공개하던지, 아니면 시험을 객관식으로 바꾸던지 둘 중 하나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제 청원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0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용고시의 답안 비공개와 객관성에 관하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주한미군 훈련도 중단할만큼 남북관계가 가까워졌으면 당연히 예비군 훈련도 중단해야하는거 아닙니까? 군대 2년 예비군 6년 민방위 만 40살까지 대한민국 청년들은 무슨 봉입니까? 전쟁의 위협이 사라졌으니 훈련도 중단하는건데 우린 왜 총들고 훈련 받으러 가야하는겁니까?? 앞뒤가 안맞다는 생각 안드십니까? 예비군 훈련 축소 혹은 폐지 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270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훈련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홍대표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완성에 큰 기여를 한 자입니다. 1)우리나라 국민대다수가 진짜보수와 가짜보수를 구별할 수 있는 혜안을 주신 업적 2) 가짜보수는 논리보다는 막말을 하면서 국민을 개 돼지로 본다는것을 일깨워준 업적 3)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에서 개는 말하는 사람 자신이라는 것을 은근슬적 알려준 업적 따라서 이나라 민주주의가 질리도록 완성될 때까지 그는 가짜보수당의 대표로써 좀 더 활약할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num_agree": 210, "petition_idx": "270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 대표님은 아직 할일이 있으니 사퇴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청소년도 투표 참여 해주세요 ~! 이유: 1번쨰 투표율이 50%62%정도인데 최소 70%정도를 못넘어요 투표율을 높히고싶어서요 청소년도 투표 할 권한 있으면 70%나올꺼같습니다 2번쨰: 어른들 위주로 홍보하는데 청소년도 켜서 20살넘으면 투표하게되는데 어른들에게 활짝 웃는데 아이들한테는 무시하는것 같아서 기분이 쫌상했어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70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도 국회의원 투표 권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뉴스를 보다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가장 숱하게 일어나는 것은 바로 성관련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볍게 일어나는 것조차 강력하게 처벌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피해자를 무시하고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거론했겠지만 성평등을 위해서라도 성범죄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가 많아지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여성들이 피해자가 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일부는 페미니스트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의 페미니스트들은 자신의 이득 이외에는 관심이 없으며 이것은 워낙 대중적으로 퍼진터라 많은 사람들이 알고있습니다. 법이 제대로 처벌을 하지 못한다면 최악의 경우 성소수자 즉, 레즈비언이 증가함으로 국내 출산률 역시 하락하게됩니다. 제가 많이 알지는 못해서 헌법을 들먹이면서 말을 할 수는 없으나 아직 덜성숙한 아이의 눈으로 보아도 심각한 것은 이미 매우심각한 상황이라는 것 아닐까요? 지금 우리나라 성범죄 법에는 나사가 빠져있다 이 말입니다. 성범죄 관련 범죄로 구속되었다가 풀려난 범죄자의 재범률은 70프로를 웃돌고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더 긴말 할 것 없이 성범죄 관련 법률 강화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0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 관련 처절을 강화 해주셨으면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2013~2017 박 대통령 께서 대통령 직분시 정치인들은 모르겠고 저같은 일반인 들은 무엇보다 저는 큰 문제 없었습니다 세월호 사건 있기 전까지는 지금의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님 현제 우리나라의 통일 을 위해 고군분토? 하시는거 잘 듣고 있습니다. 좋죠 통일~!! 남과 북 반으로 갈라져 버린 땅 다시 하나로 만드는 일 !! 많은 분들이 기다리 고기 다리 던 일이었을거에요~! 허나 모든 장단점이 있듯이 왜 !! 잘 돌아가고 ? 있는? (그나마??) 우리나라의 일 자리 시간을 줄여주신건 좋지만 왜!! 정작 급여 문제는 이전 보다 더 피해를 봐야 하는건가요?? 물가는 물가대로 인상되는데 정작 한 달 고생하고 받는 금액의 반이나 뚝 떨어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 정말???? 7월 부터 라고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통일 에만 신경쓰시는건지??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피해는 보시지 않는건지??? 쉴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시는 것은 좋지만 그 대신 살아가는데 있어서 피해는 없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정말 근무 하면서도 퇴근 해서도 너무 어이가 없어서 글올립니다~~! 근데 여기에 쓰면 보시기라도 합니까??? 불리하면 지우고 아니면 남겨두고 이런거는 아니죠?? 그럼 우리나라 정말 ..... 요... 쓴 소리 받을 만한 나라가 되는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num_agree": 1, "petition_idx": "270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의 통일은 좋으나 남한의 거주자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안녕하세요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입니다. 주차 과태료로 인하여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기흥구청 근처 구갈공원쪽 주택가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공간 확보 이전에 급하게 지어진 주택가여서 여러가구가 거주할 수 있게 지어진 건물에 주차 공간이 전혀 확보가 되어있지 않은 곳인데 주차 과태료를 무분별하게 부과가 되고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2년 가까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날 주차 과태료 관련하여 우편물이 오기 시작하였는데 수도 없이 날아오게 된것을 보고 확인해보았더니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만 주차 과태료가 천만원정도가 되어있다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주차공간을 전혀 확보해주지 않고 지속적으로 주차 과태료만 몰래몰래 부과를 하여서 직접 확인하지않으면 얼마인지 알수도 없게 과태료를 내게 하는것이 맞는 방법인지 알수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도 알고 용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침이다보니 기흥구청,시청에 여러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보았지만 담당하시는분도 지금 이것이 잘못되고 있는 것은 알지만 어떻게 해줄수는 없다라는 답변만 지속 듣게 되어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곳에서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 몇분이나 이렇게 주차 과태료로 인하여 황당할 일을 겪고 계실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 맞는것인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0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차 과태료 이렇게 계속 진행되도 되는걸까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인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대통령님께 일반사면을 청원드립니다. 본의아니게 원동기면허를 발급받지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공무원법상 징계처분을 받은 전역장병으로 한번의 실수가 너무 가혹한 제약이 따릅니다. 마땅히 상응하는 처벌이 마땅하나 이제 반성과 뉘이침의 자세로 성실히 생활하는 마음 십분 헤아려주시어 은혜를 베풀이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0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사면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솔직히 이거 쓰면서 편리함, 안전성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보기 힘드면서, 쓰이는건 한국뿐이기도 하고, 불편하긴 엄청불편해요. 오늘 국가장학금 신청하려다가 머리 돌아버리겠어서 신청도중에 씁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0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그 망할 다이렉트 X 랑 공인인증서좀 없애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벌써 10년 째입니다.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10년 째 수입 없이 이회사 저회사 전전 한게 10년째입니다. 그동안 저는 사람들의 멸시와태움(일명 갈굼) 그리고 옛날 여자와의 연애담을 직장만 들어가면 사람들이 갈굼(일명 태움)으로써 직장 생활을 오래하지 못하고 길어야 6개월 짭게는 3개월 정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네에도 누군지 모르지만 여자와의 연애담을 소문을 내서 이웃집에서도 시비를 걸어서 싸운적이 여러번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에 다닐때는 사람들이 여자와의 연애담을 자꾸 퍼트려서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동네에 지나갈 때 자동차로 저를 칠라고 해서 생명의 위협을 여러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배후에 누가 있는지 밝혀서 일벌 백계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 10년간 받은 고통과 정신적 물질적 고통은 이루 말할수 없이 큽니다. 잃어버린 10년을 찾아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70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눈물젖은 빵을 먹어보지못한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요즘 뉴스에 젊은 사람들이 단체로 한사람을 집단으로 폭행하는 일이 나옵니다 집단으로 폭행당하는 사람은 기절도 하고 죽을 뻔도 하지만 고작 벌금형에서 끝납니다... 거기다 맞기만 할 수 없으니 반항하면서 초기 몇번 주먹 휘둘렀다고 쌍방폭행이 나옵니다 뉴스에는 가끔 나오지만 삶에서 종종 그런일을 목격하는 일이 있습니다 또 과거에는 학교에서도 그런 일이 종종 있었고요 이제는 그런 집단 폭행이 절대 없더록 (어떤 이유에서든 싸움이 나면 서로 말려야지 같이 폭행하면 안됩니다) 집단 폭행을 그냥 벌금형이 아닌 살인미수로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폭행이 벌금형이면 앞으로 동료의 싸움을 말리는 대신 같이 싸우는 편을 택할 것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0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단 폭행은 어떤 이유에서든 살인미수로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무곳에서나 흡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흡연자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있어 불편해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흡연구역을 설치해 비흡연자들에게 비해가 가지 않고도록 하여주세요. 그래서 흡연실 외에 흡연하는 경우 신고를하여 벌금을 지불하는 제도도 마련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그러면 비흡연자들에게는 피해가 줄어들 것이고 환경마저 보호될 수 있을겁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는 흡연구역 외에서는 흡연이 불가합니다. 만약 흡연을 할 경우 벌금500싱가포르달러(한화 약47만원)를 내야합니다. 이처럼 비흡연자들에게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따로 흡연실을 설치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70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에 흡연실을 설치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정년퇴임 및 귀농, 기타 이유로 시골 또는 변두리 이사를 하여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자 이사 또는 신축 등 행위를 함에 있어서 마을 발전기금을 납부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공사 못하게 방해를 하거나 저지하고 또는 교묘하게 공사진행을 저지 시키는 사례, 그렇지 않으면 시달림에 못 견디어 결국 마을을 떠나는 사례가 많습니다. 떠 나지 않으면 늘 꿈꾸었던 시골 귀농의 꿈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시작부터 불편한 관계로 시작되고 결국 분쟁의 소지로 극단적으로 변해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마을 행사 있을때 마다 찬조금을 내라고 강조하고 물론 스스로 결정하는 일이지만 행사 때 마다 요청을 하는것도 해를 거듭할수록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발전기금도 누구는 업자로서 여려동 건물을 지어도 일부만 받고 누구는 이사를 와서 살려고 오는데도 1000만원을 요구하는 사례, 말로 수시로 변하고 금액도 변하고 상황도 변하고 이러한 행위가 날로 가중되고 있으며 결국 서로 실랑이를 벌이게 되고 이로 인한 상호 마음으로 부터 멀러져 결국 사고로 연결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를 처음부터 없어야 정의로운 사회와 누구나 어디서 정착하여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시골의 귀농꿈이 마을 발전기금 및 행사시 찬조금 독촉에 상호 신뢰를 저버리는 악 순환이 연결고리 되어 발전기금의 원래의 목적이 아닌 횡포에 가까운 모습으로 변해 갑니다. 결국 각종 사고로 연계되어 악순환의 근원적인 뿌리를 늘 간직한채 마음의 부담을 안고 살아 갑니다. 귀농 또는 신축, 기타 건축행위, 개업시 발전기금 모금을 강력히 규제 하여 주십시요. 그리고 지자체도 이로 인한 민원이 있어도 공사 방해자는 적법 타당하지 않으면 처벌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0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골 또는 변두리 이사 또는 건물 신축시 또는 상가 개업 등 발전기금 납부 관행 근절시켜 주십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남자아이돌이 60kg 넘는다니 말이 됩니까? 완전 남자이길 포기했군요 워너원에게 남자아이돌의 본분을 상기시켜 주기 위해 이 청원 꼭 필요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70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너원 1위 공약 10kg 이상 다이어트하기 법제화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현재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율학습 시간에 비례하여 그에 반하는 성과는 미미합니다. 또한 일부 학교에서는 자율 학습 면학 분위기 또한 좋지 못한 실정입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는 학생들에게 야자를 시행하는 것은 애초 기대했던 사교육비 절감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실황입니다. 학원을 가야한다는 핑계로 자율학습을 빼는 사례가 허다한 것이 현실이지요. 그리고 야간자율학습은 학생들의 충분한 수면 시간을 제공하지 못하여 학교 수업 시간에 조는 등 악순환의 딜레마에 빠지게 합니다. 이에 더하여 학생들의 능률적인 학습 참여, 개개인의 적성 증대 등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께서 이 청원을 신중히 고민하시어 주시기를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조심스럽게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0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효율성이 떨어지는 고등학교 야간자율학습을 폐지해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중학교 1학년학생 입니다 이번선거를 보다가 저는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교육을 직접접으로 받는 이는 학생인데 왜 학생이 교육감선거도 못하는것입니까? 교육감은 어를들이 뽑습니다 어른들이 학교에가서 공부합니까? 어른들이 학교에가서 급식먹습니까?교육감이 누가되는것의 가장큰 초점은 학생입니다 학생이 원하는 교육정책을 학생이 직접선택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의 학교생활 교육정책등을 오직 어른들에게만 마낄수는 없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교육정책은 학생이 직접 골라야 된다고 생갑합니다 학생이 원하는 교육감을 학생이 못고르고 어른들이 고르니 학생이 학교생활이 좋겠습니까? 제발 교육감만이라도 학생이 뽑을수있게 해주십시오 학생이 원하는교육감은 학생이 직접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0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에게 교육감선거 만이라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조두순이 2020년 출소를 한다 들었습니다. 한 나라의 여성으로써, 미래에 한 나라의 어머니가 될 사람으로써 이런 비극적이고 끔찍한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조두순의 만행’으로 인해 성난 민중들의 의견이 안보이지는 않으실것입니다. 요즘 어린 학생들도 알 만큼 현재 우리나라의 법은 범죄자가 지은 죄에 비해 아주 약합니다. 이런 법을 강화하는것 뿐만 아니라 다신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조두순이 2020년에 출소를 하여 사회에 나온다면, 솔직히 마음을 놓고 다닐 순 없을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학원에서 공부를 한 후 집에 돌아가는 길에도 내내 긴장을 감출 수 없을 것이고, 성범죄의 대상이 꼭 여성이라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저 성범죄 피해자의 비율이 여성이 더 많다 뿐이지, 남성 성범죄 피해율이 아예 없는것은 또 아니지요. 솔직히 말해 범죄가 밤에만 일어나는것도 아니니 하루하루 긴장을 늦추지 못할 것입니다. 항상 그사람이 어디에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지나가는 사람 얼굴 하나하나 다 봐가며 살 수도 없지않습니까. 무엇보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은 오죽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저는 우리 나라의 법적 조치와 법률이 강화되었으면 하고,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며, 그의 형량이 줄은 이유중 하나가 “음주”라는 것도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그에게 무기징역을 재 선고해주시는게 제 딴에는 가장 좋은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국민들의 목소리가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길 빕니다.", "num_agree": 95, "petition_idx": "270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제발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저는 40세 미래를위해 꿈을 위해 그저 평범하게 일만 해온 지극히 무식하게 일만해온 대한민국의 한 남성입니다 저는 지금껏 술이나 담배한번피워보지 않고 그저 일만 열심히하며 미래를 준비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게 모든게 끝이나서 늘 어두컴컴한 방에누워 지독한 신경약에 하루하루 병들어가는 합병증을 앓고 아무것도 못한채 그저 누워홀로 싸우고있습니다 제 너무나도 억울한사연을 어디 하소연 할곳도 없고 병원을상대로 억울한일을당해서 지금은 목숨을 내놓을정도의 만신창이의 몸이되어버려서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저 하루하루 약에 의존해 힘겹게 버티고있습니다 때는 2016년 11월경이였습니다 일을하다가 허리를 살짝 삐끗했고 파스를 붙이고 일상생활을하다가 기침을하면 왼쪽 다리가 조금아파서 아무래도 병원을 한번가보는게 좋겠단 생각이들어서 나름 티비광고도 많이하고해서 부평**병원을 갔습니다 솔직히 갔을때도 그다지 아프지는 안았지만 제몸을 너무 끔찍히 생각하는 성격이라 안되겠다싶어 가볍게 진료좀 볼생각에 갔습니다~ 신경외과정*호의사를 배정해줬고 저는 기침을하면 다리가 조금아프다 하니 허리mri를 찍어보자 하시더군요~ 저는 7년간 실비를 꾸준히 부어왔는대 너무건강해서 단한번도 병원을 그간 간적도없고 실비를 써본적도 없어서 큰부담없이 실비처리가 가능하다기에 mri를 별생각없이 찍었습니다.. 의사는 제 mri를 보더니 허리4.5번이 디스크가 파열이됐다고 풍선확장시술을 권했습니다~ 저는 그전까지는 디스크가 먼지도 몰랐고 또 파열이라는말에 겁도났습니다 의사는 간단한국소마취면되고 시술시간10분도안걸리고 부작용도 전혀없다고 하였고 하루입원하고 시술받으면 실비처리가 되었기에 저는 크게부담안되겠다싶어 그럼 의사말대로 시술받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날까지도 너무나 멀쩡하였기에 집에다녀와 간단한 입원의류와 소지품을챙기고 입원하였고 다음날 2016년11월15일 부평**병원에서 풍선확장술을 받게되었습니다. 문제는 시술할때 드디어터졌습니다 꼬리뼈쪽으로 긴카데터를 캠이란 영상장비 즉 뼈만나오는걸보구 시술을하였는대 저는 꼬리뼈로 카데터가 들어오는순간 너무아퍼서 말을못할정도로 주먹을 움켜줬습니다 의사는 어떤약품을 막무가내로 넣고 저는 순간 온몸이 타들어가고 찢어지는 39년살면서 단한번도 느껴보지못한고통을 느꼈고 도저히못참겠어서 구토와의식을 잃을꺼같이 정신이 혼미해졌고 혈압은떨어지고 식은땀은 어마어마하게 났습니다 그리고는제가 의사한테 더는 못하겠다 구토나고 의식잃을꺼같다얘기했고 의사는 안되겠는지 중지를간호사한테하라고 했고 안정실로 저를 빨리옮기라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의식잃으면 죽는구나 생각하고 정신줄을 놓치않으려 부단애를썼고 땀은 비오듯 흘러내렸습니다.. ㅇ일정시간 안정을취한뒤 의사가 오더니 무슨땀을그리많이흘르냐 저한테묻더군요~~ 저는 팔이심각하게 저려오구 가슴은 심하게뛰고 먼가문제있는거아니냐 물었습니다 의사는 별말없이 안정된후 퇴원하라고 했고 저는 먼가 심각하게 의심쩍어 안정을좀취한뒤 의사를 다시만나러갔습니다 의사한테 정말 잘된거냐 물었고 의사는 자기도 놀랬다면서 좀 예민한거 같다하고 잘됐다하고는 약을 처방해주었습니다 저는 일단 퇴원했고 약을집에와 먹었습니다. 약은 온통 신경약들이 대부분이였습니다. 문제는 그날부터 생겼습니다 여지껏 아퍼서 깨본적없는 제가 허리시술받기전날까지도 약은커녕 아파서 잠을깨본적업던제가 시술받고 그날부터잠을자다가 다리와 팔이너무 저려서 깨어났구 정말못참을정도로 너무너무아퍼서 얼른 처방받은 신경약 진통제등을 먹었습니다. 그약을먹으니 좀 괜찮아지더군요~ 처움에는그렇게 심하게 아퍼도 약먹으면 덜아프고해서 대수롭지않게생각했는대 어느덧 그게 일상이되었습니다 약을먹고 약기운7-8시간되면 다시또 극심하게 다리 팔이저리고 가슴이답답하고 약먹음 자자들고 그렇게 **병원에서 처방받은약을다먹었고 저는 부평**병원을 다시가서 그의사에게 얘기를했습니다 잠자다너무아퍼 깨고 약을먹어야하고 등등 이때까지도 이렇게심각할꺼란 생각은 못하고 또 약을 처방해주었고 다시또 약을먹고 버티고 먹고 버티고 어느순간부터 문제가 점점더 심각해져만갔습니다~ 다리에이어 팔이 너무져리고 그러다 목까지 아파오고 온갖신경증세가 서서히 나타났습니다~ 풍선확장술이라고 신경을 벌리는 시술을 하고난후부터 계속약을먹고 일은 어느덧 할수없는 즉 약기운에 일상생활자채를 할수없을정도까지되었습니다 점점점 하루하루 온몸은 이상해져갔습니다 이젠 너무큰걱정이 앞섰고 다리 팔이저리다 가슴과 구토까지나오고 손가락은 감각이 점점없어지고 어느덧 머리가 띵하고 어지럽고 온갖 합병증이 불과 허리시술받고 두달사이에 점점점 나타나더니 온갖합병증이나타났습니다 저는더이상 부평**병원을 신뢰할수없어 다른병원을갖고 타병원에서 허리mri를 다시찍어보았습니다~ 처움 **병원에서 시술받기전 mri와 비교해보니 오히려너무많이 나빠져있었고 여러군대 병원의 자문을 얻은결과 처움의 허리는 디스크파열이 아닌 지극히 정상적인 허리였다는걸알았습니다~~그러나 시술후허리는 아주심각하게 신경이 눌려있다는진단을받았습니다 정말 간단히 약만먹으며 경과를 지켜봐도 될것을 왜 허리디스크 파열이라는말을 진단을 냈는지 또 왜 시술시 부작용이 전혀없다고했는지 없는대 저는 왜 그리아퍼서 비명을지르고 혈압이떨어지고 구토가나오고 왜 시술받기전39년동안 단 한차례도 신경약을 먹어본적도없고 병원가본적도 팔 머리 가슴이답답해 치료를받아본적도없는 사람이 왜 허리시술2016년11월15일받고난 그날부터 두달사이에 신경약을하루도빠짐없이 아퍼서먹어야되고 팔이저리고 다리가저리고 가슴이답답하고 구토가나오구 온갖신경증세가 나타나고 이제는 눈이거이안보이구 엄지검지 손가락감각이없구 머리가 어지러고 띵하고 온몸은 빨간여드름 혈액점들이 수드룩하고 피검사를하면 신경수치가 전혀 나오지를 안는다고 하고 독한신경약을 하루도빠짐없이 지금까지 1년6개월가량을먹으면서 참고참으며 간간히 버텨왔고 간수치도엄청위험단계로높아졌고 몸은 만신창이가되었고 온몸이 이젠 일상생활을전혀할수없는 늘 약을먹으며 심각하고 고통과통증속에 온갖신경증상을동반한채 하루하루를 누워지내며 아무것도 집밖을 나갈수도 없는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일찍돌아가셔서 홀어머니를 보살피며 그동안 살아왔는대 하나뿐이없는 어머니의소원인 결혼해서 단란한가정을 꾸리며 어머니께 손주하나 보여줄 명목으로 그간 열심히 일만하며 살아왔는대 이제는 24시간을 방구석에 혼자 늘 신경약을먹으며 고통과 통증속에 살구있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고 정말 영화나 티비속에서만 일어났던 일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매정하게 일어날수있나 나자신을 원망도많이하고 자살생각도 수도없이 하고있습니다 부평** 병원측에서는 시술당시의 cctv도 없어졌다하고 시술기록지도 허위로 시술당시 아주잘됐다고 정말 말도안되게 거짓으로 모든걸 꾸며놨고 억울하면 저보로 입증을하라고 합니다~ 늘~ 힘없는 개개인이 병원을상대로 하기는 쉽지가않습니다~ 더구나 제가 일상생활이나 어떠한 힘조차도 하다못해 집앞 슈퍼도 몸이아퍼 힘이없어 어지럽고 눈이점점 안보여 아무것도 할수가 없습니다 너무 억울해 부평**병원가서 제몸에 불을지르고 죽으려고 수도없이 생각했고 지금도 늘 그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정말 저같이 억울하게 선량한 시민들이 돈벌이수단으로 입증도 안된 말도안되는 무작위 허리시술을 중추신경을 건드리는 아주 위험한시술을 아무부작용없이 간단하다 속여서 하는 무분별한시술실태 이젠 저하나로 족합니다 너무나도 단란한가정이 꿈많은 청년이 모든게 한번의시술로 부작용과 부평**병원의 의료과실로 저는 모든걸 잃었습니다 되돌아갈수도없고 늘 약에의지한채 시한부인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간곡히~~ 저의 홀어머니는 몸저 앓아누우셨고 저의집안은 풍지박산이되었습니다~~ 병원측에선 단한마디 사과도 없고 오히려 떳떳한듯 여전히 정*호원장은 진료를보구있고 여전히 시술은 난무한듯합니다~ 저는 이제 아무것도 잃을것도 없는 몸이되었습니다 오히려 요즘에는 하루빨리 고통없이 하늘나라로 갔으면 하는생각을합니다~ 그치만 정말 저같이 멀정하고 꿈을갖고 열심히 살다가 단한번의 의료과실로 몸이 병신이 되었는대 아무런 책임도 아무런 죄의식도없는 부평**병원과 신경외과정*호원장 의 만행을 제발 넓리 알려주셔서 두번다시는 저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제발좀 도와주싶시요 제발 힘없고 나약한 저입니다 어디에도 하소연할수없습니다 하지만 너무너무 너무억울해서 너무 미치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저같은피해자가 나오지않게 두번다시는 이런 의료사고가 나오지않게 또한 의료사고를 낸 병원의 강력한 집중조사와 처벌을 간곡히 호소하고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제가 두눈을 편안히 감을수있습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리고 긴글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해당 게시물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해당 내용은 관리자에 의해 숨김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87, "petition_idx": "270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도와주세요  불법 무분별 허리시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요즘 인터넷 보니까 메갈이니 여혐이니 남혐이니 개판이더군요 어린 제가 봐도 기가 찹니다 꼴페미들은 무고죄 폐지를 외치고 있는데 진짜 멍청해보이고 어이없습니다 법의 기본도 모르는 저 페미들, 적폐들을 즉결 청산해주시고 제발 대통령님 저희가 살 나라를 성이 평등한 나라로 만들어 주세요 저는 저희 대한민국이 뉴질랜드처럼 변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미래에도 꽃뱀들이 설쳐 인생 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꽃뱀들은 이상한 논리로 법을 바꾸려는 페미가족부만 믿고 저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부가 멋대로 날리는 세금이 국방비와 맞먹는답니다 말이됩니까 여성부에게 들어가는 세금을 미래의 아이들에게 지원해주시고 국방비에 더 보태서 우리나라를 굳건하게 만듭시다 저보다 나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것은 다 알아야 할 문제입니다 세금이 부족한것이 아닙니다 세금이 낭비되어서 부족한것입니다 제발 이 청원을 들어주시고 성평등한 나라로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43, "petition_idx": "270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죄의 여자형량을 늘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벌써 10년 째입니다.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10년 째 수입 없이 이회사 저회사 전전 한게 10년째입니다. 그동안 저는 사람들의 멸시와태움(일명 갈굼) 그리고 옛날 여자와의 연애담을 직장만 들어가면 사람들이 갈굼(일명 태움)으로써 직장 생활을 오래하지 못하고 길어야 6개월 짭게는 3개월 정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네에도 누군지 모르지만 여자와의 연애담을 소문을 내서 이웃집에서도 시비를 걸어서 싸운적이 여러번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에 다닐때는 사람들이 여자와의 연애담을 자꾸 퍼트려서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동네에 지나갈 때 자동차로 저를 칠라고 해서 생명의 위협을 여러번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누군가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담배 피우러 나가면 꼭 그 사람과 마주치게 됩니다. 저를 감시 하는 이유가 궁금 합니다. 그래서 배후에 누가 있는지 밝혀서 일벌 백계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 10년간 받은 고통과 정신적 물질적 고통은 이루 말할수 없이 큽니다. 잃어버린 10년을 찾아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270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이제 북미정상회담도 끝나고, 한미군사훈련 중단이라는 소리도 들리고, 미궁속에 빠져 있던 한반도의 나아갈 길이 가닥이 잡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살펴보면, 한반도 비핵화나 평화는 오직 김정은의 선의에 의한 행동, 즉 김정은의 선처에만 의지하게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나 트럼프의 기대와 달리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 하지 않게다는 속내를 보인다 할지라도~~ 미국과 국제 사회가 다시 북한을 압박하는 것은 사실상 물 건너 가 버렸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말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미국의 막강한 군사행동 외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미쳤다고 군사행동을 하겠습니까? 김정은이가 미국의 안보까지는 위협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럼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평화를 그렇게 좋아하는 문재인 대통령각하~ 귀하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대한민국은 아주 피곤하게 생겼습니다. 그대의 잘못을 목숨바쳐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대를 대통령으로 뽑았더니~~ 국가안보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송두리 채 위험한 구렁텅이로 쳐 넣어 버렸습니다. 대한민국 5000천만 국민은 김정은이의 갑질에 늘 전전긍긍 하며 살아야 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한진 조씨일가의 갑질은 새발에 피가 되겠죠~~ 국가 안보를 휴지종이 구겨버리듯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할 수 있나요? 정말 김정은이가 선한 마음으로 대한민국을 대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연 김정은이가 그렇게 해 줄가요? 장성택을 무자비하게 처형하고, 해외를 떠돌며 목숨을 구걸하던 이복형을 끝까지 추적해 독살해 버린 정은이가~~ 참 끔찍합니다. 그리고 기통찹니다. 대한민국의 앞날이!!!", "num_agree": 6, "petition_idx": "270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이의 선처에 의한 평화~ 기똥찹니다.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그녀들의 독선은 이미 도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여론과 정치권은 그것을 방관할 뿐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문 대통령조차 합성하여 조롱합니다. 이들이 독립운동가들을 모욕한것도 모자라 이런 말도 안되는 짓을 저지릅니다. 이들을 그대로 놔둘겁니까?? 대통령각하는 저들이 저지른 짓에 합당한 벌을 내려주십시오!! 이 청원은 그것을 위한 것 입니다.", "num_agree": 93, "petition_idx": "270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을 모독하는 페미니스트 집단\"워마드\"에게 엄벌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이재명 당선자는 스캔들등 여러사안에 대하여 거짓이라고 하는데 국민들은 진실을 알고 싶어합니다 사실이냐 거짓이냐가 중요하지 않고 그분이 거짓을 말하면 안되는 위치에 있으니 정부차원에서 이제는 밝혀서 국민의 알권리 및 도덕성에 대해서 책임을 물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부디 다수의 국민의 알권리를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270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경기지사 당선자의 진실규명을 엄중히 조사하여 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요즘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담배를 피는 청소년들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경찰에게 담배를 걸려도 부모님이나 학교에 통지 할 뿐 담배를 판 업주만 처벌을 받고 청소년들은 아무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업주 뿐만 아니라 담배를 사는 청소년들을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105, "petition_idx": "270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피는 청소년들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우선, 작년 9월에 청소년 범죄에 관한 처벌 법률을 강화시키기를 요청하는 청원에 공식적인 답변이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당시에, 김수현 수석님의 \"이게 하루 이틀 만에 생긴 일도 아니고 또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될 일도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꾸준히 그 방향을 향해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다 포용적인 사회로 가는 것은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방향을 틀어서 가야 하는 큰 숙제이기는 합니다만 그보다 적은 덩어리의 과제들 보호처분의 문제라든가 피해자 보호의 문제라든가 좀 의지를 가지고 적어도 2, 3년 집중해서 노력하면 분명히 나아지는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약속을 지키고 꾸준히 일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통해 머지않은 미래에 소년법 개정이 이루어질 것을 희망합니다. 다만 지난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에 대하여 초등생 살해 주범은 징역 20년, 공범은 징역 13년이라는 터무니없는 솜방망이와 같은 처벌이 내려진 것에 대해, 또한 상식 수준에 벗어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 대한 과보호를 보며 처벌강화까지는 바라지도 않을 테니 미성년자 중 강력범에 대한 신상공개를 요청하는바 입니다. 현생법상 강력범 신상공개 시에는, 1.범행수법이 잔인함. 2.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음. 3.공공에 대한 이익이 있음. 4.미성년자가 아닐 것. 의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위의 4번 항목을 폐지해야 합니다.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가 성인이 되어 사회에 진출하였을 때, 그들이 과거에 저지른 비인륜적인 죄에 관한 책임을 져야 함은 물론이고 일반 시민이 그들은 구별하여 피하며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를 지녀야 합니다. 이는 당연히 이뤄져야 할 조치인데 나이가 차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상을 공개하지 않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 등의 사건들은 범죄자 신상을 네티즌들이 밝히고 공유하는 국민이 직접 정의구현을 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소년법은 보호의 대상인 청소년을 구제해 주는 중요한 장치이지만,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의 공범 박 모양이 2017년 7월 6일에 열린 제2 공판에서 소년법의 보호를 받는 12월까지 재판을 끝내달라고 요구한 것을 통해 범죄자들에게는 그저 자신들이 받아 마땅한 형량을 줄이고 나이가 어리다고 법 뒤에 숨는 변명이 될 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위의 이러한 이유로 미성년자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요청합니다. ㅅㅇㅅㅎㅅㅈ", "num_agree": 25, "petition_idx": "270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가 나서서 국민을 보호해 주십시오. 현행 소년법의 폐지 혹은 강화, 미성년자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실현시켜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남한주민 80%의 절대적인 믿음과 사랑을 받고 있는 문재인대통령님, 북한인민 99,9%가 경애하는 위대한지도자 김정은위원장님 이 두분이 10년간씩 번갈아 한반도를 통치하는 헌법으로 개정합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0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헌법 개정 요청"}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팩트만 적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백범 김구 선생님을 가장 존경하며, 그 다음으로 존경하는 분이 고 노무현 대통령닙이십니다. 왜 인줄 아십니까? 뚝심있으시며, 본인과 정의에 있어 옳다고 믿으시는 일을 여론이나 기타 여러방법을 통해 풀기보다 밀어붙히셨고 그에 따른 성과를 지금 우리들 국민들은 일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대북 관계의 성과는 참으로 훌륭합니다. 다만, 성과과 그 후에 반드시 나타 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유구한 역사속에 현재는 찰나의 시간일 뿐이기에 그러합니다. 결과로 평가 남습니다. 제가 애기하고 싶은 분은 대통령님이 아니라 고생하며 수행하시는 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1. 이 나라의 근간이 무엇일까요? 국민입니다. 국민은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의, 식, 주입니다. 그다음부터 욕구가 실현되지요. 헌데 지금 경제 상황은 최악이라고들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전기차, 바이오등 미래의 많은 부분들 중요합니다. 허나, 현재가 충족되지 않는 미래는 없습니다. SOC예산을 줄이셨습니다.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 허나, 그로 인해 파급효과가 큽니다. 토목이 문제가 아니라 그에따른 건축, 기계,전기, 엘레베이터등 무수한 많은 업체와 아울러 지역 경제 상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몇 프로일까요? 결국 내수 소득증대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해결책도 적어야 되겠지요- 해결책 : SOC예산을 지금 당장 늘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허나 지방재정과 민자투자를 통해 늘이는 방편을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합니다. 이건 단지 건설부분에서 한정되지 않기에 그렇습니다. 서민들의 경제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행해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미래 먹거리 일자리는 젊은 세대의 몫입니다. 미래 성장동력이지 현시대의 가장들이 아닙디다. 겉보기식이 아니라, 실제로 말입니다.- 2. 최저시급은 이미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예로 노령화 사회에 최저시급은 결국 노인분들의 마지막 일자리 마저도 잃어지게 되지요. 노인분들은 우리 국가 산업사회의 주역들이십니다. 그리고 현재 캥거루 족등 많은 서민들의 부모님이시기도 하지요. -이분들은 솔직히 이제 복지 부분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아니면 도우미, 기술자로서 멘토등의 역할로서 산업과 연계채용등 여러 방면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있을수있습니다.- 3. 부동산 문제입니다. 투기를 막기위해 안정을 위해 제한을 많이 하였습니다. 헌데 결과는.. 네.. 일부성공했습니다. 부정적인 부분은 지방이 더욱 죽어가고 있습니다. -서울과 지방을 분권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한 분권화는 법적 제재조치입니다. 서울과 같이 적용한다면 지방은 더욱 빈부격차가 심해지며, 낙후됩니다.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은 완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서울의 자금이 지방으로 유입된다면 처음엔 투기일지 몰라도 결과는 발전으로 갈 것입니다. 왜냐면 서울의 집중화에서 부를 쫒는 사람들의 특성상, 결국 지방으로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만, 서울에 살면서 지방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조건을 추가하면 애기는 달라질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지방(전라도일경우 : 광주, 전라남.북도)2년이상 거주자에 국한한다. 물론 또 피해가겠지요. 머리를 맞대면 또 다른 해결책이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가장 우려하셨던 부분이기도 하셨는데,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러한 말들을 여기에 나 홀로 쓰는 이유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누군가가 추천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으며, 사이트를 돌아다니며 선동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많은 글들중 하나의 글일뿐이고, 아울러 어쩌면 무의미한 행동일수도 있으나, 조금이나마 이나라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적습니다. 개인적인 팩트는 지금은 별 볼일 없지만, 한때 모 그룹사의 일명 로얄 패밀리들에게 눈에 띄어 본인 사업분야까지 같이하자는 애기정도는 들었을 정도는 되었습니다. 많은 문제와 해결책이 필요한 것이 국정이겠지만, 일부 생각나는 문제점과 단편적인 생각나는대로(브레인 스토밍)만 적어 올립니다. 이나라의 국민 모두가 행복했으면 합니다. 이 글을 읽어 주신분이 계시다면 누구든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꼭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0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문제의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지금당장은 아니겠지만 이 역사적인순간을 국가공휴일로 지정했으면 하는바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0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612 북미회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4", "end": "2018-07-14", "content": "2012년4월1일 발생한 수원 살인사건은 처벌에만 그쳐서는 안되는 범죄였는데 깊이 있는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채 사형으로 처리하기 급급했던것으로 보이고 배상문제로 마무리된것같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권이 바뀐이상 다시한번 제대로된 수사가 이루어져 인육범죄에 대한 재발 방지책과 피해자의 입장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져 억울한 죽음이 없기를 바라며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0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원춘사건 재수사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거주 중인 한 청소년입니다. 최근 강은희 교육감의 당선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강은희 교육감은 정유라를 밀어주던 장관 7명 중 한 명이며 박근혜 정부 때의 국정교과서를 밀어주던 여자입니다. 또한, 국민 모두를 분노에 떨게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지지한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젊은 층은 강은희 후보가 교육감에 뽑힌 거에 대해 큰 분노와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다른 교육감은 몰라도 청소년의 학교생활에 가장 크고 직접 영향을 주는 교육감은 청소년들의 손으로 직접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시점의 문제와 더 나아가야 할 점 가장 필요한 정책 등은정책등은 학교를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만은 청소년들도 투표권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num_agree": 163, "petition_idx": "270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도 교육감을 뽑게 해주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고등학교도 초등학교랑 중학교 처럼 무상급식과 교육비 지원 해주세요 부모님들도 교육비랑 무상급식 때문에 많이 고생하십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0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도 무상급식과 교육비 지원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1. 선거 전부터 불거진 봉침게이트(사이비 여목사 관련) 2. 총 233억의 수의계약 3. 공문서 변조 전주시가 44억원 계약을 ‘수의계약’이라고 표기한 7개월전 공시안을 지난 4일 갑자기 “제한경쟁‘으로 바꾼 것(뉴시스 6일자 보도 ) 여러 비리 의혹이 나왔지만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의 후광으로 당의 지지율이 높아 어처구니 없이 높은 지지율로 당선이 된 김승수 전주시장의 비리의혹을 낱낱이 조사해주시길 바랍니다. 철처한 조사를 받도록 하시고 깨끗하다면 당당하게 4년의 시정을 행사할수 있도록 나라에서 관심을 가져 낙후된 전주가 더 뒤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눈물로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503, "petition_idx": "270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승수 전주시장 비리의혹을 철저히 조사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온갖 지지 스팸 문자가 도배를 하더군요. 그래도 이해해 줬는데 당선 후 축하 문자를 보냈더니 답장이 없네요. 결국 당선된건 지가 잘해서 그런거고. 이런정치 행태에 경종을 울려주세요. 정의당이 정의롭지 못 하더군요. 애 셋인 젊은 여자 후보가 알바하듯 정치하는건 잘못된것 같습니다. 국민 소수를 대할땐 거지로 보는건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0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때 후보자들 행태 고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2026년 북중미 연합(미국.캐나다.멕시코)으로 공동개최가 되었네요. 우리가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개최하였으나...평창올림픽때두 단일팀을 결성하였는데 남북/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며 역사적인 순간들이 진행되고있는 상황속에서 남북 공동개최 월드컵이야말로 상호 협력 관계이며 건설 및 관광등 교류를 하며 경제적으로 많은 발전이 될것같아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70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2030년 월드컵 남북공동개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자체가 어쩜 모순일수있다 그렇지만 어차피 사람안될사람은 빨리 사형시키는것이 옳다고본다 나라의 세금으로 언제까지 보살펴줄것인가 한사람당 2000만원이상 관리비가 든다고한다 이는 저소득층 연봉과 비슷한 금액이다 사형시키는것이 능사가 아닐지라도 보다 낳은 미래를 위해 과감하게 악은 도려내야 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0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수를 즉각 사형해야 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이건 정말 아닙니다. 이제서야 정확히 누가 조작.은폐.은닉한지 .. 이제 그 녹취록 확보까지.. 저 혼자 싸웠습니다. 여자인 제가 나 홀로 장작 19개월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오직 조직을 위해 시체만도 못한 취급을 당해왔는지.. 고작 8만원 과태료따위 목숨값이라고 누가 단정하라 했습니까.그동안 제게 한 짓들을 아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청장님? 부산청부터 남부지방청까지. 모두 청장님의 직원들이 국민 한 사람에게 한 짓을 알고는 계시나요? 2016.10.20일 오전 05:00 한 사건이 부산 중부 경찰서 내부에서 미제로 종결났죠. 감히 제게 말도 없이 말 입니다. 제가 살아있는데, 살아서 돌아왔는데, 그동안 제 입을 막으려 각종 왜곡,비하,협박도 모자라서 기소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어놓고 법무부에선 기소 자체가 안된건 피해자에 의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이제 하려는데 책임지셔야죠. 이에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죠. 그 책임은 온통 현 정부인 문재인대통령의 몫 입니다. 이를 책임지고 사실여부만 확인하면 됩니다. 진상? 제가 여태 다 해 왔고 최초진술서를 여경이 대필한건 맞습니다. 장소도 다르고 서명 방식도 전혀 다릅니다. 최초 응급의료기록지는 제 손에 있거든요. 국가와 경찰집단에 여태 희생되었던 저 이기에 그 누구도 제게 용서를 구하지 마십시오.또한 제게 직접적인 행위를 가한 한명 한명은 살인미수죄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법 앞에 국민은 평등과 동등 할 수가 있습니다. 인권과 권리의 참뜻이 바로 지금의 저 여야 헌법에 맞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공무원이란 신분을 악이용하고 역이용하는 범죄자들이 더욱 끔찍합니다.. 범죄사건으로 인하여 생존자로 살아가는게 얼마나 가혹한운명 인줄 아십니까? 평생 죽는 날을 받아놓고 살아야 하는 심정.. 아십니까? 저 고작 스물아홉입니다. 그동안 절 죽음에 이르게 한게 몇번인지는 제 주치의가 18.4.27일 진단서에 작성한걸 보고 논 하시죠? 여성가족부에 전 '살인및강간살인미수' 피해자로 인정이 되어 여성민우회를 통하여 의료비 지원이 언제 겨우 가능해 졌는지, 보건복지부장관하에 생계활동 자체가 안되는 의료기록으로 의료1종이 언제 되었는지, 죄명 하나 어찌 언제 바꾸게 됬는지,이에 누가 이를 도와주고 치료비와 고정생계비에 생활고로 학업을 포기하며 꼴랑 4500만원에 유산받은것과 제 첫 차를 팔며 파산에 면책까지 선택해야 했던 제 심정을 아십니까? 제가 의학과 법을 얼마나 잘 알고 있었는지 모르시잖아요? , 최초 응급실에 실려갔을때 구급대원이 알고 당직의도 그날의 저를 기억하고있었습니다.어떤 사건을 겪었는지 기록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명백한 증거 증인들이 한결같이 절 대변할텐데 청장님,어딜 도망가싶니까? 국가손해보상은 물론이며 , 저에게 따로 형사의료소송 에 수장부터도 전 합의해드릴 생각 따윈 없는데 누구 맘대로 명예를 논 할수있죠? 그 최초 진술서에 지장, 그건 누구의 지문입니까? 네? 구역질이 납니다. 제 지문이 확실하대요? 사실관계 제가 다 알아버리기까지 그동안 얼마나 무섭고 억울하고 억장이 무너져내렸는데요.. 그날의 피해자는 저 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전, 살인사건에서 살아돌아온 생존자 입니다. 대 국민 여러분.. 전 90년생이며 제겐 유일한 아빠까지 7년전 보내드려야만 했습니다.. 미비하게 의학을 배우다 시한부 선고에 그의 보호자인 전 생계전선에 뛰어들었지만 12살난 전, 뉴질랜드란 국가에 유학도 다녀 오며 아빠는 제게 보다 밝은 빛의 시야를 가진 눈으로 세상을 보는 넓은 마음을 가진채 돌아오라고 , 아빤 그거면 된다 하셨어요. 늘 겸손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그의 가르침이 유언이 될 줄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절 외모로 , 외적으로만 멋대로 판단하고 정의하기 일수 였습니다. 남이 부러워 하는 사람이 될 만큼 직책과 직위 또한 '최연소'란 타이틀이 붙었고 부족한 저 하나 믿어주신 분에게 욕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겐 너무 부담스럽고 들리는 귀는 제 귀인지라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이에 보다 더 책임감을 다 할 수 밖에요.. 하지만, 이 사건만 순수하게 놓고봤을때 용납이 전혀 안될만큼 앞뒤 순서와 논리에 1-10 까지 잘한거 하나 없습니다. 되려 기회를 줬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하길요.. 진술 시 , 전 112부터 문제 삼았습니다. 아직도 그 '초기'로 충분히 현장에서 검거가 가능했던 그 시간을 놓쳐버린걸 저라서, 당사자라서 지나치게 실망스러웠거든요. 112신고시 3:10초가 넘었을겁니다. 정확한주소,정확한위치를 얼마나 묻던지요.. 겨우 신고한 112였습니다. 1초1초 늘어갈때마다 그저 버려지는 느낌 뿐 이였고 경찰이고나발이고 아무나 나타나길 바랬습니다. 뭐하냐고!!!소리쳤을때야 '알겠습니다'하고 끊을거였음 진작 끊지 그러셨나요? 그 날, 제게 너무 많은걸 알게 했습니다. 제게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의 심정까지도요. 현장엔 지문이 차고 넘쳤습니다. 허나 현장보존하지 않았고 2달반동안 제게 한번도 먼저 말을 한 적 없었습니다. 제게 이를 숨겨 온 형사 김준수씨 , 피해자와 담당 형사로써 단 한번 서로 얼굴조차 본 적 없습니다. 남포지구대에선 응급실 갔다 돌아온 제게 진술서를 지나치게 요약해둔 사건사실확인원을 들이 내밀었고 이에 순간 실신까지 했습니다. 응급실까지 쫓아와 진술을 재 요구 해놓고 이를 온전히 기입하기는 커녕 절도미수 및 경범죄처벌법 으로 둔갑시킨 꼴을 보고도 어찌 그냥 넘어갑니까. 지구대장에게 엄청 항의했습니다.. 이에 되려 가르치듯 소리치며 옆에계신 경사 님께선 자차가 주거에 속한다며 말도안되는 소리를 하시질 않나, 저보고 경찰서 가서 진술 다시 할거라며 지금 보이는것만 쓴거라며 분명 그래놓고 4일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버린 줄 몰랐습니다. 한편 수사 중 문득 지문이 떠올랐고 되려 제가 감식을 요청 한건 17.01월 초 , 김준수씨는 제 요청에 되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안그래도 지구대에 감식반을 왜 부르지 않았냐구요, 남포지구대에선 사건이 사건인지라 정신이 없어서..' 랍디다. 이딴게 지금 이 시대에 넘어갈 수 있는 실수입니까? 피해자 당사자에게 말하는 저 용기는 뭐죠? 기가막히는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 블박영상 가져가놓고 증거로 안남겼더군요.. 어쩐지 , 갓 새거인 블박의 sd카드가 왜 자꾸 인식이 안됬는지.. 오늘에서야 의심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안에 막말은 어찌나 많았나 모릅니다. 제가 그동안 이를 어찌 삼켜오며 오늘을 기다렸는지 그 누구도 모르죠. 함부러 헤아리려 하는 것도 섣부를수도 있습니다.. 전 , 제가 당한건 맞지만 처음부터 국민이 알 권리 라고 여겼습니다. 제가 이슈화 한단 말에 이에 협박전화까지 하며 제 입을 막았구요. 하지만 더는 안되겠습니다. 지금도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꼴이 가관입니다. 최초 진술서의 지장, 지문수사 당장 해 주십시오. 범죄피해자로써의 알 권리를 국민들과의 알권리로 살아온게 죄가 아니라면 반드시 이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부디, 이들을 법에 맞는 심판을 받게 도와주십시오. 절 아끼고 사랑해주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유가족? 따윈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만..전 살아돌아온게 싫습니다..제 잘못도 아닌데 후회스럽습니다.. 왜 살아왔을까? 그때 죽었어야 했는데, 그때 죽었어야 이 가혹스런 고문이라도 고통없이 죽었을텐데 하며 2016.10월의 그 날로 돌아가게만 합니다.. 빈맥으로 뛰는 제 심장이 언제 돌연 훅 멈출까 이를 무서워하고 걱정까지 하게 할 만큼 제가 살리고픈 심장은 이게 아니였습니다.. 아무도 제 심장을 향하진 않는 이 현실에 되려 '무의미' 합니다. 너무 찢기고 찢겨서 힘이 안나요.. 제 안전이 너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그게 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가 아니란것 또한 알게되었습니다. 진정 피해자들은 왜 아직 울어야하나요? 이젠, 드라마 같은 일 이젠 더이상 남일이 아닙니다. 당하고나서 그때서야 알기엔 저도 그만큼 사회의 외면을 다 받아왔던 상처 또한 딛고자 합니다. 저도 국민입니다. 억욱하게 희생 될 순 없습니다. 살고싶어하는것도 제겐 죄 인건가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70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도, 귀한 외동 딸 이며 누군가의 자식입니다.  살아 돌아 온게 죄 입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현재 사회에서 행해지는 수많은 혐오중 뿌리깊게 박혀있는 여성혐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 필요가 있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채로 하는 말이나 행동 등 모든 것이 누군가에게[약자, 소수자 등]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소한 것 까지 뿌리를 뽑아 모두가 평등해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헤서 입니다. ㅅㅇㅅㅎㅅㅎ", "num_agree": 3, "petition_idx": "270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에서도 페미니즘관련 교육도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준강간죄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의 사람에게 간음 추행을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이루워 지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 혹은 가해자의 진술로 사건을 진행하나가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억울한 가해자, 억울한 피해자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준강간 피해자 입니다. 미투운동과 유투버 양예원씨 사건으로 인해 성범죄에 관해 무고죄, 제 2차 가해가 일어나고 있는 지금, 글을 썻다 지웠다를 반복하다가, 그래도 제 생각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말하고 싶어 청원합니다. 2017년 3월 어느 쌀쌀한 날 저는 처음 취직을 했고 상사를 열심히 따라다니는 것이 사회생활이고 회사다 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을 배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제가 회사에 들어오고 첫 팀 회식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날 몸이 좋지 않았지만 팀의 막내로써 회식에 참석했고, 그날 저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의 날이 되었습니다. 1차에 삼겹살에 소주를 먹고 1잔, 2잔, 3잔... 점점 저는 기억을 잃어갔습니다. 핸드폰, 지갑, 가방, 외투를 모두 두고 바람을 쐬러 간다고 사라졌다는 제가 기억을 서서히 돌아왔을 때는 수많은 경찰들과 울고있는 남자친구, 친언니가 있었습니다. 제가 준강간을 당했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술이 덜 깻었고 그 벙찐 상태로 진술을 하였습니다.제가 무슨말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답했는지 잘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이동하여 성범죄피해자정밀검사로 생식기, 가슴, 입안, 귀, 목덜미 등의 DNA를 체취해 갔고, 혈액검사와 그날 입고 있던 속옷을 가져갔습니다. 의사는 저에게 몇가지 질문을 했고, 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가해남성이랑 대화를 했겠죠?' 라는 질문에 '대화를 했으니, 그런 피해를 입었겟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게 결과에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칠지 몰랐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사건을 잊기 위해 노력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 혈액에서 '졸피뎀'이라는 수면제 성분이 검출됬다는 것입니다. 손이 떨리고 무서웠습니다...그렇게 두려운 시간이 계속흘러 2018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사고를 당한지 1년이 넘어가는 시점에 1심 날짜가 확정되었고, 제가 직접 증인으로 나가 가해자를 벌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6월초 나온 결과는 가해자 '무죄' 판결문의 내용을 이랬습니다. '외투를 벗고 나간 피해여성은 바람을 쐬었기 때문에 술에서 깨었을 확율이 있다.','수면제인 졸피뎀 성분이 검출 되었지만 CCTV속 피해여성의 모습은 비틀거리며 기대어있긴하지만 괜찮아보인다'였습니다. 상사와의 회식에서 휴대폰, 지갑, 가방, 외투 모든 것을 두고올 정도로 항거불능인 상황은 아무것도 아닌상황이 되었고, 평생에 단 한번도 먹어보지 않은 수면제 성분이 혈액에서 검출되었지만 괜찮은 상황이 되어있었습니다. '본인이 수면제를 먹은 것은 아니지만 약에 취해 항거불능이 아닌거 같으니 괜찮다..??' 저는 회사 상사와 회식 도중 모든 짐을 두고, 가해남성과 자러 간 이상한 사람이 되어있었습니다. 형사조정위원회에서 합의를 하는게 어떻냐라는 연락이 왔을 때 가해자에게 꼭 징계를 하고 싶어 완곡히 합의를 거절했고, 저에게 돌아오는건 가해자의 무죄라는 것 이였습니다. 현재 검사의 항소로 2심 날짜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저는 정말 그날의 기억이 나지 않으며, 여전히 불면증에 시달리는 피해자 입니다. 가해자를 벌주기 위해 계속 항소할 것입니다. 제가 이런 글을 쓴건 제 피해사실을 이해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준강간죄같은 항거불능의 상황에서 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수치화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피해자기준 혹은 가해자기준에서의 알콜수치에 따라 기준 형량이 정해져 있거나, 폭력의 상처, 수면제성분 검출등 객관전인 증거에 따른 법률과 형량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취하는 알콜수치가 다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음주운전에서 그 형량의 수치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죄의 무게를 따질 때 피해자, 가해자의 진술의 상황도 필요하지만, 객관적으로 수치화된 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0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준강간죄, 수치화된 법률 및 형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지금 대한민국 내에서 우리도 모르게 수많은 군인들이 안전사고나 기타 상해등으로 다치고 있습니다. 또, 분단 국가인게 무색하게 대우면에서 무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가는 외면하죠. 이게 전쟁중인 정전 국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나라를 위해 희생하다가 다쳤는데 보상을 해줘야 하는건 당연한거 아닙니까? 더욱이 이러한 정책들을 내놓으려 해도 여성계가 여성 차별이라면서 군인을 깎아 내리는데 참으로 나라 꼴 잘 돌아가는군요. “군대갈땐 국가의 아들, 다쳤을땐 너의 아들” 이거 괜한 소리가 아닙니다. 뉴스에서 나오는 군에서 부상당한 사람이 받는 처우와 관련된 기사만 봐도 이러한 문장이 사실임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국민에게 전체적인 희생을 강요하는데 왜 희생을 강요당한 국민에게 뭐라도 제대로 해준거 있습니까? 더욱이 요즘은 경쟁사회라 시간도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군입대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한 밸런스를 맞춰주기는 커녕 금전적 손해 메꿔준다는 핑계로 정작 쓸모 없는 숫자놀음이나 하고있는 정부의 모습을 보면 도대체 정부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청년들에게 무엇을 원하는겁니까? 금전적 손해를 안보게 한다고 봉급을 올린다고요? 이거로 금전적 손해가 메꿔지지 않습니다. 2년이란 시간은 어디로 가나요? 남들보다 “2년” 이라는 시간이 늦음으로써 발생되는 금전적 손해와 그보다 더한 손해는 메꾸지도 못합니다. 숫자놀음은 그만해주십시오. 끝없는 희생? 군대 다녀온 사람, 군대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게 없는데 미쳤다고 희생하라면 진심으로 하겠습니까? 군대에서 2년이나 억지로 희생 시키는게 대한민국인데 이러한 군인들을 책임질 의사가 없다면 더이상 이나라를 위해 군 복무를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불러놓고 사고나면 책임을 안지는데 무슨 이유로 “신성한 의무”? 이해가 안되네요. 따라서 군대에 저희 남성들을 계속 보내실거면 군인 처우와 인권을 개선해주시거나, 2년이라는 시간차를 확실히 극복할만한 보상을 제시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더이상 이런 나라를 지킬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270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 남자는 더이상 이런 나라의 군인이 될 수 없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현재 2018년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터넷과 함께 살아갑니다. 다양한 정보를 얻고 다른사람들과 쉽게 소통할 수 있지만 많은사람이 모이다보니 당연히 문제는 발생하게 되는데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0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안녕하세요 경기도 사는 22살 남자입니다 금연 장소가 여러 곳이 있지만 인간적으로 음식점 앞에서 담배 피는거는 법적으로 어떻게 제지가 안되나요 서울 강남에서 일을 하고 있고 강남 음식점 앞에서 흡연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식사를 하는 도중에 담배 냄새를 매일 맡아야 하는데 비흡연자는 무슨 죄인가요 또 그 거리를 지나다니는 아이들은 무슨 죄입니까 강남쪽이 아니더라도 아마 다른 지역도 음식점 앞에서 흡연을 하는 분들이 있을거라고 생각 합니다 음식점 주변에서 흡연을 하지 못하도록 금연장소로 지정해주시고 흡연을 할시 과태료 라던가 법적으로 처벌될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ㅠㅠ담배를 매우 싫어하구요 일부러 흡연장소도 피해다니는데 밥먹을때마다 담배 냄새 나는게 너무 고통 스럽습니다 이거 어려운거 아니잖아요 부탁드립니다 음식점 앞 흡연은 절대 절대 금지 법 만들어 주세요ㅠㅠㅠ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70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연 장소 관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서도 알수있다시피 우리나라 현대사는 불의에 끝까지 투쟁하며 진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투쟁의 중심에는 항상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3.1운동부터 2016년의 촛불까지 자신을 아끼지 않고 누구보다 앞장서 싸웠습니다. 학생들은 국가의 미래입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학교와 학원입니다. 즉, 학생들은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 안에서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 교육 시스템을 주관하는 시,도 교육청의 교육감들은 학생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 투표할수 없습니다. 선거의 결과로 인해 누구보다 큰 영향을 받지만 투표권이 없는 학생들은 그저 교육과는 관련이 없는 일반 시민들의 일방적인 결정에 자신을 맡기게 됩니다. 가장 절실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학생들은 자신을 위한 교육 정책을,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흔히 교육 정책을 '백년대계'라고 부릅니다 눈앞의 이익이 아닌 백년을 내다보고 세워야 하는 계획이란 뜻입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의견은 추호도 반영되지 않은 교육 제도가 과연 백년대계라고 불릴 수 있을까요? 저는 대구에 사는 평범한 고등학교 1학년생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짋어지고 있는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을 향한 정책에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교육감 선거는 전적으로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사의 의견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의 교육감 선거에서 학생들에게도 투표권을 주시어 학생들이 자신을 위한 교육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270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교육감 선거에서 학생들에게도 투표권을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현재 2018년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터넷과 함께 살아갑니다. 다양한 정보를 얻고 다른사람들과 쉽게 소통할 수 있지만 많은사람이 모이다보니 당연히 문제는 발생하게 되는데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0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처벌"}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한국은 정말 사기꾼의 천국인것 같다 죄의 처벌이 가벼우니 재범의 숫자도 계속 늘어만간다 이유 불분하고 15년이상 징역형에 처해야한다 사기로 인해 가정이 파탄하기도하고 자살하는 사례도 많다 살인죄보다 결코 죄가 가볍다 할수없다 사기꾼들 덕분으로 이 사회는 서로를 믿지못하게 되었다 사기죄는 무거운 중형으로 다스려야 맑교 깨끗한 사회가 될수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0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기죄를 중형으로 다스려야 밝은 세상이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청년들은 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꿈 , 결혼을 해서 예쁜 가정을 꾸리고싶은꿈 그래서 함께 내집을 마련하고싶은 꿈 그러나 그저 꿈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희는바로 n포 세대 (연애, 결혼, 출산포기, 주택 구입...) 이니까요 흙수저, 금수저, 수저론 으로 매일매일 밀려드는 이 자괴감 ,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하루 종일 진빠지게 달리는 기분, 그럼에도 전혀 달라지지 않는 현실, 가도 가도 끝이보이지않는 터널과같은 이느낌.. 왜냐면.. 이 꿈은 정말 꿈일 뿐이니까요.. 정부는 단한번이라도 청년들에게 꿈을꾸게 해준적이있습니까? 청년들의 꿈이 현실이 되도록 해준적이 있습니까? 나라를 나라답게 기회는 공평하게 선거 공약이셨죠? 고시원을 전전하며 지하방을 전전하는 청년들에게 정부가 주어준 기회는 무엇인가요? 지금의 청년들은 투자를 할수밖에없는 세대입니다 어른들처럼 부동산 신화를 일으키기도, 10프로 예금금리로 안전하게 자산을 축적하기도, 이미 불가능하게 되어버렸으니까요. 인터넷이 가장 빠르게 발달한 나라.. 거기서 온라인 대출이란것은 결코 새로운것이 아닙니다 투자의 한 종류 입니다. p2p 대출은 저희에게 투자의 기회였습니다 투기가 아닌... 상품에 대한 정보가있고 투자자가 있고 대출자가 있으며 중개자가있는, 펀드와 주식과 같은 투자였습니다. 게다가 국가기관 금감원이 허가한 곳에서 판매하는 상품이었고 그럼에도 상품에대한 위험이 \" 당신의 모든 투자금을 날릴수있는 위험입니다..\" 라고 금감원은 단한번이라도 설명을 한적이있습니까? 금감원은 국가 기관이 아니던가요? 우리가 큰 꿈을 꾸었나요? n포 세대는 투자를 할수밖에 없는 세대 아닌가요? 어른들의 세대처럼 저희가 10프로 은행 금리에 살고있던가요? 청년들에게 투자의 기회라 여겨지는곳이 왜 청년들에게 낯설은 투자금 횡령, 사기, 도주, 이런 단어와 연관이 되어야합니까. .. 다시한번 묻습니다 . p2p 대출을 허가해준 금감원 그곳은 국가 기관이 아닙니까? 또한번 묻습니다.. 정부는 단한번이라도 청년들에게 꿈을 꾸게 해준적이있습니까 ? ?", "num_agree": 82, "petition_idx": "270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국민에게 단 한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 적 있습니까 2 - p2p대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국회의원 월급 인상을 당사자인 국회의원이 결정하는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국민의 여론조사로 적당한 인상분을 책정하는것이 어떻까요 국회의원들이 정치를 잘하면 자연스럽게 연봉은 올라갈것이고 그러지 못하면 연봉은 깍이겠죠", "num_agree": 33, "petition_idx": "270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윌급은 국민이 결정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남한주민 80%의 절대적인 믿음과 사랑을 받고 있는 문재인대통령님, 북한인민 99,9%가 경애하는 위대한지도자 김정은위원장님 사실 이 두분 중 한 인간은 연쇄 살인마이고 , 다른 한분은 이분을 칭찬하며 협력하고자 하는 평화추구자(?)라 할수 있는데... 이 두분이 힘을 합친다면, 허경영을 통일대통령으로 만드는건 아주 쉬울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좌 허경영씨가 받아들일지는 의문이지만, 일단 추천해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1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 대통령"}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왜..우체국인거죠..? 잘못한 업체가 수거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언제부터 쓰레기수거까지하는..수거업체가 되었나요..? 늦게까지일하는 남편이.안쓰러운데.. 이젠 라돈..침대라.. 그 무거운.. 그 위험한.. 그..쓰레기.. 어이가 없고 화도나고.. 하라면.해야하고..힘도없는 최하위층 이름만 공무원이네요.. 위험에 노출되도 가족들먹여살리려..군소리없이 옮겨야하는..불쌍한 남편이네요.. 이런 청원글들 많이올라올텐데.. 대통령님께 제발 이런글들 이빠이 싸그리모아서 드려주세요.. 우체국에서 안할수있도록 해주세요..쫌!쫌!쫌!", "num_agree": 19, "petition_idx": "271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체국..공무원..라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현재 대한민국의 페미니즘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성의 인권을 남성의 인권과 동등하게 만들자는 취지의 페미니즘이 이젠 남성들을 혐오하고, 조롱하며 잘못된 인식을 퍼트리는 사회악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극소수의 비정상적인 남성들이 성폭력을 하는것에 대해 잘못된 일반화를 하여 남성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거나,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일삼으며 남성들에 대한 성적인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성희롱적 발언을 일삼는 대한민국 페미니즘은 제제되어야 마땅합니다. 이러한 조치가 너무 심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분명 있겠지만 페미니즘은 이젠 더이상 하나의 사상이 아닙니다. 그저 사회의 암덩어리이고 하루 빨리 제거해야할 위험한 종양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신속한 판단으로 사회의 암덩어리로서 자라나고 있는 페미니즘 세력에 제제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71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즘에 대한 제제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남한의 더민주당, 북한의 공산당 연합정당하면 통일 빨라집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1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로 가는 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안녕하십니까 현재 중학교에 재학중인 3학년 한 학생입니다. 현재 중학교에 재학중인 일반인 이라서 소년법이라는게 자세히 와 닿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하지만 문명히 말할수 있는건 소년법 이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건 초등학생도 알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말 인간 쓰레기 같은 짓을 하고도 그저 어리다는 이유로 법의 보호를 받는다니 이건 코흘리개 어린이도 알만큼 심각한 일입니다. 이에 학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청원을 올리자 합니다.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은 답을 얻은것을 조합해서 개정안 내용을 올립니다. 소년법 적용나이를 만 나이가 아닌 매년 1월 1일이 되면 먹는 나이를 기준으로 10세 이상 12세 미만인 나이만을 소년법을 적용시키자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형량을 변화시키자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앞에서 말한 나이를 초과한 청소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어른과 동등한 처벌을 받게 하자는 결과 입니다. 저희가 도달한 결과는 이런식으로 개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전 이 청원이 큰 변화를 일으킬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행하지 않는것보다는 이런식으로 한발짝식으로라도 움직이는게 좀더 나라에 발전에 기여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숙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1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해자를 위한 소년법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소년을 보호할수 있는 법으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집배원님들의 자살 소식 가끔 들릴 때마다 . 이젠 근무환경 나아지나? 그러다 또 들리는 집배원님의 자살 뉴스!! 전 집배원하곤 하등에 관계 없는 서울에 사는 서민입니다. 대진에서 만들고 판매한 라돈 침대를 왜 집배원이 수거해야 하나요? 납득이 가지 않아 이렇게 올립니다 공무원이라 나랏일 이라서 라는 이유라면 모든 공무원이 수거에 동참해야 맞는거구요. 대통령의 명령이고 총리의 명령이라면 갑질입니다. 평일에도 죽을 등 배달 하시는 업무 줄여주지는 못해도 . 라돈 있는 위험물질까지 수거하라니요? 고위 공무원들 중에 힘 안 쓰시고 의자에 앉아 꾸벅꾸벅 조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분들 추천합니다. 제발이지 사람이 사는 나라 . 평등한 나라 에서 살게 해 주세요!! 그리고 대진에서 벌인 일을 왜 애매한 집배원이 수거하는지 도통 이해가 안감. 대진이 수거하는게 맞다고 생각함 집배원이 라돈 침대 수거하는거 당장 철회하라!!", "num_agree": 30, "petition_idx": "271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배원의 라돈침대 수거 철회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안녕하세요. 5세 남아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5세 남아를 키우다 보니 아이가 티비를 보며 나오는 캐릭터에 관심이 많아지고 장난감을 사달라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대부분이 로봇이 나오거나 공룡이 나오는 티비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이가 사달라고 하게 되면 다는 못사줘도 생일이나 어린이날 등에는 원하는 물건을 사주게 됩니다. 그러나.. 남아들이 좋아하는 로봇이나 공룡 등의 경우 애니메이션 인기에 힘을 얻다보니 품귀현상으로 구하기도 힘든게 현실입니다. 분명 주인공과 함께 나오는 로봇이나 공룡 등은 나오자마자 품절되는게 비일비재 합니다. 이럴 경우 아이의 마음은 어떻게 달래야 할까요? 보통의 부모라면 최저가 검색을 하다가 없는걸 알고 값비싸게 파는 장난감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검색을 해보면 같은 장난감이라도 가격이 천차만별. 최저가로 나온 곳을 가보면 품절. 장난감 가격 왜 이런걸까요? 제가 너무 가격이 비싸 판매자에게 왜 이가격은 원래 <손*공>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비싸냐고 물어보니 판매자가 하는 말이 판매업체인 <손*공>에서 인기없는 모델과 끼워팔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울며겨자먹기로 팔 수밖에 없다고 죄송하다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왜 정가가 정해지지 않아 최초 판매가격보다 두배 세배 비싸게 판매되는걸까요? 완구업체의 횡포에 대한 법규는 정해지지 않는건가요? 이런 부분의 피해는 부모가 고스란히 봐야 할까요? 상식적으로 인기있는 물품은 더 제조하면 될것을... 더 판매하기 위해 품귀현상 만들어놓고.. 그 장난감이 출시되면 부모는 새벽부터 마트에 가서 기다려야 하고 아니면 중고로 비싸게 구하거나 정말 비싸게 파는 판매업자에게 사야하는걸까요? 기존 정가를 정해놓는다면 그 가격 이상으로 판매가 안되게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완구업체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완구업체의 유통구조를 조사해주세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입장에서 간절히 희망합니다. 많이 동참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71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난감 정가 표시로 완구업체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화물운송하는사람입니다 전역하구 계속하고있는데 정말 올때마다 답이안나오네여 이제 2년차하구 올해꺼해야 3년차되는데 도저히 더이상 돈때매 힘드러요 ;; 하루 납품 알지도못하는사람안테 돈쥐여주고 시키는거도 힘들고 일일이 설명하랴뭐하랴 ... 한두푼도아니고 20만원씩 줘가며 시켜야되는데 예비군가면 딸랑 얼마줍니까 차라리 손해액을 국가에서 배상하던가 예비군 을 개선을 어덯게든 해주시던가 대학생들은 뭐 8시간받고 끝이던데 이건 너무 심한차별아닌가요 누군 힘들게 일하면서 벌면서 그돈을또 예비군가면서 날리고 안가면 고소한다고 협박이나해대고 힘들어요 힘들어 ㅜㅜ 보나마나 보지도않겟지만 만약 본다면 좀 개선 좀 해주세요 아니면 주말에 동사무소나 그런데서라도 해주시던가 ㅡ,ㅡ", "num_agree": 3, "petition_idx": "271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원 예비군 정말 어덯게든 개선좀 해주세요 미칠거같아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시험 기간과 수행평가 기간이 겹처서 어떡해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수행평가를 시도때도 없이 너무 몰아서 봅니다 수행평가가 하루에 최대 6개 까지도 겹쳐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71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행평가,지필평가 중 하나만 보게 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시골에 사는 청년들은 토익 시험을 보기 위해 멀리 원정을 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제 실력이 나오지 않거나 차 타고 1시간 걸리는 도시로 원정 가서 2시간 동안 시험을 보고 1시간 차 타고 집에 가는 일도 있습니다. 이에 시골에도 토익 시험장을 확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모든 군에 하자는 게 아니라 경기도 양평 (약 11만 명), 전라남도 해남 (약 7만 명), 강원도 홍천 (약 7만 명), 경상북도 칠곡 (약 12만 명), 경상남도 창녕 (약 6만 5천 명) 등 그나마 토익 응시 수요가 있는 군에 우선 설치하고 성과에 따라 모든 군으로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1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골 청년들을 위한 토익 고사장 확충"}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사고원인과 부상 정도의 사진보기 (환자 본인의 의료 촬영사진입니다) http://www.diib.kr/bbs/board.php?bo_table=dmb_21&wr_id=1 4분절 하악 골절 사고를 당한 산업재해 환자입니다 하악 골절로 봉합수술을 받았으나 특진료를 받는 교수가 수술을 한 것이 아니고 초보 인턴이 다분절 하악 골절을 고정 하기 위해 입안 양쪽 볼까지 절개하는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실에서 깨어날 때 어떤 분이 못 깨어 난 줄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환자는 목숨이 경각에 다 다라 겨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신 마취하여 초보 인턴이 대리 수술로 입안으로 절개하여 감당하기 힘든 대 수술을 하여, 환자로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 하악 골절을 나사못 두개로 고정하는 황당한 대리 수술을 받았습니다. 입안 양쪽 볼의 지나친 절개로 수술 후 합병증이 유발되어 발음장애가 생겼으며 노래를 부르지 못합니다. 비대칭 부정 교합 및 3차 신경이 훼손되어 매운 것을 먹지 못하는 피해는 있지만 진단받을 곳은 없습니다. 수술 전과 수술 후 사진 (환자 본인의 의료 촬영사진입니다) http://www.diib.kr/bbs/board.php?bo_table=dmb_22&wr_id=1 사고 후 대학병원에서 입원 중에 건설사 대표가 환자에게 보상은 없습니다. 그렇게 아세요 라고 했습니다. 본인은 골절로 인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산업재해 진단은 관급공사 입찰 사전심사에 영향을 받음 → (뉴스, 전문건설업 산업재해 중 66.5%가 은폐 권익위) 본인은 20년 노동에 산업재해는 처음입니다. 교수에게 목 아프다고 검사를 요구했지만, 고의적인 사고라고 했습니다. 이미 두 사람의 신원이 확인된 진술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입니다. 본인은 작업자 중 가장 위험한 작업을 열심히 하다 사고가 생겼지만 병원에서 고의적인 사고로 변질되었습니다. 치밀함까지 갖춘 진술서의 증인 두명은 사고 현장에 없었던 신원 확인자입니다. 본인은 2013년 12월 26일 대검찰청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사진 몆장을 일반인이 보아도 수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검찰청에서 형사사건으로 규정하고 경찰서에서 수사를 했지만 혐의 없음으로 종결 되었으며. 허위 진술자 신원 확인은 수사에 포함하지도 않았습니다 뇌물 청탁 및 대리수술과 의료과실 수사는 하지도 않고 치과 협회의 정상소견으로 수사가 종결된 것입니다 치과 협회는 비대칭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도 반듯하다는 소견을 하였습니다, 나쁜 결과로 진단받고 재수술 받기가 더욱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비대칭 엑스레이 사진보기 (환자 본인의 의료 촬영사진입니다) http://www.diib.kr/bbs/board.php?bo_table=dmb_23&wr_id=1 교수는 다분절 여러 하악 골절을 단순 하나의 골절로 축소하여 초보 인턴이 수술을 해보도록 하고. 수술결과 사진을 보면 여러 개의 골절을 원상 고정 하는데, 나사못이 여러 개가 필요하지만 두 개로 고정하였습니다. 나사못 두 개 중 하나는 골절 틈에 박고. 턱과 머리를 붕대로 너무 칭칭 감아 골절된 뼈가 겹쳐버렸습니다 교수는 몇 년이 지난 후에도 의료 과실을 인정해 주지 않아 본인은 부정 교합으로 인해 통증과 음식물 먹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타 병원에서도 수술 받은 담당 교수에게 진단 받으라는 것입니다. 담당 치과 교수에게 수십 번 사정하였지만 과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정교합 사진보기 (환자 본인의 의료 촬영사진입니다) http://www.diib.kr/bbs/board.php?bo_table=dmb_24&wr_id=2 수술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일반인도 사진 몆장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모른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환자가 원치 않았던 나쁜 결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골절에 나사못을 박기위해 얼굴 외부에 구멍을 천공하여 수술을 한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방법으로 입안을 절개하여 다발신경이 훼손하였습니다. 치과 교수는 의료 과실 뿐만 아니라 환자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모든 산업재해 보상을 막았습니다. 이빨이 부러지고 하악 골절 및 목 디스크 부상이 생겼지만 산재보상금은 0 원입니다 환자 본인은 사고로 인해 일을 못한지가 5년이 지났으며 기초수급비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발음장애 호소 후 검진했지만 진단결과는 이상 없음 밤8시에 언어 담당 교수가 본인에게 전화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수술을 집도한 치과 교수의 진단 방해로 의심되는 양심적 사과로 인식 하였습니다 예) 대리수술을 한 인턴 의료진이 다른 의사의 옷을 바꿔 입고 명찰을 밀어 보이면서 보상 관련된 진단은 절대적으로 못해주니 고발하라고 했습니다. 수술 후 골절에 틈이 보이자 붕대로 칭칭 감고 x레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통증에 시달리고 있을 때 붕대가 풀렸다며 반말로 윽박질렀습니다. 환자는 붕대수술을 받은 것입니다 예) 대학병원 정신과 교수가 본인에게 의료진만 보는 차트에 사고 원인이 이상하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환자가 보상을 받기위한 고의성 사고로 차트에 기록하여 수술을 한 담당 치과 교수의 진단 방해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수술 집도한 담당 치과 교수는 환자에게 후유장애 진단을 해준다면서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진단비용이 20만원이 넘게 드니 진단비용을 먼저 내라고 하여서 본인은 진단내용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일할 수 없는 확률 0.05%로 라고 조롱하여. 여러 사람 앞에서 망신을 당했습니다. 의무기록에도 장애등급 발급해주기로 함이라고 적시되었습니다. 재수술 문제로 병원을 왔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는 치과 교수는 조롱 섞인 발언으로 많이 좋아졌죠. 라고 하고 완벽하게 수술이 잘되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환자에게 네네 하면서 오버액션을 취하기도 하고 환자는 억울해도 소용없다는 것이지요. 한번은 본인이 원하지도 않은 소견서를 해준다고 하고 소견서를 근로복지 공단에 가지고 가면 보상금을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소견서에는 영어로 쓰여 있고 일부 본인에 의한 결손이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근로복지 공단에 가서 진술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직원이 이것은 환자를 놀리는 것이라고 분노하였습니다. 심지어 간호사까지 환자가 횡설수설한다며 의무기록에 남겼습니다. 대학병원 치과교수가 수술이 잘되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잘못된 수술인지 미리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이 완벽하게 잘되었다고 수십 차례 강조하며 보상을 막았습니다. 저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는 피해자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와 같은 수술을 받은 할머니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타병원에서 사고 1년 후 어렵게 목 추간판 탈출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진단을 받았지만 근로복지 공단에서 퇴행성으로 결정하여 보상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타 대학병원에서 안면 3차 신경손상은 진단을 받았지만 5일 만에 손상이 없다고 번복하였습니다, 환자의 부상은 있지만 무재해가 되었습니다. 진단을 안 해주는 것은 의료진의 권한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환자의 피해는 가중됩니다. 다른 병원에서 진단 받을 수가 없습니다. 수술을 담당한 교수만 진단이 가능 하다고 합니다. 본인은 재수술과 치료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악 골절은 규정상 14급에서 ~ 8급까지 장애등급이 되어있습니다. 담당 치과 교수는 수술이 잘되었다는 이유로 장해가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인과 비슷한 하악 골절을 아래 블러그에 링크 주소 입니다 본인과 유사한 골절의 장애진단 링크주소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iks83180&logNo=20167458350&proxyReferer=http%3A%2F%2Fwww.google.co.kr%2Furl%3Fsa%3Di%26rct%3Dj%26q%3D%26esrc%3Ds%26source%3Dimages%26cd%3D%26ved%3D0ahUKEwiZkOqhn_jXAhWLHJQKHZjNDh4QjhwIBQ%26url%3Dhttp%253A%252F%252Fm.blog.naver.com%252Fiks83180%252F20167458350%26psig%3DAOvVaw2bdv92cVxhqtACX5So6ECT%26ust%3D1512747912551530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행위는 어느 정도의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수술 전 피해보다 수술 후 더 큰 피해의 결함을 미리 알 수 있다는 점과 환자의 알권리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환자의 건강에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의 반대행위를 한 것입니다 비대칭 이라는 진단이 있음에도 아무도의사의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이런 치과 교수에게 가짜 수술을 받을 경우 폐해가 얼마나 더 커질지 상상하기 어렵고. 환자는 엉뚱한 수술일지라도 저항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과 다수의 사람을 위해서라도 청원으로 인해 철저한 수사를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의료진이 뇌물을 받고 산업재해 진단이 나오지 않도록 한다면 환자의 구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초보 인턴의 대리 수술로 후유증 없이 시술했다는 성과로 의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환자의 피해가 더 커지는 불법 대리수술을 막아주십시오, 대학병원 치과 인턴은 대리수술로 의사가 되기 위해 상시대기하고 있습니다. 환자 본인은 살아가는 데 있어 말로 다 표현 못할 막대한 피해를 입고. 이러한 인권침해와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의 병증이 뇌물에 이용되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것이기에 합당한 보상과 피해구제를 받고 이와 같은 유사사례가 더 발생하지 않게 하고자 철저한 수사를 해줄 것을 청원을 합니다. 수급자의 어려운 환경에서 간곡히 부탁드리며 경찰서에서 되풀이 되는 수사를 한다면 피해만 가중 될 뿐 성과가 없다고 판단되어 검찰에서 직접 지휘하여 철저히 수사 해 줄 것을 간절히 청원 하며. 환자가 안정적인 진단 받을 수 있는 환경과 독립된 공정한 병원도 있었으면 합니다. 의료사고 전체 페이지 보기 (환자 본인의 의료 촬영사진입니다) http://www.diib.kr/bbs/board.php?bo_table=dmb_26&wr_id=1", "num_agree": 21, "petition_idx": "271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리수술과 뇌물 및 가짜수술의 수사를 촉구하고 재 수술받기를 희망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대통령님 남북 경협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남북종전선언을 기대하며 앞으로 남과북이 서로 협력하며 보다나은 삶을 살고자 대통령님을 적극응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요즘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다수 남북경협으로인해 미래를 생각하여 작은 돈이나마 미래에 투자한다는 마음으로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결과 너무 비참하고 힘들게 모은돈을 외인 기관 공매인들에게 모두 빼앗겨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국민들의 피같은 돈을 왜 외인 기관 들이게 빼앗겨야 합니다. 물론 주식이란 투자의 의미도 있지만 결과에 따라 도박이 될수도 있습니다. 허나 지금 주식시장은 투자의 의미보다 도박으로 몰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큰 문제는 주식시장에 공매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피해를 주고 있어서 아무리 평민들이 안전하게 주식을 하려 하여도 결국은 피해를 볼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번 남북 경협으로 국민들은 하나같이 통일을 바라고 힘들게 모은 돈을 미래에 투자하였으나 외인들에게 모두 탕진당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공매도는 폐지하여야 합니다 주식이 올바른 투자 공간이 되어야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모든경협주에 투자한 일명 개미라고하는 우리평민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합니까 제발 부탁드리옵니다 공매도를 폐지하여 주시옵서소 이젠 주식도 외인 기관 세력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누구나 동등한 기회에서 주식투자를 할수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언론으로 부터 대통령님의 말씀 한마디가 매우 크게 작용한다고 믿습니다. 각종 언론과 기관 증권사에서 평등하게 주워진 기회에서 수익이 발생할수 있도록 대통령님의 말씀을 기다리겠습니다 주식을 통하여 수익을 얻고자 이러는것이 아니라 너무 불공평한 주식으로 수많은 국민들이 더이상 피해가 없도록 대통령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간절히 바래옵니다 대통령님 항상 건강하시고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대통령님을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1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  청원드립니다 꼭 잃어 주실꺼라 믿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흥덕고등학교 3학년으로 재학 중인 한 학생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것은 학교에서 수질오염을 주제로 한 글을 배우던 도중 해양 수질 오염이 점차 심해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빨리 개선되어 해양생물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에게 돌아오는 피해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북태평양에 있는 거대 쓰레기 섬의 존재를 알고 있으신가요? 이 쓰레기 섬은 1990년대 초반에 처음 발견된 것으로 바람과 해류의 영향으로 북미와 중남미, 아시아에서 흘러온 쓰레기들이 모이는 지역입니다. 해양연구 기관의 분석결과 현재 이 섬의 면적은 한반도 면적의 7배 정도인 약 155km²이고 쓰레기의 양은 7만 9000톤이라 합니다. 이것은 1조 800개의 쓰레기가 떠다니고 있는 것인데 이 중 99%는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이 (초미세)플라스틱이 해류로 인해 흘러 떠내려가거나 해양 생물들이 그 곳 근처를 헤엄치다가 그 것들을 먹으며 그 해양 생물들이 나중에는 인간들에게 잡히거나 혹은 바다에서 죽은 채로 떠다니다가 수질 오염 및 다른 생물들까지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들은 결국 수질 오염된 물을 정화시키기 위해 돈과 시간을 사용해야하고 (초미세)플라스틱을 먹은 해양생물을 잡은 후 사람들에게 팔게 된다면 그 것을 사서 먹은 사람들의 신체가 어떻게 나빠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 쓰레기통을 늘리면 좋겠습니다. 제가 집에서 학교까지 통학을 하면서 주위를 자주 두리번거리는데 다니는 거리마다 보이는 쓰레기통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일까 저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손에 쓰레기를 길거리에 종종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생긴다면 사람들은 분명 그 곳에 쓰레기를 버릴 것이고 하수구나 빗물을 통해 바다로 쓰레기들이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재활용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쓰레기 투기를 하게 되면 좋지 않은 점에 대한 드라마나 영화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다들 공통적으로 TV를 보고 핸드폰을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것들이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일으켜 생각하는 자세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인터넷 방송 혹은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사람들에게 재활용의 필요성과 쓰레기를 무단 투기한다면 돌아오는 피해 등을 재미있고 유익하게 만들게 된다면 분명 사람들도 그 것을 보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질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실현되기 어렵겠지만 저의 건의가 긍정적으로 검토되어 실행되기를 기대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1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 이상의 해양 수질 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에서 먼저 나서서 국민들이 동참하여 막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법 조항에는 있지만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않아 심각한 사태를 바로 잡아야합니다. 기본중에 기본인 방향지시등 사용 불필요하고 위협적인 경음기사용 꼬리물기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 모든 행위 면허시험 자격부터 엄중히 따져서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수시로 단속해서 교통사고로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법을 강화시켜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71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 단속 강화 및 처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안녕하세요. 한미연합훈련중단하고, 주한미군철수 심중검토한다고 하시는데 정말 불안합니다. 지금 경제민심은 바닥으로 떨어지고있는데, 너무 북한편향으로 기울어져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뉴스며 인터넷기사며, 전부 북한관련얘기네요. 정작 CVID얘긴 꺼내지도 않고 말입니다. 핵무기없애지 않을꺼면 나눠달라고 하세요. 그게 차라리 맘 편할거 같네요. 그리고, 전쟁은 누가 시작했고, 수없는 도발에 대해 사과는 했는지 말입니다. 주한미군철수및훈련중단 반대입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71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미연합훈련중지및주한미군철수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우리나라 법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얘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수많은 판결 중에서 논란이 가장 많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성범죄 처벌'입니다. 이것은 구글의 검색기록 수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청소년 범죄 솜방망이 처벌은 19,900개, 갑질 솜방망이 처벌은 212,000개, 성범죄 솜방망이 처벌은 323,000개 입니다.) 최근 홍대 몰카 사건으로 편파 수사와 미투운동으로 그 동안 억울한 판결을 받거나 대우를 받은 사람들의 증언이 쏟아져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범죄 처벌과 제재에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 성범죄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피해 대상이 아이들이라 미투운동처럼 피해자들이 주도적으로 일을 알리기도 힘들고, 부모님들도 아이들의 신원 등의 이유로 선뜻 나서기가 힘들어 잘못된 점들이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우 아동 성범죄가 일어났을 때, 초범은 평균적으로 22년형을 받고, 재범을 했을 때는 무기징역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합의의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사형에 처하고, 스위스와 영국도 종신형을 내린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는 60년 형을 내리고, 싱가포르는 태형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프랑스는 최소 20년 이상의 실형에 처하고, 예멘은 공개적으로 처형을 하며, 독일은 화학적 거세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13세 미만일 경우 평균적으로 5년 2개월, 13세 이상일 경우 3년 3개월 밖에 안됩니다. 뿐만 아니라 합의 하의 관계를 가졌을 경우, 심신 미약 상태(정신 질환)의 경우, 술을 마셨을 경우 얼마든지 감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매년 아동 성범죄율과 재범률은 늘어나고 있지만, 집행유예를 받는 사람들이 태반이고(아동 성범죄자수의 약 절반 가량) 구속 비율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친고죄를 폐지하고, 공소시효를 늘렸음에도 범죄가 늘어난다면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요? 형식적인 틀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제재와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우리나라 아이들이 살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271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 성범죄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외고 및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71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지 말아달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세종 내에 있는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넣게 된 이유에는 자유학기제 때문인데요. 일단 자유학기에에 대하 설명하자면,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동안 지식‧경쟁 중심에서 벗어나 학생 참여형 수업을 실시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활동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과연 자유학기제가 원하고자하는 결과를 낳았을까요? 정말로 수업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스스로의 학습능력을 키웠을까요? 자유학기제의 원래 의도는 단순한 공부에서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미래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자유학기제의 긍정적인 면은 공부 외의 영역도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도전해 볼 수 있고, 자신이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원하고자하는 직업도 미리 체험해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자유학기제의 부정적인 면은 자신의 학습 능력과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고, 입시에 대한 공부가 소홀해져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 1과정은 중등과정의 기초가 되는데 큰 시험이 없다보니 소홀해지고 기본기가 부족하게 되어 다음 학년을 쫓아가기 힘들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진 않겠지만 적어도 소수의 학생들이나 일부 학생들이 학업에 자유학년제 다음해에 시험을 본 후 그리 좋지 않은 결과로 큰 흥미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고등과정의 기초가 되는 중등과정이 소홀해지면 이해력도 부족하고 단순히 사교육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진도를 따라가지 못해 사교육만을 의존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사교육에 의존하는 것은 자기주도적 학습이 불가능해집니다. 자유학기제를 실행 후 향후 몇 년은 지켜보고 보완을 해야겠지만 1. 교육과정이 매우 중요한 중등과정보다 부담이 적은 초등학교 5, 6학년에 적용하거나 2. 자유학기제를 시행한 학기나 학년의 교육과정을 자유학기제 이후에 배치하거나 3. 자유학기제나 자유학년제라고 긴 시간을 소비하여 시행하는 것보다 중등 또는 고등 과정에 주 1회 또는 월 1회씩 주기적으로 진로활동이나 체험활동이 있도록 교육과정을 짜 규칙적으로 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ㅅㅇㅅㅎㅅㅎ)", "num_agree": 2, "petition_idx": "271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학기제를 개정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한미군사훈련중단ᆞ다음은 주한미군철수ᆞᆢ 그다음은?? 평화?? 그러면 대한민국 국군부터 해체해주세요ᆞ 그게 정말 진정한 평화가 아닐까요? 김정은이가 그렇게 만만 합니까? 아무것도 이루워진것도 없는데 먼저 북한soc사업부터 돈처바르는건 문제입니다ᆞ 미국은 자기 이권(전사자유해발굴ᆞ대륙간탄도미사일해체) 만 챙기고 핵은 노력할테니 너거들 알아서 하라? 약 2100조에(핵 하나에 약100조,핵20~60개) 대한민국은 구석기 시대로 갑니다ᆞ 그럴바엔 국제공조에 압박이 더 수월한데 뭐가 급해서 지롤하니까?,선거용? 트럼프한테 전화하면서 서로 쇼 그만 하세오ㅡ 지지했다가 다시는 좌삐리는 절대 안찍습니다ᆞ", "num_agree": 7, "petition_idx": "271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군을 해산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영세 자영업자만 죽이는 문재인 정부 대기업은 편법으로 요리조리 피해가고 알바,직원들은 영세 자영업자에 갑질하고 무단결근,무단퇴사 밥먹듯이 하고 영세 자영업은 폐업에 직면하고 자영업자는 국민도 아니고 죽어도 상관 없나?", "num_agree": 10, "petition_idx": "271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세 자영업자 죽이는 문재인 정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대통령님 아녕하세요? 저는 중랑구 면목동지하월세10평에서 살고있는정경숙입니다 예전에는살만했는지금은 거지처럼 살고있습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제가우울증3기에화병으로 배는 가스가차서 올래살거갔진않습니다 저는 정치를떠나서 오늘 스마트폰에 대통령님께서 강아지를 데리고 곤악산에오르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없이는 동물을키울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대통령님의 따뜻한 가슴으로 박근혜 전대통령님을 자연으로 돌아가게해주세요 제가사고수술로휴유증으로많이아프고살아서그런지 제일불쌍한 전박대통령같아보입니다 부모님일찍에의시고 힘든일 많이격으셨잖아요 아파서죽으면 아무것도 아닌것을서로가정으로살기를원합니다 저는 매일사는거에낙심하고 집도없이 천의삼십오만원 월세살먼성 정신과 치료받고 살고있습니다 아프신반근혣전대통령님을 용서해주세요 제발부탁드립니다저는 아프고우울한게조절이안되서 매일울고삽니다 대통령님의 큰 사랑으로 자연인으로 돌려보내주세요 두서없이 대통령님가슴에 큰사랑이 가져지시길 기원합니다 두서없는글 이해해주세요 감사합니다 2018 06 14 밤1시24분입니다 살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두서없는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1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큰가슴으로 용서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지금 나라가 나라인만큼 정치의 중요성은 말도 못하게 중요한 때입니다. 경기도 도지사 이재명씨 때문에 경기도를 뜨고싶습니다..왜 정치인은 깨끗하면 안되는건가요?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거짓말하는 사람을 처리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71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의가 살아있으면 좋겠어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만행내용 1.전근무지 2.뇌종양 수술 3.최초산재시 CT촬영 3.1건강보험처리 낙상으로인한 뇌진탕 3.2문산 종합병윈 2차병원에서 씨티촬영 함 뇌종양 최초발병 이년후 뇌종양 발병원인이명현상 지속적 으로 보고하였으나 무시 개인병혼 동국대 병원 검진함 퇴사한지 몇년이지났지만 억울해서 밤자을 설처요 이회사는 핸드폰 필름인쇄업이 주된 사업이라 하지만 ERP 담당자로 이건 부업이라생각함 김천에도 회사가잇으며곳곳에 회사를 차리고눈속임 최근 고척동 으로 다시이전 이회사는 부동산 기업이라 생각하며 투기업체임 ㅋㅋ국세 세무조사필요해요 진심 이제 돌싱이되고 채연이와 따로 살고있어요 성인 이된 딸아이에게 못난 아빠 되었으나 부끄럽고 싶진안내요 <해당 게시물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해당 내용은 관리자에 의해 숨김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1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테크"}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이분은 길냥이 17마리를 키우다는 글을 카페에 올린 후 많은 사람들에게서 고양이 사료를 지원을 받고 그 사료를 고양이에게 먹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양이들은 그 사료를 먹고 피를 토하며 죽었습니다. 동물병원에서는 전염병이 아닌 농약이나 독극물에 의해서 고양이들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고양이가 토해낸 토사물에서 썩은내가 진동을하고 위가 썩을 정도의 독극물을 사료타서 고양이를 죽게 만든것입니다. 주인분께서는 지원받은 사료에 독극물을 타서 보내거나 근처 주민들이 고양이 밥에 독을 탄거 같다고 했습니다. 어느 누가 그랬던 말못하는 짐승에서 독극물을 먹여 죽게 만든것든 인간으로써 해서는 안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벌이 무거웠다고 이런 싸이코패스같은 짓을 하는 사람도 없었겠죠. 동물학대 처벌 강화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71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학대 처벌강화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아시다시피 요즈음 불법다운로드에 관한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 다운로드를 주 목적으로 삼는 사이트들이 차고 넘치는 가운데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불법 다운로드의 횟수는 줄어들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밤토*' 사건만 해도 1년동안 무단으로 웹툰을 게시한 운영자가 벌어들인 돈만 10억이상으로 추정되었고 그로 인한 웹툰 시장의 피해는 약 2000억 가량이라고 합니다. 특히 유료웹툰인 사이트의 피해가 막대했습니다. 물론 밤토* 사이트의 운영자는 검거되었지만 웹툰 무단 유포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밤토*가 폐쇄된 이후로는 그 유사 사이트인 **코믹스 등과 같은 사이트들이 성행 중이고 결국 제자리걸음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밤토* 사이트 운영자는 무려 1년동안이나 검거되지 않고 웹툰을 무작위로 게시할 수 있었을까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해당 운영자가 국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해적 사이트를 이용했기 때문에 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웹툰이 불법으로 유통되어도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웠던 것이죠. 또한 현행 저작권법은 작가의 확인 없이는 불법사이트를 신고 하지 못합니다. 저작권침해는 피해자 개인, 회사 개인이 아닌 법적 대안이 필요합니다. 그로써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불법다운로드 사이트 차단을 활성화 시켜야 합니다. 또한 유해 사이트를 대비할 선의의 해커, 화이트 해커를 양성할 제도도 마련해주십시오. 시급히 적절한 대안을 알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271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웹툰)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 처벌 강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성매매 합법화를 청원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한 명, 한 명 모두 사람입니다. 국민이라는 한 인간은 모두 식욕 , 수면욕 , 성욕의 3가지 기본 욕구를 가집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은 살아가면서 밥을 먹어야 살아갑니다. 그리고 누워서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어야 살아갑니다. 식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돈을 벌어서 밥을 먹으면 됩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며 합법적인 행동입니다. 수면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돈을 벌어서 집을 얻고 자면 됩니다. 이것도 당연한 것이며 합법적인 행동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정부는 일자리 창출울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실제로 실효성이 있는 제도적 장치들도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용노동부에서 진행되는 \"취업 성공패키지\"만 보더라도 충분히 실효성이 있는 제도입니다. 제도적 장치를 활용해서 열심히 기술을 배우면 누구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세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나라에서 진행중인 많은 방법과 사업들이 있습니다. 현재 창업 지원 사업도 많습니다. 모두가 자수성가한 CEO를 꿈꿀 수 있는 평등한 기회를 마련해주려고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 제도적 장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개인은 직업을 얻고 밥을 먹고, 잠을 자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성욕은 개인이 돈을 벌어서 해결 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분명히 모든 사람의 능력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성욕을 해결하는 것이 쉬운 사람도 있지만,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들은 그러면 평생을 고통 속에 인간의 3대 욕구중 한가지가 채워지지 못한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인간은 모두 불평등하게 태어납니다. 모든 사람이 가진 능력은 다릅니다.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이성을 만나고 성욕을 해소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저는 모든 인간이 동등한 결과를 얻을 수는 없지만. 동등한 기회는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매매를 합법화 해주십시오. 국민이라는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할 방안을 마련해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불법인 성매매의 경제규모는 절대 작지 않습니다. 시장 규모가 거대합니다. 이것을 지하경제에서 끄집어내야 합니다. 다른 직업들처럼 세금도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71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 합법화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홀수번에 여성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017년 6월 15일 국회 정치발전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에는 부조리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비례대표 후보자 1번에 무조건 여성만을 배치하게 되면 무조건 남성은 2번에 혹은 4번까지 밀려나갈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남성 후보가 여성 후보보다 능력이 있는 사람일 경우에 이는 명백한 차별입니다. 국민들은 '능력있는' 정치인을 원하지 '여성' 혹은 '남성' 정치인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정하게 능력으로만 정치인을 평가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02, "petition_idx": "271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직선거법 개정안 폐지해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어릴적 즐겁게 했던 게임인 마법학교 아스티넬, 아르피아 시리즈를 다시 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1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법학교 아스티넬 시리즈를 재오픈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현재 알아보니 수동면이 수십년간 개발도 못하고 사람도 못살더군요 마지막 인구 조사도 자그마치 전쟁이 잇기도 전인 1944입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수동면 땅크기가 12도 아니고 자그마치 120제곱킬러미터가 넘습니다 이 넓은 땅을 이렇게 오래 놀리는건 절대 잇을수 없는 일이고 여긴 철원처럼 dmz가 잇는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북한과 통일이 될수도 잇는 마당에 이건 진짜 아니아니 아니되오입니다 이 넓고 좋은 내륙 다는 아니더라도 상당수 단순 농사만이 아닌 거주까지 허용해 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271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안녕하세요 인천의 한 중학교에다니고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에 글을쓰게된이유는 바로 수행평가때문입니다. 저희학교는 시험기간이 아닐때는 수행평가를 많이 내주지않습니다. 하지만 시험기간이 되면 갑자기 많아지는 수행평가들로인하여 학교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며 밤을 새면서 수행평가를 하고있습니다. 저희학교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른 학교들도 그럴꺼라 생각됩니다. 학생들이 수행평가를 하느라 밤을새는 학생들이많습니다. 이로인하여 학생들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꺼라고 생각합니다. 이문제는 사소한문제가아닌 이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에게는 큰문제라고생각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71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험기간전 과도한수행평가를 내지못하도록 금지하여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롯데리아 강정버거 다시 출시해 주세요 ...", "num_agree": 3, "petition_idx": "271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롯데리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영화값을 인상에 따른 변화로 시민들이 문화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줄어 들고 있습니다. 영화관들의 부당한 가격 인상으로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 하고 있기 때문에 영화값을 인하 시켜주세요. 또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에서 매주 수요일 로 확대하여서 영화를 5천원에 볼 수 있게 해주세요.(ㅅㅇㅅㅎㅅㅎ)", "num_agree": 6, "petition_idx": "271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화값을 인하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어떤 양반이 댐배값 비싸면 끊으라 던데 난 특이한 체질 인가봐요 . 내가 댐배 끊으면 그 다음날 바로 죽는다 해서 끊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 "num_agree": 5, "petition_idx": "271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댐배는 불로장생이 묘약./  댐배값 점 내려주세요 . 박근혜 나뿐사람  ㅠ"}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안녕하세요 고졸도못한27살 김상우입니다 평화좋다고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신매매를일삼은 중국과 연평도사건으로인하여 저는 둘과평화를반대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직어린지몰라도 선거유세할때 저 지켜봐왔습니다 대학로에서 비록알바였지만 저희나라가 다른나라보다힘이없지만 그래도빡돌면 무서운게저희나라입니다 저는 아버지가편찮아서 일찍이 일병제대를했지만 제인생 망가졌습니다 제가바라는것은 딱하나 전대통령님이저지른걸 바로잡으시는게먼저라구생각합니다 솔직히저는 27살살면서 18살부터 사회생활을해왔고 제멋대로살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국민먼저생각해주세요 인신매매한 중국 자기맘대로 전쟁일으킬려고한 김정은 이건정리해야된다고봅니다 다른수가있을것이며 사실 다른사랑들은안믿겠지만 지진나는꿈과 전쟁나는꿈 그리고대통령이되는꿈세개꾸었고 제가미친놈은맞지만 중국과북한은저희나라에서 없어져야 된다고생각합니다 누구든 욕하셔도괜찮습니다 그전에일을되돌아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1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나라먼저생각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인터넷에서봤는데 걱정안해도되나요? 이런글이 있길래요~ 주한미군철수나 훈련중단 이런말이자꾸나오네요? 만약 ~공산화 적화통일이 되면...이렇게 된다! 1975년 4월30일의 월남 패망 직후의 상황- 탈북자들의 진술을 조합한 내용 1.인구조사와 주택조사와 재산조사를 일거에 해버린다. 모든재산은 매매를 동결시킨다. 팔면 처형된다. 2. 거주지간의 이동을 금지하며 허가 받은 자만이 이동할 수 있다. 3. 일거수 일투족을 전부 담당자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4. 불평불만한 자, 허가와 사전 승인을 무시하는 자를공개 처형하며 공개 처형장은 인근학교 운동장에서 한다. 5.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 재산1억이상 소유자, 놀고 먹는자 등 사회 범죄자(술주정뱅이, 강도 강간자, 소문이 안 좋은자 등등)로 간주하여 집단 처형해 버린다. 6. 모든 물건은 배급제로 한다(식량,물까지) 7. 전직 공무원, 군인(하사관이상),경찰들은 재 교육장으로 끌고 가서 강제 노동으로 살게한다 (대부분 5년 이내 사망함-월남) 8. 말 함부로 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데려가서 처형한다. 9. 모든 공개 처형은 재판 없이 즉결 심판으로 실시한다. 10.남한의 아파트와 집들은 전부 북한 노동자들이 차지한다. 11.살아남은 대부분의 남한 사람들은 북한 땅으로 강제 이주되어 재건 작업에 투입된다(3년내 50%이상 사망 확실) 12.기술자들은 북한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기술을 인수인계 후에 이주시킨다. 13.전체적으로 남한인구가 3천만으로 줄 때까지 처형과 강제 노동이 지속된다. 14.시체는100% 화장해 버린다. 송두율은 김정일의 지시로 1978년에 독일 베르린 대학교에서 1941-43년간 유태인 강제 소각장 운영과 전후 처리후 결과에 대한 논문으로 대략학살 방법에 대한 노하우를 이북에 제출했다. 15.남한출신들은 100년간 통일 조국에서 능력을 입증하는 것이 금지된다. 16.외국과의 모든 교신과 교환 거래는 금지되며 인민 위에서 인정하는 것만 승인된다. 17.뉴스는 정해진 시간외에는 일체 들을 수 없다. 18.자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감시 기관에서 자살 방지를 위한 상호 감시 체제가 극에 달한다. 19. 예수 믿는 자들(기독교인들) 우선 처형 본 내용은 1975년 4월 월남 패망 후 월맹정권이 10년간 자행한 것을모델로 삼았고 탈북자들의 북괴 대남 접수 시 행동요령을 발취했습니다. 방심이~설마가~ 나라 잡아먹습니다! 영적 육적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 해야합니다! ============= 공산주의 종주국인 구 소련의 스탈린은 공산혁명을 위해 4,500만명을 죽였고, 중국 공산당의 모택동은 6,300만명을 죽였고,북한의 김일성은 700만명을 죽였고... 역사상 모든 공산국가 독재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즉, 공산혁명의 세계적 매뉴얼임) 김정일은 생전에 말하기를, “한반도 적화(赤化)통일 달성 시 (남한의) 1천만 명은 이민 갈 것이고, 2천만 명은 숙청될 것이며, 남은 2천만 명과 북한 2천만명으로 공산국가를 건설할 것”이라고 했다. 만약 적화통일이 된다면,한국역사 이래 없었던 대 살육이 자행될 것입니다! ~~~~~~~~~~~~~ 월남의 수도 사이공이 함락된 후 월남의 군인과 경찰은 수용소로 보내졌고, 공무원과 지도층 인사, 언론인, 정치인은 물론,반정부 반체제 운동을 벌이며 월남 패망에 앞장섰던 ‘짠후탄’ 신부 등종교인, 교수, 학생 및 통일 운동가들까지 체포되어 수용소로 보내어졌고,대부분 처형되는 등 수백만 명이 처형 학살되었다. ‘리 라닝’(‘베트콩과 월맹의 내막’ 저자)의 증언: “베트콩으로 활동한 월남인들은 모두 숙청되었고 일부는 재교육 수용소에 월남인 적들과 함께 수용해 제거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월남 패망에 앞장섰던 인사들까지 처형된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반정부 활동을 하던 인간들은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똑같은 짓(변절,반역)을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 였다. 이것이 공산주의자들이 행하는 잔인무도한 혁명전술전략이다! 우리나라도 만약 공산화되면 이와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공산혁명 역사상 모든 공산주의 국가들이 다 그랬다. 공산주의 종주국인 구 소련의 스탈린, 중국공산당 모택동,북한 김일성 등이 다 그랬다. 이런글이 있길래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1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화통일 이나 공산화 걱정안해도 되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또 내 예상대로 6月12日의 북미회담은 성과 없이 끝났다. 종전도 평화도 통일로의 길도 얻은 게 아무것도 없다 길은 따로 있는데 엉뚱한 길을 가니 당연한 결과다. 난 16년 전에 계획을 세우기 시작해 약 11년 전에 끝냈다. 5년이란 짧지 않은 시간을 쏟아 부어 세운 완벽한 계획이다. 시진핑의 일대일로(一帶一路)나 중국 러시아가 주도하는 sco 아시아 8개국의 모임도 내 계획 속에 들어있다. 내 계획은 8객국이 아니라 100여개 나라를 품에 안을 수 있는 계획이다. 그리되면 수출은 지금의 거의 배로 늘어날 것이며 위기에 빠진 중소기업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세계속에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은 미국과 동등할 정도로 커질 것다 그때 시작했으면 미국에 끌려다니는 지금의 약한 한국이 되지 않았을 것인데 당시 이명박은 그런 큰일을 할 그릇이 못되 포기했고 박근혜에게 기대를 조금 걸어 초창기 때 알리기 시작하다 박정부 출범 6개월뒤 박근혜도 아니란 걸 깨달아 또 포기해아 했다. 난 박근혜가 끝까지 못갈 것을 알았다. 3년이나 아님 4년안에 끝난다는 걸 알았다. 내 예상대로 4년만에 끝났다. 백년대계라 했다. 정치는 100년 앞을 봐야 하는데 이나라는 몇 년 앞도 보지 못한다. 그러니 세월호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겠는가? 천안함폭침때 이런 사고를 대비해 비상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몇 달 떠들더니 잠잠해졌다. 일본 놈들이 말한 쉽게 잊는 님비현상 때문이다. 일본이 역사를 왜곡하기 시작할 때 기자가 공식석상에서 한국인들이 가만있겠냐고 물으니 담당 장관이란 놈이 하는말 괜찮다 한국인들은 님비현상이 심해 몇 달 지나면 금방 잊을 거라는 쾌변을 늘어놨다. 이 말은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는 국민은 아마 없을 것이다 왜? 님비현상 때문에...... 그놈 말이 정확히 맞았다 그놈은 정확히 우리민족의 약점을 꿰뚤어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일본은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모든 진실을 왜곡할 것이다. 내 계획 속엔 일본을 정벌하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일본이 우릴 36년간 지배했지만 난 영원히 지배할 것이다. 100년 1,000년 후에도 일본이라는 나라는 다시 생겨나지 못하게 일본을 멸망시킬 것이다. 말이 통하지 않는 자는 매로 다스려야 한다. 내가 김정은을 만날 수 있다면 3일내로 종전과 평화협정을 맺고 3년 내 통일을 이룰 수 있는 확실한 계획을 갖고 있다. 저출산 청년일자리문제는 잘못된 교육정책 때문이기에 교육정책만 바꾸면 쉽게 해결될 수 있지만 청년일자리는 당장은 힘들고 좀 장기적으로 봐야한다 7년 뒤엔 청년실업률 1%미만으로 줄일 수 있는 계획도 있다. 서민을 죽이는 전월세값폭등과 부동산투기 다 해결할 방안도 내 계획속에 들어있다. 당신들이; 보기에 내가 별 볼일 없는 놈이라고 생각하겠지 그런 별 볼일 없는 나도 생각하는 걸 최고라 자처하는 당신들은 왜 못하는 거지? 이것이 문재인정부의 한계란 말인가? 안타깝다 내 눈엔 훤히 보이는데 그 길을 찾지 못해 우왕좌왕 갈팡지팡하는 청와대!! 시간이 없다. 기회란 다시 오지 않는다. 지금이 기회다. 모든 위기 해소하고 강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음을 더 이상 범하지 마라", "num_agree": 3, "petition_idx": "271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목표를 잘못설정한 남북관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일본은 남북이 통일되서 일본과의 적대국가가 될까봐 반대하고 있습니다. 남북 화해되서 트럼프가 미군철수 시키면 , 남북군사훈련을 통해 중.러.일로부터 자주국방을 강화해야됩니다. 특히 남북의 국방력을 일본에 수십배로 강화하여 독도의 대한 답을 내놓아야되고 위안부, 군함도 등. 과거 반성의 대한 입을 열게 만들어야됩니다. ((지금 경제가 폭망하고 월급 올라도 세금을 왜이리 많이 떼는지..죽겠습니다. 공무원줄이고 노동자 혜택을 늘리십쇼)))", "num_agree": 1, "petition_idx": "271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루빨리 남북 군사연합 훈련을 보길 기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대통령께서 꿈꾸는 일자리가 어떤것인지 아는데 생산직과 노동력의 대해 혜택을 대폭 늘리고..이러한 직종을 늘리는것이 경제발전에 도움이 됩니다..부디 부탁드립니다. 버스일하면서 월급늘고 세금은 엄청 가져가고... 살맛안납니다. 꼭 누가 죽어야 우리정부는 실천을 하더라구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71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수와 혜택줄이고..(생산직, 노동자들의 혜택을 늘려야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현재 스쿨존의 범위 안에서 흡연은 불법이라는 조례가 있지만, 많은 시민들이 그러한 조례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조례에 대한 불참여를 막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를 개정해서 이러한 시민들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흡연자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한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나 국가가 지정한 금연 시설을 기점으로 반경 50m를 금연존으로 지정하고, 이러한 시설에서 반경 10m 떨어진 지점에 흡연 부스 설치. 2. 금연구역에 위치한 cctv 단속 강화(24시간 자동 모니터링)과 정기적인 점검. 첫번째 제안에서 금연구역 내에 흡연부스 설치를 제안한 이유는 금연구역을 50m로 제안을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처럼 여러 금연에 관한 조례를 간과하는 시민들의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어떤 기사에 기재된 한 흡연자의 \"국가에서 담배로 막대한 수익을 거둬들이면서도 정작 흡연자들이 마음 편히 담배 필 공간은 마련해주지 않는다\" 라는 하소연을 고려하여 흡연자들의 흡연의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절대 정화 구역인 50m내에 흡연은 불가하지만 50m안에 있는 흡연 부스에는 흡연이 가능하도록 제안을 했습니다. 두번째 제안을 제시한 이유는 불법 흡연자의 과태료 부과 건수비율이 저조하다는 중앙일보의 기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14년 어린이집, 학교 등 금연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되어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가 전체에서 0.4%, 2015년, 2016년에는 전체에서 0.3%로 갈수록 저조해지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이유가 '형식상' 존재하는 cctv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저는 2번의 제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1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쿨존(절대 정화 구역)에 흡연 부스 설치 및 스쿨존 반경 50m 불법 흡연 단속 강화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현역입니다. 88년도 저희아버지 현역때만들어진 침낭을 아직까지 쓰고있습니다. 지금 제가쓰고있습니다 군용 침낭관련해서 시중에판매하는 2만원짜리만해도 더 가볍고 더 우수한 충전재에 더 우수한 보온력을갖고 휴대가 용이한 제품이 수두룩한데도 왜 재질도 쓰레기에 충전재는 솜덩어리에 더 무거운 제품을 쓰는거죠? 침낭관련해서 예산은 누구한테갔나요 침대예산이 꽤 들어간걸로 아는데 왜 아직도 침대를 안쓰는부대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차원적으로 \"이 예산이면 현역들 한명당 시몬스침대 하나씩이야!!\"라고 떼 쓰는게아니라 상식적으로 보급이 왜 안되었는지, 왜 더 우수한재질에 더 우수한 제품이있는데 이런제품이 보급되어오는지 궁금합니다. 모포,포단은 제 한가지 일화 말씀드리자면 제가 알바하던 사장님이 쓰던 모포가 저한테로왔습니다. (실화입니다) 사장님은 전남 나주에서 군생활하였고 저는 강원도 전방에서 복무중인데 그 오랜시간동안 이게 왜 쓰이는지. 어떻게 여기까지왔는지 모르겠지만 전 확실히봤습니다. 98년도 몇월 몇일 모 중대 누구누구 전역한다!라고 적혀있었고 생년월일,이름 딱 맞아떨어지길래 물어봤더니 기억은 잘 안나는데 자기가쓴거같다고. 이게 말이되는 일입니까?? 국방비리 잘못되도 한참잘못된거같습니다. 6.25전쟁때 미군들이쓰던 수통부터 시작해서 4.2인치박격포 등 6.25때 미군들이 쓰던 화기 줘놓고 너넨 왜 미군처럼 역량을 발휘하지못하냐? 라고 말하면 할말이없습니다 되묻고싶습니다. 그만큼 예산 받아가면서 왜 그만큼 못 하십니까?? 국방비리관련해서 보급쪽만 문제가아니라 모든분야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국방비리 없어진다 보급품 개선한다해서 저에게 당장 이로울게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나이를먹고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을 때, 제 자식을 맘놓고 군대에 보낼 수 있는 그런 군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처럼 장황하게 글을 두서있게 쓰지 못한점 죄송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71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역입니다 제발 군대 국방비리 없애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우리나라는 현재 양성평등을 위해 여성가족부가 운영되어지고 있을 만큼 국가적으로 양성평등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경의 체력시험 기준 자체가 양성평등에 위배된다고 보여집니다. 여성이기 전에 국민을 보호하는 경찰임을 잊으면 안될것입니다. 국민을 치안으로 부터 보호해주는 것에 성별의 차이가 있다니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혹여 여경의 업무는 행정직으로 단정짓는거라면 보상적 임금을 적용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양성평등, 국가 안전을 생각하신다면 남경과 여경의 평가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271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여경 체력시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당선..그것이 목적인가요? 그동안의 의혹을 규명하신단 분이 인터뷰때 불편하시다고 어찌보면 국민에 입장에서 실망스럽네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271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경기지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청소년이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으니 마땅히 처벌을 받기 위해 더 강력히 처벌하고 소년법을 폐지하여 성인들과 같은 처벌을 하여야 한다고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소년범들은 우리와 다른 성장의 길을 걸었기에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 길을 아무도 생각해주지 않는다. 누구나 성장하며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고 그들이 저지른 실수와 잘못이 너무 크다고 하여도 반성과 성장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그리고 그렇게 길을 걷게 한 어른들의 책임도 어느정도 있다고 생각한다. 소년법은 한창 성장하고 있는 우리를 위한 배려이고 더 나은 성장을 위한 안내로 바뀌어야 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71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강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이미지 캡쳐가 되지 않으니 제가 글을 옮겨적고자 합니다 제목 [X지놀이터] 혜화역시위 3차간다면 말이노 2018-06-13 17:51:31 작성자 한남전복사65 | 조회 1,771 | 추천 151 | 댓글 27 이대로면 인원 느는거 빼박인데 광화문에서 ^촛불^들면 개꿀잼이겠노^느^ 어떤 자극적인 문구가 없어도 광화문에서 촛불 들었다는 거 자체로 반정부시위 못박고가는거고, X불로 흥한 재앙이에게 직격탄 꽂을 수 있을거노 입니다. 과연 이게 정상적인 사이트 입니까? 인터넷 검색한번으로 이러한 사이트가 로그인가능합니다 부디 이사이트를 유해사이트로 지정하여 아동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글이 보여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11, "petition_idx": "271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를 유해사이트로 지정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대통령제가 시작된 이래로 너무나 많은 부패하고, 독재적인 대통령들이 많았습니다. 거기다 권력의 주체인 국민을 깔아뭉개는 천인공노할 짓을 저지른 전 대통령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국가에 막대한 피해를 준 대통령,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대통령들이 전임 대통령이었다는 이유로 각종 혜택과 명예를 누린다는 것은 너무나도 부조리한 것입니다. 사후 탄핵의 대상으로 1. 이승만 : 6.25전쟁당시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피난의 시기를 놓치게 하고, 한강다리를 폭파하면서 피난하던 국민을 학살하고, 자신의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 각종 범죄와 헌법, 사법을 유린했으며 친일인사들을 대거 등용함으로서 민족의 아픔을 이어나감과 동시에 그에 따른 각종 부정을 용인한 인물 제주에서 있던 평화적 시위를 정치 깡패, 전 일본경찰 출신 군간부를 군대와 함께 동원해 결국 서로를 죽이도록 만들고, 말도안되는 법을 통해서 수많은 민간인을 학살하도록 지시한 인물. 2. 박정희 : 친일인사, 만주군시절 독립투사들을 핍박한 것도 모자라 자신의 처지에 따라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의사를 표현한 민족의 적. 자신의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 헌법을 유린하고, 그에 저항하는 국민들을 폭력으로 진압한 독재자. 경제발전을 명목으로 각종 인권을 유린하고, 자신의 측근들의 비리를 눈감았으며 자신과 그 가족또한 치부를 한 인물. 3. 전두환 : 쿠데타를 일으키고, 각종 비리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대통령직에 올랐고, 정권 연장을 위해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염원한 평화적 시위를 군대를 동원해 폭압하고 그 과정에서 민간인에게 발포하도록 지시했으며 한 지역을 고립시키고 언론을 조작하도록 해서 국민의 알권리를 왜곡시킨 인물. 자신과 가족들의 비리로 수천억의 비자금을 조성했음에도 아직도 갖가지 꼼수로 추징금을 미납하고, 자신이 폭압했던 광주 시민들에게 자서전으로서 다시한번 모욕감을 준 인물. 또한 자신에게 정치자금을 상납치 않는 기업을 사법부를 동원해 증거를 조작하고 분해시킨 인물. 4. 노태우 : 전두환과 같이 쿠데타를 일으킨 인물. 역시 각종 비리를 자행하고 대기업들의 비리또한 눈감았으며 그들로부터 많은 뇌물을 받아 챙긴 인물. 5. 이명박 : 당시 주요언론과 담합하고, 불법적인 여론 조성으로 대통령직에 올랐으며 사법부를 동원한 정치탄압으로 전임 대통령을 자살로 몬 인물. 국민의 보건 안전을 무시한 정책을 실행했으며 그에 항의하는 국민들을 공권력을 동원해 진압했고, 역시 언론을 이용해 사실을 왜곡하는 정책을 실행했음. 대규모 토목공사를 빌미로 일부 건설, 토목 건축회사들에게 특혜를 줬으며 졸속으로 환경영향 평가를 진행하고, 비양심 학자들과 근거없는 조작된 여론을 형성한 언론사들과 협력하여 4대강 사업을 추진해 국가 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줬고, 자원외교를 빌미로 막대한 금액의 국가예산을 탕진한 인물. 국방 비리를 방치하고 북한과의 긴장을 유발함으로서 국민들의 안전을 등한시한 인물. 자신이 소유한 기업으로부터 비자금을 조성하고도 반성은 커녕 각종 증거들을 부정하며 자신을 마치 피해자인양 호도하는 인물. 대표적인 위의 인물들을 사후 탄핵하고, 전임 대통령으로서 받던 혜택을 회수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각종 국가주도 기념사업을 폐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1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패 전임 대통령 탄핵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이번에 치뤄진 613지방선거에 참여했던 국민입니다. 평소 생각해둔 후보가 있었는데 안 좋은 일이 밝혀져서 투표를 하기가 망설여지더군요. 누구를 뽑았는지는 가르쳐 드릴 순 없지만 선거를 하다보면 정말 어느 후보든 뽑아주고 싶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투표는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기권칸이 따로 신설되었으면 합니다. 무효표로 만드는 방법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만 실수로 하는 무효표와 자신의 의지로 하는 기권을 확실하게 구분 짓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같은 권리 행사로 좀 더 청렴하고 올바른 정치인을 뽑을 수 있는데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기권칸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1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표용지에 기권칸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제발 꼴페미니스트들 법으로 처벌해주세요. 평등을 외치는건 좋은데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외치세요 페미니스트여러분 아니 왜 권리를 주면 의무를 생각해보겠다하는거죠? 식당가서 음식주면 계산할지 생각해볼게랑 뭐가 다른데 도대체 성평등을 원하면 성별에 따른 손해와 이익을 분석해보고 손익을 똑같이 맞추자! 이것도 아니고 그냥 사회적약자다 약자다 하면서 좋은거만 찾고 안좋은거 나오면 자기들은 뒤로 싹물러나서 우린 약자라서 안돼!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뉴질랜드, 페미니스트 천국이 나라망국상태지. 평등을 외치는건 좋은데 제발 할건 다하고 평등을 외치세요 손해없이 이익만 바라는거랑 뭐가 달라 그중에 피해보는건 남자들 아니면 정상적인여성들 뿐인데 자기들이 무슨 다수인줄 알아 대한민국 전체 인구중에 10분의 1 도 안돼는 것들이 제발 알고 말합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1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등을 하는건 좋은데 제발 알고 합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요즘 네이버가면 워마드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요즘들어 초등학생들도 현대의 페미니스트를 따라가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초등학생들이 벌써부터 워마드같은 사이트로 인해 여자아이들이 같은반 남자아이들을 혐오하고 깔아내리며 “한남,재기해라,뭐라노”이런 발언들을 보자하니 더욱 심각한걸 느꼈습니다. 학교가 사회생활을 경험하는 작은공간인데 그런곳에서 워마드를 접한아이들이 벌써부터 남자애들을 그런식으로 대하면 사회생활에 관하여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워마드가 이젠 성인뿐만 아닌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이건 매우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워마드사이트를 폐지해 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71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사이트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시내버스 보조금...공차운행 문제! 먼저 지금의 방식으로 보조금지원 문제 때문에 각 버스회사에선 운행시간이 끝나면 운행거리 늘리려고 시내또는 고속화도로를 빈차로 열심히? 빙빙 돌아 다니고 있습니다. 심지어 운행시간 종료전에도 실내등만 끄고 빙빙 돌아다니는 실정입니다. 기름 한방울 나오지 않는 나라에서 이런식으로 기름쓰고 특히 미세먼지는 자동차의 수십배가 되는걸로 아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차라리 운행시간을 하루 22시간 연장해서 한시간 간격으로 심야버스 허가를 내줘서 운행을 하던지 아니면 보조금 방식을 전면 바꿔 주세요. 참고로 경기도 지역에서 밤11시에 길거리 나가보면 버스 10대중 5대이상이 공차 운행입니다.ㅠㅜ~", "num_agree": 6, "petition_idx": "271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을 깨끗하게 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안녕하세요. 52시간 시행을 7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급여가 줄어드는 건 당연한거라 생각하고 있지만, 10년동안 주말, 공휴일까지 나가 일하던건 52시간 시행으로 일을 안해야 되는거 아닐까요? 우리나라 과로사... 등으로 인해 개선을 하기위함이라면 이조건은 들어가야 하지않을까요? 회사가 편법을 쓴다고들 하는데... 주야간근무를 한주씩 번갈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간은 집에서 6시에나가 8시반에 들어오고, 야간은 집에서 저녁6시쯤 나가 아침 7시반쯤에 들어옵니다. 주말을 쉴려고 하면 눈치를 보고 쉬어야 하는 형편이였지만,한달에 한번정도는 쉴수 있어서 가족들과 보낼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남편이 야근일때는 잘동안 집을 비워주는 배려를 해야만 하고, 저는 독박육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7월부터는 바뀌어서 야근일때에는 주 몇번은 새벽 4시에 퇴근을 하고. 주간일때에는 주몇일은 4시반에 퇴근을 한다고 합니다. 대신 토요일에는 오히려 더 일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쉴수없다고 하네요. 전에는 눈치를 보며 힌달에 한번은 쉴수 있었는데... 그리고 새벽4시에 들어오면 저도 잠에서 깰꺼고... 아이도 그럴거고...주차도 할곳도 없을거고... 우리가 일어날 시간 아침엔 남편이 깨서 불편할거고... 이건 가족까지도 결국엔 피로와 스트레스로 생활사가 망가지는 형태아닌가요? 회사앞에서 1인 시위라도 하고 싶은데 남편해고 될까봐 못하고...노조도 없는회사여서... 답이없네요. 급여가 줄어드는것도 우리가족 경제에 어려움이 생기는건 당연하지만 맞춰가야지 했는데... 주5일제로 52시간을 만들어야지 이런 형태는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오로지 회사만을 위해 스케쥴을 계획했다고 밖에 볼수가 없네요. 52시간때문에 근로자는 더 배고파지고, 회사는 배불러지고... 가족과 시간을 전보다 더 보낼수없게 만들고... 시간단축으로 혼자 한라인만 일했던것을 직원은 시간맞춰 퇴근해야하니 두세라인 일을 혼자 해야하고, 회사 시스템은 24시간 전과 똑같이 돌아가고 단지 사람만 없는거니... 일은 그대로에 급에는 덜 나가고... 누구만을 위한 52시간인가요? 다같이 줄어들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누구에게 호소를 해야 하는건가요? 편법인가? 문제인대통령의 의도가 뭐였는지... 모르게 회사들은 근로자들만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남편 같은 직업은 기본급이 적어서 특근 야근수당으로 그나마 급여를 받고 있는건데... 기본급을 보장해주고, 주말, 공휴일을 보장하고 시행을 하셨음 누구에게나 박수를 받으실텐데... 너무나 우리의 생활을 모르고 대책없이 하는 이러한 것들때문에 잠도 못자고... 걱정만 늘어나고... 행복이 뭔지를 모르겠네요. 7월이 끔직하게도 안왔음 하는 바램입니다. 52시간을 시행하되 이것만은 지킬수 있게 해주세요. 1. 주말, 공휴일보장. 2. 기존급여 보장.", "num_agree": 9, "petition_idx": "271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52시간시행전에  토,일요일,공휴일은 꼭 쉬어야 된다는  항목도 추가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14년째 동네 찜질방이나 마사지샾에서 경락 및 스포츠 마사지를 받고 있는 42세 남성입니다. 그러나 단 한번도 맹인 안마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시민 마사지사 분들은 합법적인 마사지 자격증으로 마사지 업에 종사하는게 아니란 것을 며칠 전에 알았습니다. 한국시민 중에 앞을 보지 못하시는 분들만 합법적인 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맹인 마사지사들은 다 어디에서 일하고 계신걸까요? 그리고 왜 대한민국 시민들은 물리치료학과를 졸업하고도 자격증을 따서 합법적으로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지 못하는 나라에 살아야 하나요? 태국시민들 다수가 관광비자를 받고 와서 불법체류하며 타이마사지샾에서 일하는데 이를 전수조사 해주세요 매춘이 불법이라서 퇴폐마사지들이 도시 곳곳에 자리잡고 있는데 이 역시 전수조사 해주세요 남북 평화시대에 동북3성에서 영주권을 받고 거주하고 있는 독립투사들의 후손들에게 마사지 자격증 따게 허용해주세요. 그리고 나라다운 나라 만드는 기본인 '악법 적폐청산'해주세요. 그래서 남한시민들 탈북자시민들 중국동포시민들이 합법적으로 마사지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지방선거 대승에 도취되지 않고 서민들 일자리 제대로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1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맹인들에게만 허용되는 합법접인 마사지 자격제를 일반서민들에게도 허용하여 시민기본권을 보장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여학생들 화장이 역겨워요 교사가 없는 요즘세태 걱정입니다 교사의 권한을 높여 학생들을 엄하게 통제할수 있는 교사가 되기 바랍니다 길거리에 여학생의 새빨간 입술. 머리자율. 짧은 치마~~~모도 학생답지 않아요 공부에 전념하여 나라를 이끌수있는 실력있는 후손들을 키우기를 두손모아 기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1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의 권한을 높여주기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안녕하세요. 10개월 아기를 키우고 있는 부모입니다. 저는 비흡연자이구요 여름철이라 더워서 항상 창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창문과 화장실을 통해서 두세시간 간격으로 담배냄새가 올라오는데요 계속 맡고 있으면 두통도 오고 집에 담배냄새도 베이고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남편은 아가때문에 좋아하던 담배도 끊었는데 창문과 화장실을 통해 올라오는 담배냄새때문에 소용이 없네요. 이를 해결할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올해 2월부터 시행된 공동주택 관리법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흡연을 제지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힘없는 관리사무소 아저씨들을 통해 제지하는것은 있으나 마나한 법인것같습니다.애매한 법이 오히려 이웃간의 문제를 크게만드는것 같습니다. 좀더 강력한 법을 만들어 주세요. 더욱이 비흡연자들만들 위한 법만이 아닌 흡연자들도 아파트내에서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법안도 함께 부탁드릴게요. 흡연자분들도 담배를 필수 있는 권리는 인정하지만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 권리를 주장하는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같은경우는 아파트에서는 당연히 흡연이 금지였구요 단지내 몇백미터 밖에 흡연공간을 따로 만들어 놓았었어요. 단지에서 먼곳에서 흡연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아파트 내에선 담배냄새가 일절나지않았고 이웃간 트러블도 없었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71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흡연금지법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 하자고 했던 야당의원들 및 개인들 철저하게 찾아서 조사해서 법적대응 바랍니다! 의도가 지극히 의심 스럽고 국익을 저해하는 저의로 생각 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1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시내버스 보조금...공차운행 문제! 대중교통 보조금 지원 문제 때문에 각 버스회사에선 운행시간이 끝나면 운행거리 늘리려고 시내또는 고속화도로를 빈차로 열심히? 빙빙 돌아 다니고 있습니다. 심지어 운행시간 종료전에도 실내등만 끄고 빙빙 돌아다니는 실정입니다. 기름 한방울 나오지 않는 나라에서 이런식으로 기름쓰고 특히 미세먼지는 자동차의 수십배가 되는걸로 아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차라리 운행시간을 하루 22시간 연장해서 한시간 간격으로 심야버스 허가를 내줘서 운행을 하던지 아니면 보조금 방식을 전면 바꿔 주세요. 참고로 경기도 지역에서 밤11시에 길거리 나가보면 버스 10대중 5대이상이 공차 운행입니다.ㅠㅜ~", "num_agree": 7, "petition_idx": "271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없애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보수 야당 및 보수 언론의 공격이 예상됩니다. 물론 남북 경제협력에 소요되는 (장기 통일)비용이 \"북한에 퍼주는 혈세 낭비다\"라는 식상한 레파토리가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방어하고 외국 자본이 지나치게 북한의 인프라를 선점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보증하는 \"남북 동반성장 펀드\"를 산업은행 등이 주도하여 조성하기를 기대합니다. 대형 금융사나 재벌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또한 투자의 개념으로 5억원 이하의 규모 정도로는 투자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개발의 수익을 일반 국민들도 향유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연리 4.5%정도의 가칭 \"남북 동반 성장 채권\"에 투자할 국민들 많습니다. 국민연금도 이러한 펀드나 채권에 투자하면 좋겠네요. 철도,항만, 가스관, 광산, 주택 등의 인프라 조성을 통한 수익이 일본자본, 미국자본, 중국자본 및 한국의 재벌에 편중 되는 것에 반대합니다.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굳이 미국주도, 중국주도의 국제 기금 및 일본의 배상금 등의 자본이 북한에 들어가서 향후 50년 동안 그 과실을 지나치게 독점하는 것이 우려됩니다.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주식형태이든 채권의 형태이든 \"남북 동반 성장펀드\" 의 수익율이 연 4.5%만 되어도 투자할 대한민국의 개인들이 많습니다. 그 형태가 영구채이든 기간 산업의 BOT와 유사한 형태이든 다양한 설계를 통해 일반 투자자에게 북한 인프라 조성의 과실이 돌아가게 해주세요. 틀림없이 히트 칠 것이며 강남 부자들은 현찰을 들고 몰려들 것입니다. \"북한 퍼주기의 혈세낭비\"라는 고전적이며 식상한 보수 언론의 공격을 정면으로 압도할 수 있는 민,관 협력기금 조성을 강력하게 추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이상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잠재성장률 향상을 위해 \"남북 동반 혁신 성장\"의 찬란한 비젼에 대한 공모전도 진행하시고 실현시킬 태스크포스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창의적인 상상력이 필요한 일을 엮어낼 분으로 유시민 전 장관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직급\"보다 할 수 있는 \"일\"의 가치를 우선에 두는 분이시기에 거절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부에서 예산 집행의 경험도 있고 국민연금 운용에 깊은 이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찰력 있고 상상력이 넘쳐나는 경제학 석사가 일반의 경제학 박사보다 낳을 수 있습니다. 감히 청원합니다. 더 이상 \"통일비용\"이라는 거짓 프로파간다에 국민들이 속아 넘어가지 않고 개미 투자자들도 북한의 인프라에 투자할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1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동반 성장펀드 조성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대체 어떤 요인으로 감점이 된건지 왜 그게 그런건지 알 수도 없고 면접관 개인 성향에 좌우되는 면접이 공개를 거부하면 대체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최소한 왜 그런지 이유라도 알아야 다시 살아가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1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면접 결과와 이유에 대해 열람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빠른 00년생입니다 09년 이후로 빠른년생이 없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치만 그 전에 빠른년생이 되신 분들은 어떠한 혜택? 혜택이라고 표현하기엔 좀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저의 친구들은 다 성인이여서 술집 알바도 가능하고 노래방,피씨방 알바도 하지만 저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알바를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기집과 같은 음식점이 있긴 하지만 웬만해서는 거의 미성년자 사절이라고 하더군요 대학가서 과 생활할 때도 불편함이 있습니다 모임이 있어 가면 항상 함께 어울리지 못 하고 저만 다시 돌아갑니다 어딜 가든 빠꾸맞고 분위기만 흐려지니까 친구들은 빠른년생이랑 잘 안 놀려고 하더라고요 주변에서는 '조금만 참으면 더 좋다 너 위에 빠른년생들은 다 참았다' 라든지 '그러게 학교 누가 빨리 가래?'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위에 분들이 참았다고 저희가 참아야 하는건가요? 그럼 어떤 문제에서든지 발전이 없지 않을까요? 저 말은 너무 꼰대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빨리 학교를 가고 싶어서 갔겠습니까.. 아 불편한 점이 한가지가 더 있네요 필요한 서류나 어떤 것을 신청을 하면 항상 부모님과 함께 해야합니다 타지에서 대학생활하고 있는데 부모님의 신분증과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너무 불편한 것 투성이인데 여기에 대한 혜택같은 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빠른년생에 해당하는 1월~2월생은 서류를 혼자 뗄 수 있게 한다던지 아님 더 효율적인 방법을 생각해내어 적용한다던지 말입니다 빠른년생으로 반년 살아봤는데 너무 답답하고 예민해지네요.. 꼭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1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아있는 빠른년생에게 혜택을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김정은이 죽지 않는한 평화통일이 가능할까요? 연방제통일?웃기네요 그러느니 통일안하는게 좋겠어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71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라리 통일 안했으면 좋겠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나라가 바로 설려면 먼저 국민이 잘살고 후순위로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국회의원들 대부분은 재산이 많아서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재가 없다 진정 국민을 위해 일한다면 많은 연봉을 챙기는것은 부당하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71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봉 저소득층 수준에 맞춰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이땅에 태어나 내가 왜 이민을 생각해야 하는지 화가나고 어이가 없네요 요즘에 누가 그렇게 통일을 바란다고 나랏일 뒷전으로 하고 김정은 비위만 맞추시나요? 김정은이 죽지 않는한 적화통일될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민가야 되겠죠? 살다살다 이민 생각한적은 처음이네...", "num_agree": 7, "petition_idx": "271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가 왜 이민을 가야 합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안녕하십니까 5톤트럭화물기사입니다. 24시전국콜화물에 배차를받아 일을합니다. 그런데 알선업체에서 수수료를 5만원가량 받는업체들도 비공식적으로 많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할부및 유지비 기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어쩔수없이 적어지는 운임에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은금액임에도 어쩔수 없이 일하는걸 악이용하는 업체들로 인해 수입이 점점주는 실정입니다. 자동차 연료비,수리비 등은 오르는데 운임은 떨어지는 문제해결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1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배송운임불법수수료"}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사람이 먼저다라고 인권운운하는 대통령이 북한인권무시하는것도 그렇고.. 박근혜대통령이 정확한 죄목이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그런식으로 처벌하는게 사람으로써 할짓인가요? 그리고 도대체 왜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나요? 몇년을 태극기집회하고 시위를 해도 왜 듣지를 않나요? 그런식으로 하니까 국민들이 점점 신뢰를 못하게 되는거죠 제발 국민들이 신뢰할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 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71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너무하는거 같아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남녀노소불문하고 누구나휴대폰하나쯤은쓰고있습니다. 그러나서비스하는회사3곳뿐입니다. 이런수요와공급의불균형속에서 국민은그냥이통3사의통신노예나 다름없습니다. 지금까지각종갑질로서민주머니털어간 재벌도둑!!! 이제문제인정부가나서서해결해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71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통3사의갑질경영을바로잡아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너무 시끄러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71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비행장좀 치워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대진 라돈 침대로 인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진침대에 신고하여 안내 문자만 받은지 한달이 지났지만 아무런 후속조치도 없이 마냥 전화기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체국에서 도움을 주신다고 하여 기대를 했지만 저는 리스트에 없어 수거대상이 아니라고하니 이를 어쩌면 좋겠습니까. 대진은 전화불통이고 도대체 해결방법을 어떻게 찿아야만 하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은 웨스턴슬리퍼 2011.8.7이 제조날짜입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는 5월15일 2차조사에서 해당모델이라고 발표를 하였지만 이것으로 인한 후속조치는 없으니 말입니다. 또한 대통령님의 결단으로 인하여 우체국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수고하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과연 대진침대는 대통령님의 행정명령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가 의문스럽기만 합니다. 폐기물로 버릴수도 없고 집안에 마냥 방치아닌 방치가 웬말입니까? 간절히 대통령님께 청원드립니다. 부디 대진침대가 이번 사태를 진정성을 가지고 피해자가 '나의 부모형제'라는 마음으로 해결 할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 채찍질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271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진라돈침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7개월 된 우리 아기. 미세먼지가 좋은 날은 외출 , 아닌 날은 집에만 있습니다. 밖에 세상이 궁금할 시기인데 미세먼지가 안 좋은 날이 좋은 날 보다 많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심해진것 같은느낌.. 내년엔 더 심해질까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저희 삶의 질을 낮추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땐 잠자리 잡으로 한강가고, 수영하고 . 야외에서 사진도 많이 찍고했는데.. 우리 아기에게는 실내에서 찍는 사진이 더 많은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80년대는 더 공기가 안좋았다는 발표가 났는데.. 중금속 등 몸에 해로운 성분의 수치가 다를거라고 생각되고, 종류도 다를거라고 생각됩니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으로 인해 뉴스에서 많이 보도가 되고있지만.. 우리 국민의 안전도 중요하죠. 북한과의 전쟁 때문에 불안에 떨던 날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거 못지않게 미세먼지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보면 미세먼지가 더 중요할수도 있어요 매일 마시는 공기인데.. 1분 1초 .. 지금도 들이마시고 있는 공기인데..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미세먼지에 제발 투자 좀 해주세요. 중국에 강하게 요구한다고 해도 공장 이전을하진 않을거고.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미세먼지를 없앨 수 있는 기술력에 투자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떠한 민족보다 똑똑한데.. 제발 미세먼지쪽에 투자를 해줘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71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아기에게 깨끗한 공기를 마시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문재인대통령 김정은국무위원장 판문점평화회담기념주화를 발행합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1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판문점회담기념주화를 발행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지금 제가 오늘밤에 당한 상황을 한점 거짓말없이 올리겠습니다. 제가 가족들과 가족모임을 하면서 술을좀 마셨습니다..... 부모님들은 먼저 들어가시고 여동생과 매제와 함께 집에 돌아가는중 맥주한잔 더할려고 어느 음식점에 들어 갔습니다. 음식점 사장님과 영업시간문제로 다투다가 제가 폭행을한건 사실입니다......이사이에 음식점 종업원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저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압을 당하였고 제압당하는중에 술에 취하여 경찰관과 실랑이가 있었던 것 또 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압당하여 112순찰차를 타고 지구대로 이동하던중 출동한 경찰관중 한분이 이놈 안되겠다면서 밟으라고 명령하자 다른 한 경관이 저를 차에서 끌어내리고 두 경관이 아스팔트위에서 머리를 구둣발로 밟기시작했습니다. 제가 잘못하고 법률법규를 어긴일은 처벌받아 마땅하나 이두 경찰관에 행동은 21세기 대한민국의 공권력이라고는 도저히 납득할수 없는 행동이였습니다. 신변에 위협을 느껴 어느지구대인지 밝히지는 못하겠으나 관련 부서에 성의있는 답변해주시면 어느지구대 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권변호사로 활동하셨고 인권에 관하여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던 대한민국 국민인 제자신이 부끄러워집니다. 관련 부서의 성의있고 책임감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1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문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모든분야에서 계혁이 진행중인데 국회만 아무런 반응이없음. 국회의원이나 요직에 계신분들은 대부분 있으신분들인데 명예직 전환이 어떨런지.그리고 모든국회의원들이 임기전에 의원 개개인이 한일이 아떤것들이 있는지 공개보고의무화했으면.법안을 통과할때도 전문가가 아닌 현장에서 보고 듣고 현장에 목소를 듣고 통과했으면 함.", "num_agree": 21, "petition_idx": "271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축소  및  명예직 전환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교육감 투표는 교육을 받는 학생이 직접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 만큼은 학생들에게도 투표권을 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271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에게도 투표권을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ㅡ국민여러분 제발 대충이라도.. 끝까지읽으시고 저의글이 불쾌하고 마음에 안드셔도 좀도와주세요ㅡ 매스컴을통해 핫이슈로 비춰지고 잊혀지는 데이트폭력...힘없는 약자인 여성을상대로한 여성범죄 물론 우리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범죄가 다 나쁘지만 아동.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충분한 구치소와 교도소는....마치 중고등학교시절 수련회또는 성인남성 군대보다도 편한곳이라 들었습니다. 세금으로 죄인을 입히고 재우고 먹여살리는 나라...생각보다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곳이 불편함이 별로없기때문에 재범.누범.발생율또한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시설도 아닌곳에 세금을 낭비하지말아주세요. 더욱더 엄격해야되는거 아닙니까? 구치소교도소에서 티비시청하고 편지쓰고 책읽고 잡지보고 운동하고 범죄자들이 한번씩들어가서 건강찾고 힐링하러 갔다오는곳 같네요. 저에게 피해를입힌 가해자 또한... 칼을 들이밀며 그렇게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죽일생각이없어..내가너를 왜죽여~ 내마음이 아픈만큼 까진아니여도 ~ 너도 이렇게라도 아픔을느껴보고 이상처를 보면서 평생잊지않길바래.. 어디찔러줄까? 금방끝내줄께...너찌르고 감옥가면되\" 횟집용 사시미칼부터 박스테이프 붕대 수건 이모든걸 다 준비해놓고도 고의적이 아니라고 할수있나요? 칼로찌르기전까지는 제가112에 신고하지못하게 감금해놓고 신고하면 가만안둔다더니... 피해사건이벌어진후 너무 아프고 충격적이고 무서워서 제가 신고안한다고 괜찮다고..보내만주면 신고안한다고했으에도 본인스스로 112에 제가사람을다치게했어요 라는신고를 하더군요...저는 그순간 소름이끼쳤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상황까지 모두다 계획적이라는것을 상식적으로 사람을다치게했으면...119에 먼저 전화를걸어야하는게 맞는거겠죠? 하지만 가해자는 마치 정해진 메뉴얼처럼 119도 아닌 112부터 전화한후에 119에 전화를걸었습니다. 먼저출동한경찰....그다음도착 구급차.... 자수하는듯 전화하던 가해자는...현장 연행당시 왜그랬는지 조차 말안하고... 저한테 사실대로 진술하라고 하더군요... 가해자가 보는앞에서 어떻게된거냐고 물어보는 경찰 그런상황에서는 그앞에서 솔직히말하고 보복당해야 되는건가요? 현장출동한 지구대경찰관 대처방법도 그아무도 믿을수없어..그날 저는 그냥대충 얼버무리고 병원부터 가기로했습니다. 매스컴에서 다루어지고있는 사건이 저에게 일어나보니까 알겠더군요... 피해자들이 왜그렇게 억울하게 당할수밖에없었는지... 가해자들은 왜그렇게 당당한지 직접 당사자가되어 겪어보니까 느껴지더라구요 여자로써 평생 지울수없는상처를 가지고 사는것보다 더 무서운건... 상처를볼때마다 머릿속에서 지워지지않는 그날의기억들 그게 더 힘들고 아프고 괴롭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글을 쓰는이유는 더무섭고 두려운마음에 국민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하기때문입니다 눈하나 깜박이지않고...계획적으로 저를향해 '사랑'이란 이유로 이별의아픔을 앞세워서 날카로운 칼을 휘두르고 저의다리를 찔렀던 남자친구였던 가해자는 벌을받고 길어야 1-2년뒤 사회로나오게되면 저와 제 가족부터 찾아오겠죠...그다음 벌어질일들은 대한민국은 피해자의 소리를 들어주지않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낼수없는 극단적인 상황이되면 그때서야 뒤돌아봐주는게 우리정부...뉴스..신문... 죽어야 끝나고..죽어야 이슈가되고.. 죽어야 관심가져주는세상~ 우리사회 범죄자 처벌강화가 되지않을수록 범죄는 점점더 늘어나고 잔인해질것입니다. 가끔 연고없는 범죄자들은.. 비좁은 방한칸에서 배고프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는것보다 구치소.교도소 안에서 관리하에 군대보다 편안한 시간들을 보내고있는 범죄자들 오히려 그곳이 더 편할지도몰라....전과10범이상의 누범이 있는건지도 모르겠네요... 목숨을 위협받고있는 상황에서...남자친구였던 가해자가 다시 세상으로 나온다면...저뿐만아니라 또다른 피해자가 생기는건 시간문제겠죠... 정말 살고싶어서 올리는 글입니다... 읽어주셔어 감사합니다....이청원이 조금이나마 반영되어...사람이 사람을 헤쳤을때의 경우에는 법강화를 엄격하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71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데이트폭력 피해자입니다. 제발도와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국민연금 납부꼭 해야데나여?? 지금 까지 100조금 넘게넸었는데 대출금 하고 내고하니 돈이 없어서 못내는데 그거를 안내면 소멸 시키는 이유는 무엇인가여??", "num_agree": 2, "petition_idx": "271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저는생후6개월된여자아이와3살된아이의할머니임니다다름아닌두아이의엄마아빠는맞벌이를해열심히저축해서모은전세금1억4천만원을고스란히날리게되었슴니다정말열심히해서모은전재산인데어제는아이아빠가술마시고하는말이다죽자너무힘들어부모로써도움을주지못하는심정정말저도죽고싶담니다두가정이파탄날지경이됐슴니다대통령님부탁드림니다꼭좀도와주십시요마지막누구에게도도움받을길없길래이렇게대통령님께이글을띄움니다꼭좀도와주십시요평생은혜잊지않고갚겠음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1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꼭줌돠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현재 요식업에 종사하고있는 20대입니다 주민등록증을 분실해 재발급을 받아야 하지만 소지한 자격증도 없고 지문또한 지워져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정직원으로 채용되려면 보건증이 필수사항인데 이 또한 발급받을 수가 없어 난처한 상황입니다 지문 이외의 신원확인방법은 무지증 환자같은 장애우분들과 사고시에 지문이 망가져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일 때 등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문인식 외의 신원확인방법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1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문 이외의 본인인증방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이 나라를 진정 이대로 두실겁니까? 저도 임대인 입장이지만 이건 아닙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1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입자 보호"}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우리 인민들은 모두 하나가 되어 하루 하루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자본주의는 빈부격차와 갑질만 낳습니다. 모든 개개인의 자본을 국고로 귀속시켜서 모든 국민들을 국가의 인재로, 하는일 없이 놀고먹는자들을 나라의 일꾼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1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대통령님 부디 강성대국으로 이끌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교육의 참주인을 뽑는 현제의 교육감 선거제도는 바꿔야 합니다. 시도단위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현제의 선거방식에서 초중등학부모와 교직원이 참여하는 선거제도로 바꿔야함을 청원합니다. 교육의 기본은 관심과 사랑이기에 교직원, 학부모가 참여하는 선거제도가 이루어졌을 때 참교육이 실현되리라 확신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71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감 선거 제도 바꿔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안녕하세요. 2016년부터 수구단체들의 비정상적인 '태극기집회'가 부쩍 늘었습니다. 물론 몇 년 전부터 비정상적인 태극기집회가 간헐적으로 있었지만, 요즘 들어 더욱 정도가 심해져서 우리 같은 정상적인 민주국민들도 태극기에 대하여 거부감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여, 그 동안 청원을 올릴까 망설이다가 청원을 드리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전 백제계이지만, 고구려도 좋아해서 고구려의 삼족오를 간략하게 형상화한 엠블럼을 태극기 대신으로 사용하기 시작헀습니다. 자칭 '보수'라고 떠드는 수구세력들과 그에 세뇌되거나 일당비지급에 현혹되어 태극기를 제멋대로 사용하며 돌아다니는 부류들 때문에 이제는 태극기를 보는 것 조차 꺼려집니다. 어렸들 때에는 국경일에 시골 고향 집 대문 밖에 정성스레 달았던 태극기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생각하니 씁쓸한 기분이 듭니다. 이 기회에 차라리 삼족오 또는 광개토대제의 샵(#) 문양을 기초로 대한민국의 국기를 재정립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중공의 동북공정에도 견제를 할 수 있고 우리 민족의 잃어버린 자부심도 한껏 되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축구협회가 사용하고 있는 삼족오의 엠블럼에도 한소리 할 수 있습니다. 매국노 박영효가 일본행 배 위에서 최초로 디자인을 만들었다느니 고종황제가 디자인을 최초로 만들었다느니 하는 등의 여러 가지 논란은 접어두고, 우리 민족이 대륙을 호령했던 고구려의 기상을 되살리고 자부심을 되찾자는 의미에서 어럽사리 청원을 드리오니 문재인 대통령각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리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서, 청원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1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국기 변경. (민감한 사안이지만 필수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다른 나라는 아마추어 또는 사회인 야구단이 출전 하는데 우리나라는 프로선수가 출전 하고 또 국민들이 반대하고 문제 있는 선수가 출전 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군 면제는 위해 출전하는게 뻔한 선수또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1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구 국가대표 아마추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요즈음 성추행,성폭행등의 성범죄를 위장한 무고로 인해 자신의 삶이 힘들어 지는 분들이 증가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런때에 무고죄폐지라뇨? 무고죄는 폐지하지 않더라도 약한 처벌로인해 없는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무고죄마저 폐지된다면 무고를 저지르고도 피해가 없기에 \"성추행을 당했어요\"등의 무고가 억울한 피해자가 속출 할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무고죄로인해 성관련 사건 피해자의 신고 의지가 줄어드는것은 근본적으로 성관련 범죄 가해자에게 가해지는 처벌을 다른 타국들처럼 조금 더 가혹하게 만들어 근본적인 원인자체를 없애버려야한다고 생각하고 그게 옳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71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죄 피해자의 유일한 방어수단인 무고죄를 살려주시길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절대 월드컵에.. 묻히지 않게 한국 유니세프 꼭 진상규명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71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유니세프 진상규명!!!!"}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지역 특성과 지역 경제를 고려하지 아니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원, 울산, 거제는 현재 상당한 불경기를 겪고 있습니다. 강남 잡겠다고 시작한 부동산 규제가 지방 부동산은 미분양 및 입주포기, 계약포기 사태를 만들고 있습니다. 1. 우리나라 부동산의 고질적인 문제 중 부동산에 거품이 끼는 것은 흔히 말하는 떳다방(부동산업자)들이 가산점이 높은 청약통장을 빌려와 아파트 분양시에 계약을 한 후, 프리미엄을 붙여 수차례 전매를 하면서 청약 통장주인들과 그 프리미엄을 나누어 가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입주시까지의 전매를 금지하는 제도를 시행하던지, 시공사, 투자자, 투자금융기관의 위험부담이 커지는 후분양제도를 신속히 도입하여야 합니다. 후분양제도를 시행하면 사업초기 부터 입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무분별하게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2. 원리금 균등상환 및 대출 규제 재 검토 부동산 거품과 계속 커지는 부동산 대출규모 때문에 겁이 난 정부가 아파트 대출을 잡겠다는 명목으로 시작한 이 규제는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더 옥죄이고 있고, 기본 부동산의 거래마저 멈춰버리게 했습니다. 우리 나라가 미국의 리먼브라더스 사태때도 이 여파를 비껴갈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집에 대한 애착과 은행에서 대출을 70%~60%만 해줘서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가 집을 소유할 시 우리는 최소 30%의 자기자본이 들어 갑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서울 강남아파트를 기준으로 삼아 지방의 경제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아파트 대출금을 갚아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울산, 거제만 하더라도 인금 삭감되고, 일자리를 잃은 가장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리고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의 수가 대다수인데 원리금 균등 상환과 대출 규제 때문에 집을 더 못사게 되었는 것은 아십니까? 지방은 기존 노후화된 주택 및 아파트마저 거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빈부격차가 더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매달 발생하는 비용이 더 증가한다고 느끼니까요. 서민들은 월세, 전세로 또 다시 전전긍긍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원리금 균등상환 및 대출규제는 지방에 대해서는 손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3. 끝으로 국민 누구나 정보에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통계청의 기능을 강화하여 알기쉽게 해 주십시오. 현재 지역별, 직업별 종사자의 수 지역별 동네 업종 수 개발예정지 등을 통계청에서 파악하여 그 정보를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면 한 동네에 비슷한 종류의 프랜차이즈나 가게를 오픈할 때 좀 더 신중히 선택할 수 있고 고교시절부터 직업군에 대한 취업의 기회를 다양하게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사이트에 있지만, 접근이 용이하지 않고 알기 쉽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71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보완 정책 요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지금까지 초중고 다니는데 항상 학교마다 잘 못가르치고 학생들한테 좀 심한 말 하는 그런 쌤들이 계십니다 심지어 성(남여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끼게하는 말도 다 너희 걱정해서 너희 위해서 하는거라면서 스스럼없이 하십니다. 또 연세가 좀 있으신 쌤들은 옛날에는 어땠는데 지금은..이러시면서 때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뭐 아쉬움?을 표시 하십니다 선생님들 평가할때 그대로 써도 달라지는건 없습니다. 고등학교는 그렇다쳐도 초 중학교 선생님들 만이라도 실시해주세요 아이들이 뭘보고 자랍니까? 어른들이죠. 실시가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과 간단한 테스트?또는 불시 수업참관같은것 만이라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71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생님들 임용고사와 인성시험을 5년마다 한번씩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유재석씨 비난한 민경욱의원 활동 못하게 해주시고 다음 선거에 출마 못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271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경욱의원 다음 선거에 출마 못하게 해주시고 올해 활동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북한도 변화를 시도하는데 대한민국도 변해야 합니다. 10년이상의 억울함을 눌러오다가 문재인 대통령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감으로, 심각하고 문란했던 국가비리 행위들을 신고하고자 합니다. 저는 국가직 3년 지방직 24년 등 27년 이상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평생 말단 행정6급 공무원이자, 수년전 실세 여당 국회의원, 조달청와 조달우수업체의 공동 음해 활동에 의해 감찰 조사도 받아본 경험도 있었기에, 지극히 사실만을 언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20만명이 청원이 아니더라도 국가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청와대 내부 및 사정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처리할것으로 기대하며 글을 올립니다. 대한민국에서 연구 개발 활동을 하면 패가망신 한다는 말이 있는데, 조달청에서 발생한 후안무치한 행태들을 보면 틀린말은 아니었습니다. (조달업체 관리 문제가 아닌 조달청 전반적인 문제이나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100여건의 특허출원으로 대한민국 최다출원 및 등록 공무원으로 관계기관에서 인정받은바 있는데, 수많은 시행 착오와 사적 경비를 사용해가며 겨우 얻었던 성공작이자, 현재 전국 자치단체에서 사용하면서 연간 100억 이상의 인건비 절감과 교통소통 구현으로 안전사고 및 사망자를 감소시킨 차량형 불법주차 단속장비를 개발한바 있습니다. 본인이 개발한 주차단속 장비는 시속 40km로 달리면서 불법주차된 차량을 적발하는 장비로 국내외 최초로 개발된 원천특허로 2006년 2월 언론보도를 통해 큰 이슈가 되었으며 관련기술로 수백억원의 매출이 기대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 최초로 차량형단속장비 소개하기도 하였던 특허 전용실시권 업체가 자치단체에 발품을 팔며 어렵게 영업활동을 해가던 도중에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기술력은 있으나 자본력이 없는 업체를 돕기위해 만들어졌다는 조달청의 조달우수제품 제도를 악용하여 주차단속 장비와는 전혀 무관한 유사특허를 가지고 있던 N사에 대해 2006년 12월에 조달우수업체로 지정해주었고, 또한 조달청이 이례적이며 신속하게 2007년 3월 27일자로 311건에 98억원의 장비를 단가계약 해주었습니다. (실적도 없었던 업체에게 몇십억원의 선금도 받아갈수 있는 계약이 체결됨) 조달우수제품 등록 이전에 납품실적이 없었던 N사는 조달우수업체 등록 이후 10년간 전국자치단체에 단속장비를 독점 납품하는 특혜속에서, 조달납품 실적을 근거로 다른 사업도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7년간 특허 소송중 고등법원에서만 두번 판결이 바뀌는 일도 경험합니다) 원천특허권자가 조달청의 비호를 등에 업은 N사와 7년간 소송만 20여차례 발생 되면서 우여곡절 끝에 2011년 4월 대법원에서 전국자치단체에 납품된 조달우수제품은 특허를 침해 했다고 확정 판결해 주면서 사건이 일단락 되는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달청은 오히려 N사에 대한 비호행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대법원 판결(11년 4월) 이후에도 2016년말까지 N사가 조달우수업체로 지정되어 자치단체에 독점 납품하게 합니다. 조달청의 이같은 비리 및 비호행위는 2009년에도 N사의 유사특허를 3년동안 노력하고 수천만원의 소송비용을 지출하며 어렵게 대법원에서 특허무효 판결을 받아왔을때 발생된 바 있는데, 조달청은 대법원 무효판결로 N사의 조달우수제품 지정이 해지되자 단 5일뒤인 2009년 6월 29일에 N사의 또다른 유사특허 2건을 이용하여 조달우수제품으로 재등록시켜 주면서 전국자치단체에 독점 납품 권한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준 바 있었습니다. 이같은 조달청의 황당한 조치등으로 특허권자는 단 몇대의 단속장비만 납품한 반면 유사특허를 악용했던 N사는 관련분야의 중견기업이 되었고, 대법원 침해판결 이후에도 납품을 하던중 서울시에서 벌린 담합 사건에 발목이 잡혀 공정위의 처벌이 확정된 2016년 말에 외부기관에 의하여 조달납품이 중지됩니다. 조달우수업체 특혜가 사라진 N사는 2017년 말에 다른 조달우수업체인 H사를 인수한후 임원을 대표로 취임시켜 조달청 고리와 자치단체 납품을 통해 형성된 영업망을 활용하며 왕성하게 활동중에 있습니다. 2011년 조달청의 대변인(2급상당)이 사건 취재기자에게 말한 \" 설사 대법원에서 이겼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은 결국에는 돈있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다\" 는 발언처럼 대법원 승소이후에도 조달청의 방관속에서 단 한대의 단속장비도 납품하지 못하고 2013년 말까지 7회의 무효소송끝에 최종 무효처리됩니다. ( 기존 20차례 소송시에도 선행기술등을 무효자료로 제출된바 있으나 기술력이 인정된바 있었습니다 ) 현재 조달청에서 지정한 조달우수업체 900여 업체가 연간 2조원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본인과 같은 원천특허권자가 아닌 경우 조달우수업체의 유사특허를 무효시키기 위한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보니 현재 70% 이상이 유사특허로 추정되고 있을뿐 아니라, 조달청에서 퇴직한 직원들이 장악한 조달우수제품협회와 MAS 협회가 조달우수제품 과 MAS제품 등록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데, 연간 매출액 2조원의 1% 200억원만 회비모금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여도 각종 조달청 비리를 감추고 비호하는 자금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같은 황당사건을 검찰에 신고하였으나, 검찰은 \" 조달우수제품 관리규정\" 에 특허침해와 무효시에도 \"해지해야 한다\" 는 강제규정이 아니고 \" 해지 할수 있다\" 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기에 조달우수업체를 해지하지 않는다 해도 직권유기 또는 남용이 아니라는 괘변으로 마무리 하였으며, 감사원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사를 진행하던중 차후 좀더 세부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답변이후 별다른 조치없이 현시점까지 오게 되었던바 통념을 벗어나는 행위뒤에는 거대한 배후 세력이 있음을 직감 할 수 있었고 대통령이 바뀌어도 부패관료 세력이 아직도 영향력을 행사하며 근무하고 있다 보니, 시기를 기다려 오다 이제야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읽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우는 길이 정상적인 국민이 잘 살수 있는 길이라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성공적인 정부운영을 위해서라도 적폐청산을 꼭 해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71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부정부패  공무원이 신고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현재 혜화역에서는 '페미니스트'분들이 시위를 하고계신 중이죠. 하지만 그 혜화역시위는 전혀 합당하지 않은 요구사항과 목적이 담겨있습니다. '페미니스트'분들이 요구하는건 첫째, 현재 경찰청장으로 계신 분을 파면 둘째,여성과 남성의 경찰로서 근무비율을 9:1로 셋째, 인터넷방송인 '양예원'님의 스튜디오 촬영회 사건 즉 이미 양예원님의 영상,법적대응이 무고라고 밝혀진 사건의 무고 가해자를 무죄로 해달라 넷째,불법 카메라 판매자나 구매자 처벌 위 네가지를 요구하고 있는 시위입니다. 하지만 위 요구사항은 네번째 요구사항을 제외하곤 극 여성주의적인 요구입니다. 이런 요구사항들은 시위의기본적인 상식,법에도 어긋나고 이퀼리즘,즉 남녀평등주의 라는 페미니스트의 기본 사상에도 어긋나는것 같습니다. 이에 혜화역시위의 진압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71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당한 혜화역 시위를 진압해야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박근혜 전대통령에게 정신나간 종북검찰이 무려 징역25년에 추징금180억을 선고했다. 넥슨 김정주로부터 수십억대 뇌물을 받아 수백억대 시세차익을 거둔 진경준이한테는 무죄 면죄부를 줬다. 제 아무리 인민재판이 판치는 좌파정권이라지만, 이건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박근혜가 최순실에게 농락당하는 등 멍청한 것까지는 이해해도...물욕없는 거는 세상이 다 아는데, 아마 뇌물에 탐닉한 탐관오리한테도 이 정도 형량은 안 매길 거다. 아마 법갖고 지들 멋대로 장난치고.... 지들 입맛대로 인민재판하는 거는, 이전 박정희 공화당시절에도 없었다. 하여간 대단한 좌파정권.... 이제 북조선에 조공이나 갖다바칠 차례.... 국무회의를 거쳐 얼마나 갖다바칠지 결정짓거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271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갖고 장난치는...한심한 종북검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다음은 공직선거법 제 47조 3,4,5항의 내용입니다. ③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④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⑤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군지역을 제외하며, 자치구의 일부지역이 다른 자치구 또는 군지역과 합하여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그 자치구의 일부지역도 제외한다)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이 조항으로 인한 결과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 기초의원 비례대표 386명 중 남성은 10명, 여성은 376명이 당선되었습니다. 이 조항들로 인해 비례대표 후보를 내려면 반드시 여성을 내야하고 또 반드시 여성을 홀수(1번)에 넣어야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현재 비례대표 선발 방식이면 이렇게 여성만 나올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극히 차별적인 조항이며 그에 따른 차별적인 결과입니다. 국민들은 일을 잘하는 의원을 뽑고 싶지 성별에 따라 의원을 뽑고 싶진 않습니다. 그런 것은 이미 초등학교 졸업하면서 졸업했습니다. 또한 여성은 이런 헤택이 없어도 충분히 스스로의 힘으로 공천을 받고 당선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성차별적인 조항의 폐지를 건의합니다.", "num_agree": 150, "petition_idx": "271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의원 비례대표 여성 몰표. 공직선거법 제47조 3,4,5항의 폐지를 요구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영국, 홍콩, 싱가포르는 공공임대주택의 매각을 통해 자가주택보유율 향상 및 공공의 재정적자 부담완화를 꾀하고 있음 ○ 영국의 경우, 대처정부의 재정적자 해소 및 자가소유 촉진을 위한 정책으로 1979년부터 RTB, RTA 및 홈바이(HomeBuy) 정책을 시행 중임 ○ 홍콩의 경우, 1998년부터 공공임대주택을 거주 임차인에게 매각하는 TPS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음 ○ 싱가포르의 경우, 공공주택의 재고의 거래 활성화를 통한 시장규모 확대를 위해 1971년부터 공공주택의 재판매(resale)를 허용하고 있음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방법은 감정평가에 의한 방법을 활용하되, 산정된 분양전환가격에서 일정비율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음 영국의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국가기관인 감정평가청에서 거래사례비교법을 이용하여 산정하되, 감정평가금액에 주택유형 및 지역별로 상이한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음(단 최소 5년간 해당 임대주택에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함) - RTB를 통해 단독주택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하려는 사람은 기본 35%에서 최대 60%까지 할인 받을 수 있음 - RTB를 통해 아파트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하려는 사람은 기본 50%에서 최대 70%까지 할인 받을 수 있음 홍콩의 경우, 분양전환가격의 산정은 원가법의 일종인 재조달 조정원가 법(ARC)를 이용하여 산정하되, 분양전환 결정 후 1차년도에 주택을 구❘ 45 Ⅴ. 외국의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사례 입할 경우 소정의 할인 비율이 100% 적용되며, 2차년도 구입시 1차년도 할인비율의 50%만 적용됨 ○ 싱가포르의 경우, 주택재판매가격의 산정은 국가기관인 HDB에서 주택의 상태 및 입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산출하며, 저소득층에게 분양가의 30%까지 할인하여 판매함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정책은 저소득층의 자가소유를 증진시키기 위한것일 뿐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매입자에게 납세자들이 낸 세금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므로 외국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매입자가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매각할 경우, 애초에 지원받은 할인금액을 일정비율 회수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음 영국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구입한지 5년 이내에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할인받은 금액의 20~100%를 해당 주택을 구입한 지자체에 반납해야함 ○ 홍콩의 경우, 주택구입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 소유자는현재가격(list price)으로 HA에 주택을 되팔 수 있으나, 이때 주택구입 당시 할인받은 실제 금액(the actual amount of the special credit)도 HA에 반납해야 함 ○ 싱가포르의 경우, 의무거주기간 이내에 분양주택을 매각하려면 분양가격 그대로 HDB에 환매하여야 하며, 생애 두 번째로 분양받은 HDB주택은 5년 이상 거주한 이후에 매각하는 경우에도 HD가 지정한 가격(동일한 규모 주택의 현재 분양가)으로 HDB에 환매해야 함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 담당자에 따르면, 10년임대주택(2004년 도입)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시 감정평가금액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임대주택사업이 장기화 될수록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민간임대건설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함. 개발이익의 사유화 방지방안 영국, 홍콩, 싱가포르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매각을 통해 자가주택보유율 향상 및 공공의 재정적자 부담완화를 꾀하고 있음. 공공임대주택을 할인된 가격으로 분양전환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내 타인에게 전매할 경우 할인받은 금액의 일부를 주택분양기관에 반납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5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전매를 제한하는 별다른 규정이 없음 5년임대주택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개발이익의 사유화 문제를 방지하기위해서는 외국 사례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일정기간 이내에 분양받은 5년임대주택을 전매하는 경우에는 할인받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반납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5년임대주택사업자는 다음과 같이 국민주택기금 등에서 임대주택건설에 따른 비용을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반환금의 귀속처를 국민주택기금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선진국의 임대주택 분양전환 사례를 보면 영국, 홍콩, 싱가포르는 공공임대주택의 매각을 통해 자가주택보유율 향상 및 공공의 재정적자 부담완화를 꾀하고 있음. ○ 영국의 경우, 대처정부의 재정적자 해소 및 자가소유 촉진을 위한 정책으로 1979년부터 RTB, RTA 및 홈바이(HomeBuy) 정책을 시행 중임 ○ 홍콩의 경우, 1998년부터 공공임대주택을 거주 임차인에게 매각하는TPS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음 ○ 싱가포르의 경우, 공공주택의 재고의 거래 활성화를 통한 시장규모 확대를 위해 1971년부터 공공주택의 재판매(resale)를 허용하고 있음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방법은 감정평가에 의한 방법을 활용하되, 산정된 분양전환가격에서 일정비율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음 ○ 영국의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국가기관인 감정평가청에서 거래사례비교법을 이용하여 산정하되, 감정평가금액에 주택유형 및 지역별로 상이한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음(단 최소 5년간 해당 임대주택에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함) - RTB를 통해 단독주택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하려는 사람은 기본35%에서 최대 60%까지 할인 받을 수 있음 - RTB를 통해 아파트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하려는 사람은 기본50%에서 최대 70%까지 할인 받을 수 있음 ○ 홍콩의 경우, 분양전환가격의 산정은 원가법의 일종인 재조달 조정원가법(ARC)를 이용하여 산정하되, 분양전환 결정 후 1차년도에 주택을 구입할 경우 소정의 할인 비율이 100% 적용되며, 2차년도 구입시 1차년도 할인비율의 50%만 적용됨 ○ 싱가포르의 경우, 주택재판매가격의 산정은 국가기관인 HDB에서 주택의 상태 및 입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산출하며, 저소득층에게 분양가의 30%까지 할인하여 판매함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정책은 저소득층의 자가소유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매입자에게 납세자들이 낸 세금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므로 외국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매입자가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매각할 경우, 애초에 지원받은 할인금액을 일정비율 회수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음 ○ 영국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구입한지 5년 이내에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할인받은 금액의 20~100%를 해당 주택을 구입한 지자체에 반납해야함 ○ 홍콩의 경우, 주택구입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 소유자는 현재가격(list price)으로 HA에 주택을 되팔 수 있으나, 이때 주택구입 당시 할인받은 실제 금액(the actual amount of the special credit)도 HA에 반납해야 함 ○ 싱가포르의 경우, 의무거주기간 이내에 분양주택을 매각하려면 분양가격 그대로 HDB에 환매하여야 하며, 생애 두 번째로 분양받은 HDB주택은 5년 이상 거주한 이후에 매각하는 경우에도 HD가 지정한 가격(동일한 규모 주택의 현재 분양가)으로 HDB에 환매해야 함 개발이익의 사유화 방지방안 선진국(영국, 홍콩, 싱가포르)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을 할인된 가격으로 분양받은 경우, 일정 기간 내 타인에게 전매할 경우 할인받은 금액의 일부를 주택분양기관에 반납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전매를 제한하는 별다른 규정이 없음 임대주택 분양전환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개발이익의 사유화 문제를 방지하기위해서는 외국 사례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일정기간 이내에 분양받은 임대주택을 전매하는 경우에는 할인받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반납하거나 시세대비 양도소득액을 반납 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위의 선진국의 사례를 볼 때, 현재의 10년공공임대의 분양전환 산정방식은 시세대로 분양함으로써 임대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한 반면, 저소득층의 무주택 서민은 분양전환가격을 감당하지 못하고 퇴거하는 등의 주거안정성과 임대주택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을 해치고 있어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개선이 시급히 요구됨. 저소득층의 자가 마련을 촉진하면서 사업시행자와 주택구입자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자격을 갖춘 감정평가기관이 산정한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건설원가와 산술평균하되(기존 5년공공임대 산정방법과 동일),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검토가 추가되어야 할 것임 구분산정방식비고5년공공임대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5년거주자 비과세 폐지10년 공공임대 단,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 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를 뺀 금액 초과 불가 ○ 분양전환후, 1년차 매매하는 경우 - 양도차익 100% 반환 ○ 분양전환후, 2년차 매매하는 경우 - 양도차익 80% 반환 ○ 분양전환후, 3년차 매매하는 경우 - 양도차익 60% 반환 ○ 분양전환후, 4년차 매매하는 경우 - 양도차익 40% 반환 ○ 분양전환후, 5년차 매매하는 경우 - 양도차익 20% 반환 임대주택사업자는 다음과 같이 주택도시기금 등에서 임대주택건설에 따른 비용을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반환금의 귀속처를 주택도시기금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num_agree": 209, "petition_idx": "271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진국의 공공임대 정책처럼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 산정을 개선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저희 오빠는 정신지체1급 장애인 입니다. 매번 투표할때가 되면 빠지지않고 투표소를 찾습니다. 그러나 장애가 있다보니 혼자서는 투표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투표소에 계신 분들은 저희 오빠와 엄마가 함께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저희 엄마는 아들이 장애가 있다.. 같이 들어가야 합니다.라고 까지 얘기 했지만..돌아온 답변은 안된다..결국 따로 입장하였고 오빠는 투표소에 혼자 들어가는 바람에 당황하여 멀뚱멀뚱 서있다 시간이 한참 지나도 나오지 못하고 줄서있는 사람들의 눈초리를 받았습니다.왜 이래야 합니까?장애인은 투표할 권리도 없습니까?왜 보호자가 들어가면 안되는겁니까.저희 엄마 화가나셔서 투표하지 말라고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시니..그제서야 어떤 사람이 뛰어오더니 같이 들어가시라고 했답니다. 저희 엄마 오빠 기분이 어땠을까요.. 국민으로서 당연하게 투표할 권리가 있는데 장애인은 이런취급 받는 현실이 마음이 아프고 생각할수록 화가 납니다..다시는 이런일 없도록..우리 나라에서 장애인들 차별받지 않도록..무시당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1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투표시 보호자와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아이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사용으로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계속 방관할 수만은 없어 이렇게 청원올립니다 참 편하게 해주는 스마트폰이지만 아직 성장하지 않은 아이들에게는 사용제한이 쉽지 않고 내 아이만 스마트폰을 쥐어주지 않는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두 아들을 키우는 저는 스마트폰 사용을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아이들 또한 학교라는 울타리안에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기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스마트폰을 쥐어주었습니다 그때가 작년 10살이었습니다 뇌가 발달하기전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한쪽 뇌만 집중적으로 자극을 받게 되어 뇌발달이 불균형하게 이루어 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틱이나 뚜렛증후군으로 이어진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저희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건강한 환경속에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자라길 바랍니다 술과 담배가 신체적인 위험을 준다면 스마트폰은 정신적인 위험을 주는것이므로 술 담배에 법적 연령제한이 있듯이 스마트폰 사용에도 법적 연령제한을 두는 강제적인 조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서없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71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15세 이하 스마트폰 법적 사용 제한"}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선거 현수막은 왜 지자제에서 철거를 할까요? 내걸때는 서로 자리 선점하더니 .... 선거후엔 수거를 안할까요? 내다건 후보자들이 직접 철거하도록 해주세요........ 국민의 혈세로 선거 뒤치닥거리까지 한다는건 말도 안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1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현수막(쓰레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며칠전에 국민연금 공단에서 연금 예상금액등을 알려주는 고지서를 받았는데, 예상수령액은 150~160만원정도 인데 2인 필요 생활비라 해서 237만원이 필요 하다 나왔더군요.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왜 상대적 박탈감을 국가가 자꾸 심어 주나요! 대책을 마련해 주던지!!!", "num_agree": 2, "petition_idx": "271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후 생활비"}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우리나라 사람 한 명이 사용하는 가정용 전기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대도 내 가정용 전기는 높은 비율의 누진제가 적용돼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국내 전기 사용량 가운데 가정용은 13.6%에 불과한 반면, 산업용과 상업용은 78%를 차지합니다. 여타 타 국가와 비교해도, 가정용 전기 사용량은 OECE 평균의 절반에 머물러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의 분석 결과 1인당 가정용 전력 소비량은 1274kWh로, OECD 평균의 54.6%였습니다. 34개 회원국 가운데 26째입니다. 미국의 1/3에도 못 미치고, 세계적인 신재생 에너지 국가인 독일보다도 적게 쓴 겁니다. 산업용까지 더해 전체 전기 소비량을 집계하면 결과는 딴판이 됩니다. OECD 평균의 1.3배로 높아집니다. 결국, 주요 나라들과 비교해도 산업용과 상업용 전기 소비가 가정용보다 훨씬 많은 겁니다. 사용자 부담원칙을 적용하면 많이 사용한 기업이 더 많이 내고 가정용은 적게 내야 하는데, 언제까지 기업에 퍼주기 식으로 지원을 해줘야 합니까? 무더운 여름철에도 마음놓고 에어컨을 켜본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 가정용 누진세는 폐지하거나, 구간을 상향해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누진세를 내도록 개정해 나가고,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등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최소 사용량 통계를 다시 확인해서 국민의 부담을 덜어 주셨으면 합니다. 무조건 아껴쓰자고 정부에서 강요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수십년 전 기준으로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 지금 상황에 맞게 다시 조정해서 맞춰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1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용/산업용 전기요금 제도 개편 및 누진세 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무고죄도 폐지되고 이게 어딜봐서 성평등입니까? 여성주의죠. 그러니 제발 무고죄 부활및 처벌을 중범죄와 동일하게 처벌할수있도록 해주세요. 이나라 여자들만 사는거 아니잖아요. 남자도 살고 있잖아요. 동의해주세요. 어울하게 누명 쓰여 사회에서 매장당할일 없도록 동의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271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죄 부활및 처벌을 중범죄와 동일하게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부동산조합원들이 강제로 재개발구역에 넣어 가져갈려고 하네요 참 웃기죠? 피땀 흘려 모은 서민재산 지켜 주세요 부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1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문대통령님께...부산감만동 부동산 재개발페지시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청원의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일부 자극적인 짧은 제목으로 포털 사이트의 클릭을 유도하는 신문사 및 포털사 들의 행태 2. 이로인한 조회수 상승으로 포털 메인 화면에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지속적으로 남게 됨 3. 소비자로서 어느 신문사에서 공급된 뉴스인지 원하는 정보를 사전확인 가능", "num_agree": 2, "petition_idx": "271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털 뉴스 제목 앞에 뉴스제공자(신문사 이름)를 명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이번 선거를 보면 서로 싸우며, 적폐라니 국민의 심판이니 이런 얘기가 맗이 나옵니다. 같은 남한에 살고있는 사람에게는 심판 적폐 없어져야할..이런 표현이 많았습니다. 북한은 아우르는 존재..봐주고 참아야 하는 존재.. 통일이 되면 다시 적폐를 만드는 정치인들이 되시겠지요. 선거가 끝났습니다. 의외로 예전 정권에서 너무 못했어. 문정권 좋아서 표를 준거 아니야.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젊은분들이 빨리 죽으라고 하는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누구를 죽이고 없에야하고 하는 그런 정치가 없어졌음 하는 아주 어려운 희망을 해봅니다. 그러한 정치가 '시작'해주시기를 바래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1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합되는 정치가되도록 대통령과 여당에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1.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문제와 관련하여 국토부에서는 공공임대 사업자의 장기 리스크가 더 큰 점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많은 수익을 보장한다 합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국민\" 입니다. 2.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근거법인 \"공공주택특별법 제1조(목적)\"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국토부는 원할한 건설과 효율적 운영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근본원인이 우리 \"국민\"인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으로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인데도 말입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271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문제. 중요한 것은 공공주택특별법 제1조 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간단히 제 소개를 하면 평범한 40대남성입니다. 제 어릴적 기억은 명절때만 되면 참~싫었습니다. 남들은 친가.외가에 가서 용돈도 받고, 오랫만에 만난 가족들과 화기애애하게 놀다 오는 모습들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6.25때 원효로에서 사시던 저희 아버지만 빼곤, 모든 가족들이 폭격으로 돌아가셨거등요. 그때부터 제기억으론, 저희 아버지는 5~6살때부터 혼자이셨습니다. 또 어릴적 기억은, 전국민적인 이산가족찾기때 혹시모를 가족을 찾으시려 애태우셨던.. 아버지가 요즘들어 생각나곤 합니다. 또 제어릴적 기억은 북한은 나쁜사람이였습니다. 우리가족들이 하나도 없으니깐요. 몇해전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지금의 남북.북미회담을 보셨다면 너무나 좋아하셨을텐데 라는 아쉬움때문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제 가슴이 뭉클하고 아리니.. 저희 아버니의 마음도 비슷하겠죠?! 나라가 어려울때 대통령님 되시고나서, 참으로 어렵고 수많은 난관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하나하나씩 극복하시면서 지금의 남북.북미회담을 보면서. 몇달전 인터넷뉴스에서(BBC)말하길 한국에서 남북의 통일을 바라는 마지막 대통령은 문재인일 것이다! 란 글을 읽고나서 왜그리 서글프고, 마음이 아리던지. 대통령님, 잘됐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잘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대통령님을 뵙긴힘들어도ㅋ 지금처럼 대통령님을 존경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어디에다 감사를 드려야될지 몰라서 국민청원란에 글을 써봅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대통령님을 칭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71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을 칭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상기 4인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우고 계신분들로 다음 총선 까지 반드시 한국당 대표로 활동하여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워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홍대표님이 제일 많은 공을 세우셨고 나머지분들도 각 분야에서 나름 실적을 많이 세우고 계신분들로 존경합니다. 존경하는 4인 대표님들 이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지대한 공을 업적을 더 많이 세워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기원 합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다음 총선까지 쭉----요", "num_agree": 97, "petition_idx": "271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 혼수성태,조원진,김진태 나라를 위해 반드시 한국당에서 활동해 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적폐청산, 남북대화도 좋지만 민생경제, 내수경제는 언제 살리실건가요? 저는 삼겹살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올해 4~5월 매출이 작년대비 정확히 40% 가 감소하여, 여러가지 다방면으로 원인도 찾아보고 고민도 해 보았지만 정확한 원인과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주변 거래처, 동종업계 자영업자, 도소매업자, 주변상권 모두 하나같이 저와 비슷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각한 곳은 전년대비 매출액이 50% 도 안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 설상가상으로 최저임금을 갑자기 많이 올려서 인건비까지 10%~20% 까지 올라서 정말이지 이대로 가다간 자영업, 영세업자들 모두 폐업하고 말것입니다. 사람에 비유하자면 혈액이 돌지 않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수하에 똑똑한 경제수석들 탁상행정 그만 시키시고 제발 민생경제 현장에 투입시켜 민생경제가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지 살피시고 조속히 민생경제 및 내수경제를 살릴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국민모두에게 발표하여 실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심각한 위기상황임을 반드시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1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수경제는 언제 살리실건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저런사람이 대변인이라니 mbn방송 보고 있는데.. 전문가들? x을까라 xx들아 국민들도 다 머리있고 판단하거든.. 다음에 정부가 할일은 언론과 사법기관을 이번선거가 보여줬듯 정부가 보여줘야 할 과제같다 언론들 말이 언론이지 언론은 jtbc의 손석희씨 빼고는 믿을x하나도 없어 보인다 개인적으로 언젠가는 이분이 한번정도 대통령이 됐으면 하고 바라지만 순전히 개인적인 바람이고.. 바른미래당..유승민전대표님 예전에는 언젠가는 그분을 지지하고 싶은적도 있었는데 이제는 다 그 사람이 그사람같다 이미지만 버려놓은것 같고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 입은 있어도 말을 좀 아껴라.. 아니면 다음에는 니들 당이 없어질것 같다 솔직히 난 혼자만의 생각인줄 알았는데 이번 선거결과를 보니까 온 국민이 다 같은 생각이였다는 것이다 그렇게 입바른 소리를 하고 싶으면 예전에 국민들이 지지했을때 그때 자신들이 모시던 대통령에게 하지.. 다들 감옥가 있는데.. 우리국민들 수준이 아직도 자신들 수준으로 보는것 같은데..ㅉㅉㅉ 대통령님 국민들의 지지는 그동안 눌려왔던 눈물이고 피고 한숨입니다 그걸 바탕으로 일어나신분 노무현대통령, 문재인대통령님, 김경수충남지사의 공통점은 보통의 악의없는 얼굴..저는 충남지사 접전이라고 했을때 김경수 그분이 될줄 알았습니다 왜냐면 인상이 달라보였거든요..그분도 가슴에 개인의 뜻보다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시간이 지나서 훗날에도 좋은일들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전 솔직히 위에 분들 그렇게 지지하지 않았었습니다 앞으로도 냉정하게 바라보겠죠 하지만 마음속에는 그분들의 앞날이 존경과 행운과 행복이 늘~함께 하시길를 기원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1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른미래당 대변인 x성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적폐청산, 남북대화도 좋지만 민생경제, 내수경제는 언제 살리실건가요? 저는 삼겹살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올해 4~5월 매출이 작년대비 정확히 40% 가 감소하여, 여러가지 다방면으로 원인도 찾아보고 고민도 해 보았지만 정확한 원인과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주변 거래처, 동종업계 자영업자, 도소매업자, 주변상권 모두 하나같이 저와 비슷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각한 곳은 전년대비 매출액이 50% 도 안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 설상가상으로 최저임금을 갑자기 많이 올려서 인건비까지 10%~20% 까지 올라서 정말이지 이대로 가다간 자영업, 영세업자들 모두 폐업하고 말것입니다. 사람에 비유하자면 혈액이 돌지 않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수하에 똑똑한 경제수석들 탁상행정 그만 시키시고 제발 민생경제 현장에 투입시켜 민생경제가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지 살피시고 조속히 민생경제 및 내수경제를 살릴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국민모두에게 발표하여 실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심각한 위기상황임을 반드시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1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수경제는 언제 살리실건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이미 오래전 부터 대학 주변에서 쪽지에 자신의 번호를 남겨 연락을 요청하거나 갑작스럽게 연락이 오는 수법으로 공포감을 조성한 일명 쪽지남에 대한 수사를 청원합니다 이미 많은 피해자가 공포를 호소하며 심지어 언론에 노출 까지 되었음에도 현재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도 해당 사건은 경범죄로 판단하여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 중인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해당 번호로 검색하면 이미 2011년 부터 활동 중인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7년간의 시간 동안 근절되지 못했고 오히려 점차 심해지고 있다는건 이러한 장난전화,스토킹에 얼마나 미온적 대응을 하는지 말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큰 사건이 터져야만 나중에 가서 후회할겁니까? 부디 빠른 대응으로 추가적 피해자 발생 및 더 큰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1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명 쪽지남에 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장난전화, 협박, 스토킹 범죄 수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롯데그룹은 일본에서 먼저 시작한 회사이지만, 신격호 명예회장(한국인)이 세운 회사입니다. 국가경제 부흥의 목적으로 국가와 국민의 요구로, 당시 일본에서 사업을 시작한 코오롱그룹, 기아산업(현 기아차)등 많은 경영인들이 모국인 한국에 투자했습니다. 코오롱 등은 사업을 접고 모국으로 왔지만, 신격호 회장께서는 이미 롯데가 일본내에서 돈도 잘벌고 있기에 버는 돈을 모국에 투자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호텔롯데도 만들고, 명동상권을 만든 주인공입니다. 일본인들을 한국에 여행오게끔 하여 돈을 쓰게 한 사람입니다. IMF전에는 지주회사설립이 불법이라 지주형태로는 하지 못하였습니다만 지금은 100%해소했으나, 금융사 등 처리 문제 등 이 남아있습니다. 이를 해결해야 합니다. 경영권분쟁이라뇨. 경영을 잘하는 사람을 주주와 임직원이 선택하는 과정에서 나온 아주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LG나 GS, 두산처럼. 장남이 승계하거나 회장을 돌아가며 하는 방식은 옳지 못합니다. 경영을 잘하는 사람이 해야죠. 이 과정에서 탈락한 사람은 당연히 반발을 하지 않겠습니까. 임직원을 소중히 여기시는 신동빈 회장님이십니다.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1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동빈 회장을 즉시 석방하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여성들이 청와대에 올린 청원건인데... 1. 헤어진 이후 혹은 이혼 진행중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여성 혼자 감당해야 되는 현실 2. 원치 않은 임신임에도 태아생명권 존중을 위해 여성의 인생의 자기결정권 없이 무조건적으로 나아 비혼모의 비극 발생 3. 낙태에 대한 죄를 여자 개인에게만 묻는 현실 ..... 이러한 이유로 낙태죄를 폐지하자고 여성들이 시위도 하고 청와대 청원도 올렸는데 애초에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되는게 아닌가? 2018년도를 살면서 피임이 얼마나 발달되어있음에도 콘돔, 피임약, 사후피임약... 아주 피임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난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 도대체 얼마나 무책임한 남자를 만났나와 원치 않는 임신이 될 수 있다는 확률을 알고도 성관계를 아무생각 없이 하는 여자도 문제다. 난 지금껏 10여년 동안 연애하면서 단 한번도 피임에 대해 실수 한 적이 없다. 정말 생명을 일부로 죽인다는 것은 살인이나 다름이 없다... 어떻게 이런 청원을 국가에게 허용해달라고 하는지 난 이해가 안되고 아기가 너무 불쌍하다. 생명이란 얼마나 축복받을 일임을... 한숨만 나온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71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인권 존중? 낙태죄 폐지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9살에 엄마가 돌아가시고 그후 아빠가 재혼하셨습니다. 현재 20년이 넘게 함께 살아왔구요. 결혼을 하게 되어 서류가 몇가지 필요해 우연히 가족관계 증명서를 뗐는데 돌아가신 엄마이름이 있더라고요.... 참고로 엄마아빠 두분다 사별로 만나셨기에 상대방의 소중함을 알아서인지몰라도 가족이 매우 화목합니다. 저희 동생은 현재 엄마가 친엄마인줄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엄마도 딸이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하셨기에 그 딸, 즉 막내동생도 저희 아빠가 친아빠인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해는 하겠지만 상처는 생기겠지요. 알아보니 친양자입양이라는 것도 있던데 미성년자만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요즘엔 회사에서도 가족관계증명서를 내라고 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개정이 필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평소에 저희 가족이 재혼가정이라고 생각을 안하고 살다가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할 상황이 생기면 마음이 불편하고 상처가 됩니다. 죄지은 것도 아닌데 마치 죄를 지은것처럼요... 친양자 입양의 범위를 확대해주세요 아니면 10년이상 산 가족에게 가족관계 증명서 개정을 도와주세요. 꼭 변경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1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혼가정시 가족관계증명서도 바뀔 수 있게 도와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1년 넘게 서청주 자이 아파트 공사중인데요 낮에 당연 창문도 못열구요 동네들어오면 목이 칼칼하고 공가도 답답하고 공기청정기 까지 사서 생활하고있어요 작년여름 찜통에도 환기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제 곧 또 여름인데 지금도 베란다엔 끈적끈적한 비산 먼지가 잔뜩쌓이고 있고 구청에 민원 넣어도 달라지는게 없구요 제발 비산먼지 소음 해결좀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1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축아파트공사 비산먼지좀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그리고 정부가 월급대신 피우라고 지급해준 담배를 피우며 군복무 30개월 이상했던 대한민국의 남자로서!!! 박근혜 정부때 비열한 방법으로 올린 담뱃값을 다시 인하해줄것을 단 하루도 빠짐없이 주장하고 사는 남자사람입니다. 해도해도 너무 하는것 아닙니까? 대선전에는 민주당의 누구든 담뱃값 2천원인상은 국민건강이 아닌 서민증세의 꼼수라더니 막상 정권교체후에는 왜 국민들과 했던 약속이 안지켜지나요?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정도면 자한당이 스스로 저지른 범죄를 다시 되돌리자며 현 집권여당의 앞길을 막는게 아니라 이나라 국민들이 편히 잠자고 공부하고 평화로울때에 고된 훈련의 나날에도 밤이면 밤마다 일어나 경계근무를 서주었던 나같은 국민들이 담뱃값 인하를 주장하는것이라고 왜 생각을 안해줍니까? 네이버 검색하면 전부 자한당만 욕해놓고 담뱃값을 다시 내리면 안된다는 글과 뉴스와 포스트들만 난무하여 하도 기가차서 또다시 청원해봅니다. 국정농단의 박근혜 할머니때 시행된 모든 정책은 폐기처분해야 맞는데 다른건 다 파기하였으면서 왜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허울을 뒤집어쓴 범죄행위만 여전히 정책이라면서 이어져가고 있으냐 이말입니다 난. 네이버나 기타 사이트에 달리는 댓글을 보면 \"담뱃값 더 올려서 국민건강 지키자. 간접흡연이 싫어요.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라도, 흡연자들은 다 죽여야돼, 아직도 담배 안끊었어? 길빵놈들은 사람xx도 아니야, 담뱃값이 아직도 더 싸다, 기타등등...\" 이게 사람의 입에서 할말이랍니까? 1980년 450원이던 담배값이 2014년 2500원 할때까지 34년간 2천원 올랐습니다. 34년간 집값이 얼마나 올랐죠? 이 엄청난 고통을 한번에 안겨준것도 모자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서민들 담뱃값은 다시 내리고 직접세를 올리겠다고 한 그 말씀! 그 하나 믿고 투표해준 국민에게 막말하는 이런자들이 담배연기보다 더럽고 추하며 국민건강을 해치는 질병이라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항상 이런 부분으로 글을 쓰다보면 길어져서 숨한번 크게 쉬고 중략! 박근혜라는 사람만 처벌하지 말고 그들이 저지른 죄까지 처벌바랍니다. 반드시 서민들 담뱃값은 2500원으로 다시 인하하고 그동안 탄압받아온 세월의 보상으로라도 향후 10여년간 담뱃값은 건들지도 말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번외적으로 네이버는 여론조작하는 자들의 조직사이트인가요? 최근엔 전부 담뱃값 인상과 연루된 자동완성기능만 잔뜩이더군요. 박근혜 시절의 정치관심 없던 국민들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매크로와 드루킹들을 차단한다고 하지만 실상 여전히 만연하여 있음을...", "num_agree": 16, "petition_idx": "271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뱃값 인하약속 지켜주시오. 문재인 대통령 각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공무원들은 일부 노동자처럼 고생해서 돈 벌기는 커녕 계속 가만히 있기만 해도 월급만 받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 수당금까지 포함해서 여행자금까지 지원해주나요? 이럴꺼면, 세금 낭비를 하지마세요. 경찰들도 최선을 다하기는 커녕 아무 일 없이. 아무데서나 느긋하게 쉬기만 합니다. 재가 본 경찰들은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지켜보기만 해요. 잘난척 하기만 한다 말이죠. 또, 어떤 경찰은 싸움이 나도 말리 생각도 안 하고 대충 정리만 하고 지켜보기만 하고합니다. 황당 한 것은 귀찮아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세금이나 줘야 하나요? 당장, 국민연금과 수당금은 폐지하고 세금에서 나가는 돈은 임금은 기본금으로 지불하세요. 그리고 자기부담으로 하게 하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71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과 수당금 지급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저는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나 같이 건강에는 해롭다고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건강을 생각하면 금연이 제일 제일좋은 방법이긴히지만 그렇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하는것은 건강쪽 이 아닌 환경으로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길거리 가다보면 담배꽁초가 없는곳이 없고 외진골목에는 수북이 쌓일정도고 하수구에다 버리는게 일반적인 애연가들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산불도 담뱃불로 인해 피해를 보는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환경을 치 우고 산불로인해 수많은 숲이 사라지는것을 생각할때 일반담배보다는 전자담배는 길거리에 버리지 않기때문에 환경도 깻끗하고 산불도 일어 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건강쪽으로만 보지 마시고 환경을 깨끗히 해야하는 정부의 입장과 지자체의 입장 그리고 시민이 보는 미관을 생각한다는 일반담배보다는 전자 담배쪽으로 정책이 바뀌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자 담배의 세금을 더 올린다고 그러던데 일반담배보다는 30~40%는 더 세금을 적게 매겨 애연가들이 전자담배쪽으로 필수 있도록 유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어차피 필 담배라면 말이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1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자담배를 환경적으로 생각해 정책에 반영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안녕하세요? 금번 지방선거를 통해 정치권의 행태와 이를 뒷받침하는 언론의 작태가 너무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의 개혁은 국민의 실 생활에서 느끼며, 선거를 통해 이들을 견재할 수 있으나, 언론의 작태는 국민의 감사가 너무 힘이들고, 이들의 비 합리적인 행위에 대하여 더 이상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해외는 물론 국내의 모든 정치, 사회가 모두 변화하고 있는 이 시국에, 이 후진적인 언론의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시대변화에 끝없는 걸림돌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는 지속적으로 언론이 자체 사정능력으로 정화될 것이라 믿고 수십년간을 참아 왔는데, 결과는 무엇인가? 정말 이들은 국가 발전과 시대 변화에 충실히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합리적인 법안을 만들어 주실것을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많은 국민들을 위해서요. 언론를 통제하는 것이 비 민주적이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잘 못된 언론행위에 대하여 철퇴를 내려, 그 엄중함을 스스로 알게하고, 그들로 하여금 자유로운 언론 활동은 하되, 그에 따르는 책임 또한 물질적으로나, 사업의 운영적으로 엄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또한 만약 법안 제청을 위해 국회의 동의를 받게 될 경우,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그 당위성을 천명하고 국회의 법안 통과에 국민의 지지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정치와 더불어 언론은 끝없이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었습니다. 더 이상 이러한 후진적인 언론이 판치는 사회가 되지 않았으면 하며, 모두가 생각하는 공평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 기대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1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대에 맞는 공정언론 개혁법안 신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국민연금 선택제로 변경해주세요. 젊은사람들은 당장도 살기 힘들어요. 한번 가입되면 강제로 계속 내야하고 못내면 독촉장 보내는 국민연금은 선택제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1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선택제로 변경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자신의 고모부 장성택을 기관총으로 난사하여 살해한 죄! 자신의 이복형 김정남을 독극물VX로 청부 암살한 죄! 미사일 도발과 잦은 핵실험으로 전쟁 분위기를 조성한 죄! 그 외 자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유와 인권을 심하게 침해한 죄! 평화와 대화라는 명목 아래 천인공노할 김정은의 죄를 덮으려 하지 말아야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1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화라는 명목 아래 김정은의 죄를 사하지 말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6.13 지방선거를 마친 1인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서 개탄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저희 구에 나온 구위원이 음주운전에 폭력전과등 여러가지 죄가 있는데도 민주당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구의원이 되었습니다. 대체 왜 제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 세금을 내야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저런 사람들이 정당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민의 세를 좀 먹고 있는 것에 허탈한 심정입니다. 구의원과 시의원이 도대체 정확히 뭘 하는 건가요? 정식으로 선발 된 공무원들 가운데 지정,선출하여 구의원과 시의원의 역할을 대신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 투표용지를 인쇄하는 국세조차 낭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271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의원 시의원 폐지 요청 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전일 몰래한 녹음으로 10개월 아기를 학대한 돌보미를 알게 된 부모가 기소를 하였고 돌보미는 무죄를 받았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오히려 몰래 녹음 한 것은 사생활 침해 법에 해당된다고 하네요. 10개월 아기를 때리고 욕하는소리, 아기가 우는 소리가 녹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저항도 못하는 아기는 약자 입니다. 아기라도 욕하는 소리는 알아 듣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7개월 부모 입니다. 7개월도 엄마가 웃으면 따라 웃고, 화나면 눈치도보고 합니다. 욕만하고 때리지 않으면 학대가 아닌가요? 몸에 멍만 없으면 학대를 한 것이 아니니 처벌을 받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얼마전 만 2세 영아들에게 찌끄레기라고 부른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무죄를 확정했다는 대법원 판결을 보았습니다. 2세 영아들이 말을 자유자재로 구사 하지 못한다고 어른들이 하는 말을 못알아 듣는것은 아닙니다. 또한 한 초등학생 의붓딸에게 10개월 동안 성폭력을 하고, 10년 구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10년뒤 딸은 10대 후반에서 20대가 될 것입니다. 과연 그 딸은 정상 적으로 살수 있을 까요? 제가 그녀의 정확한 상황을 알지는 못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받고 아직 완전한 성인이 되지 않은 20대 초반에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수 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직장맘으로써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기 꺼려집니다. 심지어 어린이집 조차 맡기기 꺼려집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에 맞벌이 부부가 많고 대부분 출산한지 1년도 안되어 직장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출산을 꺼려하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 결혼 하였을 때는 2~3명의 자녀 계획을 하였지만, 현재 부모님에 육아를 맡기고 직장을 다녀보니 한명 만으로도 벅차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곳도 없고 그렇다고 직장을 쉴 수도 없고. 출산 정책으로 10만원을 더 줄것이 아니라, 아기를 안심하며 잘 맡길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및 아동 관련 종사자들의 마인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동 학대 관련 법이 강화된다고 해서 이런 나쁜 일들이 없어질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이렇게 자질이 없는 행동들이 들어나는 보육교사나 돌보미 들에 다시는 아이들을 지도할 수 없도록 해야하고, 그에 대한 혹독한 처벌이 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외국에서 강아지의 이상 행동으로 녹음기를 몰래 둔 부모가 발견한 돌보미의 아동 학대. 그 돌보미는 처벌 받고, 아동 학대자 명단에 데이터 등록 및 평생 이 일에 종사하지 못하게 했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처벌은 매우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대항 할 수 없는 아기에게 하는 언어 또한 아동학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인권 침해 입니다. 아동 학대 관련 처벌 법을 강화해 주세요. 그리고 이러한 돌보미나 보육 교사 들에 대해서 다시는 아이들을 상대 할 수 없도록 실명제를 도입하고 아동학대 명단을 공개하도록 해주세요. 요즘 기사들을 보면서 처음으로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71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10개월 아기 학대한 돌보미 무죄\" 관련 기사를 보고 // 아동학대 관련법 강화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시 산하기관, 공공기관 및 기타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에 공무원 자제 및 낙하산이 너무 많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능력이 존중되어 기회를 가질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글재주가 없어서 아래는 블로그 내용을 옮겼습니다. -------------------------------------------------------------------------------------------------------------- 최근 정부는 과거 5년간 공공기관 채용 전반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였고, 1190개 공공기관·유관단체 중 946 개 기관에서 4788건의 지적 사항을 적발했다. 통상 공공기관은 민원 대응에는 규정 준수에 목숨을 거는 것으로 보이는데 채용에는 왜 이렇게 융통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이번 조사 결과 수사의뢰 된 109개 기관 중에는 병원, 재단 등 비영리법인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비영리단체의 채용 비리는 공공기관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 재단 이사장의 친·인척 채용 등 불공정한 채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민간 단체는 채용의 자율성이 인정되는데 인사권이 있는 기관의 장이 본인의 지인을 뽑는 것이 위법인가? 채용에 있어 허용되는 한계가 어디인지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인사 담당 실무자의 고민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관장님께 근거를 가지고 당당하게 채용의 한계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부정 채용은 형법상 업무방해죄 가능(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인사 담당자들이 채용 과정에서 점수를 다르게 기재하는 등 관련 자료를 조작한 경우 소속 비영리법인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 만약, 인사권이 있는 기관의 장이 채용 담당자에게 자료 조작을 직접 지시한 경우라면 어떨까. 대법원은 신규직원 채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공사 사장이 시험업무 담당자들에게 지시하여 시험성적조작을 한 사안에서 법인인 공사에게 신규직원 채용업무와 관련하여 오인ㆍ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한 것이 아니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도6404 판결). 법인의 채용 권한자가 성적 조작을 알고 있으므로 법인을 속인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기관장이 지시하면 형사처벌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점수 조작을 알지 못하는 다른 면접 위원들의 면접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 대법원은 수산업협동조합의 신규직원 채용에 응시한 甲과 乙이 필기시험에서 합격선에 못 미치는 점수를 받게 되자, 채점업무 담당자들이 조합장인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점수를 조작하여 필기시험에 합격시킨 사안에서, 위 점수조작행위에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는 다른 면접위원들의 면접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하여 점수 조작을 지시한 조합장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업무방해죄 외에도 부정 채용과 관련하여 돈을 받았다면, 돈을 준 사람은 배임증재죄, 받은 사람은 배임수재죄에 해당할 수 있다. 2. 비영리 관련 법률에 따른 제재 부정 채용이 형사처벌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도 비영리법인의 속성에 따른 규제가 존재한다.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은 임원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설립허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임원 선임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이를 약속해서도 안된다.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사장 자리를 넘겨주며 사실상 비영리법인을 거래하는 관행에 대한 규제라고 할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시도지사 등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사립학교의 경우 교원 채용 절차나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엄격히 규율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교원 임용권자는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하는데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를 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3. 비영리 채용 가이드라인 비영리법인의 채용 담당자들은 어떤 기준으로 채용을 진행하며 외부의 낙하산 압박을 방어해낼 수 있을까. 먼저는 해당 법인의 정관, 인사규정 등을 철저히 분석하고 해당 내용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채용 절차나 방법이 내부 규정에 반하는지는 부정 채용을 판단하는 첫 번째 기준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해당 법인 관련 법령, 주무관청의 규칙 등을 확인하고, 채용 공고나 절차가 이에 반하는 것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 채용공고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해당 내용을 엄격히 준수하며 채용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공고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채용하거나 공고된 절차 등을 위반하는 경우 공고에 따라 응시한 자들의 이의제기가 있을 수 있다. 관련하여 주무관청의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 자체로 비영리법인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 채용과정에서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거나 차별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남·여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침 등에서는 이와 같은 차별을 규제하고 있다. 채용에 유리한 내부 정보 유출, 서류 조작 등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업무방해죄 등 형사 처벌에 이를 수도 있다. 관여한 자들은 모두 공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으며, 팀장님의 지시에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기울어진 취업 시장은 미래 세대의 노력과 희망을 무색하게 만든다. 공익을 추구하는 비영리영역에서 조차 기회의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어디서 희망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글을 읽으며 느꼈겠지만 비영리법인의 채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나 규제는 많지 않다. 민간 단체인 만큼 채용은 기본적으로 자율의 영역이다. 하지만 재단, 복지관 등에서의 채용 비리가 고질적인 문제로 지속된다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까지 주무관청의 규율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전에 비영리 영역에서는 자율적인 노력을 통해 채용의 공정성을 최대한 유지하고,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채용 비리에 대하여 비판을 목소리를 더욱 높여 가야 할 것이다. [출처] [재단법인 동천] 채용 비리, 비영리 인사 담당자의 대응 매뉴얼|작성자 법무법인 태평양", "num_agree": 5, "petition_idx": "271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단법인 및 공공기관 채용에 있어서 형평성이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그래야 헛짓거리 덜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빡쎄게 일을 하려나? 더불어민주당도 국민들이 지지할때 잘들 하세요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이 이뻐서 지지한거 아니고 촛불이 바꾼 민심..힘을 실어주고 싶었을뿐이고 앞으로 국회의원 선거때는 다들 심판의 대상이 될테니까.. 무소속도 있지 않아요? 꼭 정당에 가입해야 하는거는 아니니까 국민들은 정당에 실증나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제발 부탁인데 자유한국당하고..바른미래당.. 말을 좀 아끼세요.. 꼴도 보기 싫지만..그래도 다들 어쩔수 없으니까 참고 있을껄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71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의 임기를 2년으로 변경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지금 북한에만 온통 관심 있으시고.. 우리나라 경제 좀 돌아봐주세요 당장 다음달부터 주52시간 도입인데 솔직히 사무직만 좋은거지 생산직에서 근무했던.. 잔업으로 먹고 살았던 사람들에겐 너무나 안 좋습니다 저녁있는 삶? 그것도 돈이 있어야 저녁있는 삶이 되죠 좋은 취지인 거 다 압니다만 직업상 도입해야하는 직업이 있고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주십시오", "num_agree": 12, "petition_idx": "271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폐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우리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가 \"재벌 개혁\"입니다. 이것이 촛불 정신이자 적폐 청산입니다. 1. 자질과 능력도 없는 재벌 2세, 3세의 세습 경영 차단 2. 계열사 상호 출자 지분과 가신들의 비호에 의한 경영 독제 체제 타파 3. 불법과 편법을 통한 재벌 총수 일가의 지분 및 재산 증식 4. 재벌 총수에 의한 기업의 사금고화, 비자금 조성 및 사취 5. 재벌 총수 일가의 갑질 6. 노조 탄압 7. 협력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 "num_agree": 3, "petition_idx": "271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벌 개혁 강력 추진 바랍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적폐청산, 남북대화도 좋지만 민생경제, 내수경제는 언제 살리실건가요? 저는 삼겹살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올해 4~5월 매출이 작년대비 정확히 40% 가 감소하여, 여러가지 다방면으로 원인도 찾아보고 고민도 해 보았지만 정확한 원인과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주변 거래처, 동종업계 자영업자, 도소매업자, 주변상권 모두 하나같이 저와 비슷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각한 곳은 전년대비 매출액이 50% 도 안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 설상가상으로 최저임금을 갑자기 많이 올려서 인건비까지 10%~20% 까지 올라서 정말이지 이대로 가다간 자영업, 영세업자들 모두 폐업하고 말것입니다. 사람에 비유하자면 혈액이 돌지 않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수하에 똑똑한 경제수석들 탁상행정 그만 시키시고 제발 민생경제 현장에 투입시켜 민생경제가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지 살피시고 조속히 민생경제 및 내수경제를 살릴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국민모두에게 발표하여 실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심각한 위기상황임을 반드시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1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동맥경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 한국당 중앙당이 조직적으로 매크로 돌려 댓글 조작과 여론 조작 이건 대한민국 국가의 근간을 뒤 흔드는 중대한 범죄로 특검으로 명백히 밝혀 이런 일이 두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 주세요", "num_agree": 40, "petition_idx": "271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크로 돌려 댓글 조작한 새누리당 특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행정수도 세종시에 살고있는 세종시민입니다 어느도시 할것없이 많은 공무원들이 공무에 여념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곳 세종시에는 정부 각 부처의 공무원들이 생활하는 곳이지요 그런데 의문이 있어 글올립니다 1 ; 왜? 이곳의 곰무원들을 국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출ㆍ퇴근을 시키는건가요? 타 공무원처럼 자비 출ㆍ퇴근은 안되는건가요? 2; 이곳공무원들 점심시간과 퇴근시간은 다른가요? 11;30분만되면 이곳 저곳에서 쏱이져나옵니다 퇴근시간에도 마찬가지 이고요 3; 정부청사 주변의 도로는 통제불능할정도로 주차장화 되어있는데도 관할 청은 수수방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청도 이곳은 방관하면서 다른곳은 철저히 주ㆍ정차 단속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전반에걸쳐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한신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이곳의 공무원들의 정부 부처에서 근무한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으로서 타 공무원들보다 모범적인 생활을 해야하지 않을까요? 몇년을 지켜 봐왔지만 변함이 없어 두서없이 몇자 올려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71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를 워한 공무원인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무비자로 여행이던 난민들이 들어갈수 있는 제주도에 수백명의 난민들이 자리를 잡으려 합니다. 최대 130만원 상당의 지원을 받을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최저증 가정에게도 돌아가지 않는 혜택으로 자국민 역차별을 당하는 것입니다. 혹 우리나라 최저층 가정들에게 먼저 부족하지 않은 지원을 한후 괜찮을따 받는다면 말을 하지 않았겠지요. 구런 상황도 아닌 현재 대한민국 국적 등록의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갑자기 들이닥친 난민들에게 도움을 줘야한다니요? 또한 다른 여러 나라에서 난민들을 수용했다가 본 낭패들을 찾아 보셨나요? 난민에게 폭행을 당하기도, 사건사고, 길거리가 지저분해지고 난민들이 구걸만 하며 돌아가지 않겠다 아이를 앞세워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등. 정말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외국인 들이 제주도에 여행을 올땐 비자가 필요없숩니다. 아름다운 섬 제주 라고 하기전 무분별한 출입으로 지저분해지기도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제주도에 대한민국 국민이 놀러가면 어딜가든 외국인들이 바글거려 뭐하나 제대로 관광하기도 힘든 현실이죠. 제주의 경제 활성화? 경제만 활성화 시키면 뭐 합니까. 리고 이번 난민들이 왜 제주도로 갔을거라 생각합니다? 비자 없어도 갑자기 가도 들어가 있을수 있고 대한민국과 연결이 되어있으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엔 자신의 나라보다 그나마 더 살기 괜찮으니.. 라는 생각으로 눌러 앉아 우리나라 청년들의 일자리도 빼앗길것 입니다. 제 안건은 난민들을 다시 전부 돌려보내고 받지 말아주세요. 또한 제주도에도 비자 설립이 되야한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304, "petition_idx": "271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백명의 난민을 되돌려 보내고 제주도도 비자를 받아야 여행할수 있게 합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국립묘지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셨던 분들, 국가를 지키려고 목숨 바치신 분들, 국가에 지대한 공적을 남기신 분들의 영령을 기리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런 거룩한 장소에, 그것도 가장 상석에, 일제의 개가 되어 독립투사들을 살상했던 민족반역자. 대한민국 군대로 끼어들어 여순 반란 사건에 가담했다가 동지들을 밀고해서 몰살시킨 대가로 살아남았던 배반의 종자,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찬탈하고 권좌에 올라 있던 동안 온갖 패악질을 일삼았던 악종에 망종에 말종이었던 자의 유해를 그대로 놓아두고 수시로 경배까지 한다는 것은 국가적 수치이자 세계적인 망신거리를 계속 연장시키는 꼴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숱한 질곡의 역사를 뒤로 하고 하나의 민족이 하나로 뭉치는 역사적 대전환기의 문턱을 넘어선 참입니다. 새로운 역사의 시대를 맞아 민족 대약진의 길로 나아가려는 지금, 이제껏 잘못되어 왔던 일들을 관행이었다 하며 그냥 넘기서는 안 됩니다.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거의 무의식적으로 지속되거나 반복되어 왔던 옳지 못한 일들은 철저히 척결해야 하고 그 중에서도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국립묘지에서 민족반역자 박정희의 무덤과 일제의 개 노릇을 했던 자들의 무덤을 색출해서 모조리 다 없애버리는 일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71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림묘지에서 민족반역자 박정희의 무덤을 철거해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대통령님.청년실업률 10.5% 사상 '최고 북한에만 신경쓰지 마시고!대한민국 국민들도 생각해주세요..평화도 좋지만 국민들도 먹고 살아야지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71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실업률 10.5% 사상 '최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대한민국 기관중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가장 비효율적인 국회. 국회의원 이정도는 바꿔주세요 1. 국회의원 인원 축소 : 최소 10% (30명) 현재 300명의 인원은 남북한 통일시 필요한 인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5천만 국민대비 국회의원수가 너무 많습니다. 2. 국회의원 연봉 축소 : 현재연봉 x 출석율(%) 많은 국민들께서 최저시급, 명예직도 말씀하시지만 공무원들의 임금체계도 있고 하니 일한만큼만 받으면 좋을거 같습니다. 정기국회, 임시국회, 상임위 등등 확인하여 일반 직장인 국민처럼 일한만큼만 받았으면 합니다 3. 특수활동비 축소 및 내역공개 : 특수활동비 대폭 삭감 (50%이상) 및 내역공개 특수활동비는 모든 기관마다 불투명하게 사용되고 있어 불법정치자금으로 흘러가는등 계속되어 문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의원 특수비는 생활비로 썻다거나 무슨 돈 애기만 나오면 특활비였다 하면서 빠져나갑니다 국민을 위해 법을 만드시는 분들이 불투명하게 쓸돈이 왜 필요한가요? 축소와 공개 필요합니다 4. 국민 소환재 : 비리, 범죄, 분노를 부르는 자를 국민이 심판 국회의원으로 뽑아놨더니 이런저런 사건사고, 일은 안하고, 범죄 저지르고, 수준 이하의 인간 등을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해야 합니다. 선거때만 굽신굽신.. 뽑히고 나면 국민위에 군림하려는 자들에게 국민 소환재를 통하여 국민의 무서움을 알고 열심히 일할것입니다. 5. 보좌관 축소 : 보좌관 비서 등. 30(%) 감축 현재 국회의원 1인당 보좌관 비서 등등.. 9명의 직원을 두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300명 x 9명 = 2700명이며 비용으로는 이런저런거 다하면 대략 2700억원의 세금이 들어갑니다. 다른나라들과 한번 비교해보세요. 이게 정상인지.. 각종 선거, 청문회, 인사검증 등..할때 남 뒷조사할라고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하신가요? 각종 청탁비리가 발생하고 본인 식구들, 친척들 보좌관 취업시켜줘서 살림좀 좋아지셧나요? 확 줄입시다 6. 연금, 퇴직금, 각종 수당 : 삭감!! 정확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느정도의 복지 및 수당 등이 있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럼거 없어도 배부르시자나요? 더 많은것을 이야기하고 싶지만 정말 최소한의 국민의 요청을 적어보았습니다. 세세한 의견은 크게 다를수가 있겠지만 국회의원들에게 국민들이 바라는 점은 같습니다 제발 국민을 위해 국가를 위해 일하세요 저 내용 총선때 공약으로 들고 나오믄 정당은 아마 국민들엑 선택받지 않을까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271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바라는 최소한의 국회의원 개선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제주는 아시다시피 도시가스가 없는 지역입니다 2월에 이사를 온 이후로 집에서 계속 가스 냄새가 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정기적인 검침이 이뤄지고 사실 집에서 가스가 샌다는것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밖에서 들어오는 건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며칠전부터 건물입구나 집에서 너무 심하게 냄새가 나서 저희 건물에 가스를 공급하는 업체에 전화를 해서 검침을 요청했습니다 오늘 알고보니 제주는 제대로 된 검침에 대한 룰이 하나도 없더군요 일년에 한번 검침을 하는데 그것조차 제대로 날짜를 알수가 없고 의미가 없다고 하는군요 이제 이사와서 6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일년에 한번 검침날짜도 제대로 정해져 있지 않고 검침원분도 하시는 말이 냄새나면 부르세요 검침해줄게요 입니다 여기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일반 업체에서 저희집과 같은 방식으로 가스를 공급받아서 보일러도 사용하고 음식도 해먹을텐데 이렇게 위험하게 아무런 정부차원의 관리도 없이 처리되고 있다는게 정말 무섭더군요 이렇게 아무런 안전과 관련된 룰도 없는 상태로 일반 가스 회사에서 가스를 비싼 가격에서 사서 도민들이 다 사용하고 있는 이런 상황은 말이 안되는거 같습니다 안전이나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분명히 제대로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냄새가 나면 부르라고 하는 회사에 우리 가족의 안전을 맡길수가 없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1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가스관리"}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국민만을 보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왜 나라일은 뒷전으로 하고 북한에만 신경쓰시나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대통령을 신뢰할수가 없죠ㅋㅋ", "num_agree": 10, "petition_idx": "271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웃기네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북미협상에 말들이 많다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수 없는 비핵화 CVID 여기에 검증가능하며 되돌릴수 없는이 빠진 VI 이런 협상은 실패라는 것이다 소위 지식층이라고 떠들어 대면서 언론을 현혹하는 것을 보면 슬프다 못해 가슴이 아프다 협상은 상대가 있는 것이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내는 것, 이것이 협상이다 북한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 완전한 비핵화를 진행하고 실행에 옮기겠다는데 더 이상 무엇을 원하는가? 패전국인가 ? 다소 강압적이며 위압감마저 드는 검증가능하며 되돌릴수 없는 없는 문구를 집어 넣으라는 것은 용납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수천조를 준다 하더라고 북한입장에서는 그런 문구는 사용불구 인것이다 중요한 것은 상대의 마음과 의중이다 1초만 봐도 상대의 마음을 꽤뚫어 보는 트럼프는 김정은의 마음을 읽었다 트럼프의 의전차량을 보고 싶다 대단하다고 말을 했던 김정은 그 하나의 행동으로 협상은 끝난것이다 그는 개혁의 길을 일관되게 걸어가겠지만 발목을 잡는 무리 때문에 절대존엄의 길은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1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재적인 협상가)  트럼프의  북미 회담 핵심은 바로 이것이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요즘 애견 배설물 문제는 환경문제, 안전문제, 행인과의 논란문제 등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린 아이와 산책을 하다보면 공원이나 천변 곳곳에 애견 배설물과 날아든 파리로 인하여 걷기조차 힘듭니다. 이제 막 걷기와 뛰기를 하는 아이는 아직 어려 피해 다닐수도 없고 감염에 의한 질병이라도 걸릴까 매우 걱정이 됩니다. 배변봉투사용이 의무화 되어 있지만 신고와 단속에 현실상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외출시 애견 기저귀 착용이 어려운일이 아니며 실천과 단속에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외출시 애견 기저귀 착용 의무화\"로 깨끗한 환경과 국민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1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출시 애견 기저귀 착용 의무화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저는 40살 남성인데 여성한테 특별한 반감은 없지만 대통령님이 너무 여성들편만 들어주시는것 같아 좀 화가 나네요 대통령님이 그럴수록 남녀갈등만 조장하게 되는것 같아요 남성들도 좀 생각해 주세요 남자로써 조금 망신스럽네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71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망신스럽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홀수번에 여성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017년 6월 15일 국회 정치발전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남성 후보가 여성 후보보다 능력이 있는 사람일 경우에 이는 명백한 차별입니다. 이번 비례대표로 선출된 비례대표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1순위는 모두 여성입니다. 그 안쪽을 보시면 2순위는 전부 남성들인데 남성들의 학력, 경력이 1순위 여성의 스펙보다 월등히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2순위인것은 세계적인 망신을 당할 정도로 한심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는 남, 여 간의 갈등만 조정하는 법안일뿐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법안입니다. 만일 이 법안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무 능력도, 노력도 없이 그저 악법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일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공부만하고 스펙쌓는데 주력한 남성들은 [남성]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삶의 의지상실을 당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능력있는' 정치인을 원하지 '여성' 혹은 '남성' 정치인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정하게 능력으로만 정치인을 평가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나라가 걱정됩니다. 여성의 인권을 생각해주고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반성하는건 좋지만, 여성차별적 대우와 혜택에 앞으로 대한민국 남, 여의 갈등이 더 심화시킵니다. 그 결과는 돈을 아무리 줘도 싫어하는사람이랑은 안살듯이 남, 여가 결합하여 가정을 꾸리는 일은 줄어들것이고 일본처럼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것입니다. 더 나아가 결혼한 남, 여를 이상하게보는 페미니즘적인 시선이 대한민국을 삼킬수도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여성과 남성의 갈등을 심화시키지마시고 오직 능력과 노력만으로 성과를 내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271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여성차별적 법 개안이 시급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요즘 4명중 1명이 차를 갖고 있습니다. 지방의 경우는 대중교통 상황이 좋지 않아 4인이 2대를 소유해야 할 정도 입니다. 25%이상 사용하는 제품은 재산이라기 보다 필수품에 가깝습니다. 물론 CC 별 차등 세금을 부과하는것은 마땅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정말 사치를 위한 차가 있고 기본적인 생계를 위한 차가 있습니다. 차를 한번 사면 10~15년 이상 타고 중고차를 사도 10년 넘은 500만원 짜리 중고차를 사서 타고 다니는데 이것도 재산이라고 1년에 20~25만원씩 낸다는게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석유에 세금 붙이고 차 처음 살때 세금 붙이고 또 1년에 재산세 붙이고 차로 거두는 세금이 어마어마 합니다. 그렇다고 톨게이트 비를 안내는것도 아닙니다. 70년대 개념으로 세금을 낸다는 것이 납득가지 않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1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세 CC별 차등 세금 개선 좀 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전 세계적으로 난민 문제로 한동안 시끄러웠고 불과 수달전엔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였죠 그리고 시간이 흐른후 난민이라는 인권을 앞세워 각국의 인정,도움의손길,배려를 받아 난민을 받아들이는 국가도 점차 늘어났죠 허나 돌아오는것은 자신들의 비극적인 삶에서 희망을 찾으러 온 행복한 일들이 아니라 악행을 일삼는 일들이 점차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있죠 독일 쾰른행사 에서 난민들의 집단성폭행 러시아 클럽내 자국여성들 난민들이 집단 추행 프랑스 칼레 난민문제 등등 세계적으로 기사를 적기엔 너무많아 줄이겠습니다 보듯이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있습니다 그리고 난민들중 이슬람 교인들도 상당수가 있고 이는 치안의 문제에도 악영향을 분명히 끼치고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족 문제로도 큰 고난을 겪고있고 사회적 강력범죄에서도 악질적인 모습이 면면히 드러났습니다 수년 전부터 있던 조선족 문제에서도 체계적인 시스템은 물론 국민들로 부터 안좋은 시각은 점차 높아져만 가고 국민들이 받아들일수있는 가이드라인은 아직까지도 무소식입니다 그런데 제주도에 일자리창출,인권단체,종교단체 들의 선두로 난민을 400명받았다는 소리를 듣고 치가 떨립니다 우리나라가 언제한번 국민들에게 난민대책이나 안전하고 충분히 받아들일수있는 가이드라인을 설명해준적있습니까? 모두다는 아니지만 대다수는 난민이 유입된다는 소리를 듣고 부정적인 생각들과 어떻게 관리하려고,무슨 생각으로 그러는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한민국 안전하고 치안이 좋기로 유명하며 그것에 대한 자부심은 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적법한 대책없이 무분별한 이러한 행태들이 지속되는거 같아 상당히 걱정이되고 불안합니다 제주도를 떠나 유입하는 외국인의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이 받아들일수 있는 충분한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77, "petition_idx": "271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기상조 제주도 난민유입(및 조선족)"}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지금 회사에서 경조휴가 신청할려고 하는데 돌아가신 숙모의 재적등본을 못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친할아버지 재적등본을 때도 삼촌 숙모의 위임장이 없으면 삼촌 숙모가 안나온다고 합니다 현재 부모님은 다 돌아가신 상황이고 유일한 삼촌도 병원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만약에 부모처럼 삼촌 숙모중 마지막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실경우에는 참 떼기 어려워집니다 안그래도 상중에 이런거까지 부탁해야 합니까? 대통령은 예수 믿는다고 유학을 따르는 사람들 상황은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1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숙모의 재적등본을 못 땝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아니라 아파트 옆 도로변 오토바이 소음이 너무 심해 이렇게 민원을 올립니다. 오토바이 소음을 소음측정기로 측정하진 않았지만 밤, 새벽으로 소음으로 생활하는데 지장이 있는 수준입니다. 오토바이를 불법개조하여 소음이 더 큰 오토바이도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오토바이를 단속하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요.. 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해 어려우시더라도 단속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토바이 소음은 광범위하여 명일로(천호동 <-->상일IC) 대로변 1Km 내에 있는 아파트, 주택에 살고 있는 강동구 주민들의 피해는수만명에 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토바이 불법개조로 인한 소음, 과속, 신호위반 등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여 주실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1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 소음 단속요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대통령님 최저임금을 올리는건 좋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이익이 더 있어야지만 유지가 되고 일자리를 더 늘릴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경제가 좋지않아 최저임금을 늘리게된다면 기업입장에서는 직원들을 줄이거나 할수밖에없습니다. 주 52시간 저녁이있는 삶은 좋지만 그걸로인해 생계에 피해를 보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할겁니다. 행복한 저녁을 보내려면 그만큼 삶에 여유가 있어야하고 여유는 자본에서 나온다 생각합니다. 단순 최저임금 천원 이천원이 엄청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생각해보시고 정해주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271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비트코인 기업이나 특정 대기업/관계사 등을 언급하면서 지분을 정리하라는 의사 표현을 하면 일시적인 충격이 가해져서 시장질서가 갑자기 교란되고, 주가가 흔들리고 일반 시민이 피해를 보게 되고 그로 인해 특정인들이 이익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시장이 그 서서히 소프트랜딩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특정 성향의 기관장으로 인해 시장이 영향을 받는 것을 최소화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1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장질서가 아닌 정부가 특정 기업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발언은 삼갔으면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준표씨와 제원, 성태, 진태씨는 국가를 위해 민주당을 위해 꼭 남아있어야합니다! 그들이 '자한당스럽다' 는 신조어를 만들어주고 국가에 크게 이바지를 하고 있기에 사퇴를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1.죄를 짓거나 잘못을 해도 반성할 줄 모르고 슬쩍 넘어가거나 적반하장을 일컫는 말 2.자신이 무슨 말을 한지 잊고 엉뚱한 말을 하는 것을 일컫는 말 3.지들끼리 서로 물고 뜯고 하나되지 못하는 것을 일컫는 말 4.주둥이만 열면 대책!은 없고 반대, 비난만 해대는 것을 일컫는 말 5.말을 잘 할 줄 모르고 말문이 막히거나 불리한 상황이 되면 소리 지르고 박박 우기는 것을 일컫는 말 6.남의 말을 듣지도 않고 자꾸 자르고 직위와 나이를 가지고 남을 무시하는 것을 일컫는 말 7.말에 논리가 없고 막말을 퍼붓는 것을 일컫는 말 8.친일파 매국노들 또는 그 후손들을 일컫는 말 9.무리 중에서 말을 제대로 할 수 잇는 사람이 없고 인재가 없는 것을 일컫는 말", "num_agree": 48, "petition_idx": "271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 사퇴른 막아야 하는 이유"}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항상 선거시즌이 되면 느끼는 점이지만 홍보자료/ 우편물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1. 홍보물을 열어 보면 순서대로 정리된 상태지만 보기 힘듭니다. 시의원 인지? 시장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시문 처럼 큰 종이에 정리된 자료가 필요합니다. 1면에는 시장, 2면 시의원......... 3면 구의원.......... 2. 선거 홍보자료는 우편용/모바일로 선택 할수 있게 하면 어떨까 합니다. 선거 시즌 중 모바일로 홍보 받고자 동의한 투표권자에 대해서는 우편 발송을 제외 하면 그만큼의 비용이 절감 된다고 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1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자료 간소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문제의 메트리스 수거를 16,17일 다 한다고했는데 리콜접수및 수거신청을 했음에도 우체국 수거리스트에 없다고하니 대진에 확인도 안되고 답답합니다. 이번에 일부하고 2차수거계획이 있는지요? 계획이 없다면 어떻게 해아하는지 궁굼합니다 우체국에서는 이번에 일부만 한다고 들었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71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진침대건"}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전 국민을 경악케한 전임 대법원장 양승태의 재판거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상상하기조차 힘든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지금도 그 후유증으로 물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음을 감안할때 하루빨리 국가가 나서서 백성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간첩단 조작등등 반인륜적 만행으로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긴 피해자들에게 지급되었던 피해보상금 회수조치등 전 정부에서 저질렀던 초법,탈법적 조치를 최대한 빨리 정상으로 회복시켜 더이상의 고통이 피해자들에게 지속되지 않도록 빠른 조치를 청원합니다. 아울러 양승태의 국가기강을 흔든 범법행위도 필히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여주실것도 첨언하는바 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71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승태 전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피해자 구제 및 보상"}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금일 언론에 북한인권법 통과 2년이 지나도록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지연되어 문을 닫는사는 소식이 보도되고 있읍니다. 대한민국은 비록 진보진영이 정권을 잡고 있다지만 진보진영도 인권을 가장 존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을 닫는다는 것은 잘못된 조치 입니다. 특히 문대통령께서 북한과 대화가 이루어져 남북간에 평화가 눈앞에 다가온것처럼 홍보하고 있는데 북한에 자유가 온다 해도 북한 정권에서 지난 반세기 이상 북한 주민을 탄압하고 인권을 유린한 기록은 계속 발굴되고 정리되어 보존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역사의 잘못이 반복되지 않을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북한인권재단이 법을통과하고 2년여가 지났음에도 여당의 반대로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있을 수 있읍니까? 북한인권재단이 조속히 설립되고 운영되어야 할것인바 자유와 인권을 사랑하는 국민들은 들불처럼 일어나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 6. 15", "num_agree": 4, "petition_idx": "271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인권재단 운영"}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이번 정부들어서 참 잘하는 일들이 많아 국미들이 참 잘 뽑았다는 생각이들고 뿌듯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쓴소리도 들어주셔야 겠네요. 약 1년간 정부에서 대기업 때리기하시는거 그 동안 어찌보면 보수그룹들 지원한 한경련이나 이런 쪽의 자금 출처니 정상화 하는 과정에서 그럴수 있다고 봅니다. 일자리 창출 위해서 노력해달라고 팔목을 비트는 거라 볼 수 있고 중소 기업과 상생하도록 유도하는 거라 나쁘지 않은 방식이란 생각도 들구요. 하향 평준화가 아닌 상향 평준화 해야하지 않을까요?? 대기업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하고 있는 직장이자 경제에 큰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다 죽이면 중소기업이 크나요? 재벌 총수가 문제이지 기업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 회사 일감 몰아주기가 꼭 나쁜 건가요?? 그렇게 벌어서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나쁜 일자리 입니까? 이러한 문제 점에 대해서 접근 방식을 달리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글로벌시대에 대기업 팔목비틀어서 못하게 비주류 사업 못하게 한다고 국내 중소기업이 대신하는게 아닌 해외기업들이 치고 들어올수 있다는 겁니다.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대기업이 나쁜게 아니라 그 기업을 사기업화 하는 총수들이 나쁜것이니 선량한 만은 국민들이 일하는 기업을 비틀지 말아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71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도 대한민국 회사고 대한민국 국민이 일하는 직장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저는 남들 자는 시간대인 밤시간에 일을하고 남들 쉬는 주말 대신 평일에 쉬는 예비역입니다. 올 6월 19일부터 예비군이 있어 일 때문에 연기신청을 하려했는데 일단 병무청 연기신청 사이트에 들어가는 거부터 너무 어렵게 만들어져 있는데다 핸드폰 국방어플은 의미도 없어 이거저거 다 설치하고 들어가서 이번에 공휴일이 많고 바빠서 오늘 서류준비 다하고 신청하려했더니 14일까지가 신청가능하다고만 나오네요... 제가 사는 집은 대전인데 일 때문에 당분간 서울에 있는 상황이고 대전에 있어도 훈련장까지 가는 시간이나 교통편도 엄청 빠듯합니다. 예비역들은 아실거에요 자기지역에 훈련장이 없고 옆지역까지 (특히 부대가 시골에 있는데 차가 없는 경우 택시를 타고 갔다와야 함) 가야 하는데 국방도 중요하지만 당장 먹고살 걱정을 해야하는 국민이 우선 아닙니까? 당장 차비만 십수만원이 들어가는데 정작 주는 차비는 편도차비도 안되는 지경... 병무청에 문의전화하면 거주지를 바꾸던지 아니면 예비군 당일에 병원관련 진단서를 떼거나 당일날 직접 가서 연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합니다 집 명의변경 중이라 거주지변경은 안되고 병원은 갈 시간도 없고 간다해도 어디가 아파야 진단서를 써주지 아프지도 않은데 무슨 진단서를 받습니까? 병무청 사이트부터 쓰잘데없는 보안프로그램 다 지워버리고 최신보안 하나면 지금 사이트가 더 안전합니다. 어차피 일년에 한번은 가야되는걸 미룬다는게 큰 잘못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체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는지 궁금합니다. 예비역들 생활도 좀 신경써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1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연기 방법을 바꿔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오래 전부터 많은 이야기들이 나온 문제입니다. 현재 국내 생산품인데도 불구하고 국내판매가겨과 해외판매 가격이 너무 큰 차이가 나오는데 여러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대표적으로 라면 과자 휴대폰 차량 모든 서민들이 이용하는 물건들임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똑같이 팔고있는 제품과 비교하면 용량이나 품질이 현저히 차이가 나며 가격 부분에서도 많은 차이가 납니다. 외국인들도 삼성폰이나 과자등이 생산국가면 더 쌀줄알았는데 자신의 나라보다 더 비싸다며 놀란걸 여러번 봐왔습니다. 오래전 부터 방송에도 나왔지만 여러가지의 상황상 더 쌀수도 있다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운송비 관세 를 생각해도 이정도의 가격차이가 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몇몇 특정한 날엔 분명 국내 생산 제품들인 삼성 엘지 티비 같은걸 해외직구를 하는 웃지 못한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국내 기업들이 더이상 자국민을 우습게 안보고 국민들 또한 가격에 적절한 품질 높은 제품을 이용할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271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산물품의 해외판매 가격"}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간호사 근무시간에 관한 청원글을 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청원하고싶어 올립니다. 간호사는 3교대를 하는 직종 중 하나입니다. 상근직을 하는 간호사 또한 있지만 3교대를 하는 간호사의 경우 임신하였을경우 임신초기 3개월,출산전 3개월 근무시간 단축은 절대 시행되지 않고있습니다. 간호사는 법적으로 지정해놓은 단축근로 시간을 왜 사용 할수 있는것입니까!! 병원에서는 정해진 시간별로 시행해야하는 간호업무가 있습니다. 인계를 주는 직종이다보니 단축근로를 해야하면 정해진시간대로 업무의 흐림이 깨집니다. 또한 단축근무를 시행하면 나머지 2시간은 누가 어떻게 환자를 돌보게 될까요? 다음 출근하는 교대제가 10시간을 근무하는것? 근로법에 어긋나므로 당연히 시행될수 없겠지요. 그렇다면 해결책을 주십시오. 하루 2시간씩 오버타임 5일을 일하면 10시간입니다. 그럼 하루근무시간 8시간을 넘지요. 그렇다면 일주일에 5일 근무가 아닌 4일 근무로 한다.라고 임신한 교대근무자를 위한 추가 명시를 해주십시오. 저출산 국가인 시대에 임산부를 위한 대책... 국각에서 더 자세히 들여다봐주십시오. 여자들만 있는 집단중 간호사 직종은 난임,유산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힘들고 고된 노동환경 때문이죠. 실제로 3교대 간호사는 본인이 원치않아도 시간외 근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를 간호하는 사람들이니깐요.. 나의 환자 상태가 좋지 않고 생명이 왔다갔다 하는 현장에서 어떻게 저는 임산부라 퇴근하겠습니다. 이럴수 있을까요....? 임산관련하여 교대근무자를 위한 대책 마련해주십시오", "num_agree": 32, "petition_idx": "271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 임신관련 노동시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정부가 나서서 경제 무너뜨려\"… 학자들 '문 경제' 작심 비판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8/06/07/2018060700150.html 경제는 전문가들에게 맡겨주시면 안될까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71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도대체 왜그러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에 정의가 무엇이고 적폐가 무엇인지를 몸으로 깨우치게 해준 홍준표 대표의 일등 공신이 있기에 계속해서 자유한국당 대표에 남으셔서 진정한 적폐를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num_agree": 86, "petition_idx": "271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과 민주당의 일등 도우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님의 사퇴를 철회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양산 물금읍에 소재하고 있는 워터파크는 양산의 자랑이자 많은 시민들의 쉼터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다만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인근 신주초등학교나 도로 주변에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에 외부 차량이 들어오면 학생들의 안전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이 되며, 도로 주변에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역시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에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신주초등학교 뒷편의 넓은 공터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워터파크를 찾는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가까운 주차장을 제공하는 한편 신주초등학교 및 근처의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통행로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1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산 물금읍에 워터파크에 주차장을 늘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대통령님 국정운영에수고많으시고 고생하시는데 감사드리고 남북관계 진전에도 감사드립니다 남북정상회담 북미회담등 모든 상황이좋아지고있지만 혹시 이럴때 군기강이 헤이해질수도있으니 이럴때 군부대를 깜짝방문하셔서 군기강을 한번점검해주시고 국민을 안심시켜주시기바랍니다 대통령이 근무하신 부대나 전방부대같은곳이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1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부대방문"}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제 아들이 심각한 불법 도박싸이트에 빠져서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저는 밤낮으로 일만할줄알았지 아들에게는 참 부족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런 제가 염치없지만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제발 불법도박싸이트좀 없애주세요... 불법도박싸이트에 빠진 아들녀석이 일단 가장큰 잘못을 했지만 불법도박싸이트가 버젓이 존재하고 이렇게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기까지 할수있다는 점이 원망스럽습니다. 주변얘기 경찰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싸이트 주소가 해외에 있다. 대포폰을쓴다. 등등... 잡을수 없다. 피헤칠수없다. 라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대통령님 정말 저희 대한민국 사이버수사대 기술이 그들보다못한것입니까. 저는 학력도 낮고 아는것도 없는 무식한 사람이지만 그런 불법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조차 잡지 힘들다는말에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가끔 뉴스에서 불법사이트 조직일당을 검거했다는 소식을 듣긴했습니다만, 제가알기로는 수만개의 불법사이트가 존재한다고 들었는데 정말 잡을수가 없는건지 박멸할수가없는건지... 그런 범죄자들을 잡기에 우리 기술이 아직 한계가 있는건지 아니면 대통령님의 의지가 없으신건지 묻고싶습니다. 대통령님.. 간곡히부탁드립니다. 불법도박사이트좀 박멸해주세요 대통령님은 모르시겠지만 국민들중에 불법도막사이트에 빠져 극단적인 선택을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 노태우전대통령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였듯이 대통령님께서도 불법도박사이트에 대해서만큼은 대대적으로 박멸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1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제발 불법도박싸이트 박멸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우리가 뽑아 줬으니 청년백수 한달에 백만원 씩 지불 해주시오 실업자 18년 만에 최고 120만명 보상 해주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1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업자 취직 할때까지 세금으로 돈 주시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한마디로 삼성SDS 등 대기업 SI 업체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SI 기업의 특징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에서 보안은 핵심입니다. 따라서, 기업보안은 어쩔 수 없이 계열사에 일을 줄 수 밖에 없는데.. 계열사 주식 매각해서 지분율 낮추라는 비상식적인 말을 하고 있는데, 참 어쳐구니가 없습니다. 선거에 이겼다고, 이렇게 행동하는 아무 생각없는 이런 모습도 갑질 아닌가요 ?", "num_agree": 1278, "petition_idx": "271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갑질을 중시시켜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홍익 인간의 세계화를 위하여 자유 한국당 차기 대표로 자유 한국당 강원도당 위원장님이신 이철규 국회 의원님 추대 청원서 # - 청원 개요 (청원 기간: 6월 15일 – 7월 14일) - 6.13 지방 선거 후 정계 혼란이 예상 됩니다. 그런데 제1야당 당대표 ‘홍준표’ 당대표님이 사퇴라는 고뇌찬 용단을 내렸습니다. 민주주의는 진보와 보수 양날개가 필요하다는 것은 삼척 동자, 아니 초등 학생 3학년 쯤 되면 다 아는 사실... 이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 민국의 안위와 민주주의라는 숭고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제1야당, 자유 한국당 차기 대표로 자유 한국당 강원도당 위원장님 이신 이철규 국회 의원님을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4,700명 동지님중에 수석 회장 및 전국 약 100만명 사피자중에 1명인 최대연은 홍익 인간의 세계화를 위하여 추대하는 바입니다’ 위와 관련 청원법 제4조 1항(피해의 구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청원’ 합니다” --- 다 음 --- 1.과거 자유 한국당은 자유 반대당으로 자유 반대만 하다가 ‘홍준표’ 당대표님이 사퇴라는 고뇌찬 용단을 내렸습니다.(그동안 자유 한국당 당대표님으로 고생 하였습니다.) 향후 자유 한국당은 자유 반대당에서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찬성할 것은 찬성하고 반대 할 것은 반대하는 제1 야당으로 다시 태어 나기 위하여 자유 한국당 차기 대표로 홍익 인간의 세계화를 위하여 자유 한국당 강원도당 위원장님이신 이철규 국회 의원님을 추대 합니다. 2.양승태 전 대법원장등 구속 수사, 상고심 법원 신설 및 공수처 신설, 저 사건 포함하여 KTX 해고 승무원 사건등 16건 판결 해결 요청등 및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자유 반대당이 제1 야당으로 다시 태어 나서 자유 한국당이 되기 위하여 자유 한국당 차기 대표로 자유 한국당 강원도당 위원장님이신 이철규 국회 의원님을 홍익 인간의 세계화를 위하여 추대 합니다. (위와 관련 양승태 전 대법원님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국가배상 제한 등), ②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판결(이석기, 원세훈, 김기종 사건 등), ③국가 경제발전을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둔 판결(통상임금, 국공립 대학 기성회비 반환, 키코 사건 등), ④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KTX 승무원, 정리 해고, 철도노조 파업 사건 등), ⑤교육 개혁에 초석이 될 수 있는 판결(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등) 등” 협력 사례의 구체적 내용은 별첨 자료3 - 16개 대법원 판결문을 보시면 # 현안 관련 말씀 자료 # 라.(2)(나) 1.부당 하거나 지나친 국가 배상을 제한하고 그 요건을 정립함. 가.2013.5.16. 선고 대법원 2012다202819 전원 합의체 판결 나.2015.1.22. 선고 대법원 2012다204365 전원 합의체 판결 다.2015.4.17. 선고 대법원 2014다234155 전원 합의체 판결등을 보고 먼저 ‘협조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국가배상 제한 등), 피고발인2 권순일 불법 대법관님은 고발인2 최대연의 대법원 본안 (2017다3819 손해 배상(자)) 사건을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안에 2017년 5월 26일에 불법으로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하고 형법 제123조(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의 범죄 행위를 한 것 이라고 고발인2는 생각을 합니다. 고 발 이유서 사건 번호: 서울 중앙 지검 2018형제46458호 고발인 : 1. 구수회(관청피해자모임 공동 대표) 2. 최대연(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발한로 130 2층 hp: 010 –9841 –6780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약 4,700명 동지중에 수석 회장 및 전국 약 100만 사피자 동지중에 1명인 최대연) 3. 김세중(관청피해자모임 회장) 4. 허찬권(관청피해자모임 공동 대표) 5. 전영기(관청피해자모임 감사) 6. 이승원(관청피해자모임 공동 대표) 피고발인 : 1.양승태(前 대법원장), 2.권순일(대법관) 죄명 - 형법 제123조(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위 사건과 관련하여 고발인2 최대연(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은 주장 사실을 입증 하기 위하여 고발 이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 하오니 형사 소송법 제308조(자유 심증주의) –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 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판결함)에 의하여 인용하여 피고발인1,2를 공동 정병으로 철저히 수사하여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고발인2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2017다3819호) 권순일 대법관님은 민사 2부 대법관님 3명, 재판부 기피 신청서 2개 판결문 정본에 권순일 대법관님 서명 과 도장이 전혀 없어 형사 소송법 제383조 제1호를 위반 하였으며 2개 기피 신청서 판결문이 민사 3부 권순일 대법관님에 의하여 기각 처리 되었으면 민사 2부에서 법적으로 재판을 해야 하나 불법 대법관님인 민사 3부 권순일 피고발인2 대법관님이 관여하여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20일)안에 심리 기일 연기 신청을 하였는데도 불법으로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하여 미필적 고의성이 있으며 전대법원장님 피고발인1 양승태는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초등 학생 3학년 한테 문의 하세요! – 저말이 틀렸는지요? ) 3.너무 억울해서 못 살겠다! 참을 때로 참았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대한 민국 정부는 나를 사형 시키던지? 상기 교통 사고 진실을 규명 해주던지? 양자 택일 하는것이 먼저다! 갈때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필승! 투쟁! 쟁취! 저는 술도 한잔 안먹고 사고 횡단 보도를 녹색 신호등에 건너다가 최저 60km 구간에서 79km 이상 과속으로 진행하는 택시에 치여 21m을 공중으로 날아가 아스 팔트 도로위에 떨어져서 저는 2014.1.3.일 교통 사고로 일행 망인 김진문 1명이 사망하고 저는 뼈가 13군데가 골절이 되어 71%등 영구 장해를 입었습니다. '흑흑흑 ...' 상기의 교통 사고로 일행 망인 김진문의 국과수 감정사가 사고 블랙 박스가 아닌것으로 허위 감정서를 작성하여 형사 재판 1심에 기제출하여 60% 과실을 당한 사자 명예 훼손을 회복및 피해자 최대연은 71%등 영구 장해를 입었는데 60% 과실을 당하여 5년 6개월간 실업자로 놀다보니 돈이 었어 6차,7차,8차 수술을 못하고 있으니 대한 민국 정부는 나를 사형 시키던지? 상기 교통 사고 진실을 규명 해주던지? 양자 택일 하는것이 먼저다! '흑흑흑 ...' 나는 12시간만에 저승 사자 3명과 천당, 지옥 판결문에서 승소하여 의식이 회복 되어 이승 세계로 다시 환생할 때 저승 사자 3명으로 부터 일행 망인 김진문의 억울한 죽음의 사자 명예를 회복 시켜 주라고 저승 사자 3명으로 부터 신의 계시를 받아 유서장을 작성하여 놓고 5년 6개월간 민,형사상 법정 투쟁 중이다! 너무 억울해서 못 살겠다. 갈때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필승! 투쟁! 쟁취! 나는 신의 계시를 받았다! 내 머리가 하예진다! '흑흑흑 ...' 누가 이기나? 국과수 감정사 2명! 대법관 1명 개10이다. 개18이다. 개28이다. 갈때까지 가보자 ! 누가 이기나? 필승! 투쟁! 쟁취! ## 형법 제227조(허위 공문서 작성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성실 의무등),형법 제122조(직무 유기), 형법 제123조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 4개 죄명으로 5월초 2일에 걸쳐(고소장 + 추가 고소장 = 병합 신청서) 제출 함 - 고소인 최대연 전부 수사 마쳤습니다. ## 4월 11일(수) 수사 제기 명령을 하신 존경 하오시는 강릉 지방 검찰청 박동준 검사님과 동해 경찰서 경제 범죄 수사팀 김주석 수사관님이 철저히 수사해 주어 진심으로 관청 피해자 모임 4,700명 동지들은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4.결어 청와대 청원서의 글을 보시고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동의한다. 댓글좀 부탁 합니다. (너무 억울하여 피, 눈물을 흘리면서 5,100만 시민들에게 간절히 호소 하오니 6차 청원서에 신규로 다시 한번 동의 한다. 댓글 좀 부탁 합니다. 대한 민국 대법원이 썩어 빠졌는데 이 기회에 혁신을 하여 전화 회복의 기회로 만듭시다, 약300명의 국회 의원님 들 직무 유기가 아닌지요(추정) - 훗날 역사가 평가 합니다. #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4,700명 동지중에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num_agree": 7, "petition_idx": "271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익 인간의 세계화를 위하여 자유 한국당 차기 대표로 자유 한국당 강원도당 위원장님이신 이철규 국회 의원님 추대 청원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막돼가는 세상 세상이 어찌되려고 이렇게도 변했을까?. 개나소나 다 나오는 최고의 학력인 대학까지 나오는 세상인데 도대체 무엇을 배우고 나오는것일까?. 나이먹는것도 서럽거늘 이렇게 대접 받으면서 살려고 젊어서 그리도 애써 고생을 했나싶어 마음이 착잡 하기만 하다. 지난달 22일 지하철 안에서 20대 젊은이가 다리를 꼬고 앉았다가 옆자리에 앉은 80대 노인이 불편하니까 다리를 좀 치우라고 말하자 온갖 폭언과 욕설을 마구 퍼푸었습니다. 아이디 'hwc***'라는 사람이 올린 이 동영상은 지난달 22일 오후 1.이런 젊은이없는 나라 만들어주세요 2.처벌할수있는 법을 강하게해주세", "num_agree": 3, "petition_idx": "271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성교육"}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두릉유리로 796-26 에 위치하고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들어오거나 나오려면 , 중앙선을 침범할수밖에 없게 되어있습니다. 예전에는 차량 통행량이 매우 적어 사고의 위험이 매우 적었지만, 도로 옆에 고속도로(옥산-오창)가 개통되면서 교통량이 매우 늘고, 대형 공사차량들도 빈번히 다녀 매우 위험합니다. 회사에서 나갈때 좌회전시 중앙선을 침범할수밖에 없고... 민원을 통해 반사경 1개가 설치되어있으나, 잘 보이지 않아 소용이 없습니다. 길건너에 마을회관이 있고. 왼쪽에 간이 버스 정류장이 있어 노인 분들도 건너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길이 오른쪽에는 2층건물이 주택이 있고 그주위에 벽이 둘러져 있어서 시야확보가 더 어렵습니다. 제발 인명사고가 나기전에 신호등을 설치해주세요. 하루 하루 너무 무서워서 ㅜ.,ㅜ 출퇴근길이 무섭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1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호등을 설치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4.27 판문점 선언. 중략. 1. 남과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 2. 서해를 평화수역으로 한다. 3. 교류와 접촉 활성화시 군사적 보장대책을 취한다. 군인들은 왜 이행을 못했을까요? 자기들 밥그릇 챙기기 위한 것일까요? 자존심 때문일까요? 양국정상이 이미 합의한 내용입니다. 군인들은 자신들 일자리가 줄어들까바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단지 통신선 개선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는 만남만 하고 돌아온것이 아닌가요. 이럴려면 무엇하러 갔는지 국민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관계일 수도 있는 국방부 군인들은 협력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인것 같으니 통일부 소속 사람들이나, 만약 군인을 협의 테이블로 할 경우 장관 대 장관으로 하던가 해야 할 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좀 합시다. 군인~.", "num_agree": 3, "petition_idx": "271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6월14일 장성 군인은 왜 합의를 이루지 못했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수지 상현동에 살고 있는 육십대 주부입니다. 저희는 작년 11월 30일 이곳으로 이사 오면서 한샘창호를 설치하였는데 A/S 및 계약내용 관련하여 문의하고자 이곳에 민원을 신청합니다. 저희는 이사 전 살고 있던 아파트에서 LG창호를 이용하였고 제품에 대해 만족하고 있던 터라 이사 할 아파트에도 LG창호를 설치하려 했습니다. 아파트 인테리어 업체에서 LG창호를 계약을 하려던 차에 한샘창호 영업사원이 다가와 LG창호보다 저렴하고 성능이 향상된 제품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LG창호(로이시공)보다 좋은지 재차 확인하였고 직원은 최근에 나온 제품으로 가장 좋은 제품이라며 확신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대기업임을 강조하며 회사를 믿으라는 이야기를 하여 기업을 믿고 계약 및 설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설치 이후 겨울철에는 집에 냉기가 흐르고 물이 흐르면서 얼음이 생겨 문이 열리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고 최근에도 일교차가 큰 날이면 여전히 바닥에 물이 흥건해질 정도로 창호에서 물이 흐르고 있어 한샘측에 A/S를 신청하여 2차례 집으로 방문하였으나 조치 및 문제원인에 대한 이야기는 없이 되돌아갔고 회사에서 연락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남겼으나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5월경 한샘창호 개발기술팀 직원이 방문하여 창호를 확인하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건 로이제품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분명히 계약 당시 LG(로이시공)보다 좋다고 하여 계약했는데 몇 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어 너무 억울하고 사기당한 것 같은 기분에 하루하루 분을 참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계약을 진행했던 영업직원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본인은 계약 당시 그렇게 말한 적이 없었다며 발뺌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견적서대로 설치했으니 불만이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든 문제를 제기해도 상관이 없다는 식의 태도로 일관 하고 있어 한샘기업에 대한 불신만 쌓인 채 아무런 조치 없이 기다리고있는 상태입니다. 창호에 대한 지식이 없는 60대 노부부가 그린로이가 좋은지 더블로이가 좋은지.. 또는 그들만이 알 수 있는 영어로 된 견적서를 보면서 문제를 제기하여 수정할 수 있는 소비자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물론 계약 당시 증거를 남길만한 녹취록 같은 증거물은 없으나 믿고 계약했던 소비자로서 사사건건 의심하기도 어려울뿐더러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민간인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증거물을 수집하며 계약할 수 있겠습니까..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법과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답변을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1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샘창호 A/S관련 질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 홍준표를 한국당 다음 대표로 한번더 밀어줍시다. - 유럽전지역을 통일한 로마 카이샤르 황제도 속주장관이 전쟁에서 져도 그책임을 묻지않고 한번더 기회를 주었습니다. -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할수 있기 때문에 한번의 실수로 그를 평가해서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 홍준표를 한국당 대표로 한번 더밀어주기 국민천만명 서명운동을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앞에서 실시하기로 국민청원 제안합니다.", "num_agree": 122, "petition_idx": "271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에게  한국당 대표로 한번더 기회를 주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지금 대구- 인천 을 왕래하는 KAL 이 갑자기 국제선으로 바뀌어서, 인천으로 가는 Ticket 을 살수가 없습니다. 제가 인천에서 독일까지는 LUFTHANSA 를 사용합니다. 장거리 여행을 하면, 짐이 있기때문에, 불편하고, 시간적으로 연결이 안되는, 아주 오래 기다려야하는 상항이였지만, 그래도 인천과- 대구 구간은, KAL비행기를 이용했습니다. 그런대 갑자기 올해 부터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Ticket 자체가 발급이 안된답니다. LUFTHANSA 와는 협상이 안되었다는것이 이유입니다. 저는 인천에서 내리거든요. 그것이 왜 LUFTHANSA 와의 협상이 필요한지 이해가 됩니까? 제가 항상 느끼는것은, 한국에서는 기업들이, 국민을 인질로 생각하고, 돈짜낼 궁리만을 하는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대구, 인천을 국제선으로 선언하고`너는 못타 `, 입니까? 그리고, 여태까지는 항상 짐을 대구에서 부치면, 인천에서 찾아서, 다시 부쳐야 했거든요? 독일에선, 아주 오래 전부터, 짐을 한번 부치면, 한국까지 연결이 됩니다, 안되는것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KAL 은 안해줍니다. 심뽀가 이렇게 못된 인간들이라는것을 항상 느낍니다. 독일까지 KAL기를 안타는 이유 는 비용 입니다. LUFTHANSA 의 두배를 달라고 해서, 언제 부터인가는 항상 LUFTHANSA 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LUFTHANSA 가 더 안전하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몇가지 더 화나는 일이 있지만, 오늘은 이문제점만 제기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1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왜 한국은 항상 이렇게 비합리적인 일이 많은지, 이해가 안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농촌 진흥청에 계약직 연구원으로 근무하다 계약이 만료되어 이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관련 학과 출신과 지역 인재 임에도 불구하고, 농진청에서 채용을 금지해서 취업이 정말 힘들어 졌습니다. 작년 7월20일 이전에 채용된 사람은 공무직이라는 큰 혜택을 아무런 조건 없이 전환 되었습니다. 7월 이후에 들어왔던 저는 씹던 껌 처럼, 단물만 쏙 빨리고 버려졌습니다. 정규직을 바라고 입사 했는데, 제 전공의 자부심과, 직업적인 자부심을 오랫동안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제발 농진청 계약직들 중에 관련학과 출신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공무직 전환 좀 시켜주세요. 하다 못해, 관련 전공자 출신의 계약직 연구원들 중에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는 자에 한해서 다른 농진청 부서에서 계속 연구하며 일 할 수 있게 의무적으로 바꿔주세요. (축산과학원,원예특작과학원,농업과학원, 식량과학원 ) 이곳에는 제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채용 날짜가 아닌 실력으로 전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1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촌진흥청  계약직 연구원 들 중에 계약만료라도 관련 학과 출신이면 정규직으로 전환 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정부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위해 담배의 수요가 적어지도록 담배케이스에 혐오그림을 넣도록했는데, 편의점 담배 진열대에 있는 광고판에는 혐오그림은 없고 화려한 조명과 담배를 피도록 꼬드기는 문구만 있어서 오히려 담배의 소비를 증가시키고 청소년들을 현혹시켜 일부 국민들이 담배에 중독이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있습니다. 그러므로 제발 편의점 담배광고판과 조명등을 없애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71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 담배광고판과 조명좀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촛불집회, 대통령 탄핵과 태극기집회등을 거치면서 많은 보수라 이야기하는 가짜 보수들이 만들어내는 어이없는 가짜뉴스에 많은 어르신들이 현혹되어 연령계층간(60대 이전과 이후)에 위화감이 생기고 또 대화의 소통이 아닌 불통의 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주변의 어르신들과 대화를 함에 가짜뉴스를 맹신하시어 유포되는 정보가 사실과 다르다고 말씀을 드려도 믿지 않으시며 도리어 우리에게 역정을 내십니다 그 답답함..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연령계층간의 위화감 제거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유포해 많은 어르신들을 현혹하려는 가짜보수 세력을 조사하고 색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1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르신들을 현혹하는 가짜보수의 가짜뉴스를 막아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제가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에는 파쇄기가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종이로 생산된 공문서를 쌓아놓고 파쇄기를 돌리는 걸 보면 의심스럽게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쯤이면 관공서에서 생산기록물 현황 파악할 시기와 맞물려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지난 10여년 간 중요 기록물들을 종이로 생산하여 아예 전산등록하지 않고 보관하였고, 특정 감사나 중요 사안이 이슈가 되면 파쇄하는 행위가 늘었습니다. 따라서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 보관하는 종이기록물들 일체를 파쇄하는 행위를 잠정 중단 시켜서 중요 기록물들에 대해 분류하는 작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 외에도 파쇄기가 쉼없이 돌아가는 곳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급히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보여 청원에 올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1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공서 종이기록물 파쇄 행위 금지 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요즘에 성평등 말이 나옵니다 이젠 여자들도 부사관들도 지원 많이 하고 경찰 해경 축구 등 남자 못지않게 활동을 합니다 진짜 평등이라면 국가를 위해 화상도 입고 몸을 받쳐 전역한 자와 자기를 위해 각종 공무원 군무원 준비한 군대 안간 사람 다시 판결해서 혜택이 필요 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1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가산점 위헌 처분 다시 판결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저희 회사는 20인 사업장입니다 모든 공휴일 하계 휴가 및 명절 연휴까지 연차로 공제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발생되는 연차는 상반기 공휴일 공제 하계휴가까지 다녀오면 다 사용한것이되어서 하반기 공휴일에는 사용할수 있는 연차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천절 크리스마스 모두 출근을 해야합니다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지만 공휴일 연차 사용하는 회사방침을 연차로 공제할수없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71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법정공휴일 휴가 및 명절 연휴까지 연차로 공제하는 제도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이주민 서울 경찰 청장은 드루킹 사건 수사 책임자로 수사 직무유기로 파면 구속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1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을 드루킹사건수사  직무유기로 파면 구속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해외주재원이 귀임한지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개포디에이치 자이에 당첨되었다면 자격박탈과 동시에 공급질서 교란자입니다. 개포디에이치자이의 경우 서울 이외의 국내 지방 거주자의 당첨은 이미 박탈했습니다. 국토부는 해외출입국사실증명서만 조회해보면 당첨자의 해외거주기간을 확인하여 서울 거주 1년 조건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부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해외근무자의 편의만 눈감아 주는 것입니까? 색출과정이 번거로운 것도 아닌데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까? 개포디에치자이의 경우 강하게 조사한다고 큰소리 떵떵쳐놓고 그말 그대로 믿고 스스로 포기한 착한 사람들만 바보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재 해외 거주중인 당첨자뿐아니라 지난 1년간 서울에서 거주하지 않은 해외 당첨자도 지방 거주자와 똑같이 자격박탈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지방 발령자들만 피해자로 만들지 마십시오. 법압에 모두 평등해야합니다. 참고로 국토부 민원페이지 내용을 첨부합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범위에서 그 거주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따라서 투기방지를 위해 일정기간 이상(해외체류자 충족 불가)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되는 주택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당첨·공급계약시 공급질서 교란자(주택법 제65조 위반)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지역 거주자로 청약 후 당첨되는 경우 공급받을 수 있음) - 서울의 경우 전체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최근 1년간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당해지역 1순위 자격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당해 지역 1순위로 청약당첨되는 것은 부정당첨자에 해당하고 주택법 제65조제1항 위반으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단속에 적발되어 수사기관 수사를 통해 최종 법원으로부터 주택법 제65조제1항 위반 판결이 확정될 경우 주택의 공급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1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포디에이치자이 당첨자 \"거주중\" 조건 국내/해외 차별하지 마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주차수당때문에 소상공인업체들은 정말 길에 나자빠질정도로 마음이 괴롭고 아프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는 수당같은것 구경하기도 힘들다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계약 파기하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5, "petition_idx": "271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키라 똑같이내고 똑같이 받자 국민세금 도둑질 하지마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대한민국 전국 어디를 가도 공통적으로 느낄수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차선이 잘 보이질 않아 교통사고를 당할뻔한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특히 비가오는 밤이면 차선없는 도로를 주행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들 정도 입니다. 이런 위험을 저만 느끼는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어 청원합니다. 비오는 밤 만이라도 차선이 잘 보이도록 시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1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도로 차선 잘 보이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정치댓글 공작 두루킹 사건의 주범 김경수 (바둑이) 의 구속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1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댓글 게이트의   주범  김경수(바둑이)의  구속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num_agree": 4, "petition_idx": "271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현장 아침출근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 밥좀먹고 나오자 밥좀먹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어짜피 징계처리고 진급도 포기다하면 계속 뒷돈받고 징계 당하는게 낮다고 보는 공무원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용부공무원 한번 감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가 열심히 해봤자 아래물이 탁하니 잘될리가 없죠 썩으면 언젠가 곪아서 터지니 확인바람", "num_agree": 1, "petition_idx": "271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부 공무원 돈받았는데 징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대구에서 고생하신 단체장후보분에게 대통령님께서 위로주 한잔쏘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1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주한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탈많고 스켄들많은 사람을 후보로 내세우는데 왜 제제를 안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국민을 위한 투표가 아니고 국회 자리싸움 투표같아보입니다 전과기록에 군기피의심자들 ... 국민들은 눈으로보고 귀로 듣고있습니다 이기면 그만이라는 선거 왜해야하는지 의문입니다 국회 자리싸움에 국민들을 끌어들이는거 같습니다 누구를 위한 투표입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271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출산률 낮다 낮다....말이 많이 나오죠... 우리나라 다자녀부모들 아이들 데리고 다니면 다자녀해택 엄청 많이 받는줄 아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다들 기본적으로 받는 해택은 가스비,전기세,공용주차 부분이고 그외 간간히 주택쪽....그리고 차.... 그것말고는 딱히 생활하며 받는 해택들이 없네요. 심지어는 초등우유급식도... 어느지역은 되고 어느지역은 안되고.... 얼마되진않지만 이런 소소한 지원조차도 된다고했다가 안된다고했다가.... 다자녀인 부모들 아이들 학교들어가면 현실적으로 들어가는 교육비에 많이 허덕입니다. 사교육은 당연 거의 포기상태고요 사교육은 못할지언정 학교내의 해택이 조금이나마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돈없으면서 무슨 애를 그리 많이 낳냐는 눈초리받을까 아이들은 예쁘지만 힘들어도 어디다가 하소연도 못하는게 우리나라현실입니다. 주변분들 애국자다 대단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정말 다자녀 키우긴 너무 힘드네요.", "num_agree": 110, "petition_idx": "271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해택이 너무 미흡합니다.초등 우유무상급식및 방과후1개 해택 지원 부탁드려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고로 목표를 세워서 개혁을 완수 해주십시오. 예를 들어 고교 무상교육 도입.우리나라 빼고 oecd국중 우리나라만 없습니다. 포괄임금제 폐지나 외국에서는 주휴수당 폐지등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해결 해야 할것입니다. 경제 성장은 진짜 힘들 것입니다. 인구 구조상 쉽지 않을것입니다. 확실한 목표 설정 있는 거부터 해결해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1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확실한 목표를 가져달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청년실업률이 한계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다들 대학가서 좋은 직장에 입사하려고 하지만 정작 양질의 직장을 구하는 건 소수에게나 해당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학력서열화로 대학에서 돌파구를 찾으려 하지만, 우리 사회구조 및 인식 패러다임에서 학력서열화는 이제 병적인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공부지상주의로는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전문기술인 양성을 활성화시키고 마이스터고 등 직업교육을 장려해야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좋은 대학가서 좋은 일자리를 잡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한 현실을 부정하면서 학력서열주의를 맹신한다면 미래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기술인 양성, 또 그와 관련된 공격적인 교육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1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이스터고 활성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왜 남자만 군대를가야하는지 패미니즘? 남여평등? 이게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자는 군대때문에 연인과 헤어지고 또한 남자가 군대를가면 여자보다 능력과 스펙이 떨어지는데요 여기서 군가산점 보통 중소기업 대기업만 따지지않나요? 솔찍히 모르겠습니다. 군가산점 누구를위한거인지 전역하면 예비군도 가야하고 보통 예비군은 하루벌고 하루먹고사는 노동자들에겐 지옥이죠 아닙니까? 회사에서 예비군간다하면 자기휴무를빼거나 월급을빼는데요 이러한곳이 많습니다 군대 왜가야 하는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그럼 모든여성도 군대를 가던지 남자가 애를놓턴가 말이 되는소리를 하십시요 육아 힘든거압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평생 자기 가족 먹여살려야한다는거때문에 이 악물고 일한다는거 그거는 아셔야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71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문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선생놈은 그걸 곧이곧대로 알아듣고 보겸하이루를 보x하이루로 믿는거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하시면 보겸씨가 불쌍하지 않나요? 페미가 악의적인거 믿지말고 제발 제발 제대로 알아봐서 판단해주세요. 자기좋은건만 믿지말고 현실좀 봐주세요!!!!!! 그런 행위로 희생자만 남깁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71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겸tv 인삿말 혐오로 쓰지마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과거에는 항상 좀 답답하고, 숨통이 막히고, 아이고 저수준!!! 연설을 들으면, 빈깡통 같다고 생각 했거든요. 도데체 하고싶은 말이 무었이냐? 저것이 한국의 수준이다. 아이고... 라고, 세월호 사건때도, 배는기울어져 내려가는데. 아무런 구조는 보이지 않고, 조그만한 보트가 우왕좌왕 하는것만 보여서, 국민들을 국가 기관들이 저런게 밖에 생각 안하는구나! 지금은 하여튼, 좋은방향 으로, 옳은 방향으로, 시정이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살다보면, 이런날도 오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몇달전만해도, 너무나도 불안했던, 곧 전쟁이 날것같은 한반도 정세가, 이렇게 바뀐것은, 참 많은, 정신이 옳게 박힌 사람들이, 많이 노력을 하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1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처음으로 대통령같은 대통령이 뽑히신것 같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특정 기업 죽이기로 소액주주들만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저격성 발언을 하여 주가를 폭락시키고 시장질서를 깨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 아닌가요? 이렇게 법적 안정성을 깨트리는 행위와 발언을 거침없이 하는 김상조 위원장을 당장 사퇴시켜 주십시요. 모름지기 공정위원장은 균형성을 가지고 모든 사안을 판단해야하는대 이분은 모아니면 도식, 걸리기만 해봐라 다 죽는다는 식으로 시장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이러라고 권력을 위임했나요?? 주가가 폭락하면 재벌이 손해를 보나요 아님 소액주주인 서민들만 죽어나나요??? 균형을 잃어버리고 극단적인 처방만을 일삼는 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을 당장 파면시켜주십시요.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됩니다. 효율성,보안성,긴급성과 관련있는 경우 예외조항에 해당한다는 법적 근거에 있음에도 그걸 무시하고 시장에 거친발언을 무자비하게 쏟아냅니다. 공정위가 언론에 대고 공공연하게 법적 근거도 없이 대놓고 저격하는게 대체 어느 나라에 있단 말입니까??? 도저히 분통이 터져 못 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대통령님.", "num_agree": 491, "petition_idx": "271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완장질과 칼춤을 즉각 멈추어 주시고 사퇴시켜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현정권에 도움이 안되는 이재명은 사퇴해야합니다. 그리고, 문대통령을 위해서 민주당을 탈당하기 바랍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71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은 사퇴하라~~~ 그리고 민주당을 탈당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정치인이 교육감을 하는 것보다 교육자가 교육감이 되어야... 교육감은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투표를 하고 나오는 현실입니다. 교육감은 교육과 관계되는 학교현장과 학부모 학생이 투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혁신학교 예산에 대한 지도와 감찰을 잘 부탁드립니다. 학교현장에 돈이 내려오면 어떻게 써야할지도 모르게 많이 내려와서.선생님들이 걱정이... 이재정 교육감의 양적 혁신교육이 선거에도 문제가 되어왔던만큼 이재정 교육감이 당선되셨으니 이제는 혁신교육의 질적 향상이 이뤄지도록 교육부와 정부의 지도와 감찰이 필요합니다 교육은 교육감에 의해서 좌지우지 교육부장관에 의해서 흔들리지 말아야합니다. 보여주기식 환경만 뜯어고치지 않도록 ...우리나라만 모든것이 새거입니다. 대구의 방송기자재 건도 그렇고... 교육부 예산은 눈 먼 돈이라는 소리도 있습니다. 우리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271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감 선거와경기도교육청 혁신학교 예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제목처럼 국사교과서에 친일행적을 한 인물들에 대한 자세한 기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을사5적으로 잘 알려진 몇몇 친일파를 제외하고는 시인이나 소설가 등에 대해서는 친일행적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독립운동가에 대한 공적을 아는것도 중요하지만 일제 강점기하에 적극적으로 친일행위를 하여서 나라를 팔아 사익을 추구했던 친일파에 대한 경각심을 새기기 위해서라도 친일행적에 대한 자세한 기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1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사교과서에 친일행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기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안녕하세요 취준생입니다. 필요한 공부를 하기 위해 인터넷 유료강의를 많이 이용합니다. 비싼 값을 지불하는게 버거워서 최대한 빨리 공부하고 중고 사이트를 이용해 남은 기간을 양도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그 때마다 종종 강의 사이트에서 저작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글 삭제하라는 문자가 날라옵니다. 전 솔직히 이해가 안됩니다. 컨텐츠를 복제, 유포하는것도 아니고 내가 정당하게 돈을 주고 구입한 수강권을 판매하는 것인데 왜 법이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공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조금씩 부담해서 수강권을 구입하면 시간을 나눠서 들을 수 있는게 일반적인 상식 아닙니까 마치 유료강의 사이트의 배를 불리기 위한 하나의 편법으로 느껴집니다. 카쉐어링이나 쉐어하우스처럼 물건을 소유하는 것에서 공유하는 것으로 점차 인식이 바뀌어 나가는 시대인데 개정이 시급히다 생각합니다. 물론 법개정은 국회의 몫이지만 하소연 할 곳이 여기 밖에 없는 것 같아 청원을 올립니다. 국민청원 관계자 여러분, 또 취준생 여러분~ 조금만 관심을 갖고 귀기울여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1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라인강의 공유 및 양도 허용해주세요!!!! 취준생  여러분들 많이 동참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사감선생님이란 이유로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수 많은 학생들의 인권을 무시합니다. 날씨가 좋지 못한 날에도 운동장 점호를 강제적으로 하고 가족모임으로 인한 외박을 부모님께서 전화를 하면 말하는 태도가 부모님들에게 불편함을 주었습니다. 아무리 여러명의 학생들이 모여 생활하는 기숙사여서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지만, 그런 것을 악용하여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이 불쾌를 줍니다.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의 사감선생님들을 없애주십쇼", "num_agree": 8, "petition_idx": "271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사감선생님을 없애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4대보험료 소급징수가 웬 말입니까 ? 2017. 11. 30일자 폐업신고를 마친 편의점 자영업자입니다 폐업한지 6개월이 지나서 2016년도(2년전)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체납하였다고 재산을 압류하겠다는 통지서를 4대보험 통합 징수 팀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문제는 1. 이미 폐업하고 수혜가능 대상이 없는데 보험료를 내라는 것이 타당합니까 ? : 편의점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없지만, 영세자영업자가 안내문도 설명도 없는데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는 고지와 압류협박으로 할는지 몰라도 청구조건 충족과 활용을 못하는게 현실 아닙니까? 그리고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데 급여 정상적으로 지불했고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실업급여 받으러 가나요 2. 문제발생시 수혜대상과 신청조건을 물어도 안내가 없고 법 조항을 근거로 직권 부과했다는 답변만 합니다 (수차레 국민신문고 문의) : 안내가 없고 몰라서 십 수년간 자비 치료를 받고 이제 겨우 조금 혜택을보는 실례가 있는데 소급적용은 안 해줍니까 ? 3. 통합징수 팀은 미수금 건 독촉하여 받는 업무만 하고 발생 및 관련업무 답변은 근로복지공단 영역이라는데 통합하여 답변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자진신고를 요구하기 전에 상세한 안내가 있고 문제발생시 수혜에 대한 가이드가 있어야지 국민이 신뢰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 아래는 마지막 국민신문고 이의제기 및 기가 막힐 답변내용 입니다 아래의 답변과 같이 일하는 사람들 국민세금으로 급여주고 고용해야하는 것인지 함께 묻고싶습니다 ============================================================= 보건복지부에 드리는 민원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업무를 잘 못 처리하기에 일반국민이 손해 보는 것 아닙니까 ? 지휘기관인 보건복지부에서 확인 처리하여주세요 본인은 ****점이라는 편의점과 ****점이라는 편의점, 2곳을 운영하다 경영난을 못이겨 2017년 11월 30일 자로 ****점을 조기 폐업(계약기간 7개월 전) 하였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고용보험, 산재보험 미납으로 재산압류를 하겠다는 통보를 2018. 4월 쯤 받았습니다 내용은 2016년 발생 분 고용보험, 산재보험 미납(2017년도 분도 언급)이랍니다 이의제기 사유는 1. 사업장을 폐업하였기에 수혜 가능성있는 사람이 한명도 없다는 사실이고 2. 편의점 특성상 아르바이트 인력을 활용하는데 영업중인 시기에는 아무연락이 없었는데 이제와서 법적으로 ? 국세청 data를 근거로 ? 2년 전, 1년전 보험금을 소급하여 내라고 하는..기관이 국가 공공기관 맞습니까 ? 지금까지도 미납금을 내라 압류하겠다라는 내용만 오고있지, 어떤 때 어떤 증명으로 어떤 조건을 갖춰 어떻게 신청하면 어떤 혜택이 있다는 내용은 고지해주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업무처리의 부당성 사례를 들겠습니다 저에 부친은 85세(1934년생)입니다 어려운 시절 탄광에서 일을 하시고 진폐후유증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진료비 지원과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도 처리안내를 해주는 사람이 없어 80세까지 가족의 돈으로 치료와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젊의 의사의 도움으로 80세가 되어 이제 혜택을 봅니다 1. 소급하여 보상 안 해줍니까 ? 2. 그런 제도 있다고 안내해줬습니까 ? 3. 본인 몸 받쳐 받은 보험급여(연금)있다고 노령연금 안줍니다 돈은 거두어 가고 찾아 먹는것은 본인 사정인가요? 미래 안전장치가 보험이라고 알고 있는데 과거 소급적용이 말이 됩니까 ? 이렇게 업무처리 하는 근로복지공단을 지휘하는 상급기관이 관리해달라고 요구하는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 수원지사 가입지원1부 담당자 윤석희 (031-231-4272) 민원인 신청번호 1AA-1805-278687 접수일 2018-05-29 15:02:04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05-374801 처리예정일 2018-06-07 23:59:59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기업민원신청으로 행정기관에서 불이익을 당한 경우- 만족도 조사에서 불만족을 체크하고 불이익을 받았다고 명시하거나- 다시 민원을 신청하면서 해당기관 또는 부서에 배정되지 않도록 기피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피신청'이란?- 불친절신고 또는 부당한 민원 처리 등으로 인하여 민원을 제출할 경우, 공정한 민원 처리를 위해 기피 대상을 명시도록 함으로써 신고대상 기관(부서)으로 분류·처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 답변일 2018-06-08 16:07:38 처리결과(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805-27868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상용,일용,아르바이트를 불문하고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은 고용,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자고용신고서], [근로내용확인신고서] 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2. 귀 사업장은 성립신고, 보수총액 신고등의 미신고 사유로 인하여 국세청 일용근로내역 신고 자료에 의거고용. 산재보험 인정성립 되었으며, 2017.08.14일에 2016년 국세청 일용근로자료에 의거 직권 부과되었고 성립안내DM, 인정성립통지등 안내 문 발송안내를 드린 이력이 확인 되고 있습니다. 또한 조*희등 동거가족에 대한 보험료는 직권 부과시 선 제외 처리 되었습니다. 3. 고용보험의 경우 월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공문발송 시 동봉된 보수총액수정신고서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면 감액처리 될 수 있으나 산재보험은 공무원연금법, 사학연금법등 자체적으로 적용이 되는 근로자를 제 외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대상이므로 이미 동거친족등이 제외처리 되어 법규정상 추가로 감액처리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4. 기존에 부과 된 보험료의 경우 2016년도에 대한 정산 보험료이며 2017년도 보험료도 신고되지 않은 바 공문 발송시 동봉하여 드린 2017년도 보수총액신고서를 통하여 신고하여 신고하여 주시고 미신고시 국세청 신고자료 등을 통해 직권 부과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1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에서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왜 실업률이 폭등하고 기업들이 투자 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바로 좌파 경제 관료들 때문입니다. 어제 김상조의 발언(재벌들 , 비주력사 지분 처분) 한 마디에 삼성SDS, 제일기획등 삼성의 비주력 계열사들의 주가가 오늘 일제히 최대 10%씩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김상조의 악재성 발언에 삼성 관련주에 대규모 공매가 벌어진겁니다. 이는 곧 주식에 투자한 개미투자자들만 엄청난 피해를 보는 일이 되버렸구요. 주식이 폭락하면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건 공매세력과 오너 일가 일겁니다. 지분을 늘려야 하는 오너일가는 주식 폭락이 오히려 기회죠. 그런 기회를 만든게 다름 아닌 금감원과 김상조입니다. 금감원의 발언 한 마디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폭락하고 이로 인해 삼성물산 주주들도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과거 제일모직과 합병 과정에서도 엄청난 피해를 본 삼성물산 주주등이 이번 삼성바이오 로직스 사태로 2차 피해를 입는 셈입니다. 대체 문재인 정부는 경제를 살리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재벌을 벌 준다는 이유로 갑질을 하는 겁니까? 그런 갑질이 재벌들에게만 국한되면 좋겠는데 오히려 그 갑질로 인해 공매세력이 주가를 폭락시키고 선량한 개미투자자들을 피해 입히고 있습니다. 대체 공매제도는 왜 없애지 않죠?? 목적이 정당하다고 과정까지 정당 하지는 않습니다. 공매제도를 폐지하고 기업들에게 지배구조 투명화를 주장하십시오. 공매도가 있는 지금의 현실 속에서 김상조 발언 한마디는 공매세력들의 공매 명분만 주는 악재중에 악재입니다.", "num_agree": 357, "petition_idx": "271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상조는 물러 나라. 금감원도 해체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국민여러분.. 제발 도와주세요... 지방선거 익일인 6월 14일에 가해자가 전라도놈들 다 죽여야한다면서 밭에서 일하시는 저희 아버지를 농로(도로)로 올라오라고 하고 갑자기 트랙터로 밀어버려서 심폐소생술까지 하고 이제 중환자실에서 계십니다. 사건개요 -지방선거 익일 지역감정에 의한 살인미수 사건 -트랙터 등 농기계의 보험 필요성(보험 들지 않음) -트랙터 등 농기계는 음주측정 대상 아님(가해자가 음주상태임을 지구대원들이 확인) -사회적 이슈인 음주 상태의 사건(트랙터로 사람을 정면으로 밀어서 죽일려고했는데 음주땜에 기억이 안 난다고 함) -경찰 초동수사 부실(부실한 초동수사 후 가해자가 트랙터를 손봤고 목격자가 있었음에도 가해자 앞에서 몇마디 묻고 현장 사진은 전혀 찍지않고 다른 조치 없었음) 자세한 개요는 선거이후 전라도새끼 죽여버린다고 밭에 일하는분은 불러서 도로 끝으로 올라오시자 트렉터로 밀어버리셨어요. 지역감정이 섞인 살인미수입니다. 당시 트랙터운전자는 술이 취한상태여서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측정을 의뢰했지만 법적으로 트랙터는 음주측정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법적으로 트랙터는 보험이 의무가입이 아니라더군요. 무슨이런 법이있나요. 술취해서 기억이 안난다그러면 끝인가요. 저희아버지는 트랙터에 다리뼈는 산산조각나시고 늑골이 부러지고 폐가 짖눌려서 심폐소생하시고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그 분은 다시 현장에서 술을 더 드시고 트랙터를 손보고 계시더군요. 초동수사 현장사진 한장 찍어가지 않더군요. 제가 밤에 현장에 가서 트랙터 바퀴자국과 트랙터 자국이 선명한 아버지 상하의를 확보했습니다. 가해자는 음주로 인해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합니다. 제발... 국민 여러분..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발 생사를 오가는 저희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num_agree": 34086, "petition_idx": "271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감정에 의한 살인미수 사건... 제발 좀 도와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현재 군대는 어차피 전투를 배우지 않고 삽질만 하다옵니다 청년 실업률의 주된 원인은 군대로 인한 공백입니다. 대학생이 군대 다녀오고 최대한 빨리 졸업하면 26입니다. 기업에서는 28살이 마지막 취업 노선인데 취업 할수있는 이기간 2년을 놓치면 사실상 백수로 살게됩니다. 만약 휴학까지 한다면 더 긴박하지요 취업준비기간이 4년이 되면 실업률이 급격히 감소한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1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병제 청원 2일차"}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52시간단축.급격한 최저임금인상이 혼자 아들키우며 10년넘게 근로자로 살아온 나에게 미친 영향. 작게는 칠십 많게는 백만원이나 줄어든 월급. 그로인해 보험대출과 달달이 소액카드대출로 생활비 메우다 갚을 카드빚 자꾸 불어나 육년걸려 겨우모았던 천만원밖에 되지않는 적금해지. 홀로계신 아버지께 보내드리던 생활비 줄여보내기(이건 정말 마음 아픈 일) 아들 좋아하는 치킨 줄이기. 매일 돈걱정(스트레스엄청남). 부업거리찾기(찾아도 없음. 있다해도 무서움 힘들어서). 회사 에서는 임금비 줄일려고 로보트 들인다함(몇년동안 일한 내자리에서 짤리게생겼음).보너스 절반으로 줄인다하고. 최근 두어달동안 강제연차(이 말은 해도 되는지 좀 불안) 몇번이나 씀(집에서 돈걱정 오지게하면서 미칠것같았음.차라리 몸이 쪼개질것같이 힘들어도 조출에 잔업에 특근할때가 나았음. 그때는 최소한 먹고사는 걱정은안했음). 최저임금 오르면 월급 더 많아져야되고, 일하는 시간 줄어들면 더 편해지고 저녘시간도 즐거워야하는데 실질적인 이덕도없는 최저임금만 올랐을뿐 그외 모든것이 다 형편없이 쪼그라들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짐. 대통령님은 최저임금근로자들의 이고통을 알고계실까. 알면서 외면하는걸까. 아니면 빅픽쳐가 있어 이 시기만 넘기면 괜찮아질거라고 좀 참아보란걸까? 뒤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너무 힘듬. 우리같은 근로자들을 위한 정책보완책 없슴니까? 오죽답답하면 이러겠슴니까?", "num_agree": 17, "petition_idx": "271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52시간근무 급격한최저임금 부작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이 청원자는 천주교인이며, 세레명은 \"남종삼세례자요한\"입니다. 어제 지방선거에서 홍준표를 비롯한 보수들의 철저한 몰락이 있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 이유는 최순실의 국정농단 역모사건으로 인해 대한민국을 쑥밭으로 만든 자들이 사라지지 않고, 어디 정치권에 와서 행패를 부린다고 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 자들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역적 박근혜의 석방을 지속적으로 외치면서 탄핵이 부당하다고 하는 등 나라의 질서를 크게 어지럽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내부의 김문수처럼 계속해서 박근혜 탄핵이 부당하다고 석방시켜야한다고 주장하면, 누가 좋습니까? 일이 이렇게 되면, 이미 국정농단사건으로 구속된 역적 박근혜를 계속해서 감싸고 돈다면,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역적 박근혜에게 사사(죽일 죄인을 예우하여 독약을 먹여 죽게 하는 것, 일종의 자살명령)를 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박근혜의 존재가 부담스러워지며, 실제로 기타 여러 죄목을 합쳐도 30년 형을 살더라도 그동안에 국민의 세금으로 무상급식을 시켜준 양곡 자체가 아깝습니다. 교도소의 예산이 국민의 피같은 세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역적 박근혜에게 무상급식을 해주느니, 박근혜라는 죄인 1명을 전격 사사시킴으로써, 죄인에게 드는 비용 하나를 더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국민의 명령에 의해 자결명령을 시행하는 것이며, 법이 만인에게 공평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1번째 이유입니다. 2번째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근혜의 존재가 부담스러워집니다. 이는 12.12쿠데타 군사반란의 수괴인 전두환의 사례처럼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화합하는 차원에서 특별사면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해봅시다. 이것이야말로 국민이 불호령한 끝에 어렵게 구속을 시켜놓았는데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것입니다. 3번째 이유는 이번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참패했다고 하나, 아직도 2년이라는 세월이 남아있기에 이 자들의 잔당은 지속적으로 박근혜 석방이 부당하다고 외치면서 문재인 정부가 하는 개혁마다 사사건건 발목을 잡겠다는 선전포고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종합하면, 역적 박근혜는 이제 점차 그 존재가 천덕꾸러기처럼 부담이 되면서 그 괴수가 깜빵에 갇혀있다고 하나 아직도 박사모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박근혜 석방을 운운하며, 탄핵이 부당하다고 뒤에서 꿈틀거리고 있다. 박근혜를 감옥에 가두고, 징역 24년을 선고받게 했다고 해서 적폐청산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 존재만으로도 시간이 지나면 부담이 되는데 몇 년이 지난 후에 사면시킨다고 생각해보십시다.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적폐의 청산을 시작한 것만해도 못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왜 못하는 것보다 되는 일이 되는 줄 아십니까? 근혜의 간악한 목숨을 살려주는 꼴이 되어 훗날 자유한국당의 반격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 시작한 일은 확실하고 피를 봐서라도 깨끗하게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그래야 뒤에서 꿈틀거리고, 다시 일어나는 일이 없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후환의 싹을 자르는 의미로 박근혜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목숨을 뺏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나, 대를 위해서 근혜라는 소를 희생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제, 근혜의 사사(죽일 죄인을 예우하여 독약을 먹여 죽이는 것)를 집행하면, 대다수의 국민들 이익에 부합됩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적폐의 청산이 될 것이며, 자유한국당도 해산, 역적 박근혜의 석방을 운운하면, 그 누구라도 국민의 뜻에 따라 가차없이 베어버린다는 것을 국민 앞에 보여줍니다. 이게 정치보복이라는 악명을 뒤집어쓸 정도로 필수적으로 감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역적 박근혜의 사사와 자유한국당의 해산은 그동안에 무너졌던 헌정질서의 기초를 다시 일으켜세움과 동시에 박근혜의 석방을 주장하는 무리들에게는 경종을 울리며, 나라의 암덩어리를 제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71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의 해산과 동시에 그 후환거리인 역적 박근혜의 사사(죽일 죄인을 예우하여 독약을 먹여 죽이는 것)가 필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외국에서는 없는것 같은데 유독 우리나라에만 기독교인들 길에서 아무나 붙잡고 성경공부 같이하자고 따라오라고 하는데 너무 보기 좋지 않습니다. 아줌마들이 그러던데 할일없으면 집에서 살림이나 하던지 맞벌이나 하던지 무슨짓거리인지. 그리고 꼭 몸 안좋아서 운동하는 사람 붙잡고 늘어져서 \"운동하러 나오셨나봐요? 운동하면서 잠깐만 들어봐도 될것같은데 발표가 있어서 그러는데 잠깐 들어보시겠어요? 운동하시면서 잠깐만 들어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러더라구요. 외 우리나라 교회인들은 그렇게 길에서 전도하는겁니까? 그러면서 3분만 들어보라고 하는데 너무 짜증납니다. 이런것도 법적으로 금지시켜주세요. 종교 믿는건 개인의 자유고 관심있으면 교회에 찾아가던지 알아서 할테니까요 길가는 사람 자꾸 3분만 들어보라고 하면서 물고늘어지는거 못하게좀 해주세요. 길가는데도 잠깐만 앉아보라고 하면서 전도하는데 너무 짜증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71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독교인들 길에서 전도하는 행위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사이트를 열면 성인광고가 민망할정도로 도배를 합니다 어린아이들부터 청소년들이 무방비 노출된 성인광고에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호기심 많은 나이에 쉽게 접할수있는 성인광고를 성인광고만할수있는 사이트를 만들어 민감한 나이에 볼수없도록 개선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71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색 사이트에 성인광고 없애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전국에는 많은 학교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부 대안학교와 공동체 학교가 교육부의 인가를 받지 못한 곳입니다. 이 어린 친구들이 학교를 다니고 타 학교에 입학 졸업하려면 인가를 받은 학교여야 합니다. 학교 인가를 받을수 있도록 법안을 바꾸어 자유롭게 공부하고 배우고 인성적으로 살아갈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1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로 인정하여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경산에서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민영아파트분양시 지방자치단체장이(경산시장) 가점제를 최대 40%까지 분양 할수있도록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권한을 부여했다고 국토부담당자가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제가 6월초 경산시청 건축과 담당자와 청약가점제를 시행하지 않아서 통화를 하였습니다. 정부에서 아파트 청약가점제를 높이는방법은 1.부양가족수가 많으면 가점이높다는걸 알고 처자식을 데리고 부모님과 같이 살고있습니다. 2.무주택자기간에 따라 점수가 매겨지고 (저는 집을 구입한적 없습니다) 3.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점수부여. 이런 조건을 갖추기위해 제가 5년정도의 시간이 걸렸서 어느정도의 가점점수를 올려놓으니 경산시 에서는 가점제를 시행 하지않는다고합니다. 담당자에게 제가 한번에 가점제를 폐지하는거 보다는 해마다 가점제 비율을 점차 줄이면서 페지 하는게 저같은사람이 납득이 갈것같다고 했더니 .. 별로 귀담아듣질 않네요. 저같은 사람은 어디다 하소연을 해야될까 깊은 시름을 하다가 문득 청와대 청원글이 생각나서 하소연을 올립니다. 인근 지자체 (구미.포항.경주)는 40%까지 가점제를 시행하는데 경산은 하지않은 이유도 명확하게 답을 하지도않네요. 부디 제 하소연을 들어주셔서 저같이 피해를 보는 국민이 없어서면 하는 바램입니다.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1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치단체에서 아파트분양시 청약가점제를 시행하질않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대출받은후 못갚고 있는 개인입니다 모든것이 제탓이고 제잭임이라는거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무뷴별한 채권추심은 악덕채무자가 아닌 선의채무자는 너무나 힘듭니다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걸려오는 추심전화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무작정 일방적으로 갚으라는 추심전화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업무를 못할 정도로 걸려오는 추심전화 정말 사람을 미처버릴 정도로 우울증이 올정도로 독촉하는 추심전화 정말 자살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선의의 채무자가 돈있으면 왜 않갚겠습니까? 사람이 미칠정도인데요 돈없는데 훔쳐서라도 갚아야 되는건지요? 새마을 금고,농협 강도사건들. 그사람들 다 나쁘다고 생각않합니다 얼마나 끔직한 채권추심에 힘들었을까하는 생각입니다. 돈을 빌렸으니 채권추심 당연합니다 그러나 너무 무리한 개인삶을 망가트려버리는 무분별한 전화추심 방문추심등은 자제했으면 합니다. 가까운 일본은 전화,방문추심을 가급적 삼가하고 팩스,매일,문자등으로 1,2차 경고추심후 안되면 법적으로 처리한다고 하더군요. 우리나라도 자살과 죽음으로 내모는 무분별한 전화,방문추심을 없애야 하지않을까요??? 대통령님 다시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너무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1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걸려오는 추심전화!!정말 죽고 싶을정도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우리 국민은 원합니다. 경범죄자는 몰라도 사회에서 중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는 선출직 자격에서 제외 하는 법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들이 기초의원,광역의원.지방자치 단체장,도지사, 국회의원에 선출되어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미래를 바라는 사회가 되도록 청원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1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 범죄자  선출직  금지법 신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이번 대통령 개헌안을 부결시키고 김성태 원내대표 입으로 한 6월 개헌안 도출을 꼭 지킵십시오 지선에 패배하고 당 내부 혼란 등 여러가지 핑계로 힘들게 찾아온 개헌을 무산시키고 그 핑계로 자신이 뱉은 6월 개헌안 도출을 본인이 리드해서 꼭 약속을 지키기 바랍니다. 그렇치 않으면 국민들은 2년후 또 엄중한 심판을 내릴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1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6월까지 개헌안을 완성한다는 자한당 약속 지키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오토바이 하면 대중적으로 배달 오토바이를 생각합니다. 출퇴근용으로 타시는 분들도 있지만 소음이 너무 씨끄러운 즉 마후라를 개조하여 타고 다니는 젊은 청년들도 있습니다. 환경 정책 적으로 소음이 시끄러운 오토바이를 몰고 다닐경우 후레온 가스가 나올 뿐만 아니라 소음공해도 되어 가로수 등 건물의 식물이 살기 어려워 집니다. 법적으로 영업 배달용 오토바이 인 경우 지방 관청(구청)에 등록후 환경 위생과에서 갱신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개조한 오토바이는 법적으로 처벌하여 탑승할수 없도록 개칭을 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71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 침해와 소음을 발생하는 오토바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대통령님 저는안산에사는 학생입니다 제가얼마전에 페이스북메신저로 성희롱을 당해서 안산단원결찰서에갔습니다 그런데 경찰분들이 저보고 이거는 수사를하지않을것이라구말씀하시면서 그냥 그런짓을한사람을 차단하라고 하시고 저를돌려보내셨습니다 앞으로 이런피해를보는사람이 없도록 경찰분이 수사를하셔서 2차피해자들을 막았으면 좋겠어서 이글을써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1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안녕하세요, 비록 대구에 살고 있지만, 평상시에 인권에 관심많아서 충남인권조례의 폐지에 슬픔을 느꼈던 대학생입니다. 제가 여기에 글을 올린 이유는 2018년 2월 3일, 동년 4월 3일, 동년 5월 10일에 일어난 대한민국 역사상 정말로 국제적으로 망신을 준 사건 때문입니다. 유엔에서는 오히려 성별,성 정체성,성적 지향,나이,학력,학벌,장애 등으로 차별하지 말라고 권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유럽권,미국,호주 등 약 40여개 국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 건 여기에 서명하실 분들은 아실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18년 2월 3일 자유한국당이 동성애 조장을 이유로 폐지를 강행했습니다. 민주당 의원은 폐지를 막으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결국 찬성 25, 반대 11 기권 1로 폐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충남인권조례 지키기 공동행동을 포함한 많은 시민이 폐지를 막으려고 분투를 했지만, 결국 폐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다행히 당시 충남도지사였던 안희정이 2월 26일 반려했고,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느꼈지만 4월 3일, 결국 재석 26표 중 찬성 26표으로 사실상 통과되었고, 결국 5월 10일부터 인권조례는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다른 지역에 인권조례를 도입해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게 하고, 단지 장애/성별/나이 등을 이유로 비하를 당하거나(ex 병신, 머저리, 썅년, 어린 것들,호모,똥꼬충),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지, 오히려 동성애 조장이라는 이유로 폐지라뇨, 이건 말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충남시민들은 얼마나 현명한지 동성애 조장을 막기위해(...) 인권조례를 막으려는 명노희 교육감 후보를 낙선시켰고, 폐지를 주도했던 자유한국당 후보가 낙선되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준 기회입니다. 새 충남도의회는 제발 인권조례를 부활시켜주세요. 자유한국당이 과반수가 되었던 지난 의회은 20% 정도 밖에 안되는 보수 기독교와 손 잡고 인권조례를 기각시켰지만 새 의회는 40% 이상의 여성, 10% 정도 되는 장애인, 1-2% 정도 되는 성소수자, 15% 정도의 청소년, 즉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차별받는 사람들을 위해 다시 부활시킬 걸 믿습니다. 여성들은 여자가 ~, 쌍년 같은 단어를 단 하루라도 빨리 안 듣고 싶고 장애인들은 병신,머저리 같은 단어를 단 하루라도 빨리 안 듣고 싶고 성소수자들은 호모,가위충,똥꼬충 같은 단어를 단 하루라도 빨리 안 듣고 싶고 청소년들은 어린 것들 같은 단어를 단 하루라도 빨리 안 듣고 싶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충남도민은 당신들을 뽑아줬을 거고, 다르게 말하자면 충남도민은 인권조례의 부활을 강력하게 원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에서도 여성,성소수자,장애인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1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남인권조례를 부활시켜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지금 청년 실업자는 2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그 많은 대책은 효과가 있었는가? 오로지 임시방편용/땜질 처방식의 실업자 지원정책이다. 국민세금으로 모조리 떼우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정말 실업자 구제를 하려면, 그 정책은 기업들의 신규투자와 기술혁신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기업들의 뒷받침없이는 결코 해결될 수도 해결되지도 않는다. 현재 미국에서는 근로자를 구하기가 하늘 별따기 보다 더 어렵다. 어느 지방에서는 숙소 제공 및 많은 금전을 제공한다고 해도 근로자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한다. 그만큼 미국에서는 기업에서 인력창출이 활황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기업을 토대로 한 실업정책이 표본이라 할 만큼 좋은 본보기이다. 그런데 작금의 이 나라는 어떠한가? 되지도 않는 것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고, 오로지 그것에만 매달려 있는 상태이다. 그동안 역대 정권들이 어렵사리 이뤄논 돈을 곶감 빼먹듯 쏘록쏘록 쓰고 있다. 벌기는 어려워도 쓰기는 쉽다는 옛말이 새삼스럽기까지 하다. 여태까지 야당생활을 하다가 뭘 알겠는가? 꼴통/독재자/인권유린자/민족의 원흉 김정은과 어리석게도 자꾸만 감성에만 젖어 대화하려고 하지 말고, 강제납북된 우리 국민들을 빨리 송환하라는 요구를 강력하게 좀 말해봐라! 또, 덜 떨어진 인간처럼 그런 인간에게 돈을 퍼줄 생각만 하지말고 생계가 곤란한 우리 국민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는 방법부터 강구하라! 그 다음에 김정은을 만나도 늦지 않다. 그런 넘은 가만히 놔 두어도 제재에 못 견뎌서 스스로 나 뒹굴어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뭐가 답답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써가며 안달을 하고 있는가? 정 그렇다면 당신이 북으로 가서 살아라! 그곳에서 당신의 희생과 봉사를 마음껏 하라. 왜 여기서 자유민주주의국가를 부정하고 말살하려는 정책을 펴서 어려운 궁지로 몰려고 하고 있나? 똘마니들인 청와대 참모와 민주당 전당원과 함께 북으로 가서 북의 경제개발과 산업화에 일조하라! 그렇지 않다면 엉뚱한 생각을 버리고 조용히 용퇴하라! 지금 문재인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미친 듯이 날뛰는 야생마처럼 우선 순위도 없이 마구잡이로 선심성.무대책성 정책에 국민혈세를 그야말로 물쓰듯 하고 있다. 지금 국가유공자의 최저등급은 현역병의 봉급보다 못한 수준의 연금을 받고 있다. 최저임금액에도 절대 못미치는 금액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도 할 수 없는 금액이다. 또한, 국가유공자의 보철차량도 30년도 지난 규정에 아직도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다. 무능력한 국가보훈처장도 즉시 교체해야만 한다 ! 폭군.침략의 원흉 김정은과의 회담에 모든 정책은 뒷전이고 그것에 올인을 하고 있다. 아직 결과도 없는데, 벌써부터 북괴에게 돈을 퍼 줄 생각만 먼저 하고 있다. 정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는가? 하기사 41%의 득표률로 당선됐으니 민주주의 원칙인 과반수에도 미달됐으니 정당한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한 약점을 메우듯 젊은층에게 선심성.인기성 정책을 남발하여 국가재정의 부채를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촛불민심이니 하면서 대중들을 선동하는 듯한 정책들은 냉정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모든 부담은 지금의 청년층에게로 언젠가는 돌아갈 것이 뻔하다. 적폐청산! 적폐청산 ! 헛된 구호 그만 외치고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손을 대야 맞는 것이 아닌가? 제발 얼빠진 미친 인간처럼 느끼지 않도록 똑바른, 올바른 정책을 펴 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 청와대 참모진부터 완전 물갈이를 해야만 한다. 지난 1년동안 해논 실적이 있던가? 무능력함으로 이미 들어나 있는 것을 가까운 인간이라고 해서 계속 품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이상으로 되돌아 감을 직시해야 한다. 한 마디로 말하면, 돌대가리 같은 정책을 펴지 말고 모든 욕심을 버린채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책을 순수한 마음으로 펴라 ! 정책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271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실업자의 진정한 구제정책과 헛물그만 켜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저는 00자동차 부품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근로시간 단축이 임박해 회사와 노조도 분주하게 협의하며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어떤 회사는 잔업 등 연장근로시간이 180시간(철야 포함)이상 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면 엄청난 피해를 개인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 또한 임금 보증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많구요. 평균 근무시간이 80시간 이상(연장 포함)되는 회사의 경우와 180시간이상 되는 회사의 각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이 과연 좋은 의미로 다다갈지 의문입니다. 최저임금을 정부에서 상향한 것은 좋으나, 근로시간 단축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폐해가 기업이나 근로자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자동차 부품사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는 돈을 많이 벌 욕심에 주말 특근, 평일 잔업 등 연장을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피해를 볼 수 있구요. 지금 대부분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는 잔업 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안하고 싶은 사람은 안하는 등 자율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 굳이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통제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회사에서 임금 보증율을 협상해서 올려준다 하더라도 근로자 개인에게는 임금이 적어지기 때문에.... 연봉제인 회사는 근로시간 단축을 가고 시급을 적용하는 회사는 단계적으로 임금 수준에 따라 단계별 적용하는 것이 어떨지요? 여하튼 고용에도 신규채용 대상자의 경우 임금이 떨어져 있기에 입사 동기나 열악한 환경에서 더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할려는 청년이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될지요?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사람은 연장을 하든 주말 특근을 하든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쉬고 싶은 사람은 쉬면 되니까요. 굳이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맞을까요? 임금이 올라가야 가족들이 외식도 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임금은 감소하는데... 주말에 쉬게 되면 돈 쓰는 것이 상식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임금이 올라가고 주말에 쉬면 돈을 쓸 확율이 높겠지요. 지금 근로시간 단축은 임금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자율성을 차단하기때문에 .... 고용이나 저녁이 있는 삶에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71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자동차 1차 부품사별 현장 특수성 및 급여조건에 따른 단계별 시행 요청 件"}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상품을 구매 할수 있는곳은 오프라인 적으로 시장과 노점 , 알뜰 장터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바꾸기도 합니다. 지금 현 대형 마트 영업시간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현 대형마트는 2째 , 4째 휴무제로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1째, 3째, 5째는 영업을 합니다. 1째, 3째, 5째는 토요일 과 일요일은 단축 영업을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매주 토요일도 마찬가지로 시간을 단축하여야 마땅합니다. 바꾸어야 될 시간은 대략 이렇습니다. 아침 9시30분 ~ 저녁 9시(1,3,5째 토요일 과 1,3째 일요일 영업시간) 토요일은 왼만하면 쉬는날이기 때문에 일찍열고 일찍 닫아야 합니다. 손님은 몰리겠지만 일반 상인들과 상생 적으로 발전하여야 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1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품 구매 선택의 의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링크된 기사를 보시면 알겠습니다. 이런주유소들이 저희동네에는 많습니다. 비싼주유소.. 공통간판이 있습니다. '관공서 지정주유소', '공공기관 지정주유소'라고 적혀있습니다. 오늘 기사에는 서울 용산구,마포구,중구에는 셀프주유소가 없다고 하더군요. 관공서들이 몰려있는지역이라 기름값이 쌀필요가 없는겁니다. 이 삼구중에 살고 있어서 저는 기름넣으려면 다른구로 넘어가서 넣고 옵니다. 링크된 방송이 나가고 나서는 그주유소가 기름값이 조금 내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후 다시 제자리.. 개인들이 비싼주유소에서 기름넣는거 개인이니까 괜찮습니다. 하지만 국민들 세금으로 관공서 차량들이 이런 비싼주유소에서 주유하는건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기업들 막는건 힘들겠지만 계도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내용을 청원드려도 되는건지는 모르겠지만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1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공서 차량은 '공공기관 지정주유소' 이용을 막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우리아빠는 금연한지5년됬어요. 제가 엄청화냈거든요. 결국 끊으시더라구요. 그럼 다됬다생각했는데 중학교올라가 버스타고 학교다니는데. 길거리, 버스정류장, 공공장소 등등 아저씨 다른대서 피세요 하니 어린게 싸가지없다하며 손이올라오더라구요. ㅠㅠ 아빠도 요즘 1층상가 자영업자인데 출입문 앞에서의 흡연자들때문에 병들어가고있구요. 국민신문고에 단속해달라하니 제일 심한 시간과 날에는 단속할수없다합니다 왜냐물어보니 퇴근해야한답니다 ㅋㅋㅋㅋ 평일 오후 4-5시넘거나 토,일 은 안된다네요. 보건소 단속아저씨 퇴근이 중요한게 아니에요. 담배피는아저씨들 한말씀만드릴께요. 제발 혼자죽으세요. 주위사람들까지 죽게만들지말구요. 대통령님 제발 담배로 피해보는 사람들 가엾이 여기셔서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으로 훌륭한 지도자가 되시길 바래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71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피는아저씨들 제발 혼자죽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부정 실업 급여의 만연으로 재 취직 안하고 실업 급여에 의존. 회사.수급자.고용 공단 집중 조사 필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1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업급여부정지급전면실태조사건의"}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동물을 학대 하는 사람들을 대처하는 법을 강화 시켜 주세요. 동물은 하나의 생명이지 물건이 아닙니다. 애니멀 호더에 대한 법을 바꿔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71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학대법 강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2016년 11월 발의된 ‘첨단재생의료법’ 이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미래의 먹거리인 바이오 산업이 각종 제재에 의해서 국내에서는 계속 잰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이 일본 정부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붓고, 임상 승인제도를 간소화해 세계적인 줄기세포 치료 강국으로 올라섰으며, 중국도 국가가 직접 나서서 투자와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성장 초기 단계인 줄기세포 치료제 시장 및 바이오 시장을 서로가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각 나라별 신속한 재생의료 연구와 개발을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시장 선점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합니다. 왜 비싼돈을 들여서 일본이나 중국에 나가서 치료를 받고, 기업또한 해외로만 나갈까요? 기업과 개인 환우들만의 문제가 아닌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제도를 개선하고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지원을 아껴서는 안될 시기입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271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직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첨단재생의료법을 통과시켜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비례대표의 원래취지는 돈이나 권력층, 아니면 지명도가 아주 높은 인물이 아니더라도 특정한 층을 대변하거나 일가견을 이룬 사람들도 있고, 소외된 사람들을 대변하는 예를 들면 노동자, 다문화가족, 여성,장애인 등등 상대적 약자를 대변할수있는 판단력있는 사람 선거해서 당선되기어렵지만 그래서 비례대표를 만들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름있는 사람만 순위가 높고 게다가 여성할당제라면서 순위 홀수에 여성을 무조건 넣는다? 나랏일은 어린애들 소꿉장난이 아닙니다. 능력있는 사람을 뽑아야하는데 여성, 남성을 가려야하나요? 네, 어느분들 말대로 남녀평등을 실현시켜야 한다고 합시다. 근데 비례대표 총386명 중에 376명이 여성, 10명이 남성... 이게 평등인가요? 지방선거 공천할 때에도 30%할당, 여성 가산점 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공천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게다가 비례대표에는 무조건 여성이 들어가야한다. 이것은 자신들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일테지요. 능력주의로 나라가 돌아갈 수 있도록 비례대표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82, "petition_idx": "271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례대표 손봐야 할 때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문재인대통령각하 최근TV조선을 없애라는일부몰지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언론의자유가치를 말씀하시는 각하의의견과도 상충되는것이라생각합니다 지난정권에서도 한겨레 경향신문폐간 이런것들은 없었습니다 하물며언론자유를 외치시는 각하의의견은 이와다르지않다생각합니다 부디 언론의자유를 부르짖는다수의 의견을 수렴하시어 이와같은 TV조선을 없애자는 사람들을 훈계하여주시기를 다시한번 거듭말씀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1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TV조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이미 이재명은 선거전에서 그의 인간성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인간은 능력 보다는 사람 됨됨이, 근본적인 인성이 최우선이다. 그것을 무시한 인간에게 도정을 맡기면 결과는 뻔하다. 오만불손하고 독재자의 전형처럼 보이는 이재명은 당장 사퇴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이다. 김경수 또한 간사스럽기 짝이 없는 인간이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있는데, 그것을 회피하고 넘어 갈 수 있다고 보는가? 언젠가는 반드시 밝혀질 터인데, 음흉스럽게 증거가 없다고 시치미를 딱 잡아떼고 있다. 이런 인간 또한 도정을 맡겨봐야 종국에는 파탄으로 끝날 것이 뻔하다. 간신 중의 간신 ! 김경수는 스스로 오랏줄을 받고 감옥행으로 가서 석고대죄를 해야 한다! 속히 물러나라 !", "num_agree": 17, "petition_idx": "271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간 이하의 이재명과 간신 김경수는 물러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요즘 4명중 1명이 차를 갖고 있습니다. 지방의 경우는 대중교통 상황이 좋지 않아 4인이 2대를 소유해야 할 정도 입니다. 25%이상 사용하는 제품은 재산이라기 보다 필수품에 가깝습니다. 물론 차값에 비례해서 세금을 납부하는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사치를 위한 차가 있고 기본적인 생계를 위한 차가 있습니다. 차를 한번 사면 10~15년 이상 타고 중고차를 사도 10년 넘은 2000cc 500만원 짜리 중고차를 사서 타고 다니는데 이것도 재산이라고 1년에 20~25만원씩 낸다는게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어떤 외제차는 2000cc 지만 가격이 1억이 넘는것도 있습니다. 왜 그런 차와 같을 세금을 내야 하는건가요? 생계를 위한 차와 사치성으로 타고 다니는 차 구분해서 세금을 부과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석유에 세금 붙이고 차 처음 살때 세금 붙이고 또 1년에 재산세 붙이고 차로 거두는 세금이 어마어마 합니다. 그렇다고 톨게이트 비를 안내는것도 아닙니다. 70년대 개념으로 세금을 낸다는 것이 납득가지 않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1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세금을 구매한 금액에 맞게 차등제 도입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국민들 중에서도 연예인(방송인) 이나 유명인이 아니라도 자신이 가진것은 없지만 기부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곳곳에 계십니다. 지금 옆에 계실지 모릅니다. 이분들에게 특혜를 줄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랑스러운 국민상을 도입하여 선사 할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1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랑스러운 국민상"}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1.기술창업은 “선진국(미국)도 성공률이 3%미만이다 ! 대한민국은 1%도 못 된다!” 하고 있으며 창업진흥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하는 중기벤처부도 99%가 실패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 그렇다면 현 창업정책은 97%에게 미필적 고의로 신용 살인을 행하는 거라 할 수 있다 ! 2.기술보증기금이나 은행들은 청년창업가들에게 보증 등 금융지원을 한다고 떠들지만 살인적인 이자율을 적용하므로 실패하는 97%에 대해 이자착취로 확인사살을 행하는 것과 다름없는데 (그들도 97%는 망한다고 알고 있을 터인데...) 몰랐단 말인가 ? - 제 1금융권의 평균 NIM이 1.5%인데 창업자들에게 보증료 2%를 기보가 우선 떼고 은행도 2%를 대출이자로 추가하므로 모험을 하는 창업자들에게 NIM*2배를 떼면서 신용 및 가산금리 운운하면서 심지어 실패자들에게까지 이자약탈을 하는데 일자리가 늘겠는가 ? - 나는 창업 기술금융으로 기업은행에서 받은 대출의 이자율이 9.5%이고 우리은행에서 받은 대출은 현재 14%이다. 기획재정부는 50.9%의 지분을 가진 기업은행으로부터 창업청년이나 창업가로부터 약탈한 금액의 50.9%를 배당으로 챙겼단 말인가 ? 답하라 ! 3. 대부분의 청년창업가나 창업자들에게 보증하는 금액이 약 5천만원정도인데 97%가 창업에 실패하므로 이 정도의 금액지원은 자식들이 창업에 망하면(97%가 망함) 그 가족들이 보전가능한 정도의 돈이라 그리 책정 했는가 ! - 현재 우리나라의 진정한 vc(창업투자가)는 가족이다 ! - 창업펀드 만드는 것이 창업자에게 투자되는 비율을 공개하라 ! 4. 청년창업가의 97%는 아이디어 열정페이다 ! 국제특허 1건 내는데 2억이 소요된다. 그것도 선진 6개국 !..... 현 정책지원으로는 해외출원등록 불가능 혀 ! 특허청에 등록하는 창업가들의 지재권이 해외 출원 안되면 중국업체가 베껴도 국내만 안들어 오면 되요 ! 현 청년창업정책 일자리는 고사하고 “아이디어 열정페이”로 전락했다 ! 5.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할 수 있게 하겠다가 대통령 말씀이었는데 ...청년창업이나 일자리창출은 창업 즉, 모험을 해야 가능한 것인데.. 정부는 고루한 굿판을 아직도 벌리고 있으며 모험을 하는 창업가들을 상대로 수탈하는데 창업이 되겠는가 ? - 창업이 활성화되고 그나마 3%가 유니콘으로 성장시키는 전략이 창업인데 97%에 대한 안전판이 나와야 창업을 하지요 ? 이제 걷어치우라 ! 창업은 일종의 모험이며 전장에 나가는 군인과 유사하다...전장에서 나라를 위해 산화하는 숫자가 97%라고 생각해보라 ! 청년창업가 및 창업가 그 가족과 실패한 사람에게 예우를 갖추라 ! 뜯어먹지 말고 !! 확인사살 그마하고 !!", "num_agree": 2, "petition_idx": "271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창업정책 !...이 추잡한 굿판을 걷어치우라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62555 위 페이지 들어가서 동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71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매크로 특검 실시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부산과 서울에는 어린이 대공원이 있습니다. 요즘은 어른들이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다같이 쓸수 있는 공원 명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어린이 중심인 어린이 대공원이 젊음과 쾌적성 휴식을 즐길수 있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명칭 변경 명은 부산 --> 더파크 공원 서울 --> 과천 테마파크 공원", "num_agree": 2, "petition_idx": "271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공원 명칭변경 권유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늘 역사와 민족앞에 자신을 내려놓으며 구국운동으로 시대에 외침에 외면하지 않았던 김 영진( 전 농림부장관, 5선 국회의원) 3.1운동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재단 이사장을 추천합니다. 김 영진 이사장은 개혁과 소신있는 정치인의 길을 걸어온 인동초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민주, 인권, 정의, 평화를 향한 그의 도전과 응전은 지금도 세계곳곳을 향한 국가조찬기도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5.18 유네스코 등재를 시작으로 4.19와 3.1운동을 세계기록물 유산으로 등재하며 남북평화와 세계인류공영을 위한 그의 행진은 터키 , 이스라엘, 파리 조찬기도회로 민간외교의 물꼬를 트고 있습니다. 민족과 역사앞에 진리와 공의를 위해 담대히 뚜벅뚜벅 걸어가는 김 영진 전 장관을 적극 추천합니다. 현 변화와 평화의 시기에 개인의 입신양명보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가치를 외치는 광야의 요한, 김 영진 전 장관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꼭 내각에 입각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역사 앞에 울 준비가 되어 있다 [cnn21방송:김주석기자] 내가 아는 K는 남도 깊은 산골짜기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삶을 통해 깊은 신앙심과 굽히지 않는 신념의 본을 살아왔다. 그야말로 늘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 울며 행동했던 가슴뛰는 정치인이다. 줄기차게 기독청년운동, 농민운동, 근대민주화운동의 전 과정을 적나라하게 토해내고, 연단을 통해서 정금같이 빚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실한 크리스천이다. 시골 우체국 사환에서 5선 국회의원, 농림부장관에 이르기까지 그는 참으로 척박한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고난에 울부짖는 투사로, 때로는 신음하는 농민의 대변자로, 광주 5.18양민학살의 진상을 파헤친 청문회스타로, 한국교회의 영적각성과 세계선교를 부여받고 통회하는 의회선교사로서 격정적인 삶을 살아왔다. 위기와 고난의 시기에도 하나님을 부여잡고 울었으며 조국의 안위를 위해 광주5.18의 진실을 위해 지금도 그는 뛰고 있다. “어둠이 결코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는 그의 모토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행동하는 양심을 독려하며 늘 진실과 정의만을 바라보며 함께 우는 K, 그는 우리 시대의 현인이자 고독한 순례자이리라! 1946년 해방둥이로 태어난 K는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 새벽기도하는 부모님에게서 영향을 받았다. K는 “성경대로 살려고 애쓰신 아버지의 모습은 나에게 귀감이 되었다. 어머니는 내 삶의 정신적 지주이시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다”고 고백하고 있다. (역경속에 핀 꿈, 김영진, p. 39-41 쿰란출판사) 이번 이스라엘 독립 70주년 국가조찬기도회에 우리나라 대표로 참가한 K는 황우여 전 부총리와 함께 평화와 번영의 손을 잡고 나아가자고 참가자들에게 역설했다. 이어 “한국도 정부수립 70주년이 됐다. 하지만 한반도는 남과 북으로 분단 되어있다”면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반도에도 평화와 완전한 비핵화의 소망이 넘쳐나고 있다”며 이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해외취재를 위해 함께 동행한 나는 늘 쉬는 시간에도 기도하는 K를 목격할 수 있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호텔에서 잠시 본 K가 너무나 목 놓아 울고 있었다. 알고 보았더니 어렸을적 형들과 이웃집 살구서리를 했다. 이후 바로 어머니에게 들켰고 어머니는 아무리 가난해도 도둑질은 안된다며 뒷산으로 데려가 동네방네 살구도둑이라 외치셨고 회초리를 드셨다고 한다. 곧 주인집에 찾아가 무릎꿇고 사죄까지 했다고 한다. K는 자신의 잘못으로 부모가 용서를 비는 모습은 과히 충격이었고 그 뒤로 다시는 남의 것을 탐내지 않았다고 했다. 어찌보면 개띠이며 노년인 K에게도 강단있으신 부모님이 계셨기에 자신이 있음을 인지하며 울음이 나온 것이다. 동행한 우리 일행도 함께 K의 부모님을 떠올리며 우리 역시 부모생각에 눈물이 앞을 가렸다. “인류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이다”, 유명한 역사학자 토인비의 말이다. K의 정치여정이 바로 “도전과 응전”의 삶이 아니런가! K는 도전하는 정치인이요, 결단의 정치인이다. 선택의 기로에서 정의와 진실편에 서있었다. K는 민주회복국민협의회 사무국장을 시작으로 기청전국협의회 회장으로서 유신반대투쟁에 뛰어들었다. 지금의 그가 그냥 태어난게 아닌 듯 싶다. 민주화를 향한 격동의 한국현대사, K는 그 한복판에 서있었다. 7.80년대 엄혹한 군사독재 시절에 K는 역사의 부름 앞에 당당히 나아가 온 몸으로 불의에 맞서 싸웠다. 1979년 YWCA사건에 이어 5.18추모예배사건까지 연이은 두 번의 투옥, 고난과 역경은 기독청년 K의 정의를 향한 신념을 더욱 굳게 하였다. 또한 민주화에 대한 열망으로 뜨겁던 1987년, K는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전남공동의장을 맡아 양심적 기독인들의 대오 맨 앞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며 광장을 달렸다. 정계입문 뒤에도 K는 약자와 소외된 이웃의 권익을 위해 쉼 없이 현장에 있었다. “늘 시대를 향해 울며 행동하는 개띠”임을 감추지 않았던 그가 아니던가!! 마부위침(磨斧爲針)이라는 한자성어가 있다.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뜻으로, 아무리 이루기 힘든 일도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로 성공하고야 만다는 것이다. K는 진실로 도끼로 바늘을 만든 사람이다. 굳건한 심지를 가지고 옳다고 생각한 일을 묵묵히 실천해서 광주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같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이루었다. 지난 20여년동안 내가 근거리에서 지켜본 K는 하나님앞에 정직하며 신실한 청지기의 소임을 다하며 오직 기도와 복음으로 자신을 다스려 국가와 대의에 무릎꿇었다. 국회의사당 본관 지하 2층에는 조그마한 기도실이 있다. 늘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와 갈등앞에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는 K의 모습은 국회에서도 정평이 나 있을 정도이다. 이를 기반으로 국가조찬기도회가 태동되었으며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이곳 예루살렘도 역시 K가 창시하여 진전시킨 국가조찬기도회의 유서깊은 전수(?)라 할 수 있다. 자신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고 고통받는 이들의 치유자가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K는 십자가를 기쁨으로 짊어지고 있다. 담대한 믿음과 행동하는 믿음의 정수이다.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인동초처럼 나라와 민족에 대한 사랑, 불의앞에 침묵하지 않는 행동하는 양심, 자유민주수호에 대한 K의 뜨거운 가슴과 사랑의 열정이 늘 울 준비가 되어 있는 K에게서 멈추지 않길 바래본다. 필자는 그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존경심과 경외감으로 배워야한다는 지나친 욕심이 끓어오른다. 대한민국 자유, 자주, 정의, 인권, 평화의 지킴이로 새벽이슬같은 K의 청년들이 용광로처럼 타오르길 기대해본다. 오래도록 민족과 역사의 고독한 광야에서 진리와 공의를 외치는 이 시대의 영원한 세례 요한 K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기를 꿈꾸어 본다. 다행히 주께서 영혼육의 건강주셔서 K는 늘 찬란한 봄의 아리아를 부르며 언제든 우리를 위해 울 준비가 되어 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1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직자상에 빛나는 장관을 추천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직원 1명 을 두고 있는 자영업자 입니다. 사업주에게 고용을 늘려달라고 하기 전에 직원을 1명이라도 두고 있는 사업주가 월 부담하는 4대보험료 부담 과 각종 세 부담에 대해서 고민하고 정책을 펴기 바랍니다. 사업을 좀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직원을 늘리고는 싶지만..비례해서 불어나는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 정말 부담됩니다. 직원은 일을 잘하던 못 하던...각종 혜택을 받지만.. 사업주 들은 무슨 혜택이 있읍니까. 사업이 안되서 다른걸 해보고 싶어도 실업급여를 받기를 합니까. 취업훈련비용을 지원받을수 있읍니까. 망한 회사의 직원은 지원을 받을지 몰라도, 망한 회사의 사업주가 갈곳은 한곳 밖에 더 있읍니까? 중소기업, 대기업 등은 매출이 많아서 부담이 덜 할지 모르겠지만 풀뿌리 자영업, 소상공인은 각종 부담과...일을 못해서 내보내기도 부담되고... 정말 정책을 짜려면... 경제구조를 이루는 규모있는 기업들만 조사하지 말고... 작은 업체들 다니면서...직원을 왜 않 뽑는지...어떤 지원이 필요한지...정말 제대로 조사하고 정책을 펴던가 하기 바랍니다. 여러 정책에 필요한 자금 조달도 세금 늘려서 하는게 아니라... 성남시 처럼 줄일거 줄이고 감시하고 해서 그 안에서 복지든..뭐든 하는거지..해마다 국가예산은 늘어나는데 주변에 생태공원이네 동상 이네...전시관 이네 .. 뭐네..이런게 우리 삶에 피부에 얼마나 와 닿겠냐고요~~ 최저임금을 올리는거....향후 우리 자식들도 볼 혜택이기에 마냥 반대할수는 없지만... 비례해서 올라가는 4대보험이나...기타 세금 들에도 인센티브를 적용해주기를 바랍니다. 일자리안정자금 받아서 사업이 잘 되면 좋겠지만..내년에 지원안될때. 임금 + 4대보험 사업주지원 부분등을 생각하면 그냥 힘들더라도 지금처럼 버티자 하는게..대부분의 사람들 인식입니다. 규모가 작은 회사에 취업하라고 취업희망자에게 주는것도 좋지만...사업주에게 지원을 하시라고요. 직원들 보험료 일부 부담하고 하는 데 대한 인센티브가 있냐고요~~ 정부의 생각처럼 안 움직여주는 것도 답답하겠지만... 반대로 우리 현실과는 반대로 가는 정책도 답답합니다. 근로시간 줄여서 쉬고싶고 ... 누군들 안 그러고 싶겠습니까만... 밀어 붙여보면 진통 후 자리잡겠지 하는 생각도 좋은데...시간이 좀더 걸리더라도...체감할수 있고 현실적인 대안을 좀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평범한 국민 과 작은규모 사업장 사업주의 삶을 모르셔서 그런지 많이 답답하네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71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 국민 과 자영업자의 현실을 알고 취업대책을 논하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김포대학교를 폐쇄해주세요 미래를위해", "num_agree": 2, "petition_idx": "271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포대학교 폐쇄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영주에 살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20살때 대학교를 졸업을 하였습니다.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였으나 전공이 맞지 않는지 생각을 다시 하여 26살 지금 다른걸 해보기 위해 학교를 재입학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재입학 한건 문제가 안되지만 저희집이 너무 못사는건 아니지만 빛도 있고 돈얘기만 나오면 가끔씩 부모님들께서 싸우셨습니다.... 그래도 저희 앞에선 보여드리고 싶지않은지 서로 피하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재입학을 하게 되었는데 국가장학금이 신청이 되지않는다고 합니다. 장학재단에 전화해보니 예전대학교에서 장학금을 다 써서 다니고있는 대학교에서는 장학금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제가 벌써 받았긴 했지만 지금 다니는대학은 성적장학금이나 할수있는건 다 해보는데도 학과애들이 너무 열심히해 자꾸 밀립니다. 제가 이번대학교에서 열심히하여 효도하고싶은데 조금이나마 장학금을 받을수 있을지 대해 이렇게 청원올립니다. 너무 죄송스럽고 항상 저희나라를 위해 열심히 해주셔거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1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장학금에 대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현재 대다수의 자동차보험사들이 만21세 미만자의 보험가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졸업후 대학진학대신 군전역후 바로 직업을 장사를 시작할려고 준비하고 금년(2018) 4월 해병대를 만기전역하고 장사를 할려면 차가필요해서 차량을 구입할려고 하였으나 만21세가 되지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을거부당해 차량구입을 미룰수밖에 없었고 지금집에서 쉬고있습니다 물론 저희아들은 몆개월만 기다리면 되지만 운전면허는 18세부터 취득할수있게하고 보험가입은 21세부터가는하다면 모순이고 만21세가 안된자가 운전이필요한 직업을선택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것같아 이렇게 적어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1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21세 미만 자동차보험가입허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노무현 대통령님이 이 결과를 보셨다면 마음속으로 기뻐하시며, 문재인 대통령과 마찮가지로 자만하지 않고 경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을 것같네요. 당신이 꿈꾸던 사람 사는 세상으로 한걸음 한걸음 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보고 싶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1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무현 당신이 그립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부산에 있는 키스방을 없애 주세요. 부산달리기, 펀초이스라는 사이트를 통해 광고 및 운영하고 있는 키스방만 해도 100여개가 됩니다. 알바사이트, 길거리캐스팅, 친구소개, 구직사이트, 생활광고지 외 각종 루트를 통해 20대초반 여자를 유혹하여 유사성행위 및 불법성매매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왜 단속이 안되는지 궁금하네요. 경찰의 단속의지가 의심되네요. 부산 서면 일대 상가건물의 샵형, 각종 오피스텔을 임대하여 운영중인 키스방을 꼭 없애주십시오. 부모님 모르게 알바한다고 거짓말하고 키스방에서 쉽게 몸파는 여자애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쉽게 돈벌어서 정신상태가 썩어가는 애들도 색출하여 정신교육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1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에 키스방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은 박근혜 재임 시기였던 2016년 3월 3일에 제정된 법률입니다. 당시 약 190시간에 달하는 무제한 토론으로 유명했던 법률입니다. ‘테러방지법’ 제9조에 의하면, 국가정보원장은 출입국, 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정보와 개인정보(노동조합이나 정당 가입 여부 같은 것도 포함합니다),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 12조에서는 테러를 선동, 선전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물 등이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삭제, 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법률들이 제목에 걸맞게 테러를 막을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률 제정의 원래 목표인 테러 방지보다 민간인 피해가 더 심할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정치적 반대파를 도청하는 사건과 9.11테러 이후 ‘테러를 막는다’라는 명목으로 민간인들의 통신을 감청해온(감청했다고 알려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태생부터가 민주주의였던 미국에서조차 기회만 되면 이런 ‘1984’적인 행동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러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국민의 사생활과 통신을 감청하는 행위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 떳떳하지 못한 행위입니다.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이러한 악법을 폐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1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의 폐지를 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이번에 아프리카 운영자 갑질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어이없는 채팅으로 강퇴를 먹고 7일정지를 몇번이나 당했습니다 별채팅을 치지않았는데 그쪽에서 모니터링으로 짐작해 몇번이나 강퇴를 당한게 벌써 그 기간이 1달이 넘습니다 이경우는 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답답합니다... 정말 아프리카의 이런행태가 도를 넘어섰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1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프리카 방송의 운영자갑질이 도를 넘어섰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사회복무요원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무지에 대한 만족도 설문을 통해 만족도가 낮은 기관은 사회복무요원을 받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저는 현재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입니다. 지금 1년 4개월 정도 근무하면서 힘든 일, 어려운 일, 인권전인 모욕 등 다 참아가면서 일했습니다. 힘든거 제 담당분께 얘기하려 해도 점심에 전화하면 점심시간에는 안되니까 나중에 전화하라는 군요. 오후쯤에요. 그런데 저희 센터는 밖에 나가는 점심시간 제외하고는 휴대폰 사용이 금지입니다. 이런거 말씀드려도 그냥 점심시간 전후에 전화하라는 말씀들... 평발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빠져서 1시간 서있는 것도 힘듭니다. 저희 센터는 근무시간에는 아예 앉아있지도 못합니다. 거의 8시간 동안 서있으면서 근무하죠. 저녁에는 주방에 들어가서 2시간 동안 계속 설거지하고 주방정리 합니다. 그래도 참고 일해왔는데 오늘 아침에 출근하니까 설거지를 대체 어떻게 한거냐면서 처음부터 다 다시 닦으라네요. 그래도 참고 하려는데 물이 차가워서 따뜻한 물을 틀으려니까 이정도 차가운 물도 못참으냐면서 보일러를 끄고 찬물을 다시 틉니다. 그래놓고 보약이나 사먹으라네요. 진짜 울컥하더랍니다. 말이 길어졌네요. 저는 이런 센터들은 사회복무요원을 받지 않고 일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애들 돌보는거부터 힘든 일들 저희가 다해주니까 힘든줄도 모르고 부려먹습니다. 사회복무요원들 카톡이나 페이스북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센터에 대한 설문을 통한 만족도 조사로 낮은 점수의 센터는 사회복무요원을 받는 것에 대한 유예기간과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고의적으로 센터에 대한 나쁜 점수를 줄 수 있으니 낮은 점수를 받는 센터는 연락 없이 불시에 방문하여 확인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설문도 간단한 답문 뿐만 구체적인 서술을 통하여 센터를 방문하는 감사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1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요원 만족도 설문"}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아래 링크한 기사 내용이 모두 팩트인지는 모르겠으나, 사실이라면 국장급 공무원들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우롱하는 처사로 보입니다. 기사내용을 요약하면 1.손재영 현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장은 원자력 안전 위원회 사무처장 출신이다. 2.현재 손 위원장은 차기 kins 원장으로 내정되었다. 3.kins 원장 후보 추천위원회에 현 원자력 안전 위원회 국장이 포함되어있다. 4.박원재 책임 연구원은 kins 내부의 잔뼈가 굵은 연구원이다. 5.박원재 책임 연구원은 문제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6.지금까지 추천위는 3명의 후보를 추천하는게 관례였다. 7.이번 추천위는 박원재 책임 기술원은 탈락시켜 후보 2명만 추천하였다. 요약하면 원자력 안전 위원회 사무처장 전관예우 아닌가요? 자신들이 모시던 전 상관을 후보 심사하고, kins 원장으로 밀어주기 위해, kins 내부출신 강력한 경쟁 후보를 의도적으로 3배수 후보에서 탈락 시킨. kins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인데, 일개 국장 공무원들이 대통령을 농락하는거 아닌가요? 진상조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1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자력 안전 기술원 원장 후보 추천위. 전관 예우 진상 조사를 해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이지은 앵커와 이재명 당선인과의 인터뷰 당시 방송사들 간의 인터뷰 내용을 전혀 사전 숙지 하지 못하고 jtbc 보도 내용을 통해 인터뷰를 보고 듣고 있던 시청자들로서는 이지은 앵커의 뜬금없는 질문 \"앞에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하셨는데\" 이 멘트는 당사자에게는 상당히 무례하고 시청자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멘트입니다. 그리고 어저께 뉴스룸에서, 안나경 앵커의 이재명 당선인의 인터뷰 자세가 적절하지 못했다는 보도는 공익적 목적에서 볼 때 과연 적절했는가 언론의 정치인 길들이기로 충분히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방송일수록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이런 내용도 진영 논리로만 보지 마시고 경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생방송일수록 시청자들의 이해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이지은 앵커의 멘트는 충분히 오류가 있음을 숙지하시고 이지은 앵커는 당선인과 시청자들에게 사과하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1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jtbc 이지은 앵커의 사과를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학생 때는 소득분위대로 국가장학금을 받아 학비 부담이 적었습니다. 정말 좋은 제도이고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학원 과정때도 국가장학금 제도가 시행되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1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원생에게도 국가장학금 시행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신주소가 너무 불편합니다 건축 관련일을 하고 있는데 건축중인 집이나 지방에는 신주소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중인 집에는 수백명이 업무상 찾아오고 오다닙니다 (작업기사, 자제 운송, 기타등등) 현장 책임자 인데 현장으로 오게 할 사람들한테 전화로 길 설명해주는데만 하루가 다 갑니다 동과 건물이름을 맨뒤에 넣는것도 너무 어거지 입니다. 보통사람들이 위치를 인식하는 의식의 흐름과 맞지 않습니다 자기가 사는곳의 주소는 어떻게 바뀌어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항상 다른 곳을 찾아다니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보다 불편할 수가 없습니다. 돌이킬수 없다면 동 이름이라도 앞으로 넣어주세요, 빈 택지에도 주소를 붙여주세요 이건 적응의 문제가 아니라 신주소 세상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불편하게 생각할 겁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1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주소가 너무 불편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여기, 국민청원하시는 분들 중 일부는 진짜 필요해서 올리는 데, 오직 답변만 해주는 것입니까? 답변만 해줄 거면, 도데체 왜 이걸 한 것입니까? 이걸 쓰시는 국민들은 때론 간절하고 부탁드리고자 말을 했는데, 정부는 그저 답변만 기다리라는 매크로 답변만 하실 것입니까? 진실로 원하는 결과를 갖으려면, 오직 행동을 해야 한다면, 부디 이걸 해주시죠! 아예 청와대에서 국민 청원을 맡는 게 아닌, 정부에서 새 부처를 만들어주셔서, 청원을 해결해 줄 수 방법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오직 답변만 하신다면, 그냥 답변만 해도 됩니다. 다만, 답변만 하실거면 그냥 국민 청원 게시판을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 때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국민이 오직 말만 듣기 위해 청원을 했다는 것으로 생각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1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제나 답변만 하실것입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문재인 대통령께서 중견, 중소기업 인력난이라는데.. 그럼 중견, 중소는 커녕 소기업이나 공장같은데 이력서 많이 넣어도 취업 안되는 저는 뭔가요? 소기업이나 공장 취업도 잘안되는게 현실입니다 청년들 게으름과 눈높이를 취업난으로 몰아가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국민여론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나라와 국민에게 강요된 실패가 검증된 다문화정책으로 외국인 취업 대량 양산하다보니 자국민 일자리가 대량 줄어들수밖에 없는것입니다 단순 고노동노동력뿐만 아니라 알바도 외국인들 많아지고 있고 공무원같은 인기직종도 외국인쓰고 한국말 잘하는 떨거지 외국인들도 연예인도 외국인 쓰는등 인기직종까지 외국인 쓰면서 자국민 일자리 더줄이고 있네요 외국인노동자 영구체류제도 도입하질 않나... 자국민 취업난인데 외국인 줄여야지 대량 양산해서 자국민 죽이고 외국인 좋은일 다시켜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외국인 각종특혜 양산해대고 중국인무비자, 태국인무비자, 남미무비자, 제주도외국인무비자, 불법체류자통보의무면제, 불법체류자 노조 합법화등 불법체류자 양산하는 정책들 벌이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국가입니까 자국민 권익보호는 커녕 외국인한테 다 퍼주고 그리고 애초부터 국민여론과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강요되어져 추진하는 다문화와 외국인대량양산으로 반국가적, 반국민적, 반서민적 적폐만 일삼습니다 것도 자국민 취업사정이 엄청 좋은것도 아니고 자국민 취업난이 있는데 말입니다 일본 경우는 한국보다 외노자수 많이 적고 외국인취업관련 규제가 강해서 자국민노동시장 보호에 요점을 두다보니 취업 잘됩니다 한국도 일본정책 본받아야합니다 국가와 국민, 자국서민을 위하고 자국민 취업 향상시킬려면 외국인 많이 줄이는 정책 펴주세요 불법체류자와 정치활동하는 외국인들은 무조건 즉각 추방하고 중국인무비자, 태국인무비자, 제주도외국인무비자, 남미무비자, 불체자노조합법, 불법체류자통보의무면제등 불체자양산정책 없애고 외국인 영주권과 귀화요건도 대폭 높히고 외국인 취업비자 대폭강화, 외국인노동력수 100만명이하로 강력제한등 실시하고 외국인공무원임용 불법화하는등 자국민 취업난 해소를 위해서라면 노동시장 보호해야하고 기존외국인도 취업비자 추가갱신 안시켜줘서 외국인취업자 많이 줄여서 나가리하게 하여 자국민 취업난 해소될수 있게 해야합니다 말로만 서민위한다고 부르짖으면서 실제로 서민위하긴 커녕 외국인 대량양산해서 서민죽이고 있습니다 자국민보호를 외면하고 경시하는건 문제 많습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271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국민 취업난 해소를 위해서 외국인 취업자 많이 줄여야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국방 비리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강력히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1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 비리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디시인사이드 고전게임갤러리 유저 '꿀벌(rkswlska1)'님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디시인사이드 고전게임갤러리의 정신적 지도자(소위 '갤통령')로서 활동하고 있는 아르민(arminarlert)이라고 합니다. 대통령님께서 국민을 위하여 일하시는 바, 깊이 감사드리며 저 또한 같은 지도자로서 고충이 많을 것으로 감히 헤아립니다. 하지만 무릇 지도자의 역할이라 함은 아버지와 같이 구성원을 강한 지도력으로 이끎에 그치지 않고, 어머니와 같이 모든 개개인을 보살피어 소외되는 사람이 단 한명도 없게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은 지도자로서 잃어버린 구성원을 찾고자 합니다. 저의 실수와 자만으로 이미 상실의 시대를 걷고 있는 고전게임 갤러리는 더이상 단 한명의 구성원조차 잃을 마음과 시간 여유가 없습니다. 대통령님은 부디 굽어 살피어 지도자로서 저와 같은 실수를 만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꿀벌이라는 사람은 제가 이미 그르친 잘못이요, 대통령님이 잠재적으로 그르칠 수 있는 잘못이기도 합니다. 제가 한 사람을 잃음은 곧 대통령님이 한 사람과 한 목소리와 한 갤러리를 잃는 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큰 집단의 지도자가 되었든 한 사람의 가치는 무한하며 변치 않는 것이겠지요. 이 청원은 제 실수의 만회의 가회가 되지 못합니다. 이미 상실을 경험한 지도자에게 미래의 구원이란 거짓된 희망입니다. 이 청원은 바로 대통령님을 위한 과거와 현재의 구원입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미래의 사람과 목소리와 갤러리를 지켜주십시오. 소중한 것을 더이상 잃지 마십시오. 과거는 바뀔 수 없으나 미래는 무한한 가능성입니다. 이미 제가 과거에 잃은 디시인사이드 고전게임 갤러리 '꿀벌'을 대통령님께서 다시한번 잃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전게임 갤러리 일동 및 대표 아르민(arminarlert) 올림.", "num_agree": 4, "petition_idx": "271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디시인사이드 고전게임갤러리 유저 '꿀벌(rkswlska1)'님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1심재판에서는 25년 구형선고하셧는데 . 왜 2심재판에서는 12년 구형입니까? 어떻게 하면 형량 구형이 13년이나 줄어들수가 있나요? 3심재판 다시 해야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1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전대통령님..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웨스턴슬리퍼 2007년 1월 생산, 싱글사이즈 인데 대진침대 홈페이지에 리콜대상모델은 2012년 10월~2016년 생산분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비닐봉투도 주말에 있을 우정본부회수도 모두 제외된 듯 합니다. 그렇다면 원안위는 2010년 이전 생산모델에대한 시료검사결과를 발표해서 회사측 주장이 맞는지를 확인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검사결과를 한 달전에 하고 이후로는 어떤 검사결과를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소비자원도, 원아력애로상담센터도, 대진침대도 그 어떤 곳도 전화를 할 수 없으며 어떤 정보도 없는데 회수대상에서는 빠져있습니다. 국민만 바라보겠다는 정부가 정말 국민을 바라보고 있는지....소비자 방사성물질 피해에 대한 구제절차가 이렇게 엉망인데 국민은 어디에도 말할 곳이 없고 대답없는 청원서 자판을 두드리고 있으니 울분이 가시지 읺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71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0년 이전 생산된 대진침대 라도검출 검사결과를 즉각 공개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꼭ᆢ치료받을수있도록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1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ㅡ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사기업들이 고용 창출을 안 한다면 정부가 국영기업들을 설립 해서 고용을 창출 할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포스코도 애초에 국영기업이었다. 20대부터 모든 계층에 실업자들이 있다. 게 중에는 억울하게 직장에서 밀려난 중견 직장인들도 부지기수다. 대기업 형 국영기업을 정부가 전국 각지에 설립하여 주식을 공모 하여 자본금을 충당 할 수 있다. 유능하고 청렴한 경영인들은 넘쳐 난다. 사업 아이템은 발굴하면 많이 있다. 더 이상 실업자들을 방치 하고는 경제성장이 요원한 일이다. 예컨데 군산 GM 공장 건물도 정부가 인수하여 하청 공장으로 모든 브랜드의 조립공장으로 활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실업율이 재앙으로 돼 가는 지금 정부는 서둘러야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1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형 뉴딜 정책이 시급하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지난 정부가, 2013년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장기간 부동산 침체로 어려움을 격고 았는 하우스푸어'들의 어려움에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추진한 ”희망임대주택리츠“ 사업 (수행기관 LH 공사) 의 임대차 계약기간 5년을, 새정부의 새로운 부동산가격 안정화 정책이 효과가 나타나는 2-3년후까지 임대차 계약기간연장 이 가능하도록 청원합니다. ( 이유) 1. 정부의 주택정책을 수행주체인 LH 공사는 부동산 경기가 가장 침체 되어 어려움에 처한 하우스 푸어들 주택가격 이 가장 약세일 때(2013년 하반기) 구매하여 5년간 임대차 하다가 주택 가격이폭등한 현 시점에 저가에 구매한 부동산을 매각처분 하게 되면 LH 공사는 막대한 수익을 올일 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당시 하우스푸어 들의 어려움 해소하여 주려는 정부의 본래목적과는 달리 하우스푸어들의 약점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였다 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을 것 입니다. 2. 물론 최초계약내용이 “임대차 계약 5년 끝나는 시점에 매각 처리하며, 원소유자는 매각시 최우선 구매권을 가진다.는 계약 내용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본 사업 추진하던 2013년보다, 난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주택가격 과 전세금이 폭등하게 되어, 임대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원소유자들은 5년의 임대차 기간 만료에 따라 다시 주거불안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참고: 당시 매각가격이 현재는 전세가격 보다 낮음) 3 정부의 주택정책을 현장에서 수행하는 LH 공사는 저렴하게 구매한 기존의 공공임대주택 을 가격 폭등한 이 시점에 매각처분하여 막대한 수익을 내는것 보다는,주택가격 폭등으로 힘들어 하는 서민들을 위해 장기공동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서민들의 주거안정 을 배려하는 정책으로 전환되기를 간절히 청원 합니다 .", "num_agree": 5, "petition_idx": "271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희망 임대주택 리츠(LH공사소속)의 임대차 계약기간연장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반여성주의 반남성주의 성평등을 실천해야 합니다. 여성주의는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 여성의 권익을 증진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성주의는 성평등을 포함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여성주의에서는 여성을 항상 사회적 약자로만 생각하고, 남성을 '젠더 권력'의 소유자로 보고 타도해야할 대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여성주의 세력에 의하면 '젠더 권력'은 태어나자마자 그 성별로서 얻는 권력과 혜택 등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남자들끼리는 범죄를 저질러도 서로 옹호하고 여성을 강간하는 문화가 존재한다며 망상 속에 빠져 선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1세대 자유주의 여성주의는 많은 업적을 이룩했고, 다른 여성주의 계열보다 더 세상에 융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문제는 2세대 극단적인 여성주의(래디컬 페미니즘)입니다. 이 2세대 페미니즘은 남성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역으로 되돌려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만, 그 방식이 범죄 혹은 남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저지르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여성주의 세력 내에서는 '미러링'이라고 불리는 행위입니다. 그들은 남에게 불쾌감을 줌으로써 여성의 인권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들은 남성을 혐오하고, 남성에 대한 폭력과 남성 인권 탄압이 여성 권익에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 미러링의 예로, 극우 커뮤니티 사이트인 '일베저장소'의 어투와 단어들을 변형시켜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상도 지방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악의적으로 비하하는 말투인 '~노' 말투를 극단적 여성주의 세력에서도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베저장소'가 자국 이성을 혐오하는 특성인 탓인데요, 이를 똑같이 따라하면서 자기들도 자국 이성 혐오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외 기존 여성 혐오 표현으로 사용되었던 표현은 비틀어서 남성 혐오 표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일부 잘못된 행동을 하는 한국 여성을 비난하는 은어인 '김치녀'는 한국 남자의 줄인말인 '한남'으로 사용하여 부정적인 상황마다 '한남'이란 단어로 수식을 합니다. 또한 '재기해'라는 말이 쓰이는데, 이는 과거 남성연대 활동을 하던 고 성재기 씨가 한강에서 떨어져 죽은 사건을 비꼬는 의미로, '일베저장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꼴 때 '운지'하라는 말이 쓰이는 것을 미러링한 것입니다. 이들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한남 재기'는 한국 남자들이 모두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야말로 자국 이성 혐오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숫자인 6.9는 한국 남성의 성기 크기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이 사용하는 손 모양은 그 성기 크기를 비꼬는 말입니다. '실좆' 같은 말도 대중들에게 아무렇지 않게 사용합니다. 이들 중 몇몇은 자신의 아버지, 남동생, 오빠 등에게도 이런 시선을 던집니다. 누구는 아버지를 죽여버려야 한다는 말까지 할 정도로, 자국 이성 혐오는 가족이라도 피할 수 없습니다. '느갭'이라는 말은 '느금마'라는 말의 '미러링'으로 흔하게 쓰입니다. 또한 여자가 당했다고 생각하는 행동은 이들은 모두 범죄로 되갚으려 합니다. 저번 극단적 여성주의 사이트 '워마드'에 올라온 몰래카메라 사진 또한 여성들이 몰래카메라 당하니 남자들도 몰래카메라를 당해야 한다는 심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또한 이 커뮤니티 사이트를 이용하던 한 유저는 호주에서 어린 청소년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이들은 서양 남자들게는 성희롱하고 성추행하고싶어하는, 그야말로 성범죄를 즐기는 집단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런 식의 남성 혐오가 만연한 여성주의는 절대로 성평등에 기여할 수 없다는 게 사실입니다. 녹색당의 페미니스트 표방하고 나선 신지예 후보는 3세대 여성주의자로 극단적인 여성주의와는 거리가 멀지만, 여전히 여성만 권익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시각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 미러링이 지난 혜화역 시위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일어났다는 점이며, 지나가는 경찰들과 시민들을 조롱하고, 인터넷 방송인을 보고 '몰카충'이라 비난하면서 자기들끼리 몰카를 직접 찍는 등 사회에 도움이 전혀 되고 있지 않은 평등지향의 탈을 쓴 차별주의자들입니다. 한국 여성운동계는 이 과격한 여성주의 세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남성주의 또한 같은 이치로 배격해야 합니다. 여성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이 위의 극단적 여성주의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많은 10, 20대가 반여성주의적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의 온갖 악행에 질린 셈이지요. '트위치', '유튜브'에서 방송하는 '엑시스마이콜'이란 방송인이 혜화 시위를 직접 취재한 것이 좋은 반응을 얻으며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미 여성주의 또는 남성주의가 성평등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모든 정치계와 언론이 여성주의 세력에 의해 휘둘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표방하고 나섰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성주의 세력은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한국 남자라면서 누드사진에 합성하여 조롱하는 걸 즐깁니다. 제발 이 점 부디 알아주시고 반-여성주의 반-남성주의 정책을 펼치면서 성평등을 실천했으여성주의는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 여성의 권익을 증진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성주의는 성평등을 포함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여성주의에서는 여성을 항상 사회적 약자로만 생각하고, 남성을 '젠더 권력'의 소유자로 보고 타도해야할 대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여성주의 세력에 의하면 '젠더 권력'은 태어나자마자 그 성별로서 얻는 권력과 혜택 등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남자들끼리는 범죄를 저질러도 서로 옹호하고 여성을 강간하는 문화가 존재한다며 망상 속에 빠져 선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1세대 자유주의 여성주의는 많은 업적을 이룩했고, 다른 여성주의 계열보다 더 세상에 융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문제는 2세대 극단적인 여성주의(래디컬 페미니즘)입니다. 이 2세대 페미니즘은 남성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역으로 되돌려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만, 그 방식이 범죄 혹은 남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저지르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여성주의 세력 내에서는 '미러링'이라고 불리는 행위입니다. 그들은 남에게 불쾌감을 줌으로써 여성의 인권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들은 남성을 혐오하고, 남성에 대한 폭력과 남성 인권 탄압이 여성 권익에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 미러링의 예로, 극우 커뮤니티 사이트인 '일베저장소'의 어투와 단어들을 변형시켜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상도 지방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악의적으로 비하하는 말투인 '~노' 말투를 극단적 여성주의 세력에서도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베저장소'가 자국 이성을 혐오하는 특성인 탓인데요, 이를 똑같이 따라하면서 자기들도 자국 이성 혐오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외 기존 여성 혐오 표현으로 사용되었던 표현은 비틀어서 남성 혐오 표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일부 잘못된 행동을 하는 한국 여성을 비난하는 은어인 '김치녀'는 한국 남자의 줄인말인 '한남'으로 사용하여 부정적인 상황마다 '한남'이란 단어로 수식을 합니다. 또한 '재기해'라는 말이 쓰이는데, 이는 과거 남성연대 활동을 하던 고 성재기 씨가 한강에서 떨어져 죽은 사건을 비꼬는 의미로, '일베저장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꼴 때 '운지'하라는 말이 쓰이는 것을 미러링한 것입니다. 이들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한남 재기'는 한국 남자들이 모두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야말로 자국 이성 혐오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숫자인 6.9는 한국 남성의 성기 크기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이 사용하는 손 모양은 그 성기 크기를 비꼬는 말입니다. '실좆' 같은 말도 대중들에게 아무렇지 않게 사용합니다. 이들 중 몇몇은 자신의 아버지, 남동생, 오빠 등에게도 이런 시선을 던집니다. 누구는 아버지를 죽여버려야 한다는 말까지 할 정도로, 자국 이성 혐오는 가족이라도 피할 수 없습니다. '느갭'이라는 말은 '느금마'라는 말의 '미러링'으로 흔하게 쓰입니다. 또한 여자가 당했다고 생각하는 행동은 이들은 모두 범죄로 되갚으려 합니다. 저번 극단적 여성주의 사이트 '워마드'에 올라온 몰래카메라 사진 또한 여성들이 몰래카메라 당하니 남자들도 몰래카메라를 당해야 한다는 심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또한 이 커뮤니티 사이트를 이용하던 한 유저는 호주에서 어린 청소년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이들은 서양 남자들게는 성희롱하고 성추행하고싶어하는, 그야말로 성범죄를 즐기는 집단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런 식의 남성 혐오가 만연한 여성주의는 절대로 성평등에 기여할 수 없다는 게 사실입니다. 녹색당의 페미니스트 표방하고 나선 신지예 후보는 3세대 여성주의자로 극단적인 여성주의와는 거리가 멀지만, 여전히 여성만 권익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시각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 미러링이 지난 혜화역 시위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일어났다는 점이며, 지나가는 경찰들과 시민들을 조롱하고, 인터넷 방송인을 보고 '몰카충'이라 비난하면서 자기들끼리 몰카를 직접 찍는 등 사회에 도움이 전혀 되고 있지 않은 평등지향의 탈을 쓴 차별주의자들입니다. 한국 여성운동계는 이 과격한 여성주의 세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남성주의 또한 같은 이치로 배격해야 합니다. 여성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이 위의 극단적 여성주의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많은 10, 20대가 반여성주의적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의 온갖 악행에 질린 셈이지요. '트위치', '유튜브'에서 방송하는 '엑시스마이콜'이란 방송인이 혜화 시위를 직접 취재한 것이 좋은 반응을 얻으며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미 여성주의 또는 남성주의가 성평등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모든 정치계와 언론이 여성주의 세력에 의해 휘둘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표방하고 나섰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성주의 세력은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한국 남자라면서 누드사진에 합성하여 조롱하는 걸 즐깁니다. 제발 이 점 부디 알아주시고 반-여성주의 반-남성주의 정책을 펼치면서 성평등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71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여성주의 반남성주의 성평등을 실천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지하철나오는입구나 대학로거리에 골목길이나 길거리에서 흡연을 너무 많이 하네요 아이들이 지나가는데 제가 봐도 그걸 다맡고 잇다고 생각해요 그럼 아이는 건강에 해롭죠. 흡연 없는 거리를 만들어주세요 서울에 가다보면 지하철 입구부터 금연해놓던대 정작 이런데는 안하죠??? 그리고 또한 골목길을 지나다니다 보면 차 사이에서 흡연을 하고 주차장안이나 주택에서도 흡연을 합니다 금연지역을 해주세요 ㅜㅜㅜ", "num_agree": 6, "petition_idx": "271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로거리를 골목길을 살려주세요~~~ㅜㅜ 담배냄새에 길을 지나다니지못해요 ㅜ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현재의 기초의원 정당제는 시민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할 기초의원들이 정당 이익을 위해 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후보들은 민심에는 관심도 없고, 당에만 충성하는 함량 미달인 후보들이 당선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당선된 사례들을 보면 공보물에도 나와있는 범죄경력을 지닌 후보들, 각종 물의를 일으켰던 후보들이 소위 1,2번 거대양당의 당 표를 등에 업고 당선되는 경우들이 대부분 입니다. 유권자들이 무턱대고 당 기호만 보고 뽑는 후진국 선거문화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기초의원 정당제 폐지가 답입니다. 누가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했는지를 평가받고, 앞으로 4년간 봉사하며 시민의 이익을 위해 일할 것인지를 제대로 검증받기 위해서 기초의원 정당제를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1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의원 정당제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그건 과거 참여정부 시절 정책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다른 길을 모색하시겠지요 우리 국민은 그저 대통령님만 믿고 기다리면 됩니다 알아서 잘 대처 하실겁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1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경제 살리자고 외국인 내보내는건 아니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일부. 거짓선동으로 국민을 혼란케하는 메이저 언론이라? 착각하는 조.중.동아일보에 엄중경고를 보내며 언론사주들의 불법 비리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국민 청원에 붙여 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1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짓으로 국민을 선동하는 조선일보와 언론사 사주를 고발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1심에서는 구형 25년 2심에서는 12년.. 구형. 13년차이로 형량 줄이면 대한민국 최대 죄중 살인및살인교사 죄도 구형으로 줄어 들게 할수 있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1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전대통령님 죄목인텟에 검색만해도 나오는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에 무사증입국제도에 따라 예맨에서 510여명 타국가 290여명 대략 800여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제주도내 사업장에 취업을 하고있습니다. 난민에대한 어려움 잘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제주 단일지역에서 800여명을 동시다발적으로 취업시킨다는 것은 자국민을 전혀 생각하지않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난민들은 난민으로 인정받기위하여 신청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취업을 허가 할수 있는데 최근 제주도에서는 이러한 6개월이 지나지않은 외국인들조차 무작위로 취업을 그것도 제주도출입국관리소가 앞장서서 취업을 시키고있습니다. 관계법에는 취업활동을 허가 할수있다고 규정하고 있을뿐, 정부가나서 이러한 외국인 난민을 취업시켜주라는 규정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난민들에 어려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라는 작은섬에 그것도 무려 800여명의 난민인정신청자 및 인도적체류자격자등을 정부가 나서 사업설명회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 6개월이 지나지도않은 외국인들까지 무작위로 취업시키고있는것은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국민에 최소한에 일자리 보호을 위해서라도 현재 진행중인 난민취업 지원활동을 정부에서는 중지하여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24, "petition_idx": "271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인정신청자 및 인도적체류자 취업을 제한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오토바이가 인도로 달리면서 일수명암 던지는데 명암을 던질때 지나가는 시민들 디칠수 있습니다. 단속이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해서 지금은 당연히 인도로 오토바이 올려서 일수명암 던짐니다. 안되는일이 당연한게 되어버려 걱정입니다. 그냥 청원이라 생각하지만 잘못하면 소중한 내자녀가 다칠수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시민의 안전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1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도 오토바이 딘속"}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DMZ를 향후 미국의 실리콘 밸리처럼, 남북의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창업 지대로 조성해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이곳의 위험요소를 남북이 함께 제거, 남북의 청년들이 자유롭게 창업할 수 있는 인프라 조성. 남북의 청년들이 창업 및 주거, 결혼, 육아가 가능한 곳으로 개발. 작은 마을 조성 후, 점차 확대. DMZ를 평화지대 및 청년지대로 조성하여 일자리 및 결혼, 주택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DMZ VALLEY로...", "num_agree": 0, "petition_idx": "271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DMZ Valley 조성"}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만8세이상이라고 적어놓기는 했는데 제가 관람을 했을때 아이가 없어서 다행인데 만약 잇다고 하면 그런단어는 안써야하는건 아닌가요?? 꽃뱀이라든지 전박근혜대통령비하,맞선이요 이건 좀 심하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아이들이 보는 연극인데 왜 복장도 짦은 스커트라든지 짝달라붙는 짧은 치마입고 좀 민망하다고 봅니다. 키스라든지 대학로 연극 체인징파트너 페지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1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로 연극 체인징 파트너 페지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주면 주는 대로 먹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기분언쨚은 소리는 절대 입에 담지 않으며.... 속마음까지 헤아려 입속의 혀처럼 구는데..... 북조선 김정은 입장에서는 최룡해대신 문재인을 옆에 두고 싶어하겠는데^^?! 임기후 월북하면, 화려한 제2의 삶을 누리시것어요^^ 뭐 지금 분명한 건, 문재인임기동안만큼은 북한이 시끄럽게 굴진 않겠네요... 다 알아서 조공바칠테니^^~*", "num_agree": 5, "petition_idx": "271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임기동안 북한이 잠잠하기는 하겠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아직까지 색깔로 북으로 가야한다는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투표를 할 때 무슨 색을 걸치는지가 왜 중요한지 평소 즐기는 색을 걸칠 수도 있고 그날따라 다른 색을 입고 싶어 입을수도 있는건 개인의 자유입니다. 또한 그러한 색깔론을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구성원들께서 더 말을 한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공산주의자들을 빨갱이로 칭했습니다. 빵갱이.. 빨간색을 뜻하는 언어에서 나온 말인데 그럼 빨간색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다 북으로 가야하는 걸까요? 정치적으로 색깔을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여자아이라서 분홍색, 남자아이라서 파란색이라는 옛날 고지식한 방식처럼 왜 정치에 색깔을 이용하는지요? 선거철만 되면 돌아오는 색깔론 없애야한다는 말을 보는데 말로 되지 않으면 법적제제를 통해서라도 폐지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색깔에 대한 자유를 국민들에게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1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색깔론폐지와 법적제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육아휴직기간을 3년으로 법제화를 청원합니다. 현재, 근로자기준법에는 육아휴직이 1년으로 되어있으며, 기간에 따라 통상임금의 일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무원근로자기준법에는 여성에 한하여 육아휴직이 3년까지 가능하며 1년동안은 근로자기준법에 근거하는 통상임금을 부여받고, 2년동안에는 무급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아닌 직작여성은 회사사규에서 정해지지 않은 이상 근로자기준법에 근거한 출산전후휴가 90일 및 육아휴직기간이 1년이내가 전부입니다. 이 기간를 전부사용하여 출산하고 휴직을 한다고 해도 아이가 고작 15개월 어린이집 가기에는 너무 이릅니다. 물론 영유아를 돌봐주는 곳도 있지만, 요즘 뉴스에서 종종 어린이 폭행 및 관리(먹을것, 수면제 등)의 문제를 보면서 시설에 맡기기에도 불안하고, 더구나 시설의 갯수나, 운영시간 등 어디하나 믿음가는 곳이 없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가족 중 노부모가 봐줄수 있는 상황이라면 좋겠지만, 사회적으로 가능한 가정이 얼마나 될른지 모르겠습니다. 유럽 및 다른 나라에서는 아이의 정서발달에 가장 중요한 3동안은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3년동안의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기반으로 부가적인 다양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으로 육아휴직을 3년으로 보장한다고 해도 대부분의 여성근로자는 가사경제의 이유로 다 사용할 수 있을지는 장담 못하겠습니다. 또, 복직 후에 불합리한 처후는 직장을 그만 둬야하는 이유가 될것입니다. 육아휴직 3년 보장을 위한 다른 제도도 같이 마련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저는 8월 출산을 앞둔 임산부입니다. 출산휴가 후 아이돌봐줄 사람이 마땅치 않아 최대한 탈탈 털어 쓴다고 해도 15개월 15개월 된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보모한테 맡겨야합니다. 생각으로는 보모한테 맡기고 싶지만 일수당 10만이나 하는 보모를.... 쓰자니 월급 200 받아 보모 육아비로 나가니... 회사를 그만 둬야하나 생각이듭니다. 그 어려운 취업난에 공채시험 통해 당당히 입사했는데.. 아이라는 소중한 만남을 앞두고 걱정거리가 이만 저만이 아니네요 또 임산부를 위한 근로환경이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나 단축근무기간에도 제시간에 퇴근한적 없으며 조금 쉬거나 휴가를 쓰더라고 다른 직원들 눈치를 안볼수가 없습니다. 급한 맘에 회사노동조합에 육아휴직기간 연장에 관해 물어보니 현재 법에 근거한 기간이 1년이기때문에 그 이상은 힘들다고 하네요... 법이 바뀌면 자동적으로 사규는 바뀔꺼라며 기다려 보자는 말만 하는데.... 법은 언제 바뀌는데? 하는 야속한 생각이 듭니다. 최근 임산부 단축근무, 육아기 단축근무신청, 육아휴직 중 유급휴가보장 등 다양한 제도 보완이 나오곤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지금 육아근로자의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1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자기준법 육아휴직기간을 3년으로 법제화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홍대표도 떠났고 더 이상 살맛이 안나네요 너무너무해 이제는 이나라 살릴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만이 해결법입니다 4년뒤 재선임 가야 될거같네요 개헌 요청합니다 한번 더 대권 도전 가능하게 개헌 해버립시다 올 9월에 투표 합시다 국민투표 요즘 살맛이 안나는데 투표로 이벤트 좀 해주세요 사는게 재미없는데 이런 이벤트좀 많이 해주세요 문재인 재선임 개헌으로 국민투표 요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1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대표도 떠났고 이제는 이나라 살릴 사람은 문재인 뿐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어제 가족과 외식을 했습니다. 근데 종업원이 모두 중국인이더군요. 연변족이 아니라 그냥 중국인이었어요. 요즘 이런 가게 많습니다. 뭔가 대책이 필요해보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1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와 최저임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자영업자와 일반 서민들은 너무 살기 힘들세상에 그들의 세금으로 나랏일 한다는 국회의원들의 100가지가 넘는 특권,특혜를 누려야 꼭! 정치를 할수 있는건가요? 우리나라도 이젠 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스웨덴이나 덴마크 등 과같은 나라는 국회 주차장에 자전거가 즐비하고 사무실에는 작은책상만 있고 커피도 직접타서 마시는 이런건 본받을수 없는건지... 여러분 동참해 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271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특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노동관련법 초중고등학교 정규과목 및 입시필수과목화를 통해 진짜 삶에 필요한 교육을 하자!!! ☞ 우리들은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등에서 일정기간동안 지식을 획득해가는 학습을 한 이후에 경제활동을 통한 생계 유지를 위해 사회활동에 나선다. 그러나, 현재 정규 학교 과정에서 사회에 나오면 이해관계가 첨예한 노동자와 경영자가 꼭 알아야할 노동관련법을 학습할 기회를 얻지못하고 있다. 당연히 알고 있어야할 경제주체로서의 지식을 관련서적이나 인터넷 등 개인의 주관적인 노력에 의지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운좋게 취업한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이는 10%대에 머물러있는 노조조직율의 우리나라 노동자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일이다. 사회에 나오는 경제활동 인구 대다수가 피고용인으로 고용계약을 맺고 자신의 정신적, 육체적 노동을 제공하여 그 댓가로 보수를 받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그러나, 경제활동의 주체인 경영진과 노동자가 노동관련 법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사회에 나오면서 서로간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히 떨어지며 파업 등 사회갈등으로 인한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국민 대다수가 사장, 아니면 노동자로 살아가는 자본주의사회에서 노동관련 지식이 전무한 상태로 사회에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의 오너가 되거나, 경영자로 취업한 노동자는 자본의 노예가 되어 오로지 이익 최대화를 위해 같은 노동자를 착취하는데 혈안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이다. 그렇다면 노동자는 어떨까?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에서 일을 시작한 노동자는 착취를 당하면서도 갑을관계에서 을로서 소리도 못내는 한편,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에 들어간 노동자는 노동조합의 의식화 교육에 따라 자신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경영진을 적대시하는 사고에 갖혀 투쟁 일변도의 노사관계틀에서 벗어나기는 수월치 않은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현실이다. 대한민국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익부빈익빈으로 소득의 양극화만큼이나, 국민들의 의식수준도 보수와 진보로 극단적인 양극화로 나뉘어져가고 있다. 인간에게 있어 노동은 벗어날 수 없는 굴레와도 같다. 노동이 창피한 것이 아닌 당당하고 떳떳한 세상의 풍토를 만들어야한다. 국가는 노동할 권리를 가진 국민들에게 노동관련법의 교육을 시킬 의무가 있다. 노동자의 권리와 경영진의 의무를 주지시켜 합리적인 사고가 통할 수 있는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은 현실에 맞는 교육의 발상전환에서부터시작이다!", "num_agree": 182, "petition_idx": "271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기준법, 노동법 등 노동관련법 초중고 정규과목 및 입시필수과목화를 통해 진짜 삶에 필요한 교육을 하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30대 초반에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이번에 정부에 시행하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제가 겪은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시행하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제가 평소에 받던 급액이 100만원 밑으로 떨어졌는데 그에 제가 겪는 고통은 정말 말하기 힘든데 그나마 가정이 있는분들의 고통은 정부가 알지 모르겠네요. 급여가 줄음으로 인해 평소에 생각지 못한 대리, 막노동까지 생각하리라 정말 몰랐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이것저것 세금은 오 르는데 제가 받는 시급은 오르기보다 줄으리라는 생각은 결고 못했죠....이게 정말 서민을 위한 정책 일까요? 뭐 시급이 아닌 고연봉자 그들은 좋겠죠 하지만 일만 시민들이 그런걸 누릴수 있을까요? 가정환경때문에 대학 중퇴하고 그런 고졸인 공돌이 이런 인격비하를 하면서 평범한 일반 시민들은 죽으 라는건가요? 세금은 똑같이 임급떨어지는거에 비 해 덜 때어가진 않드라구요...그냥 겪는 고통은 배가 되었으면 되었지 좋아지진 않더랍니다. 정부는 그냥 세금만 떠어가고 젊은층에게는 가정도 갖을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정부 및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기계가 되라는 말인가요? 정말 참다참다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어느정도에 사람다운 기본 권을 가지면서 살고 싶네요..몸은 힘들어도 정신적 으로는 참 살기 힘든 대한민국이네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271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시간 단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약국의 조제실 개방”에 대하여 청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제실 안에 누가 있고 누가 조제를 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조제실이 외부(환자대기실)에서 볼 수 없도록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조제실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 했습니다. 15일 경북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포항 한 약국에서 일하던 30대 여성 A씨는 지난 9일 오후 5시 30분께 갑자기 약국에 침입한 B(46)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렸다.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15일 오전 끝내 숨졌다. 당시 함께 약국에서 근무하던 약사도 흉기에 찔려 치료받고 있다. B씨는 11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제가 다녀본 해외의 경우 누구나 조제실을 볼 수 있도록 완전 개방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옆나라 일본만 보더라도 조제실이 은행 창구처럼 개방되어 있어서 누가 있는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조제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조제실 개방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271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국 조제실 개방 해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일상 근로현장에서 한주간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는 낚시를 즐기면서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작은 보트를 구입하여 법에 따라 등록도 하고, 도로 주행을 위하여 트레일러도 등록하고, 동력수상레저 면허도 취득하여 레저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관리하는 항구에 국민의 세금으로 보트나 선박을 내릴수 있도록 설치된 경사로를 어촌 마을에서 임의로 출입을 못하도록 장애물이나 자물쇠를 달아 사용할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임으로 공사를 해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아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 보트 소유주는 전국 수십만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을 어디서 보트를 내려야 합니까? 어민들의 변명은 낚시인들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린다고 하는데 대다수 보트 소유자는 발생한 쓰레기를 되가져 오기도 하고,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를 회수해서 가져오기도 합니다. 바닷가 항구나 마을을 자세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실 겁니다. 보트를 내릴수 없도록 막아 놓은 전국에 있는 경사로를 조속히 개방하여 주세요. 그럴수 없다면 해안 10킬로미터 거리마다 레저보트를 전용 마리나 시설을 설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586, "petition_idx": "271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닷가 항구에 설치된 경사로를 개방하여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GM 군산공장 속히 매각하여 일자리와 군산경제와 전북경제를 하루 빨리 살려주세요! 민초들의 생활고에 시달리는 신음이 들리지 않습니까?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그 뿐입니까? 눈 앞에 보이지 않으면 그 뿐입니까? 슬프고 또 슬플 뿐입니다. 완벽한 매수자가 나타나면 매각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일에는 때와 기회가 있습니다. 전북은 대한민국의 땅 아닙니까? 하늘이 무섭지도 않습니까? 산업자원부,한국GM,글로벌 GM은 서민들의 곡성이 안들리십니까? 누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진정한 글로벌 기업인입니까?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 안됩니다. 속히 매각하여 서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1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GM군산공장 속히 매각하여 일자리와 군산경제와 전북경제를 소생시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소득주도의 성장...공무원은 무조건 보고싶은 것만 본다. 이것이 재앙의 시작이다...세계경제는 조만간 거품붕괴의 불황에 직면한다. 그런데 이놈의 정부는 기업의 체질개선과 창업 활성화를 하기는 커녕 오히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경제의 한 축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죽이기에 나섰다..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을 해도 고용이 줄지 않는다고 자화자찬에 보고싶은 데이터만으로 호도했다. 이제 얼마나 많은이가 빈곤층으로 전락할지..그러면 정부에서는 세금으로 지원한다고 하겠지..그러다가 정부는 파산하고 우리나라 경제는 파멸한다.. 그것이 이 정부의 목표인가? 모든 상황을 살펴 장기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책을 실행 후 단기적인 대책을 실행하시기 바람. 최저시급은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경기가 좋아지면 급격하게 올려도됨.", "num_agree": 2, "petition_idx": "271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황....아직 재앙은 시작도 안했다. 경제침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돈 많이 벌면 제주도에서 여생을 마무리하고 살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난민들은 그 좋은 환경에서 일자리까지 제공받으며 호사를 누리고 제주도에서 살게 한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 제주도를 한번도 못가본 자국민이 얼마나 많은데 자국민 부터 좋은곳에 일자리나 챙겨주세요 난민들은 제주도로 여행온겁니까 ? 정 원한다면 내륙에 산골마을이나 해서 농사지으며 살수있게 해주시던지요 왜 그렇게 좋은 제주도라는곳에서 일자리까지 제공해주려고 하는건지 ? 나부터 좀 지원해주고 그좋은 환경에서 지낼수 있게 해주세요 ~~ 예 ???", "num_agree": 76, "petition_idx": "271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국인도 가고싶어도 못가는 제주도를 난민을 위해 쓰는건 아니지않습니까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여성들은 늘 무수한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위협은 어느 연령에 제한되는 것 없이 모든 세대에 걸쳐 느끼고 있습니다. 늘 이것을 느끼며 살아가지만 가장 최근의 사건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http://naver.me/xUmxlrOC 해당 사건은 40대 남성이 6월 10일 약국에 침입해 약사 등을 흉기로 무자비하게 찌르고 달아난 사건입니다. 일면식도 없었을 뿐더러 자료로 나오는 CCTV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자만 잡아서 노리고 칼로 수십 차례 피해를 입힙니다. 사건의 피해자는 입원 중 오늘(15일) 오전에 사망했습니다. 여성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이 사건은 이슈도 안 됐을 뿐더러 이제는 너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이라 다들 한 번 보고 마는 정도로만 그칩니다. 여성들만 이 사건을 보고 격분하지만 이러한 사건들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고요? 신고해서 될 일이었다면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백날 여성안심귀갓길 만들고 밤에 돌아다녀 보세요. 정작 사건이 터져도 빠른 대처를 하지 못해 결국 피해자만 죽어 갑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대부분의 가해자는 남성이며, 대부분의 피해자는 여성입니다. 언제까지 여성은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어져 불안함에 떨며 지내야 됩니까. 해결방안은 단 한 가지입니다. 만 3세의 여자아이들은 유도, 합기도, 태권도, 검도 등 본인이 원하는 운동 종목 한두 개를 의무교육으로 정부에서 지원해 주세요. 또한 만 12세부터 여자아이들에게 가스총, 테이저건을 하나씩 지급하고 사용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 두 가지만 지켜도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가 절반 이상 줄어든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여성들이 안심하고 돌아다닐 수 있게 정부에서 도와주세요.", "num_agree": 323, "petition_idx": "271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여성에게 체력을 단련할 훈련을 지원해 줄 것과 가스총, 테이저건 등을 지급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유럽에서도 아랍권 난민들에 대한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집단 강간 등 많은 범죄들을 저지르는 아랍권 난민들 때문에 우리 제주도민들을 불안에 떨게 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난민이라면 가진 돈도 없을 텐데 어떻게 비행기경유해서 제주도까지 왔는 지.. 만약 이게 제가 잘못알고 있는 정보라 해도 국가에서 한번 자세히 알아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의문은 제가 본 사진에는 남자난민 밖에 없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은 왜 없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난민이 맞긴 할까요? 인권이 중요한 것 저도 잘 알고 있지만 자국민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벌써부터 제주도여행은 이제 가면 안되겠다고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물며 제주도민들은 얼마나 무섭고 불안할까요 난민제도때문에 당장 쫓아낼 수는 없겠죠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난민들에 대한 대책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난민제도에 대한 법도 개정해주실 수 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디 올바른 대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96, "petition_idx": "271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에 들어온 예맨 난민들 받아주면 안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국가주도 연금정책을 통폐합 건의합니다. 현재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등 다수의 연금정책이 존재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전 국민대상이라지만 적립금대비 수령액이 너무 적은 금액이고 기타 공무원연금등은 부담액대비 수령액이 과도하여 나라제정을 위협할 정도입니다. 초기 연금정책이 시행될때는 공무원 급여등 여러가지 원인으로 과도한 연금수령액을 지불했지만 지금은 이부분이 수정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체 조직원의 징수액으로 연금지불액이 맞춰지지않으면 국민의 세금으로 이부분을 보전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국민이 가입되어있는 국민연금은 본인급여만큼 부담액을 내고 수령할때 연금액을 보면 30년을 근무해도 150만원을 넘기기 힘든데 공무원이나 교원같은경우 부담액이 국민연금보다 조금은 더 있다하더라도 세금보전하여 300만원을 넘고 400만원을 받는다는것은 모순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사회 초년생이 150-180만원 받는곳도 많습니다. 일하는 사람보다 연금받는사람의 수령액이 더많다는 것은 그것도 세금을보전하여 받는 금액이 많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이에 모든 연금을 통폐합하여 적정액의 연금이 지급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71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세금으로 보전하는 공무원 교원 군인연금등을 개혁해주세요.. 세금으로 충당하는것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은 현금자산을 쌓아놓거나 해외 투자에만 신경을 쓰고 있어 상대적으로 국내 투자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대기업들의 이러한 문제점은 기히 정부에서도 잘 살펴보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국내경기 활성화 일자리 확충에 있어서는 대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 없이는 불가능할것입니다 따라서 대기업들의 국내 투자활성화 대책이 긴요한 시점에 몇가지 대안을 청원할까 합니다 첫번째 대기업들의 국내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즉 향후 이루어질 남북경협 기업선정시에 우선권을 주어 대기업들의 국내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유도 두번째 중소기업들에게는 좀더 과감한 세제지원과 고용창출 예산을 지원하고 대기업과의 상생방안을 경제부처 장관들이 현장에서 직접 챙기도록 하고 특히 공정위에서 대기업 불공정거래들만 들추어 제재를 가하는것 보다는 중소기업들과 상생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대기업 제시하는 정책변환을 괴해야 될것임", "num_agree": 2, "petition_idx": "271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경협 기업 선정시에는 반드시 대기업들의 국내투자와 일자리 창출 기여도에 따라 선정해서 국내경기 활성화 방안을 강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제목: 선거 홍보물에 위임할 권한과 문책방법 등을 포함해 주십시오. 1. 청원 내용 선거 때 선거관리위원회가 각 가정에 배달하는 우편물에 후보자별 홍보물뿐만 아니라, ①유권자들이 당선자들에게 위임하게 될 권한과 ②주어진 재량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을 때 물을 수 있는 책임의 범위와 방법은 무엇인지에 관한 안내 자료도 함께 발송되도록 제도화 해 주십시오. 2. 청원이유 가) 현재 선거 때 각 가정에 배달되는 홍보물에는 정당 및 후보자가 제작한 홍보물 외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안내하는 내용은 선거일정과 투표소 위치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나)민주주의에서 선거의 본질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위임할 대리인을 뽑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임할 권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정보를 미리 유권자가 확인토록 하는 것은 선거 주최 측, 다시 말해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다)지금 국가는 선거절차 진행과 후보들이 만든 홍보물을 유권자에게 단순히 전달하는 배달부 정도의 역할만 수행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닐 것입니다. 후보자들이 만든 홍보물 비용도 유권자들의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마당에 매 선거 때마다 유권자들이 어떤 권한을 위임하고, 위임된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문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너무나 당연하게 제공되어야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라)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되면서 자치단체장 중심으로 TV토론회가 있었습니다. ①공통질문 ②공약발표 ③후보별 주도권 토론 등 3가지 방식이 조합돼 있습니다. 마)권한 위임에 대한 안내가 구체적으로 되지 않음에 따라 수행할 역할과 관계없이 이른바 지역 현안 중심의 공통질문과, 지역 현안 중심의 공약제시 뿐입니다. 광역단체장도 기초단체장도 광역의원도 기초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약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선만 시켜주면 ‘해 주겠다’는 내용만 있습니다. 위임된 권한을 어떤 원칙과 철학을 가지고 운용하겠다는 이야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현실이 후보자도 유권자도 민주주의 의식을 자극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이 같은 형태로 선거관련 제도들이 운영되면서, 후보자들은 자신에게 위임된 권한의 한계나 대리인이란 인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마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듯 한 전제와 시혜자가 된 듯이 선거에 나서고 있습니다. 반대로 권력의 주체이고 권한을 위임할 대상자를 찾는 유권자들은 수혜적 입장에서 메시야를 찾는 듯 투표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천 원짜리 과자봉지에도 내용물 정보와 함께 소비자 주의사항과 반품규정까지 담고 있습니다. 주의사항과 반품규정을 굳이 겉봉투에 표시할 필요가 있는가? 라고 반문하지 않듯이 위임할 권한과 문책과 소환에 대해 굳이 알릴 필요가 있을까? 라고 하지는 않겠지요. 과자보다는 선거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따라서,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각 가정에 보내는 선거 홍보물에 후보자들의 홍보물뿐만 아니라, 해당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당선자들에게 위임하게 될 권한의 범위와 당선자들이 위임된 권한을 넘어 재량권을 행사하거나 주어진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문책을 할 수 있는지, 혹은 할 수 없는지에 대한 안내도 반드시 포함되도록 제도화 할 수 있도록 청와대가 제안해 주십시오. 업무상으로는 청와대가 직접 담당할 내용이 아닌 줄은 알지만, 국민의 공감과 여론의 장으로서 이 게시판이 가장 적절할 듯해서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1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홍보물에 위임할 권한과 문책방법 등을 포함해 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전국 대학교에 있는 학과장을 학생들의 투표로 취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학과장으로 인해 각 과의 분위기가 조정되는데 학생들은 학과장의 권력으로 인해 불합리하더라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당연하게 학과장의 비위를 맞춰야 하며 비위를 못 맞추는 애들은 차별받게 됩니다. 벌써 어린 나이부터 학생들은 권력으로 인해 지배를 받게되면 이로인해 청원을 신청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1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대학교 학과장 투표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화물차운행하는기사입니다 다름아닌 너무도화가나고 어이가없어글을올립니다 제가얼마전 운행중에 과적단속하는장면을보았는데요 제가봐도 단속중인차량과적대상이아니었습니다 하지만옆에지나가는5톤축차량 시멘트10파렛트실고 여유부리며지나가는모습그걸보고아무런반응조차도없는단속반들 일단시멘트1파렛은2톤입니다 그렇다면20톤이겠지요 대한민국화물하시는분들은다~아는사항입니다 일단차가크니까 단속대상이겠지하는단속반과 대한민국도로공사관계자분들 어떻게 5톤차량이20톤을실고 고속도로를통과하는지모르겠네요 제생각에는 축중량이아닌 총중량으로 계근을한다면 우리나라 과적사라질것입니다 그리고 단속반에계시는분들 적재물공부좀하십시요 부피만크다고잡지마시고 적재물내용만숙지한다면 이런일은없을것입니다 참고로저는 단속반을 기존에화물업게에 종사하셨던분이한다면 어이없는단속실수는없어질것입니다 꼭!꼭!꼭!축중량이아닌 총중량으로법이바뀌었으면합니다 요즘들어 부쩍대형화물과적사고가많은대요 이것부터바로시행된다면 과적사고는없어질것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저의글을읽어주신것에대해감사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1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차과적단속"}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저는 백수이자 스톤헤드입니다. 장애 1~6등급에 속하지 않지만 머리가 좋지가 않은 걸 알아 공무원, 대기업 및 PSAT 기반 블라인드 도전은 커녕 중소기업을 전전하다 자진퇴사와 짤리기를 반복하다 30이 넘다보니 자격증을 요구하는 데가 많습니다. 열악하고 무능한 중소기업에서 평생근속의 욕심은 애초 없지만 기사정도는 있어야 중소기업 전전이 겨우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격증 시험이 너무 고시화가 되었습니다. 안 좋은 머리라도 정말 열심히 해도 필기 합격후 실기시험을 연거푸 낙방하고 있는데 당장 실기시험을 쉽게 만들라는 건 무리가 있지만 채점기준을 어느정도 완화는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당장 시행하라곤 하진 않지만 이런 대화가 시작점이라도 찍히면 좀 더 나은 미래가 되지 않을까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1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잡부생활이라도 하려는 30대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안녕하세요. 조현병의 친구를 가진 33세의 사람으로써 일시방편인 법에 너무 답답하고 경찰들의 책임회피에 화가나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친구인데 왜 나서냐는 말씀을 하실까봐 제 친구와 저에 대해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조울증으로 자살) 중 1때 교통사고 뺑소니로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이후 중 2때 부터 친구가 되어 보험금과 양육비를 노린 삼촌에 의해 학대를 당하는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힘든 생활을 하는 친구에게 도움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환경을 이겨내고자 친구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고 2때 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대하는 삼촌을 피하고 어린 동생을 위해 일을 하였고 성인이 되어서는 스스로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 공부하며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의 트라우마(어머니 자살 목격)와 유전적인 요인으로 7년 전 조현병이 발병하였습니다. 원인은 과로로 인한 수면부족이라고 하드라구요. 친동생이 있지만 동생도 아르바이트 등 상황이 좋지 못하여 현재까지도 제가 계속 옆에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행히 한두달간의 입원만 있으면 원상복구가 되었고 그 당시에는 강제입원이 동생의 허락하에 되었기에 수월하게 치료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현재입니다. 얼마 전 친구가 이직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고 다시 조현병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연락이 되지 않는 친구를 찾기위해 경찰에 친구의 증상을 말한 뒤 실종신고를 했습니다.(조현병 발현 상태로 운전을 하여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초반 경찰(신림지구대)의 협조로 위치 확인이 되고 친구가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택시를 타 택시기사의 연락으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입원의 과정입니다. 조현병의 증상은 망상이 심하고 판단이 흐려집니다. 특히 병이 극도로 심해지면 폭력적(이전에 삼성본사 세콤 부신적 있음)으로 변하고 사회에 반감을 가져 본인과 주위사람에게 특히 위험합니다. 현재는 예전처럼 가족의 동의가 아닌 두명 이상의 직계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제 친구처럼 부모님이 없는 사람은 상당히 난처합니다. 경찰과 동행하여 응급입원을 하여야 하는데 경찰들이 쉽게 허락을 해주지 않습니다. 저와 동생은 병원에 응급입원을 하기 위해 이 사항을 경찰서(병원 근처의 금천파출소)순경분들께 설명드렸지만 경찰들은 관련 규칙에 대해서 숙지도 안되어 있고 책임지기 싫어 모르는 척 하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상하다는 증거가 없단 핑계를 데서 담당의도 입원의 필요성에 대해 경찰관을 설득 했지만 결론은 자기들은 모르니 사고치면 증거를 찍고 그때 다시 입원절차를 받으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정말 분통이 터졌습니다. 새벽 2시에 국정원에서 자기를 감시한다며 자기 아이디어를 지키기위해 영종도로 간다는 누가봐도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증거라니요. 지속 의사와 저희의 설득에도 경찰관들은 돌아갔고 저와 동생은 다시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후 약을 먹게하는 과정에서 친구의 폭력으로 동생이 머리가 찢어지는 사고를 당했고 도저히 안되겠어서 신림파출소에 다시 도움을 요청하여 강제입원을 진행했습니다. 문제는 이 입원도 72시간 밖에 안된다는 것 입니다. ( 나중에 알아보니 행정입원이라는게 있어 응급입원 시 전문의의 판단하에 구청에 요청하여 입원시키는 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도 72시간이 지난 후 퇴원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정신병은 감기처럼 흔한병이 아니잖아요? 누군가 적어도 병원이나 경찰관이 이런 안내를 자세히 했다면 복잡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듭니다. 물론 최근 강제 입원이 이슈가 되었고 악용되는 경우가 있는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같은 진정 법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정말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친구가 기분이 왔다갔다하고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도움이나 어떻게 해야될 지 알려달라고 하지만 경찰들은 법규정을 앞세우고 책임회피만 하려는 태도만 보였습니다. 사고가 일어나야 강제입원을 시킬 수 있는 법규정 개선과 경찰들의 태도 개선. 금천파출소 경찰관들의 책임회피에 대한 징계를 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1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점 투성이인 정신병원 강제 입원 개선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아우야 나 좀 네회사에 직원으로 이름좀 올려줘. 7월부터 의료보험료 안내게 \" 이런 사람이 많아 집니다. 재산은 수십억되는데 지역 의료보험료 내려니 아깝죠. 조사 철저히 하여 퇴직자가 친인척 회사 취직 한거는 인정안하고 취직으로 인정안하고 지역 의료보험료를 걷는 방법이 정의를 실현하는 것 아닌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1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보험료 내지 않으려고 퇴직자가 친인척 회사에 취직"}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지금 청년 실업자는 2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그 많은 대책은 효과가 있었는가? 오로지 임시방편용/땜질 처방식의 실업자 지원정책이다. 국민세금으로 모조리 떼우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정말 실업자 구제를 하려면, 그 정책은 기업들의 신규투자와 기술혁신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기업들의 뒷받침없이는 결코 해결될 수도 해결되지도 않는다. 현재 미국에서는 근로자를 구하기가 하늘 별따기 보다 더 어렵다. 어느 지방에서는 숙소 제공 및 많은 금전을 제공한다고 해도 근로자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한다. 그만큼 미국에서는 기업에서 인력창출이 활황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기업을 토대로 한 실업정책이 표본이라 할 만큼 좋은 본보기이다. 그런데 작금의 이 나라는 어떠한가? 되지도 않는 것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고, 오로지 그것에만 매달려 있는 상태이다. 그동안 역대 정권들이 어렵사리 이뤄논 돈을 곶감 빼먹듯 쏘록쏘록 쓰고 있다. 벌기는 어려워도 쓰기는 쉽다는 옛말이 새삼스럽기까지 하다. 여태까지 야당생활을 하다가 뭘 알겠는가? 꼴통/독재자/인권유린자/민족의 원흉 김정은과 어리석게도 자꾸만 감성에만 젖어 대화하려고 하지 말고, 강제납북된 우리 국민들을 빨리 송환하라는 요구를 강력하게 좀 말해봐라! 또, 덜 떨어진 인간처럼 그런 인간에게 돈을 퍼줄 생각만 하지말고 생계가 곤란한 우리 국민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는 방법부터 강구하라! 그 다음에 김정은을 만나도 늦지 않다. 그런 넘은 가만히 놔 두어도 제재에 못 견뎌서 스스로 나 뒹굴어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뭐가 답답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써가며 안달을 하고 있는가? 정 그렇다면 당신이 북으로 가서 살아라! 그곳에서 당신의 희생과 봉사를 마음껏 하라. 왜 여기서 자유민주주의국가를 부정하고 말살하려는 정책을 펴서 어려운 궁지로 몰려고 하고 있나? 똘마니들인 청와대 참모와 민주당 전당원과 함께 북으로 가서 북의 경제개발과 산업화에 일조하라! 그렇지 않다면 엉뚱한 생각을 버리고 조용히 용퇴하라! 지금 문재인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미친 듯이 날뛰는 야생마처럼 우선 순위도 없이 마구잡이로 선심성.무대책성 정책에 국민혈세를 그야말로 물쓰듯 하고 있다. 지금 국가유공자의 최저등급은 현역병의 봉급보다 못한 수준의 연금을 받고 있다. 최저임금액에도 절대 못미치는 금액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도 할 수 없는 금액이다. 또한, 국가유공자의 보철차량도 30년도 지난 규정에 아직도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다. 무능력한 국가보훈처장도 즉시 교체해야만 한다 ! 폭군.침략의 원흉 김정은과의 회담에 모든 정책은 뒷전이고 그것에 올인을 하고 있다. 아직 결과도 없는데, 벌써부터 북괴에게 돈을 퍼 줄 생각만 먼저 하고 있다. 정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는가? 하기사 41%의 득표률로 당선됐으니 민주주의 원칙인 과반수에도 미달됐으니 정당한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한 약점을 메우듯 젊은층에게 선심성.인기성 정책을 남발하여 국가재정의 부채를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촛불민심이니 하면서 대중들을 선동하는 듯한 정책들은 냉정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모든 부담은 지금의 청년층에게로 언젠가는 돌아갈 것이 뻔하다. 적폐청산! 적폐청산 ! 헛된 구호 그만 외치고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손을 대야 맞는 것이 아닌가? 제발 얼빠진 미친 인간처럼 느끼지 않도록 똑바른, 올바른 정책을 펴 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 청와대 참모진부터 완전 물갈이를 해야만 한다. 지난 1년동안 해논 실적이 있던가? 무능력함으로 이미 들어나 있는 것을 가까운 인간이라고 해서 계속 품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이상으로 되돌아 감을 직시해야 한다. 한 마디로 말하면, 돌대가리 같은 정책을 펴지 말고 모든 욕심을 버린채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책을 순수한 마음으로 펴라 ! 정책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271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의 경제인식"}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우리나라는 옥외에서의 음주에 대해 너무 관대합니다. 공원, 역주변, 강변, 바닷가, 심지어 대학캠프스 내에서도 음주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국민들이나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지속되고 있으나 관할 지자체나 경찰에서도 단속할 법적근거가 없다며 속수무책으로 계도만 하고잇는 실정입니다. 특히 여름철이 되면 야외곳곳에서 밤늦게까지 벌어지는 음주로 고성방가, 노상방뇨, 쓰레기투기, 토사물과 악취로 지역주민은 물론 관광객들에게도 한국에 대한 이미지 크게 훼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식품위생법에 관련법이 있다고 합니다만 단속이 제대로 안되고 있으며 경우의 수가 너무 복잡하여 실효성이 없어 유명무실해져 버렸습니다. 제발 야외나 옥외에서의 음주를 강력하게 제지할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하여 음주문화 개선으로 깨끗한 한국을 만들어 주십시오. 강력히 부탁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71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문화를 개선하는 법안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이미 이재명은 선거전에서 그의 인간성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인간은 능력 보다는 사람 됨됨이, 근본적인 인성이 최우선이다. 그것을 무시한 인간에게 도정을 맡기면 결과는 뻔하다. 오만불손하고 독재자의 전형처럼 보이는 이재명은 당장 사퇴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이다. 김경수 또한 간사스럽기 짝이 없는 인간이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있는데, 그것을 회피하고 넘어 갈 수 있다고 보는가? 언젠가는 반드시 밝혀질 터인데, 음흉스럽게 증거가 없다고 시치미를 딱 잡아떼고 있다. 이런 인간 또한 도정을 맡겨봐야 종국에는 파탄으로 끝날 것이 뻔하다. 간신 중의 간신 ! 김경수는 스스로 오랏줄을 받고 감옥행으로 가서 석고대죄를 해야 한다! 속히 물러나라 !", "num_agree": 12, "petition_idx": "271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짓말쟁이 정치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선거기간 지정게시대가 아닌 사거리 신호등같은 곳에 정치인들이 무분별하게 현수막을 걸어 놓았더군요. 혼란스럽고 미관을 해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인들은 광고하려면 지정게시대에 1주일 현수막 걸려면 한곳당 77,000원이나 납부합니다. 형평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선거철 적당량의 현수막 게시에 대한 법률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1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무분별한 서거 현수막 관련 법률 제정이 필요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아랍국가들은 이미 시작한지 오래됐어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71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본 소득제~~~~~  무직자들에게 매달 300만원씩 지급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새누리당 당대표를 사퇴한 홍준표를 청와대 대변인으로 임명할 것을 추천합니다. 그동안의 국민을 우롱한 막말과 주사파론, 빨갱이론을 개인적으로 반성하고 국민들한테 사죄할 기회가 될 것이며, 또한 비뚤어진 그 정신세계와 정치 술수가 교정될 기회가 될 것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71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를 청와대 대변인으로 추천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지금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은 건설경기 침체와 중국인.조선족인들과의 경쟁때문에 이중.삼중의 힘겨움을 격고있습니다. 새벽4시에 일어나 5시전에 인력사무소에 나가 하루일당을 벌기위해 기다리는 수십만의 근로자들이 인력사무소에서 비참한 심정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건설경기가 나쁘기도 하지만 조선족과 중국한족들이 건설현장에 몰려있다보니 조금이라도 몸이 아프거나 나이가 먹은 한국사람들은 그들에게 밀려서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다반사고 현장의 임금마져도 오르지가 않고 있습니다. 내나라 대한민국에서 새벽부터 한국말도 하지않는 자칭 동포라는 조선족들과 한족들에게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기고 집으로 들어와 술로 힘듬을 풀어야 하는 젤 밑바닥 건설일용직들에게 일자리를 보장해 주시기 바람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71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현장의 외국인 취업을 규제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과학과 인문학의 다른점 중 하나가, 인문학은 딱 떨어지는 정답이 잘 없다는 것이다. 트럼프대통령이 북한의 인민무력부장에게 경례를 한 것을 두고 미국에서 여러 의견이 있다는 뉴스를 보았다. 역시 정답은 없다. 좋게보면, 상대를 대우해서 협상을 유리한 국면으로 끌고 가겠다고 해석 할 수도 있고, 나쁘게보면 미국의 국격을 떨어뜨리 것으로도 볼수 있다. 그래서 리더의 자리는 힘이 드는 것 같다. 아무리 정당한 일을 해도, 평가는 달라 질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트럼프대통령의 행동을 존중하는 입장이다. 가급적 리더의 입장에서 좋게 평가하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리더가 완전히 틀린 방향으로 가면 정정당당히 비판해야 한다. 미국 사회도 다양한 의견으로 인해서, 이런 논쟁이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흥미롭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1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답은 없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현재 오너 일가에대한 수사가 너무나 부진합니다 이는 국토부와 관세청과 대한항공 일가가 모두 하나라고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밀수는 엄청난 대죄입니다. 반드시 빠른 수사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공평한 세상을 살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들의 빠른 수사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71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오너일가 갑질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기사의 일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실제로 철수한다면 한국이 외교·안보·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부소장이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안보공약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의지가 적어 보이기 때문에 청와대는 이를 안일하게 보지 말고 미 의회와 국방부·국방부를 상대로 동맹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모두 이런 과정을 통해 전쟁 위기를 낮췄다고 주장합니다. 그린)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북한이 생·화학 무기와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수백만 명이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쟁을 최우선으로 막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전쟁을 막습니까? 북한의 체제 안전보장으로 전쟁을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정권은 절대로 그런 안전보장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억해 보세요. 북한 정권은 지금까지 미국과 합의한 모든 것들을 부정했습니다. 왜 북한 정권이 우리의 안전보장 약속을 믿겠습니까? 안 믿습니다. 북한은 미국에 적대주의 정책 청산을 요구하기 위해 안전보장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안전보장으로 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 미사일 방어 중단하라, (전략자산의) 괌 배치를 중단하라, 자국 방어와 억제력 강화도 중단하라, 안전보장 요구는 결국 우리와 동맹의 국방력을 약화시키려는 겁니다. 그런 의도로 안전보장을 줄기차게 요구하는 겁니다. 한국의안보는 어떻게하실건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1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주한미군 없이 북한·중국·일본에 어떻게 대응할것인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감기에 걸린후 감기는 다 나았지만 후각장애가 발생한 40대 주부인데요. 비염 없이 냄새 맡는 기능이 저하되서 병원을 찾았지만 한달이 넘도록 비염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치료는 되고있는건지...점점 안맡아지는 냄새에 이대로 소실까지 될까봐 무척 두려운데요. 병원에서는 소실가능성만 이야기하며 두고보자는 말뿐이고 너무 무섭습니다. 검사도 너무간단한것 치고는 가격도 있고...검사결과상태와 치료경과 후의 상태를 대조해볼 자료도 없고...막연한 치료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이듭니다. 후각장애에 관련하여 이리저리 검색결과 후각장애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검사기준이 마련되면 치매,파킨스병의 초기진단에도 도움이된다니 많은 지원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후각장애가 발생한지 한달 하고 이주가 지난 시점에서 의사선생님의 치료에 믿고 맡기면 나을수 있다는 희망하나 없이...시일이 지날수록 점점 냄새가 안나니 극도의 정서불안, 호흡곤란, 약부작용등... 힘든 나날입니다. 제발 저의 청원에 귀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1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후각장애 검사기준 및 치료방안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저희 남편은 cj대한통운 택배 기사입니다 저는 문제가 너무나 많은 택배운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해요 보통 쇼핑몰이나 온라인 주문을 하면 택배비로 2500원정도를 결제하시지요 아주큰박스 생수등도 송장한장 덜렁 붙여서 배송이옵니다 에레베이터도 없는 일반지역은 정말 너무 고충이 큰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2500이죠 하지만 택배기사 는 얼마를 받을까요 많이 받아봐야 900원입니다 한개에요 한달에 몇천개를 운반하고 아침에 물건이 내려오면 터미널에서 분류작업도 택배기사를 시킵니다 그런건 본사에서 해줄법도한데 그것도 택배기사몫이구요 수시로 영업소에선 집하 영업을 해오라고 영업으로 압박까지 합니다 2500원은 어디로 다가냐구요 대한통운이 대부분 다가져가고 영업소도 일부가져가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저희남편은 점심도 못먹습니다 시간이 없대요 그런대도 열시넘기기가 일쑤입니다 2500을 결제하셔도 계약요금은 1900원 그럴거에요 쇼핑몰들업체가 택배사와 거래시작할때 계약을 마이너스로 하거든요 .1900원에 계약하고 백마진으로 600원을 챙깁니다 그런 관행이라도 없어져야 합당한 요금이 되는건데 그리고 왜 본사에선 분류도 직접해주지않나요 52시간은 켜녕 하루에 쉬는시간없이 점심도 굶고 15시간일하는 남편이 너무 불쌍합니다 한개에 팔백원받는데 심지어 지금집에없으니까 다른곳으로 갖다달라고 욕지꺼리하는 사람들은 덤이지요 감정노동에 육체노동까지 너무나 가혹한 택배기사들의 고충을 돌아봐주세요 ㅜ ㅜ", "num_agree": 26, "petition_idx": "271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배기사 처우를 개선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6.25 국가유공자가 증인 부족으로 증을 받지 못하다가 결국 1995년에 총상과 머리에 박힌 파편으로 증명되었다면 95년 전 까지 의 삶과 자녀교육(58년남:초졸 61년여:초졸 64남:중졸) 은 물론 본인(아버지)은 그 여파로 인한 병으로 부인(어머니)은 골병으로 2017년에 소천하셨다. 국가는 95년 전까지의 억울한 삶 때문에 눈을 감지 못하고 죽은 이들(자녀)에게 거기에 합당하는 보상을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1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 늦은 국가유공자증"}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국제적인 활동을 하면서 한참 인기가 있는 분들이 군대를 감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이 안타까운 국민의 한사람입니다. 운동선수는 올림픽, 아시안 게임, 월드컵 등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획득 했을 때 군대를 안 갈 수 있는 면제 조건이 있습니다.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국민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익에 도움이되는 연예인의 경우에도 군면제가 되었음 합니다. 국가에서 기준을 정하여 (예를 들면 빌보드차트 1위, 국제영화제 신인상 또는 대상 등) 군면제가 되어 더욱 국익을 위해 일 할 기회가 넓어졌음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71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익에 이바지한 연예인 군복무 면제 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인터넷에서봤는데 걱정안해도되나요? 이런글이 있길래요~ 주한미군철수나 훈련중단 이런말이자꾸나오네요? 만약 ~공산화 적화통일이 되면...이렇게 된다! 1975년 4월30일의 월남 패망 직후의 상황- 탈북자들의 진술을 조합한 내용 1.인구조사와 주택조사와 재산조사를 일거에 해버린다. 모든재산은 매매를 동결시킨다. 팔면 처형된다. 2. 거주지간의 이동을 금지하며 허가 받은 자만이 이동할 수 있다. 3. 일거수 일투족을 전부 담당자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4. 불평불만한 자, 허가와 사전 승인을 무시하는 자를공개 처형하며 공개 처형장은 인근학교 운동장에서 한다. 5.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 재산1억이상 소유자, 놀고 먹는자 등 사회 범죄자(술주정뱅이, 강도 강간자, 소문이 안 좋은자 등등)로 간주하여 집단 처형해 버린다. 6. 모든 물건은 배급제로 한다(식량,물까지) 7. 전직 공무원, 군인(하사관이상),경찰들은 재 교육장으로 끌고 가서 강제 노동으로 살게한다 (대부분 5년 이내 사망함-월남) 8. 말 함부로 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데려가서 처형한다. 9. 모든 공개 처형은 재판 없이 즉결 심판으로 실시한다. 10.남한의 아파트와 집들은 전부 북한 노동자들이 차지한다. 11.살아남은 대부분의 남한 사람들은 북한 땅으로 강제 이주되어 재건 작업에 투입된다(3년내 50%이상 사망 확실) 12.기술자들은 북한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기술을 인수인계 후에 이주시킨다. 13.전체적으로 남한인구가 3천만으로 줄 때까지 처형과 강제 노동이 지속된다. 14.시체는100% 화장해 버린다. 송두율은 김정일의 지시로 1978년에 독일 베르린 대학교에서 1941-43년간 유태인 강제 소각장 운영과 전후 처리후 결과에 대한 논문으로 대략학살 방법에 대한 노하우를 이북에 제출했다. 15.남한출신들은 100년간 통일 조국에서 능력을 입증하는 것이 금지된다. 16.외국과의 모든 교신과 교환 거래는 금지되며 인민 위에서 인정하는 것만 승인된다. 17.뉴스는 정해진 시간외에는 일체 들을 수 없다. 18.자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감시 기관에서 자살 방지를 위한 상호 감시 체제가 극에 달한다. 19. 예수 믿는 자들(기독교인들) 우선 처형 본 내용은 1975년 4월 월남 패망 후 월맹정권이 10년간 자행한 것을모델로 삼았고 탈북자들의 북괴 대남 접수 시 행동요령을 발취했습니다. 방심이~설마가~ 나라 잡아먹습니다! 영적 육적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 해야합니다! ============= 공산주의 종주국인 구 소련의 스탈린은 공산혁명을 위해 4,500만명을 죽였고, 중국 공산당의 모택동은 6,300만명을 죽였고,북한의 김일성은 700만명을 죽였고... 역사상 모든 공산국가 독재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즉, 공산혁명의 세계적 매뉴얼임) 김정일은 생전에 말하기를, “한반도 적화(赤化)통일 달성 시 (남한의) 1천만 명은 이민 갈 것이고, 2천만 명은 숙청될 것이며, 남은 2천만 명과 북한 2천만명으로 공산국가를 건설할 것”이라고 했다. 만약 적화통일이 된다면,한국역사 이래 없었던 대 살육이 자행될 것입니다! ~~~~~~~~~~~~~ 월남의 수도 사이공이 함락된 후 월남의 군인과 경찰은 수용소로 보내졌고, 공무원과 지도층 인사, 언론인, 정치인은 물론,반정부 반체제 운동을 벌이며 월남 패망에 앞장섰던 ‘짠후탄’ 신부 등종교인, 교수, 학생 및 통일 운동가들까지 체포되어 수용소로 보내어졌고,대부분 처형되는 등 수백만 명이 처형 학살되었다. ‘리 라닝’(‘베트콩과 월맹의 내막’ 저자)의 증언: “베트콩으로 활동한 월남인들은 모두 숙청되었고 일부는 재교육 수용소에 월남인 적들과 함께 수용해 제거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월남 패망에 앞장섰던 인사들까지 처형된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반정부 활동을 하던 인간들은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똑같은 짓(변절,반역)을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 였다. 이것이 공산주의자들이 행하는 잔인무도한 혁명전술전략이다! 우리나라도 만약 공산화되면 이와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공산혁명 역사상 모든 공산주의 국가들이 다 그랬다. 공산주의 종주국인 구 소련의 스탈린, 중국공산당 모택동,북한 김일성 등이 다 그랬다. 이런글이 있길래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71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화통일. 공산화걱정 안해도되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세아이의 가장입니다 저희 다섯명의 가족이 국내 여행을 위해 호텔 모텔 펜션잡기가 정말힘듭니다 전국의모든 숙박업소는 연인과 4가족만을 위해서 만들었나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1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영업집(중국집 치킨집 피자집등등)에 국제전화(00100000. 00100100000)으로 폭단전화가 오는데 국제전화등등을 차단할수있게 해주세요. 현재는 전화국이나 경찰서에서 할수있는 방법이 없다고하는데 피해를 당하기전에 차단이라도 할수있게 해주세요. 월요일부터 수백 수천통이 폭탄처럼 오는데 미치게네요 ㅜㅜ", "num_agree": 2, "petition_idx": "271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종 보이스피싱 전화폭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공사가 완료된지 일년하고도 반년이 더 지나가도록 공사대금을 지급하지않는 업체들을 단속할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주)***(대표 ***) 라는 인테리어업체에서 2016년 11월에 공사 완료 된 건이 아직도 대금 지급을 못받은게 있고, 여러 가지 불공정 거래를 일삼고 있습니다. 하도급자고 편안게 살수있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해당 게시물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해당 내용은 관리자에 의해 숨김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1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도급업체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뉴스를 보니 6.13 선거 홍보물 및 현수막 철거에 후보 및 당선인들이 설치후 직접 철거를 하지 않고, 구청 및 해당 지자체 공무원이 철거를 하고 있고, 이에 따른 공적 자금 및 세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건 국민의 돈을 헛되이 사용하는 처사입니다. 이미 철거된 홍보물 및 현수막은 과태료를 내게하고, 현재 미철거된 홍보, 현수막은 해당 당에서 또는 후보자들이 직접 철거를 하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1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홍보물 및 현수막 철거에 세금 및 공적 자원 사용의 금지"}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대에 반대만을 일삼던 일부 정당들이 국민의 심판을 받았는데요 이 여세를 몰아 정부여당은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무소속의원들과 힘을 합쳐 첫번째. 대통령개헌안에 담긴 내용중에도 열거 된 항목인걸로 알고 있는데요 잘못을 일삼는 국회의원은 임기가 끝날때 까지 기다리지말고 임기중이라도 잘못을 일삼거나 터무니 없는 말로 민의에 어긋나는 발언을 해대는 일부 파렴치한 국회의원은 중도에라도 해당 지역 국민들이 소환해서 재표결을 부쳐 파면할수있을 정도의 표가 나온다면 임기중에라도 짜를수 있는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이번 기회에 꼭 관철 시킵시다 두번째. 현재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을 국민의 뜻을 대변해서 법안을 제출하고,만들고 하는 대의 민주주의를 택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국민이 일년에 한 두개 법안은 직접 법안을 제출하고 통과 시킬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활성화 할수 있게, 국민에게도 법안을 직접 만들수 있게 관철시킵니다 법안을 제안하고 만들어야 하는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혈세만 축 내었지,제때에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든적이 손에 꼽을 정도로 거의 없습니다. 이럴바에야 매일 싸움만 일삼고 당선만 되고나면 국가와 국민의 번창을 위해 법안을 만들어야 하는 주된 소임은 뒤로 하고 국민위에서 갑질을 해대거나,민의와 어긋나는 뻘소리만 주워대는 국회의원만 믿지말고 일년에 한두개라도 직접 국민이 법안을 발의해서 만들수 있게 직접민주주의를 관철할수있게 밀어 부칩시다. 방법또한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두어달안에 이십만 국민이 동의하면 국가는 답해야 한다는 제도도 있고,요사이는 sns,트위터 등등을 통해 채널은 너무도 다양합니다. 개인이 제안한 법안이 일년정도 국민들이 그 법안에 찬성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1순위 2순위에 오르내리는 법안은 일년에 두개정도는 바로 법안이 만들어 질수 있게 합시다 이또한 대통령개헌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지방선거, 심판의 표심을 보여준 이때 너무나도 좋은 기회. 이때를 놓치지말고 정부여당은 민주평화당, 정의당, 무소속의원들과 힘을 합쳐 위의 두개 문제만이라도 꼭 해결합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1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대개혁,이렇게 하면 어떨까요?(국회의원 소환제,법안 국민 직접제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현실적으로 다시조정해 주세요. 주택용 전력누진제가 도입된지 40년이 넘었다고 하네요. 아껴서 사용하고 있는데 조금만 더 써도 할증이 되니 어떤 때는 상당히 억울한 느낌이 듭니다 다시 조정해서 서민들이 부담을 안 느끼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1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용,주택용.전기요금 조정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공기업 단계별 채용에서 면접관 공정성이 있어 청원합니다. 면접기준에서 면접관을 공정성 있게 전문면접관을 채용해서 하도록 합시다. 젊은이들이 실력으로 누구든지 입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며 합니다. 단계별 채용이 면접관을 자체에서 뽑아 면접을 하여 그 동안 수 많은 젊이들이 실력 아닌 다른 걸로 고배을 마셨다는 생각으로 청원합니다. (속된 말로 빽없으면 공기업 못간다는 인식)", "num_agree": 2, "petition_idx": "271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업 단계별 채용에서 면접"}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직무유기하는 김명수대법원장 경질청원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71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명수 대법원장 경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담당자 및 관계자 여러분.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노고를 마다하지 않는 여러분이 계셔 요즘 저는 참으로 뿌듯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일을 잘하면 청와대라는 조직도 섹시할 수가 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아침에 청와대에서 출발할 때부터 저녁 환송행사까지, 대통령부터 경호원과 요리사까지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서 저는 난생 처음 ‘청와대’라고 하는 조직 자체에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국민 한 사람으로서 정말 오랜만에 정부가 자랑스러웠고,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잃었던 국가에 대한 신뢰감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한반도에는 확실히 훈풍이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흘 전에는 70년 만에 최초로 미국 대통령과 북한의 국가 원수가 만나 서로 악수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함께 발표한 ‘판문점 선언’이 단계적으로 이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남과 북이 함께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한의 민생(民生)에도 훈풍이 불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자리 쇼크…취업자 7만명 증가 그쳐, 청년실업률 10.5% '최고'(2보)” 오늘자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얼마 전에는 건물주 갑질에 쫓겨난 세입자가 망치를 가지고 건물주를 가격한 이른바 ‘궁중족발 망치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대한항공 한진 일가의 갑질 및 각종 비리 사건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은 취직이 안 되고, 가까스로 취직을 했다 하더라도 ‘갑질’에 시달려야 합니다. 취직이 안 되면 자영업 길이라도 뚫려야 하는데, 이 땅에서 자영업자가 된다는 건 건물주에게 멱살을 내어주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창업의 목표는 ‘대기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 하청업체가 되는 것’이고, ‘대기업에게 팔릴 만한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가진 자는 큰 수고 없이도 나날이 가진 것이 늘어나고, 못 가진 자는 큰 수고를 들여도 나날이 사는 게 괴롭습니다. 도대체 이 땅에 정의와 공정 그리고 평등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먹고 살기가 어렵다는 말이 쉽게 나오고, 쉽게 들립니다. 하지만 정말로 먹고 살기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저의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는 전쟁을 겪었고, 국가 재건(再建)기를 겪었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먹을 게 없어서 먹고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는 89년생입니다. 지금 주변에는 먹을 것도 많고, 입을 옷도 널려있고, 집도 많습니다. 그런데 먹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내 집 마련’이 머나먼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별로 물질적 평등을 바라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평등의 평 자만 꺼내도 빨갱이니, 북으로 가라니 하던 사회에서 물질적 평등이라뇨. 꿈이나 꿀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다만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기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돈을 훔치고 돈을 떼먹은 사람들은 교도소에 잘만 들어가는데, 일반 서민이 평생 벌어도 못 모을 돈을 뇌물로 주고받는 사람들은 집행유예로 잘만 풀려납니다. 일반 여성들은 몰카가 두려워 공중화장실도 잘 이용하지 못하는데, 가진 자들은 힘없는 여성을 겁박해 성접대를 받고 별장에서 온갖 난잡한 짓거리를 하여도 기소는커녕 수사조차 진행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양승태라고 하는 별 희한한 인간이 있어, 중학생들도 다 아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어지럽히고, 법정에서 이기려면 진실과 정의에 가까울 것이 아니라 권력에 가까워야한다는 새로운 사법 상식을 제시하였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고, 마음속에서 울분이 솟구칩니다. 법질서가 문란한 것을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답답하고 분한 마음에 말이 너무 길었습니다. 이제 본론을 얘기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설치를 좀 더 강력히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 사회가 되기 위한 제 일의 길이 바로 그것이라 생각합니다. 야당이 공수처 설치를 반대한다면, 전문가들과 함께 공수처의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구하고, 여론조사와 공청회를 통해 국민의 뜻을 듣고, 최종적으로 모아진 국민의 뜻을 받들면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공수처의 설치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촛불 혁명으로 집권한 정부는 적폐를 청산할 의무가 있고, 적폐를 청산하는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제도적인 방법은 바로 공수처의 설치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 나라를 보십시오. 권력과 권력이 결탁하고 권력과 자본이 결탁하고 권력과 언론이 결탁하여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서, 법질서에 거리낌 없이 뇌물을 주고받고, 서로를 견제해야 할 의무를 방기하고, 오히려 서로 힘을 모아서 힘없는 여성들과 노동자들과 일반 서민들의 고혈(膏血)을 짜내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러한 일이 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권력을 쥔 사람들이 법의 감시를 받고, 법을 두려워하는 것이 법치국가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 나라는 법치국가라 할 수 있습니까? 법 위에 있는 사람 따로 있고, 법 아래 있는 사람 따로 있는 사회가 과연 민주적인 사회입니까? 공수처를 설치하여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고대합니다. 엊그제 지방 선거가 끝났습니다. 지방 선거의 결과를 두고 분석들이 분분한데, 저는 본질적으로 새 시대의 발목을 잡는 구태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자, 정부와 여당이 일 잘하게 도와주자는 국민들의 성원과 지지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성원과 지지와 함께 앞으로도 뜻하신 바를 잘 이루시길 바라며, 민생 안정과 사회 평등을 이룬 멋진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47, "petition_idx": "271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오늘 통장을 만들러 우체국 농협 기타 은행을 돌아봤더니, 그 재직증명서가 있어야 통장을 만들수 있는 법이 2015년에 만들어졌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 그 법이 만들어진게 박근혜 정부때 만들어졌더군요... 물론, 차명으로 대포통장 만들어서 쓰는 인간들 때문에 만들어졌다고는 하지만, 솔직히 실질적으로 지장찍으면 본인통장이고 본인 명의인거 다 나오잖아요... SBS 쩐의전쟁같은 드라마에도 보면 대포통장 만들어서 쓰는 장면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드라마일 뿐이죠...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증으로 본인 확인하면 다 나오는 사안이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재직증명서 법을 통과시키기 전에도, 대포통장을 만들겠금 허락한 은행에도 큰 책임이 있는거죠... 그때부터 본인을 제대로 확인한 다음에 통장 만들면 문제될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때 만들어진 재직증명서법에 제 예상으로 문제가 있다면, 물론 근거는 없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이런 프레임을 위해 재직증명서 법안을 통과시킨걸로 보입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통장도 만들지 말라\" 이따위 핑계를 대면서 만든게 재직증명서가 있어야 통장만들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킨거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일자리가 없어서 아둥바둥하는 청년들은 통장도 만들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차별정당화라고 봅니다... 어차피 대포통장을 만들어서 사기치는게 문제라면 은행에서 제대로 관리못한 책임이죠... 그걸 굳이 재직증명서가 있어야 통장을 만들수 있다는 둥... 이게 차별이 아니고 뭡니까? 박근혜 정부때 만들어진 재직증명서가 있어야만 통장을 만드는 법안 폐지시키고, 차라리 통장만들때 본인인지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및, 지장으로 확인해서 통장을 만들수 있겠금 본인확인을 좀 더 강력하게 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보고, 어차피 본인확인이 되면 통장 만들려는 자가 대포통장을 만들려는 수작인지 아닌지 동사무소에서 사전투표 할때처럼 지장만 찍어서 본인확인이 가능하겠금 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재직증명서 떼야 통장을 만드는 법안은 솔직히 노동자들이니 억울하게 짤린 실업자들보고 아예 통장도 만들지 말라는 말이랑 똑같죠... 솔직히 박근혜 정부때 만들어진 통장개설법 폐지하는걸 강력히 권장합니다... 어차피 은행에 CCTV도 다 있고, 지장찍어서 본인확인이 가능한데, 굳이 뭐할려고 재직증명서까지 만들어야 됩니까? 뭐... 회사가면 오너들이 무슨... 남의 통장가지고 장난질이라도 칠려고 만든 법안이랍니까? 가능하면 재직증명서 통장개설 법안 폐지시키고 본인확인을 좀더 강력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는걸로 강력 추천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1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정부때 2015년에 만들어진 통장만들때 재직증명서 법안을 폐지해줬으면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주회사의 일감를몰아받는다고 계열사에 칼을휘두르고있는데 우리같은서민이 좋은회사에 투자하여 좀 살아보겠다고 하다가 쌍코피 흘리고있습니다~ㅠㅠ김상조위원장의 느닷없는 재벌개혁에 하루아침에 깡통차게생겼습니다 이거 직권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대기업이 무조건 잘못하고있다고 칼을 휘두르는건 경제를 망가뜨리는것같습니다.충분한기술과 비젼이있는 회사를 살려야 우리나라가 더욱 발전하지 않겠습니까!순리대로 풀어나가주시는 대통령님의 혜안을 믿고 대한민국호가 세계에 그위상을 더 드높일수 있도록 기술력있고 발전해가는 회사에 사기진작을위해 아무곳에나 적폐청산의 칼을 휘두르지않도록 김상조위원장의 직권남용을 막아주십시오!!!", "num_agree": 233, "petition_idx": "271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정거래위원장의 직권남용을 막아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지금 공기업,공무원등 일부 몇몇 복지부동한 기업을 제외하고는 경기가 최악입니다. 실태파악을 제대로 하세요. 현실과 맞지않는 통계를 갖고 억지로 끼워맞추지말고 현장에 나와서 암행감사를 하세요. 이러다가는 진짜 촛불시워 터집니다. 심각하게 사태를 파악하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1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는 알아서하시고  경제문제에  현장의소리를 제대로 들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옆집 철거로 먼지를 고스란히 그냥 대책없이 참고 있어야 되는지요~환경과에선 현재법으론 어쩔수없다함.철거시 보호막을 어떤재질 및 두께를 정하는 법을 보충해주세요 그늘막 2~3겹 막아놓고 먼지 보호막 쳤다고 합니다. 철거업자 본인 거주한다면 그런말 못하겠지요 미비한 법을 개정하여 최소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지는 않아야 합니다.철거시 불편타고 남의집 인터넷선도 사전 통보없이 무단 절단하고 인터넷 안되어 혹시 물어보니 철거시 불편해서 잘랐다고 하니 이런 업체를 철거하도록 허가권을 주는지 정당한건지 묻고 싶습니다. 몇일만 있슴 끝나니 어쩔수 없다 합니다. 어쩔수 없느네 아니라 법을 더 개정하여 먼지 보호막을 더 두껍고 확실하게 하면 된다고 봅니다. 또 부실 철거업체를 계속 철거권 반환하는 법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1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 철거시 먼지 소음 개정및 부실 철거업체 철거권 반환 제안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요즘 반도체 시장 호황인것은 전국민이 다 아는사실입니다. 하지만 국내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생산용 소모품들이 저가 중국산 카피제품에 밀려 기술유출 및 하청업체의 일거리 저하와 인력감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아무리 싼것도 좋지만 기술개발을 하청업체의 지원으로 다해놓고 나중에 단가 안맞는다고 중국에다가 카피시켜버리고 중요한건 정상적인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밀수로 입수하는게 현재 실정입니다. 부디 중소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작금의 인력난 해결을 위하여 반도체 및 국가 기반산업의 부품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중국산 카피제품 사용을 못하도록 막아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71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도체 생산용 소모품 해외 기술유출방지 및 제조 경쟁력 강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최저임금 인상한다고 한 것은 대통령선거 당시 개나소나 다 한 공약이다 옛날에 이명박이는 4대강 공약 안지켰으면 잘 한 짓이고 이번에는 최저임금 물가만큼만 올리면 잘 하는 짓이다 물가올라서 못살것다 우리아들 알바도 짤리고 아는 사람들 다 배트남으로 공장 옮길라고 검토중이다 이명박이는 4대강, 지금은 최저임금 적당히 해야 나라가 산다 공약 안지키고 나라 지켜라", "num_agree": 2, "petition_idx": "271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약 안지키는 것이 나라 살리는 길이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정부에서도 불법 외국인 노동자가 대부분의 3D업종 70-80%를 차지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진국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비율을 줄여서 실업률을 줄이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저는 40세 남자인데요. 현재 장기 실업중입니다. 일자리라고 나와있는것은 한달에 160만원도 안되는 일자리들 뿐이고, 그것도 직접 찾아가보면 기본급 100에 인센티브제, 100% 인센티브제 등의 이상한 근로환경을 강요하는곳이 많습니다. 보험, 다단계, 아웃바운드 TM등의 일자리만 넘쳐나고, 그것도 대부분은 여성우대로 뽑고 있습니다. 제 나이대의 실업자들은 결국 건설인력사무소라도 나가지 않는한 굶어죽는일 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건설인력사무소에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체크해보십시요. 베트남, 아프리카, 중국인 등 그중에 대부분은 불법노동자들이 버젓이 나와서 한국인의 일자리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사람들은 한국에서 몇일만 벌어도 자기나라에서 버는돈의 몇배에서 몇십배이기 때문에 충분한 기회비용이 제공되는겁니다. 그외에도 서울이나 경기도에 식당, 매장 이외에도 중소기업까지 중국인 노동자들이 저임금 일자리를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사람이 일을 찾으러가면 오히려 사업주가 싫어합니다. 돈도 더 줘야하고 고용복지도 생각해줘야 하는게 까다롭다고 한국사람을 오히려 고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유래없는 불황과 실업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이대로두면, 3D업종이나 일용직 일자리에 종사해서라도 밥벌이를 해야하는 수많은 남녀 실업자들이 계속해서 기회를 발탁당하고 결국에는 얼마안가서 대량의 노숙자로 전락할것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일본은 인구가 우리나라 2.2배이지만,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불법노동자를 합해서 100만명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에반해 인구 5000만명 정도의 우리나라는 지금 불법외국인 노동자까지 합하면 300만명이 넘는다고 추산되고 있습니다. 중국인 가이드, 중국어 동시 통역 같은 고액 일자리도 대부분 중국인 노동자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고령화 저출산에 실업률까지 더욱 최악으로 치솟아 갈수록 살기싫은나라 헬조선 대한민국이 될것입니다. 지금 당장 정부에서 국회에서 나서서,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을 지금에서 3분1수준으로 줄여야 합니다. 공장노동자는 복지처우를 개선해주면 한국인들도 얼마든지 일할사람 많이 있습니다. 공장노동자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중 기술숙련공만 받아들이고, 외국인 노동자의 나이도 20-30세까지로 제한하고 최대2년까지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호주, 일본, 캐나다, 미국 등에서 하고있는 워킹홀리데이 제도처럼 말입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300만에서 100만으로 줄어들면, 지금 장기미취업 200만명의 일자리가 자연스레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조선족에 대한 지원제도도 이제 그만 접었으면 합니다. 조선족들이 한국에와서 벌어들인 수입의 90%가 중국으로 반출되고 있습니다. 그돈이 한국에서 돌고있다면 그나마 자영업경기에 도움이라도 되겠지만, 그런 기대효과는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 월세방 매물을 충족시켜주다보니, 저소득층의 월세 부담은 계속오르고, 외국인 노동자들처럼 기회비용도 없는 그들은 더욱더 가난해지고 비참해지는겁니다. 분명히 정부와 국회에서 이 사실을 알고있으면서도 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겁니까?", "num_agree": 30, "petition_idx": "271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노동자들 계속 내버려 두실겁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국민 개헌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합니다. 국민의 의견이 더욱 반영된 개헌이 시급히 추진 돼야 합니다. 국민의 의식과 눈높이는 하늘을 찌를 만큼 높아졌습니다. 이예 걸맞은 개헌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의 개헌안이든 국회의 개헌안이든 국민 의사가 최대로 반영된 개헌안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예 국민 청원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num_agree": 120, "petition_idx": "271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개헌 추진 청원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안녕하세요 세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맞벌이를 하고있는데 올해는 자녀장려금을 못받습니다. 자녀가 1명인 가정도 연4천미만, 자녀가 3명인 가정도 연4천미만 이라는건 말도 안됩니다. 3인가족과 5인가족의 기본 생계비자체가 다른데 소득기준을 같다니 누구를위한 자녀장려금 정책인가요? 저출산시대에 출산장려정책으로 내놓은 정책이 자녀가 적은가정에 더 유리하다니 이해가 되지 않아요 다시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1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완화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장에서 우리 영아들과 하루종일 생활하느라 잠시도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어 늘 피로감을 느끼고 하물며 저희는 점심휴게시간도 없이 아이들을 보육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에게 점심 후 쉴수 있는 한 시간에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6, "petition_idx": "271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휴게시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대한민국 국가대표들은 아시안컵이나 올림픽에서 동메달 이상을 획득하지 못하면 군대를 면제받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스포츠팬의 한사람으로서 훌륭한 인재들이 국방의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이유로 자기의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발목을 잡히는 일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나라를 위해 뛰어줄수있는 우수한 선수는 많으나 위기의 상황에서 국가대표팀을 구해낼 인재는 많지않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는것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이 남북정상회담,북미정상회담,6.13지방선거를 성공적으로 맞이한 이 시점에 평화에 가장큰 획을 그을수있는것이 스포츠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이문제를 직접해결해주실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1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스포츠 국가대표선수들의 군면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고여있었던 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지금은 썩어 있는 물을 버리고 새롭게하여 건강하게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때입니다. 청와대와 참모분들이 역대 청와대에서 일한것보다 짧은 시간에 정말 속시원하게 국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하나씩 제시하고 풀어주시고 하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 선거도 그에대한 국민들의 성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개혁도 그렇지만 대법원 개혁도 썩어있는 물이라고 국민들은 확인하고 분개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매스를 들고 개혁을 해낼거라고 믿었던 문무일 검찰총장과 김명수 대법관 모두.... 썩어있는 물을 버리려 들지 않고 물장구만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에서 불법이 자행되고 스스로 개혁하지 않는데... 국민들에게 그러한 법 집행을 요구하는 것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검찰과 대법원에서 모범을 보여야 아랫물이 맑아질 것이고 바른 대한민국을 기대하고 국민들은 편하게 살아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법부의 독립...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은 사법부가 썩어있는 물이라 매스를 들고 어떤 국민이 보더라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개혁을 할 수 있도록 그래도 가장 국민들의 응원을 받고 있는 청와대에서 개혁적인 행동을 하여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각 사법부의 수장들이 그렇게 미적대는 행동으로 엄격하고 준엄한 법을 국민 누가 지키겠습니까... 적어도 똑바로 행동하도록 지침을 내려주시거나 문무일 총장이나 김명수 대법관의 미적대는 행동이 계속되면 해임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1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무일 검찰총장과 김명수 대법관의 무능력... 확실한 가이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본 청원자는 태권도와는 문외한입니다. 작금에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 남북이 한 민족으로서 공통점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은 먼~ 미래의 일 이겠지만 우리 민족 스포츠인 태권도가 먼저 통합을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남북한에 태권도협회가 있을것이고,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세계태권도연맹이 있고, 북한이 주도하는 국제태권도연맹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분단의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은 다르게 발전해 하나로 모으는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 뿌리가 하나니 하나로 모으는 노력과 과정이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할것입니다. 불현듯 생각이~~~~", "num_agree": 0, "petition_idx": "271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민족 스포츠인 태권도의 남북한 상징적 통합과 세계태권도연맹과 국제태권도연맹의 통합 추진을 제안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생활 체육으로서의 태권도를 지원한다는 정부 발표의 뉴스를 보고 이렇게 글 올립니다. 우리나라에는 태권도만 있는것이 아니고 여러 무도 단체 해동검도 합기도 택견 대한검도 유도 국술 등의 여러 무도 단체들이 존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도 단체들은 태권도 만큼의 지위와 기득권을 가지지 못한체 무도에 대한 열정으로 유지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만 국가에서는 태권도만을 지원하는 듯한 흐름이 잘 못 되었다 보며, 여러 무도 단체 들을 헤아리고 지원할수 있는 관심과 지원이 있었으면 합니다. 태권도가 무도계의 삼성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71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활 체육  태권도 지원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의 여러 무도 단체 해동검도 합기도 유도 대한검도 택견등은 어떻게 됩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만취자 정신이상자등에게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처벌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71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미약에 의한 감형 폐지 청원 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제목: 점심시간 자율타임제 도입으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 현 실태 및 문제점 ❍ 현재 유연 근무제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조직의 업무 능력 향상에 미약한 현실임 ❍ 현실적으로 맞벌이 부부가 대부분으로 퇴근 후 자녀육아 등은 가능하나, 낮 시간은 불가능한 현실인 반면 자녀육아, 자아개발에 필요한 황금시간임 제안목표 ❍ 유연 근무제를 혁신적으로 개선하여 신축성 있게 점심시간(90분)을 활용한 “자율 타임제”를 정착하여 “업무 능력 향상,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 도약” 개요 및 개선방안 ❍ 점심이후 나른한 오후시간의 느슨한 조직 문화를 점심시간 90분으로 선택적으로 허용(30분 조기출근 및 지연퇴근)하는 “자율 타임제”를 정착하여 점심시간에 자아개발과 힐링, 교육 등의 시간으로 활용하여 집중근무 시간 향상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 직장인 61.1%가 점심시간 90분을 “이상적인 점심시간”으로 설문 응답 기대효과 ❍ 점심시간(90분)을 활용한 “자율 타임제” 도입으로 자아 능력 개발과 힐링 등으로 업무 능력 향상,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발전 도모 ➩ 점심시간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성장률 1% 증가 육아 등에 효과적인 시간으로 출산율 증가에도 기여", "num_agree": 5, "petition_idx": "271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점심시간 자율타임제 도입으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워킹맘 육아휴직 월 70만원 이상 지원 해주세요 현재 월 50만원씩 지원되고 있는 육아휴직 지원비를 월 70만원 이상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확대 요청합니다. 육아휴직을 내라는건지 애들 신경끄고 일만 하라는건지... 월 50만원이면 월급에 4분의1밖에 안되는데 이걸로 어떻게 애키우고 생활합니까. 이러니까 출산율이 적지요 애들 키우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우리나라 30대~40대까지 대출없이 집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대출 갚아야지 보험금 내야지 공과금 내야지 생활비며 아이들 어린이집 유치원 전액 지원도 아니잖아요. 매월 15만~20만원은 애들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들어가야 하고.... 미래를 생각해서 소액이라도 적금 들어놓으려면 아끼고 아껴도 빠듯합니다... 매월 500만원 이상 버는 직장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맞벌이해야 500만원 될까 말까 합니다. 근데 육아휴직은 쓰라고 하면서 매월 50만원 지원이라니요... 그건 그냥 육아휴직 쓰지 말라는거 아닐까요. 회사에서 육아휴직비라고 따로 주는것도 아닌데 말이예요.. 출산율 높이라고 여자들한테 임신 출산 강요만 하지 말고 지원확대 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71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킹맘 육아휴직 지원비용 확대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W** 쇼설커머스 사이트에서 구매한 신발 배송을 받고 나서 보니 신발에서 알수없는 고약한 냄새 착용 불가하다 판단하여 바깥에서 1주일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냄새가 그대로인것이 이상하다 판단. 때마침 라돈 측정기 구매, 라돈측정기와 슬리퍼를 상자에 넣고 수치를 재본 결과 200이 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런 상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치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호소할 곳을 찾아 보았는 데. 한국에서는 이런 사항을 처리하는 기관이 없다고 합니다. 라돈 문제가 단지 침대의 문제입니까?????????? 이렇게 손쉽게 시중에서 구할수 있는 제품에서 라돈이 측정되어진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알게 모르게 너무도 쉽게 접할수있는 부분에서 라돈이 측정되어진다는 사실에 놀라울 따름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사항을 관리하는 기관 조차 없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시중에 얼마나 많은 위험한 제품들이 유통되고 있는 걸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1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중에 유통되어 판매되고 있는 라돈수치 200 이 넘는 신발. 에도 불구하고 처리기관이 없는 한국"}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1년차 프리랜서입니다. 기업에서 실무자로 10년정도 일을하다 작년부터 개인사업자로 전향해 프리랜서를 해오고 있습니다. 분야는 IT/그래픽 분야 쪽입니다. 이쪽일을 하며 생각한점을 좀 적어보려 합니다. 우선적으로 4차산업의 태동을 앞두고 있는데 이 4차산업이라는게 지식기반 산업이다보니 어느정도 실력을 갖춘 분들이 혼자서 일을 해보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평범한 과학자 10명보다 아인슈타인 한명이 낫듯 굳이 기업처럼 덩치가 크지 않아도 혼자서 능히 10명분의 일을 해낼수 있는게 이 분야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언제까지 프리랜서로 남으려 하진 않습니다. VR/가상현실과 관련된 저의 아이디어가 있고 이것을 구현하고 싶습니다만 문제는 의식주죠. 그래서 의식주를 해결하고자 프리랜서로 하청일을 하면서 저변을 넓히고 공고히 해두려 합니다. 나중에 있을 연구개발 기간에 생존권에 위협을 받을수 없으니까요. 이 과정에서 이상한점을 여럿 발견했습니다. 그점을 몇개 적어보겠습니다. 재능이 그 온전히 그 값어치를 받지 못하는 묘한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제품으로 치면 유통과정이 너무 많은거죠. 실제 일을 발주하는 클라이언트와 다이렉트로 일을 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늘 중간에 2~3개이상의 기업들이 끼어있습니다. 다른분야처럼 심지어 IT 쪽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보니 직접 일을 하는 가장 하청도 제 임금을 받지 못해 힘들지만 발주처도 제대로된 서비스와 결과물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비용이 늘어나는것도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겠으나 가장 하청이 위 상부의 모든 업체를 먹여살리는 특이한 구조가 됩니다. 때문에 가장 하청이 문제가 생기면 위에 모든 업체들이 타격을 받고 기간과 비용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 중간기업들은 보통은 지속적인 거래처거나 학연, 혈연이거나 아니면 컨설팅 업체가 끼어 있는 경우도 많구요. 이것이 한국의 경제를 유지하는 원동력인지 또 중간에 끼인 기업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 어쩔수 없는것이지 여러 의견이 있을수 있으나 저는 이러한 형태가 착취라고 봅니다. 이래서는 가장 보호받아야할 실제 원동력이 되는 아랫계층이 살아남을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이디어가 있어도 다시 기업으로 돌아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기업은 다시 비싼돈을 들여 자신들의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하고요. 그래서 효율성과 비용면에서 능률이 떨어집니다. 문제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입니다. 그래서 발주처와 실제 실 작업자를 이어줄수 있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격을 갖춘 기업과 기업을 이어줄수 있는 마켓이 하나 생기면 좋겠습니다. 정부주도 하에요. 물론, 창업을 위한 많은 정책과 교육이 있는건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1회성이라 봅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목표인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제대로된 사람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질 않습니다. 제가 기업에 있을때도 그런 정부과제를 통해 지원을 받았지만 어차피 사장될 기술에 대한 투자였습니다. 그렇다면 목표는 그 지원금 자체가 되겠죠. 그래서 서류나 기술과 관련된 부분을 과장되게 제출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건 비단 어느 한두 기업, 한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전체의 관행처럼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눈먼돈이라는 표현까지 있겠습니까. 물고기를 주지말고 물고기를 낚는법을 알려주라는 탈무드의 명언처럼 여기서 중요한건 좋은 기술들이 뿌리내리고 퍼져나갈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자급자족을 하는 시스템의 구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급자족의 시스템을 만들고 건전하고 생명력있는 창업문화를 정착하려면 나라장터와 비슷하되 기업과 기업을 이어주는 새로운 개념의 장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생태계가 구축이 되어야 건전한 기업문화가 형성이 되고 그래야 정부든 기업이든 헛돈이 낭비되지 않습니다. 낭비되는 돈만 줄여도 이런 경제난이나 구인난이 형성되지 않을것이고 모두가 지식이라는 견고한 보물을 찾기에 혈안이 될것입니다. 이들의 성공사례는 다음 세대의 훌륭한 귀감이 될거라고 봅니다. 지금 시장에는 재능마켓들이 여럿생겨나 그 역할을 대신하고는 있습니다. 이런 마켓들이 매년 성장하고 있는것이 모두가 이런 문화를 바라고 있다는것의 증거가 될수 있겠습니다만 이들조차도 증명서류나 자격을 갖춘 자들의 공간이 아니고 무사업자인 개인이 주류를 이루다보니 굉장히 영세하고 실제 프로젝트의 이행률 또한 떨어지는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주처와 작업자를 다이렉트로 이어주니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내가 비록 집안의 부유하지 않아도 혼자만의 노력으로 얻은 지식만으로 충분히 꿈을 이룰수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이 상식 통하는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다음 먹거리이며 4,5차산업으로 가는 교두보가 될거라 확신합니다. 마지 제갈공명이 그러했듯 지금도 재야에는 일당백의 영웅들이 많이 숨어있습니다. 이들이 단지 돈이없어 아무것도 못하고 결국 치킨집 사장이나 목표로 삼는 비극적인 현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기회만 주어진다면 그들은 분명 그들의 몫을 다할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제안합니다. 기업과 기업을 이어주어 재능을 사고팔수있는 마켓을 국가 주도하에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1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과 기업을 이어주는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추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문장에 앞서 카테고리가 적절한것이 없어보입니다. 사법 개정에 대한 카테고리의 추가도 요청드립니다. 이 청원을 올리게 된 계기는, 음주운전에 대한 의식변화에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접하게 되는 뉴스중 정치를 제외하면 가장 흔한것이 교통사고 인것같습니다. 운전미숙, 졸음운전, 병으로인한 기절, 무면허운전 등 사고의 사유는 많지만 가장많은 빈도를 자랑하는것은 아무래도 음주운전이 아닐까합니다. 음주운전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보았습니다. 잦은 직장회식, 사무로 인한 접대행위, 경조사, 친목도모등 쉽게 떠오르는 이유는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들에는 의도와는 상관없이 술을 먹어야하는 부분도 많더군요. 상사가 권해서, 친구가 권해서, 어르신이 권하시고, 애인이나 가족이 권해서. 의도와는 상관없는 부분이 많다는 것은 충분히 알았습니다. 하지만, 당연히도 조금 더 생각해보면 위의 생각들은 잘못 돼었다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집이 아니고, 차키를 주머니에 갖고있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술을 권할 수 있는것, 이것부터가 크게 틀려먹은 것이었습니다. 아직도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심신미약상태였다. ''몰랐다.' '괜찮은줄알았다.' 잠시 동떨어질수 있는 이야기지만. '혹시 금요일이나 주말저녁 지하철에 타보신적이 있으십니까 ?' 저는 참 자주탑니다. 한국에서 가장 잘 되어있는 대중교통이 지하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번화가 지하의 정류장에서 사람이 탈때는 풍겨오는 냄새에 이것은 잘못되었다 생각합니다. 붉게 달아오른 얼굴에 풍겨오는 냄새 그리고 간간히 벌어지는 추태까지.. 거의 몸을 가누지 못하는 수준까지도 자주 보게됩니다. 심지어 먼거리로 가는 전차 안에서도말입니다. 술을먹은 대다수가 이렇기때문에 라고는 하지않겠습니다. 실지 다수가 그렇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미안한 표정으로 조용하게 구석에 앉아가는 취객분이 더 많습니다. 술 냄새조차도 싫어할지 모르는 다수가 있는 공간이어서겠지요. 언젠가는 옆자리에 앉아있는 제게 40대로 보이는 장년분이 먼저 냄새가 나서 죄송하다고 말씀해주신적이 있습니다. 술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문제지요. 그것이 주변이든 술을먹은 본인이든 그걸 만든 제조자든 사람이 문제입니다. 잠깐 동떨어질수 있는 이야기를 한것은 한국인 대다수의 술에 대한 인식이 이렇다는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기분좋은데 마시자. 기분도 별론데 마시자. 하지만 사고가 나면 술이 잘못되었지 사람이 잘못되었냐 취해서 의도하지않았다. 술은 사람에게 긍정적인 요소가 참 많은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연결고리가 되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이 형사 민사등 더이상 법앞에서 변명의 여지가 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술을 먹는 입은 먹는사람의 의지에 따라 열리는것이지 누군가 강제로 벌려 넣은것이 아닙니다. 담배와는 참 유사한 부분이죠. 수동적인 음주는 있을 수 없습니다. '술을 먹겠다는것은 내 몸의 통제권을 조금은 놔버리겠다는 혹은 놔버릴수도있다는 통보절차'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먹는것 자체로도 가능성이라는 자물쇠를 열어젖히는 열쇠와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심신미약'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유래해 어떤의도로 만들었든 결단코 '저런행위의 뒤'에 붙이라고 만든 단어가 아님을 저는 확신합니다. 더이상 음주로 인해 발생한 사건사고가 '어쩔 수 없었다.' 라는 핑계로 돌아오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원합니다. 음주가 주 이유가 된 어떠한 사고, 사건이든 가해자에게 강력한 가중처벌을 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십시요. 더이상 음주자들이 본인 또는 누군가의 가족을 해하는 악순환이 없도록 형법을 개정하여 주지심을 갖도록 해주십시요. 더불어 원치않는 음주를 타인으로 하여금 강제하는 행위도 강력한 법의 저울질위에 서게 해주십시요. 자기손만 더럽히지않고 누군가도 남을 해할수도 있는 가능성을 주려는이도 처벌해주십시요. @관련링크를 올리고 싶지만 주취사고가 너무많아 찾을필요조차 없는 현실이 비참해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71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취사고에 관한 개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최근 제주도 여행 온 예맨인들이 난민신청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우리는 탈북자라는 난민을 3만명 이미 수용했습니다. 앞으로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이 수는 늘 수 있습니다. 법에서 북한주민은 우리 국민으로 지정하고 교육도 그리 받기에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식 못하지만 세계적인 보편적인 시각으로 북한은 하나의 독립된 나라로 탈북자는 당연히 난민입니다. 우리나라도 북한과 유엔 동시가입함으로 북한을 하나의 나라로 인정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죠. 요약하면 우리는 이미 3만명 넘는 난민을 받았고 그래서 국제사회는 우리에게 난민 수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슬람 난민을 받음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기에 놓는다면 그런 정부는 폐기되어야 마땅합니다. 지금 제주도와 안산, 구로에서 외노자와 불체자들 때문에 주민들은 해꼬지를 당할까봐 숨죽여 지내고 경찰은 방검복(칼 막는 옷)을 착용하고 다닙니다. 기업인 몇명의 돈벌이를 위해 수많은 주민들이 안전의 위협에 놓인 것입니다. 착한병에 빠져 국민의 안전을 버린 정권은 국민에게 버림받습니다. 제주도의 무사증을 제고해주십시오. 제주도 주민들이 얼마나 혜택을 보는 지 모르겠지만 제주도 치안은 많이 안좋아졌고 이렇게 여행하러 와서 갑자기 난민신청을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땅값도 많이 올라 살기 힘들다는 소리도 들립니다. 그럼에도 제주 주민들이 무사증 현행유지를 원한다면 난민신청금지와 육지 진입을 막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296, "petition_idx": "271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무사증 제도를 가능한 한 폐지해주시고 여행객 난민신청을 막아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우리의 도로쿄통법은 눈 가리고 아웅식이다 아무리 규제를 한다고 해도 안걸리면 된다하는 식의 행정의 구멍이 현실하게 드러난다 오늘 경부고속도로 사고의 경우 1톤차가 고속도로에서 전복 된 사고의 원인은 과적이다 1톤차가 무슨 과적이냐 하겠지만 과적은 괴적이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상 축하중과 총중량으로 단속을 하고있는데 적게 싣고도 물건을 잘못 적재하면 축중량으로 과적에 단속된다 즉 개법이라는 소리다 1톤차의 정량 1톤이다 현제 1톤차량 2~35톤 싣고 고속도로 및 국도를 누빈다 과적단속이 안걸리니까 2.5톤 정량이 2.5톤이다 실제는 5톤 싣고 누빈다 5톤차량의 경우 5톤 정량이거늘 10톤 싣고 고속도로를 누빈다 제일 과적이 심한 4.5톤 차량이다 4.5톤 차량 같은 경우 상급기관이 뇌물을 쳐 드셨는지 축을 다는것을 허용하여 15톤씩 싣고 달린다 정작 대형 화물차 즉 25톤차량이나 트레일러의 경우 정량을 싣고도 과적힐다고 욕을 먹고 있으며 또한 사고의 주범으로 찍혀 있다 연속극에서도 보면 사고는 꼭 화물차량이 끼어 있는 설정으로 나온다 도로법을 만들었으면 지키도록 규제를 하고 그래야 하는데 과거의 정부나 현 정부나 규제법만 만들고 실행은 없다 즉 걸리면 벌금만 받으면 된다이며 사고는 내 가족만 아니면 된다하는 아니라한 사고방식이 문제이다 적은곳부터 고쳐가야 하는데 큰 틀 안에서 정책을 구상하니 나라가 이꼴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1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위의 무법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국정에 얼마나 노고가 크십니까? 금번 지방선거 대승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이제 막 한의대를 졸업한 새내기 한의사를 아들로 둔 애비입니다. 물론 아들녀석을 걱정하는 마음은 누구 못지 않지만 이것은 비단 제 아들 놈을 만을 위한 얘기는 아닙니다. 아뢰올 말씀은 다름이 아니오라 중국이 중의학발전을 위해 오래도록 취해오고 있는 각종 우선 지원제도를 보면 약리학적으로나 산업기술적 측면에서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집중 육성해오고 있음은 두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는 현대적인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중의학발전 플랜을 발표하고 우리나라 보다 월등히 앞서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모쪼록 우리나라도 집중적 육성까진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의료기기 사용이라도 허용해주어 국민의 건강과 좀더 수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부의 노력에 늘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및 여러 관계자 여러분들의 건강과 평화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오랜 숙원이지만", "num_agree": 3, "petition_idx": "271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의학 발전을 가로막는 기본 의료기기 사용 제한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여기는 부산입니다 시끄러워서 잠을 못자겠어요 저는 출근 해야되는데..잠못자면 정말 사람 미쳐요 외국인들도 많이오고... 불안합니다 이사갈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강력한 제재를 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좀 두서 없이 글을 올렸지만 저한테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 한사람만의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외국사람도 우리동네에 많이 다니고 정말 보기싫어 죽겠어요 오늘도 외국사람들 엘레베이터에 우르르타는데 여행가방이랑 소리도 씨그럽고.. 제발 도와주세요!! 여기는 여관이아니예요 아파트예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1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불법숙박업소 제재해주세요 !!시끄러워죽겠어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수 없이많은 여자들이 단지 여자라는이유만으로 남자들에게 범죄의 표적이 되고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여성들에게만 총기소지를 허용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71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들에게만 총기소지를 허가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존경하는 문대통령님 전 부산 학장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이번 북한의 개혁개방에 지대한 공을 세우신걸 감축드리옵니다. 북한은 전기가 부족한걸 잘 아실줄로 아옵니다. 북한지역은 풍력 발전을 건립하기에 안성맞춤인 곳입니다. 그리고 대단지 풍력을 만들장소와 조건이 충족 되어 있습니다. 어짜피 전쟁 비용 감축으로 우린 북한에 지원하는건 당연한 기정사실입니다. 지원을 할 때 국민 개개인의 이해를 돕고 충족시키기 위해 원자력 건설은 불가한 북한 지역에 대단지 풍력발전소를 지원하고 발생되는 전기를 남쪽과 배분하는 방안을 고려해주시길 제안드리옵니다. 그럼 국정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문제인 대통령님을 응원하며 사랑합니다.대통령님^^", "num_agree": 2, "petition_idx": "271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 풍력 발전소를 지원후 생산되는 전기를 배분하는 방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한진 신항 갑질에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누구 한테 하소연 할수도 없어 대통령님께 하소연 합니다 저는 어릴때 부터 화물차.트레일러만 운전한 정말 운전만 할줄 아는 트레일러(일명:츄레라) 차주 입니다 인천에서 선적 되는 컨테이너를 상차 해서 전국을 누비는 차주입니다 주로 저희 업무는 선사:이리슬 빈 컨테이너를 상차해서 기아 자동차 부품을 상차해서 다시 인천 한진 신항에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 컨테이너는 수리는 커녕 청소도 안되 있어 차주들이 직접 청소.실리콘 작업등 차주들이 거의 다 하고 다니는데 중동에서 들어 오는 컨테이너라 그안에 무었이 들어 있었는지 모르고 한때 유행 했던 메르스가 걸릴까 겁도 나고 공 컨테이가 깨끗하지 않으면 기아 자동차 부품을 상차를 안해 줘서 차주들이 거의 청소와 간단한 수리는 다 하는 지경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한진 신항입니다 도무지 상.하차를 해 주지 않습니다 보통 상.하차 할려면 4~5시간은 기본으로 잡아 놓구요 ... 물론 전화 조차 받지를 않습니다 차량은 빈 컨테이너를 상차 해서 다시 지방으로 내려 가서 물건을 상차 해서 다시 와야 하는데 항만 안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많아 나라에서 권장 하는 휴식 시간은 꿈도 꾸지를 못합니다 항의도 잘 못 합니다 항의 했다고 찍히면 불이익 받을까봐 가족들 생계를 위해 하루 죙일 굶고 일만 합니다 빈 컨테이너 안에 새에 사체.오물. 먼지 다 우리가 치우고 수리 합니다 빨리 가서 한탕 이라도 더 해야 겨우 먹고 사니까요... 존경 하는 대통령님 저희 같은 차주들은 정말 약자 입다 그 어느 누구도 저희랑 왜 상차를 안해주는지 말도 안해 줍니다 사과는 커녕 보복만 옵니다 감히 대통령님과 말하고 싶습니다 제발 고쳐 주세요 바로 잡아 주세요 갑질을요...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450, "petition_idx": "271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한진 신항 갑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공사가 완료된지 일년하고도 반년이 더 지나가도록 공사대금을 지급하지않는 업체들을 단속할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주)***(대표 ***) 라는 인테리어업체에서 2016년 11월에 공사 완료 된 건이 아직도 대금 지급을 못받은게 있고, 여러 가지 불공정 거래를 일삼고 있습니다. 하도급자고 편안게 살수있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해당 게시물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해당 내용은 관리자에 의해 숨김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1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ㅠ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카테고리가 맞는지는 모르겠군요. 선거전 여기저기서 들리는 선거유세 소음에 시달라는것도 모자라.. 문자폭탄에 막무가내로 오는 선거유세 전화까지... 정말 이래도 되는겁니까? 소중한 한표 저도 행사했습니다. 이런 인간들이 제발 안뽑히도록.. 아무에게도 표를 안주는 방법으로 행사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러고도 대한민국 국민이냐고.. 또 누구는 말합니다. 나쁜 놈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라도 투표하라고... 또 누군가는 무능한 놈아 뽑혀서 말아먹느니 자기주머니 챙기는 놈이라도 능력있게 아끌어 나갈 수 있는 놈을 뽑으라고.. 과연 이게 맞는겁니까? 저는 소중한 한표를 거부권으로 썼습니다. 이번선거는 투표율이 높다고는하지만 그래봐야 60퍼센트 조금 넘습니다. 이게 정말 좋아해야하는일일까요? 당선된 사람이라도 국민의 40퍼센트에게는 안중에도 없거나 인정 못하는 사람이고. 투표한 60퍼센트 중에서도 대략 40~50퍼샌트 정도 표받고 당선된겁니다. 기뻐하기만 할 상황 인가요? 선거가 끝나니 더이상 문자폭탄도 전화도 안옵니다. 받는사람 신경도 안쓰고 보내시던 그분..당선되시고나니 감사하다는 문자조차 없네요. 이런분들이 하는 정치를 국민들이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정치하시는분들이 혹시 이글을 보신다면..제발 스스로 반성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제발 누군가를 진심으로 믿고 바라고.. 그렇게 선거를 하고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1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그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저는 소규모 무역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최저임금제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소득으로 국민모두가 조금이라도 여유있는 삶을 살수 있을것이니까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것 같습니다. 저같은 소규모(직원2~5명)정도로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 전문기술을 요하는 업무가 아니기때문에, 고임금은 커녕, 최저임금이라도 맞추려고 하면, 회사는 적자를 벗어날수 없고, 겨우 겨우 직원 급여,4대보험금 지급하면, 정말정말 남는 장사를 할수 없는 지경입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직원 한명,두명 그만두게 하는 방법밖에 없고, 이후 다시 업무량이 많아 채용을 하려고 해도 급여걱정에 선듯 직원을 채용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구직자들은 직장을 못찾고, 회사는 사원을 채용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다보니, 서로 죽어 나가는 상황이 만들어 지는것 같네요. 정부에서 흔히 말하는 소득주도의 성장은 아마도 대기업또는 중견기업에나 속하는 제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주위에 수많은 소규모 사장님들은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말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모르겠네요.............암튼 요즘 소기업들 다들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신경좀 써야하는 것 아닙니까? 말이 아닌 실천을~~~~", "num_agree": 7, "petition_idx": "271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제의 폐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와 제 친구들은 평범한 청년으로, 현재 활발하게 구직활동을 하는 중이나, 진실되지 못한 채용 공고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두 저와 제 친구들이 구직활동을 하면서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채용 공고 사기 사례입니다. 사례 1. 채용 공고에 명시한 처우 조건과 실제 처우가 다른 경우 - 공고에는 연봉 3000만원이라고 명시해놓고 실제 면접에서 \"경험이 부족하다\" \"당신은 연봉 2000도 안되는 커리어인데 내가 2200까지 주겠다, 다른 곳 가면 이정도도 못 받을 형편없는 커리어다\" \"수습 6개월은 80%만 주겠다(공고에서 수습기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음)\" 등의 이유를 대며 채용 공고와 다른 처우를 반강제했습니다. - 실제로는 저 혼자 5명 분의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를 말해주지 않고 다른 사무실에 4명의 팀원이 더 있으니 1명 분의 업무만 하면 된다고 저를 속이며 회사의 규모를 부풀려서 말했습니다. 사례 2. 채용 공고에 명시한 업무와 실제 업무가 다르고, 더 어렵고 힘든 경우 - OO업무만 하면 된다고 해서 갔더니 총무, 회계, 경리, 대표 비서 등 다른 잡다한 일까지 시키며 나중에는 모든 대표의 술주정까지 받아주어야 했습니다. - 제 친구는 채용 공고에는 없었던 영업 업무를 강요당해 살벌한 실적 경쟁을 해야 했습니다. 사례 3. 채용 공고에 명시한 신분과 실제 업무상 신분이 달라지는 경우 - 채용 공고에는 큰 회사의 이름을 내놓고 실제로는 자회사 직원으로 채용했습니다. 면접에서 \"업무에 있어서 차별 대우는 전혀 없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차별이 매우 심했습니다. - 정규직을 채용한다고 해놓고 \"일단은 계약직으로 일하며 네 역량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물론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했고, 월급은 훨씬 적었습니다. 사례 4. 채용 공고에 명시한 채용 일정과 판이하게 다른 일정으로 인해 구직 활동에 차질을 빚는 경우 - 한 중견회사에서 정당하고 뚜렷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한 달이 다 되도록 면접 결과를 알려주지 않아 한 달 동안 구직 활동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한 달 내내 \"내가 붙었을까, 떨어졌을까\" 하며 가슴 졸였던 것은 물론입니다. 채점 기준은 당연히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사례 5. 채용 공고를 내 면접 일정을 잡고 면접을 보러온 지원자에게 성희롱, 인신공격, 훈계, 직원 험담 등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말만 하고 돌려보내는 경우 - \"사진과 실물이 많이 다르다\" \"요새 젋은 애들은 끈기가 없어서 쓰기 싫다\" \"지금 일하고 있는 XX는 일하는 게 XX같아서 내가 잘라버릴거다\" \"나한테 잘못 보이면 이 업계에서 일 못할 거다\" 등 업무와 전혀 관계 없는 말을 하며, 고압적이고 공포스런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채용 사이트에 보면 지원서의 마지막 줄에는 언제나 \"허위 사실이 기재될 경우 입사가 취소될 수 있다\"는 말과 함께 \"위 기재한 이력서는 사실임이 틀림없다\"는 서약이 있습니다. 지원자들은 이력서가 사실임에 틀림이 없음을 자신의 이름을 걸고 서약을 하는데, 정작 채용 공고를 내는 회사들 중엔 실제와 다른 공고를 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근로계약은 법으로 보호받는 엄중한 계약입니다. 이토록 엄중한 계약을 놓고 채용 공고에서부터 거짓말을 하는 것은 엄연한 사기이며 기만입니다. 청년 구직자들의 열정과 시간과 에너지도 소중한 자원입니다. 청년실업자가 46만 명에 육박하는 이때, 청년 구직자들은 불안감을 애써 이겨내며 채용 공고를 찾고,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시험을 보기 위해 공부하고, 면접을 보기 위해 비싼 옷을 사는 등 이미 많은 신체적, 경제적, 심리적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청년들의 그런 노력과 시간을 귀하게 여긴다면 최소한 거짓된 채용 공고로 예비입사자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채용 공고 사기를 엄중하게 규제해주십시오.", "num_agree": 111, "petition_idx": "271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용 공고 사기를 엄중히 규제해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제가 사는 마을 인근 활성산에는 풍력발전소가 있습니다. 어제, 직선거리 1.6km 떨어진 조용한 도로에 서서 들어보니 제트기같은 저음이 윙윙 들리는데... 한숨만 납니다. 옆 마을 풍력발전소에서 550m 떨어진 거리에 거주하는 주민이 고통을 호소하는 인터뷰를 뉴스에서 보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지내는지 아직도 고통속에 있는지 궁금하네요. 곧 저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아 너무나 두렵습니다. 제가 사는 마을에도 풍력발전소 설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을 끝 집은 풍력발전소와 불과 1km도 안되는 거리입니다. 독일은 4km로 규제로 들었습니다. 바로 옆 마을 이야기가 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영암 풍력발전소 피해는 매체에서 여러 차례 보도 되었고 나흘 전에 화재사고도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도 쉽게, 웃으며 떡과 동의서를 들고와 풍력발전소 확장 계획 설명회를 하려는 것인지 의아합니다. 일단 허가부터 내주고 보거나 규제부터 풀어주는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큰 이유 같네요. 타지역 사례를 보면 현지조사, 문헌조사, 탐문조사가 생략된 허위조사로 인하여 완공 이후에 문제가 발생해도 해당업체는 이미 폐업을 하고 사라진 상태니 피해는 인근마을 주민이 떠안는 것 이고요. https://youtu.be/OpbVWCjH-AM (동영상의 5분40초 부분 참고해주세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좋은 일' 이라고 큰소리치던 산 주인의 말이 생각나네요.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은 어디에 있나요. 공해가 싫어서 건강하게 살고 싶어 조용한 영암에 왔는데 재앙수준의 저주파 공해라니요...절벽에 서있는 기분입니다. 저희 마을에 귀촌가정 몇몇이 주도하여 할 수 있는 반대의사는 표하고 있으나 자본이 주민 몇몇 짖밟는 것 일도 아니란거 알고 있습니다. 전재산 털어서 집 짓고 있는 중에 이런 일이 생기니 미래가 없어요. 삶에 의욕이 나지 않습니다. 이곳 뿐 아니라 남도를 타겟으로 풍력발전소 설치할 곳을 물색중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다수의 희생자가 속출할 것입니다. 소수를 무시하고 개발에만 매진하는 모습은 선진국과 매치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먼저 잖아요. 사람을 괴롭히지 않고 풍력발전을 시행하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던데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한 대안과 규제강화를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지역 신문사 기자회견시, 발표한 선언문의 일부입니다.> 지난 6월7일 영암읍 학송리 청룡동 마을회관에서 <주식회사 SM영암파워>는 주민의 사전 동의를 전혀 구하지 않은채 풍력발전단지 사업설명회를 시도하였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과도 같은 소식에 분개한 청룡동 주민 전원은 사업자 그리고 그들과 동행한 행정 공무원들에게 강력 항의하였으며, 사업의 찬성 반대를 묻기 위한 사전절차인 사업설명회 자체를 원천 거부하였다. 이번 풍력발전 단지는 금정면 활성산으로부터 영암읍으로 이어지는 형태로 영암읍 농덕리, 학송리, 한대리에 걸쳐 총 10기의 풍력터빈이 설치되는 형태이다. 이 사업을 통해 우려되는 환경파괴, 주민 건강과 생활에 미치는 악영향, 산사태 우려, 신규 주민 유입 차단등은 이미 금정면에서 선행된 풍력발전단지 사업에서 자명하게 드러난 문제들이다. 무엇보다도 주민들을 분노캐 하는 것은 여러 주요 매체들의 부정적 보도와 관의 실태조사를 통한 주민의 피해결과가 공개발표 된 상황에서도 산맥을 타고 이어지는 바로 옆 구역에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나선 사업자의 후안무치함이다. 이는 영암읍 주민을 무시하고 우습게 보지않고서는 도저히 있을수 없는 일이며 공개적으로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인 것이다. 풍력 발전 단지의 실상을 뼈저리게 경험한 이웃의 사례 이외에도 지난 6월2일 영암 풍력발전소에서 발생한 화재는 주변 주민들을 공포로 몰아넣기 충분했다. 7백 제곱미터 규모의 창고가 소실된 가장 최근의 화재사건은 대부분 산의 중턱과 골짜기에 삶의 터를 잡은 사업시행 희망구역내의 주민들을 산불 발생의 공포에 잠못들게 하였다. 풍력발전 단지가 주민 생활구역에 가까워 발생하는 피해 이외에도 허술한 관리로 인해 광범위한 지역의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사건이라 할수있겠다. 사측에서 제시한 사업개요서의 풍력발전기 배치도만 살펴보아도 주민을 철저히 무시하고 사업자 스스로의 편의와 비용절감만을 고려했을 것이라는 의도를 명백하게 읽을 수 있다. 환경보호를 포함한 그밖의 수많은 사안들까지 고려하여 성실하게 사업을 진행 할 것이란 기대는 할 수 조차도 없다. 그러하므로 일말의 인간성과 도덕성 조차 찾아 볼 수 없는 이번 사업계획을 영암읍 주민 전원은 결사 반대하고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선포하는 바이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71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복되는 풍력발전 피해-사람이 먼저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박중기 중사는 상사 진급을 앞두고 있었고, 또한 결혼을 약속한 여성이 있던 25세의 잘 나가는 육군 중사였습니다. 어느날 친구와 술자리를 함께 하고, 음주운전하였다가 적발된 것으로 되었고, 그 원인으로 자살하려고 하였다고 수사되었으며, 결국 다리를 잃고 기억을 잃은 채 군을 제대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치료과정에서 병원 침상에서 떨어지며 기억을 되찾아 당시 헌병대가 차량으로 깔아 뭉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여러 정황으로 볼 때 검찰 수사기관의 자료 등에 신빙성이 없어보입니다. 이에 박중기 중사 사건의 재조사를 청원합니다. 2018년 6월 7일 박준기 중사 살인 조작 사건 재수사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군대 3대 미제 사건 중에 하나인 이 사건의 피해자 박중사는 25년의 한을 가지고 국민 권익 위원회 앞 의자에서 마이크를 잡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헌병대와 병원 외 많은 이들이 공조한 박준기 살인 조작 사건, 그 사건으로 두 다리를 절단 할 수 밖에 없었던 박중사, 겪게 된 일을 들어보니 울분에 가득차서 이성적으로 말을 하기 힘들었을지도 모르겠다는 판단을 할만한 내용이지만 침착하고 이성적으로 사건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다. 상당히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객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상담실에서 국권위 상담사와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고 박중사가 화가 날만한 사건에 왜 침착했는지 알 수 있었다. 1994년 12월 17일 사고 후 11일 간 의식을 잃은 뒤에 깨어났다. 의식은 살아났지만 기억은 잃게 되었다. 사고 전 몇 개월간의 기억이 송두리째 머릿속에서 재생이 되지 않았다. 상해 부위는 흉부 압박으로 인한 골절 및 신장, 간, 방광, 폐, 척추의 연골이 뒤틀려 버렸고 양쪽 다리 하지 부위는 압궤 된 흔적이 있었다. 즉 몸에 차량 스키드 마크 흔적처럼 타이어 굵기의 상해가 직선으로 11자 형태를 띠면서 압박이 되어 있었다. 군 수도통합 병원에서는 죽을 확률이 90퍼센트라고 했다. 기적적으로 소생한 박중사는 그 때부터 몸 치료에만 전념을 하다가 군 생활을 할 수 없을 거라는 군의관의 판단아래 근무 외 사고로 심사가 된 사상 처리 의병전역을 하게 된다. 헌병대 초동조서는 교통사고 자책감으로 인한 춘천 성심 한림대학 병원 10층 성당 창문 틈 21cm를 비집고 들어가서 투신, 직하하여 20c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원내 수위 홍영일의 최초발견으로 인해서 정의석 인턴에게 후송 되었다고 한다. 초동조서에는 그 당시의 창문에서 추락장소 까지의 높이를 15m라고 적어 놓았다. 그 높이에서 살게 된 것도 의아하지만? 어떻게 뇌와 목을 다치지 않았을까? 그 이후 1998년의 왼쪽 하지 절단 수술 중에 쇼크로 기억의 일부를 찾기 시작했고 주변에서도 너무 이상하게 생각했고 박중사도 너무 미심 쩍었다. 약혼한 여자가 있고 대학도 위탁제로 졸업했고 꿈을 안고 2군단으로 돌아와서 그 다음 해에는 상사 진급이 걸려 있었다. 다른 부사관 들은 20년이 넘도록 상사진급이 될 정도인데, 박중사는 25세에 상사진급을 바라볼 정도로 우수했다. 누가 봐도 단란한 가정을 이루며 어머니에게 효도를 할 수 있던 박중사가 왜 자살을 했을까? 그 이 후부터 사건현장을 알아보고 교통사고 지점에서부터 춘천 성심 한림대학 병원 그리고 헌병대의 초동조서 기록, 수도 통합 병원에서 들었던 소견을 총 취합 해보니 미심쩍인 게 있었다. 우선 춘천 성심 한림대학 병원 홍영일 수위가 최초발견 지역을 헌병대 기록과는 다른 14m거리로 지목하는 점도 이상했기에 병원 시설물 관리자에게 물어 보니 헌병대의 기록이 날조임을 깨닫게 된다. 하지만 사고 경위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았기에 우선 몸의 치료와 함께 진정서를 내면서 세월을 보내게 되었다. 2007년 박중사의 작은 소리를 크게 받아들여준 국권위 심부재 조사관은 정말 면밀하게 재조사를 할 수 있게 배려한다. 하지만 모든 의료감정 및 건축물 현황과 물리적인 자료를 가지고 재조사 촉구를 할 수 있게 주장을 해도 국방부는 그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 뿐이었다. 초동조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군 의문사만 연간 80건 모두 원인을 모르는 이유로 사망한다. 이유조차 미심쩍어서 유가족이 항의하면 물리적인 힘으로 제압하거나 무언의 메시지로 외면했다. 소통 없는 불똥은 괜스레 다른 기관으로 옮겨 붙어서 그 곳에서 타오르기 시작했고 유가족 어머니들은 모여서 자신들의 억울함을 느끼고 책을 출간하고 연극을 하면서 세상에 알리기 시작한다. 하지만 아직도 세상은 공감하지 않는다. 국방부는 자신들의 존엄과 안위를 위해서, 주변인은 내 일 아니라는 생각으로 팽배해진 국민 의식 속에서 타인의 억울함을 공감하지 못하고 작은 쾌락을 쫓아서 사는 안타까운 모습이 보인다. 또한 자본력이 공권력이 된 이 세상의 모습, 그저 자신의 생계만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저항할 힘조차 없고 분석하려는 힘조차 없어진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졌다. 지식이라도 있으면 의식을 불어 넣을 수 있는데 지식이라도 있으면 지성이라도 불어 넣을 수 있는데 기본적인 지식조차도 수용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 버린 것 같아 너무 안타깝다. 박중사도 의문사로 그칠 사고였다 하지만 박중사는 기적적으로 살아났고 최초발견자 홍영일을 만났을 당시 1998년, 즉 사고 후 3년 가량 지나고 난 뒤에 깜짝 놀라며 하는 말은 “어? 살아 있었네? ” 라는 말이었다. 2011년 남은 한쪽의 다리의 골수염이 퍼지는 것을 막지 못하고 오른쪽 다리마저 절단하게 된다. 절단 후에도 골수염은 미세하게 남아 있다. 다만 허벅지 외에 상위 부분마저 절단해야 함을 막기 위해서 의사는 그 소견을 박중사에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2012년 이후에 두 다리를 잃은 상태에서 병동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넘어지며 큰 충격을 받게 된 박중사는 정신을 수습하고 난 뒤에 모든 기억을 찾았다. 헌병대가 자신을 구타해서 굴러 떨어진 점, 헌병대를 만나기 전에 대학동기와 부대찌개를 먹으면서 재미있게 담소를 나눈 점이 선명하게 기억나기 시작했고 2012년 이후 부터는 그 누구도 박중사에게 논리적으로 답변 할 수 없을 정도로 살인 조작임을 강력하게 말을 할 수 있었다. 2014년 군 검찰단이 왔지만 수사의지 없이 돌아간다. 그 당시 헌병대 조사계장의 후임으로 있었던 헌병대 초임하사는 박중사가 말하는 말에 고개 숙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군 검찰단은 기록을 남기러 온 것이 아니다라는 말로 일관하고 뒤 돌아선다. 2015년 이후에 신문기자들과 방송국에서 연락이 와서 취재 및 인터뷰를 하게 되었고 창문 시연 외에 많은 과학적인 자료를 통해서도 초동조서가 조작됨을 누가 봐도 알 수 있지만 국방부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초동조서에는 문제없다며 그 당시에 10층 건물에서 떨어져서 자살 투신 하였다는 기록만 계속 남아 있고 창문의 규격은 두 번이나 수정이 되었고 높이도 수정이 되었다. 항의를 할수록 국방부는 은폐와 날조가 더욱 더 심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자꾸 권익위원회에 되돌려 보내고 있다. 2015년 진성준 의원이 국방부 한민구 장관에게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민군 합동 재조사를 하면 된다는 의견에 한민구 장관은 초동조서가 잘 못 되었음을 인정하고 재조사도 받아들였으나 군으로 되돌아간 이후에 지시사항이 전혀 없었다. 그 이후로도 정의당 김종대 의원에게 많은 질타를 받고 답변을 못했던 한민구 장관, 심지어 군 의문사 유가족 앞에서도 60만 대군에 80건을 가지고 그런 작은 부분을 가지고 그러느냐? 라고 말했던 사람이 한민구 장관이다. 한민구 장관의 할아버지는 민족반역자 논란 속에서 재조명 되어서 해당 증거자료를 취합 중이다. 하지만 아직도 한민구 장관의 할아버지 한봉수는 의병장으로 기록 되어있다. 근현대사의 기록도 믿으면 안 되듯이 초동조서의 기록도 다 믿을 수가 없다. 한민구 장관 앞에서 울면서 호소했던 어머니들은 한 결같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 의문사고로 죽었으면 죽은 이유라도 알고 싶다. ” 부실한 초동조사가 아닌 면밀한 초동조사 후에 의문사로 기록하는 것이 합당하지만 국방부는 지금 40년 전에도 지금도 변함없이 군 의문사로 기록 되어서 “ 초동조서에는 문제가 없다! ” 라는 앵무새가 되어가고 있다. 세월호 사건도 단식투쟁을 조롱하고 리본을 조롱하고 유가족들의 상처에 굵은 소금을 뿌리는 집단도 있었고 아무런 의식이 없는 이들은 “ 왜 이리 오래해 저거? ” 라는 말로 일관한다. 사회 풍조가 그런식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타인과 즐거움을 나누기에 앞서 고통과 억울함을 나눌 수 없는 자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서 자신의 안위를 지킬 여력이 크다. 또한 이득을 위해서 생명을 경시할 확률이 높다. 감성이 메말라있기 때문이다. 박중사 사건 당시 헌병대와 춘천 한림 대학 병원 그리고 국방부는 살인을 방조했다고 볼 수 있다. 살인이 미수에 그친 것인데 자살 미수로 적고 고향으로 돌려 보낸 군대, 박중사의 가족은 지금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파탄이 나있다. 하지만 군 동문회와 육사 동문회 사람들은 웃으며 조롱하고 폄하하고 심지어 물리적인 힘까지 동원해서 이들의 항의를 입막음 하려고 한다. 어느 시절이나 못난 부모들은 자신들이 해결해 줘야 할 것을 곯아 터질 때 까지 방관하다가 동기간에 불화가 생기면 못 이긴 척, 수습하는 척 하며 자신들의 체통을 지키기 일쑤였다. 국방부 장관과 헌병대 그리고 그 당시의 해당기관, 그리고 거쳐가게 된 기관 모두 나와서 민군 합동 재조사를 촉구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도 2018년 국민 권익 위원회에서 머물러 있다. 권익위 상담자도 할 말이 없는지 대신해서 사과드린다고 하고 재 연락을 주겠다면서 명함을 주고 뒤돌아섰다. 논리적으로 조리 있게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박중사, 하지만 기관의 간부들은 모습을 보이지 않고 해결할 권한이 없거나 수사권이 없는 사람을 박중사에게 보내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다. 과연 자신의 아들이라면? 어떨까? 세월호 사건을 가지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일부 국민들, 과연 자신들의 지인이나 조카는 평생 없을 것이라는 것일까? 겨레 중 단 한 사람이라도 슬퍼하는 자가 있으면 공범일 수도 있다. 거미줄의 울림이 반대편 까지 울려서 진동을 주듯이, 과연 만물의 영장 인간이 생리적인 욕구에 치우쳐서 하루를 소파 위에 포테이토, 즉 미국에서 게으른 아버지들을 지목하는 닉네임인 카우치 포테이토, 한국에서는 막걸리 병과 함께 쓰러져서 누워 있는 기성세대들이 많아진다면 과연 좋은 미래가 있을까? 꼭 박준기 중사 사건을 외면하지 않았으면 한다.", "num_agree": 97, "petition_idx": "271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중기 중사 사건 재조사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장영근님 칭찬합니다. 3개월전부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취업정책에 의해 우리 아이가 서울로 취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방을 얻어야하는데 원룸 보증금 오백만원이 없어서 백방으로 알아보다가 서민금융진흥원 (1397)에 전화 해보았는데 명칭만 그렇고 콜쎈터 수준 였습니다. 서민입장에서 보면 한심한 노릇이었고.. 항의차 상위기관인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장영근님과 통화 하게되었고,불만가득한 저의 불만을 진지하게 들어주시고 해결방법을 찾기위해 진심으로 많이 애써 주셨습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돈5백만원을 대출받을곳을 찾지는 못하였습니다만 문제는 현 문재인정부의 무능력괴 무성의이며 담당하시는 공무원분의 열성과 배려는 정말 감사합니다.. 타의 모범이 되실듯하여 청원합니다. 칭찬하시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1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금융과 장영근님 칭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포항40대 약국 살인마 살인제도 부활시켜라~ 왜 그딴새끼들 때문에 죽어야 하냐~ 죽을 꺼면 지가 죽지 왜 엄한 사람 자꾸 죽이냐~ 정신 병자들을 살릴꺼면 감옥에서 살려라 사회에 내보내서 피해주지말고 국회의원 너네야 보디 가드가 있으니깐 생각 없이 말하지 너네 앞에 저런새끼 있어도 사형제도 폐지란 말 나올까? 제발 빨리 다시 부활시켜서 쓰레기들은 없애라~ 인권은 무슨 인권이야 정신병자한테~ 정 불쌍하면 인권이라고 하는 새끼한테 직접 키우라고해~ 약사제내는 무슨 죄라고 칼에 찔려죽냐~ 빨리 사형제도 부활시켜서 제발 쓰레기들좀 없애 깡패새끼들이랑~", "num_agree": 22, "petition_idx": "271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40대 약국 살인마 살인제도 부활시켜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세상에 이런 황당한 일도 있네요. 어찌 하오리까. 서울특별시의 도심에서 흉악하게 문신을 한 폭력배들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의 집행권원에 의하여 집행관이 강제집행하여 채권자인 본인에게 인도해준 아파트를 집단의 위력을 행사하여 잠금장치를 파괴하고 무단침입하여 불법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로 7일이 경과하고 있는데도, 관할 경찰서에서는 현재까지도 위와 같은 긴급상황에 대한 적법한 조치를 외면하고 폭력배들이 강탈하여 무단점유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술판을 벌이고 고성방가를 하면서 소란을 피워 이웃 주민들이 공포와 불안속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이 하늘 만 쳐다 보고 있는 당년 75세의 노약자인 본인의 억울한 사정을 대한민국 국민여러분들에게 호소하오니 하루속히 해결 될 수 있도록 촛불을 밝혀 주시면 백골난망이겠습니다. 위와 같은 범죄현장을 방조한 경찰관의 직무유기로 인한 국법질서 유린행위및 폭력배들이 집단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볍원의 집행관으로부터 적법하게 인도받은 아파트를 무단점유하고 있어 위 아파트에 입주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세입자가 이사를 오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세입자와 2차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다수의 영세서민들이 연쇄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데도, 관할 서울강동경찰서에서는 현출된 증거에 의하여 더 이상 살펴볼 필요도 없이 조직폭력배에 의한 악질적인 민생침해의 범죄혐의가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범죄발생 후 7일이 경과하고 있는 현재까지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조직폭력배가 강탈하여 무단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범죄현장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71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상에 이런 황당한 일도 있네요.  어찌 하오리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공무원 면접제도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대체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지도 않고 맡은 바 업무만 성실하게 진행하면 되는 하위 공무원들에게 면접장난질을 왜 치는 지를 알 수가 없군요. 동일 면접관에게 면접을 보는 것도 아니고 면접관 개개인이 대단한 전문 면접요원도 아니며 심도있는 면접을 행하는 것도 아니면서 왜 면접에서 탈락시키는지 이유도 제시하지 못하는 현 면접제도는 대체 무얼 심사하는지 기준이 무엇인지 온통 추상적이고 애매합니다. 어디 무슨 중소기업도 아니고 몇 년 씩 공부해서 필기에서 고득점을 해도 면접에서 주관대로 짜르면 대체 필기시험이 왜 필요합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271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위 공무원 면접제도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대진침대의 피해자입니다. 저의 신체적인 피해도 있지만, 당면한것은 90세 친정 아버지께서 페렴으로 입원하셔서 위독한 상황에도 라돈침대 수거를 놓칠까봐 가지 못한 한심한 딸입니다. 대통령님의 선정에 힘입어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는 우리 국민 모두의 또 하나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수 많은 과제들이 대통령님의 문을 두드리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건국이래 더 바랄 수 없이 변화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은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없었으면 합니다. 대통령님의 제안으로 우체국 수거가 이루어진다는 뉴스를 보며 \"이제 되었구나!\" 했는데.. 그 명단에는 없습니다. 대진침대측은 여전히 소통이 안되고.. 다시 한 번 도와 주십시요. 남은 제품을 하루빨리 수거할 수 있도록.. 1달여를 참고 불안한 가운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디에 하소연할지.. 막막합니다. 지금처럼 항상 선정을 베풀어 주시고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1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불효막심한 여식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여기 아파트의 장애인부모를 둔 나와 이야기를 자주하는 임선미 초등학생은 컴퓨터도 인터넷도 없다고 하였다. 큰 문제인 것 같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인터넷을 무료로 해주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더 잘살게 되면 tv시청료도 무료가 옳은 것 같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1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인터넷사용료를 무료로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항상보면 강력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는 얼굴가리고, 수갑도 가리고, 정보도 보호해주면서 피해자는 항상 노출되고 금전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고통받으며 보호도 잘 안해줘서 보복범죄에 대해 불안에 떨며 심지여 보복범죄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인권과 법은 가해자만을 보호하고 피해자의 권리는 무시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정말 말도안되게 적고 시간이 지나 무관심해 지고 피해자의 고통과 원통함은 어디서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피해자에게 필요한 금전적 지원, 치료, 보복범죄에 대한 보호, 변호 등을 해줄 수 있는 오직 피해자만을 위해 일하는 [피해자 인권위, 피해자 가족부] 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71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직 피해자만을 위해 일하는 [피해자 인권위, 피해자 가족부] 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안녕하세요 30대초반 건설기계 (덤프차량)운행중인 청년입니다 개인사업자이구요 영업용 번호판 달고 세금 꼬박꼬박 잘내고 열심히 살고있습니다 감히 무지한 제가 이렇게 국민 청원에 청원글을 올리게 된이유는 일반 노동자 힘든거 알고있습니다 저도 20살대 국방의 의물르 다하고자 해병대 자원입대하여 만기 전역하였고 22살때 최저시급도 못미치는 110만원 받으며 9시간~10시간씩 주야 2교대 주6일 근무 해봤구요 그렇게 7년을 일하였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고 제 가정을 지키고자 무었을 할까 생각하다 덤프일을 시작하였고 열심히하는 만큼 벌어가는 그런 시스템이 좋았고 하루 2~4시간씩 자면서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글을 남기고자 하는 이유는 덤프 운임료가 터무니 없이 책정되는거에 법적 개선을 부탁을 드리고자합니다 화물연대처럼 덤프는 단합이 되는것도 아닙니다. 어떤 이유인지 저도 모르나 덤프는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있는듯 합니다 그런데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하루에 정속주행 하며 운행을 해도 기름을 160~200리터 사이에 먹는 거리를 터무니 없는 가격을 책정을 합니다, 덤프기사들 차량 장비가격만 2억이 넘습니다 그거 할부가 한달에 3~4백만원입니다, 보험료? 대형차라고 사고나면 크다고 보험사들 터무니없이 6~700만원씩 받습니다 차량 고장나면 수리비 및 타이어 교체비용 등등 장비 운행 운임료가 너무 낮게 책정이 되기때문에 덤프 차량 개인사업자들 다 죽어 나고 있습니다, 할부내고 수리비내고 기름값내고 보험료 내고 차에들어가는돈이 어마어마한데 요세 현장에서 한달 내내 일을하면 기름값내고 할부금내고 보험금내고 그러면 남는게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한달 내내 매출 1100 부가세 포함 월매출 찍어도 기름값 400돈에 할부금 360돈에 보험료 50만원 이런식으로 나가는데 남는건는 정작 200돈도 안됩니다 저희 목숨걸고 열심히 일합니다 남들 자는시간에 나와서 한탕이라도 더할려고 아둥바둥 거리며 열심히 합니다 근본적으로 대형차 사고 많이 난다고 하죠? 그러면서 보험 많이 올리고 왜그러는지 신경 쓰기나 합니까? 일반노동자 개선만 개선이 아닙니다 말만 사업자지 저희도 노동자입니다 세금은 세금대로 다 거두어가면서 납세의 의무를 강요하면서 왜 처우 개선은 안해주는겁니까 사람이 먼저다 문대통령이 말씀하신건데 , 왜 저희는 사람 대접 못받습니까? 건설 근로자들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인건비 비싸다고 운임료 책정 10년 전에 책정되는게 지금 반영되있고 저희는 하루종일 차에서 운전만합니다 밥도 그 차안에서 쪼그려 앉아 먹습니다 왼만해선 차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한탕이라도 더하려고 이렇게 경쟁을 붙이고 운임료가 짜니까 죽기살기로 해서 사고률도 높아지고 쉬는시간? 돈을 벌어야 처자식 먹여살리는데 그거 쉬는 시간도 아까워서 일하는게 현실입니다 덤프 운임료 보험료 이것만이라도 개선 해주십시오 보험은 자차도 안들어주고 일년에 600~이상 받아 먹고 운임료는 터무니없이 책정이 되고 전국 각지에 일할자리 없어서 때거지처럼 몰려들고 어떤분들은 자한당 뽑을걸 자한당 뽑으면 건설 경기는 낫다고들 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 인줄 아십니까? 저희도 유권자고 노동자입니다 일반 근로자만 근로자가 아니라는겁니다 저도 20대 시절 최저시급도 못미치는 돈받으며 일해봤고 어떤지 알고있습니다 근데 지금 장비기사들 그분들보다 더 못한 생활 하고계십니다, 매달 일거리 없으면 할부금 모잘라 가계대출받고 그러다보면 빛만 쌓이고 이게 현실입니다 제발 헤아려 주십시오 운임료 건설일자리창출 보험료 인하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1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기계 운임료 및 일거리 창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안녕하세요 에이전시 업무를 보고 있는 국민입니다. 제가 업무를 보고 있는 방송 에이전시는 3사 방송국 및 캐이블, 모든 방송 예체능 매체에 여러 연령층 일반인을 캐스팅하여 방송에 필요한 교육을 수료시킨 후 방송매체에서 원하는 인력 섭외를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업무 방식은 성인은 대학 및 꿈으로 준비가 되어있어 섭외가 쉽지만 중,고등학생들 처럼 준비 되어 있지 않은 <미성년자>들은 직접 학교와 번화가로 직접나아가 이미지를 직접 확인 후 아이들을 섭외하고 있습니다. 절대 강압적으로 진행하지 않으며 모두의 동의를 통해서 업무가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방송업계의 흐름을 모르는 일반인들은 일반적으로 잡혀있는 편견과 과거의 문제들을 거론하며 이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이유없이 모욕하고 심지어 며칠전 여자직원은 한 남성에게 폭행을 당할 뻔도 하였습니다. 이때 경찰이 출동하여 이렇게 <길거리캐스팅> 업무 보는 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였지만 그 남성이 하는 말이 \"나는 이게 맘에 안들지만 나라가 문제 없다니까 이번만 내가 넘어간다\"라는 말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남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부분이 사실적 팩트 보다는 주변의 편견에 생각이 기울어 모든 매니저들이 격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이 업계에서 일하는 매니저들은 나라를 위해 국민들이 즐겨 보는 방송을 위해서 1년 4계절을 직접 뛰어 다니며 캐스팅을 하고 촬영현장에서 밤을 새우며 영상제작을 위해 힘을 쓰지만 이러한 사실보다는 편견적 시각으로 단지 본인의 자식을 좋게 봐줬다는 이유만으로 모욕당하고 욕먹고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다 방송매체는 자극적인 방송을 위해서 사람들이 안전한 곳과 나쁜 곳을 구분할 수 있게 정보를 주는 방송보다는 안좋은 회사들만 골라서 취재 후 사행성 / 사기 회사라며 방송을 하여 아무리 저희가 대중들에게 사실과 허위의 구분을 알리려 노력을해도 전달이 되질 않아 많은 에이전시 매니저들이 이유없이 사기꾼으로 낙인찍히고 있습니다. 에이전시는 분명 나라에 꼭 필요한 시스템이며 중요한 업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어렵고 힘든 일을 하고 있음에도 최소한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를 포함해 에이전시 업계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자신의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일하며 이겨내고 있다 생각합니다. 알려하지 않고 자극적인 것만 찾고 믿는 대중들과,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편파적 방송을 하는 부분을 고쳐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1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 에이전시 업계의 어려움을 나라에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치과에서 고 2 아들이 교정을 받은지 4달째입니다. 바쁜 시간 짬내어 치료 받으러 다니고 있는데 정해진 예약도 이행 안되며, 전화도 안받고, 메일도 답없고 진료 받을려면 와서 무조건 줄서서 기다리라는데, 학교를 결석하고라도 가야 되는건가요 ? 환자가 병원에 치료계약을 맺었을때는 적절한 시간에 예약을 통하여 진행하기로 되어있는데 지금처럼 바쁜 기간에 무작정 하루종일 기다리며 진료보라는게 너무 속상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무수한 사람들이 이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새벽에 가서 줄서시는 분, 애써 갔는데 대기 많아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다고 전해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경우인지, 이런 경우 어찌해야 되는지 답을 알려주십시요. <해당 게시물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해당 내용은 관리자에 의해 숨김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1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자의 권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2017년 북한군 귀순 사건 이후로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관심은 커졌습니다. 이는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이어졌고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중증외상센터가 제대로 작동되어 모든 국민들이 외상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하고 외상센터에 근무하시는 의료진들이 마음놓고 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약속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관심은 금방 사그라졌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외과의학은 미래는 어둡다고 판단한 의사 선생님들께서 “대한민국 외과계의 몰락-과연 돌파구는 없는가” 정책 토론회를 열어 국회의원들과 토론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참석한 국회의원은 거의 없었습니다. 국민의 목숨을 책임져야 하는 행정부나 국회의원이나 둘 다 본질을 잊고 표를 더 얻으려고 하는 정치 철새분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국종 교수님은 “어차피 곧 끝날 관심 아닌가요?”라고 말하며 이에 대해서 이미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행정부나 입법부는 국민의 생명이라는 안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인력 문제, 재정 문제, 제도 문제 등 권역외상센터가 가지고 있는 아주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응급 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대처가 가능토록 단순히 제도나 규정에 응급의료의 체계와 역할을 명시하는 것이 아닌 실효성 있는 법적 규정이나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내용 또한 대한의사협회에서 이미 보건복지부에 입장을 전달했는데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논의에는 “지속 가능한” 인력 문제, 재정 문제, 제도 문제에 대한 해결책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평가제도도 같이 제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나서지 않으면 해결되기 힘든 문제입니다. 정부와 입법부가 서로 협력하여 이런 문제들의 관심을 지속시켜 주시고 마땅한 해결책도 검토해 주세요. 환자들은 자신이 외상을 입어도 마음 놓고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시고 전담 전문의들도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으며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십시오. 참고자료 스브스뉴스, 「이국종 “어차피 곧 끝날 관심 아닌가요?”···외상 센터의 민낯」, 2017.12.21.,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1443491&memberNo=11036773&vTpe=VERTICAL 이석영, 「전북 소아 사망...높아지는 응급의료 개선 목소리」, 『의협 신문』, 2016.10.19.,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318&sc_word=높아지는 응급의료 개선 목소리&sc_word2= 정지용, 「이국종 센터장, 국회의원들 태도에 분노 “이럴거면 왜...”」, 2018.04.2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1091803", "num_agree": 32, "petition_idx": "271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와 국회는 결국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만에하나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북한이 눈치를볼 필요가없게됐는데 쳐들어오면 어떻게막으실건가요? 요즘시대는 북한이달라졌다고 믿어보자는분들도있는데 탈북자들이 뉴스를보면서, 그 \"요즘시대\"에 인터뷰하면서 절대 믿지말라고하는거아시죠? 지금은 여전히 휴전 중이고 북한은 우리의 주적입니다. 지금도 자국민을 강제노동을시키고 죽이는 나라란 말입니다. 대화.평화를 중요하다하기이전에 우리나라의 안보가제일중요한거아닌가요? 주한미군이한국에없으면 과거처럼 북한이 무력으로 넘어와도 아무런 대응을할수가없는데 그럼 문이열리는겁니까? 그에대한 어떤 대비 소식도 볼수가없네요? \"청와대\"는 우리나라의 경제와 안보가 제일중요해야하는거아닌가요??? https://youtu.be/x_yIhVhJig4", "num_agree": 9, "petition_idx": "271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화통일.공산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최근 보궐선거로 인한 국민혈세가 너무 많이 낭비 되고있는바 보궐선거비용은 해당 당사자에게 부담을 시키거나 추징하여 비리도 미연에 방지하고 선거로 인한 국민의 피로도 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1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궐선거 비용 추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우리나라에는 스토커 처벌 법이 없다고 합니다. 모르는 누군가가 내 번호를 알아내서 나에게 카톡을 마구 보내도,(차단하면 되지? 해도 풀립니다. 카카오톡은 전화번호 기반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사람이 내번호를 알고 있으면 차단을 해도 그사람이 탈퇴 재가입하여 다시 말을 겁니다.) 나의 개인정보, 가족의 개인정보를 알아내도, 내 집을 찾아와서 그 사람이 날 몰래 쳐다보고 있어도 처벌 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고통 받고 힘들어 하는데 경찰은 피해자한테 오히려/그사람이 당신 전화번호 아는게 왜?모 어때서?/그사람이 찾아와서 그 쪽 때렸어요?직접적으로 위협을 가한건 아니잖아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집으로 보낸다. 왜? 스토커에 관한 법이 없다면서 처벌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보내기 때문이다. 경찰측에선 스토커에 대한 법안을 만들고 있는데 국회에서 스토커에 관한 법안을 통과 안해준다고 했습니다. 제발 스토커에 관한 법 좀 만들어주세요.. 그런 사이코를 경범죄로 처벌을 받게 한다 한들 벌금 십만원...이 최고라네요. 그 런 사람들을 처벌 할 수 있는 법은... 그사람에게 내가 성폭행 혹은 폭행을 당해야지만 처벌 할 수 있다고합니다.. 정신적으로 사이코들에게 시달리는 사람은 자살 뿐이 답이없나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271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토커 처벌 법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이번 선거에 제3자가 뇌물 공여하고 후보 찍어달라 했다는 (뇌물 거절한분의)말을 듣고 지역 선관위와 중앙 선관위에 신고했습니다 이경우 확실한 증거가 없어 수사도 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확실한 증거란 음식물을 제공했을시 영수증이나 cctv 등등 이라고.. 뇌물 받아 먹은 사람이 신고 할 리는 없고 거절한사람은 신분노출이 두려워 신고가 잘 이뤄지지 않습니다 제가 혹시나 해서 뇌물 제공한 곳의 cctv가 있으면 수사 나오겠냐고 했더니 중앙선관위에서는 자세한 수사 방법을 저에게 알려줄수 없고 지역에서 어떻게 수사하는지 알수없기 때문에 여차저차 수사는 나오지 않을거랍니다 지역 노출이 두려워 다른지역인 구미선관위에 제일 처음 전화 했었는데 구미선관위에선 그정도 정황이면 조금만 파보면 나오기 때문에 수사를 나갈거같다고 했었습니다 중요한 국민의 권리인 투표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훼손하려는 사람을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앞으로도 그렇게 해도 되도록 방치하는 선관위는 도대체 무슨일 하는 곳인지... 부정을 목격하고 신고하려는 사람을 주저앉히는 곳인것 같네요 수사하는 척이라도 좀 하시던지.. 중앙선관위의 개혁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1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능한 중앙선관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적폐청산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문재인 대통령 각하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자한당 당수가 바뀌었다는 뉴스를 보고 누구인지 찾아본 결과, 앞으로 민주당의 장기집권 및 대통령 각하의 반석과 같은 권력 및 집권을 예상하게 되어 크게 기분이 좋습니다. 처음에 문대통령님께서 적폐라는 말씀을 쓰셔서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최근 자한당의 행보를 보니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적폐의 의미를 아주 잘 이해하게 되어 크신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이번에 누구로 당수가 교체 됐는지 보면서 민주당의 초장기 집권을 확실히 예측하게 됩니다. 적폐청산에 항상 감사드리며, 자한당은 적폐청산이 끝날때까지 없애지 말고 두셨다가 나중에 알아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통령 각하의 무한한 집권과 장수를 기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1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각하께-적폐청산을 위한 자유한국당 존속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이번 지선을 보면 이상하게도 비례대표는 여성밖에 없더라구요. 제가 지지하는 정당 후보가 여성밖에 없길레 다른당은 어떤지 보는데 어떤당이고 다 여성만 있더군요. 관련 링크에 있는 기사를 보니 여성 홀수 할당제가 있더라구요. 전국적으로 봤을때 여성 비례대표 당선인이 자그마치 97% 더군요. 이건 말도안되는 역차별일 뿐만아니라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공보물을 보는데 죄다 여성뿐이라 찍고싶지 않더군요. 저는 우리 지역 대표를 여성이란 이유로 뽑고싶지 않구요 정말 능력있는 사람을 뽑고싶었습니다. 그런데 여성만이 비례대표 공보물에 있으니 반감부터 들더라구요. 그 누구도 뽑고싶지 않았습니다. 비례대표 여성 홀수 할당제 이거를 폐기하던가 다른 정치참여 방안등 보안책을 마련해서 법을 수정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84, "petition_idx": "271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례대표 여성 홀수할당제 폐지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36억가량 생활비를 받은게 뇌물이 아니면 우리나라가 무엇이됩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271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MB 뇌물 무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소득주도성장 긍정효과 90% 사실\" 경제 환경은 안 좋은데 자화자찬에 보고싶은 데이터만 보는 공무원들을 즉시 파면해주시기 바람. 자영업자와 청년실업자들은 오늘도 살기위해 발부둥치고 있다. 그런데 공무원이라는 이들이 사실을 왜곡이나 하고 있으니 파면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1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화자찬하는 공무원들을 파면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군복무시 자신의소총은 목숨과같다고 교육받습니다 그런 목숨과같은건을 전역한다고 뺏어가다니요 자신이쓰던 소총 전역시 가져갈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71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전역시 자신의 소총가지고 나오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안녕하세요~서울에 살고있는 쌍둥이엄마입니다. 요즘 저출산이다 뭐다 해서 출산지원정책이 많으나.실질적으로 지원받는건 체감적으로 거의 없습니다.요즘 난임부부도 많고ᆢ고령출산으로 시험관아이들도 많으나...그래서 발달지연 영유아가 생각외로 많이 있습니다. 저희 쌍둥이도 한아이는 대근육 소근육 발달지연에 언어지연이 있어서 발달센터에서 치료를 받고있으나~ 아이 처음 출산에 미숙아출산 조산하여 인큐베이터에서 열흘정도 살다 나왔고ᆢᆢ미숙아는 특히 정상적 출산한 단태아에 비해 많이 약한편이라 병원비또한 많이 들어갑니다. 이 모든 아이에 관해 들어가는 비용들 마땅히 부모가 책임져야 하지만.정부에서 시행하고있는 지원들이 말만 번드르할뿐 정작 실제로 지원받으려하면 하나도 지원받을수없는 탁상공론적 선거판 정치용 정책이라는 사실에 분개를 안할수없습니다. 저희 아들이 대근육발달이 0점이라 영유아검진때부터 면밀한 관찰추적이였고ᆢ18개월때부터 서울부터 경기도권 아이재활전문 병원 찾아 삼만리였고ᆢ빠듯한 가정살림에 빚내서 감각통합치료를 열심히 받았습니다. 이제 언어치료를 받으려 동사무소에 심리바우쳐가 있다고 해서 소견서 진단서를 첨부하여 겨우 서울시 모든곳에서 지원받을수 있는 바우쳐를 받았는데ᆢ단지 이사를 해서 전입전출을 했다는 이유로(영등포구->양천구) 바우쳐가 정지가 되었습니다.한번도 사용도 못해보고ᆢ이제 써보려고 했더니..정지가 되어서 쓸수가 없습니다. 바우쳐가 시지원금+구지원금+자비로 이루어져있는데ᆢ구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시지원금은 사용자체를 못하고ᆢ내년까지 기다리고ᆢ그때 다시 신청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전 이나라 영유아지원.미숙아지원정책 들어보긴했는데ᆢ하나도 제대로 지원받아본바가 없습니다.이런저런 이유로 항상 안되는 상황에 직면해서 화가 납니다. 이게 탁상공론적 정책.아무짝에 소용없는 정책으로 서민을 두번울리고ᆢ엄마들 가슴을 옥죄오고~~ 차라리 없었으면 그냥 체념이나하지..온갖 생색은 다 내놓고ᆢ정작 지원은 안된다고 하는건 가슴멍든 부모들을 두번죽이는 일입니다. 출산장려하면 뭐합니까? 미숙아로 태어나면 이사회 구성원으로 거부되어져 정상발달로 크는데ᆢᆢ아무짝에 도움도 못받는데ᆢ난임이 개인혼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환경오염도 일조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박원순서울시장님.. 진심 이런 말뿐인 정책들이 아이들 제대로 키워보고자 하는 부모의 가슴에 못박는 일들이 그만되게 해주세요!!!! 미래 우리나라 사회의 일꾼입니다. 미래의 꿈나무들이 제대로된 정책의 지원을 받게 시정부탁드립니다. 왜 서울시 전체지역에서 받을수 있는 바우쳐를 받아놓고도 이사로 인한 구가 바뀌었다고 지원을 못받아야합니까? 이런집이 한두집이 아닙니다.바우쳐받기고 낙타 바늘 들어가기로 힘들지만 받아놓고도 아무짝에 쓸모없는 카드가 되어서 분노하지 않을수없습니다.", "num_agree": 92, "petition_idx": "271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발달지연영유아 실질적 지원을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중국기업 무무소라고 들어보셨나요? 현재 동남아,중동,러시아 등 세계 여러 각국에서 한국기업 행세를 하며 물건을 팔고 있는 모방기업입니다. 무무소를 방문하는 현지인이나 관광객들은 제품에 한글이 쓰여있고 태극기가 보이니 당연히 한국제품인줄알고 구매합니다. 무무소는 앞으로도 한국제품이미지를 똑같이 베끼며 다른나라와의 계약에서 태극기를 걸고 계약을 체결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논란이 되는데 정부에서 조속한 조치가 취해지길 바래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1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기업 무무소의 행태 언제까지 지켜볼껀가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지방세 중에 주민세(종업원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금은 2014년 1월 1일부터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납세 기준이 2015년까지는 종업원이 50인초과 사업장에서는 납부해야 하는 세금 이였고 2016년 1월부터는 납세 기준이 변경되어 최근 12개월간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3,500만원 초과되면 납부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16년 납세 기준이 변경될 당시 과세기관에서는 납부안내서를 보내거나 홍보를 충분히 하지 않아 기업에 통보가 되지 않고 인지하지 못하는 곳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올해 5월경에는 과세자료 제출을 요청하여 지금까지 통보를 받지 못하여 주민세(종업원분)의 납부 대상인지를 모르는 기업은 뒤늦게 알게 되어 납부세금의 20%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적어도 납세 기준이 변경되면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납세 대상에게는 별도의 통보 또는 안내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영세한 기업은 세금관련 업무를 담당할 인원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사전 안내가 부족하다면 인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더구나, 전화로 문의해본 일부 세무사무소에서 조차도 위 주민세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는 형편 이였습니다. 통보가 되지 않아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사후에 납세 대상임을 알았을 때는 가산세가 붙고 그만큼 영세 기업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세금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통보 받지 못하여 납부하지 못한 세금이 있다면 인지하여 자진 납부 하면 가산세는 부과 되지 않도록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1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하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SNS 상에서 여자인 척 하는 소위 넷카마, 인스타그램의 사진을 무단으로 퍼와서 다른 SNS에 자신인양 행세하는 도용충, 다른 여성들의 노출 사진과 동영상을 팔아서 이득을 챙기거나 자신의 정체를 사칭하는 사기꾼 들이 너무 득실득실거려 무고한 여성들과 남성들마저도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공권력을 이용하여 이 사람들을 모조리 체포 및 처벌함으로써 여성들이 더 이상 정신적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1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SNS에서 도용 때문에 여성들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저는 남성)"}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신협은 기획재정부 산하의 갑질 공공기괸이라생각합니다. 이런 보험은 사라져야해요 10 년 납입 와병에 의한 1연 미납부로 뇌종양의 보험금 지급 거부 거부사유는 뇌종양이 선천적이고 보험가입시의 약관 때문 양성뇌종양도 선천성이 있나요? 악성 이면몰라도 ㅋ ㅋ 약관 줬냐니깐 부모님 줬으니 상관 없다고함 원인이 이명에 의한 거라는 대학병원 소견이 있어요 그럼 해지통보 했느냐 물어보니 그것 또한 부모님 전달해서 문제 없다고함 칠순노모가 뭘안다고 검토기간 한달넘게 연락 없다가 해지신청 하니 해지금 바로 주네요 이렇게 빠르면서 제의견은 한달 금융감독원 자율조정 이첩이후 담당과장대전분 검토하나도 않았다가 ㅋㅋ 영업방해?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대한민국? 스샷은 제 카카오에 스샷올러놔어요 전 생이별한 부모의 한명으로 못났지만 부크럼 없고싶습니다 동감 해주셔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1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협의 만행"}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제가 핸드폰 사용 도중에 안했는데 핸드폰 압수 당했고 스마트폰 사용권 빼앗겼습니다. 핸드폰 압수, 핸드폰 안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1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호산나대학교 핸드폰 압수를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최저 임금 과 청년 일자리 제안 행복한 하루 되세요 저는 3남매를 둔 거의 50대 장애2급 가장입니다. 제가 일을 할 수 가 없다 보니 집에서 뉴스를 보는 것이 거의 제 생활이 되었습니다. 현재 시급한 최저 임금 인상과 청년일자리에 관련해서 하나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최저 임금 상승으로 현재 주위에서도 말이 많습니다. 저는 현재의 일자리 축소와 소득 불균형에 대하여 이렇게 주위에 말하고 합니다. 노동시장에서 과거에 최저임금6천원에 근로 능력자와 근로 무능력자가 함께 일을 하였습니다. 최저 임금상향 7천과 함께 근로 무 능력자와 근로 능력자가 나누어지고 근로 능력자는 계속 근로를 하고 근로 무능력자는 7천으로 상향되면서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고, 그리고 근로 능력자는 일할 의욕이 생겼고, 좀더 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4차산업혁명과 마찬가지로 4차산업혁명이 들어섬으로 해서 일자가 줄어 들지만 많은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과 같은 산업생태계의 구조조정으로 보아야 한다. 최저임금은 노동시장의 구조조정과 같은 것입니다. 임금 상승으로 견디지 못하는 영세 상공인들의 이합집산이 생겨 노동의 능력자를 뽑고 살아남은 상공인은 더욱 회사가 커지고 경제사정이 좋아져 선순한의 경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은 한참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노인들의 소득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어렵게 열심히 일하여 온 아버지 세대는 늙어 무능력자가 되었는데도 노동시장 안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굶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노동 무능력자가 다른 OECD국가 보다는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노동 능력자는 정확한 정부의 지침을 주면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무엇을 한다고 하면 꼭 그 약속을 지키고, 솔직한 이야기를 하면 노동 능력자는 알아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은 대처가 빠르고 중소기업은 대처가 느리지만 노동 능력자는 대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상공업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짓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약속을 어기고, 앞날을 정확히 예측이 되지 않으니 대처하기가 힘이 듭니다. 약속을 하면 꼭 지키는 정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노동 무능력자들입니다. 이 노동 무능력자를 정부 혼자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 많은 문제와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마냥 내버려둘 수도 없습니다. 최저입금을 인상하면 노동 무능력자가 더 많이 생겨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임금인상을 하지 않으면 국가 전체가 뒤처지게 됩니다. 노동 무능력자를 정부에서 돌보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나 정부 혼자는 돌보는데 인력과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것을 위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가난은 나라도 못 막는다고 하고, 성경에서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된다고 합니다. 노동의 무능력자는 조상의 죄값으로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자기가 어떻게 해 볼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 무능력자를 돌볼 책임이 있는 대기업과 교회(종교집단)와 정부에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사회적기업을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를 중심으로 사업기업을 만들어서 노동 무능력자를 돌보게 하는 것입니다. 실재 생활이 가능하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노동 능력자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회적 기업을 만드는 것에 대하여는 지역 협의체에서 지역에 맞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대기업에서는 마케팅 인력을 도와주고, 경영 전반에 참여하여 합니다. 대기업에서 골목상권을 만들 것이 아니고,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것이 맞고 사회적 기업 제품을 경쟁력 있는 제품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정부와 대기업과 교회에서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1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입금 상승과 일자리에 관한 제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이번 환노위를 통과한 최저임금범위지정은 이제까지 수십년간 이어온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은 처사다. 이 법대로 하면 노동자들에게 적게 지급하려는 경영주들의 꼼수를 더욱더 정당화 시켜줬고 기본급의 범위 통상임금의 정당성을 무마시킨 것이다 앞으로 상여금 있는 회사들은 상여금에 따라서 수년에서 10년이 넘게 기본급 인상을 안시켜줘도 되고 결국 오티 시급만 올라 주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잔업을 안하면 먹고살수 없는 구조를 만든 것이다. 기본 시간만 해서는 거의 모든 중소기업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결국 퇴근후 2잡 3잡을 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럼 주52시간제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결국 문재인 정부가 경영자들의 일자리창출을 안하고 일업률이 늘어나니까 경총에 항복한 꼴이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1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범위 지정 개악법 거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우체국 동원하여 수거하는데 우체국 직원들은 지네들은 보호하려고 우리들보고 비닐 포장 하라고 하는 조직 웃기지 않나요? 국민들은 폐암으로 죽으라는 말인가요? 이왕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준비 단단히 해서 비닐포장을 하든지 알아서 수거해 가야 하는거 아닌가요? 우리 국민들은 가져가는 순가까지 피해를 봐야 하는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대진침대 안내문(우체국 배포)의 구입 연락처 7명 핸드폰 다 꺼져 있고 대진본사는 300여번을 통화시도 불가합니다 정부차원에서 가습기 피해 사례보다 더 심각하오니 정부에서 나서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71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진침대 해결은 정부에서 신속히 해결바랍니다 일이 더 커지기 전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영종도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신공항고속도로 통행료가 6600원, 하루왕복 13200원입니다. 주5일만 근무한다 하더라도 한달 264000원이라는 금액입니다. 영종도에 거주하는것이 죄라면 죄인가요. 영종도에 살고 있다는 '죄'로 한달 30만원가까운 금액을 단지 서울을 가기 위한 금액으로 사용하기엔 경제적인 부담이 되는것은 사실입니다. 유가또한 상승세를 탔는기 계속 오르는 현실에서 통행요금까지. 영종도에 살면서 차를 타고다니는 것이 죄인가요. 물론 북인천ic를 통하면 감면카드 사용하여 1일 왕복은 무료이지요. 거주민들은 아실 내용이지만 출퇴근시간 북인천ic를 통해 서울을 나가는건 그 교통정체는 느껴본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공항고속도로로 나오더라도 출퇴근시간에 홍대입구역을 기준으로 50분입니다. 참 빠르고 가깝죠 북인천ic통해서 나오면 1시간30분 이상입니다. 최소 40분 이상이 더 소요되지요. 영종도에 거주하는 이유로 돈쓰기싫으면 하루 80분. 1시간20분을 더 소요해야합니다. 물론 위 1시간30분의 기준도 최소한의 시간이니 더 걸리겠지요. 북인천은 현재 거주민 감면카드로 무료시행. 인천대교는 5500원에서 감면카드로 할인되어 편도1800원 시행중 왜 신공항톨게이트만 아무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걸까요. 영종도 주민이면 차없이 대중교통만으로 다녀야 할까요? 차없이 대중교통으로 다닌다하여 버스는 기본 20분 배차이지요. 공항철도또한 요금이 이외지역보다 비싸지요. 영종도에 살고있는 한가지 이유로 저희가 돈을 더 벌진 않습니다. 하지만 영종도에 살고있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저희는 돈을 더 쓰지요.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제가 문제일까요? 그럼 저처럼 톨게이트, 대중교통에 문제가 있는사람은 영종도에 살지 말고 이외지역으로 나가면 되는 문제일까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71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사안에 관련하여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오늘 언론을 통해 \"안기부 특활비 靑상납, 뇌물아냐\" 첫 판결을 읽고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자금을 \"청와대에 있다는 특별한 신분\"으로 그렇게 많은 돈을 받아 쓰도 죄가 안된다는 법원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무지한 국민이라 그런기요? 대통령은 급여를 받지 않나요? 외교나 기타 특별한 사안에 대한 필요 자금은 청와대에도 편성되어 있지 않은가요? 무엇보다 국민(국가)을 위한 일을 훌륭하게 수행해 달라고 투표를 통해 선출되었으며, 무료봉사를 하는 것도 아닌데 국민의 세금을 임의(국무회의나 국회동의도 없이)로 그렇다고 국가나 국민을 위해 아주 긴요하게 쓰여진 것도 아닌데 어찌 무죄입니까! 국민은 조금의 체납도 위법도 비켜갈 수 없는데..... 권력을 가졌다고 국민을 함부로 알고 자기 금고처럼 세금을 쓰면 벌을 줘야합니다! 무죄가 아니라 유죄입니다 유죄! 제발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대통령께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1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활비 靑상납, 뇌물아냐\" 첫 판결에 대한 위법성을 고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저는 교대 인근에 위치한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오늘도 그렇고 법원에 어떤 이슈가 생길때마다 태극기 부대 총 출동하여 2차선 도로를 막고 대형 태극기에 확성기 여러대로 소리 지르는건 물론이며 들어보지도 못한 이상한 노래들을 귀가 찢어질듯 크게 틀고 더불어 도로 체증을 만드는데 집회 시위에 대한 자유도 필요하겠으나, 다른이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형태로 시위를 하던 해야지 이게 뭡니까? 안 그래도 교통 지옥인 곳에서 수시로 온갖 소음과 욕지거리를 동원한 시위를 허가해 주는게 과연 맞는지 당최 이해가 안됩니다 정치색을 나타내는 건 아니나 확성기로 소리 질러대는 내용 보면 이해 안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왜곡된 내용이 일부 있는지 모르겠으나 방송에서 수많은 증거로 인해 국민들이 촛불까지 들게 되었고 결국 불행하게 탄핵까지 당했던 전직 대통령을 위해 일부 패거리들이 벌이는 집회/시위가 정당한지도 의문이며 정말 극소수들이 많은 대중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게 법적으로 적법한지 궁금하며 법적으로 적법하다면 헌법소원을 다시 제기 해서라도 바꾸고 싶네요 60~70년대 군사독재 시절도 아니고 집회,시위 자유를 이따위로 악용하는 일부 그릇된 노인들의 행위를 언제까지 방관해야 되는지 일부 극단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로 인해 사회 분열과 연령간 분열을 만들건지 한심하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71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극기 부대 집회 시위 관련 제한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저는 광주광역시에서 18년간 택시운전을 하고 있는 40대 국민입니다 저는 2018년 6월12일 광주 동부 경찰서에서 가혹 행위를 당했습니다 112에 제 상황을 설명하고 3번이나 도움을 요청했지만 출동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위반,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위반을 항의하러 갔습니다 음주단속 피해 고속도로 질주하다 사고,음주운전뒤 운전자 바꿔치기,음주상태로 택시들이받고 사고처리 중 도주 술에 취해 순찰차로 어린이집 차량을 들이받아 어린이6명 부상, 손 뒤로 꺽인 척 해가지고 공무 집행방해로 넣어버 리고 공탁금 챙기기,수갑차다 다쳐도 공무 집행방해 뒤집어 씌워버리고,소개팅 나가서 소개팅녀 성폭행 동료 어린 여성 직원 성폭행,지킴이가 여고생 성폭행 ,비일비재한 뇌물수수,부정부패 적패 세력 지금까지 열거한 행동을한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최근 사건 몇까지입니다 말과글로 쓸수도 없죠 공무원 범죄 40%이상이 이사람들이 한짓입니다 고양이 한테 생선을 맡기신다고요 제발 정신 차리십시요 이정부는 당신 민주당 문재인 정권이 잘해서 탄생한것이 아니란걸 시민 촟불혁명으로 일어났다는 걸 국민들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몇년후에 반대상황이 나올수 있다는 걸 다시한번 경찰 수사권 독립을 강력히 반대하고 과도한 공권력 사용 가혹행위를한 경찰을 엄단해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71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수사권 독립을 강력히 반대하고 과도한 공권력 행사 가혹행위를 한 경찰을 엄단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저는 서울 강북구에 살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지체장애1급)로 중3 남학생을 둔 아빠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이는 매일 꿈나무카드(아동급식카드)로 1일 5,000원에 한끼를 먹고 있습니다. 이 5천원으로 주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은 김밥, 자장면, 편의점등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으로는 웬만해서는 일반식당을 이용 할 수도 없습니다. 설사 근처식당에 저렴한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있다 해도 현행 꿈나무카드제도상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등록한 가맹점만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이용이 불가합니다. 저희 강북구 관내에 꿈나무카드를 등록한 곳 중 상당수가 김밥집, 중국집, 편의점입니다. 제가 사는 번동엔 다양하고 저렴한 식당이 여러곳 있습니다. 그러나 꿈나무카드 가맹점이 아니기에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곳 사장님께 꿈나무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등록해보시라고 권유도 해드렸지만, 홍보 부족인 듯 꿈나무카드가 도데체 무슨 카드 인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았고, 혼자 식당을 운영하느라 시간을 내서 복잡하게 서류준비하고 구청 찾아가고 여러 준비하는 과정이 만만치않아 힘들다하시기도 하더군요. 취약계층 저소득 아이들들 위해 만든 꿈나무카드가 저희 관내뿐만 아니라 타지역 또한 터무니 없이 적은 가맹점수와 1식에 5천원으로 한끼를 해결하기에는 먹고 돌아서면 또 배고픈 성장기 아이들에게 집에서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는데 정말 하루 한끼라도 제대로 먹을 수 있도록 금액을 상향조정 해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부탁드립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업체가 식당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꿈나무카드도 신용/체크카드 사용처럼 복잡한 가맹점으로 등록해 전용카드기를 따로 사용하지 않고도 기존카드기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사와 협조해서 제도화 해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예를들어 이런카드 사용제도와 비슷한 문화누리카드(사용중)가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는 거의 모든 영화관과 온/오프라인 서점등 다양한 여행,스폴츠,문화컨텐츠를 이용할수 있도록 체게적으로 시스템화 잘되어 있습니다. 해서 꿈나무카드도 굳이 전용카드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자유로이 전국의 모든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또한, 전국 모든 편의점 어디에서든 이용가능 할 수 있는 것처럼 전국 모든 프렌차이즈업체(맥도널드,롯데리아,KFC,본죽,,,등등너무 많네요.)에서 꿈나무카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가끔 타지를 가서 이용하려들때면 꿈나무카드가맹점 찾아 다니는 것도 힘들곤합니다. 위 내용을 정리하자면, 1. 1식 5천원 식대비 증가에 대한 현실화 방안 2. 꿈나무카드 사용범위 확대에 관한 전국 프랜차이즈업체와의 협력 방안과 식당등록업체이용 3. 등록된 가맹점 일반카드기기 결제사용 시스템 추진 이로 인해 꿈나무카드사용이 보다 폭넓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1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꿈나무카드(아동급식) 이용에 대한 제안을 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제목 : 중간평가를 위한 매2년 선거 실시 제안 대통령 임기 5년, 국회의원, 지방정부 임기 4년 등으로 나눠져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중간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의회권력도 2년마다 분리하여 선출해야 중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임기 4년으로 맞추고, 의회도 분리 선출하자는 의견을 제시해봅니다. 1. 개선점 --> 2년마다 선거를 치루고, 의회선거는 나누어서 실시 국회의원 2/3 + 지방정부 + 지방의원 1/3 대통령선거 + 국회의원 1/3 + 지방의원 2/3 2. 절충시기 --> 국회의원 지방의원 임기의 일부를 임시로 임기 2년으로 선출 --> 4년 후 임기 4년으로 통일위해서 2024년 중간절충 -> \"국회의원 2/3 (임기4년) + 국회의원 1/3 (임기2년) ++ 지방정부 + 지방의원 1/3 (임기4년) + 지방의원 2/3 (임기2년)\" 2026년 중간절충 -> \"대통령 (임기4년) ++ 국회의원 1/3 (임기4년) + 지방의원 2/3 (임기4년) \" 3. 정착시기 2028년 정착 -> \"국회의원 2/3 (임기4년) ++ 지방정부 + 지방의원 1/3 (임기4년) \" 2030년 정착 -> \"대통령 (임기4년) ++ 국회의원 1/3 (임기4년) + 지방의원 2/3 (임기4년) \" 4. 반복 --> 4년 마다 반복 2032년 반복 -> \"국회의원 2/3 (임기4년) ++ 지방정부 + 지방의원 1/3 (임기4년) \" 2034년 반복 -> \"대통령 (임기4년) ++ 국회의원 1/3 (임기4년) + 지방의원 2/3 (임기4년) \"", "num_agree": 2, "petition_idx": "271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간평가를 위한 매2년 선거 실시 제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공무원분들은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업무를 하십니다. 정말 쓸데없다고 생각하는게 매년마다 공무원을 뽑고 있는 추세이며, 매년마다 인원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싶네요. 인원이 늘어나는 만큼 열심히 일해야 하는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소수 분들이 안하는 경우를 보아서 다수의 공무원 분들이 언짢은 말을 종종 듣곤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앞으로 능력 인증 시험으로 무능한 공무원은 공인 자격 박탈 또는 감봉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받는만큼 열심히 해야되며, 공무원은 철밥통이라는 인식에서 이제 변해야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71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 공무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개농장이나 유기견들을 보면 아직 우리나라 의식수준은 애완견을 기르기에는 많이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개를 키워도 끝까지 키우는 사람은 10%에 불과하다고 하던데 전혀 이런 현실이 개선될 기미도 보이지 않고 한 100년은 지나야 한국인의 애완견에 대한 미성숙한 태도도 개선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개를 키우는것을 법적으로 금지시켜 주세요. 국민들의 의식이 개선된 이후 개를 키워도 충분할 듯 합니다. 희생되는 개만 불쌍해지는것 같아서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71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완견 키우는것 법적으로 금지 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대통령님!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제가 궁금한게 있습니다. 모 지방에선 사람 밀치고 엉덩이뼈 났다더니 해서 전치 3주라나? 해서 병원가고 하는데... 살짝 밀친건데 그거 갖고 응급실? 솔직히 의아했고요.. 제가 그걸 떠나고 대통령님에게 묻고 싶은게 우리나라 왜 이렇게 조작이 많아요? 이상한 나라입니다. 완전 잘못된거 같아요. 응급실 간 사람이 다시 유세하니 이번에 당선됬네요. 이게 참 나라가.. 이게 과연 문재인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정의로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인지 의문이네요. 서민들 속일려고 하는거 대통령님이 그냥 간과 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마녀 존재 드려내서 다 마음에 성형수술 하고 있어요. 본심이 아닌 가식적으로 사람들 살지 말게 해주세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더 우리나라 잘못된 것은 한국교회 집회 매번 시청앞에서 동성애 반대 한다고 해 놓고선 이번 서울 시장 결과 보고 전 조금이라도 기대 했건만 투표 결과수 나온거 보고 이 나라는 교회 집회 필요없다. 능력 없고 아무짝에 쓸모없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집회일 뿐이다. 여의도 순복음 교회 조용기 목사 뇌물죄 조사 들어가는데 이영훈이가 사람들 모여가지고 기도하라고 하는 짓거리 보세요? 이게 무슨 하나님 섬기는 교회입니까? 사람 구출하려는 교회죠. 성경에 광장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나요? 배운데로 안하잖아요. 교인들 호구 만드는거 대통령님이 그냥 넘기지 마세요. 대통령님도 용산 전자 상가 가셔서 호구 취급 당했던 경험이 있으신다면 그 아픔을 상기 하셔서 한국교회 집회 해산 시켜 주세요! 그리고 정말 조작질 하는 거 질렸습니다. 이 나라 살기 싫어요. 사람들 핸드폰에 마녀 연락하는거 하나님이 다 아신다면 우리나라 다 심판받아 마땅한 나라입니다. 차라리 이슬람을 국교로 선포하시고, 중동 왕자분이 집회자 하시는게 나은거 같아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1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조작질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사퇴하여야 한다. 당 대표는 불편부당한 처세를 해서는 안 된다. 전라남도 신안 지역에 자격도 되지 않는 자신의 비서를 내 보내는 등 호남 지역의 몇몇 곳에 당 대표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범했다. 그 결과 그 곳에서 민주당이 패했다. 작년 가을에도 청와대 과학기술 문미옥 수석비서관이 잘못된 몇몇의 인사 추천으로 나라가 얼마나 시끄러웠는가(자격 미달의 중기부 장관 후보 추천, 박성진 중기부 장관 후보자) 문미옥 비서관도 추미애계로 알려져 있다. 추미애 대표는 당을 이끌어 오면서 공인으로서 할 말 못할 말을 구분하지 못하면서 야당을 자극해서 국회 입법과정에서 얼마나 국정이 시끄러웠는가! 이처럼 추미애는 국정을 원활하게 이끌어 나가는 데 상당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추미애 당대표는 이번 선거가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국정지지도와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의 좋은 결과이었음을 알아야 한다. 추미애 당대표는 이러한 문제를 겸허히 받아 들이고 당 대표직을 사퇴하길 바란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1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추미애는 사퇴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또하나의 적폐청산으로 할일이 연금통폐합입니다 지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얼마나 엄청난 차이가 나는지 아시지요? 공무원은 솔직히 현직에 있을때도 일반서민에 비해 특혜와 특권을 누렸습니다 퇴직후에도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과 엄청난 차이가 나서 혜택을 누리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나라에 충성은 공무원 군인만 합니까? 나라가 어려워 국민연금을 공무원 수준까지 못올리니 공무원 군인연금을 국민연금 수준과 맟추어서 격차를 줄여 나가자는 것입니다 똑 같이 숫자적인 평등을 이야기 하는게 아닙니다 이런제도 모순점이 국민의 통합에 걸림돌이 됩니다 통일한국을 대비해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고처야 할 실무팀이 또한 공무원이니 구국차원에서라도 용단을 내려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71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통폐합"}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직장을 구하지 못했거나 은퇴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시작하는 게 자영업입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568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1%에 달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미국과 멕시코 뒤를 이어 3번째로 많습니다. 그렇다고 장사가 잘돼서 너도나도 창업에 나서는 게 아닙니다. 자영업자 수익 증가율이 지난해 1.0%로 6년 만에 가장 낮게 나온 것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자영업자의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쉬지 않고 일해도 손에 남은 돈이 전년과 비교해 겨우 1% 늘었다니 안타깝습니다. 지난해 자영업자의 수익 증가율이 1.0%에 그쳐 2011년(0.7%)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최근 몇 년간 2% 안팎을 유지하다가 1%대로 뚝 떨어진 것입니다. 수익률이 낮은 만큼 문을 닫는 업소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 자영업종인 음식업은 지난해 하반기 폐업률이 3.1%로 창업률(2.8%)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자영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는 얘기입니다. 자영업자의 60%는 2016년 연평균 소득이 4000만원이 안 됐고 20%는 한 해 1000만원도 벌지 못했습니다. 자영업자 돈벌이가 갈수록 나빠지는 것은 경기는 나아지지 않는데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창업에 뛰어들며 시장이 포화상태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자영업 3년 생존율이 37%에 불과합니다. 매출은 줄어드는데 인건비와 임대료 등은 오르면서 편의점이나 치킨집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김영란법 시행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다음 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작되면 직장 회식도 줄어 자영업자 매출이 더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다 자영업자 대출 증가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금리 상승기에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71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는 국민 아닌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요즈음 구매또는 사용실적이나 고지서를 메일로 받으면 포인트를제공해 주는데 소액또는 포인트내용을 알지못해 소멸시기가 도래해 사용을 못하고 사장되는 포인트가 많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자가권리를 행사못한 불찰도 있지만 판매자의 상술에 이용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이유는 아주작은(10점)포인트를 주면서 1,000점이 되어야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소비자입장에서는 사용을 못하게하는등 판매자의 보이지않는 소비자우롱으로 적은포인트이지만 국민모두가 모여지면 큰 금액이 됩니다. 이를 해소키위한 방안으로 -매달납부되는 요금이 있다면 포인트소멸시기가 된 포인트는 그냥소멸시키지말고 납부되는요금에서 공제를 해주어 포인트 사장을 예방하고 소비자의 권리확보 가능. -매달납부가 안되는 포인트는 포인트 소멸시기가 되면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도록하여 포인트사장으로 인한 이익을 공급자에게 주지말고 기부를 하므로인해 기부문화 확산 가능.", "num_agree": 5, "petition_idx": "271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멸시기 도래되는 포인트 사용방안 제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수능문제의 해결책은 서울대 폐지 지금 논의되고 있는 수능 개편안은 문제의 핵심은 건드리지 않고 주변부만 조금 만지작거리는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부모들이 왜 아이들을 서울대를 비롯한 소위 유명 사립대에 보내기 위해 심리적 경제적으로 온갖 노력을 다하는지, 아이들은 각 자 자신의 능력과 상관없이 왜 이러한 상황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제대로 파악한다면 답은 그리 어렵지 않을 듯합니다. 소위 좋은 대학 나와야 취업하기 좋고 생활이 보장된다는 막연한 미래에 우리 아이들은 스스로 목숨을 던질 정도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이들이 갖고 있는 장점이나 능력은 상관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무조건 국영수를 가르쳐야 하는 현실이 아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좋은 대학을 못 가면 사회의 낙오자로 취급받는 잘못된 사회풍토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참여정부 때도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공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지만 많은 반대와 난관에 부딪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학교교육은 제 기능을 못하고 학원에서 공부하는 것이 더 중요한 상황이 돼버린 지금 경제적 여건에 따라 아이들이 더욱 더 많은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어디서나 뛰어난 인재를 발굴한다는 측면에서 더 나은 교육환경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출발점과 과정은 과연 공정할까요? 어릴 때부터 영어 수학학원을 다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대부분이 소위 좋은 대학 보내려는 이유일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서울대를 비롯한 유명사립대를 나와야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절박감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 죽어가도 모른 체할 수밖에 없는 냉정한 현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정점에 서울대가 있지요. 졸업생들은 자부심이 강하지요. 그 어려운 과정을 극복하고 서울대라는 모두가 바라는 대학을 들어갔으니 말입니다. 그 노력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모든 학생들이 다양한 사고와 재능을 갖고 있으며 제대로 펼치며 살고 싶어 합니다. 단순한 지식수준을 넘어서서 다양한 사고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한 나라의 사회는 발전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양한 사고와 능력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마치 한 가지 방향으로 억지로 꿰맞추듯이 생활해야 한다는 억지가 우리나라를 더욱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을 비롯한 수시방법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나요? 전인교육이라는 미명하에 다양한 평가방법을 동원한다고는 하지만 공립학교 사립학교 지역마다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이고 경제적인 문제와 맞물려 아이들만 더 힘들어 합니다. 교사 입장에서는 그 동안 학원에 빼앗겼던 교권을 어느 정도 행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학종 수시방법을 더 선호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각 학교마다 소위 좋은 대학을 많이 보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성적 우수한 학생들한테 상을 몰아주고 소개서를 잘 써주는 잘못된 과정이 진행되는 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제 시대 환경에 맞게 헌법을 바꿔야 하듯이 교육 또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그 정점에 있는 서울대를 폐지하고 전국 각 지에 있는 국립대학을 같은 조건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명칭은 국립1대학 2대학 등 다양할 수 있으며 각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서울에 갈 것 없이 그 지역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지역 경제도 활성화 되고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입시방법은 더 고민해야겠지만 입학자격은 어느 정도 배울 능력만 되면 입학할 수 있는 자격시험 정도로 하고 대학에 들어가서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기준만 높여서 제대로 준비된 학생들만 뽑겠다는 대학의 모습은 말 그대로 손 안대고 코 풀려는 모습이며 교육기관으로서 대학 본연의 의무를 철저히 망각하는 것입니다. 갈수록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대학도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생들을 위한 교육체계가 더 다양해져야 하고 대학이 더 많은 것을 책임져야 합니다. 서울대를 들어가기 위해 많은 학생들이 죽어가는 것보다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소수의 자부심보다 다수의 절망감이 더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대가 폐지되면 대학교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것입니다. 높은 점수를 위한 대학이 아니라 누구나 들어가고 싶은 대학으로 졸업생들은 반발하겠지요. 어려운 조건을 극복하고 들어간 학교이니. 그러한 논리는 지금 정규직이 비정규직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교육은 누구나 제대로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고 점수로 평가하는 대학이 아니라 누구나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대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학 공부를 통해 노벨상을 꿈꿀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립대학에서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면 소위 사립대들도 따라갈 것입니다. 학생들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더 이상 아이들을 이러한 환경에 맡겨둘 순 없습니다. 정부가 결심해서 문제의 근원을 손질하면 기타 다른 입시방법의 문제는 해소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고교과정도 개편해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외국어에 관심 많은 학생들이 외고에 가고 과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과학고에 가게끔 해야 합니다. 기술에 관심 많은 학생은 마이스터고에, 예술에 관심 많은 학생은 예고에. 단 그 문턱은 높지 않아야 합니다. 경제적인 조건이나 성적에 너무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장기적으로 많은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학력격차가 해소되고 그로 인한 차별도 없어질 것입니다. 외고 과학고 못 가면 마치 공부 못하는 낙오자라는 인식도 불식될 것입니다. 모든 고등학교가 동등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다양한 분야를 꿈꾸는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아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학생들만 유리한 조건을 이제 바꾸어야 합니다. 그것이 공평한 교육의 첫 걸음이고 헌법가치에 부합되는 일일 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1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문제 해결책은 서울대 폐지입니다. 고민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정부가 늘 외치는일자리 창출 세금으로 임금보전 이러면 많은 일자리 생길까요 ? 네~ 고용주에게 이득이 안돼고 어려운 행정업무 저라면 고용안합니다 그세금 누가 내나요 ? 노동자나 세입자 불법행위는 관대하고 사업주에겐 가혹한 현정부 사람 잘못썻다간 감옥갈까두렵습니다 사레로 삼성노조불법 수사한다고 11번이나 구속영장청구 하고 기각됀 사례는 검찰수사 충성심을 칭찬해야하나요 법원판사의 무능을 탓해야하니요 12번째 구속영장 또신청할까요 ? 기대가돼네요 일자리 창출은 사장님들 때려잡는다고 생기는개아닙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1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창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창원에 사는 뇌병변 1급 장애인입니다 국가에서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를 해주셔서 잘 쓰고 있는데요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는 서비스 시간요 3시간마다 카드 찍고 활보쌤 30분 휴식시간에 휴식시간에 대체를 넣어준다? 이 말도 안되는 발상은 누구 머리에서 나온건가요? 3시간마다 카드 찍다가 볼일 다보겠네요 밖에 나갔다가 카드 찍고 30분 혼자 있나요? 목욕 하다가 30분 혼자 있나요? 밥먹다가 30분 혼자 있나요? 화장실에 앉아있다가 3시간 걸리면 30분 혼자 있나요? 중증 장애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고 뭘 만드셔야죠! 장애인은 살기 너무 힘든게 우리나라입니다! 7월 1일 부터 시행하는 서비스 시간요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71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7월 1일 부터 시행하는 거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안녕하세요 대전광역시 학생회장 연합 대표 대전괴정고등학교 3학년 송강현입니다. 국가 재정경제부 관리자는 부가세 면세 대상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의료 서비스 등 생활필수품 중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한정된다고 하며 생리대는 부가세 면세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허나 가임기 기간의 약 4분의1 이상을 생리대를 착용해야 하는 여성들에게 이는 생필품 즉 꼭 필요한 생활필수품이 아닐수 없습니다. 몇년전 한 소녀가 생리대를 살 돈이 부족하여 깔창을 생리대 대용으로 사용한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생리대의 가격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고 그 결과 지역아동센터에 생리대가 보급되는 등 국가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를 받기가 쉽지 않은 경우 시중에서 값비싼 생리대를 구매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생리대의 가격을 낮추는 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는 엄연한 성차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생리대에 면세 혜택을 적용해줄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71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리대에 면세 혜택을 적용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묻지마 살인이나 폭행을 누구나 당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만 있을뿐 가해자는 정신질환이라는 이력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법이 너무 허술합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법을 적용하고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멀쩡한 사람만 법을 지켜야 하고 이런사람들에게는 편의를 주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신이 없을 뿐이지 이사람들도 법은 압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71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질환이라는 이력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처벌을 바랍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법 개정 바뀌는 등 할 때 국민에게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형법 소년법 등 바뀌면 솔직히 대한민국 국민이 알아야하지 자세히 아는건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판사나 정작 국민은 자세하게는 모릅니다 그래놓고 아 법이 그렇구나 그러죠 법을 몰라서 피해를 덮어쓰는 분들도 계시구요 요즘도 작업대출 이런게 있는대 작대 하면 어떻게 손 쓸 방법도 없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1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 개정 국민에게도 알려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노년층들은 지금 SNS상 떠도는 가짜뉴스를 통해 이 모두가 사실인것 처럼 믿고 이를 퍼 나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국민 화합을 저해하고 불신을 조장하고 있는 가짜 뉴스를 생성하는 진원지를 끝까지 추적해 엄벌해 주기를 청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1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SNS상  떠도는 가짜뉴스 엄벌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2018년06월15일) 김명수 대법관이 사법부적폐들 바로잡기?!!? 를 어정쩡한모양새로 봉합을꾀하는바 법체계-농락의주범 \"양승태건\"에대해 국민의바램을 대놓고 얕보는 처사인데, 아랑곳없이, 검찰고발은 안하기로하고 미공개 문건 포함 모든 조사자료 제공 하겠다는 비켜찌르기 행태를 보인다면 사법부적폐 \"양승태건\"을 \"일벌백계\" 해서 준엄한법집행 칼날을 세우겠다는 의지는 어디서도 찾아볼수 없으므로, 당연히,사법부의안위만 골몰한처사로 '조기사태 봉합과 사법제도 개혁집중' 이라는 현안처리수준으로 강도를낮춰 위기를 비켜가겠단 시도로밖에안보여 국민을 기만한처사라고 판단되는데 어정쩡한모양새로 봉합을꾀하는바, 법체계를 농락한 \"양승태건\"에대해서 이는, 국민의 바램을 천백번 져버리는 처사임에도 이에대해, 사법부가 뭔데 국민들을 조롱하는건지를 엄히묻는바, 꼼수로 널뛰지말고,이국가가 민주국가 임은 만천하에 천명된 불변의진리인바 \"양승태건\"의 엄중한 서슬퍼런 법집행 을 천명치않으면 법관대표회의 위상& 공론도 일개\"커피샵의잡담\" 그이상도 그이하도 아님을 똑똑히목도해야 하며, 김명수 대법관은 뜻없으면 당장사퇴해 국민들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마땅하고 질질 끌며 국민을 우습게보고 희석하려 하면, 대다수국민은 사법부를격하하고 국민농락한 \"양승태 적폐건\" 법처리를 어영부영 넘어가려는 시도가드러나는 순간을기점으로 사법신뢰는 또한번의 국민을천시하는 오만함으로 기억될것. 대법원 감찰부는 당장\"대법원장\"까지 아우르는 감찰 본연의임무 를 발동해서 국민의뜻을 받들어야, 차후 신뢰회복에 뒤늦게 후회하는 일이없을것인바, 이런, 국민들요청을 비웃는처사로내내 일관한다면, 당연히 임명권자는 잘못된 임명을 하고만 결과에 봉착하게되는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든,않든간에 민주국가에 국민들이 살고있음을, 몸소 천 백번 느끼며 살수있도록해야할 거고 국민이 이르는바, 임명권자인 \"문재인대통령\"은 한치의 방관도없는 날카로움으로, 김명수 대법관의 임명에대한 성찰과 선제적인 인사권의철회 또는 해임등 모든파면권을 신중히 검토,천명할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71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적폐 \"양승태건\"을 \"일벌백계\" 해서 준엄한법집행 칼날을 세워라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경기도 남양주에 살고있는 다자녀 키우는 엄마입니다 학교에서 다자녀 무상우유급식 혜택에 다자녀아이들에서 나라에 경기도에서 많은관심과지원을주셔서 얼마나감사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예산이 없어 줄수가 없다며 죄송하다는말뿐입니다 연말에는 예산이 남아서 멀쩡한 도로파지마시고 커가는아이들 우유급식주시는게 아까우신건지 탁상에서 쓸데없는 저출산 대책만 세우고 현실에 도움되는 대책은 시행했다 취소했다 하셔도되는겁니까?? 조사한다며 서류내라고할때는 언제가 행정실수아닙니까?? 저출산 대책 가장좋은 대책은 부모의 부담을줄여주는 정책입니다 경기도에살면서 살기좋은곳 아이들 키우기좋은곳 공약으로만내세우지마시고 작은것부터 실천해주세요 도지사님!! 시장님!!서울은 우유무상급식인거 알고계신가요??저희도똑같이세금내고 살고있습니다 꼭저희들청원해결해주셔서 아이들 편하게키울수있는좋은경기도 만들어주세요 다시한번부탁드립니디", "num_agree": 52, "petition_idx": "271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무상 우유급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대한 민국 사법부 는 국민의 신망을 잃었다. 존립의 의미를 송두리 채 잃어버린것이라 봅니다. 이런 사법부를 또 다른 적폐 세력인 검경이 조사를 한다면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개인 적인 소견이지만 국민이 법적 근거나 결과를 인정 할 수 있는 이해 관계 에서 자유로운 제 3의 기구 에서 이번 사안을 그리고 다른 적폐 들도 공정을 가질 수 있는 제 3의 기구 에서 조사 하고 결론을 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께서 오늘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 지위에 비추어 보아선 결코 이해 할 수 없는 결론을 말씀 하시는 겁니다. '내 손엔 절대 피를 묻치기 않을 겁니다 !' 라고 보여지는 것은 저만의 생각입니까 ? 그럼 박상기 법부부장관 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지위에 맞는 언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그 지위는 그렇게 앉아 계셔서는 안 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맞는 언행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설사 그것이 지금은 그 조직에 해가 되는 것 처럼 비추어 질지 모르지만 먼 후일에 아니 얼마 가지 않아 그 결단 과 언행은 역사가 판단 할것이라고 전 봅니다 보다 나은 대한 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힘 써주셨던 노무현 전 대통령을 생각하면서 제 소견을 글로 올려 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1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판 거래 사법부 개혁 옴부즈만 [ombudsman]특검 청원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대통령님, 스팸 전화를 거는 사람들의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시도때도 없이 걸려오는 스팸전화로 인하여, 전화 번호를 바꾸었지만 다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어서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람에게도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그리고 스팸전화를 거는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들에게도 동일한 처벌은 원합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범죄이며, 그것을 이용한 돈벌이 또한 범죄라고 여겨집니다. '후후'라는 스팸 차단 어플을 사용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차단을 하여도 번호만 교묘하게 바꿔서 또 전화가 옵니다. 스팸전화로 인해서, 정작 받아야 할 전화는 받지 못하고 업무가 마비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대출같은 스팸전화는 처음 한두번은 거절할수 있지만, 계속되는 전화로 인하여 마음 약한 사람들은 실제로 대출을 할 것으로 여겨지며,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안좋은 '부의 외부효과'를 불러 일으킬 것입니다. 인터넷 설치 스팸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미 설치한 인터넷을 자기네 회사로 바꾸라는 이런 류의 전화야 말로, 사회적 시간의 손실입니다. 국민 한 두사람의 스팸전화로 인한 시간 손실은 미비할수 있지만, 전국민이 받는 스팸전화의 시간을 합친다면 엄청난 사회적 손실인 것임이 분명 합니다. 해외에서 오래 거주했지만, 우리나라 처럼 스팸전화가 많은 곳도 없을 것입니다. 바쁘고 지친 국민들이, 스팸전화로 시달리지 않고 온전하게 업무를 그리고 휴식을 누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스팸 전화는 개인정보 유출을 이용하여 돈벌이를 하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1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팸전화 처벌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벤츠 e220d 신차 결함으로 1년을 넘게 고생하고 있는 소비자 입니다. 사건 내용 이렇습니다. 2016년 11월 의정부 모터원 벤츠 E220D 차량 구입. 2017년 3월 핸들에서 뚝뚝 하는 소음 진동 발생. 2017년 4월 벤츠 논현 서비스센터 1회 수리. 2017년 6월 8일 의정부 벤츠 서비스센터 2회 수리. 2017년 6월 15일 의정부 벤츠 서비스센터 3회 수리.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동일증상 4회 교환 환불 요구. 7개월 사용료 700만원 내고 교환 전달 받음. 2017년 7월 13일 소비자 보호원 피해구제신청. 벤츠코리아와 연결이 어려워 독일 본사에 결함 내용 이메일 보냄. (수차례 전화 연결 시도 했지만 거부 당함) 벤츠코리아 담당 000이사는 벤츠코리아는 수입사 이기 때문에 상관 없다며 딜러사와 해결 하라고 이야기 함. 최종결론 500만원 내고 교환해 준다고 함. 2018년 4월 16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심의 결과 벤츠코리아와 딜러사 차량 교환 조정 결과 나옴. 2018년 6월 15일 벤츠코리아 차량 교환 조정 거부함. 차량 결함 인정하면서도 소비자에게 책임 전가 하는 벤츠코리아 기업 및 국내외 자동차 제조사들 법적인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결함 차량을 교환 환불 받으려면 소비자 혼자서 모든것들을 준비 하고 소송 하며 진행해야 합니다. 국가 기관인 소비자보호원의 역활은 미미 합니다. 어떻게 기업이 갑이고 소비자가 을인지 이번 정부가 말하는 적폐청산 이런 것들부터 정리 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죽하면 차를 부셨을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1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 갑질 레몬법 빠른 시행 부탁 드립니다. 법적인 강제성 없는 소비자원 모든 피해는 소비자 몫"}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게 되는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북미정상회담 후, 미국 대통령 입에서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언급하고 우리는 이를 환영하며 고위 남북군사회담에서는 준비 좀 잘해와라 라는 닥달을 듣는 상황입니다. 한발 더 나아가 트럼프가 빨리 주한미군 철수를 원한다는 미국 언론 인터뷰까지 나왔습니다. 대통령님. 주한미군이 무엇입니까? 주한미군 주둔을 원하는것이 숭미입니까? 의존입니까? 만약, 우리가 몰래 핵무기를 개발하여 가지고 있거나 온 국민이 특공훈련을 받았고 갑자기 목숨을 버릴 각오라도 생겼다면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대통령은 헌법에 영토와 국민을 수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지지율도 높으신데 차라리 주한미군 철수는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이니 국민투표에 붙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민이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지 않으면 국민의 입으로 미국 대통령에게 항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국민이 주한미군 철수를 원한다면 저는 희망없는 이 나라를 떠나겠습니다. 문정인 특보가 애기한대로 되가는걸 보면 이미 한미간에 이 문제에 대한 교감이 되었다는 의심도 떨칠 수 없습니다. 북한이 변했습니까? 진정성이 있습니까? 대통령님께서는 믿으실지 몰라도 과거 잘못에 대한 진정한 사과 한마디 없는 저들을 저는 못 믿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1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아이들 어린이집 보내기가 이렇게 힘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첫째아이 18개월, 둘째아이 임신 8주입니다. 아내가 입덧 때문에 참 힘들어 하는데, 가족들은 다들 멀리 살아서 사실 아이를 믿고 맡길만한 곳이 없는 상황인데, 정말 힘드네요... 주변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긴 있어서 2016년 11월에 태어난 첫째아이를 입소 대기신청은 해놓은 곳은 3곳(입소대기신청은 3곳이 maximum이죠) 2년이 되어가는 지금도 순번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립 보육시설을 보내자니 보육비가 만만치 않아 망설여지는 게 사실입니다. 주변에 좀 더 알아보니 비싼 곳은 대기순번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군요... 아이 양육하다보니 돈도 돈이지만 시설 자체가 턱없이 모자라다보니 부모로써 고민이 깊어집니다. 이건 청와대와 광역지자치 시군자치에서 모두 함께 힘을 실어주셔야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자녀 양육에 힘을 실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71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공립(시립포함) 어린이집 좀 늘려주세요! (제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지금이 때입니다 썩어서 냄새까지 나는 비리국회의원들~ 방탄국회로 자기들의 몸을 지켜왔지만 이제 때입니다 빨리 임시국회라도 열어서라도 그들을 조사처벌하도록 해야합니다 힘없는 일반국민이 그런 비리를 저질렀다면 글쎄요 눈앞에 범인을 보고도 잡지못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일이 다시는 되풀이 돼서는 안됩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랑하는 서민들에게 살기도 힘든데 더이상 힘빠지게 하지 마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71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리 국회의원 구속수사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40대 가정주부입니다 2018년 6월 10일 일요일 밤에 병원 응급실에 갔습니다 그 병원에서 ct도 찍고 x-ray 찍있습니다 중추(맹장염)염으로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여 입원 절차를 밟는 도중 병실이 3인실 밖에 없다면서 환자보호자에게 어떻게 하시겠냐고 물어보더군요 어쩔수없이 3인실에 들어가는 도중 병실 이름들을 보는데 텅빈6인실도 많았고 4인실도 자리가 비어있는곳도 많았습니다 늦은밤에 환자들이 갑자기 퇴원한것도 아닐텐데 6인실 자리가 없다던 자리가 비어있는 침대가 많이 있다니 ...,, 다음날 아침 ( 6-11) 에 수술을 하고 하루종일 금식 하고 다음 날(6-12)에 아침식사가 나왔습니다 병원입원식단은 죽과 국과 나물과 백김치가 나왔는데 먹을 수가없었었습니다 그 죽에서 락스냄세가 너무심해서 헛구역질이 나왔거든요. 다른환자 간병인 아주머니가 냄세를 맞더니 사람 먹으라는건지 이런음식을 환자식으로 내놓아도 되냐고 ..... 전 간호사에게 일단 말을 했고. 점심 식단을 기다리는데 일단 쟁반색상이. 갈색에서 핑크색상으로 바뀌었고 식단에 비닐봉지로 접어서 올려져 있더군요 죽은 맨밥에 물을 부어 놓고 나물반찬에서는 락스 냄세나고 버섯볶음은 쉬어서 먹을수없었습니다 간호사에게 반찬이 쉬었다고 하니까 몇분후 영양성분이 오시면서 하는 말이 “저희는 음식을 미리 만들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하고 휭하니 가버렸습나다. 전혀 사과나 그 이 상의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는 병원 입니다 전혀 바뀌지 않아 화가 났지만 수술을 해서 목도 아프고 말하거나 큰소리치면 배가 너무아파서 조용히 말했더니 우습게 보였는지 화가입니다 저녁식단는 점심식단처럼 쟁반색도 바뀌고 식단에 비닐봉지로 하나끼워져서 음식이 나오는데 음식을 열어보기가 두려웠지만 믿어보기로 하고 열었는데 반찬 중에서 나물은 여전히 락스냄세로..., 저는 병원에 내일 퇴원하기로 (6–13) 결정을 내렸습니다 퇴원하는데 병원비에또 한번 억울하지만 지불하고 퇴원했습니다 병원에서의 환자식은 아픈몸을 추수리느데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이곳 병원은 병원이 아닙니다 완전 영리단체입니다 병원 운영관리체제를 꼼꼼하게 조사와 규율을 잡아 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271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입원식 식단문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저희 아버지께선 수 많은 가짜뉴스에 휘둘리시고 계십니다. 몇일에 한 번 씩 저에게도 카톡 메세지, 유투브 영상등을 보내는데 그 뉴스의 진원지를 밝혀서 처벌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제 받은 내용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i1vLdVm7jQ&feature=youtu.be 이런 가짜 뉴스를 보내는 사람들 제발 찾아서 공개하고 처벌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71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분들에게 가짜뉴스를 만들어 보내는 사람들을 찾아서 처벌해 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제가 밖에나가는데 사람들이 저를 놀리고 있습니다. 놀리는 사람들을 막아주고 놀리기 금지시기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중학교때 선배들이 놀릴 까봐 걱정되고요. 선배는 후배를 놀리면 1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해주고요 나이 많은 사람은 나이가 적은 사람에게 놀리면 1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걸로 해주세요. 놀리고 도망치면 징역 4주로 적용 시켜주고 놀리고 멀리 도망가면 징역 5개월로 적용을 부탁합니다. 상습적으로 놀리면 징역 2주로 적용 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람놀리기 금지법, 나이가 적은 놀리는 행위 금지법을 만들어 주세요. 놀리기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1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놀리는 사람들을 놀리는 행위금지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이번 지방선거결과는 문재인대통령이 1년동안 열심히 일한 대가에 대한 국민의 대가엿다 문제는 열심히 햇지만 결과다 실업률.중소기업영업적자.자영업적자.금리상승 제대로 잡은게 없다 북미관계로 국민들을 잠깐 눈속임햇더라도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터지기 시작하면 막을수가없다 국민이 보내는 마지막 응원이고 좋아할때가 아니라 무서워할때이다 삼성이 돈을 풀지 않는한 한국경제는 내리막길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1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보내는 마지막 힘. 이러고도 경제못살리면 민주당연기처럼사라진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오늘(6월 15일) 온 식구들은 뜰뜬 마음에 오키나와로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미리 항공권과 오키나와 현지 숙소, 렌트카 등 준비는 미리 했구요. 아침부터 준비해 안천공항에 도착하고 수속을 하는데 항공사 직원이 항공기 장비로 한시간 정도 지연된다고 하더라구요. 지연된 시각 전에 탑승구로 가니 직원 왈 항공기 정비 불량으로 결항이 되었다네요. 사전에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고서. 그러면서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것은 환불 밖에 없다면서 대체항공기를 알선해주거나 다른 항공기를 준비해줄 수 없다네요. 날씨 때문도 아니고 분명히 항공사 책임으로 항공기 정비 불량임에도 어떠한 보상이나 대책도 없이. 식구들은 이번 여행을 위해 휴가도 내고 아이들도 체험학습을 냈는데. 더 화가나는 건 오키나와 왕복 항공권을 예약했음에도 돌아오는 항공권은 환불도 안되고 100프로 취소만 된다네요. 일본을 항공사 책임으로 까지도 않았는데 돌아오는 표도 환불이 아닌 취소를 해야한다니. 저를 포함한 85명의 예약자들은 나름대로의 일정도 취소해야하고 오늘을 위해 준비한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갔으며 어떠한 비용보상도 받자 못했습니다. 제가 청원하는 사항은 항공사의 일방적인 항공기 취소에 대한 규정을 항공기를 이용하는 손님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해결해주도록 개정을 요청합니다. <해당 게시물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해당 내용은 관리자에 의해 숨김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71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가항공사(**항공)의 무책임한 대응"}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2017년 재판이혼했습니다.이혼전 별거하였지만 아이에대한 양육비 하나 못받았습니다.두아이 혼자키우면서 150만원도 안되는 급여로 2년을 넘게살았습니다.양육이행신청기관이라는곳을 알아봤더니 결국답은 하나더군요.상대(아이아빠)가 등기를 거부하거나 받지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4대보험을제외한 150이상금액만 압류를할수있다하고 통장에 돈이없으면 받지를 못한다고.. 애들아빠는 4대보험가입하지 않은곳에서 매윌 3.4백에 가까운돈을 양육비한푼 주지않고 혼자 잘먹고 잘살고 있는격이 되는거더라구요.돈이모이면 형제에게 돈빼돌리고 애키우는 사람이 결국은 죄가되더라구요.양육비에대한 법이 너무약하니 그걸 악용하는사람이 많은거 같습니다.양육비를 제대로 받을수있는 제도는 아이아빠가 대기업.공기업.전문직 이런 직업이여야만 양육비를 받을수 있는거더라구요. 양육비받기가 이렇게도 억울하다면 누가 애른 키우겠습니까..부탁드립니다..법을 강화시켜야할뿐더러 등기를 일부러 안받는다면 그에대한 강력한조치도 필요할것같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71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비관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현제 우리나라의 신병교육대는 제목대로 병리기준인 8제곱미터에 못미쳐 여름 겨울 상관없이 논산병이라고 불리는 감기와 패렴등이 만연하고있는게 실정입니다 이는 영국의 산업혁명시대의 생산층 주거보다 아주 약간 더 나은 수준이며 이는 우리나라의 비전투 상실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봅니다. 실제로 병리기준을 지키지 않아 단체 혹은 국민의 대다수가 사망한 역사도 있을만큼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만약 제2의 메르스나 신종플루같은 질병이 격리시설이 원활하지 않고 서로 붙어 생활하는 신병교육대같은 부대에 발병한다면 이는 정말 겉잡을 수 없이 퍼질 것입니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1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군대의 신병교육대는 현재 병리기준에도 못 미치는 1인당 8제곱미터 이하의 잠자리에서 자고 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여성으로써 대통령님께 여성도 징병을 원한다는 청원을 감히 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평범하게 지내고 있는 한 20대 여성입니다.저는 한 여성으로써 2등 시민취급 받기가 싫습니다. 남자와 똑같은 국민이고 똑같은 나라에서 태어났는데 단순히 여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특정 업무에선 배제되고, 단순히 국방의 의무면에서 무임 승차 한다는 욕을 먹어야 합니까? 여태 인류사를 돌아보면 전쟁에서 패배한 나라의 여성들은 성 노리개로 팔려나가거나 개 죽음을 당했습니다. 전쟁나면 남성도 그렇겠지만 여성의 인권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져 있는 지금 우리 나라에서 청원하는 저도 여자로써 당당히 여성 징병제를 청원합니다. 물론 제대로 정착 되려면 기반 시설과 정책, 성범죄 문제는 해결 되야 하겠지요. 솔직히 요즘 국제적인 추세가 남녀 평등입니다. 솔직히 여성도 인간입니다. 왜 단순히 여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희 여성들을 국방의 의무에서 배제 시킵니까? 일단 ‘군대도 안가면서’ 라는 무시하는 투가 섞인 소리부터 듣는게 저희 여성들의 처지입니다. 적어도 의무 무임 승차 한다는 소리가 안들리게끔 했으면 합니다. 국가는 도대체 여성들의 권리는 크게 요구하면서 이런 기초적인 의무에는 왜 입을 닫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북한과 전쟁중 아닌가요? 북한도 요즘 여성을 징병하는데 저희 여성은 북한 여성보다 못한 존재입니까? 여성이 장애인보다 못한 존재인가요? 그건 아닌듯 합니다. 적어도 남성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중 하나가 여성의 입장으로써 ‘여성 징병제’ 라고 봅니다. 더이상의 ‘ㅇㅇ 조무사’ ,’무임승차충’ 소리는 듣기 싫습니다. 물론 신체적인 차이는 어쩔수 없기에 그런건 기준을 다르게 정해야 하겠지요.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우리나라를 보면 언젠간 필연적으로 여성을 징병 해야 할 것입니다. 인구가 빠르게 줄고 있는데 머지않아 남성만으로는 한계가 반드시 찾아올겁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회에 만연해 있는 ‘안보 무임승차’ , ‘ 의무 무임승차’ 라는 여성을 무시하는 인식을 없애려면 여성으로써 여성 징병제를 통해 없애보자라는 제안을 해봅니다. 적어도 이런면에서는 무시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은 더이상 의무도 수행 못하는 무능력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이만 생산해내는 기계도 아닙니다. 2. 전쟁났을때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 여성은 성노리개로 팔려나가거나 노비로 팔려나가거나 개죽음을 당하는등 수천년동안의 인류 역사를 봤을때 하나같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적어도 유사시에 남성보다 더욱 크게 떨어져 버릴 수도 있는 여성의 인권을 저희가 지킬 수 있게끔 여성 징병제에 동의 해주십시오. 남성 군인이 전부 지켜주기애는 한계가 크다고 봅니다. 3. 정부는 더이상 여성을 국민의 의무도 수행 못하는 2등 시민으로 취급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청원하는 저도 한 여성으로써 한 국민입니다. 뭔데 저희 여성이 군대 하나 차이로 2등 시민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여성이 무슨 식민지배 받고 있는 국가의 국민인가요? 같은 여성들이 주장하는게 “Girls can do Anything” 아닌가요? 저는 한 페미니스트로써 여성이 무시당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 수만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본인 스스로 페미니스트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작 여성을 무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 여성은 장애인이 아닙니다. 저는 이러한 문장을 실천하려면 여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진 여성으로써 가장 먼저 감히 여성 징병제를 청원 해봅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271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으로써 여성 징병제를 청원해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이미 내용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판결결과를 담보로 거래를 했다는 증거들이 나오는 것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켜야한다는 아집으로 부정한 무리를 보호하려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즉각 파면을 청원합니다. 지금 현재의 상태로는 검찰이 정상적으로 이번 사건을 조사할 수 없다는 건 삼척동자라도 아는 사실입니다. 삼권분립의 기본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모범을 보이고 국민의 신뢰가 있을 때만 가능한게 아닙니까? 스스로의 치부를 가리기에 급급해 손에 쥔 칼자루를 굳게 잡은 자가 그것도 법관이라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정의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상태로 두면 결국 흐지부지 되어 흘러가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임을 보여줍시다. 판결 거래에 대해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특별한 권한을 지닌 대통령 직속의 특검 출현을 청원합니다 아울러 현재 국민의 기대에 배반하며 자신들만의 조직을 지키려는 몰지각한 대법관들은 정직 및 파면하여 정의를 실현해 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우리 국민은 개돼지가 아닙니다. 더이상 기만하려 하지 마십쇼", "num_agree": 20, "petition_idx": "271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원 재판 거래 특검과 김명수 대법원 및 관련된 대법관들의 즉각 파면을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검찰의 약식기소등으로 많은 국민이 벌금형전과를 가지고 있읍니다 물론 각 당사자의 잘못된 행위로 받은 벌 이지만 수십년전 벌금도 전과조회하면 전과자로 나옵니다. 이에 저는 10년이상된 벌금형의 전과의 대사면 청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1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년이상된 벌금형전과 대사면청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공약 중 '자사고 폐지' 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저는 왜 자사고만 해당이고 특목고 특히 외고는 왜 해당이 안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을 갖던 중 인터넷에서 우연히 조희연 씨의 아들이 대일'외고'를 나왔다는 점을 알게되었습니다. 이걸 알고나서는 자신의 아들이 외고를 나와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외고는 폐지한다는 말이 없으셨단걸로밖에 안보이네요. 교육감이란 사람이 자신의 자식이 외고를 나와서 제외를 한단건 자격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사퇴를 요구합니다. 그게 정말정말정말 아주아주 어려우시다면 공약 수정을 하고 외고부터 우선 폐지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71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퇴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인도주의적으로 살기위해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난민들을 더욱 받아서 다문화를 이룹시다 ^-^♡ 더 더 한 5000만 정도 난민 받으면 개꿀", "num_agree": 5, "petition_idx": "271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욱 많은 난민들을 받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안녕하세요 전 2016년 10월에 현역2급으로 입대한 장병이였습니다. 군에서 열심히 일한결과는 잦은호출과 3번의 보직변경(소총수 > 통신병 > 무기관리병) 뿐 아무도 일개 병사의 노력과 고통을 몰라줬습니다. 덕분에 몸과 정신이 버티지못해 정신과에서 우을증 진단을 받았고 그또한 훈련이다 행사다 하면서 병원외진조차 재대로 가본적이없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도저히 못버티게되어 군에서는 그린캠프를 보내 저를 전역시켜준다고 말만한채 그린캠프에 보냈고 저는 거기서 3주간 있다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전환만 된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군에서 몸과 정신을 망친채 있을빠엔 사회에서 헌신하는게 훨씬 괜찮을줄알았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3개월이 지나도 연락이 없는 병무청과 정신병전역에 대한 사회인식 그리고 정신병원에 주기적으로 치료받으러 가야하는데 돈이없어 못가는 현실이였습니다. 결국 4개월정도 지나자 저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일을 할 수 있게되었지만 4개월간의 대기기간을 군복무로 인정받을 수 없기에 남들보다 훨씬 길어져 버린 군생활뿐이였습니다. 16년 10월에 입대하여 상병에 군에서 나오게되고 18년 12월에 전역하는저는 평생 정신과를 다니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에서는 전부 저의 책임으로만 몰아가는게 너무 슬픕니다. 그러니 복무전환자의 대기기간을 군생활로 인정해주시거나 군에서 병을 얻어 나오게된 사람들에게 다시 사회에 돌아가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71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역군인 복무전환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상가임대차 계약분쟁은 임차인이 계약을 연장하고 싶은데 임대인이 반대를 함으로써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서 월차임을 미납하여도 임대인은 높은 월세를 보증금에서 챙기고 묵인하는 경우 어찌할 방도가 없습니다. 대구시 수성구에 위치한 2층 층약국의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입니다. 2017년 5월 13일 임대차 계약을 할 당시 주상복합상가 2층에 이비인화과, 내과소아과 2개의 병원이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증금 2억 월세 770만원(부가포함) 권리금 1억을 이전약사에게 지급하고 5년계약을 하였습니다. 2년이내로 내과소아과 병원이 폐업하는경우는 월세 550만원으로 하는 특약을 하고 계약종료후 건물주측에서 약국을 할경우 권리금 1억은 돌려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업한지 1개월이 지나서 내과소아과 병원이 폐업을 하게되었습니다. 2017년 7월부터 공실이 되었고 수익은 반토막이상 줄어서 도저히 550만원 월세가 나오지 않아 8월부터 월세를 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건물전체 상가 시세는 1층일 경우 30평 월300만원 2층은 30평당 150만원으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32평 약국의 경우 3배나 넘는 월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병원폐업으로 감당할수가 없어 건물주에게 월세를 낮추어줄것을 요청하였으나 550만원 이하는 안된다고 거절하였습니다. 약국상가는 등기부등본상으로는 5억인데 건물주는 실제로는 10억원이넘는 금액으로 매매하였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현재 2018년 6월까지도 병원은 들어오지 않았고 계약해지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건물주는 의사약사 부부인데 신규임차인을 구해보고자 시세에 맞게 계약조건을 변경해달라고 했으나 허용할수가 없고 임차인이 약국을 비우면 건물주가 받아서 할수 있는데 권리금 1억은 돌려줄수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제까지 수익이 없어도 약국문을 닫지 않고 영업하면서 이비인후과를 유지해왔는데 시설권리금으로 절반인 5천만원이라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절하였습니다. 한번은 상가주가 계약조건을 보증금 1억 월세 250만원(부가포함) 특약: 병원입점시 월세 770만원(부가포함)으로 변경할수 있다고 하여 신규임차인을 구하였습니다. 신규임차인은 시설권리금 5천만원을 지불하고 약국을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특약에 구체적인 조건을 적는것을 원하며 이견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상가주측에서는 제가 시설권리금을 받는것을 문제시하며 월세가 낮다며 계약을 거부하여 무산된바 있습니다. 약국을 비우면 임차인을 같은 조건으로 구할때까지 월세 500만원을 보증금에서 감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계약조건으로는 임차인을 구할수 없을뿐 아니라 약국을 문닫을경우 이비인후과도 계속 유지될수 있을지 알수없습니다. 건물주측에서도 처음에 약국을 경영하여 수익이나 상황을 모두 알고 있으므로 약국을 비우면 시설권리금 없이 상가주가 인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시설에 대해서는 이전임차인과 시설영업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고 1억원을 지급한바있어 상가주가 부담할수 없다면 철거할수도 있는데 상가주는 약국시설이 훼손되는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주도 이전약사에게 시설영업권리금 1억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1억을 고스란히 챙기겠다는거 아닙니까? 약국을 비우고 폐업까지 신고하고 나면 보증금을 돌려줄거라고 하는데 모두 처리하고 나서 남은 보증금을 어떻게 돌려받을지 알수 있습니까? 상가주는 보증금을 담보로 처음부터 끝까지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달부터는 더이상 약국을 운영할수가 없는데 현명한 해결법이 제시되었으면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계약연장에 관한 법안만있고 계약해지에 대한것은 없습니다. 장기간계약을 한경우 상권이 무너지게 되면 보증금도 못받은채 사업을 접고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불합리한 계약의 경우 이행할수 없을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수 있도록 법안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상권이 잘되는경우는 계약연장이 문제시 되고 상권이 안되는경우는 계약해지가 문제가됩니다. 계약해지의 경우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률이 없습니다. 임차인을 건물주의 횡포로부터 보호할수 있는 법안을 청원합니다. 다음달부터는 더이상 약국을 운영할수가 없는데 계약해지를 할수있도록 도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271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합리한 상가임대차 계약을 임차인이 해지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우리는 매일 도시의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차하는 신호등 옆을 보면 수없이 버려지는 담배꽁초를 볼 수 있습니다. 담배꽁초 필터는 물에도 잘 분해되지 않아 그대로 하수구를 통해 강과 바다로 흘러가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가 건물 주변은 아침이면 바닥이 쓰레기로 가득차 있습니다. 원룸촌 주변은 쓰레기가 분리되지 않은채 버려지고 있습니다. 도로는 봉투채 버려지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바다 또한 버려지는 그물과 스치로품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버리는 사람,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우리는 이러한 치우는 비용과 수고스러움. 치우는 사람과 시간의 한계... 이 모든 것이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사실... 조금만한 강둑의 구멍이 나중에는 큰 구멍이 나 무너진다는 사실... 깨진 유리창의 효과... 그 깨진 유리창을 가만히 두면 계속 해서 깨지고 무법천지가 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해마다 명절이나 행사가 끝난 후 당골 메뉴인 뉴스... 거리에 가득찬 쓰레기 소식. 우리는 매일 선진국 진입이라는 슬로건에 걸고 전진하고 있습니다. 3만불시대 진입, 곧 4만불 시대에 진입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식수준이 향상되지 않은 한 3만불, 4만불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습니까? 국민 스스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과태료를 대폭 올려서라도 가장 쉬운 일부터 실천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눈이 즐거워야 행복이 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1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꽁초󰡑 󰡐거리에 버려지는 쓰레기󰡑를 없애기 위해서 󰡐쓰파라치󰡑를 실시해야 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현재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20대 남자입니다. 현재 제가 하는 업무는 sbs전지적참견시점이라는 프로그램이 한창 유행이었죠. 연예인매니저라는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제작자가 되고 싶은 꿈을 가지고 매니저라는 직업을 시작한지 이제 겨우 4년정도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문제들로 임금도 체불당해보았고, 업무경비도 받지 못하고 일한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개선되야 하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부분은 휴식,휴무,연장근무에따른 수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름만 대면 알수있는 연예인과도 일을 해보았고 국내에서 이름만 대도 알수있는 대형기획사에서도 일을 해보았지만 근무여건은 연예인이 유명하면 유명할수록, 회사가 크면 클수록 더 힘들었습니다. 기본급 10-20만원정도를 더받냐 마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기본적으로 매니저들에게는 휴무일이 크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연예인들의 피부관리,병원,개인일정,헬스,술대기,, 술마시는것까지 기다리는 일이 대부분이죠. 물론 그렇지 않은 회사들도 있을 수 있지만, 연예인의 모든부분을 개인적인 부분들까지도 관여를 하는게 매니지먼트업입니다. 새벽몇시에 일이 끝나더라도 다음날 일에 맞춰서 한시간 두시간 차에서 쪽잠자고 다시 일하러 가야합니다. 매니저들 졸음운전사고가 많을수밖에 없는 이유지요. 대부분 한달 209시간 근무라고 하지만 매니저들은 하루 20시간도 근무를 하게 됩니다. 209시간이요? 정확하게 11일만 일해도 210시간이니 10일만 일해도 한달치 월급은 거뜬히 나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는 연장근무수당이 10만원?20만원정도로 되어있지요. 휴일수당? 없습니다. 연장수당? 왜저렇게 정해져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연차사용? 연차사용할 시간이 없습니다. 주말근무시 평일 대체휴무 눈치보여서 쉴 수 없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화려해보이는 엔터테인먼트 대중들이 보기에 매니저도 연예인과 같이 화려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매니저들도 있지요. 10년차15년차 실장,이사들은 그런 화려한 삶을 사는듯 보입니다. 그런 실무진들에게도 이야기해보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답변은 옛날에 내가 매니저 처음할때는 월급 십만원 이십만원받고 일했어. 기름값도 없어서 도둑주유하고 도망간적도 있었어. 요즘은 많이 좋아진거야 라는 군대에서 선임들이 나땐 이랫어 요즘애들은 이래서 안되 등의 대답뿐입니다. 예전엔 그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훨씬 좋아졌는데 왜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바뀌질 않을까요. 회사가 성장할 수 있고 연예인이 성장할 수 있게 가장 가까이에서 모든부분을 신경쓰고 있는 직업이 매니저라고 생각합니다. 처우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끼리 개선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공론화시켜 개선해야 할 반드시 개선되야만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1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엔터테인먼트 산업 근로자좀 살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부석사 불상에 대한 간단한 뉴스를 보았는데, 법원에서 불상을 일본으로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린것 같다. 앞으로 이것이 대법원으로 갈지는 나는 잘 모르겠고, 또 검찰측 주장도 상세히 언론에 나와 있지 않아서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훔친 물건을 또 훔치면, 그 소유권이 처음 훔친사람에게 있다는 논리로 나는 받아 들여져서, 법원의 판단에 의구심이 생긴다. 어떤 물건을 몇 번을 훔쳤든, 그 소유권은 처음 훔친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원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다. 나는 내 상식이 맞다고 생각한다. 일본이 약탈해간 불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원 소유자인 부석사에게 소유권이 주어지는 것이 나는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한다. 불상이 일본에 있으면 우리 법이 미치지 못하니 억지로 원소유자에게 돌려줄수 없지만, 어떤 경위에서든 지금은 이 불상의 위치가 우리 법원의 영향력아래 있는만큼, 우리 법에 의해 원소유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71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석사 불상"}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인권이란 인간의 권리입니다. 범죄자..특히 강간,살인,살인미수,특수폭행등 이런것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이가어려 봐주고, 술먹었다고 봐주고, 정신이 미약하다고 봐주고.... 10%의 범죄자의 인권만있고, 나머지 법잘지키고 선량한 일반국민들의 인권은 없는겁니까... 매일 매일 뉴스에는 끊임없이 나옵니다. 이유없이 때리고, 죽이고, 약하다고 성폭행하고, 때리고 죽이고....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대통령님은 지금 북한의 비핵화가 가장 중요하십니까?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은 당장내가 언제 어디서 다치고 죽을수도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보내는데.. 과감하게 범죄자의 인권은 버리십시오. 절대로 모든 국민의 인권을 다챙길순없습니다. 왜냐, 범죄자가 선량한 나머지 사람을 해하는것 자체가 피해자로선 인권을 깡그리 무시당한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죽이면 똑같이 사형으로 죄를 갚고, 상해를 입히면, 그만큼 상해를 입히게하는것으로 갚았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을 지켜주는 법을 만들어주십시오", "num_agree": 12, "petition_idx": "271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력범죄에대해 제발좀 강력처벌좀 해주세요...범죄자들 인권 때문에 법잘지키는 선량한 국민 다죽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위 내용은 관련 재판 글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은 동네 게시판이 아닙니다. 알고 고심끝에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녹음 또는 영상촬영에 대해서는 증거자료는 불법이라는 전체적인 틀에는 공감합니다. 법의 의도는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고, 개인적인 이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든 법적인 내용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제가 본 대구지법의 기사내용은 전혀 개인적인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기사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설명드릴수 있습니다. 한 아이가 돌보미에게 학대를 당했다는 증거로 부모가 돌보미 동의없이 녹음하여 입증하려고 했으나, 불법이기 때문에 무죄라는 대구지법의 판결에 대한 내용입니다. 불법이라는 전체적인 판결의 틀에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왜 불법이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일단 부모는 아이의 학대가 의심되어 몰래 녹음한 것입니다. 부모가 녹음을 통하여 이익을 얻는 부분은 없습니다. 아이의 학대를 확인하고 막기 위하여 한 것입니다. 만약, 부모가 아이 돌봄을 좀 잘해달라고 하면, 어느 돌보미가 \"네. 내 자식처럼 보고 있어요.\"라고 하지. \"몇대 밖에 안 때렸어요. 몇대만 꼬집었어요.\"라고 하겠습니까? 또한, 당당하게 아이 잘 지내는지 녹음이나 영상촬영 좀 해도 되냐고 하면, 어느 돌보미가 기분 좋을까요? 개인인권 침해라고 안 본다고 할겁니다. 그럼 결국 아이 돌봄은 한 가정에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한명이 직장을 그만두어야죠.경제적인 인력이 손해가 되는겁니다. 부모가 아이의 학대여부가 입증되었다면, 그 증거는 불법이냐 아니냐를 떠나야 된다고 봅니다. 이는 부모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이의 학대를 예방하고 바로 잡아야 하는게 이익이라고 보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이익을 위해서 키우시는 부모는 없을겁니다. 이 사건의 본질이 증거의 불법여부가 우선이 아니라, 아이의 학대여부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이 사실인데, 수집여부가 불법이라고 그 사실이 사실이 아닌것은 아닙니다. 저는 증거자료수집에 관련된 법이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개인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녹음이나 영상촬영이 아니라면 합법으로 인정한다.\" 증거라는 것은 어떠한 사실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물증입니다...심증만으로는 현대사회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해를 입은 부분을 입증하고 사실 여부확인을 위한 녹음이나 영상촬영이라면 합법으로 해야 된다고 보기에 국민청원합니다... 제가 글이 너무 서두없이 된것 같습니다... 가화만사성이라고 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잡아가지 못한다면 나라가 흔들릴 것입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1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대방 동의를 얻지 않은 녹음이나 영상촬영에 대한 자세한 법적 개선이 필요하여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식품의 과대포장은 옛날부터 국민들이라면 다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한때 질소를삿는데 과자가 보너스로 왔다고할 정도로 유행어가생겼죠. 그러나 국민들의 민생은 굉장히 힘듭니다. 과도한 과대포장과 과도한 물가상승으로인해 음식은줄이고 음식값은 올리는 부조리를 기업들이 저질렀죠! 그로인해 한해 버려지는 음식처리비만 15조에 달한다고합니다! 환경파괴의 주범이자 예산낭비의 주범! 그리고 국민들은 굶어죽어가고있습니다! 저또한! 마찬가지구요 허리가 등에 붙어가고 물가는 너무 비싸서 맛있는것도 못사먹고 하루하루가 너무 힘듭니다! 이제 문정부님이 나서서 제동을 걸어주세요! 옛날에 2008년도에 조리뽕하나를사면 가로로세로로꽉꽉 채워져서 배불러서 남겼다 나중에 먹던기억이납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떱니까! 과도한포장으로 과자는 30%도 겨우 들어있습니다! 과대포장비율을 10%안팍으로 제품을 생산해 판매할 수 있게 법으로 제동을 걸어주세요! 기업들의 악덕횡포에 국민들은 죽어갑니다! 문정부님 아니면 그 누가 막겠습니까! 식품의 과대포장 없어질때가 됬습니다! 국민들을 살려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1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품 과대포장 없애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요즈음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설치된 점자블록이 단지 길의 디자인을 위해서 점점 철거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눈을 가리고 시각장애인 체험을 해보았을 때 그 무서움이 무엇인지 느껴봤습니다. 항상 보이던 제 눈이 보이지 않게 되자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불안하고 무서웠습니다. 그런 무서움을 단지 길의 디자인과 맞바꿀 수 있을까요? 그분들에게 점자블록이란 정말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사실 오늘 한 시각장애인 분을 보았습니다. 점자블록이 없는 길이었기에 그분은 굉장히 위험하게 걸아가셨습니다. 물론 장애물이 있는지도 장애물 바로 앞에서 아셨고요. 이렇듯이 우리는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시각장애인분들의 안전을 해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분들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297, "petition_idx": "271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각장애인분들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저는 평범한 대학 4학년 여학생입니다. 요즘 공공적으로 페미니스트에 대한 말들이 많은데요. 현재 혜화역 몰래카메라 편파수사 규탄이란 이유로 많은 한국 페미니스트들이 시위를 하고있음을 모두 아실겁니다. 하지만 저는 방송과 언론에서 이 시위에 모순은 보여주질않은 채 오히려 언론이 편파적인 보도를 하고있다고 생각됩니다. 몰카편파수사 가 주제인 반면에 이건 그냥 플랜카드에 걸린 말뿐이고 실제로는 남혐을 주장하며 양성평등이 아닌 차별을 하고있음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들은 고인모독과 저질스러운 단어들로 선동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주변 주민들에게도 물론 피해입니다. 사실 다른 기자분들과 경찰분들도 보았을것이며 성희롱과 같은 천박한 말들을 들었을것입니다. 현재로썬 묵인하는걸로 보입니다..대통령님 한국에 페미니즘은 여성인권을 상승시키는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같은 여자로서 부끄러운 행동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양성평등과 차별없는 세상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존중을 떠나 혐오감을 조장하며 심지어 아직 어린 학생들에게는 많은 영향을 끼치고있습니다. 제발 이 혜화시위를 철거하도록 도와주세요.. 솔직한 심정으로 한국 페미니스트 추방이라는 명목에 시위를 하고싶은 마음도 들고 .. 이런 사람들은 사회에 도움이 될게 없는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제 청원을 들어주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271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혜화역 페미니스트 시위를 철거시키도록 도와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 대다수가 부당하다 생각하는 가산금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산금리는 위험요소 때문에 발생하는 금리 라고 알고있습니다. 담보대출. 주담대출은 이미 물권을 담보로 대출이 진행되기때문에 은행에 위험요소가 발생치 않는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산금리 를받는것은 부당하다 생각됩니다. 정부에서는 이문제를 어찌보시는지요? 국민에 가계를 위해 정부에서 이문제를 공론화하실 의향은없으신지?", "num_agree": 6, "petition_idx": "271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 가산금리  현실성"}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가족 인간이 태어나 가장 먼저 눈을 마주치고 같이 살을 맞대고 안아주고 위로해 주며 같이 울고 웃고 가장 신뢰 할수 있고 무엇을 하던 어디있던 서로를 지켜주며 바르지 않은 길로 가면 바른길로 안내하고 무슨 말을 하던 들어주며 어떤 행동을 해도 다 받아주며 나를 가장 잘 아는 그 가족 우리는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온 공동체 매일봐도 좋고 또봐도 행복한 너무나 소중한 가족 하지만 본인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50년 넘게 가장 소중한 가족을 못보신 분들이 계십니다 만약 내가 보고 싶어도 볼수 없는 그런 상황 이라면 상상도 할수 없을거 같습니다 바로 이산가족 얼마 남지 않은 시간 한두번 보는걸로 해결 될까요? 그래서 제안 합니다 지금이 적기 인것도 같습니다 50년 넘게 못본 그 가족들을 남과 북이 맞다은 곳에 평화의마을을 제안합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이야기 같지만 지금은 이야기 할수 있을거 같습니다 제 나이 40 살면서 끊임없이 봐오고 가슴 한곳 먹먹히 썩혀 두었던 이산가족 의 삶 이제는 할수 있을거 같습니다 얼마전 평화공원이 어쩌고 저쩌고 예기가 나온적이 있습니다 아.. 왜 저러는 걸까 평화공원? 그걸로 이산가족이 만족을 할까? 우리 모두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내가 진 빚은 아니지만 나 또한 이산가족을 보면서도 그저 남이야기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두고 볼수 없을거 같습니다 이산가족이 아닌 가족으로 ※ 이산가족이 가족이 된다면 세금 조금 더 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ㅋ", "num_agree": 3, "petition_idx": "271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화의 마을을 제안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경주에서 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오늘 sns에 경주 원전에서 냉각수가 유출되어 29명이 피폭되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학교 마음 편히 다니고싶습니다.. 더 이상 이런 사고가 없도록, 더이상의 피해자가 없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1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주 원전 피폭사건이요 신경써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안녕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생활비는 50만원인데 통신비에 공과금 교통비 식비 유지비만 내면 거덜나버립니다 작년에비해서 수급비는 2만원올랐나요 몇만원안올랐는데 최저시급오른만큼 물가오른만큼 반영해서 수급비도 올려주세요 삶이 너무 힘들어요 지금 통장잔고도 0원이고 한달내내 라면으로만 끼니때운적도있고 같은반찬에 밥만 주구장창먹기도 너무 힘듭니다 살려주세요 그리고 복지관가니까 청년에대한 지원이 없는지 복지사가 청년에관한 지원이 없다고말하는데 안말하는건지 모르는것같은데 어쨋든 청년에대한지원도 해주세요. 특히 음식이요 갓 사회초년생은 자립해서 매끼 해먹는게 너무힘들고 물가도비싸고 힘든데 도시락지원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복지정책도 아는사람들끼리만 아는데 더 홍보해서 알려주세요 살긴힘든데 사람들이 이기적이라 안말해줘요 ㅡ,.ㅡ", "num_agree": 4, "petition_idx": "271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급비"}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주식회사 케이엔알유니온, 킹펀딩 P2P업체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도와주세요. 저희 가족 은 주식회사 케이엔알유니온, 킹펀딩 p2p 업체에 투자한 피해자입니다. 이전부터 주식회사 케이엔알유니온, 킹펀딩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아무런 조치도 도움도 받지를 못하고 있어서 민원 남깁니다. 1. 2017년 11월 2일 상환지연 공지 이후부터 투자상품의 원금 및 이자를 연체중입니다. 오늘도 일부라도 주겠다고 한 공지를 보고 기다렸지만, 또다시 1주일 후에 주겠다는 공지 글만 올라왔습니다. 그날이후 모든 피해자들이 이와같이 반복되는 공지 글만 보고 있을뿐,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 대부거래 계약서등 서류 비공개 문제 - 차주와의 이체확인증, 대부거래계약서 등 관료 서류 일체를 공개 하지 않습니다. - 투자자가 요청하면 투자에 관련한 모든 서류를 공개해야 한다고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식회사 케이엔알유니온, 킹펀딩 p2p업체는 방문하여 공개를 요청했음에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동일한 상품의 동일차주에 관한 문제 - 주식회사 케이엔알유니온, 킹펀딩의 대부분의 상품이 차수만 다른 동일한 상품이며, 동일한 차주입니다. 이밖에도 저희 피해자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업체가 감추고 있는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의 문제가 발생한 아나리츠, 2시펀딩, 오리펀딩, 더하이원펀딩, 펀듀 등의 다른 업체들과 같은 문제가 터질까 걱정이 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행태가 자행되어 왔고,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업체의 말만 믿고 투자한 사람들이 수많은 피해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몇 달동안 길게는 반년이 넘게 계속해서 유사한 일들이 발생하여 피해자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더 큰 일들이 발생하기 전에 제발 저희 피해자들을 도와주세요.", "num_agree": 551, "petition_idx": "271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회사 케이엔알유니온, 킹펀딩 P2P업체에 피해 입은 피해자들을 도와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10/0200000000AKR20170310059500061.HTML?input=1195m 뉴스 기사입니다. 어떤 30대 여성이 편의점에서 콘돔과 세안제를 훔치다가 사장에게 걸려 경찰에 넘겨졌다가 풀려난 후 보복으로 칼로 3번이나 찌르고 사장은 전치 3주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당 경찰서에서는 \"가족들이 교화한다고 했고, 사람이 욱하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라는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면서 훈방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술 마신 여성 또한 범죄자이며, 칼로 찌르는 행위 자체가 문제인데 그 정도가 약했고, 죽지는 않았다고 훈방조치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어떤 법적 근거로 훈방 조치한 것인지 공개적인 해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뒤늦은 구속영장 청구는 이 결과로 인해 불안에 떨어야 했던 해당 편의점 사장님을 비롯한 알바생들에 대한 사과라고 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반드시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이분들에게 사과하고, 더 나아가 분당 시민분들께도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런 어이없는 결정을 내린 경찰 관계자를 반드시 징계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대한민국 국민은 경찰을 믿을 수 없습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71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 칼부림 사건 훈방 조치한 분당 경찰서의 공식 사과와 경찰 관계자 조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일자리가 갈수록 구하기기 힘듭니다. 건설업을 살려주세요. 건설인들이 활기차게 살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1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두들 세상이 바뀌어 좋다고 하는데 저는 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이번 선거 운동 기간 중 몇 통의 선거 문자와 전화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일에 너무 방해가 되는건 둘째치고, 도대체 제 번호를 어떻게 알고 문자와 전화를 하는건지 너무 기분이 나쁩니다. 선거 운동하는건 좋지만 개인의 소유인 개인 연락처를 정치인이 맘대로 자신의 유세 수단으로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정치인들이 일반인들의 번호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얻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또한 개인적인 연락을 통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불법화시켜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71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자나 전화로 선거운동하는것 막아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정말 어처구니없고 악질적인 한전의 전기누진제 합리적 개편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1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 누진제 개편 요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오늘카카오스토리SNS 혜화역페미니즘시위 현장사진을 그대로 올렸더니 청소년유해물(욕설및 음란계시물)개시로 8년간써온 글들과 함께 계정이 삭제 되었습니다. 나라에서 허가받고 평등 시위라 하는 그시위가 음란물,욕설과 비속어,죽은사람모욕,성차별및 성비하를 하는등 길거리지나가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유해되는 것과 상관없이 표현의 자유란이유로 그대로 노출되고있습니다. 경찰관 모욕 홍대몰카 피해자희롱 으로인한 2차피해,남성비하 혐오시위,성기모양자위기구 시위에사용,자신들과 다른의견을 말한 평범한시민을 단체로 몰카충이라며 명예회손또는 욕설과 구타, 비속어로 시위 또는 욕설 플렌카드배치,시위대가길가는사람들 몰카, 등등 지금저들은 길거리한복판에서 나라의허가를 받으며시위를하면서 온갖 범법,범죄행위를 일삼고있습니다. 경찰도 막지않고 정무도막지않고 언론에서는 평등시위라 포장만하고 있습니다 이거이대로 둬야 할일입니까?? 지금당장 금지시키싶시오!! 평등시위라면 무언가를규탄하는시위라면 그것만 하라하싶시오!! 불쾌하고 혐오스럽고 불편합니다! 평등과 규탄을빙자한 남성혐오시위는 즉각중단시키싶시오!!", "num_agree": 10, "petition_idx": "271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등를빙자한 남성혐오시위 막아주싶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4.3 사건 희생자 및 유족 추가 신고 관련하여 신고서에 첨부할 서류로 신청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등 을 제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나 대통령님 및 기타 관계자들도 아시 겠지만 6.25때나 4.19, 광주 민주화 운동 4.3 사건등 기 시절 긴박했던 순간에 아직 돌 도 안된 아이들 부터 다섯 살도 안된 고아나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다하여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 공무원들에게 문의를 하면 관련부서 공무원들은 자기들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집안 족보나 친족들에 증언으로도 충분히 가족임을 소명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희생자나 유족을 다시한번 생각하는 마음으로 특별법을 만들어 추가로 가족에 등재될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70살이 넘으신 아버지 모습을 보면서 관련부서에 문의 하시고 실망하시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71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추가신고에 관한 건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러가지 개선점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다음 선거에서는 많은 부분이 개선되어 아까운 국가 예산도 아끼고 유권자도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어서 투표율이 더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1. 본투표에서의 통합명부 일부 사용 현재 사전투표에서는 통합명부를 사용하고 있어서 전국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합니다. 이번 선거의 높은 투표율도 사전투표의 통합명부 사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투표에서는 아직도 종이명부를 사용하고 있어서 같은 행정동 내에서도 투표소가 다르면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어 실제 투표소를 찾아 헤매다 투표를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물론 본투표에서 사전투표와 같이 우편으로 해당 개표소로 보내는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가 동일하기 때문에 우편으로 발송하지 않아도 개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같은 선거구 안에서는 통합명부를 이용하여 투표소와 관계없이 투표가 가능하도록 꼭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경우... -같은 선거구 안에서 어디서나 투표할 수가 있어서 투표율을 높일 수 있고 -종이명부 대조에 따른 실수를 방지할 수 있으며(컴퓨터로 지문 및 신분증을 대조하므로) -투표소에 종사하는 인력을 줄일 수 있어서 예산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선거 공보물 개선 현재 선거 공보물은 각 후보가 공보물을 만들어서 각 동 주민센터로 보내면 주민센터에서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일일이 봉투에 나눠담은 후 유권자에게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다보니 실수가 있어서 못받은 유권자가 발생할 뿐더러 특정 후보의 공보물이 두개 들어가거나, 특정 후보의 공보물이 빠지는 경우도 있어서 공무원의 선거개입이라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거기다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다보니 예산도 많이 소요됩니다. 유권자의 경우에도 그 많은 공보물들이 각각 흩여져있어서 각 후보의 공약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에대해 각 후보자는 선관위로 자신의 공보물을 파일형태로 보내면 선관위에서 하나의 책자로 만든 후 우체국의 e-그린 우편을 통해 발송하게되면 실수 없이 유권자에게 전달이 될 것이며 유권자도 하나의 책자로 후보자의 공약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인건비를 줄일 수 있어서 국가예산이 절약됩니다. 위와 같은 선개개선점이 다음에는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1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표율 향상과 예산 절감을 위한 선거 개선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2017년 10월21일부터 **enc에서 일하는 근로자분들이 저희 식당에서 아침6시부터 식사를 하셨는데 밥값을 차일 피일 미루면서 여기까지왔네요 많지도 않은 밥값 124만원 1달치입니다 여기현장에서 철수하고 다른현장에서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너무들 하네요 결제를한다고 현금영수증도 3개월전에 끊어주었는데 화가납니다 여기는 남양주시 조안면 삼봉리소재 고속도로 다리공사를 하는곳인데 한국교랑에서 하청을 받아서 **enc에서 공사를 했어요 새벽부터 식사를 제공했는데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그러는데 다른현장의 밥값도 이렇게 처리할것이 분명합니다 다른분들이 피해를 입기전에 면어를 취소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1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당밥값을 차일 피일 미루는 **enc 면허를 취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승무원은 위급시 승객을보호해야해서 편한바지와 편한신발 힘을쓰기 좋아야한다고 합니다 그런대 여승무원은 치마와 굽있는신발로 인해 행동이불편하다고 합니다 솔직히 인정하고 맞는말입니다 행동에 제약이 있으면안됩니다 그런데 왜 평균적인 신체적활동은 남성이 훨씬 우수한데 남성승무원에비해 여성승무원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승객들의 안전을위하여 남성승무원 비율을 여성승무원보다 높여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1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무원 남성할당제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와 언론보도등에 따르면 6월 13일 실시하는 문경시장 선거와 관련해 고윤환 문경시장을 포함한 간부급공무원 5명을 ‘네이버 밴드’를 이용해 고윤환 문경시장의 업적과 문경시의 사업계획, 추진실적등을 문경시민들에게 홍보한 혐의로지난 4월26일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문경경찰서는 문경시청 공무원 5명에 대해 5월14일 문경시청 압수수색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네이버 밴드를 이용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고 공무원 상호간에 여론조사 실시현황 및 그 결과를 공유하는 등 계획적, 조직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밴드에 문경시장 업적홍보 120여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등 310여건을 게시해 공무원 및 일반 선거구민들로 구성된 210여개의 하부밴드에 게시·공유하게 했습니다. 또 이 과정을 통해 전체 밴드에 게시, 공유된 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장의 업적홍보내용은 7400여건, 사업계획내용은 5200여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공무원 A씨는 시장선거 여론조사 실시 예정상황과 여론조사결과를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공무원들에게 발송하거나 공무원들로 구성된 카카오톡 채팅방에 게시, 공유한 혐의 또한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거의 중립성이 중요한 공직자가 선거법위반이라는 중대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오늘까지도(6월 15일) 문경경찰서나 사건조사의 책임을 맡고있는 경북지방검찰청 상주지청도 어떠한 추가 조사도 없이 시간이 흐르고 있는것에 대해고 문경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우리 7만 문경시민을 대표하여 문경경찰서 및 상주지청은 공직자 선거법위반혐의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해주실것을 촉구하며, 감사원 또한 공무원의 선거관련 비리 혐의에 대한 문경시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합니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또한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업적 홍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선거구민에게 후보자 또는 입후보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에 해당되며 특히 현직 시장이 현직의 지위를 이용하여 법과 공정선거의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것은 결국 국민이 오롯이 피해를 받기때문에 반드시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다시한번 요구합니다. 우리 7만 문경시민을 대표하여 문경경찰서 및 상주지청은 공직자 선거법위반혐의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해주실것을 촉구하며, 감사원 또한 공무원의 선거관련 비리 혐의에 대해 문경시를 대상으로 철저한 특별감사를 실시 해주실것을 촉구 하며, 혐의가 있을시 엄중한 처벌을 해주실것을 청원 합니다. 공직자의 비리혐의에 대한 지위고하를 막론하여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 및 혐의에 따른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우리 문경시민을 비롯하여 5천만 국민은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num_agree": 185, "petition_idx": "271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윤환 (현)문경시장 및 관련 공무원들의  선거법위반내용에 대한 신속한 검찰수사를 촉구와 문경시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제2의 소라넷 사이트들이 판을 치고, 각종 웹하드들 여친 몰카 화장실 몰카로 수익을 번지 수년째입니다. 구글을 통해 검색되는 수많은 제2의 소라넷들. 대한민국은 여성들의 몰카 디지털 성폭력 영상으로 수많은 수익을 올리는 범죄 업체를 처벌해야 합니다. 파일 x ㅇ ㅇ 파일 X X 박스 ㅇ ㅇ 디스크 이러한 사이트들이 죄다 국가가 허가한 특수부가통신사업자들이며 대부분의 인기 업체들은 2009년 이후 등록되어 지금껏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성인 카테고리에는 몰카 리벤지 포르노가 넘쳐나고 저작권 위반 영상들이 수두룩 합니다. 신생 웹하드의 경우는 일정 기간 동안은 대놓고 드라마 영화 예능 들이 무제휴로 마구 풀려도 누구 하나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나라가 방조하는 소라넷 수준입니다. 지난 10여년 동안 웹하드들의 횡포 불법 규모는 너무나 커진 듯하고 웹하드 업체들은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며 번 돈으로 승승장구하며 타 사업까지 손을 뻗치는 실정인 듯 합니다. 공공 화장실 몰카 시리즈들이 50원에 팔리고 아들이 찍은 엄마 몰카가 80원 모텔 몰카가 100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댓글에는 유작이니 아는 X이니 누구 엄마니 범죄 영상을 보란 듯이 다운받고 조롱하는 성인들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넘쳐납니다. 심지어는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의 몰카도 판매된다고 합니다. 해외서버 사이트라서 잡기 힘들다는건 이번 워마드 사건을 계기로 핑계라는것이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잡지 않았던것입니다. 소라넷 같은 사이트 운영자 업로더들이 처벌 받지 않고 더욱 당당하게 판을 치고 있고, 규제 또한 되지 않고있습니다. 남의 신체나 성행위를 몰래 찍고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며 사회적 살인입니다. 그리고 현재 불법촬영 범죄자의 다수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있습니다 불법촬영 및 유포는 단순한 경범죄가 아닌 중범죄입니다. 몰카에 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는 일은 없어야합니다. 불법 사이트 운영자 업로더 다운로더들의 처벌과 모든 불법 사이트의 폐쇄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720, "petition_idx": "271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산야동이라는 것이 대부분 몰카나 유출물이었음에도 방통위 경찰등이 판매업자 사이트를 방관한 이유는 뭔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미국에서는 우버택시 가 은퇴한 노인들에게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하루 4시간 정도 일하면서 용돈을 벌고 있습니다. 노인들에게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 입니다. 이제 시대가 변했습니다. 택시기사로 전업을 하는 시대는 갔습니다. 조금 있으면 자율차시대가 옵니다. 그러면 택시운전자들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빨리 우버택시든 카카오 택시든 허가 합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1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버를 허가해 주데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저는 이번에 창업한 개인사업자입니다. 영세는 아니라서 세금도 내야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해야하는데 세법은 너무 어렵고 복잡해서 세무사를 끼고 영업을 해야 하며 노동법도 바뀌여서 노무사도 끼고 영업을 합니다 4대보험도 , 사업소득도 ,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각종 세금들 근로복지공단가서 모르는거 물어보니 세무사없이 하시면 힘들다고 하네요. 국세청에서 세무 멘토링 서비스가 있어 물어보니 세무대리인이 등록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해요 개인사업자 창업할떄 나라에서 세법과 노무법에 대해서 교육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개인사업자도 세금도 내고 투표도 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자영업자 폐업 수치만 내놓치 마시고 왜 그들이 폐업을 하는지 들어다 봐주세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법인과 중소기업만 혜택을 주지 마시고 작은곳에서 자기 자리에서 성실히 일하는 개인사업자들과 그 직원들도 살펴주세요 저 또한 노동자입니다. 제 노동력으로 제 사업수단으로 직원들과 함께 먹고 살아갑니다 영업일이 아닌 다른 업무로 시간을 너무 뺏깁니다 세무사끼고 노무사끼고 하면 되죠 그럴 형편이 안되는 자영업자들이 많답니다 제가 건제해야 직원들의 직장이 있는거죠 국세청과 노동부는 이런 변경된 내용을 일반일들이 알다듣기 쉽게 설명해 주시고 소상공인협회에서는 창업 교육 세무세법 노무세법 온라인이 아닌 교육을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1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사업자  도와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저는 정년 퇴직후 조그만 빌딩 을 관리하는 사람 입니다.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은 요사이 신 문 방송 등에서는 최저 임 금 많이 인상 해서 일자리가 줄었다고 합니다만, 그 보다도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 보니 인건 비 지불 하는 것 보다 임 대료 에 치여서 서민들 삶이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는 임대료 를 낮추는 방법이 있다면 연구해서 서민 생활에 도움 을 줄수는 없는지 궁굼 합니다. 얼마전에도 갈비집 사장과 건물주가 흉기로 위협하는사건 도 있지 않았나요? 이런 사회가 어떻게 정답고 행복한 나라가 되겠슴니까?이 사회의 잘 사는 계층이 서민들과 서로 돕고 조화 되는 훌륭한 법률이 제정 되기를 기대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1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과 임대료"}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대통령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1986년 개봉한 영웅본색의 주인공과 부주인공들을 주윤발 장국영 감독은 오우삼 이렇게 읽어야하나요... 아님 주인공 저우룬파, 장궈룽, 오위썬 으로 읽어야합니까... 한국의 외국어 표기법이 전 틀렷다고 봅니다... 중국인들도 이해못하는 외국어 표기법 아닙니까? 그렇다고 영어는 맞나요? 일본어는 맞습니까? 또다른 예로 미국은 왜 미국인가요... 표기를 바꿀거면 언론도 정부도 같이 바꾸어야하는거 아닙니까? 자기들은 왜 안바꾸는지요? 언론과 정부는 왜 혼용해서 쓰십니까? 미국을 미국이라 불렀지 usa 혹은 발음대로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라고 왜 안부르십니까? 중국은 차이나 혹은 중궈라고 왜 안부르십니까? 일본은 니뽄? 프랑스는 프랜치? 표준표기법을 만들어놓고 왜 안쓰세요? 외교에서도 국내에서도 안내표지판도 등등... 그럼 왜 만들었습니까... 국립어학원에서 이름 혼자바꾼 국어국립원님들 머하세요? 짜장면이라고 절대못한다고 방송불가... 이제와서 인정해서 짜장면... 짬뽕도 잠봉이라더니 이제와서 짬뽕... 근데... 왜 ? 등소평은 덩샤오핑, 모택동은 마오쩌둥, xxx = 시진핑 xxx= xxx 자 이런식으로 따지면, 맥도날드를 일본은 발음으로 마꾸도나르도, 중국은 마이당라오라 부르는데 왜 일관성이 없습니까? 한국은 머라불러야하나요? 예전처럼 그냥 외국어 발음 대로 읽던가 아님 한자어는 한국발음대로 읽던가 맘대로 읽으면됮되지, 정부나 언론도 지키지도 않으면서 왜 .... 왜 만들었습니까? 외국인들한테 한글설명할때 얼마나 난감한진 아세요???? 미국을 왜 외국어로 미국이라 부르는지 외국인한테 설명좀 해보세요... 그러면서 왜 표지판은 미국이 미국이 또 아닌지도 설명해주세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num_agree": 0, "petition_idx": "271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어 표기법을 바꾸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나 진짜 답답답해서 못살겠습니다 트럼프는 노벨상에 눈이멀어서 훈련을 안한다고하지않나 김정은은 남한 적화하려고 눈이 돌아가있지않나 대통령은 평화를 위해서 너무 열심히 노력하는 나머지 국민들 몰래 북으로 가지않나 돌아버리겠습니다 여기 빨간물 드는것보다 미국 51번째 주가 더 나아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71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를 미극 51번째 주로 편입시켜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건설경기 불황으로 하루하루 힘들게 일감을 찾아 다녀야 하는 고달픈 영세 자영업자이자 노동자의 슬픔을 아시나요? 저는 시멘트 타설 건설기계 소위 '펌프카'을 운영하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입니다. 주변의 권유로 몇 억 원을 호가하는 비싼 펌프차량을 전 재산을 털어 잘 살아보겠다고 할부로 구입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며, 자칫 건설현장 지대가 약해 차량이 넘어진다면 모든 걸 한 순간에 잃어버리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가족의 생계가 달린 일이기에 목숨 내 놓고 건설현장에서 일감을 받아야하는 가장입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일감이 없기는 저 뿐만 아니라 모든 건설장비 대여 업체들의 사정은 똑같습니다. 그래도 가족을 굶길 수는 없어 새벽같이 공사가 시작되기 몇 달 전부터 현장 책임자들을 찾아 다니며 장비대여 일감을 부탁하고, 심지어 대여료를 대폭 할인까지 해가며 겨우 입에 풀칠하나 싶으면 곧 일감을 빼앗길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바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현장을 급습해 자신들 조합원의 장비를 쓸 것을 원청이나 협력사에 요구하게 되고 말을 듣지 않을 경우 '일자리 쟁취'라는 미명하에 한 달씩 건설현장이나 원·하청 사무실 앞에서 시위를 하기 때문입니다. 떼로 몰려다니면서 험한 말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조그만 문제들을 크게 확대해 협박하거나 스피커를 집시법에서 허용하는 이상으로 소리를 크게 틀어, 주변 상가나 주택가에서 주민들을 괴롭히는데 당할 건설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더구나 이들은 엄연히 현행법(노동법 제2조제2호)에서도 금하고 있는 사업주의 노조 가입 금지를 깡그리 무시한 채 불법으로 장비대여 업자(개인사업자)들을 모아 민주노총, 한국노총의 이름을 달고 위계에 의한 무력시위를 감행하고 일감을 갈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양대 노총에 가입하지 않거나 반발하는 개인사업자들의 일감을 주목표로 활동을 해 너무나 악의적인 영업행위를 하고 있으며, 또한 이렇게 힘이 없는 개인사업자들을 굴복시키고 가입시켜 세를 키우면서 더 큰 이권을 얻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양대 노총이 이렇게 영업 활동까지 하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을 울리는 단체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순전히 이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영세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이렇게 커지는데도 공권력은 무력화되었고, 법도 무시하는 사태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불안해서 못 살겠습니다.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또한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되는 '무법천지'의 행위를 저질러도 국가가 나서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 통탄 할 일입니다. 이들은 '자유경제시장'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공정한 입찰 경쟁’이 아닌 ‘집단의 힘’을 믿고 정당한 노력으로 일감을 따온 영세 자영업자들을 몰아내고 일감을 갈취해 영업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나아가 국가는 실태 조사는커녕 알아도 눈 감고 있다는 의심을 품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정당한 노력의 대가로 얻은 일감을 깡패처럼 몰려다니며 영세한 자영업자의 일감을 빼앗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활개 치는 국가가 정상적인 국가로 보이십니까? 저는 아내와 이혼 위기에 내 몰리고, 가족이 깡그리 해체되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결국 이민도 생각 중인 상황의 대한민국이 과연 정상적인 국가라 생각되십니까? 자칭 한국노총 부산건설기계연합노조(?) 위원장이라는 사람은 벌써 이러한 문제로만 경찰의 수사를 두 번씩이나 받았지만, 그 때마다 변호사를 고용해 미꾸라지처럼 빠져 나갔고, 이후 영세 자영업자들이 오히려 그 사람을 두려워해 경찰진술 마저도 거부하는 상황에 이르는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마치 공산국가나 자유당 시절의 작태가 21세기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국가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주노총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이 두 단체는 서로 일감을 뺏어 가겠다고 폭력 사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예 건설사에 찾아가 대놓고 자신들의 노조원 장비를 쓰지 않을 경우 공사가 힘들 것이라고 협박한다는 이야기도 전해들은 바 있습니다. 때문에 오히려 건설사가 막대한 손해를 보면서까지(개인사업자보다 장비대여료가 30% 이상 비쌈) 저희와 같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사정합니다. 제발 없던 일로 하고 장비를 철수해 달라고.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하소연합니다. 법치국가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공산국가보다 못한 지경에 이르렀는지 분합니다. 참고로 저는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그래도 세상이 깨끗해지기를 바라면서 현 정부를 응원했습니다. 양대 노총이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고, 영업을 위해 약자의 일감을 빼앗고, 동조하지 않거나 가입하지 않으면 보복성의 피해를 주는 단체로 변질됐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이들이 법을 무시하는 작태를 보면서 차라리 내가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글을 읽으신다면 부디 '공정한 일감 따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현행법을 위반한 사실들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요구합니다. 만약 이마저도 정부가 눈을 감는다면 저의 대한민국은 더 이상 국가가 아닌 시중잡배들 집단보다 못한 것으로 낙인찍을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에 눈물로 호소하는 것이라 여기시고 저희 같은 영세한 자영업자도 더 이상 양대 노총에 피해 받지 않고 정당한 경쟁으로 일감을 따 이 땅에서 가족과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1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대 노총의 건설현장 ‘일감 빼앗기’···구해 주세요! 제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박근혜 구속연장 반대", "num_agree": 21, "petition_idx": "271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구속연장 반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언론은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관으로써 국민들이 직접 견제할수 있는거구나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1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요즘 메갈,워마드,페미니스트 들이 판치는 이유는 여성가족부만 믿고 설치는 데다가 여성가족부는 지금이 때라고 생각하며 남자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헌법 34조 3번의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를 국가는 국민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로 바꿀려 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71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 34조 3번 수정 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많은 출마자들이 전철의 급행운행을 늘리도록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전철 운행 시간 단축은 그만큼 절박한 시민들의 요구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하철 9호선 수준으로 급행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급행 열차가 일반 열차를 추월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많은 역을 만들어야 하므로 많은 투자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에 현재의 여건에서 추가 투자 없이 즉시 모든 전철을 급행에 준하여 운행 할 수있는 아이디어를 제안 드립니다. 제안 요지 1. 전철 역을 이용자가 많은 중요역(이를 가칭 태극역이라 칭한다)과 이용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일반역으로 구분하고 일반역은 격번으로 순서대로 가칭 홍군역과 청군역이라 칭한다. 2. 운행하는 열차는 가칭 홍군열차과 청군열차로 나누어 홍군열차는 청군역은 통과하고 태극역과 홍군역에만 정차하고 청군열차는 홍군역은 통과하고 태극역과 청군역에만 정차한다. 3. 청군역에서 홍군역으로 또는 그 반대로 여행하는 여행객은 목적역 인근의 태극역에서 하차하여 다른 열차로 환승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3. 모든 열차는 필요한 최소 시간 간격으로 운행하여 절대로 앞 열차를 추월하지 않는다. 기대 효과. 1. 운행 시간의 단축 태극역과 청군, 홍군역을 각 1/3씩으로 한다고 가정하고 운행소요시간과 정차소요시간을 50:50이라 가정했을때(이하 모든 절감 효과는 이 가정을 적용했습니다.) 총 운행시간을 17% 감축 시켜 2시간 로선의 경우 20분을 단축 절감하는 효과를 보게 된다. 태극역의 수를 최대한도로 줄이면 절감시간이 점차 25%에 근접하게 되므로 20% 이상의 절감 효과를 시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투자와 비용의 감축 효과. 운행시간 단축으로 인해 열차투입량과 승무원을 절감하게 되며 절감분으로 추가 비용 없이 운행 편수를 증편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문제점과 영향. 1. 탐승시; 태극역에서 태극역으로 여행하는 이용자 이외의 이용자의 절반은 다음열차를 기다려 탑승해야 한다. 태극역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70%이고 이들 중 70%가 태극역에서 하차 한다고 가정하면 총 이용자의 약 15%가 이런 불편을 감수해야하며 태극역의 수를 축소하면 할 수로 이런 이용자가 증가 하게 되나 운행 시간이 절감되므로 이런 불편은 상쇄 되거나 이익이 더 많을 수도 있다. 2. 하차시; 청군역에서 홍군역으로 또는 그 반대로 여행하는 여행객(전체 여행객의 약4.5%)은 목적역 인근 태극역에서 하차하여 다른 열차로 환승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결론 1. 지하철 9호선 처럼 급행 열차 운영을 위한 추월 운행 시설을 갖추지 않고서도 급행운행의 절반 이상의 효과를 볼수 있으므로 신속히 준비하여 시행하면 좋겠습니다. 다만 경의중앙선등 운행 간격이 10분이상인 곳은 운행 편수 증편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2. 시내 버스 등 노선 버스에는 뒷 차가 앞차를 추돌할 위험성이 없어 더욱 쉽게 적용할 수있는 아이디어이므로 집중 검토하여 조속히 시행하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 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1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안] 추가 투자없이 모든 전철(노선버스 포함)을 즉시 준 급행화 핳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을 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울나라 군징병제는 현재 남자들에 한하여 징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 취직시 가산점등으로 남녀차별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곤 일부 야 남자는 군대를 갔다와야지ㅠㅠ 젊은이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 남녀공동징병으로 징병인원이 늘어남으로 인하여 꼭 필요한 사람들이 징병되어 예를들으면 군인 경찰 공무원 등등 이런 꿈을 가진사람들이 군에 갈수있어 그들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는게~또한 징집에 거부하거나 불가피한 개인의 사정으로 징집되어 선택이 아닌 강제가 되는 이러한 사항에 자유를 젊은이에게 남녀차별없이 주는게 시대에 맞는법으로 봅니다 아니면 아직은 울나라 예산이 모자란것은 알겠으나 군모병제를 남녀차별없이 실시하여 량보단 질적인 군대가 되고 젊은이들이 학자금 융자로 첫사회첫발을 빚으로 시작하는것이 아니라 목돈을 조금 가지고 시작하는 그런 기회의 땅이 되는것도 아마 그럼 학국장학재단의 자금도 여유가 생기고 학자금이 진짜 필요한 사람은 또한 쉽게 이용되고 그쪽 예산으로 아마도 이러면 남을것이니 군방쪽으로 이런식으로 젊은이에게 남녀차별없이 돈이 없어 자신의 꿈을 포기하거나 빚으로 시작되거나 이런일이 없게 할수있게 해주었으면 합니다 물론 이또한 또 있으면 군대안가고 없으면 군대가냐 하며 말들 많겠지만~~ 현재도 아마 군지원자도 남아 대기하는줄 압니다 쓸데없는 병력 줄이고 아마 군에 다녀오신분이라면 쓸데없는 병력 많이 있는줄압니다 또한 공익등 이런일은 국민들에게 일자리로 한번 제생각을 제안합니다 대한민국 젊은이 남녀차별없이 군징병제나 군모병제 실시하여 선택의 기회를~~~", "num_agree": 13, "petition_idx": "271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녀차별없는 군징병제 or 군모병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대기업에서는 중소기업 죽이고 중소기업에서는 영세 업자들 다죽이네요 공사 계약후 공사비 미지급 및 배째라 식이 너무나 관행처럼 행해지고 있습니다. 공사를3 건이나 해줬는데 각각 아는사람도 아닌데도 공사후 고의 부도처리, 잠적, 배째라 식 으로 계약서 무시는 물론 모르겠다 법대로 해라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공사를 해줬는데 돈을 못받는게 말입니까 제발 이런 개한민국을 제발 대한민국으로 바꿀수 있게 엄벌좀해주세요 이게 나라입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271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세업자 죽이는 공사비 미지급 엄벌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일반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국민으로써 이렇게 키보드를 두드립니다. 어떻게 법무부는 우리에게 매번 실망을 안겨줄수 있습니까? 우리의 문화재를 가지고 왔는데 일본에 다시 반환하라? 이게 말이 되는겁니까? 자 이건 도둑꺼니 도둑이 가지고 이런논리로 판결을 봐야하는것은 어느나라 법으로 구성되어있나요? 계속 지켜보지만 한번 이슈를 만들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키보드에 손가락을 올리고 있습니다. 관련링크를 한번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1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미?있는 재판을 떠나 당당한 판결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전 흡연자 입니다 비흡연자분들 흡연자분들때문에 원치않는 간접흡연 짜증나고 불쾌하신것 알고있습니다 길거리 집안 공공장소 원치않는 간접흡연 기분나쁜거 당연합니다 그런대 우리나라 흡연공간 제대로 마련된곳이 얼마나있습니까? 얼마전 실제로 겪은일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안주려고 집안에서 담배를피우는데 아파트 안내방송으로 윗집에 냄새가 가니 집안, 화장실 , 복도에서 흡연을 하지말랍니다 아 그렇구나 하고 제가사는 아파트단지 재떨이가있는 정자에 가서 담배를피웠습니다 그런데 어떤분이 정자에오더니 담배냄새난다고 담배를 끄랍니다 여기 재떨이도 있는데 여기서안피면 어디서 피우냐고 물어보니 그걸 자기가어떻게아냐면서 당장끄라고 난리를 치더군요 속으로 진짜 패고싶었습니다 내집안에서도 피지말라 복도에서도 피지말라 야외에서도 피지말라 전용흡연부스도 없어 이게 집뿐만이아닙니다 그냥 온세상이 마찬가지입니다 빌딩 밀집지역, 대형쇼핑가,휴게소 제외하면 흡연부스 있는곳이없습니다 사회분위기는 간접흡연은 나쁘다고하면서 귀퉁이에서 숨어피는담배조차 양심에찔리게 만듭니까 그냥 흡연공간좀 만들어주세요 세금은 어디다씁니까 이럴거면 담배판매자체를 막아주세요 불가항력으로라도 끊을테니", "num_agree": 12, "petition_idx": "271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할수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수능문제의 해결책은 서울대 폐지 지금 논의되고 있는 수능 개편안은 문제의 핵심은 건드리지 않고 주변부만 조금 만지작거리는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부모들이 왜 아이들을 서울대를 비롯한 소위 유명 사립대에 보내기 위해 심리적 경제적으로 온갖 노력을 다하는지, 아이들은 각 자 자신의 능력과 상관없이 왜 이러한 상황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제대로 파악한다면 답은 그리 어렵지 않을 듯합니다. 소위 좋은 대학 나와야 취업하기 좋고 생활이 보장된다는 막연한 미래에 우리 아이들은 스스로 목숨을 던질 정도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이들이 갖고 있는 장점이나 능력은 상관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무조건 국영수를 가르쳐야 하는 현실이 아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좋은 대학을 못 가면 사회의 낙오자로 취급받는 잘못된 사회풍토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참여정부 때도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공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지만 많은 반대와 난관에 부딪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학교교육은 제 기능을 못하고 학원에서 공부하는 것이 더 중요한 상황이 돼버린 지금 경제적 여건에 따라 아이들이 더욱 더 많은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어디서나 뛰어난 인재를 발굴한다는 측면에서 더 나은 교육환경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출발점과 과정은 과연 공정할까요? 어릴 때부터 영어 수학학원을 다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대부분이 소위 좋은 대학 보내려는 이유일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서울대를 비롯한 유명사립대를 나와야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절박감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 죽어가도 모른 체할 수밖에 없는 냉정한 현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정점에 서울대가 있지요. 졸업생들은 자부심이 강하지요. 그 어려운 과정을 극복하고 서울대라는 모두가 바라는 대학을 들어갔으니 말입니다. 그 노력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모든 학생들이 다양한 사고와 재능을 갖고 있으며 제대로 펼치며 살고 싶어 합니다. 단순한 지식수준을 넘어서서 다양한 사고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한 나라의 사회는 발전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양한 사고와 능력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마치 한 가지 방향으로 억지로 꿰맞추듯이 생활해야 한다는 억지가 우리나라를 더욱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을 비롯한 수시방법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나요? 전인교육이라는 미명하에 다양한 평가방법을 동원한다고는 하지만 공립학교 사립학교 지역마다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이고 경제적인 문제와 맞물려 아이들만 더 힘들어 합니다. 교사 입장에서는 그 동안 학원에 빼앗겼던 교권을 어느 정도 행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학종 수시방법을 더 선호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각 학교마다 소위 좋은 대학을 많이 보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성적 우수한 학생들한테 상을 몰아주고 소개서를 잘 써주는 잘못된 과정이 진행되는 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제 시대 환경에 맞게 헌법을 바꿔야 하듯이 교육 또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그 정점에 있는 서울대를 폐지하고 전국 각 지에 있는 국립대학을 같은 조건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명칭은 국립1대학 2대학 등 다양할 수 있으며 각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서울에 갈 것 없이 그 지역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지역 경제도 활성화 되고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입시방법은 더 고민해야겠지만 입학자격은 어느 정도 배울 능력만 되면 입학할 수 있는 자격시험 정도로 하고 대학에 들어가서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기준만 높여서 제대로 준비된 학생들만 뽑겠다는 대학의 모습은 말 그대로 손 안대고 코 풀려는 모습이며 교육기관으로서 대학 본연의 의무를 철저히 망각하는 것입니다. 갈수록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대학도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생들을 위한 교육체계가 더 다양해져야 하고 대학이 더 많은 것을 책임져야 합니다. 서울대를 들어가기 위해 많은 학생들이 죽어가는 것보다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소수의 자부심보다 다수의 절망감이 더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대가 폐지되면 대학교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것입니다. 높은 점수를 위한 대학이 아니라 누구나 들어가고 싶은 대학으로 졸업생들은 반발하겠지요. 어려운 조건을 극복하고 들어간 학교이니. 그러한 논리는 지금 정규직이 비정규직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교육은 누구나 제대로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고 점수로 평가하는 대학이 아니라 누구나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대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학 공부를 통해 노벨상을 꿈꿀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립대학에서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면 소위 사립대들도 따라갈 것입니다. 학생들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더 이상 아이들을 이러한 환경에 맡겨둘 순 없습니다. 정부가 결심해서 문제의 근원을 손질하면 기타 다른 입시방법의 문제는 해소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고교과정도 개편해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외국어에 관심 많은 학생들이 외고에 가고 과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과학고에 가게끔 해야 합니다. 기술에 관심 많은 학생은 마이스터고에, 예술에 관심 많은 학생은 예고에. 단 그 문턱은 높지 않아야 합니다. 경제적인 조건이나 성적에 너무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장기적으로 많은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학력격차가 해소되고 그로 인한 차별도 없어질 것입니다. 외고 과학고 못 가면 마치 공부 못하는 낙오자라는 인식도 불식될 것입니다. 모든 고등학교가 동등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다양한 분야를 꿈꾸는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아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학생들만 유리한 조건을 이제 바꾸어야 합니다. 그것이 공평한 교육의 첫 걸음이고 헌법가치에 부합되는 일일 것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1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입시문제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 길은 서울대 폐지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저는 2000년 9월에 국방부근무지원단 에서 관리하는 군인아파트 경리원으로 입사했습니다 18년이라는 세월동안 정말 경리일 외에 시설기사를 도와가며 박봉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으로 관리전환을 한다고 하네요. 국방부 내에 있는 근무원들은 모두 직영으로 관리전환 해서 좋은 혜택을 주면서, 우리는 국방부 내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외곽에 있는 국방부근지단에서 관리하는 군인 아파트에서 근무한다고, 여기서 일하고 있는 근무원들을 모두 용역업체에 넘긴다고 하는 것은 너무 심한것 아닌지요. 국방부 직원이라고 자부심 가지고 18년을 근무하고 있는데, 돌아오는 것이 용역업체 직원으로 전락시킨다는 게 말이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방부직원이라고 자랑하며 어떤 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그래도 참고 일만 했는데 돌아오는것이 결국 쫓겨 나가는 군요. 이런데가 대한민국 국방부라는게 한심스럽기만 하네요. 국방부 장관님께서 이렇게 지시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1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부 근무지원단  직영 근무원으로 해주시면 안되나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정부나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새 디자인의 그림지도 이미지를 넣었는데 뜨지가 않네요, 첨부파일을 붙일수도 없고요. 전 인천시민대, 예술경영학 초빙교수 (무사신만) 주성준,010 5795 7112) 이 한반도 모양의 지도 그림은 무사신만 주성준 화백이 2018 문제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과의 남북대화 성사를 통해 북미대화 또한 잘 성사되어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며 그린 그림이다. 남남북녀(南男北女) 통일지도에 들어가 있는 백호는 무사신만의 야심작 해피호야(happy hoya)이다. 호야(虎爺)란 전통적인 영물이다. 고서에 “혹자가 말하기를 범은 서방의 금에 속하므로 능히 사람을 보호하여 돈을 얻게 하기 때문에 토지공(土地公)에 배속시킨다고 한다. 이것을 호자야라 한다. ”는 말이 전해 내려온다. 옛날 섣달 그믐에 문을 닫았던 시전(市廛)은 호랑이달 호랑이날인 모충일(毛蟲日)에 문을 열었다. 호랑이 털처럼 빽빽하게 손님이 들끓고, 호랑이 털만큼 돈을 벌게 해 주십사 하는 기원이 담겨 있다. 이와 같이 전통호랑이가 가지고 있는 도상적인 기원을 담아 통일의 기운 속에서 남북이 모두 돈도 많이 벌고 잘살게 하려는 염원을 그림속에 담고 있다. 무사신만은 오랫동안 정통한국화(민화)의 해학화, 현대화, 그 사상의 정예화를 추구해 왔다. 호랑이의 주제는 회심의 미소를 짓거나 혹은 박장대소를 할만큼 아기자기한 한국적인 해학으로 승화된다. 88올림픽에서나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도 호랑이가 대표 마스코트로 지정되었었다. 호랑이는 우리에게 민족정기, 나아가서는 한국인의 대명사이다. 호랑이 민족이라 불러 자랑스러운 민족은 아마 한민족 밖에 없을 것이다. 호랑이는 단군신화에서 웅녀와 함께 굴에 들어갔다가 절반쯤 호랑이 탈을 벗고 도망간다. 그래서 한국인은 곰 새끼라고 해야겠지만 한국인은 민족정기라 하면 호랑이의 기상을 먼저 떠올린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 상고시대 동이족의 경전이라고 일컬어지는 산해경에 나오는 서왕모와 인상착의가 비슷하다. 곤륜산 산신이자, 출산을 도와주었던 산파할머니의 신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 산신할매, 혹은 삼신할매로 해석될 수도 있다. 흐뭇한 호랑이와 함께 등장하는 두 마리 토끼는 오늘날 중국으로 불리는 대륙의 상고시대에 있었던 하우씨의 전설이 담겨 있다. 하우씨가 일년을 열 달로 나누면서 동물들에게 달 이름을 지어주었다. 1월은 임금이 바른 마음으로 정사를 돌보리라 다짐하는 달이라 ‘바를 정(正)자’ 정월이라 했다. 그 영예로운 첫 달이 인월(寅月)이고, 그 상징동물이 호랑이였다. 호랑이가 입이 찢어질 만하다. 남남북녀(南男北女)란 우리나라의 남자는 남부지방의 남자가 잘났고, 여자는 북부지방의 여자가 잘났다는 것을 표현한 속설이다. “조선시대의 정치가·군인·학자·예술인 등은 거의 남부지방 출신이었고, 북부지방의 남자는 거의 없다시피 되어 있다. 여자의 잘난 것을 미모에만 국한시켜 본다면 강계미인(江界美人)·회령미인(會寧美人)·함흥미인(咸興美人)이라는 말들이 있듯이 미인의 산지는 모두 북부지방에 있다. 남부지방에는 미인의 산지로 이름난 고장이 없다” 하얀호랑이는 서방 금(金)을 뜻하고 이는 돈을 상징하기도 한다. 전통에서는 까치호랑이는 ‘기쁨의 기운과 소식’을 전한다고 믿어왔었고 정초에 민간의 대문이나 방안에 매년 붙여져 왔었으나 서양사상과 건축, 의류등이 수입되면서 민화의 고즈넉한 맛은 현대인의 집 구조와 색감, 사람들의 의식에 부적합한 면이 많다고 여겨져서 더 이상 그려지지 않게 되었다. 이 까치호랑이는 황호(黃虎)가 거의 대부분이며 옛것을 모방하여 양산 할 뿐이었으나 본인의 이번 남남북녀 지도에서는 전통 까치호랑이를 소제로 현대적인 백호(白虎)를 그리고 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1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 통일지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도로에 주행을 하다보면 도대체 저사람이 어떻게 면허를 따게 되었는지 생각이 들정도로 도로 기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주행을 하고있어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주행을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운전면허 시험이 다른나라와 비해 터무니없이 쉽고 연수기간도 너무 짧습니다. 필기시험의 범위또한 너무 적습니다. 외국처럼 면허 소지자의 동승하에 실주행 연수기간을 늘려 단계별로 시험을 치루어 면허자격을 얻는데에 최소 2년이 걸리게 제도의 수정이 필요할 때 입니다. 운전면허 습득자또한 5년에 한번씩 재시험을 치루고 자격평가를 하여 운전면허 소지의 자격이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의 도입 등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1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면허 시험에 연수기간을 더 늘려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청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71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 5세 딸 치어 죽인 40대 '2년' 구형되자 \"사과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현재 성인이 되지 않은 청소년대에 학생들의 흡연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길을 걸을때보다 교내에서 담배 냄새가 더욱 날 정도로 심각합니다. 이 교내 흡연이 청소년 흡연자는 물론 담배를 피지 않는 비흡연 학생들에게도 막대한 건강 피해가 갑니다. 특히 흡연하는 학생들은 도중에 교내 흡연이 적발됬을때 교내 교사 지도로 끝날 정도로 가벼울때가 많고 아무리 무거워봤자 학부모 호출 및 금연 캠페인 며칠을 다니고 끝이 납니다. 결국 이런 가벼운 대응은 학생 흡연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이 도대체 어디서 담배를 얻는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대부분 흡연 학생들이 청소년도 담배를 파는 수퍼가 따로 있다고 할 정도로 규제를 관리 하지 않는 곳이 몇 몇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위조를 하는 등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것도 보았습니다. 이에 미래 청소년이 건강하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1. 담배 판매 업점 대해 신분증 확인 및 기타 규제 사항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2. 흡연 청소년에 대한 치료 및 교내 관리를 더욱 강화 해주시고, 비흡연자 청소년에겐 흡연 예방 교육을 더 정기적으로 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1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인이 되지 않은 청소년에 대한 흡연 규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초중고에 1년 계약 최대 4년 밖에 근무하지 못하는 영어전문강사를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 시켜주세요 서류, 강의 시연, 영어 면접 등을 통해 뽑고 계약은 각 학교 교장과 1년에 한 번 갱신해야하며 같은 교사 동료에게 자소서를 평가받아 재계약을 해야하는 이명박근혜 정권의 일자리, 2017년 교육부가 무기계약직 대상에서 제외하며 외면해 상식적이지 못한 처우가 계속입니다 4년 일하면 쫓겨나는 그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71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 영어회화 강사를 버리지 마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34살 청년 정용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마지막 수단으로 글을 쓰게된 계기는 제가 겪은 모든 사회 부조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먼저 대통령님의 바쁜 외교활동 및 안보활동을 뉴스를 통해 보는 한시민으로서 이 글을 작성하는데 많은 고민이 있었고 이 사회가 너무 부조리가 심해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는 다른 청년들과 변함없이 음악전공으로 서울소재 4년제대학을 졸업하고 저의 직업을 국가를 위해 일을 하고 싶어서 그 당시 제 판단에는 국민에게 가장 신뢰받는 부대가 해병대로 느꼈고 그래서 해병대군악대로 재입대를 해서 대원관리하는 간부로서 복무기간중 대원들의 편의에 도움이 될만한 자격증등을 취득하며 열심히 군복무를 하던중 대원들의 마음을 얻고 적응해 나갈때즈음 복무하면서 유래없던 복무연장에 제한자리를 두어 1년위 선임과 제한된 복무 연장에 대한 평가를 같이 받아야만 했고 그결과 낙방하여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너무도 억울하여 해병대의 수장인 이상훈 사령관에게도 메일을 썼지만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데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통보는 못받고 해병대사령부 근무지원단에 제가 복무를 하였음에도 주임원사통해서 이야기를 듣기로는 재정이 어려워서 그렇게 평가가 들어갔다고 통보받았습니다. 헌데 그러면 이해가 안가는건 재정이 어려우면 적어도 제 1년 밑의 후배도 같은 고충을 겪어야 할텐데 그 당시 제가 전역전 제 1년 밑의 후배는 전혀 그런것이 없었고 저때만 그런 부당함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물며 저가 전역후 저랑 장기복무 경쟁구조였던 여군은 장기복무까지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전역을 하고 전역전 사회인으로서 직업을 찾으려고 알아보던중 전공이였던 음악을 계속하기에는 부대업무도 같이 했어야만 하는 저로서는 꾸준히 사회서 음악을 계속 준비한 친구들과의 경쟁은 애로사항이 있었고 다른 직업을 찾아보던중 제 직무적합도평가도 이미용이 적합하다는 통보도 받고 나이도 유부남이 아닌 것을 고려했을때 2세를 생각해서라도 정년이라는 제한이 있는 회사보단 이미용의 길로 진입하여 제 인생을 꾸려나가고자 하였습니다. 처음에 미용학원을 다녔는데 배움이 전문적이지 못하고 어려움이 있어서 그 당시는 일을 함에 있어서 자격증 취득하여 면허증으로 교환의 길도 있지만 대학졸업을 해도 면허증 취득이 가능하여 시술을 할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음으로서 같은길이라면 기왕이면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어서 군 퇴직금 및 적금 일부로 대학을 등록하여 다니던중 법이 바뀌어서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일을 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고 막상 해보니 미용보단 이용쪽이 배움이 수월해서 이용사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던중 먼저 올해 3월22일 전라도 광주시험장에서 첫번째로 억울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 일은 조발(헤어커트)가 가장 비중이 강한(60점합격에서 55점을 차지함) 과제가 나왔는데 저는 준비기간이 1년째 되던터라 다른 수험자들에 비해서 월등이 잘했고 면체(면도)의 경우 다른수험자와 다른 조금더 전문적인 양날면도칼을 사용하여 미숙함감이 없지않아 살짝 미숙하였지만 다른 사람들은 오죽하면 마지막과제인 아이롱퍼머에서 다른시험장과는 유래없는 심사위원이 응시자들에게 머리길이 길어서 아이롱퍼머하는데 난해함이 있을꺼다 5분시간줄터이니 머리자르라는 말까지 했었습니다.(이는 비중이 가장큰 조발을 못하였다는게 증명됨) 일단 평가자가 응시자에게 무엇이 잘못됐다 알려준것자체가 비리로 보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지만 광주공단의 답변으로는 면체(면도)와 세발(헤어샴푸)가 부족해서 불합격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면체는 이해하지만 세발의 경우 대학을다니며 기술을 습득한 저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통보를 받았고 자격증에 있어서 가장 상위기간인 고용노동부와 통화후 비리가 증명되도 가해자에대한 처벌은 있지만 피해자에 대한 수정이나 보상은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먹기로 이번엔 서울시험장에서 더더욱 완벽하게 준비를 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조발(헤어커트) 비중이 가장큰 둥근 스포츠형 머리가 과제로 나왔고 1교시 기구소독술의 경우 과거 제주시험장의 경험으론 그곳은 스포이드를 이용해 조금더 정확한 소독술을 진행하는걸 경험해 봐서 스포이드를 사용하여 다른 수험자와는 달리 더더욱 정확한 소독액을 제조하였고 2교시 비중이 가장큰 헤어커트의 경우 서울시험장의 제가 봤던 시설이 홀더고정이 힘든 악조건이였고 시험종료 후 공단에도 통보를 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이 끝난 작품사진을 서울의 대한민국 명장님의 가계를 찾아가 조언을 구하였음에도 아마추어가 했다고 보기엔 상당히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3교시 면체(면도)의 경우 준비를 하면서 광주시험후 일주일에 14만원을 투자하여 면체연습을 해온 저로서는 이번에는 깔끔하고 가발에 상처하나 찾기힘들게 완벽하게 시술하였고 그 다음 과제인 세발(헤어샴푸)과정도 감독관에게 연결감있는 샴푸 테크닉과 두피지압 그리고 과거 광주의 경험으로는 학원에서 배운것과 다르게 샴푸대 청소도 봐서 이번에는 제한시간내에 샴푸대 청소도 혼자 했었습니다. 또한 마지막 과제인 아이롱퍼머의 경우도 다른 응시자들이 2교시 커트를 제기억으론 한분빼고 대부분 잘 못해서 심사위원이 돌아다니면서 다음과제를 신경안쓰고 커트를 하니 이번과제가 힘든거라고 말하면서 돌아다니는 과정에서 저는 완벽하게 하였고 또한 눈으로만 평가가 이루어져서 서울시험장의 경우 아이롱시술 종료후 빗으로 컬을 풀라고 하는데 거기서 저는 추가적으로 컬을 풀면서 꼬리빗으로 저의 실력을 증명할 컬체크(탄력도)도 보여주면서 그렇게 시험을 종료하였습니다. 탄력도 또한 잘나왔고 자신이 있었기에 보여드렸던 거구요. 헌데 결과는 이해할수 없는 결과가 또 번복되었습니다. 이용기술을 배움에 있어 가장 합격률이 잘나오고 또한 과정평가도 시행중인 학원을 다니면서 나름 완벽하게 기술습득을 하였고 과거 본인들도 심사를 해봤던 심사위원급의 강사진에게도 인정을 받는데 이번 시험결과도 이해할수 없는 결과를 받으니 앞으로 어찌살아야할지 막막하고 공항장애오고 자살충동오고 막 그렇습니다. 적지않은 나이에 1년이상을 투자하면서 기술을 습득하였는데.. 헌데 이또한 문제도 이미용 기술 습득에 있어서 우리나라만 이렇게 약2시간의 평가로 그 사람의 본실력이 어떠한지도 잘 모르고 어찌보면 사람몸에 칼과 가위를 대고 기술이 미숙하면 상해를 입힐수도있는 위험하다면 위험할수도 있는 직업인데 이렇게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이웃나라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도 대학에서 관련 전공을 졸업하여 전문성을 인정받지 이렇게 2시간남짓 짧은시간으로 평가를 받질않습니다. 이 문제의 단점은 저같이 열심히하고 전과정을 다할줄알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못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사람은 한달정도 한과제만 할줄알고 준비해서 운이좋게 시험날 그 과제가 나와서 합격하는 이가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이는 즉 그 사람이 자격을 부여함에있어서 전문성이 입증이 안된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체제를 구지 유지를 해야겠다면 적어도 수험자가 응시하는데 있어서 부담감 해소를 위해 1년에 4번밖에 없는 정시시험이 아닌 미용사 자격증처럼 준비되면 언제든 볼수있는 매달있는 상시시험으로 바뀌었으면 합니다. 시험을 5번봤지만 제가 투자한 시간은 적지도 않은 나이에 1년이 훌쩍 넘겼습니다. 이는 준비함에 있어서 한번 자르면 끝인 이용의 경우 경제적으로도 부담감이 큼니다. 그리고 평가 또한 자격증이 어떤것은 스팩쌓기가 될수도 있지만 어떤 자격증은 이렇게 취득을 못하면 일을 할 자격도 안주는 자격증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건설기계자격증처럼 그 자리에서 일을 할 수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일자리에 중요한 자격증인 만큼 심사위원이 강평을해줘서 합불을 미리 통보받는 투명한 평가가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평가자와 수험자간에도 준비를 함에 있어서 투명한 평가로 이해관계도 될뿐더러 솔직히 결과를 통보를 받는 입장에서 이용사의 공단 서울지역본부 직원의 경우 누가봐도 나이 많으신 어르신 이신데 이분이 행정상의 입력을 잘못했던것일수도 있는데 그에대한 의문감과 불안감을 해소받을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항장애고 자살충동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마지막 수단으로 이곳에 글을 쓰다보니 읽기 힘든과정에서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마음편히 믿을곳이 없어서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그리고 이번의 이해할수 없는결과도 되도록이면 잘못된 결과가 물론 비리가 있었다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당연한것이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결과수정도 당연한것이지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증거자료요청하시면 시험날 시험마친 결과물과 사진 언제든지 제시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며 대한민국의 열심히 사려는 한 청년의 글솜씨가 많이 부족한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1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대한민국 청년으로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최근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에서 불법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이 유포되는 사건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은 화장실 벽의 뜬금 없는 곳에 뚫려 있는 구멍을 보면 불법 카메라가 있지는 않을까 하여 휴지를 말아 임시로 그 구멍을 막기도 합니다. 이렇듯 마음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공공시설을 피하고 경계하게 만드는 불법 촬영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은 아직까지 부재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수사와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불법 촬영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유는 가벼운 처벌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한 사례를 보자면, 유명 가수 ‘문문’은 강남 한 공용 화장실에서 여성을 불법적으로 촬영하다 적발되었는데, 집행유예 2년이라는 가벼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고, 이러한 범죄가 다시 일어나는 경우가 줄어들도록 불법 촬영에 대한 처벌의 세기를 강화했으면 합니다. 또한,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초소형 카메라의 판매를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미 유포된 영상들은 누가 촬영했는지를 알아내기 어려워 처벌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 촬영이 더욱 성행하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에 주로 쓰이는 초소형 카메라는 현재 인터넷에서 별다른 인증 없이 쉽게 주문이 가능한데, 불법촬영의 주된 원인이 바로 이 초소형 카메라이기 때문에 이것의 판매에 제약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카메라에 각기 다른 코드를 부여하여 구매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한다면 불법 촬영의 빈도는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이렇듯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불법 촬영에 관한 범죄를 줄여 시민들이 공공시설 등을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71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촬영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구속된 정모씨의 경우에는 주진우가 거짓으로 김부선씨에게 말하라 한 것이 기초사실이 되어 구속된 것일 수 있으니 만약에 사실과 어긋난다면 이재명이 한 사람의 인생을 악의적으로 짓밟은 것이 됩니다. 국민들이 알고 있는 이런 일을 바로잡을 수 없다면 적폐청산은 공허한 메아리일뿐입니다. 바른미래당도 이 사안을 고발한 상태고 이 사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법률팀 30명을 구성해 검토중이라 했고 1,432명의 국내외 한국인이 혜경궁 김씨를 밝혀 달라고 고발한 상태이므로 이 모든 의혹을 풀기 위해서 현상태에서는 정모씨의 사안도 확인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71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재명이 구속시킨 일베 회원의 한을 풀기 위해 수사를 촉구하는 데 동참해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30대에도 군대를 한번더 가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1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30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안녕하세요. 답답한 심정에 이렇게 청원글을 올립니다. 처음 우체국에서 대진침대를 회수해주신다고 해서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날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당장 내일부터 수거일이라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우체국측에 전화해보니 대진침대측에서 받은 리스트만 수거대상이라고 합니다. 같은 아파트에서 살아도 어떤 집은 수거문자를 받고 어떤 집은 수거전화 문자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선정기준도 잘 모르겠고, 리스트에 포함됐는지 여부도 우체국측에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진측과 다시 이야기해보라고만 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랬듯이 대진침대와는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문자 하나 없습니다. 수많은 수거 누락 가정들은 이유도 모른채 언제 어떻게 수거될지도 모른채 기다려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정부차원에서 수거대상자들의 리스트를 받으시는 건 어려운 일인가요? ㅜ.ㅜ 수거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은 또 다시 언제 수거될지도 모른채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건지요. 도대체 그 누군가와 연락이라도 하고 상담을 하고 싶어도 아시는 분도 없고 담당자도 없습니다. 그냥 보고 받은대로만 한다고 하고 대진과 연락만 하라고 합니다. 대진측이 어떤 기준으로 리스트를 넘겼는지 모르겠지만 대친측과 연락이 될 수 있는 라인을 정부차원에서 개통해주시거나 좀 더 강한 대책을 세워주시지 않는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법에 대해 잘 모르겠지만 누군가에게 갑질했다는 이유로 법정에 서는 상황에서 어떻게 살인과도 같은 죄를 저지른 대진침대 사장은 얼굴 한번 안내비추고 사과도 하지 않고 구속도 하지 않고 그자 수거만 해가겠다는 발표만 할 수 있는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더구나 그걸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도 않은데 말입니다. 솔직히 아이와 몇년을 그 라돈 덩어리에서 살았는데 향후 건강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상황인데 보상은커녕 수거만이라도 해달라고 이렇게 기다리는데 수거하겠다고 말만 던져놓고 전화는 불통입니다. 최소한 문자라도 주어야 할텐데 그런 통고도 없습니다. 원안위에서 비닐을 나눠준다고 했을 때도 신청했으나 비닐은 아직도 받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원안위는 뭘 하는 단체인지 책임감은 있는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수거에서 누락된 가정을 위한 대책 방안은 무엇인지 요청드립니다. 대친측과 협의하라는 말은 더 이상 답변이 아닙니다. 그들과 통화도 못하고 문자도 안됩니다. 전화를 하면 통화중이라고만 뜹니다. 제발 이 라돈 덩어리를 저희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 하루빨리 수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ㅜ.ㅜ", "num_agree": 1706, "petition_idx": "271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진침대 우체국 회수 누락 가정에 대한 추가 대책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요즘 심심하면 하루에도 몇건씩 스펨(대출)으러 머리가 아파 옵니다... 비단 저 뿐만 아니라 모든 대한 국민 이라면 몇건씩 오는 무슨 대출 어디 대출이 무지하게 옵니다...수신 걸어 두면 다른 전화로 또 수신거부하면 또 다른 전화로 오는데 사람 아주 미치겠어요.... 통신 회사서 승인을 해주니 몇건 씩 오는거 아닌가요??? 불법 대출 전화좀 안오게 통신 회사에 등록을 안해주면 안됩니끼?", "num_agree": 0, "petition_idx": "271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화로 하는 대출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청와대에 청원 드립니다. 엉뜽한 발상 같지만, 현실적으로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면, 우리 고위 군인은 미래에 남북 긴장 완화가 되면 , 자기들 직업 영역이 줄어들게 되고, 심리적으로 불안하여 , 의도적으로 회담이나 대화를 원활하지 않게 방해하고 싶을 생각도 들것이라봅니다. 청와대에서는 이러한 심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간파하시고, 군에게 경각심을 일으켜 주는 액션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북미 회담 후 가장큰 적은 오히려 우리군에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지금은 철저한 개인주의 시대로, 그들 입장으로 바꾸어 조금만 생각해도 제말에 일리가 있다는 것을 아실것입니다.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 이러한 사고가 깔리어 있다면,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이 예민한 상황속에 엄청나게 나쁜 결과를 초래 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생각되어, 조심스럽고 간곡하게 저의 의견을 피력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1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국군 수뇌부는, 남북 회담에서 미래 자기들 밥그릇을  생각하여,  의도적으로 방해하지말라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요즘..애들정말 불쌍하고 안쓰럽습니다... 학교 끝나고 오면 시험대비 학원에...수행준비하랴..밤새고...ㅜㅜ...애들이 쉴수 있고 자신에 스스로에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즐길수있는 시간을 주세요...ㅜㅜ 가게부채에 반이상이 학원비...ㅜㅜ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이 현실이... .맞는건지..쉽게 놓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중학생이 된 막내에게 위에 애가 지나온길을 또 다시 가라고 하질못하겠어요.. 대통령님...제발 아이들이 행복하게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71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즘 애들 좀 살려주세요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경찰에게 통채로 수사자율권 준다는 것은 국민들을 피박하게다는 것이다, 오만의 극치며 국민들을 상대로 반대하는 세력을 일시에 제압하겠다는 정치적 술수다. 경찰 인권의식 정말 무식하다. 개만도 못한 인권의식을 가지고 있다. 정귄의 몰락을 앞당기는 시발점이 될것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1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더많은 수사자율권 절대 반대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오늘 '소방관 5세 딸 치어죽인 40대가 금고 2년' 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기사 내용으로는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요청한다고 하니 합의도 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보호자와 동행한 5살 아이가 차에 치어서 무려 사망을 하였는데 어찌 죄값이 그리 가벼운지 울분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보행자의 과실 (무단횡단등) 이 없는 차량사고로 인한 사고시, 피해자가 사망을 하면 징역 10년이상 나오는 법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271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 5세 딸 치어죽인 40대 징역 2년 구형. 이 나라가 무섭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가수 보아의 어머니를 국민부모님으로 모시고 싶음.(난 별로 보아좋아하지않음) 1.평범한 직장인인 제가 음성꽃동네 인성교육을 받는중에 무심코 들은말임. 2.뇌성마비환자인 요한이라는 친구의 말을 우연히 보아 어머니가 듣게되었다고함. 3.그런데.잠시 뒤에 돌아와서 ,요한이라는 환자가 갖고싶은게 침대라는걸 알게됨. 4.보아어마니가 몇개월만 시간달라고함. 5.정말로 1개층의 침대를 전동침대로 교체해줌.(알려지는걸 원치 않는다고 함).모든이들이 감동받음 . 6.조만간 또 1개층의 침대를 교체예정이라고 함. 7.전 보아와 그 어머니에게 나이를 떠나서, 너무 고맙고 감동받음.이런나라에 사는게 졸라좋음.", "num_agree": 1, "petition_idx": "271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부모님상 제정건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제가 감히 이런 청원글을 올린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장애인의 복지에 대해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입니다. 대한민국 인구수 51,796,179 (2018.05 기준) 중 장애인 인구는 2,545,637 (2017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총 인구 중 4.91%로 결코 적지 않은 수입니다, 허나 이번 2018년도 6월 13일 투표도 있었고 왜 항상 투표 할 때마다 투표장에서 장애인을 보기가 쉽지 않을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투표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국민의 가장 큰 힘이라 생각하는데 장애인들은 왜 가장 큰 힘을 이용하지 않을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라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에게 충분히 후보자의 정보가 전해지지 않았거나, 아니면 투표장까지 가는데 쉽지 않아서입니다. 요새 선거물에 QR코드까지 써서 음성으로 지원해주는 방법도 있어 시각장애인들도 충분한 정보를 얻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애초에 QR코드를 볼 수 도 없는 사람들인데 무의미 하다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가족들이 QR코드를 찾아주거나 선거물을 읽어줄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각장애인용 점자 선거물을 따로 만들어서 장애인들의 유동이 많은 곳에 비치해 좀 더 장애인들에게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높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투표장입구에 천막이라도 쳐서 장애인들이 투표하는데 좀 더 편리하도록 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시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들은 물리적으로 한계가 큰데 이미 투표장까지 오느라 많은 힘을 쓴 사람들이 투표장까지 와서도 정신없는 와중에 계단을 타고 구불구불한 길을 가도록 하는 것 또한 불합리하다 생각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재와는 관련이 없는 말이지만, 요새 장애인에 대해 생각을 하다가 드는 생각이 장애인들이 집에서 안 나오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사람들의 시선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장애인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배려라고 생각하고 하는 말과 행동들이 사실 장애인들에게 상처일수가 있고, 부담일 수도 있으며 쓸데없는 오지랖일수도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사람이 물론 똑똑한 것도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그래도 타인에 대한 배려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똑똑한데 자기 밖에 모르는 사람이 좀 덜 똑똑해도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강한사람이 더 사회에 도움이 되고, 후자의 경우가 더 행복할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조기교육이 중요하다 하면서 영어, 수학, 과학은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그것도 모자라 사교육까지 들어서 교육시키는 마당에, 인권이나 타인에 대한 배려에 관해서는 제대로 되있지도 않은 책으로, 학교에서도 제대로 교육을 안 시킨다는 것이 의문입니다, 사람이 더불어가는 세상에서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과 같이 살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은 사실 우리 주변에 항상있었고, 비장애인도 언제라도 장애인이 될수 있으며, 무엇보다 장애인도 같이 존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1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의 투표권과 복지에 힘써주세요. 장애인도 사람이고 먼저입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요즘 돈 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은 출산 그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지금 대부분 20대 들은 부모가 놀지도 못하고 힘들게 일하며 자식들을 키우는 것을 보며 자라와 자신도 결혼을 하면 부모 같은 삶을 살아갈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안정적인 직업에 취업한 젊은 사람들도 돈에는 문제가 없지만 아이를 낳으면 무거운 책임과 자유를 박탈당해 버린다고 생각하니 아이를 거부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인식의 문제입니다. 기술은 발전해 쉽게 바뀌지만 사람의 인식은 절 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이건 많은 시간을 드려야하는 문제임에 그저 시간이 해결해주리라 믿고 아이를 안 낳는다고 출산정책에 대한 돈을 너무 많이 쏟아 붇지 않는 것이 좋다 생각합니다. ps. 정말 출산에 관여해서 최대한 빠르게 많은 출산을 원한다면 일단 미디어부터 장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요즘 자극적인 방송으로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내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지만 무거운 책임감을 지더라도 단시간에 높은 출산율을 원하신다면 미디어의 자유를 박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1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정책에 대하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그들이 남으로 부터 맞아야하고 괴롭힘을 받아야 하고 왕따를 당해 혼자 외톨이가 되야할 권리가 없지 않습니까. 정치권에서도 힘을 합쳐야 겠지만 저희 국민 모두가 그리고 이번에 당선된 교육감님분들의 힘이 절실합니다. 그들이 괴롭힘없는 세상에서 자기만의 꿈을 만들어가는 시대를 보고 싶습니다. 저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정말 세상이 이렇게 바꼈구나라는 것을 눈으로 꼭 보고싶습니다. 착한 학생들을 꼭 지켜주세요. 부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71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 왕따로 괴롭힘받는 학생들을 지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야 시블놈들아 난민들 챙길 시간 있으면 자국민이나 먼저 챙기세요. 광주 폭행 사태나 집단 폭행사태때는 한마디도 없더니 이럴때는 잘만 나서네요. 자국민 인권은 안중에도 없고 외국인만 챙기시나요? 국가기관중에 여성부와 국가인권위원회 두 기관은 반드시 해체해야 합니다. 자국민 피해를 입을때는 한마디도 안하더니 쓰레기 국가기관들은 정리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두 국가기관들은 꼭 해체해야 하고 세금만 축내는 쓰레기들뿐입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71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인권위원회 해체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이놈은 문재인대통령이 검찰개혁을 하라고 시켰는데.이놈은 썩어빠진 검찰대변인 역활만하고잡바졌으니.바로 파면시키세요 능력이 없는놈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1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무일 검창총장 파면시키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너무 순진하고 쉽게 다가가는거 같습니다.지금처럼 나가서 뭘얻을수 있는지 의문입니다.눈감으면 코베어바는게 요즘 세상입니다.하물며 국가간이고 김정은 아래 주민들은 힘듭니다.채널a이제만나러갑니다 보세요.김정은이 어떤사람인지.평화 좋습니다..그치만 내 모든걸 내려놓고 언제 또 칼이 들어올지 모르는데 한미 연합훈련까지 내려놓고.그럴려면 북한도 그만한걸 해라하십시오.지지하지만 대통령님을 하지만 너무 화가납니다.이건 아니에요.북한이 먼저 그만한걸 실행하라 하세요.그래야 우리도 그러지요.제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71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믿지맙시다.전 극우도 우파도 아닙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최근 핫해지고 있는 한 유튜버의 영상및 여려 영상을 보면 다수의 언론기관에서의 보도와 달리 경찰도 한남충, 남자는 럭키, 지나가는 남성 희롱및 명예훼손등 여려 문제가 많습니다. 타당한 근거및 이유가 있는 집회가 아닌 열심히 일하시는 대한민국 경찰들을 모욕하며 강남 몰카피해자분에게 2차가해를 하는 것입니다. 남성이 힘든만큼 여성도 힘듭니다. 남성이 군대라면 여성은 임신, 남성이 직장이라면 여성은 가정주부, 물론 반대인 경우도 있지만 서로서로가 힘들기에 서로 돕고 사는 것이 옳습니다.하지만 일부 페미니스트들은 여성만이 힘들고 남성은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들어 서로간의 동의에 정당하게 성관계를 하거나 친분이 있는 체로 접촉을 할면서 살아오다가 갑자기 여성에게 불리하거나 남성이 마음에 안들면 울면서 그사람을 사회에서 매장해버립니다. 그러나 남성은 자신의 시간, 돈을 들여서 무죄를 입증하여도 사회에서 그전처럼 살기 어렵습니다. 물론 몰카범등 범죄는 처벌해야 하지만 이번 사건은 꽤 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몰카범 검거율, 기소율이 다른 범죄에 비해 높습니다. 그리고 각종 드라마및 영화에서는 여성이 남성의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지고 심지어 샤워장면을 연령제한없이 보여줍니다. 한 예능에서는 여성이 남성의 샤워모습을 보는것이 시청자들에게 즐거움을 준다고 하며 시청자가 불편사항을 올려도 무시하였습니다. 양성평등은 좋으나 이번 일은 도를 넘은것 같습니다. 남성들도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남성이 때리면 폭행, 여성이 때리면 애교, 남성이 욕하면 험담, 여성이 욕하면 걸크러쉬, 남성이 만지면 성폭행, 여성이 만지면 애교....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71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혜화역 시위주최측을 처벌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안녕하세요 . 보험관련직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 저는 직접 고객을 만나 보험 영업을 하는 사람이 아닌 영업을 하시는 설계사분들을 옆에서 서포트 해주는 일을 하고있습니다 . 저도 마찬가지로 손해보험협회에서 보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 하지만 저도 같은 보험업계에서 일하고 있지만 , 이건 정말 아니다 싶을 정도로 보험에 관한 상식도 없으신 분들 즉 , 자격시험만 벼락치기로 공부하여 합격하시어 고객분들을 만나 영업을 하며 수익을 내는것을 보고 참을 수 없어 청원을 합니다 .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은 100점 만점 중 60점 커트라인을 넘고 , 인터넷강의로 추가적인 교육을 받으면 판매자격이 주어집니다 . 하지만 인터넷강의는 말 그대로 형식적인 시간 때우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 이렇게 판매자격이 주어지면 몇 년에 한 번씩 인터넷 강의 보수교육을 통해서 다시 판매자격이 주어지게됩니다 . 이러한 보수교육도 형식적인 행동입니다 . 진짜 보험과 관련된 교육이 아닌 그저 판매자격을 다시 얻기위해 행하는 행동인거죠 . 판매자격이 미치지 못하는 분들은 다시 현자에 나가 보험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보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나빠지고 , 보험설계사는 곧 사기꾼이라는 생각이 팽배해지고있습니다 . 보험은 한 사람의 인생주기에 맞춰 인생을 설계하는것과 마찬가지인데 , 판매자격이 없는 분들에게 한 사람의 인생주기를 맡길순 없지않을까요 ? 인터넷을 통한 보수교육이 아닌 설계사의 경력에 따른 재시험을 통해 판매자격을 갱신해줘야된다고 생각됩니다 .", "num_agree": 8, "petition_idx": "271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설계사 판매자격을 재시험을 통한 갱신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저는 세계 1위가 가능한 제품들을 만들고 한국시장에 빠르게 진입하여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2018년 7건의 특허가 등록등 빠른성장을 하던중 위기를 맞았습니다 성장과 도약기인 3~5년인데 중진공은 3년뒤 무조건 자금회수하고 신용보증기금은 매년 15%씩 상환하라는 이런 제도아래서는 제조업이나 벤처기업은 개발하고 상품화후 본격적인 성장시기에 자금회수하니 있는직원도 내보내야하는 실정입니다 대만은 10년 상환 일본은 20년 상화인줄 알고있습니다 이자받고 연장료받고 성장기에 회수하는 3년후 무조건 회수하는 이런 제도에서 세계 일류제품개발하고 성장을 꿈꾸는건 바보짖이네요 자금 해결은 위해 크라우드펀딩사인 와디즈에서 펀딩을 시작하면서 중소벤처부 정책이 원망스럽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1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에서 절대 큰 꿈을 꾸지말자 정책이  혁신기업을 망하게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법치국가가 아니라서 법은 폼으로만 만들어 놓은것이니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산업통상부와 광해관리공단의 위법한 가르침을 잘 받고 있는 대법원 입니다. 다 없애야 합니다. 공정하게 다 없애고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해야 마땅합니다. 대법원에서 법조항대로 판결을 하지 않는것은 죽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혜택을 다 내려놓고 공무원, 대기업 그런 타이틀 없애도록 합시다. 사람을 차별대우하는 나라의 법은 더이상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1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도 공정하게 없애고 혜택도 공정하게 없애야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위원장님 이번에 총수일가가 핵심계열이 아닌 비계열 상장주식을 보유 하지말고 매각하도록 하셨는데, 무책임한 한마디에 개인 주주들이 얼마나 피눈물을 흘려야 합니까? 핵심 계열사 주식은 보유하고 비계열사는 일감 몰아주기 문제 때문에 주식을 매각하라고 하시는 건 좀 아닌것 같습니다. 일감 몰아주기를 떠나서 본인의 여유자금으로 비핵심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투자하는데, 일감몰아주기라뇨..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경제자유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건 아닙니까? 독립법인으로 전환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차명계좌 이용해서 주가 조작하는 나쁜 사람이나 관리나 엄격히 다뤄주세요. 이게 바로 불공정 거래 아닙니까?", "num_agree": 119, "petition_idx": "271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님 총수일가 계열사 주식 보유 관련 문의"}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전 이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고 느껴집니다. 동물과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 다릅니까? 똑같은 권리인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똑같운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에 따라 그 권리가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사람과 동물, 또는 반려동물. 무엇이 다르길래 법이 차별화되는 것입니까?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는 반려동물을 학대했을 경우엔 돈과 징역으로 처벌받습니다. 하지만 징역이나 2000만원의 벌금까지 간적이나 있을지 궁금합니다. 거의 돈으로 지불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한 생명을 죽였는데 그 대가를 돈으로 한다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사람을 죽였을 시에는 징역 몇년 선고를 받습니다. 애니멀 호더의 경우 한마리도 아닌 여러마리를 죽이는 행동입니다. 아동학대와 비슷합니다. 동물들을 자신이 지켜주고 돌봐주는것이라고 착각하며 사실상 밥도 주지 않으며 씻겨주지도 않으며 위생상태를 신경쓰지도 않습니다. 어떤 부모가 어린 아이에게 이런 짓을 했다면 가만 있겠습니까? 애니멀호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처벌은 많은 아이들에게 상처와 죽음을 주고 돈과 약한 징역으로 용서되는 것이 화가 납니다. 반려동물 학대와 애니멀호더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켜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71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학대 강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안녕하세요. 결혼 3년차 회사원입니다. 3년전 동네에서 가장 싼 30년 넘은 아파트를 사서 살고있는데 운좋게도 재건축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줄어들어 재건축이 추진되었고 현재 안전진단 까지 통과되있는 상태입니다. 당연히 집값은 올랐고 너무 좋지만.. 재건축에 한발 한발 단계가 진행될 때 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걱정입니다. 돈없는 서민으로써 집값이 오르는 것이 거의 유일한 재산을 불리는 방법인데요, 꼭 서민들의 주머니를 거덜내야 하는지요? 집을 팔아야 이득인거지, 팔지도 않은 상태인데 세금을 내다니요? 게다가 세금을 얼마를 낼 지도 모르는 상황이네요. 그리고, 부동산 투기를 막아 집값 안정을 이룬다는 취지는 좋은데... 투기목적이 아닌 1주택 실거주자 들까지 피해를 봐야 하는지요? 분담금 낼 돈 모으기도 빠듯한데 세금을 몇 천씩 더 내야 하는게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빚을 더 질수도 없지요.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40퍼센트로 막혀있으니까요. 1. 초과이익 환수금액에 대한 정확한 기준 산정이 필요하며,(납득 가능한) 2. 투기목적이 아닌 1주택 실거주자들에 대한 세금 완화가 필요하며 3. 초과이익에 대해 세금을 중과세를 한다면 당연히 손해에 대해서도 보전 해주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위치와 집값 하나보고 들어와 살고있는데 초과이익 환수제 때문에 이사를 가야 한다면 너무 억울 할 것 같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71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1주택자에 대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건설회사에서 착공전 작성하여 안전보건공단에 제출 승인후 착공이 가능한 일종의 안전보건공단의 규제입니다. 하지만 각지역 안전보건공단 심사자마다 개인적인 주관에 의한 심사로 인해 건설회사는 많은 인력과 비용이 손실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보건공단 본부에서는 2017년 1월1일부터 정해진 양식을(파일첨부) 사용토록 하고 있으나 지방 안전공단지사에서는 이양식을 적용하지 않고 각자의 주관대로 심사하여 부적정, 반려 등의 제제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양식으로 제출해도 서울, 경기, 광주 등에서는 일부 보완후 통과하지만 인천에서만 부적정이 나오는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함을 없애기 위해서는 안전공단 지사 심사자에게 본부양식을 숙지 및 교육 시키고 자질이 부적합한 심사자는 심사에서 배제하여 주관적이 아닌 객관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건설회사에서 직접 작성해야 하나 안전에 대한 기술력 및 정보력, 인력 부족으로 안전대행기관에서 기술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만일 안전보건공단 심사자가 본인과 친분관계에 있는 안전대행기관에서 지원받아 작성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약간의 보완으로 통과시키고 친분관계가 없는 안전대행기관에서 지원받아 작성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부적정으로 심사한다면 이것이 바로 적폐 아닐가 생각됩니다~~ 일률적이지 못한 심사는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본부양식을 적용하여 지방 안전공단지사들도 객관적인 심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국가기관인 고용노동부가 직접 심사결과를 감사하여 안전보건공단이 심사자 개인에 의한 심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1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해건설공사 위험방지계획서 심사시 안전보건공단 본부에서 배부한  정해진 양식에 따라 심사자가 올바르게 심사하는지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조사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영종도 인천공항 및 친인척 방문 시 이륜차로 갈 방법이 오로지 배편 뿐인가요? 육상으로 가려면 두 교량(영종 / 인천 대교) 뿐인데 아무리 민자로 이루어져 그들 사업자에게 이익을 돌려 주어야 한다지만 이륜차 통행 자체가 없다는건 불합리하고 불편하다고 봅니다. 영종대교 하단 한차로 만이라도 자전거 나 바이크가 다닐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배편으로 바이크 들어갔다가 배편이 끊겨서 곤란한적이 있습니다. 내가 영종도를 가면 몇번이나 가겠습니까만~~ 섬과 육지를 이어서 육상도로를 개통하는데 있어 이륜차는 고려치도 않는다... 오가려면 무조건 자동차 끌고 와라..? 소수와 약자는 무시되는 굉장히 대한민국스러운 발상으로 진행된 프로젝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71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종도 이륜차 진입하게 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서민들의 꿈 로또복권이 일주일마다 1등 당첨자가 10명 내외로 나오고있습니다. 통계학적으로는 맞는 수치다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통계학적인 수치일 뿐이지 절대 나올 수 없는 수치라 생각합니다. 이유는 농협에서 로또 복권을 추첨하기 전에는 당첨자가 나오지않아 이월사례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농협에서 진행하는 국민 나눔 로또복권매주 많은 당첨자가 나오고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가 과연 복권가격을 낮추어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일까하는 의문이 듭니다. 수요가 많아졌다고 0명이 나오던 당첨자가 10명 내외가 나온다니 말이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이는 당첨자를 조작하여 부족한 세를 충당하기 위한 정부나 복권위원회의 서민농락이며 만일 당첨자가 나올 경우 당첨자 수를 조작하여 당첨금액을 조작, 개인에게 돌아가는 금액을 적게만들어 물가안정 및 지하경제나 외화로 나가는 돈을 낮추려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많이 의심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 마술사 조차 트릭으로 복권 번호를 맞출 수 있고 카지노에서 조차 확률조작을 하는데 몇백억사업에서 조작하나 못할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철저한 수사진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번째로 로또조작이 의심되는 세르비아로또추첨기계와 같은 기계를 사용한다. 두번째 마감 후 추첨까지 30분이라는 공백이 존재한다. 세번째 일주일 마다 많은 당첨자가 나온다. 네번째 로또에 많은 의혹이 있지만 제대로 된 해명조차 없다. 로또복권은 서민들의 삶의 희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71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복권의 비리수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이하 우리 정부의 모든 분들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애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금번 방사능침대, 대진침대 사태 해결에 조그마한 아이디어가 떠올라 소신껏 적어 상신드리오니, 아무쪼록 이번 사태가 빨리 해결되고 또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한 이런 경제논리에 의한 행위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끼친 먹거리 생활용품등은 강력한 제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1. 약 80,000여개의 리콜대상 매트리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대진침대를 판매 혹은 제작한 회사와의 소통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십번 수백번을 시도해도 묵묵부답이며, 통화중이 아니면 전원이 꺼져있기 일쑤여서 보유중인 제품이 회수가 되는지 언제쯤 되는지 알수 없는 지경에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약 320,000명이 불안에 떨고 있으며, 이시간에도 노출위험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누가 이들을 소수의 일일 뿐이라고 여길수 있습니까? 2. 우체국 직원을 이용한 수거대책! 극명한 미봉책으로 보입니다. 단 2틀동안 14,000개 가량을 수거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80,000여개 내지는 약 100,000여개 중에서 극히 일부만 수거되고 나머지 물건에 대해서는 우체국에서도 아직은 계획이 없다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우체국 회수물량에서 빠진 소비자들은 두번 아픔을 격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체국 차량이용비 등 소요되는 비용은 대진침대에서 부담하기에 대진침대 측과 협의 또는 계약에 의해 움직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3. 우체국 직원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 국민청원에도 이문제가 올라와 있더군요.. 제대로된 안전교육이나 장비등의 지급도 없이 직원들을 방사능 제품을 수거하게 한다하여 집배원을 배우자로 둔 우리 엄마들의 우려도 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방안들을 보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양세입니다. 이러면 어떨까요? 관계부처에서 대진침대측과 협의하여 수거 장소(창고?)를 각 지역별로 지정해 놓고 각 개인들도 직접 수거지에 직접 들고가서 반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어떨까요? 물론 모든 소비자가 이방법을 이용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진침대 측은 소비자 측에 직접 수거를 계속 진행 해야 합니다. 이번 리콜 문제는 제조사의 인력과 장비가 너무 부족한게 문제 아닐까요? 그럼 직접 모아 놓게 하고 그걸 대진에서 회수 하면 보다 더 빠르게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것 같은데... 저라면 방사능 침대를 집에 모셔 놓느니 비용이 좀 들더라도 내집에서 내보내겠습니다. 추후 이 비용에 대해서는 대진 침대에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 불안한 생활을 계속해야 하나요? 하루 속히 편안한 잠자리를 가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71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라돈침대, 대진침대 사태의 해결 방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문재인 하야하라", "num_agree": 8, "petition_idx": "271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하야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지난 2012년 11월 20일 월성1호기가 설계 수명 만료로 가동 중단된 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민 혈세 5천600억원을 투입해 노후설비 교체와 안전성 강화를 보강한 후 2022년까지 10년간 연장 운전 승인으로 2015년 6월 발전을 재개했습니다. 이런 연장 운전 승인은 단순히 행정절차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민주적 절차라고 할 수 있는 지역주민들의 동의도 받았습니다.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는 정권을 몰아내고 민주적 절차를 중시하는 정부가 새로 들어섰는데 \" 국민 혈세 5천600억원과 지역 주민의 의사\" 를 개념치 않고 연장 가동을 중단한다는 것이 현 정권에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결정이기에 결정을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71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성 1호기 가동을 기존 2022년까지 연장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국민들은 다른거 바라는게 아닙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세상만 아니게 해주세요. 이번 정권 응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1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은 다른거 바라는게 아닙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세상만 아니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건설회사에서 착공전 작성하여 안전보건공단에 제출 승인후 착공이 가능한 일종의 안전보건공단의 규제입니다. 하지만 각지역 안전보건공단 심사자마다 개인적인 주관에 의한 심사로 인해 건설회사는 많은 인력과 비용이 손실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보건공단 본부에서는 2017년 1월1일부터 정해진 양식을(파일첨부) 사용토록 하고 있으나 지방 안전공단지사에서는 이양식을 적용하지 않고 각자의 주관대로 심사하여 부적정, 반려 등의 제제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양식으로 제출해도 서울, 경기, 광주 등에서는 일부 보완후 통과하지만 인천에서만 부적정이 나오는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함을 없애기 위해서는 안전공단 지사 심사자에게 본부양식을 숙지 및 교육 시키고 자질이 부적합한 심사자는 심사에서 배제하여 주관적이 아닌 객관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건설회사에서 직접 작성해야 하나 안전에 대한 기술력 및 정보력, 인력 부족으로 안전대행기관에서 기술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만일 안전보건공단 심사자가 본인과 친분관계에 있는 안전대행기관에서 지원받아 작성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약간의 보완으로 통과시키고 친분관계가 없는 안전대행기관에서 지원받아 작성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부적정으로 심사한다면 이것이 바로 적폐 아닐가 생각됩니다~~ 일률적이지 못한 심사는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본부양식을 적용하여 지방 안전공단지사들도 객관적인 심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국가기관인 고용노동부가 직접 심사결과를 감사하여 안전보건공단이 심사자 개인에 의한 심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71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보건공단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시 작성 지침서를 숙지토록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작년부터 참다 참다 올린다 투수교체 한번이라도 잘한 꼬라지 못봤다 타순이랑 라인업 수비 쉬프트도 그렇고 니가 유일하게 잘한다는 관리야구는 몸상태 100%도 아닌 박세웅 조정훈 무리하게 1군 복귀 시키고 질거 같으면 오명락 갈아마시는 거냐? 잘하는거 하나 없으면 도대체 왜 감독자리에서 버티고 있냐 ㅋㅋ 진짜 역대 롯데 최악의 감독이다 김시진보다 더 심하다 제발 그냥 나가줘", "num_agree": 3, "petition_idx": "271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롯데 조원우감독 경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올해로 30세가된 청년입니다 예전부터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의 편견들과 차별적 문제는 계속 되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현재까지 쭉~이어져 왔습니다. 현재정부와 국가는 장애인 분들께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부와 국가에서 만들었다는 장애인의 날 그리고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장애인의무고용제도 등이 있지만 사실상 장애인의 날은 형식적인 날이고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장애인의무고용제도 등은 제대로 지키고 있는 회사들과 기업들이 거의 없습니다. 장애인들의 취업을 도와주기 위한기관들(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복지회관)등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이러한 기관들 에서도조차 장애인 분들께 제대로 일자리들을 소개시켜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소속이 국가와 정부의 소속이라고 말하시긴 하였습니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내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현재로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건 엄연히 보면 세금낭비랑 똑같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민청원 게시판으로 국가와 정부에게 청원을 부탁드립니다. 형식적인 장애인의 날이 아니라 진실 된 장애인의 날이 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같은 법안들과 제도들도 회사들과 기업들이 제대로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러한 법안들과 제도들을 제대로 지켜주지 않는 회사들과 기업들은 강력한 처벌을 받게 해주세요. 대한민국에는 일반인만 국민이고 사람인 것이 아닙니다. 장애인 분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사람입니다 그러니 부탁드립니다. 장애인 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또한 사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71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님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대통령님 이번선거때 투표한 한사람으로 써 여쭸고싶네요 선거법위반으로 벌금안내고 구청장당선만 되면 된다고하는 울산동구청장 당선자에 대해묻고싶습니다. 벌금도 징역대신 납부를 해야하는거고 죄를지은 댓가를 돈으로 내는건데 어째 더불어민주당이란 이유로 어부지리도 아니고 어째이런일이 자라나는 어린이 하면 도대체 8200만원이란 돈이 왜그렇게 많은건지 왜안내는지 왜 구청장이되었는지 의문입니다. 문대통령님 청렴 하실줄 압니다.늘곁에 아버지같으신분입니다. 당ㅇ 하나 믿고 먼짓인지?싶기도하고 몰라서 여쭸줍니다.2018년 6월13일 다시금 울산동구청장 당선자 다시금 조사부탁드립니다. 장천식", "num_agree": 1, "petition_idx": "271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선거 운동 정천석 구청장!"}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저는 자식도 없는 사람이지만 요즘 젊은이들이 취업도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안타까워 잠못 이룬답니다~ 하물며 대통령님은 얼마나 힘드실까요! 일본이나 미국도 자국의 회사들이 해외로 이주했던 공장들을 옮겨 오면서 차츰 일자리도 늘어났고 경기도 좋아졌다잖아요?! 일본과 미국의 경기가 살아나는 것을 보며 우리도 하면 되리라는 생각이듭니다! 대통령님, 우리 기업이 인건비 때문에 해외에 만든 공장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당근을 주시는 정책을 써주시면 일자리가 조금이라도 늘어나지 않을까요? 경기도 살아날 것이구요. 경제에 대해선 아무것도 모르는 아녀자이지만 안타까움이 커 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1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에 있는 우리 기업의 공장 등이 돌아올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이번 지방선거 압승으로 민주당 당선자들이 한목소리로 자만하지 말고 뽑아준 국민들에게 민주당의 승리요인을 돌렸습니다. 그러면 말로만 하지말고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에 귀를 귀울이는 더민주의 자정하는 노력으로서 국회의원이 누리고 있는 특권이 일반 국민보다 100가지나 많다는데 그중에서 \"불체포특권남용방지와 무노동 무임금 법안\"을 우선 통과시켜라 !", "num_agree": 14, "petition_idx": "271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특권내려놓기 \"불체포특권남용방지와 무노동 무임금 법안\" 통과시키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저는 충남 부여군 양화면 양화동로 250-38번지 강변가든 식당을 운영했던 송한섭입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논 1100평중 600여평을 제방공사로 인해 대전국토관리청에 넘겨주고 몇 년 후 남은 논 500평이 강가라 전망도 좋고해서 제방에 붙여 대출을 받아 농가주택겸 식당을 짓고 잘살고 있었는데, 한 10년 후 제방높이가 낮아서 1.5m 높이는 공사를 다시한다 하기에 제방높이에 맞추어 식당짓고 보드장 유치&조경 등을 다해놓았는데 나는 어떡하냐며 말하니 제방땅이 국가땅인데 국가가 필요해서 높이는 공사를 다시한다면서 가든땅은 한뼘도 안들어갔는데 보상은 무슨 보상이냐 했었기에 당시 고충처리반에 진정서보냈고 고충처리반 중재로 앞으로 공사를 하더라도 쌍방합의하에 해도한다라고 하고 고충처리반 담당자님, 대전국토관리청 하천계장님, 저 셋이모여 합의서를 작성하고 도장찍고 합의서를 보관해 두었었는데, 2년 후 누가 합의서가 든 봉투만 훔쳐갔습니다. 당시 그 서랍에는 땅문서, 집문서, 여권, 통장, 금팔찌가 들어있었는데 합의서가 든 편지봉투만 가져갔습니다. 설마 공무원이 합의서를 훔쳐내갈까 해서 그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등산다니며 술먹고 2년여 지냈는데 공사하는 업체가 공사를 시작하길래 국토관리청 담당자님께 우리식당 보상해 달라 말했더니 \"그동안 제방에 붙여 식당해 잘먹고 잘 살았으면 되었지, 보상은 무슨보상이냐\" 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합의 생각은 안하고해서 술만먹고 지내다가 2010년 7월 10일밤 부인과 술마시며 다투다 부인이 이리더살아 뭐하겠냐며 같이죽자하기에 그래 같이죽자고 사고쳤는데 부인만죽고 나는 살아 부인죽인죄로 7년형을 받고 수감생활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자료수집 해가며 적고 적었다가 출소날 청와대민원실 보냈더니 권익위원회로 이첩시켜 저의집 식당앞에서 권익위원회 담당자님, 국토관리청 담당자님, 저랑 만나보았지만 규정사례가 없어서 보상은 못해준다 말만 들었습니다. 하여 변호사 사무실가서 변호사님 만나보았으나 세월이 많이지나 법적으로는 어렵다 하기에 1월3일 국토관리청 옆에다 월세방을 얻어 1월5일부터 \"보상안해주려고 합의서 훔쳐내가며 공사하는 곳이 대전국토관리청입니다\" 라고 가슴에 플랜카드를 제작해 입고 일인시위하던중 3월 2일 저의 집 토지대장을 떼어보니 제 동의없이 대지7평방미터 떼어갔더라고요. 제 땅은 한뼘도 들어가지 않는다 했는데, 땅 떼어간 날짜가 제가 사고치기 25일 전인데, 그때라도 공사하려고 보니 제 땅이 조금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더라면.. 공사하려면 식당을 제방높이에 맞추어 다시 지을수있게 보상협의라도 해보았더라면... 제가 극단적 선택도 안했을것이고, 7평미터 땅속에 지하수 우물도 있었는데 공사하면서 제 동의없이 묻고해서 다시 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보냈더니 특이사항 없어서 진정서를 돌려보낸다 하면 그 어떤 결과가 있어야 해결을 해줄건지요. 이일로 인해서 같이죽으려다 부인은 죽고, 나는 징역살고, 가든 폐허됐고. 10년동안 잃을 거 다 잃었습니다. 일인시위한지도 6개월째인데 국토관리청 측에서는 식당건물과 대지는 감정가대로 사주는데 영업보상은 못해준다 합니다. \"영업집을 영업 보상없이 사주는것은 아니다\" 하여 일인시위를 계속하고 있는데 저 좀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271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이 이래도 되는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http://v.media.daum.net/v/20180615184821644?f=m 이해할수없는일이터졌네요 진짜독도문제부터해서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써 너무열받습니다. 자유한국당부터해서 친일파뿌리를 확뽑아야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1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아직도 일제강점기입니까?"}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요즘 집값이 조금 떨어졌다고 다들 너무 호들갑입니다. 정부의 집값잡기 정책이 강도높게 펼쳐지지만, 다들 비웃기라도 하듯 오히려 지금이 기회라고 부추깁니다. 마치 집을 안사는 사람이 바보마냥 취급합니다 심지어 아이들 사이에서도 어디사느냐에따라 부류가 나뉜다고 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피로 민주주의를 이뤘지만, 그사이 자본이라는 괴물은 우리 정신을 야금야금 파먹으며 지배력을 키워왔습니다. 그결과 자본이 곧 계급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헌법에 그저 문자로만 \"평등\"이라고 박아넣는다고 진짜 평등이 아닙니다 소위 흑수저는 첫 직장에 들어가면 200만원남짓을 월급으로 받습니다. 아끼고 아껴도 월 50만원 저축하는것도 힘듭니다 1년을 모아도 600만원입니다 자본가는 어떻습니까? 부모에게 물려받은 집한채만 있어도 아무것도 안한채 놀아도 집값이 수천만원 몇억이 오르기도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게 정상인가요? 피땀 흘려 모으는 노동소득의 속도가 자본소득을 따라갈수 없습니다 오히려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노동으로 돈 벌려고할까요? 다들 빛을 얻어 집을 사려는 이유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선 누가 일을 할까요? 단군이래 집값이 한번도 떨어진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말 자체를 부정하거나 반대하는건 아닙니다 집은 생존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투기의 대상이 되어선 안됩니다 통화나 화폐처럼 집값은 일정해야하며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리해야합니다 어찌보면 환율이나 물가보다도 집값의 안정화는 더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고 더 생산성있는곳에 힘을 써야합니다 국민들의식도 바껴야합니다 그러기위해선 초법적 초정치적으로 관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낱 개인의 의견으로 뭍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동조해주시고 생각을 같이해주시면 언젠가 우리 아이들이 '너 어디 사니?'가 아닌 '너 꿈은 머니'라고 물을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허접한 글 끝까지 읽어주신 모든분께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1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안정화 ㅡ 금리나 환율만큼 중요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제신랑 월300벌지만 주 70시간 80시간 연장근무해서 월300법니다. 월300버는남자라고자부하면서 다니는데 이제 최대260받게생겼습니다. 주 52시간 이상 일하게되면서 회사측에서는 이게맘에안들면 나가라고 했다고합니다.. 노동자가 원하면 일하게해주세요...ㅠㅠ", "num_agree": 17, "petition_idx": "271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이상 근무하면 안된다고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거리를 걷다보면 1회용컵,담배꽁초등 너무도 많은 쓰레기가 아무렇지도 않게 거리에 버려지고 있습니다. 운전하다보면 기초적인 교통법규도 안지켜지고 있구요. 이런것들을 보면서 너무 화가나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국민들이 자율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된다면 좀 더 강력한 방법으로 규제를 할 수 없을까요? 매일매일 쓰레기를 보고 질서를 안지키는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1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본이 지켜지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요즘은 뉴스를 클릭해도 밑에 야동 사이트 링크가 뜹니다. 애들 컴퓨터만 들어가봐도 구글,야후 등으로 검색 하여 야동을 쉽게 접하고 있고요. 여친 인증, 골뱅이 인증, 옆집 아줌마..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성범죄 음란물 인가요 ? 소라넷이 다시 활성화 된다는 트위터도 있을 뿐더러 제2의 소라넷같은 사이트 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대응 해야 이런 일들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남자친구와의 동영상 유출로 인해 한 20대가 자살하게 된 사건도 있었지만 한 사람의 죽음이 무색하게 그와 같은 동영상들이 인터넷 상에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사이트 폐쇄, 음란물 유포자, 다운로드자, 업로드 자 등에 대해 강력 처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깨끗하고 바른 대한민국에서 살게 해주세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271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몰카,유출 야동 법 강화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사립 초.중.고에서 교권 남용이 일어나는 경우 교육청에서는 사립 초.중.고 교사는 공무원이 아니라며 신고를 받지 않습니다 이사장님께 신고하라 하시는데 소위 말하는 실력도 없이 빽으로 들어온 경우는 이사장님께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 청원 남깁니다", "num_agree": 354, "petition_idx": "271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 초.중.고도 교육청에서 신고를 받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구 동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대 격전지로 예상된 대구 동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나 바른미래당 후보가 당선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제 아침 배기철 후보가 당선된 걸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래로 가는 힘찬 동구를 만들겠다고 하였지만 제가 알기로는 배기철은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때 직원분들께 욕설을 쓰는 등 갑질을 많이 하셨고, 최근에도 사회적기업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걸로 압니다. 관련링크에서 이 사람의 막말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배기철을 검색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겁니다. 배기철씨는 이에 대해 사과를 하기는 커녕 사회적기업을 잘 안다고 사진을 올려 동구사회적경제협의회 분들을 더 분노하게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배기철이 동구청장 자리에 앉을 자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이실 겁니다. 배기철씨의 막말로 인한 피해자분들은 엄청난 고통을 느끼셨을겁니다. 배기철씨를 모욕죄, 갑질 등등 있는지 조사해서 대구 동구청장 당선 취소, 형사처분 등등 해야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1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기철 동구청장 당선에 대해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안녕하세요 미성년자 찜질방 야간 출입금지를 폐지해주세요 애초에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법안을 시행중인 것은 알지만 가출 청소년이나 위험해서 도망나온 미성년자들이 묶을 곳이 없는 문제때문에 오히려 성매매나 다른 문제에 더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쉼터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저렴한 가격에 씻고 잠도 잘수 있는 찜질방 야간 제한때문에 많은 미성년자들이 갈곳을 잃고 숙식을 위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폐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1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찜질방 미성년자 야간출입제한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대한 민국 문재인대통령 1호 공 약이 일자리창출 이다. 건데왜 일자리 없냐? 실업율.최악이라고하냐? 첮 째는 국내.대기업들.인건비.땜.에.대부분.중국.베트낭,등.동남 아시아로.진출해서.외국.인.력.쓰고있다.이런기업들. 전부.한국에.돌아오게끔.하지않으면.국내.젊.은이들. 해외우리기업에.취직시켜야지. 둘째. 중국.유커들.5년왕복관광.비자로.무비자로.입국해서 국내.일용.직.건설업.농업.어업.쓰레기.청소.일군까지 전부.중국.놈들이다.중국.어선이.한국.바다에서.집단으로 불법고기잡이.하는걸.해경.이.엄정대응.하니까.감히.오지못.하지만 불법.체류.불법.취업이.1백만도.된다. 가게.간병.인까지.회사.시화공단.반월공단.가봐라.아프리카.깜둥.이도.있다 베트남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캄보디아 동티모르 네팔 부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중국.짱개들.대부분이다. 특히.건설업에는.철근.알폼.형틀목.공.대부분.이.중국.한족들천지다 일용직으로.살아가는.저소득.층.은.이런.일자리.빼앗기고.밥.먹.기조차.어렵게됐다 중국.한족들.54만.이나.지금.현장.에서.불법.취업.하고있다고한다. 실제로.현장.가보면.전부다8090%가.중국.한족이다.아침.조회도.중국말.로한다 베트남.태국말.로도.통.역하고. 중국조선족동포들 만h2합.법.취업.비자.주었는데.원.한족들.까지.이렇게.많이.들어와일해? 합.법.비자로온.사람도.진짜로.이런불법에.열받.는다고한다.시간팔고.돈팔고.어렵게.취업.비자그것도3년밖에 안되는.비자받아가지고.와서.불법.취업자들과.경쟁하면.그놈들.단가.낮으니까.일자리.빼앗긴다고한다 법.무부는.비자발급으로.돈벌이하는 거다 이런.불법.잡으려면.아주간단하다. 불법.취업하게하는.고용주부터.벌금.1억씩.때리고.구속시키고.영.업.허가나.건설허가전부.취소.해버리면된다. 또한.신고포상제도.실시하면.한달.새에.다잡아버린다. 법무부.직.원.몇이서.이렇게.수십만명.에.달하는.불법.체류자.잡아낸다는게.거짓.말야지 농촌.어업.가봐라.전부.베트남.태국.필리핀.아프리카.캉둥.이.천지다. 이런.놈들.비자만.기면.난민신청을.해가지고.3~4년씩.신청.기각이나.합격될.때까지.한국에서.계속.일해 먹는다. 기각되면.또.다시.신청.하고.또불법으로.일하고 지금.일자리.창출에서.정부는.이.런.실제.구체적.문제.를.해결안하면.내국인.일자리는.앞으로.갈수록줄어들고 불법체류.불법취업.천지가되고만다 대림.안산.가리봉.수원.성남.대구.대전.세종.부산.등.인.력사무소.놈들부터. 단속해야돼.이런.놈들.눈앞.이익만.보고.불법.마구.쓰고있지 대기업도.국내인이나.외국인.합.법.비자로.불법.체류자들.대신.하게.해서.일시켜먹는다. 고용노동부 나법무부.경찰들.나와도.이런.합.법.등록증으로.등록된.걸.보고.가니까.실제로.불법은.모르고있지 경제팀.은.제발.정신.차릿 ㅂ시요.일자리가없는건.지긍,중국짱개들 유람.비자로와서.불법.취업.땜.에.줄어들고.있고.일용직.은.전부.외노자불법.체류자들.로.점령당하고 있기때문입냐다.이런.근본.문제.해결.안하면.다른걸.아무리.해도.정점.일자리는.줄어들고.내국인은. 더욱더.살깆힘들겁니다. 200만.외국인외노자들.불법은.1백만도.더되니까. 이불법들.처리하면.1백만.이상.일자리가.창출됩니다. 정책.대책.좀.세우길.바랍나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71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업률 왜 증가?"}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탁상행정을 막기 위하여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인 민원 차량을 도입하여 해결 되지 않는 상황들을 원활하게 처리 하자는 점에서 도입이 시급합니다. 탁상 행정을 줄임으로 발전된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1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찾아가는 민원 차량 도입"}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1. 누군가에게 좋은 의도로 권유를 했는데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알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 8-90년대농어촌 지붕개량 사업의 일환으로 슬레이트 지붕을 설치 권장을하게 했는데, 지금에 와서 석면이 발암물질이란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요. 국가가 허가를 내 주었고 그 허가에 의해 생산을 했던 업체는 세월이 지나 누구인지도 모를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지는게 마땅한가요. 2. 어느 정도 노출이 되거나, 어떤 환경에서 슬레이트 지붕이 건강에 얼마나 위험한지 기준 제시 : 도대체 슬레이트 지붕의 석면이 어느 정도 노출이 되었을 때 얼마나 건강에 위험한지에 대한 기준을 말하지 않고 발암물질이라 그러는데 황당하게도 그시절 슬레이트 지붕 작업 시 간식으로, 야외에 나가서 고기를 구워 먹을 때 불판 대용으로 슬레이트를 이용해서 고기를구워 먹었는데 그로 인한 건강상 문제는 왜 아무도 사과 하거나 보상하지 않는가요.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만 해도 건강상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당시 저의 경우처럼 고기를 구워 먹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심각한 건강상 문제가 발생했을 지에 대한 대책은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고엽제 후유증은 더 오래된 일임에도 작전 지역에 참전 했던 근거만으로도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그 오랜 세월 슬레이트 지붕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안타깝습니다. 3. 위험한 물건이 있을 때 처리 주체와 절차는 : 슬레이트 지붕이 위험한 것이라면 그 것을 처리하는데 예산과 처리 절차를 유책책임자인 국가에서 가장 편리하고 간단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왜 건물주가 신고절차에 따라 신고하고 폐기 해야 하는지요. 건물주는 신고만 하고 담당 공무원이 현장 실사를 통해 처리 절차 등을 진행하게 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 모든 절차와 방법을 건물주에게 지우는 것은 노후 경유차량 대책에 비교해도 불합리한 것이라 여겨집니다. 차량 교체 비용을 지급하는 현 시점에서 국가의 권장사업으로 했던 슬레이트 지붕 처리 및 대체 지붕 시공 사업에 대한 대책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제가 부모님 사후에 비어있는시골에 있는 집을 리모델링 해서 전원주택으로 개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골집 본채 차양과 별채지붕이 슬레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 본채 차양만 리모델링 작업을 시작하다가 슬레이트 지붕은 그냥 폐기할 수 없고 지자체에 신고 해서 처리 하면 처리비용을 지원한단 말을 듣고 지자체에 문의를 했더니 올 예산은 다 소진이 되었으니 내년 상반기에 다시 신청하라고 합니다. 이런 황당한 답변이 어디 있는지요. 위 내용 2번의 의문처럼 슬레이트 판에 고기를 구워먹은 것에 대한 보상을 아무도 안해주기도 하는데 집 주인인 제가 직접 슬레이트 구조물을 떼어내서 시골 집 한 구석에 쌓아둘테니 예산이 편성된 후에 수거 해 가게 하든지 - 고기를 구워도 먹었는데 철거시 마스크를 쓰고 작업하면 어느 편이 더 위험하겠습니까- 아니면 국가의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조속한 시간 안에 철거해 가게 해주시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닌지요.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했는데 예산이 없으니 내년 상반기에 신청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란 말인지요. 위험물에 대한 처리는 국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고 대책도 세워주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집니다. 슬레이트 지붕도 가습기 살균제와 라돈침대와 동일한 수준에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보다 훨씬 덜 위험한 것이라면 도시는 모르지만 시골의 경우 처리 절차를 간소화 해서 건물주가 불편함이 없게 해 주었음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1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절차에 대한 대책 마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를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모시고 있으며 제가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입이 유일하여 남동생도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였는데, 올해 7월 1일부터 형제 자매는 피부양자 등록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남동생이 아직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30대 초반인데, 따로 지역가입자로 떨어져 건강보험료를 부담한다는게 너무 부담이 됩니다. 요즘엔 청년실업률도 높고 30대분들도 소득이 없는 분들이 많은데, 현실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저와 같이 저소득자이면서 부모 형제를 부양하는 직장인들에게는 형제 자매 피부양자등록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건강보험료 정책을 검토하여, 이 부분에 관해 유지를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271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료(직장인) 형제 자매 피부양자등록 유지시켜 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현재 기술자가 퇴사후에 직권으로 자격증 해임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상 규정을 적용해 \"내용증명방식으로 의사를 보내고 30일 이후에 기술자가 협회에 방문제출\" 할 경우만 직권퇴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노려 회사들은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을 하며 근로자들을 기다리게 하면서 동등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구하기 쉽지않다며 퇴사처리를 늦게 해주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끌려다닐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후 근로자가 더이상 기다릴수 없어 법적인 절차를 하려하면 위의 절차에 따라 또 1달의 기간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런 제도적인 허점이 의도하지 않은 서류상 이중취업, 자격증 불법대여가 되게 됩니다. 4대보험의 퇴사관련 서류를 구비할경우 1주일이내에 각 협회(건설, 전기, 통신, 소방... 등)에서 온라인으로 자격증 직권해임이 되게끔 행정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1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사시 기술자격증 해임처리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국내 재벌 모두 해체해서 경제 민주화 이루자.. 상조야.. 가즈아 ..................", "num_agree": 2, "petition_idx": "271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상조.. 국내 재벌 모두 해체해서 경제 민주화 이루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기존청원 내용 오탈자교정본> (2018년06월15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적폐들 바로잡기?!!? 를 어정쩡한모양새로 봉합을꾀하는바 법체계-농락의주범 \"양승태건\"에대해 국민의바램을 대놓고 얕보는 처사인데, 아랑곳없이, 검찰고발은 안키로하고 미공개 문건 포함 모든 조사자료 제공 하겠다는 비켜찌르기 행태를 보인다면 사법부적폐 \"양승태건\"을 \"일벌백계\" 해서 준엄한법집행 칼날을 세우겠다는 의지는 어디서도 찾아볼수 없으므로, 당연히,사법부의안위만 골몰한처사로 '조기사태 봉합과 사법제도 개혁집중' 이라는 현안처리수준으로 강도를낮춰 위기를 비켜가겠단 시도로밖에안보여 국민을 기만한처사라고 판단되는데 어정쩡한 모양새로 봉합을 꾀하지만, 이는, 국민의 바램을 천백번 져버리는 처사임에도 이에대해, 사법부가 뭔데 국민들을 조롱하는건지를 엄히물으며, 꼼수로널뛰지말고,이국가가 민주국가 임은 만천하에 천명된 불변의진리인바 \"양승태건\"의 엄중한 서슬퍼런 법집행 을 천명치않으면 법관대표회의 위상& 공론도 일개 \"커피샵의잡담\" 그이상도 그이하도 아님을 똑똑히목도해야 하며, 김명수대법원장은뜻없으면당장사퇴해 국민들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마땅하고 질질 끌며 국민을우습게보고 희석하려 하면, 대다수국민은 사법부를격하하고 국민농락한 \"양승태 적폐건\" 법처리를 어영부영 넘어가려는 시도가드러나는 순간을기점으로 사법신뢰는 또한번의 국민을천시하는 오만함으로 기억될것. 이런,국민들요청을 비웃는처사로내내 일관한다면,당연히 임명권자는잘못된 임명을하고만 결과에봉착하게되는바, \"문재인대통령\"을 지지하든 않든간에 민주국가 에 국민이 살고있음 을, 몸소 천만번 느끼며 살수있도록해야할 거고 국민이 이르는바는, 임명권자인 \"문재인대통령\"께서 한치의 방관도없는 날카로움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명에대한 성찰과 선제적인 인사권의철회 또는 해임등 모든파면권을 신중히 검토 천명할것을 촉구하는 바 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71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적폐 \"양승태건\" 을 \"일벌백계\"해서 준엄한법집행의 칼날을 세워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보름 전인 6월 1일 인권위원회가 정부에게 제주 예멘 난민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인권위는 아동을 포함한 가족단위 난민들의 존재와 아동교육을 받을 수 없는 열악한 현실을 언급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나,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란것은 적극적인 취업 허가 정도에 불과합니다. 예멘에는 남성 보호자 없이는 여성이 외출할 수 없는 관습이 있습니다. 아동은 당연히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아동과 여성을 포함한 가족단위 난민에게 적극적인 취업허가에 그친 지원책은 그저 남성 가장이 알아서 취업해서 여성가족과 아동을 알아서 벌어먹여 살리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1. 법무부와 외국인청은 여성 난민, 아동 난민을 우선시하여 적극적으로 주거 지원을 하십시오. 식비를 지원할 수 없다면 식료품으로라도 여성/ 아동 난민의 식생활을 지원하십시오. 여성과 아동 난민에게 교육과 취업의 기회를 우선 제공하십시오. 2. 법무부는 여성, 아동 난민의 난민신청을 우선적으로 심사하여 난민인정증명서와 체류허가를 발급하십시오. 여성/아동을 우선 심사하고, 여성/아동 난민과 동반한 남성 난민을 그 다음 우선순위로 심사하십시오. 3. 난민을 적극 수용하는 인권 선진국 캐나다 또한 가족을 동반하지 않은 1인 남성은 수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남성 동반자 없이는 여성에게 외출조차 허용하지 않는 예멘에 그 여성가족들을 두고 홀로 빠져나와 한국에 당도한 1인 남성 난민에게 여성 가족을 동반하여 재입국시 난민심사 우선권을 주고 체류허가를 발급하겠다고 약속 하여 이들이 여성 가족을 버리고 오지 않도록 권장하십시오. 약자인 여성 가족을 내버리고 홀로 빠져나오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여성 가족 동반을 권장하십시오. 나머지 여성가족을 버리고 남자아동만 데리고 오는 일이 없도록 여성/여아 동반시 최고 우선순위로 심사하여 체류허가를 발급하십시오. 4. 북한 이탈주민을 재교육하고 지원하는 하나원과 같은 시설을 제주 체류 난민들을 위해 설립하여 난민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고 종교법보다 세속법(헌법과 그 아래 법률외)을 우선시하는 한국 사회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재교육을 제공하십시오.", "num_agree": 767, "petition_idx": "271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아동 난민에게 주거지원을 하고 식생활을 지원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여혐이늘고 있는 추세이고 혜화역 앞 시위만 보셔도알겁니다 온갖욕 남혐 발언 등 하는 발언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성평등인지는 제대로 선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71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혐 사이트 삭제및 처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학교 근처 500M 이내에는 술집이 들어설수 없지만 술을 납품하는 대리점이 있는곳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유해 하다면 술 판매 대리점도 학교 인근에 설치 할수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1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인근 술집 , 대리점 입점 금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노인인구는 해마다 늘어가고 국가가 지원하지만 민간센터에서 복지사들을 관리및 파견을 하기때문에 고양이에게 생선맡겨놓은꼴보다 상황이 안좋습니다. 대다수 센터장부터 운영을 가족끼리하고 노무사들에게 과외받으며 센터들끼리 카르텔을 형성. 요양보호사들의 퇴직금이며 시간외수당및 온갖권리를 착취하는 악질센터들을 조사해주시고 요양보호사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수있는 장치를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1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통받는  요양보호사들을  보호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외국인이 너무 많아서 일용직이든 농사일이든 하루먹고 살기 힘듭니다 고용주들은 싸니까 외국인근로자를 뽑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너무없습니다. 고용창출한다고 공무원 대기업등에 일자리 창출도 좋지만 대한민국밑바닥 근로자들이 일할 자리를 마련해주세요. 제발 외국인 근로자들 수입을 근절해주시고 난민등 이민자수용도 제발막아주세요. 불법 외국인 근로자들때문에 일자리도잃고 동네마다 위험지수는 높아지고 공사현장에서 부실공사는 늘고있습니다. 제발살기좋은나라로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271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노동자들 입국막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흡연, 다시 실내에서 할수있게 법개정 되었으면합니다...단 밖에선 절대 안되게요 아파트, 길거리, 상가거리 등등 결국은 여기저기 걸어다니면서 담배피고, 숨어서 피고, 그것도 아이데리고 쉴만한 곳이면 여지없이 담배냄새, 아파트 휴식공간 담배냄새, 복도식아파트, 계단식아파트 담배냄새가 쩔었네요. 그냥 다시 집안에서 피라고 해주세요, 단 환기시키지 말고, 그냥 그가족끼지 흡연하라고 했으면합니다. 화장실등 위,아래집들과 통하는곳에선 절대 못하게 하시고, 나이많은분들은 새끼들 키워보셨을텐데도 버젓이 피고, 성인이지만 어린애덜은 뭐 덤벼봐라하고 피고, 무슨놈의 법이란게 지키는 사람도 없고, 단속도 못하고, 대한민국법은 아주 창피한줄 알아야합니다...ㅠㅠ 주민 1/2 과반수 투표받아서 금연아파트로 인정받고 그래서 비흡연자들의 인권이 보호받고, 흡연자들은 그런 거추장스러운것들 없이, 맘껏 흡연하고, 정안되서 금연아파트로 지정받으면 그때서야 조금 숨어서 피고,,,참 대단한 법이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1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 다시 실내에서 할수있게 법개정 되었으면합니다...단 밖에선 절대 안되게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법정한부모뿐아니라 비법정한부모에게도 관심가져주시고 조금이라도 혜택을볼수있게해주세요 재산있고없고를 떠나서 똑같은 사별인데 왜 비법정한부모인지 생활하기 너무 힘이듭니다 복지사각지대가 너무심각합니다. 비법정한부모에게도관심가져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1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법정한부모에게도혜택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구 재학중인 2학년입니다. 제가 왜 이청원을 하느냐 저는 강은희 후보가 당선되었다는것을 알고 너무나 경악스러워 했습니다. 왜냐 대구아이들 미래도 있고 저의 미래도 있기때문입니다. 그것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아이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강은희 후보는 박근혜 정부때 국정교과서 찬성,위안부 합의로 알고있습니다. 대구에서도 강은희 후보 사퇴시위를 벌이고있습니다. 강은희 후보 당선이 되어 아이들이 잘못된 역사를 배울까 걱정이 되고 저 자신이 걱정 스럽습니다. 대구의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아들,딸입니다. 미래를 이끌 아이죠 부디 이 청원을 통해 강은희 후보가 사퇴 했으면 합니다. 우리도 사람이고 동물이기때문입니다. 대구학생들이 독재당하고 감금되있는것을 느낄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이 후보를 사퇴 시켜주십시오.", "num_agree": 593, "petition_idx": "271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교육감 강은희 후보자 사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부모님 밑에서 자영업을 하다가 취직 자리를 구하는 청년들에게 자영업도 경력으로 인정토록 하여 비슷한 업종으로 취업할때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1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력인정 취업인정"}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사회생활을 조금은 일찍시작한 27살 청년입니다. 청원을 하는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지금 2030세대는 아마 모두 공감할만한 내용을 청원하고자 합니다. 1. 급여문제 - 시급을 아무리 올린다고 한다해도 문제점이 너무 많아집니다. 물가도 상승하게 되고 개인창업자들도 죽어난다는 부분입니다. 즉, 제가 본 관점은 나라>국민 입니다. 국민들은 오히려 더욱더 손해를 보고있습니다. - 노동자 : 물론 높은시급 좋습니다. 하지만 물가는 더욱더 오르고 개인창업자들이 오히려 노동자를 안뽑게되는 현상이 증가하고있습니다. 득 볼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 사업자 :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사업자는 죽어나게 됩니다. 우선 급여부분이 더욱더 부담되는점 그리고 물가가 올라감으로써 부담되는 재료비용 또는 기타비용 즉, 오히려 매말라가는것같습니다. 그리고 아낀다고 아낀다고 안쓰면 세금또한 어찌하겠습니까. 2. 취업문제 -우리나라 현재 남성과 여성의 평균 취직 연령대는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무한 경쟁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평균적으로 27살의 나이부터 취직을 시작합니다. 물론 아직도 제 주변엔 취직을 못한 친구들도 많습니다. 인생에서 제일 많은 경험을 해봐야하는게 20대라고 들었습니다. 많은 경험을 체험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무언가 노력이 있어야하지 않을까요?? 물론 취준생들의 눈높이도 문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눈높이를 넓게 보게하기위함도 나라에서 책임을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일하고 노력하는 우리가있기에 세금이란것도 있는것이며 그 돈으로 인해 나라가 운영되는것이니깐요. 3. 결혼문제 - 저는 최근에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부잣집도아니고 너무가난한집도 아닌 평균적인 남들과 비슷한 가정에서 자라왔습니다. 하지만 결혼이란것을 할때가 되니 너무 막막하더라구요..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든 것은 아닙니다. 집값까지 약 1억2천만원 정도가 들었네요.. 정말 궁금합니다. 저희들은 사회생활을 23살 또는 24살이라는 나이부터 시작합니다. 사람마다 다 결혼하는 나이는 다르겠지만 왜 요즘에는 대출없이는 아무것도 안되는것인지.. 고작 4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는 아무것도 할수없는것인지를요.. 물론, 웃긴건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돈을 본격적으로 벌기시작하는 나이는 27세 부터입니다. 그럼 평균 월급이 200~300 만원인 저희는 평균적으로 고정지출비용이 80만원은 인당 빠져나갑니다. 그럼 결혼은 40대쯤 무조건하나요?.. 이 말의 핵심은 결혼에 대해 정책이 나와야 할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결혼하면 돈은 다시 초기화가 됩니다 대부분이요.. 부디 꼭 잘 봐주셔서 조금이라도 고쳐지면 좋겠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1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출없이는 살아가지 못하는 나라인가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저소득층이 부유층을 부러워 하면서도 그렇게 행하지 못합니다. 저소득층이 호텔이나 모텔 이용시 할인혜택을 받아서 부유층 부럽지 않는 삶을 누릴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자립을 할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1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소득층 복지 혜택"}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김상조 스스로 법에 있지도 않은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을 인정하였고, 그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다른 비리를 조사하겠다고 겁박하였으니 이는 형법상 직권남용죄의 범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직권남용의 불법행위로 인해 오늘 하루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주주들에게 주가하락으로 수천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혔으며, 갑작스런 주가하락으로 주식을 매도하여 손해가 현실화된 주주들의 손해액도 수백억원 이상일 것입니다. 이러한 손해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마도 김상조와 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면 일부 손해액에 대하여는 승소가 가능할 것으로도 보입니다. 김상조씨! 재산이 많은지는 알 수 없으나, 자기 재산이 소중하면 다른 사람 재산도 소중한 줄 알아야 합니다. 김상조씨 참으로 깃털같이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지니고 계시군요.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까 공산주의 국가입니까. 존경하는 문대통령님! 당장 김상조씨 사퇴시키십시요. 안 그러면 똑같은 사람 됩니다.", "num_agree": 100, "petition_idx": "271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상조 위원장을 사퇴시키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대구엔 차가 너무 많아요 진짜로. 차 옆을 지나갈때마다 너무 숨이 막힙니다 자전거를 탈때 자전거도로가 없어 불편하구요 위험합니다 대구 사람들이 자전거로 출퇴근을 할수있는 날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구온난화와 미세먼지를 막는데에도 효과가 크구요 빨리 자전거 도로가 더 많아져서 자전거를 더 안전하고 재미있게 타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1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에 차도로를 줄이고 인도나 자전거도로를 더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두아이를 키우고있는 엄마입니다.. 저희남편은 지입화물차로 운송업을 하고있습니다.. 1년에 많게는 3번까지 밤샘주차로 벌금을 냅니다. 한번에 20만원씩.. 1년이면60마넌이 넘는 돈입니다., 운송업이라는게 하루종일 무거운박스 올리고 내리고..하루종일 고생해서 많이 벌어야 일당 15~20마넌입니다..그런데 일하고와서 주차할데가 없네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댔다가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6시가될때까지 기다렸다가 다른곳에 주차를 하고 집에 옵니다. 화물차 주차장이 있다고요? 집에서 걸어갈수있는 곳에 있나요? 아닙니다. 차를타고 10분이상은 가야지 있습니다. 새벽에 출근하는데 매일 택시를 타고다닐수도없고.. 그래서 불법인건 알지만 어쩔수없이 집근처에 그냥 주차를 할수밖에 없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승용차만댈수있고..뭘 어쩌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영업용 화물차 주차구역 제발 확보해주세요. 사업자라고 세금도 엄~~~청 많이 내라하면서 이런 기본적인 주차시설하나 없어 벌금까지 내라하시면...ㅠ 대한민국에서 사업자내고 일하기도 힘든데 주차까지 힘들면 어찌 애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수있겠습니까ㅠ", "num_agree": 5, "petition_idx": "271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업용 화물차 주차대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회담에 임하는 군인들은 정치적으로 하지마세요. 북한 군인들이 우리 장성들에게 마치 훈계하는듯 하는 군사회담 하지 말길.. 쫌 쪽 팔리니다. 정치는 대통령과 민주당이 하면 될 듯. 제발 군인들은 군인답게~", "num_agree": 3, "petition_idx": "271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군사 회담 저자세"}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컬링협회가 11일 징계위를열어 컬링여자대표팀 김민정감독을 경고처리했고 김감독의 아버지이자 컬링팀의 멘토라할수있는김경두 의성컬링훈련원장에게는 1년6개월 직무정지라는 중징계를내렸습니다 뻔뻔하다고할수밖에없는 대한컬링협회를 조사해주십시오", "num_agree": 11, "petition_idx": "271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컬링협회를 중징계해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김상조위원장님....삼성그룹을 처벌하십시요. 잘못된것이 있다면 처벌해야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잘못하고 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히시여 처벌하여 주십시요. 그렇지만 그것이 밝혀지기 까지는 제발 입좀 조심하십시요. 그런 깃털같은 가벼움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공정질서를 어찌 만드시겠습니까? 법적으로는 문제없지만.... 알아서 내 의도대로 조치하라고 한다면 ... 도체 무슨 논리인건지 사실 이해도 못하겠지만.... 어느기업이 그것을 강압으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어느 기업이 버틸수 있는지요? 오늘처럼 바닥없이 주가가 뒹굴고.. 그 끝이 어딜지 모르는 상황으로 내몰리며...... 해당주식을 보유한 그많은 국내외 투자자들은 눈물은 어찌되는지요? 기업은 기업실적, 가치 및 비전으로 평가되어야 하지만 ... 당신의 가벼운 입은 그러한 시장질서를 망가트리고 정상적 기업경영을 위축시키고 있음을 인지 하셔야 합니다. 금일 기사를 보다보니... 삼성그룹과 지배구조 개편에 관한 교감이 있으셨던것처럼 말씀하시던데... 혹 그것이 JY가 SDS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명분을 공정위에서 제공하는 형태였었다면(어제의 말언이 그런 의도에서 비롯된것이라면...).....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겠지만... 공정위는 역사상 최악의 공정위로 기억될 것입니다.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좀 넓게 봐주십시요. 치열하고 공정치못한 세계시장에서 이 작은 나라의 우리 기업들이 국가의 지원으로 최소한의 공정경쟁을 할수있는 실질적 지원방안을 고민해주십시요. 제발 목줄쥐고 흔드는 쉬운것만 하지 마시고... 도체 어느시절인데... 지금 보여주는 공정위의 행태를 보면 문재인 정부에 기대감이 점차 낮아지는게 사실입니다. 마지막 조언을 드립니다. 너무 늦지않은 시점에...제발 그자리를 박차고... 댁으로 가시든... 학교로 가시든... 다른곳 가셔서 하고 싶은말 맘껏 하시면서 편히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87, "petition_idx": "271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상조위원장님....삼성그룹을 처벌하십시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첫번째.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크나큰 방안이 될수 있는 기존의 디젤차를 수소전기자동차로 바꾼다면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수요는 매년 일정하게 발생할테니 기존의 자동차회사에 생산을 맡겨 둘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자동차회사 창업주체가 되어 보는건 어떨까요.그래서 한개 시군구에 한개 기업체가 만들어 진다면 넘 좋은 아이디어 인것 같은데요. 좋은 사례하나를 소개할께요 광주광역시에서는 광주형 일자리 정책의 일환으로 광주시와 현대차가 합작하여 노사간 협의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임금을 업계 평균의 절반가량으로 묶는 대신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이 있다고 합니다.그러니까 광주 완성차 공장은 직원 연봉을 현대차 평균임금의 절반도 않되는 4000만원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라 귀추가 주목된다고 하는데요, 연봉4000만원이면 내가 생각하기엔 넘넘 착한 연봉^^ 또 해당 공장은 특정회사 제품만 생산하는것이 아니라 여러 완성차를 위탁생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계획이며 생각한대로만 운영된다면 1만2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새로 생겨난답니다 광주시인구가 150만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근데 광주시인구의 1프로에 해당하는 1만2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광주시가 주체가 된 광주의 자동차회사가 만들어 진다면 생각만 해도 좋네요,우리지역(대구)에서도 이런 기업체가 만들어 진다면^^ 두번째.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를 앞으로는 줄이는게 정부시책이며 서울시에서는 이에 부응하여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할수 있는 소형 태양열발전 패널을 보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더 알아 볼까요! 서울시는 2020년까지 원전 1기 분량에 해당하는 1기가와트 규모의 전력에너지를 태양광을 통해 생산하겠다고 하네요 하지만 전기에너지는 특성상 저장이 어려우며 날씨 변화에따라 태양광시설의 1일 평균 발전시간은 3.2시간 정도에 불과,순간발전량은 미미하다는 단점도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아파트 베란다,단독주택,빌라,공장,공공기관 옥상등에 태양광패널을 설치한다면 일정한 수요시장은 만들어 지니까 해당 태양광 패널 생산 관련 기업체를 정부,지방자치단체,산업계,대학 연구기관이 똘똘뭉쳐 설립해보면 어떨까요? 미세먼지가 심한날 시민들에게 공짜 교통비를 수십억 지급하는 것 보다 국민의 혈세를 한개 지방자치단체에 한개 기업체 설립에 지원하는 사업을 해보는 건 막연하고 엉뚱한 생각일까요? 물론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려움이 많을 거라 생각이듭니다 기존 국가가 관여한 공기업등에서 일어나는 많은 비리나 비효율적인 공기업운영등등,,, 하지만 단점만 생각하며 움츠려 들지 말고 한번 시도해보는것도 좋으리라... 일자리 창출의 큰 두가지 방법은 첫번째. 다른 나라 기업체를 국내유치하는건데 많은 경제적인 혜택과 규제완화 또는 공장부지를 저렴하게 제공등등 인센티브를 내세워 해외기업체를 국내 유치하는건데 너무 어려워 보입니다 두번째. 기존 국내기업체에게 일자리 창출 공장등등,국내에 투자해 달라고 여건을 조성하는 건데 국내대기업은 돈이 않된다고 생각하면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럴바에야,아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가 기업체 설립의 주최의 일환이 되어보는건 어떨까요 않된다 생각말고 광주시의 예처럼 한번 부딪쳐 봅시다 두서없이 막 써 내려 왔는데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1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창출,이렇게 하면 어떨까요?(시,군,구가 창업의 주체가되어  한개 기업체를 만듦)"}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왜 동거인이나 배우자가 생기기 전까지 학대받는 채로 살아야하나요. 저는 누구에게도 제 신상을 노출하고싶지 않습니다. 특히 가정폭력하는 부모님에게도요. 그런데 왜 독립을 했음에도 세대주라는 이유로 가족들에게 제 주소가 노출되어야 하나요? 제가 대한민국을 떠야 합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271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왜 결혼하기 전까지 가족에게 얽매여야하나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울아빠 트렉터 정복당해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요.. 19년전 아버지가 동네아저씨에게 돈을 빌리는 대신 소유자변경과 토지 등기등본을 해주시고 갚으면 다시 토지 받기로 했습니다...돈을 받아놓고 늘 안 받았다고 하시고 아빠 보낸 내용 보여줘도 거짓말이라고 증거 종이을 찢어버리고 계속 소유자변경과 토지등기등본 못하고 이어졌습니다...돌아가신후에 동네아저씨 부인이 발인이후로 삼천만원 가져오면 등기등본 해준다고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한달되면서 토지소유자한테 보자고 한 담에 대화을 했는데요 한푼도 안 받았고 자기가 받았으면 왜 두번 받겠냐고 이런말만 했습니다 도저히 안되서 아빠 모아놨던 증거자료을 돈 준 기록을 보여줬지만 법적으로 오래되서 싸울 수가 없어서 돈을 주고 매매계약서을 썼습니다. 기록은 있지만 법적으로 싸울수 없는게 누굴 위한 법인가요? 법적으로 싸울 수 있게 길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토지 소유자 아저씨가 법무사사무소 많이 다녀서 본인한테 갚을돈을 이의 제기 할 수 없게 문서 작성했습니다 저희 엄마 억울함과 하소연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num_agree": 12, "petition_idx": "271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 엄마 억울함을 어디서 하소연 할 수 있나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관련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부산에 사는 20대 국민이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취임하신지 1년정도 지났지만 남북평화협상, 적폐청산 등 굵직굵직하고 좋은 정책을 하신 것에 큰 존경과 영광을 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정책으로 올바르게 나라를 이끌어 가시길 기원합니다. 다만 오늘 네이버 검색어 순위에도 '제주 난민'이라는 검색어처럼 최근 제주도에 수백 명의 예멘 난민들이 우리나라에 입국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님은 물론이고 대통령님도 이 이야기는 모르실리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IS가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에 테러를 일으키고 있으며 IS가 테러대상국을 지정하였는데 우리나라도 그 중에 포함 된 것입니다. 불쌍한 난민들을 받아 동정도 하고 이들을 도와주는 마음이 나쁜 것은 아니나 10명의 난민중에 1~2명이 IS 등의 테러리스트들도 숨어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최근 제주도에는 중국인들에 의해 치안이 매우 불안정해졌는데 저렇게 예멘 난민들까지 받으면 제주도민들은 물론이고 혹시 제주도로 여행갔다가 피해를 입는 자국민이 생긴다면 이는 우리, 특히 난민 수용 정책을 펼친 정부과 정치인의 책임이 크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난민 저들도 자국의 큰 어려움으로 인해 왔다고는 하나 한 나라를 이끌고 우리나라 국민들을 보호하고 이끄셔야 할 대통령님께는 난민 수용보다 자국민을 먼저 생각하시고 올바른 정책을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정책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10, "petition_idx": "271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 수용 금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이번 선거 결과에서 더민주의 압승의 결과가 국민의 민의 임을 증명해 준 좋은 결과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께서 발의 하신 헌번 개헌안을 국회에 상정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아직 개헌안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을 거라 생각 됩니다. 자유한국당도 이번 민의를 보고 절대 거스를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 민주당도 여기서 안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치 개혁은 시대의 명령이라 생각 되오니 미래와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우리가 되기 위해 지금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 놓고 정말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 국민들의 다양하고 여러 방면의 여론을 담을 수 있는, 또한 소수자의 여론도 무시하지 않는 그런 정치를 담을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도 이번 기회에 국회에서 논의 될 수 있기를 빌어 봅니다. 더민주는 선거의 결과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준엄한 심판에는 정치 개혁을 이루어 이제는 정말 선진국의 정치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당신들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나라의 발전을 위해 야당과 논의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자유 한국당은 이번 선거에서 결과로 심판 받았 듯이 이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 생떼를 이제 그만 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 헌법 개헌안과 선거제도 개혁을 꼭 이루어 주시기를 빌어 봅니다. 다들 힘들 내시고 파이팅입니다..^^ 정치가 될 수 있도록 헌법 개헌안과", "num_agree": 3, "petition_idx": "271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 개헌안 및 선거제도 개편 다시 시작 합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저희 회사는 주야 교대근무 생산직입니다 근무 특성상 점심시간이 30분씩 교대로 먹고 라인은 가동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 52시간변경후 시간을 맞추기 위하여 점심시간 대폭 증가 생간 라인은 정지 없이 가동 1인 1라인 체제인데 변경후 1시간동안 2개라인 가동 그리고 퇴근 시간은 변경전이랑 같음 . . 취지는 저녁이 있는 삶인데 퇴근 시간은 같고 월급은 줄어들었습니다 . 회사측만 좋은 꼴이 되었습니다. 임금을 줄어들고 생상량은 같고 생작직 직원들은 더 힘들어지고 이번 주52시간 근무제 너무 대책없이 나온 법안 같네요 요약 점심시간 증대 퇴근 시간 기존과 동일 월급 감소 업무량증가", "num_agree": 17, "petition_idx": "271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  근무제  현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김사랑 정신병원 감금 진상 밝혀라 2017년 11월 14일 성남에서 배주 대낮에 일반 시민이 경찰 의해 강제 납치되어 정신병원에 감금되어 지인들과 어머니에 의해서 구출 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사건의 발단 2015년 5월 2일 이재명 성남시장의 페이스북 게시글 '가슴시린 붉은 진달래의 추억'에 대해 김사랑씨가 \"수 많은 상권 이벤트와 성남FC 축구 이벤트 행사는 신0은 이라는 모 마술하던 조그만 이벤트 업체가 수년간 싹스리 독점 행사를 주다시피 하는것도 저도 내는 혈세인 세금인데 이 또한 시장님의 뜻인가요\"라는 댓글을 달았다는 것으로 비롯 된 재판이라 할 수 있다. 성남시민으로 성남시 시정에 대해 관심을 가졌고, 그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페이스북에 댓글을 단 것뿐인데 이것으로 인해 김사랑씨는 벌금 300만원을 받게됩니다. 당시 사건을 조사 받던 중 경찰을 신뢰할 수 없었던 김사랑씨는 경찰의 출두 요구를 거부 하였고 경찰은 실종신고를 내게 되고(김사랑씨 주장은 본인의 가족은 실종 신고를 낸 적이 없다고 한다) 그렇게 길을 걷다 경찰에 의해 강제 연행 당해서 정신병원에 감금 당하며, 페이스북에 \"살려달라\"는 메세지를 보내고 핸드폰 마저 빼앗기게 된다. 수많은 알 수없는 주사를 맞고 정신을 잃게 된 다음날 페이스북을 확인한 지인들이 어머니를 대동하고 정신병원에 가서 그녀를 구출한다. 김사랑 진상규명위는 2018-02-12 진상촉구 기지회견에서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로부터 9건의 고소 고발이 들어왔고 김사랑씨는 3백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자 기존 경찰의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상태에서 가족이 아닌 누군가에 의해 실종신고가 되었고 백주대낮에 경찰에 의해 납치되어 상권활성화재단이 있는 건물의 휴엔정신병원에 감금이 되었으며 남자 조무사에 의해 강압적으로 옷이 벗겨지고 알 수 없는 주사를 대량으로 맞고 실신하게 되었다”고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최근 김사랑씨 정신병원 납치한 CCTV 영상을 본 유일한 목격자라고 주장한 분은 협박 및 생명의 위험을 호소하는 트위터 내용을 올렸고 경찰은 관련 CCTV 영상은 이미 파기돼 없다고 고지 하였습니다. 2018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하기에는 너무도 비현실적이라 많은 분들이 아직도 실감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은 듯 싶다. 이것은 영화 시나리오도 아니구 분명히 실화다. 본인이 청원 게시판 글을 올리는 이유는 사안의 중대함도 있겠지만 홀로 진실규명을 위해 애쓰고 있는 김사랑씨와 시민의 한사람으로 연대하며, 혼자가 아니니 너무 외로워하지 마시라 말씀드리고 싶어서 위 청원을 올린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여 공론화 될지 알 수 없으나,, 진실규명을 위해 시민 한 사람으로서 노력 할 것이고 난 시민들의 연대의 힘을 믿는다.", "num_agree": 10973, "petition_idx": "271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사랑 정신병원 감금 진상 밝혀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주식만 2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10년 사이 주식 데이타가 신뢰하기 힘들 정도로 오류가 투성입니다 아니 증권사 조작이 있습니다.. 이것을 개선하고자 금감원, 거래소, 금융위 수십번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선이 안됩니다. 심각한 문제점을 나열 하겠습니다.. 대차 물량의 오류 대차 물량을 증권사가 민간 금융투자에 신고하고 거래소가 이걸 집계하는 구조입니다. 이 대차 물량이 상당히 수상해서 금감원에 전화 했습니다 나올 수 없는 집계가 나온다고 그러자 관리는 거래소에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거래소에 전화 했습니다 근대 증권거래소 관리 주체가 아니라 금융투자 민간기업이 집계 한다고 하더군요.. 왜 이것을 민간 기업을 관리 하냐고 하니까. 옛날부터 그랬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화 했습니다 민간투자협회에 그랬던니 자기들 증권사에서 준 자료를 집계만 한다고 하더군요.. 더 황당한 것은 집계가 누락, 된다는 것입니다.. 대차 물량이 100만 있다고 해서 실제 100만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대차 물량일 증권사 끼리.. 돌고 돌리면 누적으로 2~3중 집계가 된다고 하더군요.. 그럼 증권사에서 속이면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그것 어쩔 수 없다고 하더군요... 대차 , 공매도 수치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 허위 수치일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개미는 공개된 수치를 정보를 매매 하는데 그 수치가 다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공매도 수치도 다 엉터리.. 대차,공매도 수치를 거래나.. 금감원 통합 관리해야 합니다 증권사 관리권을 주면 안됩니다.. 증권사들이 개미 속이는 데이타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 대차자를 공개해야 합니다 대차자가 비공개 이다보니 대차 물량을 속여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차입 공매도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대차,공매도 관리권을 거래소, 금감원이 통합 관리해야 합니다. 연기금 주식 수량 대차 관리권을 회수해야 합니다 절대 기관에 주면 안됩니다.. 이걸 악용해서 개미 속이기 하고 있습니다.. 더 큰 악용사례는 통전,자전 매매입니다.. 기관들이 개미 계좌를 차명으로 만들어.. 기관--> 개인--> 외인---> 기관 회전 시키는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악용하고 있습니다.. 통전 자전 매매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아주 악질로 통전,자전 시스템 매매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을 완전 엉터리 만들어 놓아서.. 진짜 돈이 회전해서 들어가 민간 기업 투자 해야 하는데.. 말도 안되는 기업에 편중 시켜.. 오히려 내수경기하고 기술 발전을 막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기술발전 보다 주식장사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상당합니다 제약,바이어 특히... 자기 특허는 하나 없고 복제약으로 주식장사 하고 있습니다.. 수출도 거의 대부분 엉터리.", "num_agree": 43, "petition_idx": "271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차, 공매도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심각한 듯"}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정부가 개입해서 힘 없는 국민들의 불안이 해소되도록 리콜이나 무상수리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271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렌토 차량 에어컨 백색 가루 불안을 해소해 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여성부에 낭비되는 세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연간 여성부에서는 약 2000~3000억 가량의 세금이 이상한 곳에 낭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전기차 보조금 총예산이 2500억이라고 합니다 여성부 장관은 저 2000억을 다 먹어 치워버리고 있습니다. 바로 저 세금을 자신의 여가활동에요. RV와 화물차에서 나온 초미세먼지가 무려 도로배출량의 90% 가량이라고 합니다 초미세먼지는 몸에서 걸러지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제조업연소로 인한 미세먼지도 많지만 35%를 줄일수 있는거면 엄청나게 많이 줄일수 있는겁니다 여성부의 저 낭비되는 세금을 전기차 보조금에 대폭 지원을 한다면 5년안에는 우리나라가 미세먼지로 인한 고통을 줄일수 있겠죠? 대통령님께서 잘 선택하실줄 믿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71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부에 낭비되는 세금을 전기차에 지원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만큼 국가도 국민들을 위해서 시대에 맞게 흘러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투표권을 만 18세부터 60세까지만 가능하도록 바꿔주세요. 젊고 휼륭한 일꾼들이 국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더 살기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세요. 국민들이 원하는,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들에 마음을 읽어야 할 때 인거 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1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표 연령대를 낮춰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불법체류자 단속및 불체자 파파라치 건의합니다 불체자를 단속하여 한국 남자에게 일자리를 돌려 줍시다 불체자는 평일에는 안 움직입니다 주로 공무원이 쉬는 일요일에 움직입니다 이러니 불체자를 단속 할수 있을까요 경찰 출입국 합동단속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불법이니 법을 어긴것이니 경찰이 당연히 단속 해야 하고요 비자기간이 넘었으니 출입국에서 당연히 단속 의무가 있습니다 합동단속이 아니라 각각 불법체류자를 단속 해야 합니다 불법체류자 떄문에 많은 다문화 가정이 파탄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에 건의 합니다 불법체류자 파파라치를 시행하여 불법 체류자를 엄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71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단속및 불체자 파파라치 건의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김해시민이 불편하더라도 확장을하는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김해시민이 힘들겟지만 그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가덕도신공항을 만든다면 국제선을 이용하기 위해 부산이나 부산근처 사람들이 가덕도까지 내려가야함으로 실용성이 없습니다. 김해시민분들에겐 스트레스이기떄문에 확장을한다면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하는것이 낫다고생각합니다. 굳이 그렇게 멀리갈 필요가없으니깐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1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해공항을 확장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우리나라는 중범죄든 경범죄든 모두가 인권을 논하며 자신이 지른 범죄에 가볍게 만든다 6월15일 동아일보의 뉴스기사중 성범죄자가 전자 발찌를 차는것에 대하여 인권을 논하였다 하지만 인권은 인간으로써의 권리다 인간이 해서는 안되는 짓을 한사람에게 과연 인권이 무슨 소용인가 가해자가 왜 인권때문에 정당한 처벌을 받지 못하고있고 그것에 대한 불만은 항상있다 학교 폭력 가해자도 인권을 논하며 정당한 처벌을 받지 못한것도 보았다 난 인간이 해서는 안되는 성범죄,살인과같은 인간이해서는 안되는 행동을 저지른 범죄자들은 인권으로 죄를 가볍게 하려는 것없이 재대로 된 판정을 원한데", "num_agree": 15, "petition_idx": "271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들에게는 인권이 있어야할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근로시간,휴일도 적용받지 못하고 또한 포괄적임금으로 착취를 당하고 있습니다.최저임금도 적용받지 못하고 근로시간을 사용자 맘대로 조정하여도 법에 하소연도 못합니다.제발 감.단직 근로기준법을 점검해 주셔서 개정을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1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시 단속적 관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다름이 아니라 요즘 청소년들 흡연을 정말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하고있는거같습니다. 길거리 골목 학교 근처 상가 화장실 담배를 피는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이들이 담배를 피는것도 잘못이지만 그 담배를 피게 하는 어른들도 잘못입니다. 제가 얼마전에 알게 된 사실인데 청소년인걸 알고도 그 몇푼 벌어 보겠다고 숙박업소 담배 술 등을 판매 하는걸 봤습니다. 물론 신고 했구요 어른들이 그 단돈 몇푼 벌어보겠다고 아이들에게 팔아버리니 누굴 뭐라 하겠습니까 정말 심각합니다. 담배 술 숙박업소등 구매 이용시 신분증 검사를 의무화하고 의무화 하지않는 업소는 신고제를 도입해 포상을 해주는 방안이나 정말 이런 방법들을 하고도 안된다면 담배를 경찰서에서 팔아야합니다. 하루 일인 2갑 갯수도 제안하구요 정말 진짜 심각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본인들이 담배를 피우는것을 아무렇치 않게 생각한다는게 정말 심각합니다. 뭐 담배값을 올리니 이런 터무니 없는 방법 말고 진지하게 방법을 생각하셔서 좋은 결과있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1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흡연에 대해서 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김상조 해임 건의안, 청와대국민참여 동참부탁드립니다. 6월15일은 오늘 하루만 공정거래위원회에 수십번을 전화했고 3,4번 정도 연결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손이 벌벌 떨리고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삼성에스디에스 소액주주입니다. 기업보고서 재무제표 등 안정성과 성장성을 보고 결혼자금으로 신용구매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절반이상 날라가고 손절했습니다. 바로 김상조 위원장의 기업계열사의 지분을 팔지 않으면 그 기업에 대해 각종 조사에 들어가겠다고 언론에 대고 엄포를 놓았기 때문이지요. 그런대 문제는 계열사 지분 20%를 넘기지 않아야 한다는 현행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특정하여 지분을 팔지 않으면 각종 조사 및 제재에 들어가겠다고 협박을 하였다는 점 입니다. 더구나 si(시스템통합)계열사는 긴급성,보안성,효율성을 고려하여야할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는 법적이 근거조항이 있을 뿐만 아니라 si업계의 특성상 내부 거래는 불가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위에 군림하여 공권력으로 시장 질서를 깨버렸습니다. 모름지기 공정위원장은 균형성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현안을 판단해야 합니다. 모 아니면 도식, 걸리기만 해봐라는 극단에 치우친 방식으로 시장에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소액주주들의 명운이 달려 있습니다. 법적 안정성과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식이면 앞으로 어떤 기업과 주식이든 엉뚱하게 피해를 입거나 주가폭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소액주주들 조차 벌벌떠는대 어떤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를 할까요? 결코 주식시장에 도움이 안될 것입니다. 지방선거 민주당 싹쓸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것이지 결코 김상조를 지지한 것이 아닙니다. 더이상 도가 지나친 칼춤을 멈추고 공정거래위원장으로써 균형감을 갖추어 주십시요. 그 칼춤에 죽어나는 것은 재벌이 아닙니다. 소액주주들만 죽어 납니다. 그 칼끝 근처에만 지나가도 한강다리 올라가겠죠. 주식시장이 이렇게 불안정해서는 안됩니다. 그 어느 자유시장경제 법치국가에서 현행법을 준수하고 있는 특정 사기업주식을 팔아라 강요한다는 말입니까?? 전세계에 유래가 없는 일입니다. 이런 몰상식한 인간이 나라의 경제를 이끈다는 것이 어처구니 없습니다. 또한 비주력회사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si(시스템통합).물류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블록체인,빅데이터 1등기업입니다. 스마트공장또한 ai관련 핵심영역이죠. 그런대도 삼성에스디에스가 비주력회사 입니까?? 오히려 차세대 주력산업이 아닌가요? 비상식적인 잣대로 법에도 있지않은 지분정리 논리는 정말 공산주의 국가를 연상케합니다. 4차 산업을 주도하는 삼성에스디에스가 어딜봐서 비주력사업입니까? 시진핑을 비롯한 전세계에서 블록체인등 4차산업이 육성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데 한국은 중국에 산업이 다 넘어가고 있는 현실에, 공정위에서 규제 풀어주지는 못할망정 IT 생태계를 망가뜨리는겠다는 것인가요? 과연 중소기업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인가요? 중국기업을 비롯하여 아마존이나 구글등 글로기업이 선두로 나서고 있는데, 김상조위원장은 그정도 식견으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가? 김상조위원장에게 이런상황에 투자자들이 어떻게 한국기업에 신뢰하고 투자할 수 있으며, 투자없는 기업에 일자리는 유지가 가능한가? 묻고 싶네요. 이건 공권력의 횡포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와 주식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 그리고 극단적인 발언과 처방으로 애꿋은 피해자만을 양산해 내는 김상조식 해법을 막기 위해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선의의 개미투자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교체 및 해임을 문재인 대통령께 건의하는 바 입니다.", "num_agree": 342, "petition_idx": "271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치국가 근간 흔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해임해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현재 제주도 무비자로 올수있는곳이라고합니다 11일자 뉴스보니 난민들도 대거 수용한다고하던데 정녕 제주도를 프랑스처럼 만들고싶으신건가요 현재 제주도 개판입니다 왜 우리국민들이 외국인들때문에 생계를 위협받고 범죄에 노출되어야하나요 유럽도 난민들 받아주다보니 무법천지가 되어버린걸 보지못하시는겁니까 아무리 외화벌이가 좋다고하지만 그 대가로 피해받는 시민들은 어떻게 책임지실겁니까 정말 무능하신거아닌지요?? 조만간 폭탄테러 한번일어나야 정신차리실거에요?? 다시한번 신중이 생각해보세요 대한민국은 우리국민들의것이지 외국인들의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항상 0순위가 되어야합니다", "num_agree": 258, "petition_idx": "271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무비자제도 철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년전 자가면역질환의 일종인 돌발성 난청으로 우이전농 (오른쪽귀의 창각 및 감각신경세포 손상으로 감각과 청신경이 모두 죽은 상태) 판단을 받았습니다. 양쪽 청력의 큰 차이로 청각장애등급판정 예정이었으나, 부작용각서를 써가며 스테로이드치료를 해왔고 경희대병원 및 다른 큰 대학병원들조차 신경세포는 한번 죽게 되면 살아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처럼 30%의 청신경, 감각신경세포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한번 죽었던 감각신경세포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세포의 기능을 하지못해 평생 머릿속에 매미와 모기가 살고 있는 것처럼 소리변환이 안되어 24시간 상시 각종 이명과 같은 소리를 듣고 살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희귀 난치병인 이관개방증이 왼쪽 오른쪽 귀 모두 중증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에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청각장애라는 등급범위에서는 벗어났으나, (장애등급폐지개정안도 확인하였습니다.) 복합적인 난치병을 최소2가지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3등급 장애보다 더 일상생활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 매주 심리적인 치료와 난치병의 증상을 줄이기 위한 약물을 처방받아야하고, 점점 말하는게 불편해져 한달에 한두번씩 보험지급도 되지 않는 수십만원의 발음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요지는, 저처럼 기존 장애등급범위의 사각지대에 있거나, 개정되는 내년 기초근로능력평가지표의 사각지대에 너무나 많이 존재하고 있는 희귀 난치병을 최소 두가지 이상 가지고 있는 복합난치및장애에 대한 새로운 평가와 복지가 너무나도 시급합니다. 자가면역질환은 특히나 겉으로 티가 나지도, 기초근로능력평가지표에 명확한 평가를 받기도, 장애등급을 받지도 못하지만 그보다도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평생 극복할 수 없는 외로운 싸움을 해야 하는데, 더 이상 숨어서 억울함만 호소할 순 없다고 생각하여 청원합니다. 모든 희귀난치병의 환자들은 보이는 장애만큼 삶의 질이 너무나 얕습니다. 조금이라도 정부에서, 국가는 이 외로움과 고통을 알고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개정되는 장애등급제폐지에 관련해, 개정안을 장애계와의 간담회와의 논의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역시 난치병 환자들은 사각지대에 있어라 라는 것처럼 들립니다. 저희에게도 말할 수 있는 기회, 평생 외로운 고통속에 살아감을 위로받을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271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가면역질환 및 희귀난치병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복지정책 및 복잡장애제도제안에 대한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대한민국 거주 중인 34살 남성입니다. 매일 자가용을 가지고 출퇴근을 합니다. 그런데 항상 시내에 들어서면 마구잡이로 운전하는 오토바이 때문에 안전의 위협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운전자들은 신호위반, 차선 위반은 기본입니다. 제대로 된 법규도 없어 신호위반하는 오토바이를 잡을 수도 없습니다. 또한 도로를 순찰하는 경찰도 없습니다. 요즘같이 배달 대행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하루속히 오토바이 번호판 앞뒤 설치가 시행되어 교통 법규를 준수하여 운전하게끔 만들고, 그로 인하여 시민들의 안전의 위협을 받는 일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1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 번호판을 앞뒤 에 설치하는 교통 법규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상조야.. 삼성그룹, 현대그룹, LG그룹 .. 계열사들 불공정 하는 기업들 다 쓸어 버리고 가자.. 경제 민주화로.. 너를 지지한다.. 공정거래위원장 상조야..", "num_agree": 1, "petition_idx": "271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조야.. 국내 재벌 불공정 기업들 쓸어버리고 경제 민주화 가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경기도당의 면접 불공정성이 있었습니다.복당도 안된사람을 복당 된것처럼 속여 면접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지역위원장의 개입으로 너무나 억울합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잘못된 사한에 대하여 공천전 누차에 걸쳐 말하였으로 그냥 강행하였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의 공정성은 사라졌습니다.아무당 경가도 당에 항의해도 답이 없습니다.분명 잘못되었음을 알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1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경기도 지방 선거 공천과정의 부당성"}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2008년 말 북한군의 상비전력은 지상군(육군) 100만여 명, 해군 6만여 명, 공군 11만여 명으로, 총 117만여 명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10여년 전 병력기준으로도 117만여명에 달하는 대군입니다. 이 거대 병력의 유지목적은 오로지 남조선해방, 즉 우리나라와의 전쟁을 통한 무력적화통일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아무리 절대권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종전선언과 미국과의 관계개선 평화정책 추진에 대해 군 내부 강경파와 인민군의 권력상실을 걱정하는 군 내부세력에 의한 쿠데타 기도 및 반발에 대한 부분은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부담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망상으로 여겨지던 생각입니다만... 북한 병력의 일부를 UN 평화유지군으로 활동하게 하는 방안과 특수 살상능력을 훈련받은 인민군 산하 특수부대를 IS 및 전 세계 테러단체에 대적하는 국제군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보는 것이 어떨런지 제안하고 싶습니다. 국제군 및 평화유지군 활동으로 벌어들인 외화는 북한 인프라 건설 및 경제발전에 사용되어지고 북한 군부의 반발 및 쿠데타도 잠재우고 김정은 위원장 또한 경제발전을 위한 외화를 벌어들이는 합법적 수단으로 사용해서 좋고 남북과 국제사회 모두에게 좋은 제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1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인민군의 평화적 활용방안에 대한 제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전 학생입니다. 그래서 글을 어른이신 분들이 읽을 만큼 수준있눈 글솜씨는 발휘하지 못합니다만, 이것 또한 대한민국을 위한 한 목소리라고 생각해주시고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들어 남녀의 갈등이 고조되어가고 있습니다. 몇몇 소수의 사람들뿐 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성을 존중하지 않고 멸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sns나 다른 인터넷 매체에서 팽배하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폭언을 하며 존중해주지 않고 심지어는 현실상에서도 서로를 미워합니다. 이같은 문제는 간단하게 성평등을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1. 아까 말했듯이 남녀의 전쟁터가 되는 주무대는 sns와 그를 비롯한 인터넷 매체입니다. 그것들을 사용하는 어른들이나 청소년은 어느 정도 자신의 관념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휩쓸리지 않지만 어린 아이들은 그 자극적인 행동과 감정에 휩쓸려 대물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나라에서 남녀의 갈등을 나서서 중재해주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의미없는 싸움을 계속하며 끝없이 서로를 증오하는 감정을 키울 것입니다. 2. 남녀의 현재와 같은 갈등은 그냥 봐도 매우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현실상에서 큰 사건은 아직 없었지만 sns에서 말하는 것을 보면 언제 서로에게 칼을 휘두를지 알 수 없습니다. 나라는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사건에 대해서도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녀간의 국가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한다던가, 근본적으로 남녀의 평등을 막는 여러 사회 문제들을(회사에서의 투명 유리벽 등) 해결한다는 등의 해결책을 마련, 실천해주십시오. 지금이 아니라면 이 문제는 절대로 가라앉지 않습니다. 학생이 쓴 글이라고 우습게 아지 마세요. 이 사건의 심각성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1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에서 고조되어 가는 남녀의 갈등을 중재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기본적인 건강과 안전은 개인의 위생관리로부터 비롯된다. 건강은 나라를 지키는 의무를 가진 군인에게는 더더욱 중요한 것이다. 군대에서 6.25전쟁 때 쓰던 수통이나 침낭을 여전히 사용한다는 소식이 알려진 후, 문재인 정부는 예산 25억원을 투자해 군대 용품을 교체하려 전면적으로 나섰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일부 군대에서는 '규정상 수통은 구멍이 나거나 심각하게 찌그러지지 않는 이상 폐기되는 경우가 드물다' 라며 새로운 수통을 전시상황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창고에 보관한 채 오래된 물통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게다가 몇 수통에서는 설사, 구토 및 식중독을 일으키는 ‘바실러스세러우스 균’이 검출되었다고 한다. 또한 몇몇 방산비리 때문에 30년 전에 사용하던 오래된 침낭을 계속 사용하는 부대와, 침낭에 솜을 채워 넣어 (솜은 무겁고 물에 젖기 때문에 보통 침낭 소재로 사용하지 않는다) 3kg가 넘고 방수도 되지 않는 침낭을 사용하는 곳도 있다고 한다. 이것들을 모두 교체해주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69, "petition_idx": "271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의 오래된 물품을 교체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안녕하세요 고1 학생입니다 요즘 날이더운데 교실에 선풍기가 없더라고요.... 뭐 에어컨 틀면된다 생각하시겠지만 그마저도 잘 안나와 지금 문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직 6월밖에안됬는데 7,8월때 정말 더울것 같아서요 4층에있는 1학년1반에 선풍기좀 달아주세요 부탁입니다 그럼 20000", "num_agree": 11, "petition_idx": "271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안 남악고 1학년1반에 선풍기좀 달아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정말 돌아버리겠습니다. 최저임금때문에요. 지난 선거 민주당 완승한것이 최저임금제 국민들 대부분이 찬성하는거라고 생각하실까봐 두렵습니다. 최저임금 때문에 힘들면서도 여당을 선택한건 아직 믿기 때문에 그래도 더 나은날을 위한 개혁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최저임금을 이렇게 노동구조 개선없이 자꾸 현실을 부정하며 올린다면 결국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릴겁니다. 꼭 재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1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최저임금제 고려 좀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부사관으로 십오년 이상 일 해온 제 지인은 대체인력 없이 근무한 기간이 매우 오래됩니다 지금도 그렇게 일 하고 있구요 24시간 당직으로 일을 해도 수당은 만원이고, 당직 다음날 해당 업무 공문이 늦게 내려오면 일 처리 또한 늦어져 그 날 퇴근은 하루 근무 그대로 다 하고 가는 일도 허다합니다. 그렇게 32시간을 뜬눈으로 있다가 집에 기는길에 사고라도 날까 걱정도 되네요.. 직업군인은 대체인력도 없이 밤낮으로 전화받고 뛰쳐나가 또 일하고 당직다음날 퇴근도 하지 못하고 일하고 수당은 만원이면 되고 일면식도 없는 다른 지역 부대 장교가 부사관을 최하점으로 평가하고 ... 군대가 도대체 왜 이런건가요 직업군인들은 지은지 사십년도 더 된 쓰러질것 같은 아파트를 관사로 받아 살고 있고.. 군에서 직업군인에게 도대체 무엇을 제대로 대우해주고 있나요...? 하나라도.. 사병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냥 민간인이지만요 우리보다 현저히 소득이 적은 나라의 군대가 사병들에게 밥 잘 해먹이는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대한민국 군인들 대우좀 잘 받을 수 있게 여러모로 개선되어야 할 게 많은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군대 시스템좀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ㅠ", "num_agree": 9, "petition_idx": "271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군, 군대 시스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아무런~범죄전과~과태료 한번 없이~파출소 한번 안가보고 살았는데~~강제추행했다고~징역3년에~전자발찌6년~신상공개10년~밤외출금지~등~~10년째~이렇게 살고있습니다~대통령님!~신~스마트~무전유죄유전무죄~~없도록 만들어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1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한전자발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대기업이 중고기업에게 일감을 줘서 생산하는 생산업을 제외한 서비스직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제공 하는 기업이 재차 3차 하청을 주어 생산자인 노동자의 소득을 감소시키고 중간에 있는 하청기업을 배불리거나 책임 소지를 모호하게 할수있는 기업하청을 금지하는 법률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카드사에 전화를 하거나 가전제품 서비스를 받을 때 우리는 그회사 직원인줄 알고 있지만 사실은 타회사 소속의 하청 직원인 경우 가 많습니다 소속 사가 해당업체가 될수 있도록 법률로 관리 해주셨으면 하고 입법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1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 하청에 대한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출산, 육아, 생계, 비용, 삶의만족도 등의 이유로 싱글족 ,나홀로족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만큼 결혼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결혼생활에 대한 불신도 존재하겠죠 특히 외도의 경우 서로에게 가장큰 상처를 주는 행동이 아닐까요? 누가 강요한것도 아니고 다큰 성인 남녀가 만나 서로 약속하여 평생을 살아가기위해 한 결정인데 그에 대한 책임도 있어야겠죠 물로 모든 남자들이,여자들이 외도를 하지않겠지만 그래도 보호받을수 있는 법이 없다는것이 너무 억울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폐지된 간통죄! 다시 부활시겨주셨으면 합니다 건의드립니다", "num_agree": 857, "petition_idx": "271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상간녀'기사 보셨나요? 간통죄 부활 고려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저희는 초등학생 6학년인데 학교에서는 힘든일은 남자한테만 시키며 남자의 말은 조금도 들어주지 않고 여자의말만 귀 기울여 들어줍니다. 그리고 매일씩이나 태권도에서는 여자가 잘못을 하면 웃어 넘기고 남자가 조금만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목검이나 쇠쌍절곤으로 저희를 때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수없시간에 아파서 쉬고있었는데 여자 들은 라면을 먹는다며 편의점을 가서 우리도 가도되냐고 여쭤보았는데 가라며 귀찮은 표정으로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니 시위를 하였건만 오히려 매를 머리메 맞았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가 공을 가지고 놀면 안되는것을 모르고 공을 가지고 놀고있었는데 여자 3명도 하고 있었건만 제친구의 엉덩이를 발로 아주세게 차서 그친구의 엉덩이에는 시뻘건 피멍이 들었는데도 제친구는 더맞을까봐 웃어넘기는걸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런데 사과는 하였지만 5초도 되지않아 저를 이유없이 때렸습니다. 그때 저는 잠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센드백인가?'그래서 그만하라고 하니 한데 더 때렸음니다. 이밖의 다른 내용이 넘쳐 나지만 이까지만 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발 대통령님 양성평등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1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성평등 사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자동차 충돌시험 했다는 기사가 종종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주로 북미에서 시험 한 것을 기사로 내는데. 같은 차종의 구입 가능한 지역을 의무적으로 표기하게 해주세요. 걷모습이 유사한 차량이 국내에서도 판매하여서 소비자를 헷갈리게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1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충돌 시험 결과가 포털이나 신문에 기사화될때, 시험 차종의 구입가능 지역표기 의무화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안녕하세요 소기업으로 사업하는 대표입니다 진짜로 사업하기 힘이 듭니다 갑집이 해도해도 너 ~~~~~~`무허네요 하나에서 열까지 하청업체에 뒤집어 씌우니 미치고 환장하겠읍니다 제발 소가업,중소기업 좀 살려주세요 돈을벌래야 벌수가없읍니다 대기업 1차업체에서 다 뜯어먹고 하청업체는 납는게 없읍니다 법으로 어떻게 해주세요 대통령님 중소기업 소기업좀 살려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1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살리기"}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국민청원 게시판은 국민들이 불편한 행정 등에 관한 문제점을 제시하여 같이 해결하고자 하는 게시판입니다 그러나 요즈음 나이가 어린 학생들에게 소셜네트워크와 휴대전화가 많이 보급되어 나이가 어리더라도 국민청원을 쉽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훌륭한 청원을 작성하는 학생들도 많으나 장난식으로 청원을 작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대통령님께 유명 게임을 같이하자거나, 자신의 반에 선풍기를 설치해달라, 심한경우는 음란물 사이트의 링크를 첨부하기도 합니다 청와대의 방침은 국민의 소리를 듣는다이지만 이러한 모습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고, 보는 사람들또한 기분이 나빠지게 합니다 존경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관리자님, 이 청원을 읽으시고 게시판의 무의미한 게시글들을 관리, 삭제하여 주십시오 소중한 시간을 내어 글을 읽어주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71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놀이터인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대통령님! 노무현 전 대통령 자살 이슈에서 전혀 자유롭지 못할껍니다. 김정은 국방 위원장과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모르지만 한 번 쯤은 .... 국정 운영 잘 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1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승리 그 것은 한 점 성공 일 뿐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정말 더럽게 웃깁니다......떠나면 책임지는겁니까???? 한심스럽습니다..... 지난1년간 문통이 보여준 모습과 당신이 보여준 모습을 비교해 보세요 진정 국가를 생각하는 모습과 어떻게하면 쉽게 이길수 있을까 (그냥 잔대가리로)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부분이 느낀겁니다 보수????저는 자칭 중도보수라고 생각하지만 국가나 국익에 대한 생각은 보수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보여준 모습은 어떻게든(지역분열을 일으키든 국가가 망하든) 당신들 자리만 찿는모습이었습니다 진보측이 보기엔 거의 쓰레기수준 이라는거죠 국회의원자리가 중요합니까??? 국민보다 중요합니까? 진정 가슴에 손을얹고 스무살 청춘으로 돌아가서 생각해보세요 그래도변함이 없다면 당신들은 진정 쓰레기 집단입니다...... 세상의 10%가 보는 세상을 말하는게 아닙니다 대다수가 알고 원하고 느끼는데 당신들이 그걸 모른다??? 접시물에 코박고 생각해보세요 선거결과를 보고 반성하지 마세요 이미 대부분의 국민들은 투표전에 알고 있었는데 당신들은 투표결과를 보고 무릎을 꿇었지 ...그건 당신들이 정말 멍청하거나 오만하다는거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해주세요 그것만이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찬 입법부의 특권의식을 깨트릴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국회를 쓰레기장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스스로 정화되지 않으면 국민들은 또다른 방법을 찿겠지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271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님께 (대통령님이 어케할수 없는 분이기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공정거래 위원장은 가장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경제환경을 조성해야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김상조 위원장은 다음의 탈법적인 조치를 취함에 따라 시장을 교란함. 1. 탈법적인 행위 ; 일반 사기업 주식에 대해 매각하라고 겁박함. (금일 모일간 기사)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61509353327239 김 위원장은 전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경영에 참여하는 직계위주 대주주 일가에서는 주력 핵심 계열사의 주식만을 보유하고 나머지는 가능한한 빨리 매각해 달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비핵심 계열사의 사례로 SI(시스템통합), 물류, 광고 등의 업종을 언급했다. 2. 시장교란 행위 금일 김위원장의 전일 발언으로 인해 삼성SDS는 14% 급락하고 거래량이 평일의 1000%, 공매도 세력의 발판을 마련해 줌. ----- > 대한민국 최고 ICT 기업이고 블록체인 빅데이타 등 4차 사업의 선도 기업에 정당한 투자를 한 소액 주주들의 재산상 엄청난 손실을 가져왔으며 시장교란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져야함.", "num_agree": 189, "petition_idx": "271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상조 공정위장의 탈법적인 행위에 대한 해명과  시정조치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이 청원자는 청년이며, 천주교인이고 세례명이 \"남종삼세례자요한\"입니다. 일전에 많은 국민들이 역적 최순실의 재산을 모두 몰수하라는 청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오늘 최순실 2심 구형에서 25년을 구형하자 최순실은 검사들에게 적당히 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1심에서 20년을 선고받고도 그 죄를 뉘우치지 않고 발악하는 눈빛으로 봅니다. 이 역적은 뉘우치지 않으며 그 재산을 모두 몰수할 필요가 있다. 헌데 아직도 역적 최순실의 전 재산을 몰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저 못된 역적 년을 두고 보려는 겁니까? 지금이라도 저 못된 최순실의 전 재산을 모조리 압수하세요. 국민의 명령을 무시하지 말고 당장 시행해라.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71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적 최순실의 재산을 모두 몰수해야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어린이 놀이터로 생각 하시는 분! 정신 차리십시요. 이제는 전쟁입니다. 심각 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1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놀이터로 생각 할 꺼면 당신은 국민 청원은 하지 마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냉무 . 제목과 동일 .", "num_agree": 23, "petition_idx": "271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랑해요   홍준표 !     돌아 와요   홍준표  !!"}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꼭 이십만이 동의한 게시물만 정부는 답하는가! 게시판의 글들을 읽어보면 너무나 터무니 없는글도 있지만, 모래밭에 반짝이는 보석같은 게시물도 너무나도 소중하고 많습니다. 한두명이 동의한 글이라도 너무나도 재치가 번뜩이는 글들이 있으니 문통께서는 정부당국자들로 하여금 자기분야 게시물은 꼭 읽어보게하고 정책에 반영할게 있으면 반영해야 합니다 엘리트공무원 한두명으로 부터 나오는 정책은 말그대로 현실을 무시한 책상위 펜대를 굴려서 나오는 탁상정책, 일개 국민이 올리징산 살아서 펄뜩펄뜩숨쉬는 정책 여기 게시물에 너무나 많습니다. 이십만이 동의하지않아도, 좋은 의견 , 꼭 읽어보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71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꼭 2십만이 동의해야 정부는 답하는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김상조위원장님을 무한 응원 합니다. 아자!!!!! 위원장님을 디스하는 사람들 다. 주 거 스~~ 김상조 위원장님 인생 별거 없심더. 주관 대로 밀고 가입시더..우리 이제는 후대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 한번 살아 보입시더^^", "num_agree": 15, "petition_idx": "271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상조위윈장님.힘내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서울경찰청장 이주민은 드루킹사건수사 책임자로 주범 김경수 수사를 직무유기 하였기 파면 구속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1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경찰청장  이주민   드루킹사건수사  직무유기로  파면 구속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현재 시행되는 난민과 관련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물 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법 이나 제도가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청원을 게시 하는 것 자체는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기의 생각을 계속 해서 주장하기 위해 편법과 꼼수를 동원 해 청원의 동의하는 인원을 한 명이 계속 늘리는 비 합리적인 행동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청원되고 있는 좋은 의견을 국민들이 제의 해주는 공간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런 조작으로 인해 처음의 목적이 흐지부지 될 것 같아 청원을 게시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1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청원 아직도 조작이 만연합니다. 개편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 진실규명, 사법정의를 실현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 사건 2017 모 3373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군에 입대하여 명령위반죄로 징계15일 언도받고 구금 생활 중 극심한 구타와 폭행, 고문으로, 병원 치료 후 다시 소속부대로 복귀한 후 죄인이 아닌 일반 군인의 신분으로 폭행에 따른 건강상 더 이상 훈련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항명죄 누명 씌워 다시 구속된 후 구속된 지 불과 12일 만에 조사도 공정하게 이루어 지지 않는 상황에서 명령위반 사건을 바탕으로 단심으로 징역 3년 선고 받고 항소도 허락되지 않는 인권 대 유린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어 재항고 하여 현재 대법원에서 7개월째 심리를 미루고 있는 중입니다 진실규명 사법정의 를 위한 조속한 재심촉구를 청원합니다. 여러분들 청원에 동의하여 사법정의를 국민의 힘으로 이룩합시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271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정의를  실현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1947년 독도에 미군 비행기가 폭격을 하여 어민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는 일본이 미국에게 넘긴 사격연습장에 독도가 쓰여있었습니다. 일본은 독도를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공문서를 남기기위해 이와같은 일을 벌였고 무고한 희생자들을 남겼습니다. 누군가의 아버지, 가족이었던 분들은 유해도 찾지 못한채 바다속에 잠들어 계십니다. 미국측은 짧은사과와 위로금 20~30만원을 유가족에게 쥐어주었고 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다시 논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일은 일본이 꾸민일입니다. 일본은 유가족에게 사과를 해야하며 우리 국민이 꼭 짚고 넘어가야할, 덮지 말아야할 문제입니다. 우리 국민은 독도폭격사건에 대해 일본에 대한 사과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119, "petition_idx": "271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폭격사건에 대해 일본에게 사과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정치 댓글 공작 드루킹 사건의 주범 김경수( 바둑이) 의 구속을 청원 하며 국민에게 진실을 알려 주세요 .", "num_agree": 10, "petition_idx": "271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정치 댓글 공작 사건  주범   김경수(바둑이)의  구속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2018년6월 15일 SBS에 한 방송에 나온 독도 폭격에 대해 한번 시청해주세요 70년간 잊혀진 독도 폭격에 대해 알려줍니다 정부는 이 아픈사건의 진질을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된 보상과 사과를 받을수 있도록 해주세요!! 재조사 부탁드립니다 아직도 자기 가족들이 어떻게 사망했는지도 모르는 상황 꼭 이 유가족들을 위해서 우리의 아픈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재조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1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 폭격 재조사"}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저는 일반 시민입니다. 그저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며 내일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즘들어 불안한 미래에 대해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정말 나라인것인가? 이게 나라를 위한 것인가? 페미니즘을 외치며 여성우월주의로 나아가는 나라의 미래를 부수는 짓을 하는 정부가 무슨 제정신이란 말입니까? 저는 처음에 페미니즘이 성평등주의 인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더군요. 조금만 알아봐도 정말로 충격적인 결론만 나왔습니다. 여성우월주의에 미처 날뛰는 메갈, 페미들이 일반 여성까지 끌여들여 자신의 방패막이, 총알받이로 쓰는것이 보이더군요. 피해망상의 정신나간 여성들이 페미니즘을 왜치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나아가는 모습은 미래는 파멸이였습니다. 페미, 메갈 여성들은 무논리로 논리에 대항하며 되도 않는 소리로 한국 남성들의 사회매장 시켰습니다. 사회매장 당한 남성들은 잃어버린 시간과 고통에 대한 보상을 받지도 못하고 그저 자살하는 사람까지 생기게 되었었지요. 이게 정말 나라를 위한 짓입니까? '자이루' = 자지 + 하이루를 외치며 설치는 페미, 메갈들은 냅두고 경찰들이 하는짓이라곤 무고한 시민만 잡아다가 고통주는것 말고 더 한 것 있습니까? 물론 진짜 피해여성이 있을수도 있지요. 하지만 지금 여성들이 진짜 피해받아서 고소하는게 아니라 돈을 벌기위해 고소하는것 정도는 알고있지 않습니까? 피해받은 남성들이 무고죄를 외치면 뭐합니까? 증거는 사라지고 무고죄를 승소할 기회조차 주지않는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여성과 남성을 나누면서 무슨 성평등을 논합니까. 이게 나라를 위한 짓거리라면 이미 미래는 없으니 차라리 포기하십시오. 페미 국회의원도 나오던대 참 가관이더군요. 이대로 페미가 확정되고 정부는 가만히 있지 못할망정 페미를 지지한다면 한국에 남성은 없어질것이고 한국이란 나라는 결국 없어지겠지요. 저는 정말 걱정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님이 페미 대통령이 되겠다는 기사를 봣습니다. 정말 실망이 크더군요. 문재인 대통령님은 뭔가 다를줄 알았지만..결국 다르지 않으셧던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제발 정신차리고 올바르게 나라를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을 믿은 제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셧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71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불안한 미래를 걱정하는 일반 시민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저의 와이프는 얼마전까지 조그마한 프렌차이즈 업소를 운영하였고 지난달 계속되는 경영 악화로 결국 폐업을 결정 하였습니다. 결국 초기 투자비와 중고가 되버린 집기를 고스란히 날리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계약서상의 원상복구 조항 때문에 가계에 한 인테리어를 철거해주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철거만 하고 나가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가게 주인이 원하는데로 처음과 똑같이 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장사가 안되 모든것을 손해보고 나가고 가계주인은 매월 월세만 챙기는데 폐업을 하면서 철거까지 하면서 또다른 인테리어를 한다는것은 참으로 불공평하다 생각됩니다. 그렇게 복구를 하면 다음 입주자가 그것을 다 뜯어내고 인테리어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원 낭비를 유발하고 장사안되 폐업하는 세입자에게 또다른 부담을 주는 철거및 원상복구 조항을 삭제하고 가만히 앉아 월세금을 챙기는 주인에게 철거비용을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세 자영업자 두번 죽이는 계약서상 원상복구 조항 삭제하고 철거비용 건물주 부담으로 법제화 해야 한다고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1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가 원상복구 조항 없애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자영업자로서 청원글 올립니다. 자영업생태계를 살리려면 진입장벽을 높임으로써 과도한 경쟁 중복투자를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대기업의 영세산업 진출도 막아야 합니다. 자영업도 좋은 생태환경을 유자함으로써 고용창출도 할수 있을것입니다. 정부가 나서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1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을 살립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증거를 캡쳐하고 캡쳐하면서 또 다시 피해를 입고.. 유포자 뿐만아닌 다운로드 받은 자, 해당 영상이나 사진, 녹음파일 등을 시청, 청취한자, 해당 게시물을 유포할 수 있도록 발판이 된 P2P사이트 운영자( 티스토리, 텀블러 등등 )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해주시고 댓글등의 증거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도 여청계 및 사이버범죄팀 경찰이 함께 보는 앞에서 수집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교육으로 기소유예, 또는 초범으로 1~5년이라는 형량은 평생을 밖에 나가지도 사람을 만나지도 못하고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피해자에게는 너무나 잔인한 형량입니다. 범죄피해를 당했지만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는 있는, 피해자는 숨어살아야하고 가해자는 웃으면서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언제까지 유지하실 생각이십니까? 비단 성범죄뿐이 아닌 강도, 살인, 폭력, 협박, 금품갈취,심신미약상태로 일으킨(정신병,음주,약물등) 범죄 등등..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성보다는 가해자의 인권을 중요시하는 대한민국은 현재 성폭력을 당하면 여성이 잘못한것이라 외치는 일본과 다를게 뭐가 있을까요?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를 당당히 말하고 처벌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는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려고 하는걸까요? 피해자는 잘못한것이 없으므로 당당해야하고 수치심을 느끼지 않아야합니다. 가해자는 스스로 죄를 인정하고 수치심을 느끼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합니다.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가해자를 위해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피해자의 국민과 사람으로써의 존엄성과 인권이 보호되고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강화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271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몰래카메라(음성녹음),리벤지포르노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SBS 궁금한 이야기 Y를 보기전까지 독도폭격사건에 대해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우연히 시청한 뒤, 화가 정말 많이 났습니다. 폭격사건으로 사망한 사람들 수 조차도 정확하지않으며, 그나마 파악된 사망자 분들의 유가족 분들은 고작 폭격사건의 주체인 미 공군의 위로금을 받았을 뿐이고 그마저도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였습니다. 이전까지도 번번히 진상조사를 요구하였으나 배상이 완료된 사건이라는 이유로 계속 거절당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작 한 사람의 목숨이 미 공군의 터무니없이 적은 위로금으로 배상받았다는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서 반드시 시정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 대한 국가차원의 특별조사가 반드시 이뤄줘서 70년전 돌아가신 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271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 공군의 독도 폭격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1. 상가임대차 명도소송에서 피고(임차인)로 1심 승소하였습니다. 2. 원고(임대인)는 대구에서 최고 명성있는 법률회사로 변호인을 바꾸어 항소, 조정신청들어왔습니다. 조정과정에서 재판장님은 한 분이셨고, 모두에 \"상가임대차법은 말씀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 하셨으며, 끝날무렵에 상대방(원고)변호사가 \"싸인하지 않아도 됩니까\" 재판장님은\"요즘은 녹음되기때문에 싸 인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정과정은 불평등하다고 느겼고, 조정조서 또한 세밀하지 않아 또다시 분쟁이 생겼습니다. 대구지방법원에서는 녹음영상물이없다는 답변입니다. 채권자(원고, 임대인)는 조정조서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모든 원인을 채무자(임차인)에게 전가하여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예고장\"을 보내왔습니다. 영상녹음물이 있는데도 공개안하는건지, 처음부터 없는건지 답답합니다. 강제집행으로 쫓겨 날 것 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대구지방법원 2017나314005호)", "num_agree": 3, "petition_idx": "271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가임대차 명도 소송, 대구지방법원 조정과정의 녹취물 정보공개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의회권력을 2년마다 분리하여 선출해야 의회도 중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임기 4년으로 맞추고, 의회도 분리 선출하자는 의견을 제시해봅니다. 1. 개선점 --> 2년마다 선거를 치루고, 의회선거는 나누어서 실시 2년차 ㅡ 국회의원 2/3 + 지방의원 1/3 & 지방정부선거 동시 실시 4년차 ㅡ 국회의원 1/3 + 지방의원 2/3 & 대통령선거 동시 실시 2. 절충시기 --> 국회의원 지방의원 임기의 일부를 임시로 임기 2년으로 선출 --> 4년 후 임기 4년으로 통일위해서 2020년 중간절충 시기 국회의원 2/3 (임기4년) + 국회의원 1/3 (임기2년) 2022년 중간절충 시기 국회의원 1/3 (임기4년) + 대통령선거 (임기4년) & 지방정부선거(임기2년) + 지방의원 2/3 (임기2년) + 지방의원 1/3 (임기2년) 2024년 정착 시기 국회의원 2/3(임기4년) & 지방정부선거(임기4년) + 지방의원 1/3(임기4년) 2026년 정착 시기 국회의원 1/3(임기4년) + 지방의원 2/3(임기4년) & 대통령선거(임기4년) 이후 2년 간격으로 선거 실시", "num_agree": 1, "petition_idx": "271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2년마다 국회의원 1/3, 2/3로 나누어 선거"}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외국인들이 비자없이 제주도로 몰립니다. 제주도로와서 타지역으로 도망가 잠적해버리는 불법채류자가 많습니다. 제주도는 중국인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깨끗한 거리가 하루아침에 쓰레기장이 되어있고 무분별한 땅투자, 폭력, 소음등 제주도의 깨끗하고 안락한 이미지가 깨졌습니다. 최근 중동에서 피난민들이 제주도로 비자가 없으니 계속 몰리는 추세입니다. 이사람들중 물론 착한사람도 있고 나쁜사람도 있을것입니다. 만약 is가 존재한다면 한국은 더이상 안전한국가 이미지가 깨져 더 큰 타격을 입을것입니다. 아직도 전쟁의 이미지가 있어서 한국관광을 생각하고 오는데 거기에 안전하지 않다는 이미지마저 생기면 한국관광은 물건너갔다고 생각할것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이미지를가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이 만들어가는 나라, 국민이 사랑하는 나라, 내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271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한 대한민국 이미지가 깨져갑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홍준표 씨 선거에 패해 대표 그만두었다고 선거법위반 과태료 2000만원 납부 안하고 피해다닐 가능성이 큽니다. 선관위에서도 끝난 선거라고 징수에 미온적으로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정의와 평등, 형평 원칙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반드시 징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징수후에 꼭 납부 증빙을 공개해서 징수 사실을 확인할수 있도륵 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71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씨 선관위 과태료 2000만원 반드시 징수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공동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집안에서나 베란다 창문에서 담배를 피우면 그 연기가 집으로 옵니다. 물어보니 법으로 벌금을 매길 수 가 없다고 하더군요. 강아지 키우는 건 다른 주민들에게 폐가 된다며 벌금이면서 담배 피우는건 다른 주민들한테 폐가 안가는것인가요? 공동주택에서의 집안이나 베란다 창문으로의 담배연기가 나가는 것을 불법으로 해주세요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고마움을 느낄 것 같고 좋은 세상이 만들어 질 것 같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1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이나 아파트에서의 담배 관련 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아무리 생각해도 국회의원이 터무니 없이 많습니다. 선거철이 아니면 지역에 나타나지도 않는 국회의원이 300명씩이나 무슨 필요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다 광역의원은 또 왠말입니까? 완전 봉사직으로 하던지 아예 없애는 것이 더 유익하리라 봅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71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수를 줄이고(70~100 명) / 광역의원을 없애던지 봉사직으로 전환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와이프가 외국인이라 한국 올때마다 겪는 문제입니다.,,예를 들어서 분당-서울, 서울-분당,,특히 러시아워때는 승차거부땜에 잡기도 힘든데 운좋게 잡아도 대부분 승차거부합니다,,물론 이해하지요 젤 바쁜시간인데 멀리가면 손해니요,,그런점에서 말레이시아처럼, 공항버스처럼,,표를 끊고 동일시 하는게 어떨까요,,?? 외국인 입장에서도 합리적일텐데요,,아직도 이런 승차거부 관습적인 행동이 한국을 챙피하게 만드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1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 넘 답답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진짜 무슨생각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만약 경찰이 단독 수사종료권 가져간다 생각해보시면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까요??? 경찰이 수사대충 하고 종결짓고 검찰로 넘겨버리면 검찰은 그내용 토대로 기소여부 판단해야되는거 맞나요?? 그러면 억울한사람 늘어나는건 기정 사실 맞겠네요??? 또한 그잘못된정보로 기소를 해서 일이 잘못된 경우는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까요?? 검찰 경찰 서로 니탓 내탓 싸울거 100프로 기정사실 맞지요???? 경찰이 단독수사권 부여는 해줘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구요.. 하지만 수사종결권은 진짜 아님니다.... 서로 싸움시키자는거아님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271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경찰 수사종료권 부여 철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몇년 전 부터 미국 이민을 준비하는 사람들 중 유독 '비숙련' 이라는 프로그램이 문제가 있어 수만의 당사자와 가족들이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그들의 집과 직장을 잃고 계산할 수 없는 많은 금전적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소위 이주공사라는 회사들의 모집 광고로 시작된 이 피해는 근 몇년동안 눈덩이 처럼 불어나 그 피해가 엄청난데도 정부의 아무런 대응이 없는 것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외교부등 해당 기관에서는 이 문제를 조속히 조사해 진상을 밝히고 고통 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1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 '비숙련이민' 피해자들 도와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낙태폐지를 주장하는분들 내용에 핵심요약으로 말하자면 행복추구권및자기결정권에 침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신만 생각하고 안일한 논리로 한 생명의 삶을 박탈한것 입니다. 예를들어 아동학대 가해자 논리와 같다고 봅니다 내 자식이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 백번을 죽여도 시언찮을 사형수를 사형시키지 않은것(사형제 폐지)과말 못하는 동물에게 동물권 보호를 외치면서 어째서 한 인간에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 될 수 있는지 알수없습니다. 헌법정신에도 위배되며 자신에 인생도 중요하다면 태아도 또한 한 인간으로써 살아가고 누려야 할 권리가 있다. 그것이 아무리 친부모라 할지라도 이를 침해하고 박탈할 권리가 없다고 봅니다. 법 모순으로 고통을 받아다면 법 개정을 통해 의무와책임을 다하지 않고 회피하고 종용하는 파렴치에게 그에 상응하는 제제와보장을 받아야 하며 부족한 부분은 국가가 이를 보장 해주면 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271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폐지 반대 및개정을 청원합니다.(힘을 보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저의 엄마덕분에 정치에 관심이 있는 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613 선거 때 경기도지사로 이재명님이 당선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결과가 반갑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님은 김 모 여배우와 스캔들이 있고 당선후의 인터뷰 태도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SNS에서 이재명님과 관련된 영상을 보면 개념이 없으신 분들이 하는 행동도 보였습니다. 제가 정치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저의 엄마덕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 저의 엄마께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바르지 않은 정치를 하나 알고 계십니다. 바로 이재명입니다. 저의 엄마께서는 이재명이 좋은 놈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제발 이재명을 탄핵시켜 주세요. 이것이 20만을 넘길 수 없다는 걸 알지만 부디 짧은 이 글 한 번이라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받는 분.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num_agree": 30, "petition_idx": "271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탄핵해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모든 지역의 청소년 문제를 모두 다 돌볼수는 없겠지만은.적어도 동작구 상도동의 경우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들의 흡연 및 폭력행동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경찰도 어쩔수 없는듯 형식적인 조치만 취하는 지금.한 어른의 아버지로서 선의적인 피해가 커질수 있슴을 예감해 봅니다.모쪼록.세부 방침을 세워서라도 각 지역의 주민의 울타리를 안전하게 만들어 주셨으 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1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 지역의 청소년문제에 대한 강력 조치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현재 최저 임금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대학생들 아르바이트 와 직장인들입니다 대학생들은 외국인들에게 일자리를 잃고 직장인들은 세금과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제막 입사한 신입사원과의 월급차이가 많이 납니다. 회사에서 임금을 안올려주는것도 있긴 하지만 1년도 안된 신입사원들이 6년이상 다닌 직장인 보다 월급이 많습니다 거기에 6년차가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비현실적인 상황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물가는 매년 매월 꾸준히 올라가지만 월급은 항상 그자리에 그대로 있고 세금은 쓰잘데기없이 엄청 오르니 살수가 있나요?? 월급을 매월 150이라 했을때 세금을 내게되면 120만원을 받는데 이 돈으로 도대체 무엇을 하라는건가요? 적금 보험 휴대폰 내다보면 남는게 있을까요? 최저임금을 다시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국회의원들도 최저임금으로 월급을 받으며 똑같은 양의 세금을 내며 1년이라도 생활을 해봤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71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 임금에 대해"}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월성 원전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뉴스를 보고 이 글을 올립니다. 다음 몇가지 사항이 궁금해서 그러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폐쇄결정을 내릴때 원전과 관련된 구성원들과 충분한 토의와 검토는 거쳤는지 2. 원전 폐쇄로 인한 전력손실은 어떻게 보충할 생각인지, 보충한다면 그 방법은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며, 경제적인 것인지 3. 왜 한수원 이사들이 몰래 따로 모여서 중대한 결정을 국회에서 하는 날치기 통과 식으로 했는지 4. 원전과 관련된 구성원들의 일자리는 어떻게 되며~일자리를 잃었을때 보상은 정부에서 해주는 것인지", "num_agree": 15, "petition_idx": "271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성 원전 1호기 폐쇄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을 통과하는 경의중앙선이 하루상하행선이178편.ktx 상.하.29회 itx 상.하행선38회 그외 분당선.화물열챠무궁화열차.다수운행 하므로 약 3분간격으로 과거보다 하루운행횟수 수십배늘어 소음과 먼지때문에 창문을 열고 생활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왕십리역 주변에 행당동 삼부@ 고산자로 두산@ 마장로 대성유니드@.중앙하이츠@.신명스카이뷰5개 아파트가 철로에 근접하여 소음방지 터널을 간절히 요하는바 입니다.철도운행회수가 늘은만큼 수익이창출 됐을테니 주변 환경에도 도움을 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1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음 및 소음방지터널"}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대전에서 5세 여아가 차에 치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실 운전자에게 2년의 금고형(교도소에 수감하지만 노역은 시키지 않는 형벌)이 구형되었습니다. 법의 집행에 형평성과 공정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71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사고로 5세 여아가 죽었는데 과실 운전자에게 2년 금고형이 구형 되었습니다. 법의 집행이 바르게 된 것인지 살펴 봐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7개월전 2017년11월21일 한가정부부와6개월된아기그리고부부의친구가한식당에서밥을먹던중 식당주인이 부탄가스 잔량을 사용하기위해 부탄가스를물에중탕해끓이던중 폭발사고가나서 일가족아기포함얼굴손등3도화상을입었습니다. 화상을 아시는분은아시겠지만 치료과정이너무고통스러워 치료보단 죽는게행운일정도로너무고통스러운치료입니다 7개월이지난아직도 외출도못하고 6개월에다친아기는 얼굴에상처가남아 부모된마음으로 마음이너무아픕니다 가장인저는손기능장애가너무심해일을못해이미생활비가떨어진지오래고보상라고는저희가받은치료비일부만보험에서나온상태입니다하 한가정이파탄났는데 사고를낸식당주인은 사과는커녕금전적으로도책임을회피하고있습니다 2018.06.15 선고공판이었고 엄벌을요구하는탄원서도내었으나 결국 금고10월집행유예2년이게다입니다이건도대체누굴위해서내려진처벌인지 이게처벌이긴한지 피해자들에게피해복구는신경도안쓴 그사람에게는 너무나 과분한처분인거같습니다. 지금이글을쓰는이유는 아무것도할수없는무능한한가정에남편이라이렇게호소하는방법밖에는 이이야기를털어놓을곳이없습니다 부디 이청원에동의를해주시어 죄를짓고도 편안하게옆동네에같이사는 범죄자들을 퇴치하고싶습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271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해자가아무리호소해도초범이라는이유로내려지는집행유예는누굴위한것입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오늘 뉴스를 봤습니다. 뉴스 문구에 청와대 “고용쇼크, 인구구조·날씨 탓” 이거 사실인가요 ? 그렇다면 다음달엔 더 일자리가 없겠네요 곧 장마철인데 어떻게 국정운영 하시려고 합니까 대통령님 뽑은 국민들은 뭐가 됩니까 하루빨리 북한한테 손 떼시고 자국민에게 힘을 더 써주세요 물가안정 , 경제위기 극복해주세요 더이상 헛짓거리 하지 마시구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71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고용쇼크, 인구구조·날씨 탓”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자영업자를 살리고 자영업자 사장 혼자서 운영하는 사업체를 확장하여 사장 한명이 일하게 하면 사장한명 고용창출입니다 고용인을 한명이라도 채용하면 늘어나는 최저임금.퇴직금.사대보험 감당못하여 고용주들이 계속 망하니까 차라리 고용인 채용 안하고 고용주 혼자서 일하는 사업체를 확장시켜서 고용주를 최저임금정도라도 남을수 있고 받도록 정부에서 도와주면 고용주가 늘어나면 실업난이 점점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혼자 운영하는 자영업자 늘어나면 경제도 좋아지고 실업난도 해결되고 혼자 운영하는 자영업자를 늘리는 방법을 정부에서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장도 최저임금이라도 운영하면서 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어 자영업자 많이 늘리면 고용주 창출이 되어서 경제가 좋아지지 않을까요 실업난이 늘어나는때에 고용주 창출도 해결방법이 아닐까요 고용주들이 고용인 1명 채용하여 운영이 안되어 망하게 한것 보다 고용주 한명만 일할수 있는 사업체를 늘려 고용주 도우면 실업난이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1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업난 해결하는 방법중에 하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한국당 홍준표씨가 사퇴하면서 한말.... 나라가 통채로 넘어갔습니다 라고 한말에 대하여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한국당을 비롯 야당이 나라를 이모양 이꼴로 만들어놓았기에 나라다운 나라 세워달라고 정의로운 나라 세워달라고 국민들이 여당을 선택했는데 홍준표씨는 사퇴하면서 까지 오만방자한 말로 국민을 모독하고 지방선거에 당선한 당선인을 모독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나라가 통채로 넘어갔다는 말 이라면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에 넘어갔습니까? 미국에 넘어갔습니까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어 청원합니다 아직도 정신 못차린 한국당과 야당들.... 분명 국민들이 무섭다는것을 이번 선거로서 채찍을 들었습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71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당 홍준표씨가 사퇴하면서 한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자국민과 비교하여 터무니없는 낮은 형량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자국으로 돌아가면 끝인 경우가 대다수라 범죄 저질러도 그냥 자국으로 돌아가면 된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다보니 갈수록 외국인들의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상황인가요?? 국민의 안전은 누가 책임져 주는 건가요??? 또한, 외국인 노동자가 자국에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조회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범죄 기록이 없는 외국인만을 노동자로 채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좀 국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를 펴주시길 바랍니다. 이 청원이 20만이 넘지 않더라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71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범죄자 처벌 강화 및 외국인 노동자 자국 범죄기록 조회 의무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남편과 다투다 프라이팬으로 머리를 때리고 결박한뒤 손ㆍ발목을 청테이프로 묶고 입에 양말을 물리고 청테이프를 붙이고 방치해서 죽여버린 가해자 노씨의 형량이 고작 4년이라는 것이 너무도 화가납니다 심지어 남편의 몸은 교통사고로 뇌출혈은 물론 늑골 골절, 경추 골절 등을 당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얼마나 잔혹하고 끔직한 범죄입니까 그리고 양형 이유가 사망이라는 결과는 고의가 아니었다 라니요 다 큰 어른이 저런 짓을 해놓고 고의가 아니었다구요? 교통사고 당한 사람을 저렇게 고문하면서 죽을줄은 몰랐다구요 그런 뻔한 변명에 형량이 고작 4년이 주어진 겁니까? 저는 지금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제발 동의 한번씩만 눌러주십시오 부탁 드리겠습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271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편 때리고 방치해서 죽인 가해 여성을 다시 법의 심판을 받게해 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14년간 월세인상없이 37평을 100만원에 썻으면서 권리금도 없이들어와 시설비도 없이 그대로 장사하면서 상가를 온통 치킨기름으로 뒤덮었어요 하수구와 벽면전체 환풍기 오통 기름때입니다 본인이 나가겟다고 하면서 건물주에게 권리금 4천만원을 달라고 협박하고 건물 망하겠다고 소리지르고 4천만원 안주면 소송걸고 변호사 부르라고 건물에서 매일 협박해요 4천만원 주라고 맘데로 나가서 열쇠도 걸어잠구고 안주고 쓸만한 물건말 가져나갓네요 현재 소송진행중이구요 임대인 보호법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1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인보호법이 시급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카톡. 카카오채팅방. 블라인드 등 사용시 본인실명을 숨기고 닉네임을 가지고 사용하여 마음껏 회사나 특정인을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개인및 회사에게 피해가 되는 사이버 테러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방향으로 비방되는 경우가 전부입니다. 피해가 생겼을때 본인을 확인을 할수없도록 되어있어 닉네임을 실명으로 사용하도록 시정 요청합니다 실명을 확인할수있도록 요청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71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닉네임 사용금지하고 실명요청합나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압구정의 **치과로 인해 현재 전국 각지의 환자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1) 교정 전 상담은 상담 실장에게 받은 것이 전부이고, 거의 매달마다 바뀌는 페이닥터 의료진이 진료를 맡아 치아교정에서 가장 중요한 일관성이 결여되며, 워낙 환자 수가 많다 보니 진료의 질 마저도 터무니없이 낮습니다. (의사의 무성의한 태도, 10초 안팎의 진료시간 등) 2)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투명 또는 보철 교정을 진행하고 있는 환자들의 부작용 발생 (과개교합 발생, 치아상태 악화, 교정기간 지연, 보철장치의 반복적 탈락 등) 도 허다합니다. 3) 해당 병원의 환자들은 앞서 언급된 부작용 및 불만족 등의 사유로 피해보상 또는 환불을 요구해왔으나 정작 병원에서는 ‘입막음’을 계약 조건으로 더 비싸고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장치를 제안하거나, ‘교정 기간에 따른 비용 차감으로 오히려 환자 측이 돈을 더 지불해야 한다’는 등의 입장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타 치과로 연계를 해줄테니 '선착순'으로 신청하라는 연락도 왔으나 치과 목록, 선착순 인원 등의 안내 또한 없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피해는 현 **치과 대표원장이 운영하던 전 화이트치과에서부터 있어왔습니다. 해당 원장이 당시에도 현재 **치과의 양상처럼 이벤트 식으로 환자들을 끌어 모아 공장식 병원을 만든 뒤 다른 원장에게 병원을 넘겼고, 그 상황에서 환자들을 감당하지 못한 병원은 돌연 폐업을 하게 되면서 수 백명 환자들의 원성을 사고 엄청난 피해액을 초래했습니다. 그에 대한 조치도 제대로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원장은 소위 ‘먹튀’를 한 전적이 있음에도 불구, 현재 **치과의 대표원장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당장 나타나지 않으면 전국적으로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것입니다. 치아는 사람의 외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건강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인데, 이를 ‘진료’ 대상이 아닌 ‘돈’으로 보고 의료적 책임을 잊은 병원이 국민들의 건강을 헤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1) **치과 및 ***치과 환자 전원 전액 환불 및 피해보상 2) **치과 대표원장 의사면허 취소 3) **치과 및 ***치과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및 조사, 그에 따른 엄격한 처벌 4) 교정기간 및 유지기간이 남은 모든 환자들이 안전한 타 치과에서 무사히 교정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 및 대책 마련 5) 이벤트 병원 (치과, 성형외과 등)에 대한 철저한 기준 마련 및 단속 6) 먹튀 병원, 한예슬 병원 등 의료인으로서의 책임과 도리를 다하지 않는 의사들은 더 이상 다시는 병원을 열지 못하도록 의료법 개정 첨부링크 1: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518459&ref=D (KBS뉴스: 강남 유명 치과 치료비 먹튀? “5백 명 피해” ？ 2017.07.19) 첨부링크 2: http://www.dds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6685 (지난달까지 잘나가던 신사동 OOO치과 돌연 폐업 ？ 2016.12.15) 첨부링크 3: http://www.kbs.co.kr/1tv/sisa/1004/view/vod/2607301_100944.html?dataType= (KBS소비자리포트: 두 얼굴의 치과) 첨부링크 4: http://www.kca.go.kr/brd/m_32/view.do?seq=2397 (소비자보호원: 치아 투명교정, 부실진료 관련 소비자불만 크게 증가)", "num_agree": 1322, "petition_idx": "271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먹튀 ** 치과에 대한 엄격한 처벌 및 단속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콜 오브 듀티 시리즈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게임 시리즈입니다. 동시에 해외에서는 PC와 콘솔을 통틀어 FPS 멀티플레이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으며 미국에서는 리그가 많이 열리는 게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국내 유통사들의 무관심에 의한 비한글화로 인해 2012년 발매된 블랙옵스2 이후로 유저풀이 꺾여버렸고, 2016년 발매된 인피니트 워페어 이후부터는 다시 현지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예전의 명성은 얻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더구나 국내 E스포츠는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의 게임들과 리그 오브 레전드, PUBG같은 일부 게임들에만 눈길이 쏠려있는 상태이며 다양한 종목의 게임에서의 리그가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임이 스포츠화가 된 현 시점에서 일부 게임에만 정부지원을 하는 것은 체육정신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며, 비인기 스포츠 종목을 국가에서 지원하듯이, 세계에서 가장 인기있는 게임에 대해서는 특별히 국가가 관리하여 많은 스타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세계 유수의 E스포츠 강국입니다. 그런 나라가 콜오브듀티같은 가장 인기있는 게임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청원에 동참해 주십시오. 게임의 다양성을 지지해 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271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콜 오브 듀티의 E스포츠 활성화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오늘 부산 해운대에서 덤프트럭이 빌라를 덮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뉴스를 보니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일어났더군요 저는 오늘 해운대 사고 현장에서 목숨을 잃을뻔한 사람입니다 MBN 뉴스 보도의 동영상에 나온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이 안전의식이 아무리 낮다고 해도 이런 덤프트럭이 반복적으로 사고가 나는건 정부가 제대로된 안전 진단 기준이나 규제를 못해서 인것 같습니다 그 좁은 주택가 피할곳도 없는곳에서 25톤 트럭이 브레이크가 안되는 상황에서 돌진하면 사람목숨이 파리목숨 되는거 순식간 입니다 적폐청산 눈에 보이는것만 하지마시고 후진적인 사회 시스템 개혁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잊을만 하면 브레이크 터진 덤프 트럭이 돌진하는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것이 과연 개인의 책임일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1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형트럭 안전 점검 기준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먼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과 삶의 질 저하를 매우 우려하며 이민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한 아이의 아빠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면서 경제,정치,교육적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는 비록 난해하더라도 내가, 또 우리가 힘을 내고 노력하면 사람의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 아이 키우기 힘들다는 대한민국에서 감히 아이를 낳고 키울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책임을 지기위해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라는 다소 생소했던 문제가 몇 년 전부터 급속도로 심각해졌는데, 이 문제는 다른 문제와는 다르게 얼핏 우리 한국 국민들 하나 하나의 노력만으로는 어찌할 방책이 없다는 부분이, 일차적으로 건강/육아 면에서의 실질적 문제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지난 정부 이후 확산된(제 소견으로는) 사회적 무력감을 크게 보태고 있어 매우 특별하고 시급합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미세먼지는 암 등 치명적 질병에 대한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의 발병율을 큰 폭으로 증가시킵니다. 동시에 주변 국가(어느 국가인지 잘 아실겁니다)의 무분별한 산업개발로 인한 피해가 최소 과반 이상인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국가로서 할 수 있는 대책이란게 실질적으로 전무한 상황이란걸 매일 확인하며 그 국민으로서 느끼는 무력감은 매우 무겁고 어둡습니다. 이에 단지 현 상황을 해결해달라고 정부에 요청만 하고자 하기 보다는, 한 명의 국민으로서 제가 생각해 본 현실적 해결책을 제시할까 합니다. 주변 국가에게 어떤 요청을 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그저 승용차 2부제나 현재의 저감조치 그리고 고등어를 덜 구워먹는 것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근본적인 원인의 대부분이 국외에 있고, 국외의 공기가 국내로 유입되는 것이므로 우리 대한민국이 현재까지의 대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정말 미미합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의 대안을 제안합니다. *미세먼지 대피소 설치 : 미세먼지는 그 자체로 매우 해롭지만, 장시간/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때 그 피해가 증폭합니다. 또한 공기는 그 특성상 시기각각 흐름이 변동하여 아침에 좋았던 대기질이 오후엔 매우 심각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반도 대기중에 미세먼지를 당장은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면, 적어도 스마트 기기등으로 미세먼지가 위험한 상황이 감지되면, 실외에서 활동 중인 누구나 도보로 닿을 거리에 건강한 공기를 유지하고 있는 '미세먼지 대피소'를 이용 가능하게 하면 어떨까요? 특히 서민들이 자주 실외에서 있게되는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 역내, 어린이들의 실외 체육/놀이 시설에 설치하면 적어도 큰 피해를 막으려는 정부의 실질적인 노력에 많은 사회적 신뢰가 회복되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누리교육/유치원에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이고, 그 대신 동네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실내에서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안심실내놀이터'를 운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4~8세 아이들이 영어,수학,과학을 배우는 것 보다는 그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마음껏 뛰놀수 있는 환경이 더 절실합니다. 어느덧 아이들에게 밖에서 뛰노는 것을 자제시켜야하다보니, 아이들이 '학원돌리기'에 끌려다니거나 실내에서 할것이 없어 스마트폰만 쥐고 강박적인 하루를 보내는 것을 비판할 도리가 없습니다. 또한 고층 빌딩을 지을 때 몇억짜리나 된다는 흉물 억지 조형물을 강제할 것이 아니라, 건물대지 외부공간에 노약자를 위한 '안심휴식공간' 설치의무를 강제하는 것이 현 시점에 더 유효하지 않을까요? 자는 실무를 모르는 미개한 한 국민에 지나지 않습니다. 터무니없는 제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대책으로는 어림도 없는 문제라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정부가 현실적이고 유효한 대책을 현명히 추진해주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이대로라면, 저는 사랑하는 조국을 떠나야하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숨쉴, 살고자 하는 권리를 위해 떠나는 국민을 탓할 수 없다면 정부는 현재와 같은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대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1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피소를 설치,운영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있을수도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타 국가만봐도 난민을수용함으로써 자국민에게 오는 피해는 어마어마합니다. 이 정책으로 난민에게 월100이상의 지원금이 지원된다는 글도 보았습니다. 그 지원금, 누구 세금인가요? 이나라는 자국민것이고 난민을 수용하고 안하고는 자국민이 결정할수 있으며 결정해야 한다생각합니다. 세금내는 국민의 일원중한명으로 저는 제세금이 난민수용에 쓰이길 원하지않습니다. 아직도 한국에는 하루 라면 반개로 끼니떼우시는 분들도.있습니다. 난민수용이전에, 자국민의 복지,자국민을 보살필수있는 정책하나가 더 시급합니다. 좁은 땅덩어리에서 난민수용을 하게 되면 타국가에서 일어나는 강간사건,도난,폭력,종교 문제는 누가해결합니까? 우리나라에서 난민이 싸지른 똥을자국민이 치우게하는 미래가 오지않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174, "petition_idx": "271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수용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제주도 난민 인원이 너무 많다하니 대한민국 곳곳에 난민 수용을 할 수있게 해주세요. UN난민협약에 따라 난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나라 임에도 불구하고 난민 인정 비율이 1프로도 안되는 이 나라 국민들이 불안하다 하네요. 그럼 분산하는게 어때요? 그럼 소수만 있으니까 범죄우려도 적을테니까 전국에 난민을 수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210, "petition_idx": "271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외 지역에도 난민수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중국은 우리나라 기업의 제품을 사용한 경우 보조금도 안 주고 우리나라 게임을 비롯한 여러 사업에 대한 허가를 안 내주는 등의 방법으로 우리나라 기업에 피해를 주면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똑같이 하지 않나요? 제발 경제 좀 살펴주세요. 북한도 중요한 문제인 거 압니다. 하지만 기업이 타격을 입으면 일자리가 사라지고 그러면 국민의 삶이 힘들어집니다. 당장 먹을 게 없으면 핵이고 뭐고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1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산업 좀 보호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청원내용을 보면 어제 그제 똑같은내용이 여러번에 걸쳐 올라옵니다 그러면 청원자가 20만이 안될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답변도 받을수 없을뿐더러 같은내용이 올라오면 악용하고자 하는사람이 두세칸후에 똑같은 내용을 올려 희석하게 만들고 결국 청원자수가 여럿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결국 답변도 못듣게 되나 청원동의자는 많은 것을 지나치게 됩니다 같은내용이라면 청원자수를 같이 합산하여 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71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내용중에 같은내용이라면 청원자를 나눠 집계를 해야 하나요? 이러니까 한진도 모자르는거 아닙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앞으로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주도록 해주세요 다음임차인과의 거래는 임대인과 하도록 법을 개정해주세요 임대인은 왜 권리금에대한 피해를 봐야하죠? 본인이 장사하겠다고 들어와서 단물 다빼고 건물 낡아빠지게 써놓고 본인 영업을 위해 공사함남의건물에 이것저것 붙여놓고 망치질해사며 건물 몸살나게 5년써놓고 외제차사고 먹고살고 옷서고 명품사고 누릴거 다누고 본인은 장사햇다 치지만 수익은 자식들이나 누군가 다 쓰고 살지 않앗나요? 남의것 약속대로 계약대로 쓰고 잘 돌려주는게 상도덕 입니다 본인이 투자하는데 충분한 시간울 갖고판단을 하고 장사시작한일 아니냐구요 누가 인테리어 하라고 했나요??? 권리금에 임대인이 생명을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임대인 보호법이 시급하겠구요 인테리어 금액도 규제 강화해주세요 프랜차이즈 공사도 규제 강화해주세요 권리금을 없애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1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인이 생명을 위협받고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100세 시대라고 살인,폭력,협박 등을 마구 저지르고 법을 우습게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 친척집은 미신을 믿는 집 인데 저희 집과 사이가 좋지 않은 친척이 있습니다. 점쟁이가 말로 그집 아이는 머리가 나쁘고 아둔하다 하였고 저는 머리가 좋고 명석하고 커서 성공 할 것이라 하여 그집 어른이 저를 항상 미워 하였고 '죽이겠다' 라는 말을 자주 하였는데 그 집 아이가 그런 말을 수십년 이상 듣고 자라 세뇌가 되었는지 저를 보면 항상 죽이겠다, 성공하면 재산을 뺏고 살해하겠다 자신은 잃을게 없다 등 이상한 말을 자주합니다;;.. 너무 무섭고요 .. 제 인생이 자신의 것이라고 말하고 다닙니다..... 100세 시대 이제 20대 접어든 사람이 저에게 살해 협박을 합니다, 친척간 다툼으로 위장 하려고 명절떄 만나기만하면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고 그쪽 부모는 그것을 용인 합니다. 말싸움 거는걸 요리조리 피한다고 , 친척집 피한다고 욕먹구요 ㅎㅎ;; 친적간 다툼으로 사람이 죽었다? 8년이나 나올까요? 20년이상 어른들 몰래 다가와 죽이겠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가는 그 사람은 저에게 지옥같습니다. 트라우마로 사회생활도 힘들구요.. 호주등 처럼 작은 범죄도 여러번 저지르면 감옥에 오래 가야 하는 등 법을 강화 해 주셔야합니다. 200만이 넘는 실업자 시대,지속적으로 유입 되는 중국인들, 각박해지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더 폭력적으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100살까지 살려면 돈이 필요하고, 돈 필요 하면 돈뺏고 사람 죽이는것도 우습게 알겠다 이런거지요.. 사람 죽여서 , 친척 죽여서 돈 10억 20억 들어오면 가족도 죽일 사람들 입니다. 잠깐 살고 나오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말입니다. 법과 원칙을 강화 해 주세요.. 저는 학교에서 법을 지키고 불의와 싸우라고 배웠습니다. 성공하기 위해 하루하루 피땀흘려 노력하고 배우고 전진 하는 사람들이 폭력과 협박 앞에 무릎꿇지 않게 해주세요. 법 과 원칙이 바로선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1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100세 시대라고 살인 우습게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사기를 당할시 범인이적발되어 검거를당해도 돈을 다시 돌려줄 방법이없으면 그냥 감옥에가는게 말이됩니까??그러면 사기당한사람만 억울한것 아닌가요??제발 이런법률좀 바꿔주세요 예를들어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라도 갚게해주세요 아니면 제산을 몰수해서 돈을만들던지 이렇게해주세요.지금 대한민국은 진짜 말그대로 사기당한사람만 땅치고 우는상황입니다.범인이 감옥을간다고 사기당한사람이 사기당한 금액만큼을 받는것이 결코아닙니다.저희 의견을 무시하시마시고 제발 바꿔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1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건발생기 배상금과 합의금을 범인이 무슨수를써서라고 갚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메스컴에서 야당 보면 속이 뒤집어 집니다! 남북 평화모드인 엄중한 시기에 당리당략만 생각하는 야당 특히 자한당! 오늘 메스컴에서 국회 사진보고 조폭들이 사과는 줄 알았어요. 정의로운 나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조기 총선이 꼭 필요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71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강제해산 시켜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대전 현충원역” 을 신설해 주세요! 저는 지난 2018년 6월 6일 대전 현충일 추념식에 두 아이와 함께 참여 했었습니다. 행사 당일 현충원 근처가 교통지옥이 된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어지하철로 이동하기로 결정하고 아침 7시 반에 지하철을 타고 월드컵 경기장역에 8시에 하차해 셔틀버스를 타고 대전국립현충원으로 향했습니다. 도로는 셔틀만을 위한 버스전용차로가 있음에도 차들로 꽉 막혀 움직일 줄을 몰랐습니다. 오 분도 안 되는 거리를 한 시간이 넘게 걸려서 추념식 행사에 늦지 않게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19년 만에 대전에서 치러진 중앙 추념식에 아이들과 함께 참여했다는 기쁨과 영광도 잠시 돌아오는 길은 더욱 끔찍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셔틀버스를 기다리는 행렬은 끝이 없었고 꽉 막힌 도로탓에 셔틀은 언제 도착할지 기약이 없었습니다. 아이들과 상의 끝에 저희는 그냥 걸어서 현충원역으로 가기로 하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상식적으로 현충원역까지 멀어야 얼마나 멀겠냐라는 계산에서였습니다. 땡볕에 우린 걷기 시작했고 금방 우리는 이 결정이 잘못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걸어도 걸어도 역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다시는 현충일 추념식에 오지 말자며 투덜거리기 시작했고 계속 걷기 40분이 자나서야 우리는 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현재 대전 지하철 1호선 “현충원역” 은 역과 현충원 거리가 무려 2.3km 로 일반적 역세권 500m 의 거의 5배에 달하는 거리였습니다. 또한 역명과 실제 거리가 가장 먼 사례로 자주 방송에 등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접근성의 어려움으로 설이나 명절, 특히 현충일 같은 기념일 경우에 수많은 유족이 차를 갖고 오기에 현충원 주변은 말할 것도 없고 인근 고속도로까지 거의 주차장일 정도라고 합니다. 이번 현충일 추념식에도 안내장에서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했지만 막상 현충일 당일에는 도로 마비로 인해 대중교통인 버스와 셔틀버스가 무용지물이였습니다. 그저 지하철에서 내려 마냥 걸을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처럼 아이가 큰 경우에는 그나마 사정이 좋은 편이였습니다. 아이들이 어리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정말이지 그 먼 길을 걷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대전국립현충원은 이제 단순히 유가족들만 찾는 국립묘지의 개념에서 벗어나 대전 시민들뿐 아니라 더 나아가 전국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찾고 있는 보훈의 전당이 되었습니다. 보훈둘레길 조성, 보훈스쿨 운영 등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 수많은 시민들이 주말, 평일 가리지 않고 찾아오고 있고 어린 유치원 아이부터 대학생들까지 나라사랑 정신을 배우기 위해 즐겨 찾고 있습니다. 현충원을 사랑하는 대전 시민으로서 대전 국립현충원의 시민들을 품기 위한 이러한 많은 노력들이 교통의 불편함과 접근성의 어려움으로 인해 그 빛이 퇴색해버리지나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차가 없으면 가기 어려운 장소, 차가 있어도 가기 어려운 곳이 대전 국립 현충원의 현주소라면 저희는 어디에서 아이들에게 나라사랑을 가르칠 것이며 과연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분들의 희생위에 세워진 나라인지 직접 보여주고 알려 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유일한 해결책은 현재 현충원역을 “덕명역” 으로 변경하고, 현충원에 근접한 위치에 “현충원역”을 신설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설 비용은 대전국립현충원이 대전 지역만을 위한 곳이 아니고 국립이란 명칭에서 보여주듯이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대한민국 전역에서 오시는 만큼 당연히 국비로 충당해야 합니다. 현재 “현충원역” (“덕명역” 으로 명칭 변경 경우) 에서 연장하여 명실상부한 실제 “현충원역” 을 만들어서 노은역으로 우회하는 노선을 만들면, 덕명역과 노은역 사이를 현재 월드컵경기장역과 현충원역을 교대로 운행하는 식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 현충원의 교통문제는 다른 방식으로는 거의 불가능하고 오로지 “현충원역” 지하철역 신설이 유일한 답입니다. 전국 각지의 나라사랑하는 국민 누구나 지하철로 빠르고 편리하게 대전국립현충원에 갈 수 있는 길이 생긴다면 이 또한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일이 아닌가 합니다. 부디 이 청원이 이루어져 나라위해 기꺼이 산화하신 호국영령들을 보다 자주 찾아뵐 수 있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71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 현충원역” 을 신설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자영업자 혼자서 하는 사업체 늘리는 방법이 좋은 방법입니다 자영업자들이 운영이 안되도록 법들이 고용인에게 이익된 방향으로 만들어지고 최저임금이 계속 늘어나면 차라리 고용주들이 폐업하고 고용인으로 취직해야 더 살겠다고 계속 빚지고 운영한것보다 낳겠다고 주위에 폐업을 많이 합니다 고용인으로 취직한다고 고용주인 자영업자 혼자 운영하는 사업체를 하는데 정부에서 도와주는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더 하나 건의할것은 사업체인 임대료를 너무 많이 올리지 말고 정부에서 정한프로만 올릴수 있도록 프로를 정부에서 정해 주시고 법을 어길때는 강한법을 만들어 벌금을 내게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게임대료뿐 아니라 집세도 못올리도록 하게 해야 합니다 건물주인이 임대료를 너무 많이 올려서 사회문제가 됩니다 건물가지고 임대료 받아서 놀면서 먹을려고 하고 돈없는 임대료를 주는 자영업자들이 죽도록 일해서 버는 돈을 착취하면 되겠습니까 정부에서 관여해 주어야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71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살리는 방법"}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농촌 특별지원책을 세워서 농촌의 소득을 향상시킨다,농가부채를 탕감한다,귀농하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일정한 귀농의 프로그램을 이수후에 특별지원대책을 수립한다, 우리몸에는 우리것이 최고이다. 수입에의존하지않는 자급자족은 꼭해야한다. 자급자족 능력이 다하면 물가는 잡을수가없다. 우리가 먹는 바나나 막 수입해올때는 적은 금액에 구입해서 먹어왔다. 이제는 입맛을 들여놓고서 은근슬쩍 가격을 올린것이 사실이다. 우리가 자급자족의 능력을 잃으면 우리는 또다른 휭포의 먹잇감이 되버리고만다. 농촌 무엇보다도 인정과 나눔이 풍부한 곳이다. 그렇지만 지금은 많이 변해가고 있다고도 한다. 농촌에는 연세가 연로하신 어르신의 농촌으로 많이 바뀌어 버렸다. 젊은이들은 농촌을 떠나고 떠난곳의 대부분의 자리를 60넘은 분들이 대체하고있다. 아니면 농협에 이야기를 하면 용역회사를 통해서 대체인력 즉 60이 넘은 분들이 와서 해주곤한다. 농어촌에 대책이 분명 시급하다. 예를들어 돌아오게 하는 방편이 무엇일까를. 친구들이함께 귀농할수 있는 프로그렘도 필요할것이다. 지원또한 함께일때 더많은 지원금을 할당하고 그지원금은 혼자할때보다 더낮은 이자의 혜택을 주는 것 또한 검토해볼 문제이다. 물론 농촌의 수익을 극대화할수 있는 특수작물의 기술또한 꾸준히 전파하고 본보기가 되어서 농촌에서도 잘살수 있구나를 심어줄수있는 방송의 프로그램 또한 역할을 해야 할것이다. 방송의 역할 아주중요하다. 귀농,귀어촌이 잘살수있다는 확신을 줄수 있어야 귀농,귀어촌은 각광받을수있고 농귀어촌의 효과는 농촌을 살릴수있는 어르신들과 젊은이들이 살아가는 농촌으로 변모될것이다. 농촌을 살리고 어업을 살려야 함께 살아갈수 있다. 수입 농.수산물은 미래에 환경을 변하게 할것이고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할것이다. 우리것이 좋은것이여. 남의것을 취하다보면 몸도 마음도 병들것일지다. ㅈㅏ급ㅈㅏ족의 능력을 잃으면 그때는 이미 쏟아진 물은 다시 담지 못할지라. 농,어촌 특별대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농,어촌을 살려주시고 젊은이들이 돌아올수 있는 특별대책을 만들어주실것을.,", "num_agree": 2, "petition_idx": "271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어촌을 살려주시고 젊은이들이  돌아올수 있는 특별대책을 만들어주실것을"}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저는 강원도 시골마을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25살 청년농부입니다. 육군 병장 계급으로 전역을 하였고, 현재 예비군 2년차에 있습니다. 현제 영농후계자로 선정되었으며, 강원도 찰옥수수를 비롯한 약 15가지의 작물을 재배하고 축산업 또한 이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봄부터 비닐하우스에서 모종을 키우며 매일 1번~2번씩 물을 주어야 하는 등 농작물의 관리에 있어 하루 하루가 중요한 시간입니다. 특히 앞으로 축산업을 이어가게 된다면 하루에 2번씩 부산물을 챙겨주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농업관계자는 예비군 훈련을 연기만 가능하며 면제를 받을 수 없어 농사를 짓고 축산업을 이어가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모순되는 점이 있습니다. 영농후계자는 농업에 3년 종사하는 조건으로 군복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대를 다녀온 후 영농후계자가 될 경우에는 예비군훈련을 면제 받지 못합니다. 국방부에 문의한 결과 \"군대를 다녀온 후 영농후계자가 될 경우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 라는 황당한 답변 뿐이였습니다. 앞으로 평생을 농업에 뛰어들 예정인데, 이렇듯 예비군 훈련을 면제가 되지 않으면 매일 가꾸어야할 작물을 어찌하며 매일 밥을 주어야하는 가축들은 어찌해야한다 말입니까? 군대를 다녀온 후 연농후계자가 된 사람에게도 예비군훈련을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간절한 청원입니다. 이상으로 매일 하루하루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청년 농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1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도 제발 농사좀 지을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안녕하세요. 국가 경제발전을 위하여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한 근로자 입니다. 주 52시간에 대하여 저녁있는 삶을 추구하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하여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 해보고자 이렇게 글재주가 없으나 한자한자 적어봅니다. 요즘 주 52시간 단축근로에 대하여 참 현장에서 일하는 한마디로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주 52시간 근무에 대하여 참 불편아닌 불편을 격게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사무직 같은경우는 주 52시간이 제대로 우리나라에도 정착이 된다면 정부가 꿈꾸는 저녁있는삶도 머지않아 실현될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오히려 더 삶이 빡빡해지고 사무직이 쉴때 부러워 하며 오늘도 일하고 있겠지요.. 주 52시간 정책이 실현되면서 현장근로자들은 빡빡한 스케쥴에 의하여 52시간을 맞춰야 하며 근로시간이 초과 되거나 교대근무 파트너가 나의 휴가(연차)로 인하여 시간이 한주에 정해진 시간이 넘어가면 쉬어야 할때 상대방의 근무시간을 맞춰주기 위해 다시 근무를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사무직 같은경우는 징검다리 휴가에도 권장휴가를 쓰게끔 유도를 하지만 현장 근로자 같은경우는 쉬는날 앞뒤로 붙여서 쉴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근로자를 위하여 저 52시간을 시행한다고 하지만.. 지금의 주 52시간 근로는 사무직 그리고 공무원들에게는 환영받을 일이지만 현장 근로자들에게는 결코 마냥 반길수 없는 일이라는 것 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현장 근로자의 경우 교대근무가 참 다양합니다. 4조 2교대 부터 4조 3교대 3조2교대 등... 근로하면서 물론 주 52시간이 넘어가지만 그만큼의 휴무를 보장받고 52시간에 연연하지 않고 개인의 일이있을때 또는 공가를 사용하는 일이 발생할때 연차를 사용하여 레프레시 휴가도 사용하고, 반대로 교대파트너도 나와같이 휴일 앞뒤로 개인휴가로 인한 레프레시 휴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 52시간 적용이 된다면, 위와 같은 레프레시 휴가를 사용한다는게 사실 힘들어 집니다. 주 52시간을 현장직까지 지향하기 보다는 문제가 있는 교대근무 2조 2교대 같이 로봇처럼 생산을 위해 일만하는 그런 사회 악같은 교대근무를 없애는게 현장직 근로자들에게는 더 의미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꼭 주 52시간이 아니어어도 괜찮습니다. 휴일이 보장되는 근무 교대조가 우리나라에도 정착이 된다면 주 52시간 근로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더 많은 저녁있는 삶이 이뤄질거라고 현장 근로자 입장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회사에서는 주52시간 맞춘다고 근로시간을 줄인다고 하지만 결국 자세히 들여다 보면 출퇴근 시간은 같고 휴게시간이 그만큼 보장되는것도 아닌데.. 근로시간은 줄어들고 연차 사용으로 인한 오히려 쉬어야 하는날 근무를 하는.. 하루만에 야간에서 주간 들어가는 바이오리듬을 완젼히 무너뜨리는 사람들의 건강을 헤치는 일들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근로 시간이 줄어들면 좋지만. 현장직 입장에서는 주 52시간 근무보다 사회 악적인 2조2교대 같은 근무형태를 개선하는게 현장근로자들에게 더 나은 삶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일하고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없어서 인지.. 실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탁상적인 행정으로 무조건 근로시간이 줄면 더 좋은 삶이 이루어 진다는 생각은 말아주었으면 합니다.. 현장 근로자 들에게 필요한건 주 52시간이 아니라. 말도 안돼는 근무형태의 악의적인 교대 근무를 없애는게 더 나은삶을 보장한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국민중 한 근로자로써.. 이렇게 한자한자 적어 봅니다... 현장 근무자 들도 연차사용으로 3일4일 쉬면서 힘들었던 일을 훌훌 털어버리고 재 충전할수 있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다시한번 주 52시간 근로에 대하여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현실을 다시한번 살펴 주시고, 엄청난 노동을 요구하는 교대 근무제도를 폐지하고, 올바른 교대근무가 정착될수 있도록 다시한번 근로자들의 상황을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대통령님.", "num_agree": 20, "petition_idx": "271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 근로에 대한 불편한 진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조폭은 사회 암적존재로 진정한 적폐 중 적폐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조폭 기준이 너무 엄격합니다, 요즘 조폭 영화처럼 티나게 다니지 않습니다, 양복대신 캐주얼 명품입고 지들끼리 일 있을때 이합집산합니다. 조직 내규 있고 두목, 부두목, 행동대장 등 체계가 있어야 조폭아닙니다. 평범한 직업이 있으면서 폭력배일도 합니다.. 요즘 조폭 흩어져 있다가 건수 있으면 일하고 다시 흩어집니다, 친한 놈들끼리 술먹다가 선량한 사람보면 웃으면서 때리는 게 조폭입니다. 안전한 나라가 되려면 아무리 약한 여자나 노약자에게도 안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광주, 대전 처럼 폭력이 난무하고, 알려지지 않은 집단 폭력 또한 많습니다. 집단 폭력이 바로 조폭입니다, 조폭뿌리뽑으려면 조폭기준을 완화하여야 합니다.. 조폭 뿌리 뽑아주세요..!!", "num_agree": 209, "petition_idx": "271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폭 뿌리뽑아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6월 11일 한 남성이 약국에 들어와 무고한 약사와 종업원을 위협하고 흉기로 수차례 찌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선거의 이슈에 밀려 이 사건의 악랄함이 크게 화제가 되지 못했습니다. 피해 종업원은 사망하셨으나, 가해 남성은 처벌은 과거 정신과 치료기록을 이유로 감형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보자니 몇 년 전 강남역 살인사건이 떠오릅니다. 강남역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는 엄연한 여성혐오 범죄 사건입니다. 자기보다 힘이 약한 여성을 의도적으로 살인해놓고 정신적인 이유나 음주를 방패로 감형되는 수많은 가해자남성들을 저는 더이상 두고 볼수가 없습니다. 감형없이 죄의 무게만큼 죄를 받는 대한민국을 원합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목숨의 위협을 받지 않는 대한민국을 원합니다. 관련 기사 링크 첨부합니다.", "num_agree": 10422, "petition_idx": "271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약사 칼부림 사건 가해남성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게 해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하루가 멀다하고 막말 오보를 일삼는 TV조선을 그냥 지켜만 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본연의 기능자체를 상실 했다고 밖에 볼수가 없습니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폐지시키고, TV조선같은 수준이하의 방송을 국민의 뜻으로 폐지할수 있도록 새로운 장치를 만들어 주세요. TV조선 같은 악의 씨앗의 성장을 그냥 지켜만 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염증을 느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71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TV조선 제대로 관리 못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차라리 없애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페미는 현재 남여평등을 요청하는 것이 아닌 한국남성들을 한남,한남충 이라 하며 한국남성에 성기를 6.9센치라며 모욕하고 그리고 유튜브 크리에이터인 보겸이 만든 신조어 보이루를 자신들이 읽고 싶은대로 바꿔버린다 원래 보이루는 보겸+하이루다 하지만 이를 보고 그들은 자신들의 성기를 욕한거라며 남성들에게 자이루라며 남성들의 성기를 모욕한다 이게 진정 남여평등을 위한 일인가? 이젠이해가 전혀되지 않는다 물론 옛날에 차별이 있었을수있다 하지만 그것이 모두 한국남성들만 잘못한것일까? 다른나라도 차별을 했을것이다 그래서 한국은 여성가족부라는 것도생겻다 페미니즘은 전혀 근거없는 이야기를 내놓으며 평등을 위한것이라고 하고있다 청소년들도 아주 많이있다 결론적으로 그들은 평등이 아닌 남성들이 무조껀 잘못되었다 말하고있다 이런단체는 신속하게 법적으로 금지 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271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를 법적으로 금지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병원의 간호사들 보면 전부 안색이 안좋아서 내가 아파서 입원한건지 간호사가 환자인건지 헷갈립니다 여기서 살아나갈순 있을까 두렵고 공포영화 주인공이 된것바냥 공포스럽습니다 간호사들 주40시간 근무하게 해주세요 간호사가 병자마냥 빌빌거리고 있으면 환자까지 불안해지니까요", "num_agree": 48, "petition_idx": "271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 주40시간 근무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직업학교에서 국비지원 교육생을 가르치는 훈련교사입니다. 국비 훈련을 시키고 해당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알선을 하면 상담사가 3개월 놀면서 취업수당 받으라고 상담했다고 쉬고 싶다고 합니다. 열심히 훈련시켜서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취득하고 2~3개월 놀고 나면 취업하기 싫고 취업해도 그간에 익혔던 기술도 생각했던 것 만큼 안되니까 취업생이 더 줄어들고 실업자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취업을 시켜야 하는 훈련기관은 이중 삼중으로 애를 먹고 있습니다. 차라리 국비 훈련을 받고 취업을 해서 3개월간 고용 유지를 하면 취업성공수당을 주었으면 합니다. 국비훈련시키고 취업시켜야 서로 상생이 되는데 어찌 취업수당 20~30만원으로 취업에 발목을 잡아 다시 실업자가 되게 하는지? 이해하지도 못하는 정책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271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업수당없애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대통님 수사권을 폐지하고 종결권을 부여한다고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대통님은 지금 크게 잘못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찰이 지들 실적올릴려고 죄도없는 사람을 마구잡이로 현행범으로 불법체포해서 죄를씌우고 사건을조작하고 은폐하고 가혹행위를하고 구속까지하겠다고 경찰서 유치장에 강제로 밀어넣고 감금을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등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즉 조사받을때 아니라고 하였음에도 자백을했다고 그래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면서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또한 가해자를 피해자로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고 사건을 종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찰한테 수사권,종결권을 준다는것은 고양이한테 생선가계를 통채로 맡기는겁니다 힘약한 사람들의 인권을 경찰한테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것입니다 왜 힘없는 국민은 생각을 안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중에 경찰에서 조사를 두번 받은것을 인권침해라고 하시는데 그것도 잘못알고 있는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경찰에서는 사건을 조작을합니다 조사 받을때 아니라고 하였음에도 자백을했다고 하면서 그래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면서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조사를 받지않는다면 경찰이 사건을 더 조작을 할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조사받은 사람이 원하면 검찰에서 더 받고 원하지 않으면 경찰에서 끝내게해야지 그냥 경찰에서만 조사를 받게하는것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경찰에 위험한 권한을 주려고만 하지마시고 잠행을 시켜서라도 경찰이 어떻게 사건을 조작을 하고있는지, 어떻게 인권을 유린하고있는지 알아보십시요 그리고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경찰들은 누구도 처벌조차 받지않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검찰에 인권옹호부를 설치하라고 하셨다는데 이건 별 도움이 될것 같지 않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조작하고 종결을 해버리면 말입니다 힘약한 서민들 국민의 인권을 경찰에 통채로 주지마십시요 경찰은 거대한 범죄조직입니다 더욱 힘약한 사람이 힘든건 이렇게 경찰에 의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게되면 몇십년이 되어도 누명을 벗지를 못합니다 이런 사실은 대통님도 잘아실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억울한 누명을 쓰지말아야하는데 경찰들은 자신들 승진을위하여 실적을 올리기위해서 죄가없는데도 사건을 조작하여 죄를 씌우고 있다는것입니다 통제받지 않는 경찰은 무소불휘 경찰이되서 국민에게 공권력을 이용하여 더 범죄를 저지를겁니다 당연히 부정부패도 심해질겁니다 이젠 지구대에 가면 또 경찰 마음대로 가해자를 피해자로,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고 사건을 조작을 하고 종결을 할것입니다 아주 거리낌없이 할것입니다 경찰한테 수사권, 영장청구권, 종결권을 주지 마십시요 힘약한 사람들을 경찰들 노리개로 만들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경찰 개혁을 좀 하십시요 왜 안하십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271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에 수사권, 종결권을 주면 안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쥬라기월드:폴른킹덤이 해외에서는 나온장면들이 우리나라에서 상영할때 온전히 나오지않고 삭제장면들이있습니다 이 장면들이 다른정당한이유로 삭제한거면 모르겠지만 저는 영화관람등급을 12세로 낮추려고 삭제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봉당일 6월6일 영화관에서 봤는데 초등학생인진모르겠지만 많이어린애들이 영화내내 시끄럽게하여 영화의 집중을 방해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처벌을 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1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쥬라기월드:폴른킹덤 배포사를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공무원과 공기업 공개채용 시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점을 주는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 합니다. 채용분야의 사회경력을 인정해 준다면, 관련 경험을 활용하여 공무원과 공기업의 활력이 될 것 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안정된 직장인 공무원과 공기업, 대기업에 취직하려 합니다. 사회에 나와 첫 직장의 형태가 평생 직장과 직업이 되는 현재 우리나라 입니다. 비정규직으로 시작하면 평생 비정규직, 중소기업에서 시작하면 대기업과 공무원 등으로 취직이 힘듭니다. 따라서, 취준생들은 공무원과 공기업, 대기업 시험 준비를 위해 청년의 아까운 시간을 시험 문제 풀이에만 몰두 합니다. 일을 하면서 사회 경험을 쌓으며 시험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시험공부만 전념하는 사람들에게 뒤쳐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산업 현장으로 끌어내기 위하여, 관련분야의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가점제를 주어진다면 공부만 했던 사람들과 형평성에서 차이가 없으며, 공무원 및 공기업 취업을 위하여 중소기업 근무 경력을 쌓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산업 인력이 늘어 날 것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1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과 공기업 채용 시 중소기업 근무 경력 가점 인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사별하고 여러번의 수술로 기초수급자가 되엇읍니다 중학생 초등학생 딸둘이랑 살고잇는데 병원을 가면 병원비가 면제이고 최고 1천원을 냇엇읍니다 그런데 지난달 부터인가 병원가기가 무서워졋어요 문재인케어가 자세히 무엇인지 모르지만 의사들이 달라졋어요 무조건 비급여가 끼어듭니다 중학생딸이 피부에 여드름이 올라와서 몇번 피부과를 갓는데 그때는 지루성피부염으로 처방전도 공짜 약도 모두 돈을 더내는 일은 없엇는데, 이번에 가니 처방전 1만원 쬐그만한연고가 3만5천원해서 총 4만5천원냇읍니다 미용이라네요 여드름은 그리고 운동하다 손가락에 공이 맞아병원갓는데 그기서도 사진다 찍고 초음파를 해서 3만 5천에 손가라보호대 9천이 들엇어요 4만4천을 또 저의가 부담을 햇어요 무서워서 병원을 못가겟어요 자꾸 비급여를 추가해서 너무나 부담스러운 금액을 냅니다 부디 이런일이 안생기게 조치가 잇엇으면 좋겟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1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료비"}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국회의원및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연봉및경비를 최저시급으로 할것을 청원합니다. 만약청원이 이루어 진다면 권력에 대한욕심이 덜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1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위원및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연봉"}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아이들까지 메이크업 시키는 사회, “나는 아동 화장을 거부한다” - 경향신문 2018년 6월 15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자들간의 과도한 미모경쟁이 원인인 것 같긴 하지만 인터넷 기사 댓글들을 보다보니 미디어나 각종 매체가 아이들 화장의 원인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90년대 그리고 00년대 중고교생들이 화장을 안 했거나 덜 했던 것은 부모님들이 엄격하게 화장을 못 하게 하고 못 꾸미게 한 시대적 경향이 심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시대가 변하면서 애들도 꾸미고 싶은걸 이해해주고 그런 것 같긴 한데. 뉴스 기사와 댓글들을 보니 '남성 중심의 사회'가 원인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봐도 초,중,고교생들이 화장을 하거나 짙게 하는 것은 매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굳이 따지고 따지자면. 뭐 여성의 성상품화를 해소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교육감들도 새로 다 뽑히고 더 잘 되었군요. 초,중,고교생들이 등교길에 감히 화장을 하거나. 혹은 감히 염색을 할 경우에 정학 이상의 중징계로서 엄히 다스리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아이들 피부미용에도 굉장히 좋을 것이고 학업 집중도도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교할때야 화장을 하든지 말든지.... 아무래도 저는 조금 궁금한 것 같네요. 화장 하면 정학을 먹이는 방안이 시행이 되었을 때. 여학생들이 과연 화장을 할지 안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런걸 다 떠나서 원래 이렇게 생각했네요. 잘 되었습니다. 학교 등교시, 그리고 교내에서 화장하는 행위가 적발이 되었을 경우. 아주 엄격하게 정학 이상의 중징계로 다스려 아이들이 성장하고 학습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올바른 가치관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1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교 화장하면 정학 이상의 중징계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천안시시내버스기사 휴게실을 만들어주세요. 얼마전 학교과제로 기사님들 인터뷰하러 가게되었습니다. 쉼터에서 진행이 되었는데요..가서 기사님들 말씀을 들으며, 한가지 마음에 걸렸던게 천안에는 버스기사 쉼터가 2개 밖에 없는데, 그마저도 시설이 낙후돼어 겨울이나 여름에는 쉼터대신 버스에서 쉬신다는 말씀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쉼터가 생긴다고 하면 주변 주민들이 매연이나 소음으로 민원을 넣고, 적당한 부지도 없다고 하는데, 현재 천안시는 교통문제중 가장 대두되는 것이 시내버스문제입니다. 그런데 버스기사 휴게실을 만들면 기사님들의 피로개선, 능률향상이 되어 시내버스문제중 하나인 버스기사불친절도 완화되고, 기사님들의 복지도 향상될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올려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1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시시내버스기사 휴게실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북한도 변화를 시도하는데 대한민국도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10년이상 억울함을 눌러오다가 문재인 대통령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감에서, 심각하고 문란했던 국가비리 행위들을 신고 합니다. 저는 국가직 3년 지방직 24년 등 27년 이상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평생 말단 행정6급 공무원이자, 수년전 실세 여당 국회의원, 조달청과 조달우수업체의 공동 음해 활동에 의해 이상한 감찰 조사도 받아보다 보니, 지극히 사실만을 언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20만명이 청원이 아니더라도 국가질서 확립 차원에서 반드시 청와대 내부 및 사정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기대하며 글을 올립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순수한 연구 개발 활동을 하면 패가망신 한다는 말이 있는데, 조달청에서 발생한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게되면서 틀린말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조달업체 관리 문제가 아닌 조달청 전반적인 문제이나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100여건의 특허출원으로 대한민국 최다출원 및 등록 공무원으로 관계기관에서 인정받은바 있는데, 수많은 시행 착오와 사적 경비를 사용해가며 겨우 얻었던 성공작이자, 현재 전국 자치단체에서 사용하면서 연간 100억 이상의 인건비 절감과 교통소통 구현으로 안전사고 및 사망자를 감소시킨 차량형 불법주차 단속장비를 개발한바 있습니다. 본인이 개발한 주차단속 장비는 시속 40km로 달리면서 불법주차된 차량을 적발하는 장비로 국내외 최초로 개발된 원천특허로 2006년 2월 언론보도를 통해 큰 이슈가 되었으며 관련기술로 수백억원의 매출이 기대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최초로 차량형단속장비 소개한바 있었던 특허 전용실시권 업체가 자치단체에 발품을 팔며 어렵게 영업활동을 해가던 도중에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기술력은 있으나 자본력이 없는 업체를 돕기위해 만들어졌다는 조달청의 조달우수제품 제도를 악용하여 주차단속 장비와는 전혀 무관한 유사특허를 가지고 있던 N사에 대해 2006년 12월에 조달우수업체로 지정해주었고, 또한 조달청이 이례적이며 신속하게 2007년 3월 27일자로 311건에 98억원의 장비를 단가계약 해주었습니다. (변변한 실적도 없던 업체에게 몇십억원의 선금도 받아갈 수 있는 계약이 체결됨) 조달우수제품 등록 이전에 납품실적이 없었던 N사는 조달우수업체 등록 이후 10년간 전국자치단체에 단속장비를 독점 납품하는 특혜속에서, 조달납품 실적을 근거로 다른 사업도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원천특허권자가 조달청의 비호를 등에 업은 N사와 7년간 소송만 20여차례 발생 되면서 우여곡절 끝에 2011년 4월 대법원에서 전국자치단체에 납품된 조달우수제품은 특허를 침해 했다고 확정 판결해 주면서 사건이 일단락 되는듯 보였습니다. (7년간 특허 소송중 고등법원에서만 두번 판결이 바뀌는 일도 경험합니다) 하지만, 조달청은 오히려 N사에 대한 비호행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대법원 판결(11년 4월) 이후에도 2016년말까지 N사가 조달우수업체로 지정되어 자치단체에 독점 납품하게 합니다. 조달청의 이같은 비리 및 비호행위는 이미 2009년에 N사의 유사특허를 3년간 노력하여 수천만원의 소송비용을 지출하며 대법원에서 특허무효 판결을 받아왔을때도 발생된 바 있는데, 대법원 무효판결로 N사의 조달우수제품 지정이 해지되자 조달청은 단 5일뒤인 2009년 6월 29일에 N사의 또다른 유사특허 2건을 조달우수제품으로 재등록시켜 주면서 전국자치단체에 독점 납품 권한을 잃지 않도록 해준 바 있었습니다. 이같은 조달청의 황당한 조치등으로 특허권자는 단 몇대의 단속장비만 납품한 반면 유사특허를 악용했던 N사는 관련분야의 중견기업이 되었고, 대법원 침해판결 이후도 납품을 하면서 서울시 사업에서는 담합을 주도하다 고발되어 공정위의 처벌이 확정된 2016년 말에 타기관의 행정조치로 조달납품이 중지됩니다. 조달우수업체 특혜가 사라진 N사는 2017년 말에 다른 조달우수업체인 H사를 인수한후 임원을 대표로 취임시켜 조달청 고리와 자치단체 납품을 통해 형성된 영업망을 활용하며 왕성하게 활동중에 있습니다. 2011년 조달청의 대변인(2급상당)이 사건 취재기자에게 말한 \" 설사 대법원에서 이겼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은 결국에는 돈있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다\" 는 발언처럼 대법원 승소에도 불구하구 조달청의 방해로 단속장비를 납품하지 못하면서 자금 부족으로 13년 말 7차례 무효소송끝에 패소하게 됩니다. (기존 20차례 소송시 많은 선행기술이 자료로 제출됬음에도 신규성을 인정한바 있었습니다 ) 현재 조달청에서 지정한 조달우수업체 900여 업체가 연간 2조원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본인과 같은 원천특허권자가 아닌 경우 조달우수업체의 유사특허를 무효시키기 위한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보니 현재 70% 이상이 유사특허로 추정되고 있을뿐 아니라, 조달청에서 퇴직한 직원들이 장악한 조달우수제품협회와 MAS 협회가 조달우수제품 과 MAS제품 등록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데, 연간 매출액 2조원의 1% 200억원만 회비모금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여도 각종 조달청 비리를 감추고 비호하는 자금으로 충분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같은 황당사건을 검찰에 신고하였으나, 검찰은 \" 조달우수제품 관리규정\" 에 특허침해와 무효시에도 \"해지해야 한다\" 는 강제규정이 아니고 \" 해지 할수 있다\" 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기에 조달우수업체를 해지하지 않는다 해도 직권유기 또는 남용이 아니라는 괘변으로 마무리 하였으며, 감사원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사를 진행하던중 차후 좀더 세부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답변이후 별다른 조치없이 현시점까지 오게 되었던바 통념을 벗어나는 행위뒤에는 거대한 배후 세력이 있음을 직감 할 수 있었고 대통령이 바뀌어도 부패관료 세력이 아직도 영향력을 행사하며 근무하고 있다 보니, 시기를 기다려 오다 이제야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읽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우는 길이 정상적인 국민이 잘 살수 있는 길이라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성공적인 정부운영을 위해서라도 적폐청산을 꼭 해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1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비리를 공무원이 고발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저와 친한형이 군대를 전역하고나서 일자리를 구하고있습니다. 군대를 2년동안 갔다왔지만 남은것은 그저 군대를 갔다는 기록과 허무하게 날려버린 2년이란 시간입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2년동안 군대에서 나라를 지키기위해 훈련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남자가 이럴시간동안 취업을위한 준비와 자신을 꾸미는등 자기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있습니다. 어째서 군가산제도를 폐지한것인가요? 그것이 국민들의 생가과 일치하나요? 그저 헌법재판소에서 자기들의 생각으로 폐지를 하는것은 우리는 이미 잘됬고 돈도벌고있으니까 상관없어 그런것인가요? 이것은 어떻게보면 성차별이라고 볼수있습니다 남자는 군대는 의무다라는 헌법이있지만 이러한일을 하는데 그에 관한 혜택,선물이없다면 그저 노예가 아닌가요? 2년동안 죽거나 다쳐도 나몰라하는 그냥 \"노예\"가 아니냔말입니다. 군가산제도를 부활시켜주십시오.", "num_agree": 22, "petition_idx": "271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가산점 부활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6.13 지방선거에서 TK지역을 제외하고 완전히 참패했습니다. 이참에 자유한국당 해산하고 새로운 보수정당으로 갑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71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헌정당, 자유한국당 해산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서울광장 대구동성로에서 매년 하는 동성애 퀴어 축제를 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아주세요 계속 그렇게 하게 하면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num_agree": 165, "petition_idx": "271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퀴어축제 결사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제가 오늘 유명한 게임인 하스스톤을 플레이중 셧다운제 때문에 어이없는 일이 있었습니다.바로 10승을 하면 어떤 캐릭터를 주는거였는데 9승 도중 셧다운제 시간이 다 되어 제가 다 이긴 게임을 지게되어 못얻게되었습니다.셧다운제를 폐지해 주세요. p.s 여성가족부도 같이", "num_agree": 8, "petition_idx": "271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셧다운제를 폐지하여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기초의원 폐지하고 시의원 도의원들을 확대해서 기초단체의회를 맡기는게 나을것같습니다 자격미달기초의원들이 나라를 망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71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의원  폐지할것을   국민투표로  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국회의원들. 일두 제대로 안햐면서~ 국회를 마비시키는 국회의원들. 일년에 연봉 몇천씩 꼬박꼬박.이제라두.국회의원들 임금. 최저 임금으로 이길 원해요. 일은 사실 노동자들이 젤 많이 하는 것임에두..노동자 임금들은. 올리지 아니햐면서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이라 말하기 보단 오죽하면.국개란 말들이 있겠는지요. 그러니 이제라두 동일임금.동일노동에 맞게 국회의원들 임금.최저임금으로 해야 합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271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국회의원들 일 전혀 안하구 국회를 마비시키는~~ 국회의원 최저임금 시급제로 ..."}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부동산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크게 낮을 수 밖에 없는 이유 공시가격을 시세보다 낮게 정하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공시가격을 한번 정하면 1년간 재산세 종부세 등 관련 세금의 과표기준이 되는데요, 만약 어떤 정치,경제적 원인으로 집값이 하락하면 이미 세금을 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국가나 지자체에서 하락한 만큼의 세금을 돌려주어야 하겠지요,,,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 발생한 일이니까요 이러한 예기치 못한 변수 때문에 공시가격을 시세만큼 현실화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세금징수 목적으로 운영하는 낮은 공시가격 체계가 부동산 뿐일까요? 소득세의 경우에도 과세관청이 세금 부과의 최종 기준으로 삼는 과세표준은 소득의 100%가 아닙니다 소득에서 일정 금액(비율)을 공제해 줍니다 납세자의 소득금액에서 각종 비용이나 관리비 등을 감안하여 현실적 비용을 인정해 주는 것이지요 법인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에 법인세를 부과할 때 과세관청은 그 기업이 1년간 벌어들인 영업이익의 100%를 과세표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법인이 1년간 영업이익을 내기 위해 투입한 비용, 즉 판매관리비 업무추진비 대출금이자 등 각종 비용을 공제해 줍니다 이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연말이면 누구나 신청하는 연말소득공제에서도 이러한 과세당국의 배려를 알 수 있습니다 급여생활자가 1년간 벌어들인 연봉에서 각종 공제를 해 주고 심지어 주택구입시 차입한 은행 대출금 이자까지도 공제해 줍니다 이 모든 비용들을 공제한 금액이 최종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번에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내는 보유세, 즉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어떨까요? 이 세금은 양도소득세와 같이 주택을 매도하면서 얻은 실제 실현이익에 과세하는 세금과는 다른 것입니다 주택을 단지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어떤 이익을 실현하여 내는 세금이 아닌 것이어서 그 과세표준이라는 게 애매모호합니다 정부는 이 보유세의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해 매년 공시가격을 정하여 발표하는데 이 공시가격은 시세의 60%~70% 수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주택을 보유하면서 들어가는 각종 비용, 즉 대출금이자, 공과금, 관리비, 수리비,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공제해 주어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소득세 법인세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지요 또한 재산세는 지자체에, 종합부동산세는 국가에 각각 귀속되어 정부의 재정수입에 큰 기여를 합니다 이러한 공로도 당연히 비용으로 인정해 주어야 하겠지요. 두번째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인데요 공시가격을 시세에 근접하게 정하여 보유세를 징수했는데, 납세자(주택소유자)가 보유세를 납부하고 나서 어떠한 정치,경제적 원인(IMF사태, 금융위기, 정부의 부동산 억제정책 등)으로 집값이 하락하면 정부는 이미 징수한 보유세 일부를 주택소유자에게 환급해 주어야 하겠지요 이러한 점 때문에 보유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시세대로 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동산 시세와 공시가격의 여유 공간이 충분히 있어야 하는 이유이지요 게다가 시시각각 변하는 부동산 시세를 100% 현실성 있게 반영하려면 적어도 1주일 단위, 1개월 단위로 공시가격을 계속해서 발표해야 합니다 부동산 가격은 수시로 변동되며, 소유자 입장에서 보면 부동산을 항상 보유하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부동산 세금 중에서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등은 시세, 즉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취득금액이나 양도금액은 거래 시 이미 확정되어 더이상 변동성이 없는 가격이기 때문이지요 또한 더욱 중요한 것은 이미 국가 재정에 기여하고 있는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정부가 OECD 등을 거론하며 과도한 보유세를 물린다든가, 선거 표를 의식하여 부동산 소유자들을 마치 죄인 취급하듯이 대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보유세 뿐만 아니라 아직 여러 분야에서 OECD 국가 기준에 못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할 때에만 다른 나라의 사례를 들먹이는 것은 그 만큼 논리가 부족하다는 뜻이겠지요 다음으로 또 하나 지적해야 할 것은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재산세가 재산을 보유하는 동안 국가에 내야 하는 보유세라면, 이는 부동산 뿐 아니라 국민의 모든 재산, 즉 예.적금 등 금융재산,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 등에 대해서도 보유세로서의 재산세를 과세해야 하지 않을까요? 왜 유독 부동산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일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1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부세 관련하여 재정위원회에 고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지금 제주대학교에서는 전임교수의 말도 안되는 전횡이 이슈가되고있습니다. 재학생 폭행에 성 희롱, 금전악박, 등 갑질, 적폐 청산이 문재인정부의 제일 의제인데 아직도 이런 구태가 있을 수 있습니까? 국립대 교수면 공무원입니다. 이 나라의 국립대 교수로 공무원이면 이런 행태를 해도 되는지요? 이 교수는 다음 학기에 교환 교수로 미국 대학으로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교수를 국민 세금으로 보내야 합니까? 지금 제주대학교측에서는 인터넷 이슈도 내리려고 하고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배우려고 대학 진학을 했습니다. 사회에 진출하기도 전에 이런 아픔을 격어야 합니까? 제대로된 나라를 만들려면 교육이 바뀌어야 합니다. 자기가 이 분야에 힘 좀 쓴다는 이유로, 그 교수 밑의 학생들은 졸업생도 포함하여 아무 말도 못합니다. 적폐 청산은 이런 곳부터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학생들의 고통을 같이 느끼고자 청원합니다.", "num_agree": 2921, "petition_idx": "271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 제주대학교 교수 갑질  및 성희롱"}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협박과 착취가 가장 손쉬운 거래이다. 언제부턴가 법 불신은 도독놈 사기꾼 세상으로 양극화의 주범으로 생각합니다. 가진자들이 법을 악용하며, 뒷 거래가 만연한.... 차차 종아진다느니, 많이 좋아졌지 않느냐며, ..... 아직도 멀었습니다. 고위 공직자의 비리에 대해서는 이제 과거를 파 헤쳐서라도 목을 잘라야 합니다, 썩어빠진 자들이 적당히 결탁하며, 국민을 좌절케 했습니다. 나는 14년에 대리점으로 하루아침에 \"해지\"라는 통지를 받았고, 본사란 조직력이 기백억원의 합의 이행을 언급도 없이 판결사항으로 \"해지\"를 확정 해주면서 피고(대리점)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그러나 손해를 입증하지 못하니 [기각]이라는 기가 막히는 모순의 차리사항입니다. 고소는 더더욱 가간입니다, 가처분 신청은 사기 행위의 착수로 볼수 없다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모조리 한방에 \"해지\"라는 대리점의 처지가 무슨 거래가 되는 것이며, 다단계 판매쯤의 수단이 경제 질서가 됩니까? 2017모2764호 대법원 처리는 답이없습니다. 소송대리인이 결탁하지 않고는 판결이 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재판 거래라는 한마디가 누구를 위한 거래를 말하는지 , 방송으로 밝혀야 하며, 검찰이 무엇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단 한건이라도 공개하면서 처리해 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71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판거래를 검찰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모 음식코너에서 시식을 위해 주 5일 일하는 50대 여성 알바 근로자로 목에 목걸이가 보였다고 집에 가야만 했습니다.. 커다란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고객과의 혐모스런 모습으로 비쳐진다면 시정하면 될 것을 하루 일당 벌려고 나온 사람을 집으로 가라니 당한 사람은 너무나 비참하여 삶의 의지도 꺽어 집니다.. 정말 속상해서 글을 올립니다. 경기가 어려워 매출이 안올르면 사람을 쓰지나 말지 하루 벌겠다고 나온 사람을 집으로 가라니.... 모두가 배려하고 같이 먹고 살려하는 세상에 조금씩 배려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1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교 롯데마트에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안녕하세요.청원자입니다.저는 보다시피 고 2입니다. 제가 어제 목욕탕(사우나)를 같습니다.근데 9살인 아이가 제 몸을 보고다더라고요.그이 어머니는 괜찮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기분이 정말 나쁩니다.여자가 남자의 몸을 보는것도 기분이 안좋죠?그거랑 똑같은 기분이 듭니다.저희 사촌이 대학교수인데 3살때에는 여자와 남자의 몸을 가릴수있다고 하였습니다.그러므로 여탕에 남자가 안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71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탕에 남자아이들이 들어오자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과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과 강원도 정선에도 강원도 태백시 동점동에도 중앙행정기관인 정부청사를 설치해주세요 정부인천청사,정부원주청사,정부정선청사,정부태백청사를 만들어주세요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 경제수도는 인천,강원도 원주,부산,울산,경북 포항 문화수도는 강원도 태백,속초,강릉,대구 관광수도는 강원도 속초 행정수도는 강원도 정선 해양수도는 강원도 동해", "num_agree": 2, "petition_idx": "271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과 강원도 원주와 태백에도 중앙정부행정기관 청사를 설치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5", "end": "2018-07-15", "content": "국민들이 신뢰합니다. 능력 있습니다. 장관 경험 있습니다. 지금 시점, 최고의 선택입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271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시민 작가를 교육부총리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안녕하세요 수원 박사모집회 폭행피해자입니다. 저는 아직도 너무힘들고 지옥같은 나날속에 살고있습니다. 심리치료도 받고 하루에도 몇번씩 우울했다가 화났다 웃었다가. 너무답답해서 청원 올려봅니다. 경찰 불기소 무혐의처분. 을 왜 경찰이 조사해서 경찰이 처분 내리는지궁금합니다. 경찰 과 간담회도 했었습니다. 간담회 때 저한태 경찰이 남긴말 저는 아직도 상처를 잊지못해 잠을못잡니다. 니가 피해자가 맞는지 모르겠다 니가 몽둥이들고 때리는 모습도 주먹질 멱살 질 하는것도 있다. 니가 피해자가 맞다면 정식으로 사과 하겠다. 이게. 피해자한태 할말이였을까요? 당시 녹취 파일다가지고 있습니다. 경찰수사때 피해자인거 밝혀졋고 형사님과 저의 별도 폭행사실이 없는것도 밝혀졋고. 왜사과안합니까 . 그말했던 경찰 경찰자격이 있을까요? 사과 언제쯤하나요? 유감이다 유감이다 유감은 사과가 아닙니다. 사과란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거늘. 경찰은 언론이 잠잠해지니 입싹닫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지식구 감싸기. 등등 하지말고 사과할거 사과하고 정정당당히 삽시다. 저에게. 가해자로몰았던 경찰간부한태 이제 정식으로사과받고싶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1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원 박사모 폭행사건"}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저는 46세 딸과 고3아들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초등학교2학년때부터 사촌오빠에게 성추행을 시작으로하여 초등학교5학년때는 성폭행을당하고 그뒤부터는 지속적인 성폭행을당했습니다 부모님께 알리려고 고2때 편지를써놓고 가출까지해봤지만 편지는 사촌오빠가 없애벼려서 절망할수밖에 없었습니다 그후 사촌오빠는 결혼을했고 결혼후에도 제방에들어와 성추행을 했습니다 저는 결혼을했지만 트라우마에 원만한 부부생활을 못하고 아이들둘을 데리고 이혼을 했습니다 세월이흘러 어떤계기로 작년초 부모님께 용기를내어 털어놓고 마음에 병을 치유하고싶었습니다...미투전에 이미 부모님께알렸고..저는 단지 사과 한마디만듣고싶었습니다...단지 사과... 저는 공황장애로 십여년을 약물에 의지해살고있습니다 같이살고있는 사촌오빠와이프에게 사과를받게 부탁했는데 돌아온대답은 오히려 제가 고등학교때 사촌오빠를 성추했다는 말이였습니다..만나서 사과를 받기위해 너무 억울해 문자와저나를 했는데 오히려저를 접근금지가처분과 공갈협박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저는 현재 아들이고3이라 아들을대학에 잘진학시켜야한다는 마음으로 버텨내고 있지만 아들이 성년이되어 제가 제의무를 다했을때 제가 나쁜마음을먹고 삶을 포기할까봐 두렵습니다..남들은 지나간 시간은 추억이라하지만 저는 악몽입니다 사촌오빠를 데려온 부모님도 원망하게되었습니다 제가 바라는것은 단지 미안하다는 사과입니다 그말이 고통속에서 살아온 34여년을 고통에서 살게한 사촌오빠에게 듣고싶은말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증거없으니 발뺌하는 친족성폭행범의 공소시효를 패기시켜주시고...제가 삶을 살수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271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삶을 포기하지 않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요즘 여성도 군대에 가야 한다는 말이 종종 청원주제로 올라오곤 합니다 맞습니다 여자에게도 국방의 의무가 있죠 하지만 신체조건부분에서 남과여의 차이가 있기도 하거니와 -여자는 기본 달리기 18초이상- 현재 시스템이 남성군문화위주로 되어있어서. 군전체시스템문제가 되지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급한변화는 어려울 것같아서 적어도 요역이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글올립니다 특히 육아파트를 위주로 현재 공익근무하시는 남성분들도 포함하여 랜덤하게 돌릴수 있지 않을까요 어린이집 cctv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를 국가에서 파견한 육아도우미!? 가 감시도 하면서 같이 아이들도 돌보는 시스템을 도입할순없을까요. 참여한 여성또는 남성들은 나중에 부모가 되었을 때 좀더 수월할 수있을 듯 하구요 품앗이처럼 내 아이도 스스럼없이 맡길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착이 되면 그래도 사교육받기전까지는 안전하게 아이 맡기는,걱정없는 나라가 될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제가 드는 걱정중 가장큰것이 약간 심리적 정신적문제있는 사람을 걸러내는 것인데 그것만 해결되면 일정부분의 실무교육을 통해 안정적으로 할 수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둘째계획이 있는 예비 엄마들이 튜터 멘토로 젊은이들에게 노하우등을 가르쳐 주는 시간을 헌혈카드처럼 적립하여 자신이 아이를 낳았을 때 그 기간만큼 무료또는 최적의비용으로 케어받을 수있음 좋겠어요 공간의 문제가 두번째인데 요즘 서울시내 한복판에도 이전하거나 폐교되는 학교도 있고 -이미 팔렸지만 풍문여고 자리 -이런 곳은 회사들과 가까이있어서 부모들이 왔다갔다하기 용이할듯한데 적극 활용할 수있는 기회가 되었음합니다 항상 성평등성평등말로만 외치지 말고 여자들이 할수 있는 부분에선 적극나서야 되지 않을까요 남자분들도 너네들은 뭐냐 장애인이냐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신체적인 차이는 인정하되적합한 선에서 타협하는 방안을 찾아갈 수 있는 노력해주시면 좋겠어요 엉뚱한 상상이긴하지만 여러모로 답답하여 청원올려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1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여성에게도 요역이라도 할 의무가 있을듯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우선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자, 재테크 삼아 주식을 조금 하는 사람임을 밝힙니다. (오늘은 김상조 님 덕분에 좀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첫 정권이 출범할 때만 하더라도 전 정부와 재벌들에 대한 깊은 불신으로 인해 \"재벌 개혁\"이 필요하고 매우 지지하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근 1년간은 그로 인해 조금의 손실이 나더라도 \"그런가 보다... 기다리다 보면 회사가 더 나아지겠지...\" 하는 생각으로 그냥 참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좀 정도가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 재벌에 대한 수사는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에 대해 화살이 향해져 있고, 그 상황은 지금 거의 1년가량 지속되고 있습니다. 김상조 님 말 한마디에 주가가 출렁 거리고, 기업들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규제와 사업 불확실성 때문에,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알다시피 지금 북미 경기는 최고를 향해 달리고 있는데, 한국 경제는 그야말로 최악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수출은 건실하게 늘고 있다 이런 말을 하실 수 있으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의 고용지표를 보면, 한국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라는 것을... 한국은 대미 수출 비중이 매우 큰 나라입니다. 미국 경기가 이렇게까지 좋아졌는데, 한국은 오히려 경기가 나빠지고 있다는 것은 무언가가 분명히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 좋은 나라로 가고 있는 잠깐의 진통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재벌에 대한 개혁 요구가 1~2년 전만 해도 매우 강했었던 것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은 아니었습니다. 기업들을 쳐다보면, 선생님에게 매 맞기를 기다리고 있는 학생처럼 보일뿐입니다. 부패에 대해서 개혁을 해달라고 했지, 모든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버리길 원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다간 제대로 된 경기 호황기 한번 맞이하지 못하고, 다시 긴 경기 침체기를 겪을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간 일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진행해왔던 경제 정책이 문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났으면, 그 뒤의 과오는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숙고하시어, \"재벌 개혁이라는 프로젝트를 짧고 굵게 끝내주셨으면 하고\", 일반 국민이 숨 좀 쉬고 살게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271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벌 개혁\" 이라는 것을 기한을 정하고 적당히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제가 대화한 성인 여자분을 처벌해주세요 이분은 지속적인 패드립. 성희롱. 미성년 모욕. 미성년에게 엄청난 불안감을 주었습니다. 이분. 처벌해주세요 끝까지 조사해서 처벌해주세요 하루종일 불안합니다. 심리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이 여성분 때문에 불안감이 커집니다. 부탁드립니다. 현명하신 문재인 대통령님의 정당하신 피드백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정중히. 장난아니고 제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num_agree": 2, "petition_idx": "271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가 미성년자인데 라인하다가 싸웠는데....  성인분 어떻게든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선거철이라고 현충일 기녕하고 행사하고 천안함 갔다온건 그냥 쇼 쇼 쇼 당신들은 그들을 기릴 자격이 없다.6.25가 다가오는데 추모나 행사는 절대 하지마라.전쟁용사들의 넋을 기리니 어쩌니 할 자격이 없다는건 알겠지...양심들이 있으면~~나라를 부정하고 민주화 민주화 떠들어 독재니 나발이니 외치면서 김 부자들처럼 독재의 나라였냐?민주화운동 좋아하시네.당신들이 북한에 살았다면 가능한 일인가? 처음으로 초등학교 다닐때 일요일 아침마다 빗자루들고 나갔던 애국가가 나오면 그자리에 멈춰서 서로 웃으면서도 가슴에 손을 얹고 박정희대통령 서거때 체육관에 빈소를 만들고 협박하지 않아도 매일 학교갔다 오는 길에 날마다 들러 묵념했던 그때가 삐라 주워서 공책받던 그때가 먹을것이 많이 없었어도 그때가 제일 평화로웠던거 같다.공부좀시키겠다고 부모들이 소팔아 땅 팔아 대학보내니 운동이나 하던 인간들 대학갈수 있던 당신들은 부자라는 소리 듣지 않았나?가고 싶어도 공부 잘해도 돈이 없어 못갔던 학생들이 더 많았다. 민주화운동이라는걸로 당신들이 영웅이었다고 자부하지마라.가고 싶어도 못가서 돈벌러 나갔던 그들은 뭐였냐?이건 나라가 아니라 그냥 남한이라고 해라.창피하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1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기만하는 정부와 하수인들은 각성해야한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 지극히 소중한 문제인 대통령님! 10여년 동안 이명박대통령/박근혜대통령, 파파라치 범죄수법 으로 국고도둑질비자금 은닉재산 을 조사 하니깐 무고한 기업인을 고소한 무고죄사건, 파파라치 범죄수법/ 파파라치이명박/박근혜대통령, (2017형제57639 수원지검 불기소통지서 ,증빙1) 2017년 6월현재 국고보조연구개발예산20조원, 이명박/박근혜 9년간 국고보조연구예산100조원, 이명박정부/박근혜정부 국고출연및보조금100조 원을 민간기업에게 지원하고 성공판정 으로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면 토사구팽 범죄방법, 박근혜,최순실이 임명한 미래부장관,중소기업부 장관과 권익위원장,3개공공기관장이 범죄개입, 범죄방법은 국고보조금 지원한 기업에 유령감사 를 보내 공무원과 공공기관직원이 파파라치감사를 통해 지원한 국고보조금 도로 뜯어가는 범죄방법, (권익위 국고보조금부정신고포상금 제도 증빙첨부) 미래부 범행통장(신한은행)562 09596 406 955 중소기업부범행통장(기업은행)221 01415 597 511 9년간 수천개 피해기업은 위 범죄구좌가 국고귀속 으로 알고 국고반납금을 입금 시키지만 위 구좌에 들어온 자금은 박의준변호사와 양해림회계사로 민간인 자금세탁 하여 국고도둑질비자금 조성, - 위 범죄구좌는 9년간 국고도둑질범죄단 들의 투명한 범죄사건 투명한 진실 이 된다, 창조경제추천으로 2015년,2016년,국고연구개발 3건 3억4천만원 성공 평가(2016,04,30) 2016년 11월21일 3개기관파파라치감사,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명(한해 예산1조원) 중소기업기술정보화진흥원2명 (한해 예산1조원) 헌국정보화진흥원2명(공동연구자가 범죄자로) 일신회계법인 민간회계사/민간변호사등2명 보험조작사기범죄 처럼 국고보조금조작사기, 조작해서 형사껀 으로3억 4천만원 전액환수 조치, (민사껀은 권익위포상금제도 안됨) 연구개발잔액4,000만원 정지 시킨후 국고도둑질 범죄단들 당일 수중으로 들어감, 범죄은닉차 3개기관합동감사(공문서 없는 감사) 창조경제개발자협의회 1만명과 8개월동안 국고 도둑질은닉재산 범죄를 조사 하니깐 정보통신기술 센터 기관장과 감사때 조작범죄 수행한 변호사가 청원인 정진화를 고소한 사건(2017형제57639) -수원지검 1년간 수사 불기소 최종처분(무혐의) 주무부처 미래부 /계약자:한국정보화연구원 주무부처 중소기업부/계약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 2개의 정부부처와 2개공공기관과 계약 되었고 1원한푼 받은적 없고 1년6개월간 협조공문 없는 제 3자이며 법적 민간인신분인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와 파파라치감사시 조작한 민간변호사가 고소대리인, 국방부에서 연구개발사업을 고소자는 국정원 에서 이런 방법으로 고소된 사건(2017형제) 미래부공문서(민사사건 최종 공문 통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형사 사건 최종 공문통지) 국고도둑질범죄단 들은 이중장부 처럼 이중공문서, 사기공문서를 행하고 있다,(미래부 공모 증빙) 국고도둑질범죄단들의 범죄수법인 파파라지감사 권익위 주)구달사 3억4천만원이 국고포상금신고 된 공문서 증빙자료를 사건발생20개월만에 찾아 내었다,(권익위 범죄 공모 찾아냄) 국고파파라치범죄단들의 범행수법은 공명한 공무원 책임감이 강한 공공기관직원들 인식 뒤에는 기업살 인자,일자리살인자 들이다, 2015년방송융합 최양희장관은 1건10억5천만원중 5개기업 3억5천만을 환수 하여 국고도둑질범죄를 주도한 증빙자료 확보,(국고금32프로범죄비율) 파파라치대통령 이명박/파파라치대통령박근혜, 9년간 100조원중 위 비율이면 30조원 국고도둑질 이 아니길 간절히 기원 합니다, 파파라치국고도둑질범죄단들 수십명이 수십억에서 수백억 은닉비자금 배당(완전공범화 내부제보) 우리국민들 국고도둑질파파라치대통령들 비자금 찾기운동을 전개하여 국고로 귀속 시키는것이 우리세금찾기운동,우리 국민의 사명감 입니다.~ ~투명한 문대통령님이 지극히 자랑 스럽고 지극히 소중 함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1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파라치 박근혜 대통령 / 국고도둑질비자금 은닉차  기업인 고소한 무고죄사건( 사건 증빙)"}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이 부문에서 사고가 생기면 힘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제 견해로는 이 부문의 처벌을 강화 해야 한다고 봅니다. 싱가포르 처럼 태형을 쳤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1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 운전자 또는 음주 운전을 방조하는 행위에 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비록 막말은 입에 달고 살았지만. 그 만큼 심판 받았고 무엇보다도 갈수록 살기 힘든 요즘 준표님은 국민들에게 큰 웃음을 주셨습니다. 국민이 기뻐한다면 준표님도 국민을 위해 소임을 다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대통령께서는 홍대표님의 그 동안의 노고를 치하하시고 국민들에게 웃음 주신부분에 대한 식사자리라도 마련해주실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게 상생이고 협치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71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홍준표 전 대표에게  손 내밀 차례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안녕하세요 인천에 살고있는 25살 청년입니다. 평소 지하철을 이용하다가 너무 화가많이 나는 일을 겪어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우리나라 기준 만 65세 이상은 대중교통 무료로 많은 어르신분들이 이용하고 계시는데요 그렇다 보니 정작 요금을 내고 출근하는 사람들, 학생들에게 불편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1. 주말밖에 자전거가 지하철을 타지못하고 접는 자전거 타는걸 권장하며 지하철의 맨 앞칸과 뒷칸을 이용해야하는 걸로 알지만 등산이나 동호회등을 가지신 어르신분들이 그냥 자전거를 밀고 들어오는 경우, 주변에 너무 많은 피해와 소음을 줍니다 2. 오늘 아침 출근하는 도중에 있는 일입니다 입산부 표시 걸이도 있는 분이 지하철을 타셨는데 앉을 자리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임산부 지정석 자리에 누가 앉아있나 봣더니 할아버님이 앉아계셨고 임산부를 보고도 모른척하셨습니다. 그 임산부는 꽉찬 지하철 안에서 자리가 날때까지 서서 가야 했습니다 3. 우리나라 지하철엔 노약자석이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분들은 거기에 앉기보단 일반석에 먼저 앉기를 원하시더군요 그럼 일반 요금을 내고 탄 사람들은 노약자석에 앉을 순 없고 서서가야합니다 물론 노약자 우대를 해야한다는건 전적으로 존중하고 당연히 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일반 시민들이 피해를 봐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흰 하루를 출근하고 퇴근하며 피곤하게 다니다보면 앉아서도 가고 싶고 쉬고 싶기도한데 그렇지 못할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으론 만65세 이상의 분들에게 약간이라도 요금을 받는것은 어떨까하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요즘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일자리는 줄고 세금은 오르고 점점 경제적으로 힘든 이시기에 앞으로 미래를 짊어져야 하는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조금 부담을 덜어주세요 추가적으로 임산부가 서있을때 자리를 비키지않고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벌금이나 그장면을 찍은 사진등을 제보하면 소정의 상금이나 선물을 주는 것도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저출산의 문제로 시급한 상황에 임신하신 분들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화이팅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71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65세 지하철, 임산부 지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가볍게 생각하는 게 문제 입니다, 한잔 이면 괜찮겠지 하는게 문제지요, 그런데 사고가 생기면 그 피해는 너무도 참혹하답니다. 대통령님 이 부분에 관해서는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됩니다. 벌금 보다는 태형으로 다스렸으면 합니다. 남의 목숨을 술로 가볍게 행하는 것은 엄벌이 필요하다는 의견 입니다. 벌금으로 하려면 지금보다 5배 이상 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71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 운전 관련 처벌에 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최근 일어나는 갑질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어런 문제의 원인의 회사 내의 수직적인 구조가 가장 큰 원인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수직적인 구조를 수평적인 구조로 바꾸기 위한 법안을 제정할 것을 청원합니다. 법률 상담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회사마다 갑질 개선 관려 교육을 주기적으로 갖도록 할 수있는 법안을 제정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1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에서 발생하는 갑질을 개선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안녕하세요 청양군의회의원 가선거구 민주당 군의원후보 1-나 임상기 의 딸입니다. 지방 선거에서 3위로 동표를 얻어 재개표를 수차례 한끝에 무효표가 나와 1표 차이 발생해 결국 4위로 당선이 되지 못하셨습니다. 한 저희의 무효표가 선관위에서 예시표로 작성한 표와 상당히 비슷한데 왜 무효표가 되었는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육안으로 보기엔 도장자국이라기보다는 어느누가봐도 손에 묻은것이 찍힌것으로 보입니다. 이 투표지가 무효화 된다면 한 국민의 권리를 무효화시키는게 되버리겠지요.. 사진첨부가 되지않아 링크 첨부합니다. . 개표장의 감사 의원들이 상대편 후보자와 친분이 두텁다던데 과연 공정하게 평가가 이루어진건지..의문이 드네요..( 부모님말씀에 의하면 선거 재개표중에도 많은 인원이 개표장소를 아무렇지 않게 왔다갔다 했었고 참관하시는 다수의 의원님들또한 상대편 후보자와 서스름없이 대화하는 장면이 있었다고 하시네요 ) 평소 친분이 있어도 이런자리는 자중하셨어야... ;;하는..개인적 의견입니다. 현재 도 선관위에 접수한 상태이긴하지만. 재개표를 진행할시 지역 의원장이 아닌 외부의원들이 개표에 참여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재개표가 10여일이 넘게 걸린다 하여 하루속히 긴긴 연장선거가 빨리 해결되었으면 해서 이렇게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투표를 행사할 권리를 가지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분들.. 부정부패가 아닌 정정당당한 나라를 만들어주실 대통령님.. 정확히 판단하시어 부정선거가 아닌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 질수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1939, "petition_idx": "271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선거의 불공정한 평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케케묵고 넘어지기 직전인 상태인데 탁상공론이나 예산투입같은 군대에서 감기약으로 소화제 처방받는짓 같은거 관두고...그동안 지난 정부들에서 어떻게 경졔를 굴렷는지 세세하게 살피고 큰흐름을 바꿀거면 과감하게 바꿔야함...우선 내수를 돌릴수 있게 부진한 제조업을 살펴서 해당 물품을 사면 세금을 인하해주는 방향잡고 인구감소에 따라 부진한것을 살펴서 과감하게 이민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인구감소 완충작용을 줘야함 예를 들면 3D업종중에 핵심제조업은 동남아나 아프리카 동유럽인구들이 취업해서 3년되면 시민권을 주고 8년되면 영주권을 주고 10년 넘으면 선거권을 준다거나 하는 방향으로...물론 이방법으로 국내 체류권을 획득한 이는 송금에 제한을 둬야함...자국으로 돌아갈때도 일정이상 기여도가 없다면 패널티를 주는 방식으로 또 최저 임금 적용은 중소기업만 적용되고 대기업은 적용안되게...어차피 대기업은 인력풀 유지하기위해 최저임금 이상주게 되어있으므로...그리고 제조업강국을 위해 고등학생위주로 된 기능경기를 스펙트럼을 늘려서 회사원 참여를 유도하고 그러기 위해 해당회사에 세제혜택따위를 주고... 프듀101처럼 제조업분야별로 또 서비스업 분야별로 한식대첩처럼...쇼를 기획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토록하고 해당인원들을 유닛으로 국방연구나 신기술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수립...무슨 스카이나 그런곳에만 의례주는 식으로 주는 연구개발비를 좀더 획기적으로 사용토록...그리고 지금 국가 시책에 따라 더 많은 이득을 거둬들이는 회사에 이익환수제를 시행해서 일괄적으로 내게 하는 법인세를 시책에 따른 이득을 더보는 기업이 좀 더 내도록...그리고 그돈을 이득을 덜 보는 기업에 보조금으로 육성책을 펼치는 것으로 불평등 완화...무엇보다 재벌개혁이 너무 지지부진함 누가 청원했던데...적당히 하라고...재벌개혁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고 그래서 경기난이 고착한다고...난 그런사람은 미전실 직원으로 보임...재벌들은 어차피 이정권이 길어야 몇년이니 몇년 웅크리다가 적당히 부패한 부분 크게 키워서 수구보수쪽으로 표몰리게 하고 다시 경제를 살린다 어쩐다 이런 프레임으로 가려고 때를 기다리는데 제조업에 기업들 투자가 부진한 이유는 재벌...지배구조가 너무 확고하고 권한이 너무 커서 재벌이 말한마디에 회사가 좌지우지되고 비합법적인것도 시행되는 문제임 대표적 예가 한진그룹...최순실...박정희에게 배워서 재벌들 때려잡아야함 너무 배가 불러서 말 안들음...3위 4위 업체중 또는 그후발업체물색해서 말듣는 회사 키워주구 말안듣는 회사...굳이말하자면 사내보유금 엄청쌓아두고 비자금쌓아두고 돈없다고 분식회계로 회계조작해놓고 하는 회사 세무조사 강도높게 들어가서 정리하고 기업들의 순위판도를 바꿔야 재벌개혁이 성공함", "num_agree": 0, "petition_idx": "271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의 경제 정책에 대하여...."}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여러분들 저는중1학생입니다.개를좋아합니다.고양이도좋아합니다.그런데 왜 근데 개을고기로먹는거죠? 사람들이몸에좋다고해서먹는다고이해하는데 삼계탕에도몸에좋잖아요.닭백숙도몸에좋고이런음식을먹지왜 개고기을먹습니까? 몸에좋으라고?더살려고?개고기먹는여러분 사람은언젠가는죽습니다 여러분 개가애완동물에있는데 여러분들도어릴때한번쯤은애완동물가지고싶었잖아요?안그레요? 고양이도애완동물에도있고하는데 고양이는고기로안먹습니다.근데뭐에요개도애완으로도있는데 고양이는안먹네요? 저는진짜로 그런짓을하는사람은사람이아니라고생각해요. TV동물농장을좀봐보세요.개들을입양을하면가족이에요.아니애완키우시는분들과마음을바꿔보세요... 꽤길어진거같으니 그것만은하겠습니다. 진짜사람이될려면그짓을하지마세요", "num_agree": 114, "petition_idx": "271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고기 식용금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저는 경북 구미시 문성리에 모 헬스장에서 1년넘게 일을 하고 퇴사하였습니다.제 앞전에 퇴사하신 남자선생님 두분이 있었는데 이분들에게는 수업료를 지급하겠다고 하시면서 여성인 저에게는 매출업무를 강요시키고 수업료도 지급 하지 않았습니다.재직당시에는 제 나이에 이제 여기 직장이 마지막이 아니냐면서 나이에 대해 모욕감을 주었습니다.수치와 모욕감으로 1년넘게 일하다보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안가본 병원도 수차례 가게 되었고 사장과간부의 갑질로 저는 인권이 없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뿐만 아니라 근로 조건을 사장와이프상황에 유리하게(와이프도헬스장에서일을하였음) 규칙을 여러번 바꿨고 매출을 올리면 인정해주고 매출을 올리지 않으면 사람 취급도 안해주는 곳이 였습니다.근로계약서 조항도 근로기준법을 알아보다보니 근로자에게 부당한 내용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퇴사를 마음 먹었고, 퇴사 후 3달치 월급과 퇴직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임금체불로 구미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 해 놓은 상태 입니다. 노동청에 가면 제가 일했던 임금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2달넘게 6차례 30시간을 투자하여 노동청에서 조사 받고 대질 도 하였지만,근로감독관 마져도 사장의 편에 서서 일을 하시더라구요... 임금체불로 인해 저와 다른 선생님 한분은 구미노동청 김*경감독관을 4월13일 (진정서제출),4월20일에 4시간,5월4일부턴대질6시간,5월15일에6시간,5월31일7시간,6월7일6시간 대략30시간을 투자하여 노동청에서 만났습니다.저는2달 넘게 월급을 받지 못하여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고,받지 못한 돈과 시간할애,사장과 김*경감독관때문에 스트레스를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만큼 받고 있습니다.5월31일에는 저보고 부탁이 있는데 물 좀 떠다줄수있냐고 해서 황당했지만 물을 떠다 드렸죠...그리고 조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저희가 있는 앞에서 상사와 농담을 주고 받았죠...6월7일 대질에선 사용자와 저희간에 말이 오가고 있었는데 김*경 감독관이 사용자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했다고 저희보고 조용히 좀 하라고 하시더군요 여기 우리만 있는거 아니라고...사용자가 거짓말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격분해 있었지만 소리를 지른것도 아니였고,더 어이가 없었던건 사장과 감독관이 대질날짜를잡는 통화에서 우리가 소리가 커지면 중재 해주겠다고 한것 같더라구요 스트레스라면 돈 못 받은 저희가 더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헌데 여기가 기업청입니까?노동청아닙니까?노사관계의 원할한 중재역할을 담당하는 분인 근로감독관이 어떻게 사장이 스트레스 받는다고 저희 입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저희는 말도 못합니까?저희가 노예입니까?노동자는 인권도 없나요?안그래도 사장이 저희를 노예 부리듯 하여 제 인권을 찾고 노동청에서 구제 받고 싶어서 새벽에 잠도 못자면서 서류 제출하고 증거자료 제출하고 법률구조공단에가서 법에대해 판례에대해 알아보러 다니고,노무사를 3명이나 찾아가서 자문 구하기를 2달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경 감독관은 저희가 보낸 메일을 읽지도 않고 혹시나 해서 읽어봤냐고 물어봤는데 대답을 회피해서 계속 물어봤더니 아직 못읽어봤다고 하더라구요 하도 답답하여,제가 법을 알아본 결과 이건 이렇지 않냐고 했더니 맞다고 왜 이제와서 얘기하냐고 하더라구요..사장이 서류제출할땐 다 읽어 보셨는지 저희한텐 또박또박 말도 잘하시던데,,,감독관님은 근로기준법을 모르시는건 아니시겠죠??제가 근로기준법을 알아와서 감독관에게 근로법이 이러한데 이렇게 되야되는게 아닌가요라고 제가 물어봐야 하나요?감독관이 하는일이 뭔가요?노동청이 하는 일이 뭔가요?정말 궁금합니다.어디가서 알아봐도 임금체불이 맞는 사건인데 그것도 확실히 답변해줄수없다고 말하신다는건 혹시 사장과 딜 하신건 아니시겠죠?제가 느끼기엔 대질4번동안 사장편에서 얘기를 많이 하시길래 그렇게 느꼈습니다.제발 아니길 빕니다 저희가 법에 대해 많이 알아와서 얘기했더니 감독관님이 저희보고 노무사 시험보셔도 되겠다고 하셨죠?정말 공부 해서 노무사가 되고싶습니다 저희처럼 사장에게 갑질 당하여서 억울하고 권리구제가 필요 하신 분들을 위해서 말입니다.노동청에서 권리구제 받고 싶어서 왔다가 되려 스트레스만 더 받고 더 힘들고 괴롭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겪어보니 정말 법이란게 왜 있는 것인지,7급 공무원이나 되시는 분이 이런 업무 태도를 보여도 되는 건지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일을 잘 수행하시는지 정말 궁금하고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71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헬스트레이너의 고충을 들어주세요..(사장의 갑질 및 노동청근로감독관의 업무태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신용불량자는 일을 하구싶어두 못합니다 정부에서 채무탕감을 해준다구 했지만 혜택두 못받구 오히려 대부업체에의한계좌압류루 일하구싶어두 못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1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불량자에 대한 개선이 없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에 다니고있는 반려견의 가족이자 누나입니다, 저는 저희집 막내 베리라는 반려견과 살아가고있습니다, 저는 어느날 유튜브에서 슬픈내용의 영상을 보게되었습니다. 지진과같은 자연재해나 전쟁등에서 살아남을려면 대피소등의 시설로 피하게되는데요,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매우 많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내 소중한 가족을,다시못볼수도있는 내가족을 케이지에 넣어 집에두고가라는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저는매우 황당했습니다 내 소중한가족을 딱딱하고 좁은 케이지에,다시만나지못할수도있는데. 내 가족이 죽을수도있는데. 만약 자연재해나 전쟁이 났다면 이 반려동물들은 어떻게되는걸까요? 반려동물도 가족입니다,반려동물은 장난감이 아닙니다 저는 위험한곳에 제 가족을 두고가는짓을 하고싶지않습니다, 아니,하지말아야합니다 저는 반려동물전용 대피소나 대피소를 분리해 동물알레르기등이있는사람이 피해가지않도록 각각 만들어서 반려동물도 대피소에들어갈수있도록 대피소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71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견,반려묘등의 반려동물을 대피소등으로 데려갈수있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 소중한 내 청원, 청와대 답변이 궁금하세요?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소통 철학을 바탕으로 대통령과 수석·보좌관의 회의, 주목받는 국민청원, 외국 언론이 본 우리 정부, 해외 순방과 그 뒷얘기, 100대 국정과제와 수많은 정책 관련 소식 등 국민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홈페이지와 SNS계정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 플러스친구 '를 팔로우해주십시오. 더 많은 정보와 투명하고 진솔한 소통으로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 하루에 한번이나, 청와대 청원에 접속했을때 한번만 나오게 해주세요. 계속 나오니까 청원에 서명하거나 다음 글 읽기 너무 불편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1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중한 내 청원, 청와대 답변이 궁금하세요?  계속 안 나오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전국에 경비원수는 엄청나다 주52시간 노동근무에 포함되지 않아 업무에 혹사 당하고 있다 주로 24시간 격일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것을 3교대로 한다면 엄청난 일자리가 창출된다 경비원들의 월급이 많이 삭감되겠지만 이는 정부에서 조금 지원을 해준다면 무난할것이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71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비원 근무를 3교대로 하면 일자리가 늘어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세상이 무서워서 못 다닙니다. 눈만 뜨면 성폭력이나 폭력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음주운전을 하면 운전 면허 해지에 사람을 죽였으면 살인죄가 더 추가가 됩니다. 하지만 폭력이나 성폭력은 음주했다고 해서 법률이 줄어듭니다. 술을 먹었으면 심신미약으로 인해 형량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시고 그 짓을 했으니 형량이 늘어나야죠 음주운전은 안되면서 왜 음주 성폭력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술을 안마시고 성폭력을 해도 아니 제가 그때 술을 마셔서 기억이 안난다고 하면 다가 아니라 상처 받은 사람을 생각해서 형량응 늘려주세요! 살기좋은 안전한 한국으로 만등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13, "petition_idx": "271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력이나 성폭력에 관한 법 강화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2018년6월15일 오후5시2분경경기도시흥시ㅇㅇ파출소 모경찰2분으로부터일방통행법규위반차량을스마트폰으로찍지말라고제지당하였고경찰2분의비호아래해당차량은일방통행구간에서교통법규를위반하여유유히현장을떠났습니다 법을수호해야할경찰에게서황당한일을당했네요 법앞에모범이되어야할경찰입니다 꼭좀처벌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1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법규위반차량촬영금지시키는경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저는 올해 17살 남학생 입니다 저는 10년동안 학교 폭력을 당하고 돌아온것은 그냥 애들과 화해입니다 두남자친구에게 성폭행 당해도 제가 발버둥 쳐서 쌍방 집단으로 욕먹었는데 저도 욕해서 쌍방... 맞고 경찰에 신고한 협박했는데 칼을 들어서 쌍방 이건 아니죠...저도 물론 잘못했지만은 억울한 학교폭력피해자 마음 대통령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저같이 이러한 집단 폭력을 당하고 피해자 친구들를 위해 집단신체폭력 언어 폭력 등 법안을 강화해 주십시오 그리고 학교 폭력 법안 강화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1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 법안 대책 시급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정보사령부 출신이라는자가 나라를 팔아먹는짓을 했습니다. 군대라는 조직에 대해서 이미 신뢰를 잃은지 오래입니다. 늘 익숙하게 들려왔던 군납비리, 성추문 문제, 폭행사건 등등 대한민국 안보의 주축이라는 국방부에게 들어가는 일년치 예산은 자그마치 43조입니다. 군복무단축 시작과 함께 국방부 2.0이다 뭐다하면서 시작하는데 말만할게 아니라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십시오. 고작 몇백만원에 같은 나라 국가정보원들을 갖다 팔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런 유출문제가 어제 오늘일도 아닌데 기껏해야 몇년 징역살이라니 분통이 터집니다. 이렇게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에 해당할 정도라면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라도 취하게 하세요 얼른 당장", "num_agree": 1, "petition_idx": "271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사기밀을 유출한자 무기징역 혹은 사형을 처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최근 서울 거리에 소위 베그패커라고 불리는 구걸하는 외국인 여행객이 자주 눈에 띕니다. 홍대 주변에서 꽤 예전부터 보이던 외국인들은 이제 신림 등 서울 지역은 물론 경기도나 인천의 번화가에서도 심심치않게 목격이 가능합니다. 주로 그림을 그려서 팔거나 자신이 찍었다는 사진, 혹은 팔찌 등의 장신구를 길바닥에 펼쳐놓고 팔곤 합니다. 엄연히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직 소수입니다. 안다고 해도 받은 피해가 없다면 경찰에 신고하기는 어렵기만 합니다. 해외 사례를 봤을때 사회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인만큼 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되는것까진 아니더라도 지나가다 발견한 사람이 쉽게 신고할 수 있을 정도의 절차는 갖춰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1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그패커(begpacker) 단속 강화 요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아무리 청소년문화라고 생각할지라도. 청소년들이 청소년클럽을 운영하는것은 나쁘다고생각합니다. 한참공부해야되는 시기에 청소년클럽이라는 부적절한곳을 다니는건 아닌것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수능을봐야하는 19살 학생조차도 스트레스 라던지 그런 핑계로 클럽을다닙니다. 비록 술을팔거나 담배를 피는곳이 아니지만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는 부적절 하다고 생각을합니다. 논리있게 말씀을 드리자면 클럽이라는 단어는 엄연히 춤추고 온갓것을 할수있는곳입니다 청소년클럽에서는 재가 가보지않았는지만 이런 청소년끼리 불건전한 일이일어날수있다고 생각을하였습니다 나중에 딸이나 아들이 이런곳에 간다고 다닌다고 하면 정말 속에서 열불이 나지않을까싶네요. 물론 춤만추로가는 사람도 있을껍니다 하지만. 클럽안에서 이루워지는 일은 아무도모른다고 생각이듭니다. 청소년클럽은 청소년일탈의 온상이될겁니다. 술을 팔지않는것이 문제가 아니라 애들이 분위기에따라서 선을 넘을수도 있습니다 클럽에서 만난뒤 밖에서 술을마시면 그만이다보니까 술이 없다해서 끝이아니라는것입니다. 저는 청소년클럽에 대한 문화를 오래전부터 생각해왔지만 부적 합 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클럽을 폐지시켜주세요 홍대나 이런곳에 술집이많은곳에 위치하고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1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클럽을 전격 폐지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포항약국 묻지마 살인을 보고 너무나 충격적인 상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사람의 인생이 너무도 허무하게 망가지고 사라져가는데 대부분의 정신질환 판정으로 제대로된 처벌이나 대책마련이 미흡해 추가범죄를 막지 못하고있습니다. 묻지마살인, 폭행은 다른 무엇보다 가중처벌 대상이 되어야하며 정신질환으로 인한 살인과 폭행이 이해되어야하고 그럼에 어쩔수없는상황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폭행, 특히나 살인은 무기징역 처벌 받아야합니다 그와같은 범죄가 얼마나 무섭고도 무거운 행동인지 알수있게 처벌강도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271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묻지마 살인. 무기징역 처벌,가중처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당신의 실체를 곧 국민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1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한미군철수반대"}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지나친 주택가 확성기 소음을 단속 바랍니다. 예전에는 트럭에 확성기를 장착한 상인들이 양심껏 방송하였는데, 요즘에는 녹음된 영업멘트를 쉼없이 반복적으로 방송하면서 2시간 정도를 아파트 옆 도로에 세워놓고 방송해대는 일도 빈번한 실정입니다. 경찰관들은 아예 손을 놓고 있는지 방송트럭의 횡포는 제 멋대로입니다. 어쩌다 지나가는 경찰순찰차는 고성능 확성기로 떠들어 대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런 조치없이 그냥 가버립니다. 반경 100~200미터 안이 소란스러울 정도로 방송을 몇시간을 해도 경찰은 신고를 하지 않는 한 조용합니다 신고를 몇번 해봤는데 아예 안오기도 하고, 20-30분씩 지나야 오기도 하고 하루에도 4-8대의 차량이 번갈아가며 방송을 해대는데 계속 신고할 수도 없고 정말 왕짜증입니다.집에서 저작활동하는 본인도 짜증이고, 취업준비에 여념이 없는 자식도 힘들어 합니다. 오로지 자기 입장만을 생각할 뿐, 방송을 들어야 하는 주민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기가 찰 정도의 다양한 형태의 방송멘트는 소음을 더욱 극대화합니다. 아무리 생업이지만 정도껏 해야 하지 않나요? 지나친 소란행위인데 경찰에서는 왜 그냥 두시는가요? 단속하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1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가 소란행위가 심각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새벽에 ATM 가기 힘듭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1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려대 진리관 식당 24시간 개방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장애인과 비장애인들 사이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2012년 2월 22일 사고로 인해서 우측 청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우측 안구의 뇌신경마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안구마미로 인해 눈이 안쪽으로 몰리는 사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비사시된 눈을 수술하러갔을 때, 의사분꼐서는 마비는 미용수술로 처리되어 의료보험이 안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욱이 정말스러웠던 것은 우측 청력소실은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국가에서는 장애인이라고 인정해주지 않으면서 왜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나요? 공무원의 결격사유라는 말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장애아닌가요? 저같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사람들은 아무런 보호창치 없이 버림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위한 장애인 관련 제도의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1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존재하는 국민들을 위해 제도개선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홍준표 대표의 자유한국당 지도부 사퇴를 반대합니다.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높여 국정운영에 기여하는 일등 공신이 되고자 자유한국당 지도부라는 힘든 일을 맡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앞으로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국가 발전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더불어민주당 당사에는 홍준표 대표의 동상을 설치하여 당의 발전과 지방선거의 승리에 크게 기여한 그의 업적을 기려야 합니다.홍준표 대표야말로 국가와 국민,민주주의,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영웅입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271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민주당 홍준표 명예대표 사퇴 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대구 달서구에 사는 한 청년에 부모입니다... 공익근무요원 하려는 학생들은 휴학을하고 아까운 시간을 보내면서 차례를 기다리고있어요...전문대학생들은 시간이 더없어요...아직도 많이 밀려있어 내년에 갈지 휴년에 갈지 모른다고합니다....문제가 심각합니다...남자학생들은 빨리 국방의 의무를 해결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대통령님 공익근무요원들이 갈수 있는 곳을 더 많이 만련해주세요... 여기는 대구 달서구 진천동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1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익근무요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무상보육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어린이집 추가비용을 지불해야합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비용외에 활동복, 야외활동비, 교육비, 차량운행비 등이라는 명목하에 추가비용이 들어갑니다. 무상보육이라는 말은 무료인것인데.. 추가비용을 어린이집 보내는 돈만큼 내는건.. 무상보육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합니다. 우리 아이도 어린이집을 보냅니다. 추가비용으로 20만원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환경과 좋은 교육으로 추가비용을 지불하는 건 어쩔수 없다고 보지만 그만큼의 환경과 교육을 우리아이가 받고있다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다른 어린이집를 보내도 비슷한 추가비용이 발생됩니다. 또한 이번달 우리아이는 어린이집을 10일도 보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추가비용은 그대로 내야합니다. 처음 무상보육을 실시할때에 추가비용의 규제나 지침이 있었다면 아니면 지나면서 점점 심해지는 추가비용을 살펴보셨다면 지금이라도 규제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어린이집 추가비용을 알수있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1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추가비용을 규제해주시길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유투브를 통해 김진명 작가의 놀라운 통찰을 보았습니다. 아래 첨부한 영상을 대통령님 및 남북관계를 만들어가시는 분들이 꼭 보시기를 원합니다. 5천년 한반도 역사의 대전기를 맞이한 즈음 너무나 중요한 제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부탁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wXOer_qbJHo", "num_agree": 1, "petition_idx": "271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 김진명 작가의 한반도 전략 영상을 꼭 봐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대통령님 저는 대한민국 경북의 한 사람으로써 새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관행 혜택도 바로 잡아 주시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선생님들 연금 월급이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아무리 힘들게 선생이 되었지만 혜택이 지나칩니다.월봉이 5백이 훨씬 넘고 정년퇴직후 월300 이상이 매달 나오고 정년퇴임 후에도 기간제 근무시 월 4백만원 이상의 월급과 3백이상의 연금을 동시에 받습니다.혜택이 너무 지나칩니다.바로 잡아 주십시요.물론 젊은 선생님들은 임용고시란 힘든 문턱을 넘어서 왔지만 지금 50대 이상의 선생님들은 쉽게 선생님이 되었습니다.그 분들은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업무량에 비해 월급이 지나치고 일반인들은 꿈의 직업이란것? 능력위주가 아닌 그냥 선생만 되면 열심히 하지 않아도 저런 미래가 보장되니 일반인들 과의 턱은 상상도 할수 없겠지요.대통령님 지나치게 많이 받는 월급인들의 세금을 늘여주세요.힘든사람 도와주시지만 말고 잘못된 혜택도 바로 잡아 주세요.국민이 공감할것입니다.십수년 보수에서 대통령님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다는 개념으로 대통령님을 신뢰하고 존경하게 되었습니다.부디 잘 새겨주시어 젊은이들에게 꿈을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1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광주 대전 폭력 사건 보도를 보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경찰관들이 출동 하여 제재를 하는 도중에도 무고한 시민에게 위협적인 폭력 행위를 저지르는 모습을 보였으며 대한민국 공권력이 국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불안감 까지 생겼습니다. 폭력행위자에 대한 전원 구속없이 일부 불구속 수사로 방관 하여 더욱더 국민들은 폭력으로 부터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 부터 사회면 뉴스에 조직폭력범이나 조폭추종자 들이 종종 시민을 폭행하는 뉴스가 방송이 되는 것을 보고 여러 시민들이 불안에 떠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누구는 쳐다 본다고 때리고 누구는 자동차 경적을 울렸다고 때리고 그때 마다 항상 강력한 처벌 보다는 벌금, 집행유예로 처벌 받는 모습등을 많이 볼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공 장소에서 자기들식 인사로 일반 시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모습을 보고 미래의 재산인 우리 청소년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민주정권이 들어 서면서 국민들의 인권이 우선시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폭력앞에 인권은 없었습니다. 조폭이나 집단 폭행범한테 맞는 시민의 모습을 보십시요! 어디 인권있는 사람을 대하는 행동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국민의 4대 의무를 배우면서 누구나 배웠을겁니다. 국민이 안전한 나라 사람이 먼저인 나라에서 저런 폭력으로 인권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지면 어느 누가 국민의 4대의무를 지킬려고 하겠습니까? 전국 조직폭력범들을 전수 조사 하여 폭력행위 근절 범죄단체 해산 및 폭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01, "petition_idx": "271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조직 폭력배 전수 조사 및 조폭 집단폭력 처벌강화 청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메뉴 국민청원 및 제안 최신순 추천순 만료된 청원 답변된 청원 청원진행중 대형트럭 안전 점검 기준 강화해주세요 참여인원 : [ 1명 ] 카테고리안전/환경 청원시작2018-06-15 청원마감2018-07-15 청원인naver - *** 청원시작 청원진행중 청원종료 브리핑 청원개요 오늘 부산 해운대에서 덤프트럭이 빌라를 덮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뉴스를 보니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일어났더군요 저는 오늘 해운대 사고 현장에서 목숨을 잃을뻔한 사람입니다 MBN 뉴스 보도의 동영상에 나온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이 안전의식이 아무리 낮다고 해도 이런 덤프트럭이 반복적으로 사고가 나는건 정부가 제대로된 안전 진단 기준이나 규제를 못해서 인것 같습니다 그 좁은 주택가 피할곳도 없는곳에서 25톤 트럭이 브레이크가 안되는 상황에서 돌진하면 사람목숨이 파리목숨 되는거 순식간 입니다 적폐청산 눈에 보이는것만 하지마시고 후진적인 사회 시스템 개혁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잊을만 하면 브레이크 터진 덤프 트럭이 돌진하는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것이 과연 개인의 책임일까요? 그리고 뉴스를 보니 오늘 사고 트럭이 2007년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영리목적인 덤프트럭이 택시같은 년한 기준이 있는지도 의심스럽네요 정말 이렇게 무서운 대한민국에서 살아야 할까요? http://m.news.naver.com/read.nhn?oid=214&aid=0000849412&sid1=102&mode=LSD", "num_agree": 3, "petition_idx": "271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 죽을뻔 했습니다 죽었다면 어찌되었을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613지방선거 후 드디어 대선이 끝났다는 애기가 있습니다. 대선후 기호1,2,3의 결정은 이미 결정됐지만 끝나지 않은 그 무언가의 종식을 이번선거와 연관지은것같아 그내막을 찾아보려(어느한사람의 효과인지 아니면 정말 민주사회적,지역적 변화인지)여러 내용들을 뒤지던중 발견한 동영상을 보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른분들의 생각도 (갠 적으로 아니지만) 포용해야하는 (이런×××가 아닌 ) 막중한 책임감이 이번선거의 결과라고 여겨집니다.. 제발 제발 꼭! 국민들이 4년후 지금의 선택에 후회하지않도록 열일바랍니다..이런 세상을 못보고 가신 그 누군가를 위해서라도..", "num_agree": 0, "petition_idx": "271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런분들도 모듬고 품을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국군정보사령부 정보유출 사건을 보니 참여정부 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사업 362사업이 왜 좌절됐는지 알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일본주재 공관에 넘겨줬다는 정보에 한국형 원자력추진잠수함, 초음속대함미사일, 지상공격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등 핵심 비대칭무기가 포함되었다면 군형법 여적죄로 사형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진왜란으로 치면 거북선 설계도를 왜군에게 넘긴 것과 같습니다 중국 주재 정보관 명단을 넘긴 것 역시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정보관이 무사히 귀국했다하여 마무리된 사태가 아니라 대한민국은 정보를 팔아먹는 신뢰할 수 없는 국가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느 현지인이 정보를 제공해주는 정보원이 되려 하겠습니까?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것 뿐만 아니라 전수조사가 필요해보입니다 역으로 포섭된 이중스파이까지 찾아내야 합니다 정보사, 기무사, 국방정보본부, 국정원 등 모든 정보기관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물론 이미 비공개적으로는 조치가 이뤄지고 있겠지만 그동안 간첩조작 공안사건으로 여러 국민들의 인생을 앗아간 그들이기에 용서가 되지 않아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1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군정보사령부 내 정보유출자가 더 있는지 색출해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마는 청와대 지난 13개월 동안 끊임없이 말해왔다. 북한위기 늦어도 5개월 안에 해결하고 3년내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지금의 평화분위기가 삭으라들기 전에 통일의 길로 가야하는데 국내위기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심각한 저출산 청년일자리문제 교육정책만 바꾸면 해결될 수 있는데 청년실업율이 10%를 넘었다 청년일자리는 지금처럼 년 수조원씩 들여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 것을 모르는 청와대와 정부 청년일자리는 좀 장기적으로 봐야한다. 교육정책만 바꾸면 7년 후엔 실업률 1% 미만으로 줄일 수 있고 서민을 죽이는 전월세폭등 못가진자들의 기를 꺽는 부동산투기 다 잡을 수 있는데 그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야당에서 무능한 정부란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선거에서 정부와 지방을 장악했고 대통령의 인지도가 80%라고 자만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대로 무의미하게 일년을 보내면 그때도 대통령의 인지가 80%가 될까? 아니다. 50%로 떨어질 것이다. 그러고 또 일년이 지나면 30% 이하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대통령님 소통은 말로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해야한다는 걸 정녕 모르십니까? 공식석상에서 두 번이나 소통하겠다고 말했는데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겁니까? 사방팔방을 꽉 막아놓고 어떻게 소통을 하겠다고 그러십니까? 내가 이말을 전하려고 청와대를 대여섯번이나 갔지만 알릴 통로가 꽉 막혔더군요. 난 당신 주위에 있는 측근들이라는 사람들보다 못한 사람은 아니라고 자신있게 말하지요. 그들은 절대 나를 따라오지 못합니다. 내 머리는 그들 머리위에 있는데 어떻게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시진핑의 일대일로(一帶一路)나 중국 러시아가 주도하는 sco 아시아 8개국의 모임도 16년 전에 세운 내 계획 속에 들어있습니다. 내 계획은 8개국이 아니라 90여개 나라를 품에 안을 수 있는 계획입니다. 내 계획을 성공시키면 수출은 지금의 거의 배로 늘어날 것이며 위기에 빠진 중소기업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며 세계속에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은 미국과 동등할 정도로 커질 것입니다 그때 시작했으면 미국에 끌려다니는 지금의 약한 한국이 되지 않았을 것인데 당시 이명박은 그런 큰일을 할 그릇이 못되 포기했고 박근혜에게 기대를 조금 걸어 초창기 때 알리기 시작하다 박정부 출범 6개월뒤 박근혜도 아니란 걸 깨달아 또 포기해야만 했지요. 난 박근혜가 끝까지 못갈 것을 알았습니다. 3년이나 아님 4년 안에 끝난다는 걸 알았지요. 내 예상대로 4년만에 끝났습니다. 백년대계라 했지요. 정치는 100년 앞을 봐야 하는데 이나라는 몇 년 앞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세월호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천안함폭침때 이런 사고를 대비해 비상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몇 달 떠들더니 잠잠해졌지요. 일본 놈들이 말한 쉽게 잊는 님비현상 때문이지요. 일본이 역사를 왜곡하기 시작할 때 기자가 공식석상에서 한국인들이 가만있겠냐고 물으니 담당 장관이란 놈이 하는말 괜찮다 한국인들은 님비현상이 심해 몇 달 지나면 금방 잊을 거라는 쾌변을 늘어놨지요. 이 말은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는 국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왜? 님비현상 때문에...... 그놈 말이 정확히 맞았지요 그놈은 정확히 우리민족의 약점을 꿰뚤어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일본은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모든 진실을 왜곡할 것입니다. 내 계획 속엔 일본을 정벌하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우릴 36년간 지배했지만 난 영원히 지배할 것입니다. 100년 1,000년 후에도 일본이라는 나라는 다시 생겨나지 못하게 일본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자는 매로 다스려야 합니다. 大統領님 無名人의 말이라고 그냥 무시하지 마십시오. 당신측근들의 머리보다 내 머리가 더 높은 곳에 있다는 걸 아십시오. 난 두 살 때 기억 생생히 하고 돌때일은 희미하게 기억하고 있는 머리를 가진 자입니다. 내가 김정은을 만날 수 있다면 5일내로 종전과 평화협정을 맺고 3년 내 통일을 이룰 수 있는 확실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 말을 믿으십시오. 7,500만 민족과 남북한을 포함한 우리들의 조국을 위해서 절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밝고 힘찬 미래와 강국으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난 먼 곳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능력으로 두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새운 계획은 50년 계획입니다. 50년 후 세상에 어떤 위기가 올지 잘 알기에 그 위기에서 인류를 구하기 위해 새운 계획입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271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마는 청와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운전을 하다 보면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임에도 불구하고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횡단보도에서의 무단횡단은 그나마 양반이죠.. 차들이 쌩쌩 달리는 도로며 골목..어디에서든지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흔하게 볼수있습니다. 특히 노인분들.... 차들이 오든말든 앞만보고 질주하시면 정말 한숨밖에 안나옵니다. 제발 무단횡단으로 교통사고 발생시에는 100%본인부담으로 진료를 받도록 법을 개정해주세요.. 무단횡단으로 사고 발생시 보행자가 사고차량의 수리, 치료비까지 부담하게 한다면 좋겠어요.. 운전자가 누굴 죽이려 하지않는 이상 일부러 사람을 치지는 안잖아요.. 제발..무단횡단 보행자 사고시 처벌을 강화 해서 더이상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없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71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시.."}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경찰 분들의 월급을 높여주세요. 사실 대부분의 시민분들은 경찰이 어떤일을 하냐고 물으면 ' 도둑을 잡는다 ' 라는 말씀이 대부분이 였습니다 . 하지만 경찰 분들 하시는일은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합니다 투표를 한 종이를 담은 통을 들어 옮기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새벽에도 순찰을 합니다 하지만 예를 들자면 소방관 님들은 시민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합니다 . 경찰 님들도 다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데 단지 잘못된 부분을 잡고 벌을 받게 하는거 뿐인데 시민분들을 그 벌에 대한 거부감때문에 경찰 분들을 싫어합니다. 그런 고생을 하시는 경찰 분 들의 월급을 5만원이라도 좋으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num_agree": 6, "petition_idx": "271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님 들의 월급을 높여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저는 하루 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일용직 근무자입니다. 현재 파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대기업들은 대부분그런줄로 아는데 한달정도 이자놀이 한 후에 일용직에게 두달이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앞으로 하루끝나면 바로 계좌입금 또는 현금으로 2.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모은 이자들 싹모아서 결산바랍니다. 불법이면 과징금 10배", "num_agree": 0, "petition_idx": "271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 일용직 왜 건설일용직인데 월급으로 두달이따가 받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현재 우리나라는 지방선거에 그 지방의 교육감을 뽑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대가 교체됨으로써 옛날과 지금의 교육상황은 매우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점점 변하는 교육감만이 장차 우리나라를 이끌 미래인 학생들을 감싸안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생이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입니다. 가르침을 받으며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고 학교라는 곳에서 작은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학생들의 의식은 예전보다 많이 성장하였고 스마트폰의 소지가 당연시된 학생들에게 어른들의 정치는 쉽게 접할 수 있는것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정치와 나라, 그리고 우리들이 받는 교육, 인권에 대한 관심 수준이 높은 학생들은 점점 늘어나게 되었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인 일부 학생들을 제외하여도 정치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은 절반이 넘는 대다수입니다. 이번 교육감 투표로 인해 저희 학생들이 가지게 된 생각은 첫째, 고령의 노인분들께서(학생이나 교육에 전혀 상관이 없는 분들) 교육감을 뽑는 권리를 가지고 계신것이 과연 알맞은 것인가? 둘째,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투표권을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유는 잘 알고있으나, 왜 교육감들은 우리 학생들의 의견을 단 한번도 수용해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것인가? 셋째, 학생들의 반발이 거셌던 투표결과에도 왜 우리 학생들은 그저 어른들이 내린 결과에 순응할 수 밖에 없는가? 입니다. 학생들은 볼멘 소리로 투표권만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다만 학생들이 받는, 또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올바르게 받아야 할 교육들이 어째서 그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이에 따른 해결책으로는 첫째, 학생들의 모의 투표를 통해 ‘이 후보만은 이러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기때문에 교육감으로 당선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를 선거에 반영해주시는 것 둘째, 당선된 교육감은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데에 생기는 불편함과 문제점을 들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 그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야만 하는 제도를 만들어주실 것 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 미성년자이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잘 제시하지 못하나, 지금의 방식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 또래친구들 모두 한마음 힌뜻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철 없는 청원이기도 하겠지만, 저희 학생들의 궁극적인 생각은 ‘교육감을 하실 수 있을 만한 필요요소를 모두 갖춘 분께서 교육감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하는 바람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1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감을 뽑는 투표권을 조정해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제가할께요경찰 힘드신경찰분들그만두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1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님들월급올려주자고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우리나라 형법은 범죄자가 살아가기 엄청나게 좋은 나라입니다 법자체도 문제 이지만 판사가 가진 작량 감경 제도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이해를 해봐도 경찰이 힘들게 잡아온 범인이 기소유예등으로 풀려나고 선고유예 집행유예로 사회에 내보내집니다 그런식으로 사회에 내보낸준 재범들이 많은데 누굴 탓합니까 전과 2범이라해도 대단한데 우리나라 전과자들 10범 이상이 많습니다 판사뿐만 아니라 검사도 그렇고 기소유예 시키거나 집행유예 판결한 판사들은 그만큼의 책임을 지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1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 책임제가 필요하다 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존경하는 문대통령님!! 나라안팎으로 여러일을 처리하고자 분주하게 국민들을 위해 고된업무를 하시는점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습니다!! 사람이 살만한 세상을 만들기위해 노력을 하시는데 거기에 몇가지 사항만 꼭좀 빠른실천이 이뤄졌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몇자 적어봅니다. 1. 민사,형사를 포함한 모든 법안의 개혁촉구 2.음주운전의 강력한 처벌 첫째. 모든법은 권력을 가지고있던 없던 국민이라는 이름안에 누가 보더라도 법처리가 시원하고 깔끔하다고 느껴야합니다. 법이 국회의원및 일부사회권력층들이 법망을 피하기위해 만들어놓은 부가적인 것들이 많아져서 법에 똑똑하면 범법자임에도 처벌이 가벼워 국민의 공분을 사는경우가 요즘엔 너무나 많습니다 응당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는게 당연한이치인데 왜 법망을 피할수있는 법의교묘함이 많이 있는걸까요 나라가 혼란할수록 그나라의 법도 많아진다고하는데 모든 국민들이 마음편하게 살수있도록 누군가 폭행을 당하면 도우는게 사람도리이고 누군가 도둑이 들면 쳐때려라서 잡는게 도리인데 언제부터 사람사는 사회에서 껴들면 같이 범죄자로 몰리는 별희안한 세상에살고있는지... 법이있어 더 정감가고 잘못한사람은 법으로 다스리고 위험한 상황에 몰려있으면 도와주는게 당연함이 법때문에 괜히 도와주다간 피해본다는 의식에 법때문에 사람사는 세상이 각박해지고있습니다 법다운 법과 국민들이 공분사지않는 더불어사는 사람사회에 상식적으로 행동해야 옳은 세상이 되도록 법의 개혁을 바라는 바입니다. 각박한세상에 믿을사람없어지는 세상에 나라가 혼란그자체인데 누가 누굴믿고 세상에 살기를바라는 건지요 자식이있어서 불행함이 없길바라는 부모의 마음처럼 나라의 법이 상식적으로 통해지는 법으로 개정되길 바랍니다. 아직까지 구닥다리 법전으로 시대는 2018년인데 그 옛날법으로 상식적이지 않게되는 판사의 판결로 나라가 지금 아비규환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모든 판결이 나는 사례들이 제발 상식적으로 그렇치!! 속이시원한 판결이였다 라고 느껴질만큼 모든이들에게 공평하고 시대가 바뀐만큼 옛 사례를 들고 구닥다리 판결이아니라 시대에 맞는 판결이 제대로 되어져 법이 만만하게 보이지 않도록 해주세요!!!! 두번째!! 음주가 무슨 벼슬인지요.. 술먹고 하는 일은 모든 권력분들의 핑계거리인가요 감형사유가 되는 이유가 모든 국민들이 납득이 가도록해주셨으면 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여 쳐먹고 그이후에 일어난 여러사건들이 어떻게 음주이기때문에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감형이되고 처벌이 솜방망이인지요. 1차적으로 술을 먹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은일을 스스로 선택해서먹고 대리를 부르지않고 자기가 온전하지 않은상태의 모든운전은 영구 운전면허정지라는 강경책과 징역형으로써 교통사건사고로 가족의 화목과 평화를 깨는 파렴치한에게 응당 처벌수위가 커야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옛날 법은 간단명료하면서 시원한 해결책이라고 할만큼의 처벌이 이에는이 코에는 코의 강경책이였습니다. 인권은 스스로 인권을 포기하는 행동에서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되어지는바 스스로 버린 인권에 대해서 인권 인권하면서 처벌수위를 자꾸 가볍게 만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자식 귀한줄 알면 남의자식 귀한줄 알아야죠 이 2가지의 변화로 대한민국이 국민을 평안하게 국민들의 삶이 윤택하게 정감가는 나라로 사람이 살맛나는 대한민국이 되길 소망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1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꼭좀 청원부탁드려요!!모든국민의 소원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현 정부의 공약1호가 일자리인데 돈으로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니 실패했다 적어도 최저임금 인상을 5%내로 했다면 실업률이 이렇게까지 높지는 않았을 것이다 문재는 앞으로가 더욱 심각하다 현 정부는 이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수가 없다 답은 나와있다 일본과 미국은 거의 완전 고용 상태다 우리도 실업률을 낮추려면 일본과 미국이 하는대로 따라 하면된다 현 정부가 그렇게 할수있을까 이렇게 쉬운것을 왜 하지 못할까 한국인이 너무 똑똑해서인가? 실업률 대책은 1.기업이 노동자를 마음대로 해고 할수있도록 해야한다 2.최저임금 인상은 5%이내로 해야한다 3.주52시간 근무를 철폐해야 한다 4.노사간의 임금협상은 2년으로 해야한다 5.법인세를 줄이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6.노조문화를 개혁해야 한다 위 사황을 실천하면 2년안에 한국 실업률 제로가 되지 않을까", "num_agree": 5, "petition_idx": "271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업자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현재 초등학생2명을 성폭행한 학원강사A씨가 있는데 남성과여성은 반드시 동일한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하신말씀대로 동일수사 동일약물치료등 같은 처벌을 받게 해주시고 출소후에도 성폭행범 신상공개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71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생고학년2명을 성폭행한 학원여교사를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독일은 강아지의 세금을 연 16만원씩 낸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금을 내는 만큼 어디든 강아지와 함께 할 수 있고 산책길에 배변봉투와 쓰레기통 시설이 잘 돼 있어서 기초질나 펫에티켓을 실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민국도 반려동물에 대한 세금부과 의무화 제안을 청원합니다. ㅡ현재 문제점. 1.함부로 갖다 키우고 쉽게 버린다. 2. 길거리에 배변을 안 치우는 범법행위가 비일비재하다. 3. 동물의료보험이 없어서 치료비 부담때문에 유기하고 보호소에서는 안락사를 시킬 수 밖에 없는, 넘쳐나는 숫자들을 감당할 수 없으니 악순환의 반복이 되풀이 될 수 밖에 없다. 4.동물도 생명인데 사람들 인식은 ''애완'' 또는 ''개''정도로 인식한다. 5. 입양전 반려동물 교육 의무화가 필수인데 예산이 없다. ㅡ시행시 기대효과 1. 함부로 갖다 키우지 않고 쉽게 입양 못하게 된다. ㅡ많이 키울수록 그만큼 세금이 부담스러워지므로 쉽게 못 키운다. 신중해질 것이다. 단, 유기견 입양시에는 세금인하 혜택을 준다면 유기견 안락사도 막고 세금과 벌금 등으로 보호소나 여러면에서 질적인 향상을 높일 수 있다. 2.길거리에 배변봉투나 시설이 돼있으면 자연히 사람들은 길가에 변을 치우게 될 것이며 환경을 쾌적하게 할 수 있다. 그래도 범법행위를 할 시 비싼 과태료를 물게 하여 의무와 책임감을 부여. 3.동물의료보험 도입도 가능하게 된다. 국가에서 20%만 부담해도 치료비부담은 조금이라도 줄어들 것이며 현재 천차만별인 살벌한 병원 치료비값을 단속하여 평균화 시키면 아프다고해서 쉽게 유기하는 일도 줄어든다. 이는 곧 유기견을 줄일 수 있다. 4. 동물보호, 인식이 선진국화 될 수 있다. 5. 분양비 안에 반려동물 교육과정(4주) 비용도 넣고 10% 정도를 세금에서 교육비를 국가가 지원 한다면 무턱대고 갖다 키우지 않을 것이며 기초상식을 배우게 되니까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되므로 동물복지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유기견을 보호소에서 입양하게 될 땐 교육비 혜택을 50% 지원한다면 강아지 공장에서 무분별하고 비위생적인 생산은 줄어들 것이며 이 과정도 선진국화 될 수 있다. 대통령님. 그리고 관련부처 장관님. 반려동물 세금 의무화를 대한민국에도 만들어 주십시오.", "num_agree": 49, "petition_idx": "271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세금 의무화 청원ㅡ꼭 읽어주세요ㅡ"}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번 청원때 동의해주시고,공감해주신 모든분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제가 또다시 이 청원글을 들고나온것은 그때의 청원은 아쉽게도 청원참여자수가 적어 만료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래내용들은 그때의 내용들과 동일하며, 조금씩 수정되고 덧붙여진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부디 읽어주시길 바라고 이 정책이 시행되길 바랍니다. 대부분 지하철이나 기차의 임산부석은 간간이 볼 때마다 임산부가 아닌 일반인이 앉아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젊은이부터 나이드신분까지 골고루 아주 다양하게들 보이시는데,특히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 많이 보이십니다. 임산부석은 원래 임산부가 앉아있지 않아도 비워두어야 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뿐더러 그 자리를 개의치 않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 정작 그 자리를 이용해야 할 임산부들은 비켜달라기도 뭐하고 눈치 보이는 일이 일어나 잘 사용하지 못하기 일쑤입니다. 게다가 아직 임신 초기여서 배가 나오지 않은 임산부들은 더더욱 그 좌석을 이용하기 눈치 보이고 눈치먹죠. 심지어 눈앞에 임산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떡하니 임산부석에 가서 앉거나, 자리를 양보하지 않고 무시해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게 봐왔습니다. 또 어떤경우는 임산부 태그를 보여주며 자리를 비켜줄것을 요구하는데도 그래서 어쩌라고 라 반응하거나 아얘 무시,또는 매우 불만스럽고 비켜달라고 양해를 구한 임산부분이 잘못을 한것인마냥 매우 불쾌해하고 욕을하며 자리를 비켜주는일도 여럿 있었습니다.그렇기에 자동 임산부석을 도입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꽤나 전부터 개발되어 부산 쪽에도 설치된 임산부 태그가 인식되면 불이 들어오는 임산부 자리 양보 등에서 조금 더 나아가 태그를 찍으면 평소에 접혀있던 의자가 펴지고 일어나면 자동으로 접히는 의자를 만들어 지하철이나 기차 한 칸마다 하나씩만이라도 설치해주세요. 진정 임산부를 위한 자리를 만들어주세요. 일반인이 더 많이 사용하는 임산부석이 아닌 임산부가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임산부석이 필요합니다. 예시 사진은 아래 링크를 타고 가서 트윗을 봐 주시기 바라며 도입된다면 우리나라 여러 임산부들에게 적지않게 도움이 될것입니다. 임산부 태그를 각 시의 산부인과들마다 보유량을 늘리고 임신기간10개월정도 사용제한일수를 등록하여 사용하고 기간이 지난 후는 사용할수 없게 일회용으로 만든다면 뒷거래라던가 양도부분에선 큰 문제는 없을것이며 조금더 머리를굴려 아이디어를 내 이런저런 문제점을 찾아 보완하면 분명히 좋은 임산부석을 만들수 있을것입니다.여태껏 시행되어왔던 임산부석 발밑에 스티커붙이기,임산부석에 자리양보 인형 놓아두기,핑크색으로 좌석 만들기 이런 방법들은 더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인형을 두면 그 위에 그대로 앉아 인형을 깔아뭉개버리고, 옆으로 치워버리던가 스티커가 발밑에 붙어있던 말던 아랑곳하지 않으며, 좌석 색깔도 신경조차 쓰지않는 세상 사람들이 천지입니다.멀쩡히 텅빈 좌석이 널럴한데, 사람이 거의 타지않은 빈칸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양 끝의 임산부석에만 골라앉아서 가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이 봐왔으니까요.그건아니다, 설마 그렇게까진 안하겠지 불려말하는거겠지 하시는분들. 이 글에는 조금의 과장도,거짓도 없음을 밝히는 바이고 전부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있는일임을 밝힙니다. 전 지하철이 없는곳에 살고있고,지하철을 많이 타보지는 않앗았고 겨우 고1짜리 아무것도 할수없는 학생신분이지만 청화대 국회의원여러분들은 어른입니다. 이 제도를 제안하고,실행계획을 치밀하게 세워 실행을 시킬 수 있는 어른입니다. 그런 힘을 가지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글을 무시하고,제안한번 해보지 않고 넘기실 생각이신가요?임산부들이 마음졸이지 않고 밖을 다닐수있도록, 아이를 가지고 나라가 그토록 원하는 아이를,새 생명을,새 국민을 품은 임산부들이 아무죄없이 임산부라는 이유가 될수도없는 이유 하나만으로 욕먹지않을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여자들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아이를 가지는것을 두려워하게 만들지 말아주세요. 출산률이 낮다고 여자들보고 임신하라 소리치며 다리구를게 아니라 여자들이 아이를 가져도 편히 살수있는 나라를,환경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부디 꼭 한번 읽어봐주시고 토론해주세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디 임산부들이 마음놓고 임산부석을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길.", "num_agree": 56, "petition_idx": "271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에 자동 임산부석을 설치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아파트. 내집밑으로 터널을 만들다니요 아파트가 무너져야 속이 시원하실까요 해도 너무한 공사같네요 이걸 허락해주는 곳은 도대체 생각이 있는건지 여쭙고싶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1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험천만한 공사는 중단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불법체류자들때문에 우리나라 청년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고제를 도입하여 불법체류자들을 추방해야 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71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때문에 일자리 줄어드는 한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학생인권조례안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학생을 학교와 교사로 부터 방치시킵니다.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법'으로서 '금지'시킨다면 역차별을 불러옵니다. 학생들은 미성숙한 존재입니다. 사회에 나가기 전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자신의 관점을 형성해가는 시기입니다. 때문에 학생들을 가르키는 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옳고 그른것을 이야기 해주어 질서 안에서 생각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하지만 인권조례안은 그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통과된 지역들에서는 교권이 말도안되게 추락했습니다. 학생을 약자, 교사를 강자로 보는 왜곡된 인식이 교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수업시간에 폰을 만진것에 대해 교사가 훈계했다고 임신한 교사의 배를 치면서 욕설을 하는 일이 학생인권조례안이 통과된 지역들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말에 속아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자유라는 달콤한 이름으로 학생과 교사, 학교, 가정, 나아가서 국가까지 병들게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최고의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인권조례안을 폐지시켜 주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271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인권조례안을 폐지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지역구 30%, 비례대표 50% 여성후보 공천, 비례대표 1번 여성, 여성공천 가산점 20% 이상 -소상공인 기술 창업지원사업 가산점 장애인 1, 여성 3 -창업프로젝트 장애인 1, 특허 보유자 1, 대회 입상자 1, 여성 3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프로젝트 기능대회 입상자 1, 특허 보유자 1, 장애인 1, 여성 3 -청년사관학교 장애인 0.5 특허 보유자 0.5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0.5 여성 3 사회 전반에 걸쳐 성차별이 심합니다. 기회의 평등이 아닌 결과의 평등은 공산주의, 사회주의에서나 통용되는 방식입니다 지금이야 시작된지 얼마되지 않아서 그 폐해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가면 분명히 모든 공직을 여성들이 전부 차지하게 될것입니다. 남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요? 대한민국은 남성를 노예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남성들이 현상황에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강한 남성들이 참을 수 없어 분노를 드러내게 된다면 비참한 미래가 다가올겁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271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례대표 여성가산점은 명백한 성차별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저에게 lg 통신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2013년에 발생한 위약금을 청구한다는..하지만 그것은 엘지의 착오로 밝혀졌습니다.착오이니 제가 돈을 낼 필요는 없지만 오늘 왜 예전에 다 처리된 문제에 대해서 몇년이 지난 지금 돈을 달라 하며 항의하는중에 저는정말 말도 안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그것은 이렇게 기업의 착오나 전산의 문제.업무 실수 등등..자신들의 실수로 인해 소비자에게 과금이 되도 자신들은 절대 그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 합니다.그런 잘못됨을 인지한 고객이 정정을 요구해야만 바로잡는다 합니다.결산보고 돈이 남아도 어느 고객의 돈인지 알아볼 일은 없고 그냥 자신들의 수입으로 잡는다 합니다.요즘같이 모든 요금이 자동이체로 처리되는 사회에서 고객이 매달,매일 통장 확인 안하면 저들의 실수에 의한 것이라도 내돈은 저들의 돈이 된다 합니다.고객센터 팀장과 실장이 당당하게 말합니다.고객이 챙기지 않으면 자기들은 찾아줄 의무 없다고.도대체 이걸 제가 이해해야 합니까?제가 이해력이 딸려서 이러는 걸까요?제가 알기론 길가에 떨어진 이름조차 써져 있지 않은 만원 짜리 한 장도 주워 쓰면 안된다 알고 있는데..하물며 전상상으로 분명히 나와있을 고객의 돈을 절대 자신들이 먼저 찾아줄 필요는 없다는 통신사.저의 무지인가요?그들의 배짱인가요?그들의 말이 맞다면 적어도 본인들.기업들의 실수로 고객의 돈이 들어왔다면 그정도는 당연히 돌려주어야하고,또 인력부족상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보완도 기업이 생각하고 해결해야 한다 봅니다.그리고 아울러 나라에서도 이런 문제는 나 자신이 신경을제대로 못 쓰더라도 내 잃어버린 재산을 다시 찾을수있는 제도적인,법 적인 시스템이 하루빨리 이뤄져서 자신도 모르게 새어나가는 재산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이에 법 적으로 소비자가 보호 받을수있는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함 마음 드리며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면 지금 제가 기술한 내용에 대해 객관적 증거 모두 갖고 있으며 방송사에 제보하고 인터뷰 신청 완료한 상태입니다.제발 억울하게 알면서도 당할수 밖에 없는 국민이 없게 해 주시기 바랍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1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신사들의 고객에  대한 부당이득을 막을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농촌 인력 부족이 심각합니다. 농번기때만이라도 인근 군인들이 지원하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를 주어서(국가 50%+땅주인 50%) 농촌에도 도움이 되고 군인에게도 용돈을 벌게해주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1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봄/가을 농번기 군인 지원 부탁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기능사 채점기준이 무엇을보고 판단 채점하는지 명확하게 공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죽하면 그날의 내 운이나빠서 떨어지고 운이 좋아서 붙었다는 말이 나오는게 이게 국가고시라면 더더욱 채점기준을 명확하게 공개 해주셔야 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수험자 모두 시간과 열정을 쏟아 시험을 준비하는데 각 시험장 감독관 마다 제대로 평가를 하지 않으니 누구는 작업중 피를 내도 붙었고 누구는 재료가 없어도 붙었고 누구는 모델이 부적격인데도 시험에 응시가 가능했고 같은 모델이였지만 어느시험장은 부적격해서 퇴실이였고 다른곳은 시험 응시를 할수있었고 이게 그날의 감독이 어느분인지에 따라서 운이 아니면 뭐라 설명을 해야할까요? 국가고시 시험이면 작업완성도를 봐야지 왜 다른 채점기준 들을 더 높이 보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질이 없는 감독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심사위원분들이 지루하다는듯이 감독은 하지않으시고 창밖을 계속 보시거나 거울이나 보시고 진행요원분도 시간을 제대로 알려주시지도 않으시고 수험자는 정말 준비 철저히해서 시험에 응시하는데 정말 맥빠지는 시험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기고시라면 정말 제대로 관리가 되어야지 이런식의 국가고시면 계속 운에따른 합격이란 말이 계속 나올것입니다.채점기준 명확하게 공개해주시고 감점이 어느부분에서 깎인건지 공개해주십시오!!! 감독의 자질이 없으신분들이 채점하는건 맞지않습니다! 각분야의 미용기능사 부분 네일/ 헤어/ 피부 /메이크업 세분화로 나눠주세요, 어느곳에선 피부를 하시는 감독관분이 네일시험을 채점 하셨다는데 전문 분야 감독관 으로 감독관을 철저하게 나눠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니 점수가 아직도 엉망으로 채점되어 다수의 수험자가 피해를 받고있습니다. 꼭 개선해주셨음 합니다.", "num_agree": 267, "petition_idx": "271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능사 (미용)국가고시 채점기준 점수공개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지금도 그렇고 계속 보다보면 댓글처럼 동의란, 청의란을 사용하는 경우가 파다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원이라고 하기엔 터무니 없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하는 청원, 시답잖은 반박문들.. 차라리 청원에 장난성, 개인의 가치관 뿐인 글이 올라오면 벌금형을 물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원은 몇 안되는 소중한 소통공간입니다. 그곳에서 정말 절박하고 소중한 청원들을 뒤덮는 가벼운 장난성 청원, 자신의 가치관과 다르다 하여 악플 쓰듯 동의란에 글을 쓰는 유형 등 더 이상 청원의 질이 낮아지는 것을 바라보고 있기가 짜증이 날 지경입니다. 토론방을 사용하지 않고, 황당하고 가볍기 짝이 없는 SNS 수준의 글에 대해 제발 청와대 청원을 아이들 게시판으로 만들게 내버려두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71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의 가치를 지켜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2016년 sbs프로그램 tv동물농장을 통해 강아지공장의 잔인한 모습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작은 강아지들이 공장의 부품처럼 평생 새끼만 낳다가 죽게 되는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도 버젓이 존재하는 애견숍들, 그 곳에서 분양되고 있는 새끼강아지들을 보며 강아지공장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짐작케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10만 마리의 강아지가 유기되고 있고 그 중 50%는 한 달 내에 안락사가 되고 있습니다. 10만 마리라는 수는 하루에 약 270마리가 유기되고 있다는 믿기지 않는 숫자입니다. 사람에 의해 태어나고 유기되고 안락사 되고 많은 생명들은 그저 사람의 이기심 때문에 죽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몇 마리의 강아지들이 죽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에 비해 독일은 동물 안락사가 0%입니다. 동물보호소인 티어하임을 통해서만 동물을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펫숍을 통한 동물 분양을 금지시켜 자연스럽게 유기견 분양으로 유도시키고 번식도 정부에서 허락을 맡은 사람만이 가능하도록 제한합니다. 정부의 강력한 동물보호법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또한 동물학대 관련한 문제도 심각합니다. 동물을 때리고 발로 차고 던지는 식의 학대를 하지만 동물을 사람의 재산으로만 보기 때문에 주인에게서 구조할 수 없습니다. 주인 모르게 구조하면 절도죄로 고소당할 수도 있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처벌도 매우 약하게 하기 때문에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고 동물을 학대한 전례가 있던 사람이 전혀 제제가 없이 다시 새로운 강아지를 분양해 똑같은 짓을 반복할 수도 있는 위험에서도 아무런 제한조차 없습니다. 말 못하는 동물들을 학대하는 사람들에겐 그에 맞는 처벌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신 동물을 키울 수 없게 확실히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물들도 행복한 나라 꼭 만들어주세요 말도 못하고 힘 없는 동물들을 위해 힘써주세요", "num_agree": 2008, "petition_idx": "271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 개정해주세요 (강아지공장 철폐, 유기견 보호, 동물보호법 강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1960년대 박정희 정부는 '몽키하우스' 라는 미군 위안부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일본이랑 다를 게 뭔가요? 올해 초 피해 여성들이 국가 상대로 시위도 했던데 피해 여성분들께 피해보상 제대로 해주세요. 안 그러면 우리도 일본과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얼른 해결해야 하지만 국내 위안부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1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정희가 만든 미군 위안부 피해 여성들에게 피해보상 제대로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저는 40대중반이며 한 가족의 가장으로써 한 말씀 전하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우선 이번 선거에 힘써 주신 모든 후보님들께 많은 노고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제가 전하고 싶은 내용은 첫째로 국정운영에 있어 여야를 불문하고 모든 당원들이 초심을 잃지 않고 세계적 평화에 많은 기여를 해줬음 합니다. 선거 전 모든국민들은 통일을 염원으로 부픈 기대를 갖고 있는 반면 야당 후보님들은 그 맥락을 잘못잡으신거 같습니다. 우리 민족은 끈끈한 정이 있기에 생활고가 어려울수록 서로 정을 나누며 서로 합심하려는 그런 민족이라 생각합니다. 폭 넓게는 그게 통일이겠죠..! 저희 핏줄이 어디 가겠습니까..먼 미국일까요. 아님 가까운 일본, 중국일까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현 정부는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부분은 서로가 감싸주고 여야가 서로 머리를 맞대며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했으면 합니다. 너무 우방 국가에 치우치지 말고 말입니다. 아무튼, 이번 선거를 통해 민주당의 압승으로 인하여 대통령님의 말씀을 빌어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경계로 해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선거를 결과로 야당 대표님들의 상심이 크실텐데 그래도 국민이 심판한 결과에는 승복하시고 현재 넘어가야 할 산이 많으니 같이 동참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저의 바램입니다만.. 안,유 야당 대표님들..너무 실망치 마시고 다음에 꼭 재선 바랄께요.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답니다. 꼭! 화이팅 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1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하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현제 경찰대 를 나와 일반 경찰시험 을 본 경찰 과 는 다른 대우 를 받고 경찰대 비 경찰대 로 나뉘는건 똑같은 경찰 로 서 매우 불평등 하다고 봅니다. 경찰대 를 나오면 군대 또한 면제이며 알게 모르게 경찰 이 되도 이익 이 더 많다고 생각하고 경찰시험 을 어렵게 통과해도 비슷한 나이에 하나는 무궁화 가 되고 하난 순경부터 시작 하는게 불평등 하다 생각합니다.경찰대 를 나온 사람끼리 뭉치고 인맥 학연 또한 경찰 조직 내부에서 경찰대 비경찰대 로 나뉠거라 생각하며 경찰대 폐지 를 부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1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대학폐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1. 기무사는 본래 군사에 관한 정보수집 및 수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2. 그러나 지금껏 기사를 통해 기무사가 방산비리와 같은 군비리를 적발 수사했다는 내용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세월호 당시 통영함은 부실 덩어리로 1천억 상당의 비리가 있음이 알려졌지만, 누가 비리를 저질렀는지 그 돈은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 알려진 바도 없으며 수사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기무사가 이를 인지하지도(아니면 알고서도 눈감았다거나) 수사하지도 않았습니다. 했다면 그 엄청난 정보력으로 밝히지 못했다는 걸 말도 되지 않아요. 3. 대신 댓글공작과 민간인사찰, 주거침입 등을 그동안 해왔음이 알려졌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전문 팀이 존재하는 것도 알려졌습니다. 결국 기무사는 군비리의 온상이자 적폐가 되고 말았습니다. 4. 전두환 전대통령이 기무사령관으로 있은 후부터, 혹은 그 전부터, 기무사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정치세력화 되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 따라서 기무사는 국정원처럼 군 정보만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변해야하며 수사는 경찰, 검찰에 넘겨야합니다. 6. 기무사와 같이 군사법정 역시 군비리와 군의 불법을 정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급 사회인 군에서 올바른 사법정의가 살아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이는 그 동안 방산비리와 군비리를 군사법정에서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사실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7. 이처럼 군사법 정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실에서 전시가 아닌 평시의 군재판부와 군검찰은 민간에 넘겨야 한다고 여깁니다. 8. 마감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 군은 한 번도 제대로 된 감찰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북한과 비교할 때 엄청난 돈을 쓰고도 북한과 싸우면 진다는 내용을 정훈장교가 정훈교육 시간에 조직적으로 발언했다고 하니 우습기 그지 없습니다. 근 30년 넘게 북한 보다 몇 십배나 많은 예산으로 쓰면서 말이죠. 군기강이 얼마나 헤이해졌는지 알 수 있을 뿐더러, 정말 그 많은 예산들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누구 입에 들어가 무슨 일에 쓰이는 걸까요. 이번 정권에서 가장 많은 국가 예산을 잡아 먹는 군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 강한 군을 육성해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1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로 전락한 기무사와 군사법정의 발전적 해체에 관하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우리나라가언제부터인가길거리나도로에담배공추를함부로버려서 지저분하기짝이없읍니다. 저희집주변만해도그렇고우리나라도 싱가폴이나선진국처럼 담배쓰레기 가래침등모든국민한테혐오감주는행동은최고의벌금으로질서를잡아야 진정한선진국으로가는길이라고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1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꽁추등길거리에함부로투기자최고벌금으로단속"}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사업자 수입은 품목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한데 (비 사업자)개인들은 안전인증없이 배송대행지를 통해 해외 직접 구매를 하는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로인해 모든 유통과정이 무너져 소상공인 들이 장사가 안되고 더욱더 경기가 않좋은것 같습니다. 또 개인들이 구매한것이 다시 되 팔아지는 것들이 많고 이것을 이용해 장사를하는 개인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구매대행도 못하게 막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인터넷 쇼핑몰들을 봐도 여러 안전 인증을받고 수입해서 판매하는사람들은 억울할정도로 해외 구매대행 이라하고 안전인증도 없이 검증도 되지않은 물건을 개인 통관고유부호로 대신해서 해외직구를 해주는것으로 마진을 챙기는 것인데 이것은 엄청난 량의 물량이 온라인을통해 풀리고있어 이것도 엄현히 법을 피해 판매하려는 불법 수입유통이라 생각합니다. 개인직구와 구매대행이 사라져야 소상공인들이 살아 날것이고 개인들이 해외로 바로 쓰여지는 돈들이 줄어들것입니다. 개인들이 여행을가서 사오는 물건들은 그래도 괜찮다고생각을합니다. 비행기값과 숙박 및 경비로 인해 장사는 못할것으로 예상할수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사올때 600불이상이여야 세금을 내고 입국하는데 그 금액을 낮춰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해외에서 사오는것은 세금을 더 비싸게 받아야한다고 생각하고 외국 물건이랑 우리 나라 생산물건이랑 가격차이가 많이 나지않아야 좋습니다. 그래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물건을 더 국민들이 사랑하고 우리 나라것을 구매를하고 해외로 돈이 나가지 않을꺼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1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 소상공인 과 자영업자들과 개인들 모두를위해 개인들 해외직구를 못하게 막아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현 상황이 ... 뭐 물가 잡히면 임금 좀 올리면? 다시 아이가 있는 가정을 생각하지 않을까? 하실지 모르나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2030은 이타심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현재 10대는 자한당의 완패만큼 충격적으로 이타심이 결여돼 있습니다. 이는 지적하는 사람 하나 없이 죽순마냥 자라나는 부조리한 광인(오타 아님)들의 선동 때문이라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는 몸 망가진다 시간 쏟기 싫다 이유로 거부할 게 뻔합니다. 지금의 40중반 50 60 대 어머니들이 다시 재차 교육을 합니다. 얘야 넌 엄마처럼 살지 마라 그 말은 애 낳고 등드등 부질없다를 의미합니다. 더불어 사랑받는 유년기를 보낸 사람이 드물어요. 즉, 자신이 유년기에 환영받지 못 했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이러면 가정이 있는 것 조차 의문을 품고 자신들 좋은대로 오롯이 자기 자신에게만 맞춰놓습니다. 이족보행 로봇이 판을 치는 세상이 아니고선 사람은 필요합니다. 국방이나 내수를 위해서나 국가 시스템에도 등등등 여전히 말이죠. 그것들을 해소하는 건 인공자궁이 제격입니다. 인공자궁에서 성장하는 동안 남자고 여자고 평소처럼 일하시면서 아이 받아 갈 준비만 하면 됩니다. 키우는 계획도 세우시구려 마음편히 개인적으로는 , 임신을 하면 모성만큼은 자동으로 나오는 줄 알았는데 엄마들 사이에서 어차피 모성조차도 시간들여 가며 만들어간다 ,또 모성은 본능 아니다 등등등 말하는 것을 보면 임신,출산 기능을 여성에게 완전히 떼어내버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석 됩니다. 오히려 그걸 바라는 눈치고요. 더불어 아이와 남자 배우자에게 자신의 몸을 망쳐놨다며 증오심,미움을 가질 필요도 없죠. 싸울 일은 더더욱 없어지고요. 인공자궁이야 말로 아이를 만드는데 있어 선택에 선택으로 짙게 물들어 있습니다. 세포만 제출하면 본인들은 할 일 끝입니다. 정 마음에 걸리면 인공자궁에 있는 아가랑 자주 면회를 갖으시든지 그리고 그것과 별개로 인구를 확보하기 위해서 난자은행 ,정자은행 ,아이를 맡아주실 인원이 필요합니다. 인구를 확보해야죠. 젊은이들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71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공자궁 속히 개발해서 인구절벽 막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국민 여러분, 감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1950년 한국전쟁 이후 국민 절대다수가 기아에 시달리고 보릿고개에 초근목피와 맹물로 주린 배를 채웠던 시절 기억하십니까? 아마 청원에 동참하시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주 연령층이신, 20대 30대 40대 분들은 교과서에서만 글로 접하고 직접적인 가난을 전쟁의 아픔을 자식을 잃고 하루 아침에 장애인이 되고 가족들과 이산가족이 되는, 정말 말 그대로 폐허가 되어 아무런 희망조차 꿈꿀 수 없는 내전 이후 매우 가난하고 억울했던 그 시절 그 때를 떠올릴 수 없을 것입니다. 네, 저 역시 물론 이제 겨우 27살입니다. 1992년도에 태어났고 한 번도 추운 겨울 뜨거운 물 사용 못 해 본적 없고, 하얀색 보들보들한 휴지 못 써본 적 없고 가난 모르고 부모님 잘 만나서 감사하게도 어렸을 때부터 유럽 여행을 하고 미국에 일찍 유학 갔습니다. 제가 어린 나이, 7살, 그리고 13살임에도 불구하고 유럽을 자유롭게 여행 할 수 있었던 주된 이유는 저희 고모와 고모부가 그 옛날 독일로 간호사와 광부로 파견 가던 시절 오스트리아라는 독일어권 나라의 간호사와 광부로 가게 되셨고 자리를 잡아 그 나라에 시민으로 살게 되셨기 때문입니다. 고모의 이야기를 듣기 전 까지는 전 1992년에 태어나서 우리나라의 50,60,70년대 가난을 전혀 모르고 그리고 중산층의 자녀로 태어나서 정말 갖고 싶은 것, 다니고 싶은 학원, 먹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다니며 부족함 없이 컸습니다. 할머니 때부터 운영하셨던 저희 집 가게가 잘 되어서 제가 운 좋게 유학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가게가 형편이 늘 좋았던 모양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와 할머니께서 가게 운영이 매우 어려워지시고 빚이 많이 생겼을 때 오스트리아에서 한국의 임금의 6배 정도 높게 받고 있던 저희 고모께서 그 때 당시 꽤 큰 돈을 저희 가게로 보내 주셨고 그렇게 외화가 몇 번 들어 온 후에 저희 가게가 안정을 찾고 지금 저희 4자녀들이 모두 대학에 잘 다니고 졸업을 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미래를 꿈꾸며 살게 됐다고 자신 있게 당당히 말 할 수 있습니다. 77년도까지 서독으로 광부와 간호사를 합쳐 약 1만 8천명 정도의 젊은 대한민국 청년들이 파견을 떠났고 그 분들께서는 보란 듯이 저희들, 후손들을 위해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의 밑거름 되어주셨습니다. 영화 \"국제시장\" 다들 보셨죠?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사람이 살기 위해 무엇이든 못 합니까. 후손들은 그래도 배부르고 등 따시게 살게 하기 위해 더 나은 미래, 대한민국 만들어 주기 위해 모든 광부들과 간호사가 종교, 인종, 민족, 언어, 문화가 아예 다른 독일로 떠났습니다. 대부분은 육체적 노동을 한 번도 하지 않은 대졸자들이었고 돈을 벌기 위해 거짓으로 문서를 꾸몄다고도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독일인들이 이 사실을 제대로 알았을까요? 유럽에 있으면서 고모와 대화하며 고모께서 그 당시 1970년대 백인 위주 오스트리아 사회에서 심각한 인종차별과 중국인이라는 오해를 받으시고 동양인여성 비하로 인해 모욕감도 느끼셨다고 말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일하시고 그 나라에서 인정 받아 지금은 정년을 채우시고 연금 받으시며 유렵국가들여행을 하시면서 행복하게 잘 사십니다. 고모부께서는 오스트리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나라 땅이 아닌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한 납골당에 잠들어 계십니다. 생전에는 가난한 우리 동포들 위해 그리고 자신의 더 나은 미래 위해 피난민 시절 이겨 내시고 외화 벌어 고국으로 보내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몸 바치시고 후에는 오스트리아 국민으로써 오스트리아시민들과 잘 생활하시고 그 곳에서 자식들, 제 사촌 오빠와 언니 키워주시고 사촌오빠가 한국인이 아닌 부모님이 두분 다 오스트리아 분이신 오스트리아 새언니와 예쁜 아기를 낳았습니다. 말이 길어서 두서 없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우리는 모두 한 배를 탄 지구 공동체입니다. 우주에서 바라보면 지구는 하나의 행성이고 우리는 모두 어려울 때 서로를 돕고 힘들 때 원조를 보내주고 일자리도 제공하며 상부상조하며 살아가야만 할 운명을 타고 난 지구시민이란것입니다. 제주도에 1차산업 어업에 종사 할 젊은이들이 많이 부족하다 들었습니다. 한국인 간호사와 광부가 필요했던 그 옛날 독일처럼 현재, 일손이 부족한 우리 제주도 도민들에게 한국의 젊은 광부와 간호사가 독일어를 배우고 일에 대한 경험을 쌓고 파견 나갔듯이, 그랬듯이 예멘분들에게 대한민국 정부에서 한글 교육을 시켜주고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뚜렷한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을 분명히 해 두고 일자리 교육과 문화교육을 시켜준다면 지금 제주도의 400명의 예멘 난민들을 돕는 것은 분명 몇 년 후 또는 몇 십 년 후에 더욱 건강하고, 경제 성장 된, 예멘아이들이 꿈꿀 수 있도록 예멘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멘시민들은 우리 대한민국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들보다 더 어려운 국가들을 도와 줄 것입니다. 언제 전쟁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고 한반도에 평화의 봄이 찾아오긴 했지만 얼마 전 까지만 하더라도 저희는 휴전국가였습니다. 전쟁이 난다면 다시 피난민 시절을 겪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분명 해외로 난민신청을 하거나 원조를 과거처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생명체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모두 해외인턴쉽, 해외여행, 어학연수, 유학, 이민, 호주와 미국의 한국인 불법체류자 뉴스를 종종 보셨을거라 생각합니다. 이 분들이 범죄를 저지르러 갔을까요? 아닙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편안하고 가족이 있는 고국을 떠난 겁니다. 자신의 미래와 가족들이 더 나은 행복, 또는 피치 못할 경우에는 생존을 위해서요. 도움을 받기 위해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유교와 기독교 불교 등등 다양한 종교인들이 함께 살아 왔고 살아가는 곳이고 각 종교의 교리는 다르지만, \"인\", \"사랑\", 그리고 \"자비, 연민\"을 공통적으로 핵심덕목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나요? 이번 기회에 저희가 국제사회에 예맨분들에게 사랑과 인과 자비를 베풀어 과거 저희가 독일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새로 만들었듯이, 지금 대한민국 제주도에서 예멘이라는 나라의 미래를 희망차게 만들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그 분들을 대한민국에 남아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미국에서 고등학생시절 서툰 영어에 혼자서 눈에 뛸 수 밖에 없게 동양인 여자아이가 카톨릭사립학교 교복을 입고 홈리스분들과 알콜중독, 마약중독에 걸린 분들과 대중교통버스를 타고 늘 통학 하곤 했습니다. 처음엔 그 분들이 무조건적으로 위험하고 범죄자이고 정상이 아니고 나를 위협하고 나에게 해로운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탔던 버스에서 위험한 상황이 생겼을 때 저를 구해 주신 분은 술 냄새에 혀가 꼬이고 씻지도 않은 제가 속으로 늘 무시했던 자주 보는 알콜중독에 빠진 아저씨였습니다. 10년도 더 된 어린 시절 기억이라 정확히 기억 나진 않지만, 그 때 그 일 이후로 제가 얼마나 거리의 노숙자분들에게 편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고 몇 몇의 사건들로 모든 사람들을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을 하고 내가 소수가 될 때를 생각하지 못 하고 항상 다수에 속한다는 생각으로 입장 바꿔 상대방을 헤아리지 못한 저를 깊이 반성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프랑스에서 난간에 떨어질 위기에 놓인 아이를 맨손으로 벽을 타고 올라가 몇 십층 되는 높이에서 아이를 구한 것이 아프리카 난민 이주노동자였습니다. 여러분, 난민을 돕는 것은 당신의 가족이 세상 어디에 있던 안전하게 돕는다는 것입니다. UN에서는 현재 예멘의 2천 2백만명의 국민들이 보호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수백만명의 시민들이 깨끗한 물조차 마실 수 없고, 콜레라의 위험에 처해있으며 10분마다 5살 이하의 어린 아이가 한 명씩 예방가능한 병에 걸려 죽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1950년대 한국전쟁 후 우리의 황폐화 된 모습이나 위에서 읽으신 2017년 예맨의 전쟁 뉴스 기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실 수 있을 것이에요. 난민은 또 다른 우리입니다. 우리 정부가 자국민들도 보호하고 난민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각 부처가 협력하여 이 갈 곳 없는 난민분들을 도와 줄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제 청원에 동의해 주시어 사랑으로 저 분들을 긍휼이 여기시고 믿어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따뜻하고 온정 넘치는 곳인지 경제만 성장한 곳이 아니라 시민의식도 성장한 즐거운 소식을 온 지구에 퍼뜨려 주실 수 있을까요, 국민 여러분?", "num_agree": 125, "petition_idx": "271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맨난민분들이 처참한 한국전쟁 후 가난하고 척박한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운 국적만 다른 광부와 간호사분들이라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1. 청와대의 국민청원에 대한 미흡한 답변들을 보면 대개가 삼권분립이나 독립된 기관이라 관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맞는다할지라도 형식적인 답변입니다. 따라서 저는 청와대가 국회와 검찰 등의 타기관에도 국민청원 게시판을 만들 것을 청원(?)하고 지지해주시길 바랍니다. 2. 그게 아니라면 그 기관들과 협조해 올바른 방향의 정책을 만들고 국민들께 공동으로 답변하는 방식을 고민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 기관 역시 국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으로서 이와 같은 국민들의 질문에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청와대가 타 기관과 협조해 그 정도 조율도 하지 못할 거라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협조를 가지고 삼권분립을 어겼다 여겨지지도 않습니다. 청와대 일하세요. 3. 문재인대통령님이 일을 하는 방식이 고구마 스타일인 것은 익히 알지만, 국민들은 적폐가 하나둘 청산되는 과정을 보며 사이다를 마시길 원합니다. 청원 게시판의 답변들이 미흡하다 여기니 처음의 열화와 같은 열정이 시들해지는 겁니다. 뭔가 하나둘 이뤄지는 느낌이 아니라, 역시나 그렇지, 하는 것이죠. 물론 그런 적폐들이 한번에 바뀔 거라 믿지는 않지만 청원을 받는 당사자가 '이래서 안되, 저래서 안되, 그러니 우린 원론적인 답변만 할게.' 이런 식이 되어서야 되겠어요. 그러니 다시 한 번 청와대 일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1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권분립에 의한 청와대 답변 미흡에 관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이번 북미회담 결과에 만족하나요? 북미회담을 통해 우리가 얻고자 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상황과 김대중 정부에서 추진해던 햇볓 정책과 그 궤를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 답은 '아니오' 라고 생각됩니다. 햇볓정책은 한미간의 강력한 안보토대 위에서 남북의 협력과 북한의 개방을 통한 번영과 발전... 그리고 최종적으로 남북의 통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북미 협상의 결과는 정반대로 되었습니다. 한미간의 안보시스템은 무너졌고 북핵폐기까지 대북경제제재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했으니까요.... 이러한 결과가 과연 정부에서 원했던 건가요? 트럼프는 왜 이런 합의에 서명했을까요? 이것은 우리 외교안보와 경제정책 등 많은 부분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트럼프가 추구하는 것은 오로지 미국의 이익입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미국의 이익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경우 트럼프는 어떤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미국의 진의를 제대로 팍악하고 우리의 대외 외교안보정책을 세워야 할 겁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1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미회담결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이명박대통령시절4대강및보 건설한다는면목으로능력있는분들한마디로돈이있는국민을제외한 수급자와장애인및그가족의 기초생활수급비를강탈했습니다.혼자살아가도문제이지만저같 은 장애인 가족들에게 수급비가줄어드는건문제입니다.4대강을만들고건설한다는면목아래적게는10만원부터만게는60까지강제헌납했습니다 이런건문제있으면못받은스급비용돌려주었으면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1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강건설비를수급자들에게강제로걷은비용청구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향후 10년 15년후일 수는 있지만... 평화 통일 모멘텀을 이어가기위해, 올림픽 단일팀 구성뿐 아니라 올림픽 개최나 월드컵개최를 남북이 공동 개최를 계획하면 어떨지요? 개최지 후보지라는것만으로도 많은 관심과 긴장완화의 효과가 있을듯....", "num_agree": 0, "petition_idx": "271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포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정확히 옳은 건 옳다고 그른 건 그르다고 말을 해주고 알려줘야 국민들은 올바른 판단을 합니다. 만약 기자들이 본인들의 직업이 위협받는 것 때문에 몸과 입을 사린다면 하나 둘씩 쓰러지고 끝으로는 무너져 내리는 참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간언하지 않아서 혹은 못해서 연산군 같은 왕도 있었습니다. 부조리한 광인들의 행태를 정확히 알려줘야 나쁜 집단인지.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집단인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힘을 실어도 되는 집단인지 마저 판단할 수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1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식적인 기자들의 간언을 원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의외로 외국인들이 전쟁기념관을 많이 찾는걸 보았습니다. 625전쟁의 실상을 보여주고 당시의 싱황과 자유민주주의를 어떻게 우리가 지켜왔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곳이긴 합니다. 전쟁의 참상을 보여주는것도 좋지만 대한민국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기위해 도와준 참전국에 대한 자료등을 보다 충실하고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공간을 할애하고 자료등도 보충 보완하였으면 합니다. 625전쟁을 알리고 당시 우리나라 상황을 알리는것도 중요하지만 참전국의 후손들에게 대한민국이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다는것을 전쟁 기념관을 통하여 잘 보여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송도 인천상륙 기념탑은 고지대에 전망좋은 장소에 자리잡고는 있지만, 주위환경이 당시 참전용사 및 참전국에게는 부끄러운 현재 한국의 실상을 보여주는듯하여 실망과 화가나는 환경이었습니다. 언덕아래에서부터 기념탑까지... 모텔 나이트 술집 룸싸롱이 즐비하여... 말이 유흥업소이지 누구나 알다시피 룸싸롱 노래방등에서는 매매춘이 이루어 지는 곳입니다. 기념탑 길하나건너주터는 매매춘이 이루어지는 술집 노래방들이 즐비합니다. 참전국 후손들이 좀더 자긍심을 가지고 한국이 고마움을 잊지않고 있다는걸 알 수 있는 근엄한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1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쟁기념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이런 사이트들은 이미 사람들의 이야기로도 하는 사람들을 정말 정말 싫어하고 혐호 하는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일베, 워마드는 고인을 모욕하는 재기해, 운지, 등등 많은 단어들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번 혜화역에서 열린 페미니스트 행진에서도 일반 시민을 향해서 재기해라 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였구요. 그리고 행사 인원들이 모여서 개인 방송을 하시는 분을 향해서 재기해라 라는 말을 하는걸 듣고 소름 돋았구요. 이러한 사이트들이 어린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또한 여론을 날조하고 있습니다 이사람들이 활동하는걸 더더욱 보고 싶지 않구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발 이 글을 봐주시고 문제라고 생각드시면 제발 이러한 사이트 들을 없애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71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 워마드 등등 문제가 되는 사이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호날두를 대통령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인종차별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1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호날두를 대통령으로 임명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정말 청원 게시판을 보시기는 하시나요? 국민들이 무얼 원하는지 보시긴 하셨나요? 만약 정말 보셨다면 난민을 받고 그후 취업을 알선해 준다거나 지원을 해준다는 방안을 내지 않으셨을텐데요. 다른나라에서 막무가내로 찾아온 난민들보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신건가요? 네이버,다음,구글 이 세곳 중 아무곳에나 쳐봐도 다른 나라에서 난민을 받아들였다가 어떤 피해를 받았는지는 초등학생도 찾아볼수가 있습니다. 집단강간, 폭행, 도로점거 등.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할수 있는 일이 다른 나라에선 일어나 논란이 충분히 되었습니다. 기사사진에 모여있는 난민의 사진을보니 전부 남성이였습니다. 남성이 문제라는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선 자국민 여성을 대상한 남성난민들의 집단강간,폭행 사건때문에 언급 하는겁니다. 초등학생도 찾아볼수 있는 기사를 찾아 보셨나요? 난민관련의 청원의 동의 댓글들을 읽어 보았습니다. “우리의 제주를 지켜주세요” “아이들을 저녁에 데리고 나가기 무서워요” “자국민 역차별을 멈춰주세요” 이게 당신을 대통령으로 만든 수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 입니다. 다시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을 만든 국민이 불안에 떨어도 나라의 이미지만을 생각해 받아들이는게 옳은 일인지를. 또한 말로만 국민들고 소통하겠다 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90, "petition_idx": "271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및 대통령님께 여쭙고 싶은 사항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대구에서 부산 한번 왔다갔다하면 고속도로톨비가 대구서 경기도 왔다갔다하는것 보다 더 비쌉니다. 차선도 편도 2차선이라 위험하고 휴게소는 청도 휴게소 한밖에 없어서 너무 독점이라 모든것이 비쌉니다. 그리고 부산은 오래된 민자도로가 많아서 부산 들어서자마자 수정터널 백양터널 무슨 톨비가 이리 많은지 너무하다 싶습니다. 각하 제발좀 민자톨비좀 낮추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1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환불불가지만 초특가라는 유혹성 미끼숙박상품을 최상단에 표시한 후 누군가 충동적으로 구매하길 유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룸을 초특가로 판매하는것이 아니며 뷰가 살짝 아쉬운 룸을 초특가라는 이름을 붙여 환불불가상품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예약한날이 한달도 넘게 남았는데도 본인들의 규정을 앞세워 객실비의 100% 수수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10만원 짜리 객실이면 10만원 큰 금액이 아닐지 몰라도 100만원 200만원짜리 숙소라고 생각해보세요 당일 노쇼도 아니고 몇주전도 아니고 40일도 넘게 남았는데 무조건 환불불가라니요 과연 피해자가 저만일까요? 동네 펜션도 예약일로부터 몇일간격으로 수수료율이 다르고 동네모텔어플도 당일환불이 가능한 서비스를 시행중입니다. 부킹닷컴은 유명호텔들과 짜고 피치못할 사정으로 이용못하는 고객들을 우롱하고 100%의 수수료 갈취상품을 버젓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객도 국내호텔을 예약할때 부킹닷컴을 이용할텐데 이건 나라망신입니다. 제발 부킹닷컴을 한국에서 퇴출시켜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1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킹닷컴 한국접속 중지시켜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판결을 받으면 뭐하나 요리조리 법꾸라지 세상 제발좀 부탁 합니다 소원 입니다 평생 버른돈 당하고 속끄리다 못해 자포자기 하는 사람 너무 많 습니다 채권자가 노역이라도 시켜서 조금 이라도 피해 회복을 하게 도와 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이런 법이 있다면 사기공화국 오명 참 한심한 대한민국 에서 영광에 대한민국 되게 빨 리 부탁 합니다 사기범이 이웃 일본에 17배라고 합니다 어떵게 생각 하십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271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 하게 사기당한돈 받을수 없을때 어떻게 하나  사기공화국 대한민국 오명을벗게  하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저는 중구에 위치한 상가건물 디오트에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 5년 만료가 되어 새임차인 찾는중에 주인이 권리금보호를 방해하기에 임대차 보호법을 알려주고 제 권리를 행사하려합니다.근데 법 전문에 대규모 점포가 제외대상이더군요. 난감하고 답답했습니다. 이상가에선 누구도 권리금 없이 빼는이 없고 누구나 받는걸 법전문엔 그리 써있습니다. 도매상가 부동산에선 소개 수수료를 2000만원씩 계좌입금도 아닌 현금으로만 받는상황에서 영업하던 가게 빼고 다른가게로 옮기는데 소개비 이천만원에 권리금 삼천만원 인테리어 천만원 이렇게 생각만해도 끔찍하게 큰돈이 나가는데 나갈때는 보호를 못받는다뇨? 한평반짜리 매장에서 매달 500만원씩 월세 내고 돈없을땐 잘될날 기다리며 대출 받으며 버텼는데 대규모점포여? 내나이 40 넘도록 상가라고 듣고 쓰고 살았지 대규모점포란 걸로 따로 분류하는건 처음 봅니다. 소상공인들이 최저시급 만원에 죽는게 아니라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때문에 죽는겁니다.하루속히 법개정 해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271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규모점포가 뭐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주52시간근무 노동자들에게 맞지않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5일근무라니 근로자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내린결정인가요. 저희가 일당이좋아서 월급받는 분처럼 대우를받는다면 문제가 틀리겠지만 현실이 전혀그렇지 못합니다. 30일죽어라고 일해도 먹고 살기힘든데 주52시간 근로라뇨.일용직은 일할수있게 법을개정해 주세요. 왜일할자유마져 앗아가는겁니까. 저희에게 일할 자유를 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71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용직노동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외국인 비자 카드 꺼내들었습니다. 트럼프가 보기에도 외국인이 자국인 일자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 되었을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도 3백만 외국인및 짱깨(중국인, 조선족)등이 있습니다. 이들을 내보네면 백만개의 일자리를 우리 청소년이 다닐수 있다고 생각 되어집니다. 물론 한꺼번에 내보내는 것은 타격이 클것입니다. 비자 만기 외국인부터 천천히 내보내는게 좋을 것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선족은 저희 국민이 아닙니다. 또한 동포도 아닙니다. 동포를 가장한 중국인 입니다. 제가 예전에 중국에 잠시 있었을 때 아는 조선족을 만났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느나라 사람이냐고 그 조선족 하는 말이 자기는 중국사람이라 하였습니다. 만약 저라도 그곳에서 태어 났으면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왜냐 중국은 광활하고 거대하고 힘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조그만 나라에 눈길이나 주겠습니까? 단지 한국말을 할줄아는 중국인이라는 겁니다. 중국의 한부족일 뿐입니다. 단지 돈을 벌기위해 이곳에 있을 때만 동포동포 하는 거지 실상은 중국인 입니다. 이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일용직 일자리에 너무 많은 중국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가다 현장에는 중국인이 없으면 일이 안돌아갈 실정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참 큰일입니다. 현장에서도 다 노하우와 기술이 축적되어야 하는 일이 많은데 중국인이 태반이고 한국이 없으니 말입니다. 이제 조금씩이라도 줄여나가야 한다고 생각되어져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71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짱깨(중국인, 조선족, 고려인등등), 외국인좀 내보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연일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통신사를 통한 구매를 가끔 억울하여 잠이 않오는 사람입니다. 와 진짜 이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이 글을 읽고 다른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과 이런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 피해일시 : 2017년 12월 2. 피해내용 : - 1개월 후 청구를 보고 난 뒤 알게 되었습니다. 청구서에 973,770원 / 30회 할부 / 월 32,459원 다른항목으로 -8,750 되어 있었습니다. - 전 당연히 처음 구입했을때 설명처럼 40몇 만원 24개월 할부를 되어 있을줄 알았습니다. 전혀 상이 했습니다. 3. 구매당시 현황 : - kt에서 연락와서 우수고객이라 하며 이번에 우수고객에게 신형 스마트폰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나왔다고 하더군요 귀가 솔깃하여 뭔데요? 하니 곧 저희 지정 판매처에서 문의전화가 갈겁니다. 하더라구요 잠시 20분 후 어느 직영 특판 대리점인데요 이번에 kt우수고객에게 약 40만원대의 신형핸드폰이 나왔다고 하더군요 단! 24개월 해지 않고 사용해 주는 조건으로~ 허나 전 항상 노예계약으로 핸드폰을 구입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니 몇개월 사용 후 중도상환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몇번이고 물어봤습니다. 진짜 40만원대에 중도상환이 가능하냐구? 답변은 가능하고 하였습니다. (대리점 녹취 자료가 있다면 확인 해도 됩니다.) 4. kt에 확인 회신 내용 : - 대리점에 확인해 보겠다! (다행이 모른척 하지는 않더군요) - 대리점에 연락을 취했는지 연락이 왔더라구요 그 전에는 수십번 전화해도 담당자가 없다 ~ 회의중이다~kt본사갔다...등 연락을 피하는 느낌이였습니다.kt연락한뒤 얼마지나지 않아 바로 연락이 오더군요 -> 대리점측에서는 이미 구입할 당시 통화한 담당자는 사기등으로 벌써 경찰에 조사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24개월에 할인하게 되면 40만원 나옵니다. 24개월 이후에는 신규핸드폰을 구매하면 저희가 대납해줍니다. 하더군요...기존 담당자 통화시 구매하지 않아도 해줍니다. 했더니...그렇게 통화했다면 그렇게 해 드리지요...하더라구요 5. 사기피해라고 생각하는점 : - 과연 핸드폰료가 40만원대 맞을까요!? - 40만원 할부로 잔금을 중도 상환이 않된다는 점 (이것은 사기 맞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71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신사를 통한 핸드폰 판매(사기) 중단시켜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민주당 정부는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여 축배를 마음껏 들고 있겠지만 집없는 서민이면서 소액주주인 나는 울분을 토해 낼 길이 없다. 문재인 정부 1년차에는 아파트값이 순식간에 3~5억이 올라 집 사는걸 포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잘못된 주택정책 때문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승리한 바로 그 다음날 공정위 위원장이 재벌의 비주력사 주식을 팔아라고 실정법에도 없는 발언을 하는 바람에 주식이 폭락하여 정신적으로 도저히 견딜 수 없다. 도대체 누구보다도 서민을 위한다는 현 정부가 펼치는 정책이 서민의 피눈물을 우려내는 정부인가. 현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오늘도 쏟아지는 눈물이 앞을 가린다. 그리고 한마디 하고 싶다. 이렇게 분노하는 국민이 하나둘 늘어가는 순간 문재인 정부도 종말이 올거라고.", "num_agree": 87, "petition_idx": "271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액주주의 들끓는 분노를 공정위 김상조는 아는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언론은 공익을 우선하며, 언론은 사회를 고발하며, 언론은 민중을 대변한다. 언론이 생긴 이유에 앞서, 나는현재 언론이 방송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시청률 싸움, 광고 싸움, 유명인사 영입싸움. 방송이, 그 단체에 속해 있는 이익을 우선하는가, 공익을 실현하는가? 고발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고발만 하는 것이 언론은 아니며, 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할 때 언론이라고 할 수 없다. 권리를 누리고,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언론은 아니다. 나는 언젠가, 그런 방송을 본 기억이 있다. `방송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 천재인가, 바보인가? 방송을 하는 것은 스스로 무거운 책임을 가져야 한다. 그것은 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것을 인지하지 못할 때, 방송을 하여서는 안된다. 오늘도 누구랄 것도 없이, 헤어스타일 업하고, 좀더 야해 보이는 옷을 입고, 남의 시선을 무시한 채... 그런 방송을 하여 무엇을 얻으려는 것인지 알고 싶지 않지만, 그것이, 방송이나 언론의 사명은 아마도 아닌 것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1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 방송의 문제와 현실 ... 언론을 고발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크라운 제과 영양갱을 샀는데 과대포장이 심합니다.국내 제과회사들이 대부분 과대포장이 심하지만 크라운제과 영양갱은 너무 심합니다.크라운 제과회사에서 영양갱 과대포장에 대해서 과징금 처벌과 함께 크라운 제과 회장을 즉시 두속수사 해 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71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제과회사 지나친 과대포장 강력한 조치로 처벌해 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이번 폼페이오 방한에서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일개 장관이 동등한듯 친구처럼 어깨를 툭툭치는데 아무리 좋은 감정으로 보려해도 격에 맞지않는, 우습게 보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통령을 모시는 측근들께서는 아무리 문화가 달라도 격에 맞는 위상이 저하되지 않도록 자랑스런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존심을 지켜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1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측근들께서는 자랑스런 대한민국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해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소방관 부부의 5세 따님이 아파트내 횡단보도를 소방관인 어머님과 건너다 앞에 모녀가 보이는대도 난폭운전을해 어머님은 꼬리뼈를 다치고 따님은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런대 반성도 하지않고 변명과 자신이 피해자라고 하며 합의를 요구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떡게 2년 형량을 받은 것인지 ᆢ그래알아보니 최고 형량이 2년 이더군요 현실에 맞게 형량을 조정해 주십시요", "num_agree": 286, "petition_idx": "271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량으로 사고를 내면 형량이 너무 약하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카테고리가 무엇으로 정하여야할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경북 포항에 사는 30대, 회사원이고 아이둘키우는 아버지입니다.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뽑혔서 아쉬운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문대통령님 많이 지지하고 존경스럽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번 포항약국 칼부림 사건에 대해 잘 알고 계실거라 믿습니다. 무고한 시민 한사람이 아무 이유없이 희생당했습니다. 피의자는 수년전 피해자한데서 욕을 들었다는 이유로 범행을 가하였다고 하지만 진술에 대한 증거는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사망하였기에 살인미수죄가 이제 살인죄로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 이 또한 난처하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정신과 치료경력으로 죄가 감행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무고한 시민 한 사람이 희생되었습니다. 과거에도 이유없이 무고한 시민이 범죄행위에서 희생당한 이력이 수차례 있습니다. 더 이상은 이 어처구니 없는 범죄가 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도와주십시요.. 집원여당의 정의로운 심판을 기다리겠습니다...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224, "petition_idx": "271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포항 약국 칼부림 사건, 벌하여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저는 올해 33세 청년입니다. 이와 같은 청원을 올린 건 여태까지 당하신 분도 있지만(저 포함해서)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는 다는 보장도 없기에 올립니다. 현재, 아무리 사기를 당하여도 서류에 본인서명(또는 인감)이 있으면 가해자쪽한테는 무혐의로 되는 것에 대해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물며 당하여도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신고가 안되는 것에 대해서도 당 피해자는 너무 앞이 캄캄하고 결국엔 회생 또는 파산이라는 곳. 떠나가, 더 안일한 선택을 하게 되는 점에 대해서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 하여 본 청원인은 국가에서 검증된 업체만 운영하는 것과 더불어 관련 자동차관련 사업장에도 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고차에 대해서도 캐피탈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도 캐피탈이 서류만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물도 같이 보면서 합당하게 진행하게 하는 법령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행정처벌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동장치가 있었으면 합니다. 벌금형이 아닌 영업정지와 같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등과 같은 제동장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1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압차사기로 인해 가계재정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예방관련 특별법 및 행정처벌 강화에 대해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저는 다른 사람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서 제가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제 인권은 침해되었다고 생각되는 지 모르겠네요. 그 의도가 옳은 지는 몰라도 제가 분명히 소리 질러 다시는 이런 방식으로 하지 말라고 말한 적 있는데 보고받지 못 하셨나요?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 인권도 소중하니까요. 제 이매일은 recreakang@hanmail.net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1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에 대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대통령은 5년 담임제인데 국회의원은 선거에서 이기기만 하면 무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오래하다보니 비리도 많이 저지르고, 참신성이 떨어지다보니 국민들이 선거에 관심도 줄어들고... 그래서 제안합니다. 국회의원도 최대 3번까지만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71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도 3선까지만 했으면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200만 돌려보내면 당장 200만개 일자리 생긴다. 대학교 절반으로 줄여 교육낭비 없애라, 대졸은 굶어죽어도 손발역할 하는 일은 안하고 논단다. 사회는 손발이 하는 일이 80% 이상이다. 중소기업은 구인난 대졸은 구직난 이것을 없애려면 대졸을 대폭 줄여 교육낭비를 없애야 한다. 고졸 90%이상 대학에 진학하는 사회, 대졸에 맞는 직장은 없는 사회, 부작용이 심각하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1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낭비와 청년실업~~~~~~~~~~~^^"}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장하성 정책실장 청와대에서 퇴임하도록 해주세요. 문재인 정부 이제 1년 되었습니다. 경제, 일자리 등 가시적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첫 술에 배 부르지 않잖아요. 김상조 위원장과 투톱으로 끝까지 함께 해야합니다. 잘 하고 계십니다. 늘 건강하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71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하성 정책실장 퇴임을 반대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장하성 정책실장님이 사의를 표했다는 뉴스를 보고 올립니다. 학자로서 마무리하실 많은 일들이 쌓여 있어서 안타까우시겠지만, 개혁은 그림만 그려진 상태에서 아직 실행되지 못한 것 아닌가요? 끝까지는 아니더라도, 동력을 가질 때까지만이라도 사의를 잠시거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1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하성 정책실장님, 사의표명을 거둬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금품살포와 사문서위조 거짓보상으로 주민들을 협박하고 현혹하여 관리처분을 받고선 터무니없는 감정사의 감정가로 주민을 내쫐고 시행사와 투기꾼이 주민의 재산을 강탈하는 재개발을 수사해주세요 담당공무원 조차도 부조리하다는 재개발을 왜 방치하나요 서울시처럼 전국의 재개발지역을 해주세요 또한 감정평가사의 자격과 감시를 해주세요 법원의 집행관도 엄격한 관리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1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개발 적폐를 척결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트럼프에게 대한민국은 거추장스러울 뿐이다. 미군주둔비, 한미무역적자. 한미군사훈련에 드는 비용 등~ 반면, 김정은이로부터 얻을 것은 훨씬 많다. 그동안의 적대관계를 청산하여~ 미국을 위협하는 북한의 언사를 잠재우고, 미군유해송환, 북핵문제를 해결했다는 성과는 흔들리는 미국내 트럼프의 위상을 크게 높여 11월 선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정리하면, 트럼프는 북한문제로부터 얻을 게 엄청 많다. 따라서 트럼프는 북한에 매우 공을 들일 것이다. 그것이 남한의 이익과 안보에 큰 위협이 되는 것일 지라도~~ 이제 남한은 트럼프에게 버림받았다고 보면 된다. 문재인은 언제쯤 이걸 깨달을까?", "num_agree": 0, "petition_idx": "271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럼프는 남한을 버렸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안녕하세요? 방금전 MBC뉴스(2018.6.16.07시 뉴스) 에서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활용한 투표장 알루미늄 기표 테이블을 모두 폐기 한다고 하는 뉴스를 보고.. 너무 안타까워 청원을 올립니다. 학교에서는 국민투표와 선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데요 매년 학생회장단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신설학교 등에서 17만원가량 주고 테이블과 가림막을 사고 있습니다. 혹시 공문이나 인터넷(앱포함)으로 신청을 받아 필요한 학교에 6개 정도 배정해준다면 폐기 비용도 아끼고 자원의 재활용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는 자주쓰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교구가 될것 입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71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기되는 투표장 기표테이블(알루미늄 재질)을 학교 학생회장 선거 교육용으로 보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우리나라는 성적으로 너무 고립되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각종 성범죄등에 노출되어있습니다. 아무리 여성들이 조심하고 또 조심한다고 해도 해마다 성범죄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성매수를 한다는 남성을 아주 쉽게 찾아볼수 있습니다.언제까지 성욕구를 풀고자하는 매수남녀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울건가요 (사실 우리나라는 단속도 없습니다.) 단속도 없고 이렇다할 창녀를 상대로한 성병유무의 검사도 없다보니 클라미디어와 비임균성요도염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음지에서 병들어가는 국민들을 방치할수는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창/녀인구가 80만명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하지만 음지에서 거래되는 은밀한 성매매에 대한 세금은 전혀 부과되지않습니다. 건전한 사회를 이루고 올바른 성의식을 갖기위해 정부는 공창화를 추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세계 검은 돈의 흐름을 막고 세금부과의 투명화로 시민들에겐 양질의 삶을 안겨주시길 바랍니다. 정부의 공창화수렴으로 저렴하고 건강한 성의식이 시민들에게 제공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71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창화가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근래에 큰폭으로 오르고 그로인해 많은 자영업자들이 고통받고 있다합니다 이는 최저임금은 올랐으나 이에 따른 부수적인 보완책들이 미치지 못해 일어나는 단기적인 문제일수도 있으나 지금처럼 기업대표 노동자대표 이두집단이 찧고 빻고 누가봐도 짜고치는 고스톱처럼 매년 같은 상황인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어차피 정부의 뜻대로 공익위원회에서 정할거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혹은 큰 동요가 일어날수 있는 이 최저임금 논의를 국회에서 법으로 정식입법해주시고 그에 따른 우리나라 28프로 가량의 자영업자들의 현실적인 문제와 이에 따른 보완적인 정책도 국회에서 같이 의논함이 타당하리라 생각됩니다. 이런걸로 국회의원들 머리도 좀 쓰고 일도 좀 하게 최저임금 대통령 바뀌면 거기에 따라 들쑥날쑥하게 하지말고 국회로 넘겨 정식으로 법제화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이 최저임금 논의를 국회로 넘기시는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포용적성장, 임금주도성장 다 같은 말이지만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소득주도성장의 취지에 맞게 나아가기위해서는 자영업자들의 고충도 헤아려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1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위원회를 폐지하고 국회에서 논의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국회 청소부들은 컴활 1급이 있나요? 아니면 버스기사 처럼 대형차 운전면허증이 있고, 토익이 990점 만점에 토익 스피킹이나 토플, 텝스가 모두 만점 입니까? HSK 나 JLPT 점수가 뛰어납니까? 다들 서울대나 연 고대를 수석 입학 ,우등 졸업 및 조기졸업을 했습니까? 왜 정규직이 된 거죠? 정말 이해가 안 가서 하는 말씀입니다. 저도 4년제 나왔고 준사서 자격증도 있고, 컴퓨터 관련 자격증도 있습니다.(컴활이 어려워 그렇지 다른 자격증으로 땀...) 저 같은 20-30대 젊은 사람들 중 사서 자격 있는 몇몇 사람들은 이런 식이라면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라는 소리네요? 무기 계약직 전환도 안 시켜주고요. 도서관계가 좁아서 한 다리 건너면 직원끼리 전부 다 안다고 하면서 아무리 자격증 있어도 서류에서 다 탈락 시키더군요. 칼 같이 자르고...(심지어 주말 하루 일하는 것 1명 뽑는 것도 면접 어렵게 봐서 다 떨굽니다.) 제가 그 청소 노동자들보다 스펙이 딸린다고 여기진 않습니다. 나이가 어려서 그렇지 막말로 저도 국회 청소부랑 똑같은 일 시키면 잘할 자신 충분히 있어요. 나이 제한과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아니니까 안 뽑아 주는 걸테지만...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사서자격증 따려고 교육원들어가서 생판 모르던 학문을 배우느라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데, 아무도 그 고충은 알아주지 않고, 여기 저기 부려먹기만 하지... 아무리 일을 해도 일이(책 정리나 대출, 반납 등) 줄지 않고요. 밑빠진 독에 물붓기 인데다가, 복지사처럼 월급은 적고, 정규직 일자리는 서류 쓰기 조차 불가능하지... 무기 계약도 안 되고, 정규직도 안 되니 곧, 전태일 처럼 국회앞에서 분신자살 할게요. 제가 분신자살 해서 다른 분들 전국의 도서관 계약직들 전부 정규직화 해준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목숨 뭐가 소중합니까? 다른 분들의 정규직화가 더 중요하지...", "num_agree": 2, "petition_idx": "271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청소부는 정규직 시켜주고, 저 같은 야간 도서관 1-2년 짜리 계약직은 억울해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12년9월 장례지도사를 취득하여 현제 장례업에 13년째 종사하고있는 종사자 입니다.현제 국가에서 장례지도를 국가자격증으로 만들없지만 실상으론 아무런 쓸모없는 자격증 입니다. 이 자격증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것도 아니구요.현제 정책은 300시간 교육만 받으면 누구나 취득할수 있는 자격증 이구요.근데 아셔야 될것이 있습니다. 돈만주면 누구나 가질수있는 자격증이 무슨 국가 자격증입니까? 고인을 모셔야 하는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 직업인데 300백시간 교육으로 지식가 전통을 전혀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교육만으로 고인을 모시고 염을하고 당장에 밥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거 아시는지요? 벌써 6년 입니다.국가 자격증으로 승격을 시켜주신건 감사하나 단지 그것뿐 입니다. 그냥 쓰레기 자격증 입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을 운영하기 위해선 장례지도사 자격증 소지자가 있어야 한다는 법도없고 염습도 마찬가지 입니다. 유명 무실한 국가자격증 제도 돈만주고 교육만 받으면 누구나 가질수 있는 자격증 이런건 뭐하러 만드셨는지 묻고싶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1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무 필요 없는 국가 자격증."}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사상 최악의 실업률때문에 패닉상태에 빠졌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저는 갈비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모도 꽤 큰편입니다. 월 6회 휴무, 추석, 설, 여름휴가때 유급휴가제공, 퇴직연금 등 정부가 요구하는 근로시간 준수, 월급은 200~270만원을 주고 숙식도 제공하고 있지만 사람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겨우 사람을 구해도 이직이 많고해서 근로자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무척 노력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자리가 없는게 아니고 힘든 일을 안하려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아이디어 하나를 제안합니다. 공무원이나 대기업에 취업할 때 젊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중소기업, 자영업 등에서 근무한 시간에 가산점을 부여하면 어떻겠습니까? 일테면 1년 근무하면 10점, 2년 근무하면 20점. 이런식으로 반드시 기피업종에서 2~3년 근무해야 공무원이나 대기업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힘든일을 경험해봐야 좋은 정책도 나오고. 서민을 생각하는 마음도 있기 마련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만 만들겠다 하면 지금보다 더한 최악의 실업률에 직면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영업자, 소상공, 중소기업, 대기업, 공무원의 일자리가 선순환 할 수 있는 사회적합의가 선행되어야 이 위기를 돌파하리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1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방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법학,정치학 둘 중 하나와 경제학,교육학 3중 전공자 이외에 대통령 후보 자격 등록할 권리 주지 맙시다. 나라 꼴 보면 대통령 경제나 교육 둘 중 하나에 무능하거나 둘 다 무능함.", "num_agree": 1, "petition_idx": "271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후보 등록 조건"}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요즘 대한민국은 살인같은 강력 범죄의 처벌이 지나치게 편차가 큰거 같습니다. 물론 일부 동기 살인이나 묻지마 살인 같은 강력한 범죄에는 높은 형량을 부과 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 법 적용이 지나치게 편파적이라는 오류도 큽니다. 서로 피부색이 다른사람의 피부를 벗기고 나면 똑같은 근골격계가 보이는 것 처럼 성별, 피부색과 성별 상관 없이 다 같은 사람이라는 것인데 살인을 저질렀을때 그 잔혹함의 수위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은 관대한 처벌을 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사람은 적어도 남녀노소 성별 나이 불문하고 성폭력범, 살인자같은 범죄자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 쪽은 저항도 못하게 한 채로 잔혹하게 살인을 저질렀는데 징역 4년, 어느 한 쪽은 전자와 비슷한 수위로 살인을 저질렀는데 25년 ~ 무기 징역? 뭔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똑같은 잔혹 범죄인데 어째 일부 살인사건의 형량은 다른 사기사건이나 폭행 사건보다 못한 경우가 있습니까? 이번에 아내가 남편을 때려 죽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신용카드로 200만원을 아내가 쓴 것이 동기가 되어 말다툼이 있다가 고의로 앙심을 품고 후라이팬으로 머리를 내려쳐 치명상을 입게하고, 그 뒤로 저항할 수 없게 전신을 결박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잔혹 범죄를 저지른 상황입니다. 이건 명확히 살인을 의도로 저지른 범죄입니다. 지나치게 관대하죠? 남자 여자 떠나서 살인한 수위 자기 방어권과 치료받을 권리를 아예 틀어막은채 저지른 강력한 살인 범죄입니다. 다른 사건과 비교하면 잔혹성은 아래와 버금 갑니다. 2017년 8월 14일 오후 4시 43분께 인천 강화군의 한 길가에서 76세 이웃의 어깨와 머리 등을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한 농업인이 구속된 사례가 있습니다. 어깨나 머리를 수십차례 찔러서 잔혹하게 살해했고 자신에게 배가 나왔다며 배꼽을 꼬집으며 놀리자 화가 나 이같은 짓을 저지른 동기라는데 징역 17년이라는 구형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범죄 양형의 기준은 어떠합니까? 똑같은 잔혹 범죄인데 어느 한쪽은 4년 어느 한쪽은 17년? 저 살인 저질렀던 사람은 전과자라서 우리에게 또 살인을 저지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큽니다. 다른 선진국 같은 경우 우리보다 살인죄를 무조건 엄중하고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얼마 안들어가고 나와서 그대로 또 범죄를 저지르라고 권유하는거 같네요. 청원자인 저는 여성입니다. 청원의 의도가 결코 여성이 남성에게 저지른 범죄자를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남성이 여성에게 저지른 범죄를 범죄자가 남자라는 이유로 남자 전체를 비하 하려는 의도도 아닙니다. 법에 명시된 대로 원리원칙을 지켜서 집행하자는 취지로 글을 쓰는 겁니다. 저희에게도 범죄자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부디 많은 서명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1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죄의 형량을 강화하고 무조건 엄중 처벌 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한국당이망한이유------ 경제를 살린다는 구실로 바닥수준의 정책적 주택담보대출이자를 남발하고 투기를 조장하여 투기꾼들 부추겨 집값 폭등을 유발한 결과 직장인,서민들이 많이 몰려있는 수도권을비롯한 폭등지역 거주서민들이 고통을겪고있음 이로인하여 주거안정이 안되는 청년, 저소득층등의 주거난, 저출산, 취업난의 부작용 속출 오랜관행의 정경유착 인사비리 청탁이 근절안되고 반성이없음 툭하면 허울좋은 보수이념에만 방패막이로 일관함", "num_agree": 4, "petition_idx": "271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당이망한이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여기 천안 썅용 자동차 하청 근로자 100명중 80명 정도 외노조 애들 이근체에 있는 공단 제 1공단부터 제4공단 외노조 애들 바글 바글 함 일용직 용역 80%가 불체류 애들 자국민 나이와 힘에 밀려 50대 넘으면 일 나가기 힘듭니다 좋는 직장은 한정 됬구 너두 나두 대학 나와 좋는 직장만 바라니 대기업 하청 단다 대폭 내려 자국민 근로자들 임금 인상 해서 청년들 취업 유도 하는수 밖에 없읍니다 자국민은 더럽구 힘든일 않 한다구 그건 외노조 수입해 자국민하구 경쟁하게만든 기업들 핑계일뿐입니다 이명박 박근 헤 정권때 무작위로 들어 와 단속 두 않해 아마 불체류까지 합치면 3백만 은 족히 될겁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1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청년 실업 외노조 불체류 조선족 때문 이라는 걸 모르십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가수 보아의 어머니를 국민부모님으로 모시고 싶음.(난 별로 보아좋아하지않음) 1.평범한 직장인인 제가 음성꽃동네 인성교육을 받는중에 무심코 들은말임. 2.뇌성마비환자인 요한이라는 친구의 말을 우연히 보아 어머니가 듣게되었다고함. 3.그런데.잠시 뒤에 돌아와서 ,요한이라는 환자가 갖고싶은게 침대라는걸 알게됨. 4.보아어마니가 몇개월만 시간달라고함. 5.정말로 1개층의 침대를 전동침대로 교체해줌.(알려지는걸 원치 않는다고 함).모든이들이 감동받음 . 6.조만간 또 1개층의 침대를 교체예정이라고 함. 7.전 보아와 그 어머니에게 나이를 떠나서, 너무 고맙고 감동받음.이런나라에 사는게 좋다는걸 느끼게 됨. 8.묵묵히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짐..", "num_agree": 1, "petition_idx": "271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런 분을 (가수 보아 어머니) 알리고 싶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대통령은 각 부서 장관들을 임명할 권리가 있는데. 법으로 각 부서 장관직 최소 조건으로 각 부서 직접적으로 관련된 학과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자만 임명 받을 수 있게 법 만들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1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서별 장관직 조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4년마다 돌아가는 인증을 받기위해 병원에서는 난리가 납니다. 그 난리는 병동간호사를 잡기위한 난리이죠. 환자를 15명보면서 EMR에 입력을 해야하는것이 산더미여서 환자를 볼 수가 없는 상태이며 그것이 다 인증에 해당하는 항목이라고 합니다. 외국과 비교해서 저희 나라는 간호사 1명이 봐야하는 환자가 너무 많아 화장실도 못가고 밥도 못 먹는 그런 실정에까지 이르렀는데 인증을 받아야하는 숙지 사항도 산더미이고 자꾸 바뀌는 내용들 때문에 병동마다 공지한것들이 계속 바꿔 인증 당일까지 다시 바꾸는 상태고 정말 병원을 다닐 수 없게 만듭니다. 지금도 의료진들 인력이 모자라는데 다 그만두고 더 모자랄지경입니다. 의사들이 본인들 레지던트가 나갈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잘 못해도 묵인하고 오더 안내도 그냥 넘어가서 그런일들이 간호사가 환자나 보호자들한테 액팅 당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인증에 레지던트 언어폭력에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 의사들 때문에 간호사들은 너무 힘듭니다. 제발 인증을 받지 않도록 고려해주세요", "num_agree": 95, "petition_idx": "271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인증 간호사를 혹사 시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새벽3시에 일어나서 평생 두분이 과일청과경매일을 하시며 매일 노동으로 사신 두분이 평생모은 전재산에 죽을때까지 일해도 갚을수없는 7억2천의 빚까지얹어 기업적 사기단들에게 사기를당하셨어요. 다섯군데 마트를한다며 과일을 납품받고는 과일값을 치르지않고 대신 마트하나를 넘기겠다고 약속해놓고 알고보니 계획적접근 바지사장이었고 위에 회장이란사람은 따로 있으며 마트하려면 건물까지(회장부인소유)사도록 하고 어쩔수없이 돈을받을길이없어 마트건물까지 빚으로 매입하게 해놓고 마트운영권은 주지않아 건물까지 압류될 지경입니다(모두 계획적). 정말 나쁘고 사악한 집단인데 사장역을 했던이는 6년동안 사기로 복역하고 나와서 또같은 범죄를 저질렀더라구요. 엄마는 죽고싶다는말씀만 하십니다. 평생을 헛짓안하고 두분이 열심히사셨는데 말년에 이리 사기를당해 아침을 맞기싫은 하루하루가 될줄 몰랐다고하시며 억울함을 호소하세요. 사장을 고소하면 바로 잡혀가지만 저희돈이 그 기업적 마트에 흘러들어가게한 장본인이 들어가 버리면 아예 돈받을길이 사라진다며 고소도 못하시고 계십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도와주세요. 저희말고도 이렇게 억울한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회장이란사람은 재벌수준이래요. 이렇게 서민들 등골을빼먹은 전직 경찰이랍니다. 법의 사각을 너무나 잘알아서 교묘히 빠져나가 사람을부려 부당이득을취하는 그회장을 다시는 그러지못하게 도와주세요. 저희부모님이 발뻗고잘수있게 극단적인생각을 하지않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1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생 노동하신 부모님 기업적사기에 말려들어 죽고싶다하싶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1) 2001.3.21 말소된 호남권역의 화물업체 호남택배 (주)가 2006.11.17 이미 말소된 또다른 포항권역의 (주)우현물류로 전북80사4620호외 19대 화물차량 을 2006.11.27양도,양수하는 허위 공문서를 포항시 공무원이 만들어 신고하고 2006.11.29 포항시에서 시행-24471호 공문서를 인가(승인)했고 그리고 2006.11.29(주)우현물류로 재부여 발급된 경북86아1421호 외19대 화물차량을 전북 전주시에 서 이전 등록 완료 되었습니다. 2) 포항시가 2006.11.27 접수2006.11.29 처리한 교통 행정과-24471호의 공문이 허위 공문서임을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로 확인된 사실은 (1) 호남택배(주)가 2001.3.21 말소 표시된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 (2)(주)우현물류가 2006.11.17 말소 표시된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 입니다. 그리고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첨부하여 포항시에 민원인이 2번 허위 공문서 임을 진정 하였으나 답변 요지는 해당 없다는 부정을 은폐 하는 허위 공문만 보냅니다. 그래서 2018.5.30 포항시를 방문하여 시행 교통 행정과-24471호 공문이 객관적 사실관계로 허위 공문서임이 입증되는 자료를 제시 하면서 행정조치 처분을 해줄것을 재차 요구 하였으나 현재까지 불이행 하고 있습니다. 3) 반부패 비서관님!!!!! 2006.11.29 포항시 시행 교통 행정과-24471호 허위공문을 첨부하여 (주)우현물류로 이전 등록한 20대의 화물 차량의 약10년간 유가 보조금 약12억원의 국고가 사기당하고 있는데... 경북 생활 경제 교통과한상렬,이상욱,박재구과장과 포항시 부시장, 대중교통과 김원석,이원우과장은 강건너 불구경하듯 불행위 하니 국고가 털리는 사기 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니... 반부패비서관님!!!!! 불행위 하는 적폐 공무원을 엄중 조사하여 처벌하고 허위 공문서에 대한 행정 처분 조치를 지시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민원인 76세 노인이 애타는 맘으로 6번째 진정서를 올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1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문서 위조로 불법 증차(쌍둥이 번호판)제보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청원내용을 문재인 대통령님도 보실지모르겟지만~~ 현실을 살아가는 국민으로써 요몇년동안~느끼는건데 외국인들이 많이 늘엇다는거예요~ 합법적으로 들어온사람들도있겟지만~인터넷과 여러정보를접하다보면 불법체류자가 많다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구로 시장 대림 역을 가보시면 제일 눈에 띄는것들이 붉은간판들~~과연여기가 한국인지 중국인지~~ 꼭 전쟁을 해서 땅을 빼앗는것이 아니어도~~ 점차 생활속으로 빠고드는듯 합니다~ 불법체류자로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자국민한테 전가됩니다~~그들때문에 자국민의 취업도~ 치안도 안좋아집니다~ 강력한 단속과 법제도 개편이 시급해보입니다~ 국가의 존속중 하나가 자국민의 보호가 아닐까합니다 이땅에서 우리아이들과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고싶습니다~ 또하나 난민 문제입니다~ 이거또한하나의 사회문제가 될거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불법체류자에 난민에~ 오죽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호구국가 국민이라는 말까지생겨낫을까요 아 자존심 상합니다~ 우리는 강력하게 ~~난민 문제와 불법체류자를 통제할순없을까요~ 가까운 일본은 난민 통과하기가 어렵다는데 또한 불법체류자는 현저하게 적은거같은데 한국은 법이 왜 이렇게 느슨한건가요~ 앞으로 이 문제에대한~정책방향에대해서 궁금합니다~", "num_agree": 99, "petition_idx": "271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및  난민수용거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안녕하세요 6월달 수고많으셨습니다 전40대쯤에 뇌종증에 병에 걸려있습니다 하루에두번정도 주사를맞어아지만 통증이 줄어들고 겨우잠을잘 수 있있습디다 다리를 짧아버리고 싶은심정이지만 그래도 꾸준히 참고 치료해왔습니다 3월27일날청구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거부입니다 보험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문자가왔다 보함사대행 전문조사 기관이라고 다스 였다 그사람이 와서 하는말이 의료자문싸인하라는말이었다 그러면 병원하고 의사하고 이름까지알아갖고 오면 싸인해주겠다고했다 그러더니 한1시간인가 전화붙들고 있어서 머하냐고 물었는데 대학병원알아본다고 하였다 근데 의료자문나온사람이 그런것도 못알아가지고 온다는거 말이됩니까?의사이름 알아가지고 온다고 가더군요 며칠뒤 제가 전화를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진행되가나구요 그런데 의사이름은알려줄수없어서 그대로 진행한다고 하더군요 이것이3월27일에서일어난거구요 5월14일인가 고객센타에 전화했어요 내꺼 보험금지급에대해서 물었어요 거기서 거부라고 나오네요 어이가 없어서 당장 내담당한테 전화해달라고 했어요 한참을 있다가 연락이. 와서하는말. 자기는거부를한적이없다는. 거짓말을고객에게. 하네요. 고객센타가 거짓말을할가요 ?그사람이할가요. 그러고서는. 또하는말. 병원의사는. 가를쳐줄수는. 없다. 무조건. 자문구하는데. 사인만하라는. 내고객담당이하는말이. 고객에게. 병원의사가르쳐줄수없다고만. 한다왜 자문을. 하냐고. 물었더니. 5년이 지났의니 지급 의무가없다고한다 이보험회사의 횡포 거짓말 의사가 이름알아갖고 와라는는말 어떻게해야하나요? 미래에셋생명 AIA생명 이둘이 같이 짜고 서로내통하고 고객갖고 장난치고 다글씨로 못써서. 안타까움 다름입니다 5월18일날약속잡았다9시에 근데이사람이10시20분이되어서왔다 약속도안지켜 왜약속안지켜냐고 물으니까 앞에고객이 급해서 그런다고 말했다 어떡해야하나요? 환자의실명이 먼저입니까? 의사의실명이 먼저입니까? 누구를 위한 보험입니까?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1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자의 실명 그리고 의사의실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모든 선출직이 3선까지 국회의원만 무한임기 대통령특별법으로 아님 국민투표하더라도 3선까지만 했으면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1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임기 3선까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저는 오늘 늘 생각했지만 넘어 갔던 이야기을 하고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선거때마다 출마하는 정치인들은 하나 같이 종교계을 찾아가 읍소을 하시는대 앞으로 이런 일들도 적폐중에 하나라 생각 하시고 민주당에서 부터 하지 말아 주세요 우리나라가 무슨 구석기 신석기 시대도 아니고 신정 합일에 나라도 아니고 정치와 종교는 분명 구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매번 찾아가 읍소들을 하시고 종교는 결국 개인에 선택에 달렸지 선동이나 표을 위한 일회성 행동이 되어서는 않된다 생각 합니다 큰스님이니 무슨 추기경이니 해도 그들이 정녕 정치에 정치인들보다 더 해박한 정치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 또한 종교인으로써 실패한 종교인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찾아오는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고 삶에 희망을 주는 종계 본연에 일에 성심을 다 해야 합니다 매번 정치인들이 당선 되고자 아님 무슨 큰 깨달음이나 찾는냥 찾아가고 언론에서 보도 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필요없는 완장만 채워줘서 사회 곳곳에 (시위나 성명서 낭독등) 나타나 나름대로에 기득권을 차지 불필요한 할려는걸 보면서 종교인들이 문제가 아니라 자꾸 완장을 채워주는 정치 하시는 분들이 문제구나 싶습니다 자꾸 사회 문제화 되는 종교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비롯 된다고 생각 됩니다 불필요한 완장을 서로 주고 받지 않는 나라 본분을 잘 지켜야 살수 있는 나라 만들어 주세요 끝으로 모처럼 하나된 민심에 대통령님에 노력에 감사 드립니다 모든 적폐을 없애진 못해도 칼을 든 애국심에 감사 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1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인들의 사상적 중립"}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개헌안 재추진해야 합니다. 개헌 정말 절실하고, 여야를 떠나서 국민을 보고 추진 해 주세요. 최소한 미국식 연임제 개헌안 추진이 필요합니다. 5년 단임제는 정책일관성이 떨어져 기업이 투자하려 하지 않습니다. 맞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진득하니 밀고나갈수 있는 정부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1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안 재발의 추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해외에서의 각종 세제혜택 및 저임금으로 인하여 제조업의 해외진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면서 투자를 하게하면 그 아래에 있는 1차, 2차 업체들의 고용효과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것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1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 세제혜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대통령님 대한민국을 정말 새로운 국가로 바꾸기위해서... 대한민국에 법부터 개선시키고 강화 시키며 금품에 관련된 뇌물.뇌물수수.횡령.비리.사기.탈세 이밖에 모든 법을 강화시키며 모든 국가에 대한 일을 하고있는 정치인.대기업.국가기업모든 공무.국무원 들은 특별사면 제도도 없애고 해외 선진국처럼 법을 강화해 최소 30년에서 300년으로 늘리고 벌금도 확실하게 늘려주시고 특별사면 제도없이 징역형를 모두 만기채우고 석방시켜 주시고 모든 돈을 압수하고 벌금이건 없어진 돈을 모두 환수 될때까지 죄인이 죽어서 없어도 자기 아들.딸 자식들에게 대대로 모든 금품.세금.벌금이 환수될때까지 계속해서 국가에서 압류하며 공소시효도 없애고 범죄가 확실하게 범죄가 끝날때까지 끝까지 조사하고확실하게 끝낼것을 바랍니다. 또한 국가 돈을 훔쳐 만든 기업들은 압류하여 국가 기업으로 만들며 대한민국을 확실하게 해외 선진국처럼 법을 강화 개선 해서 바꿔 주세요. 이런제도를 정치인이건 누가 반대한다면 그건은 자기들이 자기 자신이 깨끗한 정치를 하지 않고 먼가에 해먹을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밖에 안되는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돈욕심이 없을수 없지만 국가와 모든 국민을 위해일하는 국가에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안좋은 모습만 보이고 국가 기업이건 대기업들도 안좋은 모습들만 보이니 모든 법과 돈에 관련된 모든 범죄를 강화시켜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1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법 강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대통령님 얼마전까지 조금하게 가게를 하던사람입니다 요새장사가 인건비 따먹기예요 근데 인건비를 올려 놓으셔서 수지 타산이 안맞아 가게 매매도 안돼 눈물을 먹고 패업했어요 2년동안 2억이라는 돈을 날렸어요 각하 제발 박근혜처럼 가신에 말만 듣고 눈이 멀지 마시고 국민의 소리를 들어주세요 제발요 국민의 소리 안들으시면 2년후에 총선에서 엄중한 국민의 심판을 받으실거예요 집권한지 얼마나 되셨다고 벌써 가신들이 올려준 말도안되는 데이터만 보시고 정책을 새우려 하세요 그럼 박근혜랑 틀린게 뭐가 있어요 이번 지방선거때 저도 민주당 좋아서 찍은거 아니예요 보수들이 하는 짓들이 하도 애들 장난같아 버린거예요 각하 제발 최저 인금인상 멈처 주세요 국민을 아끼고 사랑하신다면 국민의 소리 들어주세요 저희같은 밑바닥 민심은 김정은 만나는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통일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세상 좋을때 하시죠 당장 배가고파 죽겠는데 무슨 통일이 중요해요 국민들 잘살게 하고 통일하세요 제발 제발 부탁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1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제발  국민의  소리 들어주세요, 제발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검찰을 고소할려면 경찰에 경찰을 고소할려면 검찰에 하면 되는데 법원의 재판시 증거가 분명한데도 비리로 오판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다음 기사를 보면 어떻게 하나요? “37년전엔 간첩조작 피해자, 이젠 재판거래 피해자 됐다” 등록 :2018-06-15 05:00수정 :2018-06-15 10:3 박동운씨, 재심 무죄뒤 받은 배상금 대법서 ‘소멸시효’ 들어 반환 판결 대법-청와대 뒷거래 정황 드러나2015년 작성한 법원행정처 문건‘국정운영 협조…국가배상 제한’ 명시 박씨 “대법, 철저한 자기반성 해야 조작 간첩 사건의 피해자 박동운(73)씨가 과거 안기부의 혹독한 고문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국가가 벌인 범죄를 마지막으로 완성한 곳이 다름 아닌 대법원입니다.” 1981년 ‘진도 간첩단’ 조작 사건의 희생자 박동운(73)씨는 지난 13일 <한겨레>와 만나 연신 밭은기침을 하며 목소리를 쥐어짰다. ‘양승태 사법 농단’ 사건이 불거진 뒤 다른 피해자들은 대법원 앞으로 달려가 항의집회를 했다. 몸이 불편한 고령의 박씨는 멀리 전남 진도에서 홀로 울분을 삭이고 있다. 박씨와 법원의 ‘악연’은 198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농협에 다니던 그는 아내가 셋째를 임신 중이던 그해 봄 진도까지 찾아온 안기부 요원에 의해 서울 ‘남산’으로 끌려갔다. 안기부는 “북한 공작원인 아버지의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한 사실을 자백하라”고 했다. 아버지의 얼굴도 모르는 그가 자백을 거부하자 고문은 60일간 계속됐다. 함께 잡혀 온 어머니까지 “알몸으로 ‘통닭’처럼 매달아 고문하겠다”는 위협에 그는 무너졌다. 법정에서 고문에 곪은 다리를 판사에게 보여줬다. 판사는 서류를 집어 던지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며 역정을 냈다.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8년 옥살이를 하고 쉰세 살이 되던 1998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달라진 세상에서 박씨는 법원의 재심 절차를 거쳐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송두리째 빼앗긴 인생을 보상받으려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1심과 2심에서 법원은 ‘국가가 17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이 끝나고 박씨는 배상금의 절반 남짓인 8억여원을 가지급금으로 받았다. 박씨는 빚을 갚고 진도에 여생을 보낼 집을 지었다.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뒤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갔다. 2014년 12월24일, 대법원은 과거엔 문제 삼지 않았던 ‘소멸시효’를 들어 박씨가 배상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했다. “조작간첩 사건에서도 ‘형사보상 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 안에 손해배상 소송을 내야 한다”는, 전에는 없었던 비상식적인 기준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국가는 재빠르게 박씨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냈다. 세 아이의 아빠가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 18년 옥살이를 한 보상이 졸지에 ‘부당이득금’이 됐다. 곧 법원은 박씨가 받은 ‘부당이득금’에 이자까지 더해 10억여원을 토해내라고 판결했다. 고문만큼 잔인한 국가폭력에 박씨는 또 무너졌다. 최근 ‘양승태 사법 농단’ 문건이 공개되면서 박씨는 비로소 자신에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알게 됐다. 법원행정처가 2015년 11월 작성한 문건에는 “그동안 사법부가 VIP(대통령)와 BH(청와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협조해 온 사례를 상세히 설명”이라는 문구가 나온다. 그 첫 번째 항목에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국가배상 제한 등)’이라는 대목이 등장한다. 박동운씨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보낸 탄원서. 2015년 7월 법원행정처가 만든 또 다른 문건에도 “사법부는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왔음”이라고 적혀있다. 그 노력 중 하나로 ‘과거사정리위원회 사건’에서 “부당하거나 지나친 국가배상을 제한하고 그 요건을 정립”한 것을 강조했다. 18년 무고한 옥살이를 한 박씨같은 이에게 배상금 한 푼 주지 말라는 판결의 다른 표현이다. 박씨는 당시 신문에서 봤던 한장의 사진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다.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2심 끝나고 1년이 넘도록 대법원 판결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2014년 9월13일 신문에서 양 전 대법원장과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이 대화를 나누는 사진을 봤죠. 불안했는데 예감이 틀리지 않았어요. 양승태는 반드시 감옥에 가야 합니다.” 그는 단호했다. 법원행정처가 지난해 12월 박동운씨에게 보낸 민원회신 박씨는 다른 곳도 아닌 법원이 억울한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게 견디기 힘들었다고 했다. 그래서 지난해 9월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탄원서도 썼다. “과거사 사건에서 대법원은 검찰보다 더한 잘못을 저질러온 만큼 처절한 자기반성을 해야 합니다. 또 대법원의 오만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을 구제할 대안을 선언하고 실천으로 옮겨야 합니다.” 소용 없었다. 석 달 뒤 법원행정처는 한장짜리 민원회신을 보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는 헌법 조문과 함께 “대법원 재판은 최종적인 것이므로 법률이 정한 특정한 경우 이외에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라고 적혀있었다. 기계로 찍은 듯 어떤 고민도 느껴지지 않는 문서였다. 그래서인지 박씨는 지금의 대법원도 못 미더운 듯했다. “김 대법원장이 (사법 농단 관련) 고위 법관들의 의견을 들을 게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해요.” 그의 힘겹고 밭은기침이 계속됐다. 글·사진 진도/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num_agree": 11, "petition_idx": "271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경은 수사권 독립으로 한다고 하고  법원은 어떻게 재판비리를 해결하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53세 지제 4급입니다 양쪽 다리를 다처서 전동스쿠터를 타고 다닙니다 하지만 여수에서 순천에 갈려고하면 3급 이하는 탈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모시고 생활 하지만 너무 힘듭니다 이럴떄면 너무 힘들고 죽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다리가 아픈사람들은 급수에 관계없이 탈수 잇겟금 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1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우 차량 콜센터 3급까지만 돼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적폐청산을 외쳤던 촛불집회~ 그 이후 문재인 정부출범~ 그리고 사회 어러분야에서 적폐청산이란 구호로 시작된 개혁~~ 그러나 근로시간, 일자리, 산업분야, 외교 국방 안보분야, 사법부 변화와 파동을 보면서~ 산업경쟁력, 국가 경쟁력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고, 사회갈등은 증폭되고 있다. 일자리는 줄어들고, 기업은 인건비 상승으로 경쟁력을 상실하며, 물가는 오르고, 산업의 기초가 무너지고, 기업은 활력을 잃고, 공장단지역은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다. 나는 이 모든 것은 문재인 정부가 저지런 탁상공론식 국가운영으로 발생한 문폐라고 정의한다. 문폐로 인해 대한민국은 브라질아나, 그리스, 칠례처럼 되어질 거란 불안감이 엄습한다. 적폐보다 더한 문폐~~ 이 모든 것이 젊은이들의 멍애가 될 것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1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를 뛰어 넘는 문폐에 대하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요즘 거리에 성평등 외치며 남녀간 갈등을 조장하는 페미와 메갈 아시는지요 특히 여성가족부가 그것을 조장 부추키는 장관 자유와 평등을 외치려면 책임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자들도 만20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군에 가도록 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외국은 공평하게 남녀가 복무하는데 왜 우리나라만 여자들에게 특혜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보니 남자만 군대 가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여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권리만 외치는 여자들게 국민의 4대의무중 가장 중요한 국방의 의무를 다할수 있게 법을 제정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71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갈 페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사형은 피해자 가족들의 인권을 위해서 있는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사형을 집행한 마지막은 1997년 12월 30일 입니다. 그 이후로 기결수에 대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도를 1996년 사형제도 위헌재건청에서 합헌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럴거면 사형제도는 그냥 이빨빠진 호랑이 아닐까요? 사형제도는 죄를 짓지말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양초등학생납치 살인사건, 조두순 사건, 김길태 사건, 유영철 사건 등 중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사형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이 사형에 반대하고 차라리 종신형으로 형을 집행하는것이 낫다고 하는데, 종신형의 경우 막대한 세금이 듭니다. 더러운 범죄자에게 세금을 쓰느니, 그냥 피해자의 가족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낳지 않을까요? 만약 여러분의 가족이 중범죄자의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엔 누구나 그 범죄자를 찾아가서 죽이고 싶을 심정일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 하는 사람들은 죽이는것은 나쁘다며 반대합니다. Nimby(님비)현상과 비슷하죠. 국가가 피해자를 챙겨 주지 않으면 누가 피해자를 챙겨 줍니까? 청와대 관계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271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간,장기매매,보복살인,강도살인 등 중범죄 이상은 고려해보고 사형판결을 내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현제 직은 고물상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폐지가격이 또 인하됐네요..현제 저희는 키로단60원에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저희는 조금 나은걸로 알고있어요..지역별로 20원부터30원..40원.. 50원에 매입하는곳도 많은줄 알아요 어떤분이 그러시더군요..요즘 10원짜리는 초등학생한테줘도 안받는다고요 페지실고오시는분들께 돈드리기도 손이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가장 어려우신분들이 많습니다.. 수고비라도 나와야 할거 아닙니까? 정말로 이런식으로 가다간 길거리에 쓰레기천국 될겁니다 최소한 이런건 정부에서 잡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종일 일해서 페지줍는분들 여러분들 한끼 식사값도 못벌어요 관심가져주시고 대책을 좀 세워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1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지가격"}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법정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4~6시간으로 변경 요청 드립니다. 1. 사무직. ㄱ. 4~6시간 법정근로시간으로 자유시간이 더욱 보장됩니다. ㄴ. 투잡이 생소하지 않습니다. 돈이 필요한 경우 추가근무 또는 다른 직장을 추가로 근무합니다. ㄷ. 무보수야근업무 부분에서 혼자가 아닌 2~3명이 분담하여 한결 부담감이 덜어집니다. ㄹ. 08~20시 2~3교대(4~6시간씩)등등으로 회사조건과 근로자시간에 따라 유동적인 근로시간이 용이하여 집안일과 자녀양육등에 더욱 신경쓸수 있습니다. ㅁ. 1인가구(미혼,비혼) 또는 취업준비생의 파트타임에도 더욱 이롭다고 봅니다. ㅂ. 고용주에게는 식비와 관련시설설치부담이 줄고 주변or외곽 식당매출에 기여되며, 근로자는 퇴근이후 자유시간에 식사함으로서 여유롭게 즐길수 있습니다. ㅅ. 근로자의 수가 증가함으로 근로자 휴직등에 대처가 용이하고 업무가 잠시 가중될때도 근로자들에게 부담감을 줄어줄수 있습니다. 2.현장직. ㄱ. 평소의 업무 대기시간을 줄임으로써 근로자에게는 휴식시간을..고용주에게는 인권비절감을...나라의 업무효률저평가에 순기능을 기대할수 있습니다. ㄴ. 매일 일정시간 생산활동을 통해 생산량을 달성함에 있어 같은시간을 일하더라도 잔업시간 비중이 커집니다.(가산임금증가) 물론 기본4시간만으로 중분한 날에는 대기시간단축이 최대4시간 줄여들에 고용주 인권비(통상임금감소)절감도 예상할수 있습니다. ㄹ. 잔업시간을 16시간줄임보다 20시간이나 평일근무시간에 직접적으로 줄여드니 평일저녁보장하는 의도에도 부합된다고 봅니다. ㅁ. 잔업시간 총12시간제한으로 근로자 추가잔업거부와 불법적인 추가근로수당지급이라는 위법활동에도 예방효과가 있습니다. (**잔업시간16시간단축은 재검토 희망합니다. 현재 총28시간이 12시간보다는 현실 맞다고 봅니다.**) 3. 고용주에게 4대보험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쪽에 약간의 추가비용발생 부분이 있겠지만 일자리창출에 2만원이하(만원씩계산) 비용정도는 감수합시다. 나라에서 채용부분에서 월급일부분 지원해주는 정책도 있으니깐요. 기본시간의 감축(통상임금감축)으로 퇴직금부분에도 고용주에게는 부담이 줄고, 근로자에게는 아쉬움이 발생되는 것 같지만 투잡으로 두곳에서 받으니 비슷함. (동일조건의 회사라면..) 보완과 현실반영에 더욱 검토해서 문제를 점검하셔야 하겠지만, 한번정도 심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1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52근로시간관련]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4시간으로 변경요청 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동아일보 최저임금 충격에 주52시간 태풍.. 투자의욕 꺾어 '일자리 절벽' 입력 2018.06.16. 03:01 댓글 721개 위의 제목은 동아일보 기사제목임 내가 아는 사람들 공장 배트남으로 옮길라고 하고 있음 직원 300명인데 노조 만들어서 힘듬 임금협상 하느라 작년말부터 4월까지 고생하고 최저임금 더 올라가면 공장 옮긴다고 함 뭐든지 적당히 해야지 인위적으로 하면 나라 망한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71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주52시간 공장들이 해외로 나간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현 체제로 인하여 일한 수당만큼 받는 사람들은 더더욱 힘들어 지고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이 수당을 보너스로 돈을 받는데 이 보너스도 최저임금에 반비례하여 주기때문에 결국 보너스가 줄어듭니다 근데 보너스가 몇십만이 아닙니다.몇백만을 넘게 받는데 이걸로 생계를 유지하며 삽니다. 하지만 이 정책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한 두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노동시간제한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에서는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을 시키고 돈주는 것은 줄게 됩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을 줄이면 국민들이 받는 임금이 전보다 줄어드는 것인데 말이됩니까? 그리고 이러한 정책은 대기업들의 이익만 늘리고 중소 기업들과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영업자들을 힘들게하는 지름길 입니다. 대기업들은 일을 죽여라 시키고 제 시간 안에 일을 하지 못하면 자르고 다시 뽑으면 되게됩니다 여기서 이제 강제로 자르지 못한다고 하시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르지는 못하지만 회사에서 자기 자신이 직접 사퇴를 하게 만드는 일도 빈번히 일어난다고합니다. 결론은 이러한 정책으로 인하여 일자리 줄고 국민들의 소득이 줄고 세금이늘어 결국은 국민이 받는 소득이 더줄게 되는것입니다. 이러하면 이러한 정책을 폐지 하는게 옳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국민을 더 힘들게 한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건가요 최저임금과 노동시간과 관련된 정책을 폐지하여주시고 이러한 문제는저렇게 순식간에 결정되는 것이아닌 국회에서 토의하고 또 이야기하고 결정해내야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1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시간 제한 폐지와 현 최저임금 정책을 원래대로 돌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한국에 미세먼지가 심각합니다.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암환자 1위가 폐암이니까 이미 증명이 된거죠. 그런데도 정부는 아직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기본적으로 서울 경기 디젤엔진 버스를 친환경 버스로 교체하고 모든버서와 모든 대중교통 수단에 공기 정화 장치를 설치한다면 현재보다 훨씬 좋은 환경을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함으로써 자동차에서 발생되는 공해를 줄일 수 있게 되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안전하고, 공기좋고, 물좋은 나라에 살고 싶어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1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버스에 미세먼지 공기 정화시스템을 설치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여성가족부 장관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금전적으로 고생하는 미혼모와 위안부 할머님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그에 따른 여러가지 금전적 지원 또한 소년소녀가장들에 대한 끝없는 관심과 독거노인들의 여름 겨울 나기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가 가장 큰 목적이어야 할 것인데도 이런 관계된 것에는 관심이 없는 듯보이고 남녀분열에 대해 그 모습을보니 너무나도 그 자격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선 안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편향된 시각으로 국가예산을 타먹고 행동한단 말입니까 이 나라의 남성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당신들 여성들을 위해 2년을 죽을 고통에서 견딘 사람들입니다 고마워할 생각은 안하고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하기위해 애쓰는 일부 정신나간 여성들을 보니 이 나라의 미래가 막막합니다 아이들이보고 배울 것 아닙니까 이 대로는 안됩니다 정현백같은 사람이 여가부 장관이라니요 진정한 여가부 장관의 의미를 되새기도록 그리고 그 역할을 하도록 지금의 정현백씨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도록 해주십시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271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현백 여가부 장관을 파면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저희 울산 울주군 온양읍 외광리에는 주민들이 작목반을 구성해 청정지역 브랜드로 키우고 있는 깻잎, 블루베리, 딸기, 양봉. 호접란 등의 재배 및 판매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삼광리 청정마을 바로 옆으로는 2만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남창지역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는 주거지역입니다. 해당 레미콘 공장은 지난해 망양지역에서 주민 반대로 인해 허가가 되지않자 이번엔 삼광리 청정지역에 들어오려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100ｍ 떨어진 곳에 레미콘 공장이 들어서면 먼지가 발생하고 수질이 오염돼 주민의 건강을 해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으며 오랜기간 살아온 삶의 터전을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 지금 마을을 떠나야하나 하루하루 근심과 걱정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레미콘 공장 건립 예정 지역이 남창천 상류여서 주민 쉼터인 강물이 오염되고, 레미콘 운송 차량의 통행 때문에 주민과 온산공단 근로자 출퇴근에도 지장을 줄 것입니다. 현재도 잦은 정체로 민원이 발생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희 지역 인근에는 근처에 거주지가 없이 공단만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울주군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주민의 건강과 생활을 위협하는 레미콘 공장의 사업계획 승인을 허가해선 안됩니다!! 전국으로 유통되는 삼광리의 깻잎, 블루베리, 딸기,양봉. 호접이 청정지역의 환경상태 그대로 건강히 재배되어 구매자의 건강에 이상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681, "petition_idx": "271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 울주군 온양읍 외광리 청정지역에 레미콘 공장 건립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38710을 청원하신 분의 내용을 인용하여 재청원합니다. 방송매체,언론,광고,신문기사등 국민에게 아주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매체에서 부터 성차별은 조정되고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 가장 큰 문제는 사건 사고와 특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을 지칭할 때 어떤 한 인간이 아닌 성별로 먼저 구분짓는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은 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심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교사,여고생,여대생,여직원 등등 여성에게만 성별을 붙여 특정 성별만 강조하는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여성의 기사에 더욱 흥분하고 더욱 매몰찬 모습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것을 격분한 여성들은 남성들의 기사에 뜻모를 차별적인 언어 폭행이 많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따라하는 미러링이라는 것인데 이것또한 남성에게 차별을 가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방송과 뉴스등 미디어는 모든사람들에게 엄청난영향을 준다는 것은 다들 아실겁니다. 이러한 성적차별을 두지 않고 사람대사람으로 비판받고 평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적 안정과 평등한 시각을 위해 남녀로 편가르는 여론몰이는 이제 제발 그만 볼수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안합니다. 1. 언론이나 광고 방송매체에서 직업이나 범죄사건등을 다룰때 헤드라인에 남성이나 여성,김사장,김여사등 성적으로 나누는 말을 쓰지못하게 언론법을 지정해주세요.(국민의 알권리와 이런 자극적인문구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2. 이러한 매체의 내용에서 직업이나 사람을 표시 할 시 무조건 성별을 붙이거나 혹은 붙이지 않거나로 통일해서 뉴스내용을 만들 게 해주세요. 성별을 붙이는 기사에는 남여 모두 성별을 붙이고 아닐경우에는 남여 모두 성별을 붙이지 않도록 말입니다. 어길시 해당 미디어를 벌점을 주거나 해서 처벌해주세요. (다시한번 말하지만 이것은 표현의 자유나 알권리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제안하는 예: a. 정모씨(여 31)가 김모씨(남 31)를 b. 남교사가 여교사에게.. 남간호사는 여간호사가.. c. 김씨는 이씨에게... d. 문제의 해당교사는 A교사에게..등등 정정을 원하는 예시: a. A씨(31 여)는 B씨 (31)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b. 여교사는 성추행한 해당교사에게 말을 했고... c. 김사장(혹은 김여사)가 또 일냈다! ... d. 서울 한 대학의 여교수가 사기를.. 등등 언어는 그 나라의 약속이고 정서입니다. 작은것부터 고쳐나가면 우리 모두 고정관념이 아닌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분들이 동참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1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뉴스 방송 기사등 미디어의 성적차별문구 사용못하게 해주세요(138710 재청원)"}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이번 선거 때 사용한 기표대 학교로 보내 주세요 저는 동탄중앙고 2학년에 재학 중인 한수종입니다. 오늘 아침 MBC 뉴스를 보니 6.13 지방 선거 때 알루미늄 재질 기표대가 처음 사용되었으나 기존 종이재질 기표대와 마찬가지고 버려진다고 했습니다. 보관 비용이 제작 비용 30,000원 보다 많이 드는 것이 이유라고 했습니다. 평소에 저는 아름다운 가게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쓰지 않는 물건을 다시 필요한 곳으로 보내는 방법을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사용한 기표대도 버리지 않고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청원합니다. 전국 초․ 중․ 고등학교에서는 1년에 두 번의 전교임원 선거와 두 번의 학급 임원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곧 2학기 전교 임원 선거가 7월에 전국 초․ 중․ 고등학교에서 실시를 됩니다. 어떤 학교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빌리기도 하고 어떤 학교에서는 구입을 합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5월에 대통령 선거 때 미처 수거하지 못한 기표대를 보관했다가 작년 2학기 전교 임원선거 때 사용한 학교도 있습니다. 지금 전국의 초․ 중․ 고등학교로 기표대를 보내 주세요. 학생들이 투표권을 가지기 전에 실제 선거에서 사용한 기표대를 사용하면 기표소를 체험하는 민주시민 교육효과와 보관 비용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세금 40억원으로 마련한 기표대가 재활용 되어 학생들에게 민주주의 꽃인 투표를 경험과 개당 3만원에 40억원이 버려지지 않게 되는 재활용 효과의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알루미늄 기표대를 버리거나 고물상으로 팔지 말고 전국의 초․ 중․ 고등학교로 보내는 것을 제안합니다. 12시간 사용하고 버리는 1회용이 아니라 다음 선거 때까지 초․ 중․ 고등학교에서 재사용하고 보관할 수 있게 해 주세요. 7월에 전교 임원 선거가 실시되기 전에 버려지지 않고 전국의 초․ 중․ 고등학교로 기표대가 올 수 있게 꼭 도와 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71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당 3만원에 40억원  기표대 재활용 방법 제안 -이번 선거 때 사용한 기표대 버리지 말고 학교로 보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이번 미투운동으로 수많은 무고한 남성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물론 무고가 밝혀지지 않은 무고한 남성들도 여럿 있을것입니다 여성들은 미투운동이나 성범죄 신고 등을 자신들의 무기나 장난감 삼아 무고한 남성들의 생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의 저희는 방법이 없습니다 손을 잡다가 하다못해 눈길 한번만으로 강간범이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 나라가 눈길로 어떻게 강간을 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택한방법은 펜스룰입니다 그러나 얼마전 펜스룰을 비판하는 뉴스 기사를 보고 격분했습니다 그럼 저희들 보고 어쩌라는 말인지... 이를 심각하게 생각 해주시어서 펜스룰에대한 법을 좀 만들어 주시고 합법화시켜주세요 대한민국 남성으로서 너무 힘이듭니다 펜스룰이라는것도 저희가 쓸수있는 정말 최후의 수단입니다 여자도 먼저 남성을 터치하면 성폭행이라던지 여자가 남자에게 성적 발언을 하면 성희롱이라던지 그것들이 안된다면 펜스룰 합법화 법안을 개정해주세요 남자들은 지금 성차별을 받고 있는중입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1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펜스룰을 공식 합법화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현장 경험이 없는 탁상정책, 참여연대 출신의 편협한 사고와 막가파식 이념과 자기성취감에 취한 영웅심리에 치외법권적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김상조' 공위장은 해임되어야 합니다. ----------------------------------------------------------------------------------------------------------------------------------------- 2017.06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2015.02 ~ 2017.01 한국금융연구센터 소장 2006.08 ~ 2017.03 경제개혁연대 소장 2001.09 ~ 2006.08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2000.08 ~ 2001.07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경제학과 visiting scholar 2000.03 ~ 2001.02 재정경제원 금융산업발전심의회 위원 1999.04 ~ 2001.08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 단장 1997.08 ~ 1998.06 노사정위원회 경제개혁소위 책임전문위원 1994.03 ~ 한성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무역학과 교수 ------------------------------------------------------------------------", "num_agree": 173, "petition_idx": "271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칼춤'과 월권'의 '갑질'방지를 위해 해임을 건의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썩은 공무원은 잘라 새살이 돋게 공무원법을 개선해야된다 고용노동부에 상납비리사실 철저하게 조사 또한 재발방지로 징계보단 면직이 필요하다. 일 실수도 아니고 고의적인 상납비리인데 징계라니.. 박근혜와 다른점이 뭐냐 비리 공무원은 징계 박근혜는 감옥", "num_agree": 3, "petition_idx": "271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 정부 적폐청산은 내부에 있는듯"}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그냥 무능하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71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동연 경제부총리 파직 요청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저출산의 시대에 연금은 미래에 지금 지급형태로 하다가는 고갈될 위기에 처해집니다. 또한 인구는 줄고 사업장은 문닫고,, 그게 다 철통밥통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의 차원다른 연금으로 인한 젊은이들의 취업형태가 가면갈수록 공무원으로 치우치는 형태일 것입니다. 대학을 입학함과 동시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합니다. 공무원만 되면 지금 사는것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맞벌이만 하면 충분히 버틸수 있고 정년이 되면 든든한 노후보장설계가 가능한 공무원 연금이 있으니까요! 라고 그들은 속으로 말을 할 것입니다. 힘든일, 어려운 일은 시도조차도 하지 않는 요즘 젊은 세대.. 농어촌, 중소기업 공장내에는 외국인이 판을 칩니다. 올해 국회9급공무원경쟁률은 107대 1이랍니다. 가당치나 않은 말입니다. 공무원을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실적별 인사고가를 적용해 중소기업, 대기업처럼 그들도 완전한 철밥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변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인대통령님 젊은 이들이 가야할 길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스스로 성공의 길이 무엇인지 열어나가야만이 청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공무원 시험에 재수, 3수, 4수 지속된 공부환경조성에 현 부모님만 고생의 길이 지속됩니다. 과연 그 길만이 제대로 된 인생의 길일까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71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을 국민연금수준으로 통합, 동결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개인 사유지에 마음대로 불법주차를 하는 차주들 때문에 고통받는 주인들과 다른 주민들은 언제나 항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출근이 늦는다던가 장사를 못한다던가 여러가지 피해들이 속출합니다 개인사유지도 나라에 세금내면서 소유하고 있는데 마음대로 주차하는 사람들때문에 피해까지 봐야됩니까? 제발 법좀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71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사유지 불법주차에 대한 법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지금 2018년입니다 2년뒤 교회화장실에서 8살여자 아이를 납치해 성폭력을 한 조두순이 석방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신상공개가 되지않았다고 하는데 솔직히 국민의 안전을 위해 조두순 신상공개 합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71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신상공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대통령께서 취임하고 나서 일자리 챙긴다고 할때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학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해 볼려고 원서도 내고 하였지만, 채용인원은 턱 없이 적고 지원자는 많아서 너무나 어려운 실정이네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부문의 일자리는 일시적인 대책일뿐이고 민간부문의 일자리가 늘어나야 하는데, 기업에서는 더 이상 채용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네요. 그래서 마트에서 알바도 하고 이것저것 닥치는데로 살아가고 있어요. 대통령각하 ... 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대기업 총수들을 맨날 비리혐의로 구속을 하고 공정거래문제로 기업들을 못살게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네요. 물론 대통령께서 이야기 하신 정상적인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한다고 볼수는 있지만, 이런 과정에서 고통받는 사람은 우리 젊은이들입니다. 제 생각에는 기업과 함께 국가 경제, 일자리를 만들어 갈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동안 기업의 나쁜관행은 대국적인 측면에서 선처를 해주시고, 일자리 창출을 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최저임금 올리기 전에는 그나마 일주일에 4일정도는 할수 있었는데 임금 인상이후에는 일주일에 2~3일 알바하기도 급급합니다. 공정 공정 공정 따지다가는 젊은이들이 죽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 일자리, 경제살리기에 매진을 해주세요. 이런 식이 계속되다가는 더 이상 참다못한 젊은이들 폭발합니다. 경제 관료들 정책이 무엇인지? 1년동안 무엇을 했는지? 정책이 일자리 늘리는것과 괴리가 많은것은 아닌지? 맨날 공공부문 이야기 하지 마시고, 기업들과 민간부문에 일자리를 만드는데 좀 매진을 해주세요. 기업들과 힘을 합쳐서 일자리 만들어 주세요. 마지막으로 경제분야 관료들 자질이 의심스럽습니다. 경제부총리부터 청와대 정책실장, 공정거래위원장등등 1년후에도 변화가 없을것 같네요. 남북관계등 잘하는 부문도 많지만, 우리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일자리좀 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71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제발! 제발!   일자리 좀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일단 이 정책에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있습니다. 1.외고 자사고는 비싸서 공부의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취지는 이해는 갑니다만, 요즘 일반고의 행태를 보십쇼. 극소수의 잘하는 애들만 팍팍 밀어주고 나머지 애들은 완전 등한시 여긴다는게 외고 자사고와 일반고의 차별보다 더 심한 차별입니다. 외고 자사고는 오히려 공부 할 의지가 있는 애들은 최대한 많이 지원해줍니다. 따라서 외고 자사고가 폐지되더라도 일반고 내부의 형평성 개선이 우선입니다. 2.자사고 외고는 수시정책에 매우 투명하게 지원해줍니다. 앞서 말했던 공부 할 의지가 있는 애들한텐 몰아주기 없이 모두가 평등하고 공정하게 지원해줍니다. 그런데 일반고는 모든 학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대입 실적이 우선이기 때문에 학생부의 투명성이 없습니다. 제가 들은 것 중에서 제일 황당했었던 것은 봉사활동 하지도 않았는데 봉사활동 써주시는 것이었는데요, 따라서 자사고 외고 폐지보다 더 시급한 것은 일반고 내부의 투명성이라는 것입니다. 3.왜 특목고가 아닌 외고일까요? 과고는 물론 실적이 좋습니다만 모든 과고가 그런 것도 아닙니다. 외고와 자사고를 폐지할거면 과고도 폐지까진 아니더라도 4~5개 학교로 축소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이러면 소수 정예 엘리트 양성의 측면에서도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따라서 외고 자사고 폐지하실 거면 과고도 많이 축소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요즘 과고 쓸데없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지스트 유니스트 디지스트 카이스트 이런 대학들은 과고 위주로만 뽑기에 조희연 교육감님이 말씀하시는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즉, 소수 정예 엘리트는 양성해야하기 때문에 모든 과고가 폐지돼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것도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외고 자사고 폐지하더라도 문제인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거기다가 저는 외고 자사고는 형평성 측면에서 폐지되는게 맞다고는 보지만 제일 우선시되야 할 것들은 외고 자사고 폐지가 아니라 제가 앞서 말했던 1번 2번 항목인 것 같습니다. 부디 국민의 의견에 귀를 잘 기울여주십쇼 이상입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71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자사고 외고 폐지정책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정책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경찰에대한 통제를 강화시켜주세요 경찰과 직접적으로 가까히있는 국민으로써 몇번의 부당한대우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경찰에대한 검찰의 통제를 강화시켜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1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사권조정반대(경찰통제를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북한이 먼저 무장해제하면 모를까 우리가 먼저 무장해제라니 그러다 공산당한테 털린 사례가 얼마나 많은데. 북한도 AK무장하고 있으니 우리도 K-2,K-3,M-60 무장해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1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JSA 무장강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이번 선거 때 사용한 기표대 학교로 보내 주세요 저는 동탄중앙고 2학년에 재학 중인 한수종입니다. 오늘 아침 MBC 뉴스를 보니 6.13 지방 선거 때 알루미늄 재질 기표대가 처음 사용되었으나 기존 종이재질 기표대와 마찬가지고 버려진다고 했습니다. 보관 비용이 제작 비용 30,000원 보다 많이 드는 것이 이유라고 했습니다. 평소에 저는 아름다운 가게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쓰지 않는 물건을 다시 필요한 곳으로 보내는 방법을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사용한 기표대도 버리지 말고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청원합니다. 초․ 중․ 고등학교에서는 1년에 두 번의 전교임원 선거와 두 번의 학급 임원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2학기 전교 임원 선거가 7월에 전국 초․ 중․ 고등학교에서 실시를 합니다. 어떤 학교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빌리기도 하고 어떤 학교에서는 구입을 합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5월에 대통령 선거 때 미처 수거하지 못한 기표대를 보관했다가 작년 2학기 전교 임원선거 때 사용한 학교도 있습니다. 지금 전국의 초․ 중․ 고등학교로 기표대를 보내 주세요. 학생들이 투표권을 가지기 전에 실제 선거에서 사용한 기표대를 사용하여 기표소를 체험하는 민주시민 교육효과와 보관 비용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세금 40억원으로 마련한 기표대가 재활용 되어 학생들의 민주주의 꽃인 투표를 경험과 개당 3만원에 40억원이 버려지지 않게 되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알루미늄 기표대를 버리거나 고물상으로 팔지 말고 전국의 초․ 중․ 고등학교로 보내는 것을 제안합니다. 12시간 사용하고 버리는 1회용이 아니라 다음 선거 때까지 초․ 중․ 고등학교에서 재사용하고 보관할 수 있게 해 주세요. 7월에 전교 임원 선거가 실시되기 전에 버려지지 않고 학교로 기표대가 올 수 있게 꼭 도와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71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40억원의 예산으로 구입한 기표대를 학교로 재활용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전세 사는 서민들 1년 사이에 거지되었다. 집값이 억억 올라 잠을 못자고 절망했다. 올해는 집값좀 내려서 삶에 희망 좀 가지고 싶다. 부동산 불노소득에 전 청년들이 근로상실로 날마다 자살을 꿈꾼다. 문대통령님. 이게 나라입니까? 이런 상태에서 통일되면 희망이 있습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271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령님1년 전세사는 서민 잘 살게 해줄줄알고 찍었더니 거지되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저는 보수주의자입니다. 암울한 이명박, 박근혜정권 시대, 보수의 이름으로 자행되었던 수많은 악행들을 지켜 보면서도 스스로가 보수주의자임을 숨기거나 부끄러워 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의 악행은 보수의 가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사악한 마음으로 보수의 이름에 기대어 사악한 속내를 채운것에 불과한 것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제 지방선거가 끝나고 보수는 몰락했다고 언론에서는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지방선거야말로 보수의 진정한 부활을 위한 첫걸음이며, 대한민국국민들은 진보의 가치가 아닌 진정한 보수의 가치에 마음을 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기회야말로 하늘이 내려주신, 보수가 진정으로 이 땅에 자리매김할 기회가 됨을 압니다. 사실, 보수주의자인 제가 진보정당을 표방하는 민주당의 정책에 지지를 보낸 것은 민주당의 정책들이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여겼기때문입니다. 지난 몇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이러한 선택의 괴리를 설명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과 같은 이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적인 목적으로 보수의 이름을 편취한 세력이 있었듯이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고민하는 이들이 진보의 이름아래로 망명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들이 망명지에서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와야할 때가 되었습니다. 또한 망명시절동안 진보의 핵심 가치가 보수의 핵심가치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학숩했으며, 그에 기반한 많은 정책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실현됨을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야당으로 대표되는 사악한 편취자들이 다시 붕당하여 자랑스런 보수의 이름을 편취하지 못하도록 다음과 같이 도와 주시길 바랍니다. 1. 정계개편은 야당의 몫이 아닌, 여당의 몫입니다. 민주당의 기치아래로 망명을 선택했던 보수주의 자들은 독립하여 보수의 새로운 기치를 열어야 합니다. 민주당내에서 이와 관련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보수의 기치를 새롭게 들어 올리는 정당에 망명을 선택하지는 않았으나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고민했던 이들이 머물곳을 찾도록 문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도민이 원한다면 민주당에 입당할 수도 있다고 했으나, 그것은 불필요한 또 다른 망명과 같습니다. 진정 보수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이들이 마음껏 뜻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정부여당의 도움으로 만들어 지도록 협력해 주십시요. 3. 민주당이 진보의 이름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보수의 가치가 진보의 가치와 협업하였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이땅에 진정한 보수가 자기 자리를 찾을 수 있어야 하는 것 처럼 진정한 보수 세력이 한껏 자신들의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트럼프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님께 호응하게 된 것은 대통령님의 진보가치가 아닌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끝없는 인내속에서 잃지 않고 간직하시며 어떠한 수난 속에서도 이루어내길 열망하는 진심을 보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보수가 궤멸했다고 하나 청원자인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진정한 보수가 새로운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달에 가겠다고 설쳐대는 인간이 지구상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블랙홀이 만들어질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강입자충돌을 진행할 강심장은 또 몇 명이나 될까요? 제가 아는한 진보주의자들은 정체상태에 빠진 인류의 삶에 새로운 개척지를 열어 젖히기 위해 어떠 모험도 두려워하지 않는 부류입니다. 당연히 저와 같은 보수주의자들은 그러한 시도들이 가져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 많은 안전장치와 검증을 빼놓으려 하지 않는 부류이겠죠... 다시는 속한 사회의 안정과 안녕을 위해 자기희생을 마다하지 않았았던 자랑스런 보수의 가치가 삿된 의도로 더렵혀지지 않도록 대통령님과 정부여당이 도와주시길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1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 이상 자랑스러운 보수의 이름이 사적이익을 목적으로 편취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용인에 있는 모 자사고에 재학 중인 한 학생입니다. 큰 꿈과 희망을 가지고 지원해서 합격을 하고 지금 3년째 다니고 있지만, 저의 꿈과 너무 괴리가 큰 학교에 실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돈이 많고 사교육을 받는 친구들은 한데 모여서 학교를 부정한 방향으로 이끌어나가고 있습니다. 학교 과제나 논문 준비 등은 사교육 업체에 맏겨버리기 때문에, 그 퀄리티는 혼자 고군분투하는 저와 같은 친구들은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이 또한 또 하나의 적폐가 아닌가 싶습니다. 돈으로 해결되는 것이 어찌하여 교육인 것인가...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이런 면에서 보았을 때 저희 학교는 학교의 의미에서 멀어진지 오래인 것 같습니다. 자사고는 더 이상 학교가 아닙니다. 그저 대학을 보내기 위한 또 하나의 사교육 업체일 뿐입니다. 이런 학교에서 급우들간의 끈끈한 관계는 꿈도 꿀 수 없을 만큼 각박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꼭 좀 살펴주시고, 교육 정책에 새로운 물결을 불러일으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교육이 돈으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개인의 노력만으로도,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사회가 다시 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사고 폐지는 그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1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사고 폐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다음 네이버등 포탈사이트 댓글에 조직적으로 인력을 동원하거나 또는 기계(매크로)를 사용해서 댓글을 단것으로 의심될만한 글이 많이 보입니다. 일베등의 단체가 조직적으로 댓글을 다는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매크로를 사용한것은 불법이므로 모니터링을 통해 내용을 확인하여 필요한 처벌을 시행하고 국민에게 알리는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특히 인터넷 여론이 민심의방향을 주도할수 있기때문에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은 아닙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1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탈사이트 댓글 매크로 조작 모니터링 실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암암리에 다 있는 나이제한 때문에 괜한 이력서 쓴다고 시간 버린다. 예전처럼 나이제한 있으면 이력서라도 안쓰지. 이력서 쓰고 아무 연락없으면 짜증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1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용광고시 나이제한.. 써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보험은 상행위입니다. 국가가 판매를 허가한 상품이고 보험사가 영업허가를 받아 허가받은 보험상품을 판매한 것인데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약관에 약속한 보험금을 이런저런 핑계와 말장난 시간끌기하여 보험금을 부지급. 허가받은 보험상품을 자신들의 영업이익을 위해 판매하고 계약체결 후 자연발생한 사고 및 질병 등에 보험금을 지급하지않고 이후 보험금지급 책임을 지지 않기위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 하였다며 민법제 103조 위반이라는 말같지도 안는 소설을 쓰며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상인은 자기가 팔기싫으면 안팔면 그만 자기의 이익을 남기고자 강매 권유 부탁 유인 광고를 하고 판매하였음에도 어이없고 웃긴소송을 제기 보험금을 부지급 면책판기위해 이런 횡포와 사기적인 행위를 뻔뻔스럽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보험사 소속인 보험사기특별반이라는 SIU소속의 직원은 이러한 보험금을 부지급하기위해 보험계약자들에게 해지하라고 협박 강요하고 그래도 해지하지않으면 소송으로 강제해지시키겠다 혹은 보험사기범으로 처벌받게 하겠다고 협박합니다. 국가는 이러한 기업의 횡포를 관리 감독할의무가 있고 이를 처벌하여 국민에게 안녕된 생활을 유지시킬의무가 있습니다. 하여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보험소비자를 보험사기꾼으로 만들고 보험사의 뒤를 바주는 보험사기특별법은 폐지되어야하고 오히려 진정한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고자 한다면 보험사 사기특별수사처벌법과 그일을 전담하는 전담청을 만들의무가 있습니다. 보험사기특별법은 심평원의 통원이 가능하다라는 회신만 있으면 법원은 보험사기죄 적용 법금형을 부과합니다. 결국 중환자실 외 입원치료는 통원이 가능하다 하여 보험사기범이 되고 건강보험에서 입원치료받을 때 적정입원이다 혹은 정당하게 치료받고 퇴원했어도 보험사기가 됩니다. 이와같이 보험사기특별법은 국민을 개돼지로 생각하여 보험사의 로비에의해 만들어진 법으로 이러한 법 재정하기에 앞장선 국회의원을 반드시 뒷조사 하여 뇌물받은 사실이 있으면 엄중처벌해야 합니다. 국민을 우습게 생각하고 사리사욕을 챙겨 국민을 범법자로 만든죄!!! 용납이 안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1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계약자 모두 보험사기처벌"}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지금 청년 실업자는 2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그 많은 대책은 효과가 있었는가? 오로지 임시방편용/땜질 처방식의 실업자 지원정책이다. 국민세금으로 모조리 떼우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정말 실업자 구제를 하려면, 그 정책은 기업들의 신규투자와 기술혁신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기업들의 뒷받침없이는 결코 해결될 수도 해결되지도 않는다. 현재 미국에서는 근로자를 구하기가 하늘 별따기 보다 더 어렵다. 어느 지방에서는 숙소 제공 및 많은 금전을 제공한다고 해도 근로자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한다. 그만큼 미국에서는 기업에서 인력창출이 활황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기업을 토대로 한 실업정책이 표본이라 할 만큼 좋은 본보기이다. 그런데 작금의 이 나라는 어떠한가? 되지도 않는 것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고, 오로지 그것에만 매달려 있는 상태이다. 그동안 역대 정권들이 어렵사리 이뤄논 돈을 곶감 빼먹듯 쏘록쏘록 쓰고 있다. 벌기는 어려워도 쓰기는 쉽다는 옛말이 새삼스럽기까지 하다. 여태까지 야당생활을 하다가 뭘 알겠는가? 꼴통/독재자/인권유린자/민족의 원흉 김정은과 어리석게도 자꾸만 감성에만 젖어 대화하려고 하지 말고, 강제납북된 우리 국민들을 빨리 송환하라는 요구를 강력하게 좀 말해봐라! 또, 덜 떨어진 인간처럼 그런 인간에게 돈을 퍼줄 생각만 하지말고 생계가 곤란한 우리 국민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는 방법부터 강구하라! 그 다음에 김정은을 만나도 늦지 않다. 그런 넘은 가만히 놔 두어도 제재에 못 견뎌서 스스로 나 뒹굴어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뭐가 답답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써가며 안달을 하고 있는가? 정 그렇다면 당신이 북으로 가서 살아라! 그곳에서 당신의 희생과 봉사를 마음껏 하라. 왜 여기서 자유민주주의국가를 부정하고 말살하려는 정책을 펴서 어려운 궁지로 몰려고 하고 있나? 똘마니들인 청와대 참모와 민주당 전당원과 함께 북으로 가서 북의 경제개발과 산업화에 일조하라! 그렇지 않다면 엉뚱한 생각을 버리고 조용히 용퇴하라! 지금 문재인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미친 듯이 날뛰는 야생마처럼 우선 순위도 없이 마구잡이로 선심성.무대책성 정책에 국민혈세를 그야말로 물쓰듯 하고 있다. 지금 국가유공자의 최저등급은 현역병의 봉급보다 못한 수준의 연금을 받고 있다. 최저임금액에도 절대 못미치는 금액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도 할 수 없는 금액이다. 또한, 국가유공자의 보철차량도 30년도 지난 규정에 아직도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다. 무능력한 국가보훈처장도 즉시 교체해야만 한다 ! 폭군.침략의 원흉 김정은과의 회담에 모든 정책은 뒷전이고 그것에 올인을 하고 있다. 아직 결과도 없는데, 벌써부터 북괴에게 돈을 퍼 줄 생각만 먼저 하고 있다. 정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는가? 하기사 41%의 득표률로 당선됐으니 민주주의 원칙인 과반수에도 미달됐으니 정당한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한 약점을 메우듯 젊은층에게 선심성.인기성 정책을 남발하여 국가재정의 부채를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촛불민심이니 하면서 대중들을 선동하는 듯한 정책들은 냉정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모든 부담은 지금의 청년층에게로 언젠가는 돌아갈 것이 뻔하다. 적폐청산! 적폐청산 ! 헛된 구호 그만 외치고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손을 대야 맞는 것이 아닌가? 제발 얼빠진 미친 인간처럼 느끼지 않도록 똑바른, 올바른 정책을 펴 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 청와대 참모진부터 완전 물갈이를 해야만 한다. 지난 1년동안 해논 실적이 있던가? 무능력함으로 이미 들어나 있는 것을 가까운 인간이라고 해서 계속 품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이상으로 되돌아 감을 직시해야 한다. 한 마디로 말하면, 돌대가리 같은 정책을 펴지 말고 모든 욕심을 버린채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책을 순수한 마음으로 펴라 ! 정책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271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혁의 우선 방향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폭력은 어떤상황에서도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개같은 논리로 폭언 욕설 인격모독 비하 패드립 시비 등등으로 정의로운척하는 사회악 쓰레기들을 처분해 주세요 폭력이 왜 정당화가 안됩니까 저는 권력을 가진분들이 폭력을 정당화시키는 모습 많~~~~~~~~~이 봤습니다 정말 폭력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신다면 미친 구타유발자를 처벌할수있는 법좀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1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타유발자 처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num_agree": 4, "petition_idx": "271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현장 아침출근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 밥좀먹고 나오자 밥좀먹고............"}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주차수당때문에 소상공인업체들은 정말 길에 나자빠질정도로 마음이 괴롭고 아프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는 수당같은것 구경하기도 힘들다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계약 파기하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5, "petition_idx": "271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나라를 팔아 먹은 죄 국민들 조롱과 막말한 죄 국민들 장난감처럼 가지고 논 죄 경찰을 개로 보는죄 자유 한국당 현의원 뇌물조사 하여 뿌리를 뽑아내자. 박근혜,이명박 꼬라지 되기 싫으면 당 해체 시켜주세요 김성태, 장제원, 홍준표부터 사퇴 시키자 다시 시작은 당을 해졔만이 길이다!! 디시 시작은 당을 폐지만이 살길이다!! 다시 시작은 김성태,장재원,홍준표 당에서 몰아내는 것이 시작이다.!! 다시 시작은 국회의원에서 물려나고 긴세월 지나고 동네 노인정에서 티비를 보며 자숙다!! 자유한국당 해체만이 국민을 살 길이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71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을 해체 시키고 장제원,김성태,홍준표를 즉각 사퇴 시켜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일본에서 동해에 핵폐기물을 버린적이 있고, 우리나라도 과거에 러시아니 다른 나라에서 핵폐기물 돈받고 사서 동해에 버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게 잡을때 대게와 산업폐기물이 같이 올라오는것을 TV에서 본적이 있습니다. 동해 해산물 방사능및 여러검사를 지역마다 해산물 종류마다 조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러시아에서 사와 동해에 버린 핵폐기물 커버 수명이 30~50년이라고 들었습니다. 조만간입니다. 국민의 생명으로 돈벌지 마시고 철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1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해 핵폐기물,산업폐기물 투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청소년들의 인성이 무너지고 있다고 걱정을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인성교육원이 없습니다. 2015년 인성교육진흥법이 시작되면서 공교육에서 인성교육을 지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의 일탈 행위가 인성교육진흥법 시행 전과 별 다를 게 없습니다. 학교 폭력을 비롯해 학생들의 왕따문화, 음주나 흡연률이 여전히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 뿐 아니라 통계에 따르면 가정 문제든 학교 생활 부적응이든 상관없이 학생들의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도 갈수록 늘고 있다고 한다(차운기, 미래교육신문). 공교육에서 부족한 인성교육을 스포츠관련교육기관(태권도장, 합기도, 검도, 기타)에서 다양하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권도장의 경우 수련생 학부모들이 태권도장에 보내는 동기 1위가 인성교육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스포츠관련지도자들이 제대로 인성교육을 배워서 청소년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민간 자격증 교육과정을 신청했으나 교육부에서는 \"스포츠 지도자는 스포츠만 지도하면 된다. 인성교육은 공교육에서 할 것이다\"란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성교육 민간 지도자 자격증 과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 민간인성교육지도자를 적극 권장(명견만리 방송) 하여 공교육과 함께 청소년들의 바른 인성교육을 돕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권위적인 생각으로 변화와 개혁을 거부하고 있든듯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거꾸로 가는 교육부의 정첵에 대하여 수정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스포츠과련 지도자들이 \"인성교육 민간 지도자 자격증 교육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청소년들이 양질의 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271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정권에서 어슬프게 결정 된 교육정책(아동인성교육)을 교육부에서는 지금도 고집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가는 교육정책을 살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자동차는 사치품목으로 분류가 되어 너무 과한 세금을 부과하고있습니다. 이제는 사치품이 아닌 삶을 살아가기위한 필수 수단인데... 하나하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별소비세부터..기름값..고속도로 통행료.. 등 세금을 국민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적절하게 걷어갔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1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세금에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허경영 33혁명공약 요약] 1. 정치혁명, 정치인 살생부 3000여명을 정신교육대에 넣고 사람만든다. 2. 정당혁명, 정당제도 폐지하여 패거리 정치 완전 청산. 3. 결혼혁명, 결혼수당 1억원 지원. 주택자금 2억원 무이자 지원. 4. 출산혁명, 출산시 3000만원 출산수당지급. 전업주부수당 월 100만원 지급. 5. 노후혁명,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70만원 지급. 부부 140만원 지급. 6. 부채혁명, 1500조 가계부채 무이자융자로 바꾸어 이자 변제. 7. 배당혁명, 국가의 1년 예산 400조원을 50% 절약하여 국민배당제 실시. 8. 소득혁명, 재벌과 기업의 이익을 국민전체(20세이상)에게 배당. 9. 세금혁명, 세금 통합 관리. 탈세 원천 차단. 세금 포인트제도 실시로 정신적 명예 가치실현. 10. 신불혁명, 신용불량자 20년 무이자무담보대출 지원(단, 1회로 제한). 11. 교육혁명, 수능시험 폐지하고 좋아하는 한 과목만 시험. 청소년의 정서와 건강 수호. 12. 사법혁명, 강력범을 제외한 모든 범죄는 모두 재산비례 벌금형. 13. 뉴딜혁명, 1000여개의 농업뉴딜 단지를 조성하여 실업자 완전 해결. 14. 금융혁명, 금융실명제 완전 폐지. 아시아 금융메카 추진. 15. 취업혁명, 청년취업 국가책임제 실시. 중소기업 취업시 각종 특혜. 16. 유엔혁명, 유엔본부 한국 판문점으로 이전. 유엔 산하단체 500개 유치. 전쟁방지. 세계통일추진. 17. 화폐혁명, 화폐변경으로 지하자금 900조원 회수하여 국민전체(20세이상)에게 배당. 18. 지역혁명, 전국 8개도를 동서로 4개도로 통폐합하여 지역감정 완전 해소. 19. 징병혁명, 모병제로 청년 실업을 줄이고 국방예산 절약. 20. 농지혁명, 농지거래허가제 폐지. 도시민들의 주말 농업활동 활성화. 제2의 새마을 운동 시작. 21. 농약혁명, 완전한 유기농 재배작물로 국민건강 확실히 지킨다. 22. 부패혁명, 쌍벌죄를 폐지하여 뇌물 받은 자만 무한책임을 진다. 23. 어음혁명, 어음부도 완전 차단. 24. 생활혁명, 과도한 강제집행 금지. 고소보증금제 시행. 이혼이나 전과기록 호적기재 금지. 25. 보훈혁명, 월남 6.25 참전 생존 용사에게 5억원 지급. 참전수당 월 300만원 지급. 26. 노동혁명, 노동자와 경영자라는 이분법을 기업가족으로 통일. 27. 장기혁명, 환자가 장기가 없어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에서 책임지고 관리. 28. 도덕혁명, 대통령이 5천만 국민의 모든 관혼상제를 돌본다. 29. 장애혁명, 장애인의 행복추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 30. 주택혁명, 소형 아파트 대량 건립. 주거 관리 통폐합으로 관리비 절감. 31. 벌금혁명, 재산비례형 벌금 시행. 32. 카드혁명, 직불 전산결제화로 매년 100조원 정도의 탈루 방지. 33. 식수혁명, 유해농약과 공장폐수 완전차단하고 4대강 수원지를 최고수질로 향상.", "num_agree": 4, "petition_idx": "271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경영 33혁명공약 요약] 검토 및 국정 반영"}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이번 북미 정상회담으로 평화협정을 맺었다는 글들이 대한민국 언론사, 방송사들을 통해서 알려졌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국민들을 바보라 생각하는 걸까? 트럼프는 회담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했다. 그 내용 속에는 비핵화 비용문제도 언급되었다. 그러나 국내 주요 언론사, 통신사들은 언급 조차 하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평화 이야기 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가장 궁금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첫번째 비핵화 비용은 그 액수가 상당할 것이고, 두번째 그 비용은 국민의 세금을 통해 지출이 될 것이고, 세번째 예산 과다 지출로 인한 국가부채는 더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비핵화 비용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신, 그에 합당한 경제 비용을 이야기한다. 현재 대한민국 국가부채가 약 1500조라고 알고 있다. 작년에 비해 약100조 더 증가했다. 국가부채의 약 55%는 공무원 연금부채라 한다. 그런데, 정부는 국가부채에 대한 정책은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계속 복지 정책만 내세우고 있다. 이는 이번 지방선거 홍보 책자만 봐도 알 수 있었다. 게다가, 공무원 수 증가, 공기업 정규직화 등을 통해 공무원의 수를 계속 증가시키고 있다. 전부 국민의 세금을 통해 지출되는 것들이다. 인구는 앞으로 고령화와 잘못된 출산정책으로 인한 출산율 저하로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가 점차 줄어들 것이다. (출산장려정책으로 10년간 200조를 들였지만, 출산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 이로 인한 세수는 점차 줄어들 것이고 국가의 부채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대한민국 경제는 나몰라라하고 외교에만 집중하고 있다.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은 2018년 4월 27일은 참으로 기분좋고 행복한 날이었다.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해냈다. 그런데, 이제는 대한민국의 경제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해야할 때가 아닌가 싶다. 정부는 비핵화비용이 얼마나 필요한 지 그리고 어떻게 마련할 것인 지 또, 국가부채에 대한 현 상황이 무엇인지 앞으로 국가 경제에 대한 생각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1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결과로 비핵화 비용을 한국과 일본이 부담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에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비슷한 내용의 청원이 있습니다만, 제목이 명확치 않아 재청구합니다. 기존에 발매되었던 음이온 관련 제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 판매되기 전 모든 제품 광고에 대한 사전 검렬이 이루어 지기를 희망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1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이온제품 전수조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해결을 제발 체계적으로 신속하게 해결을 서둘러주세요!! 내가 당한 일이 아니라고 주먹구구식으로 방관자의 모습으로 탁상행정으로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 마시고 원점에서 다시금 방안을 제대로 강구바랍니다. 대진침대 온라인 신청해도 아무런 답도 없구 소리소문없이 온라인접수창에 원안위 발표 모델 아닌 제품도 슬쩍 추가시켜 놓구 날마다 온라인창 방문하지 않으면 모델이 추가 됬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소비자가 믿구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하다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도 기업주는 최소한의 사과나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고 정부도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을 어디 하소용할데도 없구 언제 해결이 될지도 모를 이 사탤 언제까지 방관하실겁니까 기업주가 배짱이 아니라 자기 모든 재산을 걸구 자기 명예를 걸고라도 해결에 나설수 있도록 정부에서 압력을 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거만이 아니라 교환 환불 타사 제품이라도 맞바꿀수 있는 어떤 조속한 대책이라도 내려줘야지 언제까지 처분만을 바라는 피해자가 되어야만 합니까. 내 부모 내 가족 내 자식이 이런 지경에 있다고 심각하게 고려해 주십시오!! 주말에 집중 수거한다고 방송에 오르내리지만 누락된 사람들은 어디다 어떻게 다시 해야합니까 정말 답답한 사태 해결책입니다. 제발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고 선거철에만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여러분이라고 외치지 말아주십시오.. 사태가 이 지경이면 국민 한사람 한사람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아픔을 기억해 주십시오. 다시 원점에서 진심으로 돌아보고 빠른 시일내에 더이상 고통없이 이 사건이 해결되기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71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라돈침대 사태 해결을 신속하게 체계적으로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조금전 연합뉴스TV에서 9자녀를 둔 부부의 어렵지만 화목한 가정을 보면서 마음이 짠했다.(6월16일녀 오전 9시30분). 키우기 어렵다고 자식을 하나도 안낳는 가정이 태반인 세상인데, 9자녀를 키우자니 얼마나 힘들까..... 대추나무 연 걸리듯 줄줄히 년년생으로 태어난 복둥이들이 삼겹살을 상추에 싸서 입이 터지도록 먹는 장면에 가슴이 뭉클.... 문재인 대통령은 자녀가 7명 이상되는 가정을 청와대에 초대해서 삼겹살 잔치를 할 것을 청원합니다. 자녀가 많은 가정 대부분이 똥구멍이 찢어지게 어렵게 사는 걸 보면서 누가 자식을 낳겠습니까? ****자식이 6명, 7명, 8명, 9명, 10명....어려운 다자녀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을 청원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새로 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당선된 단체장들은 첫번째로 관내 다자녀 가정을 파악해서 이들 가정에 대한 지원을 해 줄것을 제언합니다. 자식을 무려 10명이상 낳은 부모도 있습니다. 애들은 집에 화장실이 하나 밖에 없어서 매일 아침 화장실 쟁탈전을 하느라......", "num_agree": 2, "petition_idx": "271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10자녀 가정 청와대 초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가정을 살리기 위해 신혼 3년은 국가가 주택을 무상임대를 해주시고, 자녀교육 수당은 전업주부에게 주십시오. 큰일을 하면 성공하여 부와 명예가 따라오지만, 행복은 가정에서 꽃피어납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위기는 가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행복하려면 가정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가정을 살리기 위해 1. 혼인신고를 하면 3년간 국가에서 무상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해주십시요. 그래야 청년들이 결혼을 꿈꿉니다. 2. 전업주부에게 자녀교육수당을 제공해주십시요. 엄마가 자녀를 교육하지 않고 돈을 버는 직장 맘에게 왜 자녀교육수당을 줍니까? 그러니까 엄마들이 다 일하러 가고, 그로인해 자녀들이 엄마의 사랑과 돌봄을 받지 못하니까 애정결핍으로 인한 인격의 왜곡과 관계할 줄 모르고 가지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교육수당은 직장 맘이 아니라 집에서 자녀를 교육하는 전업주부가 받아야 마땅합니다.", "num_agree": 119, "petition_idx": "271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을 살리기 위해 신혼 3년은 국가가 주택을 무상임대를 해주고, 자녀교육 수당은 전업주부에게 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요즘따라 길에서 전도하는 기독교인들 눈에 많이 띄던데 조용히 물티슈나 돌리면 양반입니다. 이제는 길가다가 어수룩해 보이고 만만해 보이는 사람 붙잡고 여기 앉아봐라 얘기좀 하자 바쁘지 않으면 3분만 얘기하자 들러붙는데 거의 도를 아십니까를 능가할정도로 소름끼칩니다. 그러면서 성경공부 같이하게 따라오라고 하는데 요즘같은 세상에 누군줄 알고 따라가나요? 그리고 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줌마 아저씨들이던데 길에서 그러고 있으면 너무 할일없어 보여요. 차라리 취직해서 일을 하던가 집안 살림이나 하던가 종교인이면 어려운 사람도 많은데 봉사활동이라도 하던가요. 길가는 사람 붙잡고 성경공부 하자고 따라오라고 들러붙는데 예수님이 그러라고 가르쳤나요? 외국에 몇달 나가도 기독교랍시고 그런식으로 전도하는 사람 본적도 없는데 너무 눈살 찌푸려지고 기독교 전체에 대한 편견이 생깁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71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독교인들 길에서 전도행위 금지시켜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좋은 직장은 5% 미만 나머지는 중소기업 이나 하청 소규모 공장 일용직 비정규직 으로 가야 되는 대 그걸 이방인들 이 차지해 자국민은 그들하구 경쟁하구 사느라 하루 하루가 힘듭니다 이방인 들 무작위로 들어외 서민들 삶이 나아 지셨읍니까 기업들만 나아 졌지요 인력 이 모자라 야 근로자가 대우받는 세상이되는 대 인력 이 남아 도는 판에 무슨 일자리창출 입니까 ? 이방인들 들어오지전 !! 80년대 중반 90년대 중반 만 해두 일용직은 자국민 일이 넘쳐 습니다 //", "num_agree": 7, "petition_idx": "271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노조 불체류 조선족 수백만 무슨 ?? 자국민 일자리 창출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페미니스트, 페미니즘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여성인권을 올리고, 남녀평등을 주장한다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페미니즘이 많이 변질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 그 점을 청원하고 싶습니다. 극단주의 페미니즘으로 변질되어... 진정한 페미니즘의 의미까지 변질되버렸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게 여혐, 남혐을 더 부추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 남성 초등생을 성폭행한 학원 여강사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서 초등생을 상대로 '너도 즐겼잖아?' 라고 하는 댓글이 줄을 이른 것에 대해 많이 충격을 먹었습니다. 일단은 한국남자라는 것에 대해 적대심을 갖고... 일부 극단주의 페미니즘 '워마드', '메갈리아' 등은 가해자가 여성이면 옹호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특히 홍대몰카 사건에서도 분명 용의자가 한정되어있어서 범인을 빨리잡았다고 말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를 하면서 오히려 자신들이 추구하는 성폭력 2차가해 방지와는 멀어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또 이번에 제주 난민수용거부 청원이 곧 20만명을 돌파하는데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물론 IS등 이슬람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좋지 않은 경우가 있지만... 사람을 사람 자체로 봐야지... 단순히 이슬람사람, 남자라는 이유로 범죄자 취급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페미니즘 왜곡이 많이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 글을 썼듯이 저는 페미니스트, 페미니즘에 대해 반대하지 않습니다. 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시위를 하고, 또 불쾌하지 않는 선에서 남을 설득시키는 방안을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다만... 극단주의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는 시위, 설득 과정에서도 무조건 한남충, 남성은 잠재적 범죄자 등에 프레임을 씌우기때문에 오히려 설득을 안되고, 남녀간의 싸움만 붙는 느낌입니다. 자기등은 미러링이라는 말이 있지만... 미러링이란 이유로 모든 범죄가 용납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 원래 여혐 안했는데 워마드 때문에 화나서 여혐한다!' 라고 하는 댓글이 참 많습니다. 그럼 그 사람도 미러링의 개념이니 정당한 것인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페미니즘이 무엇인가요? 페미니스트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또 어떤 분은 사회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페미니스트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것을 꺼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진보와 보수가 균형이 맞아야 나라가 잘 살듯이... 페미니즘도 너무 극단주의로 가다보면... 오히려 그 순기능을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여성들에게도 외면당하는 실태가 올것입니다. 페미니스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님. 여혐, 남혐을 일으키는 극단주의 페미니즘에 대해 제재를 가해주세요.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페미니즘, 페미니스트에 대해 좋은 시선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페미니스트께서 그럼 왜 일베 등 극단주의 보수세력에 대해서는 말을 안하냐라는 말을 할 것 같은데... 저는 극단주의 보수세력에 대해서도 반대합니다. 하지만 일단 청원에 주제가 극단주의 페미니즘 제재이기때문에 이런 글이 주를 이루었고요. 만약 극단주의 페미니즘 즉 워마드와 메갈리아 그리고 그 세력이 제제를 받을때는 당연히 일베 측도 제재를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71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혐, 남혐을 일으키는 극단주의 페미니즘에 대해 제재를 가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일자리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일자리 위원회 위원장이신 대통령님의 말씀입니다. 국민의 권리인 일자리, 그러나 권리는 저절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의무이행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국민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곳에서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국민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의무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일자리 마련을 위해 애쓰는 사람이 없는 한 일자리 마련이 될 리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일할 권리를 위한 의무는 정부에게 있다고 봅니다. 이런 생각에서 정부가 의무적으로 행했으면 좋을 일자리 확충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체로 정부나 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능력을 지닌 사람들을 일정한 때에 일괄 채용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시스템 하에서는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일할 기회가 주어질 수 없습니다. 이미 정해진 일자리에는 그만큼의 일손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통령님께서도 강조하셨듯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즉 정부나 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능력을 지닌 사람들을 정부나 기업체 중심에서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능력을 활용할 방안을 마련하는 구조로 바뀌어야 합니다. 정부나 기업체가 특정 능력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어떤 능력을 지닌 사람이든지 본래 자신의 능력을 버려두고 기업체나 관공서가 요구하는 능력을 갖추려고 수년간 고생합니다. 고생 끝에 채용이라도 되면 다행이겠으나 많은 젊은이들이 고배를 마시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기업이나 정부가 특정 능력만을 요구하는 시스템에서 국민들의 능력을 활용할 방안을 찾아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미 만들어진 일자리는 그 일자리에 맞는 능력이 정해져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그 일에 맞는 특정 능력을 지닌 사람에게만 능력을 활용할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그 일자리에 맞지 않는 능력을 지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사회로부터 밀려나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정부나 기업체에서는 기존의 일자리에 필요한 능력을 지닌 사람을 찾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동안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던 다종다양한 국민들의 능력을 살펴보고 소외된 능력들을 어디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국민들이 지닌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국민들은 스스로 자신이 지니고 있는 자신의 능력을 소개하고 정부와 기업에서는 그러한 능력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 일자리에 맞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능력을 보고 그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정부나 기업체는 국민들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능력 활용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지니고 있는 능력을 의무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거지요. 이것이 양질의 일자리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개인과 기업이 윈윈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지니고 있는 능력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합니다. 그 능력들을 활용할 수 없다면 개인적으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의 능력을 활용하는 것이 국민들의 삶을 행복으로 이끄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지닌 모든 능력은 쓸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쓸모없는 능력은 없습니다. 다만 그 쓸모를 모르거나 찾지 못할 뿐입니다. 정부에게 주어진 역할 중 하나는 국민들의 능력이 지닌 쓸모를 찾아 활용할 방안을 찾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공서나 기업이 특정 능력을 정해놓고 그러한 능력을 지닌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능력을 살펴보고 그 능력을 활용할 방안을 찾아서 국민들에게 자신들의 능력을 활용할 수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관공서나 기업 뿐 아니라 개인들 간에도 서로의 능력을 살펴보고 능력을 함께 활용할 기회를 모색함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직업군이 만들어 지게 되고 취업률 또한 향상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국민 능력 확보 및 활용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국민 능력 확보 및 활용 방안】 □ 목적 모든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능력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모두에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여 개인의 자아실현은 물론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제안내용 ∙ 지역(시, 군, 구 등); 국민 능력 확보 사이트 개설 및 운영 -지역마다 사이트 운영 및 관리 담당부서를 만든다. -담당부서에서는 사이트에 등록한 사람들에 대한 신원 확인 및 관리 -거짓 정보를 올릴 경우에는 처벌 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 -남녀노소 불문하고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사이트에 자신의 능력을 소개 할 수 있도록 홍보 -모든 국민에게 자기소개 기회 부여 양식(예) [성명,생년월일,주소,연락처(전화, 핸드폰번호),이메일,자기 소개(경력,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 -관공서는 물론 각 기업체에서는 국민 소개 사이트를 통해 수시 채용 -담당부서는 구인자와 구직자의 만남 주선 및 사후 관리(일자리를 찾는 사람들 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 국민 능력 활용 방안 모색 의무화 ; 활용방안을 마련한 공무원이나 기업에게는 인센티브 제공 ∙ 정부; 국민 능력 확보 사이트 개설 실태 파악 및 관리 □ 기대성과 및 효과 ∙ 사장되고 버려지는 능력 감소 - 일자리 창출 - 복지문제 해결 - 삶의 질 향상 - 사회로부터 인정받는다는 생각으로 국민으로서의 자긍심 유발 - 능력에 따른 차별감소 - 사회 참여 기회 확대 - 기업체의 인력난 해소 - 취업 기회 확대 □ 수행기간 ∙ 계속 □ 참가자격 ∙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 □ 경제성 관공서나 기업체가 1년에 몇 번 채용 시기를 정해 놓고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정부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고 필요한 능력을 지닌 사람들과 접촉하여 채용함으로 시간도 절약되고 경제적인 부담도 줄어들게 되며 보다 양질의 능력인을 채용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임.", "num_agree": 2, "petition_idx": "271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이 자신들의 능력을 홍보할 수 있는 공적인 장을 마련해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최근 실형을받고 형집행중인 수형자에게 투표권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형자에게 투표권을 보장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1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형자에게 참정권보장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국가기밀 '헐값'에 팔아넘긴 정신나간 軍간부 http://v.media.daum.net/v/20180615222115803 김태훈 입력 2018.06.15. 22:21 ㅡㅡㅡㅡㅡㅡㅡㅡㅡ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임현)는 15일 군사기밀을 빼돌려 돈을 받고 외국에 누설한 전 국군정보사령부 간부 황모(58)씨와 홍모(66)씨 2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황씨는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우리 돈 510만원과 중국 돈 1만위안(약 170만원) 등 600만원대 금품을 홍씨로부터 챙겼다”며 “수년간 ‘용돈 벌이’ 수준의 돈으로 군사기밀을 거래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수사 결과를 국방부와 공유해 군사기밀 관리 시스템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ㅡㅡㅡㅡㅡㅡㅡㅡ 이런 이완용 옆에서 따까리 똥이나 닦아주던 쓰레기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도 중국, 일본에 팔았다니요?? 대책1. 해당 인들은 국가를 다른 나라에 팔아먹은 역도 들... => 사형 도입. 대책2. 해당 인들의 가족이 갖고 있는 재산 150% 국가로 환원 => 파산시키고.. 돈이 생기면 국가에서 강제환수 대책3. 해당인들과 해당인들의 가족 해외여행 불가 (파산 시키고 돈이 생겼다는건 어디에 숨켰다는 것) - 강제 징수 대책4. 해당인들을 6개월에 1번, 1년에 2번 재산 확인하여 강제 환수.. 대책5. 대한민국 군간부들 뇌물죄 및 뒷돈이 있었는지 대대적으로 조사하여야함.... - 분명히 이완용한테도 무릎꿇고 그들의 꼭두각시가 되어 군 기밀을 용돈처럼 생각하는 미치광이가 있다고 생각됨. 만약에 해당 기밀이 북한에 넘어갔다면???????????????????? 그리고 해당 기밀이 군대 위치라든지 라면? 그 위치만 타격이 된다면?? 미군이 오기전에 북한(지금 당장 화해모드지만) 외의 다른 놈들이 침범해온다면?(이라는 가설을 세워두면) 살려두면 안됩니다. 특히 군 기밀은 1순위요, 2순위는 대기업 기술 유출이될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1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기밀 유출한 자(군간부 및 국가의 공무원들)는 사형 도입이 필요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우리나라에서 사는 과자는 질소등이 많이 들어서 얼마전에 과자로 배를만들어 띄우는것도보았습니다. 과자가 부서지기때문이라고는하나 배송법이 더 취약했던 예전에는 지금보다 양이 훨씬 많은거같", "num_agree": 0, "petition_idx": "271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자등의 과대포장을 신고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여배우 스켄들부터 가족불화 등을 공평하게 수사하여 처벌할일 있으면 처벌하여 법이 모든이 앞에서 공평함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힘약한 여배우나 평범한 형이 억울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71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수사 정당히 하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현장 경험이 없는 탁상정책, 참여연대 출신의 편협한 사고와 막가파식 이념과 자기성취감에 취한 영웅심리에 치외법권적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김상조' 공위장의 국회승인을 왜 하셨는지 답변을 원합니다. (선거 결과가 더민주당이 좋아서가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싫어서 찍어주었는데, 그걸 모르고 갑질'을 하고 있습니까. 박근혜 정권은 정권초기에 지지율이 문재인 정권 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제를 살리고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 2017.06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2015.02 ~ 2017.01 한국금융연구센터 소장 2006.08 ~ 2017.03 경제개혁연대 소장 2001.09 ~ 2006.08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2000.08 ~ 2001.07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경제학과 visiting scholar 2000.03 ~ 2001.02 재정경제원 금융산업발전심의회 위원 1999.04 ~ 2001.08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 단장 1997.08 ~ 1998.06 노사정위원회 경제개혁소위 책임전문위원 1994.03 ~ 한성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무역학과 교수 ------------------------------------------------------------------------", "num_agree": 78, "petition_idx": "271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칼춤'과 월권'의 '갑질'방지를 위해 해임을 건의합니다. (더불어 민주당 추미애 대표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우리나라에서 사는 과자는 질소등이 많이 들어서 얼마전에 과자로 배를만들어 띄우는것도보았습니다. 과자가 부서지기때문이라고는하나 배송법이 더 취약했던 예전에는 지금보다 양이 훨씬 많았어요. 대체 어떤식의 법으로 포장법을 규제하고있길 우리가 과자대신 질소를 사야하나요 그리고 같은회사이고 같은공장에서만든 같은제품 과자인데 왜 해외에서 파는과자의 가격이 더싸고 양도많은건가요? 과세가붙어서 국내가 더 저렴해야하는거아닌가요? 안그래도 힘든데 과자값이 너무비싸서 힘겹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1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자등의 과대포장을 신고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종이 기표대에서 갑자기 알루미늄 기표대로 바뀐 이유와 알루미늄 기표대를 다 그냥 버리시는 이유를 알려주세요. 기존 종이재질의 기표대를 사셔서 쓰고 일회용으로 버렸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비싼 비용을 들여 알루미늄 재질의 기표대를 구입하고 이를 한번쓰고 버리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선관위와 입찰업체의 비리가 있는건 아니었는지요? 기존처럼 종이재질의 기표대를 사서 쓰고 버렸다면 비용절감 측면에서 이해가 갔을겁니다. 알루미늄재질의 기표대를 샀다면 재활용해서 쓰던지 해야지 그냥 버리다니요. 기표대 입찰단가만 재질이 바뀌어서 올라가고 다시 또 그 입찰업체에서 구매하기 위해 1회용으로 쓰고 버리는 것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제 짧은 소견으로는 한번 쓰고 버릴 예정이었으면 종이재질의 값싼 기표대를 입찰받아서 사용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40억이라는 돈이 선관위측에서는 큰돈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런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게 적폐가 아닐런지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71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1회용 기표대와 세금낭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대통령님 방사청은 적폐세력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방사청은 지금 수의계약을 밀어부치고 있습니다. 미국초계기를 사기위해서. 공개입찰을 해야 기술과 가격을 낮출수 있는데 물건은 좋지만 가격도 못낫추고 가격도 비싸고 기술도 못받는 미군초계기를 밀처부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이미 유럽스웨덴사는 초계기가 싸고 미국거보다 그리 성능이 떨어지지 않는데 초계기기술 AESA레이더기술을 준다고 합니다. 싸기도 하고 심지어 kfx사업의 핵심인 에이사레이더는 우리가 빨리 가져야하는 기술인데 이런 이득을 버리려는지. 또 에어버스의 초계기는 미국거보다 5대를 더 살수 있는데. 왜. 공개입찰하면 미군초계기를 산다해도 절충교역을 할 가능성이 생기는데 왜 방사청은 호구짓을 하려는건지 모르겠네요. f-35는 어쩔수없는 비행기니깐 수의계약을 해야 했어도 초계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님 제발 방사청좀 질책해 주십쇼. 아직도 방사청개혁은 멀었나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2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위사업청의 잘못된 해군초계기 수의계약방식을 질책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수급자인 73세여자입니다 노인일자리 너무합니다 한달열흘 각자지인의 집으로한2시간 수다 하는일없이 시간보내다30만원벌어드리는 사람들은 잘난 사람들인가요 자기집지니고 용돈설려고복지가 나가도 너무 지나치게 심합니다 대학졸업해도 취업이않되 갈팡질팡 젊은이들 살아갈수있는 발판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수급자인 저희들도 관심을 가저주세요 한달수급비 굶지말라고조금이라도 고개돌리면 그한달은 적자인만큼 수급비도 좀올려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2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나라에 도움을 받고살아가는 노인입니다  같은 노인으로서 복지 한달에 열흘 수다 하고 가만이 공원이나 배회하며 시간  보내며 2시간 남짓    한달30만원 자기집 지니고 자기용돈 필요해 나오는 사람들 그렇게 나라돈 없에지말고 실                                                                                                                                                                                                                                                                    복지                                                                                                                                                                                           업자 갈수록늘고 대                                                                                                                                   학졸업하고 취직못헤 갈"}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현재는 전기 누진세는 1960~70년대에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그 때는 전기 사용량도 극히 적었고, 한국 산업혁명의 초기인 시절 가정용 전기를 줄이고 산업을 위해 전기를 대량 사용해야 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가정용 전기에 누진세를 최대한 적용하여 산업의 발전을 이바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산업도 발전했고, 새로운 첨단 산업이 발달한 시대이며, 그 시절의 수출품보다 더 다양한 상품들이 수출되고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전기요금은 시대가 지났지만 그대로입니다. 100kwh에 6200원 수준이라고 하면 500kwh엔 820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전기는 약 5배정도 더 쓴 것 뿐이나, 요금은 약 12~4배 차이가 나는 기형적인 구조인 것이죠. 또 가정에서 2000kwh을 썼을 시엔 440000원 정도의 요금으로 더욱 불어납니다. 100kwh의 20배를 썼을 뿐인데 요금은 그의 약 7~80배가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6~8월 12~2월은 파워기간이기 때문에 요금은 더 불어나 2000kwh를 쓰면 840000 ~ 880000원 수준까지 불어납니다. 하지만 공업용 등 산업용 전기는 이런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생산, 판매, 서비스, 정비, 정유 등등 어느 산업용 전기든 산업으로 포함되는 것은 이런 전기누진세를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산업용은 전기 사용이 더 많아서 누진세를 적용을 안 하는 것인지 의문스럽기만 할 뿐입니다. 게다가 산업용은 55%이고 일반용 30% 가정용은 현재 13%내외인데, 이 13%의 가정용에는 누진세를 강하게 부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대가 변화하였습니다. 그 시절에는 없던 가전제품들도 속속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만큼 전기 사용량이 더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전기 요금제도는 그대로입니다. 현재 이 누진세는 우리나라가 가장 기형적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고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많은 국민들이 여름과 겨울이 되면 제대로 냉방기구나 난방기구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누진세로 인한 전기료 폭탄이 걱정되고 300kwh를 쓰던집에서 원래 20000원의 요금을 냈었는데 여름이라 500kwh를 쓰면 80000원이 되는 구조인데 어찌 마음 편히 국민들이 냉방기구나 난방기구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불과 200kwh를 더 썼을 뿐인데 60000원이라는 비용이 부과되는데요.. 이번 여름도 이 누진세는 계속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최소한의 전기누진세를 개편을 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요금이 수십배로 불어나는 기형적 구조가 아닌 공정하고 정확한 요금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2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의 개편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빚내서 장사하고 빚내서 사업해본들 세금 폭탄이고, 경기 엉망이고, 이자 오르고, 임금비 오르고, 좌살하겠다 이게 나라냐", "num_agree": 5, "petition_idx": "272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다죽는다. 이게 이게 나라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김성주, 이 자는 이명바끄네 적폐 정부에서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이득만을 쫓아 동료들, 시청자들을 배신하고 호의호식하며 충분히 영화를 누렸던 자다.. 하물며 지난 적폐 정부에서 '물 들어왔을 때 노나 젓겠다는 심산'으로 탐욕에 젖어 부귀만을 쫓았던 자가 본인의 지난 과거를 반성하기는 커녕 여전히 방송 여기저기에서 자신의 이익만을 쫓는 뻔뻔한 모습에 촛불시민들은 그의 추한 행태를 감히 묵과할 수 없음이다.. 방송사들은 적폐 방송인 김성주를 모든 방송에서 하차시켜줄 것을 감히 당부드린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2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 방송인 김성주를 모든 방송에서 퇴출시켜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대중음악을 좋아하는 30대입니다 어제 뉴스보고 최순실 씨 형량 보고 25년이라 는 터무니 없는 결과를보고 저렇게 나쁜짓을 햇는데도 고작 25년이라는것과 25년동안 국민들의 세금으로 먹고 입고 하는 것 생각하니 울화통이 터지네요 90년 2000년 초기 음악을 좋아하는 1인이로써 고작 거짓말로 13년 이상 대한민국 에 못들어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스티브 유 (유승준) 씨입니다 고작 군대 간다는 거짓말로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발을 못붙이고 계신데 나쁜짓해도 고작 25년 젊은나이에 거짓말 한마디로 13년이상 대한민국에 못들어오는건 너무 가혹하다 생각됩니다 이제 용서 하시고 대한민국에서도 유승준 이름으로 다시한번 보고 싶네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2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제 뉴스 보고 느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경찰 112 신고를 했더니 충고하고 반론하고 출동을 안 하겠 답니다 수상한 택배차량 8x로 xxxx이 있으니 6월 1일에도 2시간30분동안 유심히 살펴본 차량인데 오늘 6월15일에도 또 왔다 라고 신고 했더니 강도짓 하는것 봤냐 훔치는것 봤냐 본인이 강도나 도난 당해서 피해 본것 있냐 말 하면서 출동할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 음주 단속 왜 하나요? 술집서 술먹은것 확인하고 운전석에서 운전할때만 단속해야지 도로에 차 막고 불편 주면서 현장을 보지도 않았으면서 대다수 시민을 죄인으로 모는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경찰 아직도 멀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2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112 신고 했더니 출동은 안하고 충고만  들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우체국 옆집도 수거하는데 왜울집만 연락없나여 접수 5월 8일 하고 문자 받았습니다 엄마가 스트레스 짜입니다 대진 연락도안되고 답답합니다 빨리 통화라도 언제가져간다는 얘기라도 듣고 싶네요 대진은 사과 얘기도 없고 ~~우체국 리스트에 없다고 안가져간다하고 어쩌라는건지 버릴수도없고 진짜 짜증 스트레스 만당 대진 연락안됩니다 통화되는 번호 맞나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72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진침대 수거 요청 우체국도 안오네여 __"}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답답한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현재 중소기업은 기술과 정보는 없고 노하우와 숙련도에 의존한 제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 업종에 종사하다 자본력만 뒷받침되면 언제라도 동종 사업의 사장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하청물량이 주수입원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신규 업체가 들고나오는 강력한 무기는 인맥과 가격입니다.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 또는 임원의 친인척, 퇴사한 종사자가 관련 업종에 뛰어드는 경우가 종종 벌어지는데 이러한 인맥을 뚫을 수 있는 기업 경쟁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긴 무수한 하청업체들이 경기가 호황일 때는 시장을 n분의 1로 나눈다곤 하지만 불황일 때는 호황일 때 책정된 낮은 가격으로 기존보다 적은 물량을 납품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 수익률이 악화되고 설비와 인력은 남아돌게 되는 상황에서 폐사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최근 가족들로만 구성된 업체가 많이 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게다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중국업체들도 물량과 가격을 앞세워 경쟁에 가세를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낮은 품질로 신뢰도에 있어서는 높지 않은 평가를 받았으나 현재는 국산 제품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주가 이윤은 다 챙기면서 직원에 대한 처우 개선이 없어 퇴사하여 동종 사업체를 설립했다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반대로 사업주는 일부러 월급을 올려주지 않는 것일까요? 이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수익성의 문제는 기업의 성장성마저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가 만드는 제품 대부분은 80~90년대 선진국(일본,미국,유럽) 제품을 복제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아직도 그러한 제품을 만들고 있고 팔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자인은 세련되어 보이지만 내용물은 옛날 제품 아니면 중국 제품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만들고 있는 제품에 한해서 살펴보면, 외국 기업들의 제품은 국내 제품 가격의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10배 이상의 가격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매력적인 디자인, 높은 편의성, 핸드폰 및 인터넷을 통한 기능 설정 등의 다양한 최신 기술들이 접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세계 경기 불황에 맞춰 흡수 합병 등을 통해 하나로 뭉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종종 타자기와 스마트폰에 비유하는데, 높은 경제 수준에 비해 국내 기업들은 과당경쟁으로 인해 아직도 타자기를 어떻게 하면 싸게 많이 만들 수 있을까는 고민하는 한편, 외국 기업들은 경쟁을 피하기 위해 하나의 기업으로 뭉쳐 보다 매력적인 스마트폰 제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최저임금과 각종 지원 사업들이 돈에만 집중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국내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만 준다고 평소 타자기를 만드는 업체가 스마트폰을 만들 수 없다는 말입니다. 개인들만 컨텐츠에 못말라 있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부모에게서 재산을 물려받지 않는다면 개인이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로또와 분양 밖에 없을까요? 그렇다면 너무 우울합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동네에 편의점과 커피전문점이 7-8개나 필요할까요? 그렇다고 그 동네의 거주자가 그만큼 늘어 났을까요? 학교에서의 성적 경쟁이 사회에 나와서는 생존 경쟁이 되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정부도 바뀌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하는 것은 국민, 즉 제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을 욕하지만 그러한 정치인을 뽑은 사람은 국민입니다. 신호등 빨간 불에 차를 대기하다보면 차량이 없으면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는 분도 볼 수 있고, 편의점에서 과자를 사서 봉지를 바닥에 아무렇지 않게 버리는 청소년도 볼 수 있고, 길이 막혀 줄이 서있는 차량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시는 분도 볼 수 있습니다. 혼자만 잘 살아서 되겠습니까? 다같이 잘 살면 안되겠습니까? 중소기업이 살아 남을려면 경쟁은 줄이고, 적정 단가를 보장해주고, 기술 이전과 더불어 자금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정부에서만 주도적으로 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분들의 양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새로운 기술은 대학에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이 필요없는 스펙을 쌓아주고, 취업률에 목말라해서는 안됩니다. 진정한 상아탑이 되어야 합니다. 젊음의 참신함이 아이디어의 원동력이 되고, 정부 및 기업이 지원하고, 하나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걱정스런 맘으로 두서없이 글을 적어봅니다. 더 나아진 미래를 꿈꿔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2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 나아진 미래를 꿈꿔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동성애는 안되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272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아이들을  지켜줘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각지역에 민방위 의무화로대한민국 남자들이99%가교육을받고있다 들어가는예산이 얼만지궁금합니다 단지 민방위가 싫어서가 아닙니다! 와서4시간 교육받는내용이 현실성이 있는건지 틀에짜여진건지 어느누구한명도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이없다는걸 관리자나 관계자들도 알고있을텐데 20세에서40까지 1년차4년차 4시간교육이거 머하로 하는겁니까? 억지로해서 두뇌속에 무엇을 새뇌시키려는지 모르것지만 예산이들어간다면 문제있다보생각함! 교육내용이 맨날 북한 미국 이야기인데..우리나라가 강해져야한다고 말하는데..강해질려면 삶에 질이 먼저 높아져야지 최저임금 비정규직..갑질 밑바닥이 단단히 다져저야 무너지지않고 올라서지는거지 대를위해서 소를 희생시키려는 우리나라역사와 정치? 지겹지도않습니까 대빵님! 핸들잡았으면 운전잘하세요! 사소한것부터 필요한법과 갑에마춰져있는 법 당신도 다르다고생각하지 않습니다1도!", "num_agree": 1, "petition_idx": "272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민방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아무런 통제 장치 없이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면, 범죄혐의가 충분히 인정되는 사건도 부실수사나 고의적인 은폐로 사건이 암장될 수 있는 등의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치경찰을 감독해야 할 자치단체장이나 의원이 이를 감독해서 시정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법률로써 행정자치부나 법무부에 이를 감독할 부서를 신설하고, 신설된 부서에서 검사나 변호사를 파견 받아서 이들에게 매월 경찰의 수사종결 사건을 감사하여 즉시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감사과정에서 경찰의 고의나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징계권한도 부여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2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수사 종결권 부여에 따른 폐해 방지 대책"}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문제인 대통령 당선시 국민인수위원회에 180,705건의 정책제안중 약2.000여건의 제안이 채택되였읍니다,이분들께 문대통령의 로고가 있는 손목시계를 증정하여 주시면 큰 영광이 되겠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2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인수위원회에 정책제안을 하여 채택된 제안자에게 문대통령 로고가 있는 손목시계 증정을 제안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이글에 링크를 문재인 대통령님 및 외교 국방 통일라인에서 꼭 참고해야 할 것 같아서 글을 올립니다 ㆍ북한의 김일성과 김정일은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 1000년 원수 100년 적이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옳은 말입니다 ㆍ특히 중국은 한반도의 통일을 원치 않으며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북한을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에 두려고 할것 입니다 ♧저는 김진명 작가님의 전략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을 꼭 부탁드립니다 https://youtu.be/wXOer_qbJHo 감사", "num_agree": 1, "petition_idx": "272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 통일의 전략적 로드맵"}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지금 학원 여강사 사건이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세상에나... 초등생 제자를 성폭행하고... 말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까지? 이게 말이 됩니까? 페미들이 주장한 동일범죄동일처벌! 꼭 남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전자발찌 채우고, 신상공개하고, 중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72, "petition_idx": "272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생 제자를 성폭행한 학원 여강사를 꼭 전자발찌 채워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는 다른나라에는 별로 없는 과속 방지턱이 과하게 많은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동차 전문기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유럽이나 여타 다른 나라들에는 과속방지턱이 없이 다른 방법으로 과속을 제한한다는데 우리는 너무 많은 과속 방지턱으로 통행시 짜증이 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2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속 방지턱 줄여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청와대관계자분들. 저는 대한민국학생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자신들이 페미니즘이라며 'Girls can do anything' 이라는문구를앞세워 성평등을주장하는데, 저는 이광경을볼때마다 눈살이찌푸려집니다. 성평등은 당연한것이고, 꼭 이루어져야하지만 여성들은 그 '성평등'을주장하지만 자신들만의이익을 추구하고있습니다. 예를들어 유튜브스트리머 갓*배는 워마드. 일명 메갈사이트에서극도로찬양받고있습니다. 왜인지아십니까? 한국남자들을 깎아내려서입니다. '한남, 평균6.9, 소추' 등등 성평등과는 거리가먼 단어들을유행시키면서 남성들의인권은 있으나마나무시하면서 자신들이 최고라는생각만머릿속에박혀있는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페미니즘들은 자신들은 무엇이든할수있다지만 정작시키면 \"어떻게 여자한테그런일을시키냐\"이런반응이먼저나옵니다 그 예가얼마전에 청원사이트에올라왔던 여성징병제입니다. 여성들은 자기가 무엇이든할수있다지만 징병제를도입하자고하니 어떻게여성에게그러냐, 역시한남이다라는영상과 글을 수두룩하게보았습니다. 그리고얼마전 혜화역시위에서 어떤스트리머가 자신의얼굴을비추면서 방송을하고있었는데, 시위자들은 \"몰카충 x져라 나가x져라 몰카충한남아\"이런말을하더군요.그러면서 시위저둘은 그 스트리머의얼굴을찍고있습니다. 도대체 이건무슨소리죠? 우리는할테니 너희는하지마라. 그냥우리널을듣고복종해. 이거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여경, 육군 부사관(여군) 이되게하는조건을 바꿀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이두가지의공통점은 테스트과정에서 체력테스트를하는데, 여자와남자가 너무다르게테스트를한다는것입니다. 물론 여자들은 신체적구조상 남자에비해근육이적은것은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경들이 그런쉬운테스트를거쳐서여경이됬을때, 범죄자들잡을때 \"가만히있어주세요\"한다음에잡습니까? 아니요. 범죄자들은 도망치기바쁜데 잡혀주겠어요? 그러니 범죄자를잡으려면 당연히 체력이좋아야합니다. 여군의예를들어서, 여군들은 총무게, 군낭 무게가남군들에비해 가볍습니까? 똑같아요. 똑.같.다.구.요. 보통 여경,여군체력테스트는 팔굽혀펴기를 무릎을땅에대고하는데, 저세는 남자들과 같게, 갯수는 남군에비해 10~20개정도 적게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제발 여성기준의성평등말고, 남성,여성모두의기준의성평등을 현실화할수있는정책을 시행해주십시오.", "num_agree": 18, "petition_idx": "272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신들이페미니즘이라는 악마들을규탄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저는 남자친구로부터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고 신고된 피해자입니다. 남자친구와 사소한 말다툼 중 의왕부곡파출소에서 개입이되었고 그 과정에서 어머니도 개입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흥분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도와달라고 하였지만 바로 파출소로 가서 단순한 다툼이니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경찰분은 이제 본인이 화가 나서 신고를 무를 수 없다며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였지만 저와 어머니는 진술서 작성을 거부하였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와 어머니는 조서를 작성하지 않아 집에 가지 못한다며 집에도 가지 못하였고 저에게 사진찍기를 강요한 후 경찰관분들끼리 말씀을 나눈후 집에 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이유인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조서가 작성되서 의왕경찰서로 인계되었고 그곳에서도 저와 어머니는 경찰에서의 고압적인 분위기와 말투로 조사를 받았고 저와 어머니는 신고의사가 없고 처벌도 원치않아 무혐의로 끝날거라는 말을 듣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저희가 파출소에서 신고를 하겠다고 하여 조서를 다시 작성해야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남자친구와 저는 곧 결혼할 사이이며 그날 분명 다 말씀드렸는데 왜 다시가야하냐고 물으니 제가 신고를 했기때문에라고 답하였습니다 저는 분명 신고한적이 없으며 풀어달라고 했는데 경찰분들이 알아서 조서를 작성하시고 저의 정보를 요구하는데 형식적인거니 해줘야된다며 강요하였습니다 연인사이에 싸움이 아예 없을 수 없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절대 파출소에서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최종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의왕경찰서 청문감사실로 민원을 넣었지만 저와 어머니 의사없이도 경찰의 판단으로 신고할 수있다는 말도 안되는 답변을 듣고 나왔습니다 피해자는 피해사실이 없고 신고하지 않았는데 자꾸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라고 하며 파출소에서 신고를 한다는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부디 이 말도 안되는 불법행위로 부터 저희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2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의 불법수사로 인한 가정파괴를 막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제목:11인승 승합차 속도규제를 풀어주세요,,, 2013년 8월부터 시행된 11인승 이상 버스.승합차 속도규정으로 국민 안전을 위해서 지난정권때시행된 법안입니다. 말이 국민 안전을 위한다지만 지난 정권에서 자동차세 증세를 위해서 11인승 차 속도규제를 햇다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현재의 문제점믈 본다면 승합차는 대부분 서민들 생계형 차로 많이 이용되는 차종입니다 자영업등 서민들 생업을 위해 법안검토를 청원합니다 1.카니발및 스타렉스,투리스모 등 11인승차와 9인승 차의 크기가 똑같은데 접이식 의자 만 두개더있슴,,,, 2.현재 상기 차종11인승은 맨뒤자석이 시트각도상 사람이 앉아타는것은 불편해서 대부분 접고다님. 속도규제로 불편해서 일반 자영업.생계형 분들은 어쩔수없이 비싼 자동차세 더내드라도 9인승 으로 교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110키로 속도제한으로 고속도로등 운행시 위험률이 더높음 . 대형버스 24인승 이상은 110km로 유지하되 서민용 승합차 11인승 속도규제를 최소 140km로 풀어주십시요 11인승이나,9인승 차크기가 똑같은데 9인승은 속도제한에 안걸리고 접이식 의자2개달린 11인승은 묶이고. 현대.기아차등 기업에게 유리한조건을 국민서민을 위해서 법안검토를 부탁드립낟", "num_agree": 7, "petition_idx": "272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11인승 승합차 속도제한110km해제를 풀어주십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우리나라에 UHD방송 송출이 시작된지 1년이 지났습니다. 요즘 TV판매장을 가더라도 거의 대부분 UHD TV가 진열되어 있고 또 상당한 판매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상파 방송사가 송출해주는 UHD 화질을 보기 위해서는 별도의 안테나를 구입해서 달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국민 대다수인 약 95%가 케이블TV나 IP TV를 통해 TV시청을 한다는 겁니다. 국민 대다수인 케이블이나 IPTV 가입자들도 UHD방송을 바로 볼수 있었으면 합니다. 지상파 3사와 케이블방송 협회가 서로 협의만 되면 되는 것으로 압니다. 고가의 UHD TV가 있으면서도 정녕 UHD방송을 보지 못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의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72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IPTV나 케이블방송으로도 지상파 UHD방송 시청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tv프로그램중 음악프로들중에 투표참여가 있는데 국민 투표로 순위정한다고 방송후 결과를 보면 생각지도 못한 아이돌들이 순위에 오르고 떨어져서 방송후 인터넷 검색란에 그의 문제로 말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전화투표가 정확하게 하는지 아님 국민들을 속이는건지 밝혀주세요. 투루킹만 언론조작이 아닙니다. tv프로그램들도 방송에서 한 말과 다르면 국민을 속인 언론조작입니다. tv프로그램들이 국민들을 속이지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2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tv프로그램 투표 조작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반갑습니다 (_*_) 저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10여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 가게 문을 열고 지금까지 10여년이 흘렀습니다. 처음 시작할때는 그럭저럭 먹고 살 정도는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가 지나고, 또 지나면 지날 수록 빠듯한 생활을 하게 되는것 같습니다. 처음 장사 시작할때는 온라인 시장이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손님들도 필요한게 있으면 가게에 들어 사고,.,.저는 팔고.. 지금은 솔직히 장사 못 해 먹겠습니다. 단적인 예로 a4용지 한박스... 저희가 도매상에서 가져오는 가격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하는 가격과 거진 같습니다. 저희 들이 가져온 가격에 약 20프로 마진을 책정하고 손님들에게 팔면... 손님들은 왜이리 비싸냐고 합니다. 점점점 매출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약 10여년 장사....언젠가는 되겠지 하면서 꿋꿋하게 해 왔습니다. 올해를 넘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건을 팔고 얻은 수익으로 ..저도 누군가에게 물건을 사고, 음식을 사먹고.. 돈은 돌고 돌아야 하는데...저의 주머니에는 쓸 돈이 점점 없어 집니다. 공산품은 이제 온라인몰에서만 사야 하는건가요? 왜 이리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지.. 공산품의 권장소비자가를 나라에서 규제 좀 해 주셧으면 합니다. 아니면 널리 쓰는 공산품은 온라인몰에서 취급 못하게 해주시면 안되나요? 먹고 살라고 하는 장사...너무 힘듭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2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산품의 권장소비자가격을 정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대기업 대형 사업장 안전관리자 1인이 중복 선임되지 않토록 해주세요 검사대상기기조정자, 가스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냉동기 안전관리자등 1인이 자격증 보유하면 모두 선임하도록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하는 일은 다른데 선임만 하는 것은 위험한 일 입니다 안전관리자 선임은 정부에서 중복선임 되지 않도록 통합 관리가 필요 합니다 이렇게 분리만해도 양질의 일자리 많이 늘릴 수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2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형사업장 안전관리자 중복선임 금지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고위공무원 수사처(공수처) 신설이 국회서 미적거리고 있습니다,, 비리가 많은 국회의원 기타 고위 공무원들이 말로만 신설한다하며 속으론 반대 하는것이기 때문 입니다, 어서 빨리 공수처 신설을 요구,재촉,애원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2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위 공무원 수사처(공수처) 신설을 요구,재촉,,애원,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7월 부터 어찌살아가나?? 주52시간.. 저녁이 있는삶.. 힘있고 돈있는사람이 모여 토론하여 결정하지말고 힘없고 돈없는사람 참여시켜 결정하면 어떨까요? 기존 급여에서 20~30% 빠지면 누가 채워주나요? 차라리 나라녹 먹는사람 최저임금에 주52시간 급여주고 저녁있는 삶 살아보라 하세요 아니 최저임금에 주52시간 금여로 3개월만 살아보세요?? 그리해보고 다시 정책 결정하자고 해보세요.. 아마도 살수없다고 별짖 다 할것입니다 그리고 신용불량자로 추락하는것은 시간문제 이겠죠 아이셋에 노모와 장모 그나마 중소기업에서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중년가장 살아가야 하나요? 세상 떠야 하나요? 일자리... 중소기업은 사람이 없어서 외국인으로 대체하고 있는데.. 누구를 위한 일자리 창출이고 누구를 위한 저녁있는 삶인가요? 복지도 좋지만 살아갈수 있는 희망마져 빼았아 가지마세요. 일부 사업장에서 갑질하여 힘들다 하지만 요즘 힘들면 그 다음날 출근 안합니다.. 말없이 퇴사합니다.. 근로시간... 본인 자유 아닌가요? 근로시간 근로자에게 돌려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272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 근무...누구를 위한??"}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군대18개월 공약 시행되고있는것일까요? 지방선거 있을시만 잠깐 이슈 시켜서 더불어민주당 당선되게 하려고 하는걸까요 하나의 국가를 움직이시기때문에 정말 많은일을 하고계셔서 그 어떤 사람보다 머리를 짜고 짜서 결정하시는것 알고있습니다 항상 대통령님께서 직접 언론에서 어떻게 진행된다 라고 말씀해주시지는 않는거같아요 이러한 면 또한 한나라의 대통령께서 직접 언론에 나와서 말씀하시면 보호 차원에서 문제가있어서 그런거일수도있겠지요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언론에서 참 많이 뵐수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본론으로 다시 말씀드린다면 군대 기간동안은 철저하게 높은 보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또한 이루어지지 않겠지요 사회에서 자수성가해서 성공시켜놓은 사업이 하나있습니다 한국을 알리는 대기업도 중소기업 소기업에도 속하지는 않지만 학교를다니며 창업을하고싶어서 새벽같이 일하고 좀더 영리하게 건강까지 챙기면서 미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20대 초반 흔히말해 대기업 고위직 연봉을 받는 한 젊은청년 사업가 가 있습니다 그는 지금 이루어낸것을 좀더 좀더 발전시키기원합니다 하지만 군대에 문턱에 가로막히죠 군대에가면 지금까지 이루어낸사업을 더이상 보상받지못하며 군대를 갔다온후에도 사업이 잘될거라는 보장또한없습니다. 그렇기에 어떻게든 군대를 미룰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거 같습니다 나중의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갈 자수성가 한 젊은인재들이 군대를 돈으로 사람으로 빼는것에 뒤쳐지지않고 당당하게 군대라는 문턱에서 가로막히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노력하는 젊은친구들이 있는방면 그렇지않는 젊은친구들도 있죠 한 연예인이 그런말씀을 하셨습니다 있는 존재로만으로도 된것이다 그거는 아니라고봅니다 그냥 있기만하면 뭐할거에요 있기는할수있지만 나의 발전 나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다른 눈을 볼수있게 노력해야 하지않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국회의원 님들 전국 세계에서 생각하는 머리가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군대 또한 먼훗날에는 각자가 사회에서 한만큼은 꼭 보장 받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글 올릴수있게되어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2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서 직접 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6.13 지방선거로 가짜 보수세력이 민심의 철퇴를 맞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임시정부의 김구 - 독립투사 - 독립군을 잇는 진짜 보수를 발굴하고 세워야 합니다. 올바른 진보-보수가 바로 세워져야 우리민족의 평화와 번영과 세계공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오는 8.15일 광복절 기념식에서 “독립군가”를 정식 제창곡목으로 선정하여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2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복절(73주년)에 독립군가 주르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6.13일 밤 그래도 공정하다고 판단되는 jtbc를 통해 지방선거 개표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 관련 인터뷰를 보는데, 이지은 아나운서가 이재명 후보에게 \"책임질 부분\" 운운하며 그 책임은 무엇이고 어떻게 지겠다는 것인지 질문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내내 인터뷰를 보았는데, 이재명 당선인은 전혀 그런 언급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지은 아나운서가 그런 질문을 해서 엉뚱하다고 생각했지요. 그 때 바로 이재명 당선인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질문자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들린 것 아닌가 하는 뉘앙스로 대답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타 방송사에서 도정 관련 질문을 했을 때, 도정과 관련한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로 대답한 것을 이지은 아나운서거 마음대로 왜곡해서 질문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황색 저널리즘의 대표적인 행태이지요. 마치 일부 저질 종편이나 그 옛날 선데이서울 같은 잡지사를 보는 것 같아 매우 씁쓸했습니다. 이런 아나운서나 기자들이 사실을 왜곡하거나 악마의 편집으로 언론갑질을 해대는 행위를 계속 보아야 하는지요. 이런 언론인들 때문에 그동안 이 나라가 어지러웠던 것 아닙니까? 이런 언론도 적폐입니다. 이런 적폐도 퇴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2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jtbc 이지은 같은 언론인 퇴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청소년의 투표권을인정해주십시오. 청소년들도 사람입니다. 어떤어른들은 어린놈들이뭘아냐며 코웃음치시는데, 저는 '청소년들이 우리나라를바꿀미래' 라는교육을받으면 정작이런대우를받는것이싫습니다. 청소년들은 초,중,고 를거치고 사회로진출하게됩니다. 그런데 사회생활경험이없는상태로사회진출을하면 많은 장애물, 어려움이있겠죠. 그리고 6.13전국동시지방선거는 투표울56%라는 좋은성과를일궈냈지만 청소년들의 참정권을 인정받는다면 투표율의증가를 기대할만한기치가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2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투표권"}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범하게 직장생활을 하며 아이 셋을 키우는 아빠입니다. 아내는 연년생을 키우며 말도 못하는 아이를 다른 사람 손에 키울 수 없다며 직장생활을 관두고 육아에 전념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작년초에 셋째 아이를 만나게 되었고 지금 다시 또 육아와 이젠 초등학교 고학년이 된 아이 둘의 교육까지 책임지며 원더우먼과 슈퍼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셋째에겐 미안하지만 처음 만나게 되었을때 아내와 함께 많은 고민을 하였고, 하지말아야 할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중한 생명을 만나 너무도 행복한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가 셋이라고 하면 거의 모든 반응은 이렇습니다. 아이고, 애국자네. / 요즘은 아이 셋이 있으면 나라에서 많이 도와 준다며? 저출산 시대에 아이를 셋 키우고 있으니 격려해주시는 말씀이고, 정부에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홍보하고 있어 국가에서 많은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들 하시며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분들께, 그리고 둘째, 셋째를 만날지 고민하는 분들께 딱 잘라 말합니다. 아이를 만나는 건 행운이고 행복이지만, 경제적인 면을 생각하면 낳지 않는게 나을것 같다구요. 제가 셋째 아이를 갖고 정부에서 받는 혜택은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전기요금 및 가스요금 할인(월5천원정도되려나), 이외에는 뭐 딱히 생각나는게 없습니다. 무슨 혜택이 있는지 일반국민말고 다자녀가구에게 직접 홍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셋과 함께 살려고 아파트 청약을 넣고 있는데 다자녀가구(일반적으로 식구가 5명입니다.)에 대한 공급비율을 그대로 두고 신혼부부에 대한 공급은 증가시켰더라구요. 청약요건 보다보니 신혼부부도 84m2에, 다자녀가구도 84m2에 청약을 해야 겠더라구요. 아이가 셋인데 방세칸에 오손도손 과밀과밀하게 딱 붙어 지내야 겠습니다. 아이를 키워보신분은 알겠지만 매일 뛰어다니고 통통 튀는 아이들과 좁은곳에서 꽉 막혀 살려니 참 답답합니다. 이 글을 보고 불편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보통보다는 조금 더 사는 수준 맞습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했고 운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월급 5백만원을 받아도 분모에 들어가는 수가 '5'여서 그리 넉넉한 형편은 아닙니다. 제발 우리 가족 5명이 살 수 있는 아파트를 만날 수 있게 현실을 반영한 방향으로 특별공급을 개정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대상자가 아닌 분들이 정확히 알지도 못하게 홍보할 수 있는 정책 말고 실제 다자녀가구가 큰 목소리로 아이를 만나는 건 축복이자 행복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옆에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이 조금씩 도와줘서 괜찮다고, 외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2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지금까지 현대 기아차 에어콘에서 나오는 에바가루 관련된 문제는 몇년간 수없이 올라왔지만, 현대기아자동차에선 그냥먼지다 건강상 관련없다는 답변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9시뉴스에서 성분의뢰를 해본결과 수산화 알루미늄 이라는 성분으로 검출되었고, 사람에 치명적인 독소라고 알려졌지만, 현대 기아자동차는 여전히 입을닫고 있습니다. 제2의 가습기 사건과 같은 사태가 발발할수있을거 같습니다 . 제대로된 리콜과 조사를 바랍니다. 대기업이라고 그냥 넘어가는 일없는 공정한 조사를 원합니다.", "num_agree": 1502, "petition_idx": "272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 기아자동차에서 나오는 에바가루관련 리콜과 정확한 조사를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요즘 TV에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관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전쟁기념관을 찾는 외국인들이 많더라구요. 서울에 있으니 인터넷 검색에도 찾기 쉽고 방문하기도 쉬워 그런것 같습니다. 또한 방문한 외국인들 보면 꽤 인상깊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독립기념관은 어떤가요? 전쟁기념관에 비하면 솔직히 국민들도 찾기 불편합니다. 정말 날 잡아 결심해야 방문할 겁니다. 일본을 보면 식민지배에 대하여 계속 헛소리 하고 위안부에 대해선 모른체 하며 북한에 납치자 문제는 엄청 요구를 합니다. 외국인들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식민지배와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하여 잘 모르겠지요. 따라서 전쟁기념관 옆에 제2의 독립기념관을 세운다면 외국인들에게 일본의 과거 문제를 훨씬 쉽게 깊게 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2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전쟁기념관 옆에 제2의 독립기념관을 세워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제가 5년 전에 살던 서울 아파트 전세금이 현재는 1억 7천이 오른 상황입니다 매매는 5억이 넘게 오른 상태입니다 최근 임대료 문제로 서울 서촌 족발집 사장이 임대인에게 도끼를 휘두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임차인을 지탄했지만 임대인이 임대 보증금을 3000만원에서 1억원, 월세를 297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올렸다는 말에 임대인을 비난하는 분위기입니다 임대업을 한다면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강남 재개발 아파트 단지는 예전의 저층 아파트와 서민이 고루 어우러져서 살던 곳이 이제는 부자를 위한 초고층 프리미엄 아파트 단지로 변모되어갑니다 새 아파트 입주율이 떨어져 공실로 인해 집주인이 고민이 크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기사 댓글에 \"집주인이 살지 않을거면 왜 집을 산거냐?\" 라는 말처럼 최근 아파트 분양은 투기의 대상으로 변질되어가는 추세입니다 대학교 기숙사 설립을 한다니 근처 임대업자들이 반대하는 시위로 인해 무산되었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9년간의 정부는 대출금 완화에 집을 사라고 부추기며 투기 임대업을 권장하는 꼴이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기존의 투기조장의 정부의 탈을 찢어버리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인간다운 주거공간에 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임대업은 서민의 피를 빨아먹는 실체로 자리매김했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임차인과 서민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엔 도미노 현상이 뒤따릅니다 자영업자는 임대료를 보충하기 위해 인건비 절감으로 고용을 낮출것이고 음식의 재료의 질도 떨어질것이며 공산품 역시 품질저하가 뒤따르는 악화일로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더이상 임대료 인상이나 집값 상승으로 인해 피해자가 생기지않도록 정부는 다가구 주택보유자에게 최고 보유세 인상이나 제재를 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합니다 경기불안의 기저에는 불안한 부동산 정책이 있다고 봅니다 6 13 지방 선거의 대승은 정부의 정책에 힘을 실어줄것입니다 그 힘을 실어준 국민에게 투기의 임대업으로 인해 피해받지않고 누구나 기본적 주거를 갖을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2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물임대료, 집값을 바로잡지않고서는 경제불안은 지속될것입니다  특단의 부동산 정책을 실행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현재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으로 체포되지 않을 수 있는 혜택도 있고, 또한 체포시엔 국회의원의 1/3이 동의해야한다라는 특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악용해서 방탄국회로 만들어 자기들의 불체포특권을 계속 누리는 그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법을 만들어 국민들이 더 편한 세상을 만들어줘야 할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불체포 특권을 이용하여 자신은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있는 거 같아 보입니다. 그러므로 국회의원의 비리, 범죄 등 국회의원이 현 국회에서 운영을 못하고 있을 시 그 지역구 주민들이 그 국회의원을 소환하여 탄핵을 시킬 수 있는 국회의원 주민소환제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방 시장, 도지사, 구청장도 국민소환제가 있고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압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도 그 지역구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잘못을 했을 시 불체포 특권 등 특권을 누리면서 그 주민들에게 소홀하고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 하는 것이 정녕 정치인입니까..? 그러므로 국회의원도 주민소환제를 실시하여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을 체포동의안을 주면서 구속 시 재투표 이런 것이 아닌, 주민이 직접 국회의원을 소환함으로서 그 국회의원의 자격박탈을 시킬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으로써 국회의원은 국민들을 위한 정책에 더 신경을 쓸 것이고, 더 이상 방탄국회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72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당장 7월이면 주52시간 근무를 해야하는 시급제 근로자입니다. 좋죠! 토요근 무도 하지않고. 평일에는 빨리 집에 드러가고, 하지만 기본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시간외 근무를 하지않고서는 가계를 꾸려가기에는 임금이 턱없이 부족하죠.아이를 셋을 키우는 입장에서 한달 평균 생활비를 생각하면 막막합니다.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272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굴 위한 주52시간입니까? 재검토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일자리정부를 지향하고 있는 정부에서 일자리참사가 일어났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일자리창출에 힘을 써야 할 시국에 국무회의에서 북미정상회담을 시청하는 퍼포먼스를 보이는 현정부가 국민을 웃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웃게 해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변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대국민토론을 하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2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국민토론을 제안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시키지 않아 보통 9:00 ~ 18:00 까지 9시간 근무를 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12시부터 20분정도안에 밥을 먹고 와서 바로 근무를 해야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반면 공무원들은 11:30 ~ 13:00 까지, 혹은 11:30 ~ 13:30 분까지 휴게시간을 가집니다. 차라리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시켜서 17:00 퇴근으로 하여, 공기업/공무원과 일반 시민들간의 삶의 격차를 줄여주세요. 그리하여 고용창출의 효과(일자리대책)와 저녁있는 삶 보장(저출산대책) 등의 효과를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2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점심시간(휴게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시켜 주세요. (일8시간 근무 기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현재 사법계 전관예우와 부정청탁이 벌어지는이때 최순실 및 우병우 전검사에 대해 수사를 받으러감에도 검찰측에서 공손하게 대우해주고 일반서민들이 가도 과연그렇게할까요? 그리고 진경준검사장 사건 등등 국민들은 사법부에대한 신뢰가 땅에떨어지는이때 대법원 판단만으로 모든판결을 좌지우지하는것이 헌법 제 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하급심은 선배님들이 인사권을 좌지우지하니 당연 상급심 판사들의 눈치를 보게되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시스템에서 일반평판사의 독립성이 나오는지 의문이듭니다 그래서 결론은 대법원 판단귀속심을 바꾸고 3심제는유지하되 어떻게하면 더 투명하게 국민들이 재판받을수있을지 정책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2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관의 독립성  의문"}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국정운영 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오늘 소나타yf세타엔진이 왜리콜이 안되는지 답답해서 사비용 몇백들여서 넣고오는중인데 소나타2.4는 해주고 이런 실태가 억울합니다 심장이에러난 차를 어떻게 믿고 탑니까? 하루푼도아니고....전체리콜시켜서 보이지않는 부분으로국민을 우롱하는현대차를 경질하시고 세계적으로 국산차가 우툭쓰도록 조치해주셔요ㅠ 국민이 믿고 국내브랜드를 애용하게 도와주세요 대기업갑질 눈가리고 아웅입니다 해외서이런 상황이면 당장리콜 하면서 국내에선 이러면안되는것아닌지요? 제일중요한건 엔진인데 억울합니다 지번차는10년넘어도 엔진에 아무런 이상없었는데 소나타엔진은 애초부터 걸함 있는 상품으로 세팅되었다봅니다 운전경력20년넘어 이런경우 첨입니다ㅠ 도와주셔요 글고 수고하십시요 구벅", "num_agree": 10, "petition_idx": "272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차 세타엔진리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대한민국 국민은 모든 문화매체를 한글로 즐길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ethesda Softworks를 위시한 다수의 비디오 게임 배급사들은 영문판, 심지어는 중문판 패키지를 판매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변명은 \"판매수량이 부족하다\" 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어벤저스 배우들이 내한방문할 정도로 활발한 문화소비시장을 갖추고 있으며, 상기한 변명은 어불성설입니다. 이제 대한민국과 국민들은 이런 폭거에 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때입니다. 한글화 없는 게임은 판매할 수 없게 만든다면, 저들도 생각이 바뀔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2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 한글화 의무화법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저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얼마전 6.13 지선 개표방송을 보다가, 대구 교육감에 강은희 후보가 당선된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강은희 교육감은 최순실 국정농단사태 핵심인물중 한명인 정유라를 지원하던 7명의 장관중 한명이며, 지난 정부의 국정교과서를 지지하였습니다. 12.28 위안부 합의를 지지한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저는 대구에 살지 않지만 대한민국의 학생중 한명으로써 강은희 교육감의 당선을 반대합니다. 교육감은 학생들의 올바른 교육을위해 헌신해야하는 사람입니다. 국정교과서로 학생들의 생각을 틀어막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마저 \"외교가 아닌 뒷거래\"라고 평가한 윤리에 어긋난 합의를 지지하고, \"국정농단\"이라는 불의를 막진 못할망정 동조한 사람을 저희 교육의 리더로 인정할수 없습니다. 학생들의 생각을 막는 국정 교과서를 지지하고, 역사의식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명예를 회복시켜드려야하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돈몇푼에 팔아버린 합의를 지지하고, 불의에 동조하는 비윤리적인 사람이 교육감이 된다면 저희는 뭘 보고배우며, 장차 이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겠습니까? 저희는 교육을 받는 입장이지만 저희가 원하는 교육감, 저희가 원하는 교육제도를 택할 권리는 없습니다. 강은희 후보의 당선이란 결과는 어른들이 만들었지만 정작 학생들은 이를 반기지 않습니다. 교육을 받는것은 어른들이 아닌 학생입니다. 학생들은 직접 학교를 다니면서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과, 이를 개선해야할 대안 등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있습니다. 어른들이 만든 환경에서 공부하는것이 아닌 저희의 주도로 환경을 만들고. 그 환경에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교육감, 저희도 직접 선출하고 싶습니다. 이에 자격없는 강은희 후보의 당선취소와 동시에 청소년들에게 교육감에 대한 선거권을 부여하여 주실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num_agree": 6547, "petition_idx": "272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은희 교육감의 파면과 청소년의 교육감 선거권을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저는 전국 알바생들을 대신해 이 법안을 청원합니다. 전국 알바생들이 욕먹을 먹고 폭행을 다하기도 합니다 손님들에게 혹은 사장들에게 욕을먹기도 합니다 전국 알바생들도 사람이고 대한민국이 지켜야 할 국민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2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알바생 보호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이 주제 국민 여러분들의 직접적으로 주의 깊게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2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를 입영제가 아닌 모병제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남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소방관,경찰관 같은 사람들은 목숨을 담보로 일을 하시는데 급여도 낮고, 하는 일에 비해 보상이 너무 낮습니다 부디 좀 더 나은 일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72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 경찰관 등의 직업을 보호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개혁처럼 차도 오토바이도 개혁을 해주세요.공기가 엿같아서 깨끗한공기는 언제 좋아 지는거죠? 국민의 삶도 중요한지만 이런법을 강력하게 하는것도 더 중요합니다.지금 정부 지자체들도 발벗고 나서서 공기 질을 좋아지게 법을 싹 바꿔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2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후된 똥차 노후된 오토바이 제발 못 끌고 다니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저는 40세 이상의 미혼 세대원입니다. 한국 정서상 결혼을 안한 미혼자녀가 독립해 사는 것은 직장이 먼 거리나 지방에 있지 않는 이상 쉬운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도 제 미래가 있고 오랫 동안 직장생활을 해 왔기에 부모님 도움이 아닌 내 힘으로 집 마련을 하고 싶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30년 동안이나 세대원으로 부모님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서울이나 수도권 아파트 청약은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세대주는 중복청약도 가능해 저와같은 미혼 세대원은 2순위로 밀리거나 세대주가 아니기 때문에 청약제도에 접수조차 불가하여 감히 내 집 마련의 꿈조차 가질 수도 없습니다. 정말 집을 마련하자면 비싼 가격으로 주택을 매입하거나 연로하신 부모님 집을 물려받는 것인데 이것도 상속세가 많아 사실상 불가능한 게 현실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모와 함께 산다는 것만으로 아파트 청약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은 미혼자에 대한 차별이라 생각이 듭니다. 신혼부부나 40세 미만 청년은 특별공급신청이라도 되지만 저같은 사람은 청년도 장년도 아닌 사각지대에서 혜택을 누릴 수 조차 없습니다. 요즘 N포 세대라고 하는데 만혼이 현실화된 사회현상 가운데 저와같이 투기가 목적이 아니고 정말 내집을 가지고 싶어하는 40세 이상 미혼 세대원도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파트 청약 권리를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72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40세 미혼 세대원 내집마련을 위해 아파트 청약자격을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직원남용'과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무소불위의 갑질과 월권'에 대한 \"더불어 민주당(추미애 대표님) &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 아 래 - 시스템통합이나 물류 업종은 영업기밀과 관련된 업무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대주주 통제나 내부거래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공정위가 경쟁 촉진을 위해 발벗고 나서는 것이야 환영할 일이지만 기업인들의 주식을 법적 근거도 없이 팔라고 압박하는 것은 지나친 경영 간섭이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 일감 몰아주기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으니 하루빨리 처분하라는 것은 `구더기 무서우니 장을 담그지 말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다. 김 위원장은 \"법으로 강제할 내용은 아니다\"고 말했는데 법적인 근거조차 불명확하다. 그런데도 김 위원장은 \"대주주 일가들이 비주력·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계속 보유하면 조사·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정부가 행정조사권을 내세워 강요한다면 이는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일이다 직권남용의 소지도 있다.", "num_agree": 79, "petition_idx": "272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더불어 민주당(추미애 대표님) & 자유한국당\"의 국감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안녕하세요 2009년 대학 신입으오 정시모집으로 수능을 치고. 모 대학에 입학하여. 서울에서 학교생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집안사정으로 그때당시 지방에서 올라온터라 대학생활을 힘들게 하고있었는데요 . 지금처럼. 대출 장학 제도나 기숙제도가 잘 이뤄지지않았고 혼자힘으로 열심히 해보겠다는 신념으로 학교를 다니다가. 휴학을 하게되다가. 결국 자퇴서를 내었습니다. 나름 서울에있는대학이라 인지도도있었구요 . 그뒤에 빛을내서라도 학교를 다녀야하나ㅠ하고 재입학신청을하고. 다시 입학 하여 한학기를 다녔지만. 집안에 큰일를 치루고 우여곡절이 한차례오는바람에 또 학업을 이어가지못햇는데 .. 자퇴가되어버리면 다시 학교에 들어갈수가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어렵게. 수능과 실기를 치워들어가서. 2년 가까이 등록금도 내었는데. 중도 포기한데 아까워. 시간이지난 지금에서야라도. 재입학기회 연달아서 대학졸업을 하고싶은데. 우리나라 대학 제도가 학교마다 다른거같더라구요 .. ㅠㅠ. 재입학제도를 열어. 학업에도 더욱더 연결하고 자유롭게 문이열릴수잇게 입학 제도를. 체크해주셨으면 합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272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입교육제도 제기할수있게 기회를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안녕하세요. 역사를 좋아하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입니다. 친일파뿐 아니라 친원파, 즉 권문세족들의 처벌과 그 후손들의 재산몰수에 대해 청원합니다. 일제강점기 무렵 강대한 식민제국인 일본 제국의 편에서 나라와 민족을 팔아치우며 부를 쌓던 친일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대부분은 사망했는데 몇몇 민족주의자 분들이 이 친일파 후손 분들의 재산도 몰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더군요. 아 물론 제가 재산을 뺏으면 안된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런 처벌을 원합니다. 그러나 진짜 민족주의자라면 역사를 기억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찌 일제시대의 악행만을 기억하고 몽골의 부마국 취급을 받던 고려시대의 악행은 기억을 못합니까? 일제강점기보다 늦게 일어난 6.25 전쟁의 북한은요? 당시 몽골은 일본제국보다 더욱 강력했습니다. 유럽의 기사들도 떨었을 정도니까요. 뭐 강대국이라는 이유로 눈감아 주자는 겁니까? 이건 진짜 아닙니다. 당신이 진짜 애국자라면 친일파 후손 처벌만 외치시지말고 친원파 권문세족과 그의 후손들의 재산몰수도 같이 외치시기 바랍니다. 종북주의자들 처벌은 말할 것도 없구요. 요새 이 당시 초강대국인 몽골의 편에 서서 막대한 부를 쌓던 권문세족들의 파렴치한 모습만 생각하면 이가 부들부들 떨려서 제가 좋아하는 제티조차 통 먹지를 못하겠네요. 반드시 처벌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72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뿐만 아니라 친원파도 처벌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안녕하신지요 저는 운전을하는 직업을 갖고있는 37세 남성입니다 하루 하루 운전을 하다보면 국도나 고속도로에서 차량간 사고현장을 목격합니다 남일같지 않은데요 아쉬운부분이 거이 매번 사고현장에는 119나 경찰차가 먼저 도착하는것이 아니오라 렉카차가 먼저 온다는것입니다 저는 공무원 분들의 업무를 잘 모르기때문에 뭐라고는 못하겠지만 좀전에도 대전 남부순환도로에서 5중추돌 사고가났는데 렉카차4대가 벌서 사고현장 후미에 대기중이고 수습중?인데 정말 있어야할 분들이 안계시어 안타까웠습니다 그냥 씁쓸해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2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이라기보다는 안타까워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얼마 후면 6•25라는 건 다들 아실 테지요. 그러나 이 게임에서는 북한의 김정은을 성전환시켜 게임 캐릭터로 내놓았습니다. '[태고] 비핵왕 김정은'이라는 이름으로요. '비핵왕'이라고 이름 지은 것은 얼마 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영향을 받은 것이겠죠. 그러나 단순히 이 김정은 캐릭터를 미화시켜 내놓은 문제 뿐만이 아닙니다. 약 1년 전 이맘때쯤에는 '[태고] 핵왕 김정은'이란 이름으로 내놓을 뻔 했습니다. 역시나 며칠 후에 6•25임에도 불구하고요. 이때는 유저들의 거센 반발로 인해 무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당장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23일부터 얻을 수 있게 패치를 했습니다. (물론 얻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애초에 현재 가장 민감한 정치 캐릭터를 내놓는다는 것은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나올 수 없는 사건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아실진 모르겠지만 이 게임은 문 대통령님도 성전환시켜서 내놓은 전적이 있습니다.(트럼프, 시진핑 역시 그렇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회사 직원이 테스터 계정으로 유저들을 농락한 사건도 있습니다.(관련 동영상 링크 첨부)(유저들은 이 사건을 흔히 '궁나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건 이후 카페 관리자들은 소통을 하지 않고 오로지 공지만 올리고 있습니다.(아예 안하진 않지만 소통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정치 인물을 캐릭터화시켜 내놓고 유저들을 개돼지 취급하는 와이디온라인의 '갓 오브 하이스쿨' 게임은 더 이상 유지시킬 가치가 없다고 판단, 이 청원을 작성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2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와이디온라인의 '갓 오브 하이스쿨' 게임 압수수색을 건의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한약도 의료보험 적용되게 해주세요. 현재는 침과 뜸만 의료보험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는데, 한약은 양의가 치료하지 못하는 질병을 치료할 수 있고, 오히려 한방으로 치료하는 것이 효과적인 분야도 있습니다. 한약이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2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약의료보험 적용"}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이번 러시아 월드컵 끝나고 다음 국가대표 감독은 이영표 어떤 가요?? 예리한 분석능력과 많은 팁 쪽집게 능력 등 많은 좋운 조건이 있는데 어떠신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2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 국가대표다움 감독 (이영표 추천)"}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전 7살때부터 중3때까지 거즘10년 동안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재판을 했지만 1심에선 15년이 나왔지만 마지막재판에선 고작4년이 나왔습니다 성폭행이 고작 징역4년이 말이됨니까? 전 외가친척들이 다모여있을때나 명절 집안행사 그럴때마다 가지도 못하고 명절전에 시골을 갔다와야하고 집안행사 같은 경우 참석조차도 하지도 못하고 죄인처럼 피해다녀야 합니다 절 성폭행하신분이 외가 막내삼촌이기때문입니다 할머니가 충격을 받고 쓰러지실까봐 거짓말으로 증언을 해야했으며 원치도 않는 탄원서를 써야했고 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자퇴를 하여 검정고시를 봐야했으며 친척들과 있을땐 죄인처럼 있어야되며 눈치를 보고 지내야되고 활발하며 밝게 지내야 하는 청소년기도 정신병원에서 우울증약을 타서 먹었으며 매주마다 아동센터에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을 받는 동안에도 제대로 사건에 대하여 얘기를 못했고 어쩌다 얘기를 하게 됬지만 상담사분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자신의 얘길 하거나 할때 감정이 느껴져야 하지만 저의 얘기에는 감정이나 느낌같은게 없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무얼 잘못한건가요? 제가 죄인입니까? 제가 사람이 아닌가요? 4년이란게 말이 되나요? 전 거즘 10년이란 새월을 그어린나이에 수십번을 당하면서 죽고 싶은걸 참아가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덕에 성격도 그렇고 사람을 제대로 못믿는 사람이 됫습니다 더군다나 그사람이 출소한것도 1년이 지난뒤에서야 알게 됬고 전 아직도 그일로 인해서 트라우마가 남아있고 그흉터는 아직 몸에 남아있습니다 진술 다시하라면 다시 할수있습니다 재수사를 요청합니다 재 재판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2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투 운동이자 성폭행 법안을 재정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초,중,고등학교 시험을 없애주세요 중간고사,기말고사 왜냐하면 시험날이오게되면 학생들은 시험공부에 열중하려고 하지만 주말에 아침부터 학원에 가야하며 노는날 없이 시험공부 하게되어 스트레스를 받고 엄청난 스트레스가 생기게되면 자살시도를 할것이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점점 높아질것입니다 그리고 시험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결과가 좋지않게 나온다면 학생들의 부모님도 실망할것이고 학생들이 자신이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결과가 안좋게나온것도 스트레스를 받을것입니다. 시험을 없애주는건 안되더라도 한학기만 시험 보게 해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2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험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매년 환경미화원에 관련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대책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승인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 6월까지 발생한 환경미화원 관련 사망사고는 15건, 골절 등 신체사고는 1465건이나 됩니다.(출처:http://www.nocutnews.co.kr/news/4907500#csidx781f8223bcbb0719a7978504c791780) 정부는 이에 관해 2016년 6월 23일 ‘환경미화원 고용안전 및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아직까지도 논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는 하루빨리 말 뿐만인 대책 대신 환경미화원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시행해야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72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미화원 근로환경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지역을 재검토 하여 주세요 지금은 한번쯤 다시 할때같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경기권 지역만해도 양도차익이 일억 정도 되는 아파트는 조정지역에 해당 되구요 신도시나 아파트 비조정지역중 일부 아파트는 많이 올랐음에도 비조정 지역입니다 도별로가 아닌 시별로 다시 조사해주면 알수 있을것입니다 경기권만 봤을때 너무 불합리 합니다 잘조사하셔서 불합리한곳은 해제도 부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2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별 조정지역 및 투기지구재검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외국의 여럿 사병들은 최소한의 임금으로 최저임금을 준수 합니다. 우리나라가 경제규모가 낮은 필리핀 또한 필리핀의 최저시급을 맞춰서 이병의 월급으로 줍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병월급이 최저시급의 30퍼센트에 준하는 월급입니다. 우리나라는 ILO에 핵심조항인 강제노동금지는 조약을 맺지않았지만 최저임금을 맞춰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저임금의 미준수의 예외는 장애로 생산성이떨어지는 경우인데 사지,정신이 멀쩡한 2,30대청년이 장애로 생산성이 떨어질리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정전협정으로 군사를 줄일수 있다해도 군의 사기를떨어트려 전의를 잃게하면 안되지않습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272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병들의 임금수준을 향상시켜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 대진침대 매트리스를 왜 우체국 직원이 수거해야 하는가? 도대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는 않는다. 벌써 논란이 된지 수개월이 지났는데 여태 수수방관하는 업체를 그냥 놔두는 것도 문제라고본다 대진침대는 회사 트럭을 다 총출동 시켜서라도 아니면 이사업체에서 사용하는 대형트럭을 임대해서라도 즉시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수거해야 한다고 본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72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진침대 수거는 대진침대가 하게 해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저는 서비스직업에서 일하고 있는 국민입니다.. 저와같이 서비스직에서 일하는사람들은 서비스직이라는 이유만으로 고객들에게 온가갑질을 당하면서도 최선을다해 일합니다..그런데 나라에선 저희같이 중소기업을다니거나 서비스직을 갖고있는사람들을 위한법은 없는거같습니다..ㅠ 매일같이 고객들에게 치이는것도 모자라 회사에서도 치입니다... 최저시급이 오르고나서 저희같은사람들을 위해 회사에서는 어떤대처방안을 내놓는지 아십니까? 시급이 오르면 월급이 올라야하지만 회사에선 휴무를 늘리고 휴식시간을 줄입니다...그리고 청년실업만신경쓰고 중장년층 실업은 신경안쓰시나봅니다...최저시급이 오르면서 나이있고 월급많이줘야하는 사람들을 쳐내고 적게주고 일시킬 나이어린사람들만 쓰려고합니다... 저역시 그렇습니다..회사에선 그만둬라 짜르지는못하니 2시간이넘는거리의 로테이션을 보내려하더군요...실업급여해주지않으려고 용들을 씁니다...결국 2시간이 넘는거리로 가서버티던지 그만두라는겁니다...그렇다고 노동부가서 상의해도 정작우리같은 사람들에게 속시원하게 알려주지않습니다...그러면 저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못하고 그만두게되는거고... 매달꼬박꼬박 4대보험을 내면 뭐합니까? 실업을해도 회사에서 안해주려고 이리저리 꼼수쓰면 끝인걸... 따지면 뭐라는줄아십니까? 나라에낸거지 저희회사에낸거 아니잖냐는 소리도 들었습니다...싸우기도 지치고 치사해서 결국은 그렇게 그만두게됩니다..... 그런데 그만두고 제나이 35인데 어디서도 쓰려하지않습니다...살기위해돈은버는데 빛만늘어가는것도 힘들지경인데 이제는 시급이 오르니 사람을 쓸려하지않습니다..더군다나 나이많고 경력있는 사람은요.. 그만큼 더줘야하니까요...한달에벌어서 월세를비롯해 나가는 돈만 100만원이 넘습니다...돈은벌어야겠고 일자리는없고...저는 야간 12시간 서빙알바에 아침에 퇴근을하면 바로 4시간짜리 알바를또갑니다 그리고 집에와서 3~4시간자고 또일을갑니다...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화가나고 억울합니다.... 스펙도 인맥도 없어서 이렇게 살아야하는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하나 싶습니다...앞이보이질않습니다...그런데 내년이되서 시급이 또 오르면 더걱정입니다... 시급이오르는만큼 저희같이 나이있고 힘없는사람들은 일구하기 더욱힘들테고...취직을해도 회사에서 갑질을해도 돈을벌어야하니 알면서도 모르는척 참고다녀야하고...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상황이 너무힘들고 슬픕니다.. 제발부탁드립니다...제발 살려주세요..제발 살수있게...숨쉬고 살수있게좀해주세요..ㅠ 선거때마다 공약들 늘어놓고 뽑아달라 믿어달라 아우성들만치지마시고 제발 살기 힘들다 아우성치는 저희같은 사람들 얘기야말로 좀 들어주세요... 살수있게좀 해주세요...숨쉴수있게좀 제발..부탁드립니다...ㅠ", "num_agree": 9, "petition_idx": "272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아가기가 너무힘든 나라입니다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잘하셔서 남북 북미 회담이 성공적으로 잘치루어 지고 남북 화해 무드 평화가 점점 오는것 같아서 반갑고 기쁩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를 성공적으로 잘마치시어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지금처럼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북한핵도 없어지고 미사일도 없어지고 남칩을 준비하여 수많이 파놓은 땅굴도 없애고 김정은 위원장도 마음이 점차 바뀌어서 남북한의 모든 사람들이 . 점점 안전하게 평화롭게 살기를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그전부터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되도록 지지한 사람입니다... 그런것 때문에 글을 올린것이 아니고요 제가 나이도 있고 다리도 아프고 해서 일하러 못갑니다.. 집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면서 급여 조금이라도 받을수 있는 일자리를 어디서 구해야 하는지요... 항상 문재인 대통령이 잘되시기를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2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의 말씀 올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국회의원은 아무리 잘못을 해도 4년의 임기를 보장받기에 견제의 수단이 전혀없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기에 민심은 명확한데, 실패한 당의 국회의원은 그대로 있기에 선거가 국정에 여전히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이에 국회의원도 매2년마다 선출인원을 분리선거하여 민심이 국정에 반영되거나 견제가 될 수도 있게됩니다. 의회권력을 2년마다 분리하여 선출해야 의회도 중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임기 4년으로 맞추고, 의회도 분리 선출하자는 의견을 제시해봅니다. 1. 개선점 --> 2년마다 선거를 치루고, 의회선거는 나누어서 실시 2년차 ㅡ 국회의원 2/3 + 지방의원 1/3 & 지방정부선거 동시 실시 4년차 ㅡ 국회의원 1/3 + 지방의원 2/3 & 대통령선거 동시 실시 2. 절충시기 --> 국회의원 지방의원 임기의 일부를 임시로 임기 2년으로 선출 --> 4년 후 임기 4년으로 통일위해서 2020년 중간절충 시기 국회의원 2/3 (임기4년) + 국회의원 1/3 (임기2년) 2022년 중간절충 시기 국회의원 1/3 (임기4년) + 대통령선거 (임기4년) & 지방정부선거(임기2년) + 지방의원 2/3 (임기4년) + 지방의원 1/3 (임기2년) 2024년 정착 시기 국회의원 2/3(임기4년) & 지방정부선거(임기4년) + 지방의원 1/3(임기4년) 2026년 정착 시기 국회의원 1/3(임기4년) + 지방의원 2/3(임기4년) & 대통령선거(임기4년) 이후 2년 간격으로 선거 실시", "num_agree": 1, "petition_idx": "272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회권력 분산을 위한 중간평가 선거 제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공무원들이 일반 시민 생할에 맞춰서 대변 하는거 아닌가? 남들 놀때 다 놀면 공무원인가? 나같이 혼자 사는 사람들 행정 업무 은행 업무 볼때마다 꼭 연 차 써야 하나? 남들 놀때 공무원도 놀면 일반 시민은 어떻게 하나? 그러고도공무원 인가? 그러면서 우리 혈세로 고 임금 받아 가면서 사나? 최소한 2주..아니 한달 한번은 토욜도 업무 봐야 하지 않나? 관공서 + 은행 등등 공무원 니네들 너무 한다 생각치 않나? 정말 짜증 난다 정부 ㅡㅡ", "num_agree": 2, "petition_idx": "272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 똥 이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딩연히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합니다. 새로운 조국의 애국심과 사회적응 & 부족한 현역병 보충에 큰 힘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2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귀화 외국인도 군복무를 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판사의 지위를 이용해 검사에게 사적으로 전화를 해 기소청탁을 하고 양심선언을 한 박은정 검사는 검찰 조직을 떠난 사건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72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남편 김재호 판사 기소청탁 재수사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안녕하세요~ 소실적의 실수로 현재 개인회생 변제중인 사람입니다. 현재 영업일을 하고있으며, 업무용 전화를 추가로 개통하고저 SKT에 문의했으나 1회선으로 제한되어있어 추가 회선 거부를 당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1회선도 연체없이 잘 사용하고있는데도 추가회선을 못준다? 이유를 물어보면 개인회생 변제가 끝나야한다...라는 답변에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없어서 청원을 해봅니다. 통신과 전혀 관련이 없는 신용카드와 관련하여 개인회생 변제중인데 왜 통신사에서 가입에대한 개인의 추가 가입의사를 무시하는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물론 소실적의 잘못으로 개인회생을 하게되었지만 지금은 정신차리고 정말 열심히 살고있는 한사람입니다. 개인회생을하는것이 큰 죄인가요? 발목을 잡는 제도인가요? 통신사 가입도 제대로 못하고... 너무한다 생각하여 청원해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2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신사들의 규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뉴스에서 보던 일들이 제 주변에서도 혹은 저에게도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살면서 더 짙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제 기사로 접한 포항약국 약사 사망 사건을 보니 피의자가 과거 정신병력 때문에 감형이 될 수 있다는 내용에 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정신 멀쩡한 사람이 고통받으며 살아가야하는지 모르겠더군요. 칼로 마구잡이로 쑤셔서 숨이라도 겨우 붙어있으면 살인미수이고 죽으면 살인죄가 적용된다는게 이게 과연 살기좋은 대한민국이라는 타이틀과 맞는건지.. 범죄율을 줄이려는 효과보다 법을 만만하게 보는 행위들이 더 늘어나고 초범, 술, 정신병 이라는 이유로 멀쩡한 사람들이 해를 입는 이상한 나라에요 총만 안들었지 테러국가나 다름 없다고 보는데요 제발 살인미수라도 무기징역, 사형으로 엄벌해 주세요 이유없이 죽고싶진 않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72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묻지마 폭행 및 살인 등 법안을 강화해 주세요 제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대한 민국의 국민으로서 4대 보험 가입이 당연한 의무 잉에도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 군인 연금으로 나누어져있고 또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공무원과 군인의 신분을 벗어나면 연금을 일시불과 연금 형식으로 수령할수 있으나 국민연금은 해와이주나 사망 으로 인해서만 해지가 가능하다는것입니다 근로가 힘들어져도 생활이 어려워져도 노년을 위해서는 무조건 불입해야만하는 법으로 정해져 있기에 지금당장이 힘들은 서민들은 3금융과 사채까지 쓰다가 그래도 힘들면 결국 죽음을 택해야하는 현실에 노년을 위한 준비가 과연 타당한건지 국가에서 개인의 재산을 법으로정해서 침범할수 있는건지 결국은 저같은 서민은 월세를 전전긍긍하다 빛에 쭞겨 생각해서는 안되는 죽음까지 생각하는데 중도에 인출할수도 없는 국민연금이 있으면 무엇을 할것이지 모르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국민 아니 서민들께서는 이런 생각들을 하실겁니다 지금의 노숙자들도 살펴보면 국민연금 납입을 상당히 많이 해놓고도 법이 그래서 노숙을 택하신부들도 있을것이고 결국은 빛때문에 사회생활도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그분들도 국민연금을 수없이 많이 납입하셨겠죠 하지만 법이라는 커다란 장벽에 막혀 죽음을 택하는 수없는 국민을 위해 국민연금법을 개저할 필요가 있다 생각되어 이렇게 두서없이 청원을 합니다 국민의 노후를위해 국민연금이라 정책이 있는것이지 국민연금으로 기업을 먹여 살리고자 국민들이 힘들게 벌어서 모아놓은 돈이 아니라는겁니다 정말어려운 서민들을 위해서 국민연금에서 납입한 금액 내에서 대출을 저이자로 해줄수 있는 방법을 하루빨리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또한 지금의 생활을 최선을 다해 버티고있 있습니다 이렇게 서민이 힘들어도 어디하나 서민이 기댈곳이 없는데 노후가 다 왠말입니까 대통령님 요즘 대통령님께서 보여주신 촛불 민심을 힘입에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업적도 잘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서민들은 하루하루 먹고 사는게 더걱정입니다 그러니 국민연금 납입금 범위내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수있는 법을 조속히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2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개혁"}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복지 좋습니다 복지가 늘어남으로써 국민들이 내는 세금은 증가합니다. 자꾸 세금으로 복지해서 표 얻어가지 마시고 세금으로 자꾸 돌려막기 하지마시고 앞으로 경제 어떻게 살릴껍니까? 일자리? 공무원 더 뽑겠다? 제자리 걸음 아닙니까? 기업에 세금을 지원해서 취업률 높이겠다? 일자리를 창출하셔야지 세금으로 자꾸 돌려막기합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272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경제, 일자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우리 국민들은 모두 매일같이 우울 합니다. 눈만 뜨면, TV,언론을 통해서 정치인들의 독설과 선거의 네거티브 때문에 말입니다. 모든 정치인들과 선거에 있어 공공연히 상대의 후보와 상대당의 정치인들의 약점,단점 들추어 내기로 일관되는 성숙되지 못한 모습들로 우리 국민들 전체의 정서와 귀를 더럽게 만들고 괴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삼권분립에 있어 서로의견제와 균형을 조화롭게 이루는것, 정치인들의 여당과 야당의 위치에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역활을 한다는 명분아래 국민 전체의 정서를 전혀 고려 하지 않은 너무 못 땟고,심하다는 생각으로 국민 전체가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네거티브역활이 잘 해서 이기고, 지고 한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국민들은 정치인들 어느 누구도,선거 후보 누구도 누가 더 잘나고 누가 더 못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소위 다 해 먹는 자리로 점철된(그렇지 않은 훌륭한 분들도 계시지만), 모습인데, 그 이하는 오죽하겠느냐?라는 말들만 하고 있는 모습이 대부분인걸 꼭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제발 싸우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입니다. 잘난척도 하지말고, 상대 약점,단점드러내는데 열정을 보이지 말고, 어느누구 한사람 단점없고,약점없는 사람없다고 봅니다. 누가 누구를 검증하고,누가 누구를 비판을 한다는 말입니까? 국민들은 그러한 약점없는 사람, 단점없는 사람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선거때만 팡파레를 울리며 큰절로 한표를 호소 하는것이 아닌 평소에도 관내,관할 시민들에게 진정한 봉사자,진실된 모습의 선거후보자,정치인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 이유입니다. 평소에는 이름도모르고 얼굴 한번 보이지 않다가,어떤이는 언론을 통해서 유명세를 타서 당선을 해보고자 하는자들, 선거때만 반짝 나타나서 당선을 목표로 온갖 쇼를 다 하는 자들, 국민들이 웃습니다. 얼마든지, 네거티브 아니라도 선거전까지 그동안 관할내 얼마나 봉사를 하고 노력을 했느냐?에 따라 국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꺼이 한표를 던질수 있는 그러한 정치인, 선거후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2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거티브 금지법을 창설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진짜 ㄹㅇ 페미들 시위하는거보면 역겨워 죽겠어요 왜 자기자신을 찍어도 지들찍었다고 팍팍 우기면서 몰카 몰카 이소리하면서 시위하는거에요??? 그리고 한남한남 그소리도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스트리머 마이콜님 봐도 그래요 무슨 페미얘내는 논리도 이상한논리를 펼치면서 끝까지 우기는 이기적인 단체에요 그러니깐 제발 부탁함니다 페미들이 제발 저런 헛짓거리 그만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272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갈이랑 페미들 시위좀 못하게해주세요 역겨워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한글을 영문으로 표기하는 기준이 없어서 한글을 영문으로 바꾸는데에도 천차만별이라 외국에서도 많은 혼돈이 있습니다. 조씨가족이 해외여행을 갔을경우, 여권에 성을 JO를 쓰기도하고 그자녀는 CHO를 쓰기도하는데 외국에서는 가족으로 인정을 안해줍니다. 간단한 예로 조성진의 영문이름만 봐도 CHOSUNGJIN CHOSEONGJIN JOSUNGJIN JOSEONGJIN 대충 4가지이상됩니다. 적어도 이름을 여권이나 카드나 영문으로 변경해서 사용해야하는경우에는 나라에서 정한 기준으로 변환해야한다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한글의 영문표준변환제도를 실시하고 일관성있게 관리되기를 청원제안합니다. 온국민의 여권, 신용카드 등 개인정보를 일괄적으로 수정해서 싹 정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2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글의 영문 변환기준을 통일시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솔직히 실수가 아닌 강매라면 모를까. 실수인 경우도 많고 역으로 그걸 이용하여 악의적인 행동을 하려는 청소년 마저 존재합니다. 적어도 처벌 기준을 판매자가 아닌 소비자로 하거나 그 보호자로 해야 할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아마 비슷한 청원도 꽤 있을 겁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2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판매금지 물품 판매에 대해"}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제 동생을 구해주세요! 먼저 저와 저의 여동생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경남 창원시에 살고 있는 56세의 주부입니다. 제 동생은 광주광역시에 살고 있고 나이는 50세입니다. 이 글에 대해서 저는 모든 부분에 합리적 의심을 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알고 있는 것이 거의 없고 의문점만 가득합니다. 우선 제가 도움을 구하고자 하는 내용을 올리고자 합니다. ①제 동생의 현재 주소지를 알고 싶습니다. ②제 동생이 2011년 이후로 병원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③제 동생이 은행거래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④제 동생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썼는지 알고 싶습니다. ⑤제 동생이 식당 주인의 강요나 협박에 의해서 정신적 지배를 받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정신 감정을 받아보게 하고 싶습니다. ⑥제 동생과 식당 주인이 함께 생활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⑦제 동생이 이혼을 했다고 하는데 아이들의 양육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큰 조카는 97년생이고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조카는 미성년자입니다.) 위와 같은 사항들을 본인이 말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언니인 저는 커다란 벽 앞에 서 있습니다. 또한 친정형제들 그 누구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직 그곳에서만 있겠다고 하고 있기에 저는 너무나도 괴롭고 참담합니다. 저는 어디에 민원을 내서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제 동생을 이대로 두고 봐야만 하나요? 계속 방치하고 외면해야 하나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기에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제 동생을 데리고 와서 병원 치료를 하고, 인생을 새롭고 소중하게 살아가게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위 사연을 보내게 된 과정을 적어보겠습니다. 2008년 친정아버님 별세 이후 각자 자신들의 삶을 살아왔는데, 최근 친정어머님이 연로하시고 편찮으셔서 그동안 연락하지 않고 지낸 동생에게 엄마 소식도 전하고 동생 얼굴도 보고 싶어서 동생이 일하고 있다는 곳을 언니에게 물어서 지난 금요일(6/8)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동생을 본 순간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동생 몸의 상태가 예사롭지 않아 보였습니다. 허리도 구부정하고 걸음걸이도 온전하지 못하고, 손가락들은 관절염이 있어 보였고, 그중 특히 왼손 엄지손가락이 시작되는 큰 관절은 부은 건지 변형된 건지 많이 안 좋아보였습니다. 점심 후 잠시 식당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들과 제부에 관해서 물어 보았더니 이혼했고 가족들과는 안 보고 산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식당 여주인이 알아서 가르쳐주고 보살펴 준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보통적인 사고와 생각을 한다면 지금의 동생처럼 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며 무언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어디에 살고 있냐고 물었더니 가까운 곳에 산다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어디에 산다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월급은 받니?’라고 물어보았더니, 식당 여주인이 아이들 키우고 보살피는데 자기 월급 다 써도 모자란다라고 했다합니다. 또한 핸드폰에 대해서 물어보니 없다고 했습니다. 그날은 그 정도 이야기하고 동생이 바쁘고 할 일이 많다고 해서 헤어졌습니다. 저는 그 시간 이후 무언가 단단히 오랜 기간 얽히고 꼬여 있다고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잠을 편히 잘 수 없습니다. 한반도 정세는 평화무드가 조성되어 가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께서도 전쟁 위협을 탈출했으니 ‘푹 자’라고 하는데 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동생을 만난 날이 금요일이었기에 토·일요일에는 관공서가 휴무니까 알아볼 수가 없어서 월요일(6/11)에 고용노동부에 알아보고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국민 신문고에도 민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과 공인노무사에게도 문의해보았습니다. 화요일(6/12)에 다시 동생을 만나러 갔습니다. 저 혼자 가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어 언니에게 도움을 청해 함께 가서, 제 동생에게 병원에 가 보자고 했더니 끝끝내 가지 않겠다고 해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날 언니를 보내드리고, 큰 조카가 생활하고 있다는 곳(지적장애 거주시설)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곳을 찾아가 큰 조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곳 선생님들께서도 제 조카에 대해서 무척이나 궁금해 하고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2012년 제부가 조카를 그곳에 데려온 이후 제부는 단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큰 조카는 예쁘고 사랑스럽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절이면 엄마와 아빠가 보고 싶어서 운다고도 했습니다. 이곳을 방문한 이후 또 다른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식당 주인이 했다는 말과 제 동생이 했던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요일(6/14)에 청와대 신문고에서 경찰청으로 민원을 신청했습니다. 신청을 해놓고 조카가 있는 거주시설 선생님과 통화를 해서 도움일 청했습니다. 식당 주인과 통화해서 한 번 사정을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식당 주인과 어렵게 통화를 했습니다. 그 분의 말에 의하면 제 동생이 아프면 병원에 잘 가고 건강검진도 잘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또 제 동생이 빚이 있냐고 물어보니 빚이 있다고 했습니다. 금액을 물어보니 금액에 대해서는 제 동생에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식당 주인은 저에게 어려울 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더니 이제 조금 살만하니 찾아와서 쑤신다고 했습니다. 과연 제 동생의 삶이 나아지고 살만해진 겁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이 말에 저는 또 한 번 물음표를 던져보았습니다. 한편, 이러한 전후사정을 알고 있을 시댁 식구들과 연락을 해 볼 수 없을까 해서 그분들이 사시는 곳에 찾아갔습니다. 제 동생이 상세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있기에 고민 끝에 그간의 사정을 듣고 도움을 청하고자 금요일(6/15)에 사돈 어르신 댁을 찾아갔습니다. 바깥사돈 어르신께서 기꺼이 대문까지 나오셔서 뵐 수는 있었는데 많이 속상해하고 계셨습니다. 할 말도 없고 해줄 말도 없다며 그만 대문을 닫고 가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어르신을 뵙고 난 뒤 또 다른 물음표가 생겼습니다. 금요일(6/15)에 경찰청에서 연락이 왔는데 시·구청 복지과에 문의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동청에서는 제 동생이 일하고 있는 곳으로 전화를 해서 동생이 직접 받아서 통화를 하였는데, 진정서를 낸 적도 없고 주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도 않는다고 또박또박 말을 했다며 진정 취소처리 되었습니다. 노동청에서 진정인 본인의 핸드폰이 없기 때문에 언니인 제 핸드폰 번호를 기록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저에게 먼저 상담이 올 거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간절한데, 소관부처에서의 답변은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듯한 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앞이 캄캄합니다. 과연 자신들 가족의 일이라면 이렇게 대응할까요? 지난 금요일 이후 오늘까지(6/8~6/15) 이러한 과정을 밟아오면서 너무도 안타까운 점은 제 동생의 가족, 시댁 그리고 친정 가족들이 커다란 상처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동안 제 동생과 관련된 가족들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인내하였고, 동생을 설득하려는 노력도 해보았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피해를 본 사람과 이득을 본 사람을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도움을 청해봅니다. 부족하고 어설픈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72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동생을 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우선 소총 사용자가 누구냐부터 보면 똥별들이 아니라 부사관과 병들이다 그럼 사용하는 입장으로 소총이 사용이 불편함점은 별들보단 사격을 많이 하는 부사관 병들이 더 잘안다 소총사용평가를 해서 더 좋은 소총을 사용 할 수 있게 해줘라", "num_agree": 0, "petition_idx": "272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총 입찰제도와 소총평가제도 도입제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저희 체육 선생님은 사복 을 입었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와서 때리시고 농구공 꺼냈다고 배드민턴 채로 엎드린채로 맞게하고 사복을 입었다고 그 옷 을 자기 한테 달라고 하고 맨날 협박 하십니다 그 선생님 아버지가 광주 교육청 사장 이라고 하시는데 사장 이여도 그런 선생님은 잘리게 해야합니다 3번을 교육청 신고했는데 안받아주더라구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2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 중 고 교육청에 신고하면 받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어린이집 위생의 심각성을 고발합니다. 수족구가 유행이다. 수두가 유행이다. 장염이 유행이다. 이런이야기 많죠 왜그런줄아시나요? 어린이집 교사들이 일하기 싫어서 관리안하는거라고하네요 전염병은 불가항력이라고 생각하는겁니다. 예방과 관리가 생명인데 관과하는거죠 애가 아파서 안오면 그만큼 일이 편해지고, 월급은 그대로이기때문입니다. 풀타임으로 아이를 맡기지않아도 학부모에게 요구합니다. 애는 일찍 데려가더라도 풀타임으로 해달라고...그럼 나라에서 돈을 횡령하는거죠 부모는 해코지당할까봐 거절도 못하고 네네네하죠 그렇다고 애를 더 신경써서 잘봐주나요? 절대 아닙니다. 현직교사에게 직접 들은이야기입니다.!!! (본인은 아이를 낳고도 말할때까진 절대 못보낸다고합니다....학대때문에) 위생의 심각성은 수건을 하나로 모든아이들 돌려쓰기라던지, 양치컵 하나로 돌려쓰기. 약수저 하나로 쓰기. 컵은 물로만 세척 공기청정기는 있는데 필터의 존재조차 모름. 엄마들이 확인하자고하면 하겠지요 하지만 자기 아이가 해코지 당할까봐 말도 못하고 전전긍긍하고있습니다. 부모에게 CCTV도 허락되지않습니다. 무슨일이 있어야 볼수있다고 하네요(녹화가 되는지도 알수없습니다) 보여달라고하면 아이에게 해코지할까봐 말도못합니다. CCTV도 부모가 항상 볼수있게 의무화를 강하게 해주세요 사각지대도 없어야합니다. (어린이집에 CCTV가 몇대없어서 사각지대가 엄청많아서 거기서 학대를 한답니다) 여기는 용인 기흥구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2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위생고발합니다.  불시위생점검단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국회의원 소환제 물론 , 정부 부담 되겠지만 현, 정치 상태 민심과 너무 유리 돼 있습니다. 답은, 대의 정치 맞게 국민이 책임 져야 합니다. 잘 못 된 선택 우리가 책임져야합니다. 여,야 떠나 우리 (국민)가 책임지게해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72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소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범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 시켜주세요. 남자든 여자든 둘다 똑같은 처벌을 받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처벌의 강도를 더 높여주세요. 한 사람의 삶을 망쳐버린거잖습니까. 조두순도 물론이고 모든 성범죄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주시고 범인이 남자든 여자든 똑같은 처벌을 받을수있도록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5125만 국민중 한 국민 올림.", "num_agree": 17, "petition_idx": "272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범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 시켜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장롱 면허처럼 머릿속에만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많은 아이디어가 그냥 머릿속에서만 있다가 사라지는게 너무 아쉬워요~ 그런 아이디어가 사라지는 이유는 현실화 할 방법을 모르거나, 혹은 현실화할 돈이 없는 겁니다. 아이디어 뱅크는 이런 사람들의 상상력을 전문가가 판단해 좋은 아이디어이고, 특허가 가능한 생각이라면 국가가 지원해서 현실화 하고, 사업화 해서, 성공한다면 국가가 지원했던 지분에 일부의 이자를 더해 회수하거나 그 지분률만큼의 수익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사업한다면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냥 흘려버리는 아까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세계로 수출해 성공할 수 있는 제품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 뱅크제도 꼭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2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에 은행이 있듯이 아이디어 뱅크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검찰개혁과 법원개혁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정능력을 상실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고개 숙여도 검사들과 판사들은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그들만의 리그로 특권의식에 사료 잡혀서 국민들의 마음과는 동떨어지는 기소와 판결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직선제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검사장 법원장 직선제를 강력하게 희망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2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사장, 법원장 직선제 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억울한 시민을 나몰라라한 공무원을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2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밝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에 매달려살아가며 거기에 세금까지 지불하며 살아갑니다. 국민을 대신하는 일꾼이라고 자청하지만 국회의원들의 행보를 보면 심히 개탄스럽습니다. 일하는 시간대비 많은 급여 또한 국회에 출석도 하지않고 일하지 않은 국회의원 저는 그들도 최저임금기준에 일하고 급여를 받아야 서로 열심히 일하는 일꾼이 되리라생각합니다.그래서 청원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72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최저임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퇴폐적이면서 비밀리에 운영, 조직되고 있는 비공개사진회를 파헤치고 핵심인물을 잡아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조사하고 수사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2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폐적 [비공개 사진회] 수사요망"}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모든 중.고등학생의 학교에서의 화장 교칙을 폐지해주세요. 화장은 자유이며 권리입니다. 화장을 안하는것이 교칙인 이유가 학생 답지 못하다는 이유이지만 화장을 안하는것은 학생이아니라 인간답지 못한것 입니다 화장은 수업에 방해되지도 않습니다 물론 수업중에 화장을 하는것은 수업 방해겠지만 그러지 않다면 절대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의 자유를 뺏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2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중.고등학생의 학교에서의 화장 규칙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낡고 후진국 형 국회의원특권 폐지해야 나랏돈으로 비즈니스 1등석 타지마라 이코노미로 타라 비즈니스탈거면 자비분담하라 특권만있고 의무는없는 제도 고쳐야.", "num_agree": 11, "petition_idx": "272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 낡은특권폐지 해외갈때 이코노미석으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뛰어난 통신기술, 뛰어난 의료기술 .... 그러나 10년째 규제에 제자리입니다. 미국, 중국, 영국, 싱가포르 등 저만큼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미래의 먹을 거리가 그리고 청년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의료의 공공성을 주장하면서 고립된 지역의 원격의료까지 막고 있는 의사들의 자세. 일반 국민들의 바람과 점점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원격이라는 말에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외치는 격입니다. 정작 그들은 고립지역에 자신을 희생하면서 근무를 할 용기와 의사로서의 사명을 갖고 있는가요? 의료소외지역, 소외된 이웃에 대해 의료의 장벽을 만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가족 중 큰 병을 얻게 되면 무조건 서울에 큰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환자 이송에도 큰 신경이 쓰이며 일가친척 하나도 없는 서울에 보호자는 쪽잠을 자가며 근처 여관방을 전전하게 됩니다. 없는 형편에 빚은 점점 커져가기도 하겠지요. 원격의료를 통해 지방병원과 서울의 대형병원의 협력체제가 구축된다면 그러한 불편함과 의료 장벽이 사라지겠지요. AI시대에 한국인에게 맞는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개인정보 사항은 밝히지 않고 상태만을 가지고 의료활용정보로 취급할 수 있도록 먼 곳에서 데이터를 전송하고 자료를 분석하며 비교하여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의사로서의 사명이 아닐까요? 물론 의사도 직업인입니다. 당장 자신의 이익에 손해가 벌어지는 일. 기득권으로서의 이익을 얻는 일. 생각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사람의 생명과 관련한 일에는 원래부터 주어진 것이 아닌 기득권을 내려놓았으면 하는 국민 한 사람의 바람을 외쳐봅니다. 국민이 바라는 의사는 사명감을 지닌 의사입니다. 소외된 이들에게 의료의 장벽을 여전히 만들기보다 새로운 시대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평등한 시대를 여는 당신이 진정 존경받을 의사입니다.", "num_agree": 110, "petition_idx": "272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격의료를 위해 각종 규제를 철폐하여 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2022년 쯤에 병장 월급이 약 676,000원 쯤 됩니다. 이는 우리나라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않는 금액입니다. 우리나라 군인 월급을 최소한 최저시급의 6~70% 정도는 되야 하는것이 아닙니까? 군인에게 줄 돈이 없다면, 예산을 좀더 확보하세요. 군대 불려가서 개돼지만도 못한 취급 받으며 최저시급에도 못미치는 돈 받으면서 사는게 말이 됩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272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 월급을 최저시급으로 올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아무런 근거없는 정보를 퍼트리는 유튜버 댓글들 엄중처벌법 입법해주세요 갖은 유언비어 퍼트리는 우파던 좌파던 누구던 예외없이, 대중이 볼수 있는 확인 되지 않은 정보로 개인의 이득을 취하거나 상습범일 경우는 죄질이 살인보다 낮다고 할수 없을 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2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뉴스.정보 퍼트리는 sns 유튜버 처벌법 입법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왜 대진침대를 우체국택배에서합니까 문제를 발생한 대진업체에서 수거해야되지않나요 대진침대 대진업체에서 수거하라", "num_agree": 5, "petition_idx": "272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진침대 수거는 대진회사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소방관- 평균 연봉 4,107만원 항상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음. 한해 자살 소방관 대략 15명 이런 분들을 위해 더 좋은 환경을 만듭시다 폭행, 성희롱, 성추행에 무방비 노출된 소방관들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도와주십시요 경찰관- 평균 연봉 3,719만원 소방관과 동일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범인 인권 보호법 때문에 마음대로 범인을 다룰 수 도 없습니다. 경찰한명당 지켜아하는 시민 519명. 이분들을 위해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5125만 국민중 한명 올림", "num_agree": 14, "petition_idx": "272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 경찰관분들의 직장 환경을 좋게 만듭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오랜 저금리 정책으로 서울 지역외 경기 남부 화성 동탄 2 신도시도 30평대 아파트가 7억이 넘게 폭등 했습니다!!!! 한은 이주열 총재께서는 미국 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도 왜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려는지 국민 한 사람으로서 답답합니다 확고한 답변도 내 놓치 못하는 한은 총재를 지켜보면서 제2의 imf가 올수도 있겠다고 느끼는 국민들이 대다수 입니다!!! 정부정책과는 다르게 여전히 부동산은 폭등하고 있고 분양시장은 뜨겁습니다 이 시점에서 과연 저금리 정책이 맞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2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은  이주열  총재  사퇴"}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안녕하세요... 경기도 안성시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2014년 말경 안성시에서 하수처리(정화조) 사업을 하였습니다. 공사당시 작업자분이 하시는 말씀이 정화조를 묻어야하지만 저희집은 골목이라 묻기가 힘들다며 빈정화조로 놔둬도 상관없다고 하여 그냥두었습니다. 그런데 냄새가 심해서 보니 정화조가가 꽉차있는 상태였고 하수처리 비용은 계속 내고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공사를 해달라고 했더니 안성시에 저희집 같우겨우가 1800가구라면서 우리집만 해주기는 형평성에 안맞는다고 하네요. 공사하기 편한곳은 해주고 힘든곳은 얼렁뚱땅 넘어가는것이 과연 형평성에 맞는건지 의문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해야 하는지 정말 답답하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2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수처리사업(정화조)"}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드디어 대진 라돈침대를 우체국에서 수거 해 갔습니다. 여기는 서울 강동구 이구요, 방사능 침대 만들어 무고한 사용자들 피폭시킨 대진은 온라인 수거접수만 받아놓고 감감무소식,, 메트리스 2개를 집안에 두고 하루하루가 참 힘들었습니다. 쉬는날이고 우체국 업무도 아닌데 수거하러 오신다는 분들께 너무 죄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오늘 전화가 여러번 왔었고 미리 1층에 내려놓은 메트리스 수거 후에는 저희집에 직접 오셔서 (아파트 10층) 수거증을 주신다고 했습니다만, 조금이라도 그분들 수거에 도움될까 싶어 미리 1층에 내려가 있었지요, 오토바이로 먼저 두분이 오셔서 명단 체크, 바로 이어서 우체국택배 트럭에 세분이 타고 오셔서 수거작업 완료 해 주셨습니다. 다섯분 모두다 친절하게 수거를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 중 한분은 머리가 희끗하고 연세가 좀 있어 보이셨는데 우체국장님이라고 하더군요, 이런일이 발생한거에 대해서 무척 안타까워 하셨는데 피해자들의 고통을 공감해주시는거 같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소송에 도움될까 싶어 메트나오게 사진좀 같이 찍어주십사 부탁드렸더니 다들 정말 흔쾌히 응해 주셨구요,, 또한 수거하는 도중에 여기저기 전화가 걸려오는데도 친절하게 응대를 해주시는 모습을 보고 우체국 직원분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분들 모두 누군가의 귀하고 소중한 가족이실텐데 쉬는날 이런 험한 물건 수거하러 나간다고 했을때 얼마나 속상했을까,, 하는 생각에 더더욱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무도 친절한 분들이셔서 성함을 일일이 여쭤봤습니다. 명준호님, 박정환님, 최석길님, 김봉철님, 윤치연님~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체국에서 6.12일 수거문자 받고, 14일 비닐 택배로 받고 , 오늘 16일, 수거하기까지 여러번 전화오고, 제가 전화도 했지만 한결같이 모두 친절하게 상담, 신속하게 처리해주신 관련직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살다보면 예기치 않게 일어나는 불행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겪고 보니 나한테도 TV에 나오는 일들이 생길수 있다는 것과 누군가는 그 일들을 해결하게 위하여 힘든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름 용기내어 이글을 올립니다. 부디 대진라돈침대 수거하시는 우체국 직원분들을 칭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2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진라돈침대 수거관련, 우체국직원들을 칭찬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교육감선거 국회에서 뽑던지ㅡ선생ㅡ교수들만선거권을 줘서 뽑든지ㅡ교육감 선거 일반국민인들 몰라요ㅡ교육감되겠다고 선거운동하는거 보면 돈에 물든 선생처럼 비춰지고ㅡ보기두 않좋습니다 시의원ㅡ구의원두 별 하는일 보이지 않구 선거 할때 너무많아 누구인진두 잘모르고 기냥 당보고 투표하는것이 문제입니다ㅡ둘다 폐지하거나 뽑는방식을 국민이 아닌 다른방법으로 해주세요ㅡ중요한 지자체단체장을 뽑는데 오히려 방해된다고 생각합니다ㅡ인물위주가 아니고 그저 아부하여 당추천만받으면요 당선된다는 인식때문에 중요한 단체장선거두 묻히는것같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72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의원ㅡ시의원제도없애주시고 교육감선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저는 태백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 어린이예요. 며칠 전에 학교에서 공부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옆의 도로에서 선거운동하는 방송이 나와서 제대로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소리가 제대로 들리지도 않고 시끄럽기만 해서 방해만 되었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학교 주변에서는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하게 되더라도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게 조용히 하면 좋겠어요. 제발 이 내용이 채택되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2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할 때 학교 주변에서는 선거운동을 조용히 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학원 여강사 구속, 男 초등학생 제자 성폭행 후 \"죽이겠다\" 협박까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3323945 어디 우리 아이들 안심하고 기를수나 있겠습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성평등. 남성 미성년자 강간범과 동일하게 처벌해주십시요. 동일범죄, 동일수사, 동일처벌, 동일신상공개, 동일전자발찌 남녀차별 하지 마시고 미성년자 강간범이니; 동일하게 전자발씨 채우시고, 성평등하게 똑같이 신상공개 해 주십시요. 또 여자라고 봐준다거나 하면;;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72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원 여강사 구속, 男 초등학생 제자 성폭행 후 \"죽이겠다\" 협박까지. 성평등 동일하게 처벌해주십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삼성에스디에스 소액주주입니다. 테마주나 복권은 요행를 바라는 심리이니 대기업에 투자하면 노후 자산이 되고 안전자산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국가경제의 활력소인 주식시장에 투자한 여러분의 건전한 국민중 한명입니다. 더구나 대한민국이 가고자 하는 4차산업을 리드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잘못했으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해야지 눈에 뻔히 보이는 기업들을 함부로 지칭하고 손을 봐주겠다는 등 등 협박성 발언으로 SI기업에 투자한 소액주주에게 처참한 미래를 안겨주었습니다.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대한민국의 대형 SI기업의 미래가 아직은 건전하다고 생각하고 투자한 일반대중들을 국민으로 취급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치 내가 제일 잘알아, 그래서 군말없이 따라오면 경제가 잘되게 되어라는 협박입니다. 법위에 있는 듯한 이러한 처사는 공복으로서 자질이 절대없는 행동이었고 생각의 폭이 너무 좁은 학자(?)입니다. 학자라고하기에도 과분한 것 같습니다. 정부가 주식시장에서 무슨 짓을 할 것인지 한치 앞을 가름할 수가 없게끔 한 처신으로 보여집니다. 재벌만 주주가 아닙니다. 대기업에 투자한 소액주주들도 여러분이 앞으로 처리해야할 대상들인가요. 우리도 국민입니다. 김 ?? 집으로 돌려보내 주세요.", "num_agree": 101, "petition_idx": "272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상조위원장을 해임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긴급] 경찰수사 종결권 부여에 따른 폐해 방지 대책 아무런 통제장치 없이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면, 범죄혐의가 충분히 인정되는 사건도 부실수사나 고의적 은폐로 사건이 암장될 수 있는 등의 심각한 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치경찰을 감독해야 할 자치단체장이나 의원이 이를 통제하고 시정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경찰 수사권 종결권 시행과 동시에 법률로써 행정자치부나 법무부에 이를 감독할 부서를 신설하고, 신설된 부서에서 검사 및 변호사를 파견 받아서 이들에게 매월 경찰의 수사종결 사건을 감사 및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하고, 경찰의 고의나 중과실이 발견되는 경우 징계권한도 부여하여 하는 제도를 마련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2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긴급] 경찰수사 종결권 부여에 따른 폐해 방지 대책"}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2002년까지만 해도 내부유보세가 있었던 걸로 압니다. 폐지하면서 대기업을 필두로 급격하게 이익잉여금이 늘고 그 돈으로 내부 계열사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고 있는 거라 알고 있습니다. 신규투자는 미미하니 새로운 일자리 생겨나긴 어렵고 근로자의 임금은 오르지 않고 그러니 선순환구조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기업들의 조세저항이나 일반 국민이 알기 어려운 여러 난관이 있겠지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장하성 교수를 정책실장으로 모신 거 아닌지요? 1년이 지났음에도 해결을 위한 입법추진 등의 소식은 전혀 듣질 못 했습니다. 경제민주화 뿐만 아니라 일자리창출, 성장동력 등 여러 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2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의 내부유보세를 부활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안녕하십니까! 포항 오천약국 피의자 정모씨에 대한 엄청난 분노를 느끼고 있는 경산시민입니다. 앞날이 창창하고 꽂다웠던 30대 약국 여종업원이 아무 이유없이 묻지마살인을 당했습니다. 현재 오천약국 피의자 정모씨의 정신과 진료 이력때문에 감형이 불가피할수도 있다는 뉴스를 보고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 심정은 사우디 아라비아의 참수형 제도와 같이 직접가서 피의자 정씨의 목을 따버리고 싶은 심정이지만 그래도 이성적으로 감정을 다스리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피의자 정씨에 대한 신상정보와 더불어 강력한 처벌을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는 바이고 피의자 정씨의 불구속기소는 절대 있어서는 안될입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272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오천약국 피의자 정모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시외버스기사입니다. 오는 6월19일부터 고속도로통행방법이 바뀌는데 한마디합니다. 편도4차로에 버스는 3.4차로만 다닐수 있답니다. 그럼 버스전용차로는 1차론데 2차로 거쳐야 들어가는데 이러면 불법이잖아요. 왜 우리를 범법자로 만드나요? 그리고 제가 다니는 노선에 서울외곽순환도로에 김포요금소부터 자유로까지 3.4차선은 항시 정체이고 차량많을때는 1차로에서 칼치기해서 자유로로 들어가는 차들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면 고양방면직진하는 버스들은 꼼짝못하고 자유로로 빠지는차들 다 빠질때까지 기다려야합니다. 가뜩이나 도로 정체로 빠듯한데 근로시간은 자꾸 늘어나고 쉬는시간은 줄겠죠.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그나마 버스는 속도제어기가 있어 2차로들어가서 3차선차량을 추월하더라도 법정속도지키면서 달리기때문에 브레이크역할을 하는데 버스가 2차로 못들어가면 승용차들 과속만 늘어날건 불보듯 뻔하고 과속으로 인한 사고만 늘겠죠. 버스때문에 시야안보인다고 하는 승용차는 대부분 과속이거나 버스가 추월중인데 버스는 그 차선을 못달리는걸로 생각해서 입니다.편도4차로에서 3차로 주행이고 2차로로 추월할수 있습니다. 그로인해 안보이는건 후방차량이 감당해야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화물차랑 버스랑 동일시한 이번 개선안은 개선이 아니라 개악입니다. 소요시간이 더 걸려 기사는 기사대로 힘들고 승객은 승객대로 힘들겠죠. 이런 터무니 없는 시행안은 하지말아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좋지 않습니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272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뀌는 지정차로에 범법자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우리는 물가 안정을 해야합니다. 외국에 비해 식자재값이 너무 높고 그에반해 인권비가 따라가지 못합니다! 유통구조를 통채로 개혁해야 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2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가안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저는 60대 주부 이며 저희 남편은 올해로 만 63세 이며 평생을 건설 일용직 근로자로 살고 있습니다. 이제 60세가 넘으니 힘도 딸린다 하고 일하자고 찿는 사람도 없습니다 현제 일하는 현장에서도 인권비 삭감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생각해보면 어려운 형편 에서도 노후에 받을 연금 을 흡족 하게 준비 못한게 후회로 남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남매를 키우고 시골에서 내집 장만 하며 사람답게 한번 못살아 봤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연금 첫 도입시 작으나마 가입해서 3년 전부터 초기 연금 신청하여 월 24만원 씩 받고 있습니다 헌데 몇일전 국민 연금 공단에서 월 220만원 이상 수입이 넘으면 연금을 삭감 한다는 통보를 보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통보에 청원을 하게됬습니다 정부에서는 택도 없는 연금 24만원으로 일도 하지말고 24만원으로 살으라는 말 입니까? 도데체 이런제도가 서민을 위한 법이며 제도 입니까? 수입이 많던 작던 간에 연금을 치루고 합당하게 받는 연금을 수입 격차로 삭감 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정부에서 공짜로 내주는 돈도 아니면서요 그렇다고 세금을 탈세 한것도 아니고 제 평생 한번도 세금을 안내 본적 없습니다 저희 남편은 앞으로 이 일을 몇년이나 할지 아님 당장 백수가 될지 모르는 안개속 같은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일 있을때 한푼이라도 벌어야 된다고 이뜨거운 땡볕에 나가 일합니다 불쌍해서 눈물 날때가 많습니다 국민 연금 삭감에 대하여 불합리 하다고 생각하여 이제도를 하루빨리 고처 주십사 청원을 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2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삭감제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저런사건이 일어나도 남자를 처벌못하는게 다 간통죄폐지때문아닙니까?! 왜 개인의 침대문제 사생활문제입니까 이게?? 혼인신고는 법적 효력이 없는것입니까? 이혼후에 결혼을 해야 맞는데 간통죄폐지때문에 죄를 못묻는다니... 최소한 혼인신고가 유력한동안에는 간통죄를 물을수있어야합니다 문란한 한국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제발 간통죄 부활시켜주세요 여성부가 간통죄를 폐지해서 여성이 고통당하는 어이없는 상황입니다", "num_agree": 85, "petition_idx": "272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영상보시고 간통죄 부활해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한쪽 눈이 안 보이면... 장애죠 한쪽 팔이 안 움직이면.. 장애죠 한쪽 다리가 안 움직이면 .. 장애죠 한쪽 귀가 안 들리면.. 장애가아니라네여 신체에 어느한부분이라도 문제가생기면 장애인데 왜 한쪽귀가 안들리는건 장애인이 아닌가요 한쪽귀안들리는 사람들도 생활에 불편함이 매우많습니다 개선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2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각장애제도 개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지방 고속도로 주유소에 근무하는 52세 근로자입니다 여기 온지 3개월이 지나가는 데요.. 주 52시간 근무로 바뀌는 7월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두렵습니다 저는 그나마 관리직 사원이어서 동요가 덜 한데요 판매직 사원들의 불안한 미래를 보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월급이 50에서 60만원정도 깍여서 잘못하면 200만원도 안되는데요 생활하기도 어렵게 됐구요 지금이라도 업종별로 분리시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여긴 말이 정규직이지 아웃소싱 소속일때랑 무슨 차이가 있나 싶네요 부디 어려운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도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72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의 딜레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저는 지금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한 학생입니다. 작년에 산 교복이 작아져서 얼마 전 새 교복을 사러 다녀왔습니다. 하복 와이셔츠를 하나 샀을 뿐인데 가격이 3만원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중학교까지 의무적으로 다니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중학교는 교복을 입고 다니고요. 가기싫어도 억지로라도 가야하는데 교복값도 사비로 부담해야합니다. 그렇다고 교복값이 싼 것도 아닙니다. 동복과 하복으로 나뉘어져있는데 기본적인 것들만 구매하여도 약 50만원입니다. 게다가 성장기라 체격이 커지는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교복이 작아지는 일도 대다수여서 작년에는 잘 맞았던 옷이 다시 입으려고 하면 작아져서 새로 사야하는 일도 많습니다. 부담하기도 힘든 교복을 작아지면 새로 사야합니다. 교복을 입지 않으면 학교에서는 벌점을 부여하고 벌점이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 고등학교를 가거나 취업을 할 때에 불이익이 됩니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중학교를 가야하는데 부담스러운 금액의 교복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교복을 무상지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2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교 교복 무상지원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현재의 우리나라 로또는 다른 나라와 달리 이월 없는 당첨자 배출 등으로 많은 의심을 사고 있으나 번번히 확률상의 우연을 강조하며 넘어가고 있습니다. 과거 이명박도 취임후 영포회와 연관된 농협과 진수희를 앞세워 현 로또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현 사업자가 선정된 이후 로도는 특정 지역에 1등 당첨자가 집중되었고, 그것도 거의 매주 1등 당첨자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로또 시행 사업자의 문제) 또한 투명성을 담보로 해야할 정부 주도 복권사업인 로또는 판매 마감 시간이 뉴스 시간과 맞물려 있다는 이유로 마감 후 즉시 생방송을 실시하지도 않고 그마저도 틈만 나면 특집 편성을 이유로 한 두시간은 기본으로 뒤로 미루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로또 추첨 방송 송출 사업자의 문제) 이런 여러 이유들로 인해 도입 취지와는 상관없이 어느새 서민의 희망인 로또에서 서민들의 희망고문이 되었습니다. 만일 뉴스가 이유라면그에 맞춰 판매 마감 시간을 늘리던지 정시 뉴스에서 자유로운 시간대나 아예 고정 시간대를 활용할 수 있는 추첨 채널로 바꾸도록 해야 합니다. 정보화 산업혁명이 이뤄진지 얼마인데 투명성을 담보해야할 국가 시행 복권사업에서 단지 확률상 우연과 같은 이런 저런 말도 안되는 아날로그적 핑계로 서민들의 뒤통수를 치도록 방관만 할 것입니까? 그건 판매대비 당청률만 분석해도 거짓임을 금방 알 수 있는데 말 입니다. 이번 지선을 통해 확인한 서민의 민심을 바탕으로 과거 이명박 정권이 손댄 후 서민의 희망이 아닌 서민의 희망고문수단으로 전락한 복권 사업의 적폐도 이번 기회에 해결해주시길 바라며 로또 사업자와 로또 방송 송출 사업자에 대해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전방위적 감사와 감찰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72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 사업자와 로또 방송 송출 사업자에 대한 국민 감사와 감찰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문재인 정부 출범후 1년 지났네요 그동안 정책실장으로써 무엇을 하셨나요?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죽는다고 아우성인데 이런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복안은 있나요? 복안이 없어시면 물러나는것이 대한민국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3년 금방 지나갑니다. 이런씩으로 계속가다가는 또 다른 촛불혁명을 가져다 올 수 있어요. 잘 판단하세요 지금 젊은 나이에 일자리가 없어서 마음고생하는 국민들 점점 늘어갑니다. 국무총리를 포함한 경제부총리등을 포함한 관료들 일자리창출 대책없으시면 물러나세요. 대통령각하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로 하는 정책이 아니라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있는 정책으로 성과를 바랍니다. 이론적 정책보다는 실물경제,국민이 느끼는 정책실행 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지금 이때가 제대로된 인사로 국정을 꿀어가야할 적기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2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하성 정책실장 사표 받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안녕하세요 사회복무요원복무중인사람입니다 복무중에 아무리생각해도 나이가나이인지라 2년이라는시간이 너무아까워서 이렇게글을적습니다 2년이란시간동안 저희가 많은 꿈 등 일많은걸 할수있는시간에 이런걸왜하는지 곰곰히생각을하게됩니다. 나이가 20살 중반대 점점나이가들수록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살기 힘든나라입니다. 2년이란시간동안 이 허비한시간을보내면서 이렇게 지낸다는게 너무 참혹하다고생각합니다 장기대기 등 면제자들이 더많다고 하시는데 오히려 복무중인사람들은 그런분들을보면 너무 부럽고 원망스럽습니다. 에초에 복무단축을떠나 이런제도도 문제이지만 저희같이 나이가있는분들은 더욱더 삶에 질이떨어진다생각합니다. 대한민구이라는 나라에태여나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복무를 한다는게 이해가안갑니다. 단축및,면제 확실한 사회복무요원들에 답변이필요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2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요원 공익제도 단축 면제 대기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국민 여러분! 우리 최중증장애인들중에 대표로 활동보조사들에게 174시간제한과 7월에 시행될 휴식시간 의무화를 철회해달라고 국민들께 청원합니다. 활동보조인이란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횔을 원활하게 돕고 지역사회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입니다. 최중증장애인으로서 항시 있어야 할 활동보조사들에게 한 장애인이 받는 시간을 한 활동보조사가 다 하지 못하게 174시간으로 제한해놓고 이제는 4시간마다 1시간씩휴식시간을 줘야 되니 이건 최중증장애인들한테 활동보조사를 “쓰지 말라”는 말밖에 안됩니다. 예를 들어 300시간을 받는 최중증장애인이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으려면 두명의 활동보조사를 써야 합니다. 그러면 최중증장애인은 도움받기도 속상한데 자신의 민감한 부위를 두 활동보조사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몸을 두 사람이 본다면 기분이 좋습니까? 실제로 두 활동보조사가 한 최중증장애인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중요한 부위를 두 활동보조사에게 어쩔 수가 없이 보여줍니다. 이건 인권침해입니다. 또 활동보조사들도 주휴수당을 포기하고 일을 더 하겠다고 하는데 왜 노동부에서 이를 재재합니까? 자유롭고 개인이 의지하는 민주주의나라에서... 그리고 휴식시간을 시행되면 활동보조할 사람들이 없을뿐더러 1시간동안 최중증장애인들에게서 무슨 일이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아르바이트가 대체한다고? 중개기관에서 수수료를 제하면 고작 시간당 8,000원인데...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이용하는 최중증장애인이 활동보조사에게 식사제공을 주어야 한다“고 그러면 실용성이 더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국민 여러분! 이 활동보조서비스는 사무직도 생산직도 아닙니다. 휴먼서비스직으로 정해야 하고 그 최중증장애인들과 활동보조사들이 서로 협의하여 같이 쉴 수가 있고 같이 생활을 하는 직업입니다. 174시간 제한 폐지 및 휴식시간 백지화를 할 수가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서명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96, "petition_idx": "272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활동보조사에게 174시간 제한 폐지 및 휴식시간 백지화를 해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한 중학교 학급 회장입니다.물론 본ㅇ사하눈 마음으로 하는것이지만 너무 힘듭니다.적어도 좋으니 학급회장도 월급 주세요ㅠㅠ", "num_agree": 1, "petition_idx": "272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굽 회장도 월급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세번이나 그것도 두번은 본인이 대법원장 부임후에 조사를 하고서도 별거 없이 끝났으면 자신이 옷이라도 벗어야할 판인데. 뻔뻔한것은 어찌나 좌파 정치인들과 똑 닮아서 저모양인지. 저 정신상태로 대법원장을 할수있는지 감정을 의뢰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2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명수 대법원장의 정신검정을 의뢰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3살 초등학생 6학년입니다 제가 청원을 하게 된 계기는 바로 소년법 폐지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산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이후로 소년법을 폐지해야한다 생각합니다 미성년자가 살해 폭행 절도를 하여도 교도소에는 가지 못합니다 바로 소년법 때문이죠 하지만 처벌을 하지.않는다면 만약 예를 들어 한 학생이 사람을 살해를 했다면 그 학생은 미성년자란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처벌을 받지 않으면 그 학생이 다른 사람을 또 살해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그 상황이 생기면 학생은 처벌을 받지 못하고 피해자만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학생들이 소년법이 있으니 범죄를 저질러도된다고 생각하고 수없이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저는 정말로 소년 소녀들도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아야한다 생각합니다. 제발 소년법 폐지에 대해 동의해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272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건설업에 종사하는 불법외국인 근로자가 엄청 날것이다 이것만 해결해도 수만명의 일자리가 생겨날것이다 건설업자가 이들을 고용하는 이유는 낮은 임금으로 고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즉각 실태파확을 해서 불법 노동자를 쓰는 업체를 찾아내어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야한다 즉각 불법외국인근로자를 퇴출하라 경비원들 3교대근무를 채택해도 수만의 일자리가 생겨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2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외국인 근로자를 즉각 추방하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많은 업무를 치르신다고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공기업 계약직으로 2년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2년의 근무 기간동안 저는 다음 일할 수 있는 회사를 찾고 있었습니다. 계약만료가 곧 퇴직을 의미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정권 교체로 인해 저희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정권의 교체 전에 이러한 전환의 기회조차도 없었죠. 하지만 그런 기회가 생기게 되었고 회사 내부에서는 기존의 일하던 파견 용역직 직원의 전환을 검토 하였고 저 역시 대상자에 포함 및 2018년도에 전환이 된다는 확신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외부에 있는 취업 희망자들의 국민 청원으로 인해서 이 모든것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취업 희망자들의 마음 또 한 이해하는 바입니다. 공정한 기회를 얻고 싶어하는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그 회사에 다니던 직원들의 밥그릇을 뺏어서 꼭 정책이 이루어 져야 했습니까? 기존에 다니던 직원들은 전환이라는 큰 꿈에서 깨서 공개 경쟁이라는 거대한 난관 앞에 봉착하게 된 것 입니다. 기존에 취업 준비 하던 친구들을 저희가 ncs 및 전공 공부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 하는 친구들을 저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기존에 있던 회사와 이야기 된 전환 대상자들은 정부의 다수에게 인정 받고 싶은 정책 발표로 인해 일자리를 뺏기고 말았습니다. 대통령님. 일자리정책이라는 것이 기존에 일자리를 뺏어서 새로운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까? 기존 취업자들의 자리가 소수라서 정책을 만들때 포함조차 되지 않는것입니까? 아님 다수의 의견이 무서웠기에 소수의 의견은 무시하는 것입니까? 일자리추경이라는 것이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기존의 일자리를 뺏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돌리는데 사용된 것 입니까? 제가 다니던 회사는 공기업이였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대통령님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기존에 대통령 자리를 약속 하였지만 갑자기 누군가에 의해 공개경쟁이 된다면 이러한 황당한 상황에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일자리 추경은 좋은 정책이 였습니다. 기회라는 것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존 파견 용역직의 기회를 뺏어서 남들에게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글을 본다면 외부 취업 대상자들의 반발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하고픈 요점은 기존의 일자리를 뺏어서 생색을 낼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일자리에 추가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2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를 다시 되찾아 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기숙학교의 한교사가 13세 아이를 10여차례성폭행하고 6년형을 받았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http://v.media.daum.net/v/20180616090021069?f=m&rcmd=rn 우리 아이들을 법으로 보호해주세요 아동,미성년자를 대상으로한 성범죄의 처벌을 무기징역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아이의 인생을 짓밟은 가해자가 몇년후 풀려나면 또다른아이를 위험에 빠지게 하는것입니다 아이를 키울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72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미성년자를 대상으로한 성범죄 처벌강화 법개정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제발 우리나라 검사, 판사님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한번만 더 생각해주시고 흉악범들 강력 처벌해주십시오.. 정신병 있다고, 술마셨다고 다 감형하고 봐주는 것 아무리 법이라지만 정말 피눈물나고 통탄스럽습니다.. 방금 포항 약국 묻지마 살인사건 cctv 영상을 보고 심장이 멎고 머리가 멍해질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 죄없는 무고한 시민이 수차례 칼에 찔리고 무기력하게 목숨을 잃은 이 끔찍한 악몽이 되풀이 되지 않게 부디 감형없이 강력 처벌 해주십시오... 상식이 통하는 수긍할 수 없는 정상적인 판결 꼭 해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272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약국 살인사건 용의자 강력 처벌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는 \"최근 불법난민사태는 2013년 난민법 제정 이후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지나친 혜택 부여에 기인한 것\"이며 \"난민 심사 기간과 그 이후 법정 투쟁 기간까지 체류를 보장하며 생활비를 보조하는 조치는 난민사태를 부추길 수 있는 관련법의 허점을 보여준다\" 라는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제주도 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24일까지 제주도에서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은 총 869명이며 이중 예멘 국적자는 479명입니다 2002년부터 시행된 무사증제도는 제주도에 불법체류자들을 크게 증가시키고 있고 무사증제도가 불법난민의 창구로 악이용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유럽으로 향하던 난민들이 한국 제주도로 몰리는 것은 무비자 여행객으로 들어와 난민신청을 가능하게 한 무사증제도와 난민법의 허점 때문이라고 합니다 신청 시부터 결정판결까지 장기간 체류보장, 생활비보조, 거부판결 외에도 '인도적 체류허가'라는 모호한 규정을 두어 막대한 행정력 및 국비를 소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난민 사태가 유발된 무사증 폐지와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실제적인 난민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더불어 불법체류자를 수시로 점검하여 법을 어기는 무법자들을 추방해주길 바랍니다 아파트 건설 업체의 근로자들은 대부분 불법체류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버젓이 법을 어기면서 고용하는 고용주들에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십시요 건설업체 등에 불법고용된 불체자들을 수시로 점검하는 부서를 신설하거나 인원확충을 해주시길바랍니다 법을 어기고 체류한 자들에게 어떤 제재도 없다면 법치국가라 말할 수 없을겁니다 법 앞에 모두 평등한데 불체자가 고용된 사업장에 우리나라 자국민이 이들로 인해 고용이 안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또다른 고용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국민이 우선되야하는 정책이 먼저입니다", "num_agree": 411, "petition_idx": "272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예멘 난민사태를 유발한 무사증 폐지와 난민법 개정,불체자 추방 요청"}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김상조씨에게 경고나 조언을 할 만한 분이 정부에 안계십니까..속도, 접근방법 , 시장영향은 생각치 않고 거기다 취임 1주년 연설에 협박에 시장은 너무나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삼성 SDS 때문에 친구가..약먹고 죽고 싶다고 괴로워했는데 걱정이 됩니다. 가족들 전화도 안되고..제발 사람들 살게 해주세요..", "num_agree": 90, "petition_idx": "272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상조씨...이러다 큰 일 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하루에도 어디서 알고 왔는지 모르는 주식사이트 가입 하라고 매일 전화나 문자등등 옵니다. 그래서 효기심에 2군데 가입을 했습니다. 첫번째 가입전에는 무조건 주식으로 수익 난다 금방 부자될것 처럼 말을 해서 가입을 했지만 가입하고 딱 일주일만에 몇백만원 마이나스 나더군요 그래서 가입 취소 해달라고 하고 환불 해달라고 했지만 이핑계 저핑계 대면서 결국은 환불안해주고 막가파식으로 배째라면서 절대로 환불 못해준다고 하더군요 결국 일상생활도 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어서 포기를 했습니다. 두번째 그리고 난 후 다른 업체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몇번 거절한 상태 이고요. 주식 대회에서 1위 했다고 하더군요. 다른 사이트들과 다르다 면서 이때도 무조건 가입만 하면 수익이 난다는둥 예기를 하더군요. 그럼 이번에는 수익이 안 났을 경우 환불 되냐고 먼저 물어 봤고 그렇다 라고 하더군요. 가입하고 한달 반 정도 지났을 무렵 수익이 안 나고 다시 마이너스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환불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업체는 갑질을 하면서 환불 안해 준다고 하더군요. 주식사이트 자기네가 만든 이상한 기준 들먹이면서 못해준다고 하더군요. 정말 짜증납니다. 이것도 한달 동안 계속 전화해서 항의 한 상태이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네가 만든 규칙대로 안해서 환불 안해주갰다고 하던군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주식추천사이트들 법적으로 막아 주십시요. 대부분 주식유로방들 실력도 엄청 없으면서 없는 사람들 등처 먹고 사는 놈들입니다. 하루에 열마나 많은 문자와 전화가 오는지 짜증이 납니다. 제발 저런 주식추천사이트들 법적으로 제발 막아 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2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 사이트 유료방 들 사기 치는 놈들 이 너무 많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부산에 사는 대학생 입니다. tv에서 하는 범죄를 각색해서 일부 드라마 처럼 반드는 방송을 보고 생각했는데요 왜 성범죄자에게는 우편물을 배달해서 정보를 제공하지만 사기를쳐 어마어마한 빛을 만들거나 인생을 파탄으로 만드는 사람들은 왜 성범죄자들 보다 처벌수위가 높지않거나 출소후 대우가 좋은건가요. 이런 범죄자들의 처벌도 피해자에게 합당을 할만한 처벌을 주어야 합니다. 미투 하면서 성범죄자 처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범죄자들의 처벌도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2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 관리에 대해서"}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한번 작성된 청원은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한데 어째서 청원을 삭제한거죠?", "num_agree": 12405, "petition_idx": "272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난민반대에 관한 16만명 청원 삭제에 대한 조사바랍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대한민국 경제가 죽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시름시름 앓아 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글을 읽고 꼭 동의 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5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 수 증가치는 8년 4개월 만에 최저치, 청년 실업률은 역사적 최고치는 10.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때 보다도 더 심각한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난입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기업들을 그만 규제하고, 살려주실 때 입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업들의 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길을 잃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사업은 중국에서 시장 점유율이 1%대로 떨어졌으며, 반도체 사업은 중국과 대만에 추월되기 일보직전입니다. 한국의 대기업 그룹과 계열사 때리기로 글로벌 사업역량은 계속 약화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자국의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을 해 줍니다. 10년전 한국 게임 퍼블리싱으로 사업을 키우던 텐센트는 이제 삼성전자보다 시가총액이 커지고 구글, 페이스북과 경쟁하는 글로벌 기업이 되었습니다. 알리바바와 바이두, 지리자동차, 중국의 금융그룹들 뿐 아니라, 작은 스타트업까지도 글로벌 시장에서 그 위력을 발휘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완화와 지원으로 성장한 알리바바는 작은 스타트업들에 지속 투자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업들을 양성해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어떻습니까? 한국 정부는 중국과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4차산업에 집중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이 시점에 온갖 규제를 통해 한국기업들의 경쟁력을 깎고 있습니다. 중국이 10년앞서나가고, 한국이 5년 뒤쳐진다면, 10년 후에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설 자리가 있을까요? 이러한 대한 민국 기업들을 죽이고 있는 핵심인물은 김상조 공정위원장입니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초법적인 발언으로 대기업과 그 기업군에 속해있는 직원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기업 비핵심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거나 계열분리시켜야 한다고 하며, SI, 물류, 광고 등의 구체적 계열사 업종까지 언급했고, 지분을 팔지 않으면 공정위의 조사,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현행법상 위법도 아닌데, 법의 개정도 없이 대기업 계열사의 지분 매각까지 지시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치를 무시하는 유례없는 관치주의적인,공산주의적 발상입니다. 자영업자를 제외한, 기업에서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대한민국 10대 그룹사 혹은 그 계열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위원장이 주창하는 대로 비핵심사 지분 매각을 추친한다면 10대 그룹에서 자유로운 곳은 SK밖에 없습니다. 또 다시 기업을 조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기업이라면 당연히 물류, SI, 마케팅 등이 핵심사업이 아닌가요? 김위원장이 글로벌 시장에 수출을 하기 위한 물류와, 보안과 빅데이터 운용을 담당하는 SI, 글로벌 마케팅을 해야 하는 광고회사 등을 비핵심 사업으로 본다면, 결국 경제를 책에서만 배운, 실물경제는 이해하지 못하면서 결국 무차별한 ‘재벌 저격’에만 집중하는 관치세력일 뿐입니다. 대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문제를 규제하려면, 법 개정이나 대통령의 시행령을 통해 진행을 해야지, 공정위는 뚜렷한 법적 근거도 없이 사적 재산권을 침범할 주체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해외에서는 공정위원회는 주로 기업간의 사업에서 ‘공정한 가격’에서의 거래를 모니터링하는 역할에 집중합니다. 현 정권의 공정위에 대한 지나친 힘 실어주기는 정말 과한 수준입니다.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고 싶다면, 현 법상의 거래규모와 친족 지분 보유지분에 따른 과징을 하여 제재하십시오. 그 이상에 제재보다는 대기업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에 보상하고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유도하셔야 합니다. 규제로 인한 성장은 없고, 이 중요한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여건을 개선해 주어야 합니다. 1분 1초 미친듯이 일해도 미국, 중국 기업을 따라가기가 벅찹니다. 외국인들 눈에는 남북관계 문제보다 더욱 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공정위의 무분별한 규제입니다. 한국기업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이러한 무분별하고 초법적인 발언을 통해 기업의 가치가 하루만에 10%씩 변동을 한다면, 그 어떤 투자자가 그 시장과 기업을 신뢰하고 투자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한국의 대기업들은 한국 내수 사업을 줄이고,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여 국내 법에 제재 받지 않기 위해 노력 할 것입니다. 결국 한국 정부가 원하는 기업의 법인세 규모는 계속 줄어들 것이며, 청년 실업문제 악화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일할 수 있는 여견을 마련해주고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김상조위원장님, 이제 그만 공산주의적 ‘관치적폐’ 그만 두시고, 교수로 돌아가십시오. 당신은 책에서만 배운 경제관념과 당신의 신념으로 한국의 기업 경쟁력을 악화 시키고 있으며, 더 나아가 한국의 국력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제는 경제를 살려 주셔야 합니다. 청년 일자리를 책임지고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한국 기업들 죽이는 김상조 위원은 해임시켜 주십시오. 제발 대한민국에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이 나오게 해주시고, 한국의 스타트업이 글로벌 유니콘이 될 수 있는 일 잘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272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꼭 읽고 동의해 주세요] 대한민국 기업 죽이는 김상조 공정위원장을 해임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건설 불경기 라고 연일 언론은 말하고 있읍니다 . 사실인것 같읍니다. 올 1월이후 거의모든 건설분야 기술자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실의에 빠져 있는데 정부 관련부서는 실상을 파악이나 하시는지요. 대부분의 건설현장은 불법 체류 외국인(조선족)에 의해 일이 진행됩니다. 이유는 임금이 저렴하다는 이유 이지요. 목수 철근 석재 등등 그들은 모든 건설 분야에 침투 해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 하고 있읍니다. 이런 일자리 불황에 정부 담당자들은 사실은 파악이나 하시는지요. 선진 외국에서는 불황때는 불법 체류 외국인 단속하여 내국인 일자리를 보호 한다는데 우리 정부는 실상이나 파악 하시는지요? 세금의로 불법체류 조선족을 단속 추방하는 인력을 대폭 늘려 내국인 일자리를 보호하고 지겨 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72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직난 건설현장 실상( 불법 외국인 특히 조선족 한족 불법 취업자 실상)"}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대한민국 경제가 죽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시름시름 앓아 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글을 읽고 꼭 동의 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5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 수 증가치는 8년 4개월 만에 최저치, 청년 실업률은 역사적 최고치는 10.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때 보다도 더 심각한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난입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기업들을 그만 규제하고, 살려주실 때 입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업들의 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길을 잃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사업은 중국에서 시장 점유율이 1%대로 떨어졌으며, 반도체 사업은 중국과 대만에 추월되기 일보직전입니다. 한국의 대기업 그룹과 계열사 때리기로 글로벌 사업역량은 계속 약화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자국의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을 해 줍니다. 10년전 한국 게임 퍼블리싱으로 사업을 키우던 텐센트는 이제 삼성전자보다 시가총액이 커지고 구글, 페이스북과 경쟁하는 글로벌 기업이 되었습니다. 알리바바와 바이두, 지리자동차, 중국의 금융그룹들 뿐 아니라, 작은 스타트업까지도 글로벌 시장에서 그 위력을 발휘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완화와 지원으로 성장한 알리바바는 작은 스타트업들에 지속 투자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업들을 양성해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어떻습니까? 한국 정부는 중국과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4차산업에 집중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이 시점에 온갖 규제를 통해 한국기업들의 경쟁력을 깎고 있습니다. 중국이 10년앞서나가고, 한국이 5년 뒤쳐진다면, 10년 후에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설 자리가 있을까요? 이러한 대한 민국 기업들을 죽이고 있는 핵심인물은 김상조 공정위원장입니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초법적인 발언으로 대기업과 그 기업군에 속해있는 직원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기업 비핵심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거나 계열분리시켜야 한다고 하며, SI, 물류, 광고 등의 구체적 계열사 업종까지 언급했고, 지분을 팔지 않으면 공정위의 조사,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현행법상 위법도 아닌데, 법의 개정도 없이 대기업 계열사의 지분 매각까지 지시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치를 무시하는 유례없는 관치주의적인,공산주의적 발상입니다. 자영업자를 제외한, 기업에서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대한민국 10대 그룹사 혹은 그 계열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위원장이 주창하는 대로 비핵심사 지분 매각을 추친한다면 10대 그룹에서 자유로운 곳은 SK밖에 없습니다. 또 다시 기업을 조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기업이라면 당연히 물류, SI, 마케팅 등이 핵심사업이 아닌가요? 김위원장이 글로벌 시장에 수출을 하기 위한 물류와, 보안과 빅데이터 운용을 담당하는 SI, 글로벌 마케팅을 해야 하는 광고회사 등을 비핵심 사업으로 본다면, 결국 경제를 책에서만 배운, 실물경제는 이해하지 못하면서 결국 무차별한 ‘재벌 저격’에만 집중하는 관치세력일 뿐입니다. 대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문제를 규제하려면, 법 개정이나 대통령의 시행령을 통해 진행을 해야지, 공정위는 뚜렷한 법적 근거도 없이 사적 재산권을 침범할 주체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해외에서는 공정위원회는 주로 기업간의 사업에서 ‘공정한 가격’에서의 거래를 모니터링하는 역할에 집중합니다. 현 정권의 공정위에 대한 지나친 힘 실어주기는 정말 과한 수준입니다.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고 싶다면, 현 법상의 거래규모와 친족 지분 보유지분에 따른 과징을 하여 제재하십시오. 그 이상에 제재보다는 대기업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에 보상하고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유도하셔야 합니다. 규제로 인한 성장은 없고, 이 중요한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여건을 개선해 주어야 합니다. 1분 1초 미친듯이 일해도 미국, 중국 기업을 따라가기가 벅찹니다. 외국인들 눈에는 남북관계 문제보다 더욱 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공정위의 무분별한 규제입니다. 한국기업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이러한 무분별하고 초법적인 발언을 통해 기업의 가치가 하루만에 10%씩 변동을 한다면, 그 어떤 투자자가 그 시장과 기업을 신뢰하고 투자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한국의 대기업들은 한국 내수 사업을 줄이고,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여 국내 법에 제재 받지 않기 위해 노력 할 것입니다. 결국 한국 정부가 원하는 기업의 법인세 규모는 계속 줄어들 것이며, 청년 실업문제 악화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일할 수 있는 여견을 마련해주고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김상조위원장님, 이제 그만 공산주의적 ‘관치적폐’ 그만 두시고, 교수로 돌아가십시오. 당신은 책에서만 배운 경제관념과 당신의 신념으로 한국의 기업 경쟁력을 악화 시키고 있으며, 더 나아가 한국의 국력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제는 경제를 살려 주셔야 합니다. 청년 일자리를 책임지고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한국 기업들 죽이는 김상조 위원은 해임시켜 주십시오. 제발 대한민국에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이 나오게 해주시고, 한국의 스타트업이 글로벌 유니콘이 될 수 있는 일 잘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89, "petition_idx": "272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필독] 기업 죽이는 김상조를 퇴진시켜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자유한국당 김성태 이 사람도 한국당 에서 사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2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김성태   사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댓글에 동의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작년 9월 군전역후 취업하기 힘든때에 인터넷에 한 모집광고를 봤습니다. '택배 순수익 월400~500보장 오후6시 무조건퇴근' 군전역후 어느일이라도 해야겠다 싶은시점 광고를 보자말자 부산에서 서울로달려갔습니다. 도착한곳은 한 물류회사였고 너무나 친절하게 해주셔서 좋았습니다 그회사 팀장이란분이 자기도 택배7-8년간 했었다며 자기만믿으라고 말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게잘못이었습니다 택배할때 이용해야되는 차는 일반탑차이나 이들은 순수히 자기들에 이익을위해 무조건 냉동탑차로 해야된다했으며 냉동탑차가 아니면 할부가안나와서 일을못한다는둥 핑계를됬습니다 그렇게 저는 24살나이에 총 2천8백4십만원에 빚을 지게되었고 계약서에 싸인후 집으로돌아왔습니다 그시점이 진짜 제인생을 갈라놓고 빼도박도못하는날이 될줄몰랐습니다. 물류팀장이라는분이 9월말에 3개월동안 이자만내는조건으로 전액할부구매를해서 3개월동안 월200좀넘게받으면서 이자만내고 돈좀모아서 3개월이후부터 원금이자갚으면서 하면 수월하다하여 기다렸으나 처음에 오토로 주문한차가 스틱으로 잘못나왔습니다 그덕에 시간은 2주 넘게흘렀고 결국 10월말부터 일을하게됬으나 제대로된 날은 11월이였습니다 덕분에 돈모을시간은 하나도없었고 기x측에서는 차량이 잘못나온것에대한 사과하나없었습니다. 추후에알아보니 냉동탑차할필요도없었을뿐더러 차값도 물류영업비 명목으로 400~500만원 ,탑을 달고나왔으면됬는데 일반탑에서 출고된후 탑을바꾼비용500 총 1000만원정도 사기를먹었습니다. 그리고 추후 택배업무를했을때 화물운송자격증이없으면 안된다고들었습니다 저는 분명 차구매당시 운전면허 1년미만이였으나 자격증취득은 2년이상이였습니다 저들은 다알고도 저한테 사기를친겁니다. 그리고지금현재는 계약서에 제가싸인했다는이유로 신고도안되는상황일뿐더러 신용회복위원회 신청해 채무조정할려해도 안받아지는상황입니다 월70만원이상을 어떻게감당합니까 . 대통령님 이게 서민이 살기좋은나라입니까? 21살 젋은나이 군대에서 2년이라는 시간을 바치고 24살 젋은나이 빚 약3천만원가량을 떠앉게됬습니다. 계약서 확인안하고 싸인한 제잘못도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 차량을 위탁판매한 저사람들은 문제가없습니까? 서민들의 상대로 등떠미는 저사람들은 문제가없습니까 ? 굳이 물류영업추진비로 500이상이들어가고 신차출고후에 탑개조를 해서 추가500만원의 이득을 취하여야했습니까? 그것만아니였어도 저는 차를 팔고 일상생활을 할수있었을겁니다. 진짜 너무 죽고싶습니다 지입차사기로인해 자살하는 사람도 태반입니다 모든 국민은 평등한것인데 왜 60~70년동안 지입차 부당함은 봐주시지도않고 사람이죽어가도 신경도안써주십니까? 계약서 싸인했다고 저희잘못으로 하지마시고 그후에 부당한 건들은 엄중히 처벌해주십시오 긴글읽어주셔수 감사하고 댓글에 동의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72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배지입차사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이번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갑질은 지금 경제가 여려워 힘든 시기를 살고 있는 서민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책상물림의 이상적인 생각으로 시장을 겁박한 전형적인 불법, 권력남용, 관치주의의 대표적인 사례로 후세에 남을 것입니다. 어제 하루동안 우리 소액주주들이 입은 경제적 피해는 최소 수천억이상이며, 시장에서는 수조원의 가치가 사라졌습니다. 김상조 위원장의 무책임한 발언으로 지난 1년여 동안 조금씩 오른 주가를 무참히 떨어뜨려 어제 이전으로 회복하려면 얼마의 시간이 소요될지 모르며 현재와 같은 갑질 상황에서는 회복이 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재벌을 손보겠다는 본인의 오랜꿈은 이해하겠지만 전세계가 위험한 경제상황에 처해 있는 이런 시기에 신중치 못한 일처리로 타겟이 되는 재벌보다 일반 서민이 피해를 입는 상황을 만든 김상조 공정위원장을 해임하고 그의 불법 갑질로 엄청난 피해를 입을 소액주주들에게 손해배상할 방안을 즉시 마련해 주십시요. 무식한 공정위원장이 빈대 한마리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웠습니다. 제발 정책을 수행할 때 피해를 입을 서민이 있는지 먼저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num_agree": 102, "petition_idx": "272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무책임한 갑질로 인한 서민들이 엄청난 재산상 손해를 보상할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왜 남자와 여자의 체력시험 기준이 다른거죠? 걸스캔두 애니띵 아닌가요?? 남자가 할수잇으면 여자도 할줄아는거아닙니까? 여자 체력시험 기준을 남자와 맞춰주던가 남자의 기준을 낮춰주세요. 여자들은 현장나가서 놀기만합니까? 어느정도 범죄자는 제압할수있는 체력은 되야지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72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 군부사관/경찰공무원 체력시험 기준을 올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제 청원글도 지우시고 난민수용반대에 어제부로 가장 많은 14만건도 지우신 해명 이유 바랍니다. 지방선거에 이겼다고 이제는 눈에 뵈는게 없으신가요? 당신들도 이런식이면 전 정부와 다를게 없습니다. 자기들한테 불리한 내용은 싹 다 지우고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싶으신가요? 이거는 절대 그냥 넘어갈수 없습니다. 분명한 해명글이 있어야 합니다. 위에서 시키지 않고서는 관리자가 마음대로 삭제할수 없을텐데 이 정부도 권력을 쥐더니 미쳐 돌아가나요? 분명한 해명글이 꼭 있어야 합니다.", "num_agree": 1495, "petition_idx": "272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수용반대 청원글 지우신 이유 해명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독일에서 받아줬는데 성범죄 일으키는 양심도 없고 고마운줄 모르는 것들입니다 거기다 IS테러 위험도 있을지 모르는데 받아주면 안됩니다 지금이라도 모든 난민신청을 기각하고 전부 추방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272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받아주지 말고 추방해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방송에서 이런 소리 지껄이는 인간들좀 안나왔으면 합니다. 불가능하겠지만.. 일부 배웠다는 인간들이 자기들 말발로 순진한 국민들에게 엉뚱한 생각들을 심고 있습니다. \"통일비용이 많이드는게 아니다.. 분단비용은 훨씬 많이든다. \" 뭐 대충 이런소리들을 합니다. 애초에 이 둘은 비교하면 안되는 겁니다. 분단비용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는것이고.. 통일비용은 선택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세대에서 굳이 통일의 필요성은 없습니다. 물론 통일만 된다면야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가 되겠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선택이지.. 이 선택에 들어가는 비용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또한 북한의 체제가 바뀌려면 몇십년. 몇백년. 알 수 없습니다. 그때까지 들어가는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게 아닙니다. 지금 젊은세대들의 세금입니다. 분단비용 운운하며 젊은세대들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말고 북한과의 관계를 여타 나라들처럼 평범하게하면서 과도하게 지출되는 분단비용을 줄이고 이런비용으로 국민들에게 어떤 해택을 줄지 걱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통일비용. 분단비용. 이런것들이 정부의 공식입장은 아닐 것입니다. 일부 방송인들이 떠드는 헛소리들입니다. 이런 그럴듯한 헛소리에 넘어가지 맙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2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비용?분단비용?"}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현정부의 실책은 고용의 질 향상이다 임금을 적게 받더라도 고용이 우선이 되어야 하고 실업률 제로가 될때 그때부터 고용 질 향상에 힘쓰야했다 사실 실업자가 제로가 되면 정부가 굳이 나서지 않더라도 구인난에 시달리는 기업은 임금 인상을 할수밖에 없고 따라서 고용의 질은 자연스럽게 높아질수밖에 없다 최저임금만 올려놓으면 고용의 질은 높아질거라 생각한것은 큰 오판이다 모든것은 순서가 있고 순리적으로 문제를 풀어야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2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의 질 향상이 우선이 아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이제 덕평쿠팡은 안전불감증으로 이미지가 안좋은데다 사실상 쿠팡의 실질적 주인 김범석과 쿠팡 고위임원들은 물류 현장직 근로자들의 목을 더조이고 있는 실정이다.이제 덕평쿠팡의 보안강화는 투명한 쇼핑백도 못가지고 들어가게 하고 핸드폰도 못가지고 들어가게 한다.진짜 덕평쿠팡에서 일하다가 지진이나 큰사태가 벌어지면 119소방대에 연락 은 어느누군가 해야되는데 그문제를 쿠팡 물류현장직 주임이 해결할것인가,아니면 주장,선임주장,캡틴,매니저라는 직책을 달고있는 인간들이 해결할것인가 나는 그게 의심스러운것이다.진짜 덕평쿠팡 보안실태는 더강해진다.이제 음료수,과자,빵도 못가지고 들어가게 한다.아니 우리가 먹은거는 쓰레기봉투에 잘정리해서 분리수거 하면되는데 덕 평쿠팡 보안담당하는 보안직원들이 치워주는것도 아닌데 괜히 트집잡고 덕평쿠팡 계약직 정사원,단기알바한테 보안 이라는 명분으로 더한갑질을 하고 있는것이다.그래도 물병,장갑,칼,볼펜,마스크는 갖고 들어가게 해주는편이다.그리 고 간식도 많이 갖고 오는것도 아닌데 간식도 과자,빵,음료수는 허용해줘야 한다.그리고 추가로 핸드폰 갖고들어가는 것도 허용해줘야 한다.그래서 덕평쿠팡의 안전불감증과 2차피해는 막을수 있다고 본다.그리고 업무실태를 보면은 점 심시간 1시간을 쉬는시간까지 합쳐서 제공하는것 같은데 이건 불합리한 제도이다.아니 점심시간 1시간,쉬는시간 오 전 20분,오후 20분 이렇게 주는게 원래 취지가 맞는것이다.아무리 물류센터라도 점심시간으로 쉬는시간까지 가져가 는거는 안된다.그리고 단기알바 부르는것도 제재해야 한다.덕평쿠팡의 제일 중점적인것은 단기알바를 줄이는것이다 .무슨 단기알바를 6개월,1년이상 하는사람도 있는데 이것부터 막아야 한다.지금 정부와 국회는 덕평쿠팡,모든 쿠팡 물류센터의 보안강화,업무실태에 관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제일먼저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 국 회의원들은 힘을합쳐서 덕평쿠팡 현장에 핸드폰반입법안,덕평쿠팡 현장에 간식 반입법안도 같이 제출해서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그리고 덕평쿠팡 단기알바는 3개월 근무시에 계약직 정사원으로 전환하는 법안도 같이 제출해야 한다.그리고 쉬는시간 오전 20분,오후 20분 보장하는 법안도 같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진짜 쿠팡 모든 물류 센터 현장에 순찰을 계속 돌아야 한다.진짜 주장들이 가만히 앉아서 무엇을 하냐,일도 대충대충하고 팩(포장),리빈 실 적으로 쪼는데 진짜 정사원,알바한테 실적가지고 뭐라고 할시간에 덕평쿠팡 현장순찰부터 오전에 10분 단위,오후에 10분단위로 돌아야 한다.진짜 덕평쿠팡이 망하고 무너지고 이미 개판된지 오래지만 그래야 정신차리겠는가 진짜 덕 평쿠팡 이대로 가면 자유한국당처럼 된다.제발 정신차려라 자유한국당처럼 무너지지 않으려면", "num_agree": 6, "petition_idx": "272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덕평쿠팡 보안강화및 업무실태 비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감사원을 확대 개편하고 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대통령과 청와대를 포함한 행정부, 대법원장을 포함한 사법부, 국회의장을 포함한 국회의원과 국회 입법부, 국가의 모든 기관의 조직과 인사, 예산과 회계 등 업무수행 전반에 관한 감사를 수시로 해야 합니다. 조선시대의 암행어사처럼 수시로 감사해야 합니다. 1. 감사원장 선출과 임기 선출은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임기는 8년으로 한다. 선거는 행정부 기관장 선거에 선출한다. 2. 감사원 권한 국가의 모든 기관의 조직과 인사, 예산과 회계 등 업무수행 전반에 관한 감사 국정원은 해외 안보 업무, 감사원 국내 국가기관 감사 업무. 감사결과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검찰 고발 조치 또는 감사원장 직결 행정처벌 3. 감사원 규모 중앙 감사원을 대폭 확대하고 광역자치단체 지원은 현재 감사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4. 감사원 지원장 감사원장이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 과반의 시민단체 위원으로 구성된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선출한다. 5. 감사원 확대와 개혁의 필요성 입법부인 국회의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자신에 불리한 입법은 하지 않고, 사법부인 대법원과 검찰청은 자기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고, 행정부인 청와대과 국가기관은 비리와 부패가 난무하고,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이 지켜지지 않으니 감사원의 확대와 개혁이 필요합니다. 법을 가장 잘아는 입법부에서는 불완전하고 불평등한 법을 만들고, 법을 누구보다는 준수해야하는 사법부에서는 법을 교묘하게 이용(국회에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하거나 자기 밥그릇만 챙기고, 국민들을 잘 살수 있게 해야 할 행정부에서 비리와 부패가 판을 치니 국민들만 불쌍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대통령 이하 모든 단체장은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2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사원 확대개편 및 권한강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대통령님 우리 젊은이들은 1년전 대통령후보시절에 공약하신 대한민국을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신다고 하셨죠? 물론 대통령 취임후 잘하시는 부분도 많아요 하지만, 우리젊은이들이 대학졸업후 일할 자리가 없는데 이것도 나라다운 나라인가요? 국민이 일자리가 없는 나라 실업자가 증가하는 나라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일자리가 없어서 먹고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데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일자리 주세요. 일자리 정책은 하시고 있나요? 우리는 점점 힘들기만 하는데 대통령께서는 아시고 계시는가요? 대통령님 나라다운 나라는 국민이 민생에서 느낄수 있도록 해 주세요 1년동안 일자리 창출정책 입안해서 실행한 사람들 자질에 의심을 가질수 밖에 없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2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인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현행 임대주택기간은 2 년으로,무주택자인 서민들은 임차한집에서 계속 살기원하지만 임대인이 여러가지이유(임대료인상,부동산중개업자의부추김,집수리등)를 들어 집을 비워주도록 요청하여,울며겨자먹기로 새로 이사할집을 찾게되고,따라서 많은시간과수고,부동산중개비용,이사비용등 서민들로서는 감당하기 힘든처지에 내몰리게되는 슬픈현실에 한숨짓고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기간은 5년으로 임차인을 보호하고있는데 주택임대기간은 왜 개정하지않습니까? 현행 주택임대기간을 상가임대기간과같이 5년으로 개정해주십시요!그렇게하면 문재인정부의 주택투기과열과집값안정에도 크게 기여할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2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여혐 관련 정당한 청원은 신속하게 삭제하더니 이제 제주도 난민 청원까지 자의적으로 삭제하시네요 아주 대단하십니다 나와서 공개적으로 피드백하세요 부당하게 삭제하는데 청원내용 격식 갖춰서 쓸 가치도 못 느끼겠네요 어차피 이것도 곧 삭제하시겠죠", "num_agree": 1766, "petition_idx": "272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의적으로 청원 삭제하는 청원 관리자 공개적으로 나와서 설명하고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불법이어야 합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누구나 차별을 받고 살지만 페미 시위를 보면 여성들만 차별을 받는 줄 아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만을 풀어놓는 건 괜찮지만 각종 성적인 남성혐오 단어를 사용하여 은근슬쩍 남성비하도 하는 게 보입니다. 페미니스트는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판단하고 사회의 모든 범죄를 남성이 저지른다고 주장하는 단체입니다. 넘어지려는 걸 잡아 일으켜줘도 성추행, 남성이 허위신고를 당해도 거의 여성은 처벌을 받지 않고, 처벌도 남성 피의자보다 여성 피의자가 훨신 약하게 받습니다. 남성 인권은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페미니스트들은 잘못된 생각과 논리로 자신들을 피해자라고 차별받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시위가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정부에서는 당장이라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72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스트들의 시위를 중단시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우리나라에 근절되어야 옳을 법한 단어를 옛날부터 남녀노소 불문하고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병신' 남을 비하하거나 조금 모자란 사람들을 지칭할 때 많이들 쓰고 있습니다. 저는 장애인은 아니지만, 실제 장애를 가진 분들이 단어를 직간접적으로 듣는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국제적으로 각종 차별발언,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사람들은 지탄을 받습니다. 우리나라가 문화적으로 국제사회에 인정받는 문화선진국이 되려면 이런 악습부터 고쳐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은 아예 뜻도 모르고 남들이 쓰는 단어라 본인도 쓰는 수준입니다. 뜻을 알려주고 이런 단어를 비하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건전하고 차별없는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2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어순화 공익광고 건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안녕하세요 국민여러분 지원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19년째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임대로 공자을얻어 높은 임대료가 많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장이나 건물을 사서 몇년뒤 차액으로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만 우리에게 꿈같은 일입니다 10명 안빡에 직원을 거느리고 일을 하지만 공장이 작아 확장이 힘듭니다 최소한 고용율을 올릴수 있는 자영업자 개인소득 중소 기업에게는 건물구입 공장구입시 대출을 100프로 받을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또 공장이나 건물을 일정기간 안에 매각시에 발생하는 차액은 국가의 재원으로 귀속 시킬수 있는 재도를 마련했으면합니다 -투기방지 주택을 편하게 구입할수 있고 공장을 편하게 구입할수 있는 나라 행복한 나라. 부동산 투기 또한 잡혀 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꼭 도와주십시요 동의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2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원좀 해주십시요 자영업 개인사업자 가게 공장구입관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선거법 그리고 후유증을 최소화 하고 정책대결의 선거로 만들수 있는 방법론. 이번 선거는 정책대결은 오간대 없고 상대방비방 흑색선전에 많은 시간을 써버리고 말앗다. 후보 검증의 시스템또한 문제였다. 후보중에 공천을 받은자중에 상당수의 공천을 받은자가 색만을 바꿔서 공천을 받은자도 상당수로 알고있다. 왜 그런 위험한 짓을 서슴치 않고 지역위원장은 하는지도 의심해볼만하다. 어떤면에서는 우리가 남이요 하는생각을 지역위원장 스스로도 하고 있는지도 물론 공천권한의 대부분은 중앙당의중에서 하는걸로 알고 있지만 지역위원장들 입김또한 만만치 않는걸로 알고있다. 지역위원장 자신이 부려먹기 좋은 사람으로 주로 판을 짜고있는걸로 여태까지 그리 짜왔으니깡. 주민들을 위한 마음보다는 자신이 부리기 쉬운사람으로 판을 짜다 보니 색이 다른 사람도 들이게 된것일지라. 왜 자신의 판만을 생각하는지 주민들의 입장은 어디메도 찿아 볼수 없었다. 앞으로도 자신이 쉬운사람을 공천을 줄것이다. 지역위원장으로 있는한. 이또한 적폐라고 할수 있을것이다. 선건법의 수정도 필요하다. 후보에 나오는자모두 6개월전에 공표하라. 일단 후보에 나오는자는 그리고 시민들의 신문고를 만들어라. 그 신문고안에서 결격의 사유가 없을 시에만 도지사.시장.군수.시의원.구의원 후보자격을 득하게 하자. 그리고 선거의 후보에 등록된자는 선거유세시에는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흑색선전을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하게 하자.시민들이 정책비젼을 듣고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해야 하는데 선거전에 돌입되면 매 유세마다 명쾌한 비젼보다는 상대방후보를 깔아 뭉게는 망언들이 판을 치고 있는 현실선거전에 심히 불쾌감의 지수는 날로 커져만가고 흠집찿아내는 선거전의 스피커소리는 짜증만 날뿐이다. 선거를 하기위한것인지 흑색선전의 장인지 분간하기가 힘들도다. 선거에 임박하면 쑈멘쉽은 쉽게 찿아볼수있다. 오른팔이 거추장스러운 상태에서 왼팔로 그것도 계단 바로 아래서 이것또한 쑈로 보일 뿐이다. 그리고 어느곳에서는 하소연을 하기위해서 앞을 갓을뿐인데도 불구하고 잠정적유세중단 국민을 가지고 유권자를 가지고 저리 쑈를 할수 있을까하는 생각을 떨쳐 버릴수 없다.유세전에 돌입했을 때는 정책과 비젼의 스피커소리의 울림으로 새로와졌으면 한다. 정책과 비젼이 실종된 선거는 유권자들에게 필요치 않는것이다. 1.선거전 6개월전에 신문고를 설치하라. 2,신문고에서 후보자로써 결격사유가 없는 자들로 후보님이되게하라. 3,후보자로 결정되면 유세시에는 정책과 비젼만의 대결을하게 하자. 4,위를 위반자는 어느당이 되엇든지 당선이 되드라도 무효화하자. 당선된자 무효화시 차점자를 승계하자. 정책은 사라지고. 비젼또한 사라지는 선거는 싫다. 지역위원장이 쉬워보이는 사람으로 채울것이 아니라 서민과더불어 서민의 삶을 챙겨줄수 있는 일할수 있는 사람들로 채워 지기를 바랍니다. 순간 달콤함은 내귀를 멀게 하나니 달콤함에 취하지 말지어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2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법 그리고 후유증을 최소화 하고 정책대결의 선거로 만들수 있는 방법론. 이번 선거는 정책대결은 오간대 없고 상대방비방 흑색선전에 많은 시간을 써버리고 말앗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1.정자은행 청원 세번 삭제 2.제2의 소라넷 수사청원 세번 삭제 3.불꽃페미액션 사형청원 냅두다 청원제안한사람 사형청원 올라오자 둘다 삭제 4.여성연예인사형청원 냅두다 남성연예인사형청원 올라오니 둘다 삭제 5.청원관리자 교체 청원 삭제 6.그외에 한국여자 초등학생 ㅅㅅ교육 시켜주세요 와 같은 여혐청원들 수없이 많으나 삭제 안됨 7.스튜디오 강압촬영 피해자 무고죄로 고발하게 8.무고죄 강화청원 20만 넘을때까지 삭제 안됨 9.난민반대청원 18만넘었으나 삭제 청원관리자 대통령 비서실 소속이라고 들었습니다 해명해주세요", "num_agree": 476, "petition_idx": "272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관리자의 답변을 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학교 체육시간이나 체력 테스트 같은거 할때 남자는 팔굽혀펴기 16개 할떄 여자는 왜 절반만 하죠? GIRLS CAN DO ANYTHING이라면서요 이딴식으로 할거면 Girls can do only half of what men do.로 바꾸시죠", "num_agree": 1, "petition_idx": "272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성평등을 위해 남여 기준 똑같이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오성과 한음의 유명한 이야기 중에 감나무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성의집 감나무가지가 권판서집 담을 넘어갔을 때 그 감의 소유관계를 나타내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오성은 팔을 뻗어 권판서의 사랑방의 창호를 뚫고 소유관계를 여쭈었습니다. 물론 담을 넘은 감의 소유자가 오성 집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오성의 소유라는 것이지요. 위 이야기는 초등학교에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일 오성이 팔을 뻗어 사랑방의 창호를 뚫고 권판서의 얼굴을 가격했다면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공동주택(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워 윗집에 담배연기 폭력을 행사했다면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담배연기의 뿌리는 어디인가요? 간접흡연이 건강에 안 좋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발암물질 뿌리인 간접흡연... 아파트 윗집에서 물이 세어서 아랫집에 피해를 주웠다면 그 피해의 뿌리인 윗집에서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럼 내 가족과 내 아이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아랫집에서 흘러들어온 담배연기는 금지해야 하지 않나요.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싶은 기본적인 권리는 무시되어야 하나요? 공동주택(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금지하는 강력한 법 제정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72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성과 한음(집안 흡연금지법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요즘같은 디지털화된 세상에 우리나라처럼 좁은 국토 면적을 가진 나라에서 무슨 기초의원까지 필요하며, 기초의원들이 왜 소속정당이 필요합니까. 국민 대다수는 유급 기초의원 원하지 않으며, 특히 정당소속제를 원하지 않습니다. 기초의원은 무급 명예직으로 바꾸고, 정당제를 폐지해 주세요. 단체장 견제는 지역언론과 시민단체로 충분합니다. 기초의회 의원들 실력과 자질 부족하며, 거대 정당의 정당원들 유급 일자리 만들어 주는것 밖에 없는것이라고 국민들 모두 느끼고 있어요.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며, 그 운용예산 절감해서 국민 기본권인 의식주 해결의 복지예산으로 사용해 주세요. 지방의회는 광역의회로 충분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72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의원 다시 무보수 명예직으로. 정당소속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청원은 아니고... 여기 올라온 예멘 난민 청원으로 지금 난리를 피는 페미들을 보고... 어이가 없어서 글을 써봅니다. 정말 내로남불이 따로없네요. 페미들은 자신들은 대한민국에서 사회적약자(약자X, 사회적인 약자)라는 이유로... 많은 시위를 하고... 많은 것을 주장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치지요. 근데... 진정한 사회적 약자는 난민 아닌가요? 지금 예멘에서는 전쟁으로 살 수가 없어... 여기 온것이라 사실상 그 사람들이 여성보다 더 큰 사회적약자인데... 자신들은 사회적약자라고 많은 시위를 하면서, 또 다른 사회적약자에 대해서 그렇게 큰 난리를 치는 것을 보니 참 내로남불이 따로 없네요. 보수적인 성향의 나라라고 무조건 범죄자 취급을 하지를 않나, 똑같은 사회적약자에 대해 난도질을 하지 않나... 참 이래서 우리나라 페미니즘, 페미니스트가 욕을 먹나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72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 내로남불이 따로 없네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아이 셋 키우며 맞벌이하는 부부입니다. 저는 아이 셋을 키우기 위해 2012년 30대 후반 뒤늦은 나이에 재취업을 했습니다. 올해 초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20%(맞벌이 130%)이하로 소득기준이 완화된 것에 반해 다자녀 특별공급은 특별한 얘기가 없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30대 후반에서 40대, 50대의 중장년 층이 대부분이며 수 년 동안 자녀 양육 부담 때문에 내집 마련을 하지 못한 분들이 많은데 30대 초반의 신혼부부와 같은 소득기준을 둔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위의 소득기준으로 분양가 6~7억하는 집을 어떻게 마련하겠습니까? 다섯 식구 먹고 살기에도 빠듯한데요. 다자녀에 맞벌이부부는 다자녀 특별공급을 포기하라는 뜻입니다. 아니면 부부 중 한명은 일을 그만두라는 얘기겠지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 뿐 아니라 다자녀 특별공급도 맞벌이의 경우 소득 기준 완화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2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청원수 거의 다 채워져 가던 글 왜 삭제하셨나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272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신청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아직 우리나라는 무슬람 난민을 수용할 이유도 없고 여건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슬람 난민들이 유럽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가장 동의 수가 많았던 청원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것을 보았습니다. 제주도에 흉악범죄가 일어나길 기다리는 건가요? 소잃고 외양간 고칠 순 없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72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난민들을 추방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설마 지우신건가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272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반대 청원 14만 명 동의한거 왜 사라진겁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시에 거주하는 평범한 중년 시민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주변에 이야기도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다가 청와대의 도움을 받을까 해서 몇자 적습니다 저는 1957년생입니다. 가정형편상 (핑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국민학교, 고등공민학교, 전수학교를 수료했습니다. 전수학교 3년 수료자는 국가에서 매년 4월과 8월에 실시하는 고졸학력 검정고시를 통과해야 하는데 국어, 영어, 수학 3과목입니다. 물론,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자는 수학을 면제해 주기 때문에 국어와 영어만 통과하면 되고요 환갑이 넘은 나이에 고졸 학력이 뭔 필요가 있겠냐고 반문 하신다면 할말이 없지만 살아 생전에 고졸 졸업장을 꼭 갖고 싶습니다. 하지만, 머리가 굳어서 아무리 노력해도 수학은 넘을 수 없는 큰 산입니다. 고졸자를 몇명 더 배출한다고해서 나라가 어떻게 되는것도 아니고 피해자가 생기는것도 아니고 여타 자격시험처럼 이기적인 밥그릇 싸움이 벌어질 일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졸업장을 거저 달라는건 더욱더 아니고요 다만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자에게 수학을 면제해 주드시 타 자격증을 소지한 자에게도 수학을 면제해 준다면 나이 먹은 사람들 한테는 한줄기 빛이 될것 같습니다. 에컨데 국가가 인정한 자격증인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경비지도사, 행정사 등등을 소지한자에게도 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한자에게 부여하는 똑같은 혜택을 주신다면 젊은시절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한 중년들에게 꿈과 희망이 될 것입니다.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와 형평성에도 부합하고요 청 원] 1. 3년제 기술학교 혹은 3년제 전수학교를 3년 수료하고 국가가 인정한 자격증 소지자(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경비지도사, 행정사, 세무사, 법무사 등등) 에게는 국어, 영어, 수학 3과목중에서 소지한 자격증 수만큼 원하는 과목을 면제한다. (예 : 1개소지자 1과목 면제, 2개소지자 2과목 면제, 3개소지자 전과목 면제) 2. 3년제 기술학교 혹은 3년제 전수학교를 3년 수료한자 중에서 공무원(군무원 포함), 군인, 경찰등의 신분으로 10년 이상 근무한자는 3과목 전부를 면제한다. (공무원(군무원 포함), 군인, 경찰의 근무기간은 서로 더할 수 있다.)................참고 : 행정사는 공직에 10년이상 근무한자는 전과목 면제임. 어떤 법을 발의하거나 개정하게 되면 반드시 이익을 보는 집단과 불이익을 보는 집단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고졸검정고시 과목면제에 관한 개정은 이익을 보는 집단만 있고 불이익을 당하는 집단은 없습니다. 또한, 예산도 필요없고 행정적 기술적 전문적 지식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법안이 개정 공포 되었을때의 파장은 실로 엄청날 것입니다. 부디 검정고시에 통과하여 내년에 방송통신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2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졸업자격 검정고시 면제과목을 늘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난민을 꼭 받아야만 한다면 제주도가 아닌 신안으로 보냅시다. 당장은 난민들에게 매 달 정착금을 지원 한다지만 그것이 오래 지속 될 수록 국민들의 입장에서 좋을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를 해소하려면 난민들에게 하루 빨리 일자리를 만들어 주어야하는데 제주도는 대부분이 관광업이라 많은 난민들을 이에 종사하게 하면 관광객들과의 소통의 장애는 물론(물론 배우면 되지만 상당 시간 소요) 한국이란 나라의 세계적인 관광지인 제주도의 한국적인 요소가 쇠퇴할 우려가 있습니다. 반대로 신안에는 늘 일손이 부족한 탓인지 외부에서 사람을 납치해서 노예로 부리는 이른바 '염전노예'가 사회적 이슈로 자리잡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를 노예가 아닌 정당하게 예멘 난민들에게 맡긴다면 신안은 '신안 염전노예'라는 악명을 떨칠 수 있고, 예맨 난민들도 그들의 국가와 비슷한 조건의 장소에서 별다른 적응 없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272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들을 제주도말고 신안으로 보냅시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플리마켓에서 식음료를 판매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식음료 중심 플리마켓이 활성화 되어있고 집에서 만든 쿠키나 음료를 판매하도록 허용하여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리 장소를 특정하여 (반드시 요리를 위한 업장에서 만든 것만 판매 가능) 판매하도록 하는 것은 소상인을 규제하는 것과 다름 없고, 결국 백화점 지하, 쇼핑몰과 같은 대기업을 위한 정책일 뿐입니다. 식품 자체의 위생을 관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개인이 가정이나 플리마켓 장소에서 직접 만들어 판매하는 것을 허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법률이 받아들여진다면 문화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나아가 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으며 경제활성과 청년실업 문제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2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플리마켓 식음료 판매 법률 개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제주도 난민수용의 일등공신 무사증제도를 폐지시켜주세요! 또5년을 연장하다니요! 이것때문에 난민이 먼곳제주도까지 오는겁니다! 중국과 예멘이 먼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국민이 먼저입니다! 난민수용도 철폐시켜주십시요! 이사람들이 제주에와서 착실하게 살아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제주도민들은 어떻게 살고있는지 안보이십니까? 예멘의 가족난민도 아니고 어떻게 모두가 다 젊은남자난민만 제주에 올수있는지! 이슬람에서 여성이 어떤존재인지 알고 받아주는것입니까! 그들에게 그저 여성은 도구일뿐입니다 8살짜리 아기와 결혼하는 국가란 말입니다 개념자체가 맞지않는 나라를 받아들여야 합니까! 도데체 왜 그자들에게 우리의세금을 줘야합니까! 우리는 허리가휘어지게 일하고 세금을 내고있는데! 당장 이두가지청원을 폐지시켜주십시요 자국민, 제주도민먼저 생각해주시란 말입니다!", "num_agree": 130, "petition_idx": "272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의 무사증제도를 폐지시켜주십시요 그리고 난민수용을 철폐시켜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난민 수용 찬성하는 사람들 수요조사해서 그 사람들 집에 홈스테이 시키세요 (황우여, 원희룡 등등) 애꿎은 제주도민한테 책임 떠넘기지 마시고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272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난민 글 삭제된 이유가 뭐죠?"}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짧은 시간동안 18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난민 청원이 사라졌습니다. 소통과 국민의 정부임을 강조하는 이 정권에서 국민의 의견을 묵살하는 이러한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웠으면 해명이라도 해주세요. 난민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 국민의 우려가 컸으면 엄청난 속도로 18만을 달성했겠습니까. 입맛에 맞는 청원만 받아들인다고 생각 안하게끔 개선 바랍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72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명없이 임의로 가려받는 청원제도 개선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는 것이 사람의 도리임을 압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도움을 받아 성장하였으니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다. 또한 다양성은 이제 우리나라에 필요한 가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 안전,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비용, 훌륭한 가치들의 균형은 서로 잘 어우러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캐나다는 2015년 난민 대상 중 독신 남성을 배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또는 가족 단위의 난민만을 받아 들인다인다는 것입니다. 분명 다양성과 도리에 있어서 만점짜리 조치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비용을 감안한다면 어느 정도는 이러한 조치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난민을 받아들인 경험이 적고 난민에 관해 큰 책임을 갖지 않은 한국으로선 이 정도는 큰 욕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캐나다처럼 난민 대상에서 독신 남성을 제외해주십시오.", "num_agree": 51, "petition_idx": "272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캐나다처럼 난민 수용 대상에서 독신 남성을 제외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저는 안산에 사는 한 시민입니다. 저의 직업은 장애아동치료재활사입니다. 어려서는 커다란 신념을. 품고 일을 했는데 40줄 들어선 나이인 지금 생활고가 점점 느껴지고 두렵고 앞이 캄캄합니다. 장애아동들의. 발달재활,교육청지원,지역사회지원으로 아이들이 재활치료를 받고있는데. 아시겠지만 안산은 생활수준이....자부담으로 하시는 부모님이 거의 없습니다. 적게는 한 달에 세 번 교육으로 아아의 큰 변화를 원하신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저와같은 직업을 갖고 있는 대부분 치료사들 월급이 많게는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이 받을때가 200이하 정도! 많이 버신분도 있지만. 아이들 지원비를 더 올려주시거나 활동보조시간을 하루빨리 치료비용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관심부탁드립니다. 활동보조시간을 다쓰는 아이들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와같은 직업 또는 사회복지에 종사하시는분들....연봉도. 고민해주세요 계속 이일을 할 수있도록 생활이 안정되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2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활치료사의 월급"}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한심한 문재인정권 청와대게시판도 입맛대로 조작합니까?? 난민입국반대하는 국민들도 대한민국국민입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272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입국반대청원14만명 삭제한 저의를밝히세요 누구짓입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대통령님이 남북관계에 관심이 많은건알겠지만 다른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면안될까요? 평화뿐만 아니라 경제,안보,보육,미세먼지,저출산,세금,부동산(집 가격)등등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2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저는 고1. 중1. 학부모 입니다. 오늘 처럼 화창한 초여름 미세먼지도 없는 화창한 토요일 아이들 학원 투어를 하며 일과를 보내고 있는데 지금 제가 먼짓을 하고 있는건지 이대로가 좋은건지에. 대해 곰곰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학원을 다녀서 대학에 입학을 하고 대학을 나와서 취직도 못하고 또 공부를 죽어라 죽어라 공부해서 취업하고 못하면 생각 하기도 싫은데 우리사회 진짜 교육 문제 있습니다. 제발 제도권 안에 있는 공교육 안에서. 모든교육이 흡수 될수 있도록해 주시고 사교육인 과외를 하지못하게 해서 가정경제에 부담을 덜어서 내수도 살리고 가정이 워라벨 할수있게. 해주시길 청원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2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외를 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1.정자은행 청원 세번 썰림 2.제2의 소라넷 수사청원 세번 썰림 3.불꽃페미액션 사형청원 냅두다 청원제안한사람 사형청원 올라오자 둘다 지움 4.여성연예인사형청원 냅두다 남성연예인사형청원 올라오니 둘다 삭제 5.청원관리자 교체 청원 삭제 6.그외에 한국여자 초등학생 ㅅㅅ교육 시켜주세요 와 같은 여혐청원들 수없이 많으나 안 썰림 7.스튜디오 강압촬영 피해자 무고죄로 고발하게 무고죄 강화청원 20만 넘을때까지 안 썰림 8. 난민반대청원 18만넘었으나 삭제 9. 혜화시위 공군폭격 청원 안 삭제 ⭐️⭐️청원관리자 대통령 비서실 소속⭐️⭐️ 왜 마음대로 삭제하시나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272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반대 청원 18만명 넘었는데 삭제 ?"}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제주도가 난민수용소입니까?? 참 기분더럽네 그리고 난민입국반대청원14만명 찬성한거 왜지웠어요?? 니들이 박근혜입니까??? 여론조작하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272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집에 난민 홈스테이시키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이러다 외국인들이 독도는 우리땅 과 같이 제주도는 우리땅이라고 외칠것 같습니다. 독도도 중요 하지만 제주도도 지켜야 하지 않을까 하네요.. 무비자? 이것 때문에 예멘 난민들이 많아졌다고 하는데 굳이 받아줘야 할까요? 그러다 테러리스트도 들어오면 어쩌려고 무비자 하셨는지요... 빨리 대책 세워 주세요. 제주도는 울고 있습니다. Ps. 제주도 중국인 소유가 많으니 그것도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40, "petition_idx": "272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보철차량과 연금문제 국가보훈처는 도대체 지금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처장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놓으면 뭣 하나? 허구한날 돌아오는 답변이 판에 박힌 글만 적어대고 있으니, 그 존재 가치를 모를 정도이다. 보철차량 문제는 전 국가유공자가 원성과 불만으로 가득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 30년이 지난 낡은 규정에 얽매여 있는데, 이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 이건 매우 간단하고 쉬운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또, 7급의 경우 현행 사병 월급보다 못한 연금을 받고 있음에도 전혀 현실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과 보훈처장은 말로서는 최고의 예우와 정당한 보상을 외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입으로만 나불대지 말고 실질적인, 현실적인 대책을 하루 빨리 강구해 주길 바란다 ! 사병 보다도 더 낮은, 최저임금액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받는 국가유공자들에게 무슨 긍지와 영예심을 가지라는 말인가? 대한민국의 1인당 총소득액이 3만불을 넘어선 선진국에 맞게 보철차량과 낮은 연금액을 즉시에 개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 이러한 기본적인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국가보훈처장은 있을 가치도 없을 뿐더러 조용히 물러나 주길 바란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272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의 제대로 할 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소외되고 낙후된 포천시의 심각한 교통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하여 전철연장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청원합니다. 포천시는 접경지역으로 지난 60년 이상을 각종 개발에서 소외되었을 뿐 아니라,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중첩규제로 인하여 교통, 교육, 소득, 의료 등의 인프라가 수도권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며,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전철(철도)이 없는 지역입니다. 남북분단이라는 특수상황 속에서 접경지역의 안보를 이유로 다수의 군부대와 훈련장, 사격장 등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민들은 숙명으로 받아들이며, 이를 감내하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여의도 면적의 2.4배인 승진훈련장(19.83㎢, 약600만평)과 여의도 면적의 1.6배인 미군 로드리게스 훈련장(13.52㎢, 약410만평)을 비롯한 군 사격장시설 및 다수의 군단, 사단, 여단 등의 군부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사항 중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포천시와 같이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에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전철연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통복지를 위한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사업에 경제성(B/C)만을 강요하기 보다는 소외된 경기북부 지역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가 절실합니다. ☞ 정부의 외면으로 소외되고 낙후된 포천시에서도 사람답게 살기 위한 교통복지 실현 차원에서의 전철 연장을 포천시민을 대표하여 간절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2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드 사건 도 이슈화 되고. 경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난민관련 청원 글이 18만명 이상 동의 된 것을 확인했는데 어디갔습니까? 투표 끝났으니 귀 닫는 겁니까?", "num_agree": 23, "petition_idx": "272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15만명 이상 동의한 제주도 난민수용 거부청원이 삭제되고 6.9 혐오시위 재발방지 청원도 삭제되었습니다. 한 번 삭제된 청원은 얼마나 많이 동의되었든 다시 열람할 수 없고 삭제사유 또한 관리자 이외에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청원들이 있었는지, 삭제되었다면 관리자가 그와 같이 판단한 사유가 정당한지 일반 국민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청원게시판에서 정부에 불편한 의견을 차단하고자 한다고 의심받아도 할 말이 없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삭제된 청원을 일정 기간 별도 관리하여 삭제사유와 함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74, "petition_idx": "272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삭제된 청원을 별도 관리하고 삭제사유를 함께 게시하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말씀해주세요.", "num_agree": 60, "petition_idx": "272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거부청원 삭제한 이유를 말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요즘 너무 장난스러운 청원이 많고요. 성 관련된 청원들도 많습니다. 눈살이 너무 찌푸려집니다. 장난스럽고, 말이 안되는 그런 청원들은 삭제를 하던지 벌금같은 제도를 만들던지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2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난스러운 청원은 제발 조치를 취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선 체제 안전 보장이 필수라는 분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 \"체제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것에 대해 확실히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걱정이 있다고 봅니다.\"] 출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656094&ref=A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회담한 뒤 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을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돕겠다고 했다” 출처 : http://www.sedaily.com/NewsView/1S0S4IT285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비핵화, 평화를 조건으로 북한 체제를 보장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적으로 독재에 항거하여 왔으며, 서민의 편에서 서서 기회 균등의 실현을 주요한 정치적 이념으로 삼는 정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북한 체제가 앞서 언급한 민주 정치, 기회 균등의 이념을 구현하고 있는 체제인가요? 남한에서는 힘겹게 투쟁하시며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해 힘쓰고 교육 기회의 균등을 명분으로 여러 교육 개혁들을 단행하시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왜 관대하신가요? (솔직히 남한에서는 적폐 청산을 외치시면서 현재 다른 나라의 수장인 김정은 국무위원장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자애로우신 모습에 이해가 가기도 하다가 납득이 되지 않기도 합니다. 적폐의 기준은 무엇이며 원리와 원칙이라는 것이 국가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것인가요?) 만약 겨울 나그네의 외투를 벗게 만드는 것은 강한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이라는 이솝우화의 비유에 따라 체제 보장을 해준다고 약속하고 저절로 체제가 무너지는 것(옷을 벗게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북한을 속이는 협상이 아닌가요? 저는 진심으로 One Korea의 번영을 기도하는 한 사람입니다. 정말 교육 기회의 균등, 민주주의 이념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의지가 있으시다면 북한 정권에 이러한 가치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득하여 북한 정권으로 하여금 그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게 해야 옳은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들어 답변을 원하며 감히 여쭙니다. 저는 체제 보장이 아니라 (평화와 상호 공존을 위한) 북한 정치 지도자들의 안녕을 보장해 주는 조건으로 북한과 남한이 본질적으로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를 넘어 (언젠가) 완전한 통일을 이루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님이시라면 민주적 가치들의 소중함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할 아량과 지혜가 있으신 분으로 저는 감히 추측해봅니다. 저는 대구 출신입니다. 그리하여 저희 부모님께서는 남한의 혈세가 북한에 퍼주기식으로 운영됨을 진심으로 걱정하십니다. 저희 부모님과 저의 생각이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번 선거 결과 대구 및 경북 지역만 자유한국당을 지지한 것으로 나왔는데 그분들도 나름의 소신으로 나라를 위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우려와 관련하여 저는 우리 국민의 혈세가 설사 핵무기 개발에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북한의 기득권 세력들을 배불리는 데에 쓰이는 것에 대해 결사 반대합니다. 그리고 남한의 혈세가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차원으로 쓰이는 것에는 찬성합니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이 진정한 의미에서 민주주의로 전환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마치 투자를 받기 위해 주식 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회사 운영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하는 것과 같습니다. 체제보장을 전제한 경제적 지원만이 추후에 북한 체제의 자연스러운 붕괴를 유도하는 불가피한 선택이라 하더라도 저는 그러한 방식은 과정상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붕괴를 기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용도가 불분명한 채 북한 체제 유지를 위해 남한의 혈세가 쓰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요지는 북한의 체제 보장은 북한 주민이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것이고 북한의 체제가 와해되는 것도 북한 주민 스스로 결정을 해야지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 이념에 충실한 것인데 1. 왜 남한의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 혈세를 써가며 체제 보장을 해줘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인지 북한 체제가 보장되어야하는 정당성에 대해서 청와대의 답변을 구합니다. 2. 비핵화의 조건으로 불가침조약만으로는 부족한지 여쭙니다. (평화라는 가치를 돈으로 사야하는 것인지요.) 3. 이 모든 진행과정에서 혈세가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한 공개 원합니다. (위험한 발언일 수는 있지만 저는 북한이 핵을 방어용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믿고 있기에 체제 보장을 명분으로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북한이 섣불리 전쟁을 도발하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비핵화보다는 북한이 정말 북한 주민을 위하는 국가로 거듭나서 북한 주민과 소통하며 살고 싶은 마음에 올립니다.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님께서 현명히 행동하신다면 평화적으로도 북한에서 그리고 남한에서 (혹은 One Korea에서) 충분히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으실 거라 예상하며 말씀 올립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하기에 짧은 생각에 의문이 남고 남북 관계 개선의 첫 단추가 잘 채워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평범한 국민으로서 문의를 하는 것이므로 제 무지를 깨우쳐 주시고 기타 여러 사안에 대해서 진솔한 답변을 원합니다. 평범한 시민 올림.", "num_agree": 0, "petition_idx": "272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의 체제 보장 조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안녕하세요? 쉽게 질문 하겠습니다. 최근 라돈,아닐린등등 가족 건강을 위협하는 사회문제들이 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쉽게 이런 독성 물질들을 측정할수있도록 발암물질등 측정기기를 관련 기관에서 대여하여 사용할수 있게 해주세요. 동사무소, 보건소등 관계기관에서 1회성으로 대여 할수있게요. 대여 비용을 받아도 될것 같구요. 이건 국민의 알권리 보건 복지차원에서 매우 중요한것 같아요. 침대,라텍스 메트리스등 가족 건강좀 지키겠다고 비싼 돈들여 천연제품 이라하여 구입한제품들이 1급발암물질이 들어 있다고 하는데 일반국민들은 이걸 알수가 있어야죠. 정말 눈귀가 딱 막아져있는듯 답답 합니다. 이하 생략~~~~~ 해결 좀 해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272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집에서 독성물질 측정기기 대여 제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난민청원 관련 게시안이 접속이 불가한점이 궁금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72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청원 왜삭제된건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사람이 먼저다. —————————— 소외되고 낙후된 포천시의 심각한 교통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하여 전철연장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청원합니다. 포천시는 접경지역으로 지난 60년 이상을 각종 개발에서 소외되었을 뿐 아니라,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중첩규제로 인하여 교통, 교육, 소득, 의료 등의 인프라가 수도권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며,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전철(철도)이 없는 지역입니다. 남북분단이라는 특수상황 속에서 접경지역의 안보를 이유로 다수의 군부대와 훈련장, 사격장 등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민들은 숙명으로 받아들이며, 이를 감내하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여의도 면적의 2.4배인 승진훈련장(19.83㎢, 약600만평)과 여의도 면적의 1.6배인 미군 로드리게스 훈련장(13.52㎢, 약410만평)을 비롯한 군 사격장시설 및 다수의 군단, 사단, 여단 등의 군부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사항 중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포천시와 같이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에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전철연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통복지를 위한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사업에 경제성(B/C)만을 강요하기 보다는 소외된 경기북부 지역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가 절실합니다. ☞ 정부의 외면으로 소외되고 낙후된 포천시에서도 사람답게 살기 위한 교통복지 실현 차원에서의 전철 연장을 포천시민을 대표하여 간절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2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 제발 부탁드립니다. 동의좀 사람이 먼저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제주도 난민 추방 요청을 해달라는 청원이 18만 명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삭제가 되었습니다 삭제된 이유를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80, "petition_idx": "272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 추방요청 청원 삭제된 이유를 밝혀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저는 41살인 여자입니다~~산부인과서 저에게 피임시술을 하라고 권고 받았거든요~~자궁이 남들의 2배커서 생리양이 많아서 빈혈과 심한 무기력증과 시작2일동안 활동을 못할정도 이거든요~~이미 애도 둘있구요~~분명 건강이상으로 시술받아야하는건데~~시술비용은 비보험이라 36만원이 들어서요~~것도 5년에 한번씩 다시 해야하구요~~ ㅜㅜ감당하기 힘드네여~~ 저만 이런 고민하고 있는게 아니 더라구요~~저 같은사람이 소수이긴 하나 은근 많이 있어요~~ 건강이상으로 인한 시술은 보험적용되게 해주시면 안돼나요? 안돼 더라도 저 같은 사람이 은근 많다는걸 알리고 싶었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2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임시술 건강이상으로 인한건 보험적용해 주시면 안돼는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18만이나 서명한 이슈가 한창인 청원을 삭제하다니요? 다른 글보니 꽤나 편파적으로 게시판 관리한거 같은데.. 왜 삭제됐는지..이유 분명히 밝혀주세요!", "num_agree": 424, "petition_idx": "272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청원 왜 삭제하신겁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제주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큰일납니다. 여성으로서 너무 무섭습니다. 지금도 여성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퇴근하고 하교하는데 여성인권이라고는 찾아볼수없는 야만적문화를 가지고 실제 유럽에서는 여성들에게 성범죄를 저질럿던 그들을 한국에 들이시겠다고요?", "num_agree": 1195, "petition_idx": "272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 청원 왜 삭제하신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우리나라 교육에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아이들은 그런 교육으로 인해 너무난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면 자살 자해 등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될수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좋은나라입니다 교육빼고 말이죠 교육은 그저 아이들에게만 스트레스를 주는게 아닙니다. 교육은 첫번째로 저출산 문제를 만드는 원인중 하나입니다. 그이유는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나도 어려운 교육과 공부때문에 수학 영어 등 사교육들은 기본적으로 필요하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교육의 비용은 너무나도 높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애를 갖지 않을려합니다 사교육이라는 돈이 너무나도 많이들기때문입니다. 2번째로는 서울주위에 건물값이 상상을초월하는 가격으로 오릅니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더좋은 교육을 받기원합니다 사교육 말이죠 그렇게되어 사교육이 더 좋은 서울에서 살고싶어합니다 그러면 저절로 건물값은 더욱더 오를수밖에없죠. 아이들에게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줍시다 공부만하는 나라가 아닌 개성이 풍부한 나라가 됩시다. 이런식으로 교육을하다보면 우리나라는 더이상 발전을할수없습니다 20대들은 취직을 못하게됩니다. 경제성이 있는 나라 보다는 행복한 나라가 되야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72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의 교육에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저출산으로 인구부족 수입이 줄어듬 고령화로 수입없음 청년일자리 하늘의 별따기 돈벌기 어려운구조의 현실. 그러나 국회의원수는 늘어만가고 그많은 국회의원들 평생연금 250만원은 누가 만들엇나? 당장 폐지 되어야 합니다.! 만든사람들이 스스로 폐지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연금은 국민들의 피와땀 입니다 안자고.못놀고.못먹고. 죽도록 일해도 꿈을 꿀수 없는 서민들을 위해 연금250만원 포기 해주세요. 그리고 국회의원 수도 줄여주세요 서민들은 한사람이 두세사람 몫 해내며 살아갑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72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수 줄여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아파트 청약은 집없는사람들이 하는거아닙니까? 무주택기간이 긴사람이 좀더 혜택을볼수잇게 가점제를 수정할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2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청약 가점제 개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힘들게 18만까지 왔는데 왜 삭제하나요? 18만인들 무시하시나요? 복구하시고 18만부터 시작합시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272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반대 18만 다시 복구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존경하는 문대통령님 저는 노숙을하던중 교회의 도움으로 다시일어서려고노력하는간질장애3급이있 는김정수라는서울시민이4월18일회현동으로전입한 670217-*******이고저는지금도여전히간질을하고 있지만중구청에근무하는복지과직원들이수급을안 주겠다고합니다 그럼저는다시교도소나정신병원밖에 갈 곳이없는것인가요? 각하저는기초수급만주시면 예수님 만열심히믿고바르게살고싶습니다 저는벌금도많이나와있고카드회사에연체로법원에 재판중이고러시안캐시산아머니통신사등정말로오갈 곳도없는신세입니다 저의사정을면밀히살펴주셔서 다시노숙자가되지않도록도와주십시요 제가자살이라도해야되는것입니까? 너무나처우가잘못된것같아이렇게각하에게청원을 드립니다 부디저의형편을잘살피시여제가이런쪽바에서라도 살수있도록도와주십시요 그리고저는늘각하를존경하고더민주를지지합니다 그럼앞으로국정를잘이끄시여평화통일을이끌어 주시기를소망하며... 늘화이팅하시고주안에서평안하시기를기도하며 문재인대통령님늘사랑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2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생활보장"}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소통의 대통령 문재인님 지방선거도 압승하시고 앞으로도 임기 내내 좋은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요즈음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 나라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조선경기는 위축되고 철강수출 막히고 난리도 아닌데 이와중에 국민 돈들여 굳이 난민수용해야합니까 예멘이요?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던 나라입니까? 오히려 북한과 무기거래하던 나라 아닌가요 청년들은 취업안된다고 난리고 자영업자들 위축된 경기에 올라간 최저임금으로 힘든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와중에 한국어도 할줄 모르고 우리나라와 상관도 없고 종교도 달라 문화도 달라 한국여자들 잡아다가 임신시키고 한국국적 따내라는 강령까지 돈다는 소문이 있는 무슬림사람들 굳이 우리가 수용해야합니까 독일에서 무슬림사람들이 남편보는데서 여자 단체 강간하고 번호따다가 거절하면 바로 폭행하는광경 너무나 유투브로 잘 봅니다. 반대합니다. 우리나라의 성문화, 준법의식 등이 보장되지도 않았는데 무조건적 난민수용 우리에게 해가 너무많고 현재 우리의 현실 문제를 푸는데 더 집중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가계부채, 국가부채, 실업자 모두 역대 최고입니다. 이점 헤아리시고 좋은정치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3, "petition_idx": "272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난민수용반대합니다. 선거끝났으니 이제 소통은 불통으로 바뀐겁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국내에서 판매되는 휴대폰들은 카메라로 촬영할 때 촬영음소리가 나서 매우 불편합니다. 일본 정도를 제외하면 외국에서 판매되는 휴대폰은 카메라 촬영음이 의무가 아닌데 우리나라만 소리가 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음 카메라 앱들도 지금 다운로드할 수 있고 해외에서 직구해서 국내에서 사용하면 소리가 안 나는데 국내에서 구매한 폰의 기본 카메라에서 소리를 나게 하는 것은 일종의 차별입니다. 물론 요즘에 몰카범죄가 일어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카메라 소리 덕분에 범죄예방의 효과는 미미할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휴대폰에서 카메라 촬영 시 촬영자가 촬영음이 나지 않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청와대에 청윈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2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할 때 촬영음 안 나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제주도 범죄섬으로 만들겁니까? 곳곳에 중국인 불법체류자, 조선족 거기다 난민수용이요?? 그 글을 삭제한 이유가 뭡니까?? 무비자 만들어놓고 서민들 범죄 노출시켜놓고 경찰들 무시하는 외국인 거기다 평생 138만원 지급 난민들 맞나 의심스럽지않습니까? 비행기 타고 떼거지로 와서 난민신청을 하는데 받아주다니요?? 제주도 땅 팔아놓고 이젠 아예 통째로 이슬람 중국인들에게 이 나라를 줍니까?? 왜 글을 삭제했는지 이해가안갑니다", "num_agree": 73, "petition_idx": "272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 관련 청원글이 왜 삭제가되었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솔직히 자국민도 힘든 사람들 많잖아요. 복지 사각지대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도 아니고요. 매 번 제대로 혜택받지 못하고 극단의 길을 택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많고 많은데 도움 받아야 하는 노인 및 장애인, 여성와 아이 같은 사회적 약자 계층도 있는데 왜 굳이 난민을 받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국가 이미지 좋게 만들려는 건가요? 아니면 되도 않는 관광특구 만들기? 행복한 제주도? 대한민국 국민부터 보살펴주세요. 그리고 곧 20만명을 앞 둔 청원 게시물이 삭제됐는지도 의문입니다. 아무리 세계화, 글로벌한 시대라해도 자국민의 안전과 평화가 보장되지 못하면 그것을 누가 누릴 수 있겠나요. 왜 삭제되었는지 정확한 이유와 함께 기존에 있었던 난민 반대 청원 게시물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76, "petition_idx": "272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반대 18만 다시 복구 & 청원 게시물 이유 설명"}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최저임금 협의체가 있듯 임대료 협의체도 만들어져야 된다고 임대료 협의체가 없는 상황에서 최저임금만 올려버리면 당연히 고용주 소득은 줄 수밖에 없고 그거 조금 올린다고 망하면 망하는게 낫다 라고 말하고 저도 그게 틀린말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고용주 입장에서는 불만을 품을게 분명하고 또 어찌보면 맞는부분도 있습니다 임대료는 협의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무풍지대이죠 그래서 최저임금 협의체가 있듯 임대료 협의체도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2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협의체가 있듯 임대료 협의체도 만들어져야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열난다. 요즘사회현상인거같다. 민원인 고작 두 세명 있는데 공무원 십여명. . 놀구있는곳이태반인데' ' 국캐의원 , 공무원,노조, 각종단체... 반으로 줄여도 충분할탠데. . 에라이", "num_agree": 1, "petition_idx": "272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캐의원과  공(0)무원, 강성노조, 각종사화단체, 종교지도자들만 행복한 대한민국' '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입니다. 저는 직장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식의 최저임금 인상은 결사반대입니다. 앞으로도 최저임금 급등시켜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이어간다 하시던데, 그건 경제학적으로 너무 위험한 정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공산주의가 실패한 이유, 자본주의가 성공한 근본적인 원인을 아신다라면 다시한번 생각해봐 주십시오. 자본주의가 성공한 이유는 개인에게도 재산권을 보장하여, 개개인의 생산,노동욕구를 고취시키고 인체에 비교한다면 자본을 혈액의 개념으로써, 끊임없이 사회가 필요로하는 장소에 자본을 투입하고 투자하고 개발을 하여,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가 기득권,부자의 배만불리는 반노동자 정책아니냐 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눈부신 발전을 거듭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나친 소득주의,분배에 치우친 정책으로 자금을 경제적 피라미드에서 최하단의 일반국민들에게 무조건적인 임금인상으로 현금을 뿌려봤자, 장롱속 묻혀두는 돈이될뿐 소비도 일으키지 못하고 물가만 급등시켜 자가당착에 빠지게 만들뿐, 경제적 이득은 없고, 되려 임금압박에 순이익이 나빠진 기업들을 도산,재정위기에 내몰아 오히려 그 파장은 국민들의 고용추락으로 왔습니다. 국가는 책임지고,국가가 적재적소에 정당한 세금을 모아,투자가 필요한 기업들에게 시기적절하게 혈액처럼 자본이 들어가게 하고, 이로써 서민들도 고용상승으로 윈윈하는것이 진정한 자본주의 국가이며, 민주주의국가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이번해 2018년 1월->2월 넘어갈때 고용률 추락을 보십시오. 왜 2월에 급추락했겠습니까? 제가 다니는 회사만 해도,새 최저임금 도입하던 1~2월달에 상당부분의 직원들이 해고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제가 사는 아파트의 경비원 할아버지 분들도 울며겨자먹기로 오전근무만하고 그 50%에 해당하는 인원은 강제해고 당했고, 최저임금에 민감하던 편의점주분들은 또 안녕했습니까? 직장에서 밀려나고 빛내서 차린 편의점들을 접거나,떠나야 했죠. 최근 점심식사비,상여금 등을 연봉에 합친다고 뉴스가 났습니다. 애초에 최저임금 급등은 오히려 서민들을 더 못살게 구는 정책이였지만, 상여금을 연봉에 합치는 어처구니 없는 기업들간의 합의점은 더 개탄케 만듭니다. 애초부터 최저임금은 연봉이 높은 대기업에는 해당사항이 적은 얘기였고, 그보다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책정을 많이하는 소상공인,소기업,편의점 등, 아이러니하게도 서민을 위한다는 정책이 '서민'에게 피해가 많이 가는 정책이였습니다.상여금을 연봉에 포함시키는 편법은. 소기업들에 많이 있어왔고, 대기업에는 없었으니 대기업들은 이번 협상으로 피해를 축소시킬수 있겠지만, 소기업들은 글쎄요... 문닫거나, 인원감축시켜 축소운영 하거나 둘중 하나겠죠. 얼마전 있었던 최상위계층 하위게층 취업률하락으로 인한 소득격차 심화통계도 그에대한 지표입니다. 피해는 결국 서민에게 옵니다. 묻겠습니다. 지나온 1년 문정부는 지금까지 신사업,기업에 대한 정책은 얼마나 하였습니까? 적폐청산은 분명히 필요합니다만, 적폐청산이라는 명분하에 지나친 부분은 없었는지. 미리하면 장려책이고, 한참후에 하면 규제책입니다. 현 문정부는 4차산업,신사업 스타트업기업들 관련하여 어떠한 \"진짜 장려책\"을 펼쳤나요? 관련정책 無, 법 재정 無, 신기술에 대한 규제 난무.. 미래를 보시길 바랍니다. 적법절차도 중요하지만, 적법절차만 따지면서, 일이터진뒤에 입법하려 들면, 규제책밖엔 안됩니다. 기업들보다 먼저 법안을 마련하십시오.필요할때 뒤늦게 만들려고 하지마십시오. 그래서 대한민국은 항상, 사업하기에 \"규제가 많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곧 닥쳐올 북한과의 평화무드 참 좋습니다. 하지만, 경협에서 실제 현장에서 뛰고 땀흘릴 엔진역할을 할 주역들은 기업들입니다. 기업들에겐 얼마만큼의 지원책,무엇이 필요한지 소통을 하였나요? 길들이기성 두들기기만 하지 않았나요? 과거까지는 친중정책으로 중국에 수출하며 잘 지내왔습니다만. 현재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려 추락한, 조선, 현재진행중인 디스플레이,자동차산업, 현재 호황중인 반도체,4차산업혁명 관련IT 산업은 계속 호황일것만 같나요? 우리나라가 가진 거의 최고기술.. 반도체 IT만 남겨뒀습니다. 중국은 반도체굴기로 국가주도하에 거대자금을 긁어모아 반도체산업 또한 턱밑까지 추격하려 하고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이마저도 빼앗긴다면 더이상 빼앗길것이 없습니다. 지금은 대중수출로 먹고살만 하지만, 미래는 역수출 당할날이 곧 옵니다.현재도 중국산 없이는 대한민국 아니 전세계가 돌아가질 않고있구요...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없다싶이하는 4차산업,신사업 스타트업에 대한 무관심 반드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2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인상으로 1월 취업자수가 급락했습니다. _수박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당시2012년 군대 식당에서 군간부들 회의-('저런놈은 사회적으로 도태되게 만들어야됩니다')지나가다 우연히 들었고 그다음부터 부대내의 전 병사와 간부들을 동원해서 비밀리에 생각투시기 생체및 정신 투시기(잠재의식,본능까지 확인가능하며 조종할수있는)그리고 온갖 전자기장으로 신체를 괴롭히며 환청과 전자파 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도 위성으로 위치추적이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착하려하면 조직원을 보내서 본격적으로 괴롭힐 계획을 가지고 있는 집단 스토킹 범죄조직단에게 피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다녀도 타겟의 이동경로 동선의 주변인을 포섭하여(악소문퍼뜨리기:방법은 주변인에게 휴대폰으로 어떠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것 같음 .전송받은 정보는 사실을 토대로 과학적으로 보고 들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주변인들도 신뢰하고 포섭당하는듯 함) 인공환청과 괴롭힘을 24시간 양심에 눈을감고 범죄행위들을 하고있습니다. 이들은 아주 평범한 일반인입니다. 지도계층,기득권세력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인들이 이러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나라가 더불어 살 수 있으려면 이러한 내부의 적이 반드시 죄값과 이러한 행위를 시도조차 못하도록 법률제도가 근원적으로 바로잡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생각하는지 어디로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했는지 어떤 꿈을 꿨는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어떤 욕구를 가졌는지 끊임없이 사찰하고 관여하여 괴롭히는 세력입니다. 이것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은 제 생각으로는 지식인 엘리트계층이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폭로해주시고 피해자들의 대처 대안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주시는것과 수사과학의 발전으로 피해자들의 뇌를(경험적 증거-물리적 증거가 없더라도)스캔해서 과거의 일어났던 사건사고의 증거를 알수있는 방법이 적용되길 진심으로 간절히 호소합니다. 반드시 피해자들도 살 수 있는 대책과 방안이 필요합니다. 피해자들은 대체로 무방비 입니다. 전자파 공격이 확실한데 입증할 방법도 없습니다. 이들은 증거를 포착하려하면 그때를 알고서(생각투시장치로 무슨 생각과 행위를 할지를 알기때문) 가해행위를 일시중지했다가 경계를 안하면 다시 가해를 합니다. 24시간 입니다. 그 어떠한 사회적 피해보다 피해범위가 넓고 악의적인 범죄자들입니다. 법률입법과 수사과학이 보다 발전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족만큼은 건드리지 말았으면 좋겠지만 가족까지 가해하는것 같습니다. 이런 해외토픽감 피해사례가 왜 언론에서도,검경찰에서도 묵인만 하시는지 의문입니다 .사회적인 관심과 대처가 조속히 필요합니다. 점점 늘어가는 조현병이라 불리는 인공환청 피해자들이 환자가아닌 피해자라는 사실을 반드시 국민들께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인 이해가 어려운 피해사례라서 공감대가 부족하겠지만 꼭 밝혀져서 인공환청및 전자파 가해에서 벗어나는 날이 올거라 믿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2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것은 전세계적인 범죄현실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현제 현기차는 리콜시에 차량 검사를 통해 엔진교체를 실시 하고 있습니다. 허나 검사시에 '패스'로 정상이다하여 다시 타고 다니다가 몇일지나서 바로 엔진결함으로 차가 멈춰버리는 상황이 종종 일어납니다. 고속도로에서 차가 멈춰버리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만큼 강력하게 엔진개선과 교환을 해야 할것입니다. 세타2 엔진이 탑제된 차량을 운행중인 모든 운전자가 항상 불안감을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퍼질지, 멈춰버릴지 모르는 차량을 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어떻게 운행을 하겠습니까.. 현대기아에 강력하게 법적조치를 가하여 엔진개선과 무조건 교환해주도록 조치를 해야 할것입니다. 제발 국민의 안전을 생각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72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타2 엔진 개선방향과 해결책을 내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한국 고아들은 20세가 되면 강제적으로 보육원을 떠나야합니다. 500만원 정착금이 다 입니다. 그것도 제때 나오지 않아 찜질방 여관등에서 반 노숙 생활합니다. 보육원 생활 동안에는한끼 1200 짜리 급식 먹습니다. 각종 성폭행 폭력에 시달리는 사각지대인 보육원부터 살펴주세요. 20세가되면 너무 막막하고 두렵습니다. 근데 난민들은 월 130만원씩 주고 호텔서 숙박까지 시켜주고 취업연계까지 시켜준다니요. 자국 고아는 해외로 입양 보내고 20살이 되면 500만원 지원하고 뒤도 안돌아보면서요. 너무합니다.", "num_agree": 78, "petition_idx": "272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고아들도 못받는 난민 지원금 월 138만원 중단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제주도 난민거부 청원이 이유없이 삭제. 네이버 정치섹션 댓글 호감순 삭제. 이 나라 민주사회 맞습니까? 자유국가 맞아요? 정부에서 여론을 통제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지지율때문입니까? 눈에 보이는것만 잘해서 권력 유지하고싶나요?? 이런나라니깐 언론자유도 하위권에 정경유착 못끊죠 난민에대한 확실한 범죄방지대책이 없는이상 자국민들은 계속해서 난민에 부정적 시선 보낼것입니다. 타국가 선례를보고 과거 중국의 깡글이조업처럼 자국민 지키지않고 남의나라 의식만하는 국제호구가 안돼었으면 좋겠네요. 여담이지만 과거 노무현대통령님도 중국산 마늘 중금속 기준초과로 수입중지한다고 하셨죠. 나중에 꼬랑지내린다고 욕 안합니다. 꼬랑지내리더라도 일단 부딪혀보고 할말 하라는소립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72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통제 및 게시글 삭제 중단 및 조사바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보통 일용직이라고하면 막노동을 떠올리죠 하지만 대학까지 나온 청년들이 취업전선에서 낙오되어 막노동에 뛰어드는건 사회적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는 그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줄 책임이 있습니다 바로 it일용직이죠 워드나 엑셀을 주고 일당을 주는 것입니다 막노동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청년들이 갈 곳이 아닙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2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일자리 대책방안으로 it일용직을 제안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현재 제주도 난민 수용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어려운 환경을 살고 있는 난민분들을 돕는다는 것은 올바른 일입니다. 하지만 예멘이란 나라는 여행금지 국가로 있는 나라입니다. 테러는 물론이고 여성의 인권이 바닥입니다. 여성을 단지 애낳는 도구로만 보고 있는 나라입니다. 독일 쾰른에서의 집단 성폭행 사건에서 약 1200명의 여성들이 성폭행 당했고 2000명 이상의 남성들이 가해자였습니다. 가해자들의 대부분은 아랍인이나 북아프리카인이었고 난민을 수용한 곳으로부터 이러한 테러와 성폭행들이 일어났습니다. 호의를 악의로 갚는 이러한 사건을 보고 현재 제주도 난민 수용을 좋은 시선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아래에 사례들을 보시면 정말 은혜를 원수로 갚는 꼴입니다. https://blog.naver.com/uisuck922/220593566645 심지어 스웨덴으로 이주한 무슬림들이 젊은 여성을 총으로 위협하며 윤간하고 이것을 페이스북에서 생방송을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현재 제주도에 거주하고 계신 자국민들을 생각해주십시오. 도민들의 안전을 생각해주세요. 선진국 유럽인 독일이 난민수용을 하여 겪은 일을 보십시오. 잘못했다간 대한민국 자국민들이 저런일을 겪을수도 있습니다. 살인, 성폭행 사건들이 더욱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가만히 있을수 없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기 전에 막아야합니다. 부디 대한민국 자국민들을 생각해주십시오.", "num_agree": 146, "petition_idx": "272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 수용 거부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안녕하십니까?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한 학생입니다. 간호학생들이 간호사가 되기 위해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것이 실습과정인데 이 실습과정에서 한 번 실습할 때 8~9시간씩 일을 합니다. 그래서 총 채워야 하는 시간이 1000시간이 넘습니다. 이런 실습을 하면서 간호사들이 실습하는 학생들을 인력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렇게 인력의 대상이 되면서까지 일을 1000시간 넘게 하는데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습하는 학생들도 간호사만큼은 아니지만 일한만큼 교육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72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학과 실습 교육비지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은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명도 없이 싹 지우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청원 삭제하는거 정부 입맛대로 삭제 한다는 오해를 부를 수 있습니다. 삭제시 타당한 이유를 적어 삭제된청원 카테고리를 만들어 옮겨야하고 본문은 못보더라도 삭제 이유는 볼수 있게해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72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맛대로 청원 삭제 하는거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요즘 아이들이 액체괴물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붕사도 유해물질이라는 것을 알고계십니까? 다른 어린이 완구인 클레이, 핑거페인트 등에서도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는데 특히 이같은 제품들은 아이들의 피부와 직접 닿도록 만들어져 있어 큰 위해성이 있습니다. 심지어 유해물질을 구입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가까운 약국 아무데서나 ‘붕사’와 ‘묽은 염산’ 등의 유해물질을 아무런 제재없이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2017년 10월부터 12월까지 겨울철 야외활동용품과 가정용 어린이제품 및 완구류, 학용품 등 329개 제품의 안전성조사 내용을 30일 공개했으며 그 결과 33개 업체 49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리콜 명령을 받았다고합니다. 이처럼 유해물질과 유해물질이 들어있는 다양한 제품들은 우리 주변에도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출처: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069229) 경기 남양주의 한 중학교 화장실에서 일어난 큰 폭발사고의 원인으로 액체괴물이 지목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2017년 5월, 미국에서 액체괴물을 가지고 놀던 여아가 화상을 입는 사고도 일어났으며 의사는 이 화상의 원인을 붕사에 장시간 노출된 탓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25089, http://m.gjdream.com/news_view.html?uid=483572&ref_url=http%3A%2F%2Fwww.gjdream.com%2Fv2%2Fnews%2Fview.html%3Fnews_type%3D201%26uid%3D483572 ) 실제로 붕사는 흡입, 피부, 안구, 경구에 노출되었을 시 흡입기 자극, 눈 자극, 소화관 자극, 피부 자극 등 많은 유해성을 가지고있습니다. (출처: 화학물질안전종합정보시스템, 붕사) 하지만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심지어는 어른들까지도 붕사(유해물질)의 유해성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혹시 붕사(유해물질)의 유해성을 아는 경우에도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사용합니다. 정부에서 유해물질의 종류, 유해물질의 심각성을 알리고, 유해물질의 쉬운 구입을 제한해주십시오.", "num_agree": 11, "petition_idx": "272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해물질의 쉬운 구입을 제한해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하루빨리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개정이 되야합니다. 저희도 억울한 사연이 있어요 저희는 원룸텔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한지는 3년 4개월 됐는데 3년 전 첫 계약할때 전임차인 거 인수받아 계약했더니 전임차인이 영업한 8개월까지 합해서 올해로 4년으로 인정받는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임대인이 최대 일년 후에는 나가라며 재계약을 거부합니다. 처음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층의 누수를 거론하며 계약거부를 하더니 해결된 지금은 누구 관계없이 무조건 나라가고 합니다. 누수는 전임차인때부터 있던 것인데 전임차인이 보수를 제대로 하지않아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이전에도 누수가 있었다는 것은 서류와 증인 녹취까지 남아있습니다. 임대인은 뻔히 이 사실들을 알면서 저희탓만 했어요. 또 건물 외벽쪽 창으로 구멍이 두개가 뚫려 있어서 비가 오면 그다음날 빗물이 스며 들어와 공용 화장실쪽 벽쪽으로 물이 샛었어요. 그래서 그 구멍도 막고 원룸텔 각 화장실마다 비싼 방수액사서 일일이 새심하게 방수공사 다 했어요. 방수공사하면 3일 이상을 못쓰게 하니 손님 두 명이나 나갔고 이런거까지 감수하며 누수공사 다했는데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 권리금 회수할 기회도 없도록 1년 안에 나가라고 해요. 이전 임차인에 비해 저희가 운영하면서는 공실률이 대체로 적었고 임대료도 3년 4개월간 단 하루도 밀린 적이 없었습니다. 현재는 누수공사 완벽하게 해서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영업하는 동안 저희는 2층 3층 두개층을 사용하는데도 임대인은 저희측 주차손님 한 사람도 못받게하고 본인차 아들차 두대나 주차하는 등 임대만 해줬지 그외에는 영업에 협조해준 사항들이 전혀 없습니다. 재계약을 요청했더니 갑자기 건물간판 시설내 에어컨을 본인이 새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내쫓고 본인이 원룸텔 하겠다는 투로 말하더군요. 전임차인이 엉터리로 운영해서 절반 비어있던 원룸텔 저희가 열심히 방 화장실 새로 정비하고 전단지까지 만들어 직접 배포하고 전임차인이 방치한 쓰레기통방 다수 직접청소등 정말 피눈물 나게 열심히 했어요. 보일러 세탁기 전기밥솥등 새거로 교체했는데 원룸텔은 권리금이 곧 시설비인데 권리금은 못주겠다고 하네요. 물론 임대인이 권리금을 무조건 반환할 의무는 없지만 신규 임차인을 데려오더라도 계약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법적으로 문제 있는게 아닌가요? 지금은 영업이 잘되서 욕심이 나는지 권리금까지 착복해서 빈손으로 나가라고 하네요. 법적소송으로 가면 본인 변호사 비용까지 보증금에서 제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현상가임대차보호법이 5년만 보장해주기 때문에 이런 악덕임대인을 만나면 전재산 다잃는 서민들이 많아지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꼭 하루빨리 개정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72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가임대차보호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전쟁을 피해 제주도로 온 예멘의 난민들을 지켜주십시오. 우리나라는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이 제정된 최고의 인권국가입니다. 그런 국가가 난민을 보고도 모른 체 하고 그들의 인권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어불성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보호해주십시오. 그들이 다시는 전쟁위협에 시달리지 않게 최선의 지원을 해주시길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청원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72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내의 난민들을 지켜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20만 거의 채워진 청원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동의한 청원인데 왜 삭제하시는지? 정말 이 정부 가면 갈수록 실망이네요 자국민 보호가 우선이라는거 알아주세요.", "num_agree": 87, "petition_idx": "272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예멘 난민 청원 왜 삭제한건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김영환,장영하가 은수미성남시장 당선인,이재명도지사 당선인 둘다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했습니다 둘다 허위사실 거짓인데도 김영환,장영하를 수사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2, "petition_idx": "272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위사실 거짓"}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영화관.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쉽게 누구나가 접근할수 있는 문화공간입니다. 영화표 시작 시간 적혀있는것보다 10분이 지나면 본격 상영이 시작되곤하는데, 그 10분을 넘어서서 뒤늦게 입장해 영화 관람하고있는 사람들을 방해하는게 너무 심합니다. 코리안타임.이라고 하죠. 기본적인 시간약속도 지키지않고, 10분뒤 상영됨에도 불구하고 그 10분이 지나 뒤늦게 입장하면서 허리 꼿꼿히 세워 당당하게 입장하며 떠들고 이야기하며 자리 어디인지 그때서야 표 확인하며 여기아니냐 저기아니냐 하며 한 상영관 안에 있는 모든 관객들의 관람을 방해합니다. 영화 시작 10분 후 상영이 시작합니다. 그 10분안에 입장하지못하는 사람이라면, 입장금지하는 방안 마련해주세요. 누구나 쉽고 가깝게 편하게 누릴 수 있는 영화관 기본 에티켓. 그 10분 마저도 지키지 못할 사람이라면 기본개념이 없다고 봅니다. 기본에티켓입니다. 기본.기본.기본.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 자들은 입장금지 하는 방안.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72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화 상영시간 10분 지나면 출입제한 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난민들이 들끓는 나라로 만들건가요? 이게 문재인 방식인가요? 18만명 청원 삭제 이유 답변바랍니다.", "num_agree": 148, "petition_idx": "272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청원 18만명 왜 삭제 했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평범한 국민입니다. 제주도 및 한국의 난민 수용을 반대합니다. 제주도 및 한국의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이유는 가장 큰 문제는 치안과 그 국가 예멘의 여성을 대하는 태도와 문화 입니다. 요즘 여성혐오 관련된 범죄와 문제가 만연한데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없고 거의 집행유예나 범인이 잡혀도 3년-6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난민을 수용한다? 자국민 여성들의 안전은 어떻게 되나요? 해당 예맨 국가에서는 2008년부터 조혼금지법이 생겼으나 지켜지지 않는게 실정입니다. 여성착취,소아성도착증이 합법인 문화권의 남성들을 난민으로 받아들이면 그 자국민의 여성과 아동들은 어떻게되나요? 특히 제주도는 치안이 아직까지도 불안전합니다. 제주도 내에 외국인 범죄율은 높은데 난민수용이요? 난민혐오라고 하기전에 자국민 여성과 아동의 '생명'과 '안전'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num_agree": 123, "petition_idx": "272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한국의 난민 수용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현재 미국과 중국의 앞으로 발생할수 있는 무역전쟁으로 대한민국이 양쪽으로다 새우등,샌드위치 처지로 전락하는데는 관련정부부처 고위직 공무원및 씽크탱크의 역할이 너무 미미하다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이드는데요. 항상 언론에서는 그런 기류가 느껴지면 걱정이라는 논점으로 여론을 조성합니다~!정부입장에서 왜 대응책이 없으신가요?국민세금(혈세)으로 월급을 받으시면서 왜 정권기간에만 몸편하게 책상에만 앉아서 본인 몸보신만 생각하는것 같아 열불이 납니다~!저의 오해일까요?~저는 현대기아 2차 벤더 납품처의 거래업체(3차하청)에서 일하다 2차 업체의 일방적 거래 중단으로 41세의 실업자 신세의 과장입니다~! 제요점이 너무 광범의한것 같은데요~!30년 전부터 대통령께서도 느끼셨을 일본 소재부품의 대일적자의 폭이 너무 커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기사는 너무 많이 접해봤습니다~!그러나, 관련 교육정책이나 과학기술 정책 또한 같은 맥락으로 산업기술(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 핵심 미래기술 등등)의 미래대응 정책은 항상 그 순간마다 허공을 뜨는 겉핡기 식으로 30년전에도 나왔던 정책제시였습니다~!중국과 미국의 경제전쟁에 왜 대한민국은 벌벌떨어야 한다는 식의 여론만 조성될까요? 해결방법은 관련 학자분들이나 전문가 경제정책 고위직 공무원 분들은 다 전에도 나왔었고 아시는바라고 봅니다. 제 결론은 관련 정부부처 장차관분들의 정책관련 결정을 신중한 미래예측보다는 본인들 안위를 위해 수없이 나온 똑같은 경제정책의 언론플레이및 재탕으로 정권기간에만 제몸 지키기, 자리 지키기가 너무 관행처럼 되있었지 않나 몹시 걱정이 됩니다~!장관자리 정도만이라도 정말로 민간 전문가및 추천인원 3배수 공정 외부공개채용정책으로 서로 경쟁을 시켜서 최적의 전문가가 각 부처 장관으로 자리에 앉는다면 더 획기적인 미래 일자리및 선진 미국,유럽 일본 선도업체 수준으로 빠르게 도달하고 바짝추격하는 중국 업체들로 부터 격차도 벌리고 대한민국 신성장 분야의 창업업체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희망적 바램입니다~!제가 현장에서 제일 밑바닥 3차업체로 근무했던 경험으로는 수직계열 갑을관계 시스템으로는 점점 감소하는 대한민국 인구및 청년일자리등 어느하나 해결하지 못합니다~!위에서 부터 정말 민간전문가로 관련부처 피말리는 경쟁으로 대한민국을 건강하게 바꾸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2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부,과기부,문체부 장관임명을 외부민간전문가 추천 경쟁임명 제도로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자국민이의안전이우선시되야 이런정책이가능한데 아무대책도없이 수용한다는건말이안됩니다", "num_agree": 736, "petition_idx": "272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난민수용반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저번 6월 6일 현충일 당시 [쥬라기 월드 : 폴든 킹덤]이 한국에 개봉되었습니다. 하지만 연령대를 낮추기 위하여 40초 가량의 장면들을 유니버셜 한국사가 삭제를 하였는데요, 영화가 결국 그렇게 잘 끝난 것도 아니고 명장면도 찾아보기 힘들어 불만이 생깁니다. 왜 그저 아이들의 시청을 늘리기 위해 그런 명장면을 삭제한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오래전부터 1990년대 주라기 공원를 봐왔던 분들을 위해서라도, 어른들을 위해서라도 불만이 있었던 사람을 위해서라도 주라기월드 폴든킹덤 원본을 공개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2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쥬라기 월드 : 폴른 킹덤] 원본을 공개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안녕하세요. 간호학과 진학을 꿈꾸는 고등학생들이 모여 편성한 작은 동아리입니다. 저희는 축제 때 직접 경험한 사례를 이야기해드리며 청원 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희 학교 축제에는 패션쇼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양한 컨셉에 맞춘 옷을 입고 워킹을 하거나 춤을 추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중 ‘직업 유니폼’ 컨셉이 있었는데, 간호사 유니폼을 입고자 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 학생들이 준비한 간호사 유니폼을 구입한 사이트는 성인용품 사이트였습니다. 그곳에서 판매하는 간호사 유니폼이란 이름의 옷은 치마가 엉덩이를 겨우 가릴 정도로 짧게 개량되거나 몸매가 과하게 부각되도록 라인이 잡힌 옷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볼 수 있는 실제 유니폼과는 다르게 사람들의 성적인 판타지가 접미 되어 성적대상으로써의 의미밖에 남지 않아 간호사 유니폼의 본질을 훼손하는 옷이었습니다. 그러한 의상이 버젓이 간호사 유니폼이라는 이름을 달고 성인용품 사이트에서 아무런 제재도 없이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유니폼 뿐 아니라 간호사라는 직업 역시 음란물 등에서 하나의 소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간호사’라는 직업자체를 성적 대상화함으로써 직업적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며, 일상 속에서 이런 왜곡된 방식으로 간호사를 접하다 보면, 무의식중에 잘못된 의식이 자리 잡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고스란히 간호사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실제로 현재 간호사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간호사’라는 직업과 ‘간호사의 유니폼’을 성적대상화 하는 모든 동영상, 의상 등을 규제하는 법안을 청원합니다. 간호사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유발하는 요인들을 규제함으로써 성적대상화를 막을 수 있고, 이는 간호사가 전문직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72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는 지금 성적 대상화를 당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인식개선에 힘써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환경문제가 아주 중요한 이때에 많은 국민들이 애용하고 있는 캡슐커피의 안정성 관련해서 업체들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청원 요청 드립니다. 캡슐커피는 1잔 분량씩 전용 캡슐에 담긴 분쇄된 커피를 해당 캡슐 커피 전용 에스프레소 머신에 집어넣어서 추출하게 만든 커피제품입니다. 분쇄 및 탬핑 된 원두를 산화되지 않게 밀봉하여, 분쇄 후 보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화의 문제를 많은 부분 해결한 제품이라 요즘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캡슐커피의 캡슐 재질이 플라스틱 또는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고온의 물로 커피를 추출하기 때문에 플라스틱이나 알루미늄 재질의 캡슐로 인해 추출된 커피에 환경호르몬이나 알루미늄 성분이 녹아져 나올 가능성이 커 보여, 사용자들 사이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추출된 커피에서 환경호르몬이나 알루미늄 성분 검사를 하고, 해당 결과를 업체 홈페이지에 게시하면 소비자들이 이런 불안감 없이 해당 제품들을 이용할 수 있을 텐데요. 업체들은 관련 실험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인체에 무해하다는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이 사고가 있은 후 뒤늦게 대책을 세우지 않도록, 미리 캡슐커피의 안정성 검사를 업체들이 공개할 수 있도록 진행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2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캡슐커피의 안정성 검사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재밌네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72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청원도 청와대가 입맛대로 고르는건가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김상조 '갑질정책'으로 바쁜시간에 대통령부터 행정기관, 국회(지차체)의원, 트럼프와 같이 1$만 받고 일한다면, 청년실업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리에 연연해서 인기영합한 되지도 않는 경제정책, 그만두시는 것이 어떨런지요. --------------------------------------------------------------------------------------------------------------------- 5월 신규 취업자수 8년 4개월만에 최저… 김동연 \"충격적\" 실업자 12만명 늘어 112만명, 청년실업률 10.5% '역대 최악' 올 들어 고용 상황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쇼크' 수준을 넘어 '참사'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일본 등 주요국이 완전 고용에 가까운 일자리 호황을 누리고 있고 한국 경제도 성장률이나 주가 등 거시 지표상으로는 괜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고용은 IMF 외환 위기나 글로벌 금융 위기에 맞먹는 한파에 시달리고 있다. '일자리'를 1호 공약으로 내세우며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설치한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일자리 문제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조원, 올해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까지 편성했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형국이다.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 기업 채용박람회에 구직자들이 붐비고 있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만에 고용 지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 기업 채용박람회에 구직자들이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전문가들은 경직된 노동시장, 일부 업종에 편중된 산업 구조,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과 더불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앞세운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고용 참사의 주원인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문 대통령의 인식에 지방선거 압승까지 더해지면서 소득 주도 성장 실험에 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 청와대 핵심 경제 참모들과 한 차례 맞붙었던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15일 고용 통계가 발표된 직후 관계 부처 장관들을 모아 긴급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5월 고용 동향이 \"매우 충격적\"이라면서도 최저임금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현실화된 고용 참사 광고 inRead invented by Teads 월별 취업자 증가 폭 통계청이 매달 발표하는 고용 지표는 올 들어 달이 거듭할수록 '최악'을 경신하고 있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 동향'에서 5월 취업자 수는 2706만4000명으로 지난해보다 7만2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글로벌 금융 위기 여파가 한창이던 2010년 1월(1만명 감소) 이후 8년 4개월 만에 최저다. 취업자 수는 우리 경제 규모와 인구 요소 등을 감안할 때 30만명가량 증가해야 정상 수준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지난 1월 33만4000명이던 숫자는 2월 10만4000명으로 뚝 떨어진 뒤 3월 11만2000명, 4월 12만3000명으로 약세를 보이다 5월 들어서는 급기야 10만명 선마저 무너졌다. 지난해 5월엔 취업자 증가 폭이 37만명이었다. 실업률은 4%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 올라 5월 실업률로는 2000년(4.1%) 이후 1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실업자 수 역시 작년보다 12만6000명 증가한 112만1000명을 기록해 2000년 이후 가장 많았다. 청년(15~29세) 관련 고용 통계도 연일 최악을 갈아 치우고 있다. 청년 실업률은 1년 전보다 1.3%포인트 높은 10.5%까지 올라 5월 기준으로는 통계를 작성한 2000년 이후 가장 높았다. 청년 체감 실업률은 23.2%로 역시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5년 이후 최악 수준이었다. 고용 악화는 업종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만드는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보건·사회복지서비스 업종 등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에서 일자리가 늘기는커녕 감소하고 있다. 1년 전과 비교할 때 제조업 일자리는 7만9000명, 도·소매업은 5만9000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은 5만3000명, 숙박음식점업은 4만3000명 감소했다. 전체 일자리 증가분의 3분의 1가량을 담당해온 건설업 일자리 역시 4월 3만4000명 증가에서 5월 4000명 증가에 그쳐 10분의 1 토막이 났다. 이미지 크게보기 일자리 어디서 사라졌나? 외 외환 위기 같은 외부 충격이 없는데도 한국 고용 시장이 최악으로 치닫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반면 미국·일본·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은 세계경제 회복과 구조 개혁 등에 힘입어 유례없는 고용 호황을 누리고 있다. 미국의 경우 5월 실업률은 3.8%까지 떨어져 18년 만의 최저치로 떨어졌고, 일본은 4월 실업률이 2.5%로 완전 고용 상태를 넘어 심각한 인력 부족에 시달릴 정도다. 10%가 넘는 실업난에 시달렸던 프랑스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취임 이후 시행한 노동 개혁과 민영화 등에 힘입어 2월 실업률이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8.9%까지 떨어졌다. ◇근로시간 단축, 고용 재앙 촉발 우려 '고용 참사' 수준의 5월 고용 지표와 관련, 경제 전문가들은 \"7월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의 충격파까지 더해지면 자칫 고용 재앙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등에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자 부족분을 추가 채용할 경우 11만~19만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다수 전문가는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 여파로 임금이 깎이면 소비 여력이 줄어 내수 시장이 쪼그라들고, 기업들이 채용을 더 꺼리게 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을 추구하며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정반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15일 김동연 경제부총리는“5월 고용 동향 내용이 충격적”이라며“저를 포함한 경제팀 모두가 책임을 느낀다”고 했다. 15일 김동연 경제부총리는“5월 고용 동향 내용이 충격적”이라며“저를 포함한 경제팀 모두가 책임을 느낀다”고 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자료(2017년)에 따르면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면 근로자 평균 월급이 305만원에서 266만원으로 39만원(-12.7%)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근로시간 단축 이후 정규직은 10.5%, 비정규직은 17.3% 월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책 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물가는 오르는데 근로시간 단축으로 수입은 줄게 돼 씀씀이를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프랑스의 경우 사회당 정부 시절인 2000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주 35시간제를 시행했지만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든 바 있다. 기업들이 해외로 공장을 옮기는 등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직원들 저항 때문에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임금을 깎기는 어렵고 인사 관리 비용 등 고정 비용은 더 늘어나 사람을 더 뽑지 않고 버티겠다는 기업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업체들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6.1명의 근로자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85%는 채용 계획이 없다고 했다. 이들은 채용 계획이 없는 이유로 '채용할 필요가 없어서'(63.7%) '추가 인건비 부담이 커서'(23.6%) 등을 꼽았다. 서울 지역 대학교수 A(경제학)씨는 \"최저임금 인상에 근로시간 단축까지 겹치며 기업들의 채용 심리가 얼어붙고 있다\"며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16/2018061600203.html", "num_agree": 29, "petition_idx": "272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갑질행정', 트럼프와 같이 1달러 만 받고 일하면, '청년실업' 해결할 수 있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무슨일인지 설명이 필요할것같은데요ㅋㅋ", "num_agree": 27, "petition_idx": "272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 청원 지워진거봐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현재 군대는 어차피 전투를 배우지 않고 삽질만 하다옵니다 청년 실업률의 주된 원인은 군대로 인한 공백입니다. 대학생이 군대 다녀오고 최대한 빨리 졸업하면 26입니다. 기업에서는 28살이 마지막 취업 노선인데 취업 할수있는 이기간 2년을 놓치면 사실상 백수로 살게됩니다. 만약 휴학까지 한다면 더 긴박하지요 취업준비기간이 4년이 되면 실업률이 급격히 감소한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2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병제 청원 3일차"}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한국내 난민들과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추방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현재 한국은 북한 난민들을 모두 받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이 받은 북한 난민들 수는 3만명을 돌파하였습니다. 북한 난민들에게 한국정부는 정착지원금 수천만원 무료 임대아파트 무료지급, 서울 상위권대 입학 쉽게 가능과 학비 무료, 의료비 혜택등 엄청난 혜택을 한국인 보다 더 많이 제공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이 한국에 체류기간이 3개월만 넘으면 건강보험료를 보장해 주고 있으며, 17년 한해동안 외국인들에게 결핵등을 무료로 치료해줘서 난 손실만 수천억원에 이릅니다. 그런 손실은 모조리 한국인이 낸 건강보험료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이 난민들을 받을 만한 경제 상황이 되지 못하며, 난민들을 살게 할만한 만큼의 국토가 넓지가 않습니다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은 실업자만 18년만에 역대 최고를 기록하여 체감 실업자수는 이미 200만명을 돌파 하였습니다.청년실업자는 10%를 돌파 하였습니다. 체감 청년 실업률은 25%를 넘었습니다. 또한 최근엔 모 대학병원에서는 한국인인 암에 걸린 노숙자를 돈이 없다는 이유로 내쫒아 버렸습니다, 또한 생계곤란으로 자살한 송파세모녀 같은 서민층도 엄청나게 많으며 그런 한국인들을 한국정부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내 한국인들조차 아파서 죽어나가도 치료조차 못받는게 한국입니다. 또 생계곤란으로 죽어나가는 사람만 해도 한해 엄청납니다. 또 실업률등 최악의 경제상황으로 경제는 이미 급격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상황에서 해외 난민들을 제주도 등에서 집중적으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무조건 추방시켜야 합니다. 한국이 한국인 조차도 보호해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초수급등 엄청난 혜택을 염두에 두고 한국에 들어온 수많은 난민들을 정부는 재판에 상관없이 무조건 추방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84, "petition_idx": "272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내  난민들과 불법체류 외국인들 추방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오늘 경기도 관내 ㅇㅈ경찰서에 피고소인 변호를 위해 나와있는 경력 약 20년차, 서울에서개업 중인 변호사입니다 여성청소년계 담당경찰수사관(팀장)이 대질조사를 이유로 변호인(8년 6월의 검사 경력 있음)의 참여를 거부하며 내보내기에, 일단 고소인의 입장을 고려하면 그할 게 진행하겠다고 할 수 있어 보여 일단 이에 수긍하였습니다 그런데 1시간 가량 조사진행 중 피고소인이 시인하지 않을 경우 영장신청이 될 수 있고 나중에 변호인이 고소인을 찾아가 빌어 봐야 합의가 안될 것이라는 등 고소인의 진술을 일방적으로 두둔하는 고성이 들려, 밖에서 하염없이 대기하던 변호인이 부득이 하게, 변호인 부재상태로 그렇듯 자백을 압박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조사에 입회하도록 해달라고 하자, 무작정 밖으로 나가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험악한 인상을 지었고 고소인도 함께 변호인에게 나가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이러한 수사태도는 피의자의 인권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것이고, 변호인은 법정에서나 변론하라거나 하는 등(지난 일요일 조사시에는 피의자의 편을 드는 말을 한마디 했다는 이유로 추임새를 넣는 것이냐, 혹시 녹음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핸드폰을 검색하자고 하여 변호인을 피의자 대하듯 하는 등 모욕적으로 행동하고 핸드폰 파일까지 몇분동안 세세히 뒤지는 수모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의 면전에서 면박을 주는 경찰의 수사체계하에서 말로만 친절, 인권을 주장하는 경찰에 수사종결권, 영장청구권을 주는 것은 절대 반대합니다. 생사람 잡는 경우 법원에서 나중에 시정하면 되는 것인가요? 다소 격정적인 어조가 포함된 듯 하여 송구합니다만, 모두 진실입니다", "num_agree": 135, "petition_idx": "272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의 독자적수사종결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18만명의 목소리를 무시하는게 소통입니까? 싫은건 싫다라고 말도 못하나요?", "num_agree": 92, "petition_idx": "272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18만명이나 동의한 난민반대 청원을 삭제하는건 지나친 처사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지금 해상초계기사업의 진행과정이 수상하다고 합니다. 경쟁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는게 국익과 부합한다는 보고서에도 방사청이 수의계약으로 보잉을 선정하려 한다는 조짐이 보인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례에서 보듯이 이번 일에도 분명히 군피아들의 관여와 군수업체들의 로비가 있었을것입니다. 반드시 철저히 조사하여 국민들의 혈세가 국방력 향상에 제대로 쓰일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에 돈이 없는게 아니라 도둑이 많아서 가난하다는 말 꼭 기억해 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72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피아를 막아주세요(해상초계기사업)"}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처음 청원 게시판 의도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취지로 설치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게시판은 영화 필림 전체 공개, 국민 총기 허용 등 말도 안되는 청원 내용을 보면 인터넷 놀이터로 변질되었습니다. 또한 청원 게시판의 원취지와 무색하게 청와대에서 답변하기 골란한 질문들을 게시판지기가 무단으로 삭제하거나 답변 청원수를 갑자기 기준으로 설정하는 등 (난민 거부 청원글 삭제, 여자도 군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청원글)소통이 아닌 국민 농락 게시판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일들 취향으로 선정하고 답변 할거면 차라리 없애버려 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2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제주도난민수용을 간곡히 반대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272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난민수용을 간곡히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누가 보면 인권을 침해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사안이겠습니다만, 공중화장실 비데를 에이즈 환자들이 사용하면 일반 사람들도 감염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에이즈는 엄청난 질병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수많은 에이즈 환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다른 사람도 감염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인권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피해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전용 공중화장실만 언급했지만 에이즈 환자들과 관련한 여러가지 법률도 생각해서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2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이즈 환자 전용 화장실을 만들 것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혜화역 시위의 주체는 워마드라는 사이트 이용자들입니다 만약, 워마드가 일반적인 사이트였다면 문제 없겠지만, 이들은 이전에 여성자치국이라는 국가를 세워 대한민국에 대한 반역행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최근에 한 남성의 누드사진을 올리는 성 폭력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했으며, 수사가 진행되면서 적반하장 식으로 피해자를 공연 음란죄로 처벌하라고 했습니다. 혜화역 시위가 이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혜화역 시위는 엄연한 불법 폭력 시위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불법이란 시위 과정입니다. 시위 한다는 명목으로 오히려 이들이 공연 음란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으며, 시위는 주변 사람들에게 의견을 알리는 것이기에 시위 내용을 찍는 것이 문제 없음에도, 이들은 시위를 찍는 시민들에게 폭력을 자행합니다 현재 이 불법 시위가 해산되었을 지는 몰라도, 향후 시위가 발생한다면, 그 시위를 진압해주시길 바랍니다. 민주화 운동을 하신 분들도 이런 현실을 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72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혜화역 시위를 무력으로라도 진압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난민 반대합니다. 이유는 난민수용한 유럽국가들 보면 아실겁니다. 청와대 난민반대청원 18만명이었는데 없어졌다는군요. 대통령님을 믿습니다. 당신도 시궁창이 아니길 빕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72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국제결혼 업체들의 비일비제한 국제결혼 사기가 많습니다. 저 또한 피해자이고 그 대책은 국제결혼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들이 떠 안고 있습니다. 그 자구책 으로 소비자보호원에서 강력한 규제를 하도록 권한을 강화 시켜 주십시오. 1. 국제결혼법 규정 강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형법 법령으로 강하게 처벌해 주십시오) 2. 피해자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기를 친 업체를 폐업규정을 강화시켜 주십시오. 3. 대통령 말씀대로 적패청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2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제결혼업체를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개편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사전투표를 하면 투표률은 높게 나옵니다 선거당일 투표하고 싶어도 급한 일이생겨 투표 못할수도 있으니깐요 근데 투표률 높이려고 국민의 세금를낭비해야 할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2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전투표 세금낭비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제주도민입니다. 우선 18만명이상이 동의한 난민수용문제에 관한 게시물이 왜 삭제되었는지 모르겠네요. 평화의섬이라 제주도를 홍보하면서 무분별하게 도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난민을 수용하는게 말이되나요? 중국인 난민을 수용하면서 피해를 입는건 제주도민이였고 수많은 범죄가 발생하였습니다. 실제로 제주도에 중국인 관련 범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제자유도시 제주입니까? 범죄도시가 더 어울리네요. 내가 살고 있는 제주도에서 불안해하면서 살아가는것이 화가납니다. 외국인 범죄와 관련하여 특별한 대책이없는 이 상황에서 예멘 난민이 수용된다면 제주도민의 평범한 일상조차도 불안에 떨어야 합니다. 우리의 안전을 두고 어떤일이 우선 순위인지 잘 판단해주세요. 제주도에 살고있는 제주도민의 안전을 보장해주세요 제가 사랑하는 제주를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num_agree": 124, "petition_idx": "272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 수용 반대,제주도 무비자폐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난민반대 청원 왜 삭제하셨나요?^^ 자국민을 우선시해야지 PC주의는 위험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72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공인회계사 시험 과목의 수는 세무사 시험의 그것보다 많을 뿐더러, 두 시험 간에는 서로 중복되는 과목도 많은 줄로 압니다. 게다가 공인회계사는 세무사의 세무업무 중 많은 부분을 대신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사가 못하는 업무 중에 공인회계사가 수행할 수 있는 것들 또한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 회계 분야를 잘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저 회계사라는 이름을 보고서는, '저들은 재무회계, 원가회계 등등은 할 수 있어도 세무회계나 기타 세금관련 직무는 수행할 수 없겠군'하고 생각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인회계사 자격 취득자에게는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여, 공인회계사들이 세무사의 명칭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어차피 두 직역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 만큼, 이러한 제도를 시행한다 하여도 업계에 큰 혼선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2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회계사 자격 취득자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해 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자동차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위촉계약직'으로써 자동차를 판매하여 받은 수당으로 생계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많은 고객분들이 저희들이 받는 판매수당을 현금이나 각종 물품으로 서비스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제조사마다 다르지만 최소 몇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이르는 비용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판매 수당보다도 더 많은 서비스를 요구하는 고객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객이 서비스 요구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시켜야합니다. 요구하는 고객들은 처벌을 받도록 법으로 만들어야합니다. 식당에 가서 식사하시고 만원을 냈는데 맛이 없으니 그 중에 천원 돌려달라고하는 손님이 있나요? 버스비 2만원을 내고 서울에서 부산에 다녀왔는데 승차감이 별로였으니 2천원 돌려달라고 하는 손님이 있나요? 5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집이 별로이니 5천만원 돌려달라고 하는 손님이 있나요? 고객들은 영업사원들이 뭘 하길래 수당을 받느냐고 물으시지만 회사는 영업사원들이 있어야 차를 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업사원을 뽑는 것입니다. 또한 차량 판매 수당은 영업사원이 정하는게 아니라 차를 팔았을 때의 가치에 대해 회사에서 정하여 주는 것입니다. 물론 고객은 차를 싸게 사고 싶은 마음이 크고 적지 않은 비용을 주고 구입을 하기 때문에 많은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 가격과 서비스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회사의 몫이고 영업사원은 단지 고객과 회사를 연결한 일에 대해 회사에서 정한 몫을 받는 것 뿐입니다. 기본급도 없이 그 달 얼마의 수익을 낼지도 모르는 위험부담을 안고 일을 하여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연봉이 1억 2억이 찍혀도 순수익은 3천만원도 안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수입차는 그나마 정규직으로 기본급, 퇴직금도 있고 4대보험 가입도 되는 곳이 많지만 국산차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기본급, 퇴직금, 4대보험도 없고 건강보험도 지역 가입자로 되어서 매월 수십만원씩 내는 게 다반사입니다. 신고되는 연봉이 억 단위이니까요. 이렇게 고객들이 수당을 다 빼가면 생계가 힘들어집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1달에 1대를 팔아서 50만원을 벌었는데 고객 서비스로 50만원이 나갔다면 이 사람은 한달동안 일하고 0원을 번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영업사원들이 최소 수만명은 되는줄로 압니다. 각 제조사마다 이것을 막기위해 정도영업 관리/감독을 하지만 회사 자체의 규범일뿐 실제로 효과는 없습니다. 고객들도 이것이 영업사원들이 정도영업을 위반하게 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물론 영업사원들이 서로 제 살 깍아먹기 식의 영업을 하여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항이 법으로 금지가 되어 강제성을 띈다면 달라지지 않을까요? 정부에서 이런 현실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72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구입 고객 리베이트 관행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사건의 발단은 오늘 16일 토요일 오후3시50분 이였습니다. 장소는 대구 00시네마 택시까지타고 영화시간에 맞춰갔는데 팝콘까지사고 직원분한테 티켓까지보려주고 학생증까지 보여줬는데 나이를인증할게없다고 돌려보내고 환불을해준다 하는데 문제는 거기서부터입니다 영화시작한후여서 환불을 안해준다 합니다 적어도 그리고아버지는 돈날리고 뭐하냐며 저한테화를내고 호적을 파버리겠다고 하네요 돈만날린 황금같은토요일 돈과더불어 제 슬픈 기분은 어떻게 환불해주실겁니까? 문제인 대통령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2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 대통령님 이 글을 보셨다면 답변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일반 노동자에 비해 알바생을 보호하고 그들의 인권을 보장해주는 법안은 매우 적습니다. 알바생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인권을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대통령 공략으로 내세우신 '알바 존중법'을 빨리 만들어주십쇼.", "num_agree": 1, "petition_idx": "272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르바이트생의 인권을 보장해주는 '알바 존중법'을 빨리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현재 제주도에서는 예멘 난민이 급증하고 각지에서 중국인 등의 외국인 범죄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밀입국, 비자위조 등 다양한 형태로도 한국으로 들어오는 실정인데 현재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외국인 범죄는 급증하는데 이에 따른 후속조치가 없으면 언젠가는 국내치안이 엉망이 될 것이 뻔합니다. 어떠한 제한을 두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272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에 대한 비자심사 강화와 처벌수위강화 요청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장난치나 지금 난민들 신경쓸시간에 자국민이나 신경써주세요 난민들이 그리좋으면 니들집에 홈스테이로 난민들 욱여넣으시던가 제주도를 중동범죄자 꼴통섬으로 만들생각입니까? 제주도 살겠다는 정신나간 예멘인도 나오던데 기가막히네요 그와중에 청원 18만글 지워진건 대체뭡니까?", "num_agree": 51, "petition_idx": "272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들 못받아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18만명이 동의한 청원을 이유없이 삭제한 의도가 무엇인가요? 선거도 끝났겠다 이제 18만명의 의견이 우습나보네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272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청와대식 소통인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최근 존경하옵는 문재인대통령님께서는 일자리창출에 근본적인 대안을 찿아보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취임하신후 소방관 경찰관등 많이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셨고 다시 부족한 공무원들도 신규임용을 하였습니다 물론 부족한 부서의 공무원은 당연히 채용해야하겠지만 혹시 남는자리에 다시 채워지지는 않았는지 중복되고 있는것은 아닌지 살펴보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는 전라북도 김제시 인구 9만이 채 안되는 작은 농촌도시입니다 여기서 제안드리는 작은 목소리라도 꼭 들어주실거라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대통령님 지난 5월 저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비 영리봉사단체 회장으로 일자리 창출제안을 국민신문고에 올렸습니다 그랬드니 일자리창출 제안서가 국민권익위에서 다시 우리 김제시로 내려온것입니다 김제시에서는 기획감사실로 기획감사실에서는 안전총괄과로 이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있는 일자리를 쪼개려하지마시고 새로이 만들어내셔야 우리나라가 잘 살수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명박이가 쌩으로 막아놓은 4대강 사업 그 강물은 썩어가고 강가에는 쓰레기 수백톤(수천톤예상)이 엉키어 쓸려나가고 썩어가고 있습니다 4대강 강변에는 대낮에도 무서워서 걸어다닐수 없을만큼의 잡풀이 우거져있지만 인력부족으로 전혀손대지 못하는곳이 아마 8-90%정도 일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새로이 일자리를 (하천정비요원) 마련한다면 대통령님께서 생각하시는 훨씬 그 이상의 효과즉 수백명 내지는 5-6,000여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게됩니다 . (자치단체별로 수십명 소요) 우리 김제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김제시는 재정자립도가 10%대에 머물고 있어 하천 주변정비사업은 아에 엄두도 내지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제시는 하천주변정비사업의 확고한 대안을 가지고 있지만 예산의 어려움으로 실행하지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김제시 대표적하천은 원평천,두월천 석교천,봉남천이 있습니다 냇가에 물고기? 이제는 옛날 얘기가 됐습니다 너무더럽고 발이 다칠까봐 전혀 들어가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대통령님 우리 김제시에 하천 정비원 30명만 매년(20명이 태부족이라함) 배정할수있도록 예산을 국비로 지원해주십시요 5년이내에 대통령님 임기이내에 새로운 하천 숨쉬는 하천으로 말끔하게 바꾸어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선정) 대통령님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 북미 정상회담의 역사적인 만남 지방선거에서의 대통령님의 절대적인 지지 어려운 국정에도 불구하고 세계속의 지도자로 자리매김하심을 온 국민과 함께 경하드리며 항상 건강하옵시고 존경하옵는 신나는 김정숙여사님(송구)도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리며 전북 김제에서 김정태가 올려드렸습니다 개선방안 현재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하천과 바닷가(3면이 바다입니다)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일자리창출을 국정현황판으로 관리하심도 뉴스를 통하여 봤습니다 우리 김제처럼 소도시에는 야근으로 한달 봉급 수령액이 마춰지는 작은 규모의 회사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제와 초과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월급여가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백여만원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러다보니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가 거의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대안으로 일자리도 만들고 안정적인 수입에따른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크게 기여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기대효과 지역경제? 우리 김제시 인구가 한때는 26만을 상회하였습니다 우리 김제시 인구는 이제 9만을 밑돌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 김제시뿐이 아니라 정읍시 남원시, 인근 시군도 상황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할것입니다 있는 일자리를 쪼개어 분배하는것은 순간의 때움은 될수있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다시 반복되는 악순환이 될수있을것입니다 더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우리 김제시는 조류독감 구제역이 가장 먼저 발생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매몰지 수백곳을 안전하게 관리하는데에는 당장 일자리가 절대필요하고 하천정비원의 안정적인 일자리 30여명은 (직접수입5-6억) (간접수익9-10억)또다른 지역경제의 효자가 될수있을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세부적인 계획서는 중앙정부 해당부서에서 지시하시는데로 바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세계속의 지도자 문재인대통령님을 모실수있어 행복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2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안]일자리 창출방안의 개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얼마전에 김치냉장고를 주문했는데 배송설치기사님 실수로 집안 일부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받으려고 기사님께 여쭤보니 배송설치 중 파손에 대한 책임을 회사에서 기사님께 전가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기사님이 김치냉장고 한대를 배송 및 설치하는데 4만원 정도의 수당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저희집 파손건에 대한 수리비가 32만원이 나왔는데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기사님 자기부담금이 30만원이고 보험금은 2만원이 나오는데 그것도 보험금을 한번 신청할때마다 감점이 적용되서 몇번이상이 되면 퇴출이 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기사님께 수리비 32만원을 청구하려고했는데 설치비 4만원 받고 수리비를 32만원 청구하는 것을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아서 결국 청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더운날 4만원 인건비 주면서 실수의 모든 책임을 기사님께 전가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대기업의 횡포에 대해 국민청원을 신청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2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의 횡포"}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지난 14일 취임1주년을 맞이하여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초헌법적 행위를 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해임시켜주시길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재벌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공정위장의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여,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언행을하여 소액주주들의 피눈물을 흘리게하였습니다. 노후를 위해서 국내 4차 산업에서 가장 두각을 보이고 있는 회사에 전 재산을 투자했는데 하루 아침에 엄청난 재산이 허공으로 날라가 버렸습니다. 해당 기사를 본 후부터 지금까지 아무일도 못하고 너무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비주력 회사라는 판단은 도대체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으며, 글로벌 경쟁 시대에 주력과 비주력은 시도 때도 없이 바뀌고 있으며, 신정부에서도 4차 산업을 키워서 혁신성장을 하기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위원장이 그간 재별 개혁을 위해서 노력한 점은 부인할 수 없으나, 과도한 규제나 초헌법적 발상을 통한 재벌 개혁은 해도 안되며 있을수도 없다고 봅니다. 재벌개혁을 하더라도 현행법 테두리에서 추진하고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서 추진해야하고, 경제에 악영향을 끼쳐서도 안됩니다. 현재는 대내외 기업환경이나 글로벌 금융환경이 많이 바뀌였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공부했던 학자적 시각과 재벌은 나쁘다라는 시각만 갖고서는 절대로 재벌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김 위원장이 칭찬했던 현대자동차 그룹의 지주사 전환은 어떻게 되었나요? 행동주의 펀드인 엘리엇이 1%의 정도의 지분으로 공격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을 움직이고, 결국 국민연금도 반대하여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은 몇년전에 김 위원장이 썻던게 모범이라고 공언하는데, 이 역시 현재 상황이 너무나 변해서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게 되었는데도 아직도 이에 대해서 다른 대안도 내 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김위원장은 시시각각 변화는 글로벌 경영환경에 대한 것은 공부하지 않거나, 본인의 신념을 새로운 정보 등을 반영해서 바뀌지 않는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 입니다. 어떻게 이런분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참여연대 활동이나 경제 경찰이라는 공정거래위원장을 수행하고 있는지 의아할 따름입니다. 한마디로 외눈박이 시각이 뿌리깊이 박혀 있는 상태 같습니다. 어제부터 항의하기 위해서 공정위원장 사무실로 전화하니 오늘까지 계속 통화 중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 항의하는 국민들과 소통도 하지 않기 위해서 수화기를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독불장군입니다. 얼마전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해서 압력을 넣어서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쳤다고 문형표 전 국민연금관리공단장이 실형을 선고 받고 수감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즉, 적폐라는 행위를 했다고 실형을 받은 것이지요. 그러면, 김상조 위원장도 동일선상에서 실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김 위원장의 초헌법적인 말 한마디로 어제 하루만에 국민연금이 투자했던 회사들(삼성SDS, 제일기획 등)의 주가가 폭락해서 천억 이상이 손실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삼성SDS 1개 회사에서만 약 2조4천8백억원의 시총이 허공으로 날라갔는데, 국민연금이 5%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공시되었으므로 단순 계산해도 약 1천2백억원의 손해를 끼쳤습니다. 다른 회사 손해액을 합하면 더욱 더 증가할 것입니다. 또한, 저를 비롯한 소액주주들의 손해도 국민연금에서 손해 본 것보다 훨씬 더 클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 투자자 비중이 5%보다 훨씬 높을 테니까요. 신정부에서 국민이 먼저다라고 하는데, 소액주주는 국민이 아닌가요? 김 위원장을 해임시키지 않으면, 국민이 먼저다라는 캐치프레이즈는 거두어 드리길 바랍니다. 저와 같이 피눈물 나는 소액주주(국민)들이 한두분이 아닐텐데, 허공으로 날라간 손해액이 엄청날 것이며, 앞으로 눈덩이 처럼 불어날 것 입니다. 해임시키기 전에 반드시 김 위원장이 국민에게 직접 해명하는 기회를 주길 바라며, 본인이 한 얘기는 실언이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에 배치되는 행위는 절대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공정 거래 활성화에 치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국민에게 무릎 꿇고 사죄해야합니다. 그런후에 적접한 절차에 의해서 해임시키고 김 위원장보다 더 훌륭한 인재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해임시켜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71, "petition_idx": "272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 헌법적 행위를 하고 있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해임시켜 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저는 충남지체장애인협회 계룡시지회에서 근무 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 전담관리인력 김선화입니다. 2018년 6월 11일9월),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로부터 공문 받았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제 54조)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4시간 근로 중 30분, 8시간 근로 중 1시간 휴게시간 부여 의무 (？.7.1.시행) 위반사용(장애인활동지원기관)는 2년 이하의 징역 도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보건복지부(장애인서비스과) 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고용노동부에서 결정 된 것이라서 어려운 줄은 알지만 어쩔 수 없이 적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최일선에서 일하는 당사자들이 애로사항이 발생하는데 그대로 진행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누굴 위한 휴게시간인지 답답해서 전국 장애인활동지원사, 전담관리인력, 이용자 등을 대신하여 제안하고 자 합니다. 악법도 지켜야 한다니 요즘 세상 이런 일도 있습니까? 휴게제도는 근로자가 계속해서 근로할 경우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쌓이게 되므로 피로를 회복시키고 권태감을 감소시켜 노동력의 재생산 및 작업의욕을 확보·유지하는 데 그 목적이라는데 장애활동지원사에 대해선 예외를 허용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루에 바우처카드를 3번이상 결제해야하고 외출 시엔 바우처카드을 가지고 다녀야 하기에 부정아닌 부정을 해야하며, 진정한 휴게시간이 아닌 더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현실을 직시하셔서 법 개정에 힘을 모아 해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루 빨리 조치를 취하셔서 7월1일 시행에 있어 예외조항을 추가로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3, "petition_idx": "272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게제도 누굴위한 제도인가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난민법을 개정해주세요. 현재 난민법은 난민에게 너무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듣자하니 난민들에게 월 130만원 가량을 생활비로 제공하는 것도 모자라서 호텔에서 생활하도록 하고, 취업까지 알선해준다고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것인가요?? 왜 국민의 혈세로 외국인이 호의호식하나요?? 이러니 악용하는 인간들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나라처럼 하세요. 왜 외국인에게 지나친 혜택을 줍니까? 대한민국은 외국인의 나라입니까? 자국민이 다 떠나고 껍데기만 남길 바라십니까?", "num_agree": 23, "petition_idx": "272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을 개정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제주도에서 전기차를 사용중인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중에서는 그래도 전기충전소가 많다는 제주도인데... 전기충전 꽂아놓고는 차주가 없어요. 충전이 끝나도 그냥 거기 차가 주차되있어서 전기충전을 할수가 없습니다. 차를 견인을 하든지 충전줄을 뽑을수있던지... 뭔가 방법이 있어야 할듯합니다. 연락처가 반드시 있어야하는데 그마저도 없고... 전기차 충전소 이용관련 법이 있어야할것같아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2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차충전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주도를 지켜주세요 난민수용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272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난민수용을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4일동안 약 18만명에 동의를 얻은 제주도 난민 수용 반대 청원글이 원인 없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 한번 작성된 청원은 수정과 삭제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이에대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177, "petition_idx": "272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에 관한 청원글 삭제에 대한 해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언론의 가짜뉴스 유포와 공인의 무책임한 거짓 언설 유포행위에 대해 국민의 어느 누구나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죄를 물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근에 있었던 지방선거 과정에서 소설가 공지영 씨를 형사고발하고자 하였으나 형사법상 관련 조항이 없어 고발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공지영 씨가 아무런 근거도 물증도 없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자에 대한 (‘김부선 스캔들’과 관련된) 악성 거짓 비방 언설을 온갖 언론에 퍼뜨리고 다님으로써 오랫동안 이재명을 정의감 있는 뛰어난 정치지도자로서 지지해왔고 그의 활동이 표방해온 가치들을 일상생활 속에서도 늘 실천하려고 노력해왔으며 또한 이재명이 후보로 나온 지역인 경기도의 지역주민이기도 한 저란 사람의 자존감과 긍지, 명예를 철저히 짓밟았기에, 공지영 씨를 고발하고자 했었습니다. 또한 1300만 경기도민의 생계•복지문제가 달린 이번 지방선거에서 김부선 씨, 김영환 씨 등과 함께 국민•도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와는 전혀 상관 없는 아무런 근거도 물증도 없는 ‘(오로지 김부선 씨의 지난 수년 간에 걸친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단 한 번도 실제로 확인된 적 없는) 불륜설’을 특히 다음의 두 가지를 극단적으로 악용해서 온갖 언론에 퍼뜨리고 다님으로써, 저를 비롯한 국민들의 알 권리와 경기도민들의 투표행위를 통한 정당한 정치적 선택권과 대표권을 치명적으로 침해했기에, 공지영 씨를 고발하고자 했었습니다: 1) ‘주진우 기자로부터 직접 들었음’: 피고발인은 마치 주진우 씨가 확증을 갖고 이재명-김부선 사이에 그동안 김부선이 주장해온 것과 같은 불륜관계가 있었고 그것이 폭로될 뻔했던 일을 주진우 본인이 막았었다고 말했다는 식으로 상황맥락을 완전히 왜곡했습니다. 주진우 씨는 “나는 사생활 문제에 있어서 증언은 믿지 않는다, 증거만 믿는다”라고 이미 밝혔습니다. 김부선 씨가 비밀녹음했고 아마 바른미래당측이 유포시켰을 ‘주진우-김부선 통화 파일’의 내용을 들어보더라도, 맥락상 주진우 씨가 (양육비 소송 과정에서 이재명을 괜히 헐뜯었다가 오히려 난처한 입장이 되어버린) 궁지에 몰린 김부선 씨의 처지를 딱하게 여기고 법률적으로 이렇게저렇게 하라고 조언을 해줌으로써 도움을 주려고 하는 내용이지, 공지영 씨가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주진우가 ‘이재명-김부선의 불륜 스캔들이 폭로될 일을 간신히 막았음’을 입증해주는 내용이 아닙니다. 2) ‘유명 작가’의 유명세: 공지영 씨는 자신은 ‘시민이고, 진실을 밝히는 건 내 의무’라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부선에 대한 대중의 끔찍한 음해’ 운운하면서 자신이 마치 무슨 우리 사회 전체의 ‘(성적으로 자유분방한) 여성에 대한 마녀사냥’ 경향에 대한 항거자인 양 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지영 씨는 정확히 말해서 아무런 근거도 물증도 없이 그때그때 구체적인 내용도 계속 바뀌는 신빙성이 지극히 낮은, 또한 상황맥락이 엉뚱하게 뒤틀린 채 곡해되어 해석된 남들의 사적 대화조각들만을 앞세워 가뜩이나 이재명 후보를 끌어내리려는 캠프들의 흑색선전으로 난장판이 되어있었던 지방선거의 와중에 ‘이재명-김부선 불륜설은 내가 들었으니 사실이다, 이재명은 거짓말을 중단하고 김부선과 국민들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떠들어대고 다녔던 것뿐입니다. 공지영 씨는 모든 주류 언론매체가 다 자신의 말을 앞다투어 실어줄 것임을 아마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유명짜한 대중작가로서 그동안 ‘그만한 영향력’을 마음껏 행사해왔던 사람인데다가, '폭발력'을 가진 '불륜 스캔들' 건이니까요. 그러나 이 사람의 행동은 ‘그만한 영향력’을 누릴 자격을 이미 오래 전에 상실했습니다. ‘공인’의 공적 공간에서의 발언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지영 씨가 문제의 그 ‘책임’을 직시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공지영씨를 고발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러나, 맨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현재의 형사법상으로는 이미 거짓으로 판명났거나 아직 정확히 사실확인이 되지 않은 가짜뉴스를 언론사들이 유포하는 행위와 공지영 씨 같은 공인들이 무책임한 거짓, 또는 사실 미확인 언설 유포행위에 대해 국민의 어느 누구나 국민의 명예와 알 권리를 침해한 죄를 물어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272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의 가짜뉴스 유포와 공인의 무책임한 거짓 언설 유포행위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죄를 물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난민 반대합니다. 이유는 난민수용한 유럽국가들 보면 아실겁니다. 청와대 난민반대청원 18만명이었는데 없어졌다는군요. 대통령님을 믿습니다. 당신도 시궁창이 아니길 빕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72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평화의섬,아름다운제주를 지켜주세요", "num_agree": 50, "petition_idx": "272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난민수용을 적극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우리 자국민은 헌법에 의해 보호받고 제정되는 법률의 영향하에 안전하게 지낼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주도에 갑작스럽게 유입이 되는 사람이 있거나 그러한 추세가 늘어날 경향이 나타나는중입니다 또한 외국인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엄격하지않고 느슨합니다. 예컨대 한국 시민이 되기 위한 과정이 쉽습니다. 정부는 예방적인 차원에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제도를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72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국민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즉시 실시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개를 키우면 좋다고들합니다. 가끔 인터넷에 올라오는 사진들을보면 좋을거 같기도합니다. 개와같이 산책을하면 좋다고들합니다. 길다가 주인과 산책하는 귀여운 개를보면 좋을거 같기도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원인이 된다면 포기해야하지 않을까요? \"내 개는 사람을 물지않아. 물어도 사람이 죽지 않아.\" 100% 동의합니다. 당신의 개는 절대 사람의 생명에 위협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개는 위험합니다. 그 사람이 개와함께 밖에 나오지 못하게하기위해 당신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신때문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 때문에 필요합니다. 포기해 주세요. 행복을 포기해 주세요. 10년에 1명. 아니 100년에 겨우 1명을 살리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을 위해 당신의 행복을 포기해주면 안될까요? 개 외출 금지. 집 밖으로 나올때는 잠겨진 개장(개우리?)에 가두어 나오도록해주세요. 제발 인간의 생명이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란걸 모두가 깨닫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2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복 추구권이 생명권보다 중요할수 없습니다. 개 외출 금지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경기 평택지역에서 횟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전기 고장 신고를 3차래 했으나 현재 1시간이 넘도록 원인 파악도 안됀다고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그럼 수족관에 있는 고기는 죽기만 기다리라는건가요?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num_agree": 0, "petition_idx": "272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고장"}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왜 삭제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려요!!!! 온 국민이 심각한 사안으로 목소리 높여 이야기하는것이 들리지 않습니까?", "num_agree": 45, "petition_idx": "272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 왜 삭제하셨습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국민이 주인이 되어 나라를 이끄는 게 민주주의 아닌가요? 도대체 무슨일이 벌어지고 있는건가요 지금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건가요 이 나라는 누굴 위한 나라인가요 제주 난민 기사가 핫토픽에 자리 잡지 않아서 아직 많은 사람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만입니다 기사를 읽은 모든 국민이라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알려주십시오 제주 난민 관련 내용 모르는 분이 계실까 해서 기사 링크 올립니다", "num_agree": 82, "petition_idx": "272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필독* 18만의 목소리 묻혔다.. 민주주의국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주차장대한 법강화 상가건물 주차장법강화 모두 주차타워형상가건물로 전향 (주차장이 있어도 주변에 불법주차로 인해 진입불가 상가건물내 주차장은 너무 협소해 많이 주차못함 좀이해 안됨 상가는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주차장은 정말 협소함 이런것이 법이라니 이해 안됨 70년대처럼 10집에 한대를 갖는 시대가 아닌데 왜 아직 법은 거기서 머물러 있는지 이해가 되지않음 한집에 차량이 1대에서 2대는 소유하고 있는 시대 인데..뭐 아예없는 분들도 있지만 현시대에서는 10집 8집은 차량을 소유 하고 있는데 주차법은 아직 70년대에 머물러 있다니..이해 안됨) 신축단독및 전원주택 본인차량소유에맞게 주차장만들기 (마당은 엄청큰데 주차장은 내땅밖 도로에 주차 말이 안됨 -집앞 도로는 만약을 위한 소방도로임을 서민들도 알아야함 냐 집앞도로라고 주차할수 없을 인식해야함 원룸형 다세대 주택도 원룸갯수만큼 주차장만들기 (원룸산다고 차가 없는 것이 아님) 구도심주택가는 주정부 및 시.지자체에서 주차장타워를 건림해야 함 (-골몰길에 주차 하지 않도록 단속할수 있으며 구도심엔 골목길도 좁아 주차되었다간 만일에 불이 나도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지 못하도록해야 함 강력하게) 도로면에 차를주차할수없도록 법강화 또한 2차건 도로변에 주차라인을 만들지 못하도록 법강화 (저희가 사는 증평은 2차선 도로인데 주차라인이 있음 군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니 어이없음 저희 도시는 신도시에도 도로면에 주차함 말이 안된다고 봄) 이제는 차량을 사려면 주차장이확인증이 있어야 차량을 살수있는 주차장확인증이 있어야 함 그래야 한다고 생각함 차량은 계속 늘어나는데 그것에 맞는 정책은 하나도 없다니..아니 전무 하다니 그래서 인도이며 주차장입구 막아 주차하기 횡단보도에 주차하기 등등 각양각색의 주차 모습이 시민의식도 문제이지만 이렇게 만든 정부도 문제라고 봅니다 만약 주차장이 많아서 주차를 할수 있다면 왜 구지 인도에 도로면에 횡당보도에 골목길에 주차를 하겠습니다. 주정부와 시.지자체도 문제라고 봅니다 아래는 아이들이 즐겨 보는 폴리교통안전이야기중에 하나입니다. 도로면 주차는 사각시대를 만든다 이렇게 주차 하면 안된다고 교육합니다. 헌데 우리나라 현실은 그렇지.못합니다.이게 말이됩니까.. 우린 차우선나라에 살고 있습니다.사람이 차를 피해 다녀야 하는 상황이며 아이들에게도 골목길에서도 놀지 못하는 그런 차가 우선되는 나라..사람이 우선이 맞습니까.. 도로에 나가보세요 이나라는 차가 우선인 나라입니다. 도로변에 차가 없는 그날까지 골목길에 차가없는그날까지 계속 민원올리겠습니다. https://youtu.be/Z8Qk0giRCLc", "num_agree": 2, "petition_idx": "272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차단속응 강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경기 평택지역에서 횟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전기 고장 신고를 3차래 했으나 현재 1시간이 넘도록 원인 파악도 안됀다고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그럼 수족관에 있는 고기는 죽기만 기다리라는건가요?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num_agree": 0, "petition_idx": "272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고장"}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난민 한사람,한사람보다 대한민국 국민 한사람,한사람이 더중요합니다 고아원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등 주위만 둘러보아도 참 안쓰러운분들이 많습니다 제발 우리나라 대한민국좀봐주십시요", "num_agree": 45, "petition_idx": "272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들에게 하지말고 국민에게하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단기간에 18만 국민이 신청한 청원인데 대체 누가 삭제했으며 삭제한 의도와 목적이 궁금합니다.. 여기 국민청원아닌가요?? 왜 아무 이유없이 삭제하는건지 전 모르겠어요", "num_agree": 157, "petition_idx": "272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18만 국민들이 청원한 제주난민 글 삭제..  누구를 위한 사이트며 누구를 위한 삭제인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용산붕괴사고의 올바른 조치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2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상붕괴사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난민 문제가 심각합니다. 난민을 아예 못 받아주겠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난민을 무조건으로 받는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일단 자국민을 챙기고 난민을 챙겨야지요. 난민 심사를 더욱더 엄격하게 하고, (독신남성 제외, 입국시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지, 몇년동안 있다 갈 것인지, 소재지, 한국언어 실력 및 한국 언어 학습계획 명확히, 계속적인 신고와 감시 필요) 또한 범죄에대한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도소 보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를 저지르면 바로 추방해야하고, 범죄를 저지를 때마다 벌점을 추가하여 같은 난민들 중 벌점마다 특정인원을 무작위로 추방해야합니다. 그래야 난민들 안에서도 자기들끼리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감시하겠지요. 국제적인 시선이 신경쓰이는 것은 알겠지만 모든 평화도 자국민의 안전이 기반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난민의 인권도 중요한 만큼 자국민의 인권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난민이 혜택과 권리를 누리는 만큼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72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제도를 개혁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안녕하십니까? 금년에 통과된 주52시간과 노동계 의견없이 치사하게 통과시켜버린 최저임금법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개선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글을 씁니다. - 주52시간, 누굴 위한 법인가? 네 말 그대로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주52시간으로 인해 대부분 저녁이 있는 삶이라고 바뀌었다고 했지만 현실은? NO 사무직(연봉제) 및 공무원들만 저녁있는 삶이 되었지 시급제직들은 주말을 가지고자 하면 평일 저녁을 포기해야되고 평일 저녁을 가지면 주말을 포기해야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사무직과 공무원들은 주52시간을 넘어 40시간 근무제로 자리잡아가고 있는데 시급제직들은 오히려 더 강한 근로압박과 OT의 자유가 없어지고 너는 평일에 쉬고 주말에 출근해라. 는 식으로 압박당하는 시급제직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시급제(생산직)은 OT가 없이는 아무리 대기업이라고 한들 연봉으로 따지면 3천도 안되는 곳이 수두룩 합니다. 근데 마냥 좋은것 처럼 아무런 가이드라인도 없이 무조건 52시간 맞춰라 하니깐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임금이 줄어든것도 있지만 사측의 압박(OT 제한, 조절 ,협박)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집안 사정이 안 좋은 사람들은 부업으로 아르바이트 할 정도로 많이 안좋아졌습니다. 일 안하고 임금을 지켜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시급제(생산직)들이 대통령님 취지대로 저녁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현장을 한 번 돌아보십시오. 일부 강성노조 대기업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부디 연봉제와 공무원들의 저녁만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서민들이 대부분 종사하고 있는 시급제직들의 시선에서 법의 개정 혹은 가이드 라인을 발표해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시급제도 저녁있는 삶을 가지며 임금을 보존할 수 있고 사측도 손해 안보는 방법은 있습니다. 현재 현기차가 시행 중인 주간2교대 근무자와 주간 근무자 모두 저녁과 주말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존 임금의 100프로 지키지는 못하지만 90프로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사측은 개선된 근무 방법으로 오히려 생산률 증가되어서 서로 만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대기업 사례를 바탕으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다면 많은 기업들이 따라할 것이고 현장 있는 모든 사람들도 더 개선된 환경에서 일 할 수 있겠지요. 추가적으로 독일 같은 기업은 생산직이여도 하루 12시간 14시간 근무른 안합니다. 6시간 8시간 근무 하지만 임금 수준은 우리랑 비슷하거나 높지요. 그들이 그렇게 일하고도 생산률이 높은 것은 현기차의 사례와 비슷합니다. 일할 때 일만하고 집가서 쉬자( 쉬는 시간이 별도로 없음 ) 이죠. 부디 외국 사례와 국내 성공적인 사례로 대다수의 시급제직들의 삶의 질을 높여 주세요. - 최저임금법, 찬성합니다 근데 악이용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최저임금법에 각종 상여 수당들이 포함되는 법이 통과 되었습니다. 위 법 또한 연봉제들은 별 상관이 없지만 시급제(현장직)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지요. 더 큰 그림을 보자면 실질적인 임금 인상은 없으면서 최저 임금 핑계로 식재료 값 올려 버린 기업들 덕에 국민들도 피해 보고 있구요.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현재 기업들은 위 법이 통과되고 편법을 쓰고 있습니다. 정규 근로 시간은 법이 통과된 신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하여 주고 OT 및 각종 수당 계산 할 때는 과거 최저임금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노동부나 관련 부서들은 나 몰라라 뒷짐 지고 있습니다. 부디 하루 빨리 최저임금법 기준을 정확하게 발표하여 각종 수당 계산할때도 새로 개정된 임금법으로 계산되어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 기타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법 폐지시켜라 억지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빠르게 처리시키냐고 차마 생각하지도 못 했던 국민들을 생각하면서 법을 개정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72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및 최저임금법 공무원과 대기업 사무직을 위한 법인가? 개선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제주도 난민 수용 반대 합니다 제주도 도민으로 살면서 중국인들 관광 유치에만 집중되어 무비자로 인한 불법 체류자 문제와 묻지마 살인 등 도민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관광도시로만의 제주도를 키우려고 하는 의도를 정말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무비자로인한 문제, 관광도시로서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할망정 난민 수용이라니요.. 지금 현재 닥친 상황부터 제발좀 살피고 해결해주세요 정말 불안해서 못살겠습니다 자국민들 다 내쫓으려고 하는건가요? 그런거라면 정말 대한민국을 뜨고 싶네요 정부 단독으로 난민수용 허용을 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디 도민들의 소리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86, "petition_idx": "272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를 지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안녕하세요 내년에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아이의 엄마입니다 벌써부터 교복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운데 왜 아이들에게 꼭 교복을 입혀야합니까? 교복업계들 먹여살리려고 학생들을 희생양으로 삼는건 아닌지 의심됩니다 교육업계와 교복업체들간 리베이트들 상당하다고합니다 이런 비리들 철저히 조사해주시고 교복업계들보다 학생들의 행복을 우선으로하는 교육정책으로 바꿔주십시요 또 사복보다 교복이 몇배로 더 비쌉니다 왜 비싼 교복을 굳이 입혀야합니까? 자유민주주의 나라인 대한민국에서 왜 강압적으로 아이들에게 교복을 입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나라 교육계야말로 시대와 동떨어져있습니다 습하고 더운 여름날씨에 비싼 교복에 스타킹까지신게하지말고 편하게 반바지에 티 또는 시원한 체육복차림으로 바꿔주십시요 또 겨울에도 추운데 치마입게하지말고 따듯하게 입을수 있도록 후드티 또는 자율복장으로 바꿔주십시요 (단, 하의실종 규제를 둬서 반바지길이 45cm 보다 짧지 않도록 하고) 아예 교복자체를 없애야합니다 교복업계때문에 학생들을 희생시키는거 같습니다 교복업계보다 학생들이 우선입니다 교복을 없애주십시요 애들을 교복에서 해방시켜주십시요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72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복을 없애 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의 일방적인 포격으로 인해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가 있었던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북한으로 부터 사과를 받아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보호를 해야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입니다. 타국의 공격을 받은 대한민국의 국민에 존엄을 지키기 위해선 국민에 인명 피해와 나라를 위해 죽었고 부상당한 많은 해병대 장병들을 위해서 연평도 포격사건 만큼은 사과를 받아야합니다. 또한 사과를 받아내고 재발 방지를 해야하는 것이 정부에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안전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국가와 국민이 함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72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평도 포격 사건 사과를 받아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우리나라는 인권국가요, 법치국가입니다. 내전으로 얼룩진 그들의 고통 ..이역만리 돌고돌아 우리에게 왔습니다..왜 페미들은 성적소수자보호,귀화인,외국인노동자들을 보호하자,그들의 인권 존중하자 매일 성토하고 차별을 둬선 안 된다고 젠더폭력방지기본법까지 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남성인권 유린하는 희대의 악법이죠..스페인의 오늘날 현실을 보면 젠더폭력방지법이 얼마나 남성인권유린하는 무서운 법인 줄 아실 겁니다..페미정치인들은 이러함에도 개헌해서 양성평등개념을 삭제하고 성평등개념을 도입하려 하고 있고 청원을 통해 낙태죄 폐지와 초중등교육과정에 사회악 페미니즘교육의무화라는 희대의 악교육을 실시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중성..그들의 실태가 이번에 드러났죠..성적소수자..장애우 보호..외국인보호? 말짱 거짓이란 걸..그들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고 있다는 점..페미정치인과 여가부의 행태..그래 놓고는 현실은 반대입니다..불쌍한 난민들 꼭 수용해서 인권중시국가로서의 면모를 보여 주세요..그들이 진정한 사회적 약자입니다,.현재 페미들은 모든 면에서 사회적 우위에 있고 사회적강자입니다..그들이 약자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혜화역시위를 보세요..대한민국을 점점 사회악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제발 특별법을 만들어 규제해 주세요.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 점점 더 혼탁의 늪 속에서 국민들이 허우적댈 겁니다.. 위정자들의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72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난민들 꼭 수용해 주시고 페미들 규제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안녕하십니까 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자면 , 근로자의 휴일은 주휴일 : 1주를 만근하였을 시 , 7일 中 1일 휴무 근로자의날 : 대한민국의 기념일.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 이렇게 2일이 끝입니다. 하지만 노동자이기 이전, 우리는 모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법정공휴일이란 (公休日 / Public Holiday) 한자해석 , 영어해석 처럼 국가가지정한 쉬는날입니다. 대표적으로 새해첫날 , 설날 , 추석 등등 1년 평균 20일이 됩니다. 하지만 현재로써 지정된 법정공휴일은 공무원만 쉬는 공무원휴일이 된 상태입니다. 노동자이기 이전에 대한민국국민임을 인지하여, 공무원휴일이 아닌 본연의 의미인 公休日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2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노동자 ,  법정공휴일/근로자법정공휴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베트남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3개국의 환승 무비자 입국 제도 추진 반대합니다. (아래 기사 참조) 1) \"베트남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3개국의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환승무비자(환승무사증) 입국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 “제도 시행 시 강원도 양양공항~제주국제공항 간 시범적 환승제도부터 도입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일보, 2018.05.23, http://www.jejuilbo.net/news/articleView.html?idxno=88020) 현재 제주도 무비자 제도와 난민법 등으로 인하여 한국내 많은 혼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추진되기 위하여 사회적인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무비자 제도 폐지 및 환승 무비자 제도 반대합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272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남아 3개국 양양-제주 환승\"무비자\" 제도 추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일베,워미드와 같은 극단적인 사이트 좀 폐쇄해주세요. 이건 표현의 자유라고 하기엔 도가 지나칩니다. 또한, 온라인 상에서 여성 혐오 발언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72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 워마드와 같은 극단주의 사이트 폐쇄 및 여성 혐오 발언 처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유럽 선진국들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예멘 난민 문제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만큼 최소한 제주, 서귀포 시민들에게 주민투표라도 시행해야 하지 않을까요? 난민들을 불쌍히 여기기 전에 난민 수용한 유럽 국가들에서 발생한 난민 범죄들, 그리고 그런 위험한 환경에 노출될 국민들, 자라나는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주세요. 선심쓰듯이 난민 수용 하겠다는 국민들 가슴 철렁할 소리 하지 말아주세요. 불안한 국민들이 내는 목소리를 못들은척 청원 삭제하는 몰상식한 행위 중단해주세요.", "num_agree": 191, "petition_idx": "272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제주 난민 수용 당장 중단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답글, 반대 메뉴가 없어서 여기 작성합니다. 난민 문제는 전세계적인 보편적 인권에 관한 문제로서 전체 국익과도 연계 되어있는 사안입니다. 더구나, 현 정부의 중요 국정과제 중 하나가 인권문제이지요. 더 자세히 설명해야 하나요. 대한민국은 이미 중견국가입니다. 국제사회의 기대치를 무시할 수 없어요. 더구나, 우리도 한때 난민이었어요. 따라서, 공개적인 정책이나 토론과 같은 형태는 많은 부담이 되고,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국민들 모두 비슷한 생각일 것입니다. 정부를 믿고, 난민관련 글 그만 작성하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272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관련 청원 그만 작성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현재 저는 중학교에 재학중인 한 학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된 계기는 이번 6월 13일 선거로 인해 올리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누가 교육감이 되든 늘 어른들 선생님과 부모님 학원에 따라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열여섯살 만 15세 이상이 되다보니 하나씩 관심 갖어 알게되고 정치에도 조금씩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다른거는 관심이 없지만 투표 교육감님에 대한 투표는 욕심이 있습니다 교육은 부모님 선생님이 아닌 어린 인재들 저희가 받습니다 만 15세 이상이라면 이제 어린 정치라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72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 인재들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대란 사태를 야기한 경제팀은 총 사퇴하고 홍준표대표에게 경제부장관직을 임명해야한다 적자에 허덕이는 진주의료원의 강성노조를 때려잡아 폐업시켰다 개혁을 요구해도 강성노조가 꼼짝도 않으니 어쩔수없는 훌륭한 선택이었다 재임시절 경남의 빚을 거의 다 갚았다 이것은 홍준표대표였기에 가능했다 이분이 대통령이 되었다며 지금과 같은 고용대란은 생각조차없는 일이다 강성노조가 사라져야 기업이 투자를 하고 일자리는 늘어나서 개인업자도 잘되는 것이다 경남의 영웅 홍준표대표를 경제부장관으로 추대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72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대표를 경제부장관으로 임명해야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평범한 여성중 한명입니다. 평소에도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성매매 제가 법은 잘 모르지만 성매매알선,성매매를하다 적발시에 처벌되는 법률이 있는걸로 압니다만, 이러한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한민국 구석구석엔 업소,안마방,키스방 등등 불법성매매장소가 판을 치는현실입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는 이유는 우리나라 남성들중 자의든 타의든 업소경험을 해본 남성의 비율이 상상이상으로 많고, 배우자가 있거나 여자친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인 성매매업소 출입을 하는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점은 바로 성매매 업소때문에 아무 죄가 없는 평범한 여성들이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성매매업소의 위생상태는 말하지 않아도 매우 더러운것이 현실입니다. 온갖 성병바이러스의 근원지이죠 남성들이 성매매를 하고난 후 HIV바이러스 보균이 되었다면 그 후에 여자친구,부인과 성관계를 맺으면 바이러스가 전염되는겁니다 이 HIV바이러스는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것으로 알려져있으며 소멸방법은 현재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면역관리로 스스로 사라지게하는 방법 뿐입니다. 바이러스가 사라지지않고 계속 붙어있다면 이형성증같은 전암단계로 갈 수 있지요. 그리고 저는 성매매 업소,성매매이용자 뿐만 아니라 성매매 업소에서 근무하는 여성들도 꼭 처벌을 강화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성실하게 일해서 돈버는 국민들도 이렇게 많은데 자신의 성을 돈받고 팔면서 불법으로 돈을버는 성매매여성들의 단속&처벌도 강화해야합니다 HIV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질염,사마귀,헤르페스 등등을 옮아올수있는 성매매업소 단속을 강화하여 주십시오!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여성으로서 부탁드립니다 이런 성매매 업소 일하는사람도 이용하는사람도 이제 뿌리좀 뽑아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272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성매매업소,성매매업소근무여성 단속을 강화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8살7살23개월아이셋다둥이엄마입니다주52시간근무반대합니다 내집마련도못하고전세도아니그월세살면서외벌이다둥이집입니다 지금도사는게빠듯한데도대체누굴위한정책인가여? 공무원만좋으라고하는건가여?잔업특근으로사는사람들이얼마나많은데월급이줄면도대체어떻게살라는겁니까 물가는계속오르고월급은오르나마나고주52시간근무를왜시행하는지 나날이살기는팍팍해지고높은물가높은집값교육비어떻게살아야하나요 주52시간근무가안됐으면좋겠습니다지금처럼벌어도힘듭니다 공무원국호의원님들먼저최저임금에주52시간으로살아보세여얼마나힘든지 저녁있는삶이여?과연아빠들이아이들을얼마나봐줄까여?", "num_agree": 10, "petition_idx": "272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근무"}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떠나셨을 때 모두들 비통해하였습니다. 음모론도 등장했었구요.. 문 대통령님께서는 어떠하신가요? 지난번 대통령 선거때에도 노대통령님의 의지를 이어나갈것임을 말끔하시면서 선거운동을 하셨었죠.. 진실은 무엇입니까? 자살이 맞는건가요? 아님 음모론처럼 타살? 만일 자살이 맞으시다면 더이상 그분을 추모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셨던 분이 ..자살이라니... 도저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창피해서 못견딜 일이며... 대통령직함을 박탈해야 할 일입니다. 최측근이셨던 문 대통령은 그런상황까지 되는데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셨던 겁니까? 국민들께 머리숙여 사죄하셔야합니다. 만일 누군가에의한 타살이라면 문 대통령님께서는 지금 무엇하고 계신겁니까? 진상을 안밝히실겁니까? 아님 그런 세력과 타협하신 겁니까? 만일 저라면 그것부터 할겁니다. 물론 어지러운 정국에 한나라의 수장이 돠셔서 많이 힘드시겠만.. 진실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이문제부터 확실히 밝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2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 고 노무현 전대통령님 관련.."}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황당해서 너무 화가나네요. 언론통제입니까. 정치가 국민을 무서워하기는 커녕 난민수용반대 글을 삭제했다는것은 지금 국민이 우려하고 무서워하는 것을 표현하지 못하도록 하는것과 같습니다.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의 현실에 비추어볼때 난민에 대해서 걱정하는 국민들의 불안감은 정당합니다. 난민수용 절대반대하고 18만명이 동의했던 청원을 삭제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272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무서워하는 정치해야한다구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일단 불법체류의 정의가 말 그대로 법을 지키지 않고 불법으로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것이니 추방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요즘들어 불법체류자를 옹호하고 감성적으로 바라보는 뉴스기사가 많이 뜨더라고요. 일단 난민문제나 불법체류자는 감성적이 아니라 이성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불법체류자 수가 30만명을 넘어섰다고 하네요.. 더 말 안하고 불법체류자를 추방하고 줄이기 위한 4가지 요구를 써 볼까 합니다. 1 .일단 제주도 무사증제도를 없애거나 뜯어 고치세요. 2.외노자를 제한해서 받으세요. 3.불법체류자 단속,처리하는 법무부 산하의 공무원들을 늘리세요. 4.불법체류자에게 관대한 법이나 제도를 없애거나 뜯어 고치세요... .. 위의 4가지 중 한개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실행해도 불법체류자 많이 줄어들겠네요. 일단 첫번째는 제주도 무사증... 말할것도 없이 커다란 문제이고요... 두번째 외노자를 제한해서 받는거...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3D업종을 기피해서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현재 외노자의 수가 너무 많고요 애초에 3D업종에 대한 근로환경과 인식을 개선하는 정책을 정부에서 펼쳤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노력을 하지도 않고 무조건 외노자만 받으니까 불법체류자가 늘어나는거 아니에요? 세번째는 지금 불법체류자 단속이나 처리하는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고 합니다. 공무원 일자리 늘리고 싶으시면 여기에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18만명이나 동의한 난민, 불법체류자 관련 청원이 갑자기 삭제됬네요.. 인권단체에서 어떻게 정부에게 압력을 넣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부는 이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많이 안 좋은건 정부에서도 잘 알고 계시죠? 이러한 상황에서 불법체류자, 난민에게 유화적인 정책을 펼치면 경제 상황이 더 나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유럽에서 펼쳐진 사례들을 참고하면서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 잘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4, "petition_idx": "272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빨리 좀 추방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인해 앞으로 노동인력과 성장동력이 급격하게 감소될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출산장려책을 내놓아도 단기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에 한국으로 오고싶거나 한국을 제2의 터전으로 삼고싶어하는 사람들을 받아주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난민 인정률이 4%밖에 채 되지 않습니다 이는 선진국평균의 30%에 훨씬 못미치는 수치입니다 우리나라 난민인정률 너무낮습니다 이정도 수준이면 거의 난민에대해서 폐쇄적이라고 봐야합니다 지금 이세계는 국경이 허물어지고 있고 세계가 하나되고 있고 세계 어디든 한나절 생활권입니다 이때에 아직도 국경을 닫고 폐쇄적으로 있다는것은 올바르지 못한처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홍익인간 정신이 필요할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적극적으로 이민이나 난민을 포용함으로서 우리나라 인구감소도 막고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뿐아니라 폐쇄적인 국가라는 이미지를 벗고 세계시민으로서의 떳떳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72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난민이나 이민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많은 청원들로 고생하시고 관심가져주시는 청와대직원분들. 저는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이 청원을 넣어도 될지에대해 정말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저는 글재주가 없어 전달력이 부족하고 이미 조두순 사건은 마무리가 된(?) 분위기속에 다시한번 언급하여 혹여라도 다른 청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방해가 되진 않을까, 그리고 비질란테의 작가님께 민폐를끼치게 되진않을까하는 마음에 말입니다. 긴글이 될 저의, 그리고 현재도 생겨나고 있는 성범죄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바쁘신 와중에도 읽어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혹시 네이버 웹툰의 '비질란테'를 아십니까? 최근 이 웹툰에서는 성범죄자의 이야기를 다루고있습니다. 처음엔 웹툰의 주인공의 가해자들에 대한 보복에 통쾌함을 느끼며 가볍게 즐겨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에피소드는 제가 관심있게 지켜보던 조두순사건과 너무나도 닮아있어 더욱 와닿았습니다. 웹툰속의 성범죄자는 출소후 바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보복을 하더군요. 조두순도 피해자에게 보복을 하지않을 확신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인터넷에서 본바로는 반성하고 있는 기미는 보이지 않고있으며, 운동을 하며 체력을 기르고있고 심지어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출소후 두고보자는 둥 보복을 예언하는 말을하고, 어차피 나중에 경험할건데 미리해보면 어떨가 하는생각이 들어서 그랬다는 말까지도 서슴없이 했답니다. 사람으로써 할수있는 말이아니라고 생각이듭니다. '말'은 사람사이에서 정을 주고받는 아름다운 도구로 쓰여야합니다. 하지만 이' 말'때문에 조두순이 무죄판결을 받을뻔 했다뇨.. 정말 절망적이기 그지없습니다. 이미 한번짓밟힌 피해자의 인생은 누가 보상해줄까요? 피해받은것에 충족할만한 보상이 있긴할까요? 이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수능을 잘치뤄냈다죠 어디대학에 진학했는지는 사생활이기에 알수없고 알리지 않아야합니다만 중점은 피해자가 다시한번 용기를 냈습니다. 조두순의 출소를 늦춰주세요. 출소하고 나서는 모두의 손가락질을 받게해주세요. 조두순의 인권을 보호하지 말아주세요. 피해자의 인권을 지켜주세요. 다시 돋아나는 꽃에 불지르지 말아주세요. 비질란테 웹툰의 정독을 청원합니다. 피해자가 겪을지도 모를일을 생생하게 봐주세요. 마지막으로 피해자, 가족들의 아픔에 공감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72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질란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미투운동의 시발점이 된 서지현 검사를 처벌해주세요. 만일 일반인이었다면 칭찬을 하여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검사입니다. 성추행. 그 이후의 부당함을 겪었음에도 불만만 가졌지.. 바로 어떠한 조취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하는 검사인데도 말이죠.. 검사이기 이전에 인간이라구요?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라면 검사를 하지 말았어야죠. 성추행하고, 힘으로 억누르고, 온갖 피해를 끼친 그 인간들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하지만... 불의에 굴해버렸던 검사는 어쩌면 가장 큰 죄를 진 것일겁니다. 도리어 상까지 받더군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꼭 강력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72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지현검사를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유럽도 난민때문에 고생하고 있고 난민반대 청원은 그에대한 우려와 반대의 표현을 한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청원을 삭제했다는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것이 아닌가요? 청원을 삭제한건 너무한거 같습니다.", "num_agree": 87, "petition_idx": "272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반대청원을 삭제한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것이 아닌지 심사숙고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안녕하세요. 지난 2014년도에 수원지방검찰청 환경과 단속반센타 라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평택수사센타에서 갑질을 당한 피해자가족입니다. 어느 누구도 책임도 안 지고 민원을 올리면 반복민원이라고 하고 업무 특성상 파견직이 많다보니 원 청으로 파견복귀되면 나 몰라라식이고 공무원이 자기 잘못은 모르고 잘못한게 없는데 용서해 달라고 하고 이런 말도 안되는 말을 하며 단속실적이 없자 배후저력자(주인님)의 명령을 받고 함정 기획수사를 하고 금품 및 향흥을 받고 싶어하는 태도와 연명제보자들이 수원지검민원실에 제보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거짓말 하고 사실확인 해 본 결과 가짓말이 들통나고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문제 많습니다. 남경필 전 도지사는 책임회피인데 이제는 경기도 주인도 바뀌었는데 꼭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2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수원지검 환경과 단속반센타로 변경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유럽에서 난민들이 무분별 몰려와서 자국여성 집단강간하고 테러일으키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이슬람 쪽 불법이민자들은 심각합니다!! 무조건 외국인을 배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주도에 온 난민들은 가짜 난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전부 건장한 남자들이고 여자 아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말레이시아도 안전함에 불구하고 왜 제주도로 왔을까요??", "num_agree": 722, "petition_idx": "272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  반대합니다 그리고 난민 반대하는 글 왜 삭제하셨나요? 왜 국민의 뜻을 무시합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고객차별을 방지하고자 도입, 제정 시행되고 있는 \"단말기유통법\"에 반하는 불법판매(네이버밴드,블로그,뽐뿌등등 약식판매)를 통해 \"과도한 리베이트 제시\"로 고객들을 매장으로 내방 유도하여 \"대량판매\"를 함으로써 거래하는 도매대리점으로부터 그레이드( ± 7만원)와 탈세(부가세/소득세- 불법 매입자료 : 판매점에서는 휴대폰을 매입해서 판매하는 구조가 절대아님/ 도매대리점이 휴대폰을 구입하여 판매점에 조달 위탁 판매하는 구조인데 도매대리점이 \"대량실적\"을 하는 불법매장에 \"매입자료\"를 넘겨줌-매입자료는 당사자만이 갖고 있으며 3자가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없으니 추정이라 할 수 있겠지요 )로 경쟁력(그레이드와 탈세:부가세/소득세)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 일반 매장에서는 \"공정한 경쟁력\"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실적 우선주위의 통신사\"나 \"방통통신위원회의 안일한 방관적인 자세\"로 인한 \"불법판매 매장\"들이 우후죽순 늘어만 가고 있기에 정상적인 영업형태로 매장을 운영하시는 여러 사장님들이나 저나 때로는 이 것이 순진한 건가, 바보인가? .........., 불법판매로 편승해야 하나 자문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속된 표현으로 “내 배 부르고자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해서는 안되겠지요?“ 엄연히 규제, 단속기관이 있음에도 역할을 충실히 못함에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5급사무관급에서 실무조사/단속을 하는 것 같은데요 민원신고 전화 응대태도가 지금의 현주소를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단말기(휴대폰)유통구조 조사관\" (3급 부이사관1명, 5급 행정/방송통신사무관 6명, 6급이하 주무관 2명, 파견된 경감 2명 총 11명) 이 있지만 민원이 제기되면 인력이 부족하다는 변명을 늘어 놓는데 (인력/예산부족 : 앵무새 답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인력도 충분하다고 보는데요 1년에 한 두번 전국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는데 주마관상 형식적인 점검을 하니\" 불법매장들이 대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질구레한 부분들은 후순위로 두고 \"담당부서에서 단속할 의지만 있었다면 \" 전국적으로 \"큰 불법매장\"만 타켓으로 심도 있는 제재로 \"일벌백계\"를 보여주었다면 이런 불법매장들이 \"위축\" 되었을 텐 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일반 매장에서는 매장의 입지, 개업연수, 여러 환경등에 따라 휴대폰 개통을 한 달에 30대이하(40%), 31~50대(40%), 51~100대(15%), 101~150대(5%) 정도이며 일반 매장에서는 매출이 적어 직원을 줄이거나 투잡이다 아르바이트다 힘겹게 생활하는데 매장의 규모도 작은 \"불법매장\"에서는 \"500대\"를 개통한다고 하니 참으로 상상이 안되고 아이러니합니다. 일반적인 매장에서 직원을 3명,4명,5명을 두고 거품을 물면서 상담을 통해 개통한다고 해도 월 200대를 개통하는 매장은 전국적으로 극소수이거나 없을 것입니다. 불법매장들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형태의 매장에서는\" 폐업 \"또는 종사자를 줄이거나 등등 \"재산권 침해\"를 당하고도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속만 태우는데 과연 이 것이\" 법치국가\"일까요? \"공정한 조건 속에 선의의 경쟁\"을 통해 서로 \"상생\"을 해야 함인데, 이제는 \"불법판매 매장의 활성화\"로 불법매장의 \"독과점화\" 되어 가고 있으며 , 그로 인해 \"건전한 유통구조\"가 무너지고 휴대폰 업종(판매점/대리점)에는 젊은 청년의 종사자들이 많은데 불법매장들의 \"독버섯\"과도 같은 영업형태 때문에 큰 꿈을 안고 창업, 취업했다가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다가 입점할 때 매장의 바닥의 권리금\"이며 \"인테리어 비용\"을 물거품처럼 날리며 \"폐업\"하거나 \"직장을 잃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금 \"정부차원\"에서는 \"청년일자리, 경제활성화\"등등 운운하고 있지만 \"큰 예산 \"안들이고도 할 수 있는 기존의 일자리를 지켜주는 것도 \"청년일자리,경제활성화의 초석\"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한 불법매장의 3사(SK,KT,LG)사 실적이 한 통신사 도매대리점(판매점 거래처 대략 100여곳)의 실적과 견줄 수 있을 만큼 일반 매장에서는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가 심화되었으며 불법매장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신 젊은 사장님들의 푸념 ,체념을 접했을 때 \"동병상련\" 안타까운 마음이 그윽합니다. 저 또한 옆 매장에 이 지역에서 가장 휴대폰 개통 실적(월 500대)이 많은 불법밴드매장이 5년동안 불법영업을 해오고 있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제재는 커녕 방관만 했던 탓에 오히려 활성화되어 타 지역에도 불법매장을 두 곳을 내어 한 달에 1,000대를 개통하며 \"주변 상권을 초토화\"시키고 있으며, 가장 먼저 이 쪽 상가에 자리잡고 오래동안 영업을 해오고 있는 저의 오랜 고객들을 잠식하며 생계가 위협당해 절박함에,절실함에 통신사 직원도 만나고 국민신문고에도 민원제기 ,방송통신위원회에 민원신고를 수 차례 했음에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원제기를 수 차례 해도 속 시원히 해결되지 않으니 때로는 똑 같은 경쟁력을 갖고자 \"불법판매의 유혹\"을 느끼기도 하고 ,여러 사장님들이 푸념, 체념을 했던 것 일까요? 오죽했으면 민원제기를 했을까요? 증빙자료를 함께 첨부하라는 둥 \"현실성 없는 답변\"만 하네요. 사정기관에서 해야 될 일을......?!! 본인들의 방관과 직무유기가 얼마나 치명적으로 이 업종에 종사하는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1,건전한 유통질서 조성 - 불법판매(네이버밴드,블로그,뽐뿌등등 약식판매)근절 2,탈세근절 - 도매대리점이 대량실적을 하는 불법매장에 매입자료를 넘겨줌 매입자료는 당사자만이 갖고 있으며 3자가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없으니 “추정” 광역시 단위 대략 5개 정도 실적을 많이 하는 \"큰 불법매장\"이 존재하고 있으며 일반매장에서 물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큰 불법매장\"을 \"일벌백계\"하여야 점점 대형화로 되기전의 \"작은 불법매장\"도 위축되거나 서서히 근절되어 \"건전한 유통질서가 조성\"될 것이며, 불법매장들로 인해 \"폐업\"이나 \"종사자들의 실직 및 이탈\"을 막을 수 있고 \"공정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젊은 청년 사장들과 종사자들의 꿈\"도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역할은 당연히 정부의 몫\"이 아닐까 사료됩니다. 정의로운 나라, 통합의 나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 "num_agree": 1110, "petition_idx": "272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의로운 나라! 통합의 나라! 상식이 통하는 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일부 자동차 회사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에서 문을 열고 닫을 때 리모컨(원격 조정기) 작동시 \"삑\" 하는 소리가 납니다. 출고 후 개별 장착하는 원격시동경보기 또한 \"뿅뿅\" 소리가 반복적으로 납니다. 주간 길거리에서나 개인에 따라 대수롭지도 않을 수도 있으나 여름철 야간에는 잠을 깨일 정도로 크게 들립니다. 특히 아파트의 옥외 주차장에서 동과 동 사이에 주차 후 이 소리가 날 경우 멀리까지 소리가 납니다. 단독주택 또한 길가 바로 몇 미터 앞에서 들리는 이 소음은 쾌적한 생활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치에서 나는 이 소리가 알아 보니 합법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차량의 깜빡이등을 활용하여 충분히 본래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수 있습니다. 분명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게 사실인데 합법이라니 옳지 않으니 불법화 하여 이런 소음발생 장치가 제조 판매가 되지 않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2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리모컨 작동시 발생되는 소음(\"뿅뿅\", \"삑\" 등) 불법화 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2018년 대한민국은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역적들 후손들이 아직도 대한민국 중요요직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선조의 친일했던 돈으로 후손들이 대대로 잘먹고 덩덩거리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됩니까? 나라를 되 찾기위해서 목숨을 받친 독립투사들의 후손들은 친일역적의 방해로 아직도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2018년 대한민국의 말이 되는 것인가요 친일역적 후손들은 친일역적집단 뉴라이트 만들어 결집을 해 대한민국을 곳곳에서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친일역적들 후손들의 비정상적으로 축척한 재산들을 몰수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역사가 바로 선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역사의 단죄를 해야합니다. 지금 단죄를 하지 못하면 다시 나라가 어려울때 또 역적들이 나옵니다. << 뉴라이트의 실체 >>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 보세요 아니면 링크로 가보세요 지금 2018년 대한민국 역적들의 나라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DQ0dXffGA4Q https://www.youtube.com/watch?v=uhXzoNkicWQ", "num_agree": 21, "petition_idx": "272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반민족 역적 후손들 청산 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포털뉴스 보면 반정부..여론조작의도로 거짓기사..과장기사 빈번한 신문사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과 이나라민주주의 사회에 엄청난 피해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반정부.반사회 신문사를 국민들이 미리알고 클릭하지 않으면 그 거짓기사 기레기 언론사는 자동으로 폐간됩니다.. 올바르고 정직한 기사를 선택할수 있는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라 생각합니다.. 반드시.. 포털뉴스제목앞에 (해당 언론사이름표기)를 강제하여 거짓.선동 언론사를 폐간시킬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2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털뉴스  제목글앞에 (해당 신문사) 이름 표기하도록 법제정 부탁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한국은 징병제 국가로 청춘 남자가 21개월이나 노예적인 군대생활을 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모병제를 못하면 이거라도 해주십시오 1.아침 저녁 점호폐지 2.두발제한 해제 및 두발 자유화 3.일과시간 이후에는 사복착용 허용 4.훈련소 기간을 포함한 병의 휴대폰 소지 및 사용허용 5.병의 경우 본인의사에 의한 제대허용 을 해주어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2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에서 이런것을 폐지하고 그외 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를 비롯한 각종 대중교통 승/하차시 혈중 알콜 농도를 측정하는 법안을 마련해주세요. -수치가 과도한 승객은 기사 선생님이 탑승거부를 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주세요 대중교통에 'rush hour' 퇴근시간이 지나고 나면 특히 금요일 토요일 오후 10시 이후 술에 과도하게 취한 이름하여 '취객'들이 나타납니다. 이들은 공공장소에서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줍니다. 예를 들어, 술에 취한 채 여러 명이 앉을 수 있는 탑승석에 누워있는 다거나 몸을 가누지 못해 차마 두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낯 부끄러운 광경을 연출합니다. 이들은 잘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몸을 기대거나 공공장소에서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하며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유(학교 수업, 학원 수업, 강의 등)로 인해 늦은 시간 대중교통을 타고 귀가할 때 취객을 마주칠까봐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무섭습니다. 우리나라에 오죽하면 주취감형이라는 조항도 있듯이 그만큼 취객은 취객이 아닌 다른 승객에게 골칫덩어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왜 늦은 시간 공공장소에서 다른 승객들에게 불미스러운 행동들로 피해를 주나요? 대중교통은 취객들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쾌적한 공공 교통 환경에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2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중교통 승하차시 혈중 알콜 농도 측정하는 법안 시행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입니다. 요즘 갑질이 뉴스나 주변에서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그런데 요즘 폭언,성추행,갑질 등으로 논란이 이고 있는 서울대 H교수 사건에서 징계로 정직 3개월을 내린 서울대 징계위원회는 학생들 뿐만아니라 몇몇교수들의 반발을 샀다고 합니다. 학생들에게 폭언, 성추행들을 저지른 것은 범죄인데 정직 3개월로 처벌을 한다는 것은 범죄자가 반성을 할 시간도 없을 뿐 아니라 감옥을 가지 않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이 교수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저지른 갑질인데,저희는 이런 갑질 사례는 제대로 된 처벌을 내려 우리 사회에서 갑질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줄어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권위가 높거나 지위가 높은 갑이 을에게 저지른 법죄라면 원래의 처벌에서 형량을 더 늘린다거나 처벌의 수위를 더 높인다면 요즘사회의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보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긴 글을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2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에 대한 자세한 법률을 만드는 것에 대해 생각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전2017년3중순쯤갑자기다리가아파순천향병원에입원해반월상연골이찌어져수술을하고제가지병이혈전이있어검사는다하고죽을수도있으니수술안하면안되는실회진돌때마다그말죽을수도있다고전죽서도괜찬으니해줘라내가상관없는데무슨상관이야내가죽어도병원에어떤것도하지안겠다하고특수싸인까지하고수술을하고퇴원할무렵에4월13일점심시간에X Ray찍으려내려가누우나고해누워서X Ray찍고가만히누워있는데어떤말도없이누워있는나를갑자기일으켜세워저도모르게아소리를내면서사람이아픈사람을이런식으로하야고하고입원실로와간호사한태저허리아파퇴원못하니그리알아라하니일단퇴원한다음다시오랴해집에서일주일동안너무아파울다응급실가서다시찍으니옛날이나지금똑같다해난아니다넘아파미치겠다입원실도없고집에가도된다해난입원실이없음응급실에있겠다하고10시대서9층입원을하고다시8층으로내려와정형외과교수님아주머니엠알아이를찍어골절이면보험이되고아님안되다는이야기를듣고엠알아이를찍었는데L3골절그런데병원에서는치료비커영주지도안고옛날이나똑같 다는말교수님이진단서적어준건뭘까요전너무화가나의료분쟁접수를했는데그곳에서도병원측에서똑같은말그럼교수님진단서는가짜겠네요에스레이기사총책임자팀장이란사람여자혼자가서하니웃습게보고안해주고누가찍은거이름도있는데안알려주고경찰서전화하니알려주었는데제가알고있는기사가아니고다른사람순천향병원갈때마다하얀카운입은사람한사람다른사람은곤색전생각할수록화가나고게무시한다는생각이들어용산경찰서고소했는데이주가되어가는데도아무런소식도없고이러고있음안되겠다싶어글을올리게되었습니다왜이렇게늦게올린건제가아파병원에서살다시피하고2011 10 15일다쳐그때도허리를다쳐는데아픈데또다치니지금은더심해겉는것도힘들고죽고싶은심정입원할태마다어디에서죽을까죽을자리를찾고있어요오래안지도못하고오래서있지도못하고요양병원까지가서있다왔는데도통증은더심하고약은더먹게되고이고통은아무도몰라요겪어보지안는사람은전일도해야하는데일도못하고왜일을해야한는지전혼자서두아이엄마예요저희아들세살때헤어져울아들24살군인입니다전병원비를꼭받아야하니까요제가병원에서7년이란세월에집안꼴이어떻게되었있겠어요애들밥은요그런생각을하면눈물이저도모르게나오죠세상에저보다힘든사람많죠하지만전넘억울해이글을올려야한다는판단이서저보다억울한사람많죠콘병원을이긴다는건바위위에계란치기입니다병원에올래입원하면병이더생긴다는거무릎뒤인데파열수술을했는데물릉뻬를없에지를하지안나저는7년이란세월속에가지각색일들이만이생겼지만일부려그렇게하겠어요인간이기에실수는할수있는데인정을안한다는거교수님은저희병원에서이런일이생겨사과를하는데정작사과할사람은안하고에스레이팀장그자리에왜있는지전모르겠어요어떤사고가발생하면책임을지고처리를해줘야하고본인이그런일을당했다고하면더할사람앞으로팀장이란사람처신잘하길바라고혼자산다는이유로게무시하지말고본인에와이프가혼자살면서그런일을당했다생각해보시고무슨일이든입장밖아놓고생각해보세요그럼그심정조금은알지안을까요혼자와서그일을해결그누구도이기지못하고제가그말을하니혼자사는사람한태더잘해준대요준다는사랑이그렇게합니다가슴에손을놓고생각해보세요전순천향병원한남동꼭병원비받아낼거예요이글을읽으신분들은어떤생각이들까요두아이엄마로서신도내편은아닌가싶네요제가대통령님한태도두번편지를써보냈어요강자약자어느편에서야할지거짓이아니고진실이라면약자편에서서생각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2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의 실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홍순태 인하대 정신과 의사 새희망병원 과장과 여의사 사단 김정진 논현고 음악교사 의사 집안 일본 마루타 의술도입 은행 건드리고 상류 부인회 결성 국민 벌레조직세포 심고 포획망 놀이하는 100만을 이끔", "num_agree": 1, "petition_idx": "272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순태 사단과 이무기 년들 상류 부인회 일본 마루타 기술로 국민 노획질과 살인 은행털이범  국가 전산조작 국정원 사칭 kbs 와 의사 조직망 결탁"}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우리나라의 난민신청과정이 너무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이를 개선하여주시고 내전국가와 주변국가 난민을 속히 받아드려주십시오", "num_agree": 15, "petition_idx": "272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을 받아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6월을 32일까지 만들어주세요 좋은답변 기다리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2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날짜를 32일로 늘려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지금 한국경제, 점수를 매기신다면 몇점 주시겠습니까 대통령님이나 대통령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90점 이상 주시겠죠 외교,소통... 다 좋습니다. 저도 점수 후하게 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경제만큼은 10점 이하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높은 인기에 찬물을 끼얹은거 같아 더 죄송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경제가 이런데도 무조건 문재인대통령님,민주당을 무조건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밉습니다. 저는 대통령님을 싫어하냐구요? 저도 좋습니다. 하지만 경제부분만큼은 너무 실망이고 미래가 안보입니다. 주변 친구나 지인들...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너 장사안되는걸 왜 대통령한테 말하냐고들 말하겠지만 말하고 싶습니다. 사실 너무 앞이 캄캄해 더 모진 표현하고 싶지만 지금은 대통령님이나 민주당에 조금만 싫은 소리해도 미친놈취급 받는걸 잘 알기에 이렇게만 몇자 적어봅니다. 경제 좀 살려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이대론 몇달 못 버틸것 같습니다. 너무 지치고 너무 밀리고.. 처자식들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좋아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놀고먹고 쇼만하는 거의 99% 대부분의 여야 정치인분들. 죄송합니다 좋아해 드리지 못해서요. 계속 강남만 발전 시키세요.말로만 강남북 균형발전이라 하시면 됩니다.선거도 끝났구요 인사원칙에 여야통틀어 한사람도 부합되는분도 안계시고.. 다 관행이고.. 좀 노시다 선거돌아오면 시장가서 굽신거리고. 여야 99%분들 혹시 담합하셨나요? 놀고먹고하기로. 너무 속상해 말미에 얘기가 다른데로 새버렸습니다. 이것도 죄송합니다. 점심에 김밥한줄도 아까워 컵라면만 먹는데 이젠 익숙해져있네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72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경제는 안 살려주실건가요.. 경제 좀 살려주세요..제발요..경제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예전에 어느 방송에서 들은 이야깁니다만,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의 명칭을 바꿔야 할것 같습니다. 전쟁을 승리한것도 아니고, 승리했다고 해도 전쟁을 기념한다는 것이 다소 모순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전쟁기념관” 의 명칭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2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쟁기념관의 이름을 변경해야 할것 같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조직적 여론조작사범(인터넷 댓글알바)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해주세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들의 순수한 여론수렴의 장이자 토론의 장인 인터넷에서 어떤 조직체계를 가진 자들이 특정 목적하에 인터넷댓글알바를 고용해 역할을 분담하고 인위적으로 인터넷을 통제하면서 고의적으로 여론을 조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여론조사기관들로 하여금 여론조사의 결과를 고의적으로 허위로 발표하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곧 개인들을 포함한 우리사회 전체의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이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민주주의가 왜곡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 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미 일련의 지난 사건들을 통해서 경험해 왔습니다.. 이에 이러한 여론조작 사범에 대한 처벌법안 마련의 필요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이는 특히 선거결과를 그 목적으로 한 경우,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해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직적 여론조작사범들을 처벌하여 여론조작으로 인해 침해받을 수 있는 국민의 올바른 의사결정권리를 보호하고 오로지 국민여론이 공정하고 정확히 수렴되도록 하여 올바른 민주정의사회를 구현함에 그 입법의 취지와 목적이 있겠습니다.. 제가 아래와같은 대략적인 틀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여론조작의 실행자(여론조작댓글알바등) 와 그 교사자가 조직체계를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거나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종북몰이등)을 상습적으로 한 경우 그 실행자와 교사자를 각각 장기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하고 이 범죄의 조직성과 중대성을 고려할때 공소시효는 장기적으로 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할것입니다.. 이 법안은 조직적인 여론조작사범에 대한 가중처벌이 목적이므로 조직성과 상습성이 없어 여론조작이라 할수없는 단순 단독 범행에 대해서는 각각의 일반법에 따라 처벌하면 될 겁니다.. 아직 구상단계이고 연구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가까운 시일안에 이것은 반드시 논의되어져야 하고 입법이 되어 그동안 인터넷에서 댓글알바활동을 했던 민간인이나 지난정권들에서 동원되어 활동했던 국정원 이하 군인 및 경찰공무원등에게 경각심을 주어야 할 사항이 아닐까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2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론조작사범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입법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노숙인도 주거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피할수 없는 현실] 어릴적 부모님은 일찍 사별하시고, 결국에 이혼하셨습니다. 그 이후 어머니는 시간이 지나 정신지체 2급 장애를 가지시고 재혼하셔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20살 되는 해 아버지는 해외에 사업을 하신다고 연락이 되지 않으셨습니다. 이후 20대를 저는 혼자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30대가 되었지만, 저는 자리잡지 못 하였습니다.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으셨던 아버지는 뇌경색으로 입원한 상태로 연락이 오셨습니다. 저는 그 전화를 받고, 엄청난 고민을 했습니다. 나도 살기 어려운 현실속에 뇌경색으로 쓰러진 아버지를 생각하며, 의료비와 주거비와 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아버지를 어떻게 부양해야 할 것인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최후의 선택 노숙인자활센터] 피할 수 없는 선택에 굳건한 마음으로 강한 다짐속에 아버지를 부양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병원비, 주거비 등 현실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우연히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노숙인자활센터란 곳에서 우리같이 힘든사람들은 의식주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관악구에 “성공회살림터”에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제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생각에 눈물을 흘렸지만, 아버지를 부양하려면 최후의 선택은 노숙인자활센터에 도움받고 입소하는 방법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과 함께 노숙인자활센터에 입소 하였습니다. [주거조차 얻지 못하는 노숙인주거]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속에 아버지를 부양하기 위해 노숙인자활센터에서 생활했고, 노숙인자활센터에서는 꾸준히 월급을 적금하고, 열심히 살면 주거를 저렴한 가격에 지원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활에 노력하고, 아프신 아버님도 모시면서 사회복귀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1년이 지난 후 취업에 성공했고, 아버지와 함께 노숙인 주거를 지원받으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악구청 한 공무원에게 전화 온 한통화... 노숙인지원이 소득으로 인해서 지원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올해 2018년부터 주거지원자격이 전 월 의료보험비로 환산하기 때문에 자격조건이 안되어서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 했다. 국민은 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다른사람이 상상하기 어려운 아픔과 고통속에 뇌경색으로 쓰러진 아버님을 부양하면서 어렵게 희망의 불씨를 찾으며 노숙인주거지원을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에 다시한번 상처받고, 세상의 대한 불만은 더 쌓여갑니다.어머님 정신지체 장애인, 아버지 뇌경색 장애인,그리고 외동아들 청년의 아버님 부양. 주거조차 얻지 못하는 노숙인자활센터에서 사는 나는 세상을 다시보게 된다. 드러운세상.", "num_agree": 2, "petition_idx": "272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숙인도 주거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현재 제주도에 상륙한 예맨 남성 400여명에 관해서 논란이 많아요. 많은 제주도 현지 여성들이 증가할 수 있는 폭력에 두려워하고 외출조차 힘들어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건 단순히 외국인 혐오로만 볼 수도 없는 것이 예멘은 매우 여성혐오적인 관습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삶의 방식이 자국민에게도 적용되지 않을까하는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봐야해요. 따라서 난민들을 문화력도 높고 치안력도 높은 서울에 받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은 주변 도시보다 수도로서의 혜택을 많이 봤다고 알고 있어요. 이럴수록 고통을 함께 나눠가는 면이 좋지 않을까요. 서울은 그만한 시민의식과 인프라가 자리잡혀 있다고 생각해요. 꼭 진지하게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72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들의 서울 이주를 검토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남북문제도 중요하지만 통일은 늦게 되어도 문제는 안되지만 우리나라가 시급한 문제는 남북문제가 아니라 1.첫째 : 인구 감소를 어떻게 막고 증가 하게 할것인지 노령인구는 증가하고 신생아는 탄생하지 않고 현재와 같이 가면 2020년되면 대학교 정원도다 고등학교 입학생이 적이 나라의 존립이 문제 되는데 통일되면 무었합니까 인구는 신생아가 태어나면 일을 하고 사회생활을 할려면 20년이 지나야 하는데 신생아가 이렇게 저 출산되면 대한민국이 패망합니다 나무를 심어 나무가 제역활을 할려면 20년 걸리는것과 같습니다 인구 증가의 특단의 대책이 남북문제보다 더 중요함. 2.실업율 문제 국민이 먹고 살아야 남북통일도 중요하조 사업가들 원망하지 말고 베트남같이 과감한 규제 완화와 기업의 지원을 해서 누구나 회사나 직장을 갖게 해야지 공공기관과 정부 공무원만 증가하면 인구는 감소하는데 그 공무원의 월급과 공공기관의 급여는 누가 냅니까 , 국민이 내는데 인구는 줄고 공무원과 공공기관 사원을 인위적으로 널리면 줄어더는 소득에 금내는데 등골이 빠집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사원을 인위적으로 필요도 없는데 고용율 높이려고 뽑으면 그인원이 전년퇴직할때까지 근무하면 40년 갑니다 공공기관이나 공무원 모집은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뽑아야 하지만 고용율 높이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모집하면 안됨 *** 남북문제 보다 더중요한게 고용창출과 저출산 입니다 저출산되면 통일 한들 모엇을 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존립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부면 모든 정부 공무원들이 대북문제에만 관심이 있고 실업율과 인구 감소에는 대책도 안하고 있으니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지 의문임 우리가 잘 살아야 통일되면 북한을 흡수 통일하고 통일 지원금을 낼수가 있자나요 제발 국민으ㅏ 먹고사는 실업율과 신생아 증가에 대북문제보다 더 우선적으로 대응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72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업율과 저출산 관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이슬람 난민으로 인해 유럽이 얼마나 고통 받고 있는지 모르십니까 왜 우리 국민들의 안전, 복지보다 그들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num_agree": 207, "petition_idx": "272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 수용 반대 청원 삭제 누구를 위한 청원 삭제입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요즘 sns의 사용이 늘면서 랜덤채팅과 랜덤영상이란 앱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랜덤채팅과 영상은 모르는 사람과 채팅하고 영상통화하면서 친분을 쌓을 수 있게 만들어졌지만 사람들이 성범죄나 아동범죄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앱들로 인해 범죄가 늘고 있어 앱의 규제를 강화시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72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랜덤채팅 랜덤영상 앱 규제 강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지난 정권들 하에서 일반인들중에서도 블랙리스트에 올라 알게모르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은것으로 압니다.. 이들의 피해사례를 별도로 수집할수있는 창구를 개설하여 지난정권에서 정의를 외치다 억울하게 부당하게 피해를 입은 많은 이들을 구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2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근혜 정권하에서 피해자들의 피해사례를 들을수있는 창구를 별도로 마련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자주포 폭발사고로 전신화상을 입은 장병을 치료해 주고 국가유공자 지정을 해 주어야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모든 장병들의 사기가 진작 될 수 있을 것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72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주포 폭발사고로 전신화상을 입은 장병을 치료해 주시고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당사는 국내판매 1%도 없는 한국농산물 수출전문회사(현재 국내외 50여명 근무, 연간평균 연 3,000만원 기준으로 300여 농가로부터 구매 및 물류업 고용창출 3,000만원 기준 30여명 간접 고용창출)로 문재인정부의 핵심정책인 고용창출에 적극 협력하는 차원에서 “3명을 고용하면 1명에 대하여 일정금액의 지원”을 하여준다는 2018.1월 청년채용 지원사업에 신청하였습니다. 지원 조건이 제조업이라고하여 당사는 제조업 변경신청을 하여 노동부산하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조업인지 실사를 나왔습니다. 당사는 2011년 무역유통업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2015년 12월 자체 인삼공장을 준공하여 현재 가동중이므로 이때부터 제조업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도 노동부산하 근로복지공단도 이론이 없었습니다. 홍삼제조 과정은 수삼세척(세척기) → 증삼(수삼을 찌는 과정/증삼기) → 건조(건조기) → 압착( 건조된 벌크홍삼을 소포장 상자에 들어가도록 모양을 정형/압착기) → 포장으로 이루어집니다. 홍삼제조에 가장 필수적인 기계는 세척기→증삼기→건조기이며 이것이 없으면 제조업으로 신고도 안되고 대부분의 홍삼제조하는 회사는 이 공정까지만 하고 가공하여 벌크 상태로 판매하면, 당사같은 수출 유통업체가 이를 구입하여 포장하고 판매하는 구조입니다. 당사는 2015년 12월 이전에는 세척기, 증삼기, 건조기 구비없이 압착기(사무용책상 1/2크기), 포장기(책상크기 정도) 각1대씩 구비하여 홍삼제조사로부터 벌크홍삼을 구입하여 소포장으로 단위로 포장하여 수출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노동부산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ⅰ) 압착기와 포장기만 있어도 제조업이고, ⅱ) 제조 설비는 없어도 OEM방식으로 인삼음료를 생산하여 전체매출액 5% 정도가 제조매출로 신고되어있고, ⅲ) 제조업과 유통업은 산재요율이 틀리다하면서 산재보험료 2015년12퉐 이전분 80만원 정도 추징하겠다합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너무 황당한 주장이어서 3.5일까지 이의제기서를 제출하라 하여 3.5일 17시 팩스로 제출하였지만, 이것조차 안읽어보고 노동부산사 근로복지공단은 3.6일 바로 권리를 남용하여 결정서를 보내어 당사는 시간을 낭비하면서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등 노동부산하 근로복지공단은 국가 중요정책에 협력은 커녕 국민을 이렇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트집을 잡는 문화/ 일방적인 권리남용적 주장이 있는한 한국에서 신규 고용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 3명을 채용하려는 계획은 취소하였고, 홍콩에서 현지인들을 채용하였습니다.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공무원 문화가 있는한 대한민국의 발전은 요원합니다. 이런 공무원 문화가 없어지기를 기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2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부산하 근로복지공단의 트집으로 한국에서 청년채용을 포기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소득주도 성장은 경제 호황기에 먹힐수 있는 정책인데 지금 상황은 조선. 전자.기계.자동차.화학 등 반도체 제외한 전체 주력산업이 중국의 가격. 품질 경쟁력 확보와 미중 무역전쟁으로 침체 국면에 들어서 매출이 감소하고 있읍니다..그 파급효과가 대기업부터 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게다가 부동산 규제로 건설경기까지 죽고 있읍니다.. 매출 감소로 인력구조조정해야 할 판에 최저임금 올리고 52시간 근무로 인력채용할 형편이 안 됩니다.. 이러한 경기하강 추세는 미국 금리 인상과 맞물려 2~3년 계속 될것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취지는 좋으나 경제호황기에 써야할 정책을 침체기에 쓰니 효과 보기가 힘들것입니다 .. 상식있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청와대에서 모른다고 하니 정말 분통이 터지는 군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72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지금 때가 아닙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삼성sds의 소액 주주입니다. 기업의 안정성과 성장 가능성을 보고 대략 3년이라는 기간동안 조금씩 투자했습니다. . 저를 포함하여 지금 충격과 절망에 휩싸인 소액주주분들의 피해는 액면상 금액으로 보면 얼마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소유자산비율로 따져봤을때 어마어마한 손실일것입니다. 다들.. 결혼자금을 위한 투자, 내집 마련을 위한 투자, 아이의 교육비를 위한 투자, 노후대비를 위한 투자 등등..우리의 삶과 직결된 자산이였을 겁니다.. 물론 주식투자가 은행예금보다는 리스크가 높다는 건 알고있지만,이번에 폭락한 주식들이 재무적 불안성이 큰 주식도 아니고, 공매도 작전세력의 농락에 의한 폭락도 아닙니다... 공정한 거래를 선도하는 정부기관의 대표의 한마디에 일어난 사태입니다.. 4차혁명,블록체인 이런 미래성장성에 대한 가치를 보고 투자한 가치투자자들에게 커다란 심적 충격과 금전적 가치의 손해를 어디서 어떻게 보상받아야합니까... 아직도 이런 손실이 꿈만 같습니다.. 아니 제발 꿈이라면 좋겠습니다ㅠ 하루아침에 소액주주들을 절망에 빠지게 한 김상조위원장님께 책임을 묻고싶고, 정당성을 묻고싶습니다. 시장이 받을 충격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일반 서민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이끌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 역시 재벌개혁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하고, 참여정부를 여전히 열렬히 지지합니다.. 하지만 이런식은 아닙니다. 법적 제도적 근거도 마련되지않은 상태에서 공적지위를 이용한 으름장같은 발언으로 이루어지는 급진적 개혁은 예상치못한 많은 출혈을 일으킬 것 입니다. 그 희생과 피해가 일반서민들에게는 회복이 불가하고 삶이 망가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 입니다. 재벌개혁은 우리 서민들의 삶의 개선을 위한 숙제이기도 합니다. 재벌개혁은 궁긍적으로 공정한 대한민국을 위한 것입니다. 개혁이 이루어지는 과정 역시 서민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며, 희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민들의 이해와 동의가 수반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런 사태가 너무나 안타깝고 실망스럽고 분노까지 치밀어오릅니다.. 완장 행정, 지나친 정부의 시장개입이라는 비판 여론에 귀를 기울여주시고, 주가폭락으로 인한 가치투자자들에 대한 피해대책을 발표해주시며, 앞으로의 개혁은 법적 제도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를 좀 더 이끌어 내는 방향으로 ,시장경제의 충격과 붕괴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227, "petition_idx": "272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님의 발언으로 인한 주가폭락에 대한 책임을 묻고싶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최근 5년 동안 제주도에서 발생한 사건들만 봐와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외국인들로 인한 살인사건, 각종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년전에 아르바이트 했던 곳들만 해도 전부 불법체류로 체류하고 있는 중국인들이었습니다. 현재 불법체류자들도 제대로 단속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난민을 받겠다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하나라도 똑바로 처리하고 하세요. 일 벌리지 마시고. 제발.. 최근4개월동안 예멘 난민 227명이 무비자로 제주도로 무작정 들어왔다가 제주출입국이나 외국인청에 난민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이것만 봐도 문제입니다. 난민법에 의하면 우리나라 난민으로 받아들여지면 매월 최대 138만원이나 지원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자국민이나 더 챙겨 주십시오. 현재 지원이 시급한 자국민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세금은 어떻게 감당합니까? 무작정 받아 들이지 마시고 국민 투표를 하든지 좀 민주적으로 합니다.", "num_agree": 131, "petition_idx": "272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 수용을 폐지해주시고 무비자도 비자로 빨리 바꿔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당사는 국내판매 1%도 없는 한국농산물 수출전문회사(현재 국내외 50여명 근무, 연간평균 연 3,000만원 기준으로 300여 농가로부터 구매 및 물류업 고용창출 3,000만원 기준 30여명 간접 고용창출)로 문재인정부의 핵심정책인 고용창출에 적극 협력하는 차원에서 “3명을 고용하면 1명에 대하여 일정금액의 지원”을 하여준다는 2018.1월 청년채용 지원사업에 신청하였습니다. 지원 조건이 제조업이라고하여 당사는 제조업 변경신청을 하여 노동부산하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조업인지 실사를 나왔습니다. 당사는 2011년 무역유통업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2015년 12월 자체 인삼공장을 준공하여 현재 가동중이므로 이때부터 제조업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도 노동부산하 근로복지공단도 이론이 없었습니다. 홍삼제조 과정은 수삼세척(세척기) → 증삼(수삼을 찌는 과정/증삼기) → 건조(건조기) → 압착( 건조된 벌크홍삼을 소포장 상자에 들어가도록 모양을 정형/압착기) → 포장으로 이루어집니다. 홍삼제조에 가장 필수적인 기계는 세척기→증삼기→건조기이며 이것이 없으면 제조업으로 신고도 안되고 대부분의 홍삼제조하는 회사는 이 공정까지만 하고 가공하여 벌크 상태로 판매하면, 당사같은 수출 유통업체가 이를 구입하여 포장하고 판매하는 구조입니다. 당사는 2015년 12월 이전에는 세척기, 증삼기, 건조기 구비없이 압착기(사무용책상 1/2크기), 포장기(책상크기 정도) 각1대씩 구비하여 홍삼제조사로부터 벌크홍삼을 구입하여 소포장으로 단위로 포장하여 수출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노동부산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ⅰ) 압착기와 포장기만 있어도 제조업이고, ⅱ) 제조 설비는 없어도 OEM방식으로 인삼음료를 생산하여 전체매출액 5% 정도가 제조매출로 신고되어있고, ⅲ) 제조업과 유통업은 산재요율이 틀리다하면서 산재보험료 2015년12퉐 이전분 80만원 정도 추징하겠다합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너무 황당한 주장이어서 3.5일까지 이의제기서를 제출하라 하여 3.5일 17시 팩스로 제출하였지만, 이것조차 안읽어보고 노동부산사 근로복지공단은 3.6일 바로 권리를 남용하여 결정서를 보내어 당사는 시간을 낭비하면서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등 노동부산하 근로복지공단은 국가 중요정책에 협력은 커녕 국민을 이렇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트집을 잡는 문화/ 일방적인 권리남용적 주장이 있는한 한국에서 신규 고용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 3명을 채용하려는 계획은 취소하였고, 홍콩에서 현지인들을 채용하였습니다.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공무원 문화가 있는한 대한민국의 발전은 요원합니다. 이런 공무원 문화가 없어지기를 기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2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부 관계기관 트집으로 청년채용을포기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최근 5년 동안 제주도에서 발생한 사건들만 봐와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외국인들로 인한 살인사건, 각종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년전에 아르바이트 했던 곳들만 해도 전부 불법체류로 체류하고 있는 중국인들이었습니다. 현재 불법체류자들도 제대로 단속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난민을 받겠다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하나라도 똑바로 처리하고 하세요. 일 벌리지 마시고. 제발.. 최근4개월동안 예멘 난민 227명이 무비자로 제주도로 무작정 들어왔다가 제주출입국이나 외국인청에 난민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이것만 봐도 문제입니다. 난민법에 의하면 우리나라 난민으로 받아들여지면 매월 최대 138만원이나 지원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자국민이나 더 챙겨 주십시오. 현재 지원이 시급한 자국민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세금은 어떻게 감당합니까? 무작정 받아 들이지 마시고 국민 투표를 하든지 좀 민주적으로 합니다.", "num_agree": 122, "petition_idx": "272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수용 반대/ 제주도 비자문제 해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이번달안에 다 내보내세요 말레이시아로 다시 비행기타고 보내세요 제주도에 보내지 마세요 그냥 난민이 아니라 취업하러온 사람들입니다 난민이 말레이시아에서 비행기타고 옵니까 혈세 138만원씩 주는데 정신나갔나요", "num_agree": 179, "petition_idx": "272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 제주관공서에 예멘인들 400명 있는데 싹다 내보내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최저임금으로 인하여 소상공인 사업자들이 알바등 직원 채용을 어려워 하며, 불법체류자등 무분별하게 사용을 방지 하고 일자리등을 손쉽게 구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정확하게 징수 할수 있는 방법은 급여에서 사회보험을 예수 하지 말구 소득이 있는 (근로, 사업, 이자, 배당)사람에게 직접 징수하여야 합니다. 소상공인 사업자들과 중소기업에 사회보험 부담으로 인하여 채용을 거부하는 일은 없을거 같고, 사업과 근로가 동시에 있는 사람은 그에 대한 적절한 연금과 건강보험을 납부하며, 3개월 이상 채납시에는 의료복지에 대한 해택을 주지 말고, 국내 체류자등 소득 발생 3개월까지는 간단한 치료를 해택을 주게 하며 중대 수술을 요하는 치료는 비급여로 본인스스로 해결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에 건강보험복지 해택고유코드를 부여하여 복지에 대한 차등을 주며 취약계층등은 사회복지사가 직접 내방또는 관리하여 코드를 부여하고 정부에서 대납을 해주며 그리고 소득을 신고를 안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소득신고를 해야 건강보험복지코드를 부여하게 하고, 장애또는 질병 중증 치료등으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진단서또는 사회복지사가 방문하여 확인하게 합니다 회사 또는 소상공인들이 직원의 사회보험들 전액 다 부담하는 곳이 많습니다. 실제 지급하는 급여와 신고 되는 급여가 다르게 하는곳이 생겨서 소득금액을 정확히 신고 하지 않고,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국세청에 비용등을 인정 받지 못하는곳이 발생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2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에 대한 방안과 연금 건강보험의 체계적인 방법"}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냄새떔에 머리아프고 심장아프고 미치겠습니다 흡연실 있어도 냄새가 확나는데 그냥 밖에서 피우게 하는게 나을거 같습니다 흡연자분들에겐 뭐하겠지만 밖에서 피워주세요 pc방 흡연금지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2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pc방 담배 아예 금지로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전임 보수정권시절 방산비리는 누구나 알고있는 공공연한 내용입니다. 이번 정권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의 정부이므로 역대어느 정부보다도 깨끗해야하며, 국익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해상초계기 구입건은 깨끗하고 투명하게 오직 국익만을 생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공개입찰로 투명한 결정이 되게 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72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상초계기 공개입찰 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절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동화될 수도, 될 생각도 없고 특히 강간을 하고도 자랑스럽게 전부 자기 부인이라고 자랑까지 하고다니는 족속들이 이슬람 사람들입니다. 이번 제주 이슬람 받아들인거 보고 정말 심각하게 걱정됩니다. 사회에 동화되려 하지않고 바라는 것만 많으며, 문제만 일으키는 이슬람들 제발 강제추방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슬람을 받아들일 이유는 단 1개도 없습니다. 진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기 전에 제발 이슬람 난민들 받아들이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103, "petition_idx": "272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 난민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자율주행자동차가 요즘 시대에 상용화되려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책임소지는 불분명하고 아직 기술적 개발이 완벽하지 않아 사고가 나기도 하며 그에 대한 책임 소지를 누구에게 묻느냐가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희대학교 학생들 6명이서 토론 및 조사를 하여 이에 대한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를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1. 자동차 제조업체가 차량 검증을 독자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며 국가 검증기관의 인증을 받야 한다. 2. 제조업체에서 보안을 철저히 하며, 문제가 생길 시에 책임을 함께 진다. (책임을 의무화) 3. lpg수송차량과 같은 위험물질 운반 차량은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다. 4.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같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자율주행시스템 역시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대상으로 한다. 5. 운전자, 차주 모두 책임을 져야 하지만 제조물을 만든 회사, 국가기관 모두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 이를 만족시켜야 자율주행시스템 자동차를 이용하는데도 문제없이 원활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헌법을 수정해달라는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2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헌법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제주도 난민 수용에 반대 합니다.", "num_agree": 136, "petition_idx": "272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 수용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 선행품질팀의 갑질 방지를 위해서 청원 드립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상용차 생산공장 입니다. 아직도 70~80년도 관리 수준입니다.승용공장은 변화의 물결을 타고 갑질이 많이 근절이 되었는데 전주공장의 선행품질팀은 아직도 협력업체를 자기들 하수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체 출장은 1박2일로 가서 저녁에 접대아닌 접대를 받고,부품 검사를 한번 받을려면 엄청난 갑질때문에 그만두고 싶을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부품 검사라기 보다 선행품질 담당자들 기분에 따라서 부품검사가 이뤄지다 보니 사적인 업무를 요청하면 거절을 못합니다. 담당별 업무 순환도 되지 않아서 전장쪽 담당은 몇십년째 같은 사람이 하면서 협력사에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공장 갈때도 협력사 직원들을 같이 가게 하고 자기 업무인데도 협력사에 맞겨놓기도 합니다 공정위에서 갑질근절한다고 하지만 정작 변한게 없는곳이 전주공장 선행 품질팀입니다 국민들께 청원드립니다.이런 부당한 처우가 개선되도록 협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2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선행품질팀 갑질 근절방지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말 그대로 입니다. 요즘 초등학생이 여성혐오 및 남성혐오늘 일삼는 세상입니다. 앞으로 우리 나라의 정신건강은 필히 좋지 못할것이며 대표적으로 일간베스트 및 워마드를 들수 있지만 이외에도 이미 암적으로 뿌리 내려가고 있다는점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저들이 하는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도들 지나쳐 본인들이 대한민국에 암적인 존재가 되어간다는걸 모릅니다. 아니 모른척 하는 사람들도 있고 재미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각양각색한 사람들이 모여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고있는 것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72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별 혐오 부추기는 사이트 폐쇄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여자는 사회적약자이고 배려의 대상인가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국민인가요? 아이 낳아서 국민 늘리기 위한 기계인가요? 페미니즘으로 표받기 위한 표밭인가요? 뭐 어떻게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계속되는 시위와 양성간의 혐오발언이 문제인 이 시기에 정부반응이 시큰둥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남성분들도 궁금하지 않나요? 현정부에서는 여성과 남성에 대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해달라는 청원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성인지에 대한 답변이 궁금하신 분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른 분들처럼 멋있게 글쓰는 법을 몰라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num_agree": 147, "petition_idx": "272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의 여성인식이 궁금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어제 매일가는 출근길에 있는 횡단보도에 서있었는데, 어디선가 꾸리꾸리한 냄새와 알수없는 불쾌한냄새가 나 옆을 보니 못생긴 한국남자가 담배를 피면서 공기를 오염시키고 있더라고요. 근데 반대편을 돌아보니 또, 쿵쾅거리면서 몰카를 주머니 깊숙히 숨겨놓을꺼같은 한국남자가 이산화탄소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깨끗한 공기가 금전적 가치로 변해버린 요즘같은때에 파파나무의 망고로 삶을 연명하는 외국의 혼혈아들의 생계수단을 파괴하는 못생긴 한국남자의 흡연과 해로운 숨결을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272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보다 해로운 공기오염의 주범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썩어빠진 청화대 청원게시판을 내려주세요!!일자리 상황판은 어찌 됐는지~? 정권 초기 쇼였나요~?게시판도 믿을수가 없군요 그래서 뭐가 해결 됐나요 청원게시판 폐기 부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2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화대 청원게시판 을 없애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오피스텔 헌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오피스텔 헌터는 신규 오피스텔 단지에서 물밑 작업을 벌여 관리인으로 뽑힌 뒤 오피스텔을 불투명하게 운영해 이권을 챙기는 이들을 일컫는 은어 출처 : 더스쿠프(http://www.thescoop.co.kr) 먼저 관련 기사입니다. http://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639 저희는 지금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습니다. 입주 후 관리단이 없으니 관리비가 입주민의 동의도 없이 15,000 ~ 20,000원 가량이 올랐습니다. 20,000 * 371세대 = 7,420,000원입니다. 하자보수 또한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입주민들은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와중에 최모씨가 갑자기 나타나 자기는 법무법인에서 실장을 맡고 있고, 미**이드라는 관리업체와 이미 소송진행 중이며, 다른 한 오피스텔의 관리소장을 맡고 있어 이쪽의 일은 빠삭하게 알고 있다며 하자 처리 관련 소송일체를 전담할테니 자기를 믿고 대표직 자리를 달라며 동의서를 받고 총회를 개최하여 오피스텔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것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줄 몰랐습니다. 급한 와중에 임원단을 여럿둬서 감시를 받겠다며 확언하던 최모씨는 갑자기 180도 돌변. 관리비 집행 전횡하고 있습니다. 임원단이 그 행동을 막고자 긴급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했지만 대표는 선출 후 딱 한번 참석 하고는 참석하지 않고 임원단이 의결한 내용을 거부하며 대표가 없는 의결내용이 무슨 소용이 있냐며 전횡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최모씨가 다른 오피스텔에서 관리소장을 맡고 있다고 했던터라 오피스텔에선 잘하고 있는지 일부 임원단이 가서 조사를 하니 그 오피스텔에서 왕으로 군림하며 관리비를 엄청 올리고 1층 상인들을 못살게 굴고 배임및 횡령을 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최모씨가 불법적으로 횡령하는 금액은 세금도 내지 않겠지요? 저희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어떻게든 더 나쁜 상황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지만 현재 오피스텔을 주택법을 적용받지 않고 있고 집합관리물에 들어가기때문에 어떤 법적인 보호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막으려고 발버둥 치느라 벽보도 붙이고 이래저래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대표직 권력을 남용하여 경비실과 관리실 문을 잠그고 입주민과 임원단을 비방/ 명예훼손하는 방송도 일삼고 있습니다. 이런 횡포를 이미 여러곳에 있으며 저희 오피스텔 뿐 아니라 이미 소송 중인 오피스텔 그리고 새로 작업 중이*** 오피스텔 등이 있으며 다른 곳도 있을지 모릅니다. 또 다른 오피스텔 헌터에게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오피스텔 입주민들도 있겠지요. 요 몇 일 저희 임원단과 입주민들은 잠도 못자고 너무 정신적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어야 할 점이 묻히고 있다는 점이 너무 도탄스럽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관련 법을 재정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154, "petition_idx": "272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피스텔 헌터를 아시나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위조주식 발행을 사고라 하고, 무차입 공매도 쳐놓고 미결제 한 것도 사고 라고 한다면 위조지폐 발행도 사고라 해라! 제정신 들이 아닌가! 정신 빠진 사람들이 업무를.....", "num_agree": 10, "petition_idx": "272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을 폐지하고 대표자와 전 직원을 구속하고 공매도를 폐지하라! 전증권사와 한국거래소 및 외국계 증권사를 특검하고,  중범죄로 가중처벌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에 속하며, 그에 속한 국민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는 북한 인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뜻입니다. 차기 대통령선거에 경애하는 위대한 지도자 김정은위원장도 출마하게 만들어서,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더 이상의 군사위협이나 핵위협도 없어질 것이며, 자동적으로 통일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핵무기를 보유한 군사강국으로 세계속에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일타 쌍피가 아니라 삼피, 사피 이상이 될 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2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의 군사위협과 핵위협을 한방에 제거할 너무나도 간단한 방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각 지역에서 교육감을선발할때에는 우리나라의 학생들도 선거를 할 수있어야합니다.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는것처럼 학생들도 교육감을 뽑을 수 있어야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2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감을 뽑는 선거는 학생들도 참여할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몇번 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출했는데 답변이 없군요. 용인 동백에 사는 한영빈입니다. 분명하게 모든것을 알고 매듭을 짓기 원합니다. 용인시 기흥구 중동 어은목마을 동백2로 37 대원칸타빌아파트 4101동 804호 sschan25@hannail.net 010-3397-3327 연락주세요. 속히!", "num_agree": 1, "petition_idx": "272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영빈 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술집에서 술을 마시거나 편의점에서 술 담배를 구입했을 때 판매자가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철저히 신분증 검사를 하더라도 교묘히 빠져나가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데 30세가 넘어보이는 손님이더라도 신분증 검사를 하라고 교육을 받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부 검사를 하는 것도 어렵고 불가능합니다. 또한 학생들이 악의적으로 술을 마시고 (혹은 술 담배를 사고) 스스로 신고를 하면서 업주가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 글에서 일본 편의점에 주류 및 담배를 살 때 구매자가 19세 이상입니까 라고 묻는 터치패드에 직접 예를 누르고 구매를 하면 그 당사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고합니다. 그것도 분명 또다른 문제가 있겠지만 조금 보안을해서 도입을 한다면 피해를 보는 업주들에게 도움이 될 듯 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272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술 담배 구입 책임 본인이 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트럼프대통령이 말했다시피..인민을 너무 사랑하는 김정은위원장의 공산당 평화만을 추구하는 점잖은 문재인대통령이 이끄는 더민주당, 통일이 바로 보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2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하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 2명을 키우고있는 한부모 가장입니다. 현재 저는 전남편의 외도와 알콜중독, 폭언등의 이유로 이혼소송을 진행했고, 이혼판결후 이혼 신고절차만 남은 상황입니다. 아이들을 위해 또 저를 위해 이혼이라는 중대한 결단을 했습니다만, 한부모지원 '혜택' 기준을 보면서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 제일 먼저 보는게 급여기준이예요~ 급여부터가 신청조차 꺼리게 되네요 신청하러가봤자 안된다고 거절부터 당할까봐요.. 현재 전남편은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지않습니다. 자영업에 현금소득이 더 많아 투명하게 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소득 또한 없는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전 한달에 세후 190만원가량을 받습니다. 여러분, 한부모 지원을 받기위한 소득기준을 알고계시나요? 중위소득 53%/ 2인기준 148만,3인기준 191만(세전,단위절사)이라고합니다. 이 금액은 \"양육비\"까지 포함하는 금액입니다. 아이들이 커갈수록 식비,의복비는 늘어갑니다. 용돈도 줘야하구요. 교육비도 그렇습니다.다른 아이들은 다니는 학원에도 못 다닙니다.. 태권도학원 하나 보내려해도 월 12~15만원입니다. 심지어 이혼상황에 대한 심리상담도 지원받고싶은데 소송중이므로 한부모도 아니라 아~무 지원도 못받고 월 4~60만원씩 상담치료비가 들고있습니다. 아이를 위해 중단할 수도 없는 노릇이지요... 190만원으로 3인 생활 가능해보이시나요? 좀 더 현실적인 기준이 필요해요 현재 한부모지원을 받고있는 일부 가정에선 이야기합니다. 법이 이러니 돈을 정말 많~이 받는 전문직등이 아니면.. 시간제알바나 4대보험이 들어가지 않는 일을 하며 지원받아 살아야한다구요... 법이 이러니 법을 이용해 살아야한다구요.. 그냥 평생~ 월 190소득정도.. 딱 그정도로의 수준으로 살수밖에 없다구요! 이게 진정 정부에서 추구하는 사회복지인가 싶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보장이 시급합니다. 교묘히 법망을 피해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사례는 정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양육비관리이행원이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안주려고 버티는 비양육자를 이길수가 없어요~ 차명계좌 이용/ 사업소득 미신고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지급을 피하려는게 대다수입니다. 이제라도 법적인 책임을 더욱 강하게 묻거나 정부에서 선지급(보증)하는 방식 등 구체적이고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혼부부/저출산대책에 신경쓰는 것도 맞지만 태어나 자라고 있는 아이들의 현실과 미래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92, "petition_idx": "272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지원에관해 간절히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제발 그만 해주셨으면 좋겠 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반반은 맞는 말입니다. 정말 볼때마다 어린사람들이 뭘 배우겠어요 정말 과거 애기와 옛날 돌아가셨던 분들과 대통령을 더이상은 거론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솔직히 다들 아시 잖아요 그만 이세상이 정말 좋은 세계와 좋은 한국과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들 똑똑들 하시잖아요 정말 \"역지사지\"를 생각하시고 많은 언어를 배우셨던 분들도 더욱더 존경해 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만 어린버릇들을 버리시고 더이상 비방 비판 안좋은 말들이 안나오고 정말 모두가 행복헤 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뉴스도 언제나 즐겁고 감동적이고 좋은 것들만 나오기를 바랍니다 좋은나라들이 되기를 빌고빕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2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떠나는 사람과 모든사람들을 괴롭히지좀 마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트럼프대통령이 말했다시피..인민을 너무 사랑하는 김정은위원장의 공산당 평화만을 추구하는 점잖은 문재인대통령이 이끄는 더민주당, 통일이 바로 보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2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하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대통령님이 볼때는 검만 개들로 보이는것같다 국민들 눈에는 경도 검 못지않게 개들인데ᆢ 이 무서운 권력을 검 3천여명이 휘두르던걸 경 10만여명에게 주면 국민은 어찌하라고 왜냐고 검찰이나 경찰이나 국민들 눈에는 그놈이 그놈인데 ᆢ 국민들 잘들 생각해봐요 내 말이 무슨뜻인가 ᆢ작금의 대한민국 경찰 믿을수 있나요? 이들이 만약에 검찰처럼 권력을 마구 휘두르면 그땐 어떻게 할거에요 내가볼땐 현재 시스템에서 검찰을 감찰 및견제할 강력한 공수처를 만드는게 정답이지ᆢ 신뢰가 안가고 거대조직인 경찰들에게 수사권을 주면 국민만 고통받는다 대통령님 저도 정말 검찰 못믿습니다 그렇다고 경찰은 믿을수 있나요 정말 일선 경찰들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갑질하는지 정녕 모르시나요, 검찰은 있는 사람들에게 갑질하고 경찰은 일반 서민들에게 갑질하는게 현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ᆢ 대통령님이국민을 위해서 검찰 수사권을 경찰에 주시려고 하시죠? 근데 관연 이게 국민을 위하는 일 일까요 이리되면 경찰 파쇼 국가가 됩니다 ᆢ 그간 경찰의 행태를 보고도 그러십니까? 대통령님이야 젊은 시절부터 사시를 패스하셔서 경찰들이 불쌍하게 보였죠 실상은 이들이 불쌍한 국민들에게 갑질을 얼마나 하고 있는데요 제발 검찰과 경찰 똑같은데 어찌 이러십니까? 두 기관은 모두 권력을 최소한으로 행사할수 있도록 제한을 해야지 ᆢ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대통령님 어찌하여 똑같이 못된 거대 조직에 견제 장치도 없이 절대권력인 수사권을 주시나요 힘없는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 하신다면 생각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2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수처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이제 드디어 남한에사도 더민주당에 의한 1당체제가 완료되었습니다. 북한 공산당과의 당대당 통합만하면 통일은 바로 됩니다. 트럼프대통령이 말했다시피..인민을 너무 사랑하는 김정은위원장의 공산당 평화만을 추구하는 점잖은 문재인대통령이 이끄는 더민주당, 통일이 바로 보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2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노무현대통령님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인 한 학생입니다. 저는 이번 6.13 선거때 제가 지지하는 교육감 후보가 떨어져 아쉬웠는데요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가 지지하는 교육감을 뽑지 못하는지요 교육감은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학교를 만들거나 옮기거나 할 수 있고 교육정책도 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 교육감은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한데 어른들이 지지하는 교육감으로 당선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직 학생이라 어휘력이 부족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72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 고등학생 또는 청소년들에게 교육감 투표권을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대진침대(주)에 네온그린헬스를 약 2014/11/11쯤 천호동 현대백화점에서 구입을 하였으나, 방사능 라돈 검출로 인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서 환불을 요구합니다. 우체국에서 수거를 해갔는데, 차 후 보상은 어떻게 되는 건지 아무런 답변이 없어서 이 글을 올립니다. 연락처: 010-5026-7350 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2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진침대(주) 네온그린헬스 환불내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6.13개헌을 무시한 야당을 해산합시다 특활비.불체포특권.국회의원소환제를 실시하고 국회도 무노동무임금으로 헌법에 명시합시다 국회의원만 되면 상왕처럼 군림하는 국회의원들을 소환할수 있도록 국회의원소환제도 실시합시다 헌법을 빨리 개정합시다 군사반란군 수괴들이 만든 헌법을 지금까지 사용한다는 것은 국민의 권리와 국민을 무시한 행위입니다 이번 기회에 국회해산과 개헌을 국민투표로 찬반투표를 해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72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해산과 개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에 속하며, 그에 속한 국민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는 북한 인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뜻입니다. 차기 대통령선거에 경애하는 위대한 지도자 김정은위원장도 출마하게 만들어서,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더 이상의 군사위협이나 핵위협도 없어질 것이며, 자동적으로 통일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핵무기를 보유한 군사강국으로 세계속에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일타 쌍피가 아니라 삼피, 사피 이상이 될 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2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핵위협 제거 방법"}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한 나라가 잘 살려면 가능하면 많은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제도를 세우는 문제로 논란도 많습니다. 그런데 최고 임금제도를 도입하여 그 상한을 적적히 정하면 빈부격차와 그에 해당되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없앨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돈을 지나치게 많이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나친 돈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 어느 선 이상은 금지하는 선을 정해야 합니다. 다른 나라 눈치볼 필요가 없습니다. 임금 상한제를 도입하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2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 상한제"}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가락시장 ‘담합들통(?)’ 또 무더기 ‘뭇매’ - http://www.kenews.co.kr/mobile/section_view.html?no=8666", "num_agree": 70, "petition_idx": "272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락동 4대 청과사 하차수수로 담합"}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청원 내용들을 잠깐 보니 여성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이 여럿 있더라고요. 그런분들을 처벌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군대를 가기 싫어서 안가나요? 여성들이 군대에 있을때 생리통은요? 생리는 누가 책임져주나요? 그리고 여성들이 일을 안한다, 쓸모없는 가축들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던데 여성들이 직장에 입사하면 일단 남성분들이 먼저 진급하죠. 이건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성들이 능력이 딸려서 그렇다. 이런소리 자제 부탁드려요. 그리고 입사해서 일을 하다가 임신하고 잠깐 쉬면 여성들이 사회에서 설 자리는 금방 사라집니다. 남성분들 아시기나 하시나요? 그리고 운동을 하다가 가슴에 공을 맞으면 얼마나 아픈지 아시나요? 모르시면서 엄살이요? 정말 어이가 없네요. 남성분들 성기 맞으시면 아프시죠? 그정도의 고통이예요. 그리고 생리통은 아마 그것보다 더 아플거예요. 또 남성분들 성폭행, 강간 하시면 늘 피해받는건 여성들이예요. 만약 학생들한테 그런짓을 하셨다가 그 학생이 임신을 했다면 그 학생은 일단 학교를 자퇴하고서 따가운 시선을 받아가며 아이를 키워야합니다. 그리고 그 학생의 인생이 망가지죠. 남성분들은 감옥에서 몇년 있다 나오면 다시 원래생활로 돌아가지만 여성들은 무슨 죄인가요? 제발 다른사람의 인생도 좀 생각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다시 말합니다. 여성의 인권을 , 여성을 비하하는 분들에게 강력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272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런글 올리고 여러사람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행위를 하는사람을 처벌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용인 동백에 사는 70년도 1월 30(음) 한영빈입니다. Jtbc에서 촛불집회시 박대통령 이재용 그리고 한영빈인 저의 대형사진이 포승줄에 묶여가는 방송을 본적 있습니다. 직접 각 방송국마다 찾아가고 대검찰청 강남대 단국대등 모근 발자취를 따라가며 진실을 알고자 지금까지 처절한 그림자들과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몇 사람들의 증언이 있었고 그리고 제 정책을 박대통령이 똑같이 한다는것에 놀라와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왜 이일에 관여되었는지도 모르지만 지금까지 제가 획득한 전확물들과 권리들 소유권을 전부 법적으로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로도 악한 이들에게 한가지도 허락한 적 없습니다. 하루에 몇가지씩 가는 곳곳마다 인권유린과 발연기와 거짓들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같은 짓을 하고 또 이용하는지 이해할려고 기도하며 (정상교회) 힘든 중에서 수없이 용서에 대한 얘기를 전하기도 했었지만 끝이 없더군요. 긴 어둠과 고통의터널을 뚫고 나오는 이를 향해 그들은 그림자같은 추악한 일에대해 끝없이 거짓을 행하는 저들을 보면서 선악간에 분별력은 가져야한다는게 제 의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 최소한의 정의이며, 균형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2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인 동백 한영빈"}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왜 삭제 하셨는지 말씀하세요 벌써부터 당신네 세상이라고 국민의 말을 무시합니까?", "num_agree": 74, "petition_idx": "272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 예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중국의 사드 보복사태로 관광객 줄어들자 무슬림 국가에 무사증 내어준걸로 압니다 무사증 내어준다는 기사보고나서 난민이나 불법체류자들 늘어날지 뻔히 보이는데도 정부는 두손놓고 있더군요 적어도 무슬림 난민이나 불법체류자는 내보내야합니다 그들이 한국민처럼 높은 윤리의식,시민의식,도덕의식이 높으면 받아도 되지요 하지만 유럽사태나 영국의 로더럼사태를 보면 얼마나 무슬림들의 피해가 심각한지 알겁니다 어떻게 전부 남자들입니까? 난민맞아요? 시리아무슬림난민 인천공항에서 여자휴대폰주워 성관계가지면 돌려주겠다고 했다고 하지요 분명 한국에서 저들인구가 늘면 온갓 범죄가 들끓을 겁니다 특히 성범죄요! 잘사는 사우디같은 무슬림 국가에서도 난민 안받아요 자국민이 뽑아준 정치인이면 자국민 보호부터 해야 맞는겁니다 무슬림들 때문에 불안해서 이젠 우리가족 제주도 여행 안갑니다", "num_agree": 192, "petition_idx": "272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무슬림 난민 신속히 처리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무슬림들은 좋은 분들이고 실제로 착하고 정직합니다 거짓말로 무슬림분들 비하하는 나쁜 허위사실 유포자들은 반드시 형벌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슬림들을 사랑하고 선대해야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72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슬림들은 우리 형제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세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요즘 일자리 창출이다.근로시간줄인다,등등 주5일근무?명절?현충일 제헌절?이런게 뭡니까? 저희하곤 아주 머나먼 얘기인듯싶어 답답한 얘기 좀 하려합니다. 아이아빠는 새벽5시에 나가 저녁8시9시에 들어옵니다.주말이요?매주 하루만 쉽니다.그것도 바쁘면 나갑니다. 그렇다고 급여가 높은거같죠?기본근무시간 8시간아닌가요?시간외?연봉제라 더이상의 수당은 없답니다. 면접볼땐 주5일 주6일 격주로 해준다기에 그건만해도 감사하지란 맘에 연봉협상 끝나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랍니까?사람이 없어서 어쩔수없어서 이게 가장의 슬픈 현실 다둥이맘의 슬픈 독박육아 아이들은 거의 아빠없는 아이로 자라고 있습니다. 날이 좋건 나쁘건 밖에 나가 노는 날이 적어 어디가도 쉽게 못어울리고 날이 좋아도 집 집 집 늘 집이네여 ㅜㅜ 그래여. 버거워하면서도 왜 이렇게 아이를 많이 낳았냐구요. 이건 제몫이라 하자구여...하지만 직장에선 말과다르게 행동하면서 임금착취 노동착취를 하고있는 꼴이라는겁니다. 전 애들이 크면 주5일근무?달력에 쓰여진 빨간숫자? 다 쉴수 있는 남들 놀때 노는 날을 누릴수 있는 직장을 다니라고 압박을 할껍니다.지그 이걸 쓰면서도 이가 갈리는 건설회사의 착취 제발 근절시켜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72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회사의 노동착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남한주민 80%의 절대적인 믿음과 사랑을 받고 있는 문재인대통령님, 북한인민 99,9%가 경애하는 위대한지도자 김정은위원장님 이 두분이 10년간씩 번갈아 한반도를 통치하는 헌법으로 개정합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2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헌법 개정 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조용하게 자기 몫을 다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국민입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 한마디 합니다 도대체가 아직도 천안함 논란이 일어나는 이유가 뭔지? 정부는 뭐하는지? 그런 틈새를 보여주는 정치권은 어느나라의 국민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인지? 민주평통의 수장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면 민주평통과 관련된 모든 직책에서 사퇴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2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분명히하여 담화 형태로 발표하여 더이상 국론 분열이 없으면 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저는 그냥 한낱 일반인에 불과한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된 것은,, 불쌍한 강아지들 때문입니다. 연예인들이나 일반 가정집에서 키우는 반려견들은 좋은 주인을 만나 산책도 하고, 카페에 가서 다른 강아지들과 만나 놀기도 하고, 티브이에서 방영되는 것처럼 여러가지 경험도 하고 좋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삶을 다투는 강아지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식용견, 실험견, 유기견들입니다 식용견들은 작은 철장에 갇혀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간인 우리를 좋아하고 따르는 것 뿐인데,, 몸에 좋다는 잘못된 정보 때문에 때리고, 불로 지지고, 전기로 죽여 그들을 고통속에 죽어가게 합니다. 식용견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고통 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기준으로 어떤 강아지는 반려견이고 , 어떤 강아지는 식용견입니까?.. 실험견이라는 이름의 강아지들은 인간을 위해 실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실험 대상의 동물들이 많습니다. 실험이 끝나면 질병이나 바이러스로 인한 위험 때문에 안락사를 시킨다고 합니다 또 많은 유기견들이 하루에도 몇 마리씩 보호소로 오게 되고 공고기간이 지나고 주인이 안 나타나면 안락사 시키게 됩니다. 보호소 또한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곳은 여러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친 유기견은 치료해 주면서 보호하고 있고, 많은 유기견을 돌보려면 장소와 돈이 필요합니다. 나라에서 보호소에 대한 보조와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식용견, 실험견, 유기견,, 사진이나 글을 조금만 읽어 보아도 인간을 위해 너무나 희생당하는 동물들에게 미안하고, 너무나 눈물이 납니다. 이 나라에 동물을 위한 법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낍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생명은 소중하고, 동물과 공존해 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후대에게 전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께서 키우시는 강아지는 반려견이지만, 그와 똑같은 수많은 생명들은 다른 이름으로 인간에 의해 죽여지고 버려지고 있습니다. 제발 동물 보호법을 제정해 주셔서 동물들이 인간의 보호와 사랑 속에 공존해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272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기견,식용견, 실험견, 반려견,,같은 강아지인데, 부르는 이름이 다르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저는 40중반의 인천 연수구에 사는 미혼남입니다. 근 20여년을 채권자로 살아서인지 삶에 대한 목표를 잃고, 채무자와 실랑이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면 채권에 대한 여러 항목을 입증해야 되지만 혈연간 지연간의 채권거래는 금융기관처럼 확실한 입증을 요구하지 않고 일반적인 신뢰기준을 두고 채권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확실한 신용은 깨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형사고소를 하고 채무자는 채권자에서 또 한번의 기만을 하면서 합의를 유도하게 됩니다. 민사의 경우도 판사가 기간의 장기화를 고려해서 조정신청등을 반강요하게 되는데 형사고소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합의를 해주고", "num_agree": 1, "petition_idx": "272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질채무자를 입증하면 형사 제고소를 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남북한의 시간이 하나로 통일 한것도 기념할일인건 당연지사며 북미회담 기념 주화가 발원 되는 시대에 최소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니시계'는 처럼 통일 시계 를 만들어 민생을 생각해 제례시장에서 판매 한다면 민생과 우리 민족의 기념과 역사를 알수있는 기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2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 ' 시계'  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현 2000만원 이하는 수의 계약으로 각종 공사및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업자들은 해당 공무원들과의 밀월을 통해 수의 계약 을 따려는 부당거래가 있습니다. 이들은 오래전부터 지역에서 담당공무원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수의 계약을 독점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업자에게 부당거래는 절대 받지 않으며 오래전부터 신뢰관계가 맺어진 업자들과만 따로 만나 부당거래를 주고 받습니다. 미리 밥값또는 술값을 미리 현금으로 공무원에게 건내어 주고 술값은 공무원이 본인의 카드로 계산하기도 합니다. 2000만원대의 공사 일년에 10건 하면 작은 업체는 2억의 매출이 납니다. 이뿐 아니라 쪼개기 공사도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500만원 이상 입찰로 바꾸게 된다면 500만원짜리 일을 위해서 서로 공무원가 부당거래를 시도하는 업자는 없을것입니다. 공정한 경쟁으로 골구루 지역사회의 업체를 키워서 일자리를 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2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500만원 이상의 관급 공사는 입찰제로 바꾸어 주십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문재인정부는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지금 우리나라는 재벌로의 경제력이 집중되어 소득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세계의 부호 중에서 자수성가한 사람이 단 1명도 없는 가장 부끄러운 나라가 우리나라이다. 창업에 의한 부호는 없고 상속과 불법, 편법에 의한 부호만 있다는 것은, 재벌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재벌총수의 독단은 도를 넘쳐, 1. 재벌과 그 가족에게 계열사를 헐값에 매각하고, 2.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고, 3.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를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주가를 뻥티기하면서, 순자산 규묘가 3~4배나 더 큰 우량계열사의 주가를 하락시킨 뒤 합병을 통하여(제일모직과 삼성물산, SKC&C와 SK(주)) 재산을 증식하는 등. 각종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여 계열사를 재벌과 그 가 족의 축재에 이용하고 있다. 정부는 재벌2~3세들의 재산현황과 지금까지 축재과정을 정밀조사하여 전국민에게 공개하라! 국민은 시회지도층인 이들이 얼마나 많은 불법과 편법으로 축재를 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 재벌의 문어발식경영과 독과점의 폐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그 이상이다. 재벌과 그 가족들의 갑질은 우리 국민들의 삶과 가슴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있다. 재벌의 개혁 없이는 중소기업은 설 땅이 없고, 중소기업의 발전없는 경제성장은 모래성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애플이나 Google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재벌을 개혁해야 되 며, 재벌 또한 세계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일업종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이제 우리는 재벌에 의존하는 습관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을 발전시키는데 올인 해 나가야 되고, 하나도 중소기업이고, 둘도 중소기업이고, 셋도 중소기업이다. 정부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선호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과 근무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국민세 금을 쏟아붓더라도 앞장서서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해 나가야 된다. 이 길만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또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길이다. 정부는 재벌과 그 가족이 소유한 지분만큼만 권한이 행사될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재벌의 경제력집중 해소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근본적인 개혁안 1. 지주회사를 주력회사 위주로 재편한다→ 꼬리가 몸통을 지배하는 현행 지주회사로는 제대로 된 지주회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또한 주력회사가 잘못되면 지주회사는 해결할 능력이 없고 책임경영이 불가하니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재벌과 그 가족은 부자로 살아남는데도 불구 하고 국민세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현행 지주회사체제는 “권한은 행사하되 책임은 지지 않는다”라는 정말 웃기는 지주회사의 형태이다. 정부는 국가와 국민경제에 엄청난 위험을 부담 하면서까지 이러한 지주회사체제를 계속 허용할 것인가? 2.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를 금지한다. 다만 지주회사를 위하여 자회 사가 해외에 동반하여 진출한 경우에는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의 주식소유를 허용한다. 국내서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를 허용할 경우 중소기업은 설 땅이 없고, 재벌과 그 가족은 손자회사를 통하여 축재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주식소유를 금지해야 된다. 3. 순환출자를 전면 금지한다. 4. 수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시중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는 금산분리를 완벽하게 실시 한다→ 감독기관에서 철저하게 감독을 하더라도 금융회사가 계열기업에 편입되면 금융사고가 터지기 전에는 알 수가 없으며, 일단 사고가 나면 선량한 국민들만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5.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일감 몰아주기는 본인(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이고, 주주에 대한 주주이익의 절도행위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금까지 과징금만 부과해 왔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과 징금이나 벌금형을 폐지하고 형벌위주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 6.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공제제도를 폐지하여 법인세 실효세율을 올려야 된다. 7. 재벌총수의 거수기 노릇과 관계기관에 로비만을 일삼고 있는 현행 사외이사는 폐지하고, 노동이사와 대주주 추천이사(국민연금, 기관 등)를 실시하여 재벌총수의 독단을 방지한다. 대주주 추천이사는 경영의 안정과 부작용 방지를 위하여 추천일 현재 20년 이상 계속 근무하 고 있는 사내직원으로 한정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2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는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자한바미뉴쉬스는 반드시 국적을 박탈해야 함니다 그들은 전쟁 유발 범죄자 이며 그들로 인해서 전 나라가 위험에 빠질뻔 했습니다 그들은 거짓말재니이며 악독한 말로 의인들을 죽게 만든 사형수들입니다 반드시 사형시키던가 국적박탈하던가 해야 함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2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한바미뉴쉬스 국적박탈해야 함뇨"}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증가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되고 있다. 신규분양→ 집단대출→ 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재건축과 공공부문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되고,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 자금 포함)이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또한 분양자는 일단 집단대출이 발생하게 되면 중도금 을 지불한 결과가 되어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잔금까지 끌려다닐 수 밖에 없다. 민법이 허용한 계약금을 담보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건설업자는 입주시 미분양물량을 30~40%씩 할인분양을 하는데 분양자는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없다. 이게 말이 되는가? 정부는 국민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고 왜 방치하고 있나? 아파트 후 분양은 중도금 없이 계약금만 내고 입주시 잔금을 내면 되니까, 건물 하자나 기타의 사유로 계약금만 건넨 상태에서 소송을 하거나 계약금을 담보로 해지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을 최우선 보호하라!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의 근본원인이 아파트 선 분양인데 이 문제를 풀지 않고 은행문턱만 계속 높이게 되면, 국민들은 제2금융권을 이용하게 되어 결국 부채의 질만 더 나빠지게 될 것이다.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로 대체하라!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금융제도로 아파트 후 분양을 이미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만 40년전 주택이 부족하던 시절에 하던 후진적인 제도인 국민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 (중도금대출)을 그대로 하고 있다.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무지 한 국민들은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리 대처를 못하고 집단대출에 볼모되어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국민을 최우선 생각하라!", "num_agree": 3, "petition_idx": "272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요즘 대한민국 고등학교에 두발규정이 있는학교가 있습니다.. 합덕제철고의 스포츠머리 두발규정제를 폐지해 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2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합덕 제철 고등학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강남 부동산투기는 정부가 주도하여 조장하고 있다! 강남과 그 주변지역으로 반복되는 부동산 투기는 문재인정부에서 반드시 끝장내야 된다. 그동안 정부는 강남을 다른지역에 비해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강남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 왔다. GTX A로선만 보더라도 동탄에서 강남(삼성)은 작년 3월 재정사업으로 이미 착공했고, 파주에서 강남까지는 올해 착공하여 2023년 개통할 예정이다. 그러나 재정자금이 투입되지 않고 순수 민자유치로 건설되는 GTX B와 GTX C는 언제 착공할지 모른다. GTX B와 C는 왜 착공이 늦으질까? 재정자금이 투입되지 않으니 수지타산이 맞을리 없고, 따라서 민자유치가 여의치 않아 늦어지는 것이다. 정부는 강남 로선인 GTX A만 재정자금을 투입하고 GTX B와 C는 재정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왜 차별하고 있는가? 부동산 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은 철저하게 배제 하고, 강남에서 강남밖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수급논리는 임시대책에 불과하고 근본대책이 될 수 없으며, 투기의 진원지 인 강남을 제대로 손보지 않고서는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결코 막을 수 없고 언젠가는 재발하게 된다. 이는 강남의 역사가 잘 증명해 주고 있다. 정부는 임시대책이 아닌 근본대책을 강구하라! ►반복되는 강남 부동산투기를 방지할 근본대책 1.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한다→ 재건축은 분양물량의 대부분 조합원용이고, 일반분양은 전체물량 중에서 소량인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선 분양을 허용하여 강남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있다. 2. 동일 행정구역 내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지역 으로 지정하고,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증여세, 재산세, 종부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감정원시세를 기준으로 실거래가에 준하게 정부가 매년 고시하여 부과한다. 강남의 실거래가 대비 과세반영율은 전국 최하위로 이는 정부가 강남 부동산투기를 방관한 결과이다. 3. 정부는 SOC사업에서 강남을 다른 지역에 우선시하는 정책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강남에서 강 남밖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쳐야만 강남 부동산투기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 특히 GTX B와 C도 재정자금을 투입하여 강남을 관통하는 GTX A와 차별하지 말고 동시에 개통해야 강남 부동산투기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 GTX A를 먼저 개통할 경우 강남에 불어 닥치는 부동산투기의 광풍은 반드시 재발하게 될 것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2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 부동산투기는 정부가 주도하여 조장하고 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왜 우체국 택배원 들이 수거하죠?", "num_agree": 8, "petition_idx": "272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라돈침대수거-그냥 대진침대에서 수거야가야하는거 아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제주도 난민 수용에 반대합니다. 난민의 인권도 중요하다지만 자국민의 권리를 우선시해야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 아닌가요? 제주도에 난민 신청한 모든 이슬람들이 이 나라에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보장은 없겠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그 말은 한국 사람들에 피해를 끼치는 난민들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겠죠. 제주도 난민 수용이 문제 되는 것은, 자국민 보호와 치안 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을 한국에 들여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인터넷에 떠도는 말에 의하면, 벌써 제주도 편의점에 가면 외국인 세네명이 붙어 돈을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정부에게 묻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협받는 상황이 정상적인 겁니까? 제발 정부는 난민 수용하기 전에 이런 불미스러운 상황 해결 먼저 하십시오. 저는 제주도 난민 수용 그 자체에도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한국 국민이 보호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로 수용이 실시 된다면 더 반대할 것입니다. 부디 우리의 제주도를 더이상 훼손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185, "petition_idx": "272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 제주도 난민 수용 극구 반대 !!"}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현재 많은 공무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연장근로 수당을 타고 있습니다. 근무를 하다 개인적인 일로 나갔다 들어오는 시간까지 연장근로 시간에 포함하는등 부정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때 나라를 좀먹는 적폐공무원들을 색출할 기준과 처벌방안을 마련해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272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정한 방법으로 연장근로를 하는 공무원들을 처벌해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어느 의사에게 물어봐도 담배는 백해무익합니다. 틀림없이 보건복지부에서도 국민들에게 담배를 피하라고 권고할 것입니다. 국가가 담배소비를 막아야 할 판인데도 국가에서 담배를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으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율배반입니다. 담배인삼공사에서 하고 있는 담배생산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2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 생산을 하지 맙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뮈국은 패륜 범죄쥡단 입니다 그들은 나라로 위장한 테러리스트들입니다 그들 밑에는 자한범죄단과 조중동 같은 돈에 미친 정신병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나가게 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2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허위사실 유포하는 뮈국테러쥡단 나가게 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조두순은 어린아이를 끔찍하게 만들었습니다.어린나이에 얼마나 끔찍한 경험을 했을지...그래서 저는 조두순의 징역을 늘리거나 조두순을 사형하였으면합니다...다른 사람들도 같은생각일겁니다.꼭 제 의견에 반영해주세요.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72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의 징역을 늘려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문재인하야하라", "num_agree": 5, "petition_idx": "272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하야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객관성이 낮기로 악명높고 제가 경험해본바라도, 이건 진짜 쓸데없는 짓이거든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2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 왜 있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게, 국력을 낭비하는 적폐 주범 1순위 지방 자치제를 폐지합시다. 지방 자치제 폐지 정당성 1. 초 스피드 정보화 시대. 모든 업무가 온라인화 되는 세상. 2. 초 스피드 교통수단 시대. 공간, 거리 제한 사라져감 3. 고령화 가속화로 인구 도시 집중화 및 지방 군소 도시 공동화 -전국에 유령도시 가속화중 4. 공무원 인재 순환 막힘, 전남은 지역 출신이 97% 육박 5.지역 이기주의 극심화 6.향판의 난립으로 법 질서에 문란. 지역 출신 법관, 경찰 시스템은 지역 적폐 누적의 주범 7.토호의 발호로 지역 비리 양산 --구의원, 시의원 , 구청장, 시장 죽자 사자 나서는 이유가 뭘까? 8.전시행정으로 혈세 예산 낭비 막대 -도청, 시청 규모를 보시라. 막대한 예산 투입하고도 이용률이 저조하고 세금만 지출되는 지방 토목, 건설, 기관 시설이 천지에 널려 있다. 9. 국토 균형발전 저해--천문학적 예산 투입 되고도 무용지물인 전남지역 각종 시설물들에 관한 언론 집중 보도 된 일 있든가? 영암 자동차 경주장이 워터파크? 국제 규격의 국제 공항은 대표적 실패 사례인데 거기다 다시 천문학적 돈 쏱아부어 ktx 노선을 변경하질 않나....미친 나라... 10. 전문적 식견과 경륜과 도덕성과 인품이 아닌 선전 선동과 모사의 정치 지망생 양성소화 국회의원도 이제는 일반 직장인들처럼 맡은 임무를 열심히 하고 월급을 받는 평이한 일상의 개념으로 자리 잡아야 하며, 선전선동과 모사와 술수에만 능한 자들이나 앞장서기만 좋아하는 하류 인격자들 군집소가 아니라 전문지식과 실무능력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람들과 된 사람들이 진입해 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어 나가야 함. 11.지역마다의 소득 불균형에 따른 격차 심화 12. 외국인 부동산과 투표권으로 인한 국익 침해 방어 및 제한 문제 심각 제주도, 안산시, 평택 등을 보라. 중공의 투기 자본과 그들의 이주민 소도시화는 장기적으로 국가에 치명적 위험을 초래 할 요인이다. 지방 선거 한 번 치루려면 얼마나 많은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나? 또 불필요한 주민간 대립은?", "num_agree": 6, "petition_idx": "272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자치제 폐지----현실에  안맞는 적폐 1순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헌법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고 했읍니다 그런데 법을 불평등합니다 재벌이나 서민이나 노역장 비용을 똑같이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벌들은 하루에 수백에서 수천만원까지 노동임금을 계산하고 서민들은 5만원씩 계산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한 평등법을 무시한 행위입니다 하루속히 동일한 노역임금을 계산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2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제노역 페지를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행여 이 청원을 임의로 삭제하실 경우 상관 없습니다. 이 글은 이미 다른 곳에 쓴 것을 복사한 것에 불과해서 만에 하나 정말로 삭제하신다 해도 다른 인터넷 커뮤니티에다 다시 올리면 그분들도 분명히 그분들의 의견을 말할 것입니다. 단지 저는 정부 관계자들이 제 글을 읽었고 그에 대한 반응/대응을 했다라는 것에 큰 의의를 둘 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북한과 통일을 위해서 여러가지 준비를 하고 있고 정말로 통일이 되었을 경우 우리나란 크나큰 과도기를 거치게 될 것이고 그 과도기 때에는 국내에 여러가지 혼란과 갈등이 벌어지게 될 것은 자명합니다. 그런 상황에 만약 우리나라 민족과는 별관계 없는 \"난민\"들에게 (왜 제가 \"난민\"이란 단어에 큰따옴표를 붙혔는진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여러 혜택을 줘가면서 우리나라에 눌러앉아 살게 한다? 안 그래도 큰 혼란에 더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은 더욱더 자명합니다. 잠시 북한은 제쳐둡시다. 통일도 제쳐둡시다. 그래도 난민은 우리나라에 큰 문제입니다. 아니, 우리나라에만 문제가 아닙니다. 유럽은 이미 오래전에 \"난민\" 문제로 골머리를 썩히고 있습니다.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재앙을 피하러 시리아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도피를 합니다. ...... ...... ......정말로 그게 사실일까요? 과연 내전으로 쑥대밭이 된 시리아의 국민들이 과연 다른 나라로 도피를 할 여력은 있을까요? 그럼 뉴스에 나오는 유럽의 \"난민\"들은 누구란 말일까요? 그들은 난민이 아닙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보다 나은 삶을 위해 경제 이민자들(economic immigrants)에 불과합니다. 시리아 사람들은 어디가고 왜 아프가니스탄이나 수단 같은 중동/북아프리카 사람들이 많을까요? 왜 어째서 \"난민\"들 중에 건장하고 젊은 남성들만 눈에 띄는 걸까요? 어째서 여성, 노인, 영유아들은 잘 눈에 띄지 않을까요? 그렇게 내전을 피하러 왔다는 \"난민\"들이 어째서 유럽안에 와서 유럽 토박 현지인들과 내전을 하고 있는 걸까요? 주류 언론(Main Stream Media)은 대체로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에 목매답니다. 세계 여러 나라, 여러 문화, 여러 사람들을 모두 아우르고 그들에게 차별하는 발언을 절대로 하지 않으려고 갖은 애를 씁니다. 더군다나 서방 열국은 과거 제국주의로 세계 여러나라에 온갖 악행을 자행했던 역사적인 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난민 문제를 자신들의 과거에 저질렀던 악행에 대한 속죄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별다른 비판 없이 그들을 따뜻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의 이상과는 달라도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들만의 독립적인 자치구를 형성하고 그들만의 법과 질서를 정립하고 심지어 원래부터 유럽에 살고 있던 토박이들에게도 그들의 가치관과 문화대로 살라고 강요 및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그들은 \"난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보다 더 나은 삶을 사기 위해 그저 자신의 나라를 떠난 경제 이민자들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그동안 다른 경제 이민자들, 예를 들어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 \"아메리칸 드림 (American Dream)\"을 안고 미국으로 이민가는 경제 이민자들, 그들과 구별되는 차이점은 이들은 대체적으로 이민을 간 나라의 법률과 문화에 맞추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만의 문화는 유지하되 그들이 이민 온 나라의 법에 따라 살아갑니다. \"로마에 왔으면 로마 법을 따른다.\" 그들은 이 말을 지킵니다. 하지만 유럽 난민 사태 때 이 \"난민\"들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그들은 로마에 와서 아랍 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들 중 절대 다수가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인데 참고로 무슬림은 아직까지도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는데 대표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샤리아(?????)\"라는 율법은 아직까지도 여성차별을 정당화하고 있고 (요새 우리나라에 여성인권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여성혐오/여성차별 문제는 저 이슬람 문화권에 있는 여성인권 문제들에 비하면 새발의 피에 불과합니다. 이것만큼은 아마 페미니스트들 분들도 이견없이 동의할 것이라고 봅니다.) 타 종교/문화에 대한 배척 및 차별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율법이 이슬람교의 창시자 무함마드가 아직 살아있었을 당시 5, 6세기에는 굉장히 파격적이고 진보적인 율법이였다는 역사적 맥락은 알고 있지만 지금은 21세기 입니다. 그 긴 역사의 시간이 흐른 후에 이 율법을 보면 이건 그야말로 인권유린, 배척사상, 선민주의 집합체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건 이슬람공포증(Islamophobia)이 아닙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행여 이거 때문에 서양의 기독교를 들먹이는 분들에게 말하자면 예 맞습니다. 기독교에 말하는 율법도 현대시대의 관점에 따라서는 이슬람교 뺨칠 정도로 경악할 만한 구절들이 많습니다. 또한 기독교 국가와 교인들이 역사적으로 크나큰 과오들을 많이 저지른 것도 맞고요. 하지만 기독교는 그 내부에서도 개혁과 회의를 많이 거쳤습니다. 또한 로마 카톨릭 바티칸 교황청은 오래전에 자신들이 저질렀던 역사적인 죄악들에 공개적으로 사죄를 했고 더 나아가 말로만 사죄를 한 것이 아니라 여러 활동들로 오랫동안 속죄를 해왔습니다. 이제 더이상 \"경전 구절에 따라\" 여성들을 차별하고 이교도들을 배척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여담으로 대다수 한국 교회에선 아직까지도 성경 말씀 들먹이며 터무니없는 언행들을 많이 하는데 대다수 한국 교회는 이미 기독교가 아닙니다. 진짜 기독교 경전/교리대로 따지면 대다수 한국 교회는 이단이고 대기업화된 회사에 불과합니다. 이건 김재환 감독의 \"쿼바디스 (2014)\"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면 보다 길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겁니다.) 하여튼 본론으로 넘어가자면 이 무슬림 이민자들은 유럽 문화에 따를 생각을 안하고 (이제 저는 그들을 \"난민\"이라고 부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난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종교와 문화를 유럽인들이 따르라고 강요를 하는 실정입니다. 유럽같이 큰 강대국에서도 쩔쩔매는 무슬림 이민자들을 행여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쑥대밭이 되고 한참 통일 문제로 혼란스러운 우리나라가 받아들인다? 이건 자멸에 불과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그동안 우리나라를 위해 열심히 애쓰신 것에 대해서는 지극히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자국민들을 위해서 주야장천으로 일하고 계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또다시 청원을 올리는 것입니다. 지금이 세계화, 지구촌 시대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국경과 국민의 개념을 도외시하면 큰일이 납니다. 이건 한 국가의 원수로서 그 누구보다 더 잘 알 것이라 확십합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지도자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을 먼저 생각해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저의 얕은 지식과 사견에 뭔가 잘못된 점이나 보안할 점이 있으면 부디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비디오 자료 The Suicide of Europe https://youtu.be/stR5nWkq3LU Lauren Southern: Men in Calais \"Jungle\" are economic migrants, not true refugees https://youtu.be/n0GVDArwobc A London Mosque Called The Police On Me https://youtu.be/flRELYUqmUE The MSM Parkland Problem Is Ridiculous, Zoella Obesity Study, and Tommy Robinson Controversy... https://youtu.be/datRG-RokSU The Night That Changed Germany's Attitude To Refugees https://youtu.be/qm5SYxRXHsI", "num_agree": 74, "petition_idx": "272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럽도 문제가 심각한 난민 문제. (관련된 비디오도 모아봤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2018 야구자카르타아시안게임이있는데 차라리 금메달 따면 돈을더주면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야구선수가 국방의의무를 안하면안되지않습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272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포츠 병역혜택 없애주시면좋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난민수용 반대하는 비인간적인 패륜자들을 사형하던가 국권박탈시키고 난민을 만들어아 합니다 다른 사람들 아픔 무시하는 패륜자들 국적 박탈하고 난민 적극 수용해라 우리는 정의를 수호할 것이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72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난민 적극 수용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인해 앞으로 노동인력과 성장동력이 급격하게 감소될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출산장려책을 내놓아도 단기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에 한국으로 오고싶거나 한국을 제2의 터전으로 삼고싶어하는 사람들을 받아주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난민 인정률이 4%밖에 채 되지 않습니다 이는 선진국평균의 30%에 훨씬 못미치는 수치입니다 우리나라 난민인정률 너무낮습니다 이정도 수준이면 거의 난민에대해서 폐쇄적이라고 봐야합니다 지금 이세계는 국경이 허물어지고 있고 세계가 하나되고 있고 세계 어디든 한나절 생활권입니다 이때에 아직도 국경을 닫고 폐쇄적으로 있다는것은 올바르지 못한처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홍익인간 정신이 필요할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적극적으로 이민이나 난민을 포용함으로서 우리나라 인구감소도 막고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뿐아니라 폐쇄적인 국가라는 이미지를 벗고 세계시민으로서의 떳떳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난민들은 전쟁,박해,빈곤을 피해 눈물을 머금고 자기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입니다 가슴으로 끌어안을 자세가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좀 더 많은 난민을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25 때 많은 피난민들이 해외로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현재 해외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도 800만 가까이 됩니다 난민을 받아들이는 건 어쩔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입니다 멀리 이역만리까지 찾아 한국을 제2의 터전으로 삼고 싶은 사람들을 식구로서 맞아주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나라는 워낙 치안시스템이 잘되있어서 거뜬합니다 제가 두려운건 많아지는 난민들이 아니라 비뚤어진 편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72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이나 이민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십시오 난민들에게 온정을 베풀어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여성인권이 바닥을 기는 예멘 난민 반대합니다. 아직도 돈땜에 어린딸을 파는 그런 나라인데 정부가 미치지 않고서는 지금 당장 추방해야 합니다. 여성인권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여성인권이 바닥을 기는 그런 나라의 난민을 받아들인다? 도저히 정책과 맞지않는 미친짓거리죠. 예멘 난민들 보니까 건장한 남성들이 많던데 그런 나라에서 보고 자란 남성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여성을 물건 취급하는데 성범죄가 안 일어날수가 있겠습니까? 딸가진 부모님들이나 여성분들은 작은 칼이나 무기 항상 소지하고 다니시고 이상한 행동을 하면 즉각 경찰서로 연락하세요. 정부가 나서서 자국민 안전을 보장해야하고 만약 범죄가 일어나면 국가에 소송을 하세요. 국가에서 멋대로 받아들이고 피해를 입었으니 당연히 소송을 해야 합니다.", "num_agree": 124, "petition_idx": "272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인권 바닥을 기는 예멘 난민 반대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1.외국인 지문날인 부활 ~ 범죄예방 및 자국민 보호 2.외국인 ~, 교포의 의료보험 제한 ~ 국내 거주 1년이상, 의보납부자만 보호 3. 불법체류자 추방 ~ 국내 저소득층 일자리 보호 4. 탈북자 이외의 해외난민 받지마세요. ~ 다른나라 거쳐온 가짜 추방 ~ 경제적 이유로온 가짜 난민 추방 ~ 우리나라의 문화를 배우지 않는 가짜 난민 추방 자신의 종교나 생활 습관을 버릴수 있는, 그정도로 각오가된 난민만 받아주세요. 제발 국민들 좀 살려주셰요..", "num_agree": 108, "petition_idx": "272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지문날인 부활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헌법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고 했읍니다 그런데 우리법은 불평등합니다 재벌들은 하루노역으로 수천에서 수억까지 계산해주고 일반 국민은 하루 5만원씩 계산하는게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하루속히 법을 개정하여 동등한 노역비로 계산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72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제노역 페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얼마전 모 항공사 문제등... 갑질로 떠들썩 했죠. 뭐 미투도 마찬가지고... 이런 이련의 사태들을보며..참으로 한심했습니다.. 모두들 한마음 한뜻으로 욕하는걸보며... 그런 짓거리들을보며 욕하는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근거도 없는 루머나 동영상 같은 것들이 막 퍼집니다. 그러면 또 그것가지고 막 여기저기서 욕하고 난리가 납니다. 당연히 저도 욕하는 1인 입니다만... 펙트 체크가 되었나요? 얼마전 모 항공사 사모의 갑질 동영상을 보고서 사람들이 갑질이라고 난리를 치더군요. 결론은 갑질로 판명되었지만.. 그때 당시를 보면... 영상만있고 음성이 없습니다. 앞의 원인에 대한 내용도 없습니다. 가능성 0%이지만 만약에 맞고있던 사람이 그 사모님 부모욕을 했다고 하면 ..사모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미 밝혀 졌지만... 그 동영상만 가지고 갑질이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좀더 이성적으로 생각하자구요. 보고 욕하는건 자유 입니다만.. 근거도 없이 그런 동영상 뿌려서 어쩌자는 겁니까? 동영상 유포자도 이미 초상권침해에 무고죄 입니다. 밝혀져서 무고죄는 아니겠지만.. 동영상 만으로는 무고죄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모두다 을 인가요? 내가 누군가의 갑이고 나도 모르게 갑질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란햐보셨나요? 그런 동영상보고 욕하려거든 ...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를.. 나는 누군가에게 갑질을 하고있지는 않은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100명 중 100 명은 다 말할겁니다. 나는 을이야. 만약 갑이더라도 나는 갑질은 안해....라고.. 그럼 도대체 갑질은 누가 하는걸까요? 요즘 보면.. 뭔가 이슈 하나 터지면 다들 욕하느라 바쁩니다. 이러니 영화에서 \"민주은 개돼지.... 뭐하나 던져주면 지들끼리 물고 뜯고....\"뭐 이런 대사끼지 나오는 겁니다. 누군가 만약에 이런 이슈들을 의도적으로 던지고..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고자 한다면 대한민국은 누군가의 손에 놀아나기 참 쉬워질런지도 모릅니다. 제발 감정에 막 휩쓸리지말고 한번더 생각해보고.. 뭐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글을 읽는 분들만이라도 이해해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2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 혹은 그밖의 문제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지금 내신은 잘하는 학교에서 피터지게 노력한 아이도 1등급, 못하는 학교에서 그럭저럭 한 아이도 1등급을 받습니다. 이것은 신뢰도, 공정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내신 평가를 전국 통합해 주십시오. 백분위, 등급 등 모두 전국단위로 산출해 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272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교 내신 전국 통합"}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세종시 연동면 내판리 상수도 공사시 문제점에 대해 건의드립니다 1. 공사 견적시 환경보전비가 필수항목으로 책정되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판리공사 진행시 한번도 미세먼지 발생대비 방지대책을 한적이 없습니다 현장소장 문의시 공사금액에 그런부분이 책정된적이 없다고 하였으며(이부분은 상수도 관리과 담당자와 같이 들음) 그걸 왜하냐고 저희에게 되묻었습니다 2. 공사 구역에서 공사 관련 교통안전 및 위험요소 사고 발생 대비 신호수를 비치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부분 또한 한번도 한적없습니다 아무리 시골동네 공사라고 하나 건설법에서 명시하는 법규를 이행하지 않은것으로 보여지며, 공사금액 횡령으로까지 보여집니다 내판3리 평균연령 65세이상 노인분들이 거주하는곳으로 아무곳도 모르니 대충하자는 심상으로만 보여집니다 제가 공사하는부분과 대처하는부분에 불만사항이 많아 이렇게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으나, 현시점에서는 그렇게만 보여집니다 주민분들이 피해를 본 부분과 법규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꼭 처리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제가 잘 모르고 이와같은 민원을 등록하였다면 어떤부분을 잘못알고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차후 동일 문제 발생 방지)", "num_agree": 0, "petition_idx": "272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종시 연동면 내판리 효자길21"}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내판리 상수도 공사 관련해서 민원등록합니다 약 3주간 상수도 공사 진행을하시는데, 공사관련해서 설명 및 진행현화에 대해 공유가 안되며 공사진행시 먼지 발생 방지 처리 및 주메인도로 사용불가 공사진행시 메인도로 사용 불가에 대해 이해는 하겠으나, 양생 및 사용불가일에 대해 사전공지가 되지 않아 주말 차량 사용불가함 상수도 담당자 유선통화시 이장에게 사전 공지 했고 공사 담당자가 있기때문에 본인과실없음 이라고 말하며(담당자 성명 모름 전화번호 010 8851 0988) ''공사담당자 민원 제기시 동네 공사 진행이니 불편해도 그냥 참으라고 말함 공사 구역이 많아 하나부터 열까지 신경 못쓰니 이해하라고'' 동네 공사면 불편한거 있어도 그냥 참아야 합니까? 날씨가 건조해서 조금만 공사를해도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데 먼지 제거용 물뿌리는것도 없고 메인도로 표지판 미부착에 신호수등 비미치 되어 있으며 상수도 담당자 민원 처리 요청시 대응이 너무 불성실하며 해결할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 보였습니다(통화내용 녹음파일 있음) 답변입력시 차후부터는 잘하겠습니다 이런 말 말고 근복적이 원인 대책 세워서 등록 바랍니다 [ 상세위치설명 : ]", "num_agree": 0, "petition_idx": "272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종시 연동면 상수도 공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일조권 없애 주세요. 앞뒷집 모두 같은 5층으로 짓는데 ,일조권이 왜 필요 합니까? 이거야 말로 앞집에 피해주는 것 아닌가요? 왜 북향집 짓는데 남향집이 일조권 땜에 4층부터 계단식으로 건축해야 하나요? 남향집에 일조권 요구 할때는 --북향집에 접한 도로도 일조권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왜냐구요 도로도 일조권 주세요= 겨울에 눈이 오면 ,일조권이 없어 얼음판이 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속편할려면 ,다가구주택은 모두 3층으로만 허가 해주세요. 남향집 꺽어진 계단식 으로 짓고, 조금 넓게 살려고 샷시로 달아내면 구청에 북향집에서 고발 합니다. 강제이행부담금,모르고 졋다,모르고 삿다,---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경제논리로 높게 높게 5층으로 지은 집. 차라리 3층만 올리도록 건축법 바꿔 주세요. 강", "num_agree": 2, "petition_idx": "272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조권 --불법 조장하는 일조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여성인권 최하위권 국가인 예멘 남성들만 제주도 난민 신청한 것 보니 무섭습니다. 남자 여자 편가르기 하자는 게 아닙니다. 예멘은 이미 독일 등 유럽 국가에서 잔인한 여성상대 성범죄 등을 일으켜온 국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500명 가량의 예멘 남성들만 난민 신청을 하는데 받아준다니요!? 말도 안됩니다. 캐나다 등 다른 국가에서는 범죄를 우려하여 가족단위 혹은 여성, 아동 위주로 난민 신청 받고 있다합니다. 인도주의적 난민 수용도 좋지만, 난민 살리자고 자국민 위험에 빠뜨리실 겁니까? 제주를 통해 내륙지방으로 그리고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건 시간 문제겠지요. 이미 입국한 이상 불법체류자로 도망다니며 살면 어떻게 할 도리도 없잖습니까.. 캐나다처럼 여성, 아동, 가족단위(철저한 검증 후)만 난민 수용하든가 아니면 하지마세요 제발", "num_agree": 732, "petition_idx": "272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 수용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대부분의 성인 남자들은 20대에 1년 9개월이란 시간을 국방의 의무흘 다하는데 쓰고 군복무를 마치고도 예비군 민방위 등 다방면으로 국방의 의무를 위해 힘써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여성들은 도대체 뭘 하고있습니까? 군대를 갑니까? 예비군을 갑니까? 민방위를 갑니까? 그저 군바리 군바리 모욕이나 하면서 1년 9개월의 자유를 박탈당하고서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게 얼마나 힘든지도 모르고 고마움은 커녕 ‘안보’ 라는게 왜 필요한지도 모르는 여성들이 대부분입니다. 한 국회의원이 이렇게 말했다죠?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이 지는 거예요. '병역의 의무'만 남자가 지는 거지. 우리나라는 마치 병역의 의무가 국방의 의무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그건 맞지 않아요. 국방이라는 개념은 더욱 더 다양하고 다채롭죠. 말 그대로 국가를 지키는 의무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여성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고 보긴 어려워요. ‘ 왜 병역의 의무는 남자만 지나요? 여성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다고 보긴 어렵다? 그럼 뭘하고있는지 자세히 말씀좀 해보시겠습니까? 그리고 남성들은 그 ‘여성들이 다하고 있다던 국방의 의무’를 안하고 있는지도 말좀 해주시렵니까? 다하고 있다면 남성들만 병역의 의무도 지고 여자들은 병역의 의무를 안지는 대신 이행하고 있는 국방의 의무를 남성들도 또 하고있는거네요? 뭐 이딴 불평등이 다있죠? 유리천장인가요?? ㅋㅋㅋ Girls can do anything 여자들은 뭐 병역의 의무를 못지나요? 안지나요? 안해도된다고요 ? 왜죠? 몸이 불편한 남자들도 병역의 의무를 다하러 가는데 그 몸이 불편한 남자들 대신 건강한 남자 건강한 여자가 지금의 병역의 의무를 지면 안되는건가요? 가장 중요한 20대의 많은 시간을 남성’혼자’ 아무런 보상도 없이 여성들을 위해 희생되고 있다 저만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여경, 여소방관은 도대체 왜 체력시험을 다르게 보나요? Girls can do anything 여자도 다 할수있습니다 뭐 깡패들은 여경을 살살패고 불은 여소방관을한테 차갑게 다가갑니까? 범인 검거, 소화 작업이 경찰과 소방관의 전부가 아니다 여경 여소방관이 할수있는 일이있다 라고 개소리 할거면 답변하지 마십쇼 역설적으로 치안을 지키지 못하는 경찰과 화재 진압이 안되는 소방관이 소방관과 경찰입니까? 기본의무도 못하는데 다른 업무때문에 뽑아? 장난치나요?? ㅋㅋㅋ 경찰,소방관으로 뽑혔으면 그에맞는 업무는 다 처리 할수있어야지 하나라도 못하는데 뽑는게 말입니까? 사이버 경찰 등등 특수한 업무를 위해서는 따로 뽑잖아요 그걸 뭐라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여자 사이버 경찰관도 뽑으시죠?? 기본 업무도 못하는데 다른 일들은 할수 있다고 뽑아요?? 그 일들을 다른 남성들이 못할거란 정확한 지표는 있습니까?? 여성의 신체수색 , 여성 구조시 신체접촉이 문제가 된다면 여소방관 여경을 뽑을 헛짓거릴 하기전에 경찰과 소방관의 공권력을 도 강하게 만들면 됩니다 이를 악용할때를 대비해 처벌도 더 강하게 하면되고요 과정을 평등하게 해야죠 결과값만 평등하게 하면 됩니까? 여경들 여소방관들 체력시험 그리고 면접 남성들과 ‘평등’ 하게 해주십쇼 제발 여경 여소방관 이딴거 없이(이것도 성 차별적인 발언입니다^^) 경찰과 소방관을 뽑아주세요 여경 몇명 남경 몇명 이딴 쓰레기짓 그만들하시고 모든사람들과 같은 평등한 기회에서 통과한 경찰,소방관 성별이 만약 여성이다 이 누가 차별하겠습니까?? 모든 업무를 다 잘할텐데?? 제발 여성 무시좀 하지마시고 역차별좀 하지 마십쇼 여성이라 봐주고 편하게 해주고 면제 시켜주고 다르게 평가하는 지금 당신들이 남녀차별 주의자들입니다 아시겠어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272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징병제와 결과의 평등함이 아닌 과정의 평등함을 원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저도 강아지를 키우는 입장에서 강아지가 학대당하는 영상을 보면 매우 충격을 받고 죽이는 정도까지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영상을 볼때마다 이정도면 무기 징역이다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청원을 하게되었고요. 어떻게 우리와 함께 살거나 우리의 친구를 죽이거나 때리거나 먹으려고 데려가거나 할수가 있죠. 돼지나 소나 닭은 저희가 먹을게 없어서 죽여 먹을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나 개는 먹지말고 친해져서 저희와 같이살 동물인데 어떻게 죽이거나 그럽니까! 그러므로 동물학대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272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학대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에 거주하고 있는 한 고등학생입니다. 제 꿈은 학생들이 우리나라가 걸어온 길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가르치는 역사교사입니다.그리하여 평소 역사와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2년전, 위안부 기림일 집회에 다녀왔습니다. 그 곳에서 제가 본 것은 뜨거운 폭염 아래서도 집회에 참여하셨던 위안부 할머니의 지치신 표정이었습니다. 아픈 역사 속에서 일생 단 한번뿐인 아름다운 청춘이 짓밟혀 평생 그 상처를 지우지 못하시고 아파하시는 그 분들께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다는 생각에 저는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너무나도 화가 나고 안타까운 마음만이 들 뿐입니다. 위안부 할머니들께서는 일본의 사과를 바랄 뿐입니다. 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을지도 모르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행복을 반드시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위안부 역사에 대해 전세계의 외국인들은 말합니다. 일본은 할머니들이 겪으셨던 일들을 부정할 수는 없고 사과를 받는 건 당연한 것이기에 사과를 받게 도와달라고 합니다. 정부와 우리 국민들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손을 잡고 적극적으로 일본의 사과를 받아내어 할머니들의 행복을 지키면 좋겠습니다.위안부 역사와 더불어 저는 한국의 역사에 대해 일본과 중국의 중, 고등학교에서는 어떻게 배웠는지에 대해 알게되었습니다. 고구려 19대 왕으로서 중국과 세력 경쟁을 할 정도로 국력을 키웠던 광개토대왕과 고구려의 장수였던 대조영이 세운 국가로 '해동성국'이라 불릴 만큼 국력이 높았던 발해에 대해 중국에서는 아예 배워본 적이 없거나 잠깐 나온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한 일제강점기의 윤봉길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일본은 아예 배워본 적이 없다며 한자로는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기까지 합니다. 저는 이를 본 후 한국의 역사가 아직 다른나라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우리의 역사를 올바르게 알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역사 속 아픔을 여전히 치유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께 조그맣지만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적극적으로 역사왜곡에 대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한국이라는 땅에 있는 한 국민으로서 청원해봅니다. 꼭 우리의 역사를 지켜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72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의 역사를 지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현재 여성인권을 위해 제주도 난민을 거부해달라는 청원 글 부터 역사고방식을 위한 미러링 청원글이 삭제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얼토당토 않는 모 연예인 사형 청원은 방관하다 타 연예인 사형글이 올라오니 그제서야 삭제되는 이유도 궁금하구요. 그런 글이 올라온 줄 미처 몰랐다는 말은 여성혐오에 대한 방관으로 간주하겠습니다.", "num_agree": 107, "petition_idx": "272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이 삭제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모병제해주세요. 제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2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징병제 제발 그만해주세요. 모병제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라돈 때문에 대한민국 집안들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다고 비싼 측정기를 집 에 꼭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몆가지만 측정 하면 되는거라서 각 동사무소에 라돈 측정기를 구비하여 지역주민들이 무료로 사용할수 있게 해 주세요. 침대, 베개 등 몇가지만 확인 하면 되기 때문에 하루 정도씩만 체크하고 반납하는 식으로 또는 시간을 설정해서 여러 주민들이 안전을 확인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72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 동사무소에 라돈 측정기를 구비하여 무료로 사용할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한 과목을 3년 내내 이수하고, 과목별 성적을 1차 전국 공통 시험(1학년) 20%, 2차 전국 공통 시험(2학년) 20%, 최종 시험(3학년) 30%, 수행평가(3년 내내/대외 활동 포함(단, 교육부 지정 활동만, 참여비 지원)) 30%에서 과목별로 조금씩 차이를 둬서 산출해주세요. 시험은 객관식 20%, 서술형 50%, 작문 30% 등에서 수학은 객관식을 없애든지 해주세요. 그리고 대학 입시에는 성적의 총점을 이용하도록 해주세요. 단, 학과별로 그 학과에 맞는 과목의 반영비를 높이는 것을 허용하면 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2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와 정시를 통합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원인중 하나가 합의하지않은 불법 영상 촬영입니다. 화장실 몰카나 성관계 영상을 합의하지않고 촬영하거나 성관계영상을 유포하는 등의 범죄를 엄격히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우리나라의 현실은 너무 잔인합니다. 피해자는 괴로워하지만 정작 가해자는 편안하게 잘 살고있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찰들은 물론 다 그런것은 아니겠지만 해외에서 올라온것들은 찾을수 없다며 피해자를 그냥 보내거나 말로만 수사를 하겠다고하며, 영상 삭제 요청 또한 피해자가 하라고 합니다. 심지어 영상을 촬영 및 유포한사람을 알고있어 고소를 하더라도 제대로 처벌을 받지않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성장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음란물 영상의 피해자들을 줄이고 가해자들도 줄이며 대한민국이 한층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범죄자들을 엄격히 벌을주고 경찰 시험을 더 어렵게 만들어 진심으로 경찰이 되고싶어하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하여 경찰을 할수있게하며 경찰 교육을 엄격히시켜야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2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촬영 처벌"}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안녕하세요. 휘문고등학교에 재학중인 1학년 학생들 입니다. 저희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회참여 발표대회를 준비하면서 카페인의 위험에 대해서 많이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청소년들이 고카페인 함유 음료를 과하게 섭취하고 있다는 심각한 문제를 설문 등 알게 되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캠페인, 현수막 설치 건의 등 여러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활동을 하던 도중 카페인 음료 성분 표시 항목에서 카페인 과다섭취 경고 문구가 없거나 작게 표시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카페인에 과다하게 노출되어 있는 만큼 카페인 소비 관련한 경고 문구가 확실하게, 또 한눈에 알아보게 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담배에 담배의 위험성을 나타내는 표지가 있듯이 카페인 음료에도 경고 문구가 크게 표시되어서 소비자들이 카페인에 대한 경각심을 알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카페인 함유 음료에 경고문구를 기입할 수 있도록 식약처에 제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2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페인 함유 음료에 카페인 경고문구를 기입/확대 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사람들중에 모범운전자(가죽의상착용,헬멧착용)를 제외해주시고 헬멧도 안쓰고 난폭하게몰고 거기다 신호위반에 과속하고 인도주행및 자동차사이로 운행등 시민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정부가 나서서해결해 주세요. 이들은 반드시 조리돌림과 더불어 거리행진및 가두행진을 시행해서 모든이들에게 반드시 망신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면허또한 재발방지 대책을 위해 (재)발급을 완전히 차단했으면 좋겠으며 또한 교통법위반자에 대한 소탕도 완벽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2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에 있는 모든 오토바이를 면허몰수와 함께 모두 없애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요즘 대한민국에는 많은 강력범죄가 일어나고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심한 강력범죄일때 사형제도를 쓰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사악한 범죄자를 처벌함으로써 사회에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범죄를 예방할 수 있고 올바른 사회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둘째, 살인과 같은 행위를 한 범죄자는 타인의 생명과 존엄성을 짓밟음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으므로 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해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저는 사형제도가 부활하되 강력한 범죄에만 시행되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72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 부활"}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대형마트 휴일 지정한 거 폐지해 주세요.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왜 마트를 강제로 쉬게 하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마트가 쉰다고해서 시장을 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탁상행정 같은 이런 비합리적인 법(?)을 폐지하고 시장 자율에 맡겨주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272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형마트 쉬는 날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데드캣 꺼~저", "num_agree": 0, "petition_idx": "272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썬콜의아버지 모리형님이 메이플복귀하게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청원글이 왜갑자기 삭제되었죠? 17만명넘게 동의한다고했는데 갑자기 삭제된이유가뭔데요 ?제대로 말해주세요 .국민들이 의견을내라고 만들어진 곳이여서 의견을내고 많은국민들이 청원에 참여했는데 그걸 삭제했다는건 이곳을 만든이유가뭡니까? .그게 갑자기 왜 지워진건지 제대로 해명해주세요. 제주도 난민수용 거부해주세요 . 예멘의 난민들이 비자도없이 무비자로입국된다는게 제주도 땅이죠 ?.생계비로 138만원까지 지원된다는게 말이됩니까? 당장 우리나라에서 생계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얼마나많은데요 .대한민국을 대표하시는분들이 국민을생각안하는게 말이되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에다가 국민건강보험 혜택 까지 준다구요? 세계 어느나라에서 자국민들은 생각도안해주고 그렇게 수용해주나요.심지어 세금도 내지않는 난민들에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취업도 못하고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국민들이 힘들게낸 세금인데 누구동의로 이렇게 수용한거죠? 문화자체도 다르고 생각도다른사람들입니다 .여자를 애낳는기계로만생각하고 여자를 사람으로 생각하지않는데 도대체 누굴위해.. 무슨일이 생기면 그일은 누가책임지는건데요? 반대해주세요. 두번다시는 삭제되지않게 캡쳐 여러번 해두겠습니다 .", "num_agree": 403, "petition_idx": "272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수용 하지말아달라는 청원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홍준표 전 대표가 의미 있는 내부 고발을 하면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의미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1야당의 대표가 내부고발한 내용은 그야말로 충격적이며, 이 내용 그대로라면 국가의 세금을 낭비하는 의원과 사생활의 비도덕적인 의원들이 국민들에게 도덕적으로 살라고 꾸짖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준표 전대표의 용기있는 내부고발을 통해 자유한국당의 올바른 보수세력으로 재편되길 바랍니다. 아래는 홍준표 대표의 내부고발 전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막말 한번 하겠습니다. 고관대작 지내고 국회의원을 아르바이트 정도로 생각 하는 사람, 추한 사생활로 더이상 정계에 둘수 없는 사람, 의총에 술이 취해 들어와서 술주정 부리는 사람, 국비로 세계일주가 꿈인 사람, 카멜레온 처럼 하루에도 몇번씩 변색하는 사람, 감정 조절이 안되는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 친박 행세로 국회의원 공천 받거나 수차례 하고도 중립 행세하는 뻔뻔한 사람, 탄핵때 줏대없이 오락가락 하고도 얼굴 ,경력하나로 소신 없이 정치생명 연명하는 사람, 이미지 좋은 초선으로 가장하지만 밤에는 친박에 붙어서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속에서 내우외환으로 1년을 보냈습니다. 이 내용으로 어떤 의원들이 실제로 그랬는지 특검을 부탁드립니다. 제1야당 대표의 용기있는 내부고발이면 증거도 필요없이 특검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증거없이도 특검이 된다는 것은 이미 봤기 때문에 반드시 진행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72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 전 대표의 용기 있는 내부고발에 대한 특검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사법부의 전무후무한 박근혜와 판결의 결과를 가지고 딜을 한것에 대해서 현직에 있는 대법관 전원과 문건을 작성한 자에 대해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수사도 하기전에 벌써 대법관 전원이 근거없다고 반발하는것은 하위직 판사들에게 검찰 수사 비협조하라는 무언의 지시이고 수사방해입니다. 대국민 사과는 고사하고 뻔뻔하기 그지없는 사법부 특히 이명박근혜 9년동안 고위직에 임명되고 사법 농단에 부역한 저들이 지금 하는 행태는 도저히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법관 전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안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2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관 전원 직무정지 제안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KT를 비롯한 이동통신사의 요금 이중 징수, 감시하고 조사해 소비자를 보호해 주십시오. 최근에 동생이 부모님이 계신 본가(시골)에 TV를 바꿔드렸습니다. TV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5년간 집의 인터넷 1개의 회선에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명의로 인터넷 비용이 부과되었으며, 5년 간이나 이중납부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5년 전에 집 인터넷을 바꾸면서, 기사가 어머니 이름으로 등록을 했고 당연히 아버지 명의에서 어머니 명의로 바뀐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아버지에게도 요금이 부과되었던 겁니다 연세가 있으시고 요즘에는 모바일로 요금내역서가 가서 전체금액만 확인하시고 잘 확인하지 않으셨던 모양입니다. TV 변경으로 인터넷 선 문제로 통신기사 출장 요청을 위해 KT 본사 고객센터와 통화를 했더니 상담원이 '그런데 인터넷을 두개를 이용하세요?'라고 아버지께 물었고 아니라고 하나라고 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고객센터에서는 그동안 이중납부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지속적으로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도 이중납부 된 금액은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남자 관리자의 불친절한 응대로 부모님 기분만 상하셨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기업에서 이중 납부가 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것도 어이가 없지만 그 사실을 인지하고 사과하면서도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어이가 없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저와 같은 피해자와 피해사실이 많았고, KT는 물론 타 이동통신사 역시 같은 피해가 존재했습니다. 대기업이 개인을 상대로 정당치 못한 시스템으로 우롱하고, 사기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부당하게 징수한 금액을 받아내는 데 소비자는 한참을 분쟁하고 싸워야 하며, 끝내는 부당하게 요금을 납부하고도 돌려받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동통신사의 고객 기만 행태를 조사하여 주시고, 다시는 소비자가 피해받지 않도록 관리 감독해주십시오.", "num_agree": 25, "petition_idx": "272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동통신사의 요금 이중 징수, 감시하고 조사하여 소비자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기아타이거즈 김윤동선수 방출을 부탁드립니다 기아응원하는분들이 약 1천만 남짓하다는데 김윤동선수보고 있으면 간떨어지는등 국민행복추구권 저해되는 모습을 너무도 보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2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이타이거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원 달러가 하락하면 원유가격 상승으로 경제가 안 좋고..내리면 수출원가 상승으로 안좋고.. 올라도 안좋고?내려도 안좋고? 어떤게 더 좋은건지 궁금합니다!! 어떠한 언론도 올라서 좋은점,내려서 좋은점을 설명하진 않내요.. 애들한텐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긍적으로 알려주려 노력 합니다만... 이런 것도 알려주시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2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이 오르면 수출 부담? 내리면 원유 부담?"}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대통령님.개헌안은 어떻게 진행되고잇는지요? 30여년이지난 헌법을 이젠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방선거도 끝낫으니 이제.개헌안을 통과시켜 새로운 국민들의 권리를 찾고싶습니다. 힘들고 괴롭겟지만.부디 개헌안만은 꼭 통과시켜 미래에 대한 우리 아이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주고싶습니다.! 개헌안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건강하세여^^청와대 관계자님들도 화이팅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72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개헌안 재추진촉구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우리나라도 미래에는 의료,및 공산품취급 자영업도 의무적으로 오후6~7시이후가 되면 국가에서 문을 닫도록 의무화해야합니다. 미국 유럽 일본 호주 등 여러국가에서도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녁이 있는삶? 지나친 과열경쟁 그리고 자살하는 자영업자들. 부도나는 자영업자들. 이들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와 피눈물이 보이고 들리지않으신가요? 물론 야간식당이나 술집이나 호프집은 오전에 쉬고 야간영업이 위주이기때문에 제외해야합니다. 이 이외의 업종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문을 닫도록해야합니다. 직장인들도 해외처럼 조기퇴근해야하고요. 저녁이 있는삶이 활성화되어야 일의 능률도 더 오릅니다. 독일에서 일해보신분들은 아실겁니다. 야근했다고 오히려 회사상사한테 혼납니다. 독일정부기관에서도 조기퇴근을 장려합니다. 오전7시반에 출근 오후4시에 퇴근. \"제대로된 휴식없이는 제대로된 근무를 할수없다.\" 대한민국 정부가 원하는삶이 이런것 아닌가요? 과열경쟁 방지로 자영업자 살리고 복지 활성화하고 탈세방지하고! 독일처럼 반강제 야근시키면 그회사에 벌금 왕창 때리고! 위에 상사 경고조치하고! 이게 우리나라와 유럽 미국 호주 등 선진국의 차이입니다. 심지어 일요일에 출근하려면 정부기관에서 승인을 해줘야만 가능합니다. 왜냐면 야근하다가 사고나거나 퇴근중 사고가 날경우 야근시킨 사람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기때문이라고합니다. 자영업자 그리고 직장인 모두 살려야 우리나라가 발전할수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렇게 바뀌어가는 기업을 대상으로 혜택을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바뀝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2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일야근직장인,자영업자도 저녁이 있는 삶이 되고싶습니다.정부가나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천안함 폭침은 북한의 소행이고 그것을 지시한 사람은 북한의 김영철입니다 이것이 국방부가 조사해서 정확히 밝힌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청와대가 부정하면 안 됩니다 천안함 폭침은 북한의 주장이라고 확실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북한의 눈치을 보고 답변을 피한다면 우리나라가 정부가 아닙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2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평통 기관지 “천안함 재조사해 北 누명 땐 사과”  청와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맞춤법을 잘 맞추지 못한점은 이해해주시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주도에 미비자 입국으로 들어와 난민 신청을하여 월 130여만원씩 지원을 해준다는게 솔직히 말이나 됩니까? 2014년 318명 2015년 227명 2016년 295명 2017년 312명 2018년 528명 아직 반년도 안지나서 528명이나 난민신청이라니요 제대로 굴러가지도 않는 대한민국이 대체 누구를 돕습니까 나이들어 판자집에서 살면서 수급받는 돈조차도 부족해 난방도 못하고 어른들의 잘못으로 고아로 태어나 어렵게 지내는 아이들이며 집이 가난해 생리가 시작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생리대 하나 못사서 쩔쩔매는 대한민국 국민들조차도 제대로된 도움을 못받는데 어디서 굴러온지도 모를 외국인들을 138만원씩 줘가며 돕는다니요 말입니까 다문화정책 개같은법 갖다 치워주세요 제발 누가 누굴돕습니까 국민먼저 돕죠 이건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우리나라 사람들 다문화로 영토를 잃고 죽국 정치세력이 출현하고 피해본후에야 다문화개잡종화의 위험을 인지할겁니까 위엔춘이 사람 죽여 인육을 만들어도 무감각하니.. 시골은 온통 똥남아 짱개녀 텃세와 개잡종화가 만나면 어찌될거라 생각하십니까 한 20년 지나면 지방 동네 어디는 못들어가는 동네가 될겁니다. 지금당장에도 예시가 있지않습니까 짱깨들이 몰려살며 밤에는 경찰들조차 가기 꺼려하는 동네말입니다. 다들 아시지요 어딘지 제발 한국을 한국답게 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외국인문제 해결해주세요 부디 저는 칼이 무섭습니다. 더무서운건 저희와 다른사상을가진 사람을 죽이는데 거리낌 없는자들이 쥔 칼입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272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을 대한민국답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시험이 너무 암기위주로 진행되고있습니다. 다른학생들이야 참고 시험치겠지만 저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험을 위해 암기한 내용들은 지식으로 남는게 아닌 단편적인 것 밖에 안됩니다. 지금 시험치는 것은 단순히 형식만 갖춘것일 뿐 대부분 학교에서는 배운내용을 잘 암기하고있냐를 물을 뿐 배운내용을 잘 활용하여 응용할줄 아냐는 문제는 없습니다. 빨리 교육 방식을 바꿔서 암기위주의 교육이 아닌 배운내용의 응용과 이해를 위한 시험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2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제도를 바꿔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만이를생일이않지나도나이가한살먹은면바로만나이를인정해하주세요11 생일이9월10월11월12월인사람들은생일을기다리려고얼마나많은시간을보나야하는지아세요? 그러니까 생일이지나면만나이를인정해주는게안니라 자신의나이가한살더먹은바로만나이도생일이않지나도 연나이랑처럼새해가밝으면그측시만나이를올려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2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나이를생일이않지나도인정해주는걸로바꿔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불법체류자가 많으면 그만큼 범죄가 무성할겁니다 그사람의 행적이 있어야 잡을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수사는 오리무중 일거라고 생각되네요 자국민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야지 불법자들이 잘사는 지금 우리나라를 만드시나요 너무 불법자에게 관대한 우리나라법 자국민에겐 엄격하게 적용하고 일자리를 불법자에게 내어주는 우리나라 정부너무 훌륭하십니다. 아직 선진국으로 가기엔 먼 우리나라지만 작게나마. 이거라도 고쳐쓰는 하는 마음에 우리나라 국민으로써 이 글 올려봅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72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살인 성폭행 우리나라를 안전불감지대를 만드는데. 왜 솜방망이 단속하나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유튜브에 길고양이 학대 (비슷한) 영상이 올라와있었습니다. 유튜브 '대갈찬수'님이 길고양이를 깜짝 놀라게 하면서 놀라게하고 고양이 스트레스 쌓이게 만듭니다. 모르게 한것도 아니고 일부로 그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2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고양이 학대 (비슷)"}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요즘 인터넷 상에서 어딘가에 로그인 한답시고 접속해보면 비밀번호 까먹어서 비밀번호 찾고 초기화하는 경우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비밀번호 조건도 날로날로 까다로워져서 요즘은 어딜가나 영어 대문자에 특수문자 하나씩은 꼭 넣어줘야하는 실정이죠. 근데 전 저렇게 유난을 부린다고 도용될 개인정보가 도용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은행비밀번호처럼 도용되는 순간 끝인 경우는 이해를 하겠으나 일반 사이트에서도 엄격한 기준으로 비밀번호를 생성하게끔 하는것은 너무 과한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과 번거로움을 여러 번 겪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로 인해 깎아먹은 시간은 그 어느 누구도 보상해주지 않는 점이 원통할 뿐입니다. 어차피 비밀번호를 쉽게 하나 어렵게 하나 만든 본인이 남에게 알려주지 않는 한 도용할 수 있는 사람은 해커들 뿐인데 이 해커들이 비밀번호에 아무리 특수문자를 섞고 대문자를 섞는다 한들 개인정보 도용을 못 하겠습니까? 어차피 다 0과 1로 전자화되서 유용되는 정보인데? 만약 비밀번호가 짧고 간단해져서 그걸로 피해를 입는다면 그것은 개인의 책임인 것이고, 이에 대한 안내를 충분히 한 뒤 최종적으로는 본인이 원하는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이 되도않는 비밀번호 규제 좀 완화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2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인터넷 비밀번호 규정 좀 완화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저희 아이는 지금고3 입니다 그래서 빨리해주고 싶은 마음에 치아교정을 알아보던중 2017년 10월28일 투명치과에서 처음 진료를 받았습니다 치과금액이 몇백이라서 서민들에게 그리 작은돈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상황에 우리 아이는 또 다른 치과를 가서 진단받고 4-500을 또 써야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이제2월2일날 진료를 받고 교정기는 두달만에 받는듯 제대로 교정기도 안주고 이제 담주에 진료를 받으러 가야하지만 선착순이라는 말에 갈 엄두도 안나지만 신뢰성과 믿음이 없어서 더 치료도 받을수가 없습니다 제발 서민들의 원통하고 분하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장난 아닙니다 저희 고3아이도 너무 힘들어합니다 빠른 해결방안을 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272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명치과 강제훈을 고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5월달에 울산대학교정문앞에 있는 LG통신사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V20을사용했는데 폰을반납하고 V30을 사용하면 핸드폰 요금이 더 싸진다고 그말만믿고 있었는데 내이름으로 패드도 두개나 개통 되어있고 폰기계값은 150만원이 넘게 있습니다 폰은 내가 동의 해서 개통한거지만 패드는 두개나 개통되었더라구요 이거 명의도용 아닌가요 V20도 기계반납 했는데 기계값 정리도 안되어있고 고객센터에 따지니깐 대리점측이랑협의하라고 하고 고객센터는 전화도 안받습니다 너무 열이 받아서 이렇게 청원올립니다 LG통신사 대리점 철저하게 조사 부탁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2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LG통신사 명의도용"}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세계일보 법원, \"위협 강하지 않았다\" 성폭행 대안학교 교사, 징역 10년→6년 2심 법원이 여학생을 상습적으로 여학생을 성폭행한 대안학교 교사에 대해 성폭행 당시 위협이 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감형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손지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안학교 교사 김모(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합의를 한 피해 학생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성관계를 할 때 위협 수준이 강했다고 보기는 힘든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시했다. 경남 지역의 한 기숙형 대안학교 교사였던 김씨는 2016년 당시 13살이던 여학생을 한밤중에 교사 숙직실로 몰래 불러내거나 무인텔로 데려가 16차례에 걸쳐 강제 성관계를 하는 등의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피해 여학생에게 술을 마시도록 하거나 자신과의 관계를 퍼뜨리겠다고 위협하는 등 방법으로 위협,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창원=안원준 기자 am3303@segye.co 세계일보", "num_agree": 17, "petition_idx": "272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당하고 올바른 판결을하는 대한민국 법관들이 절실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이유로 감형이라니 16년에13살이면 지금15살 아이가 무슨 합의를 한다는건지  판결을 내린 판사 그 머리속이 궁금하네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역사는 반성을 하고 사실을 배워야 진정한 교훈을 얻을수 있습니다. 왜곡된 역사교육을 가르치고 반일감정을 심는 것은 책임있는 지도자들이 할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일관계의 발전적인 미래와 일본의 긍정적인 부분도 가르쳐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일본에 사과만 요구하게 되면 역사 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역사의 정치수단은 양국 국민들에게만 불행한 갈등과 혐오만 부추기고 있습니다 과거에만 집착하지 말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되어야 합니다 최소한의 날조에 대해서 사실왜곡만 시정되어도 한국의 역사는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의 한일관계는 오히려 2000년대보다 퇴보했습니다. 일본을 나쁜 국가로 가르치며 일본에게 책임전가를 하고 악의적으로 편향된 내용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반일교육 폐지'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일관계 미래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낡은 분노의 감정만으로는 일본을 정확하게 볼수 없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2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일교육 폐지 청원"}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경찰관들의 CCTV증거삭제와 조작된 사진증거물 증거도 없이 재판에 넘긴 검사 고을 사또식으로 판결한 찌끄레기판사들….. 찌끄레기들이 내린 ㅡㅡ무전 유죄 사건을ㅡㅡ 국민들힘으로 다시 판결받고 싶어 청원합니다 ………….. 경찰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CCTV 증거를 삭제 인멸 하고 조작된 사진을 증거라고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 전 후의 영상들은 저장되어 있지만 사건 당시의 CCTV영상물은 없다 라는 변명도 모자라 도리어 폭행을 하지 않은 피고인을 강제 연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 시켰습니다 참고 // 이 사건 전후의 CCTV영상은 저장되어 있으나 “사건 당시 자료” 없음이라는 ㅇㅇ경찰서 사실조회 답변서도 있습니다 공용물건손상죄의 순찰차 문짝 사진도 조작된 사진 입니다 견적 69만원 이라던 순찰차도 3년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리 하지 않았습니다 ( 경찰이 제출한견적서를 여러군데 공업사에 보여주니깐 그런 견적은 처음보는 견적이며 이렇게 나올수 없는 견적이라고 합니다 ) 저는 2015년 3월26일 00시 01 분경 사건 현장에서 우연히 채무자를 발견하여 그 채무자를 붙잡으려고 쫒아 갔다가 놓치고 돌아 오던 중 B모경찰관과 처음 맞닥뜨렸습니다 B모경찰관은 피고인의 몸을 붙잡고 이차 주인 맞냐? 음주운전 했느냐? 등등을 물어보면서 저의 몸을 놓지 않고 계속 붙잡고 따라왔습니다 제가 B모경찰관에게 이거 놓으라고 하면서 계속 걸어가며 실랑이를 하고 있을 때 때마침 택시가 와서 택시에 타려고 했는데 그경찰관이 피고인의 몸을 막으며 택시를 못타게 하였고 택시가 출발한 후 다른 경찰관들까지 합세하여 저를 강제로 순찰차에 태웠습니다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는 저를 강제로 순찰차 안으로 밀어 넣으려 하다가 저의 팔이 순찰차 뒷문에 찡겨서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는데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은 오히려 “이쌔끼야 디져뿌레라” 하면서 뒷문을 더 세게 밀었습니다 이런 이유때문에 순찰차 뒷문틈이 조금 벌어졌을 수도 있는데 경찰관들은 제가 발로 차서 그랬다는 어이 없는 거짓말로 세상을 속이고 있습니다 경찰관들은 제가 순찰차 뒷문을 발로 수회 찼다고 했는데 설령 제가 수회씩이나 찼다면 발로 찬 장면 만이라도 증거로 내 놓을건데 왜 cctv 증거는 전혀 내 놓지 않고 오히려 삭제시켰습니다 제가 발로 찬 사실이 없기에 순찰차 cctv,또는 블랙박스에는 제가 발로 찬 영상이 없을 뿐더러 저의 팔이 뒷문에 찡겨서 아프다고 했는데도 경찰관들은 “욕을하며 밀어붙이는 영상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찰관들은 이 위법한 사실이 발각 될까봐 그 영상을 고의로 삭제해 버리고 조작된 사진을 증거라고 내 놓았습니다 ㅡㅡㅡㅡ증거 인멸에 대하여 …. 조작된 사진까지 증거라고 내세운 경찰이 왜? cctv영상은 삭제 했을까요? 경찰관들은 저를 현행범인 체포를 위해 제가 운행했던 승용차의 사진<수사보고 1264> 순찰차파손 사진<수사보고1243>지구대 근무일지<수사보고1244> 심지어 제가 마셨던 술의 종류와 양 그리고 마신 시간<수사보고1265> 까지도 수사보고서로 만드는 치밀함을 보인 경찰관들이 유독 CCTV 저장매체에 대한 증거로는 단 1점도 내 놓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는 순찰차 바로 앞에서 발생했으며 공용물건 손상죄는 순찰차 내부에서 발생했습니다 순찰차 앞에서 발생한 사건은 순찰차 블랙박스에 저장 되 있을 것이며 공용물건손상죄의 장소는 순찰차 내부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순찰차내부 cctv에 녹화 되어 있었습니다. 저의 사건은 경찰관4명 (이모,장모,권모,곽모) 베테랑수사관7명( 조모,서모,최모, 김모, 박모, 강모, 정모) 담당검사 및 조사관등 총 13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만든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CCTV영상을 빠뜨렸다는 것은 논리와 경험칙에서도 어긋나는 상식이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고의로 빠뜨리지 않고서야 이사건의 가장 핵심적 증거인 cctv영상을 어떻게 빠트릴 수 있겠습니까? 이 사건 전후의 cctv영상은 저장되어 있으나 “사건 당시 자료” 없음이라는 정말 어이없는 경찰 사실조회답변서에 뻥 터졌습니다 왜? 왜? 그 전날 영상도 저장되어 있는데 하필이면 그날자 영상이 없는지 납득이 안됩니다 “왜 cctv영상을 제출하지 않고 고의로 삭제 했는지?” 에 대한 사실을 깊이있게 생각해 주십시오 ㅡㅡㅡ 조작된 증거 사진 ..... 순찰차 사진들을보면 밤에 촬영된 사실을 알 수가 있으며 또한 저의 신발 자국이라고 촬영된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후레시 불빚도 없이 촬영 하여 이는 차동차 외부에서 촬영 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됩니다. 왜냐하면 진한 선팅이 된 순찰차 실내는 어두워서 후레시 불빚 없이는 촬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모든 자동차 내,,외부의 유리 반사면은 서로가 다르게 비춰집니다 자동차 내부유리면은 오목해서 반사된 형체가 크게 보이지만 외부 유리면은 볼록해서 반사된 형체가 오히려 작게 보이며 피고인의 신발자국이라고 촬영된 사진에서도 반사된 형체가 작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진은 외부에서 찍은 사진이라는 것이 증명됩니다’ 순찰차 안에서 발로 차서 차량 문이 바깥으로 비틀어졌는데 어떻게 신발자국이 차량 외부에 찍혀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 설령 순찰차 내부 유리에 신발자국이 찍혀 있다고 해도 진한 선팅 때문에 바깥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순찰차 내부 유리에 찍힌 신발자국이라고 가정을 해도 증거 사진을 촬영하는 경찰관이 과연 그 증거 사진도 외부에서 촬영할까요? ..........경찰의 황당한 증언 ...... A경관의 1차 참고인 진술조서에는 “음주 단속중 조모씨가 운전하는 차량이 소백 사거리에서 분수대 방면으로 오다가 음주 단속지 전방 50미터 앞에서 차량을 정차시키는 것을 보고 저와 동료 B경관이 그 곳에 가서 조모씨를 보고 인적 상항을 확인하려고 하니 갑자기 길 반대 편으로 뛰어 가는 것을보고 제지하니 그때 발로 B경관의 낭심을 1회 차는 것을 보았다“라고 구체적으로 자세히 진술 하였으나 1심 재판 증언에서는 “조모씨가 차를 정차시키는 것을 보지 못했고 나중에 B 경관과 옥신각신 실랑이를 할 때 처음 보았다”라는 일관성이 없는 증언을 했습니다 또한 A B경찰관들의 상반된 증언은 끝이 없습니다 A경찰관의 목격담은 B경관이 피고인의 발에 차였을 당시 “B경관이 푹~ 쓰러 졌다” 라고 증언했으나 정작 B경관 당사자는 “그냥 뒤로 물러 서며 가만히 서 있었다“ 라는 전혀 다른 증언을 했습니다 …...푹~ 쓰러졌다 VS 가만히 서있었다 또한 어떻게 하다가 낭심을 차였나의 질문에 목격자 A 경찰관은 “조모씨가 차도로 뛰어 들 때 피고인을 잡으니깐 B경관을 찼다”라고 증언했으나 B경찰관은 “조모씨가 택시에 타려고하여 못 타게 잡으니깐 찼다” 라는 전혀다른 상반된 증언도 했는데 서로 상반된 이런 증언을 증거로 채택한 1심과 대법원은 귀가 안들리고 눈이 안보이는 장님이 판결을 했나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법률적인 억울함은 여기서 부터입니다 ............ 기명날인 없는 현행범인체포서(형소법57조1항)와 석연치 않는 임의동행 보고서 ㅡㅡㅡㅡ 저를 현행범인 체포한 A 경찰관은 법정에서 위 현행범인 체포서를 작성한 적이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임의동행 보고서 역시 작성자 이름에 “A모 B모” 라고 적혀 있고 B모경찰관의 도장까지 찍혀 있으나 법정 증언에서는 두 경찰관 모두 위 “임의동행 보고서는 잘못 꾸민 것 같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저를 지구대가 아닌 경찰서로 강제 연행해 왔지만 저의 음주운전 현행범인 체포 요건으로 적합하지 않아 급한 마음으로 ……공무집행방해죄를 추가 시키고 임의동행 보고서까지 작성하여 첨부했으나 막상 뒤 늦게 법정에서는 A모 B모 경찰관 모두 위 “현행범인체포서와 임의동행 보고서” 조차도 자기들은 작성하지 않았고 잘못 꾸민 서류같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경찰관 2명의 증언이 서로가 다르고 일관성이 없는 거짓된 증언과 보고서들만 봐도 항소심과 대법원은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오판하였음을 알수가 있습니다 ㅡㅡㅡㅡ저의 사건에서 “현행범인 체포서”에는 작성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없습니다 ㅡㅡㅡ 형사소송법 57조 제1항에는“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없는 때에는 작성 년월일과 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327조 제2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라고 명시했습니다 형사소송법제57조 제1항은 “공무원이 작성하는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고정하고 있고. 여기서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서가 포함되므로, 경찰관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상태로 제출된 현행범인체포서는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에 위반된 서류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법률이 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형행범인체포서에 의한 공소의 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절차가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무효인 때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은 원심에서도 현행범인체포서와 임의동행보고서에 대한 증언이 이루어졌는데도 항소심과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이 요구하는 경찰관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사실을 간과하였으며 그럼에도 현행범인체포서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지 않은 하자를 간과한채 공소를 유죄 판결로 선고한 1심법원과 대법원 판사 찌끄레기는 무엇으로 판결을 했는지 의문입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2. 9. 선고2000도4946 판결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의 입증은 검사가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외부 유리에 찍힌 신발자국 사진을 누가 언제 촬영을 했으며 그 사진이 합성 또는 조작에 대한 진위 여부도 없이 공소를 제기했고 법원 판사는 위 진위 여부가 불확실한 사진을 체택하여 판결에 미친 영향이 있어 증거 취사의 선택을 잘못한 채증법칙의위법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조작된 사진과 경찰관들의 갈팡질팡한 증언뿐인 사건입니다 ㅡㅡㅡㅡ설령 경찰관을 폭행 했다? 라는 가정하에 법률적인 공무집행방해죄 ?......... 저는 경찰관을 발로 차지 않았으며 발로 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연행되어 방어권 보장도없이 곧바로 구속시켜 1년이라는 억울한 옥살이를 하였습니다 저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직접체포 했다는 A모 경찰관의 증언에 따르면 “B모 경찰관이 피고인의 어깨를 붙잡았을 때는 체포의 행위가 아니였기에 미란다를 고지 하지 않았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아울러 B모 경찰관 역시 “조0운의 어깨를 붙잡을 땐 아직 체포의 실력행사가 아니였기에 미란다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라고 동일한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B모 경찰관의 행위는 체포의 요건도 맞지 않는 저의 어깨를 미란다 고지도 없이 강제로 붙잡았기에 더 더욱 위법한 공무집행입니다 그렇다면 체포도 아닌데 저의 신체 자유를 침해한 위법이 있기에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며 경찰관의 그 불법적인 강제 행위에 벗어 나려고 한 저의 행위는 정당방위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형법 136조 1항) 그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집행을수행 중 일 때 그 집행을 방해한자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이므로 경찰관이먼저 미란다 고지도 없이(민법 111조 1항, 의사의 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피고인의 몸을 불법적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그 위법한 행위을 벗어나려고 한 행위 이므로 이는 정당방위(형법 제 21조 1항)에 속합니다 또한 B모경관의 증언에서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고 강하게 반항 해서 현행범 체포를 했다” 라는증언도 나와 있는 점 체포 밎 수사 과정에서도 미비하고 불법적인 면이 많고 특히나 A모, B모 경찰관의진술과 증언에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A모경관과 B모경관 사이의 엇갈린 (대조적인) 증언이 많은 점 자동차 파손의 사진조차 조작된 점 등으로 미루어 합리적인 증거가 없는 위 사건은 형사소송법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해야합니다. 택시에 승차하려고하는 저를 강제로 붙잡다가 경찰관이 그 위법한 체포행위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고인의 저항을 새로운 체포 사유로 내세워 형식적으로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 체포라는 절차를 내 세웠을 뿐 그 행위의 처음 발단은 경찰관의 위법한 체포 행위가 먼저이며 그 위법한 체포 행위에 대항(형법 제23조3항,정당방위)했다는 이유로 새로운 체포절차로 구속 시킨 것입니다 1심 2심 상고심 모두 똑같은 주장을 했으나 마지막 대법 2부에서 돌아온건 기각이라는 통지서뿐.... 조잡하게 조작된 사진 증거와 이사건의 유일한 증인인 경찰관들의 진술과 증언에서도 서로 상반된 진술과 증언 뿐이였는데 ...... 하긴 최소 45분을 3분이라고 말하는 판사와 변호사도 있으니깐 이 나라에 진실된 판사는 단 한명도 없단 말입니까???? 원심 판사들과 대법원 판사들중에서 단 한 명만이라도 이사건을 최소한 중학생의 수준으로라도 보았다면 그래도 유죄를 내렸을까? 하는 생각으로 청원서를 올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2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ㅜ..ㅜ 해도해도 너무한 판사들 ㅠ..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제목그대로입니다 제주에 입국한 500여명의 예멘인들의 취업을 반대합니다 취업하게되면 뿔뿔히 흩어질텐데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그난민들이 육지로 안간다는 보장도 없구요 관리는 어떻게 할것이며 누가 관리합니까 난민관리할시간에 성폭력범이나 관리하시고 제주입국한 예멘난민모두를 내보내주십시오 세상에 비행기타고 날아오는 난민이 어디있습니까? 취업안됩니다 내보내야합니다", "num_agree": 989, "petition_idx": "272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에 입국한 500여명의 예멘인들의 취업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이모두를 내보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저는보조출연 공급업을하고있는 이정우라는사람입니다 요즘은 아르바이트자리도없어 아우성들입니다 웨?그럴까요 일단 공중파 드라마를보시면 답이나옵니다 요즘드라마는 상위1%만을위한컨셉입니다 과거처럼역사를알리기위한 대하사극은 박근혜정권이들어서면서 사극촬영은없어졌구요 즉 몆백명씩들어가던 일자리가없진거죠 또한시대 역시없어졌으며 드라마는온통 상위사회의사랑이야기가 주를이루다보니 보조출연자들은 일자리가 없어질수밖에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정부가나서서 우리역사알리기에 앞장서는 공중파방송이드라마중한편씩이라도역사를일깨워주는사극과시대극를방영토록한다면 아르바이트일자는늘것이며 가족들이함께할수있는방송이될것입니다 요즘방영하는드라마는 서민과노년층에서는흥미를느낄수없는오직상류사회의사랑과싸움이야기만다르다보니 계층간의간극은더멀어지고있다고생각합니다 이제는나라다운나라 과거를알고미래알수있는나라되기위해서는드라마가차지하는비중이적지않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2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르바이트 일자리만들기에문화체육부에서나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우리나라는 대체 누구의 나라입니까. 서울 한복판에서 남자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시위가 열리는 것을 방관만 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오는 살인 , 협박, 테러등은 잘만 조사하더니, 오히려 실제로 저렇게 위협을 하며 성을 투쟁거리로 삼는 사람들은 그저 지켜만 보고 있습니까. 뜻있는 여성들의 멋있는 발언 지지합니다. 하지만, 더이상 저런 페미니스트를 자처한 페미나치를 정부가 보고있는다면 우리나라도 곧 뉴질랜드처럼 남성들이 다 떠나갈겁니다. 여성들이 힘있는 세계 좋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먼저 그만큼의 일을 하고 나서 목소리를 내면 어떤가요. 아이를 낳는 기계로 생각한다? 자기들의 기준으로 남자를 판단하지 말아주세요. 남성은 군대와 여러가지 의무를 지면서 데이트비랑 식비까지 남자가 내고, 책임을 남자에게 전부 주어야한다? 나치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유대인을 차별하고 학살하던 독일의 히틀러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일부 페미나치들의 시위를 규탄하며, 제대로된 성지식, 성평등을 우리나라에 세워주십시오. 더이상 여자는 사회적 약자가 아닙니다. 경찰의 남녀비율을 1:9로 해달라? 사회적 약자를 자칭하는 분들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찰은 체력과 힘을 가지고 있어야만 범죄자를 제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성분들 중에서도 체력을 갖추고 힘을 갖추고 계신분들은 합격하겠죠. 그러나 면접시부터 차별을 가지고 약한기준으로 합격을 하게 된다면, 그만큼 무시를 당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행태 아닐까요? 여성은 남자와 체격조건이 다른 것은 인정하나. 여경이라는 이유로 범죄자가 힘을 약하게 씁니까? 능력대로 그 보상을 나누는 것이 자본주의 아닌가요? 당신들이 말하는 것은 북쪽 그분이 말하는 사회 공산주의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성추행, 성폭행은 당연하게 단절되야 합니다. 그러나 미러링을 해서 똑같은 범죄자가 되는 것은 예전 일본의 카미카제나 다름없는 자폭입니다. 남자를 비하하고, 여자를 비하하는 사람들의 선동에 휘둘려 시위에 나가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의지를 폄하할 생각은 1도 없습니다. 이 문제를 여성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권리만 주장하며,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역차별을 하려하는 저들을 가만히 보고만 있는 정부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대체 가만히 방관만 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우리나라는 성평등 최하위 국가가 아닙니다. 이상한 자료로 막무가내로 주장하고 범죄를 저지르겠다며 예고하는 시위는 정당한 목소리가 아닙니다. 사람이 먼저인 국가를 만드시겠다는 대통령님, 부디 여자가 먼저가 아닌 남자 여자 모두가 차별받지 않는 좋은 세상을 위해 혜화역 시위, 워마드 시위, 그리고 남자들에 대한 미러링의 수사를 진행해 주세요. 이대로 방관만 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72, "petition_idx": "272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혜화역에서 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조사해주세요. 페미나치 더이상 이대로 두면 안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교육을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폭삭 망하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은 국민의 교육비부담이 높아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대학에 들어간 흙수저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공부는 뒷전이고 알바에 목숨을 건다. 대학을 졸업한 흙수저는 학자금융자 갚는다고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미룬다. 계층사다리는 끊어 진지 오래 되었고, 가진 자들 만을 위한 교육으로 변질되었다. 그래서 패자는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불만으로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겠는가? 학제를 6.3.3에서 초등을 5년으로 1년 단축하여 5.3.3으로 서둘러 개편해야 된다. 과기고를 제외한 특목고, 국제고, 자사고는 폐지하고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라! 중학생부터는 교육방식을 주입식이 아닌 토론식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 토론식이란 학생을 조별 팀을 만들어 토론을 통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말한다. 수업이 토론식으로 바끼게 되면 학생들은 내일의 진도를 예상하여 미리 예습을 해와야 된다. 예습은 공부의 왕도이고 또한 공부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안겨준다. 학생들이 조별로 팀을 만들어 같이 토론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사교육비는 줄어들고 학업 분위기도 좋아져 학교폭력은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아이들이 너무 일찍 개인주의로 양성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절대 반대한다.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체력단련, 취미활동, 단체생활, 인성교육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년제대학은 지방분권 강화와 궤를 같이 하여 국립, 도립, 시립대학(서울과 광역시) 위주로 재편 하고, 일부 명문 사립대학을 제외한 나머지대학은 산업과 연계한 2년제전문대학으로 전환해 나가야 된다. 4년제대학의 국립, 도립, 시립대학은 정원을 대폭 늘리고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단순하고 공정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학생들이 그 결과가 공정했다고 느낄 수 있어야 공정한 것이 된다. 대학입시는 내신성적 30%+ 수능 30%(시험은 쉽게, 절대평가)+ 대학(학과)별 본고사 40%(2과목 이내)로 합산하여 총점으로 평가하는 것이 좋겠다. 학교는 내신, 국가는 수능을 갖듯이 대학도 본고사라는 선택권을 가져야 된다. 학교와 국가, 대학이 일정비율 분담하여 서로의 역할에 충실하게 되면 대학입시는 저절로 공정 해 진다. 그동안 대학은 본고사를 못 보게 하니까 우수한 학생들을 뽑는다는 핑계로 논술과 수시전형을 확대하여 왔다. 수능은 글자 그대로 학생의 수학능력만 테스트하면 되고, 학생에게 더 이상을 요구하지 말라! 이는 수능이 과목수가 너무 많고, 학생들은 진로에 따라 집중해야 할 과목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수능을 상대평가 하거나 강화하게 되면 학생들의 부담이 커지고 사교육비가 많이 증가하게 된다. 대학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면 되고 사회에 나와도 빠른 변화에 대비하여 계속 공부해야 된다. 수능과 마찬가지로 본고사도 EBS교재에서 70% 이상 출제를 의무화하는 것이 좋겠다. 모두 정시로 선발하고, 수시전형은 특기생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0%이내로 제한하라! 수시전형을 확대하여 학생과 학부모를 괴롭히고 있는 현행 입시제도는 당장 폐지해야 된다. 학생부종합평가는 금수저에겐 유리하고 흙수저에겐 아주 불리한 제도이다. 학종은 학생과 교사의 여유시간을 빼앗아 감으로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범이다. 따라서 학생부종합을 폐지하고 학생부교과만으로 평가하는 내신제도를 정착시키라! 교육은 개인의 경쟁력이고 또한 국가의 경쟁력이다. 교육은 끊어진 계층사다리를 연결하여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교육은 통일된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는 국가의 책임이다. 만약 국가가 교육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가진 자만이 사회지도층으로 세습되 는 무기력하고, 부패하고, 썩은 나라로 전락하게 되어, 국론은 분열되고 싸움질만 하다가 기둥뿌 리가 썩는 줄도 모르고 설마설마 하다가 결국 폭삭 망하게 될 것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2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을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폭삭 망하게 될 것이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대진라돈침대 접수되었다고 문자는 받았는데 명단은 우체국에 넘기지 않았는지 우체국에서 연락이 없습니다 나중에 신청한 사람도 수거했는데 대진은 전화도 안받고 답답해 분통이터집니다 초속한 처리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72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진라돈침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모텔,폔션에 있는 매트리스 라돈 검사 요청 합니다. 그리고 대진 라돈침대 회수제품에 대해서 정말 폐기 되는지 아니면 다른곳으로 유통 되는지 철저히 검사 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2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텔,폔션에 있는 매트리스도 검사 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저와 제 지인들만 어려운건가요 다들 대통령과 여당 칭찬만 하시는데 전 굶어죽을거 같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 이래도됩니까 죽고 싶습니다 통일이고 월드컵이고 지금 저한텐 사치입니다 죽을용기없는 제가 너무 싫습니다 경기가 얼마나 더 죽어야하나요 인기 많이 받으시고 오래오래 사십시요 적어도 저는 대선투표한게 후회가 됩니다 제가 후회해도 대다수가 좋아해주시니 너무 좋으시겠어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72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짜 우리  경제 이래도 되는건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음주운전 강력처벌 바랍니다 1]피해자 사망시 살인죄 적용 : 최소 20년 이상의 형 2]피해자 상해시 : 완치될때까지 치료비 부담", "num_agree": 390, "petition_idx": "272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강력처벌. 1]피해자 사망시 살인죄 적용 2]피해자 상해시"}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안녕하십니까. 현재의 대한민국은 세계 어떤 나라보다 치안이 좋은 살기 좋은 곳 이라 생각합니다. 허나 요즘 사법부의 재판 판결을 보면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라는 말이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음을 느끼며 피해자의 고통,아픔,슬픔을 치유해 주기보단 가해자의 인권을 더 소중하게 생각 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 투표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범죄의 형량을 투표로 결정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살인 : 1.무기징역 2. 80년 3. 60년 4. 40년 예외인 경우 : 정당방위 아동,성범죄 : 1. 물리적 거세 후 무기징역 2. 화학적 거세 후 무기징역 3. 30년 4. 25년 위 두항목의 범죄에 대하여 국민 투표를 실시하여 가장 많이 나온 번호를 재판에서 판결하는 방안이 어떠할까 합니다. 사법부의 개혁은 꼭 이루어져 모든 사람들이 법앞에 평등한 사회가 되길 바래 봅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2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개혁"}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음주 시 범죄는 마약과 동일한 선상에서 다스려야 한다. 이성을 잃은 상태가 되도록 스스로 술을 마신 뒤에 환각 증세와 비슷한 정신적 상황에서 위법한 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참작의 대상이 전혀 아니다. 특히 운전이나 폭행 및 성폭행 등 타인의 삶과 생명에 치명타를 입히는 행위는 그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으며 오히려 환각증세를 빌어 죄를 짓도록 스스로를 기투하는 경우이므로 가중처벌해야 한다. 무엇이 무서워서 음주 시 죄를 감형해주는가 악법을 고치자.", "num_agree": 32, "petition_idx": "272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시  범죄, 형량 감소에서 가중처벌로 변경"}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kt wiz를 좋아하는 팬 입니다. 제가 청원하게 된 이유는 한만정 해설위원이 kt와 nc 의 경기중 kt팬 보다 휴지통이 더 많다는 그런 비하하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아무리 페이스북으로 사과를 했다 하더라도 이런 말을 한 거는 kt wiz팬, 선수들, 감독님 등등 많은 사람들에게 화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한만정 해설위원을 해임이나 징계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72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만정 해설위원 해임이나 징계를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kt 대 nc 경기)"}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자동차 무료검사 서비스 및 검사 주기 4년으로 연장 연간 자동차 검사대수 1000만대. 자동차 대당 각종 검사 비용이 보통 3~6만원, 검사주기는 6개월~2년 이다. 이는 지나친 국력손실이요, 국민에 대한 적폐다. 왜냐하면 과거 자동차 기술이 열악하고, 운전사도 몇명 안되며, 비포장 도로가 많을 때 일본인들이 만든 규정을 아직까지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교통사고는 대부분 고갯길에서 브레이크가 터져서 자동차가 몇바퀴 절벽아래로 굴러서 생긴다. 충돌,추돌 사고는 아예 없었다. 그런 시절에 만들어진 것이 자동차 검사제도이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자동차 수명이 대폭 길어지고, 각종 안전장치는 물론 사지가 달린 대부분의 사람들이 운전을 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부속과 정비기술은 어떤가. 전국의 면단위에 보통 카센타가 5~10개 씩은 있다. 그런데 뭐하러 반년 마다 남의 자동차 속을 뒤집어 보느냔 말이다. 또한 도로는 어떤가. 비포장은 주말에 오프로드 동호인 정도만 다닐 뿐 전국이 잘 정비된 포장도로를 달리고 있다. 그런데 무슨 검사를 반년마다, 하루 일당 들여서 받아야만 하는가. 모순이라고 생각되지 않는가? 요즘은 정부의 역할이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리다. 국민들을 힘들게 하면 안된다. 또 중요한 사실 한가지. 과거 자동차 보급율이 낮을 때에는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타당했다. 그러나 지금은 자동차가 없는 가정이 없을 정도이다. 그렇다면 자동차 검사비용을 자동차 소유자가 내는 것은 불합리하고, 월급 받는 정부 공무원이 검사서비스를 해 주어야만 타당한 일이다. 이렇게 하려면 검사주기를 4~5년으로 대폭 연장하고, 무료검사 서비스를 시행하라. 무료 출장검사 서비스도 적극 검토하시라. 아예 자동차 검사제도를 폐지하면 더욱 좋은 일이다...", "num_agree": 1464, "petition_idx": "272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무료검사 서비스 및 검사 주기 4년으로 연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서울경찰청장 이주민은 드루킹사건 수사 책임자로 주범 김경수 수사를 직무유기 하였기 파면 구속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2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경찰청장  이주민  드루킹사건 수사 직무유기로  파면 구속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저번에 청원 게시판에서 생리대 가격 인상이라고 한 것을 보았는데, 많이 충격이었습니다. 담배는 건강에도 좋지 않아서, 담뱃값을 올리는걸로 알고있는데, 생리대는 여성이 살면서 필요한게 아닙니까? 그것에 반박하기 위해 이 청원을 올렸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72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리대 가격 인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청원 내용은 제목과 마찬가지로 언론에서 보도되는 경찰들이 신변의 보호는 무시당한 채로 그냥 얼굴이 올라갑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게 뭐냐면 막 범죄자를 잡아서 감옥에 넣는데 감옥에서 나온 범죄자가 경찰에게 복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경찰들이 얼론을 통해 얼굴이 그냥 나오기 때문에 쉽게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거죠. 현재는 여러 나라들이 경찰의 신변을 보호해야 한다고 모자이크를 하고 뉴스에 나오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도 경찰들의 얼굴을 가리고 언론에 발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2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에서의 경찰의 신변을 위한 모자이크"}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민원 신청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가 너무나 복잡하고 많아서 간소화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현재 부동산등기(상속)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필요서류 내역을 살펴보면, 1. 제적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기본증명서(상세) 4.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5.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6.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7. 토지대장등본 8. 집합건축물대장등 9.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주민등록표초본(또는 등본) 10. 인감증명서 11. 상속재산분할협의서 12. 위임장 13.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무려 13가지의 서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이 2명 이상만 되어도 개별 발급서류(인감증명,주민등록표,기본증명,가족관계증명 등)를 감안하면 증빙서류는 20통이 넘는 수준입니다. 11~13번까지는 신청인이 직접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 것이니 어쩔 수 없더라도 정부가 발급하는 1~10번 서류는 부처별 정보공유를 통해 민원담당 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한 조회가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시스템에서 개인정보의 남용이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민원인이 민원신청시 '개인정보제공동의'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 판단되며, '발급일로부터 반드시 3개월 이내' 라는 각종 민원증명서 유효기간 문제도 해결되리라 봅니다. 자원절약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것이라 생각되오니, 프로세스 및 시스템 개선/통합을 통해 간편하고 신속하며 효율적인 민원처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2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원신청시 증빙서류 간소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인생에서 처음으로 써보는 청원글 입니다. 요즘에는 게임이 정말 많이 나오고있습니다. 온갖 회사에서 나온 게임들은 전부 \"게임물관리위원회\" 에서 전부 심의를 받고합니다. 그리고 회사다 보니까 심의하는데 드는 수수료도 충분히 낼수 있고요. 하지만 RPG 쯔꾸르나 , Flash 등을 이용한 아마추어 게임 그중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제작한 게임은 수수료를 내기가 힘듭니다. 그저 자신과 게임을 플레이하는 사람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건데 느닷없이 \"게임물관리위원회\" 에서 메일 한통만 와도 그 아마추어 게임을 내리게 됩니다. 왜냐고요? 이런 게임들은 팀을 이루면서 하는경우도 있지만 주로 개인이 만드는 게임도 많습니다. 아무리 개인이 30% 감면을 받는다 하여도 게임의 용량이 늘어 날때마다 돈도 늘어나니까 힘든거죠 게다가 \"영리\" 목적이 아니여서 수수료를 충당할수도 없습니다. 즉 이것은 RPG 쯔꾸르 , Flash 를 통해 게임을 만드는 사람의 창작의 권리를 빼앗는 행위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아마추어가 만든 비영리목적의 게임은 등급 심사를 면제를 해달라\" 이말입니다. 만약에 아마추어가 만든 비영리목적의 게임에 폭력성,약물,범죄,사행성 등등이 있다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불법게임물 신고란을 이용하면 해결할수 있는문제니 충분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2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영리 아마추어 게임 심의 면제해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 반사회적인 부당이득금을 수익하였어도 제도권의 각 행정기관(수시관포함)이 모두가 합헌이라고 최종적으로 결론한다면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인 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헌법 제103조에 기한 법관의 직권남용에 의해 침해된 권리구제할 수 까요... 아래글이 장문이어도 작성자는 법률용어 등 적시하며 아주 짧게 요약하였습니다. ①기초사실), 삼성생명의 법무팀 k과장은 대고객보험분쟁시 휴면보험금의 감액반환을 목적하고 보험료반환 채무불이행 및 기획소송 과정은 애초, 망보험계약자 생전에 귀가 어둡고 치매증세있는 83세 고객의 유족과 분쟁시 처음부터 피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무효보험(= 절대적, 상대적 강행규정 상법 제731조 제1항, 생명보험계약의 당사자들 모두 저촉됨을 전주지법이 확인)계약의 약관상 보험료반환청구시 상사의 법률 각 조문 법적성격 및 상관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법관에게전관 j변호사(*현재 서울시 반포동소재)가 제시하는 결론의 방법과 법리가 인가^약관상에도 없는 상사의 보험절 임의규정 「상법」제648조(*대법원판례부존재/보험비전문가가볼땐 ‘부진정입법부작위’조문)규정^채택을 유도(법관^기망)한 것!(=망고객이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기획·소송으로 불법영득한 소송사기 공동정범 피의자1 삼성생명 k과장, 동 피의자2 전관 j변호사/서울고등검찰청수사상자백은{*‘이 사건 불법영득물 근원은삼성생명의 업무팀에서 이 사건 무효보험계약의 보험료반환시 약관상의업무방법할 경우 부담이 너무많아 감액을 목적한 결과이고,당해 민사법원에게 제출한 각 서면(항변)은 법무팀(소송사기 피의자1정범)이 소송대리인 명의로 대필작성했고, 이를 사건법원에게 전달하는 심부름만한것이므로 소송사기 피의자 로 대상한 것은 부당하다’}이하 피의자들진술과 일치함. ※소결), 상사의 견련의 관계 쌍무계약의 당사자 사이 삼성생명(대표이사 박근희)이 타 보험회사들과 같이 약관의 업무절차하였다면 이 사건 민사소송은 물론 이청원도 없을 것입니다. ② 해악), 우리 「헌법」제103조의 규정에서‘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재판상의 불이익 등 경험한 사람도 그 양심을 납득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행정처 윤리감사님(*현재 중앙지법 형사22부 부장판사)은 이 사건 사실심 처분권주의 위반을 민원제기한 청원인 상대로 전화상으로 결과발생 원인 등 포괄적 심문하시면서 국민들은 헌법제103조에 기한 양심을 평론하여서는 안된다(=즉, 헌법부정)고 충고하십니다. 이 사건 생명·연금 복합보험계약의 효력이 무효로 인한 보험료반환 청구사건에서 전주지방법원 1심결론은 이계약상효력은 일부가 무효이고 불능을 목적한 계약으로 볼 수 없다(=판단방법; 민법제137조. 동 제535조). 따라서, 이 계약상의 중대한 과실은 「상법」제648조’가 적용된다. 그 2심(항소법원)은 소가에 –45% 감액조정을 2회 모두 이의하였다고 보복성 판결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당사자사이 일방에게 중과실 적용과정상 판결의 증거불충분을 직권으로 ‘중상모략성’ 자유심증으로 증거보충한 것(=‘이 사건 생명보험계약이 무효 결과한 망인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전 (손해보험전문인)피보험자와 상의하였을 것이다’(*이른바,이 사건을 보험계약자측의‘보험사기’청구사건으로 호도합니다)따라서, 각 보험계약이 무효결과한 망인은 상법제648조의 중대한 과실을 부담할 이유가 있다고할 것이고 그 과실은 유족에게 상속되므로 피보험자는 삼성생명에게 보험료반환청구할 수 없다.(*2심 부장판사 現 광주고법 민사1부y배석판사,1심은 여주지원 a단독판사의 처분주의가 헌법상 ‘평등권, 행복권, 재산권, 생존권 침해 및 과잉금지원칙에도 반하고 나아가, ‘고의, 중과실’해석상 중대한 위법이 있고, 상사의 보험절 통칙 상법제663조 가계성 보험계약자 등에 불이익금지원칙 및 약관상(보험업법제2조제1호 가목 후단)을 외면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상사의 임의규정 상법제648조는 헌정사 대법원판례로 적용법위와 법적성격 등에 해석한 사례가 없다는 항소이유에 대하여 사실심(항소법원)은 ‘이 규정은 보험계약의 무효 또는, 유효보험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임의곡해 및 초법판결하고 있습니다. 수순의 절대적 상고이유에 민사소송법 제432조에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보험사기로 추정한 청구인측에게 상법제648조 중과실이 적용된 사건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양승태 대법관님이 서명날인하였습니다. 민원성 재심상고이유서 인하여 대법원장님이 진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대법원 재판관경력 변호사님의 양심적 조언은 연 3만건 사건폭주에 시달리는 상고심 재판관님이 민사의 상고사건 취사에 사실심이 ‘보험사기’로 확정적 추정한 사안은 ‘절대적 상고이유’이어도 각 소부 재판관 회의를 거쳐(보통 사실심 법관 인격보호 차원으로)심리불속행처분한다. 이에 재심상고이유서 5회 제출로 인하여 대법원(윤리감사관포함)1부·2부·3부 대법관님들 모두 이 사건 진실을(*중상모략성자유심증으로 채권자의‘고의,중과실’부담할 증거보충하여 채무자의무이행 면책을 허용한 직권남용)인지하고도 은폐에만 급급합니다.(*재심상고심이 답변서요약표 통하여 ‘상고심재판상의 화해승낙’ 언질하였으나 삼성생명은 이 재심청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도 반한다고 이의하여 재심상고심은 이전 기각을 각하로 변경처분) 우리 헌정사에서 독일의 대법원과 달리 민사사건이 재심으로 결과가 바뀐 사례가 단 1건도 없습니다. 다만 정치적 박해 등 시국사건 한정, 재심상고가 제한적 허용된 사례는 있습니다. 결국, 사실심이 헌정사 유래없는 불공정한 법률관계로 형성되었어도 법률상 확정판결입니다.  한편, 제2사건은 전주지법항소심 법정에서 삼성생명측 J소송대리인이 제1사건은‘삼성생명업무팀이 감액반환을 목적한 결과’라고 1사건 확정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재판상 자백하고 사과합니다. 그러나, 제2사건 수석부장판사의 결론은 제1사건 2심 확정판결(청구불허)에 기속(항소 기각이유 설시▸1사건 결론원용)하는게 법원의 관행(=금반언의 원칙준수)이고 현실입니다. 이후, 전주지법 제2사건 항소심 법정에서 삼성생명측 J소송대리인은 제1사건은 ‘삼성생명 업무팀이 감액반환을 목적한 결과입니다’ 라고 재판상 자백합니다. 그리하여도 제2사건 법관의 결론은 제1사건 2심판결에 기속하는게 법원의 관행(금반언의 원칙준수)이고 현실입니다. ※ 이 사건 각 사실심 처분권주의 등 조사한 대법원행정처에서는 청원인에게 「헌법」제103조에 기한 양심을 폄훼해서는 안되고 이 사건 각심 판결서 대법원외 3년간 유출금지 명령합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변호사협회에서는 이 사건 항소심 y부장판사님(*현 광주고법 배석판사)이 2016년, 2017년 연속 최우수법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대법원행처에게 송부하고 있습니다. ③모순), 승소자 삼성생명본사 총괄업무팀 C차장은 판결을 핑계로 하여 치매노인 보험계약자의 보험료100%횡령(*보험업법제10조 등 겸영업무 인가절차 또,는 민사집행법률에 의한 몰수절차없이 당기순이익계정편입)하면서 ‘이런넘들(*현수원지법 여주지원a판사, 광주고법 y배석판사)은 솎아내야한다.’고 망발하면서 이건 불법영득 책임을 사법부에게 전이합니다. ▸앞서, 법치에서 사실심 결론이 절대적 상고이유이어도 상고심의 심리불속행제도로 인하여 사실심이 확정판결이된 사실로 인하여 앞서, 서술한 바와같이 청원인이 이 사건 불법영득물(편취판결에 기한 편취보험료액)을 제도권(검찰청/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 등)에게 민원제기하여도 삼성생명측은 각 행정기관에게 이 사건 불법영득을 사실심이 상법제648조의 계약자측이 ‘고의, 중과실’부담할 이유를 자유심증으로 증거보충한 판결을 대법원(심리불속행판결 양승태대법원장님 이하 대법관님서명날인)도 허용했다고 증거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한편,이 사건 불법영득을 수사한 서울고등검창청(이진한 차장검사님/노진철사무관님)이 삼성생명 G업무팀장에게 전화하면서 검찰수사상의 화해종용하였으나 삼성생명측 답변은 제출증거(*대법원심리불속행 판결서에 양승태대법원장님이하 관여대법관서명날인)과 같이 이 사건 채무불이행을 민사법원은 물로 대법원도 당보험사에게 채무면책을 인용하였다. 그리고 검찰청법(공소권)이 헌법제103조의 양심을 초법할 수 없다고 이의합니다.(*이와같이 반사회적인 삼성생명의 소송사기 피의자들 수사기록을 민원인이 송부한 대법원윤리감사실 통하여 심리불속행제도폐지 및 상고법원설치 추진하는 전대법원장님에게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④ 권리제약), 이 사건 판결이 사회적 해악이 된 점은 속칭, 삼성공화국 치하 제도권 특히, 금융감독원은 보험감독규정상 헌법제103조에 월권할 수 없다고 하면서 권리신고 민원을 반려합니다(=2017Z2G59국민신문고경유,사건201752784호). 헌법재판소에게 이 사건 결론의“상법제648조는부진정입법부작위에해당된다”위헌확인신청하였지만「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에 따라 각하처분합니다.(*이건항의에 헌법재판소민원실장님은 재심청구할 수 없도록 각하처분하였다고 시인합니다.)하여 달리 권리구제 받을 방법이 없었지만 촛불로 인하여 세상이 바뀌고 김상조위원장님이 부임하신 공정거래위원회에게 민원제기,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조사관 박종영님)에서 이 사건 ‘채무불이행 및 불공정행위 등’조사에 삼성생명은 전주지법 제1,제2사건(관여법관8인)이 약관상 보험료반환의무면책을 허용하였고, 이를 대법원(양승태대법원장)이 인정(심리불속행처분)하였으므로 공동불법업무가 아니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정원의 조사가 진행되고 공정거래위원회에게 결과가 이송(=사건번호 공정 2017-0501호)되었지만 공정위 조사관 한연희님은 청원인이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러한 판결을 받은게 아니냐? 라고 비아냥하면서 이 사건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감독원의 소관이므로 공정거래조정위원회조정심에게 상정할 수 없다고 일축합니다.(=시행 경쟁과-5202호) 궁여지책으로 다음, 네이버 등 인터넷상 이 사건을 요약하여 대국민호소(댓글게시186건/추천96,000표)에 삼성생명이 각 인터넷회사에게 항의하여 현재 댓글게시 정지처분 중입니다. ※ 이와같이 전대법원장님 재임 중 법령의 해석상 과오에 의한 절대적 상고이유 및 직권남용 등에 의한 상고사건 폭주(연3만건)로 인한 대법관증원은 권위가 실추되고, 사회적 해악 ‘심리불속행제도폐지’ 대가로 상고법원설치 및 사실심 강화 등‘재판거래’이면에는 법관 스스로가 사법부 권위를 실추시키는 절대적 상고이유 및 직권남용 등 근절의지가 내포된 것입니다. 전국법관회의에서 \"법관이 재판내용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면, 외부압력에 취약해지고 사법부 독립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논거가 법관 직권남용 등에 사법적피해들에게는 설득력이 떨어지고, 상고법원설치 추진한 원인은 묵비하며 재판거래에 마녀사냥식 비난은 모순입니다. ⑤모 판사님은 전 대법원장 강권행사에 법관의 독립의 침해로 인권이 유린되는 긴급한 사안들이 많을 것이라고 하면서 법관의 독립, 표현의 자유가 문제되는 중요한 사안이고 전임 대법원장 강권에 의한 법관 권리침해 등 해결에 현정부 신뢰할 수 없어 UN인권위에게 진정하겠다고 공언합니다. 사법행정권의 남용사태 등에 전대법원장을 고발해야 된다고 의견도 있었지만 전임 대법원장 권한남용 이면에는 일부법관 처분주의 남용인한 대국민 권익침해 등에 근절의지를 폄훼하려는 양면성이 보이고, 전국법관회의에서 \"법관이 재판내용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면, 외부압력에 취약해지고 사법부 독립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는 논거가 사법적피해들에게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가사), 대국민 권리구제 등 소흘은 젖혀두고 전 대법원장 탄핵위한 전국법관회의의 논거는 일견, 법관 권리강화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님들께서 대법원 국감장에서 질의에 전 법원행정처장님은 재심을 허용하게 되면 신청이 봇물처럼 터진다는 언행을 국감의원님들이 아무런 반론없이 수긍한 전례를 이 사건에 비춰보면 권리구제 과정상 전 대법원장님도 인정하는 해악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 의거 심리불속행제도 폐지대가로하는 상고법원설치 입법취지 원인을 살펴보면 이 사건 (불법영득)결과발생 유발 또는 동조한 법관님들이나 이 사건 민원(헌법상 법관탄핵)을 외면한 국회의원님들은 전 대법원장님의 재판거래를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본 청원인은 전 대법원장님 재임 중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사건 비화를 폭로할 경우, 보복 등 각오하라는 협박·공갈이 상당 있었지만 현재 천수가 거의 만료되어 이 청원으로 인하여 보복성 테러에 죽어도 좋다는 각오로 여론재판에 이 사건 비화를 요약 적시하는 것입니다. ⑥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법원행정처 윤리감사1실에서 이 사건 조사가 미흡하여 이 사건 재심상고이유서 5회제출 등 인하여 대법원1부,2부,3부 대법관님이하 재판관님들 사이 사실심 신뢰할 수 없다는 여론이 형성되었고 나아가, 대법원 권위까지 실추됨을 인지하고 심리불속행 제도폐지 및 상고법원설치가 사실상 4심제라는 반론을 일축하면서 추진과정이 다소 강압적이었다고 하여도 상고심에서 대법관출신 변호사선임할 만큼 돈없고 빽없어 불이익 받은 사법적피해자들 여론은 현존의 심리불속행제도(사실심에 기속처분)가 존재하는한 (판단이 사례가 되는)3심제 아닌 (원심인격을 항소심이존중하거나 거래할 경우)사실상 2심제이므로 (재판이 늘어날수록 기획소송 가해자들은 로비?가 약해지므로) 다심제를 선호합니다. 예컨대 전관변호사에 의한 봉건적 사또재판 또는, 속칭, 삼성장학생들 의한 권리침해 등 방지차원으로 전대법원장님이 추진한 3.4심제(=상고법원설치 등)보다 일반 네티즌들이 주장하는 5심제(재야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여론재판상 파기환송)가 더 좋은 제도라고할 것입니다. ※우리헌법 원조는 일본헌법 그대로 베낀 것입니다. 그런데 헌법제103조 규정은 일본 등 선진국 헌법에도 없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은 국민기본권 보장 규정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 보험계약자 망인 생전은 어려운 형편에서도 사망일까지 월400만원씩 보험료 지급하면서 사후(死後) 삼성생명에게 납입보험료 전액 기부의사가 있었다는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⑦결어), 나라를 나라답게 재건하기 위해서는 「헌법」제103조 의 개정을 필요한 점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검찰청법상 공소권이 법관의 양심을 의혹하거나 폄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법률의 불충분을 현 검찰총장님께서 지적하는바, 반사회적인 사기행각「형법」제347조의 제1항(*기망을 근원한 편취금) 동 제2항(*제3자 위한 삼각사기등)에 제3항을 신설하여 처분권주의 소흘에 의한 이 사건 불법영득물(‘편취판결에 기한 편취보험료액’)근원이 헌법상 기본적인 평등권을 소흘하여 재산권, 행복추구권,생존권침해 및 과잉금지 비례원칙에도 반하는 결론이 그대로 합헌으로 존치될 경우, 법치에서 정의와 공서양속 신의칙 등 헌정질서까지 파괴하는 적폐이므로 이러한 부당이득금은 국가가 당연몰수하여야 옳을 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2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관 직권남용에 의한 사법적피해자 양산중지 및 재판거래 등 방지차원 으로 심리불속행제도를 폐지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국어 사전에 따르면, 독립이란 '다른 것에 예속하거나 의존하지 아니하는 상태로 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원래 하나였지만 어느 부분이 떨어져 나온 것을 뜻합니다. 즉, '독립 기념관'에서의 '독립'은 우리가 일본과 한 나라였다고 하는 셈입니다. 따라서 '독립 기념관' 의 '독립'을 '위태로운 나라를 구하여 회복함' 또는' 빼앗긴 주권을 도로 찾음' 이라는 뜻의, 우리는 원래 독자적인 나라였음을 의미하는 '광복'으로 수정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2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립 기념관의 이름을 광복 기념관으로 수정해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저희나라는 조선시대때 부터 일본의 방해를 받아오면서 성장했습니다. 저희 나라의 옜날 사건을 보면 임진왜란, 강화도 조약, 식민지 지배 로 부터 어렵게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안준영 피디는 우리나라와 일본과 함께 양국 데뷔를 가능성 있다고 보고 이 사건은 나라끼리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 나라의 남자 여자 연습생은 허가 하오나 일본은 안됩니다, 제발 폐지 부탁드리고 국민 여러분들도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72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류듀스 48 폐지 신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전 여자입니다 페미니즘이라는 인권 편등을 위해 운동하는 사람들이늘어나면서 그쪽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고3학생이고 그 분야에 대해 알고싶지만 그리 많은 것을 알고있지는 못합니다 그런 제가 보기에 여대의 필요이 있을 까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남대가 없는데 여대가 있을까란 생각에 잠겼고 주변 남자 아이들도 그에대해 불만이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대가 생긴이유가 가부장적 사회에 인식과 여성들의 교육 불평등 때문이였다고 알고있습니다만 지금은 극복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대가 존재함으로써 편견이 생기고 있다는것을 느꼈고 여자는 남자에 비해 부족함이 없다고 여러 능력분야에서 뒤쳐지지않는다고 생각하며 여대가 존재함으로 되려 여자가 남자보다 무능력한 존재로 느껴질 수있으며 기회가 달라진다고생각합니다 페미니즘이 여성을 위한 운동이아닌 양성평등으로써 여대 를 남녀 모두가 다닐수 있는 대학교로 만들어주십시오", "num_agree": 15, "petition_idx": "272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대 폐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근래 악화된 경제 상황으로 인해 임시직, 일용직 노동자들을 포함한 서민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오늘자 Jtbc 뉴스가 있었습니다. 저의 경험으로는 경제 하층으로 갈수록 흡연율이 높아집니다. 중소 기업의 공장 노동자들, 일용직, 또 최저 임금을 받는 알바를 하는 분들은 눈치 안보고 쉬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흡연을 포기하기가 힘듭니다. 물론 국민 건강과 연관 되어 있기에 일면만 볼 수 없음을 잘 알지만, 서민으로 갈수록 흡연율이 급격히 높아진다는 제 가설이 맞다면, 경제 하층에서 너무 많은 세금을 걷어 들이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2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 인하' 고려를 청원합니다(직군별 흡연율 체크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실패에 가깝다고나 할까?! ​ 고용지표는 바닥이고, 청년들은 아르바이트 조차 얻기 어려워 취업을 포기한 상태인 듯 하다. 그런데, 현실은 안타까운 국면인데 고용노동부의 고용에 대한 예산 지원제도는 퇴보하다 못해 무용자물이다. 엊그제 지역고용센터에 들려 직원 취업에 대해 알아 보았더니, 박근헤 정부 제도 보다 퇴보한 제도를 취업고용대책이라고 홍보하고 있었다. 박근혜 정부는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 등 고용주가 '고용센터를 통하여' 직원을 채용하면 일정기간 동안 직원의 급여의 50% 정도를 '고용주에게 보존해 주는 제도를' 였는데. 문제인 정부의 직원급여 보존 정책은 대상자를 '취약계층 대상자'에게만 으로 한정하여 지원하고 있었는데, 과연 '취약계층취업자'를 고용하는 고용주(회사)가 몇이나 되며, 동 제도로 취업한 사람이 몇명이나 되는지 묻고 싶다. 또한 '취약계층대상자'란 '아직 취업을 못한 모든 사람'이라고 생각되는데, 정부의 생각은 다른 것 같다. 취업못한 청년 ≠취약계층 이라는 생각 부터가 잘 못 된 것이 아닐까?! 취업못한 청년이 바로 취역계층이다. 현재의 문재인 정부는 정부예산을 '취업하지 못한 취업대기자'에게 지원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이미 '취업한 취업자'에게 집중하고 있는데, 문제인 것 같다. 즉, 이미 취업한 취업자가 급여의 일정액을 저축하면 2~3년후 고용부자금(또는지자체 예산) 예산 50%을 보태여몫돈을 마련해 주는 제도에 집중하고 있는데, 앞 뒤 순서가 틀린 듯 하다. (이미) 취업한 사람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그것도 필요하면 하여야 겠지만... '고용'은 고용주(회사,사업자)가 하는것이니, 고용주가 취업자를 고용하면 급여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검토하여야 한다(박근혜 정부가 했던 제도라고 검토없이 싹 바꿔 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금의 제도 - 고용된 사람에게 2~3년후 몫돈을 돌려주는 제도와 - 고용주에게는 4대 보험 일부 1십만 원 정도만 지원하는 제도....는 고용을 늘어 나지 않을 것이다 ​취업 ---고용을 늘릴려면~ 1. 고용주(회사)를 지원하여야 한다....채용된 직원의 급여 일부를고용주에게 보존한다면 1명 채용이 2명을 늘어날것이다. 2. 현재의 4대 보험료 1십만원 정도 지원하는 제도로는 고용이 창출 되지 않는다. 3. '취업하지 못한자' = '취약계층' 이라는 정부의 발상전환만이 고용증대를 가져 온다. 급작스러운 최저임금 상향으로 고용이 어려운 이때, 정부의 고용정책은 거꾸로 가는 것 같다 안타깝기만 한데, 이왕에 집행하는 예산이라면 제대로, 목적에 맞게, 보다 전향적인 제도로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2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정책 근본부터 잘 못 되었다.  고용부 제도 고쳐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정치 댓글 공작 두루킹 사건의 주범 김경수(바둑이)의 구속을 청원하며 사실대로 수사하여 국민에게 진실을 밝혀 주세요 .", "num_agree": 6, "petition_idx": "272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정치 댓글 공작 사건  주범   김경수(바둑이)의   구속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누군가에게 감시 받고 있다는 추측이 듭니다. 누구인지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어서 올리지 않겠습니다. 도와 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272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시받고 있다는 추측이 듭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일하고싶고 일할 능력이 충분한데도 직장구하기 힘들어요 기껏 주 20시간 일자리에 최저임금으로 혼자 살아가기도 힘들어요 주40시간이하는 장애인취업율에서 제외시켜 주셔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72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취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이번 투표할 때 교육감은 어른들이 뽑았습니다. 하지만 공교육에 직접적으로 연관있는건 바로 청소년입니다. 그런데 공교육을 많이 받지않는 어른들이 교육감을 뽑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제발 교육감이라도 청소년들이 뽑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2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에게도 참정권을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속이 비치고 짧고 꽉 끼는 셔츠.이걸 한창 자라나는 대한민국의 중,고등학생들이 입고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복의 의의는 학생들이 동질감,소속감을 느끼고 단정하고 공부하거나 생활하기 편하면서도 저렴한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이러한 교복들은 점점 이에 부합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당장에 교복 공동구매 시에 참여하는 이름 있는 교복 브랜드들의 홈페이지(링크를 걸고 싶지만 불이익이 생길까봐 못걸겠네요 교복사 검색 해보시면 다 나옵니다.)만 들어가봐도 얼마나 편한지,얼마나 단정하고 깔끔한지 보다 맵시(소위 말해 핏)나 화려함에 치중해 홍보하고 있는걸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학생들이 이러한 장사에 희생양이 되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심지어는 교복이 비쳐서 생기는 문제에 학생들의 속옷색까지 규제하는 학교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자 기사 첨부합니다.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sid2=256&oid=448&aid=0000245380) 학생들은 학교생활에서 공부를 하고 학교행사나 활동 등에 참여하여 자기개발에 힘쓸 권리가 있습니다.그런데 이런 학교에서의 복장에 얽메여 그 자기개발에 불편을 겪는다면 더 이상 교복의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교복을 없애자는게 아닙니다. 교복을 좀 더 교복답게, 학생들을 위한 것으로 만들어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72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대에 맞지 않고 불편한 교복, 없애지 못하겠다면 적어도 바꿔라도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대진 침대를 8년간 사용하다 이번 사건이 터지고 충격을 받아서 라돈 측정기를 사서 수치를 측정하던중 IQAir공기 청정기가 있어서 공기청정기 위에 놓고 측정해본 결과 13.1pCi/l가 나왔습니다. 침대때문에 받은 충격이 두배로 커졌습니다. IQAir 공기청정기기도 공식적으로 검사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2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IQAir 공기청정기에서도 라돈 나옵니다. 원안위에서 정식으로 검사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전국이 초등중등 무상급식인데 대구경북은 올해부터 초등만 무상이고 중학교는 왜 유상인지요 나라에서 지원해주는건데 대구경북만 제외시킨이유는 먼가요 지역상관없이 무상급식지원해야하는거 아닌가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272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 무상급식"}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성평등 성평등 하는데 혜화역 시위하는 걸 유튜브에서 봤는데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완전 억지 논리인데 그것을 우리 국민이 이해하라고 설명좀 바란다 페미들아", "num_agree": 22, "petition_idx": "272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 너희들은 논리적으로 지금 무엇을 하는지 설명할수  있겠니"}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윤태룡 교수라는 사람이... 천안함을 재조사하여 진실규명 해야하며, 만약 북한이 누명시에는 남한이 공식 사과해야한다고 합니다. 세상이 바뀌긴 많이 바뀌었나 봅니다. 좌파정부가 들어서고 이번 선거에 온 나라가 파란색으로 물들더니 이제 저런 주장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네요. 아마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지겠죠. 대한민국에서는 죽음도 색깔별로 구분되나 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장병들의 죽음과 그 유가족에 대한 대우가 세월호와 어찌 이리 다를 수 있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당장 대통령님만 하더라도 천안함 폭침을 상당기간 인정 안하셨고, 기념식에 한번도 참석하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세월호 유족의 눈물과 천안함 가족의 눈물이 대통령님에게는 다르게 느껴지시나요? 백번 천번 양보해서 설사 천안함이 북한에 의한 소행이 아니라 한들...사과? 그러면 KAL기 폭파는? 버마 아웅산 테러는? 금강산 관광객 발포는? 연평도 포격은? 목함지뢰 테러는?... 이 교수는 아마도 북한에서 별도의 사과라도 받은 모양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먹고사는것만 해도 스트레스 받는데...국민이 이런 말까지 들어야 하는지...이것 참.", "num_agree": 74, "petition_idx": "272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윤태룡 교수의 교수직 해임과 대국민사과를 요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제기해' 라는 말은 . 남성인권 운동가 '성제기' 남성인권운동을위해 자행한 한강 자살 퍼포먼스에서 구조 사인이 잘못됐다며 결국 급류에 휩쓸려 돌아가신 사건에 빚대어 모든남자들는 성재기씨처럼 한강에 뛰어들라는 말입니다. 장난같은 퍼포먼스에 사회의 정의를 위해 일생동안 몸바쳐일하신 사람이 무고하게 운명하셨는데요, 아무리 장난같이 하는말이지만 결국 한국에 모든남자들에게 자살하라는 구호 입니다. 이걸 시위에서 강력하게 페미들의 인권이라며 외치는데, 그걸보고 자라는 아이들이 걱정스럽습니다.. 또한 구조대가 있고, 구조 준비가 되어있던 상황에 반대파의 핵심인물이 죽은일은 분명히 교사가 있었을 거라고 추측됩니다... 돈을벌기위해 뛰어내린다는 그낚시줄을 물은거같은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는 죽음입니다. 성재기씨 죽음. 페미연합에서 재기해라는 조롱.. 결국 치밀한 계획이 있지 않고서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에대한 재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며, 시위에서 재기해라는 말은 백여번씩 구호처럼 '세뇌'시키려는 외침을 일삼은 페미참석자들에게 자살교사죄 및 사회질서교란죄로 고소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272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제기 재수사 및 페미시위자들 모두에게 자살교사범으로 수사 요청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현재 지금공직자들 기득권자들이 금고에 몇억씩보관하는데 경제가돌아가겠습니까? 그래서 화폐개혁을해서 기득권공직자 화폐를개혁해서 경제도살리고 서민들도 살립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2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폐개혁을해서 경제를 살립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안녕하십니까.저는 광주광역시 북구 연제 대주2차 아파트에 거주중인 광주시민입니다. 다름아니라. 저희 집앞에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게 됐는데 문제는 저희집과 새로 들어오는 현대힐스테이트가 너무 가깝고, 24층으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만약 예정대로 공사가 진행되어 아파트가 들어서게 될 경우 기존에 7시간 이상 들어오던 햇빛이 최대 1시간15분~33분밖에 들어오지 않기때문에 재산권과 일조권에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지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루에 해가 33분만 들어오는데서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현대힐스테이트 동간 이격거리가 80 미터이고, 힐스테이트 동과 저희집 거리는 50 미터로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고스란히 피해를 받게 될 저희 아파트 입주민에게 사전에 이러한 내용의 공청회도 없었고,해당 지자체건설과의 승인을 얻어 막무가내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해당지자체에 공사승인에 대한 부당함을 수차례 읍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하게 처리되었다고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직접적으로 피해는 받는 저희 205동에사는 입주민들끼리 돈을 모아 법원에서 권고하는 기관에 일조침해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억울함을 재판에서 풀어줄 것 이라 믿었건만, 어찌된 일인지 현대건설사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반사판을 설치하면 일조량을 맞출 수 있다는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위 사실은 현대힐스테이트 입주예정자도 모르는 내용이며 사후 고장이나 미세먼지로 인한 관리등 여러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제가 청원 드리려는 목적은 단 한가지 입니다. 하루에 햇빛이 1시간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기존처럼 햇빛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지 않도록 우리 아파트와 인접한 현대힐스테이트의 마지막 동의 높이를 13층으로 제한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자체의 무리한 공사승인과 현대힐스테이트의 막무가내식 공사 진행에 대해 분노를 느끼며, 비단 이런일이 우리 아파트만의 문제는 아닐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치인분들께 상기의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길 간곡히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55, "petition_idx": "272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건설의 일조권침해로 하루에 햇빛이 1시간15분밖에 안들어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현제 말 많고 탈 많은 대한축구협회 를 개혁 해 주세요.철저하게 조사 하고 공정하게 선수 를 뽑고 깨끗한 협회 가 되 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2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 개혁"}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17만명 넘으니까 그냥 삭제해버리네요? 그럴거면 왜 운영하는거죠?", "num_agree": 115, "petition_idx": "272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수용 반대 청원 삭제하지 마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나라를위해 희생하신 독립운동가들.. 그들이 없었다면 대한민국도 금수저도 기업도 존재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작 친일기업들은 한국인을 배신하고 잘살고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어째서 독립운동하신분들이나 그의 후손들은 보상이 1억천금도 모자르고 감사해야할 마당에 꼴랑 단돈 몇십이요? 이게 대한민국이 맞습니까? 그들이 있기에 우리가 있는겁니다 보상제도 다시 올리세요 이게 나라입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272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를 위해 독립운동하신 독립운동가,후손들 보상제도"}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서울의 한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 입니다. 저희는 군자역 앞 큰 사거리를 자주 지나면서, 2,3번 출구가 있는 곳에서 6,7번 출구가 있는 곳으로 건너가기 위하여 지하철 역 내부로 들어가서 건너갑니다. 비록 주변 버스정류장 앞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만,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어서 이용하기 불편하며, 또한 자전거를 이용하여 이동하려는 사람들은 무거운 자전거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불편함을 겪어왔습니다. 군자역 주변에 다수의 자전거가 매일 주차되어 있고, 자전거 주차장도 이곳 저곳에 설치되어있는 것을 보아 자전거를 이용하여 그 주변을 지나가는 인구 수가 많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군자역 앞의 횡단보도 추가 설치와 군자역 계단에 자전거 끌고 오르내릴 수 있는 이동 통로 설치를 건의 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2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군자역 앞 횡단보도 미설치에 관하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한국은 징병제국가로 수많은 20대 남자들이 타의로 어쩔수 없이 군대에 끌려오고 고통을 받습니다 지금 모병제로 못하면 이거라도 해 주십시오 1.경계근무는 병이 아닌 부사관 장교가 해야 합니다 2.하절기 18시 동절기 17시 30분에 하는 국기하강식때 경례 안 해도 되는 규정을 만드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272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적폐해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저희가 나라를 위해 낸 세금을 외국인 난민을 위해 써야합니까?", "num_agree": 233, "petition_idx": "272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 신청 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한 택배회사의 '택배기사'입니다. 이번 년도에 국토부에서 택배기사들을 위한 배자넘버를 증차한다고 합니다. 배자넘버란 택배넘버로 개인이 직접 소유하고 쉽게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배자넘버를 받기란 힘이 듭니다. 과연 택배기사님들중에 본인 소유의 1T 탑차를 소유할 수 있는 인원이 몇명이나 될까요? 일반넘버를 (일반차량을) 빌려 일 할 경우 월 20만원 정도가 듭니다. 하지만 택배사의 배자넘버 위탁차를 빌릴 경우엔 월 50-60만원이 듭니다. 약 세배이상으로 비용이 듭니다. 하루 13-15시간을 일하면 달에 250정도를 힘들게 법니다. 그중에 택배사에 50-60만원을 내고 차량기름값을 따로 25-30만원을 내고 밥값, 핸드폰값 등등 빠지면 한달에 월 150만원정도 받아가기도 빠듯합니다. 택배 기사들 입장으로는 배자넘버 증차보다는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리점측에서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를 이미 월급 (월 수수료)에서 제외하고도 있기 때문이죠. 이번 배자증차 이후 대대적인 단속이 있다고 하는데 본인 소유의 차량이 없는 택배 기사들은 택배업조차 하지 말라는 말밖에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실업자로 내모는 정책보다는 힘없고 돈없는 택배기사들이 일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합니다.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72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자 넘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그들은 꿋꿋하게 봉사하고 있습니다.그들은 국가의 부름받아 일말의 불평도 없이 뜨거운 여름날 뜨거워 만지기도 힘든 소총들며 눈부라리면서 철책선 지키고 있습니다..그들은 제대 후 전혀 보상이 없습니다..국가는 이걸 너무나도 당연시하고 있습니다..군대 한 번 가 본 적 없는 모의원은 군대를 집지키는 개라고 발언했습니다..모의원은 깔깔깔 하고 비웃습니다..총 한 번 안 잡아본 모의원은 군가산점을 폐지시켰습니다..하지만 그들 여성들은 오늘날 장애우도 가산점을 1점 받는 상황에서 3점이나 가산점을 받습니다..그들이 장애우보다 더 약자인가요? 여성가족부 너무도 당연히 폐지돼야 합니다..이건 여성우대요, 복지과잉입니다.우리들 세금 가져다가 이런 거나 하는 데 낭비하는 여가부 폐지하는 게 우리나라 이익입니다..그들은 미혼모복지?임산부복지? 신경 안 씁니다..허울 좋은 구실에 불과하며 그들의 존재이유는 오로지 남성인권말살..여성이익 극대화입니다..성소수자보호..인종차별금지? 젠더폭력방지법..이런 것들을 내세우는 건 표면적인 구실이고 그들의 목적은 여성우월주의,남성을 모든 성에 대한 적대개념으로 인식하고 우위를 독점하려는 것..오로지 이걸 위해 그들이 존재하고 일할 뿐입니다..정부는 왜 이런 적폐부서를 방치하는 것인지.. 총 한 번 안 잡아본 인간들이 정치판에서 자녀들 병역문제를 들먹이고..예멘 난민 유입문제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왜 성명서를 발표하지 않는 것인지..그들 주장대로라면 누구보다 앞장서서 난민보호와 그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그렇지만 여성들의 이익에 반하기에 조용합니다..한마디로 이중적인 ..그들의 주장과 논리와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는 여가부입니다.. 해체해야 대한민국에 보탬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34조나 되는 여성예산을 국토방위에 헌신하는 군인들의 복지와 인권향상 지원해 주시기를 정부당국자에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오늘날 여성들은에게 지원되는 수많은 여성전용공간..무분별한 여성할당제,여성가산점제 ...이제는 복지과잉입니다. 더 이상의 지원은 혈세낭비입니다.구미여성들이 비웃고 있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72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는 군인들을 위해 좀 더 고민하고 지원하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우리가 행복하게 살수있게 도와주는 제도들은 우리가 마직막을 준비할수있게 도와주는 제도 들보다 많은것같습니다. 그중에 본인의 의지로 죽음을 선택할수있는 제도는 대한민국에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인간의 삶에 무한한것은 없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스스로의 삶을 마무리하는 선택할권리가 대한민국에 없다는것은 이나라의 국민들이 삶이라는 것에 무게를 더 느끼게 만드는부분이라고도 생각됩니다. 스스로의 삶을 정리하고 선택하고 정리할수있는 제도가 대한민국에 생기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2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엄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제가 술에 취해서 대리운전을 불렀습니다. 집에 다와갈때쯤 제가 잠이 들었더군요 제기억으로는 경찰이 와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리니까 경찰이 저에게 왜 아버지뻘되는 사람에게 욕하냐고 따지더군요 그래서 제가 언제 욕했냐고 따졌죠 그 과정에서 실랑이를 버라다가 저에게 갑자기 왜 자신(경찰)에게 욕하냐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제가 언제 욕했냐고 증거있냐고 묻자 증인이 2명이나 있답니다... 대리기사랑 같이온 젊은 경찰관.... 참 어이가 없더군요...너무 화가나서 건수올릴려고 그러는거냐고 따졌습니다... 그후로 제 말은 무시하고 그자리에서 자기들리 조서를 꾸미더군요...옆에서 지켜보던 저에게 저는 볼필요없다고 집에가라고 하더군요...저는 볼 권리가 없다고.. 저는 억울하고 화가나서 녹음 한다고하고 녹음을 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다가 조서를 다 꾸몄는지 차에 타더군요 저는 억울하고 분해서 녹음하는 핸드폰을 들고 경찰한테 계속 되물었죠.... 내가 뭘 잘못했냐고.... 그순간 차가 뒤로 후진하면서 앞바퀴로 제 오른쪽 발을 밟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비명을 질렀고 그 경찰은 너무도 태연하게 다쳤냐고 묻더군요....그러면서 아무렇지 않게 젊은 경찰한테 119 불러라 이러고는 저한테 비라고 했는데 왜안비키냐 비키라고 몇번을 말했냐 되 묻더군요....녹음한파일 다있고 그후에 그 경찰관 태도 동영상 촬영한거 다 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더군요 저는 다행히 골절은 안됐지만 발 인대가 늘어나서 깁스를 했습니다....응급실 갔을때도 그 경찰은 아예 얼굴도 안비치더군요....보험 처리도 안되서 제돈으로 계산하고 나왔습니다... 저를 모함한데 이어 자기 과실로 저를 이렇게 만들어놓고 제가 일부러 발을 들이밀었다고 그 아파하는 와중에 뒤집어 씌울려고 어찌나 노력하던지...그 뻔빤한 얼굴을 잊을수가 없네요.... 제주도 노x지구대 김상x경사님 그런식으로 일하지 마시길 비랍니다... 취객이라고 그런식으로 내몰면서 어떻게든 엮어보실라고 노력하는 모습 보기 안좋습니다... 몇일후에 제주 서x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더군요 고소장이 들어왔다고..저도 이런들 올린다고만하고 그래도 참아야지했는데 전화받고 너무 어이없고 억울해서 글 올립니다 하지도 않은 욕 했다고 대리기사님 데리고 쿵짝쿵짝 하시더니만 경찰 차량 블랙박스는 왜 확보안하시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문재인대통령님 청와대 관계자분들 저 너무 억울해서 이런 짜잔한소연 올려봅니다... 앞으로 저 말고도 잘못된 경찰관의 만행을 없애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좋은 경찰관님들이 훨씬더 많습니다 그러나 몇몇 이런 경찰때문에 모든 경찰들이 욕울 먹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2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의 만행"}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압승으로 그동안 논의만 되었던 보유세 인상안이 구체적으로 국민에게 공개된다는 보도를 여러차례 접하게 됩니다. 지난해부터 보유세 인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있었고 이에 호응하여 정부의 정책방향을 변경하여 보유세를 인상하는 것으로 논의를 시작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심지어 작년에도 정부 고위인사가 보유세 인상을 적극검토하고 있지 않다거나 상황봐가며 하겠다는 등 부동산이 폭등하는 시장에서 안이하게 판단할수 있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주는 우를 범한 것도 여러차례 보아 왔습니다. 현재 부동산시장이 잠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부동산 시장의 투기세력이 가장 신경을 곤두세우고 주시하고 있는 것이 아마도 보유세 인상방향이 어쩧게 설정 되느냐 일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최근의 보유세 인상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 되고 있는지 뉴스에 보도 되고 있는 것을 보면 심히 유려 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부동산이 안정화 되었으니 보유세 인상할 필요가 있겠느냐 부터 폭락할수도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상황까지.......참 목소리가 많더군요. 작년 5월 현재의 정부가 세워지고 나서 얼마나 부동산이 폭등헸는지에 대한 반성은 있는 가요? 아니면 이를 원상회복하겠다는 의지는 있는 가요? 제가 아들이 2명있는데요........제 능력이 아들들에게 집을 사줄 돈을 마련해줄수 있는 형편은 되지 않는데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때 지금과 같은 부동산 상황이라면 얼마나 오랜기간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가능한지 가늠이 되질 않습니다. 서울 강남권은 꿈도 꿀수 없겠더군요.(물론 꿈꾸지도 않고 그럴필요도 없습니다.) 서울 비강남권에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도 정말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요컨데, 현재 보유세 인상 관련하여 적당히 타협하여 인상하는 시늉만 한다면 부동산은(정확히 말하면 서울등 일부지역) 엄청나게 폭등할 것입니다. 불확실성이 제거 되는것으로 인식할 것입니다. 현 정부가 보유세 인상이 부담스러워 애당초 진보적인 정책을 기대한 국민 다수의 기대를 저버린다면 .....다시 말해 금리인상, 취업률하락 드응로 경제가 어려우니 뭐니 하면서 현재의 폭등한 부동산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져서 적당히 타협한다면 젊은 세대에게는 절망을 줄것이고 이 나라 투기세력은 확실히 이 정권의 생각이 어떠한지 결론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국가가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 인프라를 집중투자해서 부동산가격이 상대적으로 폭등했다면 그에 따르는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현정부에 말씀드립니다. 1. 1가구 보유자도 5년이상(예를 들어) 실거주요건을 갖춘 가구와 구분하여 보유세 중과세 (예를 들어 5년이상 또는 10년 이상 실거주한 1 주택 보유가구에게는 보유세율 인하로 투기세력과 구분 필요) 2. 2가구중 지방(광역시 제외)에 1가구 보유는 예외로 하여 지방주택시장의 폭락방지 대책필요 3. 서울 2가구이상 보유자 가구는 1년 실거래 평균가 6억( 현재 9억이 유력한듯 보도 되나 이는 실제 투기세력이 target으로 하는 일부 가격대는 무방비로 방치하는것으로 판단))이상은 평균가 대비 1% 이상 과세 4. 후분양제 5. 2030 세대등 특별분양 및 대폭증가", "num_agree": 9, "petition_idx": "272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안정을 위한 보유세 인상에 관한 정책 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대진침대가 한집에 3개나 됩니다 한 집안의 건강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현실성 있는 침대수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 건물인데 이런경우는 다시 대진측과 협의하라 하는데 연락조차가 안되고 무작정 방사능에 노출되어 있는 현실앞에 한가족의 건강이 무너지는건 누가 책임집니까? 죽을것같이 괴로운 상태입니다 몇달전 암수술하신 부모님 계신데 이 영향은 아닌지 이런 집안 공기에서 부모님은 어디에 계셔야 하는지 안타깝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2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진침대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피같은 국민들 세금으로 아침이건 점심이건 저녁이건 평일이건 주말이건 시도 때도 없이 무임승차하는 지하철 노인들 교통비 안받는거 노인공경 사회인 대한민국에서 이해 합니다 얼마든지요 하지만 피와땀으로 국세 벌어다 주는 이시대 젊은이들 직장인들을 위해 바쁜 아침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에는 노인들 무임승차를 금지시키는 법안쫌 만들어 주십시오 심지어 대구 지하철 같은경우 치하철 노선 이용자 70프로가 노인이고 이에따른 무임승차로 인해 도시철도는 매년 적자를 보느라 경제 또한 지역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있습니다 어르신들 집에 있기 답답하시고 심심하시니 바람쐬로 나가시는거 좋습니다 좋아요 당연한 권리고 누려야할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제발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무임승차 이용제한을 두었으면 합니다 무임승차 거부가 어렵다면 단돈 오백원이라도 요금을 받기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72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퇴근시간 이용제한 요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일본에서는 범죄자 얼굴 공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얼굴 공개를 하고있습니다. 근데 공개되는데에 조건이 있네요??? 극흉악 범죄자만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에 보도되는 모든 범죄자 얼굴을 공개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있다면 국민에게는 알 권리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는 범죄자가 흉악 범죄를 저질러도 얼굴을 가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더군요. 경범죄, 중범죄 같은 것이어도 범죄를 저지른 순간 모두 똑같은 범죄자입니다. 제가 청원을 하는 이유는 악의가 아님을 밝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의 모든 범죄자 얼굴 공개를 허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72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대한민국) 언론에서의 범죄자 얼굴 공개를 허용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영국에서 의료용 마약을 소년에게 투약하는 문제로 논란이 있다는 기사를 보았다. 우리나라에서도 머지않아 이런 논란이 생길 것 같다. 나의 답은 매우 간단하다. 예전에 개똥도 약에 쓸때가 있다고 했다. 약으로 쓰이는 개똥을 먹었다고, 아무도 그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은 없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은, 결국 인간의 행복을 위해 쓰일 때 의미가 있는 것이다. 마약도 개인의 질병을 고치는데 사용된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오남용을 막기위해, 유통과 관리는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전제 조건이다. 마약이 잘못쓰이면, 인간을 행복하게하는 것이 아니라, 파멸시키는 도구가 됨으로서 이는 철저히 관리되어야한다. 마약이 의료용으로쓰이면, 이것은 의약품이다. 나는 이 소년이 의료용마약을 사용하는 것은, 지극히 옳은일이라고 생각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2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똥"}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Gmo가 우리 인체에 어떠한 해를 끼칠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식품을 섭취하게 되는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GMO는 생태계 질서에도 악영향을 끼치므로 앞으로 GMO식품의 사용을 급감하거나 금지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72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GMO식품 지속발전 및 이용을 급감하거나 금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한국당드루킹 사건수사하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2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당드루킹 사건수사하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왜 법무부는 제주만 예멘 난민을 인정하나요? 솔직히 동남아 사람들보다 더 무섭습니다. 그리고 떼로 몰려다니는 다니는 사람들 너무 무섭습니다. 왜 그리고 제주도가 그리 우습습니까?? 도민들이 반대하는데 왜 맨날 무사증 제도 폐지안하고(중국인 살인, 살해사건도 번번히 일어남), 또 예멘 난민을 인천이나 서울은 받지도 않으면서 제주에서만 취업 지원하고, 난민 허용 하는겁니까?? 뭐 제주도민들 의견은 법무부에서는 봉인가요?? 왜 제주도민 입장은 전혀 생각해주질 않는건가요?? 왜 그 인구수 많은 서울, 인천, 부산등도 예멘 난민 허용 안하기로 했으면서 제주도만 꼭 이렇게 매번 불안하게 살아야 하는겁니까?? 제주도가 특별나게 잘사는것도 아니고, 인구도 적은데, 왜 난민까지 제주도 거주 허용하고 제주도민들을 실험에 들게 하는겁니까?? 다른건 둘째 생각하더라도 타육지지역처럼 제주도민의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무사증 폐지와 예멘 난민 허용 반대입장을 적극적으로 철회를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무사증제도와 예멘 난민 너무 무섭습니다. 필요외의 말일수는 있지만, 예멘 난민이 아프리카의 난민처럼 가엾어 보이지도 않고 겉으로 볼때는 옷차림도 근사하게 입고 난민처럼 보이지 않는것도 문제 같습니다. 제주국이 아니고 대한민국 제주입니다. 제주에 무사증제도 폐지와 난민수용 철회로 제주와 제주도민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꼭 좀 부탁드립니다. 꼭 좀 문제해결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86, "petition_idx": "272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 왜 법무부는 제주에만 예멘 난민 주거를 인정하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777777777777777222777777777777777777 777777777288888888888887777777777777 777777778888888ㅁㅈㅎ8888777777777777 777777788888054494088888887777777777 777777788877777277208888887777777777 777777788871884745488888887777777777 777777778072482748525488887777777777 777777777227242728817588877777777777 777777777722052548882088877777777777 777777777777722298888888880777777777 777777777720852150888888888888027777 777758888888877545277888888888888885 798888888888872277778888888888888888 588888888888874880788888888888888888 888888888888278897888888888888888888 888888888888818808888888888888888888 888888888888872888888888888888888888 888888888888882728888888888888888888 888888888888887788888888888888888888 질문받는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2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갤 출첵"}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목중학교에 재학 중인 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국민청원 게시물을 올리게 된 까닭은 지필고사가 약 2주 남은 시점에서 학교에서 보는 수행평가가 너무 많아져서 지필고사 준비에 지장을 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는 목동은 교육열이 전국에서도 높은 편에 속하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원을 많이 다닙니다. 하지만 시험기간이 되면 학원에서도 지필고사 대비 공부를 많이 시키고 숙제도 많이 내주어 힘든데 학교에서도 너무 많은 과제를 내주고 수행평가를 실시하여 다른 과목 공부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제발 학교에서 지필고사가 2~3주 남은 상황에서 수행평가를 마구잡이로 실시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2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필평가 준비 기간 내 수행평가 실시를 제한하는 제도 도입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손흥민면제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2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4강가면손흥민군면제청원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우리나라는 1년에 3,000만명 이상이 관광,비즈니스 등의 목적으로 출국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연휴기간 공항은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문제는 경제적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출국하여 해외에서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해야하겠지만 현재 출국납부금이라는 명목으로 1인당 10,000원씩 걷고 있는 금액을 조금 올리고 이 돈과 세계 잉여금 등을 합쳐서 10조 정도의 재원을 확보한 후 국민들에게 1인당 200,000원의 국내여행 보조금을 지급하면 좋겠습니다. 출국자에게 조금 더 부담을 주고 그 돈으로 국내관광을 활성화시켜서 내수를 진작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주유소, 식당, 숙박업소나 특산물 매장 등지에서 매출이 늘어나고 고용도 늘어납니다. 해외에서 지출한 돈은 국내 경지진작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도시소득이 농어촌으로 흘러든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에도 기여할 겁니다. 일부에서는 국내에는 볼것도 즐길것도 없다고 하지만 여행객이 늘어나면 민간투자도 일어날 것입니다.. 내수진작에는 이보다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관광연구원 등에는 이러한 논문이 넘쳐납니다. 이처럼 실질적이고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정책이 필요한 때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2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수진작방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정부가 북한인권재단을 폐지한다고 한다. 말로는 국회의 비협조 때문이라지만 최근의 대화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북한의 눈치를 보는게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번 회담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북한주민의 인권문제도 이번에 함께 해결되어야 한다. 더구나 북미회담에서는 아무런 구체적인 조치들이 나오지 않았고 국내에서는 탈북자들이 북송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그럼에도 한미훈련을 중단하고 주한미군 철수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안보는 누가 지켜주나?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인권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북핵과 북한인권 문제는 함께 해결되어야 한다. 북한인권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북한인권재단 폐지는 재고되어야 한다. 정부는 언제까지 북한 눈치만 볼 것인가?", "num_agree": 7, "petition_idx": "272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인권재단 폐지 절대 안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탈모는 현대인의 질병입니다.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질병이기도 합니다. 많은 이들이 스트레스와 질병으로 인한 탈모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시켜 복지향상에 힘써주십사 하여 청원을 올립니다. --------기사 발췌-------- '피나스테리드' 성분 의약품은 고용량의 경우 남성 전립선 치료제로 급여적용을 받고, 저용량의 경우에는 비급여로 남성 탈모치료제로 사용된다. (중략) 탈모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을 경우 비급여이므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고용량을 전립선 치료제로 처방받아 분절해서 복용하는 것. 환자들이 이렇게 고용량을 분할하는 것은 1회 복용분의 가격차가 18배나 되기에 발생하는 것으로, 임의로 분절해서 복용하는 것에 대해 복지부는 허가받지 않은 효능이라며 무허가 의약품으로 보고 있다. (중략) 동일 '피나스테리드' 성분 고용량 의약품(품명 프로스카정5mg)은 1정당 1,360원인데 1회 복용량 가격은 102원인 반면, 전액 비급여인 저용량 의약품(품명 프로페시아 1mg)은 대체로 1정당 1,800원 수준이다. (중략) 주 의원은 \"탈모 남성의 삶의 질을 개선시킨다는 측면과 함께 여성과 태아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건강보험 급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급여를 하면 굳이 환자들이 분할 복용할 필요가 없게 돼 코팅된 의약품만 유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탈모라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은 부담이 덜한 임의 분절 복용을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이 것은 분절시 발생하는 가루흡입 사고를 초래하고, 오남용을 유발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수정하여 탈모인들의 고통을 경감해주세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272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모는 질병입니다.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시켜 주세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바꿔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남북 정상회담도 잘됐고 북미정상회담도 잘진행되고 613지방선거도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이제는 1만2천 개인회생자들의 마음속에도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3년이상 성실납부자 에게도 서울만이 아닌 전국모든 법원에 동일 하게 적용하게 해주세요.!!! 제발 대통령 이하 모든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관계자 여러분 다시한번 멋있는 6월 좋은날 한번 만들어 주세요.!!!여러분도 동참 많이 해주세요", "num_agree": 51, "petition_idx": "272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3년이상자 전국법원으로 소급확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요즘 날씨가 낮에는 덥지만 저녁에는 쌀쌀합니다. 6월이긴 하지만 음력으로 아직 5월이이서 일교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가면 에어콘을 너무 심하게 가동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낮이야 더우니 틀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녁에는 밖에도 낮에 입었던 옷만 입고 돌아다니기에 추운데 대형마트 안은 더 추워서 짜증이 날 정도입니다. 특히 홈플러스는 오늘 쇼핑을 하는데 얼마나 추운지 손을 호호 불어가며 쇼핑을 해야 될 정도였습니다. 전기세도 전기세지만 환경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무분별하게 에어컨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북극은 얼음이 녹아나고 있는데 마트 안만 냉장고로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밖의 기온도 체크해 가면서 쌀쌀하다 싶으며 가동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만 그런게 아니라 며칠 전에도 대형마트를 는데 그때도 추워서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대중교통도 그렇고 대형마트, 백화점도 밖에 날씨는 확인 안하고 무분별하게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도록 냉,난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2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형마트나 백화점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않게 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프로야구 롯데팬들이 뱃놀이 응원가를 하길원합니다 빨리 뱃놀이 응원가를 사직에서 듣고싶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2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뱃놀이 응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교복 누구를 위한 교복 인가요 교복 만들어 맘껏 챙겨간 기업들 많지요 제발 미래를 위해서라도 교복한벌에 30만원 가까이하는 이런 희안한 세상은 없어져야 하지 많을까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72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적폐중에 적폐인 교복을 제거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요즘 학생들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 생각됩니다. 그에대한 근거는 매번 뉴스에 화두되는 미성년자 집단 폭행사건 입니다. 처벌이 약하니 안좋은일이 반복되고 처벌을해도 학생이라감형 술먹어서 감형 아주 개잡것들로 선처해주니까 학생들이 날이갈수록 심해지는 겁니다. 성인과 똑같이 벌을 줘야한다 생각되고 사회악들을 처 묻어버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미성년자 처벌 법 개정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72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처벌에대한 법 개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국방의 의무 - 헌법상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지며,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 국방의 의무는 누구든지 입니다. 남녀평등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여성도 군에서 할 일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성 직업군인들도 많이 배출되고 있지요. 평등하게 군대 갑시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72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평등을 위해서 여성도 국방의의무를 가집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한달에 한번씩 여성들이 꼭 겪여야할 날이 옵니다. 그게바로 생리 라는거죠 생리가 무엇이냐고요? 한줄로 요약해서 말하자면 생리를 처음으로 시작하게되면 내가 여성이 되어가는 첫걸음, 즉 생리를하면 임신이 가능하다는말이죠. 생리를 하면 생리통이 있는사람과 없는사람으로 나누어 질수있는데 대다수 여성들이 생리통이란걸 겪게됩니다. 생리통은 말대로 아픈 통증입니다 아픈통증이라고해서 단순하게 아픈게아니라 배에다가 바늘 몇십개를 꽂아두며 주먹으로 아랫배를 세개 치면서 마치 내 몸속안에서 누가 쥐어짜고있는 느낌이죠 일상생활이 불가능할정도로 , 누워있어도 아프고 앉아있어도아프고 그래서 여성들은 생리통이란 약을 먹게됩니다. 생리통 약을 먹게되면 통증이 잦아들지만 시간이 지나 약 효과가 떨어지게되면 다시 통증이 되돌아오기때문입니다. 주로 2~4일정도가 생리양이 제일 많이 나오는날이라고 할수있는데 양이 많이나올수록 하루에 3번이상은 갈아줘야하는데 생리대도 양이 많이 나오면 냄새나지않게 생리대를 많이 사두어 내마음대로 편안하게 쓰고싶지만 생리대가 비싸서 소형 , 중형 , 대형 생리대를 사놓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예를 들어 중형을 두개 뜯어 오버나이트 처럼 사용하는 경우도있다는 말이죠. 양이 많이나오면 오버나이트,대형,중형,소형,팬티라이너 이런 순으로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데 물론 작을수록 생리대 값이 싼편이지만 점점 크기가 커질수록 비싼편이라고 말할수있습니다. 대한민국 여성들이 정말 원하는 단 한가지 생리대값을 조금만 이라도 정말 조금만 이라도 낮춰주시면 안될까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더 나아지는 더 행복해지고 모든 사람들이 편안해지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좋겠네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272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리대 값을 낮춰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채용시에 신체조건에 색약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이에 대한 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경찰 측에서는 범인인상착의 식별, 신호등 구분 등의 이유로 색약을 계속 신체조건에 넣어두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게 중요한 것을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색약보정렌즈라는게 있어 그걸 보정할 수 있습니다. 보정을 한다면 문제가 되는 일이 많이 줄고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눈이 나쁜사람들이 안경을 쓰거나 라식수술을 받고 경찰, 소방관을 하는 것이랑 크게 차이가 없는것 아닐까요. 눈이 나빠서 안경을 쓰는건 허용이 되고 색약이 있어 보정을 하는건 허용이 안된다는건 색약으로 꿈을 접어야 할수도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치명적인 것 같습니다. 부디 청원이 이루어진다면 색약으로 포기했던 수많은 인재들에게 큰 기쁨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2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채용 신체조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스페인에서 온 사비 에르난데스, 안드레 이니에스타입니다. 저희는 지난 십여년간 바르셀로나에서 뛰면서 리오넬 메시에게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그 결과 영광스러운 상인 발롱도르조차 구토녀석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사비는 은퇴했고 이니에스타는 J리그로 가게 되면서 이제는 말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에게 용기를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72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리오넬 메시에게 빼앗긴 발롱도르를 찾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성매매 합법화를 청원합니다. 우리 정부는 현재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자리 지원 대책, 창업지원사업, 주거복지 대책 등등 많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국민은 시행 중인 정책들을 바탕으로 스스로 노력해서 형편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시행중인 정책들이 100%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민생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우리 나라의 정부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주거와 일자리 외에 우리 사회엔 깊이 자리잡고 있는 불평등이 한 가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이성의 사랑을 받고 성욕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인간의 3대 욕구 중 1가지인 성욕은 노력으로 평등하게 해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는 불법입니다. 개인이 법을 지키고 살아간다면 평생동안 3대 욕구중 1가지가 충족되지 못한채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성에게 매력적인 것은 아닙니다.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인도 성욕이 있는 사람입니다. 외모가 남들보다 좋지 않아도 다 같은 국민이고 사람입니다. 당연하지만 모든 사람이 자신이 만나고 싶은 이성을 만나고 사랑받는게 가능하지는 않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단 한명의 이성도 만날 수 없어서 성욕의 해소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도 우리 사회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전에 모 기업의 회장이 성매매 거래를 하는 영상이 인터넷에 유출된 것이 있었습니다. 해당 기업의 회장은 이 문제로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왜 평범한 국민이 성매매를 하면 바로 벌금, 징역을 선고하면서 기업의 회장에게 이런 의혹이 생기면 없던 일처럼 넘어가는 것이지요? 해당 사건은 며칠 인터넷을 떠돌다 현재는 잊혀졌습니다. 지금도 암암리에 우리나라에서는 수많은 성매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제 규모가 막대합니다. 하지만 세금은 단 한푼도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국정운영에 필요한 세금 확보를 위해서 고심하기도 합니다. 평범한 국민에게서 세금을 더 걷는 것보다 이런 지하경제를 수면 위로 올리고 합법화 하는게 훨씬 더 세금 확보하기 쉬워 보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암암리에 성매매를 일상처럼 하고, 돈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은 집창촌에 가서 1번 이라도 적발되면 바로 벌금, 실형을 선고받는게 평등하진 않아 보입니다. 성매매는 인신매매가 아닙니다. 개인에게 만족감을 주는 용역을 판매하는 서비스 업입니다. 저는 집창촌을 운영하는 것을 합법화 해달라고 청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집창촌이 납치 또는 인신매매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국민 개인이 개인사업자의 형태로 타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형태의 성매매가 합법화 되길 바랍니다. 개인과 개인이 만나서 서로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전혀 위험하거나 해로운 행위가 아닙니다. 합법화를 청원합니다. 이것은 다른 서비스업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금액을 지불하는 것과 전혀 다른 행위가 아닙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72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 합법화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소리 공해 미세먼지등 싹치워주세요 나라에 발전에 애로 사항임 총체적 부실 세금먹는하마", "num_agree": 8, "petition_idx": "272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해산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누군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2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 전대표가 말했던 국회의원들 다 찾아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피파온라인4라는 게임의 이벤트를 하려고 피시방을 갔습니다. 2시간 게임에 접속하면 보상을 줍니다. 그래서 피시방 2000원을 넣고 2시간 20분이 시작했습니다. 피파온라인을 접속했을땐 2시간 10분이였습니다. 그런대 2시간 보상을 못받고 컴이 꺼졌어요. 이게 무슨일 입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272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시방 시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최근 편의점과 커피숍, 도시락 업체 등 너무나 많은 곳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음식이나 음료, 물건들을 담습니다. 커피숍 한쪽에 쌓여가는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를 볼때마다 얼마전 신문에서 보았던 청정해역에 가득 쌓여있는 플라스틱 쓰레기 더미와 미세 플라스틱 조각들이 수생식물들의 삶을 위협하고 생수에서조차 검출된다는 끔찍한 기사가 생각나서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대신 텀블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캠페인 등의 범사회적인 운동이 정부 주체로 일어나야 할 것 같다고 생각했고 일회용 플라스틱을 사용해서 음식이나 음료를 판매하는 업체들에 대한 규제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2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회용 플라스틱의 사용을 규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생산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평범한 40대 가장 입니다. 외벌이로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7월 부터는 강제 주 52시간 근무가 시작 됩니다. 이미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주 52시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좋지요...그렇지만 그게 과연 저 같은 현장 근무자에게 좋은 일 일까요? 생각은 해 보셨나요? 노동시간 단축이 가져올 어마어마한 파장을.... 누군가가 말했다죠...저녁시간을 아이들과 보내는 것보다 저녁 반찬을 마련할 돈이 우리 같은 서민들에게는 더 필요하다는 것을요. 정말 처절하게 하루 하루를 살아가는 서민들의 삶을 고민해 보셨나요? 계산은 해 보셨나요? 올해 최저 임금으로 주 52시간을 근무했을 때 급여가 어떻게 나오는지....노동시간 단축전 보다 얼마나 많은 급여가 삭감이 되는지 알고는 계신가요? 그 돈으로 한달 살아가는데 넉넉하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노동자들에게 휴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건가요? 휴식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최저임금이 최소 일만원(10,000원)은 되어야 주 52시간으로 휴식도 하고 아이들과 포근한 저녁도 즐길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서민들의 삶이 얼마나 처절한지 느껴나 보셨나요? 살펴보기나 하셨나요? 7월부터 시작되는 주 52시간 근무는 부당합니다. 최저 임금이 1만원이 될 때까지 주 52시간 근무는 보류 되어야 합니다. 서민들의 삶을 들여다 보는 정부가 되길 기대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72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시점에서 주 52시간 근무는 부당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대선 때 안철수 꺾었습니다 이반 지선 tk수성에 성공 했습니다 그분은 자기가 한 말은 지키는 사나이십니다 그럼에도 국민을 웃길 줄 아시는 큐티보이십니다 그분은 절대 사퇴하시면 안됩니다 내년 총선까지 달리셔야 합니다 제발 대통령님 말려주십쇼", "num_agree": 14, "petition_idx": "272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 전 대표의 사퇴를 반대해줄 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안녕하세요.문재인대통령님 20대의 평범한 청년입니다. 우선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30만명에게 청원을 받으면 답변을 해주시는걸 알기에 청원을 합니다. 일단 예전 정부부터 성매매등 성과 관련된 또한 우리 인권과도 관련되있는 만큼 뿌리부터 근절하려고 하렸으나 실질적인 대책이 아니라 그냥 말뿐인 허울뿐인 대책만 만들고 실질적으로는 성매매의 뿌리를 근절하기보다는 만든 대책을 더욱더 속이고 깊숙히 빠고들어 지금은 더욱더 뿌리를 근절하기에는 늦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매매나 그런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비하하거나 그분들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성매매등 성과관련된 일에 있어서 나쁜것이고 안좋은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들이 하고싶은 일들을 하게끔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청원을 씁니다. 제가 성매매등 성과 관련된일과 우리의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미투운동으로 인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진짜 성매매가 근절됬을까 싶어서 찾다보니 여성전용바라는곳에 취직을 하게되어 일을 몇일 하게 되었는데 말그대로 티비에 나오는대로 그런 데 였고 자신의 몸을 돈을 받고 파는구나라고 알게되었고 아 성매매가 근절이 안됬구나라고 생각을 하였고 진짜 실질적으로 성매매도 수요가 있으니 공급하는 사람이 있는것이잖습니까.그래서 성을 돈으로 사는 사람들과 성을 돈으로 파는사람은 사회에 제대로 정착을 하게끔 도와주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청월을 쓰게 됬습니다.문재인대통령님 진짜 이번기회로 성매매를 없애는 계기가 됬스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행할수있고 근절할수 있는 말뿐인 대책보다 실질적이고 확실한 대책을 만들고 법을 만들어 주십죠.", "num_agree": 6, "petition_idx": "272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에 대해서 더욱더 근절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90년대가수 유승준씨의 입국금지를 풀어 주세요! 병역에 대해 번복하고 거짓을 일삼은 일은 백번 천번 잘못되었지만 이제 20년이 되가는 지금 아직까지도 입국을 못하는것은 너무한 처사 같아 보입니다. 그도 이제 그에 상응한 죗값은 충분히 받았고 그도 거듭 늬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니 한국의 피가흐르는 우리 국민을 이제는 받아주었으면 합니다. 거짓을 일삼는 자가 유승준뿐만 아니라 소위 종교지도자부터 고위층의 자녀도 있는 세상에 아무쪼록 연예인의 생명이 젊음이라면 이제 한물간 유승준씨의 입국금지를 이제는 풀어줄때가 된듯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72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수 유승준의 입국금지를  풀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가족의 권리를 빼앗길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해관리공단의 대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대법관들4명 모조리 다 고소를 하는 방법외에는 없는것 같습니다. 한번 해 봐야겠죠. 잘못된 것이 명백한데 그냥 두어서는 안됩니다. 재해자들도 아닌데 뭔 일이든 할수 있을 겁니다. 길이 길이 내 가족이 받은 괴로움 만큼 내가 받는 아픔만큼 그들도 받아야 공정합니다. 법 위반은 그들에게 대수로운 일도 아니였던 것 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 입니다. 법이 뭔지도 모를 겁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2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관들과 공공기관의 대표자들 고소를 하면 될까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국방의 의무 대한민국헌법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라고하지만 경제적 손해등과 군복무 기간21개월동안 손해를 보게 됩니다. 저는 당연히 신체조선이 되고 가정이 경제적으로 안정되있고 몸이건강하면 군대를 가야한다고 생각하고 나라를 지킬 의무가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에 있듯이 남성은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피해보는점등을 고려하면 남성들에게 그만한 대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대안이 근복무 가산점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72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복무 가산점 제도를 다시 시행 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중이 제 머리를 못깍는 다는 말이있습니다 그와 같은 맥락으로 판사를 재판하는데 그재판을 그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다면 국민 어느 누가 믿음을 가질수 있겠습니까? 이미 신뢰에 상처난 법원인데 국민들은 유죄면 믿고 무죄면 무조건 믿기 힘든 상황에서 무죄 판결이 나더라도 국민들이 깔끔하게 믿을수 잇는 특별 재판소 운용을 하는게 뒤끝이 없어 보일듯 합니다 아 진짜로 무죄였엇구나 하는 마음이 들수 잇는 판결을 바람니다 현상황은 무죄가 나오면 무조건 믿기가 힘들것이고 유죄가 나와야만 믿는 국민들이 법원에 대한 불신의 정도 일것입니다 두말 나오지 않는 특별 재판소라는것을 한번 개설 해보시는건 어떨런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2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 농단 사건에 관련하여 특별검찰 처럼 특별 재판소가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이런 글을 올리게되어 매우 난감하다. 나는 장실장님에대해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보도를 통해 그 분의 인품과 지적능력 그리고 전문성을 의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같은 군인이라도, 전략을 잘 짜는 군인이 있고, 또 직접 전투를 잘하는 군인이 있는 것이다. 같은 경제전문가라고해도 실전경험에 산전수전 겪은 현장실무형 전문가가 있고, 또한 학문적으로 높은 업적을 쌓은분도 계시다. 나는 일단 우리 경제가 지금 상황에서 투톱으로 간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말이 같은 방향으로 달리면 마차는 훨씬 멀리 갈수 있지만, 말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달리면 마차는 꼼짝도 못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 청와대와 재정기획부에서의 경제에 대한 의견이 다르면, 지금처럼 위중한 시기에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다. 나는 애초부터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회의적이다. 내가 이미 그와 비슷한 생각을 참여정부때 올린바있고, 결과도 좋지 않았다. 우물에 물이 없는데, 아무리 마중물을 부어보았지 헛수고다. 지금 청와대에서는 재정을 더 투입해서라도 소득주도경제를 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나는 공부는 많이 않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임금이 올라가면 종업원수를 줄이는 것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그렇게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무리 이론적으로 완벽한 감독이 있어도, 링위에서 싸우는 선수는 따로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청와대에서 이미 이야기하였듯이 김부총리님을 콘트롤타워로 하기로 했으면, 강력하게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그러는 이유는 다른 것 보다도, 지금의 위기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이 김부종리님께서 진단하시는 것이 정확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도 믿을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내가 누누이 이야기하듯이, 정부는 기업인들의 의견을 충분이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경제가 매우 위험하다. 지난 정부에서부터 않좋았는데, 점점 악화되고, 세계경제가 좋아지는데, 우리만 쳐지고 있다. 그나마 반도체 때문에 먹고살지, 이렇게해서는 심각하다.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마찰이 심해지면, 경제가 어디로 갈지 예단하기 쉽지 않다. 청와대에서 잘 검토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2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톱은 어렵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건설현장 재해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1인입니다 저는 재해예방지도기관의 현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미선임의 건설현장에 대하여 안전기술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에 대한 지적을 하면 현장소장들은 당신이 뭔데 지적을 하냐 내가 알아서 한다 보고서 싸인이나 받고 가라 이게 현상황입니다 기술지도기관은 시공사와 갑을 관계이기때문에 저희가 지적을 한들 아무소용없습니다 기술지도기관 사장 역시 영업이 우선입니다 현장 기술지도는 뒷전이고..이런 재해예방기술지도 필요 합니까? 제가 직업을 잃어 버린다고해도 이건 아닌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3대사망사고 반으로 줄이기 운동을 하는데 그중 산업재해사망자가 들어 있는줄 아는데 이런 재해예방기관들의 현실에서 과연 줄일수있습니까? 안전에 이익을 추구한다면 안전은 안전일수가없죠 정부에서 다시한번 재해예방지도기관의 역량에 대해 필요에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2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해예방기술지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이제 선거도 끝났으니 개나 소나 공무원 시켜주겠단 공약좀 철회하시고 제대로된 나라 좀 만들어주심이 어떨지요? 대통령님의 그 공무원 늘린다는 말씀이 우리 주위에 젊은이들의 헛된 망상이 얼마나 무서운 광풍인지 모르시겠지만요 저두 솔직히 공무원 시험 보고싶은데 나이가 곧있음 30대가 되고 40대되는 순간이 한순간이 겠지요 대통령님의 말한마디에 개나소나 전부다 심지어 저의 사촌의 육촌까지도 공무원 도전하는데 도대체 나라가 왜이지경이된거에요? 대통령님 같은 어른들이 기성세대들이 점점 저희 젊은 세대들의 목줄을 조여와서 저도 아기도 낳고싶고 결혼도 하고싶은데 공무원분들의 연금내주고 그가족들 우유값 세그으로 대주느라 저의 아기를 낳아서 우유를 사줘야하는데 뭔짓일까요? 너무 짜증 스럽습니다. 나는 공무원 되지 못하는데 주위에서 개나 소나 공무원한다는데 이 열등감이 얼마나 크고차라리 나라가 정말로 망했음 좋겠습니다. 나만 못살고 남들은 다잘사는 개나 소나 공무원인거 못보겠어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72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나소나공무원되지못하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유어리유어리엉? 이것은 제 외국인 친구가 ‘EUREUREONG’ (으르렁)을 보고 읽은 것입니다. 다음을 읽어 보세요. -Tteollyeoonun byeolbich banjjagineunde neon eodireul bogo issneunji 여러분은 이걸 한번에 읽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걸그룹 ‘여자친구’의 노래 ‘밤’ 중 한 구절입니다. 다음은 외국팬들이 노래를 직접 듣고 들리는 대로 표기한 easy lyrics라는 동영상 중 일부입니다. -Tollyo onun byolpit ban ja gi nunde non odi rul bogo in nunji (떨려오는 별빛 반짝이는데 넌 어디를 보고 있는지) 해당 동영상에는 ‘이제야 노래를 따라 부를 수 있어!’라는 외국팬들의 댓글들이 달려 있죠. 이들에게 원 가사의 로마자 한글 표기법은 무용지물이었다는 얘깁니다. 당장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에게 Tteokbokki, Seolleongtang, Teullyeosseo라고 써놓고 제대로 읽는지 관찰해 보세요.(읽기의 편의성) 그리고 외국인의 발음만 듣고 ‘떡볶이, 설렁탕, 틀렸어’로 알아들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의사소통 가능성) 결론적으로, 우리말을 비슷하게라도 발음하기 위해 따로 공부하지 않으면 읽을 수조차 없게 만든 현행 로마자 한글 표기법(2000년 시행)은 혼란만 가중시키는 엉터리입니다. 더 이상 이런 낡고 비효율적인 표기법을 그대로 방치하지 말아 주세요. 한편 제가 알기론, 1992년 6월 17일에 남북한이 로마자 한글 표기법 통일안에 합의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후 어찌된 일인지 아직도 남북은 각자 로마자 표기법을 따로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Pyeongchang(남한)이든 Pyongch’ang(북한)이든 외국인 입장에서 거북하긴 마찬가지죠. 제 바램은 ‘으/우’, ‘어/오’의 구분이라든가 ㄱ,ㄲ,ㅋ 과 같은 자음의 삼중대립 표기 등 전문적이고 정교한 구별을 위한 표기법은 연구자들을 위해 따로 만들고 대중적으로 널리 쓰이는 표기법은 혁신적으로 쉽고 간단하게 바꾸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이 참에 남북이 공동으로 이 문제에 대해 다시 협의하여 통일안을 마련해주길 기대합니다. …………………………………………………………………………………………………………. 친구: 유어리유어리엉? 나: No, it’s 으르렁.(eureureong) 친구: What? That’s a little weird. It sounds ‘ururong’.", "num_agree": 0, "petition_idx": "272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로마자 한글 표기법, 새롭게 통일시켜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최저임금 올려주시고 선거지원 아르바이트 사원은 식대 빼고 70000원 말이 되는건가요? 사회계편을 한다하지만 정작 국공립 자치단체 관련 지키지도 않으면서 앞으로 뭘 믿어야하는지 정작 최저임금 올리고 똑바로 시행이나 되는지 확인은하는건지 국민 우롱하는 최저임금 시책은 아닌건지요 최저임금은 올랐으나 일자리는 더 없어진 사실은 이걸 어찌 좋게받아들여야 하는건가요 개편한만 내놓고 사각지대가 없는지 피해른 보는사람은없는지 확인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냥 시행법이 나왔으니 지켜라 아무도 지키지도않고 확인도 안하고 힘없는 사람은 전보다 더 당하고있는 사실 알고는계신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2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참여원  70000원 노동법 위반아닌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우체국 직원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글을 보며 읽고 읽는데 말도 안되는 소리 하시는분이 있네요 당신 아들 남편 가족이 집배원이라면 말도 안되는 소리 하시겠어요 ? 우체국 본인들은 방사능 보호한다고요? 당신네들 집에 많아야 3개고 우체국에는 1시간에 몇백개가 쌓여요 제발제발 생각좀하고 글쓰세요 못배운거 티내는것도 아니고 안전장비라고 3m장갑 마스크가 끝입니다 우체국에서 침대 팔았습니까 대체 무슨죄가 있다고 따질시꺼면 제발. 대진에 따지세요 우체국은 아무 관련없어요... 전국 집배원 생각은 들어보지도 않고 하세요 해서 수거했어요 근데 존나 어이없는게 뭔지 아세요 욕먹어요 우체국이 왜 욕먹어야 되요 ? 우체국은 세금으로 돌아가는 기업 아닙니다 제발 모르면 무식하게 막 애기하지마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72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체국 집배원 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이 청원자는 천주교인이며, 세례명은 \"남종삼세례자요한\"입니다. 일전에도 수많은 국민들이 역적 최순실이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몰수하라는 청와대 게시판에 올리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발의를 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소식이 없습니다. 대체 역적 최순실의 재산을 모두 몰수하여 국고로 귀속시키라고 많은 국민들이 청원을 올렸는데도 미적거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들이 나라를 망쳐놓은 거 지금 현 정부가 치우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이중에서 역적 최순실의 재산 몰수는 더 시급합니다. 그 이유는 어제 최순실 2심에서 박영수 특검팀이 징역 25년을 구형하자, 역적 최순실은 검사들에게 \"적당히 하시라.\"고 했습니다. 이는 역적 최순실이 징역 20년을 선고받고도 아직까지도 그 죄를 뉘우치지 않고, 발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역적에게 부과할 형벌은 오히려 사형을 선고하고, 그 형을 집행해야하는데 최순실의 사형을 재가할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을 중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역적 최순실에게도 관대한 선에서 끝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최순실이 지가 지은 죄를 인정했을 때만이 해당됩니다. 허나 순실이는 지금도 옥중에서 그 죄를 뉘우치기는 커녕 오히려 발악하고 있으니 대체 무엇을 믿고 저렇게 까부는가 했더니 이 사람이 보전된 재산을 믿고 저렇게 까부는 것이라고 의심이 듭니다. 저렇게 발악하는 역적 년의 눈빛을 보셨습니까? 왜 안하는 겁니까? 개인의 사유재산이라서 못하는 겁니까? 국정농단 역모죄에 해당되고, 실제로 국정농단으로 대한민국을 멸망의 나락으로 빠뜨릴 역모를 주도한 자입니다. 그런 년의 재산을 왜 몰수하지 않고, 이대로 머뭇거리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국민의 뜻에 따라 당장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적 박근혜도 최순실의 공범이라고 하지만 똑같이 사형을 시켜야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 나라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일개 민간인에게 놀아났다는 것이 자랑입니까? 자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근혜는 최순실의 공범아라고 하지만 그 역시 한 나라의 지도자였던 것으로서, 마땅히 사형을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비록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전례대로 본다면, 박근혜는 최순실과는 다르게 정치적인 논리에 따라 특별사면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지금도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계속해서 역적 박근혜의 탄핵이 부당하다, 사기탄핵이라고 주장하여 틈만나면 역적 박근혜의 석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된다면, 국민들이 아, 박근혜를 풀어달라는 것이 민심이라고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들의 주장은 억지이며, 궤변으로 뭉쳐있는 것입니다. 역적 박근혜의 목숨을 살려놓으니까 박사모들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계속해 박근혜 석방을 주장하며, 탄핵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다른 잡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로써 근혜는 옥중에서도 후환거리로 전락되어 괴물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역적 박근혜에게는 사형을 선고하고, 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전직 대통령이라 일반인들처럼 교수대에 목을 메달 수는 없는 일입니다. 전 세계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보기 흉할 것입니다. 그러니 역적 박근혜에게 사사(죽일 죄인을 예우하여 독약을 먹여 죽게하는 것)를 집행하여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역적 박근혜를 옹호하는 자는 그 누구라도 가차없이 베어버린다는 것을 국민 앞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2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적 최순실의 모든 재산을 몰수할 것이며, 역적 박근혜를 즉각 사사(죽일 죄인을 예우하여 독약을 먹여 죽게 함)시켜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6", "end": "2018-07-16", "content": "중학교 2학년 시험범위가 너무 넓은것 같습니다. 학생이 공부하는 양이 나무 많아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 2배이상이 더 넓어졌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2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진구 교육청 시험범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아니 호닐두는 프리킥 페널티 다 넣는데 메시는 그거하나를 못하네 제발 메시좀 어떻게 해주셈", "num_agree": 2, "petition_idx": "272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메시"}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 "num_agree": 214634, "petition_idx": "272632", "status": "브리핑", "title": "개.고양이 식용종식 전동연(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소울워커 게임하는데 공홈에 재미있는 만화가 있길래 들어가서 봤더니 DC라는 사이트 댓글이 정말 더러웠습니다. 지역 비하를 서슴없이 하네요. 이렇게 방치를 해두다니 표현의 자유라는게 아무이유없이 태어난 곳이 그쪽이라고 욕해도 되는 자유는 뜻은 아니잖아요. 저렇게 모여 사이비 종교처럼 사회적 범죄를 일으키죠. 일베처럼.", "num_agree": 1, "petition_idx": "272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DC 댓글 관리해야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남과 북 월드컵 공동 개최 해 주세요. 러시아 월드컵 보며 아쉽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2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 북 월드컵 공동 개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많은 교사들이 남,여학생들에게 성차별적인 발언과 성적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게 왜 잘못된 발언인지 인지를 못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학생이 학교에서 가장 믿고 따라야 할 교사들에게 필수적인 성차별/인성교육을 실시해주세요. 앞으로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할 학생들이 성으로 인해 고통받는 일이 덜어질 수 있도록 존경하는 문재인 대동령님께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2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 필수 성차별/인성교육실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현재 우리나라의 선거를 할 수 있는나이는 만19세입니다. 그런데 OECD국가들 중에 선거가능 나이가 만19세인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나라들은 거의 다 만18세 부터 선거가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나라는 만16세부터 가능하게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독 선거권에만 이상하게 민주적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4조에 따르면 “사람은 19세에 성년에 이르게 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말은 19세때, 군 자원입대와 위험한 노동 그리고, 운전면허자격증 시험을 볼 수 있다는 여러가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선거권만 만19세로 정해놓은 것이 아이러니 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요새는 문재인대통령님과 민주당들이 진보적으로 사회 개혁을 하고있어서 점점 바뀌어가고 있지만, 예전에는 20,30대들의 선거율이 저조해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같은 높은관직의 분들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20,30대들을 위한 법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거율이 높은 40,50,60,70대들을 위한 법을 만들었죠. 그래서 취업난이 더 빨리 크게 찾아온 것입니다. 요새는 옛날보다 확실히 많이 달라져서 청소년들의 정치의식도 많이 성장했습니다. 아 그리고 며칠전에 한 기사를 보았는데, 그 내용은 선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도지사 선거를 하려고 갔는데, 투표용지를 보고 화를 버럭버럭 내셨답니다. 왜 화를 내셨나면, 문재인을 뽑으려고 했는데 왜 문재인이 없냐 라고 하신겁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무슨 선거인지도 모르는데 선거하러 올 수 있는 어르신들과 무슨 선거인지 아는데 못 가는 청소년들 중 누가 더 선거를 의미있게 잘 할수 있을까요?? 지금 시간이 늦어서 여기까지 쓰는데 국민 여러분들 많은 청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2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를 할 수 있는 나이를 내려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요즘 인터넷에서 보면 성범죄 기사 진짜 많던데 가해자가 거의다 남자고 그런거면 에초에 우리나라 교육식으로 성범죄 방지교육을 하는것을 원합니다 물론 여자도 할 필요가 있다곤 하지만 일단은 심각한 남자부터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72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들은 방과후가 끝나고 성범죄 방지교육을 시키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아니 강원기님은 진짜 답이 없는 패치로 무자본들 죽인다음에 고레벨유저들한테 돈 조금이라도 얻을려고 현질유도를 심각하게 펼치고 그러는데 그게 과연 즐길수있는 게임일까요? 무자본들은 노력해서 고레벨될려하는데 무자본들 돈줄인 쿰돌이 토드 없애고 심지어 자시까지 없애요.. 아니 진짜 상위보스 보상 높이면 끝~나는 일인데 무자본들 쿰돌이를 죽여요.매크로들이 즐겁게 사냥터에서 놀고있으면 매크로를 잡아야지 사냥터 하향까지 해주시는 원기님 정!말! 대단하네요~와우~ 정말 슬프네요ㅠ그리고 이번 패치는 지금까지 죄 없앨려 하는건 좋아요!근데 말이죠 진 힐라는 너무 신통해서 숨이 넘어가네요?;깔깔깔..", "num_agree": 0, "petition_idx": "272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이플 셧다운제좀;아니면 강원기 사퇴라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여성이 사회적약자라는 것을 정정하여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272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이 사회적약자인것을 정정하여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청원 제도가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마련한 제도임은 알지만 답변의 벽이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청원제도를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한다지만 해당 청원제도를 이용해 답변을 받으려면 동의하는 사람이 20만명이 넘어야 합니다. 본 청원제도는 미국의 백악관 청원제도를 빌려 제작한 제도라고 알고있습니다. 헌데 미국의 백악관 청원제도는 10만명만 동의하면 해당 청원에 대한 답변을 받을수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인터넷 사용인구가 6배 이상 많은데도 불구하구요. 우리나라가 SNS가 널리 보급되어있어 청원의 홍보가 쉽다해도 SNS의 주목을 쉽사리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벽때문에 아무리 좋은 청원이어도 20만명을 넘기는 어렵습니다.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청원제도 임에도 벽이 너무 높아 제대로 소통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원수를 낮춰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72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답변 인원수를 낮춰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대통령님. 남북관계로 인해 안보 평화가 안정되게 해주신거에 대해 감사합니다.그런데. . 너무경제. .가 위축되어 일자리. 취업률은 최저이고 기업의 경제활동또한 너무 위축된 정책들이 많은것 같습니다.경제성장 할 수있도록 규제를 좀 풀어서.개발.성장 할수있도록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 그리고 왜 할일없이 국민세금 축내는 공무원들이 어마어마한데 왜또 뽑나요. 제주변만봐도 공무원천지인데 할일없어 자기 개발하고출퇴근도장만찍고.해외연수만가는 꿀직장.군공무원.관공서공무원들. .할일도 없으면서 제업무아니라고 서로미루기만하는공무원들 뽑지말고 차라리 정말좋은기업을 만들어서 경제도발전하고 취업하게끔하는게 좋지않나요. 그리고 너무 퍼주기식 복지는 아닌것 같습니다.저도 아이키우고 형편이 좋지않지만 저보다 사각지대에서 아이키우는 정말 어려운분들 먼저 도우고 . .노인이라고 다지원이 아닌 차등지원으로 . .의료비지원도 ..표받기위해서가 아닌 정말 힘든분들 먼저도와주시고 경제에도 힘써주세요. .진짜 더살기 어려워지는것같아요.. 그리고 어린이집. 초등학교에서 영어교육 금지. .제발 이런정책 하지말아주세요.거기에서 돈2만원 내고 배우니 따로안시키는거고.아이가재미있어하는데 금지하면 따로학원가서.시켜야하고 없는사람은 아예 교육과 멀어집니다. 본인자제분들.손주손녀들은 사교육.유학보내시니 상관없으시겠지만 서민들은 아닙니다.제발 교육은 평등하게받게 누구나 쉽게 접할수 있게 해주세요.저는 남편이 전문직이여도. . 하나도없이 시작해서 아이낳고하니. .정말 매달 마이너스. .돈버는족족 학자금.학비. .은행이자.관리비. .육아. 아이들교육비. .저희도 이렇게 힘든데 저희보다 더힘든분들이 얼마나 많을지. . 경제정책들 다시 살펴봐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72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좀 살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현재 페이스x등 많은 SNS 에서 청원을 장난으로 이용 하고 SNS에 올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청화대 청원의 본래 목적은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위한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분들때문에 청원시 실명 공개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익명성이 보장되는게 참 불편 합니다. 저는 청화대 청원 페이지가 이러한 분들 때문에 더럽혀지는 것이 매우불편합니다. 그렇기에 실명공개를 원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72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화대 청원 실명 공개해주세요(장난으로 청원 하시는분들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님께서 부디 문이과통합 폐지를 고려해주시길 간곡히 바라며 청원을 넣습니다. 문이과통합이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닌, 다양한 면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성장시키고자 한다는 취지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다양한 면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최고의 해답일지에 대해 의문을 품습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학생들은 개개인의 성향이 다 다릅니다. 어떤 학생은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에 뒤지지 않는 장비와 지식으로 드넓은 우주를 탐험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지도 모르고, 또 다른 학생은 세계 시장에 한국 문학이 설 곳을 넓히는 인물이 될 지도 모르며, 또 다른 학생은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고 대한민국의 오늘이 올곧은 미래를 지향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될 지도 모릅니다. 이렇듯 다양한 분야에 큰 인물이 될 수 있는 학생들을 많은 것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본인의 적성을 키워가기도 바쁠 나이에 다른 수업까지 억지로 듣게 하고, 시험을 쳐서 부담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하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밟아 죽이는 일이 될 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빠른 시간 내에 엄청난 발전을 이뤄 전세계를 놀래킨 나라입니다. 그 뒤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본인의 몫을 다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문이과통합이 아닌, 각자의 적성에 맞는 쪽에서 더 빛날 수 있는 교육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부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이 사안에 대해 깊게 고려해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72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이과통합을 폐지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돈도 안돌고 물가 오르고 실업율 오르고 국제정세도 안좋지만 국내영향이 큽니다. !! 부동산 억제 정책으로 매매가 실종되어 돈은 안돌죠. !최저 임금제 올라 물가 오르고 고용은 꺼려하니 실업율 오르죠. !!부동산 억제는 결국 돈이 막히는 원흉입니다!!. 미국은 법인세 내려 역으로 미국자국내로 기업들이 들어 오지만 국내는 반대로 법인세 올라 외국으로 이전하는 악순환 !! 또 원자력 가동율 억지로 내려 수출도 막히고 전기료 상승해서 비용이 올라 적자 납니다!!! 이것은 이번 정권이 불경기 정책을 이끄는 인재요소! 규제 보다는 필요한 곳에 장려정책을 펼치세요 규저는 더 큰 부작용을 생기게 합니다.!! 차라리 임대료 쿠폰 정책,공공주택 보급 더 늘리고 장려하길! 실업자들에게 장려금 정책 등 복지정책을 늘리세요!!!특히 서민경제 문제가 핵심! 부동산 억제정책은 돈 안돌고 경기 침체 되고있다~~새를 잡으려고 총으로 쏘면 될것을 대포로 쏘아서 산림 자체가 파괴 되는정책~!과유불급!! 규제정책 보단 좋은 방향 장려 정책이 부작용 없고 경기 부양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2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나라가 돈흐름이 동맥경화 걸렸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교사의 인권을 지켜주세요. 인권이란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체벌을 하면 안된다. 라는 것이 학생들의 인권을 지켜주지만 악용하여 선생님에게 대들고 섬생님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동을 합니다. 이때문에 다른학생은 교육을 받을 수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당연히 인권 침해를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번 금지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2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 체벌 금지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1.오토바이 소음 배달수요 증가 등으로 오토바이 배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음식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배달서비스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노고에 감사하는바입니다 허나 배달서비스와는 별개로 머플러 튜닝등으로 인한 소음이 도를 넘고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전체를 울리게해 한밤중 수면방해 및 소음공해가 심각합니다 1)요청사항 - 이에 관련규정 홍보 및 경찰의 단속강화 (불시검문 및 배달대행업체 소속 오토바이 검사소 방문통한 소음측정 초과시 정비 및 주행경고,주행경고 누적시 면허정지등) 2.차량 머플러소음 계속 단속중이겠으나 이것 역시 좀더 엄격하게 단속 및 제재 조치해주셨으면 합니다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72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 및 차량소음(머플러 개조) 제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예멘난민 제주도 거주허용및 취업을 반대합니다. 지금 자국민의 삶과 안전이 우선입니다. 지금 한국도 병들고 힘들게 살아가는 결손가정이 많은데 예멘난민을 책임진다는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우리와 다른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은 물과 기름같이 융화될수없는 존재이고 저들의 난민 대부분은 남자이고. 성관념이 안좋습니다. 우리국민이 걱정됩니다.", "num_agree": 140, "petition_idx": "272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난민 입국과 취업반대"}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청와대 청원의 관리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관리되는지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은 모든 개인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민주주의 국가 아닌가요? 청원 관리자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에 따른 청원 관리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청원이 10만명 이상의 동의가 진행된 상태라면 게시글 삭제시에 공식적인 이유라도 알려줘야 하는것 아닙니까? 1. 덴마크 정자은행 청원 3번 삭제 2. 제 2의 소라넷 수사청원 3번 삭제 3. 불꽃페미액션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불꽃페미액션 단체에 대한 사형청원을 그대로 유지. 사형을 청원한 글쓴이에 대한 청원이 올라오자 둘 다 삭제하는건 무슨 경우없는 일인가요. 4. 연예인 사형 청원 여성연예인 사형 청원시에는 유지하다가 남성연예인 사형청원 올라오자 둘다 삭제하는것은 심각하게 성차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5. 청원관리자교체 청원 삭제 6. 한국 초등학교 여학생들 대상 성관계 교육 청원유지 덴마크 정자은행과 제2의 소라넷 수사른 지속적으로 삭제하는 것을 보면 청원 관리자의 판단하에 관리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왜 여성청소년에 대한 성교육을 의무하자는 청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7. 난민반대청원 삭제 해당 청원은 18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순간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이또한 관리자의 \"합리적이고 납득할만한 기준\"에 의한 것이겠지요? 8. 혜화시위 공군 폭격 청원 유지 청원 게시물을 임의적으로 삭제하는 것 또한 명백한 언론 조작입니다. 더 이상의 편파적인 청원 관리를 중단하고 보다 객관적인 심사 기준이 확립되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72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파적이고 성차별적인 청원 조작을 중단하고 공정한 기준으로 심사할 것을 요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나라 돈 안돌고 물가 오르고 실업율 오르고 국제정세도 안좋지만 국내영향이 큽니다. !! 부동산 억제 정책으로 매매가 실종되어 돈은 안돌죠. !최저 임금제 올라 물가 오르고 고용은 꺼려하니 실업율 오르죠. !!부동산 억제는 결국 돈이 막히는 원흉입니다!!. 미국은 법인세 내려 역으로 미국자국내로 기업들이 들어 오지만 국내는 반대로 법인세 올라 외국으로 이전하는 악순환 !! 또 원자력 가동율 억지로 내려 수출도 막히고 전기료 상승해서 비용이 올라 적자 납니다!!! 이것은 이번 정권이 불경기 정책을 이끄는 인재요소! 규제 보다는 필요한 곳에 장려정책을 펼치세요 규제는 더 큰 부작용을 생기게 합니다.!! 차라리 임대료 쿠폰 정책,공공주택 보급 더 늘리고 장려하길! 실업자들에게 장려금 정책 등 복지정책을 늘리세요!!!특히 서민경제 문제가 핵심! 부동산 억제정책은 돈 안돌고 경기 침체 되고있다~~새를 잡으려고 총으로 쏘면 될것을 대포로 쏘아서 산림 자체가 파괴 되는정책~!과유불급!! 규제정책 보단 좋은 방향 장려 정책이 부작용 없고 경기 부양한다. 주택가격 잡으려다 오히려 매매절벽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돈이 안돈다. 경제가 활성화 안되는 묻지마식의 규제와 억제 정책!! 서민들 힘들게 만드는 정책이다.~~ 평화만 강조? 배가 부르고 따뜻해야 주위를 둘러보지 요!!!지금 북미대화가 서민에게 중요하고 절실할 것 같습니까!!!!탁상행정 경제정책으로 헬조선이 되었습니다. 규제는 더 큰 침체를 낳는 인재요소 없애시고 더 늦기전에 장려정책 및 복지정책으로 선회 하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72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나라 서민들 삶도 어렵지만 나라 꼴이 말이 아닙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저는 여성도 군대를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형평성 동등함의 문제 이런것이 아니라 전쟁이 나면 남성이 모두를 보호 할수없다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보호하고 다같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고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성의 경우 신체적으로 남성보다 약자이기때문에 최소12개월 이면 적당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2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도 군대를 가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왜자꾸 여성이 주장하는 여성인권글들은 짜르지?? 남자들이 여자 죽여달라는 글도 냅두면서 양심이 있어라 매일마다 쓰러올게^^^^^", "num_agree": 8, "petition_idx": "272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혐오적인글은 방관하고 여성인권글은 썰어버리는 관리자 바꾸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양성평등을 위하여, 여성들도 군복무를 하도록 관련 법,제도를 즉시 변경할것을 요청합니다. 2018년 들어와, 최근에는 남녀간 사회 갈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특히나 남자를 노골적으로 혐오 하는 워마드와 혜화역에 모인 만명 이상의 여성들의 매우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상황은 혜화역에 모인 여성들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그들의 주장을 하는것이 아니라, 남성의 성기를 그리고 비하하고 노골적으로 조롱하고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경을 한국의 공중파는 미화하여 왜곡하여 보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남성이 가해자가 된 성폭행의 경우 얼굴을 공개하고 여성들의 비난을 받고 아주 강력한 처벌을 받는데에 비해, 여성이 가해자가 된 성폭행의 경우 얼굴은 비공개하고 처벌은 솜방망이로 하고 남성들이 가해자가 되었을때 비난을 했던 수많은 여성들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2017년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여자교사의 처벌이 대표적인 사례 입니다. 이처럼 여성들은 행동은 양성평등이 목적이 아니라 여성들만을 위한 극단적이고 이기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게 사실입니다.순전히 그 잔인성만을 보자면 일본의 극우 단체보다도 더 잔혹합니다. 계속적으로 무모한 집회를 하여 남성들을 무자비하게 혐오하는 말을 하고 욕을 하고 성기를 그려서 시위를 해도 경찰은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와 경찰이 이처럼 극단적인 여성들의 행동을 제지 하지 않는다면, 혜화역에 모인 여성들의 행위가 용인된다는 말이 되는것이지요,,,남성의 성기를 크게 그려도 되고,남성들에게 욕을 해도 되고 남성들을 비하해도 되고 조롱해도 된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반대로 남성들이 대규모로 모여서 여성들의 행동을 그대로 똑같이 해도 처벌을 안받는다는 것이겠지요?? 여성들이 원하는 남녀 평등을 실현하도록 사회구조가 대대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자면 여성들 또한 기존에 하지 않았던 국방의 의무도 남성과 동일하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자면, 유럽 나라들의 경우도 여성들이 남성들과 동일하게 군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이 열악한 북한마져도 여성들이 군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군복무 에서만큼은 여성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관련 법개정과 제도를 즉각적으로 수정하여 시행할것을 요청 드립니다. 여성들 또한 군복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로 여성들은 힘든 스포츠 운동선수도 하고 있습니다.또 경찰이나 소방공무원등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군복무 또한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군대에서도 행정병등 많기에 복무를 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실제 여성들이 군대를 가게 된다면 국방비가 증액이 되야 할텐데요,,이부분은 국방비를 절약하거나 혹은 다른 비용들을 줄여서 그 비용을 마련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 또한 군복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로 여성들은 힘든 스포츠 운동선수도 하고 있습니다.또 경찰이나 소방공무원등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군복무 또한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군대에서도 행정병등 많기에 복무를 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실제 여성들이 군대를 가게 된다면 국방비가 증액이 되야 할텐데요,,이부분은 국방비를 절약하거나 혹은 다른 비용들을 줄여서 그 비용을 마련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72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성평등을 위하여, 여성들도 국방의 의무를 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현재 군대는 어차피 전투를 배우지 않고 삽질만 하다옵니다 청년 실업률의 주된 원인은 군대로 인한 공백입니다. 대학생이 군대 다녀오고 최대한 빨리 졸업하면 26입니다. 기업에서는 28살이 마지막 취업 노선인데 취업 할수있는 이기간 2년을 놓치면 사실상 백수로 살게됩니다. 만약 휴학까지 한다면 더 긴박하지요 취업준비기간이 4년이 되면 실업률이 급격히 감소한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2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병제 청원 4일차"}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현재 동물법은 매우 약하게 적용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물은 우리와 같이 감정을 느낄수있고 고통도 느낄수있습니다. 유x브나 sns에서 동물을 학대하는 것이 나올때마다 눈을 찌푸리게 됩니다. 이렇게 학대를 해도 아직 사회적으로 동물은 개인의 소유물로 알고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동물법에 어긋나도 벌금으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 입니다. 그렇다고 벌금이 많은것도 아니고 벌금이 많아30입니다. 동물들도 감정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동물이 학대를 당하지 않도록 그런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긴글 보시느라 수고했습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272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 보호 법을 강화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현업 경험도 없이 편협한 시각의 탁상정책으로, 일본은 일할 사람이 없어 난리라는데, SI (시스템통합)에 대한 기본지식과 기술 특성도 모르면서,사회주의적 사고에 빠져서, 무법적인 무차별 칼질이나 하고 있지 말고, 공부부터 하세요. 무식한 티 감출려고 아는 티 내지 말고~, 이력을 보니 IT 정보통신 분야 무뇌던데~", "num_agree": 0, "petition_idx": "272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여연대 낙하산 적폐 청산"}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국가가 돈 놀이 하네요 ^^* 보증보험 이란게 왜 필요합니까? 사업에 대한 투자 평가는 투자사가 책임 져야지 —;; 투자에 대한 보증을 서 주는 것도 웃깁니다 아예 투자를 하지 말던가 —;; 서울 보증보험같은 회사가 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 평가하고 신뢰하고 그래서 선택해줬는데 그래도 투자한 친구들은 투자에 대한 위험부담이 낫씽? ㅋㅋ 이게 말이됩니까? 정확한 평가와 그에 대한 책임은 투자사도 선택만큼 질 수 있게 보증보험 같은 업종 회사는 없애주기 바랍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벌어보겠다고 투자한 회사에 대한 책임을 그 실행사에 다 부과한다는 건 돈 놀이하는 친구들이 부패되고 더 나쁜 악의를 갖게끔 부추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보증보험회사 같은 회사가 없어지고 보다 더 정확한 선택과 집중이 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2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증보험 회사가 왜 있어야 합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란 대한민국 형법 제 307조 제1항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공연한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련의 범죄행위를 말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속하므로 명예를 훼손당한 당사자가 범죄행위를 저지른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의하여 기소되지 아니한다. ‘과잉금지 원칙’이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대한민국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법익의 균형성’, ‘제한의 최소성’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일반적인 판례와 학설에서 과잉금지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법률은 위헌으로 간주된다. ‘표현의 자유’란 대한민국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 여부를 논하기 위하여 다룰 쟁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대한민국헌법 제21조와 세계인권선언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겠다. 둘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명시한 형법 제307조 제1항이 대한민국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명시된 과잉 금지의 원칙을 준수하여 국민의 기본권 제한의 합헌성을 내포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방법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의 각 2개 영역으로 세분화하여 법률의 기본권 침해여부를 밝히도록 하겠다. 셋째, 본 법률이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아 법률의 불명확성에 의한 법원의 자의적 해석과 일관적이지 않은 적용이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겠다. 본 지원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법률은 대한민국헌법 제21조와 세계인권선언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대한민국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한 바 있다. 또한 세계인권선언 제19조 제1항은 ‘모든 사람은 간섭 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를 가진다.’, 제2항은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찾고 주고받는 자유를 포함한다.’라고 명시한 바 있다. 명예훼손죄에 대한 헌법합치적 해석론과 재판실무의 운용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대한민국헌법과 세계인권선언은 모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이를 개인의 기본권으로 천명하고 있다고 한다. 세계인권선언의 경우 국제관습법의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 한편, 대한민국헌법 제6조에 따라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위 두 법률에 근거하여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형사처벌로 규정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충분히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대개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 자체가 비방의 목적과 언제나 상반된다고 볼 수 없기에 법원의 판단에 따라 오직 사실만을 직시한 행위도 비방 또는 비판의 목적을 내포하는 명예훼손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법률은 대한민국헌법 제21조와 세계인권선언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침해의 충분한 여지가 있음을 주장한다. 둘째,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형법상 범죄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의한 인견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우려가 있는 형사처벌 외에 덜 제약적인 방법이 존재하므로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형법의 경우 대표적인 공법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다. 공법이란 개인과 국가, 국가 기관 간의 공적인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공법에서 규제되어야 할 범죄행위는 극히 엄중한 사안이거나 민사적인 방법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공적인 영역에서의 중대한 범죄의 예방을 위한 목적이 크다고 하겠다.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명시하므로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상 법률적 해결방안을 두고 있으며, 정보통신망법에서도 언론기사나 인터넷 매체를 통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관한 법률적 중재 및 조정 방안도 상세히 명시하고 있다. 피해자의 인격권을 위한 여타 법률적 구제 방법이 무수히 많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형법상에 재명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며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대한 위배를 야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위축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보아 미국의 입법례를 참조하자면, 명예훼손은 대부분 민사적인 방법에 의하여 해결되고 있고, 일부 주는 명예훼손과 관련한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으나, 실제 적용되는 예가 거의 없을뿐더러 허위의 사실에 대하여만 명예훼손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한다. 독일의 경우 명예훼손죄는 적시된 사실에 대한 진실의 입증이 불능하거나 허위사실일 경우에만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고 한다. 독일 형법 제186조, 제187조에 따라서 여타 법률적 해결방안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범죄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 중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셋째, 본 법률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관하여 표현의 자유의 위축효과를 유발할 여지가 있는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규정함으로써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 ‘한국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라는 논문은 검찰연감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명예훼손 관련 기소인원수는 1997년 992명에서 2011년에는 10,314명을 기록하였다고 기술하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은 시민적 자유에 대한 침해를 야기하며, 형식적인 민주적 제도는 유지할 수 있으나 내용적으로는 ‘자유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는 부정하는 ‘선거 민주주의’로 후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민주주의, 정치적 자유, 인권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워싱턴D.C에 소재한 비정부 기구인 프리덤 하우스의 2017년 한국의 표현의 자유 등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전체 조사국 60개국 중 21위를 차지하며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로 분류되는 불명예를 안기도 하였다. 이렇듯 한국은 표현의 자유 보장에 극히 소극적인 국가임과 동시에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음으로 인한 각종 사회적 문제가 예측된다. 이와 함께 최근 대한민국의 경우 성범죄사실 고발 운동인 일명 미투운동이 성행하면서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피해사실을 알리므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의해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여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경향신문의 어느 기사에 따르면 한 여성이 인터넷상에서 만나 남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듣고 이 사실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고 인정되어 벌금 70만원이 선고된 바 있다. 진실한 사실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형성하는데 기초가 되는 사실이다. 만약 진실한 사실에 의하여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그러한 사실은 본래 진실성에 기초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허위이거나 과장되어 형성된 평가를 내포하고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 명예훼손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고, 오직 잘못된 사실의 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따른 것이라고 사료된다. 이러한 기존에 감추어져 있던 허위나 과장된 사실 이렇듯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면서까지 보호해야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한다. 따라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고 표현하므로 보장되는 공익이 잘못된 사실을 보호하여 보장되는 사익보다 과대하므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된다. 넷째, 본 법률이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아 법률의 불명확성에 의한 법원의 자의적 해석과 일관적이지 않은 적용이 이뤄지고 있다. 본 법률 내에서 명확하게 규명될 수 없어 불명확성을 내포하는 어휘로는 ‘명예’와 ‘공익’을 들 수 있다. 본 법률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에서 훼손되는 명예란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데, 이러한 사회적 평가는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어 얼마만큼 사회적 파급력을 행사하였는지, 혹은 이 같은 명예훼손이 실제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었는지에 관하여 확정할 수 없다. 이에 한국경제의 한 기사에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성돈 교수는 ‘ 그래서 형법은 사회적 평가가 실제로 저하됐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저하될 가능성이 있는 진실한 사실의 발설만으로 처벌한다. ...(중략)... 이와 같은 희미한 반가치성에만 의존하게 되면 사실의 발설 외에도 현실적인 손해 및 양자의 인과관계까지 요하는 민사적 손해배상보다 형벌 부과의 문턱이 낮아진다.’라고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며 ‘명예’의 모호성에 의해 발생하는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익’과 관련하여서 형법 제310조는 또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고 적시하였는데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사실을 적시한 본인도 이를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이라고 인지하고 있어야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의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데, 공공의 이익이 국가나 사회 전체를 위한 것인지, 아니며 개인이 속한 일정한 범위 내의 영역이나 조직을 일컫는 것인지에 대한 상세규정이 없어 법원의 자의적인 해석, 또는 유추 해석이 적용되므로 인한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 또한 위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2013헌바105의 판결의 반대의견에 의하면 사실에 대한 직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고 하였을 경우, 대상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이나 비난의 목적이 수반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행위일수록 비판과 비방의 성격이 두드러질 수 있으므로 본 법률을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적시된 사실이 공익에 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비방할 목적이 부인된다고 하였으나,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이 언제나 상반된다고 보기 어렵고, 오로지 법관에 판단의 의존하여 공익성이 판단되므로 그 불명확성은 더욱 심화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청원자는 상기와 같은 네 가지 근거에 기인하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num_agree": 168, "petition_idx": "272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안녕하세요 학교에 열심히 다니고 있는 한 학생입니다. 최근 심각해진 미세먼지로 인해서 더운 날씨에도 환기는 커녕 계속 마스크를 써야하고 땀이나도 마스크를 벗지 못할 상황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환경사랑 포스터 그리기를 하면 꼭 맑은 공기를 마시고 싶어요, 라는 포스터를 그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런 일이 현실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 친구 중 한명은 피부가 민감해 미세먼지 때문에 트러블이 온 얼굴을 뒤덮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고 저 또한 비염때문에 쉴틈없이 휴지를 코에 대고 있어야합니다. 황사나 꽃가루로 공기가 안 좋아져도 이정도는 아니었는데 최근들어 너무 심해진 미세먼지가 저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해도 야외에서 체육을 하고, 길을 걸어야 하고, 버스를 놓칠세라 뛰어야 하고 ... 제 동생은 초등학교 삼학년인데 그런 생활을 반복하다 보니 가슴통증을 느껴 처방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어려서 어떤 대책이 마련될지, 뭐가 문제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청와대에 이렇게 청원을 하는게 맞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나라에 원하는 걸 말할 수 있는 곳은 이곳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공장 이전으로 미세먼지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상관 없습니다 제발 옛날처럼 편하게 아프지 않고 생활하고 싶어요. 국가에서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72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대로 된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안녕하세요 중학생1학년입니다 처음 생리를 하고 생리를 알았죠 생리부터가 쉽지않은데 가격은 더욱더 쉽지 않았어요 어린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큰금액이죠 물론 부모님의 돈이지만 제가 막쓰는돈이 아니잖아요..... 어머니도 생리대값이 비싸서 고민이라고 하신적 있어요... 생리대 값을 줄여주세요 제발 남자는 한평생 모른다해도 여자는 종류별로 사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깐 들고다니고 없으면 사고 하는데 가격좀 낮혀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272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리대값 인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외국인 유입 반대!! 자국민 일자리,혜택 사라진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72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들을 모두 추방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제주도 예멘 난민 거부수용 무섭게 돌파하니 돌연 삭제하는 위대한 대한민국 자국민 보호보다 난민 구제가 더 우선순위인 호구 나라~ 대한민국 가족단위도 아니고 남자들만 오백이 넘게 들어왔는데 한치 의심도 없이 취업을 알선해주고 거기에 6개월동안 1,380,000원이라는 큰돈도 준다는 나라 난민들에게 이보다 더 호구인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유럽에서 이미 난민 받아주다 온갖 범죄와 자국민이 다치는 일까지 빈번히 일어나는데 정말 어이 없는 대한민국 입니다. 이번에 받아주면 우후죽순 더 많이 난민들 들어올께 불보듯 뻔합니다.예멘은 여행 금지 국가에 속하는데 그나라 난민을 뿌리 내리게 도와 주다니요 정말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헬조선 자국민도 살아남기 힘든 대한 민국에 더 이상 다문화 반대합니다.예멘 난민 거부 해주세요~", "num_agree": 164, "petition_idx": "272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예멘 난민 거부 수용 청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강제의무라는 국민연금의 동아줄을 매놓고 사람숨통을끊으려합니까 현재가 있어야 미래가 있는법... 현재의 삶이 살아가기가 힘이든데 국민연금은 살려고 발버등치는 서민들을 죽으라 합니까 제발 국민연금폐지좀합시다 연금 타다 죽으면 자녀한테도 25세까지만 주고 먹튀하는 국민연금 제발좀 그만합시다 연금 탈 나이에 자녀가 25세안넘은사람있나 요?? 걷은돈돌려주고 제발 국민연금폐지좀합시다 링크보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72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의무가 사람숨통을 조인다..국민연금 페지요청●"}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아니 참나 이전 김영배 성북구청장 이사람 일은 한건지 궁금하네요 길고양 때문에 몇 없는 한옥을 이렇게 관심조차 없으신가 싶네요. 길고양이가 한옥 지붕 너무 훼손도 심하고 스크린샷에 살고 있는 정신 질환 여자가 이읏즈민 다소 한테 냄새 및 악취를 주고 있습니가. 관할 시 구청에 이야기해도 자기들 욕심레만 관심있지 해결에대한 응답 한번 없네요. 그런 시장이 또 일을하니 이거 기자들한테라도 하소연 하고 싶네요. 뭐이런 국가가 있나 싶네요 세금만 걷고 있는 깡패랑 다를게 뭡니까? 이미지 파일 첨부 불가해서 답답하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2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몇 차레   성북구청장한테   요구했는데도 해결을   안해주시네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군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1개월의 긴 시간 동안 모든 것을 버리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만큼의 대가가 아직까지도 부족합니다. 물론 옛날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기는 하지만 군복, 방탄복, 군화 등과 같은 의복들의 퀄리티와 전체적인 군대 시설, 밥, 사회 문화적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꽃같은 나이에 자유를 반납하는 우리 대한민국 남성들에게 더 좋은 환경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2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들에게 더 많은 헤택을 주어야 하며 보급품의 품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드루킹이란 다른게 이 게시판에 무엇이 있나 싶은데요? 댓글에 글달려면 동의합니다 이것만 있던데? 독재 정치는 이것인가? 싶네요. 그러니 좌파우파 그러지...", "num_agree": 3, "petition_idx": "272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게시판  댓글에   동의만 있네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거론된 사이트는 과거 지난 10년간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으로 이슈된 모든 현안들에 대해 허위날조된 정보를 공유함은 물론 미성년자에 대한 페도필리아 성적 성향의 문제있는 글들이 올라오고있는 사이트로 연령대 상관없이 검색만으로도 쉽게 접속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더구나 실제 어느 회원의 살인 사건까지 일어난 대단히 위험하고 불건전한 사이트입니다. 진정한 대한민국 정부라면 당연히 해당 사이트를 사회악으로 규정하여 정부차원의 해당사이트에 대한 폐쇄를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불건전한 사상이나 내용, 욕설, 선정적 자료, 고인 명예 훼손, 인권 침해 등과 같은 행위가 일삼아 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견해와 소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상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함부로 정의 내릴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의 분위기나 사상은 일반 시민들이 느끼기에 크게 잘못되었고 불쾌함을 유발합니다. 이 사이트의 유저, 속칭 '루리인' '루리충'들은 다른 사이트의 게시글, 댓글 등에서 타인을 모욕하고 공격하며, 나쁜 사상과 행위 자료등을 유포합니다 1. 루리웹 폐쇄 및 검찰 조사, 압수수색 실시 - 루리웹 사이트에 대한 폐쇄를 촉구합니다. 비도덕적인 비인간적인 온라인 살인 행위를 일삼는 사이트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폐쇄만이 그들이 온라인에서 가짜뉴스와 언론조작을 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2. 가짜뉴스와 야당과 보수 관련 폭력적인 글. 그리고 이미지를 퍼나르고 올리는 유저를 강력히 처벌하도록 촉구합니다. - 현재 루리웹의 댓글부대와 문꿀오소리의 댓글 공작 사실이 드러난 과정에도 이들은 법적 조치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이들의 지시를 받고 행위를 한 자들이고 또한 아무것도 모르는 청소년이나 청년층들은 이러한 폭력적, 자극적인 이미지와 사상에 쉽게 흡수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문화를 저해하고 국기문란을 일으키는 일반 유저에 대한 제재와 처벌이 있어야만 그들이 온라인 상에서의 폭력을 멈출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제제와 효과적인 법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3. 댓글 부대와 언론의 유착관계 등을 철저하게 조사 및 시정 바랍니다 - 현재 다음과 네이버 각종 언론사 사이트 및 포털에 댓글을 통한 움직임이 매우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이들은 먼저 가짜뉴스와 비판적인 뉴스가 올라오면 거기서 댓글을 좀더 노골적이고 선동을 하고 유저들에게 시선을 가져가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비판적 글을 올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여 마치 그것이 모든 시민의 여론인 마냥 호도하게 만듭니다. 루리웹의 폐쇄를 꼭 좀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2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루리웹(Ruliweb) 사이트 폐쇄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지금 110,112,122,119로 나누어져 있는 긴급신고번호를 하나의 번호로 통합하여 출동시간을 단축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운영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72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긴급번호른 통합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자한바미단 같은 패륜 범죄쥡단들 국권박탈하고 감반에 넣어야 합니다 우리 나라는 정의 중심 의인들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특히 가난한분들에게 함부로 하는 패륜자들과 술담배하는 중독증 정신병자들 죽이거나 국권박탈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2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로운 외국분들 받고 악인들 국권박탈합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도시재생 뉴딜정책이란 이름으로 벽화그려서 경쟁력있는 마을 만드는 행정은 그만 하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된 도시재생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야기 있는 골목은 이미 지나간 행정, 유치함에서 벗어난 , 유럽과같이 제대로된 도시재생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세금으로 어설픈 예산 낭비가 되지않게 철저하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2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시재생"}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복지는 그 나라 사람들의 수준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힘든 분들을 돕되 이기적 생각을 가지지말고 잘 선대해야 합니다 반대하는 이기주의자들은 지들이 다른 나라로 꺼지라고 하세요 난민 적극 수용해라 반대하면 자한단 조중동", "num_agree": 11, "petition_idx": "272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분들 적극 도웁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삼성에스디에스 소액주주입니다. 대기업 SI 기업의 미래인 4차 산업울 보고 주식투자를 했는데 자기 맘대로 하루아침에 소액주주까지 척결대상으로 만들어 집안을 풍지박살 냈습니다. 특종 주식을 지맘대로 아리저리 주물르고 협박해서 하루아침에 소액주주를 빈빈털털이로 만드는 작태를 저지는 자가 과연 책임있고 눙력있는 정부기관의 수장 자격이 있을까요. 정책은 법을 준수하면서 제재하면 되는데 이 따위로 말을 앞세워 함부로 해대는 자들이 기관에 넘아있는데 정부의 정책 예측성 있을까요? 더 나아가 과연 믿을수 있는 정부인가요. 이게 어제까지도 백프로 신뢰를 보냈던 정부인가요? 건전한 정부라면 김상조를 당장 집으로 보내주시고 집안 일이나 지 맘대로 하라고 해주세요.", "num_agree": 77, "petition_idx": "272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상조위원장에게는 대기업에 투자한 소액주주도 척결대상인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다양한 창업프로그램이나 산업분야,기업분야에서 여성들이라는 이유로 여성가산점을 부여받는데 남성들은 뼈빠지게 피,땀흘리며 군에 복무하며 가산점을 받았던 과거였지만 지금은 그마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성평등을 위해서라면 근본적인 정책적 부분에서부터 하나하나 바뀌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여성가산점제도를 없애든지 남성 군가산점을 부활시켜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272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가산점제도 부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삼숭은 권력으로 불의를 행하는 패륜범죄쥡단입니다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자한바미 조중동같은 싸히코들도 같이 사형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2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공도제 도입하고 삼숭범죄쥡단 전원 구속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경찰은 나라의 모본이 되야 할 사람으로서 당연히 술담배같은 범죄를 해서는 안됩니다 술담배는 범죄입니다 반드시 잘라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2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담배하는 나쁜 경찰들 잘라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시에서 타이어대리점 도소매업을 이십오년이상 영위해오고있는 자영업자 김서미입니다. 다름아니고. 저희가 사업을 해오고있는 현 시점은 IMF 시절보다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성장동력이 꺼진지 이미 오래된 버티기에 돌입한 시점도 이년이상되오고있으며.이런 상황이 언제 좋아질거라는 확신이 없는현실이 더 두렵습니다. 묵묵히 말없이 지역사회에 일조를 하고있다고 나름 여기고 열심히 살아오는데.답이 안나오는 현실입니다.도와주세요.문제점이 뭔지 잘 판단하시어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해주십시오.감사합니다. 2018년 6월 17일 오전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2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 도소매판매업 다 죽어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밤에 개 짖는 소리때문에 잠을 못자겠습니다. 경찰서에 전화하니 관련 법률이 없어 제지할 수 없다합니다. 그에관한 법규를 원하며 정확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72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밤에 개 짖는소리에 대한 개주인에게 제제를 할 수 있는 법 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아무리, 저승사자 '김상조'라도 모르면, 배워야합니다. 1) 삼성SDS나 다른 IT 기업들은 그룹 개별 전산실 시스템을 통합해서 운영관리하기 위해 만든 회사입니다. 글로벌 기업에 비하면 쥐똥만한 삼성의 전산실 정도인데, 전산실 운영하면서 월급주는 것을 내부 거래라고 하는 것은 SI,IS,IT 사업을 하는 기업 특성을 모르고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배워야합니다. 2) 내부 거래라고 주장한다면 다시, 회사를 계열사별로 쪼개서 전산실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위해서, 삼성SDS 인적분할부터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삼성전자나 각 계열사별로 합병이 가능하도록 말입니다. 이것이 주식 처분하라고 하는 것보다 더 객관적이고 불이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 3) 마지막으로,주식 처분하라 했는데, 해외 거대 자본이 들어와서, 회사 경영권이 잠식되서 흔들릴 경우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아마, 얼마지나지 않아서 '공정위'관두면 국회의원한다고 하면서, 나몰라라 국감시 소리지르고 있을 것이 뻔하지만요. '대한항공'갑질은 손도 못대면서, 엉뚱한 소리로 국민만 우롱하고, 대통령 지지율 떨어뜨리지 마시구요~ 4) 모르면, 초딩'에게도 배워야합니다. 선무당이 사람잡습니다~ㅜㅡ", "num_agree": 150, "petition_idx": "272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무리, 저승사자 '김상조'라도 모르면, 배워야합니다,아는 척하지 말고, 제대로 알고 행동해야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1960년대 만든 군인사법 15조1항을 이젠 개정할때라고봅니다 특히 전문부사관 사관중심의 강한군대를 만들겠다는 문재인정부의 국방개혁에도 가장 큰근본 발판이 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이에 제한을 둔다면 이공계열 우수인재들을 군이 아닌 민간에서 또는 사병으로 단기간 이용할수밖에 없게될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학력 무직자가 넘쳐나는 이시점에 전문부사관들의 나이를 전투병과일 경우 만29세로 비전투병과일 경우 만30세로 상한해놓으므로써 국방강화와 실업난해소를 둘다잡으셔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2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사관 장교나이연장"}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저는 대한민국의 한 청년입니다. 군 전역후 부모님께 부담드리고싶지 않아서 일용직 막노동판에서 피땀흘려가며 귀하게 벌었던 돈으로 큰맘먹고 치아교정을 하게되었는데, '투명치과' 라는 서울 압구정동에 위치한 크고 좋아보이는 치과에서 파격적인 할인행사를 하고있었습니다. 저희집은 경기도 안산에 위치하였지만 다른곳에비해 가격이 꽤나 저렴하고, 신뢰있어보이는 광고들을 보게되어서 본관을 내원하였습니다. 본관에 내원하였을때에 '상담실장'이라고 하는 직책의 여성분이 지하의 작은 상담실로 인도하여서 저의 치아상태를 확인하고 부합할 장치의종류와 기간 가격등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리고는 지금당장 결제를 해야지만 할인된 가격에 치료를 시작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금액은 350만원이였는데, '당장에 그런 큰 돈은 지불할 수없다'고 사정을 이야기 하였더니 '그럼 반만 지금지불하고, 나머지반은 일주일안에 계좌로 입금하면 된다'라고 설득을 당하였습니다. 최고의 기술력과 최고의 장비를 사용한다는 말과 할인된 값싼 가격에 제시받은대로 먼저 170만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180만원도 그 다음날에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지금도 작년 9월12일(170만원),9월13일(180만원) [총 350만원]의 결제내역과 계약서 원본을 소지하고있는 상태입니다. ) 그리고는 시술이 시작되었고, 지금현재 약9개월이지난 6월15일경 투명치과로부터 아무런 예고도없이 병원측에서의 환불조치에관한 문자한통이 수신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진상을 파악하고 사태를 알아보니, 현재 투명치과는 영업을하지 않는 상황이고 부도가 난 상황입니다. 병원측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있고, 환자들은 치료를 속행하지도못하며 환불을 요구하더라도 병원측에서는 조치하지 못하고있어 소비자와 판매자간의 갈등을 격고있는것 같습니다. 이에 투명치과 원장(강제훈)은 '기다려달라' 이외에 다른 답변은 하지않고있습니다. 그리고 투명치과원장(강제훈)은 이전의 '화이트 치과' 라는 같은업종의 병원을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일명'먹튀사기'라는 전과를 가지고있습니다. 근래에 서울 압구정동 가로수길에위치한 투명치과빌딩 앞에는 수많은 피해환자와 그 가족들의발걸음으로 경찰까지 동원되는 국난적인 상황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투명치과에 잃은 350만원이라는 돈은, 투명치과 피해환자(약 2천명 이상)들의 피해금액을 추산해본다면 수백억원이상의 국민들의 피해가생긴것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서울 압구정투명치과로 인해 현제 다수의 국민들이 적지않은 금전적-시간적 피해를 보고있는 상황입니다. 투명치과측의 전액환불과 피해보상을 요구합니다. 현제 의료업계에서도 역대 최대의 의료소송과 환불이 일어남에따라 난제를 격고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부디 투명치과의 피해환자들을 도와주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272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명치과 피해환자들을 도와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불법노동자들은 불법이기때문에 임금을 더 적게준다. 그래서 대부분 한국사람보단 불법노동자들을 선호한다. 하지만 미래를 위해서는 이런씩이면 곤란하다. 우리나라 사람이 잘먹고 잘사는 나라가 되어야지 타국 불법 외국인이 잘사는 나라가 되는게 말이나 되는가 그럴려고 대통령 뽑고 국회의원 뽑는가 대체 이들이 뭘하는가 일자리 창출 웃기지말라고해라 불법 얘네들만 추방시켜도 우리나라 실업률 줄어들것이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72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노동자 때문에 일자리 줄어든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대통령님과 여사님, 이하 각부처 장관님들, 공무원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더욱 더워지는 날씨와 국내외 많은 현안들로 다들 노고가 많으시지요? 제 손으로 뽑은 대통령님과 국회의원님들이 나랏일을 이렇게나 열심히 해 주시고 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글썽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줄 알지만 청원을 한 가지 하려고 합니다. 치매에 관련해서 - 저희 아버지께서 알츠하이머와 뇌경색을 앓고 계십니다. 처음에 낮은 등급이 나올 경우 지원이나 교육이 미흡합니다. 결국 더 심한 상태 되어서 환자와 가족이 지칠 때가 되어야 원하는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더라구요. 물론 그렇게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신 노무현 대통령께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 정책이 조금만 보완, 수정 된다면 가정이 더욱 오래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선 급속도로 더 심한 단계에 이를 위험이 뻔하고 그래서 오히려 심한 상태에 대한 국가 보조금도 더 많이 필요하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처음에 이상 소견이 있을 때 더 이상 진행하지 않도록, 혹은 늦출 수 있도록 적절한 시기에 적합한 보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겪는 일에 환자와 가족은 무지한 경우가 많으며 치매인 듯 아닌 듯한(단순 노환인 듯한) 상황에 담담 복지사도 가족도 혼란을 느끼다가 확실한 때가 되면 많이 늦게 되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경제적 부담도 상당합니다. 등급이 올라가서야 지원을 받게되면 이제 거의 가족이 감당하기 힘든 지경이 되고 환자도 돌이키기 힘든 상태에 이르릅니다. 아직 기억력, 인지 능력이 있고 소통이 가능한 낮은 등급일 때 정부의 지원와 가족을 위한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가, 개인적 비용도 절감되고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지 않아도 될만큼 진행 시기를 많이 늦출 수가 있을테니까요., 또한 각종 시설(데이 케어 등)들이 있긴 하지만 치매 환자는 대부분 자신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자신감은 줄고 우울함이 늘어서 뭔갈 하고자 하는 의지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가지 않으려고 고집 부리고 가족 이외에는 잘 만나지 않으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 초기에 가정 방문으로 주 1,2회 정도 놀이(색칠, 노래, 장기, 신문 읽기, 일기 쓰기)등을 함께 해주실 선생님이나 요양사님(비용 면에선 학생 봉사활동을 연계해 보는 것도 좋을 듯)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어야 적응력도 생기고, 경험에서 오는 친숙함으로 새로운 곳에 가는 것이 무난해질 것 같습니다. 이제 예방 약, 치료 약도 잘 나온 듯하니 부디 중기, 말기 뿐 아니라 초기에 많은 지원과 교육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시대에 맞게 새로운 개편 및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가 안 된 긴 글 읽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현 정부를 응원하며 마음으로나마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72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매에 관하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제주도난민반대합니다 대통령님집에서 난민데리고사세요 제주도 시민분들이 극구 반대하는대 ㅡ 이러시면안됩니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272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난민반대합니다 대통령님집에서 난민데리고사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제목 그대로 청소년들에 관한 전반적인 법률 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셧다운제, 오락관련 업종 오후10사~오전9시까지 출입금지, 청소년의 술담배를 사는 행위, 참정권 등입니다. 먼저 참정권은 이번선거때 개정하려했으나 자한당의 방해로인해 무산된 점은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대승을 거두었으니 청소년들의 참정권을 보장해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참정권이라는 것은 국민으로써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그런데 셧다운제, 청소년 출입금지 시간 등은 박근혜 정부시절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을 완전히 미성숙한 존재로 맘대로 판단하고 청소년들의 놀권리를 침해한 악법입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10시이후 노래를 부르고 게임을하는것이 처벌을 받을 일입니까? 또한 피시방과 노래방 업주들은 왜 청소년들의 출입을 금지하기 위해 힘을 빼고 스트레스를 받아야합니까? 청소년들의 인권 및 각종 권리를 보장해주시고 본인들의 선택에 조금 더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2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에 관한 전반적인 법률개정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휴머니스트이자 페미니스트로서 요청합니다. 난민이 무슨 죄입니까? 국가에서 버림받은 불쌍한 사람들.. 난민까지 보듬어야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 열린 거죠. 함께하는 사회, 더불어 사는 사회의 기치를 올릴 좋은 기회입니다. 그리고 유엔통계에 따르면 한국 여성인권이 중동보다도 낮은 전세계 최저기록을 세웠다는데 한국보다 여성인권 높은 예멘국의 시민들을 전국각지에 받아주면 여성혐오가 심한 한국사회에 여성인권을 발전시킬 초석이 될 거 같네요. 강간당한다고 하는데 한국보다 여성인권이 높은 예멘시민들이 그런 몰지각한 일을 하겠습니까? 무려 유엔통계에서 밝혀진 절대적 진리인데요. 예멘 난민 수용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17, "petition_idx": "272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들을 육지에서도 받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대구 상간녀 사건 보셨습니까? 와이프와 이혼도 하지않고 상간녀를 임신시키고 아무런 죄책감없이 와이프와 함께 아침밥을 먹고 상간녀와 결혼식을 올리러 갔답니다. 말이 됩니까? 그 사실을 알게 된 와이프가 결혼식장소로 남편을 보러가자 남편친구들이 아내분을 완력으로 끌어내리고 시어머니께서는 상간녀 아버지께 아내분이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이라고 하시며 정신병자 취급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위치추적은 법적으로 불법 아니냐고 하시며 아내분을 정말 제대로 미친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상간녀, 상간녀 어머니, 시어머니, 시동생 이 사람들은 전부 알고있었지만 상간녀 아버지는 모르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아내분은 서류상으로 부부임을 보여드렸지만 경찰은 그저 당황하며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그저 난감할뿐이라고 하셨습니다. 게다가 경찰이 있는자리에서도 뻔뻔하게 축가를 부르고 아내분를 오히려 자신들을 방해하는 사람으로 취급하고 결혼식 단체사진까지 찍으며 완벽하게 결혼식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어차피 상간녀와 남편은 간통죄가 폐지된 것을 알기때문에 법적으로 딱히 문제가 되지않을것이라고 판단한듯 보였고 이혼절차만 밟으면 모든것이 끝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저 무시로 일관한듯했습니다. 법을 개정하는 이유는 나라가 바뀌고 세상이 바뀜에 따라 더욱더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함 이라고 생각합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좋은 부분이라곤 한 부분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피해자의 인생을 던져버린 가해자들만 떵떵 거리며 살수있게 도와주고 피해자들의 가슴에는 대못 남게 한 부분밖에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자신이 상간녀인게 당당하다고 말해도 전혀 이상할게 없는 나라라니.. 이건 대한민국 이름에 먹칠하는것 아닙니까? 저는 간통죄 부활이 대한민국 국민이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될수있게 도와줄수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간통을 사람들이 부끄러운줄 모르고 당당하게 한다는것 자체가 말이 되지않고 이는 법적으로 강력히 규제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화가나는것은 가해자는 그런 피해자의 마음을 싸그리 무시하고 죄책감없이 보통사람들 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간통죄 다시 부활 시켜주십시오.", "num_agree": 11572, "petition_idx": "272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통죄 부활 시켜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그냥 열심히 공부하며 살고잇는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앞으로 몇년뒤면 저도 군대를 가야할텐데 뭔가 남자만 부당하게 군대를 가는것 아닌가 싶어서 글올립니다.. 대한민국의 남성은 태어난 이상 군대를 가야합니다.. 여자는요??? 여자가 신체 조건상 남자에게 완벽하게 밀릴정도로 딸리는게 무엇이 있다구요???, 전시상황인 다른 나라들은 바보라서 남성보다 힘도 약하고 체력도 약한 여성을 군대로 보내겟습니까?. 여성이라는 이유로 직업차별하지말라고 하는 페미니스트들을 많이 봣습니다 , 혜화역 시위때는 여자경찰과 남자경찰의 비율을 적어도 9:1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더군요... 그들말대로 여자의 신체능력은 남성에 비해 많이 떨어지지만 군대에 못갈정도는 아닙니다 , 만약 남성들을 무조건 적으로 군대에 보내야한다면 그만한 대우를 남성들에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자가 군대가서 얻는게 뭐죠??? , 짬밥?? ,애국심?? 지x입니다 군대는 가서 얻을게없습니다 나이좀 드신분들은 군대에 가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얻을게 많다고 합니다 만약 군대를 안 간다면?? 그 2년동안 군대에 안가는 대신 얻을수잇는 정신적 ,육체적 경험은 다 군대에 가는것에 비하면 필요없는 것들 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동안 공부, 책 등을 하거나 ,보면서 더 쌓을수 있는게 있다고 봅니다 저는..!! , 아직 군대에 가진 않았지만.. 여성은 인생에서 2년이라는 패널티가 없지않습니까..?? 많이 바라지않겟습니다 ^^ 우리나라의 진정한 성평등을 위해서 여자도 군대로 보냅시다, 이것이 진정한 페미니스트들이 원하는 성평등이겟죠^^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그 좋은 교육 , 여성들도 맛봐야지 않겠습니까?? 나라의 아들과 딸이 기분좋게 군대가는 모습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오르네요 ㅎㅎㅎ!! 대한민국의 남성과 여성은 모두 대.한.민.국 의 자식아니겠습니까^^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72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도 군대로 보냅시다 (꼭좀 읽어주세요 이상한 글 아닙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대통령님, 저는 현재 중국에 거주 중인 대진침대 피해자입니다. 라돈 문제가 생긴지 벌써 한달이 넘어갑니다. 한국에서는 대진침대 회사로부터의 라돈침대 수거신청접수,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내린 대진침대 한달내 수거조치명령과 침대를 밀봉할 수 있는 비닐배포, 또 오늘 기사로 접하게 된 우정사업본부의 양일에 거쳐 대진침대를 수거하겠다는 노력의 기사를 먼 곳 중국으로 부터 접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대진침대 라돈사건 발생후, 대진침대 회사에 수거신청접수(5/17에 함)를 한국에 계신 지인에 부탁하여 했으며, 원자력의 밀봉비닐배부에 대한 발표날 원자력홈페이지에 가서 해외거주로 인해 신청이 안되어 청원메일(5/22에 함)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대진침대회사의 아무런 연락이 없는 묵묵부답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부터 보름이 지나서 온 회신메일(6/4일)에는 해결이 안되는 답변이 전부입니다. 지금 저희집 침대는 라돈 검출량이 2위인 그린헬스모델이며 10년가까이 저희 아이가 태어나 그 곳에서 자랐습니다. 현재 중국아파트 베란다에 내놓으면 중국 보안원이 경고를 주기 때문에 저희 스스로 커다란 비닐을 구해 침대를 싼 다음 집안에 두고 있을 뿐입니다. 버리지도 못하고 지니고 있고, 수거는 해외배송이라 어찌할지 난감하며, 환불한다는 조치도 없는 답답하고 불안한 상황입니다. 수많은 정부의 조치 속에 해외거주자는 소외됨과 불안감만 깊어집니다. 제발 대통령님, 소수이지만 똑같은 피해를 받은 해외피해자들도 살펴봐주시길 바랍니다. * (다음은 제가 지난날 보냈던 메일내용입니다) —————————————————————————- 회신: * 제발 해외 대진침대 피해자 좀 도와주세요 부탁입니다..밀봉용 비닐 인터넷 신청 조차 안됩니다 ㅜㅜ * 2018년 6월 14일 오후 2:5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입니다. 우선 답변이 늦어지게 된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먼저 해외 거주하셔서 불편함이 많으실것이라 이해가 됩니다. 침대의 경우에는 환기가 잘 되는 베란다 등에 놓아 두시면 주변 공기와 희석되므로 라돈 농도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비닐 배송과 관련하여 대진침대가 접수 시스템이 없는 관계로, 저희기관이 접수를 받아 대진침대쪽에 명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배송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비닐의 경우에도 특수한 비닐이 아니므로, 주변에서 구하실 수 있는 비닐로 밀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아울러 비닐배송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입력이 필요하여 저희쪽에서 대신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별도로 없습니다. 한국에 계신 지인분에게 대신 입력을 해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건강상담의 경우에는 원자력의학원에 문의하셔야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침대 리콜의 경우에는 대진침대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해 대단히 죄송한 마음이며, 기타 침대 분석과 관련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보낸 날짜: 2018년 5월 22일 화요일 오전 2:20 받는 사람: helpdesk 제목: * 제발 해외 대진침대 피해자 좀 도와주세요 부탁입니다..밀봉용 비닐 인터넷 신청 조차 안됩니다 ㅜㅜ * 대진침대 네오그린 헬스 사용 피해자 입니다. 지금 현재 중국에 2018년 2월 해외이사하여 거주중입니다. 해당 침대를 2011년부터 7년간 사용하였으며, 2012년생 아이가 신생아때부터 7살인 지금까지 침대에서 6년간 지냈습니다. 나이도 어리기 때문에 항후 어떠한 피해가 발생될지 걱정만 됩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1달 안에 대진침대 리콜을 끝내겠다하고 오늘 22일 날짜로 밀봉용 비닐 제공을 하는 인터넷 접수를 받으며, 피해자들을 위해 방사능 피폭에 대한 의료상담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국 거주자인 저는 방사능 피폭 의료상담도 안되며, 밀봉용 비닐 제공 신청조차 인터넷 접속도 안될 뿐만아니라, 해외거주 중이므로 핸드폰 인증 조차 되지도 않습니다. 단지, 연락할 수 있는 방법과 어떠한 조치들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이메일 밖에 없는데 저희 가족은 대진침대 피해자를 위한 여러 보호조치들을 받을 수 있는지요... 외국에 있다 보니 불안감도 더 크며, 누락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큽니다. 제발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2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대진피해 해외거주자는 어찌하나요? ㅠ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청년 아르바이트 일자리의 속성을 살펴봤을 때, 법 제도(근로계약 체결, 주휴수당, 사회보험)와 노동환경(식사, 휴게 시간‧공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 근로계약 체결은 아르바이트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식하고 학습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나, ‘알고는 있지만, 불이익을 받을까 봐 요구할 수 없는’ 숨겨진 권리이기도 했다. 주휴수당은 적은 법정 최저임금을 보완할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주휴수당을 지급받는 경우는 적다.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김종진(http://klsi.org/content/8649) 이 청원을 올리는 저희는 대학생입니다. 주변 학우들은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등록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부족한 용돈을 보충하기 위해서,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서, 혹은 돈이 있어도 더 넉넉하게 살고 싶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가 무엇이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피해를 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는 아르바이트생의 인권 문제를 조사하던 중, 많은 아르바이트생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최저시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등 임금 문제가 빈번하며 폭언, 폭력이나 성범죄 등 손님과 업주에게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지 못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 년동안 아르바이트생들의 복지 문제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나 그 해결방안은 뚜렷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에 저희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첫째, 업주가 아르바이트생들의 휴게 시간 및 퇴근 시간을 엄수하도록 더 강력한 법으로 강제할 것. 둘째, 근로계약서 작성 및 최저임금 및 각종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는지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실행할 것. 셋째, 업주의 갑질 방지 등 아르바이트생들의 인권문제에 국가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전에 없던 아르바이트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만들거나 시행 중인 제도의 개선, 그리고 제도를 어겼을 때의 처벌 강화를 할 것. 그리고 넷째는 최근 양 모 유튜버의 증언으로 화제가 된 불건전 아르바이트로 인한 성범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요청합니다. 넷째, 유흥업소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건전한 아르바이트인 것처럼 속여 광고하지 못하도록 할 것.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와 의견이 같으시다면 현재와 미래의 아르바이트생들을 위해 동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2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르바이트생의 인권을 보장할 제도를 개선하고 제정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작년에 권리금 1억5천만원을 주고 편의점을 오픈했는데, 올해 계약갱신을 앞두고 건물주가 월세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5년이내 상가임대차보호법 5%를 말씀드렸더니 싸그리 무시하고 무조건 30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200만원도 주변 상가 월세보다 높은 시세입니다.) 당장은 건물주와 잘 협의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건물주의 배째라 식의 월세 인상에 벌써부터 5년이 지난 후가 두렵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가장 큰 논란은 5년동안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건물주의 5년이후 임대료 폭등 또는 세입자 명도를 옹호하는 측의 근거에는 \"5년이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입니다. 작년, 저는 편의점을 인수하면서 가맹비, 상가 보증금으로 외에 이전 세입자에게 권리금 1억 5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본사로부터 한달 평균 정산금 1150만원을 받으면, 인건비 800만원(주휴수당 포함 시급 9000원 가량 / 야간수당 13500원 가량), 월세 200만원, 공과금 및 소모품 비용 50만원을 제하면 100만원의 순익을 얻습니다. 100만원이 1년이면 1200만원 / 5년이면 6000만원입니다. (물론 최저임금을 2018년 기준으로 동결했다는 가정입니다.) 1)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은 재벌 자영업자들을 떠올리며 한달에 몇천만원, 몇백만원 씩 버는게 아닌가 갸우뚱합니다. -> 재벌 자영업자는 일부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100만원으로 생활이 안되기때문에 인건비를 줄이려고 직원 고용없이 매일 10시간이든 12시간이든 직접 일을 합니다. 2)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은 차라리 남의 가게에서 일하고 시급을 받지 왜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지 의문을 갖습니다. -> 2억원의 오피스텔을 매입해도 월세 수입이 70만원이 안되고, 은행에 예금으로 넣어도 이자 수입이 30만원이 안됩니다. 네. 편의점의 100만원은 투잡으로 대리운전을 하거나 새벽에 우유배달을 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 큰 값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대출을 받아서라도 좋은 자리에 권리금을 내고 입점하는 거고, 한달에 100만원을 벌기위해 권리금 1억 5천만원을 내는게 현실입니다. 3)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은 100만원씩 받아서 권리금을 언제 회수하는지 의아해합니다. -> 권리금은 매출을 통해서 회수하는게 아닙니다. 다음 세입자에게 자리를 넘겨줄때 비로소 권리금을 돌려받는 겁니다. 그렇기때문에 다음 세입자를 구할때까지는 건물주가 월세를 올려도 울면서도 낼 수 밖에 없습니다. 네. 자영업자들이 제일 두려운건 건물주의 횡포로 바로 다음 세입자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건물주가 내 자리에 매장을 차리겠다. 리모델링해야하니 계약만료하겠다. 월세를 주변시세대비 폭등시키고 다음 세입자 구해서 권리금 회수하라.(주변 시세대비 월세가 높으면 권리금은 커녕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도 힘듭니다. 모두 적정월세의 주변 건물로 입점하기 때문입니다.) 5년을 일하고 10년을 일한들 매출로는 권리금을 회수하기 힘듭니다. 1억5천을 회수하려면 최저임금이 동결된다는 전제하에 12년이 넘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매출이 떨어지면 권리금이 깎여서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힘들까봐 상권을 살리고, 인테리어에 큰 돈을 투자하고, 건물 이미지 메이킹에 심혈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월세와 최저임금은 매년 오를것이고, 순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 결국 권리금은 적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속상하지만 이건 억울한 일이 아닙니다. 자영업자들은 다음 세입자를 구할수 없도록 본인이 운영하거나, 턱없이 폭등한 월세로 쫓아내려는 건물주를 법적으로 막아달라는 것 뿐입니다. 건물주는 10개를 얻으면서도 20개를 더 얻기위해 세입자를 쫓아내지만 자영업자들은 건물주에게 주변 시세에 맞춰 월세를 올리는것 그리고 다음 세입자를 구해서 권리금을 회수할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만 바랄 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상가임대차보호법 기간 연장을 잊지마시고 기한을 조금 만 더 연장하여 10년으로 개정해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94, "petition_idx": "272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연장] 대통령님 청원드립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많은 사람들이 애완동물을 반려동물, 가족으로 여기며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동물은 좁은 방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고, 기껏해야 1시간 안팎의 외출시간이 전부입니다. 뛰어다니기에 적합한 네 다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주위 사람들의 항의가 겁이 나 개짖음 방지기, 심하면 성대제거까지 합니다. 더군다나 가장 충격적인 건 중성화수술입니다. 중성화수술을 시키는 사람들의 주장은 이것 하나입니다. \"중성화를 시키지 않으면 동물이 발정주기등으로 고통받는다. 개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것이고, 의학적으로 검증된 사실이다.\" 왜 고통을 받을까요? 간단합니다. 욕구를 채우지 못해 그렇죠. 새끼를 키울 능력은 안되는데, 동물은 키우고 싶고, 발정주기에 고통받는 걸 간단히 해결하기엔 중성화보다 쉬운 게 없습니다. 길에서 죽어가거나, 안락사 위기에 처한 동물을 데려와서 중성화시켜서라도 키우는건 그래도 측은지심이니 이해는 됩니다. 샵이나 지인에게서 젖도 못뗀 아이를 데려와 멋대로 키우고, 나 편하자고 기본욕구를 제거시키면서 가족이라 부릅니다. 어느 누가 자기 가족을 중성화 시킵니까? 당신이 아이 낳으면 혼수에 집값 들어가서 부담된다고 부모가 정관수술, 루프수술 시켜도 이해하실겁니까? 개고기 식용금지, 실험동물 금지 이런 것 보다, 더 많은 사람이 동물을 제대로 사랑하려면 중성화부터 금지시켜야 한다 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2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완동물 중성화 금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어른들이 쓰는 침대라 그런건지ㅡ1년전 보니라는 유아동에서 침구류에 잘못된 방식으로 제작되어 사용하던 아이들. 아가들이 기관지 피부관련해서 너무힘든시기를 보냈습니다. 보상하고 환불조치한다고했지만 1년지난 지금도 그 업체는 행사,세일이라며 다루 제품을 팔고 있는데요. 환불관련해서는 초반에 등록했던사람들말고는 받지못했습니다ㅡ어른들의 침대.에서 라돈이 나왔죠? 아가들이 쓰는 기능성침구류라고 선전했던 침구류는 어떻게해야할까요 ㅣ년전 뉴스에도 나왔지만 큰일들에 치여 제대로된 조사도 어려웠습니다. 부디 살펴주세요 1년넘게지나서 제대로된 조사결과나 조치는 알수없게 보니 홈페이지는 제품과 관련한 모든 문의 글이 비공개입니다 아웃라스트란 신소재를 잘못 사용하여 라돈침대같은 아기들에게 여러가지 피부질환과 기관지질환 미래의 질환까지 영향을 미칠수있다는것에 외국본사의 어떤 확답도 듣지못했고 그 외국회사에서도 아웃라스트와 관련된 얘기를 한다면 법적조치를 한다고해서 피해자인 분들은 보니회사에서 공지를 내는것을 믿고 지켜보자였엉 하지만 1년넘게지난 지금도 그 제품을 사용한 아가들이 어떤영향을받는지 등에 대한 아무런 발표가 없습니다 조사와 조치가 이루어질수있도록 라돈침대와같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2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라돈침대ㅡ그전에 보니의 아웃라스트침구류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글작성자는 글을 삭제할수가 없는데 난민 반대에 제 청원글이나 다른분들 청원글도 많이 삭제가 됐을텐데요. 관리자도 18만건이나 되는 글을 함부로 삭제할수가 없었을텐데 분명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을겁니다. 청와대 어느 소속에서 지시가 내려왔는지 최고관련자를 반드시 찾아내야 할겁니다. 괜히 꼬리 자르기식으로 밑에 사람만 해고하지 마시고 최고관련자를 찾아내서 파면시켜야 합니다. 아주 지방선거에서 이겼다고 이제는 눈에 뵈는게 없으신가요? 청와대도 그냥 넘어가서도 안되고 철저하게 밝혀야 할겁니다. 하루속히 수사 촉구 바랍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272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반대 청원글 삭제 분명 위에서 지시가 있었을 겁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지금이상황에서아무대책도안세우고무작정경찰들한테수사권을주는건정말아니라고봅니다.지금도경찰서가보면눈위로깔고반말로하고정말비리많은경찰들넘쳐나쳐나는데왜그사람들날개를달아주는정책만내놓으시는건지모르겠습니다.제발국민을생각하신다면국민의인권을위해서라도그만한대책을만들어놓으시고정책을발표하세요.다시오공시대로역행하는것같아서안타깝습니다.지금도경찰서가면욕설에어깨힘들어가있는데이제검사들도경찰앞에서꼼짝못하게됐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2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경수사권조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벌써15만명 청원 다되어갑니다. 그전에17만명이었는데 이유도 없이 삭제 되었다네요 우리나라 국민이 잘사는 나라가 되어야지. 타국민이 잘사는 나라가 왼 말입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아닙니다 주위에 보시면 어려운분들 도와주는게 맞는게 아닐까요", "num_agree": 186, "petition_idx": "272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불법난민 반대. 지금 14만명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 제발 신중한 선택 부탁드립니다 유럽국가에서도 난민 수용했다가 어떤결과를 불러왔는지 아시잖습니까 현재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는 자국민부터 살펴주세요 예맨 사람들을 받아들였다가는 온갖 성범죄와 폭력 등 다양한 범죄에 시달리게 될거에요 피해는 자국민이 받게될거구요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이렇게 무모한일을 벌이십니까 제발 재고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11, "petition_idx": "272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예맨 난민 반대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문재인정부들어 일년이 지났습니다. 수출이 잘된다고 안일하게 대처했다가는 큰일입니다. 지금 내수는 심각한듯합니다. 왜 이지경이되고있을까요.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외환위기 상황보다 더 안좋은듯합니다. 추경을해도 그많은돈은 도대체 어디로간단말입니까. 내수는 실종되고 오로지 투기로만 돈이 몰리는듯합니다. 정치인들은 놀고먹어도 많은수입이 들어오니 서민걱정은 말뿐인듯합니다. 젊은이들한테 현금 나누어주고 알바자리 늘리고 공무원자리 늘린다고 내수가 살아납니까? 대통령은 왜 기업인들 안만나고 재벌들을 세금이나 떼어먹는 도적놈들처럼 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노동자만끼고돈다고 일자리가 생깁니까. 대한민국은 수십년간 대기업과 하청업체관계로 커왔습니다. 대기업이 투자하지않으면 경제발전이 어려운구조입니다. 좀더 장기적인 플랜을갖고 나라걍제를 살릴 방안을 찾아주십시요. 도대체 경제전문가가 청와대에 있기는한겁니까. 적폐청산도 찬성하고 그동안 엉망이된나라 바로잡는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건 경찰이나 검찰에 맡기시고 정치권은 나라경제 살리는것에 올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이 몇년더가면 정말 심각해집니다. 제발 내수를 일으킬 방안을 내놓길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2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수를 살려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난민 신청자는 6개월동안은 취업을 할수가 없는데 정부가 나서서 특별취업허가를 내줬네요. 이거는 엄연히 범법행동이고 특별혜택이죠. 누구는 특별혜택이고 자국민은 죽으라는 소리인가요? 자국민 저소득층이나 생계가 곤란한분들도 생계보장 해 주세요. 반드시 난민들이 받는 지원금 그대로 생계 보장해주세요. 아주 나가더라도 막 나가시네 정부가 나서서 범법행동을 할거면 모든 법을 폐지하세요. 이제부터 총기 허용도 하시고 범죄가 일어나도 처벌하지 마시고 무법국가로 갑시다. 이 얼마나 좋습니까? 국민들도 이제는 법 따위는 쓰레기통에 쳐넣으시고 법 따위 지킬 필요도 없습니다. 앞으로 막장국가로 함 가봅시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72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 신청자 특별 취업 국가가 앞장서서 법을 지키지 않네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안녕하세요. 지금 한 고등학교를 다니는 한 남학생입니다. 저는 평소에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대한 몰래 카메라 즉, '몰카'라는 것이 많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설마 우리 주위에도 있겠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저희 고등학교 건너편에 한 고등학교에서 '몰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은 그 고등학교 페이지에 그 몰카 가해자 학생에게 '텀블러라고 해서 너 못 잡을 줄 알지?', '텀블러에 올려서 잡힌 사람 많다는데ㅋㅋㅋ'이 와 비슷한 형식으로 그 가해자를 추적을 했다는 것까지 밖에 이야기를 알지 못 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제가 이 글을 적어 청원을 하려는 이유는 제목과 같이 '몰래 카메라에 대한 엄격 처벌'을 청원합니다. 먼저, 1. 가중처벌 일단 우리 현재 사회에서는, 몰카범을 잡기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2018년 6월4일, 한 몰카 영상이 업로드 되었고, 2018년 6월7일 날 신고를 접수 했다면, 몰카범이 4주가 지날 때마다 나중에 법정에 서게 된다면, 그 만큼의 가중처벌이 될 것 입니다. 2. 기본 형량 추가 현재 대부분의 국민은 '우리나라에 법이 매우 약한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며, 심지어는 인터넷에는 '치한이 살기 좋은 나라'이런 풍자화 된 글이나, 짤(사진)등이 업로드 되었을 수준이었습니다. 이로써, 기본 형량을 더 강화를 해 주시고, 피해자에게는 벌금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 치료비를 추가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청원을 쓰게 된 계기는 방금 전, 유튜브에서 재밌는 영상을 보다 어느새 혜화역 시위 사건에 관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몇몇에 남성 피해자도 있긴 하더군요. 그리고 트위치 스트리머이자 유튜버인 '마재TV'라는 영상 중 1시간35분 정도에 가량인 유튜브를 보고, 댓글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곳에는 나이가 어린분들이 의외로 있었고, 모든 여자, 대부분의 여자가 다 흔히 여자를 비하할 때 부르는 '메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몰카범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과, 정책이 필요 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는 기초가 탄탄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에, 제가 2가지 정도를 청원하는 글에 올리는 것 입니다.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미래에는 몰카범이 없고, 지나가다가 몰카범으로 오해 받지 않는 세상을 원하기에 이 청원글을 청하는 바 입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72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몰래 카메라(몰카) 형벌 강화 제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현재 대한민국은 분단국가입니다. 종전이 아닌 휴전 국가입니다. 내일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도 있는 국가인것이죠. 그런 나라에서 여자가 하나도 교육을 안받는것은 굉장히 효율적이지 못한 체계입니다. 당장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언제나 최악의 상황은 염두에 두어 대비하는것이 바람직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날경우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시기가 될겁니다. 내가 아닌 타인까지 챙겨둘 수 있는 여건이 안될 것 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자신의 몸을 최소한으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남자가 21개월의 국방의 의무를 짊어지면서 만약 전쟁이 일어날경우를 대비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아무런 교육을 받지 않습니다. 휴전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최소한의 기초군사훈련은 받아야합니다. 여자 또한 훈련병 생활 한달 의무화가 적합하다고 여겨집니다. 훈련병의 생활동안 기본적인 전투와 구급법 등 전쟁이 꼭 필요한것들을 기본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정도의 군사기초훈련은 여자들에게도 필요합니다. 휴전 국가에서 유사시 자가생존법을 남자에게만 교육하는 점, 개정 부탁드립니다. 여자들 또한 전쟁시 살아갈 의지가 있고 권리가 있습니다. 전쟁시 모든 여자들을 전부 보호 못해주는경우 죽을 수 는 없지 않습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272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도 국방의 의무, 기초 군사훈련은 받아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지금 불체자 단속도 제대로 못하면서 난민들 특별취업허가를 내주나요? 불체자로 인해 얼마나 많은 범죄가 일어나는데 범죄 예방도 못하면서 무슨 난민을 받아주나요? 정신이 나가도 단단히 나갔네요. 경찰 인력이 부족하면서 외국인들을 계속 받아서 어떻게 하실건가요? 하나라도 제대로 하세요 정부새끼들은 일은 벌려놓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지는 인간은 없고 국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죠. 이런식의 막장이면 국민들한테도 이제는 총기 허용해주세요. 국민들도 이제는 자기방어를 위한 권리가 있습니다. 더 이상 눈뜨고 못봐줄 지경이네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272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 특별취업허가를 줄거면 국민들한테도 이제는 총기 허용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핸드폰 밧떼리가 일체형이다보니 야외나 해외나갈때 충전하기 불편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2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핸드폰 태양력으로 충전하게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청와대 관계자및 문재인대통령께서 잘 알고 하고 계시겠지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의견을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꼭 대통령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한반도 문제의 또다른 전문가인 김진명 작가의 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꼭 봐야할 영상. 김진명 작가의 한반도 전략\" https://www.youtube.com/watch?v=wXOer_qbJHo", "num_agree": 1, "petition_idx": "272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미 문제관련 제안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대통령님의 통일조국을 위한 고통스럽고 영광스러운 국정운영에 국민으로써 머리숙여 감사드림니다. '한식진흥원' 임기제 직원채용에 일다리를 얻고 싶습니다....한식진흥원의 직원들의 폐단을 막아주십시요.. 저는 평생 한식을 전공한 박사이나 실업자입니다. 가정경제가 무너져있고 남편은 별거중에 있습니다. 나이는 50중반을 넘어 고통스런 생활을하고 있습니다 . 대학생 아들이 있습니다...노후대책도 없고 아들의 학비와 생활이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스러워도 또 6개월을 보내며 이력서를 200~300군대를 넣어도 학력이 높거나 나이가 많다고 하며 적정월급(170)을 줄테니 일하려면 하라는 일반 전공유사 외식업체의 구직 결과 입니다.. 그동안 학교와 외식업체 수백곳 구직을 하며 알바로 생활하느라 척추협착이 되 힘든일을 못합니다. 저는 고려대에서 이학 박사로 전통한국음식을 전공하였습니다. 한식진흥원에서는3번이나 이력서를 냈었지만 전 정권에서는 자기들 지인들만 취업시켰습니다.. 이번에도 한식진흥원에서는 사무총장 임기제 직원채용공고가 났습니다. 이사장님은 이미 육류와 마늘등을 안먹는 불가의 스님으로 임명하셨지요? 또 한식재단직원들은 심사위원들을 한식전공하지 않은 사람으로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자신들의 지인을 추대할것으로 염려되고 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의심되는 그사람은 한식을 전공하지도 않은 사람으로 배경이 좋고 아버지가 외교관으로 외국에 살아 외국어를 잘합니다. 그동안 한식재단에서 수억의 프로젝 수주를 받아 현재 운영중인 아카데미에 활용중입니다..또 다른 사람들도 그동안의 관행처럼 기타 한식재단 직원들이 아는 사람을 또 채용하리라 염려됨니다. 대통령님 저는 한식을 전공한 박사실업자 입니다... 배경이 좋다고 한식진흥원직원들 맘대로 나라돈을 자기들 아는 사람들에게만 프로젝 주고 직원으로 채용하는 폐단을 없애 주십시요...한식진흥원에 쏟아붓는 수백억의 돈으로 진정 한식의 세계화를위해 한식전공한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연구하게 하여 주십시요...감사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2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식 전공한 박사 실업자에게 '한식진흥원' 에 일자리를 주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2018년 현재 자전거 도로는 보행자와 공동으로 쓰게 되어있는 곳이 많습니다. 왼쪽에는 도로 오른쪽에는 인도+자전거도로. 그런데 이런 자전거 도로라는게 사실 빨간 아스팔트만 뿌려놓으면 자전거 도로가 됩니다. 보행자와 충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게다가 불편해서 차도로 나가면 불법입니다. 또한 이런 보행자겸 자전거 도로의 폭이 좁으면, 뒤에서 자전거가 지나갈 때 보행자의 “ 보행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폭이 좁으니 뒤에서 미친듯이 따르릉 벨을 울리고 지나가죠. 게다가, 그 도로 옆에 자동차 도로를 보면 엄청나게 넓습니다. 거의 만주벌판 수준입니다. 자동차 도로는 왜그리 넓을 필요가 있지요? 이러가 국토의 대부분이 회색빛 아스팔트로 뒤덮이겠습니다. 자동차운전자가 세금을 많이 내는것은 사실이지만 세금 걷겠다고 사람을 죽이는 일은 없어야겠죠. <자동차 많이탐= 미세먼지발생= 폐암으로 사망자수 증가> 두서없이 썼지만, 결론적으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도로 다이어트를 해서 자전거 전용 도로를 만들고 자전거 면허제도를 도입해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도시를 만들자! 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2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행겸용 자전거도로를 폐지해 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서울이나 대구는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3년으로 단축되었답니다.. 인천이나 다른곳은 시행안된다고 하구요.. 이유는 인천시에 빚이 많아서 라는데 어처구니 없네요. 서울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요?", "num_agree": 143, "petition_idx": "272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도 개인회생기간 단축해주십시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전국에 필요이상으로 묶여있는 그린밸트지역을 해제해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 처음에 그린밸트지역으로 지정할때의 취지와는 다르게 지금은 이해할수도 납득할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유도 없이 특정지역만 그린밸트지역 으로 묶인채 수십년이 지나갔습니다 앞에도 뒤에도 좌우로 봐도 그린밸트 지역으로 지정된곳은 우리논이 있는 주변뿐입니다~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이런 그린밸트는 해제해주시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72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린밸트해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경찰세력의 사찰과 해악질 경찰세력에 의해 찍힌 사람에 대한 경찰세력의 표적사찰과 해악질이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행해지고 있다. 물론 그것이 자명한 범죄행위임을 경찰세력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표적사찰과 해악질의 행태는 그야말로 24시간 감시해대면서 온갖 꼬투리를 잡고 도둑놈이나 파렴치범으로 몰아 저놈은 나쁜놈이니까 저놈한테는 온갖 해악질을 해대도 된다고 하면서 도둑놈이나 파렴치범으로 꼬리표를 붙여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이다. 경찰세력의 범죄행위를 합리화하는 논리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하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지만 5공시절의 잔재인 경찰세력의 보이지 않는 표적사찰과 해악질은 힘이 없는 민초를 서서히 말라 죽어가게 하고 있다. 힘이 없는 민초는 그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증명할 능력이 없다. 권력을 가진 경찰세력의 말을 믿지 힘이 없고 아무런 배경이 없는 민초의 말을 믿을리 없지 않겠는가? 얼마전에 있었던 간첩조작사건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고, 10년 이상을 끌고 있는 세월호, 가습기 사건을 볼 때 과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찰세력의 표적사찰과 해악질에 터럭먼큼의 관심이라도 보일것인가 의문이다 하지만 일말의 희망을 품고 여기에 글을 올려보기로 한 것이다. 이 사건은 확실치는 않지만 몇십년을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어느 정권을 불문하고 경찰세력의 범죄행위는 이어져 온 것이다. 과연 북한의 인권을 말할 수 있는가? 과연 민주화는 이루어졌는가? 권력을 가진 거대한 경찰 범죄세력인 골리앗과 아무런 힘이 없는 민초와의 전쟁인 것이다. 아무리 힘이 없는 민초이지만 내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경찰 범죄세력이 존재하는 한 결코 물러설 생각이 없다. 문재인 정부가 진정한 민주화를 이루려면 이 사건을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한 민초가 사라져도 아무런 표시도 남지 않겠지만, 518사건도 아직 해결되지 않지 않았는가? 그렇게 드러난 큰 사건조차도 오랜기간동안 해결되지 않는데 이런 드러나지 않은 경찰세력의 범죄행위야 그냥 묻혀져 지나갈 것이 아닌가? 진정한 민주화는 아직도 요원하다. 겉으로만 뻔지르르할 뿐 진정한 민주화는 요원히다. 그러나 경찰 범죄세력의 지금 상태의 사고방식과 뇌구조가 변하지 않는 이상 이런 드러나지 않는 이런 사건은 계속 일어날 것이다. 비단 경찰 범죄세력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관공서를 비롯해 전체적인 사회 풍토도 이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 범죄세력과 오랜기간 동안 전쟁을 벌여오면서 얻은 그들의 사고방식 은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자들이며, 그들의 생각이 법이고, 신의 경지에 까지 오른자들 이라는 것이다. 저희들이 은혜를 베풀었다는 둥, 취직을 시켜주었다는 둥, 저희들의 생각을 따르지 않으면 “죽여”. 그러면서 온갖 해악질을 해댄다. 그야말로 살인면허를 가진자 들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드러나지 않는 경찰 범죄세력의 행태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내가 죽을때까지 지켜볼 것이다. 문재인 정부여 결코 자만하지 말라!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사건은 시작되는 법.", "num_agree": 1, "petition_idx": "272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세력의 표적사찰과 해악질"}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시대적 격변의 이 시기에 대한 민국의 제조업은 과거의 성과에 집착하여 지난 10 여년간 미래의 성장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정부의 민간 기업에 대한 구제 완화 의지 부족과, 최저 임금 인상 및 근로 시간 단축 등의 정책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도 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정부의 소득 주도형 경제 혁신 정책이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이며, 경제 혁신을 가로 막는 것 처럼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임니다. 현재의 한국 제조업의 침체는 대기업의 의사 결정 체계 및 도전적 가치 창출의 의지 부족에 그 주요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며, 더이상 민간 기업에 국가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기존의 전통 제조업 (조선, 철강, 전자, 자동차, 화학 등)의 토대 위에, 혁신적 미래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는 혁신형 국가 주도의 사업체 설립을 제안 드리며, 구체적인 사업 내용 또한 국민 참여형 공모를 통해서 결정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 및 혁신 성장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건전한 국민기업의 설립을 국가가 주도해 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2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주도 혁신 제조 기업 설립 제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안녕하세요 이번에 군대에 아이를 보내는 45살 엄마입니다. 저는 9년전부터 투석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뿐인 아들의 건강을 걱정해 왔습니다 아들은 통신병에 지원을 했는데 저번 뉴스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석면천정재를 뜯고 통신일을 하던 대위가 폐암 말기로 사망했다는 기사였습니다 아직도 군대는 발암물질인 석면천정재를 사용하고 있다는 현실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있는 곳도 석면천정재를 뜯고 공사를 한다고 하더군요 뿐만 아니라 녹물도 엄청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님 청년취업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청년 이나라를 이끌고 갈 청년이 군대에 다녀와서 건강을 해치거나 잃는다면 그런 위험요소를 계속 해서 가지고 생활한다면 이나라의 미래 또한 위험할것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이 우리의 아들들이 석면을 숨쉬고 있고 녹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빠른시일에 석면을 대체해주시고 녹물을 정화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길 바랍니다 제 하나뿐인 미래가 위협을 받고 있고 우리 부모들의 미래가 나라의 미래가 위협과 위기에 놓였습니다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2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의 석면천정재와 녹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더불어 민주당대표추천\" 에 대하여~~ 문재인 대통령정부의 성공적인 국정수행과 나라다운 나라,질서가 자연스러운 나라를 만들기위한 뒷받침을 공고히 하기위하여 겸행하고, 추진력있고,또한 동서화합과 모두를 아우룰수 있는분으로써 의회의 경륜과 행정부경험을 두루겸비하신 김부겸 장관을 추천합니다. 따로이 국민에 작은 일성을 전달 할수가없어 입법부 소관이지만 청와대 게시판을 통하여 전달하고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2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 민주당대표 추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홍준표가 국회의원을 알바로 하는 者가 있다고 합니다. 많은 시의원. 구의원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직업 하나 없는 일반 국민들에게는 허탈감만 더해갑니다. 공직자는 국민들만 보고. 소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중 칙업을 기진者가 어떻게 최선을 다할 수가 있니요? 대통령님! 건설기술자는 이중 취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헌법의 평등원칙에도 위반되는 공직자의 겸직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에 청원하오니 실업해소를 위해서라도 공직자의 겸직을 금지하는 입법을 제정하여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2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직자 겸직 금지법을 제정하여야 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동물보호법 강화와 개,고양이 식용 종식 시켜 주세요. 내 나라에 살면서 마음이 고통입니다. 인간과 동물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살기좋은 나라가 그립습니다. 제발 부탁 드려요.", "num_agree": 296, "petition_idx": "272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고양이 식용 종식"}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상당수가 친일파들이나 그 후손들이 세운 사립학교에서 비리가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법을 만들어서 학교재산을 뻬돌리거나 비리를 저지른 이사장들에게서 학교를 몰수해 주세요. 친일청산 차원에서라도 언젠가 할 일입니다. 다만 시기를 좀더 앞당기자는 뜻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2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학재단 몰수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교육을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폭삭 망하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은 국민의 교육비부담이 높아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대학에 들어간 흙수저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공부는 뒷전이고 알바에 목숨을 건다. 대학을 졸업한 흙수저는 학자금융자 갚는다고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미룬다. 계층사다리는 끊어 진지 오래 되었고, 가진 자들 만을 위한 교육으로 변질되었다. 그래서 패자는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불만으로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겠는가? 학제를 6.3.3에서 초등을 5년으로 1년 단축하여 5.3.3으로 서둘러 개편해야 된다. 과기고를 제외한 특목고, 국제고, 자사고는 폐지하고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라! 중학생부터는 교육방식을 주입식이 아닌 토론식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 토론식이란 학생을 조별 팀을 만들어 토론을 통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말한다. 수업이 토론식으로 바끼게 되면 학생들은 내일의 진도를 예상하여 미리 예습을 해와야 된다. 예습은 공부의 왕도이고 또한 공부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안겨준다. 학생들이 조별로 팀을 만들어 같이 토론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사교육비는 줄어들고 학업 분위기도 좋아져 학교폭력은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아이들이 너무 일찍 개인주의로 양성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절대 반대한다.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체력단련, 취미활동, 단체생활, 인성교육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년제대학은 지방분권 강화와 궤를 같이 하여 국립, 도립, 시립대학(서울과 광역시) 위주로 재편 하고, 일부 명문 사립대학을 제외한 나머지대학은 산업과 연계한 2년제전문대학으로 전환해 나가야 된다. 4년제대학의 국립, 도립, 시립대학은 정원을 대폭 늘리고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단순하고 공정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학생들이 그 결과가 공정했다고 느낄 수 있어야 공정한 것이 된다. 대학입시는 내신성적 30%+ 수능 30%(시험은 쉽게, 절대평가)+ 대학(학과)별 본고사 40%(2과목 이내)로 합산하여 총점으로 평가하는 것이 좋겠다. 학교는 내신, 국가는 수능을 갖듯이 대학도 본고사를 가져야 된다. 학교와 국가, 대학이 일정비율 분담하여 서로의 역할에 충실하게 되면 대학입시는 저절로 공정 해 진다. 그동안 대학은 본고사를 못 보게 하니까 우수한 학생들을 뽑는다는 핑계로 논술과 수시전형을 확대하여 왔다. 수능은 글자 그대로 학생의 수학능력만 테스트하면 되고, 학생에게 더 이상을 요구하지 말라! 이는 수능이 과목수가 너무 많고, 학생들은 진로에 따라 집중해야 할 과목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수능을 상대평가 하거나 강화하게 되면 학생들의 부담이 커지고 사교육비가 많이 증가하게 된다. 대학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면 되고 사회에 나와도 빠른 변화에 대비하여 계속 공부해야 된다. 수능과 마찬가지로 본고사도 EBS교재에서 70% 이상 출제를 의무화하는 것이 좋겠다. 모두 정시로 선발하고, 수시전형은 특기생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0%이내로 제한하라! 수시전형을 확대하여 학생과 학부모를 괴롭히고 있는 현행 입시제도는 당장 폐지해야 된다. 학생부종합평가는 금수저에겐 유리하고 흙수저에겐 아주 불리한 제도이다. 학종은 학생과 교사의 여유시간을 빼앗아 감으로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범이다. 따라서 학생부종합을 폐지하고 학생부교과만으로 평가하는 내신제도를 정착시키라! 교육은 개인의 경쟁력이고 또한 국가의 경쟁력이다. 교육은 끊어진 계층사다리를 연결하여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교육은 통일된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는 국가의 책임이다. 만약 국가가 교육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가진 자만이 사회지도층으로 세습되 는 무기력하고, 부패하고, 썩은 나라로 전락하게 되어, 국론은 분열되고 싸움질만 하다가 기둥뿌 리가 썩는 줄도 모르고 설마설마 하다가 결국 폭삭 망하게 될 것이다. ▶초등학교의 개편 초등학교의 개편은 2019년도 입학을 2012년생과 2013년 1월에서 6월생까지 하고, 2020년도 입학은 2013년 7월이후생과 2014년생으로 하면 된다. 위와 같이 진행하면 급격한 학생수의 증가를 방지하고, 다음해부터는 입학연령이 1년 앞당겨져 문제가 되고 있는 조기입학의 숙제도 자연히 해결된다. 마찬가지로 졸업도 같이 진행해야 된다. 초등학교 5학년의 절반을 월반하게 하여 6학년과 동시에 졸업하게 한다. 5학년의 남은 학생은 4학년과 같이 졸업하면 된다. 위와 같이 단행할 경우 고교졸업이 현재와 비교하여 2년 앞당겨진다. 2년 앞당겨지면 보육과 교육비가 많이 줄어들고, 18세 선거연령을 낮추는데 걸림돌이 제거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2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을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폭삭 망하게 될 것이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문재인정부는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지금 우리나라는 재벌로의 경제력이 집중되어 소득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세계의 부호 중에서 자수성가한 사람이 단 1명도 없는 가장 부끄러운 나라가 우리나라이다. 창업에 의한 부호는 없고 상속과 불법, 편법에 의한 부호만 있다는 것은, 재벌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재벌총수의 독단은 도를 넘쳐, 1. 재벌과 그 가족에게 계열사를 헐값에 매각하고, 2.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고, 3.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를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주가를 뻥티기하면서, 순자산 규묘가 3~4배나 더 큰 우량계열사의 주가를 하락시킨 뒤 합병을 통하여(제일모직과 삼성물산, SKC&C와 SK(주)) 재산을 증식하는 등. 각종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여 계열사를 재벌과 그 가 족의 축재에 이용하고 있다. 정부는 재벌2~3세들의 재산현황과 지금까지 축재과정을 정밀조사하여 전국민에게 공개하라! 국민은 시회지도층인 이들이 얼마나 많은 불법과 편법으로 축재를 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 재벌의 문어발식경영과 독과점의 폐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그 이상이다. 재벌과 그 가족들의 갑질은 우리 국민들의 삶과 가슴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있다. 재벌의 개혁 없이는 중소기업은 설 땅이 없고, 중소기업의 발전없는 경제성장은 모래성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애플이나 Google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재벌을 개혁해야 되 며, 재벌 또한 세계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일업종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이제 우리는 재벌에 의존하는 습관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을 발전시키는데 올인 해 나가야 되고, 하나도 중소기업이고, 둘도 중소기업이고, 셋도 중소기업이다. 정부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선호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과 근무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국민세 금을 쏟아붓더라도 앞장서서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해 나가야 된다. 이 길만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또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길이다. 정부는 재벌과 그 가족이 소유한 지분만큼만 권한이 행사될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재벌의 경제력집중 해소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근본적인 개혁안 1. 지주회사를 주력회사 위주로 재편한다→ 꼬리가 몸통을 지배하는 현행 지주회사로는 제대로 된 지주회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또한 주력회사가 잘못되면 지주회사는 해결할 능력이 없고 책임경영이 불가하니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재벌과 그 가족은 부자로 살아남는데도 불구 하고 국민세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현행 지주회사체제는 “권한은 행사하되 책임은 지지 않는다”라는 정말 웃기는 지주회사의 형태이다. 정부는 국가와 국민경제에 엄청난 위험을 부담 하면서까지 이러한 지주회사체제를 계속 허용할 것인가? 2.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를 금지한다. 다만 지주회사를 위하여 자회 사가 해외에 동반하여 진출한 경우에는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의 주식소유를 허용한다. 국내서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를 허용할 경우 중소기업은 설 땅이 없고, 재벌과 그 가족은 손자회사를 통하여 축재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주식소유를 금지해야 된다. 3. 순환출자를 전면 금지한다. 4. 수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시중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는 금산분리를 완벽하게 실시 한다→ 감독기관에서 철저하게 감독을 하더라도 금융회사가 계열기업에 편입되면 금융사고가 터지기 전에는 알 수가 없으며, 일단 사고가 나면 선량한 국민들만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5.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일감 몰아주기는 본인(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이고, 주주에 대한 주주이익의 절도행위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금까지 과징금만 부과해 왔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과 징금이나 벌금형을 폐지하고 형벌위주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 6.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공제제도를 폐지하여 법인세 실효세율을 올려야 된다. 7. 재벌총수의 거수기 노릇과 관계기관에 로비만을 일삼고 있는 현행 사외이사는 폐지하고, 노동이사와 대주주 추천이사(국민연금, 기관 등)를 실시하여 재벌총수의 독단을 방지한다. 대주주 추천이사는 경영의 안정과 부작용 방지를 위하여 추천일 현재 20년 이상 계속 근무하 고 있는 사내직원으로 한정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2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는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강남 부동산투기는 정부가 주도하여 조장하고 있다! 강남과 그 주변지역으로 반복되는 부동산 투기는 문재인정부에서 반드시 끝장내야 된다. 그동안 정부는 강남을 다른지역에 비해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강남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 왔다. GTX A로선만 보더라도 동탄에서 강남(삼성)은 작년 3월 재정사업으로 이미 착공했고, 파주에서 강남까지는 올해 착공하여 2023년 개통할 예정이다. 그러나 재정자금이 투입되지 않고 순수 민자유치로 건설되는 GTX B와 GTX C는 언제 착공할지 모른다. GTX B와 C는 왜 착공이 늦으질까? 재정자금이 투입되지 않으니 수지타산이 맞을리 없고, 따라서 민자유치가 여의치 않아 늦어지는 것이다. 정부는 강남 로선인 GTX A만 재정자금을 투입하고 GTX B와 C는 재정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왜 차별하고 있는가? 부동산 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은 철저하게 배제 하고, 강남에서 강남밖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수급논리는 임시대책에 불과하고 근본대책이 될 수 없으며, 투기의 진원지 인 강남을 제대로 손보지 않고서는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결코 막을 수 없고 언젠가는 재발하게 된다. 이는 강남의 역사가 잘 증명해 주고 있다. 정부는 임시대책이 아닌 근본대책을 강구하라! ►반복되는 강남 부동산투기를 방지할 근본대책 1.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한다→ 재건축은 분양물량의 대부분 조합원용이고, 일반분양은 전체물량 중에서 소량인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선 분양을 허용하여 강남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있다. 2. 동일 행정구역 내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지역 으로 지정하고,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증여세, 재산세, 종부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감정원시세를 기준으로 실거래가에 준하게 정부가 매년 고시하여 부과한다. 강남의 실거래가 대비 과세반영율은 전국 최하위로 이는 정부가 강남 부동산투기를 방관한 결과이다. 3. 정부는 SOC사업에서 강남을 다른 지역에 우선시하는 정책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강남에서 강 남밖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쳐야만 강남 부동산투기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 특히 GTX B와 C도 재정자금을 투입하여 강남을 관통하는 GTX A와 차별하지 말고 동시에 개통해야 강남 부동산투기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 GTX A를 먼저 개통할 경우 강남에 불어 닥치는 부동산투기의 광풍은 반드시 재발하게 될 것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2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 부동산투기는 정부가 주도하여 조장하고 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지난6월9일 수원구치소에서 수감중이던 저희 삼촌이 사망했습니다.검찰에 헙박에 힘들어하다 결국화장실에서목을매고자살했습니다.다행히 방식구중한명이발견해심폐소생술을 하여의식도 있었고 시퍼렇게된입술도 제입술로돌아오고자기호흡도할수있었다고합니다.이때병원으로 바로데려갔으면 살릴수있던걸 자기들 할일하느라 거의 사십분정도를 방치해둔덕에 병원에서 치료하다 사망했습니다.비상벨을 눌렀어도 한참자나서 도착했고 응급조치할땐 단한명도 방은로들어온사람없었고.병원갈시간에 카메라찾더니 없으면 핸드폰으로 동영상찍으라하고 긴급상황에온다는crpt는 보이지않았는데 나중에보니돌아다니며화장실에박혀있던 못을 빼고 다녔대요.있으면안되는걸박아놓더니 사고나니까 자기들 피해안보려 환자는 뒷전이고 그딴거부터 했어야하는건가요?자기들 할일 다한다음 들것을가져와서 병원으로 갔다고합니다.모든 일은 같이 지내던 사람이 그날 일어난일을 자세히 적어서 제게 보내주었습니다.죄지은 사람들은 보호받을 귈리가 없는건가요?희망이 보이던 사람을 죽게만들고 자신들에잘못은 언론에 알려질까바 쉬쉬하고 있습니다.재소자도 보호받을 권리 충분히 있는거잖아요그들이 감추가 있는 비밀 진실규명해 주세요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272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원주치소에서 사망사고를 은폐하려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지금 대한민국은 지나치게 편파적으로 인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다같은 국민입니다. 그런데, 왜 남성들에게 지금껏 차별적인 제도와 법 적용을 해온 것입니까? 가령 여성들은 강력 범죄를 당해도 구제할 방법이 많습니다. 사회로부터 적극적인 지원도 받고요. 그런데 남성은 같은 국민인데도 이런면에서 2등 시민 취급을 받습니다. 지 스스로 해결 해라 ^^ 하는 식으로 사회적인 지원은 찾아보기도 힘듭니다. 이러한 범죄 피해자에 관해 지원 해주는 법령도 전무하고요. 정작 통계에는 강력 범죄 피해율이 남성이 여성을 상회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정작 필요한 피해자는 구제조차 하지 않는 편파적인 정책이라는 것이죠. 남성들 중에서 여자들보다 생활이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을것 같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충분히 경력이 단절된 여성보다 어렵게 사는 사람도 많고 , 저소득층 여성보다 못사는 남자도 많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째 같은 국민인데도 여성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남성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겁니까? 저희는 그냥 개돼지 같은 노예라는 것입니까? 왜 도대체 생활이 어렵거나 사회적인 불합리함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남성들에게는 지원 정책이 하나도 없는 겁니까? 저희 남자도 국민입니다. 게다가 요즘은 편파적인 정책들로 인하여 오히려 남성들이 피해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선거때만 봐도 홀수번에는 의무적으로 여성만을 배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남성이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남자들은 참정권에서 조차 차별을 받는 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전부 헌법 해석으로 돌아보면 한결같이 싹 다 헌법 제 11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는 조항 위반입니다. 게다가 군대로 인해 최소 2년이상 취업 준비가 늦어집니다. 왜 나라를 위해 숭고한 의무를 다하는 전역 군인들 상대로는 지원 정책은 없는 수준에 가깝습니까? 그런데 정작 국방부는 ‘월급’만 올리는 숫자 놀음, 수치 놀음만 하기 바쁩니다. 더욱이 건강 보험, 입시, 심지어 납세와 관련된 소득 공제에서 조차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남성들은 의무는 더 많이 부과한다. 허나 혜택은 적다” 입니다. 저희 남성들에게 언제까지 희생을 강요할 것입니까? 저희 남성이 왜 침묵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냥 쉬쉬하게 방관만 하는게 아니라 인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72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남자들은 제도와 법률로써 차별을 받아야 합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한쪽 눈이 안 보이면... 장애죠 한쪽 팔이 안 움직이면.. 장애죠 한쪽 다리가 안 움직이면 .. 장애죠 한쪽 귀가 안 들리면.. 장애가 아니라네요 다른 한쪽귀는 들린다고..... 사람의 신체에 두개씩 있는것중 하나만 불편해도 장애입니다 한쪽귀 청력상실.. 장애인도 아니고 그렇다가 정상인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은.. 저보고 병신이라고 부릅니다 장애등급은 누가 정합니까.. 한쪽귀 청력상실인 사람들은 하다못해 언제 남은귀도 안들려지게될까봐 심리적으로 불안감도 많이듭니다. 장애등급은 누가 정합니까.. 수치상으로만 판단하지마시고 한쪽귀 막고 하루만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72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각장애등급 기준을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당시2012년 군대 식당에서 군간부들 회의-('저런놈은 사회적으로 도태되게 만들어야됩니다')지나가다 우연히 들었고 그다음부터 부대내의 전 병사와 간부들을 동원해서 비밀리에 생각투시기 생체및 정신 투시기(잠재의식,본능까지 확인가능하며 조종할수있는)그리고 온갖 전자기장으로 신체를 괴롭히며 환청과 전자파 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도 위성으로 위치추적이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착하려하면 조직원을 보내서 본격적으로 괴롭힐 계획을 가지고 있는 집단 스토킹 범죄조직단에게 피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다녀도 타겟의 이동경로 동선의 주변인을 포섭하여(악소문퍼뜨리기:방법은 주변인에게 휴대폰으로 어떠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것 같음 .전송받은 정보는 사실을 토대로 과학적으로 보고 들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주변인들도 신뢰하고 포섭당하는듯 함) 인공환청과 괴롭힘을 24시간 양심에 눈을감고 범죄행위들을 하고있습니다. 이들은 아주 평범한 일반인입니다. 지도계층,기득권세력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인들이 이러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나라가 더불어 살 수 있으려면 이러한 내부의 적이 반드시 죄값과 이러한 행위를 시도조차 못하도록 법률제도가 근원적으로 바로잡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생각하는지 어디로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했는지 어떤 꿈을 꿨는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어떤 욕구를 가졌는지 끊임없이 사찰하고 관여하여 괴롭히는 세력입니다. 이것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은 제 생각으로는 지식인 엘리트계층이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폭로해주시고 피해자들의 대처 대안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주시는것과 수사과학의 발전으로 피해자들의 뇌를(경험적 증거-물리적 증거가 없더라도)스캔해서 과거의 일어났던 사건사고의 증거를 알수있는 방법이 적용되길 진심으로 간절히 호소합니다. 반드시 피해자들도 살 수 있는 대책과 방안이 필요합니다. 피해자들은 대체로 무방비 입니다. 전자파 공격이 확실한데 입증할 방법도 없습니다. 이들은 증거를 포착하려하면 그때를 알고서(생각투시장치로 무슨 생각과 행위를 할지를 알기때문) 가해행위를 일시중지했다가 경계를 안하면 다시 가해를 합니다. 24시간 입니다. 그 어떠한 사회적 피해보다 피해범위가 넓고 악의적인 범죄자들입니다. 법률입법과 수사과학이 보다 발전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족만큼은 건드리지 말았으면 좋겠지만 가족까지 가해하는것 같습니다. 이런 해외토픽감 피해사례가 왜 언론에서도,검경찰에서도 묵인만 하시는지 의문입니다 .사회적인 관심과 대처가 조속히 필요합니다. 점점 늘어가는 조현병이라 불리는 인공환청 피해자들이 환자가아닌 피해자라는 사실을 반드시 국민들께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인 이해가 어려운 피해사례라서 공감대가 부족하겠지만 꼭 밝혀져서 인공환청및 전자파 가해에서 벗어나는 날이 올거라 믿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72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사찰에 벗어나 제발 살고싶습니다.피해자들 엄청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외노자,불체자 수백만명을 고용해대니 실업률이 올라가는 거다. 결국 자국민 임금 낮추려고 이짓거리하지. 이 건에 대해서는 민주정부,수구정부 가릴 것없이 수십년간 이어져왔다. 힘들어서 우리국민이 안한다는 말은 개소리다. 만만치 않게 힘든 편의점, 택배 이런 건 다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다. 노동강도에 비해 임금이 너무 싸기 때문에 안하는 거다. 싼 임금을 쓰려는 기업인들이 외노자,불체자를 자국민과 경쟁시켜 임금을 강제로 낮추는데 기업편을 든 정부가 동조 혹은 방치하고 있는 거다. 외국은 외노자를 받더라도 자국인 임금을 최대한 보장하려고 힘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자국인 임금을 낮추기 위해 외노자를 받지. 엿같은 나라인 거다. 제대로 촛불정부를 세우려면 불체자 모두 추방하고 외노자도 최대한 줄여서 노동임금을 현실화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72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체자 모두 추방하고 외노자 줄여 노동임금 현실화해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대통령님 께서 올려주신 최저시급 인상부터 급여는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단축 시간외 수당줄이고 급여는 더 줄어들고 비정규직 직원들은 더 힘들어합니다 서민들의 어려운 삶을 조금이나마 나아지게 하기위해 만든 대통령님의 정책을 갑질과 꼼수로 급여는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름만되면 다 아는 그런 사업장까지도 그런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한번쯤 돌아봐 주세요 이런 꼼수로 비정규직 직원들의 급여는 더 내려가고 정규직들의 급여는 하늘높은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대통령님 한번 돌아봐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2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 청원드립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귀농하였으나 워낙 수입이 미미하여 농어촌민박으로 수입을 일부라도 확충하고 싶었읍니다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이면 가능하다는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보고 준비하다 난관에 봉착하였습니다 [농어촌 민박사업자 신고수리절차] 라는 내부 지침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돈이 없어 2~3평 규모의 자그마한 방갈로나 오두막 형태로 직접 건츅신고하고 쉬엄쉬엄 여러동을 직접 지어 민박을 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침에는 시설1개동과 부속건물 1개동 추가허용 이라는 규제 때문에 작은 규모의 여러동 건축은 불가능하고 , 오히려 큰돈을 들여서 방이 여러개있는 30-40평의 건물을 추가로 1개만 건축해야 민박을 할수 있답니다. 소액의 금전과 노력을 더하여 농가 수입을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고 억대가 넘는 큰 돈을 들여야만 가능합니다 법률위에 군림하는 법적 근거도 없는 지침으로 법률이 허용하는것을 임의로 규제하는 것은 귀농귀촌인만 겪는 문제가 아닙니다. 관공서에서 진행하는 모든 인허가에 이런 지침이나 공무원 내부교육자료 등으로 규제하는 것은 국가권력이 법률을 통해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침이라는 초법적인 것으로 전권을 휘두르는 후진적이고 전근대적인 방식의 기본권 침해입니다 각분야에 존재하는 이런 불합리하고 전근대적인 지침이나 공무원 교육자료 등을 발굴하여 폐기하거나 합리적인 개정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민들의 개정이나 폐기 신청을 받고 합리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야합니다. 지침이 법률위에 군림하는 적폐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72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률위에  군림하는 모든 적폐는 청산되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최근 강남일대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일하면서 느낀 점에 대하여 한줄 쓰겠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들의 안전의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될 것으로 보여짐니다. 지하실 용접작업을 하면서 소화기 감시자 미배치밎 주변인화물질제거 불량. 아직도 근로자 개개인의 의식수준은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기에는 요원해 보임니다. 법규를 개선하여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해주시기 바람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강력한 처벌규정을 두어 단속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사장 지하실 용접 용단 작업시 안전수칙 미준수는 다중의 선량한 목숨과 재산을 앗아가는 큼직한 사고와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많이 경험했잖아요. 많이 죽었잖아요. 이제는 확 바꾸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요원하잖아요. 법이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몇줄 적어 봅니다. 1.용접 용단 작업시 소화기 감시자 미배치시 해당작업자 및 업체에 즉각 1회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라. 화재사고 발생 유무와 관계없이 2회 이상은 형사처벌하라. 해당공사장은 1달 공사중단하라. 2.용접사 자격사를 시행하라. 그리고 그들의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행하라. 모든 용접 용단은 전문 안전교육을 이수한 이가 수행. 3.공사장의 불량한 화기작업을 감시할 수 있는 공파라치를 시행하라. 그러면 자동으로 작업자 간에 화기작업 감시 경고하는 시스템 작동됨.", "num_agree": 5, "petition_idx": "272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사장 용접 용단 작업 안전 개선"}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문재인하야하라", "num_agree": 3, "petition_idx": "272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하야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여성부에서 공식인증한 페미니스트 워마드커뮤니티에서 한남이나 여성은 근력차이가없다고 주장하십니다 앞으로 경찰체력시험 남녀구분없이 100프로 똑같이치뤄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272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혜화역시위 워마드의사전계획 경찰똑같이뽑아라 남성근력=여성근력"}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http://v.media.daum.net/v/20180616083338858 장하성, 사의 표명설에 \"근거없는 오보..文대통령과 함께 할 것\" 언론을 지켜주는 법이 너무 탄탄합니다 언론자유는 인정하되 언론을 규제하는 법을 다시 손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 만큼의 자유가 있으면 그 만큼의 책임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너무 자유에만 치우쳐 그에 대한 책임을 망각하고 있는 우리나라 언론을 바로 잡아주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272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에겐 자유도 중요하지만 그에 상응한 책임도 있어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저는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 인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근간 혁신도시가 건설되면서 기반시설, 주택시설등의 공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사의 필요성등은 공감하며, 평일 소음은 어쩔수 없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일요일은 대다수의 주민이 1주일간의 피로등으로 대개 늦게 일어나고, 좀 조용히 쉬고 싶은게 사실입니다. 그런대 대개의 건설현장은 일요일 상관없이 새벽 7시 부터 정말 참을수 없는 소음과 먼지, 진동을 일으킵니다 일요일 건설작업 중단을 허가시 필수조건으로 삽입등의 방법등 검토하셔서, 일요일만큼은 정말 조용히 쉴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2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요일  건설공사  중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인터넷에서 휴대폰인증제도를 풀어주세요. 로댕의 예술론 책이 절판되어 이제 구할 수가 없는 것 같다. 인터넷에서도 ebook뿐이다. 그런데 naver에서 구매할려고 하니 휴대폰인증이 필요하다. 무통장입금을 하면 되지 신분인증이 뭐가 필요한지 모르겠다. 과거처럼 주민등록번호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대로 돌아가면 좋겠다-_- 필요없는 장애물이 너무 많이 생기는 시대인 것 같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2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에서 휴대폰인증제도를 풀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경졔민주화란 미명하에 진행되고 있는 공정위 특히 김상조란 위원장이 행하고 있는 각종 규제 정책과 돌출 발언때문에 소액주주의 피해가 너무 막심하다. 법으로 안되니 정부 갑질로 기업을 압박하는 이런 흉악한 갑질이 어디 있는가. 그 바람에 지난주 후반 SI 주식이 폭락했다. 대부분의 소액주주는 평범한 시민이다. 정부가 정책을 펼칠 때에는 법 테두리 안에서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투자자도 고려해야 한다. 기업 오너가 밉다고 일반 국민이 투자자도 미운 거라면 민주주의 근간의 파괴이다. 김상조 너부터 법을 지켜라. 기업에게 협박하지 말고. 그리고 이번 돌출 발언으로 피해를 입은소액투자자들의 막대한 손실에 대해 정부가 하루 빨리 보상하라.", "num_agree": 79, "petition_idx": "272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정위(김상조)는 소액주주 피해 보상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이재명도지사 선거중 벌어진 김씨와의 스캔들 및 이재명도지사 관련한 의혹 혹은 범죄여부 관련한것들을 전수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도지사를 향한 조사라기보단 관련자 그말을 선거전 혹은 방송 또는 기타 대중에게 조금이라도 알리게 된계기가 된 인물들 또한 전수조사해 주시기바랍니다. 의혹중 도지사께서 거짓을 말한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그와같은의혹들을 주장한 분들의 거짓은 없는지 정말 속이 시원하다 싶을정도로 조사에 착수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느한쪽을 바라보고 이런청원을 하는것이아닌 더 낳은 우리를 위해 청원올러봅니다. 가짜뉴스도 사라져야하고 거짓을말하는 정치인도 사라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이 승리하고 법이 만인앞에 평등하며 그누구도 나라의 앞길을 저해하는 일이 없어지길 간절히 염원하며 답을기다리겠습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272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도지사 관련"}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현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임을 보호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소 10년으로 변경 청원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72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가임대차 보호법 현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대한민국의 법은 국회의원들이 정하죠? 민생, 안보, 치안, 보건, 경제,복지....법안들은 통과되지 않는 반면, 국회의원의 권익, 수익, 혜택과 관련한 법안은 쥐도 새도 모르게 어찌도 잘 처리하는지... 방탄국회, 노는 국회, 싸우는 국회, 세금먹는 하마국회, 대통령도 심판했었고, 문제있는 정당도 손봤고, 마지막으로 국회의원들도 손한번봅시다. 아직도 국민들은 배고픕니다. 개혁하지 못하는 정치인들까지 철퇴를 내려주십시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72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관련법 개정이 절실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돈 한푼 안들이고 공매질로 개인 투자자들 피빨아 먹는 흡혈귀 같은 놈 들입니다 많은 우량기업을 공매질로 초토화 시킨 주범들입니다. 국내 유가증권시장 에서 추방시켜 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272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화케미칼 공매세력 메릴린치 와 모건스텐리 박살 내어 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개식용 고양이식용 없는 살기좋은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소망합니다. 동물학대 식용 하는 부끄러운 나라 싫습니다. 간곡히 부탁합니다.", "num_agree": 99, "petition_idx": "272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최근 우리사회는 적폐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적당할지 모르겠으나 묵묵히 장인정신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정부가 보호해주었으면 합니다. 특히 수많은 프렌차이즈 음식점들이 자본을 앞세워 골목 상권을 장악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건물을 임대료로 많이 올려놓고 있습니다. 착한 음식들을 만들어 제공하고자 하는 소상공인들은 설자리가 없습니다. 좋은 재료, 정성이 들어간 음식, 적당한 마진등 이런것들이 국민 건강에도 좋고 그런 직업의 장인정신을 이어갈수 있습니다. 지금은 전부다 \"효율\"이라는 이름하에 대기업이 프렌차이드사업에 뛰어들고 식자재공급에 앞장서 나서고 있습니다. 그안엔 온갖 첨가물과 조미료들로 맛을 범벅하고 결국 가격도 올리고 있습니다. 봐도 모르는 온갖 첨가물들이 난무하는 세상에 착한 음식을 먹을 권리조차 자본에 박탈 당하고 있습니다. 부디 자기이름걸고 가족을 생계를 짊어지고 일하는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정부가 그들이 버틸수 있는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사회가 된다면 더 많은 젊은이들이 뜻을 들고 장인의 맥을 이어갈것으로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2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착한가게에 보다 현실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모병제를 실시해 주세요. 한참 배울거많고 하고싶은거 많은 20대의 2년을 강제로 군대를 가야하는게 너무 슬프네요..... 아무리 나라를 위해서라도 강제적인 군복무는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국가랑은 거리가 먼거 같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2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병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52시간 노동으로 임금삭감 정부에서 보전해주세요 ~~ 그리고 , 현실은 모르고 앉아서 계산기만 두드릴줄아는 멍청한 참모진도 갈아치우세요 ~~ gm도 내세금으로 나보다 임금 더많이주고 하는데 , 내임금은 정부에서 무슨권리로 30%나 삭감하는대요 ~~ 그리고, 공무원들도 최저임금 52시간 노동으로하게해주세요 (대통령포함,국개의원,시군구도의원포함) 그리고 공평하게 전국민 임금 30% 씩 삭감해주시고요 ~~ 제발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5, "petition_idx": "272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52시간 노동으로 임금삭감 정부에서 보전해주세요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근래 들어 변질된 페미니즘으로 인해 온갖 부작용과 폐해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여성가족부 장관인 정현백과 간부들은 남녀 성평등은 안중에도 없고 남녀갈등만 조장하는 현 상황을 방관하고 있으며 오히려 남녀갈등에 부채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성가족부의 지출은 미심쩍은 데가 많은데 장관이라는 사람마저 현 상황에 동떨어진 모습을 보이니 혈세 낭비도 이런 낭비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하루빨리 정현백 장관을 경질해야 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72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능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의 경질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대통령이하 지방의회 , 국개의원 , 공무원 ,공기업 , 전국민 최저임금으로 일하게 해주세요 ~ ~ 너무 꼴깝들을 떨어요 ~~", "num_agree": 9, "petition_idx": "272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도 52시간 노동 최저임금받으세요 ~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구시대적인 헌법을 다가오는 통일시대에 맞는 걸로 재추진 돼야합니다. 저번에 온갖 핑계로 깽판을 부렸던 자유당이 추진 할 수 있을까요? 안되겠죠~ 여야의 정치적 이익이 배제된 사람이 우선인 국민이 원하는 그런 법을 진정 여야가 머릴 맞대고 추진 바랍니다..제발 자유당 분들 이번에 일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 주세요~마지막으로 당 해체하기 전까지...돈은 꼭꼭 챙겨가면서...", "num_agree": 4, "petition_idx": "272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을 재추진 해 주세요...구시대적인 헌법을 다가오는 통일시대에 맞는  재추진 돼야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안녕하세요. 8살 6살 4살 3살의 네 아이를 둔 다자녀가족의 가장입니다. 저는 미성년자 다자녀 가정도 장애인주차구역을 공유해서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어린이날 가족들을 데리고 어린이날 선물을 사주러 마트를 가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지하 4층까지 가도 주차공간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 상황에 한 젊은 커플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고 팔짱을 끼고 가는 것을 보고 솔직히 당황스러웠습니다. 물론 차량은 장애인차량이었습니다. 장애인이 장애인차량을 타고 타니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현실에서는 많습니다. 장애인 당사자 보다는 장애인가족이 혜택을 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압니다. 물론 어린이날 목격한것도 그런 케이스중에 하나였겠지요. 그러나, 다자녀가정은 아닙니다. 특히 미성년자 다자녀가정은 운전자가 아빠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엄마는 차량에서 아이들을 돌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말에 다자녀차량으로 이동시에는 거의 가족들을 데리고 다니게 됩니다. 미성년자 다자녀가정은 짐도 많고 주차장에서 아이들이 혼자 다니기에는 많이 위험하기 때문에 양손에 아이들의 손을 잡고 다니게 됩니다. 이동구간이 길수록 힘들고 어렵고 많은 위험부담을 안고 다닐 수 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은 언제 어디서 돌발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건물 출입구에 가까운 주차구역을 찾게 되는데 그게 항상 어렵습니다. 그럴때 비어 있는 장애인주차구역을 보면 부럽습니다. 그러다가 장애인이 아닌 젊은 커플이나 건강한 성인이 장애인차량을 몰고 그 비어 있는 주차구역에 주차한것을 보니 솔직히 화가 납니다.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주차구역이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정책을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이 혜택을 봐도 차량이 장애인차량이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그 가족이 실질적인 혜택을 같이 보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이를 많이 낳으라면서 다자녀가정의 주차에 대한 지원이나 관심은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하는데 많은 정부 지원금도 중요하지만, 이런 실질적으로 생활속에서 다자녀가정을 위한 관심과 지원이 너무 없다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아이 넷을 데리고 다니면 주변의 주목만 받을 뿐입니다. 대단하다는 눈빛도 있지만, 어떻게 넷을 키우냐?는 어이없다는 표정과 눈빛도 많이 받습니다. '저기봐 아이가 넷이야~~' 라는 쑥덕거림도 듣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아 키우라는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분위기입니다. 저는 사회적으로 다자녀가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많아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자녀가정이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육아를 해 나갈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봅니다. 그중에 하나로 저희 아파트 동에도 항상 비어 있는 장애인주차구역을 다자녀가정도 같이 공유해서 이용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홍보만 하기보다 이런 실질적인 지원이 국가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다자녀가정을 바라보는 사회적 분위기가 바뀐다고 봅니다. 종종 \"아이를 많이 낳으면 나라에서 지원 많이 해주지 않아요?\" 라고 묻기도 하는데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자녀 전기요금 30% 할인이라는 것도 최대 1만5천원입니다. 아이들 어린이집 유치원 보내는 지원은 다자녀만이 아니라 자녀 하나를 둔 가정도 받는 지원입니다. 수도요금 지원이요? 절대적인 금액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다자녀를 위한 경제적인 지원을 늘려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자녀가족을 위한 주차구역을 별도로 마련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비용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현재 정착화 되어 있는 장애인주차구역을 미성년자 다자녀가족도 같이 이용할 수 있게 공유할수 있게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 또한 최소한의 비용은 들어갈것이나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 기존에 마련되어 있는 장애인주차구역의 이용권리를 미성년자 다자녀가족에게도 주자는 것뿐입니다. 다자녀가정이 주위의 시선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육아를 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2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다자녀가정도 장애인주차구역을 같이 공유해서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자한당은 6.13지방선거 참폐에 대한 반성으로 국민들에게 국회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했다. 바미당도 당대표가 사퇴했다. 국민들은 바란다, 야당들이 진정 민의를 생각한다면 빠른 시간 내에 국민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문대통령의 개헌안을 국회에서 인준하여 국민에게 참회하라!", "num_agree": 8, "petition_idx": "272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당에게 국민이 바란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YTN, 채널 A, TV조선 은 중국의 전기 자동차 시장을 소개하며, 낙양에 있는 금일 그룹의 전기차가 한번 충전으로 6시간 운행 가능하다고 소개하며, 한국 대표인 길동운씨 인터뷰를 방송한바 있다. 이러한 보도를 홍보하며, 회사는 다단계 수법으로 투자금을 유치했고, 국내에서 3600명으로 부터 460억원의 투자금을 거두어 들였다. 그러나 검찰 조사결과 이 그룹은 유령회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자들은 방송사의 보도가 투자의 신뢰도를 높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고있다. 따라서 방송사들이 중국 현지공장 촬영을 누구 돈으로 갔으며, 혹시 회사로부터 돈을 받고 홍보성 보도를 한 것은 아닌지 검찰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유투브에 금일그룹 검색하면 방송 기사 보실 수 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2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일그룹 전기자동차 사기행각 홍보 방송한 ytn, tv조선, 채널A  수사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안녕하십니까. 라돈이 나온다는 대진침대를 사용한 사람입니다. 라돈이 나온다는 대진침대를 12년간사용했고, 현재 비닐로 씌워 별도 보관 상태 입니다. 대진침대측에는 5월16일에 접수하였으니, 이제 만 한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수거 소식은 없습니다. 우체국 수거에서도 누락되었습니다. 대상 메트리시는 초기 발표한 제품인 뉴웨스턴 2007년산입니다. 라돈으로 인한 방사능 피폭... 특히 내부피복은 사람몸안에서 안좋은 작용을 한다지요.. 저역시 폐렴을 2년에 마다 걸렸었고, 백신도 듣지 않았었습니다.. 폐병환자 소리 들을까봐 10년직장도 그만 둔 상태이지요.. 지금의 상황에서 리콜조치로 모든것을 다했다는 원안위의 이야기에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을 씁니다. 대진침대를 수거하는 방식이 그저 대진침대에 맞기는게 맞는건가요?? 처음엔 한달내에 전량 수거를 명령했다.. 했는데.. 대진침대측에서 전력을 다한것이 1만개 수준입니다. 아직 7만개가 넘는 침대가있죠.. 우체국에서 이틀간 6만개를 처리해준다면.. 나머지는 또 한달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님 이하 정부관계자 분들은 몇가지를 간과 하시는것 같습니다. 사회약자. 사회소외계층 중에는 소식도 못듣거나 인터넷을 접하지 못하신분들, 혹은 침대가 없으면 절대 안되는 분들... 이런분들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하셨는지요.. 우리나라는 문맹국가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글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다는걸 아셔야 합니다. 즉, 아직 신청도 못한 가구가 수두룩할꺼라는것입니다. 또한 기숙사, 호텔 및 숙박업, 요양원 등 공공시설분야에도 납품을 했다 하는데, 이역시도 원안위도 파악을 못하고 있고, 대진침대는 숨기고 있죠. 해외에 이소식이 알려지면 한국으로 누가 옵니까??? 교환학생거절, 한국 관광거절.. 한국 의료시설이 좋다는데 라며 한국에 오려다 발길을 돌릴 외국인들... 저는 제가 사는 지자체에 대진침대에 대한 수거가 더디고, 집안에 보관하기가 마땅치 않다하여 문의를 했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위험물질에 대한 대형폐기불가, 수거불가..대진침대의 수거를 기다리고 자세한건 원안위에 문의 해라 로 요약답변 하더군요.. 지자체에서도 피해가정이 몇이나 있는지, 피해가정에서 라돈측정기를 대여신청하면 대여라도 해줘야 하는데 보유하고 있지 않다 하고...심지어 집에라도 찾아와 비닐로 감싼 메트리스라도 확인하고 안전한지라도 점검해주면 좋겠는데 그역시도 위험해서 할수 없다 입니다.. 지방공무원 판단으로 저는 정말 위험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 드립니다. 헌법은 모든 국내법 상위에 존재하며, 약자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지요..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34조 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 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제51조(친절ㆍ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저희 라돈침대 피해자 모두는 국가로 부터 구조를 원합니다. 저희 라돈침대 피ㅐ자 모두는 국가로 부터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저희 라돈침대 피해자 모두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주장합니다. 사회소외계층에겐 사회복지사가 방문하여 실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일반가정은 통반장이 방문하여 실태파악을 하고, 이를 주민센터에서 수집하고 그 상급기관으로 수집하여 데이터를 만드세요. 수거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안전복이 있는 군부대등을 통원해서 빠른 수거를 진행하고, 그후 대진침대에 수거자료와 비용청구를 하시면 될것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 나라다운 나라 만든다 하셨는데.. 지금 저는 그런 나라다운 나라의 구조를 원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72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라돈이 나온다는 대진침대에 대하여 정부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남편은 말기암으로 1년째투병중이고 저는 경추판장애로 일도 할수 없습니다. 신용은 대부업 대출을 한 이유로 바닥으로 떨어졌고 카드 돌려막기도 끝이났습니다. 이나라에서 신용 불량자로 사느니 죽음 을 택할겁니다. 동사무소에 긴급생활자금 신청 하러갔드니 돈이 아닌 쌀과 김치를 준답니다. 빚에 쫄드려 더이상 어느곳에도 대출은 안되고 13짜리 딸만 아니라면 시한부 남편과 그냥 죽고싶습니다. 이 세상 어느곳에서도 빛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 딸을 키우며 살수 있는 희망이 없습니다. 창업자금 신청도 안되고 저희는 어떤 희망으로 다시금 살아가야 할까요? 저희가족에게 절실한건 빚이라도 갚으면서 다시금 삶에 힘을 얻을수 있는 생활자금이 절실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남편에 삶을 지켜보면서 먹고싶은거 조차 참아내는 13살 어린딸에게 아무것도 해줄수 없는 망막한 현실이 너무나 괴롭고 답답합니다. 성인자식이 이써서 안되고 그 성인 아들은 부모빚에 허덕이고 있는데 저희에게도 살아갈 의지를 주십시요. 제발 저희가족에게 끝이 죽음이 아닌 삶을 택할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십시요. 그저 제도적 답변이 아닌 정말 저희에게 살아갈 수 희망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어린딸을 고아로 만들수도 또 살아갈 실낫같은 희망조차 없는 망막한 현실에서 조금이라도 숨이 트이게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72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긴급 생활자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그렇다면 그동안 국민들 속여서 쌓아 두었던 기업들의 사내유보금 빼내야겠네요 원가 얼마 안되는거 국민들 속여 팔아 쌓아둔 사내유보금 풀어야하니 법인세를 증가해야겠습니다 법인세 증가 높이시고 사대강으로 혈세 다 말아먹은 자한당 무리들 그냥 법적 조치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그들이 지난 9년간 뿌리 내린 씨앗 때문에 힘든데 그거 철저히 조사해서 범인들 구속 조치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2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조두순 이 왜 12년형밖에 안했는지모르겠어요 그아이는 평생 상처로남고 그아이 뿐만아니라 가족 지인 친구 들도 상처가될것인데 12년동안 썩어도 그아이는 그걸로 되지않습니다 미국 은이런일있으면 무기징역 이도 중국은공개처형등 강력한 처벌을내립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술에취해서 라는이유로 그아이에게 상처를두번이나주네요 조두순 이 2차피해자를 만들지않게해주세요 물론 조두순이출소하면 사람들은 무서워할것입니다 그리고 모든사람은 이것이 분노로바뀌겠죠 저는 결국 무서워서 2차피해자 등등으로 청원을올립니다 혁명한생각으로 벌을내려주세요 시대의맞게법은바뀌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2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간통죄다시부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자유화때문에 간통죄폐지되었는데 그것은결국 무분별한 성관계가 만발하고 불륜 업소출입등이더자유로지게 만든 일부극소수의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것 이라고생각합니다 간통죄폐지후 콘돔회사 매출이 크게상증했다고합니다. 가정이 안정되고편해야 나라도편해진다고생각합니다 결혼후불륜등은 배우자에게 씻을수없는 고통과절망을 줍니다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등 청구가능하나 법적인제제가있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부부간의 신의와 정조를 지킬자신이없으면 결혼을 하지않는것이 상대방의대한예의라고생각하며 차후 그런문제가생기더라도 법적으로충분히 위로를 받을수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결혼후 불륜을저지른것도 엄연히 범죄입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72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통죄부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갤주가 방문객 개무시하고 댓글도 성의없이 답니다. 저런 갤은 폐지해야 마땅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2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DC 인사이드 우주비행마이너 갤러리 폐지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김영란법을 통해 스승의 날때 교사에게 선물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문점이 있습니다. 1. 손편지는 줄 수 있다. 만약 부모님이 대신 작성해서 예를 들어 내일 9시까지 학교앞 사거리에서 만나자고 한다면? 2. 손편지는 줄 수 있다. 그러나 종이접기가 안된다? 손편지》편지지》종이 즉 종이에 손 으로 글씨를 쓰는 편지는 된다. 근데 왜 종이 접기는 안된다? 3. 꽃을 왜 학생대표만 줄 수있나 국민권익위원회가 뭔게 헌법에 명시된 국민위 평등권을 침해허고 있음? 분명 위원장이 종이 접기도 안된다 했는데 꽃을 줄 수 있지? 근데 궁금한것 국민권익위원회는 왜 실천을 안하면서 국민에게 강요를 하는가? 예) 출입기자에게 밥 사주기.. 김영란법에 언론인이 포함되므로 위법 이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해명후 사퇴를 촉구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2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권익위원회 입장과 위원장에 사퇴를 촉구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나가 경제자체는 세계적으로 봤을때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서민들 생활이 어렵다 이건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실제로 경제가 어렵다면 서민들이 힘들지 재벌 소위 돈많은 자들은 별 차이 없습니다 최저입금을 막는자 처벌 바랍니다 이들이 범인입니다 물가가 최저입금보다 휠씬 높으니 당연히 최저입금이 높아 져야 서민들이 살고 그돈이 돕니다 최저임금 반대하는자 그들이 범인입니다 임금을 깍고 그돈을 사내유보금으로 쌓아둔 기업 법인세증가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2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난민 신청자는 6개월동안은 취업을 할수가 없는데 정부가 나서서 특별취업허가를 내줬네요. 이거는 엄연히 범법행동이고 특별혜택이죠. 누구는 특별혜택이고 자국민은 그냥 죽으라는 소리인가요? 세금은 자국민들이 내는데 누구한테 특별혜택을 주나요? 자국민 저소득층이나 생계가 곤란한분들도 생계보장 해 주세요. 정부가 제정신인지 묻고 싶습니다.이 등신같은 정부관계자놈들아. 아주 지방선거에 이겼다고 막 나가시나요? 정부가 나서서 범법행동을 할거면 모든 법을 폐지하세요. 이제부터 총기 허용도 하시고 살인 강간 강도 범죄자들도 처벌하지 마시고 무법국가로 함 가봅시다. 정부가 앞장서서 막장으로 간다면 국민들도 거기에 맞게 막장으로 가야죠.", "num_agree": 43, "petition_idx": "272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신청자들 정부가 나서서 특별혜택을 주나요?정부가 제정신인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얼마전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어묵을 먹다 목에 걸려 질식사 했다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해 평소 어린이 교육기관, 초등학교 교사들에게 가장 간단한 하임리히 처치 교육을 왜 안시키나 걱정하던 사람으로 청원합니다. 예전에 딸아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 친구가 급식중 뼈가 목에 걸려 헉헉 대는데도 주변 교사들은 휴지로 입가의 피만 닦아주며 어떻해 타령이나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스스로 뼈를 배출하여 무사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읍니다. 가장 간단한 조치인 하임리히법 만 아는 교사만 있었어도 애가 그토록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는 않았으리라 여겨집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질식 사고는 가장 흔히 일어나는 일중에 하나인데 교육이 중요하고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아이들의 생명이 달린 기본 처치법 교육조차 시키지 않는교육 당국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의무적으로 어린이 교사들에게 하임리히법 교육과 실습을 시킬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2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 교육기관 교사 하임리히 구급법 의무 교육"}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안섬포구마을 인근 동부제철 항만 야적장에 수천개의 대진 침대 라돈 메트리스가 천개이상 쌓여있고 외국인 노동자 50명이상 해체작업을 위해 대기중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인원 응급의료 진 및 방사능 측정을 위하 기구를 가지고왔고 새벽 부터온 화물차 수십대 대기중 듣는이야기로르 800대이상 온다고 들었 언제부터 쌓아놓은 것인지 모릅니다 기사에도 나온 이야기처럼 방사능 물질 백혈병 페암유 유발 바람물질이 있다고하는데 마을에사는 주민들에게 아무통보도 없이 작업을 행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스프링은 현대제철로 나머지는 어디로 가는지 알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것인지 대책을 마련 해주세요 늬미랄", "num_agree": 4667, "petition_idx": "272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진 동부제철 항만 야적장 대진침대 불법 해체작업"}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수정함] 법정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4시간으로 변경 요청 드립니다. 현재 하루기본8시간씩×5일+연장12시간 으로 법규가 정해져 있습니다. 법규를 만든 이유가 근로자와 나라경제 안정을 위해 제정된 법규입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은데도 법규에 끼워 맞출려고만 하십니까? 세계적인 혁신의 선두주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본평일4시간×5일(20시간)+연장22시간(평일2시간×5일+주말ᆞ일6시간×2일) = 법정근로 42시간[기본20+연장22] 1. 사무직. ㄱ. 4시간 법정근로시간으로 자유시간이 더욱 보장됩니다. ㄴ. 투잡이 생소하지 않습니다. 돈이 필요한 경우 추가근무 또는 다른 직장을 추가로 근무합니다. ㄷ. 무보수야근업무 부분에서 혼자가 아닌 3명이 분담하여 한결 부담감이 덜어집니다. ㄹ. 08~20시 3교대(4시간씩)등등으로 회사조건과 근로자시간에 따라 유동적인 근로시간이 용이하여 집안일과 자녀양육등에 더욱 신경쓸수 있습니다. ㅁ. 1인가구 또는 취업준비생의 파트타임에도 더욱 용이한 접근이 가능합니다. ㅂ. 고용주에게는 식비와 관련시설설치부담이 줄고 주변or외곽 식당매출에 기여되며, 근로자는 퇴근이후 자유시간에 식사함으로서 여유롭게 즐길수 있습니다. ㅅ. 근로자의 수가 증가함으로 근로자 휴직등에 대처가 용이하고 업무가 잠시 가중될때도 근로자들에게 부담감을 줄어줄수 있습니다. ㅇ. 중소기업이 3명고용시 1명의 임금을 3년간 정부에서 지원하실 공약도 있습니다. 2.현장직. ㄱ. 평소의 업무 대기시간을 줄임으로써 근로자에게는 휴식시간을..고용주에게는 인권비절감을...나라의 업무효률저평가에 순기능을 기대할수 있습니다. ㄴ. 매일 일정시간 생산활동을 통해 생산량을 달성함에 있어 같은시간을 일하더라도 잔업시간 비중이 커집니다.(가산임금증가) 물론 기본4시간만으로 중분한 날에는 대기시간단축이 최대4시간 줄여들에 고용주 인권비(통상임금감소)절감도 예상할수 있습니다. ㄹ. 연장시간(잔업시간)을 줄임보다 20시간이나 평일근무시간에 직접적으로 줄여드니 평일저녁보장하는 의도에도 부합된다고 봅니다. ㅁ. 잔업시간(연장시간)을 총12시간제한 하시면, 근로자 추가잔업거부 문제가 발생되고, 더불어 착한 고용주에게 불법적인 추가근로수당 지급이라는 위법활동을 유발 시킬수 있습니다. (벌금이 최대1200만원이던데..겁나서라도 지급안함) ㅂ. 근로자들이 여러 현장에 관여되어 대체에도 용이합니다. 근로자들도 체력상태에 따라 1~2곳을 선택하여 근무가능하고 한곳에서 연장시 4시간초과는 가산임금임으로 가계에 현실적인 도움이 됩니다. 3. 고용주에게 4대보험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쪽에 약간의 추가비용발생 부분이 있겠지만 일자리창출에 2만원이하(만원씩계산) 비용정도는 감수합시다. 나라에서 채용부분에서 월급일부분 지원해주는 정책도 있으니깐요. 기본시간의 감축(통상임금감축)으로 퇴직금부분에도 고용주에게는 부담이 줄고, 근로자에게는 아쉬움이 발생되는 것 같지만 투잡으로 두곳에서 받으니 비슷함. (동일조건의 회사라면..) 출퇴근 교통혼잡을 완화합니다. 특정 3시간대로 나눠짐. 일자리가 최대3배로 지역과 직업특성상 근로자가 부족현상이 발생될수 있습니다. 혼자서 양육까지 하시는 분들도 4시간 근무로 직장선택폭이 늘어남이 기대됩니다. 보완과 현실반영에 더욱 검토해서 문제를 점검하셔야 하겠지만, 한번정도 심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2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정근로시간 단축과 연장시간 법규 개정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거짓말하거나 불륜을 저지르는 국회의원과 장관, 시장, 도지사 는 법을 정해서 구속시키자. 자식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쪽팔려 몬살겠다. 이게 이게 나라냐", "num_agree": 3, "petition_idx": "272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을 정해서 구속시키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외국인 불법체류자와불법취업자만 없으면 일자리문제와 식당은물론상점이 장사가안되는문제를 동시에 해결할수 있습니다. 이들은국내에서 돈한푼 안쓰고 본국으로송금하는데 대한민국 건설현장근로자의80프로가 넘습니다. 한국사람은 이들때문에 일을하고 싶어도 일을할 일자리가 없습니다. 불법체류자와불법취업자가 난무하고 한국사람 일자리는없고 가계는장사가안되고 어찌합니까? 불법체류자와불법취업자만이라도 빠른시일에 처리해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72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와불법취업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운전한지 한 9년정도 된 운전자입니다. 자동차에어컨을 키고 운전하다보면 자동차 데쉬보드에 하얀 가루가 묻어 있는걸 봤습니다. 이가루에 무엇인지 몸에 안좋은것인지 무해한것잇지. 조사해주세요.듣기로는 제차말고도 다른차에서도 나온다는 이야기을 들었습니다", "num_agree": 85, "petition_idx": "272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에바가루"}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실업급여가 뭡니까? 실업급여 사전적 정의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고용보험은 월급에서 강제로 투명하게 가져가시면서 왜 \"권고사직\"이라는 명분하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시는지요? 퇴사하면 무조건으로 지원해주시는게 맞지않나요? 솔직히 회사입장에서 노동법강화로 사람 해고 하는거 쉽지 않게 만들어놓으니깐 퇴사를 강요하진 않지만 무언의 압박을 준다던지 눈칫밥 먹고 자진퇴사하는자들 많습니다. 이런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 되지 않고 아무것도 보장 못받잖아요 실업급여 수급조건 바뀌는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아니면 고용보험을 선택제로 바꾸시던지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72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고사직아니여도 실업급여 받을수있게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사회를 어지렵혔던 사행성 게임 \"바다이야기\"가 현재 급속도로 성행하고 있읍니다. 시간당 1만원과 환전 불가라는 방침으로 허가를 해주는 것 같은데 공공연히 환전을 하고 시간당 4만 8만 하는 게임장들도 허다합니다. 24시간 영업하는 곳도 있읍니다. 김포 신도시 구래동 1블럭 안에서만 해도 5곳이 영업을 합니다. 묻고 싶읍니다. 왜 진보 정부가 들어서면 사행성 게임장들이 활게를 치도록 방치하는 겁니까? 많은 서민들이", "num_agree": 1, "petition_idx": "272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다이야기 게임장 재허가 하신겁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트럼프는 중국 소비재가 미국시장을 장악하는것과 무역적자 해소를 / 한국은 경제부흥을 위해 반드시 북한 투자를 / 이를위해 김정은 위윈장의 결단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대통령께서 미국 북한을 설득해주십시요. 중국은 남북통일 절대용납하지 않습니다. 한반도 지정학적 위치와 민주주의 도입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2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을 중국에 넘기면 안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일자리는 한국에 와서 일하는 외국인 200만명 돌려보내 만들면 된다. 교육과잉과 낭비로 대졸은 현장에서 일을 할바엔 굶어 죽는 것을 택한다.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시달리고 대졸자는 구직난에 시달리고 사회의 일자리는 현장일이 80%인데 한국은 대졸이 90%다. 정말 잘못되었다. 대학교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 그리고 토지와 주택등 부동산은 너무 폭등한다.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나라에서 서민과 청년들은 희망을 잃고 방항하고 있다. 출산은 줄고 자살은 늘고 있다. 정말 미친 나라다. 자본주의 경제독지 부동산공화국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사회가 없어지지 않는한 출산은 계속 줄어들 것이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2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는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200만을 돌려보내 만들어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한국수력원자력 정규직 직원과 용역업체 직원 간 방사선 피폭량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수원이 원자력발전소 위험 업무를 외주에 의존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한수원 직원들의 1인당 평균 피폭량은 0.11밀리시버트(mSv)인 반면, 용역업체 직원들은 8.8배에 해당하는 0.97mSv였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은 “방사선 안전관리, 정비 등 원전 안전관리의 핵심 업무를 언제까지 외주에 의지할 생각인지 의문”이라면서 “피폭과 같이 상대적으로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정규직으로 고용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일어난 81건(사상자 92명)의 사고 중 하청업체(협력업체)의 사고 비중이 71건(사상자 8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1건의 사고 중 사망자는 무려 6명에 달하고, 사망자 모두는 하청업체의 직원이다. 이와 같이 한수원에 근무하는 용역업체 직원들은 방사선에 노출되는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면서도 정규직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저임금과 계약직의 불안한 신분에 노출되어 있다. 빨리 한수원은 힘들게 근무하는 용역업체 직원들을 차별 대우하지 말고.. 정부의 시책에 맞게 정규직화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2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수원...공기업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선거 끝나니 이런 것들이 보이네요. 이럴줄 알았으면 투표할때 신중했을것입니다. 실망시키지말아주세요. 청원 삭제이유 확인해주세요. 진실이궁금합니다.", "num_agree": 103, "petition_idx": "272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반대 청원삭제 확인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교육감은 청소년들에게 가장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청소년도 투표할 권리가 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2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감 투표권을 청소년에게도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대한민국은 자칭 인권국가입니다. 현정권 이하 전담부처인 여가부는 인종차별금지..체류자,외국인귀화인, 이민자, 성소수자에 대하여 성평등관점에서 포용하고 차별하지 않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정작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에서는 난민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수용입장을 밝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있습니다.한국 페미니즘은 여성이익에 반하는 것은 기존 정책 노선이라도 침묵한다는 데에 맹점이 있조.여성계가 추구하는 젠더폭력방지법에서 가해자를 남성으로 규정해 놓은 여가부 산하 여성 단체들..남자가 당신들의 적인지..왜 남성들을 모든 성들에게 가해자로 규정해 놓은 것인지..남성들을 가해자의 범주에서 제외해 주시기 바랍나다. 여성들도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귀화인이나 동성인들도 가해자가 되기도 하는데 말이죠.. 아울러 하루속히 여가부에서는 예멘난민수용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여 의혹을 씻어 주시기 바랍니다..사태추이를 지켜 보는건가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272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난민수용에 대해 여가부는 입장 밝혀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현행법적으로 어린이집 휴일보육이 안되고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아이를 많이 나으라는 정책을 구상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휴일보육을 하지않으면 맞벌이 가정은물론 육아때문에 일을그만 두었던 엄마들이 일을할수도 그리고 2세계획을 세울수없습니다 휴일보육을 할수있게 대통령님께서 도와주세요 육아로 엄마들이 고통받지 않게 도와주에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2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휴일보육 시행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제주도는 난민때문에 불법체류자가 넘쳐난답니다. 조만간 우리나라 전역에 난민들이 들어 오겠지요 우리나라사람이 먼저지 외국사람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자기 가정도 돌보지 못하는사람이 남의 힘든것을 도와줄순 없듯이 말입니다 불법체류자는 사회의 악입니다. 꼭 추방해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87, "petition_idx": "272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 반대청원 15만명. 20만명 가즈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더불어 민주당에게 바라는 점 613 지방선서 결과에 기쁘시죠? 절대 민주당이 잘해서 표드린 거 아닙니다. 그동안 국민을 실망시켜드린 적도 있었지요. 그게 어떤건지는 굳이 말하지 않도 잘 아실것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에게 바라는 점이 있어서 이 곳 국민청원 게시판을 빌어 말씀드립니다. 1. 이번에 당선된 의원들 3박4일이라도 정신교육을 부탁드립니다. 부정부폐는 작은거라도 절대 저지르지 않기, 해외 가는 등 국민혈세 낭비하지 않기, 제발 자한당과 적당히 타협하지 말고 국민의 뜻을 온몸으로 지키기, 깨시민들이 요구하는게 무엇인지 바로 알기,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 문재인 정신 교육과 민족정신이 무엇인지 알기 등등 정신 교육을 3박 4일 동안 꼭 시켜 주십시요. 필기 시험도 치러야 합니다. 2. 2년 후 총선을 대비해서도 꼭 위 1번의 시험을 치르고 그 시험 성적의 30프로를 경선에 삽입하여 컷오프하시고 공천에 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 민주진보가 청렴하게 30년 이상 이어져 나가야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가 있지 않겟습니까? 꼭 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원 시민의눈 회원 드림", "num_agree": 3, "petition_idx": "272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 민주당에게 바라는 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1. 서언 - 남북 화해 모드 진척으로 남북 경협 사업이 주목받는 바, 이를 활용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 제시 2. 현 문제점 - 양극화 심화, 청년실업 문제, 양질 일자리 부족(양질의 서비스업 부족) - 현 청년 세대는 높은 교육수준과 생활 수준으로 3D 업종, 낮은 임금을 피하는 현상이 있음 3. 남북 경협 활용 방안 - 남북 경협은 북한 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만큼 남북경협과 연관된 모든 분야에 국가가 서비스 중개업을 담당하여 공공 서비스 중개 일자리를 창출. - 경공업, 관광 산업, 물류 산업, 자원 개발, 건설, 수출 등 각종 북한과 협력해야 하는 분야에 국가가 행정, 안보, 관련 업종을 지원하고 일정액 수수료를 받는 공공 서비스 중개업을 시행 1). 개성공단에 지원되는 북한 현지 인력 활용, 안정적 생산, 국내 판매, 수출을 지원 2). 유라시아 횡단 열차 추진에 필요한 도로, 철도, 건설 사업 진행 시 안정적 인력 수급과 행정상의 절차, 안보 문제 해결 등을 지원 3). 북한 천연자원 개발에 필요한 행정상의 절차, 기반시설 확충, 안보 문제 해결 등을 지원 4). 관광산업의 경우 현재 북한의 기본 인프라가 부족한 만큼, 해외 관광객의 경우 한국을 거쳐 북한을 관광할 수 있는 관광 루트 개발 및 기업 유치 중개 역할 예) 인천->개성->평양 4. 파급 효과 - 남북 경협 사업 증진 및 양질 일자리 창출 경제 관련 지식이 짧아 깊이 있게 적지는 못했습니다. 핵심은 앞서 적은 바처럼 남북경협과 연관된 모든 분야에 국가가 중개 서비스업을 시행하여 북한의 협조가 필요한 행정상의 절차, 안보상의 문제 해결, 분야별 필요사항 점검, 현지 인력 수급 절차 등을 국가가 지원하고 일정액 수수료를 받는 형식으로 남북경협 전문 공공 기관을 설립하고 해당 분야에 신규 인력을 창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핵심사항은 공공 기관의 가장 큰 문제점인 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철저히 중개 서비스 사업으로 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신규 인력 채용의 인건비와 복지 문제도 지나칠 정도로 과도하지 않게 책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국내 공공 기관의 경우 다른 민간 중소기업보다 임금이나 복지 수준이 너무 높아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 화해 모드는 국방비 절감과 코리아 리스크 감소 등 여러 장점이 존재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잘 활용하여 공공 서비스 분야를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면 실업 문제 해소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2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경협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경기 활성화 대책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투기성 아파트만 콕찝어 대출규제하고, 모든 금융흐름을 막아놓은것을 풀어서 혈액순환이 되도록 하는것이 어쩔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2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부양"}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현재 페이스북에올라온 험악하고 죄질이 추악한 사형선고 받은 죄인들.. 나와서 또 어떤일을 저질을 줄 모르는데.. 사람이라는 이유로 감싸준다는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밥을주고 무기징역으로 감옥소에 산다는 것 자체가 낭비라 생각합니다.. 사형제도를 다시 생각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질도 여러가지가 있겠지만..싸이코페스적인 사람은 나와도 뉘우치기힘드니..죽어서도 끝내 또 사람을 죽이고 아이들한테 못된짓을 할겁니다.. 국민여러분.. 그리고 대통령님.. 사형제도 다시 생각해 주셨으면좋겠습니다..아니면 국민들의 찬반투표로 의해서 사형제도를 진행되었음 좋겠습니다.. 깨끗한 나라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죄의 벌을 주는 것도 강도가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약하니..계속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때리고..있어서도 안될 일이 자꾸 벌어지게되는것같습니다..나랏일도 중요하지만.. 계속 국민들이 청하는 사형제도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72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선고 받은 죄인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주말에 등산을 가고 싶어도 미세먼지때문에 나가기가 겁납니다. 봄이 다 지나고 여름이 왔지만 여전히 야외활동을 하는 것이 무섭습니다.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조차 파악이 안되어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겠어요.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막연한 불안감만 쌓여 기본적인 일상생활 및 활동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생활권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원인과 대책을 정부차원에서 대답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72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책 및 방안을 답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2013년, '동사무소'라는 명칭이 '주민센터'로 변경 되었습니다. 기존의 행정사무를 맡는 기관에서 지금의 복지, 문화, 고용, 생활체육등 주민중심의 통합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변경 됨으로써 명칭이 변경 된 것 까지는 이해 합니다만, 그래도 엄연한 대한민국 공공기관 명칭이 '센터(Center)' 라니요. 다시 원래의 동사무소 명칭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공공기관인 만큼, 순 우리말로 된 명칭으로 변경을 촉구 드립니다.", "num_agree": 90, "petition_idx": "272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민센터(구 동사무소)' 명칭 변경 촉구 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밤낮없이 우리나라를 위하여 힘써 주시는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소재의 모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최근 들어 미세먼지가 나날이 심해지고 있음에도 교육현장에서 효과가 될 만한 정책은 없어 이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하기 위하여 이렇게 청원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도 교육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였지만 대부분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고등학생은 아침 9시에 등교하여 야간자율학습까지 마치면 밤 10시에서야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 시간 동안 미세먼지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미세먼지에 더욱 취약하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하루 종일을 학교에서 보내야 하는 고등학생들은 미세먼지에 무방비로 놓여도 되는 것입니까? 학생들과 교사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도 큰 문제입니다.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느끼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미세먼지가 나쁜 날인데도 불구하고 덥다면서 함부로 창문을 열어젖히는 학생들이 많고, 잠깐 환기도 아니고 수업시간 내내 창문을 열어 놓도록 하는 선생님도 많습니다. 그런 현실이다 보니 미세먼지 나쁨 이상 시에 교육청의 야외수업 자제 지시에도 불구하고 운동장에서 수업을 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교육청과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학교 실내 체육시설 건립 지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내 체육시설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별도의 공기정화장치가 없으니 운동장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초미세먼지도 문제입니다. 학교에서 모든 미세먼지 정책의 기준은 일반 미세먼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최근 들어 일반 미세먼지는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초미세먼지가 대단히 악화되었습니다. 초미세먼지는 일반 미세먼지보다도 극히 작아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아 더더욱 해롭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서의 야외수업 자제 등의 기준은 초미세먼지를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미세먼지 문제를 학교에서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물론 미세먼지의 근원을 찾아 해결해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그때까지 학생들을 미세먼지에 아무런 대책 없이 던져 놓을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좁은 교실에 수 십 명이 있으면 맑은 날에도 실내 미세먼지는 상당히 높습니다. 대통령님, 학교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해 주십시오. 모든 국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희도 국민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 문제도 보이지 않더라도 이대로 방치되면 머지않아 수많은 국민이 미세먼지로 신체적 이상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는 1순위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두서없는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72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미세먼지 대책을 제대로 세워 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https://www.youtube.com/watch?v=wXOer_qbJHo", "num_agree": 1, "petition_idx": "272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이 꼭 봐야할 영상 - 김잔명의 한반도 전략"}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보철차량과 연금문제 국가보훈처는 도대체 지금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처장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놓으면 뭣 하나? 허구한날 돌아오는 답변이 판에 박힌 글만 적어대고 있으니, 그 존재 가치를 모를 정도이다. 보철차량 문제는 전 국가유공자가 원성과 불만으로 가득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 30년이 지난 낡은 규정에 얽매여 있는데, 이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 이건 매우 간단하고 쉬운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또, 7급의 경우 현행 사병 월급보다 못한 연금을 받고 있음에도 전혀 현실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과 보훈처장은 말로서는 최고의 예우와 정당한 보상을 외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입으로만 나불대지 말고 실질적인, 현실적인 대책을 하루 빨리 강구해 주길 바란다 ! 사병 보다도 더 낮은, 최저임금액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받는 국가유공자들에게 무슨 긍지와 영예심을 가지라는 말인가? 대한민국의 1인당 총소득액이 3만불을 넘어선 선진국에 맞게 보철차량과 낮은 연금액을 즉시에 개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 이러한 기본적인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국가보훈처장은 있을 가치도 없을 뿐더러 조용히 물러나 주길 바란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272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가 의무화 되지않아 제품의 가격을 비교할수가없으니 내가 사는 제품의 가격이 대체 얼마인지도 모르고 가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가격담합 억제와 경쟁을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없앴다고 알고있는데.. 가격담합은 여전하고 서로 가격을 올리는데 주저함이 없더군요.. 이게 경쟁이라하면 아주 성공된 사례겠네요.. 기업만을 위한게 아니라 가계경제를 위해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의무화를 부활시켜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2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의무화 부활시켜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확인하는 게 미세먼지/초미세먼지 수치입니다. 몇 년 전부터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어플로 확인했을 때는 분명 수치가 높습니다. 하지만 방송, 인터넷신문,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하면 보통입니다. 미세먼지 측정 기준을 WHO 기준으로 해주시고, 제발 중국정부에 항의하고 협력해서 미세먼지 없는 나라 좀 만들어주세요.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병들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먹고살기도 힘든 판에 공기까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비싼 미세먼지 마스크 사서 쓰는 것도 부담이 되고, 마스크를 안 쓰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도 작년에는 그나마 여름에는 수치가 낮았는데 6월 중순인데도 미세먼지 수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정부가 2013년부터 베이징, 톈진, 허베이 등 수도권 지역의 대기 질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돌입하면서 이 지역의 공장을 도시 외곽으로 대거 이전했고, 이전 장소가 우리나라와 가까운 산둥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둥성은 서해를 향해 동쪽으로 돌출된 반도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산둥성 끝에서 백령도까지 거리는 200KM, 서울까지는 400KM입니다. 거기다 바람이 편서풍으로 불기 때문에 산둥성 공장의 오염물질이 한반도를 향하게 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중국 정부는 한국의 미세먼지 원인이 중국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며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가끔 방송, 인터넷신문을 보면 국내 오염 원인이 더 많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있자면 복장이 터집니다. 하지만 더 화가 나는 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정부 이게 더 화가 납니다. 왜 중국정부에 항의하지 않습니까? 남북정상회담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민의 목숨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방독면을 쓰고 다녀야 될지 모릅니다. 제가 많은 것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맑은 하늘 보며 맑은 공기 마시며 살아가고 싶을 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렇게 머리 숙여 부탁드립니다. 중국에 엄중히 항의해주시고,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22, "petition_idx": "272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정부는 과연 누굴위한 주52 시간인가 근로인가? 주 52시간 과연 서민들이 좋다구 할까여 가게대출이나 은행권 대출이 한국은 심각합니다 근데 기업에 주52 시간으로 이자나 빛을 상환할수 여유가 될까여 아마 여러가지 이유로 자영업 음식 숙박 등등 주 52간 하기전 보다 현저히 매출이 떨어지고 근로자는 법적 단축시간 문제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림 빛 이자 때문에 음식업 매출 과연 상승할까여 살기가 힘든데 어디가서 외식이나 여행등 할까여 처음이야 좋대구 하지만 이후는 우울증 자살등등 다시 수술이 필요합니다 늦기전에 다시 얼마나 좋아질것지 우리 경제중 물가 때문에 이런식이면 주52시간 과연?", "num_agree": 22, "petition_idx": "272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 죽음에 대한민국"}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요즘 보면 동물학대가 너무 많고 유기 또한 너무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물학대 처벌이 너무 약해서 입니다 동물학대를 줄이려면 동물학대 처벌을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물도 생명입니다 사람생명이 소중한만큼 동물생명도 소중합니다 동물학대 처벌은 생명을 폭행 또는 죽였다면 사람을 폭행 또는 살인 을 한것과 똑같이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num_agree": 41, "petition_idx": "272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학대 처벌"}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저는 SDS소액주주로 입니다 블럭체인, 빅데이타, 스마트물류, 솔루션 개발 등 국내 4차산업 선도기업으로 향후 오라클과 경쟁하는 SW기업으로 성장할것 기대하고 투자했습니다 정보산업, 빅데이타, AI 등 미래먹거리인 4차 산업을 비핵심 산업을 인지하는 위원장 주식 시장질서 파괴하는 위원장 국민이 준 완장으로 국민의 재산 날리고 대한민국의 4차산업의 미래 암울하게하는 위원장의 전행을 중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72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정거래위원장의 전행 중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안녕하세요 정말황당한일이 있어서 이렇게 글 아뢰옵니다 어제 한 여대학생 혼자사는집에 남성이 칩임하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침입은 하지않고 경찰이 와서 마무리됬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경찰과 형사분들이 원래 그런식인가요? 전 사건이 끝나고 도착했지만 가자마자 본광경은 주머니에 손 찔러넣고 서있는 경찰이었습니다 아무일도 안일어났다고 해서 아무일도 없었던것입니까? 놀랐을 피해자생각은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말하시면서 주머니에 손넣고 계신건 아니지않나요 경찰서이동후에 형사를 뵙지만 형사분도 다르진 않더군요 자주본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반말을하시며 대화도중에 하품까지... 검경 수사권 조정전에 검경 수사 의식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글써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2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경 수사권 조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개인용달을 하고 있는 국민입니다 제 개인적생각 인지는 모르나 과적을 했을경우 단속을 하나 화주와 용달사업자나 비슷한 벌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대부분 화물 사업자들은 영세한 개인이며 화주가 주는대로 실을수 밖에 없는 경우가 대다수 이며 물론 배차 거부 하는 경우도 일부 있으나 지속된 거부는 배차받는데 문제가 생겨 일을 하지말아야 하는 보이지 않는 무언의 압박을 받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갑질횡포로 느껴지고 제가 1톤용달인데요 1.4~1.9톤 실는 경우는 대다수입니다 특히 금영이나 페인트 같은경우 입니다 물론 몇만원 1~2만원 더주지만 위험 하잖아요 거부 반복되면 일자체를 잘 안주니 울며 겨자머키죠 단속 중요 하죠 청원합니다 과적 강요 또는 실게 하는 화주 징벌적 처벌해야 합니다 과적 사고 줄이는 방법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72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차과적"}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정부 각 부처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는 대통령 각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은 매우 타당해 보입니다. 일례로 \"봄비치고는 꽤 많은 양의 비가 계속 내려 상당 부분 5월 지표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해야겠습니까? 다가올 장마철에 대비하여 비가 오지 않게 기청제를 지내 일자리를 위하는 모습을 보여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소득주도성장, 서민을 위한 정부의 행동하는 모습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2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일자리를 위해 장마철에 비가  안올수 있도록 기청제를 지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안녕하세요. 반려동물을 5년째 키우고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동물농장 반려묘 학대사건을 보고 할말을 잃었습니다. 자기가 키우는 반려동물을 눈을 파내고 다리를 자르고 불로지지고 칼로찌르고... 이런 사람들이 왜 이런짓을 저지르는 걸까요? 제 소견으로는 지금 동물보호법상 별도의 조치가 불가능한 걸 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 눈앞에서 강아지 학대당하는걸 목격하고 신고했으나 주인의 소유이니 처벌 불가능하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동물학대 및 보호법이 강력하게 변경되어야한다고 생각하며, 반려동물 입양 절차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사고파는게아닌 정확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제도마련기 필요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272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 및 동물입양 절차 강화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대통령님여쭤 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지금 대한민국경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중 무역전쟁 미 금리 인상 . 외국자본 1조 유출 . 중국에 기술이전문제 한국기업에 대한차별로 인한 한국기업 피해 먼저 해결하셔야 하는거 아닙니까? 이모든것들이 경제를 어럽게 만드는데 어떠한 생각을 가지시고 계신지 듣곳싶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계시는 최저임금인상 이로 인하 자영업 중소기업.부담감으로인한 고용절벽 실업율최고.. 정부는 고집 만 부리지말고 현실을 보셨으면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2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에게 묻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가장 신성한 사법을 개인이득을위해거래한 양승태 특검하라 검찰에게 맡기는것은 자기집안일을 수사하는것 적폐개혁중 개혁 사법개혁이 가장주요하다 드루킹보다 작은사건인가 이건 백배더 심각한 사건 특겅하라", "num_agree": 14, "petition_idx": "272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승태 사법거래 특검하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1. 재벌만 압박하는 것이 경제민주화가 아닙니다. 자동차노조, 금융노조, 공기업노조등 귀족/강성 노조들이 선점하고 폐쇄적으로 운용하여 그 병폐가 극에 달해 있는 일자리를 나누어야 합니다. 노조원 자녀 우대채용과 같은 불법적인 취업규칙을 전부 개정시키고, 하청업체 직원, 비정규직 노동자를 향한 정규 노조의 갑질 적폐를 개전시켜야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주시 자동차공장에 대한 현대자동차의 투자를 통한 상생모델을 전 업종으로 혹대시켜야 합니다.지지체를 기업으로 육성하여 지역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노동을 통한 소득을 창출시켜야 합니다.노조는 이익단체로서 절대 스스로 이권을 포기/축소하지 않습니다. 2.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완전 개방하여 자율경쟁토록 해야합니다. 현재의 청년들에게 있어서 노동시장은 물론 자영업 사업시장도 진입장벽이 너무 높습니다. 청년들의 취업율이 올라가고, 마음놓고 사업을 할수 있어야 소득이 생기고, 자식도 낳아 키울것 아닙니까. 기성세대들이 기득권을 내려 놓아야 합니다. 계층뿐만 아니라 세대별로도 이런 소득 불균형의 병폐가 극에 달해 있는것을 보면 아이들의 아비로서 착잡하고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예를들면 진입이 쉬운 택시 도급제를 양성화하여, 우버와같은 스타트업체의 시장진입을 인정해 주고, 화물택시 운종시장을 신고제로 바꾸어 적자생존하도록 해야 하며, 서비스/건설 노동시장은 정부가 개입하여 매칭시켜 직접 자율계약하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 취업률 저하된 부분들이 자연 해결될것입니다. 이런것이 경제 민주화입니다. 불필요한 기득권과 규제들 모두 없애주세요.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해 줄것을 청원합니다. 차기 총선까지 2년 남았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2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장을 전부 오픈마켓으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 중독상담센터에서 근무하는 국민입니다 자살이나 정신질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때에 항상 정신과 의사만을 치료의 주체로서 삼는 것으로 여겨지고 댓글에 의료기록이나 금전 문제 등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보건전문요원은 국가에서 정신질환 및 정신건강 향상을 위해 교육 하고 훈련하며 병원에서 의시가 하지 않는 일들 하지 못하는 일을 대신하는 겅우가 많습니다 국가에서 권력의 편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다양한 전문가 집단을 활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2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정신건강 향상을 위해 다양한 통로를 열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공직선거법개정 전과3범이상 선거출마금지(학생운동전과는예외) 상습출마금지 도덕적,사회적,법적(3적)이물란한사람또한출마금지 보편적인 정치개혁을통한 국가발전을위해 앞장서야합니다 국회의원정원150명 100명지역구 50명비례", "num_agree": 3, "petition_idx": "272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국회의원,지방선거"}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6월 17일 SBS 동물동장에 나온 세마리의 고양이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생명인 고양이를 태우고, 앞다리를 자르고, 목에 수도관을 끼우고.... 이게 말이 됩니까? 부디 동물학대 처벌을 강화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57, "petition_idx": "272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도 한 생명입니다...동물학대 처벌법 강화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한달에50만원씩주세요 먹고살기힘들어요 알바자리도없고 일자리두없고 구하기 엄청힘들어 젔습니다 이러다 도둑질해야되나요 대통령 대구나서 살기가 엄청더 힘들어요 책임지세요 먹구살라고 ㅡ 50만원씩 제공해주세요 나라꼴이 말도 마세요 일자리 어떠게 하실거에요 대통령님 복지만 내세우지말고 ㅡ 먹구살라고 그냥 50만원씩 주세요 복지하려고 대통령 한거에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2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달에50만원씩주세요 먹고살기힘들어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저는 문제인 대통령님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요즘 트럼프대통령의 발언이나 언론에서 얘기하는 한미연합훈련중단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합니다. 최근 정전협정 무드가 조성된다고 해도 북한은 실제 핵무기 보유국 입니다. 대한민국도 최소한의 방어책을 생각하면 정전도 하고 경협도 하는 것이지, 무장해제 하고 협력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협상이란 것은 언제든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음에 한미연합훈련 중단은 절대 절대 반대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2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미연합훈련 중단 반대"}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동물보호법 강화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오늘 SBS 동물농장에서 다시 한번, 고양이 학대 사건이 방송되었습니다. 범인이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처벌을 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일반인의 경우 정황이 있어도 적극적으로 동물구조에 나서지 못하는 것이 현재의 동물보호법입니다. 동물학대를 저지른 사람과 어떻게 한 동네에서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아이들과 약자들에게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까요. 선진국일수록 동물보호법이 체계적이며 학대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선진국이라 인정받는 대한민국에서 왜 아직도 동물보호법에 대해서는 후진국과 같은 환경을 유지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동물보호법 강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134, "petition_idx": "272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학대 더 이상은 안 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제주특별자치도의 무사증입국제도 즉각 중지해 주십시오. 날로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로 인하여 제주도의 청소년과 부녀자들이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주시내에만 돌아다니던 외국인들이 지금은 가까운 읍면에도 수십명씩 떼를 지어 다니면서 주민들에게 위압감을 주면서 밤에는 청소년들과 여자들은 돌아다니지도 못하는 상황이 하루도 빠짐없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날이 갈수록 범죄화, 흉폭해지는 이제는 남자들도 이들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할 정도로 외국인 인구와 집단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멘난민등 외국인 난민제도 완전히 폐쇄 도는 금지 시킬순 없겠지만 심사를 아주 까다롭게 해서 심성이 착하고 부지런하고 예의 바른, 우리나라의 풍습과 법을 충분히 지키면서 주민들과 잘 융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 난민을 받아주는 것으로 제도를 확실하게 개선해서 해 주실것을 청원 드립니다. 우리 제주도민들도 일자리가 없어서 애를 테우는데 외국인들이 일자리를 독식하고 활보하면 우리 제주도민들의 삶은 날이 갈수록 피폐해지고 힘들어 할것인데 이 땅의 주인이 우리 제주도민이 아니고 외국인들이 주인행세를 할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 합니다. 부디 대통령께서 헤아려 주셔서 무사증 입국제도 폐지, 난민제도 엄격히 선별해서 받아들이기를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오.", "num_agree": 94, "petition_idx": "272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 입국제도와 난민구제 즉각 중지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현재 우리나라 건설현장등에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불법으로 근로를 하는 외국인들때문에 정작 기술을갖고 힘들게 일하던 대한민국 국민들(건설노동자)의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철근공기술을갖고 있는 청원자도 30년이상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일하여 왔지만건설업계 하도급체계에서 벌어지는 외국인들의 불법근로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한국근로자들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불법외노자들의 무책임한 시공으로 아파트 부실건축을 많이목격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일자리 위협뿐만아니라 부실공사 위험도 많아서 강력한규제가 있었으면합니다. 처음엔 임금의 차이가 있어 저임금으로 외노자를 고용하였으나 요근래에는 내국인 근로자와 임금차이도 없으나 하도급업체에서는 아무런 책임의식없이 채용하고 있어 불법체류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뙤약볕에서도 묵묵히 지켜온 국내건설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더 이상 위협받지 않도록 철저한단속 청원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72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 외노자 근절"}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강사모 등 인터넷에서 동물 매매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유기견이 많이 발생하고 동물학대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업적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동물을 번식시키고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재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72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사모 등 인터넷 동물매매 카페 규제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한국당은 무엇을 하든 진정성이 없고 주는거 없이 미워요 무조건 반대위를 위한 반대를 위한 한국당 홍준표 막말이 더밀어민주당에 인기상승에 도우미역활을 했다고 보여지며 총선끝나고 무릅꿃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읍소하는것도 위장반성쇼하는겁니다 계속 반성쇼하게 칭찬해 줍시다 청화대에서도 위장 반성쇼 칭찬논평좀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72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당 위장 반성쇼 계속하게  칭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지자체 광역의원 등 지방선거 당선자와 후보자들의 면면을 따져보면 과연 지역 일꾼으로 일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방선거 제도가 과연 제대로 운영이 될 지 의문스러운 수준입니다. 지방선거 제도에 대한 숙고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숙고를 할 수 있는 공청회 등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2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선거에 대해 숙고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국민들이궁금해합니다 의혹해명 해주셨으면하고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결단해야 한다고생각합니다 모든국민들이 궁금해합니다 풀리지 않은 의혹때문에", "num_agree": 7, "petition_idx": "272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경기도지사&김부선스캔들 의혹해명 &김경수도지사드루킹의혹"}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공직기간 전체이며 흠결이 없어야되며 훈장의값어치가 있어야되며 물론 다 맞는말입니다. 불소급의원칙이 안통하는것이 정부포상업무지침입니다. 그럼 2016년도 4월20일이전 과거 단순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 없고 벌금150만원부과한죄가 있지만 2016년도 4월21일 이전 적용으로 정부포상(훈장,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 공직생활 25년이상 근속근무시 퇴직할때에는 정부포상대상이 됩니다. 2016년도 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이 여러번수정이되어 단순음주운전 이 자체만으로도 주요비위로 포함(2015년도 최초 음주운전도 포함) 성폭력(성매매,성추행,성폭력),공금유용,횡령,금품수수등 주요비위에 포함하여 벌금상관없이 무조건 제외한다는 조항이 적용으로 과거 단순음주운전 인사사고 없고 ,특별사면등(24년전)1995년때 단순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 없고 벌금 70만원 부과되어 그다음해 특별사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받을수 있는 정부포상을 받을수가 없게 정부포상업무지침이수정이 되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자는 웃으면서 명퇴,정년퇴직하면서 훈장받고 갔습니다. 왜 소급하여 정부포상에서 제외 되어야 하는데 공직기간 전체기간이라면서 소급 못하는이유가 도저체 이해가 안됩니다. 이분들은 2016년도 4월20일이전으로 적용하여 정부포상을 받을수가 있다는자체가 모순이됩니다. 자~~~ 2016년도 4월21일 적용으로 받을수 있는 정부포상을 못받고 명퇴,정년퇴직시 단순 음주운전으로 과거 24년전(1996년도) 인사사고없고 ,특별사면받고 벌금 70만원 부과되어 공직기간 전체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주요비위에 포함되어 영원히 받을 수 가 없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너무억울하고 답답하고 자식들에게 볼면목 없고 국가유공자까지 박탈당하는시점에서 왜 누구는 받고 누구는 좀더 공직생활한죄로 2016년도 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적용되어 정부포상을 못받고 정말 억울합니다. 현행안부나전행자부장관이 홍윤식 이사람이 수정하여 지금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직생활 전체기간이라면서 2016년,4월20일이전 대상자(음주운전 벌금5~200만원미만자)는 소급못하는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럼 전체기간이라면 소급하여 처리하는것이 타당한데, 2016년도 4월21일이후부터 적용한다는것은 공무원의 전체기간이라면서 2016년도 4월20일이전은 소급못한다는것은 어불성설이며 말도 안되는 행정처리에 이해가 나됩니다. 이또한 시급하게 해결되어야하며 장관이 마음대로 수정하면 수정한 시점에서 적용하고 공직생활에 전체기간이라면서 말도 안되는 행정처리에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이사실에 전정부와 똑같습니다. 말도 안되는 행정처리에 수많은 퇴직공무원들이 피해입고 받을수 있는 정부포상을 못받고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정년퇴직하지만 나라에서는 2016년도 4월21일이후 적용으로 33~42년 근속근무하고 정년도래시 과거 한번의실수(단순음주운전 벌금70만원-24년전일)으로 정부포상받을수 없게 되어 비참한 현실에 할말이없습니다. 반드시 수정되어야하며 불소급의원칙인데 2016년도 4월20일이전은 정부포상을 받을수 있고 2016년도4월21일이후적용으로 정부포상을 못받는다는것은 공무원 전체기간이라면서 왜 소급하여 똑같이 처리하는것이 원칙인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받고 하는것은 정말 잘못된 행정지침이며 마음대로 해석하는것은 장관의 월권행위(갑질)입니다. 또 한가지는 왜 정무직공무원들은 짧은기간에도 경질되어도 최고의훈장(1.2급 청조근정훈장,황조근정훈장)주는이유가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정무직은 제외] 이하나의단서로 유리한조항은 계속적용하는것은 갑질이며 없에야 됩니다, 이렇게 정무직포함으로 말입니다. 자기들유리한조항은 그대로 적용하고 퇴직자공무원들에게는 더 가혹하게 적용하여 벌금200만원에서 하향조정하여 벌금100만원으로 조정하고~~~~~~~~~ 고위직공무원선발시 7대비리중 10년이내 2회이상 음주운전은 제외,1회시 허위진술할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 청와대 박대변인이 작년 11월말경에 발표하여 현재 적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왜 음주운전사실이 있는데(1회시) 정무직(장,차관)할수 있습니다. 현 경찰청장,국방장관입니다. 이사람 정무직 퇴직시 정부포상 받을수가 있는지요? 정무직이기때문에 제외라면 이것 분명히 잘못된 행정처리이며 국민들 가만히 있지 않을겁니다. 원상회복하는것이 타당하며 2014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으로 준수하여 더이상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모든일에는 행정지침수정이 되면 수정일로부터 적용하는것이 불소급 원칙이며 지나간 24년전 소급하여 적용하는것은 불소급 원칙에 위배되며 왜 2016년도 4월20일이전은 왜 소급 안하고 있는지요^^ 정부포상 횟수해야죠, 안하는 이유가 있는지요(공무원전체기간이라면서요^^) 이또한 분명히 해명하세요? 2016년도 4월21일이후적용한다면 이후부터 모든것이 적용하는것이 원칙이지만 2016년도 4월20일이전일은 적용 대상에서 왜 제외되는지요? 공무원 전체기간이라면서요^^ 흠결이 없어야되며,훈장의 값어치 높이기때문에 ~~ 훈장갑질은 고위직,정무직공무원들입니다. 훈장남발,영공서열등 하위직공무원들은 엄두도 못내고 아예 주지도 않습니다. 자기들이 남발하고 재직중훈장,퇴직후훈장,정무직퇴직후훈장 (훈장파티) 고위직,정무직재직중,퇴직후 적어도 훈장만 3~5개가 기분입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하위직퇴직자공무원들은 훈장,포장 누가챙겨주는사람없습니다. 고위직 다챙겨주고 영공서열하고 있습니다. 받을수 있는기회는 재직중사망,부상이외는 없습니다. 단지 퇴직시 한번있지만 이것마저도 엄하게 가혹하게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적용하여 받을수 없게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번의기회도없고 그간노고에 대한 포상마저도 저버린것은 잘못된 행정지침입니다. 적어도 최소한 대통령표창이라도 챙겨주는것이 그간 노고에 대한 국가가 해줄수있는 최소한 예의입니다(경미한징계,단순음주운전(인사사고없는자만,벌금100~200만원미만) 음주운전도 여러종류가 있드시 모둠하여 적용하는것도 아주 잘못된 행정처리입니다. 단순음주운전(인사사고,대물사고없는자) 단순벌금부과자는 별도로 한번의기간을 정하고 한번의기회을 주어야합니다,(경미한징계(견책)) 그래야 하위직공무원들이 살맛나게 공직생활을 잘할수 있습니다. 문재인정부에서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나라가 나라다운나라가 됩니다. 대통령님! 이것만이라도 꼭 해주어여만 됩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자식들에게 볼면목없고 35년 공직생활하고 과거 24년전 단순음주운전 벌금100만원(인사사고없고 대물사고 없고) 이것만으로 평가하여 전정부 홍윤식장관이 (2016년도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여러번수정하여 피해입은 최말단 하위직 7급으로 퇴직하였지만 너무억울합니다. 원상복구을하여 정부포상을 받을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2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번 읽어보세요^^* 잘못된행정(불소급 원칙)에 대하여 바로잡아야하는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밀양 지역에 8백명 난민신청자가 대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에도 예멘 난민 4백명이 난민신청을 하고 입국대기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난민을 넘어서 예멘의 강력한 무슬림 남성들이 한두명도 아니고 몇백명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나라에도 무슬림 공동체가 형성될 수 밖에 없습니다. 무슬림 샤리아법은 국법으로도 다스릴 수 없는 무서운 공동체 법이라 들었습니다. 가족끼리도 샤리아법에 의해 살해할 수 있는 무서운 법이라 알고 있습니다. 난민 대거 수용으로 인한 치안이 걱정됩니다. 무슬림법에 의한 여성들의 피해 사실들은 전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들과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될 것입니다. 무슬림 공동체의 샤리아 법에 의해 한국인의 안전에 분명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여자들의 안전을 국가가 보장해줄 수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성과 어린자녀들이 있는 부모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용하는 난민의 수가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예멘은 외국인 출입을 금하는 나라인데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난민을 대거 수용하려 하며 또한 난민을 위한 지원금을 왜 정부는 크게 지원 하려 하는것인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안들은 국민들의 동의도 그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묻고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예멘 사람들을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은 알겠으나 대한민국은 유엔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난민수용을 반대하오니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17, "petition_idx": "272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에 예멘 난민 4백명 받아들이는 것에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최근 자연이 정말 잘 보조뇌어 아름다운 국립자연휴양림에 갔다가 이번 여름 휴가철 성수기에는 반려동물 전용", "num_agree": 1, "petition_idx": "272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자연휴양림 애완 동반 운영 철회로 휴양림의 아름다운 자연을 보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일부 무지한 언론들과 몇몇 탈북자들의 최근 미국대통령에 대한 비난과 불만이 전체 탈북자들의 생각이 아니라는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한국의 3만여 탈북자들을 비롯한 세계의 탈북자들은 미북공동성명과 남북평화선언을 높이 평가하고 지지합니다. 특히 트럼프미국대통령님의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철학과 헌신적인 노력을 모든 국가지도자들의 귀감으로 인정하며 높이 찬양합니다. 북한 비핵화를 시작으로 세계에 평화와 안정, 평등과 번영의 새로운 질서를 세우고 계시는 미국대통령님의 활약에 경의와 영광을 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2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북자들은 트럼프 미국대통령님을 지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추앙하고 존경하는 대통령님 온갖 고난끝에 당선된 이재명 도지사님이 도지사증명서 받아들자마자 불륜사건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셔서 능력있는 정치인 살려 나라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수있도록 이재명 도지사님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재명 도지사님을 잃는것은 나라의 앞날에 크나큰 불행이 아닐수없습니다. 전과가 수두룩한 김부선에게 모금운동하는 한심한 나라꼴을 언제까지 보고만 있어야하는지 그리고 선거철만되면 유능한 인재 당선되지 못하도록 가정사 파헤치고 오래묵은 남녀불륜관계 들추어 내는 이런작태 반드시 밝혀내어 이후의 선거때는 이런 네거티브 선거공략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 언제나 건강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를 소나기 처럼 퍼부어 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72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도지사님 사건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북한 풍계리 핵실험으로 주변 민간인 피해는 없다고는 하지만 불안하기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거주에 조심할 수 밖에 없을겁니다. 경제제재가 풀리는 시점에, 풍계리 주변 오염조사 및 조치, 지원 등을 조건으로 남한의 고준위 방폐장을 풍계리에 건설하는 제안을 해 보는 것을 검토해 주세요. 서로 윈윈하는 제안이 아닐까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2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풍계리에 고준위 방폐장 건설을 제안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저희는 고속열차(KTX),일반열차(ITX-새마을)에서 근무하고 있는 코레일 관광개발의 소속 현직 ktx승무원입니다. 어제도 저는 업무중 위독한 환자가 발생하여 다음역에 119를 수배하고 환자를 인계하며 안도의 한숨을 쉬며 하루 일과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새 정부출범후 ' 생명안전 업무는 직접 고용해야 한다'라고 저희뿐만이 아닌 모든 국민에게 공표하였습니다. 드디어 우리도 인정 받는구나 울컥하고 기뻤습니다. 허나 그 기쁨도 잠시 아직도 저희는 진척없는 제자리 걸음 중입니다.사법농단을 겪으신 선배들을 지지하며 힘을 보태고 현장에서 묵묵히 일해왔습니다. 왜 정부의 방침과 다르게 우리는 그자리 그대로 멈춰 버린 걸까요? 정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철도 공사의 잘못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1,000명 정도가 타는 KTX에는 안전담당이 열차팀장 1명뿐입니다. 열차 길이가 거의 400m인데, 승객이 없는 상태에서 1호차부터 18호차까지 최대한 빨리 가도 5분 가까이 걸립니다. 열차팀장이 닿지 않는 분들에게는 안전이 셀프인 거죠. 최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께서 난동 부리는 승객을 제압했다는데, 장관님한테도 안전은 셀프인 거예요.” 해고 승무원인 김승하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장은 31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KTX의 안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KTX승무원이라는 자존심으로 지금까지 투쟁해온 그들이 있기에 현직 승무원인 저희가 있다. 라는 생각으로 모든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힘을 보태 지지해 온 저희입니다. 후배들을 위한 더 나은 처우개선과 환경을 만들어 주리란 선배들의 희생정신이 담긴 힘든 긴 싸움이라 여겼습니다. 걸어온 지난 시간의 길은 다르나 '생명안전업무로 인한 철도공사의 직접고용'같은 뜻을 가졌기에.. 함께 이기에 이룰수 있으리란 희망이 있었습니다. '외주화.효율화 중심의 안전 관리에서 벗어나 사람중심의 절대적 안전체계를 확립하겠다.사람중심.현장중심의 체계를 구축하겠다'<오영식 철도공사 사장 취임식 발췌> 지금 이시간에도 열차에 오르는 국민들을 위하여 현장에서 많은 땀을 흘리며 일하는 승무원들이 있습니다. 코레일에서는 KTX 승무원이 담당해야 할 안전 업무 매뉴얼 내용을 없애고 ‘외주 KTX 승무원 업무는 안내방송과 환승 시 승객 안전에 유의’로만 한정해 승무원의 생명안전업무를 단 1명의 열차팀장의 안전업무 ‘협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 많은 것을 정상화 하겠다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과제가 여기 있습니다. KTX 승무업무의 직접고용은 KTX 승무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것도, 10여년 동안 싸우고 있는 해고 승무원의 억울한 세월을 보상 받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KTX에 오르고 있는 우리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승객들은 더 안전하게 철도를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하는 업무를 인정 받고 싶습니다. 우리 승무원들이 최선을 다해 승객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줄수 있게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야 할 차례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다루는 생명안전 업무 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 고용해야한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처럼 더 이상 희망고문이 아닌 정부를 지지하며 실현 가능한 희망이 될수 있도록 코레일의 실효성 없는 생명안전업무의 외주화를 중단하고, 이미 외주화된 생명안전을 책임지는 KTX승무원의 직접고용 약속을 언제쯤 이행하실 것 인지 직접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num_agree": 1004, "petition_idx": "272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근무자인 KTX 승무원입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오늘 동물 농장에서 반려묘 학대 영상과 sns에 유기견 유기묘 등등 많은 동물 학대가 빈번히 일어나며 안보이는 곳에서 암흑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세상입니다 대통령님 생명이란 정말 귀하고 소중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도 인간이지만 나약한 동물들 앞에서 강제적으로 힘을 써 폭행과 죽음까지 이르게 하는 상황들은 인간으로써 너무 부끄럽고 미안할뿐입니다 그래서 그 애들이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자랄수있게 하고자 작은 목소리를 내어 청원을 내려고 합니다 동물법이 정말 확연하게 강화되었음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물 학대한 사람은 학교폭력등 성범죄자와 같은 폭행 죽임한 기록이 영원히 남게하여 반려동물을 절대 키우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소리에 귀기울여 주세요", "num_agree": 123, "petition_idx": "272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강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금융권 채용비리가 이렇게 만연해 있으니, 노조 만들어서 자신들의 복지와 이권에만 관심있고, 대고객 서비스는 뒷전으로 밀려나는 폐쇄적인 조직문화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주5일 근무에 4시 업무종료 때문에 바쁜 일반서민들은 은행시간 맞추기도 힘든데 이번엔 정심시간 교대근무도 없앨려고 하는등 고객에 대한 편의성은 아예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까. 직원들 끼리만 이렇거 특수관계로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으니 고객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내부 전산망에 올려놓고, 선별해서 차등적인 서비스 제공하고, 고객을 상대로 보복도 자행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하는것입니다. 중소은행보다는 시장선도 은행이 권력과 영향력을 바탕으로 적폐를 드러냅니다.한심합니다. 이러한 관행들이 뿌리뽑힐 수 있도록, 정의로운 사회, 공정한 세상이 실현될수 있도록 국가기관의 더욱 강력한 개혁추진과 적폐청산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2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권 채용비리만 문제가 아닙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박근혜 정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강제 도입 당시, 공익을 우선시하는 공기업 생태에 수익성만을 추구하게 되는 성과연봉제는 적합하지 않아 공공기관이 연대하여 반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전력은 가장 먼저 성과연봉제 도입에 앞장서며 공공기관 연대를 깨뜨렸고 그 대가로 가장 많은 인센티브를 수령했습니다. 그리고 성과연봉제가 원복된 지금, 기수령한 인센티브 처분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상생기금이 탄생하였고, 대통령님도 이를 노사합의의 모범이라 칭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여타의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 인센티브 전액을 상생기금에 출연할 때, 도입에 앞장선 덕분에 모든 공공기관을 통틀어 가장 많은 인센티브를 수령했던 한국전력만은 이를 강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한국전력공사는 다른 공기업과 다르게 성과연봉제 인센티브 일부 반환의 특혜까지 주어졌으나, 한국전력 직원들은 오히려 직장인 커뮤니티 등지에서 상생기금 폄하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마음으로 생겨난 상생기금이 일자리 양극화 해소 및 청년고용 확대 등 정부정책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나아가 집단 이기주의가 아닌 서로 양보하고 상생하는 문화로 우리 사회가 한걸음 더 진일보 하는 신호탄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이를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집단 이기주의에 대해 산자부 기재부 등 관련 정부부처가 발벗고 나서서 국민에게 떳떳한 정의로운 결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2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전력공사의 부당한 인센티브 잔치 및 상생기금 폄하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요즘들어 경기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런 와중에 가게에 갑자기 우는 아기를 데리고 들어오거나, 소리지르며 뛰는 아이가 들어오면, 모든 손님들이 긴장하다가 결국에는 불쾌해 자리를 떠나는 것이 느껴집니다. 몇몇 부적절한 부모의 잘못으로 치부하기에는, (1)사회 전반적으로 만연히 퍼진 부모들의 부적절한 대응과 태도, (2)이를 저지하기에는 이미 망쳐버린 가게 분위기로,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점을 찾는다는 명목하에 더 이상의 시간끌기는 정부의 방만으로 비추어지는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각각 영업점들은 자율적으로 노키즈존을 선택하여 공고할 수 있고, 손님에게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주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더욱 쾌적한 선택권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 구성원간의 갈등을 줄여줄 것으로, 오히려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2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키즈존 활성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한 말씀 올립니다. 현재 경제사범들의 형량은 너무나도 낮은 실정입니다. 사람들이 왜 일자리를 구할까요? 사람들이 왜 열심히 일을 할까요? 사람들이 왜 힘든몸을 이끌고 아픈날도 참아가며 그 얼마안되는 일당을 벌러 일터로 나가 일을할까요? 각자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 공통분모는 돈을 벌어 가정을 지키고 생활을 영위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돈이라는것은 누군가에게는 가정을 지키는 수단이 되기도하며 누군가는 자식의 병원비이기도하고 부모님을 모실 수단이 되기도합니다. 단순히 자신의 행복 영위만을 위한것이 아닌 누군가에게는 그 자체가 보호막인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의 사기에 관한 형량은 지극히도 솜방망이 처벌인 것이 현실입니다. \"한 건 해먹고 학교(감옥) 한번 다녀오면 인맥도 좋아지고(경제사범들 모여 수감) 돈도 두둑히 챙겨 없는척하고 차명계좌로 묻어 놓았다가 다시 나와서 살아나가면 된다.\" 이렇게 사기치는 사기범들은 많이들 사기를 칩니다. 저 또한 메이플세미컨덕터 라는 전력반도체 기업에 투자하고 사기를 당한 뒤 정말 자살하고싶을정도로 힘들었습니다. 당시 회계법인들은 모두 적정하다며 회계공시를 냈고 전혀 문제가 없어보였으며 회사 공장 탐방에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해외매출을 거짓기재하여 분식회계 즉 사기를 도모했고 저는 그 과정에서 수억원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적정하다고 공시를 했던 그 회계법인에서도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지금 대표는 잡혀들어가 재판을 받고 있지만 돈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투자 자금은 포기한 상태입니다. 왜냐면 이 나라가 찾아줄것으로 전혀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또한 나라에대한 불신을 초래한 국가에 대한 슬픔이 동반합니다. 전 재산을 잃고 부모님께 너무 회사를 믿고 무리한 투자를 한 제 자신을 자책하며 죽고싶은 마음도 들었으나 지금 그 대표이사란사람은 속으로 웃고 있을것을 생각하니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 제가 바라는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정말 다양하게도 각종 사기를 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모든 이에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는 돈입니다. 그것을 통해 누군가는 가정을 지킬수도 못지킬수도있고 비참하여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도 가정의 평화를 찾고 행복해질 수도 있습니다. 사기를 쳤으면 그 돈을 어떻게든 국가가 찾아내어 피해자에게 돌려주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줬으면 합니다. 통화기록 IP 추적 자금 이동 등을 살피면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러한 노력이 현재는 없어보입니다. 저 또한 그런 답답함을 어디에 하소연 할 길 없이 전재산격인 수억원을 날렸습니다. 누군가는 전세금을 빼앗기고 누군가는 열심히 모은자금을 각종 사기에 휘말려 빼앗깁니다. 정직하게 돈을 벌지 않고 남의 돈을 훔치는 행위 그것은 남에게 주먹질을 한 것보다 어쩌면 더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주먹질은 사람이 죽지 않을 수 있지만 사기범들의 행각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행위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이렇게 지극히 솜방망이 처벌인 현재 형량은 지극히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형량을 더 높여 사기범들이 \"한탕 해먹고 학교나들어갔다오면 부자로 산다 열심히 노력 하는게 호구다\" 라는 인식을 더이상은 갖지 못하도록 국가가 나서서 국민의 생명과도 같은 재산을 좀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사범의 형량을 반드시 높여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2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합니다! 현재 지극히 솜방망이 처벌인 경제사범의 형량을 높여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사립대학이 국비지원을 받고 대학생들의 등록금이 엄청상승되어가는데 사학재단이사장들은 대학교비를 마음대로 같다쓰고 거기다 대학연수원이라고 해놓고 명칭수정하여 이사장이 호화별장에서 사는모습이 별로 기분이 안좋네요 배임횡령등 사학비리가 만연해 있읍니다 즉시 사학법을 처리하여 사학비리연루된 이사장들을 전원 엄중처벌해야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72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학비리척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소신껏 일하는 사람 아무도 웁다 지금 자영업자들은 분노가 폭발직전이다 경기도 안좋고 폐업도 많고 공장은 해외로 이전되고 있고 실업자들은 넘쳐나고 이런것들을 대통령하고 솔직하게 소통해야 되지 않는가??? 간신배가 넘쳐나면 나라 망한다 알바자리 구하기도 짜증남 시간을 쪼개고 쪼개서 몇시간 하고 쉬다가 다시 가서 하고 이게 무슨 짓인가??? 간신배들은 각성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272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에 간신배만 득실거린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동물학대하는사람들 진짜 징역 50년하고 벌금2억내게해주세요 동물들도 생명이에요 동물학대하는사람들은 인권보호할필요 없어요 범죄자들은 똑같이 히야 하는존재입니다 대한민국은 왜이리 동물학대처벌이 약한가요???진짜 강화해주세요 오늘 동물농장 보는데 길고양이학대사건 강아지 파이프도 일부러 한건데 이것도 다 학대잖아요 동물학대처벌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63, "petition_idx": "272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학대처벌 강화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현재 여성 위생용품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이 생리를 하고 싶어서 하는것도 아니고 어쩔수 없이 엄마가 되기위한 준비를 위해 하는 것 입니다. 하지만 위생용품의 가격이 너무 비싸 사기가 힘듭니다. 거기다가 한개의 종류만 사면 되는것이 아니라 여러 종류를 사야하기 때문에 더욱더 지출이 많습니다.. 가격을 조금만 내려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2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위생용품 가격 좀 내려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대전 소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는 비정규직 직원의 일자리 안정성 보장이라는 명목하에 아무런 연구실적 기준없이 정규직 일괄 전환을 실시하였습니다. 연구소의 특성상 연구원은 논문 실적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정규직 채용과는 달리 비정규직 직원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논문 실적을 기준으로 채용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어떠한 논문 실적도 전환 기준으로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비정규직 재직 기간동안 고액 연봉을 받으며 양질의 연구 성과가 전혀 없었던 무책임한 비정규직 직원들까지도 일괄전환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정성 기회, 공정한 절차입니까??? 아닙니다.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많고 어려운 경쟁을 뚫고 다른 사람들보다 우수한 실적으로 입사한 수많은 젊은 연구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처사입니다. 비정규직의 불공정한 정규직 일괄 전환을 멈추십시오. 이는 장기적으로 연구원의 사기와 수준을 떨어뜨려 모든 이의 직업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유의미한 연구 실적을 올린 사람을 기준으로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2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비정규직의 정규직 일괄전환 결사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청와대 안에서 공기청정기 틀어놓고 있으니 국민들 고통받는건 안보이죠??? 지금 미세먼지가 서풍으로 인해 날아와서 국민들 다 죽게생겼는데 대책 안세우고 가만히 있는거죠? 공약 걸어놓고 가만히 있으니까 국민들이 개 돼지로 보이죠?? 정신차려요 당신은 공약을 걸었고 국민들은 그걸 믿고 뽑았는데 중국에 발암물질 미세먼지 항의 안하고 대책없이 숨기만하면 박근혜 이명박이랑 뭐가 다른거죠? 중국에 당당히 항의하고 안되면 수교 끊어요 제발 국민들 다 죽게 생겼어요 네?", "num_agree": 14, "petition_idx": "272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공기청정기 없애주고 창문열고 지냅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어설픈 복지가 비효율은 당연하고, 오히려 사회적 갈등까지 유발할 수 있으니.. 1.지자체 선거 공약 남발로 전국적으로 유령 산단이 많습니다. 실버타운형 주거단지, 수공업등 경공업, 공업형 농업 단지로 개조해서, 50대 이상 중~노년 생보자를 이주시킵니다. 근로소득 발생시, 국가 보조금에서 공제 않하는 조건이면 많은분들이 응할듯 합니다. 1.현행 전월세 지원책 확대. 요즘 부쩍 늘어난+늘어날(갈곳잃은 베이비붐 퇴직금), 오피스텔.원투룸 등 공실을 전전대 형식 공급 (집주인 입장에서도 국가 임차면 안정적이니, 현재는 시세 근접이라던데 금리+@정도면 어떨지..) 1.다인 생보자 가구는, 저가인 교외로 최대한 분산시키고, 대신 교통비.경차구입비 등 지원, 출퇴근 시간 조정 등 최대한 행정적 편의.혜택을 줍니다. (단지 비용 문제가 아니고, 특히 유아기, 부유층과 함께 자라며 잘못된 사회 관계 학습이 고착되는것보다 차라리 이편이 낫습니다. 어른 정서에도, 조씨가문 문칸방보다 변두리 넓고 깨끗한 아파트가 좋구요) 1.이상, 비싼 도심 임대 주택 수요자를 최대한 줄인 후, 남은 (주말 가정도 불가한) 다인 세대만, 현행 필로티 구조 아파트를, 다시 1층.옥탑 등이 있는 구조로 건설하게 해서, 국가가 매입 임대 분양. 차별 심화 제안이죠..ㅠ 하지만, 위선보다, 어차피 인류 문명은, 주로 탐욕스러운 악으로 구축된.. 인정할건 인정하고, 갖은자의 오만이 범죄 수준만 아니라면.. 사회적 효율이 위선보다 낫고, 궁극적 공생을 이룬다면.... 1. 단, 저소득층 양육 보강. 보조금 액수만 맞추지 말고, 건강 검진을 제대로 해서, 영양제 등 무상지원, 좌파 복지 단체 등 자원 봉사자 모집, 방과후 학습, 캠핑, 홈스테이 등 IQ EQ 개발 적극 지원 등.", "num_agree": 3, "petition_idx": "272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아파트 관련"}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대형 공연이나 이벤트가 끝나고 공연장 앞에 가면 호객 택시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택시들은 모두를 위한 택시가 아니라 장거리 운행으로 큰 돈을 벌려고 하는 택시들입니다. 가까운 거리는 운행 자체를 하지 않고, 목적지가 같은 승객 3~4명이 차면 미터기가 아닌 기사가 정한 임의의 요금을 징수합니다. 이렇게 호객하는 택시를 타면 5-6000원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2만원 에서 많게는 4만원 까지 바가지 요금을 내야 합니다. 고속버스나 기차를 예약한 사람들은 환승지 까지 울며 겨자 먹기로 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두번째로 농촌 지방 에서 성행 되고 있는 미터기를 찍지 않고 운행하는 콜택시를 문제로 봅니다. 대산 지방의 경우 '대산콜택시' 라는 업체가 미터기를 찍지 않고 임의의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콜을 부르지 않고 직접 택시를 잡아서 타더라도 미터기를 찍지 않고 임의의 요금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업체가 그 지역을 독점하고 있어서 다른 대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만약 우버와 같은 공유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을 제정한다면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2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터기를 찍지 않고 운행하는 택시의 단속을 강화하고, 공유택시(우버) 이용할 수 있게 법안을 개정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엊그제 자연이 정말 깨끗하게 보존되어 있어 아름다운 국립자연휴양림에 다녀왔습니다. 철저하고 깨끗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휴양림의 노력이 엿보이고 정말 오염되지 않은 곳에서 휴식다운 휴식을 취하고 와서 국가에서 관리하는 휴양림은 정말 다르구나 생각했고, 몸이 아픈 가족도 모시고 다녀왔는데 그 분도 정말 잠깐이나마 고통을 잊고 청정의 숲에서 산림욕을 즐기고 왔습니다. 그런데 올 여름 휴가철 성수기에 그 곳을 비롯한 몇몇 국립 휴양림이 반려동물 동반 전용 휴양림으로 운영된다는 현수막을 봤습니다. 이 아름다운 계곡과 자연에 반려동물들을 동반하게 될 때 이 곳이 앞으로 지금처럼 청정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우려되었습니다... 요즘엔 공원에 가도 길가에 핀 들꽃 한송이에도 손 대거나 가끔 산나물이 눈에 띄어도 향기를 맡아보고 싶지 않은 심정입니다...(저 공원에서 나물 막 꺾는 사람 아니에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많아진 만큼 곳곳에 벤치나 나무 밑 돌기둥 마다 애완견들이 영역표시를 하고 지나는 것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잘 치워주시는 분들이 많지만 몇몇 양심 없는 분들의 공원산책로에 방치된 배변흔적들을 보면 눈살이 찌푸려 집니다...그러나 집 근처 공원은 동물들과 함께 산책하고 싶응 분들도 함께 꼭 이용해야 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립자연휴양림은 거욱 때묻지 않은 청정한 자연을 유지하기 위해 정말 힘써서 애써야 하는 구역이 아닌가요. 아무리 관리를 잘하고자 하여도, 휴양림에서 운영하는 숙소와 나무 데크 등을 반려동물과 함께 사용하게 되면 곳곳에 영역표시도 하고 치워도 흔적도 남을텐데... 많은 분들이 몸과 마음의 휴식을 위해 방문하는 휴양림이 오염될까 정말 염려가 됩니다... 저도 어려서 시베리안 허스키를 반려동물로 키워본 경험이 있고 반려동물을 정말 가족으로 아끼며 키우시는 분들을 존중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주변에 너무나 많은 반려동물이 있는 것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고... 몸과 마음이 힘들어 반려동물과 함께 있는 것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국립자연휴양림에 반려동물 동반 운영을 철회하여 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72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동반 전용 국립자연휴양림 운영을 철회하여 휴양림의 청정한 자연을 보존하여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자영업자가 560만명인데 자영업자도 52시간만 일하고 싶은데 최저임금정도라도 벌고 싶은데 자영업자는 국민 아닌가??? 자영업자도 적자나거나 최저임금만큼 못벌으면 보태주면 안되나??? 지금 적자나는데 대출로 연명하고 있음", "num_agree": 4, "petition_idx": "272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는 국민 아닌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현재 검찰에서는 금융권 채용비리에 대해서 조사중입니다. 국민은행, 하나금융그룹,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일 심한 ★농협★은 왜 제외인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72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권 채용비리 관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6 13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느낀 점입니다.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후보들의 이력을 보다보면 선출직 공무원 즉 공무원 신분을 유지해야 함에도, 일반 공무원이면 퇴출이나 징계사유를 가진 후보자들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번 만의 문제는 아니고 수년간 그래왔으며 국민 투표를 통해 인정 받는다는 논리로 지금껏 진행해온 점.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공무원 결격 사유이면 자치단체장도 결격사유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신분은 그들도 공무원이니까요.", "num_agree": 53, "petition_idx": "272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자격요건을 일반 공무원과 같게 해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김상조 위원장님.재벌개혁이란 미명아래 삼성해체 꿈꾸는 것을 일반적인 경제지식 조금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그게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어떻게 도움이 되는 지 구체적으로 공식석상에 나와서 발언하여 주십시요.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인 사유재산권까지 침해하는 발언을 무책임하게 하는게 법과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말도 공식석상에서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원장의 계속된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하여 가뜩이나 힘겨운 한국경제에 찬물을 끼얹어서 나라 전체가 경제로 극심한 혼란에 빠진다면 남북화해무드조성이라는 성과.문재인대통령의 나라와국민을 위하고자 하는 노력은 물거품이 될 것이며 앞으로 진보정권은 다시는 들어설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272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님.법과원칙을지켜주시기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불과10년 전,이때는 스마트미디어가 없어 잡지나 신문을 읽거나 pmp로 dmb를 보는 사람이 전부였다.하지만 이제는 카페를 가도,대중교통을 이용할때도 어린이나 어른이나 스마트미디어를 손에서 놓지 못한다.특히 울고 보챌때 스마트기기를 아이손에 쥐어준다.하지만 당장은 조용할지 몰라도 나중에는 티비나 컴퓨터보다 훨씬 심각한 스마트미디어 중독을 불러올수있다.왜냐하면 일단 휴대할수있으면서 기능이 많으니까.사실 한때 티비시청이 어린이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결과가 나올때도 스마트미디어만큼 심각하진 않았다.정말 티비에 붙어살지 않는이상.팝콘브레인,주의력결핍장애 등 많은 질환이 스마트미디어가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세상에 나오기 시작했다는 말이 틀린말이 아니다.왜냐하면 티비나 컴퓨터와 다르게 보여주는 횟수가 늘어나기 때문이다.생각해 보아라.아무리 티비를 많이켠다 해도 하루종일 집에 있지않는 이상 아침,져녁,자기전에만 킬 시간이 생긴다.거기다 정해진 시간애만 방송을 하기 때문에 원하는 방송이 없을 경우 그냥 티비를 끈다.하지만 스마트미디어만큼은 그렇지 않다.언제 어디서나 시간상관없이 방송을 돌려볼수있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아이에게 스마트미디어를 쥐어주는 것은 마약을 투입하는 것이라고 한다.특히 권장희 소장의 경우일주일에 3번이상 게임을 하는 경우 중학교애 가서 독해력이 크게 떨어진다고 한다.따라서 스마트미디어가 티비보다 해롭다는 것이 알려진 만큼 더 이상 아이들이나 부모들에게 자율성을 맡겨서는 안된다.사회가 미디어에 병들기 전에 과감하게 미성년자 스마트미디어 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미성년자에게 술판매를 하지않는것 처럼 말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2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티비보다 폐해가 큰 청소년 스마트미디어 사용을 제한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60대 주부 이며 저희 남편은 올해로 만 63세 이며 평생을 건설 일용직 근로자로 살고 있습니다. 이제 60세가 넘으니 힘도 딸린다 하고 일하자고 찿는 사람도 없습니다 현제 일하는 현장에서도 인권비 삭감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생각해보면 어려운 형편 에서도 노후에 받을 연금 을 흡족 하게 준비 못한게 후회로 남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남매를 키우고 시골에서 내집 장만 하며 사람답게 한번 못살아 봤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연금 첫 도입시 작으나마 가입해서 3년 전부터 초기 연금 신청하여 월 24만원 씩 받고 있습니다 헌데 몇일전 국민 연금 공단에서 월 220만원 이상 수입이 넘으면 연금을 삭감 한다는 통보를 보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통보에 청원을 하게됬습니다 정부에서는 택도 없는 연금 24만원으로 일도 하지말고 24만원으로 살으라는 말 입니까? 도데체 이런제도가 서민을 위한 법이며 제도 입니까? 수입이 많던 작던 간에 연금을 치루고 합당하게 받는 연금을 수입 격차로 삭감 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정부에서 공짜로 내주는 돈도 아니면서요 그렇다고 세금을 탈세 한것도 아니고 제 평생 한번도 세금을 안내 본적 없습니다 올해는 건설 경기가 싸그리 죽어 일이 없어 아우성 이랍니다 저희 남편은 앞으로 이 일을 몇년이나 할지 아님 당장 백수가 될지 모르는 안개속 같은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일 있을때 한푼이라도 벌어야 된다고 이뜨거운 땡볕에 나가 일합니다 불쌍해서 눈물 날때가 많습니다 국민 연금 삭감에 대하여 불합리 하다고 생각하여 이제도를 하루빨리 고처 주십사 청원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2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연금 삭감 제도  개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공장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공장을 계속 하고 싶어하는지를~~~ 공장하는 사람들 우리나라 뜨고 싶어한다 내년에는 엄청 탈출할 것이다 지금까지 탈출한 사람들도 많은데 내년에는 올해 준비해서 엄청 많이 떠날 것이다 대통령도 솔직해야 한다 실업자문제 솔직히 직시하고 52시간 일하는 것 솔직하게 잘못되었다고 하고 모든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나라 망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2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경제 좋아지는데 우리나라만 부도직전이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지금은 경제성장포화상태다 성장을 통한 일자리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적다고 본다 결국 일자리나누기와 고용유연제를 즉각적으로 시행하고 남북화해협력를 통한 대북사업추진과 4차 산업육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물론, 실직상태의 국민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많은 실직자들의 유휴시간에 대한 봉사바우쳐 실시로, 많은 재정부담이 요하는 노인복지, 어린이 보육 및 돌봄에 즉각적인을 시행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2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봉사바우처 제도를 즉각적으로 도입을 검토해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SNS에서 '총알오징어'라 불리며 판매되고있는 '새끼오징어'에 관해 한말씀드립니다. 팔로워 수가 많고 영향력있는 곳에서 홍보하고 판매를 조장하다보니 '총알오징어'를 몰랐던 많은 사람들 구매하는 일이 벌어지고있습니다. '총알오징어'가 정식 명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먹던 오징어와는 다른 개체로 생각하고 먹는다는 것입니다. 1년에 단 두번밖에 먹지 못 한다는 상술로 오징어치어를 무분별하게 판매하고있는데 이러다가 명태꼴납니다 새끼오징어의 조업을 막아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272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분별한 조업으로 오징어 씨가 마르고있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대한민국 미래와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미래를 위해 루리웹 정치유게(북유게)에 대한 폐쇄를 부탁드립니다. 루리웹 정치유게(북유게)는 故 박정희 대통령을 모욕하는 부뚜막 드립과 따먹 드립이 심각할 정도로 존재하고 정액수영장이라는 혐오 드립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이런 게시판 존재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발 정치유게를 폐쇄시켜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2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루리웹 정치유게(북유게)에 대한 폐쇄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중동에서 내려오는 난민 메뉴얼입니다. https://pbs.twimg.com/media/DfzFdMaUYAABzip.jpg 여성국민 인생 망하는 사람이 1명이상은 나올텐데 그걸 방지하는 게 국가의 일 아닙니까? 이게 국민 한명 조심해서 해결될 문제인가? 문재인 대통령 제발 정신좀 차려라 테러위험도 있을텐데 아무리 한국이 힘들고 살기 뭐같아도 그냥 살려고했는데 그냥 자살하거나 해외뜨는 게 나을 것 같다 수용 거부해라. 대통령이 나라주인인줄아나 국민이 나라주인인데 18만명 이상이나 서명했는데 청원 삭제하고? 장난치나 지금? 자국민 문제도 엄청 많은데 그거 하나 해결못하면서 무슨 난민이야 주제를 알아라 대한민국 문제부터 고쳐라 남의 나라 국민 받지말고 그것도 다 남자들 뿐이던데 강간 더 늘어나겠네 안그래도 성범죄 범죄시간 25분에서 더 줄어든걸로 알고있는데 답답하다 이게 나라냐", "num_agree": 65, "petition_idx": "272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수용거부 왜 지웠어요 난민수용거부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물가 안정에 신경 좀 써 주세요 자고나면 오르는 물가에 가슴이 답답합니다. 정말 간절히 부탁드려요. 물가 안정.....!!!!!!!", "num_agree": 3, "petition_idx": "272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가 안정 부탁드려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작년 -2017년- 봄에 , 3년째 부당해고에 항의하여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 고양시에 위치한 한국건설 기술연구원 정문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 나의 시위도구를 내동뎅이 치고, 막무가내 고압 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런 경찰의 태도를 ,시위할때 자주나오는 고양시 서부경찰서 직원 이상우가 모두 보고 있었다 작년만해도,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정권이어서 항의도 못하고 참고 있다가, 올해 경찰청의 인권부서에 국민에게 행패 부린 경찰을 밝혀 달라고 하였더니 못찾겠단다 정보과 직원 이상우가, 나에게 행패부린 경찰에게 굽신거리며 쩔쩔맨 행동을 보였는데, 나이 환갑넘어서 피해를 입은 국민은 그날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데 한국경찰관 이상우는 기억이 없다고 오리발 내밀면 그걸로 끝인가 ? 한국 경찰이 그렇게 멍청한가 ? 만약 국민이 잘못을 저질렀다면 수사를 해서라도 철저히 밝힌텐데 국민이기 때문에 어물쩍 넘어가려 하나 ? 국민의 혈세로 살아가는 경찰이 국민이 그렇게 우습게 보이나 ? 그렇다면 한국경찰은 과거 정권의 경찰처럼 국민의 인권을 무시하는 경찰아닌가 ? 관련자 이상우를 수사해서 나에게 행패부린 그 경찰관을 밝혀 인권경찰로 새로 태어 나기 바란다 차기 경찰청장 왈 _국민이 바라는 경찰로 거듭나야하는 중대한 시기에 책임을 맡게돼 어깨가 무겁다 -", "num_agree": 7, "petition_idx": "272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에게  횡포부리고,거짓말하는 한국경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일제시대때 창시개명으로 다카키 마사오로 바꾸고 천황에게 충성맹세한 박정희를 대한민국 역사상에서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제 철옹성 같았던 경북 구미가 민주당 소속 장세용 시장이 되면서 좋습니다. 저는 구미에 사는 사람이 아니지만 박정희를 싫어 하는 사람입니다 박정희를 때문에 세상 좋아진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이죄또한 사라진건 아닙니다 바로 밤에 총칼을 메고 쿠데타 일어켜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독재정권을 만들죄 또 일제시대 때 일왕에게 충성을 맹세했다는 기사입니다 http://www.amn.kr/sub_read.html?uid=27098 나라도 문대통령께서 계시고 구미도 장세용시장이 계시니 문대통령께서 장시장에게 힘을 실어줘서 박정희와 관련된 사업 흔적들을 없애 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72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정희가 아닌 다카키 마사오 흔적을 없애주십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네이버 댓글에 또 대통령 욕하고,30,40대가 문재인 대통령뽑아서 망해간다고 막말하네요.30,40대는 밑에서 보조해주는 사람도 없고 업무일이 많아. 힘이 너무나 들어서 그만두던가, 일을 포기하는 일이 많아요. 20대 애들 너무 감싸돌지 마세요.50대 부모들이 자녀를 너무지나치게 감싸도니깐 이지경까지 온거고, 자꾸 대통령 욕하는데 거부감이 드네요.본인들이 뽑고서 욕하는건 이중적인거고 자꾸 남욕하면 대통령님도 이제 국민 하나하나 안돕는다고 말하세요. 민주노총이 그동안 돈요구만 했지, 서민들 도운 인간들아니니깐 민주노총 얘기 들어주지마세요. 이러다 나라 망하것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2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댓글 단속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하지가 다가오는 지금 모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아니라 저는 최근 봉사활동을 하면서 진정한 봉사활동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음에 안타까웠고 대학 진학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이 형식적인 봉사활동이 과연 우리사회가 지향하는 인성을 표상하고 있는 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 상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블록체인 에어비엔비에서 착안하여 한 방법을 제안 하는 바입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그날 같은 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익명으로 남겨 그것을 블록체인 대장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안한 방안이 아니더라도 이와 관련된 방안이 마련된다면 많은 이들이 봉사활동의 참의미를 느낄 수 있으며, 부가적으로 더 깨끗한 대학입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2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연 우리사회가 요구하는 인성은 무엇인가요?- 형식적인 봉사활동에 관한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오토바이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현재 후면만 부착된 번호판을 앞에도 부착의무 전면번호판이 없어서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 요즘은 주로 카메라단속위주로 하고 있으나 번호판이 전면에만 있어서 단속되지 않습니다 차량사이를 위험하게 주행한다든지 대열 운행 인도인한테 및 주차를 하는 등 자기들만 생각하는 것 아닐까요?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전면에 번호판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한다고 하는데 자동차도 똑같지 않나요? 또한 번호판이 없이 주행하는 것을 강력히 단속하고 보행자와 다른 운전자 모두를 위협하는 오토바이 운전자 단속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고려해주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272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부착 의무화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이슬람유입이 많아지면 곧 자국민 테러로 돌아올겁니다 국가적으로 엄청난 재앙이 될겁니다 더이상 이슬람을 받아들이면 안됩니다", "num_agree": 68, "petition_idx": "272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우리동네 이슬람이 바글바글합니다  난민법폐지하시고 다 쫒아내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이번 선거에 참여한 국민으로써 제 한표에 책임감이 들어 청원합니다. 여당 반대를 위한 야당을 보자니 답답하고 문재인 대통령님께 미약하지만 힘을 실어드리고 싶어 민주당에 투표했습니다만 이재명씨가 당선 인터뷰하는 것을 보고 제 표를 무효로 해달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계 인물이 이정도 인가 싶어서 속상합니다. 참신하고 진실 된 인재 찾기에 애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ㅠㅠ", "num_agree": 24, "petition_idx": "272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지사 이재명씨께 사퇴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압구정 **치과의 피해자들이 어마어마합니다! 도와주세요!평생 써야하는 치아를 어린학생들부터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망가뜨리고도 현재 치료받기도 어려운실정입니다! 병원가면 3,4시간 대기는 기본이고 치료도못받고 돌아가는사람들이 엄청납니다. 물론 통화는 연결안되구요 **치과 *** 원장이 지금까지 얼마나 악행을 저지르고 사기를 쳐서 많은사람들이 고통받고있는데 이렇게 묻혀버리면안됩니다!!처벌과 보상하게 해주세요!!!! <해당 게시물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해당 내용은 관리자에 의해 숨김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72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과 피해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삼청교육대라도만들어야할판입니다 요즘하는꼴보면 역겹습니다. 하긴뭐 대통령님이 감싸고있는 여성들이니까 근데 시의원투표끝났으니까 이제된거아닙니까? 언제까지 날뛰게냅두실겁니까? 저런 여성들때문에 한국 남성 여성이 갈라서고있습니다 정신좀차리고 할일좀하십쇼 문제인대통령", "num_agree": 7, "petition_idx": "272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니미즘을사칭하는 사회불손세력 제거안합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용역통해서 일하는 외국인들 많습니다 특히 F4비자받고 일하는 외국인들 많아요 F4비자는 자격증만 따면 한국에서 10년 거주할수 있는 비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들이 서민 일자리를 잠식 하고 있습니다 단순노무 일당 식당 공장 마트 계산원 판매원 건설일당 등등 아니 미용사 자격증을 땄으면 미용사에서 일해야지 왜 미용사자격증을가진 F4비자가 단순노무 일당 식당 공장 계산원 등등에서 일 할 수 있는지 도통 이해가 안갑니다 다시 F4비자 전처럼 취업제한 해주세요 !! 단순노무 공장등에는 취업못하도록 해 줬으면합니다 한국서민들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식당가면 H2비자 가진 조선족들이 차지하고 있고 중소기업공장이라도 취직할러면 F4비자 가진 조선족들이 차지하고 있고 물류센터에서 일당이라도 할러면 죄다 F4비가진 조선족들 밖에없어요 한국서민들 일자리를 위해서라도 F4비자 취업제한해주세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272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F4비자 취업제한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현재 철학과에서 교직 이수를 하면 '철학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철학 과목의 경우 전국적으로 극 소수의 학교에만 과목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적기에, 임용시험에서도 철학 교사는 뽑지 않습니다. 제 7차 교육과정 전에는 철학과에서 '윤리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오직 윤리 교육과 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윤리 교사'의 꿈을 갖고 철학과에 진학한 많은 학생들이 좌절을 겪었습니다. 아이러니 한 점은, 현재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등의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대부분이 7차 교육과정 전 철학과 교직이수를 통해 교사가 되었다는 것 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철학과 전공자가 충분히 윤리 교사의 역할을 해 낼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철학과에서의 윤리 교사 자격증 취득을 허용해 주십시오. 윤리교사를 꿈꾸는 철학과 재학생들, 그리고 철학과 지망생들에게 희망이 되어 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72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철학과에서의 교직 이수로 '윤리 교사' 자격증 취득을 허용해 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먼저 청원이라기. 보다는 작금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금융권의 행태와 경제 현황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직도 부동산에 투기 즉.아파트 사서. 이 정권이 물러나면 언젠가 돈 된다는 일부 공인중개사 및 투기 세력의 막연한 예측에 뷰동산. 아파트 사러 다니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문제는. 은행권에 들어가는 담보대출금 서민들의 물론 부동산 아파트 두채 사둔 사람들이 많이 부담이 되어 내수에 소비가 안되 . 수입에 소비로 이어질 돈들이 은행으로 들어가다 보니 제조업 소비 구매 등이 안되고 은행만 돈번다는.것입니다 그럼 당장 어찌 해야 할지 기존 아파트 대출 계속 값을게 아니라. 일시적 가계 부담이 되면 정부가 은행권을.통해. 기존 아파트담보대출을 매매로 내놓고 일시적 갚을경우 금리와 일부원금을 낮추어 빚을 탕감해 아파트는 팔도록 유도해 아파트 가격은 내리고 가계부채는 없애고 해서 수입에서 은행 빚 갚는대로 가는 돈을. 소비로 돌리게 해야 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소비를 할수 있는 돈을 늘리고 내수를 살리고 경제를.살리고 당장 주거는 전세로 .아님 임대차 보호법을.개정 2년인 임대를 5년 4년으로 장기 계약으로 안정적 주거가 되도록 하면. 굳이 당장 아파트를 구매하는 비싼 대출을. 받아야 할 이유도 없고. 향후 집값이 내리면 저렴하게 구입도 가능한데 그동안 은행에 빚을. 갚을 돈을 국민이 소비로 돌려 내수도 살리는.방향을 한번 생각해 봄이 좋을듯 그리고은행권을 통해 담보대출 아파트는. 금리 오르니. 부담되면 매매로 돌리도록 유도하고 거기에 일시불 대출금 상환에 따른 금리 면제나 대출금 일부 면제등이라도 정부가 해 주라는 금융권에 지도를 해 봄이 어떤지 그런 정책 방향이 필요합니다 경제내수 진작을 위해사", "num_agree": 0, "petition_idx": "272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의 경제 및 내수진작 위한 소비 대한 건의 경제 부총리 정책"}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개인의 상황에 (정신질환,몸의질병,불치병)따른 펜토바르비탈(넴뷰탈) 사용합법화", "num_agree": 2, "petition_idx": "272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사량의 수면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이곳은 서울, 신라호텔 뒤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집주변에 (4ㅡ5미터정도) 중개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들리는 소음과 보이지 않는 전자파로 많은 분들께서 피해를 보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아버님도 소음으로 인해 두통과 불면증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급기야 어머님( 68세)침해초기를 보이시다 갑자기 돌아가시고 어머님 돌아가시고 그때 아버님은 혈액암진단을 받고 4개월뒤 (72)돌아가셨습니다. 나중에 보니 주변에 암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들이 중개기와 무관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어머님은 늘 소음이 계속 머리를 아프게 하신다고 하셨고 창문도 제대로 열수 없다고 . 창문을 닫아도 옛날 집이라 그대로 집안에도 들렸으니.. 저는 부모님돌아가시고 지금 그 집에 살고 있습니다. 늘 집에 있는 저도 자주 두통을 느끼며, 깜박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성곽길 조성을 한다며 매일 공사중이며. 중개기를 옮긴다 해서 좋와했는데 그전보다 더 집앞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중개기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발암물질로 보고있으며, 중개기설치시 엄격한 관리하에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안전성여부를 떠나 무작정 설치를 하고 있고 전자파 유해도 제대로 조사를 안해서, 인체에 무.유해성을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그렇게 보내고. 저희집 초등생들. 주변분들. 저희 부부 모두 걱정이 됩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전자파가 더 위험하다고 하니.. 중개기설치가 필요한건 알겠지만 설치의 유해성과 철저한 관리하에 설치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구청에서는 장기 중개기설치로 인한 계약금을 많이 받았을텐데. 그 돈으로 중개기 주변 주택에 어떤 안전에 대한 장비등등을 해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라에서는 철저히 조사를 해서 안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중개기 주변 주민들의 건강을 보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2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5미터도 안되는곳에 중개기 설치의 안전성 여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불법체류자 단속하시고 외국인노동자 올해안으로 20만명 돌려보내보세요. 아주 놀라운 결과가 있을 겁니다.내년에도 20만명씩 돌려 보내세요. 경제활성화 청년 중년 취업으로 내수경제 활성화 아주 놀라운 결과가 있을 겁니다. 외노동자는 기업이 아닌 농촌이나 어업쪽에만 지원해주세요. 시스템자체를 고쳐야 합니다. 장하성이나 김동연말보다 제말 믿고 실행해 보세요.문재인대통령님.", "num_agree": 3, "petition_idx": "272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실업 해결 할려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대기업은 무조건 적폐라는 시각 그 자체가 편협이요, 적폐입니다. SI,SM, IT 기업의 업무나 사업 특성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나 학습 그리고 실전 경험도 없이, 떡볶이 노점상은 노점이 주업이니 다른 사업에는 관심가지지 말고 몇 푼 안되는 지원금이나 먹고 떨어져라는 식의 언행은 제대로된 사고를 하는 국정을 운영하는 분으로써 있을 수 없는 행동입니다. 의욕만으로는 성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편견이 경제발전에 노력하는 많은 현장 근무자들의 의욕을 상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이해하지 못하는 작두위의 백정과 같은 칼질은 누구에게도 신뢰를 얻을 수 없으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자중하셔야됩니다. 참여연대와 같은 단체에서의 제3자적관점에서의 역할과 국가기관의 수장으로서의 위치는 다른 것입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272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외 문재인 대통령님 스텝들을 위한 제언"}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제주도 외국인 무비자 방문제도, 당장 폐지해야 합니다. 중국인들이 대거 몰려와서 살인 사건 빈번한데 이젠 예멘 출신 무슬림들이 400 명 넘게 몰려와서 난민 신청했군요. 그 사람들 중에 IS 나 극렬 이슬람주의자 테러리스트가 없다는 걸 누가 보증합니까 ? 유럽에서 무슬림 출신들 난민이니 뭐니 받아들이고 국적부여했다가 지금 무슨 꼴 당하는지 알고나 있습니까 ? 그런데도 제주도 출입국·외국인청은 14일 난민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취업을 돕고, 한국어 교육도 지원한다는군요. 자국민들에게 엄격하다 못해 잔인할 정도로 철저한 법 시행하면서, 외국인이면 무조건 환영.. 이게 이번 정권의 목표입니까 ? 지금도 불체 외노자들이 30만명이 넘어섰고 어떤 지역에서는 한국인 거주자들이 무서워서 밤길을 못 다니고 있습니다. 청와대 및 고위 관료, 공무원들은 우리들의 세금으로 월급 또박또박 타가면서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인가요 ? 한반도 남쪽은 아예 한민족 씨를 말려버리고, 외노자들 천국으로 만들려고 작정했습니까 ! 인도주의, 인권..... 좋은 말이죠. 그런데 이런 신원도 불확실한 외국인들에게 우리들의 혈세를 써가면서 지원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제주도 무비자 방문제 폐지하고, 불체자 강력단속해서 모조리 추방하고, 예멘 난민 수용 절대 반대합니다 !!!", "num_agree": 284, "petition_idx": "272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무비자 방문제 폐지, 불체자 강력단속 추방, 예멘 난민 수용 절대반대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홍준표 전 대표님의 \"비양심 의원 청산 못해 후회\" 마지막 막말 하겠다 라고 말씀 하셨지만? 저는 막말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아르바이트 정도로 생각? *추한 사생활? *의총에 술취해 들어와 술 주정? *국비로 세계일주 꿈꾸는? *카멜레온 처럼 하루에도 몇번씩 변색?등등... 이 모습이 대한민국 의원들의 모습 일련지? 정신들 차리세요? 대한민국 어렵읍니다! 더더구나,서민들 많이 어렵구요? 6.13지방선거 당선증 받았다고,,,, 꿈에 취해있지 말고, 나라 와 지역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할지? 많은 생각과 심사숙고가 필요할 때 입니다, 정신 차리기 를 기대 하면서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2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인들 정신차려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보육교사 휴게시간 관련해서 청원이 진행되고 있는줄 압니다만 논리적인 상황설명이 필요한 것같아 몇자올립니다 단순 휴게시간이라고 말하기엔 정책적으로 절대적인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휴게시간은 고사하고 어린이집하루 12시간 개방을 원칙으로하고있는데 근로기준법상 9시간을 근무원칙으로 한다면서 오전,오후 수당도없이 늘 시간외 일을 하고있는게 현실입니다 교육부와 부처가다른다는 이유로 병설유치원에서는 부모와의 교감시간을 늘린다는 이유로 조건부 종일반을 운영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 어린이집에다니는 만3세이상 유아는 맞벌이 관계없이 종일보육을 원칙으로 하고있다는게 너무 모순된 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섯시까지도 종일반 아이들로 바글 거리는통에 어린이집 업무는 주말이고 휴일이고 집에서 하는일로 고정돼 더이상 어떤 개선책도 없는 상황이네요 하루종일 아이들에 치인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듯합니다 아이들 있는 시간에 교실 청소도 시간에 쫒겨 퇴근시간이후에 하고 그러네요 남의 아이들 보느라 정작 내 아이들은 방치하게되고~~어느 정도여야 이런생각을 안하죠. 때에 따라 사정을 말씀드리고 개인 일을 볼 때도 있지만 고정적으로 주어지는 시간은 아니기에 이러한부분을 복지? 편의라고 말하는건 좀 아닌것 같습니다 보육교사의 휴게시간...이 시간이 주어진다고해도 맘 편하게 휴게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그 시간에 서류하나라도 밀리지 않으려고 바둥거리는 시간이 되지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나마 눈치안보고 서류할 수있는 휴게시간이라도 생기면 좋겠네요 가장 큰 바램은 어린이집 개방시간과 맞지 않은 근무시간, 종일반 운영 기준 재설정,대책이 정말 시급합니다 부디 상황을 잘 헤아려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272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처우 대책! 부디 살펴봐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우리나라는 우리국민들의 땅입니다. 우리후손들에게 불법인들이 점유하는 나라를 물려주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모두 힘을 모아 불법인들을 추방해야합니다.", "num_agree": 130, "petition_idx": "272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난민 20만명다되어갑니다.우리의 목소리를 들려줍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대체 비정규직 파견직 법안유지하는 이유가뭡니까?이법때문에 언제잘릴지 몰라 늘 불안해하고 또 잘리게 되도 어디 하소연못하는 젊은 2,30대 중장년층 포함 전 참고로 30가장입니다 올해2018년 계약직에서 잘리고 4개월동안 무직 상태로 지내다가 취업 했는데 또 불안정한 직장입니다! 또 잘리게 되면 저포함 해서 애의 미래까지 불안해지더군요! 점점 젊은 사람 들이 결혼도 안하고 결혼하더라도 애를 안낳는 이유가 뭔줄아시나요? 이런 불안정한 일자리 때문에 결혼도 연애도 아이도 포기하는게 현실입니다!너무 힘드네요 이대한민국에서 살아간다는게 월 200 버는 비정규직 가장에겐 살아갈수 없는 나라입니다 제발 이런 악법중에 악법인 비정규직 파견직 없애주세요! 기업들 정규직 뽑은 기업 망합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272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 파견직 없애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안녕하세요. 국민의 행복을 위한 여러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1. 이슈 : 지하철 8호선 연장 노선 이슈 2. 세부 1 : 암사 ~ 별내 연장 노선 중, 지하철 역사 선정에 있어서 주민 의견 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음 3. 세부 2 : 구리지역의 8호선 역사는 가칭 \"장자호수공원역\", \"농수산물 유통시장역\" \"돌다리역\"이 예정되어 있음 4. 문제 : 상기 3개 지역은 구리지역에서도 이미 발전된 지역이라서, 지하철 역사가 들어오면 이 지역은 계속 발전함 5. 문제 : 구리 지역내 양극화가 심해짐 6. 문제 : 지금 정부의 모토가 소득 분배 성장, 즉 전 국민의 삶이 균형있게 발전하는 것인데, 상기의 지하철 역사 선정은 이 정부의 방향과 맞지 않음 7. 문제 : 부자는 부자로 계속 잘 사게 하고, 가난한 자는 계속 가난하게 하는 것이 이 정부의 방향은 아니지 않습니까. 8. 제안 : 구리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교문 사거리에 지하철 역사가 생겨야 하는 것임 9. 교문사거리에는 구리시청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시청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도 매우 좋은 대안이 됨 10. 즉, 공공성 측면에서라도 구리시청과 가까이 있는 교문사거리에 반드시 지하철 역사가 생겨야 함 11. 교문사거리에 지하철역사가 생기면 구리 지역내에 균형있는 발전이 가능하게 될 것임 12. 이런 식으로 작은 것에서부터 \"균형발전\" \"양극화 지양\"의 행정력이 진행되어야, 결국에는 국토의 균형발전이 이루어 질 것임 13. 지하철 공사는 2022년 까지 진행됨 아직 약 4년 남았으므로, 지금부터라도 정확히 노선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14. 필요시, 전 정부가 지하철 노선 심의 및 역사 선정에 있어서 잘못된 방식의 결정을 했는지도 감사할 필요가 있음", "num_agree": 2, "petition_idx": "272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8호선 연장 노선에 문제가 있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김정은이 원하는 것을 다 얻었더군요. 한미연합훈련 중단에 주한미군철수 가능성까지... 한미연합훈련 중단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일단 우리 주위를 한 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로 침략적인 세계 군사력 2,3,4위가 빙 둘러싸고 있고 특히 중국, 러시아는 북한과 혈맹입니다. 러시아라는 나라는 유럽 전체가 러시아 하나를 못 당해 미군이 유럽에 주둔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중국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자주국방 하자고요? 버는 돈 다 쏟아 부어도 중국 하나 감당하기도 버겁습니다. 우리나라는 누가지킵니까? 한미동맹이 약화되면은요?? 지금 어떻게돌아가고있는건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72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주한미군 없이 북한·중국·일본에 어떻게 대응할것인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포털사이트는 본연의 기능..구글처럼 뉴스검색에만 치중하도록 해 주세요..포털에서 언론을 통제하는 느낌..순공감순으로국민여론이 관리당하는 느낌..포털의 적폐가 심합니다..청와대청원에서도 수 차례 문제가 지적됐지만 개선의 의지가 안 보이네요..특히 몇몇 관리자나 편집진들의 압력이 작용하는 듯..자기들이 좋아한거나 의도하는 기사들을 주로 메인페이지에 노출시키는 등..문제점들이 많습니다..포털들이 뭔데 뉴스를 배열하고 노출시키고 하는 건지..포털들에게 전 국국민, 전 언론사 즉 국민의 눈과 귀가 농락당하는 느낌 지울 수가 없네요 포털사이트에서 뉴스댓글 달게 하지 말고 무조건 언론사페이지로 링크돼서 언론사페이지에서만 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허위보도하거나 무고보도하는 기자들 퇴출시켜 주시고 기자들 기사 하단에 서명하도록 하는 기사책임제를 시행해서 책임있는 기사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72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털사이트뉴스 언론사페이지로 자동링크되도록 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개인의 자율적 도덕성에 맡기기엔 이미 수위를 넘어보입니다.대중매체를 이용하여 공익광고로 어느정도 기간을 둔후 어느시점부턴 법적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2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중교통 핸드폰통화 규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임종식 교육감께서는 지난 6월5일 대구지방경찰청 포항지청에 아동학대(노동착취)로 인해 고발당하였습니다 지난 5월26일 이강덕 포항시장 후보 개소식에서 초등학생들이 임종식 후보 명함을 돌리는 사진이 sns에 올라왔습니다. (아동학대 및 선거법위반) 또, 임종식 교육감께서 당선 전 자신의 SNS인 페이스북에 올린 풍자만화에서 한 선비가 \"6월 13일 지방선거 때 경북교육감도 여러분의 손으로 뽑습니다\"라고 말하자 원숭이들이 \"교육감 누가 나오는지도 모른다\", \"교육청에서 일도 안 해본 사람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또, 풍자만화에는 또 '꺄', '우끼~!' 등 원숭이 소리를 표현하고 \"이번엔 전 교육국장 임종식이 나오는데\"라는 발언에는 \"당장 가서 임종식 뽑겠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장면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경상북도민을 원숭이로 비유한것과 다름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임종식 교육감의 사퇴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72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종식 교육감의 사퇴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조선 황실을 복원 시켜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272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 황실 복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얼마전에 이광수의 사형청원이 올라온것을 보셨나요?이광수는 방송에서 \"꽃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그러자 이광수의 사형청원이 올라왔죠.그렇게따진다면,'한남'이라는 말을 사용한사람들도 처벌해야하는것 아닙니까?연예인은 그저 직업상 조금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어야 할 뿐이지 저희와 똑같은 사람인데 누구는 계속 한남한남거리고 누구는 꽃뱀이라고 말한번했다고 사형청원이 올라오는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처벌을 요구합니다.그렇~~게 평등을 주장하시는데 처벌도 평등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72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남소리를 한번이라도 한적이 있는 사람들의 처벌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왜 자국일을 외국인들 손에 맡겨야합니까 어느나라에서 외국인들에게 투표권을 줍니까 우리나라가 2006년부터 아시아 최초로 외국인한테 투표권을 줬다는데 이걸 긕민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발의한 사람들은 매국노들입니다 외국인 투표권 폐지해 주십시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272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투표권 폐지 개정해주십시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정부를 욕하면서, 기초연금-노인무상지하철을 이용하여 반정부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흔히들 박사모라고 불리는 이 단체, 행인들에게 욕설 및 손찌검을 일삼는 이 단체를 지금 당장 벌해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지금이라도, 진압해주십시오. 지금이라도, \"미래세대로 부담을 떠미는\" 기초노령연금을 폐지해주십시오. 지금이라도, 노인무상지하철운임을 폐지해주십시오. 지금, 이런 형국으로, 계속 이어지면, 과거의 나쁜 역사를 반복하게 됩니다. 예전에도 \"늙은 환관과 요첩\"이 \"나라를 망국으로 내몬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미래는, 청년에게 있습니다. 노인들에게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전면 폐지를 해야, 청년에게 미래가 생깁니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해괴한 짓은 이제 그만해야만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2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복지 전면폐지! 박사모 격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지금 대한민국의 성차별 문제는 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육체적으로 힘이 달린다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평등하다고 생각했던 것 자체도 부정하는 것 같은 시위나 글 등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자는 점차 사회적 지위나 입지가 줄어들고 있는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 6/13일 선거도 여성이 국회의원 비중이 적다는 생각에 비례대표를 여성을 홀수 번으로 추천하라는 것 또한 문제가 있는 법률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페미니스트 즉 성 평등론자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지금까지 남자가 더 유리했다고 생각을 하고 본인들도 그런 특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신체능력이 남성이 우월하였고 과거에는 기술보다 노동력이 중시되던 사회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사회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보화사회인 만큼 노동력보다 정보나 기술이 중시되고 있으니 남자와 여자가 이제 차별되는 사회구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남자면 학연 지연 군대 동기 등을 챙긴다고 하는데 이 또한 통계 없이 소설이나 영화에서 이러한 모습이 보이니 실제 사회도 확실히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사라진 군 가산점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어 사라졌는데 왜 여성이라는 이유가 국가 유공자나 장애인들보다 가산점이 높아야 하며 여성을 더 뽑아야 합니까? 여성이 남성보다 뛰어나면 기업은 합리적이기 때문에 대기업에 이득이 되면 알아서 뽑을 것인데 왜 안 뽑는지 생각도 안 합니다. 심지어 여성이 취업률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이런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평등한 사회인지 아니면 여성들의 유토피아인지 애매해지고 있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법률안 개정을 요청합니다. 1. 군 가산점이 위헌이라면 여성전용 가산점 또한 위헌 처리해주십시오 2. 시위 전 시위 내용 및 객관적 근거와 자료가 있는지 검토를 받고 만일 부합하지 못한다면 시위 금지 3. 성폭력 범죄 및 무고죄 처벌 강화 4. 여성전용 주차장 폐지 5. 직업에 여성을 붙이면 남성과 따로 분류해 주십시오 ( 여군이나 여경 등이 남성 군인 혹은 남성 경찰과는 다른 기준으로 신(체) 검(사)를 받고 있으니 둘을 따로 분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6. 여성 및 남성 연대의 6개월에 한 번씩 만남과 대화 환경 조성 7. 비례대표 여성 홀수 번 추천 규정 폐지 (비례대표 성비율 보면 왜 이게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위의 7가지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272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혜화역 시위 때문에 글 올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개정 교육과정이 나오면 초중고 한번에 다 바뀌게 해주세요. 우리 중학교에 1학년생들은 최신 교육과정 교과서인 2015개정을 사용하는데 2,3학년은 2009개정 교육과정을 사용하니 1학년생들보다 2,3학년이 노후된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는 기분이 듭니다. 앞으로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가 나오면 모든 학생이 다 같이 바뀌어서 모두가 새로운 교육, 완벽한 교육을 받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2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정 교육과정에 대하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매번 재벌개혁 외치시는 김상조 위원장님 기업환경과 국제 정세는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건지 아니면 일부노동자를 대변하기 위해서 개혁을 외치는 건지 의문입니다 삼성은 IT기업에서 세계 2위 기업인데 무슨 개혁을 운운하시는겁니까 정작 개혁은 공공기관,정치권입니다 공정위가 할일이 기업잡어 국내경기 위축시키는건가요 제발 80~90년도 마인드에서 벗어나시고 사퇴하시는게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될것입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272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사퇴해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무비자 입국으로 중국관광객 유치는 좋으나, 난민입국도 수월해지고, 현재 제주에 이슬람쪽 난민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재적 알케에다가 될수 있습니다, 프랑스, 벨기에 유럽테러 보면 대부분 적응못한 난민들이 테러를 저지르고 있어요. 앞으로 국가 성장동력 미래를 봤을때 다른국가로 돌려보네는게 맞고, 만약 받고 싶으면 이슬람애들 인력관리 철저히 하던지! 대책수립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난민수용 및 무비자입국문제 clear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51, "petition_idx": "272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무비자입국 철외 및 예멘 난민 수용거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어차피 대통령님에게 올라가기전에는 누구도 보지않을것같지만 청원해봅니다 대통령님께서 페미니스트를 선언하시고 페미니스트에게 더욱더 힘을 주었다는사실 알고계실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과연 페미니스트 본인들 말로는 우리는 양성평등주의 성운동자다 말하는 그분들 과연 양성평등일까요? 여자의 인권은 올라가고 남성의 인권은 내려가는 우리나라 이게 과연 양성평등일까요? 페미니스트분들에게 하고싶은말이있습니다 당신들이 한거는 합리화해서 당연하다 생각하지마세요 예를들어 남자가 사전에 합의없이 사진을 찍으면 몰카충이라더니 본인들이 사전에 합의없이 사진을 찍으면 \"응 나는 여자니까 찍어도 상관없어\"이런 식의 사상을 갖고있으면서 양성주의는 얼어죽을 그냥 여성 우월사상을 갖고있지않습니까? 과연 대통령님께서 국민을 생각하고 더 나은 복지를 위해서 라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점 주의깊게봐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치피 페미니스트 대통령님께 올리는 글이라 묻히겠지만 그래도 당신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면 국민을 생각하는 대통령이라면 다시한번 생각을 해주십시오", "num_agree": 10, "petition_idx": "272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인권과 남성인권은 차이가 있습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조금전에 바가지 요금에 대해서 기사를 봤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생각해도 어플 하나면 될듯 싶은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요... 택시에 장치를 하나 달고 승객도 어플을 깔면 택시기사는 언제 어디서 승객을 태운지 알고 승객은 내가 몇번 택시를 언제 어디서 탄줄 알고, 대략적인 택시요금도 어플에서 말해주면 바가지 요금은 없을듯 한데요... 번호랑 시간을 아니 당연히 범죄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듯 하구요.... 초행인 지역을 가면 당연히 바가지 요금이 제일 무서울 것입니다. 물론 지역적으로 택시기본요금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불편함은 있겠지만요... 여러가지로 이익이 있을듯 하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2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에 어플하나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num_agree": 3, "petition_idx": "272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문대통령이 정책을 하나씩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취준생들의 이목을 끄느것은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할당제입니다. 지역인재 할당제란 말 그대로역 인재들을 위한 일정 비율을 채용하게끔 하는 정책입니다. 취지는 분명 지방 인재 차별 해소입니다. 따라서 블라인드 채용으로 서류에 학교 이름을 쓰지 않고 말그대로 지원자의 능력 중심 채용으로 확산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이 있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을 하면서 지역인재 할당을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학교 이름을 못 쓰게 하면서 지역 대학을 나온 인재들만 뽑겠다는 것은 무슨 정책인가요? 지난해 하반기 한국전력공사 채용공고에 따르면 사무직 신입채용 200명 가운데 130명이 지역인재에 할당되었습니다. 수도권 대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전국권 채용 규모는 70명 안팎입니다. 게다가 지방대 출신이 본인 지역이 아닌 전국권으로 지원해 수도권 대학생과 경쟁할 경우 2%의 가산점까지 줍니다. 공기업은 0.1 점 차이로 당락이 걸린다는 점에서 매우 큰 점수이고 수도권 학생들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블라인드 채용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그것이야 말로 정말 공평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30%를 지방 인재를 위해 자련해줌으로써 블라인드의 의의를 흐리고, 수도권 인재들에 대하여 역차별 하고 있습니다. 말그대로 지방대를 스펙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정책이고, 불공정을 타파하는 것이 아니라 불공정을 낳는 정책입니다. 저는 차별에 반대합니다. 물론, 학교 이름만 보고 가산점을 주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렇지만, 지방대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30%라는 명당을 차지하고 남들과 똑같이 경쟁하는 자리가 아닌, 자기들만의 경쟁으로 공공부분에 취업한다는 것은 더욱 반대합니다. 블라인드 채용만으로도 충분히 공정성을 가질 수 있는데, 오히려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다녔다는 이유로 역차별을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수도권 중심주의 타파를 내세우 문대통령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역차별의 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들어가 있지 않은 정책 시행은 반대합니다. 공정한 세상을 꿈꾼다면 블라인드 채용만 실시하든지, 지역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인재만 채용하든지 제도를 바꾸십시오. 누구나 힘든 취업난입니다. 이 시점이 공평한 사회를 위한 과도기라고 해서, 수도권 인재만 불공장한 경쟁을 해야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272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지역할당제·지역인재 제도는 수도권인재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주차수당때문에 소상공인업체들은 정말 길에 나자빠질정도로 마음이 괴롭고 아프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는 수당같은것 구경하기도 힘들다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계약 파기하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5, "petition_idx": "272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디지털성범죄자에 대한 효과적인 처벌수위에 대해 청원드리고자 합니다 디지털성범죄(몰카촬영 및 동영상유포,해외성인사이트유포자) 가해자에 대해 가장 효과적인 처벌수위에 대해 청원합니다 디지털성범죄(이하 가해자라 칭함)가해자들이 가장 무섭고 두려워하는 처벌은 실형이나 벌금형이 아닙니다 이들 가해자들에게 실형이나 벌금형은 절대로 족쇄가 될수 없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동영상삭제지원이라는 정책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뿌리뽑기 대책이 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일뿐입니다 근본적인 뿌리뽑기가 시행이 되어야합니다 가해자들이 가장 조심하는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해자 본인의 성적취향이나 변태적인 성향이 본인의 가정,직장,주변지인들에게 알려지는것이 가장 두려워 하며 조심하고 노심초사 하며 범죄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가해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처벌은 실형이나 벌금형이 아닌 개인신상정보공개입니다 가해자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처벌은 첫째 가해자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건드리는것입니다 개인신상정보공개로 가해자 본인의 가정,직장,주변지인들에게 가해자 본인이 그토록 조심했던 변태적이고 추악한 성향이 알려져야 합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성향이 알려지는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숨기고 싶은 성향이라면 더더욱 알려지고 싶지 않은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이들 가해자들의 심리를 건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가해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며 두려워하는 처벌이고 잠재적인 가해자들에게도 가장 효과적인 처벌입니다 둘째 가해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방법입니다 피해자의 동영상이 재유포가 될때마다 동영상삭제비용을 가해자에게 청구해야합니다 피해자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합의금으로 돈을 퍼줘가면서 이런 범죄를 저지를만한 사람이 몇이나 될런지요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개인신상정보공개가 가혹하며 인권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인권은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피해자는 하루하루가 아닌 1초가 힘듭니다 이것은 피해자의 영혼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하루종일 세상의 모든 부정적인 단어들과 힘겹게 싸웁니다 버티지 못해 고인이 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고인이 되어버린 피해자의 유출동영상에 댓글로 유작이라면서 소장해야 한다며 키득대고 고인을 조롱을 하며 고인은 죽어서도 능욕을 당하는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평생을 고통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가해자들에게 인권이라는 단어는 사치입니다 웹하드에는 피해자들의 동영상이 60원에 팔립니다 대한민국에서 피해자들의 인권.인격의 가치는 최하 20원에서 최대 100원입니다 해외불법성인사이트에 대해서는 경찰이라는 기관은 수사의지가 없습니다 시일이 오래 걸린다는 핑계로 진정서를 반려합니다 그 덕분에 10여년을 유포하는 가해자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경찰의 말대로라면 유령이 존재합니다 남녀성대결의 문제가 아닙니다 청원을 하는 저 역시 남성입니다 이미 작년 가을쯤 중년남성들의 자위몰카가 국내동성애사이트 안에 있는 동성애웹하드에 유포가 되었습니다 남녀성대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디지털성범죄 피해에는 남여가 따로 없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몰카공화국입니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수 있습니다 가해자들에게 엄벌을 내려야 할 시간이며 추악하고 더러운 가면을 벗겨내야 할 시간입니다 타인의 인권따위는 생각따위 하지않는 가해자들이 보통사람들 틈에 당당히 살아갈 권리는 없습니다 이것은 정정당당한 나라가 아니며 법치국가도 아닙니다 강하고 효과적인 처벌로 대한민국에서 디지털성범죄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가해자들에게 개인신상정보공개와 경제적부담주기로 현재의 가해자들과 ..잠재적인 가해자들에게 대한민국에서 이 범죄를 했다가 잡혔을 경우 패가망신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여러분들의 청원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범죄는 사람의 인격,인권을 말살하며 파괴하는 범죄행위입니다", "num_agree": 948, "petition_idx": "272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디지털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수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자를 민주당에서 제명시켜 주십시오 이 당선자는 형수에게 입에 담지 못할 최악의 욕설로 흠이 없는 민주당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여배우와의 스캔들, 인터뷰 태도 등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시민을 고소하는 등... 지도자로써의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민주당이라는 격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배우와의 스캔들 등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이 수사중이기는 하지만, 국민들이 열망하고 지지하는 민주당의 당원으로써 이재명 도지사 당선자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되므로 당에 누가 되지 않도록 제명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72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을 민주당에서 제명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작은나라 대한민국 국민들도 못챙기는 마당에 무슨 예멘 난민까지 챙긴다고 오지랖을 떠는지 모르겠네요 다문화 정책은 세계 어느나라를 봐도 실패한 정책 입니다 조선족.중국인들 들어오고 범죄도 많아지고 자국민들이 이래저래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멘 난민들까지 받아주다니 정말 어이 없습니다.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기전에 자국민들 인권을 먼저 생각하십시요~ 자국민의 치안과 인권을 먼저 생각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81, "petition_idx": "272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시한 예멘 난민 거부를 청원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2018년 6월 14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한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우리측 대표단이 북측에 지나치게 저자세를 취하였고 북측 대표단 단장의 꾸짓는 듯한 말에 이렇다 할 대꾸도 못하는가 하면 훈계성 발언을 수긍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이데일리 6월 15일자 기사) 이번 장성급 군사회담의 북측 대표단 단장이었던 안익산 육군 중장은 공동보도문 낭독 직후 마무리 발언에서 우리 측 대표단에 “다시는 이런 회담 하지 맙시다”라며 나무라는듯한 발언을 하는가 하면 \"다시는 이런 회담 하지 맙시다....(중략) 앞으론 준비 잘 해서 이런 일 없도록 합시다\"라고 말하였으며 우리 측 황정주 통일부 회담 1과장에게 “통일부 과장 선생 오늘 수고 했습니다. 앞으로 지도 좀 더 잘하십시오”라고 말했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우리측 대표단 단장인 김도균 소장이 “오늘 전체적으로 회담이 길어졌는데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뒀고, 양측 입장 확인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하였으며 북측 안 중장이 무례하게 “다음 번 회담 또 그렇게 하자는 소린 아니겠죠. 그만합시다”라고 정색을 하며 말을 잘라 말한 것에 대해서도 김 소장은 쓴웃음을 지으며 “네”라고만 답했다고 합니다. 이 뿐 아니라 기념촬영 후 북측 안 중장이 우리 측 황정주 통일부 회담 1과장에게 “통일부 과장 선생 오늘 수고 했습니다. 앞으로 지도 좀 더 잘하십시오”라고 말하며 우리 군 당국자의 회담 태도에 또 불만을 드러내며 훈계성 발언을 했는데 이에 황 과장은 웃으며 “네 잘 알겠습니다”라고 답하였고 안 중장은 그 다음 우리측 대표단 인사에게도 “잘하십시오”라고 하며 악수를 했다고 합니다. 이상은 기사의 내용을 토대로 적은 것인데, 언제부터 우리 군과 통일부가 북측의 하수와 같은 처지가 되어 북측 대표의 훈계를 들어야 하며 국민을 대표하는 우리측 대표가 북측의 무례한 태도에 굴욕적이어야만 했는지 진상을 조사해 주시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됨으로 우리 국민이 굴욕감을 느끼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2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군사회담에서의 우리측 저자세 논란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공약을 지겨주세요 동물학대는 암묵적인 사이코패스들의 시작인건 아시는지.. 말만하는 대통령이 아닌 실천하는 대통령이 되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동물학대 유기견 강아지공장 투견 해야할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법이 강화되어야만 합니다", "num_agree": 234, "petition_idx": "272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 강화 공약 지켜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위조주식 발행이 사고, 무차입 공매도 미결제도 사고, 그럼 위조지폐 발행도 사고라고 해라! 에라! 이 정신빠진 공범자들.... 현 정권은 이렇게 초 극대형 사기 사건을 덮으려는 의도가 무었인지! 참여연대 업고 선거에 좀 이겼다고 우쭐대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num_agree": 11, "petition_idx": "272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을 폐지하고 대표자와 전 직원을 구속하고 공매도를 폐지하라! 전증권사와 한국거래소 및 외국계 증권사들을 특검하고 중범죄로 가중처벌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극 여성 우월주의 메갈리아라는 단체가 도사리고있습니다. 이 단체는 온갖 남성들을 혐오 발언하며 고 성재기 님의 비하발언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웃고있습니다. 이번 회화역 시위사건에서도 그런 면모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지켜본결과 이 메갈리아라는 단체는 다른 범죄자와 같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제발 메갈리아를 처벌해주시고 진정한 성평등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72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우리나라를 어지럽히는 메갈이라는 단체를  죄다 처벌해주셨으면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난민 신청자는 6개월동안은 취업을 할수가 없는데 정부가 나서서 특별취업허가를 내줬네요. 이거는 엄연히 범법행동이고 특별혜택이죠. 누구는 특별혜택이고 자국민은 죽으라는 소리인가요? 자국민 저소득층이나 생계가 곤란한분들도 생계보장 해 주세요. 난민신청자들이 받는 지원 그대로 자국민한테도 지원해야 할겁니다. 지켜볼겁니다. 이제 지방선거에 이겼다고 막 나가도 된다고 생각하셨나요? 정부가 나서서 범법행동을 할거면 모든 법을 폐지하고 무법국가로 함 가봅시다. 이제부터 총기 허용도 하시고 범죄가 일어나도 처벌하지도 않고 이 얼마나 좋습니까? 앞으로 막장국가로 거듭납시다.", "num_agree": 130, "petition_idx": "272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 신청자 특별취업허가 취소하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해지고있습니다. 일자리가 부족하다하지만 3D업종은 못구해서 안달입니다. 저희 회사에도 중동분 3명이 일하고있는데 정말 일도 잘하고 성격도 좋습니다.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민자를 많이 받아야합니다 글로벌 시대에 부합해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272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민자들을 많이 받아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외국인 - 불법체류자 노동자 유흥업소 종사자 1out 강제추방 의료보험 혜택 축소 과거 한국사람들이 힘들고 더러운일 안한다고 받아들인 외국인 노동자 이른바 노가다 잡부도 조선족에 밀려 일할곳이 없다는데..참 잘 돌아간다.. 득보다 실이 더 큰 바보같은 정책. 이때문에 내국인은 더 저임금에 시달리며 보다낳은 노동환경을 구축하는데 실패 전 세계 어느나라가 내국인과 외국인을 똑같이 대우 하는지? 인권 운운 하기전에 내국인 먼저 돌아보시길 또한 동네마다 너무많은 유흥업소 마사지 노래방...조선족 동남아시아 여자들 천국 러시아 여자는또 뭔지??? 각종 질병 세금 내국인 세금 꼬박꼬박 내고..저들은 뭡니까??? 그리고 성병은? 질병은? 어이가 없네.. 전 세계 어느나라가 유흥업소에 아무런 자격 허가도 없이 고용하는지?? 바로 징역행 증거 잡기가 어려우면 1out 제도로 징역 5년이상 벌금 1억 - 해당 건물주 고용업소 관련 공무원 싸그리 처벌해보십시요..하루 아침에 없어질 문제입니다. 백날 떠들어 봐야 국회의원 소환제 없으면 소귀에 경읽기. 서민들의 바닥인..노동 유흥 어두운 곳부터 해결좀 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72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korea first -  불법체류자 노동자 유흥업소 종사자 1out 강제추방 의료보험 혜택 축소"}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요즘은 청소년들이 체격이 성인화되어서 구별을 못하는것도 있지만 계획하고 달려들면 안걸릴 업주는 없을겁니다. 주말에 먼저 성인이된 친구들이 술을 먼저 주문하고 마시고있다가 바쁜틈사이로 미성년자가 들어와서 슬그머니 앉아서 술을 마시는데 업주는 주말에는 화장실왔다갔다 손님들하고 혼돈하고 바쁘서 신분증검사를 놓치는경우가 대다수죠ㅜ근데 애들이 술을먹고 나 미성년자라고 신고하라고하고 술캆은커녕 차비까지 챙겨가죠. 업주와달리 미성년자는 바로 훈방이죠ㅠㅠ 업주는 한번 걸리면 거의 치명타죠.처음 걸리면 1달~3달 정지이고 벌금도내야되고 번호사를 사면 1달로 줄어들지만 번호사비가 만만치않죠.문제는 다음 문제죠ㅜ일단 가게를 정지를 당하면 기존의 직원들은 다그만두야되고 단골도 많이 빠지고 또 권리금도 많게는 몇천만원씩 깍이죠. 장사안해도 월세는 내야되고 거의 업주한테는 사형선고나 똑같죠.또 옆 경쟁가게에서 이걸 악용하는 경우가 종종있죠 ㅜ 업주들은 장사를 포기하고 많게는 수억씩 잃고 대리운전하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ㅠㅠ근데 청소년들은 충격먹은 업주들앞에서 비웃으면서 나가고 저또한 그모습이 잊혀지지않아요.너무 가혹하고 불공평합니다. 재고해주십시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272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 청소년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의 엄마이자 보조교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임으로 정식 근무를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건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보육교사 처우 개선 및 휴게시간 등을 보면 모두 정교사에게만 집중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보조교사는, 가장 바쁜 시간에 근무를 하고 활발하거나 혹은 원에서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주로 보조교사에게 맡기고 4시간 근무이지만(점심을 먹는다는 이유로)휴게 시간 30분 포함해서 총 4시간 30분 근무를 하지만 화장실 가는 것 조차 힘든데 왜 30분 휴게 시간을 포함해서 근무를 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전혀 쉴 수 없는 상황인데요…. 또한, 가정 어린이집의 경우는 원장반 아이들을 보조교사들이 보고, 원장들은 출근을 하지 않거나 개인업무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청소, 원장들의 비서 역할을 시킵니다. (원장의 서류 업무 등을 시킴) 즉, 나라 돈으로 가정 어린이집의 원장들만 편히 돈 벌게 하는 셈이죠. 그리곤 저희를 정교사로 올려서 뒷돈을 챙기는 원장들도 많습니다. 또한, 7월부터 정교사들의 휴게시간을 보장 해야 한다며 보조교사들이 그 시간에 아이들을 보거나 해야 한다는 곳도 더러 있습니다. 그럼 저희의 30분 휴게시간을 누가 보장 해주나요? 담임들의 경우 모두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이들 낮잠을 재우고 커피를 마시며 수첩을 쓰거나 누워서 같이 쉬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희는 30분 휴게시간 없이 4시간 30분 꽉 채워서 근무를 하거나 혹은 오버를 해도 말 한마디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교사들의 경우 보조교사의 2배가 넘는 급여를 받고 있지만 저희는 가장 바쁜 시간에 일을 하고 원장의 개인업무까지 하면서도 정교사들의 반도 안 되는 급여를 받고 일을 합니다. 정교사 분들도 힘들게 근무를 하는 건 마찬가지라서 휴식시간이 필요하고 처우 개선이 되어야 하는 건 맞지만 저희 보조교사들도 시간은 짧지만 작은 돈으로 같은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보조교사들의 근무시간을 4시간 반이 아닌 4시간으로 지정해주시고, 내년도에는 보조교사들의 급여를 현재보다 조금 더 인상 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72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조교사도 정교사와 같은 환경에서 근무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안녕하세요. 너무답답해서 글적어봅니다 우리나라는 언제까지 여성이 사회적약자라서 남녀 불평등 주장하실건가요? 여성부 양성평등 주장 좋습니다 그런데 양성평등을주장하면서 왜 남성가족부는 없습니까? 그러니 국민이 낸세금으로 나라를위해 희생하는 군인 복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여성전용 화장실 ,여성전용주차장,휴게실,하이힐빠진다고 새로포장하고 군대근무중 다친 어린 장병들 복지 이루어지지 않은분들 많습니다 이게 양성평등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여성우월주의로 되어가고있다 생각합니다 뭐가 우선인지 좀생각하고 여성부에 예산주세요 그리고 여성부에 여성만좋게 편리하게 할 궁리하는 단체인데 어떻게 양성평등이 될까요 여성부를폐지 혹은 남성부설립 이대로흘러가면 대부분의 여성은 결혼도안하고 출산도안합니다 왜냐면 혼자즐기고살기편하거든요 제가생각한방안은 남자와똑같이 30세이전까지 출산을 하지않은 여성은 군대를가는겁니다 그럼 여성들이 말하는주장 우린 아이낳아요 이말대로 출산하면 안가고 하지않으면 군대가는겁니다 그럼 출산율도높고 김치 된장 페미도 극격히줄어들거라생각합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272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부폐지 혹은 남성가족부설립"}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야구를 사랑하는 국민으로써 중계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게시물이 뒤로 물러나 다른이용자의 글을 볼수없습니다 그리고 야갤중계를 하는사람은 극소수의 야갤러일뿐입니다 (링크참조) 극소수의 중계충에 의해 피해를 보는 야붕이들을 구해줄 분은 대통령님 뿐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2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디시인사이드 야구갤러이에서 중계를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인터넷의 발달로 기존의 보수 언론은 물론 1인 미디어까지수많은 언론매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중의 일부는 자기들의 이익 - 정치적 목적, 관심, 이목 끌기 등을 위해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기사화 하는 것에 어떤 죄의식이나 심지어 법적인 두려움 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지금의 뮨제 입니다. 가짜 뉴스 방지법을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그 구체적인 제재방안은 청원자인 저보다 정부관계자분글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몇번 객관적 증거로 확인된 가짜기사의 경우 경고조치, 벌금, 그리고 경고수가 어느 선을 넘을 경우, 언론 면허 정지까지 갈수 있는 강력한 법이 필요합니다. 지금같이 남북관계가 민감한 기사 하나로도 영향을 받을수 있는 시국에는 더욱 필요한 제도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2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뉴스 방지법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요즘 뉴스 기사를 보다보면 음주 후 폭행사건이 잦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죄를 제대로 묻지않고 음주했다는 이유로 죄를 감면해주는 사례가 수두룩합니다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는것도 엄연한 범죄입니다 오히려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는것이 더 큰 범죄가 아닌가 싶습니다. 운전은 음주시에 더 크게 처벌하지만 단순폭행등은 왜 죄를 감면하는지 이해가되질 않습니다. 또한 심신미약, 정신병도 죄를 감면받는 원인 중 일부입니다. 왜 이런것들이 죄를 감면받아야 하는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제정신이든, 제정신이 아니든 범죄를 저지른건 엄연히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이런 법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가벼운 벌을 받고 죄를 뇌우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또 그러지 않으리란 법은 없습니다. 부디 심신미약, 특히 음주를 이유로 죄를 가볍게 주는 법을 바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272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심신미약 등으로 체벌 감면은 옳지 않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일본 야스쿠니에 이순신 장군님의 유물들과 거북선 유물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용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야스쿠니에 있는 이순신 장군님의 유물들과 거북선 유물들을 반환을 일본 정부에 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72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 차원에서 야스쿠니에 있는 이순신 장군님 유물들과 거북석 유물들 반환을 해주십시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저는 고양이를 키우는 캣빠입니다. 제가 고양이를 키우다보니 동물농장과 같은 프로그램을 매주 시청하는데, 방송에서 이따금씩 고양이가 학대되어 화상을 입는다든가 발이 절단되는 영상, 그 외에도 많은 학대로 피해를 입은 소위 묻지마 고양이 학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법이 약하고 인간인 경찰들도 그저 인간이 아닌 하찮은 동물이라 취급하기 때문에 범죄자 쓰레기들도 어차피 잡히지도 않을꺼 더많은 스트레스를 죄없는 고양이에게 푸는 것이지요, 이 지구는 인간만 행복하히 살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부디 대통령께서는 이런 조그마한 의견들도 가벼히 듣지 않으셨으면하고 꼭 법을 계정하여 고양이 뿐만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동물학대의 피해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96, "petition_idx": "272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양이 학대 처벌을 중형으로 처벌시켜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최저임금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무엇을 가져가 주었나요? 최저임금인상으로 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직원채용은 커녕 비용부담으로 되려 내보내고 있어 지금 실업자는 사상 최대치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저녁시간이 윤택해지는건 소수 공무원이나 대기업직장인들 얘기이며 나머지는 월소득이 줄어들어 더욱 힘든 상황만 낳고 있습니다. 대체휴무라는 제도로 인해 기업은 비용증가를 줄이기 위해 시간외업무수당을 주지않기위해 울며겨자먹기로 대체휴무를 시행하지만 대체휴무로 인해 되려 피해보는건 근로자입니다. 무분별한 휴무로 인해 남아있는 직원들만 업무가 가중되 일을 하는것이 아니라 일을 쳐내기에 급급한 하루하루가 되어 한마디로 직장이 개판입니다. 현실을 바로 알고 정치개혁을 하시가 바랍니다. 소수의 듣기좋은 소리만 들으시는 대통령이 되지말고 다수의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듣기좋은 소리만 골라 듣는 귀는 결코 좋은 말과 행동을 만들어 낼수 없습니다! 안보도 좋지만 민생경제를 먹저 살리셔야 할거 같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72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경제활성화가  어떤건지 바로알고 정치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서민층 죽아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2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소득자 어렵습니다 박근혜했든 담배갑 2＼1 서민층"}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얼굴에 에프킬라 뿌리고, 잘못한 게 없는데도 심한 욕설을 하고, 일과시간에 간부들 몰래 나갔다 오고, 자기가 해야할 일을 다 병사에게 시키고, 매복지에서 핸드폰하며 방탄 벗고 그거 걸릴까봐 원래 시키면 안 되는 후방경비 시키고, 개인정비시간에 작업시키고, 담배꽁초도 후임에게 주우라고 하고, 장난반 진심반으로 병사들을 때리는 간부도 있는데 밑에 사람 입장에서는 장난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훈련소 때는 취침시간에(밤 10시 이후) 작업을 시켰습니다. 부식으로 들어온 삼겹살을 간부랑 조교들이 몰래 빼돌려서 한 기수가 끝나면 삼겹살 파티를 합니다. 휴가자율선택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훈련 등을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그낭 휴가를 잘라버립니다. 잔반이 많이 남는다는 이유로 부식을 너무 많이 줄여버렸습니다. 저녁을 오후 5시에 먹고, 매복을 나갔다 오면 새벽 4시 반이 돼서야 끝나는데, 11시간 반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합니다. 너무 피곤하고 배고파도 먹을 수 있는 건 컵라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부식 창고 정리하다가 쥐가 파먹은 쌀포대를 그냥 사용하는 걸 봤습니다. 그 안에서 일주일에 한 번 꼴로 쥐를 봅니다. 콘푸로스트는 너무 많이 남을만큼 봉지를 뜯어놓고 나중에 다 폐기합니다. 피자빵도 평소에는 주지 않다가 유통기한 3일 남은 거 600개를 60명이 있는 부대에 줬습니다. 차라리 콘푸로스트와 피자빵을 먹을 만큼 주시고, 그 돈으로 건강한 쌀을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외에도 간부가 데려온 개(군견은 아닙니다)를 병사가 관리하고(밥주고 똥치우기 등) 개를 키우는 것도 산책없이 하루종일 묶어놓고 사람이 먹다 남은 밥을 줍니다. 훈련을 시킨다는 핑계로 때리기도 하고, 이유없이 지나가다가 때릴 때도 있습니다. 몇몇 개는 사람을 보면 두려워하는 개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폐쇄되어있는 군대에서 누가 이것을 동물학대라고 신고할 수 있을까요? 또, 국방부에서 만든 만화책이 있는데 화장실에서 볼일 볼 때 읽으라고 비치해놓습니다. 문제는 그 만화에 굳이 필요없는 컷을 넣어 여성의 몸매를 부각시켜서 그린다는 것입니다. 찾아보니 그 만화를 그린 사람은 성인만화를 주로 그리는 사람입니다. 그 만화 시리즈 중에서는 ‘동작 그만’이라는 성폭력 예방 만화도 있었습니다. 성폭력은 여성이 몸매를 부각시켜서 일어나는 일이 아닌, 오로지 가해자의 잘못입니다. 이런 만화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생각을 심어줍니다. 성폭력 예방만화가, 성폭력을 하도록 부추기는 꼴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부조리들에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마음의 편지를 적고 싶어도 상황상 누가봐도 제가 적은 거라고 의심할텐데, 보복이 돌아올까봐 두렵습니다. 군대 특성상, 이런 일들이 있어도 외부에 쉽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편지 덕분에 나아진 것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보복이 두려워서 마음 먹고 쉽게 적을 수 없다는 점과, 감사 나올 때 미리 언제 나온다고 얘기하고 나와서 소용이 없다는 점, 군대의 폐쇄성이 이를 더 악화시킨다는 점 등이 병사를 더욱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징계 기준을 강화시키고, 마음의 편지가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휴가자율선택제도도 제대로 실행될 수 있게 해주세요. 부식도 충분히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동물학대도 너무 심합니다. 이를 조사해주세요. 여성의 몸매가 부각된 만화를 없애주세요. 위 내용은 군대 안에 들어가있는 남자친구와 통화하며 대신 적은 것입니다. 부조리의 내용은 바뀌지 않았으며, 저는 말만 조금 다듬었습니다. 한 사람이 173일동안 본 일입니다. 실제로는 더 심하고 빈번할 것입니다. 이미 전역을 하신 분들도 “요새 군대 많이 좋아졌네”하고 넘어가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크고 공식적인 집단 하나가 이렇게 부조리가 많다는 건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 입대를 앞두신 분들, 군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 군대에 소중한 사람을 두고 계신 분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이 청원이 알려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군대 부조리, 이제는 뿌리 뽑아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272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부조리, 뿌리 뽑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난민 받아들여도 청와대 관계자분들이나 높으신 정치인들이나 안전하겠죠. 경호인력도 있고 대부분 보안도 좋은곳에 사시니.. 그런데 우리같은 일반시민은 어떡하라는거죠? 그들이랑 마주치며 살아야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죠? 우리한테도 그쪽 높으신분들같이 경호인력이 있나요? 보안이 좋은곳에 사나요? 길거리를 다녀도 맘 편하게 다닐 수 있겠어요? 인권? 당연히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정부에서 챙겨야 할 인권은 자국의 국민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권이 그 어떤것보다 중요합니다. 만나본적도 없고 전쟁피해서 도망쳐온 난민들을 왜 받아야하죠? 당연히 불쌍하긴 하지만 애초에 난민들은 싸우기를 거부하고 도망쳐온 사람들입니다. 그럴일은 정말 없어야하겠지만 우리 나라에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난민들이 우리 나라를 위해 피흘리며 싸워줄까요?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하냐고 물으면 좋습니다. 국제정세상 꼭 받아야하겠다면 여자와 아이는 받되, 성인남성은 거부해야합니다. 인권이라면 발벗고 나서는 캐나다도 이렇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님!! 이건 정말 아니잖아요. 충분히 좋은 사람이신 거 모두가 아니까 제발 일반시민들 두려움에 살게 하지 말아주세요. 주변에서도 다 이건 아닌 것 같다고 해요. 그냥 우리 국민들에게만 좋은 분으로만 남아주세요. 왜 국민들이 불편해하고 청와대에 어렵게 청원까지 한 걸 삭제까지 해가면서 진행합니까? 난민 모두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언젠간 정말 크게 역풍 맞게될겁니다. 동의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num_agree": 67, "petition_idx": "272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들.. 꼭 받으셔야하겠습니까?"}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안녕하세요 세금낭비를 줄이고 투명하고 청렴한 기관이 되도록 어떤 부서가 가장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세금만 낭비하는지 정기적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기준점 미달시 제제, 개선, 폐쇄등의 조치를 마련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2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기관중 가장 신뢰할 수 없는 곳이 어딘지 여론조사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요즘 많은 수의 여성들이 경찰직, 소방직의 남녀성비가 남성이 월등히 높은것을 보고 성차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이것을 해결해 줍시다. 모두가 동의하도록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전부 여경이 출동합시다. 강력범죄던, 약한범죄던. 또, 여성이 신고한 소방피해도 여성 소방공무원들만 출동합시다. 남성거는 남성 소방,경찰이 하고 여성거는 여성 소방,경찰이 처리해주면 모두가 만족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72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소방관 성비를 5:5로 맞춰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약자, 소수자 혐오, 특정 개인에 대한 폭력적인 내용 등 아무리 많은 사람이 동의한다 해도 국민의 의견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되는 청원 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명확한 기준 없이 누군지에 의해서도 모르게 청원이 삭제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청원이라고 판단되는 건에 대하여 '삭제'가 아닌 '중단'으로 시스템을 바꿔주시고, 중단 사유와 함께 그 사안을 판단한 결재자를 명시하여 게시해주세요. 내용이 지나치게 유해한 것에 대해서는 청원된 내용은 블라인드 처리하고 중단 사유 및 결재자만 남겨 놓아주시고요. 또한, 신고 기능을 도입하여 합당한 사유가 제출되었을 경우 청원 중단을 검토하여 주세요. 이 부분은 다수자의 횡포에 의해 소수자들의 인권이 침해 당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신고 개수가 아닌 신고 사유의 타당성을 토대로 검토하여 주셔야 됩니다. 단 1명이 신청하는 국민신문고 민원의 경우에도 반려 기능은 없으며, 아무리 말이 안되는 사안이라도 담당 공무원이 지정되고 해당 공무원 책임 하에 답변이 나가도록 되어있는데, 다수 국민의 의견인 청원이 알려지지 않은 누군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삭제되어서는 안됩니다. 하루 빨리 시스템을 개선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2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신고 및 중단 (중단사유와 결재자 명시) 시스템 도입 건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6월16일 마라도나는 자신을 환호하는 한국인에게 눈을 찢는 제스쳐를 하여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스포츠에서 반복되는 인종차별에 대해 강력 규탄하고자 정부와 대한축구연맹은 마라도나에게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2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종차별 마라도나에 정식 사과요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먼저 이번 총선의 국민적 지지를 재확인한 현정권의 긍정성에 박수를 드립니다. 문재인정부의 자랑스런 집권을 가능케한 가장 중요한 정책 홍보는 '나라다운 나라만들기'입니다. 얼마전이던가 김영주노동부장관께서 노동분야의 제문제를 설명하면서 근로환경의 적폐청산 대상으로 장시간근로금지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저는 이 발언을 고맙게 접하였으나 많은 내용중 어느 한 부분을 간과하시는 실망스런 장관님의 발언을 놓고서 서투른 저의 생각을 중심으로 해당 의견을 모아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른바 장관님이 이해하시는 <감시적단속법>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장시간근로>문제 개선제외 사업장으로 설명하는 기사를 보고서 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 입장에서 실로 아연실색 할 실망감을 갖었습니다. 새정부의 노동적폐 청산 의지를 믿고서 저는 감시단속법이 적용되는 24시간격일제를 비롯한 장시간 근로 사업장을 왜곡하는 근로기준법 제60조와 제63조 3항을 하루속히 폐지 또는 개정해야 된다는 취지를 제안합니다. 저는 정년을 맞치고 시설관련 자격증(전기,기계,소방 등)을 취득하여 인생 2부를 시설관리인으로 노력하는 일하는 <시나어>이며 현재는 대형빌딩에서 근무하는 <기전기사>입니다. 이분야는 겉보기론 대기하면서 일없 이 편한시간이 많아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개 격일제 근무라면 주야간 12시간 근무제(이경우는 휴일,휴가, 등 노동법의 규정 적용대상)로 이해하는데, 제가 설명하는 격일근무제는 24시간(근로시간 19시간이나 휴게시간 없음)전일근무하고 다음날 하루휴식을 취하는 전형적인 격일제근무제입니다. 이런 조건의 근무자들을 법률용어로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로 불리우며 이들에게는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이 근로조건의 곳곳을 꼼꼼하게 적용하는 것과는 동 떨어진 불이익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24시간 교대근무자인 경비원이나 시설관리자는 근로기준법 제63조 3항에 의거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등에 대한 적용이 제외 된다는 것입니다. 감시 단속적 사업장으로 승인을 받으려면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의 각 호를 만족할 때 근로감독관이 노동부 장관을 대신해서 승인을 해 줍니다. (이마져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이법의 적용에 따른 의견 청취 등이 전무합니다, 즉 사업장이 신청하면 일방적 승인이 이뤄짐) 사업주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 간단합니다. 급여는 적게주면서 종사자를 24시간 실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불평등 구조를 대한민국의 매우 합법적인 장치인 노동법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덧붙혀 설명드리자면, 오직, 1년 365일을 하루는 근무하고 하루는 쉽니다. 휴가도 없는, 집안의 행사가 있어도 참여를 할 수 없는, 개인적 여행은 꿈도 못꾸는... 이러니 개인적 삶이 있을 턱이 만무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건이 당당하게 가능한 근로구조가 여전히 가능하다면 이게 대통령님이 주장하시는 대한민국 맞느냐! 입니다. 우리나라에 1년 내내 휴가가 불가능한 근로자가 있다면 정말로 믿어집니까? 그동안 우리의 선배 노동자님들은 수많은 진정과 제소를 거듭하여도 해답은 한결같이 법대로만 설명합니다. 전교조나 민주노총같은 거대한 조직이 소리치고 때쓰면, 법을 초월하여 모두 개선되는데, 힘없는 용역업체의 풀뿌리 주장은 어떤 기관의 관계자도 심지어 어떤 노동자단체조차도 귀울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더 구체적인 감시단속법하의 근로제도가 갖는 허실을 설명드립니다.(사업장별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일반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1주간 40시간의 근무를 합니다. 또한 1주간 40시간을 근무하면 1일의 유급휴일이 주어집니다. 이 말을 쉽게 이야기 하자면 토요일은 유급휴일이라 쉬고, 일요일은 공휴일이라 당연히 쉰다는 얘깁니다. 거기다 주 중 공휴일도 쉽니다. 가끔 나라에서 일이 있어서 정한 임시 공휴일도 쉽니다. 근로자의 날도 쉽니다. 거기다 1개월에 한번 연차유급휴가도 갑니다.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는 1년 365일 근무하고 쉬기를 반복할 뿐 휴가라는 명목으로 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 일하고 하루 쉬니까 편하다. 1년의 절반을 쉬는 것 아니냐고 반문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일반근로자(공무원 포함)는 1개월 30일 기준 약 20일 근무합니다. 1개월간 근무시간을 합산하면 월평균 160시간 근로입니다. 1년이면 160시간 X 12개월 기준으로 따져보면 1,920시간 일 합니다. (어림잡아 계산한 것이니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이경우 각종 휴가 연차휴가 등의 기간은 제외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비하여 감시단속법을 적용받는 시설관리의 근무실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24시간 격일제 근무제도의 경우> 1달 30일 기준으로 15일 근무합니다. 1년이 365일이니까 364일로 계산하면 182일을 일하겠습니다. 날짜로 따지면 일반근로자보다 훨씬 일하는 날이 적습니다. 그러나 이를 월 기준 근무시간을 적용하면 24시간 1일평균 근로적용 19시간 X 월15일근무 = 285시간 입니다. 1년이면 285시간 X 12개월 = 3,420시간 입니다. (사업장 연간 체류시간 182일 X 24시간 = 4,368시간 입니다) 즉, 이를 단순비교하면 일반근로자(1,864시간)와 감시단속직(3,420시간)의 차이는 현격합니다. (그러나 급여수준은 일반근로자의 1/3에도 못미친면 믿겠습니까)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격일제 연차라고 검색하시면 노동관서의 질의응답에 격일제 근로자는 24시간을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 24시간을 쉬므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면 비번날 12시간을 근무 하던가 아니면 2일의연차유급휴가를 공제해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격일제 근무는 근로자가 원해서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형평성이 없는 법입니다. 그러함에도 근로시간이나 휴게, 휴일에 관해 적용제외를 받아 근무시키려면 근로기준법 제63조3항에 \"사용자가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에 계시는 주민들은 경비원들이나 관리실 기사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빌딩이나,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나 일정규모가 되는 곳은 어김없이 경비원이나 시설관리자가 있습니다. 경비원이 경비일만 합니까? 단지내 청소도하고, 잡초도 뽑고, 택배도 받아주고, 주차관리도 하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시설관리를 하는 사람들은 시설물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노동력이 필요할 경우에는 언제든 동원 됩니다. 전기,소방화재,냉온수급수,냉난방유지관리,기타 각종 시설물관리는 기본이며, 시설물내 보도블록을 깔기도 하고, 나무를 파서 옮기기도 하고, 세대민원 처리도 하고, 야간에는 CCTV 감시도 해야 하고, 화재발생시 시설물 내 소방지휘도 해야 하고, 겨울이면 눈도 치워야 하고, 사용자 눈요기 하라고 시설관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크리스마스트리도 설치해야 합니다. 보는 사람은 엄청 쉬워 보일 겁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아무나 쉽게 할수 있다고 생각되나요. 직접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를 겁니다. 이는 어떠한 통제도 필요치 않는 강제근로의 한 전형일 따름입니다. 저는 전국의 수많은 시설관리자 중 한 사람일 뿐입니다. 저는 시설관리자들을 대표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1조 2항에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버젓하게 작동되는 노동법의 악용실태가 과연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 한 것인지 묻고자합니다. 저는 세계적으로 잘 작동되는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노동법답게 감시적단속법이 갖는 근로자의 갖은 폐혜를 잘 분석하시어 이의 폐지 또는 부분 개정을 제안합니다. <첨언> 제가 퇴직후 찾아든 이분야 종사자들 대부분은 놀랍게도 나이가 40대~50대임에도 미혼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근로조건이 어렵고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사랑을 확인하신 현정권이 이분야를 정책적으로 잘 개선시킨다면 누구던 선호하는는 좋은 일자리 100만개이상입니다. 미래의 대한민국 일자리의 불루오션을 열악한 시설관리분야에서 꼭 확인하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2018년 06. 20일 제안자 감시단속법적용 사업장 시설노동자 장학기 올림", "num_agree": 15, "petition_idx": "272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시단속법 폐지 또는 개선 건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여성들이 군가산점에 불만이 아주 많은듯 합니다. 군가산점 폐지 하고 여성들 사회봉사로 대체 복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요즘 거리 돌아 다니다 보면 쓰레기 넘쳐나고 양로원이나 고아원, 어린이집 등엔 많은 인력 부족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공장등엔 인건비와 인력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군대 대신 산업체 근무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성들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회 봉사등은 밥값, 교통비 정도만 지원 한다면 엄청난 재정적 부담은 없을듯 합니다. 월 30만원 정도에 20만명 정도라면 600억 정도 예산 책정이 필요 한데 군비리, 군 골프장, 보도블럭 갈아엎기 이딴 짓만 안하면 충분히 예산 마련이 될듯 합니다. Girls can do anything 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들도 나라의 보탬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성은 장애인이 아니며 정당한 권리를 주장 할 수 있게 우리 모두 도와 줍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2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가산점 폐지합시다. 여성들은 사회 봉사 주 52시간으로 대체하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소극적 안락사만이 법으로 허용되어 있으며 그마저도 60여곳의 병원에서만 가능합니다. 다른 병원에도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더 많은 병원에서 안락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더이상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모르핀 등의 약물 투여를 통해 인위적으로 죽음을 앞당길 수 있는 적극적 안락사 합법화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69, "petition_idx": "272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인위적으로 죽음을 앞당길 수 있는 적극적 안락사 합법화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대진침대를 10년이상 사용한가족입니다. 또한 tv에서 문제가 됬을때 몸이 안좋아 tv도 못봐 몰랐습니다. 뒤늦게 tv에서 침대 수거하는것을 보고서야 알았고 우리 침대가 리콜대상이고 수치도 높다는것에 한숨도 못잤습니다. 더욱이 아들이 어릴때부터 성인이 될때까지 그 침대를 쓴터러서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이건 보상등의 문제로는 해결이 안되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수치를 측정하지는 않고 렌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만. 인터넷에서 측정한 수치를 보면 너무 쎈 수치로 나옵니다. 물론 우리것은 안나오기를 바라는 말도 안되는 희망도 가져봅니다만.. 좋은 해결 방법이 있으면 좋겠어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72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진침대 방사선수치 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사생활을 침해당할 수 있는 경로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몰래카메라부터 개인 SNS에 올린 사진들이 유출되어 음란 사이트 등에 올라가는 등의 문제가 늘어나고 있는 한편, 이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은 거의 없습니다. 개인의 사진이 어디서 돌아다니고 있는지 본인이 모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7조에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 18조에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국민들이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제제가 거의 없는 채로 사생활이 침해받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여, 사람들이 사생활 침해의 심각성을 깨닫고 사생활 침해 시 엄중한 법률에 의해 심판받게 된다는 것을 느낀다면, 사생활 침해가 조금이라도 줄 것입니다. 현재의 법률은 너무 가볍고, 재판에서 적용되어 실제로 집행되는 형량은 사람들에게 주의를 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에 사생활 침해와 유출 등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과 법률 강화를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2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생활 침해와 유출에 대한 단속과 법률을 강화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청소년에게 교육감이라도 투표할 수 있는 투표권을 주세요. 저희가 어리다는 이유로 미숙한 판단을 할 것이라는 주장은 편견일 뿐 청소년의 참정권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드는 근거로 적절한 근거자료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 청소년들이 무언가를 하는데에 있어서 나이 때문에 제한이 된다는 것은 저희가 보호 받기 위함인데 투표는 저희들의 무언가의 능력을 요구하는 것도 아닌 유해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원하는 후보의 칸에 도장을 찍고 투표함에 넣고 당선되길 바라는 마음에 참여함으로써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것에 참여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사고방식은 나이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오스트리아는 16세부터 투표를 할 수 있고 독일은 청소년들이 정당 가입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청소년들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려서부터 정치에 관심을 갖고 투표를 해보는 것이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것에 기여한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72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에게도 참정권을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염전에는 일 할 사람이 없다고 하니, 난민도 돈 벌어서 좋고 신안사람들도 인력이 생겨서 좋고 꿩먹고 알먹기 아닌가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272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난민 정 받으셔야 겠다면 신안염전으로 취업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안녕하세요. 국방의 의무를 10년전에 이미 다 마친 한 시민입니다. 6.12 북미 회담 이후 뉴스를 자주 보지는 않습니다만, 언론에서 북한에서 자주 언급되는 기사는 판문점 비무장화,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입니다. 음, 조금 너무 급한 것 같습니다. 80년대를 기억하고 있지는 않아 데탕트 시대 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 그 전 과정은 상세히 모릅니다만, 그저 북미 회담 한번 했을 뿐, 남북한의 두 정상이 북미회담을 이루게 하기 위해 2번 만났을 뿐 아직 무언가를 취소하거나 중지하거나 그럴 단계와 환경은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종전선언의 후속조치로 일련의 과정이 수반되면 모를까? 종전선언의 전제조건으로 비무장화를 주장하는 건 역사적으로도 아직 본적은 없는 거 같습니다. 또한 상식적으로도 조금 섣부른 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평화를 위해 모든 수단을 다 쓰는 것에는 동의하나 평화만을 위해 최소한의 자주국방의 의지마저 보여주지 않는 건 자주적 국방의 신념에도 맞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미 많은 논의와 고민들을 하고 있겠지만, 일련의 북한의 요구에 정부에서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그 가이드라인이 국민과 공유 가능한 것이라면 공개해주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종전선언 후 후속조치로 한미연합훈련 중단, 판문점 비무장화 등 논의는 할 수 있으나 그 전에는 종전선언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더 중요한 의제라고 보여집니다. 개인적인 생각합니다만, 좋은 의견이라면 꼭 참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2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미연합훈련 중단에 관한 정부의 입장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이렇게 이북넘들에게 질질 끌려다니고 돈이나 퍼주고 자국민들은 지금 최악의 실업난 경제난에 빠뜨리고 대통이 북한과 친하고 미국은 니네알아서하라는식인데 우리나라안보 우리나라경제 누가 지킵니까 지금 도대체 무슨생각인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2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이대답해주세요 우리나라 누가지킵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성인 수준의 자아를 가지는 고등학생들에게는 투표권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투표권은 몰라도 교육감투표권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교육의 대상자는 학생들이고 교육관련 법의 직접적 적용대상도 학생입니다. 하지만 고등학생들에게는 투표권이 없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지 못 합니다. 고등학생들이 대학민국의 한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권을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2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에게 교육감 투표권을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안녕하세요! 부산에살고있는여학생입니다 제가이렇게글을쓰게된이유는 생리으로불편함을조금이라도줄이도록하기위함입니다 여성은보통초5~중3사이에는첫월경을합니다 거기에따른생리통도사람마다다릅니다 하지만요즘중고등학교에서는 생리통으로인한결석조퇴의규칙이날로갈수록심해지고있습니다 어느고등학교에서는생리대를검사한다고하여논란이있었고 그외에다른학교에서도 산부인과에진료기록,확인서등을 가지고와라고도합니다생리통이심하여 엎드려있지도못하게하는경우도많고 생리가나묻어집에서옷만갈아입고오겠다고했지만 그것조차하지못하게하였습니다 생리로인정하고결석한학생은무단으로조치가되었고 그외에도많은사건과일로불편함을가지고오고있습니다 하지만이건아니다라고생각했습니다 또한우리나라의생리대의가격은외국가격보다훨씬비싸다고합니다 질도나쁘고가격도높아부담이되는학생과여성은 깔창신문지등으로사용한다는글과뉴스에서도많이보실수있습니다 한달에대략40개의이상을사용하고 양이많거나잠을잘경우에는 더큰사이즈를사용하게됩니다가격이높아부담하기더어렵습니다 왜저희여성들은돈을내고생리를해야하는것입니까? 생리대의가격을조금이라도낮춰주신다면부담도덜할것같습니다 학생들의생리결석조퇴를인정으로해주시고 산부인과의진단서는결석일경우에만해당되면좋겠습니다 조퇴는1교시에하든4교시에하든마지막교시에하든 산부인과가서진단서를뽑아오라는것은말이안됩니다 또한,생리가속옷에묻어갈아입고오겠다는학생을 그대로방치하여1교시부터8교시까지있었던일이다시는 일어나지않게해주세요얼마나불쾌하고수치스러웠을지생각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72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리로힘든여학생들의불편한학교생활"}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TV 를 보면 일부 연예인 들에 수입을 듣고 있노라면 서민들은 마음이 허전하고 속상할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한달전 가수 송대관 씨는 160억 빚을 4년 만에 80%를 갚아다고 자랑을 하는가 하면 코메디언 김정수 씨도 몇년만에 30억을 갚아서 신용불량 에서 회복 했다 이런말씀 들을 많이 하시는 데요 그 외에도 가수 혜은이 씨도 남편 김동현 씨 빚을 몇십억 갚아줬고 이창명 씨도 10년 만에 30억 을 갚아다고 예능프로에 나와서 수없이 자랑 아닌 자랑을 늘어 놓습니다. 저희 같은 일반 직장인 들은 평생 모아도 1 - 2 억도 큰돈이라 생각 하는데 일부 연예인 들은 그런 큰돈을 너무 쉽게 벌고 쓰기도 하고 망했다가 다시 빚 갚고 사업을 다시 하곤 하는데요 저는 TV 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저분들은 세금을 제대로 내면서 일을 할까 라고요 일반 직장인들 월급 200만원 만 받아도 갑급세 .의료보험 등등 수많은 세금을 내면서 살아 가지만 당연 하다고 생각 합니다. 인기 연예인들 행사한번 가서 노래 2- 3 곡 부르면 급수별로 틀리 지만 100만원 에서 많게는 5.000만원까지 받습니다. 어지간한 직장인 년봉에 해당하는 돈을 받지만 세금 한푼 안내는 연예인들이 부지기 수 입니다 회갑연 .결혼식 .지역축제 .기타 수많은 행사 에서 말입니다. 연예인들 수입도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화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라 세수 충원 차원에서 라도 법제화 해야 한다고 생각 하며 공중파 방송에서 거액에 수입을 벌어다고 하는 일부 연예인들은 국세청에 신고 하셔서 세금 납부 내역좀 꼭 확인 부탁 드립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그리하여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사시는 많은 국민 들이 억울 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2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기 연예인들 행사수입 현금 영수증 발급 법제화 및 철저한 세금 징수 해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사 과 문 안녕하십니까? -나는 개인 청각장애인 농인 혼자서 잘못 알아들어요. ​ -나는 개인 청각장애인 농인 혼자서 해석하는게 어려웠다. 개인 고충민원‧민원인‧기타 넣음. 1차‧시기 시한: 2018년 1월 2일(화)부터~2018년 3월 7일(수)까지. (총 3개월까지. / 총 65일간‧회) 개인 고충민원‧민원인‧기타 넣음. 2차‧시기 시한: 2018년 3월 8일(목)부터~2018년 3월 30일(금)까지. (총 4주까지. / 총 23일간‧회) 개인 고충민원‧민원인‧기타 넣음. 3차‧시기 시한: 2018년 4월 23일(월)부터~2018년 6월 15일(금)까지. (총 3개월까지. /총 54일간‧회) - 아 래 - 1. 일정(기획) 결과 궁금하다면 자세히 읽고 보고 살펴봐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8년 4월 25일(수) 개인 민원 접수 된 모두 종이 많아 팩스 보낸 접수 끝난 후에 2018년 4월 27일(금) 1회 ‘민원처리 결과 알림’ 편지 도착 했으면 모두 종이 확인 보고 더 안좋다. 후에 2018년 5월 10일(금) ‘국민신문고 이첩 민원 답변’ 편지 도착 했으면 모두 종이 확인 보고 더 안좋아 후에 2018년 5월 29일(화) 2회 또 ‘민원처리 결과 알림’ 편지 도착 했으면 모두 종이 확인 더 안좋아요. 후에 2018년 6월 8일(금) 마지막 매번 고충민원‧민원인 그만두고 완결 종결‧종료일입니다. -충북 청주시청 민원실 2018년 6월 5일(화) 개인 민원 접수 된 모두 종이 많아 탄원서 보낸 ‘민원요지: 농인 보호 작업장, 근로사업장 등 문제 확인 및 해결 요청‘ 해보고 더 안좋아 후에 2018년 6월 11일(월) ‘민원서류 이송’ 주소지에서 처리 할 사항을 증평군청으로 민원서류를 이송하였음을 알려 드린 ‘민원내용: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건의. 끝’ 모두 종이 더 안좋아 또 2018년 6월 15일(금) 늦은 오후 가봐서 해보고 시도 실패‧포기 되어 ‘증평군청 주민복지실- 경로재활팀’ 만난업무방해‧기타 이거나 실패‧포기 되어 마지막 2018년 6월 15일(금) 완결 종결‧종료 끝났어요. 2. 개인으로서는 어려움이 많은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되질 않아 생각 보다 안 나가네 개인 잘못된 더불어, 경제적으로도 힘든 상황이라는 것도 충분히 인적‧권고 사항 궁금하다면 자세히 읽고 보고 살펴봐요! -개인 신청인께서 제출하신 민원은 “청각장애인(농아)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장애인 보호 작업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예산지원을 해주고, 대종교통을 이용하면 비용이 드니 장애인 이동차량 지원과 주택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해달아.“는 내용과 ”관련기관에 민원을 내는데, 답변내용은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것 같은데 답변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이해 않아 수반되는 비용(부지매입비, 시설 설치비용, 운영비)에 대한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해 모두 불가능합니다. 근데 예산 & 창업지원(자본금. 국비) 과 사업부지 등을 지원 받을 수 있게 해 달라 모두 불가능합니다. -현재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 전문적인 기술과 기타‧사업 운영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이 필요 해 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 후에도 많은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것이 아주 어렵기 때문입니다만 생각 보다 안 나가네 잘못된 뒤‧앞서 말씀드렸듯이 내용 파악이 힘듭니다. 근데 장애인 보호 작업장이나 근로사업장은 개인이 운영하기에 어려움이 더 많습니다만 기타 법에서 장애인복지시설로 정해져 있고, 거기에 따르는 시설의 기준이나 갖춰야 할 서류가 복잡하기 지원 어려운 상황이므로 기타‧해결 요청‧요구‧질의하신 모든 곳에서 답변을 완벽하게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만 모두 내용 파악이 힘듭니다. 3. 무엇‧왜‧어떻게‧기타 하시고 인적‧권고 사항 궁금하다면 자세히 읽고 보고 살펴봐요! -채용공고(모집)는 다른 기관‧기타 군데 많아 공석 생길 시 계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는 채용(기타)시기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정부의 지원 없이 비영리 법인‧기타 사회복지법인도 기타 창업‧기업을 한다는 것은 꿈만 같은 얘기일 뿐입니다만 현장 부지에 더 이상의 건축물 지을 수도 없습니다만 법적인 건폐율, 용적률‧기타 적용되기 때문 기타‧선정이 어렵습니다. -기타 계획서로는 정확인 어떤 연구나 사업을 어떻게 진행 하신다는 것인지 되질 않으며 개인하는 업무협약이 어렵습니다만 업무협약은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업무를 교류하여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만 되질 않아 생각 보다 안 나가네 현재 업무협약이 아닌 지원을 요청하고 곁에 계셨듯 되질 않으며 잘못된 뒤‧앞서 말씀드렸듯이 연구나 사업계획이 이버하고 생각 보다 안 나가네 개인 본인도 기타‧자격 요건이 맞질 않습니다만 협약, 위탁‧기타 모두 불가능합니다. 업무협약이란: 업무협약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등등 기타‧시스템 많음. -어느 관내의 여러 곳에 많아 장애인 보호 작업장‧근로사업장이 기타‧운영이 시설에 있지 작지만 댁에서 하시는 부업보다 임가공‧기타 더 수익은 창출‧기타 될 거라고는 되질 않으며, 수익을 창출‧기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도움(지원 요청)이 될듯하여 부업보다 기타 않은 분에 대하여 지원을 해 드릴 수 없습니다만 기타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기획)은 너무 포달적이고 지원 규모가 개인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큰 금액(예산‧정산‧기타)이 소요 될듯하여 되질 않으며 생각 보다 안 나가네 정부 & 시‧군‧기타에서도 도움(지원 요청)이 주지 못합니다만 개인이 혼자서 그렇게 어떤 일해서는 기타‧수익금을 늘릴 수 없습니다만 현재 기타‧창업은 기본 기타, 예산, 추경 예산이 없으면 지원 되지 않습니다만 어떤 준비 또 기타‧예산이 준비 과정 없을시 되질 않으며 연구나 사업을 시작 할 수 없습니다만 생각 보다 안 나가네 잘못된 뒤‧앞서 말씀드렸듯이 내용 파악이 힘듭니다. -현재 모두 시설장‧기타의 기본 ‧기타자격이 우선적으로 취득하서야 하며 기본적으로 연구나 사업을 기타‧운영할 자본‧기타 마련을 하셔야 해드릴 수 없습니다만 개인 현장 기타 또 기타 상황이 아닐시 도움(지원)이 되질 않아 구별 불가능하여 다르게 모두 시설장‧기타 위탁(기타)을 받으셔야 하는데 시설장‧기타의 조건 & 비영리 법인‧사회복지법인의 (기타 법인명의 위탁‧기타 시) 구별 가능 되어 재산능력(기타)을 판단하게 됩니다만 기본적인 인건비 지급 조건 등을 충분하지 않은 조건의 개인 기타 법인에게는 위탁‧기타 하지 않아 모두 불가능합니다. -현재 장애인 보호 작업장 등등 이외외 시설을 지원 받아 설치를 하시려고 하는데 시설 설치에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이 하지 않아 모두 불가능합니다. -우선 대표지가 되기 위해서도 않아 갖추어야 할 조건이 아니라고 기본적인 다르게 시설 운영이 될 자본‧자금‧국비‧예산 지원‧기타 마련되어 있어야 되질 않습니다. -모두 전액 지원을 받아 시설을 짓고 땅(토지‧부지)을 마련 것은 되질 않아 생각 보다 안 나가네 현실적으로 어느 곳에서도 지원이 되질 않습니다. -매번 개인 고충민원‧민원인과 같은 일정 그만둘 때 완결 끝난 기타 공모나 연구나 사업계획서를 작성‧기타 진행하는 되질 않아 생각 보다 안 나가네 연구나 사업도 경쟁이 많이 않아 치열하며 현재의 연구나 사업계획서로는 기타 공모 선정이 어렵습니다. -다른 기관‧기타 군데 많아 시설 일정 잡아‧시간 약속 된 방문‧상담하신 도움(지원)이 되질 않아 계속 되어 목적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기타 지원 방향에 대한 기타‧의결을 묻고 싶으신 건지 지원을 요청 하시는지 모두 내용 파악이 힘듭니다.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시기에는 너무 힘들고 아직 연구나 사업계획서나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완성되지 않아 보입니다만 무조건 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는 없는게 기타‧시‧군에서 지원 어려운 상황이므로 기타‧해결 요청‧요구‧질의하신 모든 곳에서 답변을 완벽하게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만 모두 내용 파악이 힘듭니다. -개인 고충민원‧민원인의 연구나 사업계획‧기타 이전에 더 많은 기타‧정보를 얻으셔서 많은 되질 않아 생각 보다 안 나가네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모두 내용 파악이 힘듭니다. -모두 자료를 97장정도~ 넘는데 많아 바탕하여 어떠한 말씀도 드리지 못합니다. -개인 청각장애인 농인 혼자서 본인 일정 매번 개인 고충민원‧기타 그만뒀다만 국회사무처(국회민원지원센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타), 증평군청, 청주시청, 보건복지부(기타),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 비서실 등을 군데 많아 일정 매번 개인 고충민원‧기타 되질 않아 생각 보다 안 나가네 모두 개인‧업무 이메일, 팩스, 등기편지 보낸 다른 담당부서‧기타 업무방해‧고소‧기타 받고 갈등상태 논란 황당 본 적 있고 개인 청각장애인 농인 혼자서 본인 뒤‧앞에 '개인 청각장애인 농인 저희가 잘못했습니다.‘라며 모두 심리 끼쳐‧미안해‧죄송해‧ 모두 자료 잘못된 속여 사과문‧무릎을 꿇고 있다만 개인 청각장애인 농인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2018년 6월 17일(일) - 김진환 개인 청각장애인 농인 혼자서 본인 올림.- 개인 청각장애인 농인 혼자서 본인 저희 잘못했습니다만 기타‧죄송합니다. (시민‧도민‧기타 드린 현재 청원 동의‧기타 빨리 바랍니다만 후에 모두 결과 답변 해결 요청 빨리 부탁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2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두 ‘개인 청각장애인 농인 혼자서 저희가 잘못했습니다만 드린 이낙연 국무총리님, 문재인 대통령님 등을 많아 농인 혼자서 저희 사과문‧기타 해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14개월된 아들하나 버려두고 집나간지 벌써 보름이넘었습니다 법이라는울타를 이용해 아이엄마라는사람은 나가 자기새끼가 잘살고있는지 신경은커녕 자기하고싶은거하면서 그렇게생활하고있는것같구요 그로인해 한가정이 지금풍지박살 나고있는상황입니다.신고를해도 본인의지에따라서 나간거나 본인이 싫다라고하면 어쩔수없다고하더라고요 다좋고좋은대 영아 유기.방치는 엄현히 범죄가아닌가요? 5시간동안 혼자방치 시켜놓고 뒤늦게 제가그사실을알아서 서둘러 가서애기돌보고 그이후에 아무런연락도없고 애엄마라는사람은.. 법을 더강화하거나 다른건몰라도 영아.육아.아동법만은 더강화시켜주셨음합니다. 성인들.부모들이 버리구 낳기만하구 나몰라라하니까 그아이가 커서 범죄자되고 방황하고 사랑도못받고 일탈하면서 살아가는게아닐까요.한아이의 아빠로서 정말 법안이 바뀌었음합니다.지금 저어린애 나중에크면 뭐라고해줘야할까요 그리구 지금당장 애는제가키워야되는대 회사생활도힘들구 당장 뭘어떡해해야할까요? 정말막막합니다. 애낳기만하고 버리고도망간 어른들 부모들 정말그렇게살면안되는겁니다. 법계정안과 방안대책좀 보여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2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법 강화해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소비자 권익보호에 힘쓰신다는 공정거래위원장이 투자자 권익보호는 안중에도 없나 봅니다. 위원장의 말 한마디가 주식시장과 한국경제에 어마어마한 타격을 불러올지를 이미 예상 했을텐데도 실언 하신것 보면..... 예상 못 하셨다면 능력 부족으로 위원장 자리에 적합한 분이 아니고, 예상 하셨다면 소액투자자의 피해는 무시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법 위에 군림하는 분이시구요. 특정인에게 소유하고 있는 특정 주식을 팔지 않으면 정부 차원의 제재를 가하겠다는 식의 엄포를 언론에 노출 시킨다는건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의 언행이라고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권력 갑질의 최고봉이신 김상조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김상조위원장으로 인해 막심한 피해를 본 소액투자자들에게 신속한 피해보상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250, "petition_idx": "273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력 갑질] 김상조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대구는 지금 말그대로 묻지마 청약광풍에 휩싸여 있습니다. 내집마련하려는 실수요자들의 꿈을 짓밟고 투기하려는 사람들의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나날이 올라서 내집한채를 장만하고 싶은 서민들은 쳐다도 볼 수 없게 되었고, 그나마 분양신청하려고 해도 분양가는 하늘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지금 곧 중구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단지가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요자보다는 벌써부터 투기꾼들이 분양가를 띄우고 청약을 해서 프리미엄을 받아서 투기하려는 분위기만 키우고 있습니다. 어서 투기과열지역 또는 조정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진짜로 실거주하려는 무주택자들이 청약하고 당첨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평생을 열심히 일하고 투기와는 거리가 먼 서민이 드디어 내집장만을 하려고 하였으나 부동산시장은 투기꾼들로 인해서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가 당첨되지 못하면 프리미엄을 주고 사야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며 돈있는 자들만이 투기해서 돈을 버는 상황인 것을 알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부디 대구 주택시장이 올바르게 개편되기 위해서라도 투기과열지구 혹은 조정지역으로 지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73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중구 투기과열지구 혹은 조정지역으로 지정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1.이번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과의 관계가 급속도로 낮아진 상황에서 앞으로 정부는 어떻게 대처 할 계획인가요? 국민입장 - 정치는 쇼라고 생각합니다. 남북.북미 정상회담 중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입으로 핵 폐기 하겠다고 주장하였습니까? 이런 주장이 아닌 상황에서 지금 우리 정부는 너무 앞써 나가고 있습니다. 북의 대화.행동을 깊게 고려하고 확인하지 않으면. 이 결과는 무참히 북에게 이용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참고)북의 회전양면전술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3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정부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지금 부천에 특고압 공사를 하고있습니다. 특고압 공사는 문제가 아니지만 특고압 공사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는 길 아이들이 등하교하는 길에 하는것은 옳지않습니다. 또, 8m지하에 설치한다고 합니다. 만약그것이사고가나서터지기라도하면 그주변에다피해가갈텐데 그준변에는초, 중 ,고가있습니다 고로 사고가 나면 학생들이 위험할 확율이 큽니다. 또, 전자파가 나오는데 그옆은바로 다 학교들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전자파에 노출되는 환경이 됩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어떻게 마음편하게 학교를 다닐수없습니다. 또,초등학생과 중학생 처럼 어린아이들에게는 전자파의 영향이 더 안좋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즉시, 특고압 설치 중단하여주세요.", "num_agree": 82, "petition_idx": "273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천 특고압 설치 중단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서울에 살고 있는 6주된 임신부입니다. 길거리 담배냄새는 이전부터 불쾌했지만, 임신하고난 이후에는 더 고역이네요. 흡연/금연에 대한 내용임에도 보건복지가 아닌 안전/환경을 카테고리로 지정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무조건 길거리 흡연하시는 분들을 단속하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분들 구매하시는 담배값의 약 73%정도가 세금이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의 항목으로 세금이 구성되어있습니다. 세금이 이용되는 목적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해당 세금들을 일괄적으로 흡연부스를 만드는데 사용하자고 하는 것은 억지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일부(목적에 부합하는 세금)를 이용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역근처나 직장인들이 많은 빌딩 근처, 그리고 아파트단지 내에도 흡연부스를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흡연은 기호이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재에 대해서 그만큼의 세금을 내면 흡연자들이 흡연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을 해주시고, 비흡연자들에 대한 건강도 지켜줄 수 있는 방법으로 길거리, 아파트단지내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해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273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부스 설치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합법적인 게임사이트이지만 조금만 실상을 알고보면 한게임같은 사이버 도박게임으로도 충분히 사람을 막다른길까지 몰고갈수있습니다 한달 충전한도라고 정해져있지만 불법 머니판매상들도인하여 사실상 충전한도는 의미도없는상황이고 그걸 알면서도 방관하는 한게임 싸이트는 문제가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이버 도박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계좌이체를 통하여 하루 수백만원씩 잃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초에 사이버도박게임이라는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에 한게임 검색만해봐도 엄청난 비난글들을 보실수있습니다 제발 저런 사이버 도박싸이트 근절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3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버 도박게임싸이트 (한게임 등등)"}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저는 대통령님을 지지합니다. 엄청 열심히 하시고 나서 퇴임 후 정말 행복하신 시민으로 돌아가실 수 있으면 합니다. 진보의 대통령이 아닌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기억에 남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에 경제 문제와 대통령님의 높은 지지율에 따른 순혈주의는 결국 총칼이 되어 돌아올 듯 합니다. 결국 그렇게 좋아하는 대통령님을 또 다시 잃어버리게 되는 불쌍한 국민이 되게 될지도 모릅니다. 문재인 순혈주의에 빠져 축배를 들고 있는 정치꾼들 경제 지표가 좋아지면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고 거짓말하는 경제관료들 4차산업이니 벤쳐니 하는 구름같은 얘기를 말하는 경제학자들 평균의 오류에 빠져 진실을 가리는 통계학자들 이념의 늪에 빠져 망해버린 보수 야당들 본인이 모든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노동계, 경제계, 학계 등의 이익단체들 이게 대통령님의 주변입니다. 진짜 어마어마 하네요.. 대통령님이 소속된 정당모습을 보세요. 정치인이 아닌 정치꾼들이 어제까지 했던 약속을 잃어버리고 벌써 점령군처럼 굴며 모여 권력을 논하는 모습 지금 경쟁상대를 만나 위로하고 뽑아준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할 때 너도 나도 몰려가 권력을 과시하기나 하고 예전에 봤던 구태의 정치꾼들이 하는것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치가가 아닌 정치꾼입니다. 대통령이 보시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부역하던 새누리당 사람들과 다르던가요? 대통령님 우리나라 경제구조를 보세요. 거시경제지표가 낳아지면 일자리가 늘어나겟습니까? 어느국가에나 경제를 주도하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기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기업이 있습나까? 보셨어요? 우리나라에는 재벌이 있지요....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지 재벌이 만드는게 아니자나요? 대통령님이 입장 바꿔 재벌 한번 해보세요? 좀 이따 집에 가실 사람들이 모가 무섭다고 내 돈 써가면 기업에 사회적 책임이니 하는 일자리 만들겠나고요? 나만 잘먹고 잘살면 되죠. 내가 재벌이래도 땅사고 돈놀이 하지... 그걸 관료출신들이, 학자출신들이 바꾼다고요. 그 사람들이 재벌하고 이해 당사자입니다. 언제는 벤쳐 요즘에는 4차산업 어서 이름은 엄청나게 가져오죠? 학자는 결과를 보고 학문적 정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결과를 정리하다보니 밴쳐니 4차산업이니 명명을 한거지 그 사람들이 만든게 아니자나요? 80년대 주차장에서 사업을 시작했던 사람들이 이게 벤쳐인 줄 알고 했겠어요? 4차산업은 만드는게 아니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1차 2차 3차 산업이 잘 안정되게 발전되면 커넥션 만들어지고 이게 융합되는거지 만들고 싶다고 만드는게 아니자나요? 1차, 2차, 3차가 개판인데 무슨 뭘 융합합니까? 일 안하는 사람이 많은데 최저임금이 뭔 소용입니까? 대통령님 설마 그 사람들 말을 믿고 진짜로 될꺼라고 생각하신거는 아니죠. 그건 사회적 구조를 바꾸기 위한 대통령님의 정치적수사 라고 믿습니다. 1과 9의 평균은 5이고 5와 5도 평균은 5입니다. 통계는 통계 전문가가 합니다. 하지만 분석하고 판단하는건 이용하는 사람들이 해야죠? 그 통계들의 분석을 어떻게 봐야 그래 보이죠? 이건 홍준표가 여론조사 보는거랑 똑같은 수준이네용.... 배구하는 사람은 농구를 잘 못합니다. 키도크고 점프도 잘하지만 서로 쓰는 근육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적어도 이념문제가 아닌 현실적인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배구할때는 농구하는 사람이 아닌 배구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야 합니다. 키크고 점프 잘 한다고 막 데려오는 건 이제 그만 해주세요. 학자는 학교에서 학문으로써 연구를 합니다. 현실과 구분하는 능력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관료들은 결과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책임지고 해라\"라는 소리는 그들의 언어가 아닙니다. 공무원는 시키는 일 만합니다. 안 시키면 안 합니다. 그 조직의 DNA에는 알아서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이념의 문제는 이번에 국민들이 한방에 정리해 드렸자나요. 그래서 대통령의 사람은 대통령과의 이념에 문제가 아닌 정책노선이 같고 일 잘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수야당이던 기업가이건 시민사회단체건 노동단체건 그런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님 대통령님의 민주당 내 순혈주의는 결국 정치꾼들이 모여드는 민주당을 망하게 할 껍니다. 대통령의 레임덕은 민주당에서 시작될껍니다. 망해버린 보수야댱은 저래 놓으면 썩어 냄새만 납니다. 손을 내밀어 그들에게 힘을 주세요. 탈당하시고 그들과 연정하셔야 합니다. 이념노선이 아닌 정책노선이 같은 사람과 분야별로 일해야 합니다. 보수야당과도 연정해 주세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3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탈당 후 연정내각을 수립하여 주세요. 어찌됬건 경제문제는 해결하셔야 되자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교통 단속의 이유는 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 아닌가요? 오늘도 교차로에서 몰래 숨어서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는 교통 경찰관님들이 많습니다. 신호 체계도 복잡한 거리에서 신호 단속을 하시던지 하지 숨어서 단속하는건 파파라치와 다를게 뭐가 있습니까? 제발 몰래 단속 좀 하지 말아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73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 경찰관 몰래 단속을 없애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얼마 전, 6월 13일 선거가 있었죠? 선거 유세에는 대부분 차량이 이용되며 차량의 소음은 생각보다 심합니다. 소음으로 발생하는 피해가 많아 시청이나 선관위 등에 연락을 해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직접 차량에 다른곳으로 가달라고 말을 해도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이러한 유세를 계속한다고 합니다. 선거는 국민들이 자신의 대표를 뽑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를 하는 국민들이 유세로 인하여 피해를 본다고 해도 정작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되는 소음에 6월, 한창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부터 어린 아이를 키우고 계시는 분들까지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매우 다양합니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첫째, 선거 유세 차량의 소음 즉 소리(데시벨)의 크기를 제한해주세요. 둘째, 아파트 단지 안이나 학교근처 등 에는 선거 유세 차량이 다녀가지 못하게 해주세요. 다음 선거부터는 소음공해로 인한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3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유세 소음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저는지역농헙직원입니다. 은행권채용비리 마무리되어간다는기사를보니 안타깝습니다. 계약직직원들 정규직될수있다는 기대로 수년간일해도 1~2년도안된 조합장측근.임원자녀가 번번히 정규직원의 혜택을보는것은부당하고 억울합니다. 지역농협7급(계약직등비정규직원대상으로 정규직으로전환가능)으로 정규직된직원들 모두조사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73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농협채용비리"}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었다고하지만 아직도 처벌이 강하지 않습니다. 길고양이나 가족이 없는 동물들의 학대에 경우엔 처벌이 더 어렵기도합니다. 동물학대는 명백한 범죄이고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을 수있다는 것응 보여줘야합니다. 처벌이 더 강해진다면 학대가 없어질순없겠지만 줄어들 순있을겁니다. 또한 학대를 한 자에 대해선 더이상의 동물들을 입양할 수없도록 해야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입양을 하여면 펫샵으로 가는게 대부분인데 펫샵에서는 돈만 준다면 동물들을 살 수있습니다. 반려동물을 들인다는 것은 많은 책임감과 금전적인 부분과 시간이 필요한 일인데 이런 것들이 갖춰져있지 않은 상태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사올 수있기 때문에 유기하는 일이 늘어나고 그렇게 유기된 아이들이 다시 위험에 내몰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정이 많아지는 요즘에 반려동물에 관한 기관이 신설되야하며 이곳에서 입양과 관련된 일을 해야합니다.그러기 위해서 강아지 공장과 펫숍은 모두 사라져야합니다. 이런 곳들은 강아지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조차 보장하지 못해서 매우 후진적이고 여만적인 공간일 뿐입니다. 이것은 강아지에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반려동물 또한 관리되어야하고 함부로 입양되어서는 안됩니다. 특히 외래종들도 아무렇게나 입양되는데 이런것들도 국가에서 관리를 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당장에 모든 것들이 사라지긴 어렵겠지만 하나하나 없애가야하고 올바른 세상을 만들어나가야합니다. 견주들 또한 자신의 반려동물과 밖으로 갈 때에는 목줄과 배변봉투를 의무화해서 항상 들고 다녀야합니다. 모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이들이 자신의 반려동물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다른이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며 끊임없는 감시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러기위해 키우기 전에 미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제발 더이상 상처받고 버림받는 아이들이없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105, "petition_idx": "273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강화와 동물 관리에 대한 법 개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50년 이상된 아파트, 주복, 맨션 등은 국민안전을 위해 재건축을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세요.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 주세요!!! \"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까지 전세로 전전하다가 늦은잠 잠을 잘수없어 동네에서 가장 오래된 70년 세워진 용산구 내 맨숀을 샀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주상복합이라고 합니다. 당시에도 꾀 올라있었으나 불안감을 떨칠수 없어 거의 탑에 샀다는 생각으로 사고 나서도 밤잠을 설쳤습니다. 동네 오래된 집들이 많아 통합리모델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나, 저희집은 제외되었고 세대가 60채 미만이여서 소리를 낼수도 없네요. 제가 무식해서 잘 모르지만, 도시재생을 통해, 이러한 건물에 대해 안정권을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에 발생한 용산건물붕괴사건을 보면 주변의 공사들이 해당건물에 무리를 주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들어 ABCD가 통합리모델로 공사판이 된다면 그 중심의 오래된 건물은 언젠간 무너질지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불안감은 어찌해야하는지요. 안전관리를 진행하는것 같지만, 용적율이 적어 주차는 불가하고, 차의 왕복이 많은 길목에 해당건물이 건축되어 있어 도보를 확보하기 힘들고, 주변의 공사들로 계속적인 자극을 받게될 저희 보금자리가 무너질것 같은 불안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보다 사람답게 안정되게 살수 있도록 50년 이상의 아파트는 재건축을 반강제화 하여 통보하고 진행절차를 간소화 하는등 삶의 안정권보장을 위해, 주민들이 인지하고 투쟁하지 않아도 나라에서 재건축 대상 건물이라는 안내가 되었으면 합니다. 혹은, 국가에서 국민안전을 생각하여 안전점검에 대한 세금 지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전과 보안은 사전에 예비해야 하여 실적이 드러나는 부분이 아니지만, 더 열심히 살수있는 원동력을 제공하고, 무사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국민의 중요한 인권임을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3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50년 이상된 집 재건축 혹은 안전진단 요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지금 청년 실업자는 2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그 많은 대책은 효과가 있었는가? 오로지 임시방편용/땜질 처방식의 실업자 지원정책이다. 국민세금으로 모조리 떼우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정말 실업자 구제를 하려면, 그 정책은 기업들의 신규투자와 기술혁신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기업들의 뒷받침없이는 결코 해결될 수도 해결되지도 않는다. 현재 미국에서는 근로자를 구하기가 하늘 별따기 보다 더 어렵다. 어느 지방에서는 숙소 제공 및 많은 금전을 제공한다고 해도 근로자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한다. 그만큼 미국에서는 기업에서 인력창출이 활황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기업을 토대로 한 실업정책이 표본이라 할 만큼 좋은 본보기이다. 그런데 작금의 이 나라는 어떠한가? 되지도 않는 것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고, 오로지 그것에만 매달려 있는 상태이다. 그동안 역대 정권들이 어렵사리 이뤄논 돈을 곶감 빼먹듯 쏘록쏘록 쓰고 있다. 벌기는 어려워도 쓰기는 쉽다는 옛말이 새삼스럽기까지 하다. 여태까지 야당생활을 하다가 뭘 알겠는가? 꼴통/독재자/인권유린자/민족의 원흉 김정은과 어리석게도 자꾸만 감성에만 젖어 대화하려고 하지 말고, 강제납북된 우리 국민들을 빨리 송환하라는 요구를 강력하게 좀 말해봐라! 또, 덜 떨어진 인간처럼 그런 인간에게 돈을 퍼줄 생각만 하지말고 생계가 곤란한 우리 국민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는 방법부터 강구하라! 그 다음에 김정은을 만나도 늦지 않다. 그런 넘은 가만히 놔 두어도 제재에 못 견뎌서 스스로 나 뒹굴어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뭐가 답답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써가며 안달을 하고 있는가? 정 그렇다면 당신이 북으로 가서 살아라! 그곳에서 당신의 희생과 봉사를 마음껏 하라. 왜 여기서 자유민주주의국가를 부정하고 말살하려는 정책을 펴서 어려운 궁지로 몰려고 하고 있나? 똘마니들인 청와대 참모와 민주당 전당원과 함께 북으로 가서 북의 경제개발과 산업화에 일조하라! 그렇지 않다면 엉뚱한 생각을 버리고 조용히 용퇴하라! 지금 문재인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미친 듯이 날뛰는 야생마처럼 우선 순위도 없이 마구잡이로 선심성.무대책성 정책에 국민혈세를 그야말로 물쓰듯 하고 있다. 지금 국가유공자의 최저등급은 현역병의 봉급보다 못한 수준의 연금을 받고 있다. 최저임금액에도 절대 못미치는 금액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도 할 수 없는 금액이다. 또한, 국가유공자의 보철차량도 30년도 지난 규정에 아직도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다. 무능력한 국가보훈처장도 즉시 교체해야만 한다 ! 폭군.침략의 원흉 김정은과의 회담에 모든 정책은 뒷전이고 그것에 올인을 하고 있다. 아직 결과도 없는데, 벌써부터 북괴에게 돈을 퍼 줄 생각만 먼저 하고 있다. 정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는가? 하기사 41%의 득표률로 당선됐으니 민주주의 원칙인 과반수에도 미달됐으니 정당한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한 약점을 메우듯 젊은층에게 선심성.인기성 정책을 남발하여 국가재정의 부채를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촛불민심이니 하면서 대중들을 선동하는 듯한 정책들은 냉정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모든 부담은 지금의 청년층에게로 언젠가는 돌아갈 것이 뻔하다. 적폐청산! 적폐청산 ! 헛된 구호 그만 외치고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손을 대야 맞는 것이 아닌가? 제발 얼빠진 미친 인간처럼 느끼지 않도록 똑바른, 올바른 정책을 펴 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 청와대 참모진부터 완전 물갈이를 해야만 한다. 지난 1년동안 해논 실적이 있던가? 무능력함으로 이미 들어나 있는 것을 가까운 인간이라고 해서 계속 품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이상으로 되돌아 감을 직시해야 한다. 한 마디로 말하면, 돌대가리 같은 정책을 펴지 말고 모든 욕심을 버린채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책을 순수한 마음으로 펴라 ! 정책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273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를 늘려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촛불로 박근혜 겨우 보냈는데 아직 취임도 안한 박근혜새누리 옷갈아입은 더불어새누리 김ㅇㅇ독재에 살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당선 4일 됐는데 선거법 위반 공고 올렸다고 맨날 고발한다하고요 새벽세시에도 누가 제 페북 감시하고 잠도 못자게 덧글답니다 잠 좀 잡시다 특히 선관위 선거법 위반 공고는 국민의 알 권리라 더불어민주당 시당밴드에 올렸더니 저를 당선자 음해에 선관위 공보도 가짜라고 공문서 위조했다고 고발한다고 협박했어요 선거전에는 알리지도 않았고요 학력허위게재 허위사실 공표 선거법 위반인데 빠른 사법처리로 더불어새누리를 빨리 사퇴시커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3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율산 더불어새누리때문에 살기가 힘들어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진주시에 살고 있는 김정섭 입니다. 장애 2급 장애인입니다. 다른것이 아니라 이동수단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장애인중에 목발 절단 그런분들은 간단히 이동을 할수있는 2000CC 차량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중증장애인으로 전동휄체어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장애인 전용자동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동휄체어을 실을수 있는 자동차 배기량 3000CC 정도 차량이 필요합니다. 대통령님 중증장애인들을 위하여 장애인자동차 배기량을 3000CC까지 가능하게 행정을 제정비해주세요 가족과 같이 여행을 할수 있는 차량이 필요합니다. 수공휄체어도 뒤자리에 두면 가족들이 같이 여행을 하기가 힘들어 차량배기량이 꼭 수정이 필요합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3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자동차 배기량 법정규제때문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대한민국, 가봉, 기니, 나우루, 대만, 레바논, 리히텐슈타인, 말레이시아, 말리, 모로코, 몰디브, 바레인,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사모아, 세네갈, 싱가포르, 요르단, 짐바브웨, 카메룬, 캄보디아, 코트디부아르, 콜롬비아, 쿠웨이트, 토고, 통가, 튀니지, 파키스탄, 페루, 폴란드, 피지, 필리핀 이 국가들의 공통점은 모두 \"18세, 즉 청소년이 투표를 할 수 없는 국가\"라는 것입니다. 이들 나라 중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따라 배우고 싶은, 모범으로 삼고 싶은 나라가 있는가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나마 비슷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 대만마저도 18세 투표권이 눈 앞에 있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 일본, 영국 등의 선진국들은 모두 18세 이하의 청소년도 투표할 수 있는 청소년 참정권이 이미 확립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진국의 반열에 서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참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들도 18세면 군대도 가고, 운전도 할 수 있고, 나아가 세금도 내는데 왜 투표는 할 수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반대하는) 기성 정치권에서 내놓을 수 있는 답은 \"학생은 미성숙한 존재, 학교는 정치의 무풍지대\" 뿐입니다. 우리는 청소년 참정권을 확립하기 위해 헌법을 바꿀 필요도 없고 그저 법률만 바꾸면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의해서 투표권을 박탈당할 정도로 정치적 판단력이 세계 최하 수준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국가의 모순, 그리고 역설을 나타냅니다. OECD의 공식 학업성취도 평가인 PISA 성적이 보여주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청소년은 학업성취도에서는 자타 공인 세계 최고수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아직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마땅히 누려야할 권리를 누리지 못합니다. 교육학 기초만 배운 이들이라면 정치적 판단에 필요한 인지 발달, 도덕성 발달, 논리적 추론능력 발달 등의 부문에서 18세면 성인의 발달 능력과 전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 청소년이 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73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투표권을 확립해주십시오! 우리도 참정하고 싶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현재, 이 시간에도 성범죄자들의 몰카와, 음란물 유포 때문에 상처받고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가해자들은 대부분 가벼운 처벌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잡기 힘든 범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도둑을 잡지 못하더라도 눈앞의 도둑은 반드시 잡아주세요. 그리고 그 도둑을 강하게 벌한다면 잡기 힘든 음지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에게도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가해자들은 대부분 겁쟁이입니다. 가해자를 잡기 힘든 음지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그들이 1퍼센트라도 잡히게 된다는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면, 불법 음란물 유포들도 많이 없어지게 될 겁니다. 텀블러와 같은 잡기 힘든 사이트에 있는 범죄들을 전부 잡아달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들에게 1퍼센트만의 잡힐 가능성이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들은 모두 경각심을 가지게 될 거고 많은 음란물 유포가 사라지게 될 겁니다. 대통령님, 부디 이 청원만은 다른 청원처럼 안된다는 말씀을 하지 말아 주세요.", "num_agree": 72, "petition_idx": "273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인들을 향한 몰카 범죄, 음란물 유포의 처벌 수위를 높여주세요. 그리고 그런 범죄들의 수사 범위를 확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무비자 입국..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취지는 좋으나. 자국민의 안전이 위험하게 되었습니다. 난민...당연히 도와야 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무비자 입국을 악용해서 들어오는 사람들.. 자국민은 별로 원하지를 않습니다. 정치 정권.. 국민이 바꿔드렸습니다. 그러면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분명 잘못된 정치와 법이라면 고치는게 답입니다. 방송에도 나오지 않는 무비자 입국의 폐해, 그리고 난민들.. 방송이라도 한번 제대로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시고 .. 국정과 맞지 않는 다는 이유로 \"국민청원\"창의 글을 삭제한다면. 이 또한 옛 정권을 가진 위정자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대통령의 임기는 5년입니다. 국민이 바꿔준 정권..권력으로 생각하지 말고 국민의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num_agree": 220, "petition_idx": "273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이 문제라구요? 아닙니다.. 무비자 입국이 문제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지금 고등학교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저는학생이고 저희집은 그렇게 잘사는편도아닙니다.. 지각을 하는것도 나쁘고 안좋지만 지각을한다고해서 돈을 걷는건 더욱더 나쁜것같습니다..지각을한다고해서 돈말고 청소나 주번 같은 벌을주는게 낫다고생각이듭니다. 학생이 공부를하느라 알바를못할수도있죠. 그리고 등굣길에 만약 사고라도날걸 대비를해서 10분더일찍 나오라는게 말이됩니까..? 중고등학샹 지각비가 옶어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3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생 지각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시험기간이나 저녁에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노리나 저녁 새벽에 술에 취해 소리치시는 아저씨, 아줌마들 소리에 공부와 잠을 못자겠습니다. 누구는 귀마게나 이어폰을 써라거나 그런 이유로 공부를 못하고 잠을 못자냐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사는 아파트 동은 놀이터 바로옆입니다. 아이들을 위해 놀이터가 꼭 있어야 한다는건 알지만 시험기간에 무척 예민할 시긴엔 자제를 바라며 아예 놀이터를 없애서 그 공간을 조용한 독서실이나 도서관으로 바꿔주세요 대통령님ㅠㅠㅠ", "num_agree": 2, "petition_idx": "273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안에 있는 놀이터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한미훈련을 협상카드로 쓰는게 말이됩니까 당장철회부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3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미훈련 예정대로 해야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고등학교1학년 2학년때 과학융합이라든지 물리 실험, 화학실험등 2~3가지 교과서를 한번도 수업시간에 사용한적이 없는데 구입을 단체로 함으로써 강제로 구입해야되는 말도 안되는 상황과 고등학교 3학년때는 구입한 교과서중 80퍼센트를 1년동안 단 한번도 사용하지 않는데 구입을 함으로써 십 몇 만원씩 지출해야한다는 것에 많은 학생들이 불만입니다. 개인당 11만원정도를 교과서를 구입하는데 지출을 해야한다면 한학년당 300명이라 가정했을 때 3천 3백만원이 나옵니다. 3천 3백만원중에 정말로 학생들에게 필요로 해서 선생님이 필요로 해서 사야되는 교과서 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매우 불필요한 종이 덩어리들을 구입한뒤에 또 개인적으로 ebs교재를 구입해야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학교의 한 학년에서 구입하는 종이 덩어리들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쓸데없는 종이덩어리를 사물함 속에서 보관하다가 1년뒤에 재활용 쓰레기장에 그대로 버림으로써 생기는 쓰레기 처리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항상 환경보호하자 종이를 아껴쓰자 학생들에게 말하면서 이 종이덩어리는 왜 만들어서 우리의 돈을 가져갑니까? 그 돈들은 누구를 위해 사용됩니까? 알고싶습니다. 알고싶습니다 알고싶습니다 알고싶습니다 알고싶습니다 알고싶습니다 알고싶습니다 알고싶습니다 알고싶습니다 알고싶습니다 알고싶습니다 알고싶습니다 알고싶습니다 알고싶습니다 알고싶습니다 알고싶습니다 알고싶습니다 알고싶습니다 알고싶습니다 알고싶습니다 알고싶습니다 알고싶습니다 알고싶습니다 알고싶습니다 알고싶습니다 알고싶습니다 알고싶습니다 알고싶습니다 알고싶습니다 알고싶습니다 알고싶습니다 알고싶습니다 알고싶습니다 알고싶습니다 알고싶습니다 알고싶습니다 알고싶습니다 알고싶습니다 알고싶습니다 알고싶습니다 알고싶습니다 당연히 이것을 알아야 할 권리는 없는거 압니다. 학생의 권리는 가져가도 돈은 가져가지 마세요. 대부분 학생들은 모르지만 정말로 돈이 없어서 교과서를 구입하는데 부담이 생기는 학생이 한명이라도 있을거라고 생각해보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3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에서는 수업에서 수능특강 등 ebs교재로 80퍼센트 진행하는데 왜 따로 돈을 들여서 보지도 않는 교과서를 구입해야하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요즘들어 우리나라는 반려동물 학대가 많아지고 있고 유기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 학대를 한 사람은 제대로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반려동물을 학대해서 1~2년 정도의 징역을 받은 사람 조차도 찾기 정말 힘듭니다. 동물들은 말도 하지 못하고 , 깨갱 거리며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이곳에서 빠져 나가게 해 달라고 마음 속으로 외치지만 우리는 듣지 못합니다. 이런 동물들의 예가 반려견 , 반려묘 입니다. 견과 묘 뿐 만이 아닌 햄스터 , 기니피그 , 물고기 등도 꾀나 보여 집니다. SNS에서 동물학대 만 쳐도 주르륵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제대로 괴롭힌 대로 처벌받았을까 생각 해보셨나요? 아닙니다. 괴로운걸 알면서도 학대한단건 인간이라고 불릴 가치도 없다고 생각 합니다. 동물들도 소중한 이 세계의 생명입니다. 우리 인간만이 사는게 아닌 동물들과도 어울려 삽니다. 그러나 가끔은 동물을 학대하고 괴롭히거나 유기를 하죠 . 그런 인간들을 강력하게 처벌 해주시면 바랄것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이짓을 했을때 동물에게 했다면 사람한테 했을때 처벌의 50%라도 안고 가게 해주시고 많은 분들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num_agree": 88, "petition_idx": "273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 보호법 강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현행 자동차세는 배기량(cc) 과 연식을 고려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기량은 같지만 차량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차량가격과 연식으로 자동차세를 정하자고 청원합니다. 처음 자동차를 구입하면 차량가격으로 등록세를 내고 나면 비싼차나 싼차가 똑같이 배기량으로 자동차를 부과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비싼차를 타면 계속 비싼 차량가격만큼 세금을 내야 맞습니다. 부동산도 공시지가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는 비싼차는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고 싼차를 타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죠. 차량가격에 비해 세금을 많이 내는 셈이죠. 차량가격으로 자동차세를 바꾸면 엄청난 세수효과를 거둘 수 있고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령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외제차를 타는 상당수는 타지 않을 것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합당한 세금을 내야하고, 물건이 가진 가치에 따라 세금이 매겨져야지 일률적인 배기량으로 매긴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같은 배기량이라 할지라도 차량에 따라 효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현행 제도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3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세를 차량가격과 연식으로 부과하자."}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청원도 장난치는 청원이 있는데 그것도 보는겁니까? 쓸데없는 장난 청원좀 없애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3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보긴해요? 안보죠? 20만 30만 넘어야 검토하는거 아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안보는것도 아는데  다른 사람이라도 보긴합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77&aid=0003833312 기사 링크부터 올립니다. '비질란테'같은 자경단이 등장하는것은 시간문제 아닐까요. 선하게 행동한만큼 인정받고 악하게 행동한만큼 처벌받는 '공정한 나라' 아직 아닙니까? 이게 나라냐를 외치며 저도 광화문에서 촛불들고있었습니다. 이제 나라가 되어가는거 같은데, 저런 사건들은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수 있습니다. 결과를 보면 공감하기 힘든 결과들이 많네요. 법이 이상한것인지, 위의 사건은 '살인'이 아닐까요? 유럽선진국같은데서 저런 사건이 일어나도 저렇게 '무죄'판결이 나올까요? 비싼 변호사 사서 쓰면 저렇게 되는것인지..아직도 '무전유죄,유전무죄'의 세상인지 두 아이의 아빠로서 분노와 실망이 몰려옵니다. 저의 아이가,당신들의 아이가저렇게 되었어도 저딴 법의 판결'무죄'를 받아들일수있을까요? 재조사 청원합니다.", "num_agree": 9456, "petition_idx": "273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현이 사건 재조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안녕하십니까! 3년전 뇌출혈로 쓰러져서 현재까지도 좌측 편마비로 고생하시고 누워만 계시는 아버지를 둔 아들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17년 06월경 재활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재활이 안되고 만 2년이 넘었가고 있으니 타 병원으로 전원해야 한다 해서 병원의 행정이 그러하니 어쩔수가 없구나 하여 요양병원 전원하였습니다. 그러던차 이번 06월에 생명보험에 아버지 성인질환 관련 입원금을 청구하였는데 작년에도 해당 되어 보험금을 받았던 성인질활 관련 입원비가 금년에는 해당 사항이 되지 않는다며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말이 되는지 궁금하며 어디다 하소연 할 때도 없어서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보험사 및 손해사정인에서 병원 진료 내역 및 진료 기록지를 보고 판단한다고 하는데 원인 자체가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병원에서 치료 목적으로 계시는데 왜 요양병원이라해서 보험금 청구가 지급 거절 당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보험사는 요양병원을 정식 병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라 한다 하는데 과연 이것이 말이 되는지 도 의심스럽고 대한민국 보험사 관련 제재 및 규정은 어디까지 검토하시어 적폐를 청산할런지도 궁금합니다. 한푼한푼 나가는 돈도 만만치 않으며 질환으로 부모를 둔 자녀들 또한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살고 있는 요즘에 보험사에서도 저러한 행태를 보이고 말도 안되는 상황에 약관에 어디에 있는지도 알려주지도 않는 보험사를 볼 때 국가가 나서서 병든 노모와 질환으로 마음 아픈 국민을 보살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치매나 뇌출혈 질환으로 병원에서만 누워계시는 분들 또한 국가가 지원해주고 보험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을 만들거나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저와 같은 노모를 둔 자녀들은 너무 너무 살기 힘듭니다. 간병비와 병원비,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보험에서의 보험금 까지 ~~ 꼭 이글을 봐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3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금 성인질병입원비 청원의 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제주도를 이슬람 천국으로 만들 작정입니까? 내륙 넘어오는거 시간문제이고 테러도 일어날수 있습니다. 당장 추방 조치해주세요!!", "num_agree": 183, "petition_idx": "273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예맨 난민 500명 추방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안녕하세요.금천구에 사는 이**입니다.저는 너무나 억울해서 글을 올립니다.저는 2017년1월부터5월까지 금천구청장장애인행정도우미로 일을 하게 돼었습니다.저는 그때 금천센터로 배치가 돼었는데 제가 1월까지는 장애인동료상담교육을 받았다가 2월에는 새로운 김**팀장이 와서 저는 항상 일을 다 뺏기고 구청에서 월급만 받았습니다.또한 금천센터는 금천구 장애인을 위해 만들었지만 현실은 너무나 달랐습니다.송파구장애인이 금천구까지 와서 리더를 하고 나이많은 사람한테는 반말과 거짓말도 익숙하게 하였고 저는 다시 금천센터를 다니다가 센터안에서 나이가 어린애들한테 선생님이라고 부르라고 해서 저는 너무나 하기도 싫었습니다.그러나 어쩔수 없이 센터간사들이 20살한테 선생님이라고 부르라는 명칭이 내려져서 지금은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특히 금천센터는 직원을 위한센터인지 아니면 송파구장애인을 위한 센터인지 이해가 안갑니다.특히 저는 송파구 장애인 홍**라는 사람때문에 억울하게 혼나고 센터에 못오게 돼었습니다.항상 싸우면 거짓말하는 송파구장애인말을 믿고 저의 대한 말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특히 송파구장애인은 간사님한테 일러 받쳐서 항상 억울하게 저는 혼났습니다.지금은 2018년도에 센터는 못 가는데 송파구 장애인이 저한테 mbc방송국조카도 아니면서 왜 거짓말을 했냐고 욕도 퍼부었습니다.저는 사실 할머니께서 권씨라서 mbc방송국삼촌도 권씨라서 저는 방송국 조카라고 하는데 안 믿고 자주 욕을 퍼 붓고 있습니다.저는 금천센터의 직원중에 송파구장애인 거짓말을 믿고 저를 억울하게 못 오게 하였습니다.이제는 똑바로 걷는 금천구장애인만 오는 센터를 보고 싶습니다.국민 여러분 제발 저를 위해서 처절하게 부탁하오니 반드시 처벌좀 내려주시길 바랍니다.여러 금천구장애인들이 달린 것입니다.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3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천장애인자립센터(사건)에 대해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지난 해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세월호 사건 등 여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하여 체험학습, 수련회 및 수학여행 폐지를 한다는 것은 초중고에 재학중인 학생의 조금이나마 있는 자유를 송두리째 앗아가는 것입니다. 학생은 배우기 위하여 학교에 다닙니다. 그리고 학교에는 체험학습, 수련회, 수학여행이 존재합니다. 공부만 하다보면 학생들도 지칠겁니다. 하지만 체험 활동이 있어서 학생은 조금이나마 자유를 누리고 학교생활을 알차고 즐겁게 보낼수 있습니다. 물론 일부의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의 크나큰 심정을 잘 이해 합니다. 현재까지도 학생들은 체험학습, 수련회, 수학여행을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기대합니다. 학생은 이 활동으로 인하여 추억을 남길것입니다. 우리만 체험학습, 수련회 및 수학여행을 즐기고 후의 학생들이 못즐긴다면 이것은 꽤나 많은 파장을 일으킬겁니다. 모든 사건을 이해합니다만 학생들의 자유를 없앤다는건 대부분의 학생들에겐 매우 가혹할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자유를 선사하여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73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 체험학습, 수련회 및 수학여행 폐지를 반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언론의 보도 방식에 대하여 법개정을 해주십시요 언론은 추측성 보도시 최대 펴쇄 및 방송 정지 몇개월을 법으로 정해 주십시요 언론은 일어나지 않은 일을 추측하여 ( 이러 이러 할것 같습니다, 관련 자료 또는 허위자료 이럴 것입니다) 추상적인 단어가 아닌 팩트만 방송 되도록 법으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며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방송은 응분의 댓가를 치르게 해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3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개혁"}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저는 전남장흥에 장흥대로3492 계명아파트에 입주하여 살고있는 주민입니다 현제 국도23호선 확장공사을 하고있는데 불편한점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퇴근후에 집에 들어갈려면 집하고 떨어져있는곳까지 가서 다시오는 불편함이 발생합니다 10년~20년 강우량을 대비해서 기존에있는 도로앞 천변로에 교량을 설치해서 확장공사을하는데 기존에 도로보다 교량도로가 높게 설치되어 기존에도로을 높게하다보니까 저히아파트 뿐만아니라 도로주변에 상가건물도 피해을 보고있습니다 공사만 중요하고 도로주변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그런건 반영이 하나도 안되어있고 진입로 확보도 전혀되어 있지안은 공사을하고 있습니다 공사을 주관하는 순천국도사무소에도 몇번이고항이을하였는데 반영도되지안고 공사을진행하고있습다 유튜브에 국도23호선확장공사라고 검색하면 지역방송인목포mbc 에서 방송했던것도있습니다 지금이라고 확실히 조사해서 주민들 불편이없는 도로 공사을 해주었으면합니다 주차문제 뿐만아니라 도로하나때문에 앞에 강변도 보지도못하는 현실입니다 국비로 공사하는것이 예산을엉망으로 쓰고공사을진행하고있고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잡아주었으면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3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남장흥23호선 도로확장공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공무원이나 공기업등의 신입사원 채용방식의 보완을 해 보세요.. 현재는 특채(비리의 원인)나 공채로 대부분의 신입사원을 선발합니다. 개선책 1. 공무원 채용조건으로 기존처럼 공채방식만 고수하지 마시고.. - 기업체(중소기업, 대기업 포함) 근무 경력(약 2년 이상)을 가진자들에게 가점을 주는 방범. - 신규체용자의 대략 30% 정도를 기업체 근무 경력있는자로 뽑는다는 규정을 만들어 주세요. - 주민센타에서 등본 출력해주는데 고학력자가 필요할까요? 국가 인력 낭비라 생각됩니다. 2. 공무원 공채 응시횟수 제한 - 공무원시험 응시횟수를 최대 3회 정도로 제한해 주세요. - 3번이나 낙방했으면 가능성 없는 것으로 판단해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 직업이 공시생인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다싶으면 진로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3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취업 문제 해결을 위해 청합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또 [제26조 축산폐수배출시설등의 준공검사] 축산업자는 축산폐수배출시설과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한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처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와 [제25조의2 축산단지등에 설치하는 공동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치승인등] 축산폐수정화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축산업자로서 축산단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 동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의 설치전에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중 총리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를 통해 축산업자가 축산폐수로 인한 피해를 막기위해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과정도 까다로워 정화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것을 알수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 중 축산업자의 정화시설 이나 처리시설의 설치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개정하여 정화시설의 설치과정을 보다 쉽게 하여야 하며 양계장이나 축사의 정화시설 설치를 필수적으로 설치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하여야 한다. 또 축산업자들의 정화시설 설치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위해 밀양시는 축산업자들의 정화시설 설치비용을 자원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이러한 방향으로 축산폐수 문제를 해결하면 자연스레 악취나 수질오염이 줄어 들게 될 것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3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밀양시 축산업 환경문제를 개선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경찰대 여성 정원을 확대해주십시오. 88:12,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그마치 7배를 넘는 대조되는 비율입니다. 균등한 기회 배분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3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대 여성 정원 확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대체 왜 외국인한테 무료로 결핵 치료를 해주나요??? 국민의 혈세는 아무한테나 마구 써도 되는 겁니까? 돈도 돈이지만 결핵에 걸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로 몰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감염되는 건 상관없으신가요?? 제발 좀 국민의 안전을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273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에게 무료로 결핵 치료해주지 마세요.(돈도 돈이지만 우리나라 국민의 감염 우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제 개인 사정으로 먼저 시작할게요. 저는 부모님과 저 동생 네 가족인데, 빌라에서 10년 넘게 살고 있어요. 집이 좀 오래 되었다 보니 하자가 생기더라구요. 여름에는 여름대로 문제가 생기고 여름엔 좀 문제가 적지만 겨울에는 수돗관이 얼어서 물이 안나오거나 또는 터져서 물이 물이 세기도 해서 불편함이 있고 다른 면으로는 방음 처리가 안되어서 가족들이 예민한 편이라 또한 불편함을 느낍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사를 하고 싶지만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있어 가기가 어려워요. 어머니와 저는 몸이 좀 불편해서 돈벌이가 힘들고 동생은 곧 수험생이예요. 한참 공부할 때라 알바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아버지 혼자 일을 하셔서 돈을 벌고 있는데요. 아버지가 공기업에서 직급 높은 편이시라 입고 먹는데에는 큰 지장은 없어요. 하지만 그렇기에 혜택을 보기도 힘들죠. 동생이 공부 지원하는데 돈들고 다른 집 수리 등 이런데 거의 아버지 월급이 다 쓰입니다. 이젠 퇴직하실때도 다 되셔서 월급도 줄인답니다. 솔직히 아버지 월급으로도 문제를 해결하기에 부족해요. 사람이 사는데 의식주만으로만 사는 게 아니잖습니까. 문화생활도 하며 스트레스도 스트레스도 해소하며 살아야 건강하게 산다고 하더군요. 근데 저희집은 문화생활 꿈도 못 꿔요. 구청에서 지원하는 문화생활 있다던데 알아보니 종류가 적어서 할수 있는게 별로 없었습니다. 요즘엔 돈이 많아야 친구도 많다는 말이 있더라구요. 돈이 없으면 따돌림 당하고 왕따를 당한다네요. 제가 여기에 글을 올리는 이유는 저처럼 이런 처지인 사람이 저 한 사람 뿐일까요? 아니, 저보다 더 가난한 사람도 tv 프로그램보니깐 많더라구요. 빌라가 아닌 거의 폐가 같은 곳에서 살고 선풍기 하나 살 돈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요. 감히 바라건데,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이 좀 더 개선되어 편하게 살 수 있는 정책을 좀 더 마련해주세요. 정책이 부족한 거같아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3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의 생활이  좀  더  개선되게 해주세요.빌라가"}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경찰관들의 CCTV증거삭제와 조작된 사진증거물 증거도 없이 재판에 넘긴 검사 고을 사또식으로 판결한 찌끄레기판사들….. 찌끄레기들이 내린 ㅡㅡ무전 유죄 사건을ㅡㅡ 국민들힘으로 다시 판결받고 싶어 청원합니다 ………….. 경찰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CCTV 증거를 삭제 인멸 하고 조작된 사진을 증거라고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 전 후의 영상들은 저장되어 있지만 사건 당시의 CCTV영상물은 없다 라는 변명도 모자라 도리어 폭행을 하지 않은 피고인을 강제 연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 시켰습니다 참고 // 이 사건 전후의 CCTV영상은 저장되어 있으나 “사건 당시 자료” 없음이라는 ㅇㅇ경찰서 사실조회 답변서도 있습니다 공용물건손상죄의 순찰차 문짝 사진도 조작된 사진 입니다 견적 69만원 이라던 순찰차도 3년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리 하지 않았습니다 ( 경찰이 제출한견적서를 여러군데 공업사에 보여주니깐 그런 견적은 처음보는 견적이며 이렇게 나올수 없는 견적이라고 합니다 ) 저는 2015년 3월26일 00시 01 분경 사건 현장에서 우연히 채무자를 발견하여 그 채무자를 붙잡으려고 쫒아 갔다가 놓치고 돌아 오던 중 B모경찰관과 처음 맞닥뜨렸습니다 B모경찰관은 피고인의 몸을 붙잡고 이차 주인 맞냐? 음주운전 했느냐? 등등을 물어보면서 저의 몸을 놓지 않고 계속 붙잡고 따라왔습니다 제가 B모경찰관에게 이거 놓으라고 하면서 계속 걸어가며 실랑이를 하고 있을 때 때마침 택시가 와서 택시에 타려고 했는데 그경찰관이 피고인의 몸을 막으며 택시를 못타게 하였고 택시가 출발한 후 다른 경찰관들까지 합세하여 저를 강제로 순찰차에 태웠습니다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는 저를 강제로 순찰차 안으로 밀어 넣으려 하다가 저의 팔이 순찰차 뒷문에 찡겨서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는데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은 오히려 “이쌔끼야 디져뿌레라” 하면서 뒷문을 더 세게 밀었습니다 이런 이유때문에 순찰차 뒷문틈이 조금 벌어졌을 수도 있는데 경찰관들은 제가 발로 차서 그랬다는 어이 없는 거짓말로 세상을 속이고 있습니다 경찰관들은 제가 순찰차 뒷문을 발로 수회 찼다고 했는데 설령 제가 수회씩이나 찼다면 발로 찬 장면 만이라도 증거로 내 놓을건데 왜 cctv 증거는 전혀 내 놓지 않고 오히려 삭제시켰습니다 제가 발로 찬 사실이 없기에 순찰차 cctv,또는 블랙박스에는 제가 발로 찬 영상이 없을 뿐더러 저의 팔이 뒷문에 찡겨서 아프다고 했는데도 경찰관들은 “욕을하며 밀어붙이는 영상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찰관들은 이 위법한 사실이 발각 될까봐 그 영상을 고의로 삭제해 버리고 조작된 사진을 증거라고 내 놓았습니다 ㅡㅡㅡㅡ증거 인멸에 대하여 …. 조작된 사진까지 증거라고 내세운 경찰이 왜? cctv영상은 삭제 했을까요? 경찰관들은 저를 현행범인 체포를 위해 제가 운행했던 승용차의 사진<수사보고 1264> 순찰차파손 사진<수사보고1243>지구대 근무일지<수사보고1244> 심지어 제가 마셨던 술의 종류와 양 그리고 마신 시간<수사보고1265> 까지도 수사보고서로 만드는 치밀함을 보인 경찰관들이 유독 CCTV 저장매체에 대한 증거로는 단 1점도 내 놓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는 순찰차 바로 앞에서 발생했으며 공용물건 손상죄는 순찰차 내부에서 발생했습니다 순찰차 앞에서 발생한 사건은 순찰차 블랙박스에 저장 되 있을 것이며 공용물건손상죄의 장소는 순찰차 내부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순찰차내부 cctv에 녹화 되어 있었습니다. 저의 사건은 경찰관4명 (이모,장모,권모,곽모) 베테랑수사관7명( 조모,서모,최모, 김모, 박모, 강모, 정모) 담당검사 및 조사관등 총 13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만든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CCTV영상을 빠뜨렸다는 것은 논리와 경험칙에서도 어긋나는 상식이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고의로 빠뜨리지 않고서야 이사건의 가장 핵심적 증거인 cctv영상을 어떻게 빠트릴 수 있겠습니까? 이 사건 전후의 cctv영상은 저장되어 있으나 “사건 당시 자료” 없음이라는 정말 어이없는 경찰 사실조회답변서에 뻥 터졌습니다 왜? 왜? 그 전날 영상도 저장되어 있는데 하필이면 그날자 영상이 없는지 납득이 안됩니다 “왜 cctv영상을 제출하지 않고 고의로 삭제 했는지?” 에 대한 사실을 깊이있게 생각해 주십시오 ㅡㅡㅡ 조작된 증거 사진 ..... 순찰차 사진들을보면 밤에 촬영된 사실을 알 수가 있으며 또한 저의 신발 자국이라고 촬영된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후레시 불빚도 없이 촬영 하여 이는 차동차 외부에서 촬영 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됩니다. 왜냐하면 진한 선팅이 된 순찰차 실내는 어두워서 후레시 불빚 없이는 촬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모든 자동차 내,,외부의 유리 반사면은 서로가 다르게 비춰집니다 자동차 내부유리면은 오목해서 반사된 형체가 크게 보이지만 외부 유리면은 볼록해서 반사된 형체가 오히려 작게 보이며 피고인의 신발자국이라고 촬영된 사진에서도 반사된 형체가 작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진은 외부에서 찍은 사진이라는 것이 증명됩니다’ 순찰차 안에서 발로 차서 차량 문이 바깥으로 비틀어졌는데 어떻게 신발자국이 차량 외부에 찍혀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 설령 순찰차 내부 유리에 신발자국이 찍혀 있다고 해도 진한 선팅 때문에 바깥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순찰차 내부 유리에 찍힌 신발자국이라고 가정을 해도 증거 사진을 촬영하는 경찰관이 과연 그 증거 사진도 외부에서 촬영할까요? ..........경찰의 황당한 증언 ...... A경관의 1차 참고인 진술조서에는 “음주 단속중 조모씨가 운전하는 차량이 소백 사거리에서 분수대 방면으로 오다가 음주 단속지 전방 50미터 앞에서 차량을 정차시키는 것을 보고 저와 동료 B경관이 그 곳에 가서 조모씨를 보고 인적 상항을 확인하려고 하니 갑자기 길 반대 편으로 뛰어 가는 것을보고 제지하니 그때 발로 B경관의 낭심을 1회 차는 것을 보았다“라고 구체적으로 자세히 진술 하였으나 1심 재판 증언에서는 “조모씨가 차를 정차시키는 것을 보지 못했고 나중에 B 경관과 옥신각신 실랑이를 할 때 처음 보았다”라는 일관성이 없는 증언을 했습니다 또한 A B경찰관들의 상반된 증언은 끝이 없습니다 A경찰관의 목격담은 B경관이 피고인의 발에 차였을 당시 “B경관이 푹~ 쓰러 졌다” 라고 증언했으나 정작 B경관 당사자는 “그냥 뒤로 물러 서며 가만히 서 있었다“ 라는 전혀 다른 증언을 했습니다 …...푹~ 쓰러졌다 VS 가만히 서있었다 또한 어떻게 하다가 낭심을 차였나의 질문에 목격자 A 경찰관은 “조모씨가 차도로 뛰어 들 때 피고인을 잡으니깐 B경관을 찼다”라고 증언했으나 B경찰관은 “조모씨가 택시에 타려고하여 못 타게 잡으니깐 찼다” 라는 전혀다른 상반된 증언도 했는데 서로 상반된 이런 증언을 증거로 채택한 1심과 대법원은 귀가 안들리고 눈이 안보이는 장님이 판결을 했나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법률적인 억울함은 여기서 부터입니다 ............ 기명날인 없는 현행범인체포서(형소법57조1항)와 석연치 않는 임의동행 보고서 ㅡㅡㅡㅡ 저를 현행범인 체포한 A 경찰관은 법정에서 위 현행범인 체포서를 작성한 적이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임의동행 보고서 역시 작성자 이름에 “A모 B모” 라고 적혀 있고 B모경찰관의 도장까지 찍혀 있으나 법정 증언에서는 두 경찰관 모두 위 “임의동행 보고서는 잘못 꾸민 것 같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저를 지구대가 아닌 경찰서로 강제 연행해 왔지만 저의 음주운전 현행범인 체포 요건으로 적합하지 않아 급한 마음으로 ……공무집행방해죄를 추가 시키고 임의동행 보고서까지 작성하여 첨부했으나 막상 뒤 늦게 법정에서는 A모 B모 경찰관 모두 위 “현행범인체포서와 임의동행 보고서” 조차도 자기들은 작성하지 않았고 잘못 꾸민 서류같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경찰관 2명의 증언이 서로가 다르고 일관성이 없는 거짓된 증언과 보고서들만 봐도 항소심과 대법원은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오판하였음을 알수가 있습니다 ㅡㅡㅡㅡ저의 사건에서 “현행범인 체포서”에는 작성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없습니다 ㅡㅡㅡ 형사소송법 57조 제1항에는“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없는 때에는 작성 년월일과 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327조 제2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라고 명시했습니다 형사소송법제57조 제1항은 “공무원이 작성하는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고정하고 있고. 여기서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서가 포함되므로, 경찰관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상태로 제출된 현행범인체포서는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에 위반된 서류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법률이 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형행범인체포서에 의한 공소의 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절차가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무효인 때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은 원심에서도 현행범인체포서와 임의동행보고서에 대한 증언이 이루어졌는데도 항소심과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이 요구하는 경찰관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사실을 간과하였으며 그럼에도 현행범인체포서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지 않은 하자를 간과한채 공소를 유죄 판결로 선고한 1심법원과 대법원 판사 찌끄레기는 무엇으로 판결을 했는지 의문입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2. 9. 선고2000도4946 판결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의 입증은 검사가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외부 유리에 찍힌 신발자국 사진을 누가 언제 촬영을 했으며 그 사진이 합성 또는 조작에 대한 진위 여부도 없이 공소를 제기했고 법원 판사는 위 진위 여부가 불확실한 사진을 체택하여 판결에 미친 영향이 있어 증거 취사의 선택을 잘못한 채증법칙의위법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조작된 사진과 경찰관들의 갈팡질팡한 증언뿐인 사건입니다 ㅡㅡㅡㅡ설령 경찰관을 폭행 했다? 라는 가정하에 법률적인 공무집행방해죄 ?......... 저는 경찰관을 발로 차지 않았으며 발로 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연행되어 방어권 보장도없이 곧바로 구속시켜 1년이라는 억울한 옥살이를 하였습니다 저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직접체포 했다는 A모 경찰관의 증언에 따르면 “B모 경찰관이 피고인의 어깨를 붙잡았을 때는 체포의 행위가 아니였기에 미란다를 고지 하지 않았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아울러 B모 경찰관 역시 “조0운의 어깨를 붙잡을 땐 아직 체포의 실력행사가 아니였기에 미란다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라고 동일한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B모 경찰관의 행위는 체포의 요건도 맞지 않는 저의 어깨를 미란다 고지도 없이 강제로 붙잡았기에 더 더욱 위법한 공무집행입니다 그렇다면 체포도 아닌데 저의 신체 자유를 침해한 위법이 있기에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며 경찰관의 그 불법적인 강제 행위에 벗어 나려고 한 저의 행위는 정당방위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형법 136조 1항) 그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집행을수행 중 일 때 그 집행을 방해한자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이므로 경찰관이먼저 미란다 고지도 없이(민법 111조 1항, 의사의 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피고인의 몸을 불법적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그 위법한 행위을 벗어나려고 한 행위 이므로 이는 정당방위(형법 제 21조 1항)에 속합니다 또한 B모경관의 증언에서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고 강하게 반항 해서 현행범 체포를 했다” 라는증언도 나와 있는 점 체포 밎 수사 과정에서도 미비하고 불법적인 면이 많고 특히나 A모, B모 경찰관의진술과 증언에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A모경관과 B모경관 사이의 엇갈린 (대조적인) 증언이 많은 점 자동차 파손의 사진조차 조작된 점 등으로 미루어 합리적인 증거가 없는 위 사건은 형사소송법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해야합니다. 택시에 승차하려고하는 저를 강제로 붙잡다가 경찰관이 그 위법한 체포행위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고인의 저항을 새로운 체포 사유로 내세워 형식적으로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 체포라는 절차를 내 세웠을 뿐 그 행위의 처음 발단은 경찰관의 위법한 체포 행위가 먼저이며 그 위법한 체포 행위에 대항(형법 제23조3항,정당방위)했다는 이유로 새로운 체포절차로 구속 시킨 것입니다 1심 2심 상고심 모두 똑같은 주장을 했으나 마지막 대법 2부에서 돌아온건 기각이라는 통지서뿐.... 조잡하게 조작된 사진 증거와 이사건의 유일한 증인인 경찰관들의 진술과 증언에서도 서로 상반된 진술과 증언 뿐이였는데 ...... 하긴 최소 45분을 3분이라고 말하는 판사와 변호사도 있으니깐 이 나라에 진실된 판사는 단 한명도 없단 말입니까???? 원심 판사들과 대법원 판사들중에서 단 한 명만이라도 이사건을 최소한 중학생의 수준으로라도 보았다면 그래도 유죄를 내렸을까? 하는 생각으로 청원서를 올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3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법"}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작년 국가부채의 55%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충당부채라던데 대책없이 공무원수만 늘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본이나 프랑스도 공무원개혁과 공무원연금을 현실에 맞게 개혁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우리나라는 왜 공무원수만 늘리고 공무원연금은 나몰라라 하나요 ? 정부는 눈감고 귀닫으면 다인가 국민을 봉으로 보고 언제까지 묵인할 생각인가 나라가 부도가 나야 정신을 차릴지 답답하네요 공무원수를 늘렸으면 공무원연금도 개혁을 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73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에 대한 대책은 없이 공무원수만 늘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대한민국의 초.중.고 학생들은 우리나라의 교육제도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청소년 자살율이 높은 이유도 아마 교육 제도 때문일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교육제도를 바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73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을 괴롭히는 우리나라 교육 바꾸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총 12년동안 학교폭력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1년, 한 학기에 1번씩 총 2번을 실시하는데요, 수업시간에 정보실로 가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를 하는 친구들을 보면 제대로 된 자세로 임하는 학생이 몇 없습니다. 보통 다 없음을 선택하죠. 학생들이 학교폭력실태조사를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자라는 취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똑같은 질문에 똑같이 대답하는 방식을 하는 대신, 매년 최소 4번정도 학교전담경찰분들이 학교에 오셔서 학교폭력예방교육을 더 자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3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필요성이 없는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바꿔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서민들 등골 빼먹는 담뱃값올리기 정책에 대해서 발언한번 하셨던걸로 기억합니다. 서민들말고 기업이나 부자들 세금을 더걷으세요 죽겠는데 담배도 시원시원하게 못피는세상 만들지마시고", "num_agree": 10, "petition_idx": "273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을 내린다고 말씀하시 않았나요 ?"}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대통령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23살 평범한 여자입니다 어느날 제가 강간을 당해서 수술을해야하는데 경찰에 신고했는데도 안도와줍니다 성폭력 상담소에다가 연계해준다고 했는데 양산경찰서에사 연락도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제가 너무 걱정도 많고 하루하루 죽고싶을만큼 너무 힘듭니다 해바라기 센터에서도 성폭력 으로 고소한다음에 수술 지원이 된다는데 만약에 지원이 안된다면 저는 정말로 생활이 막막합니다 대통령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아직 어린나이인데 이런일을 겪어야하는게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73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가 원치 않는 임신을 했는데 대통령님 경찰에서도 안 도와줍니다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현재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수많은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한 공부를 하고있어요 저도 그 중 한명인 중학생 인데요 진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입시제도도 계속 바뀌고; 이 인생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공부를 위한 인생을 하고있는거 같아요 지금이 시험기간이지만 저를 포함한 학생들을 힘들게 하는 사교육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어서 써보고 있어요 시험기간에 스스로 공부를 하고 싶지만 학원의 시간과 숙제 등으로 인해 새벽까지 사교육에 의한 공부를 하고 또 다른 과목 자습을 위해서 잠을 자지못하고 공부를 해요 성장기에는 8시간 이상 잠을 자야되는데ㅠㅠ.. 이러한 일상이 반복되면서 학교에서도 수업에 집중하지 못한채 졸거나 학원 숙제를 하는 등 많은 단점들이 있어요. 하고싶은 일을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공교육을 잘 하기위해 사교육을 하는것이라고 하지만 요즘은 저희들은 \"학원에서 공부하니까 학교에선 놀아야지\" 하는 생각이 커요 그러다보니까 학교에서는 놀기만하고 그러다가 폭력들까지도 일어나는것이라고 생각해요. 학교에서 몇몇 선생님들은 학원에서 다 배우니까 소홀이 가르치시는 분들도 계셔요. 개인적인 사유로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이 아이들은 어쩔수없이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거기에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과의 차이가 나면 억울해 할수밖에 없죠 사교육 자체는 돈주고 이용하는 일종의 '서비스'이기에 가난한 자들과의 차이를 두기위해서 내돈내고 배우는것 과 다름없다고 봅니다 학원을 다녀도 더 많이 더 빡센 학원에 가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데 이런 방법으로 인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천재]가 아닌 [학원이 만든 괴물]로 보는게 맞을거 같아요 주변에서는 자신의 의지로 사교육 없이도 스스로 잘 공부하는 아이들이 꽤 있고 사교육이 꼭 필요하지만은 않다는걸 보여줍니다 사교육,공교육에 얽메이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낮추는 사교육은 없어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73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교육 금지법을 요청합니다 (예체능 제외)"}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사설탐정 합법화를 강력 요청합니다 간통죄폐지로 수많은 사람들이 배우자를 속이고 간음을 저질러서 몸과 마음을 망치고 가정을 파탄내는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다고 오히려 배우자를 위협하고 고통을 주며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혼자서 증거를 찾는 일은 너무 큰 위험이 따르고 그럴 시간도 없어요 배우자로 인해 억울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이건 가정파괴범과 다를게 없어요 사설탐정 합법화와 간통죄 부활을 강력 청원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273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설탐정 합법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오늘 인터넷 기사에 중국판 블랙리스트 명단공개...비행기 열차 탑승 금지 란 기사를 접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세금 체납자, 증시 규정 위반자 등 169명의 블랙리스트를 발표하고 이들에 대해 1년간 비행기 이용 또는 6개월간 기차 이용을 제한했다고 관영 차이나데일리가 3일 보도했다. 중국 정부가 이 같은 블랙리스트를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저 또한 예전부터 생각했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또한 강력한 규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치인 기업인 국가세급을 많이 체납하고도 호화생활을 하는것도 직접 또는 티비나 뉴스매체로 접했습니다. 이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에 의욕저하를 일으키는 적폐라 생각이 됩니다. 상습국세체납이나 일정금액이상 체납이면 해외를 나갈수 없게 제한을 시켜야된다고 봅니다. 상습체납자들이 해외여행은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국외 일정이 꼭 필요로하는 체납자들은 지자체 구청장& 세무서장에 동의를 받아서 허가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3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습국세 체납자 해외여행규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담배의 해악성은 세간에 이미 널리 알려진 바, 담배의 판매를 이 이상 허용하는 것은 나라에서 세금 떼먹을려고 의도적으로 방치한다고 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늦어도 내년이면 만 19세로 성인이 되는 2000년생을 시작으로 담배 판매를 순차적으로 불법화하면 빠른 시일 내에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3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2000년생 부터 담배 불법화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느끼는 점인데 자동차 전용도로나 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1차선(추월차선)으로 저속 주행하는 차량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경음기를 울리거나 전조등으로 신호를 하여도 주행차선으로 들어가지 않고 추월차선으로 계속 주행하면서 \"왜? 경음기 울려\"라는 반응이 두려워 주행차선으로 추월을 하게 됨으로 인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아지게 됩니다. 추월차선에서 주행하는 차량이 주행차선으로 진입할 시 조수석쪽 사이드미러는 사각지대가 있어서 주행차선에서 추월하는 차량을 보지 못하여 사고를 내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보아 왔습니다. 이거는 자동차 운전 교육 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여 운전자들이 의식하지 못한 결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여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3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운전방법에 대한 전면적인 시정 조치가 필요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객수는 아시아1위, 세계10위고 소장 유물이 33만점이다. 용산미군기지 골프장을 돌려받아 조성된 용산가족공원에 지어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근무하는 안내, 방호등 하위직공무원은 문화체육관광부를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 서비스마인드의 기준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오늘 3시간 관람을 마치고 3층 휴식벤치에서 준비한 보리차와 기관지 가루약을 담은 케이스를 열어 약을 먹으려는데 옆에서 갑자기 “여기서 음식 먹으면 안됩니다”라고 언성을 높여 강압적으로 처음보는 사람이 명령하더라. 나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음식을 먹는 몰상식한 사람으로 보고 제제성 발언을 했다는데 놀랐고 당황했다. 그 사람을 쳐다보았더니 안내를 하는 남자직원이더라. 나는 기관지 약이라고 얘기했다. 이제 우리나라 이 시대 국민은 최고위직 공무원과 최하위직 공무원 모두에게 바라는 것은 불과 얼마전 정권에서 공무원들이 시민들에게 서비스정신없이 생각없는 강압적인 공무원의 의사전달을 이제는 진심으로 공공시설을 이용 시민들에게 서비스하는 공무원이 친절한 진심서비스를 받고 싶다는 것이다. 최하위직 안내 공무원들의 서비스정신 부재는 본인들의 사명감 부족도 있지만 근본적 문제는 관리직공무원들의 서비스정신, 친절방법등 교육을 하지 않는다는데 있다. 관리직 공무원들이 교육했다면 나를 불쾌하게 했던 안내공무원은 “방문객님 혹시 지금 드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기관지가 좋지 않아 가루약을 먹고 있습니다” “네 음식은 안되지만 약은 괜찮습니다, 드십시오. 그리고 즐거운 관람바랍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했을 것이다. 오늘은 유난히 초등학생들이 선생님과 함께 방문해서 관람하고 공부하더라. 국립중앙박물관은 알아야 한다. 이 어린학생들이 우리의 유물로 역사의식도 배우지만 성심성의로 시민을 친절히 안해하는 안내공무원의 서비스정신도 배운다는 것을, 과거 적폐를 고치고 새롭게 살기좋은 선진국으로 변신하는 나라를 모든 국민이 바란다. 수많은 적폐중 하나인 공무원들의 강압적 의사전달, 서비스마인드부족, 사명감부족을 적폐로 보아야한다. 진심으로 바란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최고의 친절서비스로 세계적으로 친절서비스1위, 관람객수 아시아1위 세계10위를 바란다. 진심으로....", "num_agree": 1, "petition_idx": "273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중앙박물관 서비스마인드 적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1 외국인(관광객) 들의 대한 후한 인심 -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은 빈손으로 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외국인의 평가가 후한편입니다 어느나라를 관광을 해도 우리나라처럼 외국인들은 극진히 대한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예를들어 '코레일내일로 외국인전용','국립자연휴양림','외국인전용 캠핑장예약', '외국인전용은행','외국인전용의료서비스','외국인전용교도소(신식)' '3개월(6개월)이상채류시 의료비지원' ,' 5년이상체류시 (지방)선거권','난민 무료의료', '다문화학자금','다문화수시전형' 등등... 어느나라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지원하는 하는지 알수없습니다 2 난민신청 - 우리나라는 난민에 대해서는 후합니다 예를들어 지난 '소말리아 해적' 들에 대한 우리나라의 태도는 경악을 금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해적을 후하게 대접할수 있을까 하는정도였습니다 지금 제주도의 난민신청이 급증하는데 왜 그럴까요 이러한 선례가 있기때문아닌가요? '해적' 을 이렇게 대해주는데 어느 범죄자가 싫어할까요 불법체류에 대한 부분도 신경쓰지 않는나라 범죄자에게도 친절한나라 이런인식 아닌가요? 우리나라 국민이 저런 범죄를 저질렀을때 우리 정부는 어떠했나요? 3 내국인 차별 -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 하나씩 가지고있습니다 주민등록증 그리고 DNA정도 근데 외국인들은 그런것 조차 확인이 안됩니다 예전 스리랑카인이 우리나라 여성을 죽였습니다 그사건은 꽤 오랜시간이 지나서 진실을 찾았고,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어떠합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민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나중에 드러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습니다 국민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외국인의 대한 인권?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의 인권은 무엇입니다 베트남 남성이 우리나라여성을 성폭행하고 그걸 말리던 한 남학생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습까? 남학생은 우리나라 여성을 구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외국인의 대한 처벌법이 없다구요? 또한 최근에 흑인 어학원강사가 우리나라를 비하고 조롱하며, 우리라나 국민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공권력은 이 모든것을 용서하고 받아줘야합니까? 우리나라는 6.25에 많은 나라들에게 지원들 많아서 많은것을 돌려주어야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오는 분들에게 친절함을 드릴수있지만 너무 많은것을 퍼주다가 같이 망합니다 '국수주의' 라고 욕해도 어쩔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부터 챙기고 그다음이 외국인입니다 그 어느나라를 보아도 불법체류자에게 그리고 난민들에게 아무런 교육이나 확인없이 퍼주는 국가는 없습니다 또한,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는 나라 또한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피를 흘려가며 지킨 민주주의 입니다 아무런 문화적,역사적 공부도 하지않는 외국인에게 과한 처사입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273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그리고 난민과 내국인의 차별 금지 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대한민국에선 남자라는 이유로 의무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게되어잇습니다. 애국심을가지고 군대에 입대하는 사람들은 소수일것입니다 인권 관련하여 여러이슈가떠오르는 지금 의무가 아닌 모병제로 군대에 입대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3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를 모병제로바꿔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홍준표 대표님은 사실 투철한 정의감으로 (전) 한나라당의 행태를 보다못해 그들을 궤멸시키려 자유한국당 당대표로 취임하신 겁니다. 그리고 목표를 이루고 떠나시는 그 분의 모습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제목은 작전명 모래시계쯤으로 하고 국비로 영화를 만들어 그분의 업적을 널리 알리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3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비로 홍준표님을 주제로 하는 영화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국민 건강을 위한 세금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재산을 몰수하여 충당하면 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3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재산을 몰수하여 담뱃값 인하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고 성재기님을 모독하는 남혐사이트를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73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갈리아 워마드 폐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진주에 있는 국립경남과학기술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청원하는 이유는 대학 학회비 횡령에 대한 처벌을 대학 행정기관내에서만 할 경우 생기는 문제 때문에 법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처벌로 퇴학을 시키는 학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습니다. 저희 학교를 예로 들자면, 자동차공학과의 전 학회장은 횡령을 했지만 실질적인 처벌은 전혀 받지않고 총학선거에 나가는 뻔뻔함을 보여주었으며, 심지어 학교의 횡령을 감시하는 기구에 대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제약공학과도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을 경고외에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횡령에 대한 이러한 안일한 태도 때문에 횡령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게시판에 횡령건에 대해 올려도 구체적인 답변 대신에 학교내에서 처리하겠다는 식의 애매한 답변뿐이었습니다. 저희 학교 뿐만 아니라 처벌을 제대로 하지 않고 경고만 주는 학교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적기관인 대학에서 횡령사건이 일어날 경우 법적으로 퇴학시킬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대학교 횡령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06, "petition_idx": "273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 학회비 횡령한 학생을 퇴학조치 시켜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금감원의 신규 통장 개설 및 재발급 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 및 증빙서 제출 의무화 등 통장 발급 조건을 완화해주십시오 금융감독원의 신규 통장 개설 및 재발급 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 및 증빙서 제출 의무화로 인하여 통장 개설을 위해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직자나 학생, 주부 등의 경우 이 증빙서류를 제시할 수 없어 뒷걸을 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금감원이 해결책으로 제시한 금융거래 한도계좌도 5개 은행 외에는 개설하지 못하고(이로인해서 제 주거래 은행에서 새로운 통장을 개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금액 사용의 제한에 의해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대포통장 개설의 예방효과는 미미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와 같은 제도는 우리 선량한 국민들까지 대포통장 개설자, 금융사기범으로 몰아가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비효율적이고 은행 진입장벽을 높이기만 한 이 제도를 하루빨리 철회하고 더 나은 해결책을 전문가들과 논의하여 제시해주길 바라는 바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3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 초년생, 주부, 학생들이 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우리나라의 과학지식은 다른곳의 과학지식을 받아들이는 능력은 좋지만 직접 과학지식을 만드는 능력은 좋지않습니다. 옛날 선조들이 과학지식을 만들어낼수 있었던 이유는 연구를 하기 좋은 환경, 국가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시적인 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과 미래보장등의 제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노벨상은 나중의 문제이지만 이런 제도가 있다면 우리나라에서도 노벨상을 받는 과학자들이 생겨날 거라 믿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과학에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격려를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3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래과학"}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이 글을 쓰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주민으로 살면서 저는 특별이라는 말이 참 싫어졌습니다. 특별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삶의 터전인 제주도가 온갖 정책 실험장이 되어가고 있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 저는 무사증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글이 비록 제 편협한 시각을 드러내는 것이 되더라도,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 더 많은 분들이 알고 함께 고민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올립니다. 1. 무사증 제도의 본래 목적 상실 우선 무사증 제도에 반대를 하게 된 이유는 무사증이라는 제도 자체가 관광 활성화의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불법 취업, 체류 등의 다른 목적으로 악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걸러내지 못하는 제도적 맹점이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5월 무사증으로 예맨 국적 사람들이 대거 입국한 후, 난민 신청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제주서 예멘인 무더기 입국…절반 이상 난민 신청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50410184566815 이후 무사증을 통한 예맨 난민 신청이 처음 90명에서 479명까지 늘어나자, '18년 6월 예맨을 무사증 입국 가능 국가에서 부랴부랴 제외하였지요. 그러나 여전히 12개국(이라크·아프가니스탄·이란·시리아·마케도니아·쿠바·수단·코소보·팔레스타인·가나·나이지리아·예맨)을 제외하고, 중국을 포함한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서는 문이 무방비로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모든 이슬람 교도들은 잠재적 테러리스트다 혹은 모든 중국인들은 전부 범죄나 불법취업와 관련있다, 따라서 그들의 수가 늘어나는 것은 위험하고 무서운 일이다라는 전제 하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제도의 원래 시행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면 그 제도는 실패했거나 적어도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걸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무사증 제도의 목적은 관광활성화를 통한 경제적 이익 창출이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난민들의 도피처를 제공하기 위해서나 불법 체류 및 취업을 묵인해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무사증을 이용해 불법취업, 난민신청을 하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브로커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제주도 무사증 제도가 불법적인 취업, 난민신청 경로로 자리잡고 있는 것입니다. - 무사증 불법이동 알선책 4개월 추적 끝 검거, http://www.jejuilbo.net/news/articleView.html?idxno=87669 2. 무사증 입국 기준의 느슨함 우선 무사증으로 입국 가능 여부를 심사할 때, 이전에 한국 '내'에서 문제가 있었는지를 볼 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사실과 다르다면 청원에 대한 답변 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근거로 계속 말하자면 그 전에 타국에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든간에, 비자 발급 프로세스를 통해서는 입국이 어려운 사람들까지 한국 내에서의 전과가 없다면 무사증을 통해 아무 어려움 없이 제주도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 제주, 불법체류자 1만명 넘어…범죄도 늘어, http://www.segye.com/newsView/20180427001481 - 제주 불법체류자 흉포화 대응은 미흡, http://www.nocutnews.co.kr/news/4980364#csidx1fe0257692d8ce494b86ade84974ec3 위 기사들 중 두번째 기사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올해 6월 초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제주지역 누적 불법체류 외국인은 모두 1만2645명으로 집계되었고, 이 중 소재 파악이 되지 않은 등록외국인을 제외하면 86%(1만882명)가 ‘무사증’으로 들어와 불법체류 신분이 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무비자가 아니었다면 그들이 제주를 선택했을 이유가 있었을까 싶습니다. 3.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에 반해 부족한 인력 및 대응 미흡 외국인 수가 늘었으니 상대적으로 그들의 범죄 수도 늘어나는 거다라고 단순하게 보기에는 무사증 이후 외국인 범죄는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고, 범죄 유형도 단순 절도 수준이 아닙니다. - 툭하면 칼부림… 범죄 유형도 갈수록 흉포화, http://www.ihalla.com/read.php3?aid=1527752009597420044 - '무사증 제주' 외국인 강력범죄로 불안…3년여간 1천800명 검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5/31/0200000000AKR20180531130900056.HTML?input=1195m 상황이 이런데도 현재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을 실질적으로 단속하고 관리하는 조사과 직원은 8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제주지방경찰청에서 외사과를 신설하여 대응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또한 인력 부족으로 거의 도민의 신고 후 검거하는 수준이지 대대적인 기획 수사가 진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지자체, 정부의 문제 인식 수준 최근 사려니 숲을 걷다가 숲길을 새로 조성하는 인력이 전부 중국말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현재 제주도 내 수많은 공사, 보수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중국인 인력들 전부가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취업을 한 것이라면 좋겠지만 글쎄요...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지역에서도 불법 체류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사설 현장은 심하면 더 심했지 사정이 다를까 싶습니다. 불법 취업을 돕는 브로커가 있다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에 대해 지자체에서 감시, 감독할 의지와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제주도청 소통 게시판에도 무사증 관련 폐지 건의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으나 그 답변을 보면 의미없는 복사 붙여넣기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답변의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 무사증 제도는 시행된지 올해로 만 16년이 되었고 그동안 관광객 증가 및 국제자유도시 제주의 발전에 일정부분 기여한 점도 있습니다. 사증제도 폐지는 관광 외에도 경제, 외교 등 다양한 관점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우리도에서는 무사증 제도의 부작용인 외국인 범죄등에 대처하기 위해 제주경찰청을 중심으로 유관 기관부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출입국 이탈 문제에 대해서도 제주 출입국?외국인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3번에서 말했다시피 그 인력이 너무나 부족하고 대응도 미흡합니다.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의 80% 이상이 무사증으로 들어온 상황에 정확한 수치나 구체적 근거 없이 무사증 제도가 제주 경제에 막연하게 기여를 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사증으로 입국한 사람들 중 몇 %가 불법 체류, 난민 신청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실태 파악을 하고 있는 기관이 있는지 자체가 의문입니다. 제주도 불법 체류자, 제주도 무비자 와 같은 키워드로 검색만 해봐도 이 제도에 대해 문제 제기가 된 것은 벌써 몇년 전부터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정도의 인식의 수준에서 멈춰 있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애써 이해해보고자 한다면 무사증 제도가 실질적으로는 법무부에 귀속된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도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법무부에서는 좀 더 나은 방책을 내놓고 있는가 살펴보니, 예맨 난민들이 머무를 수 있는 지역을 제주도로 제한하는 임시방편 뿐이었습니다. - 제주에 갇힌 예멘인들,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8154 무사증을 차치하고서라도, 이게 정말 난민법을 갖고 있는 국가의 결정이 맞습니까? 누군가 제게 제주도가 무사증 이후로 더 살기 좋은 곳이 되었다고 말한다면 저는 동의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원인부터 해결하는 것이 맞다면, 저는 지금 제주도가 직면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등의 문제들의 해결은 무사증을 폐지하는 데 답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제주도는 관광산업을 홍보하고 활성화해야 했던 때를 지나 관광산업으로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시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책도 발맞춰서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557, "petition_idx": "273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무사증에 대해 재고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의혹이 있습니다. 1. 국내 사단법인이면서 마치 UN 산하기관인듯 매체에 홍보하여 거액의 후원금을 받아왔습니다. 현재도 유명 가수와 배우를 광고로 내세워 후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크게는 사기, 최소 허위/과장 광고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선의를 가지고 후원하는 이들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일선 구호단체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2. 전 사무총장 서대원은 배임 시도 및 부당한 인사 개입/해고,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 등으로 현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정을 위한 내부고발자를 해고 시키는 등 숱한 의혹에 대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권력을 행사해왔습니다. 고용노동부로 부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과태료를 청구한 일 외에는 실제 가해자 서대원에게 아무 책임도 묻지 않았습니다. 이는 자신에게 돌아가야 할 처벌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게 전가한 행위로써, 위법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 내부고발자의 증언과 이를 방송한 \"뉴스타파\"의 보도에 따르면 해외 출장 시 후원금으로 고액의 비지니스석을 이용하였음이 드러났습니다. 그외 크고 작은 폭언, 부당한 지시, 부적절한 언사를 한 정황이 다수 있다고 폭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사나 수사를 받지 않고 비공개로 퇴직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작자가 어떻게 구호단체의 대표가 될수있었는지 의아할 뿐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간 의혹으로만 있던 일들에 대해 전면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의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면 이런 일을 그냥 넘겨서는 인됩니다.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며, 자신이 저지른 불법과 위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준하는 처벌이 있음을 알게 해주세요. 정부와 검찰의 엄중한 대처와 수사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73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역사책에 있는 '을사조약'을 '을사늑약'으로 바꿔주세요. 이유는 본래 조약의 의미는 문서에 의한 국가 간의 합의 입니다. 하지만 을사조약은 잘못된 용어이고 을사늑약이 맞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요즘아이들은 을사늑약이 아닌 을사조약이 맞는 용어로 알고있습니다.더이상 우리나라 꿈나무들이 잘못된 상식으로 지식을 터득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3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사책을 바꿔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엄마가 가게(중국집)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간의 세금계산서를 하시는데 이번에 일반으로 넘어가서 걱정이 많습니다. 장사하는 입장에서 세금을 2번낸다고 하니 부담이 많은거같습니다 그래서 세금명세서를 간의에서 일반으로 넘어가지 않게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3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업자간의명세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북한이 서울을 타격할 수 있는 장사정포를 후퇴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거기에 맞는 것을 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장사정포를 타격할 수 있는 전술지대지미사일생산을 중단해야 하고 전방의 미군부대도 후방으로 빠져야 합니다 거기다 킬체인 시스템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북한의 고철덩어리 장사정포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군전력을 무장해체하라니 어이없습니다 북한의 고철덩어리 저렴한 장사정포의 위협을 막기위해서 엄청난 국방비를 들여서 무기와 장비를 준비하는데 이것을 중단한다니 이거야 말로 바보같은 일입니다 이것은 북한이 평화을 구걸하고 북한에게 꾸벅하는 바보 문재인정부을 보고 이런 조삼모사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북한에게 평화구걸하는 문재인 정부 보면 화가 치밉니다 차라리 북한의 장사정포 후퇴하지 말라고 하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73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이 전방의 장사정포를 후퇴한다고 하는데 반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흡연실 부스를 길거리에 설치해 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73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흡연실 부스를 설치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여성과 청소년을 위협하는 성구매자 처벌과 단속을 강화하여 성매매를 근절시켜 주십시오", "num_agree": 36, "petition_idx": "273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 (성구매자) 처벌과 단속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워마드 페미니스트의 본진이라고도 하지요 워마드 사이트 말로만 많이 들어보셨지요? 혹시 워마드사이트를 직접 들어가보신적은 있으신지요? 제가 일베, 디씨같은 커뮤니티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어떤글이 적혀있는지 이번에 한번 일베, 워마드 를 단편적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일베폐지청원이 있길래 일베 사이트와 워마드 사이트에 직접 접속을 해보았습니다. https://womad.life/ 이곳은정말 첫장부터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단어하나하나가 일베의 미러링이라고하는데 그 자체를 이제는 넘어선것같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이곳은이제 페미니스트의 본거지 아니 페미니스트 자체가 이제는 변질되어 베스트글을 가도 자유게시판을가도 어떠한곳도 한남충 재기해가 빠지는곳이 없습니다. 그들의 인권향상에는 남자들이 자살하는게 답인듯양 말을하더군요 인종차별주의를 남자와 여자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는 쓰레기들입니다 폐지부탁드립니다. *단어설명 한남충 = 한국남자벌레 재기해 = 故성재기 남성연대 대표의 한강투신사건으로 인해 쓰는말 저것이 정녕 도덕적으로 맞는걸까요 저기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과연 당신의 중고등학생 아들딸에게 보여줄수 있나요? 그리고 워마드입장은 너네가 생각하는 일베의 미러링이다, 라고합니다 미러링은 길에서 똥싸는사람에게 옆에 거울을 설치해서 니모습을 자각하라는거지 앞에서 같이 똥싸는건 경범죄입니다. 사이트를 제재해주시거나 더이상 인권평등이라고 하면서 인권을 유린하는 저 악날한 사이트의 처분을 해주십시오", "num_agree": 301, "petition_idx": "273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의 모든 게시물이 혐오성발언이 되어버린 워마드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고령화가 되고 있는만큼 지하철 우대궈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하철 항상 적자라면서...혜택을 주는 나이를 최소 5살에서 10살 더 올려 주셨으면 해요 더군다나 혜택받을 수 잇는 조건을 나이 뿐만이아니라 소득분위로 나눠서 혜탁을 제공 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73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노인 우대권 나이를 늘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1)도시 재개발 문제 1 주택 재개발 계획에 대한 주민의 반대가 심하기도 하다. 2 길을 넓히거나 근린 공원을 세울 땅이 부족하다. 2)쓰레기 문제 도시의 인구 집중과 생활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해마다 쓰레기의 양이 늘어나고 있다. 1 주거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신문류,음류수병,폐가구류,의류,음식물찌꺼기류 등이 있다. 2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페유,헌기계류,화학 약품 등이 있습니다. 이것좀 해결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3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문제점 고쳐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바디프랜드 엘리자베스 안마의자 구매하고 새제품을 에어강도가 사용불가할만큼 세서 여러번 a/s받았고 갑자기 상체안마 기능이 안되어 또다시 a/s 접수해 3시간가량 수없이 통화하면 확인한결과 기사분이 본인도 새제품에서 나타나면 안되는 메인보드 불량으로 기계결함이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원하는 조치를 물어봐서 환불요청 원한다고 했고 기계결함이라 환불가능 할것으로 전달받았으나 민원 담당자 왈 제품 불량이라 하더라도 당사규정상 구매후 7일이내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맘대로 하란식으로 합니다. 인터넷에도 바디프랜드 제품하자나 환불불만이 많이올라와 있던데 비싼제품을 그것도 기계결함 전자제품 이라면 적어도 2달도 안된제품이라면 당연히 환불되어야 마땅하다 생각하고 너무 억울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3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디프랜드 제품불량의 관한 환불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제주도 예맨 난민.. 그리고 이미 전 지역에 퍼져있는 조선족 및 기타 불법체류자는 도대체 어디서 누가 보호 해주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나라에서 자국민보호가 먼저인데, 왜 유독 우리나라는 불체자와 난민, 조선족에게 관대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호구로 낙인찍혀서 그들이 해달라는것들은 만들어서라도 다 해주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할수록 자국민은 더 힘들어지고, 한국 떠나는 사람의 숫자가 늘것이고. 무엇을 위해서 그러는건지.. 조선족은 이미 무법이 되었고, 불체자, 난민이 그 다음 순서 일것 입니다. 인권보호? 좋지요. 하지만 세계 어디를 가도 범죄를 일으키고, 비자도 없는 사람들,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의 인권을 제대로 보호해주는 국가는 없습니다. 하..극단적이긴 하지만 , 서양문물을 배척하며 살았던 조선시대가 이해가 됩니다 ..", "num_agree": 74, "petition_idx": "273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체자, 난민수용은 안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지방은 다주택법을 적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3억에 산 집이 2억5천으로 5천만원의 자산이 증발했습니다. 경기 침체로 곳곳에서 정리해고를 하고있는 상황에서 5천만원의 자산증발. 이자는 3억기준에서 대출받은 만큼 부담하고 있고 팔려고 해도 거래가 안됩니다. 1금융권 대출을 옥죄니까 비싼이자를 부담하더라도 다른 융자를 찾아야 합니다. 이자 값느라 가처분 소득은 극도로 줄이고 있습니다. 지방은 경기침체로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당연히 내수경제가 죽어가고있는데 금융 옥죄기와 다주택법으로 확인 사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이자는 더 오른다니 참으로 힘듭니다. 돈있는 사람이 집 두세채 가지는 것이 무슨 죄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제발 지방에 돈이 돌게 지방 주택은 다주택법을 적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3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은 다주택법에서 빼야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저희는 숙명여자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대한민국은 OECD국가 중 상위 5위 내의 남성 육아휴직 제도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실질적인 사용률은 5%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기업 내 분위기와 승진 가능성, 월급이 저하된다는 이유로 잘 활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덴마크의 경우 사용하지 않는 비율이 18%뿐이며,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눈총을 받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에 저희 숙명여자고등학교에서 1,2학년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한 결과 총 339명이 서명운동에 참여하였으며 추가 의견 제시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추가 의견에는 남성 유급 육아휴직을 의무화 하는 기업에게 국가에서 장려금을 적극 지원하는 것과 남성과 여성의 양성 평등의 실현으로써 육아에 대한 성차별이 줄어들도록 하자는 것이 많았습니다. 이에 위 내용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73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에서 남성에게 유급 육아휴직제도를 적극 지원하도록 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예멘은 포함 시켰으면서 중국은 왜 가만히 두나요? 제주도 중국인 불체자와 범죄도 심각한데 가만히 두는 이유가 뭔가요? 정치권이 중국에게 돈 받아쳐먹었나요? 난민법 악용과 온갖 범법 행위는 다 저지르고 있는데 중국도 포함 시키세요. 하루속히 중국도 무사증 불허국에 포함시켜야 되고 불체자 단속도 강력하게 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나라운영을 그딴식으로 할려면 정부관계자들 다 내려오시고 일반시민이 해도 당신들보다 더 잘할겁니다. 자국민 안전부터 먼저 생각해주시고 중국도 반드시 포함시키세요.", "num_agree": 75, "petition_idx": "273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무사증 불허국에 중국도 포함시키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최근 인종 민족차별적인 포퓰리즘적 선동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청원에도 난민을 받지말라는 청원이 계속되는 등 외국인 혐오 현상까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슬람 문화에 대해 잘못된 정보와 편견으로 인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까지 침해하려는 현상을 보며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물론 유럽 등지에서 테러와 범죄 등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나 그것은 일부일 뿐이고 이슬람문화권과 상관없는 사람들의 범죄는 더 많을 것입니다. 이슬람문화에 대해 폭력적 부분을 과장하고 모든 이슬람인들이 테러분자처럼 묘사하는 시선과 편견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문제가 있는 폭력성향의 단체나 인물을 예의주시하고 대응해야할 필요성은 있겠으나 일부 문화나 종교를 혐오하는 상황은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도 좋지않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인해 침체되는 사회를 좀 더 활성화하고 발전시키기위해 외국인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굳이 국제법이나 규정을 따지지않아도 어렵고 핍박받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도와주는 것은 인권을 존중하는 자유대한민국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불과 수십년전 제국주의에 수탈을 당하고 이념전쟁으로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당시 많은 나라에서 인도적차원에서 도움을 주고 힘을 주었던 것을 잊으면 안됩니다. 우리가 세계무역으로 경제적 발전을 하고 혜택을 봤다면 그 이익을 일부 어렵고 힘든 나라에 도움을 주어고 환원하며 어디에도 소속될 수 없는 난민을 받아주고 우리의 사회에 일원이 되어 우리사회가 발전하는데 활용해야합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잘 관리를 해야겠지만 모든 난민들이 범죄자라는 생각은 잘못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유럽처럼 대량의 난민이 유입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인도적차원에서 어렵고 힘든 처지의 난민을 수용하는 것은 무역으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로서는 꼭 필요한 도리이고 의무입니다. 세계의 질서와 평화를 위해 일조해야합니다. 그것이 우리 국익을 위한 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난민이나 외국인들에 대해 따뜻하게 맞이하고 그런 그들이 우리 국익을 위해 한 몫 할 수있게 열리고 포용적인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3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종차별 민족차별 없애고 사람사는세상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예를 들어 국회의원들이 몇번 이상은 선거를 못하게 하는 법이 있으면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에게는 불리하니까 그런 법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국민이 원하는 법을 안 받아들이는 건 웃기지 않습니까? 이런것에 불만이 있습니다. 법 제정에 있어서 다른 길로도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3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높은 벽과 같은 국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안녕 하세요 저는 현재 대한민국의 한 여고에 다니는 청소년입니다. 영등포역에서 만든 생리대 나눔함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왜 영등포역에만 만들어 두었을까?'라고 정작 영등포에 살지 않은 많은 여성 노숙인분들의 인권은 지켜 지지 않고있습니다 대부분의 여성 노숙자들이 겪는 일중 하나가 생리대가 없거나 너무 비싸 공공 화장실의 휴지를덧대어 쓴다고 합니다. 하루 한끼를 챙기기도 어려운 여성 노숙인에게 생리대도 사치 이지만 영등포 까지 가는 것 또한 불가능 합니다. 그러니 영등포역 뿐만이 아니라 생리대 나눔함을 대부분의 공공장소에 만들어 주세요 여성 노숙인분들은 눈에 잘 띄지 않게 숨어 지내는 경우도 많아 이들을 다 파악, 지원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공적으로 노숙인들에게 제공 할수 있는 기회는 편히 갈수 있는 공공 화장실에 나눔함를 설치 하는것 이라고 생각 합니다. 저는 가방에 매일 5개의 생리대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중 하나를 나눔함에 넣어도 부담은 되지 않습니다 청소년도 실천 할수 있습니다. 실천할수 있게 도와 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73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노숙인의 인권을 지켜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서울지역에 있는 약대는 모두 8개인데, (서울대, 중앙대, 경희대, 삼육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동덕여대, 덕성여대) 그 중에 4개 대학은 여자만 입학할 수 있는 여대이고 나머지 4개 대학은 남여공학입니다. 서울지역 약대의 전체 입학정원이 약 570명정도인데 그 중에 약 320명은 여대에 배정되어 있고 (서울 정원의 약 56%, 전체 정원의 약 19%), 나머지 250명 정원은 남녀공학 (서울 정원의 약 44%)이니 약사를 꿈꾸고 있는 남자 학생들이 여자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합니다. 남녀공학에 남자여자가 반반씩 들어가게 되면 서울권 성비는 1:3.56 이 됩니다. 또한 여자 대학을 설립한 의도가 과거 여성들의 교육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대학 진학률이 낮았던 시기에 여성들의 대학 진학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의 대학 진학률이 남성에 비해 더 높아진 지금 여자대학의 운영은 시대에 맞지 않은 제도이며 약대를 비롯한 국가적으로 정원이 정해진 특정 과(ex. 이화여대 의대, 로스쿨 등)를 희망하는 남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여성대학의 존립은 남성 뿐만 아니라 남성과 동등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며 평등한 조건 아래 입시제도를 치뤄야 하는 모든 수험생들에 대한 차별입니다. 따라서 여자대학 폐지 혹은 국가적으로 T.O가 정해진 특정 정문 분야의 여대 할당을 폐지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273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대학 페지 혹은 여자대학 의대, 약대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혜화역시위는 속히'페미니스트'분들이 하고계신 시위입니다. 하지만 그곳은 극히 남성혐오적인 발언과 비인륜적인 언행을 하는 여성분들의 모임입니다. 혜화역시위참가자들은 언론에서 보도할때 용기있는 여성취급을 당하지만 시위에 비인륜적인 행동은 보도하고있지 않습니다. 시위에서의 몰카, 욕설, 폭행등의 범법행위가 다수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은 이들을 편파적으로 보도하고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큰힘을 발휘할수있는 언론들이 편파적으로 보도하는건 옳지않다고 봅니다. 이에따라 혜화역시위를 편파보도 하고있는 언론들의 처벌과 참여자들의 시위에서의 범법행위에 처벌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273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파적보도와 범법행위의 처벌요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구계성고등학교 2학년 9반에 재학중인 학생들입니다. 저희는 고전수업 중 '사티아그라하'라는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티아그라하는 평화와 사랑의 정신으로 진리를 추구하며 그릇된 것을 따르거나 어떤식으로든 그것과 타협하기를 비폭력적으로 거부함으로써 진리를 발현시키는 활동입니다. 이 활동의 대상으로 저희조는 장애인을 선정해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알고 그것들을 개선하기 위해 인터뷰와 설문조사 캠페인등 여러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는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의 갈등에 대한 문제점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장애인 활동 보조인의 수가 적다보니 근로개정법이 봐뀜에 따라 근무시간내에 4시간일하면 30분이상 8시간 일하면 1시간이상 휴게시간이 주어지는데요 사실상 중증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인이 없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 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이 법령에 의하면 그 시간동안 장애인은 무얼하고 있어야하며 활동 보조인은 장애인을 방치 할 수 없으니 마음놓고 쉴 수 없게 됩니다. 또, 개정된 법령에 의하면 휴일에 8시간이상 일하면 2배의 급료를 지불하도록 된다고 하는데 수가 적다보니 일을 많이 하게 되고 장애인은 그들을 고용해야 생활이 가능한데 장애인활동지원 기관에서 감당이 안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애인들이 그들을 고용하지 않으면 장애인들은 주말에 어떻게 해야합니까? 심지어 지방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은 매칭도 어렵다고 합니다. 노동자의 인권, 노동시간의 단축 모두 좋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약자인 장애인과 그들을 보조하는 활동 보조인의 사정과 여건도 살펴보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이전에 사회복지계열 종사자들의 처우를 달리하고 종사자들의 수를 늘리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40, "petition_idx": "273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과 장애인 활동 보조인을 위해 근로기준법 특례로 분류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청원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강원랜드를 찾는 인구는 하루 대략 만명 이상 된다고 판단되며 그중 처음 경험 하시는분들과 창설이래 꾸준히 오시는분들도 계실거라 생각되며 그중 중독된 분들도 계실거라 생각됩니다.폐쇄요청 사유는 지금까지 꾸준히 이용하셧던 분들은 본전 찾으러 오셔서 게임하시고 처음오시는분들은 이런곳이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오십니다 그러나 처음오신분들 은 처음경험한터라 천원을 습득하면 다음에 또와서 만원을 생각하고 만원을 습득하면 십만원을 생각하는 게 사람이라 생각되며 그로인해 깊은 골로 빠지게 되어 이젠 본전찾으러 다니게 됩니다 무엇보다 새롭게 오시 는 분들을 방지하고자 하며 많은분들이 돈을 잃고 그돈으로 인해 가정파탄 그리고 자살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됩니다.평화로웟던 가정이 순식간에 파탄으로 접어드는거겠지요 대통령님도 도박하면 딱 떠오르는 부분이 있을겁니다 바로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여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드는게 강원랜드 카지 노 입니다 현재중독 되어있는분들을 구제 해주란 표현은 아닙니다 앞으로의 일어날 문제와 그로인해 상처받을 아직 경험 못하신분들을 위해 청원드리는 바 입니다. 강원랜드 자체적으로 보호되는 중독센터 및 기타 여러가지 센터와 조건등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건 말그대로 있는것이지 이용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겁니다. 폐광지역 그리고 지역주민을 살리고자 강원랜드 창설 을 하였지만 폐광지역 지역주민들만 살고 타지역에서 오셔서 게임을 즐기는 분들은 죽어나갑니다. 득과실을 따져보시고 어떤 선택이 현명 한지 판단 해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3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랜드 카지노 폐쇄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1)주택 부족 문제 ①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지역에서는 해마다 집을 지어야 한다. ② 녹지가 줄어든다. ③ 택지 개발로 자연 환경이 파괴되기도 한다. 2)부족한 주차 문제 ① 골목마다 차량 주차로 통행이 불편하다. ② 불이 나거나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구급차, 소방차의 통행이 어려워진다. ③ 매연과 소음이 심하여진다. 3)도시 재개발 문제 ① 주택 재개발 계획에 대한 주민의 반대가 심하기도 하다. ② 길을 넓히거나 근린 공원을 세울 땅이 부족하다. 4)학교 주변의 상업 시설 문제 - 학교 주변에 호텔, 호화 음식점, 성인용 휴게 시설이 세워져 학생들의 정서생활을 해치기도 한다. 5)쓰레기 문제 도시의 인구 집중과 생활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해마다 쓰레기 양이 늘어난다. ① 주거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신문류, 음료수 병, 폐가구류, 의류, 음식물 찌꺼기류 등 ② 산업 단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폐유, 헌기계류, 화학 약품류 등 6)그밖에 일상 생활에서 일어나는 문제들로 주민들 사이에 생기는 갈등 ① 아파트에서 애완 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② 건물을 새로 지을 때 옆집에 피해(소음, 햇빛 차단, 골목길 차단)를 준다. ③ 골목 주차 질서를 안 지켜 통행에 불편을 준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3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의 문제점 서곶중 10511"}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대통령이되서 6.25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헛되이 할셈이십니까? 국립묘지에 안치되신 한맺힌 심령들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대통령님 이나라의 기초 뿌리인 제조업들이 하루하루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통일은 쪽빡입니다 퉷!", "num_agree": 2, "petition_idx": "273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목 따러 보내 주십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인구 및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소음을 유발하는 일부 몰상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오토바이를 개조하여 굉음을 내며달리는 그리고 스포츠카로 인위적으로 굉음을 내는 행위를 마주칠때 마다 불쾌하고 짜증이 납니다. 도로위 과속에 대한 단속은 카메라를 통하여 할 수있다면 소음에 대한 단속도 데시벨측정기로 단속하여 벌금및 처벌을 물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주택과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이러한 단속이 이루어 져야한다고 생각하며 경찰인력만으론 불가능하니 소음단속기를 통하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히 오토바이를 개조하여 굉음을 일부러 유발하는 행위는 몹시 불쾌감과 혐오감을 선사하며 폭력성을 드러낸 다고 생각합니다. 더좋고 쾌적한 도시생활을 위하여 이러한 청원및 건의를 하게됐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3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구 및 주택밀집지역에 소음과 굉음에 대한 단속및 처벌을 건의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안녕하세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중 노인 빈곤율, 노인자살율 1위 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에서 해결책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간곡히 대통령님에게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3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OECD 국가중 노인 빈곤율, 노인자살률 1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얼마전 악성 남성혐오 집단들의 혀화역에서 두차례 시위를 가장한 폭동이 있었습니다. 언론에는 그들이 정의의 페미니스트들 양성평등의 선구자들로 비춰졌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불건전한 언어를 쓰며 남성을 혐오하며 주변 여성들을 선동했습니다. 또한 그 폭도들의 주 구성원은 악성 유해사이트 워마드 회원들이며 그들은 문재인 대통령님도 홍대 몰카 사진에 합성하며 비하했습니다. 그들을 그대로 내버러 두시겠습니까? 절대 시위를 허가해 주지 마시고 불법 시위를 한다면 싹다 연행해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책임을 물으셔야 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73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혜화역 3차 폭동 불허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만 13세만 성범죄 공소시효만 늘려주는것입니까?그당시 만 13세 미만 이였을시에 성추행이나 성폭력을 당했을때 공소시효 때문에 처벌을 못하면 이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다같은 대한민국인데 그때 당시에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은 이걸 보고 얼마나 한탄하고 가슴을 치겠습니까? 지금 아동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만 13세 미만에 당했을시에 똑같이 공소시효를 늘려주세요 용기내서 말하는것일텐데 공소시효 하나때문에 처벌못하면 얼마나 억울하고 한탄하겠습니까? 왜 하나만 보고 둘은 못봅니까? 왜똑같이 기회를 안줍니까? 우리 대한민국 성인들도 나라가 지켜주세요 성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공소시효 때문에 처벌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것입니 아동만 나라가 지켜줘야 하고 성인은 나라에서 못지켜줍니까? 그고통을 가슴에 안고 살아야 합니다 성범죄에 대해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제발 공소시효를 늘려주세 지금 성인인데 어릴때 이런 일을 당해서 고소할려고 하면 공소시효 때문에 처벌못하는 억울한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모든 죄를 더 강화시켜 더 안전한 나라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73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13세미만 성범죄 공소시효만 늘리지말고 지금 성인도 공소시효 늘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엠페이스라는 불법다단계가 강릉에너무 많이 퍼지고있습니다. 여기 저기서 엠페이스를 한다는 소식이들리는데, 제가 알기로 굉장히 위험한 다단계라고 알고있습니다. 이 다단계를 없앨수는 없는건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3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다단계 엠페이스에대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45세 재취업 준비하는 국민으로써 요즘 일자리도 많지 않는데 청년들에게 밀려 재 취업의 기회가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저같은 40대에게는 차별입니다. 청년채움공제 처럼 장년층을 고용해도 기업에 도움이 되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많은 급여를 원하지 않는데도 기업 입창에서는 청년을 고용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청년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불이익으로 다가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3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년내일채움공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장애인이 2000cc 이하 일반 자동차을 구입할 시에는 취득세(차량 구매가의 5%)와 등록면허세(차량 구매가의 2%) 및 지역별 공채(차량 구매가의 3% ~ 최대 12%)의 의무적 매입을 면제 받을 수 있고, 매년 2번까지 내야하는 자동차세도 없습니다 - 비교적 잘 알려진 사실이지요. 여타의 사람이라도 '경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차량 구매가의 5%)와 등록면허세(차량 구매가의 2%) 및 지역별 공채(차량 구매가의 3% ~ 최대 9%)의 의무적 매입을 면제 받을 수 있으며, 매년 1월 즈음 한 번 내게되는 자동차세 역시 없고 경차사랑카드 사용시 유류세 환급까지 받게됩니다. - 이것 또한 비교적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요. 그런데, 장애인이 경자동차를 구입하면 구매혜택이 서로 중첩되는 부분인 취득세, 등록면허세, 공채비용과 자동차세를 할인금액만큼 다시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장애인의 경차에 대한 지원을 줄이면 지방에 거주하는 '중등도와 경증' 이라고 쓰고 '애매한'이라고 읽는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침해됩니다. 가뜩이나 교통계 운영기관의 기사, 기관사들 근로시간 52시간으로 줄이도록 만드느냐고 지방 중소도시 시내버스 횟수 대폭 감축은 코 앞이지만 차값이 저렴하고, 유지비도 부담없고, 환경에도 부드러운 경차라지만 매년 오르는 차 값도 부담스럽고, 중고차사자니 가뜩이나 사기매물도 많은데 지금 1달 철저하게 준비시킨 후 동행붙여서 매매시켜도 낚시매물을 사오거나 시세의 최소 20% 비싸게구해오는 구매건이 절반 넘을게 뻔히 보여 중고차 구매도 두렵습니다.. 장애인의 경차 신차 구입시 지원이 크게 강화되어야 중등도 내지 경증의 특별교통 지원으로는 애매한 계층에 분포된 취업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보장됩니다. 이제 본인도 1 ~ 2년 후면 본사에서, 지방의 공장이나 지사나 사무소 같은데로 발령받을 처지에 놓여있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감축된 시내버스로는 저희 회사의 '공장'으론 아침 9시까지 출근할 순 없을 것 같다고 합니다. 장애인의 침수/반파로부터 안전한 신조 경차 구입에 대한 지원 강화로 다양한 장애유형의 (보행상 장애가 아닌) 중등도/경증 취업 장애인, 주부 장애인, 영업직, 정수기, 학습지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이동 권리가 보장되고 관련 욕구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청원 참여로 수 많은 청년과 3040 장애인들의 자립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3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의 경자동차 구입시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재주도에 난민 수용을 승인한다고 하는데 난민들보다 우리 국민 챙겨주는 게 우선 아닐까요?", "num_agree": 68, "petition_idx": "273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주도 난민 수용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아무 힘도 없는 시민이 우연히 현직 '판사'가 전문 자해공갈단 과 역할 분담을 나누워서 동업 하는걸 적발했고, 현직 판사가 '공문서 위조 '한것을 적발 했고, 현직 검사가 고위 공무원의 폭행죄 를 덮어주고, 피해자를 입건 하기 위해 거짓말 탐지기 검사관과 짜고 거짓말 탐지기 검사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토록 한것을 적발했고, 시청 에서 수도 계량기를 조작해서 시민들에게 과한 수도세를 징수한 것을 적발 했습니다. 그외 발견한 부패 또 있음... 개별 적으로 고소, 고발 ,진정 해 본들 처벌 해야 할 기관에서 처벌 하기는 커녕 절절 매면서 적극 감싸 줍니다. 국민들은 청와대 비서관 보다도, 국민 가까이서 국민 들에게 직접 구속력을 지우는 공무원이 공정하고 청렴해야 행복합니다. 피해자 겸 적발 한 시민이 직접 기자 회견을 통해서 확보된 자료를 공개하고 설명 하는게 타당할것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3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자 회견 자리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 "num_agree": 207275, "petition_idx": "273112", "status": "브리핑", "title": "남편선교사가 안티폴로감옥에 있습니다. (필리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낙태법을 없애주세요 여자도 자기 자궁인데 나라가 뭐라고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심지어 법에 걸릴때는 아기를 버리고 가는데 그것보다는 아예 배에서 부터 없에주는게 좋다고 봐요 아기도 엄마가 가난하면 심지어 자살까지 가는데 그렇게 하는것보다는 낙태법을 없에는게 좋다고 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3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법을 없에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본문에 앞서 모든 중증 아토피, 화폐성 습진, 지루성 피부염, 기타 난치성 피부 질환을 앓고 계신 환우님들을 “이해”한다는 선상에서 순항을 시작하려 합니다. 그래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 정상범주에 속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어쩌면 이해하기도 힘든 출발점에 서기조차도 버거 울 수도 있는 그 분들의 공감과 민심을 얻기란 힘든 청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탁합니다. 길어질 수도 있으나 부디 인내해 주시고 읽어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소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년이 넘은 오랜 병력을 가진 아토피와 화폐성 습진, 안면 지루성 피부염을 동시에 앓고 있는 중증 환자입니다. 국민 청원 게시판에 사적인 내용을 싣는 것이 지극히 주관성을 띌 수도 있으나 이후에 거론 될 패리와 심각성에 입각하면 일부 필요하다고 생각해 짧은 경험담으로 화두를 꺼내겠습니다. 어느 때와 다르지 않게 언제나 그랬듯 아토피로 사경을 헤매던 날이었습니다. 그분은 저희 집에서 약주를 조금 하셨는데 술 기운이셨는지 저에게 말하길 “정상인 ‘나’는 비정상인 ‘너’를 이해하는 것이 참 힘들다.” 라더군요. 듣는 순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긍정의 의미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한편으론 이렇게 가슴시리고 애석하게 느껴지는 한마디가 또 어딨을까 싶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비정상입니다. 비관하거나 자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이 뭘까요. 대게 아토피나 피부병이 있다고 하면 굉장히 경미한 병인 줄 압니다.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당장에 목숨이 위태로운 중환자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지금 내가 누워있는 이곳이 병실이 아니고 환자복을 안 입었다고 해서 병원에 입원절차 밟을 만큼은 아니 구나 라고 간과하고 무시당할 이유도 없습니다. 당장에 너무 아픈 응급상황인데도 긴급전화 119를 누르지 못하는 환우님들 분명히 계십니다. 왜 그 쉬운 번호 세 자리 누르지 못 할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 유일무이한 병이지만 실은 중증에 달하는 피부병을 앓고 있는 환자라면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때문인 것을요. 바람만 스쳐도 살이 칼에 베어나가는 듯 한 고통을 체감합니다. 이렇듯 남들은 이해할 수도 없는 무한정 반복되는 유황 불 못 같은 지옥 속에서 살아가는 아토피는 환자임이 확실합니다. 치료가 가능한 방향이 있는 어떤 병보다도 도착지가 없는 쳇바퀴 인생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도대체가 내가 살수나 있을까하는 가공할만한 정신력도 필요합니다. 혹시 이글을 지금 읽고 계시는 환우님들 중에 “오늘 밤을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몇 달 혹은 몇 년이 걸리신 줄로 압니다. 복지를 따져볼까요. 세상 의사들은 위험부담이 있는 줄 아는지 모르는지 교본대로 배워서 약 아닌 약을 처방하는 게 최선이라 말합니다. 적어도 원인 규명이 어려운 난치병이고 부작용이 적은 것도 아닌데 알면서도 자행합니다. 모르면 난치병 질환에 연구하고 백신을 찾아야 될 분 들이 환자에게 마약성 진통제 투약 동의서 하나 없이 무분별하게 스테로이드를 주입합니다. 장애자도 아닌데 장애자처럼 살아왔습니다. 삽니다. 살아갑니다. 피부병 때문에 학업에 부진하고 취업은 물론 중증이라면 당장에 근로소득이 없고 생계를 유지하는 게 불가능한데 이건 내 몸에 장애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우리 모두의 숙제입니다. 산업혁명이 들어서기 전까지만 해도 과거 아토피나 기타 피부병들은 찾아보기도 힘든 희귀질환 이었습니다. 헌데 지금도 아토피 환자는 늘어나는 상승 곡선입니다. 어느 정도 정부도 일부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고 보여 지는 부분인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 중에 중증 환자들은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국가의 버림받은 복지와 군중들 속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체념한 채 살이 찢겨나가는 고통 속에서 사회 밑바닥 인생을 영위합니다. 절대로 가감하거나 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게 증명 된 기정사실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2014년 2월 경 스테로이드로 인해 모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비극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중증 아토피환자였으면서도 사회복지학과 중퇴자입니다. 아토피는 정말 많은 것을 앗아갔습니다. 장학생이었으나 1학기 학점이상 충족이 되면 2학기 등록금 전액이 면제되지만 그 당시 아토피로 인해 대학병원 병상에 누워있었고 퇴원하고 복학할 때 쯤 학고를 받아 등록금 고지를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자퇴를 했고 2년 동안 신앙생활로 제 자신을 고무시켰습니다. 이 후 공익 판정이 난 영장을 받았으나 욕심인지 주책인지 모를 군대만큼은 현역으로 다녀오고 싶어 지원을 했고 부대에서는 중증이라 귀가조치를 권했지만 무사히 군 복무를 마치고 제대했습니다. 잃어버린 5년과 앞으로 더 잃을 수도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상받아야 됩니까? 아토피 환자들을 위한 복지가 하루 빨리 실현 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문제임을 인지해야 됩니다. 피부병들은 현실적으로 보험이 어려운 줄은 압니다. 비단 보험을 적용해 달라는 건 아닙니다. 하다못해 난치병 질환이라고 하면 의료비를 지원해줘야 된다거나 아토피가 중증이라고 병명 되면 사회생활 정착에 난항을 겪는다는 의사 소견서와 그 병력을 증빙하는 서류만 있다면 근로소득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기초 생활을 보장해준다거나 무기한 장애등급으로 분류되어 취급하고 최소한 사회 정착금이나 생활비는 지원되어야 마땅합니다. 이마저도 지원이 안 된다면 중증 아토피 환자들은 국가에게 버림받은 국민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병을 더 가중시키는데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읽어주실 분이 몇 분이나 될까 기대도 하고 시작은 미약하겠지만 이 청원이 많이 공유가 되고 그래도 작은 불씨라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많은 촛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05, "petition_idx": "273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 아토피, 기타 피부병 환자들을 위한 복지 지원 정책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종편허가취소 동의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3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요즈음 세상은 공부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예전부터 그랬을지도 모르겠군요. 학생들은 학교가 끝나면 학원에 가고, 친구와 놀 수 있는 시간은 일주일에 한 번도 되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공부에 매진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특기와 적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정작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도 모른 채 공부만 죽어라 합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 나중에 나라에 큰 도움이 된다면 좋겠지만, 공부만 한 사람들로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나라는 제대로 발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식만이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행복하다면 나라는 자연스레 발전할 것입니다. 미래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정부는 학생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시험의 출제 유형을 바꿀게 아니라 교육을 바꾸는 것이 먼저라는 말입니다. 학생들에게 자신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유학기제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금 학생들은 자유학기제에 자신들의 진로를 찾고 있지 않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진로를 찾을 시간보다는, 자신의 진로를 찾을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을 때에 가장 빛나는 법입니다. 미래의 대한민국을 밝게 빛내주세요. 이런 학생들의 공부 문제는 그 학생들의 가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청소년 자살률이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부모님의 압박, 친구 관계 등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부가 안되니 부모님과는 충돌이 잦을 수밖에 없고, 공부가 재미없으니 학교가 싫어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 친구관계도 나빠지게 되죠. 학생들은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혹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너무 큰 기대를 걸고 있는게 아닐까요? 정작 학생이 하고 싶어하는 것은 모른채 공부만 시키고 있는것은 아닐런지요? 이 문제에 대한 좋은 해결책은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을 찾아주는 것이지만, 이미 벌써 특기와 적성을 찾았는데 부모는 공부만 시킨다면 다른 해결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부모들은 학생들을 자신들의 전유물로 여기고 함부로 대하기도 합니다. 부모들은 학생들을 존중해 주고, 학생들이 특기와 적성을 찾을 수 있도록 무작정 공부만 시키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새싹들을 지켜주세요. 저는 이 문제가 없어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발전은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고통을 없애야 미래의 대한민국이 발전할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3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학생과 가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신지요 ?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가 믿던대로 민주당이 승리해 국민의 민의가 무엇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후 포탈 온라인 상에서 자칭 민주당 지지자들 끼리 나는 문파다, 너는 이재앙파다 하여 건실한 토론의 장을 흙탕물 댓글 잔치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들이 진정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자들인지 의심할 수 밖에 없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분열시키려는 책동으로 여길 수 밖에 없습니다. 하오니 유명 포탈 만이라도 실명제를 실시하여 건설적인 댓글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강력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대통령님 늘 건강하시고 잠도 충분히 주무시길 빌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73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명 포탈 댓글 쓰기 실명제로 전환해 주시길 청원 합니다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카이로프랙틱은 운동이나 평소 부적합한 자세등으로 인하여 뼈가 틀어지는것을 바로 잡는 시술인대, 보통 정형외과나 대학병원 정형외과에서도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정형외과의원중에서도 원장선생님이 카이로프랙틱 지식을 갖고있는 원장님이 계신 병원으로 진료를 받으러 가야 하는데 그곳에서 시술을 받아도 이처럼 의료시술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모두가 납부하는 의료보험 적용의 대상이 되지않아 상당한 비용을 내야 합니다. 추나치료법도 작년부터 의료보험의 대상이 된만큼 카이로프랙틱치료도 의료보험의 대상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3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이로프랙틱 진료를 의료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안녕하세요? 먼저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사회 초년생으로 가끔 친구와 PC방에 가서 게임을 즐기곤합니다. 오랜만엔 엔씨소프트 사의 블레이드&소울이라는 게임을 하려고 로그인을 하였더니 '이용 제한 계정으로 고객센터의 문의 바랍니다'라는 안내가 보였고 문의를 남기자 1일뒤에 답변이 달렸습니다. 2018년 5월 14일에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게임을 하여서 영구 제한이 되었다는 답변이고 원인은 정확히 알수 없으며 당사자인 제가 안했다 하더라도 계정 전환을 불가하다는 무성의한 답변이었습니다. 저는 5월 14일에 게임을 심지어 엔씨소프트가 로그인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평일에는 야근이 잦아 사적인 사유로 컴퓨터 사용은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조금은 황당한 답변에 관련 내용을 기사로 찾아보니 저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는 분이 많더군요. 다만, 제가 기사로 읽는 사례자는 1차 경고(3일 계정제한) -> 2차(한달 계정제한) ->3차(영구계정제한) 이었습니다. 저는 경고조치를 받은 적이 없으며 더욱이 제가 이용하지도 않은, 엔씨소프트사에서도 명확히 밝힐수 없는 이유로 영구제한을 받았습니다. 게임사의 갑질로 밖에는 생각할수 없습니다. 제가 하지도 않은 일로 피해를 받아야하는 점, 제가 어느 게임사에 불법 프로그램 사용으로 기록이 남겨져 있다는 점에 정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3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엔씨소프트 이용제한 관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 난민 600명을 당장 주방 시켜주세요!!!!!!!!!!!!!!!!!!!!!!!!!!!!!!!!!!!!!!!!!!!!1 한국은 북한 난민을 받고 있는데 그것도 모라자 세계 난민을 받는다는건 말도 안됩니다. 한국 경제가 지금 좋나요??? 물가는 헌정사상 최고로 올랐고,,실업자는 200만을 돌파했고,,,공장문은 30% 문을 닫았고 자영업자들은 모두 줄도산 했습니다. 또 가계 부채는 역대 최고로 올라서 미국 금리인상에 따라서 한국도 금리 인상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경제 상황이 매우 안좋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난민도 모자라서 제주도에 예멘 난민 600명을 받아서 온간 혜택을 다주고 한국어 교육을 대대적으로 무상으로 시켜주고 기초수급자로 하여 국민세금을 줄려고 하는데요,, 이건 아닙니다. 그럴거면 왜 생계곤란으로 죽어나가는 한국인들은 왜 지원 안합니까????????????????????? 얼마전 대학병원에서 암에걸린 한국인 노숙자를 돈이 없다고 내쫒아버렸습니다. 한국인은 죽어도 되고 난민은 기초수급 대상입니까???????????????? 이게 누구 나라 입니까??? 정부의 나라 입니까?? 아니면 국민들의 나라입니까??? 국민들의 말을 들어야죠!!!!!!!!!!!!!!!!!!!!!!!!!!!!!!!!!!!! 국민들에 의해서 대표로 선출된 사람들이 왜 정부에서 일하면서 국민말 안듣고 독단적으로 한국의 세금을 탕진하나요????? 예멘 난민 600명을 받아서 엄청난 지원을 하게 되면 세계 난민 수억명이 다 몰려 옵니다. 금방 소문 다 납니다. 그거 다 받아 줄라고요?????????????? 안그래도 한국은 외국인들의 천국이라고 세계에서 소문이 나서 외국인들 막 들어오고 잇습니다 외국인이 3개월만 한국에 체류하면 건강보험이 적용이 됩니다..결핵도 공짜로 치료해줍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 적자가 17년도에 수천억원입니다. 또 좀더 한국에 머물면 세계에서 유일하게 최초로 외국인에게 투표권도 주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다들 정신나간거 아닙니까?????????????????????????????????? 지원을 할거면 정부 에서 일하시는 분들 개인적으로 해주세요!!!!!!!!!!!!!! 정부에서 일하시는분들 연봉 높잖아요??????????????????????? 받으신 월급으로 개인적으로 지원해주세요 왜 국민세금을 낭비하나요???????????????????????????????????????????????????????????????????????", "num_agree": 237, "petition_idx": "273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 600명을 당장 추방시켜 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모유은행이 잘 운영되는 것이 현재 가장 할 수 있고 필요한 대책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운영되는 곳은 한곳이라니 안타깝습니다. 태어난 미숙아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73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유은행 지원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고승재 아이를 독도 홍보대사로 임명해주세요 지금 슈돌 보고있는데 전부터 느끼는 거였지만 어린나이에 독도는 우리땅을 다 외우며 부르는 것을 보고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한참 많은 저도 다 외우지 못한 노래가사를 아이가 부르는것을보면 조금 부끄럽다는 생각도 들고 또한 맞아 독도는 우리땅이지 자랑스런 우리땅이지 라는 생각을 승재를 보고 다시한번 느꼈습니다 승재가 홍보대사가 된다면 더 많은 국민의, 해외인들의 관심이 높을거라거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3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홍보대사 임명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요즘 군부대에서 음식질이 안좋은거 같습니다. 힘들게 나라를 지키고 있는 군인들이 먹는 음식이 가끔 맛있게 나오지만 3분 오뚜기 요리 및 편의점에서 전자레인지에 돌려먹는 죽 (참치죽, 야채죽) 이렇게 간단한 음식만 먹고 배부르지도않고 포만감이 하나도없는데 몇시간 근무서고 힘든 훈련을 견디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3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부대 음식질 향상"}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러시아월드컵 아르헨티나vs아이슬란드전에서 경기 시작전 한국 응원단쪽으로 눈을 찢는행위를 하였고 그 밖에 동양인을 비하하는 제스처를 취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자기가 말한대로 실수를 했다 칩시다. 예전에도 그런거 비슷해서 한번 난리났었는데 그것도 축구경기중에 일어난 사건이였죠. 한국 교민들,한국 응원 관광객들을 향해 눈을 찢는 제스처를 취한 것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사람 전체에게, 아시아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사죄해야 할것입니다. 자신이 축구로 한때 유명했어도 사람 쓰레기되는거 한순간입니다. 자신이 무심코 했던 행동하나가 나중엔 수십배 수억배가 되서 돌아온다는것을 이번기회에 꼭 머릿속에 처 박아두게 조치를 취해야됩니다.! 만약 이글을 한국 FIFA 협회측이 본다면 제발.. 마라도나한테 대국민사과 하라고 전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3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러시아월드컵 아르헨티나 vs 아이슬란드 경기때 한국응원단쪽으로 인종차별 제스처를 취한 마라도나에게 사과를 요구한다고 전해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립생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직원입니다 얼마전 구청에서 본인부담금 상승에 대해 통보 전화를 받았습니다 4월달까지만 해도 본인부담금이 196,900원이었는데 5월달부터 30,000원 상승하여 230,000원정도 납부할라는 통보 안내 전화였습니다 제 월급 실수령액이 1,400,000원정도인데 본인부담금이 230,000원이라니요 요즘 물가도 많이 상승하였고 독거로써 월급으로써는 생활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지역사회에서 주민으로써 당당히 살고 있는데 본인부담금이 부담이 되에 퇴사를 고민중입니다 제가 원한 것은 수입금에 비례해서 본인부담금또 측정을 해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3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감면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예멘 난민수용은 자국민들 등에 칼 꽃는 일 입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273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수용 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저는 수십년간 민주당을 지지해 온 중도좌파 입니다. 이번 선거는 남북화해분위기와 대통령님의 개인적 호감도에 의한 민주당의 대승이 맞지만, 그 내면에는 이미 시작된 민심이반조짐이 일시적으로 더 큰 이슈에 파묻힌 결과라는걸 간과해서는 안될듯 싶습니다. 이 시대적 중대 전환기에 문재인 정권의 성공이 곧 대한민국의 성공을 의미하기에 오랜 지지자로서 안타까움이 앞서서 이 글을 쓰게 됩니다. 각설하고 민심이반조짐은 바로 정부의 경제정책에서 비롯된것입니다. 지금은 남북화해가 최우선이슈가 되지만 이런 분위기도 일상화되면 무감각해지고 결국은 국민 각자의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작금의 통계지표는 바짝 긴장하라는 경고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위 40%의 소득감소 상승40%의 소득증가 소득중위 계층의 전년비 소득정체 와 그로인한 빈부격차확대. 타 선진국이나 OECD 회원국과는 정반대로 향하고 있는 경기선행지수 동행지수의 1년여간의 지속적 하락. 이 상태로 가다간 정말 큰 민심의 이반을 불러올것입니다. 수출경기는 세계 경기회복으로 당분간 더 좋아질수 있습니다만, 이는 글로벌기업과 수출관련 업체 의 종사자에 한정되고 대다수의 국민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내수입니다.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 한 아무리 수출경기가 좋아도 민심이탈은 불보듯 뻔합니다. 언론에서는 흔히 실패한 경제정책으로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을 예를 듭니다. 하지만 이들 정책은 결국은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감내 해야할 과제입니다. 다만 그 감내할수 있는 수준에서의 속도 조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시중에 돈이 제대로 돌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돈은 경제에 있어서 피와 같다고들 합니다. 혈액순환이 안되는 신체가 망가지듯이, 돈이 돌지않는 경제는 파국으로 향합니다. 돈이 돌아야 신용창조가 이뤄져서 시중 자금이 풍부하게 되고 이는 내수를 결정적으로 부양하게 되는것입니다. 시중자금이 고갈되면 가장 큰 피해는 영세사업자, 서민들입니다. 이 정부의 가장 큰 오판은 지나친 부동산 억제책입니다. 노무현시대 말기의 부동산광풍에 따른 민심이반.. 그 트라우마는 이해가 갑니다만, 그 때는 정부정책이 부족했다기 보다는 세계경기 호황기에 따른 전세계적인 부동산 급등현상에 우리나라도 휩쓸려간 점이 더 큰 요인입니다. 정책의 실패라면 선제적 조치가 미흡했다는 정도일 것입니다. 이번 부동산 억제책이 선제적 조치라는 데에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 규모나 강도가 지나칩니다. 투기 대상인 강남권 지역과 3채이상 보유한 투기세력에 대해서만 강력한 조치를 취해도 충분했습니다. 우리나라 뿐아니라 유럽도 일본도 금리인상 시도조차 못한 이런 미진한 경제상황에서 경기 호황기에서나 가능할만한 강력억제책을 펴는건 시기적으로 매우 잘못된 선택입니다. 어떤 정책을 펴느냐보다 어느 시기에 실행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막 내수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한 작년에 LTV DTI 를 동원한 강력한 금융억제책은 시중자금의 씨를 말려서 내수 경기의 살아나는 불씨에 찬물을 끼얹은 격이 되었습니다.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부동산도 자산인 이상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만큼 상승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당연한 전제를 먼저 인정해야합니다. 그리고 ,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함이라면 서민들에 한해서 유럽처럼 90%이상까지 가능한 은행대출을 통한 자가보유를 권장해야지, 투기꾼들도 아닌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은행대출 억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더 해칠 뿐입니다. 더구나 LTV DTI 같은 정책은 본래 은행의 파산을 막으려고 고안된 개념이지 부동산억제 수단이 아닙니다. LTV DTI 같은 극단적 금융정책은 경기 초호황기에 모든 자산이 버블상태가 되었을때 은행권의 무분별한 대출을 억제해서 은행을 보호하고, 돈줄을 죄어서 자산버블을 가라앉힐 목적일때 한시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경기상승초기에 무분별하게 특정목적을 위해서 오용된다면 그 남용의 결과는 경기악화를 불러올뿐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을 들고 싶습니다. 외노자 문제입니다. 외국 노동자는 너무 주변에 흔해졌습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자주 다니는 셀프주유소내 세차장에서 세차후 차내 청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4~5년 전에는 젊은 대학생 청년들이 주로 일했는데 2~3년 전부터 60대 노인분들이 일하시더군요. 그러다 작년초 부터 동남아시아 청년 4명이 그 자리를 완전히 차지해버렸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어버렸나요 ? 우리 청년들 노인분들 일자리를 외국인에게 넘기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수확기 농촌에 가도, 바닷가 양식장에서도, 식당 종업원조차도 온통 외국인 (조선족포함)투성이입니다. 이러고도 일자리가 늘어나길 바란다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정부라고 말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더우기 이들 조선족포함 외국인들은 돈을 벌어서 자국에 그 대부분을 송금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소비되지 않기에 내수경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국부유출만 되면서 우리국민들 일자리만 줄어드는 한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노인빈곤률 청년실업률이 이렇게 높은 우리나라에서 가당키나 한 정책입니까? 요약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1. 경기는 돈을 풀고 조이고 하는데 달렸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이 최근 수년간 강력한 양적완화를 통해서 경기가 회복된걸 보십시요. 미국 FRB가 경기침체기에 돈을 풀고 경기가 좋아지면서 서서히 돈줄을 죄는걸 보십시요. 먼저 경기를 살리십시요. 돈을 푸세요. LTV DTI를 폐지하거나 대폭완화해서 돈이 돌게 하십시요. 부동산은 투기지역 과 다주택보유 투기자에 한해서 중과세함으로써 세금으로 해결하세요. 지금은 금융정책으로 부동산을 잡으려 할때가 아닙니다. 내수에 영향이 큰 건설경기는 과열되지 않는한 어느 정도 유지시키십시요. 가계대출증가의 위험성만 지나치게 고려해서 가계자산의 증가를 외면하지 마세요 . 지금은 자산대비 부채의 위험성이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수위축과 대출제한으로 서민들이 비싼 신용대출로 내몰리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세요 2. 외노자를 대폭 줄여주십시요. 자국민에 대한 기술이전을 차단해버리고 국부유출만 되면서 내수경기에는 전혀 도움이 안되고 내국민 일자리만 감소시키는 이 정책이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지 다시 고려해 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3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를 늘릴수 있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이 링크에 따를면 봄비때문에 일자리가 줄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기청제를 해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3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께서 기청제를 해주시길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FIFA월드컵 러시아 2018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경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부정적 시선과 여론이 대부분이지만, 현재만큼은 우리가 응원할 때입니다. 상대국인 스웨덴 언론을 비롯하여 간악한 왜구오랑캐 일본 언론까지도 한국 축구를 무시하는 현 상황에서, 우리라도 응원해줘야 감독 및 선수들이 힘을 낼 것입니다. 지금까진 실망스러웠더라도 현 시점에선 응원이 필요합니다. 평가는 대회가 끝난 후에 이루어져도 무방합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3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응원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오늘 중국에서 납세에 관해서 정말로 우리나라 좋은나라 하면 뭐합니까? 사리사욕으로 가득한 자기이익만 추구하는 사람들 , 요건 직장인으로써 정말 어처구니가 없읍니다 쥐꼬리만한 월급받아 세금내서 개인 사리사욕 챙기는 사람 한테 혜택주는 사회가 옳은 사회인가요? 오늘 중국에 대한 납세에 대해서 정말 좋은 방법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국가 혜택을 받으려면 공정한 납세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 정말로 생활이 궁핍하거나 돈벌이가 안되시는 사회계층여러분들이 계시지만 정말 이런분들에게 미안한 생각좀 들게 좋은 사회 더불어 사는사회가 되도록 힘써주세요. 돈없다는분들 해외여행 잘가시고 백화점 쇼핑 잘하시고 대단들 하시죠. 이런분들 제발 각성들좀 하시게 강하게 막아주세여 . 해외여행 금지,고속도로 통행금지,쿠르즈여행금지,등등 국가혜택을 받지않아도 되잖아여 .정당한 세금 정당한곳에 쓸수 있도록 . 오늘 중국에게 한방 먹은 느낌이 안들고 정말 좋은 아이디어구나 생각 절로 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3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리사욕 챙기는 납세미납자  강력하게  국가혜택을 보류하여 주세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Korea에서는 정상적으로 사업하기 힘들고, 특히, '김상조'와 같이 무조건 옥죄는 사람들로 인해, 해외 시장개척을 명분으로 국내사업을 접고싶은 생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는 SI,IT 컨설팅은 끝물이기 때문에 다른 IT 정보통신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국내 사업 접고 뜨면 그 만입니다. 그러면, 경제는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웅적인 행동으로~ㅜㅡ", "num_agree": 75, "petition_idx": "273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SDS는 해외사업준비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Korea에서의 사업 접고  뜨면 그만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조두순 출소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악마보다 더 악마같은 그는 사회에 나와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 것 입니다.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273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김재호 벤치멤버로 보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3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재호 벤치행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제2의 통일신라 를 일으킬 조상 김춘추의 부활이 시작되었기 때문. 신라당 연합군으로 승리한 통일 신라군이 현재 한미일 연합군으로 물리적인 통일을 기리게 된다는 군주론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충남 보령 김씨일가가 권력을 거머쥐고 상권을 거머쥐며 선악의 권력을 가름할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최충헌 집권 아래 고생하던 서민을 생각하면 만약 충남 보령 김씨일가가 집권을 하게 된다면 국민들은 더욱더 고생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된다. 과연 그는 어떤 사람일까?", "num_agree": 0, "petition_idx": "273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선인 보령김한태의 전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이제는 미디어화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많은 매체 미디어가 생겨나고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것이 좋은것으로 바라볼수는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세상이 편해질수록 그 편의를 위해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집단매체들도 너무나도 많다는것입니다 특히나 요즘은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방송을 하는 BJ들도 많고 또 그것을 보는 애청자라든지 시청자분들도 많다는것이죠 하지만 어떻게든 지들 돈벌이에 생각에빠져 온갖 막장방송. 또 여자들은 옷을 벋고 남자들의 성욕구를 자극시켜서 아이템을 계속 쏘게 만들게합니다 또 거기에 빠져서 많은 남자들이 재산까지 탕진하는 사람들도 여러명됩니다 이렇게 남자들 성적자극 욕구를 불러 일으켜서 어떻게든 아이템 후원을 많이받아서 자신들 돈벌이에만 혈안되어있는 현실의 실시간 인터넷 방송 너무 심각합니다! 아예 아이템 후원이라는 제도를 폐지시켜야 좋을듯 합니다 차라리 유튜브처럼 시청시간 단위나....구독자수. 좋아요수에 따라 수익이 조금씩 쌓이는걸로 바뀐다면 그나마 아이템 더 많이 받으려고 막장방송은 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넘의 아이템 이라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너나 나나 할것없이 막말. 욕설. 시청자 무시하는 개드립등....너무나 난무합니다 저희는 국민이라서 어떻게 힘을쓸수가 없지만 정치권에 있는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잘못된 인터넷 방송 실태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거나 어느정도 선을 지키라는 법이 필요할듯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3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실시간방송이 갈수록 여자들 벗방. 막장방송으로 도를 넘어서고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판사가 법 위에 군림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변호사 ***) 1. 판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재판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즉,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그 법률의 취지에 맞게 재판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만일 그 법률에 따르지 아니한 재판을 하고, 그로 인해 일정한 권리 행사가 방해 받았으며, 일련의 과정에 판사의 고의성이 있었다면, 그 판사는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다. 판사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재판할 권리까지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 사건의 진행 경위 가. 이 사건 건축공사 현장(성북동 179-53 외 1필지)은 맹지(도로에 접하지 않는 땅)이므로, 청원인의 좋은아파트 허락 없이는 건축허가가 날 수도 없고, 설령 건축허가가 났더라도 좋은아파트의 허락 없이는 건축공사를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나. 그런데 좋은아파트의 허락 없이 건축허가가 났고, 더구나 종전의 출입문에서 좋은아파트 마당 안쪽으로 10여미터 더 들어간 곳에 새로운 출입구를 내는 것으로 건축허가가 났습니다.(지적도, 별지5-1 舊(구)출입문 등) 다. 이에 좋은아파트 주민들은 회의를 거쳐, 골목길 입구 사유지 부분에 주차차단기를 설치하였고, 공사차량의 출입이 불가능해진 건축주측에서 가처분 재판을 시작하였습니다. 3.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민법과 대법원 판례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민법과 대법원 판례 가.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나. 주위토지통행권은 그 소유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미 그 소유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이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다.(출처 : 대법원 1982.06.22. 선고 82다카102 판결 토지출입금지가처분) 다.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주위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하며, 그 범위는 결국 사회통념에 비추어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한 뒤 구체적 사례에 응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통상적으로는 사람이 주택에 출입하여 다소의 물건을 공로로 운반하는 등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범위의 노폭까지 인정되고, 또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장차의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통행로를 정할 것은 아니다.(출처 : 대법원 1996.11.29. 선고 96다33433,3344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통행권확인) 4. 북부지법 민사1부의 1번째 재판(2016카합20037 통행방해금지가처분) 가. 북부지방법원 민사1부(재판장 ***)에서는, 2016. 5. 30.경 공사현장이 ‘맹지’라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해 좋은아파트측이 설치한 주차차단기를 철거하고, ‘별지 3’ 범위에서 공사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말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습니다.(2016카합20037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사건, 별지3) 나. 북부지법 민사1부에서 인정한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별지 3’과 같이 엉터리였고,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민법 및 대법원판례에도 반하지만, 자기들이 인정한 주위토지통행권에 의하더라도, 신축 건물의 출입이 불가능했습니다.(공로에서 주차차단기까지 올 수도 없고, 신축 예정 출입문으로 출입도 불가능) 다. 더구나 舊(구)출입문이 있는 상태에서, 편리하다는 등의 이유로 새로운 출입문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통상 주택의 경우 폭 1.5 내지 2미터 가량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데 반해 이건의 경우 폭 10미터 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한 것이며, 피통행지 소유자의 피해를 최소화해야한다는 법률규정에도 명백히 반하는 것입니다. 5. 북부지법 민사1부의 2, 3번째 재판(2016카합20124 가처분이의 및 2016카합189 부동산점유금지가처분 사건) 가. 이에 청원인은 위 가처분결정에 대해 곧바로 가처분이의를 제기하고, 동시에 “건축주들은 좋은아파트 주민들의 동의 없이 좋은아파트 대지를 점유하거나 공사업자들로 하여금 점유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부동산점유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던 것입니다. 나. 2016. 8. 4.경 위 가처분이의 사건에 대해 결정이 났는데, 법원도 주차차단기를 철거하라는 결정이 잘못됐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그 부분은 취소하였지만,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으므로 공사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말라는 취지의 결정은 다시 인가하는 일부 인가결정을 하였고, (2016카합20124 가처분이의 사건) 부동산점유금지 가처분 신청은 ‘점유할 권한은 없지만, 점유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였습니다(2016카합189 부동산점유금지가처분 사건) 다. 북부지법 민사1부에서 인정한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별지 3’과 같이 엉터리였고,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민법 및 대법원판례에도 반하지만, 자기들이 인정한 주위토지통행권에 의하더라도, 신축 건물의 출입이 불가능했습니다.(공로에서 주차차단기까지 올 수도 없고, 신축 예정 출입문으로 출입도 불가능) 라. 또한 법리적으로 점유한 권한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점유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청원인의 청구를 기각한 바,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회통념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결정입니다. 1) 건축허가를 받은 땅은 맹지이고, 6층짜리 건물 2개동을 지을 예정이었으므로, 청원인의 아파트 부지(성북동 179-96 대 1,775㎡)를 점유하지 않고는 건축공사가 불가능합니다. 2) 이에 건축주도 이미 청원인의 토지(성북동 179-96 대 1,775㎡)에 대한 점유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청원인의 토지 중 일부에 대해 도로점용허가까지 받았다가, ‘도로가 아니라 사유지라는 이유로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된 전력이 있었고, 그 사실을 민사1부도 알고 있었습니다.(도로점용허가취소알림) 3) 위 2016카합189 부동산점유금지 사건에서, 건축주(채무자)는 향후 무단점유 예정임을 전제로 ‘채권자의 동의 없이 점유할 권한이 있다’는 주장까지 했던 상황입니다.(채무자의 답변서 제2항) 4) 무엇보다 청원인은 2016. 8. 31.경 상대방으로부터 새로운 가처분신청서를 받았는데, 그 가처분 신청서 중 제3항에는 “채권자는 제2항 기재 (나)부분에 대하여 채권자를 위한 공사업자의 펌프카가 1일 4시간 35분씩 11회를 점유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고, 대법원 사건 검색을 해본 바 그 가처분신청서는 2016. 7. 29. 접수된 것이었습니다.(2016카합 20185 통행방해금지가처분사건) 다른 재판부도 아닌 같은 재판부에서 ‘점유할 우려가 없다’며 청원인이 신청한 점유금지가처분을 기각한 것이 2016. 8. 4.입니다. 마. 이에 청원인은 북부지법 민사1부 판사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던 것이고(1번은 실수로 볼 수 있지만, 2번, 3번 이례적인 재판을 계속한 것은 결코 실수가 아닌 고의), 그 고소 사건에 대해 경찰과 검찰은 불러서 ‘고의 여부’에 대해 확인도 없이 ‘각하’ 처분하였습니다. 6. 북부지법 민사1부의 4번째 재판(2016카합 20185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사건) 가. 건축주는 “구청에서 허가 했고, 법원에서도 공사차량의 통행을 막지 마라‘고 결정했다며 건축공사를 강행하였고, 청원인은 ”허가도 잘못 됐고, 재판도 잘못 됐으며, 내 집에 내 허락 없이는 대통령도 못 들어간다“며 공사차량의 통행을 막았습니다. 나. 매일 매일 물리적 충돌을 하였고, 건축주는 추가로 ‘도로에서 주차차단기까지’ 통행 부분을 보완하고, ‘61.6㎡에 대하여 펌프카가 1일 4시간 35분씩 11회 점유’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2016카합 20185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사건) 그 사건에서 북부지법 민사1부가 인정한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별지 4’와 같이 여전히 엉터리였고, 펌프카 점유 신청 부분은 점유할 권한이 없다며 기각하였습니다. 다. 건축공사를 위한 ‘점유’ 권원이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고(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도 취소되고, 펌프카 점유를 위한 가처분도 기각), 좋은아파트 대지에 대한 ‘점유’ 없이는 공사가 불가능하다고 상대방이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점유’ 권원도 없이 건축공사를 강행하라며 ‘공사차량의 통행을 막지마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라. 당시 청원인과 상대방은 매일 물리적 충돌을 하는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들이 사진 등의 자료로 재판 과정에서 모두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1번도 아니고 4번에 걸쳐 계속적으로 위법 부당하게 재판했다는 것은,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봐야하므로, 민사상 손해배생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이고(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판결), 형사상 책임까지 져야 하는 것입니다. 7.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의 결정 가. 서울고등법원에서는 2016. 12. 22.경 위 1심 법원의 결정을 취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6라20981 가처분이의), 그 결정문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들의 공사차량의 출입을 막는 것이 채권자들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한다거나 채권자들의 통행의 자유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자료가 없다” “주거는 사람의 사적인 생활공간이자 평온한 휴식처로서 인간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라고 아니할 수 없어 우리 헌법도 주거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바,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주거의 자유와 평온 및 안전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통행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공사차량의 자유로운 진출입 또는 공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도로사용 등을 위해서까지 이 사건 계쟁도로 전부에 대한 채권자들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고, 2017. 3.경 채무자들의 상고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습니다.(대법원 2017마5048 가처분이의) 나. 위 북부지법 민사1부의 각 나머지 결정들도 모두 고등법원에서 취소되었습니다. 8. 그 이후의 진행 상황 가. 위 고등법원의 결정을 공사가 불가능해진 건축주는 현장에서 철수하였다가, 2017. 4.경 인근 17-56 대지를 임차하여, 좋은아파트 사유지를 공중으로 불법 침입하여 건축공사를 다시 강행하였고, 공사중지가처분 결정으로 다시 중단되었다가, 다시 2018. 2.경 위와 같은 불법공사를 강행해 결국 골조공사를 모두 완공하였습니다. 나. 이건 공사와 관련하여, 청원인은 민사재판 20여건, 판사 8명, 검사 2명, 경찰, 구청공무원, 건축주와 공사인부 수 십 명씩을 형사 고소하였고, 검찰항고, 재정신청, 재항고 등까지 포함하면 100여건이 넘을 것이며, 청원인 역시 무혐의, 공소권없음, 기소 등까지 포함하면 50여건 이상 형사 입건되었고,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죄만 53건입니다. 다. 법익 형량 차원에서도 업무상의 이익보다 주거의 안전과 평온의 이익이 더 크고 중요함에도, 경찰과 검찰은 거꾸로 법을 적용하였고, 그 결과 공사업자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하지 않고, 청원인을 업무방해죄로 입건해 기소하였으며(기소한 검사들을 형사 고소하였으나, 역시 ‘각하’ 처분), 2018. 6. 15. 법원에서도 청원인을 유죄로 판결(벌금 500만원, 선고유예)하였습니다. 라. 건축주측 변호사가 북부지검 검사장 출신의 *** 변호사여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청원인이 법리를 크게 오인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는 청와대에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어떻게 내 집에 내 허락 없이 들어오지 말라고 막는 것이 범죄이고, 민사상 불법행위도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형사상 불법행위(범죄)가 될 수 있으며, 법원의 위법한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것이 범죄가 됩니까?) 9. 청원 사항(변호사 ***) 가. 청원인과 관련된 사건 모두 특임검사 내지 특별검사를 임용하여 전면 재수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부 수반 자격이 아닌 민주당 당원 자격으로 대통령이 국회에 위 판사,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라고 강력히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회성 부조리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신속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의 신설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라. 특임검사, 특별검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수사한 사건을 전담할 특별법원(1, 2심)의 신설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지적도 1. 별지5-1, (가) 舊 출입문, (나)건축허가상의 출입문 1. 별지1, 윤석철의 前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한 범위(2층 단독주택) 1. 별지2, 건축허가대로 출입하기 위해 인정돼야할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 1. 별지3, 북부지법 민사1부가 처음 인정한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 1. 별지4, 북부지법 민사1부가 2번째로 인정한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 1. 도로점용허가취소알림 1. 공소장 별지 1, 2 1. 변론요지 및 청원서 2018. 6 위 청원인 변호사 *** (인) <해당 게시물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해당 내용은 관리자에 의해 숨김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273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가 법 위에 군림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변호사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야탑고등학교 2학년 5반 사회문화 과목 수행평가 5조 입니다. 과거에 비해 요즘 물가가 오르는 추세로 인해 청소년들의 소비 바운더리 안에 있는 물품들 (학용품, 화장품, 의류 등..) 마저 부담스러운 가격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직 미성년자인 저희 청소년들이 전문적인 직장을 구하기는 쉽지 않아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으로 시장 소비에 참여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경우들도 다수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이 선택하는 길은 바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생활비를 버는 목적으로 ' 아르바이트 ' 를 하는 것 입니다. 이제는 한 학급에서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학생이 약 3명 정도 있을만큼 청소년들에게 아르바이트는 보편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성인 아르바이트생들과는 달리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은 어린 나이라는 이유로 여러곳에서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민 단체 활동 주제를 청소년 알바생들의 인권 보호로 정한 이유는 몇일 전 학급 친구의 증언 때문입니다. 학급 친구가 들려준 이야기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 나는 동네 음식점에서 서빙직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몇일 전 성인 손님들 여럿이서 가게를 찾아왔다. 조금 늦은 저녁 시간이였는데 음식을 먹다가 나를 불러 '이슬XX' 이라는 술을 편의점에서 사오라고 했다. 아무렇지도 않게 학생인 나에게 술을, 그것도 편의점에서 알아서 사오라고 하는것에 조금 기분이 나쁘고 어이가 없었지만 아직 학생이라서 그건 곤란하다고 잠시만 기다려 주시라고 말을 한 다음 다른 알바생 언니 오빠들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했다. 하지만 나의 태도에 화가 난건지 한 손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며 호통을 치시며 사장을 불러 오라고 소리를 지르셨다. 손님을 진정시키려고 애썼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에 큰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고 어쩔줄 모르고 있었는데 가게의 소란을 듣고 달려 오신 사장님 덕에 더이상의 피해없이 상황이 정리 되었지만 아직도 나에겐 그 무서운 장면들이 생생하다. 사장님이 상황을 정리하시고 다시 들어가시자 ' 거봐, 역시 사장 부르면 해결 된다니까?' 라며 나를 업신 여기던 그 표정이 불쾌하고 또 나에겐 하나의 트라우마로 남았다. \" 이 일화는 같은 반 친구가 쉬는 시간에 알려준 이야기이며 이 친구는 약속한 근무 기간을 채우기 위해 아직도 그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직접 들은 저희는 청소년 알바생의 인권이 바닥 밑으로 가라 앉아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고 이를 주제로 정하여 활동하자고 마음 먹게 되었습니다. 이후 400명 가량의 학교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돌리고 각 반에 홍보지를 부착하고 SNS 활동을 통해 열심히 활동을 해왔습니다. 저희 조가 진행한 프로젝트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한 대안책을 제시했었는데 대안책 중에는 이런 활동이 하나 있었습니다. ' 청소년 알바생의 인권을 지켜 달라는 내용으로 스티커 도안을 만든 다음 스냅X 사이트에서 원형 스티커를 제작하여 야탑역 주변 가게에 들어가 사장님을 뵙고 스티커를 나눠 드리며 홍보 활동을 한다. ' 저희 학급에 다른 조들은 시도를 하지 않은 참신한 방법이였고 조원들 모두 좋은 아이디어라며 이를 시행에 옮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학생이라는 직책을 가진 저희는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고 학업에 열중하기 위해 방과후에는 학원 및 독서실에 가야하는 상황이라 조원들끼리 모여 학교 밖까지 활동 범위를 넓혀 나가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 좋은 활동을 그저 무산 시켜 버리는 방법 밖에 없을까하며 고민하던 저희는 다른 보안책을 찾았습니다. 바로 '청와대 청원' 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저희의 활동을 알리고 이런 한계를 극복해보자는 방법이었습니다.  관련 링크에는 저희가 제작한 도안 디자인을 올려 놓았습니다. 여러분, 활동 범위가 작은 저희를 대신하여 이 디자인을 이용해 청소년 알바생의 인권을 지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num_agree": 121, "petition_idx": "273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알바생들을 지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멀쩡한 사람이면 이런 것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외모는 성형을 하면 고쳐집니다.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지만 본인 스스로의 노력하에 극복이 됩니다. 하지만 희귀 질환이나 불치병은 본인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이세상 어느 곳에 물어봐도 사람들은 모두 한결 같이 힘들어도 살아야 된다고 대답합니다 왜 살아야만 되는 것이 방법일까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한 무조건적인 삶이란 자기 자신을 더 방치하고 학대하는 것만도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듯 죽는 것 조차도 맘 대로 못하여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닌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죽음이 시급한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단순히 인구가 줄어드는 것 때문에 안락사가 허용 안 되는 것인가요? 우리들은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원인없는 불면증 때문에 9일 간 한 시간도 못 잤습니다. 불면증도 불치병 만큼 너무나 큰 고통입니다. 매일매일 잠을 못 자 이제 그만 죽고 싶습니다 어차피 방법도 없는데 어떻게 사나요? 자야만 되는 운명이라면 안락사로 인하여 삶의 고락에서 벗어나 영원히 자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힘도 없고 가진 거 없는 일반 국민이지만 부탁드립니다.. 제발 안락사를 허용하여 주십시오 고통 받다 죽느니 편하게 죽고 싶습니다.. 제발.. 안락사(존엄사)를 허용하여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을 담아 장문의 글을 써서 보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73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나라도 스위스 처럼 안락사 좀 허용하여 주십시오 제발.."}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음주로 인한 사건 사고는 심각한 경우가 많지만 처벌은 미약합니다. 심신 미약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감경되기 때문입니다. 음주는 본인의 의지입니다. 스스로 자제하지 못해서 생긴 사고에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감해주는 것은 사고를 방조하는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무슨 일이 있을때마다 \"술을 마셔서 기억이 안난다\"라는 말로 책임을 피해갈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음주로 인해 사건 사고는 가중 처벌을 해야 합니다. 음주 사건 사고 사례 링크 http://v.media.daum.net/v/2018061715525521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5/30/0200000000AKR20180530130800061.HTML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052106", "num_agree": 144, "petition_idx": "273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 사고 가중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해운대 거주하고 있는 주민 으로서 무분별하게 재개발 추진하려고 하는 분들과 거 주민들에 도움을 좀 주십사 말을전하려고 합니다 해운대는지금 엄청나게 차가밀리고 있습니다 버스전용도로까지 좁은도로에 타지인들은요즘해운대 오지도 않고 고층 아파트가 즐비하고 나가는 도로는 차로 엉망이고 2019년완공되는 아파트가 많으니 또 복잡하겠죠 ?? 왜그렇게 고층을 허가를 많이 내주는지 이해가 잘안됌니다 재개발한다 고 어른신들속이고 자기이익만챙기는 재개발 하는 사무실분들 거기 까지 재개발 허가재주면 이제 해운대 우동 지역 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재발 재개발 다시 한번검토 해주십시요 국민을위했어 돈없는 저소득청 사람들을위했어 아직도 살수있는데 왜그렇게 재개발 해야 된다고 하는지 서민들은 갈곳이 없습니다 그런곳은 부동산 업자들이 땅값을 마음되로 부풀리고 제발부탁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사무실 투명하게 하는지다시 좀 조사해주시고 하나의오차도 없이 잘좀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저같은 서민은 살아갈수있게 정말감사합니다 수고 하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3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개발권 부산해운대우1동 지역(제3구역) 재개발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주한미군은 25,000명에서 28.000명 유지 변동사항은 미의회에 보고 합니다. 3대 한미연합훈련 중단은 북한의 장사포와 휴전선에 있는 무기의 철수가 전제 조건이고 주한미군의 연합훈련 워게임은 비지니스 돈타령으로 만약 전쟁에서 패하면 막대한 돈이 지불 되는것 상식 입니다. 주한미군과 연합훈련은 미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것 원칙 입니다. 한국 경찰의 수사권은 저출산에 의한 병력 자원 감축으로 국민세금으로 운영하는 경찰대학을 우선 폐지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수사권은 경찰대학 출신들의 특권이 될수 있고 그들도 군에 입대해야 공평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영장청구권은 검사만이 할수 있다. 왜 명시되어 있습니까? 검찰 수사 지휘권 폐지와 수사 종결권 부여 이승만 독재시절 친일경찰이 반공경찰로 변신해서 독립군 탄압했던 시절로 돌아 가시렵니까? 경찰 수사권은 대통령 화풀이용이 아니라 국민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미국과 한국은 대통령 권한이 막강해서 견제해야할 의회와 국회에 힘을 보태는것이 국민이 주인인나라의 상식이고 원칙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3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수사권은 대통령 화풀이용이 아니라 국민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현대yf소나타 엔진전체리콜 청원합니다 2.4는 리콜되고 해외는 다되고 너무불공평하며 사비털어서 몇백하는 애초부터의결함있는엔진을 직접 해야 합니다 나라의 얼굴이기도한 헌대차의 눈가리고아웅하며 차별 리콜 하는행태를 고발합니다 사고나면 어떻해하나 는맘으로 탑니다 2011-2013년 차종 리콜 시급함에도 손놓고있는 행태 고쳐주십시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73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차yf소나타2.0 세타엔진리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제곧내", "num_agree": 1, "petition_idx": "273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리시 인창동에 서브웨이를 설치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30대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최근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자라나는 일꾼, 꿈나무들이 한순간에 사고로 인해, 가슴에 품었던 꿈과 희망이 무너졌다는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 이후, 저는 부족하지만, 작은 제안을 해볼려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여객선을 이용하여 관광을 할때 안전하게 여행을 다녀올수 있도록 해양경찰안전지키미서비스 제도를 마련하여, 국민들이 여행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수 있도록 해양경찰 여러분들이 함께 동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경찰 여러분들이 바쁘시겠지만,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협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해양경찰 여러분들이 수시로 바다를 관찰하고 있겠지만, 단체로 관광시 혹은 바닷가에서 보트체험을 하시는 분들 여객선 관광객들이 여행을 가다가, 불시에 세월호 사건과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면 즉각 대응조치가 가능할수 있도록, 보디가드 역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작은 제안이지만, 꼭 이루어져서, 대한민국이 사고없는 안전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3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사건 이후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안전하게 다녀올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대기업은 탈코리아를 벤처기업 중소기업은 기업을 관두고 좋은자리 건물얻어 임대료받아먹고 살려는 생각을 하고 자영없자들은 임개료가 문제일까요? 프랜차이즈 에서 때어가는돈도 큽니다 이미 자영업자들도 폐업처리 번호표들고 줄을서있고 국민 3명중1명은 백수 세금을 때서 1만원을 국가가 보조해준다? 물가는 오르고 생활은 도탄에 빠지네요 뻥축구하는 당신은 아주 유명한 역사에 남을 사상 최악의 실수를 하고있네요 아무리 성군이면 뭐합니까 백성이 굶어가는데 과연 무사할 군주가있을까요? 당신의 정책은 실패 했습니다 안철수와 다를바 없는 사람이었다 라는것이 증명 되었습니다 실망이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3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판의 복소리가 안들리십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몇년전 미국에서 딸아이가 결혼하며 오바마대통령에게 청첩장을 보냈습니다.오바마대통령이 사인한 축하편지가 딸과 사위에게 오더군요. 직접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해 미안하다며 시작하는 부부에게 축하와 행복을 기원한다는 내용을 담은 예쁜 편지를 보고 모두 감격했습니다. 우리 대통령님께서도 시작하는 젊은 부부에게 애정어린 격려편지를 보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결혼도 기피하고 출산도 기피하면 어찌될까요? 미래의 한국을 위해 작은 정성을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3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결혼축하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30년이 넘어 드라마를 다시 보내요 다행히 바뀔거 같은거에 희망을 봅니다. 하지만 30년동안 똑같은 국회에 똥을 뿌리고 싶습니다. 언제 국회는 변할까요? 아직도 그때처럼 국회의원들은 그자리~ 드라마를 다시 봅니다 ^^ 첫장면이 국회에 똥뿌리는거. 하하하", "num_agree": 0, "petition_idx": "273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라마 야인시대 다시보게되네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삼성SDS 외 SI 업체들은 삼성전자와 같이 '공장'이 있는 회사가 아닙니다. '공장'같은 생산라인 없어도, CD 몇 장하고 사람만 있으면 운영할 수 있는 회사들입니다. SI 포화 상태인 국내보다 중국 외 기타 해외 업체에서 사업할 꺼리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국내에서 하지마라고 하면, 국내 사업 모두 접고, 주식 판돈으로 해외에서 사무실 얻어서 뜨면 그만인 회사들입니다. 직원들도 그 쪽에서 뽑아서 훈련시키면, 금방, 사업할 수 있습니다. 뭘, 알고 행동하세요..~", "num_agree": 106, "petition_idx": "273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상조' 한마디에 SI,IT 업체를 국내 사업접고 해외로 뜨면, 실업자들 '문재인' 대통령님의 책임지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아베노믹스는 시작 1년만에 빛을 보았고 트럼프는 강력한 진두지휘로 경제성장의 꽃을 피우는데 이전 정권 탓만 하는 당신 이제 그만 하야해주세요. 무능력한겁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73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능력한 대통령 하야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저출산. 고령화시대 라며, 아기를 출산하기때문에 여자는 군면제를 해야한다. 고 했지만 . 군대를 입대하는 평균 연령대 20~ 24 이내 결혼을해서 출산을 하는여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한 여성 또는 출산을 한여성 이외에는 여성도 같이 \"여군\" 이라고 해서 ( 성추행.폭력을 대비해서 군대 내 80%이상 교관을 여성 ) 으로 하고 남.여 평등하게 군입대를 하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 단. 혼인신고 및 출산한 여성은 군면제 이외 면제사유는 남성과 같이. 수술로 인한 남성이 대신 출산도 군면제에 추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또한 대학을 다니는 중에도 군 입대를 하는사람은 휴학처리를 하고 군을 입대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군 제대 후 각 남성.여성에 경제적 평등은 찾아보기 힘들고 요즘은 남성과 여성과 같은 일이 생겨도 남성이 여성에게 또는 여성이 남성에게 누가 누구에게 했는냐에따라 처벌이 다른것도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성&여성 우월국가가 아닌 남녀평등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73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입대 법안 필요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홍준표를 자유한국당에 다시 대표로 추전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73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사퇴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시험에 얽매이는 교육방식말고 자유롭게 내생각을 펼칠수 있는 그런겨육방식인 토론식으로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시험에 얽매이는 것보다 자유로는 공부 방법이 훨씬더 흥미롭고 공부를 하고싶은 마음이 들꺼 같습니다 ㅅㅇㅈㅅㅎㅅㅎ", "num_agree": 2, "petition_idx": "273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입식 교육대신 토론 방식으로 교육방식을 바꿔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보수의 역사는 통일신라 나당연합. 그리고 고구려때 백제한테 밀려서 고구려를 배신하는것부터 봐야 된다. 삼국시대부터 다시 봐야 되고. 조선시대.일제시대부터 보는건 뿌리가 없는 역사. 다시 역사를 살려야 되고. 신라는 원래 배신의 나라일뿐이었다. 고로 역사를다시 가르쳐야 하고. 보수라는 정치틀을 핑게로 몇천년을 배신하는 지역일 뿐이다. 왜? 권력유지와 역사에 대한 변명거리가 없으니까. 고로 보수는 지역주의일뿐", "num_agree": 0, "petition_idx": "273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수의 역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언론에서는 청년층들이 더럽고 어렵고 위험한 일을 하기 싫어한다고 사람들이 모자른다고 일자리가 없다고는 하지만 막상 그 일로 취직하면 할 게 없어서 건달로 빌빌대며 밥만 축내는 기간이 늘어나서 경제가 살지 않습니다. 3D업종 환경개선으로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업종이 된다면 고시낭인, 부랑자, 놈팡이로 빌빌거리며 놀고먹는 기간이 줄어들고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3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3D업종 환경개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순천에 거주 중인 15살 소녀 김**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저는 이 글을 쓰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 글을 잘못쓰면 많은 아이들이 알게 될 것이라서 나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라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런 피해는 이겨낼 수있을 것 같지만 아빠가 저희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선택한게 너무 비참한 것 같아서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너무 힘들어서... 법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됀다고 처벌 받는다고 하는데 법에서는 이런 인간도 처벌할 수있는 간통제도 폐지를 해버려서 너무 답답합니다. 우리나라 법 강자를 위한 법인가요? 저희를 아니 이 국민을 생각하십니까? 이 나라에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는 것 같아 좋으시나요? 행복하시나요? 그런데 당신들에게는 걸리적 거리는 걸림돌일 수있어도 아니다... 걸림돌도 되지 않는 그냥 쓰레기 같은 존재이려나? 마냥 행복하시지요... 국민이 어찌고 저찌고 나는 진짜 우리나라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인 줄로만 알았네요. 아무것도 모르고... 근데 여기서 미련하게 가만이 있지 않을 것이에요. 바꿀 거에요 이렇게 하수가 많은 법 밖에서 봤을 때만 그럴듯한 법 근데 자세히 보면 구멍이 송송송 나 있는 법 저 바꿀 거에요. 당신들이 지겹도록 쫓아 다니면서 말할 거에요... 죽어라 소리칠거에요. 않 그래도 비참한 우리를 더 비참하게 내던져 버린 우리나라 법 만들고 계정해야지요. 제발이지 간통제를 부활 시키든 양육비를 확실하게 줄수 있도록 할 수있는 법, 자식을 방치하고 방관하는 부모를 벌 할 수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이 글 읽으신 분들 외면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게 방관이고 외면이에요 당신들이 않 당했다고, 우습게 보는 것 그것은 죽어가는 사람 한번 더 죽이는 살인자 아닌가요? 이건 어의가 없잖아요... 약자를 일으켜 주는 세상? 웃기는 소리하지 마세요. 강자가 약자를 짚밟는 사회겠지요. 15살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도와주세요 <해당 게시물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해당 내용은 관리자에 의해 숨김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73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통제를 부활 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현재 청소년들은 여가활동을 즐기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있습니다. 국가가 청소년들의 여가활동을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것도 나쁘지않을 것입니다. 청소년이 일정 나이가 되면 국가가 일정 금액이 들어있는 카드를 지급합니다. 그 카드는 영화티켓,연극티켓,책,문구류,관광지입장티켓,놀이공원이용권등 여가와 문화의 범위에서만 결제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이 제도로 청소년들의 보다 더 활발한 여가,문화활동, 한국문화사업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서방의 여러 나라들이 이 제도를 시행했고, 국민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3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문화활동 촉진 정책"}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자유 민주 주의다 뭐다 운운 할 시간에 실천을 보여주는 군 징병제가 아닌 ☆군 모병제☆ 를 실시 하것을 간청 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3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모병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지금 최저임금이 올라가서 소상공인들은 경기가 좋지 않아 장사는 잘 되지 않는데 임금은 많이 줘야 하는 열악한 상황에 빠져서 직원을 줄이거나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빨리 최저임금을 다시 원래되로 해주세요 일자리가 없어서 알바라도 하며 생계를 유지 하는 많은 사람들을 살려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73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을 다시 낮춰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이번 선거를 하면서 느낀 점을 토대로 국민청원을 합니다. 6.13 선거기간동안 선거법위반한 사람이 수두룩 나왔다는 기사를 종종 보았는데 기사 나왔을 당시는 OOO 이라고 비공개 처리되어 몰랐지만 선거가 다 끝나고 나서 ‘이 중에는 광역단체장 당선인 17명 중 8명이 포함됐다’라는 기사를 보고 대부분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선거에서 대부분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선되었으니깐요..) 이건 비단 더불어민주당만 까는게 아닙니다. 그전엔 새누리당 지금의 자유한국당에서도 이런적이 있으니깐요.. 선거법을 위반했음에도 대법원에는 아직 안 갔으니 불법이아니라며 사퇴를 안하고 계속 후보자로 있다가 당선되면 하다가 중도 사퇴하고 재선거를 하고는 하는데.. 이게 무슨 세금낭비인지 모르겠습니다. 선거법 위반한 후보자들은 다시는 후보자로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공무원인데 무슨 범죄이력은 이렇게 많은 것인가요? 후보가 되려면 범죄는 옵션인건가요? 그들도 공무원이니만큼 공무원법에 위배되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을 못하도록 했으면좋겠습니다. 제가 사는 곳에도 선거법위반을 저지르고도 당선된 장이 있는데 자신은 선거법 위반한 사실 알지만 최대 2년만하고 내려오면 된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한다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릅니다. 물론 카더라 통신이어 과장되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자신들이 선거법위반한사실을 알고 정말 국민들을 위한다면 이런 생각으로 선거에 나와서 당선이 되고 위반 사실 걸리면 재선거 하면 되지 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되는 것 아닌가요?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선거기간동안 선거법 위반한사람들은 선관위에서 우편물을 보낼 때 같이 위반사실을 고지를 하고 그들을 다시는 출마를 못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다시는 선거기간 끝난 후 떨고있는 당선자들같은 기사는 안보고싶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3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선거법위반자들은 다시는 후보등록못하도록.."}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고등학생들입니다. 고등학교에 들어와 교육을 받다보니 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직장이 원하는 신입사원의 모습은 자신에 대해 잘 알고있어 사회생활 중에 있을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진취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현재 추구하고 있는 교육방식은 점수로 등급을 가르고, 갈 수 있는 대학의 수준이 중요하다라는, 실제 직장이 원하는 모습과는 입장이 다릅니다. 학교에 다니면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은 꿈을 정하라는 어른들의 말에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고 흥미를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미래에 잘 될 가능성에만 의미를 부여하며 꿈을 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에 대해 교육제도가 먼저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중학교에서는 자유학기제 또는 자유학년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도 겪어본 입장으로써, 직업체험의 범위도 적고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잘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또 학교에서 많이 실시하고 있는 진로 직업 검사도 자신의 목적은 좋지만 검사결과에 나온 결과는 현재 자신이 알고있는 선에서만 검사지에 응답한 것으로 많은 경험을 해보지못한 학생들은 자신의 검사지에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학생들이 자신에 대해 더 알고 자신도 몰랐던 다른 모습과 의외의 흥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학습부담감을 축소하고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찾고 그에 대한 공부를 해나가는 효율적인 방식으로 개선한다면 앞으로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자라날 많은 아이들에게도, 학교를 다니고 있는 많은 초·중·고등학생들에게도 자신감 넘치는 사회인이 될 수 있는 긍정적인 밑바탕이 될 것 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3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 시스템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해서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대기업 같지않고 AS받기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중소기업제품 AS만을 위한 토탈서비스 센터가 각 시군구별로 지정된 건물에 있어 AS받기 쉽도록 했으면합니다. 예를들면 중소기업제품의 청소기를 구매했는데 고장시 해당제조사로 보내 수리받아 다시 받는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는 시군구중에 하나에가면 언제든 중소기업 제품을 쉽게 수리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제품 전문 수리센타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3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제품 서비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소재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3학년 학생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지만, 정치 시사에 관심이 많고, 정치인이 되고자하는 꿈이 있어서, 아직 투표권은 없지만 계속 선거결과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구 경북지역을 제외한 모든 내륙지역의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한 것을 보고, 이러다 현 정부와 더욱 강해진 여당이 대구 경북지역을 소외시키는 것이 아닐까 라는 걱정이 듭니다. 저도 한때는 부모님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지역감정의 영향을 받아 보수만 옳다고 생각하여 박근혜정부를 지지했었습니다. 하지만, 최순실사태와 탄핵정국을 겪으면서 그 가치관이 흔들리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인 문재인정권이 드러서자 '과연 촛불의 힘으로만 정권을 잡은 정부가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계속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며 현 정부의 정책을 항상 비판적으로만 봤었습니다. 하지만 남북정상회담을 거치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번 선거를 보며 '지금 이 정부가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과 다르다고 옳은 일을 하는데도 욕을 해선 안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의 보수정당들은 보수답지않게 옳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마땅히 해야하는 남북간의 화해도 깎아내리려고만 하고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며, 이런 올바르지 않는 보수를 여전히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대구 경북지역을 대통령과 현 정부, 여당에서 포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두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대구 경북지역을 버리지말고, 다른 지역과 동등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의 올바르지 않은 비판을 무시하시고 마땅히 해야할, 헌법에도 대통령으로서 해야할 역할인 남북관계개선 꼭 확실히 이루어주십시오! 한때 박근혜정권을 무조건적으로 옹호했던 저자신이 부끄러운 대구의 고등학교 3학년이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73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경북을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꼭 서울에 잇을 필요가 없는것같습니다 모든 정부청사를 세종시로 옮기고 청와대 자리에는 통일과 관련된 건물을 짓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3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를 세종시로 이전시켜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적극 지지하며 리모델링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장 추진 되었으면 합니다 리모델링 사업이 잘 되려면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장내 재건축조합에서 리모델링으로 사업을 전환 해려도 유언비어로 인한 방해작전으로 쉽게 추진할수 없습니다 사업성이 낮아 재건축 재개발이 어려운 사업단지는 리모델링을 할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차원에서 각지방 관공서에서 리모델링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조합해산이 사실상 어려운데 재건축 재개발 조합해산이 쉽게 관련법규을 개정해주었으면 합니다 평생모은 서민의 재산을 강탈하고 또 강탈 당하는지도 모르는 조합원들의 피해가 더이상 없게끔 조합해산을 쉽게 해주시기을 바랍니다 현재 재건축사업이 진행중인전국의 아파트들은 사업성 이 매우낮은 아파트들 뿐입니다 리모델링을 하지않고 재건축을 하면 조합원은 막대한 재산피해을 볼것이고 기업은 배을 채우겠죠 재건축재개발은 악마의 유혹입니다 그러나 대다수 조합원은 이사실을 모르는게 현실입니다 부디 재개발 재건축조합 해산을 쉽게 해주셔서 더이상 서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으며 리모델링 사업이 잘 추진 되었으면 합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교육을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3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건축 재개발 조합해산절차 쉽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재외동포법... 이거 적폐 아닌가요? 일단 우리나라 높은 위치에 있는 재벌이나 국회의원들이 원정출산해서 자녀를 낳아 그 나라 국적으로 만든 다음 우리나라에 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재외동포법 이용해서 국민 혈세 뜯어먹고 있잖아요. 지금 재벌이나 국회의원 자녀들 조사해보면 거의 다 외국 국적인데 재외동포법 이용해서 뜯어먹은 이력이 쏟아져 나올걸요? 그리고 약간 이기적일수는 있지만.. 현재 재외동포법이 약간 자국민 역차별을 하는 법 같거든요? 우리나라는 일단 경쟁해서 힘들게 대학 진학해서 졸업한 다음 바늘구멍같은 취업문을 통과해야 하잖아요. 근데 재외동포법을 보면 대학특례입학에다 유치원 우선입학 그리고 취업도 쉽게 시켜주는 그런 법안이 있더라고요.. 일단 재외동포는 상징적인 의미로만 봤을 때 재외 동포지 엄연한 외국인입니다. 귀화를 하지 않는 이상 외국인이 자국민보다 더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 그런 자국민들을 먼저 도와주는게 정부의 역할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재외동포분들... 네 굉장히 중요히고 원래 한민족 이었던 동질감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분들이죠.. 하지만 그 분들은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므로 우리 정부가 나서서 혜택을 주는건 별로 좋지 않다고 느낍니다. 정부에서는 이 법안을 개정하거나 폐지해 자국민을 먼저 챙겨주는 그러한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73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외동포법 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자기들 끼리 좋아하는게 불법인가요. 사랑은 자유입니다.우리가 뭐라 할게 아니고요. 사랑이 더러운가요? 비록 아기를 못 낳는다해도 입양을 해서 고아를 줄일수 있습니다. 동성애자가 나쁜게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성애자를 합법으로 사귀고 결혼할수 있게 해주세요. 동성애자에게 자유를 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273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자를 허락해주세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청년들이 어디서든 가판데를놓고 장사할수있게끔전면허용해주세요 기존상가에방해되지않고 교통및소방차출입이방해되지않는곳이라면 골목이든도로옆이든 또는특정구역을 정해서든 누구든자리깔고 그어느곳에서라도 장사할수있게끔 전면허용해서 청년들이 새로운꿈을갖고 미래엔 세계시장까지 진출해서 세계최고의거상이되는길을열어주세요 특단의조치가필요합니다 직장을갖는것만이 일자리창출되는것이 아닙니다 청년들에게좀더새로운도전을 할수있게끔만들어주는것또한 일자리창출이고 국가경쟁력을 키우는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유명한 유대인상인과화교상인들처럼 우리코리아상인들이 세계를누비는 날이오길기대합니다 그러자면먼저 한국판장마당에서 경험을쌓고경쟁력을키워나가다보면 세계최고의상인으로 발전할수있으리라봅니다 불필요한규제에 청년들이 작은꿈조차꾸지못하는 사회가되어서는안된다고봅니다 좀더융통성있는행정이필요할때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3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창출제안~남한판장마당시장을전면허용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난민과불법이민자등 법을강화해주세요 난민과불법이민자법강화 대부분 국민들이 찬성할겁니다 저들 범죄관련 일을할까 두렵고 우리먹고살기도 어렵습니다 청년실업 물가상승기타등등 미래를 생각하면 더더욱강화해야합니다 통일시 난민과 불법이민자가 더더욱많아질겁니다 난민은 정말최소로 하고 불법이민자는 고용한사람도 처벌해주세요 문재인대통령님 통일시에도 밤거리가 안전한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273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반대과 불법이민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일본에서는 8K UHD 정규방송 개막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도 95% 가량의 국민들이 UHD 방송으로 시청할 수 없는 암혹한 방송현실과 다르게 일본에서는 4K UHD, 8K UHD에 대한 도입을 이미 오래 전부터 철저히 준비해왔고 또 우리의 반쪽짜리 UHD 방송(16mbps)과 다르게 비트레이트(영상 처리속도)도 UHD 국제 규격에 맞는 32mbps~100mpbs 이상의 초고품질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8K UHD 방송 논의를 2021년 이후에 진행하려고 하네요. '저는 너무 늦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2020년에 8K UHD 정규방송을 실시하려는 마당에 우리는 그보다 1년 늦은 2021년에서야 논의한다니요. 그래서 저는 2021년이 아니라 당장 지금부터, 혹은 2019년부터라도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제안도 드립니다. (1) 지상파 3사의 재송신 의무 : 국민의 대다수가 케이블 방송 또는 IPTV로 TV를 시청하는 마당에, 지상파 3사가 제시하는 계약금액에 따라 재송신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2) 지상파 3사의 암호화 조치 금지 : 현재 지상파 3사는 4K UHD 방송에서 자신들의 컨텐츠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암호화를 해서 특정 대기업의 TV, 특정 셋톱박스를 가져야만 UHD 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막아두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시청권 보장'이라는 국민의 중대한 권익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지상파 3사가 왜 지상파 방송사라는 마크를 달고 방송을 하는지를 생각해보면 (1)과 (2)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지상파 3사가 누리는 혜택만큼 그들이 짊어져야 할 사회적 책임도 막중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8K UHD 도입 논의를 할 때에는 재송신 의무 부가와 암호화 조치 금지가 필수라고 봅니다. 덧붙여서 지상파 3사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횡포가 방송컨텐츠의 질적 저하로 자신들의 숨통을 죄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그리고 우리의 컨텐츠의 질적 저하로 인한 국제적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한편 지상파3사의 '자사 컨텐츠 보호'라는 명분도 보호받아야 할 만큼 그에 대한 조치도 필요하겠지요. 이는 정부의 몫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대안을 마련해주셔서 더 이상 지상파 3사가 재송신 거부와 암호화를 무기로 국민들의 시청권을 제약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주세요. 8K UHD와 그 이후에 나올 미래형 방송 시스템(가령, 12K, 16K 방송)에서도 우리의 국제적 경쟁력이 약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의 반쪽짜리 HD방송(1080i ↔ 국제표준은 1080p), 4K방송(2160p, 16mpbs ↔ 국제표준은 32mbps)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군요. 고품질 방송을 위해 궁리해주세요. 4K UHD 방송을 건너뛰는 한이 있더라도 국민들의 시청권 보장과 방송컨텐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73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8K UHD 방송에 대한 도입 논의를 앞당겨서 진행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저는 94년도 10월, 그때 나이 32살, 딸 5살 아들 4살때 남편하고 아들과 우유배달 하다가 신호대기에 있는 저희 차를 11톤 트럭이 박았습니다.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최중증 장애인은 24시간 돌볼사람이 있어야 하지만 가족이 할 경우 가정에 경제력이 없어져서 경제적으로 파탄이 나고 나중에는 가정이 파탄 남니다. 활동 보조원이 해도 항상 텀이 생기기 마련이고 텀이 하루 이틀이면 다행이지만 1~2달 생기는 것은 다반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때 또 가족이 일을 못하고 해야하기 때문에 보호자가 항상 대기 아닌 대기를 해야합니다. 최중증 장애인은 사실 혼자 돌보기도 힘들지만 사람이 바뀌면 중증장애인인 경우는 해 보지 아니한 사람은 간병하기가 힘듭니다. 저 같은 경우도 소변은 넬라톤에 대변은 매일 자극 줘서 봐야 합니다. 그리고 밤에 잘때도 2시간마다 체위 변경해야 합니다. 휠체어 태울때도 혼자 태우기 힘듭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고 했습니다. 사고후 대부분 병원에 있을때 저희같이 경추4~5번 다치면 대부분 가정 파탄이 나고 이혼 합니다. 경추4~5번이면 몸은 전혀 못쓰고(전신마비) 말만 할수 있습니다. 뇌를 다치지 않아서 생각만 올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같이 최중증 장애인 환자가 한 가정에 있으면 , 간병비, 약값, 그리고 간병인식구까지 있으니 생활비는 더 듭니다. 간병인이 있어도 저희같은 최중증 장애인에게는 보호자도 항상 같이 있어야 하니 가족이 다른일 전혀못해 여러모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가족하면 50% 삭감이라니 50%더 줘도 생활비가 부족한데 한가정에 환자가 있으면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가정이 풍자박살 나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가족이 간병해 주는것이 낫지 어찌 남이 낫겠습니까. 자기환자 나두고 남의 환자를 돌봐야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중증 장애인이 선택하고, 가족을 선택할시 사회복지사님이 장애인하고 상담하고 장애인이 지적능력이 떨어지지 않는한 최중증 장애인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부터 어려운 일 닥치면 그래도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최중증 장애인이 가족을 선택하던, 외부인을 선택하던, 장애인 당사자가 결정하도록 선택권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족도 활동보조일을 하게 된다면, 외부인들과 똑같이 교육받고. 기관의 통제받고, 급여도 똑같이 받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가족도 직업으로 생각하고 하면 가족이니까 얼마나 더 열심히 돌봐 주지 않겠습니까?. 환자도 가족한테 덜 미안하고 가정도 안정감 있지 않겠습니까? 최중증 장애인(와상환자)에게는 활동지원사 선택을 할수 있게 선택권을 제발 주셨으면 합니다. 다급한 마음에 두서없이 적어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73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 선택권을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외국에서 우리나라 페미관련 기사보고 어떻게 생각할지 참 궁금하네요 특히 KBS,JTBC", "num_agree": 4, "petition_idx": "273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은 페미니스트 관련 보도를 금지 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자극적이고 혐오스러운 내용, 비속어, 폭력적 내용, 특정 대상을 비하하거나 차별을 조장하는 내용, 개인정보 유출을 비롯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과 같은 청원은 제재 하는것 뿐만 아니라 심사를통해 입구컷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3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심사"}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경찰은 민원인의 위반행위가 발생된 2018. 01. 04. 블랙박스 등 영상매체를 통하여 중앙선침범 사실을 확인하고도 당시 명백히 운전면허의 효력이 살아있음에도 범칙금이나 과태료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민원인은 금명 원처분이 되는 음주사고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건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형사소송에 임한 결과 벌칙조항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유리한 확정판결을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하여 인천지방경찰청의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인천남부경찰서의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하려 하였던 것이다. 그런 인천남부경찰서는 사건 당시인 2018. 01. 04. 중앙선침범이라는 위반사실에 대한 범칙금 혹은 과태료처분 등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이를 게을리하다가 음주운전행위에 대하여 민원인이 유리한 결과를 얻는 판결에 이르게 되자 30점의 벌점처분을 하려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취소처분을 위한 취소처분행위라 할 수 있다. 민원인의 중앙선침범 사실이 거론된 시기는 인천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을 당시 영상매체인 블랙박스를 근거로 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에 근거하여 설령 이에 대한 처분이 필요하더라도 영상매체 및 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 된 것이기에 과태료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남부경찰서는 동법 제162조의 범칙금 및 벌점 부과대상이라며 사건일로부터 무려 5개월이 결과한 시점에 이를 거론하고 있으니 동법 제166조가 정한 직권남용의금지에 대한 위반에 해당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인천남부경찰서가 이를 벌점처분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이 아닌 동법 제93조 제2항(벌점초과)으로 면허취소의 목적을 다시 달성하려 한다는 것은 또한 명백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한다고도 볼 수 있으며 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준용한다. 행정처분이라는 본질의 목적은 공익적 목적 달성과 그에 준하는 이익에 있다고 볼 것인데 이미 5개월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부당하게 부과하려는 벌점 30점과 과징금처분이 과연 그러한 목적에 달성한다고 볼 수 있는지를 되묻지 않을 수가 없으며 다른 행정처분 사례에서의 재결례가 존재한다. 이것이 다시 인천남부경찰서가 정당한 벌점부과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도로교통법 제166조에서 정한 직권남용의 금지를 위배하지 않아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겠다면 사건 당시인 2018. 01. 04. 로부터 형사소송의 확정판결을 받기까지 당시 중앙선침범행위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거론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당시에 처분하지 못한 위반사항을 오늘에 이르러 책임을 부과하겠다는 것도 납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영상매체 등으로 위반사실이 확인된 위반사항을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르지 아니하고 벌점을 부과하겠다는 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바, 명백한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며 도로교통법 제166조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3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남부경찰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국민의 혈세로 민생안정을 위해 일하지 않는국회의원 국민소환제로 심판받아야합니다 4년이란 임기가 너무 길고 국회회의에서 국정사안에 대해 참석해서 시비를 가리지도 않는 미참석자 삼진아웃제와 국회의원 연임불가능과 월급은 최저입금시급제를 해야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고 본분에 충실하게 됩니다당선후 1년~2년 동안 하는일보고 평가할수있는 국회의원 평가제 필요합니다 대통령도 탄핵하는데 국민들의 일을 제대로 하지않는국회의원 국민들이 탄핵할수 있는 기회줘야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273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꼭 필요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엎드려 청원합니다. 인천의 국민임대 아파트에 사는 서민입니다. 국민임대(LH) 아파트 관리는 주택관리공단이 전부 직접 관리하도록 해주세요. 공동주택에 중간관리(인력공급)를 맡는 업체의 전횡과 부패로 수많은 국민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임대(LH)의 경우는 정말 심각합니다. 관리업무 또는 주민들과의 마찰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곳은 대부분 주택관리공단이 아닌 사설 인력공급업체가 맡은 곳들입니다. --------- 이미 청와대와 국토부에서도 이 문제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거가 끝나기를 기다려서 청원합니다.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 중간 인력 공급업체가 투입 되는 것은 다분히 부정적인 요인들 때문입니다 . 부패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너무 많구요. 관리 차원에서도 주민들을 이간질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는 업체가 너무 많습니다. 이 문제의 폐해는 정말 심각합니다. 이건 일제시대 식민지 정책이자 군사독재시절에 써먹는 방식이며 주민들에게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안기는 방식입니다. 반드시 사라져야만하는 악습이자 적폐입니다. (전혀 황당한 내용이 아니며 이건 관리직원들 스스로 토로하는 내용들입니다) 불합리한 예) - 별도의 주민 공동 시설을 실질적으로 사설 헬스장이 임의로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암묵적으로 협조하고 방임하는 것. - 사설 헬스장과 구립 어린이집의 난방비를 바꿔서 부과 (구립 어린이집 난방비는 어차피 구청에서 지원되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헬스장이 이익을 본 결과임. 경리직원의 실수라면서 책임을 물어 전직 시킴) - 실제로 검침활동을 하지도 않으면서 한전에서 검침요금을 수령하여 관리소 등이 임의로 사용. - 주민의 불만으로 쫓겨나다시피한 소장을 주민 몰래 다시 임명함. 동의해준 LH에 이해가 가지 않음. - 주민들을 상대로한 관리가 소홀해도 실제로 주민들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 관리비가 비싸지만 어떻게 얼마나 비싼지 또는 비싸더라도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 관리주체를 변경해달라는 주민의 요구에 본부장과 센터장이 주민들을 만나서 협약이 있기 때문에 재계약해야 한다고 함. (LH는 해당 업체에 종속 관계인가요? ??) - 관리업체와 경비업체 그리고 미화업체까지 전부 같은 업체가 들어와서 주민들을 때로는 겁박하고 통제합니다. (미화업체는 대표이름만 다른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입니다) - 한전 송주법 자금과 아파트 건설 관련 피해 보상 자금(총 3억 이상)이 바람직한 방향 (주차 차단기 시스템 도입)으로 사용되는 것을 실질적으로 방해해서 주민들간에 싸움이 나도록 방임. (현재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 않음) * 개인적으로 더 싫고 나쁜 것은 대부분의 공동주택 중간관리업체 들이 적폐스럽다는 것이며 실질적으로도 적폐 세력과 연계관계가 깊습니다. ============ 이 이외에도 매우 많은 예가 있으며 이 사항은 국토교통부는 물론 청와대에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사설 기업도 직접 고용을 바람직하다고 하는 마당에 LH의 국민임대를 문제가 많은 방식으로 계속 가져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 주무관님 국민임대에 사는 주민들은 대부분 가엾은 서민들입니다. 너무 바빠서 또는 잘 몰라서 그냥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국민임대에 사는 서민들을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ㅠ.ㅠ * LH 공동주택관리는 주택관리공단에게 맡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인천의 국민임대 아파트에 사는 서민 올림", "num_agree": 567, "petition_idx": "273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임대(LH) 아파트 관리는 주택관리공단이 전부 직접 관리하도록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제가 현정부 지지하지만 난민과 불법체류자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상주의적으로만 바라보고 계신가 같습니다. 유엔의 인권문제라 하여 포용하려고 하시는데 난민 및 불법체류자들의 인권만 중요하고 자국민들의 안전 및 삶은중요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지 난민및 불법체류자들을 도와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지금이야 받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하고 살겠지만 지날수록 자신들의 이권만 요구 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 난민이 아닌사람도 법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을거라고 봅니다. 언제나 수용,포용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만 오는것은 아닙니다 때로 현실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봅니다. 진보라하여 항상 이상적으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최종적으로 우리에겐 북한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야 우리들의 가족이고 형제들이라 받아들일 수 있지만 국외난민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num_agree": 101, "petition_idx": "273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제주도 난민 및 불법체류자들 막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발모제를 건강보험수가로 구입할 수 있도록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3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발모제를 건보수가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국회의원 임금을 최저시급으로 지급하면 최저임금 문제 저절로 해결됩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273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지급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외", "num_agree": 9, "petition_idx": "273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수용 거부 및 불법체류자 및 차이나타운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교육감 투표를 성인이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교육감이 실행하는 정책은 중,고등학생이 가장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에 학생들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선출해야하는 교육감 투표를 이에 무관심한 성인들이 하는것에 불만을 제기합니다. 학생들이 교육감 투표를 하게 된다면, 교육감의 정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게되고 교육감도 학생들을 위한 정책을 실현할수 있다는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따라서 교육감 투표 연령을 만15세~ 까지 낮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73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감투표를 학생도 하게 해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이제 입학을 해서 초등학교에서 ㄱㄴ을 배우는 아이들은 같은학년 특히수학이나 다른 책을 보면 이미 한글을 읽을수있어야 이해할수있록되어있습니다 미리 알고오는 아이들은 다행이지만 그렇지못한 아이들은 같은수준의 학업수행을 하기가 어렵도록되어있습니다 성적수준이 차이가 날수밖에없도록 되었다는겁니다 그러니 초등학교 시작부터 차이를가지고 시작하지않도록 교과서를만들어주십시요 빠른행동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3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저학년(1학년~) 교과서 내용을 타인의도움이 없이도 공부가 가능도록 만들어주십시요 특히수학은 한글을 모르고 입학한 아이들은 수행하기어려운게 많이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13살 지적장애 아이를 성폭행한사람들을 성매매법 위반으로 처리한 법원에 황당함을 감출수가없습니다. 떡볶이와 숙박비를줬기때문에 성폭행이 성매매가되는게 맞습니까? 아이가 13살2개월이기때문에 아동성폭행이 아니라는게 도대체 무슨 말도안되는 경우인지 모르겠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도 강력히 재수사 요청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73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떡볶이 성매매사건 제대로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시험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시험을 없애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3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청소년도 전자거래를 하게 되면서 때로는 사기를 겪게도 되고 개인과 개인간에 다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단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민사재판을 하려면 부모님이 가족이라는 문서와 함께 방문하셔야 하고 또 서로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부모님께 말하기가 무섭거나 혹은 부모님께서 바쁜 미성년자는 사건을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만 15세 부터는 혼자서도 민사재판이 가능하게 해주세요. 만 15세면 고등학생이고 재판을 신청할 때 이것저것 문서와 금액이 들기 때문에 장난으로 신청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현재 저는 성인에게 사기를 당했지만 부모님께서 바쁘셔서 재판을 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제발 늦게라도 이 청원을 통과시켜서 청소년들도 힘을 낼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3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도 혼자 민사재판이 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자동차를 만들때 소음기를 부착하는 이유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도로는 물론 주택가에서까지 뿌다다당~ 쿠릉~ 땅이 울리기까지한 오토바이가 지나갑니다 이때문에 깜작놀라는 일은 자연스러워야 되나요? 튜닝한 자동차는 마치 경주하듯 질주하고... 이렇게 차량을 개조하는것은 불법 아닌가요? 교통경찰도 단속하지않는 이유가 있나요? 이런 바이크가 지나가면 확 밀어서 넘어뜨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자신들은 좋아서 그렇게 다니지만 그소리에 놀라고 화가 납니다. 요즈음 심각한 환경문제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연구하고 있지만 소음문제 정말 심가합니다. 어떻게 해결좀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3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량소음을 규제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대구경북 언필칭 TK를 대한민국에서 독립시켜라. 그들은 그늘 나름의 상식 즉 다수의 국민의 상식과는 다른 그들만의 아집과 상식으로 살기를 원한는바 그들끼리 모여 정답게 그들끼리 살게 하는게 도리일것 같아 청원하고저 합니다. 신라시대에 뙤놈들을 끌여들여 우리 백제와구구려를 멸망시켜놓고 그댓가로 그드넓은 만주땅을 떼어내준 그 만고의역적 지역이 또다시 우리나랄 일본의 지배하에 두길 원하고 미국의 한주로 하길 소원하는 그들의 행태를 보여왔읍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로서는 그들이 심하게 말하면 암적인 존재이무로 반드시 그들을 독립시켜야 한다고 사료 됨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3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혹을 떼어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갈수록 심각해지는 외국인들의 범죄와 외국인들만을위한 혜택들을 보면 볼수록 화가납니다. 국가는 국민들위해 존재하고 국민들의 안위와 인권을위해 싸워야 함에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앞장서서 자국민의 안위와 인권은 해결하지 못하면서 외국인들의 안위와 인권에만 지나치게 치중되어 있다는 점에 굉장한 위협감을 느끼고있습니다. 저희 현 세대는 괜찮겠지만 앞으로 10년20년후의 미래는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 아이들이 그들에게 역차별당하고 핍박받을 미래를요 저는 감히 청해보고자 합니다. 외국인들의 투표권 제한과 정치참여 제한 그리고 나아가 다문화 혜택이라는 역차별을 폐지하고자 청원에 나섯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혈세를 받으면서 정부는 불체자나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들은 눈뜨고 지켜주고있습니다. 어째서죠? 우리의혈세를 뜯어 외국인의 건보료 혜택 다문화혜택 난민혜택 약 130만원이상. 을 지원하여주고있습니다. 이는 더이상 혐오가 아닌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고자 함입니다. 130만원이면 굶주린 미혼모,내국인들에게 그래도 생활비는 되는 돈입니다. 한해동안 외국인들의 건보료 악용으로 나가는 혈세만 수백억입니다. 이를 계속 눈뜨고 지켜봐야되나요? 북한문제만 해결했다고 다 잘하는게 아니라 이런 실질적인 문제들도 지켜봐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시골만 가보아도 외국인들이 거리를활보하며 성적 범죄를 저지르는 장면을 실제로 본적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두고도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라 할수있나요? 본인들이 직접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고해서 피해가 없는것이 아니고, 또한 현재 외국인들의 범죄때문에 살해당한국민들 또한 수십입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나랍니까? 난민,중국인,불법체류자,외국인들의 나랍니까? 그러라고 문제인 정부를 지원한게 아닙니다. 다문화 혜택은 역차별입니다. 축소 및 폐지 해주시고 외국인들의 6개월체류 후 건보료혜택을 더 축소해주세요. 오히려 이들을 고용하는 고용주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시고 난민 및 불법체류자 범죄를저지를 외ㅡ국인들을 추방 입국금지및 강력처벌하여주세요.", "num_agree": 101, "petition_idx": "273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수용 거부 및 불법체류자 및 다문화 혜택 축소 및 폐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공기업 연봉보면 어마어마 할겁니다. 지금시기에 연봉차이는 많이나고 채용인원은 계약직으로 돌리면 실업률은 더 커질겁니다. 공공기업부터 임금조절 후 채용인원을 확대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 1-4급 연봉보시면 1-4명을 더 채용할 수 있는 임금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3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업,  공무원 임금차이 조정 제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우리나라 남성들 너무 불쌍합니다. 또 너무 착해요 1. 군대 20대에 꽃다운 나이에 또 보통 대학교1~2학년때 군대를 갑니다. 21개월~24개월? 아깝죠 순수시간만 2년인 것이아니라 군대가기전에 날리는 시간과 군대 다녀와서 허비하는는 시간 이것뿐입니까 ? 군대에서 하는것 이라고는 매일비슷한 스케줄,반복 이것인데 좀처럼 머리를 쓰지않습니다. 머리가 멍청해지죠 또 사회에서 배운것을 기억하기에는 2년이라는 시간은 길고도 깁니다. 군대에 있을때 다른사람들한테 시선은 좋습니까 ? 사회로 복귀했을때 다른사람들한테 시선은 좋습니까 ? 사회로 복귀하고나면 학생이라면 공부를 바로해야하는데 기억이하나도 안납니다. 그런데도 계속 사회에있는 여성과 똑같은시험을보고 같은 평가방식으로 학점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말도안해요 .. 당연하다는 듯이 2. 데이트 20대의 생각은 크게나누면 미래걱정 과 이성 입니다. 소개팅과 데이트할때 100일전까지는 남자는밥 여자는커피 이런식입니다. 물론 안그러는 여성도 있다는것 잘 압니다. 또 예외로 남자가 돈을 안쓸수도있겠죠 하지만 평범한 선에서 이야기를 드리는것입니다. 데이트할때 데이트 통장을 쓰지않는이상 5:5가 될수는 없습니다. 왜 여성과 남성 둘다 평등해야 한다면서 데이트 비용은 남성에게 더 부담이되는 것일까요? 그런데도 아무말도안해요 ... 당연하다는 듯이 3. 회사 왜 우리나라는 여성할당제 라는 법이 있는거죠 ?? 민주주의 아닌가요 공산당인가요 공공기관이 아니에요 여경 여군 조차 이해할수없지만 공공기관이니까 남성과 다르게 체력검사 낮게 받는데 경찰,군인은 남성과 여성이 하는일이 분리되있나요 ? 뭐 공공기관 이니까 이정도 ? 이해하겠습니다. 회사 : 상행위 또는 그 밖의 영리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 법인. 주식회사, 유한 회사, 합자 회사, 합명 회사의 네 가지가 있다. 근데 도대체 회사는 여성할당제를 왜 두는것이죠 ? 영리 목적으로 지어진회사인데 그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데 여성보다 남성이 필요하다면 어련히 여성을 뽑지않을까요 ? 왜 합격되어야할 남성이 떨어지고 여성할당제로 합격되는 여성이 있어야하는것이지요 ? 마치 회사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잘하려고 노력은 하지않는데 인터넷,언론 등에서 힘이 강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여성할당제 라는것을 넣었다고 밖에 생각이 들지않습니다. 또 창업대회에서는 여성이 창업대회 나간다는 자체만으로도 여러가지로 노력해서 특허 , 우승경력 , 장애인 이런분들보다 가산점도 더받습니다. 이렇게 남성에게 불합리한데도 남성들 아무말도안해요.. 4. 공공시설 공공시설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만든것 여성전용 주차장,여성전용 도서관,여성전용 지하철,여성전용 휴게실 어디까지 국가의 돈으로 역차별을 저지를 생각이신겁니까 ? 이래도 아무도 나서질않아요 남성들이 .. 5. 성범죄 --무죄추정의원칙. 우리나라는 헌법 제27조 4항에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추정의 원칙은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요즘 미투운동은 헌법을 뛰어넘는 보장제도를 가지고 있나요 ? 또 성범죄 관련해서는 왜 여성에게 관대한가요 ? 남교사가 여학생과 성관계 = 강간 여고사가 남학생과 성관계 = 성관계 또 사실상 여성이 마음만 먹으면 처음보는 사람도 강간죄로 넣을수있습니다. 몇일 안본사이의 이성둘이 모텔을 가서 성관계를한후 여성이 카톡X,전화여러통X,모텔입구에서 취한척O 이것만 한다면 무고한 남성이 죄를 받기는 정말쉽죠 성범죄 관련해서 죄가 굉장히 쌔져서 요즘 저렇게 잘못걸리면 합의금 몇천만원대 부터 시작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왜! 도대체 법이 언제부터!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증거를 더많이 제출을 해야합니까 ? 그리고 왜 강간에 대해서는 여성은 증언으로 증거가되는 신기한 상황이 발생하나요 또 언제부터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증거를 제출 많이해야 무죄로 풀려나는것인가요 ?? ---사건을 판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실관계가 확정되어야 하고, 그 확정된 사실에 대하여 법규를 적용하여야 한다. 재판상의 자백과 같이 증거조사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으나, 그 이외에 사실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세계적으로 사형제도가 없어진 이유가 죄있는 사람을 죽이는것보다 혹시라도 무죄인 억울한 사람을 죽일수 있기 때문 인걸로 알고있습니다. 법은 약한자를 보호하며 그와동시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야하는것 입니다. 유독 성범죄만 억울한 사람이 많습니다. 억울한 누명을써서 회사잘리고,이웃한테 편지성범죄자로 편지가고,무죄를 받으려면 시간도 오래걸리는 .. 도대체 무엇으로 보상을해줍니까 ? 헌법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것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6. 여론,정치 정치적으로 여성들의 힘이 쌘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니 이번 혜화 시위도 언론과 정치인들이 여성들을 옹호해 주시는것 이겠죠 이것이 아니라면 정치인 분들은 혜화역에 가셔셔 직접 시위를 보시진않고 언론으로 포장된 시위를 보셨겠지요 https://youtu.be/VLpGzFxgUWg 58초~1분2초 :자이루 1:03 ~1:14 : 재기해 1:19~1:21 : 경찰도 한남충 1:25 ~ 1:28 : 메갈 자이루 : 남성성기 하이루 재기해 : 故성재기 님의 이름을 가져와서 재기해 = 성재기님 처럼 죽어라 한남충 : 한국남자 들은 충(벌레) 메갈 : 여성 페미니스트 사이트이나 홈페이지에는 성평등관련 글보다 남성몰카 , 남성혐오 를 조장하는 사이트 입니다. 이번에 혜화역에 1.5만명 이라는 여성들이 모였습니다.언론에서 포장한 뉴스와 기사를 보고 얼마나 많은 학생들과 청소년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있습니다. 또 그와동시에 남성의 인권은 깎아 내려지고있죠 국가는 무엇을 하고있습니까? 영화에서 담배피는 장면을 금지한이유가 청소년들이 쉽게 따라할수있을것 같아서 청소년금지시청으로 내린것아닙니까 ? 지금 현실에서는 영화보다 훨신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고있습니다. 국가는 이럴때 통제를 해줘야하는것 아닌가요? 남성의 인권과 청소년들을 바른길로 안내해주십시오. 요즘 페이스북과 대학교어플 등을통해 익명,가계정 으로 여성들이 남성을 비하하는 글을 수없이 많이 찾을수있습니다. 더이상 남성들이 노력을 하지않고 인터넷으로 채팅치기만을 좋아하게 만들지말아주십시오. 제발 야당 여당끼리 담합을 해서라도 다같이 페미니스트를 외치는 사람들에 대해 부정적으로 돌아서주세요 현 페미니스트 주소는 남여평등을 위한것이아니라 남성을 혐오 하는것 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청원이 20만명을 넘겨서 문재인 대통령님이 보신다면 허허재밌는이야기군요 라고 생각하지마십시오 남성들을위한 청원은 20만을 넘기 굉장히 힘이듭니다. 진지하게 생각해주세요 결론 : 1. 세금으로 무엇을 하려면 남성에게도 공평하게 나눠야합니다. 2. 성범죄 관련하여서 무고죄강화해주세요 -여성의 증언 = 증거 가되는 마법이 일어나지않게 해주세요 -무고를 받은 남성은 시간과돈 모두 날리기때문에 무조건 무고죄가 강화되어야합니다. 3.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올바른 길을 걸을수있도록 해주세요. 4. 청와대 특별기자를 만들어주세요. - 요즘 언론들은 선동과 날조가 심하기때문에 믿지못하겠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것을 표준으로 하는 청와대 특별기자를 만들어서 청와대에서 직접뽑은 기자로 인터넷과 현언론이 아닌 현실세계의 실태를 문재인대통령 님께서 직접 들어주세요. 5. 여성할당제 폐지해주세요 -대한민국은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 이며 국가는 나약한 존재를 보호할 의무가 있죠. 하지만 나약한존재에 신체,정신이 정상인 여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장애인할당제가 여성할당제 보다 더나은 국안 입니다. 더이상 남성의 외침을 뒤로하지 말아주세요. 남성들은 인터넷으로 글을 쓰거나 현실에서 시위하는것 보다 자신과 가족의 안녕이 최우선 입니다. 아돌프 히틀러도 선동능력이 뛰어나서 시민들의 투표를 받아서 정치를 했죠 다수가 옳다고 말해도 아닌건 아닌겁니다. 현재 페미니스트는 아직 암으로치면 1기~2기 수준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리고 방관하실겁니까 ? 언제까지 그녀들이 모든것을 남탓으로 돌릴때까지 받아주실겁니까 ? 이제 국가가 나서서 항암치료를 시작해주실 때 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75, "petition_idx": "273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남성들 너무 불쌍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현재 영유아와 어린이들의 상점 출입을 거부하는 상점을 일컬어 노키즈존이라고 칭하는데, 노키즈존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이들을 잠정적 위험집단으로 간주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느낌이 들어 이를 '키즈케어존' 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와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노키즈존을 도입하는 상점이 많기 때문에 노키즈존보다는 키즈케어존이나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명칭이 이러한 취지에 더욱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3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키즈존'제도의 명칭 변경"}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현재 요양병원에서 재직중입니다. 병원에서 부정청구가 대부분이 일상입니다. 간단하게 치료시간에 치료했다고 적어놓고 딴거 하던지 물리치료사도 일 30명 명수 제한 없어지고 난 다음 치료사 한명데리고 나머지 무자격자로 채워놓고 청구합니다. 병실에서 멀쩡히 걸어다니는 사람 와상 환자로 만들어 놓고 요양급여 청구하고요 왠만한 중형병원인데 제가 아는것만 대충 계산해도 월 4천 가까이 나올듯 하고요 건보에서 사무장 병원 신고하라고 광고 하는거 봤습니다. 신고하라고 하지요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못합니다. 제일 문제가 건보입니다. 신고하면 항의들어요죠 ? 누가 신고했냐고 이사람들은 신고자 보호고 뭐고 없습니다. 자기들 끼리 슬적 다 알려줍니다. 항의 받는 사람은 귀찮아서 보내려고요 그리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심한데는 위쪽라인에 조폭들이랑도 이어져서 바로 보복들어오고요 그리고 뭐 실사 들어갔다 치면 거기서 또 화가나는게 제발 cctv확인 한번이라도 해주길 바랍니다. 치료를 하는지 마는지 위에서 말했다 시피 제발 적어놓은 시간에 적은 사람이 치료했는지 확인 하기만 하면 되는데 정작 일은 무자격자들이 하고 청구는 자격증 있는 사람으로 청구하고 자격증있는사람은 이리저리 기웃거립니다. 또 환자가 병동에서 걸어다니는데 병원에서 준 서류만 보고 병원 직원들 데리고 이리저리 질문만하면 어쩌자고요 병원 환자들 면담이라도 좀 제대로 해주시고 병원에서 실사 나오면 각 파트 별로 무슨 질문에 무슨 대답해라 부서장이 다 얘기합니다. 거기서 실제로 신고하고 얘기한다고 해서 비밀이 지켜질거라는 보장도 없고 병원에서 준 서류조차 가짜로 썼는지 어떻게 아나요? 괜히 건강보험 자금 없다고 얘기하지말고 그쪽에서 제대로 일하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3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줄줄새는 보험료 관리좀 제대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제주도가 무사증으로 인해 중국인은 물론 이슬람권 난민들까지 합세해 우리 국토임에도 불구하고 외지인자치구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제주도 사태의 난민들은 제주도 무비자 입국과 난민법을 교묘히 악이용한 사례입니다 이들이 진정 난민인지 설사 그렇다고 해도 실업률 증가에 불안정한 경제에 불법체류자 조선족, 동남아인들까지 더해 난민을 우리나라가 수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최근 독일에선 난민 신청중 쿠르드 청년이 성폭행 후 살해된 경우도 있고 유럽에서도 테러 뿐 아니라 절대 타문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테러 위험 소지까지 있는 이슬람권 난민 수용은 북한과 대치중인 우리나라에겐 감당하기 힘든일입니다 이들은 월 138만원과 혜택을 받을 예정입니다 9년간 다 쓰러져간 나라를 촛불 하나로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킨 국민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도 불안하며 심지어 최근 북한과의 일촉즉발의 위기를 간신히 넘기고 이젠 테러의 위험을 소지하고 있는 이슬람권 난민까지 받아들여 위기를 국민에게 짐지워서는 안됩니다 제주도 예멘 난민들은 대다수 건장한 청년들이며 여자,노인,아이들은 없는걸로 보입니다 이들은 제주도가 무비자입국이 가능하고 난민법이라는 꿀같은 혜택이 기다리고 있기에 제주도와 말레이시아 직행편으로 들어와 난민신청이라는 비양심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을 어기는 무법자인 불체자인 조선족이나 중국인,동남아인들은 지금 대한민국 건축현장에서 불법자금을 자국으로 보내고 있으며 정부는 과연 불체자 관리를 하고 있기나 한지 의심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국민의 나라이지 무법자인 불체자나 제주도의 관광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시행한 무사증과 혜택이 줄지어있는 난민법을 악용한 진짜 난민인지도 모르는 난민신청자들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슬람권 난민 수용은 감정에 호소하는 인도주의 맥락에서 벗어납니다 타문화 배척과 현재 난민수용의 영국,독일 등에서 이들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수용국에 반기를 들고 어지럽히고 있는 상황에 우리나라는 이를 감당할 여건이 되지않습니다 제발 제주도 무사증 폐지해주시고 난민법도 없앴으면 좋겠지만 존립해야한다면 실정에 맞는 난민법으로 개정해주시고 고용율 저하로 경제 불안이라면 불체자들에 의해 불법으로 타국으로 떠나가는 우리나라 자금을 지키도록 불체자를 자국으로 보내주세요", "num_agree": 271, "petition_idx": "273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제주도 무사증 폐지,난민법 폐지 혹은 개정, 불체자 자국으로 보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요즘수제담배체인점이많이생깁니다 수제담배사장님말에의하면담배잎은농산물로 반입된다고합니다 수제담배는2500원입니다수제담배는왜세금을안받나요 담배경고그림도없고루이비통짝퉁로고가그려있습니다 수제담배도세금받고경고그림도부착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3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제담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너무 많습니다. 한국이 왜 중동 부국도 받지 않는 난민들을 받고 생활비를 주나요? 한국 고아들은 수출하고 1200원짜리 밥먹이고 성인되면 방한칸없이 내쫓으면서요. 시리아인 1200명 예멘인 800명 다 내보내시고 혈세낭비하지 마세요. 유럽 미국의 책임이지 한국은 책임 없습니다.", "num_agree": 178, "petition_idx": "273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에 있는 시리아 난민1200명 돌려보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지금까지 우리의 법은 음주상태의 범죄를 정신미약이라는 가면에 가려 그 죄를 경감시켜주고 있습니다 최근 청원에 올라온것처럼 음주운전을 하고도 기억이 안난다고 하는 가해자... 피해자는 1명 사망에 1명 중상이지만 거짓된 진술과 반성없는 태도로 가해자의 가족을 더 괴롭히고 있습니다 또 트랙터 고의사고 역시 사람을 죽음의 문턱까지 보냈지만 음주상태로 기억안난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편의점에서 일어난 사건 역시 술마신 상태에서 신고에 대한 보복까지 하는 무서운 사건이었습니다 얼마전 회사에선 상사(임원)가 부하직원을 폭행한 일이 제대로 처리되지않아 청원까지 올라왔었죠 모두가 기억하는 조두순 사건 역시 술을 마시고 저지른 폭력이었습니다 이 세가지 이외도 너무 많은 사건들이 술에 취해 정말 정신이 없었거나 기억은 나더라도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하에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채 피해자에게 제 2차 피해를 준다고 봅니다 아니 오히려 가해자를 감싸며 감형시켜주는 악법이라고 봅니다 전 법은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법을 잘 알고 계신... 저희가 믿고 뽑아드린 분들께선 꼭 저희의 뜻을 이해하시고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음주에 의한 범죄는 더욱더 강력한 가중처벌이 되도록 요청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39, "petition_idx": "273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상태의 범죄... 이제는 가중 처벌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요즘에 길에서 기독교 사람들이 3분만 들어보라고 같이 성경공부 하게 따라오라고 하는데 너무 짜증납니다. 그리고 너무 할일없어보여요. 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할일없으면 봉사활동이라고 하던지 약빨은 표정으로 성경공부 같이하자고 따라오라고 하는데 그게 누군줄 알고 따라갑니까? 이글 읽는 기독교인들 있으면 스스로 생각해보세요. 그런식으로 전도하는게 예수님의 가르침인지 할일없는 사람처럼 도를아십니까 마냥 모르는사람 붙잡고 따라오라는게 신앙이 아니라는거 잘 아실거라 믿습니다 정말 눈살 찌푸려지고 기독교인 전부에 대한 편견이 생긴다는거 아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73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독교인들 거리에서 전도행위 금지시켜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저는 충남논산에 있는 정신요양시설에서 근무를 했는데 임원(국장)이 집으로 입소자 복지카드를 갖고 오라는 지시를 하는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받아야 할 복지혜택을 가로체는 부정행위를 목격하고 복지카드 부정사용을 막을 제도개선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1. 복지카드를 사용하면 그 사용내역을 매달 본인에게 우편발송 해 주십시요. 2. 정신요양시설에선 그 우편물을 본인에게 확인시켜주고 개인별로 철을 해 두어 년 2회 정기지도점검시 꼭 감사를 받게 해 주십시요. 제도를 보완하여 부정수급을 막아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수고 해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73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복지카드 제도 개선으로 부정사용 막아주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제가 알기로는 평창 올림픽 때문에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아직까지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전용차선은 텅텅비고, 일반 차선은 꽉 막히고... 버스 타는 사람만 국민이고, 자가용 타면 사람도 아닌가요? 그리고 한쪽은 시속 100K, 한쪽은 일렬로 주욱 정차하고 있으면, 서로 사고 위험 높습니다. (끼어들기 불가능..) 전용차로제를 하려면, 다른 이유를 찾던지, 아니면 폐지 바랍니다. 이유를 찾으려면, 공론화 위원회 만들어서 하는게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3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동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폐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청남대에 전두환 - 노태우 대통령 길이 있던데요 이 사람들은 이미 대통령 예우도 박탈 당한 사람들인데 아직도 사회 곳곳에서 전직 대통령으로 예우받는다는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에서 그들의 이름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 하겠지만 이런 의미있는 장소에서 그들의 이름이 들어간 길이 있다는게 국가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이 것은 과거 적폐 청산의 첫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73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남대 전두환-노태우 대통령길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짧은 소견으로 당 차원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입법 찬반 논란으로 인해 허비되는 시간은 입법부 본연의 업무와는 무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회의원들도 출퇴근 타임카드를 찍고 근태 관리를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이를 통해 국회의 발전된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num_agree": 5, "petition_idx": "273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업무도 무노동 무임금 적용"}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합법으로 인정하는 스포츠토토 한곳에서만 할수있게만들어놓고 배당 후려치기 너무한거아닌가요 해외합법사이트, 불법사설 사이트들에비해 배당도짜고 경기도적고 최소폴제한 세금 아 너무한거아닌가요 좀 완화좀해줘양", "num_agree": 5, "petition_idx": "273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포츠토토 배당좀높여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상속유산이 망자의 명의로있는데도 형제중 수십년간 행방 불명인지라 아들하나인 저에게 모든 제산세가 부과되는바 생활고도 힘들고 의료보험료가 엄청나 장기 체납이고 시골 깡촌에 무순 제산 가치가 있을것이라고 차라리 바라옵건데 전체 부동산 국가에서 가져가버리고 탕감 해주시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3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 어촌 특별조치법 시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전직 대법원장 및 대법관 고발 고소 건은 기존 검찰 수사 및 기소와 사법부의 판사들이 재판하는것을 특별법으로 특별검사제와 특별 판사제를 입법후 특별검사의 수사및 기소후 재판도 특별법원에서 재판하는것이 좋다고 생각되어 청원올림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73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 대법원장 양승태 고소,고발건은 검찰조사 기소와 법원 공판을 특검과 특별 법원에서 재판할수 있도록 입법추진 바랍니다.에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는 한 여성입니다. 보육교사로 일하면서 힘들어도 아이들이 주는 행복바이러스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하는 일이 과연 아이들만 잘 케어하는 일뿐일까요?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등원하며 “이곳은 올 때마다 즐거워!^^”라는 기분이 들 수 있도록 상호작용을 해 주어야하며 아이들을 위한 주기적인 행사준비, 아이들의 하루 일과 계획 및 평가와 관찰, 관찰 내용을 토대로 한 부모님과의 상담준비, 어린이집 위생 및 안전을 위한 점검, 어린이집 불시점검(평가인증) 등 어린이집 교사가 해야할 일은 정말 많습니다. “행사준비가 그렇게 오래걸려? 상담은 그냥 부모님들하고 얘기하면 되잖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행사를 계획할 때 계획안을 짜고 행사준비를 하시죠?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사를 위한 계획안을 짜고 준비하며 아이들 케어며 하루 일과 계획 평가하는 것은 물론 아이들 관찰하는 것도 더불어 이루어집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교사도 사람입니다. 요즘 아이들과 부모를 위한 정책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작 교사를 위한 정책은 무엇인가요 교사를 위한 휴게시간? 솔직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교사들 낮잠시간에 일합니다. 교사를 위한 처우? 뭐가 달라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사들의 불만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데 달라진게 없어서 속상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273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가 하는 일이 뭔지 알고 계신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세종사 1000번 버스 파업때메 시민이 불편해하고 버스시간을 잘몰라 버스를못타는경우가 많습니다 1004를타고 1000번을 대부분 환승하는데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04거리가 걸으면 20분걸리는데 1004를 타면 3정거장입니다 환승을하면 괜찮지만 걸어갈수잇는거리에 돈을내고 1000번을 무료로타면 돈아까운 경우가많습니다 얼른 파업중지를 해주면 좋겟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3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종시1000번 버스 파업중지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재해위로금 대상자가 1개월 근무를 하다가 사망을 한경우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 다는 명백히 위법한 판결을 한 대법관들은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더구나 산업재해보상보호법에서 재해근로자로 인정을 받고 보상을 받은경우 석탄산업법의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법한 판결을 한 것입니다. 직접근로를 하고 있는 근로자가 석탄광업자로부터 전업지원금과 실직위로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경우, 폐광소멸이 됨을 알리는 조항을, 재해위로금 대상자에게 적용시키며 위법한 판결을 한 것인데, 광해관리공단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위법한 가르침을 받고 판결을 한 것으로 짐작할수 밖에 없습니다. 말도 안되고 글도 안되는 판결입니다. 재해근로자가 1개월 근무를 한 경우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 다는 대한민국 법조항 어디에도 없는 판결을 한 것 입니다. 재해근로자가 당해광산 3월 이상 근무하지 않고 어떻게 재해근로자로서 산재법에서 인정을 받을수 있었겠습니까? 3개월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재해자가 될수 있는 것인데, 3개월이상 근무를 한 사람이 아니라는 판결은 또 무엇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폐광될 광산의 재해근로자도 광해관리공단에서 폐광시점에 승계를 받은것이고, 정부의 막대한 지원금도 지급받은것 입니다. 위법한 판단을 하며 재해근로자의 권리를 박탈하고자 하는데 가만히 있을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에서 파생된 재해근로자의 권리는 실현될때까지 계속 될 것 입니다. 게으른 공무원들에게 엄격한 잣대가 없지만 있다고 해도 효과는 없을 것 입니다. 공무원들의 신분을 박탈시켜야 하고 새로운 체계의 급여체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연금도 필요 없습니다. 대법원의 대법관들이 위법한 판결을 할 경우 신고 기관도 필요하고 판명이 될 경우 대법관의 자리에서 파면시켜야 합니다. 적어도, 재해위로금의 법조항에 관계되는 판결을 위법하게 한 경우 특히 그런제도가 더 필요한 것 입니다. 약한 재해자를 짓밣는 판결은 죄악 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3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법한 판결을 한 대법관들은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관공서 현장 기간제 근로자 채용비리 척결해 주세요 실력있는 취업자들의 블라인드 채용이 아닌 학력과 지연,배경이 우선시 되는 현행 채용비리!! 저소득층의 취업이 우선시 돼야 하는게 아닌가요 취업못한 저소득층은 하루 하루 사는게 넘 힙듭니다 벌어놓은 돈 쓰기 아까워서 용돈 벌러 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넘 심각합니다 현장에서 막일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최고의 학력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업무가 편해서 그런지 중산층 이상의 정년퇴직자들의 쉼터가 되어버린 현실입니다 가방끈 짧고 배경없는 저소득층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적폐세력 입니다 철저하게 전수조사 해서 차후에는 이와같은 부정채용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많은 응원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3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공서 현장근무 가간제 근로자 채용비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가짜뉴스 생산하는 기레기언론 펴쇄시켜 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273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레기언론 방지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한국여성들중에서도 자칭 페미니스트를 지향하는 여성들이 현재 한국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불평등하다는 것을 내세우면서 본인들의 성평등을 강요하고있습니다. 여성들에게만 불리한 조건일때의 성평등을 요구하면서 한국남성들에게 한남충 (한국남자 비하단어)를 내뱉으며 현재 시위활동 규모도 더욱 커져가고있습니다. 이 여성들이 진정한 평등을 원한다면 국방의 의무인 군대부터 남녀 성 차별없이 징집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남성들 중에서도 약자인 남성들마저 대체복무를 통해서 국방의 의무를 완수하는데 여성들은 도대체 무엇이 불편하길래 징집되지도 않으며 본인들의 권리만을 요구하는것일까요? 이러한 뜻으로 여성의 군 징병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273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여성들은 평등을 바랍니다. 여성들의 군 징병요청을 부탁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건설노동자의 임금을 보장해주시기바랍니다 의무보험의 금액 증가로 소득 감소의 피해를 겪고있는 노동자를 생각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3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용직 노동자 (노가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여기다 해두되는 내용인진 모르겠어요 저는 중학생입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항시 생각하는게 학교 바닥을 나무바닥이 아닌 다른 재질에 가시가 박히지않고 안전한 맨들한 그런 재질로 바꿔주셧으면좋겠어요 다른애들이건 저건 넘어지면 가시가 잘 박히고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창문도 쉽게 깨지고요.. 우리나라 예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을터이지만 창문도 버스창문처럼 단단 그런 창문이었으면 좋겠단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73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 학교내부 등 오래된 학교를 다시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우리나라의 여러 분야에서 인터넷이라는 문화가 빠질수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실시하고 있는 이 정책으로는 가명이라는 그림자에서 숨어서 남을 헐뜯고 비난하고 욕하고 심지어 가족을 욕보이기까지 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할 경우 사이버 경찰들은 저런 사람들을 잡기위해선 본인이 증거를 만들어서 가져오라고 합니다. 대체 우리나라의 최대의 장점인 인터넷이 어쩌다가 이렇게 변질됬는지는 잘 아실거라 믿습니다. 부디 부탁드립니다 인터넷 실명제 재도입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73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실명제 부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요즘 페미니스트라는 사람들이 남성비하를 하며 시위를벌이고 있는데 그런걸보며 우리 나라 성차별이 심각하다고 느껴지네요..... 남성부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73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부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길냥이와 길견들을 사람이 무자비하게 학대한 사건을 방영했습니다 요즘 길아이들 구조가 구청도 .119 의뢰해도 외면당하고있습니다 상처입은 길아이들 구조할수있고 치료받을수있게 지정병원을 만들어주세요 보험을 만들어주세요 사람들에게서 버려진 아이들이 사람에게 학대받고 있습니다 상상도못할 학대를가한 학대범들 꼭 잡아주시고 엄중처벌해주세요 정말시급합니다 대통령님 꼭 동물농장 길아이들 학대사건 꼭봐주세요 도와주세요 사람들이 버린 길아이들입니다 사람들한테 학대당하는 길아이들이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대통령님 무릎꿇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6, "petition_idx": "273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오늘 방송한 동물농장을 꼭 봐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폭행당하는 구급대원들이 늘어나고있습니다 이러한것에 대한 처벌이도데체 왜 제대로 이루어지지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그런지 글을 잘적지는 못합니다 이제 선거도 끝났겠다 그리고 이런거 해결해달라고 민주당 믿고 소중한 표드렸습니다 더이상 매맞는 구급대원이 나오지않기를 이글을적으며 간절히바래봅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73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급대원폭행 대책마련과 그에 따른 처벌강화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셧다운제가 생긴 이후로 청소년은 0시부터 6시까지 게임을 못합니다. 그러나 이 후로 청소년 명의의 계정보다 그 청소년의 부모님의 명의의 계정이 더 많아졌으며 심지어 어떤 사이트에서는 성인으로 인증받은 계정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수면시간을 보장한다고 만들어진 법이지만 새벽에 게임을 하는 청소년은 성인으로 인증을 받은 계정을 사서 새벽에 하거나 혹은 부모님 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셧다운제를 피하기위해 국내 게임업체들도 예 본사를 외국으로 옮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셧다운제는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습니다. 사실 실효성도 문제가 많고요.. 폐지가 시급합니다. (ㅅㅇㅅㅎㅅㅎ)", "num_agree": 4, "petition_idx": "273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셧다운제의 폐지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1. 존중하신 문재인대통령님 현직 대통령님께 국가 대한민국의 정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2. 제가 사건의 서울특별시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물은 콜타르관으로 30년전 전공사 3. 암사수원지 1984년 최초공사는 KS품도 아닌 콜타르관으로 서울시 합동상수도 사업 보부 답변서 담당자 식수관으로 사용할수 없는 식수관 불량 인줄 알면서 공사했다 본 생산공장은 부천시 대창공업 주식회사 약품 골탕 이라 했고 그러나 2018년 콜타 르란 제보와 본 사실 확인됨 또한 1990년 까지 암사수원지 콜타르관 제작 납품한 사실 사업자 이름으로 4. 1990년 중반 경기도 이천시 대창공업 주식회사 공업을 뺀 중견기업으로 생산공장 생존함 당시 1984년 대창공업 주식회사 입사 용접공으로 20대 나이 골탕이라했고 30개월 일하다 현장에서 쓰러졌고 병원이 아닌 강제해고 당했고 사장이 봉급주면서 집에가 몸다 나으면 언제든 오라 했지만 말뿐입니다 5. 순천집에 가자마자 쓰러졌고 종합병원3곳 MRI 서울 세브란스 이상없다 독극물 가질 진단 약을지어와 먹었지만 순천집 10년의 생활 병원 독극물이다 하여 부천 노동청에 전화했더니 거짓과 이사실은 공산주의 공무원의 계획적 사실과 더러운 사실로 한사 람34년의 병신 간질 전신마비까지 2년째 아들도 3년전 떠나고 10년전 중국 조선족과 결혼 했으나 이혼 당하고 6. 2018년 4월17일 서울특별시청 수도과 담당자 이규현 저에게 전화해 콜타르는 KS제품 이고 서울시 전 구역 다 콜타르관으로 30년전 공사했다 지진7도 견딜수 있게 매년 왜 터지는지 제가 콜타르약품 설명좀 해달라고 하니 말한마디 못한 이규현이 공무원인지 이미 다른구에도 전화 약품을 물었지만 일절 모르고 KS제품만 쓴다 답변 7. 문재인 대통령님 법과 민주주의라면 민원 답변과 거짓과 환경부 보건복지부 검찰청 청화대 국민 권익위원회 분들 콜타르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인지 정부 정책인지 각 부처는 눈감고 있고 시청 이규현의 결정한다는 사실 알았고 시청 박원순시장은 무엇하는 사람인지 8. 서울시민은 독극물을 먹고 세계1위 암과 자살1위 년 1만5천명이상 자살은 왜 독극물 정신성의약물 이란 아시는지 정치인이 한국이 발전 됐는지요 왜 독극물질 콜타르는 서 울시만 공사 했는지 약품 말도 못하는 서울시 25구 답변 없고 KS만 쓴다 끝 9. 30년전 전북 군산시 우미철강 회사 포항제철 스크루관으로 콜타르관을 자동화시설로 대량생산 서울특별시 전 납품과 운송업체 까지 확인함 유효기간 100년 앞으로 70년 남은 콜타르관 10. 문재인대통령님 20대 나이에 강제해고와 직업도 없이 34년 간질 전신마비 까지 죽고 싶지만 억울해서 죽어도 서울에 가서 죽을까 비인간적인 나라 한국국민이 죽어가고 있 는데 아리수물이 정수기 물보다 깨끗하다 선전까지 하면서 서울시민을 죽이는 살인자는 누구 이규현인지요 20대 나이 독극물 콜타르 중독약과 전신마비 이규현은 시민의 살인자 서울특별시청으로 인한 34년 현55살 죽을때까지 손해보상 36억 청구합니다 아니면 죽여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3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볼펜으로 연습장이 까맣게 되도록 반복필기를 시키는 숙제를 아직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장, 두장 혹은 그 이상으로 과제를 내는 곳이 아직도 있습니다. 학습방법은 자기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스스로 선택해 하는 것이지 이렇게 강제적으로 주입식 방법을 고수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마다 배우고 익히는 방법은 다릅니다.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지않을 수 있는, 깜지의 강제학습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73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깜지 숙제 없애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히딩크 축구감독 님 이 우리나라 감독 이 되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3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감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고등학교를 다니는 한 학생이 청원합니다. 현 고등학교 교육은 입시 위주의 교육인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 것입니다 입시 위주 교육을 해결 하기위해 SW교육이란 정책을 실행 하고있습니다. 이 정책은 입시 부담을 완화하고 사교육비 격차를 해소 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해당 정책의 취지를 잘 살리면 방황하는 학생들의 꿈을 찾아 줄 수 있고 각 학생들의 개성을 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점은 이 정책이 전국적으로 널리 퍼지지 않았던 점입니다. 이 정책이 전국적으로 퍼져 모든 고등학교 학생들이 꿈과 재능을 키우는 그런 대한민국이 오길 바람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3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SW교육을 전국 모든 학교로 확대 시켜 주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학교에서는 생명 존중 교육을 하고는 합니다. 자신의 생명은 소중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교육이죠. 학생들에게 자신의 존엄성과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고, 학생들의 자살을 막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교육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교육은 하면서 정작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것들은 안 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청소년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그 이유에는 학업, 가족 관계 등등이 있겠지만, 정신 질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나 가족 관계로 인한 것들은 그렇다고 쳐도, 정신 질환 쪽은 국가가 충분히 청소년들을 도울 수 있다고 봅니다. 청소년 우울증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숨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가족들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바로 알고 치료하기도 어렵습니다. 학생들에게 적성 검사를 하는 것처럼, 주기적으로 우울증 검사같은 것도 해주면 좋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에게 미래를 주세요. 좌절하고 슬퍼하는 학생들애게 미래를 주세요. 1시간 하고 끝내는 평범한 교육보다는 더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 더 낫습니다.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하니만 못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3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에게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감사원은 대통령님 직속 관할이신데 정부규모에 비에 감사원은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은 지방지청을 요구합니다 지방의 수많은 비리 감사하기 위해 필요하구요 공수처가 늦어지더라도 견제가될거라 생각됩니다 사법부도 포함이구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3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사원  지방지청  요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남자화장실에 남자청소부가해주시면안되나요? 왜 여자청소부하죠? 그럼 여자화장실도 남자청소부가청소할수있게해주세욥 아님평등하게 남자화장실은남자청소부가 그리고 여자화장실은 여자청소부가 청소하게하자", "num_agree": 10, "petition_idx": "273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화장실에 여자청소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장시간 노동관행 개선을 통한 노동자들에게 저녁이 있은 삶, 청년들에게는 더 많은 일자리를, 기업 생산성 향상의 기회를 제공휴일 포함 1주 최대 근로시간 52시간(40+12)으로 명확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신설)] 부산소재의 대학병원에 재직중인 임상병리사 입니다. 현재의 법안에 대한 말이 나오기 전부터 저희는 모든 직원이 업무량 포화상태로 피로와 무급 열정페이로 허덕이며 근무를 해왔습니다. 증원 해달라며 업무량 증가에 대한 통계자료를 첨부해도 나몰라라 하는 병원측의 무심함에 일단은 남의 돈을 받아 벌어먹고 사는 입장인 저희 직원들은 그저 시키는 대로 할 수 밖에 없는 형태입니다.(정시 출,퇴근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래도 돈 버는 일이 쉬운 일이냐’ ‘어딜 가나 힘들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버티며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상황은 더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1. 진단검사의학과에는 크게 5 부서가 있고, 24시간 업무가 진행되어야 하기에 각각의 부서에서 주말마다 한 명씩 출근하여 당직을 서게 됩니다(한 달에 2-3번). 이 법률이 나오기 전에는 부서원들끼리 동의하여 토,일 몰아서 서게 되면 나머지 주는 주 5일만 출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안이 도입됨으로 주 5일제가 줄어듭니다. 2. 야간근무 2명,2팀 총 4명이 있습니다. 격일로 출근을 하여 15시간(14+휴식1시간)을 근무하면 주 42 or 56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만약 월,수, 금, 일을 일하게 된다면 익일 월요일은 주가 바뀌니까 7시간 근무는 제외하게 되면 49시간 근무). 다른 팀에서 휴가를 가면 22:00-08:00시 까지 8시간을 추가 근무하게 되고 그러면 64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야간근무자 선생님들이 피로 및 불면증 호소, 혈압증가, 등의 이유와 검사량의 증가로 각 팀에 1명씩 충원을 하여 휴가시 근무시간 추가를 없애 달라고 하였으나 정말 몇 년째 일만 늘어나고 있습니다.(3명이 근무하게 된다면 한 명이 휴가를 가더라도 다른 팀에서 들어올 필요가 없게 됩니다.) 3. 이브닝 근무가 있습니다. 이는 한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13:00-22:00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고 만약 휴가를 가게 된다면 주간근무자가 17:00 근무를 마치고 5시간가량 추가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 추가근무가 상당히 피곤하고 정신이 몽롱해지며 예민해지게 됩니다. 그래도 나름 규칙적으로 돌아가던 근무스케줄이 있어 휴가사용도 가능하고 서로 타협도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새 법안의 도입은 이상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야간근무자 휴가 시 추가되는 근무시간 때문에 주간 근무자들까지 추가근무를 서게 함으로써 52시간을 맞추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휴가를 못 쓴느것은 똑같습니다. 단순히 못 쓰는 것이 아니라 원래 법안의 취지인 저녁시간보장이라는 것에 위반됩니다. 원래부터 인원을 증원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당연히 해주지를 않았고, 병원측,노조측은 법안대로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이유로 스케줄을 억지로 조정하고 강행하여 실행하려 합니다. 사실 명확한 방안은 나오지 않았으나, 증원을 하지 않고 있는 인원대로 업무를 하게 된다면, 우선은 저녁이 없습니다. 새로운 법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근무자들의 스케줄이 바뀌어야 하고 저녁에 꼭 야근을 해야 하며 불규칙한 스케줄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건강 또한 나빠질 것입니다. 매일 과에서 제공하는 이상한 근무표를 보며 저희는 그저 시키는 대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연락하여 물었을 때 바뀐 근무표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저희의 의견은 1도 없습니다. 위에 계신 분들은 그저 저희 일만 시키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모두 사람이지 기계가 아니고 작동시간을 세팅하면 그대로 흘러가는 존재가 아니라 바이오리듬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가정이 있고 개인의 시간을 존중받을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무시간이 불규칙해지면 근로자들의 피로감은 나날이 증가하게 되고 충분히 풀어주지 못하면 누적되게 됩니다. 하지만 병원이기에, 내원 또는 입원한 환자들을 살리는 곳이기에 정확한 진단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검사결과를 최대한 신속하게 도출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선 힘들어도 업무가 돌아가도록 노력을 할 수 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직원들의 고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잘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병원은 이대로 쭉 진행하려고 할 것입니다. 재단에서 24시간 상주하면서 검사실이 잘 돌아가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잘 돌아가면 말도 안되는 스케줄대로 강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원래부터 근무시간이 지켜지지 않고 업무량으로 많이 시달리는 저희 직원들입니다.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273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제 법안을 악용하는 저희 병원을 말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청소년도 투표권을주세요 왜꼭어른들만투표합니까? 장난합니까? 청소년도튜표하게해주세엽!!!!😑🤗😉😍😙😎😉🙂😎😉😘😙😘😊😍😉🙂😁", "num_agree": 5, "petition_idx": "273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도투표권을주세욥"}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길거리 흡연에 대한 조치가 너무나도 미약합니다. 강력한 조치와 예방을 청원합니다. 횡단보도대기중, 버스정류장근처 등 정말피할수도없는곳에서 조차 흡연으로 피해를 주는 미개한 사람들이 너무많습니다. 지나가는 아이, 임산부, 노인 할것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있습니다. 과연 비흡연자중 전혀알지도 못하는 누군가에 대한 간접흡연량을 따져본다면 그양과 피해가 얼만큼 될까요? 형식적인 소액의 과태료부과와 나오지도 않는 시군구단속반이 아니라 과중한 벌금과 주기적이고 광범위한 단속이 필요합니다. 길거리에서 내뿜으며 피해를 주는 사람들은 그러겠죠 그렇다면 어디서 담배를 피느냐고, 흡연시설을 만들라고, 아니죠 흡연이 개인의 선택이면 간접흡연의 피해를 받지않아야 할 비흡연자의 권리부터가 우선입니다. 과연 그들이 자신의 보금자리에서 자신의 소중한 아이들과 부모앞에서도 그렇게 연기를 내뿜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욕하는 일본의 길거리만 봐도 차이가 확연하죠 환경문제 또한 그렇습니다. 지금 어딜가나 꽁초투성이인 우리나라의 도로도 확실한 제재가 들어간다면 환경개선과 시민의식까지 많은것이 나아질꺼라 확신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73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흡연자에 대한 조치"}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많지만 쓸데없이 재미로 올리는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가령 모기가 자기를 너무 좋아한다던지, 애인을 만들어달라던지... 정말 필요한 사람의 청원을 보기엔 쓸데없는 청원이 넘치고 넘쳐 걸러내고 확인하는 동안의 시간은 너무나 길고 그동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도움을 받지 못한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을 실명제로 바꿀 수 있다면 이런 문제점을 어느정도 개선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두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일부 몇 명 때문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 피해가 간다는 점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73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을 실명제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지금 중학교에서 시행하고있는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더 나은 방안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자유학기제는 초등학교 시절 방과후수업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주일 8시간 정도의 시간인데 관심있는 과목이나 배우고자 하는 취미를 집중적으로 익히기 보다는 그저 지루한 수업시간 때우기 같은 느낌입니다. 그것보다는 일주일에 하루 또는 이틀 정도 학교에 가지 않고 재택근무처럼 혼자서 집중적으로 관심 과목에 대해 공부하거나 아니면 누구 눈치 보지않고 혼자서 열심히 뛰어놀듯 농구를 할수도 있고 교과목 외에 배우고 싶은 종목을 전문 교육기관에서 수업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등학교나 대학 또는 직업학교에 자유학기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중학생을 위한 교육과정을 만들어 주시면 체계적으로 전문분야의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진로 선택이나 장래 희망이고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3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학기제 전면 수정 요청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스마트미디어,아이에게 제한없이 쓸수있는 컴퓨터를 사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이들이 쓰니까,혹은 스마트미디어 밖에 없으니까 어쩔수없이 울며겨자먹기로 스마트폰을 사주는 것은 스마트중독에 빠뜨리고 싶지 않아도 자녀를 스마트폰에 빠트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따라서 어린이나 청소년 에게는 스마트폰이 아닌 폴더폰 기능(dmb,음악,영상다운로드,fm라디오,사진,영상촬영,전화,문자,시계,알람 등)만 있는 폰만 개통 할수있도록 어린이/청소년 전용폰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3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청소년용 스마트폰 만들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삼성sds주주입니다.. 4차 산업혁명 주도주라는 판단 하에 기업가치만 믿고 노후 자금을 투자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경솔한 말 한마디 때문에 지난 금요일 단 하루만에 15%라는 큰 손실을 보았습니다.. 투자는 본인의 책임이니 기업의 가치변동으로 인해 손실을 보는 건 감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국가 입니까? 법적 근거도 없는 말을 시장에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경솔하게 내뱉어 주가를 폭락시키고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을 기만하는 이 행태가 도대체 합당한 처사입니까? 지인 중에 애가 둘 있는 애아빠가 있습니다. 기업가치만 믿고 삼성sds에 큰 돈을 투자했는데 금요일부터 현재까지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다. 저도 큰 손실을 보았지만 아이들 학자금, 노후자금까지 모두 투자한 이 사람은 정말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걱정이 됩니다.. 경제를 살린다구요? 방법이 잘못되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수 많은 개미들이 공정거래위원장이라는 사람의 경솔한 말 한 마디에 목숨이 끊길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정말 큰 문제입니다.. 하루 빨리 사과를 촉구하고, 시급한 대책마련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273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사과를 촉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강원랜드는 내국인이 들어갈수있는 유일한 카지노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 누가 갑이고 을인지모르겠네요..한곳뿐이니 사람이몰리니 힘든건 이해하는데 직원들의 태도도 불성실할뿐만아니라 딜러게임을하면 하루종일 두시간이라는 프리시간 시간밖에안줄뿐만아니라 머신게임을하면 15분이란 시간만줍니다..그시간도 밥을먹으러가서 가족이 기계를만지면 출입정지를줍니다..밥도먹지말고 열심히 돈가져다 받치란얘기인가요? 분기에 3개월인걸로 아는데 3개월간 20일을 안와본사람은 몰라서 그런다 주의로 넘어가주고 20일이넘은사람들은 3개월에 출입정지도 있더군요..돈을잃어도 분기별 제한있어들어가지도 못하는데 그럼 골프장 워터파크 스키장같은 편의시설은 왜만들었나하는 생각이듭니다..누구나 그곳을가면 밤에는 놀것을찾아서 한번은 출입하는곳인데 그렇게 출입제한까지 할거면 돈주고 자리팔고 사는사람도 파다한대..더 보안을 강화하던가..누군 처음부터 3개월 제한이고 누군 주의고 이건 갑의 횡포로만 생각이듭니다..직원이 모자라고 재수가없어서 걸렸다는말을 하지말든가..비정상적으로 머신을 잡은사람을 말해줘도 24시간뒤 확인가능하단말만하고 마치 고객을 범죄자취급하는데 도대체 멋대로나가라마라할거면 입장료는 왜받고 돌려주지않는건지.. 강원랜드는 채용비리부터 여러가지로 말이많았던만큼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다시한번 정확한 감사를 원합니다..내돈쓰면서 직원들한테 무시당하며 인권도 못키는게 화가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3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랜드갑질고발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청원취지: 현행 독립기념관법을 '국난극복기념관법'으로 개정한다. 청원이유: O 현행 독립기념관은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미흡한 반성, 독도 영유권 주장과 같은 역사왜곡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각성을 결집하여 후세에 남기기 위하여 1986. 5. 9. 법률 제3820호로 제정된 법에 근거하고 있으나, 이 법은 조급하게 입법됨으로 인하여 그 명칭이 당초 취지와 달리 우리 역사를 국제 사회에 대하여 스스로 비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O \"독립\"에 해당하는 영어인 Independence 에 해당하는 국가들은 정치적으로 1945년 2차 대전 이후 식민지에서 독립한 신생독립국을 주로 의미하며, 그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도 서구 정치적 개념으로는 미국의 영국 식민지 독립 정도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임. 외국사람들의 눈에 볼 때 \"독립기념관법(The Law of Independence Hall)\",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게시판을 포함하여 독립기념관을 나타내는 The Independence Hall은 우리 스스로의 역사를 대외적으로 1945년 독립된 여타 아시아, 아프리카 신생국과 같은 부류임을 스스로 자처하는 것임. O 뿐만 아니라 1886년부터 4년간 고종황제의 외교고문으로 활동했던 미국인 데니 (Owen N. Denny )가 조선의 독립을 부정하면서 조선 왕실의 고문 노릇을 했던 독일인 묄렌도르프를 향해 조선의 자주를 논리적으로 전개하면서 썼던 \"청한론(淸韓論), China and Korea\" 에서 보듯이 조선 독립은 청, 일, 그리고 제3국들 사이에서 19세기 말까지 논란이 되어 왔던 사안이고, 반면 우리 스스로는 형식상의 조공국일 뿐 주권의 손상없이 반만년의 단일 민족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주장해 왔음. O 이런 역사적 배경에 비춰볼 때 우리 스스로 \"독립\"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주변국, 특히 중국과 일본의 입장에서는 \"불감청(不敢請)이언정 고소원 (固所願)\"이며, 최근 시진핑이 한국은 오랫동안 중국의 속국이었다는 식으로 발언한 인식에 근거를 우리 스스로 제공하는 제 발 찍기임. 이 모든 것은 열의에 미치지 못하는 입법자의 무식, 무심, 국민의 방관이 그 원죄이며 지금이라도 이를 바로 잡아야 함. O 이 법은 그 목적에서 \"독립기념관을 설립하여 외침을 극복하고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켜 온 우리 민족의 국난 극복사와 국가 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보존ㆍ전시ㆍ조사ㆍ연구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투철한 민족정신을 북돋우며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는 바, 이를 살려 법 자체의 명칭을 가칭 '국난극복기념관법' 또는 '외세침략기념관'이 무난할 것임. O 차제에 \"광복절\"이라는 명칭도 진지하게 재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해방된지 일제 36년의 두 배 이상의 시간이 흐른 마당에, 우리 역사가 광복 이전에는 온통 캄캄하기만 하였을 뿐이었던 것 같은 뉘앙스를 주는 용어가 타당한지 진지한 검토가 필요함. 그 암흑의 터널은 반만년 우리 역사 중에 극히 일부였고, 먼 미래까지 보면 하나의 점에 지나지 않은데,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자학의 오류를 범하는 것일 수도 있음. 과거의 수치를 잊지 말고, 현재를 단단히 준비하고, 미래를 위해 나아간다는 새로운 명칭을 국민 공모를 통해 정립할 필요가 있음.", "num_agree": 1, "petition_idx": "273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립기념관법 개정 촉구"}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촛불이후로지금까지많은변화를온몸으로느끼게해주셔서감사드린다는말과함께대통령님께서언급한적도있는데왜이시대의꿈의직장에계신분들이아직도가면을쓰고그자신들이고개를숙이는지..", "num_agree": 0, "petition_idx": "273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직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는 이유가 손에 들고 있기가 귀찮아서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뇌피셜)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많다면 잘 갖다 버리지 않을까요? 시험 삼아 한 번이라도 추진해 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73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에 쓰레기통 추가 설치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어린이집을 7시 30분부터 19시 30분까지 의무 보육을 하라 하십니다~ 교사 근무는 8시간에 최저임금은 맞춰줘야 하구요~ 아이가 7시 30분에 등원해서 19시 30분에 하원하면 한명의 교사로는 부족하여 담임 교사가 퇴근한 후 또 다른 교사가 아이를 보육해야 하는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아이의 보육로로는 교사 월급 충당이 되지 않습니다~ 평일9시부터 18시까지를 어린이집 기본 보육시간으로 두고 평일 7시30분부터 9시 , 18시부터 19시 30분까지 토요일은 전시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는 시간연장처럼 보육료 추가 지원 요청합니다~ 시간연장보육료 인상을 요청합니다~ 토요일 근무교사에게는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한 아이라도 보육을 요청하면 교사들이 당직 근무를 해야하는데 현재 토요일 3시 30분 이후로 한시간에 3천원씩 보육료 결재를 해서는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보여주기위한 서류는 없애야 합니다~ 실질적 보육에 힘을 쏟아야 하는데 보이기식 서류에만 힘쓰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보육교직원도 근로자이지요? 주5일제 근무가 원칙이지만 현실에선 그렇지가 못합니다~주양육자가 요청하면 무조건적으로 들어줘야하는 이런 근무조건 보육교직원들이 맘편히 보육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현실성을 따져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현실에 맞는 급여 책정 일반 회사는 9시부터가 정근무시간입니다~ 그래서 7시 30분 출근을하게되면 7시30분부터 9시까지 시급에 1.5배를 지급하게 됩니다~하지만 보육교직원에게는 이루어지지않고 있습니다~ 보육교직원과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행복해질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18, "petition_idx": "273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실에 맞는 보육료 지원 요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미국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경제, 공화당은 안보. 사실 그 두가지는 정부에서 모두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핵심 중 핵심입니다. ‘법인세 인상+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 최저임금개정’ 으로 인해 기존에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던 것들이 최저임금으로 포함되면서 최저임금으로 인한 증가분보다 상여금을 더 많이 받으셨던 분들은 오히려 손해이고, 애초에 상여금을 주지 않으셨던 중소기업주 내지 자영업자들은 그만큼 손해를 더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법인세를 다시 낮추되 최저임금법 상의 산입범위와는 별개로 낮춘 법인세의 일부를 과거의 상여금 형식으로 일부 지급하여 실제소득을 끌어올려야 하고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 최저임금제 개정법안을 다시 원점으로 수정해야 해요. <경제> 무조건적인 정부의 개입이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이미 박근혜 때 지금의 제이노믹스와 비슷한 경제정책을 실행했었고 실패했었습니다. 법인세를 다시 낮춤 – 작년에 법인세를 높이기 2-3일 전에 EU과 우리나라를 조세회피처로 지정하려고 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지나서 법인세가 올랐고 EU는 지정을 철회했습니다. 트럼프가 미국의 법인세를 22%로 낮춘 것을 시점으로 하여 전세계적으로 선진국들 역시 법인세를 낮추고 있습니다. 안보와 외교에 진보와 보수가 없는 것처럼 경제정책도 무엇을 더 강조하냐의 차이는 있되 기본적인 원리에는 차이가 없어야만 합니다. 진보는 분배와 성장을 같이 추구해야 하고, 보수는 성장과 감세를 같이 추구합니다. 진보가 궁극적으로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보수의 경제정책을 같이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재원을 아끼고,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반영되는 재원들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비효율적으로 지출되고 있는 복지정책을 샅샅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SBS 스페셜.E510.180513.앵그리맘의 반격 꼭 확인해주세요. <최저임금> 자영업자들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때까지는 현 최저임금제의 부담을 국가가 좀 더 지원해주어야 하고요. 사실 한 달에 영세기업 1인 13만원가지고는 택도 없이 부족합니다. 일주일 중 주말을 뺀 5일동안 8시간을 일한다고 하면, 1인당 (7530-6470=)1060원 X 8 X 5 = 42400원을 더 사용하게 됩니다. 42400 X 4주 = 16만 9600원이 되며, 실제로 4대보험료로 최소 만원은 더 들겁니다. 실제로 18만원 정도를 쓰게 되는 셈인데 실제로 이미 적자를 내고 있는 상태에서 한 사람당 5만원씩을 더 쓰게 되는 건 영세업자한테 치명적입니다. 뉴딜정책이란 국가가 인위적으로 소득을 그 이상으로 높여주고, 실제로 고용주or근로자=소비자가 돈을 더 많이 쓰게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경기를 호전시키는 정책입니다. 경기가 호전되고, 실제로 체감할 때 그 지원을 줄이는 게 요지입니다. 애초에 저희나라 자영업자들은 주로 식당같은 체인점 위주의 업종이 많습니다. 최저임금에 직격탄을 맞으신게 바로 이 분들일거에요. 애초에 저희나라 자영업자분들의 업종이 지나치게 편향된 원인도 고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에서 퇴직금이 아니라 연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강제해주세요. 일정한 생존을 보장해주는 연금이 아니라 퇴직금으로 받으시기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다가 재취직에 실패하거나 재취직시의 일자리가 너무 질이 안 좋을 경우 결구 최후의 방법으로 체인점이나 식당을 차리게 되는 겁니다. 지나치게 그런 방향으로 쏠리지 않게 천사펀드같은게 필요합니다. 남녀노소 상관없이 필요한아이디어와 로드맵, 또는 아이디어 제공자와 실제로 기획&실행할 사람을 연결해주거나 지원해주고 성공시 주식의 개념처럼 최대 순수익의 50%에서 투자한 만큼의 비율을 받을 수 있게요. 천사펀드에서 중요한 점은 실패시, 도전자는 손해가 0인만큼,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투자할지는 투자자 or 전문가가 나서서 살펴보고 정부는 그 이행과 가이드라인을 감시하고요. <근로시간>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시키는 건 취지는 정말 좋지만,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개정법으로 인해 소득이 별로 오르지 않은 분들께는 역설적으로 최종적으로 손아귀에 들어오는 돈이 줄어들어 투잡을 뛰게 만드는 효과밖에 없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나라는 그리스와 비슷할정도로 시간당 일의 효율성이 낮습니다. 그렇기에 억지로 일하는 시간을 늘려서 그걸 보완해왔던 겁니다. 그렇다면 일하는 시간을 단축함과 동시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국가적 방안과 기업의 자체적 방안이 함께 필요합니다. 기업에서는 불필요한 시간을 줄이고 동선의 효율성을 최적화시켜야 하고, 국가에서는 재택근무제 도입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3개월에서 1년단위로 늘리고, 대신 탄력적 시간근무제의 단점을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빡세게 일하고 다음 날 쉬는 것까지는 좋은데 언제 어떻게 연락이 올지 몰라서 휴대폰만 보고 있는 건 쉬는 거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또한 저희 나라의 기업내 문화, 결제시 거칠 사람들이 너무 많은 점을 구조를 단순화시켜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독일식, 미국식으로 전환하여, 시간내에서 고효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기업과 국가가 함께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반강제로 참석해야 하는 회식참가같은 걸 법으로 막아주신 건 정말 좋은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부동산>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의 중산층은 1가구 2집을 목표로 살아왔고, 실제로 빚을 갚거나 소득에 보탬이 되는 식으로의 제태크를 해왔습니다. 간이부동산세를 활성화,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개편에서 1가구 1주택일 경우에는 금액 상관없이 개편대상에서 제외, 그리고 다주택자라 할지라도 시가 합산이 20억을 넘을시를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월급만으로 살아가기 부족해서 재태크에 눈을 돌려서 그 세입으로 간신히 살아가는 거에요. 그걸로 빚을 갚아나가고 학원비를 대면서 추가로 빚을 안지고, 간신히 살아가고 있는건데, 어떻게 그것이 투기라고 할 수 있나요. 투기꾼들은 애초에 가격이 올라갈 걸 보고 빠르게 구매했다가 올라가면 바로 매매를 하는 걸 말하잖아요. 중산층의 경우 빚을 내서라도 일단 2주택을 사고, 그 세입세로 빚을 차근차근 갚아나갑니다. 전세랑 월세를 공급하는 분들이 대부분 소위 합쳐서 시간 20억 이하의 다주택자들이세요. 그 분들에게는 현재까지의 법을 적용시키고 그 이상인 분들에게 과세를 하는게 맞습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집을 사고 1,2년 내로 바로 매매하시는 분들게 우선적용하는게 맞고요. 재개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집값이 갑작스럽게 뛴 상태에서 판매하시는 분들께 매도 후, 순개발비용, 순매매이익의 일부에 대해 과세를 물리시는 게 맞지. 매매하지도 않고 그 집에서 사실 분께 순개발비용에 대해 과세를 물리시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발생한 이익에 세금을 물려야지 발생하지 않은 금액에 세금을 물리는 건 헌재에서 이미 위헌으로 판결이 나기도 했고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3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과 부동산, 경제에 대한 보완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참모님들 문재인대통령님을 사랑하는 한 지지자로 추후 돌이킬수 없는 과오를 남길까봐 대통령님의 검경수사권 말씀을 신문기사를 통해 접하고 한말씀 올립니다 경찰에서 받은 조사를 검찰에서 같은 조사를 받는것은 인권침해다?? 검경수사권 개혁필요합니다 그러나 대통령님 참모님들 민주화운동하다 검찰에서 주도하며 수사하던 70년대 시절이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검찰에서 멋대로 수사지휘하면 큰일납니다 지금은 2천년대입니다 경찰에서 1차조사를 한다 그건 일선 수사관 한명의 수사이지 경찰전체의 수사가 아닙니다 그위에 팀장 과장 수사관이 실적올리려고 마음대로 엮어놔도 경감 경정님들 수사가 제대로 된것인지 확인없이 도장찍기 바쁩니다 그나마 최일선 평검사가 이게 잘된수사인지 아닌지 검토를 합니다 경찰서 팀장 수사과장이 할일을 검사가 합니다 대통령님께서 민주화운동하다 구속되던 시절 아닙니다 검사가 지시한다고 아닌거를 경찰들 지시에 따르지 않습니다 검경수사권 썩어빠진 검찰 높으신분들 개혁필요하지만 경찰에게 수사권 주는건 도둑피하려다 강도 만나는 겁니다 차라리 대통령님 의견보다 그리 확고한 무언가의 의지가 있으시다면 국민투표가 바람직 합니다 참모님들 또한 일개 서민들이 받는 경찰조사 모르시잖습니까 신중하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과 가장 가까운 경찰에게 수사권을 준다?? 경찰에서 받은수사 검찰에서 또받는거 인권침해다??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경찰서 요직올라가려고 관심없는 팀장 과장들 그냥 서명한거 검찰에서 평검사들이 그역할을 대신하는것인데요 국민투표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3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사권 경찰에서검찰에서 같은조사를 받는다  인권침해이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청원 홈페이지 기능 개선 제안] 장난글 청원 방지를 위해 청원 게시판 기능을 개선해 주시면 합니다. 1) 최신 등록된 청원글을 최상단에 게시글 최상단에 올려 주세요. 2) 청원 댓글이 달리면, 청원 댓글이 달린 게시글을 최상단으로 올려주세요. 3) \"좋아요, 싫어요\" 기능을 붙혀서, 좋아요\"를 클릭하면, 게시글의 위치를 상단으로 한칸, '싫어요'를 클릭하면, 게시글의 위치를 아래로 두칸 이동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게시글들이 정화될 수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3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홈페이지 기능 개선 제안] 장난글 청원 방지를 위해 청원 게시판 기능을 개선해 주시면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고인모독, 지역비하, 무엇보다 故 노무현 대통령 무차별적 폄하 및 조롱 등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쓰레기같은 사이트입니다. 페쇄할 수는 없습니까?", "num_agree": 11, "petition_idx": "273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간베스트' 사이트 폐쇄해 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최근 남의 몸의 몰래 촬영하는 몰래카메라 범죄와 리벤지 포르노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행위가 자주 일어나고 있고 피해자들은 엄청난 고통을 호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은 형량으로 인해 사람들의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사람들의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한 정책을 만들어 우리 사회를 바꿔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273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리벤지포르노, 몰래카메라 범죄 등에 대한 경각심을 깨워주기 위한 정책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국회를 개회만하고 회의는 진행하지 않는 방탄국회를 보니 답답합니다 .무노동 무임금이라면서 국회의원도 해당되어야 합니다. 일하지 않으면서 회의만 열어 놓을때는 세금이 아깝습니다. 일정기일(예를 들면 일주일 이든)이상 진행하지 않으면 자동 폐회되게 하여서 일하는 국회로 만듭시다. 정상적인 국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3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시 국회 자동 폐기 제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먼저 국방개혁 2.0사이트 휴대폰으로는 접속이 않되더군요 군인수를 60만에서 50만으로 줄이시겟다는데 그러면 휴전선 관리는 어떻게 하시겟습니까? 휴전선관리사단이 전시에 무너지면 또어떻게 하시고요 예비군중심? 예비군소집통지 하고 부대복귀하고 작전지역으로 이동하고 더군다나 대부분의 전방지역에 예비군자원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전방에 휴전선넘어 간첩이 넘어 왔습니다 예비군조집해서 작전지역으로 가는 시간 생각이나 해보셧습니까? 예비군은 직장인입니다 생계는 어떻게할까요? 전방휴전선 경계사단 예비사단 줄이는 국방개혁 반대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3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수 감축은 아닙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1. 이번 지방 선거의 참패를 두 가지 원인이라 분석하는 정치인이 있더군요. 두 가지 원인이 아닌 오로지 한 가지 원인이지요. 지역의 리더로 선출된 사람이 분석도 못한다면, 한심이 아닌 백 심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참패한 후에도 참 이상한 것은 국민과 소통을 위해 다시 시작하는 모습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국민이 잘못 판단했을까요..? 아닙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아직 멀었기 때문에 반성하는 모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국민이 본 그 자체\" = \"교체 대상(전멸)\"이라는 것이지요..!! 2. 우리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18~19일 독도방어훈련을 하는데 日本이 반발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을 뉴스로 하는 황당함..!! \"대마도는 전통적으로 우리의 영토\"..!! 따라서 \"한국은 핵 무장을 해야만 합니다.\" 3. \"라돈 침대\" 회수하는 우리 공무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척은 하지 맙시다. 왜? 국민들은 그 위에서 잠을 잤거든.. 지금까지.. 4. 돈 없는 사람이 원룸에 월세로 들어갔습니다. 계약기간 2년 동안 살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데 \"퇴실비\"를 낸다..????? 이런 황당한 비용은 누가 만들었나요..??? 또 다른 곳은 \"퇴실비 + 소독비\"까지..??? 이 법에도 없는 황당한 현상에 저축은 고사하고 \"인구 절벽\"이란 정답은 맞는 말, 법에도 없는 이 \"퇴실비 + 소독비\"를 지불한 모든 임차 자들에게 전부 회수할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자까지..!!", "num_agree": 3, "petition_idx": "273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국민 중 30%를 제외한 70%가 편히 살아갈 길은..!!"}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범한 청소년 입니다. 제가 이글을 올린 이유는 대한민국 교육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 상황은 대한민국 교육 수준이 너무 높고 힘듭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청소년들은 친구 들과 놀 시기인데 시험 때문에 시험 준비 하느라 놀지도 못하고 공부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험이 끝나고 놀 준비를 하면 청소년에 게는 시련인 시험이 다시 되 돌아 옵니다.저 입장에서도 참 힘듭니다 이걸 보시는 국민 여러분 고위직 간부 여러분 이 글을 보시고 동의 하셔서 이 문제 상황이 해결 됐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73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교육 문제 해결하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안녕하세요.쌍둥이 아들을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맞벌이부부로 일을 하면서 자녀장려금을 받아본적이 없어요. 소득이 초과된다는 이유로요. 근데 소득기준을 너무 낮게 정해놔서인지 저는 최저인금에. 저의 남편은 잔업 쪼금해서 부부합산이 기준에 넘는다고 하네요. 그럼 제가 집에 가만히 안아서 육아만 하면 자녀장려금을 주신다는거잔아요. 자녀장려금이라는것자체가 아이들은 위한 거라고 생각해요. 소득기준을 높여주신던가. 아님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소득기준상관없이 다 줬으면 좋겠어요.저는 쌍둥이아들을 키우면서 혜택을 받아본적이 없어요. 셋이상부터 다자녀라 중간에서 아무것도 받는게 없어요. 무얼 바라고 애키우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라에서 알아줬으면 좋겠요.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나라가 나서서 잘 만들어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등학교돌봄인데요. 외국에서는 학교가 끝나면 전체가 돌봄교실로 이동해서 봐주신다고 하는데 저희애들 하교는 한학년도학생수의 10%밖에 돌봄이 안되요.그 나머지아이들은 다 혼자서 지내요. 우리아이들이 혼자서 지내지 않도록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3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녀장려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전정부에서 국민의 건강을 명분으로 내세워 서민들 등골빼먹는 담배값 인상 대선 공약도 하셨던거 같은데 인하해 주십시요 데이터에 나와 있지만 흡연율은 전혀 낳아지지 않고 서민들 생활만 더욱 궁핍해져 갑니다.... 집권 여당은 전 정부를 그렇케 비판 하면서 올려논 증세에 대해선 한마디도 없군요..... 이런식이면 또 민심은 이반 됩니다.... 담배를 사기업 에서 생산합니까? 국영기업에서 만들고 있지 안습니까? 전국의 흡연자 분들 어텋케 생각하시는지요? 청원수가 20만이 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73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 인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가계부채증가라는 사회문제를 조사하고 있던 중 개인적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점들은 발견하게 되서 이곳에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2002년 465조원에서 2018년 현재 1468조원 까지 꾸준하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계부채가 늘어나도 채무상환능력도 같이 오르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저소득층의 경우 채무상환능령은 점점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소득 증가를 위한 정책을 심의해서 추진해주길 바랍니다. 일자리 대통령 화이팅.", "num_agree": 4, "petition_idx": "273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계부채증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저 뇌전증으로 복지카드 4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자리 미래가 그런글이 아닙니다. 저는 뇌전증이 와서 운전면허가 취소 되었습니다. 처음에 하루 5~6번 발작도 한적 있습니다. 요즘 많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두달에 1번 올까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많이 나아졌다고 운전면허 취득 가능하다고 해주시더군요... 약 잘먹고 많이 행동이 이제 좋아졌다고요... 운전면허 정말 취득 쉽더군요... 운전면허장도 수시검사로만 하면 된다고 하지만 제가 저의 손으로 포기했습니다. 저는 아직 발작을 하는대도요! 저는 이거 1달~2달에 1명이 아니라 100명을 사망하게 할수도 있습니다. 저의 생각은 이거 의사소견서만이 아니라... 법적판결까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나 소중한 부모님이고 자식입니다. 이거 법원에서 변호사나 이런것 없이 법적인 판결까지 가는 법안 제시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3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읽어주세요(뇌전증 환자가 직접쓰는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아니 이번 6월모의고사 수학 난이도 보면 27문제는 터무니없이 쉽고 3문제는 너무 어려운 수준이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학과목에서 변별력이 너무 없는거 같습니다. 27문제 중에서 3문제정도라도 정답률 30~50%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난이도를 좀 올려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3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나)형 난이도를 올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시간을 내어 이 편지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현재 최소 만 명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에게 피해를 끼친 “투명치과”를 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투명치과”는 SNS, 애플리케이션 등 여러 매체를 통해 이벤트성 광고로 사람들을 꾀어냈습니다. 초기 교정 상담은 전문의가 아닌 비의료인인 상담실장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교정 상담을 진행한 당일에 교정치료비 전액 완납을 요구하였고 이후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자 모든 책임을 회피하는 행동만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까지 모두에게서 평생 환한 미소와 치아를 빼앗아 버린 치과입니다. 현재 치료 피해 상황으로는 오랜 기간 치료를 했음에도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아 치아가 상했거나 부정교합이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이 생겼고, 이보다 더 큰 피해도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 “투명치과”는 의사가 없어 정상진료가 불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으며 선착순 응급진료를 하고 환자들을 기본 4~5시간을 기다리게 하며 환자들이 지치도록 내몰았습니다. 그중 지친 환자들과 피해가 심한 환자들은 타 병원에서의 치료를 위해 진료기록서, 환불요청서를 요청했지만, 몇 주째 기약 없는 기다림만 남게 되었습니다. 또한 \"투명치과\"는 항변하는 일부 환자들에게 환불을 약속하였으나 카드부분취소가 되지 않는 것을 이유로 추가결제를 유도한 후, 환불은 진행하지 않고 연락을 두절하여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줬습니다. 이러한 사태로 강남보건소, 보건복지부, 강남구청 등 여러 공공 기관에 많은 사람이 민원을 접수하였지만, 공공기관조차 서로 떠넘기기 바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2018년 06월 15일 오전 중 “투명치과”에서 “치료마무리 대책을 수립하고자 한다.”고 하며 연계치료를 할 수 있도록 선착순으로 연계해준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하지만 연계 받을 치과 명, 의료진 명, 의료진경력 등 아무런 사항도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치과에 대한 아무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연계치료라니 터무니없고 말도 안 되는 대처라고 생각합니다.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투명치과”와 같은 사례가 대한민국에 몇 차례나 있었습니다. 화이트치과(현“투명치과”대표원장이 운영), 굿라인치과가 같은 사례였습니다. “투명치과”로 인해 피해자가 수만 명이 훨씬 넘을지도 모르는 이 사실을 꼭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알게 되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조그마한 관심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273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명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에게 피해를 끼친 \"투명치과\"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소재 한 고등학교 재학중인 18살 남학생입니다.저는 청소년이 구매불가한 상품을 괴랄한 방법으로 구매하는 청소년들에게 업주가 아닌 그들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은 위,변조 신분증으로 손 쉽게 구매불가상품을 구매할수 있으며 그 책임은 모두 업주에게 있습니다.구별하기도 힘들고 잡아내기도 힘든 미성년자의 술 담배 구입방법으로 불쌍한 업주들만 큰 책임을 지고 금전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고있습니다. 저는 미성년자가 술 담배를 위법적 방법으로 구입 시 책임은 업주가 아닌 구매자 본인에게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위 내용을 숙고하여 주시길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273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와 술 같은 청소년 구매불가 상품을 구매하는 청소년도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것 ㆍ과거의 잘못된 정치때문에 오늘의 국민적 지지가 있는 것 임을 잊지 말고 사명감과 공동부채의식을 가지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국민경제를 살릴 방안을 찾길 바람니다ㆍ 당장의 지지율은 국민의 삶을 편안히 해야 한다는 엄중한 의무를 지워 주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요ㆍ 활력은 없고 희망보다는 푸념과 한탄만 흘러나옴니다ㆍ 그것이 전 정권의 책임이라 하고만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도 필요합니다ㆍ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시장의 활기가 없어지고 투자자들이 규제와 세금 문제로 새로운 투자와 사업을 꺼려한다면 어디에서 기회를 찾고 희망을 논 할수 있담니까? 적폐 청산해야지요 ㆍ그건해야 하지만 그것만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역사의 준엄한 심판앞에 서지않으려거든 ㆍ당장 규제 혁파 세제개편 적극적 경기 재정확대 등의 대대적인 희망 만들기 작업을 해야 합니다ㆍ 당장 선직국 격기와 디커플링되는 거시 경제 정책을 어찌할것인지 선제적인 전략이라도 나와야지요ㆍ 예를들면 금리는 하반기 1회 인상하고 관습적으로 집행하던 재정 집행을 혁신하고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혁신적으로 진행하고ㆍ강력한 추가 재정투입을 고려해야 합니다ㆍ경기를 4%이상 성장으로 진취적으로 목표설정 하여 내년하반기 금리를 0.5이상 편안히 올릴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다ㆍㆍ등등 부가세 인하를 검토 하는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고요ㆍㆍㆍ", "num_agree": 2, "petition_idx": "273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적 지지가 있었습니다ㆍ그러면 국민을 잘살게 하겠다는 강력한 비젼을 주어야지요ㆍ"}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하우스푸어를 살린다는 취지였던 지난 정부의 리츠? 5년간의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이 시점에 부동산 폭등의 이득을 LH와 임대리츠가 챙길려고 하는 듯 합니다. 애당초 시행시점부터 많은 세제해택을 본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월세 임대료에 더해서 폭등한 아파트 값까지? 적어도 재매입 아파트가도 주변보다는 어느정도 저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마저도 어려운 세대에게는 임대기간을 늘려줘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무슨 외국계 먹튀 투자자처럼 5년만에 완전 두세배 차익실현하고 매각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더군다난 LH란 공기업과 합작으로 시작한 사업이 말입니까? 이건 절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3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희망임대주택?"}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북한, 핵포기 안한다던데요? 뭔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3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핵포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대통님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연령이 65세부터 알고 있는데 그나이를 50대부터 받을수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번에 기초연금을 200,000 만원에서 5만원 올려서 250,000 원으로 올린다고하고 또 더 올릴거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러나 기초연금이 필요한 사람은 65세부터가 아닙니다 50대이지만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인 사람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은 수입이 없을때는 정말 힘들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본적인 기초연금이 매월 얼마씩이라도 생긴다면 그래도 순간순간 넘어갈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린다는 50,000 원과 더올린다고 하는 돈등을 더 올려서 주시는것보다 그돈을 다른 모든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들인 50대부터 똑같이 200,000만원씩 지급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도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들인 50대부터 기본적으로 매월 연금을 지원하는 복지제도가 이제는 필요할때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3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연금을 받는 나이를 낮춰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1983년 소련이 269명의 승객이 타고있는 대한항공 007편을 미국 첩보기로 오인하여 격추시키는 사건이 벌어졌었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는 격추 이후 추락으로 인해 승객 전원이 사망했다고 결론지었지만, 소련의 붕괴 이후 여러 나라로 건너간 당시 소련 관계자들중 일부는 대한항공 007편은 해상에 불시착했다는 증언을 하고있고 미국 유가족측 일부에서도 이 증언을 뒷받힘할 근거자료가 있습니다. 정말 1983년 대한항공 007편은 격추 이후 추락했는지, 생존자가 있는지에 대해 조사를 부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3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1983년 9월 1일 대한항공 007편 격추사건을 재조사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한국사회는 그간 흡연과 음주에 너무나도 관대해 왔습니다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음주와 흡연에 대해 강하게 규제하는 법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단 술과 담배의 구입 연령을 만 21세로 올릴 것을 건의합니다 합법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연령을 올려, 접근성을 낮추는 전략입니다 또한 가격 인상 역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소주 한병의 경우 점진적으로 병당 1만 5천원, 담배는 3만원 선으로 올려야 합니다 또한 야외에서의 음주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강력한 벌금을 매겨야 합니다 선진국의 경우 야외에서 음주 행위는 절대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술병을 드러낸 채 다니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규제를 도입해 절주, 금주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음주의 경우 뒷 정리를 하지 않고 떠나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야외에서의 음주를 계속 허용한다면 이를 청소하는데에 많은 인력과 자본이 낭비됩니다 따라서 야외에서의 음주를 규제해야 합니다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역시 강력히 규제해야 합니다. 현재의 금연구역을 전면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합니다. 지금도 금연구역들이 지정되어 있지만, 단속하는 경우가 적고 적발시에도 벌금이 너무 적기 떄문에 무시하고 흡연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벌금 액수가 커져야 하고, 적극적 단속이 필요합니다 또한 음주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범도 징역형에 처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음주운전은 음주 운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협하는 폭력적인 행위입니다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음주운전자들의 처벌을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해주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범죄 행위가 정상참작되는 경우가 없게 법안을 수정해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3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 담배 가격인상 및 강한 금주, 금연 정책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대통령님. 그리고 이 글을 읽어주실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저는 이 나라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누군가의 딸이며, 동시에 진심으로 존경하는 고용주의 밑에서 일하는 피고용자입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말은 5년간 저희 부모님께서 4천만원의 부족하고도 부족한 자본금으로부터 시작한 공장을 현재까지 운영하시는 것을 지켜보았던 딸의 입장입니다. 동시에 밤 11시에 도보로 30분정도 떨어져있는 집으로 귀가해야했던 저를 매일같이 자가용으로 태워다주셨던, 진심으로 아르바이트생을 위해주시는 사장님을 진심으로 존경하며 13개월간 몸담고 있는 피시방에서 근무하면서 보아온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두 아들딸의 아버지이신 사장님과 첫째인 따님, 둘째인 아드님이 매니저로 근무하며 운영하는 화성의 한 피시방입니다. 저희 피시방에 급여일(15일) 바로 다음날부터 아무 연락없이 잠적해버린 아르바이트생이 있습니다. 급여가 지급된 것을 확인하자마자 사장님과의 연락은 물론, 함께 일하던 매니저님들과도 모든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오늘 출근하는 날이 되었지만 여전히 연락은 두절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 화가 난 큰 매니저님은 근로계약서 작성했을 시 약속했던 근무기간을 어겼을 뿐 아니라 퇴사를 위한 어떠한 합의도, 통보도 없었던 것을 근거로 조취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카카오톡으로 전하셨으나 그 아르바이트생은 그저 sns에 '근로계약서 위반으로 신고한다고 협박당한다'라는 내용의 글로 뻔뻔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단결근을 한 그 아르바이트생의 행동때문에 저는 오늘 원래 근무시간보다 2시간을 연장하게 되었으며 주말 야간에 출근하는 직원분께선 평일 2일간 특근을 해야하고, 작은 매니저님은 오늘 휴일이었지만 큰 매니저님께서 야간근무를 하시게 되면서 비어버린 시간을 메꾸기 위해 휴식 중 갑자기 출근하게되었습니다. 한 사람때문에 온 매장 직원들이 동분서주하고있지만, 저희 사장님, 매니저님께서 무단퇴사를 한 아르바이트생에게 할 수 있는 대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낸다한들 피시방이라는 매장의 특성상 무단퇴사로 인한 매장의 피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아르바이트생에게 소송을 제기한다고 한들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소송금액보다 적은게 현실이라 저희는 그저 손놓고 있는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적인 노동력을 요하지 않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적은 피시방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운영하시는 공장에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단퇴사를 하는지 헤아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 글을 읽어주실 청와대 관계자님.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국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것은 누구나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퇴직금과 저축으로 작은 매장을 운영하는 사장님들도 많지 않나요? 당연히 근로자를 위한 법도 중요하지만 저희 사장님처럼 몇 개월 잠깐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라도 무엇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싶어하시는 고용주를 위한 법이 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저희 부모님이 무단퇴사자들때문에 집에서까지 속상해하시는 모습을 바라볼수밖에 없는 못난 딸이 되고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제가 존경하고 또 존경하는 사장님과 친동생처럼 아껴주시는 매니저님들의 호의와 배려는 무시한 채 무단퇴사로 보답하는 무책임한 직원들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그저 연장근무만 계속하면서 위로 한 마디도 제대로 못드리는 부족한 직원이 되고싶지 않습니다. 근무자들만큼 고용주들도 법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3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르바이트생의 무단퇴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원래는 '장애인'이라는 단어를 없애거나, 바꾸어달라고 청원하려했습니다. 이유는 장애인이라는 그 세 글자가 편견을 만들어내고 차별을 하고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희귀질환을 앓고있는 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장애인이라는 그 세 글자로 사람들이 제 동생을 피하고 무시하고 하는 것이 너무 싫습니다. 단지 몸이 조금 아플 뿐인데, 저렇게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어 사람들을 편견과 차별 속에 가두어놓아야하나? 라는 생각을 매일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에 대한 마크마저 만들어 졌으니, 단어를 없애고 바꾸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해, 다른 것으로 해야지 하고 나온 것이 ' 장애인 가정 ' 에게 혜택을 주자입니다. 돈을 더 주고, 장애인가정만 잘 살게 해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분명 이에대해 반대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겠지요. 하지만 몸이 불편하고 지적능력이 떨어진 사람들이 살기에 이 세상은 너무나 벅차고 힘든 곳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사람들이 장애인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학대하는 이들도 있겠지만요) 그런데 이 차가운 세상에서 보호를 해준다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노동과 수고, 그리고 재산이 필요합니다. 지금 나라에서는 예전보다는 많은 혜택을 주고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이나 인천같은 수도권지역 외에는 휠체어로 이동을 하는 분들이 편히 움직일 수있는 시설이 너무나도 적습니다. 온통 계단으로 되어있는 곳도 있고 , 에스컬레이터도 계단형으로 되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편하면 모두 편한 줄 알고, 우리와 조금 다른 사람들의 불편함을 생각하지않고있습니다. 하지만 고작 학생인 제가 무슨 힘이 있다고 발벗고 나서서 사람들을 도와주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라도 다른 분들의 수고를 알리고, 장애인가정에게 힘을 보태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세상은 팔다리 멀쩡한 사람들도 활동하기 힘들고 지치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아무런 도움없이, 오히려 차가운 시선과 차별을 견디며 수많은 장애인분들이 살고있습니다. 언어장애이신 분들은 본인대로 말을 하지못해 답답하고 , 청각장애이신 분들은 본인대로 소리를 제대로 듣지못해 불편을 겪고있고, 시각장애이신분들에게 세상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곳입니다. 그 외에도 알려지지않고 희귀한 장애를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나라는 담배로 세금을 떼고, 교통법으로 세금을 떼어 가져간 돈으로 대체 어디에 어떤 것에 쓰고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정치인들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몰래 빼돌리는 돈이 한 두푼이 아닐텐데, 정작 제일 필요한 분들에게는 돈 한 푼 쓰는 것도 아까워하는 이 나라가 너무나도 싫습니다. 재활치료비나 여러가지 치료비들의 돈도 그리 만만한 금액이 아닙니다. 그리고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몸이 아픕니다. 그런데 감기나 여러 질병에 노출도 쉽게 되고 또 쉽게 걸리며 감기에도 치명적인 고통을 겪습니다. 이런 이들을 도우려면 세금을 끌어모아노 부족할 판에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 이상한 것에 쓰고있으니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만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태어나고싶어서 태어난 것이기 아니기때문에, 나라가 도움을 주고 보살펴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장애인가정이 쓰는 돈의 30 ~ 40퍼센트는 장애인의 대한 치료비나 병원비에 쓰입니다.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차별을 받는 장애인들의 그 눈물을 조금이나마 닦아주었으면합니다. 그 일을 해줄 수있는 것은 오직 나라밖에 없습니다. 많이 바라지도않습니다. 담배로 벌어들인 세금이 꽤 나간다고 들었습니다. 담배로 얻은 세금의 절반이라도 장애인들을 위해 써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73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장애인가정에게 도움을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청소년도 운전면허를 딸수있게 해주십쇼 청소년도 지적능력은 꽤나 높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청소년이 운전도 하던데 우리나라도 청소년 운전을 합법화 시켜 주십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3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운전"}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대학교 기숙사 신축을 허락해 주세요. 많은 대학교들이 기숙사 신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것에 대한 대표적인 원인이 대학과 주민 사이의 갈등입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에 있는 대학교들 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많은 대학교들도 대학교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기숙사 신축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와 한양대학교에서는 아직도 주민과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학교 인근 주민들의 반대에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주민들은 대학교 주변의 원룸들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임대업을 하여 수익을 얻습니다. 그러나 대학교 기숙사 신축이 이루어진다면 원룸을 사용하는 학생들은 줄어들 것이고 주민들은 경제적 손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학생들의 입장에선 원룸에서 생활하게 된다면 학업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담까지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될 것입니다.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은 오직 자신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활이 풍요롭지 않은 학생들은 원룸 생활로 빚이 점점 늘어날 것이고 나중엔 빚더미 위에 앉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빚에 시달리는 삶 속에서 결혼을 생각한다는 것은 자신들에게 더 큰 부담으로 다가와 결국은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상황까지 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저출산 문제는 심각해 질 것이고 악순환이 반복될 것입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학생들에겐 오히려 혼자 생활하는 것이 편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교에 기숙사가 마련된다면 경제적인 걱정은 덜고 자신의 학업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대학교 기숙사 신축은 대학교에도 이익을 가져다줍니다. 기숙사 설립비용이 든다 해도, 몇 년동안 학생들을 받으면서 매해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대학에게 이익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학교 기숙사 신축을 위하여 무작정 정부에게 대학교 인근 주민들의 손해만큼 보상해 달라는 요구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대학생들을 위해 이해해 달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대학생들과 대학교 인근 주민들 모두가 합리적인 결과를 받기 위한 방안이 필요합니다. 대학교 인근 주민들이 원룸 임대를 통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익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교 인근을 번화한 대학가로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그 곳을 자발적으로 찾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대학교 인근 주민들은 그 곳을 방문하는 사람들로 인해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대학생들에게도 자신의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교를 다닐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고등학생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전국의 고등학생들과 대학생들을 위해 대학교 기숙사 신축을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273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생들을 위한 대학교 기숙사 신축을 허락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1. 이번 지방 선거의 참패를 두 가지 원인이라 분석하는 정치인이 있더군요. 두 가지 원인이 아닌 오로지 한 가지 원인이지요. 지역의 리더로 선출된 사람이 분석도 못한다면, 한심이 아닌 백 심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참패한 후에도 참 이상한 것은 국민과 소통을 위해 다시 시작하는 모습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국민이 잘못 판단했을까요..? 아닙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아직 멀었기 때문에 반성하는 모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국민이 본 그 자체\" = \"교체 대상(전멸)\"이라는 것이지요..!! 2. 우리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18~19일 독도방어훈련을 하는데 日本이 반발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을 뉴스로 하는 황당함..!! \"대마도는 전통적으로 우리의 영토\"..!! 따라서 \"한국은 핵 무장을 해야만 합니다.\" 3. \"라돈 침대\" 회수하는 우리 공무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척은 하지 맙시다. 왜? 국민들은 그 위에서 잠을 잤거든.. 지금까지.. 4. 돈 없는 사람이 원룸에 월세로 들어갔습니다. 계약기간 2년 동안 살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데 \"퇴실비\"를 낸다..????? 이런 황당한 비용은 누가 만들었나요..??? 또 다른 곳은 \"퇴실비 + 소독비\"까지..??? 이 법에도 없는 황당한 현상에 저축은 고사하고 \"인구 절벽\"이란 정답은 맞는 말, 법에도 없는 이 \"퇴실비 + 소독비\"를 지불한 모든 임차 자들에게 전부 회수할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자까지..!!", "num_agree": 1, "petition_idx": "273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행복한 삶..!!"}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교육감은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선거에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그러니 교육감선거에 참여할수있는 나이를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게 낮춰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73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감 선거 학생참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정말 한심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도대체 청원게시판에다가 게임에대한이야기를 왜쓰는겁니까??? 여기가 무슨 자유게시판도 아니고 청원게시판에다가 그런짓거리좀 하지맙시다 ㄹㅇ 못배운 티 좀내지마세요 제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3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명제 제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시민공원 음주 금지 구역 지정을 청원합니다. 궂이 이유를 나열하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시리라 사료됩니다. 저녁시간에 공원에 가보시면 판단에 도움이 될겁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3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민공원내 음주금지 구역 지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먼저 너무나 바쁘신줄 아오나 아무리 노력을해도 바뀌지 않는 현실이 넘안타까워서 청원드립니다 제가사는평범한 촌동네 임다 그런데 이년전인가부터 사행성조장하는 성인오락실이 들어와서 민폐를 끼치고있읍니다 물론경찰에신고도해보았지만 잠시 사라졌다 다시생기는일이 반복되고 촌동네 에 하루벌어하루사는사람들이 많은데 넘나 피해를많이보고 있습니다 제발 제발 바쁘시겠지만 굽어살피셔서 더이상에피해를보지않게 살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3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월 한반도면쌍용리 ㅡㅡ"}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한달 한달 벌어서 힘겹게 사는 서민 월급 떼어먹는 업주 기업 처벌 강화 부탁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해도 업주에겐 큰 피해는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민사 소송 까지 가게 되면 한달 벌어 한달 사는 서민에겐 당장 내야할 기본 생활비 조차 몇달 또는 몇년을 기다려 받을수 있게 되는 현실입니다. 좀더 나쁜 업주와 기업에게 주는 처벌을 강화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3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급 떼어먹는 악덕기업 업주 처벌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부모님의 상을 치를때 무남독녀인 경우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여자라는 이유로 상주가 되지 못하는 시대에 맞지 않는 조선시대의 장례문화를 바꿔주세요 부모가 돌아가셔도 술잔은 사위가 올려야 하는 용납하기 힘든 이 장례문화를 합리적인 장례문화로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73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례문화를 바꿔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대한 축구협회 적폐청산 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3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적폐청산"}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이상한 청원등이 올라와서 실명 제도나 신고시스템을 개발해서 한사람에게 신고가 n번이상 접수될시 신상정보의 일부가 공개되는 그런 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3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에 실명제도를 도입할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0. 행복의 우주발사체 발사 성공..!! 1. 이번 지방 선거의 참패를 두 가지 원인이라 분석하는 정치인이 있더군요. 두 가지 원인이 아닌 오로지 한 가지 원인이지요. 지역의 리더로 선출된 사람이 분석도 못한다면, 한심이 아닌 백 심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참패한 후에도 참 이상한 것은 국민과 소통을 위해 다시 시작하는 모습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국민이 잘못 판단했을까요..? 아닙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아직 멀었기 때문에 반성하는 모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국민이 본 그 자체\" = \"교체 대상(전멸)\"이라는 것이지요..!! 2. 우리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18~19일 독도방어훈련을 하는데 日本이 반발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을 뉴스로 하는 황당함..!! \"대마도는 전통적으로 우리의 영토\"..!! 따라서 \"한국은 핵 무장을 해야만 합니다.\" 3. \"라돈 침대\" 회수하는 우리 공무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척은 하지 맙시다. 왜? 국민들은 그 위에서 잠을 잤거든.. 지금까지.. 4. 돈 없는 사람이 원룸에 월세로 들어갔습니다. 계약기간 2년 동안 살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데 \"퇴실비\"를 낸다..????? 이런 황당한 비용은 누가 만들었나요..??? 또 다른 곳은 \"퇴실비 + 소독비\"까지..??? 이 법에도 없는 황당한 현상에 저축은 고사하고 \"인구 절벽\"이란 정답은 맞는 말, 법에도 없는 이 \"퇴실비 + 소독비\"를 지불한 모든 임차 자들에게 전부 회수할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자까지..!!", "num_agree": 1, "petition_idx": "273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 우주발사체 발사 성공..!!"}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김상조의원 발언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대한민국의 한사람 입니다. 도대체 자유경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 입니까? 무슨 중국도 아니고 .. 기업의 주식을 팔어라 말어라 .. 경제 민주화가 뭔데 .. 그명목하에 여러사람이 피해를 보게 하는겁니까 ?솔직히 삼성 sds국내사업 거의다 못하게 .. 막아놓고 이제는 .. 내부거래다 뭐다 .. 회사를 탈탈 털어서 죽이려는겁니까?", "num_agree": 60, "petition_idx": "273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상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만 나이로 인해 불편함이 있습니다. 만 나이는 생일이 지나야 한 살이 올라가는데 만 나이가 지나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입대, 운전 면허 따기, 투표하기 등등이 있는데 같은 나이지만 만 나이로 인해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만 나이는 우리나라만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만 나이를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3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 나이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얼마 전에 전역한 사람입니다. 저도 말년전에 제초를 해봤지만 위로 휴가를 받을만한 파견은 아니라고 느껴졌습니다. 미세먼지 많다, 조금이라도 비가 온다, 날씨가 너무 덥다 등등 여러가지 핑계를 대고 작업을 하지 않고 생활관에서 쉬면서 싸지방에 있었던 날이 더 많았습니다. 분명 제초 자체는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과 같은 여건이라면 병사들간에서 서로 제초 파견에 가겠다고 불화가 생기고 제초 파견을 가지 못하고 정상적으로 작업하는 병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초 작업이라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므로 작업 자체는 그대로 유지한다 하더라도 위로휴가를 주는 제도를 없애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3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제초 파견 위로휴가 없애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2여자이고요 제 동생은 중1남자입니다 일자리를 늘려주신다고 하셔놓고 일자리를 줄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저희아빠 안강에 풍산금속에서 일하시는데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삼교대에서 사교대로 하라고 지시내리셔서 지금 걱정이 가득합니다..사교대로 바꿔서 7월달부터 실행된다고 하네요 사교대면 많이 쉬어야 하는데 그럼 돈도 못 벌고 저희 공부 못해요..지금 2022년부터 뭐가 실행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더 어려워진다고 떳네요 지금 제가 올린걸 보고 다시 바꿨으면 ..! 하는 마음입니다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한달에 열흘을 쉬는건 좀 아닌것 같아요.,마음이 착잡하다네요..저도 그래요 .지금 공부가 더 어려워진 것 같아서 매우 힘든데..공부를 해야 좋은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오는데..갑자기 그렇게 지시를 확 내려버리시니 좀 많이 착잡하네요..가화만사성이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렇게 하면 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갑자기 일자리가 확 줄으니...마음이랑 머리가 텅 빈 것 같고 . 그 삼대교라는 세글자가 사람을 절망감 또는 착잡함 등등을 빠지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뒤통수 한대 맞은 느낌) 이 글을 읽은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꼭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3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늘려주세요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전 여자징병제를 원합니다 여자라고 못할 이유없죠 남여평등이라고하셨죠? 그 중간이 국방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3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여자도 징병제 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초기부터 사용했던 KTX객차가 너무 어둡고 냄새나고 의자는 엉덩이 부분은 꺼져서 딱딱하고 같은 요금에 이용하는 객차에 따라 환경이 너무 차이 나는데 KTX-산천 과 같은 환경좋은객차로 운행하여 정당한 요금을 받기 원합니다. 도둑 소굴같은 객차에 비싼요금을 받는것은 아니다 싶다. 그리고 처음 보다 쉬는곳이 많아져서 시간도 더 걸리는데 꼬~옥 민원 안생길정도 늦는다. 한 7~8분정도 늦게 도착..옛날객차 5호실 칸은 그나마 좀 좋은데 예약 시스템을 바꿔버려서 그곳에 타려면 서울-광명까지 일단결제하고 추가로 해야하니 요금이 6천원정도 인상~~음큼하게 운행하지말고 정직하게 합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3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KTX 노후 차량 개선해주셔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이재명에 대한 갖가지 의혹들이 쏟아집니다. 저만해도 청와대에 이재명에 대해서 청원해서 밝히고 싶은 사실이 15개 넘게 있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알려진 논란만 다음과 같습니다. (나무위키 참조) 1. 전과 기록 1.1. 무고 및 공무원자격사칭죄(검사 사칭) 1.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1.3.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1.4. 기타 전과 2. 논문 표절과 해명 논란 2.1. 가천대 비하 발언 논란 3. '혜경궁 김씨' 사건 4. 형수 욕설 논란 4.1. 해명 및 재반박 4.2. 사건 보도에 대한 처분 4.3. 형 이재선과의 관계 5. 본인 및 측근 비리 5.1. 경선 모금 과다 집행과 후원금 개인계좌 입금 의혹 5.2. 저류조 설치사업 청탁비리 5.3. 마을버스 로비 혐의 5.4. 탄천 잔디구장 관련 비리 및 감사관실 정보유출 혐의 5.5. 선거캠프 선대본부장의 후보매수 6.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 활동시 논란 6.1. 박스떼기 논란 6.2. 대통합민주신당 발기인 참여 논란 7. 성남 시장 재직 중 논란 7.1.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 논란 7.2. 성남 철거민 사태 논란 7.3. 유기견 어린아이 공격 사건 7.4. 국정원과의 법적 공방 7.5. 성남 FC 변덕적인 운영과 2부 리그 강등 7.6. 장애인 콜택시 요금 인상관련 장애인 단체와 대립 7.7. 기자 회견 당시 폭언 논란 7.8. 무상교복 반대 의원 명단 공개 논란 7.9. 사회적기업 나눔환경 선정 용인 논란 7.10. 김사랑 강제납치 감금 논란 8. 이념 / 발언 관련 논란 8.1. 독일 정부 예산 380조 발언 논란 8.2. 독일 메이커 발언 논란 8.3. 반(反)문재인 연대 제안 논란 8.4. 일본 적성국 발언 관련 논란 8.5. 미군 분담금 발언 논란 8.6. 경기동부연합과의 연관성 논란 9. SNS 관련 행보와 논란 9.1. 서부 포격 음모론 리트윗 9.2. 성남 시민 공개 수배 9.3. 장애인 비하 논란 9.4. 페이스북서 문재인 악플 '좋아요' 클릭 9.5. 타 경선 후보 토론방송 '싫어요' 클릭 9.6. 선거일 대학생 MT 참가 비판 논란 9.7. 성남시청 스케이트장 폐쇄 논란 10. 기타 논란 및 해프닝 10.1. 손가락혁명군 논란 11. 일베저장소 회원가입 논란 12. 2018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전야제 참가 논란 13. 경기도지사 선거 지지자 금품수수 의혹 14. 네티즌 고소 논란 15. 배우 김부선과의 외도 및 협박 의혹 15.1. 이재명측의 반박 15.2. 주진우의 입장 15.3. 공지영의 입장 15.4. 고은광순의 입장 16. 경기도지사 당선 확실 후 인터뷰 논란 16.1. JTBC 인터뷰 중 논란 16.2. MBC 인터뷰 중 논란 16.2.1. MBC의 문제점 16.2.2. 비판 의견 16.3. 반응 및 대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원에 이재명 카네고리가 있어서 사람들이 청원하고 싶은 내용이 중복 되는 등 제대로된 청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위하여 이재명 카테고리를 청원 카테고리에 신설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73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카테고리에 이재명 청원 카테고리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1. 이번 지방 선거의 참패를 두 가지 원인이라 분석하는 정치인이 있더군요. 두 가지 원인이 아닌 오로지 한 가지 원인이지요. 지역의 리더로 선출된 사람이 분석도 못한다면, 한심이 아닌 백 심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참패한 후에도 참 이상한 것은 국민과 소통을 위해 다시 시작하는 모습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국민이 잘못 판단했을까요..? 아닙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아직 멀었기 때문에 반성하는 모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국민이 본 그 자체\" = \"교체 대상(전멸)\"이라는 것이지요..!! 2. 우리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18~19일 독도방어훈련을 하는데 日本이 반발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을 뉴스로 하는 황당함..!! \"대마도는 전통적으로 우리의 영토\"..!! 따라서 \"한국은 핵 무장을 해야만 합니다.\" 3. \"라돈 침대\" 회수하는 우리 공무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척은 하지 맙시다. 왜? 국민들은 그 위에서 잠을 잤거든.. 지금까지.. 4. 돈 없는 사람이 원룸에 월세로 들어갔습니다. 계약기간 2년 동안 살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데 \"퇴실비\"를 낸다..????? 이런 황당한 비용은 누가 만들었나요..??? 또 다른 곳은 \"퇴실비 + 소독비\"까지..??? 이 법에도 없는 황당한 현상에 저축은 고사하고 \"인구 절벽\"이란 정답은 맞는 말, 법에도 없는 이 \"퇴실비 + 소독비\"를 지불한 모든 임차 자들에게 전부 회수할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자까지..!!", "num_agree": 1, "petition_idx": "273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 가지 원인을 두 가지라 말하지 말라..!! / 국민은 위에서 잠을 잤거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최근 화장실 등을 불법으로 촬영하는 사람들이 많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닌 모든 여성이 가는 곳마다 수상하게 있는 공공화장실의 구멍들을 볼 때마다 의심을 하고 두려워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발전된 카메라는 우리 모두가 눈치채지 못하는 곳에서 촬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줄어들지 않는 불법촬영에 의해 충격을 받은 여성들이 '불법촬영 방지 응급키트'를 제작하기 위해 후원을 받았는데, 600만원이 넘는 후원금이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키트를 만들만큼 현재 우리나라에 불법 촬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불법촬영 피해자는 여성이지만 최근 남성이 불법촬영의 피해자가 되어 공론화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촬영의 피해가 여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닌 국민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는 것을 인식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민 모두가 불법촬영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인 빨간 원 프로젝트의 전국적 확대를 요청합니다. 빨간 원 프로젝트는 스마트폰의 확산에 따라 증가한 불법촬영 근절을 목적으로 경기남부경찰청이 광운대 공공소통연구소 (LOUD)와 함께 추진할 것으로, 시민들이 휴대폰 렌즈 둘레에 주의, 금지, 경고를 의미하는 빨간 원 스티커를 부착하고 인증사진을 찍어 SNS 등에 올린 후 '나는 불법 촬영물을 보지 않을 것이고 일상에 불법 촬영 범죄를 감시하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하는 시민 참여형 캠페인 활동입니다. 이는 SNS 이용자들이나 프로젝트가 제작된 지역 내 시민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는 프로젝트이지만, 실제로 빨간 원 스티커를 받아 캠페인에 참가하는 수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다 많은 지역에서의 캠페인 참가를 위해 전국적인 빨간 원 프로젝트 확산은 프로젝트의 본질적인 목적인 불법 촬영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 시킬 것입니다. 위 프로젝트는 불법 촬영 범죄자 수의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사람의 인식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용기를 낼 수 있다면,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이미 달성된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주목되는 카메라, 일상 속에서 주목되는 문제는 '자연감시'를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라는 작은 취지를 통해, 정부의 주도하에 전국에 퍼진 이 빨간 원들은,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힘을 가할 것이며 자연적인 문제 해결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73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빨간 원 프로젝트의 전국적인 확대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양산의 한 고등학교는 야구가 전문장비를 필요로 하고 사람이 다칠수도 있다는 이유로 야구를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이때까지 사람이 다친적은 없었고 운동장 밖으로 넘어간적도 없습니다.그럼에도 그저 사람이 다치고 전문장비가 필요하다는 맹목적인 이유로 금지하고 있습니다.그러면 축구는요?농구는요? 도대체 이해가 안되서 청원을 올립니다.왜 야구만 금지하죠? 그럴꺼면 야구장을 만들어주던가 왜 조심하면서 야구하는 학생들에게 하지 말라고만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야구는 야구장 가서 하라고요? 점심시간과 석식시간에 외출증 끊어주실거 아니면 그런 소리하지마시죠. 오히려 축구가 다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니 야구만 타박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운동장은 애초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운동하라고 만들어진 곳인데 자유롭지 못하면 그게 축구장이지 뭡니까? 우리가 맨날천날 사람 맞춰서 다쳤으면 몰라도 다치지도 않은 걸 가지고 그저 다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학생의 자유를 억압하는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3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이 자유롭게 운동장에서 야구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태극기집회는 갈수록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저들은 명분없는 집회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있다. 시민들의 불편함은 무시한채 허가를 내준 경찰청과 담당자들도 문제 있다고 보게된다. 광화문박사모 집회 스피커소리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 스피커소리는 날로시민들을 짜증의 시간으로 만들고 만다. 저들은 남북평화협정에 가장 커다란 걸림돌로 자리잡고있다. 날이면 날마다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그소리는 더 커져갈것이다. 더이상 망설이지 말고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날이 더 여름으로 가면 짜증은 더 많아질것이다.이제부터라도 스피커의 소음규제 분명필요하다. 도로위에서 움직임이 있는 소음규제는 분명필요하다. 광화문이 너무소란스럽고 소란스럽다. 광화문에 가기가 겁난다. 명분없는 이미구속되어있는 자를 탄핵은 무효다.문정권은 퇴진하라 듣기에도 거북한 소리는 날로 커져만 가고 있다. 소음규제는 분명필요할것이다. 명분없는 스피커 소리에 시민들은 지쳐만 가고 있고 서슴없는 욕지껄이로 욕지껄이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자라나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소음규제와 언어의 순화는 생각이 있는 분들이라면 아이들이 모처럼 엄마,아빠의 손을 잡고 나와있는 아이들에게 쉴수있는 공간을 주시기를 손자,손녀들의 공간안에는 분명 언어순화는 필요하다. 소음규제또한 필요하다. 소음규제 명분없는 집회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없어졌으면 한다. 박사모 집회는 광화문을 한번돌고 두번을 돌고 또 도는데도 규제가 없는것은 저들에게 경찰내부에 저들의 동조자가 있는 느낌을 지울수 없다. 경찰내부의 적 또한 정리되어야 마땅할것이다. 더이상 시민을 우롱하는 경찰내부의 적들이 더는 없어야 할것이다. 적폐는 마지막 하나 까지도 찿아내어서 박멸해야 되는것을 사명으로 여겨야 할것이다. 그것이 촛불의 명령이다. 시민들이 이제는 시끄러운 스피커의 공해에 해방되기를 바래본다. 아이를 데리고 광장이나 시청앞에 온이는 무슨 죄인가? 미래의 꿈들이 더는 언어적 적폐로부터 피해자들이 없는 세상을 원하고 또 원합니다. 거리의 행진에는 욕설등 도를 넘치는 행동도 보란듯이 하고 있다. 이제는 어느정도의 규제는 있어야 된다고 본다. 도를 넘쳐있기에.", "num_agree": 8, "petition_idx": "273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극기 집회는 갈수록 도를 넘어서고있다.욕지껄이는 보통이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월화목금 좀 더 길게 해도 상관없으니까 수요일은 주말로만들어주세요 제발 좀 현실성 없지만 현실로 만들어주셨으면...", "num_agree": 3, "petition_idx": "273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요일도 주말로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현재 우리나라는 지하철역을 들어가는 순간부터 지하철을 탈 때까지 수많은 계단을 오르내려야 합니다. 교통약자들을 위해 엘레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운영되는 곳도 있지만, 사람들이 붐비는 출퇴근, 등하교 시간 때에는 엘레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에스컬레이터는 유모차나 휠체어가 접근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없애기 위해 지하철역의 계단을 빗면길로 바꾸기를 제안합니다. 만약 빗면길로 바뀌어진다면, 교통약자 뿐만 아니라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는 직장인들이나 무거운 가방을 맨 학생들도 모두 편하게 지하철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3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역 계단을 빗면길로 바꿔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1.독일처럼 건물 저당권의 유가증권화 플랜을 시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권이 흥하는 것은 오로지 지역 중소상공인들의 노력과 지혜의 결집임에도 이를 오로지 건물주들이 독식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보장 5년은 아무런 효력도 없습니다. 건물주가 세입자의 권리금에 그동안 미납된 월세를 얹어서 인수인에게 떠넘기는 것은 흔해빠진 일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보장을 최소한 10년으로 연장해주세요. 그리고, 월세 이외에 보증금까지 수령하는 건물주가 권리금에까지 숟가락을 얻는 파렴치한 관행에 철퇴를 놔주세요. 2.LH공사와 시중은행들의 건물 저당권 실행과 경매를 용이하게 법제도를 정비해주세요. 현재 부동산의 명목가치는 실질가치를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임대료 압박에 시달리는 중소상공인들에게 도전과 창의를 부르짖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주거비가 마치 이씨조선 소작농들의 소작료처럼 경제활동인구의 근로의욕까지 저하시키고 여유자금이 형성될 여지조차 원천봉쇄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건물주들의 은행융자를 보다 용이하게 하고, 경매를 활성화하여 주거세입자들과 중소상공인들의 과중한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세요. 이와 같은 시책은 장기적으로 침체된 법무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그리고 공인중개사들의 유사법조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이들 직역들과 중소상공인들의 연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3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거품경제 붕괴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건물 저당권을 유가증권화하여 고정자산의 대물림을 막아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경희대학교에서 '시민교육'이라는 교과목을 수강중인 학생입니다. 시민교육이란, 학생 스스로가 민주화 사회에서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행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며 사회에의 일원으로서 사회에 참여하는 방법을 배우는 학생 주도적인 수업입니다. 이 수업에서 관심사가 같은 6명이 뭉쳐 팀을 형성하였습니다. 이 후, 공통의 주제에 대해 함께 토론하고 현장활동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팀은'부동산이 가지는 높은 수익률'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흔히 말하는 건물주는 아무런 노력없이 투자 대비 높은 효율을 얻고, 마찬가지로 땅 부자도 자신이 땅에 대해 아무런 노력없이 그저 정부의 공공정책으로 인해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즉 자본소유주는 별다른 힘을 들이지 않고 소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임차인은 제대로 된 권리도 보장 못 받은 채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가격 및 공시가격 상승 추세에 못 미치는 실효세율 상승률에서 확실한 보유세 인상의 필요성을 인지해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시켰습니다. 하지만 보유세의 인상으로 생긴 임대업자의 경제적 부담은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전가되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했지만 임차인을 실제로 보호하기엔 미비한 점이 많았습니다. 정부의 노력이 돋보이나, 소유주들이 갖게 되는 부담보다, 임차인들이 겪게 될 부담이 클 것입니다. 부동산 가치 평가 요소에는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임대료가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임대료가 높으면 높을수록 해당 상가의 가치를 평가할 때 긍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신이 소유한 상가의 가치가 절하되기를 원하지 않는 소유주들은 임대료를 올릴 수 밖에 없는 구조에 처해 있습니다. 실제 저희 학교 인근 상권을 조사해본 결과, 대학 인근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영세업자들의 소득이 방학과 같이 기간에 따라 불안정하다고 합니다. 또한, 상권은 점점 악화되는데 임대료만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젠트리피케이션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장해 줄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조심스레 생각하며, 임차인이 가장 하층인 구조에서 임차인에게 가장 큰 부담이 생기는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부동산의 가격 상승(곧 부동산 소유주의 재산 상승)이 주인의 노력과 무관하다는 점과 부동산 시장 진입 장벽이 높다는 점이 소득불평등을 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일정 비율 세금 징수 등 여러 정책적 방안을 정중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3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임차인 보호 법률 제안 및 임대인의 지나친 수익성과 갑질에 대한 대응을 정중히 요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말그대로 임신6개월차 미혼모입니다. 원래부터 몸이안좋앗던 터라 일하는건 고사하고 임신하고 나서는 일자리도 구해지지 않습니다. 청소년 미혼모 지원 사업만 넓혀져가는거 같습니다. 미혼모도 인권이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변 시선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임신중 바우처카드 50만원 지원사업도 5-6개월이면 다 쓰고 없습니다. 미혼모에 대한 지원사업을 조금이라도 크게 넓혀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도 존중받고 싶고 당당히 사람들 시선에 맞서서 대응하고 떳떳하게 살고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273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혼모에 대한 지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가 잘 통하면 미국과 같은 외세의 힘을 빌릴 필요 없이 같은민족의 젊은 군인들로써 북한군인이 남한에 주둔해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3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한미군 철수, 북한군 주둔 추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이분이 쓰신 글에 감동 받고 저도 의혹을 품게 되서 이분 말대로 이 내용을 공유하겠습니다. 부디 꼭 다 읽어보고 진상규명을 위해 여기 청원 1번씩만 부탁드립니다 ㅠㅠ 9년전에 베플이 되었던 이야기가 너무 신빙성이 있어서 지금 한번더 청와대에 이 신빙성있는 내용을 베플할게요.. 옛날에는 신빙성이 있었지만 정치공작때문에 삭제됬어요 .. 소설읽듯이 문학읽듯이 읽어주시면 고맙겠지만 실제내용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언론보도는 있었지만 다 뭍히게 한 것 같아요. 제발.. 그리고 조선일보는 노전대통령과 사이안좋은 언론으로 유명했는데 무려 하루전에 이기사를 올렸다고하네요 -9년전 베플내용- 안녕하세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눈물도 참 많이 흘린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곳 저곳 기사를 보다가 아래 글들이 베플이 되어 있더군요. 글이 삭제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어떤 분 말씀을 들어보면 등산화는 쉽게 벗겨지지 않는다고 하네요. 오늘 저도 한 친구랑 가까운 곳에 등산을 갔는데 저 역시도 등산화를 신고 있었는데 등산화란게 실제 자기한테 맞게 신기 위해서도 일반적으로 끈을 조이게 되는데… 의문이 생깁니다. 상의 옷가지가 떨어져 있었다는 것도 좀 이상하구요. 한번 읽어봐주세요. 그리고 이왕이면 복사하셔서 퍼 날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진실이 아니더라도 경찰과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데 있어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을꺼라 믿어 의심치 않기에 이곳에 옮겨 봅니다. 제발 이글퍼뜨려주세요. 삭제되고 있습니다. - 음모론 - 1. 양팔의 골절 - 노무현 전 대통령은 양팔에 골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두 팔이 골절되었다는것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넘어졌다는 것이다. 자살한 사람이 다시 살아보려고 두 팔로 무언가에 저항하려 했다는 것은 법의학적으로 설득력이 없다. 2. 컴퓨터 한글파일로 작성한 유서-노무현 전대통령은 전직 변호사였다. 자필이 아닌 유서가 법적효력이 없다는걸알면서 왜 컴퓨터로 유서를 작성했을까? 그리고 컴퓨터보다는 펜이 더 익숙하신 분이실텐데. 3. 같이 있던 경호원 - 투신할 당시 같이있었던 사람은 보좌관도 개인경호원도아닌 청와대에서 파견된 경호원이었다. + 경호원은 경호대상을 경호할뿐이지 제압할수없어서 투신하는것을 막을수없었다는건 말도안된다. 4. 혈흔 - 사망장소에서 혈흔이 발견되지않는다. 뇌 안쪽에서 피가터질경우 외부로 피가 튀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나 상의에서는 혈흔이 발견되었고 직접적인 사망요인이 두부외상이라는걸 감안하면 혈흔이 발견되지않는것은 이상하지않은가. 5. 사망시간 - 기사마다 서거하신 시각이 다르지만 모두다 이명박대통령이 소식을 접한 7시 20분보다 몇 시간 이후이다. 김구처럼 타살 같기도 합니다. 노무현의 서거라는 사건자체는 훗날 역사책에 사도세자가 뒤주에서 죽은사건과 명성황후가 시해당한 사건만큼 영향력을 가지고있다고 봅니다. 6. 경호원은 최소 3명이상 5명~7명 홀수로 경호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말로 의문을 가진 죽음이다. 경호원들은 새벽 5시가 되면 경호팀들은 조가 편성된 대로 움직인다. 특히 밖으로 나와 등산 길에 오를 때는 인원을 증가 시킨다. 근데 왜 1명인가? 그리고 왜 권양숙여사보다 먼저 청와대관계부처에 통보를 했나? 코앞에 있던 사저에도 연락안하고 동료 경호원에게 평소 휴대하던 무전기로 긴급 연락도 안하고? 7. 아무리 생각해도 석연치 않습니다. 이름없는 촌부의 죽음도 아니고, 전직대통령의 죽음인데, 어떻게 그 수습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답니까? 모든 언론들이 경찰발표에 어떠한 의문도 제기하지 않고 수긍하고 있습니다. 급작스런 상황에 제대로 된 수사팀도 꾸려지지 않았을텐데도 모든 상황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발표되고 있고 언론들은 일점의 의혹도 없이 기정사실로 재확인만 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노짱께서는 구천에서 통곡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저를 욕하고 비난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납득할수 없습니다. 경찰발표로 드러난 사건경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3일 05:20 - 컴퓨터에 유서작성. 2. 23일 05:45 - 경호원1명 대동하여 사저를 나섬. 3. 23일 06:40 - 부엉이바위에서 투신. 4. 23일 07:00 - 세영병원 도착 (경호원이 일반승용차로) 5. 23일 07:20 - 청와대, 사고소식 보고받음. 6. 23일 07:35 - 부산대병원으로 후송(엠블런스로) 7. 23일 08:13 - 부산대병원 도착. 심폐소생술 시행. 8. 23일 09:30 - 소생술 중단. 노무현전대통령 서거. ※ 특이사항 - 사고현장(부엉이바위아래)에서 투신충격으로 인한 혈흔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 그런데, 문제는 유일한 목격자인 경호원입니다. 경호원의 입을 빼면, 확실한 사실은 1,4,5,6,7,8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2번과 3번은 오로지 유일한 목격자인 경호원의 진술일뿐입니다. 1번도 사실로서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유서라고 알려진 파일이 저장된 시각으로 추정한 추측일뿐이며, 그 파일의 작성자가 누구인지 아직 확인된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실로 확인된것은 4,5,6,7,8 뿐입니다. 세영병원도착 → 청와대보고 → 부산대병원후송 → 서거 이것이 유일한 목격자인 경호원의 진술을 배재한 확인된 사실의 전부입니다. 손쉽게 자살로 결론짓기에는 너무나 빈약하지 않습니까? 사고현장이 부엉이바위인지조차도 의심스럽습니다. 아니, 사고현장이 아예 봉하마을이 아니라고 해도 경호원 1명의 진술에 의존하는한 문제될것이 전혀없는것입니다. 5월 하순의 농촌에서 새벽 6시경이라면 모두가 잠들어있을 아주 이른시각은 아닙니다. 그 시각에 사저를 나서 뒷산으로 향했다면, 경호원 이외의 목격자가 분명히 있을것입니다. 유일한 목격자인 경호원 이외의 또다른 목격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려봅니다. 8. 경찰의 발표에 조그만 한 의혹이 있어서 문의하고자 한다 . 경찰주장에 의하면 신발과 잠바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 신발은 바위에 부딛혀서 벗겨질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잠바가 벗겨진것은 어찌된 일일까? 만약 나무에 걸렸다면 잠바가 벗겨 질 수 있지만 그럼 피묻은 잠바는 성립이 안되는데. 일단은 잠바를 입고 바위에서 뛰어 내려 옷에 피가 묻엇는데 경찰이 업을려고 하니 무거워서 잠바를 벗기고 갔다가 나중에 그옷을 경찰이 발견하고 가져왔다 이말씀인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죽었는데 거기서 죽었음을 확인시키려고 거기서 잠바를 발견했다고 하엿을까? 바위에서 뛰어내렸는데 경찰이 옷을 잡아서 옷만 산위에서 남아있었는데 그옷을 경찰이 가져오다가 마침 대통령이 죽었다는그 자리에서 넘어져서 잠바에 피가 묻었을까 ? 경찰의 발표가 실수인지, 방송국에서 가짜경찰의 발표를 모르고 한것인지, 경찰외에는 아무도 없는 그 산속에서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진짜로 무슨 말을 하였을까 ? 미국의 특수무장 특공대가 그 산에 왔을리는 없는데 이해가 안간다. 그 산속에서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각하의 잠바에는 왜 피가 묻은 건가? 돌아가실 때 입고있던 그 잠바가 벗겨진 이유가 무었일까요. 경찰은 그 잠바를 어디서 가져온것일까요. 9. 궁금한게 있습니다. 왜 경호원은 추락사 한 사람을 (당연히 뼈가 산산조각 났을텐데) 119 부르지 않고 지가 직접 들어서 지 차에 태워서 동네 병원으로 갔나요? 것도 혼자서 환자를 이송해? 천하무적이시네 그양반, 온몸이 골절난 사람을 단독으로 옮긴다니.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저 경호원 출입국조회 해보는 건 어떨지? 누구한테 사주 받아서 일 저지르고 딴 나라로 토끼는건 아닐까? 청와대 경호원이라면 뭐 이런저런 훈련도 받았을텐데. 초딩도 알겠다. 누가 온몸 골절난 사람을 들쳐업고 동네 병원가냐고요. 그리고 경호원이니까 무전기 같은거 있겠죠? 그렇다면 왜 사저에 먼저 연락 안하고 이명박한테 먼저 연락했을까? 어떻게 이명박이 먼저 알고 권양숙 여사가 나중에야 알게 되어서 늦게 병원에 도착할 수가 있는지. 이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그리고 유서라고 공개된 사진 보니까 (연합뉴스에서 보고옴) 원래 노무현 대통령님이 쓰시던 글 느낌하고 너무 다른것 같던데요. 보통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뭐 이런식으로 문장 하나하나가 좀 긴 느낌인데 컴퓨터에 남겼다는 유서는 대체 뭐가 뭔지? 글도 짤막짤막하니 '이게 진짜 노무현대통령이 쓴 글인가' 싶을 정도로 느낌이 다르던데요. 글고 오전부터 들었던 유서 전문의 내용인 '돈문제 깨끗하다', '국정이야기' 이런거 싹 빠져있고. 유서사진이라고 올린 연합뉴스 장난하나 지금? 그리고 유서 마지막에 있는 화장해달라는 소리가 꼭 부검하지 말아달라는 말같네요. 그리고 어떻게 온몸이 골절되고 두개골이 파손이 되었는데 피를 흘린 흔적이 하나도 없을까요? 왜 그부분에 대해선 언론이나 수사쪽에서 함구하고 있을까요? 제발 이글 퍼뜨려주세요. 삭제되고 있습니다 5. 상식적으로 보자. 자실인지 타살인지 두 가지 경우를 다 놓고 조사를 해야지. 뭔가 다 짜고 하는 것이 아니면 언론도 무조건 자살이란다. 경호원이 바위에서 내려가서 들처매고 혼자 병원 후송했다. 상식적으로 그 짧은 시간에 그 높이에서 뛰면 몸 다 부서져서 경호원 혼자 못 들쳐 매고 가네. 소설 쓰나? 유서도 아무래도 가짜야. 컴에 저장된 유서 그런거 조작 가능하지. 명박이 노짱 잡으려다 지 자신한테 불리한 비리 사실 나올가봐 죽인거 같은데. 노짱의 서거 사인을 밝혀라 . 아무래도 자살로 보기엔 상식선에서도 불가능해 보인다 . 6. 2002년 장기기증 서약하셨다던 분이 화장이라니… 화장 유언 조작= 증거인멸 7. 한글 파일은 저장을 하면 첫번째 문장이 파일명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런데 유서의 내용을 밝힌 연합기사에 보면 두번째 문장이 파일명으로 저장되어있더군요. 이해가 가시나요? 전 안가는데. 8. 첫번째, 경호원이라는 정규 교육을 받으신 분이 누군가가 낙상하여 골절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병원으로 이송하였다니요? 이건 말도 안됩니다. 저는 체대출신입니다. 체대출신도 기본적인 응급처치 교육을 받습니다. 누가 다쳐서 쓰러지면 척추신경 손상을 우려하여 절대로 환자를 옮기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은 기본입니다. 이것을 누구보다도 최고의 교육을 받은 청와대 경호원이 어기고 119를 부르지도 않은채 옮기다니요. 이것은 누가 봐도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두번째, 유서가 한글파일로 쓰여진 사실입니다. 유서는 내가 죽기전에 마지막으로 남기는 글입니다. 이것을 '내'가 썼다는 것을 알리고 싶은 것은 사람이라면 당연지사입니다. 아무리 글씨를 못쓰더라도 한글파일을 이용해서 쓰다니요. 변호사 출신인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법적효력이 없는 한글파일을 썼다는 것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세번째, 경호원과 같이 동행하던 중 잠시 눈을 돌리게 하고 스스로 자살하셨다?!? 자살할 분이라면 경호원을 동행했을 이유가 없습니다. 옆에 사람이 있는데 혼자 갑자기 떨어졌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행동일까요? 누구보다도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깊었던 노통인데 경호원이 겪을 심적인 부담감을 그대로 느끼게 하면서 혼자 자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특히 누군가가 옆에 있는데 자살을 할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네번째, 이번 사건이 장준하 사건과 너무나도 유사하다는 점입니다. 박정희 독재자와 칼을 겨누던 장준하님 역시 산악회에서 산악을 하던 중 떨어져 돌아가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가정보원의 소행이라는 것을 의심하고 있지만 결과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독재자가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은 자신의 치부나 그와 관련된 정보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나 세력입니다. 정권을 뒤집을 수 있는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에 어떠한 수(권모술수)를 써서라도 그 사람을 제거하려고 노력했던 일이 많았습니다. 억측일 수도 있겠지만, 전 노무현 대통령을 조용히 지지하고 지켜보았던 사람으로써 이러한 논의를 반드시 밝히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재 보도되고있는 거의 모든 언론을 믿지 않는 입장으로서 그들은 마치 노무현 대통령님이 죽기를 기다렸고, 그에 따라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연합뉴스가 노무현 대통령님 유서조작설에 대해서 지나치도록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 조작설을 크게 떠들지 않았는데도 해명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네요. 참 수상하고도 어지러운 시절입니다. ================ 친일파 찌끄레기들은 김구 선생님을 암살 하셨다 . 뭐가 두려워서 그랬던 것일까? 내 생각과 여러분 생각이 맞다면 지금 청와대와 친일파들은 사건 이후 여론 조작을 위해 경호원과 입을 ?煞?있을수도 있습니다. 내가 운동을 20년동안 안해 본게 없다. 구기운동 격투기 권장한 경호원정도의 운동은 지금까지 하고 있다. 63세 대통령님께서 과연 전문적으로 운동을 한 건장한 청년에게 어떻게 대항할 수 있을까. 타살?자살?의심은 해볼수 있다고 본다. 죽은자는 말이 없다. ================= 2월 용산학살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심하게 부서진 뼈와 두개골! 그리고 은폐하려고 강제부검 건물에서 뛰어내려 살았떤 분이 불에 타서 숨진 채 발견 구타를 감추려 화염병을 던져 불을 질렀다. 자살? 학살? 용산사건은 학살이다! 모든 가능성은 열어 두어야 한다! 매국노 사기 정권은 양치기 소년과 같은니 믿을수가 없다! 이른 새벽 산에 올라간 두 사람! 그 두 사람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 살아서 내려온 사람은 경호원 혼자라. 그리고 난 유서가 가장 의심이 든다! 그리고 화장을 하라는 것도. 자세하게 시신을 본 사람도 의사 밖에는 없고 의사도 권력의 개라면 답이 없는거고. 세상에 할말이 많으신 분인데 짧은 글의 유서라. 위에 글은 저도 동감하고 ..또 퍼온것입니다 .. 솔직히 타살맞습니다 먼저 이유가 몇가지 있습니다 .. 1,두개골 곁은 께지지않고 안에가 터졋다고 합니다 ..그럼 피가 어디서나왔습니까 ..? 그럼 잠바는 분명 벗은 상태에서 떨어졌는데.. 왜 잠바에 피가 묻었을까요 ..? 목격자는 경호원 뿐입니다.. 그것도 청화대 경호원이죠 .. 그리고 왜 뼈가 다 부서진 노무현을 업고 병원까지 갔을까요 ..? 무슨 슈퍼맨인가 장난하나 .. 119 불러야지.. 왜 이명박한테 먼저 알렸을까요..?? 그리고 어깨 골절..두개 ..분명히 이건 준비도 안되고 몸싸움 하다가 그런겁니다.. 솔직히 경호원이 베스트 라더군요 .. 그러니 노무현은 나이도 늙었고 몸싸움 해도 분명집니다 .. 그러니 결론은 몸싸움하고 준비되지않는상태에서 떨어진겁니다.. 분명 김구 처럼 타살 맞습니다 경호원이 죽일 가능성이 80%가 됩니다 또 공부도 잘하고 검사도 된 노무현 께서 겨우 컴퓨터로 유서를 남겼다고요 ?시간도 안맞는데 ? 어떤 거지같은놈이 올린지는몰라도 순사기입니다.. 말도안되요 노무현은 펜으로 쓰는게 당연합니다 왜냐고요? 당연히 노무현이 검사 였고 머리가 무지좋았죠.. 그리고 경호원이 말이 앞뒤가 맞지않습니다 어이없는 대화 내용 입니다..잘보십시오.. 노무현이 담배 있느냐? 아니요 없습니다 가져올까요..? 사람이 지나간다.. 그리고 경호원이 뒤돌아보고 다시 보니 뛰어 내렸다고 하더군요 이건 거짓 증인이란거 밝혀 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처벌 받을까봐 경호원이 무서워서 그런거라고 했습니다 참나 말이됩니까 어이가없어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말한건.. 갑작이 노무현이 사라져서 ..30분동안 찿았다고 합니다.. 집에 경호원 한명이 있고 무전 쳐서 거기 노무현 산에서 내려가서 거기 있어? 라고 하자 없다고 대답했죠 .. 그리고 30분후 찿았는데 아래서 죽었다고합니다.. 말이안되죠 심부름 시켯다고 하더군요 잠시 어디 가따와라 하고 경호원은 심부름 가지않았습니다 입구에 있었다고 하더군요 아래쪽 그리고 올라와보니 없다고 하는데 말이됩니까 ㅡㅡ;그리고 부엉이 산 아래 떨어져있다더군요 .. 중상입었는데.. 거기서 심페 소생술을 경호원이 좀했다더군요 ..장난합니까 지금 가는게먼저지.. 그리고 안되서 업고 뛰었다더군요 .. 아주 산인데 덜컹덜컹 좋겟네 ㅡㅡ 아파죽으라는거죠 그상태에서 이명박한태 알렸죠 여기서 결정적인 원인은.. 업고 산에서 달려내려오면 죽을 확률이 수직 상승하죠 거기에다. 거기서 업고 차까지 간다음.. 태우고 간거죠.. 심페술하는데 시간 끌었죠 ? 업고 가는데 죽으라 한거죠 ? 119 안불르고 지가 지차로 대꼬간거죠? 이명박한테만 알리고 그리고 ㅡㅡ;; 잠바.. 이거 확실해요 그리고 어이없는게 죽은 장소에서 핏자국이 발견되지않았어요 .. 벗어져 있었떤 잠바에가 많이 묻어있었죠 뭐하자는겁니까 ..? 아니 벗고 뛰어내렷는데.. 왜 잠바가 피가 묻었죠 ??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는 의사가 심페 소생술을 했어요 하지만 이미 죽은상태라 했죠 계획된겁니다.. 병원이 20분거리 입니다.. 진짜 119부르고 경호원이 심페 안하고 안업고 갔다면 살수있었을수도 있어요... 시간매우 끌고간거죠 의사도 의심됩니다.. 심페 한뒤에 이미 죽은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30분이넘었는데 ..죽은거 알겟죠 그런데 심페소생술 했다는게.. 분명계획입니다.. 살려볼라는척했다는거죠 노무현대통령님 삼가 고민을 빌께요 한가지 알려드리죠 죽은사람은 아무말도 하지않는다.. 무슨뜻인지 알겠어요 ? 유서 조작도 많고,자살할때 혼자합니다 .. 절때 누구 대꼬와서 심부름시킨상태에서 죽었다니 참나.. 말이안되네 .. 경호원,의사, 계획된걸수도있습니다.. 그정도 상태면 30분걸리면 죽어야정상입니다 의사가 무슨..그상태에서 사망입니다 ..개나소나 다알아요 근데 심페 소생한뒤에 이미죽은상태였습니다..라니요 ..ㅡ_ㅡ;; 이글을 퍼트려 주세요 ..분명 삭제하겠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자.살.아.닙.니.다!! 타살입니다.. 미스테리, 앞뒤안맞는것도 너무많고요 ,뉴스에도 타살이라하고 네티즌도 어느정도 타살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이글을 퍼트려주세요 전국민이 알아야합니다 이명박이 죽였다는 말은 정말 % 높습니다 권력이라는게 무섭죠.. !! 경호원 80% 이명박 100% 의사 30~40% 그리고 찌질한놈들이 경찰 검찰 못믿냐고 하는데 권력앞에서 그딴 이름이 무슨상관? 권력앞에서는 다무너지죠", "num_agree": 37, "petition_idx": "273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전노무현대통령님의 자살에대한 진상규명 촉구 제발 동의해주시고 이사실을 알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전 국회의원 이자스민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이 되서 외국인들을 위한 법이며 운동이며 활동이며 다함.. 국회의원 4년 해놓고 평생연금 받아먹고 외국인들 외국인을 위한 이민한 외국인들 위한.. 이거해달라 저거해달라 징징거리면서 세금만 축내고 우리나라가 이민국가가 되기위해선 더 노력하고 이주여성도와줘야된다 징징 우리가 왜 이민국가가 되어야하는지? 어이가없네요 그리고 이 사람 학력 위조하고 지네나라 잘 살고자 우리나라 혈세뜯는다고 논란이 있었는데 잠잠해졌네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외국인이라고해서 우리나라 외 자기네 나라만 챙기려는 이기적인 분께 왜 우리가 연금을 평생 줘야하는지 모르겠네요 국회의원 혜택 주지말아야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73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 국회의원 이자스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제주도에 예멘난민,이슬람 수용 반대합니다", "num_agree": 184, "petition_idx": "273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예멘 난민.이슬람 수용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다문화 다양한 인종으로 성공 예를 들면 미국과 싱가폴 정도로 들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민족이 어우러져 조화롭게 각자의 문화를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성공 케이스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시행 착오가 없었을까요?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911테러 무슬림에 의한 미국 보복 테러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그 전이나 지금이나 미국 또는 싱가폴은 자국민을 최우선으로 모든 법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런와중에도 저런 큰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로인하여 생긴 반 감정들이 사그러들지 않음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또한 다문화를 마냥 무시할수는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난민을 마냥 받아들일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치안만큼은 자신하는 한국에서 저녁에는 더이상 난민으로 인해 무서워 밖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 ... 그런 상황은 없어야겠습니다. 무슬림 남자 400명 .... 불쌍하고 불우한 자국민이 아직도 많은데 왜 인도적 차원에서 난민을 받아야 하는지 다시한번 생각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들이 자국에서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며 적절하지 않은 사유를 가진 난민은 강제 소환이 필요합니다. 왜 굳이 남자만 400명 이상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가족들은 다 어디로 간건가요? 이는 차별이 아니라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대한민국 시민의 한사람의로써의 요청입니다. 난민 .... 그들은 어쩌면 난민이 아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협하는 테러리스트일수 있습니다. 모든 무슬림은 테러리스트가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테러리스트들은 무슬림입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273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 남의 이야기가 더 이상 아닙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우선 본론부터 말하자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건강보험의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현재 3걔월 후 받을수있음에서 6걔월 후 받을수 있게 바뀌었으나 이는 너무 짧다고 생각 합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사람을 위한 나라 아닌가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병원에서 치료를받고 건강보험을 이용하여 치료비의 10/1도 내지않는데, 그 막대한 치료비는 국민의 세금에서 빠져나갑니다. 물론 병 든 사람이 치료되는것은 좋은일이고 본인도 병을 치료하고싶었겠지만 \"병에걸려서 6걔월만 있으면 병을 다 치료해주고 치료비도 별로 안내는 나라\"는 아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는 당장 우리나라 국민을 보듬어야하는데, 이 세금으로 타국의 사람들에게 큰 치료비를 들여 그 사람들을 치료하다니요, 이건 반드시 바뀌어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물론 한국에 오래 살다가 치료를 받으려 한 외국인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최소 거주기간이 2년은 넘을것입니다. 제가 지적하는것은 한국에 잠시 머물렀다 치료를 받고 다시 떠나가는 사람들에게 규제를 강화하자 입니다. 솔직히 우리나라 사람이 의료보험을 적용하여 돈을 덜 내는것은 괜찮습니다. 왜냐면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긴 거주기간동안 성실히 세금을 내왔으니까요, 하지만 세금도 안 내오다가 갑자기 다른나라에서 와서 치료를 받고 떠나는건 뭡니까? 그리고 바뀐 규제가 6걔월? 만약 수술비가 2천만원이 든다고 치면, 한달에 300만원씩 빠지는 꼴이 아닌가요? 그렇다고 6걔월동안 그들이 그 만큼 세금을 내나요? 저는 국민의 세금을 되도록이면 국민이 쓰고 국민이 누리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다른이들의 병을 치료해주는 나라가 아니라요, 우리가 자선단체입니까? 기부는 희망사항이지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결론으로썬 외국인 거주기간이 1년 반이나 2년이 넘은 이들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하였으면 좋겠군요, 최소한.. 정말 최소한 병에 걸린 이들에겐 미안하지만 1년 반쯔음 동안 세금이라도 내게하는것이 옳지않을까요?", "num_agree": 147, "petition_idx": "273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세금으로 외국인 치료비는 왜 내야하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1학년 즉 14살 학생입니다 제목에서 봤다시피 저는 \"두발\" \"교복\" \"화장\"을 자율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발\" \"교복\" \"화장\" 이건 공부와 별개입니다 남한테 피해주지도 않고요 내 피부에 내가 하겠다는데 학교가 왜 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다른친구들이 저에게 \"못생겼다\" \"돼지같다\" \"눈이 왜이렇게 작냐\" \"여드름 대마왕\" \"피부 까맣다\" \"왜 그렇게 생겼냐\" 등등 이런소리를 퍼붇습니다 전 이런소리에 다시 한번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성격도 포악해져가는것은 물론 뭐만 하면 예민해지고 짜증납니다 학교에서 이러니까 제가 화장하겠다고 나선것이고요 학교에서 화장을 막을 필요가 없습니다 두발이나 교복도 마찬가지고요 무조건 막는다고 해서 좋은건 없습니다 그냥 학교에서 화장하는법과 잘 지우는법을 알려주면 되지 않습니까?학교에서 막는다고 해서 밖에서 학생들이 안할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학생들의 자유를 막는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남한테 피해도 안끼쳐요 학생이란 이유로 화장을 막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술이나 담배는 안잡고 왜 화장만 잡나요?술,담배는 남한테 피해끼치는데요?화장은 자기만족이고 자신을 가꾸기 위해서 하는건데 왜 막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화장 안하고 다니면 또 못생겼다 할거잖아요...화장도 문화이고 자신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교복도 자율화 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교복도 비싸기도 하고 불편합니다 특히 여자교복은 더요 더운데 체육복도 못입게 하고 교복만 입고 다니라는게 너무 지겹습니다 그리고 빈부격차 안나게 하는 교복의 의도는 좋았으나 교복도 공동구매와 개인구매로 또 나뉘게 됩니다 \"공동구매하면 돈이 없는집이다\"이런 이미지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여학생들 치마는 또 왜 못줄이게 하는겁니까?이것도 자신 맘아닌가요?선생님들은 치마 그렇게 짧게 입으면서 왜 학생들은 안됩니까?치마도 무릎위 1cm라도 접으면 혼나고 깜지까지 쓰고 가요 왜 우리의 자유를 뺏는것이죠?이게 민주주의인가요?이게 어딜봐서 민주주의인가요?그냥 하라는대로만 하는 꼭두각시인형 아닌가요? 다른건 몰라도 화장이나 두발 교복 같은건 자유롭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학생이라도 다 할수 있어요\"자유롭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73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에서 \"두발\" \"교복\" \"화장\" 자율화 되게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요즘 마트나 제과점가보면 팥빵이 1600 원이기본이고 마트도 500,600원하던게 1000원에서1600원합니다.이게 말이됩니까? 예를하나들었는데 도무지 시장가격이 알아서 잘돌아거는게 아니라 완전히 기업마음대로 담합처럼 일제히 거침없이 올립니다.정부가 관여하는게 맞지않을수있지만 그건 정상적인시장논리가펼쳐질때 이야기구요. 지금 시장상황은 자유경제도 아니고 기업논리대로 가격이 정해지고있습니다. 전혀 정부의 규제가 적용되지않고 업체는인건비상승 원가상승을 이야기하는데 원가를 공개안하더라도 정부에 공개하게 해서라도 규제가 있어야합니다.이게 하나의가격문제가 아니고 이런물가문제가 결국 인금인상요구로가고 인금인상하면 또 핑계되고 가격올리고 ,악순환이 결국은 정규직이아니거나 계약직도 아닌 사각지대있는사람들은 직격탄입니다. 이런거부터 정상적으로 돌리고나서 임금인상부터 조정하는거지 도대체 정부는 무슨고민하는지 궁금합니다. 수박도2~3년만해도8kg이면 싸면1만원이던게 지금은2만원이고 지금 사회전체에 전혀 이런부분에 제동장치가 없습니다. 화폐단위7:1,10:1 하는 선지국보다 빵값이 더비싼게 말이됩니까? 속된말로 미친물가를 잡을생각이 있는건지? 그리고 비닐을줄이자는건 동감하지만 마트나 슈퍼에서물건사면 알아서가져가던지 비닐값내라는거 이것도 정상입니까?종이 봉투를 비치해서 방법을찾 던지 비닐규제하니그뜸에 생산가1~5원하던거를 20,50원에 팔아 먹습니까? 세상에 물건팔면서알아서가져가라?그게 정부가정한 대한민국모든 가게에대한 정책방향인지? 적폐도청산이지만 기업이나 이런것도 공정하게 잡아야합니다. 기업한테 여유자금 풀라고 할것없습니다.이런식으로 장난치면서 추적하지못하게 하면됩니다. 공무원들이 정신차려야 이런일이 안생깁니다. 요즘시민단체는 잿밥에 관심있어서 이런일에대한 정화작용도 못하고 세금으로 지원하지마세요.시민단체가 다 썪어서 하는일도없고 이슈되는거나 나가서 데모하고~ 어떤시민단체든 지원하지마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3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정한 시장질서를 잡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제주도를 통해 난민들이 유입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인권운동 하시는분들 난민수용에 동의하시는 분도 간간이 있으신것 같습니다. 중요한건, 우리가 난민을 수용할 수있는 수준이 됩니까? 유럽도 난민수용이후의 수반되는 책임을 감당하지못하고 있습니다. 자국민도 겨우 보호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난민까지 수용한다니요, 혈세낭비문제보다도 더 심각한사안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보장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때문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매년 외국인의 범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죠. 제주도를통해 유입되어, 국내 불법체류할경우 대처할 능력은 되십니까? 세월호사태는 왜 발생되었습니까 정권이 바뀌면서 개선하고자 많은 노력중에 있지만, 저희는 아직 국가안전시스템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늦장대응으로 자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독일은 최근에 무슬림들의 강간게임으로 심각한 치안문제가 발생됬다고 하죠. 저희도 남일 아닙니다. 하루빨리 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제주도는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섬입니다. 꼭 지켜주십시오.", "num_agree": 121, "petition_idx": "273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수용문제 대책촉구, 늦장대응으로 자국민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여성 가족부 관련 비리나 논란은 이미 대두된 내용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더이상 국민의 세금이 아무런 쓸모가 없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말도 안되는 정책들만 추진하는 여성가족부의 예산으로 사용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여성부가 존재하는 국가는 전세계에 뉴질랜드와 우리나라 뿐입니다. 뉴질랜드의 선례를 보고도 많은 국민들의 반응을 보고도 여성부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그건 정부의 무능함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페미니즘 양성평등 문제 더이상 득표율을 위한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지 마세요. 실제로 혜화역 시위를 목격했던 주위 지인들과 뉴스나 인터넷을 통해서만 접했던 주위 지인들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표현의 자유?? 좋습니다. 하지만 국가를 안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표현은 국가 차원에서 억압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여성가족부와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으로 인해 바뀐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역차별을 견디는건 오로지 대한민국 남자 국민들의 몫입니다. 요즘 논란이 되는 여경 팔굽혀펴기 시험, 국가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이미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무고죄 관련 논란 등 양성평등이라는 목표를 이루겠다는 전제하에서 시행되는 정책들 중 논란이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가지 법을 제정하면서 대학교 주점이나 일일호프를 제한해야겠다는 생각은 들고 몇년에 걸쳐 욕을 먹는 여성부에 조치를 취하거나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들을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은 전혀 안드시는겁니까? 이미 여당 야당 나눠서 싸우느라 진정 우리나라를 위해 정치하시는 분은 몇 계시지도 않는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경제성장? 바라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 망하지만 않게 해주세요. 그 대신 국가의 썩은 부분은 좀 잘라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273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가족부를 폐지하세요 그리고 논란이 되고 있는 양성평등 문제를 정치적 이슈로 사용하지 말고 이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현행법상 장애인용 차량 자동차세 면제기준이 아직도 2,000cc이하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왜 3,000cc이하로 상향조정 해야 한다고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계속 무산됐어요. 완전 구시대 적입니다. 왜 배기량을 상향조정을 안해주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장애인용 차량 면제기준을 2,000cc에서 3,000cc이하로 상향조정을 해주십시오. 국회와 협의를 해서라도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걸 실현되면 장애인 일거리확산 가능해저요 택배 .배송업무 등 등가능해저 새금 을 낼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괄적인 사회통합가능해집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3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용 차량 자동차세 면제기준을 3,000cc이하로 상향조정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이기적일수도있지만 전 불법체류자 색출하는방한을 정부에서 확고히하고 무엇보다 제주도 에멘 난민신청허가 폐지해주세요. 안그래도 무사증입국으로 이미 제주도는범죄소굴로전락하고있습니다.이제 난민까지허용하고 그들에게 취업까지 해준다구요?우리 국민은 뭡니까?우리도 힘듭니다.지금 뉴스보세요.이제 유럽에서도 난민 때문에 치안,경제 흔들린다고 안받는다는데 하다못해 일본,중국도 수용거부했다면서요. 우린 아직 잘 살지도 못하는 나라입니다.매일 이놈의 경제에 허덕이고있는 국민들은 불쌍하지도않나요? 왜그리 정부는 외국체류자한테는 관대한가요?왜 우리 힘든 혈세를 그들 에게 써야하나요?나라가 잘돌아갈려면 자국민부터 보호해주세요.옆나라 일본 너무싫지만 자국민보호에 적극적인걸볼때마다 부럽습니다.더이상 조용하던 대한민국이 불법체류자에 난민들까지 들어와서 나라 혼란스럽게 하는거 이제 더는못보겠습니다.", "num_agree": 93, "petition_idx": "273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난민신청허가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생 1학년인 인천 서구에 살고있는 한 청소년입니다. 제가 청원을 하는 이유는 저의 집 주변에 불법주차가 많이 있어서 청원을 합니다. 그리고 저의 어머니나 아버지께서 운전하실때 탁옥로34번길에 주변에 있는 CU 서구 초롱점 있는데 그 쪽에 있는 골목이 있는데 cu 앞에서 커브를 돌으시는데 그쪽에 차가 많이 세워져 있어서 차 커브를 돌때 사고가 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천 서구 탁옥로 34길을 불법주정차 단속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골목에는 주차 칸은 있습니다. 주차칸에다가 주차하신 분들을 빼고 불법주정차 단속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걸어가다가 어떤 분이 차를 타고 골목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차가 한번에 들어가시지 못하더라구요. 그리고 반대편에 오는 차가 있으면 후진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불법주차가 되어있기 떄문이지요. 저는 불법주차를 빨리 해결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3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서구 탁옥로34번길 불법주차 외 서구에 있는 불법주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진퇴양난의 상황속에 놓여있다고 봅니다.지금 이런상황에서 돌파는 강한 국가 강대국이 되기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회적으로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소모를 시키는 적폐들은 강하게 바꾸어 나가고 헌법도 개정하고 심지어는 애국가도 웅장하고 진취적으로 바꾸고 국기까지 바꾸어 나가고 강한 나라가 되어야한다고 봅니다. 누구나 한 정당이 크게 집권하면 그안에서 분열이 일어날수도 있다고 봅니다. 분열되지 않고 강대국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모든 정치인들이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두번다시 정치를 하고 싶지 않을정도로 빡세게 고민하고 뛰어다니고 욕도 먹으면서 바른 대한민국을 만든다면 효율성은 늘어나고 국가를 좀 먹는 벌레들은 줄어들것이며 온 국민이 노력을 하면 댓가를 뺏기지 않고 제대로 받을수 있는 상황이 될것이고 그렇게 되면 온국민이 국가와가정과 자신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선의의 경쟁으로 서로 발전하는 모습이 될것입니다. 치열하고 열심히 살되 억울한일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요 열심히 살았고 치열하게 어려운 난간을 극복해 가며 살았는데 큰 자본과힘앞에 삶을 송두리째 뺏기는일은 만들지 않도록해주십시요 그래야 5000만 국민이 희망을 가지고 노력합니다. 5000만 국민이 각자의 위치에서 희망을 가지고 노력하게 되면? 범죄도 줄어들고 출산율도 늘어나고 대한민국 분위기도 한결 스트레스도 줄고 밝아질것이고 의료비도 줄어들게 될거라 봅니다. 무엇보다도 희망!희망이 필요합니다. 그 시작은 돈이면 다되는 세상을 바꾸어야 되고 그것을 바꾸는 시작은 국회에 있는개선을 위한 많은 법들을 통과시킬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일하는것이라 봅니다. 혁명에 가깝게 대한민국을 열심히 연구하고 살피어서 거대한 개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3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 민주당에 충언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세아이 키우느라 맞벌이 해도 경제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요 소득분위가 높아 탈락의 고배를 마시니 아이들에게 지원해 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소득분위 8분위까지는 모든 대학생에게 지원해주고 9분위라서 한사람도 지원받을수 없다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째아이만이라도 모두 평등하게 교육받을수 있도록 지원해 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73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차별없이 세째아이에게 모두 지원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지금도 국민들이 개돼지 인가 보네요? 어떻게 정부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서 그 잘사는 유럽(역사적으로도 강대국)도 국가내부적으로 난민문제로 더이상 난민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뭔데 난민을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제주도에 허용하나요?? 국민말좀 새겨들으라고 대통령이고, 지방선거고 국민들이 민주당 현정부 밀어줬는데, 난민수용에 대한 국가적 중요한 문제를 국민 여론조사도 안하고 국민들의 여론은 하나도 생각안하고, 제주도민들이 극구 반대하고, 무사증제도 폐지와 난민철회를 극구 요청하는데 제주도민이나 국민들의 말은 개돼지의 짖음으로 들리시나요?? 이건 무슨 상황인가요?? 국민여론에 반대로 움직이겠다는 겁니까?? 난민을 허용한다면서 왜 항상 무사증이나 난민이나 왜 제주도나 도민들을 위험에 시험에 들게 하는건가요?? 자꾸 왜요??? 그러면 난민수용을 허가한 정부나 법무부 직원부터 난민들 데려사시든가요??? 국민들의 간곡한 요청들을 개돼지의 짖음으로 간과하고 국민여론을 반대로 움직이면 현정부의 지지도 그리 오래가지 않을것이고, 국민들은 현정부에 대하여 다시한번 전 정부에 대한 촛불시위보다 더 큰 횟불시위를 진행도 할수 있을것이라 보여집니다. 제주의 무사증제도와 난민수용문제로 제주도의 치안과 안전이 완전 무너져 내렸고, 제주도민들이 위험에 두려움을 떨고 있습니다. 제주도민을 포함한 국민들의 소리를 개돼지 짖음으로 간과하지 마시고 난민수용에 대한 국가 국민 전체의 정서도 반영안하고, 국민 여론조사도 없이 정부의 독단적인 난민수용에 적극 반대합니다!!!", "num_agree": 73, "petition_idx": "273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전히 국민들은 개돼지 인가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부동산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크게 낮을 수 밖에 없는 이유 공시가격을 시세보다 낮게 정하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공시가격을 한번 정하면 1년간 재산세 종부세 등 관련 세금의 과표기준이 되는데요, 만약 어떤 정치,경제적 원인으로 집값이 하락하면 이미 세금을 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국가나 지자체에서 하락한 만큼의 세금을 돌려주어야 하겠지요,,,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 발생한 일이니까요 이러한 예기치 못한 변수 때문에 공시가격을 시세만큼 현실화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세금징수 목적으로 운영하는 낮은 공시가격 체계가 부동산 뿐일까요? 소득세의 경우에도 과세관청이 세금 부과의 최종 기준으로 삼는 과세표준은 소득의 100%가 아닙니다 소득에서 일정 금액(비율)을 공제해 줍니다 납세자의 소득금액에서 각종 비용이나 관리비 등을 감안하여 현실적 비용을 인정해 주는 것이지요 법인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에 법인세를 부과할 때 과세관청은 그 기업이 1년간 벌어들인 영업이익의 100%를 과세표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법인이 1년간 영업이익을 내기 위해 투입한 비용, 즉 판매관리비 업무추진비 대출금이자 등 각종 비용을 공제해 줍니다 이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연말이면 누구나 신청하는 연말소득공제에서도 이러한 과세당국의 배려를 알 수 있습니다 급여생활자가 1년간 벌어들인 연봉에서 각종 공제를 해 주고 심지어 주택구입시 차입한 은행 대출금 이자까지도 공제해 줍니다 이 모든 비용들을 공제한 금액이 최종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번에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내는 보유세, 즉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어떨까요? 이 세금은 양도소득세와 같이 주택을 매도하면서 얻은 실제 실현이익에 과세하는 세금과는 다른 것입니다 주택을 단지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어떤 이익을 실현하여 내는 세금이 아닌 것이어서 그 과세표준이라는 게 애매모호합니다 정부는 이 보유세의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해 매년 공시가격을 정하여 발표하는데 이 공시가격은 시세의 60%~70% 수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주택을 보유하면서 들어가는 각종 비용, 즉 대출금이자, 공과금, 관리비, 수리비,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공제해 주어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소득세 법인세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지요 또한 재산세는 지자체에, 종합부동산세는 국가에 각각 귀속되어 정부의 재정수입에 큰 기여를 합니다 이러한 공로도 당연히 비용으로 인정해 주어야 하겠지요. 두번째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인데요 공시가격을 시세에 근접하게 정하여 보유세를 징수했는데, 납세자(주택소유자)가 보유세를 납부하고 나서 어떠한 정치,경제적 원인(IMF사태, 금융위기, 정부의 부동산 억제정책 등)으로 집값이 하락하면 정부는 이미 징수한 보유세 일부를 주택소유자에게 환급해 주어야 하겠지요 이러한 점 때문에 보유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시세대로 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동산 시세와 공시가격의 여유 공간이 충분히 있어야 하는 이유이지요 게다가 시시각각 변하는 부동산 시세를 100% 현실성 있게 반영하려면 적어도 1주일 단위, 1개월 단위로 공시가격을 계속해서 발표해야 합니다 부동산 가격은 수시로 변동되며, 소유자 입장에서 보면 부동산을 항상 보유하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부동산 세금 중에서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등은 시세, 즉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취득금액이나 양도금액은 거래 시 이미 확정되어 더이상 변동성이 없는 가격이기 때문이지요 또한 더욱 중요한 것은 이미 국가 재정에 기여하고 있는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정부가 OECD 등을 거론하며 과도한 보유세를 물린다든가, 선거 표를 의식하여 부동산 소유자들을 마치 죄인 취급하듯이 대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보유세 뿐만 아니라 아직 여러 분야에서 OECD 국가 기준에 못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할 때에만 다른 나라의 사례를 들먹이는 것은 그 만큼 논리가 부족하다는 뜻이겠지요 다음으로 또 하나 지적해야 할 것은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재산세가 재산을 보유하는 동안 국가에 내야 하는 보유세라면, 이는 부동산 뿐 아니라 국민의 모든 재산, 즉 예.적금 등 금융재산,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 지적 재산 등 모든 유무형의 재산에 대하여 보유세로서의 재산세를 과세해야 하지 않을까요? 왜 유독 부동산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일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3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부세 인상, 재정특위에 바랍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문정부의 정치경제정책은 훌륭한 정책임니다 그러나 현재의 경제상황이 된 것은 다음과 같은 점때문이라 생각됨니다 최저임금제ㆍ주52시간제을 먼저 시행한 것이 문제가 된 것임니다 임대료정책ㆍ부동산정책ㆍ법인세인상ㆍ적폐청산ㆍ기타정책등 을 개선해가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에 따라 최저임금제ㆍ주52시간제을 적용해가면서 문제을 해결했으면 지금같은 경제상황을 만들지않았고 온국민이 칭송했을검니다 반대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이거니와 경제학자등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임니다 제가 잘못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훌륭한 문재인대통령께서 최악의 결과을 초래하지않으면 좋겠음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3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님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장하성 정책실장님의 사표가 제출되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절대 사표가 받아들여져서는 안됩니다. 지금은 현정부도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백년 적폐를 청산하는 그 출발점입니다. 특히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부패 자본주의 최고라고 불리는 나라입니다. 이대로 그냥 부패한 자본주의로 놔둘 생각입니까? 이제 바꿔야 합니다.사기공화국,사주이익추구율 세계최고,반자본주의적 독점 담합,등등 이제 이걸 다 없애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김상조,장하성 같은 분들이 끝까지 일을 해주셔야 합니다. 아무리 기득권들이 지들 이익을 위해서 온갖 것들을 만들어서 공격을 하더라도 저 사람들은 지켜주고 끝까지 일을 할수 있게 힘을 실어주셔야 합니다. 정책실장님 절대 사표 수리되어서도 안되고,더욱더 힘을 내셔서 경제계에 만연한 이 적폐들을 하나하나 없애주시길 바랍니다. 저같은 국민들 많습니다.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애써 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73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하성 정책실장님의 사의는 절대 받아들여져서는 안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제주도난민허용해서강간사건일어나면대통령님당사자분이직접책임지시길바랍니다", "num_agree": 81, "petition_idx": "273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난민허용해서강간사건일어나면대통령님당사자분이직접책임지시길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현재, 국회에서 계류,무관심,당파 이익 우선성 등 의 여러 이유로 인해서,정말로 국민을 위하여 쓰여질 여러 좋은 법안이 계류 중인것으로 알고있는 바! 이제는, 청와대도 민심이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명백히 인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같이 정부 지지율이 높은 시점에도 국회에서 계속 법안들의 입법화를 미룬다면, 국민을 계속 우롱 하는 것 이상으로 국민들은 느낄것 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청원하오니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ㅡ아 래ㅡ 1.민생법안 모두, 또는 1년이상 장기 계류중인 법안의 처리를 위한 국회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주십시요 2.국회와 청와대는 장기 계류중인 민생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6개월 이상 지체된 법안부터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서민의 생존권이 달린 법안부터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위의 모든 사항의 처리 및 진전이 없을경우, 국회의원 의 본연의 임무인 입법화 지연및 직무태만의 이유를 물어, 대통령의 권한으로 국회의 해산을 명 해주시기를 감히, 청원 합니다! 덧붙여서, \"사람이, 국민이 먼저다!\"라고 말씀하신 대통령님의 의지를 보여 주시기를 간곡히 원하며,이에 청원을 마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3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기 계류중인 민생 법안의 조속한, 국회의 법안처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제가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2동) 재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주거환경,지역발전에 대해 재개발이 되는게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지역 주민으로 불합리한 정책때문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일반 서민이 행정기관 서류 검토 등 법으로 대처하는 재개발사업조합을 상대로 대처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거주자들은 많은거를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직...공정한 평가로 시세에 맞게 명분에 맞는 책정으로 이주를 하더라도 손해보지않고 현 시점에서 잘 살아갈수 있게만 해주라는게 거주자들의 마음입니다. 동등한 보상을 받기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3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 지역 재개발 문제점이 심각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길거리나 좁은 골목길, 심지어 유치원생과 초중고등학생들이 통학하는 큰길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 담배의 그림만 포함된 흡연금지 구역 표시의 효능이 더 이상 있지 않은 듯 합니다. 전자담배의 단속을 강화하여 행인들의 건강 악화과 불쾌감을 막아주세요. 청소년 시청과 관람이 가능한 매체에서도 늘상 보이는 것 또한 문제가 되겠지만, 흡연하시는 분들의 자유가 두드러지게 보장되는 것이 그분들이 공개된 장소에서 잘못된 행위를 보여줌으로써 지나다니는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호기심과 '나도 피워보고 싶다'는 욕구를 만드는 계기도 되는 것 같아요. 전자담배의 겉에도 경고그림이 부착되는 것이 의무화되겠지만, 여전히 모든 담뱃갑의 부착면적은 표면의 절반 이하입니다. 담배 경고그림은 효과가 증명된 담배규제정책이 된 듯하고 이미 세계의 약 105개국에서 시행 중입니다. 그 중에서도 43개국에서 65% 이상의 넓이에 경고성 그림과 문구를 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고그림 면적의 확대를 청원드립니다. 담배를 본인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도 피우겠다는 사람들도 보호해야겠지만, 그 2차 피해로 아버지나 어머니가 피우는 담배의 피해 정도를 가늠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도 많습니다. 소아청소년들에게 노출되는 부분과 행인들의 불쾌감은 물론입니다.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한 발자국만 더 나가주시길 꼭 청원드립니다. 꼭 지금 길거리의 모습을 바꿔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73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자담배의 단속 강화와 담뱃갑 경고그림 면적 확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난민들보다는 국민을 더 존중해주세요. 현제 제주도는 난민들로 문제가 되고 있고 그로인하여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사람들로 인하여 국민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범죄는 제주도에선 중국인들이 문제 입니다 하지만 현제 난민들로 인하여 그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또한 난민 보호법으로 난민들에게 138만뤈을 주고있습니다 국가에서 그런데 기초수급자들은? 이것보다 더 적게 받고 있어요. 난민이 국민보다 더 중요 합니까?제발 헌법에도 나와 있듯이\"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에서의 여성 및 장애인 보호, 연소자의 근로 보호, 국가유공자의 우대\"이런 분들을 보호 해주세요. 이분들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난민들은?대한민국에 오자마자 국가에서 주는돈이138만원이네여? 참 이런분들을 더 보호해주세요. 아님 난민법을 없애든 진짜 이건 제주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문제 입니다. 이런 이산한 법들로 인하여 국민들이 고통을 받지 안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4, "petition_idx": "273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 문제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얼마전 계약 해지되었습니다. 제가하는 업무는 정규직이 기피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계약직을 채용하여 3~4개월 단위로 쪼개기 계약을 통해 업무를 지속시키고 있습니다. 유가휴직이나 산재때문에 임시적으로 업무공백이 생겨 계약직을 채용하는 형태가 아니라 단순히 상시지속가능한 자리라도 계약직을 무자비하게 돌려 막기식으로 채용을 진행합니다. 요즘 대기업 생산현장은 지속가능한 상시업무에 정규직채용대신 계약직을 채용하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언제 계약이 해지될지 모르는 신분이 안타깝습니다. 정규직 업무에 임시공백이 생긴경우를 제외하고 법으로 계약직채용을 전면금지하였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3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시 지속가능한 업무에 계약직 채용금지 시행"}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다름이 아니라 오늘 자정에 열리는 독일vs멕시코의 경기에서 뭘 먹어야할지 심히 고민됩니다. 술은 맥주를 먹어야할지, 아니면 그냥 밥만 먹을지, 밥을 먹는다면 메뉴는 뭘 해야할지 결정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3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 축구보면서 뭘 먹을지 결정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인천공항에 근무하는 상주직원입니다. 상주직원은 주차장 등록 신청을 할 수있는데 직계 가족 명의의 차량만 등록 가능한것은 불합리합니다 주차장 이용을 위해 차를 구매해야하는 것입니다 명의상관없이 1인1차량으로 규정 변경요청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3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공항 주차장"}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편의점이나 대형마트같은곳에서 직원들이 삼성페이 결제방법을 모르셔서 교육을 시키시거나 카드결제 기를 손님쪽에서 할수있게 하면 좋겟습니다. 직원분이 모르셔서 직접 대가지고 하시는 분도계셔서 청원 올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3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페이 결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존경하는 청와대사이트 관리자님 국민의 의견을 담은 국민청원을 삭제하는 것은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는것과 같습니다 앞으로는 성급한 삭제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문화주의를 주장하며 많은 난민들을 받아주었던 독일과 프랑스는 현재 많은 이슬람계 이민자들이 성추행을 스스럼없이 저지르고 폭탄테러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에 수많은 난민들이 들어온다면 유럽의 자폭테러가 우리 눈앞에서 벌어질수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 분들은 속히 난민 입국을 막아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추신)아카이브 떠놨으니 삭제해도 상관없습니다", "num_agree": 113, "petition_idx": "273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글 삭제 해명 부탁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셧다운제관련하여 대통령님께 청원드립니다.저는 낮에는 학교 밤10시까지학원12시까지 독서실을가는 흔한 학생입니다. 제겐항상 고민이있습니다. 전 어릴때부터'하스**'이라는 게임을 즐겼지만 고등학생이 되자 내신 수능 수행을 준비하느라 게임이 제인생의 낙이됬습니다. 그러나 12시가넘을때마다 제겐 크나큰장벽과부딫히게됩니다.바로 셧다운제인데요 셧다운제를통해 저는 여성가족부가 싫어지게됬습니다. 청소년의 수면시간을 늘리기위해 만들어준것 이해하지만 이렇게 극단적으로 해야했을까?라는 생각이듭니다.또한 셧다운제는 우리나라 게임산업에 큰영향을미칩니다. 요즘 우리나라청소년들은 뛰고 놀곳이 부족합니다. 사방이 철과 콘크리트로된 아파트,건물이니 가장 쉽게 기쁨을 누리는방법이 게임을하는것입니다. 이글을 많은 청소년들이 읽고 더이상 셧다운제를통해 억압받는청소년이 사라지면 합니다.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3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을위한 셧다운제 과연 옳은것인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요즘 아동인권에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언론을 통해 아동인권에대한 문제를 듣고 놀라하고 분노하지만 그에반해 재판결과를 봐보면 형량이 터무니없이 약하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아동인권에대한 법이 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3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인권 관련 법 강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7", "end": "2018-07-17", "content": "제목 그대로 입니다. 쓸대 없는 법을 없애주세요. 요즘 청소년들은 아동 청소년 보호법이란 이름 아래로 비 인간적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청법이라는 보호막으로 이런 법죄를 저지른다는 것 입니다. 아니면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성인과 똑같이 해주십시오. 이들은 청소년보호처분을 받아1,2,3호를 받거나 더 높게는8,9,10호를 받습니다일이삼호는 보호관찰 팔구십호는 2년이내에 소년원 송치 입니다. 일이삼호를 2년이내에 소년원 송치,팔구십호를 성인 강력범죄와 똑같이 해 주십시오. 솔직히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쓸대없는 법이 많습니다. 그리고 형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죄를 저질렇는데 징역1,2년 많개는10냔정도를 살죠 근데 여기서 티비에 나오는 연예인이 마약을 하면 집유 일반인이면 감옥 이건 너무 불합리적 입니다. 그러니 공인이든 일반인 이든 똑같이 적용 해주시고 형법을 강화해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273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쓸모 없는 법을 없애 주세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국민여러분외노자및조선족들반으로줄여야합니다 우리도이제먹고살길찾아야합니다 점점 갈수록 이사람들때문 먹고살기도힘들고 일자리도 계속줄고 사는 동네도 치안 불안하고 이제는 외국 사람들 받지말아야 된다구생각해봅니다 이제는 정신차려야합니다 이건 현실입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73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여러분외노자및조선족들반으로줄여야합니다 우리도이제먹고살길찾아야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진짜 동물학대 하는 사람들 사형하면안되요? 솔직히 제가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다먹기는하는데 그런 먹을 음식 만드는게 아니고 그냥 자기 맘에 안들고 자기 힘드니까 그냥 고양이 강아지 학대하고 거의 죽을정도로 어떻게 하는거 진짜 너무 짜증나서 미칠거 같아요 진짜 제발 동물학대 하는 사람들 사형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273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학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고속도로를 지하화 합시다 고속도로를 지화하하면 대한민국의 국토를 효율적이게 쓸수있습니다. 지상 고속도로의경우 다리로 만들어서 시멘트 콩크리트 철근 등 재료가많이듭니다. 그리고 다리를짓기위해 지지대를 새워놓는데 그 지지대가 있는곳을 못씁니다 또 지상에 있기때문에 소음이 심합니다. 지하는 땅속에 있어 소음이 덜할뿐더러 재료도 덜들어가기때문에 좋습니다 꼭 동의해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273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 지하도로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관계자 분들. 저희는 경희대학교에서 ‘시민교육’강의를 수강하며 사회문제에 대한 많은 논의를 하고있는 대학생입니다. 늘 우리나라 교육에 앞장서 주셔 감사합니다. 21세기 인터넷 문화가 확산되며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한 많은 문화 컨텐츠들이 우리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음악, 미술, 영화 드라마등 많은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 및 대중들의 문화생활 풍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공영방송에서 다루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대중들에게 공개하고, 즉각적인 소통이 이루어져 건전한 여론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1인 미디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문화가 확산되는 만큼, 익명성과 여론몰이가 원인이 되어 여러 혐오 표현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가지 사례에 기반한 과도한 일반화로 인해 특정 단체나 부류에 속한 이들 모두를 비난하고, 무시하는 현실이 만연합니다. ‘맘충’, ‘한남충’, ‘급식충’, ‘틀딱충’ 이란 표현을 들어보셨는지요. ‘충’이란 표현으로 특정 집단을 비난하고, ‘김치녀’, ‘된장녀’ 등 여성혐오적인 표현 등은 인터넷 사회에서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이 밖에도 장애인, 성소수자, 노인등 우리사회의 약자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표현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특정 집단에서의 소속감과 재미를 위해 위의 표현을 남발하는데요, 특히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에게 유튜브, 아프리카 티비등 1인 미디어 컨텐츠들에 만연한 표현들과 욕설들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비판적인 수용능력이 없는 어린 학생들에게 정제되지 않은 자극적인 표현이 무분별하게 노출된 것이라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앞으로 정보화 사회의 순기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교과서와 교육 지침을 수정하여, 혐오 표현의 사용을 줄이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진정한 화합을 이루는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3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들의 혐오 표현 사용을 줄이기 위한 교과서와 교육 지침 개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여성인권에 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있습니다. 얼마 전 혜화역에서 열렸던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의 참여 수는 약 3만여명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별다른 변화는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화장실에서의 몰래카메라와 공공장소에서의 몰래카메라 등의 많은 피해를 받고있으며 강간, 성추행, 성폭행, 성희롱 등으로 많은 어려움과 피해를 겪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법은 바뀐 점이 없습니다. 미약한 법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피해 받고 어려워하고있으며 두려움에 떨고 힘들어하고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성인권에 관한 법을 강화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3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인권에 관한 법 강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스마트폰 사용으로 얻는 좋은 점 보다 잃는 점이 더 많은것 같아요. 가족과 대화단절,원하지 않은 sns,과도한 게임 중독, 손 쉬운 성인 만화,동영상,광고등 그리고 학교에서 왜 밴드나 스마트앱으로 알림장 알림 숙제를 하도록 하나요. 왜 아이들에게 스마트폰를 사 줄수 밖에 없게 만드나요. 꼭 휴대전화기가 필요하다면 통화.메세지기능만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96, "petition_idx": "273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으로 초.중.고 스마트폰 미가입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에 한 특성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1학년 학생입니다 저희 학교에선 랜덤으로 선도부를 교문앞에 세워 손톱검사 치마검사 가방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방검사는 파일 지갑 필통을 뒤지며 금지물품이 없는지 확인하며 일찍 등교한 학생들은 교실까지 찾아와 검사를합니다 심지어 주인이 없는 가방도 검사를했으며 반에 들어와서 가방을 열면 엉망진창이 되어있습니다 심지어 수행평가 종이가 구겨져 있었던 때도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을 검사하는 선도부도 힘들고 받는학생중 좋아하는 학생은 없습니다 도대체 누굴위한 가방검사일까요. 가방검사를 받지 않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73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에서 가방검사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학교급식은 나라에서 1인당7천원입니다 이제 7천원에서 만원으로 올려주십시오 급식도 교육의 일환입니다. 참고로 저는중1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3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급식의 질을 올립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주52시간적용되면 죽어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건 국민모두를 위하는 방법이아닙니다.. 소수자를 위한 법일뿐.... 소수가 아니라 국민전부를 생각하신다면 주52시간근무제 철회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273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자 주52시간 철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음주운전 처벌좀강력히하길바랍니다 한잔이어도 살인미수입니다 제발 법좀강하게 만들어서 음주운전은 없어지도록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39, "petition_idx": "273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처벌법 강화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최근 난민반대글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 제가 쓴 글은 아니고 퍼온글입니다. 이글을 보고 느낀바가 있어 올립니다. 시리아 내전 8년, 천만을 넘는 사람이 고향을 떠나 떠돌고 있는데 우리 나라에 난민 신청한 시리아 난민 중 난민 지위를 인정 받은 사람은 단 4명. 독일이 한 해에만 80만 넘는 난민을 수용했던 적도 있는 것에 반해 우리는 정말 국제사회 어디에도 내놓기 부끄러운 성적표다. 유엔난민기구의 시작이 한국전쟁에서 생겨난 우리나라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이었다는데 제발 좀 같이 살 생각합시다. 이글을보니 그분의 말씀이 떠오르더군요 부끄러운줄알아야지. . .", "num_agree": 23, "petition_idx": "273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반대 부끄러운줄 알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19살 여고생입니다. 남성분들이 여자들도 군대 가야한다 의무적이여야한다 라는 의견에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일이 눈 앞에 있다하여도 언제 어디선가 일어날수있는 자연피해나 주위에서 쉽게 일어날수있는 인명피해를 대비해 여자들도 의무적으로 보건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학교에서 보건을 가르칠지언정 결국 붕대를 제대로 감을수있고 상처치료를 할수있는 사람은 몇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들분도 남자분들처럼 인생에 거의 2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하진 못해도 1년만이라도상처치료, 붕대감기, 심폐소생술을 의무적으로 배워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건동아리에서 대한적십자사, 청소년적십자를 알게되었습니다. 동아리를 하면서 이것저것 배우니 정말 일상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성분들도 성인이 되면 1년을 투자하여끔 자기몸과 주위사람들을 지킬수있게 보건을 정식적으로 배웠으면 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73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도 보건(군대)의무화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법으로 나이제한 금지하고 있지만 기업에서 채용시 나이를 안묵적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채용서류를 제출시 알수있는 방법은 여러가지 알수있습니다. 이력서에 학교졸업연도를 봐도 알수있도 주민등록등본은 정확히 알수있죠. 나이가 어리다고 일 잘하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일 못하는건 아닙니다. 이처럼 채용 서류제출 시 나이를 유추할수 있는 근거가되는 기입란을 없애고 주민등본 등은 최종합격후 입사시 제출할수 있도록 채용진행방식을 법으로 제한하였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3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채용 나이제한 금지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노동법때문에 하루 아침에 그만두는 직원들 급여 꼭 챙겨줘야 합니까? 내 사업장에 피해를 주더라도 업주는 도움받을 곳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를는 애들 뽑아 훈련하는것 왜 당연하고 월급도 따박따박 받아가는데 업주는 피해 보는거 어디에도 도움 받을 길이 없습니다 노동법 개선이 시급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3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루아침에 그만두는 직원들 노동법의 테두리 악용"}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6•25 참전용사 분들이 없었다면 이 나라가 없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분들은 그때 전쟁나가서 나라지키느라 장래희망의 대하여 생각할시간도 없으셨을탠데 그렇게 나라를 구한분들이 지금 제대로된 지원을 못받고 있다는게 말이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3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6•25 참전용사분들께 더 지원을 해드리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전국적으로 지역에 따른 고등학교 수준편차가 유의미하게 갈리기 때문에 수시 75%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모 고등학교 학생은 내신따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지방지역 모 고등학교 학생은 시험 3주전에 슬금슬금 공부하면서 전교1등 땁니다. 제 말에 근거가 없어보입니까? 수만휘,오르비,수능갤러리 가보세요. 글 몇개는 찾을수 있을겁니다. 그리고요 또 할말이 있는데. 제가 말한 저 악현상을 막기위해 존재하는게 수능최저제도 아닙니까? 그건 또 왜 폐지를 권고하신다는건지?? 그렇게 권고하실거면 내신따기도 전국적으로 공평하게 해야 수시비중이 75%인걸 인정하겠습니다. 어차피 이번에 진보교육감 대거 뽑혔으니 정시 더 좁히실거 아닙니까? 그럼 얼른 내신시험 전국단위로 실시하세요. 아니, 내신시험엔 서술형채점이 주는 의미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평가하냐구요? 수행평가로 서술형 대체하세요. 대부분의 학교가 수행평가로 학생 변별하려 하지 않고, 점수 따기 쉬워서 학생들이 대충합니다.(물론 열심히하는애들은 열심히함) 서술형 채점으로 학생들의 교과지식 이해를 묻고 싶은거면 수행평가로 돌리면 딱이네요. 그럼 열심히들 미래교육 꿈꾸십쇼 어차피 공부하는 애들은 사설인강이 답인걸 아는데도...", "num_agree": 6, "petition_idx": "273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내신 시험을 전국단위로 실행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포항시 남구 오천읍 지역은 전국 읍면단위로서는 제일 많은 인구가 살고있읍니다 왜냐면 신도시로 인근공단지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곳주민들은 40년동안 공단을 끼고있다는 죄로 공단악취 및 호동지역 쓰레기 매립장으로인한 악취도 참고 살아왔읍니다 그런데 이제 쓰레기 (폐 피티병 기타비닐류)소각장 까지 준공완료하여 가동준비만 하고있읍니다 이곳지역은 젊은 부부들이 많이 사는 서민지역입니다 심한 악취로인한 주민들 고통이 말로 표현하기 힘듦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분명히 사람이 먼저다 라고 말씀하셨읍니다 우리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젊은세대들이 심한 악취로 병들고 신음하면되겠읍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은 요번 지방선거때 더불어민주당 광역의원 구의원을 불모지에서 배출했읍니다 제발 숨좀 쉬고 살수있게 해주십시요 과거 정부가 이렇게 이곳 주민들을 죽이고 있읍니다 쓰세기 소각장은 시 외곽으로 옮겨도 되는데 굳이 신도시에 국민을 몰아넣어 놓고 발암물질을 마시라고 해야되겠읍니까 부디 청와대에서 해결해주십시요 국민이 숨을못쉬고 있읍니다 자유한국당 소굴지역에서 주민들이 힘을 합쳐 민주당 의원님들을 배출한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3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시  남구지역  쓰레기 소각장  이전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자살 예방 관련 동영상을 시청하던 중 일본의 지하철 자살 예방 대책인 '블루라이트'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이러한 블루라이트의 설치가 자살률의 감소에 엄청난 도움을 줬다고 (약 87% 감소) 연구 결과가 나왔기에 한국의 지하철역에도 설치 비용과 시간이 오래걸리는 스크린 도어 대신 블루라이트를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제안해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3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의 지하철 자살 예방 대책인 '블루라이트' 도입"}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투표참여인원수보다 투표지가 60장이나 많은게말입니까? 부정선거로 밖에 안보이네요, 언론에 기사가 떠고 뉴스에 기사한짝 한나가고, 의문이네요. 많은분들이 내용 보시고 세상이어째돌아가는지 똑바른 시선으로 보길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3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수시장 부정선거에대한 지방선거 재투표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제 청원제목에 대해 1%라도 염려되시고 걱정되신다면 제 긴 글을 읽어주시고 국민청원에 동의부탁드림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남북의 통일을 염원하는 선량한 국민의 감성에 호소하며 의지하며 방만히 처신하지 마세요. 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님의 지배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공산주의 이론보다는 존스튜어트밀의 자유론을 애덤스미스의 국부론, 존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 이론을 선호합니다. 먼 나라 미국이 남한의 운명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을 믿고 지지하는 국민의 소중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안보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국민의 소중한 자유와 선택의 권리가 존중받는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와 “북한의 체제 보장”을 교환하지 마세요. 북한의 체제 보장은 북한 주민이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것이며 북한의 체제가 와해되는 것도 북한 주민 스스로 결정을 해야 진정한 의미에서 민주주의 이념에 충실한 것인데 1. 왜 남한의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 혈세를 써가며 체제 보장을 해줘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인지 북한 체제가 보장되어야하는 정당성에 대해서 청와대의 답변을 구합니다. 2. 비핵화의 조건으로 불가침조약만으로는 부족한지 여쭙니다. (평화라는 가치를 돈으로 사야하는 것인지요.) 3. 이 모든 진행과정에서 혈세가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한 공개 원합니다. (위험한 발언일 수는 있지만 저는 북한이 핵을 방어용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믿고 있기에 체제 보장을 명분으로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북한이 섣불리 전쟁을 도발하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저는 Two Korea의 조건 하에서라면 상호가 불가침 조약을 맺고 서로 방어적으로 국방을 강화한다면 북한이 스스로 국제적으로 고립됨을 선택하겠다면 북핵 소유도 인정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우리도 고립을 각오하며 핵을 소유하거나 아니면 사드로 방어해야 합니다. 저는 핵무기는 미국도 가지고 있는데 북한도 핵무기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국가든 자신의 국가를 방어하기 위한 선택권이 있습니다. 다만 그 정당성과 실익을 각 국가가 판단해서 자발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비핵화가 중요하기보다는 북한의 정치 지도자들이 진실로 북한 주민을 위하는 진정한 의미의 민주국가로 거듭나 북한이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임만 스스로 증명한다면 미국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미국 여행을 편안한 마음으로 하듯 우리도 자유롭게 북한 주민과 소통하며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님께서 문재인 대통령님처럼 국민의 마음을 얻으려 노력하시고 열심히 애쓰시고 현명히 행동하신다면 꼭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평화적으로 북한에서 그리고 남한에서 (혹은 One Korea에서) 충분히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으실 거라 예상하며 말씀 올립니다.) 저는 어릴 때 들었던 농담 반 진담 반 소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언제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방심할 때 입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하기에 짧은 생각에 의문이 남고 남북 관계 개선의 첫 단추가 잘 채워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평범한 국민으로서 문의를 하는 것이므로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 혹은 기타 여러 사안에 대해서 진솔한 답변을 원합니다. 평범한 두 아이 엄마 올림. ps. 저는 대구 출신입니다. 그리하여 저희 부모님께서는 남한의 혈세가 북한에 퍼주기식으로 운영됨을 진심으로 걱정하십니다. 저희 부모님과 저의 생각이 온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번 선거 결과 대구 및 경북 지역만 자유한국당을 지지한 것으로 나왔는데 그분들도 나름의 소신으로 나라를 위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우려와 관련하여 저는 우리 국민의 혈세가 설사 핵무기 개발에 이용되는 것이 아니더라도 북한의 기득권 세력들을 배불리는 데에 쓰이는 것에 결사 반대합니다. 그리고 남한의 혈세가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차원으로 쓰이는 것에는 찬성합니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이 진정한 의미에서 민주주의로 전환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마치 투자를 받기 위해 주식 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회사 운영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하는 것과 같습니다. 체제보장을 전제한 경제적 지원만이 추후에 북한 체제의 자연스러운 붕괴를 유도하는 불가피한 선택이라 하더라도 저는 그러한 방식은 과정상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왜냐하면 만약 겨울 나그네의 외투를 벗게 만드는 것은 강한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이라는 이솝우화의 비유에 따라 체제 보장을 해준다고 약속하고 저절로 체제가 무너지는 것(옷을 벗게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북한을 속이는 협상이기 때문입니다.) 설사 붕괴를 기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용도가 불분명한 채 북한 체제 유지를 위해 남한의 혈세가 쓰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주장과 관련한 팩트가 담긴 뉴스를 전합니다. 평범한 시민인 저는 뉴스밖에 사실을 알 수 있는 통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선 체제 안전 보장이 필수라는 분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 \"체제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것에 대해 확실히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걱정이 있다고 봅니다.\"] ** 위의 인용과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북한의 체제 보장에 대해 우려하는 김정은님의 심정만 염려되시고 자국민의 안전은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언제든 마음만 바뀌면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그런 변덕에 호응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의 완전하고 비가역적인 비핵화의 실행여부를 10년을 두고 지켜보세요.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 지원을 허용하시려거든 그때 허용하세요. 국민의 생명을 쉽게 담보로 잡지 마세요. (솔직히 남한에서는 적폐 청산을 외치시면서 현재 다른 나라의 수장인 김정은 국무위원장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자애로우신 모습에 이해가 가기도 하다가 납득이 되지 않기도 합니다. 적폐의 기준은 무엇이며 원리와 원칙이라는 것이 국가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것인가요? 과거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로서 사실 관계 확인 후 실망했습니다만 저는 박정희님, 박근혜님, 김정은님 모두 한 인격체로서 관용합니다. 콘크리트 지지율로 유명한 대구가 그러하듯 어떤 연유에서든 스스로가 선택해서 지배당하겠다면 그것을 어찌 비판하며 어찌 말리겠습니까. 본 언급은 존엄한 북한 주민은 비판하지 않으면서 존엄한 대구 시민을 비하하는 사람들의 이중성에 대해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만 저는 현재로서 소위 차악의 선택이라는 선거판에서 박정희님, 박근혜님,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통치는 받아도 김정은님의 지배는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김정은님이 무식해서가 아니라 현재의 북한 체제라면 제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판단이 제 선택이며 이번 대구 경북 지역의 선거 결과 역시 저와 같은 대구 경북 시민의 존엄한 뜻일 거라 감히 추측해 봅니다.>) 출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656094&ref=A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회담한 뒤 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을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돕겠다고 했다” 출처 : http://www.sedaily.com/NewsView/1S0S4IT285", "num_agree": 9, "petition_idx": "273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여러분, 김정은 국무위원장님의 지배를 받으며 자유를 외치면 인민재판을 받아야하는 상황에 처하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일반시민들이 송사에 휘말리게 되면 가정이든 본인이든 정말 많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억울하게 조사받고 재판까지 넘어간 사람은 더욱더 그렇겠죠 재판 결과 1심 무죄판결 받으면 자동 항소가 된다는 말이 있을정도로 검사들이 항소 한다 합니다 물론 어떤 추가적인 증거가 있다면 항소하는게 당연하지만 무죄판결에 대한 어떤 검토도 없이 항소한다는거 자체가 검사님 판사님들께서는 직업이시지만 재판을 당하는 당사자는 정말 크나큰 고통입니다 정말 필요한경우가 아닌 무죄나온 이유로 항소하는것 만큼은 막아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3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사들의 무분별한 항소권 남용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저저번주부터 현충일 지방선거일로부터 학교를 안가서 학교 생활에 집중도 잘되고 공부도 잘되는것 같습니다. 앞으로 매주 수요일에는 학교를 안가는 날으로 지정하여 등교를 안하는것에 대해 지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3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앞으로 수요일에는 학교에 안가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양시에 거주하는 19살 청소년입니다. 작년부터 너무도 속상한 일이 계속되어 청원드립니다. 작년부터, 저희 아랫집은 꼭 실내에서 담배를 피십니다. 처음엔 화장실에서 담배냄새가 났습니다. 그 떄는 어차피 화장실은 밀폐된 공간이고 많이 쓰지 않으니 괜찮다면서 그냥 참고 지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시작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의 담배냄새는 하루종일 나기 시작했고, 저희 집은 향초를 켜두고 환풍구를 막아버리는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냄새는 지속됐습니다. 화장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떄는 겨울이어서 몰랐지만, 담배냄새는 베란다에서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봄이되어 싱그러운 공기를 맞이하려 했으나 담배냄새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베란다의 담배냄새 또한 그 날부터 계속되었습니다. 어느날은, 제가 베란다에 걸어둔 교복에서 담배냄새가 난다고 친구에게, 그리고 담임선생님꼐 오해를 사기도 했습니다. 그 날이 제가 담배냄새에 미치게 된 날입니다. 직접 내려가서 말씀도 드려보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실내에서의 금연을 부탁드리는 포스터도 붙여두었습니다. 하지만 작심삼일이라고, 처음 3일은 아랫집 할아버님꼐서 나가서 피우시는게 보였습니다. 아랫집이 할아버님이시라는것을 알게 되고는 저도 마음이 누그러져서 그냥 참고 살자고 생각했습니다. 그 분은 어느 날엔가 이사를 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죠. 왜냐하면, 담배냄새는 계속되었기 떄문입니다. 어느 날, 하루종일 저희 집에서 담배냄새가 나서 아랫집에 편지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랫집 아주머니꼐서 찾아오시고 나서야 전의 할아버님꼐서 이사가신걸 알게되었습니다. 일주일은 좋았습니다. 그 동안 아주 쾌적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또다시, 6시, 9시, 또 어떤 날에는 새벽 4시에 담배냄새가 올라와 꺠기도 합니다. 아랫집 분들꼐 편지도 쓰고 간식거리도 드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혐오스러운 담배냄새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잠결에 올라온 담배냄새에 꺠서 미친듯 쿵쿵거리고 다시 잤습니다. 그 다음날 보내주신 편지에는 본인들은 최선의 노력을 하고있으니 쿵쿵거리지 말아달라고, 잠에서 깨서 올라오기까지 하셨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짜증 가득한 잠을 청하고 있어서 몰랐지만요. 그리고 이 글을 쓰고있는 오늘 올라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제 걸음걸이가 시끄럽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혼자 절 지탱해주시는 어머니가 나가셔서 자초지종을 설명하셨습니다. 아랫집이 원망스럽고 어머니꼐 죄송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분쟁은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층간 흡연을 넘어, 서로의 감정이 상하고 층간 소음 분쟁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아랫집 사이의 문제라면 모르겠지만 저희 어머니가 끌어들여진 이상 저는 정말 막막하네요. 이런 문제가 저와 저희 아랫집 만의 문제라면 우리가 합의하면 끝날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저희집과 아랫집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된것은, 제가 만들지 않은 실내 금연 권장 포스터가 엘리베이터에 붙어있을 떄 비로소 꺠닫게 되었습니다. 현행법에선, 아랫집의 흡연을 관리사무소에 신고하면 경비원분께서 출동하셔서 말씀드린다고 되어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경비원 아저씨꼐 밤 늦게 민폐가 될 뿐더러, 실효성이 있는지도 의문이고, 결정적으로 저희 집 인터폰은 이사오기 전부터 먹통입니다. 또한 금연아파트로 지정하면 문제가 완화될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해당 법률에는 집 안에서의 흡연은 해당하지 않는걸로 선생님꼐서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집 안에서의 흡연은 현재 어떤 식으로든 막을 수 없는게 아닙니까. 헌법재판소에서는, 흡연권과 혐연권이 충돌했을 때 생명권과 직결된 혐연권이 인정된다고 들은 적 있습니다. 이제는 그 혐연권이 집 안의 영역까지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 복지 증진과,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하여 간접흡연을 방치해두는 일에 더이상 가만히 있을 수 만은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떄문에 부족한 글 솜씨이지만 청원 올려봅니다. 저는 공동 생활체의 집 안에서의 흡연도, 층간소음과 유사하게 규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나은 국민 복지가 실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 집에서 흡연하는데 무슨 상관인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내 집의 위 아래 양 옆에 똑같은 입장의 사람이 살고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273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주택공간내 금연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한국은 지금 소위 말하고 있는 '꼴'(가자)페미니스트와 또한 남성을 자신들의 주머니, 혹은 약자라고 생각하고, 또한 남성들의 잘못된 행동을 처벌하려고 제정한 법을 악용하여서 남성들에게 불필요한 처벌을 받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돈을 \"갈취\" 정도의 수준인, 도둑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정부는 하라는 대책은 안세우고 자신들의 배만 불리면서 그냥 나몰라라 이 사태를 내동쳐 놓고 있잖습니까? 그러는 와중에 여성 가족부는 '어머머?! 이런 일이 있었다고? \"남자\"들이 아무것도 못하게 법을 더 엄하게 해야겠군! 받아랏!\" 이러면서 남성들만 괴롭히잖습니까? 남성이 샌드백입니까? 뒤질래? 거두절미하고, 이번에 회사안에서나 밖에서나 여성과의 불필요한 신체접촉 및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으려고 \"펜스룰\" 이란것이 생겼습니다. 물론 법으로 공식법으로 제정된건지는 제가 법에 관심이 없어서 확인을 안했지만, 아무튼 펜스룰이 생기고 나서 한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여성 가족부는, 펜스룰이 지당치 않은 '것' 이라면서 \"펜스룰\"을 이해했는지 아닌지도 모르겠는 얼토당토 없는 어휘를 뱉어내면서 '아 몰랑 취소시켜!'라는 태도를 취하며 단비처럼 떼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만 이렇게 멍청한 짓을 했다면 아무말도 안할겁니다. 몇년전 회식도 그렇습니다. 여성부장관을 포함하여 몇십명에서 회식을 하는데 국민의 세금이 몇억? 정도 나갔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포시즌 가든에서 한정식 코스를 한명씩 두코스 해서 먹었다고 히더라도 그렇게는 안나옵니다. 대통령님도 알꺼 아닙니까? 여성가족부의 셧다운제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프로게이머도 있고 별의 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소수의 피해를 묵과하고 계실겁니까? 물론 남성들이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는건 이해를 합니다. 다만 남성이 이렇게 흉기와 비슷하게 취급을 받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고 또한 이것을 남성평등이 아니고 거진 노예의 직책과도 같고, 또한 이런것이 계속된다면 진정한 민주주의라고도 말할수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태가 계속된다면 여성이 남성위에 군림하는 '군주제'라고 생각됩니다. 이글을 끝까지 읽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제발 여성 가족부를 청산하시던지 아니면 여성가족부를 다른 부서로써 대체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이상의 세금낭비는 너무한것 같습니다. 이 글이 너무한것 같습니까? 입장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억울하게 피해받은 개개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십시오. 이 글이 개같을지는 몰라도 지금의 여성가족부는 거진 꼴페미니스트에 밖에 준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페미니스트라면 여성의 가치와 존엄성을 높이되 남성을 짓밟지는 않을겁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73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현재방식으로 축협이 운영되는한 한국축구는 절대로 나아지지 않는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3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청원 에 조금만 관심가져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이번 더불어 민주당에 압승을 축하하면서, 압승에 너무 좋아만 하지마시고, 지금 현재 공석인 국회의장을 빨리선출하셔서 일하는 국회로 만들길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3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하는 국회..."}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세금을 또인상하다뇨? 뉴스에있는 댓글만봐도 민심이 어떤지 알수있습니다 왜 대체 열심히 사는사람들을 더 못살게구시는지 제발좀 정신차려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73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세 법안좀 그만내시고 경제를 살려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왜 시험기간에 러시아 월드컵을 진행하는 건가요? 남학생들 공부를 방해하는 음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남혐아닌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73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러시아월드컵 기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대한민국 외교의 힘으로 지금 0대1로 지고있는 월드컵 경기를 1대0 독일이 이기고있는거로 바꿔주세요 한국 최우방국 감비아와 함께라면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3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 독일 vs 멕시코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https://youtu.be/wXOer_qbJHo", "num_agree": 1, "petition_idx": "273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미회담 성공의 힘 대통령님 인터뷰자료 내용 꼭 한번 시청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현재 대한민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정책들, 죄다 어른들의 교육감 투표와 어른들만의 이야기로 구성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올해 SNS에 이런 글이 올라왔더군요. 문,이과 폐지, 수시 폐지. 이러한 정책을 시행한다는 것 입니다, 저는 이에 대해 분노를 표합니다. 교육은 학생들이 듣는 것인데 학생들은 투표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설문조사라도 하고 의견을 반영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설문조사는 무슨, 의견반영은 1도 없는 이러한 상황. 더 나은 교육을 만드려는 어른들의 입장,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의견반영 없는 교육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좀 더 개편된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지지해주십시오!! 학생 여러분, 우리가 참여하지 않은 교육은 교육이 아님을 확실히 보여줍시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73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유기견 한마리가 사차선 도로에서 사고를당하는걸보았습니다 너무 놀래서 강아리한테 가보니 강아지는 살아있었습니다 차가 많이다니는도로라서 제가 구조를 하려다 실패를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로 전화하니 119로해라 119로하니 시청으로해라. 시청으로하니 영주국도라고 거기 전화번호를 주시면서 그쪽으로하라더군요 급해서 일단 영주국도로 전화를했습니다 강아지는 중앙분리대밑에서 쓰러진체 그의두시간을 방치되있었습니다 그시간까지 영주국도나 시청이나 119는오지않았습니다 다시 영주국도로 전화를했더니 오신다하더군요 ...두시간이지나서야 영주국도서 사람이나왔는데. 강아지꼬리를 잡고 질질 끌면서 살아있는강아지를 언덕에 그냥 던지고 그냥 버리고 가시더군요.. 화가나서 시청으로다시 전화를하고 인터넷에 올린다고하니 그제서야. 가축병원 원장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화나는건 영주국도 그분..아픈강아지를 꼬리를잡고 질질도로에 끌리게 데리고나오드니 언덕에그냥 툭 던져버리는데 눈물이 확쏟아졌습니다. 시청분이 좀더빠르게 가축병원에 연결해주셨더라면 그강아지가 아픈채로 언덕에버려지지않았을것입니다. 시청전화받으신분. 영주국도 그분 진짜 너무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영주국도 그분 살아있느 강아지를 질질끌고 언덕에 던져버리고가신 그분 동물학대라고 봅니다.", "num_agree": 4084, "petition_idx": "273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숲에 던져 버려진 강아지 동물학대 처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저는 25년간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두 땅의 아버지입니다. 제 딸이 소위 스타 강사라는 학원강사 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근로시간을 자기맘대로 바꾸는 등 부당한 대우에 시달렸습니다. 이에 퇴직하겠다고 했더니,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띄워서 겁을 주더니 제 집사람에게 합의금을 달라고 구두, 문자메시지로 협박을 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사례가 여러가지가 됨에도 불구하고,(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자기의 매출손해를 언급하여 집사람과 딸은 계속 겁에 질려있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월급 80만원짜리 아르바이트생이 기여하는게 그렇게 비중이 있을까요. 손해비용이 6천만원 운운하더니 3백만원에 합의 또는 소송으로 진행하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이런 일이 과연 말이 되는 일입니까. 아직 사회에 발도 못 딛은 푸른아이에게 이런 압박이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에 아직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3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원 아르바이트 갑질을 응징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석탄산업법의 재해위로금이 법39조의3제1항에 있고 령제41조에 그 세부기준이 있어도 산업재해보상보호법이 재해위로금의 기준으로 자리하고 있으므로 해당이 되면 무조건 지급을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령의 기준으로 판결을 한 대법원의 판결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 조항은 석탄광업자에게 지급하는 폐광대책비조항인 것입니다. 근로계약이 유지가 되어 석탄광업자에게 지급하면 근로자가 지급을 받는 폐광대책비조항을 재해근로자에게 적용을 하는 광해관리공단의 위법한 가르침을 받은 대법원이 명백합니다. 대법원 특별2부 대법관님들은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마땅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3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위의 법을 위반하는 판결을 대법원이 했습니다.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내용이 길지만 간곡히 청원합니다. ㅡ반려동물ㅡ 독일은 강아지의 세금을 연 10~ 16만원씩 낸다고 합니다. 지방(시골)은 좀더 저렴하고 맹견은 국가에서 허락하는 경우에만 분양/입양이 가능하고 세금은 연100만원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세금을 내는만큼 어디든 강아지와 함께 할 수 있고 산책길에 배변봉투와 쓰레기통 시설이 잘 돼 있어서 기초질나 펫에티켓을 실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민국도 반려동물에 대한 세금부과 의무화 제안을 청원합니다. ㅡ현재 문제점. 1.함부로 갖다 키우고 쉽게 버린다. 2.길거리에 배변을 안 치우는 범법행위가 비일비재하다. 3. 동물의료보험이 없어서 치료비 부담때문에 유기하고 보호소에서는 안락사를 시킬 수 밖에 없는, 넘쳐나는 숫자들을 감당할 수 없으니 악순환의 반복이 되풀이 될 수 밖에 없다. 4.동물도 생명인데 사람들 인식은 ''애완'' 또는 ''개''정도로 인식한다. 5. 입양전 반려동물 교육 의무화가 필수인데 예산이 없다. ㅡ시행시 기대효과 1. 함부로 갖다 키우지 않고 쉽게 입양 못하게 된다. ㅡ많이 키울수록 그만큼 세금이 부담스러워지므로 쉽게 못 키운다. 신중해질 것이다. 단, 유기견 입양시에는 세금인하 혜택을 준다면 유기견 안락사도 막고 세금과 벌금 등으로 보호소나 여러면에서 질적인 향상을 높일 수 있다. 2.길거리에 배변봉투나 시설이 돼있으면 자연히 사람들은 길가에 변을 치우게 될 것이며 환경을 쾌적하게 할 수 있다. 3.범법행위를 할 시 비싼 과태료를 물게 하여 의무와 책임감을 부여시킬 수 있다. 4.동물의료보험 도입도 가능하게 된다. 국가에서 20%만 부담해도 치료비부담은 조금이라도 줄어듬. 현재 천차만별인 살벌한 병원 치료비값을 단속하여 평균화 시키면 아프다고해서 쉽게 유기하는 일은 줄어든다. 이는 곧 유기견을 줄일 수 있다. 5. 동물보호, 인식이 선진국화 될 수 있다. 6. 분양비 안에 반려동물 교육과정(4주) 의무과정을 분양비 비용에도 넣고 10% 정도는 세금에서 교육비를 국가가 지원 한다면 무턱대고 갖다 키우지 않을 것이며 기초상식을 배우게 되니까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되므로 동물복지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7. 유기견을 보호소에서 입양하게 될 땐 교육비 혜택을 50%도 지원한다면 강아지 공장에서 무분별하고 비위생적인 생산은 줄어들 것이며 이 과정도 선진국화 될 수 있다. 7.유기견을 한마리라도 입양한 다견가정 등에도 세금혜택이 있으면 더더욱 유기할 확률도 사라진다. 8.연10만원 세금부가 시 1000만명의 반려동물 인구수의 세금은 1조원 이다. 다양한 반려동물 정책이 실현 가능함. 9. 시범운영이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보고 보완할 부분을 찾는다면 대한민국에 맞는 반려동물 정책, 세금의무화를 자리 잡을 수 있다. 9.기타 생각 및 호소 적지않은 반대여론도 있겠지만 사실 잘 생각 해보면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문화적 인식차이로 인해 세금에 대해 거부감이 들어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선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일비재한 문제점들은 세금 의무화를 통해 개선할 수 있는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 같아요. 반려동물 세금의무화, 세금제도를 만들면 세금 고지서 발행을 해야하니 자연히 견주의 주소를 알게 되겠지요?? 유기견 방지 차원에서라도 꼭 필요합니다. 예산편성이 되니까 동물복지 향상, 보호소 환경 질적 향상. 유지비용, 기타 여러면에서 반려견 문화가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견주(강아지/고양이)들은 다양한 부류가 존재합니다. 펫샵. 동물등록증 발급을 받은 견주들, 유기견을 한마리라도 입양한 다견 가정 견주들, 유기견을 이미 입양한 견주들 등등 여러부류가 있을텐데 '동물등록증 발급 받고 정보기입을 정확히 한 자'에 한해서 세금혜택인하 50% 또는 의료보험 50% 택일로 세금 첫해를 그렇라도 시작한다면 \"동물등록증 의무화\"도 자연히 해결될 것입니다. 이것을 시행하면 유기견이 넘쳐날 거라고 우려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유기하는 분들은 언젠가는 버릴 확률이 높고 끝까지 책임 못질 분들입니다. 이 세금 의무화를 시행 준비 단계에 앞서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유기 행위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형'' 특별 강력 단속기간을 만들고 실제 사례를 만들고 홍보하면 1/4은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세금 시행 시 순간 증가하는 유기견수는 매해 증가하는 유기견수보다 숫자적으로 감소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단순히 이런 우려로 시도조차 안 한다면 대한민국 반려견 문화는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는 것에 비해 낙후된 현상들만 지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유기를 하는 이유는 대부분 병들고 나이 들면 버리고 짖는다고 똥오줌 못 가린다고 문제 있다고 하여 버립니다. 이것은 반려동물 의료보험과 입양 전 강아지와 보호자의 반려견 기초상식교육이 필수적인 것임을 100%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가끔 반려동물을 안 키우는 사람들 중에서 견주들에게 욕하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일부 펫 에티켓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없이 개 데리고 나가는면 견주에게 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욕설하는 사람들과 펫 에디켓 안 지키고 유기하는 사람들 두 부류는 엄중히 다뤄야 하는 것은 별개로 볼 수 없습니다. 이들에게 법조항과 벌금형을 만들려면 결국 반려동물 세금을 만들어야 실현 가능한 일이 됩니다 . ''식용견 문화''역시 자연스레 ''낯선 문화로 바뀌게 됩니다. 분양 수요와 공급이 줄어드니 ''펫샵'' ''강아지공장''도 사라집니다. 전문 브리더 양성. 유럽은 심리상담을 통해 이사람이 정말 키울 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심사 후 반려견 교육을 받고 데려 옵니다. 전문 자격이 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없지만 양성한다면 속칭 개장수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 분들이 다른 업종으로 전환 하도록 유도한다면 10년 안엔 상당히 변화돼 있을 대한민국을 상상해봅니다.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 솔직히 유럽 독일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정책이 고스란히 있어서 부럽기도 하고 낙후된 대한민국 정책에 대해 환경에 대해 눈물이 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관계자님 대한민국도 반려동물 세금의무화를 만들어 주십시오 . 작은 생명도 소중하고 존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국가에서 살고 싶습니다. 의무와 책임을 다할 때 권리를 지켜낼 수 있음을 꼭 실현 시켜주십시오. 관련링크 독일사례 1).2) 우리나라 슬픈현실1)", "num_agree": 91, "petition_idx": "273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세금 의무화 추진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혹시라도 남한이 북침 당하여 제가 김정은 국무위원정님의 인민재판을 받게 될까 우려됩니다. 남북의 통일을 염원하는 선량한 국민의 감성에 호소하며 의지하며 방만히 처신하지 마세요. 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님의 지배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먼 나라 미국이 남한의 운명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을 믿고 지지하는 국민의 소중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안보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국민의 소중한 자유와 선택의 권리가 존중받는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와 “북한의 체제 보장”을 교환하지 마세요. 북한의 체제 보장은 북한 주민이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것이며 북한의 체제가 와해되는 것도 북한 주민 스스로 결정을 해야 진정한 의미에서 민주주의 이념에 충실한 것인데 1. 왜 남한의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 혈세를 써가며 체제 보장을 해줘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인지 북한 체제가 보장되어야하는 정당성에 대해서 청와대의 답변을 구합니다. 2. 비핵화의 조건으로 불가침조약만으로는 부족한지 여쭙니다. (평화라는 가치를 돈으로 사야하는 것인지요.) 3. 이 모든 진행과정에서 혈세가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한 공개 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3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심 걱정되는데 제가 홍준표 대표님과 같은 부류인건가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제가 오늘 청원하고자하는건 가상문화인터넷방송 1인자플렛폼 아프리카티비를 청원하는동시에 서수길대표를 폭로합니다 아프리카티비는 한때 유명한플렛폼입니다 벤쯔 양띵 대도서관 윰댕 피디대정령등이 많이 다녀간곳이죠 그치만 아프리카티비는 수수료많이 때먹고 갑질논란이 심합니다 날로먹으려는 의혹이 있습니다 주가조작의혹도있습니다 이에대해 아프리카티비 압수수색을 요청드리는바이고 다른플렛폼에비해 노출이심하고 욕설이 자연스러운가상문화플렛폼입니다 우리가 가상문화를만든건 이렇게사용하려고만든것이아닢니다 또한 서수길대표는 불법체류의혹 갑질의혹 사기혐의 의혹 언론및지상파방송국 뇌물수수혐의 의혹 그리고 더중요한건 성상납의혹이있습니다 우리는 정작 중요한걸놓치고있습니다 정치농단을바로잡는것도중요하지만 가상문화공간농단도중요합니다 그리고 추가의혹은 감사뇌물혐의라는겁니다 아프리카가 가상문화상대로 도박을하는의혹있는거같아 청원합니다 반드시 철처히 밝혀주세요 욕설이없는 가상문화공간 노출이없는 가상공간 뇌물 불법체류 성상납 사기 갑질 이렇게 심하고 아직까지도하고있습니다 바로잡아주세요 아이들에게 좋은공간을보여주고싶습니다 그러기에 아프리카플렛폼압수수색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3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방송문화 (아프리카TV서수길대표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탈모도 이제는 병과 같은 의미입니다. 매년 탈모로 고통받는 있는 사람들은 탈모에 돈과 많은 스트레스가 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금으로 약값을 보험을 하자니 반발은 당연히 많을 것이구요 그러니 외국에서 팔고 있는 핀페시아를 국내에서도 팔수 있게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에서도 팔고 탈모 약 중 에 싸기도 한데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입국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중에는 제약사들이 못들어오게 막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니 많은 탈모인들을 위해서 값싼 탈모약인 핀페시아를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탈모도 이제는 병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3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모약 카피약 국내에서도 수입을 허가해 주세요 (핀페시아)"}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개식용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잔인하고 혐오스러운 개고양이 식용 없애주세요. 재래시장,시골 장터 이젠 편하게 다니고 싶어요. 동물 보호가 잘 되어 이미지가 좋은 멋진 나라 만들어 주세요. 더이상은 맘 아파 두고볼수 없습니다. 너무 많은 생명들이 처참히 죽어가고 있어요. 입장이 되어 도와주시길 간곡히 청합니다. 개는 가축이 절대 될수 없습니다.", "num_agree": 410, "petition_idx": "273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식용고양이 식용 없는 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69548?page=4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글 삭제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피드백 부탁드리고 항상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시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84, "petition_idx": "273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신청 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항상 20만명 넘는 답변 충족요건을 채우고 나서도 청원완료기간 까지 기다리고 그다음 한달뒤에 답변을 하던데 그러면은 2달뒤에나 답변을 받아볼수 있다는게 말이됩니까??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는 청원은 5일 안에도 20만명 청원 넘는건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요번 난민 청원도 4일만에 20만명이 동의를 했고요!! 난민청원 20만명 충족했으니 일주일안에 답변 바랍니다..", "num_agree": 142, "petition_idx": "273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청원 20만명 돌파!! 답변을 질질끌지말고 일주일안에 답변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목숨걸고 나라의 시민을 위해 위험한 현장으로 뛰어드는 소방관 분들인데 월급이 너무 적은거 같습니다. 인상 시켜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73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분들 월급 인상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청소년들 알바 나이제한을 만14세로 지정해주십시오 저희는 언제까지나 부모님 등골을 휘어지게 할수없습니다. 알바조건 가족관계증명서 청소년증 부모님동의서 연락처 주민번호 등이 가춰져야 가능. 알바 시간제한 밤10까지", "num_agree": 0, "petition_idx": "273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알바 나이제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오늘 가족들과 설악산 케이블과 타자고 설악산을 찾아갔습니다. 예전부터 문제시 되오던 국립공원 내 사찰들에 통행료 강제징수 문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문제로 국립공원 방문이 썩 기분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여행이라 티 안내고 다녀오려 했지만 입구 매표소에서 요금을 카드로 결재하기 위해 카드를 내미니 판매원 남자가 하는 말이 통해료가 비과세라 카드는 안 된다고 하더군요.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전 설악산 입구에 있는 케이블카를 타고자 왔는데 사찰 근처에는 가지도 않았고 사찰이 저희가족 눈에 보이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일방적으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도 기가찮데 이놈들은 그 많은 수입을 올리면서도 세금 한 푼 안내고 지들이 다 처먹는다니 정말 어이가 없네요. 신성시 하던 종교는 옛 시절에 종교가 그러 했습니다. 종교는 무서운 집단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세뇌 시켜서 자신들에 이권과 권력에 눈이 멀은지 오래전 일입니다. 종교가 법위에 굴립 하는 이런 형국을 언제까지 국민들은 보고/당하고 살아야 합니까. 설악산에서 봉이 김선달처럼 관광객을 상대로 그 많은 돈을 갈취해서 저들이 뭘하는지 관계기관과 정부는 들어다 본적 있나요 일반 국민들한테만 법을 지키라고 하지마시고 저런 눈뜨고 강도질 하는 저런 쓰레기 놈들을 청소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73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공원 불교사찰 강도들 문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군에서 다치면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말을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20살 1월에 육군에서 근무하여 21살 10월에 제대했습니다. 당시 부대내에 행사로 인해 무릎 연골파열되었던 선임 후임들이 있었습니다. 군병원에 의료체계는 지금도 부족합니다. 돈이 부유하지 않은 집은 민간병원에서 치료하기도 급급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군병원에서 치료를 원하지 않을 경우, 민간병원에서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했고, 치료를 해주려고 했으나 군에서 치료를 거부했기 때문에 군은 책임이 없다. 군은 책임을 회피하기위해 치료포기를 선택하고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저는 후방십자인대 완전파열과 반월성연골이 부분파열되었습니다. 치료를 받으러 갈때도 부대 내 의무중대를 들러 외진을 끊고 사단의무대를 갑니다. 사단의무대에서 국군병원 외진을 끊고 국군병원으로 가기에 일주일이 걸립니다. 월 수 금 3일 밖에 외진을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3개월 후 MRI 촬영을 하였고 후방십자인대 완전파열이 되었다는것을 알게 된후 군병원에서 수술을 하지않았습니다. 만기제대 후 이제 수술하려합니다. 후방십자인대가 완전파열되었는데도 군은 소송을 피하기위해 수술하지 않으면 제대를 시켜줄 수 없다고 하였고, 군병원에서 수술하기 싫었습니다. 결국 만기제대를 하게되었고 다리에 후유증이 남아있습니다. 저와 같은 병사들 많습니다. 국가 보훈처에 연락하여 심사를 받으면 하나같이 다 떨어집니다. 공상과 비공상을 기준으로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군대 가고싶어서 간거 아닙니다. 나라에 의무이기 때문에 입대를 하였고, 의무를 지키다 다친 병사는 공상이냐 비공상이냐 차이로 아무런 보상이 없다는 부분은 정말 국가의 신성한 의무라는 말에 회의감이 듭니다. 저와 같은 신성한 의무를 지킨 국민들에게 보훈대상자 보상을 해주길 원합니다 보훈대상자 관련 법안은 글로만 있을뿐 심사에선 다 떨어집니다.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재해사망공무원 「국가공무원법」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재해부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http://www.mpva.go.kr/support/support181.asp 실제 사례 보훈대상자 비해당 처분 이의(의결번호: 2BA-1411-238390, 의결일자: 2016. 2. 15.) □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과적 질환에 대하여 행한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처분에 대해 재심의를 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 신청 원인 신청인은 1985. 10.초 육군 제○○보병사단 부대 정보처 행정병으로 근무하던 중 비문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보안부대에서 7일간 고문을 당하였고, 현재까지도 그 후유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이하 ‘보훈대상자’라 한다)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비해당 처분한 것은 부당하니, 이를 시정해 달라. □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의 진술 이외 군 공무수행과 신청인의 정신장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신청인이 제출한 의무기록도 전역 후 28년 이상 경과하여 작성된 것으로, 이를 상당인과관계 입증자료로 보기 어렵다. □ 판단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6호는 “공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이라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2호는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이라고 하고 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4조의5 제1항은 “이 법에 따른 보상 등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 소속으로 보훈심사위원회를 둔다.”라고, ​(이하 생략) ​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은 “제74조의5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국가보훈처장의 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시정을 권고한 경우”라고 하고 있다. 나. 대법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2011. 9. 15.)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한다. ​ 그러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등 참조). ​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료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을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두6772 판결). 다. 신청인이 1985. 10.경, ○○사단을 관할하는 당시 ○○보안부대로부터 정보처 비문분실을 이유로 조사 및 고문을 당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 ① 당시 ○○사단 정보처 관련자 ○○○이 1985. 11. 7. ‘보안위반’을 이유로 감봉처분을 받았고, 그 직후인 같은 해 12. 31.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된 점, ​ ② 당시 ○○사단 정보처 간부였던 관련자 △△△을 비롯해 여러 명이 동일한 피해를 진술하고 있고, 이들의 진술 내용이 실제 경험한 자만이 알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 내용 또한 일치하는 점 등을 통해 볼 때, 신청인은 ○○보안부대로부터 고문을 당하였다고 판단된다. 라. 한편 신청인의 현상 질병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비롯한 정신과적 질환과 군 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 ① 신청인과 함께 근무했던 동기들이, 신청인이 고문을 받은 이후 성격이 크게 변하였고, 전역할 때까지 항상 힘들어하며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 ② 신청인에 대한 심리평가보고서 상, 신청인은 정서적 자극에 취약하고 자신이 경험한 감정에 압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는 어린 시절 외상적 경험 및 군대 내에서의 고문 사건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하는 점, ​ ③ 대법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료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을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점 등을 통해 볼 때, 신청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비롯한 정신과적 질환은 군 복무 중 당한 고문(拷問)으로 인해 발생‧악화되었다고 판단된다. □ 결론 그러므로 보훈대상자 비해당 처분 재심의를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3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군에서 중상해를 입은 군인들의 보훈 및 국가유공을 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사는 중학교 2학년입니다. 이글은 쓴 이유는 제목과 똑같이 학생인권을 높혀주셨으면 합니다. 법을정할때는 국민의견도들으면서 교육법을바꿀때는 적용대상인 학생들에게는 물어보지않습니다.이는 학생들한테는 매우 불리하게적용돼죠 한사람에 인생에 큰문제가생길수있는것을 너무편하게합니다.무단결과이죠 무단결과처리돼면 진학에 문제가있다고합니다.얼마전 가정통신문을읽었는데 교칙인지 법인지는 모르지만 수업시간에 방해가 돼면 무단결과로 처리가돼죠.이게 왜잘못됐냐면 수업시간에 떠드는분위기가 하나도없으면 학생들 피로만늘고 학교를 더욱가기가 싫어집니다.즉 공부를하는데 피로가 쌓여서 한계에 금방 부딫친다는것이죠.한계에 부딫히면 공부가힘들어지고 수업도 짜증나고 스트레스만쌓이죠 근데 한번씩 웃으면서. 즐겁게하면 스트레스도날라가고 잠도 달아납니다. 좋은효과가납니다 . 그럼 본론으로 이글을왜썻냐하면 교칙이나 교육법을정할때 반마다 10명씩정해서 찬반투표로 교육법 교칙을정하는거죠 학생들의 의견도반영돼면서 수정돼기도하고 더 좋은 교육방향으로 나갈것입니다. 그럼 더나은 인재가나올것이고 인력도 부족하지않을것입니다.더좋은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모든학생들 의견도 반영하게해주세요. 더 좋은 교육환경 더좋은 교육을 위해 한번 힘을 써주세요 부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3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의 인권을 높혀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제주도가 무사증과 난민법으로 인해 난민의 수는 5개월만에 12배로 늘어났습니다 제주도는 이제 대한민국의 땅이 아니라 난민법 혜택을 바라고 몰려드는 중국인,이슬람인 등의 땅으로 전락할 위험까지 있습니다 더이상 제주도는 청정지역 관광의 도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혜택을 누리기위해 제주도로 몰려온 난민소식을 듣고 대다수 국민들은 제주도 관광을 포기하는 분위기입니다 취업혜택부터 우리나라 빈곤층은 다 쓰러져죽어가도 받을 수 없는 월 138만원이라는 지원금에 주거지역 등이 제공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안보,정치 모두 안정적인게 아닌 자칫 일이 터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며 분단국가이자 안보도 지금은 평화적이지만 앞일은 예측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국민의 간절함이 모여 촛불로 정권 교체했습니다 힘을 실어주려고 6 13 지방선거 여당의 편이 되었습니다 수치도 예측 안되는 불체자에 대한 관리도 없고 난민에 대한 정확한 인식없이 인권단체,일부 기독교 단체만 환영하는 정확히 난민인지도 알 수 없는 젊은 남자들에게 취업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청원받는것도 좋지만 하나하나 잘 들어서 최대한 국민의 말을 실현해 주는게 정권교체를 촛불하나로 해낸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난민신청하면 취업된다더라 더 구름처럼 몰려올 난민은 누가 감당하나요 그들에게 퍼주는 혜택이 정작 피땀흘려 세금내는 국민이 바라는 가난해서 쓰러져 죽어가는 우리 국민에게 혜택을 돌아가게 해야하는것 아닌가요?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이슬람권인 이들이 테러 등 범죄 행위를 하게 되면 그제서야 조치를 취할겁니까?", "num_agree": 498, "petition_idx": "273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무부가 제주도 예멘난민 취업허가했습니다  앞으로 몰려들 난민들은 어떻게 할겁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혜화역 시위 담당하는 의경들 대상으로 심리상태 설문조사 실시하고, 그 중에서 정신병리적 증상 호소하고 상담 요청하는 분들 심리 상담 해주세요. 혜화역 시위를 담당한 의경들은 집단적인 성희롱 및 혐오 발언에 의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부여한 국방의 의무를 지고 시위 주최자들을 보호하는 임무 중에, 자신이 보호하는 집회 주최자들로부터 모욕적, 혐오적 언사를 듣는 것은 심각한 인지부조화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국가 방위에 이바지하는데, 2년의 세월이 보상받기는 커녕 시위 주최자들이 든 \"남경들아 웃어^^ 분위기 X창내지 말고\"라는 피켓을 보고있으면 인지부조화가 안 올 수 있겠습니까. '내가 2년을 바쳐서 지키고있는 것은 누구인가', '나는 남자로 태어나서 국가에 2년을 바치는데, 국가는 나를 남자에 대한 혐오발언이 쏟아지는 시위를 진압하라고 내쫓고, 그 과정에서 내가 받는 상처와 심리적 외상은 치료해주지 않는가' 의문이 안 들겠습니까? 더욱이 군복무중인 사람들은 정치적인 의견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의경들은 \"유X무죄 무X유죄\" 피켓 보면서도 아무런 정치적인 의견 낼 수 없어요. 외부에 있는 우리가 그들의 고생과 정신적 상처를 알아주지 않고, 그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내주지 않으면 군인 신분으로 아무런 정치적 의견을 낼 수 없는 이들은 상처 곪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시위는 몰라도, 혜화역 시위에 관해서는 이런 혐오발언으로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여경들로 구성해서 집회 관리 및 집회 인원 보호할 수는 없습니까? 그분들은 값싼 노동력이 아니라서 그런 일 시킬 수 없나요?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군인 시절 여초카페 등지에서 몇개월에 한 번씩 생일자들 케이크 나눠주고 생활관 같이 쓰는 친구들끼리 나눠먹는 걸 보고 '군대에 놀러갔냐', '케이크까지 먹고 나보다 낫네'라는 등 군복무를 조롱 및 희화화하는 글과 댓글들 반응을 보고 큰 충격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저는 국방의 의무를 부담하며 힘들지만 나름 국가에 기여한다는 생각으로 버티려 했지만, 내가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나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긴 커녕 조롱하기 바쁘다는 사실을 인식한 뒤 얼굴이 새빨개지며 화가 나기도,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시위 대응을 위해 나간 의경들은 제가 겪은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고 그런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남성 전반 혹은 의경 전체에 대한 혐오 발언을 들으며, 나에 대해 혐오 발언하는 자들을 스스로 지켜야한다는 모순적인 상황은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입니다. 자식을 의경에 보낸 부모님들은 자식이 시위 진압하러 나가서 오히려 그들이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욕을 듣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겠습니까? 국가의 필요에 의해 시위현장에 투입된 의경들의 인권과 정신건강을 위해서, 의경들에 대한 최소한의 심리상담 및 PTSD 치료/예방에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94, "petition_idx": "273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혜화역 시위 투입된 의경들 심리상담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대통령님의 통일조국을 위한 고통스럽고 영광스러운 국정 운영에 국민으로써 머리숙여 감사드림니다. '한식진흥원' 임기제 직원채용 심사를 공정하게 하여 주십시요...한식진흥원 연구 프로젝에 일반 박사연구자들에게도 연구비를 주도록 시정하여 주십시요. 농식품산하 한식진흥원 담당자들과 한식진흥원의 직원들의 폐단을 막아 주십시요.. 저는 평생 한식을 전공한 박사이나 실업자입니다. 가정경제가 무너져있습니다. 남편은 별거중에 있습니다. 나이는 50중반을 넘어 고통스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 대학생 아들이 있습니다..노후대책도 없고 아들의 학비와 생활이 고통스럽습니다. 졸업후 10여년간 전국대학에 이력서를 수십번 제출하여도 이상한 소리로 탈락의 이유가 되돌아 왔습니다. 고통스러워도 또 6개월을 보내며 이력서를 200~300군대를 넣어도 학력이 높거나 나이가 많다고 하며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연락이 오는곳은 병원조리사, 음식점 찬모 조리 보조나 설걷이일등 적정월급(170)을 줄테니 와서 설걷이 기타 잡일등 노동을 하려면 하라는 식의 노동착취의 현장입니다. 일반 전공유사 외식업체의 구직 결과 입니다.. 조리자격증이 많고 그동안의 조리교육과 조리 경력이 많아도 외식 음식점 경력이 아니라고 일부러 외면합니다. 그동안 학교와 외식업체 수백곳 구직을 하며 알바로 생활하느라 척추협착이 되 힘든 일을 못합니다. 저는 고려대에서 이학 박사로 전통한국음식을 문헌고찰하여 전통음식의 조리법을 분석하여 박사학위를 하였습니다. 30여년간 한식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책도 쓰며 일하고 전공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산하 한식진흥원에서는3번이나 직원 채용이 있어 이력서를 냈었지만 전 정권에서는 자기들 지인들만 취업시켰습니다.. 직원들의 친분으로 아는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하여 한식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을 채용하였습니다. 연구 프로젝도 저는 정교수가 아니라서 채택 받을 기회가 없었습니다.1천만원 주는 연구 프로젝도 농식품부 직원들을 만나 인사해야 채택된다는 소문도 있었고 그것마저 채택이 안되었습니다...그동안 제 사비로 연구하였으나 가정경제가 망하여 고통을 당하고 현재 수년째 알바로 생계를 꾸리며 구직중입니다.. 2018년 6월14일부터 29일까지 한식진흥원에서는 사무총장 임기제 직원채용공고가 났습니다. 이사장님은 이미 육류와 마늘등을 안먹는 불가의 스님으로 임명하셨지요? 한식의 세계화에 육류나 오신채[ 마늘, 달래, 파, 부추, 무릇(생강)] 를 먹지 않는 스님을 내정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또 한식재단직원들은 심사위원들을 한식전공하지 않은 사람으로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자신들의 이번 사무총장으로 지인을 추대할 것으로 염려되고 있습니다. 의심되는 그 사람은 한식을 전공하지도 않은 사람으로 배경이 좋고 아버지가 외교관으로 외국에 살아 외국어를 잘합니다. 그동안 한식재단에서 수억의 프로젝 수주를 여러번 받아 현재 그가 운영 중인 요리 관광 아카데미에서 개인용도로 활용중 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외국어를 잘한다고 직원들과 혹은 직원이 위촉하는 심사위원과 잘 안다고 그동안의 폐단처럼 기타 한식재단 직원들이 아는 사람을 돈이 많은 사람들을또 채용하리라 염려됨니다. 대통령님 저는 한식을 전공하였고 한식을 만들었으며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에게 한식의 방향과 역사 한식문화 한식의 미래 세계화에 대해 가르치고 연구한 박사실업자 입니다... 배경이 좋다고, 직원들과 잘안다고 한식진흥원 직원들 맘대로 나라돈을 자기들 아는 사람들에게만 프로젝 주고 특정 직원으로 채용하는 폐단을 없애 주십시요... 한식진흥원에 쏟아붓는 나라돈 수백억의 돈으로 진정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한식 전공한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연구하게 하여 주십시요... 한식진흥원의 감사( 부정부폐의 폐단)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3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 농식품부 산하기관 '한식진흥원' 임기제  직원채용 심사를 공정하게 하여 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법무부에서 난민일자리창출 허가 했다면서요?도대체 우리는 뭔죄입니까? 왜정부는 그리 오지랖 떠는지 진심이해안가네요~ 지금 유럽들도 돈줘가면서 나가라하는데도 안나가고 저리버틴다합니다. 그들불쌍하니 도와줘야한다구요?네~그말 맞습니다만 대한민국이 온정베풀 여유나 있습니까?지금 경제난 으로 엎어지는마당에 누굴돕겠다는건지 그리고 앞으로벌어진 범죄문제는 생각안하시나요!중국 불법체류자로 범죄소굴이된 제주인데 저 난민까지받아서 누구한 집단강간에 살해당해봐야 그때가서해명할껀가요?저네들이 난민인데 왜다 남자며 건장한젊은애들인가요?이나라가 자국민 생각 더럽게안하는건 알지만 지금이상황은 오바아닌가요?자국민이 무섭고 싫다자나요. 왜 우리나라만 인권운운하며 다받아줘야하나요?지금 청원올리는글은 제대로보긴하는건가요?더이상의 아름답고고요했던 제주는 이제 없습니다. 아마 중국인과 무슬람이 지배하는 또하나의 섬나라가 될껍니다. 제발 불법체류자. 난민입국 허가 ,무사증입국 폐지 해주세요~", "num_agree": 74, "petition_idx": "273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문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혜화역 페미시위에서 페미들이 경찰들 보고 한남충(한국 남자 벌레),자이루(자위 하이루,자궁 하이루)라는 말을 그냥 내뱉었습니다 그 시위에는 경찰들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수치심을 느꼇을까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73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들을 명예회손한 페미들을 처벌해 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저는 이번 지방 선거 후 대부분의 비례대표가 여성이길래 의아해서 조사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비례대표 순위를 정할 때 여성을 홀수번호로 정해야 하는 법이 있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런 법이 왜 필요한가요? 여성은 선거로 당선 될 수 없다는 법이 있나요? 이런 법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은 그동안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지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이닌 단순히 성별로 순번을 정해 정치를 맡긴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성 정치인이 적은 이유는 여성이라서 뽑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여성의 정치 참여율이 낮아 당선 될 확률이 애초에 적은 것이죠 이번 지방선거를 봐도 당선자가 남자가 많지만 당선 되지 못한 사람 또한 남자가 훨씬 많습니다. 공정하게 경쟁 할 여성 후보자를 늘려야지 비례대표에 여성을 첫번째 순번으로 정해야 한다는 법은 옳지 못한 해법같습니다. 남성에게 역차별적인 이런 법은 폐지해야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73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례대표 여성홀수제 폐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현재 대한민국의 큰 화두 중 하나가 성평등 문제입니다. 이 성평등 문제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제가 바로 국방의 의무인데요.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에게 부여되는 4대 의무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과연 여성에게 정말로 국방의 의무가 부여가되었고 그것을 이행하고 있는지가 불분명합니다. 우리나라는 여성을 의무병으로 징집하지 않습니다. 이는 사회적 토론이나 현재 우리나라 군의 상황이나 여러 고려 사항등으로 인해 쉽사리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란 것도 압니다. 하지만 국방의 의무는 병역의 의무에만 한정되지 않죠. 굳이 여성들을 의무병으로 징병하지 않고도 그들이 충분히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국방세입니다. 만 20세부터 만 45세까지(대략 우리나라 남성들의 병역 의무 이행기간)의 여성들에게 국방세를 부과하여 우리나라 세율에서(모든 국민들이 내는 세금 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방비의 문제도 어느정도 완화하고, 여성들도 국민으로서 부여되는 4대 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서 여성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평등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단, 여성중에서도 의무병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한 사람이나 신체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여성(예를들어 장애를 앉고 있는 여성분들)에 한해서는 국방세를 면제해줌으로서 선정 기준에서 남성과 동등한 조건을 갖도록 합니다. 여성분들에게는 분명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조자 불분명한 상황에서 만약 여성들이 국방세를 납부함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된다면 앞으로 여성의 권리신장의 목소리에 막대한 힘이 실릴 것입니다. 막말로 (국방세를 납부하는 상황에서) 여성들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데, 어느 누가 여자는 군대가 어쩌네 하면서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 마냥 불편하게만 여기지 마시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273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평등의 취지로 여성에게 국방세 부과를 제안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기성세대에 대한 교육을 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세대차이를 많이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물론 이건 사람마다 가정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니 느끼는게 다르겠지만, 저와 비슷한 사람도 많다 생각하여 적어본 글입니다. 단순 청원이 아닌것과 맞물러 이 내용을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쓰는 글입니다. 모든 집안이 그렇지는 않지만, 아마도 제가 느끼는 바에는 거의 대부분 집안에서 세대차이를 한번이라도 느껴봤을겁니다. 아니면 그 차이가 심한 경우에는 폭력, 언어폭력같은 집안도 있을수도 있구요 물론 집안이 아닌 어디서든 그런 차이는 느낄수 있지만 '가정'이라는 상황에서 제일 많이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와 아이의 세대차이를 극복해야된다! 라는 이야기는 항상 떠돌고 있지만, 대부분 거의 실제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말만 너무 번지르르하고있더라고요. 결국은 아직까지도 세대차이라는것이 존재하고요. 여러가지 예시가 있지만 하나 예시를 들자면 10대들이 사용하는, 아니 20대까지 사용하는 '줄임말'이라는 예시가 있습니다. 툭하면 요즘 학생들은 '꼰대','틀딱'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할정도로 세대차이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거의 50대가 넘어가는 어르신들은 이런 줄임말을 쓰진 않죠, 물론 이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예시죠 하나 다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가부장적'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뭐 예를 들어 남자는 뭐뭐해야된다, 여자는 뭐뭐해야된다 같은 그런 부류죠 통금 시간 , 여성분들에게 경우 화장 하지 마라 같은 이야기도 있지만 남녀 고졍관념이 지금 이 타이밍에 큰 문제라 생각되서 지적해봅니다. 요즘 시대에는 남여가 다 일하고 자기할일하는데 가부장적인 문제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요새 인터넷에서 미투,페미니스트등으로도 떠들썩한 문제죠 아니면 요새는 많지 않지만 대학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못가면 취업 못한다\" \"대학 안가면 어디가서 밥도 못억어먹는다\" 같은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본인의 재능,적성을 살리지 못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자기 자신의 인생을 크게 바뀔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래도 수많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이야기를 하는 어른들을 볼때면 굉장히 안쓰럽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개인적위주로 썼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런 문제를 바로 잡지 않으면 자녀들도 같은 고정관념이 머리에 박혀서 몇십년뒤까지도 이런 문제가 이어질까봐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 자기 자녀들을 구속하고 조종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이부분은 저의 경험담에 가까운 쪽이라 위 글보다 개인적인 느낌이 강할수도 있지만. 어디 놀러가기전에 허락을 받지 않으면 혼나거나, 청소년때 용돈,혹은 돈을 미리 모아놓으려고 할려는 아르바이트조차 못하게 한다는 경우. 또 할말이 있다하면 제대로 듣지도않았면서 안된다며 말을 끊는 경우. 자식에게 '너한테 뭘 못해줬냐'같은 말, 아직 어리니까. 성인이 안됐으니까 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제일 심하다고 생각되는건 부모가 친구를 사귀는데에도 간섭을 하는것이라 생각합니다. 예로 '저 아이랑 놀지마.'라는것이 있죠. 이런것들이 요즘 시대에 과연 맞는걸까요? 남여평등을 외치고있는데, 왜 청소년은 아무런 말도 못 하고있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나는 이 나라의 청소년이고, 나도 말할 권리가 있는데 의견을 말할려고하면 부모와 어른들은 ' 내 시대때는 너처럼 버르장머리없는 얘가 없었어. '라고말하는게 대다수입니다. 물론 위 이야기가 전부 '세대차이'라는 이야기와 연관이 있는건 아니지만, 몇개를 제외한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세대차이와 관련이 있다 생각하여 이런 제목을 짓게 되었습니다. 기성세대에 대한 청소년과의 세대차이에 대해 교육을 기성세대에게 해주었으면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단순 청원이 아닌것과 맞물러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청원글에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전 아직 고1이라 글을 그리 잘쓰지도 경험한것도 많지도 않지만, 한번이라도 글 읽어주시는거라면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3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성세대에 대한 청소년과의 세대차이에 대해 교육을 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저는 버스와 택시를 자주 타는 학생입니다. 많이타고다니다 보면 카드가 안되거나,벨이 안눌러지거나, 행동이탐탁치않을경우 남녀노소가리지않고 욕을 하고 인신공격을 하는경우는 많이보았습니다. 저또한 수없이 들어보았습니다. 버스에 민원을 넣어도 달라지는건 없습니다. 법으로 강력하게 제재해야합니다. 욕설은 큰 폭력입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국회의원님들 대한민국이 좀 더 살기좋은 곳이되려면 교통에종사하는사람들을 좀 더 엄격하게 규율해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3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기사,택시기사를 폭언을 처벌하는법을 시행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국민연금해지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원하시는분 원하지않으시는분 나눠지겠지만 저는지금국민연금해지가 당장시급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너무힘들어요. 죽을것같습니다. 국민연금해지만으로 다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되고 숨통이트이지않을까요. 소원좀들어주세요. 저는빛도있고 개인회생도하고 정말 미칠것같습니다. 낮과밤으로 일하지만 항상제자리걸음입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73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해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어제 경남 함안에서 지역감정으로 신변에 위해를 가하는 증오범죄형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이명박근혜정권 10년을 거치면서 네이버나 일베등 온라인상에서 지역감정 댓글이 난무하는데도 네이버에서는 아무런 제재없이 지역감정댓글을 오히려 방치조장되며 진행되어온 지역갈등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수패배를 계기로 극단적 테러사건으로 표출된 걸로 보입니다. 아직도 네이버에는 전라도 기사가뜨면 자동적으로 지역을 비하하는 댓글이 무차별로 도배질되고 있기때문에 더 이상 이를 방치해서는 안될 듯 합니다. 다른 선진국에서는 증오범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한국에서도 이런 법안이 필요해보이고 더 시급한 것은 네이버뉴스댓글이 지역감정조장의 온상이 됐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않는 네이버측 대한 댓글관리책임을 물어 행정제재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273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감정조장댓글을 방치하며 증오범죄를 유발하는 네이버에 행정제재가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6.13 선거와,드루킹,메크로 등등 숨가쁜 나날들이 지났습니다.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다보니, 대한항공 갑질과 온갖 부정부패의 온상인 조씨 집안의 사건은 어떻게 되어가는지? 이대로 또 지하에 뭍혀버릴런지? 한때 온국민의 관심사였던 대한항공 갑질파문! 제대로 수사해서,앞으로 근원과폐단을 막야야 하며, 다시한번 강력한수사와 죄질에 대한 엄벌을 촉구 하는바임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73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갑질, 이대로 뭍히는건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요즘 돈이 없어서 저 같이 가난한 취업준비생은 월드컵기간동안 술을 먹을수 없습니다. 차상위계층에게 1/3가격으로 술을 살수있게 해주십시오. 부자놈들은 소주 3병씩먹고 가난한사람들은 소주한병도 못먹어서 빌빌대고 뭔가 잘못되지 않았읍니까? 진정 국민을 생각한다면 심각하게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3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문재인대통령 군필 취업준비생  가난한사람들을 위한 복지정책"}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혜화역에서 여성단체가 시위를 하고있죠 하지만 시위라곤 볼수없는 불법적인 일들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들은 공연한 장소에서 음란적인 말과 명예를 훼손시키는 말 그리고 남성을 혐오하고 차별하는 말로 시위가 아닌 목적없는 싸움을 하고있는것입니다. 전 그들을 강력히 처벌하고 시위를 중단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혜회역 여성단체 시위의 처벌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73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혜화역 여성단체 시위 처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산업스파이도 간첩과같은 보안법위반 대상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을 상대로 산업체 기업 혹은 공직자 국민을 사찰해 해킹하며 정보를 빼내는 이들과 조력한 민간인도 스파이와 간첩과 동일하게 국가보안법 위반행위로 처벌함이 마땅한것이 아닙니까 법은 중립이라 알고있으며 누구나 평등하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국가보안법 이것은 각 계층의 좌와 우 보수와 진보 때에따라서 적용이 안되는것 이었습니까?? 국가보안법도 대한민국 영토내에 주권을가진 모든이들이 공평하게 적용되야하는것 아닌지요... 대한민국을 공격한 이들 국가정보원 기무사 검찰 경찰 그리고 그들을 조력한 민간인들 그들도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민간사찰이라는 스파이행위 간첩행위에대한 국기보안법 위반에대한 처벌대상이라고 봅니다... 이에 그들을 국가보안법상 스파이 간첩 행위에대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3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간사찰 행위도 스파이 행위입니다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예를 들어 얘기를 시작합니다.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돈이 많이 든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걱정을 하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을 정말 중시하는 사회에서 비용의 문제를 얘기했다고 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자들이 과연 “보수”일까요? 우리나라에서 “보수”를 자칭하는 이들이 과연 진정한 보수일까요?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진정한 보수일까요? 진정한 보수는 일단 자본을 옹호해야 합니다. 그냥 고리타분한 자들을 보수라 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트럼프는 자국 자본가의 이익을 철저히 옹호하기에 진정한 보수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보수라 자칭하는 이들은 절대 진정한 “보수”가 아닙니다. 현재 분단의 벽을 넘어가려는 상황에서 여태껏 보수를 자칭하며 국민의 피를 빨아먹던 최순실, 박근혜 나아가 홍준표, 유승민 등등은 보수가 아니라 “반동”입니다. 이들은 이 시대에서 자본가들의 요구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이들입니다. 북한과의 평화는 선택이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 “자본과 국민”에게는 필수입니다. 우리나라가 더 이상 어디서 이익이 나겠습니까? 잘 하면 평화뿐만 아니라 남한의 자본과 국민에게 엄청난 이익을 가져올 수 있고, 남북 모두의 윈윈의 상황을 가져올 수 있는 이 중요한 시기에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논리로 어쨌든 딴지를 걸고자 하는 자들은 자칭 보수이고 싶지만 사실은 자본주의를 저격하려는 자본의 “반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는 그런 자들이 100명이 넘게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발전을 위한 의견 제시는 없습니다. 여러분 6.13 지방선거의 결과를 보면서도 아직도 국회의원의 자리를 지키려 하는 자들이 매우 많습니다. 사퇴는커녕 다음 선거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데 급급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자본과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국회의원”들은 사퇴시켜야 합니다. 국민이 그들을 소환해서 해고해야 합니다. 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만 합니다. 과연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도 진정한 진보와 보수가 자본과 국민을 위한 법안의 생성을 위해 서로 사투를 벌이는 그런 상황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은 촛불을 든 그 정신으로 시대에 맞지 않는 의원들을 소환해야 합니다. 그들을 해고해야 합니다. 한시가 바쁜 와중에 자본과 국민의 발목을 잡고 자신의 부귀와 영화를 지탱해 나가려 하는 자들을 국민의 이름으로 소환할 수 있는 개헌안을 하루 빨리 시급히 다시 국회로 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청원에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3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소환을 위한 개헌안을 시급히 발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한없이 줄어드는 정시 비중을 보면 마음이 타들어 갑니다. 수시모집에서 원하는 성적을 받지 못한 학생들은 원하는 대학을 갈 기회조차 희망조차 사라지는 걸 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기분입니다.. 제발 정시로 대학을 갈 기회를 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73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 정시 비중 확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경기도지사 당선자 이재명(이하 이재명)에 대한 갖가지 의혹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생각나는 것만 몇가지만 간단하게 거론하자면 고 이재선 씨(형님)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 그 과정에서 지역언론 및 경찰과의 유착 의혹, 고 이재선 씨를 괴롭히던 사조직 및 관변단체 동원 의혹, 국제파와의 유착 의혹, 여배우와의 불륜 은폐 및 명예훼손 의혹, 해당 문제를 제기한 일베회원 무고 의혹, 각종 선거법 위반 의혹, 성남 김 모씨 정신병원 납치입원 의혹, 성남지역화폐 깡 의혹, 경기동부 결탁 의혹, 쥬빌리은행 특혜 의혹, 등 입니다. 저만해도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이재명에 대한 청원을 해서라도 밝히고 싶은 사실이 열손가락을 다 써도 못 세아릴 만큼 많이 있습니다. 다행히 많은 시민들이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 청원게시판에도 이재명에 대한 청원이 많이 올라와 있으나, 너무 많은 중복청원으로 인해 오히려 현행시스템이 사람들의 의견을 분산시키고 과소평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자께서는 정의를 위하여 [이재명] 카테고리를 청원 카테고리에 임시로 나마 신설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49, "petition_idx": "273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카테고리에 [이재명] 카테고리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매일 동물학대 사건들이 올라오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는 늘어나는데 가해자들은 정작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현행 민법상 동물이 생명이 아닌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은 법으로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고 명시하며 동물보호를 의무로 규정하였고, 미국에서는 동물학대를 중죄로 여깁니다. 이처럼 해외에서는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간주하는 법 개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랑 너무 비교됩니다.. 물건은 감정이 없고, 느끼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동물은 이 모든 걸 다 해낼 수 있는 지각력 있는 존재입니다. 간단한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도 있고, 행동 하나하나에 반응합니다. 동물이 하나의 소유물이 아닌 생명이라는 것을 인정해 동물의 사회적 지위를 바꾸고 동물학대 처벌을 강화시켜 반려동물과 그 가족들이 눈물 흘리는 일 없도록 해주세요. ㅅㅇㅅㅎㅅㅎ", "num_agree": 72, "petition_idx": "273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의 생명권을 인정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대한민국 최고의 지지자 겸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또, 그 아래서 국민들께 힘을 주시는 여러 장관님 각 부처에 계신 분들께 고개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진심담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인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드리며 고개숙여 고맙습니다! 청원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통령님 지난번 검경회찬때 뉴스로 들었습니다. 검찰은 그렇다 치더라도 경찰에게 좀 더 낳은 자유수사권 이라는 말씀을 비슷한 말로 하신걸 들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잘사는 사람도 아니며 나이 32살입니다. 남자입니다. 비정규직이며 일없을때는 일당직 뛰며 하루하루 한숨쉬며 취직을 못하고 있고 살면서 지내는데 이건 공략에 있는거니 대통령님을 믿으면서 조금씩 나아질거라 믿고 있습니다. 한치의 의심도 안합니다. 절대로. 근데 뉴스에서 보니 경찰에게 자유라니요? 이건 아닌거같아 참다참다 글을 씁니다. 관계부처라도 제 글 보고 알아달라구요. 경찰에게 자유와 같은 말을 하신다면 없는 국민에게 공권력을 남용하게 되고 그렇게 법을 자세히 모르는 국민들에게 오히려 전과자라는 죽을때까지 지워지지않을 그림자를 만드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중 한 피해자입니다. 작년 2017 11월에 송파 지구대에 어이없이 끌려가서 경찰이 그것도 잎파리 두개있는 사람이 저에게 큰소리로 저가 신고한 사람이고 그때 술도안마셨는데도 생 정신으로 신고를 했는데 그러더군요 당신같은 사람이 있어서 문제라고 아니 언제부터 잎파리 두개가 수사권이 있었나요? 오히려 엄청 크게 목소리내면서 저를 억울하게 거짓신고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법원에 그 경찰때문에 그 공권력때문에 어쩔수없이 법원을 갔고 저는 타당한 이유에 검찰수사, 벌금까지 그 경찰관 공권력때문에 돈도 못벌어서 하루하루 지내는데 못내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 보면 사람들은 자기 억울한거 푸네 또는 저게 뭔데 여기올려? 라고 생각하겠지만 타당하지 않는 공권력 그리고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경찰에게 자유.. 라는 그런 말씀 오히려 죄없고 설량한 시민들만 공권력이라는 큰소리치는 잎세 두개에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그냥 범죄자 그것도 벌금형에 아니면 징역에 억울하게 가는 사람들 많을겁니다. 경찰 직위에 공권력을 강화하시고 검찰에겐 좀 더 세심하게 사건을 살피라는 지시를 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그때 이후로 경찰 욕 많이하고 저 외에 억울하게 공권력 또는 공권력을 휘두르고 한건 했다는 시민들 지팡이라는 경찰들 이건 경찰지구대의 공권력 횡포이며 더 나가 대통령님 그리고 민정수석님 제발 저같이 억울하게 수사를 받고 억울하게 정말 억울하게.. 형사도 아닌 갓 경찰들이 공권력을 휘두르지 않게 국민들은 이런 사실 잘 모르니 살펴주세요. 정말 지금도 억울합니다. 그 사법경찰관리 도 아닌 큰소리치며 지구대에서 어쩔수없이 거짓신고로 다시 제손으로 그 큰소리치던 경찰관 보다가 어이가없어서 다시 조서에 그 경찰관이 거짓신고라고 적으라는 말에 무서워서 적어서 법정에서 검찰조사까지 가서 벌금형 받고 전과자 된 저로써는 꼭 제발 이거 바뀌길 바랍니다. 문통령님 이거 사법기관에 말해봤자 저만 희생양돼는데 저 하나 죽고 공권력을 가진 경찰은 부당한 억압 수사 잘 해결되길 빕니다. 저는 이거 이후에도 문통령님 그리고 그때 많이울었지만 돌아가신 노대통령님 원망안하고 남자답게 내가 내린답은 이거고 그게 어떤 답으로 올지 모르겠으나 두말 않고 모두 책임지겠으니 대통령님 민정수석님 제발 이거 절실하게 공권력 차등 부여라고 해서 우리 민주당이든 우리 한국당이든 같은 국민이니 제발 함부로 못쓰게 해주십시요. 경찰에게 직위에 맞는 그리고 수사권이 없다면 공권력을 약하게 하시어 국민들 억울하지 않게 수사를 할수있도록 해주세요. 힘없는 서민들은 공권력앞에 마네킹이고 그냥 허수아비 입니다. 물론 경찰들에게 검사보다 역량이 작은듯 하니 더 좋게 해주시는거 압니다 만, 이건 아닙니다. 자유라는 말 없는자에겐 힘이고 무력일수있습니다. 그러니 경찰 공권력 나눠서 직급체제로 범위를 나눠서 해주세요. 남자가 아닌 여자라고 해서 범죄가 다를거라 생각하신다면 그건 착오이며 아닙니다. 32살 먹어서 말을 가릴줄 모른다고 하겠지만 할 말은 해야하며 저와같은 억울한 분들이 없기를 바랄뿐입니다. 1980년대 이후 경찰들을 봐주세요. 공권력이라는 대통령 명 하나로 국민들을 그렇게.. 제발 바로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읽어봐 주셔서 진심으로 대단히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문통령님 그리고 민정수석님 휘하 분들께 고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3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경찰수사권 남용에 관한 청원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지방선거 모든 결과가 민심으로 끝이 .......하...결론은 ..이미 ..누구나 알수잇는 판결이엇을거라구 믿습니다.하지만 ...잘못된 판단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할거 같습니다...저는 광주 광역시 북구에살며 이번 선거에 더불어민주당에 투표햇지만 제가 만약 경기도 투표자엿다면 친박은 엄청 싫은데 남경필의원을 투표햇을겁니다..이유는 어떠한 경우라두 직계존속인분 그것두 위인분한테 이름을 부르거나ㅡ 욕설을 한다는건 아무리 타당성잇는 이유라두 현명하게 대체햇어야하는데 욕부터 나왓다는건 만약에 앞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이 대선에 나와서 당선 돼면 그 욕설 음성 녹음을 해외에서 들으면 ,,,,,,,우리나라를.......ㅠㅠ", "num_agree": 0, "petition_idx": "273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시국에서 누굴 믿을수 잇나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축협은 지들끼리 돈 먹겠다고.. 히딩크 엄청 욕하면서 안데리고 왔는데.. 저 미친 트릭축구 감독 지면 5천만 국민이 심판해야할것이고 광화문에서 시청하다가 촛불로 바뀔수 있습니다.. 철퇴를 가합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3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태용 트릭 축구 철회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이따위 경제정치를 하고 세금 도둑 들이니 나부터도 세금 내기 싫겠지.. 월급 오르면 뭐해? 세금이 더 떼가니 힘빠지는데", "num_agree": 8, "petition_idx": "273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을 왜이리 많이 떼갑니까? 이 세금으로 청년 일자리 만들어주겠다고 하시겠네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아니 대여중이 아닌데 대여중이라 뜨는게 말이 되나요? 빨리 바꿔주세요 집가고싶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3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따릉이 어플좀 제발 제대로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미세먼지는 현재 대한민국의 큰 문제입니다. 미세먼지는 인체에 매우 해로운 살상무기이며, 대한민국의 경제, 생태계에도 매우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인 저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면 하루 종일 코 안이 따갑고 두통이 있는 등 생활이 큰 지장을 받으며 체육활동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한국에서 미세먼지로 인해 조기사망한 사람이 약 2만명으로 추정되는데, 이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의 안전은 더 위험해질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과의 외교 협상, 협력 , 국내 미세먼지의 주요원인인 석탄화력발전소 재생가능에너지로 교체 등을 청원드립니다 그 어느 재난보다 심각하고 생명에 위협적인 미세먼지의 조속한 해결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73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문제의 조속한 해결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대한민국 최우방국 감비아와 함께 독일vs멕시코 브라질vs스위스 재경기 추진해주십시오! 경기결과가 말이 됩니까? 전국 2천만 토토인들 죽일셈이십니까? 국민을 최우선시하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라면 설마 개무시하진않겠죠?", "num_agree": 7, "petition_idx": "273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 재경기"}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이제 지방선거도 끝났고 가상화폐 투자하는 어리석은 도박꾼들은 얼마 되지도 않았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즉 가상화폐같은 미친 장난감을 지지하는 건 별 표도 안되는 포퓰리즘 정책입니다. 전에 박상기 법무장관이 말했던대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전부 폐쇄해야합니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는 도박과 같으며 끊임없는 해킹과 횡령으로 국민들의 가산을 빼돌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아무것도 안하고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책을 추진해야합니다. 아무것도 안하는 청와대를 규탄합니다. 더 이상 합법적으로 도박이 이뤄지지 않도록 가상화폐 거래소를 싹 다 폐쇄해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3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 거래소 전부 폐쇄해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판사들이 법 위에 군림하는 더러운 세상을 바꿉시다(변호사 ***) 1. 판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재판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즉,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그 법률의 취지에 맞게 재판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만일 그 법률에 따르지 아니한 재판을 하고, 그로 인해 일정한 권리 행사가 방해 받았으며, 일련의 과정에 판사의 고의성이 있었다면, 그 판사는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다. 판사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재판할 권리까지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 저는 원님재판으로 인해 현행범으로 3회 체포된 것으로 비롯하여 50건 이상 형사 입건되었고, 판사 8명, 검사 2명, 경찰, 구청공무원, 건축주와 공사인부 수 십 명씩을 형사 고소하였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가. 청와대 국민청원 211511에 자세한 내용이 있으나, 전문적인 용어에다 너무 길게 쓰여 있다는 주위의 질책을 받아들여 간략히 요약합니다. 나. 건축공사 현장(성북동 179-53 외 1필지)은 맹지(도로에 접하지 않는 땅)이므로, 청원인의 좋은아파트 허락 없이는 건축허가가 날 수도 없고, 설령 건축허가가 났더라도 좋은아파트의 허락 없이는 건축공사를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다. 그런데 좋은아파트의 허락 없이 건축허가가 났고, 더구나 종전의 출입문에서 좋은아파트 마당 안쪽으로 10여미터 더 들어간 곳에 새로운 출입구를 내는 것으로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라. 이는 있을 수 없는 건축허가였고, 이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있었는데, 북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의 원님재판으로 인해, 현행범으로 3회 체포된 것으로 비롯하여 50여건형사 입건되었고, 판사 8명(모두 ‘각하’처분), 검사 2명, 경찰, 구청공무원, 건축주와 공사인부 수 십 명씩을 형사 고소하였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3. 그 이후의 진행 상황 가. 다행이 서울고등법원의 현명한 결정으로 건축공사가 불가능해졌고, 건축주는 현장에서 철수하였다가, 2017. 4.경 인근 17-56 대지를 임차하여, 좋은아파트 사유지를 공중으로 불법 침입하여 건축공사를 다시 강행하였으며, 공사중지가처분 결정으로 다시 중단되었다가, 다시 2018. 2.경 위와 같은 불법공사를 강행해 결국 골조공사를 모두 완공하였습니다. 나. 법익 형량 차원에서도 업무상의 이익보다 주거의 평온과 안전의 이익이 더 크고 중요함에도, 경찰과 검찰은 거꾸로 법을 적용하였고, 그 결과 공사업자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하지 않고, 청원인을 업무방해죄로 입건해 기소하였으며(기소한 검사들을 형사 고소하였으나, 역시 ‘각하’ 처분), 2018. 6. 15. 법원에서도 청원인을 유죄로 판결(벌금 500만원, 선고유예)하였습니다. 다. 건축주측 변호사가 북부지검 검사장 출신의 *** 변호사여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청원인이 법리를 크게 오인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는 청와대에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어떻게 내 집에 내 허락 없이 들어오지 말라고 막는 것이 범죄이고, 민사상 불법행위도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형사상 불법행위(범죄)가 될 수 있으며, 법원의 위법한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것이 범죄가 됩니까?) 4. 청원 사항(변호사 ***) 가. 청원인과 관련된 사건 모두 특임검사 내지 특별검사를 임용하여 전면 재수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부 수반 자격이 아닌 민주당 당원 자격으로 대통령이 국회에 위 판사,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라고 강력히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회성 부조리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신속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의 신설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라. 특임검사, 특별검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수사한 사건을 전담할 특별법원(1, 2심)의 신설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2018. 6 위 청원인 변호사 *** (인) 청와대 국민청원 많이 동의해주세요 <해당 게시물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해당 내용은 관리자에 의해 숨김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119, "petition_idx": "273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들이 법 위에 군림하는 더러운 세상을 바꿉시다(변호사 ***)"}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라돈 침대를 수거하라고 명령하시었습니다 특별명령을 수행하다 6월16일 집배원이 안타깝게 순직하였습니다 대통령님 공무원으로 성실히 특별명령을 수행하다 순직한 정영우 집배원이 대전현충원에 안장되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항상 대통령님의 현재 수행하시는 모든일들이 잘되시길 기도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3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의 특별명령을 수행하다 순직하였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저는 5자매의 막내이고 37살의 중학교 2학년 딸을둔 엄마입니다... 저희들은 어렷을때부터 어머니의 가출로 인해 할머니네집에서 살앗습니다... 이번에 미투운동을 하는것을보구 저희셋째언니는 작은아버지께 그동안 하지못햇던 말들을 문자로 보냈다고 합니다...예전에 어린조카들에게 왜 성추행과 구타를 햇냐고 지금이라도 우리자매들에게 사과하라고... 저희는 서로 말을 하지는 않앗지만 작은아버지가 햇던것들을 다들 알고있엇던거 같습니다 서로 작은아버지 옆에서 자지않으려고 많이 눈치를 봣거든요... 저희언니는 올해 43살이고 국민학교 졸업후 가족들이 공장에 취직시켰습니다... 그때 언니는 중학교 가지말고 공장가라는말이 작은아버지의 성추행과 구타에서 벗어날수있어 정말 좋았다고합니다...그때언니의 나이는 13살...17살과 15살의 첫째.둘째.언니도 공장에서 일하고잇엇거든요...지금생각하면 이게 정상이 아닌데 전어려서 국민학교 졸업하면 공장가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거같습니다...저희언니는 배운것도 없고 이제까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수십년이 지나 지금이라도 저희자매들에게 했던일들을 사과받고싶어 문자를 보냈는데... 작은아버지는 이문자에 답은안하시고 가족회의를 하셧던거같습니다... 작은어머니랑 언니랑 통화에서 작은아머니께서는 자다가 모르고 스쳤을수있다고... 저희가 증거이고 증인인데 자다가스쳤다고요...한두명도 아닌조카들을요... 때린것은 저희가 어렸을때 잘못해서 때린거라고...국민학교 어린이들이 얼마나 죽을죄를 지었길래 도망갈까바 쇠사슬에묶어서옷을벗겨놓구 학교를 못갈정도루 때린걸까여..? 고모와의 통화에서 고모는 예전일을 왜꺼내냐고 너희들 지금 결혼해서 잘살고있는데 다까발려져서 이혼당하고 싶냐고 했다는군요...이런고모가 세상에또있을까요? 언니는 문자에도 답이없고 전화도 안받는 작은아버지가 너무열받아서 천벌을 받을거다 쓰래기같은 인간들이다...이런문자를 보낸것같습니다... 저희작은아버지는 변호사를 통해 저희언니를 협박죄로 고소했습니다... 예전에 작은아버지는 힘이있었고 지금의작은아버지는 돈이있네요... 국민학교때 저희는 힘이없었고 지금의 저희는 돈이없네요... 저는 한번도 작은아버지를 처벌해야겠다고 생각한적이 없습니다.. 저도 나이를 먹엇고 도움안받고살면 마주치는일도 없을거다... 똥은 무서워서 피하는것이아니다 더러워서 피하는거다..라고생각하며 살면되니까요... 근데 예전에 잘못을 지금이라도 사과하라고 하는 조카한테 협박죄 고소라니요... 친조카들에게 그런몹쓸짓을하고도 너무나 뻔뻔하게 잘먹고 잘살고 반성도없는 저희작은아버지를 처벌하고싶습니다... 제발 가해자를 피해자로 만들지않게 친족성범죄 공소시효 폐지시켜주세요.. 반성조차 없는 작은아버지를 처벌할수잇게 도와주세요.. 저도 이제까지 묻어두었던 아픈과거를 치유할수있게 도와주세여", "num_agree": 29, "petition_idx": "273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명의조카들을 성추행 아동학대 하고도 반성없는 작은아버지를 처벌할수있게 도와주세여..."}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제주도에 들어온 건장한 이슬람 남자 난민 600명을 보고 든 생각은 이질감 공포 두려움 끔찍함이었습니다 이슬람 남자들은 유럽에서 여성을 끔찍하고 비참하게 집단성폭행하고 남성을 죽음에 몰 정도로 집단폭행하고 자살테러 폭탄테러를 일삼지요 국내에 들어온 동남아 파키스탄 중국 등 불법체류자들 역시 국내 치안을 나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이들도 떼로 몰려다니며 주변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지요 험학한 성폭행 살인사건도 일삼습니다 최근에는 의료쇼핑이라고 외국인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국내의료보험제도를 악용하여 선진국 외국인들이 의료쇼핑하러 국내에 들어옵니다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만 먹고 튀는거죠 대한민국 법은 외국인들에게 너무나도 좋고 내국인들에게는 박합니다 외국인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내국인들 등꼴 빠지게 만드는 의료보험제도를 뜯어고쳐야 합니다 외국인들에게 더 이상 베풀 수 없습니다 저희 내국인들은 지금 너무 살기 힘듭니다 외국인들에게 나가는 세금을 줄여 우리 국민들에게 베풀어 주세요 다시 정리하자면 난민법 개정을 통해 이슬람 남자 난민 절대 받지 마시고 치안을 강화하여 동남아 파키스탄 중국 등 불법체류자 처리 확실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의료법 개정해서 과도하게 베풀어지고 있는 외국인 의료보험혜택을 대폭 축소시켜 국민들 세금 안나가게 해주세요 완전 세금 먹는 하마에요 외국인들의 과도한 의료보험혜택만 줄여도 의료쇼핑 줄어 세금 낭비 안될 것 같습니다", "num_agree": 159, "petition_idx": "273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들에게 유리한 대한민국법을 뜯어고쳐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경제가 점점 나빠지는데 최저임금 인상은 진짜 미친 짓입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273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내려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제목 그대로 부탁드립니다. KT에 소속된 하청업체 입니다. 통신쪽일이라 큰 금액을 수금한다고 해도 절대 절대 큰 금액이 아닙니다. 인부들의 인건비와 장비값 등등 어마어마 하지만, KT에서 돈이 내려와도 중간에서 다 떼어먹고 수금을 안해줍니다. 지금까지 20년 일해오면서 한번도 힘들다고 말씀하시지 않은 아버지께서 요즘 한숨만 쉽니다. 언제까지 돈 안주실겁니까?라는 말을하거나 고소를 하라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대기업과 저희같은 사람들은 고소를 해봤자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반대로 일거리를 안준다라는 말을 돌려가며 합니다. 저희 아버지 같은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월급쟁이에서 자식들 대학보내겠다며 이 일에 뛰어들며, 새벽 다섯시면 출근하여 밤 늦게 들어오자마자 주무시고, 그렇게 주말없이 지내왔습니다. 물론 저도 아버지와 주말에 함께한 추억 없습니다. 그정도로 일이라면 정말 완벽하게 끝내셔야 되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여태 돈 한푼 제대로 못받으면서 왜 일하시는 분들도 있을겁니다. 여러분도 아실겁니다. 자기 자신이 정말 하고싶은일이면 힘들어도 참아가면서 한다는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3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KT  빠른 시일내로 조사 착수해주세요. KT가 하청업체에 일을시키고 수금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지금처럼 만 국정운영 잘해주시고 솔직히 제가 이런 지지의 글을 올려도 되는지 제 자신이 부끄럽 습니다. 이명박,박근혜 대통려을 한때 지지하고 그전부터 민주당 보다는 한나라(지금의 자유한국당) 당을 박근혜 정권 때 까지만 해도 지지했던 저였기에 제가 지금의 대통령님을 지지한다고 말씀 드리기 한없이 부끄럽고, 박근혜 대통령 때 까지만 해도 그당시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저였기에... 그후에는 새누리당 에서 여론조작등 여러가지 이유때문에 제가 국회의원님 들중 대선에서 뽑아밨자 우리나라 정치가 어디가겠냐 회의를 느끼고, 나라가 어느정도 잘살아도 정치 후진국인 상태라고 진절머리를 느끼고 제스스로 주권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 되고도 여론및 색깔론등 어느 정당을 믿고 어느 후보를 찍어야될지 모르겠더군요!!!!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님이 당선되시고 6.13지방 선거를 지나면서 비록 제가 주권을 포기한 우매한 국민 이지만, 이잰 자.한.당 이 참석 않해도 대통령님 께서 하시는 국정운영이 발목잡히실 일은 없겠구나!!! 라고 느끼고, 내가 비록 방관자 였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현명하고, 올바른 판단을 했다고 믿고!!!, 또 그 믿음이 깨지지 않케 국정운영을 잘해주시길 믿고, 또한 그믿음이 10년 또는 그후에도 역사에 국민이 뽑은 위대한 대통령님으로 후세에 전해지길 간절히 봐랍니다. 달님~화이팅~♥♥", "num_agree": 1, "petition_idx": "273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지금처럼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설탕을 담합하여 그누구도 파헤치지않고 독점인데도 그들을 위한 제도는 그대로이고 먹으면 안되는 설탕을 판매를 하는것같고 제도를 바꾸어 시민의 제도로 바꿔주시어 지금의 설탕회사가 더 이상 부조리 사업을 하지 않게 해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3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의 설탕회사의 담합과 독점에 특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제주도 난민 신청 받는곳 폐지 하세요. 무사증 제도 목적과 맞지 않는 난민신청인데", "num_agree": 59, "petition_idx": "273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는 난민 신청 받지 마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잘 아시겟지만 비행기내는 일종의 감옥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답답함을 느낍니다 넓은자리도 있지만 그역시 답답함을 느끼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조현아 부사장 도 그랬을지도 모르고요 흡연자가 어떤분들 입니까 자신의 건강을 희생해가며 국가경제에 보탬을 주는 국민들 아닌가요 ㅋ 그런데 현재 한국사회는 이런 애국자들을 범죄자 인양 취급하고 애국 흡연자들의 공간을 점차 줄이려 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특히 비행기안은 항공보안법에 의거 승객의 협조사항 세번째에 흡연항목을 넣어놔서 이걸로 스튜디어스들이나 사무장들이 흡연자들을 적발하고 겁주더군요 인천공항내리면 조사받는다 과태료가 있다 이런식으로 승객에게 애기해서 그 승객의 여행을 망치더군요 애국지사들을 이런식을 대접하는 나라가 도대체 어디있나요 그렇게 항공기내 흡연을 못하게 해놓고서는 탑승시에는 라이터를 소지해도 탑승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국공항공사에서 검열을 잘못하고 있는건가요 아님 다른 이유가 있는겁니까 아예 중국처럼 어떤 라이터도 들고 탑승하지 못하게 하면 피고 싶어도 못필거 아닙니까 장시간 비행으로 오는 스트레스를 흡연자인 경우 흡연으로 다소나마 풀수 있는데 이걸 막아 놓으시면 그 스트레스는 어디로 가나요 스튜디어스 사무장 심지어 기장 부기장 항공기내 감정노동자들한테 고스란히 가지 않나요 진상승객이 되는겁니다 어지간한 인품과 인내심이 없다면 말입니다 청원합니다 항공기내에도 길거리 흡연부스 처럼 흡연공간을 마련해 주실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3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국내항공기내 흡연공간을 마련해 주십시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수로에 물이 내려 오게 해 주세요. 수로에 물은 있으나, 물이 내려와도 수로가 소하천을 가로 질러 농로 밑으로 역사이판식으로 설치되어 있다 보니, 막히면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2년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으나, 그때는 군에서 하수구 구멍 뚫는 차가 와서 대충 뚫었읍니다. 이제는 민원이 거의 한달 전에 있었는데도, 와서 해 보아야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으니 오지 않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농로를 절개하여 1m규격의 프륨관을 엎어 묻어서 설치하면 되는데 2년전 당시 면에 근무했던 토목기사는 이런 설계는 설계규칙상 해 줄 수 없다고 하고 방치하고 있고, 올해는 물을 많이 내려오게 했더니 주변 농지에 수로의 물이 넘쳐서 피해를 주니, 피해 농지 주인이 수로에 물을 내려 보내 주지 않아서, 제가 거주하는 창수면장에게 이것 해결해 주지 않으면 청와대 홈폐이지에 올리겠다고 했으나, 심지가 굳은 사람이라서 그런지 전혀 소식이 없습니다. 농사를 짓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원래 저의 논은 경지 정리하기 전에는 '땅골지'라는 저수지 몽리구역으로 되어 있었으나, 경지정리를 하면서 웃들이라는 보의 몽리구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저수지에는 물이 많으니 몽리구역을 원상회복하여 땅골지 몽리구역으로 변경을 해서 수로를 설치해 주시면 시일이 걸리나 가장 좋은 일이겠고, 차선책은 토목기사들은 설계규칙상 설계를 해 줄 수 없다고 하니, 대통령님의 명령으로 프륨관을 양쪽 3개씩 엎어서 수로 위에 설치하여 수로에 물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사람이 직접 들어 가서 막힌 것은 제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됩니다. 지난 밤도 밤새도록 물을 대었으나 수로에 물이 수독 꼭지 하나 정도도 내려오지 않으니, 일부 물이 올라 가지 않은 곳은 벼가 말라 죽지 않도록 인근 수로의 물을 급한 대로 바케스로 라도 퍼 부어야 되겠습니다. 특히나 우렁이를 넣었는데 우렁이가 제초작업을 할려면 항상 물이 있어야 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3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논에 물을 대게 해 주세요. 무농약으로 농사를 짓다 보니 우렁이 넣었는데 우렁이가 죽어 갑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5일만에20만 동의 입니다 중간에 글 한번 삭제하고도 답변대기중으로 이제 옮겨주십시요 20만 동의입니다. 요번에도 지우진 않겠죠", "num_agree": 104, "petition_idx": "273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난민20만명동의. 답변대기. 앞으로옮겨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산업현장에 상황은 인지 하지않고 무조건적으로 시행하라는 것은 말이 되지않는다고 생각한다. 제발 현장의 여건을 감안해서 시행되기전에 한번 더 심사숙고 했음 한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73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52시간 근로단축안 변경"}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스쿨존보호구역내 자동차 제한속도30km내로 주행해야하며 이상 주행시 단속되는걸로 압니다 취지는 유치원생 초등생등의 등하굣길의 안전보호를 위함인줄 압니다 물론 적극 공감합니다만ᆢ 문제는 24시간 내내 단속중이라는겁니다 일반 시내왕복4-6차선 도로에서 사람도 차도 거의다니지않는 새벽시간에 스쿨존이라며 30km이상의 단속이 과연 올바른것일까요? 무심코 지나다보면 대부분 단속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효율성있는 실질적인 단속을하자는겁니다 보호구역내 단속 시간 조정을 요청 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3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쿨존 과속 단속"}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담배값 등 담배문제에 관해 정부에서 어떤 한가지 입장을 지지하기가 어려우신거 압니다 흡연자도 비흡연자도 국민이니 어느 한쪽의 편을 들수 없겠지요 흡연자 입장에서 청원합니다 모든 금연공익광고를 즉시 중단해 주십시요 심리학자 페스팅거의 인지부조화 이론이란게 있습니다 생각과 행동이 틀릴때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지속적인 방송과 홍보로 흡연국민들이 담배가 안좋다는 생각을 하게되면 이 상황이 인지부조화 상황이 됩니다 담배는 나쁜데 피고 있는 사실에서 끈어야 하는데 못끊으니 ,,스트레스를 받고 이게 페암으로 발전합니다 시골 어르신분들 보십시요 아무생각없이 담배 서너갑씩 피어도 구십 백살까지 잘만 사시지 않나요? 이분들은 담배가 몸에 안좋다는 생각을 안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담배피면서 스트레스 안받고 암도 생기지 않지요 국미들 건강을 말로만 외칠실건가요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셔서 금연광고에 국민세금을 써서 흡연자들을 스트레스 받게 만들고 페암환자로 만들어서 애국흡연국민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시는 우를 범하시고 계십니다 다시한번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모든 금연광고와 담배갑의 혐오사진 게재를 중단해주시고 길거리 흡연부스는 더 많이 설치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3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금연 공익광고와 담배갑 혐오사진 부착을 즉시 중단해 주십시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농물병원 진료비가 왜그렇게 비싼건가요? 우리 채니 하늘나라 보내고 나서 치료비 챙겨보니 수백만원 이었어요 지금 아파서 치료받는 반려동물과 앞으로 받아야 하는 반려동물들, 돈없으면 키우지 마라는 말보다 진료비가 왜그리 비싼건지 알고 싶습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73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병원 진료비 바로잡아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대학원에서원전전공을하고있는아들을둔엄마입니다.원전폐쇄하는것만생각하지말고원자력전공관련아이들앞으로의일자리를어떻해할건지해결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3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전전공학생들일자리"}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제주도에 예멘 난민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들에게 들어가는 국민 혈세가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과연 국민이 동의 하지도 않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써라고 세금을 냈는데 국민도 아닌 사람이 입국해서 하는 일 없이 자기나라나 가까운 부자나라도 아닌 먼나라까지와서 그나라 국민이 낸 세금을 몇년이고 까먹는 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북한난민도 많이 받고 있는 나라에서 먼나라 난민까지 받아야 합니까????", "num_agree": 117, "petition_idx": "273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난민에 국민의 혈세는 절대로 안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건장한 남성뿐인 제주도 예멘 난민 거부 해주세요 이번에 500을 받아주면 600....앞으로 난민들이 느는건 불보듯 뻔합니다. 난민들 받아들여 좋은꼴 본 나라들 있음 자신있게 말해보세요. 중국발 미세먼지도 해결해주세요 1년에 10일정도는 빼고 미세먼지가 휘날립니다. 청원을 삭제하거나 질질 끄는 꼼수로 국민들을 속이려고만 하지말고 진정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정치를 좀 했으면 합니다 무슨일이 터지면 감추고 속이려고만 하니 신뢰도가 팍팍 떨어지네요 정말 갈수록 대한민국은 자국민이 살아가기 힘든 나라로 변해가고 있네요", "num_agree": 72, "petition_idx": "273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난민거부.중국발 미세먼지 해결 청원"}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여름이라 날씨가더워서 집집마다 창문을 열어놓습니다 그런데 개짖는소리때문에 주민들 스트레스가 장난아닙니다 잠깐짖는것도아니고 몇시간씩 짖습니다. 또 한두마리도아닙니다 한마리가짖으면 다른집 개들도 짖습니다 본인들한테나 가족이지 다른사람들한테는 스트레스입니다 집이어떤곳입니까 피로를풀고 쉴수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개짖는소리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공간이 되어가고있습니다 아파트.빌라 에서 강아지를 키우려면 성대수술을 한다던가 하는법을 만들어주세요 개좀 못짖게하라고 얘기하면 짖지못하게하는 법이라도있냐 이게말입니까? 법좀만들어주세요 밤낮없이 짖는 개소리때문에 스트레스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3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빌라 강아지 법을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최근 GM의 군산공장 폐쇄로 지역 산업에 큰 타격이 있는것 같습니다. 이를 극복하고, 자율 주행차의 자국 경쟁력 확보와 기술 상용화 가속을 위해 GM 군산 공장을 활용한 반자율 주행차의 생산과 택시등과 같은 공공부문에 선제 도입하는 정부주도 사업을 제안 드립니다. 택시는 24시간 운행하여 교통 흐름에 큰영향을 주고 있으며 장시간 운행으로 인한 택시 근로자의 피로도가 높아 사고의 위험도 잠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장기적으로는 5G 를 이용한 완전 자율주행차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반자율 주행차를 선재적으로 공공부문에 도입함으로서 운전자의 제어로 위험대응이 가능하고 자율주행으로 교통흐름 제어와 사고 위험도 감소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반자율 주행차의 경우 운전자가 탑승하게 되므로 기존 택시기사의 일자리 변화가 없으며, 사고위험도가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험사와의 연계를 통해 사업 컨소시엄 검토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3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부문 반자율주행차 도입 제안드립니다.(GM군산 공장 활용)"}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무궁화 열차에 와이파이가 되게 해주세요. 서민들이 정보화 시대에 소외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syh4340/221294178024", "num_agree": 3, "petition_idx": "273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궁화 열차 와이파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요즘 사회가 매우 빠르게 변화하여 불과 1주일 뒤의 일정도 확신하기 어려울 만큼 바쁘게 살아갑니다. 질병, 직장업무 여건의 변화등으로 자주 일정이 바뀌고 있습니다. 스카이스캐너라는 회사에서 여행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10명중 4명의 사람들이 여행 일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적이 있는걸로 조사결과가 나옵니다. 위약금을 물거나 변경수수료를 내고 취소 및 변경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요즘 변화된 현대사회 현실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위약금도 낮춰야하고 변경 수수료 또한 낮춰야 합니다. 또한 무기명항공권까지는 힘들더라도 여행자정보 입력기간을 탑승 1개월전 등으로 완화해 주는 방법도 좋겠습니다. 할인 항공권을 구매하였는데 가족이나 일행중 일부의 사정으로 일정이 변경되거나 탑승자가 바뀌는 경우 매우 난감한 상황이 됩니다. 해외항공권은 특히 행정 조정이 필요합니다. 최소 탑승 1개월 전에는 탑승자 변경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세요. 항공사에서는 스케쥴변경까지 고려하여 항공권을 구매하도록 권하고 있는데 이는 고객의 편의 보다는 항공사의 이익을 우선하는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3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항공권 변경 조건을 완화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김상조위원장이 초법적인 말한마디로 에스디에스 소액주주을 거지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민주화의 결과입니까. 소액주주가 그리 잘못이 많았나요. 이게 국가가 할 짓인가요. 내가 사랑한 민주당에 이제부터는 절대 반대할 것입니다. 졸대 용서 못할 행동이었습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273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상조위원장이 초법적인 말한마디로 에스디에스 소액주주을 빈털털이로 만들었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여러 해석이 있고,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나도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운명이 매우 희망적이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매우 불안하다. 그 원인은 결국 상대에 대한 믿음때문이다. 만약 김정은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진심이면, 김정은위원장의 안전과 북한의 체제보장, 북한의 눈부신 경제성장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넘어서 세계의 평화를 가져올수 있게 될 것이다. 만약 김정은위원장의 비핵화의지가 진심이 아니라면, 그 결과는 모두의 불행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북한의 지도부에서 아무리 계산해도 내 말이 맞을 것이다. 모두를 위해 북측은 결단하고 행동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3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심을 위하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청소년 노동자가 임금을 제대로 받지못하거나 폭행, 성폭행 등 갖은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 사실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청소년이 많습니다. 1. 노동에 대한 기본 교육을 초중고등학교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고용주들이 청소년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었을 시 처벌을 강화해야합니다. 3. 근로계약서 작성을 보다 더 의무화해서 청소년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야합니다. 4.연소근로자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해야합니다. 5.청소년 노동 캠프와 같은 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야합니다. 6.근로기준법의 내용을 업소마다 배치하여 잊지 말아야합니다. 위의 사항들을 반영하여 청소년의 인권을 높여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3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노동권 향상"}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대한민국에 이런 법규가 있는 줄 몰랐네요 ! 공익사업을 빌미로 국민의 재산을 헐값에 빼앗아 가는 법 ! 국가에서 추진하는 공익사업에 수용된 토지보상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과 토지 편입지를 시세에 상당한 정상적인 금액으로 보상해 줄 것을 청원 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시행규칙 제26조 : (도로 및 구거부지의 평가 ) 중략 (2항) 사실상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이내 (3항) 토지소유자가 그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수 없는 도로 저는 이번 중부내륙고속철도 충주∼문경구간 8공구의 공사구간에 농지가 수용되었으며 이에따라 편입지 보상내역을 보고 어이가 없음을 느 겼으며 그내용은 (보상내역 발취) 구분 지번 지목 면적 보상금 비고 단가(원) 금액 편입지 173-12 전 32.0㎡ 45,466원 1,454.910원 173-12 전(현황 도) 35,0㎡ 14,866원 520,310원 173-10 전 34.0㎡ 45,566원 1,515,240원 173-10 전(현황 도) 13.0㎡ 14,866원 193,250원 워에서와 같이 편입지 중 일부가 농로로되어 있어서 사도로 보며 이에 농지로서 가치가 없어서 보상가를 농지에 3분의 1로 책정하여 지급하겠다는 것이였습니다, 농지로서 활용가치는 없을수 있으나, 이 농로를 이용하여 농산물 수확 운반 농자재 수송 및 농기계이동등 노동력을 줄일 수 있으며 그 외 다방면으로 토지 활용면에서는 오히려 높다고 보여지며 토지의 가격이 3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으며 우리 현실에 특히 시골 농촌지역은 70년대부터 90년대 말까지 새마을사업으로 주거지 마을 안길이며 농경지에 농로를 새마을 사업으로 추진한 도로를 공익사업을 빌미로 국민의 재산을 헐값에 뻬앗아 가는것이 아니고 무엇인가요 ？ 왜 ! 땅(토지)을 부동산이라 할까요 ？ 농지(토지)가 중고 자동차 인가요？ 왜 ! 사도(농로)라하여 농지가격을 3분의 1로 챙정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는 이번에 국가에서 공익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까지 국민의 재산을 얼마나 헐값에 뻬앗아 갔는지 의구심을 가지며 지금 부터라도 공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민의 재산을 시세에 상당한 정당한 보상을 해줄 것을 요구하며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시행규칙 제 26조 2항과 3항 삭제』 및 관련법규를 수정 보완하여 그 누구도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토지보상이 공부상 지목에 맞는 합당한 가격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줄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27, "petition_idx": "273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에 이런 법규가 있는 줄 몰랐네요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저희가 간 게, 양심적으로 간 게 죄입니다. 어떤 재난에도 국민을 부르지 마십시오. 정부가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고 김관홍 잠수사는 2015년 9월 국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나와 울부짖었다. 그를 포함한 25명의 민간 잠수사들은 세월호 참사 직후 현장에 달려가 약 3개월간 292구의 시신을 수습했다. 심해 잠수 능력이 없는 해경을 대신해 선내 수색을 전담했다. 모두 생업을 팽개치고 온 자원봉사자였다. 1회 잠수 후 최소 12시간 이상 몸을 회복해야 하는 안전수칙을 어기고 물때에 맞춰 하루 4~5번씩 물에 들어갔다. 해경은 “부상당하면 치료비를 책임지겠다”며 무리한 작업을 강요했다. 그러나 해경은 1년도 안돼 치료비 지원을 끊었다. 잠수사 18명이 디스크와 어깨·무릎 등 온몸에 부상을 입었다. 그중 8명은 뼈가 썩어 들어가는 골괴사 진단을 받았다. 우울증과 불면증, 자살 충동 등 극심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도 덮쳤다. 절반에 가까운 잠수사들이 몸이 망가져 잠수 일을 접었다. 일부는 건설 일용직이나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무능한 국가’를 대신해 희생자들을 가족 품에 돌려준 민간 잠수사들을 국가가 배신한 것이다. 생활고와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던 김관홍 잠수사는 2016년 6월17일 심장 쇼크로 숨을 거뒀다. 사흘 뒤 박주민 의원은 ‘세월호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엔 ‘김관홍 잠수사법’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법안은 현행법이 ‘세월호에 승선했던 사람과 그 가족’으로 한정한 피해자 범위를 민간 잠수사, 자원봉사자, 소방공무원, 참사 당시 단원고 재학생·교직원까지 확대했다. 배상금 지급 신청 제한기한도 없애고, 피해자가 완치될 때까지 육체와 심리 치료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다. 김관홍 잠수사법은 발의된 지 2년여가 흐른 지난 2월에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막혀 본회의에 넘어가지 못한 상태다. 지금도 이틀에 한 번씩 신장 투석을 받는 황병주 잠수사(59)는 “세월호 이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던 ‘사회정의’란 걸 요즘 늘 생각한다”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김관홍 잠수사 의사자 지정및 국립묘지 안장건의 합니다.나라다운 나라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우리가 할수있는 일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3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관홍 잠수사 의사자 지정및 국립묘지 안장건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지금보리최대생산지인전북에는 매일 보리수확하고선 보리밭에불을놓고잇읍니다 한곳도빼놓치않고불을놓고잇죠 그것때문에연기와미세먼지양이어마어마합니다 과연이게몸에좋을까요 께끗한공기를마셔도시원찬은판에하루종일매운연기를마셔야하고 푸연공기를보아야하는데환장할지경이니 대책을세워주세요이여파로전국이완전뿌연스모그같이공기가어마어마하게나쁩니다 정부는내년부터라도이런일이반복되지않게관계기관하고협의해서보리수확시 밭태우는행위가근절될수잇게특단의조치를마련해주길부탁드립니다왜냐우린께끗한공기를마셔야하니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3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리밭수화끝나면 재발 불을못내게하는법을만들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군복무 단축이 보류되었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단축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3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복무단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제대로된 정책이 없네요.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문 정부가 외교적으로는 큰 성과를 내고 있지만, 국내 사정을 들여다보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 미세먼지. 물론 국내요인이 없다고는 못하겠지만, 중국요인이 더 크다고 보입니다. 동풍이 안불면 어김없이 미세먼지가 가득하니까요. 중국정부랑 협상을 하던지, 모든 집에 미세먼지를 막기위한 친환경 필터라도 설치해 주던지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가시적인 성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일은 미세먼지 없다고 얘기하는 기상청. 한 두번 속은게 아닙니다. 일을 제대로 안할거면 인력을 줄이던가, 외국에서 전문가를 데려오던가 대책을 강구해주세요. 공무원들이 민간기업의 절반도 제대로 일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외치에만 신경쓰지 마시고, 내치에도 신경써주세요. 이게 계속되면 지난 정부들과 다를게 없어집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73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하루하루 많은 생각으로 잠 못 이루실줄 알면서도 답답함에 글 올립니다. 저희집은 가장이 주야근무를 하는 일로 가정을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호봉이 인정되는 공무원으로 근무환경은 열약한 편으로 식사도 직접해 먹는 실정에 상황상으로 보면 근무시간 단축으로 급여가 50만원정도 줄어들고 주야 근무는 계속해야하며 주말과 국공휴일 명절 상관없이 근무해 왔던 그대로 근무를 하게 된다는데 한 가정에서 50만원 그것도 외벌이 가정들은 맞벌이에 나서야 할 상화에 처했습니다.삶의 질은 더 악화도어가고 대출은 힘이들어지니 집 사기는 더 힘든 서민들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3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들은 힘들어지는 탄력근무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대한민국의 보안원, 방범원, 경비원으로 일하시는 분들 수만해도 상당합니다. 인권, 인권 하지만 진정한 인권은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이 진정한 인권이라고 생각 합니다. 말이 격일 근무제이지, 24시간 격일근무하는 것에 대한 급여는 다 안주고, 근무 중간 중간에 쉬는시간이라고 쪼개서 8시간, 12시간 휴게시간 집어넣어놓고", "num_agree": 1, "petition_idx": "273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안원,방범원,경비원-격일근무제 없애고"}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이 삼성SDS를 괘롭히면 안되는 이유~ 김상조 “SI·물류 주력사업이면 괜찮다\" ----------------------------------------------------------------------------------------------------------------------- 출처 : http://www.sedaily.com/NewsView/1S0UE7K3MO \"시스템통합(SI)·물류 등이 주력 사업이고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으면 (지분을 매각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앞뒤 여건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지분 매각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또 구글이나 애플의 ‘갑질’에 대해서는 “(해결해야 할) 2년차의 핵심과제 중 하나”라고 못 박았다. 글로벌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 \"SI,물류\"가 주력사업이면 괜찮다고 했다는데, 도대체, SI가 뭔지 제대로 알고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군요. '홈네트워크&보안'도 SI과 관련된 것이고,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개발과 인프라 구축하는 것도 SI고, 인터넷 네트워크 구축하고 SI이고, 지하철 버스 승하차 관리 통제 시스템 설계하는 것도 SI고, 국내,해외 '물류' 시스템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SI고, 항공물류관제 시스템 설계하는 것도 SI고 이런 것들은 중소SI 업체들이 기획하고 설계해서 운영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없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모델설계하고, 중소기업에게 시스템,프로그램 개발 노하우를 전수해서 함께 프로젝트 하는 것이 SI의 기본형태입니다. 중소기업이 일할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주력,비주력'해가면서, 기업들을 괴롭히고 주식가치만 떨어뜨리고 있는지 모르겠군요. 돈이나 대주고 규제나 풀어주면, '대학'들하고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사업이나 할 수 있을텐데, 발목이나 잡고 있고, '초딩'에게 '미적분' 설명해서 이해시키라고 하고 있으니..참~한심하네요.. 이런 것들은 중소기업 사업을 뺏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공항관리시스템(Airport System Intergater)를 중소기업에서 기획하고 설계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삼성SDS와 같은 기업에서 기획해서, 중소기업 사람들 교육해서 프로젝트 해가는 것이죠. 이러한 기술,경험으로 사업 좀 해보려는데, 김상조 공위장'같은 사람때문에 사업하기 힘들어서, CD 들고 해외로 이전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국내 기업 뿐만 아니라 \"애플\"이나 \"구글\"도 SI라는 것이 \"전자,물류,통신,건축,기계\", \"홈네트워크\" 자동화 등등 모든 사업부분에 걸려있기 때문인데.. 주력이니 아니니 하면서, 주식'을 팔아라 말아라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삼성계열사를 중심으로 프로젝트하면서, 축적된 노하우로 \"해외사업\"할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공정위'나 '정부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엉뚱한 소리를 해서,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으니 한심하군요. \"삼성SDS\"는 부동산도 필요없고, 삼성반도체는 시간이 가면 중국에서 따라올테고~, 지금 한참 바쁠텐데.. 대체 뭐를 더 설명해야 ~, 공정거래위원회는 참 \"대책\"이 없는 정부기관이고 사람들입니다. --------------------------------------------------------------------------------------------------------------------------- * 네이버 지식백과 *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시스템에 관한 기획에서부터 개발과 구축, 나아가서는 운영까지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 과거에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때 사용자는 자체적으로 시스템 구축을 기획하여 설계하고, 개별적으로 하드웨어를 조달하고 소프트웨어를 발주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보기기가 다양해지고, 더욱이 필요로 하는 정보시스템이 거대하고 복잡해지고 있어 사용자는 어떤 기기를 선택해야 하고, 어떤 소프트웨어를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야 할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시스템통합 즉, SI는 바로 그와 같은 필요성에서 생겨난 서비스로, 그 서비스에는 시스템의 설계, 최적의 하드웨어 선정에서 발주 및 조달, 사용자의 필요에 맞춘 응용 소프트웨어의 개발, 시스템의 유지·보수 등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시스템통합 사업자(system Integrator)라고 한다. SI 사업자에는 주로 컴퓨터 제조회사, 정보처리 서비스회사, 소프트웨어 개발회사, 부가가치 통신망 사업자, 컨설턴트 회사 등이 진출하고 있다. 시스템통합 사업은 무엇보다도 사용자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의 확보와, 다양한 요소기술을 가지고 있는 협력업체의 확보가 성패를 좌우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SI [system integration] (두산백과)", "num_agree": 127, "petition_idx": "273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이 삼성SDS를 괘롭히면 안되는 이유~(주식 땜에 짜증나고 있는 한 사람이~)"}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수고 많으십니다. 종량제 봉투 제작 업체입니다. 다른 지자체와 달리 유독 김포시청에서 발주하는 종량제 봉투를 제작이 끝나도 전량 납품을 받지 않고 제작업체에 전량 보관케하고 최소 필요량만 찔금찔끔 가져다 달라고 합니다. 물론, 창고비용이나 추가되는 물류 비용은 울며겨자먹기로 영세한 업체에서 부담 할수 밖에 없습니다. 항의 하면 하기싫으면 그만두라고 합니다. 계약 내용에도 전혀 명시되지 않은 이것은 분명한 관청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악성 갑질입니다. 살펴보아 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3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포시청의 갑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저희는 일을 하면 정당하게 돈을 벌고,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직장에 취직한 후 상사 등 저희보다 높은 지위에있는 분들이 자신의 지위가 우리보다 위에 있다고 우리를 인간으로 대접하지 않는 이른바 '갑질'을 행하고 있습니다.이것을 명백한 인권 유린이라고 생각하며 청와대에서 이런 갑질 문제를 해결할 만한 법률을 내주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3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논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제가 인간미 없고 인류애도 없으며 인권은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보일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에서 이미 난민들로 인해 수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한것은 정부가 신뢰하는 통계를 통해서 손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강간 등의 강력범죄는 한국인도 한다고 이야기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테러단체 일원의 입국입니다. 난민을 가장해서 IS조직원등의 테러요원들이 유럽으로 스며든 전례가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테러는 절대 일어나선 안됩니다. 또 우리나라는 이제껏 육로로는 북한과 중국이 난민의 입국을 막았고 유럽에 무슬림들이 많이 거주했기 때문에 유럽이 난민들이 정착지로 생각한 1순위 국가들이였습니다. 한국이 난민들의 새로운 정착지로 각광받게 된 것은 인천공항을 경유해서 타국에 가려던 난민들이 거부당하고 한국에 눌러앉은 경우가 생긴 이후입니다. 즉, 다른나라에서 거부하는 난민들이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하는것입니다. 유럽에서 거부당한 사람들이 오는겁니다. 안그래도 조선족이라고 이름붙인 희안한 외국인때문에 강력범죄가 심각해졌는데, 거부당한 난민까지 수용되면 평화는 없고 고통과 공포만 있겠죠. 또, 지금 추경을 몇번씩이나 했음에도 일자리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우리나라에 타격을 줄거라고 예상되는 시점에 한달에 100만원이상의 지원금을 주면서 난민을 수용하는것은 국민을 위한 정부가 할짓은 아니라고 봅니다.", "num_agree": 153, "petition_idx": "273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 난민 수용 반대 및 난민법 강화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세입자라고 주인이 임대료가 5배 인상되어 둔기 때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솔직히 한번에 2배를 올리는 것도 어마어마한건데 5배를 올린다는것이 말이 됩니까? 세입자 본인이 자진해서 나가지 않는이상 한번 임대료를 올릴때 상한선 최대 10%~20%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법적으로 막아놔야 합니다. 법적으로 아무 장치가 안돼어 있으니 집주인이란 사람이 5배까지 올리는 싸이코 같은 행동을 하게 합니다. 이런 법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런 사건 사고는 단순하게 끝나는게 아니라 더더욱 중대한 범죄가 일어나고 진짜 한국이 헬조선이 딱맞는 나라가 될것입니다. 이런 하나 하나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3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료 인상"}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거리 낙서는 예술의 자유가 아닌 거리를 더려피는 악질적 행위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3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리 낙서를 법으로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대한민국에서 보안, 방범, 경비직에 종사하는 분들의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인권, 인권, 말은 하지만 진정한 인권은 건강하게 장수하는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보안, 방범, 경비직에 종사하는 분들의 24시간 격일근무제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이 24시간 근무지, 월급은 24시간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주는 곳이 몇군데나 있을까요? 24시간 격일근무제라고 해놓고, 중간 중간 쉬는시간 쪼개서 8시간, 12시간씩 넣어놓고 월급은 적게 주면서 자유시간도 안주는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유시간 준다고 하더라도 어디서 쉴까요? 쉬는 시간에 뭐할까요? 대통령부터 24시간 격일근무제를 한번 해보십시요. 하루 잠을 못 자고 아침에 퇴근해서 하루종일 자도 잔것 같지도 않고 몽롱 합니다. 격일근무를 몇년만 하면 건강 헤치는것은 시간문제입니다. 24시간 격일근무제를 없애고, '주주당휴'나 '주당휴'나 이런식으로 근무를 해야 잠을 자더라도 집에서 편하게 잘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반 기업체나 아파트에서 시행하려면 아직 멀겠지만, 공공기관만이라도 시행된다면 일반 기업체나 아파트도 변해가리라고 생각 됩니다. 나라에서 국민의 세금을 받고 일하는 공무원님들! 민원을 넣으면 제발 직접 찾아가서 일하는 경비원들한테 어떻게 근무하는지 물어봐야 정확하게 알수있는것 아닌가요? 민원 넣으면 공무원들은 다 한통속인지 담당 공무원한테 전화해서 \"이런 사람이 민원 넣어넣었는데 아는사람이냐?\" 이런식으로 말해서 민원인이 누군지 찾아다니게 하고... 이게 무슨 청원게시판 입니까? 인권 인권 하면서, 가해자 얼굴과 신상은 다공개하고, 피해자는 다 가려주고 감싸는 인권이 무슨 인권인가요? 지금 대한민국 공공기관 경비원들 근무형태가 어떤지 일하는 경비원들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거짓으로 대답하는 공무원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봐놓고 답변달지 마시고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3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안, 방범, 경비-격일 근무제를 없애는 방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적폐청산을 위한 청원서 수신1.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 (03048)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귀하 백원우 민정비서관님 귀하 수신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1동) (13809) 박상기 법무부장관 귀하 감찰국장 귀하 감찰관 귀하 수신3.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57 ( 06590 ) 문무일 검찰총장 귀하 반부패본부장 귀하 감찰본부장 귀하 안녕하십니까?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헌법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 및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 명시되어 있는 법률까지도 묵살하였습니다. 본 청원서에 따른 고소 사건요지 1. 아파트 단지내에서 부녀회장을 사칭하면서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금 약 1억여원을 횡령하였고 2. 위 범죄행위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실행할 목적으로 여자 2명이서 허위로 112 신고를 하였고, 사법경찰관리가 공모하고, 3. 여자2명이 사전에 모의하여 법정에서 모해위증죄를 실행하였으며,(명확한 범죄행위 증거자료는 각 고소장에 첨부되어 있음) 4. 고소사건에 수사 담당 사법경찰관리가 범죄혐의자들을 비호하고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 등)을 행사하여 범죄자들을 피해자로 조작하였음. 5. 적폐청산을 위한 감찰을 실시하면 진실이 규명됨 사건 1.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7 형제 23829호 *** 검사가 수사지휘하여 중랑경찰서 사법경찰관리는 피고소인1. ***의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여 피고소인1. ***의 주소지 관할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을 이관하였으나, 각 검사들은 형사소송법 제195조 및 형법 제122조 등을 위반하면서 수사자체를 거부하였습니다. ※ 사법경찰관리가 고의적으로 증거자료를 근거로 하여 범죄자들의 피의자진술조서 작성도 거부하였고, 상해를 당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전혀 없음. 사건 2.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8 형제 22373호 *** 검사는 별건 고소사건에서 대면조사까지 하겠다고 하고서도 형사소송법 제195조 및 형법 제122조 등을 위반하면서 수사자체를 거부하였습니다. ※ 사법경찰관리가 고의적으로 수사자체를 겁부한 사건 임. 사건 3. 서울고등검찰청 *** 검사(현재 대전고검 근무)와 검사 ***(현재 남부지방검찰청 근무)는 고소인이 범죄혐의자들을 항고하였다는이유로 괴씸죄를 적용하여 공정하고 명확한 수사도 거부하고 증거자료도 없이 형법 제156조 및 대법원판례 1998.9.8 98도 1949도 무시하고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2 형제 4211호, 10975호 무고죄로 항고인을 공소제기한 만행을 가하였습니다. ※ 검사 ***가 무고죄로 공소제기한 임증자료를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전혀 없이 항소장을 제출하였다는 이유가 무고죄 처벌 대상이라고 법과 상식이 전혀 없는 사건 임 ※ 이는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이 공정하고 명확한 수사를 거부하여 고소인이 억울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달라는 항고하였다고 괴씸죄를 적용하여 단하나의 증거자료도 없이 무고죄로 처벌한 최초 및 최종적인 사건입니다. *** 검사는 현재 대전고검에 고위직으로 근무하는 검사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무슨 조치를 할 것이라고 하부기관으로 매번 송부하는 저의를 답변바랍니다 말로만 적폐청산하지 마시고, 죄 없는자를 죄인으로 만든 검사를 제거(처벌)하고 명예회복을 시켜야 합니다. 적폐청산한다고 \"광화문1번가\"를 설치 운영하면서 막대한 예산이 소비되었으나 ---수 많은 민원사항을 제기하였으나 단 하나도 공정하고 명확하게 처리된 것이 없이 모두 처리결과 답변서도 없이 방치하고 있습니다. ※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 범죄행위를 하지 말라고 선도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를 가해자로 조작한 사건들로 현재까지도 실체적 진실규명을 외면하고 부패하고 썩은 사법경찰관리, 검사, 판사는 공금횡령 등의 범죄행위자를 비호하고 있습니다. 결 론 1. 대검찰청 수사지휘과 -13128(2018.05.29)호와 관련 임. 2. 본 청원서의 처리 결과를 근거로 행정소송, 민사소송을 제기해도 되나요. 3. 범죄자들을 피해자로 조작하고서 수사를 거부하는 만행을 본 청원서의 처리 결과를 근거로 언론보도로 국민들에게 알권리를 부여해도 되나요. 4. 정말로 대한민국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범죄자를 계속 비호할 것인지를 법무부장관(검찰국장, 감찰관)께서 명확하게 답변바랍니다. 5. 정말로 대한민국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범죄자를 계속 비호할 것인지를 검찰총장(반부패본부장, 감찰본부장)께서 명확하게 답변바랍니다. [지방검찰청으로 이송하지 마세요 - 직무유기 입니다] 2018. 06. 08 청원인 : 서울시 중랑구 ******, ***동 ***호 (***, **아파트) *** 배상 <해당 게시물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해당 내용은 관리자에 의해 숨김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3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선 검사가 범죄자를 비호하면서 고의적으로 수사를 거부하는 \" 갑질\" 에 대한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의 답변요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대한민국에서 보안, 방범, 경비직에 종사하는 분들의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인권, 인권, 말은 하지만 진정한 인권은 건강하게 장수하는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보안, 방범, 경비직에 종사하는 분들의 24시간 격일근무제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이 24시간 근무지, 월급은 24시간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주는 곳이 몇군데나 있을까요? 24시간 격일근무제라고 해놓고, 중간 중간 쉬는시간 쪼개서 8시간, 12시간씩 넣어놓고 월급은 적게 주면서 자유시간도 안주는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유시간 준다고 하더라도 어디서 쉴까요? 쉬는 시간에 뭐할까요? 대통령부터 24시간 격일근무제를 한번 해보십시요. 하루 잠을 못 자고 아침에 퇴근해서 하루종일 자도 잔것 같지도 않고 몽롱 합니다. 격일근무를 몇년만 하면 건강 헤치는것은 시간문제입니다. 24시간 격일근무제를 없애고, '주주당휴'나 '주당휴'나 이런식으로 근무를 해야 잠을 자더라도 집에서 편하게 잘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반 기업체나 아파트에서 시행하려면 아직 멀겠지만, 공공기관만이라도 시행된다면 일반 기업체나 아파트도 변해가리라고 생각 됩니다. 나라에서 국민의 세금을 받고 일하는 공무원님들! 민원을 넣으면 제발 직접 찾아가서 일하는 경비원들한테 어떻게 근무하는지 물어봐야 정확하게 알수있는것 아닌가요? 민원 넣으면 공무원들은 다 한통속인지 담당 공무원한테 전화해서 \"이런 사람이 민원 넣어넣었는데 아는사람이냐?\" 이런식으로 말해서 민원인이 누군지 찾아다니게 하고... 이게 무슨 청원게시판 입니까? 인권 인권 하면서, 피해자 신상은 다공개하고, 가해자는 다 가려주고 감싸는 인권이 무슨 인권인가요? 지금 대한민국 공공기관 경비원들 근무형태가 어떤지 일하는 경비원들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거짓으로 대답하는 공무원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봐놓고 답변달지 마시고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73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안, 방범, 경비-24시간 격일근무제 없애는 방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대친침대 라돈검출후 지금까지 대진측하고 연락이 않되고 며칠정 우체국 에서 수거는 해같는데 추후어떻게 보상이 이루어지는 지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침대를 따로 구입하였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3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진침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현재 소방관들의 장비는 물론 인력 부족 거기에 열약한 근무환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4040461&memberNo=24985926&vType=VERTICAL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을 약속 하셨지요 당장 시행할 수 없는거 알고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올리는 것은 조금 더 신경 써주셔서 최대한 빨리 소방관 분들의 처우가 나아 지기를 돕기 위해서 입니다. 며칠 전 학교 수행평가를 하기위해 소방서에 인터뷰를 하러 간적이 있습니다. 역시나 아직 인력등 많은 것이 부족하다고 하시더군요 최대한 빨리 소방관 분들의 처우가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73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들을 국가직으로 전환시키고 소방 인력 확대를 더 빨리 진행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대한민국 헌번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슬람 난민 수용에 대해 불안해 하고 원치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 사회에 들어와 야기할, 테러나 성범죄와 같은 사회적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이런 결정을 내린 건지 강하게 묻고 싶습니다 (이슬람 난민 수용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유럽의 사례를 통해서 연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성범죄에 대해서는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인데, 이슬람 난민들이 일으킨 성범죄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요? 그들이 테러를 일으키면 우리 정부가 감당이나 하겠습니까? 저출산 대책이랍시고 돈 몇푼 쥐어줄 생각하지 마시고 제발 걱정없이 살 수 있는 안전한 나라부터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90, "petition_idx": "273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 난민 수용 결사 반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객수는 아시아1위, 세계10위고 소장 유물이 33만점이다. 용산미군기지 골프장을 돌려받아 조성된 용산가족공원에 지어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근무하는 안내, 방호등 하위직공무원은 문화체육관광부를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 서비스마인드의 기준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오늘 3시간 관람을 마치고 3층 휴식벤치에서 준비한 보리차와 기관지 가루약을 담은 케이스를 열어 약을 먹으려는데 옆에서 갑자기 “여기서 음식 먹으면 안됩니다”라고 언성을 높여 강압적으로 처음보는 사람이 명령하더라. 나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음식을 먹는 몰상식한 사람으로 보고 제제성 발언을 했다는데 놀랐고 당황했다. 그 사람을 쳐다보았더니 안내를 하는 남자직원이더라. 나는 기관지 약이라고 얘기했다. 이제 우리나라 이 시대 국민은 최고위직 공무원과 최하위직 공무원 모두에게 바라는 것은 불과 얼마전 정권에서 공무원들이 시민들에게 서비스정신없이 생각없는 강압적인 공무원의 의사전달을 이제는 진심으로 공공시설을 이용 시민들에게 서비스하는 공무원이 친절한 진심서비스를 받고 싶다는 것이다. 최하위직 안내 공무원들의 서비스정신 부재는 본인들의 사명감 부족도 있지만 근본적 문제는 관리직공무원들의 서비스정신, 친절방법등 교육을 하지 않는다는데 있다. 관리직 공무원들이 교육했다면 나를 불쾌하게 했던 안내공무원은 “방문객님 혹시 지금 드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기관지가 좋지 않아 가루약을 먹고 있습니다” “네 음식은 안되지만 약은 괜찮습니다, 드십시오. 그리고 즐거운 관람바랍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했을 것이다. 오늘은 유난히 초등학생들이 선생님과 함께 방문해서 관람하고 공부하더라. 국립중앙박물관은 알아야 한다. 이 어린학생들이 우리의 유물로 역사의식도 배우지만 성심성의로 시민을 친절히 안해하는 안내공무원의 서비스정신도 배운다는 것을, 과거 적폐를 고치고 새롭게 살기좋은 선진국으로 변신하는 나라를 모든 국민이 바란다. 수많은 적폐중 하나인 공무원들의 강압적 의사전달, 서비스마인드부족, 사명감부족을 적폐로 보아야한다. 진심으로 바란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최고의 친절서비스로 세계적으로 친절서비스1위, 관람객수 아시아1위 세계10위를 바란다. 진심으로....", "num_agree": 1, "petition_idx": "273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중앙박물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현재 김상조의 원칙없는 발언에 소액주주의 피해가 막심합니다. 금일 원칙없는 발언을 수정하는 발언을 또 했습니다. 김상조의 갑질을 이번에 막기위해 제목: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갑질을 중시시켜 주십시오\" 에 여러분의 한표를 부탁드립니다. 에 여러분의 한표를 부탁드립니다. 경제 죽이는 김상조의 행태에 대해 청화대의 공식적인 발언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공감하시는 분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3, "petition_idx": "273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목: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갑질을 중시시켜 주십시오\" 에 여러분의 한표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가장 많은 김상조에 대한 청원입니다. 청화대의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저는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어려서부터 저는 가족과 함께 호주, 뉴질랜드, 영국과 프랑스에 걸쳐 살았습니다. 하지만 전 단 한 번도 위 나라에 위치한 영, 대사관의 출중한 외교업무와 호의적인 서비스에 자랑스러워해본 적이 없습니다. 영, 대사관의 업무는 재외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너무나도 큽니다. 국민의 작은 민원업무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심지어 그곳에서 일하는 분들의 자격조차 의심이 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이 걸린 중요한 문제조차 그분들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합니다. 어떤 분은 \"몇몇 직원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고, 누구에게는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별거 아닌 듯이 '그럴 거예요'라며 확신 없는 말투를 내뱉는데 공포스러울 정도였다\"라며 한탄하시더군요. 제가 말하는 것은 단순히 '친절하지 않아 불만입니다'가 아닙니다. 해외에 거주하게 되면 필요한 서류가 정말 많습니다. 또한 법에 능통하지 않으면 힘든 상황이 많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종이 한 장이 우리들의 운명을 바꾸기도 합니다. 따뜻한 위로 한마디 못해줄망정, 제대로 된 정보 하나 제공해주지 않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기관이 맞습니까? 왜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있으나 마나 한 기관이 유지되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영사관은 대한민국의 얼굴입니다. 하지만 그 얼굴은 이미 울상이 돼버린 지 오랩니다. 그곳을 경험한 외국인의 말을 들어보세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정말 힘든 상황에 처한 재외국민의 말 한마디 조차 듣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말도 그들은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내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잃어갑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3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에 위치한 대한민국의 영,대사관을 점검하는 감사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지금 청년 실업자는 2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그 많은 대책은 효과가 있었는가? 오로지 임시방편용/땜질 처방식의 실업자 지원정책이다. 국민세금으로 모조리 떼우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정말 실업자 구제를 하려면, 그 정책은 기업들의 신규투자와 기술혁신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기업들의 뒷받침없이는 결코 해결될 수도 해결되지도 않는다. 현재 미국에서는 근로자를 구하기가 하늘 별따기 보다 더 어렵다. 어느 지방에서는 숙소 제공 및 많은 금전을 제공한다고 해도 근로자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한다. 그만큼 미국에서는 기업에서 인력창출이 활황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기업을 토대로 한 실업정책이 표본이라 할 만큼 좋은 본보기이다. 그런데 작금의 이 나라는 어떠한가? 되지도 않는 것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고, 오로지 그것에만 매달려 있는 상태이다. 그동안 역대 정권들이 어렵사리 이뤄논 돈을 곶감 빼먹듯 쏘록쏘록 쓰고 있다. 벌기는 어려워도 쓰기는 쉽다는 옛말이 새삼스럽기까지 하다. 여태까지 야당생활을 하다가 뭘 알겠는가? 꼴통/독재자/인권유린자/민족의 원흉 김정은과 어리석게도 자꾸만 감성에만 젖어 대화하려고 하지 말고, 강제납북된 우리 국민들을 빨리 송환하라는 요구를 강력하게 좀 말해봐라! 또, 덜 떨어진 인간처럼 그런 인간에게 돈을 퍼줄 생각만 하지말고 생계가 곤란한 우리 국민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는 방법부터 강구하라! 그 다음에 김정은을 만나도 늦지 않다. 그런 넘은 가만히 놔 두어도 제재에 못 견뎌서 스스로 나 뒹굴어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뭐가 답답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써가며 안달을 하고 있는가? 정 그렇다면 당신이 북으로 가서 살아라! 그곳에서 당신의 희생과 봉사를 마음껏 하라. 왜 여기서 자유민주주의국가를 부정하고 말살하려는 정책을 펴서 어려운 궁지로 몰려고 하고 있나? 똘마니들인 청와대 참모와 민주당 전당원과 함께 북으로 가서 북의 경제개발과 산업화에 일조하라! 그렇지 않다면 엉뚱한 생각을 버리고 조용히 용퇴하라! 지금 문재인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미친 듯이 날뛰는 야생마처럼 우선 순위도 없이 마구잡이로 선심성.무대책성 정책에 국민혈세를 그야말로 물쓰듯 하고 있다. 지금 국가유공자의 최저등급은 현역병의 봉급보다 못한 수준의 연금을 받고 있다. 최저임금액에도 절대 못미치는 금액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도 할 수 없는 금액이다. 또한, 국가유공자의 보철차량도 30년도 지난 규정에 아직도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다. 무능력한 국가보훈처장도 즉시 교체해야만 한다 ! 폭군.침략의 원흉 김정은과의 회담에 모든 정책은 뒷전이고 그것에 올인을 하고 있다. 아직 결과도 없는데, 벌써부터 북괴에게 돈을 퍼 줄 생각만 먼저 하고 있다. 정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는가? 하기사 41%의 득표률로 당선됐으니 민주주의 원칙인 과반수에도 미달됐으니 정당한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한 약점을 메우듯 젊은층에게 선심성.인기성 정책을 남발하여 국가재정의 부채를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촛불민심이니 하면서 대중들을 선동하는 듯한 정책들은 냉정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모든 부담은 지금의 청년층에게로 언젠가는 돌아갈 것이 뻔하다. 적폐청산! 적폐청산 ! 헛된 구호 그만 외치고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손을 대야 맞는 것이 아닌가? 제발 얼빠진 미친 인간처럼 느끼지 않도록 똑바른, 올바른 정책을 펴 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 청와대 참모진부터 완전 물갈이를 해야만 한다. 지난 1년동안 해논 실적이 있던가? 무능력함으로 이미 들어나 있는 것을 가까운 인간이라고 해서 계속 품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이상으로 되돌아 감을 직시해야 한다. 한 마디로 말하면, 돌대가리 같은 정책을 펴지 말고 모든 욕심을 버린채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책을 순수한 마음으로 펴라 ! 정책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273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부의 우선순위를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약국에서 담배파는것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3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국에서   담배파는것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지금까지 푸른꿈으로 기다려왔건만 일자리와 경제, 노동지표는 최악입니다 ㅠㅠ 기업과 가게가 사업할수 없는 환경은 소득도 일자리도 늘어날수 없다는 상식적인 논리도 부정하는 정책이 실패가 아니라뇨~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해외 각국의 일자리는 넘쳐나는데 남북화해무드로 언제까지 국민들에게 눈가림 하실겁니까? 먹고사는게 더 중요한 평벙한 국민은 탁상공론적이고 이론적인 정책실장이 아니라 실무와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인물을 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73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정책의 실패자인 장하성 정책실장을 해임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이 번 6.13. 지방선거로 민의가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평화와 번영, 그 안에서 죽어가는 대한민국의 국가경제회생을 절실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나라가 파산지경에 이르렀음에도 그 동안 관료 및 정치인들은 대체 어디서 무얼하고 있었습니까? 작년 대선에서 모든 후보자들이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들께 약속을 했으면서도 결국 국회안에서는 당리당략만을 따지고, 자기 밥그릇만을 챙기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이고, 전세계인이 바라는 남북평화무드를 좌파들의 판문점 쇼니 위장평화쇼라는 검증되지도 않은 막말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가 지지 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 일이 백 번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맹목적으로 무조건 반대만 하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에 반역하는 무리들입니다. 협치를 내세웠던 국회는 벌써 몇 개월 째 공전되고 있는건지요? 당장 처리해야할 민생법안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협치는 커녕 자당만의 이익을 위해 민생을 외면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도대체 언제까지 지켜보고 있어야만 하는건가요? 왜 국회의원들에게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까? 왜 국회의원들은 주인인 국민들이 일을 하라고 다그치는데도 불구하고, 일도 하지 않으면서 수백만원의 세경은 꼬박꼬박 달라고 하는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머슴을 내보내지도 못한다면 이게 진정한 주인입니까? 일도 하지 않는 머슴들은 다 내보내고, 진정 주인을 섬기며 일 잘하는 머슴을 다시 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국민의 혈세로 그들을 배불리게 해주어야 한단 말입니까? 여당이 잘해서 이 번 선거에서 승리한 게 아닙니다.! 스스로 반성하고,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스스로 세비를 반납하시고, 기득권도 다 내려놓고,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을 위해 진정으로 열심히 일해주시기를 촉구 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73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도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합시다. 세비 반납하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사기 적폐 기업 삼성 바이오닉스를 돕는 금융위원회를 해산시켜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273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위원회  해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난민수용반대청원글 18만명 왜 삭제 했나요?뉴스보니 글이 부적절? 머가 부적절인가요? 그글이 민심이고 부적절글을 동의하니 18만명이 동의했던거고 문정부는 쓰면뱉고 달면 삼키는 정부인가요? 국민들은 난민 받기 싫다잔아!! 제발 오지랍으로 정치좀 하지마세요.오지랍은 자국민한테만 부리는 겁니다.삭제한 난민반대청원글이 왜 부적절 했는지 알려주세요? 왜 삭제 했나요? 어는 부분이 부적절 했나요? 문정부도 박근혜정부같이 보고싶은거만 보고 자기하고 싶은 정책만 할건가요? 국민들소리에 귀를 닫을건가요? 문재인대통령님 오지랍은 자기국민한테만 부리는 겁니다.남의나라까지 챙기실려면 당신은 대통령자격이 없습니다.자국민을위한 자국민을의한 대통령이 되어주십시오.그리고 18만명 청원글 삭제한 관리자 문책하시고 사임시켜주세요. 국민의 소리를 닫아버린 사람입니다.그 사람은 정말 벌좀 받아야 합니다.", "num_agree": 100, "petition_idx": "273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반대청원글18만명 삭제한 관리자 사임시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한 고등학생입니다. 야간자율학습은 일주일에 딱 2번만 뺄수있습니다. 학교 등교시간은 오전 7시 50분이고 야간자율학습을 하고난뒤 하교시간은 오후 9시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수행평가나 숙제를 내주면 기본 취침시간은 새벽 1시쯤됩니다. 고등학생들의 평균 수면시간은 5-6시간정도 됩니다. 고등학생들은 학교에서 졸려서 조금이라도 졸면 생기부에 적힙니다. 고등학생들의 수면시간을 지켜주세요. 야간자율학습 선택제나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3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야간자율학습’ 선택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공무원 뒤 돈 받고 채용 이나 도움받고 공공기관 채용 시켜주는거 당장 조사해서 없애야 함니다 말은 아니다 안한다 하면서 다 모르게 채용 해줍니다 공무원도 채용비리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3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채용비리"}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보철차량과 연금문제 국가보훈처는 도대체 지금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처장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놓으면 뭣 하나? 허구한날 돌아오는 답변이 판에 박힌 글만 적어대고 있으니, 그 존재 가치를 모를 정도이다. 보철차량 문제는 전 국가유공자가 원성과 불만으로 가득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 30년이 지난 낡은 규정에 얽매여 있는데, 이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 이건 매우 간단하고 쉬운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또, 7급의 경우 현행 사병 월급보다 못한 연금을 받고 있음에도 전혀 현실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과 보훈처장은 말로서는 최고의 예우와 정당한 보상을 외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입으로만 나불대지 말고 실질적인, 현실적인 대책을 하루 빨리 강구해 주길 바란다 ! 사병 보다도 더 낮은, 최저임금액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받는 국가유공자들에게 무슨 긍지와 영예심을 가지라는 말인가? 대한민국의 1인당 총소득액이 3만불을 넘어선 선진국에 맞게 보철차량과 낮은 연금액을 즉시에 개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 이러한 기본적인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국가보훈처장은 있을 가치도 없을 뿐더러 조용히 물러나 주길 바란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273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장의 해임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광화문 거리행진 불가 청원합니다 토요일만 되면 광화문쪽으로 오는데 교통 마비는 기본입니다 한창 교통 막힐때 허가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하려거든 저녁에 유동인구 없을때 허가 하십시요 관광객이며 한창 유동인구 많을 시간에 왜 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3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명 태극기 부대 길거리 행진 불가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안녕하세요 매일 지하철 1호선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건설된 지하철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시간만큼 시설 또한 굉장히 노후화되었는데요. 지옥철이라 불려질 만큼 매일 많은 시민들이 고통속에 출,퇴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에어컨이 고장난 차량, 소리가 너무 커서 불안감을 주는 차량, 문이 고장나 몇분이고 몇십분이고 서있는 차량 수도없이 많은 고장으로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창문도 열리지 않는 전철내에서 에어컨이라도 고장이 나는 날엔 손가락 하나 뻗을 수 없이 빽빽한 지하철은 그야말로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2일에 한번씩 문이 고장나 지각을 하는것도 굉장히 빈번한 사례입니다. 그때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대중교통 보다는 자가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를 꺼려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이 사용하는 시설물에 대해 모든 사람이 만족할수는 없다는걸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공공이 사용하는 만큼 최소한 노후화되어 차량운행이 어려운 것들은 교체를 해주세요. 대중교통을 대중의 많은 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선은 지켜주세요. 차량에 문제가 생기면 제보해달라는 문자나 전화는 받지도 않으시고 기관장으로 연락해도 받지 않은채 오로지 운행 그 자체에만 목적을 둔채 달려간다면 그것은 시민들의 안위는 전혀 상관하지 않는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의 교통비도 결코 적은금액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지 않은 교통비로 다니는 이동수단이 죽음의 지옥이라 생각이 들지 않게 똑바로된 운영 부탁드릴게요. 너무 힘듭니다. 사고가 난 후 후회하는일이 없게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3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1호선 노후화된 지하철 차량의 교체 를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요즘 악덕 건물주가 너무많습니다 임대료 인상 등 정해진 대로 하는 건물주는 정말 보기 어렵습니다 지키지 않더라도. 처벌기준이 없다보니 더그런거 같습니다 강력한 처벌기준이 생겨 앞으로 궁중족발 사태 같은 일이 없어지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3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을 지키지않는 건물주 처벌강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최저시급을 무분별하게 올리는 것보다는 능력대로 올리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미 올린 부분보다는 올린 후에 시행하지 않는 업종들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무직 직종들과 회계사무실 등 동네에 흔히 있는 소규모 업종들은 지켜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부분을 개선 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3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 인상보다 미시행 업종부터 잡아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월드컵이라는 큰 축제속에 국민들의 응원에 힘입어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내고자 노력하는 축구 국가대표팀이 2002년의 영광을 재현해서 4강안에 들어 면제를 받는건 정말 꿈같은 얘기일듯하고 본선 진출시 면제 해 주는건 안되나요..? 성적이 안좋다고 국민들의 싫은소리에 질책에 .. 그저 죄송합니다 .. 하면서 부담을 다 안고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 보면 그 마음의 부담만으로도 안쓰럽네요.. 억지는 아니고 혹시 가능여부가 잇는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3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 국가대표팀 군대 면제건으로 청원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고생많으십니다~ 부산에서 광주로가는 열차를 조회해봤더니 한대도 없더라고요.. 남해고속도로는 몇구간 넓혀놓았지만 여전히 교통체증이 심합니다 그리고 자가용 이용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없는분들 운전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전에 할머니께서 부산 순천을 오가실때 고속버스를 이용 하셨는데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시간도 많이걸리고 오르락 내리락 하기 불편하시다고... 부산만이 아니라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가는 열차가 순천으로가는 하루 한대가 환승을 해야만 갈수있는것 뿐입니다 관광지를 거쳐가는 열차를 놓아주신다면 이용객들도 많을거고 교통 체증또한 해소될거라 생각해서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73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광주방향 열차"}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매일 자유로를 왕복하다보니 문득 가운데중앙분리대가 쓸데없이 너무 넓단생각을 했습니다. 두개차로나 되는 긴 공간에 요즘 많이설치되는 태양광발전을 설치하면 어떨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3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로태양광설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분명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며 분쟁지역이 결코 아님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독도 방어훈련에 대해 항의하는 일본측 주장은 억지에 불과합니다. 언제까지 일본의 억지 주장을 바라만 볼 것입니까? 독도는 역사적으로 분명한 우리의 땅이므로 북측과 협의하여 독도방어훈련을 남북이 함께 상시 진행되길 바랍니다. 단언컨대 독도는 한반도의 영토임을 분명하게 인식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3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방어훈련을 남과북이 함께 진행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지속된 일본의 독도 주장은 명백한 선전포고이며 내정 간섭이며 대한민국을 쉽게본다는 뜻. 일본과 수교를 해체해야하며. 한번 더 독도 주장하면 적국이자 대한민국 주적으로 명명하고 특정해야함. 동해 대잠 훈련 시 일본 잠수함 격침 장려 및 포상 필요. 독도 해군기지 및 해양과학 기술센터 건설로 독도 개발을 위한 사전 조사 필요. 더 이상 일본의 눈치를 본다는 것은 대한민국은 일본의 식민지와 같음. 한일수교 파기 및 주적 특정해야함.", "num_agree": 2, "petition_idx": "273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 수호 및 동해 대잠 훈련 강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청원인 : 주식회사 **** 대표이사 *** 판사가 법 위에 군림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1. 판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재판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즉,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그 법률의 취지에 맞게 재판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만일 그 법률에 따르지 아니한 재판을 하고, 그로 인해 일정한 권리 행사가 방해 받았으며, 일련의 과정에 판사의 고의성이 있었다면, 그 판사는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다. 판사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재판진행을 아니할 권리까지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 사건의 진행 경위 가. 청원인의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신청(약9,000평)을 충주시장이 2006. 11.경 허가하여 2006. 11. 22.자로 인ㆍ허가보증보험 청약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묘지가 있어 변경을 신청했는데 충주시장이 2006. 12. 27.자로 허가하여, 이에 준하여 토목공사를 약80% 진행했습니다. 따라서 위 인ㆍ허가보증보험 청약서는 충주시장의 2006. 12. 27.자 변경허가와는 무관하므로, 돌려주는 것에 관하여 부작위한 것이 원인입니다. (충주시장이 2006. 12. 27.자 변경허가에 따른 인ㆍ허가보증보험 청약서를 제출받는 것은 별건입니다) 나. 그런데 토목공사 중 토목업체가 계약한 금액의 5배에 달하는 금액을 올려달라고 하여 거부하니, 경계선을 침범했다고 충주시에 자진 신고하여 충주시가 조사하니 약50평이 침범됐다고 하여 준공검사에서 문제가 되므로 50평을 포함하여 변경을 신청했는데, 충주시장이 2007. 10. 5.자로 반려를 처분했으므로, 그 무효(취소) 여부가 원인입니다. 다. 청원인이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은 산지관리법 제18조인 제18인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그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산지전용을 허가하는 것으로서 위반의 사항은 없습니다. 라. 그런데 충주시장의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42조 제3항의 위반의 의견으로 반려 처분을 했으므로, 다른 법령을 적용한 위법입니다. 마. 가사 위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42조 제3항은 ‘계단에 조성되는 사업부지의 너비(소단의 너비는 제외한다)는 각각 15미터 이상일 것’으로서, 위 ‘각각 15미터 이상일 것’의 시행가능 여부는 사건에 적용되어야 할 실체법규의 탐색인 직권조사사항입니다.그런데 어떤 부지이던 꼭짓점 부분은 반드시 0m에서 시작하므로, 그 시행은 불가합니다. (0m~∞m≠15m) 바. 그런데 이에 대한 대전고등법원 2012누2625 판결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복구설계서의 작성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나...복구 및 설계서 작성은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즉 복구설계서의 작성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나...복구 및 설계서 작성은 가능하다는 것은, 판사가 語不成說로서 기망한 것입니다. 나아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 시행이 불가한 규정임에 관하여 판단의 누락이며, 더욱 청원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관하여 조사의 거부이며 구석명신청에 관하여 석명권 행사를 거부하여 판단을 누락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입니다. 사. 이에 청원인은 2017. 1.경 대전고등법원에 5건(2017재누2001, 2018, 2015, 2035, 2049호)의 준재심 및 재심을 청구했으나, 같은 법원인 제1행정부는 현재까지 상대방에 대하여 송달조차 안 하고 재판진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3. 청원 사항 가. 청원인과 관련된 사건 모두 특임검사 내지 특별검사를 임용하여 판사들을 수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부 수반 자격이 아닌 민주당 당원 자격으로 대통령이 국회에 위 판사들을 탄핵 소추하라고 강력히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5건에 대하여 상대방에 송달하지 않음은 일회성 부조리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신속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신설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라. 특임검사, 특별검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수사한 사건을 전담할 특별법원(1, 2심)의 신설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인ㆍ허가보증보험 청약서 (2006. 11. 22.자) 1. 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 알림 (2006. 12. 27.자) 1. 민원서류 반려 알림 (2007. 10. 5.자) 1. 대전고등법원 2012누2625 판결문 1. 사건일반내용 (대전고등법원2017재누2001호) 2018. 6. 18. 위 청원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 (인) <해당 게시물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해당 내용은 관리자에 의해 숨김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73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가 법 위에 군림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저는 영등포구 거주 하는 50세 장년입니다 아버지의 저장강박증 증세로 집안 쓰레기로 넘쳐나고 벽에 균열이가고 치우지도 못하고 계속 하루하루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4층옥상, 3층방, 현관 가득 쓰레기로 넘쳐납니다 어머님과 저는 부천 동생집 피신하였고 이층 세입자도 나간상태이고 아버님은 보건소 치료중입니다 영등포구청 청소과에서 사설업체쓰면 청소해준다고 하는데 200~500만원요구에 , 한전측 고압서닝 집앞 얼기설기있어서 흙이며 나무, 쇠, 철근, 매트리스,우산, 폐비닐, 대형비닐, 환자의자, 의료기기, 서적, 복사지, 헌신발, 간이의자, 조선족 여행가방, 조선족 버리고간 대형폐기물등 있습니다 이층세입자 버린거랑 삼층은 주말마다 치우긴하는데 치우고나면 다시채워지고 옥상이랑 옥탑은 빽빽히 집공사, 토목, 나무, 폐자원, 건축폐기물, 페인트통, 연장등 가득하며 특히 우산살이나철사, 노끈, 현수막근, 현수막, 전봇대광고부착물, 여러 가지입니다 1톤트럭 5~10톤가량되며 가족힘으로 치우지못해 청와대, 응답소등 민원제기하엿으나 돈주고 버려라 더이상 개인주택이라 갈수없다는답변입니다 한전 고압선이 집앞 지나가 하나하나 3,4층에서 들고내려와야하고 50넘고 산재로 다친몸으로 옮기기 힘듭니다 80세, 78센인두분있는데 안전도 위협받고 보건소 정신치료만 기대하기도 어렵고 쓰레기집으로 옆집에서 악취난다고하고 위에서 드론보면 얽기설기 엉망진창 미혼인 제가 치우기너무힙이듭니다 현재 영등포구청 뉴딜이랒리로 근무하지만 구청지원 받기도 어렵고 저장강박증 심해 약물치료중이신데도 사람대하기 너무힘들고 회사다니다 정년퇴직후 집에 늘 혼자계시고 친구하나없다보니 물건하나하나 들여놓는걸로 위안삼으신모양입니다 가족도 힘들고 우선 이층으로 피난시키고 치우려는데도 치워도 끝이안보이고 엄두도 안나고 폐기물업체 전화하고 현장보더니 치우지못해 너무많다고 못치우겠다고만하고 5`10톤 건축폐기물, 산업폐기물, 돗자리, 매트리스, 생활폐기물, 우산, 대현드럼통, 토목긴것, 대나무, 밥상, 산업용품, 전기배선, 현수막 노끈, 현수막, 불법광고물, 페인트통, 인테리어용품등 잡동사니들이 산재해있어 안전사고나 노인들이라 너무 위험합니다 50대산재사고, 80대노인둘이 치우기힘듭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3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주택 저장강박증 80세노인  쓰레기집  지자체 개인주택이라 안되고 사설업체 스라는데 너무어렵고 뭘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고 이곳저곳 미누언넣어도 해결안되고  관련 청원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num_agree": 1, "petition_idx": "273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주차수당때문에 소상공인업체들은 정말 길에 나자빠질정도로 마음이 괴롭고 아프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는 수당같은것 구경하기도 힘들다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계약 파기하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7, "petition_idx": "273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저는 인천** 여자중학교 근무중인 교사 ***입니다. NEIS system이 windows 7에서만 작동합니다. 최신컴퓨터는 windows 10만 설치할 수 있어 NEIS 시스템이 업그래이드 되지 않을 경우 조만간 교육 현장에서 사용이 불가능해 집니다. 교육부에서 가장 우선으로 추진해야할 일이 windows 10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NEIS system의 업그래이드 입니다. <해당 게시물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해당 내용은 관리자에 의해 숨김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3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NEIS 업그래이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실업률 제조하는곳은 군대입니다. 군간부는 보통4년에서는 길게 8년까지 합니다. 그런데 근데에서 장기복무(정규직) 못하고 나오면 할게 없는거죠 군경력은 쓰레기죠 사회에서 적용할수있는게 없죠 이렇게 군대에서 장기도 시켜주지도 않고 아무대책 없이 보내는 인원이 대부분.. 취업교육도 엉망입니다. 보고서 보단 직접 찾아가 보고 대안을 찾는게 더욱효과적입니다. 문제점 : 군복무 5년되야 장기복무를 신청 할 수 있다. 떨어지면 6년째 신청 또 떨어지면 7년..8.. 다 떨어지면 ... 나이는 들고 쓰레기 경력 갖고 집으로 감.. 결국 백수 or 실업자 그리고 공시생으로 전락 효과 실업률이 높아짐..", "num_agree": 0, "petition_idx": "273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대군인 채용확대 제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고용보험의 육아휴직급여 신청기한을 12개월로 제한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업무처리를 용이하게 하기위한 귄고사항일 뿐이고, 3년이라는 권리행사기간이 지정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측은 12개월의 신청기한을 변경하지않고 있습니다. 저출산시대에 역행하는 이 위법정책을 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3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신청기한 위법"}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김해에서 직장생활하는 40대 가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파트 과열대책에는 찬성합니다만 현재 비싸고 비싼 서울 집값은 잡지 못하고 가진것도 없는 지방에는 아파트값이 대폭 하락되었습니다. 더 문제는 거래 절벽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것을 싸게 팔더라도 또 다른 물건을 싸게 구매하면 되는것인데..... 매도자는 너무 많고 매수자는 없는게 현실입니다. 주택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하면 저처럼 오도갈데 없는 40대 직장인이 너무 많을것입니다. 현재 저는 김해 장유 율하동에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으며 율하2지구에 분양권 하나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유자금이 아니라 힘들게 계약을 한 상황인데 분양권을 처분할려해도 -2,000만원을 내어 놓아도 누구하나 살 사람이 없고 현재 집을 정말 싼 가격에 내 놓아도 누구하나 살 사람이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앞으로 남은 기간이 3~4개월 가량 남았는데 둘중 하나라도 팔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모든 재산이 압류되고 집 밖으로 내 쫓겨야 될 상황입니다. 심각하게 모든 상황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제발 고가의 서울 아파트값만 잡아주십시요. 서울 아파트값은 잡지도 못하고 왜 힘도 없고 돈도 없고 그냥 가진것 없는 지방 아파트값만 잡습니까? 아니 적어도 아파트 거래 활성화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경기 최악이고 지방의 거래절벽 심각합니다. 거래 자체가 되지 않으면 서민들은 어떤 이동도 못하고 거리로 내 쫓겨야 하나요? 정말 심각합니다. 죽고 심은 심정입니다. 자녀는 2명인데 어떻게 거리로 나와야 될까요? 그냥 소시민에 직장인인데 내 집마련하고 그것도 은행 대출을 끼고요. 그리고 좀더 나은 경제를 위해서 분양권 하나 받아놓은게 그리 큰 욕심이었나요? 과욕이었다 해도 그 투자에 대한 책임이 저에게 있다해도 저렴하게 큰 손해를 감안하고서라도 내놓아도 팔리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거래절벽 부디 그냥 흘리지 마시고 전국에 모든 실거래가 자료 한번 보십시요. 아파트값 잡는것보다 거래절벽에 대한 대책이 더 시급한 문제입니다. 거래활성화에 대한 대책 꼭 세워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3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거래 활성화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여매난민을 받아들인다는 소식에 실소를 금할길없다. 지금 이 나라늘 저출산 청년실업 아동 노인북지등 심각한 문제가 한둘이 아닌데, 이 와중에 난민을 수용한다니. 이제부터는 실속있게 세금내는 국민들부터 챙기고 예산도 십원한장 헛되이 쓰는일없이 철저히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물론 난민의 입장을 모르는건 아니다. 하지만 세금내는 국민들도 제대로 못챙기면서 대외에 생색내기 정책같은 이제부터 없어져야 한다.", "num_agree": 92, "petition_idx": "273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맨난민 수용 절대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자칭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자들은 자신들은 군대가기 싫은게 아니라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저들이 주장하는게 진심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나는 아래와 같은 대체복무를 제안한다. 미리 말하지만 이 대체복무는 '내가 군대가기 싫어서 병역거부하는게 아니야'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현역복무보다 힘들거다. 대체복무의 조건은 아래의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1. 복무기간 10년 2. 격오지 봉사활동근무 3. 합숙근무(생필품 및 의식주 국가제공) 4. 근무기간 중 무급여 5. 근무기간 중 무휴일 6. 근무기간 중 무휴가 7. 근무기간 중 외부인 접견불가 어떠냐? 이정도 되면 정말 양심에 따라서 병역을 거부한다는 자칭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자신의 양심을 증명하는데 적격 아니겠냐? 여기에 토 달 인간들은 대체복무의 대자도 꺼내지 마라.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의무 거부하는 놈들이 이정도도 안한다고 하면 그냥 군대가기 싫어서 꼼수 쓰는거 밖에 더 되냐? 안그래?", "num_agree": 7, "petition_idx": "273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칭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자들을 위한 대체복무 제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일본에서 우리나라 영토를 지키는 훈련을 하는데 지들이 뭐라고 남의 나라 훈련하는 것을 가지고 참견하는지 이번기회에 남북이 연합해서 훈련하자", "num_agree": 2, "petition_idx": "273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과 북한 연합훈련"}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소음을 유발하는 개조를 한 자동차의 경우 차도가 길고 넓은 곳에서의 폭주를 주로하며 소음을 유발합니다. 이같은 경우 대부분의 국민들이 살고있는 주택가에서는 드물게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오토바이 같은경우 이런 주택가를 드나들며 멋으로 그러는지 소음기를 장착을 했는지 소리가 엄청 크게 납니다. 휴식의 장소가 되어야할 집에서 야밤에 큰 소음으로 지나다니는 오토바이들때문에 여름에 창문을 열고 잠을 청하기가 힘듭니다. 특히 경찰서, 지구대 등을 지나갈때는 일부러 소리를 크게 내며 지나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의 편안한 휴식을 위해 다음사항을 집중 단속, 유지 시켜주실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소음나는 오토바이 압류 2. 제작업체 단속 및 영업 정지 3. 수입업체 단속 및 영업 정지 4. 소음나는 오토바이 운전자 면허취소 5. 주야 경찰들 배치하여 단속 6. 일회성, 보여주기 식이아닌 지속적인 단속 이상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3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의 소음측정 기준을 만들어 해당 기준 이상의 소음을 내는 오토바이, 제작업체, 수입업체 들을 단속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청원 취지] 1. 2018. 07. 01.부터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당장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과 관련하여 국내플랜트 · 건설사업은 별론 하더라도 해외플랜트 · 건설사업의 경쟁력, 수익률 악화로 인한 업계 존폐위기를 보완 할 수 있는 제도적, 경제적, 입법적 대책 마련을 절실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2. 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현실화되면 공사기간 연장과 공사비 상승이 필연적으로 예견되고, 이러한 귀결은 특히 해외플랜트 · 건설 프로젝트 수주와 관련하여 타국업체의 저가 수주전략에 대응하기 어렵고, 상대적으로 공기 (工期) 준수와 고품질 시공으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 업체들이 최저가 낙찰 시장 구조와 모순될 수밖에 없어 더 이상 대외 경쟁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사려됩니다. 나아가 국가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므로 반드시 재고되어 개선 대책이 신속하게 마련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1. 청원에 이른 경위 가. 청원인은 지난 30여년 이상을 국내 및 해외플랜트 건설업을 운영하면서 하루 평균 6,000명~7,000명을 고용하여 2017년 기준 연인원 1,917,488명을 동원, 국내 각 지역과 20년 전부터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알제리, 필리핀, 중앙아시아, 캐나다 지역 등에서 석유화학, 발전소, 원자력발전소 프로젝트의 하도급업체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입니다. 청원인은 창업 이래 매년 1~2차례 주기적으로 신입 및 경력사원을 지속 채용해 왔으며 2018년 상반기에도 공채 28기 신입사원을 16명 신규 채용하는 등 고용 노력의 공로를 인정받아 2012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나. 그런데 2018년 02월 국회를 통과한 근로시간 단축 관련 노동법안이 2018년 0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있어 국내 건설 시장보다 훨씬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진 해외플랜트 · 건설사업의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이 훨씬 크고 현재 진행 중인 해외 프로젝트 수행에 커다란 난관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확실시 되어 후술하는 바와 같이 절박한 심정으로 청원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 근로시간 단축법 시행 시 해외 건설현장의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가. 해외플랜트 · 건설현장의 상황 (1) 현재까지 해외 건설현장은 발주 국가에 한국인 근로자 및 3국인 근로자들을 각각 파견하여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3국인(발주 국가의 국적 및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는 제3의 국적을 가진 노동인력)의 경우 각 해당 국가별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공히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고용되고 있습니다. (1일 10시간 기본 근로와 필요시 연장근로 조건으로 근로자의 기능 정도에 따라 포괄 월정급 지급 방식)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발주 지역 공사에 참여하는 지역(LOCAL) 기업, 타국 기업 모두 마찬가지 상황으로 주로 관리감독자 역할을 수행하는 우리나라 근로자를 선발하여 현지에 파견할 때도 위와 같은 현장 운영을 기준으로 근로조건이 형성되었으며 근로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동일 직급, 동일 경력의 근로자 임금보다 훨씬 많은 임금(해외 현지수당과 별도의 체류 수당 등 국내 근무 직원 대비 1.6~1.7배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 이는 해외 진출 지역의 자연 환경, 종교적 차이, 노동관계법 등 사회적 환경이 각각 다르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1970년대~1980년대 소위, 중동 건설 붐 시절부터 정착된 노동 관행(그동안 우리나라 노동관청에서도 해외 파견 근로자에 대하여 주로 초과근로수당 지급여부에 대한 감독이 주요 점검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3) 그런데 근로시간 단축법이 해외플랜트·건설현장에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현장 내 노동자들 사이에 근로시간의 심한 불균형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발주처 및 해외 원청사, 다국적 하도급 협력사(청원인 회사 , 중국 업체, 및 현지 Local 업체)의 모든 노동인력의 근로시간이 1일 기본 10시간으로 운영됨에 반해 청원인 회사의 한국인 노동인력만 1일 평균 8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게 됨으로써 현장관리의 효율성 유지를 위해 교대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더라도 작업 지휘의 일관성 유지가 어렵고 시시각각 변하는 건설현장의 이슈에 적절히 소통 · 대응하기 어려워 현장 생산성 저하가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수십 년간 지속된 해외 건설시장의 이러한 노동 관행(1일 10시간 기본 근로 등)이 국내법의 개정만으로 변경될 리 만무하고 특히, 한국의 EPC업체와 청원인 회사가 함께 도급관계를 이루는 현장의 경우 이러한 상황이 더욱 심각해 질 것입니다. 나. 현재 진행 중인 해외 건설현장의 진퇴양난 우려 (1) 2018. 07. 이후 해외 현장의 운영을 예측한 결과, 현재 투입 중인 한국인 근로자 수에 약30% 가량의 증원이 확실 시 되고 있습니다. (대한건설협회 2018. 04. 25.자 의견서 참조 - 현행 해외 현장 근로시간 기준, 주 52시간 근로 시 산출된 결과 근거) 한국 근로자 1명을 증원하는데 현재 매월 약1,500만원의 직 · 간접비가 발생하는 해외공사의 현실에서 추가적인 인력 증원은 노무비 원가의 약20%~30%의 연쇄적 상승으로 이어져 차라리 해당 공사를 포기하는 편이 손실 감소를 위한 방법이겠지만 공사 타절로 인한 공사이행보증책임 등의 손해배상금이 우려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우려되는 것입니다. (2) 이러한 비관적인 예측은 신규 프로젝트 수주에도 커다란 악영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시장 경쟁력은 여러 가지 악조건 하에서도 공사기간을 최대한 준수하고 높은 시공 품질로 경쟁력을 확보하여 발주처들의 경영 이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치열한 수주 경쟁 속에서 타국 기업 대비 공사 수행 Cost가 약20%~30% 더 높음(우리나라 근로자들의 높은 임금과 해외파견으로 발생되는 각종 복리후생성 간접비는 중국 등 신흥 플랜트 건설업체 대비 공사원가가 높아지는 주요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을 선호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3) 이런 상황 속에서 기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공사원가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인 근로자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그나마 수지율을 확보하는 구조로 어렵게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 EPC 업체들이 어렵사리 해외 수주를 이어간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해외공사가 국제 유가(油價) 변동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공기 단축을 최대의 목표로 공정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법이 적용될 시 국내 기업 보다는 현지 건설업체를 하도급 업체로 선호하게 될 것이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은 요원해 질 수 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4) 그나마 해외 현장에서 국내 EPC회사의 하도급사로 참여하는 경우는 이러한 경영상의 고통을 호소라도 할 수 있지만 꾸준한 시장개척을 통해 해외 유수의 EPC사와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는 국내 기업의 경우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공기연장이나 공사원가 상승 부분에 대한 고통 분담의 기대는커녕 호소할 방법조차 없는 것입니다. 사례) 실제 청원인 회사는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에서 프로젝트명 “Fadhili Gas Program Project\"에 약1.3억불 규모의 공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8. 05. 31. 현재 약 30%의 공정 진행율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음. 발주사는 사우디 국영기업 ”SAUDI ARAMCO“이며 원도급사는 ”Tecnicas Reunidas”라는 스페인 EPC회사이며 협력사로 청원인 회사와 중국 업체, 현지 업체로 이루어진 도급 계약 관계임. 현재 이 현장에 80명의 한국인, 2,000여명의 3국인이 근무하고 있고 근로시간 단축시 단순 계산으로 최소 110여명 이상의 한국인이 투입될 전망이어서 외국 업체의 협력사로서 도저히 공사 수행이 불가능한 치명적 상황이라 판단됨. 청원인 회사는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을 비롯하여 위 사례와 같이 해외 업체들과 도급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현장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향후 현장 운영에 많은 난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 이에 해외 건설현장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법 시행을 한시적으로나마 유예하거나 현행 근로기준법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 근로시간 단축법 시행 전 도급계약이 체결되어 진행되고 있는 현장의 경우 개정법 적용을 배제 하는 등 현실이 충분히 반영된 실질적인 대책 방안 없이는 20%~30%이상의 공사원가 상승을 막을 수 없어 더 이상 해외플랜트 · 건설 산업은 경쟁력을 상실하고 말 것임을 부디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수많은 법규 위반자를 양산하는 결과 우려 가. 현재 플랜트 · 건설산업은 도급단계별, 국내지역별, 해외국가별 근로시간이 각각 상이한 실정이며 시행 예정인 근로시간 단축법만으로는 다양한 근로 형태와 예측 불가능한 돌발 변수가 많은 건설산업의 현실에 보편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운 생래적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 앞서 전술한 내용은 빙산일각에 지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개선, 보완대책이 없는 상태로 개정법이 시행된다면 시장경제의 논리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업 경영인 대부분은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는 소위 범죄자를 양성하는 법률로 전락 혹은 이런 오명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 다소 과장된 논리적 비약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재 플랜트 · 건설업계에서는 건설산업을 흔히들 자조적 (自嘲的) 현실을 통탄해 하고 있는 실정임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청원인은 금번 시행하는 근로시간 단축법안의 시대적 요구를 잘 이해하고 최대한 준수하고자 노력하겠지만 업계의 현실과 산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사업이 위축되고, 나아가 선의의 임직원들이 연쇄적인 피해를 입게 되지 않을까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위와 같이 대책마련의 청원을 드립니다. 4. 결어 그동안 관련 업계 및 단체 · 협회에서 관계 부처에 수차례 질의 및 진정을 통해 제도적인 대책 수립을 요청하였지만 현재까지 이렇다 할 답변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상기와 같은 사유로 민원 청원서를 제출하오니 여타의 민원 사무 처리로 바쁘시겠지만 업계의 생존이 달린 중대한 사안인 만큼 현실적이고 반영 가능한 실질적인 대책 수립을 화급하게 마련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73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시간 주52시간 단축 개정법에 따른 해외플랜트 · 건설업계 대책 마련 요청 등"}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교육을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폭삭 망하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은 국민의 교육비부담이 높아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대학에 들어간 흙수저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공부는 뒷전이고 알바에 목숨을 건다. 대학을 졸업한 흙수저는 학자금융자 갚는다고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미룬다. 계층사다리는 끊어 진지 오래 되었고, 가진 자들 만을 위한 교육으로 변질되었다. 그래서 패자는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불만으로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겠는가? 학제를 6.3.3에서 초등을 5년으로 1년 단축하여 5.3.3으로 서둘러 개편해야 된다. 과기고를 제외한 특목고, 국제고, 자사고는 폐지하고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라! 중학생부터는 교육방식을 주입식이 아닌 토론식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 토론식이란 학생을 조별 팀을 만들어 토론을 통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말한다. 수업이 토론식으로 바끼게 되면 학생들은 내일의 진도를 예상하여 미리 예습을 해와야 된다. 예습은 공부의 왕도이고 또한 공부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안겨준다. 학생들이 조별로 팀을 만들어 같이 토론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사교육비는 줄어들고 학업 분위기도 좋아져 학교폭력은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아이들이 너무 일찍 개인주의로 양성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절대 반대한다.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체력단련, 취미활동, 단체생활, 인성교육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년제대학은 지방분권 강화와 궤를 같이 하여 국립, 도립, 시립대학(서울과 광역시) 위주로 재편 하고, 일부 명문 사립대학을 제외한 나머지대학은 산업과 연계한 2년제전문대학으로 전환해 나가야 된다. 4년제대학의 국립, 도립, 시립대학은 정원을 대폭 늘리고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단순하고 공정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학생들이 그 결과가 공정했다고 느낄 수 있어야 공정한 것이 된다. 대학입시는 내신성적 30%+ 수능 30%(시험은 쉽게, 절대평가)+ 대학(학과)별 본고사 40%(2과목 이내)로 합산하여 총점으로 평가하는 것이 좋겠다. 학교는 내신, 국가는 수능을 갖듯이 대학도 본고사를 가져야 된다. 학교와 국가, 대학이 일정비율 분담하여 서로의 역할에 충실하게 되면 대학입시는 저절로 공정 해 진다. 그동안 대학은 본고사를 못 보게 하니까 우수한 학생들을 뽑는다는 핑계로 논술과 수시전형을 확대하여 왔다. 수능은 글자 그대로 학생의 수학능력만 테스트하면 되고, 학생에게 더 이상을 요구하지 말라! 이는 수능이 과목수가 너무 많고, 학생들은 진로에 따라 집중해야 할 과목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수능을 상대평가 하거나 강화하게 되면 학생들의 부담이 커지고 사교육비가 많이 증가하게 된다. 대학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면 되고 사회에 나와도 빠른 변화에 대비하여 계속 공부해야 된다. 수능과 마찬가지로 본고사도 EBS교재에서 70% 이상 출제를 의무화하는 것이 좋겠다. 모두 정시로 선발하고, 수시전형은 특기생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0%이내로 제한하라! 수시전형을 확대하여 학생과 학부모를 괴롭히고 있는 현행 입시제도는 당장 폐지해야 된다. 학생부종합평가는 금수저에겐 유리하고 흙수저에겐 아주 불리한 제도이다. 학종은 학생과 교사의 여유시간을 빼앗아 감으로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범이다. 따라서 학생부종합을 폐지하고 학생부교과만으로 평가하는 내신제도를 정착시키라! 교육은 개인의 경쟁력이고 또한 국가의 경쟁력이다. 교육은 끊어진 계층사다리를 연결하여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교육은 통일된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는 국가의 책임이다. 만약 국가가 교육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가진 자만이 사회지도층으로 세습되 는 무기력하고, 부패하고, 썩은 나라로 전락하게 되어, 국론은 분열되고 싸움질만 하다가 기둥뿌 리가 썩는 줄도 모르고 설마설마 하다가 결국 폭삭 망하게 될 것이다. ▶초등학교의 개편 초등학교의 개편은 2019년도 입학을 2012년생과 2013년 1월에서 6월생까지 하고, 2020년도 입학은 2013년 7월이후생과 2014년생으로 하면 된다. 위와 같이 진행하면 급격한 학생수의 증가를 방지하고, 다음해부터는 입학연령이 1년 앞당겨져 문제가 되고 있는 조기입학의 숙제도 자연히 해결된다. 마찬가지로 졸업도 같이 진행해야 된다. 초등학교 5학년의 절반을 월반하게 하여 6학년과 동시에 졸업하게 한다. 5학년의 남은 학생은 4학년과 같이 졸업하면 된다. 위와 같이 단행할 경우 고교졸업이 현재와 비교하여 2년 앞당겨진다. 2년 앞당겨지면 보육과 교육비가 많이 줄어들고, 18세 선거연령을 낮추는데 걸림돌이 제거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3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을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폭삭 망하게 될 것이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정례적 독도 방어 훈련 횟수 증가와 앞으로는 북한과 공동참여로 협력해 외국인들에게 독도에 대한 인식 바꾸고 알리는 계기가 되길 희망해봅니다ㆍ", "num_agree": 1, "petition_idx": "273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오늘 울산 청량 IC 부근에 큰 트럭 몇대와 승용차의 연쇄 충돌로 인해 승용차는 전소되고 탑승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산업도로와 연결되어 수많은 트럭들이 밤낮으로 통행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온양IC 와 청량IC 가 출퇴근 시간때 통행이 많고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출근시간에는 IC 부근에 차들이 서행하지만 고생많은 트럭 운전기사들은 졸음운전, 휴대전화사용, 그외 다른 이유로 때때로 전방주시도 안하고 들이밀어 버립니다. 저또한 이곳에서 2번 죽을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회사지인들은 여기가 위험해서 고속도로 이용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속도로가 죽음의 도로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 오늘 사고현장을 봤습니다. 월요일.. 그래도 힘든 몸을 이끌고 출근하는 한분이 사망하였습니다. 졸음운전 같다고 하네요 이제는 화가 납니다. 이곳에 위험하다는것을 고속도로 공단이나 부산울산고속도로(주)에서는 알고 있었을 껍니다. 아무런 조치도 없고 푯말 하나 없습니다. 최근에 일어나는 사고들이 대부분 졸음운전으로 대형차량이 뒤에서 밀어 버리는 경우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사고가 나면 재미있는 뉴스거리인가 봅니다. 근본원인을 이야기하지는 않는가 보네요 특히 화물연대 분들 맨날천날 사고나 치면서 급여가 작다니 벌이가 안된다면서 파업하시고 하시는데 저는 가감히 말씀드리지만 우리아이 우리 가족 생명을 지킬수 있는 그런 교통 법규 준수혹은 시스템이 있다면 충분히 세금더 낼 자신있습니다. 국민들 1000원씩 세금 더 내도 대형트럭의 사고 방지 시스템 만들수 있을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도 인간들이라는거조 그런시스템을 만들어도 더빨리 더 많이 라는 모티브로 돈벌이를 하실듯 하네요 이제는 정말 화가 납니다. 위함한걸 알면서도 그냥 두고보고 있는 100분의 1확률 , 1000분의 1확률의 사고가 나서 비용쓰는것 보단 사고처리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건지요? 생명을 그렇게 쉽고 보는 대한민국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제는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대형차량운행에 대한 검토 필요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3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럭의 위험한 운전... 이제는 화가 납니다..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1만원으로 되겠습니까 어디? 자영업자들의 몰락으로 우리나라 경제 구조의 체질개선과 일반상가건물윽 공실율 증가로 부동산 투기세력 척결과 가격안정화 노동자들의 주머니를 채워서 선순환경제적 효과촉진 이런것이 이 정부윽 목표 아닌가요? 저는 자영업자이면서 문재인 정권 열렬 지지자 입니다 진짜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저임금법 정책의 취지나 이상은 1200%공감 또 공감합니다 그러나 연일 주변에서 죽겠다는 고통의 소리와 수십년 장사하던 동료들이 폐업을 해가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 정부는 좋아지고 있다는 발표를 하고 있는게 너무나도 분노합니다 전국어디나 가서 직접한번 보세요 시내중심상가쪽 공실율이 역대최고에 실물경기는 역대최악과 큰규모의 상가들만 블랙홀처럼 살아남고있는 구조입니다 주변동료들이 생업을포기하고 폐업을 해나가는 지금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할지..이들은 분명 사회적 약자이며 을입니다 서서히 이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것이 너무 힘듭니다 죽이시려면 한방에 그냥 죽여주세요 부탁입니다 저는 자유한국담골수 텃밭 경주에서 나고자라 진보가된 열혈 지지자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3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내년 5만원으로 올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길거리에서 흡연하는 사람들, 횡단보도, 건물안, 공공장소 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이 사라지진 않았지만 이전과 비교하면 효과가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하지만 도로에서 자동차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은 단속에 포함이 안되고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앞차나 옆에서 흡연을 하면 99% 창문을 열고 흡연을 합니다. (오토바이도 포함) 그러면 비흡연자의 입장에서는 창문을 닫고 흡연하면 모르겠지만 창문열고 흡연하면 유해한 연기가 차량내부로 들어와 간접흡연을 하게 됩니다. 차량 주행 속도가 빠르면 이런 고통이 줄겠지만 시내주행하며 거북이 주행을 하면 창문을 닫고 외부흡기도 내부흡기로 돌려야 피할수있으며 이마저도 이미 담배냄세를 느끼고 창문을 닫으면 이미 들어와있는 담배냄세를 마실수밖에없습니다. 이뿐만이아니라 담배꽁초도 밖으로 휙 던져 버리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에 다음사항을 일반 운전자가 핸드폰이나 블랙박스로 촬영한 증거를 제시할경우 포상금을 줄것을 제안합니다.(국민 참여 유발) 1. 창문 열고 흡연하는 차량 2. 신체 일부 및 기구가 차량 밖으로 나와 담배를 쥐고 잇는 경우 3. 차량 밖으로 담배연기 내뿜는 행위", "num_agree": 5, "petition_idx": "273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에서 담배 피는 사람들 길거리 흡연으로 포함 시켜 단속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작년 기사내용 참고부탁드리며, 대기업 위탁급식 (삼성,풀무원,아라코 등 ...)이 1000식이하의 지역 구내식당에 까지 입찰에 참여하고 있어 소상공인 등 지역업체 작은 급식업체들이 살길이 없습니다. 대기업의 자본력과 파워 등을 동원하여 식사와 더불어 엄청난 서비스 등을 동원하여 지역 작은 업체를 밟아 버리는 횡포. 동원과 현대푸드는 중소업체로 분류되어 싹쓸이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온 오너들 역시도 지역실정 모르고 오히려 대기업참여를 지지하고 있으며 입찰참가 제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한 말씀인데 지킬건 지켜주셔야죠. 철저하게 규제 막아주시고 안지키면 패널티 주십시오. 정확하게 자료조사 다시 부탁드리고 규제 철저하게 막아주시면 국민과 더불어 지역경제 살릴 수 있다고 생각되어 청원글 올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3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입찰제한) 철저히 지켜주십시오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가족과 저녁 있는 삶이라 정말 생각만해도 기분 좋네요 하지만 일자리를 잃고 가족과 저녁 먹는다면 기분 드럽겠네요 어짜피 이 청원 게시판에 정부 정책 비판하면 몇만도 공감 안하겠고 정부 참모들은 그냥 무시하고 보고도 안하겠지만 글을 쓰네요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기분대로 썼다간 고소 당할까봐 최저임금 급등 시켜서 멀쩡히 일하고 있는 알바들 백수를 만들고 대학 졸업한 사람들 공무원으로 일자리 창출한다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 인냥 다들 공시생 만들어 반 백수 만들고 하더니 이제 멀쩡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무슨 큰 선물인것처럼 저녁있는 삶을 준다고 주 52시간 강제 시행해서 어쩔수 없이 52시간 넘게 근무를 해야하는 직종들 다 해고 당하게 만들어서 백수되서 가존들과 저녁은 먹을수 있으니 성과는 이뤘네요 대통령과 참모들 책상에 앉아서 현장은 생각은 안하고 단순 무식한 흑백 논리로 업적만 만들려하니 공무원과 공기업 또는 대기업 사무직은 52시간 문제 없죠 하지만 생산직과 기사직 등 52시간 이상 일해야 월급 받는 사람들은 월급이 줄거나 백수가 되겠네요 월급이 줄었는데 웃으면서 즐겁게 저녁밥 가족들하고 참 맛나게 먹겠네요. 해고 되서 저녁밥 참 맛나게 즐겝게 먹겠네요 가족과 저녁 있는 삶을 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 없이 가족들만이라도 맛나게 좋은거 먹는게 행복한 사람도 있어요 나는 가족과 저녁있는 삶보다 나 빼고 가족들만이라도 맛나게 좋은 집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고 평일에는 열심히 야근하고 일해서 그 수당으로 주말에 가족과 여행가고 맛난거 먹는 주말 있는 삶을 원해요 지금 당신들하는 정책은 수당이 줄어서 월급이 줄고 직장을 잃게 만들어서 현재 주말을 가족과 보내는 삶마저 없애 버릴라하네요 기업 수행기사들은 업무 특성상 주52시간을 넘길수 밖에 없고 힘들게 일해서라도 가족과 좀 더 나은 삶을 원해요 저녁을 가족과 함께하면 뭐합니깐 월급이 줄고 해고 되서 먹는 저녁은 원하지 않아요 주 52시간 정첵 좋아요 하지만 공무원과 공기업 대기업 사무직을 위해서라면 그리 하면 되지만 다른 업종 특성을 고려해서 강제시행 하지 말길 바라며 아니면 예외 업종을 세밀하게 구분해서 적용하든지 아니면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근로 계약서를 근로자가 더 일하고 싶어하면 그렇게 쓰게 만들어야 한다 생각해요 어짜피 이 글이 대통령에게 가지는 않겠지만 다양한 직업의 특성을 고려해서 시행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73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 가족과 저녁 안먹고 주말에 놀러 갈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진례초등학교 4학년 1반입니다. 오늘 국어시간에 물이 더러워서 마시지 못하는 친구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물을 기부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이 없어서 괴로워하는 아이들을 보니, 꼭 물을 기부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3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부족국가에게 물을 기부하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말 그대로 뭔 청와대 홈페이지에 대통령 얼굴이 저리도 많습니까! 넘기는 페이지마다 있네. 좀 없애주세요... 국민의 홈페이지지 대통령 개인 홈 블로그도 아니고... 나만 그리 생각하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3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홈피에 대통령 사진이 너무 나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저희의 일자리를 빼앗지 말아주세요!! 상복부 초음파도 의사 입회하에 하라는 케어 내놓으셨는데 방사선사뿐아니라 임상병리사 간호조무사까지 검사를 하겠다고 의사입회하에 하면 괜찮다고 다들 그런말까지 나오는데 치과 파노라마 그리고 일반 개인 의원들 방사선사 없이 의사가 직접 검사한다는 명분하에 간호조무사나 사무장이 검사를 시행하는곳 많습니다. 우리의 일자리를 애매모호한 법때문에 자꾸 빼앗지 말아주세요!! 제발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의사들도 방사선사 입회하에 씨암이나 투시 검사시에만 방사선검사 가능한 법으로 바꿔주셨으면 합니다.의사라고 다 가능한 법은 이제 더이상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말이 안된다 생각 듭니다. 심사숙고하시어 의료기사법 및 의료기사법 개정안과 방사선사들의 일자리를 더이상 빼앗지 말아 주시길 다시한번더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91, "petition_idx": "273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정찰위성 사업과 관련하여 감사원 직원에 의한 방산비리 의혹이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3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사원 방산비리 의혹!!!"}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교통방송은 서울시민 혈세로 운영되는 교통/날씨 전문 방송으로 보도기능에 해당하는 '뉴스 보도 및 정치 평론' 프로그램을 방송해서는 안됩니다. 작금의 <교통방송>은 본연의 방송 영역을 넘어 매일 아침마다 정치 프로그램을 무차별적으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늘도 <교통방송>이 결코 방송해서는 안될 정치 편향과 여론 오도 프로그램의 방송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뉴스공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뉴스공장>은 교통방송의 위법성을 넘어 특정 정치인을 은근히 비호하거나 비토 등 그 정치적 편향성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이것은 진보진영의 교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위법사례이며, 이명박 박근혜가 저지른 적폐와 버금가는 언론 적폐라 할 것입니다. 서울시와 방통위는 교통방송이 자행하고 있는 현재의 위법행위를 즉각 시정하여 교통방송이 본연의 방송 영역으로 돌아가도록 바로 잡아야 할 것 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3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 프로그램인 교통방송의 을 즉각 퇴출시켜줄 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아버지께서 생업으로 삼아 평생을 한과 제조하시며 사시다가 그 뜻을 이어가고자 저 또한 식품제조업에 종사한지 20년이 다되어갑니다. 그 동안 자식들을 먹는다는 신념으로 제품과 위생에 신경쓰며 살았고 그 반증으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위생검열에도 문제하나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체감하는 경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젊은층은 취업난에 허덕이고 중장년층은 올라가는 물가와 실직 그리고 창업과 실패 속에서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라고 하는 HACCP시스템의 장점은 그 어느 누가 보아도 합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괜찮은 위생시스템입니다. 그건 저도 동의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과연 올바른 행정인가 하는 게 의문입니다. 정부에서는 시행하라고 하지만 막상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억단위로 들어가는 시설자금을 정부에서는 정부대책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은행권 대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담보대출로 이어지고 매출은 급감하는데 가계부채는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건 정말 죽으라는 소리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중에 본인 명의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임대를 해서 사업장을 운용하는데 거기다가 대출받은 돈으로 설비를 꾸려야 한다면 이건 불 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입니다. 죽으라는 소리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정부정책자금은 직접대출이 어렵고 브로커를 통해서 대출신청을 해야합니다. 자신들이 대출신청을 해줄테니 보험을 가입해달라는 식의 방법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알고 계셨나요? 심지어 대출받게 해준다는 사기사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는 겁니까? 정부 관계자 여러분. 진심으로 청원드립니다. 형평성 맞게 서민들도 맘편히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3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분별한 HACCP시스템 도입을 중단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담보대출. 주담대출에 왜 위험 금리를 가산하는지 이해가안갑니다. 이미 물권을 확보한 상태인데요. 솔직이 은행에 이중적 횡포입니다. 면밀이 검토후 시정해 주실수 없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3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산금리"}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청원 답변이 너무 길고 또 동영상으로 제작된것들을 결과만 따로 글로 좀 써주세요 그 영상으로는 빠른시간내에 해결된다 안된다 판단하기 어려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3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청원 답변을 간략히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기대를 하는 문재인 대통령이때문이기에 강력하게 조언한다.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누구의 이해관계없이 중대한 조언을 한다. 나도 검찰 전체가 없애고 싶을 정도로 전부 팽목항바다 앞에 매장시키고 싶을 정도로 분노가 치민다. 하지만, 경찰은 그렇지 않은가? 나는 경찰이 더 심각하다는 증거를 59년 살아온 세월을 통해 확신하고 있다. 그것은 내가 이해관계로 경험한 것을 넘어 사회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 더욱 확고히 말할 수 있다. 경찰은 검찰보다 더 썩었고, 무능하다. ( 하긴 이것을 모르는 무재인 대통령이니 나에게 욕을 먹지만) 어떻게 이런 것을 모를 수가 있나? 사회가 발전하는 것은 제도가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이다. 경찰에 수사권을 넘기면, 앞으로 생활이 두렵다. 권한이 자신것인줄 아는 수 많은 조폭같은 경찰들이 설쳐될테니, 어찌 집앞의 길조차 편하게 걸어다닐 것인가? 정치인등 권력자들은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조차도 알아서 봐주니 진실을 알지 못한다. 밑의 시민들이 머리를 들려면 얼마나 부닥치는지? 알아서 기는 국민들이야 만성이 되어 불편함조차 느끼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지만 말이다. 문재인 정부의 훗날의 평가는 이 내부 검경수사권 조정의 실패로부터 언급될 것이다. 제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뿌리깊은 권한이 자신의 것인줄아는 경찰 조직과 경찰 개개인에게 강력한 권한을 주었다는 것이다. 된장인지 고추장인지 찍어봐야, 아는 이 무능한 문재인을 어찌할꼬... 검찰 개혁을 인사로 못하고 적폐의 검찰 총장을 자기손으로뽑아놓고, 안될 수사권조정으로 검찰 개혁을 한다고 하다니, 이런 미친짓을 어찌할꼬...", "num_agree": 0, "petition_idx": "273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똥문은 손을 더럽다고 몸에 문지르는 정책은 취소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안녕하세요 네살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있는 엄마입니다. 저출산에대한 방안중에 아이들을 나라가 같이 키우겠다는 일환으로.. 어린이집을 대중적으로 이용하게 되었는데. 그에반해 어린이집 관리나. 질적인 돌봄의 수준이 기대에 미치고있는지 더욱 신경써주시길 바라며.. 아이들이 올바르고 행복하게 자라야 이 나라의 미래가 밝다는걸 강조하고싶습니다. 청원드릴것은. 어린이집을 보다보니, 주변환경이 다른 주거집들과 다닥다닥 붙어서 운영되는경우가 허다한데. 바로 뒷집. 옆집 건축물 공사때문에 아이들이 지내는 시간동안 소음과 먼지를 뒤집어쓰고있습니다. 소음에크기가 보통 소음이 아니라서.. 아침에 호출벨. 소리가 안들릴정도로 엄청난 소음공해속에서 지내고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선생님의 말씀과 진행을 따르고 동무와 대화를 이어나갈수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린이집은 유아들이 지내는곳으로써 \"낮잠\"이 필수적으로 들어있는데. 아이들이 낮잠자는 시간에도 예외없이 공사장의 소음때문에 아이들은 불편을 넘어서.. 정서적인 불안감을 느끼고있습니다. 소음뿐만 아니라 공사먼지는 길게 설명 안드려도 충분히 아실꺼라 믿습니다. 해결책으론. 그저.. 아이를 키우는 주부의 머리로써 실질적인 좋은 방법이 생각나진않지만. 공사시간제한.을 두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이들이 지내는 10~3시 가지중에 최소한 12~3시 까지만이라도 타임아웃을 정한다던지. 아이들이 등원하지않는 토.일 주말공사를 권장한다던지 (어린이집주변 주민들에게 .. 유아들의 권리를 설명하고. 공사를 규제하지는 않지만. 주말에 공사가 불가피함을 미리 안내하고. 동의를 얻은뒤에) 하는 방법이 어떨까 싶습니다. 부디 여기관련 정책이 나와서 자신의 안전과건강의 권리를 대변하지못하는 어린 유아들의 복지과 인권을 신경써주시는 나라가 되길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3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주변 공사 제한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우리 동네 털어보자란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시 예산이 어떻게 쓰였나 알아볼 수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많은 시 자체내에서는 예산으로 한우나 장어를 많이 먹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저희 지 자체 같은 경우에는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시 예산의 사용내역에 대해서 비공개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73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의원 예산 사용한 내용 공개 의무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대통령님.. 보험이라는게 사고났을때 처리하기 위해서 돈내고 가입을 하는건데.. 사고 건수가 3건이상이라 보험을 가입 못해주겠다고 하는데.. 이건 보험회사가 있어야 할 목적이 없어지는거 아닌가요? 제가 사고 낸 것도 아니고 다 피해자인데.. 피해 3번처리 했다고 (10%,20%) 가입을 안해준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왜 보험사에 돈을 내고 있으며 왜 나라에 자동차세를 내고 있는거죠?? 왜 보험사가 갑이 되어서 돈은 돈대로 다 받으며 갑질 행사를 합니까?? 그리고 나라는 왜 자동차세을 걷어가는 겁니까?? 이런 보험사의 횡폐..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만들어지지도 않은건가요? 도대체 법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가요? 기업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차라리 나라에서 보험회사를 운영하는게 더 나을거 같기도 합니다. 보험회사가 사고가 없는 깨끗한 차량만 가입을 받아서 이윤만 추구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 만약 계속 이렇게 된다면 자동차 세.. 죽어도 못냅니다. 그리고 자동차 제조사를 다 없애버리고 지금 있는 차량들 다 등록취소 하셔서 대한민국에 차량이 한대도 못돌아다니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이런 부분은 좀 해주세여~ 저 민주당 투표 했습니다. 좀 제대로 좀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3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회사에서 차량 사고건수 3건이라 보험 가입이 안된다고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독도의 진실을 만천하에 알립시다. 독도가 왜 우리땅인지 왜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지 하나하나 따져서 증거자료를 포함한 책을 출간하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도 배부하여 적극적으로 알립시다. 그러면 일본이 계속해서 억지주장할수록 자기네들이 더 옹졸하고 야비한 나라가 될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소극적일수록 일본은 그틈을 타 더 적극적으로 독도에 대한 야욕을 키울것입니다.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남의 나라에 이름을 지어 사사건건 항의하고 간섭하는 꼴이!", "num_agree": 4, "petition_idx": "273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독도가 왜 우리땅인지를  만천하에 알립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안녕하세요, 1983년생 36세 기혼 직장인 입니다. 신혼부부로, 결혼한지는 올해로 3년차입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 당선이 후, 신혼부부를 위한 여러 정책이 나오는 거 같아,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렵다고 하며 어렵다고 할 수 있는 가정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다행스럽게도 좋은 회사에 입사해 높다고 하면 높다고도 할 수 있는 연봉을 받으며 열심히 살 고 있습니다. 헌데 내 집 마련을 위한 길은 전혀 보이지 않는 실정이라 많이 아쉽습니다. 회사는 판교에 있고, 현재 거주지는 서울 강동구에 전세로 살고 있지만, 부모님 도움이 많지 않아 전세대출을 워낙 많이 받았기에 대출 이자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새로이 건설되는 주변 공공임대나 행복주택에 평균 소득이 불과 몇 천원이 초과하여 신청자격이 안되어 신청조차도 할 수 없고, 민간 분양을 받는 것도 너무 고가의 분양가로 인해 한 숨만 나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꼭 공공임대나 행복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좀 더 많은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평균 소득 제한을 풀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흔히 고소득 직장으로 알려진 삼성전자 다니는 신혼부부도, 평균 소득 제한 적용되지 않는 신혼부부도 모두 대한민국의 신혼부부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저출산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정책을 더 많이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3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조건 개선요청"}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카카오톡의 문제점. 카카오톡에있는 문제점을 광화문위원회에 그 문제점을 고쳐주십사 하고 건의도 해보앗지만 허사였다.카카오톡에는 메크로를 지금도 가동하는 느낌을 떨쳐버릴수없다. 1분에 수백개의 말도 아닌 말의 중복개재는 왼종일이다. 광화문위원회에 건의 올린내용은 도배자들을 정리하기위해서는 카카오톡에 방개설자에게 클린하기위해서 도배자 강퇴기능을 추가해주십사 하고 카카오톡에 요청해주십사 요청드렸었다. 그런데 전달이 않된건지 아니면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것인지. 그 요청은 받아드려지고 있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도배자들로 부터 시달리고 있다.이제부터라도 담당자는 강하게 다음카카오톡에 협조를 요청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도배자들에게는 카카오톡을 더이상 그전화번호로는 사용을 못하게 금지하는 조항도 만드시는것 또한 타당하리라 생각합니다. 내용이 다른것도 아니고 그내용 그대로올리는것은 아니지 않는지요. 하루죙일 같은 내용의 도배. 카카오톡에서 근절시켜주실것을. 카카오톡에도 메크로를 사용하는것인지 붙여 넣기가 여간 힘든것이 아닐진데 몇날몇일을 도배자도 있기에 도배가 심각하기에 카카오톡 바른문화를 위해서는 도배자문제는 해결되어야 합니다. 도배자 근절을 위해서는 방개설자에게 추방기능을 첨부해주실것을. 다음카카오톡과 다음카카오톡에 알아듣게 할수 있는 주무관청에 이를 청합니다. 도배자는 강제할 필요성이 있기에 카카오톡의 바른문화정착을 위해서도 반듯이 필요할거라.", "num_agree": 4, "petition_idx": "273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톡에는 메크로를 지금도 가동하는 느낌을 떨쳐버릴수없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제주도 무사증과 난민법 악용으로 난민신청 대기하고 있는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신체건장한 젊은 남자들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밤새 잠도 이룰수 없을 정도로 현실이 답답해서요 불과 얼마전까지 북한과의 대치로 전쟁위기 직전까지 간 대한민국은 여전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남북정상회담,북미 회담 등으로 완화되어보이지만 우리 역사를 보면 맘 놓고 있기도 힘듭니다 경제는 고용지수 하락, 부동산 불안, 정치는 지방선거 대승에도 총선의 부재로 야당의 실력행사 가능성의 여지로 인한 불안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번 난민법도 2009년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의 발의 인걸로 압니다 5달새 12배가 늘어난 난민신청 답이 나오지않나요 우리나라로 온 이유는 황우여 대표 발의 난민법의 꿀같은 혜택, 무사증이라는 만사오케이식 무분별한 행정이 원인입니다 국가인권위워회,일부 기독교 단체는 그들을 환영합니다 단체 목적에 부합한 사랑과 인권을 보호해주어야할 자국민에 우선한 사람들이니까요 이번 난민 신청자들은 말레시아에서 직항편으로 제주도에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이 난민에 관대하고 난민신청만 하면 취업허가를 해주는 향연을 펼쳐주니까요 불체자는 급증합니다 일본같이 철저한 단속 추방은 없고 왠걸 불법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야한다며 인권단체에서 감싸는 꼴이고 저비용을 노린 고용주들이 끝없이 고용해주거든요 그들이 벌어들인 불법적 자금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불체자만 자국으로 보내도 경제효과는 클겁니다 무사증 폐지, 난민법 폐지, 난민 신청시 취업허가 폐지만 해도 제주도는 범죄의 위험에서 한 숨돌릴 수 있을겁니다 일이 터지고 수습하면 피해를 감당할 수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겪게 됩니다 선진국도 감당못하는 난민을 우리나라가 무슨 수로 감당합니까 아직도 가난에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 돈이 없어 끼니 걱정하는 사람, 우리 국민도 이런 처지에 난민 수용은 어이없는 일입니다", "num_agree": 129, "petition_idx": "273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무사증,난민법,난민신청시 취업허가  폐지,난민과 불체자 자국으로 보내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정부는 할말이있으면 답변해 보고 이제라도 공매기간 3개월로 확정하고 공매가 시장에 순 긍정요인이라는 말을 사과하고 더이상 개미 투자자들 죽이지말라 지금의 주식시장의 현실이 당신들의 말과 일치 하는가? 우리 개미 투자자들은 이 순간에도 피가 말라 가고있다 코스피도 한국 개미투자자들이 투자 하는 주식이다 외환과 내치는 병행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고로 지금까지의 공매도를 이제는 갚게 하라", "num_agree": 20, "petition_idx": "273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만하고 언제까지나 갚지도 않고 있으면서 주식 매도로만 일관 하고 있는것이 진정 공매도의 본질인가"}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담보대출. 주담대출에 왜 위험 금리를 가산하는지 이해가안갑니다. 이미 물권을 확보한 상태인데요. 솔직이 은행에 이중적 횡포입니다. 면밀이 검토후 시정해 주실수 없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3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산금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6월부터 아동수당 신청이 시작됩니다. 상위 10% 제외하고 즉, 하위 90% 지급한다고 합니다. 세수 낭비를 줄이기 위해 상위계층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논리인데, 적어도 출산,육아에 관한 복지는 차등없이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상위 10%는 그에 합당하게 (아니, 그 이상으로 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납부하고 있고 납세의 의무를 충실히 하고 있음에도 아동수당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현재의 저출산 정책에 매우 반하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의무를 성실히 행한 선량한 국민에게 역차별이라니, 상위 10%로 라고 모두 부유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 하나 없이 맞벌이로 (단지 그 맞벌이가 다른 이들보다 고소득이라는 이유 하나로 차별받다니요,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고소득 직장을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인내의 시간이 있었을지는 생각하지 못하나요) 살아가고, 노력해서 모은 자금으로 아이들 키울 집 구입하고 차 구입한 이유로 보편적 복지가 되어야할 아동수당에서 제외되는 것은 현 정권이 추구하는 방향과 매우 상반되는 정책이며 오히려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역차별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심지어 상위 10%를 걸러내는 기준이 합리적인지 조차 의구심이 듭니다. 아이가 둘이 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중고차를 처분하고 조금 더 큰 차를 사는 과정에서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받은 것은 대출로 잡히지 않더군요.. 즉, 대출받아 차를 구입했지만 구입한 차는 적극재산으로 잡히는데 마이너스통장 대출 건은 소극재산(부채)로 잡히지 않는 아이러니한 기준은 뭔가요? 누군가를 제외시키려면 반박할 수 없는 합리적 기준이라도 제대로 만드는게 먼저 아닐까요? 둘째 아이를 임신 중인 엄마로써 지금까지 소득때문에 제한되는 각종 육아관련 복지에서 누락되는 것을 감내했습니다. 소득 재분배라는 관점에서 어쩔 수 없다, 복지라는 것이 어찌 모든 이에게 갈 수 있겠냐 생각하며 억울하지만 참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동수당은 다릅니다. 도대체 상위 10%만 배제해서 얻는 실익이 무엇인지 심히 궁금합니다. 차라리 하위 10%를 제대로 가려내서 수당을 올리는 정책이 더 의미있지 않습니까?? 상위 10%만 배제하는 정책은 인기영합적 정책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대다수 (90%)의 지지는 얻을테니, 나머지 소수의 불이익은 상관없다는 말인지요. 상위 10%를 거르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비용, 인력, 시스템 구축 등에 소비하지 말고 차라리 보편적 복지로 차등없이 지급하길 바랍니다. 솔직히 형편이 정말 좋았다면, 굳이 첫째 아이가 있고 둘째까지 임신한 제가 무거워진 몸을 끌고 직장을 계속 다닐 이유가 있을까요? 수정, 변화가 필요하면 이미 확정된 정책이라도 개정을 통해 진일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권은 예전 정권과 다르다는 국민의 기대에 꼭 부응해주시기 바라며, 출산 및 육아 관련 복지는 보편적 복지로 확장되는 선진적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30, "petition_idx": "273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수당 보편적 복지로 차별없는 지급 요청"}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전남 진도군은 진돗개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일부 몰지각하신 분들 때문에 명견이라고 부르는 진돗개가 똥개처럼 거리를 돌아 다닙니다. 사람들 운동하는 산책로나 인도에 개를 그냥 풀어놓거나 묶지 않고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실제로 사람이 위협을 받고 다치기도 합니다. 시골은 지역특성상 대부분 아는 사람들이라서 잘못된 관행도 대충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통령님, 진도군수는 이번에 대통령님과 함께 찍은 사진을 내걸고 당선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개보다는 보행자를 우선하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말 좀 해주세요. 국민의 말을 우습게 아는 공무원들 귀좀 뚫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73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도군 진돗개 관리 좀 하라고 상급 기관에서 말 좀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지선 이후 임시 국회가 파토나고 9월까지 원 구성이 이뤄지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파다합니다. 그냥 여름 방학이라 치고 국회의원들 놀겠다는 거죠. 국민들은 더운 여름날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등 쌩 고생하면서 삶을 이뤄나가는데 대체 저 특권 계층은 하는 일이 무엇이기에 주 52시간 국회에 있긴 커녕 원 구성도 안 하고 노는지요. 뭐 정책도 토론하고, 서로 설득하는데 필요할텐데 다음 재선을 위해 지역구에나 진득하게 달라붙어 있고 지들이 연예인도 아닌데 인지도 띄우려고 행사 뛰질 않나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이게 국회의원인지 나라의 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국회의원들 특별한 사정 없으면 무조건 열외 없이 주 52시간 국회에 있도록 해주세요. 거기서 정치 토론을 하든 나라 앞일을 논하든 제발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답게 국회에 붙어 있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3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에 52시간 근로제를 도입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지난주말동안 우체국에서 대진침대 수거하기로했는데 수거가안돼어 오전에 우체국쪽으로 문의를 했으나 답변은 주말 이틀동안으로 끝난일이라 왜 수거가 안됐는지는 알 수가 없다.나머지 문의는 대진침대쪽으로 문의하라. 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대진침대측은 전화도안받고 우체국측에서는 더이상 모르는일이다 라고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73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진침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올림픽 공원은 각종 행사가 많은데, 실내 행사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야외 잔디 광장을 팬스로 막고 진행되는 행사가 거의 매주 진행되어 공원을 이용하기도 힘들고, 통행도 불편하며, 공연 소음 때문에 불편합니다. 공원 고유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수 있도록 행사를 최소한으로 줄여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3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픽공원을 국민에게 돌려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현제 우리국민들은 축협을믿을수없습니다 계속드러난 비리와 감독고유권한을침해한 축협은이제믿을수없구 현재는 협회부터 다 깔아먹어야합니다 현재 뇌물로 지금까지 자리있는사람들도분명히있을것입니다 우리나라가축구강대국듣구싶은국민마음을무시하구 감독권한을무시하는축협과02신화을무시하는축협은 용서가안됍니다 히딩크을감독이아니라도 코치라도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3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히딩크재선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독도 수호훈련에 북측에 훈련참여하는 제안을청원합니다 우리군이 단독으로 독도을수호하는게 힘들니다 북측에제안해서 합동훈련하는제안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3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수호훈련에 북측도 합동으로참여하는제안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국회 양원제 도입 제안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3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양원제 도입"}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2018년도 최저시급이 7,530원인 상황에서 각 지자체별 생활임금이 상이합니다. 현재 공공기관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보단 채용기간이 더 중요합니다. 임금이 올랐으나 채용기간이 연장시까지 최대 2년을 할 수 있는 것을 올해 65세 미만인 경우 8개월이라는 채용기간을 정해놓았습니다.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채용기간을 줄인다고 해도 근로자들이 8개월 뒤에 실업자가 되는 경우는 현행상 맞지 않습니다. (취업률과 실업률이 변동이 없을거라는 겁니다.) 공공기관에서 무기계약직 전환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에서만 진행되고, 대부분 예산으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내정자가 정해져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채용기간이 8개월이라 고용센터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기간 180일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를 수령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한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공휴일이 많게 되면 180일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됨)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1. 채용기간 검토 및 개선요청!!!!!!! 2. 각 지자체별 생활임금에 대해 상한선 제시 3. 공공기관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경쟁채용 (비정규직근로자 내 경쟁채용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 4. 무기계약직 채용공고 내정자 철폐를 요청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시고 채용기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3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기간제근로자 채용기간 개선요청"}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조현아 갑질 음성파일 \"당신은 하루아침에 잘릴 수 있어\"연일 터지고 있는 악질갑질 한진 세모녀에 대해 합의했다고 추가 진술자 없다고 혐의 없음으로 결론낼건가? 출석만 하면 뭐하나?썪을대로 썪은 판사놈들이 영장을 기각하는데,,, 을의 눈물을 닦아주기는 커녕 돈앞에 굴복하는 이나라의 한심한 사법부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유야무야 넘어가려는 수작들 하지말고 법의무서움을 느끼도록 필히 처벌해야 한다 건교부도 진에어 허가취소하고 실직1900명이 아닌 경제정의가 더 중요함을 보여야 할것이다 정의를 지켜야할 것들이 돈앞에 굴복하고 대기업의 권력에 무너진다면 서민들은 누가 지켜주고 경제선진화는 언제 이룩할것인가? 이들이 카메라 앞에서나 잘못한척하지 뒤돌아서면 쪽팔려 죽겠다고 할것이다 잘못을 뉘우칠 인간들 같았으면 세모녀가 똑같이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것이다 조양호가 우선 한심하고 이런것들이 재벌임네 하고 버티고 행세하는 이나라가 한심하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73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썩어 빠진 사법부 한진 세모녀 결국 풀어주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일자리 안정 자금이 필요한게 아니고 조금 덜 벌어도 일자리가 있어야 소비를 하지요. 최저시급 급격한 상승으로 선제적 반응하여 소비의 위축으로 더 큰 경기 침체를 불러올수 있습니다. 제발 이번은 최저시급 인상 제고 햇으면 합니다. 정말 밑바닥의 일자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임대료는 일부 몰지각한 건물주이지만 그리고 업주가 선택할수 있지만 최저시급의 급격한 인상은 자영업자에겐 직격탄입니다. 최저임금 누굴위한것인지 귀족노조를 위한것인가?...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그저 좀 덜벌더라도 밑바닥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을 궁지에 모는 효과뿐이 없었습니다. 경기는 4명이 일하던거 3명이 일하고 수입이 없어진 사람은 그나마 벌던돈이 없으니 경제 활동을 할수없고 경기 활성화 없는상황에서 또 최저임금 만원이라는 부담을 갖고 고용이 아닌 노동자를 줄일수 뿐이 없을거라 생각되네요. 시급 만원 2만원이 먼저가 아니라 조금 덜 벌더라도 일자리를 원하는겁니다. 정말 힘든사람들 최약계층들은요. 돈 보다 일", "num_agree": 7, "petition_idx": "273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이 아닌 일자리를 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동물 학대법 강화 요청", "num_agree": 12, "petition_idx": "273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이번독도 방어훈련에 남북한 공동 으로 합동훈련 을 한번 제안 해보심이 어떨가 싶어서 제안 해보봅니다 독도는 한반도 의 부속영토이니 일본이 다시는 헛소리 하지못하게 북한 김정은에게 제안 하면 한반도의 영토이니 우리 한번 공도으로 합동훈련 해봅시다 하면 남북한 모두의 국민들이 호응할것같습니다 우리는 한민족이니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73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훈련 이참에 남북한 공동으로 훈련제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안녕하세요.자폐증 아이를 키우고있는 엄마입니다. 제대혈에 줄기세포이식으로 자폐증을 치료할수 있다는 뉴스를 인터넷으로 보고 여러병원에 문의했는데..아직 임상실험중이라고 합니다. 희망의 실마리였는데..다시한번 절망이들었어요.. 대통령님, 자폐증치료제가 하루빨리 나올수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73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폐증 치료제 개발"}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주변사람들이 다들 경제가 많이 안좋답니다. 이전 정부들이 제대로 경제에 관심과 노력을 안 기울여서 그렇다고 사람들은 생각해 왔습니다. 정부가 바뀐지 1년, 짧은 기간동안에 경제가 좋아지리라는건 욕심일거라 생긱합니다. 세계 경제가 안좋은 것도 이유가 되겠지요. 그런데, 어찌됐든 경제가 나아지거나 바뀔 기미가 보이지않는다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젠 진정으로 경제를 살립시다. 바뀌어간다는 걸 눈에 보이게 해야합니다. 불필요하거나 과하거나 경제활동에 도움안되는 규제를 신속하게 풀어야합니다. 4차산업, 블록체인, AI 산업. 지원할거면 최대한 신속하게 직접적으로 해야합니다. 망설이거나 더듬거릴때가 아닙니다. 세계는 지금 이순간에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고 보이지않는 곳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경제를 살리는데 집중해야할때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3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를  살려야할  때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노무현 대통령은 \"BRM(Business Reference Model):정부업무관리시스템(특허도 노대통령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한다고, SI 업체들 일감도 많이 만들어 주었는데 (문재인 대통령께 여쭤보면 잘 알 것임), 규제는 안풀어주고 SI 업체들 쮜어 짤려고만 하고 있으니, 당연히 경제가 이모양이죠..~", "num_agree": 57, "petition_idx": "273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무현 대통령은 '전자정부'한다고, 삼성SDS 외 IT(SI) 업체 일꺼리라도 만들어 주었는데, \"김상조(공정거래위원회)\" 장은 SI 업체들 못잡아 먹어서 난리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쉼터에 살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는 부모님께 버려졌고 여기있는 다른 분들도 가정폭력을 당해서 갈 곳이 없어 이 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초등학생에서 대학생까지 있을 수 있는 청소년쉼터에서 쉼터에 일하시는 선생님들이 외모비하, 폭언, 협박 등 학생들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이 곳이 아니면 갈 곳이 없고 그래서 이곳에 머무는 것 인데 쉼터에서까지 고통을 받고 있고 더 큰 어려움들이 닥치게 되어서 결국 끝에는 자살밖에 답이없구나 싶어서 인생이 무의미 해집니다. 아직 중학생이라서 어떻게 청원을 써야하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소장님이라는 분이 '가만두지않겠다'라는 말을 하셔서 평소에도 많이 듣던말이었지만 아플 때 들으니까 더 힘들더라구요. 그래서 청원을 남깁니다. 청소년쉼터에 대한 법을 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num_agree": 2, "petition_idx": "273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쉼터에서 생활하는 학생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부통령제 도입해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3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통령제 도입 문재인 대통령님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요즘 공무원들 - 절차만 생각한다 - 옛날처럼 잠시 조사줌 하겠습니다 라고 말 안한다 - 수색연장이니 모니 따지는 현실 - 법은 법인데 법을 이용한 범죄들은 법계에서 법처리 하는법을 알면서도 법처리 못하고 있다 - 어느 경찰 여관 조사 나감 - 실종자 조사- 이런 분 어쩌고 저쩌고 - 말만 - 진정 여관 방마다 확인은 안하는 경찰- 옛날 경찰은 여관 옥상부터 지하실 방까지 보일러실 까지 전부 조사했다 - 그에 요즘 경찰은 입구에서 사장과 대면 하는게 그만 - 그런식으로 조사 할거면 하지 말라는 말 하고 싶다 본인 집에 누가 실종이면 그런식으로 실종자 찾는지 ? 옛날 반장급 옛 형사들은 추리 장난 아니더만 - 요즘 경찰들은 너무 ~~ 양반처럼 보인다 업무를 보는건지 직장에 일을 하는건지 직장에 놀러 간건지 통 이해가 불가능 - 의자에 앉자 있음 답 나오세요들 ? - 내가 예언하나 해줄까 합니다 - 모든 공무원 분들에게 - 가해자에 피해자가 생기고 그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로 보일 겁니다 - 사라진 아이에 그 분노치는 하늘까지 경노하게 만들고 어찌보면 죄값을 받는거와 같죠 - 이런 문제는 중간에서 법과 질서로 균형을 잡아 주는게 공무원들 아닌가요 ? 현실을 알면서 조용하는 공무원 분들 지금 주변에 이웃들은 어찌 살고 있는지요 ?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아 그리고 재해 일어날때 메뉴얼에 대한 신속 대응 대처 대비에 준비들 했는지 궁금 입니다.? - 언제까지 그때 발생하면 그때일은 그때 알아서 한다는 식으로 처리들 합니까. 시간이 지나면 잊을거야 ? 시간이 지나면 답이다 언제까지 생각들 할건지 ?", "num_agree": 1, "petition_idx": "273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나처럼 생각 하면서  둘이라 답하는 세상 -  몸이 썩은건지  마음이 썩은건지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저는 정치를 잘 모르지만 뉴스를 보면 매일매일 터지는 사고,사건들을 보면 지금이 그렇게 긍정적인 상황이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님께서 이루고자 하신게 어떤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기적이지만 대통령님께서 저희들을 우선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선거 결과가 파랗게 물들여진 지금, 그 파랑이 저희들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3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취업 준비중인 대학생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이영상을 보면 저 흑인3명이 한국인을 비하하며 재밌다는둥 동영상을 찍는데요 옆에계신분들이 조용히 하라고 하자 가운데 손가락을 올리고 계속 웃고 떠들어 페이스북에 글을쓴 글쓴이가 나서자 많이 맞았다고 합니다 또 경찰도 부르고 역무원도 불렀으나 그 여성들에게 맞은 이사람은 피를 많이 흘린 상태였는데 경찰분은 진술서먼저 써야한다며 지구대로 가자고 했답니다 일단 상식적으로 다친사람이있으면 치료를 먼저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이게 작고 작은 문제라고 생각 하실수 있습니다 이런거 그냥 넘기시면 안되요 저 외국인들이 영어 강사를 하기위해 장기비자를 내고 지금 강사를 하고있는 사람들이라는데 저런 분들을 그냥 두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3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영상과 글을 보고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백승욱이라고 합니다. 매년 여름마다 한국에 들어와서 개인 정비 시간도 가지고 매년 9월쯤 다시 출국을 합니다. 매년 들어올때마다 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받고 훈련을 받았는데요 해외에 있다고 훈련 받지않겠다는 말 안합니다. 다만, 저도 대학생이고 한국에 있는시간이라곤 고작 2달 정도 인데요 한국에 있는 대학생들 훈련 하루 받고 1년 예비군 끝입니다. 저는 동원훈련 2박3일 혹은 동미참 2박3일 플러스 향방 2일 이렇게 갑니다. 제가 방학이라서 한국에 들어와서 시간을 보내면서 훈련을 받았지만 한국에 있는 대학생들 1년 내내 한국에 있고 또 방학도 겨울,여름 두번이나 있습니다. 왜 해외 유학생(대학생)과 한국에 있는 대학생이 받는 대우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불공평 한것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3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훈련(해외체류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경찰행정학과 특채가 특혜라고 영어랑 한국사를 1차시험에 도입하고 3%미만으로 줄이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다른 특수직렬에 3과목만 응시하는 직렬이 있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경찰시험에 대한 고찰과 해결방안 제안 1. 영어,한국사를 필수과목으로 하되 국가자격증시험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과목 중에서선택과목으로 3과목 응시하는 방법. 2. 수사권을 가져오는 만큼 수사과목이 중시되니 영어와 한국사 중 필수과목에 수사로 대체하고 한과목은 선택형으로 바꾸는 방법. 3. 수사,행정법도 공채시험으로 바꾸고 영어,한국사도 선택형으로 바꾸고 5과목을 응시하는 방법. 특채에 영어,한국사를 의무화시키는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유예기간을 둔다고 해도 3%미만인것도 그렇고 대학을 진학하고 졸업하는 사람들은 억울할 겁니다 합격 커트라인도 높고 인원도 적게 뽑는데 영어,한국사를 의무화시키면 특별채용이라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1,2,3을 검토 해주시고 저 셋중에 하나로 개정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234, "petition_idx": "273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특혜 시비 경찰행정학과 특채 영어,한국사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너무 무서워서 잠도 잘못자고 먹지도 못합니다 딸키우는 사람으로써 내딸을 어떻게 무슬림난민들로부터 지킬지 걱정입니다 지금도 불법체류자 노동자들 보면 썸뜩한데 간간히 뉴스에 강간사건 날때마다 놀랍니다 그런데 자국민 범죄는 뉴스에 대서특필되면서 외국인노동자 집단강간사건은 뉴스에 나오지도 않더군요 무슨의도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보도통죄가 의심됩니다 그리고 무슬림들에 대해서 근거없는 사실이라고 글삭제했다지요 유럽에서 자행되고있는 사실인데 근거없다고 지우는 청와대 관계자는 무슬림인가 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무슬림들이 소문듣고 몰려들텐데 정말 걱정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뽑은 정치인들이면 국민이우려하면 하지말아야죠 외국인 무슬림이 뽑아준 정치인 아니잖아요?", "num_agree": 54, "petition_idx": "273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때문에 식음전폐하고 있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증가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되고 있다. 신규분양→ 집단대출→ 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재건축과 공공부문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되고,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 자금 포함)이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또한 분양자는 일단 집단대출이 발생하게 되면 중도금 을 지불한 결과가 되어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잔금까지 끌려다닐 수 밖에 없다. 민법이 허용한 계약금을 담보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건설업자는 입주시 미분양물량을 30~40%씩 할인분양을 하는데 분양자는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없다. 이게 말이 되는가? 정부는 국민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고 왜 방치하고 있나? 아파트 후 분양은 중도금 없이 계약금만 내고 입주시 잔금을 내면 되니까, 건물 하자나 기타의 사유로 계약금만 건넨 상태에서 소송을 하거나 계약금을 담보로 해지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을 최우선 보호하라!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의 근본원인이 아파트 선 분양인데 이 문제를 풀지 않고 은행문턱만 계속 높이게 되면, 국민들은 제2금융권을 이용하게 되어 결국 부채의 질만 더 나빠지게 될 것이다.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로 대체하라!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금융제도로 아파트 후 분양을 이미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만 40년전 주택이 부족하던 시절에 하던 후진적인 제도인 국민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 (중도금대출)을 그대로 하고 있다.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무지 한 국민들은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리 대처를 못하고 집단대출에 볼모되어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국민을 최우선 생각하라!", "num_agree": 6, "petition_idx": "273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며칠전에 추가로 저희집 대진 라돈침대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 온라인 수거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미 늦은탓에 16일17일 우체국수거 대상에서 제외되었구요~ 2011년 롯데백화점에서 프리미엄 웨스턴슬리퍼Q사용후 온몸가려움증,생리통증및 불순, 심한목감기, 자궁및 유방 부인병질환겪고, 정말 건강한신체가 하루아침에 조금씩 나빠져서 침대 머무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몸은 더 안좋아지고... 저희 남편도 마찬가지... 이제 대진침대회사에서 해결할수 있는 차원이 아닌것 같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엄청많은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대진침대회사와 우체국에서 수거해 가는 시간도 며칠 몇달이 될지 알수 없는 상황이고, 아파트주민 반발로 집밖에 둘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각 구청이나 시청에서 침대를 비닐로 싸서 집밖에 둘수 있도록 비닐커버를 배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사는 강남구청에 문의을 해 놓은 상태긴 하지만 작은 구청에서 어떻게 해결하겠습니다. 저희 친정어머니가 사시는 하남시 소형아파트에서는 또 어떻게 언제 침대를 수거해 갈지... 친정엄마가 더 걱정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비닐커버라도 싸서 집밖에 둘수 있게 방법을 마련해 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73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진라돈침대  각 구청, 시청민원실에서 비닐커버 배부 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존경하는 박원순시장님. 서울의 마을버스 정류장 앞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소시민입니다. 시정 운영하시느라 고생많으신거 압니다. 언제나 존경해왔고 또한 지난 역대 서울시장님들중 가장적합하고 또 그자리에 계속 계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전에 벌려놨던 많은 문제들을 뒷감당하시느라 또 얼마나 힘드신지요.. 서울시민으로서 시장님의 활동에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내버스의 승객안전을 이유로 음료반입 금지를 추진하고 계신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지켜지지 않는 난폭운전과 차랑정비, 도로정비, 배차간격 조정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여유로운 차량운행과 안전한 탑승이 선행되야 하는것 아닌지요? 그게 안되니 구체적인 서민의 삶을 규제하는 조례를 만드는 것인지요? 음식물 반입 금지, 테이크아웃 음료컵 반입 금지로 마을 버스정류장 앞에서 커피를 팔아오던 저로서는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핫도그와 간식거리를 사가시던 손님들, 커피를 사가시던 손님들....네, 다들 못사가십니다. 그래요. 망하게 생겼습니다. 여태 6개월 버텨왔는데 못버티겠습니다. 한 가족의 가장이지만 너무 힘이드니 죽고만 싶습니다. 조례반대 한다고 한강물에라도 뛰어들어야 하나요.. 시청앞에서 분신이라도 해야 하나요... 정말 제겐 그정도의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시민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서는 제도가 필요하지만 그것이 자유민주주의가 가지는 자율, 여유, 행복추구권을 넘어선다면 과도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또한 저같은 사람에겐 그것이 생계를 위협하는 칼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진취적이던 시장님의 행보라고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자율, 그리고 그속에서 피어나는 생명과 같은 힘을 시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야 생계유지를 위해 이런글을 쓰게 되었지만 또한 이면에는 일반 시민사회안에서 자유롭게 자리잡아 가는 질서를 또한 알고 있기에 힘주어 말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 폐지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73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 음료반입 거부로 가게 망하고 있습니다. 조례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가장 과학적인 태양광조명 아이디어네요^^ 최첨단 LED등보다 과거의 백열등이 건강에 더 좋은 것 같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를 거슬려 올라갈 수는 없는 것 같다.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강의 물살을 반대로 올라갈 수 없는 것과 같다. 건물지붕이나 야외에 햇볕을 모아서 광섬유로 실내에 보내어 조명으로 이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태양광발전보다 자연광을 조명으로 이용하는 것이 인간에게 더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3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장 과학적인 태양광조명 아이디어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궁중족발 사건 세상에 300만원 월세가 5년지났다고 한달에 1200만원으로 올려주라니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족발식당이 얼마나 힘드는데 죽도록 일해서 300만원도 큰돈인데 1200만원이라니 뼈빠지게 일해도 집세도 감당 못할 집세를 주인은 정말 너무 이해하기 임듭니다 세입자 보호법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법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영원히 2년계약할때마다 얼마를 올리는것을 법으로 정해서 세입자나 자영업자를 보호 해 주어야지 건물 한채만 갖고 있으면 평생 집세가지고 놀고 먹고 해외여행 다니고 본인 돈이 있어서 놀고 먹는것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세상에 집세가 월세 300만원에서 1200만원이 말이나 됩니까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이 되시라고 뽑아드리면 이런문제를 법으로 만들어 주어야 할것이 아닌가요 말같은 소리를 해야지요 일반 건물과 원룸도 월세와 계약할때마다 세입자가 벌지도 못한 과도한 보증금과 월세를 올려주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세입자 보호법을 하루빨리 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용주들 그렇지 않아도 과도한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폐업이 늘어나고 고용인들 퇴직시키고 난리인데 제발 국민들 살수있는 법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을 국민들이 밀어주었습니다 대통령님이하 국회의원님들 세입자와 자영업자를 위한 임대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과도한 집세와 월세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 무슨 대책이 나와야지 이대로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보면 수십년동안 집세를 1원도 올리지 않은 좋으신 건물주와 집주인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과도하게 세입자를 힘들게 하는 건물주들은 법을 만들어 보호해 주어야 약자들과 없는 사람들이 살길을 찾을것이 아닌가요 하루빨리 법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외국은 세입자들 보호법이 많아 많은 사람들이 임대로 살아도 걱정없이 산다던데 자영업자들도 그렇고 한국은 건물주 너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일이던지 미리 대비해서 법을 만들어야지 큰사건이 나면 당한분들 이름을 앞에놓고 누구누구법 하기전에 미리 예방하여 국민들의 살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3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인.세입자보호법을 하루빨리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말고 많고 탈도 많았던 2018 러시아 월드컵의 본선무대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국민과 태극전사가 함께 뭉쳤던 2002년과는 너무 대조적으로 분위기가 흘러가게 되었네요. 제가 부탁하고자 하는것은 이번 월드컵에 우리 태극전사들이 원정 4강에 오르게 되면 병역 혜택을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 태극전사들은 사기가 떨어질때로 떨어져있습니다. 국민에게도 외면당하게 된것 같네요. 태극전사들의 사기를 높여줄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태극전사들의 사기가 높아지면 그에따라 경기결과에도 분명히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다면 그에따른 국민들의 응원의 소리도 더욱 커질것이고 어게인 2002년이 다시 오지 말라는 법이 없을것입니다. 대한민국에 본선에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온다면 국민들은 그에 답하여 거리로 나와 다함께 응원을 할 것이고 그럼 그에따른 소비도 늘어날 것이고 잠깐이지만 경제에 도움이 될것 같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요즘 힘든 취업난과 경제도 많이 침체되어있어 국민들의 사기 또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월드컵을 통하여 국민들의 사기와 태극전사들의 힘찬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이글을 본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함께 러시아에서 땀흘리고 있는 대한민국 태극전사들을 위하여 응원해주십시요!!! 대한민국 태극전사 화이팅입니다!!!!! 마지막으로 광고의 한 문구가 생각나네요!! 이길수 없는 상대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뒤집어버려 대한민국!!!!!! 댓글로 태극전사들을 응원해주세여 !!!", "num_agree": 3, "petition_idx": "273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태극전사들을 위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청원 올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청원 동의 해주면 뭐합니까 답변하나 없고 글을 올리던지 말던지 국민들이 청원 하던지 말던지 신경도 안쓰고 뭐하자는건가요 친구 가족 어머님이 의료사고로 인해 손과 발이 절단되는 일이 있었고 청원을 하여 3만표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힘을 모아 동의해주셨고 큰 기대는 없엇지만 이렇게까지 무소식이 될줄은 몰랐네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우숩게보이면 글을 적던지말던지 나몰라라 하고계시는지요 일을 하려면 똑바로 하고 이렇게 하지도않고 말거면 애초에 이런 사이트 없애주세요 국민들 농락하지마시고", "num_agree": 8, "petition_idx": "273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럴거면 청원사이트 폐지하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현재 lh는 국민의 주거 안전보다 수익에 눈이 멀어 주택 장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10년 공공임대 주택이 그 예 입니다. lh을 폐쇄하고 대통령 직속 주거복지 안정위원회를 꾸려 주시고, 국토부 산하 새로운 조직을 꾸려 주십시오. 이미 lh는 배부른 공기업이 됐습니다. 다불어 10년 공공임대 분양 전환방식도 개선해 주십시오. 1.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문제와 관련하여 국토부에서는 공공임대 사업자의 장기 리스크가 더 큰 점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많은 수익을 보장한다 합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국민\" 입니다. 2.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근거법인 \"공공주택특별법 제1조(목적)\"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국토부는 원할한 건설과 효율적 운영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근본원인이 우리 \"국민\"인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으로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인데도 말입니다. 게시판 내 퍼옴.", "num_agree": 74, "petition_idx": "273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LH개혁 및 10년 분양임대 방식 개선 요청"}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공정위원장의 초법적인 말한마디로 처참해진 평생의 재산을 망가뜨린 개미주주로서 이 정부를 절대 지지했던 것에 대해 발등을 찍고 있습니다. 김상조는 자기가 뱉은 한마디의 여파로 얼마나 많은 개미주주가 생을 살아갈 의미를 잊어버렸는지 알려고도 하지 않을 겁니다.나라 잘되라고 지지했던 이 정부가 결국에는 많은 소시민 가정을 이리 망가뜨렸는데 잘될것 같나요. 실업율 해결에 앞서 성실히 살아가는 소시민까지도 더불어 짓밟은 저 사람과 정부가 계속같이 간다면 차라리 태극기 부대에 참여해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상조를 해임해주세요.", "num_agree": 64, "petition_idx": "273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상조처럼 입 가벼운 자가 계속있는한 지금 정부는 신뢰 할 수 없습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길고양이들이 먹을게 없어 쓰레기봉지를 뒤지며 썩은 음식을 겨우 찾아 먹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음식물이 종량제봉지에 담겨있지 않으면 썩은 음식도 잘 먹을수가 없습니다. 배고픔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고통스럽습니다. 동네 놀이터 부근이나 아파트단지 한곳에 사료랑 물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세요. 고양이들은 사료도 시급하지만 물을 잘 먹지 않으면 여러 질병들로 위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개체수 증가를 막기위한 중성화 수술은 병행하면서요. 다른 나라처럼 길고양이와 서로 친근함을 느낄수있는 나라로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273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고양이들을  더이상  방치하지 맙시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농민들이 1년 공들여 농사를 짓죠. 정말 날덥고 고되도 참고 하시는 거 같아요. 기껏 1년 농사 지어서 공판장에 가져갔더니...반의 반값도 안 줍니다. 정말 시중에 파는 반의 반값도 안 쳐줘요....상태가 좋아도요. 다 중간에서 유통하시는 분들의 몫이라는 거죠. 그래도 정말 그래도 1년 피땀흘려 농사지으신 분들이 시중에서 파는 가격의 절반은 받을 수 있게 공판장 가격 최소 기준제(본인이 팔고자 하는 가격을 미리 적은 후 그 가격의 절반 이상으로 경매가에 부르도록, 후에 확인. 어길 시 벌금)를 도입했음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농민들...살기 힘드신 분들인데...정말 팔로가 너무 없고...팔 수 있는 공판장은 가격을... 농민들도 일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게 안되면 광역시 마다 농수산물 갖고와서 팔 수 있는 장을 한달에 한번이라도 마련해주심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3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민들이 불쌍해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청원 취지] 1. 2018. 07. 01.부터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당장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과 관련하여 국내플랜트 · 건설사업은 별론 하더라도 해외플랜트 · 건설사업의 경쟁력, 수익률 악화로 인한 업계 존폐위기를 보완 할 수 있는 제도적, 경제적, 입법적 대책 마련을 절실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2. 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현실화되면 공사기간 연장과 공사비 상승이 필연적으로 예견되고, 이러한 귀결은 특히 해외플랜트 · 건설 프로젝트 수주와 관련하여 타국업체의 저가 수주전략에 대응하기 어렵고, 상대적으로 공기(工期) 준수와 고품질 시공으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 업체들이 최저가 낙찰 시장 구조와 모순될 수밖에 없어 더 이상 대외 경쟁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사려됩니다. 나아가 국가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므로 반드시 재고되어 개선 대책이 신속하게 마련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1. 청원에 이른 경위 가. 청원인은 지난 30여년 이상을 국내 및 해외플랜트 건설업을 운영하면서 하루 평균 6,000명~7,000명을 고용하여 2017년 기준 연인원 1,917,488명을 동원, 국내 각 지역과 20년 전부터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알제리, 필리핀, 중앙아시아, 캐나다 지역 등에서 석유화학, 발전소, 원자력발전소 프로젝트의 하도급업체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입니다. 청원인은 창업 이래 매년 1~2차례 주기적으로 신입 및 경력사원을 지속 채용해 왔으며 2018년 상반기에도 공채 28기 신입사원을 16명 신규 채용하는 등 고용 노력의 공로를 인정받아 2012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나. 그런데 2018년 02월 국회를 통과한 근로시간 단축 관련 노동법안이 2018년 0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있어 국내 건설 시장보다 훨씬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진 해외플랜트 · 건설사업의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이 훨씬 크고 현재 진행 중인 해외 프로젝트 수행에 커다란 난관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확실시 되어 후술하는 바와 같이 절박한 심정으로 청원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 근로시간 단축법 시행 시 해외 건설현장의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가. 해외플랜트 · 건설현장의 상황 (1) 현재까지 해외 건설현장은 발주 국가에 한국인 근로자 및 3국인 근로자들을 각각 파견하여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3국인(발주 국가의 국적 및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는 제3의 국적을 가진 노동인력)의 경우 각 해당 국가별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공히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고용되고 있습니다. (1일 10시간 기본 근로와 필요시 연장근로 조건으로 근로자의 기능 정도에 따라 포괄 월정급 지급 방식)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발주 지역 공사에 참여하는 지역(LOCAL) 기업, 타국 기업 모두 마찬가지 상황으로 주로 관리감독자 역할을 수행하는 우리나라 근로자를 선발하여 현지에 파견할 때도 위와 같은 현장 운영을 기준으로 근로조건이 형성되었으며 근로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동일 직급, 동일 경력의 근로자 임금보다 훨씬 많은 임금(해외 현지수당과 별도의 체류 수당 등 국내 근무 직원 대비 1.6~1.7배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 이는 해외 진출 지역의 자연 환경, 종교적 차이, 노동관계법 등 사회적 환경이 각각 다르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1970년대~1980년대 소위, 중동 건설 붐 시절부터 정착된 노동 관행(그동안 우리나라 노동관청에서도 해외 파견 근로자에 대하여 주로 초과근로수당 지급여부에 대한 감독이 주요 점검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3) 그런데 근로시간 단축법이 해외플랜트·건설현장에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현장 내 노동자들 사이에 근로시간의 심한 불균형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발주처 및 해외 원청사, 다국적 하도급 협력사(청원인 회사 , 중국 업체, 및 현지 Local 업체)의 모든 노동인력의 근로시간이 1일 기본 10시간으로 운영됨에 반해 청원인 회사의 한국인 노동인력만 1일 평균 8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게 됨으로써 현장관리의 효율성 유지를 위해 교대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더라도 작업 지휘의 일관성 유지가 어렵고 시시각각 변하는 건설현장의 이슈에 적절히 소통 · 대응하기 어려워 현장 생산성 저하가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수십 년간 지속된 해외 건설시장의 이러한 노동 관행(1일 10시간 기본 근로 등)이 국내법의 개정만으로 변경될 리 만무하고 특히, 한국의 EPC업체와 청원인 회사가 함께 도급관계를 이루는 현장의 경우 이러한 상황이 더욱 심각해 질 것입니다. 나. 현재 진행 중인 해외 건설현장의 진퇴양난 우려 (1) 2018. 07. 이후 해외 현장의 운영을 예측한 결과, 현재 투입 중인 한국인 근로자 수에 약30% 가량의 증원이 확실 시 되고있습니다. (대한건설협회 2018. 04. 25.자 의견서 참조 - 현행 해외 현장 근로시간 기준, 주 52시간 근로 시 산출된 결과 근거) 한국 근로자 1명을 증원하는데 현재 매월 약1,500만원의 직 · 간접비가 발생하는 해외공사의 현실에서 추가적인 인력 증원은 노무비 원가의 약20%~30%의 연쇄적 상승으로 이어져 차라리 해당 공사를 포기하는 편이 손실 감소를 위한 방법이겠지만 공사 타절로 인한 공사이행보증책임 등의 손해배상금이 우려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우려되는 것입니다. (2) 이러한 비관적인 예측은 신규 프로젝트 수주에도 커다란 악영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시장 경쟁력은 여러 가지 악조건 하에서도 공사기간을 최대한 준수하고 높은 시공 품질로 경쟁력을 확보하여 발주처들의 경영 이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치열한 수주 경쟁 속에서 타국 기업 대비 공사 수행 Cost가 약20%~30% 더 높음(우리나라 근로자들의 높은 임금과 해외파견으로 발생되는 각종 복리후생성 간접비는 중국 등 신흥 플랜트 건설업체 대비 공사원가가 높아지는 주요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을 선호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3) 이런 상황 속에서 기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공사원가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인 근로자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그나마 수지율을 확보하는 구조로 어렵게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 EPC 업체들이 어렵사리 해외 수주를 이어간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해외공사가 국제 유가(油價) 변동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공기 단축을 최대의 목표로 공정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법이 적용될 시 국내 기업 보다는 현지 건설업체를 하도급 업체로 선호하게 될 것이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은 요원해 질 수 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4) 그나마 해외 현장에서 국내 EPC회사의 하도급사로 참여하는 경우는 이러한 경영상의 고통을 호소라도 할 수 있지만 꾸준한 시장개척을 통해 해외 유수의 EPC사와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는 국내 기업의 경우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공기연장이나 공사원가 상승 부분에 대한 고통 분담의 기대는커녕 호소할 방법조차 없는 것입니다. 사례) 실제 청원인 회사는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에서 프로젝트명 “Fadhili Gas Program Project\"에 약1.3억불 규모의 공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8. 05. 31. 현재 약 30%의 공정 진행율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음. 발주사는 사우디 국영기업 ”SAUDI ARAMCO“이며 원도급사는 ”Tecnicas Reunidas”라는 스페인 EPC회사이며 협력사로 청원인 회사와 중국 업체, 현지 업체로 이루어진 도급 계약 관계임. 현재 이 현장에 80명의 한국인, 2,000여명의 3국인이 근무하고 있고 근로시간 단축시 단순 계산으로 최소 110여명 이상의 한국인이 투입될 전망이어서 외국 업체의 협력사로서 도저히 공사 수행이 불가능한 치명적 상황이라 판단됨. 청원인 회사는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을 비롯하여 위 사례와 같이 해외 업체들과 도급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현장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향후 현장 운영에 많은 난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 이에 해외 건설현장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법 시행을 한시적으로나마 유예하거나 현행 근로기준법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 근로시간 단축법 시행 전 도급계약이 체결되어 진행되고 있는 현장의 경우 개정법 적용을 배제 하는 등 현실이 충분히 반영된 실질적인 대책 방안 없이는 20%~30%이상의 공사원가 상승을 막을 수 없어 더 이상 해외플랜트 · 건설 산업은 경쟁력을 상실하고 말 것임을 부디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수많은 법규 위반자를 양산하는 결과 우려 가. 현재 플랜트 · 건설산업은 도급단계별, 국내지역별, 해외국가별 근로시간이 각각 상이한 실정이며 시행 예정인 근로시간 단축법만으로는 다양한 근로 형태와 예측 불가능한 돌발 변수가 많은 건설산업의 현실에 보편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운 생래적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 앞서 전술한 내용은 빙산일각에 지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개선, 보완대책이 없는 상태로 개정법이 시행된다면 시장경제의 논리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업 경영인 대부분은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는 소위 범죄자를 양성하는 법률로 전락 혹은 이런 오명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 다소 과장된 논리적 비약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재 플랜트 · 건설업계에서는 건설산업을 흔히들 자조적 (自嘲的) 현실을 통탄해 하고 있는 실정임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청원인은 금번 시행하는 근로시간 단축법안의 시대적 요구를 잘 이해하고 최대한 준수하고자 노력하겠지만 업계의 현실과 산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사업이 위축되고, 나아가 선의의 임직원들이 연쇄적인 피해를 입게 되지 않을까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위와 같이 대책마련의 청원을 드립니다. 4. 결어 그동안 관련 업계 및 단체 · 협회에서 관계 부처에 수차례 질의 및 진정을 통해 제도적인 대책 수립을 요청하였지만 현재까지 이렇다 할 답변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상기와 같은 사유로 민원 청원서를 제출하오니 여타의 민원 사무 처리로 바쁘시겠지만 업계의 생존이 달린 중대한 사안인 만큼 현실적이고 반영 가능한 실질적인 대책 수립을 화급하게 마련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성 창 이 엔 씨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기 영 (인)", "num_agree": 657, "petition_idx": "273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시간 주52시간 단축 개정법에 따른 해외플랜트 · 건설업계 대책 마련 요청 등"}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중소기업,개인의 특허를 침해한 기업은 정부 조달 시장에 10년 동안 진입 제한하는 정책 시행을 검토 부탁 드립니다. 이유는 일자리 창출 및 혁신 성장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특허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한 것으로 법이 변경되었다고 하지만 사법부의 특허 침해에 따른 판결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 행정부의 독립적이고 실효성 높은 기술 탈취 방지 정책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국내의 재판 결과는 물론 외국에서의 특허 침해 재판 결과도 포함되어 시장 진입 금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허 침해 기술이 포함된 제품의 정부 조달 시장 진입 금지를 위한 것 입니다. 이런 정책이 시행되면 대기업은 앞으로 개인, 중소기업의 특허를 침해하던 관습에서 빨리 벗어날 것으로 추측 됩니다. 정부의 조달 시장에 10년 동안 진입하지 못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금액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재무적으로 큰 손실이 되므로 하루 빨리 고쳐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기업에게 수정을 권고한다고 발표했지만, 이것 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3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혁신 성장을 위한 정부 조달시장의 진입 제한 정책"}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청와대 경제팀들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걱정이 됩니다. 문정부 공약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일자리 성과는 우리경제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핑계로 넘어갈 문제가 아닌것 같으니 경제 전문가들의 비판을 새겨 들으시고, 공약에 얽매여 우리경제 파탄내는 일 없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3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핵 문제로  일자리 충격적 문제가 가려져 있어  경제 수장들은 궤도수정등 희망 로드맵을 제시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현재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만 18세 투표권이 없습니다. 이젠 그들에게도 참정권을 행사하게 하여야 합니다. 더이상 미룰수 없습니다. 또한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가치판단 문제에 있어 아무래도 고정관념에서 쉽게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분들을 배격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그리고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는 75세 이상.. 안되면 80세 이상이라도 투표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반드시 마련되고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청원에 동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3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 18세 투표권 부여, 75세 이상 투표 제한]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자국민도 못사는데 북한 빨고 있고 난민한테 혜택주고 있네 ㅋㅋㅋ", "num_agree": 18, "petition_idx": "273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자국민 우선주의 개념을 가지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인건비 상승에 임대료는 오르고 소비는 줄고 자영업자들은 어디가서 살아야하나요? 최저임금만 올리지말고 그에 맞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도 내주세요 주변에 형편이 나아지지도 않고 문닫는 자영업자분들 수두룩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3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들을 살려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언론은 자유로워야한다.그런데 1년을 지켜본 결과 자유롭지못한것 같다.언론마다 앞다투어 현정권을 미화하는 뉴스만 보내고 문비어천가일색이고 물개박수치느라 손발이 닳는것 같다.전 정권에서는 인사선임만 잘못해도 불통이니뭐니하며 온 방송사가 약속이나 한듯 비판을 솓아내지 않았는가???.언론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도하고 정부를 견제도하며 국민들에게 그러한것을 알리는 역활을 해야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다!!언론이 언론다운 목소리를 낼수있게 해야할것이다..언론장악 반대!!!", "num_agree": 5, "petition_idx": "273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장악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원룸과 빌라가 늘어남에도 쓰레기 관련 아무런 법적 조치가 없다. 주차장 설치의 의무화처럼 원룸과 빌라 건축시에도 소규모 쓰레기 집화장소 설치를 의무화 해야 길가에 쓰레기가 무단 투기 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을 것같다. 아파트 단지내 쓰레기 집화장소의 설치처럼 10세대 이상이 사는 원룸이나 빌라에도 작은 규모의 집화장소 설치를 법으로 규정해 쓰레기 무단투기를 사전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3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룸과 빌라내 소규모 쓰레지 집화소 설치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이 사이트들은 고 노무현 대통령을 욕하고 메갈은 자신 오직 여자만이 인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체 뒤에 숨어서 자신만의 위견을 밝히는 그들이 싫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3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갈사이트 여초카페 일베사이트"}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30대 남성입니다. 다른이 아니라 어제 외국 손님분이 오셔서 경복궁에 안내차 가게 되었습니다. 경복궁 안쪽을 돌아보다 경회루 쪽을 지나 산책로 같은 길로 들어섰는데요. 건너편 산책로쪽 풀 밭에서 외국남성이 담배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순간 머지 저거하는 마음에 가서 이야기를 하려했는데 풀밭 출입금지인지라 길을 돌아 가는 수 밖에 없었습니다. 길을 돌아가는 내내 지켜 보았는데 계속 담배를 태우고 있었고 근접해질 무렵 경비차량인지 청소차량인지 알 수 없는 카트 한대가 지나가다 그 남성을 발견하고는 여성 한 분이 내리셔서 담배를 끊으라고 하는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남성은 거의 다 피웠으니 이거까지만 피자는 제스처를 했고 여성분은 안된다고 손치레를 했습니다. 그러자 남성이 세 모금 정도 더 피운 뒤 땅에 담배를 지져 끄더군요.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재 안에서 담배를 자연스럽게 피우는 관광객이 있다는게 당황하며 그런 사람을 그냥 말로하고 끊내는 경복궁 내의 시스템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배 뿐만이 아니라 중간중간 밴치에 식품섭취 금지라는 표지가 있음에도 보란듯 음식을 섭취하고 있는 외국인들. 그리고 경복궁 입구는 사람이 많아 큰 문제가 없지만 안 쪽으로 들어가면 정말 인적이 없습니다. 무슨일이 일어날지 알고 그렇게 큰 공간에 관리,경비하는 사람 하나 없는지 도대체 이해 할 수가 없네요. 경복궁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유산입니다. 사고가 난 뒤에 대처 하는 것보다 사고가 날 것에 대비하여 조금 더 신경 섰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3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복궁 화재 위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말한마디에 주식시장요동친다.시장경제는 자율에 맏겨야함.관치경제하면 부작용만 커짐.물흐르듯 자유롭게 흐르듯 흘러가게 내버려두어야 합니다.김상조 말한마디에 힘없는 개인 만 죽어납니다.신중하게 처신하시기바랍니다.이대로 계속 나간다면 앞으로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부를 창출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정부,노동자일까요? 잘생각해보세요? 상식이 있다면 경제를 공부 안한 사람도 다 알만 한걸 왜 간과하시나묘?", "num_agree": 82, "petition_idx": "273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SDS 관련 김상조 발언"}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화물자동차 기사일을 하고있는데 짐 싫는 회사에서 차량 톤수의 비해 2~3배 더 정량을 초과해 짐을 싣게 합니다. 싣지 않으면 일을 주지 않거나 다른 화물기사를 고용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짐을 싣는 경우가 다반사 입니다. 짐을 과적해서 실으면 벌금같은경우는 저희 화물기사들이 다 물기 때문에 손해보는일들도 생깁니다. 회사에서는 당연히 짐을 많이 싣게 하는게 좋지만 저희 화물기사 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합니다. 정부에서는 회사에 규제를 내려 과적하는것을 없애고 만약과적시 벌금을 내야한다면 회사에서 내게하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73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자동차 정량제 도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독도방어훈련을 한다는데 일본이 딴지를 건다는 뉴스를 보고 분노를 금할수없습니다. 우리정부가 왜 이렇게 일본의 야욕에 능동적으로 대응를 못하고 국제적 관례나 이슈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지 참으로 답답하지않을수없습니다. 지난 수십년 보수정권의 친일적 행각으로 제대로 대처를 못한 독도의 일본 찬탈기도를 이참에 단호히 응징을 해야할것입니다. 더 이상은 일본이나 친일파들의 눈치를 보거나 야합적 행보를 보여서는 결코 우리정부가 촛불의 민심을 새기는 민주정부라 말할수없을것입니다. 우리의 용맹한 국군이 동쪽의 영토 독도에 반드시 진주를 하여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세계만방에 알려야 할것입니다. 우리의 주권을 보위하는데 세계의 눈치를 보는 그런 어리석음은 우리국민이 결코 용납하지않을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한다. 북한도 우리 대한민국도 독도에 대한 영토적확신은 그 궤를 같이 하고있습니다. 사상과 이념이 민족의 동질성을 앞설수없듯이 독도의 문제만큼은 북한과 우리가 힘을 합쳐 반드시 지켜내야할 우리의 영토 독도 .. 반드시 우리 국군이 지켜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3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방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대진침대 인터넷 접수를 한지 한달이 지났는데도 회사나 우체국에서 연락이 없습니다. 언제 수거해갈지 연락조차 못받아서 불안합니다.수거후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73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진침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옥션 지마켓에서 allbrand , allgaram 이라는 아이디로 제품을 판매하고있는 소상인입니다. 6월15일부터 있었던 옥션 지마켓에 갑질횡포에 대해 신고하려고합니다. 소비자들은 같은 제품이여도 싸게 구매할 권리가있고 싸게 판매하는 업체를 선택하기마련입니다. 저희 회사 원칙은 소비자에게 조금더 싸게 제품을 구매할수있도록 최대한 적은 마진률 을 통해서 공급하자가 원칙입니다.60만원짜리 제품을 팔아도 1프로에서 2프로 마진률 즉 5천원에서 1만원정도밖에 되지않는 마진률이지만 나름대로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 을 최대한 싸게 공급해준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 업계에서 살아남고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모든 인터넷 판매제품들은 가격비교사이트 즉 네이버나,에누리닷컴,다나와등 이 사이트 를 통해서 들어가게되면 PCS쿠폰이란게 모든 판매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서 소비자들이 판매자들이 등록해놓은 가격보다 조금 더 싸게 살수있도록 할인률이 적용 된 가격이 보이게 되어있습니다.이건 저희가 발행하는게 아니라 모든 판매자에게 공정 하게 적용되는 방식입니다.하지만 6월15일 이후로 저희회사가 판매하는 모든상품의 쿠 폰을 다빼버린겁니다.한두개도 아니고 모든 전상품을요.이런 내용을 옥션 지마켓에 문 의하면 랜덤형식이라 그렇다고 말은합니다.물론 알고있습니다.이 계통에서만 20년을 일 했는데 시스템이 랜덤방식인거는 모를리가없죠.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붙어야할 쿠폰이 전체 상품에서 다 빠지는 일은 흔하지않습니다.압력이 있었던가 누군가 일부러 강제 적으로 한거라고 확신합니다.일부러 그런게 아니라면 당연히 타 판매자들에게도 동 일하게 빠져야할 쿠폰이 저희업체만 전체상품이 빠질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 업계에서 광고비를 쓰면 우선적으로 대우해준다는 관례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판매자에게 동일하게 관리했던 MD 가 있었던 반면 이제는 광고 비를 쓰고있는 업체들에게만 MD가 배정되어서 일반 소상인들은 행사상품이나 이런 거 진행할 엄두도 못냅니다.너무나도 갑질을 휘두르고있는거죠 많은 판매자들이 이런걸 알고있지만 옥션 지마켓이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부딪혀 봐야 계란으로 바위치기란걸 알고있지만 그래도 저같은 피해 판매자분들이 답답하 게 가슴치며 속병 끓을걸 알기에 제가 대표해서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첨부 링크를 보시면 예시로 2가지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할인률이 적용된 상품이고 하나는 할인률이 아에 적용이 안된상태입니다.물론 할인률이 적용된게 모든 판매자들에게 공정하게 보여야하는 상태입니다. 차라리 모든 판매자가 쿠폰이 없다면 그건 선의의 경쟁이 될수있지만 어떤판매자는 쿠폰 발행을 해주고 누구는 아에 쿠폰을 다 빼버린다는건 옥션,지마켓에서 말하는 공정한 판매행위가 될수없다고 봅니다. 바쁜 스케쥴속에 부족한 제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73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G마켓 옥션 갑질횡포에 눈물이 나서 씁니다ㅠ.ㅠ싸게 판매하는것도 문제인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국민의 혈세로 외국인들에게 복지를 해주는 제도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네이버나 다른 포털 웹사이트의 기사를보고 알게됐습니다. 국민들이 피땀흘려 낸 혈세로 외국인들의 건보료를 지원해줌으로써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백억의 혈세가 나간다는 것을요 누구를위해 건보료 혜택을 주시는지 의문이듭니다. 자국에서 의료로 소외를받는 계층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을위해 쓸혈세는 없고 외국인들을 위한 다문화 의료지원에 쓸 국민 혈세는 있다는 점에 굉장히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 이유는 내나라가 내 국민을위해 잘 굴러갈수있도록 돕기 위해서라고 생각함에도 정부는 그점을 간과하고 국민보다는 외국인의 복지혜택, 투표권등에 더 치중이 된것같습니다. 다문화혜택을 보아도 자국민의 혜택보다 외국인과 결혼한 이들의 혜택을 크게 쳐주고있습니다. 이점또한 평등을 주장하는 취지와 너무 어긋나는것 아니가요? 다문화 혜택 및 복지 그리고 외국인들의 건강보험 혜택폐지나 축소를 그리고 미혼모 복지사업을 새롭게 진행할것을 청원합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이끌어가신다던 대통령님 외국인들에게 국민혈세를 지원하는건 어느나라법입니까? 이부분에 대해 당장 투표에 붙여도 과반이 반대할것입니다 또한 자국에 아이가 없다면서 미혼모들에대한 혜택도 주지 않으시고 아이들은 멀리입양가게 내버려두시는게 나라의 수장과 국회의원들이 할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우리나라 혜택을 국민들에게 돌려주십시오", "num_agree": 54, "petition_idx": "273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건보료 혜탁 축소 및 다문화 혜택 축소 미혼모 복지혜택 추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저는 2013 말 55세에 화학장치산업 현장과장으로 은퇴한 사람입니다. *전 저의 직장 75명 현재 평균 연령은 52세입니다.울산공장 전체 직원수 350명. *다른 제조업도 비슷한지 확인 필요하고요 앞으로 8년 지나면 약 20명 정년해야하고 무인화도 안되는 제조업입니다. *현재 인력난은 정년을 60세로 정한 후 퇴직자 급감으로 더욱 심화 된것으로 판단합니다.확인 필요 *청년 취업 지원도 하며 정년 1~2년차 선 퇴딕 유도 정책 필요하다고 보며 반드시 퇴직자 대신 청년 뽑는 사회적 협약 필요하겠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3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부서에서 검토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건설 현장 외국인 노동자 추방해 주세요. 현장 노동 일명 노가다 뛰면서 걱정입니다. 1, 한국에 기술자 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중국이나 조선족 등 해외 불법 노동자들이 어느새 아파트 현장어 70%정도 차지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 철근, 타일, 목수, 미장등 미래에도. 없어지지않은 직업으로 손꼽히는 노동기술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2. 기술자들이 무시 당하는 사회 현상 마스터고 예전 공고나 상업고 학생이 설자리가 없어 대학이 무슨 예전 초등학교 학력이 되 버렸습니다. 마스터고 공고 나와서 조선족이나 불법 체류자에게. 일배워야하는 현실이라면 누가 자랑스럽게 여기겠습니까? 사실 중국인들 불법체류자로 단가후려치면 국내 기술이 아무리 기술좋아도 이익을 위해 불법 제류자 쓰는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이익 금은 비자금이 되겠지요. 3 노동운동이 노조나 건설 기계를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나마 가능하겠지요. 하지만 하루 하루 일당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운동할 틈이 없습니다.하루 일당을 위해 조선족 중국의 불법체류자와 싸워야하지요. 물론 못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조금더 간다면 우리 소중한 젊은 세대들은 노동은 조선족이나 불법체류자들이 하는 것이라 생각 할것입니다. 어느정도 마철이 잏더라도 건설 현장 노동자는 우리 다한민국에. 뼈대 입니다. 중국인이 세운 뼈대에 한국이름만 다는 시대를 사는것이 앞으로도 지금도 큰 재앙일것이라 올립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73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현장 불법외국인 노동자 추방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52시간 일하는것이 누구 생각인지 한심하다 자영업자를 두번 죽이는 짓이다 최저임금인상으로 직원들 월급주기도 힘든데 52시간 근무로 밥먹고 술먹고 치킨시켜먹는 사람도 대폭 줄어들고 그나마 경기가 안좋은데 반도체로 근근히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하고 있는데 반도체마저 꺼꾸러지면 나라 망한다 연구개발하다가 52시간 근무시간초과로 다음달로 미루고 다음날로 미루고 경제가 엄청 뒤처진다 누구 생각인지 한심하다 자영업자 560만명을 살려야 한다 최저임금 이하로 벌면 보조를 해줘야 한다 자영업자 일주일에 84시간 일하고도 150만원도 못버는 사람 태반이고 84시간 일하고도 적자나는 사람이 20프로이고 대부분 빚내서 버티고 있음 우리누나 음식점하다가 빚만 1억지고 폐업했음 지금 죽기 일보 직전임 아침에 나왔다가 저녁 10시 넘어서까지 일하는 시간 84시간이 넘음 하지만 인건비도 못주고 해서 돈 빌리고 보증금 다 날리고 빚만 일억 누나말이 장사하는 사람들 다 죽게 생겼다고 함", "num_agree": 13, "petition_idx": "273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1. 인터넷에청소년 유해그림과동영상 언어들이 남발하지않게해주세요 어린애들이 지나친동영상을보면 그대로물들것같습니다 이대로가다가는 한국의미래가없는 나라가될것같습니다 도박장ᆞ게임업소ᆞ술집 매춘업소가 구분되고 분별됨없이 학교앞이고 주택가고 인터넷이고 어디랄것없이 마구잡이로 다퍼져있습니다 시급한대책없이는 가치관에 기본이무너져서 가정도없고 학교도없고 사회도없고 불륜공화국이 될것같습니다 인성이바로서는 교육이 학교나 가저이나 사회에서 바로서는세상을 만들어주십시요 인터넷부터 단속해주십시요 계몽ᆞ계도가 시작되야합니다 한국은썩어갑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3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본이서는나라를소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흡연으로 고통 받고 있는 아이 키우는 아줌마입니다. 저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인근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주택 입구가 골목인데 성인부터 대학생, 인근 경기공고 동산정보 고등학생들까지 하루에 대략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와서 담배를 피웁니다. 그 뿐만 아니라 꽁초와 침을 바닥에 버리기까지 하고요. 한 번 피울 때 5명~ 10명까지 몰려와 피워대니 창문도 열 수 없고 무엇보다 아이와 지나 다니며 간접흡연을 하게 되니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밉니다. 구청과 보건소에 여쭈어 봤지만 아직까지 금연골목 지정은 할 수 없다며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고등학생들은 학교에 연락하면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시고 경찰에 신고하면 학생들이 아주 여유롭게 피고 돌아가고 나서야 경찰관분들이 도착하세요. 경찰관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막상 학생들을 현장에서 잡아도 처벌규정도 없고 담배를 판매한 매장을 찾아서 처벌할 뿐이라고요... 오늘 아침 방송을 보니 저처럼 공동주택 골목 흡연으로 고통 받으시는 분들이 아주 많다는 걸 알고 이렇게 용기내어 청원글을 올립니다. 요즘 금연거리, 금연건물, 흡연부스 설치 등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는 시대지만 한편으로는 그로 인해 더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도 있다는 것을 꼭 좀 알아 주세요. 금연골목 지정 관련법 및 간편신청제도를 만들어주시길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3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연골목 지정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화폐단위조정(리디노미네이션)은 부작용 우려 및 기득권 반대로 숙고할 사항. (결론) 길게 써봤자 안보실테니,간단히 요약. 1.백화점 상품권처럼 5만원권에 바코트 표기 발행. (현금 유통단계 추적가능) 2. 현금5만원,1만원권에 앞으로 신규로 제작시 화폐하단에 <유통기한> 기재. (유통기한내만 지폐만 인정 . -> 개인금고 저장할 근본적 이유 제거) ※ 유통기한 화폐는 폐기가 아닌, 유통기한 부분만 수정해서 사용할수있도록 지폐공사에서 기술개발요망. 설령 폐기하고 재발행하더라도, 재발행비행보다 잠자던 화폐 유통으로 경제 효과가 더 크고,지하경제 부작용 방지 가능.", "num_agree": 0, "petition_idx": "273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수경제 활성화 방안1) 개인금고 현금 양성화 방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우리나라 국민들을 먼저 생각주세요 국민들 세금으로 난민들 도와주지말고 제대로된 밥한끼못드시며 폐지줍는 노인분들 저소득계층 아이들을 먼저 생각해주세요 난민들에게 한달에 최대 138만원 지원이라니.. 정말 말이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난민들 받아주면 득될게 뭐가있나요? 계속 이렇게 받아주다간 나중에 수습하기 더 어려운일들이 생길거에요!!", "num_agree": 222, "petition_idx": "273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예멘난민 추방"}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1. 공정위에서 시간끌며 조사하고 유야무야 처리한 CD 조작사건 재조사하여, 불법 편취한 금융권의 이자이익을 환산하여 대출자에게 환원.(국가가 과징금으로 편취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 일시 가계소득 보전 ) ※ 예전 금융권 CD 금리 결정권자가 리니언시(자백)한 사건임. 영국등 국제사회도 그당시 국제 리보금리 조작으로 미국으로부터 징벌적 벌금 추징당했슴. (한국만 금융권과 유착되었는지, 자백까지 들어온사건을 시간끌다 무혐의 종결한걸로 알고있슴)", "num_agree": 0, "petition_idx": "273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수경제활성화 방안2) CD금리조작 재조사로 부당이익 개인환원.(일시 가계소득보전방안)"}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규제에 관하여 규제를 완화 혹은 제거해 달라고 요청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왠일입니까? 규제를 만든 부처로 이첩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규제해제 요청은 대부분 당연히 기각됩니다. 그렇다면 규제개혁위원회가 왜 필요한지 전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생각컨데 규제개혁위에서 일차로 심사를 하셔야 됩니다. 심사 결과 어느 정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청원자를 대신하여 규제를 만든 부서와 싸워야 합니다. 한편으론 청원자가 이해될 때까지 청원자도 설득시켜야 합니다. 그리하여도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들 여론을 들어 제3의 기관(예, 총리실)이 결정하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3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규제개혁위원회를 개혁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중 하나인 공인탐정 합법화가 통과되게 해주세요 간통죄 폐지로 많은 배우자들이 간음을 저지르고 심증만 있는 상태에서 상대 배우자를 협박하고 또 흥신소 같은 곳에 의뢰를 했다가 돈까지 뜯기는 경우가 뉴스에도 나오네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물증잡기가 어렵고 일도 안하고 하루종일 쫒아다닐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제발 공인탐정 합법화가 되서 억울함 당하지 않고 잘 해결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273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탐정 합법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제목: 뇌출혈 환자 대학병원 응급실 방치 저희 어머님께서 수기로 적으신 글을 제가 대필하여 올립니다. <서론> 재활목적으로 수영을 하던 제 남편은 갑작스런 뇌혈관 질병이 의심되는 이상 현상으로 119 구급대에 의해 빠르게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병원 측의 서투른 응급환자 분별 및 미숙한 처리로 인하여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한시가 위급한 환자를 다루는 대학병원 응급실의 응급환자 분류 오류 및 관계자의 업무태도를 고발하고자 국가에 청원을 제출합니다. <본문> 2016년 4월 11일 월요일 오후 2:30분 경 저희 남편은 무릎 수술을 받고 재활치료로 수영을 하던 중 두통·오심·팔에 힘 빠짐 현상으로 119 구급대에 의해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게 됐고 체육센터 직원이 병원으로 갔더니 환자에게 별 조치가 없고, 당시 환자를 D구역(가장 위험성이 낮은 케이스)에 분류 해놓았다는 점에 대한 문의와 신속한 검사를 요구 했답니다. 그 후 제가 도착해서 저의 경우 2015년 3월 심한두통으로 뇌혈관 시술 과정을 얘기하며 보다 빠른 검사를 부탁 하던 중 남편이 뇌압을 낮춰달라고 하였는데 의사가 뇌압이 그리쉽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며 비아냥 거렸습니다. 그 뒤 체육센터 직원 분이 가시고 진료진들은 한참이 지나서 겨우 진통제와 진토제 주사를 놔주었고 다 맞을 때 까지도 의사들의 관찰이나 검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참이 지난 후에야 검사하러 가겠다며 환자에게 누우라고 하자 환자가 너무 고통스러워 눕지를 못하겠다고 하니 아무 말도 없이 나가기에 다른 방도를 찾아 올 줄 알았지만, 나간 후 그 뒤로 진료진들은 아예 나타나지도 않고 제가 토사물을 버리러 뛰어다니며 도와달라고 소리를 질러 봤지만 아무도 와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이 헛소리를 해대며 이후 결국은 혼수상태에 빠졌고 그와 동시에 큰 아들이 도착하며, 그때서야 의사 몇 명이 와서 검사실로 이동 하였습니다. (응급실에 검사실이 있었음에도 지하 1층 일반검사실로 이동) 검사 도중 의사가 ‘터졌네’라고 하길래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또 다시 응급실로 와서 A구역(가장 위험한 환자)으로 분류하더니 기관 삽관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응급실에서 많은 검사가 이루어 졌고 수 많은 동의서들을 들이대더군요. “내 남편 한테 무슨일이 있으면 모두 너희 책임이다”라고 소리치며 동의서에 서명을 해주었고, 저녁 6시 30분경 수술실로 들어간지 30분만에 출혈이 너무 심해 수술을 못하겠다고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이후 출혈만 멈추면 수술 할 수 있다며 희망고문만 해대더니 끝내 뇌사판정 없이 26일째 되는 5월 5일 새벽에 사망하셨습니다. 그날 응급실에서 남들에겐 1시간이라는 시간이 제 남편과 저에겐 지옥과 같은 억겁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적절한 응급환자분류와 관찰, 검사,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 같은 결과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료협회에서는 뇌동맥류는 위험한 질병이므로 빨리 조치를 취했더라도 사망할 수밖에 없었으며, 보호자가 빠른 검사를 요구하더라도 의사의 재량으로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의사에게 재량을 주었다면 책임 또한 필요한데, 적정 환자 분류, 관찰 및 검사, 적극적인 진단도 안 해 놓고서는 “죽을 수 밖에 없었다.“ 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판단일까요? <결론> 누구에게나 생명의 기회는 한번 뿐이고, 이러한 응급상황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평일 대낮 응급실에서 저희 남편의 목숨을 잃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경시하는 이러한 일이 다시금 일어나지 않도록 그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관련링크의 cam10.avi 파일은 응급실에 들어갈때부터 처음 CT촬영을 하러갈때 까지 찍혀진 응급실 CCTV 동영상 자료입니다.", "num_agree": 1112, "petition_idx": "273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뇌출혈 환자 대학병원 응급실 방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야당역에서 홍대입구까지 가는데요. 출근할때는 배차시간이 20분 30분이 되어도 맞춰서 집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닥 기다리지 않습니다..그러나 퇴근때는 다릅니다. 회사 퇴근시간이 일정치 않은 직업이며 야근이 당연한 요리사여서 집에 11시 안팎에 들어옵니다.그러나 홍대입구에서 워낙 갈아타는 사람들이 많아 줄서서 이동하다보면 경의선 한대를 놓치고 30분을 기다립니다ㅠ.ㅜ...종일 서 있는 직업에다 야근까지하여 정맥류를 기본으로 달고 삽니다.배차간격이 길다보니 10시 반쯤 지하철을 타도 여자도 남자도 팔을 가슴에 모으고 붙어서 탑니다.숨막히는 콩나무시루같은 경의중앙선입니다...운정신도시가 학군이 좋아 젊은 부부가 아주 많이 이사왔습니다.경의중앙선 믿구요...제발 6시부터 12시까지 경의중앙선 배차시간 좀 줄여 주십시요ㅠ.ㅜ", "num_agree": 910, "petition_idx": "273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의중앙선 퇴근시간대 증편"}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조선족 , 간첩 추방시켜주세요 사회악들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73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족,간첩들 추방시켜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주말 고속도로 통행료 5% 할증제 폐지해주세요. 주일 내내 일하고 주말에 나들이 하는 서민들을 위해 주말 고속도로 통행료 5% 할증제 조속히 폐지 하고. 오희려 주말 고속도로 통행료 5% 할인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73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말 고속도로 통행료 5% 할증제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청와대에 제안합니다. 일본의 반응/망언에 평창 올림픽때 한반도기에 독도가 빠졌을때 북한이 문제 제기 한것을 기억하신다면 앞으로는 독도방어훈련을 북한과 같이 하기를 청와대에 제안하며 일본이 우리나라 국토에 망언하는것을 근본적으로 잠식시켜야 합니다. 남북이 합심하여 우리땅은 우리가 지킬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기사 - '(서울·도쿄=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김병규 특파원 = 우리 군이 18일 정례적인 독도방어훈련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일본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강력히 항의하며 훈련 중단을 요구했다. 군과 해병대는 이날 오후부터 독도와 인근 해역에서 정례적인 독도방어훈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3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한 공동 독도 방어 훈련 제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안녕하세요.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응급구호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좋은 습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멀리서 부터 구급차의 싸이렌 소리를 듣습니다. 하지만 그 차량이 어느 차선에서 오고있는지 분간을 할 수 없습니다. 어느때는 1차로...어느때는 갓길....룸미러로 확인할 수 있는것도 지근거리에 도착했을때 입니다. 가끔 뉴스로 모세의 기적이라며 응급차량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을 보곤합니다. 이것으로 알 수 있는것은 \" 우리 국민(운전자)은 기본적으로 응급사항에 대하여 연민과 길을 양보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 다만, 그때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도움이 되는지 결정을 못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규칙을 만들고 그것에 대하여 홍보를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했습니다. 규칙 _ 은 단순합니다. 1차로 우측부분을 응급차에게 양보하는것입니다. 편도 1차로의 경우는 1차로와 갓길을 이용해서 운행을 하고 그외 차로에서는 1차로와 2차로 사이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운전자들에게 이런 인식이 확산되고 정착된다면 싸이렌 소리가 드려올때 자신의 차선을 확인하고 그에 맞게 차량이동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행위라 그것이 \"모세의기적\"이라고 불릴 필요도 없고 뉴스에 실릴 이유도 없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국민은 응급차량에 차선을 양보하지 않는것이 아니라 응급차량이 어디있는지를 모를 뿐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3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세로드\"에 대한 홍보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양심적 병역거부자란 보통 특정 종교인이 총을 들수 없다라고 대략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합시다 지금 건설노동쪽에는 불범체류자들이 난무하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건설노동현장으로 군복무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건설노동자로 일하게 하는겁니다 대한민국은 국방의 의무를 가진 나라입니다 모든 대한민국 남성은 국방의 의무를 가져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총이 싫다면 샵이라도 들게하여 특정 지역에서 농사등 할수 있을겁니다 일석이조 효과입니다 불체자도 퇴출시키고 건설노동현장 및 농촌지역도 살리고 물론 월급은 군인 급여와 동일합니다 이렇게 합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3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의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지난 5월24일 국회는 위헌행위를 범했습니다. 각 정당은 위헌행위를 행한 의원들을 제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들을 제명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해당 정당을 위헌정당으로 제소할 수 있는 지 여쭙고 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3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헌정당 제소가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몇년전부터 베트남정부가 외국인에게 분양되는 아파트의 30%를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외국인중 특히 한국인들의 부동산 열품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개인자산 증가를 위해 투자하는 건 문제가 될것이 없으나, 수많은 부동산 관련 업체가 생기면서 불법적인 투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부동산의 미래나 투자가치를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송금과 환치기 등으로 국부의 유출을 조장하는 일이 너무많이 자행되기 때문입니다. 계약금은 물론 중도금 등이 1000~2000만원(9000$~20000$)선이다 보니, 핸드캐리 또는 환치기 등으로 투자할 수 있다고 선전하고 실제로 많은 한국인들이 그렇게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와 한국정부가 이를 모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여기10여만 교민들도 다 아는 사실이고, 실제 여기오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달리 등기부등본(이곳에서는 핑크북이라 불림)이 준공후에도 쉽게 나오지 않고 있는데... 추후 베트남정부의 자금조사나 세무조사를 통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매우 크며, 이를 방치하다간 한국국민이 부동산 투기에 열중하여 외활 밀반출/밀수입이 되는 세계적인 망신거리가 될게 자명합니다. 이는 한국에서의 세금탈루와 외환반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건 같은 이치구여 한국의 외환 당국/ 세무당국은 철저하게 합법적인 해외부동산 투자가 아닌 국부유출과 세금탈루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3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환치기등으로 자행되는 베트남 해외 부동산투기를 조사해주세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일본은 잠재적 적국이다\" 이걸 조항에 넣어야 올바른 헌법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3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을 개정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전국적으로 동네마다 이슬람들이 떼거리로 몰려다니고 기도실 만들고 난리입니다 우리나라에 테러나서 자국민 죽으면 누가 책임질겁니까 난민받아들이는거 절대 반대입니다 이슬람 다 추방해주세요 저런 악법은 폐지해주세요 누구를 위한 난민법입니까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왜 줍니까 내 나라일에 우리국민에 혈세를 저들에게 주는거 절대반대입니다 저민주당 열성지지자지만 난민법은 절대반대합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273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 외국인투표권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지금도 보안이 잘 뚫리는 항공인데, 나의 생체정보를 공항 입출국에 ? 편리하겠지만 난 반대다. 나의 생체정보가 항공사에 입력이 한번 되면 , 보안이 뚫릘 경우 그 감당을 어찌하려구? 우리나라 보안은 최하위다. 은행도 보안에 취약하고 , 또 사람들의 신상조사를 팔아 먹는 그래도 처벌이 약한 이 시점에 . 항공법에 생체정보를 하려면 개인이 허락 할때만 , 허락하는 자들만 생체정보를 하게 했으면 한다. 일률적으로 생체정보해야 출국허락 한다 는 등의 일반통행은 반대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3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항공법에 생체정보는 허락하는 사람에게만 하길"}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친애하는 대통령님 자동차 지방교육세 부분에 관하여 건의드립니다 자동차세는 당연히 납부해야될 의무가 있겠거니와 지방교육세는 어떤 목적의 교육세인지요? 뚜렷한 사항과 교육이념 없이 지방교육세와 자동차를 함께 납부하라고 청구서가 날아왔는데 지방교육세를 납부하면 교육청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에 관한 교육세가 아니라면 이 부분은 분류하여 다른 목적의 교육세로 담당해야 되는것 아닐련지요? 자동차에 관한 교육세라면 매년 세금만 내고 자동차에 관한 교육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제 짧은 소견으로 글올립니다 이 사항을 부디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3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지방교육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채용 비리 은해이 6개 ?? 지금 장난 합니까?? 적페 청산은 입으로 합니까?? 검찰 개혁은 입으로 합니까?? 문무일 같은 인간을 검찰 총장에 앉혀두고 검찰 개혁을 원했습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273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용비리 수사 용두사미 만든 문무일을 파면해야"}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청와대 관계자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검사시 법을 위반한 공업사 대표를 경찰이 긴급체포 했습니다. 물론 잘한건 아니지만, 이게 긴급체포할 일입니까? 과태료라든가 영업정지 몇개월이라든가 법규를 위반한 사항만 처벌하면 될것을 왜 긴급체포를 해야 할 대상입니까? 경찰이 실적이 필요했던건 아닙니까? 최근 대한항공사태처럼 몰고가려는... 사업장방문해서 바로 긴급체포해서 현재 구치소에 2개월째 있습니다. 근처 다른공업사들도 똑같이 검사하는데 왜 한곳만 집중해서 한것인지. 그리고 대표가 시킨것도아니었는데, 퇴사한직원들이 자기네들끼리 미리 말만들어서 자격증정지될까봐 경찰서에서 허위사실을 진술한 전직퇴사자 직원들때문에 사업장대표가 구속되었습니다. 저희 형부는 매일 똑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부지런하며, 목소리가 큰거빼곤 한번도 회사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른적도 없다고 진술했고, 형부는 지나가시는 사람들에게 커피한잔이라도 드시고 가시라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강간이나 폭력을 쓴사람도 긴급체포 안하는 대한민국에서... 긴급체포가 왠말입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273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검사시 법을 위반한 사업주를 긴급체포 대상인가? 검찰의 강압수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기업이 망한 것도 아니고, 나라가 망한 것도 아닌데 기관의 무차별적인 공매도로 주식시장이 교란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면 누가 뭐라하겠습니까? 없는 주식을 마구잡이로 팔아치우며 예탁원의 주식으로 결재를 하는 땅집고 헤엄치기식 무차별 공매도 제도를 반드시 폐지하든지 아니면 결재를 정당하게 하는지 감독을 철저히 하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273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관의 무차별적인 공매도제도를 폐지하여 주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요즘 학원이나 학교시설에서 어린이들과 학생이 부담스러워할 정도로 욕설,폭력,비속어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과 학생들의 교육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되며, 나중에는 위험한 상황까지 유발됩니다 이를 알면서도 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예방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청소년 비속어 와 폭력 관리법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3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에서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행동에 대한  행동시 처벌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어떤이는 전재산, 어떤이는 빗을 내어서 까지 희망을 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창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밤잠을 설치면서까지 갖은 노력을 들이면서 상권을 형성하고 상가를 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노력에 비해 건물주들은 쉽게 그들의 물질적가치를 얻게 되었음에도 건물의 가치를 올려준 소상공인들을 수렁으로 몰아넣고 피를 말리고 있습니다. 이를 보다못해 국가에서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투자비용과 갖은 노력에 대한 권리등을 보호하고, 이에 소상공인들이 권리금을 회수 못하게 하는 건물주들의 횡포에서 임차인(소상공인)이 피해보는 것을 막기 위하여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만들어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의 요건에 맞춰서 신규임차인을 구하고 권리를 보호받기를 호소하지만 법원의 판결조차 건물주들에게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건물주로부터 권리금 회수를 방해받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나마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는 권리금 회수라는 희망을 품고 법원의 문을 두들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한푼없이 알거지로 쫓겨나는 마당에 어디서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보호받을 법의 요건이 맞다는 것을 수차례 확인하고 권리금을 받아낼 수 있겠다는 희망으로 있는돈 없는돈 끓어 모으거나 어디서 돈을 융통하여 고액의 변호사를 선임하면서까지 소송을로 법원에 호소를 하고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뭡니까? 1심의 판사들은 판례가 없다는 이유때문인지 차일피일 미루다가 해를 넘겨 후임판사를 배정받고 또 차일피일 미루기가 일 수입니다. 마치 폐소로 가기 위한 절차같이만 느껴졌습니다. 1심에서 감정을 받아 오라고 압니다. 권리금에 감정단의 감정으로 측정이 되어질 수도 없음에도 감정을 받아 오라고들 합니다. 이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비용에 엄청큰 비용이 든다는 것입니다. 볍호사 고용 비용조차 힘들게 장만한 약자에게 때로는 변호사 비용의 갑절이 넘는 비용이 드는것으로 알고 있는 이 감정단의 비용까지 약자에게 판사들은 지우고 있습니다. 감정비용이 없으면 소를 취하하라는 의미와 다를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승소를 하느냐? 다들 아니라고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현재 사회적이슈이기도 하고 쫓겨나는 소상공인들이 약자이기도 하니 판사는 마치 오랫동안 고심에 고심을 하는 것 처럼 보이고자 오랜기간으로 판결을 미루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원고(소상공인) 폐소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해 비용을 또 마련련하여 2심으로 항소를 가게 되지만 여전히 법은 소상공인에게 매몰차며 잔인합니다. 주변 소송에 임하는 소상공인과 변호사들에게 듣게 되는 말..... \"이 법은 희망고문이다.\"입니다. 법따로 판결따로라고들 합니다. 차라리 법이 없으면 1차의 고통으로 끝나고 말것을 희망을 찾아 법원에 소를 걸었다가 고통의 가중만을 받고 있는 것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현실입니다. 변호사 비용, 감정단 비용, 항소하게 된다면 비용은 더욱 증가하게 되고 고통은 가중치가 되고맙니다. 그러니 법따로 판결따로인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폐기시켜 주시든지 희망고문이 되지 않게 하여주시길 당부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3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쫓겨난 소상공인에게 희망고문입니다. 차라리 폐기하여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안녕하세요.,, 제발 부탁 드립니다. 필리핀에서 틈만나면 한국 사람들 필리핀사람들한테 피살 됩니다 한해에만 10명 이상 죽을때 많습니다. 제발 우리 국민들이 필리핀서 납치 피살되는 것을 막아주세요. 그리고 필리핀에 억울하게 갇혀있는 우리 교민들도 풀어주세요. 필리핀 경찰들이 아무 죄없는 우리 국민들을 셋업범죄로 만들어서 잡아 넣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3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에서 피살되는 우리 국민 좀 도와주세요,..,.(필리핀에서 한해에만 15명가까이 우리 국민 피살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1호선 정말 연착좀 어떻게 해주시면 안될까요?? 매일 통학하면서 1시간 이상 1호선 타는데 매일 냄새나고 시설좀 낙후 된거는 만들어진지 제일 오래 되고 많이 느리지만 조금씩 바뀌고 공사하는거 같아서 그려러니 하고 있는데 몇번이나 청원 할까 말가 하다가 결국 청원올립니다. 진짜 연착 너무 심한거 아닌가요?? 아무렇지 않게 30분 연착하고 미안하다는 방송나오고 수업늦으면 가져다 쓰라고 연착 증명서 발급하면 끝인가요?? 직장 늦으면 거기에다가 증명서 제출 할까요???아무리 일찍나와도 수업에 지각하고!! 제가 수업 시작 3시간 전에는 나와서 1호선 기달려야 하나요?? 제 시간은요??? 가끔 출근시간에도 연착이 너무 심하고 (평소는 연착 이 몇분 안되는거지 아예 없는거는 아니예요)11시쯤 나오면 거의 뭐 100% 연착 이여서 언제 나가야 할지 감도 안잡혀요. 1호선 배차 간격을 줄여주시던지 어디서 꼬여서 연착이 이렇게 심한지 좀 해결해 주시면 안되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3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1호선좀 제발 어떻게 해 주시면 안되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왜 검찰 개혁을 해야 하는지 왜 수사권 조정을 해야 하는 지 왜 경찰에게 더 많은 권한을 줘야 하는지 모두 문무일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 명백하다 문무일은 이명박근혜 정권에 어울리는 인간이지 촛불 혁명으로 만들어진 문재인 정권에 어울리지 않다 문무일은 청산 대상인 적페 그 자체 문무일이 영원히 사라지기 바란다 우리나라 공직사회에서 영원히 ... 쌍욕 나오게 만드는 문무일", "num_agree": 0, "petition_idx": "273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X 맨 문무일"}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농민이 농사지은 농산물을 누구나 직접 직거래할수있는 장터를 많이 만들어주세요. 중간 유통과정을 줄이고 맛좋고 몸에 좋은 유기농 농산물을 비롯한 직접 농사지은 농산물을 소비자와 직거래하여 농민과 소비자가 함께 좋을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3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많이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어떤이는 전재산, 어떤이는 빗을 내어서 까지 희망을 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창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밤잠을 설치면서까지 갖은 노력을 들이면서 상권을 형성하고 상가를 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노력에 비해 건물주들은 쉽게 그들의 물질적가치를 얻게 되었음에도 건물의 가치를 올려준 소상공인들을 수렁으로 몰아넣고 피를 말리고 있습니다. 이를 보다못해 국가에서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투자비용과 갖은 노력에 대한 권리등을 보호하고, 이에 소상공인들이 권리금을 회수 못하게 하는 건물주들의 횡포에서 임차인(소상공인)이 피해보는 것을 막기 위하여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만들어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의 요건에 맞춰서 신규임차인을 구하고 권리를 보호받기를 호소하지만 법원의 판결조차 건물주들에게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건물주로부터 권리금 회수를 방해받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나마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는 권리금 회수라는 희망을 품고 법원의 문을 두들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한푼없이 알거지로 쫓겨나는 마당에 어디서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보호받을 법의 요건이 맞다는 것을 수차례 확인하고 권리금을 받아낼 수 있겠다는 희망으로 있는돈 없는돈 끓어 모으거나 어디서 돈을 융통하여 고액의 변호사를 선임하면서까지 소송을로 법원에 호소를 하고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뭡니까? 1심의 판사들은 판례가 없다는 이유때문인지 차일피일 미루다가 해를 넘겨 후임판사를 배정받고 또 차일피일 미루기가 일 수입니다. 마치 폐소로 가기 위한 절차같이만 느껴졌습니다. 1심에서 감정을 받아 오라고 압니다. 권리금에 감정단의 감정으로 측정이 되어질 수도 없음에도 감정을 받아 오라고들 합니다. 이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비용에 엄청큰 비용이 든다는 것입니다. 볍호사 고용 비용조차 힘들게 장만한 약자에게 때로는 변호사 비용의 갑절이 넘는 비용이 드는것으로 알고 있는 이 감정단의 비용까지 약자에게 판사들은 지우고 있습니다. 감정비용이 없으면 소를 취하하라는 의미와 다를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승소를 하느냐? 다들 아니라고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현재 사회적이슈이기도 하고 쫓겨나는 소상공인들이 약자이기도 하니 판사는 마치 오랫동안 고심에 고심을 하는 것 처럼 보이고자 오랜기간으로 판결을 미루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원고(소상공인) 폐소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해 비용을 또 마련련하여 2심으로 항소를 가게 되지만 여전히 법은 소상공인에게 매몰차며 잔인합니다. 주변 소송에 임하는 소상공인과 변호사들에게 듣게 되는 말..... \"이 법은 희망고문이다.\"입니다. 법따로 판결따로라고들 합니다. 차라리 법이 없으면 1차의 고통으로 끝나고 말것을 희망을 찾아 법원에 소를 걸었다가 고통의 가중만을 받고 있는 것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현실입니다. 변호사 비용, 감정단 비용, 항소하게 된다면 비용은 더욱 증가하게 되고 고통은 가중치가 되고맙니다. 그러니 법따로 판결따로인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폐기시켜 주시든지 희망고문이 되지 않게 하여주시길 당부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3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가임대차보호법, 폐기하여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저희 회사는 여자가 1000명 넘는 회사입니다 잔업을하지않아도 되고 주간 야간이 구분되어 있어서 저같이 친정 시댁 도움없이 남편과 타이트한시간을 야간을다니며 교대로 맞벌이를 시작한지 얼마 안됐습니다 7월부터 시행되는 52시간 ... 저희 회사는 쉬는시간 식사시간 제외..평일10~10.5시간 주말특근 폐지를 공고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어린이집 맡기는 시간도 .. 교대시간도 ... 곧 일을 그만두어야 하네요 참 ..감사하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3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시간52시간덕에 맞벌이에서 외벌이로"}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너무 불친절합니다. 오늘 일을보러 조원동 주민센터에 방문했습니다. 어머니일로 대리신청하러 갔는데 본인이 와야한다하더라고요 대리신청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 그래서 적어오겠다고 서류를 달라했습니다. 그제서야 검색해보는척 하더니 거주자가 아니라 안된다하더군요. 필요서류 알려주지도않고 그냥 보내서 가다가 생각나서 다시 받으러 갔습니다. 얼굴표정이 왜 내일이 아닌걸 나한테 시키냐는 표정이었고. 무표정으로 말한마디없이 건네주는걸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위임장은 없네요. 하하 집에와서 물어보려고 전화했는데 통화중이라며 전화준다하더니 한시간째 없습니다. 책상에 이름표도 없고.. 이름은 물어서 확인했네요. 이민정 주임 이라고하던데. 공무원들 어떤 평가체계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송파구청에서도 거여동 주민센터 중구청 강상면사무소 어딜가도 친절까진 못해도 평범하게 응대하는 공무원 본적없고 일 보러가면 기분만 나빠져서 옵니다. 공무원 친절도 평가 체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73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민센터 공무원 불친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안녕하세요.,, 제발 부탁 드립니다. 필리핀에서 틈만나면 한국 사람들 필리핀사람들한테 피살 됩니다 한해에만 10명 이상 죽을때 많습니다. 제발 우리 국민들이 필리핀서 납치 피살되는 것을 막아주세요. 그리고 필리핀에 억울하게 갇혀있는 우리 교민들도 풀어주세요. 필리핀 경찰들이 아무 죄없는 우리 국민들을 셋업범죄로 만들어서 잡아 넣었습니다. 우리 나라 정부서 필리핀에 강력하게 항의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우리 국민들이 필리핀서 한번만 더 피살되면 외교 단절하거나 우리 군대 위엄을 보여줘야 합니다. 사람 죽이는건 절대로 용서할수 없는 일 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73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필리핀서    피살되는 우리 국민들 좀 도와주세요,..,.대통령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2006한나라당 메크로조작 수사해주세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273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2006한나라당 메크로조작"}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지금 젊은사람들 도저히 집을 살수가 없을뿐더러 월세조차도 감당하기 힘든 현실입니다. 서울에 그린벨트 넒은 부지들인 내곡동 오륜동 그린벨트 해제해주시고 공공주택 많이 건설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3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초구 내곡동 , 송파구 오륜동 등등 그린벨트 해제하고 공공주택 많이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카카오뮤직의 돈벌이 수단으로 일방적인 운영 방침에 갑질행태에 기존 회원들의 불편함이 이루말할수없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273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뮤직의 갑질에 대해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현재 추진 중인 검경수사권 조정 및 국정원 대공 수사권의 경찰 이관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대공 수사권은 정치 개입 때문이며, 수사 지휘권은 표적 수사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평범한 국민들에게는 직접 피부로 느끼는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권한이 경찰에 이관된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경찰은 대국민 권력 기관입니다. 국민을 직접 상대하고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권력기관입니다. 국민을 직접 상대하고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권력기관이라는 것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권력 행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고 이에 더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수십년간 지속되어도 나아지지 않는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그리고 이유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업에서 실제로 비일비재하게 부정, 비리, 청탁 등의 부패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부정하기 힘드실 것입니다. 이는 각종 신뢰할 만한 지표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경제 수준에 걸맞지 않는 OECD 35여개 국가중 부패지수 30위권,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지수 40위권을 아주 오래 전부터 유지하고 있습니다. 명함을 내밀기 힘든 순위입니다. 이에 대한 경찰의 기여도는 말할 것도 없이 공공권력기관으로는 1위입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 전 부터 경찰내에서 악습이 대대로 전수되는 나쁜 관행 등을 무시할 수 없고, 이는 훌륭한 정부가 들어 섰다고 하루 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위 사실들에 비추어 보아 이러한 권한이 경찰로 이관된다면, 목표와 방향이 정치권 및 일부 특권층 등이 아니라 일반 평범한 국민들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일부 특권층의 억울함을 제거하기 위한 이관이 국민의 억울함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위의 구체적 사실들에 비추어 정직하게 시비가 가려지기를 바라는 사건 당사자인 국민이나 소위 말하는 아무런 연줄도 없거나 경제적 능력도 없는 사람인 국민 대다수는 이러한 경찰의 희생양이 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선량하고 정직한 방향으로 일이 처리되기를 바라는 국민마저도 부정부패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잠재적 범죄자로 전략하는 것은 물론 한발 더 나아가 청탁 등을 통해 내가 범죄를 저질러도 혐의를 덮어 씌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게 되어 범죄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찰의 각고의 노력과 뼈를 깎는 자성이 있어야 하고, 그것도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실제로 개선되고 해결될 일입니다. 또한 무슨 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교육이나 한다고 해서 개선될 문제가 아닙니다. 주체는 사람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신뢰성 있는 단체나 기구로 부터의 향상된 지표만이 실질적인 척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랜 기간 경찰 스스로의 자정 노력, 교육 등을 통한 자질 개선 등을 통해 부패지수가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게 개선되고 국민이 공감한 후에 이관되어도 늦지 않습니다. 그것을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는 이유입니다. 아마도 그런 때가 되면 굳이 검찰에서 경찰로 이관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이미 검찰도 함께 공정해 져 있을테니 말입니다. 본질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문제가 아니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민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 심사 숙고되어야 할 사안인 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3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경수사권 조정 및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요즘 전국 곳곳에서 이벤트 병원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몇 백, 몇 천만원이 드는 교정 또는 성형수술을 소위 ‘이벤트’라 하는 여러 무분별한 마케팅을 통해 무작위로 환자를 끌어들인 뒤 당일 완납을 강요하다시피 하여 묶어 놓고는 공장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압구정의 투명치과는 그 대표적인 예로, 현재 전국 각지의 환자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1) 교정 전 상담 실장과 환자가 상담을 통해 교정기를 선택하고, 페이닥터는 그에 대한 소견을 말하지 않은 채 교정을 진행합니다. 즉, 의사가 환자의 교정 장치에 대해 설명하여 환자가 제대로 된 소견을 들은 뒤 장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비 전문가인 환자와 상담 실장이 교정기를 선택합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장치로 교정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대표 원장을 환자의 교정에 관여하지 않고, 페이 닥터들의 잦은 교체로 치아교정에서 가장 중요한 일관성이 결여되며, 워낙 환자 수가 많다 보니 진료의 질 마저도 터무니없이 낮습니다. (의사의 무성의한 태도, 10초 안팎의 진료시간 등) 3)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투명 또는 보철 교정을 진행하고 있는 환자들의 부작용 발생 (과개교합 발생, 치아상태 악화, 교정기간 지연, 보철장치의 반복적 탈락 등) 도 허다합니다. 4) 따라서 해당 병원의 환자들은 앞서 언급된 부작용 및 불만족 등의 사유로 피해보상 또는 환불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병원에서는 ‘입막음’(SNS, 카페와 같은 미디어, 민형사상 소송 및 이의제기 금지)을 계약 조건으로 더 비싸고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장치(노비절플러스)를 제안하거나, ‘교정 기간에 따른 비용 차감으로 오히려 환자 측이 돈을 더 지불해야 한다’는 등의 입장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5) 병원도 이미 자체적으로 수년간 네이버 블로그, 카페 등 투명치과 피해 관련 게시글을 단속하여, 교정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정보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병원에 신규 환자로 등록하면서 계속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6) 최근 병원 측에서 간담회를 제안하여 진행하였으나, 환자는 병원의 재정 상태, 정상화 계획, 환자가 요구하는 자료에 대한 제공 계획, 환불 계획 등을 요구하였으나, 병원은 ‘정상화 하겠다.’라는 말로 일축하여 의미 없는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그와는 상반된 모습으로 간담회 후 거의 한달이 지난 현 시점에도 병원은 응급진료만 보고 있으며 이 또한 선착순으로 처리하여 정말 응급(브라켓 탈락, 와이어 탈락, 출혈 등) 환자는 진료를 보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즉,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환자가 요구하는 환불 계획이나, 자료 제공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으며 정상화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 현 상태입니다. 7) 이러한 와중에 투명 치과에서는 “환불금이 재 교정비보다 적다는 환자의 의견을 수렴해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아 타 치과로 환자를 인수인계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수인계하는 병원에 대한 정보, 인수인계 조건, 환자의 중증도, 부작용에 따른 책임소재에 대한 안내와 언급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로인해 또 다른 피해를 보는 환자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본 치과의 원장이 이전에 개원했던 화이트 치과때에도 환자를 인수인계하고, 병원의 운영권을 이전시키면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져서 피해를 본 환자들도 존재합니다. 사실 이러한 피해는 현 투명치과 대표원장이 운영하던 전 화이트치과에서부터 있어왔습니다. 해당 원장이 당시에도 현재 투명치과의 양상처럼 이벤트 식으로 환자들을 끌어 모아 공장식 병원을 만든 뒤 다른 원장에게 병원을 넘겼고, 그 상황에서 환자들을 감당하지 못한 병원은 돌연 폐업을 하게 되면서 수 백명 환자들의 원성을 사고 엄청난 피해액을 초래했습니다. 그에 대한 조치도 제대로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원장은 소위 ‘먹튀’를 한 전적이 있음에도 불구, 현재 투명치과의 대표원장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현재 투명치과 뿐 아니라 화이트 치과 피해자들도 제대로 보상을 못 받고 시간만 흐른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당장 나타나지 않으면 전국적으로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것입니다. 치아는 사람의 외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건강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인데, 이를 ‘진료’ 대상이 아닌 ‘돈’으로 보고 의료적 책임을 잊은 병원이 국민들의 건강을 헤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와대 국민 청원을 통해 다음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1) 투명치과 및 화이트치과 환자 전원 전액 환불 및 피해보상 2) 투명치과 대표원장 의사면허 취소 3) 비전문가로서 환자를 상담하여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박탈한 상담 실장들에 대한 처벌 4) 의사로서의 책임을 저버리고 실장의 지시에 따라 환자를 진료하였으며 환자에 대한 계획없이 무분별하게 진료한 페이닥터들에 대한 불이익 5) 투명치과 및 화이트치과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및 조사, 그에 따른 엄격한 처벌 6) 교정기간 및 유지기간이 남은 모든 환자들이 안전한 타 치과에서 무사히 교정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 및 대책 마련 7)이벤트 병원 (치과, 성형외과 등)에 대한 철저한 기준 마련 및 단속 7) 먹튀 병원, 한예슬 병원 등 의료인으로서의 책임과 도리를 다하지 않는 의사들은 더 이상 다시는 병원을 열지 못하도록 의료법 개정 첨부링크 1: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518459&ref=D (KBS뉴스: 강남 유명 치과 치료비 먹튀? “5백 명 피해” – 2017.07.19) 첨부링크 2: http://cafe.naver.com/dendam (화이트치과 폐업 피해자 모임 카페) 첨부링크 3: http://www.dds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6685 (지난달까지 잘나가던 신사동 OOO치과 돌연 폐업 – 2016.12.15) 첨부링크 4: http://www.kbs.co.kr/1tv/sisa/1004/view/vod/2607301_100944.html?dataType= (KBS소비자리포트: 두 얼굴의 치과) 첨부링크 5: http://www.kca.go.kr/brd/m_32/view.do?seq=2397 (소비자보호원: 치아 투명교정, 부실진료 관련 소비자불만 크게 증가)", "num_agree": 3530, "petition_idx": "273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먹튀 이벤트 병원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엄격한 처벌 및 단속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여름철 피서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하천입니다. 여름철 피서를 즐길만한 하천 주변은 어김 없이 주변 상인들이 불법으로 점유하여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10만원씩의 자리세 명분으로 금품수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천은 국가하천이거나 지방하천입니다. 하천을 불법으로 점유하여 자리세 명분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행위입니다. 지금까지는 관계기관에서 불법을 눈감아 준건지, 결탁을 한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더위를 피해 하천으로 오는 피서객들이 바가지 요금에 눈살찌푸리지 않고 편안한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 불법점유 행위를 근절해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3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하천, 지방하천 국민들에게 돌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6월 18일 아침 오사카 지진과 관련하여 항공권 취소와 관련해서 항공사와 통화하였습니다. 답변의 내용은 현지 공항에 이상이 없어 오사카 가는 비행편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취소수수료는 발생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항공사의 경우 하늘로 날아가기 때문에 공항만 멀쩡하면 문제가 없을텐대요. 금일 출발자의 경우 오늘 취소할 경우 100%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기에 위험을 무릎쓰고 오사카행 비행기를 탔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국민의 안전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항공사의 대응지침과 관련한 매뉴얼이 있어 의무화가 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 도쿄지역의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지진 발생일로부터 몇 일 이내 항공권 취소는 수수료 면제 등과 같은 내용이요. 취소수수료가 나와 취소하지 못하고 해당지역에 가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은 누가 지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 지진 영상은 인터넷과 SNS를 통해 계속 올라오는데 취소수수료가 발생하는 배짱 영업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73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항공권 취소와 관련하여 청원 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언론에서는 국내유입미세먼지와 중국에서 온 미세먼지의 비율이 반반이라고 언급한적이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경유차를 줄이기위해 노력중이고. 중국과 손을 맞잡고 여러가지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에서 서풍을 타고온 미세먼지만이 문제가 아니라면, 국내에서라도 생성되어 정체된 미세먼지를 인공강우로 단기간내에 없애는것이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여름날에 서풍이 많이 불지않는것에 비해서 예전과 다르게 요즘은 대기가 조금만 정체되면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립니다. 단기적으로는 마스크보급이 필요하며, 초미세먼지가 나쁨단계일때는 인공강우를 일시적으로 시행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연구 및 실험으로만 이뤄지던 인공강우가 실제로 미세먼지 감소효과를 입증한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 3월, 프로야구 경기가 열린 수원 KT위즈파크의 미세먼지 농도는 주변 미세먼지 농도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는데요. 경기 시작 전 물대포와 드론을 활용하여 인공강우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KT위즈파크는 미세먼지로 야구경기가 취소된 날에도 인공강우를 뿌렸습니다. 이날 경기가 다시 열리진 못했지만 KT 자체 측정 결과 구장 내 미세먼지는 인근 측정치보다 최대 40%가량 낮았다고 합니다. 미세먼지를 해결할 대안으로 인공강우의 가능성을 다시 한 번 엿볼 수 있었습니다. [출처] [알쓸신과] 미세먼지 해결방안으로 떠오르는 인공강우, 그 효과는? 작성자 한국수력원자력", "num_agree": 3, "petition_idx": "273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인공강우에 관한 정책을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항공법에 생체정보는 원하는 사람만 하도록 . 원하지 읺는 시람은 불편하게 비행기 타도 괜찮다. 편안하게 비행기 타기 위해서 생체정보를 원하는 건 난 반대다. 지금도 보안에 취약하고, 고객 신상을 팔아먹는 범죄에도 법이 약한데.. 유연성있게 원하는 자들만 생체정보 공개하는 걸로 하기 바란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3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항공법에 생체정보는 원하는 사람들만 하는 방향으로."}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건널목 바로위에 낮은 높이로 걸린 선거 당선 현수막이 시야를 가리고, 불편을 주는데, 각 시에 관련 민원을 제기하면, 선거관련이라 선거위원회에 신고하라고 하네요. 관련해서, 여러가지를 보면, 건널목이나, 버스정류장에 현수막이 설치되어,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해당 부분 시나 구에서 빠른 처리가 되도록 그리고 선거관리 위원회에서도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가 되지 않도록 조치가 되었으면 합니다. 선거관련 현수막말고도, 각종 부동산 선전물 등 많은 현수막이 횡단보도나 버스정류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선전물이야, 떼어 버리면 그만이지만, 선거관련은 잘못 건드리면 법 처벌도 연관이 있는데, 그렇게 설치하는 건 아닌 거 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3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수막 건널목/버스정류장 설치 금지 건. (특히 선거관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현재 대학정원은 사회수요에 맞지 않는 것이 많은 것 같다. 먼저 교사 수요에 비해 교사 정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너무 많다. 그래서 사범대, 교육대의 학과 정원을 재조정해야 한다. 또 일반대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자를 조정해야 한다. 자연대와 인문대는 학과설립 취지에 벗어난 지 오래다. 대학 정원을 소수정예로 만들기 위해 획기적으로 줄여 야 한다. 예술대의 경우 사회수요에 비해 정원이 많은 것 같다. 소수정예를 위해 줄여야 한다. 의대와 치대, 한의, 약대도 이 정원을 간다면 나중에 사회에서 감당하기 힘들 것이다. 특히 의대는 입학 때 전공과별로 모집해 자원하게 해서 외과의사의 기피현상을 없애야 한다. 대학정원이 학생 수요에 의해 결정야하며 교수들의 자리보전 수단으로 정원이 조정되어서는 안 된다. 그대신 사회수요가 많은 학과는 정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3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정원을 수요에 맞게 정원을 전면 재조정하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현재 대한민국에서 인식 개선이 되지 못한 '동성애'에 관한 법제화를 건의하고자 국민 청원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여러 꼬리표가 붙고 있습니다. '여혐민국', '헬조선' 등등... 그중에서도 여러 나라에서 개선되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개선되지 않은 '동성애'입니다. 현재 저는 동성애에 가까운 양성애자로서, 아직 동성혼 법제화에 관한 법률이 개선되지 않아 직접 나서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대통령님, 우리나라는 아직 많이 뒤쳐진 나라입니다. 동성에 관한 여러 시민들의 시선과 손가락질에 두려움과 공포심을 삼아 심지어 '히키코모리'라는 일본 증후군에서부터 퍼진 증후군을 앓고 집 밖으로 발을 못 내미는 여러 동성애자들이 많습니다.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혐오함을 취급받고, 심지어 이해할 수 없는 '쓰레기'와 같은 존재로 취급하는 여러 시민들이 있습니다. '이성애'가 일반화되어 '동성애라는 것은 틀렸고, 이성애라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는 얼척없는 여러 글들이 많습니다. 현재로서도 '여성혐오 개선'에 도달하지 못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 개선과 동성혼에 대한 법률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3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혼 법제화에 대한 건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하려면 시급한 사안부터 제고해야 합니다 - 예전에 비해 국공립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까요? 문제점은 없는지 현장에 대한 점검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새로 설치된 국공립에 3년간 근무하면서 느낀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부디 보육정책에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1. 교사의 경력반영-보육의 질은 교사의 자긍심이나 전문성 등의 영향을 받는것은 많은 연구에서 입증이 되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운영부분이 어려워 경력이 낮은 교사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경력교사와 초임교사의 적절한 비율이 보장되어야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되어진다고 봅니다. 또한 교사의 경력반영에 있어 어린이집 교직원 직종구분없이 경력을 인정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가정 원장도 보육교사 겸직인데 교사로서 경력반영이 안되는 것은 경력교사로서 자존감을 떨어뜨립니다. 경력으로 직급과 업무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업무경력은 많아 보육업무뿐 아니라 사무. 행정. 회계부분의 업무를 맡아하면서도 경력반영이 안되는 것으로 인해 교사로서의 자긍심이 낮게되는 원인입니다. 제대로 된 경력을 인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 보육료를 종일과 맞춤으로.. 인건비 지원은 정원충족률로.. 조리사급여를 인증통과 등으로 제한적 지원을 하다보니 운영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양질의 보육은 안정되고 든든한 재정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급간식의 질을 높이려면 현행 지원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여 재정난을 겪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지원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3. 국공립 운영을 위탁체에게 맡기고 관리를 하는 것보다는 국가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면 합니다. 원장의 자질이나 운영능력 등을 꼼꼼히 살피고 교직원의 조직에도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탁체의 관리가 위탁체마다 상이하다보니 직영운영체제가 더 나을 듯보입니다. 또한 원장이 막중한 업무에 부담을 지는 것보다는 중간책임자에게도 적절한 업무가 분담이 되어 업무의 과중을 피하고 그에 맞는 수당과 직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장은 호봉과 각종 수당의 혜택이 있지만 교직원은 그에 따른 수당이 원별로 차이가 많아 업무량에 비해 실질적으로 체감도는 낮은 편입니다. 4. 보수교육 등은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중요하다고 봅니다. 보수뿐아니라 교사연수세미나나 장학 등을 마련하여 교사의 권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3년마다 받는 인증제는 실행할 때 그 때뿐이고 장기적인 효과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사로서 일정한 능력을 발휘하도록 기본적인 장학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학제를 통한 꾸준한 교수학습에 대한 능력이 평가된다면 아동학대 등의 안전문제가 최소화될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정의 양육기능이 약화되고 국가가 출산을 장려하려면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을 맡고있는 어린이집이 바로 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육수당과 보육료지원으로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으면서도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어린이집의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안정된 재정으로 운영이 정상화되고 전문성이 있는 교직원이 영유아를 보살피고 교육한다면 올바른 자녀양육을 희망하는 부모의 기대에 한발짝 다가가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부디 우리나라가 저출산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3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앞서 시정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정부는 왜 비혼 독신 직장인들을 국민외 취급하며 그들을 복지에서 소외 시키는가 그들도 사회적 기본의무를 충분히 지키며 성실히 자신들의 소신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정부는 그들에게 희생만 강요한다 그분들에게 거두어들이는 막대한 세금으로 아동수당및 노령연금보조 해주는데 왜 기혼자 정부는 독신 비혼자들을 국가에 쓸모없는 존재인양 죄인으로 몰아가고 복지정책에서 소외시키는가 그들도 국민이다 희생만 강요하지말고 평등한 복지를 바란다 그들도 모두 행복한 가정을 꿈꾸었지만 그 꿈을 왜 포기하게 되었는지 무엇이 그들을 좌절시켰는지 정부와 기혼자들은 그분들의 아픈점을 생각해야한다 그분들도 어릴적에는 다들 꿈을 꾸며 이쁜자식 부인을 생각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거란 꿈이 있었을것이다 이 글을 쓰는 나도 그런 꿈을 꾸었다 하지만 지금에와선 그 꿈을 접고 하루하루 살아간다 물론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지금 현실에선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것 조차 두렵고 암울하다 여기까진 개인의 문제와 능력이지만 국가에서 조차 결혼 하지않고 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기혼자와 복지 차별을 두는 정책 우리들을 두번 울리는 짓이다 더이상 이런 편파적인 복지정책을 중단하고 보편적 복지와 독신 비혼자들 맟춤 복지실현을 바랍니다 우리들도 국민이고 국가기본의무를 충실히 지키며 열심히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73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신 비혼자 복지차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물가좀 낮춰주시던가 아니면 일자리 24시간 돌릴수있는 외국에는 업는 우리나라 특별노동법 만들어서 버스 지하철 24시간 돌아게끔 만들어주세요 대한민귝살면서 깨달았습니다.우리나라는 절대로 복지가 조아질리가 업다는것을 차라리 그럴거면 24시간 일 가능하도록 법개정을 바꿔주십시오.일자리는 부족한데 인구 많으니깐 최저임금 줄여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73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24시간  돌아가게끔  바꿔주세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국민의 금연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각종 금연 홍보활동을 하고있는데 많은 예산이 소모되고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흡연자와 비흡연자로 나뉘어 소모적인 언쟁만 하고있는 실정이구요. 세금받아서 나라살림 꾸리는거야 알지만 그세금 받자고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문제를 방치하는것은 정부가 할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담배류를 마약류로 지정한다면 해결되겠지만 그럼 감옥갈사람 많아지겠죠. 해서. 세금을 올려주십사 청원합니다. 현재 4500원하는 담배를 45000원으로 인상한다면 저는 담배를 피울 능력이 안되서 금연할것같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3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류에 부과하는 세금 증액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대통령님 99명 KT 불법 정치 후원금 대통령 특별 발의 특검 을 해주십시요 ! 더이상 국회의원 선거 때만 국민 의 마당쇠 가 대겠다는 국회의원 들 그들을 개혁 하는 것이 진정 이 대한민국 을 새롭게 만드는 길입니다 ! 국회의원 불체권 법 이 존재하는 지금 대한민국 에 헌법 의 로는 99명 KT 불법 후원금 조사 경찰 과 검찰이 하기에는 힘들다고 보여 집니다 ! 검찰개혁 ㆍ 경찰개혁 보다 !! 정치 개혁 이 이루어 쳐야 검찰개혁 도 경찰개혁 도 이루 어 집니다 !! 정치개혁 그것이 이루 어 지면 대한민국 적페 는 사라 질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 국회의원 들 적페 가 청산 이 대한민국 에 적페 을 막을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3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99 명 KT 국회의원 불법 정치 후원금 특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사실상 내정하고 면접은 요식행위로 만들어 연고있는 학교와 기관에 임용하면 낙하산과 뭐가 다른지요? 윗분들로 앉아계신 교장이나 기관의 과,부장 인맥으로 들어옵니다. 몇개월 지나 퇴직한 교육공무원은 빽줄로 좋은 성과급 받고, 퇴직한 공무원들은 고령화촉진장려제도를 핑계삼아 상용직원으로 근무하며 빽줄 이용하여 좋은 보직에 더 많은 보수를 책정 받고 양심의 가책도 없이 젊은 기간제들에게 힘든일 시켜가며 다닙니다. 문제는 퇴직한 교육공무원/공무원들의 일자리와 더 많은 보수를 주기 위해 기존에 일만 열심히 하는 빽없는 사람들은 더 나쁜직종으로 밀려나고 필요할때까지 이용당하다가 인사평가를 이유삼아 해직시킵니다. 청년실업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은 인사적폐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학교나 기관이 지방에 있을수록 심하고, 힘없는 기관일수록 심합니다. 더욱이 충남교육청처럼 감사에 걸리면 뭐 합니까? 기관이나 학교가 시정만 하면 끝인걸요...... 학교와 각 기관을 전수조사 해 보십시요. 더이상 이런 말도 안되는 인사에 관한 부정행위는 기관장이나 학교장을 해임시킬 있도록 강력한 처벌조항을 만들어 말 그대로 청렴결백한 공직사회가 되도록 개선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73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 교육공무원/공무원들 기간제 재임용을 막아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대통령님 저는 의정부에 사는 한 대학생입니다. 얼마전 학업에 지친 청년들 뉴스를 보고 심각성을 느끼며 제 동생에 미래에 대해 고민하다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나라는 교육수준에 비해 아직까지도 성적이 다른나라보다 뒤쳐집니다. 비록 통계자료와 근거가 없는 말 일 수도 있지만 제 주위 사람들만 봐도 저는 이해 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대한민국에서 재능이 있어도 쓰지 못해야 합니까 하물며 자신의 재능이 무엇인지도 모른채 우리나라 공부 환경에 의해 평생 자신이 경험하지도 못하고 끝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대통령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과거부터 현실까지 얼마나 힘들게 공부해오셨는지 하지만 교육이 다가 아닙니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저는 자신이 꿈이 직업으로 변한 아이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어떤 분들은 외국을 따라서 교육을 바꾸는건 좋은 제도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저희나라에 아직 그럴만한 여건도 없다 하시고요, 그러니까 점차 늘려가고 발전해보자고 하는 것 입니다. 저희는 외국의 교육을 따라하는게 아니라 저희가 아직 늦었던 것입니다. 얼마전 제 부모님은 아직도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저의 동생에게 힘이 없는 사람들이 힘있는 사람들과 같이 있으려면, 그들을 이길수 있으려면 공부밖에 없다. 옛날에도 그래왔고 지금도 그럴것이다라는 말이 저는 너무 마음에 아픕니다. 제 동생은 축구를 아주 좋아하는 아이입니다. 하지만 전문 교육에는 너무 가격대가 비싸고 자신의 재능이 진짜인지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 제 친구중에도 야구와 음악, 동물지식, 여러가지 등 정말 생각지도 못한 지식과 경험으로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내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저는 가끔 저 친구들이 정말 제대로 배웠으면 나중에 한 인물 했을수도 있을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지금까지 몇번이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집안의 형편에 무너지고 그 분야에 지식은 남들보다 우세라도 대한민국 교육에 무너지면 그 분야에 최고 교육을 배울수 있는 기회마저 날라가게됩니다. 누군가는 이들을 보고 노력을 해서 공부까지 잡았어야지 하지만 그 천재 알버트 아인슈타인도 모든걸 잘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에 맞는 분야, 지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야를 갈고 닦아 최고가 된 인물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많습니다. 물론 나라에서 이 활동을 더욱 지지해서 두가지 다 잡게 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안되서 이 이야기를 쓰는 것 입니다. 못배운다고 때쓰는게 아닙니다. 교육에 암울한 현실을 마주치는 새싹들을 구제해 달라는 것 입니다. 심지어 대통령님 저희나라는 현재 e스포츠 강국입니다. 어른들이 게임은 바보들만,또는 굶는 직업이야라고 말하신 직업이 지금은 전세계가 집중하고 있으며 얼마전 청원에도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미지가 되어버렸죠 이처럼 저는 대한민국 교육 환경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동안 공부로만 끝내는 학창 시절이 아닌 스팩을 목적으로 동아리 활동을 쌓는 그런 경험보다 일주일에 한번쯤은 경험해보지 못한 수업, 활동,방과후 활동 등 정말 모든걸 해보게 도와주세요 더 이상 무지로 인해 아무 꿈도 펼쳐보지 못한 미래의 아이들을 현재를 바꿔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73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국민 인재 양성법을 제안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경제가 살아나려면 실업률을 줄여야 합니다. 또한 국민들이 주머니에서 돈을 써야 내수가 잘 돌아간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얼마전 기사를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법인세, 상속세를 비롯하여 더 높게 잡아나갈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법인세는 줄이는게 맞습니다. 법인세가 높으면 어느 해외기업이 우리나라를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해외 기업들이 조세피난처를 찾아 다른 국가로 이주하는 곳들도 많은데, 법인세를 올리게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기업하려는 사람들 줄어들 것입니다. 법인세를 줄여서 정부에서 나서서 해외 기업 지사 유치를 한다면 우리나라 청년들 취업률도 올라갈 것이고 유치한 법인들로 부터 법인세 등 세금을 걷을 수 있으며 당연히 회사가 들어와서 직원들과 일을 하려면 입주를 해야하기에 임대사업자분들 공실도 줄이고 그들로 부터 또 세금을 걷을 수가 있습니다. 이전 정권이 세금을 못올려서 안올렸을까요? 문대통령님 아니었으면 북한하고 이정도의 대화 절대 불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부분에 있어서 서민의 소리를 조금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상속세는 자본이득과세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대손손 물려내려오는 가게들이 존재한다면 대기업들은 큰 가게로 바라보고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현 상속세는 징벌적 성격이 강합니다. 자본이득과세로 가여 그 자본을 가지고 이득이 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저임금은 이번에 너무 올라가서 오히려 택시기사님들, 소상공인만 힘들어졌습니다. 기존 연봉 높았던 기업들은 성과급과 같은 항목만 조절하면 되지만 소상공인, 소기업들은 바로 타격이 옵니다.. 이는 밴더기업들도 마찮가지 일 것 입니다. 택시기사님의 주요 손님들 중 한 부분의 사람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하겠지만 택시 매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였던 손님들이 최저임금 향상으로 아르바이트생들이 줄어 택시 매출 또한 줄었습니다. 삼성같이 12조 세금내는 기업, sk 등 대기업들을 더 장려하여 기업 매출은 물론 브랜드 가치 향상으로 우리나라 브랜드도 알리고 이들로 부터 낼 수 있는 세금을 세율을 높여서 받는 것이 아닌 더 유명해지고 더 잘팔려서 세금을 더 잘 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로 부터 세율을 높여 많은 세금을 거둬들인다면 잠시나마 국가 재정은 좋아질 수 있으나, 결국 이는 저희같은 서민들을 더 힘들게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제 희망이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3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인세, 상속세, 최저임금 등 청원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대전 세무서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집이 공매가 되었읍니다 집 담보 대출금 75,000,000원이 있었는데 연체도 거의 없었던걸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공매가 처리되어 돈이 지들한데 들어오는과정이 1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자가 10,000,000원이라고 합니다 도대체가 어떻게 그런 이자가 나올수 있는지 물어봐도 서로 미루고 아무도 답변을 하지 않고 있읍니다 정당한 이자라면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해도 아무도 해주지 않는 이런 금융권을 어찌 믿어야 할지요 조금만 연체가 되어도 연체이자는 꼬박꼬박 받으면서 왜 과정은 설명도 안해주는지 남의 돈이라고 함부로 지들맘대로 가져가도 되는지요? 이런 금융권은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다른 피해자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읍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뿐 오늘도 계속 발생하고 있읍니다 이런 금융회사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남의돈을 함부로 아무것도 모른다고 가져가면 안되죠? 농협이 서민을 위해서는 괜잖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일을 겪고서는 아주 못된 금융회사라는걸 알게 되었읍니다 농협은 믿을곳이 못됩니다 도둑놈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3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협금융권의 이자가 불합리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연구에 총력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무엇에서 나옵니까. 결국 연구 인프라 차이입니다. 연구란 것은 얼마 들여 얼마동안 진행하면 무슨 기술이 개발된다는 식으로 물건 만들듯이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학술 생태계가 만드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게 되고 그 희소성에 의해 시장에서 가치가 결정되어 혁신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 경제적 역량을 축적시키는 방안은 학술연구기관을 세계 수준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현실에서 최고의 성과를 내는 실질적인 길은 세계 최고 학술 인프라를 가진 미국 학계와 촘촘한 연결망을 갖추는 일입니다. 학술연구인프라가 결국 산업계와의 연계를 통해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특히 중소기업들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언어장벽을 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가 전폭적으로 투자하여 사람이 번역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한국어-영어 인공지능 번역기를 개발해야 합니다. 거대신경망 기술로 알파고와 같이 상상을 초월하는 인공지능이 개발된 예를 보면 이러한 한국어 영어 번역기도 충분히 개발 가능합니다. 이에 필요한 광대한 전산 시스템의 활용을 위해 국내 최대 IT업체들과의 협력도 필요할 거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3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혁신성장을 위한 거시적 방안 제안 및 한국어 영어 인공지능 번역기 개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중소기업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대하여 열마전 알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이고, 중소기업에 근무하게 유도함으로써 청년실업을 줄여보자는 취지로 시작한거라고 들었는데, 여긴에는 모순이 있는것 같습니다. 첫째, 34세까지의 청년으로만 국한하다보니 그 이후의 나이대에 대하여 불만의 요지가 큽니다. 청년실업을 줄일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기존 중소기업 재직자들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길겁니다. 정부와 기업에서 5년간 22,800,000원을 보전해주다보니 월 급여차이로 380,000이 납니다. 오래 재직한 사람보다 급여가 더 높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역차별이 되어 버린거죠. 그럼 일할 마음이 날까요? 화까지 나겠죠. 둘째, 5년간은 회사에서 고용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정년이 보장되지 않아(법으로는 규정되어 있을지 모르나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없다) 언제 그만두게 될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없습니다. 이것도 역차별인거죠. 세째, 일하지 않는 분위기 조성입니다. 요즘 청년들이 다 그런거는 아니지만 시간만 때우고 적당히 일해야지 하는 사람들이 많은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기업에서 보조해 준다고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출퇴근시간에 대한 개념도 없고, 근무시간에 대한 개념도 점심시간에 대한 개념도 없는 사람들이 예상외로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혜택까지 준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걸 더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겠죠. 네째,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인다는 취지라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나이제한을 두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골고루 혜택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대기업에 들어가지 못하는거 본인의 실력이 부족해서라든지 노력이 부족해서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다만 사회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부터 고쳐야 할것 같습니다. 운도 따르겠지만 대부분은 실력이나 노력으로 인해 대기업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지만, 저도 그만큼 노력한것 같지는 않습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사회비판을 할때인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계층에게만 국한된다면 그건 잘못된 정책이고, 바꿔야 합니다. 선심성 정책보다는 정말 효과가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이 들지 않아야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73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들에게만 집중된 정책은 중.장년층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주말 공휴일 할증제를 실시하는것을 아는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주말이나 공휴일에 고속도로가 밀리는 것은 직장인들이 주말 공휴일에 시간을 내어 휴식처를 찾는 때문이다.정부는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최저임금응 인상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까지 휴식시간을 늘리면서 막상 고속도로비는 할증을 해서 받는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 도로공사의 배만 불리는 제도이다..따라서 이 제도는 즉각 폐지해야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3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휴일할증제폐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무보험차량운행을 112신고접수햇으나 한시간이 넘게 신고자를 설명만듣게하고 다른부서로 전화를 돌리면서 지체시키고 현 도로상에서 운행사고예방도 안되며 행정절차를 밟아 신고해야하는 불편함을 떠넘기며 한 국민으로서 청원합니다 아직 국민을 기만하고 현행법의 어패를 바로잡아주심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3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보험불법차량 112신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아기데리고 서있는 임산부가 있는데도 대낮평일에 등산복입은 아조씨들이 버스정류장뒤에서 담배를 피웁니다. 공원이나 길에서도 흔히 볼수 있지만 단속이 전혀 없네요.오늘 횡단보도앞에서 담배피우는 아조씨만 10명가까이 봤어요. 길에서. 걸어다니며 담배피우고 오토바이타고 가며 담배피우는 아조씨들도 있습니다 제발 단속해서 벌금좀 물게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73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정류장에서 담배피우는 사람 단속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휴대폰 거두는 것을 반대합니다. 어떤 학교는 휴대폰을 거두지 않는데 몇몇 학교는 거두는것이 불공평 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모를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시 휴대폰을 거두어 연락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 있을때 선생님들께서 학생들 앞에서 대놓고 휴대폰을 만지시는데 우리는 왜 만질수가 없는걸까요? 학생들이 휴대폰을 수업시간에 만지려고 하는것도 아닌 쉬는 시간이나 급하게 연락을 해야 할때만 사용 하겠다는건데 휴대폰을 거두는것은 몹시 불공평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학생들의 휴대폰을 거두는것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273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주 특성화고 휴대폰 반납 반대"}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어떻게 개인 소득세가 1억3천만원이 나올수 있으며 불합리해도 내고 있는데 집을 공매처분 했냐는 질문에는 그누구도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대전 세무서장이하 직원은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보고 미쳤다는 공무원을 어찌 믿어야 합니까? 어떻게 그런 세금이 나왔는지 설명도 안해주고 왜? 공매를 했는지도 그냥 정당하다고만 하고 우리보고 세무서 찾아와서 난리친다고 미쳤다고 하고 지들이 이런일을 당해보라고 하죠 아마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껍니다 한집안을 이렇게 쫄딱망하게 해놓고 지들은 잘못한것이 없다는 이런 세무행정를 어찌 믿어야 합니까? 올바르지 못한 일을 했으면 사표를 내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든것을 잃었는데 지들은 잘못한 일을 해놓고도 세무서를 다닌다는 것은 용서 할수 없읍니다 어찌 1억 3천 만원이 나왔는지 설명하래도 하지도 못하고 왜? 내고 있는데 공매을 했는지에대해서도 답변을 안하고 있으니 이런 일을 하는 세무공무원을 어찌 믿습니까 정직이 생명인 세무서에서 거짓행정를 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용서할수가 없읍니다 모두 파면해야 합니다 다른 피해자도 계속발생하고 있을껍니다 세무서가 뭐가 그리 대단한곳인지 아무도 지들을 뭐라할수 없다고 하는데... 참 가관이더라구요 서민을 나가 죽으라고 하는 이런 세무행정을 하는자를 누가 월급을 주는지.... 참으로 한심 합니다 지들위에 사람 없는줄아는 대단히 권위적인 이런 세무공무원은 없어져아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3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세무서장이하개인납세과는 처벌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외식업 자영업자 입니다. 하루 15시간 이상을 일하고 쉬는날 없이 일해도 직원 월급, 임대료, 세금 내기도 힘들어 임대료는 석달 이상 밀리고, 세금은 못내면 가산금이 사채보다 비싸게 붙어 연체할수 없어 카드 수수료 0.8% 수수료를 물고라도 카드 할부로 근근히 메꾸는 정말 하루가 너무 힘든 외식업 자영업자입니다. 또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왜이리 높은지 정말 화가납니다.] 요즘 최저 임금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끌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저희 직원보다 대표인 제가 더 가난하고 더 불쌍합니다. 근로자 처우도 중요하지만 자영업자도 중요합니다. 근로자는 쉬는날이 있지만 자영업자들 대부분은 쉬는 날도 없습니다. 먹고 살겠다고 돈투자해서 가게 냈다가 근로자 보다 더 불쌍한 처지가 됐습니다. 제발 자영업자들 살수 있게 좀 해 주십시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73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살려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국민 대부분이 쓰고있는 핸드폰에 라디오기능이 없어서 라디오를 따로마련한다는 이 웃지못할 넌쎈스를 해결해주시기 마랍니다. 민방위 훈련이나 국가긴급재난시 휴대폰을 사용할수있도록합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3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마트폰에  라디오를 장착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오늘 퇴근길에 지하철타고 앉아서 출근하고있는데 어떤여자분이 커피마시다가 급정거에 제머리위로 커피컵을 쏟아버렸습니다 결국 저는 지금 이시간까지 커피냄새 풀풀 내면서 일하고 있는데 엄청 스트레스도 받고 커피쏟은 여자분은 보상도없이 획 가버렸습니다 만약 그 커피가 뜨거운 커피였으면 화상입었을텐데 누가 보상해줄건가요 아무도 보상안해줄거면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승차거부시키는게 맞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3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중교통 커피 및 음료 반입 승차거부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40대 자영업자입니다 . 늦게 결혼해 아들 ,딸 하나씩 남매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 결혼 8년차 애들 나이가 세살,여섯살입니다. 하지만 주거 여건은 점점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은 자꾸 치솓고 매출은 점점줄고 ... 신혼부부 우대는 찬성입니다만, 역차별이 될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에게도 기회가 주워졌으면 좋겠스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는데 쉴수있는 조그만 보금자리조차 못만든 내 자신이 부끄렇고 한심합니다.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든 정부가 원망수럽습니다. 소외되는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청원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3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희망타운 ‘반값’ 공급 차익절반 ‘환수’"}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2006년 한나라당 매크로 여론 조작' 특검으로 조사하여 국민에게 알권리 제공", "num_agree": 25, "petition_idx": "273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2006년 한나라당 매크로 여론 조작'"}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2013년 12월 27일 전 주인에게 매입하면서 국유지가 포함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임대료는 112,000원 정도 나온다고 들었고 이듬해 2014년에 한국자산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의 직원이 방문하여 제가 새로 매입을 하게 되었음을 알리고 임대료를 2014년 12월 29일에 납부하였습니다. (캠코국유 농협게좌로 118,280원 입금함),(전주인 30년간 문구점 운영하며 같은 금액을 납부함) 2015년 초였는지 또 다른 직원이 방문하여 임대계약이 안됐다하면서 불법으로 사용하는거 아니냐하여 지난해 임대료 납부한 사실을 통장으로 확인하고 말했더니 국유지를 매입할생각이 없냐길래 저렴하게 사용하고 있어서 매입을 안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그 직원이 본사에 들어가 확인을 하고 연락을 준다고하여 기다리고 있었지만 저 또한 바쁘기에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2016년 광주전남지역본부 여수지부 사원 양원석직원이 다시 찾아와 저에게 무단점유를 하고있다면서 계약을 할것을 말하기에 작년에 왔던 직원이 확인하고 연락을 준다고 했다며 저는 말했고 재계약서류를 어떻게 할것인지 저는 여기를 매입한지 얼마안됏으니 저와 재계약을 할수 있도록 요청을 했더니 그직원왈 본사에 들어가서 확인후 연락을 주겠다며 돌아갔습니다. 또한 제가 여러번 전화를 했었으나 전화번호 오류인지 없는번호로 나오면서 저는 기다리기로 했었고 또 바쁜 일상이 돌아가다보니 잊어버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2018년 올해 4월에 광주전남지역본부 여수지부 조후석직원이 방문하여 국유지 불법점유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또 다시 전에 말한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했고 그 직원 역시 돌아가서 확인후 연락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날라온 등기에서 국유재산을 대부계약없이 무단 점거,사용했다면서 변상금 사전통지문을 보내왔습니다. 여기서 더 말이 안되는 사실은 제가 2014년에 120,000원 가량을 대부료를 냈었고 전주인 역시 40년을 그렇게 대부료를 납부하였었는데 안내문에는 연간대부료 금액이 1,278,750 으로 책정이 되어있으며 변상금 2015년~2018년까지 4,603,020원과 대부료 1,278,750원 합계 5,881,770원을 납부해줄것을 요구하는 통지문이 도착해 저는 너무 황당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여수지부에 전화를 해 항의를 했습니다. 그리고나서 제가 사는 지역을 담당하는 이진욱 관리자와 첫 통화를 하고 말도 안된다며 조정을 요청했습니다. 담당자 방문으로 지난일들에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눈 저로서는 당연히 조정이 가능할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2014년에 대부계약 만료및재계약 갱신 안내문을 수령하였다는말과 점포로 사용중임을 확인했다며 조정 불가 회신문을 2018년 6월 18일 오늘부로 보내왔습니다. 솔직히 저는 2014년 재계약 통지문을 보냈다며 말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들이 너무나 괘씸합니다. 그것만 말하면서 그 이후에 다녀간 직원들은 과연 무엇을 하러 저에게 방문을 했던거며 제가 했던말들과 그들이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면서 몇명의 직원들이 과연 제대로 업무를 하고 있었던건지 궁금하며 마지막에 막대한 피해를 저만 보는 상황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직원들의 업무태만 및 업무유기가 아닌가싶습니다. 점포및주택을 매입하기전엔 제가 53평점포및주택(1953년 지어짐)에 대해 전주인에게 월 40만원의 임대료를 주며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국유지는 15평임에도 불구하고 1년간 대부료를 1,200,000원 가량을 책정한것도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개인적인 글을 올리는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만 준비물없고 완구는 대형마트에 뺏기고 아이들은 휴대폰만 보는 이상황에서 문구점 100원 200원짜리 팔면서 장사하는 저같은 소상공인들 하루벌어먹고 살기 너무나 힘듭니다. 공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나랏녹을 먹으며 일하면서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셔야만 저처럼 억울하고 눈물짓는 상황이 안생긴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뭐 여기에 올린다고 해결방법이 있는건 아니겠지만 하소연 해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3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의 업무태만및 업무유기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보게되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고속도로 졸음 쉼터를 늘려주세요 어떤곳 가면 졸음 쉼터가 많아서 바로바로 들어가는데 어떤 고속도로가면 다음 휴게소까지 없어요 진짜 졸려 미치겠는데 다음 휴게소까지 갈려면.... 껌을 씹으면서 또는 물을 쪼금쪼금 먹으면서 가더라도 졸음은 답이 없습니다 요즘 워낙 일이 없어서 지방으로 공사현장 다니는데 주말마다 가족 볼려고 오면 거진 구간 단속에다 졸려죽습니다 졸려 죽겠는데 다음 휴게소 까지 구간단속..... 이건 죽으란 소리인지 ㅡㅡ", "num_agree": 2, "petition_idx": "273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 졸음 쉼터 늘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양도소득세 개정된 내용 중 일부분 재개정 요청합니다. 대부분 서민들은 주택청약에 당첨이 되더라도 실제 거주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 거주를 하지 못하는데 기존에 있던 2년 보유시 비과세라는 항목을 2년 거주시 비과세로 변경을 한다면 진짜 어렵게 당첨이 되어 놓고도 세금으로 다 나가게 생겼습니다. (세금과 대출이자가 중복될수도 있겠지요.) 1가구 1주택 혹은 1가구 2주택까지는 2년 거주가 아닌, 2년 보유로 재 변경이 되어야 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서민 중 한사람으로써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3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도소득세 개정된 내용 중 일부분 재개정 요청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취임한 지 1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부처 장악은 물론이고 행정 능력이 부족한 박상기 법무장관을 경질시켜 주십시요. 검찰 개혁이라는 대통령의 큰 뜻을 받들어 여러모로 하자가 많은데도 박장관을 지켜 봐 왔는데, 이런 사람이 더는 그런 막중한 자리에 있어서, 정부는 물론이고 국민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서지현 검사의 미투 발언의 처리부터, 법무부 쇄신은 커녕 썩은 전 정부의 검찰 인력에 둘러싸여 오히려 옹호하는 듯한 처신을 하는 무능한 사람에게 장관의 대우를 해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 정부가 추구하는 검찰 개혁 이라는 대명제가 언제나 이루어 지나 기대하고 있었는데, 한심하고 무능한 장관으로 인하여 도로 아미타불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선거도 끝났으니 조속히 경질을 하여 개혁의 사명감과 능력있는 분을 법무장관에 임명하여 모든 국민이 간절히 원하는 검찰 개혁을 꼭 이루어 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아직도 부처 장악을 못하고 보신만 하는 여러 장관들의 경질도 심사숙고해 주길 원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나라의 명운이 달렸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273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능한 장관을 경질시켜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원자력 발전소는 폐쇄하면 먼 훗날 두고두고 역적소리를 듣는다. 전기과부하로 문제가 발생하여 대대적으로 전기절약의 홍보를 할 게 뻔한 일 ! 여태까지 기술과 경험.지식은 어디에다 사용하란 말인가? 정말 한심스런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원전에너지를 죽이고 새로운 에너지로 하는 비용이 100조원이 든다. 그럴바에야 안전하고 수명이 보장된 원전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백번천번 낫지 않은가? 다음은 실업문제와 평화회담과 복지행정의 우선순위에 관한 것이다. 지금 청년 실업자는 2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그 많은 대책은 효과가 있었는가? 오로지 임시방편용/땜질 처방식의 실업자 지원정책이다. 국민세금으로 모조리 떼우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정말 실업자 구제를 하려면, 그 정책은 기업들의 신규투자와 기술혁신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기업들의 뒷받침없이는 결코 해결될 수도 해결되지도 않는다. 현재 미국에서는 근로자를 구하기가 하늘 별따기 보다 더 어렵다. 어느 지방에서는 숙소 제공 및 많은 금전을 제공한다고 해도 근로자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한다. 그만큼 미국에서는 기업에서 인력창출이 활황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기업을 토대로 한 실업정책이 표본이라 할 만큼 좋은 본보기이다. 그런데 작금의 이 나라는 어떠한가? 되지도 않는 것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고, 오로지 그것에만 매달려 있는 상태이다. 그동안 역대 정권들이 어렵사리 이뤄논 돈을 곶감 빼먹듯 쏘록쏘록 쓰고 있다. 벌기는 어려워도 쓰기는 쉽다는 옛말이 새삼스럽기까지 하다. 여태까지 야당생활을 하다가 뭘 알겠는가? 꼴통/독재자/인권유린자/민족의 원흉 김정은과 어리석게도 자꾸만 감성에만 젖어 대화하려고 하지 말고, 강제납북된 우리 국민들을 빨리 송환하라는 요구를 강력하게 좀 말해봐라! 또, 덜 떨어진 인간처럼 그런 인간에게 돈을 퍼줄 생각만 하지말고 생계가 곤란한 우리 국민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는 방법부터 강구하라! 그 다음에 김정은을 만나도 늦지 않다. 그런 넘은 가만히 놔 두어도 제재에 못 견뎌서 스스로 나 뒹굴어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뭐가 답답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써가며 안달을 하고 있는가? 정 그렇다면 당신이 북으로 가서 살아라! 그곳에서 당신의 희생과 봉사를 마음껏 하라. 왜 여기서 자유민주주의국가를 부정하고 말살하려는 정책을 펴서 어려운 궁지로 몰려고 하고 있나? 똘마니들인 청와대 참모와 민주당 전당원과 함께 북으로 가서 북의 경제개발과 산업화에 일조하라! 그렇지 않다면 엉뚱한 생각을 버리고 조용히 용퇴하라! 지금 문재인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미친 듯이 날뛰는 야생마처럼 우선 순위도 없이 마구잡이로 선심성.무대책성 정책에 국민혈세를 그야말로 물쓰듯 하고 있다. 지금 국가유공자의 최저등급은 현역병의 봉급보다 못한 수준의 연금을 받고 있다. 최저임금액에도 절대 못미치는 금액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도 할 수 없는 금액이다. 또한, 국가유공자의 보철차량도 30년도 지난 규정에 아직도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다. 무능력한 국가보훈처장도 즉시 교체해야만 한다 ! 폭군.침략의 원흉 김정은과의 회담에 모든 정책은 뒷전이고 그것에 올인을 하고 있다. 아직 결과도 없는데, 벌써부터 북괴에게 돈을 퍼 줄 생각만 먼저 하고 있다. 정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는가? 하기사 41%의 득표률로 당선됐으니 민주주의 원칙인 과반수에도 미달됐으니 정당한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한 약점을 메우듯 젊은층에게 선심성.인기성 정책을 남발하여 국가재정의 부채를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촛불민심이니 하면서 대중들을 선동하는 듯한 정책들은 냉정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모든 부담은 지금의 청년층에게로 언젠가는 돌아갈 것이 뻔하다. 적폐청산! 적폐청산 ! 헛된 구호 그만 외치고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손을 대야 맞는 것이 아닌가? 제발 얼빠진 미친 인간처럼 느끼지 않도록 똑바른, 올바른 정책을 펴 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 청와대 참모진부터 완전 물갈이를 해야만 한다. 지난 1년동안 해논 실적이 있던가? 무능력함으로 이미 들어나 있는 것을 가까운 인간이라고 해서 계속 품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이상으로 되돌아 감을 직시해야 한다. 한 마디로 말하면, 돌대가리 같은 정책을 펴지 말고 모든 욕심을 버린채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책을 순수한 마음으로 펴라 ! 정책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 "num_agree": 16, "petition_idx": "273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자력 발전 폐쇄 반대를  청원 합니다 !"}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오로지 부칸문제만 생각하는 대통령 바꿔주세요.. 경제문제는 1도 신경쓰지않는 대통령 바꿔주세요 머리속에 부칸문제만 들어있는 대통령 바꿔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273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바꿔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일자리가 없다고 . 청년실업률이 높다고 .. 일자리창출에 골머리 앓고계시는 대통령님 과 많은 청와대 분들께 청원드립니다 .. 우리나라엔 일자리가 많습니다 ..다만 힘들다고 외면당하고있을뿐이죠 ..전 나이 47세의 아줌마입니다 ..남편과 아파트 현장에서 일을 합니다 벽돌 쌓는 일을하죠 전문용어로 조적입니다 남편은 이일에 종사한지30년 입니다 일반주택전문이지만 밖에 일이없어 아파트 일을합니다 . 그런데 최근 들어 중국인력들이 대거 밀려와 우리나라 기술자들이 일을못합니다 ..소장들과 인력업체에서 중국의 인력을 싸게들여와 일주일정도 훈련시키고 현장투입시켜 부실공사를 주도하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우리나라 전문 기술자들는 일을 못잡고있는실정입니다 일자리를 새로 창출하는것도 좋지만 기존에 일자리를 지켜 주는일이 더 중요하지않을까요? 소장과 인력업체에서 싸게 중국인력 쓰고 자신들 호주머니채우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지고있습니다 현장 투입인력 단속이 시급합니다 전문성없이 돈만벌고빠져나가는 행태는 부실공사로 이어집니다 부실공사는 고스란히 입주민의 고통이되고 우리 모두의 고통이됩니다 단속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73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현장  중국 인력 단속"}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창업경진대회니 R&D(기술개발)이니 등등 운운하며 국민혈세의 큰 예산이 배정된 \"정부자금 지원 사업들\"이 여기 저기에 개수를 헤아릴수 없을 정도로 남발되어 모집 공고 되고 있는 가운데, 실상은 평가시스템(실제 전문성보다는 명판 위주로 구성된 심사자/평가자)의 평가방법이 찍기식(객관성이 없이 주관적 판단으로 점수 매기기)으로 평가근거(판단의 객관적 증거내용)를 참가자 또는 신청자에게 전혀 제시하여 제공하지 않고 선정/당락여부만을 일방적으로 통고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평가시스템의 실제 전문성의 유무가 분별되어 진짜의 전문성에 의해 사업성/시장성이 판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명판에 기반한 평가방법에 의한 엉텅리 평가/심사에 의해 국민혈세는 해년마다 쓰였는데 실제적 성과는 거의 없고 공무원의 생색내기식 지원 숫자만이 성과라고 국민 앞에 내세워지고 있고 예산은 잘 쓰여진 것처럼 홍보되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은 예선 흩부리기의 생색내기식 자금 지원 정책으로 아까운 국민 혈세를 낭비하며 제대로된 기술(시장성과 사업성이 큰)들은 탈락시키고 엉뚱한(시장성과 사업성이 없는) 아이템에 지원하여 국가 미래의 먹거리를 소멸시키고 상처(신용불량자 양산)를 주며 생계곤란의 처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대기업 소속의 발명자들(직무발명제도)을 제외한 서민 발명자들(특허기술 기반 창업기업)은 국가지원을 통해 사업화 성공을 할 수 있는 줄 알고 발명하고 사업화 도전을 한 들, 결국 정부가 사업화 자원을 생색내기식 엉터리 평가시스템(전문성이 있는 것처럼 포장된 비전문성)에 의해 선정지원하는 정책 때문에 발명자의 재산이 특허(발명)비용으로 다 탕진당하고 극빈 생계자로 전락되어 사회에서 도태되는 삶의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실상은 실제 평가자로 참여해 실상을 접해보고 기술(특허)사업화의 도전으로 당해보지 않으면 파악이 어려우며 담당공무원들은 성과지표를 \"지원된 숫자의 크기로만 생색내고\" 있으니 국민들은 잘했구나!로 잘못인식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며, 허나 사업화 성공한 제대로 된(미래먹거리) 아이템이 눈에 띄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아이템(대기업을 위협하며 사업비가 크게 필요)은 찾아 볼 수 없으며, 구멍가게 정도 수준(피터지는 우굴대는 경쟁상대들이 존재할 뿐 방어방법 없는)의 아이템들이 정부지원 공고에 의해 선정(전문가인척 포장된 평가자들)되어 예산배정되지만 결국 헛군데 지원한 꼴로 예산(혈세)낭비와 청년/장년 신용불량자 양산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3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의 막대한 기술개발지원자금이 생색내기식 중구난방이며 평가근거없이 찍기식의 비전문성으로 진짜 기술(미래먹거리)은 탈락, 예산헛탕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국회의원도 알바로 한다는 홍준표의 말과 같이 지방기초의원, 광역의원도 2중 직업을 가진자가 상당합니다. 이들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가 아니라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직자가 된 자입니다. 이런자들은 모두 자신의 고유직업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자리 1개 없어 어렵게 살고있다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서야지요. 건설기술자들은 법으로 2중취업을 업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들은 왜 2중직업을 가져도 됩니까?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은 이럴땐 적용이 안되나요? 대통령님! 공직자 2중 취업을 금지하는 법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273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직자 2중 취업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하여야 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해외여행객 관세 부과등 과세만 열을 올릴것이 아니라, 당근을 제시해서 자연스럽게 국내여행 유도하는것이 바람직. 1.국내여행 [지역 마일리지] 제도도입. 가. 각지역(ex, 강원도) 여행에서 쓴 경비(신용카드,현금영수증등)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영수증을 개인이 직접등록 -> 항공사 마일리지처럼 세금마일리지 적립(향후 각종 세금납입시 마일리지 사용가능) ※ 적립된 마일리지는 그 지역 자치단체에서 재원보전.(그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했기 때문) 2. 국내여행객 파격 당근 제시 가. 낙후지역(ex, 이번 군산,울산등 경제침체도시) 여행객중 국세청 홈페이지에 등록된 영수증을 추첨하여, 국내여행발전기금 1억,5천만원,3천만원등 당첨금 차등지급. 나. 각 지역 기업체와 제휴하여 파격적인 상품 추첨 제공 (ex, 예를들어 전라도 광주, 울산등 자동차 도시에 여행객은 국세청 영수증 등록자중 추첨하여, 최신 자동차 상품 증정등)", "num_agree": 2, "petition_idx": "273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수활성화방안3) 국내여행 마일리지 제도 도입(해외여행수지 개선안)"}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동물농장보고 너무 화가 나서 청원 남깁니다. 싫어하면 피하거나 무관심하면 될것을 왜 고양이들을 학대하고 전시하고 뭐하는 행동인지 모르겠습니다. 더 화가나는건 이런 정신이상한 사람들을 처벌할수 있는 법이 없다는거겠죠 그러니까 법을 우습게 알고 자기 마음이 가는데로 행동을 아무렇게나 하고 주변사람들이나 죄없는 고양이 및 강아지 동물들을 학대하는 빈도가 늘어나는것 아닌가요? 다시 생각해보면 동물한테 학대를 하는 사람들을 그저 자기보다 약한 동물을 학대하는 정신이상자다..라고 치부해버리는것은 아닙니다. 그런이유로 법이 약한것같고 법 강화가 소외되고 있는거같은데 최근에 포항약국에서도 칼부림이 발생했듯이 언제 어디서 갑자기 사람들을 위협할지 모릅니다. 사전에 법을 강화해서 스타트부터 뿌리뽑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나라 동물법 너무 추상적이고 약합니다. 제발 구체적으로 강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0, "petition_idx": "273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 학대 및 가해에 대한 법 강화 너무나 시급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저희 대한크라쉬협회는 지난 2001년 설립 후, 크라쉬 종목의 국내 저변 확대와 경기력 향상을 위해 매년 국내외 주요 크라쉬 대회 개최, 참가 및 크라쉬 심판 강습회 주최 등 지속적인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특히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참가를 위해 대한체육회 가맹 신청 서류 접수를 완료하고, 크라쉬 국가대표 1차 및 2차 선발전 개최를 통한 선수선발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3. 그런데 서류 접수 당시 가맹 건이 신속히 처리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대한체육회 가맹 건이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간 수십 차례 대한체육회 및 지역체육회(전라북도체육회, 광주광역시체육회)를 방문하여, 관계자 미팅을 통해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대한체육회는 지역체육회 가맹이 먼저 완료돼야 가맹을 승인해주겠다고 하고, 지역체육회에서는 대한체육회 가맹이 먼저 완료돼야 가맹을 승인해주겠다고 하는, 즉, 대한체육회와 지역체육회 양자간의 책임 떠넘기기로 인해 기약 없이 가맹 승인이 미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4. 대한체육회와 지역체육회가 가맹 승인을 미루는 사유는 본질적으로 형식적이고 지엽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와중에 국내 크라쉬 종목의 발전을 위해 너무나도 중요한 아시안게임 참가를 위한 시간적 여유가 거의 소진됐습니다. 2018년 8월에 시작되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참가를 위해서는, 늦어도 6월말까지 대한체육회 가맹 승인이 완료돼야 합니다. 그래야 대표선수단 선발 및 조직을 위한최후의 일말의 시간이라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5. 저희 대한크라쉬협회는 그간 수많은 활동을 통해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우수한 크라쉬 선수들을 다수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들에게 2018 아시안게임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많은 메달을 획득하고 국위 선양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을 확신합니다.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저희 협회의 대한체육회 가맹이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되도록 관계기관(대한체육회, 전라북도체육회, 광주광역시체육회)에 적극적으로 협조요청 해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6. 관계기관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대한체육회: 홈페이지 www.sports.or.kr 대표전화 02-2144-8114. ❍ 전라북도체육회: 홈페이지 www.jbsports.or.kr 대표전화: 063-273-1114 ❍ 광주광역시체육회: 홈페이지: http://www.gwangjusports.org 대표전화: 062-604-1400 대한크라쉬협회 수석부회장 장현진 (전화번호: 010-6280-2258) 주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297가길 9-3 전화: 02-766-3389 이메일: nanumparis@daum.net 홈페이지: www.kurash.co.kr", "num_agree": 0, "petition_idx": "273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크라쉬협회의 대한체육회 가맹 승인이 더 이상 미뤄지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선서하고 대통령이 되었지만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는다는 등의 수 많은 헌법 위반 언행이나 행동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상검증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73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사상검증 해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위안부관련 계속되는 일부 일본정치인들에 망언에 분노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한 민족에 공통된 문제 이므로 진작에 남북이 함깨 문제제기를 해야 올타고 봅니다. 지금 시점에서 반드시 북한도 같이 동참하여야 하며 북측에서도 위안부 할머니들이 생존해 계신지를 다시 정확하게 파학해서 꼭 같이 동참을 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3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안부 문제를 남북한이 공동으로 대처하기 바람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국민청원 청와대의 직접 소통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을 지향합니다. 국정 현안 관련, 국민들 다수의 목소리가 모여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가 답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써있습니다. 하지만 간절한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작성된 글들이 무차별로 삭제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관련글을 삭제한 담당자에게 책임을 물어주세요.", "num_agree": 58, "petition_idx": "273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예맨관련 청원글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책임을 물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하루 아침에 뉴스보면 데이트폭력이니, 헤어진 연인사이의 당사자 또는 직계가족살인, 가정내 폭력 등등 너무나도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여성가족부 등 국정운영하시는 분들. 한가지 묻고싶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연인과 마음편히 교제할수 있겠습니까? 폭력이 난무하는 가정을 꾸리고 싶겠습니까? 자녀를 낳고싶습니까? 우리나라 저출산문제라며 출산율 높인답시고 애낳으면 50만원주고 100만원주고..그런 법 만들바엔 차라리 특별법 제정하여 어릴때부터 올바른 성교육 하고, 범죄자들은 강력한 처벌을 받는 나라를 만드는것이 우선입니다. 데이트폭행, 연인간 다툼 및 이별으로 인한 연인 또는 가족살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73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데이트폭행, 연인간 다툼 및 이별으로인한 연인 또는 가족살인, 가정폭력 특별법 제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이날 담화문에서 “여성에 대한 반문명적 범죄인 불법촬영을 근절하겠다”며 “특별재원으로 몰카 탐지기를 대량 확보해 공중화장실 5만 곳을 상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출저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106635 부산 경찰청 여성에대한 몰래카메라만 집중단속 출저 http://ch1.tbroad.com/content/view?parent_no=24&content_no=54&p_no=58173 5년간 불법촬영범죄 면식범 절반은 ‘애인’ 검거자 성비 남성 98% , 여성 2%…피해자 성비 여성 84%, 남성 2.3%, 불상 13.7% 출저 http://m.toyo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77 이렇듯 몰래카메라의 피해자 다수가 여성이라는 것은 맞는 말이고 사회적으로 통제를 해야 해서 지금 행하는 정책은 좋은 대안책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남자도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이고 피해자가 되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냅니다 그런데 지금 페미니스트가 주장하는게 성평등 아닙니까? 그들도 남성을 배제하고 여성에 대한 범죄만 근절하겠다고하면 올바른 페미니스트들은 이를 부당하다고 볼 것입니다 혜화역 시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올바른 성평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위에서 김부겸 장관님께서는 여성에 대한 범죄만 근절하겠다고 하시겠다 하셨는데 엄연히 성평등을 추구하는 시위에서 남성 여성 나눠서 여성에 대한 범죄근절만 수립하시는건 올바르지 못한다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올바른 성평등정책을 추구해주시고 이행해주시면 국민의 대다수가 지지해줄 것입니다. 아래는 남성이 몰래카메라로 인해 피해를 입은사례 http://m.mbn.co.kr/news/news_view.mbn?news_seq_no=3529799 홍대누드 2차피해사례 http://m.gn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520 남자화장실 몰래카메라 사례 http://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17762 남자화장실 몰래카메라 사례2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9&aid=0004154593 경찰분들 일하시다가 몰카로인한 2차피해 당하신 사례 http://m.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347826 남자화장실 몰래카메라 사례3", "num_agree": 10, "petition_idx": "273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을 표적으로하는 몰래카메라도 처벌,단속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예비군들은 생업에 종사하다가 \"갑작스러운\" 국가의 부름에 응하거나 또는 연기하고 있습니다. 일정부분 개인의 사정을 돌볼 수 있는 \"연기\"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차기 일정을 알 수 없는 예비군의 입장에서는 미래의 불안정(연기) 또는 당장의 불편함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일정을 선택하여 예비군의 불편함을 줄여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73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일정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구호텔수성에서 6년간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대구의 랜드마크를 꿈꾸며 회사의 증축하고 있는 시점에 준공문제로 회사가 자금이 안좋아 일하고 있는 모든 직원이 2ㅡ3개월간 임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모릅니다. 그러나 공사를 하면서 같이 땀흘리는 다수의 많은 분들이 이렇게 힘이드는데 구청에서는 여러 조율된 조항을 회사에서 이행을 했음에도 준공허가를 계속 미루니 그에따라 회사는 대출신청을 못하게 되고 공사는 늦어지고 직원은 더욱더 힘들어만 갑니다. 일할수 있게 해주세요. 월급쟁이들 가족을 먹여살려야 하는 나같은 그로자들이 먹고살게 해주세요. 수성구청과 회사가 원만하게 일이 마무리되도록 도와주세요. 법도 일에 순서도 있는거 잘알고 있는 국민입니다. 하지만 유연성있는 정책으로 우리 회사에 있는 근로자들 살수 있게 해주세요. 준공날수 있게 관심을가져주세요. 3개월 월급없이 사는 우리들 넘 힘듭니다. . . ㅜㅜ", "num_agree": 16, "petition_idx": "273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속 일할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독도는 한반도 땅 남북 공동 군사훈련 안될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3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 군사훈련"}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정신과로 공익받은 사람들도 공공기관등 갈수있는곳의 폭을 넓혀주세여 나이가있어서 가야할사람들도 항상 후순위로 밀려나고 자리도없고 갈수있는 곳이 한정되어있어서 하염없이 기다리는사람들도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3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과공익도 다른공익처럼갈수있는곳을넓혀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현재 한국의 게임업계는 극단적으로 돈을 많이 투자하는 플레이어들에만 초점을 두고 만들어진 게임들이 많고 실질적인 수익의 대다수도 그런 플레이어들에게서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게임 개발사들은 게임에 불만만 있고 돈은 쓰지 않는 플레이어들보단 불만 없이 돈을 수백 수천 억 단위로 써줄수 있는 플레이어들 위주로만 게임을 만들려 하고 극단적으로는 0.00006%까지 확률이 낮아지는 도박과 다를게 없는 랜덤박스 아이템과 다른 플레이어들과의 격차를 느끼게 해 다른 플레이어들보다 강해지려면 돈을 더 써야만하게 만드는 과금유도 등으로 점점 돈이 없으면 즐기기도 힘든 게임들로 변화해가고 있습니다. 현재도 많이 그렇게 변화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게임업계 자체에서 이를 완화할만한 방법은 없는것 같아 차라리 게임을 하는 플레이어들이 투자하는 돈에 제한을 두는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 청원합니다. 한 게임당 한달에 소비할수 있는 금액을 최대 100만원 같은 식으로 제한을 둔다면 플레이어들도 돈이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에 불만을 갖고 지치는 상황이 많이 완화되고 게임 개발사에서도 수백 수천만원의 돈을 써주는 사람들만을 쫒는 게임이 아닌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재미를 느끼고 재미있어서 돈을 써줄수 있는 게임을 만들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플레이어들도 게임에 충동적인 소비를 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게임에 돈을 쓰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3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 플레이어들이 게임에 소비하는 금액을 제한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대통령님 평화와 나라안정을 위해 힘쓰시는줄 잘압니다.. 하지만 민생도 좀 챙겨주셔야 하지않습니까? 지금 건설경기전멸로 일용직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몇달째 이렇게 일이없어서 죽을지경 입니다. 왜이렇게 경제가 꽉 막혀돌아가는 지 상황을 파악하셔서 풀어주실건 풀면서 정책을 하셔야 하지안습니까.. 한두달 수입이 없으면 가정경제는 파탄납니다..일을 하려해도 일이없습니다.. 건축하던 건물도 중단되고 돈은 돌고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다막아놓은 정책으로 경제가 어찌돌아가겠습니까.. 제발 좀 경제좀 돌아가게 해주세요..답답하고 막막합니다... 30년간 건설일용직으로 열심히 살아왔지만 이런경우는 처음이에요..부탁좀 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3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용건설직 일자리  건축경기 전멸  30년만에 이런경우 처음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길음1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에 오랜 시간 이웃들과 함께 해 온 광명교회입니다. 재개발 사업 시작부터 조감도에도 광명교회가 이전 할 곳이 표시 되어 있기에 재개발조합이 광명교회에 대해서는 존치에 준하는 이전을 해 줄꺼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에 광명교회에 대하여 현금청산자와 같이 강제수용을 하겠다며 일방적으로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재개발지역 교회에 대하여 “존치”, “존치에 준 하는 이전”을 할 수 있도록 “뉴타운지구 종교시설 처리방안”이 있기에 교회에 대하여 보호를 해 달라고 민원을 수 없이 제기하였는데 관할 구청에 행정조치 했다는 책임 없는 대답만 하였으며, 관할 구청 담당자는 해 줄 수 있는게 없으니 그냥 포기 하라고 합니다. 재개발 조합은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강제로 철거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익이란? 사회구성원 전체의 이익이 되어야 하는데 재개발조합은 조합의 이익만이 공익이라며 강제적으로 몰아내고 철거하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서울시, 관할구청 등 관련 기관들이 재개발조합이 시행하는 공익사업에 있어서 관리, 감독, 행정조치를 제대로 하였다면 재개발로 인하여 교회들이 강제로 철거되고 쫓겨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교회 한 곳이 건축되려면 오랜 시간과 노력들이 필요한데 재개발조합은 몇 시간도 걸리지 않고 강제집행 및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길음1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조합은 광명교회에 대하여 현금청산자와 같이 분양신청 안내를 했을 뿐 별도로 교회 특성에 맞혀서 분양신청 안내도 하지 않았으며 관리처분총회에서도 조합장의 개인적인 이유로 어쩔 수 없다는 말도 안 되는 대답만 하였습니다. 길음1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조합이 공익사업을 하는 재개발 시행자로써 자격과 시행 과정에서 불법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주시고 광명교회가 하루 빨리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조치 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더 이상 재개발지역내에 교회들이 억울하게 강제로 쫓겨나거나 철거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1. 길음1재정비촉진구역재개발조합이 재개발 사업시행자로써의 자격여부와 불법여부를 조사하고 감사를 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2. 재개발 관련 정부 기관들이 재개발 조합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행정처리의 대한 인가를 해 주면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되기에 관련 부처들에 대하여 조사 및 감사를 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3. 서울시는 서울시가 마련한 “뉴타운지구 종교시설 처리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가 마련한 “뉴타운지구 종교시설 처리방안”의 내용대로 행정조치 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4. 재개발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다시는 재개발로 인하여 강제적으로 쫓겨나거나 철거되지 않고 ‘존치’ 및 ‘존치에 준 하는 이전’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테두리를 마련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최근에는 강제집행 과정에서 채권자가 안 왔는데 온 거처럼 서류 꾸며 법원 집행관이 ‘불법집행’하고 있다는 뉴스도 있습니다.(http://news.joins.com/article/22716825)", "num_agree": 77, "petition_idx": "273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개발조합이 불법적이고 강제적으로 교회를 쫓아내거나 철거하지 못 하도록 지켜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저는 울산에 사는 52세 박재성입니다. 저는 평소 자동차 보험료가 가계부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듭니다.. 자동차세,취득세등등 당연히 내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지금 형태의 자동차 보험은 대기업 배불리기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질병,상해 보험처럼 위험 부담금은 소멸성으로 두고, 일부는 기간만료 후에 환급을 해주는 자동차 보험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자격요건은 교통법규를 위반 하지 않은 자,무사고인 자,자동차에 관련된 납부가 되어 있는자 등등으로 중대위반사고자, 음주운전자,뺑소니같은 관련자들은 자동차 보험료를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듭니다.. 위처럼 환급제도를 만들어 지면 교통문화와 질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것 같습니다.. 전부를 환급하는게 아닌 질병,상해보험처럼 위험부담금을 제외한 일정부분은 환급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그냥 기간되면 내고 그 다음 보헌회사는 어떠한 혜택을 가입자들에게 체감시키지 못합니다.. 사실 3년간 할증으로 대부분의 접촉사고는 자비로 처리하는게 현실입니다... 작은 사고인데도 보험회사는 할증에 적용시키는등 횡포가 많이 저질러짐을 가입자들은 되레 당연시 여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기회에 교통질서를 잘 지킨자에게는 포상환급하고 그러지 못한 자에겐 좀 더 강력한 처벌의 개선이 필요한것으로 사료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3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보험료!! 환급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여름철 국가기관 에너지 절약을 위한 에어컨 온도가 28도이상을 유지 하게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온도는 쾌적함을 전혀 느낄 수 없는 온도라고 판단됩니다. 현실성 있는 온도제한으로 에너지 절약과 쾌적함을 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3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기관 에어컨 권장온도 좀 낮춰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현재 중개업소를 운영중입니다 일부 부동산에서 자격증도 없는 중개 보조원을 마구 고용해 비율제 예를 들어 건수 물어오면 50:50또는 60:40으로 비율제를 정해서 나누어 먹기 식으로 운영해 부동산 시장을 과열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가 30만은 훨씬 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격증이 있어도 경제적인 문제와 과열 경쟁으로 장롱면허 가지고 있는분이 많습니다 제가 건의 하고 싶은것은 중개 보조원 제도를 아에 없에거나 아니면 중개보조원도 자격증소지자에 한하여 일을 할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없이 빌려서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부동산이 너무 많습니다 도대체 자격증이 왜 필요할까요? 공무원들은 무자격자 중개업소를 왜 단속을 안하는 겁니까? 너무 문제점이 많은데 꼭 시정이 될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3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중개업소 중개 보조원에 대하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이런 개뼈다귀같은 정책때문에 굶어 죽겠다!!당장 폐기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273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 주도  성장 정책   폐기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낮에 일 안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3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과근무수당을 없애고 대체 휴일제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검사 개개인에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검사간의 상하관계를 만들수있는 직급이나 직책을 없애주세요. 검사의 법과 양심에 따른 수사대상을 선정하도록 하여 주시고 어떤 기관이나 관련자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도록 하여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3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사들간의 직급이나 직책을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최근 수사권 조정에 관한 논의가 언론에 언급되는 것을 보고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나, 아마 검찰이 수사지휘권과 수사종결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핵심인 듯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검찰과 경찰의 권한 조정에 관한 문제만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막연히 인권보호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자고 주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검찰에서 수사지휘권과 수사종결권을 경찰로 넘기자는 주장에 동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을 바꾸어서 해보면 어떨까요? \"당신이 피의자인 사건, 당신이 고소.고발인인 사건\"에서 당신은 \"당신의 사건\"을 검사의 지휘없이 경찰이 독자적으로 처리하길 원하나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같은 대답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소, 고발을 해보거나, 수사를 받아본 적이 있는 사람에게 질문한다면요. 그러면 사람들이 똑같이 \"저는 검사 지휘 안 받고 경찰이 독자적으로 제 사건을 종결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제가 피의자가 된다면, 특히 제가 억울하다면, 저는 제 사건을 검찰이 지휘하고 종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면, 제가 죄가 있는 것을 안다면 경찰에서 허술하게 수사를 받고, 법원에 가서 무죄를 받아야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국민들에게 선택권을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처럼 검사가 수사에 관한 권한을 갖든지, 아니면 차라리 고소장에 \"검사 수사지휘 원함\", \"검사의 사건 종결 원함\" 이렇게 쓰게라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국민이 검찰과 경찰 중 누가 지휘권을 행사하는 수사를 받고 싶은지 선택하는 것이지요. 한 번 엎질러진 물은 주워담을 수 없습니다. 부디 신중에 신중을 기하셔서 수사권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3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사권 조정과 관련하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대통령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게 되네요. 고맙습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정부 관계자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것은 비무장지대에 평화마을 조성입니다. 한반도가 평화체제가 구축이 되면 최전방에 군대가 물러서게 됩니다. 저는 그 자리에 평화마을을 구축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평화마을에는 이산가족들이 입주할수 있도록 남과 북에서 추진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산가족은 전쟁으로 인해 평생 씻을수 없는 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그들의 삶을 보상해주는 방법은 그들로 하여금 함께 있을수 있도록 해주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화마을 추진은 점진적 통일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산가족이라면 입주와 이동이 자유로웠으면 합니다. 다시한번 문재인 대통령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에게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과 애국심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3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무장지대를 평화마을로 조성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언제까지 술 마시면 심신미약으로 처벌을 완화할 겁니까? 술은 자기 의지대로 마시는 것인데, 그에 대한 책임을 술에 떠넘기는 식의 법은 잘못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음주강간, 음주폭행 모두 가중처벌 되어야 합니다. 정부에서 강력히 국회에 요구해야 합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273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 마시고 범죄 저지를 시, 가중처벌 해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안녕하세요. 일용근로자들은 말 그대로 어느 직장이나 소속없이 하루벌어 하루 먹고살고 있습니다. 직장인처럼 상여금, 학자금, 기타 급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루벌이 입니다. 그나마 매일 일이 있는것도 아닙니다. 한달에 15일 일 나가기도 힘든게 현실입니다. 그런 하루벌이 일용직에 일한 댓가를 임금 체불하며 전화도 안받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일용일 한 사람들 지치게 만들어서는 결귀 떼먹는 악덕업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현 법대로라면 일 끝난 날로부터 15일이 지나야 노둥청에 신고할수 있으며. 근로감독관의 중재기간이 25일걸리고 그조차 돈을 못받으면 검찰에 고발하여 벌금 내리고 마는게 현실 인닌가요? 그럼 하루벌이 일용직은 49일을 기다려야하고 악덕업자는 벌금내고 끝나면 우리는 지칠대로 지치기만 하고 끝내 임금을 포기해야 합니까? 청원합니다. 1.관련법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2.정부에서 임금을 보전해주어 악덕업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3.임금체불업자의 상습적인 체불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될수있게하여 일을 하면서도 임금에 대한 걱정없이 일을 할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의 최근사정은 저와 목수 3분과 함께 다중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원룰 천정덴조 목공공사를 하였습니다. 박아무개 라는 업자와 구두계약으로 일 끝나면 바로 지불하는 것이었습니다. 5일간의 공사를 마치고 지불을 요구했으나 일주일을 미루더군요. 일주일을 기다렸으나 임금은 받지못하였습니다. 그뒤 일주일간 하루에 전화 10통가량씩을 하였으나 전화를 아예 안받습니다. 오늘 로서 14일째입니다.저희 4명의 목수들은 정말 피가 거꾸로 솓고 마릅니다. 내일이면 15일되는군요. 현 고용노동부에 가봐야겠지요. 이렇듯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 문재인대통령을 존경합니다. 저희처럼 일용근로자가 일할수 있는 일자리도 많이 창춣해주시고. 임금체불 걱정없이 일할수 있는 나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 열불터져 두서없이 길게 썼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3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용근로자 임금체불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군대 가기전에 대한 공포감으로 자살하는 남성 군대 폭행, 군대 자살, 군대 동성애자 성범죄 에이즈, 군인들은 군대 내부 차별은 당연하며 밖에서도 차별 합니다 군인이 힘든건 아무도 이해안해줍니다 북한이 적이 아니라 나에게 함부로 대하면 다 적 아닙니까? 맨날 몇사단 장관 같은사람은 무책임 합니다 미군이 지켜줄텐데 자기 나라는 자기가 지키자고? 내가 위험할때 그누구도 안지켜주는데 이딴 나라 내가 왜지키냐?", "num_agree": 2, "petition_idx": "273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를 폐지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부산 강서구청에 있는 사설배관용접학원을 고발합니다 여기 있는 학원장들은 용접기술자로 만들어 준다고 해놓고선 실상은 다릅니다 돈 천만원 내가면서 기술 배웠는데 용접기술자가아닌 노가다현장이나 잡부나 조공일로 내보냅니다 이런학원은 해도해도 너무한거같습니다 진짜 기술배우겟다고 오신분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거기는 많은 피해자들이 기술배우러 갔는데 실질적으로 취업을 제대로 한게 없습니다 어차피 저는 변호사 선임할돈도 없고 법도 잘모르고 부산 강서구청에 있는 사설배관용접학원을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제 주변 에도 마음 고생 심하신 분 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용기내어 글씁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3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사설배관용접학원을 고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넷마블 골드방이라는 것을만들어서 24시간 불법머니상을통한 하루24시간 정선 카지도보다도 더큰 도박장이 돌고있습니다 하루 1억을 판돈으로 쓰는사람도있고 하루 수천은 기본 인터넷방송으로 구경하든 사람들도 빠져서 수백에서 수천 잃고 말이 인터넷이지 정말 위험수준이상입니다 인테넷 [아프리카tv 유튜브 ] 버젓이 불법머니상을끼고 환전해주는데 머니상 하루수입이 수천만언입니다 물론 세금도안내죠 ,,, 심각합니다 점점 판이 더커지는데 넷마블에선 방관만하고 이렇게 여기에 올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3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넷마블 불법도박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기소권과 수사권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검사는 없습니다. 검찰총장께서 우려하시는 국민인권, 그동안 검찰은 국민의 인권을 잘 지켜 주셨습니까? 오히려 검사의 기소권이 남용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더 심각해 지지않았습니까? 잘사는 사람 또는 명예가 있는 자들은 좋은 구치고 호의호식하고 쉬다가 나오면 그만이고 못사는 사람 억울한 사람들은 사람대접도 못받는데 그동안 인권을 잘 지키셨다고요?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대부분 법조계사람들이 후보 등록을하고 토론 하는 과정을 지켜봐왔습니다. 정책토론이 아니고, 그 동안에 법을 공부해오며 남을 물어뜯기, 과거사 들추기, 사찰 등 .. 뭐 그동안 인권을 위해서 지내오신 분들이라고는 안느껴집니다. 황제수사(우병우)건도 그렇고.. 검경 수사권은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입니다 뚝심을 가져주세요! 인권변호사 대통령님!", "num_agree": 2, "petition_idx": "273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사는 기소권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곧 있으면 지금보다 더한 폭염이 습격 할텐데 가정용 누진제 폐지에 대한 계획이 없더군요 대통령 공약에도 없었구요 전기요금때문에 에어컨을 틀지못해 건강이 악화되는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건강이 악화되서 손해고 건강이 악화되어 치료하는데 쓰이는 돈까지 합하면 더더욱 손해입니다 사람들이 폭염으로 인한 건강 악화로 인해 치료를 많이 하면 할 수록 건강보험 재정도 안 좋아지는 것도 뻔한 것이구요 폭염으로 건강을 잃어 여러가지 손해를 보기 전에 누진제를 폐지해서 예방을 먼저 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73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 가정용 누진제를 폐지해 주세요 부탁입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최근 온라인 SNS와 여러 지역에서 길고양이들과 개들에게 잔인한 학대와 같은 흉한 범죄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6/17 일요일 방영된 동물농장 사연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제발 이러한 동물 학대 후 유기 및 잔인한 범죄에 대한 죄를 강화해주세요!!! 이러한 동물로 범죄를 지르는 사람들이 우리 가까운 이웃에 살고 있습니다!! 이는 반려동물 뿐 만 아닌 우리의 안전까지 보호하는 것입니다. 제발 동물 보호법을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266, "petition_idx": "273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농장에서 나온 개/고양이학대 범죄자처벌 강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우리나라 정당들은 무슨 일이 있거나 선거에 패배하기만 하면 정당명을 바꾸고, 실제로 쇄신하는 것도 없으면서 쇄신한다고 얘기하는데.... 정당명을 바꾸면 기존 정당 명의로 되어 있는 동산 및 부동산을 모두 국고로 환수될 수 있도록 법이 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3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당명 교체시 정당 명의 동산 및 부동산을 국고 환수하도록 법이 제정되었으면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이번에 투표를 하면서 느낀것입니다. 국회의원 이나 시의원,구의원의 숫자가 너무 많은것같아요. 모두 국민들 세금으로 지출하는 것인데. 반으로 확 줄여야합니다. 또한 국가와 민족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는것같아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시의원,구의원 보수등. 시의원,구의원 들은 초창기 지방의회 때동 당시 무보수로 출발하였는데 은근슬쩍 법을 만지다보니 보수 규정을 집어넣는등 지역사회에 봉사할려는 태도가 아닌 입신양면 직업인으로 전락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것같아요. 이에 국회의원 및 시의원,구의원의 숫자를 반으로 확 줄여주시고, 각종 특혜는 즉시 폐지 해 주시고, 지방의윈(시의원,구의원)들의 보수도 즉각 펴지해 주실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73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시의원,구의원)  숫자 반으로 확 줄여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롯데 신동빈 회장을 즉시 석방하시요! 보석을 허가하시요! 롯데는 단순히 재단에 기부를 요청받은 것일 뿐. 삼성이나 SK처럼 별도 컨설팅 계약을 요청받거나 하지 않았다. 3개월이나 시간을 끌며 응하지도 않았다. 이게 뇌물이냐?", "num_agree": 4, "petition_idx": "273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동빈 회장을 즉시 석방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낮은 곳을 보시고 그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 국민의 한사람으로 항상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밝은 곳이 있으면 어두운 곳이 있듯이 우리 국가나 사회, 행정이 그렇습니다. 남과 북이 전쟁을 하였던 시기에 참전했던 어르신들 중에 부상을 당하여 정상적인 삶을 사시지 못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참전하여 부상을 당하였다면 응당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보훈처에서 발표하는 보훈연금을 보면 6급 2항과 7급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7급 받은 어르신 중에서도 합병증으로 거동조차 못하시는 분이 계시고 6급 2항 혹은 5급 받으신 분들 중에는 정상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6급 2항과 7급이 무슨 차이가 있어서 급여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야되나요? 말로만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대우하겠다고 했으면서도 정작 나아진 것은 없습니다. 이제 고령으로 조만간 우리곁을 떠나야 하시는 분들을 위해 국가가 뭔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힘들게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7급은 넘어져 조금만 다쳐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얼마전에 뉴스에도 나왔고요 그런데 참전해서 총상을 당하신 분들에게까지 7급을 준다는 것은 너무한 처사라고 봅니다. 6급과 2항과 기존 7급을 합치고 7급을 없애도 된다고 봅니다. 아마 이 건에 대해 많은 분들이 국가보훈처 홈피에 제도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보훈급여 조정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3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이군경 보훈급여 조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청와대에 경제 정책에 대한 다양항 의견을 청와대가 듣고 참고 할 수 있도록 경제 정책 의견 건의\\토론 게시판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3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에 경제 정책 의견 수렴 게시판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이슬람 문화권 사람들 들어오면 자국민 안전 책임지지 못합니다. 국민을 지키고 책임지고 보호해야 하지 않습니까? 일자리 대통령이라고 하셔서 뽑아 드렸습니다. 그 일자리들 전부 외국인들에게 주시렵니까? 그자리에 계신분은 자국민의 안전을 책임지셔야 하십니다. 왜 우리나라는 선진국처럼 미리미리 대응을 못합니까? 꼭 일터져야 부랴부랴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합니까? 제주도민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제주도를 지키기 위해 죽은 국군들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차츰 남의땅으로 잠식 당하는걸 지하에서 보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제주도 난민 절대 반대합니다. 세금 내는 국민으로서 내 세금 허투로 쓰이는거 반대합니다.", "num_agree": 127, "petition_idx": "273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에 예멘 난민 안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지금 한반도와 미국은 세계 평화의 轉換史的 행보와 성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결코 한반도와 미국의 외교적 긴장해소라는 정도의 변화가 아니라 전세계의 평화가 달린 중대한 국면이라는 것. 미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압박을 통한 북 핵문제 해결」이라는 공언과 남한에서의 「촛불혁명」에 이은「문대통령의 당선 」「나라다운 나라 건설」을 위한 대장정 ,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통한 「우리 민족의 공동번영」선언이라는 '트라이 앵글의 행보!' 우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쟁발발의 위기감 속에서 미·북의 움직임을 가슴조리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나나들도 마찬가지로. 그러나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문대통령은 전세계 매스컴이 \"진정한 영웅\", \"우리는 문대통령에게 진심을 다해 존경을 표해야 한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서로 \"김위원장은 매우 총명하고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다\" \"그는 그의 나라와 인민을 매우 사랑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트럼프대통령은 전 세계가 존경해야 할 지도자\"라 하고 있습니다. 쇼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쇼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민족이 전쟁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내고 평화공존과 번영의 길로 가고자 하는 움직임들을 쇼라고 무작정 의심하는 것이 과연 공동체에 대한 비젼이고 책임감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이 '평화의 길'에 동참하여 우리모두가 한사람도 빠짐없이 '평화의 인간 띠'를 만들어 함께 나아갑시다. 이 길을 촛불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 문대통령이 첫 발을 내딛게 하였습니다. 세사람이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세계평화와 민족공영의 세상을 위해 힘차게 행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다함께 동참하여 노벨평화상을 추천합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3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문대통령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정부는 국민의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다문화를 우리국민에게 강요하고있다 ... 이게 민주국가인지 의심스럽다 모든 언론들이 다문화를 선동.미화하고있다 ... 방송체널을 돌리면 모든 방송프로에 어거지 외국인 끼워넣기 와 미화.선동 너무나 많다 ... 외국인공해다 언론은 우리국민 이성 마비시키는 싸구려 온정주의로 국민속이지마라 .... 언론이 썩으면 나라가 썩는다 . 국민의 동의없는 다문화가 .... 언제부턴가 마치 너무나 당연한것 처럼 쓰리쓸쩍 대세몰이로 바뀌더니 ... 이제는 외국인에게 선거권(주권)까지 내주고 헌법개헌에서 국민의 기본권주체가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려는 .... 천인공로할짓을 여야합의하에 이루어지고있다 . 언론을 통한 저출산.고령화 선동협박으로 우리국민 속이고 ... 저개발국 노동인력 대량유입으로 다문화국가 만들려는 불순한짓을 하고있다 세계3위의 인구밀도 높은나라 / 실업자넘치는 재앙적 실업난에도 ...작년 한해 체류외국인 20만명이 늘어나고 불법체류자는 30만을 넘었다 .... 이게 나라냐고 묻고싶다 알바도 .일용직도 일자리없어 고통받는 우리국민 넘치는데 .... 인력난 떠들어대는 언론과 기업들은 도데체 뭔가? 3D일 기피(?)하는 한국인들 이라고 언제까지 사기칠건가 ? 환경미화원 시험에 어마어마한 경쟁율 / 자동차회사 생산직에 뇌물줘가며 입사하려는 사람들 .... 환경미화원과 자동차회사 생산직이 편하고 쉽고 폼나는일자리인가 ? . 그렇게 저출산.고령화.인력난이고 ... 다문화가 정당하다면 왜 당당하게 공론화를 못 하는겁니까 ? 저출산으로 금방이라도 나라망할듯이 우리국민 협박하며 외국인유입을 정당화하는 정부와 언론들 .... 당당하게 모든 국민앞에서 찬반토론하고 다문화비판을 허용해야한다 비판이 차단된 다문화정책이 ..... 우리사회 시궁창 만들고 . 우리국민 사지로 내모는 ... 살인정책으로 변하고있다 .... OECD자살율 14년째 부동의1위 . 유럽의 실패한 다문화정책이 왜 이 나라에선 전혀 교훈이되지 못하는건가 ? 원조 이민국가 미국에서 반이민 대통령이 당선되고 하루가 다르게 초스피드로 4차산업혁명이 이루어지는 이런 시대에 저출산 인력난타령하며 자국민 실업자 만들며 값싼노동력 찿는 기업들은 이미 경쟁력 잃은 쓰레기업체들이다 . 외국인범죄가 년5만건이 넘었고 . 살인.강간.강도 같은 강력범죄가 각각 수백건씩이다 .... 이게 왜 언론에서 보도가 안되고 차단되는 겁니까 ? 시골에서 고추훔치고 소훔치는 외국인. 어촌에서 생선훔치는 외국인. 결혼.장례식에서 축,조의금 훔치는 외국인.... 외국인 밀집지역은 이미 슬럼화되어가고있다 이런 엉터리 다문화가 왜 비판은 없고 미화선동만 하는건가 . 국제결혼지원 당장 중단하라 ... 세상 어느 나라가 외국인과 결혼하라고 국민혈세로 지원하는 미친나라가 한국외에 어떤 나라들이 있나 ? 마치 개.돼지 종자계량하듯이 혼혈화시키고 단일민족 깨버리려는 .... 이거야말로 국민을 짐승 취급하는것이다 . 최근 제주난민반대 청원 17만명의 국민이 서명한 청원을 마음대로 삭제하는 청와대는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 .... 이러면 촛불로 일어난 정권 촛불로 망할수있다 국민속여가며 급조한 난민법 때문에 몰려오는 난민들 ... 국민동의 없는 난민법 폐기해야한다 난민의 특징은 받아주면 점점 더 몰려오는것이다 ... 오는 난민 다 받아줄 자신없어면 어줍잖은 인도주의 흉내내지말자 ... 내 나라만 시궁창된다 . 국민과의 소통을 슬로건으로 내건 문재인정권이 국민동의 없는 다문화정책 과 난민수용을 밀어붙이는 미친짓은 하지않기를 빈다 . . 요구사항 다문화정책 (외국인과관계된 모든 문제) 공론화하라 .... 다문화정책 비판 차단하고 일방적인 미화선동하는 여론몰이는 즉시 중단해야한다 .... 이건 국민속이는 범죄다", "num_agree": 6888, "petition_idx": "273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판이 차단된 다문화정책 공론화하자 .... 이건 민주국가가 아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여경을 준비중인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요즘 경찰에 대한 말들도 많고 여경에 대한 불합리성을 얘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몇가지 부분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여경에 대한 체력검사 강화 여경은 체력시험에서 팔굽혀펴기를 무릎을 대고 합니다. 하지만 여자도 정자세로 팔굽혀펴기를 연습하고 가능합니다. 이건 '여자는 약하다'라는 생각에서 온 제도인데 물론 여자가 신체적으로 남자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은 여자,남자불문하고 시민을 책임지고 지키는 일입니다. 시민을 지키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경찰에서는 여자, 남자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바꾸기는 힘들 것입니다. 악력도 여경과 남경의 만점차이는 20kg이고 20kg는 1년 안에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간을 길게 잡고 차근차근 단계별로 해서 여경과 남경을 통합하여 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체력시험이 동일하게 된다면 내년부터 경간부등에서 여자,남자구분없이 뽑듯이 순경시험도 여자, 남자 구분없이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2. 경찰에 대한 공권력 강화(자치경찰제 반대) 관련링크에는 현직 경찰분이 올리신 청원글입니다. 경찰일을 하면서 무시당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경찰은 총을 사용할 수 있고 누군가를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을 지켜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빵 하나 훔치고 도망간다고 다리에 총을 쏠 수는 없는 것처럼요. 그렇지만 출동한 경찰을 때리거나 침을 뱉는 행동은 시민을 위해 일하는 하나의 인력을 망치는 것과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자치경찰제를 시행할 경우 이런 일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이미 시행중인 제주차지경찰 내부의 설문조사 결과 많은 사람들이 경찰이 경찰같지 않다고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이미 시행중인 곳에서 이러한 의견이 나왔고 소방관들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물건없이 화재진압을 하고 많이 힘들어했다는 것도 많이 보았고 처우를 개선해달라는 청원도 많았는데 굳이 자치경찰제로 옮기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는 자치경찰제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민과 한발 더 가까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잘만 시행한다면 매우 좋은 제도일 것입니다. 하지만 영장하나 청구하지못하고 지금 현재 공권력도 그렇게 높지 않은 시점에서는 조금은 이른감이 있는 것같습니다. 3. 시험과목 개편 헌법이 추가로 들어오고 한국사와 영어가 빠진다는 소문이 올해 수험생 입에 오르고 내립니다. 그런데 이틀 전에 인터넷뉴스로 나오더군요. 하지만 그 기사역시 정확한 것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을 뽑는 시험은 국어,수학,사회,과학이 아닌 형법, 형소법, 경찰학이 필수여야하는 건 맞는 것입니다. 영어는 외국인과 어느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한국사는 독도문제나 일제강점기, 현대사,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위주로 한국인으로서 알아야할중요한 내용만 알면 공직자로서 한국사가 필요하다는 이유가 충족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처럼 필수과목이라는 이유로 이이와 이황의 차이, 문화재들을 외우고 또 외웁니다. 그래서 영어와 한국사를 자격증시험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더군요. 그 제도는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헌법은 우리나라의 기본이 되는 것이지만 시험과목으로 들어오면 공직자로서 인권이 중요하다는 원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변질될 것이 우려됩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헌법에서는 경찰이 되었을 때 시민의 인권을 어떻게 보장해야하는지 등 위주로 필요한 부분만 정하여 발표를 해 그 부분만 출제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변질될 우려없이 대안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유예기간은 충분히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6개월만에 필기시험을 통과하는 사람도 있지만 5년 이상된 수험생들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1~2년 반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점을 가만해서 최소 2~3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1년의 유예기간을 주어서 2020년에 한다던데 이건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4. 경찰대학교를 폐지하거나 개선해주셨으면 합니다. 의대, 사범대 등 이러한 대학교들은 졸업해도 자격시험을 보거나 레지던트처럼 기간을 부여합니다. 그런데 경찰대는 고교과목으로 상위권인 학생들을 뽑아 바로 간부로 선출됩니다. 이건 올바르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경찰대를 들어간 것은 정말로 대단하고 그만큼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겠죠. 하지만 그 이후로는 또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4년동안 수업을 듣는다해서 경위로 시작할만큼 현장을 그렇게 잘 알지도 못할 것 입니다. 또한 경찰대 졸업생들의 형법, 형소법의 점수가 높지 않다더군요. 경찰대를 졸업한다면 사범대처럼 시험을 통해 선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주전 기사에서 경찰행정특채가 특혜라던데 수험생들은 이게 특혜가 아니라 경찰대가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게 바뀔수는 없습니다. 시민 1명의 의견이라도 들어주시고 조금씩이라도 변화시켜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73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제도를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우리나라에는 친양자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 입양과는 별개로 재혼가정에서 이잔 가정에서 얻은 아이를 재혼가정의 부부의 친양자로 입양을 하는 것인데요.. 친양자로 입양하게 되면 입양사실확인서를 떼지 않는이상 어디에도 입양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친양자입양시 조건이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하여 가족관계부 정리 없이 그대로 유지하는 가정을 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가족구성원과 성이 다르다는 것은 아이들의 정서상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라 생각하여 청원을 올리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 친양자입양 절차를 통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현재 남편의 성으로 바꿔주며 친양자입양에 성공했고 현재는 아이도 현재의 아빠가 자신의 친아빠로 알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 과정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입양절차를 시작하고 판결까지 3년이 걸렸습니다. 특히 가장 큰 걸림돌은 아이의 친부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었는데 친부가 회신을 기한내에 해주지 않고 거부하여 결국 친부가 친부로써 자격이 없음을 제가 직접 증명해 재판부에 소명을 해야했기 때문입니다. 이혼 당시 아이의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면접교섭권 박탈을 하고 양육권을 제가 가져왔으며 이를 이혼 합의서에도 기제를 하였는데도 말입니다. 이제는 당당히 갈 수 있는 병원도..학교도.. 그 당시에는 너무도 힘든 곳이었습니다. 병원 갈때 마다 접수하고 대기하는 동안 아이와 일부러 밖에 있어야 했습니다. 3살만 되어도 자신의 이름 정도는 아니깐요.. 또한 어린이집에는 별도로 부탁드려야 했는데.. 반이 달라지고 선생님이 바뀔때마다.. 똑같은 부탁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초등학교 입학전에 입양허가가 떨어져 학교쪽과는 실랑이를 할 필요는 없었지만.. 조금만 늦어졌어도.. 입학통지서 학교 출석부 등.. 아이에게 큰 혼란을 줄 뻔 했었죠.. 물론 엄마 성으로 바꾸면 안되느냐 할 수도 있지만.. 성본 변경신청도 좀 까다로울 뿐더러 이미 재혼상태에서 아이의 가족관계부는 여전히 전부가 친부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에게는 이미 지나간 일이고 끝난 일이지만.. 저와 같은.. 아니 저희 아이와 같은 입장에 있는 아이들이 하루라도 빨리 가족의 울타리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기를 간절히 청원 합니다. ( 저처럼 이혼 당시 면접교섭 거부된 합의 이혼이라면 단독친권자 지정을 하고 단독친권자의 경우 특별 친양자입양 조건이 생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3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양자입양제도 개선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청년 내일채움공제 자체는 참으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존 직장을 오래 다닌 직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경우, 신입사원이 3년 공제 가입시, 입사 8년차 대리직급 직원보다 실질적으로 수령하는 금액이 비등하거나 더 많을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기존 직원들이 청년혜택을 크게 본것도 없구요. 선배와 신입의 임금역전은 이 사회가 참으로 불합리 하다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더 좋은 정책을 내어 기존 선배들에게도 혜택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3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의 형평성 문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제주항공 항공기 출발일 30일이전 항공권 구입후 당일 오후 11시 이전 해약시만 위약금을 물지안고 오후11시 이후면 무조권 6만원의 위약금을 부과하는 규정운 너무 심한것 같아 청원을 드리오니. .항공사의 과도한 위약금 규정을 바로접아 주시길 바랍니다. 예. 6월17일 오후9시경 7월8일 도쿄 항고권 구입 후 지진소식을 듣고 6월18일 오전 9시 해약을 하니 6만원 해약 수수료를 부과 한다고 하니 너무 과도한것같음", "num_agree": 2, "petition_idx": "273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항공 과도한 항공권 위야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날씨가 계속 30도를 웃도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창문도 못열고 밖에 나갈 때 마다 황사 마스크를 쓰며 돌아다니기도 너무 힘듭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제발 미세먼지 좀 해결해 주세요. 잘아시겠지만 미세먼지 수치가 OECD국가 중 우리나라가 상위권입니다. 자동차운행 제한을 하던가 어떤 조치를 하루 빨리 해주시 간곡히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73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미세먼지 좀 해결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여름이 되면서 동풍이 불면 미세먼지(초미세)가 없어지겠지..했지만 오늘만 보더라도 수도권은 매우 나쁨으로 되어있습니다. 동풍이 불지 않는날이면 어김없이 찾아오죠. 미세먼지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삶에 안좋은 영향을 받고 있고 저같은 경우 만삭 임산부로 하루1시간씩은 산책을 나가 걸어줘야하는데 미세먼지 수치가 있는날엔 더운데 마스크쓰기에도 답답하고 금방 땀이차서 나가기가 꺼려집니다. 마스크가 모두 막아줄거라는 생각도 않구요! 이렇게 여름이 되었는데 미세먼지에 대해 나아졌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않습니다! 그나마 여름이라 겨울보단 덜한것이지요. 아기가 태어나면 또 어떻게 지내야하는지 더 막막합니다! 티비에서 한 프로그램에서 미세먼지관련 내용을 다뤘는데 그때 환경부직원의 말이 가관이 아니더군요~! 미세먼지가 자연현상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기껏해야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으로 마스크쓰기...이런것들만 늘어 놓더라구요! 환경부소속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이되겠나 걱정이 듭니다. 제가 올리는글로 바뀌는게 없겠지만 이런글을 개선될때까지 계속 올려야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를 계속 인지 할듯싶어 올립니다. 1. 미세먼지 청원채택 이후 주된 요인인 중국과는 어떤 협력을 진행하고있는지 얼마나 개선되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민들에게 중간 보고를 해주세요! 2.이미 중국도 전기차 지원확대 시키고 있지않습니까? 우리도 친환경차 ( 전기, 수소차 )지원 확대 해 주십시오! -유럽처럼 경유차 퇴출정책하고 친환경차 확대시켜주세요. -친환경 차값지원, 충전소 확대. 3.화력발전소 전기생산 90%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대체 해나가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27, "petition_idx": "273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청원 이후 .."}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지금 살아가면서 조금 더 고려 해줬으면 하는 사안입니다. 1. 음주 운전 - 징역형 강화 ( 피해자 사망 혹은 뇌사 시 최고 무기징역도 고려) 2. 아동 성범죄 처벌강화 3. 공무원 징계 강화 4. 독립운동가 유가족에게 기준에 따른 별도의 재정적 지원 (참고, 글쓴이는 독립운동가 가족과 연관이 없음) 자신의 편의가 타인에게 고통으로 남지 말아야 합니다. 피해자는 누군가의 가족이니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3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당장 바꿨으면 하는 사회적 일부사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군대를 많이 빠르게 개혁하실 줄 알았습니다. 저번 선거때도 18개월 복무를 넘어서, 이론상 1년 복무도 가능하시다고 말씀하셨고, 징병제에서 모병제의 전환 까지도 얘기 하셨는데, 실상을 보면 그닥 바뀐 것이 없다고 생각 됩니다.8개월 복무도 단계별로 천천히 하다보니 2020년 11월이 돼서야 가능해지고.. 물론 이렇게 까지 한 것도 대단하시지만, 촛불혁명으로 발생된 그 압도적인 지지율을 좀 더 사용하셨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한번에 10년씩 정치하시는 것도 아니고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것인데, 그 바뀐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님과 똑같은 공약을 걸어 실천할 수 있을까요? 혹여나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반대에 생각을 가진 사람이 당선돼서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루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부정해버릴수도 있는 것이고, 당선된 사람이 그것을 이루려한다해도 문재인 대통령님처럼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모병제같은 획기적인 제도들은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좀 더 빠르게 공론화하여, 저희들의 삶의 적용시켜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3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징병제에서 모병제로의 전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요즘 청소년 자살이 잦아들고 있는데 이렇게 지속되면 나중엔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게 올 지도 모릅니다. 청소년 자살 개정안을 하루빨리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3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자살 방지 개정안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지금 서울 개인택시에 적용되는 가~라조및 심야택시를 자율제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행중인 48시간 근무 24시간 휴무제도는 실제로 생활을 위하여 무리하게 근무하다보면 졸음운전및 기사의 건강 악화로 승객에게 위험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사가 최상의 컨디션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자율재로 해 주어야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덧붙여 우리나라에서 술로 인한 승객의 폭행에 대하여 관대하기에 기사의 폭행에 의한 사고가 많습니다. 이는 기사의 전재산이라 할 수 있는 영업용 넘버가 형사처벌을 받을 시 사업권 볘지와 동시에 날라가기 때문에 무방비로 당하여 인사사고와 직결됩니다. 술로 인한 잘몬 된 음주문화에서 벌어지는 승객의 폭행에 대하여 가중처벌을 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3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택시 자율제시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일제강점기때 일제에 부역하고 그의 녹을 먹고있는 친일파및 그의 후손들을 단죄해주십시오 뻔뻔하게 낮짝을 들고다니며 나라의 존망을 위태롭게합니다 망언및 여러 고위공직에 올라 비행짓거리를 서슴치않고있으니 통탄할따름입니다 과연 무개념 청년 노인 아이보다 더무식하고 험악하고 정신에 문제가있는 애들이니 척결해주시길 문재인대통령께 부탁드립니다 친일파들을 모조리 척살하고 씨를 말려서 이제 변절자들을 영원히 없게하고 제대로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부디 빠른답변 부탁해요 일본인들보다 더욱악질이니 엄하게 처벌하지않으면 제2의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은 그대로 나올것입니다 해방이후에 제대로 척결이 안되서 오늘날 나라가 이모양이꼴이니 이제라도 독립군의 정신으로 제대로 처벌할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3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를 척결하고 나라의 존망을 바로세웁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인터넷에보니 너무 문제가있는사람들이 많고 너무 놀고먹는거같습니다 공익숫자를 좀줄여주시고 현역숫자를 늘려주세요 아님 공익기간을 대폭늘려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3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익숫자를 줄여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항상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3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통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고맙다는 응원의 말한마디할려고 왔습니다.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길 (냉무)"}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며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국민모두 조기 퇴직에 불안하고 노후도 보장이 안되는 나라에서 한사람의 무차별적인 망언으로인해 노후 자금 전부 공중분해 될지경입니다. 오늘 김상조씨가 무조건 매각하라는게 아니라는 발언을. 다시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더 곤두박질 치고있습니다. 배상해주십시오. 김상조씨 발언을철회해 주십시오. 이러라고 민주당을. 지지한게. 아닙니다. 아이들 공부도. 시키고. 결혼도 시켜야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되려고 국내 최강의 기업에 투자한건데. 어떻게. 이럴수가있나요. 학자는 그야말로. 학자의 길을 가십시오. 현실은 이론과 절대 맞지않다는걸 아셔야지요. 회사가 실적이 나쁜것도. 아니고 외부의 압력들로인해. 상장이후 이유없이 맥을 못추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매각만이 고용창출의 길일까요. 삼성이 더 큰회사가 되어 좀 더 많이 고용을 해주는것도 방법이 될수있지 않나요. 왜 늘 피해입는건 선량한 국민들이어야 하나요. 대통령님 반드시 이번 문제를 김상조씨에게 책임을 물어주시고 우리가 확인하게 해주세요. 제발 국민들이. 이나라를. 사랑하며 살수있게 해주세요. 무너지는 가정을 살려주세요.", "num_agree": 65, "petition_idx": "273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 SDS 소액주주들을 살려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일반 개인 국민투자자는 왜항상 억울하게 당하고만 있어야합니까? 지금까지 정부는 파산 사건 터질때마다 뒷북만 치더니 이제는 그나마. 치던 뒷북도 안치고 조용히 덮고 넘어가려고 하시는겁니까? 이게 적폐청산이고 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대통령님 기조인가요.. 한진해운에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한진해운 후속 대책을 수립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3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진해운 문제 모른척하지 말고 대착을 주세요. 피눈물 흘리는 선량한 개인투자자 도와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여름철 피서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하천입니다. 여름철 피서를 즐길만한 하천 주변은 어김 없이 주변 상인들이 불법으로 점유하여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10만원씩의 자리세 명분으로 금품수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천은 국가하천이거나 지방하천입니다. 하천을 불법으로 점유하여 자리세 명분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행위입니다. 지금까지는 관계기관에서 불법을 눈감아 준건지, 결탁을 한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더위를 피해 하천으로 오는 피서객들이 바가지 요금에 눈살찌푸리지 않고 편안한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 불법점유 행위를 근절시켜주십시요.", "num_agree": 56, "petition_idx": "273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서철 하천주변 상인들에게 불법점유되고 있는 국가하천, 지방하천을 피서객들 몫으로 돌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검사, 경찰, 판사, 각부처 공무원들의 직권남용/직무유기로 억울함 당함 신고접수 및 조사처벌 기관을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해야 합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검찰(검사), 법원, 경찰 등의 기관 밑에 감사/감찰의 명분으로 운영되고 있는 각 감사실/감찰실이 실제로는 제식구 감싸기로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는 커녕 오히려 담당 검사, 경찰, 판사, 각 행정부처공무원(고위공직자를 포함해 산재, 건강, 지자체, 각 공공기관 등의) 등의 편을 들고 방패구실(제식구 감싸기)을 일삼고 있으니, 이를 개선(적폐)하기 위해서는 청와대 직속 하에 국가 공무원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당한 국민 누구나가 명백한(객관적) 근거(증거)를 가지고 신고하여 처벌할 수 있는 기관을 신설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바로서고(정의롭고) 국민의 삶이 억울하게 당한 일(피박)을 풀어 해소시키고 고달프지 않게 됩니다. 입증 어려운 직권남용…기소돼도 무죄 선고가 대부분 [출처: 중앙일보] '직권남용' 넘치는 대한민국…\"경각심 주지만 업무 위축 우려\" 우병우 '직권남용, 직무유기' 피의자로 수사 중입니다 [출처] 우병우 '직권남용, 직무유기' 피의자로 수사 중입니다. (유학캠프-유학/미국/영국/호주/어학연수/토플/mba/gre/sat/lsat) |작성자 lay", "num_agree": 3, "petition_idx": "273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사, 경찰, 판사, 각부처 공무원들의 직권남용/직무유기로 억울함 당함 신고 및 처벌 기관을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해야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대한 항공 갑질 수사에 대한 월드컵 시류 편승에 사라져 버릴 우려 스러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이야말로 국적기에 대한 자부심을 지키기 위해 절치부심 해야 하며 않되면 국유화 해서 명예를 회복해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3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갑질 수사에 대한 우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적폐청산", "num_agree": 13, "petition_idx": "273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2006년 한나라당 매크로 여론 조작"}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사형제 폐지를 논의중이라는 기사를 보고 답답해서 글남깁니다. 인권이라는 단어를 확대해석하는거 아닙니까? 인권위원회야 그렇다 치더라도 정부에서 폐지를 논하다니요?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려면 꼭 필요한법입니다. 그동안 미뤄온 사형집행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273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 집행촉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긴말 하지 않겠습니다..제주도 예멘 난민신청 허가 반대합니다..그들의 사정은 딱한지 몰라도 지금 우리나라가 높은물가. 비싼 집값에 결혼.연애.출산포기 젊은이들이 많고 취업난에 실업자증가등 눈물흘리는 자국민이 많습니다. 자살율도 높구요..출산율은 낮지만 해외입양등으로 수출되는 아기들도 있고요.미국의 무역보호주의등으로 수출물량도 줄고 대내외적으로 국민들이 아주 먹고살기 힘듭니다.대통령님 자국민의 안전과 사회질서..행복을 지켜주셔야 하는게 먼저 아닙니까? 난민신청한 자들이 다 질적으로 나쁘다는게 아니니에요....국민혈세로 난민들을 지원해야하는데 지금 대한민국 국민도 먹고살기힘든데 불법체류자가 들끓는 마당에 난민까지 받아야합니까? 유럽에 이민.난민수용정책으로 좋은면도 있었겠지만 최근에 유럽인들을 향한 ㅌㄹ등 부작용도 꽤 있었지요.. 지금 대통령님은 우리국민들의 취업.경제.살림살이를 굽어 살피시고 우리 국민의 행복을 지키셔야지 난민수용할 입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들의 사정이 어째든 그들보단 우리 국민들이 더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그리고 딱한사람도 있겠지만 난민을 가장해 is부류의 ㅌㄹ리스트들이 섞여있을지도 몰라요ㅠ 검증이 안됐으니까요 거기에 더해서 서울뿐아니라 대한민국각지에 온갖 중ㄱ.동남아시아에서 브로커통해온 여자들 불법유흥업소에 취업해서 셔터문 내리고 간판불끄고 장사하고 불법체류하고 남자들은 들어와 건설노동자로 일하는등 아주 사회질서가 엉망입니다...불법체류자들은 돈벌어 자국으로 송금합니다.. 제ㅈㄷ는 이미 합법중ㄱㅇ이든 불법체류자든 중ㄱ에 잠식당한 느낌이고 최근에 치안이 불안하단 뉴스도 접했습니다.나라에 이득이되는 인텔리 엔지니어나 박사같은 분들은 초빙해 우리나라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한다할지라도 단순취업을위한 관광비자로 들어와 불법체류하는 사람들 색출해 전국각지에 산재ㅡㅡ전원 추방해주시고 난민입국심사 철저히하고 난민신청허가도 신중히 생각하시여 그들보다 이 힘든 경제상황속에서 자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 지켜주십시요.자국민이 우선입니다.난민이전에 이미 불법체류자로 극성인데 난민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난민입국허가 난민신청허가 반대합니다", "num_agree": 182, "petition_idx": "273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예멘 난민신청 허가 반대및 대한민국 외국인불법체류자들 추방"}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초등학교 및 미취학 아동들이 마스크도 없이 밖에서 뛰놀고 공기를 마시고 있다 지금 서풍으로 인해 발암물질 스모그가 대기중에 퍼져 있는 상태에서 네이버의 미세먼지는 보통으로 나와있다. 이런 방관자와 대통령은 살인은 암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 곧 중국의 소각장은 200여개가 늘어나고 더 이상 한국은 살 수 없는 곳이 되며 지금 당신들의 방관 및 방치로 뛰노는 아이들은 다들 폐질환에 걸려 오래 못살겠지 똑똑히 들어라 북한에 집중 하지 말고 한국의 미래 아이들 및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중국에 항의하고 국제기구에 제소해라 당신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고 있다 제발 중국을 무서워하지 말고 미세먼지 해결해라! 가서 항의하고 싸워라 !", "num_agree": 6, "petition_idx": "273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정부기관 보좌관들  당신들은 살인을 저지르고 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지금 언론에서 너무나 심하게 외국어를 남발하고 있다. 언론에서 조그만 신경써서 우리말화하면 우리말이 순화될텐데 대학 졸업한 사람도 모를 외래어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기자들의 입장에서는 영어를 이해하겠지만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언론의 보도태도는 문화적 사대주의를 연상하게 합니다. 우리말은 한자어가 많아 한자를 모르면 이해하기 힘든데 이제는 외국어까지 모르면 이해하기 힘들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외국어를 조금만 신경써 우리말로 다듬으면 좋은 우리말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언론에서 글자 하나 더 쓰는 것이 그리 힘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단어 줄어쓰기를 너무 많이 해서 처음 대하는 사람은 전연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 후손을에게 남겨 줘야할 한글 순화해서 남겨줍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3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에서 외래, 외국어 남용이 쉬하다. 우리말화 하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2012년 4월 26일 16시 20분경 충남 천안시에서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해 천안단국대병원 3개과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고도후유영구장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로 인해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C.R.P.S) 라는 난치병을 진단받고 후유장해진단을 받았습니다. 경찰, 검찰에서 뺑소니 교통사고에 대해 가해자가 인지를 못했다라고 하여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가해자 위주로 경미한 사고로 KB손해 보험에 보험처리를 하여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경찰, 검찰에서 사건에 대해 10km대의 미미한 속력으로 조사내용을 밝혀냈습니다. 사고는 충남 천안시 동남구 사직동 중앙시장내 시장을 보고 앞을 보고 걸어가던중 0.5톤 화물배달 차량 운전석 백미러로 시속 50키로 이상 속력으로 오른쪽 어깨를 강하게 치고 도주하였습니다. 어깨를 치인후 정황이 없어서 몇발자국걷다보니 어깨에 쇠몽둥이로 한 대 맞은 듯한 강한 충격을 받았고 눈까지 깜깜해지고 어깨에 통증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집사람은 부산 어묵가게 옆가게에서 물건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퍽”하는 소리가 났는데 차를 못보고 친것도 못보았기 때문에 이 소리가 저를 친소리인지 몰랐다고 합니다. 몇발자국걷다가 앞을보니 30m부근에 차 한 대가 가고있어서 저차가 친 것이 확신이 들어 차를 잡기위해 300m 가량을 뛰었습니다. 가해자는 50키로 이상 빠른 속력으로 도주하였습니다. 20~30m 까지 추격하여 “서”라고 소리지르고 손짓까지 하였는데 달아났습니다. 저는 막바로 경찰에 뺑소니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천안 동남 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담당경찰은 2012년 4월26일 가해자를 먼저불러 조사하였고 가해자는 10키로 속력으로 운행하여 사람을 친줄 몰랐다고 진술하여 담당경찰은 사고 장소에 CCTV로 가해자를 잡았는데 동영상도 사고 현장과는 맞질않고 진입경로부터 배제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차를 잡기위해 뛴 장면도 삭제되어있습니다. 동영상 앞 뒷부분이 보이진 않습니다. 담당 경찰은 가해자가 인지를 못했다고 하여 뺑소니에 대한 조사자체를 하지 않았고 보험처리를 하였습니다. 저는 4월 29일 불러 조사하였는데 경찰은 진단서 가져왔으냐, 아프지도 않은데 아프다고 하는것아니냐. 뛰었느냐. 세마디 물어본 것이 전부이며 10분가량 타이프를 쳤습니다. 동영상도 백미러로 어깨를 친부분만 보여주었고 제가 경로 파악을 해달라고 하였더니 담당 경찰은 “그건 못보여준다고 하더니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사고당일 1시간 이후부터 병원치료를 해야했고 머리까지 충격을 받아 머리가 많이 아프고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사고당일부터 일반 정형외과에서 오른쪽어깨 염좌, 타박상 2주 진단 단국대병원 신경외과에서 뇌진탕 진단. 대전대학교 한방병원 2주 진단지 나와서 담당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2012년 6월 천안검찰에서 뺑소니사건에 대해 불기소(공소권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동남 경찰서 담당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진단서는 방치하고 가해자 위주로 조작수사하였습니다. 저는 사고 당일 백미러로 어깨를 치인 후부터 통증이 시작되어 하루하루 몸이 급격히 나빠지고 심각하게 후유증이 와서 천안단국대학교병원 신경외과에서 2012년 5월 1일 교통사고로 뇌진탕 진단을 받고 2012년 11월에 장해진단을 받았습니다. 신경외과 담당교수님은 “차를 잡기 위해 뛰었기 때문에 2차 충격을 많이 받아 머리까지 손상을 주었다”라고 진단하셨습니다. 2012년 5월부터 서울쪽 큰 병원을 알아보았고 2012년 6월 영동세브란스 마취통증의학과에 진료를 보았는데 교수님은 “어떤차량인지,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상세히 물어보셨습니다. “우리 병원에서는 손을 못대니 더 큰 병원에 가보라”고 진단하셔서 2012년 6월 20일경 서울 아산병원 정형외과에 진료를 보았는데 본스캔 (전신뼈) 촬영검사를 하였습니다. 이상소견을 발견하지 못하여 2012년 7월 서울대 병원에 진료를 보았는데 근전도 검사를 하였습니다. 2012년 10월 천안단국대 병원 마취통증으학과에서 적외선 체열검사를 하여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C.R.P.S) I형 진단을 받았습니다. 2013년 1월 단국대 병원 정형외과에서 MRI검사로 오른쪽어깨 회전 근개파열 진단을 받고 영구장해진단을 받았습니다. 복합부위 통증증후군(C.R.P.S)으로 2016년 10월 후유장해진단을 받았습니다. C.R.P.S는 난치성 질환으로 교통사고로 정확하게 진단을 받았고 2012년 4월 26일 백미러로 어깨를 치여 강한 충격으로 발병하였다고 대학병원에서 진단하였습니다. C.R.P.S는 신경손상으로 불에 태우는 듯한 통증, 마취없이 자르는 듯한 통증, 화끈거리는 통증 극심한 통증이 24시간 내내 365일 계속 지속되는 병으로 평생 치료제와 마약성 진통제를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사고당일부터 지금까지 하루하루 통증을 감당하기 어렵고 일상생활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C.R.P.S로 대학병원에서 고도 후유장해진단을 받았습니다. 2013년 9월 KB손해보험사에서 채무부존재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저는 변호사 선임해 소송을 하였는데 패소했습니다. 패소당한 원인은 경찰,검찰에서 이 사건에 대해 경미한 사고로 보험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사고에 대해 인정을 하지 않고 패소처리하였습니다. 저는 경찰, 검찰에서 교통사고로 보험처리를 하여 지금까지 대학병원 치료받은 사실밖에 없는데 6년동안 치료받은 금액을 전부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너무나 억울하고 비참합니다. 2018년 2월에 변호사 선임해 천안 검찰에 도주중 상해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천안 검찰 담당 검사님이 지휘를 내려 천안 서북 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에서 담당 경찰과 교통과정이 석달동안 조사하였는데 조사한 사항이 형식적이고 편협적으로 하였습니다. 경찰이 국과수 도로교통안전공단에 동영상 사실 입증 속력에 대해 분석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국과수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현장에 나와 정밀 감식을 한다고 해놓고 현장에 나와조사는 제대로 하지 않고 눈으로 보고 철수 하였습니다. 거짓조사하였습니다. 담당경찰은 피해자조사에서 현장조사에서 밝히겠다라고 해놓고 3차례나 현장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과수 도로교통안전공단 분석감정서에 분석관의 이름, 도장을 날인하여야만 하는데 비공개로 하였습니다. 경찰과 국과수 도로교통 안전공단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천안검찰청 담당검사에게 전화통화하여 경찰이 이런 조사를 하여 너무 억울하다하였더니 검사는 이해한다하면서 진정을 내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하여 진정을 3차례나 냈습니다. 변호사도 의견서를 수차례냈었고 검사님 면담요청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담당검사도 말을 바꾸고 있고 일관성있게 일처리를 하지 않고있습니다. 저는 2012년 4월 26일 교통하고를 당해 평생 치료를 해야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경찰, 검찰 때문에 약을 중단시켰고, 생명까지 위태로울 지경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뺑소니 도주 사건에 대해 조작수사, 증거 인멸까지 하였고 중대한 고소건에 대해 지금까지 중점적으로 철저하게 조사하여 밝혀야할 사항에 대해 경찰, 검찰에서 이런 말도 안되는 형식적이고 편협적인 조사를 한다면 국민누구나 이것은 용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집사람 외할아버지께서 1950년 6.25 전쟁때 나라에 헌신하여 현재 대전 현충원에 안장돼계십니다. 집안이 국가유공자입니다. 그 3대 손녀인데 나라에서 후손한테 이렇게 끝까지 억울하게 한다면 과연 나라가 어려울 때 어떤 사람이 나라를 위해 헌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50대의 가장으로서 가정을 망가뜨릴수 없고 이 병과 싸워서 이겨내고싶습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73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10km대의 경미한 교통사고로 대학병원 3개과에서 고도후유영구장해진단을 받은 억울한 사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새로운 혁신이 진행되는 4차산업 변화도 읽지 못하는 사람이 과연 한 나라의 공정경제에 기여할 수 있을까 싶다. 하고싶은말과 해야 할 말도 구분못하여 조석으로 변명으로 시장을 혼란케하여 증권시장에서 수조원을 단 하루만에 증발시키는등 교수시절 자신만의 주장이 옳다라는 아집에 몰두된체 어찌 글로벌 무한 경쟁시대 한국 경제에 효율적 공정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겠는가? 재벌은 해체되어야 할 대상으로 고전적 이념주의에 매몰되어 글로벌 신 산업이 요구하는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이러한 구시대적 관료는 새 정부, 미래지향 정부에 결코 부합되지 않는다. 김상조 공정위 금번같은 법위에 공정위가 있다는 초 권위적 행태는 결코 용서되어서는 안될것으로 문재인 정부 촛불정부의 민심에도 위배되는바 김상조 위원장의 OUT을 요청한다.", "num_agree": 208, "petition_idx": "273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   시장에 불확실성을 키우는 김상조 공정위원장 OUT !!!  >>>"}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자영업을하고있는 부부입니다.. 작은 수산물가게를 하고있습니다.. 지난 4월 홍합패류독소 방송이후 매출이 급격히줄었지만 5월엔 괜찮아질꺼란생각에 열심히 일하고 살았지만 매출은 또줄고 이번달도 그렇습니다ㅠㅠ 홍합패류땜에 그런가싶었지만.오시는 손님들마다 요즘 외식하기가 겁이난다고들 하십니다...버는건똑같고 물가는오르고 고정지출은 정해져있는데 이제는 뭐하나사먹기 무섭다고 하십니다.. 저희또한 어렵다어렵다 해도 이렇게까지 어렵고 힘든적 없었습니다..문닫는 업소들이 많으니 거래처 사장님들께서는 미수금입금해달란 연락은 오는데 매출은줄고 미수금주고 또 물건값주게되니 카드대출이며.보험대출.은행대출까지 계속 내게되네요... 3월쯤엔 빚좀 갚겠네 했는데 다시또시작입니다ㅠㅠ 인건비도아까워 애들 집에두고 가게서 마감까지 하고 갑니다... 애들볼때마다 눈물이납니다ㅠㅠ집에혼자있어도 눈물이나고..막막합니다... 제발 먹고살게해주세요~ 북한도북한이지만 서민경제.소상공인 자영ㅇㆍ", "num_agree": 10, "petition_idx": "273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먹고 살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피해자 인권은 없고 가해자 인권만 있는 대한민국...이러니까 애를 안낳는거죠내가족이 그런일을당하는데.....어리다고 봐주고...술먹었다고 봐주고요 대체 우리나라에 피해자 인권은 없나요?? 피해자 인권이먼저입니다...범죄가 발생하면 무조건 거짓말 탐지기 돌리구요...제발좀 국민 의 소리를 들으세요...본인 마음대로 하지마시구요 제발 강력범죄는 다사형시키 시세요 유가족들의 고통이 너무 커요 제발좀 사형좀 시키세요 강력범죄 자들이요...남자든 여자든 강력범죄 자는 사형시키세요 제발좀...", "num_agree": 21, "petition_idx": "273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 폐지 시키지 마시고 사형좀 시키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SNS를 통해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은 유재석씨를 저격하여 \"유재석은 북한으로 가라!\" 라는 비인간적인 발언을 한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의 자진사퇴를 요구합니다. SNS(Social Network Service)는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공간임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정치적으로 악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아 악의적으로 대상을 하여 괴롭게하는 행위는 옳지 않은 행위라 생각합니다. 본 영상에서는 유재석씨가 투표소에 파란모자를 쓰고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유재석씨께서 파란모자를 썼다는 이유로 이를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하는 색의 모자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원치 않는 말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인을 무차별적으로 비방 및 비난하는 정치인은 우리나라 정치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치인으로서 옳지 않은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자진사퇴를 해서 다시는 이런 잘못된 만행을 일으키지 않도록 반성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성향이 파랑이다 빨강이다 라는 이분법적인 논리로 색안경을 끼고 보는 시선이 아닌, 국민 한명한명이 소중한 존재임을 알아주시고 우리 국민들을 대표하여 공익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일을 해주는 분들이 정치인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소중한 의견과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73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재석을 저격하여 비난을 한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의 자진사퇴를 요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정부관계자들은 도대체 현실을 아세요?모르세요? 많은 외국인 유입으로 거기에 불체자까지 사회질서 파괴와 치안이 엉망으로 망가지고 있는 실정이죠. 여기에 난민까지 대거 받아들여서 더 엉망으로 만드실려고 그러시나요? 외국인 노동자 쿼터로 외국인 노동자 숫자 줄이시고 불체자들도 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조선족도 그만 받아들이세요. 조선족 취업비자도 이번에 연령까지 낮췄던데 제정신인가요? 불체자 단속도 제대로 못하면서 더 받아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주 사회혼란의 주범들입니다. 이런 현실을 모르면 정부 관계자들은 싹 다 내려오시고 당신들을 믿고 나라운영을 맡길수 없습니다. 현실을 좀 알고 정치하세요. 공부만 하다보니 사회물정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니 지금 나라꼴이 엉망이죠.", "num_agree": 19, "petition_idx": "273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질서와 치안이 엉망으로 망가지고 있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왜 매번 모든 나라의 제도 (이번 아동수당 포함) 는 재산 기준이 아닌 소득 기준인가요? 부자 부모님 있는 제 지인들은 남편 혼자 벌며 아이들은 엄마의 손으로 키우고, 부모님께서 때되면 차 바꿔주고, 때되면 아파트 평수 넓혀 이사시켜 주어도 모든 제도의 혜택을 받습니다. 반면 저희처럼 부자 할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은 제 아이 남의 손에 맡기고, 양가 부모님 부양을 위해 매달 어른들 용돈까지 줘가며 10년 일해서 지방에 아파트 1채 겨우마련하는데도 매번 제도의 혜택은 단 하나도 받지 못합니다. 제가 나라의 혜택을 받지 못해서 청원을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맞벌이를 하면서 정부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될만큼 충분히 넉넉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내는 세금으로 더 좋은 나라 만드는데 쓰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낸 세금으로 저보다 재산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아동수당으로 간다고 생각하니 불합리한 것 같아 청원 올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3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의 모든 제도를 재산 기준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참여정부 때부터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왔습니다. 참여정부 때는 정책제안을 정책으로 반영하기도 했습이다. MB, 박근혜정부 때는 소통부재였죠. 현 정부가 들어서서 기대를 많이 가지고 정책이나 민원을 해보면 전 정부와 나아진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정책 제안의 경우는 담당자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취소해 버리고 검토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민원은 상급 부서에서 해결해야 할 것은 해결해 주어야 하는데 무조건 지역 관청으로 내려 보내 버립니다. 지역관청과 전혀 관계없는 내용을 내려보내 버리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국민신문고를 각 관청 담당자의 해결 노력이 없어 보여 아쉽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73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신문고 제도의 처리 문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휴대폰인증제도에 보완하여 e-mail과 일반유선전화와 현금체크카드를 이용한 인증제도도 인터넷과 각종 회원가입과 이용에 도입하면 좋겠다. 과거의 주민등록번호만으로 모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었던 시대가 더 좋았던 것 같다. 그러나 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세상에는 나처럼 아날로그의 삶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기에 그런 사람도 배려하는 사회와 국가와 지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3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대폰아닌 다른 인증제도도 도입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GM자동차 군산공장 폐쇠로 군산시 전체적으로 많은 피해가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지역을 떠나고 지역상권이 내리막길을 달리고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서민들의 재산가치 하락으로 소비는 더룩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이미 자동차 조립시설이 완벽한 공장을 그냥 방치를 한다는것은 국가적인 손해이며 지역경제에도 많은 피해입니다. 광주형일자리를 도입하여 OEM 자동차를 조립 생산한다면 그동안 국내 자동차 생산회사에서 많은 신규자동차를 생산 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이는 근로자역시 반대할 명분도 없을 것이라 판단되며 지차체와 정부, 근로자, 기업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정책이라 판단됩니다. 1. 지자체나 정부에서 군산공장 매입 추진. 2. 신규고용 5,000명이상 예상 3. 현 자동차기업 연봉의 절반으로 기업 선호도와 일관된 복지정책으로 근로안정과 일자리 창출 4. 노조의 반대에 대한 신규사업정책으로 노조의 명분감소. 5. 자동차회사 경쟁력 확보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 상생정책으로 대 전환(노사간 양보와 신규고용)", "num_agree": 2, "petition_idx": "273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GM자동차 군산공장 광주형 일자리 정책을 빌려 군산형 일자리 정책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금일 오사카에 5.9 진도 지진이 발생 하였고, 이에 항공사에 취소 문의를 하였습니다. 현재 이륙/착륙에 문제 없기 때문에 오사카에 지진이 났고, 일주일 이내 다시 강진이 오더라도 항공사에서는 재난으로 인한 취소가 아니기 때문에 수수료를 면제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여행을 준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에상치 못한 문제 때문에 곤란함을 겪는건 부당 하다고 생각합니다. 취소 수수료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출국을 할 수 도 없는 상황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3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난으로 인한 비행기 취소 수수료 문제 해결 문의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살, 4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저희 아이들은 평상시에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으며 하원후에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해서 제가 퇴근할때까지 양육의 도움을 받습니다. 제가 청원하고 싶은 내용은 제가 이용하고 있는 이 아이돌봄서비스와 관련된 이야기 인데요 아이돌봄서비스는 현재 4촌이내의 가족에게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돌봄서비스의 혜택 범위를 조부모까지로 늘리는것이 어떨까 하여 글을 남겨봅니다. 저희 아이들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린 시기부터 어린이집 생활을 해서 그런지 그냥 저희 아이들의 몸이 약해서 그런지 감기를 달고 살고 여름에는 구내염, 수족구, 장염 등등 겨울에는 수두, 독감, 등등 다양한 전염병과 어린이집 생활을 하기 힘든 고열을 동반한 감기 등으로 힘들어할때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워킹맘인 저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친정부모님는 경제생활을 하셔야 해서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아플때 케어해주시기가 어렵고 시부모님은 멀리 계시고 몸이 편찮으셔서 저희 아이들을 케어해주시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저희 남편은 휴가를 마음대로 내기 힘든 분위기의 직장을 다니고 있고 (이것도 정말 사회적으로 휴가 내 맘대로 내도 욕 안먹는 문화가 정착되면 좋겠네요 ㅠㅠ) 저는 출근을 하지 않으면 돈을 못받는 시간제 근무자입니다. 물론 저도 휴가 내기가 쉬운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프기 시작하면 저희 집은 비상사태가 됩니다. 낮에 다른 가정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아이돌보미 선생님에게 그 집에 안가시고 저희집에 와주시면 안되겠느냐 부탁드려보기도 하고 (다른 가정에 얼마나 민폐인지요....) 저나 남편 심지어 친정어머니까지 누가 휴가를 낼 수 있을까 고민하기 바쁩니다. 이렇게 고민해서 해결되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이렇게 저렇게 해도 방법이 없을때는 그냥 어린이집에 해열제랑 약을 담아 선생님 죄송합니다 ㅠㅠ 하고 그냥 보낼때도 있습니다. 아이도 어린이집 선생님도 힘들겠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아이가 아플때는 또 이렇게 서로 힘들게 넘어가면 될 문제이지만 전염병일때는 정말 답도 없습니다. 최소 3일에서 길게는 2주까지 등원을 하면 안되는데 그 긴 기간동안 저희 아이를 봐주실분은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 작년 여름 저희 아이들은 정말 치열하게 아팠습니다. 저희 남편은 '승진 안하고 싶냐'라는 소리도 들었답니다.... 승진 안해도 되니까 휴가는 좀 마음대로 쓰고 싶은데 그마저도 쉽지 않은 현실이였습니다. 지금 이용하고 있는 아이돌봄서비스는 3일전 신청이 원칙으로 '엄마 나 3일후부터 아플 예정이야 미리 신청해' 하는 집 절대 없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아픈 아이를 돌봐줄 사람도 없지만 서비스 신청도 빨라야 3일 후에 선생님 배정이 되니 답답한 노릇이구요. 운좋게도 기존이용가정이라 전화로 사정을 이야기해서 긴급으로 당일에 신청을 한다고 해도 선생님이 배정 되는 날은 극소수였습니다. 또 긴급이용건이라 매번 선생님이 바뀌십니다. 저희 아이들은 처음 보는 사람과 엄마 아빠 없는 집에서 불안함에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보다 못한 어른들은 저에게 일을 그만두라고 하십니다. 엄마가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어야만 하는 상황이 제일 맞는것일까요? 직장에 나가는 제가 이기적인 엄마인가요? 또 보다 못한 저희 어머니는 본인이 아이들을 봐줄테니 월급을 달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는 경제생활이 한참 필요하고 해야만하는 노후준비가 부족한 50대시거든요. 저는 시간제 근무자로 급여 자체가 작기도 하지만 버는 급여의 거의 대부분을 드려야만 어머니가 생활이 가능한 급여가 됩니다. 그래도 이것이 맞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용하고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가 어머니에게 급여가 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소득별로 4분위로 구분하여 나라에서 일정금액의 지원이 됩니다. 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해주시는 정부의 노력임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적어도 몇년간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해야하는 상황의 엄마이고 저희 어머니는 직업을 구해야하지만 나이의 장벽을 느끼고 계시는 실버세대로 진입중이신 분입니다. 왜 요양보호사는 부모님 부양을 할때 혜택을 주시면서 아이돌봄서비스는 손자양육에는 혜택을 주지 않으시는지 정부의 아이를 잘 키우려는 노력이 조금 더 실제 상황에 맞게 조정될 순 없는지 속상하기만 합니다. 아이돌보미로의 진입장벽은 낮추어주시되 유지자격은 강화하신다면 (돌보미 선생님 교육시간 늘리기, 실제로 손자녀를 양육했다는 객관적 증거 서류 구비 등) 부모님에게도 새로운 일자리가 되어줄것이고 저희세대에는 안정적인 양육을 부탁드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부담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아이를 건강하고 바르게 잘 키워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엄마가 아닌 한 인간으로의 저도 커리어를 잃지 않으며 잘 성장해나가고 싶습니다. 제가 말한 것들이 답이 아닐지어도 워킹맘의 양육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제적인 정책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서 없는 저의 푸념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3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돌봄서비스 조부모까지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안녕하십니까? 본업에 충실히 살고 있는 대한민국 예비역 청년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TV를 포함한 여러 언론 매체를 보며 기가막히며 어이없는 기사에 분통이 터지는 것은 저 혼자만의 느낌은 아니겠지요? 심신미약에 의한 범죄로 인한 형량 감경.. 인도적인 차원이라고 말씀하시죠? 모르겠습니다. 혹여 교도소 출입을 자주 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해보신적이 있으십니까?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일 수 있으나 특정 상황에서 '그정도면 6개월쯤 들어갔다 나오는 것 괜찮지 ' 혹은 '재수가 없었다' 등등.. 피해자의 삶과 피해자 주변인의 삶까지 짓밝으려는 행동을 저지른 것에 대한 반성의 태도를 모두가 보일 것이라고 보십니까? 왜 대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도 바쁜 와중에,, 가해자의 안위를 위해 노력하려는 모습들을 보고 살아야 하는지요..? 부탁드리고 싶은점은 부디 싱가포르와 같이 태형(곤장형, 의료진 대동하에 태형 집행, 치료가 필요한 시점에서 중단하고 치료 완료 후 재 집행시행함. 태형 완료 후 형량 시작) 과 같은 강한 제도적 울타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최소한 범죄자들을 두려워 하게 하기 위한 제도 / 대다수 선량한 시민들의 도덕 의식 고무에 이득일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청원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3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 감소를 위한 방안 : 싱가포르의 태형과 같은 강한 수위의 처벌을 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경증장애인도 여러가지지만 같은 장애인이다. 장애는 장애다. 취직하기힘들다. 외적으로 판단하는 국민수준으론 이나라는 장애인 차별없어지기힘들다. 장애인등급으로 차별하고 경증장애인은 일반인도 아니고 장애인도아니고 이게 먼상황이냐 경증자매인 4-6급도 장애인이다. 같은 대우해줘야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3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증장애인도 처우좀개선하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현재 국회방송은 지상파 3사나 ebs처럼 방송되지않아 볼수가 없고 케이블 방송을 통해서만이 볼수있는데 국회방송은 지상파처럼 볼수있어야 함에도 지상파처럼 방송이 되지않는것이 납득이 안됩니다 국회방송을 케이블방송을 통해서 보는게 아니고 지상파처럼 전국민이 TV를 켜면 볼수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3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방송을 지상파처럼 방송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수원지방법원에서 38회 개인회생 납부중인 채무자입니다. 연체 없이 성실하게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2018.06.13일 자로 개인회생 납부기간이 최대5년에서 3년으로 줄인다고 하여 법원에 연락을 해보니 \"법원마다 다를수 있죠\" \"서울에선 소급적용한다는데 수원은 아니예요\" \"인가 난 대로 납부잘하시면 됩니다\" 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통화녹음 파일 올릴수 있었음 좋은데 행정서비스도 전국이 동일한데 법원에서 법원마다 다를수있다는 대답이 황당했습니다. 알아보니 서울은 소급적용하겠다고 하고, 전국이 서로 다르던데 전국 동일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살지 않고자 개인회생을 한게 아니며 열심히 살아보고자 다시 시작하려 개인회생중입니다 조만간 신용회복또한 채무조정이 있을거라고 하던데 개인회생자도 전국 통일 청원합니다.", "num_agree": 102, "petition_idx": "273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3년 단축신청 전국 동일하게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지난 6.13 지방선거때 투표소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60대 아주머니:교육감은 정당이 왜 표시 안되어있죠? -투표사무원:교육감은 정당이 없습니다. -어느70대 할아버지:그럼 무슨기준으로 투표하나? -주위사람들:후보 공약보시고 투표하셔야죠. -어느70대 할아버지:누가 교육감 자세히 보나! 에잇 그냥 아무나 뽑아야겠구만. 지금 교육감이 선출되는 현실입니다. 하루빨리 교육감은 학부모와 학생들만 투표할수 있도록 제한 해야합니다. 대한민국 교육이 걸린 일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73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감 투표권은 학부모와 학생들만 제한적으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아파트 뿐만 아니라 모든 주차시설에 장애인 주차구역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장애인이면서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장애인인증 받아 붙이고 버젖이 모든 혜택을 다 누리는데 이런짓 않하고 양심적인 사람은 주차 자리 없어서 힘들어 하는데 비양심적인 이런 분들은 차살때도 모든 국민이 알지만 가스차에 세금 감면에 각가지 혜택 다 보면서 생활에 편리함의 극치인 주차까지도 혜택을 본다는게 너무 불공평 한거 같아요. 진짜 장애가 있으신분들이 혜택을 누리 신다면 정말 좋겠는데 많은 비장애인들이 혜택을 누리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 20만명이 넘어야 청와대 답변을 들을수 있겠지만 이런 문제를 잘해결 한다면 어렵게 사는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 가지 않을까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73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장애인이 지인 또는 가족 명의빌려서 모든 혜택 받는 비양심자들 근절하는 조사 및 관련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선거는 국민의 민의가 국가 정치에 반영되는 수단입니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의가 왜곡되지 않도록 투명하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선거제도는 사전 선거제도로 인해 내가 행사한 투표지가 추적이 용이하지 않으며, 사전선거한 투표함이 잘 감시도 안되는 상황이며(디지탈과 아날로그 같이 되는 시계를 투표함과 같이 찍도록하는 것도 안되고 있슴.), 본선거보다 사전선거가 더 날짜가 많은 상황으로 민의가 많이 왜곡될 여지가 많습니다. 실제 투표일에 투표지를 분류하는 것도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표라도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 현재의 투 개표 시스템은 악의적인 마음을 먹는 누군가가 왜곡하려 하면 너무 허술한 시스템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투표일 당일 투표시간을 늘리고, 투표소에서 투표함이동 없이 수개표하면 2-3시간이면 결과가 나오고 , 투명하게 결과가 나오는 상황으로 민의를 가장 잘 반영하리라 생각됩니다. 투표소 수개표를 제도화 하기를 두손모아 기원합니다.(소원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3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표소 수개표를 법제화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우리나라는 법이 간신질을 하고 있다. 법이 왜 있어야 하는지 근본부터 의문이 생긴다. 없는 사람은 못된 국회의원 한차례 쥐어박은 것 만으로, 고작 2주 진단 받은 것 만으로도 구속되고 있는 사람은 폭행으로 열명이 넘는 피해자를 내놓고도 도주우려가 없느니, 검증되지도 않은 합의를 봤다느니 하며 풀려나는 꼴이 우습지 않은가! 이나라의 법은 판례에 따르지 않고 오롯이 판사의 기분에 따라 집행되고 있다. 한심한 노릇이다. 반박할 수 없이 돈이 법이고 권력이 법이지 않나. 돈이나 권력이 없는 사람은 제목소리만 내도 구속되는 것이 얼마나 시대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냐! 돈과 권력이 있는 자들 에게 법은 얼마나 관대한지 일일이 사례를 드는 것 조차 의미가 없다. 이 글을 쓰는 나도 가진 것이 없어서, 사회에 불만이 많아서 이러는 것임을 인정하지만 법을 집행한다고 자부하는 그들에 비하면 째째하고 비겁하게 살지는 않는다! 재판장에 폼잡고 섰을 때에는 온갖 근엄한 척, 공정한 척, 깨끗한 척을 다 하고 있지만 우리 현명한 국민들이 그렇게 봐줄리가 없다. 국민들이 이렇게 비웃고 있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싫겠지만 외면하는 그 모습이 가장 잘못된 태도 아니겠나! 우리나라는 법이, 아니 법의 집행이! 가장! 잘못되었다. 법의 집행은 가장 공정해야만 하는 것이 원리원칙이다. 모든 법관들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원리원칙부터 지켜라! 조현아 일가 이명희 이여자가 그 많은 피해자를 내놓고도 멀쩡히 풀려나는 것을 보고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한 건 비단 나뿐만이 아닐터! 진정 양심있고 생각있는 판사가 우리나라에 단 한명이라도 있기는 있는지 궁금하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3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진자에겐 푹신푹신, 없는자에겐 돌덩어리"}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자영업을 하고있는 ***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식당을 운영하다보니 카드결제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손님이 내는 카드중에 간간히 해외카드가 섞여 있어서 청원을 드립니다. 국내신용카드의 경우에는 저희 매출액에서는 0.8%정도의 수수료가 가맹점에 부과되는데요 해외카드의 경우에는 3.5%이상이 수수료로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카드가 해외카드인지 식별할수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카드수수료만 4배 이상이 지출되고있는 상황인데요 카드사에 물어보니 보전수수료인가 그런게 따로 더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3.5%가 카드사에 들어가는 수수료가 아니냐고 다시 물어보니 카드사에 들어가는 수수료가 맞다고 합니다. 이는 카드사에서 구별이 용이하지 않도록 해외카드를 발급해놓고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카드사에서 해외카드를 발행하여 해외에서의 사용이 용이하도록 한것이 국내에서 폭리를 취할수 있게 맹점이 있는것같습니다. 자영업자가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일을 열심히 해도 생활비조차 나오기 힘든 실정입니다. 그런데 카드사에서는 그저 결제를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3.5%이상의 수수료라니요.... 정말 말도안되는 수수료라고 생각합니다. 해외카드가 국내에서 사용될때 국내카드와 같은 수수료를 적용하거나 해외(사용가능)카드의 경우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여 힘든 자영업자들의 생활에 피해가 가지않도록 도와주세요. 아니면 계산을 할때 포스기나 카드단말기에 이 카드는 해외카드라는 문구를 넣어 결제할것인지 한번 더 알려주는것도 좋을것같습니다.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카드사가 서민들의 최선을 다한 결과를 가져가는 상황을 하루빨리 개선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3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카드에 해외카드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 무안군 소재에 살고 있는 ***입니다.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이기도 하고 중학교 자녀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이기도 합니다. 2016년 10월경 신동탄에 있는 롯데캐슬뉴스테이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입주시기가 다가 올 무렵 자녀의 학교 이동과 저의 근무지 이동이 확보되지 않아 고민과 고심 끝에 롯데캐슬을 취소하고 롯데캐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롯데캐슬 사무실에서는 뉴스테이 임차계약 포기각서를 쓰라고 하여 저는 자필서명으로 임차계약 포기각서를 서명하면서 계약취소사유를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 아래는 신동탄 롯데캐슬 뉴스테이 임차계약 포기각서 전문의 내용입니다. 상기 본인은 신동탄 롯데캐슬 뉴스테이를 계약하였으나 본인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상기 동,호수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기 납입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귀속됨을 확약함. 근무, 생업, 질병치료 등 특별한 사유에 의한 해약이 아니므로 추후에도 환불요청 등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 저는 이의제기를 하였습니다. 저의 해약사유는 직장으로 인한 원거리 이동 불가, 출퇴근 어려움 임차포기각서의 내용대로 저는 저는 근무지의 이동이 어려운 상황으로 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재직 중입니다. 롯데캐슬 측에서는 포기각서에 쓰인 전문을 자기들의 방식대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동탄으로 이주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직장 먼저 그만두고 집을 계약했어야 한다는 둥 취소로 인한 계약금의 손실이 없게 하려면 입주하고 목포로 원기리 출퇴근을 해야 한다는 둥 신동탄롯데캐슬을 분양당시 투자목적이 아니었음을 증명해 보라는 둥 신동탄롯데캐슬을 분양당시 투자목적으로 계약을 하던 주거목적으로 계약을 하던 구분해서 계약 신청을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취소나 해약의 신청도 구분해서 해주고 안해주고 하는 자의적인 해석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는 현재 ****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고 직장으로 인하여 이주가 어려운 상황임을 해약사유서에 적었습니다. 해약사유로는 \"원거리로 인한 이동불가, 직장 재직 중\" 이라고 적었습니다. 신동탄에서 회사가 원거리로 이동해서 출퇴근이 어려운 경우는 해약이 되고 신동탄으로 이주하기 어려워 원거리 출퇴근이 어려운 경우는 해약이 되지 않는다고 임대차포기각서에 쓰여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근무, 생업, 질병치료에 해당되는 특별한 사유에 의한 해약이라고 생각 됩니다. 이에 이의신청을 하고 환불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롯데건설의 임차포기각서의 원안대로 해석하여 저는 저의 직장으로 인한 원거리 이동불가가 계약금 환불조건에 맞다고 생각됩니다. 임차포기각서의 글을 롯데건설의 자의적인 해석이 아닌 쓰여진 대로 명문으로 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들에게는 계약금 350만원이 정말 큰돈입니다. 저의 월급보다도 큰돈입니다. 롯데건설에서는 소비자에게 작은 돈이라도 이익을 챙기지 말고 해약 취소규정에 맞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꼬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올림. <해당 게시물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해당 내용은 관리자에 의해 숨김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3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동탄 롯데캐슬뉴스테이 임차포기각서  해석 문의(계약금 환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간호사의 점심시간을 지켜주세요!! 대학병원 간호사의 경우 식사하고 양치질까지 마치는데 주어진 시간이 15분 이내 입니다.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간호사들의 점심식사시간을 지켜주세요. 실태조사 후 병원에서 이행하도록 관리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273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의 점심시간을 지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최근 뉴스를 보니 경제부처 장관들의 대책회의가 열리는 것을 보고 쓴 웃음이 나왔습니다! 경제 대책을 아무리 세우려 해도 마땅한 대책을 세울수 없으니 경기가 회복되기 어려운 구조이기에 이에 방안을 제시 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 대기업이 나올수 없는 구조입니다 아니, 중견 기업으로도 자랄수 없는 환경입니다 일찌기 노무현 대통령은 봉하 마을에 내려가서 환영하는 인파들 앞에서 연설하기를, 여러분 내가 언제 경제 살린다고 했습니까? 아무리 해도 안됩디다! 라고 말을 하여 당시 TV를 보던 국민들은 아연 실색하였는데 과연 당시에 경제를 살릴 방안이 없었을까요? 현재의 중견 기업들은 고생을 안해본 재벌 3세 4세들이 이끌고 있어서 헝그리 정신이 없고 말썽은 많으며 특별히 국가 경제를 이끌지도 못하고 대기업은 반도체만 활황이고 다른 업종은 세계무대에서 별다른 활약이 없는데다 중국이 맹추격을 하고 있어서 반도체도 안심할 상황이 못되는데 경제 대책 회의를 아무리 열어 봐야 대책이 나올수 없습니다 그외 중견 기업들은 고만 고만한 정도로서 먹고 살기 빠쁜 상황들 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우리나라 경제 정책중 금융 시스템과 중소기업 정책에 많은 원인이 있는데 경제학자들은 원인 진단을 하지 못하고 경기 지표만 보고 처방만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경제 대책이 안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가난한 발명가가 쇠를 녹여서 금을 만드는 기술을 발명하여 공장을 세우려 한다면 가난한 발명가는 돈이 없고 담보도 없어 은행 대출이 안되므로 중소 벤처 기업부나 중소기업을 진흥시킨다는 중소기업 진흥 공단을 방문하여 자금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소 벤처부나 중진공은, 혁신적인 기술을 발명하여 자금 지원을 신청한 사람에게 터무니 없는 은행 방식의 심사를 하여 탈락 시킵니다! 이런 방식의 심사에 통과 할수 있는 사람은 이미 기업화 되어 있는 곳이 아니면 심사에 합격하기 불가능 합니다 실제로 청와대에서 시뮬레이션 기법으로 특허가 있다고 가정하고 직접 신청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현재의 중소벤처부와 중소기업 진흥공단의 심사 방식으로는 새로이 기업을 일으키려는 사람들에게는 통과하기가 불가능한 관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중에 은행이 없다면 몰라도 중기부나 중진공에서 은행방식의 심사를 한다는 것은 적폐 청산의 대상입니다 중기부와 중진공에서의 심사 방식은, 자기 자본이 있어야 하고 3개년 재무제표가 있어야 하고 제 2 금융이나 카드론 대출을 받으면 안되고 특허 나온지 몇년 지나면 안되고 매출이 작아도 안되고 사업자 등록 기간이 얼마나 됐나? 등등의 수십가지의 규제를 하여 본선에도 이르지 못 하고 예선에서 서류 심사로 탈락됩니다! 이런 규제를 수십년간 지속하여 국익에 도움이 될만한 기업들을 걸러낸 결과 오늘날 한국은 세계적 대기업은 커녕 쓸만한 중견기업도 별로 없으니 한국 경제는 큰어려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특출한 기업이나 인물이 자랄수 없게 만들었으니 경기가 어렵지 않으면 이상한 것이지요! 정부에서는 경제 발전을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쇠를 녹여 금을 만드는 기술과 특허가 있어도 제2.금융을 이용하고 카드론 대출을 받은 죄가 있다면 중소기업부나 중소기업을 진흥시킨다는 중진공에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어 기업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가축 분료 처리 공장건으로 30억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곳은 별로 부가가치도 없는데 수십억씩 자금을 빌려 갑니다 이런 곳이 자금을 빌려 갈수 있는 것은 자격 즉, 회사의 시스템이 되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곳은 그냥 은행에서 자금 대출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 중기부 중진공에서 대출을 받으면 안됩니다 이런 곳은 이미 회사 시스템이 되어 있기에 서류 심사에 통과 되어 받은 것인데 현재 중소벤처부나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의 대출 방식은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부자나 부자 회사들만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가난한 발명가는 특허와 우수한 기술이 있어도 매출이 없거나 담보가 없고 자본이 없고 사업자 등록증이 제조업으로 안되어 있고 특허 받은지 몇년이 지났고 카드론 대출을 받은 죄 등등으로 중기부나 중진공의 심사에서 예선 탈락됩니다 이렇게 심사하는 것은 중견기업, 대기업으로도 커나갈 사람들을 원천 봉쇄하는 최악의 국가 운영 방식입니다 중기부나 중진공에서는 사업성이나 국익성 일자리 창출이 좋은가를 심사하여 중소기업의 싹을 키우고 발굴하고 지원을 해야 나라가 발전을 할텐데, 심사방식을 보면 일자리 창출은 말뿐이고 결과적으로 돈 없고 빽 없는가를 심사하여 대출을 합니다 현재 중기부와 중진공의 기준방식으로 심사를 한다면 현대나 두산 중공업등 대기업 공장들은 최초에 매출이 없는데 어떻게 공장건립 비용을 대출 받아 공장을 세웠는지 의아 합니다 중기부와 중진공의 심사 방식은 국익성 수익성 일자리 창출보다 국익성 수익성이 좋던 나쁘던, 특허가 몇개인가? 를 따져 점수를 매기는 수박 겉 핥기의 심사 방식이고 특허청과 국제기준은 법률로 20년을 보장해 주는데도 중기부나 중진공은 특허 기간을 따로 정하여 몇년 지나면 탈락시킵니다! 또한 선진국들은 반드시 제조업이 강하여 선진국이 아닌데도 중기부나 중진공은 제조업 우선으로 심사하여 비제조업은 지원 받기도 어렵습니다 제조업이 아니라도 수많은 업종들이 국가 경제를 이끌고 일자리도 창출하므로 국익성 수익성 부가가치 일자리 창출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평가를 해야 할텐데 사업자 등록기간과 특허 등록 기간, 매출, 자본 2금융권 이용 여부등,사업성과는 관계 없는 심사를 하여 가난하고 빽없는 사람은 특허의 기술과 국익성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되는 사업성이 있어도 자금 대출을 받지 못해 기업을 일으키지 못 합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은, 한국 전력에서 3억원의 정책자금을 받아 30평 아파트 20채를 월 냉 난방비 5만원에 해결 할수 있는 소비자가 5천만원 짜리 장비를 개발하여 농협 수협등에서 납품 계약서를 받아 중진공에 30억의 대출을 신청 했으나 자기 자본도 있어야 한다며 거절당하여 돈도 담보도 없는 이사람은 끝내 공장을 세우지 못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작년에 하수 처리 비용 톤당 10만원을 2만원에 해결 할수 있는 신기술을 발명하였으나 이 역시 가난하여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여 기업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기부 중진공은 국익성 일자리 창출등은 말뿐이고 돈 많은 회사나 부자들만 지원하는 부자기업 우대부입니다 돈 많은 회사들은 은행에서 얼마든지 대출 받을수 있는데 중기부 중진공에서 받으려고 하는 것은 싼 이자를 노리고 받으려는 것입니다 은행 이자가 조금 비싸서 얻기를 꺼린다면 이것은 경쟁력이 없는 회사들로써 중기부와 중진공에서 절대로 지원을 해주면 안됩니다 정작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업체들은 자금을 못 얻어서 사업도 못하고 있는데 저수익으로 운영하며 중기부 중진공 자금을 독식하여 자금을 소진 시킵니다 돈 없고 빽 없어도 국익성과 좋은 사업성과 기술이 있으면 정부나 은행에서 자금 지원을 받을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발전하여 온갖 경제 문제가 해결 되고 또한 중기부나 중진공이 존재하는 이유에 부합됩니다 사업자금 신청하러 가면 기술보증 받어 와라! 기술보증이나 신용보증은, 신용등급이 낮다 매출이 작다 담보가 없다 법인이 설립돼 있지 않다 등등 수많은 규제를 하여서 공장 설립이 불가능 합니다 항상 정부는 규제를 푼다고만 하지 실제로는 규제를 강화해서 사업을 일으키기 매우 어렵습니다 사업 심사도 서류로 심사 할게 아니라 검증을 현실적으로 바꾸어 현장에가서 실제 사업성이 어떤지를 창업자 입장이 되거나 기술 연수자가 된 입장에서 뭐가 문제인지 며칠이고 근무하며 실상을 파악해야 자금이 얼마 필요하고 무슨 문제만 해결하면 크게 되겠구나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장사 한 번도 안해본 공무원이 사업자금 심사를 하는 것은 비전문가가 전문가를 심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나 심사 위원장은 민간인이 맡아야 합니다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수치화 돼 있는 것은 잘 하지만 경영학 박사가 룸살롱을 운영치 못 합니다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못 하는 것을 사업가들은 해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보는 눈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실전 경험과 수완등이 있습니다 능력이 뛰어난 민간 중소기업 경영인 기업인 상공인 벤처인 자영 사업가 기술자 발명가등을 심사 위원장으로 하거나 공무원이 대출 결재를 하더라도 법원의 배심원 제도 같이 자영사업가, 기술자, 발명가, 중소기업인, 상공인, 기업인, 경영인, 벤처인등 민간인 심사 위원회를 만들어 이들이 심사 평가하여 우수한 곳은 120% 지원이나 투자를 해주어야 하며 배심원들이 결정하면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을 최소한 일년에 10개씩 샘플로 실험을 하여 평가하고 효과가 입증되면 대대적으로 실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금 심사도 중기부와 중진공 심사관들은 심사를 마치 판사님 같이 자금 심사를 하는데 이것도 안될 말입니다 경찰 국방부 관세청 검찰 기무사 국정원등은, 정보과 수사과가 있어 정보를 수집하고 수사하여 직접 증거와 자료를 확보합니다 중기부와 중진공 및 각종 정부 정책자금 신청자가 년 1천억 시장이라며 지원을 신청하면 자료가 맞는가에 대한 조사만 하고 위자료를 토대로 자금지원 심사는 전문 경영인, 기업인, 상공인, 자영사업가 벤처인 기술자등이 심사를 해야 합니다 사업 성공은, 수치로 드러나지 않는 소질 능력 수완 기술 상술 경험 처세 머리 의지 건강 시운 예지력 인맥 직관력 등등이 종합하여 이뤄지는 종합 예술입니다 현대 그룹을 일으킨 고 정주영씨는 무일푼, 무학력으로 현대를 일구었고 현대는 한국을 견인 하였습니다 정주영씨는 6.25 동란으로 자동차 정비업이 돈벌수 있음을 직감하고 예전에 머슴살던 쌀집 주인을 찾아가서 돈을 빌려 달라했고 쌀집 주인은 무일푼인 정주영씨를 성공할 사람으로 보고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정주영씨는 정비공장을 설립하여 돈을 벌던중 화재로 모두 날리게 되었으나 다시 머슴살던 쌀집 주인을 찾어 갔습니다 이미 망하여 신용불량자가 된 정주영을 쌀집 주인은 다시 돈을 빌려 주었고 자동차 정비 공장을 재건하여 오늘날 현대 자동차가 되었습니다 현대가를 일군 정주영씨는 대한민국을 견인하였는데 그는 본시 무일푼과 쫄당 망한 신불자로 일어 섰고 대한민국은 IMF 자금을 받은 신용불량 전과자 국가인데 IMF 구제 금융을 받아 살아났습니다 만일 이때 IMF가 한국은 부도났고 빌려 준 돈 받기 어렵다며 구제금융을 지원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나라가 일어 설수 있었을까요? 만일 쌀집 주인이 쫄당 망한 정주영씨를 오늘날 중기부 중진공 심사같이 신용이 낮고 가난한 사람이라며 물리쳤다면 오늘의 현대그룹이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중기부 중진공에서 자금 대출 방식이 맞다면 지원 받은 중소기업들이 커나가서 현대나 삼성 같은 기업들이 무수히 나오고 대한민국이 잘 돌아 가야 할거 아닙니까? 외국은, 구글 애플 알리바바 화웨이등 세계적 대기업이 쏟아져 나오는데 왜 우리는 나오지 않을까요? 쌀집 주인보다 심사능력이 없는 중기부와 중진공 및 각종 정책 자금 심사 부서에서 진작부터 심사방식을 달리하여 기술과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자금을 빌려 주었다면 상황은 확 달라 져서 지금의 경제 어려움이 있을수 없습니다 년 시장성이 1백 억에 해당하는 특허를 받은 사람이 사업자금을 3억 요청하면 시장성이 확인 되면 120% 지원해야 합니다 만일 90%만 지원을 하면 이사람은 10%가 부족하여 창업초기 곧바로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중기부는 90%도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3억을 지원받은 업체는 사업에 투자하여 9개는 실패하고 한개가 살아서 년매출 3억을 올리고 30억을 올리고 3백억을 올려서 나라를 이끌게 됩니다 만일 중기부가 돈 많은 부자 기업들은 은행으로 넘기고 담보는 없지만 기술과 능력 사업성만을 심사하여 기술과 사업성이 있는 곳에 자금을 빌려주거나 투자를 해주었다면 수많은 제 2의 현대 정주영이 나올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므로 심사는 자영업이라도 해본 사람이 심사를 하여야 합니다 재작년 여름 KBS의 프로그램을 보니 중국에서는 창업학교를 졸업하면 무자본으로 창업을 할수 있다고 나오는걸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매출과 가난한가를 심사하여 가난한 사람은 지원하지 않은 결과 나라 경제는 매우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로 어려운가는 기업 가게 국가등의 부채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국가 기업 가게 부채만 각각 1000조가 넘는데 최근엔 자영 사업가들 빚도 300조가 넘었다고 합니다 1000 조가 얼마나 큰 돈이냐면, 우리나라가 단군이 개국한 이래 온국민이 5천년간 벌어서 모은 돈이 약 4.000 억 달러로서 1달러당 대략 1.100 원이니 4.000억 달러는 한국 돈으로 약 440조 원 입니다 1조원은 하루 1백만원씩 대략 3.000년간 쓸수 있는 돈으로서 돈은 벌기보다 빚 갚기가 어려운 법이므로 현재 한국의 능력으로 3천조가 넘는 기업 국가 가게 자영 사업가들 채무를 모두 갚기는 불가능하고 빚은 조만간 4,000조가 넘을 것입니다 이러한 빚더미 속에서 경제가 회복 되기도 어려워서 한국 경제는 동력이 사라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국가와 기업 가게 자영사업가들이 모두 빚으로 돌아 가고 빚은 늘어나고 있어서 시한 폭탄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 기업 가게 할거 없이 당장 유지를 하려면 추가로 빚을 얻어야 버틸수 있어서 큰 위기입니다 이에 반해 외국은 대부분 경제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공격적이고 진취적으로 국가를 경영하여 가난한 사업가 발명가들에게 아낌없이 지원을 한 결과 공산 국가 중국은, 세계에서 제일 무섭게 성장하여 세계 최강국이 되어 가고 있는데 조선 철강 전자 로켓 군사 우주항공등 여러 분야에서 이미 한국을 훨씬 앞 질렀습니다! 후진국인 중국에게 추월 당한 것은 우리나라 경제부처와 중소기업부의 책임입니다 중국은 한국에게 배워 제 1차 경제개발 10개년 계획 제 2차 경제개발 10개년 계획등 국가 운영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밀어 부쳤고 기업이 공장을 세우고 개인이 사업을 일으킬수 있도록 아낌 없이 지원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부처는 중국 같이 경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지 못하였고 중기부나 중소기업 진흥 공단은 중소기업을 진흥시키지 못했습니다 우리 나라의 중기부나 중진공들은 중소기업을 진흥시키기 보다는 수많은 규제로 발목을 잡고 늘어 졌습니다 그 결과 최근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세계적 대기업으로 발전한 사례가 없으며 이것은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이 잘못 돌아간 증거입니다! 대기업이 처음부터 나오는게 아니고 중소 기업이 자라서 대기업이 되므로 중소기업 정책을 우량 중소기업이 쏟아져 나오게 책임도 할당하여 적극적으로 이끌어서 세계적 대기업으로 발전하도록 도와야 하는데 현실은 반대로 돌아 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 금융시스템은 완전 후진국이어서 벤처쪽 경제학자들 말은 대한민국에서의 창업은 펴질지 안펴질지 모르는 낙하산을 타고 뛰어 내리는 격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의 창업 실패는 곧 죽음이기 때문에 한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가 아니라 3대까지 거지가 됩니다 경제부처 장관들은 주로 명문대 나오고 고시에 합격한 고위 공직자나 교수등의 인사들이 맡아서 이끌고 있는데 사실 이들은 어려서 가난한 생활을 겪은 경험 정도는 있으나 현실 세계에서는 사업 한번도 안해본 무실전 무경력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물정을 모르고 물정을 모르니 현실 세계에 들어 맞는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여 나라는 위기에 빠져 들고 있습니다 이들이 집행하는 정책들은 현실과 잘 맞지 않아서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은 많은 고통을 받았고 대한 상공회의소는 규제개혁 40여 가지의 안건을 건의해도 대부분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2018년 6월 15일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이러므로 경제부처 장관은 기업을 이끌어서 실전 경험이 풍부한 대기업 오너 혹은 대기업 임원이 맡아야 능률이 오르고 차관은 중소기업 대표 오너가 맡아야 혁신을 이룰수가 있습니다 다시 중소 기업 얘기로 돌아가서 우리나라의 중소 기업부와 중소기업 진흥공단은 중소기업 진흥 자금을 중기부와 중진공에서 스스로 정한 기준에 의해 심사하여 해마다 수조원씩 자금 지원을 해주었으니, 자금 지원을 받은 기업들은 잘 돌아가서 나라가 발전하고 있어야 하는데 중기부 중진공에서 자금 지원을 받은 곳중 70%가 5년 이내 망하고 10년 지나면 한곳도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철저히 가난한가를 심사하여 돈 떼일 염려 없는 부자들만 빌려주었는데 왜 모두 망합니까? 중기부와 중진공에서 심사하여 자금 대출을 해준 곳은 모두 망하였는데 왜 모두 망하는 곳만 선정하여 자금 대출을 해 주는가요? 이것은 해당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묻고 변상도 받아야 하지 않나요? 중기부 중진공은 빌려준 돈을 떼일까봐 담보나 회사의 자본과 매출을 심사하지만 중기부 중진공은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안됩니다 이들이 갚지 못하면 당연히 부도처리 되어 민사 및 신용불량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안갚을수 없고 은행들은 이것을 믿고 대출합니다! 중기부와 중진공이 현실에 맞지 않게 자금 지원을 독단적인 기준으로 집행하여 기업의 발목 잡는 일을 계속 한다면 세계적 대기업은 절대로 나오지 않을 것이며 중소기업도 허약한 체질로 머물고 말 것이니 이것은 국가 경쟁력이 약화 될 뿐입니다 중소벤처부와 중소기업 진흥 공단은 시중에 은행이 없다면 몰라도 은행 흉내내는 자금 정책 심사는 즉각 중단하고, 우수한 기술이 있거나 발명이 있다면 그시장성이 얼마인지 확인하여 대출규모를 정하여 무일푼도 기업을 일으킬수 있도록 과감하게 대출을 해주고 그동안 중진공 기다리다 쓰러져간 사람들도 좋은 사업은 다시 심사하여 파산이 되었어도 자금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실제로 하나은행에서는 신용 불량자만 2천 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은 박원순 서울 시장이 민간인 신분이었을때 만든 제도입니다 여기서 대출받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재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책자금 신청이 들어 오면 오로지 시장의 사업성과 사업 능력만을 철저히 심사하여 대출을 집행하고, 자금을 빌린 사람은 철저하게 갚을수 있도록 무조건 상환 기간을 두배로 늘려주고 아랍 이스라엘 같이 이자도 받으면 안됩니다 특히 자금 심사를 공무원들이 맡으면 부정 부패가 싹틉니다 2013년 12월 5일 중부일보에 중진공 직원이 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 먹다가 구속된 뉴스가 나왔고 유튜브에도 ytn 뉴스에서 {\"창업자금 미끼로 뇌물에 성접대까지\"} 제목으로 나옵니다 중진공 직원이 대출을 미끼로 뇌물을 받아 먹고 중소기업의 등골 뺀다고 뉴스에 나왔는데 어려운 중소 기업들에게 이자를 받아서 등골을 빼나 뇌물을 받아서 등골을 빼나 같은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위안부 문제가 한국인들의 정서에 맞지 않게 한일간 협약이 이루어 졌다는데 만일 자금 심사 담당관의 친구 친척이 자금 신청을 한다면 어떻게든 대출이 된다고 보는 것이 한국인의 정서라고 봅니다! 2년전 저에게 보건 복지부에서 네이버로 이메일이 왔는데 규제개혁 위원회에 글을 올려 나라를 개혁 합시다라고 글이 왔기에 고심 끝에 중진공에서 대출에 실패한 위 내용을 규제개혁 위원회에 제출 한 바 있으나 규제 개혁위원회는 국민 신문고로 넘겼고 국민 신문고는 중기청으로 넘겼고 중기청은 중진공으로 넘기더니 중진공은 다시 해보자며 서류를 신청하라기에 지금 같이 하면 백번 안되는데 뭐하러 또 하느냐고 했더니 담당 공무원이 중진공은 담보가 없는 사람에게 자금을 대출해 주는 곳이라고 이메일을 보내 와서 저는 다시 용기를 내서 힘들게 서류를 만들어 제출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타이어 수리 공장이 없어 페이로다 굴삭기 등 한개 수 백만원 짜리 타이어가 파손 되면 모두 버리는데 국제 타이어 협회 기준상, 타이어는 승용 및 산업용 타이어 모두 옆면과 바닥 밑면을 수리하게 되어 있으나 모르거나 수리공장이 없어 버리고 있어서 해마다 약 1천 억 이상의 타이어가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나는 벤처 기업을 만들기 위하여 수리기술 특허를 받아 자금 신청을 하였으나 매출이 작고 카드론 대출을 받은 죄로 탈락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민원 신청하자 당시 중진공은 심사 하는척 하고서 점수가 조금 미달 된다며 매출을 늘려 신청하면 도와주겠다며 다시 탈락 시키고 그리고 민원 처리를 끝내는 것이 었습니다 이것은 2016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국가 경영을 이렇게 하는 것이 정도 인가요? 트랙터 페이로다 타이어는 한개 수백만원이고 이런 타이어는 바닥 골이 깊어서 닳아서 버리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100% 터져서 버리는데 저에게 와서 백만원 줄테니 수리해 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마다 1천억 이상의 타이어들을 못고쳐서 버리므로 제가 2억을 신청 했더니 가난하고 매출이 작다고 안빌려 주는데 이런 사업은 불경기와 관련없고 독점성.국익성. 수익성. 환경성. 일자리 창출등 장점이 많고 전시나 천재 지변에 의한 흑자 도산은 있어도 경영상 적자 도산이 날수 없는 구조의 절대 망하지 않을 사업입니다 중소벤처부나 중소기업 진흥공단이 이런 곳은 걷어차고 5년내 70%가 망하는 곳만 대출해 주는데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이 이렇게 돌아 가니 경제가 살아 날수가 없습니다 제가 위에 사례를 예시한 기업들이 과연 기업을 일으킬 자격이 없는 사업들 일까요? 또 위에 언급한 몇가지 사례만 있었을까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중소벤처기업부를 만들었으나 그동안 중소 기업청이 없었던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실정이 개선되지 않고 명칭만 중소벤처부로 바꿔서 중소기업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이러한 현실을 적극적으로 적폐 청산하시는 것만이 근본적인 경제 문제가 해결 될 것입니다 서민 경제 안정에 대해 한가지 해결 방안을 제시 하고자 합니다! 서민과 빈곤층이 안정되지 않으면 나라가 위기에 빠지게 되는데 서민들 수입이 늘면 경제가 발전한다는 IMF의 보고서 때문에 서민들 수입을 높이기 위하여 임금을 올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임금을 올리니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고 기업들의 경쟁력은 약해져서 더 큰 위기가 닥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빈곤층은 대출도 되지 않아서 극도의 어려움속에 생활하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려면 제2의 로또 복권을 만들면 큰 도움이 됩니다 당첨금액을 1.000 만원에서 3.000 만원 정도로 하고 매주 약 1.000명 정도씩 당첨되도록 숫자를 4개나 5개만 맞추면 당첨되게 만들면 년 5만명 정도가 구제되며 서민 소득이 늘어 경제도 활성화 되고 정부의 금융 부담도 없습니다 월급을 올려서 경기를 활성화 하려고 하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기업들은 경쟁력을 잃으며 결국 백약이 무효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는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합니다 매월 기업인들과 회의를하여 애로 사항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줘야 될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제발전을 가로 막는 것은 과감히 타개하며 나가셔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하여 경제 발전을 시킨 것은 온 국민이 아는 일입니다! 경제는 심리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협상을 중단하고 핵대결을 유지하겠다며 휴전선서 군사 충돌을 한번 일으키면 경제는 얼어 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경제를 살리려고 아무리 해도 안됩디다 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노무현 대통령님이 판사 출신이라 안된 것입니다 법률가 출신이니 준법사상이 고취되어 있고 정치는 법으로 하는게 아니고 리더가 이끌어서 돌아 가는 것입니다 내가 대통령이라면, 여러분 내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곡괭이를 들고 나가겠으니 우리 모두 한걸음씩 나갑시다 전쟁폐허속에서도 일으켜 왔는데 무엇이 안되겠습니까? 안되는 일은 이 노무현이가 해결하겠으니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전진합시다~ 이렇게하여 나라를 이끌었을 것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결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닌데도 실상 전두환때 그 어려운 시국이 수습되고 경제는 발전을 했습니다 그의 강력한 리더쉽에 국민이 안심하고 따르며 일을 하여 경제는 번영하였지요~ 2018 06 18 정 성훈.", "num_agree": 3, "petition_idx": "273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해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다음달 부터 52시간 근로가 시작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시설직 쪽은 아직도 휴게시간을 늘리는 편법으로 하루 24시간 근무,하루 휴무 제나 주(8).당(24).비라는 근무형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도 이번 52시간 근무의혜택을 받을수 있는겁니까? 아님,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또다시 소외되는 겁니까? 저희쪽도 가정이 있는 삶을 가지고 싶십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3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 아파트 시설직 근무자 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5인이하 사업장은 월차는 물론 연차도 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장은 월차,연차,반차 없습니다 물론 생리휴가, 즉 보건휴가도 없습니다 월차, 연차, 반차, 보건휴가 다 법적의무가 아닙니다 오히려 근무자가 적으면 의무를 시켜야 하는게 아닐까요? 한명이라도 빠지면 일이 안돌아가니, 의무가 아닌걸까요? 인원을 늘릴 생각은 없고 인원을 줄이면서 일을 두배로 늘리면 휴가라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73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5인이하 사업장 보건휴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인권을 누려며 살려면 상대방의 인권존중을 할때 본인의 인권을 누릴 자격이 생긴다고 봅니다 사람을 죽이고 교도소에서 본인은 사형을 당하지않고 좁은 방에서 살려고 발버둥을 친다 생각하면 제가 화가 치밀고 밉습니다 절대로 사형제 폐지하면 안됩니다 죽을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서웠는지 생각하면 소름이 돋아서 저도 미치겠는데 그래도 저 사형수들을 살려놓자고요 갈수록 범죄는 흉폭하게 변하는데 법은 뒷걸음질 치는것 같아요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사형제를 즉시 시행하도록 촉구합시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73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 폐지를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모두가 공감이 가고 어떤 특정인을 비방한것도 아니며 좀더 반성하고 발전적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잘해 달라는 취지에서 게시한 글을 어느날 아무 해명도 없이 게시글을 일방적으로 삭제 하였다면 국민의정부, 민주정부에 모순되는 행동이 아닌가? 과거 권위적인 보수정부에서도 일어나지않는 행동을 하고있다면 국민의 정부라고 볼 수없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3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시글을 일방적으로 삭제했으면 합당한 삭제사유를 올리고 삭제하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민 안전을 위해서 1. 불법 체류자 전부 추방 2.난민 금지 3. 멕시코 국경 벽 쌓아서 불법 이민자 못 넘어오게 막고 4.우리나라가 그렇게 무서워하는 중국한테 폭탄 세금 부과하고.. 5. 북한을 강력하게 제재하는 바람에 북한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니까 북미 정상회담 요청 6..남의 나라 수입 관세 올리며 자국 보호를 하였습니다. 제발 우리나라도 불법 체류자 추방 시키고 난민 받지 말고 중국에 미세먼지 항의 합시다. 자국민 안전을 제일 중요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처럼 우리나라 정부도 우리 국민 안전과 치안을 최고로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273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럼프 대통령처럼  우리나라도 강력하게 변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현재 국방부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급수 판정을 주고 있습니다. 저와 만찬가지로 질병이 꽤나 있으신분들 일상생활도 힘들고 질병때문에 꿈 조차도 못 이룬 사람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배제시키고 어떻게든 군복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급수판정 법안을 더 높였습니다. 예전에는 디스크 문제가 있으면 5급을 주어 면제를 주었지만 법안이 바뀐 뒤 부터는 디스크는 3급이나 4급이 거의 최대입니다. 급수 낮추기가 거의 불가능 하다 시피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3번이나 병무청에 들리고 마지막으로 대구중앙신체검사장에서 총 4번이나 검사를 했지만 아직도 확답이 오지않았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도 급수를 정하는 법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겁니다. 다시한번 급수제도를 한번 더 제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3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무청 급수 판정 이의제기"}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관계 당국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인은 우리나라 백두대간(지리산군~설악산군 ) 산행을 하고있는 사람으로 일부 구간의 출입통제 에 대한 폐지 또는 산행 기간 을 지정 하여 주기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문제 국립공원에 대한 입장료 폐지로 자유롭게 내 국토를 밟을 권리를 주어진 현재 백두대간 일부 구간에 \"동식물 환경보호를 위한 출입통제\"라 하여 민통선 DMZ 와같은 설정으로 국토를 출입을 통제하는 비 현실적인 적페의 모습으로 결국 땀흘려서 내 국토를 진정 사랑하는 사람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며 백두대간 국토를 통제 한다는 것이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라는 것입니다 1) 환경적으로는 그동안 오래전 수 없는 백두대간을 산행을 하였씀에도 백두대간 산하는 변치않고 모든 동식물은 제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백두대간이 화재 발생한번 없이 잘 보존 되여 있다는것이며 합법적인 산행이 이루어 진다고 하여도 백두대간의 지리적 특성상 일반 산행이 이루어 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뚜렷한 목적 와 의식을 갗춘 산행자들 만의 한정적인 산행이 이루어 진다는 것이며 2) 문화 관광적 차원으로 현재 대다수 관련 지역에는 백두대간을 알리는 표지석이 세워져있으며 위험 구간 안전장치 및 이정표 와 계단, 전망대 설치가 잘 이루어져 지역관광 자원화를 위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로 관광의 활성 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산행자의 편의성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허나 일부 구간이 오랜기간 오랜 관습으로 출입이 전면 통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3) 출입 통제 구간에 대해 -,년중 통제 구간에 대한 전면 해제 와 함께 -, 입산방법으로 출입인원 제한제 또는 신고제를 검토. -.국립공원의 화재 방지 출입 통제기간에 준하는 출입제한 지정을 요청 드립니다 국민의식을 존중하여 백두대간 산행이 숨죽이고 몰 래하는 범법 산행이 아니고 내 국토를 편안하고 안녕히 국토의 숨결을 한껏 느낄 수 있는 국토 대장정의 길이 되기를 청원하는 바이며 세계적인 트래킹 코스에 버금가는 우리나라의 트레킹 코스로 자리매김하는 날을 기원합니다 2018년 06월 08일 이상학 드림", "num_agree": 2, "petition_idx": "273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두대간 출입 통제구역 해제의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현재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은 일할사람이 없고 청년은 공무원 시험에만 매달리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시험으로만 뽑다보니 대민 업무에 적절하지 않은 머리만 좋은 창구직원들만 양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이 안정되고 제대로된 직장을 찾으려는 욕구를 국가가 인위적으로 변경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안하건대, 현재의 공무원시험 방식을 실무형으로 개선하여 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공무원 시험 컷트라인 60점을 넘으면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선발인원 pool에 넣습니다. 2.선발은 지자체별 국가기관별로 수시로 진행합니다. 시험의 방식은 서류전형과 면접만 이루어집니다. 필기시험점수는 별도로 가산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특정시기의 시험을 위해서 선발시험에만 몰입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3.선발시험의 가장 큰 점수로 '중소기업에서의 경력'을 평가합니다. 이로써 얻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젊은층이 시험에 대한 부담감 없이 중소기업에 먼저 취업하게 됩니다. 2. 중소기업에 취업한기간동안 경력을 쌓으면서 경제활동을 하게 되고 적성에 대한 고민도 함께하게 됩니다. 3. 일정한 경력을 쌓게되면 중소기업에서도 제법 제역할을 할테고 급여도 꽤받을수 있을것입니다. 그렇다면 공무원 1호봉과 비교하여 공무원 시험준비를 병행할것인지 중소기업에 남을것인지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지금 이시간에도 도서관과 학원가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쓰이지도 않는 영어단어와 역사학자도 잘 모르는 고조선의 유물에대해 단순히 시험만을 위하여 공부하는 젊은이들의 청춘이 허비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 2점의 가산점을 받기위해 정보처리기사와 같은 자격증을 획득하거나 심지어 세무사 회계사 자격증조차도 가산점을 받기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적으로도 큰손실이고 바꾸어 말하면 이정책이 실행된다면 가산점을 받기위해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미래걱정 없이 돈도 벌고 공무원의 꿈도 잃어버리지 않으며 실무경험도 쌓을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3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시험방식의  변경을 제안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는 현행 기초연금을 개혁하라! 우리나라 국민이 최저생활에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은 개인소득(재산포함)+공적연금+기초연금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민이 거의 의무적으로 공적연금에 가입해 노후생활에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수령자는 연금수령액을 감안하여 감액 지급하 고,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부부는 연금수령액의 80%로 2중으로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 미수령자는 국민연금수령자와 대비하여 국민기본소득이 훨씬 많아도 소득인정액 이하 가 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국민연금수령자가 국민연금 미수령자 대비 역차별당하고 있으며, 현행 기초연금의 큰 모순 점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가난한 사람(국민연금수령자)보다 나은 사람(국민연금 미수령자)에게 기초연금을 더 주고 있다. 기초연금의 도입 목적에 너무 부합되지 않는다. 노인들의 노후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도입한 기초연금이 노인들에게 주는 용돈이 아니라, 공적연금 을 보완하여 국민기본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정부는 생색내기용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초연금으로 개혁하라! 선진국들은 이미 보편적복지를 실시하고 있다. 세계11위 경제대국인 우리나라가 불명예스럽게도 노인 빈곤율이 OECD 35개국 중 1위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일은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노후생활안정에 꼭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을 높일 수 없는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상관없이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대선공약을 지키세요. 또한 정부는 기초연금의 도입 목적에 맞지 않고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고 있는 현행 기초연금 을 선정기준액을 낮추더라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기초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근 본적으로 개혁하라!", "num_agree": 12, "petition_idx": "273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는 현행 기초연금을 개혁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문재인정부는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지금 우리나라는 재벌로의 경제력이 집중되어 소득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세계의 부호 중에서 자수성가한 사람이 단 1명도 없는 가장 부끄러운 나라가 우리나라이다. 창업에 의한 부호는 없고 상속과 불법, 편법에 의한 부호만 있다는 것은, 재벌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재벌총수의 독단은 도를 넘쳐, 1. 재벌과 그 가족에게 계열사를 헐값에 매각하고, 2.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고, 3.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를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주가를 뻥티기하면서, 순자산 규묘가 3~4배나 더 큰 우량계열사의 주가를 하락시킨 뒤 합병을 통하여(제일모직과 삼성물산, SKC&C와 SK(주)) 재산을 증식하는 등. 각종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여 계열사를 재벌과 그 가 족의 축재에 이용하고 있다. 정부는 재벌2~3세들의 재산현황과 지금까지 축재과정을 정밀조사하여 전국민에게 공개하라! 국민은 시회지도층인 이들이 얼마나 많은 불법과 편법으로 축재를 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 재벌의 문어발식경영과 독과점의 폐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그 이상이다. 재벌과 그 가족들의 갑질은 우리 국민들의 삶과 가슴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있다. 재벌의 개혁 없이는 중소기업은 설 땅이 없고, 중소기업의 발전없는 경제성장은 모래성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애플이나 Google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재벌을 개혁해야 되 며, 재벌 또한 세계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일업종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이제 우리는 재벌에 의존하는 습관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을 발전시키는데 올인 해 나가야 되고, 하나도 중소기업이고, 둘도 중소기업이고, 셋도 중소기업이다. 정부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선호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과 근무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국민세 금을 쏟아붓더라도 앞장서서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해 나가야 된다. 이 길만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또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길이다. 정부는 재벌과 그 가족이 소유한 지분만큼만 권한이 행사될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재벌의 경제력집중 해소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근본적인 개혁안 1. 지주회사를 주력회사 위주로 재편한다→ 꼬리가 몸통을 지배하는 현행 지주회사로는 제대로 된 지주회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또한 주력회사가 잘못되면 지주회사는 해결할 능력이 없고 책임경영이 불가하니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재벌과 그 가족은 부자로 살아남는데도 불구 하고 국민세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현행 지주회사체제는 “권한은 행사하되 책임은 지지 않는다”라는 정말 웃기는 지주회사의 형태이다. 정부는 국가와 국민경제에 엄청난 위험을 부담 하면서까지 이러한 지주회사체제를 계속 허용할 것인가? 2.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를 금지한다. 다만 지주회사를 위하여 자회 사가 해외에 동반하여 진출한 경우에는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의 주식소유를 허용한다. 국내서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를 허용할 경우 중소기업은 설 땅이 없고, 재벌과 그 가족은 손자회사를 통하여 축재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주식소유를 금지해야 된다. 3. 순환출자를 전면 금지한다. 4. 수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시중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는 금산분리를 완벽하게 실시 한다→ 감독기관에서 철저하게 감독을 하더라도 금융회사가 계열기업에 편입되면 금융사고가 터지기 전에는 알 수가 없으며, 일단 사고가 나면 선량한 국민들만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5.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일감 몰아주기는 본인(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이고, 주주에 대한 주주이익의 절도행위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금까지 과징금만 부과해 왔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과 징금이나 벌금형을 폐지하고 형벌위주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 6.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공제제도를 폐지하여 법인세 실효세율을 올려야 된다. 7. 재벌총수의 거수기 노릇과 관계기관에 로비만을 일삼고 있는 현행 사외이사는 폐지하고, 노동이사와 대주주 추천이사(국민연금, 기관 등)를 실시하여 재벌총수의 독단을 방지한다. 대주주 추천이사는 경영의 안정과 부작용 방지를 위하여 추천일 현재 20년 이상 계속 근무하 고 있는 사내직원으로 한정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3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는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최근 발생한 군산 유흥업소 화재로 3명이 사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치는 일이 발생 하였습니다. 근데 유흥업소가 1층이어서 스프링쿨러 설치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6층 이상부터 스프링쿨러 설치 의무화 라던데 6층 이하의 가게도 스프링쿨러 설치 의무화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화재가 발생했을때 인명피해가 줄지않을까 생각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3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물 6층이하도 스프링쿨러설치 의무화 하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파면 요청합니다. 니 라인이라고 가만 놔두고 그렇게 하지마라.", "num_agree": 9, "petition_idx": "273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탁현민 청와대 장관 파면 요청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몇년 전 우버가 한국에서 실행되었지만 서울시장의 처사로 더이상 사용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버는 단순히 택시기사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불법으로 낙인찍히게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택시들에게 더욱더 자신만만하게 승객을 골라태울 수 있는 명분을 준거 같습니다. 정말 새벽 한시부터 택시 잡을수 없습니다. 택시운전기사들이 손님을 안태워서 생계유지가 되지 않는거 아닐까요? 만약 서울 시장이 새벽 1시에 종로나 강남 홍대 등등 서울 번화가에서 택시를 잡아봤다면 우버에 대한 후속 조치 없이 그냥 불법으로 우버를 처리해 버린것은 서민들에게 집에 그냥 걸어가거나 모텔이나 호텔에서 숙박을 하란 것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만약 우버가 합법화가 된다면 택시회사들도 경쟁자가 생기기 때문에 서비스가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버가 택시보다 위험하다고 하는데 우버가 상용화된 나라들의 통계를 보면 택시를 통한 범죄율이 훨씬 높습니다. 심야버스가 있다고 하지만 심야버스 노선에 집이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집에 새벽에 걸어가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3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에서 우버를 사용할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계속 지워보세요 다른폰으로 올리고 삭제당하는대까지 동영상으로 다 촬영중이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273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혜화역 페미관련 페미들 법적규제 처벌글 외자꾸 지우는겁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환경적폐 중의 적폐 영풍석포제련소를 1300만 국민의 식수원 낙동강에서 쫓아내주십시오 - 이따이이따이병으로 유명한 일본의 공해산업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그대로 수입돼 우리 청정 상수원을 무려 48년 동안 오염시켜 올 수 있는가요? - 안동댐 상류에서는 해마다 물고기 떼죽음하고 있고, 이를 먹은 새가 죽고 동물까지 죽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람들 차례입니다. 언제까지 이 문제를 방치할 건가요? 이제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1300만 국민이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 영풍그룹은 앞으로는 영풍문고라는 서점을 내세워 문화사업을 벌이고, 뒤로는 낙동강 상류 협곡에 영풍제련소라는 오염덩이공장을 운영하며 막대한 부를 축적해온 아주 부도덕하고 나쁜 기업입니다. 이 파렴치한 기업을 단죄해주십시오. 무려 48년간입니다. 1970년부터 2018년 오늘에 이르기까지 경북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소재 ㈜영풍석포제련소(이하 영풍제련소)는 1300만 국민의 식수원인 낙동강 최상류 협곡에 자리잡아 우리 식수원 낙동강을 심각히 오염시켜왔습니다. 영남인의 젖줄이자 목숨줄인 낙동강 최상류에 어떻게 이런 거대 오염유발 산업이 자리잡을 수 있었는지, 어떻게 이 위험천만한 공장이 2018년인 오늘날까지 가동될 수 있는지가 정말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국민에게 잘 알려진 영풍문고의 모기업인 영풍그룹의 주력사업인 영풍제련소는 일본의 동방아연이 60년대 카드뮴 중독 사건으로 유명한 ‘이따이이따이병’의 발발로 더이상 일본 내에서 가동이 어렵게 되자 그 기술력이 국내에 수입돼 낙동강 최상류에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일본의 공해산업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수입돼 우리 식수원 낙동강을 심각히 오염시켜온 것입니다. 영풍제련소로 인한 수질오염 행위는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당국의 무책임한 봐주기로 48년 동안 얼마나 심각한 수질오염을 자행했는지 낱낱이 밝혀내지도 못했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도 2013년부터 46건입니다. 최근에도 매년 평균 8건의 오염사고를 일으켜온 것입니다. 영풍제련소는 오지 중의 오지인 경북 봉화의 청정지역에 자리잡아 환경의식이라곤 전무한 기업 운영을 해온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영풍이 막대한 자본력을 동원해 솜방망이 처벌을 이끌어내왔기 때문입니다.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은 결과적으로 영풍의 위법행위를 키운 것입니다. 영풍은 2014년에는 제3공장까지 불법으로 증설하는 파렴치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문제가 되자 봉화군에 벌금(이행강제금)을 물고 사후 승인이라는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해 사업장을 확장하는 치졸함까지 보인 것입니다. 영풍이 불법과 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막대한 치부를 해온 아주 부도덕하고 사악한 기업의 표상임을 스스로 드러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올해 2월엔 처리되지 않은 오수 70여 톤을 낙동강으로 무단 방출시키는 등의 오염행위가 적발되어, 지난 4월 경북도로부터 48년 역사상 처음으로 조업중지 2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쯤 되면 반성이라도 할 만하건만 영풍은 되려 행정소송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조업중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제소를 한 것입니다. 경북도의 합당한 첫 행정조치에 대해 반성은커녕 되려 행정소송으로 맞서는 파렴치한 작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영풍은 바로 이런 기업입니다. 이제 영남권 주민들은 더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기업의 치부를 위해 우리 식수원이 오염되고 있는 현실을 방관할 수 있을까요? 이에 주민들은 낙동강 수계 환경단체와 함께 공대위를 결성해 영풍그룹과 싸워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풍은 요지부동입니다. 그러니 이제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언제까지 1300만 국민의 식수원이 독극물과 같은 중금속으로 오염되도록 방치할 것입니까? 어쩌면 안동댐에서 매년 떼죽음하고 있는 저 물고기와 새들처럼 1300만 영남인들도 언제 시름시름 앓아누울지 모릅니다. 더늦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촛불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이번 기회야말로 환경적폐 중의 적폐인 영풍제련소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영남의 젖줄 낙동강이 더 이상 각종 독극물과 심각한 중금속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영풍제련소를 즉각 폐쇄기해주실 것을 1300만 국민의 이름으로 청원합니다.", "num_agree": 10856, "petition_idx": "273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동강 최상류 봉화의 오염덩이공장 영풍제련소를 폐쇄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길에 쓰레기 버리기 밤에 고성방가 길에서 담배 피는거 난폭운전이나 위험운전 무단 횡단등 경범죄 높은 벌금이 필요합니다. 치안도 앞으로 폭행이나 칼을 휘두르거나 성추행이나 이런거는 벌금이 아니라 좀 추방하라고요 체류기간이 남아있어도 법적인 처벌과 함께 치안불안을 만든 원인이기에 추방도 같이 해야 합니다. 치안 유지를 위해서도 강한 법집행이 필요합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사회질서 혼란과 치안을 악화시키는데 정부는 왜 손놓고 있나요? 계속 방치하지 마세요. 앞으로 경범죄 강한 벌금과 치안불안을 만드는 외국인은 추방좀 확실하게 하세요. 좀 강력하게 하세요. 얼마나 나라가 바보 같으면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설치고 다니나요? 이게 다 정부가 강력하게 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좀 강력하게 나갈때는 강력하게 나가세요. 마냥 부드럽게 하면 외국인들이 말을 듣습니까? 정치하는꼴을 보면 답답해서 미칠 지경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3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질서 확립과 치안을 위해 경범죄 벌금 강하게 물려야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지금은 각국의 스타들이 참여하고 있는 월드컵이 열리는 기간입니다. 하지만 저희 청소년들은 기말고사로 인해 월드컵을 즐기지 못합니다. 청소년도 월드컵을 즐기고 싶어 하는데 기말고사 때문에 그렇지 못해서 많이 서운한데, 이를 해결 해 줄 방안을 마련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3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도 월드컵을 편한 마음으로 즐기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지금 이나라는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막무가내로 들어오는 난민을 정부는 인도적이라는 미명아래 아무렇게나 수용하고 있습니다. 조선족 및 외국인 노동자의 급증으로 대한민국의 치안이 무너지는 이때 이슬람 난민까지 수용하게 되면 이나라는 더욱 치안에 어려움을 겪을게 뻔합니다. 지금 유럽에 유입된 난민으로 인해 난민을 수용한 나라들은 골치를 썩고 있습니다. 이제 더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이들로 인해 고통받아서는 안됩니다. 난민수용을 적극 반대합니다. 조선족 및 신원불명 외국인의 입국을 반대합니다. 반드시 수용반대가 이루어져야 이나라의 치안이 더 나빠지지 않습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273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수용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고인모독 한국경찰(남경)모욕 촛불시위모독 유ㅈ무죄 무ㅈ유죄를 외치늑 저런 비인간적인 시위 논리도없고 개개인이 정신질환을 가지고있는 저런 무리들을 저렇게 규제없이 돌아다니게 한다구요? 무섭고 공포스럽습니다 국민을 보호할 권리가있는거 아닙니까 광신교들같은 저무리 이대로 놔두어도 괜찮은 겁니까? 삭제하지마세요 다 녹화중입니다 메스컴에서 비인간적발언의 피켓들은 다 모자이크 처리하고 장난칩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그 시위를 보고 느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3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혜화역 비인간적 페미들 실상을 알고 법적규제 처벌합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법위에 존재하는 위원장님 촛불들었던 민초들을 결국 그 촛불로 태워 죽이니 시원하신가요. 당신 말 한마디로 모두가 죽어가니 자랑스러운거요. 에스디에스 가지고있는 주주는 다 죽어야하나요. 우리가 재벌이어서 에스디에스에 투자했나요. 이게 국가가 할 짓인가요. 국가는 국민이 예측하고 법을 존중하도록 해야 하는데 당산이 법인가요. 우리가 이제는 당신들이 데리고 놀다 언제라도 버려도되는 장난감같은 국민이라는게 수치스럽네요. 당신과 같은 하늘아래 숨쉬기 싫으니 다시는 이 땅에 태어나고 싶지 않네요. 잘 먹고 자손만대로 복받고 사세요.", "num_agree": 71, "petition_idx": "273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이 만든나라에서 김상조는 촛불로 SDS 주주들을 태워죽였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예맨 난민 수용을 반대합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절대 반대합니다 1) 예맨 및 중동국가은 종교적인 선택의 자유가 없는 무슬림 국가입니다 2) 무슬린 국가는 1부 다처제 및 낙태가 금지되고 과부구제 관습이 있어서 인구가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 나는 구조사회 입니다 3) 또한 그들이 부르짖는 알라는 하느님이라고 하지만 코란에는 지하드(성전,종교적인 무장투쟁)를 해야 구원 받고 천국에 간다는 종교교리 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중동국가 특히 무슬림 국가 난민을 수용하게 되면 현재 당장 문화적인 갈등, 잠재적인 테러, 사회적인 갈등 뿐아니라 대한민국 50년을 내다 볼 때 무슬림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정체성은 없고 이상하고 불안한 대한민국이 될 것을 쉽게 생각 할 수 있습니다 , 그래서 반대합니다", "num_agree": 199, "petition_idx": "273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예맨 난민 수용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노가다 금지, 건설 노동 존중 바랍니다. 영국이나 호주 등의 나라에서는 가장 선호하는 직업으로 목수 등 건설노동자를 꼽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멸시와 천대의 대명사가 돼 버렸습니다. 건설산업은 대한민국 노동자 중 7~8%에 달하는 국민이 종사하는 산업입니다. 건설노동자의 노동으로 지어진 건축물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먹고, 자고, 일하고, 쉽니다. 건설노동자들이 흘린 땀방울만큼 건물은 올라갔습니다. 아파트 한 동은 건설노동자의 무덤이라 할 만큼 대한민국 건축물은 건설노동자의 피를 먹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노가다’가 아닌 ‘노동’을 존중하는 홍보 활동을 벌여 주십시오. - 공사장 펜스마다 건설노동자의 노동을 올곧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홍보 해 주십시오. - ‘노가다’라는 말이 더 이상 쓰이지 않도록 홍보 해 주십시오. - 포스터, 광고 등 국정 홍보에 건설노동자를 모델로 써 주십시오. ‘노가다’가 아닌 ‘건설노동자’로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품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임금을 주십시오. - 이 놈이 떼먹고 저놈이 등쳐먹는 체불을 없애 주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273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가다 금지, 건설 노동 존중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생활관에서 알려드립니다. 2018-2학기부터 목원학사 신관이 여자생활관으로 운영됩니다. 유성학사가 폐관되면서 신관은 본래 건물 건립 시 여성(단일 성)을 위해 건축하였으나 1년 반 동안 시범적으로 남/여 층 구분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자 수용 비율(기존 유성학사 400여명 수용)이 줄어드는 문제와 남/여 혼성 사용으로 인해 설치된 제반 시설물(많은 지문인식기, CCTV 등)을 운영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2학기부터 기존 건립 목적과 생활관 운영 방침대로 신관이 여자생활관으로 운영되오니 많은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목원대학교 왈- 대전의 위치한 '목원대학교' 에서 남녀 같이 사용하던 기숙사를 오직 여성만을 위해 운영된다고합니다!! 덕분에 신관에서 거주할 수 있었던 남학생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네XX' 포탈에 '목원대학교' 검색하시면 남여 그래프가 나오는데 남성이 여성보다 22%가 더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러한 이유때문에 오직 여성에게만 저런 혜택이 주어진다는게 이것이 성평등의 문제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어떤게 어긋난다는 겁니까? 이것은 엄연한 성적 차별입니다! '국민에 의한'이 아닌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나라가 되어가는 지금 저희나라 , 점점 이상해져 간다고 생각 안드십니까? 바뀌어야 합니다! '성평등'을 외치는 여성분들. 정신차리세요 ! 지금 여러분 편하다고 이게 끝이 아니라는걸 아셔야 할 겁니다 이대로 간다면 후에 여러분 미래의 아들들이 지금 남성들이 겪고 있는 성차별보다 더 심한 성차별을 받게 될것이라는걸.", "num_agree": 6, "petition_idx": "273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의 위치한 '목원대학교' 에서 남녀 같이 사용하던 기숙사를 오직 여성만을 위해 운영된다고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애들많이낳으라해서6남매 낳았는데 뉴스보니깐 벤츠타는사람들은임대아파트살고 정작저희는 원룸월세살고있습니다 이건뭔가요 정부복지좀신경써야하지않을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73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들많이낳으라면서 지원없는정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평생 집한칸 마련 하지 못하고 살고 잇는 서민들 너무 너무 많습니다~~~ 이번에 신혼 희망 타운 저렴한 원가 방식으로 계산해 거의 반값으로 공공 아파트 분양 해준다는 소식 아낌 없는 찬사를 보냅니다~ 넓고고 넓은 용산 공원도 일부 개발해 젊은 청소년 및 신혼부부에게 반값으로 해주심이 타당 하다고 강력히 주장 합니다~ 또한 정말 절실하고 간절한 무주택 서민들도 공공 분양 만큼은 반값 이하로 해주심이 타당 하고 지당 하다고 생각 합니다~ 50프로를 차지 하고 잇는 무주택 서민들 한번만 더 생각해 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3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처럼무주택서민도반값분양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제가 사는 동네는 서울 강서구 봉제산 자락에 위치한 등촌2동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조용하고, 살기 좋아 작년 7월까지 아는 사람들에게, 숲세권이고 조용하여 이사 오라고 추천 한 곳입니다. 하지만, 작년 8월부터 아침 6시 강서. 양천. 구로 방향으로 이륙하는 비행기 굉음소리에 심신이 힘들어 이 글을 씁니다. 하루를 여는 기분 좋은 아침에 비행기 이륙 굉음으로 잠을 깨야 하는 고통을 아시는지요? 운행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조용하고, 간간히 지나던 비행기가... 이른 아침과 늦은 밤 이.착륙 시 1분 간격으로 들리는 굉음소리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 착륙시 1대당 1분 30초 가량 굉음 울림) (특히 착륙시 자야 할 밤 9시부터 10시 30분까지는 굉음소리가 끊이지 않음. ) 주말과 휴가철 , 연휴때는 집을 포기해야할 지경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바쁜 항공노선(국내선)이 제주~김포. 1년에 64,991회 운행. 하루178회. 시간당 7.5회) 끊이지 않고 연속적으로 들리는 비행기 굉음에 주거환경과 건강이 심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음을 넘어, 몸살이 날 지경입니다. 비행기 관련기관에 문의한 결과. 예전과 달라진 것은 작년 6월부터 활주로 운영공사(ILS)와 비행기 편수가 늘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활주로 운영공사가 금년 2월 끝나면 예전처럼 조용할거라고 했습니다. (김포공항 관제과.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 한국공항공사 환경관리팀 소음콜센터) 그런데, 지금 같은 운행은 예전부터, ILS 공사와 무관하며, 제가 인식하지 못한 거라 합니다. (서울지방 항공청 관제과, 한국공항공사 환경관리팀) 저의 시력과 청력은 정상입니다. 예전 강서, 양천방향으로 이륙할때, 이 굉음을 마주했다면 제가 10년동안 살았을까요?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인 고주파 굉음소리에 바로 이사 갔을 겁니다. 몇 달 동안 비행기 이륙 굉음소리에 지쳐가며, 고민한 내용을 적어보고자 합니다. 1. 강서. 양천. 구로방향으로 이륙 십 여년 전부터 작년 7월까지 이륙하는 굉음소리에 놀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ILS사업 시작 기점으로 고통은 시작되었습니다. 공사가 끝나면 신활주로로(김포공항 청사에서 먼 곳. 이륙전용) 이륙한답니다. 구활주로(청사에서 가까운곳)는 예전처럼 착륙위주로 간다는 말을 합니다. 예전처럼 조용해질거랍니다. 믿었습니다. 금년 2월까지 기다렸습니다. 틀린 말이었습니다. 지금도 엔진 쇳소리가 들릴 정도의 굉음이 울립니다. 또한, 1년 중 30% 정도인 남동풍이 부는 여름철에 주로 남쪽으로 뜨고, 나머지 70%는 북쪽으로 이륙한다는 말도(서울지방 항공청 관제과, 한국공항공사 환경관리팀) 틀린 말입니다. 지난 겨울과 봄에도 남동풍이 불 때면 강서. 양천쪽으로 이륙하는 비행기 굉음소리에 오전 6시경부터 잠을 설칩니다. 30여년 이상 살아온 이웃은 노이로제로 무척 힘들어 합니다. 저 또한 노이로제 수준입니다. 2. 비행기 편수 일일 대략 250여편 운행. (출발과 도착 합치면 500여대 정도) 이.착륙시 1분 간격으로 들리는 굉음소리. (지하철보다 더 자주 발생하는 굉음) 들은 바로는 몇 년 전 저가항공사 로비로 편수가 늘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힌 것은 하늘길은 꽉 차 있는데 2018년에도 자꾸 증편 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엔 대구~서울간 에어부산 주 5회 운항이 증편되었습니다. 저가 항공사는 수익을 얻지만, 주민들은 고통을 받습니다. 제안드립니다. 저가항공사 로비에 의한 것이라면 바로 잡아주세요. 저가항공기 운항을 줄여주세요. 비행기 굉음으로 주민들이 고통 받는 환경을 고려치 않은 증편은 주민 무시 행정입니다. 또한, 2014년 한국공항공사 김석기 사장 취임이후 국제선 증편이 추진되고, 박근혜정부도 늘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국제선은 인천공항으로 이전하는 것을 고려해 주세요. 항공관련 기관은 주민들이 살기전부터 김포공항이 있었으니 그걸 알고 거주한 것이 아니었냐고 답하지만, 서두에 언급했듯이 10여년을 살았는데 작년부터 굉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노선은 2012년 5월 이후로 바뀌지 않았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항공정보서비스(AIS)를 참고하라고 합니다. 바뀌지 않았다면 원인이 무엇일까요? 같은 노선을 6년째 다녔는데 왜 작년부터 저를 비롯한 이웃들이 괴로워할까요? 저는 편수 증편과 항공기 엔진의 기술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엔진을 사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같은 노선을 예전부터 다녔다면, 저가항공기 엔진에 관련된 것 아닐까요? 가능할지 모르지만 제안하자면, 강서, 양천방향 이륙시 최대한 고도를 높이는 것은 어떨까요? (타 비행노선 고도 조정) 착륙시에는 비행기 속도를 줄여주세요. 서울시내 진입부터 엔진을 최소화하여 굉음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3. 항공기 운항시간 공청회를 통해 오전 6시부터 밤11시까지로 했다는데 언제 한 것인가요? 새벽과 밤에 들리는 굉음소리는 고통스럽습니다. 오전 6시는 아이들이 자고 있을 새벽이고, 오후 11시는 아이들이 잠자리에 든 늦은 밤입니다. 잠이라도 방해받지 않아야 합니다. 제안 드립니다. 오전 6시~9시. 18시~23시 운행과 주말운행은 인천국제공항으로 변경 가능한지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즉, 근무시간인 오전 9시 ~18시까지만 운행했으면 합니다. 이른 아침. 야간 그리고 주말에는 쉴 수 있게 해주세요. 비행기 굉음으로 주말조차 집에서 쉬지 못하고, 하루종일 시달리면 밤 11시경에는 사람이 지칩니다. 가장 좋은 것은, 강서.양천.구로에 거주하며, 비행기 굉음에 시달리는 100만명 정도의 인구가 원하는 김포공항 이전일겁니다. 굉음 항의전화를 받는 분들도 이전이 답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부지를 민간에 팔고 이전하는 것이 제일 좋은 답이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상황파악은 인터넷과 책상이 아닌 현장에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국토교통부 관계자들께서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6시부터 23시 까지, 1~2분마다 들리는 비행기 굉음을 평일과 주말에 현장에서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들리는 굉음으로 주거환경침해. 굉음으로 인해 이사 올 사람도 없어 오도 가도 못한 재산권침해. 1년 365일 휴일 없는 굉음으로 심한 스트레스. LCC업체는 자본을 내세워 증편합니다. 한국공항공사와 업체는 수익을 내고(2018년 1분기 저가항공사 영업이익 130% 증가), 직원들은 월급을 받지만 거주민은 고통만 받고 있습니다. 섬. 산간. 도시 변두리가 아닌 100만명 이상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정든 내 집에서 앞으로도 살고 싶습니다. 자본이 아닌 사람이 먼저입니다. 사람중심인 문재인정부가 관심 가져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도나 문의사항 또는 간담회 시 응할 수 있어 제 이메일을 남겨봅니다. clsrnr21@gmail.com 감사합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273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고 싶습니다.(서울 강서,양천,구로 비행기 굉음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저는 5인 이하 Tea & Coffee 전문점을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최근 저는 청년고용을 촉진하는 고용촉진지원금 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 워크넷, 민간 잡 사이트를 통해 정규직 직원을 채용하고자 공고를 내었습니다. 한데 알고 보니 직업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이 정부의 '성공패키지'라는 고용 프로세스를 이수하고, 또 월 건강보험료 3만 원 이하를 내는 저소득 층이 대상자라는 것을 고양지원센터 공무원을 통해 상담하던 중 알게 되었습니다. 해서 그 공무원분에게 기업이 채용하고자 하는 청년, 일반 사람 90%가 이 제도를 모르고 있고, 또 그것도 저소득층 대상만이 해당된다면 실제 현장에서 무슨 쓸모가 있는 정책이냐' 라고 하소연을 하고 끊었습니다. 그 공무원은 홍보를 한다고 한다 하는데...정도로만 대답을 했고요. 또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고용촉진지원금' 정책 이름을 '저소득층고용촉진지원금'이라고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요? 도대체 고용 절벽이라는 작금에 이런 되지도 않은 조건을 내걸고(공무원 머리에서 나오는 탁상 정책이 꼭 이렇습니다)현장에 맞지도 않은 정책을 시행하면서 버젓이 정부가 마치 국민 대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 처럼 국민 세금으로 생색을 내는 이런 '탁상 정책' 언졔까지 하시려나요? 최근 한 언론사 뉴스에 의하면 5인이하 영세 기업에 취업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구백만 명이 넘어, 전체 취업자 36% 가 5인 이하 영세 기업에서 일을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저는 지역이 고양시 일산이라, 최근에 이런 '탁상 정책'을 알게 된 후 고양지원센처 '성공패키지' 등 담당자들에게 수없이 현장에 맞지 않다고 얘기를 하였으나, 모두 정책이 그러니 할 수 없다는 말 뿐이었습니다. 현장에 있는 기업 대표가 현실에 안 맞는 정책의 문제점 소스를 주고, 또 그 얘기가 타당성이 있다면 한 명이라도 취업에 성공시켜야 하는 이런 담당 공무원들은 능동적으로 윗선에 보고하고 개선을 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 청년, 사람이면 이런 정책에 모두 대상이 되야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기업이 기업에 맞는 사람을 제대로 정부 지원 받으면서 고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과연 이 정책 자격에 맞는 사람을, 또 기업에도 필요한 인재를 기업이 어떨게 찾아내 어떻게 채용할 수 있을까요? 이런 현실성 없는 정책부터 당장 손질을 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3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채용 할 수 있게 고용촉진지원금 정책 대상자 현실적으로 바꾸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저희 인천 서구 연희,심곡동 에 실내에서 놀수있는 곳이 잘없어 대부분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놀러 다닙니다. 여름에는 빨뻘 땀을 흘리며 밖에서 놀고 실내란 집,도서관 밖에 없습니다. 이곳에 실내에서 놀곳을 많이 민들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3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서구 심곡,연희동에 실내에서 놀곳 부족 ."}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길거리에 방치되어있는길고양이들의 목숨이 위태위태합니다 갈거리를 지나가다가 고양이가 어느 한집의 음식물쓰레기 비닐봉투를 뜯어서 그 내용물을 먹고있더군요 또 주택집에 들어가기도 하고 길거리에 고양이들이 로드킬당해 죽어있는 모습도 봤구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정말 안타까웠어요 고양이의 건강상태도 일반인눈에도 확연히 보였구요 이런 고양이들을 조금이라도 구조하였으면 좋겠습나다 이대로방치해두면 고양이 뿐만아니라 주민들도 힘들어질것입니다 꼭 구조해주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273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고양이를 구조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수영장 탈의식 목욕탕등에도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맞다. 암호를 걸어 경찰이나 국가에서 요구할 때만 볼 수 있게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법을 만들면>입법하면 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3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영장 목욕탕에도 감시카메라를 설치합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선진국처럼 학교 자율권을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3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진국처럼 장학사 없애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2008년 혼수로 대진침대 및 음이온 온열매트를 구입하여 현재까지 사용하다가 최근 라돈 검출 관련 뉴스를 보고 사비를 들여 라돈 측정을 해보았더니, 기준치(148베크렐)의 6배가 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구입시기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 더러워진 매트리스 커버를 버린 탓에 모델명 확인도 어렵습니다. 또한 음이온 온열매트의 경우도 대진침대가 아닌 타 제조사에서 만든 것으로 포장용 비닐 신청 대상도 아닙니다. 수거하시는 청소원 분들의 건강을 생각해볼 때 그냥 갖다 버릴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집에 계속 두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각 지방자치구 단위로 꼭 대진침대의 특정 모델 뿐 아니라 라돈 검출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온 제품들 전반을 수거할 수 있도록 포장 비닐 배포 및 수거 프로세스를 정립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3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진침대 및 음이온 온열매트(기타 라돈 검출 제품) 수거 방식 관련 청원 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원치않는 전단지로인해 너무 오랜시간동안 고통받고있습니다. 더불어사는 사회라 그냥그냥 참으며 지내왔는데 분명 필요한 전단지 가져가라고 따로 전단지함이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출했다 돌아오는게 무섭습니다. 나가면서 치우고 돌아오면 또 문에 덕지덕지 붙어있고 저희같은경우는 초인종에 테이프로 계속붙여서 망가트리고 이제는 초인종을 꺼놓은 상태입니다. 문에 덕지덕지 끈적끈적 테이프자국들로 가득합니다. 시청이나 생활불편신고등에 여러번 해결을 부탁드렸으나 방법이 없다는 어이없는답변만 들었습니다. 주말만되면 길바닥은 전단지 쓰레기장이됩니다. 원치않는 전단지 그만받고싶습니다. 하루에 네다섯장 기본으로 현관에문에 붙이고 바닥에 굴러다니는 전단지 치우는것도 너무 화가납니다. 원치않으니 붙지지말라는 경고문을 붙여놔도 막무가네입니다. 제발 원치않는 전단지 그만받고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3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분별한 전단지배포 막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입에 올리기도 더러운 흉악범들이 있습니다 평생을 고통받는 피해자들이있습니다 사형제 폐지로 두발뻣고자는 꼴을 못보겠습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73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 폐지반대 청원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미국이 계속 기준 금리 올리고 있는 데 한국은행이 금리 안올리고 버티고 있어서 금리 역전이 되어 외화빠져나가고 있고 외국 자본도 빠져나가고 한국 화폐가치 떨어지고 있고 한국 주식시장도 하락중입니다. 도대체 한국은행은 무슨 배짱으로 계속 금리 동결하고 외국자본과 외화 빠져나가는 걸 수수방관하고 있나요? 어영 부영하다가 시기 놓치고 걷잡을 수 없게 되어 IMF같은 사태가 일어나야 뒤늦게 후회할 건가요? 지금 심각합니다. 정신들 차려야 합니다. 빨리 기준 금리 올리세요 !", "num_agree": 8, "petition_idx": "273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IMF사태 비슷하게 나기전에 한국은행 기준 금리 올려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지금 문제가 되고있는 대진침대 리콜 대상 제품이 추가 발생되고 있는데 대상 모델및 생산 연도 상담을 하기 위하여 전화 연결 안되고,연결되어도 기관마다 의견이 다름니다 1. 환경부 고객상담원(1577-8866)은 원자력 안전기술으로 책임전가 2. 원자력 안전가술원 상담원(080-004-3355)은 힌국소비자원으로 책임전가 3. 한국소비자원 상담원9043-880-5500)은 대진침제에 책임전가 4. 대진침대 고객상담전화 3대(1544-4475, 02-538-2800,041-587-3500)는 일주일이상 통화중 5. 대진침대 온라인 접수사이트 신청접수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 불가 이 사태를 보면서 가습기,메르사태를 연상케합니다 충분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73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진침대 리콜대상 제품 정부기관에서 상담및 접수 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말그래도 군인들 복지를 많이 늘려주세요 이제 곧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할 고등학생인데 요즘 군대 내의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군인들이 하는 거에 비해 복지나 혜택 등이 많이 부족한거 같습니다. 군대에 대한 인식 개선도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보니 군대 가기가 무섭고 두렵습니다. 어차피 가야할 국방의 의무를 기분좋고 편안한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3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들 복지를 늘려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저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에 사는 주민입니다. 이번 6월 13일 지방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하였습니다. 무려 7장이나 되는 투표를 일일히 꼼꼼히 확인하여 투표하였습니다. 경기도지사(광역시단체장), 고양시장 및 경기도 교육감 까지만 방송에서 중계를 하였습니다. 투표용지는 7장인데 나머지 4개의 자리는 또 모야? 하면서 인터넷 검색하여 중안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머지 선거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시의원, 도의원 등 기초단계에서 필요한 의원의 선거 결과는 그냥 안봐도 되는 건가요? 갑자기 다른 분야에 있던 사람이 어디서 툭 튀어나와서 정치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기조단체의 공직에서부터 차근 차근 경험을 쌓으면서 좋은 정치인으로 커 나가길 바라는 면도 없지 않습니다. 저는 TV에서 각 기초단체 및 의원들도 계속적으로 선거 결과를 중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비례의원의 비율도 마찮가지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3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선거 결과"}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공무원 시험에서 체력 측정시 도핑 테스트도 없고 스테로이드 복용이 불법이 아닌지요? 입시 학원에서도 권하는 곳이 있고 소방관이나 경찰관 또 대학입시(체육대학 실기시험)에서 스테로이드 복용이 만연하고 있다는 것은 수년전부터 확인되었지만 관련해서 공무원 시험 담당기관이나 대입시험 관련 담당기관에서는 전혀 대책이 없으며 어쩔수 없다는 의견을 보이는 것에 대한 시정을 요구합니다. 국가 차원에서의 조사와 대책이 필요함 관련하여 체대입시 학원의 불법행위 권유에 대한 조사, 각 대학교에 입시관련 약물 복용 검사 의무화가 필요하며 당국의 국가적인 입시 비리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소방관 및 경찰관은 채용 비리 조사를 통하여 관련자의 문책과 관련 규정의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를 잡아야 하는 경찰관이 범죄를 저질러 채용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하는 소방관들 또한 채용 비리를 엄중하게 조사하여 타인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소방관이 선발되도록 해야 학 것입니다. 국가적인 인사 채용 비리 및 입시 부정 행위를 알고도 넘어가는 행위 약물검사 비용이 많이 든다고 비리를 그냥 두는 행위또한 공정한 사회를 위하여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2018년 1월 경찰관 채용, 소방관 채용, 대학 입시 관련 부서에 대책을 요구하였는데 지금까지 관련 대책의 진횅정도를 알고 싶고, 올해에도 또 이와 같은 부정행위가 방치되어 선량한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대입관련 약물복용 학원에 대한 조사를 하여 입시 비리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공무원 체력시험에도 약물복용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3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입시(체대입시)  공무원시험  경찰 소방 시험에 약물복용(스테로이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예멘 난민을 받고 인도적 차원에서 도와주겠다고 하시니 도민으로 이해가 가지 않아서 글올립니다. 도민도 취업난에 허덕이고 그렇게 형편이 좋지 않은데 도민을 놔두고 난민을 먼저 도우시니 도대체 어느나라 도지사신지? 중국인 범죄도 제데로 처리를 못하시면서 어떻게 난민을 받으셨는지 도민이 우선인데 왜 난민을 더 챙기신다는 생각이 들까요? 도민들이 앞으로 밤거리 지나다니는게 무서울것 같습니다. 도민은 난민 수용 절대 반대합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273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희룡 도지사 사퇴를 요구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국가에서 의무복무 중인 군인에게 최저시급을 제공하지 않는 이유가 숙식을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대체복무요원은 숙식을 제공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최저시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 복무를 하기에 부적합한데도 불구하고 단지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강제노역을 하는 것은 명백한 성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에 사회에서 일하여 벌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인 최저임금을 이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3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익근무요원에게 최저시급을 지급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안녕하세요..어제 오사카로 여행을 왔으나, 지진으로 인해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비행기편이 없어 돌아가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오늘밤도 무지 불안합니다. 오사카현지에도 한국으로 모든일정 취소하고라도 돌아가고 싶은데 비행기편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돈은 얼마가 들어도 괜찮습니다. 지진으로 인해 떨고있는 자국민을 통해 항공편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3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사카지진으로 인해 비행기를 부탁드려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경제는 어떻게할건가요? 취업자리는 줄고 최저임금 올리면 뭐합니까? 대책있나요? 저희는 을이고 회사는 갑인데 상여금 줄이든 뭘 어찌하든 실소득은 줄거나 오히려 악화되었는데 52시간 일하는것도 누굴위한법인지? 주말있는삶은 좋은데 소득이 줄었는데 주말있으면 뭐하나싶습니다... 그냥 집에서 짱박혀 숨만쉬고 쉬라는거 같은데 대체 어찌하나요? 애 1명 키우고있는 아빠입니다. 도저히 엄두도안나고 회사는 계약직들 이외는안쓰려하고 계약직인데 대출을끼고 집을살까요? 아니면 쥐꼬리 월급으로 살면서 대체 뭘 어찌하라는건지? 하 ;; 애낳으라고요? 탁상행정만 하지말고 실태부터 살피세요 너네 정부가 서민이 살아가는 삶을 알기나하나? 너네들은 몇만원 몇십만원 돈도아니지? 우리한텐 어마어마하게크지만 벌기는힘들고 근데 정부는 세금 추경이랑 명목으로 부동산에 돈이몰려서 집값은 폭등에 ;; 인구는 주는데 왜 자꾸 건물만올리나요? 경제사정은 최악인데 뭐가 지수가 좋니 어쩌니? 그거 반도체나 삼성 대기업들만의 일아닌가? 반도체망하면 경기 누가이끄나요? 돈 값어치도 없고 벌기는 힘들고 정말 살기힘든 대한민국입니다. 경제부터 어찌해요 퍼퓰리즘할생각 하지말고요 공무원들 사이에서 일한 공익근무 경력이있는데 일하는겁니까? 아니 쓸떄없이 혈세만 먹는 공무원 왜감축안합니까? 공무원이 경제살리나요? 여름엔 시원한 에어컨에 겨울엔 따듯한 히터에? 봉사한다는 사람들이 아주그냥 꿀을빨고 그거다 혈세인거아나요? 인터넷쇼핑은 왜대체 국가컴퓨터로 합니까? 그래놓고 공익일다시키더만 여권업무도공익 공익이 어디 심부름센터입니까? 지들이 할일까지 시키면 공무원들은 하는게뭔데요? 바쁘게일하는공무원도있는데 대부분은 한가하게 그거다 혈세낭비 차라리 민간업체에 맞기는게 혈세아끼는길처럼보입니다. 경제도 안좋고 살기더힘들게 만들어놓아놓고 최저임금올라서 좋아햇더니 뭐 똑같네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73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가 너무 안좋습니다. 색갈론도 적폐도 중요한데 경제 어떻게 하실건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대한민국 실업자가 실제로 400만명 넘습니다.통계 믿지마세요.청년과 청년과중년의사이세대 그리고 중년과노년 까지 하면 아무리 적게잡아도 실업률 400만명은 넘습니다.자국민이 왜 3D업 안가는줄 아세요? 돈을조금주고 위험하고 힘들기 때문입니다.힘든일 할수록 돈을 많이줘야 합니다.돈 많아주면 다합니다. 외노동자가 이런 3디업종에 많이 있어 제대로된 일당을 못받고 노동자환경개선도 안돼고 일강도도힘든겁니다.일이 힘들고 일당도 적으니 오래있지못하고 실업자가 되는겁니다.3디업 일할 한국인 많습니다.돈만 많이주면 다 하게되어있습니다.외노동자가 한국에 돈벌면 자기나라로 송금할텐데 내수경제가 살아날까요? 한국인은 벌면 씁니다.그럼 내수경제 살아나서 최저임금 1만원도 줄수있는 겁니다.영화도 보고 고기도먹고 스마트폰 새로사고 자동차도사고 에어컨도사고 편의점가서 맥주에 오징어 안주도 먹고 이렇게 먹었던돈 다시기업으로 되돌아가 다시 노동자한테오고 돈이 내수에서 돌고돌아야 하는데 외노동자는 생활비 얼마남기고 송금을 하니 경제가 살아나나요?기업은 인건비 따먹기로 기업만 살아남는 구조가 외국인노동자 와 기업만 좋은구조 입니다.3D업 일수록 돈을 더줄 생각을 해야하고 한국인은 안한다고 생각하지 마 세요.이나라의 헬조선의 초석을 연분이 그분입니다.이나라 경제 살리려면 3디업을 개선시켜 자국민이 일하러 올수있겠끔 유도 하세요.외노동자 줄이면 자연스럽게 인건비 상승해서 3디업이라도 서로서로 취업할려고 할겁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73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족,외국인노동자좀 줄여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닌..현재 저는 임신7개월인 산모입니다. 아이엄마가 되기전까지는 임신한분들이 집에서밖에 못있는다.. 어딜가도 위험하다고 써주질 않는다... 라는말.. 와 닫지 않았습니다.. 헌데.. 정말 지금의 저는 너무 와닫는 말이 되버렸네요.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사정이 안좋아져서 권고사직으로 그만두게 되고.. 마침 임신 초기때여서.. 솔직히 일을 더하고싶었지만.. 주변에서 초기에 더 위험하다고 하는 바람에 ,, 실업급여를 받으며 3개월째 쉬고 있는중입니다.. 그리고 현재 실업급여기간도 다 만료 되었구요...쉬다보니.. 경제적인 부분이 신경 안쓰일수가 없고.. 남편이 번다해도.. 그것만으로는 해결이 안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 너무 막막합니다.. 혹시나 써줄까 알바공고나 워크넷, 사람인 .등등 다 알아보았지만.. 임산부가 일할 수있는 조건은 물론이거니와... 할수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도 포기 하지않고... 뭐라도 있을까 찾아보자.. 관심있는분야에서 최대한 돈이 안들고.. 강의를 들을수 있는 그리고 취업까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 근데 찾으면 뭐하나요... 어디는 강의는 무료지만, 자격증발급은 돈을 내야하고.. 어디는 수강료는 있지만 자격증은 무료 발급니다.. 또 어디는 수강료가 100이 넘어가지만 취업연결은 책임져준다고.. 하고... 물론 돈이 있으면 마지막 방법을 생각 하겠죠.. 그리고 돈이 있으면 그냥 집에서 태교나 하겠죠.... 뭐하나의 방법을 찾으면 뭐가 또 불가능하고... 정말 막막해요... 임산부들을 위한 혜택 어떠한것들이 있는지...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아님 정말 출산전까지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해준다던가.. 아님 교육이 있다면.. 무료로 강의나,취업연결까지 해주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솔직히 이런 면에서는 무식쟁이라 .. 잘 모릅니다... 임산부를 위한 제도.. 혜택.. 정말... 그중에.. 뭐하나 걸리지 않고.. 생각치 않고.. 편하게 상담받고.. 다닐수 있는곳 이라던지.. 임산부를 위한 일자리가 .. 정말. .너무 급해요... 제가 너무 무턱대고.. 말하는 것일수 있고... 제가 무턱대고.. 임산부에대한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 하고.. 몰라서.. 그러는 거일수도 있지만... 한가지 확실한건.. 임산부를 위한 일자리는.. 없다는거에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3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산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한국의 땅은 독도 입니다!!! 그런데 왜 한국의 땅인 독도를 일본이 가지려 합니까? 옛날에 그렇게 괴롭혔으면 됬지 왜 이번엔 독도를 가지려 합니까?? 독도는 우리 땅 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땅인 독도를 왜 다케시마 라면서 자기땅이라고 부릅니까? 독도는 자랑스런 우리땅 입니다. 독도만은 뺐기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국민들 부탁 드립니다. 우리땅인 독도를 지켜주세요. 일본이 독도라고 자기 땅이라고 안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73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는 우리 땅!!!"}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범죄자의 인권 보호 교도소 또는 그에 준하는 수용시설의 인권보호는 없어져야 합니다 사형수 사형집행 실행되어야 합니다 다만 정치범 , 사상범 등은 제외 되어야 합니다 억울한 죽음이 있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73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 폐지 반대와 범죄자의 인권 제한을 청원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1938년 뮌헨평화협정,1940년 제2차 세계대전발발 1973년 파리평화협정,1975년 남베트남패망 및 공산화통일 ... 이런 역사적 사례를 보지 않고 무조건 평화를 위해 평화협정을 맺는다면 전쟁 혹은 패망으로 이어질 것임니다. 전쟁이 필요없는 나라들은 평화협정 그런거 안함니다.전쟁이 필요한 나라나 하는거죠.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을 망각한채 섣불리 뭘 한다면 이는 평화를 원한다기 보다는 전쟁을 원하는걸로 볼수 밖에 없슴니다. 제가 볼 때 이번 판문점선언에도 심각한 오점이 있슴니다. 바로 '북한체제보장'과 '한반도통일'을 말한 검니다. 물과 기름의 관계인 두 내용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봄니다. 대통령각하,제발 역사를 직시하시고 판문점선언을 다시금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람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3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사적 사례들을 잊지 말아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저는 화성연쇄 살인 사건과 관련이 있는 자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1992년에 강원도의 모 부대에서 의무복무하던 당시 저의 후임 동기의 후임으로(2단계 후임기수) 부대에 배치된 신병이 있었습니다. 이 자가 독립부대였던 제가 근무하던 부대에서 함께 위병(부대 정문 경계근무) 근무를 서던 당시, 동 후임병이 '살인하면 처벌이 어떻게 되냐'면서 여러차례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또한, 당시 '나이 많은 할머니', '빨간 구두를 신은 결혼을 앞둔 젊은 처녀' 등과의 성관계 이야기를 했고, 젊은 나이인 후임병이 꾸며낸 이야기쯤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헌병에 신고하려고 하였는데, 마침 당시 KBS 9시 뉴스에서 화성연쇄살인범을 잡았다고 대대적으로 방송하고, 경찰관들은 특진했는데, 사실 연쇄살인범이 아니었던 것을 2007년 즈음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내용을 청와대에 청원했는데,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돼서 '증거 등이 없어서 수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청원인이 당시의 근무하였던 사람들의 이름 등을 함께 기재하였고, 그중에는 당시 광주 MBC방송국에 근무하였던 자의 이름도 알렸고, 해당 군부대 이름까지 언급해서 기록을 찾으면 분명 해당 인물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부대는 당시 몇몇 선임병에게는 각자 자기의 이름을 써서 편지를 전달하기도 했고, 단체 사진도 있어서 분명 찾을 수 있습니다. 역추적 하면 제가 언급한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데도, 20년도 더 지난 사건의 증거를 가져오라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이에 청와대 게시판에 올려 국민들에게 청원 참여를 촉구하며, 이로 화성연쇄 살인사건과 같은 국민적 관심이 있는 사건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273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성연쇄 살인 사건 재조사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전국적으로 많은 중학교에서 음악 수행평가로 가창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이는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음악적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행할수있지만,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특히 가창에 자신이 없는 학생들은 혹여나 실수 하진않을까, 놀림받지 않을까 매우 불안해 합니다. 게다가 자신이 자신있는 노래를 부르는것이 아닌 교과서에 나오는 노래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더 어려워 할수 있습니다.또, 노래를 좋아하지만 잘 부르지 못하는 학생들은 가창시험의 나쁜 기억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는것 마저도 싫어하게 될수도 있습니다. 가창시험은 음악관련 학교에서 음악에 흥미,적성,재능이 있는학생들에게만 시행하는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반 학교에서의 음악 가창 수행평가를 폐지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3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음악 가창시험 폐지 해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장애인 면세등 자동차 구입시 재혼가정의 배우자와 자녀 공동명의로 출고시는 면세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와 재혼한 새어머니와 자녀간에 공동 명의시 면세 처리가 안됩니다. 주민등록등본를 발급 받으면 등본상에 아버지의 자녀이므로 자녀로 기재되여 있고 새어머니는 배우자로 기재되여 있어서 주민등록 등본만 보면 어머니와 자녀 관계로 누구나 판단합니다. 자동차사 출고시나 등록시 공무원이나 행정업무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행정사가 서류를 봐도 면세에 처리에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차후 국세청 처리과정에서 친자 관계가 아니므로 면세 불가 판정이 납니다. 요즘 재혼 가정이 늘고 있고 장애가 있는 분들의 보호를 위한 정책이라면 친부모가 아니라도 같은 세대를 이루고 사는 혼인신고가 된 가정이라면 확대 하는것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3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면세구입시 공동명의자 범위에 재혼 가정의 배우자도 포함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독도는 조선 땅이 아니고, 일본이 먼저 먹은 땅이라는게 역사적으로 명백합니다. 계속 이런 훈련을 하면 일본을 '자극' 만 할 뿐입니다. 이 모든게 이승만이 샌프란시스코조약,러스크서한이 인정한 일본 영토인 독도를 강제로 뺏으면서 발생한 일입니다. 증거는 링크에 있으니까 알아서 참조하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73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 훈련 취소 청원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제주 사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주 난민 상황을 보고, 급 걱정스런 마음이 들어 청원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난민수용이 우리의 경제, 사회, 문화에 끼칠 문제들을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철저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 한 후에 난민 신청을 받아야 하는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관광진흥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무사증입국이라면서요. 이렇듯 생각지도 못한 제도적 헛점때문에 떠 밀리듯 난민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은 정말이지 개탄스럽네요. 개인적으로 미국에 오래 살며 다문화 경험이 상대적으로 풍부하다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바깥에서 한국의 문화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한국이라는 사회가 타사회 문화와 타인종과 쉽게 어우러지는 문화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무슬림 문화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극에 치닫는 그들만의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난민들과 그들의 문화를 먼저 이해하고, 우리의 문화와 어떻게 상생할 수 있을지 확실한 계산을 마친 후에, 그들을 받아들일지 또는 받아들이지 말지 결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난민을 한시적 보호 수용하는 것과 영구적 수용은 천지차이 입니다. 다수의 난민 신청은 소수의 이민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500명의 넘은 대다수의 동시 정착은 충분히 그들만의 영역구축을 가능하게 하고, 이는 문화대 문화, 종교대 종교, 인종대 인종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극소수여서 아무 문제 없을거라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500여명의 젊은이들은, 규제가 허함과 동시에 배우자를 데려옴으로써 그 수가 수배로 증가할 것이고 기하급수적으로 세대를 불려갈 겁니다. 사람들은 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는 곳이 달라졌다고 사람 그 자체가 바뀌지 않습니다. 미국에 시민권을 가진 이란인부부, 같이 이란 갔다가 남편이 부인을 이란에서 출국 못 하도록 감금시키고 미국으로 돌아왔던 일이 있습니다. 한명 건너 아는 사람이야기인데 이란내부 협조 없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들에게 평범한 문화란 말입니다. 미국에 산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제 친구는 학교다니기 전 꼬꼬마때부터 미국 살던 이민자 1.5세 였는데, 그들만의 문화적 압박에 못이겨서 결국 부모나라에 가서 배우자 데려 왔습니다. 미국에서 수십년 산 고학력 인텔리라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강력한 문화적 압박입니다. 사람의 목숨이 하찮게 여겨지는 삶을 살아온 사람들. 여성의 인권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 신념에 목슴걸고 맹목적일 수 있는 사람들. 우리가 그들을 잘 수용할 수 있을까요?", "num_agree": 44, "petition_idx": "273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무사증입국 난민신청 허가 관련 제도 재검토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법적 근거도 없는 직권남용을 일삼아 소액주주 다 죽이는 김상조 위원장을 해임시키십시요. 이 나라가 공산주의 국가입니까. 왜 멀쩡한 상장회사 주식이 급락하도록 만듭니까. 그로 인해 수조원 가치의 주가 하락과 수 많은 소액주주의 꿈과 희망을 깨트려버린 김상조를 해임시키십시요. 김상조의 시만단체에서나 하는 개념없는 갑질 언어농단으로 떨어지는 주가를 견디다 못해 주식을 팔아 현실적으로 손해를 입은 수 많은 소액주주들의 손해를 배상하라. 그 액수는 수백억이 넘을 것이다. 그 사람들은 지금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김상조는 이미 공정위원장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상실했습니다. 그렇게 깃털처럼 가벼운 입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중책을 수행한다는 말입니까. 존경하는 문대통령님! 김상조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면, 김상조가 이제 국민들 그만 괴롭히고 집에서 월드컵이나 보고 놀 수 있도록 즉각적으로 해임시키십시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김상조 때문에 삶과 죽음 사이에서 헤매고 다닐지 모릅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273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상조 위원장을 해임시키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청원인 : 김 중 학 판사가 헌법 위에 군림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1. 판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재판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즉,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그 법률의 취지에 맞게 재판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만일 그 법률에 따르지 아니한 재판을 하고, 그로 인해 일정한 권리 행사가 방해 받았으며, 일련의 과정에 판사의 고의성이 있었다면, 그 판사는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2. 사건의 진행 경위 가. 청원인은 시행자인 성원ㆍ오피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공동시행자 및 시공사인 (주)지에스건설이 재건축한 부지인 舊 오피씨아파트 4동 501호의 구분소유자이며, 행정기관장은 성남시장입니다. 그런데 청원인은 舊 오피씨아파트 4동 501호의 재산권에 대하여 보상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위헌의 재건축입니다. 나. 이 사건의 재건축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그 결정권을 행사한다는 총회결의로서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순번, 재건축 안건, 총회의결방법, 비 고 1 제1호:재건축결의 2002.5.경 배포(가칭 성원ㆍ오피씨아파트재건축추진위원회) 결의 없음. 집합건물법 제47조 제3항 제2호인 건물의 철거 및 새 건물의 건축에 드는 비용을 개략적으로 산정한 금액이 없음. (무효임)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한 재건축결의 2002.9.28.창립총회 총회결의. 총회당일배포 2002.11.5.자조합설립인가의 근거 3 사업계획동의의 건 2003.3.8. 정기총회 총회결의.추후 4/5이상 서면결의 2003.6.30.자 사업계획승인의 근거 4 관리처분계획안 2003.8.24.관리처분총회 총회결의.(동의서 징구하지 않음) 2003.11.26.자사업계획변경승인의 근거 5 공사계약인준의 건 2004.4.24. 임시총회 총회결의. (동의서 징구하지 않음) 2007.6.21.자사업계획변경승인의 근거 즉 조합장은 관리처분계획안 및 공사계약인준의 건에 관하여 별도의 동의서를 징구하지 않았음을 답변서에 자인했습니다. 그런데 위 관리처분계획안의 무효를 다툰 서울고등법원 2005나95558 판결에 보면, 서면동의를 계속 받아 온 결과,...2003. 11. 26.까지 조합원 634명으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았고, 이에 5분의 4 이상에 해당되어 유효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조합장이 문서를 위조한 소송사기를 저질렀습니다. 다. 조합원은, 조합규약 제8조 제1항인 ‘재건축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 전까지 동의한 경우’로서, 재건축업무편람인 ‘재건축결의내용에 동의한 자’입니다. 조합장은 청원인이 2002. 5.경 ‘제1호:재건축결의’만 동의하고 나머지는 동의하지 않았음을 2015. 5. 1. 증인신문에서 진술했습니다. 즉 조합장은 청원인의 ‘제1호:재건축결의’의 동의서를, ‘창립총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한 재건축결의’의 동의서로 위조하여, 2002. 11. 5.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청원인이 조합원으로 등재되었으므로, 원인무효입니다. 가사 조합원 여부는 청원인의 재산권의 보상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항인 재건축에 동의를 안 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매도를 청구하여 판결된 금액을 지급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재산권을 재건축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재건축에서는 위 공사계약인준의 건은 제외하더라도 서울고등법원 2005나95558 판결인 조합원분담금이 증액된 관리처분계획안에 동의를 안 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매도를 청구하여 판결된 금액을 지급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재산권을 재건축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가 없으므로, 청원인의 재산권을 포탈한 위헌의 재건축임이 명백합니다. 라. 이에 관하여 재심 및 재산권 등을 다투면서 대질신문신청 등 증거조사를 신청했는데, 법원은 불허합니다. 3. 청원 사항 가. 청원인과 관련된 사건 모두 특임검사 내지 특별검사를 임용하여 판사들을 수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부 수반 자격이 아닌 민주당 당원 자격으로 대통령이 국회에 위 판사들을 탄핵 소추하라고 강력히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대질신문신청 등 증거조사를 불허하는 점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것에 대하여 법원이 대질신문신청 등 증거조사를 불허하는 것은 고의로 위반하는 것이므로, 신속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신설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라. 특임검사, 특별검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수사한 사건을 전담할 특별법원(1, 2심)의 신설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답변서 (2012. 9. 17.자) 1. 서울고등법원 2005나95558 판결문 1. 증인신문조서 (2015. 5. 1.자) 2018. 6. 18. 위 청원인 김 중 학", "num_agree": 1, "petition_idx": "273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가 헌법 위에 군림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5인이하 사업장 근로자들은 왜? 차별받는것인지요? 이런 법을 악용해 자기들 배불리는 사업주들때문에 힘없는 근로자만 죽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임에도 사업주를 나누는편법으로 직원들의 권리를빼앗고 있습니다.. 부디 근로자들의 사각지대 없애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73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5인이하사업장 차별없이 법! 바꿔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전파 연구소에서 파견근무를 하고있는 환경미화원 이은숙입니다. 저는 연구소에서 성희롱을 당했고 그로 인해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을 지원과 배덕성 과장님께 조사 의뢰를 했지만 그 뒤 조사를 시작하면서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저는 제가 성희롱을 당한 사실을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가해자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전 가해자를 용서 할 수가 없다고 제 의사를 전달했으나, 저도 모르는 사이에 과장님은 경의서를 받고 끝내려고 센타장님께 보고하고 결재받아 경의서만으로 마무리 했습니다. 경의서를 받기까지는 단 이틀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전 과장님이 경의서만 받고 끝내려고 한 그 사실을 알고나서 과장님께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조사를 시작하게 되면서 과장님이 증인을 불러서 증인들에게 당신들이 보고, 듣고, 알고있는것들을 다 얘기하라고 해놓고 증인들이 다 말하고 나니, 증인들에게 더 이상 나서지 말라고 하며 입 단속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직원 한 사람에게는 술을 사주며 입 막음을 하며 아무말 하지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뒤, 과장님께서는 저 한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제 남편이 사무실에 조사 좀 제대로 해달라고 연락을 했는데 그거 가지고 아침마다 과장님은 저를 불러 왜 자기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냐, 왜 남편이 전화를 하는거냐고 제게 질타를 하셨습니다. 게다가 과장님은 제게 증인들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말고 물어도 보지 말고 연락도 하지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 그러셨습니다. 저는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났습니다. 나를 위해 증인을 서주신 분들게 과장님은 화를 내며 말하지 못하게 하는가 하며 인사를 해도 받지않고 증인들을 불안하게 하셨습니다. 남편은 제가 근무하는곳에서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아 본원에 이 사실을 알리고, 조사를 제대로 해달라고 전화하는 중에 ‘성추행’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김미라, 유충현, 과장님 이렇게 세 사람이 제게 와서 왜 성추행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했냐고 앞 뒤 사정도 모르고 전 날 저녁 회식하며 자기네들이 실수로 잘 못 들어놓고 그거에 대하여 저한테 몰려와 질타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과장님께서 그 와중에 경의서로 끝내려고 한건 오해다. 저를 설득하려 했으나 설득이 안되자 소리를 지르고 엄포하고 갑질하며 그럼 외부에 알려서 니가 알아서 조사해라 자기네 들을 손뗄테니 알아서 해라 하며 소리를 또 지르기 시작하더군요. 피해자를 보호하고 조사를 한다는 사람이 자기 식구만 감싸느라 앞 뒤 구분 못하고 어느게 옳은것인지 판단을 못하고 피해자에게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해도 되는건가요? 다음날 배덕성 과장님은 제게 또 질타를 하시더군요. 앞서 말했듯이 제 본업은 청소입니다. 식당에 올라와 식당일을 하지 않는다고 계속적으로 체크하고 제가 안보이면 어디에 갔냐고 왜 이 자리에 없냐고 자기 일을 떠넘기냐며 식당언니에게 이 아줌마 식당 일 했냐고 안했냐고 계속적으로 체크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제게 스트레스와 굴욕감을 주곤했습니다. 그로 인해 제 몸과 마음이 아프기 시작했고, 유충현 계장님에게 병원을 가야겠다고 보고 한 후 가려는데 과장님이 오셔서 직원들 앞에서 일안하고 어디가는거냐며 저를 못가게 세워놨습니다. 전 가해자로 인해 상처를 받았지만 두 번에 걸쳐 과장님께 또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시하고 조사하시는 분이 이런식으로 피해자에게 상처주 갑질하고 직위를 이용해 약한 사람을 이렇게 짓밟아도 되는건가요. 더군다나 공무원의 신분이라며 더더욱 이러면 안되지 않나요. 전 이런 사실을 본원에도 수 차례 알렸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더군요. 국립전파연구소 센타장님은 처음엔 제게 과장님 대신 사과를 한다고 하고는 지금은 말을 바꾸더군요. 과장님은 성격이 그래서 그랬을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하시며 오히려 저한테 어른이 말씀하는데 어디 버르장머리없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냐며 저한테 이런 행동을 잘못이라며 제게 잘못을 뒤집어 씌우더군요. 제 말은 듣지않고 제게 소리지르고 엄포하고 해유하는 그 자리에는 어느 누구도 가만이 앉아있지 못했을겁니다. 전 과장님과 더 이상 대화할수 없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제게 한 일들이 정당화 될수 없지 않나요? 전 센터에게 모든 것을 얘기했습니다. 이 일을 잘 처리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렸지요. 너무나 긴 3개월 동안 저는 혼자의 싸움에 지쳐 응급실까지 실려갈 정도였습니다. 제 앞에서는 저를 위한 척하고 가해자에게는 걱정마라 아무 일 없을테니 근무 잘 하고 있으라며 가해자를 두둔했습니다. 저를 위한다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저를 우롱해도 되나요. 센타장이라는 사람이 과장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전 아무런 힘없는 용역직원에 불구한 사람입니다. 경의서 받는데 이틀 걸렸습니다. 가해자 징계받는데 3개월 걸렸습니다. 전 3개월 동안 너무나도 힘든 싸움을 하며 고통 속에 지내야만 했습니다. 전 과장님께 저한테 사과해달라고 수 차례 전달했지만 그 때마다 묵살 당하고 무시하더군요. 저 같은 제 2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조사 부탁드립니다.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전파 시험 인증 센터, 저의 근무지입니다. 전 이은숙입니다. 전화번호는 010 4311 9517", "num_agree": 2, "petition_idx": "273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 내 갑질"}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이따 올라올거 같아서 미리 합니다", "num_agree": 897, "petition_idx": "273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전 재경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현재 군대는 어차피 전투를 배우지 않고 삽질만 하다옵니다 청년 실업률의 주된 원인은 군대로 인한 공백입니다. 대학생이 군대 다녀오고 최대한 빨리 졸업하면 26입니다. 기업에서는 28살이 마지막 취업 노선인데 취업 할수있는 이기간 2년을 놓치면 사실상 백수로 살게됩니다. 만약 휴학까지 한다면 더 긴박하지요 취업준비기간이 4년이 되면 실업률이 급격히 감소한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3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병제 청원 5일차"}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도서관 24시간제 청원 합니다. 일자리 도 더 늘어나고 국민의 교육문화도 향상되고 좋죠.", "num_agree": 2, "petition_idx": "273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서관 24시간제 청원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119응급차불러서 타고 내리다 허리꼬리뼈 부딪치고 발목인대 파열됫다는데 소방청 소방서 고소하란게 말이되나요 병원도못가고 발디디지도 못합니다 혼자잇는사람을 어떻게 이럴수잇나요 전 잘낫지도 안는사람인데 왼쪽발목도 인대파열되서 몇년전 수술잘못되 복합부위통증이 된사람인데요 후유증이 잇을텐데 여기 괜히 왓네요 여자라고 아프다고 무시합니다 사회복지사도 다알면서 나서서 해결해주는사람이 업네요 그럼 사회복지사들 왜잇는건가요 차라리 업앳음 하네요 너무 냉정하고 무책임하게 말하고 수급비도 안나오게하고 돈쓸데가어딧냐고하고 병원비가 100정도나왓는데 전 서울대가서 차단해야합니다 후원 알아봐 달라고 햇더니 연락도 업고 아파죽겟는데 기다리라 하고 근데 본인돈으로 하라그러고 여기 사람들 이해가 안가네요 저도 아프지안앗음 가족들하고 헤어지지안앗고. 동사무소 시청이런곳 말안하겟죠 힘드니 말하는건데 너무 하는거 아닌가요 병원비 지금 보증금 다빼서 해야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도와주세요 소방서 합의할수잇도록 깁스하고잇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3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119구급대원   시흥시"}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존경하는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님께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태민안을 위하여 주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광복이 될 때 일본 돈으로 송금수표 5,000엔 및 보통예금, 보험료 등을 갖고 있었습니다. 광복이 되어 금융기관이 모두 문을 닫아 당시에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근검절약하여 악착같이 모아 예금한 피같은 돈을 한푼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도 억울하고 원통하여 제가 아는 지역구 국회의원 및 관련 관계 요로의 각처에 연락을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2년 2개월 전에 겨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을 하였더니 해당 부서가 업무상 담당이 아니라고 하며 여러 부처에 넘기고 넘기다가 최후에는 기획재정부 국고과에 이첩을 하였습니다. 이유로는 국회에서 지급 근거의 입법을 해야 되고, 현재는 예산 편성된 돈이 없어 지불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2018년 2월 5일자 공문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저는 통지된 결과가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촌로라서 세상사에 해박하지도 않고, 또한 지방에 살고 있어 더우기 고급 정보에 둔합니다. 지방에 있으면 여러 소식에 둔할 수밖에 없고, 또한 중앙과 지방의 각종 신문과 뉴스에 이런 대일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소식이 여러날 반복하여 알려주지 않으면 저같은 지방 거주 국민으로서는 도저히 신고와 신청에 관한 정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요행히 알아서 기간 내에 신청한 사람은 일제 강점기의 예금을 찾고, 지방에 있어 신청 기간을 못 듣고 전후사정을 모르는 사람은 신청을 못해서 일제 때의 예금을 못 찾는다면 이것은 너무나 불공평합니다. 저도 법률로 정한 신청기간을 몰라 일제 강점기의 저축 예금을 한푼도 못 찾았습니다. 공짜로 달라는 것도 아니고 부모와 저가 근검절약하여 어렵게 예금한 것을 대한민국정보가 포괄적으로 대일 청구권을 행사하여 일본정부로부터 미리 받은 것을 당사자에게 이제라도 늦었지만 돌려달라는 것인데, 60년이 넘도록 돌려 받지 못한다는 것은 정부의 공신력도 문제이고, 국민의 한사람이라도 억울한 것을 풀어주고 억울한 눈물을 닦아준다는 문재인정부의 통치이념에도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저의 억울한 사정을 헤아려 정부의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필요한 입법을 지시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추가신청을 받아 당사자에게 늦었지만 모두 적절하게 지급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부의 국고과 주무관이 다음의 관련 입법을 새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해야 하면 새로 법률을 제정해주십시오. 몰라 늦게 하였다고 전혀 한푼도 찾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지극히 불공평하고 불합리하므로 꼭 빠른 시간 내에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1. 대일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 2. 대일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 담당관의 설명으로는 이 2개의 법이 있어야 지불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일민간청구권 보상이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해결해주셔야 합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세금을 받고 국민을 지키는 것은 의무이고 사명입니다. 미리 대일청구권을 행사하였다면 이제 당사자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대신 해결해야 합니다. 대일청구권으로 받은 돈이 종자돈이 되어 고속도로와 같은 국토건설과 경제부흥을 위한 기간산업을 세우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실행과 산업혁명으로 대한민국이 오늘날 같이 세계적인 부강 국가가 된 원동력으로 활용하였으면, 이제 나라의 위상에 맞게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주셔야 합당한 것입니다. 일제시대 위안부 문제가 아직 종결되지 못하고 당사자가 보상에 합의 하지 못하는 것도 아직 일제 강점기의 상처가 이 시대에도 다 아물지 못한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도 아직 일제 강점기의 풀지 못한 계산이 남아 있습니다. 대통령님 공사간 바쁘신데 저까지의 부탁을 드려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제 고령이라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고, 건강도 좋지 못하고, 하루하루 연명하며 홀로 생계를 책임지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듭니다. 현재 저의 딱한 사정을 헤아려주시고 꼭 일제강점기의 예금이 전례와 선례에 준하여 적합하게 저에게 지급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저가 오래 전 보증을 잘못 서서 집과 동산과 퇴직금도 수십억 날아가서 은행의 신용이 정지되고, 세금과 대출금이 장기 미납으로 신용불량자가 되어 있습니다. 은행 대출도 막혀 통장 발급과 카드 한 장 발급 받을 수 없이 빚만 가득 진 채로 90세 가까운 고령의 제가 현재 남의 집 월세방에 살고 있을 만큼 생활이 극도로 궁핍하고 겨우 목숨만 유지한 채 지냅니다. 얼마나 딱하게 보였으면 2018년 6월초에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2018년 차상위계층 복지지원을 받기 위해 주소지 주민센터에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편으로 국가의 복지제도가 잘 되어 '나처럼 가난하고 배고프고 죽을 처지의 사람을 살리는구나'라는 고마운 생각과 함께, 사람이 얼마나 비굴하고 구차하면 이런 지경에 몰려 초라하게 남은 삶을 살아가야하는가? 여지껏 남의 돈을 빌린 적도 없이 남을 돕고 살던 내가 꼭 이런 극빈층의 대우와 혜택을 받기까지 해야 하나 싶어 참 많이 서글프고 처량하여 차상위계층 지원을 신청하길 오랫동안 밤잠을 설치며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저의 형편이 극도로 궁핍하여 고상하게 옛날을 생각하며 찬밥 더운밥을 가리며 없는 체면을 가릴 형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대일민간청구권 보상금이 이제 저에게는 마지막 남은 유일한 경제생활의 보장이고 지지대입니다. 죽기 전에 독촉받는 빚 청산과 연체된 세금을 다 갚고 친지들에게 빌린 돈을 갚고 정리를 하며, 치료비 걱정 없이 병원치료를 받아 아프지 않고 배고프지 않게 살다가 죽을 수 있도록 제 형편을 도와주시고 살펴주십시오. 근거서류와 원통장은 제가 잘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 대일민간청구권 보상금이 저에게 빠른 시간 내에 지급되도록 힘을 써주십시오.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 공무와 국가안위에 힘쓰신다고 바쁘신데 건강에 유의하시어 건강하시고 편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8년 6월 15일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 138-4(검사동) 이석태 올림", "num_agree": 26, "petition_idx": "273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일민간청구권 일제 강점기 에금 보상 청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안녕하세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밤낮으로 수고해주시는 모습 고맙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가 일자리 부문에서 많은 고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회준비생들이 공무원이나 대기업으로 갈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이유는 중소기업에 자기의 미래를 믿고 바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소기업도 알고보면 탄탄한 전문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기피할까요? 제 생각에는 중소기업이라는 용어 자체가 대기업보다 작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중소기업에 바치기에는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수준이라든지 근무환경은 차선으로 하더라도) 저는 중소기업이라는 말이 애초부터 잘못 명명되었다고 봅니다. 중소기업이라는 용어 대신 본질을 더욱 정확하게 어필할 수 있는 전문기업 혹은 전문기술기업이라는 용어로 변경하는 것이 어떨까요? 작지만 강한 기술력을 가진 회사의 본질이 강하게 어필되면 인재도 자연스럽게 찾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지속적인 홍보도 필요하겠지요. 이 부분은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공무원이나 대기업의 일자리 짜내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과 일자리는 중소기업의 부흥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문득 든 생각을 청원하게 된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국가와 국민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3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 이라는 용어 대신에 '전문기업' 이라는 용어로 바꾸는 것이 어떨까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도저히 인간일라 할수없고 피해자와 의가족들이 피해자의 존재만으로도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한다면 사형을 집행하는게 맞다다 셩각합니다 우리나라법은 가해자의 인권만있고 피해자의 인권은 없는것같습니다 가해자의 분노는 어디서 위로받아야합니까 사형제 절대반재하고 지금 기다리는 사형수들도 빨리집형해서 선량한대다수의 국민이 잘못하면 최고형에 처해질수있다는 경각심을 갖게해주세요", "num_agree": 41, "petition_idx": "273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페지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1. 상가임대차 명도소송에서 피고(임차인)로 1심 승소하였습니다. 2. 원고(임대인)는 대구에서 최고 명성있는 법률회사로 변호인을 바꾸어 항소, 조정신청들어왔습니다. 조정과정에서 재판장님은 한 분이셨고, 모두에 \"상가임대차법은 말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 하셨으며, 끝날무렵에 상대방(원고)변호사가 \"싸인하지 않아도 됩니까\" 재판장님은\"요즘은 녹음되기때문에 싸 인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정과정은 불평등하다고 느겼고, 조정조서 또한 세밀하지 않아 또다시 분쟁이 생겼습니다. 대구지방법원에서는 녹음영상물이없다는 답변입니다. 채권자(원고, 임대인)는 조정조서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모든 원인을 채무자(임차인)에게 전가하여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예고장\"을 보내왔습니다. 영상녹음물이 있는데도 공개안하는건지, 처음부터 없는건지 답답합니다. 강제집행으로 쫓겨 날 것 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대구지방법원 2017나314005호)", "num_agree": 1, "petition_idx": "273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지방법원 임대차명도소송 조정과정의 녹취물 정보공개 해주세요 제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1. 현재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부는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쳐저 있습니다. 2. 최저임금 인상의 결과를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곳에서만 자료를 받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3. 결국 외국인 들에게 과도한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데, 돈 여유가 있는 사장들이 급여를 조금 더 주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장들이 월급쟁이 보다 더 어렵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 환경에 신경을 쓰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화학물질 감독 평가법이 중소기업에 얼마나 부담을 주는지 한번 생각해보신적이 있는지요? 5. 정말로 새 정부가 잘하는 일이 너무 많지만 , 경제에 대한 편견으로 그 많은 실적을 모두 망가뜨릴 가 걱정입니다 6. 정말 구석 구석 여러 의견을 듣고 판단 할 수 있는 그런 정부가 될 수 있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3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문제와  최저임금 문제에 대하여  중소기업 경영자의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새벽에 대형마트 갔다오던 옛날이 그립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3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형마트 24시간으로 되돌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만약에 난민을 받아주고 나중에 범죄가 일어나면 책임질 자신 있으세요? 자국민 안전을 보장 못할거면 난민 수용 반대입니다. 책임질 자신 없으면 함부로 정책 남발 하지 마세요. 지금 제주도 중국인 범죄도 감당못하면서 무슨 난민을 받아줍니까? 정신들 좀 차리세요. 경찰 인력도 부족하다면서 이 한심한 인간들은 도대체 어느나라 정부인가요? 감당할 자신 없으면 함부로 말을 내뱉지 마세요.", "num_agree": 59, "petition_idx": "273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 수용 반대 정부나 도지사는 국민여론과 반대되는 정책 하지 마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일부 먹튀치과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의료인의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일반 국민에게는 생소한 내용인지 모르지만 치과도 의과처럼 내과, 외과, 산부인과, 성형외과처럼 여러 개 전문진료과로 세분하여 나누어져 있다(치주과, 보철과, 보존과, 소아치과, 구강외과 등). 개인치과와는 달리 치과전문병원이나 치과대학병원에 가면 치과도 최대 10개의 전문진료과목으로 나누어 진료를 한다.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졸업후 치과의사 국가고시 합격으로 면허를 취득한 후에 전문과별로 4년 동안 소위 인턴 및 레지던트 과정이라는 엄격한 수련과정을 거친 다음, 전문의 시험을 합격해야 전문의가 된다. 그런데 최근 보건복지부가 치과의사전문의 제도 시행에 따른 전문의 과정을 이수하지 않고 개업한 대다수 일반치과의사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소위 “통합치과전문의”라는 제도를 만들고, 경과규정으로 인터넷 온라인 교육이 대부분인 300시간 교육만으로 4년동안의 수련과정을 대신하고 전문의 응시 자격을 주겠다고 한다. 300시간이라는 것은 하루 8시간으로 따졌을 때 2달도 안되는 시간이고, 또한 온라인 교육이라는 것은 실제로 본인이 들었는지, 제대로 들었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운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2019년부터 시행한다고 하는 통합치과전문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10개 전문과목을 통합해서 모두 진료하는 만능 전문의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가관이다. 치과는 특히 임상기술이 중요한데 300시간의 교육 중에 실습시간은 10%인 30시간 남짓이라고 하니, 기존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을 받는 레지던트와는 임상실습시간에서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하나의 전문과목 에 대해서 지도교수, 수련기관 및 학회에서 실습능력을 4년동안 배우고 검증 받는 기존의 전문과목에 비해 이번의 경과조치에 해당되는 일반치과의사는 불과 30시간의 단체실습교육으로 치료능력에 대한 검증과정 없이 통합치과전문의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30시간의 짧은 실습으로 일반의에서 전문의 수준의 임상기술로, 그것도 10개 전문과목 모두에서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는 전문의 자격을 득하지 못한 일반 개원가의 치과의사들(대부분 회원이 개원 치과의사인 대한치과의사협회)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만든 기형제도이고, 300시간 교육으로 전문의 시험을 치른다는 기상천외한 경과규정이 만들어진 것이다. 국제화 시대에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통합치과전문의, 전문이라는 단어와 통합이라는 단어의 모순되는 배치를 안고 어떻게 이런 제도를 시행하여 국민을 속일수도 있는 부실한 전문의를 양산하려고하는 것인지 복지부는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치아를 살리는 치료를 하지 않고 부의 창출에 악용될 여지가 없을지 걱정이 많다. \"저도 전문의이고 한과목만 전문이 아닌 통합치과 전문의 입니다. 신경치료도 치주치료도 보철치료까지 다 잘 하는 전문의입니다. 이 치아는 치료해도 오래 쓰기 어려우니 그냥 발치하시고 임플란트를 하시지요\" 300시간 교육으로 전문의가 된다....나라 망신이 되지나 않을지 너무너무 걱정이다. 과연 300시간의 겉핥기식의 교육이 치과의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전문의가 될 수 있다는 것인지 보건복지부와 치과의사협회는 대답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통합치과를 전공하고자 하는 치과의사도 마찬가지이다. 그 교과과정에 포함된 일반 치과의사의 기본 역량 확인 수준 대학의 일반 교과과정을 단순 복습하는 정도로 \"전문\"이라는 단어를 \"통합\"이라는 단어와 함께 꼭 가지고 싶은가? 부끄러워야 정상일 것이다.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제도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수정을 하여 치과의사 본인을 위한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한이 올바른 의료제도가 만들어지도록 다시한번 검토하기를 바란다.", "num_agree": 131, "petition_idx": "273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300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전문의 자격을 받는 제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난민수용을 절대반대합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51, "petition_idx": "273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입국을 막아주세요 제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지금 대한민국은 많이 병들어 있습니다. 어느 곳 하나 곰팡이 조차 나있지 않은 구역이 없을 정도로 병이 들어있습니다. 겉으로는 정상인것 처럼 꾸며져있는 사회 정부안에서도 기업안에서도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여성 남성 인권 문제 지금 그것을 해결하기 앞서 절대적으로 맞지 않는 사상과 어디서 부터 오는지 출처를 알 수 없는 자신감들로만 가득차 페미니즘이라는 개념 자체를 자기들만이 편하게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정신이상자와도 같은 소수의 집단 분들을 구원하고자 일간베스트도 함께 정신병원에 모두 치료를 받게 권장하며 간접적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익명성을 보장한 사이트 내에서 인권 유린과 수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병든 젊은 20~30대 남성 여성들을 모두 미래의 별이 될 수 있도록 집단이 걸려버린 정신병의 매개체 두 커뮤니티 사이트를 폐지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신원 정보를 확인하여 집으로 우체국 배송으로 정신과 진료 상담 요구서를 보내는 것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신과 진료 상담에 과도한 인터넷 사용 결과로 인한 정신병에 일베메갈병을 고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회는 내부가 바뀌기 전 미래를 짊어질 우리 젊은이들의 정신 상태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73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간베스트 메갈리아 같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유머페이지들을 속히 폐지 해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지금까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경찰에게 수사 종결권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강하게 반대합니다. 현재의 경찰은 수사를 종결할 능력 및 자격이 없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아픔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빨리 끝내려고만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많이 보며 흘러왔습니다. 경찰의 안이한 초등 수사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피눈물을 흘렸는지, 그 안에... 저도 있습니다. 경찰은 미성년자인 자녀가 성인에게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은채, 아이 조사시 경찰이 엄청난 권력인양 목에 힘만 주고 조사도 대충(이미 결과를 만들어 놓고 조서 형식만 꾸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하고 검찰로 넘겼습니다. 다행히, 검찰에서 재대로 수사해주셔서 다행이기는 했지만,... 경찰은 마인드부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경찰에게 수사 종결권을 주게 되다면, 피해자들의 피눈물로 이 나라는 고통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2중 수사가 될 수 있지만, 저는 능력이 있는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지휘해서 검찰이 수사 종결권을 자기고 있어야 한다고 강하게 요청드립니다. 이 나라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나라로 만들고 하신 다면, 경찰에게 수사 종결권을 주지 말아 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73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능력없는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주지말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청나라 사고전서는 고대 중국 뿐 아니라 우리나라 관련 역사기록이 가득합니다. 이를 번역하도록 동북아역사재단 에 명령하시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3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나라 사고전서 번역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안녕하십니다 전 30대 후반인 직장인 입니다 어릴때 부터 뇌전병을 앓고 있습니다 뇌전병은 사람들에게 매우 인식이 좋지 않아 발작이 일어나면 그걸 본뒤로는 보통 사람들은 멀어지는게 대부분이라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근까지 약을 먹고 있지만 나아지는건 없고 점점 더 심해지는것 같아 저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됩니다 회사도 짤리는건 아닐까?! 그럼 가정은 어떻게 먹여 살릴까?! 가장이란 무거운 짐도 지고 있습니다 뇌전병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이 저랑 비슷할것입니다 그런데 대마오일이라는 약이 미국에는 허용이 됐는데 그약을 먹으면 효과가 아주 좋다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마약으로 구분되어 있어 그것을 구입하면 바로 잡혀간다고 합니다 최근 어떤분이 자식이 뇌전병이 있어 낳게 할려고 대마오일을 구입하여 먹였는데 매우 효과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허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부모는 감옥을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다시 발작이 심해졌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뇌전병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마오일 꼭 허용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273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대마오일을 허용 부탁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LG, KT는 요즘 무제한 요금제가 조금씩 싸지고 있는데 왜? SK는 아직도 비싼지 모르겠습니다. SK는 등급별로도 따로 나누어서 해서 혜택도 별로 이고 LG,KT는 여러가지의 혜택이 나오는데 왜? SK는 아직도 요금제가 비싼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이나 통신업 쪽에도 시민들의 혜택을 많이 받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는 등급이 VIP라 혜택이 많고 누구는 등급이 실버라 혜택이 차이가 있다는게 좀 그렇습니다. 개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3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LG, KT는 무제한 요금제가 6만 5천원에서 7만원 사인데 왜? SK만 비싼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옛날 인재들은 '한량나이트'에서 배출되었다. 과거 고대 조선은 수천년간 한량나이트란 계급이 사회를 주도했다. 한량나이트는 평화로울때에는 한량이지만 전쟁이 터지면 마을사람들과 머슴들을 데리고 전쟁을 지휘했고 정치 전략에 재능 있는 사람들은 초려에서 한가하게 붓그림이나 그리며 청자 백자나 보며 껄껄 놀다가 국가에서 초빙해갔다. 한량들을 다시 쇄출하여 국가의 요직에 중용할것을 상소함.", "num_agree": 0, "petition_idx": "273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량들을 다시 쇄출하여 국가의 요직에 중용할것을 상소함."}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 각하 제가 큰 피해를 입은 사기사건과 관련하여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주시길 청원드립니다. 현재 의정부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서 영장이 발부되길 기다리고 있는 사건이지만 2주가 지나고 있는데도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아무 소식도 없습니다. 지난 5월 초 Speaky라는 앱에서 제게 먼저 접근한 외국인인데 현재 미군 Major General(별 두개) 장교라는 Mark Collins(Markson Collins)이고, 이라크 Fallujah 캠프 보병 Omega 팀에 있다고 하며 이제 곧 은퇴할 예정인데 꼭 한국에 오고 싶다고 했습니다. 미국인 아버지는 누군지 잘 모르고 한국인 어머니가 있었는데 일찍 돌아가셔서 고아로 자라 20여년 전 미군이 되어 현 위치까지 진급했다고 하였습니다. 어머니를 닮아 외모가 한국인과 비슷한데, 처음에는 독일여성과 결혼했다가 두 번이나 유산하여 이혼했고, 2년 뒤에 미국여성과 결혼하여 자녀도 한 명 있었는데 그 여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로 둘 다 죽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혼자 살고 있고,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며 한국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남은 평생을 살고 싶은데 아무 지인도 없기 때문에 제게 가족이 되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저와 같은 기독교인이고 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것 같아 승낙하였는데 어느날 갑자기 이라크 정부에서 그동안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온 대가로 260만불을 주었는데 이 돈을 전쟁지역인 그곳에서 보관할 수가 없고, 마지막 임무로 테러집단으로부터 이라크 사람들을 구조해야 하는 위험한 전투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 돈을 도저히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서 한국으로 보낼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제발 받아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고민하다가 결국 알겠다고 하였는데, 제 이름과 연락처, 주소, 카톡ID 등의 개인정보를 택배회사에 보내야 한다고 하여 알려주었더니 그 다음날 바로 배송신청서를 제게 보내주었습니다. 물건을 보낸 사람은 이 미군과 잠시 함께 이라크에 있다가 다른 나라로 떠난 적십자 여직원인 Rose Hughes였고, 수령인은 제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제 피해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미군과 Speaky라는 어플로는 잠시 대화를 나누었고, 미군이 카카오톡이 더 편하다고 하면서 카톡으로 계속 대화를 나눠왔는데, DFL이라는 택배회사에서도 제게 카톡으로 배송진행상황을 알려주었습니다. DFL 배송직원이 우선 제게 속달서비스와 표준서비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하여 미군이 하라는대로 표준서비스를 신청했더니 6850달러를 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미군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더니 우선 제 돈으로 납부해주면 나중에 돈가방을 받으면 거기서 가져가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래서 전 그 돈을 어렵게 구해 캄보디아 아시아 은행으로 이체하였습니다. 그 이후 물건이 터키공항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내용물이 검사를 받지 않고 통과할 수 있는 인증서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38600달러를 터키 지랏은행으로 이체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번에도 미군이 먼저 납부하라고 하여 카드대출을 받아 어렵게 돈을 마련하여 송금하였습니다. 그 이후 물건이 일본에 왔는데 여기서도 또다른 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2800만원을 입금하라고 하였는데 제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 해외 송금 한도 제한 때문에 입금할 수 없다고 말했더니 한국 하나은행계좌를 알려주면서 그곳으로 송금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돈도 카드대출을 받아 송금하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지난번 터키은행으로 송금했던 38600달러 중에서 2번째로 분납했던 2만달러가 제대로 도착하지 않았으니 이 돈을 서둘러 다시 보내주지 않으면 그 물건이 일본에서 압류될 것이라고 하면서 다시 송금하라고 재촉하였습니다. 이번에도 미군이 하라는대로 황급히 2천만원을 더 대출받아 우리은행으로 송금하였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이 돈을 송금했던 국민은행에 반환신청을 했는데도 현지 터키 은행에서 오랫동안 아무 답변이 없다고 했더니 미군이 제게 2천만원을 대출받아서 먼저 보내고 나중에 그 물건을 받으면 거기서 그 돈을 더 가져가 빚을 갚으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배송업체가 김포공항에 들어왔다고 하면서 이곳에서도 검사를 받지 않고 통과할 수 있는 인증서가 필요한데 그 발급비용으로 1억 5천만원 정도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렇게 터무니없이 비싼 금액이 의심스러워 관세직 공무원으로 근무중인 친구에 물어봤더니 해외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라고 하여 바로 의정부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이 미군 장교 사칭 범인이 카톡 상의 인물이나 지금까지 받았던 사진들 속의 인물과 신원 정보와 전혀 다른 인물일 것이기 때문에 잡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찰 신고 외에도 FBI, 국정원, 카카오톡 문의센터, 군인 재직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SCRA 사이트 등에 들어가 신고해보았지만 아무 답변도 없거나, 그 사람을 조회할 수 없다거나 포기하라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부디 이 가짜 미군과, 그와 같은 일당으로 보이는 DFL 배송업체의 정체를 파악한 후 검거하고, 이와 같은 피해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010-****-****) 올림 <해당 게시물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해당 내용은 관리자에 의해 숨김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3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SNS 이라크 파병 미군 장교 사칭 사기 사건 관련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남북 경협의 확장선상에서 시베리아 철도 연결건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꿈에서만 그리던 일이 점차 현실이 되는것 같아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무척 흥분되는 일입니다. 엄청난 물류비용의 절감과 동서 물류의 획기적 변화가 옴을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시베이라 철도 연결이 가능하기에 현실화가 무척 클 것으로 기대합니다. 일본은 자신들이 비용을 모두 부담하고서라도 연결을 희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일본을 흔들수 있는 커다란 패가 생긴것이죠. 늘 우리를 무시하고 과거사를 얼버무리며 아무런 사과도 없고, 위안부 문제를 경시하고, 반성과 사과는 커녕 독도를 자신의 땅이라 우기는 일본을 길들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혹자는 통행세를 받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이는 소탐대실입니다. 최소한 과거사 반성과 보상 그리고 독도에 대한 야욕을 버리지 않는 일본이라면 통행세 따윈 필요없습니다. 정부는 이와같은 입장에서 우선 남북간 그리고 시베리아 횡단을 먼저 시행 한 후 천천히 그리고 느긋하게 일본과 협상을 해도 결코 늦지 않는다고 봅니다. 천우신조로 얻은 이 좋은 기회를 쉽게 일본에게 나눠 줄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매달리고 애원해도 더 큰것을 우린 얻어야 합니다. 일본은 서쪽으로만 진출을 할 수 밖에 없는 지정학적 약점을 지녔습니다. 외교는 냉정하고 철저한 이익을 따지는 행위입니다. 섣불리 초장에 일본에 손을 내밀어 주는 일은 절대 없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3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베리아 철도 추진시 일본은 빼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대진침대...저 라돈 매트리스를 벌써 1달째 베란다에 방치중입니다. 5월 16일에 리콜문자 받고 지금껏 그 어떤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제 아이가 4살때부터 16살인 지금까지 발암 메트리스에서 잠이 들었다는 것도 하늘이 무너지는듯 한데 왜 수거를 안해가시는지 묻습니다. 오늘만 벌써 문자에 통화를 거의 50번 이상 했습니다. 도대체 전화 받는 상담원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전화번호를 남겨 주시라는것도 아니고 통화중이니 끊으라니요...제발 빨리 수거라도 이뤄질수 있게 도와 주십시요. 우리 가족...나아가 국민들의 건강이 달려 있는 중대한 문제라는 인식과 함께 발암매트리스를 만든 대진측의 이런 무책임한 행동 또한 조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계정은 제 조카 계정입니다. 네이버 아이디를 찾아 검색할 시간조차 손이 떨려 못하고 제 조카가 알려준 아이디로 들어와 글을 씁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73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진침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카테고리가 법원 부분이 없으나 법률로 제정가능한 부분이라 올립니다 [근거 규범] (헌법상 대법관의 수 선출방법은 법률에 의할 여지가 있음 제104조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청전 선출과정을 선거제로 하는 경우 가능. [문제점] 1.관료직처럼 법원 내부 선출로 인해 국민이 아닌 윗 상사의 눈치를 보는 문제가 발생함. 2.정원이 너무 적어서 사건 적체 3.법원의 법률 해석 측면에서 타 공기업, 공무원과 달리 사전적극적 심사 결여문제 행정처 선례 질의회답 증가 필요 [방안 청원] 따라서 정원을 100명으로 늘리고 각 정원을 국회의원 선거구와 유사하게 선출후 제청 방법으로 법률개정 제안함.", "num_agree": 0, "petition_idx": "273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관 증원 및 선출방법 선거제 도입"}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뉴스를 보면서 성질나서 청원합니다 세상에 13살짜리를 강간하고 성추행학 그런 교사를 10년애서 6년으로 가명 해준다는게 말이 됩니까 법으로 치면 잘못된거 아닙니까 학교선생은 기숙사 에서사는 학생들부보라고 하는데 13살먹은 학생을 성추행하고 성관계 하고 그런범죄자들을 10년에서6년을로 가명해준다는것 말이안돼 닙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3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성추행"}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10년마다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어 오던 바 2016년이 시행예정었으나 박근혜정부에서 시행입법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특히 전통적으로 조상들 업적을 기리고 시제와", "num_agree": 0, "petition_idx": "273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중재산등록특별조치법"}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게임프로그래밍 관련 국비지원교육을 질을 강화할것을 청원합니다. 국비를 지원하는데도 수업시간이 너무 신속하고 수업이 너무 대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배우다 온 사람들은 이해하는데 일짜무식들은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하다 끝나고 맙니다. 이것은 웹툰 국비지원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임프로그래밍,웹툰 관련 국비지원교육의 시간과 질 모든 것을 강화할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3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프로그래밍 관련 국비지원교육을 질을 강화할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살인, 성폭행 등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다시는 바깥 세상의 땅을 밟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분노와 상처를 조금이라도 보상할 수 있는 현실적인 형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사람을 죽이고도 10여년 가량 감옥 살다 풀려나오고 어린 나이에 무차별적인 성폭행을 가하고도 고작 5년 전후로 풀려나고, 풀려난 범죄자는 또 범죄를 저지르고.. 언제까지 피해자가 생겨야 현실적인 형량을 줄건가요? 피해자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사악한 범죄자는 수백년의 형량을 주어서 범죄의 기회를 다시는 주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73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 폐지하는 대신 형량을 높여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예전에 은행에서 개인정보유출 됬다는 큰 사건을 기억하시겠죠 그때 은행이 사과의 뜻으로 카드사용문자를 1년간 공짜로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1년 지나면 자동으로 카드사용문자 서비스를 끊어야죠.... 그냥 카드사용문자 서비스를 철회안하니 계속 그서비스가 되는데.... 제가 짜증나는 것은 그 은행에는 잔고가 별로 없어 카드를 안사용하는데 잔고가 줄어들어요 카드사용문자 서비스 이용대금 때문이요... 개인정보유출로 홈페이지에 사과문 올리고 결국 은행이 카드사용문자서비스로 돈버네요.... 전 카드사용문자 서비스를 신청한적도 없고 그쪽에서 강제적 사과의 뜻으로 1년간 무료로 쓰세요 라고 했고 1년이 지난후 철회하지 않는 사람에게 돈을 받아가다니.... 결국 개인정보유출로 제가 피해보고 은행은 카드사용문자 서비스로 돈버네요... 그리고 다른 이야기로 마트 회원인데...포인트 때문에.. 마트 회원인데 그마트 계열사의 캐피탈에서 열받게 계속 대출받으라고 전화와요 스팸문자 신고나 정부에서 운영?하는 만든 스팸문자 방시 프로그램일 깔아도 계속 전화가 오네요 예전에 인터넷 전화를 없애달라고 한적이 있는데요 계속 전화번호를 바꾸고 전화를 하니 열받아요 성격이 바뀌겠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3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청와대 홈페이지에 역사게시판을 만들어줄것을 청원합니다. 사진첨부 기능도 넣어주시기바랍니다. 우리민족 역사를 이 푸른 기와의 궁궐 안에서 서로 담소 나누는건 조선왕실의 경연을 부활시키는것이니 이는 조선의 성덕시대의 부활이요 선비들의 즐거움이요 백성에겐 태평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도 사진 첨부 기능 넣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3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홈페이지에 역사게시판을 만들어줄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7월부터 시행하는 만5세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최장2년간 2시간 단축근무 가능한 제도를 민간기업에서 일하는 국민들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제도화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3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2시간 단축근무 중소기업도 혜택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통해 자유롭고, 행복하고, 평등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었지만, 반대로 이를 악용하여 자유의지를 통해 법을 어기는 범죄자들이 우리 사회에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법을 지키면 반드시 보호받는다는 말은 이제 얘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처벌받겠지만, 다시 사회로 돌아옵니다. 다시 사회로 나온 범죄자는 다시 자유의지를 가지게 됩니다. 즉, 다시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도 막을수가 없으며, 살인, 강간 등 무엇이든 저지를 수 있는 자유를 가집니다. 철저하게 계획된 범죄라면, 경찰이 피해자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전자발찌를 연장하겠다, 피해자를 24시간 보호감찰하여 지켜주겠다. 등등 현재 대한민국 법에서 대응할수 있는 방안은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위로도,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단지 일시적인 방책일 뿐입니다. 말그대로 현재 대한민국 법은 복수심에 가득한 가해자가 사회에 나오면 피해자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조두순이 나와서 나영이 가족을 위협해도, 피해자들이 나라에 호소해도 돌아오는 답변은 현행법상 어쩔수가 없다는 답변입니다. 범죄자에게 보복당할까봐 두려움을 떠는 국민 하나조차 지키지 못하는 법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알면서도 막지 못하는 법은 법자체의 의미도 없고, 말그대로 게임에서의 룰같은 탁상공론일 뿐입니다. \"법도 절차라는게 있고, 제도라는게 있어서 그 룰안에서는 방법이 없다.\" 라는 답변은 피해자에게는 그냥 죽으라는 말입니다. 정말 무책임한 이야기입니다. 행여나 조두순사건같은 보복범죄에 대해 2차 피해가 발생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엄청난 국민들의 분노를 맞이하게 될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교도소는 더이상 사람들이나 범죄자들 인식속에 무서운 곳이 아닙니다. 그냥 시간아깝게 갇혀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범죄를 저지를때도 교도소에 대한 두려움보다 당장의 범죄충동이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살인,강간,납치,인신매매 등 수많은 강력범죄자들에게 지금 할수있는 법이라고는 가둬놓고, 국민 세금으로 밥주는 일입니다. 죄를 짓게되면 법의 심판이 두려워야 합니다. 싱가포르와 같이 태형을 통해 합법적인 사랑의 매라도 들어야 합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의 평범한 시민들이 범죄자들에 의해 고통을 겪는 일은 사라져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3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복범죄에 대해 확실한 법안을 제정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SNS이성친구 사기 범들을 처벌 하여 주세요 페이스북에서 친구 추가해서 대화를 나누다 친해졌습니다. 미국 군인이 시라아 에 전쟁에 참가해 싸우다 은퇴을 앞두고 있으며 미군은 은퇴을 하고 포상금을 받았으나 돈 상자를 한국으로 보내 한국에서 살겠다고 하여 택배비 면목으로 8,000,000원 보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그건 사기 었습니다. 돈을 보내고 나서야 알게됬었습니다. 이런 사기 범들을 잡아 주십시요 보이시피싱이 한창 있을때 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페이스북으로 사기 당할 거라고 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제발 그놈을 잡아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3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SNS이성친구 사기"}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여권발급시 10년에 50,000￦ 1년에 15,000￦의 수수료가 들며 성인 군필자의 경우 1년 10년만 선택 가능해서 부담이 됩니다 수수료가 이렇게까지 비싼이유가 있나요? 사진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것도 아니고 개인이 준비하고 이렇게 수수료가 비싼 이유라도 설명해주면 이해하겠는데 어딜봐도 그런 말이 없네요 아니면 수수료가 드는 이유라도 잘 보이는곳에 개재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3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권발급 및 재발급에 수수료가 너무 비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첫째, 발표 방식에서부터 매우 권위적이다 둘째, 사법부를 대표하여 사과하기는 하였으나, 사과의 대상이 무엇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셋째, 법관들이 재판의 진행과 결론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는 개인의 신념 을 강조함으로써 은연중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이나 재판 거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영향을 받는 법관의 재판은 있을 수 없다는 결론을 전제하고 있다. 넷째, 미공개 문건을 포함하여 모든 인적·물적 자료 제공 등 수사 협조 의사를 밝히고 있음에도,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기관의 책임자로서 섣불리 고발이나 수사 의뢰와 같은 조치를 할 수는 없다고 했다. 물론 수사 협조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미 피해자들이 제기한 고발에 따라 검찰의 수사는 개시될 것이다. 하지만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기관의 책임자로서 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은 사법부 스스로 법의 평등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어서 여전히 법관 엘리트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다섯째, 재판거래에 대한 진상이 드러나게 될 경우 그 재판으로 인해 피해를 본 피해 당사자들에 대한 구제 방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는 재판 개입이나 재판 거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영향을 받는 법관의 재판은 있을 수 없다는 김 대법원장의 예단과 연계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영향을 받은 재판이 없으니 피해자란 있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 피해자 구제를 언급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3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성 없이 변명에만 급급한 대법관들, 제정신인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금일(6/18) 인터넷을 통하여 일본 오사카 지역에서 강도 6의 큰 지진이 발생하였으며, 그에 따른 철도, 도로 등 이동수단까지 마비된 것으로 보도 되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잦은 여진이 발생할 것이라는 보도로, 7월초 오사카 방문 일정을 취소하기 위하여 항공사(에어서울) 담당자에게 문의 하였으나, 취소하기 위해서 취소수수료는 내야 한다고 합니다. (항공사 담당자는 규정 및 지침을 전달받지 못해 답변이 어렵다고 함) 천재지변으로 인한 취소도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니 참 답답합니다. 만일 일본에 가서 큰 사고라도 난다면 항공사에서 보상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세월호 참사가 난지 얼마가 되었다고 아직도 안전에 대해 불감증을 보이며 한번 팔고난 항공권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모습 어이가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항공사의 천재지변에 대한 안전 규정 마련 및 조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73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오사카) 지진으로 인한 항권권 취소 수수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소위 말하는 흙수저로 어릴때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남들이 인정하는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만이 살아남는 거라고 생각하여 노력해서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사정의 남친을 만나 올해 결혼을 앞두고있는 소위말해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흙수저 커플입니다. 요즘 집을 구해야해서 이번 정부에서 밀고있는 주거복지로드맵에 아주 관심이 많고 신혼부부 지원관련해서도 다방면으로 알아보았지만, 맞벌이 합산 연봉7000이 넘는 저희는 그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더군요.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우리보다 연봉 훨씬적고 힘든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복지가 시행되야한다고 생각해 이해하려했습니다. 하지만 시댁이 잘살아서 시댁명의의 고급아파트에 살며 생활비도 지원받고, 남편은 적당히 편한 기업에 적당한 연봉받고 다니며 친구는 프리랜서처럼 일하면서 모두 현금으로 받아 세금도 내지 않고 소득으로 잡히지도 않는 그 친구네 부부는 신혼부부특공 등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자랑하듯 얘기하는데, 뒤통수를 크게 맞은 듯 했습니다. 실제로 비싼 주거지역에서 나오는 신혼부부 특공은 금수저 자식들을 위한 그들만의 잔치라고 많은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기도하구요. 신혼특공 비율을 30%올리고 갖은 요건을 완화시켰다는 기사를 볼때마다 느끼는건 박탈감 뿐이고, 내가 왜 돈모은다고 일찍 결혼하지 않았나 하는 후회감뿐인다.. 특공 아닌 일반청약을 하려해도 2016년 11월 이후로 85m 이하는 100프로 가점제라 지원조차 하지도 못하는 상황에 모든 기회가 사라져버린 기분입니다. 꼭 제가 복지를 누리지 못해서가 아니라 취지에 맞게 진짜로 필요한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정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73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흙수저 맞벌이 부부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최근 살인죄에 대한 판결을 보면 평균 3-4년 한사람의 목숨을 빼앗고 그 가족들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간 죄값으로는 전혀 상식적이이 않은 판결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인권 인권 하는데 대한민국은 피해자와 그가족의 인권은 아예 무시당하고 가해자의 인권만 있는듯 합니다. 사람을 죽이고도 음주, 정신병력등 온갖 거 다붙여서 평균 3-4년 이런현실에 사형제까지 폐지시킨다는게 말이 됩니까 미국만 보더라도 현재 사형을 시키는 주가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흉악범에 대해서는 더욱더 강력한 법적용을 해도 모자랄판에 폐지라니요 고층 아파트에서 칼, 운동기구, 벽돌등을 던져서 지나가는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일이 벌어지는 현실 현재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갈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273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 폐지   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제목과 같이 '담배 생산, 수입, 판매를 금지'하여 금연국가 만들어 주십시오. 저 역시 하루 한 갑 이상 30여년 가까이 흡연하고 있는 골초입니다. 담배는 준마약에 가까워 왠만한 의지가 있지 않고서는 좀처럼 끊을 수 가 없습니다. 패치도 붙이고 금연침에 별의별짓 다해도 끊기 힘든게 담배입니다. 현재 담배갑에 경고 문구와 그림을 넣고, 가격도 인상하였지만 정책시행 초기에나 반짝 효과가 있지,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거의 시행전 상태로 되돌아가기 일쑤인 마약이나 다름없는 담배를 추방시켜 주십시오. 보건복지부가 담배의 유해성을 놓고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국가가 담배를 생산, 수입, 판매를 허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국가 스스로 논리성이 결여된 행동을 하고 있는데 흡연에 따른 책임을 모두 흡연자들에게 돌리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일입니다. 차라리 그럴바에야 '금연국가' 로 정책을 펼쳐 주십시오. 담배를 구입하지 못하면 의지와 관계없이 끊을 수 밖에 없으니 차라리 그 편이 훨씬 낫다고 봅니다. 담배, 백해무익한 것을 정부는 더 이상 생산, 수입, 판매 하지 마십시오. 한 쪽에선 버젓이 판매하고, 다른 한 쪽에선 금연하라 그러고 국민 우롱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3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 생산, 판매, 수입을 금지하여 금연국가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1. 행정부 업무등과 중복되는 조직 축소, 선택 집중 ( 비서실장의 업무과다, 집중으로 효율적인 집행 어려움 예상) : 청와대의 조직표에서 비서실과 정책실의 각 수석비서는 여당,행정부등의 업무와 자체 조직의 중복과 혼란야기 예상됨. - 정무수석 -> 여당의 원내 총무 - 민정 “ -> 법무부, 행정안전부, 감사원, 검찰, 경찰 - 사회혁신 “ -> 민정수석과 중북 - 법무부, 감사원, 검찰, 경찰과 중복 - 국민소통수석 -> 대변인과 홍보비서관 연설 설비서관으로 조정 민간언론기관, 기타 문공부로 이관 - 인사 “ -> 민정수석과 중복 (국무총리로, 행정안전부 이관) - 정책실 -> 정책실장.경제보좌관,경제수석은 3중복 위인설관의 조직야기 정책실장으로 통합 - 정책실의 사회수석은 비서실 사회혁신과도 중복 혼란야기 사회혁신수석 의 제도개선 비서관으로 통합 (- 제도개선은 규제 없애는 것으로 충분) - 균형발전 : 정책실로 통합 2. 과학기술 보좌관 - “국방과학기술” 부문을 추가 정책실장과 같은 레벨로 확대 3. 청와대의 조직 호칭을 비서관(秘書官)등으로 칭하는 바 , 업무관(業務官)으로 변경하거나 “비서(秘書)”라는 용어를 생략, 건의함. 4. 청와대 조직의 비서관,행정관등 직급이 일반 행정부등 업무와 비교 불평등 여부를 파악 평등화 필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3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 청와대 조직운영,집행의 선택과 집중화  1. 업무의 중복 배제및  조직 운영 효율 제고 2. 시대흐름에 맞는 대통령의 외교, 안보 업무력 강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당신들이 남녀차별하면 진짜 답답하고 죽이고싶습니다.남자로써 여성분들한테 죄송합니다. 어떻게 조금이나마 없어진 차별인데 청원내용을 보고놀랐습니다.법적으로 남녀차별을 더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3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녀차별하면 좋습니까?이제 정신 좀 차리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제주도 무비자입국 난민신청 심사기간6개월 소송하면 최대 3년간 체류할수있고 체류비 월 42만원씩 우리혈세로 지원받는다 올해 1000명중에 국인이 300명이라던데 왜 잘사는 중국인까지 난민신청받는지 나도 난민신청하고싶다 이것뿐아니라 한국의 7백만원~5천만원하는 무료 결핵치료제도를 악용해 단기관광객으로와서 밥값도50%내고 치료받고가는 얍체관광객으로 한해 수천억씩 우리혈세 낭비되고있다 대부븐 중국인이고 브로커까지있다한다 진짜로 이나라 애국이란거 1도 하기싫어진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73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혈세가 외국인들의 봉인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여러 정부 관계자분들과 국가인권위원회 분들께 묻습니다. 인권(人權)이란 무엇입니까? 제가 아는 인권의 '인'은 '사람'인자입니다. '범죄자'인자가 아닙니다. 세계 인권의 날을 기념해 인권에 관련된 중대발표를 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폄하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과연 지금 이 상태에서 인권의 날을 기념한답시고 범죄자 인권 보장에 관련된 발표를 하는게 맞냐는 질문을 하고 싶은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 범죄자의 인권이 바닥수준입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선 흉악범이 잡혀 카메라 앞에 서도 범죄자 인권을 보호 한답시고 범죄자는 모자와 마스크등으로 철저하게 신상이 가려지는 한편, 그 옆에 범죄자를 붙들고 있는 경찰관계자들은 카메라에 민낯 그대로 노출됩니다. 요즘은 모자이크 처리를 해주는 경우를 꽤 보았지만, 시기상으로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형량은 어떻습니까? 아동을 성폭행하여 신체기관을 손상시킨 쓰레기도 정신병 이력이 있거나 음주상태였다고 진술하면,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10년 이내의 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 물론 피해자는 일평생을 고통스러운 기억과 물리적인 상처와 싸워야겠지요. 정당방위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무장강도가 자택에 침입하여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위해 건조대 봉으로 강도를 내리쳐 중상을 입혔다고 징역을 사는 나라입니다. 누나를 성폭행하려던 피의자에게 중상을 입혔다고 징역을 사는 나라입니다. 범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겁니까? 피해자들은 모두 무술을 유단자 수준으로 숙지하여 무장강도를 맨손으로 상처하나 없이 때려잡아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주적인 방법으로 대화를 시도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섵부르게 대응하려 하지 말고 대치상태에서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누나가 성폭행 당하는 사이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겁니까? 본인과 가족의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한 국민을 처벌하려 한다면, 헌법상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소홀히 한 정부를 먼저 엄벌에 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부 관계자들에게 모두 징역을 선고해야 하는 겁니까? 공권력은 어떻습니까? 범죄자가 칼을 들고 달려드는 사이, 경찰은 범죄자의 대한 구두경고를 시행하고, 하늘을 향해 위협사격을 하고, 그래도 달려들면 그제서야 실탄도 아닌 테이저건, 혹은 제압봉을 꺼내기 위해 품을 뒤적이겠지요. 범죄자를 진압하다가 범죄자가 중상이라도 입게되면 또 골치아픈 일이 생길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인권이란 무엇입니까? 범죄자의 인권만 인권입니까? 범죄자만 국민입니까? 범죄자의 인권을 챙기려거든, 산재해 있는 다른 인권문제들은 먼저 처리한 뒤 실행하십시오. 우리가 모델로 삼는 다른 나라들은, 우리가 모델로 삼는 사형제 폐지국가, 범죄자가 교도소에서 편하게 생활하는 국가들의 범죄자들은 심신미약이라며 20년형을 받을 범죄를 5년으로 감형받지 않습니다. 경찰의 경고에 불응하면 실탄을 맞습니다. 자택에 무단침입, 하물며 무장하지 않아도 자택에 침입한 순간 집주인에게 총을 맞아도 집주인은 아무런 형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모두 해결된 뒤에 가장 마지막으로 챙겨야할 인권이, 가장 마지막으로 챙겨야할 국민이 범죄자들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있으며, 범죄자도 엄연한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국민이 아닙니까? 피해자들의 인권은 인권이 아닙니까? 피해자보다 범죄자 인권 신장이 우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선량한 일반 국민들의 권리, 인권을 모두 보장해주고 그 뒤에 가장 ''마지막''으로 챙겨야 하는 것이 범죄자들의 인권입니다.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며 모든 일을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친애하는 정부 관계자 여러분,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 여러분, 우선순위에 대해 재고해보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73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 모라토리엄(중단) 발표를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제주도 무비자입국 난민신청 심사기간6개월 소송하면 최대 3년간 체류할수있고 체류비 월 42만원씩 우리혈세로 지원받는다 올해 1000명중에 국인이 300명이라던데 왜 잘사는 중국인까지 난민신청받는지 나도 난민신청하고싶다 이것뿐아니라 한국의 7백만원~5천만원하는 무료 결핵치료제도를 악용해 단기관광객으로와서 밥값도50%내고 치료받고가는 얍체관광객으로 한해 수천억씩 우리혈세 낭비되고있다 대부븐 중국인이고 브로커까지있다한다 진짜로 이나라 애국이란거 1도 하기싫어진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273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혈세가 외국인들의 봉인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자유한국당 서청원 윤상헌 등등 은 국회 출석도 안하는 국회의원세비 지급정지시키고 그들 비서관들 월급도 지급정지시켜주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273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출석도 안하고 세비 받아가는 국회의원 세비반납 청구 하고 지금정지시켜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저는 아파트 에 사는 주민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1월에 이사를 온후 봄부터 날씨가 포근해진 관계로 아파트 주민들이 베란다나 복도 창문을 오픈하고 사시는 주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헌데 겨울에는 들리지 않던 개짖는 소음이 육월 현재까지 도 심하게 나서 정말이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역시 개를 키워본 사람이라 개의 습성을 알기에 어느정도 이해하려 해도 매일 낮12시부터 두서없이 개 짖는 소음때문에 정신적인 피해가 상상을 초월힙니다. 개짖는 해당 견주의 소재를 파악해서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재기해도 특별한법이 없어서인지 해당견주에게 권고사항 으로 처리돼어서 아무런 효과가 없고 개 주인과 면담을 시도해 보았지만 계속 회피만 하고있습니다. 분명히 반려견 주인들은 법적인 제재가 없어서 개 소음이 이웃 주민들의 피해라는 것을 알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자유국가 이기에 개를 키울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주체인 국가이지 개만을 위한 국가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소음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법을 제정하여 주셔서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에게 개소음 의 심각성을 일깨워 주시고 개소음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국민이 더는 없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73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 소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경남 FC 말컹선수의 귀화를 요청 및 진행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3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축구미래를 위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세월호가 잠수함에 충돌했다느니 박근혜가 7시간 동안 롯데호텔에 있었다느니 온갖 괴설로 혹세무민한 자들 처벌해야지요? 왜 처벌 안해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73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가 잠수함에 충돌했다느니 박근혜가 7시간 동안 롯데호텔에 있었다느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먼저 이번 총선의 국민적 지지를 재확인한 현정권의 긍정성에 박수를 드립니다. 문재인정부의 자랑스런 집권을 가능케한 가장 중요한 정책 홍보는 '나라다운 나라만들기'입니다. 얼마전이던가 김영주노동부장관께서 노동분야의 제문제를 설명하면서 근로환경의 적폐청산 대상으로 장시간근로금지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저는 이 발언을 고맙게 접하였으나 많은 내용중 어느 한 부분을 간과하시는 실망스런 장관님의 발언을 놓고서 서투른 저의 생각을 중심으로 해당 의견을 모아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른바 장관님이 이해하시는 <감시적단속법>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장시간근로>문제 개선제외 사업장으로 설명하는 기사를 보고서 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 입장에서 실로 아연실색 할 실망감을 갖었습니다. 새정부의 노동적폐 청산 의지를 믿고서 저는 감시단속법이 적용되는 24시간격일제를 비롯한 장시간 근로 사업장을 왜곡하는 근로기준법 제60조와 제63조 3항을 하루속히 폐지 또는 개정해야 된다는 취지를 제안합니다. 저는 정년을 맞치고 시설관련 자격증(전기,기계,소방 등)을 취득하여 인생 2부를 시설관리인으로 노력하는 일하는 <시나어>이며 현재는 대형빌딩에서 근무하는 <기전기사>입니다. 이분야는 겉보기론 대기하면서 일없 이 편한시간이 많아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개 격일제 근무라면 주야간 12시간 근무제(이경우는 휴일,휴가, 등 노동법의 규정 적용대상)로 이해하는데, 제가 설명하는 격일근무제는 24시간(근로시간 19시간이나 휴게시간 없음)전일근무하고 다음날 하루휴식을 취하는 전형적인 격일제근무제입니다. 이런 조건의 근무자들을 법률용어로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로 불리우며 이들에게는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이 근로조건의 곳곳을 꼼꼼하게 적용하는 것과는 동 떨어진 불이익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24시간 교대근무자인 경비원이나 시설관리자는 근로기준법 제63조 3항에 의거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등에 대한 적용이 제외 된다는 것입니다. 감시 단속적 사업장으로 승인을 받으려면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의 각 호를 만족할 때 근로감독관이 노동부 장관을 대신해서 승인을 해 줍니다. (이마져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이법의 적용에 따른 의견 청취 등이 전무합니다, 즉 사업장이 신청하면 일방적 승인이 이뤄짐) 사업주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 간단합니다. 급여는 적게주면서 종사자를 24시간 실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불평등 구조를 대한민국의 매우 합법적인 장치인 노동법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덧붙혀 설명드리자면, 오직, 1년 365일을 하루는 근무하고 하루는 쉽니다. 휴가도 없는, 집안의 행사가 있어도 참여를 할 수 없는, 개인적 여행은 꿈도 못꾸는... 이러니 개인적 삶이 있을 턱이 만무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건이 당당하게 가능한 근로구조가 여전히 가능하다면 이게 대통령님이 주장하시는 대한민국 맞느냐! 입니다. 우리나라에 1년 내내 휴가가 불가능한 근로자가 있다면 정말로 믿어집니까? 그동안 우리의 선배 노동자님들은 수많은 진정과 제소를 거듭하여도 해답은 한결같이 법대로만 설명합니다. 전교조나 민주노총같은 거대한 조직이 소리치고 때쓰면, 법을 초월하여 모두 개선되는데, 힘없는 용역업체의 풀뿌리 주장은 어떤 기관의 관계자도 심지어 어떤 노동자단체조차도 귀울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더 구체적인 감시단속법하의 근로제도가 갖는 허실을 설명드립니다.(사업장별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일반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1주간 40시간의 근무를 합니다. 또한 1주간 40시간을 근무하면 1일의 유급휴일이 주어집니다. 이 말을 쉽게 이야기 하자면 토요일은 유급휴일이라 쉬고, 일요일은 공휴일이라 당연히 쉰다는 얘깁니다. 거기다 주 중 공휴일도 쉽니다. 가끔 나라에서 일이 있어서 정한 임시 공휴일도 쉽니다. 근로자의 날도 쉽니다. 거기다 1개월에 한번 연차유급휴가도 갑니다.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는 1년 365일 근무하고 쉬기를 반복할 뿐 휴가라는 명목으로 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 일하고 하루 쉬니까 편하다. 1년의 절반을 쉬는 것 아니냐고 반문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일반근로자(공무원 포함)는 1개월 30일 기준 약 20일 근무합니다. 1개월간 근무시간을 합산하면 월평균 160시간 근로입니다. 1년이면 160시간 X 12개월 기준으로 따져보면 1,920시간 일 합니다. (어림잡아 계산한 것이니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이경우 각종 휴가 연차휴가 등의 기간은 제외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비하여 감시단속법을 적용받는 시설관리의 근무실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24시간 격일제 근무제도의 경우> 1달 30일 기준으로 15일 근무합니다. 1년이 365일이니까 364일로 계산하면 182일을 일하겠습니다. 날짜로 따지면 일반근로자보다 훨씬 일하는 날이 적습니다. 그러나 이를 월 기준 근무시간을 적용하면 24시간 1일평균 근로적용 19시간 X 월15일근무 = 285시간 입니다. 1년이면 285시간 X 12개월 = 3,420시간 입니다. (사업장 연간 체류시간 182일 X 24시간 = 4,368시간 입니다) 즉, 이를 단순비교하면 일반근로자(1,864시간)와 감시단속직(3,420시간)의 차이는 너무 확실합니다. (그러나 급여수준은 일반근로자의 1/3에도 못미친다면 믿겠습니까)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격일제 연차라고 검색하시면 노동관서의 질의응답에 격일제 근로자는 24시간을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 24시간을 쉬므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면 비번날 12시간을 근무 하던가 아니면 2일의연차유급휴가를 공제해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격일제 근무는 근로자가 원해서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형평성이 없는 법입니다. 그러함에도 근로시간이나 휴게, 휴일에 관해 적용제외를 받아 근무시키려면 근로기준법 제63조3항에 \"사용자가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에 계시는 주민들은 경비원들이나 관리실 기사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빌딩이나,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나 일정규모가 되는 곳은 어김없이 경비원이나 시설관리자가 있습니다. 경비원이 경비일만 합니까? 단지내 청소도하고, 잡초도 뽑고, 택배도 받아주고, 주차관리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마찬가지로 시설관리하는 사람들은 시설물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노동력이 필요할 경우에는 언제든 마음대로 동원됩니다. 전기,소방화재,냉온수급수,냉난방유지관리,기타 각종 시설물관리는 기본이며, 시설물내 보도블록을 깔기도 하고, 나무를 파서 옮기기도 하고, 세대민원 처리도 하고, 야간에는 CCTV 감시도 해야 하고, 화재발생시 시설물 내 소방지휘도 해야 하고, 겨울이면 눈도 치워야 하고, 사용자 눈요기 하라고 시설관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크리스마스트리도 설치해야 합니다. 보는 사람은 엄청 쉬워 보일 겁니다. 급여를 덜 주기위한 휴게시간이 있지만 이는 명목상의 휴게기간일 따름입니다. 이는 어떠한 통제도 필요치 않는 강제근로이며 장시간근로의 한 전형일 따름입니다. 저는 전국의 수많은 시설관리자 중 한 사람일 뿐입니다. 저는 시설관리자들을 대표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1조 2항에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버젓하게 작동되는 노동법의 악용실태가 과연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 한 것인지 묻고자합니다. 저는 세계적으로 잘 만들고 작동되는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노동법답게 '감시적단속법'으로 인한 근로자의 갖은 폐혜를 잘 분석하여 이의 폐지 또는 필요하다면 부분 개정 등을 제안합니다. <첨언> 제가 퇴직후 찾아든 시설관리분야 종사자들 대부분은 놀랍게도 40대~50대임에도 미혼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근로조건이 어렵고 미래에 대한 삶의 설계가 불투명한 때문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전폭적인 사랑을 확인한 현정권이 이분야를 중점정책으로 잘 개선시킨다면 대한민국의 좋은 일자리 100만이상이 마련되겠습니다. 미래의 대한민국 일자리의 불루오션을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악용되는 시설관리분야에서 꼭 확인하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2018년 06. 19일 제안자 감시단속법적용 사업장 시설노동자 장학기 올림", "num_agree": 113, "petition_idx": "274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악법 '감시단속법' 폐지 또는 개선 건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법이 너무 노동자에게만 편리하게 되어있는것같습니다. 노동자들은 회사를 서로 평가를 하면서, 회사에서는 노동자를 왜 평가를 못하게 하는겁니까, 이런사람이 어떻게 퇴사를 했고, 무슨문제로 인해 퇴사한지는 알고있어야 회사를 이용해 사업주의 돈을 가로체거나 뒤로 돌려 넣는 행위를 하는자를 알고 채용하지 않겠습니까, 돈 뿐만이아니고, 요즘 젊은 친구들은 최저임금과 퇴직금을 받으려고 1년근무만 채우고 자진퇴사하면서 실업급여받게 해달라는게 당연하게되어버렸습니다. 그러고 일자리 구하는것도아니고 외국가서 놀다고 옵니다. 이러한것도 개정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기보다 실업급여를 받겠다, 그러고 쉬겠다 하는 사회입니다. 청년 실업 왜 높은지 청년들이 한직장에 근무년수가 평균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시는것이 좋을것같습니다. 실업금여 제도는 정말 좋은제도 이지만, 누구한테는 꽁돈이라고생각하며, 생계를 보장하는 가장에게는 무거운돈입니다. 실업급여, 노동자 평가제도를 개편해주셨으면합니다. 우리세금이 외국에서 쓰는이는 이러한 엉터리 법안말고, 정말 필요한사람에게 쓰고, 고용주도 노동자를 평가함으로써 손해를 안보고 평등한 사회가 되어야된다고 생가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4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업주에게 고용인을 평가하는 법을계정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지금 제주도 중국인 난민들도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난민법을 악용해서 취업목적으로 하는 경우죠. 브로커까지 난민법을 악용하다 검거되는 사건도 있었고요 여기 저기서 난민법을 악용하고 있는데 그대로 방치했다는게 얼마나 한심합니까? 지금 예멘 난민들도 돌려 보내시고 난민법은 개정이 아니라 폐지를 해야 합니다. 현실은 난민법을 악용해서 취업목적으로 난민 신청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무사증 제도 폐지와 난민법 폐지가 답입니다. 개정을 하는게 아니라 폐지를 해야 합니다 제주도는 지금 엉망인 상황입니다. 불체자에 난민신청자들까지 혼란인 상황이죠. 정부가 앞장서서 무사증제도와 난민법 폐지해야 합니다 이대로 두다가는 완전 범죄도시가 될겁니다.", "num_agree": 266, "petition_idx": "274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 개정이 아니라 폐지를 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정치에는 별 관심은 없지만.... 이제 투표도 끝났고 당에 지도부들은 사퇴를 한다고 매스컴에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또 어떤 이름의 당을 만들어서 창당을 하겠죠.... 너무나 쉽게 국민의 세금으로 창당을 하고 사퇴를 하고 또 만들고... 국민 세금이 국가를 잘 꾸려가라고 내는거지 새로은 창당을 꾸려서 다시 해보라고 내는건 아닙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4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창당을 할때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요즘들어 북한과의 사이가 많이 좋아지고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개성공단이 재가동을 한다면 교통량증가 및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될것입니다. 경의선은 현재 연결되어있지만 서울(용산)-도라산 구간만 다니는중입니다. 개성이나 평양까지 열차가 다시 다니면 경제발전이 꽤나 될것입니다. 그리고 1955년에 남북통일의 염원을 담아 '통일호'라고 이름을 지은 기차가 있는데, 그 기차는 2004년 3월에 종운을 하였지만 이름만 통일호지, 진짜로 북한에 가지는 못한기차입니다. 북한과 사이가 괜찮은 정도까지가면 통일호를 재운행해서 다시 북한내부로 들어가는 열차는 다른 열차가 아닌 '新 통일호'였으면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통일호가 매우 그립습니다. 어렸을때부터 타왔던 기차고, 정이 든 기차이기도 합니다. 옛날의 그 덜컹하는 느낌도 느끼고싶지만 요즘엔 다 고속화가 되어 없어졌습니다. 新통일호는 덜컹하는 느낌은 없더라도, 꼭 생겼으면 하는 기차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4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성공단 재가동후 경의선 열차운행(서울-개성 or 서울-평양)과 통일호 재운행을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대통령님의 헌법개헌안이 표결도 못하고 폐기된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대통령님의 헌법개정안 중에 의미있었던 것중에 하나는 바로 지방자치에 대한 강화 및 변화 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에 관련하여 기존의 헌법이 2개조 4개항으로만 지방자치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대통령님의 헌법개정안은 4개조 12개항으로 보다 자세히, 보다 분명하게 지방자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라는 말 대신에 '지방정부' 라는 말로서 우리나라가 가야할 방향을 잘 설명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안타깝게 대통령님의 헌법개정안은 표결도 못하고 폐기 되었지만, 대통령님의 헌법개정안중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과 변화는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할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말, 글은 우리의 의식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을 이름, 지명, 도로명등은 그 말속에 그 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우리나라가 권력과 힘의 중앙(서울)집중국가에서 각 지역별, 자치별로 발전하고 국토의 균형발절을 위한 '지방정부'의 길로 가고자 한다면, 우리의 의식을 은연중에 지배하는 다양한 '중앙(서울)집중'을 표현하는 말, 특히 고정되어 있는 명칭를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0번 고속국도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그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을 향해 가지도, 서울을 통과하지도 않지만, 서울외곽을 순환하는 고속국도라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라고 한다면, 경기도는 경기도가 아니라 '서울외곽도' 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 고작 도로 이름 하나 가지고 유난을 떤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라는 말 속에 이미 우리는 서울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있다고 하면, 아무리 서울집중화 해소, 지방자치, 지방정부 정책을 펼친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는 미비할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경기순환고속도로 로 그 이름을 바꾸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중심의 사고가 아니라, 아름 다운 우리나라 전역이 골고루 발전하고 성장하는 지방정부의 대한민국이 되려고 하면, 소소해 보일 지라도, 경기도를 순환하고 있는 도로의 이름을 '경기순환고속도로' 바꾸는 것이 그 첫번째 길이라 생각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4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이름을 '경기순환고속도로' 로 바꾸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시험준비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성적표 받으면 부모님이 보고 뭐라고 하실지 너무 힘듭니다. 시험 좀 없애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4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교 시험 없애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당진에 한 중학교을 다니는 중학교 3학년학생입니다. 오늘아침 방송에서 당진지역에 우정사업본부소속 전국에있는 집배원이 회수한 라돈침대가 당진송악읍일때에서 모여있다고들었습니다, 저는 이사실을 알고 화가났습니다, 제친구에게 이얘기을 말했는데 친구네 아버지는 이얘기을 듣고 욕설을 심하게하셨다고합니다, 당진이 무슨 방사능집합소입니까? 한국판 후쿠시마가 되게생겼습니다, 당진시민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민의 안전에 문제가있고 환경에 영향에 가는데 주민을안전과 또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당진에 라돈침대 반입을 즉각 멈춰주시고 정부는 이일의 대해 책임을 지셨으면하는말입니다, 국민여러분에 도움이필요합니다 더이상 라돈침대로인해 당진시민의 방사능에 피폭되지않도록 동의을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274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남 당진지역에 라돈침대 반입이라니요? 절대안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유명 자동차회사의 사고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와 언론사를 통한 허위기사로 억울하게 몰고 가는 상황을 알리고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는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또한 팔면 그만이란 생각과 개인이 대기업을 상대로 뭘 어쩌겠냐는 거만한 행동으로 소비자를 우롱하는 횡포를 막을수 있는 안전대책 마련을 부탁드리는 바 입니다. 2018년 3월28일 , 마세라티 기블리 SQ4차량(2015년 12월생산된, 2016년식 약 20,000 KM 차량)이 시동중에 연료가 누유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엔진 연료호스에서 누유가 일어난 것 입니다. 저희는 즉시 차량을 FMK(마세라티차량 독점 수입하고 있는 회사)서비스센터에 입고하였고, FMK센터 정비사분들이 점검후 주행중과 시동중 연료펌프 압력이 같기 때문에 주행중에도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고, 저희의 경우 천만다행으로 주행중에 일어나지 않아 화재로는 이어지지 않았다고 덧붙여 설명해주었습니다. 저희는 수리하기 이전, 사고의 원인을 명확하게 밝혀 달라 요청했습니다. 그 과정에 동종 일부차량에서 연료호스 결함으로 국토부 리콜조치 받은적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더욱 불안함이 커졌습니다. 계속해서 원인 밝혀 달라는 저희 요청도 무시하고, 누유사고후 40일여일동안, 소비자에게 사과는 커녕, 무조건적 시간끌기, 미온적 대응을 해오다, 5월9일 저희가 몇몇 언론사를 통해 사건내용을 보도 하게되었습니다. 그날 FMK에서 반박 기사를 냈는데, 그 기사에 따르면, 마세라티측에서 신차에 상응하는 금액을 보상액으로 저희에게 제안했으나, 저희가 거절하고 심지어 정신적 피해보상액으로 차량 금액의 2-3배를 요구했다고 보도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사고를 당한것도 억울하고 속상한데, 허위내용까지 언론에 알려 과도하게 피해보상 청구하는 블랙컨슈머 취급까지 받으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FMK에서 실제 저희에게 제안한 것은 중고차 가격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차를 인수해주겠다 해 놓고, 언론에는 상반된 내용을 보도한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언론사에 확인하니 FMK에서 들은대로 보도한것이며, 사실이 아닌 확인되지않은내용은 절때 보도할수없다고 얘기하고있고, FMK는 누가 그런얘기를 했는지 알수없으며 홍보팀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들은사람은 있는데, 얘기한 사람은 없다는 것이 정말 말이 되는 얘기 입니까! 제가 FMK에 이 기사관련 공식적으로 정정보도를 여러번 요청했지만, 정정보도를 내줄수가 없다고합니다. 그러고 또 무대응입니다. 일단 허위보도하고, 문제가되면 나몰라라 묵묵부답하는 이런식의 FMK 태도에 너무화가 납니다. 저희같은 힘없는 국민은 이런 허위언론보도에… 정정보도를 강력하게 요청할수있는 방법이 없다는 현실이 너무 속상합니다. 일단 언론보도를 내보내고 아니면 그만이다 라는식의 이런 허위보도 사건은 비단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생명과 직결된 차량문제 결함을 공식적으로는 단 1건에 불과하다 하여 더 많은 피해자를 기다리는듯 보이는 잘못된 자동차 피해보상법도 개정되어야하지만,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허위언론보도까지 하여 그 진실을 덮으려는 회사가 더 이상 존재 해서는 안된다 생각합니다. 사망사건이 발생하면 그제서야 조사단을 꾸미고, 점검하는 부끄러운 대한민국이 되지 않도록, 관련 법을 강화하고 수입에 대한 좀더 강력한 규제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바라며, 또한 허위언론 보도로 정말 힘없는 국민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소리높여 이야기 할곳도 없는 현실에 벗어날수있는 방안이 꼭 만들어 지도록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 드립니다. 제가 쓴 내용중에 거짓이 하나라도 있으면 어떠한 처벌도 받을 각오가 되어있습니다.", "num_agree": 118, "petition_idx": "274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 기업이 힘없는 국민을 죽이는 방법(허위언론 보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대통령님이 가면 이길게임도 지고 비길게임도 집니다 제발 오지마십쇼 갈꺼면 일본 경기를 방문하십쇼", "num_agree": 2, "petition_idx": "274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멕시코전에 오지 말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생 3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알콜중독과 가정폭력으로인해 어머니와 함께 집을 나와 살고 있습니다. 저의 어머님은 협착증과 목디스크로 인해 현재 수급자입니다. 어머니의 실수로 인하여 벌금이 300만원이 나왔습니다. 현재 갚을 길이 없늗데 어머니가 지금 현재 기소중지가 떨어져서 도망다니는 신세 입니다. 왜냐하면 저를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머니가 잡혀가면 저는 고아원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어떻게 해야할가요. 저는 공부도 잘하는 모범학생이며 초등학생부터 지금까지 모범학생으로 학교생활을 바르게 하는 학생입니다. 대통령님 어떻게 해야될지 답 좀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4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국민을 기만하는 전술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 요청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4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태용 감독 “트릭 전술” 에 대한 검찰 수사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이 땅의 민족반역자들은 남북통일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자기 자신들의 영위를 지키기 위하여 오로지 돈에만 눈이 멀어 국가도 민족도 이웃도 그리고 사회도 교육도 모두가 비리와 부정과 불법과 탈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저 통탄할 일입니다. 과연 이래도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고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치욕의 역사를 외면하고 무슨 민주주의를 하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나랏님도 못살고 떠나시지요? 전세계로 흩어진 이 땅의 이 민족들은 평화통일과 함께 고구려의 옛 땅까지 그리고 대마도를 비롯하여 민족사관을 옳바르게 잡을 수 있는 그 해답을 찾으시려면 시급하게 사법정화를 해야 할 것이기에 힘을 모아 집중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께서 들르시어 이 글의 조회수가 말해주고 있으니 들러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곳으로 힘을 모아 집중하여 주시길 과연 이래도 국민들을 속이고 사진도 못보게 가리면서 이 땅에서 민주주의를 한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이 글의 사진을 왜 가리고 막았을까요? 증거물로 제시합니다. 이렇게 활동하였어도 한마디도 없었으니 나랏님도 못살고 떠나시지요?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의 현주소가 이렇습니다! 블로그 총방문자 4,107,166 명을 돌파하면서 네티즌 여러분들께 고합니다. http://blog.daum.net/hblee9362/11307710", "num_agree": 144, "petition_idx": "274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통일 하십시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외국인노동자의 제한하고 젊은이 일자리를 청원합니다!! 한국은 외국인노동자가 없으면 힘든업종은 움직일수가 없을정도로 되버렸습니다 시골농공단지에 가거나 시골읍내를 가보면 외노자들이 득실거릴정도 입니다 밤거리를 불안해서 걷기 어려울정도이고 심심찮게 강도범행이 일어납니다 농작물 불법채취는 물론 쓰레기 무단투기, 하수구에 기름찌꺼기 마구버리는등 수준이하의 행동을 언제까지 봐야합니까? 외노자의 혜택은 중소기업에서 그 불안은 국민이 감당할 몫인가요? 그럼에도 외노자를 들야한다면 어쩔수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자 불가피하게 외노자를 들여야한다면 우리 젊은이의 일자리를 같이 만들고 치안을 유지합시다 1. 현재 외노자의 급여가 거의 3백만원에 육박하고 그들이 받는 급여는 많은돈이 송금되버려 시장바닥에는 돈이 돌지 않습니다 경제에 별도움이 안됩니다 우리의 미장원에 재래시장에 식료품점에써야할돈이 외국으로 송금되니 경제가 살래야 살수가없죠 2. 젊은이들은 년수입이 너무적어 이런업종에 취직을 안합니다 그러나 급여를 50~100만원더올려주면 할사람이 수두룩합니다 3. 두바이나 대만등 많은나라에서는 외노자에 대하여 임금 제한폭을 둡니다 4. 이와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외노자에게 주는 급여의 50%를 떼어서 국가가 수령후 힘든업종에 종사하는 우리젊은이나 외노자로 인한 경쟁력을 잃은 노년층, 방범대 활성화등 치안불안 해소에 지원해야합니다(실제로 대만같은 경우는 유사한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5. 왜 임금은 임금대로주고 임금은 내국인과 비슷하며 일자리를 수시로옮겨 사업주측에서는 경쟁력이 생기지도 않을뿐아니라 국내경제에 별도움이 안되는 외노자제도를 그대로 운영하나요? 6. 월임금 100만원만줘도 우리나라에서 일할 근로자가 세상천지에 널렸습니다 외노자에게 250만원주면 근로의 질이 오릅니까? 100만원주면 근로의 질이 떨어집니까? 외노자 2백만명시대라는 얘기는 급여의 50%를 떼어서 우리젊은이에게 지원하면 2백만명을 취업시킬수 있다는 논리가 됩니다 우리의 시장을 살리고 우리의 젊은이를 살리고 우리의 치안을 확보합시다 정부는 각성해야합니다 일자리늘리기 말로만 떠들어봐야 어떻게 늘어납니까? 현실적인 방안을 청원힙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74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주 노동자의 인원,임금 관리와 젊은이의 일자리 창출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최근 난민 반대청원이 많은데 사람이 먼저인세상 대한민국에서 부끄러운 현실이 아닐수 없습니다. 오갈데없는 불쌍한 사람들을 무조건 범죄자취급하고 혐오하는 모습은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난민이 남자들이라고 받지말자는 경우도 보았는데 남자가 범죄자입니까? 남자로 태어난게 죄인가요? 모든 남자가 범죄자가 아니듯이 모든 이슬람인이 범죄자는 아닙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74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남자가범죄자가아니듯이 모든이슬람이범죄자는아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지방공기업에 근무중인 직원입니다. 지방공기업의 경우, 전체 공기업을 행안부에서 평가를 담당하여 1년의 성과를 차년도에 평가하여 등급을 메기고 차년도 말에 기관의 성과대로 성과급이 결정되어 성과급이 각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그런데 최근 회사 창립기념일을 앞두고, 내년도 경영성과평가 지표에서 유급휴가의 적정한 운영실적이란 평가지표에서 지방공기업에서 운용되는 특별유급휴가제도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에서 정의하는 특별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의 연차 유급휴가는 물론 포함되고, 추가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설립조례에서 정한 휴가와 창립기념일을 휴무로 포함하였는데 문제는 19년도부터는 창립기념일 휴무가 과도한 휴무로 분리되어 창립기념일에 휴무를 한다면 기관의 평가를 0.5점 낮춘다고 합니다. 0.1점으로 등급이 달라지는 지방공기업에서는 0.5점을 위해서 기존에 운영되던 유급휴가에서 정상근무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 지표의 경우 정부권장정책의 이행실적을 평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이 정책이 문재인정부의 휴가활성화, 국민삶의 질 제고 등의 정책과 맞아 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지방공기업에서 생일, 제사, 건강관리, 퇴직, 효도, 결혼기념일 등의 개인 사유의 연차나 자기계발의 날, 사회봉사활동일 등 대체휴가를 편법으로 사용하는건 지양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창립기념일에 쉰다고 행안부 평가를 0.5점을 깍인다는 건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지방공기업 직원이 많지 않겠지만, 창립기념일에 하루의 유급휴가가 얼마나 근무의욕을 고취 할 수 있는 지 한번만 같이 고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74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공기업의 창립기념일 휴무를 인정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잔존가액이 50만원도 안되는 소나타 97년식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자동차세는 이런 사정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몇천만원 차량과 똑같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차량의 배기량과 영업용과 비영업용 등으로 자동차세를 차등부과하는 방식에 추가로 연식을 고려하여 감경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기준을 변경해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가난한 서민의 등이 휘고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4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세 차령에 대한 감경조치 청원합니다. 서민의 등이 휘고 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전 문재인대통령님 지지자중 한사람 입니다 그러나 사형제 폐지를 준비 한다고 해서 이렇게 부리나케 청원 드립니다 우선 한가지는 사형제 폐지하는거 나쁘다는게 아닙니다 허나 지금은 아닙니다 제발아닙니다 국민의 소리를 들어주십시요 지금 범법자들의 세상입니다 전과 5범이상인 사람들이 같은길에 널려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나라 법이 법의 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즉 법이 국민의 기대치에 말도안되게 가벼워 납득이 안간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상화에서 사형제 펴지까지 확정 한다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지금 사람죽여도 최대 12년 정도인데 대부분 3년~5년형을 사는데 이건 대체 몇년도 법입니까? 정 모르시겠으면 국민 투표를 하십시요 아니면 지금 핸드폰의 댓글을 보세요 백명에서95명은 사형제 부활을 기원할겁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범법자일 확율이 다분하고요 제발 부탁입니다 그리고 난민 좀 받지마세요 외국인, 조선족 좀 내보내주세요 내보내면 청년 일자리 자동으로 몇십만개가 생기고 자동으로 급여 인상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여기서벌어 거의다 자국으로 돈을 보내 내수에 도움을 아줍니다. 제발 난민과 외국인 조선족 좀 그만 받고 내보내 주세요 이것 만 해결해 주시면 저는 영원히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지 할것입니다. 좋은 결정 내리시리라 믿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74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 있어야 한다는 사람중 한사람 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대구 수성구를 포함한 중구, 북구 등 대구 전 지역이 집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정부 규제의 허점으로 인해 투기 세력들이 대구 집값 폭등을 이끌고 있습니다. 규제가 있었더라면 불가능했을 가격 왜곡 현상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집을 살려는 실수요자들에게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폭등했습니다. 국토부의 규제 정책대로 단기간 폭등해서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이 된다면 빨리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74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전역을 투기 과열 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시급합니다  !!!"}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물론 카드확인못한제실수가큰데요 조금할인받으려다가 6개월이결제되 10만원가량 카드결제되엇더라구요 100곡무료다운로드라고하여 결제하면서 기억해야지햇던것이 잊혀져서 이런실수를햇습니다 문제는 이런실수가 이번뿐만이아니라는건데요 업체측에서는 이런 방법을써서 주기적으로행사를한다는건데요 피해보신분들많을거같아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4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니뮤직올레뮤직 자동결제시스템 없애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인터넷에 예전에 한국 미국식민지였다 남북을 미국이 갈랐다는 등 역사를왜곡하는 거짓말 선동이 넘친다 예전일을 잘모르는 젊은세대들은 속을수밖에없다 이를 법적으로 처벌하는 방법을 마련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274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사왜곡 선동"}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공주티콘은 친구간의 불화를 일으키며 스트레스 및 학업저하, 한 사람의 삶을 망치는 유해한 이모티콘입니다. 이런거는 하루빨리 사라져야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4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주티콘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예멘 난민 문제도 그렇고 사형제도 폐지도 그렇고 이슬람과 범죄자들만 인권이 있고 선량하게 살아가는 국민과 범죄를 당한 피해자는 인권이 없나요 아니 무슨 인권위원회가 자국 국민 인권은 챙기지도 못하면서 세계적으로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 난민이나 실제로 우리나라 범죄자들 인권만 챙기는지 웃깁니다. 해체하는게 낫겠네요", "num_agree": 47, "petition_idx": "274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위원회 해체 시켜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아마 오프사이드인데 휘슬 안불어서 실점하게 할겁니다. 미리 자리선점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74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전 심판 자격 박탈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올 12월에 사형 폐지 선언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사형수는 현재 61명이 생존해 있습니다. 사형 폐지는 그 흉악범들이 죽인 피해자들에게 대못을 박는 일입니다. 흉악범들을 국가가 밥 먹이고, 재워주는게 정의입니까? 오히려 흉악범들에게 법의 엄중함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수도 집행을 하지 않으니, 범법자들도 법을 우습게 보고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것입니다.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들에게 더 이상 대못을 박지 말아 주십시오. 흉악범의 인권만 중요하고, 피해자들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 없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헌재에서도 이미 사형은 합헌이라 판단했는데, 어찌 사형제를 폐지한단 말입니까? 대다수의 국민들은 사형제 폐지가 아닌, 사형제 존치와 집행을 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다 국민의 뜻이라면서 왜 이건 국민의 뜻과 명백히 배치되는 일임에도 왜 이리 적극적으로 추진한단 말입니까? 지방선거 승리는 무조건 반대만 하는 야당에 대한 심판이었지, 그렇다고 정부와 여당이 잘했다는 말은 아님을 대통령께서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선거 승리로 오만과 독선에 빠져 국민의 뜻에 반하는 일을 하려 한다면, 2년 뒤 총선에서 승리를 담보할 수 없을것 입니다. 아직 12월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 지금이라도 사형제 폐지 논의를 멈추어 주십시오!! 부탁입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274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 폐지하지 말고, 오히려 흉악범에 대한 신속한 사형 집행을 국민들은 원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어제 동물농장 프로그램을 보는데 학대당한 고양이들을 보니 정말 마음이 아프면서 같은 사람으로서 화가 나더라구요... 고양이뿐만이 아니라 유튜브에서 강아지들 유기되는 동영상도 많이봤는데요, 동물을 학대하거나 유기되는거에 대한 동물보호법이 엄격하게 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물보호법이 강화되서 더이상 고통받는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274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이 강화되도록 도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최근에 강기훈씨의 유서대필 사건의 최종판결을 보면, 남의 억울한 사연과 배상해야 된다는 판결을 버게 됩니다 이 사건이 발행하도록 지시하고 따랐던 국과수 직원과 담당검사인 곽상도 의원이 떠오릅니다,,, 이들은 아직도 호의호식 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겠죠, 그것도 자신이 부역질을 한 보수당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읍니다,,참으로 후손들 보기 민망합니다,,마치 일제치하 식민지 시대에 친일파들을 보는거 같읍니다 친일파를 처단하지 못해서,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정권에서 앞잡이 노릇을했던 정치인을 처단하지 못해서,이명박그네 정권의 시녀 노릇을 했던 사람들을 제거하지 못해서 오늘날까지 왔읍니다.... 적폐청산은 이런작자들의 처단부터 시작돼야 하며 재발방지를 위해서 홍보와 형사처벌 및 2세와 3세들의 행동과 생활도 공개해야 합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으면 정의와 진실도 통하지 않읍니다 피해자에게는 사과와 보상 가해자에게는 처벌과 그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4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문과 협박 그리고 위조와 위증에 의한 억울한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반갑습니다 저는 창원에 살고 있는 50대 남성 이며 일용직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은행권의 금리가 오르고 있고 앞으로도 오른다고 합니다. 은행들이 금리를 선재적으로 올리고 있어며 은행의 이익또한 상승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민은 아파트대출/자영업자는 담보대출및 신용대출등으로 쉼 없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은행이 이익을 우선 하기보다 공익을 위해 금리인상을 최소화 할순 없는지. 금융권 행정을 보시는 분들이 살펴 분석 하여. 개선할순 없는지....", "num_agree": 0, "petition_idx": "274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리인상"}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민인 17세 여고생입니다 최근 제주 난민으로 인해 제주도 치안이 불안해질 우려로 청원을 올립니다 제주도는 몇년전부터 중국인들로 인해 치안도 매우 불안정해졌는데 저렇게 예멘난민까지 받아준다면 치안은 더 불안정해질 것이란 우려가 듭니다 물론 난민중에는 착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만일 난민 수용으로 인해 제주도는 물론이고 한반도까지 난민으로 인해 범죄와 테러가 일어난다면 이는 대통령님은 물론 정부와 원희룡 지사님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은 대한민국을 보호하고 이끄실 지도자이신데 만일 난민에게 우호적인 정책을 펼치신다면 과연 대통령님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인지 예멘의 대통령인지라는 의구심이 들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부디 자국민들 먼저 생각하시고 자국민을 위해 정책 펼쳐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94, "petition_idx": "274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난민 수용 반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이슬람은 코란이 시키는데로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테러를 정당화하는 종교입니다. 비 이슬람교도들을 많이 죽일수록 순교한다는 그런 무서운종교입니다. 여성핍박도 코란에 써있습니다 이런 미개한 종교를 하루빨리 뿌리뽑아야합니다. 그런데 500명이 넘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을 받아주다니요. 그들이 개종하지 않는다면 받아주면 안 되요. 이슬람(알리는 위대하다. 비이슬람교도는 죽여야 한다는 코란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인간의 탈 쓴 악마의 도구)으로부터 테러안전 국가가 되어야 됩니다. 미래의 대한민국이 걱정되네요.", "num_agree": 41, "petition_idx": "274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이슬람교)받지 마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살면서 신한국당 한나라당계만 지지하던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민주당 후보도 뽑았습니다. 자유한국당 위장사과쇼 때려치우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빌붙어서 뱃지 단 초선 재선 국캐의원들 입 좀 다무세요. 김성태 대표도 조직 개편 가장한 쇼 때려치우세요. 대표 자리만 탐내는 중진들 전부 정계은퇴나 하세요. 저는 보수가 재건되기를 바라는 국민입니다. 무슨 당원은 아니라도 여태까지 꼬박꼬박 보수에 투표했습니다. 답답해서 기사를 찾아보니 2016년말 유승민씨만 새누리당 자산 전부 국고에 반납하고 해체하고 재창당하자고 했더군요. 이회창 정도나 되는분 비대위원장으로 데려올거 아니면,, 유승민씨밖에 할 사람이 없어요. 나도 2012년에 박근혜 뽑았습니다. 최악의 잘못으로 감옥간 사람 언제까지 붙잡고 있을거에요 유승민씨가 전권비대위원장 해야되요.. 자유한국당 의원수가 50명이 되든 40명이 되든 그게 뭐가 중요해요 허구한날 막말하는 의원들.... 입으로만 친박이라 안하고 아직도 박근혜 붙잡고 있는 의원들.... 전부 자르고 맨땅에서 다시 시작해야되요... 어쩌다보니 안철수씨하고 같이 정치하고 있던데... 그사람하고 하면 될일도 안되게 만들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보세요 안철수씨가 이해안되는 일벌려도 다 참아주고 헤어지니까 결국 대통령 됐잖아요 안철수씨같이 이것도 저것도 아닌 분이랑은 빨리 헤어지세요 그리고 썩은 자유한국당 좀 개혁해줘요 유승민씨 혁신비대위원장 꼭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4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전권비대위원장 유승민씨가 맡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 입법활동 본회의 상임위 참석등은 하지않고 당일을 더중요시 생각하는 의원들 월급또한 국민 세금이 아닌 당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열려제 있는 국회 원구성 및 의장 선출을해 국회를 정상화 해야 하에도 당수습을 우선시하는 의원들한테 국민세금 너무 아깝지 않나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4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를 하지 않고 당의 일만하는 의원  월급은 당에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오늘자 뉴스에서 사형에 대해 모라토리움을 선언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더이상 사형제도를 운영하지 않는것을 검토하신다고 말씀들었습니다. 그동안 인권운당을 하시는 분들이 사형제도에 비판적인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사형제도가 가지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시점에서 사형제 폐지를 추진하는것이 합리적인가 나아가 국민적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사안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습니다. 사형제도 자체는 비판의 요소가 많습니다. 우선 인간이 인간에게 극형을 선고할 수 있는가라는 철학적 물음부터 사형버튼을 눌러야하는 간수들의 정신적 타격, 무엇보다 잘못된 증거에 의한 억울한 사형이 있을 수 있고 정치범에 대한 사형으로 제도 자체가 오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는 사형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우리 법 체계가 피해자를 구제하거나 도움주는 내용은 거의 구비되어 있지않을 뿐더러 200년 300년형이 가능하거나 감형이 허용되지 않는 종신형 등 죄에 걸맞는 형량을 주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형제 폐지론자들이 주장하는 죄수의 인권을 생각하기 이전에 피해자와 그 유가족의 슬픔을 어루만질 수 있는 제도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과연 어떠한 답을 내놓을 수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사형제 폐지의 취지에는 어느정도 공감을 하지만 죄에 걸맞는 처벌수준을 먼저 법체제 속에 구현하고 특히 피해자 구제를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제도 완비가 선행되기 전에 섣불리 사형제를 폐지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될 일이라 여기며 나아가 극단적인 폐륜 범죄자에게는 사형집행도 허용함으로써 그릇된 행동에는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최소 현 시점에서 국민적 동의 없이 일방적인 사형제 모라토리움 선언은 절대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74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를 유지시켜 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거짓 예멘난민수용을 결단코 반대 합니다 평화로운 나라를 미래세대에 물러줘야 합니다", "num_agree": 90, "petition_idx": "274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예멘 난민 수용 반대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얼마 전 문체부에서는 커피숍, 음식점 과 같은 매장에서 저작권이 적용되는 음악을 틀 시에 월 사용료 '2000원'을 지불하라는 법률이 승인 되었습니다. 20000원도 아니고 단 2000원 말이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우리보다 GDP가 낮은 나라도 월 사용료 21,000원을 지불합니다. 2000원이 최소 사용료라고요? 말도 안되는 소리ㅋㅋ 아무리 적게 줘도 기본이 10,000원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왜 대부분의 음악인들이 저작권료로 먹고 살지 못 할까요 ?? 터무니없는 저작권료와 유통대행업체의 착취 때문입니다. 저작권료로 월에 많이 들어와봤자 50만원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 정한 최소한의 비용과 맞먹는 금액이고요. 이젠 우리나라도 바뀌어야 합니다. 문화가 발전하면 그에 걸맞는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음악인으로써, 전 이 사용료부터 제대로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요.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우리 음악인들이 저작권료로 최소한의 생계 유지라도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4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작권료의 정당한 지불을 위한 법을 제정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좌빨 주사파들이 나라를 북한에 팔아먹고 경제는 작살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청와대를 탱크로 밀어주세요 좌빨척결 구국결단을 보여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4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두환 전 대통령님  구국의 결단을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국가인권위에서 문재인 대통령님의 사형제 폐지 선언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사형제는 법으로 내릴수 있는 최고의 형벌이지만 실제로 사형을 집행한 일이 없다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형이란 형벌이 있음으로 해서 범죄로부터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을 보호받을수 있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에도 처벌이 약하다는 말, 있는 자는 법으로 더욱 보호받는다는 말, 범죄자보다 피해자가 더욱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사형제까지 폐지가 된다면 범죄자의 처벌은 얼마나 더 약해질것인지 상상할수 없습니다. 인권이란 중요합니다.하지만 피해자의 인권조차 지켜주지 못한 인권이라면 강한 법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 인권을 위해서라면 사형제도의 폐지보다 법적 울타리를 더욱 강하고튼튼하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74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위에서 진행중인 사형제 폐지를 반대하고자 청원을 올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좋은 마음으로 난민 하나 둘 받아주면 겉잡을수 없는 상황되고 우리나라도 유럽처럼 되지 마라는 법 없습니다 대통령님 예멘 난민 수용 반대입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74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 수용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손지호 판사 법조인 직위박탈 청원 합니다---- 죄인을 법으로 엄히 다스려야 할 입장인 법관이 범죄자를 옹호 하고 있습니다. 13세 여자아이가 \"기숙형대안학교\"에서 교사인 남성어른에게 10여 차례나 상습성폭행을 당했는데 위협이 강해 보이지 않는다는 지극히 객관적인 판단으로,범죄자의 항소심에서 1심 구형에서 보다 4년이나 감형을 해 주었습니다. 상습 성폭행 사건인데 ,13살 여자아이에게 성인남자가 어느 정도여야 강압적인건가요? 성폭행에 강약이 있어야 합니까? 범죄자를 두둔하여 형이 무겁다니요? 제정신으론 이런 판결을 내릴수 없다고 생각 합니다. 마치 조두순 판결을 보는것 같군요.이런 사람이 법조인이라니...이런 사람이 법조인으로 있으면 우리나라는 범죄자 양성국가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판단력이 흐린 위험한 사람이 법을 다스리도록 두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를 법으로 부터 안전한 나라,법이 내 자녀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나라에서 키울수 있게 해 주십시요. 그리고 이 판결,피해자 편에서 조금이라도 덜 억울하도록 올바른 판결응 내릴수 있는 판사님 손에서 다시 올바른 판결을 내릴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피해자의 상처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되려 가해자에게 형이 너무 무겁다는 어불성설로 어처구니 없는 감형 판결을 내린 손지호 판사를 법관 직위해제 해 주시길 청원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4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고법 창원,\"손지호 판사\" 법조인 자격 박탈해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지금껏 잘살던 구미시 왜 이렇게 됐는지 조사해주세요. 불필요한 도로나 자꾸 만들고 사람없는 지역에 아파트나 들어오고... 사람들은 구미가 유령도시가 되어간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야당 여당의 희생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을 원했을뿐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4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미시 조사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현재 정부는 원전 가동을 중단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주력으로 개편하고 있는것을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가 전력수요를 만족할지 걱정됩니다. 그래서 핵융합로 를 대체제로 만드는건 어떨까 싶습니다. 핵융합로는 태양과 같은 원리인 수소 핵융합을 이용하기에 방사능, 방사능 폐기물이 없고 깨끗하게 전기를 많이 생산할수 있습니다. 이 수소 핵융합로 개발에 더 많은 힘을 보태서 하루빨리 방사능 걱정, 전기요금 걱정 없이 살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4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전을 대체할 핵융합 원자로에 대한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아직 사람 인권도 낮은 나라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애완견 키우기에는 미성숙한 사람이 많은듯 합니다. 개농장이나 유기견 관련 기사들을 보면 이런나라에서 애완견으로 살아야 하는 개만 불쌍해 집니다. 주인이야 노리개처럼 가지고 놀다 버리면 그만이구요. 개만 불쌍해 지는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이런모습을 봐야만 합니까. 일단 애완견 키우는것을 법적으로 전면적으로 금지해주세요. 유럽수준으로 인권이 향상된다면 그 뒤에 개를 키우는걸 허가해도 충분할거라고 보여집니다. 제 주위에서도 몇년 키우다가 아프고 귀찮다고 안락사 시킨 사람이 몇 있는데 옆에서 말릴수도 없고요, 내 개 내가 맘대로 하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식으로 나오니까 말도 안통하고 그렇다고 신고할 곳도 없습니다. 그냥 모른척 하다보니까 나까지 이상해 지는 기분이 듭니다. 이게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개 키우는것 전면적으로 금지 시켜주세요. 있는 개에 한해서만 국가에 신고하고 키우도록 하고 애완견 사육을 금지시켜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74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완견 키우는것 법적으로 금지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국가인권위원회가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대통령의 사형제 폐지 공식 선언을 추진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는 현시점의 대한민국 범죄 실태와 국민 감정에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제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들 중 대한민국이 약 20년 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사실상의 사형제 폐지 국가라는 점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름 뿐인 사형제를 유지하려는 이유는, 그 자체만으로도 흉악범죄의 예방에 기여하려는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인 사형 집행의 여부를 떠나, 우리 사회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극악범들에게 '사형'이라는 극한의 심판을 내림으로써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은 이 나라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고 극악무도의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지켜내려는 최소한의 장치가 있다는 안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말 뿐인 사형제가 무기징역으로 그저 이름만 바뀌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입장에 대해서도 '무기징역'과 '사형'의 선고는 실질적인 이행은 같다 하더라도 그 판결에서 느껴지는 격의 차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형이라는 단어의 그 서슬 퍼런 분위기와 무거운 중압감, 그리고 그 판결을 내리는 법의 엄중함은 아주 조금이라 하여도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서 잠재적인 흉악 범죄의 발생을 차단하는 데 기여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목상으로나마 존재하던 사형이 완전히 폐지된다면 혹시나 하는 상황이나마 피하고자 그렇게 항소 항고를 하며 기를 쓰는 그 흉악범들이 이제 더 이상 무엇을 두려워 하겠습니까? 이렇게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발 벗고 나서서 국민적인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중들의 관심 속에서 토론회든 무엇이든 진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완벽한 승리라는 결과에 심취해 독단적인 모습을 보이지 말길 바랍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의 대다수 국민들의 감정이 어느 쪽에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길 바랍니다. 최소한 소통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가 사형제 폐지를 강력히 추진하는 쪽에 있다면 말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74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도, 국민을 설득하지도 않은 사형제 폐지에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오원춘, 조두순 등등 이런 극악무도한 사람들에게 인권이라는 말은 절대 쓰는게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사형이라는 제도를 부활시켜서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우리나라는 범죄자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나라임이 틀림없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74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이라는 제도가 부활했으면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지난 6/17일 김상조 위원장의 초법적인 행태로 말미암아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신세계 i&c 소액 주주입니다. 알뜰하게 한푼 두푼 모아서 투자했던 소액주주로서 그 가벼운 더더욱 초헌법적인 발언으로 2년간 기다려 왔던 저의 소중한 자신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으로 바뀌었습니다. 공정 거래의 총수라면 하물며 그 발언의 무게가 가볍지 않은데.. 어찌 그럴수 있습니까? 상법에 엄연히 존재하는 총수지분과 관련하여 어떻게 법을 위반하는 발언을.. 이게 시장경제 원리 입니까? 왜 개인 사유재산을 팔어라 말어라 한단 말입니까? 그러고 나서 논란이 되니 한발 물러나서 정부를 이해를 시키면 안팔아도 된다고 하는 기사를 보고 더욱더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럴거면 처음 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가요.. 벌써 투매에 공매에 폭락할데로 다 폭락 시켜놓고 뭐하는 행동 거지 입니까? 사람이 먼저다 라고 말씀하신게 이런건가요? 지금 경제가 붕괴되어가는 상황을 알고는 있습니까? 이러한 작자들이 경제를 더욱 붕괴시키는 건 않보이신가요? 강력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김상조 위원장을 해임하시고 관련 발언으로 휴지 조각이 된 소액주주들의 재산을 돌려 주세요.. 이전 적폐세력들의 공통적인 죄명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직권남용입니다.. 지금 김상조의 행태가 바로 직권남용입니다. 법위에 군림하는 행위 반드시 죗갑을 치루어야 합니다. 김상조 OUT 강력하게 요청하며 해명 및 소액주주의 재산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274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상조 위원장의 해명 및 사퇴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이슬람 국가인 예멘에서 온 난민 수용 결사 반대합니다. 지금 국민청원 게시판만 하더라도 무슬림들이 몰려와서 헌법 개정에 할랄푸드를 넣어야 한다는 말부터 시작해서 온갖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한국인의 나라입니다. 이슬람 국가가 아닙니다. 로마에 왔으면 로마법을 따라야합니다. 그런데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은 자신들의 문화와 법만 따를뿐 전혀 우리의 문화와 법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현재 유럽은 난민으로 인해 폭행,살인,강간을 비롯한 여러가지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자국민이 난민 때문에 자신들의 나라를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예멘 난민을 받아들인다면 이는 머지않아 우리나라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발 좀 사람이 먼저가 아닌 국민이 먼저인 정부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70378?navigation=best-petitions 청원도 읽어보시고 동의해주세요. 아시아 최초로 귀화하지 않은 외국인들에게도 지방 선거 투표권을 준다는 이상한 법과 관련된 청원입니다.", "num_agree": 70, "petition_idx": "274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 수용 결사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손지호 판사 법조인 자격 박탈 청원 합니다---- 죄인을 법으로 엄히 다스려야 할 입장인 법관이 범죄자를 옹호 하고 있습니다. 13세 여자아이가 \"기숙형대안학교\"에서 교사인 남성어른에게 10여 차례나 상습성폭행을 당했는데 위협이 강해 보이지 않는다는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으로,범죄자의 항소심에서 1심 구형에서 보다 4년이나 감형을 해 주었습니다. 상습 성폭행 사건인데 ,13살 여자아이에게 성인남자가 어느 정도여야 강압적인건가요? 성폭행에 강약이 있어야 합니까? 범죄자를 두둔하여 형이 무겁다니요? 제정신으론 이런 판결을 내릴수 없다고 생각 합니다. 마치 조두순 판결을 보는것 같군요.이런 사람이 법조인이라니...이런 사람이 법조인으로 있으면 우리나라는 범죄자 양성국가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판단력이 흐린 위험한 사람이 법을 다스리도록 두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를 법으로 부터 안전한 나라,법이 내 자녀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나라에서 키울수 있게 해 주십시요. 그리고 이 판결,피해자 편에서 조금이라도 덜 억울하도록 올바른 판결을 내릴수 있는 판사님 손에서 다시 올바른 판결을 내릴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피해자의 상처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되려 가해자에게 형이 너무 무겁다는 어불성설로 어처구니 없는 감형 판결을 내린 손지호 판사를 법관 직위해제 해 주시길 청원 합니다 이 외에도 조두순등 흉악범에게 애정어린 판결을 내리는 정신없는 판사가 나오지 않도록 법조계 정리가 필요 하다고 사료 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4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고법 창원,\"손지호 판사\" 법조인 자격 박탈해 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현재 중국이 이어도포함 우리서해eez 35%를 인구가많고 해안선이길다는 말도안돼는 명분으로 자기들꺼라고 우겨서 힘없는 우리정부는 어업조업권 허용해주었고 우리군함도 못들어가고 있는걸로 알고있다 일본의 독도 피해보다 더 큰데 왜 중국에는 가만히있는지", "num_agree": 3, "petition_idx": "274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서해eez 30%를 왜 중국에 뺏겼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사형제도폐지을 반대청원합니다 사형제도 폐지을 하면 법죄자을 더 범죄을저지를니다 살인전과자나 강간법 여러법죄자들이 사건사고이를키고합니다 특히 피해자들이고통이큰니다 절대로사형제도는 꼭있어야합니다 폐지는 절대로반대하는청원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74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폐지을반대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지금의 문재인 정부의 지원은 청년과 빈곤층 주거 서비스에만 방향이 쏠려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을 떠 받치고 있는 중추는 3040세대 입니다. 3040의 현재의 역할 1) 대한민국의 인구를 지탱하는 핵심중추이며 육아와 교육의 핵심 수요자 2) 부동산 정책의 핵심 수요자이며 해법의 중추. 3) 대한민국 노동과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중심 19세 이하 자녀가 있는 3040 에 대한 요청사항 1) 사회 인프라 서비스의 무상확대 - 무상 국공립 및 사립 어린이집 ,유치원 지원 - 영 유아 특별활동 비 바우처 도입 및 무상지원 - 초중고 교재 할인 바우처 지원 - 국가주도 사교육 시스템 ( 자치구별 지역별 특별교육 학당 설립 ) 2) 주택공급 관련 서비스 확대 - 3.5%대 고정금리 4.5억 한도 초장기 전세자금 대출 도입 - 3.5%대 고정금리 5억 한도 초장기 거치식 모기지론 도입 (자녀가 19세 이하때 까지, 20세 부터는 거치 해제) - 국가 주도식 부동산 직거래 시스템 구축 (핀테크 기반 은행시스템과 연계) - 3대 합가세대에 대한 50~60평대 미분양 및 장기전세 주택 지원 활성화 -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반영한 임대주택 지원의 세분화 1) 전용 19평 - 3인가구 2) 전용 25평 - 4인가구 3) 전용 30평 - 5인가구 또는 3대 합가 가구", "num_agree": 1, "petition_idx": "274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3040대 유자녀 세대 들에 대한 지원을 호소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일단 무조건 두들겨 패고 시작하겠다는 생각도 적폐입니다. 삼성SDS 주식 폭락도 그렇고~ ᆢ 정부가 지난해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소송당한 금액이 전년보다 약 1조6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기업 제재를 부쩍 강화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소 금액이 1조원 가까이 늘었다. 정부가 무리하게 과징금이나 세금을 부과했다가 역풍을 맞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늘어나는 소송충당부채 패소 가능성이 높다고 자체 판단해 충당금으로 쌓아놓은 금액(소송충당부채)도 증가세다. 정부의 소송충당부채는 지난해 2조1205억원으로 전년(2조631억원) 대비 574억원 늘었다. 충당금을 쌓지 않은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정부가 추가로 물게 될 상대방의 소송비용, 이미 납부한 세금·과징금의 이자비용 등을 감안하면 정부가 최종적으로 토해낼 금액은 3조원이 넘을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의 소송충당부채는 2973억원에서 5323억원으로 늘어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업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3건 중 1건꼴로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사건 365건 중에서 공정위가 전부 승소한 건수는 238건(65.2%)에 그쳤고, 전부 패소 566건(15.3%), 일부 패소가 71건(19.5%)이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계열사인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가 14억여원의 과징금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행정소송에서 지난해 9월 패소했다.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정을 근거로 과징금을 물린 첫 사례였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num_agree": 77, "petition_idx": "274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넘하지 않나요?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기업 제재를 부쩍 강화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소 금액이 1조원 가까이 늘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염력으로 원격조종해서 한국이 2대영으로 이기게 해주세요. 스포츠토토 제 전재산 1만원 투자했습니다ㅠㅠ", "num_agree": 4, "petition_idx": "274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 멕시코전에서 한국이 이기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손지호 판사 법조인 자격 박탈 청원 합니다---- 죄인을 법으로 엄히 다스려야 할 입장인 법관이 범죄자를 옹호 하고 있습니다. 13세 여자아이가 \"기숙형대안학교\"에서 교사인 남성어른에게 10여 차례나 상습성폭행을 당했는데 위협이 강해 보이지 않는다는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으로,범죄자의 항소심에서 1심 구형에서 보다 4년이나 감형을 해 주었습니다. 상습 성폭행 사건인데 ,13살 여자아이에게 성인남자가 어느 정도여야 강압적인건가요? 성폭행에 강약이 있어야 합니까? 범죄자를 두둔하여 형이 무겁다니요? 제정신으론 이런 판결을 내릴수 없다고 생각 합니다. 마치 조두순 판결을 보는것 같군요.이런 사람이 법조인이라니...이런 사람이 법조인으로 있으면 우리나라는 범죄자 양성국가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판단력이 흐린 위험한 사람이 법을 다스리도록 두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를 법으로 부터 안전한 나라,법이 내 자녀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나라에서 키울수 있게 해 주십시요. 그리고 이 판결,피해자 편에서 조금이라도 덜 억울하도록 올바른 판결을 내릴수 있는 판사님 손에서 다시 올바른 판결을 내릴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피해자의 상처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되려 가해자에게 형이 너무 무겁다는 어불성설로 어처구니 없는 감형 판결을 내린 손지호 판사를 법관 직위해제 해 주시길 청원 합니다 이 외에도 조두순등 흉악범에게 애정어린 판결을 내리는 정신없는 판사가 나오지 않도록 법조계 정리가 필요 하다고 사료 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4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고법 창원,\"손지호 판사\" 법조인 자격 박탈해 주십시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경찰관들의 CCTV증거삭제와 조작된 사진증거물 증거도 없이 재판에 넘긴 검사 고을 사또식으로 판결한 찌끄레기판사들….. 찌끄레기들이 내린 ㅡㅡ무전 유죄 사건을ㅡㅡ 국민들힘으로 다시 판결받고 싶어 청원합니다 ………….. 경찰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CCTV 증거를 삭제 인멸 하고 조작된 사진을 증거라고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 전 후의 영상들은 저장되어 있지만 사건 당시의 CCTV영상물은 없다 라는 변명도 모자라 도리어 폭행을 하지 않은 피고인을 강제 연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 시켰습니다 참고 // 이 사건 전후의 CCTV영상은 저장되어 있으나 “사건 당시 자료” 없음이라는 ㅇㅇ경찰서 사실조회 답변서도 있습니다 공용물건손상죄의 순찰차 문짝 사진도 조작된 사진 입니다 견적 69만원 이라던 순찰차도 3년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리 하지 않았습니다 ( 경찰이 제출한견적서를 여러군데 공업사에 보여주니깐 그런 견적은 처음보는 견적이며 이렇게 나올수 없는 견적이라고 합니다 ) 저는 2015년 3월26일 00시 01 분경 사건 현장에서 우연히 채무자를 발견하여 그 채무자를 붙잡으려고 쫒아 갔다가 놓치고 돌아 오던 중 B모경찰관과 처음 맞닥뜨렸습니다 B모경찰관은 피고인의 몸을 붙잡고 이차 주인 맞냐? 음주운전 했느냐? 등등을 물어보면서 저의 몸을 놓지 않고 계속 붙잡고 따라왔습니다 제가 B모경찰관에게 이거 놓으라고 하면서 계속 걸어가며 실랑이를 하고 있을 때 때마침 택시가 와서 택시에 타려고 했는데 그경찰관이 피고인의 몸을 막으며 택시를 못타게 하였고 택시가 출발한 후 다른 경찰관들까지 합세하여 저를 강제로 순찰차에 태웠습니다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는 저를 강제로 순찰차 안으로 밀어 넣으려 하다가 저의 팔이 순찰차 뒷문에 찡겨서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는데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은 오히려 “이쌔끼야 디져뿌레라” 하면서 뒷문을 더 세게 밀었습니다 이런 이유때문에 순찰차 뒷문틈이 조금 벌어졌을 수도 있는데 경찰관들은 제가 발로 차서 그랬다는 어이 없는 거짓말로 세상을 속이고 있습니다 경찰관들은 제가 순찰차 뒷문을 발로 수회 찼다고 했는데 설령 제가 수회씩이나 찼다면 발로 찬 장면 만이라도 증거로 내 놓을건데 왜 cctv 증거는 전혀 내 놓지 않고 오히려 삭제시켰습니다 제가 발로 찬 사실이 없기에 순찰차 cctv,또는 블랙박스에는 제가 발로 찬 영상이 없을 뿐더러 저의 팔이 뒷문에 찡겨서 아프다고 했는데도 경찰관들은 “욕을하며 밀어붙이는 영상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찰관들은 이 위법한 사실이 발각 될까봐 그 영상을 고의로 삭제해 버리고 조작된 사진을 증거라고 내 놓았습니다 ㅡㅡㅡㅡ증거 인멸에 대하여 …. 조작된 사진까지 증거라고 내세운 경찰이 왜? cctv영상은 삭제 했을까요? 경찰관들은 저를 현행범인 체포를 위해 제가 운행했던 승용차의 사진<수사보고 1264> 순찰차파손 사진<수사보고1243>지구대 근무일지<수사보고1244> 심지어 제가 마셨던 술의 종류와 양 그리고 마신 시간<수사보고1265> 까지도 수사보고서로 만드는 치밀함을 보인 경찰관들이 유독 CCTV 저장매체에 대한 증거로는 단 1점도 내 놓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는 순찰차 바로 앞에서 발생했으며 공용물건 손상죄는 순찰차 내부에서 발생했습니다 순찰차 앞에서 발생한 사건은 순찰차 블랙박스에 저장 되 있을 것이며 공용물건손상죄의 장소는 순찰차 내부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순찰차내부 cctv에 녹화 되어 있었습니다. 저의 사건은 경찰관4명 (이모,장모,권모,곽모) 베테랑수사관7명( 조모,서모,최모, 김모, 박모, 강모, 정모) 담당검사 및 조사관등 총 13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만든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CCTV영상을 빠뜨렸다는 것은 논리와 경험칙에서도 어긋나는 상식이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고의로 빠뜨리지 않고서야 이사건의 가장 핵심적 증거인 cctv영상을 어떻게 빠트릴 수 있겠습니까? 이 사건 전후의 cctv영상은 저장되어 있으나 “사건 당시 자료” 없음이라는 정말 어이없는 경찰 사실조회답변서에 뻥 터졌습니다 왜? 왜? 그 전날 영상도 저장되어 있는데 하필이면 그날자 영상이 없는지 납득이 안됩니다 “왜 cctv영상을 제출하지 않고 고의로 삭제 했는지?” 에 대한 사실을 깊이있게 생각해 주십시오 ㅡㅡㅡ 조작된 증거 사진 ..... 순찰차 사진들을보면 밤에 촬영된 사실을 알 수가 있으며 또한 저의 신발 자국이라고 촬영된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후레시 불빚도 없이 촬영 하여 이는 차동차 외부에서 촬영 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됩니다. 왜냐하면 진한 선팅이 된 순찰차 실내는 어두워서 후레시 불빚 없이는 촬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모든 자동차 내,,외부의 유리 반사면은 서로가 다르게 비춰집니다 자동차 내부유리면은 오목해서 반사된 형체가 크게 보이지만 외부 유리면은 볼록해서 반사된 형체가 오히려 작게 보이며 피고인의 신발자국이라고 촬영된 사진에서도 반사된 형체가 작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진은 외부에서 찍은 사진이라는 것이 증명됩니다’ 순찰차 안에서 발로 차서 차량 문이 바깥으로 비틀어졌는데 어떻게 신발자국이 차량 외부에 찍혀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 설령 순찰차 내부 유리에 신발자국이 찍혀 있다고 해도 진한 선팅 때문에 바깥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순찰차 내부 유리에 찍힌 신발자국이라고 가정을 해도 증거 사진을 촬영하는 경찰관이 과연 그 증거 사진도 외부에서 촬영할까요? ..........경찰의 황당한 증언 ...... A경관의 1차 참고인 진술조서에는 “음주 단속중 조모씨가 운전하는 차량이 소백 사거리에서 분수대 방면으로 오다가 음주 단속지 전방 50미터 앞에서 차량을 정차시키는 것을 보고 저와 동료 B경관이 그 곳에 가서 조모씨를 보고 인적 상항을 확인하려고 하니 갑자기 길 반대 편으로 뛰어 가는 것을보고 제지하니 그때 발로 B경관의 낭심을 1회 차는 것을 보았다“라고 구체적으로 자세히 진술 하였으나 1심 재판 증언에서는 “조모씨가 차를 정차시키는 것을 보지 못했고 나중에 B 경관과 옥신각신 실랑이를 할 때 처음 보았다”라는 일관성이 없는 증언을 했습니다 또한 A B경찰관들의 상반된 증언은 끝이 없습니다 A경찰관의 목격담은 B경관이 피고인의 발에 차였을 당시 “B경관이 푹~ 쓰러 졌다” 라고 증언했으나 정작 B경관 당사자는 “그냥 뒤로 물러 서며 가만히 서 있었다“ 라는 전혀 다른 증언을 했습니다 …...푹~ 쓰러졌다 VS 가만히 서있었다 또한 어떻게 하다가 낭심을 차였나의 질문에 목격자 A 경찰관은 “조모씨가 차도로 뛰어 들 때 피고인을 잡으니깐 B경관을 찼다”라고 증언했으나 B경찰관은 “조모씨가 택시에 타려고하여 못 타게 잡으니깐 찼다” 라는 전혀다른 상반된 증언도 했는데 서로 상반된 이런 증언을 증거로 채택한 1심과 대법원은 귀가 안들리고 눈이 안보이는 장님이 판결을 했나봅니다. ㅡㅡㅡㅡ 또하나 ,, ,법률적인 억울함도 있습니다 ............ 기명날인 없는 현행범인체포서(형소법57조1항)와 석연치 않는 임의동행 보고서 ㅡㅡㅡㅡ 저를 현행범인 체포한 A 경찰관은 법정에서 위 현행범인 체포서를 작성한 적이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임의동행 보고서 역시 작성자 이름에 “A모 B모” 라고 적혀 있고 B모경찰관의 도장까지 찍혀 있으나 법정 증언에서는 두 경찰관 모두 위 “임의동행 보고서는 잘못 꾸민 것 같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저를 지구대가 아닌 경찰서로 강제 연행해 왔지만 저의 음주운전 현행범인 체포 요건으로 적합하지 않아 급한 마음으로 ……공무집행방해죄를 추가 시키고 임의동행 보고서까지 작성하여 첨부했으나 막상 뒤 늦게 법정에서는 A모 B모 경찰관 모두 위 “현행범인체포서와 임의동행 보고서” 조차도 자기들은 작성하지 않았고 잘못 꾸민 서류같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경찰관 2명의 증언이 서로가 다르고 일관성이 없는 거짓된 증언과 보고서들만 봐도 항소심과 대법원은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오판하였음을 알수가 있습니다 ㅡㅡㅡㅡ저의 사건에서 “현행범인 체포서”에는 작성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없습니다 ㅡㅡㅡ 형사소송법 57조 제1항에는“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없는 때에는 작성 년월일과 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327조 제2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라고 명시했습니다 형사소송법제57조 제1항은 “공무원이 작성하는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고정하고 있고. 여기서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서가 포함되므로, 경찰관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상태로 제출된 현행범인체포서는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에 위반된 서류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법률이 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형행범인체포서에 의한 공소의 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절차가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무효인 때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은 원심에서도 현행범인체포서와 임의동행보고서에 대한 증언이 이루어졌는데도 항소심과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이 요구하는 경찰관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사실을 간과하였으며 그럼에도 현행범인체포서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지 않은 하자를 간과한채 공소를 유죄 판결로 선고한 1심법원과 대법원 판사 찌끄레기는 무엇으로 판결을 했는지 의문입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2. 9. 선고2000도4946 판결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의 입증은 검사가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외부 유리에 찍힌 신발자국 사진을 누가 언제 촬영을 했으며 그 사진이 합성 또는 조작에 대한 진위 여부도 없이 공소를 제기했고 법원 판사는 위 진위 여부가 불확실한 사진을 체택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조작된 사진과 경찰관들의 갈팡질팡한 증언뿐인 사건입니다 ㅡㅡㅡㅡ설령 경찰관을 폭행 했다? 라는 ㅡ 가정하에 법률적인 공무집행방해죄 ?......... 저는 경찰관을 발로 차지 않았으며 발로 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연행되어 방어권 보장도없이 곧바로 구속시켜 1년이라는 억울한 옥살이를 하였습니다 저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직접체포 했다는 A모 경찰관의 증언에 따르면 “B모 경찰관이 피고인의 어깨를 붙잡았을 때는 체포의 행위가 아니였기에 미란다를 고지 하지 않았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아울러 B모 경찰관 역시 “조0운의 어깨를 붙잡을 땐 아직 체포의 실력행사가 아니였기에 미란다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라고 동일한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B모 경찰관의 행위는 체포의 요건도 맞지 않는 저의 어깨를 미란다 고지도 없이 강제로 붙잡았기에 더 더욱 위법한 공무집행입니다 그렇다면 체포도 아닌데 저의 신체 자유를 침해한 위법이 있기에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며 경찰관의 그 불법적인 강제 행위에 벗어 나려고 한 저의 행위는 정당방위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형법 136조 1항) 그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집행을수행 중 일 때 그 집행을 방해한자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이므로 경찰관이먼저 미란다 고지도 없이(민법 111조 1항, 의사의 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피고인의 몸을 불법적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그 위법한 행위을 벗어나려고 한 행위 이므로 이는 정당방위(형법 제 21조 1항)에 속합니다 또한 B모경관의 증언에서 “ㅡ순찰차에 타지 않으려고 강하게 반항 해서 현행범 체포를 했다ㅡ” 라는 증언도 있습니다 체포 밎 수사 과정에서도 이상하고 불법적인 면이 많고 특히나 A모, B모 경찰관의 진술과 증언에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A모경관과 B모경관 사이의 엇갈린 (대조적인) 증언이 많은 점 자동차 파손의 사진조차 조작된 점 등으로 미루어 합리적인 증거가 없는 위 사건은 형사소송법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해야합니다. 택시에 승차하려고하는 저를 강제로 붙잡다가 경찰관이 그 위법한 체포행위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고인의 저항을 새로운 체포 사유로 내세워 형식적으로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 체포라는 절차를 내 세웠을 뿐 그 행위의 처음 발단은 경찰관의 위법한 체포 행위가 먼저이며 그 위법한 체포 행위에 대항(형법 제23조3항,정당방위)했다는 이유로 새로운 체포절차로 구속 시킨 것입니다 1심 2심 상고심 모두 똑같은 주장을 했으나 마지막 대법 2부에서 돌아온건 기각이라는 통지서뿐.... 조잡하게 조작된 사진 증거와 이사건의 유일한 증인인 경찰관들의 진술과 증언에서도 서로 상반된 진술과 증언 뿐이였는데 ...... 하긴 최소 45분을 3분이라고 말하는 판사와 변호사도 있으니깐 이 나라에 진실된 판사는 단 한명도 없단 말입니까???? 원심 판사들과 대법원 판사들중에서 단 한 명만이라도 이사건을 최소한 중학생의 수준으로라도 보았다면 그래도 유죄를 내렸을까? 하는 생각으로 청원서를 올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4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사건을 ... 판사 단 한명이라도..... 유죄라고 말 할수 있는지 ?     .... 묻고 싶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봉사활동이란 마음에서 나온 자기 진심으로 경건하게 해야 하는 활동이지만 지금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하라고 권장 하죠 그리고 생활기록부를 관리 해야 하는 학생으로썬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중에선 진심으로 하는 사람은 명몇이나 되며 진정으로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학생은 몇명이나 될까요? 그리고 인성등을 볼때 봉사활동 시간등을 가지고 보는데 그게 진정으로 그 학생의 인성을 볼 수 있을까요?또한 사람은 직접 확인 하지 않은 이상 그사람을 단정 지을 순 없을 것 같습니다.또한 좋은 학교를 들어가기 위한 관리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봉사활동을 여러번 했지만 그 현장에서 의미있는 활동을 한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흔히 꿀 이라 불리는 편하고 봉사활동으로 학생이 몰리죠. 과연 이런 시간 때우기가 의미가 있을까요? 차라리 그시간 공부를 더 하는게 도움이 될꺼 같군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74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 봉사활동시간을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마는 청와대 지난 13개월 동안 끊임없이 말해왔다. 북한위기 늦어도 5개월 안에 해결하고 3년내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지금의 평화분위기가 삭으라들기 전에 통일의 길로 가야하는데 국내위기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심각한 저출산 청년일자리문제 교육정책만 바꾸면 해결될 수 있는데 청년실업율이 10%를 넘었다 청년일자리는 지금처럼 년 수조원씩 들여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 것을 모르는 청와대와 정부 청년일자리는 좀 장기적으로 봐야한다. 교육정책만 바꾸면 7년 후엔 실업률 1% 미만으로 줄일 수 있고 서민을 죽이는 전월세폭등 못가진자들의 기를 꺽는 부동산투기 다 잡을 수 있는데 그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야당에서 무능한 정부란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선거에서 정부와 지방을 장악했고 대통령의 인지도가 80%라고 자만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대로 무의미하게 일년을 보내면 그때도 대통령의 인지가 80%가 될까? 아니다. 50%로 떨어질 것이다. 그러고 또 일년이 지나면 30% 이하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대통령님 소통은 말로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해야한다는 걸 정녕 모르십니까? 공식석상에서 두 번이나 소통하겠다고 말했는데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겁니까? 사방팔방을 꽉 막아놓고 어떻게 소통을 하겠다고 그러십니까? 내가 이말을 전하려고 청와대를 대여섯번이나 갔지만 알릴 통로가 꽉 막혔더군요. 난 당신 주위에 있는 측근들이라는 사람들보다 못한 사람은 아니라고 자신있게 말하지요. 그들은 절대 나를 따라오지 못합니다. 내 머리는 그들 머리위에 있는데 어떻게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시진핑의 일대일로(一帶一路)나 중국 러시아가 주도하는 sco 아시아 8개국의 모임도 16년 전에 세운 내 계획 속에 들어있습니다. 내 계획은 8개국이 아니라 90여개 나라를 품에 안을 수 있는 계획입니다. 내 계획을 성공시키면 수출은 지금의 거의 배로 늘어날 것이며 위기에 빠진 중소기업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며 세계속에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은 미국과 동등할 정도로 커질 것입니다 그때 시작했으면 미국에 끌려다니는 지금의 약한 한국이 되지 않았을 것인데 당시 이명박은 그런 큰일을 할 그릇이 못되 포기했고 박근혜에게 기대를 조금 걸어 초창기 때 알리기 시작하다 박정부 출범 6개월뒤 박근혜도 아니란 걸 깨달아 또 포기해야만 했지요. 난 박근혜가 끝까지 못갈 것을 알았습니다. 3년이나 아님 4년 안에 끝난다는 걸 알았지요. 내 예상대로 4년만에 끝났습니다. 백년대계라 했지요. 정치는 100년 앞을 봐야 하는데 이나라는 몇 년 앞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세월호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천안함폭침때 이런 사고를 대비해 비상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몇 달 떠들더니 잠잠해졌지요. 일본 놈들이 말한 쉽게 잊는 님비현상 때문이지요. 일본이 역사를 왜곡하기 시작할 때 기자가 공식석상에서 한국인들이 가만있겠냐고 물으니 담당 장관이란 놈이 하는말 괜찮다 한국인들은 님비현상이 심해 몇 달 지나면 금방 잊을 거라는 쾌변을 늘어놨지요. 이 말은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는 국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왜? 님비현상 때문에...... 그놈 말이 정확히 맞았지요 그놈은 정확히 우리민족의 약점을 꿰뚤어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일본은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모든 진실을 왜곡할 것입니다. 내 계획 속엔 일본을 정벌하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우릴 36년간 지배했지만 난 영원히 지배할 것입니다. 100년 1,000년 후에도 일본이라는 나라는 다시 생겨나지 못하게 일본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자는 매로 다스려야 합니다. 大統領님 無名人의 말이라고 그냥 무시하지 마십시오. 당신측근들의 머리보다 내 머리가 더 높은 곳에 있다는 걸 아십시오. 난 두 살 때 기억 생생히 하고 돌때일은 희미하게 기억하고 있는 머리를 가진 자입니다. 내가 김정은을 만날 수 있다면 5일내로 종전과 평화협정을 맺고 3년 내 통일을 이룰 수 있는 확실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 말을 믿으십시오. 7,500만 민족과 남북한을 포함한 우리들의 조국을 위해서 절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밝고 힘찬 미래와 강국으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조원에 달하는 주한미군의 주둔비 더 이상 지불 하지 마십시오. 그 돈을 빈민구제에 사용하십시오. 미국과 중국이 아시아를 지배하려고 하지요 16년 전에 내가 세운 계획을 성공시켰다면 우리가 아시아에 주도권을 행하는 위치에 있었을 겁니다. 요즘에아 유럽으로가는 철도예기를 하는데 내 계획 속에 남과 북으로 두 개의 철도와 고속도로 건설도 세워놨습니다. 그럼 관광수입도 지금의 거의 배로 늘어날 것입니다. 난 먼 곳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능력으로 두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大統領님 우린 5년 전 지나 대선 때 두 번 만났었지요. 길게는 못했지만 짧게 얘기도 나누었었습니다. 내가 새운 계획은 50년 계획입니다. 50년 후 세상에 어떤 위기가 올지 잘 알기에 그 위기에서 내 핏줄과 인류를 구하기 위해 세운 계획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4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 말을 믿으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고귀하고 배려심 넘치는 국회의원님들이 일하시는 국회의사당 옆에 '건장한 예멘 남성'들을 수용하는 난민수용시설을 설치해주세요. 제주도는 불쌍한 '무슬림' 예멘 분들이 살기에 안전하지 않은 환경입니다. 자비심과 포용력이 넘치는 국회의원분들이 계시는 국회의사당 옆으로 난민분들을 모셔오는 게 마땅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74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사당 옆에 예멘 난민 수용시설 설치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관리자가 한턱 쏩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4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간적으로 스웨덴전 이기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서울경찰청장 이주민은 드루킹 사건 수사 책임자로 주범 김경수 수 사를 직무유기 하였기 파면 구속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4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경찰청장  이주민   드루킹사건 수사  직무유기로  파면   구속을 청원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지방 중소병원 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지역 중소병원에 다니는 간호사들 근무표를 보면 오늘 밤 11시에 끝나는 이브닝 근무 후 데이 근무 오전 6시 출근하여 법정휴식시간 11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병원들이 대부분으로 병원에 직원을 뽑아달라고해도 못들은체 한다. 그리고 오전근무 2개 오후근무2개 밤근무3개를 연달아서 7일 근무하는 병원도 있습니다. 병원들의 이윤 추구가 극에 치닫고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이든 보건소든 감독하러 나오면 미리 병원에 어떻게 한다고 미리 통보를 하고 와서 근무표를 조작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이와같이 짜고 치는 전수조사가 아니라 관리자들이 퇴근하고 없고 근로복지공단이나 보건소가 아니라 보건복지부 직속에서 중소병원 불시 전수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요즘 의료환경을 보면 의사들의 인격을 믿고 맏겨 두기에는 심각하다고 생각되는데도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을 너무 믿고 있는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사의 외침을 외면하지 마시고 병원의 불법을 알고도 방임 및 묵인을 하지말았으면 합니다. ☆☆노조 형성이 불가능한 중소병원들의 간호사를 위한 단체에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74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병원의 간호사 근무환경 전수조사 필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근로계약 및 근로감독 취약부분 대한 완화부터 이뤄져야 고용악재들이 하나 하나씩 풀여나갑니다 갑횡포에 다치면 치료 안해주고 나몰라라 하는 기업들많습니다 횡포에 노동자들 삶 무너진지오래 경제악재들은 바로 이런곳에서 시작되는겁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4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감독강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만 13세만 성범죄 공소시효만 늘려주는것입니까?그당시 만 13세 미만 이였을시에 성추행이나 성폭력을 당했을때 공소시효 때문에 처벌을 못하면 이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다같은 대한민국인데 그때 당시에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은 이걸 보고 얼마나 한탄하고 가슴을 치겠습니까? 지금 아동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만 13세 미만에 당했을시에 똑같이 공소시효를 늘려주세요 용기내서 말하는것일텐데 공소시효 하나때문에 처벌못하면 얼마나 억울하고 한탄하겠습니까? 왜 하나만 보고 둘은 못봅니까? 왜똑같이 기회를 안줍니까? 우리 대한민국 성인들도 나라가 지켜주세요 성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공소시효 때문에 처벌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것입니다 아동만 나라가 지켜줘야 하고 성인은 나라에서 못지켜줍니까? 그고통을 가슴에 안고 살아야 합니다 성범죄에 대해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제발 공소시효를 늘려주세요 지금 성인인데 어릴때 이런 일을 당해서 고소할려고 하면 공소시효 때문에 처벌못하는 억울한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모든 죄를 더 강화시켜 더 안전한 나라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74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13세만 성범죄 공소시효 늘리지말고 성인도 성범죄 공소시효 늘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점점 데이트폭력,정신이상자등 어처구니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은 늘어나는데 사형제 폐지하면 점점 더 미친자들에 의한 살인이 더 늘어날것입니다 연쇄살인,강간살인범도 아직 교도소에 잘먹고 잘자는 판국에 사형제 폐지하면 나도 오원춘,정범규,강호순처럼 되볼까? 어차피 난 안죽는데 내가 몇명을 죽이던 뭔 상관이야? 잡혀도 그만 안잡혀도 그만인데 난 취미로 사람죽이는건데 이런 미친사상을 가진자들이 더 늘어나겠죠 한발 물러놔서 사형제 폐지 할거면 하세요 단 저들이 너무 편하게 있으면 피해자들이 너무 억울할거니깐 쳧가지 요구조건으로요 1.식사는 하루또는 이틀에 한끼 (밥,국,간장정도만) 2.연쇄,강간등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범죄자는 해외 악명높은 교도소나 국내,외 섬으로 영구추방 섬밖으로 못나가게 위치추적기랑 섬에서 바닷가로 나가는곳마다 전기철망설치등 철저한 감시 3.미성년 살인자(인천 여고생같은경우) 출소후 얼굴공개 -취직 못하게해야죠 4.살인은 항소,감형금지 미성년이 범죄시 15년 최고형 다받고 나와서 어디든 살인자 딱지로 살아가게 해야죠 5.교통사고 살인같은경우 평생 본인월급 절반을 피해자유족에게 양도 등등 절대 사는게 사는거같지 않게 하면 모를까? 가해자가 오히려 더 살맛나는 세상이라면 아직 정신줄 잡고있는 국민들이 어느순간 정신줄 놓고 살게되면 어떻게 변하게될까요? 살인자에겐 인권 없습니다 살인자인권이 중요하면 피해자유족인권은 뭐가죄디요? 귀찬은 존재인가요? 사형제 폐지할거면 적어도 아직 남아있는 사형수,무기수 그리고 형이 얼마안남은 살인자들에게 차라리 살아있는게 더 지옥처럼 만들던가 그게 아니라면 한반도전체가 진짜 지옥이 뭔지 보여주겠죠 난 어차피 사형 아닌데 까짓 한명쯤 주깅고 남은 인생 밖에서 돈벌로 다니니 안에서 편하게 살려고 하는 미친인간이 나오겠죠 사형수,살인자 인권을 지킬려면 인권만 지키고 그들이 어떻게 살던 알아서 살게하고 숨쉬는거조차 하루하루 지옥같이 안만들거면 사형제 폐지는 반대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74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 폐지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여호와의 증인들이 군대를 가면 제명시키고, 2016 지역대회 이후로는 가족과 친척들도 말을 걸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아무리 침례받지 않은 비신자가 군대에 가도, 그 가족과 친척들의 '장로'나 '봉사의 종'같은 직책에서 해임시키는게 가능한 종교입니다. 즉 법을 지켰는데, 여호와의 증인측에선 배교자, 비양심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족과 친척들까지 인질로 삼아서 비열하게요. 이런 종교에게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것은 더큰 국가분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러시아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했는데도 여호와의 증인이 반국가단체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UN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지지했는데도, 여호와의 증인은 UN에서 영향력이 큰 러시아와 중국 등이 아무 이유없이 자신을 박해한다고 언론에 언급하는 등 반국가적인 행동, 불법 선교 운동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습니다. 애초에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UN조차 이용하려고 하는 종교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계시록 -그 웅대한 절정은 가까웠다' 책에선 큰 짐승으로 묘사되는 UN 등 세계의 모든 국가들과, 자신과 다른 종교들인 창녀 '큰 바빌론'이 모두 아마겟돈 때 멸망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도 이 여호와의 증인의 추악한 현실에 대해 아는지 모르는지, 여호와의 증인의 양심적 병역거부를 한다며 옹호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증인의 인권탄압에 동참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으면, 여호와의 증인을 적극적으로 비판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반대여론을 만든건 사실이니까요. 국민들이 왜 양심적 병역거부를 반대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군대가면 비양심자, 배교자로 만드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건 사실입니다. 국민들이 이유없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결코 국민의식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의 악행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알면 그만큼 반대자들이 많아지는게 사실입니다. 애초에 반국가적인 여호와의 증인들과 뜻을 같이 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을 제외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그리 큰 반대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호와의 증인이 앞장서고 있으며 99% 이상의 양심적 병역거부가 그들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아무리 찬성하더라도, 여호와의 증인을 제외시키는데 동의는 하고, 차후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을 따로 하는게 좋습니다. 앰네스티같은 인권단체들도 진짜 양심이 있으면 여호와의 증인에 반대했으면 합니다. 다른 종교들은 군부대 내의 교회도 만들고 얼마나 군대에 호의적인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증인은 반면 군대가면 진짜 비양심자, 배교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종교적 병역기피에 결코 동참해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4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제주에 온 난민들은 현재 높은 물가로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난민들은 타국에 있는 가족들을 못데려오고 2차피해까지 생기고있는 실정입니다. 대통령님, 난민들을 제발 도와주세요. 적어도 가족들을 데려올 수 있도록 항공권이라도 지원해주세요. 제가 낸 세금이 보편적 인권의 가치에 부합하도록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74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이 더욱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제주도 무비자제도 아예 . 특히 예멘 난민 외국인들은 . 영구 정지 하세요~!! 그리고 왜 삭제하세요?!! 거기에 생계비가 1일당138만원??!! 국민들의.청원을 무시하는 겁니까!! 외국인의 권리가 중요하다해도 내국인(자기나라 국민의.인권과 권리)먼저 중요치 않으시다는 건가요?!! 제발~!! 이미지 좋은게 아닌 실질적으로 균등되게 좋이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힘이 드세요?!! 외국인이 먼저아닌 내국인(대.한.민.국 국민)을 먼저로 살펴보아주시는 대.통.령 님으로 행동으로 행하여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 예멘난민은 이슬람교로 전통 종교니 뭐니 하면서 . 여성을 존중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제주도 여성인권을 보호해주기는.커녕.아예 범죄섬으로 . 만드시려는.건가요!! 당장!! 예멘 난민을 자국으로 강제 추방시키세요~!! 민주주의와 인도주의도 어느정도야 받아들이지만 . 이건 아니에요~!! 안됩니다!!!", "num_agree": 95, "petition_idx": "274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예멘 난민 무비자랑 난민법이랑 생활비 영구 정지및 폐지시키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드루킹 정치댓글 공작 사건 주범 김경수 (바둑이) 의 구속을 청원 하며 철저히 수사 하여 국민에게 진실을 알려 주세요 .", "num_agree": 4, "petition_idx": "274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정치 댓글 공작  사건    주범  김경수 (바둑이) 의   구속을   청원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고기업체 유통기한 관리해주세요 냄새나는 고기 많아요 뼈가 포함될 경우 고기 함량도 관리해주세요 뼈만 있고 고기가 뼈에 붙은 게 없이 유통하기도해요 ㅠ", "num_agree": 1, "petition_idx": "274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기 유통기한 관리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겨우 매달 30만 ~ 40만원 보훈처에서 지급... 이게 말이나 됩니까 ???? 이 땅에서 세금 한 푼 안 내는, 신분도 불분명한 외국인들에게 참전용사들 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우리들의 혈세로 퍼준다는 게 ?? 무비자로 제주도 방문해서 난민 신청하려고 오는 외국인들 폭증 추세... 거기에 이미 제주도는 중국인 불법체류자 1만명 이상... 인도주의 타령하지 마세요. 우리들의 혈세로 생색내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싶습니까 ? 무슬림들을 받아들여서 테러에 시달리는 유럽의 여러 국가들을 뉴스를 통해서 보지도 못했습니까 ? 해외 출장 그렇게나 뻔질나게 가면서 말입니까 !!!!!! 이전의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적폐 정권이고 그 해악, 폐해를 청산하겠다고 선언한 문재인 대통령님의 정부입니다. 이전 정권에서 저지른 난민법, 무비자 제주도 방문제, 반드시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누굴 위한 대한민국이고, 누굴 위한 정권입니까 ! 2016년 추운 겨울에 촛불을 들었던 건, 고작 이런 신분도 불분명하고 테러분자일지도 모르는 외국인들에게 우리들의 혈세를 퍼주라고 한 게 아닙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난민법 폐기하고, 제주도 무비자 방문제도 당장 폐기하세요 ! 아무리 남북대화 잘 하고, 북미회담 중재 잘 한다고 해도, 이런 민생과 관련한 국민들의 생생한 직언을 듣지 않는 정권이라면, 이번 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사람들 많을 겁니다.", "num_agree": 74, "petition_idx": "274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무비자 방문해서 난민신청하면 월 138만원 지원.. 그러나 대한민국 참전용사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5G개발한다고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통신망설치해야한다고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면 통신장비는 국산을 써야 한느것 아님니까 그런데 엘지 유플러스는 벌써 화웨이 통신장비를 쓰고 있고 kt나 skt도 가성비 좋다고 화웨이꺼를 쓰려고 한다고 합니다 국내 중소기업에서 통신장비 잘만드는데 왜 국산거 안쓰고 쭝국 것을 쓰나요 이런건 막나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14, "petition_idx": "274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5G 통신장비    중국산 쓰지 않고  국산 중소기업꺼 쓰게 해주셔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자궁경부암은 여성암 사망률 2위를 차지하는 암으로 자궁경부에 인유두종바이러스가 감염된 후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 생기는 암입니다. 주된 감염 경로는 성접촉이고, 남성이 매개체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3-4천명이 사망하고, 매년 5만명이 치료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20-39세의 젊은 여성 발병률이 증가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자궁경부암은 유일하게 원인이 밝혀진 암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제도상으로는 국가백신접종사업으로 만 12세 여아만 무료 접종 대상에 해당합니다. 백신은 총 3회 접종이며, 가다실은 0,2,6개월 차에, 서바릭스는 0,1,6개월차에, 1년내 3회 접종합니다. 이렇게 되면 총 비용은 50만원에 달하며, 이러한 경제적 부담은 남성이나 만 12세에 해당하지 않는 여성의 HPV 백신 접근성을 크게 낮추고 있습니다. 현재 호주와 미국, 영국, 캐나다, 스위스를 비롯한 43개국에서는 남아까지 백신접종이 무료시행되고 있고, 호주는 이를 도입한 후 70%가 넘는 수로 폭의 자궁경부암 발병률이 감소하였습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따르면 HPV 예방접종을 3회가 아닌 2회로 실시할 경우 비용대비 효과가 높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재용 복지부 질병정책과장 또한 조건에 따라 비용효과성이 높다는 분석이 있으며 안정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제기된 바 없어 도입필요성이 크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HPV 백신 무료접종의 대상을 여성에서 양성으로, 만 12세에서 만9-26세로 확대시켜주세요.", "num_agree": 210, "petition_idx": "274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HPV 백신 무료접종 대상의 연령과 성별을 확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지금 민주당이 전국을 석권했지만 이제부터 자세를 낮추고 겸손한 자세로 정치를 해주기를 바란다. 자칫 한 사람이라도 잘 못하여 사심을 채우려고 한다면 자신의 망신은 당연하지만 대통령님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대다수의 국민들께 실망을 주는 것은 물론 총선에서도 낙관하지 못 할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민주당의 옷을 입고 뛴 사람이라면 행동에 항상 조심하여 대통령님의 명예에 누를 끼치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총선도 차기 대선도 민주당이 좋은 정치로 국민의 사랑을 받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국민 여러분 공감 하시면 한 표 !!!", "num_agree": 0, "petition_idx": "274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의 관리들 지방자치단체장들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강남 부동산투기는 정부가 주도하여 조장하고 있다! 강남과 그 주변지역으로 반복되는 부동산 투기는 문재인정부에서 반드시 끝장내야 된다. 그동안 정부는 강남을 다른지역에 비해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강남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 왔다. GTX A로선만 보더라도 동탄에서 강남(삼성)은 작년 3월 재정사업으로 이미 착공했고, 파주에서 강남까지는 올해 착공하여 2023년 개통할 예정이다. 그러나 재정자금이 투입되지 않고 순수 민자유치로 건설되는 GTX B와 GTX C는 언제 착공할지 모른다. GTX B와 C는 왜 착공이 늦으질까? 재정자금이 투입되지 않으니 수지타산이 맞을리 없고, 따라서 민자유치가 여의치 않아 늦어지는 것이다. 정부는 강남 로선인 GTX A만 재정자금을 투입하고 GTX B와 C는 재정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왜 차별하고 있는가? 부동산 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은 철저하게 배제 하고, 강남에서 강남밖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수급논리는 임시대책에 불과하고 근본대책이 될 수 없으며, 투기의 진원지 인 강남을 제대로 손보지 않고서는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결코 막을 수 없고 언젠가는 재발하게 된다. 이는 강남의 역사가 잘 증명해 주고 있다. 정부는 임시대책이 아닌 근본대책을 강구하라! ►반복되는 강남 부동산투기를 방지할 근본대책 1.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한다→ 재건축은 분양물량의 대부분 조합원용이고, 일반분양은 전체물량 중에서 소량인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선 분양을 허용하여 강남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있다. 2. 동일 행정구역 내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지역 으로 지정하고,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증여세, 재산세, 종부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감정원시세를 기준으로 실거래가에 준하게 정부가 매년 고시하여 부과한다. 강남의 실거래가 대비 과세반영율은 전국 최하위로 이는 정부가 강남 부동산투기를 방관한 결과이다. 3. 정부는 SOC사업에서 강남을 다른 지역에 우선시하는 정책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강남에서 강 남밖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쳐야만 강남 부동산투기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 특히 GTX B와 C도 재정자금을 투입하여 강남을 관통하는 GTX A와 차별하지 말고 동시에 개통해야 강남 부동산투기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 GTX A를 먼저 개통할 경우 강남에 불어 닥치는 부동산투기의 광풍은 반드시 재발하게 될 것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4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 부동산투기는 정부가 주도하여 조장하고 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개인용 자동차 세금이 너무 불공평합니다. 지금의세액은 1600cc이상은 cc당 200원입니다. cc로 받지말고 차량가격으로 세액을 책정해주십시요. 차 값이 4000만원이나 1000만원이나 똑같은 세액을 부과하는 제도를 차량가격으로해주세요, 너무 불공평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4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공평한 자동차세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사는 고등학생입니다. 제주서 예멘 난민을 받고, 취업설명회등의 활동을 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아시아 최초의 난민법 개정이 과연 영광스럽고 영리한 선택이였는지가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해외 각국은 특정난민으로 부터 극심한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테러의 위험뿐만 아니라 사상의 큰 차이는 성폭력과 같은 큰 범죄에 노출되어져왔고 실제로 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난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 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많은 제주도민들은 위협을 느끼고 있고 불편함을 겪고있습니다. 그들중에는 밖에 아이들을 내보내기 두렵다, 외국인 무리가 다닐때면 무서움이 생긴다 라는 댓글도 종종 봤습니다. 그들이 비록 그런 범죄적 성향을 가지지않고 정말 열심히 일할 생각으로 들어온 난민이라도, 너무 다른 문화적 차이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힘들게 할 것이고, 그들이 우리에게 잘 적응하여 살아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심지어 난민법을 지금이라도 확실히 폐지하거나 개정하지않으면 국민들은 나라에 신뢰를 잃을 것이고, 들어오는 난민의 수는 걷잡을수 없이 불어나고, 난민들에 대한 외국인에 대한 혐오는 증가해 나라 통합을 막을 것이고, 전 부패 정권을 밀어내고 비로소 이룬 국민과 정부의 조화도 잃고 말것입니다. 과연 국민들이 무섭고 두려워하더라도 난민을 받고, 난민들에게 다른 나라에게 마음이 넓은 나라로서 알려지는게 더 중요할까요? 저는 국민의 나라에 대한 신뢰와 안전하다는 마음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떠한 나라가 부유하고 아름다울지라도 국민이 나라를 신뢰하고 안전한 나라,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국가가 정말로 성공한 민주주의 국가 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국회위원님들 그리고 많은 나라를 이끄시는 분들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저희는 난민을 원하지 않아요.", "num_agree": 53, "petition_idx": "274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에 난민을 받지 말아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2016년 케냐 난민 살인사건을 잊지마세요 저들은 적입니다 우리 국민이아니라 우리 국민속에서 또아리를틀려하겠죠 이건 혐오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그럴거면 제주도 총기허가해주세요 국민들의 힘을 무시하지마십시오 대통령님.", "num_agree": 30, "petition_idx": "274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수용 거부 및 난민수용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임시국회 매월 1일로 바꿔달라 지금은 짝수만 운용 하고잇따. 매월 일을 해야하는데 왜 짝수에만 일하는가. 노동자가 짝수만 일하는것은 보았나요 당장 법규정으로 바꿔서 임시국회 매월 1일에 여는걸로 법률로 바꿔달라.", "num_agree": 0, "petition_idx": "274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시국회를 바꿔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안녕하세요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취임한지 1년이 다되었다고하는데 자녀의 국적회복 진행은 되고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절대로 이대로 버티다가 임기를 마치는 일은 없어야할것이기에 관련 진행사항을 국민들에게 공표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4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경화장관의 자녀국적회복"}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50279", "num_agree": 16, "petition_idx": "274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케냐 난민받았다가 살인난거 아시는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오늘 충격적인 뉴스하나 접했습니다 문대통령 사형제도 폐지 선언 검토중 이게 검토할 가치가있는건가요?? 살인자와 범죄자의 인권은 중요하고 소중하고 그 사람들로인해 씻을수없는 피해를 본 피해자의 인권 피해자의 가족 친지 지인분의 인권은 철저히 살인당해도 되는겁니까?? 이게 대통령과 참모들이 바꾸고자하신 나라입니까?? 촛불민심도 이것만큼은 반대할겁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저희 나라 법 너무 약해요 겁도 안나고 두렵지도 않습니다.강력범죄 뉴스 너무 흔히 접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74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 폐지 결사반대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휴대폰 을 2개월전 총 부산시 진구 서면 휴대폰아울렛 휴대폰판매점(051-809-6654) 에서 개통을하였습니다.조회를하니 SK예스대리점(051-323-3000)이라고 합니다. 65,890원 무제한 요금제 를 사용한다고 하였는데 월요금동일하게 기기값이 없이 개통진행이 가능하다고 안내받고 계약을하였습니다.(신용카드 신한 라이트할부도 같이진행하였습니다.) (노트8 64GB ,a720제품) 개통을하였고 약정은 2년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갤럭시탭 사은품을 받았고 여기에 대한 약정과 할부는 설명을 받지못하였습니다. 하지만 2달뒤 신용카드에서 16050원(이자포함) 총 577,800원 이 긁혀져있었습니다. 매월 30만원 실적을 사용하면 돈이 나오는 부분 없다하였지만 이것또한 제카드로 결제를 한것이면 실적을 사용하여도 1050원 이자부분 은 발생이됩니다.신용카드 제휴는 저가 실적 충족하면 카드사에서 청구할인되는 방식이라는걸 알게되었고 결국 36개월 장기할부 에 대한 안내또한 받지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휴대폰 할부를 조회해보니 기기값이 585,700원 36개월 계약이되어있었으며 저는 기기값은 없다고 안내받고 구매하였는데 동일하게 월요금이 나오는부분 은 휴대폰할부 36개월이며 선택약정(요금할인 25%)할인 으로 인해 월요금이 동일하게 나오는거였습니다. 그래서 민원제기 를 판매점에 전화를하니 2년뒤 휴대폰을 재구매하시면 그때 정리를한다고 말하였습니다.너무나 어이가없고 당연히 휴대폰을 변경할마음도없었으나 휴대폰 기기값이 없다는 찰떡같은 말만 믿고 구매를하였는데 카드 랑 휴대폰 할부 총포함 1,163,050원이 이자 포함하여 저가 다부담해야된다는 돈을알고 부당하다는 생각이들었습니다.또한 다른 휴대폰1대는 마찬가지로 기기값이 없다하였는데 총 546,084원이 할부로잡혀있었습니다. 당연히 휴대폰이 기기값이 없다하는 말 은 말이안되겠지만 분명 약정2년에 할인이들어가서 매달 나오는 기기대금 은 없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저도 형편이 넉넉치않은 살림에 고가제품 노트8을 기기값대금 이 나오지않고 요금이 비슷하게 나온다는 말에 혹하여 계약을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은품으로 받을줄 알았던 갤럭시탭 같은경우 2달가량 사용하다 필요없어서 해지를 할려고하니 181.000원 위약금이 나왔습니다. 약정이있다는 말도 못들었고 휴대폰 구매시 드리는 사은품이며 사용하시는 데이터만 월요금을 내시면 된다는 말을 듣고 갤럭시탭도 구입하였습니다. SK통신사 114에 전화를하여도 직접적으로 해결되는부분이 없고 판매점쪽에서 되려 화를내시면 해결책이나오지않고있습니다. 답답한마음에 이런곳까지 도움을 요청하여봅니다. 저가 보상받고싶은 금액은 갤럭시노트8기기값 (1,163,050원) 갤럭시A720기기값(546,140원) 갤럭시탭 위약금 ( 181,000원) 총 1.890.190원을 보상받고싶습니다.신용카드 할부이자 1050원 36개월( 37,800원) 총 (1,928,440원) 보상받고싶습니다.당연히 기기값이나 할부이자에 대해서 안내받지못하였던 부분이기때문에 보상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기기값이 이렇게 많이 낼줄알았으면 당연히 계약도하지않았을뿐더러 기기값안내를 받았으면 구입하지않았을겁니다 판매자 \"임용현\" 당시 65,890원 월요금 기제가되어있지만 13,872원 단말기대금이 나온다 하지만 16,500원 할인을 하기떄문에 기기값이 전혀없다라고 안내받았지만 실질적으로 16,500원 은 선택약정 요금할인이 였습니다. 분명 요금할인 이라고 말씀해주셨으면 저또한 기기값을 내면서 계약을하지않았을겁니다. 하지만 계속적인 문의에도 돌아오는대답은 서류상기제되어있는게없다 녹음하였으면 육성녹음본 을 달라고하였습니다. 당연히 소비자입장에서 한매장에서 믿고 구매를하였는데 이렇게 거짓계약이되어있으니 보상받고싶은 마음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4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대폰사기"}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오늘 오사카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다행히도 한국사람은 피해가 없었지만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였죠. 다음달에 오사카를 가는 저는 불안해서 일본을 못 갈 거 같아요. 여진이 언제까지 진행되는지 모르는 상황에 위험한 곳을 갈 수는 없으니깐요. 하지만 문제는 항공사에서 환불을 해 줄수 없다는 말만 들을 뿐이에요. 항공사측은 지진은 예측 할 수 없으니까 환불이 안된다는것인데 저로써는 황당하죠. 저도 지진이 오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티켓예매를 한것인데, 이 자연재해에 대한 환불규정이 얼토당토않죠. 당일날만 환불을 해준다는게 말이 됩니까?이런 상황일수록 국민의 안전을 최선으로 생각해주시고 대책방안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환불과 수수료면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국민의 안전이 제일 아닙니까?", "num_agree": 11, "petition_idx": "274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항공환불 처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왜 옆나라 중국 일본도 안하는 난민법을 지정해서 난민을 받아주시는 겁니까? 우리가 그만한 돈이 있습니까? 일본한번 가보세여 얼마나 외국인들 자주 검문 하는지 아십니까? 도대체 나라가 정책이 안좋은 쪽으로 할려고 하십니까? 도대체 멀 바라는 겁니까? 나라 잃고 싶어서 환장한 정치인들입니까? 어떻게 제대로 대한민국을 위해 한분이라도 나서는 정치인들이 없습니까? 지금 이탈리아도 반난민 정책에 독일도 뒤늦게 다 내쫓는 분위기인데 한국이 아시아 대표입니까? 지금 국민 실업자가 몇만인데 계속 싼값에 외국인 고용하고 불법체류자 일부로 안쫓아내고 난민 받아줘서 돈주고 일자리 주고 주택주고 장난하십니까? 일본 중국도 난민이라면 절대로 안받는데 조선족 받아주고 동남아에 이슬람에 아주 나라 개판 되가는 중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말 들어준다면서여? 왜 모른체 하십니까? 법 약속도 안지키고 불법체류자가 20만이 넘는걸 알면서도 모른체 하는건 멉니까? 또다시 국민을 개 호구로 보십니까? 전 정부 못봣습니까? 또 100만명 촛불들고 모일까여? 왜 국민을 자꾸 힘든 구석으로 내몹니까? 이게 누구의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의 나라입니다. 왜 자꾸 외국인한테 호의적으로 배풉니까? 지금 가난한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그놈의 법타령하다가 나라 진정 망하게 생겼습니다 빨리 제주도 무비자 폐지하시고 지금 제주도 와있는 예멘 난민들이나 중국 동남아 등등 다 쫓아내세요 아니 아직도 정신못차리십니까? 맨날 뒤늦게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거 안지겹습니까? 빨리 해결하시고 내국인 챙기십시오 그리고 무슬림 목표가 먼줄 아십니까? 2020년까지 대한민국 전체 무슬림화 하는게 목표랍니다. 지금 안쫓으면 영영 못 쫓아냅니다. 다른나라 눈치보지마시고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세요", "num_agree": 132, "petition_idx": "274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 폐지    제주도 무비자 폐지   불법체류자 추방시켜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대통령님께선모르시겟지만 제2의나라 엘리오스주권자 이동신때문에 서인과동인이 싸움이일어나고잇으며, 그안에서 무리들이나뉘어 남인 북인등 새로운피들이생기며 정치계의혼란이오고잇습니다. 이동신을 하차시키고 노래하고춤추는 우리머통령이엿던 국정원지하에감금된그분을 엘리오스 머통령으로만들어주십시오. 앙팡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4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엘리오스 미래를위해 이동신디렉터를 사퇴시켜야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문재인하야하라", "num_agree": 3, "petition_idx": "274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하야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음원 사재기 공장을 사용한 가수와 곡들도 숨기지 말고 공개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4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악 사업을 더럽히는 음원 사재기 공장을 낱낱이 파헤쳐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정규직 전환 2단계가 발표되었다 그러나 아직 1단계 의 비정규직 정규직전환도 이루어 지지 않는 기관이 많다 여러 출연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제되로 된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규직과 기관들의 말은 이렇다 정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비정규직을 정규직 으로 전환 하는건 잘못되고 불공평하다 정규직 사기 떨어진다 왜 정부에서 사회 소외 계층에게 악습인 비정규직 철폐에 정규직들은 반대의견을 내세울까 왜 이렇게 더불어 사는게 힘든걸까 정규직들은 기피하는 일이나 번거로운 업무는 편한 파견용역이나 단기 알바를 쓴다 이번 정규직 전환에 많은 이들이 회사를 떠났다 그나마 상시지속이란 청소,경비,시설관리 직은 인원감축을 노리거나 자회사로 꼬시고 있다 정규직은 꿈도 꾸지 마라 잘해주면 무기직인거다 고맙게 생각해라 어차피 해주고 싶지않은데 정부지침이 나와서 하는거다 정규 과정을 거쳐 정규직이 되었다 하물며 초년생이다 그들이 입사해서 하나도 배울게 없이 일을 하는가? 정규과정을 거쳐 정규직이 되면 알아서 배우지 않아도 만능인이 되는건가? 아니다 기술직은 더욱 그렇다 그래서 기술직에서는 정규직 본인들의 업무를 비정규직에게 시키고 본인들의 실적을 올리는곳도 많다 그렇게 부려먹을대로 부려먹는다 위험하든 지저분한 일이든 시키면 해야한다 기간제나 단기 프로젝트고용 연구실에서 연구를 이런 단기 알바나 프로젝트 알바들이 해내고 데이터를 축적한다 시간이 오래걸리는 이유로 그렇다면 연구실적은 누가 다 먹는건가 프로젝트로 배우게되는 알바생들의 기술적 노하우는 어디로 갈것인가 기술직도 노하우를 쌓아 시설관리를 유지해왔을것이다 십수년동안 생긴노하우 만으로는 자격이 안된단 말인가 어떤 자격을 기준으로 정규직을 뽑는단말인가? 꼭 시험을 거처야하고 그들만의 기준에 들어야 하는건 아니다 왜 !!!!! 이번 정부지침이 비정규직 철폐 아닌가 그렇게 나오지 않았는가 출연연이 하지 않는다면 나라에서 더욱 강력한 지침을. 소외 받는 노동자가 이제는 더이상 늘어나지않게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부디 원합니다 다음세대까지 비정규직을 물려주실건가요 이번세대에서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나라에서 정책을 펴주시길 바람니다 처음부터 사찰단을 만들어 현재 근무중인 상시지속 인원 조사 확실히 연세드신분들 서운하지않게 촌탁기간 넉넉하게 노동자가 정말 원하는 지침같은 지침을.정책을 원합니다 툭~~던저놓고 이렇게 해라 하면 힘없는 노동자들 눈물만 늘어갑니다", "num_agree": 131, "petition_idx": "274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말 속이  시원한  정책 같은 정책을  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미국은 금리인상에 가속도를 붙이는 마당에 가계 부채 무서워서 금리 동결하다 경제 말아먹고 있는거 안보이나요? 만약에 내가 외국인인데 기업은 사냥하듯이 때려 잡고 세금은 허구언날 올려서 북한에다가 퍼줄 생각이나 하고 있지 금리는 역전 된지 한참인데 버러지마냥 눈치나 슬슬 보는 이딴 나라에 투자하고 싶겠어요? 한국증시 폭락하고 있는건 시작에 불과 합니다 지지율 그딴거 신경 쓰라고 그자리에 앉혀 논거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생각한다면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4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금리인상 도대체 왜 안하는겁니까?  지지율  떨어질까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저녁7시반이넘은시간 레미콘타설하는 업체 강력 규제해주세요 지자체 신고해도 벌금 밖에 부과안합니다 퇴근후인간답게 살고 조용히살고싶습니다 몇백억씩 공사하는사람이 벌금 몇십만원 몇백만원이 돈이겠습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274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업자의 안하무인식 공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일용직 건축노동자들 굶어죽기 일보직전입니다! 주택,빌라 경기를살려주십시요. 아파트는 많이 짓는데. 그런데서 일하려면 민노총에 강제 가입해야하고 가입않하면 일을 할수가없읍니다. 그렇니 일반 주택,빌라를 많이지을수있게 정부에서 도와주세요. 그래야, 우리같은 일용직노동자가 가족과함께 살아갈수있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4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용직"}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견해를 지난 대선때 들었던 사람입니다..사형제도와 살인및 극악범죄율과는 아무런 관계가없다는것이 대통령님의 견해라고 기억하는데요..또 이로인해 무고한 피해 자자 발생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사형제는 폐지해야한다는 사형제 폐지론자의 주장이 있는걸로 알고있읍니다..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무리 사형제도와 살인율과의 관계가 명확하지않더라도 이나라 이 사회의 근간인 법의정의를 위해서라도 사형제는 존속해야하고,사형집행은 실시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의 기능이 단지 예방적 기능만 있다고 보지않읍니다.법의 또다른 기능은 바로 인과응보의 기능도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다만 저도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싶지않읍니다.그래서 그 대책으로 다음과 같은 대책을 생각해봤읍니다. 1.무고한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 사형선고후 10년이라는 유예기간(10년이라면 설령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 하더라도 자신의 무고함을 소명할수있는 충분한 기간이라고 봅니다.)을 법으로 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사형선고및 사형집행은 다른 악용을 방지하기위해서 살인및 극악범죄(정치범및 간첩,국가내란죄는 제외)에 한해서만 선고하고 집행할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4, "petition_idx": "274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존속및 사형집행요구 및 사형제의 폐단에대한 대책"}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2500원은 아니더라도 3000원이나 3500이라도 내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4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 인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소수의 성 을 위해서 이사회가 치루어야할 치명적인 피해와 성왜곡과 에이즈확대로 인한 치료 비용과 동성애허락과 조장으로 피해입을 후대는 누가 책임지나요? 인권은 이사회에 정상적인 이바지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지 입에 담기도 추한 정신병자들을 위한것이 아닙니다.앞으로 인권을 이런식으로 유린한다면 대부분의 정상가정을 가진 국민들은 잘못된 인권을 정의하고 이사회를 파괴하는 현 진보정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두번다시 정권을 이양하지 않을것입니다.똥꼬충들을 지지하고 보호하는 정당을 마음에서 쳐낼것이요.", "num_agree": 80, "petition_idx": "274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퀴어축제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현재 난민을 받아준 유럽국가들을 보십시오, 나라가 엉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테러, 무슬림화, 성범죄등 대부분이 그들이 저지른 일 입니다. 또한 제주도는 깨끗한 환경이 강점인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우리의 제주도가 슬럼화되는것을 보고 싶습니까? 그들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우리의 나라이지 그들의 무법지대가 아닙니다. 이 에대해 한번만생각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1, "petition_idx": "274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에 이슬람 난민을 받지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그야말로 전정부기관이 총동원되어 보리타작하듯 뭇매를 맞고있는 한진그룹총수일가. 필리핀 가정부 불법고용...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구속이란다. 인천남동공단에서 불체자들 수십명 고용하는 공장업주들도 1,2차 단속적발시엔 벌금형부과다. 3차 위반시에야 겨우 구속이다. 그런데 한진은 괘씸죄가 부과되어 가정부 한명 썼다고...다이렉트 구속이랜다. 아주 원칙도 없고...기준도 없고.... 정권 눈치보기에 급급. 청와대가 뭘 좋아할까 그것만 궁리한다. 양형기준 개판오분전... 구속기준 개판오분전... 니들 이거 나중에 어쩌려고 그러냐?? 지금 당장에야 검찰내 인사고과따느라 알아서 기는 거지만, 나중엔 니들도 똥인지 된장인지 헷갈릴 거여^^ 이게 구속사안인지...뭔지 나중엔 연필굴리기 해야할 껄?! 참 어이가 없다. 직접 뇌물한푼 안받은 박근혜한텐 벌금 180억^^?? 니들 지금 장난치니? 니들이 회의석상에서 졸았다고 고사포처형시키는 북조선이랑 대체 다른게 뭐니?? 그래서 좌파정권이 위험하다는 거란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4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판 오분전인...종북검찰의 지멋대로 양형기준^^"}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유기동물이 잠시 보호되는 시설을 늘려서 동물들이 안전퍼게 해주시고 안락사 기간을 최소 2~4정도 늘려주세요 또 동물보호에 대한 법을 강화시켜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274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기동물을 위한 일을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한국은행과 거꾸로가는 앞서가는 시중은행의해태에대해서 조사해주세요 왜?항상 우리서민은 은행 이결정하는대로 따라야하나요? 우리서민은 정부의 뜻대로 은행의 뜻대로 하라면하고 내라면내야하나요? 정부기관이 왜?있나요? 서민의 아픔을아우러야하지않나요 서민은 모른다고생각하싶니까?서민도경제를압니다ᆢ 서민도 이자율압니다 왜? 은행의 일방적강요에따라야합니까? 대출이자 0.1%에서만들은 또다시 먹을것을줄이고 이자를내야하나요? 일제히대출이자올린다는 뉴스를통한 통고에 왜?우리는 반찬거리 하나를줄여야하나요? 문재인정부들어서 제일먼저 해결해야할 문제아닌가요?의원나으리들은 세금받아서 걱정없을지 모르지만 세금내야할 우리 거지들은 힘듭니다ᆢ 제발부탁합니다 못먹고 이자에 시달리는 우리좀구제해주세요ᆢ공정위에거게고합니다 은행간 불공정거래 조사해보싶시요 담합이 의심되고요 터무니없는 이자장사좀규제해주싶시요ᆢ", "num_agree": 2, "petition_idx": "274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중은행의 금리인상을조사해주세요 ᆢ"}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지금 청년 실업자는 2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그 많은 대책은 효과가 있었는가? 오로지 임시방편용/땜질 처방식의 실업자 지원정책이다. 국민세금으로 모조리 떼우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정말 실업자 구제를 하려면, 그 정책은 기업들의 신규투자와 기술혁신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기업들의 뒷받침없이는 결코 해결될 수도 해결되지도 않는다. 현재 미국에서는 근로자를 구하기가 하늘 별따기 보다 더 어렵다. 어느 지방에서는 숙소 제공 및 많은 금전을 제공한다고 해도 근로자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한다. 그만큼 미국에서는 기업에서 인력창출이 활황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기업을 토대로 한 실업정책이 표본이라 할 만큼 좋은 본보기이다. 그런데 작금의 이 나라는 어떠한가? 되지도 않는 것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고, 오로지 그것에만 매달려 있는 상태이다. 그동안 역대 정권들이 어렵사리 이뤄논 돈을 곶감 빼먹듯 쏘록쏘록 쓰고 있다. 벌기는 어려워도 쓰기는 쉽다는 옛말이 새삼스럽기까지 하다. 여태까지 야당생활을 하다가 뭘 알겠는가? 꼴통/독재자/인권유린자/민족의 원흉 김정은과 어리석게도 자꾸만 감성에만 젖어 대화하려고 하지 말고, 강제납북된 우리 국민들을 빨리 송환하라는 요구를 강력하게 좀 말해봐라! 또, 덜 떨어진 인간처럼 그런 인간에게 돈을 퍼줄 생각만 하지말고 원자력 발전소는 폐쇄하면 먼 훗날 두고두고 역적소리를 듣는다. 전기과부하로 문제가 발생하여 대대적으로 전기절약의 홍보를 할 게 뻔한 일 ! 여태까지 기술과 경험.지식은 어디에다 사용하란 말인가? 정말 한심스런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원전에너지를 죽이고 새로운 에너지로 하는 비용이 100조원이 든다. 그럴바에야 안전하고 수명이 보장된 원전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백번천번 낫지 않은가? 다음은 실업문제와 평화회담과 복지행정의 우선순위에 관한 것이다. 생계가 곤란한 우리 국민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는 방법부터 강구하라! 그 다음에 김정은을 만나도 늦지 않다. 그런 넘은 가만히 놔 두어도 제재에 못 견뎌서 스스로 나 뒹굴어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뭐가 답답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써가며 안달을 하고 있는가? 정 그렇다면 당신이 북으로 가서 살아라! 그곳에서 당신의 희생과 봉사를 마음껏 하라. 왜 여기서 자유민주주의국가를 부정하고 말살하려는 정책을 펴서 어려운 궁지로 몰려고 하고 있나? 똘마니들인 청와대 참모와 민주당 전당원과 함께 북으로 가서 북의 경제개발과 산업화에 일조하라! 그렇지 않다면 엉뚱한 생각을 버리고 조용히 용퇴하라! 지금 문재인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미친 듯이 날뛰는 야생마처럼 우선 순위도 없이 마구잡이로 선심성.무대책성 정책에 국민혈세를 그야말로 물쓰듯 하고 있다. 지금 국가유공자의 최저등급은 현역병의 봉급보다 못한 수준의 연금을 받고 있다. 최저임금액에도 절대 못미치는 금액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도 할 수 없는 금액이다. 또한, 국가유공자의 보철차량도 30년도 지난 규정에 아직도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다. 무능력한 국가보훈처장도 즉시 교체해야만 한다 ! 폭군.침략의 원흉 김정은과의 회담에 모든 정책은 뒷전이고 그것에 올인을 하고 있다. 아직 결과도 없는데, 벌써부터 북괴에게 돈을 퍼 줄 생각만 먼저 하고 있다. 정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는가? 하기사 41%의 득표률로 당선됐으니 민주주의 원칙인 과반수에도 미달됐으니 정당한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한 약점을 메우듯 젊은층에게 선심성.인기성 정책을 남발하여 국가재정의 부채를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촛불민심이니 하면서 대중들을 선동하는 듯한 정책들은 냉정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모든 부담은 지금의 청년층에게로 언젠가는 돌아갈 것이 뻔하다. 적폐청산! 적폐청산 ! 헛된 구호 그만 외치고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손을 대야 맞는 것이 아닌가? 제발 얼빠진 미친 인간처럼 느끼지 않도록 똑바른, 올바른 정책을 펴 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 청와대 참모진부터 완전 물갈이를 해야만 한다. 지난 1년동안 해논 실적이 있던가? 무능력함으로 이미 들어나 있는 것을 가까운 인간이라고 해서 계속 품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이상으로 되돌아 감을 직시해야 한다. 한 마디로 말하면, 돌대가리 같은 정책을 펴지 말고 모든 욕심을 버린채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책을 순수한 마음으로 펴라 ! 정책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274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능한 행정책임자를 처벌/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먼저 한글이라는 문자의 우수성을 모든 국민들은 알고 있다. 세계최고의 문자를 전세계인들이 공유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특히 문맹률이 높은 나라에서는 더욱더 필요하다라고 본다. 세종대왕께서 국민을 불쌍히 여겼듯이, 이제 우리는 문맹률이 높은 모든 세계인을 불쌍히 여길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1. 영어, 스페인어, 아랍어, 중국어, 일본어 에 대해서 가장 한글 문자를 보급하는 시점입니다 - 각나라의 언어를 한글문자로 된 책 10권씩을 만들어 주세요. 2. 세계의 모든 언어에 대해서 한글문자로 된 책10권씩을 만들어 주세요. 3. 세계의 모든 언어에 대해서 초등학교 1~3학년 교과서를 한글문자로 바꾸어서 책을 만들어 주세요. 4. 위 1번, 2번,3번에 대한 책을 전시할수 있는 도서관이나 별도을 공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전시공간을 한국 국내에 전시해도 되지만 각나라의 한글전시관에 만드는 방안도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글을 사랑하고, 전세계인의 문맹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작성해 보았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4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글문자로 세계 모든 언어의 책10권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어차피 터질 버스대란. 어차피 실행해야 할 버스운전기사 근무시간 단축. http://blog.daum.net/chuanstation/7255 20180701부터 울 한국 버스교통은 전면 개편합니다. 버스운전기사 근무시간이 대폭 단축되기 때문이지요. 이는 20180701부터 과도기적 버스대란이 불가피하다는 뜻입니다. 하고싶은 얘기가 뭐냐면, 그러니 울 한국정부는 거짓말하지 말아줬으면 한다는 겁니다 어차피 터질 과도기적 버스대란이고 그건 정부가 막을 방법이 없어요 이제 왜 http://blog.daum.net/chuanstation/7255 문건 띄워드렸는지 아시겠지요? 저 포함 1종 대형면허와 버스운전기사 자격 가지고있는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나설거예요. 그러니까 울 한국정부는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말아주세요. 걍 솔직하게 버스대란 불가피하다고, 그래서 저 포함 1종 대형면허와 버스운전기사 자격 가지고있는 국민들이 나서줘야겠다고 자진실토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4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솔직하게 자진실토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오늘 스웨덴 한국 경기를 아버지가 7시 40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9시 경기라고 알고 있어서 얘기를 해드렸더니 공영 방송에서 해주는게 맞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20만 생각 없습니다. 공영방송에서는 그래도 중계시간을 확실하게 보도를 해줘야 하는거 아닐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4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 축구 중계시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케빈추가 너무 불쌍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4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케빈추를 괴롭히는 서울 다이너스티 팀을 해체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이독제독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74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들 모두 제주도 말고 신안군으로 보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시중은행의 미국 금리 인상을 핑계로 금리를 마음대로 올리는데 오르는건 즉각적이고 내리는건 더딘 이런 국가가 인정해주는 고리대금업이 어디있나요 강력한 금융정책과 감독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4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경제,가계부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다중지능이론은 뇌과학과 심리학을 접목한 하버드 대학의 하워드 가드너의 이론입니다. 기존의 지능은 1차대전 당시 지적장애인을 가리기 위해 비네 박사가 도입한 지능검사에 따라 판정되었고 지금도 건재합니다. 수리 문제 해결력, 어휘력, 공간 지각력 등을 중심으로 지능지수를 산출하고, 현재 IQ로 불리고 있습니다. 근대 이성 지상주의와 더불어 IQ는 유능함의 척도로 자리해왔습니다. 대학 입학 시험도 주로 언어, 수학 능력 등을 측정하고, 직업도 이런 식으로 배치되어 왔습니다. 다양한 재능을 가진 아이들이 학교에 오면 모두 국영수만 하는 아이로 재단되어 왔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국영수를 못해 사회의 낙오자가 될 아이를 만드는 기제입니다. 다중지능이론은 IQ와 달리 언어지능과 논리수학지능 이외에도 음악지능, 공간지능, 신체운동지능, 자기성찰지능, 인간친화지능, 자연친화지능 등 8개 지능이 인간에게 있다고 하였고, 각각의 사람이 타고난 뛰어난 지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뇌과학에서 뇌의 각 부분이 각 지능과 관련됨을 바탕으로 세워진 이론입니다. 이렇게 다중지능을 활용한다면 공부에 관여하는 언어지능, 논리수학지능 이외에도 음악을 잘하는 음악지능이 발달된 사람, 미술이나 공간 배치를 잘 하는 공간지능이 발달된 사람, 운동을 잘 하는 신체운동지능이 발달된 사람, 자기 반성을 잘하는 자기성찰지능이 발달된 사람, 대인관계에 뛰어난 인간친화지능이 발달된 사람, 자연을 잘 돌보는 자연친화지능이 발달된 사람 등 다양한 사람이 우리 사회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 청년 실업은 현재 및 미래의 한국을 결정지을 문제이고, 국민 행복, 산업 발전, 인구 유지 등과도 밀접한 문제입니다. 다중지능이론은 누구나 상대적으로 뛰어난 3가지 지능을 잘 활용하고 부족한 지능을 보완해 나간다면 그 분야로 직업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각 청년들이 자기 장점을 따라 직업을 가지고 행복도도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현재 산업구조 상 공부와 관련된 언어지능, 논리수학지능이 중시될 수는 있겠지만 말입니다. 이렇게 다중지능을 살린 교육을 위해서는 조기에 각 아동의 다중지능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그에 맞게 맞춤교육을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아이의 특징을 파악하고, 공식화된 검사도 하여 파악합니다. 그리고 강점지능을 중심으로 교육하고, 약점지능은 강점지능과 관련하여 교육하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신체운동지능은 뛰어나지만 인간친화지능이 떨어지는 아이는 신체운동지능을 기를 수 있는 활동을 주로 하고, 인간친화지능은 함께 하는 스포츠 등으로 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다중지능을 활용한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자들이 모두 다중지능의 전문가여야 하고, 교육시스템도 획일적 줄세우기보다 맞춤식이 되어야 하기에 교원임용도 바뀌어야 하고, 구체적 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렵습니다. 저는 비전문가이기에 이런 생각을 넌지시 던져볼 뿐입니다. 저도 한 청년으로 열심히 공부하여 대학에 갔지만 적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가서 후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진로지도에 한줄기 빛이 되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4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중지능이론을 교육에 전면도입하길 청원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스웨덴에게 질게 뻔하기 때문에 미리 재경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74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과의 재경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그저께 부터 제주난민 문제로 국민여론이 시끄럽습니다.글제주가 없어서 제생각나는데로 적겠습니다.저는 인권변호사출신 대통령으로 뽑겠다 했을때 솔직히 반대였지만 박정권때의 실망으로 이번에 한번바꿔보자그래 우리자국민편에서 일해주시겠지그런기대감으로대통령님을뽑았지만 설마설마했던두려움이지금현실로다가오고있다는것을 난민문제보면서느끼고있습니다.아무리인권중요하고 네 도와줘야하는건알지만 지금 때가 아니라생각합니다.불법체류자난무에 제주도는 병들고있어요.거기에 저 건강한 남민을 수용한다는건 우리국민생각은하시는건지 진심묻고싶 습니다.옆나라처럼 자국민보호에 적극적으로 결단력 내려주시는 대통령님이되어주세요~두렵습니다.국민들이 원치않는다하는데 저인권위라는것들이 저리설쳐데며 도와야한다고 기사내고 우리자국민인권은 왜생각을 안하는지요.대통령님 생각을 묻고싶습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274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 묻고십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의 밤은 너무 불이 밝아 매미가 낮으로 착각하여 밤에도 울고, 천연기념물인 장수하늘소의 개체수가 줄어들고, 철새가 불빛을 별빛으로 착각해 떼죽음 당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고, 인간에게도 불면증, 근시 등의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결방안 빛공해와 관련된 법안을 더 제정 처벌 강화 11시부터 4시까지 불 끄기 국민들의 의식수준을 강화하는 공익광고 만들기 이를 잘 해주신다면 우리나라는 더욱 살기좋은 나라가 될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4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빛공해 방지법 강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왜 우리나라는 불법체류자들이 20만명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불법체류자들을 추방을 안시키는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불법체류자들이 한국 땅에서 한국 기업에서 일을 하고있으니 한국 청년들이 취업하기도 힘들고 한국민 대상으로써 살인 강간 절도죄를 저질러도 자기나라로 도망가면 그만이고 사법부 라는 사람들은 성폭행 살인 강간을 해도 고작 3년 내지 5년 받을 형량입니다. 더 이상 불법체류자들에게 그만 복지 해택 좀 그만 주시고 자국민을 생각해서라도 더 이상 불법 체류자들을 추방 시켜주세요. 국민의 말을 귀담아듣는 다는 더불어 인간들은 국민의 말도 안귀담아듣고 무조건 자기네 뜻대로 행동 하는 인간들입니다. 정녕 자국민이 원하는건 불법체류자들 전부 추방 이고 한국의 법이 좀 강화 됬으면 바램입니다. 나랏돈을 해먹어도 고작 1~5년이고 살인 강간을 저질러도 고작 몇개월 내지 3년입니다. 제발 한국 법도 미국처럼 선진국 마냥 법이 강화 되었으면 바램입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74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체류자들 추방 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초.중.고등학교에서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해주세여 학교에서 학생이 두발자유 화장등 여러가지로 학생이 하면 안된다고만 하고 학생에게 교복등을 입으라고 강요만하며 하고싶은것은 안돼다고 하니 참으로 답답합니다 학생이 하는것이 안된다면 학교에거 선생님들도 정해진 복장 두발의 염색불가 파마불가등 선생님들에게 학교교칙을 적용시켜주세요 선생님도 안지키는 교칙을 학생이라고 무조건 따르고싶지 않고 지키고싶지도 않습니다 잘 대답해주실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4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교칙 좀 바꿔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대통령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이번 지방선거 저도 응원 했고 지지한 유권자입니다. 날로 경제는 어려워 지고 실물 서민경제는 형편없습니다. 물로 현정부의 1년이 잘 못 해서 그런게 아니고 역대 구속된 전직 대통령들의 경제관념과 몰상식에서 지금의 경제상황이 바닥을 확인하지 못하고 계속 떨어지고 있는 듯 합니다. 정부의 발표와 실물 서민의 현상황과 조금은 동떨어진 발표가 나오고 있는 듯 합니다. 꼭 우리 서민들이 좀 더 낳은 삶을 살게끔 공직에 계신 분들 탁상행정 하지 못하게 채찍좀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요즘 은행들 은행금리 엄청나게 올리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그대로 인데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고 있는 은행은 돈놀이 중입니다. 서민의 예금 금리는 올리지 않고 오로지 대출 금리만 올려 예대마진폭이 엄청 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의 핑계로 또 인상 하려는 속셈은 정부의 규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청 대출도 마찬가지 입니다. 서민을 위하고 자영업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정부 지원대출에도 각 은행에 이율마진으로 이자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신용보증기금 보증료가 1%가 넘고 이자가 3%가 넘어 가는데 왜 정부에서 세금으로 엉뚱한 곳에 곳간만 불려 주는지요! 정부에서 책정한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은행 배 불리기 보다. 또 주택규제를 위한 일방적 대출금리 안 보다는 실물경제와 함께 돌아가는 금리정책 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꼭 개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4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이자 인상 억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공무원 들이 점심 식사시간이 12시부터 시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12전에 식사를 하러 나오십니다. 국민 한사람으로서 보기에 모양새가 좋지 않으니 식사시간을 조정 해주시 든가 엄수 하게하든가 해 주세요. 암행어사를 만들어 감찰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4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점심 식사시간"}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저는 안성에서 배과수원을 하고 있는 부모님의 장남인 정동진이라 합니다. 현재 면세유 지급 기준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되어 의견을 드리고자 글 올립니다. 현재 면세유 지급 기준은 농기계 수량을 기준으로 지급되어 지고 있습니다.그런데 문제는 천평을 농사 하시는 분이나 만평을 하는 분이나 농기계 댓수가 동일하면 똑같이 지급하는게 현실 입니다. 하지만 농사 짓는 입장의 농민의 기준에서 보면 농기계 수량 대비가 아닌 농작 평수 대비로 현실성 있게 지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급 면세유 양도 턱없이 부족한게 현실 입니다. 지급 기준의 변경과 현실성 있는 지급량이 절실히 필요 합니다.나라의 근본은 농사라 했습니다. 면세유 지급 기준 변경과 현실성 있는 지급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동진 글", "num_agree": 0, "petition_idx": "274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촌 면세유 지급 수량에 대한 문제 청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평소 대통령 각하의 배려심에 존경하는 국민으로써 문재인 대통령 각하께 난민수용을 청원드립니다. 난민은 더불어 살아가야할 중요한 사회구성원입니다. 난민을 인도적으로 적극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각하는 인류애를 실천하셔야 대통령 각하의 명성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인권변호사로써 억울하신 분들의 변호하신 것으로 압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 각하께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셨고 국민들은 대통령 각하의 따뜻한 인간성때문에 국민들이 대통령 각하를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마시고 난민을 수용하셨으면 합니다. 일부 국민들은 자신들의 이기심에 외국인을 혐오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들은 대통령 각하의 양보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74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각하께 난민수용을 청원드립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요즘 유기견, 유기묘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기견과 유기묘들을 위한 안전하고 깨끗한 시설을 갖춘 유기견 보호소를 만들어주세요. 저는 한 여중생입니다.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는 사람으로서 유기견,유기묘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더군요. 애완둥물을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거라 믿습니다. 사람이 아니라고 무차별하게 폭력, 폭행 등등 죽이거나 죽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버린 강아지와 고양이들... 저는 이러한 상황들을 보고 유기견과 유기묘들을 안전하고 편하고 깨끗한 상황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이 청원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여러생명들을 위해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유기견과 유기묘들을 위해 도와주세요!", "num_agree": 43, "petition_idx": "274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기견과 유기묘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하고 깨끗한 보호소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존경하신 대통령님 대한민국 축구에서 아무것도 안하는김신욱을 왜 넣는지 신태용감독의 진심을 알고 싶습니다 김신욱과 신태용감독의 무슨사이인지 밝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4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김신욱과 신태용 감독의 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심야에 배달이 많아서 그런 지 모르겠으나 오토바이 주행 소음이 갈 수록 심해져서 밤에 창문을 열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9시 이후에는 전기 오토바이등 친환경 이동 수단을 제외하고는 운행 금지령을 내려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4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의 심야 운행 제한령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국민들이 난민들을 반대를 하고 있는데 뉴스를 보니 어떻게든 밀어붙이겠다는 식으로 말하는건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면서요? 정치권과 대통령께서도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단호하게 말씀좀 해주세요", "num_agree": 78, "petition_idx": "274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난민, 국민들을 무시하는건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무슬림 난민 국내 입국을 막아주세요. 난민을 받는것은 찬성하지만 무슬림은 난민이 아닙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74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슬림은 난민이 아닙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CJ 이재현회장은 조직폭력배 보성파에게 사주하여 고교동창 이성기를 멧돼지 사냥개를 풀어 물어죽이려 하는등 총6회의 폭행을 저지르고 수사를 받지않고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4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CJ 이재현회장의 청부폭행 재수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무상침대 보급해주세요 너무 비싸요... 자본주의때문에 힘드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4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상침대 보급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 이런 것도 모두 국민 세금아닌가요 ? 특히, 공정위 1兆 늘어 3兆 육박 , 일반 평민들에게 이런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 경제권력기관에 소송 집중 공정위 1兆 늘어 3兆 육박 국세청도 5천억 증가 2兆 산업부는 1조4000억 달해 소송충당부채도 2조 넘어 공정위 3건중 1건꼴 패소 소송비용·이자 등 감안땐 정부 토해낼 돈 3兆 넘을수도 정부가 지난해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소송당한 금액이 전년보다 약 1조6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기업 제재를 부쩍 강화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소 금액이 1조원 가까이 늘었다. 정부가 무리하게 과징금이나 세금을 부과했다가 역풍을 맞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제권력기관에 소송 집중 정부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2017 회계연도 결산보고서’를 보면 각 부처가 피소돼 지난해 말까지 계류 중인 소송의 전체 가액은 9조1356억원으로 집계됐다. 2016년(7조5457억원) 대비 1조5899억원 늘어난 규모다. 소송 건수는 같은 기간 4742건에서 4356건으로 줄었지만 건당 평균 가액이 늘어났다. 부처별로는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등 이른바 경제권력기관에 소송이 집중됐다. 이 가운데서도 공정위 관련 소송가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1조8367억원에서 지난해 2조7770억원으로 9403억원 늘었다. 공정위가 지난해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건수와 액수가 급증하면서 이에 반발한 기업과 개인의 소송도 늘어난 것이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건수는 2016년 111건에서 지난해 149건으로 38건 증가했다. 과징금 부과 액수는 같은 기간 8038억원에서 1조3308억원으로 5270억원 늘어났다. 국세청 관련 소송가액도 1조5376억원에서 2조767억원으로 증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613억원에서 1조3988억원으로, 관세청은 6629억원에서 7472억원으로 늘었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자의적 판단으로 무리하게 법 집행을 한것으로 판단해 불복한 사례가 늘었다”고 말했다. 늘어나는 소송충당부채 패소 가능성이 높다고 자체 판단해 충당금으로 쌓아놓은 금액(소송충당부채)도 증가세다. 정부의 소송충당부채는 지난해 2조1205억원으로 전년(2조631억원) 대비 574억원 늘었다. 충당금을 쌓지 않은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정부가 추가로 물게 될 상대방의 소송비용, 이미 납부한 세금·과징금의 이자비용 등을 감안하면 정부가 최종적으로 토해낼 금액은 3조원이 넘을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의 소송충당부채는 2973억원에서 5323억원으로 늘어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업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3건 중 1건꼴로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사건 365건 중에서 공정위가 전부 승소한 건수는 238건(65.2%)에 그쳤고, 전부 패소 566건(15.3%), 일부 패소가 71건(19.5%)이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계열사인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가 14억여원의 과징금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행정소송에서 지난해 9월 패소했다.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정을 근거로 과징금을 물린 첫 사례였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국세청은 소송충당부채가 2016년 6069억원에서 지난해 1조5332억원으로, 금융위는 같은 기간 779억원에서 1376억원으로 늘었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법률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세법 등 법조항을 정비하고 유사 사건과 관련한 법원 판결을 충분히 검토해 세금이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num_agree": 18, "petition_idx": "274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이런 보고는 안받으시나요 ? 이게 나라다운 나라인가요 ?( 소송충당부채 2조; 공정위 1兆 늘어 3兆 육박(공정위 3건중 1건꼴 패소 ),국세청도 5천억 증가 2兆 ,산업부 1조4000억)"}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라돈 침대가 잔뜩 쌓여 있다는 고대리 해산물의 유통을 막아서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4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라돈 침대로 유해한 고대리 해산물 유통을 막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저는애연가입니다 많은 세금주고비싸담배구입해서 다른사람들최대한피해서흡연중꼭미개인같은생각과죄인같은느낌에 차라히국가에서전매사업특히담배생산및판매을금지시키야되다고생각합니다읺팔면다들금연하겠지요 인권ㆍ행복추구권 흡연자에게없는것데 꼭국가에서담배판매금지하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74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판매전면금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학생들을 힘들게하는 교과교실제를 폐지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4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과교실제 폐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학교 졸업하고 계약직으로 카드사에 처음 입사하여 2년 계약 만료를 4번째 맡고 있는 직원입니다. 농협은행 농협카드에선, 지금 정규직 전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전혀 할생각이 없는것 같습니다. 오히려 일반계약직을 더 많이 안뽑으려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무기계약직(별정직) 직원들을 신규직원으로 다시 채용하는 방향으로 채용을 진행을 하며 , 저희는 해당채용에 대상 자격도 되지 않아 입사지원도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외적으로 보기엔 계약직 직원들이 정규직 전환하고 싶어 하는걸로 보이는게 맞습니다 , 그러나 내부에선 일반계약직인 직원들은 정규직 전환까지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보다 조금더 나은 환경에서 계속 일 할수 있는 상황이라도 주어지면 좋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게 바로 무기계약직 입니다. 그냥 계속 일할수 있는것 말입니다! 현재 정규직 즉, 공채로 입사한 직원들이 반대를 하는것 같습니다. 그이유는 성과급 등 여러가지 복지를 전환되는 직원들과 같이 나눠가져가야 한다는 이유로 반대를 합는것같습니다. 저희는 정규직 전환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지금 그냥 임금으라도, 계속 일할수 있는 일자리를 잃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일반 계약직으로 일하는 직원들이 모두 고학력자 입니다. 비싼 학비를 주면서 공부를 왜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발 법을 바꿔서 정규직까진 아니더라도, 계약직으로 2년이 아닌, 좀더 오랜 기간동안 일할수 있도록 해주시고, 더 나아가 정규직까진 아니라도그냥 계약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이라도 될수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ㅜㅜㅜㅜ", "num_agree": 3, "petition_idx": "274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협은행 정규직전환 제발 읽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인천 효성동 거주 주민 입니다. 이사 와서 거주한지는 4년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냥 도로 인걸로 알고 살아 왔는데 한달 안되는 시간 안에 이상한 내용 증명을 하나 받았 습니다. 그냥 길로 알고 살던곳이 길이 아니라고 그러니 사용료을 내라고 구청 직원은 사유지니 돈모아서 사서쓰랍니다. 세금 열심히 네고 사는 서민 입니다. 그세금 으로 월급 받는 공무원이 할애기도 아니구요, 그곳을 세금 으로 포장하고 상하수도 도시가스 모두 매립 되있습니다. 이런곳을 사유 지라한다먼 저희는 어뙿게 해야하는 건가요?. 그길로 6.7살 아이 들이 그길로 어린이 집을 다닙니다. 서민이 우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들이 편히 다닐수 있게 나라에서 서민들좀 챙겨주셔으면 합니다. 인천 계양구 효성동 길마로11길 현재 진입로을 막고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서민에 입장에서 처리좀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4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거주 주민 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대통령님. 저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맨날 발목만 잡는 야당이 정말로 싫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지지를 보낸 국민으로써 대안이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모습에 더 이상 바라볼수가 없어서 버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차례입니다. 국민들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 현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에게 무한한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 젊은이들 일자리가 없어서 알바생활하시고 있는것은 잘 아실것입니다.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경제를 살려야 하는 특명을 부여한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대통령 취임후 일자리만들기에 대해서 최 우선 과제로 직접 챙기겠다고 하시면서 청와대내에 현황판도 만들어서 설명하시는것을 들었을때는 기대가 높았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은 너무나 성과가 부실하네요. 일자리 창출은 국가 재정으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민간기업들이 동참하는 일자리 창출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의 현실은 너무나 어려운 실정이네요. 대통령께서는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틈틈히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기업들 잡는 사냥꾼으로 비추어질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업들이 채용을 늘릴까 걱정입니다. 그동안 기업들이 공정하지 못한 기업운영을 해 온것이 있다고 하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통큰 사면을 하시는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동안 총을 맞대고 있었던 북한과도 손을 잡고 평화의 분위기로 가는 마당에서 이정도는 한번쯤 국가경제를 위해서 좋은 결단일거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처럼 시간만 흐르고, 정부와 여당에서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성과가 없다면 2년후 총선, 4년후 대선때에는 현 정부를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심판이 두려워서 아니라 많은 젊은이들은 현 정부정책만 바라보고 있는데, 이런 국민들을 위해서 실질적인 정책입안을 해서 실행하는것은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지금 경제분야에 있는 관료들, 이론적 지식은 갖추었는지는 몰라도 실물경제를 살리는 정책입안, 실행에 대해서는 매우 의심을 하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현 관료중에 경제를 살릴수 있는 적격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개각을 단행해서 실행력을 기획할 수 있는 인물로 바꾸는것이 좋지 않을까요? 지금 정부의 경제정책,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실질적인 국민의 삶이 좋아질 수 있도록 나라를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74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음 심판은 문재인정부와 민주당 차례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사람들의 안전이 달린 문제입니다. 높으신분들은 안전한 지역에만 있으니 체감 못하시겠지만 이 문제는 사람의 치안과 안전이 달린 문제입니다. 난민을 쉽게 받지 마십시오", "num_agree": 60, "petition_idx": "274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난민 문제는 정부 독자적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하루에도 수십번 길을 걷다보면 담배피는 사람들을 마주합니다. 그들은 비흡연자, 아이, 임산부에 대한 배려를 보이지 않으며 당연한 듯 길거리에서 담배 냄새를 풍기고 다닙니다. 이 때문에 기분이 상한 적도 많고, 심지어는 담배빵을 당한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제발 법안을 마련해주세요. 조금 더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주세요. 보행 중 흡연만이라도 금지시켜주신다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74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흡연 처벌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이번 정부에 들어 다주택자 관련한 무수히 많은 정책이 나왔고 실행중이며 또 실행을 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책들의 핵심은 다주택자들의 투기로인한 집값의 무리한 상승을 억제하는 것에 촛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에는 동의하나 다주택자를 모두 같은 선상에 두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가족 부양을 위한 억울한(?) 다주택자는 꼭 구제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4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주택자도 선별이 필요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1990년이후로 우승을 못하고 있습니다. 리버풀팬들의 간절한 소망인 리그우승을 시켜주시면 김사하겠습니다. YNWA~~", "num_agree": 4, "petition_idx": "274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리버풀 우승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교육청을 통해 전국의 모든 학교들에대한 바닥재및 물품을 납품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대기업 생산자재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우선 공사 자재를 납품하기위해 전국의 몇안되는 대기업의 대리점들이 교육청을 찾아다니며 스팩작업을 하는것같습니다 겨울이고 여름이고 방학이되면 전국의 수많은 학교들이 실내 개선공사를 행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학교공사에 들어가는 자재들이 대부분 특정 대기업의 자재로 스팩이 미리 잡혀있다는데에 저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특정 기업의 제품이 브랜드 이미지에있으서는 다른 여러 중소기업 제품에 비해 브랜드이미지가 좋은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제품의 품질에있어서 여러 중소기업들의 제품도 결코 문제되지 않는다는것입니다 아직도 대기업들은 자신들의 제품을 여러 중소 생산업체에 생산을 맡겨 받아파는 시스템이고요 고정 운영경비는 중소기업들이 떠안고 생산을 하며 대기업은 완제품에 대해 돈을주고 자기네 브랜드명을 찍어서 유통시키는 것이고요 학교공사에 쓰이는 특정 자재들은 대기업의 몇안되는 대리점들이 어떤과정을 통해서 스팩을 정해놨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여러 수많른 제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좋으며 무엇이 나쁜지 다른회사 제품들과 비교도 않으며 그 제품을 엄청 비싼가격에 납품을 받아 공사하고 있다는것입니다 국민의 혈세로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좋은 제품으로 환경을 꾸며주는것은 옳다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금까지 여러 중소기업들의 좋은 기술력으로 대기업의 제품들을 생산해왔습니다 저는 위에 말씀드린것처럼 이런것이 적폐이고 이런 스팩작업들로 인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의 좋은 제품들이 브랜드이미지 이것하나때문에 진입 장벽이 세워지고 기회가없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사항에 관해서 여러 업체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고 특정제품을 스팩으로 지정해놓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4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청 대상으로한 자재납품 스팩작업"}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어짜피 한국 국대 16강 절대 못가고 크게 지고 한국에 돌아와서 욕좀 먹다가 조용해지면 축협에서 신태용감독 불러서 자리하나 만들어주는 큰크림 그려지는데 절대로 축협이랑 신태용이랑 그려놓은 그림이 완성안되게 막아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4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태용 감독 축협에 못들어가게 막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위안부할머니들에게 저희는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중학교를 다니는 한 여중생입니다. 요즘 페이스북에서 위안부 문제 기억하기 캠페인이 이루어지고 있는걸 아시나요? 초,중,고 등등 많은 사람들이 위안부 문제 기억하기 캠페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캠페인에 참여를 하였고 저의 친구, 동생 등등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직 위안부할머니분들께 사과와 위로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위안부할머니분들을 위해 도와주세요. 할머니분들이 원하는 것은 사과와 위로입니다. 일본이 사과를 하지 않아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청원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4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안부할머니분들에게 저희는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대통님께 청원올립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요번에 시행되게 해주셔요 일본에는 특별조치법이통과 되었다고 합니다 왜 우리나라는 국회에서 자지우지를하는지모르겠네요 국민이있고나라가있는거아닌가요 온나라가지금 엉망이되어가고 민심이어떻게되는지말든지 국회는지금 뭘하는지 너무나 답답합니다 제발 국회에 특조법 계류중이라하는데 빨리시행되어 조상땅 등기해주시길 민생을살펴주셔요 제발청원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4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지특별조치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예멘 난민수용 문제로 국민들의 불안한 정서를 참고하여 높은 인권의식과 선량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들만 모여 있어 더없이 안전한 수용시설 부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1. 황우여 집 안방 2. 원희룡 제주도지사 사무실 3. 여의도 국회의사당 남자화장실 4. 인권단체 사무장실", "num_agree": 41, "petition_idx": "274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수용시설 부지 추천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저는 벌써 30년 넘게 흡연을 하고 있는 흡연자입니다. 건강이 안좋았을때,담배값이 갑자기 올랐을때,담배피우는게 무슨 범죄자처럼 혐오대상이 될때 등등. 그럴때마다 개인의지로 금연을 시도해보거나 보건소,병원의 금연치료 클리닉을 받아보았으나 번번히 실패했고 지금은 더욱더 힘들어진 경제와 스트레스로 오히려 흡연량이 하루 두갑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제 주변의 흡연자들에게 물어보면 담배값은 정부 마음대로 올려놓고 금연구역은 점점 늘려가면서 흡연자들은 국가의 어마어마한 세수증대에 기여하면서도 점점 흡연을 하려면 법을 어기거나 비흡연자에게 피해를 주어야만 하는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금연클리닉 가면 뭐해줍니까? 니코친패치나 금연껌주고 흡연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금연하라고 합니다. 어떤 흡연자가 그곳까지 갔을때 흡연의 폐해나 금연의 의지가 없겠습니까? 수십년을 피워온 흡연자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담배하나 물어피는 현재의 흡연자들에겐 진짜 국민의 혈세만 낭비할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젠 과감한 금연정책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모든 흡연자들이 내일부터 한날 한시에 금연한다면 우리나라가 어찌될까요? 담배농사나 유통,판매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것이고 담배로 걷어들이는 어마어마한 세수가 줄어들어 국가경제가 파탄나겠지요? 진정으로 대한민국 정부나 보건복지부에선 전국민이 금연하길 원할까요? 진정으로 흡연자와 간접흡연자의 건강을 대한민국 정부가 진심으로 위한다면 예전에 미국이 금주령을 선포하고 싱가포르가 껌판매를 법으로 금지하듯 대한민국 정부는 담배의 제조및 판매,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해주십시요. 그것은 보나마나 불가능 하겠지요? 아니면 차선책으로 금연정책으로 효과도 얻지못하고 혈세만 낭비하지말고 차라리 그돈을 금연에 성공한 사람들에게 포상금으로 백만원씩만 지급해 보십시요. 제 주위에 흡연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열이면 아홉은 담배를 아예 국가에서 안팔거나,금연하면 실질적으로 어떤 포상금을 받는다면 금연하겠다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고 저또한 금연을 할것입니다. 말로만 국민건강 증진을 외치지말고 실효적이고 진정성있는 금연정책을 시도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4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산만 쏟아붓고 효과는 미미한 금연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꿉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답답한 마음에 적어봅니다. SNS를 통해 무수히 쏟아지는 가짜 소식과 조작된 통계, 의미없이 혐오를 재생산하는 지금의 상황이 너무 답답합니다. 성평등을 목표로 한다지만 어느 순간 의미없는 혐오와 증오가 서로를 향하고 있습니다. 미러링이란 이름 하에 범죄가 정당화 되고, 미러링에 미러링을 하는 사이 성별 모두가 서로를 욕하고 있습니다. 이 갈등이 어떻게 끝날지, 어떻게 해결될 지 감히 감을 잡지 못하겠습니다. 제발 누가 이 갈등을 끝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의미없이 재생산되는 혐오를 막아주세요. 제발", "num_agree": 4, "petition_idx": "274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이 성별갈등을 끝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불법 통장대여에 대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주십시요. 대부분의 비리. 불법은 작은것부터 시작 된다고 봅니다. 예를들면 건설업계에서는 시에서 발주하고 감독하는 공사건에 대해서도 공사금액을 서류상 두세배 뻥튀기해서 제출해도 무사통과가 됩니다. 왜냐하면 서류상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공사금액을 뻥튀기하려면 자재랑 장비. 인건비등도 같이 부풀려져야 앞뒤가 맞게 되고. 자재랑 장비 대금등은 업자들끼리 서로 세금계산서를 수수료 주고 가짜로 주고 받는 일이 아주 쉽게 일어납니다. 그다음 인건비도 그 공사금액만큼 부풀려져야 하는데 그래서 일용직 인부들을 가짜로 많이 올립니다 서울시에서는 대금 이바로를 통해 불법을 막고자 노동자들의 통장을 등록하고 그쪽으로 시에서 바로 지급하고 문자서비스를 통해 입금여부도 알려줍니다. 여기까지는 정부에서 관리를 한다고 한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짜 일용직 인건비통장 및 실제 일하는 일용직 통장. 도장 및 직불카드를 회사가 관리를 합니다 대금이바로에 입금된거 확인하고 통장을 다 챙겨 은행에가서 일용직들의 통장에서 인건비를 다 출금해서 사장이 개인적으로 다 꿀꺽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일한사람들은 부풀려 올린금액은 빼고 실제 일한금액만 다시 계산해서 사장이 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불법인걸 알면서도 통장 빌려주는 사람들은 고용보험이 지급되기 때문에 일년만 대여하면 실업급여 최소 3개월. 약 4백만원 넘게 받을수 있기 때문이고. 실제로 일하는 사람중에 통장을 맡기는 사람들은 일자리를 주는 사장이 통장을 맡기라고 하니 안맡기면 일감을 덜 줄까봐서 맡기게 됩니다. 일용직들은 사장이 불러줘야만 일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인건비를 부풀리지 못한다면 아무리 자재랑 장비 대금을 많이 부풀려도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서류만 질 관찰한다면 허위가 들통 날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은행에 가보면 통장불법대여 신고 포스터가 붙여져있고 은행사이트에도 그런내용이 쓰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포스터는 형식적일뿐, 통장을 우루르 가지고 가서 창구에서 다른사람의 명의 통장을 여러차례 출금을 해서 나와도 그 어느 은행직원도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회사일수록 사장 통장에 돈이 많기 때문에 VVIP 고객을 잃고 싶지 않아서 일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사실 신고제도가 있어도 이런일뿐만 아니라 다른 불법들도 일반인들은 알고 있어도 보복이 무서워서 대부분은 신고를 잘 못합니다. 포상금 조금 받자고 그런 나쁜사람들과 얽히고 싶지 않기 때문일수도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근본적인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나라장터 입찰은 지문인식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그러나 뛰는놈 위에 나는놈 있다고 지문도 만들어 파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인식은 도입한다고 해도 별 소용이 없을것 같습니다. 통장업무를 실제로 타인에게 맡길경우는 양로원이나 복지원에서 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런단체를 선별해서 통장대여자 명단을 넣어 은행과 경찰의 인증을 받아서 그 서류를 갖고 방문하면 대리 업무가 가능하게 해주고. 가족의 노부모일경우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갖고 방문해서 업무를 보면 될거 같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회사에서 불법으로 쓰여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족관계 증명서 없이 대리 은행업무를 보면 창구직원이 바로 벨을 눌러 경찰출동하여 간단한 경찰조사라도 받게 해야 합니다 불법을 저지르는 회사들은 경찰이라면 무서워하니깐요 그리고 가끔 경찰들도 사복차림으로 은행창고및 현금인출기 근처에서 통장 여러개 가지고와서 업무보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 은행과 짜고 은행에서 눈감아주는 사람이 없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이렇게해도 대부분 사장들은 본인 친인척. 가족. 형제 명의로 비리통장을 만들거나 회사 대표자로 올리기 때문에 가족관계 증명서를 갖고 은행업무를 볼수 있습니다. 이런경우는 다른 아이디어를 더 생각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단속으로 불법통장대여자가 잡히면 최근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조사해서 적발되면 일반 부정수급의 두배로 벌금을 엄중히 물어야 합니다 대여자가 없다면 회사들도 비리를 저지르기 힘들테니깐요. 가장 기본인 통장불법대여만 막아도 각 지자체의 세금이 줄줄 두세배로 세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은행은 인사청탁 문제와 더불어 불법통장대여자를 알면서도 눈감아주고 일처리해주는 일들을 앞으로 근절해야 합니다. 경찰. 은행. 정부가 함께 국민의 세금이 잘 못 쓰여져서 불법.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돈을 많이 버는 사회를 바꿔야 합니다 간단한 일인것 같지만 불법통장 대여를 막으면 사회 곳곳의 비리를 차단할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꼭 통장 불법 대여를 막아 주십시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고.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죄값을 받는 사회. 국민의 세금이 줄줄세지 않고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꼭 해결해 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4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통장대여 단속 및 처벌강화 해 주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회사에 주차장이 없어. 어쩔수 없이 공단 도로변에 차를 대고 있습니다. 다른공장사람들도 차를 대길래 저도 별생각없이 도로에 차를 대 놓았습니다. 그런데. 주차 경고장이 날아 오는것이에요 다른 공장에 차들은 버젓히 주차를 오래두어도 안 날아오는데 말이에요 제가 잘못한건 인정합니다. 다른게 아니라. 주차장 시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주고 경고장을 날리던. 딱지를 때던 하라는 것입니다. 대책마련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4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위군 수서공단 도로변. 차.주차장 대책마련"}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 및 자동차 전용도로 허용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오토바이의 통행을 막는 이유는 \"다른 자동차들의 교통을 방해해서\" 또는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기때문\" 그리고 \"사고가 났을시 결과가 중하기때문\" 이라는 이유 등으로 오토바이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는데, 제정배경에 관한 자료를 살펴보아도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으로 인해 사고가 급증하였다는 등의 통계나 분석 등은 없었으며, 모든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이 금지된 1992년 이후 특별히 교통사고 건수가 줄었다는 자료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 반면, 현재까지 오랜 기간 동안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허용해 오고 있는 세계 각국의 현황을 살펴보면,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허용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특별히 사고 위험성이 증가하였다거나 또는 다른 자동차의 안전한 교통소통에 방해가 되어 이를 금지하였다는 등의 보고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만들어진 오토바이에 관한법은 오토바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으로 인해 만들어진 잘못된 법입니다. 그리고 그로인해 예전부터 지금까지 오토바이를 타는 라이더들은 \"통행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도 자동차와 같이 세금을 내는 이동수단입니다. 하루빨리 법을 개정하여 오토바이도 자동차와 같은 대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74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허용"}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국가안보와 일자리창출에 더 힘써주세요. 저는 해외에서 살고 있는 유학생입니다. 가족들도 보고싶고 한국에서 취업하고 싶어서 한국에 들어가고 싶지만 일자리가 늘기는 커녕.. 요즘 북과의 관계에 너무 치중해져 있는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한국을 위한 것인가요? 북한을 위한 것인가요?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정말 한국은 위험해질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평화도 좋지만 북한보다 자국민의 이익을 먼저 추구해주셨으면 합니다.. 시민들이 죽어가고 있고 취준생들이 포기해가고 있습니다. 너무 먼 미래를 봄으로서 가까이 있는 시민들을 보지 못하시는 것은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부디 한국인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일보다는 한국인들이 살기좋은 한국을 만들기 위해 현명하신 대안과 결정이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74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자국민의 이익을 먼저 추구해주셨으면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매일매일하는 주6일제입니다 우리들 관리자들도 직원입니다 주5일제로 일하고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4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현장근무하는 노동자들이나 근로자들을 주5일제로 만들어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현재 대법원장 양승태의 천인공노할 사건을 앞으로 막기위하여, 공수처와 판 검사만 특별재판소가 있어야 이 나라 사법부가 똑바른 역활을 할수 있습니다. 적극 찬성하여 사법부가 바로 설수 있도록 합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4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수처 및 특별재판소를 설치하여 주십시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이제 지방선거도 끝났고 가상화폐 투자하는 어리석은 도박꾼들은 얼마 되지도 않았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즉 가상화폐같은 미친 장난감을 지지하는 건 별 표도 안되는 포퓰리즘 정책입니다. 전에 박상기 법무장관이 말했던대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전부 폐쇄해야합니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는 도박과 같으며 끊임없는 해킹과 횡령으로 국민들의 가산을 빼돌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아무것도 안하고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책을 추진해야합니다. 아무것도 안하는 청와대를 규탄합니다. 더 이상 합법적으로 도박이 이뤄지지 않도록 가상화폐 거래소를 싹 다 폐쇄해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4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 거래소 전부 폐쇄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의 권한이 너무 막강한거 같습니다. 또한 국민이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때론 지위를 남용할때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국민이 주인인데 선거때만 머슴인척 하고 당선되고나면 이 나라 최고의 갑으로 변하곤 하는게 현실인듯 합니다. 현행 법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은 3선으로 연임을 하게되면 더 이상 할수없도록 되어 있으나 유독 국회의원,기초 및 광역의원 만큼은 당선만 되면 죽을때까지 할수있는게 현실입니다. 왜 일까요? 그것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할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특권의식과 함께 버리고 비워야 한다고 봅니다. 국회의원 3선이면 아웃,기초 광역의원도 3선이면 아웃... 거긴 여러분의 평생직장이 아닙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274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및 기초,광역의원도 3선연임 하면 그만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언제부터인가 이명박때부터 갑짜기 동네마다 이슬람들이 떼거리로 몰려다닙니다 우리사회의 악의 씨가 잉태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테러의 안전지대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인구밀도가 높기 때문에 지하철 같은데서 테러가 발생하면 그피해가 엄청 날겁니다 자국민의 희생되면 누가 책임 질겁니까 선량한 국민들 테러 위협속에 살게 하지 마십시요 이슬람 난민들 절대 받아 주면 안됩니다 난민법 외국인 투표권 다 폐지하십시요 난민법 발의한 국회의원들 삼족을 멸하고 싶습니다 제발 국민들 안심하고 사게 해주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274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은 다 추방하고 못들어 오게 해야합니다 사회 암적인 존재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최근의 사법농단사태를 보면서 결국 고발없이 검찰에 협조한다는 기사를 보고 법은 결코 만인에게 평등하지 않음을 실감합니다. 불법행위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하여 법에 의한 처벌이 있어야 됩니다. 빵을 훔처서 징역을 살게되는 얘기도 들은적이 있는데 사법부는 자체적으로 법을 적용할지 말지 회의하고 결론을 내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불법행위가 있으면 당연히 고발하고 수사를 해야합니다. 문대통령님,적폐사항이 지속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4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농단을 철저히 수사바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최근 대기업 주가 폭락. 그리고 자금유출. 미국금리인상 경기후퇴.침체. 또다시 IMF준비하는가? 정신들 차리시오 나도 당신들 지지하지만, 최근경제정책과 북한경제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는 반대하오 특히 실체도 없고, 미래 국민실익에 실질적인 도움도 안되는 북한경제 그만 떠들고 당장 지금 당장 국가경제 살피시오. 자한당넘들이 떠드는 그런잡솔이 아니라 진짜 현장제조업과 자영업.부동산시장은 최악이란말이오. 오죽하면 국민들이 빚내서 해외여행갔다가 빚내서 주식투자했다가 빚내서 비트코인했다가 빚내서 부동산 갭투자했다가 망! 망해도 정부가 개인회생시켜주고 빚탕감해준다는데.. 이무슨 일이오? 이러다가 진짜 큰위기 온다니깐? 제발 금번지방선거 승리에 도취되어 북한빨기 그만하고 나라 경제, 국민경제 살피시오. 헛짓거리 계속하다가 총선에서 쌍코피터지지 말고. 지금 즉시 경제 살펴라", "num_agree": 6, "petition_idx": "274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정신차려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우리나라는 음주에 관한 법률이 굉장히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나라에 음주운전 사건이 빈번히 일어나고 음주운전 가해자가 잘못을 뉘우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을 강화해 주시고 처벌을 더욱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274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 운전 관련 법을 강화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민 1인입니다. 정말 고심 많이 하였지만 이렇게 용기를 내어 봅니다, 적어도 이곳에 제 뜻을 전한다면 외면당하지 않고 고스란히 전달될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손끝에 힘을 주어 글을 써 봅니다. 누구에게나 있을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에 근 2년 넘게 해오고 있습니다.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온 제 인생의 적어도 한번의 풀어낼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하고 이렇게 문을 두드려 봅니다. 청와대로 통하는 쪽문이 있다면 아마 진즉 들어갔을테지만 평범한 제겐 그럴 기회가 쉽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님과 여사님께서 아니 비서실장님께서 묵살하지 말고 꼭 이사람에게 한번은 소소하게 마주할 수 있는 기회를 딱 한번만 주십시요. 국민의 소리라고 생각하시고 객관적으로 진단하시어 꼭 기회를 주십시요 kimgyeon7@hanmail.net kimgyeon77@naver.com 010-9999-3490 김경희 올림", "num_agree": 1, "petition_idx": "274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솔한 제 소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돔방각하 김상조씨는 수만명으로 소액주주와 그 가족들을 하루 아침에 좌절과 파탄으로 이끈 자유 대한민국 경제 경찰인 공정위의 수장입니다. 김상조의 의도가 무었이던지간에 그 말 한마디에 권력을 가진 자의 오만과 독선이 가득하며 국민인 민생을 생각하기 보다는 오히려 재벌인 이재용에게 멍석을 깔아 준 그지없는 이재용 충성맨인 거 같습니다. 법위에 군림하며 ... 미래 대한민국의 성장 견인차인 제4차 산업에 대한 업도 제대로 이해 못하는 자가 국민이 준 권력을 ... 국민에게 휘드르는 어이없는 짓을 하여 그나마 살기 어려운 국민을 곤경으로 몰아 놓고도... 이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나 해명하지 않는 가증스러운 그가 과연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을 자격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274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돔방각하 김상조를 해임해 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ㅎㅎ", "num_agree": 0, "petition_idx": "274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을 16강에 올라갈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리지도 않는데 왜 은행들은 대출 금리를 막 올립니까? 왜 정부에서는 규제를 안 합니까? 미국 금리 올리는데 왜 대한민국 은행들이 금리를 올리는겁니까? 은행들 대출 금리 좀 규제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4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 대출 금리 폭풍 인상을 막아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냄새 중에서도 하수구 냄새에 관한 얘기입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유학생활 하다가 남편과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나라는 경치도 캐나다 보다는 못하지만 우리의 나라이기에 너무나 좋았는데 길거리의 하수구에서 악취가 나고 가끔은 꽤 큰 건물 안에서 그리고 집에서 까지도 하수구 악취가 너무 심해서 저는 크게는 하수구 관리에서부터 관광에 좋지 않겠다고 생각했고 작게는 건물 안에서 나는 냄새에 어떻게 하면 하수구 냄새가 나지 않는 곳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 )개발을 해 보겠다 생각해서 서울( )에 특허청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 그 곳 특허청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 비슷한 사례를 보고 특허를 신청해 보라고 하시길래 거기에 있는 컴퓨터로 알아보니 저 같이 하수구 냄새에 관심이 있어 연구를 하는 사람이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아! 그 때 저는 알았습니다. 몰라서 그렇게 하수구 냄새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수구 냄새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은 그만 두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요즘 저는 이러저런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 즈음에 산책겸 운동겸 해서 신랑과 산에 오른다거나 공원에 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경치와 상큼한 공기를 방해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화장실에서 나는 냄새였고 그곳은 화장실 냄새와 하수구 냄새가 같이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어서 다시 저의 10년 전의 그 때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청원을 넣게 되었습니다. 제가 나라를 위해 선조들처럼 목숨을 바치지 못하고 용기가 없어 나라를 위해 일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지금 살고 있는 사람과 미래의 사람들을 위하여 이 일을 꼭 하고 싶어 용기를 내어봅니다. 얼마 전에 생각한 것이 하나 있는데 길거리에 쓰레기를 치우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내 쓰레기 내가 치우는 것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캐나다처럼 좋은 환경과 경치를 갖고 있는 것처럼 즉, 땅 자체가 축복 받은 곳. 예를 들면 금수저 같은 땅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는 흙수저 땅이라도 잘 가꾸고 유지한다면 아름다운 나라가 되지 않을까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4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향기로운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저는 서울의 한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한 학생입니다.우리나라는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많은 소중항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참사가 많이 있습니다.그래서 이런 불참사를 막기 위해 사고가 발생해도 학생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화재 대피훈련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훈련을 다 끝내고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게 대피훈련인가?' 점심시간부터 시작했기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교실에 있던 상황도 아니었을 뿐더러 질서있게 운동장쪽으로 내려오지도 못 했습니다. 실제 상황이었으면 결과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요.. 게다가 학생들이 모여야되는 장소도 정해져있는데, 그 장소도 중간에 바뀌어서 학생들이 다시 이동하는 도중에 혼란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제발 다시는 안타까운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4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형식적이지 않은 안전훈련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예멘 난민을 받는것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찬성하는 쪽은 인도적인 측면을 생각하는것이겠고 반대하는 쪽은 무조건적인 차별과 배척때문보다 불안함이 근간에 깔려있기때문입니다. 실제로 중동계열 난민들로 인한 범죄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불안함을 무조건적인 차별로 보는것은 자국민이 겪을 고통은 외면하는것입니다. 따라서 난민들을 수용할수밖에 없는상황이라면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일이 발생하지않게 사전교육 및 조치를 실시해주십시오. 우리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성범죄 및 기타범죄를 줄일수있도록 그와 관련된 교육을 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해주세요. 물론 우리나라의 교육 및 법률에도 문제가 많지만 최악의 일은 미연에 방지할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해주십시오. 이러한 노력없이 무조건적으로 난민을 받고 우리 국민보고 서로 잘지내라고 말만 하는건 무책임한 짓입니다.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마십시오. 동정심과 인도적인 측면만 부각하며 난민을 거부하는 국민을 나쁜사람으로 몰지 마십시오.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면 그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국민이 나는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가질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십시오. 무엇보다도 그게 우선이 되어야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74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을 받을때 자국의 문화 및 성교육도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난민 수용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아니 수용 하는것도 사람을 봐가면서 해야하구요. 그리고 왜 우리 국민들이 힘들게 벌어서 낸 세금을 우리나라에 동화조차 되지않고 우리나라한테 도움하나 준적 없는 그 사람들한테 한달에 135만원씩이라는 돈을 퍼주냐구요. 차라리 그럴 돈 있으면 우리나라에 최저 생계비도 못버는 사람들, 국가유공자 분들, 독립운동가 후손분들, 6.25참전 용사분들 이런분들한테 드리라구요. 왜왜왜!!! 도대체 저 시리아 난민들이 우리한테 해준게 뭐가있다고 내가 낸 세금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우리는 피땀흘려 힘들게 벌어야 하는 그 돈을 그냥 퍼주냐구요!!! 제가 문제인정부 지지자 이긴 한데 이건정말 아니죠.. 대통령님 제발 그런 사람을 사람으로 안보는 시리아 얘들한테 국민들 피같은 세금 쓰지 마세요. 진짜 실망입니다. 차라리 그 돈을 위에 말한 분들한테나 쓰세요. 생계어려워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데..저사람들...우리가 그렇게 퍼줘봤자..하나도 고마워하지않고 당연한 자기네들 권리로 받아들입니다. 시리아 난민들 받아들이지도 말고 추방하세요.. 왜 우리 세금을 내가 그동안 힘들게 낸 세금을 왜 그 썩어빠진 인간들한테 줘야하냐구요!!! 대체왜!!!! 정말 화가납니다.. 그러시는거 아니예요. 대통령님..다른건 가 지지해도 이건 아닙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274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수용 반대 및 지원반대"}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반려동물이 학대를 당한것을 목격하면 그 주인의 허가없이 그 반려동물을 보호할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아지도 생명이 있는데 며칠동안 밥도 안주고 물도 안주고 방치하면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수 있을까요? 동물보호법을 강화했으면 좋겠고 반려동물의 입장에서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동물들도 학대당하면 아무말도 못하고 맞고 불에 털이 다 타도 죽어도 주인만 의지하고 사는데 우리 동물도 사랑하고 아껴줍시다", "num_agree": 112, "petition_idx": "274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 강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제발 개고기좀 먹지 마시고 개사육농장 전면 폐지시키는 법 만들어주세요. 세계적인 창피입니다. 개는 사람의 친구입니다. 6.25때는 먹을것이 없어 그렇다치고 지금은 아니쟎아요? 플리즈!!!!", "num_agree": 38, "petition_idx": "274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고기금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본인들이 해야할일 전부다 병사한테 떠넘기고 군인이라고 부르기에도 아까운 세금갉아먹는 좀 도둑같은 일부가 아닌 대다수 간부들의 강제전역 및 감봉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4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도둑 직업군인(간부)들의 강제전역 및  감봉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저는 부흥고에 재학중인 고1학생입니다.저는 지금의 교육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어 청원을 넣어봅니다. 땅이 작은 우리나라는 인재로서 성장해야 함을 알고 인재를 기르기 위해 노력하고있고 그래서 지금 자유학기제를 실시하고 있음을 알고있습니다.하지만 저는 지금의 초등 교육과정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생각에는 사람들은 자신의 고유한 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지금의 초등 교육과정은 고유한색을 그저 다른 사람의 말을 잘들을 수 있는 흰색으로 바꾸어 버린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사라진 색은 똑같은 색으로 칠하기 전까지는 돌아오지않고 또 칠하더라도 완전하지못하고 한번 모양을 잃은 도형은 다시 이어붙이거나 잘라내더라도 전의 도형의 완전함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암기실력이나 전체과목에 대한 점수, 시험을 잘보는 방법이나 술수로 사람들을 평가해서는 안됩니다. 한 과목에 대한 능력이 다른 과목에 대한 부족함으로 가려져서는 안됩니다. 자신이 잘하는 것이나 하고 싶은 것을 알게해주고 잘하는것이나 하고 싶은것이 같다면 더 발전시켜주고 다르다면 잘하는 것에 대한 흥미를 주거나 하고싶은 일에 대한 의지를 준다면 학업 스트레스를 줄여 자살을 줄이고 재미있게 공부를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자신이 하고싶은 일을 찾지못해 공부를 잘한 사람이 후회를 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하고싶은 일을 찾아 못하더라도 끝까지 노력하는 사람들이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인 대통령을 믿은 국민들이 대통령님과 같은 당 분들을 많이 뽑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도 일개 학생의 주장이라고 묵살당하지 않기를 바라며 청원합니다.공부를 잘하거나 말을 잘 듣는 사람을 만드는 교육이 자신의 능력이나 취미를 발전시켜 주는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4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체제에 대한 변화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어떻게 경제를 그렇게 못할 수가 있습니까. 저것도 능력이지.", "num_agree": 3, "petition_idx": "274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경제학 원론 좀 읽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예멘 난민 특별취업허가 외국인한테 특별혜택까지 주면서 외국인 먼저 챙기라고 국민들이 당신들을 밀어준게 아닙니다. 저도 지금 후회가 막심하게 드는데요 대통령과 정부관계자들도 정신차리세요 이런식이면 당신들은 자유한국당보다 더 큰 저항에 부딪힐겁니다. 자국민 먼저입니다. 자국민은 뒷전이고 오직 외국인 챙기기 바쁘세요? 이런식의 정치면 당신들도 싹 다 내려오세요. 제가 이상한건가요? 아니면 동의만 하지 마시고 자기 의견을 간단하게나마 적어주세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274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런식으로 하라고 국민들이 당신을 뽑은게 아닙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미세먼지, 난민수용. 해결하세요. 국민들은 원치않습니다. 국민들이 목소리가 안들리십니까?", "num_agree": 18, "petition_idx": "274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이 원치 않는다.난민,미세먼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2018년 6월 13일 열린 유엔 총회 제 10차 긴급 특별 세션에서 한국정부가 팔레스타인 민간인 보호를 위한 결의안에 기권했다고 합니다. 이 결의안은 최근 가자지구에서 벌어진 이스라엘의 무력 사용을 규탄하고 팔레스타인 민간인에 대한 보호 조치 촉구를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팔레스타인 언론을 보면 팔레스타인 난민의 귀환을 요구하는 비폭력시위가 시작된 3월 말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무차별적인 학살로 팔레스타인인 135명이 사망하고, 약 850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지난 10년 동안 가자지구를 3차례 대규모로 침공해 민간인 수천 명을 학살해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현재 양상은 단순히 어느 한 쪽의 책임이라고 이야기 하기 어렵지만 그 분쟁 속에서 희생되는 민간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국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우리나라는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투표 역시 기권하는 등, 분쟁 속에서 고통 받는 민간인과 약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보단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이 위시한 미국의 입장에 '미국의 개'라는 조롱을 들어가면서까지 동조해왔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현재로선 거의 유일한 대안인 '두 국가 해법'에 동조하여 팔레스타인을 하나의 나라로 인정하고 독자적인 민주주의 국가로서 약자의 편에서 유엔 결의안에 투표할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74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에서 약자를 보호하는 한국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폐쇄된 공간을 통한 녹지로의 사용이라는 취지 하에서 마포구 경의선 숲길이 조성되어 깨끗하고 편안한 공원으로서, 또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그 역할이 기대되었다. 그러나 기업의 상술과 개발 이익을 위한 주변 상점들의 상술, 젊은이들의 사회성을 잃은 시민 의식으로 공원으로서의 숲길이 아니라 난장판 술길로 변한지 오래 되었다., 주변 홍대 유흥가를 통해 유입되는 젊은이들로 인하여 밤마다 너도나도 서슴없이 술판을 버리고, 고성방가와 낮뜨거운 애정 행각을 버리며 밤을 지새우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들로 유발되는 쓰레기들로 주민들의 주택공간과 환경을 훼손하고 있다. 이에 향후 그 결과가 예측되는 바, 휴식 공간으로서 순기능이 상실되었으므로 이 숲길을 전면 폐쇄하고, 이 공간을 전면적으로 녹지 공간(오직 식물공간, 진입 차단막 설치)으로 사용되게끔 서울시와 협의하여 변경하여 주시길 강력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4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포구 경의선 숲길 폐쇄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청주시 에 살고있는 한 중학생 입니다. 제가 국민청원 을 쓰는 이유는 바로 배트남 월남 전쟁 때문인데요. 저희 집 근처에는 충북문화관 이라는 곳이있습니다. 얼마전 그곳을 지나가던중 한 현수막을 보았습니다 바로 배트남월남전 에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것을보고 나서 흥미가 생겨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인터넷 자료또한 많이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던 도중 저는 대한민국 국군이 배트남 주민들에게 한 만행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마을 사람을 모두학살하는 행동을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어느 배트남 마을에는 당시 생존자들이 위령비 같은걸 세워놓고 대한민국을 증오 와 원망 에 빠져 살고있다는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이 우리에게 위안부 와같은 만행을저지르고도 우리에게 또는 위안분 할머니 들 에게 사과는커녕 그런적이 없었다며 우기고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베트남 전쟁을 잘알고있지도못하고 어떤 일이있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을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사가 학나서면 일본도 가만히 있지 못할것입니다. 이미다른 나라에서도 전에 있던일을 사과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굽신거리는 일이 아닙니다. 지나간일 을 인정 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구하는것입니다. 이렇게하면 우리는 일본에게 당당하게 말할수있는 이유가 한가지더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역사에서는 누구나 가해자가 되거나 피해자가될수 있습니다. 지나간것을 인정하지않고 있기 보다는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리 사과가 가장좋은선물일것 갓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4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또는 청와대 관련자님들 또는 우리 국민여러분 이글한번만 읽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최근 “여성도 국민이다.”, “여성도 성차별없이 남성과 동등하고 싶다.” 라는 말이 자주 인터넷을 통하여 접합니다. 한국전쟁으로 부터 68년이 다되어가는 시점 과거 북한의 각종 무력도발에 우리나라는 항상 긴장을 늦출수 없는 세월들 이었습니다. 현재는 문 대통령께서 남북미 관계를 호전시키고 더 나은 삶을 위하여 노력해주셔 국민들도 안심을 더 할수 있지만, 통일한국이 되면 머지않아 압록강 유역에서 근무를 해야합니다. 군대 복무기간 단축도 남성젊은사람에게 좋은 소식이지만 계속 남북관계가 호전될거라는 확신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헌법 제2장 모든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가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국방의 의무는 “국가적 모권보호”를 위해 여성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함이 있지 않나 입니다. “국가적 모권만 있는 것이 아닌 부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도 국민이며 시민입니다 하지만 남성과 달리 국방의 의무나 국방세 조차도 없는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평등한 사회를 외치며 국가나 사회에 바라고 있습니다,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선 헌법의 국방의무도 함께 져야한다는 취지입니다. 마무리를 지으며 군대는 절대로 남자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점, 일반 국민여러분도 여성징병제에 부담을 느끼지 말아주실 바랍니다. 끝.", "num_agree": 614, "petition_idx": "274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차별없는 헌법상 의무 여성징병제도 도입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판사 지 놈들이 뭔데 국민들보다 더 높은 의자에 앉아서 거들먹 거리는가(욕을 하고 싶지만 참고) 국민 여러분 저자들의 의자를 낮추는데 동참하여 저자들의 권위의식을 깨 버립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4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졸개판사 및 대법졸판사들의 의자 낯추기 운동 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들어오면 살인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4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축구 심판 입국금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부모님이 대진침대를 구매해서 상표를 잃어버려서 수거 신청을했는데 수거하러 와서 상표가없다고 그냥 돌아갔는데 소비자원과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전화해도 아무 대책도없고 건강도 안좋으신데 집에서 잠도 못자고 너무안타까워서 청원합니다. 답변을 꼭 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4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진침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고귀하신 여성분들께서 키작은 남자는 남자도 아니라면서 오히려 장애인에 가깝다고 말씀들 하시네요 확실히 이제껏 살아오다보니 키작은것도 억울한데 그에대한 보상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평균키 이하는 1센치당 2만원 씩 추가 지급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4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키작은남자 장애연금받게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현재 스웨덴 대한민국의 경기중 손흥민선수의 질주를 막은 스웨덴선수에게 엘로우카드를 주지 않은 엘살바도르의 조엘 아길레라 주심에 대한 특검을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엘살바도르와 단교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4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스웨덴전 주심 특검진행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고사시험으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15살 중학생 입니다. 고사시험을 2달에 한번씩 보는게 너무 힘듭니다. 정말 부모님이 없을때 혼자 울기도 합니다. 부모님의 기대와 구박이 한번에 오니까 더 힘들고 그럽니다. 제발 가는하시다면 고사시험 횟수를 2번으로 줄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ㅠ", "num_agree": 0, "petition_idx": "274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사시험으로고통받는 학생들을 도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삼권분립을 행정 입법으로 이권분립으로 하고 사법부는 감사원 밑으로 하자 판사들의 임의 판결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했고 판결을 잘 못 한 판사놈들은 한놈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판사놈 한테 너무나 많은 권한을 주어 나라가 잘 되는 일이 없다. 판사놈들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판결을 잘 못 해을경우 담당 판사를 형사처벌 및 민사책임을 강력하게 물어야 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4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권분립을 페지하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남성 혐오와 여성 혐오를 법적으로 처벌 가능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74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 혐오, 여성 혐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도민들의 의견을 듣지않고 무작정 환영해줬는데 다시 나가라고 하긴 그런가보죠? 원희룡도지사님께서 제주도정은 제주도민의것 이라고 했습니다. 제주도민이 싫어하는 제도를 계속해서 반강제적으로 따르라고 하는것은 말도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민이 투표로 결정할수있도록 해주세요 도지사의 권한으로 이문제를 결정하고 뒤에따르는 책임은 도민이 다 떠안는 문제치고는 사안이 너무나 크다고생각합니다 투표권을 주세요!", "num_agree": 781, "petition_idx": "274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입국한 500여명의 예멘인들거취문제와 무사증폐지, 난민수용찬성 및 반대 내용을 투표로 결정합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전반 40분이 넘도록 공개를 안하여 이렇게 직접 청원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4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태용의 트릭 빠른 공개를 청원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인권위원회가 제주도에 예멘 난민수용을 적극적으로 돕는거 같아 도민으로서 매우 씁쓸합니다 생각이 없는분들이 아닌가? 난민수용후 흉악 범죄가 들끓는데 인권위분들도 예멘가서 사시죠? 대한민국 국적 버리고 아예 난민과 하나돼서 가버리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274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위원회 예멘으로 이사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코리아 퍼시픽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투자했었던 해당 펀드주가 한진해운 파산으로 인하여 3월 20일 감사의견 '의견거절'이 나와서 상장폐지 예고가 있었고 4월 24일 부로 정리매매를 끝마치고 상장폐지가 되었는데 이 과정이 있은후 차후 청산배당 문제에 있어서 주주들은 한푼도 못받다시피하고 마무리 되는 모양새가 나와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해당 펀드는 KSF선박금융회사에서 출범하였고 파나마국적의 SPC(해외자회사)를 설립하여 은행 대출 약 200억, 주식으로 펀드모금을 한 금액 약 100억 가량 합하여 선박을 구매하였고, 이를 해운선사에 용선하는 방식으로 거기서 생긴 이익금을 일정한 배당금으로 주주들에게 배당하는 형태입니다. 이 회사는 처음에 세광쉽핑이라는 곳에 용선을 주었고 그 후에는 한진해운에 용선을 주어 운행하였으나, 한진해운이 파산하면서 계약을 파기하게 되었고, KSF는 선순위채권인 은행 대출을 갚기 위해 선박을 재용선 하지 않고 매각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진해운의 계약파기를 이유로 위약금 및 선박이 매각후 없음으로 인해 경영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회사에서는 선순위채권과 기타중순위스왑 비용을 선박매각비용등으로 어느 정도 해결하였고 나머지 남은 부채에서는 후순위인 주주들에게 돌아갈 몫에서 조금 손해가 나는 방향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청산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그 손해가 나는 부분의 정도가 너무 과하다는 것입니다. 선박을 매각하기전 즉, 한진해운과 계약이 유지된 상태에서 한진해운이 갑자기 회생절차로 접어들며 밀려서 지급하지 못한 용선료 부분에 대해서는 공익채권으로 신청이 되었으나 나머지 계약파기로 인한 위약금 및 손해배상비용은 회생채권으로 신청했다는 것입니다.(채권을 받는대로 주주명부파악 후 주당 가격을 산정하여 배당이 되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한진해운의 경우 회사 자산을 전부 매각하고 청산후 금액이, 가지고 있는 부채보다 턱없이 부족하여 공익 채권의 경우 최대한 균등지급을 하되 회생채권의 경우 법률상 거의 한푼도 못받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주주들이 네이버 밴드 동호회를 개설하여 여러가지 정보취합 및 의견제시 등의 토론을 벌인 결과 이 부분은 KSF측에서 애초에 잘못 신청한 부분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한진해운과의 계약은 쌍무계약이고 BBCHP(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계약으로 정관에 따르면 회사경영상 어떤 악영향이 발생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한진해운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며, 차후 채권변제시도 최우선해서 변제되는 계약입니다. 그렇다면 상식에 대입해볼때 계약이 잘 이행되어 오다가 한진해운파산으로 인하여 해당 펀드주가 상장폐지 후 청산되는 상황이고 어디까지나 책임은 한진해운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회생채권으로 신청된 부분은 사실 회생채권이 아니라 재단채권 혹은 공익채권으로 인정되어야 하는게 아닌가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하여 KSF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회사측은 한진해운 파산관재인을 통해 공익채권으로 다시 변경신청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회사 내 자문변호인을 통해서 법리적인 검토가 다 끝났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이상 언급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했습니다. 교묘하게 본인들은 책임지지 않게끔 조치를 취해놓은것이지요. 심지어 KSF는 수탁회사의 수탁자이면서 펀드자체를 우리가 판매하지 않았으니 우리 책임이 없으며, 더욱이 본인들이 수탁회사라는 점 역시 모르쇠로 일관하는 아주 황당무계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주주들의 금전적 피해방지의 노력은 하지 않는, 한마디로 회사를 믿고 투자한 주주들에게 무책임한 처사를 하는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만약 한진해운 파산재판 후 배당을 결정할 때 회생채권부분으로 신청된 것이 파산채권인채로 받아들여지고, 청산할때 주주들에게 배당되는 금액을 예상하여 계산한 결과 좋은 결과라고 해봐야 주당 약 270원 가량을 받는다고 결과가 나왔고, 상장폐지전 평균단가 액수가 상당히 높으신 주주들(코리아 01호의 경우 주당 10000원대에 주식을 가지신분들도 있습니다.)의 경우는 정말 눈물을 머금을수 밖에 없는 상황인것입니다. 코리아퍼시픽(01~04호)와 거의 성격이 유사한 아시아퍼시픽 11/12/13호의 경우는 상장폐지전 일반주주들에게 100% 유상감자를 통해 공모 투자자들에게 전액 자본 환급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액면가 가격을 보장해준것이죠. 반면에 코리아퍼시픽의경우는 저를 포함해서 주주분들은 정말 답답한 상황이고, 어떤 밴드 동호회 분께서는 회사에 전화를 해서 '액면가가 5천원짜리, 그것도 펀드주 인데 액면가 대비 약 95프로의 손해가 나는 펀드가 어딨느냐' 면서 격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해당 회사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관련된 항의 글을 올렸으나 아무런 관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글을 마무리 짓자면, 이번 정부에서 선박펀드를 적극 조성하여 침체된 해운산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거기에 투자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에게 있는줄은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해운펀드회사들이 예기치못한 손해가 발생시 이렇듯 주주들을 나몰라라 괄시해버리고 무책임하게 나오고 신뢰하지 못하게 한다면 어느 누가 해운관련 펀드에 투자를 할것인가... 저는 이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단순한 금융지원 뿐만아니라 힘없는 개미투자자들이 어느정도는 법의 테두리 또는 도덕적상식에 의해서 보호받을수 있는 정책을 같이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글을 다 읽으실지 모르겠지만 모쪼록 관심을 가지고 봐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4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박펀드 투자자들을 보호해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현 교과서는 학교, 지역, 출판사에따라 모두 내용이 다른데요. 만약 이 교과서들을 하나의 책으로 통일하고 보급한다면 책제작비를 줄이고 학생들이 더욱쉽게 공부할수있을듯한데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74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별 교과서 통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김신욱교체좀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4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신욱"}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사형제폐지는 피해당사자를 외면한채 단순히 특정부류의 이념과 사상에 치우쳐서 해결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와 국민여론과 현재의 한국사회의 현실을 반영해서 결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장 이해관계가 많은 사람은 피해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동의부터 한사람도 빼놓지 않고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사회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요한문제는 소수의 특정인이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국민투표에 붙이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4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폐지를 국민투표에 붙입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혜화역 시위에 대해 많은 말들이 있는데 직접 두 눈으로 보고싶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4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3차 혜화역 시위를 할시 생방송으로 있는 그대로 중계해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이 나라에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놀 수 있는 곳이 있긴 합니까? 좁은 땅덩어리에 벌어지는 갖은 범죄들.. 그래요 그건 우리 문제니 차치하고서라도 중국인 불법체류자 문제 해결도 하나 이루어지지 않은 이 땅에 난민, 그것도 무슬림들이라니요? 여기가 무슬림들이, 난민들이 살만한 근거지가 되나요? 왜 그 두려움과 공포를 국민이 떠안아야합니까? 아이를 너무 갖고 싶지만 포기하겠습니다. 난민까지 살게 된 이나라에 내아이 마음 놓고 놀게 할 자신이 없습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274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이라니..아이 낳고 살기 좋은 나라 만드신다면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화이팅!", "num_agree": 0, "petition_idx": "274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골키퍼 조현우에게 잘한다고 응원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자영업자들을 위한 방안을 만들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알바생들을 고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현재 왜 알바생들을 위한 법만 있는것 같죠? 조금이라도 최저시급 안맞춰주면 신고한다고 협박이나하고 정작 알바생들은 근무태만에 그만둘때도 문자로 통보하고 안나와버린다거나 하는 경우가 태반인데 자영업자들만 피보라는건가요?? 자영업자들도 시급 맞춰주고 이것저것 챙겨주라는거 다챙겨주게끔 법으로 정해놓은 것처럼 근무태만에 아무런예고도 없이 갑자기 통보로 그만둔다고 하는 알바들 처벌할수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시급오른것도 힘들어죽겠는데 그런알바들 때문에 24시간 풀로 일하려니깐 더 죽겠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4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들을 위한 방안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자칭 '타깃형 스트라이커' 하는거 없는 김신욱 선수 당장 빼주세요. 감독 트릭이라면서 왜 넣었답니까? 전반전에 국민들 빡치게 하고 후반전에 극적인 기쁨 누리게 해서 계약기간 연장하고 싶습니까? 진짜 빡치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74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신욱 선수 국대에서 퇴출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제주도난민수용을 하지말아주세요 저는 테러와 범죄가 날까봐 걱정됩니다 난민을 수용할생각에는 우리나라대한민국국민들을 먼저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55, "petition_idx": "274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난민수용을 하지말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도서관 24시간제 청원 합니다. 일자리 도 더 늘어나고 국민의 교육문화도 향상되고 좋죠.", "num_agree": 1, "petition_idx": "274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서관 24시간제 청원 합니다.   일자리 도 더 늘어나고   국민의 교육문화도 향상되고 좋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예멘국가의 내전을 피해 제주도로 입국한 예멘 난민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그들을 보호 해야만 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 입니다 . 1951년 난민협약의 주요 내용을 국내에서 법제화되었고 , 대한민국 정부는 1951년 난민협약 및 1967년 의정서에 가입하였으며 , 또한 대한민국 난민법이 존재를 합니다 . 난민법 제3조 (강제송환의 금지)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 및 난민신청자는 난민협약 제33조 및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3조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아니한다. 국적 . 성별, 인종, 종교 , 정치적 차별없이 난민은 보호가 되어야만 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유엔은 난민을 적극보호 권장을 하고 있으며, 난민을 강제추방하는것은 법률위반이며 , 인류 보편적 인도주의에 반하는 것이기에 , 대한민국은 난민의 , 인종, 국적 , 성별, 종교 , 정치적 차별없이 대한민국은 난민을 적극 보호해야 할 작위 의무가 있습니다. 생명은 고귀한 하나뿐 입니다 . 생명의 위협속에서 탈출하여 대한민국 제주도로 피난온 예멘 난민을 , 인류 보편적 가치인 난민구호의 정신을 발휘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74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에 도착한 예멘 난민을 보호해야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우체국에 대한 청원글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꼭 좀 봐주세요. 국민들이 동의를 안하면 관심이 없는것같습니다. 아침 7시 출근 지금 10시가 다 되가고있습니다. 아직도 우편물을 고르고 있어요. 침대는 왜 우체국사람들이 수거했는지.. 사람을 더 쓰던가 방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체국에 대한 모든 청원글 좀 봐주세요 제발..", "num_agree": 4, "petition_idx": "274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체국 집배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최근 제주도 난민 문제로 나라가 떠들썩 합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난민들을 범죄자, 테러주의자, 무슬림 등등 다양하면서도 근거 없는 이유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인식에는 분명한 잘못된 점이 있으며 이러한 점은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의 사상에 어긋납니다. 이러한 청원에 귀 귀울여주시고 난민은 무슬림이여서 범죄자다라고 하는 기독교 단체나 다른 사람들의 인식을 봐꿀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74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에 대한 인식을 봐꿔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보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4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똥패스로 박주호를 폭행한 패스폭행범 장현수를 제외시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제발...", "num_agree": 3, "petition_idx": "274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신욱 out"}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현 대한축구협회 적폐청산이 시급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4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적폐청산"}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트릭은 끝났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4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자철 , 김신욱 교체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월드컵은 보고싶은데 시험기간때문에 공부하느라 축구를 잘보지못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4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땐 시험기간좀 미루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저는 인민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국민이고 싶습니다. 동의하신다면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동의합니다 부탁드립니다. 1달간 매일 글 올리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4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여러분, 한 달만 제 생각 좀 함께 고민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헌법39조를 2항을 보면 누구든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보와서는 아니한다고 적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건강한 성인 남성이라면 의무적으로 군생활을 끝내야만 공무원 시험을 볼수 있다는 불이익이 있는데,이에 관하여 군복무를 끝내기 전에도 시험을 볼수있도록 개정하거나 군복무 가산점제도를 다시 복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4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39조에 관하여+공무원시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갈데가없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4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축갤 서버 복구시켜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점점 고령화되며 출산율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뉴스와 온갖 데이터에서도 출산에 대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데 도대체 왜 아직도 공약하실때와는 다르게 아무런 조치나 말씀도 없으신지... 서민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만들어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274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부양대책 이대로 방관하실껍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12월 사형제 중단 선언 추진 대해 저는 반대 합니다. 사형집행 되어야 할 사람은 반드시 형벌 집행을 받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인권으로 인해 또 사형 집행에 있어 오류로 억울 하게 사형집행 될 소지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날마다 더해지는 흉악한 암적 존재에 대해 경각심을 주지 못 할 뿐만아니라 억울하게 당한 피해자는 고통이 가중 될 것이고 나아가 우리 사회에 질서가 혼란이 오고 걷잡을 수 없게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25년 동안 사형 미집행 했다고 또 국제사회 눈치를 보며 사형폐지 하여 우리나라 좋은 이미지로 보이게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생각 듭니다. 존폐여부에 논란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결정에 선택을 한다면 우리국민 정서에 올은 판단이 될 것이고 국제 사회에서도 그 결정에 존중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4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 국민투표로 결정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구자철 선수가 아파하는것을 보니 저도 아픕니다. 그런데 아길라르 심판은 상대 선수에게 경고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퇴출시켜주세요. 그리고 지금도 편파판정하는듯 ㅋ", "num_agree": 4, "petition_idx": "274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길라르 심판 퇴출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여자분들도 생리기간 외에 2.3주 기초 훈련을 받았음 합니다 전쟁을 대비하여 권총쏘기,수류탄 던지기,방독면 쓰기등 기초적인것 정도는 해야 기본적으로 자신의 몸을 지킬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4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군대기초훈련관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35살의 9살6살 두 아들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저는 지금의 애아빠와 살기전에...26살에 미혼모로... 3년을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아왔었고 그러다 지금 막내의 아빠와 만나...그럭저럭 버티며 살았습니다. 그러다..막내의 아빤...사업을 하면서 돈놀이와..모바일게임에...한달 300만원쓰고.. 컴퓨터 게임에서도 무려 한달에 100-200만원 썼습니다. 그래서 전 그냥 이해를 하려했습니다...자기도 힘들었을테니까요. 그러다...큰아이가...희귀질병을 앓고 있는데...5살에 급하게 수술을 하게되고... 막내가 6개월되었을때...지금의 애아빤...아이들..때문에 잠을 못잔다며...원룸을 얻어서 나간다구 하더군요...그래서...전...어느 정도 알기에...그래 그래라라고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그렇게 원룸 얻어 나가더니...아이들 보러 오지도 않고...아이들 행사때도 미참여...무관심... 정말 해도 너무하더라구요...그래도..버티고 있는데..애아빠 사업이 망하게되고...부도가 나고...애아빠랑 연락두절.. 그러더니 몇일 있다가...연락온게..동반자살? 너무 황당하더라구요....그래서 달래고 달래서...이런저런 애길하니... 막내만 자기가 대리고 자살할테니...큰애 대리고 살라고 애길하더라구요...이게 과연 정답일까요? 그래서 달래고 달래고 달래서...겨우 자살이란 생각을 버리게하고...이런저런...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애아빤 시댁에 들어가서 사는데...자기가 생활비 100만원씩 준다구 떵떵 소리를 치더니... 제 통장엔...늘 50-80만원을 나눠 보내주더라구요....그래서...전 저대로...아이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이런저런 심리치료 언어치료를 알아보고...다녔습니다. 그러다...생활비..는 늘 쪼달리고...아이들은 커가면서 먹는 부분도 늘어나고...그러다보니...월세는 밀리고 밀리고... 하지만...전 아이들에게는 최대한 부분을 해주기 위해서...노력하다보니...전 늘 하루 한끼...이틀에 한끼..식사밖엔 못하더라구요. 아이들에게 쓰는 부분은 절대 아끼진 않습니다. 나에게 쓰는건 아끼지만...아이들에게는 아낌없이 주고 싶은 엄마이니까요. 그러다..세월이 부쩍 8게월이 흐르고...갑자기...애아빠가 시댁에서 돈빌린걸 못 값겠는지...도망왔더라구요. 그러는데...문젠...이 사람이 일용직을 뛴다면서...3개월을 쉬더라구요...생활비 없어서 전 힘들어하는데 말이죠. 그러다...요즘은 한달 10-16일 정도의 일을 나갑니다....하루 9-10만원 받는데...솔직히...밀린 월세에..세금에...빠듯하기만 하더라구요 빠듯하게 아껴 아이들 간식 사다 노으면...아이들 몰래 들구가서 화장실에서 먹구 나오고.... 아이들에게는 기분 좋으면 놀아주고..안그럼 소리치면서 절루 가라고하고.....아니면 손지검하려구 하고... 이게 과연 아빠로써의 행동이 맞나요? 전 정말 힘들구 스트레스 받고...전 이런저런...도움을 청하지만...아빠가 있으니...도움을 못준다 라며...복지 사각지대라서 정말........힘이드네요... 아이들을 위해...전...이런저런....알아보는데..애아빤....태평하기만하네여.. 결국 8월9일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힘드네요.....ㅠㅠ 이게 과연...애아빠가 맞는건지...여러분은 어찌 생각하시나여? 이런 사람과 살면 답이라는게 있을까요?ㅠㅠ 이제 곧 지금 있는 집도 6월30일이면 빼줘야되는 상황입니다. 이럴때...복지사각지대라...도움을 제대로 못받는...저희 모자...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죽어야만 아이들에게 사회는 복지라는 테두리를 해줄까요? 저희 아이들의 미소와 행복을 지켜주세여!! 당장 6월30일이면...집을 빼야되는 상황에...애아빠가 있기에...그 사람이 사업이 망해서... 차가...세금이 밀려 폐차도 힘들고....명의이전도 힘든...이 상황에 노인...저희 모자는.... 결국......배고픔에.....울어야되고...집이 없음에 길바닥에 생활을 해야되는 상황이 되야... 사회는....알아줄까요?정말 힘든 저희 모자를...그리고...복지 사각지대에 노인 사람들을 말입니다. 도와주세요...복지사각지대에 노여...이러지도 저러지도...못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세여!", "num_agree": 1, "petition_idx": "274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희모자를 도와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ㅈㄱㄴ", "num_agree": 20, "petition_idx": "274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우 골키퍼의 군면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보고있으시죠 태용이한테 빨리 승우 즉시 교체 시키라고 전화 때리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4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즉시 보세요 ㅠ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현 러시아 월드컵 대한민국 국대 명단에서 김신욱선수를 제발 빼주실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4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신욱선수를 제발 국대명단에서 빼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제발", "num_agree": 1, "petition_idx": "274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신욱 빼고 이승우 넣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고등학생도 교육감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대한민국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앞으로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좋은 직장도 구하고, 좋은 어른이 되기 위해 어제도 오늘도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시험 준비에, 수행평가에, 각종 교내활동에, 하교 후에는 학원도 열심히 다니면서 나름대로 저의 밝은 미래를 꿈꾸며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에 들어와서는 잠이 너무 부족하여 밥을 먹으면서도 졸 때가 많고, 샤워하다가도 졸아서 넘어질 뻔 한적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이제 1학년인데... 너무 힘이 들어서, 자고 일어나면 시간이 훌쩍 지나가 대학생이 되어 있는 꿈을 꾸곤 합니다. 물론 대학생이나 직장인이 되어서도 인생은 고달프고 힘들 거라고 생각 하지만요. 하지만 제가 진짜로 힘든 것은 이렇게 시간에 쫓기고, 시험에 쫓기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의 고통은 모두 저의 미래를 위한 것이니까요.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한 만큼 저의 미래가 보상해 줄 테니까요. 저를 포함한 친구들을 더 힘들게 하는 일은 바로 자주 흔들리고, 현실과 거리가 먼 안갯속 같은 교육정책입니다. 해마다 바뀌어서 현재 고1, 고2, 고3 학생들의 대학입시정책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에게 혼돈을 주고 있습니다. 또, 문이과 통합 정책이나 개정된 통합교과서는 현실의 학교에 아직 적용되지 못해 혼돈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저나 제 친구들을 보면 자신의 진로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결정한 친구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제 10대이고 아직 저희의 진로에 대해서 충분히 탐색하여 결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대입정책은 자신의 진로를 고1에 이미 확실히 정하고 그에 대한 성적관리와 활동을 꾸준히 해야만 좋은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는 제도라서, 이런 분위기에 떠밀려서 나를 충분히 바라보지도 못하고 진로를 정하거나 이미 정한 진로를 바꿀 수도 없는 슬픈 현실입니다. 100세 시대에 말이죠... 우리는 고등학교 3년간 마음껏 진로를 탐색하고 대학의 전공을 결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던 중에 지난주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교육감 선거도 포함되었지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위와 같은 의견을 올려봅니다. 아직 어리다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선거 자격이 만19세인 정책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진학과 미래에 대해 관심이 있고, 고민하고 있는 저희 고등학생이야말로 교육감 선거 자격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274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생도 교육감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저는 중학교 1학년인 학생입니다. 중학교에 들어온지 얼마 안되 벌써 상벌점제도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상벌점제는 꼭 필요한 제도 입니다. 학생이 바른길로 가야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상벌점제 제도는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만으로 벌점을 주고 생활기록부에 좋지 않은 내용이 적히게 됩니다. 학생들은 아직 자신을 꾸미기에 바쁠 나이일 뿐더러 사춘기라는 2차성징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사춘기 이지만 제 경험상 사춘기라는 것은 남에게 억압받는 생활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상벌점제가 있어선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이 혹시나 나쁜길로 가게 될까 지켜주는 중요한 제도 입니다. 하지만 너무 우리의 학교생활을 못하려 막고있습니다. 아주 작은것 하나 잘못하면 벌점이니 수업도 즐겁지 않을 뿐더러 지겨운 학교생활이 되었습니다. 제발 학생들의 인권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5, "petition_idx": "274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에서의 상벌점제도를 실시 하지 않도록 하자."}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엘살바도르는 어디에 있는 국가인가요? 선전포고를 선언해야합니다 엘살바도르를 혼내주고", "num_agree": 1, "petition_idx": "274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엘살바도르에 대한 선전포고가 필요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역배인데", "num_agree": 1, "petition_idx": "274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전 재경기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우리나라 안그래도 법이 약한편인데 사형마저 폐지되면 범죄자 천국됩니다. 반대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4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 폐지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대통령은 민심에는 크게 신경 쓰지도 않고 북핵화에 올인하시고 그 사이 미세는 더욱 심해지고 이슬람 난민들까지 설쳐대고 인권위원회라는 사람들은 범죄자 인권들을 위해 사형제 폐지 한다고 난리고 솔직히 그릇이 안되는 사람들은 그모든걸 하지 맙시다. 인권위원회 해체 시키고 원희롱인가 원히룡인가 내치고 대통령. 국회의원도 똑바로 하지 않으면 내쳐야 합니다 이게 뭡니까 자국민 신경쓰지도 않는 나라가 나라냐고", "num_agree": 7, "petition_idx": "274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를 망치는것들 내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패널티가 아닌거 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4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전 비디오 판독 다시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부들부들...", "num_agree": 2, "petition_idx": "274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추국 대표팀의 조현우를 처벌해주새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후 발끝", "num_agree": 0, "petition_idx": "274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전 재경기 청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대한민국 1차전의 구자철선수의 종아리에 철심을 박았습니다 이게 경고입니까? 어이없네요 돈을 얼마나 먹엇길래", "num_agree": 3, "petition_idx": "274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F조 1차전의 주심매수"}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국가대표라는것들이 설렁설렁 뛰고있네요 적폐 정산해주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4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신욱 구자철 김민우 국대퇴출 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이건 스웨덴의 심판매수가 분명합니다. 한국의 승리로 해주십쇼", "num_agree": 1, "petition_idx": "274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전 한국승리로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인천의 문제점- 첫번째는 애들이 자전거를타고 너무 위험하게 놀아서 자전거 도로가(학교주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두번째는 학교 길에 쓰레기가 많아서 쓰레기통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세번째는 아파트 단지 문제인데 아저씨들이 한 잔하시고 바닥에 앉아게시고 토하시고 볼일을 보셔서 좀 불편 합니다 애들이 많이지나다니는데.. 이건 어떻게해야하는지 솔직히 모르겠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4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지역의 문제점 -인천의 문제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스웨덴 선수랑 심판이 이상해요 반칙 줄것을 안주고 안줄걸을 반칙을 주네요 징계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4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 선수와 심판 징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심판 적폐 청산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4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IOC에 전화해서 한국 PK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pk는 너무하다고 봅니다 제 눈물이 그 증거입니다 ㅜㅜ", "num_agree": 0, "petition_idx": "274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 재경기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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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이번 월드컵 대한민국 : 스웨덴 할때 심판이 스웨덴이 잘못했을때는 봐주면서 우리가 잘못했을땐 바로 판정하고 이거는 솔직히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봐줄수 없는일입니다. 동이가 일정수를 넘어야지 답을해주신다고 알고있지만 이 사건은 좀 심하게 화나서 빨리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 저 심판 부정판정으로 신고좀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4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 부정"}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ㅋㅋ 특히 킹신욱님 걸어다니시던데 이 말고도 10명 전부 발앞에 공오면 차고 아님말고 하고 이등병 골키퍼 하나만 고군분투하네여. 대충 빨리전역시키죠", "num_agree": 0, "petition_idx": "274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장10명/이등병1명 병장들 전부 전역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러시아월드컵 대한민국vs스웨덴 심판을강력히처벌 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4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러시아월드컵스웨덴심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일년 동안 아래층의 자택 내 흡연으로 담배연기가 그대로 올라와 간접흡연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위원회에 건의를 해보아도 자택 내 흡연자제를 당부하는 방송이 전부고 경비원에게 부탁을해도 강제력을 행사한 어떤 근걱도 없어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체적으로 공고문을 붙여보아도 흡연은ㅇ지속되고 보복의 위혐을 감수하고 직접 찿아가보았지만 발뺌을 하니 더이상 개인이 취할수있는 것이 없습니다 경비원도 1층 사람이 골초라는것을 알고 흡간접연으로고통받고있고 저 이외의 위층 사람도 같은 피해로 고통을 호소하고있습니다 자택내 흡연을 강제력을 행사할 밥적 근거가 없으니 간접흡연 피해자들은 이웃과 개인적으로 갈등을 타계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마찰이 일어나니 솔직히 보복이 일어날까 무섭기도하고 그렇지만 항의를 안할수가 없는 고통에 계속 시달리고있습니다 새벽에 담배연기에 숨이막혀 잠을 깬적도 있습니다 자택 내흡연이 그의 궍리라면 자태ㅣ 내 비흡연도 저의 권리입니다 집안에 부스를 설치하고 그 야에서 흡연을 하던지 어떤방법을 통해 담배연기가 올라오지않는다면 흡연을 하든 말든 내버려둘겁니다 그러나 흡연자의 권리행사가 비흡연자의 환경권. 장기적으로는 생명권까지 침해한다면 그 권리 행사는 법적으로 제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자치위에서 자택 내 흡연을 강제력을 가지고 제지하거나 혹은흡연시 법적처벌을 할수있 자택 내 흡연 금지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고통받는 수많은 비흡연자들의 환경권과 생명권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74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위한 자택 내 금연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이건 아니지", "num_agree": 0, "petition_idx": "274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전 심판의 계좌 확인을 요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지금 스웨던전 축구를 보시는 분들은 공감할것입니다. 현재 스웨덴전 심판은 편파판정을 한다고 의심이 가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의 별거 아닌 파울에 카드를 꺼내고 우리나라선수의 다리가 상대선수 스터드에 밟히는 상황, 잡아끄는상황 등 여러가지상황이 많습니다. FIFA와 협의하여 조사하던지 어떻게든 조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4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전 심판 뇌물조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만질때마다 따거워서 암걸릴꺼같습니다 그냥 석면처럼 비석면도 완전금지시켜주세요 진폐증걸릴까봐 두렵네요 흑흑(흑인이 우는소리 아님 ㅎ)", "num_agree": 3, "petition_idx": "274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리석면을 전면 금지화 시켜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주머니에 토토 용지가 있는게 확실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4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태용 감독 소지품 검사좀 시행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러시아에 조깅하러 나온듯", "num_agree": 1, "petition_idx": "274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신욱 축구 국가대표 출전 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스웨덴 전 심판 스웨덴에 배팅 올빵 건거 같습니다. 이러한 심판은 징계 목어도 충분하다 생각하구요 지금 재육볶음 먹다가 골 먹혀서 코로 나왔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글써 봅니다 .징계 먹게해주세요. 모두들 동의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4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 한국 전 심판 징계 목게 해줘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저거 돈쳐먹은거 분명하다니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4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전 심판 구속수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인권팔이 단체들 무능한 정치인들한테 우리민족의 운명을 맡길수 없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이슬람유입 침공을 인권이란 포장으로 모든 언론 인권단체들이 나라를 팔아먹고 있습니다 이나라가 절체절명에 위기에 있습니다 서서히 우리나라가 이슬람화 되고있고 이슬람이 엄청 침투하고 있습니다 어느 초등학교는 이슬람애 하나때문에 돼지고기도 급식에세 빼게만들고 대학마다 할라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공서에 기도실까지 만들어주고 정말 소름끼칩니다 유럽에서 일어나는 테러가 우리나라라고 안일어난다는 보장이 어디있습니까 지금 전국에 이슬람이 쫙 깔렸습니다 동네마다 바글바글합니다 큰일나기전에 정부는 대책을 세워야합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심히 걱정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74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반대 집회라도  합시다 국민의 힘을 보여줍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축구를 보던도중 한국에게만 너무나 엄격하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 페널티킥을 선언하는 심판이 의심됩니다 조사 부탁 드리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4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vs스웨덴 심판 돈 먹었는지 조사좀 부탁드려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축구를 사랑하고 축구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의 단합을 바라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무능한 전략과 전술로 월드컵에서 선전을 바라는 국민을 좌절케하는 신태용 감독의 경질을 희망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4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대표팀 감독 경질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2018월드컵에서 스웨덴 팀은 이케아의 나라답게 침대축구를 시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스웨덴 침대축구의 온상인 가구 전문 기업 이케아를 국외추방 시켜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4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 기업 IKEA의 국외 추방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노무현 대통령이 지문인식 분화를 없애는데 다시 부활시켜 주세요. 불법 외국인 노동자, 자국에서 살인&범죄 저지르는 외국인, 불법으로 들어와서 자국민을 이유없이 칼로 죽이고 밤에 밖에도 못나가고 중국인&조선족 추방시키기, 불법체류자 외국인 추방시키기, 살인& 범죄 저지르는 외국인 영원히추방시키기, 이슬람교 믿는 사람은 언제 여자를 때려서 성폭행, 폭행을 할지 모르니 추방, 난민도 언제 유럽처럼 자국민한테 테러를 일으켜서 자국민을 죽일지 모릅니다. 유럽(영국, 프랑스, 독일, 뉴질랜드 등) 기사와 사진들을 보세요. 언제 폭동을 일으키고 시위해서 태극기를 불태우고 이슬람교식 문화를 인정해 달라고 시위할거고 유럽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절때 난민, 이슬람교는 국내 출입을 통제하고 추방시키고 입금금지 해주세요. 우리가 지금 난민 받아줄 형편입니까? 같은 민족, 한피인 북한과 통일을 하면 먹여 살려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분단국가 입니다. 누굴 먹여살릴 형편도 아닌데 왜자꾸 피도 안섞인 테러리스트인 난민과 이슬람교를 도와줍니까? 우리는 아직 분단국가 인것을 잊은건가요? 아직도 분단국가인데 누굴 걱정합니까? 영국처럼 자국민 여성이 10대~20대 여성이 마약, 성폭행, 폭행을 당해야 정신 차릴건가요? 영국처럼 자국민이 죽어나가야 만족합니까? 국가가 한번 일제시대처럼 당해봐야 정신 차릴래요? 대한민국이 누가 지킨건데요? 아직도 그걸 잊고 대통령 하겠다고 국민한테 거짓말을 한겁니까? 대한민국은 고조선 조상님~일제시대때 독립운동가 분들이 지킨겁니다. 그분들이 원하는거 한반도가 하나인거 한반도가 잘사는겁니다. 이거 잊은거에요? 그러고도 대통령 입니까? 1. 공항 지문인식제도 부활을 시킨다. 2. 불법 체류자, 범죄자 외국인, 살인자 외국인 추방을 시킨다. 3. 외국인 의료혜택 없앤다. 하고싶으면 국회의원과 대통령 돈으로 하시고 세금으로 쓰지 마세요. 4. 난민 추방을 시킨다. 5. 언제 테러를 일으킬지 모르는 난민, 이슬람교 인들은 입국금지, 출입금지, 추방을 시킨다. 5. 지문인식 부활을 하고 지문을 등록하지 않는 외국인 다 추방 시킨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74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문인식 부활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뇌물먹은듯 잡자", "num_agree": 0, "petition_idx": "274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 스웨덴전 주심잡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말아야 되고 변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함께 사는 사회의 기본예절이고 상대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좋아지고 문화가 바뀌면서 점점 상대에 대한 배려와 존중 보다는 나와 작은 소집단의 이기주의라고 봅니다. 대중생활과 더불어 사는 세상을 살아가는 작은 실천이 바른 미래이고 성공한 삶이라 생각하기에 기본예절에 대한 청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공이 이용하는 지하철 안에서의 공공예절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 이 문제의 심각성을 법적 보완이나 정비를 통해서 바로 잡기를 희망 합니다. 1.지하철 내 자전거 반입 시 규정 승차 칸의 반입이 아닌 일반 승차 칸으로 의 반입 시 적용되는 처벌이 미약하여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이에 처벌 규정을 강화 또는 재정비가 시급합니다. 2. 백 팩과 등산가방 및 폴 대, 캐리어 등의 지하철 내에 반입 시 관리 소홀로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빈번 합니다. 3. 핸드폰 사용이나 MP3 등을 사용 시 소음을 발생시켜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4. 지나친 음주 후 지하철을 이용 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5. 지나친 애정행각으로 주의 사람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위의 5가지 사례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 위의 5가지의 사례들이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기에 위에 관련된 법 조항들이 강화 또는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캠페인이나 피켓, 포스터, 배너,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중 에티켓을 지키자는 노력은 있으나 사람들의 무관심속에 실질적인 효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강력한 재제나 법률이 제정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제기 될 것입니다. 한 뉴스의 헤드라인에 “900원만 더 내면, 지하철에 자전거 실을 수 있다?” 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사가 올라 올 정도로 대한민국의 법은 물렁합니다. 실질적으로 지하철 내 자전거 반입에 관한 법은 있습니다.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도 아닌 범칙금 900원만으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범칙금 강화나 봉사 활동 등으로 사람들에게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제재가 강력하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법률뿐만 아니라 공공장소 예절 캠페인의 지원을 확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법률과 병행하여 지속적인 캠페인을 통한 사회 인식변화를 개선변화 하는데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생각 합니다. 현제 공공장소 예절에 관한 법률의 개선과 강화를 통한 경각심과 공공질서 예절에 관한 캠페인의 확충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74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예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국민청원 게시판이 놀이터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명제로 바꾸어 좀 더 책임감 있는 청원 내용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4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을 실명제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스웨덴 심판이 불공평합니다 뇌물이 의심됩니다 월드컵 스웨덴전 재경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74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전 재경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고인이신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30년동안 철도청에 근무하셨고 대통령표창장까지 수여받으셨습니다. 공무원으로 근무중 나라의 비상으로 군에 입대하셨고 6.25라는 민족의 아픔을 싸워내는중 상이를 입으셨으나 병상일지가 존재하지않아 상이용사로 등록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쟁중 의료기록이 기록되기 어렵다고 답변하던 상담원의 말은 잘못됐습니다. 누구는 기록이 있고 누구는 없고 그래서 등록이 안된다는게 말이안됩니다. 기록을 찾아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4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이용사등록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앙 기모딱 스웨덴에 프로토로 돈건사람들 국외로 추방시켜주세요 매국자들", "num_agree": 2, "petition_idx": "274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2천만 토토인들 처벌법"}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축구감독도 전국투표로하죠 뭐같아서 못보겠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4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축구심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한국대스웨덴 주심매수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4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주심"}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심판 판정이 너무 말이안됩니다 심판 매수했나 진짜 ㅋㅋㅋ한국만 불리하게 심판하는거 같군요 재경기 요청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4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 vs 한국 재경기 요청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하는게 끝나고 박수치는 것 말고는 없음", "num_agree": 4, "petition_idx": "274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김신욱 선수 출전 시키지 말 것"}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국가대표 김민우 선수를 영창신세 좀 지게 해 주십시오. 물론 선수 본인의 고의성은 없겠지만 경기시청을 그만두는 사람들 때문에 방송관계자 및 대한민국의 수많은 치킨집 사장님들의 손해를 감안하면 영창을 보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4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 김민우 선수의 영창행을 촉구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 유럽이나 미국도 이슬람때문에 죽어가는데 이슬람에 대한 지식도부족하고 어찌관리할줄모르는 우리나라가 난민을관리한다고요 이슬람교는 여자를하찮게보는종교일뿐만아니라 이들은강간이나 이슬람불신자들을죽입니다 그것이 코란에나와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슬람국가와 가깝지도 멀게도지내면안됩니다. 자국민도못보호하는정부가 어찌 난민을 보호할까요? 난민안에 테러단체와 연관된사람들이있는다면 문제인정권에 책임을물을우밖에 없습니다. 자유와 안전의땅제주도 범죄에노출시킬수없습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274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이슬람사람을막아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스웨덴잔디애서 저럴꺼면 축구경기장에 잔디침대하나 가져다주세요 제발 거기다가 좀 누우라고하셈;", "num_agree": 0, "petition_idx": "274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100%잔디침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네", "num_agree": 1, "petition_idx": "274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케아 불매운동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무슨 필드가 자기네 안방도 아니고 너무 누워대면서 한국 국대들의 경기진행을 방해합니다. 열받아서 안되겠어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74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케아 불매운동"}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할리우드 액션 보고 영화 보는줄 알았는데 연기 시키면 잘할거 같습니다 이왕 축구선수에서 배우로 데뷔시킵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4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 국대, 배우로 데뷔 시켜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아니 솔직히 저 심판 말이 됩니까? 축구경기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저 심판 우리만 경고주고 구자철 파을 당할때는 가만히 있고 비디오 판독도 즁말 이상하게 하고 비디오 판독 타이밍도 우리나라가 역습하고 골 넣을 기회가 왔는데 저러고 저 심판 돈받은거 아닐까요? 제가 국민청원에 올리는 이유는 fifa에는 문의넣을수도 없으니 이렇게라도 알려 fifa가 알아주면 좋을거 같아 올립니다", "num_agree": 220, "petition_idx": "274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전 심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대진침대를 회수 해가라고 인터넷에 접수 한지 몇주가 지나도 접수 문자도 안 오고 6월 16일 17일 우체국 수거 명단에도 없는지 회수 안 해갔습니다 처음 침대를 구매해 사용 한 침대가 라돈 침대라니요?..... 제발 회수라도 빨리 되도록 도와주세요!!!!!!!!! 구청 페기물 업체에 전화 해 페기물 신청하니 수거를 안 해 간다고 합니다 (대진침대는 안 가져 간 대요) 대진에 연락도 불통이고 오직 인터넷으로 리콜접수만 받는데 접수를 아무리해도 답이 없어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 국민을 사랑하시는 마음 알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리오니 다시 우체국을 통해서라도 리콜 해당제품이 하루 빨리 다 회수 되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274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진침대 빠른 회수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1.요양원 인력 증원해주세요, 요양원은 24시간을 함께 생활을 하십니다, 주간만 모시는 곳이 아니라는 이야기이죠~ 간호인력 25:1 - 야간에는 아파도 안되나요? 아니면 기다렸다 주간에 아파야 하는건가요? 요양인력 2.5:1 - 야간에도 케어가 필요합니다, 이런 인력으로는 야간에 질 높은 서비스 힘들겠죠? 야간인력 알아들 보십시요~ tv에서 나오는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 .. 앞으로도 생길수 있는 가능성 너무도 많습니다 왜요? 대피시킬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최소한의 인원만이 근무하기 때문이죠 이에 건의합니다 인력증원 해주시고요~ 인력산정시 주간과 야간인력 구분하여 산정 해주십시요 지금 인력으로는 24시간 어르신 제대로 모실수 없습니다 야간에도 간호인력 필수근무 인력으로 정해주세요, 요양원에도 간호쌤 손길이 필요합니다 2. 요양원 근무형태 정해 주셨음합니다, 바뀌는 근무 너무 힘들어요 3.특례법 폐지로 인해 3교대를 하면서 7월1일부터는 9시간의 근무를 해야합니다 교대근무는 상근직들과 다름을 아셔야죠~, 교대근무는 2급 발암물질인거는 아시는지... 교대근무의 휴게시간 정말로 휴게시간인가요? 교대근무 9시간 말도 안됩니다 앉아도 생각만 하시지 마세요, 잘못 휘두른 펜으로 실무자들은 죽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4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양원 관련 건의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스웨덴이랑 경기를 하는데 시간이얼마남지않은상황에서 오버액션으로 시간을 끌고있습니다. 이런 비겁하고 당당하지못한 선수들의 다음경기 출전권을 박탈시키는법눌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4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할때 일부러시간끄는선수는 다음경기 출전권 박탈하는 법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Cj 대한통운은 대리점장 마음대로 택배기사 건당 수수료를 정하고 그중 일부를 당연한듯 갈취하며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면 계약 해지를 해 버리는 말 그대로 무법천지 갑질의 왕국 입니다 이러한 말도안되는 행태가 언제까지 이어져야 하는지 열심히 가족을 위해 땀흘리며 일 하는 택배 노동자의 피를 빨아먹는 대리점 체제는 안 그래도 낮은 건당 수수료를 2중으로 착취하여 대리점 소장의 배만 불리는 꼴이 아닐수 없습니다 도데체 뭐때문에 택배기사는 매일 분류작업 7시간을 투입 당해도 돈을 안 줘도 되는것이고 대리점 소장의 마음대로 일은 전부 똑같이 하면서 대리점 소장의 친분 관계 정도에 따라서 월급을 받아가야 하는것인가요? 특수고용 노동자는 열심히 뛰고 땀흘려 일한 댓가를 바라는 당연한 권리조차 누려서는 안되나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74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Cj대한통운 대리점 갑질"}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부모가 책임질 수 없는 경우에는 낙태를 해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아이를 키울 경제적 여유가 없고 현재 생활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아이는 좋지 못한 환경에서 자랄수밖에 없습니다.요즘 버려지는 아기도 매우 많습니다.한 자료조사에 따르면 베이비 박스에 버려지는 아기들이 너무 많아 관련 예산이 부족하고 이런 상황은 원치않은 임신을 한 사람 대부분때문라고 했습니다.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낙태죄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10대 임신도 많은 문제가 됩니다.임신을 했을때 낙태를 하지못하면 학업 중단,자퇴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또한 잘못된 인식으로 스스로 아기를 낙태하기위해 계단에서 구르거나 배를 발로 차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런 모든 상황을 해결하기위해 낙태죄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74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폐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김민우 선수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라는 타이틀을 달고 한국을 대표하여 러시아 월드컵에 출전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표'라는 역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학축구 결승전보다 수준이 낮습니다. 빨리 탈락시켜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4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선수 김민우를 당장 탈락시켜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오늘 스웨덴전을보고 대한민국 축구 미래가 걱정됩니다.. 언제까지 인맥축구로 우리나라축구가 발전하겠습니까? 대한축구협회 비리 모든걸 파해쳐야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4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축구 발전없는  항상 인맥축구로가되는지..대한축구연맹 개선해야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손흥민선수의 인생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놓아줍시다 우리나라에서 실력썩힐 선수는 아닌것 같으니 국적 변경하게 도와주세요 오늘 월드컵경기 보고 우리나라는 뭘해도 안돨것같다는것을 느꼇습니다 이런나라가 휼륭한 선수를 붙잡고있는건 사람이 할짓이 아닙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4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선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우리 자국민도 힘든사람들이 천지인데 우리가 낸 세금으로 난민들을 지원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당신들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닙니까? 난민들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은 국민들의 몫이라는 겁니까? 성폭행 살인등등 일이 일어난 후에는 이미 늦습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274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난민신청 반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앞으로 대한민국 축구를 포기해주세요 그냥 나가지마세요월드컵", "num_agree": 1, "petition_idx": "274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축구  포기 해주세요 앞으로 월드컵 출전 x"}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신태용감독님이 전술이 fm200시간 정도수준이네요. 국내 fm 유저 플레이타임으로 줄세운 후에 2000시간 이상으로 솔팅해서 뽑는게 더 좋을 듯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4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fm플레이타임으로 축구대표팀 감독 뽑아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한국선수한테만 옐로우카드줍니다 이런심판은 심판자격이 없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4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전심판 자격박탈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공원화장실에 휴지가 없어 불편하다, 리필용 휴지를 많이 놔두고 자주 공급 해 주면 좋겠다. 공원화장실이 지저분해서 이용하기 불편하고, 꺼려진다. 휴지통 없는 화장실을 만들면 좋겠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4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리하고 쾌적한 공원을 만들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아니 심판 이건 아니잖아 저건 뇌----------------------물 아니면 그냥 심판 자격 박탈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4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전"}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심판들의 부적절한 판단때문에 재경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32, "petition_idx": "274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vs대한민국 재경기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오늘 국가대표 축구경기를 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대표팀 선수들 열심히 해왔고 대단한 것 인정합니다. 방금 페널티킥을 먹은 상황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축구경기가 우리나라의 모습과 다를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적을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청원이라는 제도 마음에 듭니다. 선수들에게 창의력이 없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선수에게 패스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박지성 선수를 세계적이다 뭐다 해서 띄우고 싶은 맘은 없습니다만 그 선수는 공격수임에도 항상 압박을 하고 상대 선수가 부담을 느낄 정도로 열심히 수비가담을 하며 역할 이상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선수였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외국 경험을 한 선수들은 패스부터가 다르네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나라 교육 제도와 우리나라의 기업문화입니다. 시험에 집중되어 있는 문화, 주는대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아이들에게 주입식 교육이란게 팽배해 있는 이 상황에 창의력이란게 있을 수 있나 싶습니다. 제가 위에서 언급한 패스하고 가만히 있다는 것은 책임의 전가를 보고 있는 느낌이었으며 (내 손은 떠났어) 새로운 멤버의 투입이 되지 않은 부분은 기존 멤버의 이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모습이라 보여지기도 합니다. 제가 어릴때 축구팀이 학교에 있었습니다만 개인기 한다고 매 맞는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ㅎㅎ 교육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이런 경기만 보실 수 밖에 없습니다. 제 바램은 지금의 상황을 덮는 것 보단 미래의 기반이 되는, 현재의 문제가 어디서 비롯되었나 ... 근본적인 원인을 고쳐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짧은 제 생각이 큰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부족할지는 모르겠으나 이 상황에 대한 파악이 안되는 답답한 마음에 적어봅니다. 죄송합니다만 대표팀을 비하하고자 이런 글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이 많은 것을 개선하고 계신거 잘 알고 있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승우 선수 들어오니까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네요. 항상 감사하고 있고 더욱 더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4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 축구경기를 보고 있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축구졌으면 전쟁은 이겨야죠", "num_agree": 156, "petition_idx": "274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과 전쟁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제주 예멘 난민 일부는 제주도에 일부는 다른 지역으로 보낸다 합니다.이것은 진짜 촛불 집회를 해서라도 막아내야 합니다. 건장한 남성들로만 이루어진게 무슨 난민입니까 자국으로 보내든 이슬람국가인 말레이시아로 다시 보내야 합니다", "num_agree": 83, "petition_idx": "274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난민중 일부를 제주도 외 지역으로 보낸다 합니다.막아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서울의 집은 강남. 마용성만 있는거 아닙니다 서민들이 살고있는 나머지 지역도 집값은 꾸준히 많이 오르고 있네요 강남지역은 워낙 비싸서 그들만의 게임인지도 모르겠네요 집값이 물가상승률에반한 오름정도는 이해 할 수 있으나 올초에 비해 1억이상 오르고 있다면 뭔가 비정상이지 않나 싶습니다 제발 한지역만 모니터링 하지 말고 서울 전체를 모니터링해서 이러한 비정상적인 것에 대한 실태와 대책을 강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현실에부합되는 대책과 정책을 펴주시길 간곡히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4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집값  좀  잡아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아직도 답변이 없다는게 참... 동미참 예비군 다시한번 말하지만 예비군제도를 폐지 하던지 .. 아니면 동미참 예비군 여비 복지 올리던지 양자택일 하십시오.. 국방부나 국회나 국민의 말을 무시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국민에게 의무를 부여하는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티비에 비춰지는 장군들 특권의식만 높아져 가거든요... 특히 육군 대장 중장 소장들 진급할때 청와대에서 대접하는 거좀 바꾸세요... 일게 나라 사령관들이지 특별한 존재 아니거든요//... 그런 특권 누리느라 예비군들한테 그렇게 부려 먹는거 아닙니까... 청와대의 군복무 감축은 분명히 잘못된겁니다 ... 아마 국방부는 현역들 포기하고 예비군들한테 더달려 들겁니다... 하루빨리 조지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4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문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의무적으로 축구교육을 받게해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4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만 축구선수를 양병해서 축구강국으로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우리흥은 절대 군대 보내면 안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4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선수 군대 제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이왕이면 스웨덴으로 추방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4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러시아 월드컵 국가대표 김민우, 장현수 추방을 요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한국 스웨덴 전에 나온 심판 밥줄 끊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274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하하... 심판..."}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학자적 소신..학자적 소신...학자적 소신..학자적 소신...학자적 소신..학자적 소신...학자적 소신..학자적 소신... ---------------------------------------------------------------------------------------------------------------------------------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개벌 개혁의 고삐를 더욱 죌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이자 자신의 '학자적 소신'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 “학자적 소신을 가지고, 평생을 그 일에 매진해 왔다고 하더라도 일국의 장관이 되었으면, 공사는 구분하고 행동해야 한다”며, “최고위 공직에 있으면 모든 국민을 위해 봉사할 생각으로 공정하게 행동해야지, 자기 신념대로만 하려면 공직에 왜 있는 것인가” ------------------------------------------------------------------------------------------------------------------------------------ 여당서도 “먹물 덜 빠졌나”… 정무위서 난타당한 김상조 최종수정 2017-09-18 15:47 국회 정무위원회의 18일 전체회의에서 잇단 설화를 일으킨 김상조 공정거래원장을 향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학자적 소신을 가지고, 평생을 그 일에 매진해 왔다고 하더라도 일국의 장관이 되었으면 공사는 구분하고 행동해야 한다”며 “최고위 공직에 있으면 모든 국민을 위해 봉사할 생각으로 공정하게 행동해야지, 자기 신념대로만 하려면 공직에 왜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종석 의원도 “이제 취임 100일이 된 김 위원장은 매달 송구하다, 사과한다고 발언했다”며 “유연하게 잘못을 시인하는 건 긍정적이지만 반복되면 진정성에 의심이 간다.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지금까지의 사과는 면피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성원 의원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임명하니 인사에서 홈런을 쳤다고 했는데 제가 보니 파울볼을 친 것”이라면서 “자중하고 오버하지 말고 조직을 이끌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노조를 이용해서 조직을 장악하려는 것 같은데 방식이 틀렸다”며 “‘쭈쭈바 과장’ 파문으로 조직의 위상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았나”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에 대한 질타는 여당에서도 나왔다. 김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교수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학교에서 자유롭게 지내시다보니 먹물이 덜 빠져서 설화에 많이 싸이는 것 같다”며 “자중하는 게 어떻나”라고 경고했다. 그는 “누구도 김상조 위원장의 말을 정부의 뜻이나 의지로 받아들이지, 개인 김상조의 의견으로 받아들일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좋은 일 하면서도 괜히 오해받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명심하겠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김미영 기자 bomnal@etoday.co.kr '김상조 공정위' 재벌개혁 성공할까 2017-06-14 10:59:58 게재 김상조 체제의 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위원장 취임식을 갖고 본격 출범한다. 재벌개혁론자를 새 수장으로 한 '경제검찰' 공정위의 칼날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된다. 김 위원장이 교수 출신 이론가라는 점을 들어 현실과 괴리된 정책으로 시장을 혼란에 빠트릴 것이란 우려도 있다. 주로 재계의 시각이다. 일각에선 역대 교수출신 장관이 실패한 경험에 빗대 '관료조직과 재벌의 벽을 넘지 못하고 포퓰리즘으로 끝날 것'이란 걱정도 있다. 재벌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기도 하다. 김 위원장은 내정 뒤 \"삼성·현대차·SK·LG·롯데·CJ 등 6대그룹은 친족(기업)까지 합치면 경제력은 30대그룹 자산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대기업재벌 집단의 일감몰아주기 등 잘못된 관행을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대기업 지배구조가 우리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것이 그의 학자적 소신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김 위원장의 가시적인 첫 조치는 '총수 일가 사익편취 집중 조사'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일감몰아주기나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해 \"부당한 부의 축적과 편법적 경영승계로 이어진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영역도 침범하고 있다. 기업의 성장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는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제재 대상인 상장사의 총수 일가 지분율 요건에 대해서는 기존 30%에서 20%로 낮춰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기준이 확대되면 현대글로비스, 이노션 등 총수 일가 지분이 30%에 육박하는 상장사들도 규제대상에 오르게 된다. 이미 지난 3월말 공정위는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실태 점검에 착수한 상태다. - 이 하 생략 -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num_agree": 18, "petition_idx": "274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상조 위원장님의 학자적 소신(?) : 나는 '학자적 소신(논문용)'으로 누가 뭐래도 나는 내가 하고 싶은데로 하겠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대한민국 축구국가 대표팀을 폐지 하여 다른 스포츠에 투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4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에게 트릭을 보여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한국시장에서 번 돈으로 월드컵 경기장 모양 침대 세운거 같습니다. 불법 자금 조성과 탈세가 의심되오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3, "petition_idx": "274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 가구회사 이케아(IKEA)의 세무조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이 글을 삭제 하셔도 됩니다 다만 피파에 말할 수가 없어서 별 아닌 일이지만 여기 올려봅니다저희가 오늘 스웨덴과 월드컵 첫 조별예선을 치루었습니다 하지만 심판이 구자철 발을 밟고 카드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반칙을 했지만 카드를 주었습니다 이 일은 별 아닌 일이지만 손흥민 및 패널티 박스 안 에서 약 3번 정도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심판은 불지 않았고 스웨덴에게 유리하게 하였습니다 이 일을 피파에게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4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파 심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신태용은 선수선발 권한도 없는 적폐 축구협회의 허수아비 감독입니다. 애당초 선임과정 자체가 투명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적폐세력의 일원인 김호곤 전기술위원장은 무일푼으로 도와주겠다는 히딩크는 외면한체 잘 다루기 쉬운 신태용을 선임하였으며 신태용 또한 출세를 위해 이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히딩크 감독측은 한국 국대 감독 부임의지를 김호곤에게 전화와 카톡으로 전달했으나 김호곤은 의도적으로 히딩크측의 제안을 무시했습니다. 그래놓고선 나중에 히딩크 선임 논란이 붉어지자 자기네들은 히딩크 측과 통화한적도 없다고 거짓말까지 합니다 여기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말입니다. http://cafe.naver.com/purplesniva/2423 김호곤 본인도 월드컵 감독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히딩크 감독측의 제안은 무시한체 본인의 생각을 정몽규 회장에게 비쳤으나 김 전부회장이 감독되면 회전문 인사 비난이 커지니 김호곤은 기술위원장직을 맡고 월드컵 감독은 젊고 참신한 인물을 물색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신태용 감독이 선임된 것입니다. 김호곤과 신태용은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때부터 스승과 제자로 만난 사이입니다. 결국은 신태용 감독은 김 전부회장과 정몽규의 아바타 감독인 것입니다. 이는 선발 선수 명단만 봐도 드러납니다. 신태용이 선발했다기 보다는 축협 임원들과 친한 에이전트 소속 선수들이 주로 선발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김 전부회장과 친한 에이전트의 선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선수가 김영권입니다. 석현준이 신태용에게 단 한번도 부름을 받지 못한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같은 상황은 김호곤이 축구협회 모든 요직을 사퇴하고 축구협회가 조직을 개편한 뒤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김호곤 사퇴이후 기술발전위원회와 감독선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으나 처음부터 민주적절차와 객관성이 배제된 위윈장 지명후 구색 맞추기 위원으로 구성되었고, 투표절차없이 23세 이하 아시안게임 감독 선임 했습니다. 축구야당이나 국민참여 그룹은 아예 배제 시켰고 낙하산 인사등 공정성 없는 인사가 되풀이되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허수아비 신태용 감독 기살려주기 위해 인터넷 댓글 조작까지 하였습니다 신태용 감독 또한 월드컵과 출세 욕심에 눈이 멀어 적폐세력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한국축구를 도우겠다는 히딩크에 대해 사심발언까지 하며 월드컵 최종예선 졸전과 축구협회 법인카드 사건으로 비난에 들끓는 상황에서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망언까지 하였습니다. 게다가 신태용 감독은 신태용은 축구협회에 입성한 이후 김호곤 라인에 서며 리우 올림픽 감독 시절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축구협회 정관을 어기고 지난 20대 총선때 새누리당 신영수 후보의 선거유세를 적극 도왔습니다. 이는 한국축구의 정치 중립성을 완전히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신태용은 정관을 뻔뻔하게 어겼습니다. 그 이후에는 u-20 월드컵 감독 러시아 월드컵 감독을 역임하며 승승장구 했습니다. 적폐세력이 장악한 한국축구는 이미 사망하였습니다. 한국축구의 위상은 이미 땅에 떨어진지가 오래되었고 K리그는 해체를 생각해야할 정도로 다시 살릴 수 없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게 다 적폐세력에게 아부하는 김호곤 홍명보 신태용 같은 지도자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지도자들이 있는 한 한국축구는 다시 살릴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에 대한 본보기로 신태용을 러시아 월드컵 대표팀에서 끌어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월드컵을 망치는 한이 있더라도 신태용에게 월드컵 대표팀 지휘권을 맡겨선 안됩니다. 신태용 감독 경질을 청원합니다. 또한 신태용 뒤에 숨어있는 축구협회 수뇌부도 해체수준으로 칼을 들이대야 할 것입니다. 투명하지 못한 국대감독 선임은 물론이고 지난해 법인 카드로 공금횡령하다가 적발된 축구협회 전직 임원들에 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합니다. 또한 공금횡령한 전직 임원들에게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밝혔던 모회계법인과의 유착관계도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축구협회와 마케팅 대행사인 FCN과의 유착비리를 캐내는 것입니다. 축구협회와 FCN과의 종합 비리도 집중적으로 캐내야 합니다. 협회는 마케팅 대행사인 FCN에게 무려 18년동안 일감을 몰아줬습니다. 축협의 임원들은 FCN의 주식을 매수하기도 했으며 본인의 아들을 FCN에 취업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최순실 정유라 못지않은 축피아입니다. 이미 사망한 한국축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선 축협의 종합비리를 반드시 파혜치고 해체수준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축구협회 특별감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326, "petition_idx": "274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태용 감독 경질과 축구협회 특별감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닭 목숨이 아깝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4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 먹은 치맥값 환불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오늘 월드컵 심판 고소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4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김신욱 선수 오늘 경기보는데 뛰지도 않고 오천만 국민이 보는데 축구하는사람들은 알겁니다 이렇게 라인을 저렇게 놔둬서 지게하는 선수는 방출해야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4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러시아 월드컵"}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6사단 도비탄 사건 보니깐 왜 사단장 대대장 연대장은 처벌이 없는지 이게 군의 현실인건지... 저도 예비군인데 현실이 될까 우려되는데 바라만 봐야될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4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6사단"}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홍천 FC 스트라이커 이정찬선수를 러시아로 보내주십쇼", "num_agree": 0, "petition_idx": "274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천 FC 스트라이커 이정찬을 러시아로 보내주십쇼"}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1.축구장이 침대입니까? 2.판정 더럽게 이상하네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274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 선수들과 월드컵 심판을 징벌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현재 중국인들이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입국하여 불법체류를 하면서 범죄와 제주도민이나 우리나라 국민이 일자리를 갖고 일을해야되는데 현재 중국 불법체류자들이 저임금으로 일을 다하다보니까 현재 일을 하기위해서 새벽에 직업 소개소에 가며는 30-40명의 일자리가 필요해서 나온사람중에 많으면10여명만 일을 할수있고 나머지 사람은 그대로 발길을 돌려.돌아가는 사람이 매일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법체류자 신고 포상금제를 한다면 불법체류자들의 범죄예방과 우리나라 국민들의 일자리도 확보 될수있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정부와 관계 기관에서는 이점 양지하여 좋은 정책을 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4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인 불법체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심판이 졔속 한국에 불리한 판정을 내리네요. 재경기 요청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74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전 재경기 요청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박주호의 부상과 김민우와의 교체가 경기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심판의 판정 기준이 일정치 않아 오심의 여지가 있는 만큼 청원인수 20만 명을 넘기면 외교적인 절차로 재경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74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 러시아 월드컵 F조 조별리그 1차전 대한민국vs스웨덴 경기 재경기 요정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제발 김신욱 국가대표에서 빠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4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너무 비겁한 놈들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4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에서 더러운 스웨덴기업 이케아 쫓아내주십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적당히 못해야지", "num_agree": 0, "petition_idx": "274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민우 선수 월드컵 명단에서 제외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국방력에는 큰 도움이 되겠네요 ^^ 나라는 잘 수비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4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선수 김민우 군생활 100년 연장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축구에선 졌지만 전쟁에선 이겨야합니다 공수특전여단 투입 청원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74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 선전포고 및 공수부대 투입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방금 월드컵을 보고 왔습니다. 스웨덴 축구선수들은 한 골을 넣자마자 침대축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너무 드럽습니다. 그러므로 스웨덴 축구선수들을 입국금지 시켜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74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 축구선수들 입국금지 시켜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애새끼들 침대축구 하던데 진짜 혼수상태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4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이랑 대한민국이랑 그라운드에서 UFC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스웨덴전 심판이 편애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4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전 심판 편파판정 대법원에서 재판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오늘 축구 보니까 가관입니다 계속 수비만 하고 공격을 해도 의욕이 없어 보이네요 이렇거면 차라리 한국 축구 대표팀 해체하고 앞으로 월드컵에 나가지 마세요 폼으로 축구를 하나요 또 공을 찰때도 엉뚱한 곳에 차지 말고요 보면 혈앞이 올라 옵니다 대표팀 축구를 할 생각이 있는건가요 없는건가요 당신들도 엄연히 국가에서 세금을 월급 받잖아요 그러니까 밥값좀 하세요 선수들도 감독도 코치도요 열심히 할 생각 없으면 그냥 축구팀 해산하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74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라리 한국 축구팀 없애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대한민국 국민들의 암발생률을 높이고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4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K리그,축구협회의 불가역적 해체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스웨덴이 심판에게 심판이 스웨덴 쉴드를 어머니가 자식 지켜주는거 마냥 쳐주네요... 이런점에서 제 생각에는 스웨덴이 심판에게 뇌물을 준거 같으니 스웨덴이 심판에게 뇌물을 주었는지 수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4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 한국 대 스웨덴전에 관하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2018년 주52시간 시행에 반대한다. 1. 이법 시행목적이 일자리 창출이냐 저녁있는 삶이냐? 가. 저녁있는 삶 가족간 오손도손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 여유로운 돈... 시간보다 돈이 아닌가? 주52시간으로 근로자는 잔업수당 야근수당이 사라진다.. 사라진 수당을 보충할려고 아르바이트 전선으로 내몰리는데,,,어떻게 저녁있는 삶이 되겟는가.. 더욱 노동자를 핍팍하는 졸속정책으로 적극 반대한다. 나.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냐? -이것은 어느정도 수긍이 간다. 그러나, 이것 역시 눈가리고 아옹하는 정책이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현재 월100만원 수익의 근로자 집단에서 주52시간으로 하면 급여가 80만원정도 줄어든다. 그리고 직원이 채용되겠지.. 그러면 평균적으로 100만원 직업이 80만원 직업으로 하락하면서 일자리가 창출하겠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일자리의 하향평준화.... 왜 이런 졸속한 정책을 펴는지....그 이유가 뮤엇인가....한심하기 그지없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74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반대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후반 추가시간 스웨덴 선수가 핸들링 파울을 했는데 var안 한게 우라나라 국민으로서 어이가 없어서 피파에 애기좀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4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 스웨덴전 핸들링  파울 피파에 재경기 요청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월드컵 대한민국:스웨덴에서 심판의 판정이스웨덴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경향이 강하게 드러났습니다 국제축구연맹에 해당경기 담당 심판에 대한 제제를 요구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4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국제적이고 큰 대회인 월드컵에서 심판과 결탁하고 매수한 스웨덴을 엄벌해 주세요 스웨덴 검경을 동원하여 축구협회를 압수수색하고 비협조할 경우 스웨덴과 과감히 국교를 단절을 할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4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 축구협회 압수수색 및 국교단절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정말 무능하네요. 저희팀 패전의 주요요인이라고 판단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4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전 감독 경질을 요청드립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기름 아까움", "num_agree": 9, "petition_idx": "274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대표팀 걸어서 귀국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수준 미달의 경기, 유효슈팅 0 팀킬패스하는 장현수 따위를 쓰는 신태용 감독이 선수 선발 과정에서 뒷돈을 받진 않았는지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4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태용 감독이 선수 선발에 뇌물을 받지 않았는지 감찰해주세요. , 월드컵, 장현수, 스웨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인종차별과 부당한 파울로 침대축구를 선동하는 심판은 내려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4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 심판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쓰러져 놓고 누워서 무표정으로 다리 당기고 있던 놈 구속수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4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인 축구 연기자들 구속수사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이번 월드컵 대한민국vs스웨덴전에서 상대 심판의 심각한정도의 편파판정과 상대팀의 일방적인 파울, 횡포에도 불과하고 저희 대표팀만 크나큰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 국민으로서 이상황이 너무 화가나고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부디 저 심판의 공식사과 요청이나 경기에 대한 항의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4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 결과에 대해 항의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김신욱선수의 국가대표마크를 삭제시켜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74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축구에대하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가즈아", "num_agree": 0, "petition_idx": "274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전 패배한 국가대표팀 군입대 요청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아니 무슨 한국선수들은 좀만 건드려도 카드받고 스웨덴은 팔로 얼굴을 가격해도 카드안주는 것도 이상하고 우리 역습으로 슈팅찬스까지 만들어놨더니 갑자기 비디오판독 한다면서 공격권뺏고 패널티킥 준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심판이 돈 먹고 매수된건 아닌지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222, "petition_idx": "274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vs 스웨던전 심판 조사좀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트릭축구의 창시자 신태용 감독의 경질을 찬성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4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태용 감독 경질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이케아침대축구 민족 스웨덴의 이케아 불매운동을 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4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 이케아 불매운동"}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피파에 심판 매수 조사 요청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4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판매수 조사요청부탁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이건 스웨덴이 심판 돈먹였다 우리도 매수 ㄱㄱㄱㄱㄱ 재경기 가즈아", "num_agree": 3, "petition_idx": "274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전 재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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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스웨덴전에서 심판은 우리나라의 반칙을 더 많이 주었으며 누가 봐도 파울인 스웨덴 선수에게는 아무런 제제가 없었습니다. 최신기술인 VAR기술을 저희나라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사용해주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불공평하고 편파적인 스웨덴전 심판 모두를 FIFA에 국가의 이름으로 청원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4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전 심판 매수의혹 FIFA에 건의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심판 호엘 아길라르 통장조회 해 주시고 VAR안 받아준거..... 심판 뒷돈 받았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4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 스웨덴 대한민국"}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BJ 감스트라는 사람이 이번 MBC 축구 중계에서 방송을 하는데 너무 화가나서 소리를 지르다 보니까 목이 가신거 같네요. 앞으로도 더 축구 중계를 위해서 용각산이나 혈압약좀 사주세요. 인...직 이거 맞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4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BJ 감스트 용각산 사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주심심판 혹시 돈 먹었는지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4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vs스웨덴 심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한국:스웨덴 전 심판이 우리나라 축구선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지 않고 특히 구자철 선수같은 경우에는 SG스터드(일명 쇠뽕)에 종아리와 허벅지가 밟혔음에도 불구하고 카드 한장 꺼내지 않고 경기를 진행했으며 특히 마지막 경합 경우 핸드볼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비디오 판독 하나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선수들의 의견을 무시했으며 정정당당한 스포츠 경기에서 편파적인 결정을 내린것이므로 이에대해 국가차원에서 항의를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08, "petition_idx": "274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스웨덴 심판 Fifa 로 국가차원 항의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스웨덴과 축구전보고 심판 뇌물받은거같아 청원 신청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4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판 통장검사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뒷돈 먹은거 같은데 조사의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274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한국 축구경기 심판 조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오늘 경기보고 스웨덴 국적인줄 알았네요. 개 쓰레기같은 저 두선수 국가대표 자격 박탈해주세요. 그리고 인맥으로 선수뽑는 신태용 감독도 짤라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4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민우, 장현수 국가대표 자격 박탈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저거 심판 약간 징계받아야함 돈최소 1억처먹음 ;;", "num_agree": 3, "petition_idx": "274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 대한민국 심판"}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현재 편의점 알바중인 휴학생 입니다. 편의점 미성년자술담배 판매금지에 관해 청원을 하려고 합니다 최근 미성년자들이 신분증을 훔치거나 위조해오거나 해오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또한 성인처럼 꾸며 와서 신분증 검사를 하면 욕을하거나 덤비는경우도 허다합니다. (최근에는 정말 극단적인 경우지만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미성년자도 잡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성인으로 보이더라도 어느정도 어려보이면 신분증 검사를 할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가끔 신분증을 들고다니지 않는 성인분이 자기가 그렇게 어려보이냐며 욕을하며 나갑니다. 최근 미성년자들이 나이들게 하고오는경우가 있어 양해를 부탁드려도 돌아오는건 그냥 팔라는 말뿐입니다 팔지않으면 결국 욕이구요. 그렇게 지쳐가던중에 일본에서는 미성년자로 보이는 손님에게는 술담배 판매시에 손님쪽에 보이는 포스기에서 나는 성인입니다 화면이 뜨고 손님이 예를 누르는순간 손님이 모든 책임을 지게 한다는 방법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자들을 지키자는 의견에는 찬성하지만 미성년자들을 지키자고 단지 속았을뿐인 알바,사장님들이 모든책임을 지며 징역이나 벌금을 낸다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4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 미성년자 술담배"}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도대체 밥먹고 뽈만 차는 축구선수라는 새끼가 페널티박스 안에서 그게 무슨 개짓거립니까?? 대한민국의 국격이 시궁창에 처박히고 응원했던 국민들의 가슴이 다 찢어졌습니다 당장 김민우 선수를 스웨덴으로 추방시키고 선수단은 시베리아를 횡단해서 걸어오라고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4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민우 선수 추방시켜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스웨덴 축구선수들을 위한 이케아 침대 판매를 금지시켜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74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케아 침대 판매를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대한민국 선수로서 골을 못넣었으니 합당한 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주일간 취사장 청소를 통해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4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선수의 2주일 취사장 청소를 건의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한국을 건드리다니... 쓴 맛을 보여줍시다. 이케아 내보내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74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전 심판 뒷돈 검찰조사 요청합니다. 또한 스웨덴산 침대 수입 거부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월드컵 재경기 시켜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4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 러시아 월드컵 재경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대한민국 축구 없애고 세금 줄여주세요 저기 들어간 제 세금이 너무 아깝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4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축구 없애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손흥민선수를 징병한후 북한과 함께 기습공격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74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과 전쟁을 개전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한국 축구 없애주세요 더 이상의 희망 고문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시간 낭비 하지 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4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축구를 없애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분명 심판 돈먹었습니다. 한국심판으로 교체후 재경기 요청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4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vs 스페인전 재경기를 요청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와 진짜 핸들인데 카드안주고 계속 하는거ㅠ보니 매수한거 같네요 이거 좀 제발 봐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4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경기 심판 항의 갑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신태용 감독 해임 해야된다! 트릭이라고 해놓고 김신욱 선발 ... 진작에 이승우 넣고 했으면 이겼을 경기인데 참 감독이라면서 답이없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4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태용 감독 해임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축구는 졌지만 전쟁을 일으켜 진짜 승자를 가립시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74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과의 전쟁으로 진짜 승자를 가립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심판이 스웨덴선수가 핸들한거 못봤고 구자철 선수 밟핀거 넘어가고 어의없게 김신욱선수가 카드를받았습니다 var심판이 왜있습니까? 심판이못본걸 잡아야지 단체로 돈받은건지 조사해주세요 제발간곡히 부탁드릴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4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전 심판 조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우리나라 큰 문제는 호우형이 없다는것입니다. 한국의 호동생들이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현재 호우형의 동생은 국내에마누890만명을 넘어가는것으로 판단되며 국민세금을 북한에 퍼주지말고 호우형에 입금헤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4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호우형을 영입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아니;; 뒷돈 받은것도 아니고 판정을 왜 저렇게 합니까... 진짜 안배기고 넘어갈수가 없습니다. 심판을 조사 해주십시오", "num_agree": 24, "petition_idx": "274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 스웨덴 / 월드컵 심판 판정 논란 심합니다. 심판 조사 해야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요즘은 가수도 국대하냐", "num_agree": 4, "petition_idx": "274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키퍼 박재범이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대한축구협회 본인이익및 대한민국발전에 도움이 안됩니다 비리로 얼룩진 축구협회를 해체를 청원합니다 월드컵도 국가 망신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4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해체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대한민국 국민의 힘을 보여주십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4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러시아 심판 돈받은거같아서 다시  올림픽처럼 못나오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약 1가구당 2.5명이라고 치면 5000만 ÷ 2.5 해서 2000만마리고 마리당 15000원이라고 가정하면 2000만×1만5천 해서 약 3천억 정도의 예산이 소모됩니다 예산은 지금 국뻥부 방산비리 해결만 해도 충분히 충당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4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볼때 1가구당 1치킨을 제공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그게 전술이라고 떠드는거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뭐? 트릭.. 트릭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num_agree": 1, "petition_idx": "274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걍 때려쳐라 신태용"}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스위ㅣ덴심판내물을받은것같습니다. 정말기분이나쁘고요. 엄청선수가다치는데눈썹도안움직이고요. 스웨덴은 바로비디오하지만저희는그냥옐로우카드. 심판을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4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심판확인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감독으로서 나름대로 선수들을 훈련시키고 작전을 짜고 월드컵이라는 세계적인 무대에서 이기기 위해 노력은 했겠지만, 여태껏 보여준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의 모습은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스웨덴전에서 모든 것을 보여준다는 신태용 감독은 역시나 실망스러운 경기력으로 패배했습니다. 결과를 떠나서 이게 과연 국가대표팀의 실력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국가적 망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라도 대대적인 쇄신과 변화가 필요해보입니다. 대한민국 축구를 사랑하는 팬으로서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4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태용 감독의 경질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제발 신태용을 감독으로 쓰지 말아주새요 정말 감독못합니다. 스웨덴전 심판 피파에 건의해서 신고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4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태용 감독"}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너무아까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74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스웨덴 재경기를 요청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축구경기도중 심판의 부정확한 판정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패배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재경기 요청및 심판의 강제퇴사를 청원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들어주면 내가가서 죽이고온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274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 대한민국vs스웨덴 재경기 부탁"}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스웨덴 국민 브랜드 IKEA의 대한민국 철수를 청원합니다! IKEA 때문에 스웨덴이 있고 그 스웨덴은 대한민국을 이기고 그래서 스웨덴 이쿠죠!", "num_agree": 11, "petition_idx": "274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 국민 브랜드 IKEA(이케아)의 대한민국 철수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스웨덴전 심판의 비리 및 부정청탁이 있었는지, 또한 논란이 현재 매우많은 심판 결과에 대한 재심를 요구하고 특히 우리나라 선수들에게 신체적 피해를 준 상대편의 반칙 등에 대해 한번 다시 판단해줄것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223, "petition_idx": "274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전 심판 및 판정 내용 재심사 요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오늘 심판의 행위는 대한민국 기만입니다. 해임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07, "petition_idx": "274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파적인 판정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분노케한 심판의 해임을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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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미래",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신태용 감독에 대한 뒷돈이 오갔는지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스웨덴전 심판은 편파판정과 침대 축구에대해 조사와 왜 이승우 선수를 선발로 쓰지 않았는지 조사부탁드립니다. 가능하면 뇌전수리검 드릴테니 럭키세븐으로 닌자의 비기를 보여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4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태용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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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스웨덴 대놓고 침대축구하는데 심판 가만히있고 그리고 우리가 역습중일때 비디오판독하네;;;; 이게뭔 축구지 그냥 개판인데", "num_agree": 0, "petition_idx": "274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침대축구랑 심판 뇌물먹었는지 계좌좀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심판은 계덕진으로", "num_agree": 2, "petition_idx": "274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전 재경기신청"}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국대자격을 박탈해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74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현수 김민우 구자철 황희찬 김신욱"}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국민들 세금 쳐써가며 해트트릭해도 모자랄 판에 오천만 대한민국 국민에게 트릭을 썼습니다. 희대의 사기꾼 아닙니까. 신태용 경질하고 그동안 흥청망청 쳐써버린 국민들 세금 쳐물리고. 대한민국 축협인가 농협인가 조사해서 비리, 청탁 등 모든 부분 조사해야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74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 축구 감독 [신태용] 경질하고 축협 조사해야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다른 나라 축구 감독들은 최소 1년이상을 준비해서 월드컵을 나갔는데 우리 나라는 얼마 안되는 임기 기간동안 신태용 감독이 준비해서 월드컵 출전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가대표 감독을 선임하는 축구협회의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하므로 이 청원을 제출하는바 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4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축구협회 요직 임원들의 대대적인 인사 개편 요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주심 돈받고한건지 FIFA에 문의좀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4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vs스웨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스웨덴이랑 할때 심판했던 축구 심판 잡아서 개 때려주세요 휘슬로 맞아야 정신 차림", "num_agree": 1, "petition_idx": "274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 심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만화채널 \"퀴니\"가 폐지된지 11년이라는 세월입니다. 퀴니는 만화프로그램 채널이나 유선방송 ARS퀴즈를 많이 방송했던 방송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퀴즈 프로그램이 주로 유료(有料)로 문자를 이용하는 방식이어서 전화요금이 많이 나가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퀴니는 2003년에 1월에 개국했다가 2007년에 방송채널에서 사라졌습니다. 퀴니를 다시 부활하려면 \"퀴즈 프로그램 전문 채널\"이 아니라 만화,어린이 애니메이션을 위주로 방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로 프리파라 시즌1,2 등 애니메이션) 초등학생 시절부터 퀴니를 많이 시청하면서 기억나는 분들도 많이 있으므로 유료 퀴즈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애니메이션 채널인 \"퀴니\"를 다시 부활할수 있도록 20만명의 많은 청원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4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화채널 \"퀴니\"를 다시 부활시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심판의 부적절한 판단과 상대편이 핸들을 했슴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계석 진행하였기 때문에 재경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74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과의 재경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이딴 똥망 경기에 거금 2만원 투자해서 치킨 먹었는데 김신욱 때문에 치킨 소화도 안됨 안먹은거나 다름 없으니 환불 청원함", "num_agree": 0, "petition_idx": "274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축 보면서 치킨 먹었는데 환불 요청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심판 일단 바꾸고 재경기 합시다 이게 말이 됩니까 ;;; 심판이 일단 문제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4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vs스웨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동방의 작지만 거대한 나라, 동방예의지국 대 한 민 국의 경제력을 뭇씨했기 때문에 저런 경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부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케아에게 대한민국 경제력의 힘을 보여줄 이케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4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케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주심 돈받고한건지 FIFA에 문의좀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4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vs스웨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저는 축구를 좋아하는 평범한 청소년 입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축구를 할떄 저는 정말 재밌게 봤어야 했는데 정말 보다가 화만 나더군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그렇습니다.바로 스웨덴전 심판에 관해서 입니다. 경기를 보면 스웨덴을 거의 쉴드를 쳐주는데 도중에 우리나라의 반칙과 비슷 혹은 똑같은 반칙이 여러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만 처벌하고 스웨덴은 잡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나라 선수가 스웨덴 선수의 축구화에 밟혔을 떄 왜 옐로 카드를 주지 않았죠? 우리나라 선수에겐 참 잘주던데요. 제일 화나는 건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에 우리나라가 겨우 슈팅을 제데로 쐇습니다.하지만 수비수에 막혔죠? 바로 그 장면입니다.분명히 스웨덴 선수가 핸들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잡지 않은 걸까요? 진짜 저는 그 심판이 뇌물을 받은거 같이 너무 의심스럽니다. 한국에 축구를 사랑하는 한 청소년으로서 그런 행동은 잘못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원을 남겨 봅니다.그 심판을 한번 뇌물을 받았는지 수사 요청합니다. 이건 저희가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완벽한 부정행위입니다.페어 플레이 정신을 키우라고 강조하지만 이런 일이 벌어나면 학생들이 뭘 보고 배웁니까? 그래서 이렇게 청원으로 수사 요청합니다. 스웨덴전 심판을 수사해주십쇼.", "num_agree": 2, "petition_idx": "274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금 스웨덴 전에 관하여 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부탁드립니다.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4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길라르, 한국vs스웨덴 심판을 적폐청산해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안녕하세요 경기도 포천시의 추산초등학교 6학년1반 학생입니다 오늘 축구 경기를 보는데 너무 화가나서 청원을 하네요 심판 판정이 이상하고 상대편도 너무 예의없게 행동하고 파울하고 우기고 시간끌고 심판은 다 받아주고 우리나라한테만 파울주고 이의 대해서 정말 화가나네요 친구들도 지금 되게 화가난것같은데 제가대심 청원을 넣습니다이글 꼭 봐주시고 이에 대한 심판대책과 축구 경기 규칙이 잘 조성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꼭 문제가 해결되기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4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 심판"}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무능한 대한축구협회 돈 받고 하는 축구는 그만! 세계 정상 회의 때 피파를 조사 합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4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축구국가대표 감독이 되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아니 뭐하노 저거 축구동아리클럽이가 윗대가리부터 갈아엎읍시더 감독 해외추방 시키이소", "num_agree": 1, "petition_idx": "274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태용감독 해외추방 시키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누가봐도 팔에맞았는데 아니라고 하고 역습타이밍에만 잡아서 파울내는데 이상하지않나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74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전 경기 심판 조사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이리갔다가 저리갔다가 당을 옮기는 것보니 그냥 합치는게 낫겠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4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합당을 원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오늘 경행특채 과목을 변경하겠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기사 내용중에는 특혜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말이 있더군요. 경행특채가 왜 특혜이자 형평성에 어긋나는 건가요? 그게 특혜라면 의경특채, 법학특채는 왜 특혜가 아니라고 하는겁니까? 혹시 영어, 한국사가 시험과목에 없어서 특혜라고 하시는 건가요? 기사를 보니 특채과목을 영어, 한국사를 넣겠다고 하는데 솔직히 경행특채 시험과목(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이 현재 공채과목(영어, 한국사,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보다 더 적합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바꾸려고 하시는거죠? 경찰생활하는데 영어, 한국사가 무슨 도움이 되나요? 과목을 바꾸실 거라면 영어, 한국사를 없애시고 행정법이나 수사, 헌법과 같은 과목을 넣어주세요. 순경공채 일년에 3500명 뽑을때 경행특채 일년에 200명 뽑습니다. 얼마 뽑지도 않아요. 어릴때부터 경찰이 되고싶어서 대학도 경찰행정학과로 진학해서 경찰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왜 특혜입니까? 과목 변경 반대합니다!", "num_agree": 207, "petition_idx": "274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행특채 과목변경을 반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스웨덴전 주심 계좌번호 거래내역 확인 부탁드립니다. 스웨덴전 주심 뇌물 조사 들어갑시다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이럴때 한반도가 마음을 다지고 합심하여 스웨덴에게 따가운 맛을 보여줘야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4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이랑 통일하고 스웨덴에 전쟁선포 합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이번 2018월드컵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대한민국의 첫 경기인 한국 스웨덴전 심판이 한국선수들이 조금이라도 밀치거나 태클을 걸면 바로 어드벤티지 및 파울 경고카드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스웨덴 선수들이 발을 걸고 구자철 선수의 무릎을 밟고 골키라인에서 핸들을 하는 등 이런행동에도 제지를 주지않고 경기를 그냥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스웨덴의 경우에만 var판독을 하고 우리나라가 패널티킥을 얻을수 있는 상황에서는 var은 물론 고민도 하지않고 바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스웨덴 선수가 반칙을 하자 웃고 넘어갔습니다. 부디 피파와 국제경찰로 이 심판의 매수 혐의를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274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스웨덴전 심판 매수 혐의 수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아니 방금 패널티킥인데 패널안준거 실화임? 반칙도 다안불고 우리나라 선수들만 카드 주잔아요 심판바꿔서 친선전 한번하면 안되나요? 판정 이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4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던전 심판 판정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2002년 네덜란드가 세계 최초로 '안락사 허용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위스, 콜롬비아.. 최근 캐나다가 여섯번재로 안락사 허용국가 리스트에 올랐네요. 미국의 경우에는 오레건주, 워싱턴, 몬태나, 버몬트, 캘리포니아 하와이 까지 6개의 주에서 안락사를 허용 중입니다. 한국 안락사 여부는 2018년부터 불치병 환자들에 한해서만.. 산소호흡기를 떼거나, 약물 공급을 중단하는 등 치료중단의 권리만 주어집니다. 소극적인 안락사라고 할 수 있지요. 출처: http://metastorage.tistory.com/55 [메타스토리지] 많은 국민들은 소극적 안락사와 적극적 안락사를 에둘러서 \"안락사\"라고 칭하지만 이 둘은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소극적 안락사는 불치병에 걸린 환자의 치료만 중단시키는 것이고 적극적 안락사야 말로 모든 사람들이 흔히 알고있는 약물 투입형 안락사입니다. \"김할머니 사건\"란 김할머니의 자녀들의 식물인간이 된 김할머니의 연명치료중단을 법정에 요구한 사건으로 2009년 5월 21일 승소하여 김할머니의 연명치료가 중단된 사건입니다. 이때, 대법원에서는 식물인간 상태인 고령의 환자를 인공 호흡기로 연명하는 것에 대하여 질병의 호전을 포기한 상태에서 현 상태만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연명치료는 무의미한 신체침해 행위로서 오히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하는 것이며,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이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죽음\"의 방법도 개개인이 직접 결정할 수 있게 해주어야한다고 주장하였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소극적 안락사만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소극적 안락사는 오히려 죽음에 불치병환자들 또는 무의미한 생명연장자들에게는 죽음에 다가가는 시간이 길게 느껴집니다. 개개인이 소극적 안락사를 결정할 수 있다면 개개인이 적극적 안락사를 결정하게 해주는 것도 다시 생각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모두 행복을 위해 사는 존재라고들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행복해질 수 있도록, 죽을 때까지도 행복해할 수 있도록 무의미한 생명연장자들에게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74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의미한 생명연장자들을 위한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2018년 6월18일 월요일, 예정된 9시 스웨덴과 대한민국의 러시아 월드컵 축구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스포츠 대회에서 심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그에 따른 책임도 있어야 할 것 입니다.하지만 이번 대한민국과 스웨덴의 경기에서는 잘못된 판정으로 인해 한번의 희망이 될수 있었던 스웨덴의 반칙이 선언되지 않았으며 그로인해 대한민국과 스웨덴의 경기 결과는 스웨덴이 1점을 득점한상태로 대한민국의 패배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여기서 대한민국은 스웨덴과 차별된 대우를 받았으며 따라서 대한민국과 스웨덴의 경기는 재경기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74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vs스웨덴의 주심을맡은 심판의 잘못된 판정으로 인해 재경기를 해야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아니 무슨 체력이 거지체력이다냐. 체력훈련 한것이 그모양이냐. 난 무슨 조기축구회인줄 작전도 없고", "num_agree": 1, "petition_idx": "274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표팀 감독 경질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오늘 대한민국의 축구 월드컵 경기를보고 많이놀랬습니다. 국민들의 기대를 져버리지않겠다고 했던 대한축구대표단은 오늘 처참히 반칙까지 써가며 패배를 하였습니다. 맨날 기회를 달라하고 맨날사죄하고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로 맨날 기회를 달라고하다가 뽑히면 일도 제대로 안하고 일터지면 사죄하고 또 일안하고.. 차라리 중학생 고등학생이 정치와 축구를 더 잘할꺼같습니다. 국민의 귀한세금을 쓸때없이 못하는 정치와 축구에 쓸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많은사람들도 저랑 같은 생각을 하시는분들도 많을꺼라생각됩니다 제발.. 우리나라의 세금을 쓸만한곳에 써주세요 그게 오히려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4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힘들게 벌은 세금을 하는것없이 먹고사는 대한축구협회와 국회의원들을 정부에서 공식해체시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대한민국vs스웨덴축구경기가합당적이지 않습니다.저는약5000만명의인구가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이번경기가스웨덴이골을넣고 일명침대축구를했습니다.심판분들도너무스웨덴에게 이익적인판정을내린것같습니다.오죽하면중학교1학년인제가청원을할까요? 한번만이글을읽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4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vs스웨덴축구경기가억울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국대자격을 박탈해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274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현수 김민우 구자철 황희찬 김신욱"}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월드컵 스웨덴 vs 한국 심판 수사요청이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74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심판 비리수사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이따 하나올라올거같아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4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vs 스웨덴 재경기 신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현재 국가대표팀 현 주소", "num_agree": 1, "petition_idx": "274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 적폐청산 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아프지도 않으면서 3초 이상 누워있으면 퇴장시켜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4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규칙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국정에 노심초사 하시는 대통령님과 청와대 관계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단법인 한국서각협회 이사장 염광섭 입니다. 저희 한국서각협회는 국제각자연맹 가입국으로서 매년 활발한 국제교류활동과 함께 신진작가 등용문인 대한민국서각대전을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로 15회를 맞이하는 대한민국서각대전은 매년 대상(大賞)작가에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여해 오고 있으며 우수상 작가에게는 국회 문광위원장상을 수여하고 있는 바, 작가에 대한 사기앙양과 한국서각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내년6월경 개최예정인 제16회 대한민국서각대전 부터는 대상작가에게 대통령상을 제정, 수여토록 허락하여 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서각예술은 나무 또는 돌이나 도자기, 기타재료에 글씨를 써서 새기고 채색을 하는 현대기법을 이용한 종합예술로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국민정서함양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어 대한민국서각대전에 대통령상이 제정, 수여되면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한국서각의 위상이 한층 드높아 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국가안위에 애쓰시는 대통령님과 관계관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처: (02)723-7914 (한국서각협회 사무국,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30길 21 1020호) 010-3157-6706 이사장 염광섭(chungcho7@naver.com)", "num_agree": 0, "petition_idx": "274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서각대전 대통령상 제정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러시아 월드컵 심판 바꿀수있게 해주세요 진짜 심판이 게임을 망쳐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4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부탁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축구를 사랑하는 지구인의 한명입니다. 오늘 한국-스웨덴전 주심인 엘살바도르 출신 아길라르 심판은 주요한 장면에서는 스웨덴에 유리한 판정을 하였습니다. FIFA에서 엘살바도르 출신 아길라르 주심을 심판해 주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74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스웨덴전 심판, 주심 엘살바도르 아길라르 편파 심판을 FIFA에서  징계를 요청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한국 대 스웨덴 심판이 뇌물 쳐먹고 심판짓 제대로 안했습니다. 제대로된 심판 넣고 재시합 요청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4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던데 한국 재시합"}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누가봐도 심판이 편파적이라고 봅니다 한국이 공격상황이 나오면 파울 불고 스웨덴 선수들이 파울하는것은 파울 불지도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월드컵에 문의하는것은 힘이없습니다. 국가적으로 월드컵단체에 문의를 넣어주세요.", "num_agree": 69, "petition_idx": "274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대 스웨덴 경기전 편파적인 심판에 대해 월드컵에 국가적으로 문의를 넣어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num_agree": 0, "petition_idx": "274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효슈팅 0개 실화냐??엌ㅋㅋㅋㅋㅋ 스웨덴 키퍼 샤워안해도 되겟노 ㅋㅋㅋㅋㅋㅋ"}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학연, 지연으로 실력없는 선수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열심히 뛰는 선수들이 덤으로 욕을 먹고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를 다시 새롭게 단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4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해체 및 신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심판이 심판노릇안해서 심판바꾸고 재경기를 해야합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274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전 재경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제발좀 힘 줫으면 힘을써라 어이구진짜 답이없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4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태용한테 카톡해라 이승우 선발넣으라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한국 스웨덴전 재경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치킨값도 환불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4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스웨덴"}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문 대통령님... 진짜 국민들 죽어가는 소리가 안들리시나요? 본인이 잘해서 민주당이 승승장구 한다고 생각하시죠? 역대 최악의 경제난인데 북한 문제로 타이틀만 챙길 생각만하고 있으니.. 정말 나라가 아무리 썩어도 이정도로 서민경제가 파탄난적은 없었습니다. 젊은 문통령님 친구들이 좋아하는거..이해갑니다.. 근데... 정말로 저는 박근혜 이명박보다 당신의 경제정책이 증오스럽고 국민을 개돼지로 본다고밖에 생각이 안드네요.. 취업문제 자영업자 중소기업 다니는 우리 자식들... 당신 자식은 당신덕에 잘 살겠지요.. 당신은 역사에 남겠지요.. 우리는.. 당신을 뽑은죄로 쓰레기처럼 길거리에 나와앉게 생겼네요... 문 대통령 그리고 지금의 기득권을 진실하게 증오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4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이번 감성팔이 정부를 저주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무 불리했잖아요 죽음의 조인것도 서러운데 이건 아니지않나요 그리고 카드가 나와야될 상황에선 안나오고 저희한테 pk줘서 결국 진거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좀 딸렸어도 아곤 동점인 경기인데 제발 조사해주세요 ㅠ", "num_agree": 12, "petition_idx": "274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축구협회에서 스웨덴전 심판 매수했는지 알아봐주세뇨"}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국가 보안법이든 뭐든 경찰 보내서 체포해서 구속 시켜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4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민우 구속 시켜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스웨덴 선수가 키크다고 김신욱을 내보내? 하는 것도 없는 전봇대를? 스웨덴은 키 큰 애들이 11명인데 걔네 상대로 키 큰애 1명 세워놓는게 뭔 의미가 있는거냐 그냥 처음부터 템포 빠르게 가져가지 왜이리 키만 멀대같이 큰 선수를 고집하냐 미련맞은거 전세계에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트릭이니 뭐니 떠들어 대더니 전략을 너무 꽁꽁 숨겨놔서 니들도 못찾지?", "num_agree": 1, "petition_idx": "274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태용을 경질해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신태용 감독님의 퇴임식을 마련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4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태용 감독님의 퇴임식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헛소리만 늘어놓고 실질적인 결과물을 단한개도 보여주지 못하는 무능한 감독을 경질시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 자가 없어야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살 수 있습니다. 덤으로 썩어빠진 대한축구협회를 다 갈아 엎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4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신태용 감독을 경질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축구를 방금전에 막 마쳤는데 파울을 불어야할땐 불지도 않고 불 필요없는것 굳이 불러서 시간도 끄네요. 그리고 스웨덴이 침대축구를 막하는데 막아야하는게 옳은것같은데 안막아요. 수상하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4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 국가대표팀과 축구 심판과의 비리를 조사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스웬덴은 VR 요청하고 왜 우리나라는 강력히 VR 요청을 하지않았나요? 축구대표 감독 경질시켜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4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축구대표 감독은   VR  요청을 안했나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심판 돈받아서 편파판정 지나칩니다 참수형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4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판 돈 받은거 같아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우리 선수가 반칙한건 유심히 잘보면서 스웨덴이 반칙한건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더라고요 이게 처음으로 화난계긴데 어?추가시간 스웨덴선수가 손이 부딪혔는데 그냥 못본건지 아님 모르는척한건지 걍 넘어가더라고요 이게 월드컵 4년에 한번씩 열리는 월드컵 예??? 근데 이렇게 큰 대회에서 공정하지도 않은 심판 데리고 와서 월드컵 진행을 어떻게 합니까? 참대단합니다 그리고 심판 이거 다파봐야합니다 끝까지 전 이경기 재경기 했으면 좋겠고 저심판은 피파에서 징계 먹어야 합니다 진짜 화가 나네요 심판 또 나오기만 해봐", "num_agree": 9, "petition_idx": "274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 한국대스웨덴 심판 처벌좀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우리 나라 축구를 보아 너무 화가 났읍니다 갈색 폭격기 차붐근 선수를 뽑읍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4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범근 선수의 복귀를 희망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김신욱이 요번 월드컵에서 패스와 골을 다말아먹고있습니다 사람들사이에서는 김신욱과 김민우가 스웨덴사람이라는 말도 떠돌고있습니다 계속이길수있는 분위기를 김신욱선수를 제명해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4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신욱 선수를 국가대표에서 제명해주십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심판이 아무리 심판을 못봐도 저건 아닙니다. 저희 학교 체육선생님이 심판을 봐도 저것보단 잘 볼것같습니다. 그리고 스웨덴 관중석에서 윗옷을 벗고 난리를 치며 응원한 사람들을 보고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법적처벌을 내려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74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대 스웨덴 심판 내려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신태용감독 판단력도 없고 경기력 선수평가능력 도 없는데 이번 러시아 월드컵 맞겨야하나요? 신태용감독 잘라내고 다른감독못쓰나요? 또한 김신욱선수 안뛰고 걸어다니고 공올때까지기다리다가 공오면 헤딩만하는게 축구인가요? 신태용감독 김신욱선수 보안좀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4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축구 경기력"}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세금 이상한데 쓰지말고 호날두 영입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74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써서 호날두 영입"}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아니 월드컵 우리나라 선수김민우 다패스이상하고 pk주고 조현우만이살길 그냥 막 하고 인맥빨같아요 그냥이참에 축구 조기축구단으로바꿔버려요 김신욱 김민우 이용 구자철 빼주세요 심판은 뭐 마지막에 하진짜 4년기달렸는대 빡치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74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전 심판 암살하고 스웨덴전쟁"}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그럼 이김", "num_agree": 1, "petition_idx": "274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신욱 입대시켜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저희도 심판 매수합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4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판 매수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신태용한테 김신욱말고 이승우아니면 감스트 선발넣으라고 카톡좀 넣어주십쇼", "num_agree": 0, "petition_idx": "274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스웨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제 정의의 주먹으로 강냉이 싹 다 강제 임플란트 하겠습니다. 민족을 우롱한 일개 파렴치한 심판녀석을 처단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4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금 전판 심판 집주소좀 가르쳐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유튜브 코리아 측은 마음에 들지않는 유튜버는 경고없이 바로 영구정지를 줍니다. 이에 부당한 유튜버들은 유튜브가 문제 있다고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4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멋대로 영정주는 유튜브 코리아 철수시켜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오늘의 경기... 너무나도 시원찮은 점이 많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너무 경기를 진행하며 스웨덴에 밀리는 양상을 보였으나 주심의 판정은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스웨덴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내려졌습니다. 한국의 의도적이지 않은 미미한 실수가 옐로우카드 및 파울이 주어졌고, 스웨덴에 큼지막한 실수에 대해서는 주심은 그 어떤 패널티 조차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스웨덴 선수들의 경기방식은 월드컵을 시청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너무나도 비겁하고 추악한 경기방식이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를 봤을때에 대한민국과 스웨덴의 경기는 실력차로 패배한것보다는 주심의 한쪽으로 치우쳐진 판정과 스웨덴 선수들의 추악한 경기방식으로 인한 것이 이번 경기의 패배의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스웨덴과 대한민국의 경기에 대해 재경기를 요청할것을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274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VS대한민국 경기 재경기를 요청 및 스웨덴VS대한민국 경기 주심의 처벌 및 징계를 요청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요즘 서로 아이돌 그룹 팬들끼리 다른 그룹을 욕하고, 합성사진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서로 좋아하는 것은 자신의 취향이므로 인정하지만 그런다고 디른 그룹 좀 깎어내리지 좀 맙시다. 아무리 우리나라 헌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에바입니다. 요약 디른 그룹 욕, 합성ㄴㄴ 좋아하는간 지신만! 강요 ㄴㄴ", "num_agree": 1, "petition_idx": "274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 걸그룹, 아이돌 룹, 보컬로이드 등등 덕질하는 거 욕하지 밉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신태용한태 카톡해라 김신욱 선발 빼라고", "num_agree": 1, "petition_idx": "274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태용한태 카톡해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코팅장갑의 유해화학물질 관리 강화를 요구합니다” 지난해 3월, 보호용으로 착용하는 코팅장갑에서 독성물질인 디메틸포름아미드(DMF)가 검출됬습니다. DMF는 도료, 수지 등 화학제품 및 인조피혁, 보호구, 합성섬유, 폴리우레탄 수지 등을 만들 때 용제로 사용되는 물질로 피부를 통해 흡수돼 사람에게 직접적인 간 기능장해를 일으키고 태아에게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생식독성물질입니다. DMF가 검출된 제품은 PU코팅장갑으로 작업 중 손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제조, 건설, 운반, 조경, 환경미화 등 다양한 노동현장의 노동자들이 흔히 사용하고 있으며 업무특성상 노동시간 내내 착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재 많은 노동자분들은 변화를 원하고자 이 더운날 광화문에 나가 변화를 원한다고 소리 치고 있습니다. 부디 이러한 PU코팅장갑을 많은 산업현장에 공급을 중단하고 규정을 강화하며 친환경적인 코팅장갑으로 교체를 요청드리는 바 입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74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PU코팅장갑(독성물질검출) 공급을 중단하고 친환경적인 코팅장갑 공급을 요청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월드컵에서 국가대표로 뛴다는 것은 대한민국 축구의 능력을 세계에 증명하고 국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한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적 축제인 월드컵을 \"즐긴다\"는 것은 국가대표들이 수준높은 경기력과 역동적인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전제에서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성의없는 마지막 패스와 볼터치 연결되지 않는 센터링과 터무니없는 센터링 실수 부족한 골 결정력 유효슈팅도 없고 부족한 수비 탓에 공격수도 수비하고 그래서 공수 전환이 늦고 그럼에도 부족한 수비수는 계속해서 기용되고 부족한 수비수를 계속해서 기용하고 현 국가대표 팀과 감독은 대한민국 축구의 가능성을 세계에 보여주기는커녕, 국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는 커녕, 90분동안 국민들의 수치심만 자극하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팬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월드컵을 보는 것은 해설이 재밌어서가 아닙니다. 경기가 재밌고 나서야 해설이 재밌습니다. 월드컵 수준에도 못미치는 이런 팀은 해산이 답입니다. 지금 몇 년째 팀 빌딩 중입니까? 신태용 감독의 그 뛰어난 \"전략과 트릭\"들도 승리하지 못하면 결국 비웃음거리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서명이 우리나라 축구 발전에 따끔한 충고가 될 것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74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팀 해산과 신태용 감독의 신속한 경질을 촉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이번 한국과 스웨덴전에서 우나라 한국에게 불리한 판정을 하였고 명백한 잘못을 하였습니다 혹시 뇌물을 받은것 같은 느낌이들어 강력히 조사하고 된다면 처벌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4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합리한 판정을한 이번 한국과 스웨덴전 심판을 처벌하기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심판 신상 공개점여", "num_agree": 0, "petition_idx": "274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왜 다른 캐릭터들은 광역기나 멋진거 주는데 궁수들만 이렇게 차별받고 억압받으며 성장에 큰 시련을 겪게하는 겁니까. 고로 저는 The BLACK 패치를 궁수들에게만 광역기를 줄 것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4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이플 궁수의 적 The BLACK 패치의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이용 선수가 축구 국가대표에서 은퇴를 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4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부탁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안녕하세요 축구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한 중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나라선수들이 4년을 기다려 준비한 월드컵의 첫경기를 심판의 편파판정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선수들의 흐름이 끊겨 골을 못넣고 말았습니다. 또한 스웨덴 선수가 구자철선수의 종아리를 밟았는데 옐로카드하나 안주고 우리나라선수는 스웨덴선수 살짝 데기만 해도 옐로카드 먹네요. 또 마지막 추가시간때 스웨덴 수비수가 팔을 맞았는데 VAR도 보지않았습니다. 완벽한 편파판정 아닙니까.. 따라서 그 경기를 다시 하거나 그 심판에게 징계조취좀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4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러시아월드컵 심판 편파판정"}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너무 짜증납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274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 심판 바꿔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스웨덴vs대한민국 시합중 심판 돈먹고 편파 판정 한거 같습니다 축구협회에 문의 를 하던가 수사좀 부탁드립니다 제발", "num_agree": 12, "petition_idx": "274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판 편파 판정"}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24000원이나 썼다는게 너무 화가납니다. 축구를 없애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74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킨 괜히 시켰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축구를 보려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우린 공평하게 강등따리 미드 Faker 가 나올꺼임 님들 페이커보다 돈 잘범?", "num_agree": 4, "petition_idx": "274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이랑 LOL로 재승부 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심판 돈 얼마받았는지 알고싶어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74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판 돈 얼마받았는지 알고싶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이거뭐 애들 놀이터도 아니고 무슨일만 일어나면 이러는데 아무나 못쓰게 하던가 처벌시키는게 어떨까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74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게시판이 대나무숲도 아니고 저런 장난식 말도안되는 청원올리는 사람 처벌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솔직히 심판 기성용 밟은거라도 옐로카드 줘야됬는데 안주고 솔직히 이건 뒷돈받은건데 ;;", "num_agree": 0, "petition_idx": "274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스웨덴전 심판좀 어떻게 해주세요 ㅠㅠ"}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패스의 정확도와 수비시 빠르게 디펜딩을 할수있는 신상 축구화인 나이키 하이퍼베놈 아카데미를 신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4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현수 선수의 축구화 교체가 시급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진짜 우리나라 개답답하다 김신욱선수는 사이드에빠져있고 하지말아야할태클해서 먹히고 그냥히딩크로 교체하는게 우리나라축구의 미래가아닐까 청윈해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4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태용 짤라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국가대표 감독 신태용!! 경질해주십시오! 전술도 전략도 없이 입만 살아있는 신태용!! 경질해주십시오! 국민세금으로 러시아 가있는 신태용!! 경질해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274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태용을 경질해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축구라서 졌다 야구로 쇼부보자", "num_agree": 2, "petition_idx": "274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과 야구 국가대항전을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이낙연 총리 한국의 뛰어난 정치인 이. 낙. 연. 문천상에 버금가며 국회의 이순신이라 불리는 한 70대 청년. 대돤하다. 말솜씨는 범호정에 능가하며 생긴건 친화적이다. 근데 지략 수치는 어느정도인지는 모름.. 평가지모 수치 : 95~97 이상의 지모라면 이나라를 통일하고도 남을텐데... 제갈량 수준의 총리가 나오려면 20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우리나라 학술 문화와 정치문화가 약화한 나머지 아무리 하버드 대학나와도 훌륭한 인재가 없다는게 문제임.. 이때문에 나라를 통일 시킬수 있는 천연의 요새같은 총리가 필요함. 이낙연과 쌍벽을 이룰수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 또한 대단할지도 모름.. 명나라 범호정. 원숭환. 이자성(이자성의난 주동자) 이런 사람정도 라면 생각해 볼수도 있음. 왜 이낙연을 칭찬해드리는이유가 뭐냐면 어떤 총리보다 가장 우수하고 보통내기가 아니라서임. 그리고 자신에 대해 엄격하고 스스로 채찍질을 많이 하는것으로 느낌. 화술도 멋지고 나라일에 굉장히 적극적임. 하지만 자만하지 않았으면 좋겠음. 왜냐면!! 수십년이 지나도 통일이 안되고 있음. 그 무서운 김정은과 김여정의 북한이 있어서임.. 언제까지 우리나라는 분단해야되고 언제까지 북한에게 속으면서 살아야 할지도 도대체 너무 고통스러움 !! 이때문에 우리나라는 통일이되서 강국으로 거듭나야하는 실정에 북한은 체제 보장해달라며 북한 주민을 괴롭힐 생각만하고 있음! 한미일 연합군으로 총공격해서 북한을 쳐야함. 할수 있으면 35개국 참전국으로 해야함. 북한 체제를 보장해주다가 만약에 이를 배신하고 북한이 기습적으로 남침해 온다면!! 우리나라는 손을 쓸수없이 또 당하게 됨.. 이런것도 생각해 두신 정부라면... 안심하지말고 긴장해야 됨.. 북한 김정은이가 그냥 돼지임? 아님! 그 돼지는 머리가 비상하고 무서운 돼지임. 내가 보장하는데 ! 확실히 머리가 치밀해보임. 이번 북한은 보통내기가 아님. 우리나라도 치밀함을 보여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4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의 문천상 . 범호정  = 이낙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준비 많이 했다던 경기에서 나온 경기력은 예전이나 다름없는 '뻥축구'였습니다. 전술이라고는 찾아볼수도 없었고, 그나마 잠깐 보이는 패스플레이나 세트피스만이 그나마 전술이라고 보였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의 플레이 결과나 개인 능력을 보면 왜 이런 선수들이 우리나라의 축구 대표로 뽑히는 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축구 국가대표는 우리나라를 위해 제일 잘 뛰어줄 수 있다는 선수들인데, 과연 이 엔트리나 선발 명단이 최선이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일반인이 생각해 보아도, 출전한 경기수 대비 골을 넣은 비율로 따져도 차라리 k리그 득점왕을 공격수로 기용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데 차라리 선수들을 뽑는 기준을 마치 오버워치 국가대표를 뽑는 것처럼 축구팬들의 투표나 피파온라인 랭커들의 투표를 통해 뽑는 것은 어떨지 건의해 봅니다. 너무나 실망스러운 경기력에 경악을 안하지 않을수가 없고, 지금까지 국민들의 세금을 받아먹은 한국축구협회의 세탁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축구를 보면서 삶의 활력을 얻고 싶은데 오히려 보면 스트레스만 쌓입니다. 제발 팀 멤버들좀 논리적으로 갈고 망할 축구협회도 갈아엎어야 하며 신태용감독의 트릭에 다시 한번 감탄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4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축구협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동양인 무시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74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스웨덴전 심판의 오심-대국민 사죄방송 섭외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민주화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4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태용 민주화시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스웨덴 심사위원분 너무한거 아닌가요 솔직히 .... 보신분들은 다 이해가실겁니다 ㅋㅋㅋㅋㅋㅋ", "num_agree": 93, "petition_idx": "274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 심사위원 뒷돈조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오늘 스웨덴전심판 잡아주세요 오늘국민들이 이심판때문에 우는사람도생기고 김민우선수도 힘들겄입니다 제발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74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짜 스웨덴전심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대국민 투표로 합시다. 선수출신 인맥 축구 그만합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4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국가대표감독"}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성적 부진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선수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다만 축구협회의 적폐로 쌓인 비리를 청산했으면 합니다. 언제까지 대한축구협회의 고인물을 방치만 하게 내버려둘건지 궁금합니다. 언제 대한축구협회는 청렴하게 바뀔 수 있는겁니까? 절대 월드컵 대표팀 선발에 관한 추측성 비리에 대한 부분을 조사해달라든지 축구협회에 대한 온갖 추측성 비리 기사에 대해서 조사를 해달라는게 아닙니다. 축구협회의 추측성 비리 말고, 진짜 내부에 있는 적폐를 청산해주셨으면 합니다. 국민이 보기에도 그들만의 운영방식, 국민이 원하는 뜻을 모르는 안일함 그리고 협회의 돈을 마구잡이로 써서 생기는 추측성의 비리 기사들. 아니뗀 굴둑에 연기가 날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자들에게 정식으로 비리에 대한 리스트를 조사하여 대한축구협회의 개선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축구는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적폐는 청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4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의 적폐세력을 청산했으면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도대체 대통령님과 원희룡 지사는 대한민국 정치인인지 예멘 정치인인지 알수 없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난민사태 아신다면 우리나라도 유럽처럼 되지 마라는 법 없는데 무슨 대책으로 난민수용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없습니다 범죄와 테러를 미연에 방지하기위해 난민 수용 적극 반대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274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수용 적극 반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진짜로 인직이형이 더 잘할거같음", "num_agree": 12, "petition_idx": "274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인직(감스트) 형을 국가대표로 넣어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스웨덴전 오심이 난무 했습니다 재경기 할수있도록 항의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74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파 협회에다 강력히 재경기 요청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도대체 축구협회는 머했습니까? 말해 멀해? 운동선수가 스포츠도박에. 왜할까요? 정작은 기존 2002년 월드컵 나간 선수들이 망가 뜨렸겠지. 축구 감독들이. 브라질이 왜 잘하는지 알면서. 즐기니까? 왜? 우리나라 운동선수가 . 적폐 아니면. 이렇게 고질병이 치유가 안될수가 없어요. K리그 응원? 실력이 없는데. 누구한테 응원해달라는겁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세계 4대리그 봅니다. K리그 안보고. 실력도 안되는데. 왜 세계화시대에 응원해 달라 하냐? 그러면서 한류는? 방탄소년단을 더 키우자. 나이 50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4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축구입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후반에 스웨덴 선수가 기성용 허벅지 밣았는데 제제 안하시고 스웨덴 선수가 공이 손등에 닿았는데 페널트킥 안주고 우리 팀만 반칙하면 경고 주고 이건 페어플레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4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전 심판 너무한거 아닙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스웨덴 감독 집주소좀 알려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4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 감독 집주소좀 알려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솔직히 내가 더 잘할듯", "num_agree": 0, "petition_idx": "274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 내보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대한민국과 스웨덴전을 보며 우리나라선수가 실수로 넘어뜨리면 파울로 심판하고 스웨덴선수가 넘어뜨렸을땐 고의적인것이 보이는데도 반칙을 주고끝났습니다. 저는 경기를보며 충분히 뇌물조사를 해봐야 한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74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러시아월드컵 한국과 스웨덴전의 심판에 대한 뇌물조사를 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장보고함 스웨덴으로 가즈아", "num_agree": 0, "petition_idx": "274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보고함 스웨덴으로 출동시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팀 감독 신태용 감독님 정식 마술사 데뷔 시켜주세요. 너무 트릭 잘사용 하시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4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태용 감독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bj감스트가 진행하는 방송을 보고있으면 지금 축구국가대표 감독 신태용보다 훨씬 더 상황판단과 선수기용에 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인....직....", "num_agree": 18, "petition_idx": "274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태용감독을 빼고 bj감스트를 감독으로 임명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안그래도 일반사람들은 들어갈자리가 없는데 연애인들이 다들어가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4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삼 학생입니다  대학에서 연기 특기생제도 페지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자신이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한, 한 인간의 존엄성은 그 누구도 빼앗거나 짓밟을수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 다수의 사람들이 노예가 되는 선택을 할수 밖에 없는 것 처럼, 실직의 위협때문에 지방 중소기업의 노동자들은 노예가 되어 가고있습니다. 이는 수도권 또는 대도시에서 일어나는 부당함 또는 '갑질'과 성격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최근 이직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동안 제 스스로 노동자의 권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포기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포기할 수 밖에 없었던 일부 직장동료들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지방의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권리를 전혀 보장 받지 못하면서도, 사업주에 항의 또는 관련 부처에 신고를 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내부고발자가 되어 부당 해고당할 수있다는 사실, 그리고 다시는 '지역내' 동종 업계에서 일할 수 없다는 것 정도는 대학을 이제 막 졸업한 신입사원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내 성희롱을 당해도 같은 이유로 신고 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이를 보다 못한, 주위동료가 저지하려하거나 가해자인 상사에게 주의를 부탁 하면, 해당 인물은 직장 위계 질서에 반하는 부적응자가 되고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매일같이 TV에서 쏟아져나오는 '미투' 사건들은 마치 다른 나라 이야기 같습니다. 매년 직장내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는 규모와 조건임에도 수 년동안 단 한번도 교육 프로그램을 이행 하지 않았다는 동료의 증언보다, 그것이 현실에서 가능하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관계 부처로부터 교육 사실유무를 확인하는 '교육 받았습니까?'또는 '안 받았습니까?' 식의 형식적인 전화에 감히 누가 진실을 대답할수 있었을지 생각해 봅니다. 법과 제도라는 큰 그물을, 대한민국의 지방 중소기업들은 이제 갓 태어난 치어들 마냥 순수한척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걱정하며 이야기합니다. \"너는 영화속 히어로가 아니다, 조용히 회사를 다녀라\" 그들 또한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저 마음 속으로 되묻습니다. \"지금 침묵한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과연 어떤 충고를 할 수있지?\" 라고 말입니다. 영국의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탈출 불가능한 블랙홀은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 중소기업의 업무환경은 블랙홀보다 더 깊고 어둡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4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의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스스로 노예가되어야 하는 환경에 빠져있습니다. 도와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스웨덴전 주심 판정은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 판정을 매번 일으켰으므로 어머니 근황좀 알아봐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74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전 주심 어머니 계시는지 알아봐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스웨덴전 심판 집주소좀 알려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4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전 심판집주소좀 알려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조기축구선수들 군대가야합니다. 상무팀 안됩니다. 투지, 열정, 끈기가 많이 부족한걸보니 군인정신으로 무장해야 될것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4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기축구선수들 군대가게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사쿠라다 사쿠라 ㅋㅋㅋ", "num_agree": 2, "petition_idx": "274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차피 탈락인거 같은데, 축구말고 프로듀스48 중계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흑두루미만 생성하자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4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뽕에 취하지도못햇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너무한거 아닙니까 진짜로", "num_agree": 0, "petition_idx": "274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전 심판을 퇴출시켜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저희도 이겨봅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4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일전 심판 매수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도대체 축구협회는 머했습니까? 말해 멀해? 운동선수가 스포츠도박에. 왜할까요? 정작은 기존 2002년 월드컵 나간 선수들이 망가 뜨렸겠지. 축구 감독들이. 브라질이 왜 잘하는지 알면서. 즐기니까? 왜? 우리나라 운동선수가 . 적폐 아니면. 이렇게 고질병이 치유가 안될수가 없어요. K리그 응원? 실력이 없는데. 누구한테 응원해달라는겁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세계 4대리그 봅니다. K리그 안보고. 실력도 안되는데. 왜 세계화시대에 응원해 달라 하냐? 그러면서 한류는? 방탄소년단을 더 키우자. 나이 50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4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축구입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스웨덴전 심판 광화문으로 데려와서 묶어놔주세요 나머진 저희가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74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전 심판 광화문으로 데려와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일단 신태용 경질 시켜주시고 손흥민의 질주를 막은 심판 뇌물받았나요 이게 뭡니까 뒷 돈 받은거같아요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4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태용을 경질시키고 심판 조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불필요한 청원이 너무 많습니다. 게임할 사람 모집이나 세금써서 누구 영입한다 뭐 사달라 이런 글은 못올라오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청원으로 이런 글이 올라온다는 것에 부끄럽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4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필요한 청원은 못올라오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선수들 이 얼마나 억울 하겠습니까? 스위스전이 생각납니다 독일월드컵.", "num_agree": 0, "petition_idx": "274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파 협회에다 강력히 재경기 요청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홍준표이후에 새로운 개그캐릭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4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태용을 자유한국당 새당대표로 임명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조금전에 보신것 처럼 스웨덴산 침대가 푹신한지 경기중에도 눕는 선수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도입하여 선수들의 경기력을 향상 시킬거라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4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산 침대를 판매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나라 한번 깔쌈하게 말아먹어봅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4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 심판을 국회로"}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요새 북한이랑 관계도 좋은데 부탁해서 저 심판하나만 처리합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4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을것 같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엘살바도르와 전면전을 하여야 합니다. 국토를 초토화 시켜서 전 세계에 본보기로 보이고, 스웨덴과의 재경기를 하여 세계질서를 바르게 잡아야 합니다. 엘살바도르 정부에 선전포고할것을 적극 요청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4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엘살바도르 정부에 선전포고를 공식 요청하는 바입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피지컬은 페이커", "num_agree": 1, "petition_idx": "274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국가대표로 페이커를 기용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오늘 스웨덴과의 월드컵 경기가 있었습니다. 국가대표팀 임에도 유니폼에 대한민국 국기와 스웨덴 국기가 나란히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국가의 대표인데..어찌 다른 나라의 국기가 유니폼에.. 그것도 같은 크기에 나란히 있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과 스웨덴 ... 합동? 연합? 축구팀인가요??? 그런 유니폼을 디자인한 것도 이해할수 없지만.. 그것에 승인한 것 자체가 이해가 안됩니다. 어떻게 국가를 대표하는 경기 유니폼에 다른 나라 국기가 나란히 들어갈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4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 유니폼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한국과 스웨덴의 월드컵 6/18일 경기에대하여 주심의 편파판정에대하여 피파에게 정식으로 심판자격박탈을 요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리한국대표팀 욕먹으면서도 꾹참고 열심히뛰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항상 심판의 편파판정에 아무말도못하고 당해온 지난날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정말로 이번에 스포츠에서의 편파판정을 뿌리뽑아야 할때입니다. 열심히뛰었던 대표팀에게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num_agree": 9, "petition_idx": "274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스웨덴 월드컵경기 주심의 편파판정에 대하여"}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대한민국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 대한민국 대표팀이 월드컵 예선에 참가하는일이 없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이딴팀도 대표팀이라고 월드컵때마다 보게되는데 그때마다 울화통이 터집니다 월드컵이 저출산을 해결해주었던 2002년을 기억하십니까? 벌써 16년이 지났습니다 요즘 대표팀 축구 보면 스트레스가 하도 쌓여서 발기가 안됩니다 모텔에서 월드컵 관람후 뜨거운 밤을 나누려던 커플들도 대표팀의 답없는 축구에 지쳐 잠이 들정도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6월 출산율 급감합니다 대통령님 부디 한번 심사숙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4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대표팀 월드컵 영구 출장금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심판이 돈받은 티를 너무 내네요. 재경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4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전 재경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전국민 상대및 전세계 인들한테 사기를 친 신태용을 구속 해주세요 저건 사람이 아닙니다 트릭이 있다고 전국민 상대로 거짓말과 전셰계인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줘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4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민 및 전세계 상대로 거짓말 및 사기죄로 신태용을 구속 시켜주세ㅛ"}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대한축구협회 관련인부터 국가대표 감독, 선수진, 코치진 등 공정하게 대국민 투표로 뽑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4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및 국가대표 선수 선발 대국민 투표 제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이게 동네축구지 국대가 국가대표예요? 국민 대머리로 바꿉시다 우리나라 축구선수들 너무잘합니다 앞으로 파이팅 머머리 조아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4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대를 국민대머리로 바꿉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오늘 있었던 대한민국 대 스웨덴 축구경기에서 주심을 보았던 심판이 편파판정이 있었고 후반 추가 시간에 있었던 핸들을 비디오 판독도 안한 편파판정에 대해 세계축구연맹에 공식적으로 요청할것을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4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축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전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인 학생입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2000년생이 올해 수능을 앞두고도 이번 월드컵에서의 선전을 위해 오늘 아낌없는 응원을 보냈지만, 아쉽게도 석연찮은 심판의 판정들과 스웨덴 선수들의 비신사적인 경기 태도로 지고 말았는데요. 먼저 졌지만 넘치는 투지로 잘 싸워준 우리 선수분들에게 박수와 격려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넣게 된 이유는 많은 분들이 심판의 석연찮은 판정을 이유로 재경기를 원하는 청원을 올린 것을 봤습니다. 워낙 지구촌의 큰 대회고 피파가 주관하기 때문에 재경기는 어렵다고 보나 심판의 석연찮은 판정을 의심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축구협회에서 오늘 경기 주심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시한다면 피파도 무시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대한민국이 졌다는 이유가 아닌 지구촌의 대회인 월드컵에서 심판의 석연찮은 판정으로 우리 나라처럼 억울한 나라가 없길 바라는 이유이며, 이런 것을 바로 잡아야 축구 산업 및 문화가 한 단계 더 발전 할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제 청원 내용을 보시면 적극적으로 검토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74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 러시아 월드컵 스웨덴 대한민국 경기 심판 조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다른건 다 반칙이 선언이 되어서 패널티 var도 돌렸는데 구자철 선수 밟힌거랑 마지막 핸드링 판정은 var을 돌리지 않았는지는데 아무래도 매수 아닌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74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 축구 심판 매수 의혹"}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눈이 삔건지 시력이 안좋은건지 돈을처먹은건지 정말궁금하네여 다시 돌려보게해서 제대로 패널이 맞는지 확인 할려고요 잡아다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4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스웨덴 축구경기 심판 잡아다가 경기 패널티킥 건거 전부 돌려보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2018 러시아 월드컵 스웨덴vs대한민국 심판 오심 청문회 열어주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274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 러시아 월드컵 스웨덴vs대한민국 심판 오심 청문회 열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2018년6월18일 9시부터 10시50분까지 약 일어난 경기는 무효처리 부탁드립니다 부탁한이유는 이번에 심판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스웨덴 선수는 우리나라 선수를 발로 밣았습니다 하지맡 카드를 주지도 않았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밀었다는이유로 카드를 2장이나 받았습니다 그리고 박스 안에서도 핸들이 있었지만 패널티킥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억울한 경기를 무료처리한후 재경기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4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vs한국 러시아 올림픽 재경기를 요청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미래를위하여 찬성합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4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신욱대신 제가경기뛰게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여기가 무슨 메이플스토리 자유시장도 아니고 뻘글이 왜이렇게 많은지 이해가 안되네요 다 쳐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74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기에 뻘글 올리는 사람들 다 쳐 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이꼴에 취하지도 못하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4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합법적 마약 국뽕 어떻게 취하는지 알고싶습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슛돌이를 다시 방영시키고 어린 한국 유스 축구팜을 더욱 확장시켜 더이상 오늘같은 유효슈팅 빵개의 참담한 경기를 막아야 국가적인 망신을 막을수있습니다. 슛돌이 방영을 요청하는 바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4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슛돌이의 부활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종전 선언 시나리오대로 연말 트럼프 중요한 선거 있을때 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4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종전 선언 미국 선거있는 미국 선거있는 연말경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가해자만 인권 있습니까?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의 인권은요? 왜 가해자의 인권을 국가가 판단합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274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 폐지 절대 안 됩니다 자기 가족이 당해도 그런 말 나옵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선수들도 문제지만, 심판은 답없다. 우리 국어 선생님 김영배가 심판봐도 이 보단 잘한다. 심판 민주화 시키고 전라도에 가두자.. 보복으로 이테리 물건 모두 태우자. 1일 1재앙이 맞는거 같구나...", "num_agree": 1, "petition_idx": "274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테리 물건 수입 금지법"}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대한민국이란 국가 이름보다 축구 못하는 나라로 불려질까 부끄럽습니다 축구로 하여금 대한민국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4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2022년부터 월드컵 참가를 금지시켜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갓현우는 빼고", "num_agree": 1, "petition_idx": "274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지성형님 10명 복제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심판이 매수당하여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이 재대로 된 경기를 펼칠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김신욱 선수는 빼주세요. 국가대표 선수로 뛸 정도의 실력은 아니라고 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4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전을재경기요청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스웨덴과 한국전의 경기에 있던 심판을 문의합니다. 심판은 정말로 항의하거나 평파등으로 해결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파울 및 공격찬스는 계속 짤라먹으면서 분위 기를 계속 저지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패널티 판정에서 바로 휘슬불고 var 판정하겠다하면 인정을 하겠지만 주심이 아 니라고 해놓고 경기진행해서 역습상황까지 나왔는데 갑자기 Var 들이대면서 번복하는거 보면 var때문에 편파판정이 심했기 때문에 아무리 축구를 모르는 사람이 본다해도 편파가 심하고 뒷거래가 있을꺼라 생각합니다. 심판을 fifa에서 징계를 내리거나 재경기를 해주게 해주십쇼.", "num_agree": 40, "petition_idx": "274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vs한국전의 심판을 문의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4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신욱이축구선수인지 전봇대인지확인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솔직히 9시에 러시아에서 열린 월드컵 스웨덴과의 경기에서 심판의 오심이 많았습니다. 제발 경기 다시한번 주의깊게 봐주시고 피파축구협회에 민원좀 넣어주세요. 아무리생각해도 말도 안되는 판정이 많았습니다. 또 신태용감독도 바꿔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4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참으로 속상하고 답답합니다. 대한민국의 국가대표라는 분들이 나라를 위해 뛴다는분들이 맞는지 궁굼합니다.... 어찌 뛸수록 갈수록못해지는지... 스포츠뉴스에선 주목받고 날개를달고 다니시던분들이 정작모여서 뛰어야할땐 걸어다녀주시는군요.... 태극전사라는 국가대표의 표현이 너무아깝습니다. 저분들에게 최고로 맞춰주며 대우 예우를 해주는게 너무나 아깝습니다. 동내조기축구회 분들이 훨씬 열심히뛰고 계십니다. 동네 학교운동장만 가도 쉽게 접할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고생했다고 편은 그만들고 이젠 자책하며 반성을 할수있도록 혼을내고 벌을 줘야할 것 같습니다. 축구에 투자할거 비인기 종목에 투자했다면 큰선수많이 배출했을 겁니다. 아무리 인기종목이 좋다지만 이렇게 못하면 못하게 해야합니다. 막아야합니다. 나라가 허튼곳에 돈을쓰고 있는것 입니다. 적은금액 아닙니다. 나라가 기업이 지원하고 후원을 막아주시거나 대한민국 축구선수들에게 벌을줄수있는 방법이없나요? 많은 추천을 받아 답변을 받고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4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번도 이기지 못하는 대한민국 축구선수 너무합니다. 뛰지 않는 국가대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스웨덴한테 경제보복합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4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케아 철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오늘 러시아월드컵경기에서 주심이 매우 편파적인 심판을보았다는것은 모두 보셨을것입니다. 구자철 선수의 종아리를 밟고도 패널티를 안주는 모습과 저희 팀에만 파울을 주는등 매우 편파적인행동을 일삼았습니다. 그럼에도 스웨덴팀에게는 아무런 패널티를 주지않는 심판을 보셨을것입니다. 저희 친구들사이에서는 '심판 돈먹었냐?','심판 스웨덴에 배팅했냐?'이런말까지 나왔습니다. 정말 해도해도 너무해서 청원서까지 올립니다. 제발 다음경기, 아니면 다음 월드컵경기에도 이런심판이 안나오도록해주십시오. 많은 성원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74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러시아 주심에게 징계를 내려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누가봐도 스웨덴측 핸들링 아닙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274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솔직히 마지막껀 핸들 아니었습니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오심이고 뭐고 대한민국 못했다고 생각하면 동의해주세요.. 이래야 트릭매직쓰시는분 미안한 마음들지", "num_agree": 2, "petition_idx": "274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간적으로 요구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시력검사해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4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 심판 시력검사 요청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스웨덴전 심판이 브이에이알을 쓸 때 일방적인 우리의 역습 타이밍에 썼고 추가시간 핸들 행위도 브이에이알을 쓰지 않은 점을 보아하니 뇌물 수수 의심되니 조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4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 심판 부정행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제목과 동일하게 군 복무 중인 김 민우 선수를 현역으로 전환해주십시오. 저 분은 일반인이지 선수로 보이지 않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4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민우를 현역으로 전환시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답답한 한국축구 전략 전술 부재 유효숫팅 제로 뭘 기대해야하나? 한국축구는 죽었다 6월18일을 애도합니다 3패로 오겠구나 경질과 함께 평가전 성적나쁘면 감독직 내려놓자 제발 비장의 전략전술은 뭐였는지 한심하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4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팀 감독과 축구협회장 경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심판이 너무 편파적이었던것 같고 신태용말고 히딩크 감독을 감독으로 부임시킵시다.심판도 그렇고 너무 편파적이고 신태용감독 사퇴시킵시다..ㅡㅡ", "num_agree": 10, "petition_idx": "274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 심판 조사시키고 다시 재경기 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대한민국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4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우로 대통령 바꿔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하도 누워대서 시몬스 협찬 받은 줄 알았지 뭐예요. 우리나라 국가대표팀도 바닥에 매트리스 깔고 훈련하면 그렇게 심판이 눈 감아줄 것 같아요. 스웨덴 선수들은 잠이 많은 건지 그동안 훈련 때문에 너무 피곤했던 건지 참 잘 드러눕더라고요. 대한민국 청소년들도 체육시간에 운동장에 드러눕지 않아요. 학생보다 못한 선수들이 있다는 건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 심판 스웨덴 선수랑 결혼한 것 같아요. 한 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스웨덴만 예뻐하는가봐요. 너무 슬퍼요 솔직히ㅜㅜㅜㅜㅜㅜ 왁 우리만 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num_agree": 0, "petition_idx": "274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은 축구할 때 매트리스 깔고 하나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스웨덴 심판에 대해 뒷돈을 받은것인지 조사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나라 선수들에게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힌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4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 심판 재심사 요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대한민국 축구국가대표팀 폐지를 청원합니다.월드컵 우승0회 월드컵 최고성적4위 2002년 월드컵때 빼고는 잘한적이 단 1번도 없습니다.대한민국은 축구에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은 월드컵에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4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축구국가대표팀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한국 스웨덴 축구 심판인데 마지막 한국 비디오 판독 거부한거 피파에 건의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74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호엘 아길라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축구 국가대표선수 선정에 있어서 과정이 불투명합니다 선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거나 다음 축구국가대표선수단 부터는 전국민 공개 오디션으로 진행해주세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구선수들을 선정함에 있어 대한민국 국민이 투명하게 알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74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국가대표 공개오디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아니 비디오판독 심판돈으로 보나요 ? 왜 가려서 비디오 판독하나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274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디오판독기 심판돈으로 보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심판 돈 먹었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4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항상 국민과 국가를 위해 힘써주시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제가 이번에 청원을 쓰게된 이유는 오늘(6/18) 있었던 러시아 월드컵 우리나라와 스웨덴 경기에서 믿을수 없을 정도로 스웨덴에 유리한 판정이 너무 많이 나와 우리가 1:0으로 패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미숙했던 부분과 준비를 못한 부분, 그리고 심판의 판정 또한 경기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이번 경기의 심판은 스포츠맨쉽이라고는 1도 찾아볼 수 없는 채로 경기를 진행해주었습니다. 이에 저는 대통령님깨서 FIFA에 이번 경기 심판의 계좌 추적을 부탁하는 것을 한번 부탁드려보고 싶습니다. 물론 대통령님께서도 업무가 많고 처리해야 할 일도 많으신 것은 알겠습니다만 대통령님께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한 국민이시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대표로서 FIFA에 요구해야 할 점은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항상 수고하시고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4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곡히 요청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떠나간 여자가 한국이 16강에 진출하면 다시 한 번 만나주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패배로 저는 삶의 희망과 원동력을 잃었으며 극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훌륭한 인재 한 명을 잃을것입니까? 개국이래 오늘의 저만큼 축구를 응원한 사람은 단언컨데 없었을 것입니다. 저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오늘 비디오 판독의 재심 요청과 스웨덴전 재경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Pk전에 오른쪽 밑에서 공뺐긴 수비수 너 누구냐 내가 봤다 너", "num_agree": 50, "petition_idx": "274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전 재경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일베 없에주세요 레벨 6까지 올렸는데 운매 개xx가 틀딱들 디스했다고 3000일 밴 시켰어요 이제 일베 못하니까 빨리 없에주세요 아 그리고 문통령님 일베에서 문통령님 엄청나게 조롱하고 욕하고 있어요 그런 벌레들 일일이 상대 마시고 일베 사이드 자체를 없에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4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 없에주세요.운매 개xx가 3000일 밴 시켰어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최저시급받고도 맡은 바 임무를 다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축구팀 응원하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고액연봉받고 축구선수 됐으면 지들이 열심히 뛰어야죠 왜 국민들 여론이 아쉽다고 성토합니까? 축구중계는 또 왜 그따위인가요 같은 축구계에 있는 한 가족이라 이말입니까??? 못하면 투지라도 있던가 말입니다. 아~ 어차피 군대면제가 안될거라서 대충뛰시는건가??? 그리고 시급히 엘리트체육 적폐를 걷어내야 할 시기라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체육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하며 썩은 축협같은 곳이 독점해야할 전유물이 아닙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4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국심에 기대는 한국축구는 사라져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스웨덴에 전재산 다건거 같은데 확인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4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판 불법토토했는지 확인좀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2018년6월18일에 진행된 스웨덴vs대한민국에서 치른 경기중에 심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판은 현재 돈을 전부 배팅받은 상태이며 돈을 억 단위 이상을 받았기 때문에 아침에 토토정식을 먹은거 같습니다. 심판에대해 청원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74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러시아월드컵에대헤 청원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우울증약 지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4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전 때문에 우울증이 도졌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오늘 경기 잘해줬고 탓할려면 심판 탓을 해야지 왜 선수들 욕을 합니까?? 군대보내라느니 뭐니 말하는사람들 경기 나가면 아무것도 못할거면서 적어도 잘해줬다고 안다쳐서 다행이다 라는말은 못할망정 이게 뭐하는짓인지.. 오늘 우리나라 선수들 정말 최선 다해주고 열심히 경기 뛰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이기진 못했어도 같이 슬퍼하고 항상 응원합니다!! 다음 경기 화이팅!!!", "num_agree": 5, "petition_idx": "274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선수들 욕하지맙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청원에 이상한거 쓰는 무개념 초딩들 때문에", "num_agree": 2, "petition_idx": "274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에 이상한거 쓰는거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옛날에는 허접무라고 많이 욕했지만 요즘들어 너무 그립습니다 참고로 저 허정무 아닙니다 ㅎㅎ", "num_agree": 0, "petition_idx": "274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정무 감독님 돌아오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전에 살던곳에 인천남구청에 대처가 너무 어의없는경우가 생겨 신문고에 민원을 넣으니 상급기관에서 지차제 라고 내용을 이송만하고 같은 대답만 들어 신문고를 더이상 신뢰할수 없어 살던중 문재인대통령님이 당선돼어 좀더 신뢰 할수 있을지 알고 이번에 민원을 신문고에 접수를 해보니 개인취하를 했지만 결과는 같네요 국토교통부에 접수 했는데 다시 하위기관으로 이송 ? 과연 신문고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처음 노무현대통령님이 창설 당시에는 상급기관이 사실확인후에 하급기관이 처리 가능할때만 이관하여 진행했던것으로 아는데 어느순간부터 민원접수를 하면 전부 이송하기 바뻐 보이네요 하급기관과 소통이 원할하지 않아 상급기관에 문의하는곳이 신문고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잘못 알고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이럴꺼면 무늬만 존재하는 신문고 폐지 하시는게 더 나아보이네요 작은 희망 같고 열심히 속사정 올려도 이송만 하는 신문고 지금 제대로 가는건지 궁금하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4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문고의 기능 이젠 사라지는것 인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키는 서장훈이 더 크잖아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74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신욱 대신 서장훈 써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가능성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4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16강 경우의수를 공식발표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즉시 난민입국 및 이민 입국을 허용해 주십시오>> 지금 제주도에는 예멘 난민입국 문제로 연일 메스컴에 보고되고 있고 다행히 정부가 난민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일정기간 난민 지워를 허용하는것에 대해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정부는 사상, 표현, 인권을 기치를 내걸고 집권한 정부이고 특히 개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정부이다 그런데 일부에서 주장하는 제주도 난민 입국을 허용하지 말자고 하는 어처분히 없는 주장을 펼치고있고 먼 생각으로 이런 논리를 주장하는지 묻고싶습니다 물론 난민과 이민을 허용하므로써 부작용도 있습니다 각종 범죄에 노출될수 있고 실제 범죄에 연관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사회가 포용성으로써 대항해야 합니다 이에 정부는 하루속히 내전과, 정치적 박해에 시달리는 전세계 난민들을 받아들여야 하고 또한 이민법을 계정해서 이민을 받아 더일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내전과 정치적 박해를 피해서 도망온 난민들에게 입국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정부의 기조와도 맞지 않습니다 이정부는 표현, 사상,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정부입니다 하루빨리 난민입국 및 이민입국을 허용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74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입국 허용 및 이민을 받아 들일수 있도록 하용해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오늘 경기보니깐 조현우선수가 카리우스보다 잘하던데 리버풀로 보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74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우선수를 리버풀로"}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오늘자 대한민국 축구는 1:0으로 졌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진것이 아니라는겁니다. 종아리가 밟히고 머리가 맞고 핸들했는데 불지도 않고 단독드리블 하고있을때도 팔꿈치로 턱을 때렸는데도 반칙선언을 하지않았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74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판뒷돈 조사해봐야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여성이 남성과 차별없이 동등해져야한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생각을 진지하게 했지만 여성이라 이득을 보면 이득을 봤지 손해를 보는게 없는데 일단 그분들이 원하니 너프시켜주세요 그래야 저희와 동등해질거같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가산점 받는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고위직종 못산다고요? 가산점받고요?? 그럼 정말 심각한건데.... 그 여성분이...", "num_agree": 4, "petition_idx": "274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차별 없애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스웨던전 심판에 대해 자세히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4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던전 심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슨판의 출신지와 학력을 명명백백하게 조사해서 알려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4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판이 어저미인것 같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진짜로 제발 그 주심이란놈 돈받앗어요 이거 팔에 맞엇는데도 페널티킥안주고 하...제발요 그시키 슬프게해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4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심 돈받운거 아닌지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그시키 슬프게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축구볼시간에 원피스 정주행중입니다 대통령님 원피스결말 빨리보고싶은데 결말빨리볼수있게 오다센세좀 재촉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4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기가 때쓰는데도아니고 축구얘기 그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이번 경기결과는 억울합니다. 재경기 할 수 있게 적극적인 지원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74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vs스웨덴 경기는 무효입니다. 재경기 할수있게 도와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국가대표선정기준을엄격하게 바꾸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4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선정을엄격하게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아니 한국은 파울오지게주면서 스웨덴은왜안줌?", "num_agree": 3, "petition_idx": "274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판 진짜 사람입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축구가 아니라 여행을 하러 갔네요 아오지탄광 맛을 봐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4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빨리 통일 김정은 정권 만들어서 국대 정신력을 강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일단 첫째, 김신욱과 축협에 대한 조사, 왜냐, 제대로 뛰지도 않고 선발에 출전해서 후반에 반이 넘어가도록 교체가 안됫다? 비리입니다. 양궁을 보세요 비리없고 청결하니까 금메달 따잖아요. 우리나라도 인재가 많습니다. 그런 인재들로 팀을 꾸려 월드컵에 나간다면 메달? 쉽습니다. 독일? 껌입니다 2002년의 신화를 다시 느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4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협의 비리 조사와 진상규명을 요구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절대 이길생각 없어보이는 신태용을 감독에서 내리고 차라리 FM을 오래한 일반인을 감독으로 채용하는 게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4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태용 감독을 퇴사 시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심판 너무 편파적입니다. 핸들인데 핸들도 안잡고 우리나라 반칙이랑 스웨덴 반칙이랑 비슷 혹은 똑같은 거 많은데도 안잡고 뭐하는겁니까? 당장 피파에 그 심판 수사 요청좀 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74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vs스웨덴 전 심판 조사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압구정**치과에서 사기당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4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당했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18년06월18일9시에 열린 월드컵 대한민국:스웨덴 주심 조사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274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년06월18일 9시 대한민국:스웨덴 심판 조사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경기를보고 속이 안좋아졌습니다 환불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4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피자값을 환불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학교마다 잔디 깔린 축구장이 있습니다 과장해서 말하면 길가다 보이는 공원에도 열에 여덜은 축구장이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 쉬는시간 가장 많이 하는 게 축구고 군대에서도 가장 선호하는 운동은 축구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축구를 즐겨합니다 근데? 어느 시나 읍보다 못한 인구수를 가진 아이슬란드 선수보다 못합니다 열정도 없습니다 패기도 없습니다 지금 국대 선수들을 보면 답이 안나옵니다 축구에 무지한 사람들도 우리나라 축구를 보면 혀를 찹니다 뭐가 문제고 어디가 어디서부터 잘못된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거 하난 확실합니다 썩어빠진 축구협회 자기들만의 이익만 추구하고 더 뛰어난 선수들 더 많은 재능을 갖은 선수들이 많지만 발굴은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동국선수가 지금 국대선수보다 더 낫습니다 그만큼 연구도 안하고 발굴도 안합니다 2002년 선수들보다 나아진게 하나도 없고 유지도 아닌 퇴보의 길만 걷고 있습니다 이건 축구협회가 무엇을 탓 할것도 없습니다 올림픽에서도 그 열악한 환경속에서 훈련을 받아도 금메달을 땁니다 누구도 관심 갖지 않은 여자축구는 남자축구보다 훨씬 뛰어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수비는 있으나 마나한 심지어 없는게 더 마음 편할 정도의 불안한 수비력 얼마나 불안하면 공격수들이 수비수가 못믿어워서 내려와서 골대를 지키겠습니까? 수비 때문에 역습할 기회조차 날립니다 이게 최선일까요? 우리나라 축구에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응원을 해줘도 탓 하기나 하고 이젠 보여주겠다는 지키지도 못할 소리나 해대고 있습니다 이런 국대는 차라리 없어지는게 나을거 같습니다 선수부터 시작해서 코치 감독 축구협회 싹다 물갈이 하지 않는 이상 절때 우리나라 축구는 발전이 없을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4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축구팀 감독포함"}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일베를 국민 사이트로 처리합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4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 사이트 빨리 처리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같이 재워드림", "num_agree": 2, "petition_idx": "274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심판도 재워주면 안돼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청와대가 무슨 초등학생들 장난하는 게시판도 아니고 지금 국가와 국민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되는 글들이 난무하고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소통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실명제도를 도입해 함부로 이상한 글들을 쓰지 못하게해야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4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청원 실명제도 도입"}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결정적인 실수로 항상 모든걸 망치는 장현수의 국가대표 퇴출을 청원합니다. 분명히 축구협회 내부에 인맥이 있을겁니다. 국가대표 자격 없는 장현수 국가대표 반드시 퇴출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74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번 결정적인 실수를 범하는 장현수의 국가대표 퇴출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FIFA 축구대회에서 심판이 판정을 수상하게합니다 우리나라에게만판정을 이상하게합니다 그래서심판이 어느나라사람인지 알고싶습니다 심판이돈을받아서그런거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4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심판자르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안댐?", "num_agree": 0, "petition_idx": "274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외교문제로 피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재경기 요청하시죠 아니 정부 관계자들도 축구 다 보셨을텐데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심판 조사해봐야되요 월드컵이 아니라 똥드컵", "num_agree": 11, "petition_idx": "274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 한국 재경기"}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국민청원에 이상한 글 써놓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한 글 때문에 진짜로 필요한 청원들이 묻히게 되는것 같습니다. 제발 국민청원에 이상한 글 써놓는 사람들을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74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에 이상한 글을 써놓는 사람들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요즘들어 좋은의도로 시작된 청원이 많이 변질된것 같습니다. 수준높은 청원을 위해 나이제한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4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나이제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패널티킥이라뇨? 전혀슈긍할수없습니다 전면재경기해야합니다 ㅇㅈ?", "num_agree": 0, "petition_idx": "274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판이 사설토토 배팅했는지 조사촉구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퍼스트 터치도 못하고 패스도 못하고 아주 기본적인 드리블도 못하는데 어떻게 국가대표가 됐죠? 차라리 축구 잘하는 고등학생이 더 나을것 같네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74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현수를 국가대표에서 빼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여자교복은 허리부터 타이트하게 곡선으로 잡쳐있고 딱 허리에 맞쳐 있어서 매우불편하다 그리고 비치지않게 만들어 줬음 좋겠다 속옷에 런닝에 반팔에 교복을입어야 안비치기때문에 여름같은경우엔 너무나 덥다 그러니 여자교복을 바꿔주셨으면 좋겠다", "num_agree": 168, "petition_idx": "274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교복을 편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2018년 6월 18일 9시에 있었던 F조 대한민국 대 스웨덴 경기에서 심판이 대한민국과 스웨덴을 차별 대우했습니다. 비록 호엘 알길라르 주심이 잘못봤다고 할수는 있으나 손흥민선수가 단독 드리블을 하는과정에서 스웨덴 선수가 손으로 잡아 손흥민선수가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호엘 알길라르 주심은 파울만 선언하였을 뿐 그런 중요한 장면에서 스웨덴 선수에게는 카드 한장 주지않고 또한 패널트킥 박스안에서의 스웨덴선수와 대한민국선수의 경합에서 스웨덴선수가 넘어졌을때에는 거이 바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 결과가 제번복되어 PK가 선언되고 골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후반 조금을 남겨놓고 스웨덴 쪽 패널트킥 박스에서 스웨덴 선수가 찬 공에 스웨덴 선수의 팔이 맞았고 심판은 계속 경기를 제게 하였고 신태용 감독이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는 네모 박스를 손으로 뛰어다니면서 크게 그렸음에도 심판은 눈길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축구를 무시하고 대한민국을 그렇게 큰 대회에서 무시하는 행동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생각할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월드컵의 주최국이 대한민국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렇게 큰대회에서 재경기를 하는것은 불가능 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러시아에 호엘 알길라르 심판을 강력하게 처벌하였으면 좋겠다는생각에 청월을 씁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74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 러시아 월드컵 F조 대한민국 대 스웨덴 경기 호엘 알길라르 주심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심판 판정들을 보면 유독 대한민국 선수들한테만 냉정하게 반칙 선언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후반전에 분명 스웨덴 선수가 핸들링을 하여 신태용 감독이 항의했는데 비디오 판독은 무슨 항의를 듣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응원단분들 강력하게 소리치는거 못보셨습니까? 심판 편파판정 확실합니다. 피땀흘린 우리 선수들 억울하지 않도록 심판 편파판정 조사 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274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vs대한민국 심판 편파판정에 대해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오늘 스웨덴의 승리는 한국에게 선전포고를 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먼저 스웨덴에 폭격해서 선빵 날리고 국토를 넓힙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4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을 폭격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오늘 21시(6월18일)있었던 한국과 스웨덴의 경기에서 과도한 편파판정으로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샀던 호엘 아길라르 주심의 매수 여부가 심히 궁금해지는 바입니다. 이에 국민들을 대변하여 국제축구연맹(FIFA)에 이 점을 전달해주시고 수사에 착수해 줄것을 요청해주십시오. 다소 과도한 요구라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나라 축구 대표팀 선수들의 땀을 헛되이 되게 해드리고 싶지는 않기에 청원 올려봅니다. 참고로 피파에는 청원 같은게 없더라고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74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엘살바도르 출신 심판 호엘 아길라르의 매수 여부를 수사할것을 피파(국제축구연맹)에 전달해주기 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이게나라입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274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국민청원말고 청와대대나무숲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졌지만 잘 싸우긴 개뿔 ㅋㅋㅋㅋㅋㅋ 유호골 0이다 0~~~~", "num_agree": 0, "petition_idx": "274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 침대 하나만 골라주이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이번 2018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 한국의 1차전 경기인 스웨덴전에서 도저히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는 판정이 줄을 이었습니다. 스웨덴 선수가 구자철선수의 허벅지를 밟고 손흥민선수를 고의적으로 가격하는등 심한 파울이 반복됨에도 카드를 한번밖에 꺼내지 않더니 한국 선수에겐 심하지 않은 파울에도 카드를 주는등의 편파적 판정을 가했습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한국선수들에게 예민하게 파울을 선언했고 스웨덴측의 시간 지연을 암묵적으로 도왔습니다 이는 한국의 경기력에 영향력을 끼쳤고 패배의 간접적 원인입니다 이번 경기가 월드컵 경기임을 직시하고 FIFA측에 대한 항의와 해당 감독인 Joel Aguilar (호엘 아길라르)감독의 징계처분, 그리고 스웨덴측과 호엘 아길라르 주심간 거래 의혹에 대한 조사를 요구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스웨덴전을 다시 치를 수 있도록 요구해주십시오", "num_agree": 193, "petition_idx": "274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FIFA측에 이번 스웨덴전 편파판정에 대해 항의해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마지막에 스웨덴 선수가 헨들을 했는데 심판이 안잡아요 재경기 해주세여", "num_agree": 8, "petition_idx": "274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경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하는 것도 없이 가만히 서있던데 뭔가 수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4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 골키퍼 세무조사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과거 런던올림픽 때 홍명보 감독은 손흥민을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뛰어난 선수를 선발하지 않는 게 말이 됩니까? 이번 월드컵 때도 히딩크가 도움을 주겠다고 했지만 축구협회는 거절했습니다. 2002년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선수선발, 투명한 대표팀 운영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축구협회는 회장단에서 스폰을 한다는 핑계로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돈을 전부 대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 그들끼리 만든 대표팀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팀입니까? 국민의 세금도 쓰일 텐데 회장단의 돈을 받는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모든 권한을 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을 모욕하는 길입니다. 모든 비용을 세금으로 하더라도 축구협회장이나 대표팀 감독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대한민국의 시스템에 의해 관리되게 하였으면 합니다. 양심적이지 않은 민간에게 일을 맏기기 보다 국가가 책임을 갖고 관리해 주십시오.", "num_agree": 14, "petition_idx": "274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를 국가에서 관리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이번 심판이 러시아에게 뇌물을 받은것 같습니다 저희도 반칙을 했지만 스웨덴은 더 많이 했습니다 역시 축구는 보이지않는 전쟁인가 봅니다 여기 까지는 인정하지만 오심이라고하기에는 고의적인게 느껴지고 상대반칙이라고 저희 나라 선수가 말했지만 가볍게 무시했습니다 스웨덴과 러시아를 조사해서 부정행위인게 인정돼면 스웨덴을 탈락시켜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4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과 한국"}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사랑해용", "num_agree": 2, "petition_idx": "274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랑해요 문재인대통령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김민우 장현우 김신욱을 스웨덴에 귀화시키고 받지 않는다면 스웨덴과 단교를 해야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4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판매수 스웨덴과 단교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북한과 평화시대인이때 스웨덴을 또 다른 적대국을 선전포고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4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에 선전포고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제가 죽기 전에 우승 볼 수 있을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4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 비린지 뭔지 모르겠지만 죽기 전에 우승 한번만 보게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단호하게 축구협회사람들을 바꿔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4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축협 감독이랑 선수 문자투표로 뽑게 해주세요", "num_agree": 40, "petition_idx": "274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대표팀 선발 공개오디션 프로듀스 11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청와대가 국민들 놀이터도 아니고 장난식으로 청원 올리시는분들은 도대체 나라가 얼마나 만만하고 나라같지 않게 생각하면 그러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욕 먹이는거고 정말 청원내용보면 정말 같은 국민으로써 부끄럽게 느껴지네요. 이런건 정말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4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무 쓰잘대기없이 청원하는분들 법적처벌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스웨덴이 심판을 돈 먹인것 때문에 심판 배가 불룩 튀어나와서 심판이 판정을 이상하게 한것 같습니다. 스웨덴이랑 외교 끊고 몰수패 갑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4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 몰수패 요청"}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김대용이더잘할듯", "num_agree": 0, "petition_idx": "274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독 신태용말고 김대용으로 바꿔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많은 커뮤니티에서는 연예인을 비하하는 말이 정말 많은데요.그것은 연예인에 명예회손 이기도합니다. 또 어떤 커뮤니티에서는 아이돌 리더로 하기에는 늙었다,못생겼다 이런말들도 있습니다.그것은 아이돌의 팬덤 즉 팬의 기분이 상할수도 있습니다. 저도 아이돌의 팬으로써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는 연예인도 명예회손을 하였다면 강력히 처벌하면 좋겠습니다.전 유튜브에 어떤분이 올린 연예인 비하발언에 기분 나빠서 신고를 했는데 신고 관리나 그런쪽의 관리를 전혀 안해서 악플을 봐서 신고해도 소용이 없습니다.꼭 청원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4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일자리 줄어드는 소리가 주차장.경비.고속도로진입로.캐셔.은행.산업현장무인로봇등자동화설비등 곳곳에서 증가하고 잇음니다 아직 초기일때 이런식의 일자리 빼앗아가는 설비등에 고율의 신종(일자리보전목적의)세금을 부과해 단순히일짜리 빼앗는 것은 업제시켜야 고율의 세금패널티를 감수하고도. 무인화를 추구할정도로 매리트가 잇는 것까진 억제할순 없겟지만 큰매리트없이 단순 사람감축효과 잇는정도의 시도는 억제시켜야", "num_agree": 0, "petition_idx": "274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역사를 외곡시키지맙시다. 이전 대통령의 훌륭한 성적보다도 안좋은점만 골라서 외곡시키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1987에서는 정부가 오직 죽이고 없애기만 했는데 그건 모두 간첩을 잡아내기 위함이였습니다. 역사를 배우는이유를 외곡시켜서도 안됩니다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있는 사실을 통해같은 실수를 하지않도록하는것입니다.하지만 지금은 그사실을 가지고 지금이 더 낮다고 생각하고 있는것이 잘못된것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4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대중교통이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함안~창원~김해~부산을 1일생활권으로 연결하는 도시철도를 하루속히 빨리 건설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4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상남도 창원시에   도시철도 건설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배틀필드도 64인 맵이있는데 왜 축구는 없습니까?? 축구도 선수 32명 참가시켜서 총 64인으로 경기 진행하게 법안 발의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4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를 64명이서 경기할수있게 법안 바꿔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먹고 살 돈도 빡빡한 와중 세금 더 내기도 싫으니 축구협회 없애주세요. 세금내고 수준 이하 경기 보다가 스트레스로 암 발병되고 싶진 않습니다 그돈으로 차라리 온 국민대상 월 1회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선물해주세요. 그럼 적어도 감동은 하겠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4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도 개판인데, 축구협회 없앱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우리도 한번 이겨봅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4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멕시코전 심판을 매수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월드컵에서 심판 뇌물 받은것같은데 압수수색 가죠 오늘 경기 카드주는 것만 봐도 뭔가 이상해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74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1년에 수십억 수백억의 혈세가 실력도 없는 축구인들의 밥벌이를 위해 쓰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1년에 수십억의 예산을 쓰지만 그 수십억의 예산이 시민들의 여가생활에 쓰이고 있지도 않습니다. 1시즌 평균관중 많아야 3천명이고, 1천명이 안되는일도 부지기수입니다. 도대체 왜 우리의 세금이 축구인들 그들만의 리그에 쓰여야 하는 겁니까 차라리 그돈으로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교실에 축구공과 축구화를 사주십시오 야구글러브와 야구배트를 사주시고 운동장에 잔디를 깔고 건강에 무해한 육상트랙을 깔아주시고 농구골대를 교체해주시고, 체육관을 지어주십시오 그게 더 우리의 미래를 위한 길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4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K리그 시민구단 해체해 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축구를 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심님이 너무 과한 심판을 본것같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모드 이런 호소를 하고 있을것 같습니다. 주심에 의혹제기를 주탁드립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74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vs대한민국 축구 심판의혹제기"}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가해자만 인권 있나요? 왜 가해자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인권 보장하려고 하시나요? 국민들의 의견은 없나요? 국민투표로 가야할 상황인 거 같은데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74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 폐지 반대합니다 왜 마음대로 추진하시나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요즘 가요계에서 유행하는 프로듀스101처럼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을 선발하는 과정도 선수들의 무한경쟁과 국민 프로듀서들의 투표를 통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4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 선수 선발을 국민프로듀서들이 할수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심판 뇌물받았나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74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판뇌물 받았는지 궁금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이승우 선발 부탁드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4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승우 선발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청원은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견이나 피해에 대해 공론화를 호소하는 방법입니다. 하루에도 많은 억울한 일들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그를 해결하고 답변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커뮤니티에서, 하나의 유행이나 밈 처럼 청와대 청원이 사용된다면 점차 그 가치는 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목소리의 질은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글은 재치있고 유머러스한 글일 지도 모르나, 이곳은 진지하고 무거운 이야기가 오가야하는 세상 가장 비참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호소하는 자리입니다. 부디 자중하시고 예의를 갖춰 무례를 저지르지 말아 주세요. 그리고 청원을 하는데에 간단한 휴대폰 인증이나 포털사이트 회원가입 때와 같을 때 사용되는 보안번호 입력 같은 간단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절차 하나를 추가하여, 유머로 사용되는 청원을 줄여나갔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4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곳은 자유게시판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청원을 줄여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우리나라가 우스워서 돈 먹고 심판했나 봅니다. 스웨덴에서 쥐났다고 스탑 우리나라 팔에 공 맞았는데 프리패스 이게 말이 됩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274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엘살바로드 수입 끊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축구 경기를 보던 도중 경기장에 드러눕는 선수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찬 바닥에 누우면 입돌아가는데...' 차가운 경기장 바닥에 누우면 입이 돌아갈 뿐 아니라 감기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선수들이 축구를 하다 감기걸리지 않도록, 입이 돌아가지 않도록 경기장 바닥을 차갑지 않게 하기 위해 귀뚜라미 보일러를 깔아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74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 경기장 바닥에 귀뚜라미 보일러를 깔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그래서 심판 얼마받았어요 ?", "num_agree": 9, "petition_idx": "274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지하게 청원합니다 심판 조사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현재 문재인 정권의 대북기조 이하 여론의 흐름이 좋은 기류를 타고 흘러 지방동시선거 대승이라는 1등 성적표를 받아 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민심이 현 정부를 좋다고만 하지 않습니다. 흔히들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한 골수보수층이 민심의 한 층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실제로 대구 경북을 가보면 부모세대와 일부 젊은 층에서도 현 정부를 비판하는 모습이 일반적 이니까요. 거기에 그간 정권을 탓하기 보다는 열심히 일만하며 살아오신 우리의 부모님들이 자신들의 모든 것들 아니 일부라도 잃을까 노심초사 하십니다.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부모와 자식간의 세대갈등이 표출되는 선거가 될 것이라는 말들이 심심치 않게 흘러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부모들의 불안한 마음을 움직여 보수집결이라는 명목으로 실제 선거의 캐치프레이즈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전 평범함 정년 퇴직한 노동자의 아들로서 건강치 못한 몸을 다스리며 입사와 퇴사를 전전하는 대한민국의 시민입니다. 보수와 진보, 좌익과 우익이라는 색깔론을 직접 경험치 못한 최초의 세대 일수도 있습니다. 사실 반공사상을 주입 받긴 했지만 직접적으로 좌익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형태로도 느껴지지 않는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부모님들의 광끼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 그리도 남북통일을 북한을 우리 현 정부를 의심하는지 몰랐습니다. 이번 선거를 치루며 조금이나마 선거권자(유권자)분들의 말을 들으며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 우리 부모님들을 어려운 한 세기를 몸소 체험하고 열심히 일 밖에 모르며 살아온 이 시대의 진정한 대한민국의 큰 어른 이십니다. 이분들의 진정한 마음이 무엇인지 들여다보고 어떠한 방법으로든 대우를 해드려야 하는 것이 지금 정부에서 이루어져서 진보정권이 나쁘지만은 않다고 몸소 느끼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가 이렇게 요약하여 올리지 않아도 아시리라 생각되지만 아는 것도 한번 더 두 번 더 반복하여 외치면 중요히 다뤄주시지 않을까 하여 글을 올립니다. 유권자들의 민심을 종합해보면 다른 것보다 진보정권에 대한 사소한 고정관념이 불만으로 자리잡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 현 정부 들어 세금의 역풍을 맞았다. 열심히 일하며 돈 벌어 투자한 것이 무슨 죄가 되냐며 혀를 끌끌 차는 유권자분 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궈온 재산 때문에 너무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이 불만인 것입니다. 정말 많은 재산을 가진자들과는 구분되어야 하며 평범하게 사는 유권자들에게는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한 복지혜택 등이 주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지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금을 내는데 있어 좀 더 합리적이고 정밀함이 있어야 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자세한 의견수렴 및 반복적 설명회가 수반되어야 하겠습니다. 젊은 층은 미디어나 자료를 통한 정보수집으로 이해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 부모님들은 자세한 설명이 수반되지 않으면 구전된 잘못된 정보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청년 일자리는 공약으로 내걸면서 노인 일자리, 복지문제는 항상 뒷전 인가? 모든 출마 후보들이 랜드마크 조성, 청년 일자리 창출, 주차문제 등의 공약을 내걸면서 노인복지 문제는 거론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는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한 세기를 거칠게 살아온 어르신들은 그간의 고된 여정을 보상 받을 길이 없다고들 하십니다. 여야를 떠나 노인복지 문제는 중요하다 여겨집니다. 어르신들은 갈 곳이 일할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일본의 경우 공항검색대, 통역, 공공도서관의 사서, 공공기관 경비, 도우미, 민원업무 등을 하고 계시는 것들을 본적이 있습니다. 어르신들도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한번에 마련할 수 없다면 단계적으로라도 마련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와 휴식처가 꼭 필요합니다. 세 번째, 이 정부 들어 나의 자식들의 직장이 위태롭다. 사실 이런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취직과 직장생활은 자신의 의지에 달린 것이지 어떻게 정부의 탓만 할 수 있겠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청년 취업률 및 재직 직장의 재무사정이 어려워 퇴사를 종용 당하는 경우가 흔하다라는 말을 여기저기서 듣고 솔직히 놀랐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준비해서 진로를 잡았는데 취업이 않되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취업을 위해 준비하는 것들이 많은 요즘 쏟아 부은 만큼의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 무기력해져 취업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역대 정부를 통틀어 피부로 느끼는 취업률은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렵게만 느껴진다고 합니다. 재직자들이 퇴사를 종용 당하는 경우 너무 이른 나이에 퇴사를 하기에 다른 일거리를 찾아야 하지만 경력 입사도 경기가 어려운 만큼 어렵고 창업을 하기에도 마땅한 아이템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 주류 의견들 입니다. 대기업이 골목상권까지 장악하였고 스타트업은 나이제한이나 정말 특출한 아이템이 아니면 성공이 어렵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대기업의 행보를 법으로 규제해야 할까요? 그것보다 기업이 스스로 인지하고 상도덕을 지켜야 효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업이 스스로 상도덕을 세울 때까지 지켜만 본다는 것도 답답하기만 하기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정부가 모여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상생을 논의하는 건실한 합의체가 필요하다고 의견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정부가 중재자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첫술에 배부르지는 않겠지만 상생의 첫발을 내딛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번째, 공영주차장만 늘리지 말고 무상공영주차구역이 필요하다. 주택 골목에 주차문제로 주민들 사이에서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거기에 시장에도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마트를 가면 무상 주차장을 완비하고 있어 편해서 갑니다. 하지만 시장은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고 거기에 상인들의 트럭으로 더 시장이 복잡합니다. 공영주차장은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서민 주택 보유자들은 무상 주차를 할 수 있는 골목을 더 선호 하는데 자꾸 공영주차장만 만들면 주민들은 또 골목으로 주차하기 위해 모여 듭니다. 최소한 일인 일 주차가 가능토록 무상주차구역을 정부차원에서 고민해줘야 한다는 것이 많은 분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심히 일한 대가가 보장되는 건강한 세상, 정의로운 사람들이 좋은 평가를 받는 평범한 나라를 꿈꾸는 소시민으로서 지금의 승리에 도취되지 마시고 작은 문제지만 면밀히 살피셔서 마지막까지 저희가 꿈꾸는 좋은 대통령으로 남아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추신. 아주 사소한 것이 큰 것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존경합니다. 평범한 소시민 오 서준 올림", "num_agree": 0, "petition_idx": "274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년 6.13 전국지방동시선거 유권자의 작은 소리"}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난민 받아들이는거 반대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74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국민도 먹고 살기 힘든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저는 트럼프 대통령 과 잘 아는 사이 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왜 러시아 가서 푸틴과 정상회담 하는지 알고있구요 3전패 예상 하니깐 푸틴가서 이번에 월드컵 잘좀 봐달라고 하면 당신은 리더로서 자격 없습니다. 그냥 한국 문화 자체가 쓰레기 인것이지. 말로만 국민들이 응원 한다면 무슨 소용 이 있습니까 실력이 있어야 1승이라도 하든 말든 하지 제발 그놈의 원숭이 독재 같은 문화 못버릴겁니까 / 아니면 난민들이 와서 조선 독재 를 없애야 할겁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274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태용 감독 해고 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저 조심스럽게 올려봅니다. 방금전에 열린 한국vs스웨덴 심판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네티즌도 뜨겁고 sns에서도 부정심판에대해 열이받은것같은데 해결해주실수 있다면 해결해주세요. 러시아에서의 첫 월드컵인데 심판때문에 억울하고 좋지않은 마음으로 시작한것이 불ㅡㅡㅡㅡ편합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274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vs스웨덴 부정심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북한에 퍼줄 돈으로 전국 2천만 토토인들 대통령이 책임지세요!!! 빼애애애애액!!!!!!", "num_agree": 1, "petition_idx": "274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2천만 애국 토토인들 대통령이 책임지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화생방 훈련을 폐지시켜주십시오 너무 괴롭고 인권침해적인 훈련입니다. 군 인권 향상을 위해 화생방 훈련을 폐지시켜 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274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생방 폐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심판 뇌물의심 됩니다. 조사좀 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4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판 뇌물의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더티 플레이로 대한민국에게 패배를 안긴 스웨덴을 응징해주십시오. 국민의 명령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4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 외교관계 단교 청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스웨덴과대한민국 재경기를 청원합니다. 재경기청원과 더불어서 스웨덴전 심판진들 전부 강력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스웨덴전에서 너무 억울한 판정들이 많았습니다 대한민국 선수들한테만 불리하게 판정을 내리시고 스웨덴 선수들한테는 유리하게 판정 하신 심판님을 엄중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너무 차별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그리고 심판진들 판정때문에 진경기 재경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74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vs대한민국 재경기and심판진 엄중처벌"}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축구를 못하게 해주세요. 축구화도 못팔게하고 축구공도 못팔게하고 축구하는 사람들은 전부 구속시켜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4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에서 축구를 금지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어려운 시기 국민들에게 희망을 전하지 못할망정 월드컵에서 좌절스러운 경기력으로 국민들에게 절망만 안겨준 국가대표팀 해산을 청원합니다. 한국 국가대표팀의 수준낮은 작태는 여태까지 경기력에 대한 모든 분노를 접어두고 태극기 아래 모여 응원한 팬들을 완전히 배신한 행위이며, 이해할 수 없는 선수기용과 무능력한 전술로 점철된 현재 국대를 뿌리부터 뽑아버리고 국민들에게 다시 희망을 줄 수 있는 건전한 국가대표팀 재건을 원합니다. 카테고리가 보건복지인 이유는 국대의 경기력이 국민들에게 정신적 트라우마와 암세포를 유발했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4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해체시켜 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오늘 축구를 보니 월드컵 대표 선수들외 스탭진들 정신이 많이 해이해진듯합니다. 히딩크 감독때, 국민들에게 감동과 행복을 줬던 그러한 악바리 기질이 보이질 않습니다. 국립 삼청교육대를 부활해서 국가대표 선수들의 정신을 붙잡을 수 있게 해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4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 삼청교육대를 부활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공정거래 위원장은 가장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경제환경을 조성해야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김상조 위원장은 다음의 탈법적인 조치를 취함에 따라 시장을 교란하였으며 거래세 등 세금으로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코스피 거래시장 통해 투자한 수많은 국민들의 재산에 엄청난 손실을 초래 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 조속한 청와대의 시정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1. 탈법적인 행위 ; 일반 사기업 주식에 대해 매각하라고 겁박함. (금일 모일간 기사)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61509353327239 김 위원장은 6월14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경영에 참여하는 직계위주 대주주 일가에서는 주력 핵심 계열사의 주식만을 보유하고 나머지는 가능한한 빨리 매각해 달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비핵심 계열사의 사례로 SI(시스템통합), 물류, 광고 등의 업종을 언급했다. 2. 시장교란 행위 금일 김위원장의 전일 발언으로 인해 삼성SDS는 14% 급락하고 거래량이 평일의 1000%, 공매도 세력의 발판을 마련해 줌. ----- > 대한민국 최고 ICT 기업이고 블록체인 빅데이타 등 4차 사업의 선도 기업에 정당한 투자를 한 소액 주주들의 재산상 엄청난 손실을 가져왔으며 시장교란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져야함.", "num_agree": 91, "petition_idx": "274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탈법적인 행위에 대해  조속한 청와대의 시정조치(원상복귀)을 요구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오늘 6월 18일 오후9시에 스웨덴 과 대한민국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가봐도 주심이 대한민국만 너무 심하게 판정을 내리고 스웨덴이 자기혼자 넘어져도 저의나라는 옐로우 카드이고 뱔로 심하지 않은것에도 페널티킥?을 주고 스우ㅐ덴이 반칙을하였을때는 아무 대응없이 경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우리나라여서 그렇게보인다? 아닙니다 누가봐도 편파였습니다 이러므로 주심 조사?와 스웨덴과 대한민국 재경기를 요청합니다 ㅊ중학교 체육대회같은것도아니고 나라가 나가는것인데 이러는건 좀...아니지않습니까 제발 피하지만마시고 제데로좀 해주세요 이런거 만든이유가 저희의 말을 들어주기 위해서 아닙니까? 부탁드립니다 맞춤법 띄어쓰기는 귀여움으로 봐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74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 심판 처벌과 한국 스웨덴 재경기를 해주새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매수~~~~~~~", "num_agree": 1, "petition_idx": "274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멕시코전 심판 매수합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스웨덴전 1:0으로 져서 다음경기를 이겨야 16강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제발 심판 매수해서 3:0으로 이기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4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멕시코전 심판 매수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이번 FIFA월드컵 스웨덴전에서 심판이 똑같은 상황인데도 우리한테만 옐로우 카드주고 스웨덴한테는 파울로 넘기고 불공정한 상황이 되게 많았습니다ㅡ 심판이 뇌물을 받았는지 의심갈 정도로 너무 판정이 불공정 하였습니다. 패너트킥 내줄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패너트킥을 내줘서 1:0으로 한국이 패배하였습니다. 물론 한국이 못한 것도 있지만 이번 심판의 불공정한 판정이 아니었으면 0:0 무승부를 하였을 겁니다. 이번 스웨덴전 심판을 한국에 강제소환시켜서 특검을 진행해서 뇌물을 받았는지 등등 의심이 가는 것들을 다 알아내도록 합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4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전 심판을 특검합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지금 누구보다 고통스럽고 참담할껀 우리 선수들일껍니다. 대통령님이 국가를 대표하시는분이니 멕시코전 경기장에 가신다면 선수단에게 직접 격려의 말과 국민들이 응원해주고 있다고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4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멕시코전 직관하신다고 들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SNS에 한남 한남 거리는 사람들 처벌 해주세요 간절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4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런 사람들 처벌 좀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김신욱 같은 선수가 국가대표에 있으니까 암에걸려서 제 수명이 짧아질거 같습니다 오늘 월드컵 경기도 하나도 안뛰고 설레설레 걸어다니기만 하더군요 이런 사람은 국대 자격이 없습니다 국가대표의 미래를 위해 김신욱을 국가대표에서 영구제명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4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신욱의 국가대표 영구재명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담배값 인상이 잘못됐다.국민 여러분 담배값 인하에 적극 동참해 주십시오. 왜 가만히 계신가요? 세금이 엉뚱하게 잘못 쓰여지고 있으니 담배값 인하에서 세금을 줄여 봅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4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 인하 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스웨덴도 잔디가 침댄줄 알아요 계속 드러눕더라고요 심판은 처리좀해주세용용", "num_agree": 4, "petition_idx": "274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 한국 경기 주심좀 처리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스웨덴 침대축구를 그냥 아주그냥 ., .하", "num_agree": 3, "petition_idx": "274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 침대 너무좋아한거같은데 광고찍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축협 그깟거 왜 있어야 하나요? 까짓거 사회축구인들 중에 간추려서 내보내도 국대인걸.. 축협 좀 없애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4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 없애요 당장, 세금 내기 싫으니"}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제가 다니는 현직장 정년은 60세 까지입니다. 최저임금이지만 홀몸으로 살아갈 예정이기에 임금과는 상관없이 회사가 망하지 않는다면 계속다닐생각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의 수급시점은 65세 부터라서 60세퇴직이후에는 5년동안 박스할배가 되어야합니다 연금을 받기전에 지하방 고독사할것 같습니다. 노동법개정을통해 정년을 65세로 연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6, "petition_idx": "274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년 65세까지 연장요청 국민연급 수급시기고려요망"}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제발좀없애주세요 내는세금이아깝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4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축구팀 없애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기본 한국인의 일자리가 부족한 이유..... 지금 한국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20-30퍼센트는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위험하고 더럽고 힘든일을 하는 사람이 부족해서 외국인근로자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진짜 위험하고 더럽고 힘든일을 할 사람이 없는 것일까요? 근처의 일본이나 대만 등 우리나라와 비슷 하거나 좀 나은 나라를 보면 어떨까요? 우리나라와 같을까요?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일본에서 하수구 치우는 일을 하는 사람 인건비가 얼마일까요? 한국에서 막일 하는 사람 인건비가... 울산에서는 25년 전 과 별차이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3년경 울산에서 건설 경기때문에 목수가 부족해서 당시에 20만원 정도의 일당이 였습니다.. 지금도 비슷 한걸로 알고 있고요... 왜 막일 하는 사람들의 인건비가 오르지 않을까요? 3D 업종의 인건비가 오르지 않을까요? 막일등 3D 업종의 인건비가 오르지 않아서.... 한국의 상품등의 경쟁력이 많이 높을까요? 근본적인 생각이 문제가 아닐까요? 왜 못배워도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일하는 사람은 돈 많이 받으면 안될까요? 그렇게 힘든일을 하는 사람이 왜 외국인 근로자들과 임금 경쟁을 일자리 경쟁을 해야 할까요? 진짜 일자리를 늘리고 기초임금을 올려서 소득 주도 성장을 하고 싶긴 한건가요? 제가 볼땐 원치 않는 사람이 더 많은것 같은데요... 일반 소시민인 제 눈에도 보이는 걸 못 보는 걸까요? 않 보는 걸까요? 왜 기초임금 올리는데 목을 매다는 걸까요? 장난 하는 건지 아님 일부러 그러는 것인지? ............ 조금 서글픕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4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관련   생각 좀 합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이사람들 안되겠네...", "num_agree": 0, "petition_idx": "274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러시아 월드컵 주심들 참교육좀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그리고 그 자리에 돔구장을 건설해 쾌적한 환경에서 야구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4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의 모든 축구장을 폭파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분리수거정책 뭉개는 정부 선진국에서도 우리나라 분리수거정책을 부러워하는데 중국발 폐기물 수입금지 조치로 정책의 한계성을 드러내고 말았다. 그동안 정부는 종량제봉투장사나 하고 예산투입보다는 무임승차로 방관하다시피 했다. 최근에 나온 정책을 보니 무임승차의 연장선이다. 매일 집집마다 폐기물은 나오는데 라면봉지나 과자봉지에는 어김없이 분리배출 표시가 되 있다. 20 30년간 분리배출에 익숙한 국민이 비닐수거가 안되서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사태는 정부가 책임이 있다. 폐기물 업자에 떠미는 정책은 탁상행정에 불과하다. 환경오염 부추기는 정부 종량제 봉투에 비닐이 있으면 소각할 경우 미세 먼지와 다이오신 발생으로 공해 발생하고 땅에 매몰시킨다 해도 썩지 않아 환경오염이 된다. 이번정책에서 폐비닐 가공업체에 지원이 나와서 폐비닐수거가 원만히 될 줄 기대했지만 수거 안하니 울며겨자 먹기로 종량제봉투에 넣은 현실에 정부는 종량제 장사꾼에 불과 하구나 생각이 든다. 폐비닐 처리비용을 정부가 부담하여 폐비닐을 재활용 해야한다. 폐비닐은 매일 엄청나게 나온다 물건의 기본 포장제 이기에 정부가 정책적으로 줄인다 해도 한계가 있다. 폐비닐 가공업체는 영세하여 폐업하다시피 하다 폐비닐 가공업체도 정부가 지원하여 폐비닐수거가 원활하게 해야한다. 폐재활용 산업은 미래산업이다. 연구투자로 새로운 산업으로 각광 받아야 하지만 아직 우리는 후진국 수준과 같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4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오염을  조장하는 정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편파판정으로 스웨덴의 승리를 이끈 심판 해임과 재경기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74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VS스웨덴 F조 2경기 재경기를 요청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노키아 망하고 경제거덜난 핀란드처럼 이케아 없애서 스웨덴 경제라도 파탄내 복수해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4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전자의 이케아 인수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스웨덴전 심판 매수, 침대축구, 오판 재경기해야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4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전 심판 매수, 침대축구, 오판 재경기해야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우리 지역의 문제점은 가로등이 부족 하여 밤이 되면 골목길이 너무 어둡습니다. 길을 보기가 어렵고 아래 있는 장애물을 못 보면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아래에 있는 장애물을 못 보고 넘어질 뻔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쓰레기 무단 투기가 너무 심합니다. 주택가던 길가던 냄새가 심하게 나는 곳이 빈번하며 심지어는 길을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쓰레기가 쌓여있는 곳 또한 보기 쉽습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에 관한 법은 있는 상황이지만 그 벌을 내리지도 않고 아무도 무단 투기에 대해 관여하지 않으니 너도 나도 버리는 쓰레기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로등 부족 문제는 어두운 골목길에 가로등을 조금 더 설치하여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해줬음 합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 문제는 쓰레기 무단 투기가 심한 곳에 CCTV를 설치하여 무단 투기 하는 사람들에게 법적 처벌을 엄격히 내리고 봉사 단체 같은 것을 모집 하여 주기적으로 쓰레기를 치우는 봉사를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4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가로등 부족 및 쓰레기 무단투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국방장관님도 축구 보셨을거 아닙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274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XX 선수, 영창 3박4일 및 정기휴가 5일 제한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스웨덴전을 다시 해주시길바랍니다 그리고 심판을 바꿔주셨으면 하고 선수들의 도핑이나 심판의 뒷돈등등 이러한것들을 자세히 조사하여 월드컵을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4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전을 다시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학자적 소신..학자적 소신...학자적 소신..학자적 소신...학자적 소신..학자적 소신...학자적 소신..학자적 소신... ---------------------------------------------------------------------------------------------------------------------------------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개벌 개혁의 고삐를 더욱 죌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이자 자신의 '학자적 소신'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 “학자적 소신을 가지고, 평생을 그 일에 매진해 왔다고 하더라도 일국의 장관이 되었으면, 공사는 구분하고 행동해야 한다”며, “최고위 공직에 있으면 모든 국민을 위해 봉사할 생각으로 공정하게 행동해야지, 자기 신념대로만 하려면 공직에 왜 있는 것인가” ------------------------------------------------------------------------------------------------------------------------------------ 여당서도 “먹물 덜 빠졌나”… 정무위서 난타당한 김상조 최종수정 2017-09-18 15:47 국회 정무위원회의 18일 전체회의에서 잇단 설화를 일으킨 김상조 공정거래원장을 향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학자적 소신을 가지고, 평생을 그 일에 매진해 왔다고 하더라도 일국의 장관이 되었으면 공사는 구분하고 행동해야 한다”며 “최고위 공직에 있으면 모든 국민을 위해 봉사할 생각으로 공정하게 행동해야지, 자기 신념대로만 하려면 공직에 왜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종석 의원도 “이제 취임 100일이 된 김 위원장은 매달 송구하다, 사과한다고 발언했다”며 “유연하게 잘못을 시인하는 건 긍정적이지만 반복되면 진정성에 의심이 간다.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지금까지의 사과는 면피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성원 의원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임명하니 인사에서 홈런을 쳤다고 했는데 제가 보니 파울볼을 친 것”이라면서 “자중하고 오버하지 말고 조직을 이끌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노조를 이용해서 조직을 장악하려는 것 같은데 방식이 틀렸다”며 “‘쭈쭈바 과장’ 파문으로 조직의 위상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았나”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재벌 해체시켜 경제 민주화 하여는 김상조 비난하는 자들 엄벌해 주세요.. ========================================================================== 김 위원장에 대한 질타는 여당에서도 나왔다. 김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교수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학교에서 자유롭게 지내시다보니 먹물이 덜 빠져서 설화에 많이 싸이는 것 같다”며 “자중하는 게 어떻나”라고 경고했다. 그는 “누구도 김상조 위원장의 말을 정부의 뜻이나 의지로 받아들이지, 개인 김상조의 의견으로 받아들일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좋은 일 하면서도 괜히 오해받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명심하겠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74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머리숙인 김상조 관련 기사 엄벌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스웨덴전 심판의 국가인 엘살바도르와 전쟁을 선포 해 주세요 전 후방에서 축구공으로 때리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4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엘살바도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안녕하십니까. 6월 18일 자 월드컵 스웨덴전을 보고 문제점을 파악해봤습니다. 우선 첫째, 적극성이 부족해 보입니다. 선수들 개개인마다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이기려는 열정이 부족해 보입니다. 둘째, 단합력이 부족해 보입니다. 서로를 믿고 최우선적으로 패스 실점과 개인의 역량만 믿고 무리하는 게 보입니다. 셋째, 피지컬 차이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경기를 보고 생각 해낸 것이 차라리, 매년 프로 리그에서 경기를 치른 후 성적이 가장 좋은 팀 혹은 우승을 거머쥔 팀을 단체로 국대로 내세운다면 우승을 해본 선수들인 만큼 자신감 또한 출중할 것이고, 서로의 단합력은 현 국대와는 차원이 다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로의 연줄로 국대를 선출하는 경우도 없을 것 같습니다. 향후 월드컵 프로 리그 우승 팀을 국대로 단체 출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4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 프로리그 우승팀 단체 출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정대세 데리고 옵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4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통일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국가대표는 커녕 프로 축구선수라기에도 말도 안되는 패스로 팀킬하고 팀 전력을 저하시키는 원흉이 되어,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을 응원하는 국민들의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절대 남은 잔여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게 해서 16강 진출을 향한 국민들의 염원을 이루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 소속팀이 FC도쿄이던데 월드컵 끝나고 일본으로 돌아가서 국민들의 분노가 사그러들 때 까지 대한민국으로의 입국을 금지시키는 것이 국민들에게 있어서나 선수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수준 이하의 경기력에도 불구하고 국가대표로 선발된 과정이 수상합니다. 축협이나 대표팀 선발에 관여한 인사와의 친분 학연 등이 있는지 조사해서 혹시 영향력을 미친 부분이 있다면 적폐청산 차원에서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 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74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현수 국대 박탈하고 입국금지 시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도 결과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스웨덴에게 1대0이라는 쓴 패배를 맛보게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우리가 진것이 아니라 심판의 태도에 논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보기 같은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흥민 선수가 드리블할때 스웨덴 선수는 팔꿈치로 손흥민 선수를 칩니다. 아무리 봐도 옐로우 카드 받을 각이 였죠 하지만 아무런 제재없이 넘어갑니다. 마지막 끝날때쯤에도 스웨덴의 핸들이 나왔는데 이것도 제재없이 넘어갑니다.(PK각이 였음)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유심히 봐야할것은 주심의 태도논란이고 매수를 받았나 조사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4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스웨덴 주심 매수논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앞으로 월드컵은 이렇게 진행합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4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300명을 국가대표로 출전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조종사를 꿈꾸고 있는 여고생 입니다. 조종사가 되기 위한 절차를 알아보니 남자들은 조종장학생, 군장학생으로 더 빨리 취직을 할 수 있도록 월급도 받아가며 경력을 쌓는데, 여자는 아예 신청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훨씬 더 긴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조종사를 꿈꾸어야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이게 말이 됩니까?? 원하는 것을 진로로 삼으라고 교육하시면서 현실은 남녀 평등에 묻혀서 날개 한번 피지 못하고 저물어가네요. 적어도 기회는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시정 해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274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도 군장학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손홍민은 헬반도에 국적을 가지기엔 그릇이 너무나도 작습니다. 어차피 아시안게임에도 목메달해서 국방의 의무축하할거 뻔한데 닥치고 이민 보내주시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4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홍민 이민 시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팩트. 1.A매치 비공개를 통해 국민알권리 침해. 2. 스웨덴전 이전 경기부터 심각한 선수동기부여 결여. 이상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4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호곤회장 신태용감독 국민스트레스. 팩트가 심각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심판이 외국인들만있으니 약간 인종차별도있는것같네요 심판이 한국사람도있고 그 대결하는나라의 사람도있고 같은 수로 맞춰서 심판을 만들면 좋겠네요 이번경기 너무 억울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4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판"}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최근 몇달간 여자들의 섹스교육 의무화 ,야한동영상의 품번을 알려달라 , 생리대도 담배처럼 가격 인상해라 ,오늘처럼 스웨덴전 축구심판 명치때려달라 ,사형시켜달라는등,축구팀 유배보내라 등 정말 필요한 청원과는 관계가없고 쓸모없는글이 대다수입니다. 물론 저도 스웨덴과의 경기를 보며 너무 편파적이다 돈받은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화난다고 게임게시판도 ,자신의 sns계정도아닌 청와대 게시판에 막 글을 쓰는건 진짜 아니라고 생각되어 이렇게 글을쓰게됬습니다. 우선 지금의 청원게시판은 누구나 자유롭게 글을쓰게 되어있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특성이 청원게시판의 본질을 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원게시글을 올릴때 실명제(민증검사,학생증검사,혹은 본인인증 등)로 올리되, 몇가지 검토를 거쳐서 청원게시판에는 검토된글만 익명으로 올라가는 시스템으로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하였습니다. 만약 이렇게 한다면 장난스러운 글의 빈도수도 줄어들것이고 , 실명제 확인을 함으로써 이상한 글을 올리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내게하거나 ,심한경우 처벌가능하게 될 것이고 필요한 청원만 올라오게되어 청원게시판이 정말 깔끔해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을 한번이라도 생각해보시고 받아들여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num_agree": 24, "petition_idx": "274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근들어 청원게시판에 쓸모없는글이 올라오고있습니다 청원을 실명제로 하여 내용 검토후 익명으로 올라가게해주세요 ."}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학점. 과연 무엇 때문에 필요한 것인가요? 수많은 대학생들은 현재 학점 관리를 위해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점을 따기 위해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교수님의 농담 하나하나까지 필기하고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일일까요? 과연 이것이 토론과 토의가 오가야 한다고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교육의 상아탑입니까? 현재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스펙을 위해, 학점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기 위해 자신의 청춘을 갈아넣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병폐를 일컫는 말로 '헬조선'이라는 말과 'N포세대'라는 말이 있죠.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대학 시절에까지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보지 못하고 학점 챙기기에만 급급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쟁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제는 학점 블라인드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학점이 아니어도 학생이 얼마나 뚜렷한 성과를 냈는지는 이외의 실적과 교내외 활동으로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점이 전공에 대한 이해도를 말해준다고요? 그렇다면 학점 하한제로도 충분히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학점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자신이 실제로 원하고 해보고싶은 경험을 해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4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점 블라인드제를 실시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이번 선거에서 여당이 좋은 성적을 거두어 대통령께서 더 든든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결과는 국민들이 만들어낸 것인데 어떠한 마음으로 투표했을지 제발 헤아려 주세요. 진짜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건 없습니다. 미세먼지. 도대체 얼마나 더 힘들어야 하나요? 숨을 마음편히 못쉰다는게 말이 되나요? 중국과 대책위원회 조직하여 연구한다는 기사 보았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날아오는게 맞다는 결론도요. 이렇게 국민들이 답답해하는데 왜 속시원한 답변 외교적 액션이 없는지 정말 화가 납니다. 또한 오늘 북한과 농구경기를 개최할거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 알고나 계신가요? 지금 먹고살기 힘들어서 경제가 수렁으로 빠지고 있는 기분인데 지금 이때 농구라니.. 이렇게 어려운중에도 세금 내가면서 아등바등 사는데 그 돈으로 농구잔치 하고싶으신가요? 우리들은 우리가 낸 돈이 그렇게 쓰이길 원하지 않습니다. 북한에서 비핵화 하겠다고 한것도 아닌데 북한보다 제발 민생부터 살펴주세요. ‘우리국민’을 먼저 생각해주세요. 다들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숨이라도 마음 편히 쉬게, 조금이라도 밝은 내일이 있을수 있게 내치에 신경써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4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국민들부터 살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어디 족보도 없는 뱃사공들 하고 수준떨어져서 외교하겠습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274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과 국교 단절 청원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제발", "num_agree": 6, "petition_idx": "274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태용 감독좀 퇴직시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네???????? 피해자 증언 중심으로", "num_agree": 0, "petition_idx": "274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전 감독 탄핵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스웨덴 주변친구들이 축구강국 이라던 스웨덴 알고보니 할리우드 배우 급으로 연기도 잘하는 스웨덴. 축구강국이 아니라 사기강국 아니냐 여태까지 심판 매수해서 이겨온거아니냐 대한민국이 훨씬 잘했다. 솔직히 재경기 붙었으면 좋겠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4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 강국이라던 스웨덴 알고보니 사기강국 아니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이번 러시아 월드컵 첫 경기를 통해서 한국 축구의 고질적인 병폐가 역시 또 드러났습니다. 최근 축구계 전반의 질적 저하가 크게 문제되므로 축구 국가대표 자격시험을 도입해야 합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 사이에서 SEET (Soccer Education Eligibility Test) 시험을 치루게 하여 서울시내 유수 체육학과 소재 대학과 각 지역 국립, 사립 유명 체육학과 소재 대학의 축구스쿨에 입학하여 3년간 교육을 시키고 졸업할 때에 축구 국가대표 자격시험을 치루게 해야합니다. 축구 국가대표 자격시험을 패스해야 월드컵에 출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축구 국가대표 자격시험을 다섯번 치루게 해서 그 중에 한 골도 넣지 못하거나 실책하는 선수는 다시는 축구공을 잡지 못하도록 축구국가대표자격시험에 관한 법률로써 막아야 합니다. 축구공을 사지도 못하게 막고, 운동장에서 축구하는 것도 법률로써 막아야 합니다. 그러면 한국 축구계의 축구서비스가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습니다. 웃기죠? 그런데 알고 계세요? 이런 제도가 실제로 한국에 운용되고 있다는 것. 위의 축구 국가대표 자격시험을 변호사시험으로 바꿔보세요. 매 해마다 200명씩 저렇게 '축구공을 구입도 못하고 축구를 법으로 금지당한' 변호사시험 탈락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남들 일배우고 스킬 쌓는 20대~30대 사이에 법공부 하다가 웃기는 시험제도로 인생 망쳐진 젊은이들이예요. 바보들도 아닙니다. 전부 유수대학에서 공부하고 한 공부 하던 사람들입니다. 말도 안되는 제도 좀 고쳐주세요. 조국 민정수석 로스쿨 교수 아니었나요? 왜 손 놓고 있나요? 박상기 법무부장관 아들래미 분도 로스쿨 졸업자잖아요. 아들은 시험 패스했으니까 제도가 망하든 말든 상관 없나요? 대체 뭐하고 계세요? 김정은이만 바라보고 계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74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자격시험 도입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저희 아빠가 직장 동료의 허위 사실 유포로 투서를 받았는데 너무 억울하네요. 이런 일이 다른 사람에게도 많이 일어날텐데 회사에서 투서 처리를 할 때 투서를 낸 투서 작성자의 얘기를 거의 일방적으로 듣고 정황이나 증거 등을 조사도 하지도 않고 처리를 한다면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투서 처리에 대해서 기업들이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직장 문제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글을 쓰는데 미숙하여 제대로 표현을 하지 못했지만 꼭 좀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빠만이 아닌 다른 직장인들의 이름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4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투서"}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예멘 난민 반대와 사형제 폐지 반대 국민들 뜻은 전혀 모르는 사람 같습니다. 촛불시위로 탄생한 정부면 국민여론에 좀 따라가세요. 어떻게 국민여론과 반대되는 정책만 하시나요? 이런식으로 하라고 국민들이 밀어준게 아닐텐데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했지만 이거 너무 한거 아닌가요? 이제 1년 좀 지난 정부가 지방선거에 이겼다고 막 나가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오히려 지금 정부는 국민들의 여론과 기대하는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멋대로의 정치가 아니라 국민여론에 좀 더 귀를 기울이고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당이나 대통령님은 국민 여론과 반대되는 정책을 계속 하신다면 지금 자유한국당보다 더 큰 국민에게 외면받는 정당이 될수 있습니다. 예멘 난민 정책도 다 철회하고 사형제 폐지도 국민 여론이 반대가 많은데 멋대로 추진하시지 마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274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여론과 반대되는 정책 멋대로 추진하지 마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아니 어떠케 스웨덴 한테 파울 하나를 안주냐 이건 뇌물말고 답없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4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 심판 제발 뇌물 청탁 조사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감독의 자질이 부족합니다 감스트는 적어도 눈썹문신은 안하고 올거 같습니다 축구감독이 감독은 안하고 립밤을 바르고 앉아 있습니다 제발", "num_agree": 2, "petition_idx": "274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태용 감독 교체를 청원합니다 감스트를 후보로 추천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매수웨덴 심판집에 이케아가구 이빠이 후훤했습니다.뒷조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74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 스웨덴전 부당거래 조사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안녕하세요 전중3학생입니다 제가 중학교다니면서 가장힘들엇던거는 등교시간때문에힘들엇습니다 항상공부하거나운동땨문에집애12시넘어서들어옵니다 그래서싯고뭐하고하면2시넘어가요 그러면 꼬박5시간밖에못자는데그러다보면학교에서잘수밖에 없어서 선생님들한테혼도많이나고 그래서 벌점을많이받아요 그래서 결론은 등교시간을12시까지해주시거나 하교시간을2시로해주세요 .", "num_agree": 5, "petition_idx": "274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등교시간을12시로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너무 억울하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75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 침공해주새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일자리가 없어서 몇년동안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런 예멘인들까지 난민으로 받아주면 자국 서민들은 굶어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예멘인을 받아주면 그동안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 해왔던 모든것을 철회하고 반 문재인과 반 민주당 운동에 앞장 설 겁니다. 종교적 이유로 돼지고기 않 먹는다 뭐 않먹는다 하는 사람들을 받아 줘야 할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서민들도 악에 받칠대로 받쳤으니 한번 누가 이기나 해보자 분명 광화문 광장서 문재인 탄핵이라는 촛불이 태평양의 쓰나미 처럼 몰아 칠것이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275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예멘인 난민으로 수용하지 말고 즉시 추방 해야 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오늘 한국축구 대표팀이 최선을 다했으나 분패하였습니다. 그런데 경기직후 네이버에 경기 관련기사와 감독 인터뷰 영상을 보는데 댓글들이 원색적인 비난 을 넘어 인신공격 ( 나가 죽으라, 감독의 입을 찢어버려라 등 )을 서슴치 않아서 불쾌함을 넘어 두려움까지 느껴졌습니다. 인간적인 도의에 어긋나는 지나친 악플을 익명성이라는 무서운 도구에 의거하여 마구 던지는 사람들이 더 이상은 마음놓고 활개칠 수 없도록 인터넷 댓글 실명제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갈망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5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댓글 실명제 강력히 촉구"}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장난식의 청원이 남발되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이러한 청원들에 대해서 제재를 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와대 청원이 장난도 아니고, 이런 식의 청원은 좋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5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을 요청드립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오늘 경기 봐서 알겠지만 못하는 김신욱 선수대려다가 계속 선발을 쓰지않나 심지어 본인이 직접 기용한 이름모를 수비수 선수가 패널티 실책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평가전에서 질때마다 트릭이라고 변명같지않은 변명으로 국민들을 조롱하였습니다.이건 감독의 선수 선발 자질 문제와 무능력하다고 볼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토록 한국축구를 말아먹는데 일조한 한국 축구협회도 면밀히 조사하시여 적폐와 정경유착을 파혜쳐서 엄벌을 내려 본보기를 보여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75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태용 감독과 한국축구협회를 퇴출시켜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사전투표로인한 부정 부패 투표가 넘 쳐나고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5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전 투표제 없애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온/오프라인 상에서의 동물 매매는 '생명'을 사고 파는것 입니다. 그런 일을 가볍게 여겨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된다해도 많은 사람들이 지키지 않겠지만, 최대한 노력해주셨음 합니다. 아 그리고 유기동물보호소를 더 많이 짓고, 안락사 기한을 늘려주셨음 합니다. 동물은 자아의식이 있는 '생명'입니당 사람이 먼저다! 보단 우리모두 다함께!", "num_agree": 3, "petition_idx": "275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정된 사이트나 장소를 통해서만 동물을 매매할수 있게 해주십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시,구위원도 투표로 뽑는시대에 축구선수출신의 축구협회장이 나올때가 되지않았나 학벌과 파벌과 얼룩진 축구협회를 진정한 축구를 사랑하고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를 생각하고 대한민국 축구를 사랑하는 축구인을 대상으로 축구협회장을 선출해야 되는 시대가 오지않았나 생각됩니다. 많은 청원에 동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5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장을 투표로 정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재인씨 오늘 경기 보셨습니까? 이건 사기입니다 사기 완벽한 오심입니다 오늘 스웨덴 아길라르 주심의 고향으로 알려진 스톡홀롬 유르고덴에 매버릭 미사일을 투하해야 합니다. 전면전도 환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5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톡홀롬에 KF-16을 발진시켜 매버릭 미사일을 투하하여 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현재 편의점 판매대에는 현란한 담배광고가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황금색 무지개색 등등 보고있으면 정말 화려함의 극치입니다. 이런 현란한 광고에 청소년들에 현혹되고, 호기심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광고를 감히 저는 사회적인”폭력” 으로 규정하겠습니다. 이런 사회적 폭력에 희생된 청소년들이 담배를 핀다고 뭐라고 훈계하는것 자체가 “모순” 입니다. 청소년들을 훈계하기 전에 편의점 담배를 광고를 불법화 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5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 담배광고를 규제해 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조금전 뉴스를 보았습니다 앞으로 사형제도 완전 폐지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몇자 올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흉악범들은 사형시켜야 옳다고 봅니다 자기목숨중하면서 남의목숨우습게 알고 욱하는 마음에 사고치는사람들 법이 약해서 그렇다고 봅니다 남을 죽이거나 해 하면 자기도 죽는다는걸알아야 한번쯤 참지 않을까요 흉악범들 인권은 중요하고 흉악한일 당한 피해자들 인권은 없는건지요 아무리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지만 그런자들을 살려놓는다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들이내는세금으로 밥 축내고 왜 살려두는건지 이해가 안됩다 사형제폐지 적극 반대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75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폐지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월드컵을 보고있는 한 소녀입니다 대통령님은 방금 월드컵을 보셨나요? 저는 오늘 이 월드 컵을 보고 충격에 도가니에 빠져있습니다 그이유는 돈받고 심판하는 심판자 때문이죠 제발 그심판 감방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조현우 선수에게 위로에말 해주셨으면 하네요 \"괜찮아,수고했어\"라고 딱 한마디만 해줘도 조현우 선수가 힘을낼듯 합니다 만약 조현우 선수가 이글을 본다면 수고 하셨다고 한마디 해주고 싶네요 너무 슬퍼하지마라요 당신에겐 당신을 사랑하는팬들 가족들이 있어요 화이팅!!", "num_agree": 18, "petition_idx": "275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우 선수 위로좀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청원 할 때 너무 장난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스웨덴과의 경기 관련 청원만 봐도 장난식의 청원이 많습니다. 실명제로 바꿔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75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실명제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이렇게 해서라도 1골 넣어야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75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에 미사일을 발사 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오늘 방송된 스웨덴과의 축구경기를 보고 청원드립니다. 모든 국민이 봤고 다 아셨을겁니다. 심판 판정에도 의문가는 점도 많았고 스웨덴 축구선수들도 일부러 시간 지체하고 매너없이 경기를 했습니다. 재경기 할 수 있다면 나라측에서 따져서 제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재경기 할 수 없다면 심판조사 의뢰하고 잘못했으면 개인적인사과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사과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신사적으로 행동한 스웨덴 선수들 또한 운동선수로써의 자질부족인거같아 이렇게 청원합니다. 국민들의 의문을 풀어주시고 부디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쉽게무시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5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과의 축구경기 문제있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축협 적폐청산해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275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 청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심판의 앞선 판결때문에 대한민국 선수들이 스웨덴 선수들에 의해 부상을 입었을 때에는 아무 반응도 없이 경기를 진행했지만, 별것도 아닌데 스웨덴 선수가 할리우드 연기를 펼치며 아프다고 연기할때에는 저희 선수들에게 경고를 주었습니다. 졸지에는 저희가 이번 경기에서 진 이유 심판의 VAR인데요. 저희 선수가 다칠때는 아무 반응, 대책이 없었지만 스웨덴 선수가 넘어질때에는 과도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희 나라 선수가 다칠때의 재비디오 판결과 심판이 무리한 판결을 내리지않았는지 조금이라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75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6월 18일 스웨덴과 대한민국의 경기 재비디오판독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방심한 틈을 타 선전포고 하고 미군과 바로 공습 해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5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에 선전포고 국민청원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심판이 판파가 너무 심한것같습니다 법 적 처벌받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5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 스웨덴 ( 심판 판 파 )"}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어딜가든 욕밖에 없네요 이럴꺼면 뭣하러 선수들이 개고생하면서 뛰나요? 발전 많이 했고 칭찬도 할만한데 칭찬을 찾을 확률이 태평양에서 손톱찾기급이에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75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축구 국대 없앱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히딩크가 한국축구국가대표 감독이 되어야 합니다. 무너져 가는 한국축구의 위상을 보기에 맘이 아픕니다. 히딩크를 모셔와 한국축구 살려내야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75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히딩크가 한국축구국가대표 감독이 되어야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스웨덴 축구성수들이 그 거친 그라운드 위에서 불편하게 누워있길래 침대를 후원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75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 축구 선수들에게 침대 후원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유럽은 첫번째로 입국한 나라에만 난민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예멘인들은 말레이시아에 입국했지만 한국이 난민대우가 좋다고 sns 소문을 듣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진정 난민인지 불법취업하려 온자들인지 충분히 알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친절히 취업연계 시켜준 어업도 기도를 5번 해야된다고 포기하고 일이 힘들고 돈이 적어서 취업을 안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난민조건에 합당합니까? 제주도는 1차산업 위주인데 만약 이 사람들 육지로 보낸다면 각오하십시오.", "num_agree": 100, "petition_idx": "275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들이 양어장 일이 더럽고 힘들고 돈이 적어서 취업포기 했습니다. 이 사람들 난민 맞나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스웨덴과 한국은 축구를 했고 1대 0으로 졌습니다. 그러나 이건 심판의 불공정한 판정 때문이며 심판은 경고카드를 우리나라한테만 날리고 스웨덴에게는 반칙을 해도 경고카드를 단 1번도 날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반칙이 아닌 것도 반칙이라 하고 우리나라의 공격권을 고의적으로 뺐어갔습니다. 이 장면들을 보아 심판은 뇌물 및 뒷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며 청와대 측에서는 FBI의 도움까지 받아 이 의심스런 상황을 해결해주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무리한 부탁일 수 있으나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심판의 판정때문에 화를 내며 이를 갈고 있습니다.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75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 심사위원 뇌물 및 뒷돈 조사 부탁"}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이코노미석에 태워서 스웨덴에 보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75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 외교관들을 즉시 퇴출하고 단교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졌지만 잘싸운경기는 없습니다 ! 대한민국은 기본이 16강입니다 ! 억울하게 1:0으로 진 스웨덴전 재경기를 희망합니다 ! 만약 만에 하나 안된다면 스웨덴과 국교차단을 하시고 감비아와 동맹강화를 더욱더 굳건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75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 월드컵 대한민국 vs 스웨덴 재경기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청년실업률 최악, 경제는 바닥, 민심도 바닥, 최저임금은 고공행진.. 이래서 살겠습니까?", "num_agree": 12, "petition_idx": "275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 탄핵안을 가결시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이라 함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저희 축구가 졋는데 저희 대통령님께서 감독을 하시면 좋겟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부탁들입니다 <해당 게시물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해당 내용은 관리자에 의해 숨김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5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을 축구대표팀 감독으로 뽑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국대를 막깐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5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북에서 국대 조현우 골키퍼 욕한 윤동원 처벌좀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일감 몰아주는 재벌 엄벌해서.. 나 재벌 해체시키고 경제 민주화 하려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 상조야 밀어 붙여..", "num_agree": 3, "petition_idx": "275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상조..왜..나만 갖고 뭐라해..."}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로또당첨 매일하는데 왜 안되죠?", "num_agree": 0, "petition_idx": "275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당첨"}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이재성이랑 이용 빼고하세요 조현우는 외국에 보내고 손흥민축구못하니깐 언론에서 잘한다고 하지마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5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 국가대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컴퓨터는 매수 당하지 않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75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이랑 루시우 볼로 재경기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제가 삼성전자의 갤럭시S8플러스를 구매하고 화면에 잔상이 선명하게 남고 칸칸이 화면이 타서 색상이 제각각입니다. 이 현상을 번인 현상이라고 하는데 삼성에서는 아몰레드 특성상 장시간 켜두면 번인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핸드폰이 한두푼하는것도 아니고 100만원에 달하는 삼성의 상급형 자부심인 S시리즈인데 최근에 나온 삼성의 중저가와 보급형 휴대폰도 번인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1회 액정무상교체 해주신다는데 교체하고 또 현상이 발생되면 그때는 어쩝니까 1회 무상 교체하면 다음부터는 수십만원을 들여 액정을 교체 해야되는데 어느 누가 자기의 사비로 고가의 휴대폰에 또 돈을 들이겠습니까 문제가 있는 폰들을 리콜및 새제품 개선된것을 교체 해줄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소비자가 마땅한 주장을 펼치고 소비자의 인권존중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5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전자는 갤럭시S8을 리콜및 개선된 새제품 교체 해줘야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지금 청원에서 돌고 있는 심판 '사형'은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한국 대 스웨덴전을 담당한 주심, 호엘 아길라르 심판은, 심판이라는 직업에 필수적인 심리 요소, '공정성'을 어긴 심판입니다. FIFA에 정식적인 항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잘한 반칙은 모두에게 공정하게 주는 편이었지만, 핵심적인 위치, 골을 넣기 좋은 위치 쪽에서의 파울의 경우, 우리나라에게 대부분 FK (프리킥)과 PK (패널티킥)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축구협회, KFA 측이 FIFA에게 정식적으로 항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경기력과 조직력이 좋지 못하기도 했지만, 키가 작은 이승우 선수와 닿기만 했는데도 넘어지는 180cm 가까이 되는 큰 체격의 스웨덴 선수들의 할리우드 액션과 막판 추가 시간에 핸들로 추정되는 반칙을 VAR로 판독하지 않고 넘어간 것, 이런 점들을 구체적으로 KFA 측이 항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공중파 방송 채널 'MBC'의 해설위원인 '안정환' 해설위원님께서도 호엘 아길라르 심판의 불공평한 판정을 인정하셨습니다. 이 청원이 20만명이 넘어, 공식적인 재경기 또는 재판독을 요청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동의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38, "petition_idx": "275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엘살바도르 출신 주심이자 2018 FIFA 러시아 월드컵에서 한국 대 스웨덴전에서 주심을 맡은 '호엘 아길라르' 심판의 불공평한 판정들을 KFA 측에서 FIFA에 공식적으로 항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자긍심이 우월한 민족이라 자부합니다. 오늘 국민과 해외동포 모두, 신태용 감독님의 트릭이라는 마술에 속았다고 느껴졌습니다. 신태용 감독님과 주장인 기성용 선수와 그외 주요 선수들은 거짓말과 입으로 축구했다고 느껴졌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거라 생각됩니다. 주장인 기성용 선수도 거짓말쟁이가 되는거 같다는 말도 마음속으로 헤아려집니다.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국민들에게 거짓말하고 상실감을 주셔서 말이죠. 겉과 속이 다르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대한축구협회의 뿌리를 뽑아 한국축구의 역사를 새로 쓰길 바라고 남은 월드컵의 선전을 모든 대한민국 국민과 해외동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바라겠습니다. P.S:대한민국 축구는 2002년 이후 퇴화되고 죽었습니다. 그 이전 대한민국 축구선수 선배님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75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태용 감독님의 트릭 진상을 밝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언론에는 미세먼지탓으로 보도해주시고 담배값인상해주세요. 1갑당 1만원이상이면 좋겠네요 세금도 더 많이 걷을수있고 흡연충들 줄일수도있고 나라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할수있을것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5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 인상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G2 무역전쟁 사면초가 한국경제] \"파티는 끝났다...외화 유동성 여유 있다고 안심해선 안돼\" 서경펠로 전문가 진단 생산·투자·고용 등 경제체질 약화돼 위기 더 심화 정부 ‘나홀로 맑음‘ 경기인식 바꾸지 않으면 치명적 \"G2 무역전쟁에 韓수출 최소 300억弗 날아갈 수도\" 강광우 기자 2018-06-18 17:27:23 [G2 무역전쟁 사면초가 한국경제] '파티는 끝났다...외화 유동성 여유 있다고 안심해선 안돼' “파티는 끝났습니다. 남은 것은 가시밭길뿐입니다” 한국과 글로벌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우는 가운데 서울경제신문 펠로와 경제 전문가들은 ‘경기침체가 본격화하고 있다’며 기업들의 기 살리기를 통한 성장성책을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서경펠로들은 미중 무역전쟁을 한국 경제가 당면한 첫 번째 악재로 지목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직접적으로 한국의 대미 수출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고 중국의 대미 수출이 제한되므로 대중국 수출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이로 인해 우리 수출이 5~10%가량 줄어들 텐데, 최소로 잡아도 300억달러 이상”이라고 예상했다. 미국이 대중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중국이 응전하는 핑퐁게임으로 한국 수출은 미중 양쪽으로부터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15일(현지시간) 818개 품목, 34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곧바로 맞불을 놓았다. 미국산 대두·옥수수·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등 500억달러 규모의 659개 품목에 25%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나선 것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18일 미국이 2주 내 중국 기업의 대미 투자를 제한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소식이 외신을 통해 재차 전해졌다. 강인수 전 현대경제연구원장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반도체 의존도가 과도하게 큰 외끌이 경제”라며 “중국이 반도체 자급률을 높이는 ‘반도체 굴기’를 현실화하면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한 피해보다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신흥국 위기, 이른바 ‘테이퍼텐트럼(긴축발작)’과 생산·투자·고용·소비 악화 등도 암초로 꼽혔다.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은 “아르헨티나가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것은 유동성 부족 때문이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 체질이 약해져 선제적으로 외화를 확보하려 했기 때문”이라며 “경기지표들이 악순환하는 한국으로서는 유동성에 여유가 있다고 해서 안심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외환보유액을 아무리 많이 쌓았더라도 기초체력이 허약하면 무용지물이라는 얘기다. 신흥국 발작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나라의 대외 건전성은 양호하다”며 안이한 대응만 반복하는 정부에 대한 경고인 셈이다. 한국 경제가 허약 체질로 변해가고 있다는 점도 뼈아픈 부분이라고 서경펠로들은 지적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소비·투자·생산 등 경제지표들이 하반기부터 모두 증가세가 둔화되거나 심지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 분야에서도 취업자 수 증가폭이 정부 목표치인 30만명대에 한참 못 미친 7만명대를 기록하는 등 경기 사이클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부진이 두드러진다. 이처럼 취약한 내부 여건에다 외부 악재들이 한국 경제를 사정권에 두면 3%대 경제 성장 전망도 장담할 수 없다. 진동수 전 금융위원장은 “정부와 청와대가 경기 흐름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그런 유연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 걱정”이라며 “이 기조를 내년까지 이어가면 상황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현재의 악재보다 미래의 악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대표적인 것이 과도한 가계부채다. ‘나 홀로 호황’을 구가하는 미국이 금리 인상의 페달을 밟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1,5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 쇼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리 인상은 가계의 이자 부담을 늘리고 기업 투자를 위축시킨다. 또 환율 하락으로 수출에도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서경 펠로는 “가계부채 리스크가 한번에 오면 엄청난 위력이 발생해 한국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진동수 전 위원장은 “소득 하위 15~20%의 영세 자영업자들이 금리 인상의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도 걱정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우리도 금리를 올리면 부동산 경기 침체와 대출금리 인상이라는 두 가지 악재가 동시에 발생한다”며 “부동산시장 침체는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경펠로들은 수많은 암초를 극복하고 성장을 이어가는 데는 기업 살리기 정책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입을 모았다. 신세돈 교수는 “우리 경제는 순식간에 식는 경향이 있어 자칫 성장률 2%가 위협받을 수도 있다”며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살리는 데 역점을 둬야 일자리가 나오고 소득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처럼 공개적으로 기업들의 기를 꺾는 발언은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강광우·빈난새기자 pressk@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num_agree": 52, "petition_idx": "275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경제] 파티는 끝났다..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처럼 공개적으로 기업들의 기를 꺾는 발언은 자제해야 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아무리 봐도 우리팀이 아닌데 기용 금지 시켜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5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현수 선수 다음 경기들 못나오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이게 쇼맨쉽으로 청원 게시판 운영하는거지 관리는 하나도 안되고 청원 글 올라오는거 보세요 이게 청원게시판임 ? 도대체가 보여주는 행정 말고 할줄 아는게 뭐가 있어요 ? 미국에서 청원게시판 한다고 우리도 이런거 하는것까진 좋은데 제대로된 청원올라오게끔 관리라도 하던가요 걍 20만 찍으면 관계부처 답변 찍 던져주고 ( 아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거의 매크로 급 ;; ) 노답 이네요 일자리 상황판이랑 청원게시판은 도대체 누굴 위해 만든건지 이해할수가 없음 그냥 답 자체가 없네요 하는거 보니", "num_agree": 0, "petition_idx": "275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게시판 패쇄를 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진짜 억울하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5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를 국가대표로 뽑아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제가 근무하는 곳은 흡연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받는 일을 하다보면 제3차 흡연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1년 6개월째 되던 지난 3월말에 폐렴 판정을 받고 2주 정도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퇴원하고 나서 입원한 내용에 대해 진단서 첨부하고 병가로 공문을 올렸으나 회송당했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병가가 아니라 개인 연가로 올려야 한다고 다시 올리라고 합니다. 제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것도 아닌데, 병원에서 고생하고 왔더니 이게 무슨 일인가요.. 병원비도 몇달동안 생활비 아껴서 내야하는 것도 너무 서글펐습니다. 이런 사태에 보호 받을 근로법이 절실하다고 청원합니다. 최근에는 기관의 전기세를 아끼기 위해 7월 마지막 주부터 8월초, 5일동안 전직원은 강제휴가를 써야한다고 합니다. 폐렴을 병가로 인정 받지 못한 저는 남은 연가는 4일인데, 이에 대한 대책도 없습니다. 아직도 기관지가 좋지 않아서 계속해서 조심하고 있는데, 검진받으러 가기도 무섭습니다. 병원비에 휴가 문제까지 다시 입원하라고 진단받으면 상황은 나빠져만 갈 것 같습니다. 언제쯤 근무 환경이 좋아질까요. 언제쯤 이타심 넘치는 나라가 될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75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가를 보호받을 수 있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우리 축구대표팀도 해산시켜 주시고요 대표팀 다시 꾸려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75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태용 감독을 경질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이하는 본 청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입니다. 대한축구협회 비위사항 1. 비리혐의 관계자에게 위로금 지급 논란 2012년 새해가 밝자마자 비리혐의로 해임된 관계자에게 1억 5천만원을 입막음료 위로금을 지급한 일로 부조리를 빌미로 협박당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노조가 규탄시위를 벌이면서 김진국 이사가 사퇴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고 감사원에게 감사를 받을 예정이지만, 일절 아무런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다. 덕분에 야권인 허승표 이사를 비롯한 측은 조중연 전 회장(당시 현 회장)의 해명을 요구했었다. 조중연 회장으로선 하필이면 올해 회장선거가 걸린 해에 이런 일이 터진 게 좌불안석일 듯. 결국 2012 런던 올림픽 축구에서 박종우의 독도 세레머니를 두고 일본에게 애원하던 굴욕적인 공문이 드러나면서 조중연 회장은 책임 소재랍시며 회장 재선을 포기한다고 선언하고 만다. 2. 탈세 논란 2013년에 탈세혐의가 드러나기도 했다.기사 2010년 남아공 월드컵때 받은 배당금 110억원에 대한 15억 8천만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3년 지나서야 드러났다고. 3.문체부 비리혐의 감사 2016년에 문체부로부터 비리혐의가 포착되어 감사를 받았다 4. FCN와의 유착관계 논란 2017년 6월 8일 일간스포츠가 축구협회와 스포츠 마케팅 회사인 FCN(FC네트워크)[30]간의 유착관계에 관한 기사를 보도하며 새로운 사실을 알렸다.# 보도에 따르면, 축구협회는 지난 2000년에 설립된 이 회사와 계약을 맺었는데 이 과정에서 메이저급 회사와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닌 설립된 지 얼마 안된 회사와 계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불러 일으켰었다. 당시 소식을 들은 업계내에서는 불가능한 일 이다라고 표현 할 정도로 해당 소식에 관심을 나타냈었고 일부에서는 FCN의 뒤를 봐주는 현대가의 거물이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까지 할 정도로 논란에 대한 관심도를 높였었다. 그래서 보도에 나선 일간스포츠 측이 이에 대한 소문이 사실인지 여부를 파악하고자 나섰고 취재결과, FCN 사외이사로 재직중인 사람이 과거 현대건설 부사장 등을 지낸 인물 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충격을 던져주었다. 특히 12년전에 열린 국감 당시 FCN 비호를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보인 바도 있어서 논란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고있다. 현재 문제의 인물은 적극 부인하며 나섰지만 축구협회 측은 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 파장은 더 커질 전망이다. 5. 전현직 임직원의 배임 논란 2017년 9월 14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대한축구협회 조중연 전 회장, 이회택(71·전 축구감독) 전 부회장, 김주성(51·전 축구선수) 전 사무총장, 황보관(52·전 축구감독) 전 기술위원회 위원장 등 전현직 임직원 11명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골프장, 유흥업소등에서 1억원대의 대한축구협회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조중연(71·전 축구감독) 전 협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한축구협회 전 회장 조씨는 재임 기간 동안 3차례에 걸쳐 국제축구경기에 부인과 동행하며 항공료 등 약 3000만원 상당을 협회 공금으로 부정 처리했다. 그는 협회 법인카드로 지인들과의 골프비용 약 1400만원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회택 전 부회장, 김주성 전 사무총장, 황보관 전 위원장 등 10명은 법인카드로 골프장 133회 5200만원, 유흥주점 30회 2300만원, 노래방 11회 167만원을 사용했다. 또 피부미용실 등에서 26차례에 걸쳐 약 1000만원을 계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직원 이씨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이혼 사실을 숨기고 매월 부인 몫의 가족 수당 15만원을 부당 수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에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통한 철저한 비위사건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합니다. FIFA는 원칙적으로 정치의 개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개입이 아닌 대한축구협회의 비위사항을 감사하여 연관자들을 축출하고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끌 수 있는 대한축구협회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주길 바랍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수뇌만 바뀌어왔을 뿐 집행부는 사실상 나눠먹는 식의 그들만의 기관이 되어왔습니다. 터져나오는 각종 비위사항에 대한 논란에도 유야무야 회피하는데 급급했습니다. 전반적인 감사를 통해 대한축구협회의 개혁의 시발점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275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대대적인 감사와 전반적인 개혁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보육교사 휴게시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275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국민으로써 수치심을 너무 느꼇습니다. 지들끼리 짜고치고 판치는 불상스러운 짓을 당당하게 저지르는 심판들을 능지처참 시켜야한다고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보기를 아주 지나가는 개미똥구녕으로 보는거같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75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무시하는 축구심판들 처단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스웨덴 전 심판 돈 처먹은거 아닌지 항소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75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파에 항소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요새 알바생들을 향한 사장들의 갑질, 손님과 직원 or 알바생들 대상으로 한 갑질들이 많습니다. 모두 하나같은 소중한 자식들인데 갑질로 인하여 무릎을 대신 꿇고, 사소한 실수에도 월급에서 돈을 깎거나 해고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갑질에 대해 우리는 아직 엄중한 처벌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CCTV도 안전과 범죄를 위한것인데 지금은 직원들 감시용으로 쓰이고 있기도 한 방면 인권도 침해되는데 그것으로 왜 쉬고있냐며 갑질을 하며 협박 하는 사장들도 대다수 입니다. 취업률도 힘든 이 시대에 갑질을 하며 직원들에게 압박감을 주는 사장과 손님들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알바생들은 인권도 보장 받지 못한채 억울한 일들만 계속 당할수는 없는것 같고 갑질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는것은 납득되지 않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5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하는 사람들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해주세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보수적인 유튜버 신태일과 김윤태를 자유한국당 공동대표로 모십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5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신태일,김윤태 공동대표 추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청원은 국민들의 고충을 듣고 국가가 그것을 판단하여 개혁하자는 목표를 가진 시스템인데,현재 청원 사이트의 글들을 보면 도대체 이게 국민의 고충을 듣는 곳인지 애들 놀이터인지 구별이 안가는것 같습니다.특히 게임 같이할 사람을 구한다거나 친목질을 하는 등, 국민의 고충과 관련이 없는 말들을 하는것이 심하다고 생각됩니다. 규제가 심해지면 국민의 소리를 잘 듣지 못할거라는 우려 때문에 강력히 제재를 하지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국민의 소리를 듣는 곳이니만큼 더욱더 신중하게 우리의 소리를 말할 수 있도록 규제를 더욱 강하게 하여 국민의 진심되고 진지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5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사이트의 개편을 요구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본론에 앞서 러시아월드컵 스웨던전에서 사력을 다해 뛰어준 태극전사에 심심한 위로를 보내며, 몇몇 선수 개개인의 아쉬운 플레이와 실수에 대해 다같이 좌절했을 5천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몹시 아쉽지만, 상황에 맞게 이른시간에 교체를 통한 전술 및 분위기 전환을 시키지않고 아집으로 버티다 이미 늦은 마지막에 교체랍시고 경기를 운영한 신태용 감독의 즉각적인 교체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75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태용 감독 교체를 청원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수도권에만 광역버스있고 지방에는 왜 없나요 부산권에도 광역버스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5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에도 광역버스 생기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얼마전 와이프가 남양유업 프렌치카페를 마시던 중 이상한 느낌이 들어 통을 열어보니 곰팡이 덩어리가 들어있었습니다. 해당업체에 이 사항을 알리고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남양유업에서는 제조과정에서 절대 생길 수 없는 사항이며, 유통과정 중에 공기가 유입되어 생긴 것 같다는 답변을 하며, 보상으로 남양유업 제품을 한박스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그 회사 메뉴얼인가 봅니다. 아래 링크를 걸어놓았으니 꼭 사진을 봐주세요. 남양유업 제품은 쳐다보기도 싫은 사람한테 해당업체 제품을 보내준다는 소리를 하길래 화가 많이 나더군요. 더욱 화나게 하는 건,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잘못이 없다는 식의 논리입니다. 소비자가 제조가 누구건, 유통이 누구건 남양유업 제품을 사 먹는데 말이죠.. 식품을 다루는 업체를 대상으로 이물질 첨가 등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좀 더 책임감있게 행동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5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료품 이물질에 대한 강력한 법적 처벌이 필요합니다.(남양유업 곰팡이커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택배기사의 업무 처우 개선과 택배 무게에 따른 차등적인 요금 인상을 청원합니다. 저의 아버지는 택배 기사입니다. 집배원, 택배원 과로사 뉴스 정말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집배원 과로사 뉴스를 접했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택배를 가져다주시는 모든 택배 기사분들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택배 기사인 저의 아버지 하루일과는 새벽 6시에 시작됩니다. 새벽6시반에 집을 나서서 7시부터 10시까지 집하장에서 물품을 정리합니다. 택배 업무를 빨리 시작해도 11시 화요일과 같이 물량이 많은 날에는 12시가 되서야 물건을 배달하기 시작합니다. 12시부터 점심먹을 시간도 없이 열심히 택배를 해도 저녁 7시나 8시사이에 업무가 끝납니다. 하루에 거의 13시간 넘게 일을 해도 택배기사에 돌아오는 건 1개당 800원입니다. 택배요금 2,500원 중에 800원만 택배기사에게 돌아가고 나머지는 영업소, 택배회사에 돌아갑니다. 택배요금을 착불로 신청하여 나중에 계좌이체하겠다며 2,500원도 부담하지 않으려는 몰상식한 고객들도 많습니다. 받지 못 한 택배요금 마저도 택배기사가 책임을 져야합니다. 집하과정에서 제조사의 허술한 포장으로 물건에 손실이 생기면 그것 또한 택배기사가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택배 기사가 부담하는 비용은 화물트럭, 업무와 관련된 통신비, 식사비를 포함하여 이제는 몇천만원 하는 영업용 번호판 구입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첫번째, 택배기사의 직접적인 고용을 이루어져야합니다. 택배기사와 택배회사 사이에 일들은 모두 '영업소'를 통해서 진행됩니다. 택배요금 영업소, 택배회사 각각 가져가는 구조로 파견직과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급여도 영업소장을 통해서 지급되고 택배기사는 갑을관계에서 을도 아닌 병인 것입니다. 택배회사의 직접적인 고용으로 이중적인 요금 문제의 해결을 바라는 바입니다. 두번째, 무게에 따른 차등적인 택배 요금 인상을 요구합니다. 방학이 되면 기숙사에서 짐을 빼 10kg가 넘는 택배를 보내는 대학생들이 많습니다. 택배는 10kg가 넘어도 택배요금은 똑같이 2,500원입니다. 방학시즌엔 무거운 택배가 하루에 많으면 몇 십개씩 됩니다. 물건만 옮겨주는건 똑같은데 무게가 뭔 상관이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삿짐 차를 부를 정도의 짐이라도 택배요금이 싸니깐 그렇게 택배로 붙이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하루에도 몇 십개씩 무거운 물건은 옮기다 보면 허리에 무리가 갈 뿐만 아니라 당연히 시간도 두세배 지체됩니다. 10kg가 넘으면 택배 요금을 500원이나 1000원더 차등적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사시는 저의 아버지를 비롯한 모든 택배 기사분들의 업무가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택배가 늦어서 짜증을 내는 고객, 전화를 안 받아서 경비실에 맡긴다고 하니 돈을 받았으면 무조건 물건 갖다줘야하는 게 당연한거 아니냐고 하는 고객 밤 10시 넘어서 경비실에 찾아보지도 않고 전화와서 택배 어딨냐고 찾는 고객들로 인해 택배기사분들은 정신적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것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 씩 주고 받는 택배 그 택배를 가져다주시는 택배 기사분은 누군가에는 소중한 아버지이자 남편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배려가 택배기사분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두서 없는 글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5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배기사의 업무 처우 개선과 택배 무게에 따른 차등적인 요금 인상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만년 16강 기원 이제 지겹지도 않습니까? 이제 또 감독 갈아치우겠죠.? 실적 안나오고 세금만 축낼바에 없앱시다 그돈으로 다른 비인기종목 유망주 키웁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5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아깝습니다 축구국대 폐지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여.야 떠나서 인권 변호사 출신이 대통령 되는걸 우려했는데요. 저도 문대통령 찍었지만 우려했던 일이 발생하고 있네요. 예멘 난민 특별취업 허가나 사형제 폐지까지 거론되는거 보니 앞으로 어떤 일이 더 벌어질지 걱정됩니다. 현실은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사형제 폐지라니 도저히 말도 안됩니다. 현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정부네요. 범죄자와 외국인 인권 챙기다가 자국민 인권은 바닥으로 떨어지게 생겼네요. 앞으로 인권 변호사 출신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 절대 주위분들에게 말리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75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 변호사 출신이 대통령이 될때 우려했던 일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스웨덴전을 보고 깊은 한숨을 쉬게된 학생입니다. 여러 수많은 요인이 있겠지만 전 근본적으로 현재 대한민국 축구협회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여러번 논란이 됬었던 인맥과 학벌위주에 선수 선발로 인해 재능이 뛰어난 선수들에게 뛸 기회 조차 주지 않고 있고 자신들이 마음대로 농단 할 수 없는 외국인 감독 대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마음껏 농단이 가능한 국내 감독을 계속 신용 해왔습니다. 게다가 히딩크 감독께서 한국 감독을 하고 싶다는 청을 거절하는등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온갖 만행을 부려왔습니다. 이러한 축구 협회는 이미 협회로써의 의미를 잃었다고 생각되오니 하루 빨리 축구 협회를 갈아 엎어 새로운 인사들을 등용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5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 협회를 갈아 엎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아니 도대체 바닥에 매트리스도 없는데 왜 바닥에 왜 그렇게 눕는거죠? 스웨덴 진짜 별짓을다하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5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장 잔디에 매트리스 깔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유효슈팅0개라는 수치를 당한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즉시 대한민국 선수들의 도핑을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5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축구 국가대표들의 도핑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우리나라 월드컵 4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시험기간에 겹쳐서 우리나라의 축구를 보지못하고 있습니다 1년에 4번보는 시험 한번 안본다고 실이될 부분이 없습니다 꼭 우리나라가 16강에 간다면 이번 기말고사를 폐지하고 2002년의 감동의 쓰나미를 다시느끼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 화이팅 We the red!", "num_agree": 5, "petition_idx": "275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월드컵을 위해서 기말고사를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경기장 말고 집에도 침대 있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5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 선수들을 수입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요즘 저녁이 있는 삶이 트랜드 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일반 중소기업 및 사기업들은 불필요한 야근과 초과근무를 밥먹듯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기업들의 악한 만행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공일자리를 늘려서 청년들이 몰리면 사기업들도 직원들을 위한 복지에 신경쓸듯합니다.그리고 앞으로 점차 복지국가로 가면서 국민들은 정부에 요구사항이 많아질것이고 그만큼 국민들을 위해 가깝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 증원이 필수라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5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증원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오늘 월드컵 심판분이 너무 판정을 한 나라만 유리하게 판정을 하셔서 한국팀이 훨씬 불리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보셨다시피 정말 짜증나는 판정을 많이 하셨죠.. 그쵸ㅠ 선수가 밟혔음에도 불구하고 상대팀에게 경고를 주지 않고 판정하는 것을 보아하니 정말 돈 받고 조작했나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판정을 한쪽 편만 들었습니다. 이건 너무 한것 아닙니까.. 상대팀이 저희팀 선수의 옷을 잡고 끌어당기기도 하고 밀치기도 했는데 경고도 주지 않고 그냥 게임을 진행한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저희 팀 선수가 스웨덴 선수의 등쪽을 한번 찼는데도 경고를 망설임 없이 주면서 저희팀 선수가 밟힐때는 경고를 안준다는게 말이 됩니까..저희팀 선수가 2번 밟혀야 경고를 한번 주고 저희팀에게만 너무 경고를 퍼부어주었다고 생각합니다.이건 월드컵이 아니라 마치 한쪽나라가 이기게 되있듯이 하는 그냥 단순한 어린아이들이나 하는 유치한 게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팀 선수들은 얼마나 억울하고 짜증나겠습니까 심판이 저런 사람인데 게임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저희팀 선수들이 정말 불쌍하네요 정말 뒷돈을 받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아무리 실수를 하였더라도 이건 적정한 선을 넘은 한계를 넘어선 행동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가 키티의 일기장처럼 제 생각을 무작정 적는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정말 저희팀 선수들은 물론 국민 여러분들도 심기불편 하셨을 것으로 봅니다 저는 이에 대해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5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 심판 징역30년을 선고해주시길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요즘 청원게시판을 보면 정말 보기 불편한 글들이 너무 많고 굳이 이런글을 청원게시판에 올려야 하나라는 글들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 청원게시판에서 익명공개를 해서 보기 안좋은 글들을 올린 사람에게 처벌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5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게시판 익명공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대통령의 이름으로 스웨덴이랑 제경기를 시켜주십시오 억울해서 못할겠습니다 ㅜㅜ", "num_agree": 2, "petition_idx": "275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축구관련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유효슈팅 0개? 사람인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5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축구 공격수 무기징역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대한 축구 협회 비리 조사좀 해주시면 안되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5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청와대 청원을 하는곳에는 많은 장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청원을하는곳은 장난하고,놀이터처럼 노는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국민이 의견을 제안하는곳인데, 게시물로 장난을 치는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장난을 치는사람들을 처벌시키거나, 청원을 못하도록 막아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75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난 청원에 대해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유효슈팅 0개가 말이됩니까? 대통령이 나서서 멕시코전 심판 매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5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멕시코전 심판 매수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월드컵 기간인데 선수욕에 선수가족들 비하 성희롱이 아프리카 티비에서 채팅창으로 난무하고 있습니다 선수들도 힘들건데 비하 욕설 선수가족 희롱 발언보기가 좀 안좋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5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프리카TV를 없애주시던지 경고조치좀 내려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추천수를 받으면 1추천당 1포인트 10포인트 모으면 1레벨이 오르는 식으로", "num_agree": 2, "petition_idx": "275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게시판의 레벨제도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트릭이 뭔지 모를정도로 대한민국의 영어교육이 열악한것 같습니다. 신태용 감독님에게 무료 영어강좌를 듣게 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num_agree": 6, "petition_idx": "275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태용 감독님을 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대다수 밴사에서 부가세 별도로 카드단말기 관리 금액을 받지만 실제 신고 안하는 부분이나 해당 업체와 일명 즉시결제 서비스 약정을 체결하고 대부업 및 부가세를 받지만 신고안하는 업체가 전국에 깔려있읍니다 여직원 pc본체에 하드빼보면 알것입니다 1년에 몇천억이 입출금이 되어도 업체 카드결제통장에서 관리를 하니 세금추적도 쉽지 않을뿐만 아니라 대다수 밴사를 하는 이유중에 하나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5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드체크기(밴사)업체에 관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정의구현 ^5^", "num_agree": 2, "petition_idx": "275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전 오심 심판에 대해서 탄핵절차 추진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VAR제도가 사람들에게 너무 스트레스를 줌", "num_agree": 0, "petition_idx": "275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FIFA  VAR 제도 폐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대통령집무실에서 혼자보시지마시고, 광화문광장에 설치해서 온 국민이 다 같이 볼 수 있게 합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5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상황판을 광화문광장에 설치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요즘시대가어느시대인대 흰머리입니까 당장 염색특별법 만들어서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5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머리 노란색으로 염색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유럽팀 처럼 자유를 주게 해서 정상적인 스포츠 문화로 운영하죠? 자신이 독재라는 것을 숨기고 미국 일본 중국 의 식민지를 숨겨서 운영 하는 나라가 이게 정상적인 나라 맞냐구요? 이럴거라면 다시는 스포츠 안봅니다. 어차리 10 년전부터 축구 안봤으니", "num_agree": 3, "petition_idx": "275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에서 운영하는 축구 협회 해체 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해다다 3만이 넘는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자가 발생하는데 중개보조원 제도로 인해 자격자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특히 원룸촌이나 대학가 등지에서는 대표 한명이 자격증 없는 보조원을 적게는 3~4명 많게는 10여명 이상 고용해서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서로간의 출혈 경쟁으로 허위매물, 사기등이 빈번합니다. 중개사법에 거래질서확립 전문성재고 건전하게 육성발전 국민경제 이바지등의 내용이 나오는데 보조원 제도로 인해 전문성없는 보조원을 생산하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태롭게하고 국민경제에도 부담을 주게됩니다. 공인중개사 1인당 고용가능한 보조원의 수에 제한을 둬서 해마다 3만이 넘게 배출되는 자격자의 생존권을 보장해야합니다. 중개가능한 부동산 대비 중개행위를 하는 (자격자+보조원)인원이 너무 많습니다. 중개행위 가능한 자의 수를 조절하고 중개 수수료를 낮춰서 공인중개사의 생존권을 보장해야합니다. 중개사법의 보조원은 현장안내 일반서무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자로 나오는데 이 조문에서 현장안내에 대한 내용을 빼야합니다. 이로인해 공인중개사는 사무실에만 있고 보조원이 모든일을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대표공인중개사가 몇마디 설명만으로 보조인의 중개행위에대한 법적 책임을 피하게 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5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개보조원 제도를 축소해야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오늘 스웨덴 침대축구와 심판의 비매너적인 행동 리폿좀", "num_agree": 0, "petition_idx": "275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침대축구 스웨덴과 전면전 부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8", "end": "2018-07-18", "content": "저는 최근 무안군수 공천확정후 거짓 미투로 후보등록3일전 공천취소하고 전략공천한 사건을 보았습니다. 경선을 통과한 후보를 누군지도 모르는 미투 제보만으로 취소했을때, 와~이럴수도 있구나 싶어 취소당한 후보는 억울해서 어찌할까 걱정이 앞서더라구요. 후에 제보했다는 여성이 아니라고 기자회견도 했구요. 그러면 뭐합니까? 이미 공천취소되고 선거는 끝났는걸요~ 그리고 후보자의 상실감, 가족의 상처, 그를 지지했던 유권자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걸요~ 이사건을 보며 민주주의를 권력의 힘으로 짓누르는게 현대판 독재라는 인식을 뼈져리게 해서 청원을 올립니다. \"무안군민의 선택으로 경선을 통과한 후보가 최고위원회의 결정으로 공천취소되었다. \"면 군민의 선택이 우선입니까? 최고위원회 권력을 가진자의 선택이 우선입니까? 무엇이 진실인지 모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실에 가까운 답을 찾기위한 노력을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소명의 기회도 주지않고 공천취소 통보를 한 이사건을 단순히 편협한 한쪽의 시선이며, 불평이라고 치부할게 아니라 민주주의가 무엇인가 다시한번 생각해 보자는 제안을 하는것입니다. 군민이 선택한 후보를 독단적으로 공천취소했다는 자체가 현대판 독재의방식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치권력자에게 제안합니다. 비록 선거는 끝났지만 이 사건을 통해 억울한 사람이 있는지 꼭 점검해보시고~ 앞으로 공정한 프로세스를 통해 누구에게나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십시오. 힘의 논리로 정치하지 마시고 정의롭게 정치하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275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주의에 반하는 권력자들에게 경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스웨덴 선수가 대한민국 공영방송에 출연하는게 국민 정서에 어긋납니다. 하루빨리 퇴출시켜 국민의 감정적 안전권을 보장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5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 선수 즐라탄 이브라히모비치의 연예가 중계 하차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실명은 거론할 필요가 없는 수준입니다. 악기 파트별로 가족 포함 선,후배끼리 다 해쳐먹고있습니다. 정권 바뀌고 슬슬 눈치 체고 고른 채용 중인것 마냥 눈속임하고 있습니다. 왜 검찰은 의혹이 제기된지 3년이 다되어가는데도 내사하지 않는거죠? 적폐중의 적폐들입니다 빠른시일내 필히 조사 요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5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국악원 채용비리 수사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술먹고 성범죄를 하던 무슨 잘못을 하던 본인이 한 사실이 변하는것은 아닙니다.막말로 술먹고 성추행하고 나 술먹었어요 하면 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술먹고 저지른 행동의 벌의 형량을 낮추지 않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75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먹고 취했다는 이유로 형량을 줄이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대한민국헌법제2장제39조에는\"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남자만 병역에 의무를 수행하는 겁니까 분명히 위 내용에서는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국방의 의무는 남성뿐만 아닌 여성도 해야 하는것이 아닙니까?남자는 21개월을 군대에서 보내고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남성만이 국방의 의무를 하는것이 불합리적이라고 느껴 집니다.. 그러니 모든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성들도 국방의 의무를 하는것이 마띵하다고 느껴 집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5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그러면 맥시코전에서 8:0으로 이길수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5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국가 대표로 문재인대통령님이 직접 뛰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희 호국금강사 운영위원회 및 신도 일동은 지난 5월23일 대통령 비서실에 올린글(1BA-1805-320157)에 대한 민원 회신문을 5군단 군종참모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민원과 상관없는 답변을 받아 다시 글을 올립니다. 저희가 대통령 비서실에 올린 청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매년 포천 호국금강사에서 올리는 “호국영령 위령대재”는 6.25전쟁시 한국군과 해외참전 16개국 그리고 당시 적국인 북한군,중국군,소련군 영가까지 천도한다고 34년간 행사를 주관한 5군단에서 행사 팜플렛등을 통해 항상 강조했고 최초 위령재를 발원한 당시 군단장인 故정동호장군님의 뜻도 그러 했습니다. 그러나 6.25전쟁 당시 적국인 북한군,중국군,소련군의 위패에는 해당국 국기가 생략된채 위령재에도 제외되어 본래 위령재 취지와 다름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각고에 노력으로 기적처럼 찾아온 한반도 평화무드에 동참하고 피아 구분없이 6.25전쟁 관련국 모두의 고혼을 천도해 관련국 화해와 평화를 지향하는 목적으로 故정동호장군님께서 발원했던 5군단 “호국영령 위령대재” 본래 취지에 부합하게 호국금강사에 모신 국군위패와 해외 참전 16개국 위패처럼 6.25전쟁 당시 적국이였던 북한, 중국, 소련 위패에도 해당국 국기를 부착해 주고 위령재도 제외 하지 말고 함께 올리는 것을 재고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만약 불가하다면 정확히 관련 근거나 법률을 명시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절차를 회신해 주십시오. 둘째. 6.25 참전국은 물론 6.25전쟁 당시 적국(북한,중국,소련) 희생자의 영가까지 천도하는 우리나라 유일한 불교행사인 5군단“호국영령 위령대재”가 해마다 축소되고 잊혀져가니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구형선 운영위원장이 올해 2월9일 호국금강사 법사님께 행사가 더 축소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1984년 5군단 군단장 재임시 현재 사찰이 위치한 토지를 희사하고 각계 정성을 모아 사찰을 세워 위령재를 최초 발원하고 작고(2009년)하시기 전까지 봉행위원장으로 행사에 온힘을 쏟은 부군의 유지를 잇고자하는 위원장의 바램이고 행사를 에전처럼 뜻 깊고 규모있게 하고자하는 신도회의 바램입니다. 그러나 5군단 군종참모부에서 준 답변은 “호국영령 위령대재”는 부대행사가 아닌 종교행사로 시행하는 것이 합당하여 올해부터 불교군종교구(대한불교 조계종 군종 특별교구를 칭하는 것 같음)에서 주관하도록 통보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는 지난 1984년부터 2017까지 34년간 5군단 주관행사로 이어오던 “호국영령 위령대재”를 우리가 요청한 민원의 회신에 갑자기 불교군종교구 주관으로 하겠다고 답한 것은 저희 민원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아니고 또 책임 회피로 느껴져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해마다 퇴색되는 5군단 “호국영령 위령대재”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 호국금강사 운영위원회 및 신도 일동은 한달전부터 호국금강사앞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행사를 위한 홍보와 지원을 위해 청와대에 여러차례 관심을 촉구하는 청원을 올렸고 1984년11월 최초 행사시 참여했던 해외 참전 16개국 대사관과 처음으로 중국,러시아 대사관에 행사 초청을 했습니다. 통일부에는 화해와 공동 번영의 대상인 북한 관련인사 참석 문의 및 요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국방부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에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는 서신을 보내는 등 많은 노력중 우리가 보낸 민원에 대해 단지 행사주관 기관을 바꿨다는 무성의한 답변은 의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탁월한 식견과 추진력으로 평창동계올림픽때 남북교류가 다시 시작되고 역사적인 4.27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세계평화에 한걸음 더 다가가는 올해 “호국영령 위령대재”를 통해 화해와 평화에 일조하려는 행사 취지를 이어가려는 호국금강사 운영위원회 및 신도 일동은 다시 한번 청원에 대한 정확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5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5군단 '호국영령 위령대재' 민원 회신문에 대한 재 요청 글"}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대한민국 국대 따위에게 한 골 밖에 못 넣는다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본보기가 되지 못합니다. 전세계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 스웨덴 국대 관련자들 모두 직무유기죄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5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 국가대표팀을 국제사법제판소에 제소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축구협회 야구협회 농구협회 빙상협회 테니스협회 배드민턴협회 태권도협회....등등등 먼협회가이리많은지 협회에서 임원들 간부들 인건비가 전부 국민세금에서나가는데 비리는먼비리가 그리많고 협회에밑보이면 출전도못하고 선발도안되고 병역해텍받을선수는후보로라도뽑아서 출전시키고 모든협회를 없애고 체육협회 생활체육협회 두개로만운영해도 충분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5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협회를문화체육부로통합하는체육발전안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현재 군대는 어차피 전투를 배우지 않고 삽질만 하다옵니다 청년 실업률의 주된 원인은 군대로 인한 공백입니다. 대학생이 군대 다녀오고 최대한 빨리 졸업하면 26입니다. 기업에서는 28살이 마지막 취업 노선인데 취업 할수있는 이기간 2년을 놓치면 사실상 백수로 살게됩니다. 만약 휴학까지 한다면 더 긴박하지요 취업준비기간이 4년이 되면 실업률이 급격히 감소한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5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병제 청원 6일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월드컵 대한민국VS스웨덴전을 보셨으면 아실겁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75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VS스웨덴전 심판과1대5000만 대전을 하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불순하게 기획하여 직무를 유기하고 허위공문서작성및 변조하여 무고한 지역주민을 범죄자로 몰아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전라북도 군산시 공무원(산림녹지과)을 처벌해주십시요. 너무나 억울합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가 과연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여전히 우리사회가 무전유죄 유전무죄입니까! 대통령님! 김영숙여사님! 그리고 조국민정수석님 제발도와주십시요!! 너무나 억울해서 죽고싶은 마읍뿐입니다. 진정 저에게 죄가 있다면 분명히 달게 받을것입니다. 하지만 범죄혐의가 있는 공무원은 힘이 있어 무사하고 아무 죄도 없는 지역주민은 민원아닌 민원으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면 진정 이것이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라고 할수있겠습니까!! 정의로운 국민여려분 제발 도와주십시요. 눈물로 호소드리니 제발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5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의 국정철학에 역행하며 먹칠하는 군산시 공무원을 처벌해주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미국같은데 가면 소방차나 구급차 싸이렌소리도 엄청크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뭡니까? 이래가지고 현장까지 제대로 갈수있겠어요? 그리고 골목길같은곳에 주차되있는 차량들은 그냥 소방차가 들이박고 갈수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파손되면 보상해주는것보다는 오히려 벌금을 내게 해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5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긴급차량을 우선으로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억울하게 감옥에 계신 우리 박근혜대통령님을 석방시켜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275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대통령님을 석방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변호사 ***)원님재판을 일삼는 판사들을 탄핵해주세요 1. 판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재판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즉,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그 법률의 취지에 맞게 재판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만일 그 법률에 따르지 아니한 재판을 하고, 그로 인해 일정한 권리 행사가 방해 받았으며, 그 일련의 과정에 판사의 고의성이 있었다면, 그 판사는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다. 판사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재판(원님재판)할 권리까지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 북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의 4회에 걸친 원님재판으로 인해, 저는 현행범으로 3회 체포된 것을 비롯하여 50건 이상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가. 건축공사 현장(성북동 179-53 외 1필지)은 맹지(도로에 접하지 않는 땅)이므로, 청원인의 좋은아파트 허락 없이는 건축허가가 날 수도 없고, 설령 건축허가가 났더라도 좋은아파트의 허락 없이는 건축공사를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나. 그런데 좋은아파트의 허락 없이 건축허가가 났고, 더구나 종전의 출입문에서 좋은아파트 마당 안쪽으로 10여미터 더 들어간 곳에 새로운 출입구를 내는 것으로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다. 이는 있을 수 없는 건축허가였고, 이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있었는데, 북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는 무려 4회에 걸쳐 원님재판(법조인 100명 중 99명은 잘못된 재판이라고 할 것이고, 나머지 1명은 법조계의 사이코패스)을 하였고, 이로 인해 엄청난 물리적 충돌과 상호간의 고소, 고발이 있었습니다. 라. 다행이 서울고등법원이 위 4회의 원님재판 모두를 취소함으로써 건축공사가 불가능해졌고, 건축주는 현장에서 철수하였다가, 2017. 4.경 인근 17-56 대지를 임차하여, 좋은아파트 사유지를 공중으로 불법 침입하여 건축공사를 다시 강행하였으며, 공사중지가처분 결정으로 다시 중단되었다가, 다시 2018. 2.경 위와 같은 불법공사를 강행해 결국 골조공사를 모두 완공하였습니다.(링크된 노컷뉴스 동영상) 마. 위 북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의 4회에 걸친 원님재판으로 인해, 경찰과 검찰은 법을 거꾸로 적용하였고, 그 결과 공사업자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하지 않고, 청원인을 업무방해죄로 입건해 기소하였습니다. 바. 참고로, 건축주측 변호사는 북부지검 검사장 출신의 *** 변호사였습니다. 3. 청원 사항(변호사 ***) 가. 청원인과 관련된 사건 모두 특임검사 내지 특별검사를 임용하여 전면 재수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부 수반 자격이 아닌 민주당 당원 자격으로 대통령이 국회에 위 북부지법 민사1부 판사들과 기소한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라고 강력히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회성 부조리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신속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의 신설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라. 특임검사, 특별검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수사한 사건을 전담할 특별법원(1, 2심)의 신설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2018. 6 위 청원인 변호사 *** (인) 상세한 내용은 링크된 자료 중 ‘판사들이 법 위에 군림하는 더러운 세상을 바꿉시다(변호사 ***)‘를 보시고,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판사가 법 위에 군림합니다(변호사 ***)’ ‘변론요지 및 청원서’를 보시면 됩니다. 재판으로 인한 피해는 저나 석궁을 들었던 그 교수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점을 직시하시고, 청와대 국민청원 중 제목 ‘***’로 검색하여 많이 동의해주세요 <해당 게시물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해당 내용은 관리자에 의해 숨김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95, "petition_idx": "275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변호사 ***)원님재판을 일삼는 판사들을 탄핵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대한민국 사람이란게 창피해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75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 손흥민 조현우 제외하고 나머지 북한으로 보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스웨덴 선수들의 반복되는 침대 플레이로 스웨덴 이케아 에서 인공잔디를 만든게 아닐까 의심스럽습니다. 현재, 세무조사 대상 브랜드이기도 하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5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 경기장 인공잔디의 출처 조사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제주도는 아무나 쉽게 들어올수있는곳이 아닙니다 왜 무사증 제도를 만들었는지 이해할수없습니다 제주도에 자꾸 난민들도 들어오고 중국인들도 들어오고 너무 위험합니다. 최근 중국인이 제주도 호텔에 칼들고 다니면서 방문 두드리고 사람 없으니 중국갔다 또 제주도 들어와서 칼 들고 다니고 중국인에 의해 폭행,살인사건도 발생하고 저는 제주도에 살지않지만 요즘 난민 기사들을 보면서 너무 답답해서 처음으로 글을 씁니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건 없애주세요 국민이 안전하게 살수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275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사증 입국 폐지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국민건강보험 공단은 돈 없고 집 없는 서민들에게 보험료마저 다 가져가야하는겁니까 그래야 속이 후련하십니까 국민건강보험법 과오납금 환급 시효는 3년 국민건강보험 공단을 믿고 성실히 납부하고자 은행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모두 이체 하였으나 성실히 납부한 사람만 바보가 됐습니다 아무리 빈곤하고 열약한 주거 환경일지라도 반지하 살아도 공단에서 요구한 금액만큼 납부해야 합니다 수십억 자산가는 보험료 회피목적으로 가족들 직장보험의 피부양자로 가입되어 돈 한푼 안내고 집 없는 서민은 이사 다닐때마다 보험공단에 보험료 조정신청 해야 하는것 입니까 나도 모르게 직권부과된 전월세 보험료를 과오납을 인지하지 못한 죄로 돌려받지 못한다는게 말이 된단 말입니까 마음대로 가져가신 보험료는 3년 시효를 주장하며 절대 환급 해주지 않으나 단 돈 10원의 체납 미납 보험료는 통장압류 유체동산 압류까지 하며 징수 하고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재산과 건강을 지켜주는 겁니까 돈없는 서민의 재산과 건강 마저 갉아먹는 겁니까 국민건강보험법의 과오납금 환급 시효 3년 개정을 요청합니다 30년 아니 죽을때까지 공단에 환급 요구 하지 않는다면 받을수 있는 과오납 보험료는 고작 3년 뿐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5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법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매번 경기할때마다 국민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을하는데 무슨경기장을 동네 산책하듯이 구경만하다가 교체해서 들어가고 내세울거라곤 닭벼슬세운 키빡에없는데 왜국대로 뽑혔는지 아무리생각해도 이해가안됩니다 국가대표 자격박탈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5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신욱 국가대표에서 자격박탈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루게릭병 환우들을 위해 희생해주시죠.", "num_agree": 7, "petition_idx": "275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스버킷챌린지 다음 지목대상은 문재인대통령"}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선수발탁시에 이사진들의 주변에 있는사람들이 아닌 더 폭넓은 선수발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잘하고,재능있는선수들도 많은데 그 선수들이 폭좁은 선수발탁으로 인해 선수들의 기량을 다 드러내지 못하는거 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5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없애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진지하게 말씀드립니다.이쯤하고 무너진 경제나 좀 챙기심이 어떨런지.북한하고 사이좋게 지내겠다는거 다 좋은데요.경제와 서민들 살림살이가 우선 아니겄습니꽈?일자리 상황판은 온데간데 안보이던데 벌써 접은건 아니겠지요?북풍은 좀 적당히 하고 국민들 숨좀쉬게 좀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5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풍은 이제 적당히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1경기 야구 2경기 스타크래프트 3경기 양궁 4경기 스켈레톤 5경기 쇼트트랙 문재인 대통령님이 남스 정상회담을 통해 성사시켜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5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자존심 회복을 위한 스웨덴과의 스포츠대결 제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연결되지 않을 권리'법제화 요청합니다. 근무시간 이후 sns로 업무 지시 및 공지 회의 등의 활동이 근무시간으로 인정 되었으면 합니다. sns를 통해 업무가 지시되거나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퇴근 후에도 sns가 진행됩니다. 퇴근없이 계속 일을 하게됩니다. 1. sns로 업무를 지시한 건이 3건 이상 있어 캡처하여 청구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 2. 근로시간 이외의 (통상적으로 이상적인 시간대가 아닌 시간에) 업무지시를 하고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을시 관리자에게 부당 근로 시간 위반 벌금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5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근 후 SNS 업무 공지 및 지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오늘 경기에서 편파 판정이 심했던 호엘 아길라르 심판을 공식적으로 FIFA에 항의해주세요. 우리 축구 선수분들 조금이라도 억울하지 않게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275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 월드컵 경기. 한국vs스웨덴 전 심판을 공식적으로 FIFA 에 항의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우리나라 자국민을보호합시다!! 성범죄 테러위험에서 안정보장을지켜주십시오!", "num_agree": 10, "petition_idx": "275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을받아주면안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요즘 점점 갑질에 대한 사건이 종종이 일어납니다. 뉴스에 나올만한 큰 사건이 아니어도 우리 일상생활하는데도 많은 갑질을 겪는데요. 이런 갑질을 하는 사람들에게 강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생각해 이렇게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5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에 대한 법적 처벌 강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오늘 월드컵 경기를 대통령님도 보셨을거라 믿습니다.열악한 수준이나 수준 차이든 뭐든 우리 선수들 눈물겹게 잘 해주었습니다. 일단 결과를 떠나서 선수들 및 코칭 스텝 모두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국민 누구나 느꼈겠지만 막팟 불공정한 심판 및 피파 관계자들의 행패ㅡ스웨덴은 VAR통해서 기회를 얻고 우리에겐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것. 축협 관계자들이 그자리에 있었을것이고 게임이 끝난 1시간이 지난 아직까지 불공정에 대한 어떤 기사도 뜨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단지 스포츠 행사에 얼굴마담으로 참석하는것에 의의를 두고 있는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선수들의 눈물겨운 노력이 불공정한 처사에 헌신짝 처럼 버려졌습니다! 기회조차 주어지짖 않는 현실에 분노하고 이의 제기를 안한다면 다음 경기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스포츠 식민지배를 당할겁니다. 이기고 지는걸 문제 삼는게 아니라 최소한 기회라도 공정히 배분되는 시스템이 되도록 목소리를 내야한다 생각합니다. 그게 축구협회가 존재하는 이유중 하나가 되야 하구요. 스포츠 외교력 높이는것도 대한민국 국격과 자부심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할거라 사료됩니다. 축구협회는 무엇을 하는 단체인지 심히 의심스럽고 우려됩니다. 국제적 축구 큰잔치에 얼굴마담이나 하고,(물론 평직원들의 피나는 노력은 치하받아야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건 결정권을 가진 수장들 입니다) 선수들의 땀과 노력을 망치는 빌어먹을 축구협회는 대통령님의 슬로건처럼 과감히 개혁하고 뿌리뽑아서 축구다운 축구 노력이 공정하게 평가받는 그런 단체로 거듭나야할거 같습니다. 이번 게임에서 심판의 불공정한 처사도 스포츠외교력이 제로에 가까운 우리 현실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포츠 외교력을 경시했다간 큰 후회를 남길듯 싶습니다. 축구협회의 무능을 질타하며, 선수들의 눈물겨운 노력이 승리라면 좋겠지만 승리가 아니더라도 노력 자체만으로도 박수 받을수 있는 공정한 환경이 조성되길 바랍니다. 축구협회는 한 번의 행정절차, 수많은 일처리 중 하나이겠지만, 선수들에겐 삶 전부이고 인생의 전부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5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의 무능을 질타하며 스포츠 외교력 강화를 요청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오늘 월드컵 경기를했는데 스웨덴 팀과 저희 한국팀이 했는데 졌습니다 졌으면 좋게끝낼수있는데 억울해요 분명 심판은 돈을받은거같습니다 저희 팀이 넘어지고 다치면 상관도 안쓰면서 스웨덴 팀이 넘어지면 호다닥달려오고 스웨덴팀은 계속 자기 집 처럼 잔디에 눕고 엄살이 심해요 저희가 공 찰려할때 방해하고 저희만 옐로카드 받고 억울합니다 다시 경기를할수있게 해주세요 심판도 바꿔주세요 안그러면 이번 월드컵 망해요 ..지금 국민 일부분이 화나있다구요 ..", "num_agree": 20, "petition_idx": "275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월드컵 심판은 너무해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저는 47세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노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 제주도 중동 예멘 난민 기사를 보니 답답해서 몇자 적어봅니다. 그들에 월 138만원과 취업지원. 의. 식. 주. 지원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 돈이면 저의 세명의 가족 생활비는 됩니다. 전 실업자 입니다. 저는 무얼 해서 먹고 살아야 됩니까? 그들은 우리나라 국민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도주의 차원에서 하신다고 하는데 자국민을 먼저 보호하고 도와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세금 낼때 돈 10원이라도 모자리면 독촉장이 날아오면서 말입니다. 제주도 땅의 반 이상이 중국인에 팔렸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우리 후대세대는 그 나머지 반땅에서 살아야 하나요 과연 그 땅을 다시 살수나 있을까요 중국인. 동남아. 불법체류자. 그들로 인한 수 많은 문제들. 지금 제대로 해결 하고 있다고 자신 하시나요 피부로 느끼는 현장은 다르더군요. 물론 하루 아침에 해결 되지는 않겠지만 국민이 먼저 아닌가요. 애국가에도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275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 제주 난민 반대 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국민 청원 처음 해보려고 하는 30대초 평범한 시민 입니다, 인터넷 기사나 전자 신문을 보다가 항상 접하는게 국민청원에 어떠어떠한 것들이 등재되었다 등을 읽다보면 어처구니가 없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가 유머 사이트도 아니고 별 괴상한 내용을 올리거나 일부러 장난을 치려고 올리는 내용도 참 많습니다, 운영원칙에 보면 제재의 수위가 그냥 올린 글 삭제정도만 시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청원이라는 엄숙하고 진지한 게시판에 장난치고 어울리지 않는 글을 올리는 사람들에게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주시고, 심할 경우 형사처벌도 될 수 있음을 알렸으면 합니다, 허위 사건이나 혐오, 조장, 장난 등은 엄격히 처벌했으면 하네요, 처벌수위가 올라가면 지금처럼 장난질 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처벌 수위와 기준은 저보다는 전문가 분들이 더 합리적인 부분을 만들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전문가 분들께서 정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75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청원 게시판이 당신네들 놀이터 입니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전세계의 축제인 월드컵에서 수준이하의 플레이로 국가망신을 시킨 상기 두선수의 태극마크 박탈을 청원합니다 도봉구 주민수준의 인적자원을 가진 아이슬란드에서 투잡하는 선수도 이보다 나은데 5천만 국민의 대표인 국대선수의 플레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치욕스럽습니다 다시는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고 조국을 대표해서 뛸수없게 강경한 조치가 취해졌으면 합니디", "num_agree": 5, "petition_idx": "275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현수 김민우선수는 태극마크를 달 자격이 없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일기예보만 바두 먼지가 어디서 날라오는지 뻔뻔히 보이는데 정부는 자꾸 우리나라 탓만 하시네여 한해 2만에서 3만 정도가 미세먼지루 폐병 걸려죽는데 그외여러가지루 이런거 아셔두 통과입니꽈? 청원합니다 화력발전 중지해주세여", "num_agree": 11, "petition_idx": "275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없는 나라살구십어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오늘축구심판 봤던분들 피파에항의해서자르게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75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심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다음경기 어떤똥을 싸지를지 모릅니다. 멕시코로 이민보냅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5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민우선수 강제이민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이 구절은 대한민국의 모든 이들이 한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법중의 법, 헌법 제 10조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입니다. 이는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행복을 추구하며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권리를 의미하는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복추구권이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라는 미명하에 2011년 5월 19일 도입된 조항이자, 2011년11월20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셧다운제'에 의해 짓밟히고 있습니다. 셧다운제는 학생의 행복추구권만을 박탈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 16세 미만의 모든 청소년들에게 강제로 적용되는 이 법안은, 부모들의 양육권과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더욱더 셧다운제가 비판 받는것은 많은 것을 감수하고 강행했음에도, 청소년들이 미국, 홍콩 등 제3국을 통해 콘텐츠를 다운 받아 게임을 하거나, 부모와 같은 타인의 명의로 계정을 만들어 게임을 할경우 국가에서 손쓸 방법이 없으며 서버가 해외에 있는 게임들의 경우 셧다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청소년들을 위하여 생각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바라보았더라면 셧다운제는 결코 우리사회에 모습을 들어낼 수 없었을 것 입니다. 기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강행했지만 실효성은 미미한 셧다운제, 우리사회에 필요한 법일까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75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셧다운제 폐지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감찰 한다는 특명이 내려졌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국회의원 해외출장 전수조사 청원은 20만명이 넘었는데도 외면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국회 눈치 보면서 국회의원들 시종들과도 같은 지방정부만 감찰합니까? 국회의원들은 공천권을 휘두르며, 지방의원들에게 갖은 갑질행위는 말할 것도 없고, 마치 시종처럼 부리고 있습니다. 국민청원이 들어갔으면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 전수조사는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회회를 통해 피감기관 조사를 통해 밝혀낼수 있을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의 갑질행위는 그대로 두고, 힘없는 지방의원들이나 잡자는 것이 정의롭고 공정한 것입니까? 국회의 직무유기, 꺵판 부리는 국회의원들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당에게 표를 몰아준 것이지, 힘없는 지방정부나 감찰하라고 표를 몰아준 것이 아님을 명심해 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275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정부 감찰보다 국회의원 갑질, 해외출장 전수조사부터  해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남북 정상회담이나 중요한 회담은 독도에서 해주십시오. 북미회담으로 싱가포르가 유명해진것처럼 남북 회담을 다음엔 꼭 독도에서 해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275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음  남북 정상회담은 독도에서!"}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태극기의 깃발아래, 다함께 투쟁하자!", "num_agree": 2, "petition_idx": "275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앞으로 모든집회는 태극기를 들고 집회하게 하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인천공항 정규직 으로 전환시켜주신다고 하셨는데 인천공항에서는 내년부터 스마트 인천공항 여권없이 출국이 가능하고 짐 부치는 것도 자동으로 가능하게 한다고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공항의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듭니다 공항 뿐아니라 항공사 일자리도 승무원을 제외하고는 다른 부서는 잘 뽑지도 않습니다(항공뿐 아니라 교육도) 사람이 할수있는일도 기계가 하기 때문에 사람은 바보가 됩니다 물론 빠르고 스마트화가 시간을 절약하고 경제적으로 이익인것 같지만 실업자가 증가하기때문에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미국이나 유럽도 대한민국처럼 깨끗하지도 빠르지도 않습니다 일자리를 위해 스마트를 늦춰주세요 너무 빨라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5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마트가 바보로만듭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올림픽과 월드컵 외국심판이 얼마나 대한민국을 깔보고 우습게 여기면 이럴까요 대한민국에게 불리하게 만들고 대한민국의 상대국가에게만 유리한 판정을 내리는 외국심판이 편파판정을 하면 대한민국 정부가 강력하게 편파판정을 한 심파에게 항의하고 심판이 소속되 협회에 불러 따질건 따지고 항의 할것 해야 합니다 월드컵 주최자한테 더이상 끌러다니면 안된구요 한 나라의 대통령과 정부로서 월드컵 주최 FIFA에게 해당 경기의 대해서 편파판정이 있어는지 또 스웨덴 국가에서 뇌물을 받고 편파판정을 했는지 조사를 하도록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편파판정으로 판명이 경기를 무효로 하고 다시 재경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5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부에게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평가인증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건가요 제발 묻고싶습니다ᆢ 바꿔주세요ᆢ평가인증은 의미없는 스트레스지옥입니다 아이들도 힘들어요 바깥놀이 하다가 날이더워서 아이스크림도먹을수있고 문구사에서 뽑기도할수있게해주세요 그냥 자유롭게 해주세요ᆢ 틀대로 맞춰야하는것때문에 교사도 사랑스런아이들도 피해를보고 있단 사실을 대통령님께선 아십니까!!!제발부탑입니다ᆢ 아이들을위해서라도 고쳐주세요 교사는 서류가아닌 아이들을 책임져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5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북한이 종전하면 뭐하냐!! 그 막대한 예산 가지고 뭐했냐!! 아직도 무기개발에 힘을 쓰지 않고있으니 여러분 우리도 보여줘야 합니다 언제까지 일본과중국이 나대는걸 게속 볼수있겠습니까? 우리도 러시아 처럼 군사적으로 보여주자!", "num_agree": 2, "petition_idx": "275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부는 당장 방산비리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제가 키 167에 몸무게 45 남 입니다 집에 반찬이 부족하고 집 사정이 매우 불안합니다 성장기에 잘 먹지도 못해서 답답해 죽을거 같습니다 칼로리 보충제나 한달 6만원씩 지원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년이상 저체중이고 가난한 아이 위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느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5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난한 저체중 아이들에게 지원을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실명공개를 하여 청원을 할수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글쓰기 전에 한번더 생각하고 청원할수있도록 게시자를 클릭하면 신상공개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되어서 그런지 아무말대잔치가 열리는 게시판이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5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게시판 관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군 야간근무중 자살로 통보받은 서러움을 아시는가요? 한 사람의 목숨이 당시 주관적인 정치와 결부되어, 지금도 눈 감지 못 하는. 천 금과도 바꾸지 못하는 이 서러움. 이 나라에서 사는게 세계 어느나라를 가도 자부심이 되도록, 국민여러분 힘을 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275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두환대장시절. 눈물만 남았습니다.죽을날이 머지 않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솔직히 진짜 리얼로다가 한국국대보다 부산 사하구에잇는 건국중학교가 몇배는 더잘하는것 같습니다. 한국국대 바꿔주세여 진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5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국대에 대해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모든 건 우연이 아니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275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게시판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공격수보다 수비수가 더 나을듯 싶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5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축구 국가대표 김신욱선수 포지션 변경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인터넷 기사와 국민청원에 올라온 제주 난민 문제를 보면서 걱정되는 마음에 청원합니다. 글재주는 없지만 꼭 말하고 싶습니다. 제발 국민들의 의견이 무엇인지 들어주세요. 원하지 않는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려고 해서 자국민들은 여러 위험에 걱정하고 있는데, 과연 누가 먼저 입니까.. 이 내용 자체를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대대적으로 알리고 의견을 수렴한다면 찬성과 반대 중 어느 쪽이 많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만약 시행된다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은 제주도민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반대하는데 이대로 시행하는게 타당한지 의문입니다. 정치인분들의 얘기만 듣기보단 국민의 얘기도 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75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난민 철회 및 제주도 무비자 입국도 개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막 욕하고 대통령 비하하고 쓸모없는말 하고 막 자기가 막말하고 그런거에 청원을 쓰는것이 아닙니다 그런 용도로 청원을 쓰는사람들은 제제좀 해주세요 국민들 개념이 정말 없어보이네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75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쓸모없이 쓰는 사람 제제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저는 대전 서구탄방동 에서2015년 11월24부터 12평 을 임대받고 체인점 커피숍을 운영하고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처음 임대를 받을당시 개인커피숍을 권리금 4000여만원을 주고 임대인 승락하에 인테리어 및 시설집기 투자로 7000만원을 투자하여 운영하던중 오픈 석달후 같은 상가 에 유명커피숍 2개입점으로 어렵게 운영하던중 건강상 운영이 힘들어 투자금액 반 이라도 건질려는 취지하에 매도 하려는중 임대인 이 새로운 임차인 과 계약을 거부하며 임대기간종료 후 본인이 매장을 쓰겠다여 권리금 인수 인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행위가 정당한것인지 ? 묻고싶읍니다 어떠한 임차인이 제계약을 해주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남의건물에 서 장사를 하겠읍니까 ?2016년 한해 나라가 얼마나 힘들었나요 ᆢ그힘든시기에도 인권비 상승 자재비 상승에도 열심히 일한것은 정권이 바꾸면 좋아지겠지 하며 버텨왔읍니다 그런데 변한것 이 없네요 이러한 일들이 저뿐만 아니겠지만 아무이유 없이 권 리계약을 방해 해서 본인이 사용 할테니 남은계약 기간만 장사하고 다른 임차인도 계약을 못해준다는게 저의 재산권리를 방해하는게 아닌지요 ? 상가 임대차법 은 임대인 이나 임차인 모두 보호 하려는 목적인줄 알고 있읍니다 현행 법 에서 돌보지 못하는 약자의 어려움도 있으니 살펴 봐주시길 바랍니다 임대인 에게 귄리금 을 요구하는것도이니고 손 해를보고 다른임차인과 계약을 써달는데 계약을거부하며 본인 자녀에게 가게를 쓰게 할려 는것은 무슨 경우인지 저로써는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입니다 제발 공정한 사회 더불어 사는 사회가도었음 합니다 이글 을보시고 많은 서원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75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가임대차법  임대인 횡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여기 청원에서 글 내용가지고 이것 저것 시비가 많이 붙는데 여기에 글을 쓰시는 분들은 모두 자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5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글 내용 따지는 사람 혼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제2공항 건설로 인하여 제주도의 농민 들이 피해를 보고 삻의 터전 을 잃고 있습니다. 제2공항을 건설 하면 관광업쪽 으로 좋아지긴 하겠죠 좋아진다 한들 그건 다른 관광객이 좋아지는 거지 정작 살아가고 있는 제주도민들은 슬퍼하고 화나고 많은것을잃게됩니다 부디 제주도민들의 소리를 들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5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제2의공항 건설의 대하여 주민투표를 진행하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청원을 장난삼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정말로 관심을 갖고 봐야할 청원을 제대로 볼수없습니다. 언론의 자유라지만 장난질은 말그대로 장난질입니다 119에 허위신고하면 벌금때리듯 청원글에 장난질도 벌금 때려 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275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을 장난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때려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2018년 06월 18일 대한민국의 스웨덴과의 경기 결과를 가지고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이러쿵 저러쿵 하는 건 본인의 자유이지만, 사형이나 전쟁 등 심각한 수준의 발언을 하는 사람들을 그냥 묵과하는 건 참기 어렵습니다. 청와대 또는 정부 부처에서는 심각한 발언을 이곳에서 하는 사람들을 모아 답니뛰(답답하면 니들이 뛰든지)를 실천할 수 있게 자리를 만들어주세요. 지금 당장 월드컵을 대신 뛰게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테니 가까운 시일 내에 국내 프로축구팀 또는 대표팀 훈련일정을 똑같이 1주일만 소화시킬 수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들 스스로의 몸으로 직접 타인의 고충을 알게 해주어야 그 교훈이 오래갈 듯 싶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5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 관련 심각한 발언하는 사람들 답니뛰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너무 좋앙...", "num_agree": 1, "petition_idx": "275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윤진영 \"흔들리며 피는 꽃\" 음원좀 내주세요 이게 왜떨어진지 이해가안가네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좋은 말 할때 재경기 해라 극대노 직전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5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 경기 재경기 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반려동물을 사고 파는 행위를 금지 시켜주세요 철장안에 가둬져서 고개한번 못들고 죽어가는 아이들을 개고기 시장으로 부터 지켜주세요 길거리에 유기된 동물들과 학대 당하는 동물들을 나쁜 사람들로부터 지켜주는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91, "petition_idx": "275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청년 일자리 없애고, 나라팔아먹고, 감성팔이하고, 허구헌날 쇼하고, 세계일주나 하고있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하야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5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하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심판과의 악연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심판은 경기에 들어가면 그런 개인적인 감정은 버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경기를 보는 내내 선수들은 열심히 뛰고 있는데 그의 대한 보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스란히 스웨덴쪽의 반칙 플레이가 남아 있는데 왜 심판은 우리 선수들에게만 그럽니까? 이건 공정성이 떨어진다고 느껴집니다. 물론 우리나라 선수도 반칙을 했지만 그에 대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스웨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반칙을 써도 경고를 받는 일이 없었습니다. 열심히 뛰고 있는 선수를 팔꿈치로 강타하여도, 발로 밟아도, 손을 써도 여전히 넘어갈 뿐이였습니다. 중간중간 우리나라 선수들이 화가 난듯 미간을 좁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언제부터 축구가 감정 싸움이 되었습니까? 공정한 심판의 결과를 보고 싶습니다. 재경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75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과의 재경기를 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저세명은 앞으로 국대 못뽑게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75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신욱 구자철 장현수 국대 발탁안되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어제 스웨덴전에 있었던 심판은 눈에 보일 정도로 스웨덴에 유리한 판정을 계속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Fifa에 대해 항의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5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전에 있었던 심판의 편파판정에 대해 항의해주십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이번 축구에서 스웨덴이 심판매수의혹 부정을 저지르고 이겼으니 우리나라도 똑같이 스웨덴과의 국교단절로써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되갚아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더더욱 스웨덴과의 국교단절을 심히 청원합니다. (매우 빡침;;)", "num_agree": 1, "petition_idx": "275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과의 국교단절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한국:스웨덴 경기 보고 있으니 신태용 감독과 대한축구 협회가 세금으로 그렇게 많은 지원과 혜택을 받고도 어떤 준비를 햇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졸전 이었고 신태용 감독은 일반인들이 봐온 경기력으로도 저 선수는 국가 대표감이 아니라고 알수 있을만한 선수를 다수 월드컵에 데려갓고 예견된 스트레스와 짜증을 유발 시켰습니다. 신태용 감독과 대한축구협회는 일반인들이 경기를 지켜봐온 선수들의 기량을 측정하는 수준보다 더 낮은 아는 사람 같이 일한 사람 위주로 팀을 꾸려 단지 월드컵을 자기네들 앞으로 먹고 사는대 수단 정도로 여겨 엄청난 사람들에게 스트레스와 피로를 안겨주고 다시 4년뒤에 같은 일이 반복될 여지가 많기에 철저이 어떤 준비를 하였고 세금은 어떤식으로 집행 되었는지 조사바랍니다. 링크는 많은 기사중 하나이고 축구봐온 사람 이라면 누구나 예상 할수 있는 남은 경기 결과에 더한 비판이 예상되는 감독과 축협이고 이 문제 해결이 안된다면 고인물 같은 썩은냄새로 발전하지 않고 세금만 탕진하고 자기 자리 연명만 하는 축협을 위한 축구로 남을수 밖에 없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75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태용 감독과 대한축구협회의 2018 러시아 월드컵 준비 상황 조사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청원하는 곳에 너무 의미없는 글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때문에 무분별하게 청원을 받아야하는가?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의미 없는 글때문에 정말 생각해볼만한 청원내용과 의미없는 수많은 글들이 섞이면 아무래도 정작 생각해볼만한 청원내용을 접하기 힘들것 같기 때문입니다. 물론 수많은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고 중요하고 안 중요함을 가리긴 힘들지만 언제간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가 아닌가란 생각에 청원을 해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5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내용 관련"}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세금으로 멕시코전 심판 돈좀 주세여", "num_agree": 1, "petition_idx": "275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판매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이제는 어제가 된 6/19 에 9시 부터 열렸던 우리 나라와 스웨덴의 경기 후반부 에서 우리편 골대 쪽 에서 아무리 봐도 반칙이 아니고 애매 하다면서 비디오 판정 까지 가면서 결국은 스웨덴 에게 유리한 쪽 으로 편을 들어 주었습니다. 경기 도중에 비디오 판정을 신청한 것은 분명히 돈을 준 판정단들이 활동 할 수 있게 한 것 이며 또한 심판도 제대로 된 심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에도 스웨덴은 양심도 없이 비겁한 방법 으로 경기에 이겼다며 좋아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스프츠 정신 으로써 어긋나는 행위 이므로 당장 우리 나라 측 에서 항의를 행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많은 분들 이것들을 널리 퍼트려 주셔서 스웨덴 에게 천벌을 내립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75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 주고 경기를 매수한 스웨덴 에게 천벌을 내립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2002년 12월 17일에 오픈해서 2005년 4월27일 서비스 종료된 포트리스2 블루의 후속작 포트리스3 패왕전. 최고의 완성도를 자랑하여 많은 유저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은 그 게임은 게임사의 운영 및 관리 중단, 즐기고있던 많은 유저들의 의사를 묵살한채, 일방적인 서비스 종료를 단행했으며, 13년이 지난 현재에도 수 많은 유저분들이 패왕전의 서비스재개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이러한 유저들의 뜻을 결집시켜, 포트리스3 패왕전이 다시 되살아 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5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라인 슈팅게임 포트리스3 패왕전 서비스 재개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미국에서는 만 16세가 운전을 할 수 잇다고 들었습니다. 그러자 저희나라의 청소년들 일부분학생들이 차를 타보고싶다고 하였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5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 16살도 운전대를 잡게 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이번 스웨덴전으로 스웨덴기업 IKEA에 대한 불매운동을 안하는대신 IKEA 측은 전폭적인 가격인하를 하도록 청와대에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5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기업 IKEA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50% 할인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월드컵 예선전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시합에 최선을 다해서 뛰지 못할망정 197? 큰키에 달리지고 않고 이도저도 아닌 플레이를 해서 열심히 멀리서 또는 가까이서 응원하는 국민들 심정을 찬물을 끼얹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선수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국가대표팀 자리...진짜 박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5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격수 김신욱 선수의 선수자격박탈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한국축구의 위기다...16강은 바라지도않는다.다만 이승우라는 어린선수의당돌함과 위협적인 돌파력를보고싶을뿐이다.나아가 이른경험으로 박지성,손흥민,다음으로 한국을빛내는축구선수로 거듭나길바라기때문에 선발출전시켯음한다.답답한맘에 이곳에글올려 죄송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5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승우를 선발출전 시켜달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스웨덴전 재경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275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전 재경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영어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대신 제 2외국어라는 과목을 창설하여 그 과목안에 여러가지 나라의 언어를 하나씩 선택하여 중학교부터 교등학교 까지 하면 좋겠 습니다 영어를 필수로 하지않고 다른 여러가지 언어를 접하여 자신이 관심있는 언어를 배우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5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어필수대신 제2외국어라는 과목을 필수로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1. 일개 사단법인으로 국민세금이 원천인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음. - 그러나 그 운영의 투명성 - 배정 받은 예산의 집행의 투명성 - 관리의 투명성 상기 사항등에 대한 그 어떤것도 국민이 납득할만한 수준에서 집행되고 있지 않음. 따라서 감사의 결과에 따라서 축구라는 스포츠의 관리를 위해 정부가 직접 예산을 집행 하든지, 축협의 적폐를 청산하고 운영의 건전성을 유지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음 2. 2018월드컵 감독 선임과 관련된 축협의 인사 자료가 아니라 범 전문가의 검증이 필요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책임자를 엄중 처벌 해야 함. 3. 축협의 운영을 정부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시스템과 축협이라고 하는 조직을 견제하고 감독 할 수 있는 축협의 적폐와 전혀 관계 없는 전문가 집단과 정부의 행정처의 사무원들로 이루어진 상임 감사 조직이 필요함.", "num_agree": 8, "petition_idx": "275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 적폐 청산을 위한 특별감사를 시행해 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1힉년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매일같이 사용하는 교통인 지하철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 중 등록된 장애인 인구수는 254만 5,637명으로 많이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까지 센다면 적지 않은 인원입니다. 장애인도 우리나라 사람이며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생각한 것이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입니다. 휠체어를 타고있으면 환승 불가능한 역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리프트가 생겨났지만 여전히 불편함을 겪는 사람들은 많았고 사고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14일, 전철역에 휠체어 시위대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시위는 리프트를 탈때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전에 일어난 7여건의 사고로 인해 모든 역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겠다는 서울시의 약속을 지키라는 시위였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이 교통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데에 불편함을 느낀다면 가슴이 아플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75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들을 위한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설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요즘 점점 갑질에 대한 사건이 종종이 일어납니다. 뉴스에 나올만한 큰 사건이 아니어도 우리 일상생활하는데도 많은 갑질을 겪는데요. 갑질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매우 불쾌합니다. 그러나 정작 갑질을 행하는 사람은 자신이 그런 부당한 행동을 하였는지 인식을 하지 못하고 점점 더 '을'에게 그 행동을 많이하고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을 줄이기 위해 법적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것을 청원합니다. 현재 있는 법적 처벌보다 좀 더 강력하게 해야합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강력한 처벌을 내려 다시는 그런 부당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5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에 대한 법적 처벌 강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비리및 적폐에 관련한 청문회를 청원합니다 오늘 월드컵 경기로 인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또하나의 인맥축구로 인해 한국축구는 끝났다는것을요 월드컵 직전 히딩크감독님이 우리나라를위해 연봉없이 오겠다는데도 축구협회는 오로지 신태용 감독만 고집하였습니다 그결과가 오늘 나타났지요 그래도 어느정도 수비가 되던 권경원이란 선수는 아무이유없이 탈락시키고 매경기 실수하는 장현수같은선수는 뽑고 오늘 경기 실점의 빌미도 장현수 이로서 저는 확신이 들더군요 한국축구는 인맥축구땜에 안된다는것을요 신태용감독이 경기전날까지만 해도 스웨덴 이길 비책이 있고 여태까지 평가전은 트릭이라 했습니다만 결과는 어떤가요? 텐백에 뻥축구 무분별한 빽패스 그리고 국대선수들이 맞는지 전혀 패스조차 안되고 대통령님께서 모토로 하시던 적폐청산 축협이야말로 적폐입니다 축협회장이 몇년을 혼자 독차지 하니 적폐가 생길수밖에 없습니다 예전 룸살롱 비리 부터 인맥축구및 파벌축구등 모든걸 밝혀야 할때입니다 일반회사로 치면 현재 채용비리사건과 매우 흡사 합니다 모든것을 명명백백 밝히기 위해 축구협회에 대한 청문회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08, "petition_idx": "275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청문회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정부에 묻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남성이 무슨죄를 지었습니까. 어떤이유에서 남성은 무죄추정의 원칙도 보장받지 못하고 선성범죄 후무죄가 되어야 합니까. 무슨죄를 지었길래 비례대표 홀수번은 강제 여성할당이며 쪽수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겁니까. 도대체 저는 단 한번도 그런 생각조차 해본적이 없는데 잠재적 성범죄자가 되어야 합니까. 이 나라는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까. 여성만을 위한 나라입니까? 이북에 있는 동포를 기리며 평화를 부르짖는 정부가 왜 대한민국 남성을 이토록 가슴아프게 하십니까.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은 민주주의와 자유, 평화와 평등을 외치신 분이지 정치적 인기몰이를 하신분이 아닙니다. 부디 대한민국이 성차별 없이 모두가 평등한나라, 억울함이 없는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75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대체 대한민국 남성은 어쩌라는 겁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강상우가 이름이 안알려져서 그렇지 왼쪽에서의 활용도가 국내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입니다. 스리백에서의 윙백 활용시 미친듯한 활동력으로 미드진의 부담을 줄여주고 백포에서 오버래핑 시도할 23번의 헛다리는 상대 수비가 발이 꼬여 부상으로 아웃시킬 확률을 높여줍니다. 지금이라도 강상우를 엔트리에 등록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5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민우 대신 스틸러스의 강상우를 뽑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요즘 자한당 을 보면 이러한 글들이 떠오릅니다! '자한당스럽다' 사전의미 : 1.죄를 짓거나 잘못을 해도 반성할 줄 모르고 슬쩍 넘어가거나 적반하장을 일컫는 말 2.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엉뚱한 말을 하는 것을 일컫는 말 3.지들끼리 서로 물고 뜯고 하나되지 못하는 것을 일컫는 말 4.입만 열면 대책!은 없고 반대, 비난만 해대는 것을 일컫는 말 5.말을 잘 할 줄 모르고 말문이 막히거나 불리한 상황이 되면 소리 지르고 박박 우기는 것을 일컫는 말 6.남의 말을 듣지도 않고 자꾸 자르고 직위와 나이를 가지고 남을 무시하는 것을 일컫는 말 7.말에 논리가 없고 막말을 퍼붓는 것을 일컫는 말 8.친일파 매국노들 또는 그 후손들을 일컫는 말 9.무리 중에서 말을 제대로 할 수 잇는 사람이 없고 인재가 없는 것을 일컫는 말 10. 다른 이들의 모습을 쇼라고 하더니 무엇을 잘못한지도 모르고 진정한 쇼를 보여주는 일컫는 말 이러한 자한당 에게 우리 국민세금 나가는거 너무 너무 너무 아깝고 미치겠습니다! 자한당 강제 해산 해체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5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한당 완전 해체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월드컵이 끝나고 한국 축구협회 조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5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축구협회 조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 문제에 대해 말하고자 청원합니다 제 친구가 얼마 전 자퇴를 결심했다고 제게 알렸습니다 중학교 때 본 모습으로는 참 긍정적이고 유쾌한 아이였는데 저에게 나지막이 '견디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친구도 자퇴를 결심했습니다 정말 학교 생활을 착실히, 성실히 하던 아이였는데 등록금 문제로 울면서 결국 학교를 포기했습니다 자퇴를 결심한 제 친구들뿐만 아니라 여러 주변 친구들이 고등학생이 되면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감수하며 공부가 아닌 경쟁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서울대라는 한 학교만 바라보며 헐뜯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 고등학교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교육 정책에 갈피를 못잡고 있지만 정부는 그저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답했습니다 사립초등학교로 시작해 특목고, 자사고로 이어져 SKY까지 실력보단 경제력이 되는 아이들끼리 경쟁해 엘리트 코스를 밟고 \"공부를 잘한다\"는 말이 사고가 깊고 창의력이 뛰어난 학생을 말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성적을 잘받는 학생을 일컫고 선생님들도 학생을 숫자로만 판단하고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라는 말이 옛말이 돼버린 사회는 저희가 꿈꾸는 사회가 아닙니다 모든 아이들이 동일한 출발선에서 시작해 진정한 실력으로 경쟁하고 인정받아 자신이 원하는 길을 선택해 걸어갈 수 있는 사회가 저희가 꿈꾸는 사회입니다 현재의 입시 시스템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경제 성장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소수의 인재들이 나라를 먹여 살리는 것이 중요했다면 지금, 이미 선진국 대열에 서있다고 볼 수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복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들을 닦달하기 보단 개성을 더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 문제에서 벗어나 사회에서도 서열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부심과 자존심이 자존감으로 변질되어 남을 짓밟고 일어나는 것, 상대방을 이기는 나의 모습을 보며 쾌감을 느끼는 일종의 특권의식이 당연시 되고 있습니다 경쟁이 불가피하단 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공정한 경쟁을 원합니다 시작부터 다르게 시작해 시험 결과 하나로 고기 등급 매겨지듯 학생들을 등급 매기고 특정 대학교와 직업을 가졌을 때만 인정받는 이런 사회는 누구도 바라지 않습니다 교육은 인간형성의 과정입니다 바람직한 인간을 형성하여 개인생활·가정생활·사회생활에서 보다 행복하고 가치있는 나날을 보내게 하며 나아가 사회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교육은 괴물을 형성하기만 하는 과정입니다 제발 사회를 바꿔주세요 자사고 폐지, 특목고 폐지 같은 해결방안보다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세요 저희가 꿈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275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꿈꿀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지역이 망하고 국가가 망하는데에는 늘 위법성 자금이 공직자와 재계와의 금품 향응제공과 친인척을 이용한 청탁수수가 만연해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행정지휘권을 가진 중앙정부공직자부터 각종허가와 점검기능을 하는 지자체공직자까지 재량에 따른 권한남용으로 한 탕한 뒤 들키지 않으면 은퇴와 더불어 공소시효까지 소멸되므로 책임없는 공직자들이 양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실하고 공명정대하게 공직을 수행하는 공직자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오로지 개인의 도덕성에 맡긴체 감찰행정의 부족함도 인정해야 할 거 같고 특히 이해충돌 방지법도 공소시효의 소멸을 고려한 범죄은폐엔 영향력이 없어보입니다. 재임기간에 금전적이득을 취하고 은퇴한 후 공소시효까지 소멸되면 그 피해는 공소시효의 몇 갑절이상 시민의 세금과 일신의 피해로 돌아오는데 공직비리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가 위헌이 되지 않을것으로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5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정치개혁하고 국민이 행복하면 사회주의 헌법 적극 찬성 !!", "num_agree": 1, "petition_idx": "275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주의헌법 적극 찬성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뒷돈 받아먹은것 같은데 조사를 원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75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러시아 월드컵 스웨덴vs대한민국의 주심이었던 호엘아길라르 심판을 조사해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참바다씨랑 차승원 나오는 걸로 제작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5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시세끼 어촌편 방송 제작 촉구"}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갤 관리좀 하라고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5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갤 파딱 일하라고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대힌민국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이며 자유로운 시장경제 체재를 지향합니다. 개인의 노력으로 부를 축척 할수 있으며 축척한 부를 바탕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정당한 부의 축척이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율시장경제에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독과같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자연스런 논리가 잘못된것이 아니며 수익이 있는곳에 그에 맞는 세금이 있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정부가 시장에 과도하게 관여하면 시장이 외곡 되고 유연성이 결여되 결국엔 시장의 자율과 그 선순한은 없어지고 경직된 자본의 정체로 고인물이 썩듯 악취가 진동할 것 입니다. 우리가 바라는건, 대한민국 가장이 바라는건.. 내 저녁이 없어도 나의 아내가, 아이들이 학원도 다니고, 외식도 하고, 옆집아이와 비교 되지 않았으면 합이다. 왜! 정부가 우리의 이 간절함에 간섭을 하는 것입니까? 국민이 언제 최저 임금을 올려 달라고 했습니까?! 주52시간만 일하고 싶다고 했습니까?! 무슨근거로 그렇게하면 국민들이 행복할 것이라 생각 했습니까? 이상의 나라를 꿈꾸십니까? 우리나라가 그럴 준비가 됐습니까? 당신들의 정책에 우리는 들어 있기나 합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의 절망이 무엇인지 내려오셔서 봐주세요. 지금 전세계 국가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안에서 우린지금 뭐하고 있는지.. 제발 보시란 말입니다.. 땅에 떨어진 더러운 밥이라도 내가족을 먹일수 있다면.. 나만 독야청청 깨끗하기보다 나는 내 가족을 택하겠습니다.. 하물며 지금 세계는 지극히 자국우선주의, 패권주의로 치닫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우리국민, 우리기업을 안아 주지 않으면 어떻하나요... 자식에게 돈을 물려주지말고 돈버는 방법을 가르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국민이 그냥 돈달라고 한적 없습니다.. 우리는 돈을 벌고 싶은겁니다.. 모든규제 철폐하고 과거보다 미래를.. 기업은 청산 대상이 아니라 보호하고 육성 해야지요.. 자본주의 시장경제 국가에서 자본을 적패로 몰고가면 어떻합니까.. 제발 지금 부터라도 좀 살게 해주세요.. 국민의 삶에 너무 간섭좀 하지 마시고 국민이 잘 사는데 부족한 부분만 가끔 채워 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5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는 제발 시장에 맏겨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신길역 지하철역에서 장애인 리프트를 이용하다 장애인 한 분이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지하철 리프트에서 추락하여 죽거나 다친 장애인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러한 위험성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사과와 보상, 잘못에 대한 인정 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할 지하철이 장애인들에게는 공포의 공간이 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주십시오", "num_agree": 13, "petition_idx": "275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 지하철 장애인리프트 개선과 리프트 사고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과 안전대책이 필요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생일이 빠른게 죄입니까? 생일이 빠른 아동들은 아동수당을 받지도 못하는겁니까? 재산많은게, 급여 많이 받는게 죄입니까? 급여 많이 받는만큼, 재산많은만큼 세금도 많이 냅니다. 제가 급여를 많이 받지도 재산이 많지도 않습니다. 그냥 생일이 빠른 13년1월2일생인 세째가 있을뿐입니다. 왜? 무슨이유로 71개월까지 정해진건지...급여와 재산은 왜 따지는지? 아동수당을 주려고 했음 그냥 초등입학전 7세까지는 개월수, 급여, 재산 따지지말고 똑같이 지급해줘야되는게 아닌가란 생각이 들어서 청원글을 올립니다. 아동수당 지급을 개월수, 급여, 재산을 따지지말고, 초등입학전까지로 변경 지급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5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산, 개월수 따지지말고 초등입학전 아동들에게 모두 지급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믿고쓰는 무리뉴 2년차를 지지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5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2021년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조세 무리뉴 감독 선임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평등 여성가족부 폐지, 비례대표 여성할당제 폐지, 만20세이상 여성 군의무복무대상자 편입, 여성전용시설(전용주택, 주차장, 대중교통칸) 공동화, 블라인드채용 시스템 폐지 안전 흉악범죄 대상 사형제부활, 운전면허시험 난이도 상향조정 및 정신질환자 발급제한, 운전면허 갱신시 병원진단서 제출확인으로 병력보유자 완치전까지 면허정지, 무고죄 처벌강화, 경찰소방병력 증대 및 경찰력강화(경찰봉,권총,테이저건 상시휴대 및 사용제한규정완화), 흉악범죄적용 형벌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불법체류외국인 추방, 병역의무회피자 강력처벌, 중범죄자 신상 및 위치공개 공소시효폐지, 성범죄자 재범시 화학적거세시행 경제 표심확보를위한 날림성공약으로 이행된 무상지원정책 폐지, 국가산업시설 및 연구시설 증설, 서민물가 조정(쌀과같은 주 식료품, 생필품에대한 최고가격제 실시), 종교인과세 시행, 국가장학금 지원대상확대, 국립보육시설 확대, 대체연료사업, e스포츠사업 지원 확대,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양도소득세 취등록세 인상, 군복무를 국가시설복무로 인정하며 국공립시설 채용시 21개월경력 인정 가산점혜택부여 정치 국민 발안제 실시, 국회의원 행정부장관 대상 국민소환제 실시, 전과기록보유자 납세 및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자에대한 국회의원 입후보 신청절대금지, 해당 현직의원 즉각해임 및 보궐선거실시, 왜곡보도와 편파보도로 국민여론을 선동하는 언론 방송사 정지 및 폐지, 매관매직성격 비례대표 순번제폐지 추첨제시행 대북 대북지원물자 및 지원금 제로화, 개성공단 영구철수, 남북공동사업(대북고속도로, 철도,공항 건설, 문화교류, 공연 등)에대한 비용 전액 공동부담, 국가보안법강화, 한미군사훈련재개, 전술핵 전략핵 배치, 항공모함제작 동 서해안 각1대 배치 교육 정시비중 대폭상향, 0교시 금지, 야간자율학습 참가여부 학생의사존중,수능시험 ebs출제비중 상향조정, 대학등록금인하", "num_agree": 10, "petition_idx": "275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정치개혁안"}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4대강 사업이 나라망쳤듯이 난민 불체자 수용으로 나라 붕괴될것 같은 위기감이 느껴집니다 4대강사업이 원래 대운하 사업이었다가 국민들 귀에 구슬리기 좋게 4대강으로 바꾸고 이명박정권의 부패의 결정체가 되었듯이 난민 불체자 수용도 근시안적으론 묵인될 수 도 있겠지만 멀리보면 우리 아이들이 짊어질 부채를 쌓고 있는셈입니다 당장은 괜찮을 수도 있죠 문제는 충돌 대립하면서 폭동 터지고 범죄 발생하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국민말에 귀기울인다면서요? 귀기울신다고 하셨으니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무사증,난민법,취업허가 폐지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정책을 펴주세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275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과 불체자를 위한 나라같습니다  자국국민이 싫다는데도 포용하네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연고대 출신 뽑는 인맥 축구하는 축협좀 박살내주세요. 월드컵 못 보겠어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275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좀 박살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여기 청와대 청원이 무슨 심부름센터도 아니고 언급하기도 민망한 청원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미개한 국민성이 단적으로 보여지는것 같아 제가 낯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개인적인 청원이 아닌 국가적으로 필요한 의견만 수렴 되어야는 시스템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원에 반대 의사가 몇이상 되면 자동으로 삭제되도록 시스템의 개선을 검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5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게시판에 청원 반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어이없는 청원들은 자동으로 삭제 될 수있는 시스템을 검토 요청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제발 청원받아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5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라이온즈의 팀 아델만 선수와 한화이글스의 제라드 호잉 선수의 트레이드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요즘 부천상동과 부평 삼산동은 한국전력의 초고압 송전선로 가설과 관련하여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2000년 가설한 15만 4천 Volt의 고압송전선로가 지하 8m 지점에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부천 상인 초등학교 정문에서 2~3미터 떨어진 지점으로 지하 공동구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공동구에 34만5천 Volt의 초고압 송전선로를 추가로 가설 하겠다고 합니다. 뭐 당연히 국책사업이란 이름으로 가설한다는 것이랍니다.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는 당연하며 그렇게 반대하는 이유를 한가지씩 짚어보면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결코 흔하게 치부할수 있는 님비현상의 하나로 볼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아래에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한전은 2015년 주민들을 상대로 상기 공사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부천시를 통과하는 전력구는 40~55미터이며 위로 전자파가 거의 방출되지 않는다.\" 라고 설명회 자료까지 만들어 배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것은 전체 구간을 의미하지 않으며 수직구가 있는 부분만을 의미한다. \"라고 말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즉, 일부구간은 기존에 설치된 8m 깊이를 그대로 사용한다입니다. 설명회에 있어 참석자들은 지하 40미터 이상 내려가서 설치된다는 말을 가장 중요하게 받아드리게 되는 것은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한것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의 내용을 완전히 뒤짚어 버렸으며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당연히 전달해야 하는 핵심적인 부분이 빠진 신의칙 위반의 행위 입니다. 아파트 분양시에도 주변에 혐오시설등이 설치될 예정이면 반드시 수분양자에게 설명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2. 한국전력이 주장하는 \" 833mG의 안전기준의 1~2 % 수준의 방출량밖에 없어서 안전하다......\" 상기에서 한전이 주장하는 833mG 의 근거는 도대체 어떤 것인지 찾아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가 “단기간 고노출(short-term, high-level exposure)로부터 직업인들과 일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제노출가이드라인(ICNIRP의 833mG)이고 이것을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고시화 한것입니다. 즉, 단기 노출기준입니다. 주변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하루종일 지내는 이 나라 아이들은 단기노출만 지켜지면 된다는 이야기 입니까? 아직 명확한 장기간노출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이 없으나 통상 유럽 선진국들은 2~4mG 로 권고하고 있는것이 통상적입니다. 참고로 MRI 는 통상 1~5 Tesla(엄청나게 강력한 자기장의 세기 입니다.) 의 자계에서 의료영상을 획득하며 그 MRI 장비를 조정하는 조정실의 자계는 500mG 를 기준으로 합니다. (500mG는 833mG 대비 작은 수치입니다. 기준치를 말하는 한전의 말대로라면 MRI 주조정실과 같은 자계에서 일상생활을 해도 문제 없다는 것입니다.......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 또한 한전이 실측치를 공개하였는데.......이것이 계획된 최대 부하상태에서의 자속밀도를 측정한것인지 의문입니다. 요컨데, 실생활에서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과는 동떨어진 의미를 가진 수치로 주민을 우롱하는 기망행위 인 것입니다. 3. 타 시도와의 공평성 문제 분당이나 서울지역은 50~80m 까지 심굴하여 송전선로를 매립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애당초 한전 또한 40~55미터 에 설치하기 때문에 거의 전자파 방출 염려가 없다고 했는데 갑자기 8m의 기존 공동구에 병합설치 한다는 것은 오로지 예산절감 (그것도 한전의 예산) 을 위한것 외에는 아무런 합리적 사유가 없습니다. 즉, 돈을 아끼기 위해서 스스로 주민설명을 위해서 제시했던 논리(40미터 이상 내려가서 매설하기 때문에 괜찮다는 논리) 는 뒤엎은 것이며 타시도에 그렇게 깊게 매설한 이유는 설명하지 못하면서 8m 가설을 관철시키기 위한 궤변으로 일관 하는 것입니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었고 아직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습기 살균제는 판매당시에 실정법을 어기고 판매한 것인가요? 그 당신 하자없이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당시 가습기 살균제를 구매해서 사용했었습니다. 다행히 인지되는 증상은 없습니다마는 아찔합니다. 과학적으로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경우는 아주 조심스럽게 모든 사안은 다루어 져야 합니다. 전자공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거리에 반비례하여 감소하는 자기장의 세기 및 60Hz의 낯은 주파수를 가지는 자기장의 유해성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확신의 단계는 아닙니다.......정확히 말하면 저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확신을 할수 없으리라 봅니다. 그렇다면 겸손하게 접근 해야 합니다. 단순히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한전의 현재의 태도는 오만하고 시대착오적입니다. 부디 인권존중과 기회균등 을 최고의 가치로 하는 현정부에서 현명하고 미래지향적인 판단 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리며 글을 마칩니다.", "num_agree": 278, "petition_idx": "275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천 과 부평을 관통하는 초고압 송전선 가설에 있어 주민을 기망하는 한국전력의 태도를 바로 잡아야 하며 송전선로 가설 방법은 변경 되어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보육교사도 8시간 근무, 1시간 휴게시간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정부정책이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집에서는 대책마련이 급급합니다. 각 지역 연합회에서는 여러가지 유용한 지침을 보내주고 있지만 문제의 소지가 많습니다. 1.특별활동시간을 교사의 휴게시간으로 인정? -> 특별활동시간에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교사는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2. 영유아의 낮잠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인정? -> 낮잠 자는 아이들만 놔두고 교사가 휴식을 취하러 자리를 비워도 괜찮은가요? 영아들은 돌연사 가능성도 있는데요? 3. 실외활동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인정? -> 평가인증 지표에는 하루 30분~1시간 실외활동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실외활동이 불가능할 시 대체활동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과표상에 휴게시간이 들어갈 자리가 있나요? 원장님들은 벌금이나 행정조치를 피하려 이런 방법들을 말씀 하시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책임한계가 따릅니다. 보조교사로 대체한다고 해도 한 원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가 한두명이 아닌데 소수의 보조교사가 휴게시간 대체도 하기 힘들뿐더러 보조교사도 휴게시간도 체크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해 정부부처는 법의 시행만 강제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주십시오 그리고 어린이집 일과표에 교사의 휴게시간을 공시해주세요", "num_agree": 72, "petition_idx": "275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휴게시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순천에 거주 중인 15살 소녀 김**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저는 이 글을 쓰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 글을 잘못쓰면 많은 아이들이 알게 될 것이라서 나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라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런 피해는 이겨낼 수있을 것 같지만 아빠가 저희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선택한게 너무 비참한 것 같아서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너무 힘들어서... 법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됀다고 처벌 받는다고 하는데 법에서는 이런 인간도 처벌할 수있는 간통제도 폐지를 해버려서 너무 답답합니다. 우리나라 법 강자를 위한 법인가요? 저희를 아니 이 국민을 생각하십니까? 이 나라에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는 것 같아 좋으시나요? 행복하시나요? 그런데 당신들에게는 걸리적 거리는 걸림돌일 수있어도 아니다... 걸림돌도 되지 않는 그냥 쓰레기 같은 존재이려나? 마냥 행복하시지요... 국민이 어찌고 저찌고 나는 진짜 우리나라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인 줄로만 알았네요. 아무것도 모르고... 근데 여기서 미련하게 가만이 있지 않을 것이에요. 바꿀 거에요 이렇게 하수가 많은 법 밖에서 봤을 때만 그럴듯한 법 근데 자세히 보면 구멍이 송송송 나 있는 법 저 바꿀 거에요. 당신들이 지겹도록 쫓아 다니면서 말할 거에요... 죽어라 소리칠거에요. 않 그래도 비참한 우리를 더 비참하게 내던져 버린 우리나라 법 만들고 계정해야지요. 제발이지 간통제를 부활 시키든 양육비를 확실하게 줄수 있도록 할 수있는 법, 자식을 방치하고 방관하는 부모를 벌 할 수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이 글 읽으신 분들 외면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게 방관이고 외면이에요 당신들이 않 당했다고, 우습게 보는 것 그것은 죽어가는 사람 한번 더 죽이는 살인자 아닌가요? 이건 어의가 없잖아요... 약자를 일으켜 주는 세상? 웃기는 소리하지 마세요. 강자가 약자를 짚밟는 사회겠지요. 15살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우릴 짚밟을 것이면 제발이지 정의로운 대한민국?! 공정한 대한민국?! 꿈나무?!라는 말 쓰지 마세요. 저 만일 정의롭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은 이 나라를 그렇게 칭하는 일이 있다면 저는 어장이라고 생각할게요. 근데 이 글 제대로 읽으세요? 여기 사이트 이름이 국민 청원인데 국민이 청원하는 건 간절해서 하는 건데 이거 생각하세요? 국민이 이 글을 올리고 얼마나 기대하고 얼마나 답을 기다리는지? 당신들은 모를 것이에요 왜냐? 당신들이 않 아프니까 당신들이 괴롭지 않으니까 간절하지 않으니까. 당신들 국회에 있는 분들 그 자리에서 돈 받아 먹고 잘 살고 있는 거 누구 덕인데요? 뭐 다른 지역이니까 뭐 그냥 이것들 머저리야 곧있으면 끝나겠지 웃기는 소리는 집어 치워요. 그럴거였으면 시작도 않했겠지요. 우리나라 선진국이 아니네 진짜 선진국은 왜 선진국인지 알아요? 국민과 소통을 하거든요. 이 국민청원하는 곳은 그냥 정말 간절한 사람들만 모여서 말하는 곳이네요. 그냥 나라에 어장?! 이미지 관리?! 당신들은 내가 할 일 없어서 이러는 것 같지요? 절대로 아니에요. 당신들처럼 배부르지 않아서 고통스러워서 그런 걸 당신들이 알기나 할까요? 국민은 어찌고 저찌고? 정말 국민을 생각한다면 여기 청원 글 밤이 새드라도 다 읽고 바꿔요. 여기에 청원 글이 하루에 수백개도 넘게 오르지요? 그거 왜 그럴까요? 정부가 이따위니까 겉모습만 화려하니까 근데 속은 더럽고 썩어 들어가는데 아무도 그걸 모르니까 자기라도 나서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분들 그냥 올리는 것 같지요? 아니요 엄청 고민해요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해요 제발 말만 하지말고 우습게 보지 말고 제발이지 당신들이 그 자리에 어떻게 있게 되었는지 당신들 누구 돈 먹고 사는지 생각하세요. 그리고 바꾸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275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통제 부활 시켜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몇일 수요일 쉬다보니까 인간이 수요일에 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5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가정주부입니다.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하여 글을 올립니다. 최근 들어 계속 미세먼지가 심했습니다. 미세먼지가 우리 몸에 나쁘다는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이 쌓이게 되면 여자아이는 초경이 빨라지고. 남자아이는 무정자증. 심하면 뇌졸중에 걸려 수명이 짧아진다는 기사를 보고 미세먼지 심한 날은 창문을 다 닫고 아이 유치원에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이제 2살.6살인데 이런기사를 본 엄마들이라면 다 저와 같이 행동했을거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런 저의 행동이 시댁식구들에겐 예민하게 구는것 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집에 오시면 창문부터 여십니다. 또 미세먼지때문에 유치원 안보냈다하면 그렇게 애기 품고 살면 어떻게 할거냐며 무조건 보내라 하십니다. 그렇게 미세먼지 심각성 말씀드려도 전혀 인지 못하시고 저만 예민한 엄마가 되어 버렸습니다. 따로 살면 오신날만 어른말씀 들으면 되지만 현재 저흰 모시고 사는 입장이라 매번 이런상황이 반복되니 답답합니다. 가족들건강 걱정하는 제가 잘못된건가요? 도대체 미세먼지에 대한 해결책은 언제 내놓으실건가요? 너무 답답하고 숨이 막힙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75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때문에 너무 힘드네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청마갤 관리자 3명 뽑아서 3교대 관리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5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탕들이 너무 많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국민들이 원하지않는다. 미세먼지중국에게항의, 난민 받아들이지말것. 국민들의 목소리가 들리지않는가?", "num_agree": 7, "petition_idx": "275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이 원치 않는다.난민,미세먼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요즘 sns 글을 보면 청와대 청원글로 말도안되는글을 올리는 개념이 많이 모자란사람들이 이상한 청원을 올려 정작중요한 몇몇의 청원들이 뭍히고 말도 안되는 청원들이 올라가며 청와대의 청원사이트를 진지하지 않게 받아들이고 애들 놀이터마냥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청원에 실명제를 부여하여 이런 장난을 칠수 없게 만들고, 만일 그런 글을 올릴시 법적으로 엄격히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5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실명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50000000×5000=2500000000000 이렇게만 해도 한달에 세금을 2.5조나 걷을수 있습니다. 1년이면 17조나 되는 세금을 걷을수 있습니다. 납세 제도 변경이 시급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5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 금액을 5000만 국민 한명당 매월 5천원씩 내는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사형폐지 하신다고 하셨는데 반대 합니다. 지금도 흉악범죄자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형집행 할때와는 다르게 강력흉악범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61명의 사형수들은 어떻게 되는겁니까? 흉악 범죄자들은 국민의 세금 으로 감옥에서 따듯한밥 시간 대면 운동시켜줘 밥줘 잠도 편하게 자겠지요 언제 까지 그들을 보살펴 주시려 하는겁니까? 인권이요? 흉악범죄자들이 피해자들에게 인권을 존중해서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들은 잔인하게 유린하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도대체 왜 국민들이 그들의 인권을 존중 해줘야되는겁니까? 강력흉악 범죄자들이 줄어 들게 사협 집행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폐지를 한다면 강력흉악범죄는 계속해서 일어나겠지요 일어날겁니다 필히 아마 지금도 흉악범죄자들은 꿈틀거리고 있겠지요 폐지되는 그때 어떤일들이 생길지 상상만해도 끔찍하네요 사형폐지는 범죄자들의 족쇄를 풀어주는 것임을 국민여러분과 대통령님께서는 인지를 하셔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75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폐지 는 강력흉악 범죄자들의 족쇄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 "num_agree": 2, "petition_idx": "275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토(본명:리오넬메시)를 한국으로 조속히 귀화조치 취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오키나와여행중에 진에어의 4시간5분에 대한 연착이 있었습니다. 황당하게 느낀건 4시간이란 시간에 대한 진에어 및 다른 항공사들도 비행기 정비로 인한 연착은 당연히 가능하고 어떠한 도의적 책임이나 잘못이 없다는겁니다.정비불량은 당연히 항공사 책임이며 이러한 일들이 빈번히 발행하지만 대체항공기가 존제하지않으며 고객들은 그러한 육체적 정신적손해는 감수하여야 한다는겁니다. 항공사들의 이러한 안일한 생각으로 무리한 비행 및 고객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수익에만 집중함으로서 고장시 여유항공기 대체항공기 한대도 없이 영업한다는게 너무 황당하였습니다. 불법과 갑질로 얼룩진 진에어 및 항공사들의 고객을 돈으로만 계산하는 업체들에게 이러한 연착이나 피해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할수 있는 법률을 만들어 주십시요. 항공산업은 대한민국의 얼굴이며 외국인이 처음대면하는 대한민국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5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항공기연착에 대한 항공사들의 갑질근절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일이 인사란 말이 있는데 정말 한국으 사람 한사람 바뀌었는데 이렇게 큰 변화가 올줄을 몰랐습니다.문재인 보유국 자랑스런 대한민국....정말 살맛 납니다. 감사합니다 하실 일이 산적해 있으실 테지만 무엇보다 가장중요한것은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https://youtu.be/wXOer_qbJHo", "num_agree": 0, "petition_idx": "275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진명 작가가  문재인대통령께서 꼭 보시면 좋겠다는 동영상올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한 나라의 여자이자 두아이의 엄마입니다. 저는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고 또 두아이를 임신하고 낳고 잘 키워가고 있습니다. 다만 , 남편의 맨정신임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이 너무 심해 경찰서에 신고한것도 대여섯번 진술서까지 작성하며 고소도 했지만 처벌은 너무나도 나약하고 또 솜방망이 처벌이더군요. 아무리 접근금지 신청이 내려져도 이 사람이 언제 저를 찾아올지도 모르는건대..... 가정폭력 잇어서도 안되는 중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이야 어렵지 두번 세번은 쉽다고 합니다... 제발 처벌을 강화해서 초장부터 잘 잡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가정폭력의 대한 처벌 강화해주세요.. 무서워서 못살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5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가정폭력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제주도 외국인 무비자 입국 시스템을 철회합시다. 1] 예멘 500명 청년 사태, 길게 언급 않겠습니다. 2] 중국인들 문제 3] 자국민 치안 문제 4] 안보 문제 5] 종교 갈등은 안보와 생명권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 6] 문화 갈등 역시 인간 생활 전반에 걸쳐 갈등을 유발하게 되어있다 7] 세금이 남아도냐. 독립군 후손들, 국가 유공자들, 소년소녀 가장들, 고아들, 노인들, ..............보살펴야 할 자국민들이 너무 많다. 8] 그리고 돈 문제를 떠나서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지 마라", "num_agree": 47, "petition_idx": "275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외국인 무비자입국 취소합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포스코의 신임 회장은 정부가 간섭해서는 안 되지만 그들만의 리그로 놔두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스탁옵션으로 자기들의 배를 잔뜩 채우고, 윤리경영을 앞세워 힘없는 직원들의 조그만 비리에는 엄청 엄격하였지만 자기들의 회사를 망치는 비리를 감추기에 급급하여 직원들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자리 보존을 위하여 이명박근혜의 비리 권력들에게 부역하여 포스코를 부실화 시킨 전현직 경영진들이 자기들의 아바타를 내세워 계속 자기들의 리그를 계속하려는 음모를 저지시켜야 하는 것은 누가 해야 합니까? 자기들만의 리그를 계속이어가려는 얄팍한 전현직 경영진들의 음모저지하기 위하여, 이들의 비리를 밝혀서 단죄를 하여야 하며, 이를 계기로 포스코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은 지난 정권에서 벌어진 적폐들을 과감히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민심에 반하여 선혈의 대가로 건설된 포스코의 새로운 수장을 비리에 찌든 전현직 회장 및 경영진의 의도대로 그들의 아바타를 세우도록 방치해서는 포스코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에 엄청 불행한 사태입니다. 그들만의 리그를 위하여 엄청난 자금을 퍼붓는 언론플레이를 하여 정부의 간섭이라는 명목으로 자기들의 아바타를 세운다면 이러한 음모를 진행시킨 세력은 국민의 이름으로 단죄하여야 합니다. 새로운 회장은 지난 비리세력과 그에 부역한 경영자들이 수탈한 자금을 회수하여 \"포스코 바로 세우기\"에 투입하여야 하며, 향후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깨끗하고 개혁적인 인물이어야 합니다. 직원, 주주, 국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고 이들이 또 자기들만의 리그를 이끌어 간다면 여러분들의 힘으로 이들을 법의 심판대로 세워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5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스코를 바로 세워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몇 글자 적어 볼까 합니다.다름이 아니라 어제부로 경기를 한 축구 대표팀의 경기력과 무력한 축구 협회에 대한 청원글을 올릴까 싶습니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이 시작되었고, 대한민국 대표팀은 스웨덴과의 경기에서 1:0 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최소한 대표팀이 최선을 다하는 경기를 했으면 박수라도 보내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달리 대표팀은 무력한 경기를 펼쳤고,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주었습니다.남은 경기에 대한 기대감도 그리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축구협회의 대처도 그렇습니다. 실력이 아닌 혈연이나, 친척 그리고 뇌물 등을 위주로 한 국대 대표선발에 의한 축구협회에 대한 선발 방식도 바뀌었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마지막으로 만약에 특별 감사팀은 민간쪽 영향이 큰 감사팀으로 구성이 되어 축구협회의 감사를 다시 하여 어느정도의 변화를 끌어 냈으면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75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 축구 협회의 감사를 청원 합니다.  그리고 특별 감사팀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온갖 전쟁의 위협에서 도망쳐온 난민들을 도와주십시오. 말레이시아도 체류기간이 끝나 제주도로 어쩔 수 없이 온 난민들은 더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소신을 보여주십시오. 국민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75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들에게 삶의 터전을 제공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저는 한진중공업 다대포공장에서 하청업체에 시설관리하고 퇴직를 한 사람입니다. 오늘 경력 확인서 날인 하나 찍어 달라고 했는데. 안 찍어 준답니다. 한진중공업 직영은 되는데 하청은 안된다고 합니다. 한국전기기술인 협회 아무것도 안 합니다. 구비서류 를 날인을 안찍어준다 하면 경력확인서를 날인 받을수 있게 해야 되는데 구비서류 받는 조건은 깐깐하게 하고 서류 받는데 아무것도 안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5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진중공업  경력 확인서 갑질  한국전기기술인 협회 구비서류 법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실력 미달인 장현수 선수 를 끝까지 월드컵 에 진출 시키고 국민들 을 비난 에 도 장현수 선수 뽑은 장현수 선수 주변 의 그리고 대한민국 축구 대표 전체 의 인맥축구 학연축구 협회 까지 모두 비리 와 함께 공정한 조사 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75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 장현수 선수  를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요즘 스팸전화가 하루에도 열통이상씩 핸드폰을 가진 사람이라면 매일 받습니다 어디서 내정보가 팔린거지 알수 없고 마케팅거절을 해도 또 연락 오고 합니다 텔레마케팅 업체가 수도없이 많아서 정보유출도 쉽게 되고 스팸전화에 허비되는 시간들도 무시 할 수 없습니다 텔레마케팅 업체의 기준과 개인정보관리에 대한 법등 제도 장치가 좀더 명확하고 까다롭게 바껴서 스팸전화오는 횟수가 줄어들게 해주세요 기존 업체들도 다시 허가받아서 불법적인 업체들 뿌리뽑아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5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신판매 텔레마케팅 법 강화요청"}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급식비에 비하여 음식의 질이 떨어지거나 급식의 양이 적다고 생각하는 학교의 급식비리를 조사하여 주셧으면 좋겠습니다. 급식비는 더욱더 올라가는 반면에 급식의 양과 질은 급식비가 오른것에 비하여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한 급식비리 조사가 이루워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5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급식비리"}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예멘인에 대한 난민 심사를 조속히 진행하겠다”며 “이들에 대한 난민 심사가 끝나면 타지역 전출 제한 조치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러고 밝혔다. 정부와 제주도지사가 받아들였으니 당신들이 책임지세요. 아주 특별취업허가까지 주면서 난민들을 받더니 이제 감당이 안되니 타지역 전출 개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다른 지역으로 넘어오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줄 아세요? 정부도 타지역으로 넘길 생각이면 애초에 생각을 접으세요 넘어오기만 해보세요 . 정부관계자들 자택에 난민들을 다 받아줘야 할겁니다. 국민들의 더 큰 저항도 있을것입니다. 국민 여론을 무시한 막장정책은 어떤 결과가 있는지 똑똑히 보세요.", "num_agree": 55, "petition_idx": "275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들 타지역으로 떠넘기지 마세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2018 러시아 월드컵 예선에서 대한민국을 이긴 스웨덴과 전쟁을 요청합니다. 스웨덴은 핸들을 하면 비디오 판정을 하는데 대한민국은 안하고 바로 레드,옐로우카드를 받습니다. 억울하며 어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우리나라를 이긴 스웨덴과 전쟁을 선포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75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과 전쟁 료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축구공으로 멀리 있는 아군에게 헤드샷 을 갈기다 못해 부상 까지 입힐 정도의 파괴력 이라면 특별 대통령 경호팀 스나이퍼 로 발탁 되서 총 대신 축구공 으로 사격 하면 총 보다 더한 파괴력과 살상능력이 적 을 무력화 시킬것 같습니다 부디 장현수 선수에게 투잡 을 할수 있는 기회 를 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75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현수 선수 를 특별 경호팀 스나이퍼 로 취직 시켜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월드컵 시즌입니다. 티비엔 수많은 축구 스타들이 나오더군요. 몸이 참 화려했습니다. 근데 하나도 모자이크를 안했더군요. 스포츠 스타의 문신은 공중파에 나와도 상관없고 다른 연예인은 안됩니까? 모두에게 법은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합니다. 스포츠 스타들도 문신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가리고 경기에 뛰게 하던지 아니면 그냥 문신이 티비에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청소년들의 비행이 걱정이 된다면 청소년 법을 강화해 주시고 ‘청소년 문신에대한 법을 만들어주세요.’ 해준사람과 받은 사람 둘다 처벌 가능한 법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5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티비에서 문신이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대신 ‘청소년  문신에대한 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좀 의견을 한곳에 모았으면 합니다. 의견이 다 흩어지니까 의견이 모아지지가 않죠.", "num_agree": 4, "petition_idx": "275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위원회 해체 의견 올려주신분들이 많아서 의견이 다 흩어지네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우선 제가 학생이고 어린 나이 이기 때문에 필력이 딸릴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려요 성관계 몰카 유출 로 인해 피해를 입는 여성 또는 남성 분들은 아마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지장을 겪고 살기 싫고 사는게 사는게 아니게 살아갈것입니다 하지만 가해자 유포자는 성교육 같은 간단한 처벌만 받고 떳떳히 산다는 우리나라가 저는 정말 밉습니다 저말고도 다른분들도 이런생각을 가지시는 분이 있을겁니다 그렇기에 더 처벌을 강화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5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관계 몰카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정부는 다문화 정책을 당장 중단해주세요. 다문화 정책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여 죄 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서유럽 국가들이 우리보다 앞서서 다문화 정책했다가 최근들어 사회적 갈등이 많이 심해졌다고 합니다. 서유럽 국가들과 같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싶습니까? 아니면 초기에 대처해서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고 싶습니까? 그리고 다문화 가정에서 아이들이 자라나면 결국에는 그 아이들 때문에 한국인의 피가 더러워지고 말 것입니다. 다문화로 인해 오염된 한국인의 피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문화를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겠다\" 라는 말을 기억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 말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75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문화는 대한민국 사회의 악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세명의 행동과 지도로 인해 국대는 멸망의 지경까지 가는중입니다. 현재라도 그 세명을 해고 또는 처벌을 하고 새로운 전문가 세명으로 교체하는게 현재 상태 유지에 비해 훨씬 나을겁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75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민우, 장현수, 신태용 세명을 해고시켜야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월드컵 우리나라vs스웨덴때 주심을 고소합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75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 축구경기심판"}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청원 게시판에서 입에 담기도 힘든 성적인 단어를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고, ‘누군가를 사형시켜달라’, ‘전쟁을 선포해달라’, ’대통령님의 월급의 반을 나눠 달라’ 등과 같은 이성적으로 생각하였을 때 이해가 안되는 글들을 올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필터링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하여 정말로 억울 하신분들이나 정말 필요한 말씀을 하셔야 할 분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지금 이 게시판의 전체적인 상태를 정리해야 원래 만들어질 당시 취지에 맞게 정리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말도 안되는 주제나 내용의 글들은 짧은 주기를 통한 필터링으로 삭제하거나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 게시판을 이용하여 누군가의 인권 침해 및 명예훼손등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마땅한 처벌을 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의 ‘국민 청원 게시판’에서 개인이 자신의 사정이나 부당함을 보다 진솔하고 적나라하게 말하게 하기 위해 보장되는 ‘익명성’을 이렇게 안좋은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을 지금까지 지켜 보면서... 조금 과장하자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부끄럽고, 안타까웠습니다. 신속한 조치와 정확한 대응, 국민 청원 게시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밑에 첨부된 링크는 관련 사례입니다.) 많이 부족한 글쓰기 실력으로 청원 게시판에 글을 남깁니다.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5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청원 게시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사형 집행은 피해자의 인권은 물론이거니와 가해자의 인권을 지키는 길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살해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놓고도 멀쩡히 여생을 살아간다면, 그 자체로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의 댓가를 제대로 받는 것 역시 인권의 한 부분입니다. 사형당해 마땅한 자를 사형하는 것은 피해자의 인권과 사회의 질서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 가해자에게 속죄의 기회를 주는 것이고 그가 인간답게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인권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한다면, 사형제는 절대 폐지할 수 없으며 반드시 엄정하게 집행해야 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75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 집행으로 인권을 보호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건설업 종사자로써 임금과 근무시간 휴일에 관해 얘기를 하고 싶어 청원을 올립니다. 보통 건설업 종사자는 노가다라고 불리우며 일하기 힘들 환경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공부 안 하면 더운 날 더운 곳에서 일하고 추운 날 추운 곳에서 일하게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라고 사회적으로도 평판이 좋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 일을 오래하지도 않았습니다. 건설직에 근로하는 대한민국 보통의 청년이며 대학도 졸업하였고 알바로 시작했던 일에 흥미를 느껴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당하고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 청원글을 올립니다. 서론이 길었지만 건설직 근로자들 임금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건축,전기,설비 기타등등 공정이 있지만 공정에서 일하는 분들의 임금이 책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정은 책정된 기본 임금의 7~80%정도 되는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비정규직 일당제이기 때문에 남들이 다 쉬는 평일인 공휴일은 물론이고 대체공휴일은 쉴 생각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쉬는 만큼 그 다음 달 월급이 적어지고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지금 일하고 있는 곳에선 5월 1일 근로자의 날 임금마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들 불만만 가지고 있을 뿐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인지 적극적으로 얘기하지 못하고 그건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주말에 일하는 것에 대해 규제를 하려고 한다는 얘기도 돌아서 듣고 있는데 보통 저희는 주말에나 평일이나 같은 돈을 받고 일합니다. 현장마다 주말엔 한 시간정도 일찍 퇴근 시켜주는 곳도 있지만 없는 경우도 많고요. 하지만 출근을 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일한 일 수 만큼 나오기 때문이죠. 힘듭니다. 하지만 선택한 일이기에 후회는 안 하지만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하고 좀 더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식주중 주에 해당하는 부분을 담당하며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을 바꾸진 못하더라도 부당한 처우는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익명의 힘을 빌어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5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업 종사자(노가다) 청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김신욱은 마실나온사람처럼 뛰지를 않으니 선발에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5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 축구선수 9번 김신욱 선발반대"}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사형제을 완전 폐지를 추진하신다는 말씀을 여러 기사를 통해 접했습니다. 대통령님의 의도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사형을 집행하지 않거나, 사형제을 완전 폐지 하게되면 국가 인권지수가 올라가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는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형제가 있지만 집행을 하지 않는 것과 사형제 자체가 폐지되는것은 엄청나에 심리적으로 다른 결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가까운 예로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에 대한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런 천인공노할 죄를 저지르고도 사형제가 폐지되어 가장 큰 엄벌이 존재하지 않아 평생 국민의 혈세로 감옥에만 있는것은 현재 우리나라 국민정서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훗날 범죄자들이 흉악한 범죄을 일으키기 앞서 하나의 방파제가 무너지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을 벤치마킹 하는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모든것을 따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고생하시고 우리를 위해 노력하시는것 느껴지고 있습니다. 사형제 폐지에 대한 결정도 결국 우리나라를 위하여 내리신 결정이라는것은 믿어 의심치 않으나, 국민감정과, 현 상황들을 한번만 더 생각하여 재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75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 폐지에 대한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우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대통령님 휘하 모든 공직자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민정서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정책방향이 있어 간절한 청원을 올립니다 첫째는 사형제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제 국가였는데 이번 기회에 완전히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나날이 늘어가는 범죄와 그 흉악성, 그로 인해 불안에 떨어야하고 분노와 슬픔에 잠겨야 하는 국민을 보면 대체 사형제 폐지가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범죄자 또한 인권이 있다고는 하나 그보다 우선해야할 것이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의 인권일것이며 그 가족들의 인권일것입니다 또한 그 사건을 접하며 불안에 떨어야할 국민들의 공포와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불신감은 정이 넘치던 대한민국을 좀먹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벌을 대폭 강화하지는 못할망정 최고형인 사형을 폐지한다는건 정말이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담이지만, 실수가 아닌 범죄에 대해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면 범죄율을 반이하 아니 30퍼센트이하로 줄일 수 있다고 목숨걸고 진언드리고 싶습니다) 천인공노할 범죄에 대해 극형에 처하고,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불신야기범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야지만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잘못되었다고들하지만 우리는 모두 시범케이스라는걸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더더욱 잘 알고 있습니다 어줍잖은 가해자의 인권을 찾기에 우선해 억울하고 고통받는 피해자의 인권을 뒤늦게나마 위로해주고 동일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형제도란 존치를 넘어 엄격히 집행되어야할 처벌입니다 둘째는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명명조차 어이없는 죄명입니다 양심적으로 병역거부를 한다면 병역을 이행하는 사람들은 비양심이란 말입니까? 우선 그 단어에서부터 화가 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징병제 국가에서 양심이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그걸 법이 승인해준다면 어느 누가 병역의 의무를 지려하겠습니까? 최근들어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전쟁일시중지상태인 휴전국가이며 지금 당장 쳐들어와도 이상하지 않을 적군이 코앞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조선이래로 자위를 위한 군대였지 침략을 위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자유대한민국의 수호를 위해 학생들은 연필대신 총칼을 들었고 살생을 금하는 승려조차 법구 대신 총칼을 들었습니다 오직 하나 내 나라 우리 국민을 지키겠다는 일념뿐이었고 그것을 위해 목숨까지도 서슴치 않고 내놓았습니다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지킬 수 있었던 대한민국의 혼이 사이비 종교의 교리 하나때문에 비양심으로 매도되는 상황을 도저히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표현부터 바꿔주시고 징병이 없어지기전에는 해당 사유로 군면제가 되는 일은 없도록 해주십시요 그게 아니라면 대체복무를 국민여론을 수렴해 최소한 병역의 의무와 동급 혹은 그 이상으로 수긍할만한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청춘들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대통령께서는 항상 국민이 먼저라고 말씀하셨고 모든 정치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드립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대국민투표로 사형제 존폐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결정하였으면 합니다 인터넷 여론을 보아도 주변 지인들의 얘기를 들어도 저와 비슷한 생각이 대다수입니다 이런 국민 여론을 뒤로한채 소수의 인권운동가들이 주장하는 사형제 폐지와 극소수의 사이비종교집단이 주장하는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은 국민이 우선이라는 말씀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대국민투표라는 것이 쉽지 않고 비용소모도 막대하며 선례를 남기면 우후죽순처럼 청원이 빗발칠거란 것도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국민투표는 반드시 필요하며 정말 국민을 위하는지 의문인 국회의원선거를 하는것보다 훨씬 더 의미있고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가치를 되돌아볼 수 있게 하며 국정에 직접 참여 한다는 자부심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사족이지만, 이로 인해 빗발칠 대국민투표 청원에 대해선 지금 이 청와대 청원과 비슷한 방식으로 인터넷 투표를 이용해 대국민투표 여부를 결정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저와 같은 생각이신분들은 동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국민투표만이 국가가 국민을 두려워할 강력한 무기이며 동시에 민주주의를 직접적으로 꽃 피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75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와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에 대해 대국민 투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위촉계약직이라는 노동자입니다 회사에서 입으라는 유니폼을입고 회사규정에따라 회사에서 수시로바꾸는 수수료를받으면서 시키는대로일하고도 노동자로 인정받지못하는 개인사업자라고하는군요~ 렌탈정수기관리자입니다 대기업일수록 횡포가심하고 수수료도 회사마음대로 수시로내리고 서비스강화를이유로 교육도심합니다 그런데도 노동자로 인정받지못하는것이 이해가않갑니다 저희들도 노동자로 인정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5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각지대 노동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이번에 18일날 열린 한국과 스웨덴경기 재경기 요청합니다. 편파판정이 너무 심합니다. 심판이 스웨덴감독과 뒷거래가 있었는지 조사도 해주세요 우리나라에게 파울했던 스웨덴선수들은 경고 주기는커녕 오히려 우리선수들에게 경고를 주고있네요 구자철선수 허벅지를 밟지않나 우리가 공을 골대로 찼을때 상대 수비가 팔에 맞았는데 그거또한 그냥 넘어간것도 말이안되고 이번경기 너무 드럽게 끝난 것 같네요. 재경기 요청합니다. 피파쪽에다가도 18일 한국과 스웨덴경기에 심판을 봤던 주심과 부심 두명 총 세명 조사해주세요 재경기 꼭 이뤄지게 해주세요 아니면 스웨덴을 이번월드컵 경기에서 제외시켜주시던지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275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스웨덴 축구 재경기청원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2002년 월드컵 열정은 어디가고 응원해도 힘든상황 어쩌자고 많은 헐뜯는 뎃글로 서운해요 이런것이 대한민국 앞날인가요 이제는 나혼자만 생각으로 앞날을 가야하나요 젊은이들의 자기생각만 옳타고 자기주의로 노년층들은 충고도 못하고 자의에 빠져야 하는 대한민국 정말 얫생각에 눈시울이 선생님을 고발하고 경찰을때리고 소방관을 때려 숨지는일 과연 이것이 앞날의 대한민국 자기 자식만 잘되면 그만이고 남의 자식은 관심없는 대한민국 대학은 쓸대없이 많이 만들어 일자리는 있는데 하기싫은 젊은이들이 넘치는 대한민국 지금이라도 실업계고등하교 활성화 해서 청년 일자리 타국인들에게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됩니다 대학에보낼려고 사교육비 낭비하고 대학나온 젊은이들은 힘들일 안하고 주유소 백화점 주차요원 정말 답답한 대한민국 환갑도 안되서 일자리 쫒겨나는 현실 다시 한번 허리띠 조이고 실업고등학교 활성화 지원 그래야 좁은 대한민국 살아나리나 생각됩니다 이것이 2018 러시아 월드컵 으원보다 조롱하는 뎃글이 많은 이유같아요 조롱뎃글 다는 사람 경범죄 처벌조항 만들어 주세요 .....화난 육십대 초반 젊은이가 ..", "num_agree": 4, "petition_idx": "275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러시아 월드컹 응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자국민 안전은 뒷전이고 범죄자 인권만 중요시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해체 하세요. 세금만 축내는 기관입니다. 반드시 국가인권위원회는 해체해야 마땅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75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인권위원회 해체 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아무리 봐도 파울이아니고 아무리봐도 핸들인데 KFA 에서 강력하게 항의 하도록 도와주세요 심판 계좌도 확인해주세요 제발", "num_agree": 9, "petition_idx": "275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 한국 경기 재경기 요청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청원 참여시 실명제가 아니므로 물론 좋은 이야기들도 많이 있지만 필요없는 이야기, 웃길려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sns팔로우 수를 늘리기 위한것이라든지 웃길려고 올리는 경우가 많아 본질이 흐트러지는거 같습니다 청원 실명제를 실시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5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실명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여기가 자기들 사리사욕 만족시키고 뭐 게임할 친구 구하는 그런 공간도 아니고 또 방금은 sns상에서 스웨덴하고 축구 졌다고 스웨덴하고 전쟁하기를 청원합니다 가 올라와있더라고요. 물론 경기 졌고 주심 판정 더러웠습니다. 전쟁이요? 니가 나가서 싸우세요 그냥; 이런 되도 않는 청원은 바로 제재를 먹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과의 소통은 이런 소통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문재인대통령님이 우리를 더 이해를 잘하실까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가실까이지 스웨덴과의 전쟁 청원 게임친구 구하기는 즉시 삭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머리에 똥만 찬 급식이들아 니들 앞길이나 봐라", "num_agree": 1, "petition_idx": "275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란의 변화가 시급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민주주의는 3권 분립에서 시작된다. 입법부 (국회의원)와 행정부(대통령과 지방 정부)더불어 지방교육청장은 국민의 투표에 의해 선출 되지만, 사법부의 법원과 검찰은 대한민국 1948년 정부 수립이후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해왔다. 그 정점에 대법원이 있다.대법원장 한분 대통령이 임명한 들 그 적폐는 청산 되지 못하는 시스템에 대한민국의 모든 고리가 얽혀있다. 사법 시험에 대법원의 판례를 공부하면서 그것이 정의 인냥 공부한 판사들 또한 그 시스템에 갖혀있다. 입법부는 또 법을 만들고,사법부는 그 법을 피해가는 판례를 만들고,얼울하여 법에 제소한 우매한 백성은 당하기만 하고, 유능한 변호사를 돈을 주어야 정당한 판결을 받고,'유전 무죄,무전 유죄'가 서민들에겐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다. 변호사와 법관이 돈을 매개로 짜고 치는 고스톱 이젠 그만 해야지. 조폭과 경찰 검찰도 여기에 한 목하여 지금 까지 시스템이 청산되지 못하고 있다. 삼청교육대를 새로이 창설하여 비리 조중동의 언론인,비리 국회의원과 그 당직자,비리 법조인과 조폭 검찰과 경찰을 한 1년에서 3년 정도 특수교육을 시킬 필요성이 있다. 기업인들은 정부 시스템이 정상으로 돌아가면,굳이 뇌물을 뿌리는 그런 짓을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가경쟁력은 그리하여 올라가겠지요.-지금은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재 조정하는 변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5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의 정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우리나라 삶의 만족도는 현저히 낮으며 , 모든 사회 악의 부문에서 1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심각성을 알고 계십니까 ? 사회의 이미 큰 문제인 저출산과 우리나라 교육또한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낳지않아, 대한민국 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에 시달려 끝내 이를 버티지 못하고 자살하는 학생들 , 낳아둔 아이마저 세상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청소년 자살률 1위인 한국, 정말 이유를 모르시겠습니까 ? 1등 중심 사회 , 2등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1등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1등이 존재하면 2등이 존재하며 3,4,5... 등이 존재합니다. 세상에 1등만이 존재할 수는 없고 인구가 1명 또한 아니니까요. 이는 우리나라 교육에서도 나타납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월등해야 하며 , 뒤쳐져서는 안됩니다. 뒤쳐지게 되면 사회의 낙오자가 될뿐 아무도 나를 신경조차 쓰지 않으며 모두 힘든 하루를 살아갈 뿐이죠. 드라마에서만 보던 , 성적에 따른 친구 관계 유지가 현실에서도 존재한다니 너무 어이가 없고 놀랄 뿐이었습니다. 성적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 뒤쳐졌단 이유만으로 무시받고 내 이야기는 들은채 만채 .. 정말 이런 교육을 원하셨던겁니까 ?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아도 정작 내가 이루고 싶은 꿈과 관련된 교육은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당연한게 아닐까요 ?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들은 \" 시험 \" 에서 점수를 따기위해 배우는 것이니까요. 정작 사회에 나가서 사용할 수 있는 지식들은 손을 꼽을 정도이며 단기간에 한 목적만을 위해 외웠던 것은 생각또한 나지 않겠죠. 꿈을 가지라고 요구 하지만 , 모든 것은 공부에 뒤쳐져 있으며 정작 학생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꿈을 이루지 못합니다. 어렸을 때 한번쯤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 \" 넌 너가 하고 싶은거 하면서 살아 \" 하지만 현실은 , \" 대학가서 해도 늦지않아 , 일단 지금은 공부만 해 \" 의 말을 수용하여 사회에 발걸음을 내딛어 그제서야 내가 정말 원하였던 일을 하기에는 이미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넘쳐나며, 꿈을 이루지 못합니다. 학교에서는 꿈을 가지라 말하며 진로탐색에 힘을 들이고 있으나 이게 소용이 있긴 한가요? 진로를 아무리 탐색해봤자 아이들은 부모의 꼭두각시일 뿐,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입시의 꼭두각시들이 아니며, 만능인이 아닙니다. 모두가 1등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힘겨운 교육정책에서 살아남고 싶습니다. 교육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십시오. 교육의 의미는 시험에서 점수를 따기 위한 수단만이 아닙니다. 입시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자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정책 개편과 사교육 제재가 시급합니다. 암울한 학교가 아닌 한 사회의 공간, 사교성을 키울 수 있는 학교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길 청원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미숙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5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교육제도 개편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장현수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5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현수를 추방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청와대 청원게시판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게시판을 둘러보면 꼭 필요로 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이 눈에 띄는 게시판들도 있지만 말같지도 않은 말들을 올립니다. 자신이 마음에 안드는 사람을 사형시켜라. 남자들만 음경단거 보기싫다 여자도 무상으로 달게해달라... 축구졌다. 전쟁선포해라.. 너무 동네게시판처럼 이용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을 변화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관리하는 사람을 몇 명 지정하여 규칙을 만들고 게시판을 동네게시판처럼 올리거나, 입에 담지 못하는 말들을 하게된다면 몇 주 정지시키거나, IP차단을 실시 해야할 것 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5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게시판 변화필요성"}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심판쉐리 나라에 k9자주포 사격장 과 풍계리 핵실험장 이전 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75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전 심판 국가 어디냐?"}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우리나라는 음주에 대한 법적 책임이 너무 너그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음주자에 대해서는 관대한 처벌이 이루어진 사례는 너무도 많습니다. 이러한 처벌 관행은 모든 범죄자들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행태로 나타납니다. 술에 취해서 나도 모르게 했으니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술을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마신다는 것은 스스로 이성적 판단을 포기한 것임으로 법적 보호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물며, 법적 처벌을 경감해 준다면 이는 불지불식중에 발생할 수 있는 범죄 행위를 국가가 부축이는 꼴입니다. 음주사고, 음주 폭력행위에 대해 반드시 가중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법적, 행정적 강화조치가 이루어지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75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요즘 청와대 청원게시판을 자기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곳으로 생각하고 무분별한 게시물들을 쓰고있는것을 자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와대 청원게시판 실명제가 꼭 필요하다고 느끼며 청와대 청원게시판이 실명제가된다면 부분별한 글을 올리는 \"자유게시판\"이 되진 않겠죠. 청와대 청원게시판 변화가 시급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5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게시판 실명제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현재 많은 중, 고교에서 시험을 잘 본 순서대로 석차를 매겨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와 학생들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교 석차를 매기는 것은 학생들이 무조건적으로 시험을 잘 보기 위한 암기식 학습을 하고 정작 그 내용을 이해하거나 깊이 탐구해보는 기회를 박탈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을 지금이라도 방지하고 학생들의 학업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중고교의 전교석차 규제 방안을 제시하고 시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5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 고등학교에서의 성적 서열화를 규제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조선족들중국으로보내자에동의하시는분들은 동의 눌러 주세요 ..", "num_agree": 28, "petition_idx": "275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족들중국으로보내자에동의하시는분들은 동의 눌러 주세요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제주도에 예멘 난민 신청자가 늘고 있는데, 무조건적인 수용은 반대합니다 자국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275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수용 정책 시급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자영업자도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고단 합니다. 열심히 할수록 적자만 쌓이고, 대출은 늘어가고. 하루 24시간이 모자르게 전쟁을 치룹니다. 자기개발? 자기 개발 좋습니다. 허나 24시간중 12시간 이상 장사합니다. 12시간 장사가 12시간 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하고, 정리하는 시간 까지 다 합하면 족히 15시간은 넘겠지요. 백벅 양보해서 잠은 4시간만 자겠습니다. 그럼 하루 24시간중 15시간 일하고, 4시간 자고 5시간이 남네요. 5시간 자기 개발 하겠습니다. 여가도, 휴가도 없이 무단히 노력 하겠습니다. 그렇게 일년, 이년 하다 보면 좀 나아 지겠죠? 제발 좀 나아 지겠죠? 그런데 왜 5년이 지났는데도 더 나빠지는 것일까요..... 개인 사업자이니 주 40시간 노동도 의미없고 개인 사업자이니 최저 시급의 적용대상도 아닙니다. 개인 사업자이니, 개인 사업자이니, 개인 사업자이기에 모든 책임은 개인이 지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단지 열심히 일하고, 더 좋은 음식을,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 하려 노력 합니다. 더 열심히 해야 살아 남는것도 사실이지만 왜? 더 열심히 일할수록 더 적자만 쌓일까요? 대외적으로 많이 바쁘신것 압니다만 바깥일 하시는 만큼 가족도 돌봐주시길 바랍니다. 비지니스 성공하면 박수를 받을지언정, 가정이 무너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참고로 현재 실정을 알려 드리면, 운영할수록 적자가 늘어갑니다. 그 적자를 메우기 위해 소상공인 대출을 받아쓰고, 더 여유 있으신 분들은 주택 담보 대출을 받습니다. 하지만 언발에 오줌 넣기 인것이지요. 그래도 버팁니다. 가족은 있는데 대안이 없기에.... 제가 올리는 말씀은 간결합니다. 대외적인 정치, 활동도 중요하지만 제발 가족 부터 돌봐 주세요.... 대한민국의 가장들을 살펴봐 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75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도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솔직히 월드컵은 국민들이 즐기는 경기. 지금까지도 김신욱이 선발로 나온적도 없고 김신욱이 국가대표 명예를 실추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체육의 발전을 위해 밀어주기식 경기는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선수들 피땀흘려 준비한 대회 감독과 특정 선수의 밀어주기는 정말 잘못되었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5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 김신욱 퇴출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대통령님께 올립니다. 중장년 박사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주십시오. 한식 전공한 박사 연구자들 에게도 한식진흥원의 연구비로 연구를 하여 한식의 세계화에 기여하게 하여 주십시오. 한식진흥원의 특정한 단체나 특정 동일인에게만 수차례 나라돈 연구비 지원은 부당합니다. 정부산하기관 ‘한식진흥원’ 직원채용에 공정한심사와 감사를 요청합니다. 대통령님의 통일조국을 위한 고통스럽고 영광스러운 국정 운영에 국민으로써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한식진흥원' 임기제 직원채용 심사를 공정하게 하여 주십시오…….한식진흥원 연구 프로젝에 일반 박사 연구자들에게도 연구비를 주도록 시정하여 주십시오. 농식품산하 한식진흥원 담당자들과 한식진흥원의 직원들의 폐단을 막아 주십시오. 저는 평생 한식을 전공한 박사이나 실업자입니다. 가정경제가 무너져있습니다. 남편은 별거 중에 있습니다. 나이는 50중반을 넘어 고통스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아들이 있습니다. 노후대책도 없고 아들의 학비와 생활이 고통스럽습니다. 졸업 후 10여 년간 전국대학에 이력서를 수십 번 제출하여도 이상한 소리로 탈락의 이유가 되돌아 왔습니다. 고통스러워도 또 6개월을 보내며 전공과 유사한 외식업체 식품회사 등에 이력서를 200~300군대를 넣어도 학력이 높거나 나이가 많다고 하며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연락이 오는 곳은 하루 13시간씩 일을 해야 하며 병원조리사, 음식점 찬모 조리 보조나 설거지일등 적정월급(170)을 줄 테니 와서 설거지 기타 잡일은 노동을 하려면 하라는 식의 노동착취의 현장입니다. 일반 전공유사 외식업체의 구직 결과 입니다. 저는 박사이면서 조리자격증이 많고 그동안의 조리교육과 조리 경력이 많아도 외식음식점 경력이 아니라고 일부러 외면합니다. 중장년 생활을 책임져야할 가장입니다 일자리를 주십시오. 그동안 학교와 외식업체 수백곳 구직을 하며 알바로 생활하느라 척추협착이 되 힘든 일을 못합니다. 저는 고려대에서 이학 박사로 전통한국음식을 문헌 고찰하여 전통음식의 조리법을 분석하여 박사학위를 하였습니다. 30여 년간 한식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책도 쓰며 일하고 전공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산하 한식진흥원에서는 전 정권 전전년도 부터 수회 3번씩이나 직원 채용이 있어 이력서를 냈었지만 한식을 전공한 박사는 탈락이 되었고 농식품부 담당자와 한식진흥원 자기들 지인들만 취업시켰습니다. 직원들의 친분으로 아는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한식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을 채용하였습니다. 연구 프로젝도 특정단체나 특정인에게만 수억씩 수회 채택시키며 한식 전공한 박사 실업자 저 같은 사람들은 정교수가 아닌 강사라서 라는 이유로 채택 받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1억도 아닌 단 1천만 원 주는 연구 프로젝도 농식품부 직원들을 만나 인사해야 채택된다는 소문도 있었고 그것마저 채택이 안되었습니다……. 그동안의 고문헌과 한식연구는 제 사비로 연구하였으나 가정경제가 망하여 고통을 당하고 현재 수년째 알바로 생계를 꾸리며 구직중입니다. 2018년 6월14일부터 29일까지 한식진흥원에서는 사무총장 임기제 직원채용공고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폐단이 없는 공정한 심사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들리는 말에 의하면 또 한식재단직원들은 한식전공하지 않은 사람으로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자신들의 이번 사무총장으로 지인을 추대할 것으로 염려되고 있습니다. 의심되는 그 사람은 한식을 전공하지도 않은 사람으로 배경이 좋고 아버지가 외교관으로 외국에 살아 외국어를 잘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한식재단에서 수억의 프로젝 수주를 여러 번 받아 현재 그가 운영 중인 요리 관광 아카데미에서 개인용도로 활용중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외국어를 잘한다고 직원들과 혹은 직원이 위촉하는 심사위원과 잘 안다고 그동안의 폐단처럼 기타 한식재단 직원들이 아는 사람을 돈이 많은 사람들을 또 채용하리라 염려 됩니다. 정부에서는 ‘한식진흥원 ’ 이사장님은 이미 육류와 마늘등을 안 먹는 특정 종교인 스님으로 임명하셨지요? 한식의 세계화를 연구하고 세계에 나가 한식을 홍보해야할 단체 이사장에 건강에 필수적인 육류나 오신채[ 마늘, 달래, 파, 부추, 무릇(생강)] 은 먹지 않는 스님을 내정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대통령님 저는 한식을 전공하였고 한식을 만들었으며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에게 한식의 방향과 역사 한식문화 한식의 미래 세계화에 대해 가르치고 있었으며 조선 500년 그전 고려시대 삼국시대, 한반도 구석기 신석기 시대의 역사적인 음식문화등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박사실업자 입니다.……. 배경이 좋다고, 직원들과 잘안다고 한식진흥원 직원들 맘대로 나라돈을 자기들 아는 사람들에게만 프로젝 주고 특정 직원으로 채용하는 폐단을 없애 주십시오.……. 한식진흥원에 쏟아 붓는 나라돈 수백억의 돈으로 진정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한식 전공한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연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한식진흥원의 감사( 부정부패의 폐단)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5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장년 박사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양성간의 평등을 위해 특정 성별의 고용비율을 할당하는 것은 평등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불평등을 초래하기 때문에 비교적 더 평등한 방법을 사용하자고 청원합니다 예시를 들어가며 설명하겠습니다 일자리 A에 1성별 지원자 7명 2성별 지원자 3명이 지원했습니다 일자리 A는 총 3명을 뽑고자 합니다 각 지원자의 능력은 1~10까지 서로 다릅니다 이때 능력이 좋은 사람 3명을 뽑는 경우 대부분 1성별 2명 2성별 1명이 뽑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 정책들의 방향대로 2성별의 50%이상 할당을 위해 2성별을 2명 뽑을시 대부분의 경우 2성별 중 능력이 떨어지는 1명의 능력은 다른 두명의 능력과 비교하여 크게 떨어집니다 또한 수학적으로 뽑힌 인원중 1성별의 능력이 가장 뛰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2성별은 3명중 2명을 뽑고 1성별은 7명중 단 1명을 뽑는데 1~10까지의 능력을 서로 나눠 갖기 때문입니다 이는 A일자리 내에서 승진을 위한 경쟁의 단계에 접어들게 되면 능력에 의한 차별로 변하는데 A일자리는 당연히 10의능력을가진 사람을 승진시키고 싶어하고 1성별이 10 의 능력을 가질 확률은 70%고 2성별은 30%이므로 당연히 2성별은 승진에 실패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한 A일자리가 능력에 따라 급여를 준다면 당연하게도 평균적으로 1성별의 인원이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들 때문에 지원자의 비율과 상관없이 성별에 따라 일자리를 할당하는것은 같은 직종 내에서 2성별의 평균급여가 1성별보다 낮아지는것 같은 불평등을 낳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일자리의 성별 비율을 늘리기 위해 의무적으로 비율을 할당하는 정책의 폐지를 청원함과 동시에 지원자의 비율에 맞춰 일자리의 비율을 정하는 정책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5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원자 비례 고용 할당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연대보증제도가 잘못된 법이라 인지하여 페지 된지는 몇년지났지만 10년전 20년전 30년전에 선의에 배려로 한순간 실수하여 몇십년을 고생하며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가정파탄하는 사람도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법이 페지 되기전 연대보증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속앓이를 하며 살아가고 있을겁니다 그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며 인생을 즐겁게 살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겁니다 연대보증제도는 10년이 유효시한이지만 10년이 되기전 보증보험에서 재판으로 계속해서 10년 단위로 연장을 하며 연대보증인이 죽으면 배우자 자식까지 빚독촉을 할수있는 무서운법입니다 이런 무서운법이 개정되어 어떠한 경우라도 10년이상 유효하지 않는 법이 되었으면합니다 인생을살면서 실질적 경제활동을 할수있는 시기는 30년정도인데 연대보증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20년이상 살아간다는 삶은 대한민국에서 애국하며 살아가기가 힘들줄로압니다 혹시라도 정책하시는분이 이 글을 보신다면 관심이라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램으로 늦은시간 용기를 내었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75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대보증으로 20년이상 족쇠에서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구제할수있는 법이 있었으면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14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613 지방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방선거 출구조사에서 자유한국당의 패배가 알려지며 홍준표 대표에 대한 책임설과 사퇴설이 흘러 나왔다. 막말 하는 정치인들 없기를 바랍니다. 너무 유치찬란 합니다. 무지한 박사모들의 행동과 언어 협오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마디 하면 \"0 00는 ㅃ**이라고 고래고래 고함 치면서 다니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어느당의 0 00응 좋다고 이야기 하면 칼부림 하는 대한민국의 상식없고 무지한 사람들. 며칠전에서 약국에 칼 들고 들어와서 칼로 질려서 사망케 한 사건 있쟎아요. 모르십니까? 막말 퍼 부우면서 영업장에서 난동 부리는 사람들, 막말 하는 사람들 없었스면 합니다. 이번에 정치권에서 물려난 사람들 반성많이 하시고, 정치권에서 영원히 물려 나시기를 기도 드립니다. 연금 많이 주지 않습니까? 맛있는거 많이 사 드시고, 쇼핑도 많이 하시고, 외국여행 많이 하시면되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스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정치인들 한심스럽습니다. 들리는 이야기 입니다. \"우리나라 통일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일본사람들과 우리나라 야당인 00당이다\" \"홍 준표의 말 한마디가 나올때 마다 민주당에서 환호라고, 웃는다\". \" 우리나라 망하지 않는다. 망했더라면 벌써 망했다. 우리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가짜뉴스를 카톡으로, 이메일 퍼 나르는 사람들 많다. 이런 뉴스 완전히 믿고, 사람들에게 퍼트리는 사람들. 참고로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박사모들의 편 많고, 야당편 많이 든다고 한다. \"최 순실 무기징역 살리려고 박 근혜를 구속 시킨것이다\" 란 말도 나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언론 문제가 많다. 말을 만들어서, 지어내서 하는, 몰상식한 행동들 없었스면 한다. 이번 북미 화담때 우리나라 언론기사들의 협오감을 느끼는 행동. 1년전 이야기다. 박 근혜 조사 받을때 자정까지 조사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손 들어봐? 박 근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아는 사람 손 들어봐?", "num_agree": 6, "petition_idx": "275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 의원 정치권에서 영원히 물려나기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이번에 지방선거 하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외국인이 투표권이 웬말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이것은 인권하고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인권인권하다 주권까지 넘겨주겠네요. 영주권이 있다한들 외국인이 한국 정치를 죄지우지 할 수있는 투표권을 주다니요. 당장 없애야 합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275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투표권 없애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제주에 들어온 예멘난민 추방을 청원합니다 예멘난민의 여성 성폭생 등의 안좋은 소문이 많습니다 제주에있는 저희가족 친구 동생 여러명의 피해를 받는 생각을하면 바뀌어야된다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세계평화 자연유산이며 다른 나라처럼 사건이 일어나기전에 사전에 방지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에 계시는 문재인 대통령님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을 생각하시어 부디 좋은 방면으로 생각하여 국민의 청원을 들어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88, "petition_idx": "275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에 들어온 예멘난민 반대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서민들 등골 빼먹는 지역주택조합 폐지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5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주택조합"}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일단 이글을 보는 모든이는 남자 여자를 따지지 말고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써 봐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여혐 남혐이 늘어나고 초등학교에서는 페미니즘이다 해서 성정체성에 대해 교육하고 시를 책임져야할 후보자가 어느 한쪽만을위한 정치성발언을 하는데 후원금이 모이고 대학교에서는 페미니즘 교육이다해서 이혼, 남혐에 대해 강사를 불러 강좌를 듣고.....참!! 대한민국 저출산률 세계1위!! 여자와 남자가 사랑을 하고 그 결실로 결혼을하고 아이를 낳고 누가 벌든지 서로위해주며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위해주고 아껴주고 이런모습을 보여줘야할 어른이며 대한민국언론인데 한쪽으로만 치우쳐친 모습들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시는건지 어찌 모든이들에게 남혐 여혐이라는 정신이상주의에 나라는 그저 방관자이신지 남자를 위하라는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자를 위하라는것도 아닙니다 아이들이 어른들을 볼때 살회를 볼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먼저 살아오셧던 선배들을 볼때 남여가 함께 살았을때 서로를 위해주고 아껴줬을때 더욱더 행복한 나라이며 인생이라는것을 교육하고 행동으로써 보여줘야할때가 아닌가 그런생각을 합니다 * 출산장려정책에 여러가지 정책을 내놓으시는데 현제는 아이를 낳는게 문제가 아니라 남성과 여성자체가 결혼은 커녕 남자여자 대립관계가 되고있다는겁니다 그무엇보다 이사실이 먼저아닐까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5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혐 여혐 저출산"}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2008년 음주를하고 아동을 성폭행을 한 조두순이 2020년에 출소합니다 조두순은 음주를 했고 이로인해 형량이 줄어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하는 모든 일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하지만 음주를 했다고 해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음주를했어도 책임이 있고 그것애 대해서는 더 처벌의 강도를 높야주세요 저는 현재14살의 중학생입니다 우리나라의 미래인 저는 우리나라가 술을 먹고 형량을 줄여주는 그런 부패한 나라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술을먹고 정신을 못차릴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앞으로는 반복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범죄로 뒤덥힌 세상과청렴한 세상중 어느것을 고를것입니까? 아마 청렴한 세상을 선택할 것입니다 음주범죄 감형을폐지하는것은 청렴한 세계를 만드는 일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일입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275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범죄 감형을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문재인 대통령 시계를 팔아주세요... 너무 탐나는데...", "num_agree": 1, "petition_idx": "275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시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월드컵이 아니면 국민들의 관심이 적어 지금아니면 청원을 할수밖에 없어 글을 올려봅니다. 꼭 비리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신태용은 선수선발 권한도 없는 적폐 축구협회의 허수아비 감독입니다. 애당초 선임과정 자체가 투명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적폐세력의 일원인 김호곤 전기술위원장은 무일푼으로 도와주겠다는 히딩크는 외면한체 잘 다루기 쉬운 신태용을 선임하였으며 신태용 또한 출세를 위해 이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히딩크 감독측은 한국 국대 감독 부임의지를 김호곤에게 전화와 카톡으로 전달했으나 김호곤은 의도적으로 히딩크측의 제안을 무시했습니다. 그래놓고선 나중에 히딩크 선임 논란이 붉어지자 자기네들은 히딩크 측과 통화한적도 없다고 거짓말까지 합니다 여기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말입니다. http://cafe.naver.com/purplesniva/2423 김호곤 본인도 월드컵 감독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히딩크 감독측의 제안은 무시한체 본인의 생각을 정몽규 회장에게 비쳤으나 김 전부회장이 감독되면 회전문 인사 비난이 커지니 김호곤은 기술위원장직을 맡고 월드컵 감독은 젊고 참신한 인물을 물색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신태용 감독이 선임된 것입니다. 김호곤과 신태용은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때부터 스승과 제자로 만난 사이입니다. 결국은 신태용 감독은 김 전부회장과 정몽규의 아바타 감독인 것입니다. 이는 선발 선수 명단만 봐도 드러납니다. 신태용이 선발했다기 보다는 축협 임원들과 친한 에이전트 소속 선수들이 주로 선발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김 전부회장과 친한 에이전트의 선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선수가 김영권입니다. 석현준이 신태용에게 단 한번도 부름을 받지 못한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같은 상황은 김호곤이 축구협회 모든 요직을 사퇴하고 축구협회가 조직을 개편한 뒤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김호곤 사퇴이후 기술발전위원회와 감독선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으나 처음부터 민주적절차와 객관성이 배제된 위윈장 지명후 구색 맞추기 위원으로 구성되었고, 투표절차없이 23세 이하 아시안게임 감독 선임 했습니다. 축구야당이나 국민참여 그룹은 아예 배제 시켰고 낙하산 인사등 공정성 없는 인사가 되풀이되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허수아비 신태용 감독 기살려주기 위해 인터넷 댓글 조작까지 하였습니다 신태용 감독 또한 월드컵과 출세 욕심에 눈이 멀어 적폐세력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한국축구를 도우겠다는 히딩크에 대해 사심발언까지 하며 월드컵 최종예선 졸전과 축구협회 법인카드 사건으로 비난에 들끓는 상황에서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망언까지 하였습니다. 게다가 신태용 감독은 신태용은 축구협회에 입성한 이후 김호곤 라인에 서며 리우 올림픽 감독 시절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축구협회 정관을 어기고 지난 20대 총선때 새누리당 신영수 후보의 선거유세를 적극 도왔습니다. 이는 한국축구의 정치 중립성을 완전히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신태용은 정관을 뻔뻔하게 어겼습니다. 그 이후에는 u-20 월드컵 감독 러시아 월드컵 감독을 역임하며 승승장구 했습니다. 적폐세력이 장악한 한국축구는 이미 사망하였습니다. 한국축구의 위상은 이미 땅에 떨어진지가 오래되었고 K리그는 해체를 생각해야할 정도로 다시 살릴 수 없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게 다 적폐세력에게 아부하는 김호곤 홍명보 신태용 같은 지도자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지도자들이 있는 한 한국축구는 다시 살릴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에 대한 본보기로 신태용을 러시아 월드컵 대표팀에서 끌어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월드컵을 망치는 한이 있더라도 신태용에게 월드컵 대표팀 지휘권을 맡겨선 안됩니다. 신태용 감독 경질을 청원합니다. 또한 신태용 뒤에 숨어있는 축구협회 수뇌부도 해체수준으로 칼을 들이대야 할 것입니다. 투명하지 못한 국대감독 선임은 물론이고 지난해 법인 카드로 공금횡령하다가 적발된 축구협회 전직 임원들에 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합니다. 또한 공금횡령한 전직 임원들에게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밝혔던 모회계법인과의 유착관계도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축구협회와 마케팅 대행사인 FCN과의 유착비리를 캐내는 것입니다. 축구협회와 FCN과의 종합 비리도 집중적으로 캐내야 합니다. 협회는 마케팅 대행사인 FCN에게 무려 18년동안 일감을 몰아줬습니다. 축협의 임원들은 FCN의 주식을 매수하기도 했으며 본인의 아들을 FCN에 취업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최순실 정유라 못지않은 축피아입니다. 이미 사망한 한국축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선 축협의 종합비리를 반드시 파혜치고 해체수준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축구협회 특별감사를 청원합니다. 청원인원이 적더라도 관심이라도 보여주십시요. 히딩크가 선진축구대열에 한국축구를 성장시켰는데 지금 축협의 적폐비리로 인하여 국가적 손실은 돈으로 계산하면 기업하나를 잃는 것과 같으며, 2002년도 때의 국민들의 높은 행복지수가 지금은 사라진지지 오래입니다. 사람이 먼저라고 하신 대통령님 척폐청산을 외치신대통령님 믿고 또 믿습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275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의 적폐비리 청산을 믿습니다. 대한축구협회 특별감사를 청원합니다. (재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나라의 의무 중 가방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국민의 안전과 권리 아닐까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국내에서 가장 가고픈 여행지가 제주도일텐데.. 제주도는 지금 어떤가요? 난민보호라는 현실과는 다른 이상적인 이념에 취해 정작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리는 듣지 않으시나요? 유럽에 난민들을 대거 받아드린 스웨덴과 독일만 봐도 이슬람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생각과 본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 자신들을 받아준 나라의 문화와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집단구역을 만들어 샤리아컨트롤존을 만들어 그곳에서는 나라의법이나 문화가 아닌 무슬림 고유의 법과 문화를 지킵니다. 프랑스에만 몇백개의 샤리아컨트롤존이 있습니다. 또 무슬림들의 고질적인 문제는 여성에대한 인권유린 입니다. 할례. 여성강간. 일부다처제. 여성폭력. 어린신부.. 그들은 그것을 자신들의 종교법이라 합니다. 이런 다영한 문제들로 스웨덴. 독일. 프랑스. ... 유럽국가들이 자국민들이 범죄에 노출되고 그들의 불어난 숫자로 더이상 통제가 힘들어지는 상태가 왔습니다. 우호적으로 난민을 받아드리던 스웨덴은 이제서야 무슬림들의 사상이나 행동을 교육이나 법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의 불어난 숫자때문에 손 쓸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잠재적 노동인구나 불쌍한 난민으로 볼 수 없는 이유가 드들의 종교적인 사상때문입니다. 개종하는 무슬림을 죽이라고 배우는 자들에게 . 이미 유럽의 실패한 난민정책으로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여러사례를 보며. 제발 제주도 무비자. 난민법. 모두 개정해야 합니다. 성실히 세금내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며 나라를 지키는 국민을 보살펴야합니다.", "num_agree": 113, "petition_idx": "275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제주도무비자.외국인 의료보험.... 다시 재검토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잘못된 정책같은 경우는 일본 위안부를 할머니 동의도 없이 일본에 돈 몇푼 받고 없던 일로 하기로 했던것도 없애야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본과 전 정부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복잡할 수있지만 국내적으로 잘못됐던 것은 문재인 대통령님이 재임하는 시기에 어떻게든 바로 잡아주세요. 박근혜 정부 때 잘 못된 정책을 법이라고 해서 계속 존속 시키면 안됩니다. 지금 특히 난민법도 그렇습니다. 이자스민이 만든 여러가지 다문화, 불법체류자, 이주아동, 외국인 노동자 관련 법안은 다 폐기 시켜야합니다. 이것은 한나라당이 국민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만든 것들이에요. 다시 투표를 하던지 여러가지 방법을 써서 잘 못 된 것은 없애야합니다. 이번에 난민들이라고 말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예멘인들 대거 수용하면 정부 실패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잘 못 됐던것을 바로 잡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잡지않으면 그 다음 정부가 잡는다는건 더욱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님을 뽑고 이번에도 민주당만을 뽑아온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인권 변호사 출신이어서 이번에 난민들 수용한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됩니다. 땅은 좁고 어려운 국민들도 잘 못 챙기고 북한은 같은 민족이라 받아주는건 이해되지만 난민도 아닌것 같은 사람들을 대거 수용하는건 확실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좁은 땅덩이 비해 들어오는 난민을 비롯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를 제한 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행객제외) 요즘 정부는 왜 이렇게 국민 목소리에 귀기울지 않으시는지 저는 의아할 뿐입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난민수용이 싫다는데도 꼭 밀어부쳐서 자국민 이익에 반대되는 일을 하는 이유라도 알고싶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국민들이 원하는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존경받는 인권 대통령보다 자국민을 우선시하는 트럼프같은 대통령을 갈망하게 됩니다. 이번 예멘인 난민 사태보면서 이런 이상한 난민들을 수용한다면 문재인대통령님과 민주당을 계속 지지해야할지 결단이 내려질 것 입니다. 물론 이번 투표는 끝났지만 다음 투표는 어떻게 될것인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 중에 저와 같은 생각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박근혜 정부때 최순실과 이자스민의 도움으로 만들어진 잘 못된 정책이나 법안은 폐기시켜주세요.", "num_agree": 54, "petition_idx": "275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정부가 만들었던 잘 못된 법안이나 정책들 없애주세요. 이자스민이 만든 난민법 등"}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요즘 들어 국민청원에 개념없는 이상한 청원들이 올라옵니다. 여기가 동네 놀이터인가요???? 이런 무개념 청원 작성자들을 처벌해주세요. 같은 대한민국사람으로써 정말 부끄럽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75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국민청원에 올라오는 무개념 작성자들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정부와 지방 행정부는 적극적으로 예멘난민 신청건에 대해서 국민과 소통해야 합니다. 이런 것은 시간 끌지 말고, 바로 바로 소통하고 어떻게 할지 소통해야 합니다. 저는 사선을 넘어 온 사람들을 범죄자 취급하거나, 수용소에 가두거나, 그냥 대책없이 돌려 보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정부와 지방 정부는 어떤 사람들이 왔는지, 어떻게 풀어 나갈건인지에 적극적으로 국민과 소통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문화에 대한 이질감을 가지는 국민 정서와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저는 행정력과 소통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단지, 다각도의 해결방식을 동원해 볼수도 있을 것입니다. 난민들과 함께 하는 문화 행사 같은 것도 무슬림 이미지 쇄신에 도움이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난민 스스로도 얼마나 트라우마가 있겠습니까? 그런 트라우마를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었으면 합니다.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을 우리가 너무 몰아 세우거나, 등돌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나라에 남북평화가 오고, 아시아 허브로 떠오르며, 선진국 반열에 더욱 가까이 갈수록, 이런 다문화, 인종, 이민, 난민 문제는 더욱 이슈가 될것입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 대한 장기 비전의 정책과 방향의 틀을 잡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세계 시민 교육과 다문화 교육, 인권 교육을 더 강화 해 주시고, 난민, 이민 받아 들일때도 한국 문화 동화 프로그램을 잘 기획해서 이주자와 내국인의 프러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주자는 우리가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엄청난 인적 자산이 될 수도 있고, 문제꺼리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부가 지혜롭게 잘 대처해서, 모두가 윈윈이 될수 있는 기회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이문제가 잘 되었다는 소식 들으면 너무나 자랑스러울 거 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num_agree": 19, "petition_idx": "275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 문제 - 적극적으로 국민과 소통해 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1톤미만 화물차, 12인승 이하 승합차를 포함한 승용차의 자동차세를 차량 구입가에 비례하는 과세로 전환함과 동시에 고가 차량에 대한 누진율 확대로 세수를 늘려 전기차 및 수소차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여 수입차 증가로 줄어드는 자동차관련 제조업을 살리는데 노력함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5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보유세 개선이 시급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제주도는 특별자치구로 지정되어 긍정적인 역할보다는 제주지사의 독단으로 많은 국민의 의견은 무시한채 난민을 받아들이고 외국인 무비자입국을 허용하는 등 나라전체에 위협을 주고있습니다. 제주도에서 모든걸 해결할 것처럼 하지만 받아들이는건 제주지먄 육지로의 불법취업 등 결국 온 국민이 그 짐을 떠안게 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모든 자치권을 회수하여 졔주도가 마치 다른 섬나라처럼 운영되는 것을 막아주십시오", "num_agree": 78, "petition_idx": "275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특별자치구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축구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이 원합니다 9번 김ㅅㅇ선수 경기에서 완전히 빼주세요 경기 이길마음도 없어보이고 열심히 경기를 하지도 않고 달리기도 열심히 안합니다 한국대표로 나가는 큰경기인데 무책임한거같습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9번 김ㅅㅇ선수를 국대에서 빼주세요 그리고 이승우선수 이강인선수 백승우선수 남은 경기 뛸 수 있게 해주세요 스웨덴 경기때보다 경기내용&결과가 훨신 좋을겁니다 그리고 한국감독 교체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5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 국가대표"}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정부에서 사고 안나게 책임지고 해야됩니다. 근데 뭐... 경제도...돈벌면 세금만 겁나떼가고 믿을수 있어야지..", "num_agree": 12, "petition_idx": "275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여행금지시키고 위험지역으로 지정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미국의 47개주에는 '누구든 자신이 행한 범죄로 윤택해져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 '샘의 아들 법'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살인범이나 범죄자가 자신의 범죄행위나 일대기를 책으로 엮어 수익을 낸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예전에 강호순이 자신의 일대기를 책으로 엮어 수익금으로 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 라고 한 것처럼 본인의 수익을 위해 범죄행위를 자본의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경우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범죄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가장 크게 자극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바탕으로 한 미디어의 스릴러물이나 추리물에서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화성연쇄살인사건' 이 흔히 소재로 사용되고 있는 것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격이 되기 전에 미리 '샘의 아들 법'을 우리나라에도 도입하여 범죄를 미화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피해자 가족들을 2차 피해에서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여겨 청원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75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에도 '샘의 아들 법'을 제정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이번 지방선거로 문대통령님이 지방선거 결과로 지역주의가 완전 해소되고 끝났다고 하셨는데...그럼 경상도에서 민주당표가 다수 나오고 전라도에선 항상 선거때마다 99프로 민주당표가 나옴 이러면 지역주의가 완전 해결된건가요?? 호남지역은 원래 민주당 100프로 텃밭지역이니...99프로 표가 나오는건 지역주의 해소가 된건지.... 정말 선거 지역주의해소하셨다고 자랑하시려면 호남지역도 골고루 표가 나오게...국민들 사상과 생각관념을 바꿔주셨음 합니다 영 호남지역의 골고루 당이 당선되면 그것이 진정 지역주의 해소가 아니겠는지요... 항상 생각있게 말하고 사려심깊은 대통령이 되어주십시요...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5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뇌교육~~~"}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어차피 올라올것 같아서 미리 선수쳐봅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국방 안보 일자리 등등 모든게 개판인데 축구도 개판쳐서 개판 정부로 명예의 전당 한번 올라가 봅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5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 재경기 청원의 반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회식을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법제화 해주세요. 직장 동료 둘셋이 맘 맞아서 콜하는 자리이외 부서 및 단체 회식의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대부분 회식이 업무의 연속이죠. 친목도모도 업무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목적이니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북정상회담 만찬은 업무의 연속이죠. 문재인 대통령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김위원장도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5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회식도 근로시간에 포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국가 부도 직전까지 갔던 스페인, 아일랜드 하물려 러시아까지, 세계 경제 추세에 편승하여 호황기를 누리는 중인데, 대한민국은 오히려 시대를 역행하는 듯 역대급 불황기를 누리는 중입니다. 공약 이행률 16% 법안발의 4건- 통과 0건 위정활동 최하위 실질적인 커리어는 전무하면서 대외적 이미지 정치만 펼치는 포퓰리즘 정권에 치가 떨립니다. 난민은 받아들이며 적국인 북한의 비위를 맞춰 자국민의 혈세로 지원해주려 하면서 정작 자국민은 나락으로 떨어뜨려버리는 문재인 정권의 정치이념이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문재인 정부와 추종자들이 주장하는 ‘아직 1년’ 그 고작 1년 새에 문재인이 펼친 되도 않는 경제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경제현황이 바닥을 달리고 있습니다. ‘평화’라는 동화마냥 현실성 없는 알량한 뜬구름으로 국민의 눈을 속이는 현 정권이 진정한 적폐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진정 대한민국의 발전을 생각하는 대통령이 맞습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275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에게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의 기업에 대한 압력행사로 하루만에 주식 2조5천 억이 증발했다고 합니다. \"그 주식들 웬만하면 파시죠\" 라는 김상조의 말 한다디에 주식 시장에서 개미 투자자들은 엄청난 재산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법적으로는 공정위원장이 \"팔아라\" 이렇게 지시할 권한은 없습니다. 김상조의 행위가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갑질과 다른게 뭔가요? 아무리 기업의 운영을 공정하게 한다는 취지라도 그 절차는 \"민주적이고 합법적\"이어야 합니다. 기업에게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묵시적 청탁'이란 죄목으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나라 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기업들에게 대놓고 주식을 팔아라 말아라 갑질하며 압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바로 구속감이 아닌가요? 언제까지 본인들의 도를 넘는 부정행위와 갑질은 선의에 의한 행위이니 정당하다며 버틸건가요? 이 나라의 법은 언제부터 정서가 법이되었고 권력을 가진 자들의 입맛에 따라 달라지는 고무줄 법이 되었나요? 제발 도를 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825, "petition_idx": "275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구속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30가분간 적었는데 없어딘 이유가 뭐죠??", "num_agree": 0, "petition_idx": "275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30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이번 선거에서 보니 비례대표로 뽑히신 국회의원분들이...97프로기량이 여성분들로 뽑혓습니다....현재 법에서 홀수 추천순위를 무조건 여자로 한다고 되어잇는데.... 이것이 재대로 된 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이 페미니스트라고 인정하셧는데.. 이것이 대통령님이 생각하시는 페미니즘 이신가요? 이건 성평등이 아닙니다....거의 무조건적으로 여성만 뽑히게 만드는것이 정상적인 법인가요...? 남여를 떠나서 능력을 보고 뽑혀야 되는것 아닌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법이 잘못되어잇는것 같습니다. 해당법을 수장 해주실것을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75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비례대표 추천 관련법 수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이런 나라에 애국심도 없는데 왜", "num_agree": 12, "petition_idx": "275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가기 싫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저는 25년간 운전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한번의음주로 모든것 잃었읍니다 가정도 어머니도 1년결격기간이 3달정도 남았지만 운전면허있어도 네가 할수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읍니다 버스기사로 일하다보니 다른일이 없읍니다 누구나 실수는합니다 25년동안 음주는 첨 입니다 한번의 기회를 주십사합니다 죄송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5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이업인사람 한번의실수로 버스자격5년 결격기간 한번생각해줬으면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교수들 갑질이 너무 심합니다. 지들은 배도 타지도 않았으면서 앞으로 선장이 될사람들(1급 항해사) 의 먄접시험 면접관으로 자격이 있습니까? 이게 바로 해피아 입니다. . . 면접 합겨률이 20% 도 안됩니다. . . 차라리 고시 공부를 하라 그러세요. . . 정말 이건 바껴야 된다 생각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5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원들의 자격증 시험에 관하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한국인은 주소만 바뀌어도 주민등록 신고 안하면 벌금과 위장전입시 형사처벌이 있는데 외국인한테는 지문조차 채취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불법체류자들도 많은데 정보가 없어 범죄사건 나면 잡지도 못한다합니다. 외국인 지문채취 반드시 부활 시켜야합니다. 오히려 국내에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들에 대해 정부는 한국인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저장해야합니다. 기본적인 지문조차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범죄 후에 달아나면 무슨 정보로 어떻게 잡을 겁니까?", "num_agree": 44, "petition_idx": "275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지문채취  반드시 부활 시켜야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땅덩이는 좁은데 한없이 들어옵니까? 어떻게 이렇게 제한을 안 할 수가 있죠? 안산시는 이미 외국인 땅이 되었습니다. 여행객 빼고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제한 해서 무한정 유입되는 걸 막아야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75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수를 제한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네이버 다음 에서 연예인의 대한기사나 여성에대한기사 를 기자들이 자기마음대로 여성도 인권을존중해줘야할 마당에 자기딸뻘되는 가수그룹 노출사진들을 자기마음대로 기사거리에 그것도 여성인권은 생각하지도않고 기삿거리를 마음대로 글을써서 올립니다 여자도 남자와 똑같이 인권을존중해줘야하는게 맞는것인데 기사를 자기들마음대로 즉 너무섹시합니다 치명적이네요 이런 기사 거리밖에 낼수없습니까 여성인권도 존중하면서 한번쯤 생각하고 기사를 냈으면합니다 전 남자입니다 제여자친구로인해 유튜버 동영상 여럿동영상을 보면서 대한민국은 여성인권에대해 심각한나라구나 생각하게되었고 그로인에 여러 페미니스트 책도 읽게되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대한민국이 성평등이 올바르도록 법등 여러가지를 개선시켯으면 합니다 청원합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275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에대한 기사 언론 의 잘못에대해 청원요청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매 경기 나올때마다 실수를 하는 장현수 선수를 왜 한국 국민들이 더 참아줘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장현수 선수,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다시는 국가대표 못하게, 영구제명 해주세요.", "num_agree": 48, "petition_idx": "275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현수 선수 국가대표에서 영구제명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2020년 도쿄 올림픽을 대비해 전임감독으로 차해원 감독이 부임했습니다. 그는 Volleyball Nations League를 마치고 귀국 인터뷰에서 아직 2년이나 남은 올림픽의 주전 세터를 이다영 선수로 확정지었다는 투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다영 선수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이 이효희, 이나연 세터에게 경기 운영 능력을 배워서 도쿄에 나간다는 그의 말은 그 어떤 배구팬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이효희, 이나연, 이다영 선수 모두 프로 선수이고 프로라면 자연스런 경쟁을 통해 더 나은 선수가 선발되는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한 선수로 정해놓고 경쟁해야 할 선수들이 오히려 그 선수를 위해 희생하며 가르쳐줘야 한다는 발상은 프로 스포츠 세계에서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 이다영 선수가 김연경 선수나 이효희 선수처럼 동 포지션에서 독보적인 기량을 보여준 선수라면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발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차해원 감독이 인터뷰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다영 선수는 아직 부족함이 많은 선수입니다. 대한민국 배구 대표팀의 고질적인 문제인 세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명의 세터를 Volleyball Nations League에 데려갔고 그 중 이다영 선수에게 많은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세명 중 가장 실망스러운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기자들마저 이다영 선수의 토스가 대회 내내 흔들리는 것에 대해 비판했고 실제로 경기중에서도 불안한 토스웍으로 자주 교체되고는 했습니다. 제가 차해원 감독의 경질을 간곡히 청원드리는 이유는 성적때문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그는 한 선수에게만 기회를 보장하며 프로 스포츠 자체를 모독하고 있습니다. 그가 2020년에 치뤄나갈 올림픽이라는 대회의 목적은 올바른 경쟁과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건강하고 평화로운 세계를 건설하는 것에 있습니다. 올림픽은 운동선수라면 누구나 한번쯤 꿈 꿔 봤을 꿈의 무대로 많은 선수들이 그 무대를 위해 상상도 못할 만큼의 많은 땀을 흘립니다. 그러기에 가장 우선적으로 모든 선수들에게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고 충분한 경쟁을 통한 투명한 선수 발탁이 필수적입니다. 한명의 선수를 이미 주전으로 정해놓고 다른 선수들에게 가르침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경쟁을 통한 자연스런 성장을 기대하는게 맞습니다. 아직 올림픽이 2년이나 남은 시점에서 그 어느 누구도 확정적으로 자리를 보장받아서는 안됩니다. 최근에 정유라 사건이나 빙상연맹 사건처럼 선수 발탁 경쟁에서 이미 우위에 있는 선수 몇명을 정해놓고 나머지 선수들을 들러리로 만들어버리는 것은 어느 종목에서든지 뿌리 뽑혀야 하는 악습중의 악습입니다. 지난 몇년간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울분을 토해냈던 것중에 하나가 바로 공정하지 못한 기회 보장입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아무리 \"노오력\"해도 능력과 상관없이 넘을 수 없는 산이 존재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불만이었고 실제로 이와 관련된 많은 청원을 받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귀국 인터뷰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차해원 감독의 행태를 보면 다른 세터들에게 능력과 상관없이 넘을 수 없는 산이 바로 이다영 선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Volleyball Nations League에서 이다영 선수의 토스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차해원 감독이 작전타임을 불러놓고는 다른 선수들 앞에서 이다영 선수만 콕 찝어 \"다영아 지금 토스 좋아\"라고 칭찬을 했던 장면이 중계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또한 다수의 인터뷰에서 유난히 이다영 선수를 많이 언급하며 \"점점 좋아지는 중이다\" 혹은 \"미국전에서 가능성을 봤다\" 하는 등의 발언도 이어나갔습니다. 선수 발탁과 기용의 모든 권한이 감독에게 있는 상황에서 감독이 유독 어느 한 선수를 다독여주며 무조건적인 기회를 보장해주어서는 안됩니다. 물론 감독이 선수구성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다영 선수는 아직 토스가 부족하다고 해도 신장이 크고 운동 신경이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감독 스스로 세터의 자질중에 토스 보다는 전위 블로킹을 높일 수 있는 신장과 운동신경등의 하드웨어를 더 중요시 여긴다면 이다영 선수를 선호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뷰에서 경솔하게 이미 이다영 선수를 주전 세터로 확정지었다고 이야기를 하는것은 다른 세터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과 동시에 이다영 세터가 열심히 할 이유마저도 없애버립니다. 경쟁을 통해 같이 성장해 나가야 할 선수들에게 자신이 선택한 선수를 가르쳐달라고 하는 감독은 감독의 자질이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한 선수를 밀어주며 다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해 버리는 감독은 감독의 자질이 없습니다. 대회를 2년이나 앞두고 전체적인 선수 구성을 이미 확정지었다며 인터뷰를 해서 선수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감독은 감독의 자질이 없습니다. 차해원 감독을 경질하고 공정한 기회 보장과 투명한 선수 발탁으로 올림픽 정신에 걸맞는 배구 대표팀을 꾸려나가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81, "petition_idx": "275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수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여자배구 국가대표 차해원 감독을 경질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투스카니 의인, 오피러스 의인, 소나타 의인, 오피러스 의인, 공무원 의인(브레이크 풀린 승합차로부터 아이를 구조한 공무원), 군산 화재 의인 등 투철한 살신성인으로 타인의 생명을 구한 경우에는 정부에서 각종 공공요금 할인(전기, 가스, 수도, 통신요금,수신료 감면 입장료 할인) 혜택을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5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인에 대해서는 공공요금 할인혜택을 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제발 감독 교체좀 해주세요~~~오늘 경기 못보셨나요? 이건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월드컵 기간중이라도 교체환영~~~☆", "num_agree": 13, "petition_idx": "275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대표팀 감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통일하면 16강 갈 수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5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멕시코랑 통일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자신이 공부하고 있는 지역의 교육감은 학생들이 직접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학교에서 공부하며 직접적으로 느끼는 학생들이 교육감 후보의 공약을 따져가며 더 나은 공부환경을 조성하도록 해야합니다. 학교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어떤 공약들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지 해가 될지 모르고 교육감을 뽑으신다면 학생들은 더욱 곤란해지고 힘들어집니다. 어른들의 투표로 저희가 공부하는 것이 아닌 자발적으로 공부환경을 조성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75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감을 학생들이 투표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현재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철도공사가 추진 하는 철도 현대화 개량 사업 중 단선비전철을 복선전철로 개량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거나 아예 허다 합니다. 물론, 중앙선 등 주요 간선의 경우에는 현대화와 고속화를 위해서 복선전철로 하는 것 자체는 옳은 일이나, 경북선은 다른 노선 에서는 찾아 볼수 없는, 풍경도 좋고 철도 이음매(이음새) 소리도 흥겨운 복선전철화가 필요 없는 노선 까지도 복선전철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우리 철도를 직선화만 하는 우리 정부와 한국철도에게 부탁 드립니다. 낭만이 가득한 경북선 같은 노선에는 삭막한 복선전철화 보다는, 하이브리드 디젤 동차나, 딱 전철화만 시켜 틸팅 전기동차를 새로 만들어서 경북선에 다니게 하는 것은 어떠 할까요? 무궁화호가 사라 진다고 해서, 경북선도 사라지는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고속화 철도로 만드는 것 보다는 낫지요. 내륙 철도의 노선도 따로 깔면 좋겠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구선을 복선전철화 하기 보다는, 틸팅열차를 새로 만들어 로컬선을 보존 하려고 JR 차원에서 노력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 아이들인 미래의 세대 에게도 오직 경북선 만큼은 삭막한 복선전철화 보다는, 지금의 모습 그대로 유지 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5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낭만이 깃든 노선, 경북선 철도&선로를 보존 해 주십시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여기는 대한민국 1등관광도시 제주도 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개지옥 입니다 현재도 안락사 전국1위를 자랑하고 무지한 공무원 수장들 그리고 과거 유기견을 포획하여 개백정에게 돈이필요 하다는 이유로 유기견을 개농장에 팔아먹은 이들이 제주시청에서 입찰로 현재도 유기견 포획사업을 하고있고 유기견을 잡아 팔아먹은 한명은 현재 제주유기견 보호소에서 준공무원으로 근무중입니다 그들은 현재도 무수한 유기견을 학대 방치로 근무중입니다 저의 길고긴 글을 부디 끝까지 읽어 주시고 많은 민원 부탁드립니다 부디~~~~ 증거물에 나오는 인물중 박정범 과거 포획팀 근무중 개를잡아 개농장에 팔아먹고 현재는 제주시 유기견 보호소에서 년봉 수천만원을 받으며 근무중 과거 포획팀 대표로 일하며 개를 잡아 팔아 먹고 고양이를 본인이 키우는 진돗개 견장에 던져 죽이며 즐기던 사람은 현재 제주시청 하에 유기견 포획팀을 운영하며 매년 7억이상의 시보조금을 받고있습니다 이모든걸 묵과하는 제주시청 축산과 과장 본인 직원이 과거 개를 잡아 개농장에 판걸 알면서도 모른척하는 제주유기견 보호소 계장 <충격-시보호소에서 유기견을 육견으로 넘겼다고 합니다> 저는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회원으로 동물보호활동을 시작하게 된 초보 동물보호활동가입니다. 비록 기간이 얼마되지는 않았으나 이번에 알게된 끔찍한 내용을 보고 그냥 넘어가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하여 공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얼마전 부산동학방 제주팀 윤동선씨의 sns에 올려진 글에 우연찮게 덧글로 나온 애기들이 그 발단이었습니다. 바로 현재 시보호소와 위탁계약된 일부 직원들이 과거 개들을 개고기로 팔아넘겼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글 올리신 분과 연락이 되어 관련 얘기를 부산동학방과 함께 듣고 증거자료를 넘겨받아 보게되었습니다. 증거자료를 보는 순간 손이 벌벌 떨리고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하던 마음이 어느새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고 이것이 정말 현실인지 믿기 어려웠습니다. 녹취록에는 위탁업체 관계자, 지인 등 몇 분들의 대화내용이었는데, 분명하게 개고기집으로 개들을 넘겼다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신고받지 않은 개들을 잡아 개고기집으로 넘겼고 위탁계약업자가 운영하던 애견업체에 손님이 맡기고 갔다가 찾아가지 않은 개들까지 개고기로 넘겼다는 충격적인 얘기였습니다. 더욱 확실하게 이 사실을 뒷받침해준 건 바로 그 개들을 넘겨받아서 개고기로 만든 개고기업자가 그들에게서 개를 넘겨받았다는 진술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유기된 고양이들을 진돗개들에게 던쳐준 일 등의 녹취도 있었고, 이런저런 일들을 제보자분은 경찰에 고발하였으나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수사는 시작도 못하고 끝나버린 상태였습니다. 이 일은 2013년까지 있었던 일이고 5년의 공소시효가 지난 것입니다. 그러나 위탁계약업자들은 애견협회에 이 일이 고발되어 영구제명을 당한 상태이기도 했습니다. 제보자분은 다시 도청으로 민원을 넣었으나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검찰에서 공소권없음으로 결론났으니 제보자와 서로 애기해서 해결하도록 하라는 답을 했습니다. 물론 제보자는 위탁계약과 이해관계가 있어 자칫 이권다툼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으나 무엇보다 우리가 주목해야할 것은 명백하게 유기견이나 손님이 맡긴 개들을 개고기로 돈을 받고 팔아넘겼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일들 중 가장 금찍하고 충격적인 것은 이 위탁계약업체가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독점적으로 계약을 맺어왔고, 지금도 여전히 계약이 되어 유기동물들을 구조하러 다닌다는 것입니다. 증거자료에서는 2013년까지였으나 얼마나 많은 개들이 개고기로 넘어가 끔찍하게 살해당했는지 모릅니다. 또한 그것이 과연 그 때 뿐이었고 지금까지 벌어지지 않았을거라는 확신도 못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개들이 살아갈 기회를 뺏아기고 돈 몇 푼에 팔려가서 고통 속에 죽어갔을까요... 전세계적으로 이름난 이 아름다운 관광도시의 한편에서는 이런 추악한 진실이 진정 존재하는 것인가요? 법적으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합니다. 이것은 수사자체가 시작이 안된 것이지 무혐의나 무죄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도청에서는 마치 무죄인양 무혐의인양 이대로 방관하고 아무런 진상조사나 조처없이 지금껏 그대로입니다. 민원답변은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 유치원통학버스 운전기사로 취직하였다고 하여 사회적으로 엄청난 공분을 산 적이 있음을 기억하실 겁니다. 유기견을 개고기로 넘겼다는 의혹을 받는 업체라면 도청에서 제대로 조사를 하는 것이 상식이 아닌가요? 말도 안되는 공소권시효가 지났다는 판결을 마치 무조인양 감싸고 도는 도청의 행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위탁업체의 잘못이 가장 크다지만 도청에서는 결코 그 책임을 비켜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세금으로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고 생명에 대한 존중이라고는 눈곱만큼도 보이지 않는 공무원들의 월급을 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부산동학방 제주팀에서 문제삼자 도청 축산과는 어설픈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도청의 책임은 나몰라라하고 마치 도청에서 분쟁당사자들을 조정한다는 모습을 보여줄려고 합니다. 보여주기식으로 책임회피를 위한 행동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이 사태를 해결할려면 도청이 먼저 반성하고 진상조사를 하고 대책마련을 해야합니다. 제가 이런 글을 올림으로서 법적으로 오히려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천인공노할 일들을 덮고 지나간다면 우리는 진정한 동물보호활동가도 아니며 이미 죽어간 죄없는 생명들에 대해 함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굳게 믿습니다. 부산동학방에서 함께 해주시겠지만 이 글을 보는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해주십시오. 함께 분노하고 대책마련을 해달라고 외쳐주십시오. 지금이라도 죽어간 영혼들을 조금이라도 위로해줬으면 합니다. 증거자료 중 일부를 첨부합니다. 민원을 넣어주십시오. 축산과가 나설 일이 아닙니다. 동물공약을 내건 원희룡도지사가 나서주십시오. 제주도지사에게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을 촉구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라옵고, 문대통령님께서도 꼭 한번만 읽어주시고 확인하여주셔서 잘못된거 올바르게 잡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07, "petition_idx": "275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분별 유기견 포획 개파는 제주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제주도에 건장한 청년만으로 이루어진 자들의 난민신청으로 불안에 떠는 제주도민 입니다. 그들의 난민신청을 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275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신청 철회"}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외국인노동자. 조선족. 난민. 을 챙기기 이전에 자국민 좀 생각해주십시오 도대체 어떤분의 머리에서 이런 발상이 나왔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돼며. 울화통이 터집니다. 외국인노동자. 조선족. 난민에게 돌아갈 세금을 자국민에게. 우리나라의 어려운 서민들에게. 아기낳기 힘든 나라인데. 그세금으로 지원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엉뚱한곳에 세금이나가는데 아기키우기 힘들고 생활고에 시달리는데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습니다. 제주도는 관광지이며 청정해야할 곳이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한민국만이 가질수 있는 안전한 나라입니다 제발 깨지 말아주십시오. 무비자 폐지하고 지문시스템 다시 도입하고 엄격하게 심사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위험천만한 나라로 만드지 마시고 본연의 안전한 나라로 지켜주세요.", "num_agree": 107, "petition_idx": "275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족. 외국인노동자. 난민 제한. 자국민좀 보호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MB정권때 반 강제 압력으로 국민은행 기능직(청원경찰)으로 일 을 하다가 2010년 강제해고로 사표를 내고 좌절과 아픔을 겪고 지금도 국민은행 파견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한참 일 할 40대 나이에 원치 않은 구조조정으로 지금은 파견직 용역경비로 한달에 그당시150만원 을 받으며 다니고 있지만 무엇보다 보잘것 없는 하찮은 글 이지만 MB정권때 강제 해고 당한 금융권 근로자들 또한 피해자 입니다. 제 바램은 억울하게 해고 당한 직원들의 처후를 바라지는 원치 않습니다. 다만 하루아침에 파견직으로 일하고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 근로자들을 하청외주직원들의 아픔과 억울함 을 조금이나마 풀어 주세요. 2010년MB정권 금융권희망퇴직(반강제 해고) 로 잘린 직원들 지금도 저입금 받으며 생활하지만 좀더 편하고 인간답게 살수 있도록 문대통령님께 보잘것 없고 글도 잘 못 쓰지만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 보았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대우받는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학력위주보다 근면성실히 열심히 일 하는 사람이 대우받는 사회른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75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권 채용비리"}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안녕하세요 사이버테러를 못하게해주셔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5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버테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여성가족부쪽 영상들보면 남자는 전부 범죄자인거 마냥 만들어놨던데 예전에도 군인들 비하하고 이러한 부서가 나라에 필요합니까? 그 세금으로 폐지줍으면서 기초연금으로 힘들게 생활하는 국가유공자들에게 지원하는게 훨씬 나을거 같습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275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가부 폐지 청원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이왕 외교ㆍ자사고 없앨려면 영재고ㆍ과학고ㆍ예술고 함께 폐지 해 주세요 어차피 1프로의 영재를 위해 99프로 돈 많은 부모를 둔 아이들이 잠 못자고 특목고를 위한 수학ㆍ과학 ㆍ과외를 하는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혁신학교 같은건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또한 특별 학교이며 이 학교가 나중에 자사고 처럼 되지 말란법은 없습니다 제발 있는 것을 없앤다고 아이들에게 혼란주며 없는것을 만들겠다고 아이들에게 두번 혼란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5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혁신학교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도와주세요 2016년 8월30일오후7시15분경 이사건이났읍니다 톱에 3회제목이긋이고 부부에게 폭행당하고 목이졸리고 하였읍니다 이러다가 죽겠다는 생각이들어 112신고하여 함안칠원파출소 경찰관들이왔습니다 현장에온 함안칠원파출소경찰관보고 상대방 부부에 차에서 블랙박스를 증거로 수집해달라고 10여차례 이상 말했지만 수거를안해주고 오히려 화를내더군요 제못을 그은 톱또한 수거해달라고 7회정도말하고 화를내자 마지못해 수거하고 그다음날 당사자들에게 톱돌려주고 저에게는 경찰서로 보내었다고 하더군요 사건나고 한달뒤 조사 함안경찰서 조사했던 조사관이 톱에 목 하고 팔이그인상처를 다 확인 하였쓰면서도 살인미수도 특수상해도 배제하고 쌍방폭행으로 검찰에 송치 하였고 상대방은 거짓진단서 거짓증인까지 만들어서 단한대도 맞지도 않았으면서 저에게 맞았다고 주장하고 제가 사건당일날 함안칠원파출소에서 찎은사진으로감정하여 수사요청을하여 마산지방검찰청에서제기수사중이고 상대방톱에서 제 DLA 가나와습니다 이런한대도 함안칠원파출소경찰관과함안경찰서사건담당해던 조사관은거짓말을합니다 초동수사와증거물들조차 모두 인멸하게 도와준함안칠원파출소경찰관과 담당조사관은 직무유기아닌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75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 경찰관들이 이럴수있나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한국을 알리고 국위선양 중인 손흥민 선수를 군면제 또는 은퇴할 때까지만이라도 연장해 주세요. 많은 해외 팬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원하는 일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75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위선양하는 손흥민 선수를 군면제 또는 은퇴 전까지 연장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아이온 라택스 라돈방출 해결좀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75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라돈"}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도로명주소 사용이 아직도 혼선이오고 불편합니다. 여론조사하여 국민이 원할경우 도로명주소 사용을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5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명주소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고통받고 있는 수빈이 어머니를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5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빈맘을 도와주세요ㅠ.."}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개가가축으로 되어있는한 근본적학대를 막을수없으며또한 같은종이 반려동물과식용견으로 나누어질수없다고봅니다 개를가축에서 제외시켜주세요", "num_agree": 62, "petition_idx": "275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를가축에서 제외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2002년 그여름날. 저는잊지못합니다 2006 년 그여름날. 비통하여울었습니다 2010년 그여름날 가능성을보았습니다 2014년. 그여름날. 토가쓸려서 못보겠습니다.대한민국은 적폐로 찌든나라입니다 돌려막기성 책임회피. 대한민국축구회장은무엇을하였나요 왜 축구에축자도모르는사람이 축구협회장인가요? 2018년. 그여름날. 지옥이시작되었습니다 항상책임회피하고. 고위층한명씩돌려막기하고. 대한민국썩은 축구협회입니다 갈아엎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왜k리그가흥행이안될까요 축구협회느운영자체부터가문제입니다. 제발 사랑하는축구를 더이상더럽히지말아주세요 결국달라진게없는. 축구협회.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75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를  처음부터끝까지 바꿔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화상을입고 화상전문병원에 입원중입니다 그런대 한가지 궁금한게있어 청원을 넣습니다 화상병원에서 치료해주시는 연고등등은 왜 비보험인가요?????? 보험혜택을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대부부 비보험이라 아파도 돈이 무서워 또한 일반인들돈 돈돈 거리다 치료를 못받을것같고 입원환자들도 하루하루 돈계산하며 한숨을 쉰담니다 전 불이나 선택의 여지없이 119에 정신을 잃은채 실려왔구요 저또한 돈이 비급여가 무서워 치료도 두번에서 한번으로 재활치료도 중단하였읍니다 비급여부부을 한번되집어 급여료바꾸어 주셨으면합니다 국회의원여러분들 일좀하시길 바람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5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상치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인간들에 의해 멸종되고 있는 동물들을 위해 이제는 인간들이 나설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잔인무도하게 착취된는 모피! 이러한 모피사용량을 어느 정도는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때문에 아파하는 생태계, 이제는 지켜줄 차례 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5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멸종되는 동물들을 위한 특별법안, 모피사용을 제안하는 특별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전 축구를 좋아하는 팬으로써 글 올립니다. 이번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을 보면서 축구협회 , 감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 뿐만 아니고 많은분들이 느끼고 있는겁니다. 축구팬들은 히딩크감독 기회있을때 모셔오자고 이야기를 해도 축구협회에서는 신태용감독으로 끝까지 밀고갔어요. 그 결과 어제 한국 VS 스웨덴 경기를 보고 한국축구 역사상 월드컵에서 유효슛팅0개라는 역사를 만들더군요. 과거 어떤 강팀을 만나도 이런적은 한번도 없었는데 축구하기 좋게 환경은 정말 좋아졌는데 선수들 기량은 점점 안좋아보이고요. 축구협회에서는 모하나 똑부러지게 문제점을 찾지도 않은건지 변하질 않는거에요. 지금 축구협회에 있는 분들 제발 물러나게 해주세요. 감사조사라도 해주시던지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275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있는 분들 물러나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광주광역시 상무지구 콜럼버스 앞 도로 도로 1차로를 택시들이 불법으로 주정차를 매일 매일 합니다 야간에는 단속도 없고 하다보니 당연하다는 식으로 택시가 도로를 불법 점거하여 교통혼잡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청 교통과에 민원을 넣었지만 야간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택시 정류장을 따로 마련을 해서 교통혼잡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5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광역시 상무지구 택시 도로 불법점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저는 2000년대 초반에 대학생때 구청 사회복지 복지도우미로 (계약직)으로 일을 했었던 주부입니다 예전에 제가 복지도우미로 잠깐 일을했을때나 지금이나 부정수급자 위장전입자들은 변함없으시고 나라의 예산이 너무나도 많이 부정수급자들에게 이용당하는것같아 안타까운 현실을 정부가 직시하시고 각지역별 대학의 사회복지과와 행정학과 학생들을 전담도우미로 동사무소에 파견하여 동사무소 담당공무원들과 이번에 대대적으로 전수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현장실습겸 알바지면 실질적으로 일을 할수있어 좋고 담당공무원들은 여러명이 나눠서 할수있으니 효과성과 효율성이 최고라고 생각됩니다 이번해부터 노인수당도 인상되고 9월21일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된다고 하는데 솔직히 나라가 지금 북한과 평화통일을 하려고 하는데 국방비 예산도 만만치 않고 뜻하지않게 돌발사고 (지진이나 홍수로) 이재민이 발생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제가 보기엔 15년이 지난 지금도 부정수급자 위장전입자들은 변함없고 나라돈만 줄줄이새고 일을 할수있어도 위장이혼하여 한부모가정이 되면 나라에서 주는 돈이 제법 되니까 일을 안하려는 분들도 제법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침체로 가뜩이나 경제어려운데 더 일을 하기 싫어하고 어떻게든 수급자해택 받으려고 위장전입하는분들 위장이혼하는분들 있습니다 실제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른분들 특별히 전수조사 하여 부정수급 뿌리뽑아야 합니다 가족도 아니고 친척도 아닌데 동거인으로 사는분들도 전수조사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체류중인 애들 아동수당 안주는것 잘하셨어요 이번기회에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전수조사 하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5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거주지가 다른사람중 복지혜택 받는 분이거나 받으려 위장전입하는분들, 자녀가 좋은대학 좋은학군에 가기위해 좋은직장에 취업하기위해 위장전입하는 부정적인 전입사례 전수조사하시기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피해 후 사실을 입증해야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는 조건 없이 1회에 한해서라도 제약없이 변경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미 자의로, 타의로 유출될대로 유출된 최악의 상황에서 시행하는 '피해 사실에 한하여 주민번호 변경'이 가능하게 한 이 시점에서 볼때 피해 사실이 있어야만 하며, 물질적, 신체적 피해가 있어야만 변경해주는것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피해는 안일시하며 정부는 위험부담과 책임은 회피면서 피해는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이라 봅니다. 피를 보고 소잃고 외양간 고치면서 그제서야 변경할 수 있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주민등록증 한번이라도 분실했다면 잠재적 위험은 발생하죠.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사례를 보아도 '주민등록번호 유출' 만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니, 신청하면 1회라도 변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세요. (자주 변경하면 신분세탁 우려가 있으니, 1회 이후부터는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변경할 수 있게 하고, 한 번 바꾸면 영원히 끝!! 이라는 악을 만들지 말고, 피해가 있고 불손한 의도가 없다면 변경할 기회는 항상 열려있기를 바랍니다.) .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없는 기준을 더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접수 시 가 아닌 진료 후 건강보험공단 조회가 필요한 경우 수집), 기업(아웃소싱) 면접 이력서 등 거의 대부분 개인업장(병원)이나 중소기업은 대량의 개인정보를 보안성 zero 급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유출가능합니다. 그리고 유출(매매)되지 않으리라 믿고싶어도 믿을곳 없는게 현실입니다. 다른 청원글에서, 개인신상정보를 대량으로 수천건 유출하여 사내에서 공공재?로 활용하는 사례가 있더군요. (특히 유출된 개인정보로 또 다른 '조회'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는게 더 소름끼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5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민등록번호 자유롭게 변경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저는 친목을 도모하는 네이버밴드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머,만화등등을 게시하는 밴드에서 너무 많은 짝퉁물건들을 팔고있네요... 대체 정부는 짝퉁물건들을 단속할 의지가 있습니까? 네이버 밴드속 각 모임에 가입해보면 금방 알수있을텐데... 중국을 짝퉁천국이라고 말하기전에 네이버밴드 내 각 동호회를 먼저 조사해서 강력 단속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5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짝퉁제품단속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불임과 난임으로 고통받는 부부들 저출산시대인만큼 인공수정과 시험관아기도 불가능한부부들에게 대리모가 합법화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5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리모 합법화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제주도 무비자 폐지 해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275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무비자 폐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현재 고등학교에서 진로진학부를 따로 두어 진로관련 행사및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학교수업과 학교살림에 집중해오던 교사들에게 업무가 부담스러워짐은 물론 소수의 학생만이 선정되어 전문성있는 프로그램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실정이기에 좋은 의도와 프로그램들을 전문적인 강사와 업무 종사자, 현직 혹은 퇴직교사 파견제도를 통해 지역마다 진로교육을 주도하고 프로그램을 실시할수 있는 넓은 공간의 진로비전센터 건립을 제안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5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진로 비전 센터(가칭)건립 제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어제 뉴스보니 해외 3개월이상 체류중인 애들은 아동수당 제외라고 되있더군요 부정수급자 차단으로 한다고요 솔직히 요즘 경기가 너무 안좋아서 위장이혼하는 분들 많아요 지인들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하고 사시는분들 많이 있어요 전수조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분들 대부분이 한부모가정 해택 받으려고 하는거예요 초등생경우 자녀에게 매달 13만원씩 수당 나오잖아요 근데 미취약 자녀있을경우 9월부터 아동수당 받는거 저는 반대입니다 소득 상위는 못받는데 이분들경우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중복받을수 있어요 전수조사 꼭 해주세요 실제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른분들 특별히 전수조사 하여 부정수급 뿌리뽑아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5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수당 대상자중 위장전입한 사람들 착출하여 아동수당 받지못하게 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안녕하세요 귀농 3년차 30대 부부입니다. 농촌의 잘못된 조례 및 단체구성들을 통해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괘롭히는 소위 말하는 텃새등의 대한 부분에서 법안이 시급히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3년간 정말 열심히 지역에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정말 농촌을 위해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농업과 농산물 가공업 농산물 유통업을 하고있습니다. 단순하게 설명하면 농사를 지어 가공 소포장 하여 온라인 판매업을 하고있습니다. 처음 무자본으로 시작하여 3년간 열심히 한 결과 좋은 결과가 생겨 많은 거래처와 물량을 판매를 할수있는 단계까지 이루어 졌습니다. 전라남도 우수귀농 사례의 뽑히고 전라남도와 MOU체결 중국으로 수출도 할수 있는 기업형 농업인이 되기까지 정말 많은 노력을했습니다. 어느덧 전문적인 회사규모를 갗춰야 하는 상황이다보니 전문적인 사원들이 필요하며 또한 젊은 인제들과 깔끔한 시설 및 기숙사등을 건축해야만 했습니다. 시골은 정말 젊은 사람을 찾아보기 힘듬니다 저희쪽 온라인 판매업등을 가르쳐서 일을 할 인원도 이곳에는 없기 때문에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들과 농취업을 원하는 사람들로 모집중이였습니다. 합법적으로 건축인허가 받아 농산물 가공 공장과 직원들의 기숙사를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 이제부터 문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골의 마을마다 잘못된 조례들이 아주 많습니다. 보통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그곳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위 말하는 텃새를 당합니다. 작년에 그근처에 돈사를 지으려고 하는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가축사육시설의 부접합한 지역이였고 결국 원하는 인허가를 득하지 못하여 사업이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를 핑계로 군과 지자체에 불만을 품은 사람이 마을사름들을 선동하여 저희에 농산물 가공시설의 반대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얼마전 그사람들에게 불려가서 지어봐 맨날 민원을 넣겠다 군청을 가서 엎어버리겠다 등 협박과 일부사람은 마을 발전기금등 을 요구하는등 텃새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체결된 수출 사업과 모든것을 한꺼번에 포기해야하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정말 누구를 위한 민원이며 무엇을 위한 민원인지 정당성을 찾을수 없어 너무나도 억울한 사정이라 청원을 올려봅니다 전라남도에 귀농하였다가 텃새에 시달리다 나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통계상으로 보았을때도 들어오는 사람보다 나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기득권을 가진 적폐 세력들의 텃새의 시달리다 결국 꿈을 포기하고 떠나가게 되는것이죠. 이제는 바뀌어야 할 시기입니다. 정부에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한 법안 또는 어떠한 조례법의 대한 폐지등 강경하게 바뀌지 않으면 더이상 농촌의 젊은 사람은 없을것입니다. 면소제지 공무원들은 민원이 발생되면 본인들에게 피해가 생길것을 두려워 하는 나머지 그 마을 사람들과 잘 상의해보아라 조례상 마을 발전기금 을 내라던지 솔직히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표현이 맞을것처럼 다들 사둔의 팔촌의 한다리 걸쳐 다들 아는 사이라며 완경하게 중제를 해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바뀌어야 할 시기입니다. 농촌이 달라지면 청년실업 금방 줄어들수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5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촌의 잘못된 관행들의 단속 및 귀농 귀촌 사업자들 을 지켜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재능이 많은 친구들은 공부 못해서 다 취업을 하지 못합니다.. 학교에서 아무리 인문계여도 재능이 있는데 공부 못한다고 신경조차 쓰지 않아요.. 제발 주입식교육을 없애고 재능을 위해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재능을 주고 한국에 태어났다\"라는게 있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서 계속 이런 교육을 해야하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5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입식교육을 폐지시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러시아 월드컵 스웨덴전 아쉽지만 1vs0 졌습니다. 당연히 선수들은 최선을 다했지요. 누구하나 어린 선수들이 게을르게 뛰어다니는 모습도 없어고 어떻게든 이겨 보려고 애쓰는 모습이 안따까울 정도였습니다. 그런 국대 선수들에게 위로와 격려는 못할 망정. 오늘 아침 일면에 어떻게 이런 비난의 기사들이, 누구 탓을 하고, 누구 때문이라는 이따위 기사들이 난무 할수 있는 건가요. 이런 댓글이 달리는 것도 못하게 하자고 할 판에 기자가 이런 기사를 한심합니다. 언론에 개혁이 필요 합니다. 선수들의 사기를 꺽는 이런 기사를 쓰는 기자들은 퇴출!! http://naver.me/5azRy3CB", "num_agree": 0, "petition_idx": "275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말도 안되는 기사 쓰는 기자 퇴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북한만 신경쓰지마시고 국민들좀!!신경쓰세요 나라없는나라같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5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좀!!보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예멘 난민 문제로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원칙대로라면 인도주의에 따라 절망에 빠진 그들을 도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받아주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유럽의 사례만 봐도 문제는 자명합니다. 대안없고, 대책없이 인도주의만을 강조한 다문화론자들은 자신들의 이기적인 '정의감'에 만족할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불특정 다수의 자국민입니다. 근본적으로 배타적인 세계관을 가진 무슬림들은 세계 각지에서 자신들의 종교적 전통을 고수합니다. 문제는 이 배타성입니다. 그 어떤 사상과 종교보다도 배타성이 강합니다. 세계 각지로 이민 간 무슬림들은 해당 사회에 융합하지 않고, 완전히 분리된 평행사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문화이론에서 이야기하는 조화나 융합이 아닙니다. 무슬림포비아는 명백한 현실이며, 난민 문제는 이러한 위협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자국민도 난민도 같이 불행해질 뿐입니다. 현실과 이상은 항상 균형을 맞추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죽이는것과 죽이려고 연습하는 것은 근본적으로야 잘못된 것이지만, 외적으로부터 나라와 가족을 지키려고 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현실의 필요에 의해 정당화 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동의하지 않는 누군가에게 피해와 희생을 강요할 수 있는 도움이라면 그 도움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돕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대안이 나오기 전까진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자는 것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75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문제 해결에 신중을 가해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평화의 섬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더던 제주도가 지금 난리입니다 예멘에서온 500여명의 난민신청으로 이들로 인해 제주도는 지금 여러가지로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상황이고 전국적으로 제주의 상황이 밝혀지고 있 습니다 옛날에는 법죄율이 낮아서 대문도 안잠그고 지내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1인당 범죄발생건수가 전국1위의 위험한 곳으로 변한 상황이고 이것은 개선되기는 커넝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테러와 살인 강간등으로 말미암안 유럽에서 말성을 일으키고 있는 무슬림들이 한꺼번에 제주에 들어왔고 제주도의 이미지는 이제는 가면안되는 동네 위험한 곳이라는 이미지가 씌어지고 있는 상황까지 온 상태입니다 이런상황까지 오게된 결정적인 공헌을 한게 무사증이라는 제도인데 이제도를 악용해서 제주도에 불체자가 급증 했고 그 숫자가 무려 1만여명에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난민신청자도 1천여명에 이루는 상황이고 이들에 의한 범죄와 일자리 잠식이 심각한 상황이고 제주도른 예전의 평화의 섬이라는 이미지보다는 범죄소굴로 이미지가 각인되이 지고 있고 제주도가 게토화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도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범죄의 증가와 무사증으로 들어온 외국인들에 의해서 제주도를 등지게 될거고 그럼 외국인들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할겁니다. 제주의 관관산업은 붕괴될것이고 한국은 제주도를 최악의 경우 외국인들이 특별자치구로 바뀔수도 있습니자. 범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증가할것이고 이게 무사증이라는 제도로 말이암에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됐는데 이제도 문제가 한둘이 아닌데 없애야 하지 않나요 지금 제주도는 불제 비율 전국1위에 난민신청자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범죄도 같이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의 시발점이 무사증 제도때문이라는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전세계180여개국의 사람들이 마음대로 제주도에 들어올수 있게한 이제도로 말미암아 제주는 지금 급속히 병들고 있읍니다", "num_agree": 74, "petition_idx": "275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무사증제도 폐지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콜롬비아 1:2 일본 축구 재경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5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재경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이번 러시아월드컵을 계기로 다시한번 한국 국민들은 국가대표팀에 실망하고 한국축구 현실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월드컵때 그렇게 욕먹던 대한축협 기억하십니까? 유감이지만 4년이 지난 2018년 현재 대한축협은 전혀 달라진게 없습니다 한국축구 이대로는 안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FIFA와 협의해서 대한축구협회 공식 해체하고 축구 기득권 적폐세력 모조리 청산하기 바랍니다 한국축구는 새출발 해야 됩니다 다른 나라 축구는 하루가 다르게 상향평준화 되고 있는데 유독 한국만 역행 퇴보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한국이 후진국이어서 그러했다고 칩시다 지금은 도대체 뭡니까? 한국이란 나라가 축구 안할꺼면 모를까 한국축구 현실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말로만 적폐청산 떠들지 말고 실천을 좀 하세요 한국축구 적폐청산 꼭 하길 바랍니다 대한축구협회 해체 한국축구 새출발 국민청원 합니다 !!", "num_agree": 335, "petition_idx": "275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변화 거부하는 대한축협 해체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매일 이뤄지는 아래층 흡연으로 일년동안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 새벽을 가리지 않고 거실 안방 화장실 베란다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매캐한 담배연기를 365일 아래층 흡연자가 흡열할때마다 간접흡연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아파트 자치위에서 권고방송을 하는 수준이며 경비원도 제지를 할 수없으며 사실상 피해당사자인 개인이 보복의 위험성을 감수하고 공고문을 붙이고 직접 이웃을 대면해서 갈등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자연히 효과는 미미하고 흡연자는 발뺌을하고 흡연을 멈추지 않고있습ㄴ대 집언에서 마음대로 흡연할 수 있ㄹ 권리가 있다면 반대로 비흡연자에게는 집안에서먀큼은 안심하고 숨쉴수있는 환경권과 나아가 간접흡연 피해에서 내 건강을 지킬 생명권이 있습니다 타인의 환경궈과 생명권을 해치는 권리행사는 제지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자택 내 흡연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신고나 저벌을 할 수있는 자택 내 금연법 제정을 쳥원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75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접흥연 피해를 막기 위한 자택 내 흡연 금지법 제정을 쳥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어제 스웨덴 선수가 구자철선수의 발을 밟고 아무 경고도 받지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태클로 패널티킥선언이 되어서 졌습니다 심지어 마지막에는 스웨덴 선수가 핸드볼을 하기까지 했는데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275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vs스웨덴경기 불공정한 판정을한 심판해임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청원시 로그인할때 naver는 되고 daum은 안됩니다 다음도 가능하게 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5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로그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대한민국 축구협회 인맥 축구 , 인맥으로 뽑는 감독 , 말이 됩니까? 4년마다 열리는 월드컵에서 인맥으로 사람을 뽑습니까? 히딩크 감독님이 무보수로 봉사 하며 감독 하겠다는걸 짜르고 돌태용 (신태용) 감독을 뽑고 , 큰 대회 경험 없는 감독을 국대 감독으로 앉혀놓고 이게 말이 됩니까 ? 솔직히 우리 축협 돈 없는거 아닌거 다 알아요 왜 국내 감독만 고집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외국인 유능한 감독들 모셔오는거 연봉 70~100억 못줍니까? 16강 8강 4강 우승 하면 상금만 해도 얼만대요 그리고 감독을 시켰으면 ,감독한테 모든 권한을 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왜 축협이 나섭니까? 앞으로 4년뒤 , 카타르 월드컵 2002년때 제현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 이상으로 한 축구펜이였습니다.", "num_agree": 82, "petition_idx": "275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 적페청산 ,  비리 확인좀 부탁 드립니다 .★★★★★"}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데이트폭력사건에 대해서 제발좀 심각하게 다뤄주세요...헤어진 연인의가족까지 폭행하고 살해하는게 현실입니다. 공권력은 왜있는것입니까? 국민이 안전하게 살수있는 나라가 될수있게 여성.어린이.안전에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전자발찌처럼..어린이또는.여성범죄3회 이상 조사받은자는 전자팔찌착용으로 경각심을 주어야 .. 모방범죄도 없을것입니다. 처벌이 약하기때문에...이정도면 괜찮겠지 라는생각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죽습니다 국민의세금으로 범죄자들은 구치소.교도서 안에서 나라를지키는 군인들보다도 배부르고 편안하게 쉬고있습니다.거의 뭐 특별히 하는일없이 요양..인거죠 범죄자의 인권을 지극정성을 챙겨주기때문에 전과자는 같은범죄를 또 저지르고..또다시 그곳에들어가죠..불편한건 술.담배.핸드폰. 없다는거? 그것말고는 그냥 시간표에 맞춰진 단체생활이기에... 범죄자들은 오갈곳없고 돈떨어지면 또다시 범죄를... 대한민국이 선직국이 될려면...인권을 중요시하기전에 인권남용을잠시멈추고 범죄자에게 관대한 교정민원 시스템부터 바꿔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교도소가 편한나라.. 외국인범죄자는 더욱 대접해주는 나라.. 사람이 사람을 헤친자에게는 인간의권리를 주지말아야합니다. 이미 인간이 아닌거죠 우발적 이란말 또한 인정해주지 말아야합니다 가방속에 미리 칼을 챙겨가지고있다가 욱해서 우발적으로 사람을찔렀다?? 이보다 고의적이고 계획적이고 치밀할수가 있을까요? 소지하고있었던 자체만을두고 봐야합니다. .1억짜리변호사가 우발적.정신적.심리적불안.음주상태.등등으로 말하면 인정되는 부조리한 대한민국에서 벗어나길바랍니다. 데이트폭력으로...장애부터 살인까지 심각합니다 처벌강화 빠른시일내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5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20만명이 동의할때까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스웨덴전에서는 여러 편파판정이 있었습니다. 1. 스웨덴과 우리의 파울 선언 스웨덴은 선수가 다쳐야 파울이지만 우리는 넘어져도 파울을 선언 2. 문제의 패널티킥 후반 19분 부분, 우리가 공을 뺏기 위해 태클을 걸고, 드리블을 하고 있었음.(휘슬X) 그때 갑자기 비디오판독을 선언해 패널티킥을 얻고, 실점을 함 이 부분이 이상하신 여러분의 청원참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75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전 재경기, 심판 수사"}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제발, 길빵 처벌과 영국 담배값같은 담배값 추가 인상, 전 지역 500M 이내 흡연부스 설치로 길빵충들을 멸족시켜 주세요. 왜 살인이 일어나는지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세금을 이용해 그들을 갱생시키고 처벌해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275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뇌가 암걸린 사람 때문에 저도 암걸리겠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어제 있었던 대한민국vs스웨덴 경기는 심판이 스웨덴이 반칙을 많이 썼는데 불구하고 그들에겐 처벌을 하지 않았습니다.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겐 처벌을 했죠.이건 불공평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다시 재경기를 하여 심판을 교체하고 공평한 경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심판이 스웨덴한테 뇌물을 받았는지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발 재경기를 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75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vs스웨덴 경기를 다시 재경기해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제주도 무비자 입국 당장 집어 치시오 꼴 같지 않은 인권 타령 하지 말고 국민을 보호하는게 정치가가 할 일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는 게 정당한 공권력 제발 꼴 같지 않은 인권 타령으로 선량한 국민과 시민이 허국헌날 범죄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마음대로 외출도 못하고 혼자 거리를 다니지도 못하게 하지 마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만든 난민법 당장 페기 하라", "num_agree": 35, "petition_idx": "275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무비자 입국 만든 인간 엄벌해야"}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궁중족발사장님의 행동이남일같지 않아서 글을 올리게되었읍니다ᆞᆞ저또한2018년도10 월12일이면 ᆞ만기5 년째로 식당을 운영중입니다ᆢᆢ저희도 가게를 알리고 맛집으로 소문 나서 장사가 손해는 안나도 약간의 수입은 있는 상황입니다ᆢᆢ 남들쉬는날 안쉬어가면서 초등학생4학년딸하나있는데 ᆞ인권비 아끼려고 애엄마가 바쁜날에는 딸까지 데리고가게로와 일을도와가면서 ~어려운 나날을 보내어 왔읍니다~그런데~~임대인이 5 년 채우면 식당을 안준다는 이유로 저희또한 가게에서 쫏겨나야되는 상황입니다ᆞᆞ저 딸아이가 너무 ~~너무 불쌍해서 잠도 못이루고 하루하루 가게에 나가는 상황인데 ᆢ시험관 10 번만의 어렵게 ~~어렵게 얻은 딸인데 ᆞ못난 아빠를 만나서 하루에도 몆번씩 엄한 생각도하게되고~눈물이 나곤 하네요~저희 전재산인 가게인데 ᆞ이대로 나가게되면 저희세식구 앞으로 살일이 막막합니다ᆞᆞ저보다도 더억울한 분들이 많은걸로 알고 있읍니다ᆞᆞ부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이되기를~~저희에겐 목숨일수도~", "num_agree": 17, "petition_idx": "275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가임대차보호법개정"}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현 정부에서 강조하는 치매치료...일본에서 치료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환자들이 퇴행성 관절염 치료를 위해서 비행기에 몸을 싫고 일본으로 가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또한 버거씨병 환자들이 한국에서 허가해주지 않아서 일본가서 치료받고 다리가 짤린 위험에서 벗어나 다행히 치료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줄기세포 치료 관련해서 세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나 좋은 기술을 가지고 실제로 치료 사례도 있는데 한국에서는 안되고 일본에서는 되는 이유는 잘 모르겠네요... 환자의 고통에서 벗어나 한국에서 치료할수 있는 길이 빨리 열렸으면 합니다. 또한 식약차의 줄기세포 치료재 허가 관련하여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네이처셀의 버거씨병 치료제,퇴행성 관절염 임상진행관련 소상히 밝혀주시고 우리나라 줄기세포 치료기술이 세계를 제패할수 있도록 그리고 치매,버거씨병,퇴행성 관절염,뇌졸증 등 많은 고통에 있는 환자 치유를 위해 줄기세포 치료제가 일본에서처럼 안정성 확보되면 치료 받을수 있도록 환자들이 치료요구시 치료할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869, "petition_idx": "275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에서 치료받는 줄기세포치료 한국에서 받을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기능사 (미용)국가 고시를 치르는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수천명이 넘습니다.누구는 취미로한번 쳐보기도 하지만 또다른 누구는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 목숨을 걸고 도전 하기도 합니다. 필자는 그중 한명입니다. 수개월을 국가고시를 준비하며 누구보다 열정적인 시간을 보냈고 그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 만큼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시험날 저는 최고의 컨디션으로 최고의 실력을 발휘하였기에 고득점 합격을 예상했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채점자의 주관적인 잣대로 합격과 불합격이 판가름나는 기능사시험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만 가지만 담당기관에선 누구도 귀기울여 들어주지 않고 무시하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같은날시험을 치른 다른사람은 미완성을 했음에도 합격을 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있는 감점의 대상임에도 고득점 합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결과의 원인을 찾다보면 첫 시작점에 산업인력공단이 있습니다. 채점의 명확한 기준이 도대체 뭔지..불합격의 사유와 감점의 이유가 뭔지 감독관은 국가고시를 채점할만한 검증된 사람인지 수험자가 알수있는건 아무것도 없으며 모든게 비밀입니다. 나라에서 믿고 맡겼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며 약자(수험생)를 우롱하는 태도는 권력납용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왜 이런 형평성없는 검증을 위해 목숨을 걸고 수개월을 준비해야 되는건지 약자는 피눈물이 납니다. 왜 실력이 아니라 운으로 받는 국가자격증이라는 말이 나오는겁니까~? '산업인력공단은 수박 겉 핥기식의 국가고시 관련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수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라' 생계를 위해 열심히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모든 수험자가 인정할만한 기능사 국가고시로 자리 잡을수 있길 두손모아 청원합니다.", "num_agree": 95, "petition_idx": "275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능사(미용-네일)국가고시 형평성 논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스웨덴전 스웨덴 선수들이 태클을 거는데 심판은 판정을 내지 않았습니다 심판을 해임시킵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5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 스웨덴전 심판을 해임 시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우리동네 조마조마 조기축구단 아저씨들보다 공 못차는 김신욱, 구자철, 장현수, 이용의 월드컵 중도하차를 청원드립니다. 동네 아저씨들이 지금 투입되도 얘들보단 잘할거같다 진심 아저씨들은 투지라도 있지 설렁설렁 기어다니고 똥볼 차고 이게 뭡니까", "num_agree": 21, "petition_idx": "275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신욱, 구자철, 장현수, 이용의 월드컵 중도하차를 청원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오천만국민 반이상이 흡연을 하는데 담배값 인상을 해봐야 국민들이 흡연을 하지않는것도 아니고 차라리 담배값을 인하시켜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75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 인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지난 10년간 남한이 북한에 비해 43배의 국방비를 지출 한 건 보수 언론도 인정하고 국방부도 인정 할 겁니다. 물론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라 전액을 전력강화에 투입하고 우리는 30프로만 전력강화에 투입한다는 소위 국방전문가 분들의 말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30프로라고 해도 북한의 13배를 순수하기 전력강화에 투입했다는 말이며 이는 북한이 전차 1대를 살 때 우리는 13대를 샀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마치 한국군이 북한에 비해 열세이고, 미군이 없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주장을 줄기차게 쏟아내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사익만을 쫓는 무리가 있음을 이제 모르는 붐들은 없을겁니다. 언제까지 참아야합니까? 국방비리는 경제사범이 아니고, 국가반역죄로 군형법에 따라 사형을 집행해야하는게 아닌지요? 저는 1996년 육군 통신병 출신입니다. 그 당시 일반 시중에 최고급 펜티엄 pc가 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군대를 갓 장비 관리하다보니, 그보다 사양이 훨씬 떨어지는 pc를 국방부는 800만원에 구매한걸로 장비 대장에 적혀있더군요? 군용이라 보안 때문이라는 말도 안되는 논리는 이제 어느 정도 배운 사람은 다 알겁니다. 기껏해야 한글 프로그램과 군용 재고관리 프로그램(도스체계) 사용하는데 보안은 무슨 ... 정말 시급합니다. 우리 안보에 필요하고 긴급한 것은 미군이 아니고 국방예산이 투명하게 전력강화에 쓰이는 겁니다. 부대 행정관은 사병 부식용 소고기를 차 트렁크에 가득 실어 반출하고, 쌀가만, 음료 등등 마치 내 물건처럼 실어나가고, 부대 간부들도 당연한 듯 그에 거부감없이 동조하던 모습들. 지금이라고 나아졌을까요? 전투기 미가일 같은 고가의 무기에서 돈이 새는게 다일까요? 군에서 사용 중인 pc의 댓수가 얼마나 될까요? 지난 수 년간 사병들의 병영환경 개선을 위해 들어간 돈이 얼마인 중 아실겁니다. 얼마나 나아졌나요? 아마 그 돈을 일반 기업에 다 몰아주었으면 대한민국 60만 장병 전원이 24평형 래미안 아파트에 4명씩 들어가 살 수 있을겁니다. 과장인가요? 가끔 티비에 나오는 군용 2층침대들. 매트리스 빼고 사면 개인이 사도 개당 20만원 안쪽이면 하나 삽니다. 30만개 대량구매하면 15만원이면 떡을 치겠죠. 육군 전원에 450 억이면 2층침대 보급 끝나네요? 이런 거 따질려고 하면 빨갱이소리. 이제 그만하고 짐정한 자주국방의 기틀은 투명한 국방비 지출이고, 군사기는 장성들이 돈을 해쳐먹는데에서 나오는게 아니고 양질의 장비를 군에 보급 할 때 군의 사기가 오르고 군장병들이 스스로애 대한 자존감을가지게 된다고 믿습니다. 이제 6년 후면 제 아들도 군대 갑니다. 수십조의 국방비를 쏟아 붇는데 제 아들이 미군들보다 못한 개인장비를 쓴다는 것 전 전혀 이해가 가지 않내요. 말도 안되는 야간 사격연습할게 아니고 야투경을 대량으로 구매하면 되는 일이고, 되도 않는 100사로뵈! 200사로 봐! 하며 애들 굴릴 게 아니고, 홀로그램 스코프 지급하면 됩니다. 국내외 기업 구분없이 투명하기 공개입찰하세요. 1인당 백만원이면 애들 개인전투 장비 미군 수준으로 싹 갈아줄겁니다 6000 억 밖에 안들어요. 제발 국방비 자기 이익을 위해 손대는 자들(로비 , 리베이트 포함) 반역죄로 처벌합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5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비리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국민 청원을 우습게 여기는 일부 몰상식상 인간들 때문에, 정작 중요한 내용의 청원 목록이 뒤로 밀려서 구독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축구 재경기, 생일 축하, 대리모 합법화, 경기 심판 해임, 짝퉁제품 단속, 마피아게임, 쓸데없는 게임 얘기, 군대 가기 싫다는 투정, 쓸데없는 말장난, 등등. 제가 약 3분정도 훑어본 결과, 이런 말도 안되는 청원이 떡 하니 올라와 있습니다. 위에도 써 놨듯이, 이런 장난성 짙은 청원, 진정성 없는 청원 게시물이 범람하여 정작 모두가 눈여겨 봐야할 청원들이 자꾸만 뒤로 밀려납니다. 익명 제도가 아닌, 실명 제도로 변경하여 누가 봐도 장난성이 짙은 청원 게시글들은 별금 형을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한 나라의 정부인데, 일은 똑부러지게 못해도 최소한 무시는 당하지 말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275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등록 규제를 강화하여 벌금 제도를 적용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저희 부모님은 한국전쟁 직전 월남하신 소위 ‘따라지’ 였습니다. 그 따라지의 설움에 대해 많이 들으며 컸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일제의 치욕과 강탈을 피해 러시아와 중국으로 건너간, 말하자면 난민이었고, 그곳으로 부터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쳐 투쟁했습니다. 중근동에 퍼져있는 고려인들도 사실 난민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한국인들이 잘 살아보기 위해, 군독재를 피해 미국으로 캐나다로 이민갔나요? 독일은 간호사, 광부로 돈 벌러간 한국인들이 경제성장의 엘리트여서 받아들였던가요? 자유수호를 위해 한국군이 월남전에 가서 스스로도 죽고 베트콩들과 주민들까지 살상했던가요? 아닙니다. 국가간의 정책은 어떤 이유에서였건 각자들은 돈벌러 전장에 갔습니다. 예멘이나 시리아에서 피난나오는 이들은 남을 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해하지않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고향을 등진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소풍나가듯 제 고향을 등지고 남의 나라에 가지 않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고향을 떠나는 사람들에게는 처절한 이유가 있기때문입니다. 그들 앞에 철조망을 쳐서 막고, 되돌려 보내는 일은 인간으로서 할 일이 아닙니다. 유럽의 난민문제가 그들의 제국주의가 저지른 댓가이기 때문에 우리같은 변방의 국가가 난민문제를 떠안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자국의 치안과 관광산업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것이라는 생각은 대한민국을 문명국가가 아닌, 진정한 의미에서의 ‘저개발 국가’로 치부하는 자세입니다. 아마존강에서 짓는 나비의 한 날갯짓이 지구전체의 기후변화를 일으킨다는 학자의 말이 있습니다. 온 우주는 생물, 미생물 할 것 없이서로 얽혀있고 누구도 혼자 격리되어 존재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내 밥그릇만 생각하던 시대를 지나, 한반도를 넘어서 세계의 평화를 위한 담대한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예멘이나 시리아의 난민들의 생명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것은 우리가 홍익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이슬람문화권이 언젠가 다시 평화를 찾고 나라다운 나라를 다시 만들어 갈 때, 그들은 절대 대한민국을 잊지 않을 겁니다. 인본적 난민정책은 거시적으로 보아 오히려 대한민국의 경제와 문화를 풍부하게 만드는 길을 닦는 것입니다. 코앞의 ‘불이익’과 ‘불편함’ ‘낯설음’을 두려워하는 국민들에게 촛불 혁명의 정부는 국적, 종교, 이념을 뛰어넘어 사람의 목숨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그런 통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일본이 아닙니다. 적극적이고 인본주의에 입각한 난민정책으로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유럽및 서방세계의 정치인들에게 모범이 되어주십시오! 국가 이기주의에 빠지려는, 미지의 두려움으로 난민을 반대하는 이들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문재인 정부는 그런 비젼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75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이 살 권리에는 국적, 종교, 이념의 경계가 없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안녕하세요, 담당자님! 저는 신길뉴타운에 많은 관심갖고 있는 신길10구역 소유주이자 주민입니다. 안전진단 D등급부터 현재 E등급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말도많고 탈도많았고, 또한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낡은 건물을 놓고.. 수익성문제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신길10구역이! 드디어 신길뉴타운의 새로운 변화와 함께 발돋움 하려 하고 있으습니다! 그래서, 빠른 사업을 위해 선택한 시행방식인 신탁사시행을 채택하였고 한토신을 선정하였지만.. 시행자방식임에도 조합방식의 위원회가 해지되지 않았고! 그로인해 재초환 대상자가 되었음은 물론! 추가분담금 폭탄위기에 놓여있습니다! 또한, 위원장과 한토신이 계속해서 갈등을 빚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과 고통은 나날이 증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유인즉은, 한토신의 의견을 위원장과 정비위가 무조건 따르지 않고 있으며! 또한 조합원의 의견은, 일방적으로 무시한채 강압적인 위원장으로 인해 많은 애로를 겪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원장과의 갈등을 빚고 있는 한토신에게, 위원회 규약변경등을 위해! 조합원의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하는 내용증명까지 보냈으나! 2주이내에 주면 된다는 도정법을 악용해서 온갖 핑계와 시간만 끌며, 심지어는 이미 국토부 유권해석까지 받은 상황인데..! 시청, 구청 유권해석까지 받아오라며! 불필요한 지시사항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2018년 2월3일 시행사 선정이후! 책정된 사업비 50억중 이미 15억을 위원장에게 전달하거나 사업비로 사용한 상황이지만! 그 출처 또한 명확하지 않으며, 증빙서류등을 요구하는 소유주들에게 그 어떠한 간이영수증 조차도 위원장은 차일피일 미루며 공개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건축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관리소장을 자르고, 용역업체를 채용한다며 입찰비용까지 쓰면서.. 실상 본인 친인척을 채용하려 하고있으며! 감사등도 외부감사가 아닌, 경험도 없고, 전문성도 떨어지며, 지식도 부족한 사람중 고작 단한명을 감사라고 올려놓고! 눈가리고 아웅격으로 모든일을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토신에서는 부가세신고등을 이유로 위원회가 필요하다하고, 위원장은 온갖 비리를 저지르며 그자리를 내놓지 않고 있는데! 심지어, 위원장 자리 박탈시! 본인은 재건축 사업의 비대위가 되어 이사업이 원할히 될수 없게끔 만들겠다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재산이 아닌! 모두의 재산을 자신의 꽁돈으로 생각하고 있는것입니다! 하물며, 한간엔 최근 용역업체나 시공사등을 통해 받았다고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뽑은 신차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신차까지 뽑으며! 정작, 29층 아파트에 필요한 엘리베이터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1대씩 설치하겠다며! 총회도 아닌, 동네 60~70대이상 어르신들의 설문조사 내용에 따라 확정시키겠다 무리를 빚으며 업무를 추진중입니다! 또한, 이러한 위원회의 행동에 한토신은! 싸움은 니들끼리 하라며, 한발 뒤로 물러나서 정작 사업은 이런저런 이유들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디, 신길뉴타운의 중심에 있는! 신길10구역의 변화를 위해! 위원회의 외부감사와! 위원회의 규약변경! 한토신의 역량검토! 그리고 위원장과의 계속되는 갈등을 겪지 않게끔 담당자 변경! 또한 계속 말만 바꾸며, 평당420에 입찰해놓고 도급단가를 400에 맞춰 본계약을 하려고 있는 시공사 대우까지! 재건축사업이 결코 투명할수는 없으나! 회사들의 이익과 위원회의 이익이 아닌! 빠른추진으로, 소유주들의 수익이 될수 있게끔! 관심갖고 이끌어 주시리라 믿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염원을 담아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5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길뉴타운 신길10구역 위원장비리 및 시행사 한토신"}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이하 각 부처 장관님들. 같은 무슬림 국가인 말레이시아도 난민신청 거부한 제주도 예멘인들을 대한민국에서 즉각 추방시켜야 합니다. 무슨 난민선을 타고 온것도 아니고, 버젓이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무비자 입국한 예멘인들을 난민으로 다 받아 들이면, 앞으로 들어올 모든 난민을 다 받아 들일겁니까? 만약 이번에 허용한다면, 추후에 들어올 난민들을 추방시킬 명분도 사라집니다. 그냥 말레이시아가 했던 것처럼 비자기간이 지나면 추방시킵시요. 인권변호사 대통령님인걸 국민 누구나 압니다. 그래서 쉽게 추방시키지 못 하겠지요? 그러나 지금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십니다. 국익을 우선시 하세요. 인권보다 중요한게 국익입니다. 왜 미얀마 아웅산 수지가 그렇게 비인도적으로 자국내 타 민족을 철저히 추방시켰겠습니까? 아웅산 수지도 인권보단 국익을 우선한겁니다. 항상 국익을 우선시한다던 외교부는 왜 지금 입을 다 물고 있는겁니까? 당장 추방시키세요. 국익을 우선시 하여 추방시켜도 문재인 대통령님께 반대하는 국가는 전혀 없습니다.", "num_agree": 71, "petition_idx": "275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예멘인들을  즉각 추방하십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엘살바도르출신 호엘 아길라르 심판이 편파 판정을 하였기 때문에 청원을 하여 FIFA본부에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75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러시아 월드컵 한국 스웨덴전심판 징계"}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골프는 고급스포츠다라는 심리적 허점을 노린듯한 골프장의 레스토랑 음식은 물가에 비해 턱도 없이 비쌉니다.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5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골프장 레스토랑(그늘집) 이용 금액이 너무 비싼것은 불합리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김상조'를 짤라야 하는 이유 : 나라꼴이 말이 아닌 사회주의적 먹물경제(학자적관점) 지금 \"나라다운 나라가 아닌, 나라꼴이 말이 아닌 나라가 된 이유\"는 몇가지가 원인이 있다. 그 중에 한가지는 \"문재인표 스텝(김삼조,문정인,조국)\"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어둡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주영'공법이라는 것이 있다. 맹골수로와 같이 유속이 빠른 곳에서 뚝을 쌓는 공사를 해야 하는데, 기술자들은 \"유속\"때문에 모래와 자갈이 쓸려내려가서, 도저히, 공사가 어렵겠다고 하니, 유조선'에 물채워서 수로를 막고 하면 되지 않는가'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현업(현장)경험이 전혀없고, 삼성SDS 'IT,정보통신' 제 4차 산업을 이해하지 못하는 공사장의 기술자들과 같이 모든 것을 과거의 학자적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교수출신 '금수저'들이라는 것이다. 겉으로는 '흙수저'들을 대변하고 있다는 '참여연대'출신을 기반으로 하지만, '참여연대' 집단의 특징인 타협하지 않는 '아집'과 편협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로써,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영웅심'에 불타는 자신의 이론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길거리에 낙엽이 떨어지는 시점에 가지치기를 하지 못하면, 다음해에 나무는 벌레에 썩고 말라죽어 풍성한 나뭇가지 나무 그늘 아래서 쉴 수 있는 미래는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 이성계가 나라를 세우고 가장 먼저 한 일들은 개국공신들을 멀리하고 없애는 것이었다. 그러니, 이러한 '먹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 얼굴에 먹칠하기 전에 문재인은 '김삼조(공정거래위원장)'를 짤라라..~ - 삼성SDS 천사 - ----------------------------------------------------------------------------------------- * 김상조 공정위원장 출생1962년, 경상북도 구미소속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학력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수상2008년 제7회 공정거래의 날 대통령 표창 1999년 노사정위원회 공로상경력2017.06~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2015.02~2017.01 한국금융연구센터 소장 * 조국 민정수석, 대학교수 출생1965년, 부산광역시소속 대통령비서실(민정수석),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교수)학력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로스쿨 법학 박사수상2012년 동아일보 2020년을 빛낼 대한민국 100인 2011년 동아일보 2020년을 빛낼 대한민국 100인경력2017.05~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 문정인 : 문정인 대학교수 출생1951년 3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소속GlobalAsia(편집인), 연세대학교(명예특임교수)경력2016~ 연세대학교 명예특임교수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관장 2006~ GlobalAsia 편집인 2006~2008 외교통상부 국제안보대사", "num_agree": 154, "petition_idx": "275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상조'를 짤라야 하는 이유 : 나라꼴이 말이 아닌 사회주의적 먹물경제(학자적관점)"}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특별한 성과도 없는 종목을 세금으로 이끌어 간다는게 지금 같은 이시기에 얼토당토한 일입니다 수십년간 돈을 들여도 특별히 성과없는 스포츠분야의 협회는 해산이 맞는거 같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스포츠는 엘리트에서 생활스포츠로 넘어가야 합니다 십수년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알리기 위해서 스포츠를 활용하는 그런 시기는 이제는 지났고 스포츠는 그냥 즐기기 위한 스포츠로 넘어가고 엘리트 체육인은 필요 가치가 없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5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과없는 스포츠협회 해산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어제까지 올렸는데 오늘 홈페아지가 또 바뀌어 긴 내용을 올릴 수 없어 간단하게 현재 나라가 겪고 있고 곧 닥칠 위기들을 해결하기 위해 문제점들을 올립니다 1. 현재위기: 북한과의 종전및 평화통일 2. 곧 닥칠 위기 * 저출산문제 * 청년일자리문제 이 두가지는 잘못되 교육정책을 바꿔야만 해결할 수 있음 3. 서민을 죽이는 전월세값폭등 4. 빈부를 느끼게 하는 부동산투기 완전 근절 5. 통일은 김정은의 말대로 미국, 중국등 외국의 힘을 빌리지 않고 우리힘으로 이뤄야 한다는 말이 맞다. 통일은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있는 확실한 길이 있다 6. 종전과 평화협정 늦어도 3개월내 이룰 수 있고 3년내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다. 7. 더이상 미국 중국등 강대국에 이끌리지 않고 우리의 주권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으며 미국에 버금가는 강대국으로 가는 길이 있다 8. 북한의 비핵화를 미국에 말할 때 일본의 군사력 증강도 같이 묶어 말하라. 북한의 핵은 말하면서 왜 일본의 군사력 증강은 말하지 않는가? 북한은 남한만 침공했는데 일본은 아시아를 넘어 세걔를 침공해 수백만의 힘없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학살한 나라다. 전쟁범죄로 치면 북한보다 일본이 더 지탄받아야 하는게 아닌가? 미래의 우리 적은 일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9. 내가 16년 전에 세운 계힉속에는 일본정벌도 있고 시진핑이 추진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나 중국 러시아가 주도하는 sco 아시아 8개국의 모임도 들어 있다. 내 계획은 8개국이 아니라 약 90여개 나라를 품에 안을 계획이다. 그리되면 수출은 지금의 배로 늘어날 것이며 중소기업들도 살아날 것이다 이것만 봐도 난 시진핑보다 최소 16년은 앞에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5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내 말을 믿지 않는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당신들이잘해서 이번선거승리한거라생각하면큰오산이다워낙홍가네가똘짓을해서당신들에게표가많이갔을뿐이지제발자만하지말고국민들위해서일좀잘하길바란다반말이기분나쁘면잘좀해라그러면너희존중해줄게난너희에게60점준다분발해라", "num_agree": 9, "petition_idx": "275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신들이잘해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옹진군청 부근에 정부종합청사를 설치해주세요. 그리고 강원도 원주와 태백에도 정부종합청사를 설치해주세요. 정부종합청사가 인천과 강원도에 완성이 되면 세종에 있던 정부를 분리해서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행정안전부,정부청사관리본부,조세심판원공정거래위원회,복권위원회, 기획재정부,국세청,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법제처,국민권익위원회, KTV 국민방송,우정사업본부,소방청,해양경찰청은 인천으로 이전하고,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국가보훈처,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해양수산부는 강원도 원주로 이전 교육부,농림축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는 강원도 태백으로 이전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5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과 강원도에 정부종합청사를 설치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무분별한 이름바꾸기, 당 만들기좀 규제해주세요 탈당이후 몇년간 당 가입을 못한다거나 ... 당 창설비용을 많이내게 하거나 ... 하물며 RPG게임도 클랜 만들때 창설비용 및 철세 방지를위해 탈퇴후 재가입보류기간이 있는데요 맨날 같은패턴으로 농락당하는 느낌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5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 창설 및  당명개정 규제가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청년동행카드라는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청원드립니다.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있는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만 15~34세)에 해당되는 조건에 왜 대한민국은 청년에게만 관대한지, 모든 혜택들이 청년 중심인지 궁금합니다. 같은 열악한 산업단지에 다녀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이런 혜택을 못받는것에 대해 차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청년에 한한다는 등.. 나이 차별을 두는것과 옛날 회사 채용의 나이 제한이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요. 두루 두루 모두 잘살자고 하는 우리나라의 뜻에 좀 어긋난다고 생각듭니다. 혜택에는 차별을 두지 말았으면 합니다. 모두가 세금일 내고 있습니다. 청년보다, 즉 나이 제한의 만 15~34세 보다 더 세금을 냈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혜택에는 제외 되고있는 현실입니다. 더 신중히 생각해서 좋은 혜택도 두루두루 다 받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275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관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우리나라 비례대표는 홀수번이 무조건 여성이 해야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1번 아니면 2번이 대부분 뽑힙니다. 하지만 홀수번인 1번이 여성으로써 남성들은 비례대표 의원으로는 거의 뽑히지 못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5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례대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한국대스웨덴전 주심의 징계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5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전 주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건설한지 오래된 유로도로부터 무료화를 시행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5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료도로 무료화(고속도로 무료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최근에 신혼희망타운이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내용을 보고 매우 좋다라는 생각보다는 왜 이런 정책을? 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목적을 보니 청년층의 결혼 장려를 위한 복지정책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미 결혼한 8년차 부부들은 관심 밖인건지요? 8년차 이상 부부들도 아직 제대로된 집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부부 많습니다. 서울에 6~7억 아파트 말하는것도 아니고 수도권 적당한 3억대 아파트를 목표로 잡아도 겨우 전세 살고 있거나 절반이상의 금액을 대출로 하여 집을 겨우 장만하고 하우스 푸어로 살고 있는 경우도 부지기수 입니다. 그런데, 최근의 주거정책을 보면 대부분이 '신혼'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주거정책 이외에도 최근의 대부분 복지정책을 보면 30대 후반에서 40대 중반정도의 일명 '흙수저' 가정에 대해서는 일체의 복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아예 없는건 아니지만 그 있는것조차 '새롭게' 나온것이 아닌 '기존'의 정책입니다. 즉, 최근의 문재인 정부의 복지 정책은 20~30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듯 합니다. 청년층의 삶이 경제에 있어 중요한 것은 인정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40대의 가장이 책임지고 있는 가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30대의 결혼에 대한 정책은 2명에 대한 정책입니다. 물론 그들의 결합에 의한 자녀까지 생각한다면 3~4인에 대한 복지일수도 있지만 40대 가장의 가정은 3~4인을 책임질 수 있는 복지정책을 바라고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인 현 시점에서 2인에 대한 복지라면 이를 개편하여 40대까지도 혜택을 볼 수 있게 한다면 3~4인에 대한 복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최근의 청년층들에 주거를 제공한다고 해서 그 이후라 할 수 있는 출산이 이어질까요? 최근 추세에서 20~30대의 부부중 30%가까이 출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40대의 이미 자녀가 있는 가정은 당장에 주거문제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렇기때문에 10만호나 되는 신혼희망타운은 누구나 인정할만한 주거복지 정책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더욱이 신혼부부 특별공급까지 합쳐진다면 너무나 한쪽에 치우친 복지라는 것을 인정할 것이라 봅니다. 결론적으로 신혼희망타운의 조건을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혼 기간 제한은 10년 으로 자녀 제한도 3년 이내는 무자녀 가능, 5년 이내는 1자녀 이상, 5년 이후는 2자녀 이상의 조건 등 자녀관련 조건도 일률적인 조건이 아닌 결혼 연차등에 대비하여 유동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결혼을 장려하고 그들의 결혼으로 출산율을 올려 인구 증가를 목적으로하는 것은 좋지만, 당장에 40대와 유년기의 아이들로 구성된 소시민 가정이 붕괴된다면 과연 이 정책이 옳은 정책인지 다시한번 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75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희망타운은 편파복지라 생각하며 개편을 요구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연내 추진을 검토 한다는 기고를 보고 용기내어 청원드립니다. 제발 1장의 KTX 정기권으로 KTX, SRT 모두 이용 가능하게 해주세요!!! 아이때문에 세종시에서 전주시로 매일 왕복 5시간 출퇴근하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KTX정기권으로 엄청난 경제적 도움을 받고있어 감사드립니다. 출근시간은 SRT가 안맞아 KTX정기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 퇴근시간 기준)좋은 시간대에 있는 SRT를 이용하고 싶은데, KTX정기권으로는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빠른 퇴근을 위해 SRT를 또 구입하긴 아깝고요ㅜㅜ 1분1초가 아쉬운 소수의 장기출퇴근자를 위해 신속한 반영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5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1장의 KTX 정기권으로 KTX, SRT 모두 이용 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흙수저 그리고 공시생 3년차 이번 서울시 시험 떨어지면 제 인생에 어떤 꿈도 희망도 없습니다 남들보다 노력하고 치열하게 살라고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여유롭게 느긋하게 살고 싶습니다 돈도 없도 지능도 낮고 노력할 줄도 모르고 기술도 없고... 노가다 하거나 공장 들어가라고요? 그건 싫습니다 위에 서술했듯 하루하루 느긋하게 살고 싶거든요 저도 금수저 였으면 그냥 카페하나 차리고 외제차타고 다니면서 행복할텐데 하... 맞아요 노력하기도 싫고 힘든 일 하기도 싫어요 근데 아프게 죽을 용기는 또 없어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다 내려놓고 죽고싶어요 제발 안락사 좀 시켜주세요 세상에 미련없습니다 하... 혹시 이 글보는 흙수저분들은 제발 자식 낳아서 서로 불행하지 마세요 ㅡㅡ 제 스스로의 뜻으로 태어난게 아닙니다 갈때만큼은 스스로 갈수 있게 안락사로 조금만 도와주세요 제발", "num_agree": 14, "petition_idx": "275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락사 할 자유를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청원게시판 제목을 보면 청와대에 요청할만한 내용인지도 인지못하는 수준이하의 글들이 많아 이미 변질된 게시판으로 보여집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5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게시판 폐쇄를 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저의모친이. 유공자부인으로 독거노인으로. 요양병원에. 입원중인데. 생활조정수당(보훈처)을수급하다. 전정권초 중지되어. 어려움을 당하다. 입원중이시고 와병중악화요양중이시고 장차남이 빈한 하여. 부양못받으시다. 낙상하심 과거李정권까지받으시던. 조정수당을회복시켜주시기 앙망하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5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유공자(충무훈)배우자 생활조정수당 회복"}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일자리가 없어 노가다라도 해야겠기에 인력소를 찾아도 인력소에도 일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며칠이고 계속되니 식비에 차비조차도 없어질까 전전긍긍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굶어죽을 지경인데 도둑질이라도 해야 하는 걸까요? 사람이 왜 자살을 하고 왜 도둑질을 하는지 알 것 같은 요즘입니다. 제발 사람 좀 살려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75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둑질이라도 해야합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요즘 뉴스를 보면 사람들이 배달음식을 시켜먹고 쓰레기 정리를 잘하지 않고 그자리를 뜨는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배달음식을 시킬때 관급봉투 (용량 맞는것) 을 함께 지급하도록 하면, 음식을 섭취한뒤 쓰레기를 관급봉투에 담아 지정된 쓰레기통에 버릴수있게 하였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환경을 위하여 조금씩 정책도 바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5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달음식을 시킬때 관급봉투를 음식과 함께 같이 제공할수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대한민국 vs 스웨덴전 주심 수많은 오심으로 인한 징계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5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vs 스웨덴전 주심 징계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스웨덴전 국대의 무능한 실력을 보여주며 국민을 우롱했습니다. 한국축구협회 적폐청산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275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태용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전 청치에 큰 관심도 없지만 공약에는 관심이 많이있습니다. 무소속으로 나온분들 공약이나 그런거 읽어보면 참 좋은부분들이 많이있었던거같던대 궁금한점이 정말 많이 있는거같습니다. 길거리 다니다 기호1번 플랜카드 보면 전부 여당에 힘실어 달라는 이야기만 써둔거같아 아쉽네요. 저처럼 정치를 잘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지역사회를 위해 어떤일을 해줄지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구요. 일잘하는 일꾼들이 뽑히는 그런 나라가 되면 좋을듯합니다. 당이 모가 중요한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5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표정사인가요? 기호1번만 달면 뽑히는 건가요?  공약은 보신건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제주도는 난민 범죄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국민혈세를 외 범죄자들한테 지원합니까 제주도민의 안전이 먼저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계속 난민 지원을 합니다 성차별이 심하고 여자를 물건 취급하는 난민들의 문화는 위험합니다 원희룡도지사를 사퇴 시켜야 합니다 지금 제주도 서민들이 고통과 죽음의 공토에서 살아갑니다 원희룡은 경호원의 보호를 받으니 서민들 안전에 신경도 안씁니다 모든 난민을 쫓아내고 제주도의 치안을 강화해야합니다 제주도에 군을 더 투입해서 난민들 쫓아낼 때까지 치안을 강화해야합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275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난민 지원하는 원희룡 도지사 사퇴시켜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민의는 지속적인 강력한 적폐청산입니다. 우리사회 적폐중 가장 시급한 것이 재벌의 폐해입니다. 특히 능력도 자질도 없는 재벌 총수의 2세 3세들이 경영을 세습받아, 오랫동안 황제처럼 군림하며 갑질만 해대고, 온갖 불법과 약행을 하고 있어도 이를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 기업의 경쟁력을 약회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의 발전을 해치는 암적 존재입니다. 빠르고 강력한 재벌 개혁을 하십시오. 이것 하나만이라도 잘하면 문정권의 경제부문 치적은 OK 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5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벌 개혁은 시대사명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스웨덴전 져서 16강 못가게생겼는데 문재앙정부가 돈을 써야한다 생각합니다 승부조작이라도 해서 16강 가게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5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가 돈을 써서 승부조작좀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요즘 부산에서 일어난 트럭 브레이크사고등을 막기 위해 자동차 정기점검 시스템 부활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5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정기점검 시스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오늘도 외환시장 자금유출. 든든한 외환보유고 믿고 버티다가 큰일난다 미국과 기준금리가 이렇게 벌어진적이 없고, 북한과 경제협력한다고 난리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가능한상황도 아니고 미중 무역전쟁에서 가장 큰피해국인데 왜 계속 북한놀음만 하고 있는건지? 이게 직무유기아닌지? 탄핵감아닌지? 지지자이지만 참으로 요즘 경제 정책을 보면 개탄스러움 나라 망하는 느낌이 있는데 일부러 이러는건지? 자한당꼴 나지 않으려면 기회줄때 잘하세요 경고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5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기와집은 당장 경제챙기세요 곧 IMF온다는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대한민국 축구팬으로써 꼭 이글을 올리고 싶었습니다 늘 주변사람들한테 똑같은 얘기지만 어제 스웨덴전 경기 보고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선수탓? 코치탓 ?심판탓? 상대팀? 절대아닙니다. 감독전술 문제는 있지만 신태용 감독을 대표팀 감독선임 얹혀준건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입니다. 정몽규회장은 대한축구협회 홈페이지 게시판을 사라져서 축구팬들의 소통을 차단시켰습니다. 신태용감독을 억지로 얹혀 준건 회장으로써 큰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회장뿐만 아니라 브라질 월드컵 이후로 아직까지 대한축구협회 적폐청산 사라지지 않습니다. 항상 유능한 외국인감독 선임 영입 할려고 하면 대한축구협회에서 맨날 돈없다고 하고 그렇다고 무조건 외국인 감독 영입 하자는게 아니라 국내 지도자 육성 강화,유소년 선수 육성등 엄청나게 100프로 투자를 해줘야하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낡은 대한축구협회 행정 싹다 바꿔줘야합니다.왜 박지성 이영표 그 두분들이 축구행정가 가시는 이유를 알겠더라구요 저는 대한민국 축구 싫어서 올리는게 아니라 다 바꿔야 하기때문에 청원에서 글올립니다 그래서 한마디하겠습니다 대한민국협회 해체,적폐 비리조사, 정몽규대한축구협회장 청원합니다", "num_agree": 127, "petition_idx": "275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해체,적폐 비리조사,정몽규회장사퇴 등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이번 선거 비례대표 당선 97.1%가 여성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비레대표 여성 홀수제때문에 당선 가능성이 높은 비례대표 후보 1번이 여성에게만 할당되기 때문이죠 정치가 성별로 하는겁니까? 이건 명백한 성차별이며 이 제도때문에 능력있는 남성 비례 대표들을 제치고 남들보다 평범하지도 않고 보잘것없는 경력을 가지고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우선순위로 당선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적폐입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275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례대표 여성 홀수제 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편의점 앞 흡연 금지법안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24시 편의점은 어린이 및 청소년, 노약자, 임산부 등 누구나 이용하는 편의시설이며 대부분 도로변이나 길가에 위치하기때문에 비흡연자 도보 시 간접흡연에 무방비로 노출됩니다. 금연 캠페인을 권장하는 대한민국 내에서, 편의점 앞에서 담배를 삼삼오오 모여 피고 있는 흡연자들을 보면 인상이 찌뿌려지고 직/간접적으로 비흡연자 건강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우려됩니다. 최근 공공시설과 카페도 금연구역이 확장되고 있는데, 편의점 앞은 흡연이 자유롭다는 형평성에 문제도 야기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면 공중이용시설의 실내외 흡연이 전면 금지되고 있는데 편의점같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또한 공중시설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편의점은 학교나 학원 앞에 많이 위치하여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므로 흡연에 대한 인식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흡연은 흡연자의 자유지만, 비흡연자의 심신 건강에 해를 끼칠 자유는 없으며 시민들이 원치않는 간접 흡연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정된 구역에서 흡연을 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 부탁드립니다. * 관련 링크 : 편의점 앞 흡연 관련 뉴스 링크 첨부", "num_agree": 8, "petition_idx": "275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 앞 흡연 금지법 개설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대법원 2017다229772 법정모해위증죄진위에대한 확인의 소송에서 판사의 제1,2심 판사의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착오, 채증법칙위반 등 위법에 대하여 대법원장이 해당 판사의 재판진행 및 그 결과에 대한 비위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조치하고 회신하여 달라는 취지의 글압나더 대법원 답변은 동문서답 - 직무유기로 범죄자(피고)를 비호하는 답변입니다., [그 이유 및 감찰요구사항 ] 1). 제1심 및 원심에서 명확한 판결을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290조(증거 신청의 채택여부)에 의거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로 증인신청서를 채택하여야 하며,(강제규정) 2). 제1심 및 원심에서 명확한 판결을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293조(증거조사의 집중)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한 뒤 집중적으로 하여야 한다.(강제규정) 3). 성동구청 2006년도 상반기 5급, 6급 근무평정서 조작관계가 과장된 허위내용이 아니고, 모두 사실관계라는 원고의 유일한 증거자료인 2017.02. 02일자로 접수한 (피고)의 당사자신문신청서를 및 증인신청서 3명을 필연적으로 채택하여야 하나, 피고를 비호할 목적으로 이를 거부하고서 “원고기각 판결”은 위법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법정에서 원고가 제출한 소장, 준비서면, 명확한 증거자료도 무시하고, 범죄혐의자인 피고를 비호하는 재판결과의 적폐청산 대상의 사건입니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행 중인 재판 또는 그 결과에 대하여는 누구도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 없습니다. (법령에 명시된 것이 없음) 그 취지는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은 오로지 그 사건을 담당한 법관만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진행하며 판단할 수 있고 당해 법관 외에 누구도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라는 법률규정은 없으므로 이런 문장을 사용하지 마세요. 위 청원서는 재판부의 적폐청산 대상으로 헌법을 위반하고 민사소송에서 명확한 증거자료도 배척하고, 민사소송법을 위반하면서 판사의양심을 버리고서, 피고를 비호하는 재판의 결과에 대하여 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윤리감사관)]이 해당 판사의 재판진행 및 그 결과에 대한 비위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조치하고, 또한 회신해 달라는 것이지, 허위공문서를 남발하라는 것이 아니며, 이는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고발도 가능한 것입니다. 사법부 적폐청산을 위하여 본 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윤리감사관)]의 답변서는 대통령님, 청와대, 신임 대법원장, 국회 국정감사 자료 등으로 발송하려고 하오니, 해당 재판부의 판사가 헌법과 법령에 의거 직권남용, 직무위기, 월권 등 으로 증거자료를 묵살하고 헌법과 민사소송법, 대법원판례 등을 무시하고 피고를 비호하는 재판을 하였는지를 6하원칙으로 답변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5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사소송에서 헌법과 민사소송법, 대법원판례를 배척하고 명확한 증거자료도 무시한 재판결과에 대한 적폐청산의 감찰요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최근 6월 13일 개정된 법이 있습니다. 개인회생기간단축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각 지방법원에서는 저마다 다른 법안으로 대처 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지방의 2개의 법원만이 확대적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 지방법원에서는 확대적용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서울,수원,대구,청주,의정부,인천,창원,전주,춘천,부산,울산,대전,광주, 모든 지방법원에서 동일한 법 앞에서 동일한 개정된 법으로 확대적용해야 전국 모든 국민이 평등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역 차별 역시 인권침해 아닐까 생각됩니다.", "num_agree": 284, "petition_idx": "275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 불평등 역시 인권침해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1. 협회장의 무능력 ( 명예직인지 활동이 거의 없음) 2. 머리 나쁜 경기인 출신들 소위 \"축피아\" 들이 한국 축구를 좌지 우지 3. 감독 및 선수 선발의 공정성 (학연, 지연, 인맥에 의한 선발) 4. 협회 운영 비용의 사적 유용", "num_agree": 40, "petition_idx": "275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 특별감사 요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전세계 축제인 월드컵축구가 시작되었습니다. 5천만 대한국민이 잠을 설치며 응원을 합니다. 그런데 ~~~ 거짓말로 만 얼버무리는 축구협회는 게시판도 없고 국민들의 질타를 받기 싫어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축구협회가 쓴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어제 스웨덴 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한국민 대표라는 사람들이 무기력하게 유효슈팅0개의 경기를 하였습니다.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감독을 앉힌 축협이나 감독. 모두에게 책임을 물어 경질 시켜야 합니다. 아직 배워야 할 한국 축구가 2002년 이후 동남아 축구를 보는듯 합니다. 돈이 들더라도 선진 축구 감독을 모셔햐 하는데 국민들은 히딩크 감독을 원합니다. 제발 다음 4년은 2002년을 떠올릴듯한 공격축구 히딩크 감독님을 모셔 주십시오.", "num_agree": 19, "petition_idx": "275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국민 게시판좀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52시간 근무시간 조정으로 시골면단위 버스 노선이 사라지거나 줄어 들고있습니다. 하루 막차 시간도 단축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시골 학생들의 통학 방해 시골분들이생활 불편이 더심화 되고있습니다. 미래를 볼때 인구감소심화 나가 지역 소멸을 부추기고있습니다. 인구감소로인한 버스노선 단축 버스노선단축으로인한 찾아오 인구감소 악순환이 지속되는 가운데 52시간 근로단축은 면단위 인구소멸을 더가속 시킬수가있습니다. 대안적 정책을 부탁드립니다. 적자가 나더라도 면단위 버스증편지원과 대형버스를 소형버스로 교환을 건의 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5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52시간 근무시간조정으로 면단위 버스노선 감소->인구정책과 지역정책과 반대 결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이번 월드컵을 4년 동안 기다린 14살 김시후 입니다. 저는 스웨덴전 에서 심판 호겔 아길라고 심판이 체육에서 맞지않는 부정당하지않은 게임 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에게는 엘로카드를 4번 주었으면서 스웨덴에게는 아무리 큰 반칙을 해도 단지 엘로카드 1장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세계여러 나라가 보고있는 축제인데 저희나라가 동양인 이런것으로 차별을 한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국제 대회 에서 이런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 어린 나이에 월드컵 심판을 주의을 줄수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저와 같은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주세요. 부탁이에요. 장난이 아닙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5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VS스웨덴 호겔 아길라고 심판에게 주의를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제주도 예멘 난민 반대합니다. 자국민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275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닌민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청원계시판이 놀이터도아니고 장난식으로 말도안되는 청원을올리는글이 많아서 이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75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계시판에 장난식으로 올리는 청원글은 벌금내도록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삼성이라고 봐주기 입니까? 이런식이면 불법을 저질러도 전부 봐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정상입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폐지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5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폐지 촉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현재의 카드사용에서 영세상인 및 국가세금에 대한 카드수납은 불가합니다.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지만 현재 개인사업자 년간 사업소득 26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조건을 악용해서 영세상인을 가장한 현금수입에 의해 불로소득 사업자도 누구나 알듯이 꽤 많이 존재합니다.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있다. 세금을 정당하게 수납한 사람에게는 혜택이 돌아간다는 취지를 살려서 모든 사업장의 카드 사용을 의무화 하고, 현금을 사용했을경우도 현금영수증 의무화를 하면 소득에 대한 투명한 집계가 가능하며, 수수료에 대한 부담은 현재와 같이 년간 소득 26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수수료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그 이상인 부분에서 부터 사업자가 책임지는 제도로 하게되면 세원 확보증대 및 공정한 과세가 가능할것이라 생각됩니다. 전 사업장의 수수료에 대해 국가가 집계를 하므로 국가는 카드수수료도 협상시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도 가능합니다. 세원확보 및 과세투명성을 위해 전사업장 카드사용의무화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5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결제행위에서 카드사용 의무화를 시행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며칠 전 서울 출장이 있어 지하철을 타게 되었는데 한 할머니께서 남부터미널을 가려고 하는데 어디서 내려야 하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노선도를 보며 설명 드리려고 하자 너무 작아서 안보인다고 종이에 지하철 호선과 내릴곳을 써달라고 했습니다. 할머니께 쪽지를 써드린 후 살펴보니 서울 지하철 안에 붙어있는 노선도는 그림과 글씨가 작아서 노인분들이 보기에 어려움이 많아 보였습니다. 노인분들이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지하철 안 노약자석 벽면이나 천정에 커다란 지하철 노선도를 붙여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5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노약자석에 커다란 지하철노선도 부착"}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혜화역에서 미친 사람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혜화역을 지나가기만 해도 욕을 하고 소리지르고 피켓에는 더러운 말들과 그림을 들고 추잡한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혜화역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 쓰레기들 치워주세요 악취가 진동을 합니다 방송사에서도 이번 시위를 미화하고 추악한 부분은 감추고 있습니다 국가와 저 미친집단이 하나 되어 대한민국에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게 소름끼칩니다 전부 집으로 돌려보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5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혜화역 미친 시위"}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평소 대통령 각하의 배려심에 존경하는 국민으로써 문재인 대통령 각하께 난민수용을 청원드립니다. 난민은 더불어 살아가야할 중요한 사회구성원입니다. 난민을 인도적으로 적극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각하는 인류애를 실천하셔야 대통령 각하의 명성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인권변호사로써 억울하신 분들의 변호하신 것으로 압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 각하께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셨고 국민들은 대통령 각하의 따뜻한 인간성때문에 국민들이 대통령 각하를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마시고 난민을 수용하셨으면 합니다. 일부 국민들은 자신들의 이기심에 외국인을 혐오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들은 대통령 각하의 양보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75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각하께 난민수용을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자국민의 안전과 이익을 최우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275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허가신청 폐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6.13 지방선거일 투표소 앞에 차량이 이중 주차관계로 많이 혼잡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있서 마을 경비들과 함께 1시간 정도 봉사활동 한것이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공무원들이로 부터 협박을 당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마을이장들은 마을 주민을 위해서 교통정리 봉사활동은 죄가 되는지 대통령님께 청원을 드립니다 마을에서 주민들이 선출한 이장이 공무원으로 부터 협박 당하는 세상은 바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군 선관위에서도 이부분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읍에 공무원들은 선거법에 저촉 된다는 말은 황당한 일입니다 마을이장에게 명령하고 따르라는 읍장에 말은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저희가 살고있는 1789여 세대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주차 대란이란 불편한 점을 안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 안전을 위해 봉사활동이 죄가 된다면 무엇이 상인가요 이제는 마을이장들이 열심히 봉사활동 하면서 살아 갈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 도와 주십시요 국민신문고에 민원 건의 는 별 소용이 없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5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선거일 마을이장이 마을에서 봉사활동 교통정리는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공무원들이 협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전날 인권위는 \"오는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의 날 70주년을 맞아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유예) 선언'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이후 2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형제도 폐지 국가로 분류되지만, 공식적으로 사형제에 대해 유예선언을 한적은 없습니다. 인권존중도 필요하지만 가해자에 대한 인권만 존중 할 겁니까? 피해자에 대한 인권은 조금도 존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형수들을 혼자만 방에 수용하면서 안 그래도 모자란 교도소에 다른 수감자 들도 방을 좁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형수들은 3~4인방을 혼자서 사용함) 이제라도 이것을 기회로 사형제도를 실시해야 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75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인권위 사형제도 공식 중단 선언 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얼마전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 운전자가 갑자기 날아온 판스프링에 가격당해 아깝고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었죠. 그 운전자는 막 결혼한 신혼이자 누군가의 자식이며 남편이었답니다. 그것도 몸이 안좋아 아내와 찜질방을 가던중 사고를 당하여 안따까움이 더했죠. 물론 고의도 아닌 지나가다 길에 떨어져있던 물체를 밟아 자기도 모르게 가해자가 된 버스 운전자도 불쌍하긴 매한가지 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책임지고 누가 지켜줘야 할까요? 대통령이 대선 전부터 말해왔던 사람이 먼저다, 치매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세월호 사고와 같은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도 국가의 책임이다 말한 것 처럼 국민 전체가 하루종일 이용하는 도로에서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한 재발방지 시스템을 정부가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중앙정부와 국토교통부 그리고 한국도로공사는 국민의 세금으로 인력과 장비를 추가 투입해서라도 세금 내고 안전한 나라에서 살 권리가 있는 국민들에게 걱정없이 운전하고 생활하며 우리의 아이들을 키울수 있게 특단의 조치를 꼭 세워 주길 바랍니다. 도로위 순찰과 청소 또한 실시간으로 엄격히 실행되어야 합니다. 도로위의 수많은 위험요소들의 피해는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공무원들 국회의원들과 그의 가족들뿐 아니라 그들을 있게해준 온 국민들에게 갈수 있다는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꼭 알아주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청원을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5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위의 흉기로 인한 자동차 사고 대책을 세워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예멘 제주도입국 반대 우리나라사람도 일자리 없는데 지금 서민들은 힘듭니다 쉽게생각 하다가 어떡하시려구", "num_agree": 16, "petition_idx": "275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입국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제목 그대로의 내용입니다. 현재 난민 신청 허용으로 제주도에는 많은 예맨 사람들이 난민으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난민을 받아들인다는 좋은 취지는 알겠으나 그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아무런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난민을 받아들였을 때 문화의 차이는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이고, 여러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제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제일 시급한게 문화의 차이와 범죄에 대한 처리입니다. 특히 외국에서 난민으로 들어온 예맨 사람들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은 지금 정착을 하고 난 후 자신들의 법을 만들고 자신들만의 나라를 만들었으며 그 주변 뿐만 아니라 많은 빈민가에서 범죄란 범죄는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급증했고, 마약같이 허용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도 아무런 제약없이 만들어 피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 나라 사람들은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범죄 도시를 피해다니는게 다 입니다. 물론 이건 그쪽의 일부 모습이지 않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러진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 하실 수도 있지만 이건 그 사람들이 난민으로 받아들인 모든 나라에서 보여지고 있는 '실제'모습입니다. 절대로 소수만이 아닌 대부분이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직적으로 움직이다보니 나라에서 제재하기도 껄그럽고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만약 청와대 분들이라면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막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국민의 권익을 우선시 한다는 이번 청와대 분들을 믿습니다. 난민이 불쌍하다고 하여 다 받아 들인다면 그 후에 일어날 국민의 앞으로의 안전한 삶과 행복을 지켜줄 수 있습니까 과연 지금 난민을 다 받아들여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그 후에 우리는 안전하게 걱정없이 우리나라 땅들을 여행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없습니다. 항상 어딜가나 자신의 신변을 걱정해야하고 그러다보면 오히려 여행은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로 많이 나가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그동안 관광으로 먹고 살던 곳들은 대부분 망하게 되고 우리나라 경제에 큰 타격이 올 것입니다. 나무를 보지 말고 큰 숲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275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땅을 아무 걱정없이 가고 싶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공권력 강화해 주세요 이번 여성단체 시위가 아주 질 나쁜 사례입니다 이 여성들은 경찰을 조롱하고 비방합니다 그럼에도 경찰분들은 아무런 대응도 하실수 없조 저런 여성분들도 범죄로부터 보호하시는게 경찰분들인데 이분들의 인권은 도대체 어디에 있나요? 여성인권도 좋지만 공권력 강화하고 경찰분들 인권 지켜주세요 안타깝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5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권력 강화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지금 현재 러시아 월드컵이 한창입니다 우리라라 경기 보셨나요? 국민들이 오열을 금치 못하고 너무 한심하다는 생각 선수선발은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감독선발도 어떻게 되었는지? 정말 문제가 많아보입니다 단순히 선수들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축구협회 조사를 해봐야 하는거 아닌가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275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축구 이래선 안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안녕하세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직장인 입니다. 버스를 타고 다니다가 가끔 따릉이를 이용해 퇴근을 합니다. 따릉이 어플을 사용하는데 대표 따릉이 어플이 너무 느리고, 돈을 내는 방법도 복잡해서 인증하고 결제하면서 렉이 걸리거나 결제가 불발되는게 자주있고, 제 지인같은 경우엔 결제가 되었는데 두번이나 타지 못하고 고객센터도 연락이 받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따릉이가 외국인도 사용 가능하게 되어있지만 정작 내국인이 사용하기 힘들다면 외국인은 사용하지 못할거 같고, 자전거 순환율이 좋지 못한것도 관리를 통해 조율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이 많겠지만 중국에서 위쳇이란 통신어플을 사용해 자전거를 좀더 쉽고 편하게 빌릴 수 있도록 하는게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도 온 국민들이 , 또 외국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이용하는 어플 [ex, 카카오톡(카카오페이 시스템 사용 ), 네이버 (네이버페이) 등등 ]을 통해 결제하고 인증하는 시스템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원활한, 대중교통을 위해 힘써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5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따릉이 개선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이슬람 앞에서 인권을 말하는 것은 이슬람에 대한 몰이해 때문입니다. 난민은 언제든 자국치안이 안정되면 돌아가야 하는 지위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중동 이슬람의 목표는 전세계의 이슬람화 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교도의 인권은 없습니다. 같은 이슬람 여성과 어린이의 인권도 없습니다. 오직 남자 이슬람인의 인권만 있습니다. 난민으로 정착하고 그들의 본국이 안정되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이슬람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선의로 베푼 호의가 어떻게 되돌아 오는지 볼 수 있는 유럽의 사례가 이미 너무도 많습니다. 100만명이 넘는 난민에게 생활지원금을 주던 독일이 대표적으로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국제사회 평판을 의식할 때가 아닙니다.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돌 빼고 눌러앉는 수가 있습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275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맨 난민 신청을 불허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 병원에서 근무하는 26살 간호사이기도 하고 저의 뱃속 아기 예비엄마 이기도 합니다 아직 아기가 5주라 초기입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반갑지 않은 소식이죠 저는 3교대 간호사입니다 법적으로 3교대간호사가 임신할경우 주5일근무만 보장이 되고 나이트(밤9시부터다음날아침8시까지근무)근무는 조건없이 갯수 제한없다고 들었습니다 노동청에서도 상담사가 그랬구요 임산부인 간호사도 사람인데 모든 상황을 조심해야 할시기에 나이트 근무라니요 저출산이다 뭐다하면서 왜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신지요.. 법적 개선 부탁드립니다 만약 나이트를 하게되서 아기가 잘못된다고 하면 모든책임은 아기엄마를 탓하지않을까요 사업주한테도 국가측에도 보상받지 못하잖아요 더구나 나이트를 하지않는다고 거부권 행사시 해고를 당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말이 됩니까? 내 아이를 위해 나이트만 못한다는 건데.. 해고라니요..제발 개선 부탁드려요... 같이 일하는 선생님들도 힘이드시겠지만... 같은 여자로서 이해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275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산부 간호사 얘기를 들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작년 6월, 각종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던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감이 급기야 한 여교사를 교감실로 불러 화살 과녁 앞에 세워놓은 뒤 체험용 활을 쏘는 엽기적 행각을 벌여 올 2월 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18년 6월 11일 자 ‘시사인천’의 보도에 의하면 이 교감은 해임처분에 불복하였고,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에서 ‘강등’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져 다시 원래 학교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 기관의 조치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온정주의라는 적폐성 관행을 전혀 끊어내지 못하고, 나아가 교육부와 교육청이 학교라는 ‘교육의 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가 화살 교감의 징계를 감경한 것부터가 문제입니다. 해당 교감은 교육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정도가 아닌, 교단에 서서는 안 될 인성을 지닌 ‘부적격자’였습니다. 이번 사건 이외에도 예전에 교직원을 폭행하였고 교감 재임 시에도 문제가 많아서 부적절한 언행으로 다른 교사들도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관료주의적 감경사유(예컨대 표창장)를 근거로 제 식구 감싸기식 온정주의적 처분이 내려진 것입니다. 작년 9월 화살 사건 문제로 교육청 감사가 진행되는 중, 교육청의 한 감사관은 피해 교사 앞에서 교감을 두둔하며 “이 바닥이 어쨌든 선후배들 사이”고, \"교감의 재량권 안에서 행해진 일이라면 괴롭힘이라 해도 위법“이 아니라는 황당한 얘기를 했고, 감사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였습니다. 오죽하면 작년 10월 박경미 의원은 인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된 감사관의 발언을 질타하였고, 이후 감사관이 교체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진실규명은 하지 않고 덮기에 급급하는 인천 교육청의 안일한 태도에 맞서 해당 학교 교사 36명 가운데 31명의 교사와 학부모들이 해당 교감에 대한 합당한 징계와 공정한 감사를 촉구하는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가해자가 원래 학교에 돌아오는 것은 학교 공간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전혀 없는 조치입니다. 화살 교감이 원적교로 복귀한다면 교사들은 2차 가해를 당하게 됩니다. 나아가 교사들의 심리적 동요로 인하여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저해되어 학생들과 학부모들까지도 피해를 입게 됩니다. 유사한 사례로 지난해 11월 \"진짜 달래면 줄래? 택도 없다. XX놈아\" 와 같은 성희롱 발언을 수차례 하고 학교 구성원들에게 막말과 '갑질'을 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 처분됐던 인천의 한 초교 교장도 소청심사에서 '정직'으로 감경된 뒤 학교로 다시 복귀해 교직원과 학부모들이 반발하는일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교육청의 태도가 이러합니다. 인천교육청이 피해자 보호에 얼마나 소극적이고 2차 가해를 방치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소청심사위의 결정은 6월 5일에 있었고 교감의 원적교 복귀 언론보도는 11일에 되었습니다. 이 뉴스를 접한 피해 교사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징계 감경도 모자라 교감이 원적교로 복귀된다는 사실이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안겼습니다. 이에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천 교육청 인사과 담당자에게 연락했지만, “아직 교육부에게서 공문을 받지 못했다”, \"원적교 복귀 문제는 교육공무원 징계 규칙에 따른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원적교 복귀문제의 심각성을 말한 부분은 (민원인의) 의견으로 받아들이겠다”는 형식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이는 피해자 보호를 전혀 생각지 않는 복지부동의 행태입니다. 이미 교사들이 일주일 이상 불안해하며 괴로워하고 있는데 담당 교육청은 징계 감경이 언론에 보도되었음에도 공문을 받지 못했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습니다. 그리하여 실천교사모임 교육활동보호팀에서는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연락하여 해당 공문이 언제 발송되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결정을 통보하는 공문발송은 2주가 걸리지만, 결과 통지 문자는 바로 다음날 해당교육청에 문자 메시지로 안내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교육청 인사담당자는 이미 소청위원회의 결정을 알고 있음에도 공문이 안왔다는 핑계를 댄 것입니다. 2주 동안 피해자들은 힘들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어떠한 안내나 보호조치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지난 1년 동안 이 문제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교육청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화살 교감의 원래 학교 복귀는 교육적으로도 문제입니다. 그 학교의 학생들은, 더 나아가 이를 알게 될 모든 학생들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나쁜 짓을 해도 처벌받지 않거나 봐준다는 부적절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이는 학교 존립 근거의 부정입니다. 어른들의 말과 행동을 관찰하여 배우고 따라하는 초등학생들의 특성상 교육의 효과는 교과서보다도 현실 속 체험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최근들어 관리자에 의한 교권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언론보도에도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현장에 피해를 주는 학교 관리자에 대해 온정주의적 처분을 내린다면 ‘교권보호’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교사에게는 폭언과 희롱을 해도, 심지어 화살을 쏘는 폭력을 저질러도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겨 유사한 교권 침해 사례가 반복될 위험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제는 교육부와 교육청을 감독하는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그래야 교육계에 만연한 관리자들에 의한 교사 교권침해를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실천교육교사모임은 교육부와 인천시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활용 가능한 모든 행정적 조치를 동원하여 해당 교감에 대한 징계 감경을 철회하라. 동시에 징계 감경 사유 적용 예외 조항을 정비하여 다시는 이러한 온정주의적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하라. 둘째, 해당 교감의 원적교 복귀는 해당학교 교사들, 학생들, 학부모들에게 교육적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원적교 복귀를 당장 철회하라. 아울러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보호장치를 마련하라. 셋째, 학교 관리자에 의한 교권 침해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자들에게 실질적인 인권교육을 시행하라. 또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예외 없이 중징계하는 원칙을 만들라. 2018년 6월 19일 실천교육교사모임 국민 여러분, 피해 교사들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극심한 육체적 ·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육부와 인천 교육청은 가해자에게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교사들의 피해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인천교육청이 보인 비교육적, 비인권적 행태를 국민들께서 바로 잡아주십시오. 국민들이 도와주셔야 우리나라 교육이 달라집니다. 일부 관리자의 부당한 권한 남용대해 단호하게 대처하여 교사의 인권과 교권을 보호할 때 학교교육이 정상화되어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 교사들이 행복해집니다. 꼭 서명해 주시고, 계속적인 관심과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관련자료 링크 작년 인천 화살교감 사건 피해자의 청와대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3618?navigation=petitions * SBS의 녹취파일 및 인천교육청의 부적절한 감사행태 비판 보도 https://youtu.be/US45QovFHbE 해임됐던 ‘화살 교감’ 소청심사서 ‘강등’으로 … 원적교 복귀 http://www.isisa.net/news/articleView.html?idxno=110835", "num_agree": 1, "petition_idx": "275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살 교감’의 징계 감경은 부당합니다.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일으키는 가해자의 원적교 복귀를 반드시 철회해 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지역버스 운영 시간을 확대해서 통학 및 지역 주민 교통과 복지 분야에 지원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5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 내 버스노선 운영 확대 및 운영시간 연장 촉구"}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예멘난민수용 반대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5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난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열학한 법의 심판아래 그것을 악용하는 범죄는 점점 늘어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으로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도 그저 심신미약에 초범 반성한다는 명목하에 고작 2~3년내지는 1년에 집행유예까지 많은 법조계분들의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들이 그런일을 당해도 과연 그런 판결을 내릴수 있을지 되묻고 싶구요. 조두순이나 이영학 같은 범죄자를 사회로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건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수 있다라는것을 모르는지 어찌 영구적으로 사회로부터 차단을 안하는건지 정말 분노가 차오릅니다. 요즘 다시 사형제도를 폐지한다고 하는데 절대 반대합니다. 사형 집행을 하지 않으면서 사형수를 만들어 왜 우리가 낸 세금으로 그들을 먹여살리는지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사형집행을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하고 싶네요 범죄를 저질러 사형판결을 내려도 그범죄자가 과연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아닐겁니다. 사형수로 살다 모범수라고 무기징역으로 감형 그러다 다시 출소되지말라는법 있나요? 그런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은 세상과 단절을 시키는게 맞다고 봅니다. 제발 모든 법조항을 개정하여 앞으로 우리아이들이 안전하게 살아갈수 있도록 법무부는 법을 더욱 강화해 주길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제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75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무부는 대체 무얼하는건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중국과 협의를 맺어 중국 공장 가동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미세먼지 배출을 최소화하는 협약을 맺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5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여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박근혜가 기업으로 부터 받은 돈이 천억이 안되는데.. 월성 1호기 매몰 비용만 6천억이면.. 이건 기업으로 받은 뇌물보다 죄질이 더 안 좋고 금액도 10배나 많으므로.. 당연 탄핵에다., 징역 100년짜리다.. 기업으로 받은 뇌물보다.. 국민 혈세를 갑질로 낭비하는 죄가 더 크다.. 국민은 속일 수 있어도 하늘은 속일 수 없는 법.. 죄는 벌을 받게 되어 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75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성 1호기 매몰비용 6천억..탄핵감"}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최근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에게 신혼희망타운을 제공한다는 뉴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미 아이를 낳고 기르고 있는 가정 중에서도 주택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도 신혼부부와 같은 주택공급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의 꿈은 멀고도 험합니다. 장기전세나 임대 등 많은 정책들이 있지만, 한 곳에서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다자녀 가정에 대한 주택공급 정책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75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가정에도 주택공급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으나 예금금리는 올리지 않아 은행의 배만 불러오고 있습니다. 은행은 더 이상 시민들에게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높은 대출금리 이자로 인해 많은 가정의 가계경제 운영이 어렵습니다.. 이에 시중은행의 예금금리 인상 조치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5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출금리 인상에 따른 예금금리 인상 요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이번 러시아 월드컵 스웨덴 : 대한민국 축구 경기를 보고 다른거 아무것도 필요없이 이거 하나면 됩니다. 손흥민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가대표를 달고 경기에 열심히 참여하는 국내파 말고 해외파 선수들이 원하는 나라에 귀화시켜주세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김신욱은 키 크다고 뽑아논거고, 국내파 나머진 말할것도 없고, 괜히 대한민국 대표 달고 월드컵 출전해서 명성깍아먹는 짓 시키지마시고, 다른 나라 귀화시켜서 우리나라 축구 망신당하게 해주세요. 특히, 손흥민은 뭐 메달같은게 없으면 대한민국 남자라는 이유 하나로 '군대'에 가야되는데 연봉이 어마어마한 선수를 대략 2년동안 국내에서 월급 100만원도 못받고 어디죠? 그 체육선수들이 군대 대신 다른곳에서 훈련하는 곳 거기에 두다니 정상입니까? 진짜 한국을 위해서, 열심히 아주 잘 하고있는 선수를 위해서 다른 나라 국적을 갖게 해주세요. (저는 솔직히 <빅토르 안(안현수)> 정말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5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럽파 리그에서 뛰고 있는 실력 좋은 선수들 대한민국 대표 달고 명성깍아먹으면서 군대가게 두지말고 다른나라로 귀화 시켜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전통시장(공설시장)은 국공유 자산 관리법에 지배를 받습니다. 하지만 사유물건에 대해서도 권리금을 인정하는데ᆢ전통시장은 개별 상가 밀접으로 대규모 점포와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즉 점포의 양도양수를 그 시장의 자율권에 맡기지 않으면 기존 상인들이 업종변경이나 확장이 불가능하고 새로이 영업을 하고자하는 새로운 피를 수혈할 수 없는 법 규정입니다. 차라리 전통시장 육성법에 이 부분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어 해당 지자체장의 재량이나 시장관리자를 통해 그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입니다. 시장 침체의 원인은 여러가지 있지만 무엇보다 장사하는 분들이 원만하게 서대교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서울시 지하도 상가 관리조례에도 양도양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5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공유자산 관리법 수정을 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정부에서 이벙에 대대적인 행정업무및 사회복지 서비스 개편을 단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부정수급자한테 나가는 정부 예산이 너무 많아서 다른곳에 들 예산이 부족한것이 사실입니다 시간이 걸려도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사회복지 공무원과 행정 공무원 대학 관련 학생들을 투입해 부정수급자들 색출해서 나라 예산을 세는돈을 막아야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75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정수급자 및 장애인복지수당 부정수급자 한부모가정 전수조사 다시 하기바래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국가대표 대표란 말 그대로 국가를 대표하는겁니다.. 어제 스웨덴전은 국가대표로써의 자질을 없음을 증명하였음다.. 실력이 없으면 투자라도 잇던지 이도 저도 없으면 국가대표라는 타이틀이 먼 필요이겟음니까...??? 국가대표 선발이 투명하던지 없애던지 해주세요 세금 아까워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75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 국가대표 해체해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국민은 눈물을 연료 삼아 촛불을 밝혔습니다. <<그만큼>> 국민은 \"부패공화국\"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를 염원하여 하나둘씩 촛불을 밝혔고, 자그마치 1700만 이상의 국민이 건국이후 대한민국 국정농단은 국민의 혁명이었습니다. °국민의 함성이 엇그제 같은데 어느덧 2주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감히 말씀드리지만, 인류 문명사에 길이 남을 아름답고 위대한 국민의 혁명입니다. #21c 인권유린과 범죄해정 피해사건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한은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제7조 본문 ㅡ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대한민국 헌법제10조 본문 ㅡ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人權(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제34조 본문 ㅡ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헌법제35조 본문 ㅡ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국민의 권한이 이럴진데 김포시장유영0. 시의원. 공무원으로부터 환경피해 주민 보복행정. 협박. 불법 직권행정으로 인한 일방적인 국민의 피해가 발생되 많은 시민이 질병과 각종 암으로 심각한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김포시 공무원은 피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전혀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ㅡ김포시 종합허가과 ㆍ배춘0.김기0.성낙0.박00 등은 종합 허가과에서 공직자 직권을 악용하여 불법을 일삼은 적폐중 적폐입니다. 절대농지에 공장 폐수관을 연결하고 알면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 불법인.허가 부터 관리부실입니다. ㆍ대기환경보존법제31조1항1호위반.건축법 위반. 도로사도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공장폐수 관리위반 등 상태에서 인.허가 된 것을 확인하고도 방치한 사건입니다. ㅡ김포시 자원순환과 ㆍ이상0.김명0 이자들 역시 공직자라고 생각조차 할 수없는 비정상적인 사고를 지닌 행정을 자행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사용자배출자 증명서 위조. 사업장 폐기물을 검사 요청 조작의혹. 폐기물 집단불법소각 방치. 막말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는 커녕 공장을 모두 없애라는 것이냐며 반발과 수십년 돌아가며 방치한 자들입니다. 사업장 폐기물이 농촌마을에서 집단소각된 아주 위험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ㆍ농지에 불법으로 지정폐기물을 매립해 민원을 받고도 민원처리하지 않거나 방치한 사건입니다. 시료 검사를 하지않고 했다고 허위로 출입언론에 답변한 것입니다. ㅡ대기환경보존과-환경관리사업소 ㆍ권0. 최인0. 이상0.최영0.박인0.최규0.장호0.이종0.이종0.배은0.김충0.김동0. 이자들은 환경과에서 불법사업장 관리감독 부재와 은폐.조작한 자들이며. 민원인의 민원을 받고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거짓 불법행정한 자들입니다. 법원 폐쇄명령 중 폐쇄된 사업장을 관리하지 않거나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방치한자들입니다. ㆍ단속의로 하여 측정을 요구하면 거부하거나 제대로 단속의지 없이 행정한 자들입니다. ㆍ김포골드밸리 산업단지내 정화기반시설 배수관에 공장폐수를 배수구에 직결하여 방류한 자들을 과태료부과 수준으로 직권을 악용한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ㆍ대기환경보존법제31조1항1호위반 사업장 방치하고 환경부 지침 또한 반발하며 방치한자들입니다. ㆍ거물대리.초원지리.가현리 피해 주민 역학조사 방해 최인0한자입니다. ㆍ피해주민 교차분석 주장하고 역학조사 교차분 중이란 말도 하지않고 한국산업기술원 김경0에게 검사해달라 라며의뢰하고 0라는 데이터로 불법출되자 이자들은 역학조사에 선임교수이신 인하대학교 임종한교수 이메일에 0이란 데이터에 평균치를 반영하라며 협박을하였고, 환경피해주민 역학조사를 끝까지 인과관계를 밝히지 못하게 악의적으로 막아 불법행정한 자들입니다. 피해 주민 역학조사 은폐.조작질 의심가는 자 경제환경국장 이종0. 배은0.김동0. 김충0. 이종0. 김기0 등 입니다. ㅡ김포시 감사과 ㆍ김정0.황00. 성낙0. 최00.이00 등은 ㆍ건축법위반. 대기환경보존법제31조위반. 도로사도법위반.사업장 시험성적서 허위 위반 등 다수 국민권익위. 민원인 직접 제기된 민원을 허위로 답변하고 방치한 자들입니다. 오히려 피해주민에게 김정0주무관 그렇게 살기 힘들면 이사가라며 방치하며 허위 답변 한자입니다. •국가 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세수에 미쳐 시민의 피해를 방치하고 공권력으로 은폐.조작질.보복.협박 등 한 공직자는 공직자가 아니라 판단합니다. 시료 검사를 제기하면 늑장출동과 허위로 검사 시료데이터로 인하여 피해가 더더욱 커진 것입니다.(환경과 권0 등.자원순환과폐기물 담당자 김명0.이상0.감사과 김정0 등). #김포시장 유영0은 피해주민에게 법대로 하라며 방치하고 은폐.조작질. 시정농단 주범입니다. ㆍ출입언론에 평점제를 주고 시민의 피같은 세금으로 광고비를 주고 역학조사 왜곡하고 허위사실 유포. 피해주민 명예를 실추 하는 등 출입 언론 시정농단 역시 엄중하게 처벌해야 다시는 피해주민들의 억울한 환경피해.보복행정.검찰고발 등 밝혀 질 것입니다. 지금도 화공약품 악취 등 발암 물질 호흡하고 말기 혈액암. 척수암 등으로 고통을 받고 요양병원 요양 중 이십니다. #피해주민대표는 아무리 [김포경찰서. 부천지청]에 고소고발 해도 공권력의 힘은 그들만의 물타기 수법으로 오히려 피해주민을 고발하여 기소 하는 등의 아주 악날한 공권럭을 지닌 국가공무원들 입니다. 이에 관련자 전원 엄정한 재수사와 주권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않고 직무를 버리고 공권럭 남용한 공직자는 엄중하게 처벌해 주시기를 피해주민 대표는 간절한 바램입니다. •김포시장. 공무원. 기초시의원 불법행정을 일삼고 시의원은 부패한 자들과 한패되 부패를 눈감고 부정부패한 공직자와 한패된 시의원 등 엄정하게 조사및 수사를 원합니다. 김포시민의 주귄잃은 주민. 군해병.육군장병들이 너무많은 고통에 시달리고 각종질병으로 사망하심과 관련해 불법행정으로 인한 피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특정대기유해물질\" 사업장들이 농지에 인.허가가 합법일 수있으며 김포시 환경관리사업소는 계속 방치하고 민원제기하면 출장비만 챙기는 아주 악의적인 행정을 일삼아왔습니다. •김포시는 법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법대로 하면 공무원 개인의 사비가 아닌 시민의 세금으로 악의적 소송에 임해 시민세금을 비용으로 사용합니다. 피해 시민은 재산을 팔아 사비털어 검사하고 소송에 임합니다. 그런 악의적인 악성행정 \"공무원 징벌죄\"로 다스려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Ps:많은 민원제기 및 증거자료는 참고인 출석시 제출하겠습니다. ※위 글이 사실이며 허위로 음해 또는 증거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면 이에대한 처벌을 엄중하게 받을 것입니다. •부패공화국 대한민국의 공직자 갑질에 힘없는 국민은 맥없이 쓰러지고 짓밟혔습니다. 김포시 불법 악성행정 특별 감사및 반부패범죄 수사팀으로 이첩해주십시요. 무엇 때문에 부패한 김포시 공직자들에게 음해를 당하고 보복행정과 환경피해를 일방적으로 당하고 협박을 받아야 합니까.? 존경하는 국민의 대통령이신 문재인대통령님. #부패척결. #사람이 먼저다. 부패한 김포시 공직자의 수십년 불법행정엔 전시장의 행안부장관 출신지 무소불위 권력에 쓰러지고 있습니다.왜 국민은 원천징수 납세의무자 힘없는 국민이 세금 납세하고 힘가진 공권력에 맥없이 일방적으로 당해야 합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의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허나 부패한 김포시 공직자들에게 1994년부터 2018년 현제까지 왜 일방적으로 적폐공직자들에게 당해야 하는지 답변 과 수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대통령 문재인대통령님. #반부패법죄특별수사단. 김포환경피해공동대책위원장 김의균드립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75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포시 불법행정 정상적인 공무원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촛불로 탄생한 정권이라 보답이라도 하는 것인가? 세계경제는 갈수록 한국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이 정부는 도대체 그나마도 경쟁력이 있는 삼성등 대기업의 경영을 제대로 할 수 없게 정의라는 미명하에 지배구조에만 혈안이 되어 경쟁에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미국을 봐라. 세금 깎아주고 활력을 넣어 미국내 고용이 완전고용을 이루고 있으며 성장률도 한국을 넘어서고 있다. 이정권은 경제는 신경도 안쓰고 최저임금 고용시간등 비용상승하는 정책과 북한에 퍼주기에만 골몰하고 있다. 이게 나라냐? 저녁있는 삶이 아니라 저녁사먹을 돈이 없는 나라를 만드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확대해 기업으로 하여금 고용을 해야지 단기적인 정책자금 으로 돈으로 고용하는 후진적인 정책이 얼마나 갈거 라고 생각하나.. 답답한 마음에 청원하니 심각히 고려했으면 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75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대체 경제는 개판으로 몰고가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각종 경제관련 기사에 댓글들을 보면 각종 경제관련 정책에 대한 비판성 댓글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공감도도 높습니다. 그렇다면 청와대는 이렇게 댓글다는 사람들을 다 드루킹 일당으로 보고 있습니까? 국민의 촛불로 탄생한 정부입니다. 국민이 만들어준 정부입니다. 제발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요. 지금과 같이 귀들 닫고 일방적인 경제정책들을 펴다가는 엄청난 민심의 분노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일각에선 청와대 경제관료 11중 경제전문가는 단 1명 밖에 없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국민청원 카테고리만 봐도 '경제'라는 카테고리는 없고 '경제민주화'라는 카테고리만 있습니다. 즉 이 정부의 경제에 대한 시각이 민주화 해야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까지 나타난 경제 현상에 대한 국민들의 민심을 살펴서 과감한 개각을 단행해주시고, 정책방향도 현실에 맞게 수정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75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관련 기사와 그 댓글에 나타난 민심을 파악하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선출하는 기준이 뭔가요? 테스트를 통해 선출하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오죽 하면 인맥축구 라는 말이 나옵니다. 실력은 있는데 인맥이없어서 못나오는 선수들 많지요 어제 스웨던 전을보고 정말 창피했습니다 그래도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단이 슈팅 2개 유효슈팅 0개 .. 열심히 뛰지도 않더만요 ... 의지라도 보이면 안쓰러워서라도 응원할텐데.. 세금아깝다는 사람들 말이 너무많네요 다음 월드컵 부터는 테스트를 통해 실력 기본기라도 갖춘 선수들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경력이없다고 못하는건 아니 니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75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축구 국가대표팀"}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이게 유치원놀이터입니까 개나소나 다올리게 뭔 축구하나졌다고 청원을 올리나요 들어줄수도 들어줘서도 안되는거죠 그선수가 심각한잘못한것도아니고 비리가 있는것도아닌데 단순히 져서 감정이 상해서 화풀이겸으로 올리는걸로밖에 보이지가않네요 이게 청원입니까 대통령이 바라던 전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원에 나이제한 글에 제한도 둬서 개념있는 청원만 올라왔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75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말도안되는 청원올리면 그에알맞는 조치를취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대진매트리스와 어떤 라텍스 가 방사능이라는 오염물질로 많은 문제가 많음 에도 빠른 해결을 위한 방법도 대책도 없는 한심한 우리나라 정부 담당이 누구 이고 또 어떻게 진행 할껀지 방법도 그리고 피해를 어떻게 할껀지도 생각이 없다 왜 시간 지나면 또 해결 되겠지 하는 생각 뿐인듯 하거나 현재 북한과 월드컵 등으로 많은 시선이 대진침대매트리스에서 멀어졌다 생각 하고 그냥 아무 곳에 가져다 놓고 빠르게 해체 해 지시가 내려온건지 우체국을 통해 빠르게 수거하고 아무 시골에가서 빠르게 해체하고 그 지역의 주민은 모르겠고 .... 이딴식으로 진행하는 한심한 행정 제발좀 그만 좀 정신좀 차리자 어떻게 해야하는 모르면 물어봐 가르쳐 줄께 어떻게 하면 되고 처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지 좀 정신좀 차리자 제발 ~~~~~ 하루빨리 소통하는정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5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통은 전혀없고 오로지 아부와 주머니뿐인 우리나라 정부"}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얼마전 선거도 끝나고 결과도 현정부에 큰힘이 되는것으로 되었습니다. 적폐청산도 좋았고, 대북정책도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대한 정책을 펼쳐주십시오. 우리나라에도 북한주민보다 어려운사람,힘든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경기가 어려우니 일자리는 감소하고, 자영업자는 세금내느라 등골빠지고. . .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을 보고 제대로 알고 정책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새벽농수산물시장, 건설인력사무소,출근시내버스,지하철에 1주일만 나가보세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든지 아실겁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5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에서 끝까지 살고싶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너무나도 답답하고 한탄스러운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우리나라 경기 전 멕시코전에서와 같이 선수들의 스피드를 바탕으로 하는 전략,전술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효슈팅 한번 없는 축구경기는 정말 어이없고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초반 김신욱을 전방에 세워 상대팀 수비수 2~3명을 묶어놓고 양쪽 윙에서 공격을 한다는 전략은 좋았으나, 전반 10분 까지만 통했으며 이후 김신욱은 존재감이 아예 없었지요~(마치 우리 10명하고 상대팀 11명이 싸우는 느낌!!) 그렇다면 플랜B로 후반에 김신욱을 이승우와 같은 스피드와 개인기가 있는 선수를 교체해서 전략을 바꿔 대응했어야 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한~~~참 수비하다가 공격이라도 나갈려면 공격할 수 있는 선수가 없어 중간에 멈춰서 다시 백패스.... 손흥민은 수비만 하다가 한두번 공격이라도 나가면 동료선수가 없고... 축구하다가 패널티킥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전략과 전술이 없는 이번 축구경기는 전적으로 무능한 감독의 책임이 있음이 밝혀졌네요~~~ 기본적인 선수간의 패스는 실책이 난발하고 양쪽윙에서의 센터링은 그냥 없고..유효슈팅은 커녕 그냥 슈팅이 거의 없었지요~ 슈팅이 없는데 어떻게 골을 기록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선수들의 기량과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고 끌어올릴 수 있는 감독의 교체가 절실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75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 국가대표 전략,전술의 한계가 들어난 무능한 감독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대한민국이 변하는 모습에 항상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의 청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 경남 하동군에서 여든을 바라보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자식의 입장이고 아들 둘이 있는 부모의 입장입니다. 이시대의 평범한 가장이지요. 그런데 저의 모친은 운전이 불가능한신 분이라 가끔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해서 버스터미널을 자주 가곤 합니다. 근데 터미널외부는 택시의 전용 주차장입니다. 연세가 있고 몸이 불편해서 터미널입구나 출구에서 모친을 버스에서 제차로 모시려고 정차를 하면 택시기사분들의 폭언과 막말을 들어야 합니다. 이곳은 택시를 위한 곳이라 자가용은 멀리 가서 정차를 하여 사람을 승.하차 하라고 합니다. 여기는 시골이라 대중교통으로 이동을 하는건 비용이 너무 들고 거리가 멀어서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고는 생활이 불가능 한데 버스와 택시만 타야만 하는건지요. 자가용으로 버스를 환승 할려면 정차를 할 곳이 있어야 가능하지 않을까요. 예전에도 택시기사와 언쟁이 있어서 군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전혀 시정이 안되고 여전히 폭언과 욕설을 들어야 잠시라도 정차가 가능합니다. 택시업체와 담당공무원의 유착관계가 어떤지 몰라도 이건 아니다 싶네요, 아마도 대한민국 시골지역의 버스터미널앞이 전체가 그럴것 같은데 전수조사를 해보시면 안될까요? 제가 다녀본 모든 터미널은 자가용이 사람을 태우고 내릴 공간을 만들지는 않더군요. 통영시외터미널은 출구쪽에 유료주차장이 있어서 돈을 내고서라도 사람을 기다려서 태우면 되는데 진주시나 거제시 광양시등 암튼 거의 모든 터미널은 그리하니 이렇게 청원을 넣으니 아무토록 해결을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5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터미널앞 자가용정차 공간 마련"}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안녕하세요.제가 얼마전 너무 황당하고,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5월26일 마시안해변근처에 낚시를 하러갔다가 마무리를하고,집으로 오려고 차에 올라 출발하려다 실수로 뒷차(카니발)를 살짝 접촉을하였습니다.누가봐도 흠짓하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차주님에게 전화를 하여 상황설명을 하고,와서 확인해보시라고하여 차주님이 오셔서 이리저리 살피시더니 차뽑으신지 10일됬는데 속상하시다 하시면서 아무 흠이 없다하시면서 그냥가라고 하시더군요.흠짓은 없었지만 차주님께는 너무 죄송했습니다.죄송하다는 말을 전하고 저희는 근처에서 식사를하고 서울로 오던중(1시간30분후)차주님께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정비사에(인천 기* 오토*)왔는데 기사가 차 범퍼를 갈아야한다고 했다는거예요.너무 놀라서 차를 돌려 다시 그 정비사를 갔습니다.그 기사 하는말이 차접촉으로인해 범퍼가 틀어졌다는거예요.너무 기가막히고 황당하던지 할말이 없더군요.진짜 누가봐도 전혀 티도 안나거든요.오히려 차주님까지 \"제가 봐도 어디가 틀어졌는지 모르겟지만 기사님이 ...\"그러시더군요.기사는 차가 틀어져 범퍼를 갈아야된다고,,,봐도 모르겠고,만져보라해서 만져도 봤지만 전~~혀 모르겠드라고요.일반인은 안보이는 그런상황이 그 기사는 보이나 봅니다.너무 기가막히고 황당!!!어쩔수없이 보험사에 전화를 해서,사고처리반에서 휴일이 지나 가서 봤는데 ,역시나 \"어디가 틀어졌나요?\"란 말이 먼저 나왔답니다.범퍼교체를 해야된다해서 차주님은 월요일 렌트를 해야했고,차는 1급정비소로 옮겼는데.그쪽 기사님도 범퍼교체까지는 아니라고 했답니다.렌트를 하지 않아도 될것을 그 기사분!!(이*현기사)때문에 렌트비까지 물게되어 속상하네요.,속상함이 돈문제만은 아닙니다.그 기사가 너무 괘씸하고,어디 억울해서 차 몰고 다니겠습니까?차 뽑은지 10일된 차주님께는 너무 죄송한 마음입니다.그러나 흠하나없는 차를 엉뚱하게도 범퍼교체란 말을한 그 기사때문에 화가나네요.다른 누군가가 또 그 기사같은 사람한테 억울한일 안당하길 바라는 마음에 글 올려봅니다.그런 기사 처벌방법은 없을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5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 황당한 정비소기사를 알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실업급여 신청 통근시간 기준을 확실히 해주세요. 이번에 회사의 대표님이 바뀌면서, 회사 위치도 바꼈습니다. 역촌동에서 강변까지 가야하는데, 실제 회사도착까지는 1시간 4~50분정도 소요됩니다. 지하철 환승거리가 걸어서 5~10분인데, 네이버에서는 환승을 1분만에 하는걸로 나와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번에, 옮기게 되므로써 왕복 4시간인 분들도 네이버에서 1시간25분이라는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했을 때 퇴사를 하고 나서 확인을해야된다고, 담당 노동부도 잘 모르겠다고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생계가 달린문제이고, 가정이 있는분들도 많습니다. 제발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5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업급여 신청 통근시간 기준을 확실히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선분양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 바랍니다. 결혼 후 8년만에 새집을 분양받아 들어가게된 34살 가장입니다. 분양 후 내집 마련이라는 꿈을 갖고 사전점검 / 입주일만 기다리는 입주민의 마음과는 다르게 건설사가 정말 무책임한 행동을 일삼더군요. 공사 인부분들의 처우가 얼마나 않좋으면 새집 변기가 대변이 막혀서 흘러넘치고 천장에 물이새고 문틀을 반대로 시공해놓고 땜질만 하고 국회의원 분들은 아파트 분양받을 일이 없으셔서 그런지 서민이 사는 아파트라서 이런식으로 하는 건지 몰라도 찾아봐 고쳐줄께 근데 못찾을꺼야 너희가 건축법을 알기나해? 이런 느낌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분양된 아파트가 많은 관계로 사전점검하시는 입주민이 많을 텐데 많이들 답답함을 토로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 점검 후 잔금을 치르기 전에는 확인도 불가하고 입주민들은 아파트값 떨어질까 어디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건설사는 이를 이용하는건지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선분양 제도... 이제는 정말 국가가 국민에 편에 서서 문제점을 검토하고 뜯어 고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5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사의 횡포에서 국민을 지켜주십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우리나라를 빛내는 선수인데 군복무라는 21개월은 맞지 않다. 일반 대한민국 남자들과는 다르게 손흥민은 대한민국의 자랑이자 대한민국 국민들을 기대하게 만드는 선수이다. 이 선수에게 군 복무라는 21개월이라는 시간은 그 선수를 죽이는 방법이다. 문재인 대통령님 국방부장관님 제발 손흥민 선수 승승장구하게 군대 보내지 마세요. 지금 뭐 같은 한국축구의 희망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5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군대 가면 안됀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외국인 지문날인제도를 다시 도입해서 국내 불법체류자들 관리좀 해주세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275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지문날인제도 부활청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지난 전쟁후 잿더미속에서 오늘의 풍요한 삶에 기초가 되어서 그 덕택에 잘먹고 등 따시고 그로벌 부랜드 유행 옷입고 다니면서 왜 제조업을 홀대와 각종 규제로 옭아매서 숨도 못쉬게 하는 이유가 뭔가.? 일하기 싫어 캥거루처럼 부모 등처 먹으면서 실업 수당은 왜 타먹고 있는 건지..왜 그런 영혼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무능하고 게으른자들에게 왜 혈세를 뿌려주는 건지..? 납세자는 처자식과 국가와 민족의 자존감을 위해 안먹고 안쓰고 하루 18시간 일하면서 열심히 일해서 납세하고 있는바 왜 헛되게 낭비하는가.?", "num_agree": 2, "petition_idx": "275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조업을 홀대하고 닥달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뭘먹고 어떻게 살건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더이상 나약한 정신상태의 국가대표를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언급된 3명에게 도합 100대의 곤장을 쳐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생중계로 일벌백계하여 다음 번엔 더 강력한 몸과 마음으로 무장한 국가대표가 싸울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중동 국가들한테서도 배울 것은 배워야 합니다. 신태용 : 국민을 상대로 트릭을 씀 (사기죄) 김신욱 : 어슬렁어슬렁 국가대표의 격을 떨어뜨림 (이건 단순히 체력의 문제가 아닌, 정신력의 문제입니다) 장현수 : 국대에 어울리지 않는 실수로 패배의 빌미를 제공 (나비효과로 많은 국민의 분통을 터지게 했습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275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신욱, 신태용, 장현수 태형을 건의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정말 부탁드립니다. 현재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계속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유'라는 단어를 빼지 말아주세요 교과서에서 왜 제외 하시나요?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가 뜻이 같다고 한다면 왜 굳이 자유를 빼시려는 건가요? 사회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탈을 쓴 지도층만 잘먹고 잘사는 저기 북한체제와 동일해 지는 것입니다 . 북한을 보세요 다같이 잘사나요? 아니면 고위계층만 잘살고 있나요? 물론 자유 민주주의도 빈익빈 부익부가 강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라는 것으로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는 훨씬 부폐된 사회를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제발 자유 민주 주의를 수호해 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75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세요 '자유'를 제외한 민주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대한민국 이라는 이 조그만 땅 덩어리 나라에 각 지역별로 나뉘어 국민 세금만 탕진하는 쓸데없는 지방 중소도시 의원 제도의 폐지를 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은 학연 지연을 유독 따지는 그릇된 관행을 가진 국가 입니다. 그런 행태로 인하여 사회적 불만과 국민 불평등 같은 적폐 행위들이 점점 늘어갔고 그로인해 요즘같은 불경기와 취업난으로 허덕이고 있는 시대에 국민들 삶의 질은 더 나빠졌습니다. 대통령이 의지를 보인 적폐청산은 이런 것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국가에서 집행되는 모든 예산은 우리 국민들이 피땀흘려 납부한 세금으로 만들어집니다. 국민을 위한 국가가 되려면 국민의 세금으로 쓸데없는 예산 낭비를 막는 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 것 입니다. 아무 실력도 경험도 경력도 없는 전과까지 있는 사람들이 정당 가입 활동과 지역사회 인맥을 통하여 도,시,군 의원으로 공천받고 출마한다는게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대학 동아리회장, 총학생회장, 동네운영위원장 등 각종 그 지역 동네 모임회 경력만으로 시정, 도정을 감시하고 견제한다는게 설득력이 있나요? 그게 바로 지역사회 지역주의 적폐 입니다. 정치는 의지만으로 하는게 아니라 생각됩니다. 진정한 전문성과 지식 그 다음에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들어 지방도시 도정, 시정을 감시, 견제하는데 시장과 시의원이 같은 당에서 활동하고 같은 학교 선후배 사이에 지역사회 친분까지 더해지는게 현실인데 과연 도민, 시민을 위한 투명한 정책이 만들어 질까요? 정당에서 공천주는 시스템도 바뀌어야 합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살고있는 이 시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피땀이 섞인 세금이 아깝지 않도록 지방 중소도시 시,군의원 폐지에 중앙정부가 앞장서 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275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 도시 시,군 의원 제도의 폐지를 청원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 한국당 선거때 마다 중앙당이 조직적으로 댓글 조작과 여론 조작 국가을 책임 지겠다는 공당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은 대한민국 국가 자체을 부정하는 일로 심히 국가 전복에 맘 먹는 중대한 범죄다 현재 증거 인멸중으로 조속히 수사에 착수하고 특검으로 그 실체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5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때 마다 매크로 돌려 댓글 조작한 자유 한국당 특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너부터 솔선수범하고 불법난민입국시켜라", "num_agree": 18, "petition_idx": "275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집에 난민100명 동거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1. 대한민국 국민은 모든 법 앞에 평등 한가요 ? 무노동 무임금은 지켜지고 있나요 ?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국개(犬)의원들의 임금을 환수해 주십시요. 불평등합니다. 2. 전과자들의 정계진출을 막아 주세요. 저는 인천의 서구에 서식하고 있는 만71세의 중늙은이 입니다. 시의원과 구의원에 당선된 사기전과자가 있습니다. 이런 인간말종들이 정치 뿌로커에 돈을 대고, 시 구의원이 되었으니, 시와 구정은 완전 개(犬)판이 될것이 뻔한 이치가 아닌지요 ? 3.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대통령님께, 누가 된다고 생각이 들기에 한말씀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건강하세요. \" 화이팅 ! \"", "num_agree": 0, "petition_idx": "275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은 모든 법 앞에 평등 한가요 ?"}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4차선 국도에서 2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오지 아닌 통신 오지에서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KT에서는 저품질( 속도 2mb)의 인터넷을 십수 년째 공급하면서 전혀 품질개선을 하려 않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 제기를 했으나 KT에서는 1ㆍ5Km만 연장하면 될 광선을 예산부족 (6백여만 원)을 이유로 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통신은 도로 상하수도 전기와 같이 국가의 기간산업인데 5G를 선도한다는 KT가 통신소외 지역을 외면하고 도시지역의 고품질 통신품질만을 욕심내는 것은 기업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통신 소외지역인 농어촌 지역에 대해 관심과 투자를 통해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과 지역간 정보 소외가 해소될 수 있도록 모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5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통신 소외지역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지금 청년 실업자는 2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그 많은 대책은 효과가 있었는가? 오로지 임시방편용/땜질 처방식의 실업자 지원정책이다. 국민세금으로 모조리 떼우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정말 실업자 구제를 하려면, 그 정책은 기업들의 신규투자와 기술혁신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기업들의 뒷받침없이는 결코 해결될 수도 해결되지도 않는다. 현재 미국에서는 근로자를 구하기가 하늘 별따기 보다 더 어렵다. 어느 지방에서는 숙소 제공 및 많은 금전을 제공한다고 해도 근로자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한다. 그만큼 미국에서는 기업에서 인력창출이 활황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기업을 토대로 한 실업정책이 표본이라 할 만큼 좋은 본보기이다. 그런데 작금의 이 나라는 어떠한가? 되지도 않는 것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고, 오로지 그것에만 매달려 있는 상태이다. 그동안 역대 정권들이 어렵사리 이뤄논 돈을 곶감 빼먹듯 쏘록쏘록 쓰고 있다. 벌기는 어려워도 쓰기는 쉽다는 옛말이 새삼스럽기까지 하다. 여태까지 야당생활을 하다가 뭘 알겠는가? 꼴통/독재자/인권유린자/민족의 원흉 김정은과 어리석게도 자꾸만 감성에만 젖어 대화하려고 하지 말고, 강제납북된 우리 국민들을 빨리 송환하라는 요구를 강력하게 좀 말해봐라! 또, 덜 떨어진 인간처럼 그런 인간에게 돈을 퍼줄 생각만 하지말고 원자력 발전소는 폐쇄하면 먼 훗날 두고두고 역적소리를 듣는다. 전기과부하로 문제가 발생하여 대대적으로 전기절약의 홍보를 할 게 뻔한 일 ! 여태까지 기술과 경험.지식은 어디에다 사용하란 말인가? 정말 한심스런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원전에너지를 죽이고 새로운 에너지로 하는 비용이 100조원이 든다. 그럴바에야 안전하고 수명이 보장된 원전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백번천번 낫지 않은가? 다음은 실업문제와 평화회담과 복지행정의 우선순위에 관한 것이다. 생계가 곤란한 우리 국민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는 방법부터 강구하라! 그 다음에 김정은을 만나도 늦지 않다. 그런 넘은 가만히 놔 두어도 제재에 못 견뎌서 스스로 나 뒹굴어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뭐가 답답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써가며 안달을 하고 있는가? 정 그렇다면 당신이 북으로 가서 살아라! 그곳에서 당신의 희생과 봉사를 마음껏 하라. 왜 여기서 자유민주주의국가를 부정하고 말살하려는 정책을 펴서 어려운 궁지로 몰려고 하고 있나? 똘마니들인 청와대 참모와 민주당 전당원과 함께 북으로 가서 북의 경제개발과 산업화에 일조하라! 그렇지 않다면 엉뚱한 생각을 버리고 조용히 용퇴하라! 지금 문재인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미친 듯이 날뛰는 야생마처럼 우선 순위도 없이 마구잡이로 선심성.무대책성 정책에 국민혈세를 그야말로 물쓰듯 하고 있다. 지금 국가유공자의 최저등급은 현역병의 봉급보다 못한 수준의 연금을 받고 있다. 최저임금액에도 절대 못미치는 금액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도 할 수 없는 금액이다. 또한, 국가유공자의 보철차량도 30년도 지난 규정에 아직도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다. 무능력한 국가보훈처장도 즉시 교체해야만 한다 ! 폭군.침략의 원흉 김정은과의 회담에 모든 정책은 뒷전이고 그것에 올인을 하고 있다. 아직 결과도 없는데, 벌써부터 북괴에게 돈을 퍼 줄 생각만 먼저 하고 있다. 정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는가? 하기사 41%의 득표률로 당선됐으니 민주주의 원칙인 과반수에도 미달됐으니 정당한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한 약점을 메우듯 젊은층에게 선심성.인기성 정책을 남발하여 국가재정의 부채를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촛불민심이니 하면서 대중들을 선동하는 듯한 정책들은 냉정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모든 부담은 지금의 청년층에게로 언젠가는 돌아갈 것이 뻔하다. 적폐청산! 적폐청산 ! 헛된 구호 그만 외치고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손을 대야 맞는 것이 아닌가? 제발 얼빠진 미친 인간처럼 느끼지 않도록 똑바른, 올바른 정책을 펴 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 청와대 참모진부터 완전 물갈이를 해야만 한다. 지난 1년동안 해논 실적이 있던가? 무능력함으로 이미 들어나 있는 것을 가까운 인간이라고 해서 계속 품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이상으로 되돌아 감을 직시해야 한다. 한 마디로 말하면, 돌대가리 같은 정책을 펴지 말고 모든 욕심을 버린채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책을 순수한 마음으로 펴라 ! 정책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 "num_agree": 11, "petition_idx": "275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을 몰아냅시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홈쇼핑 보면 한국꺼보다 수입이 너무 많음 내수 제품을 살리기 위해서는 영화 커터제 처럼 국산제품을 판매하게 만드는게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될듯 싶네요 중국산 보다 얼마든지 국산으로나오는데 전부 수입만 파니 어는정도 정부나 국회에서 내수 제품업을 살리는 방법 을 찿을때도 되었다고 생각함~~", "num_agree": 2, "petition_idx": "275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수을경기을 살리기위해 홈쇼핑 국산제품 판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저희집은 2014년 11월에 <한국의맥흙침대>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라돈문제로 어렵게 <라돈아이>라는 라돈측정기를 임대하여 측정해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2.5pCi/l이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한계치라고 말한 4pCi/l의 3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그동안 친환경적이고 건강에 좋다고 해서 사용해왔는데 이럴줄은 몰랐습니다. 본 침대는 정부의 공신력있는 친환경마크와 안전 등 다수의 검사를 통과한 안전한 침대라고 대대적으로 선전도 하고 그래서 구입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침대를 처리해줄 기관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대진침대만이 수거하거나 포장할 비닐을 배부할뿐 다른 라돈이 검출되는 제품은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안위에 연락하면 여러 다른 부서로 돌려주는데 모두 전화를 받질않습니다. 어느 누구와도 통화가 불가능합니다. 국민소통을 위해서 국민신문고까지 두들겨봤지만 참 웃기는 것은 원자력병원을 안내해주었습니다. 어디가 아프면 상담을 해보라는 식이지요. 이런 공공기관의 태도도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대진침대만 라돈이 검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침대들도 라돈이 검출되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데 정부는 지금 대진침대 수거한다는 대대적인 선전에 만 몰두하고 있고 실질적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합니까?", "num_agree": 16, "petition_idx": "275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진침대만 라돈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우리나라 산봉리에 있었던 봉수대를 복원 한다면 통신 국방 이미지도 살리고 역사 공부도되고 관광에 도움이되리라생각되며 국민적 축제로 발전기대됨 산에 오시는 분들 국민모두의 긍지심코취에 도움되리라사려됨. 대전 중구 문화동 홍성민", "num_agree": 1, "petition_idx": "275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봉우리에있는 봉수대 복원을 제안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날, 사소한 이유로 경찰 한명이 현장에 방문했을때 입니다. 주위의 조선족 및 한족등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시에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는 그들이 불법 체류자이며 불법 취업자임을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을뿐 아니라, 임금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널리 살펴 줄거라 기대 했건만, 서비스업종 위주로 단속한다는 소식을 듣고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건설현장의 상황이 더 심각하며, 더 큰 덩어리라 생각하여 청원 합니다. 복지는 바닥에서 위로 가야 함이 자명 합니다. 그러나 일용직 근로자로서 아직먼 이야기인 사대보험 등의 복지혜택을 달라는게 아니라, 법에 근거하여 불법인자들을 추방해 주십사 하는 말입니다. 가장 불안정한 수입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곳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널리 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75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취업자를 추방해 주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교육을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폭삭 망하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은 국민의 교육비부담이 높아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대학에 들어간 흙수저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공부는 뒷전이고 알바에 목숨을 건다. 대학을 졸업한 흙수저는 학자금융자 갚는다고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미룬다. 계층사다리는 끊어 진지 오래 되었고, 가진 자들 만을 위한 교육으로 변질되었다. 그래서 패자는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불만으로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겠는가? 학제를 6.3.3에서 초등을 5년으로 1년 단축하여 5.3.3으로 서둘러 개편해야 된다. 과기고를 제외한 특목고, 국제고, 자사고는 폐지하고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라! 중학생부터는 교육방식을 주입식이 아닌 토론식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 토론식이란 학생을 조별 팀을 만들어 토론을 통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말한다. 수업이 토론식으로 바끼게 되면 학생들은 내일의 진도를 예상하여 미리 예습을 해와야 된다. 예습은 공부의 왕도이고 또한 공부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안겨준다. 학생들이 조별로 팀을 만들어 같이 토론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사교육비는 줄어들고 학업 분위기도 좋아져 학교폭력은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아이들이 너무 일찍 개인주의로 양성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절대 반대한다.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체력단련, 취미활동, 단체생활, 인성교육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년제대학은 지방분권 강화와 궤를 같이 하여 국립, 도립, 시립대학(서울과 광역시) 위주로 재편 하고, 일부 명문 사립대학을 제외한 나머지대학은 산업과 연계한 2년제전문대학으로 전환해 나가야 된다. 4년제대학의 국립, 도립, 시립대학은 정원을 대폭 늘리고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단순하고 공정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학생들이 그 결과가 공정했다고 느낄 수 있어야 공정한 것이 된다. 대학입시는 내신성적 30%+ 수능 30%(시험은 쉽게, 절대평가)+ 대학(학과)별 본고사 40%(2과목 이내)로 합산하여 총점으로 평가하는 것이 좋겠다. 학교는 내신, 국가는 수능을 갖듯이 대학도 본고사를 가져야 된다. 학교와 국가, 대학이 일정비율 분담하여 서로의 역할에 충실하게 되면 대학입시는 저절로 공정 해 진다. 그동안 대학은 본고사를 못 보게 하니까 우수한 학생들을 뽑는다는 핑계로 논술과 수시전형을 확대하여 왔다. 수능은 글자 그대로 학생의 수학능력만 테스트하면 되고, 학생에게 더 이상을 요구하지 말라! 이는 수능이 과목수가 너무 많고, 학생들은 진로에 따라 집중해야 할 과목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수능을 상대평가 하거나 강화하게 되면 학생들의 부담이 커지고 사교육비가 많이 증가하게 된다. 대학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면 되고 사회에 나와도 빠른 변화에 대비하여 계속 공부해야 된다. 수능과 마찬가지로 본고사도 EBS교재에서 70% 이상 출제를 의무화하는 것이 좋겠다. 모두 정시로 선발하고, 수시전형은 특기생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0%이내로 제한하라! 수시전형을 확대하여 학생과 학부모를 괴롭히고 있는 현행 입시제도는 당장 폐지해야 된다. 학생부종합평가는 금수저에겐 유리하고 흙수저에겐 아주 불리한 제도이다. 학종은 학생과 교사의 여유시간을 빼앗아 감으로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범이다. 따라서 학생부종합을 폐지하고 학생부교과만으로 평가하는 내신제도를 정착시키라! 교육은 개인의 경쟁력이고 또한 국가의 경쟁력이다. 교육은 끊어진 계층사다리를 연결하여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교육은 통일된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는 국가의 책임이다. 만약 국가가 교육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가진 자만이 사회지도층으로 세습되 는 무기력하고, 부패하고, 썩은 나라로 전락하게 되어, 국론은 분열되고 싸움질만 하다가 기둥뿌 리가 썩는 줄도 모르고 설마설마 하다가 결국 폭삭 망하게 될 것이다. ▶초등학교의 개편 초등학교의 개편은 2019년도 입학을 2012년생과 2013년 1월에서 6월생까지 하고, 2020년도 입학은 2013년 7월이후생과 2014년생으로 하면 된다. 위와 같이 진행하면 급격한 학생수의 증가를 방지하고, 다음해부터는 입학연령이 1년 앞당겨져 문제가 되고 있는 조기입학의 숙제도 자연히 해결된다. 마찬가지로 졸업도 같이 진행해야 된다. 초등학교 5학년의 절반을 월반하게 하여 6학년과 동시에 졸업하게 한다. 5학년의 남은 학생은 4학년과 같이 졸업하면 된다. 위와 같이 단행할 경우 고교졸업이 현재와 비교하여 2년 앞당겨진다. 2년 앞당겨지면 보육과 교육비가 많이 줄어들고, 18세 선거연령을 낮추는데 걸림돌이 제거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5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을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폭삭 망하게 될 것이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상수도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건 아주 잘못된 제도입니다 가족수가 많으면 당연히 많이 쓰게됩니다 샤워 빨래 등 피할수 없는 기본사용이 대부분입니다 전기는 기본 사용말고도 대형전지제품 난방 등이 매우 큰 영향을 주는 거와는 다르기 때문에 상하수도 요금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또 인구 문제에도 역행되어 급히 시정되야 하며 단일가격제를 적용해 줄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5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수도요금 누진제 중지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포털사이트보니 한겨레가 난민의 불쌍한 장면과 사연은 모아 감성팔이 뉴스낸 이유는 아무래도 문정부쪽의 인사가 지시 하지 않고 이런뉴스를 낼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문정부는 여론이 난민반대로 기울어는데 이런감성팔이 기사 내서 여론을 움직일 생각 하는지? 문정부나 박근혜정부랑 머가 다르죠? 기사를 내서 여론을 바꾸겠다는 의도같은데 이슬람난민을 받는다면 촛불은 문재인으로 향할겁니다.이기사를 한겨레에 주문한 문정부 인사를 밝혀 주십시오.아주 나쁜인사 입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75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털사이트에 감성팔이 난민뉴스낸 한겨레에게 지시한 문재인정부인사누구인지 밝혀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안녕하십니까. 6월 18일 자 월드컵 스웨덴전을 보고 문제점을 파악해봤습니다. 우선 첫째, 적극성이 부족해 보입니다. 선수들 개개인마다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이기려는 열정이 부족해 보입니다. 둘째, 단합력이 부족해 보입니다. 서로를 믿고 최우선적으로 패스 실점과 개인의 역량만 믿고 무리하는 게 보입니다. 셋째, 피지컬 차이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경기를 보고 생각 해낸 것이 차라리, 매년 프로 리그에서 경기를 치른 후 성적이 가장 좋은 팀 혹은 우승을 거머쥔 팀을 단체로 국대로 내세운다면 우승을 해본 선수들인 만큼 자신감 또한 출중할 것이고, 서로의 단합력은 현 국대와는 차원이 다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로의 연줄로 국대를 선출하는 경우도 없을 것 같습니다. 향후 월드컵 프로 리그 우승 팀을 국대로 단체 출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5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 프로리그 우승팀 단체 출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최근들어 미세먼지가 심해졌습니다.뉴스기사를 접해 본 결과 중국발 미세먼지가 주원인이라고 합니다.그래서 중국과 협약을 맺어 공장의 먼지배출을 최소화하고 국내에서도 미세먼지에 대비한 정책들을 만들어 시행하고,미세먼지가 많은날 행동요령이나 무료 마스크 보급,공기질의 개선등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75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를 막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작년 2017년 신태용 감독을 부임시킬때 논란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k리그도 문제점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제 유효슈팅 한번도 못하고 끝냈으며, 국대의 자질이 의심받고있는 상황입니다. 맥빠진 한국축구를 보는 우리도 지칩니다. 축구협회를 쇄신해도 당장은 성적이 좋아질거라고 생각은 안합니다만 그래도 지금과 비해서 조금이나마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23, "petition_idx": "275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축구 협회를 쇄신해주세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한국축구이대로 우리나라감독한테맡기면 추락합니다 신태용감독경질하고 거스히딩크감독을재신임을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5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태용경질하고 거스히딩크을재신임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신규아파트 바닥 누수(바닥 전면: 안방, 침실1, 침실2, 거실, 주방 모두 포함) 발생 - 일산 센트럴 아이파크 (입주일: 2018년 6월 15일) - 누수 발생 확인 날자: 2018년 6월 14일 입주자 요구사항: 1안) 신규 아파트로 교체 2안) 바닥 및 벽체 전면 재시공 - 바닥은 바닥 하부에 젖어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방진매트까지 모두 제거 후 재시공 - 벽체 단열재 물 흡수 및 변형으로 인한 단열기능 상실 및 변형 예상되기 때문에 벽체 전면 재시공 시공사(현대산업개발) 제안사항 - 바닥 마루 제거 --> 건조(3-4일간) --> 바닥마루 재시공 청원 사유 - 소시민이 대기업 상대하기 어려움 - 본사 찾아가 협의 하였으나 담당업무 아니라고 돌아가서 현장사무소와 협의하라 함 - 입주자 요구사항과 시공사 제시 사항간 격차가 너무 커서 합의점 도출 난항 - 현재 국토교통부 아파트 하자분쟁조정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한 상태임", "num_agree": 680, "petition_idx": "275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규 아파트 바닥 누수 하자보수 관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제발 각종 흉악범죄 어린이성범죄 상상이상의 범죄들 묻지마범죄등 기타등등 법망을피해 법의약한처벌을 피해 가해자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교도소에서 잘먹고잘살고있습니다 그에 반에 피해자들은 죽지못해살아가면 끔찍한 악몽에 살아갑니다 말대안돼는 법원 판결 법이 정말누구편에 있는지 의문인 상황에서 사형마저 폐지한다면 대한민국은 각종범죄자들의 기회인거마냥 더 설치고 더흉학해지고 사형폐지 이후 발생할 범죄 들은 모두 사형 폐지 이후 이전과 나눠질것입니다 제발 법부터 죄를 지으면 안됀다고생각하게 계정부턱하시고 사형폐지 해주시기바랍니다 인권이란 핑계로 죄를...악마의탈을 쓴 인간같지도않은 인간들에게 기회와희망을주지마세요 자신의 입장이아니라고 함부로 사형폐지는 제발 철회하시고 법부터 판사부터 계정해서 범죄가 얼마나 무서운건지 보여주세요 제발 쓰레기같은 ..,인간같지도않은 인간들에게 인권이라는 핑계를 줘서 더욱 무서운 범죄국가를 만들지 말아주세요 제발 사형집행 폐지 막아주세요 반대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5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집행폐지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최근 일분 삼십초만에 어지럼증을 느끼며 사람을 안락사 할수있는 기계가 발명이되면서 안락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불치병에 대한 안락사말고 실제 살아가는데에 회의감을 느끼고 힘든사람들을 위한 안락사를 허용하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75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 안락사에 대한 제도 정비- 찬성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1.스마트폰에 초음파 적외선 등 장애물 감지 센서 장착 2.도로 사고 다발 지역에, 특수 도료 페인팅, 라인 트레이서로.. 3.벗어나면 스마트폰 알람. 꼭 이 방법은 아니어도, 어차피 못고칠 집단 병증이라면, 과학적 해법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5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몸비 교통 사고 예방"}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신태용감독 경질 요청합니다 이미 1998년 프랑스월드컵때 차범근 감독의 선례가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신태용경질후 코치가 감독으로 승격 요청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75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태용감독 경질 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이나 다름없습니다. 허나,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멀쩡히도 살아있는 범죄자들에게 인권이란 없다고 봅니다. 피해자들에게도 너무나 가혹하다고 봅니다. 사형제도가 폐지된다면 강력범죄는 사라지지 않을것입니다. 국민들은 불안해할것입니다. 국민혈세는 범죄자들에게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이 하시는 일중에 사형제폐지되는건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사형제도를 통해서 좀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2, "petition_idx": "275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폐지제도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작년 6월, 각종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던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감이 급기야 한 여교사를 교감실로 불러 화살 과녁 앞에 세워놓은 뒤 체험용 활을 쏘는 엽기적 행각을 벌여 올 2월 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18년 6월 11일 자 ‘시사인천’의 보도에 의하면 이 교감은 해임처분에 불복하였고,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에서 ‘강등’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져 다시 원래 학교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 기관의 조치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온정주의라는 적폐성 관행을 전혀 끊어내지 못하고, 나아가 교육부와 교육청이 학교라는 ‘교육의 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가 화살 교감의 징계를 감경한 것부터가 문제입니다. 해당 교감은 교육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정도가 아닌, 교단에 서서는 안 될 인성을 지닌 ‘부적격자’였습니다. 이번 사건 이외에도 예전에 교직원을 폭행하였고 교감 재임 시에도 문제가 많아서 부적절한 언행으로 다른 교사들도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관료주의적 감경사유(예컨대 표창장)를 근거로 제 식구 감싸기식 온정주의적 처분이 내려진 것입니다. 작년 9월 화살 사건 문제로 교육청 감사가 진행되는 중, 교육청의 한 감사관은 피해 교사 앞에서 교감을 두둔하며 “이 바닥이 어쨌든 선후배들 사이”고, \"교감의 재량권 안에서 행해진 일이라면 괴롭힘이라 해도 위법“이 아니라는 황당한 얘기를 했고, 감사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였습니다. 오죽하면 작년 10월 박경미 의원은 인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된 감사관의 발언을 질타하였고, 이후 감사관이 교체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진실규명은 하지 않고 덮기에 급급하는 인천 교육청의 안일한 태도에 맞서 해당 학교 교사 36명 가운데 31명의 교사와 학부모들이 해당 교감에 대한 합당한 징계와 공정한 감사를 촉구하는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가해자가 원래 학교에 돌아오는 것은 학교 공간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전혀 없는 조치입니다. 화살 교감이 원적교로 복귀한다면 교사들은 2차 가해를 당하게 됩니다. 나아가 교사들의 심리적 동요로 인하여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저해되어 학생들과 학부모들까지도 피해를 입게 됩니다. 유사한 사례로 지난해 11월 \"진짜 달래면 줄래? 택도 없다. XX놈아\" 와 같은 성희롱 발언을 수차례 하고 학교 구성원들에게 막말과 '갑질'을 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 처분됐던 인천의 한 초교 교장도 소청심사에서 '정직'으로 감경된 뒤 학교로 다시 복귀해 교직원과 학부모들이 반발하는일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인천교육청이 피해자 보호에 얼마나 소극적이고 2차 가해를 방치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소청심사위의 결정은 6월 5일에 있었고 교감의 원적교 복귀 언론보도는 11일에 되었습니다. 이 뉴스를 접한 피해 교사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징계 감경도 모자라 교감이 원적교로 복귀된다는 사실이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안겼습니다. 이에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천 교육청 인사과 담당자에게 연락했지만, “아직 교육부에게서 공문을 받지 못했다”, \"원적교 복귀 문제는 교육공무원 징계 규칙에 따른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원적교 복귀문제의 심각성을 말한 부분은 (민원인의) 의견으로 받아들이겠다”는 형식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이는 피해자 보호를 전혀 생각지 않는 복지부동의 행태입니다. 이미 교사들이 일주일 이상 불안해하며 괴로워하고 있는데 담당 교육청은 징계 감경이 언론에 보도되었음에도 공문을 받지 못했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습니다. 그리하여 실천교사모임 교육활동보호팀에서는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연락하여 해당 공문이 언제 발송되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결정을 통보하는 공문발송은 2주가 걸리지만, 결과 통지 문자는 바로 다음날 해당교육청에 문자 메시지로 안내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교육청 인사담당자는 이미 소청위원회의 결정을 알고 있음에도 공문이 안왔다는 핑계를 댄 것입니다. 2주 동안 피해자들은 힘들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어떠한 안내나 보호조치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지난 1년 동안 이 문제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교육청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화살 교감의 원래 학교 복귀는 교육적으로도 문제입니다. 그 학교의 학생들은, 더 나아가 이를 알게 될 모든 학생들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나쁜 짓을 해도 처벌받지 않거나 봐준다는 부적절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이는 학교 존립 근거의 부정입니다. 어른들의 말과 행동을 관찰하여 배우고 따라하는 초등학생들의 특성상 교육의 효과는 교과서보다도 현실 속 체험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최근들어 관리자에 의한 교권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언론보도에도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현장에 피해를 주는 학교 관리자에 대해 온정주의적 처분을 내린다면 ‘교권보호’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교사에게는 폭언과 희롱을 해도, 심지어 화살을 쏘는 폭력을 저질러도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겨 유사한 교권 침해 사례가 반복될 위험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제는 교육부와 교육청을 감독하는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그래야 교육계에 만연한 관리자들에 의한 교사 교권침해를 바로 잡아 공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계기관의 해당 교감에 대한 징계 감경과 원적교 복귀 조치를 신속히 철회하여 피해를 입은 교사들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피해 교사들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극심한 육체적 ·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육부와 인천 교육청은 가해자에게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교사들의 피해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인천교육청이 보인 비교육적, 비인권적 행태를 국민들께서 바로 잡아주십시오. 국민들이 도와주셔야 우리나라 교육이 달라집니다. 일부 관리자의 부당한 권한 남용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여 교사의 인권과 교권을 보호할 때 학교교육이 정상화되어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 교사들이 행복해집니다. 꼭 서명해 주시고, 계속적인 관심과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2018년 6월 19일 실천교육교사모임 *관련자료 링크 순서 -해임됐던 ‘화살 교감’ 소청심사서 ‘강등’으로 … 원적교 복귀 http://www.isisa.net/news/articleView.html?idxno=110835 - SBS의 녹취파일 및 인천교육청의 부적절한 감사행태 비판 보도 https://youtu.be/US45QovFHbE 작년 인천 화살교감 사건 피해자의 청와대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3618?navigation=petitions - 실천교육교사모임 성명서 [성명]‘화살 교감’의 징계 감경과 원적교 복귀를 규탄한다! 이문제 처리는 신임 교육감의 역량을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 http://koreateachers.org/news/13798", "num_agree": 1323, "petition_idx": "275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살 교감’의 징계 감경은 부당합니다.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일으키는 가해자의 원적교 복귀를 반드시 철회해 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정부에서 지방의 적폐청산에 시동을 거는데 적극동의합니다 .지방의 토착비리는 지방 스스로 해소를 할수없다고 단언합니다,자기의 손목을 자르는 용단을 기대하는것과 다를바없슴니다.전정권때 정권의 묵인또는 협조로 저질러진 사법비리 의 적폐 반드시 뿌리 뽑아야합니다.국민이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악용하여 피고소,고발인에게 면죄부를 주어 그러한 범죄행위가 근절되지않고 재발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정권이 바뀌었으나 일선의 법조계의 적폐는 현재 진행형입니다,공수처를 즉시 신설하여 시행 해야합니다.청원건수가 엄청나게 많을것으로 예상되어 다음 정권때까지 지속적으로 척결 해나가야 할것입니다 차기정권은 현정권의 재창출 될것을 기정 사실로 예상됩니다 .적폐의 청산을 위한 정책을 신속히 추진하여주십시요,드루킹 사건을 특검 주장한 정당의 속내는 공수처의 신설로 들어날 전정권의 적폐를 덮고 가려는 술책으로 보고 단호히 대처 해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5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 적폐청산 시급합니다 공수처의 신설을 예정데로 추진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여태껏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은 수많은 경기를 치뤄왔습니다. 하지만 어제 스웨덴과의 경기력은 정말 이루어 말로 표현할 수 없을정도로 허접하였습니다. 물론 국가대표 선수분들은 정말 이기고싶을만큼 열심히 뛰었을 겁니다. 선수들은 둘째치고 정말 근본적인 문제는 축구협회부터 시작하여 감독까지라고 봅니다. 정말정말 시급한 문제라고 봅니다. 선수들의 개개인의 자질을 이끌어내는건 감독의 몫이고 좋은 감독을 알아보는것은 축구협회의 몫이라 생각하기때문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75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를 갈아엎어 주십시오.(감독 포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불법 수입과 담배사업법에 따른 조치를 지키지 않고 늘어만가는 물담배 업소에 청년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습니다. 당국의 법에따른 물담배 유통질서 확립과 물담배의 유해성 인지 및 업소에서의 금연조치와 위생점검 조치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5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담배 수입 및 유통과 업소에 대한 관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태국으로 즐거운 가족 여행을 다녀 왔습니다. 6월 17일 진에어 LJ 002편을 통해 태국에서 귀국하는 일정이었는데 3시간 정도 지연이 되었습니다. 항공사측에서 연결문제로 늦어졌다면서 양해 바란다는 기장의 말한마디 뿐이었습니다. 왜 늦어졌는지 그리고 보상은 있는지 없는지 등에 대한 설명은 항공사 측에서 의무적으로 설명 해주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딸랑 한마디 연결 문제로 늦어져서 양해 바란다는 항공사측의 답변은 너무 무성의 합니다. 고객 센터로 전화해서 문의해 봐도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어쩔수 없다 보상 체계는 없다 양해 바란다. 기상악화 , 테러등에 의한 안전문제 등은 충분히 이해 하고 공감합니다. 하지만 항공기 연결 문제등은 항공사 측의 잘못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것도 3시간이라면 .... 이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지연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사유에 대한 항공사 측의 선 설명 또한 의무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딸랑 연결문제로 늦어진점 양해 바란다는 항공사 측의 한마디 또한 항공사측의 갑질 이라고도 생각됩니다. 개선이 필요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5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항공기 지연 관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제대로 된 비핵화 없이 벌써부터 안보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중간에 북한이 또 변덕을 부려서 비핵화를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군사전력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더라도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핵을 반출한 것도 아닌데 왜왜왜왜왜 벌써부터 군사 전력을 빼고 계십니까??? 과연 다시 금방 설치할 수 있는 북한의 재래식 무기랑 우리의 군사전력이 같은 값어치인지도 의문스럽네요. 아직까지는 대통령님을 믿지만 난민 문제도 그렇고 점점 실망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5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대로 된 비핵화 없이 안보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지방자지하면서 공무원들은 선거때만되면 차기 자치장에게 줄을서서 선거운동하고 업무는뒷전이고 자치장이나의원들은 외유나하고 국민세금을 쌈지돈처럼 사용하는 자치의원 처음에 지방자치한다고 무임금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바꾸든지 아예 지방자치를 폐지하길 원합니다 지방자치하면서 중앙당눈치보기및 지역감정만 더생기고 놀고먹는 한량들만 양상하니 ᆢ 전과자 행정경험없는 사람은 출마하지 못하게하든지 잘못한거는 무조건 책임지도록하길바랍니다 아나라 미래가 희망이 없어요 후손들에게 빚만 남겨주려고 하는지 ㆍ답답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5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자치제 폐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일자리도 업고 물가는높고 살기가힘듭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5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가좀 내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요즘 학생들이 미래를 위해서 사교육을 매우 많이 하고 있지만 저희 대한민국만 현재 취업률이 매우 낮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5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교육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어제 경기였던 2018년 러시아월드컵 대한민국:스웨덴에서 스웨덴 12명 한국11명으로 부정적인 플레이를 하였기 때문에 심판 매수를 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75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요즘 동대문 운영위원회들의 갑질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제발 조사라도 해 주셨으면 하는 바 입니다. 강제적인 자리이동으로 그리고 강제적인 인테리어로 상인들을 괴롭힙니다. 자리이동을 하게 되면 무조건 인테리어를 해야되고 그리고 처음 상가에 입점할때 내는 입점비라는것을 또 내야 됩니다. 그냥 자리 이동인데 입점비까지 또 내야 됩니다. 그 입점비는 2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입니다. 왜 처음 들어올때 내는 입점비를 강제 자리이동시에 또 내야 되는지 전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그 입점비 말고 일명 피 값이라고 뒷돈을 운영위원회에서 받아갑니다. 피 값이라면 권리금 정도인데 그걸 장사를 하다 나가는 사람이 들어오는 사람한테 받는것인데 그걸 운영위원회에서 다 받아 먹습니다. 이 또한 강제 자리 이동시에도 받습니다. 이 금액 또한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입니다. 이런 터무니 없는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 동대문 도매에서는 당연하다는 듯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도 정말 터무니 없습니다. 1구좌가 1평반 정도 됩니다. 인테리어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900만원에서 1000만원 입니다. 어디서 이런 가격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동대문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지정업체를 써야만 인테리어를 할수있습니다. 이 지정업체들은 인테리어비용에 10%~20%정도를 운영위원회에 상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자재들도 전부 재활용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대한민국 동대문에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경기는 안좋아 져서 장사는 하락세인데 이럴 때 일수록 운영위원회라는 곳이 힘이 되어주지는 못할망정 상인들 돈을 갈취하고 있습니다. 한번 자리이동으로 최소 1600만원이 들어갑니다. 도매 상인들 요즘 너무 힘듭니다. 스파 브랜드에서 대량생산으로 베트남 중국 미얀마 등등 여러군데에서 싸게 만들어 싸게 팔고 있는 와중에 도매상인들도 거기에 발맞춰 가야되는데 이거 인테리어 비용 뽑을려고 마진을 올리는 상황이 발생하니 장사는 더더욱 안되고 빚은 자꾸 생겨가고 원가 절약을 위해 품질은 떨어지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20만명 청원 통과??? 원합니다 하지만 통과 되지 않더라도 방송국에서 대대적으로 이 동대문 도매 상가별 운영위원회 비리를 파헤쳤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제발 비리들을 파헤쳐 주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진짜 제발 부탁드립니다.제발...", "num_agree": 13, "petition_idx": "275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대문 도매 상가별 운영위원회의 갑질에 죽고싶은 심정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말도 안되는 내용으로 청원이 남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청원이 장난도 아니고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실명으로 올릴 수 있도록 변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5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실명제로 변환 요청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빨리 추방을 하던가, 아님 수용서에 가둬두던가 하세요. 불안해서 제주도에 관광 못가겠습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275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예멘 난민 밀입국자들 왜 돌아다니게 놔두나요? 그러다가 배타고 밀항해서 육지 넘어오면 어쩌나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한국은 사소한 반칙만 해도 옐로카드를 받고 스웨덴은 아무리 잡아끌고 백태클을 해도 반칙선언조차 안하는 심판 뇌물 받은게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문재인대통령각하께서 철저하게 조사지시하여 이 심판의 비리를 밝혀내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5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러시아월드컵 한국 스웨덴전 심판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우리나라는 만18세부터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6월13일에 치뤄진 지방선거에서는 교육감선거도 있었습니다. 청소년은 교육감 투표를 하지 못 했습니다. 정작 교육을 받을 사람은 청소년인데도 말이죠. 투표권을 가진 분들은 대부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시간이 흘렀기에 학교에서 뭘 배우는지 또 학생들이 무엇을 원하는 지 잘 모를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투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이 투표권이 없는 이유는 판단하고 책임을 질 능력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소년법을 예로 들자면 이렇습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14세 이상 부터는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을 받습니다. 저는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은 투표를 하였을 때도 충분히 책임 질 수 있고 신중히 투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판단과 책임을 질 수 없어 투표를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치매 어르신들의 투표권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치매는 뇌기능이 손상되면서 이전에 비해 인지 기능이 지속적이고 전반적으로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만약 몇번을 찍으라고 강요를 받으셔서 투표하시는 경우가 생긴다면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선거법에서는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제한하는 이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 높은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이 주어진다고 명시되어 있는 반면 선거법에서는 정당한 이유의 명시 없이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이 투표권을 갖지 못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 입니다. 청소년은 국민이 아닌 건가요? 때문에 저는 교육감선거법을 개정하여 청소년이 진짜로 원하는 교육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 선거법을 개정해 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75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도 교육감 투표권을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69? 74? 확실히 인간은 아니라고 본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275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태용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IQ 검사 실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불법체류자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폭행,살인,성범죄,보이스피싱 등 별의별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더이상 이런 문제에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지문 날인을 하도록 해야 하고, 불체자를 고용했다가 적발된 사업주는 집행유예 없이 징역형에 처해야 합니다. 이렇게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불체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불체자 문제 외에도 난민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의 바람을 외면하시지 말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5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체자 고용 사업장 영업 정지 및 사업주 징역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천혜자원 제주도~~ 울나라 국민들도 제대로 못 가본 곳입니다. 생업 걱정없으면 제주도 같은곳에서 살고 싶어하는것이 전국민들의 희망일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제주도, 안전한 제주도로 남겨주세요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아닙니다. 국토도 엄청 좁고 인구 밀도도 엄청 높은 나라입니다. 난민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난민은 우리보다 더 나은 국가에서 받아줄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더 많은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num_agree": 53, "petition_idx": "275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신청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구라치고 그냥 넘어 가려고 하네 내일은 꼭 바꿔라", "num_agree": 12, "petition_idx": "275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경화 딸 국적 언제 바꾸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98헌마363 판결문을 찾아봤습니다 군가산점은 과도한 가산점으로 미필자가 합격하기 어렵다는 근거로 위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헌재는 추가로 군가산점 대신 실질적으로 군필자에게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지만, 국가기관은 가산점만 없애고는 추가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권고를 무시하는 것은 3권분립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헌재 권고대로 여러 지원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5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재의 권고사항을 기관들이 지키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문대통령님의 개헌안은 국민소환제,국민발안제가 들어있다. 야당은 똑같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대통령의 개헌안을 한번도 국회에서 논의도 없이 폐기 시켜 버렸다. 근 40년이나 된 낡은 헌법은 하루 속히 새 시대에 맞게 개헌 되어야 한다. 다음 국회의원 선거 대비용 대 국민 사죄 쇼를 집어 치우고 새 헌법을 만들어 국민을 위한 국민 투표를 실시하게 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275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의 개헌안을 국회가 다시 논의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1. 지난 정부가, 2013년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장기간 부동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들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려고 추진한 ”희망임대주택리츠 (LH 공사소속)\" 의 사업입니다. 2, 그러나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주택가격과 전세금이 폭등하게 되어, 임대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원소유자들은 임대기간 5년이 만료와,동시에 매각처분으로 또다시 주거불안과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희망”이 아닌 “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참고:당시 매각가격이 현재의 전세가격 보다 낮아 전세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3. 따라서, 임대차 계약기간 5년을, 희망하는 “원소유자”들에게는, 새정부의 새로운 부동산가격 안정화 정책이 효과가 나타나는 2-3년, 5년후까지, 임대차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청원합니다. 4.정부의 주택정책을 현장에서 수행하는 LH공사는 저렴하게 구매한 기존의 주택을 을 가격이 폭등한 이시점에 매각처분하여 막대한 수익을 내는것 보다는,주택,전세 가격폭등 으로 힘들어 하는 서민들을 위해 장기공동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힘없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배려하는 정부사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5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희망 임대주택 리츠(LH공사소속)의 임대차 계약기간연장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지금 현재 대법원에 관련된 검찰 수사에 대하여 압수수색 영장이나 구속영장 및 판사에 대한 재판은 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헌법재판소에서 진행하는 방식은 어떨까요? 그밥에 그 나물이지만 같은 한솥밥을 먹는 판사들이 같은 동료 판사에대한 영장발부는 서로에게도 짐이 될 수도 있고 재판도 쉽지가 않을터, 그러므로 법원 판사에 관련된 영장 및 재판은 독립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담당하도록 하면 좋을듯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5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에 관련 영장및 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담당 하면 어떨까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직장인들에게 희망을! 매주수요일 휴무로 직장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75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주 수요일 휴무하고싶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먼저 이번 선거에 당선되시분들 축하를 드리며 미당선되시는분은 다음 기회에 꼭 당선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선거에 나오시는 분들은 왜 나오는 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명예를 위해 나오시는지 아님 이권 개입을 위해 나오는지 국민에 손발이 되실려고 나오시는지 궁금하고요. 죽기살기로 운동을 하시면서 정작 되고 나면 안면 몰수.... 좋은 정치 인이 있기도 하지만 일부는 그렇이 않는 사람도 있을꺼라 생각합니다. 이런생각은 저만 가지면 저가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일반 국민들은 저 처럼 생각하실꺼라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면 당선 전후 재산 신고를 통하여 재산 형성과정을 투명화 하여 부폐를 방지하고 친인척 재산형성 및 채용 과정을 투명하여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정치인이 나왔으면합니다. 재산형성과정을 설명을 못하면 강력한 제제를하여 투명한 정치인이 많아 졌으면 하는 바람에 글을 남깁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5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후 당선자   선거전후 재산신고 의무화하여 부정부폐를 미연에 방지되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저는 대구에서 어린이 보호 승합차로 합원에서 지입차량을 운행 중 입니다. 올해로 운행 정지로 알고 있는데 저와 같은 수많은 기사들이 새 차랑을 구입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열악합니다. 이 많은 사람이 어디로 가야 합니까? 환경 문제도 좋지만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나간다면 또 다른 경제적 혼랸을 겪을겁니다. 1~2년이라도 준비 할 가간을 주시는게 어떠하신지요. 제발 없는 사람도 희망을 갖고 살 수 있게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5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후 어린이 보호차량 폐차에 관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예멘 난민 반대와 사형제 폐지 반대 이 정부도 국민들 뜻은 전혀 모르는 정부 같습니다. 촛불시위로 탄생한 정부면 국민여론에 좀 따라가세요. 어떻게 국민여론과 반대되는 정책만 하시나요? 이런식으로 하라고 국민들이 밀어준게 아닐텐데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했지만 이거 너무 한거 아닌가요? 이제 1년 좀 지난 정부가 지방선거에 이겼다고 국민들을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벌써 이런식이면 앞으로 얼마나 국민들을 무시하고 정책을 할지 걱정이 앞섭니다. 오히려 지금 정부는 국민여론에 좀 더 귀를 기울이고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당이나 대통령님은 국민 여론과 반대되는 정책을 그대로 밀고 나가신다면 지금 자유한국당보다 국민들에게 더 크게 외면받는 정당이 될수 있습니다. 예멘 난민 정책도 다 철회하고 사형제 폐지도 국민 여론이 반대가 많은데 멋대로 추진하시지 마세요.", "num_agree": 39, "petition_idx": "275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여론과 반대되는 정책 멋대로 추진하지 마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교육은 진보와 보수 같은 이념으로 구분하면 안되기에 번호도 없이 시도별 교육감을 선출 하고 있으나 교육에 전혀 연관도 관심도 없는 성인 다수는 자신의 정치신념에 의거하여 투표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니다. 따라서 실재 교육행정에 영향을 받는 학부모 또는 예비 학부모(4년이내 입학예정인)들에게만 투표권을 주는것이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물론 교육이 백년지대계라 왜 다른이들이 연관이 없느냐 할 수 있지만 교육행정에 막대한 영향을 받는 학부모입장에선 어찌보면 선택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결과일 수 있다 사료됩니다. 투표시 교육감이 누군지도 모르고 진보냐 보수냐만 알아보고 투표하는게 말이 됩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275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감 투표를 학부모만 할 수 있도록  투표권 제한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처럼 나라를 잘 돌보시는 국가 원수라면 임기가 길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에서 개각한다면 4년 중임제를 하되 현대통령님도 재선에 포함될 수 있기를 청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는 계속 일하시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5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임기 개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은 논의가 오가고 있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왜 그 일자리가 항상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로만 규결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내수만으로 살 수 없는 나라인데 왜 자꾸 공무원 공기업 직원 수만 늘리시나요... 경제 활성화가 되어야 일자리가 늘어나죠... 나중에 세금 낼 사람이 줄어들면 그 사람들 월급은 누가주나요. 현재 코앞에 표만 생각하지마시고 좀 크게 봐주세요. 그 어떤 나라도 일자리 창출을 공무원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어딘가 매우 잘못된 정책의 시작이라고 생각됩니다. 제발 처음부터 다시 재고해주세요. 그렇게 많은 공무원을 늘려도 실업률이 줄지 않았습니다. 역차별하여 지방인재 고용할 생각을 하시기보단 모두가 고용 될 수 있는 시장을 만드시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5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창출에 관하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우리나라 선수들이 태클 만 걸어도 파울 로 옐로카드 받는게 저는 조사를 꼭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선수가 드리블 을 하면 서 스웨덴 수비수 에게 정확하게 넘어졌는데 페널티킥 을 주는게 말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저는 심판 을 조사 청원을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10, "petition_idx": "275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스웨덴 전 심판 조사 청원 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지금보면 청원이 무슨 드래곤볼도아니고 이상한 청원이많은데 이런거좀 거를수있도록해주세요 국가적망신이에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5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좀 걸러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삼각산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 입니다. 사회 참여 활동 중 몰래 카메라에 관하여 알아보게 되었고, 그로 인해 몰래 카메라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껴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희가 개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 했던 문제는 누구나 쉽게 몰래 카메라를 구입 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검색창에 자신이 원하는 몰래카메라 물품을 적고 검색을 하면 쉽게 구매 할 수 있어 몰래카메라의 범죄가 더욱 쉽게 일어난다고 생각 했습니다. 그로인해 발생한 몰래카메라 문제들에 처벌은 미미하여 더욱 강화 시켜야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 했습니다. 날이 갈 수록 심각해지는 몰래카메라 범죄의 대해 더 이상 피해 받는 사람이 증가 하지 않도록 위에 부탁드린 내용을 개선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75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몰래카메라 처벌을 강화 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너무도 유치한 의견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유치원들 수준도 이것보다 더 높을것 같습니다만 게시판 관리를 거의 안하고 계시는거 같아 너무 아쉽습니다. 자유 의견이라도 도를 넘으면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타인에 대한 도넘은 비방 /욕설 /비하 하는 사람을 아무렇지 않게 그냥 넘긴다면 또다른 범죄를 낳게 될것입니다. 또한 청와대 게시판에 장난삼아 쓰는 글들로 인하여 진짜 필요한 청원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때 119 게시판 가면 술주정 부리는 악질 민원인들이 쌍욕 도배한것을 보았습니다. 그로인해 소방관은 물론 그글을 본 모든 국민들의 마음이 분노로 변할수밖에 없었습니다. 글 하나에 모든 국민이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한번 청원드립니다. [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비방/욕설/비하 의견자 강력 처벌 요청 드립니다 ] 글 삭제 및 강력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5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게시판에 비방/욕설/비하 의견자 강력 처벌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국민 소통의 취지로 열어놓은건 좋은데 여기다가 장난이나 말도 안되는 청원 올리면서 장난 치라고 만든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게시물들 보면 장난처럼 자기 기분대로 올린 쓸데 없는게 수두룩 합니다 예를 들어 수지를 사형 해달라던가 축구 못했다고 사형.....등등.... 국민 소통 취지는 좋은데 국민이 그 만한 수준이 못됩니다 국민청원 방법을 이렇게 아무나 쉽게 올리는 방법이 아니라 차라리 청와대 직접 찾아가서 접수를 한다던가.... 뭐 그런 방식으로 바꿔주세요 아님 모니터링 좀 잘해서 쓸데 없는것들은 빨리 빨리 삭제 해주세요 낮은 국민성 들키는거 같아서... 창피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5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게시판 없애주시든지 아니면 모니터링 잘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은 환자에게는 의료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환자는 의료사고임을 알 수 없으며, 더욱이 사망, 장애1급 등이 발생하였을 때 환자는 해당 사고가 의료사고 임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보호자 또한 환자에게 사망, 장애1급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장례, 간병 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생업을 포기하고 의료사고임을 밝히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경우 서울 소재 A병원에서 좌측 뇌혈관문합수술을 받았고, 수술후 복용중이던 항혈소판제(플라빅스)를 재투여 받지 못해, 좌측 뇌혈관문합수술 이후 수술과 무관한 우측 뇌경색이 발생하여, 좌측 상하지가 마비되었고, 장애1급 판정을 받았으며, 사고발생후 약 1년3개월 동안 투병생활을 하다 결국 사망하였습니다.(좌측 수술을 하여도 우측뇌경색에 대한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술 후 항혈소판제(플라빅스) 재투여는 필수 였다고 생각됩니다.) 항혈소판제를 복용하는 환자 수술의 경우 수술 7일전 항혈소판제를 중단하고, 수술 후 출혈의 위험이 없으면 가능한 한 빨리 항혈소판제를 재투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A병원은 원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어머니는 사고 발생 1년전에도 백내장수술 후 항혈소판제를 재투여 받지 못해 뇌경색이 발생한 기왕력이 있었으나 A병원은 이를 무시하였습니다. 또한 수술과정 중에 의료법을 위반한 내용도 확인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A병원은 사과 한마디 없었고, 제가 어머니 상태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으나 수술한 의사는 면담조차 받아주지 않았고, 당시 어머니를 치료하던 다른 의사는 다른 환자와 보호자가 있는 병실(6인실)에서 보호자들이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였습니다. 병원 법무팀에서는 오히려 소송을 하던 맘대로 하라는 식의 대응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어머니는 뇌경색으로 인해 사지마비, 치매 등이 발병하여 사망하시기 전까지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셨고, 죽음에 대한 공포와 끊임없이 싸웠고, 매일 밤 죽여 달라고 울부짖으며 하루 하루를 보냈습니다. 환자와 보호자는 의료지식이 부족하여 의료사고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울뿐더러 의료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의료소송에서 승소하려면 가족 중에 의사, 판사가 있거나 돈이 아주 많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현실이며, 보통의 서민들은 의료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현재 사망, 장애1급 사고 발생시 조정절차가 개시되는 제도가 있기는 하나, 저의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환자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의료사고를 당하고도 의료지식이 없거나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혀 배상을 받지 못하는 등의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망, 장애1급 사고발생시 의료사고가 아님을 병원(의사)이 입증 하도록 해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만약 이를 악용하여 환자가 병원(의사)을 괴롭힐 소지가 있다하면, 그러한 사람들을 엄벌하는 방안도 같이 강구해 주십시오. 악용할 것이 염려된다하여 입증책임을 환자에게만 부담시킨다면 병원(의사)의 갑질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억울한 환자와 가족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75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망, 장애1급 사고발생시 의료사고가 아님을 병원(의사)이 입증 하도록 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노고가 많으십니다. 청년들에게 실업급여을 나라에서 세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준다는 것은 집에서 쉬가로 주는 용돈이 아니라 일 할 수 있도록 주는 비용인데 그 금액이 많게는 250만원까지도 받고있고 기본적으로 180만원 인데 한 달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세금 공제 후 180만원 버는데 개선이 필요할 듯 합니다. 때론 면접보러 오는 청년들이 실업급여를 받고있으니 다른 사람 통장으로 급여를 받고 근무자로 신고안하면 안되냐고 합니다.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세금으로 현재 흔들리는 중소기업에 저금리 대출 및 안정자금 정책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기업이 나라에 도움을 받으려면 깐깐하고 개인에게 나가는 세금은 줄줄 세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세금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모든 세금 정치인들 용돈이 아닙니다. 정치인들 일 안하면 지급되지 말아야 할 세금,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세금. 이 모든 세금이 국민들이 내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세금도 안내고 부만 축척하지 않습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275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을 바르게 사용해서 기업이 살 수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6인가족이 현재 18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돈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이 캄캄합니다. 참고로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생계급여가 너무 적어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현실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5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계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모든 스포츠 협회 및 기관의 잡음은 끊이질 않고 부정 부폐 비리 학연 지연 모든것에 대해 적폐청산이 필요하다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75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포츠 협회 및 기관 적폐청산 요청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국민청원 홈페이지가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에 의해서 놀이터가 되고 있습니다. 장난처럼 국민청원을 올리고 그것을 퍼나르면서 웃음거리로 소비하는 현상황은 국민청원의 긍정적인 효과마저 망가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처음 국민청원을 도입한 취지를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수준을 따라간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현상황의 자정작용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나 최소한의 민원신청료를 도입하는 등의 방법을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5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에 실명제나 최소한의 민원신청료를 도입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본인의 아들은 자폐1급을 가진 중증장애인입니다. 본인은 거창군 가북면에서도 산골에서 소를 키우면서 살고 있읍니다. 아들이 하교해서 집에 돌아오는 시간은 오후5시30분경이고 본인과 아내가 소의 밥을 주기 위해서 일하는 동안 5시30분 ~7시정도까지는 혼자서 TV를 보면서 지냅니다. 자폐장애아동의 특성상 TV화면이 바뀔때의 소리나 불빛, 장면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보니깐 리모콘을 사용하여 유료 채널을 반복적으로 눌러 3분만에 10개~15개 정도의 유료채널을 결재하였습니다. 그래서 요금이 4월에는 2,165,250원, 5월에는 432,333원이 청구되었읍니다. 실제로 유료채널을 시청했다면 요금을 내는것이 당연하겠지만 장애아동이 채널을 잘못 눌려서 이런일이 발생했기때문에 부당요금에 대한 취소를 요청했지만 소용이 없었읍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도 민원을 제기한 바 있지만 연락이 없었읍니다. KT전화국과 올레TV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법적절차 착수 예고 통보서가 집으로 왔읍니다. 저는 시골에서 소를 키우면서 자폐1급을 가진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너무나도 황당하고 억울한 심정에 호소를 하게 되었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5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kt(올레tv) 부당요금 청구의 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일자리 업고 물가는 계속오르고 죽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5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가좀낮춰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안녕하십니까 문재인대통령님 저는 경기도평택시에 중견기업에 재직중인 평범한 직장인 입니다. 이렇게 국민소통란을 이용할줄 몰라서 청원에다 올려두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모바일게임때문에 글을 남깁니다. 물론 제가 모바일게임을 안하는건 아닙니다. 다만 제가 사용하지도 플레이하지도 않았던 게임에서 2월달부터 5월달까지 구글플레이 결제가 되어 있던겁니다. 2월부터 왜 자꾸 휴대폰요금이 20만원 30만원 왜 통장에서 모 업체로 부터 10만 10만 등등.. 으로 나가있던거지? 내가 쓴건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갔었습니다 이유는 회사일이 바빠서 80만원이 아깝지만 회사일이 바빠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경찰? 못믿습니다 사이버수사대에 의뢰도 해봤지만 증거불충문 일반경찰서 경찰서에서 이런거 안받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 왜 모바일게임을 올리시는거져? 라시는대... 이렇게 당한사람들은 어디서 환불받아야 하나요? 이틀시간을 내어 확인해본결과 녹스앱플레이스 란 컴퓨터 어플과 휴대폰어플 로 인해 가연동 혹은 비연동이 된다고 알아냈습니다 물론 별개로 작동이 되고요 이런것도 있구나 했습니다 혹시나 이런방법으로 내쪽에서 결제가 되었나? 싶어 의심이 들어 녹스에서 결제시도를 해봤습니다 됩니다 허나 제쪽에서 돈이 결제되었단 통보가 없더군요...... 이방법을 알아낸건 회사동료가 구 컴퓨터선생님이시라 알게되었습니다 주변사람 왈 너도 이런방법으로 당한게 아니냐? 구글플레이어 나 개발자에게 사정 이야기 해봐!! 하시길래 구글플레이 쪽으로 문의 하니 우린 도움을 줄수 없다 개발자에게 문의 해봐라 하면서 개발자 연락처는 커녕 개발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더군요.. support@37.com 이거였습니다 조금 한가하실때 제글도 한번 보아주시고 해결의 손길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ㅠㅠ", "num_agree": 0, "petition_idx": "275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이라기 보단 대통령님께 드릴말씀이 있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없애시기 뭐하시면 지원이라도 끊어 주세요 제발...세계축구 질 떨어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5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남 제발 축구부좀 없애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유독 우리 대한민국에서만 스포츠협회의 비리가 심한것 같습니다. 올해 월드컵 관련한 대한축구협회 뿐만아니라, 빙상연맹, 수영연맹, 양궁협회, 태권도협회, 배드민턴협회 등 기타 스포츠단체들 역시 '인맥선발', '공금횡령'등의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고 즐겨야할 스포츠가 고작 '협회'들의 인맥놀이와 적폐로 더 이상 즐길수 없는것이 된다면, 과연 앞으로 대한민국의 스포츠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대통령님께서 꼭 이 스포츠계의 적폐도 적발하여 청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5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모든 스포츠협회 비리조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북도 경산시에 거주하는 경산시민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번 2018년 613지방선거 경산시의회의원에 출마, 정정당당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누구보다 노력하셨습니다. 여러 언론에 아버지의 이름을 검색해도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온 지역일꾼으로 인정받아 오셨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자유한국당 공천에서 정확한 근거나 기준없이 공천에서 배제당하였고, 이제까지 열심히 일해온 본인의 노력을 지역민분들이 알아주길 바라며 무소속으로 출마하였습니다. 아버지를 도와 선거운동을 도우며 저는 이번 613지방선거에서 선관위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은 후보 한명은 학력위조로 거짓된 정보를 유권자에게 제공, 선관위 경고를 받았으며 공식 선거기간에는 선거구에 해당하는 모든 아파트 세대 초인종위에 후보자의 명함을 모두 올려놓았습니다. 선거법상 명함은 직접 지지를 호소하며 유권자에게 전달해야합니다. 전단지처럼 본인의 명함을 선거구에 있는 아파트 초인종위에 명함을 올려놓았을 때, 심지어 저희집 초인종위에도 올라와있는 후보의 명함을 보았을 때 해당 후보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단순히 경고에 그쳤고 다른 유권자들은 해당 후보가 불법선거를 했는지, 경고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공정한 선거라면, 불법선거와 학력위조를 행함에 대해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공천에서 좋은 기호를 받은 해당 후보는 이번 시의원에 당선이 되었고, 저는 대한민국 정치에 불신이 들었습니다. 불법선거를 밥먹듯이 행하는 후보자들을 보며 선거법은 왜 존재하는 것이며, 해당 후보자들을 관리하고 심판해야하는 선관위는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과연, 이번 613 지방선거는 정정당당했다고 선관위는 장담할 수 있습니까. 유권자에게 올바른 정보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야 하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불법선거가 행해지고, 학력위조로 거짓정보를 제공해도 아무 조치없이 좋은 기호로 공천을 받아 시의원에 당선될 수 있다면 그 누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앞으로 진행을 한다는 겁니까 앞으로 저는 선거법과 선관위를 믿지 못하고,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사람에게 투표를 해도, 결국 불법선거와 거짓정보로 잘못된 사람이 당선된다고 여겨지기에 더이상 투표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님, 과연 풀뿌리 민주주의의 올바른 모습입니까 선거법에 많은 허점과 선관위의 방관에 대해 저는 앞으로 지방선거도 믿을 수 없습니다 모두에게 묻고싶습니다 여러분의 지역에 이번 613지방선거는 평등했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5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613지방선거, 과연 모두에게 평등한 선거였나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저도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견주입니다. 그러므로 더 더욱 부탁 드립니다. 목줄을 착용하고 다녀도 미착용 하고 다니시는 견주분들때문에 하루에도 몇번씩 위험 상황이 생기고 매일매일 다른견 배변수거까지 보이는대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 반려인들한테 욕을 먹으니 정말 힘드네요. 분명 목줄 및 배변수거는 법으로도 정해져있는대 왜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은 이유는 법으로만 정해져있지 단속하지 않으니 계속 하던대로 하고 있는겁니다. 벌금 부분도 금액을 올려주세요. 50만원이하 너무 액수가 작습니다.. 백단위로 올려주시고 2번째는 150 3번째는 200 이런식으로 계속 누적되게 그리고 납부 안할시 재산을 차압할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어서 모든 반려인들이 지킬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세요. 법을 안지키는 반려인들 때문에 잘 준수하고 있는 반려인들/비반려인들까지 피해를 봐야되는지.... 법을 만들어놨으면 단속을 하셔야죠.!!! 제발 제발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5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견 목줄미착용/배변 미수거 공무원 좀 늘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증가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되고 있다. 신규분양→ 집단대출→ 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재건축과 공공부문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되고,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 자금 포함)이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또한 분양자는 일단 집단대출이 발생하게 되면 중도금 을 지불한 결과가 되어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잔금까지 끌려다닐 수 밖에 없다. 민법이 허용한 계약금을 담보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건설업자는 입주시 미분양물량을 30~40%씩 할인분양을 하는데 분양자는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없다. 이게 말이 되는가? 정부는 국민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고 왜 방치하고 있나? 아파트 후 분양은 중도금 없이 계약금만 내고 입주시 잔금을 내면 되니까, 건물 하자나 기타의 사유로 계약금만 건넨 상태에서 소송을 하거나 계약금을 담보로 해지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을 최우선 보호하라!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의 근본원인이 아파트 선 분양인데 이 문제를 풀지 않고 은행문턱만 계속 높이게 되면, 국민들은 제2금융권을 이용하게 되어 결국 부채의 질만 더 나빠지게 될 것이다.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로 대체하라!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금융제도로 아파트 후 분양을 이미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만 40년전 주택이 부족하던 시절에 하던 후진적인 제도인 국민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 (중도금대출)을 그대로 하고 있다.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무지 한 국민들은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리 대처를 못하고 집단대출에 볼모되어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국민을 최우선 생각하라!", "num_agree": 5, "petition_idx": "275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제발 김신욱넣지 말고 이승우좀 넣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75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국가대표"}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최근 교촌치킨부터 시작한 배달료 2천원 별도가 모든 치킨업체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정부는 아무런 대응없이 손만 놓고 있습니다. 17천원짜리 기본 치킨하나 시키면 배달료 포함 거의 2만원입니다. 치킨 한마리에 2만원..이게 정상적인 가격입니까? 이 정도의 인상은 아무 문제없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까? 도대체 저런 치킨 업체의 꼼수 배달료 별도 행각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반드시 전 치킨 업체의 공정위 감사 및 배달료 별도 청구에 대한 범법성을 따져 주시고 금지해 주세요. 그리고 치킨업체의 원가를 공개토록 하여 치킨 가격 상한제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세요 서민들의 제일 사랑하는 간식이자 요리인 치킨의 가격이 구멍뚫린 천장처럼 마구잡이식 가격이 상승되는데 정부가 개입하여 제한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19, "petition_idx": "275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킨업체의 배달료 추가 반대 및 전 치킨업체 원가 공개 및 공정위 감사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 께서도 잘아시겠지만 소방관들이 근무를 하기위한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뜨거운 불속에서 불을끌수있는장비는 모두 낡아있고 소방차도 오래된차량을 이용하는곳이 많습니다. 어느 다큐멘터리에서 소방관한분이 목장갑을 벗으며하는소리가 방화장갑이 낡아서 철물점에서 목장갑을 사비로 사다가 낀다고합니다 불이 뜨거워서말이죠 대한민국 국민을 살리기위해 목숨바처 일하는분들에대한 대우가 너무 열악해보입니다. 추가로, 소방관 출동할때 길을 고의로 막는것도 더욱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구요 구급차 이동시 사고발생시 나라에서 지원해줘야한다고생각합니다. 왜 구급대원은 한사람에 생명을 살리기위해 사고나면서까지도 달리며 목숨을 내놓고 달리는데 왜 사고낫다는이유로 !! 사고나면서까지 사람의 생명을 살렸다는이유로 해고를 당해야 하며 피해보상을 해줘야합니까. 해고당한 그 구급대원은 한없이 땅을치고 눈물을 흘립니다 돈을못벌어서가 아니구요 해고당한게 억울해서가 아닙니다. 내가살릴수있는 생명을 이제는 내가 살릴수없어서 입니다. 그런분에게 해고라니요. 전쟁에서 나라를 구한 영웅과 다를바 없다고봅니다 소방공무원 대우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75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의 대한 대우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대한축구협회(KFA)는 변하지 않았다. 축구팬들의 거센 비판과 개혁 요구를 받았지만 KFA는 그대로다. 겉으로만 쇄신하겠다며 반성하는 척했다. 그리고 비판 여론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다. 지난 2016년 KFA 전·현직 임직원들의 운영 비리 당시 징계 및 비리 의혹에 놓였던 임직원 23명이 퇴사자를 제외한 전원이 KFA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조중연 전 KFA 회장이 공금으로 부부 동반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업무와 무관하게 총 1억3000만원 상당을 부정으로 사용하고 전·현직 임직원들이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등 유흥업소와 골프장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카드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임직원 전원이 현재 '근무 중'이다. KFA는 어떤 징계도 내리지 않고 있다. 최근 신태용 감독은 \"3전 전패라는 시선을 반드시 통쾌한 반란을 일으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평가전에서 패하면 전술이다, 또 패하면 트릭이다. 라고 국민들을 기만 시켰다. 본선경기 전에도 맘껏 즐기겠다고 했다. 지금 국민적 열망과 응원이 얼마나 큰 때인데 그의 말처럼 패하고도 즐기고 있다는게 믿어지지 않는다. 국민의 세금으로 자신들의 돈인냥 흥청망청 써대고 즐기는 축협을 조사해 주십시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275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 비리,횡령 전수조사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음주 운전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행위입니다. 술을 입에 댄 이후에 운전을 하게 되면 자기 사고만 나는 게 아니고 기물 파괴를 하거나 사람을 죽게 할 수 있는 살인 행위나 진배 없는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삼진아웃제? 두번까지는 봐준다고요?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성인이 운전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운전자들이 단 한번씩만 음주 운전을 해서 사람을 다치게(혹은 죽게) 한다면 그 인명 피해는 엄청납니다. 한번도 아니고 두번씩이나 면죄부를 준다고요? 그리고, 벌금제가 형벌일까요? 벌금이 1억~10억도 아니고, 겨우 십만원이나 백만원. 요즘 세상에 백만원의 벌금이 무섭습니까? 사람 죽인 댓가의 벌금이 고작 백만원? 그러고도 또 술 마시고 운전을 하게끔 기회를 준다곱쇼? 다음에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일지도 모를 운전을 허용합니까? 음주 운전은 단 한번이라도 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음주 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에게 인권존중 타령하면 안됩니다. 무고한 시민들이 음주운전으로 다치거나 죽는 일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완전하게 금지령을 내려야 합니다. 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으면 어떤 큰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걸 모두가 알고 있는 자명한 사실인데, 왜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서 면죄부를 주고 또다시 운전을 하게끔 기회를 줍니까? 정치인들이 그런 면죄부를 받기 위해서 3진아웃제를 적용하는 것은 아닐지.. 술 처먹고 꼭 운전을 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까요? 그런 경우에는 아예 술을 안 마시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론은 무고한 시민들이 음주운전으로 죽어 나가는 경우가 단 한번도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음주 운전 1회만 적발되어도 곧바로 면허를 취소시킨다는 강력한 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아예 술을 입에 대기만 한 상태라면 애초부터 운전을 하지 않게 하는 확실하고 분명한 법을 정해야 합니다. 운전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끔 강력한 법을 정하면 술을 안 먹거나 운전을 하지 않겠지요. 음주 운전 사고는 살인 행위입니다. 아니 그렇습니까?", "num_agree": 210, "petition_idx": "275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 운전 1회 적발되어도 면허 취소해야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 몇 년 전부터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화장실문화 개선운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공공화장실에서 한 줄로 서기, 사용한 휴지는 휴지통에 올바로 버리기, 화장실 청결히 사용하기, 아름다운화장실 大賞 행사, 디자인이 빼어난 공공화장실 설계,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화장실에 휴지통 없애기 등 공공화장실과 관련하여 여러가지로 개선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지적되지 않고 개선되지 않은 중요한 흠결이 있습니다. 현재 -학교 건물, 일반 건물, 공공 건축물 내지 건물 등의-화장실의 내부 혹은 외부에 청소도구가 즐비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악취가 심한 대걸레가 한 건물의 출입구 부근에 노출되어 있거나 (청소부가 쓰레기를 모을 용도로 사용하는 대형 쓰레기통이 뚜껑도 덥히지 않은 채) 보란듯이 노출되어 있는 등 청소도구와 쓰레기 등이 감추어진 장소에 있지 않고 일상적으로 통행하는 장소에 내보여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전국의 모든 공공화장실(일반 건물의 화장실 포함)은 반드시 청소도구와 청소부 개인의 (청소목적인) 쓰레기는 가려지고 폐쇄된 지정장소에만 두도록 하여, 외관상 보기 좋은 화장실이 되도록 할 것을 청원합니다. 아울러 현재 많은 건물의 청소부가 중년여성인 경우가 많은데, 그 청소부에게 청소에 대한 각별한 교육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바, 청소원의 에티켓을 자료로 만들어서 청소업체와 직업적인 (개인) 청소부 모두에게 배포하여야 의식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여전히 정신문화적인 부분에서 더욱 세련되게 개선해야할 점들이 많고, 현재 그러한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부분에서 세심한 성찰과 배려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가 청와대 청원으로 '공공화장실' 개선에 대한 글을 올리는 까닭은, 이것은 한 기관이나 한 지역에서 행하는 것보다 전국적으로 또 동시에 행해야 그 효과가 강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화장실은 누구나 자주 이용하기 때문에 화장실이 아름다워지면, 국민의 내면의 미의식도 향상되리라 기대됩니다. 아름다운 한국인과 대한민국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5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름다운 공공화장실을 위한, 청소도구 비치에 대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제주도 이슬람 난민 절대 반대합니다. 이들의 사상들이 너무 무섭고 또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입장에서 두렵기까지 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75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이슬람 난민 반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2018년 6월 18일 우리나라 선수들 & 코칭스텝들은 스웨덴전에서 열심히 뛰었지만 안타까운 결과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물론 1경기밖에 치뤄지진 않았지만 앞으로 남은 조별리그 2경기도 긍정적인 기대를 하기가 더욱 힘들 것이고 대회가 마무리되는 즉시 감독교체 및 선수들에 대한 비난 및 비방이 무자비하게 쏟아질것이 눈에 보이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의 오랜 축구팬으로써 이 내용에 근본적인 문제를 따지자면 어느 개인선수, 감독이 아닌 축구협회 임원들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14년 월드컵 최종예선까지 임시감독이란 말도 안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후 당시 런던올림픽, u-20 월드컵 등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홍명보 감독을 궁여지책으로 선임하여 홍명보 감독입장에서는 어쩔수 없이 본인이 성공했던 전술과 선수로만 준비할 수 없는 시간이 주어졌고 (물론 감독의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그로 인해 매우 실망스런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 슈틸리케 감독을 선임해 아시안컵은 준우승이라는 쾌거를 이루었으나 또 한번 축협에 당장 눈앞에 급급한 다른 사건 해결하기위해 신태용코치를 올림픽대표팀으로 보내고 외국인코치 선임 발표를 하였으나 경함이 미천한 엘리트 선수출신 설기현,차두리선수를 코치로 발표하는 등 도저히 축구 팬 입장에서는 협회의 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거둘수가 없습니다. 매번 월드컵 등 큰 대회에서 실패를 하면 감독교체만 시행하면 좋은 축구가 이루어질줄 아는 협회 사람들은 이 외에도 룸싸롱 사건 등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들만 벌이지고 희망을 가지기 어려운 사태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4년전 실패한 방법 그대로 반복하는 축구협회에 대해선 대중들에게 친숙한 감독, 선수가 아니라 본인들의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정몽규 회장을 비롯하여 모든 임원들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자진사퇴 포함 협회 스스로도 뼈를 깎는 고통으로 모든것을 바꿔야 희망을 잃어버린 축구팬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제발 동의 부탁드립니다. 두서없이 적은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75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축구협회에 대해 철저한 조사 및 정산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1. 이슬람의 무서움을 아십니까? 이슬람의 경전 꾸란을 보면 여자는 개인소유물이며 인간의 목숨을 하찮게 여깁니다. 2. 왜 그들이 자살폭탄테러를 기꺼이 하는지 아십니까? 자살폭탄테러를 하면 천국에 미인 73명이 수발을 들어준다고 써있습니다. 3.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뒤늦게 난민수용을 금지하는 추세입니다. 예멘은 99.9% 이슬람의 나라입니다. 종교때문에 이슬람 사람들에 편견을 가지지 말자고 하는 사람들은 이슬람의 무서움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타협이 없습니다. 오로지 이슬람이며 이슬람이 아니면 다 죽입니다. 위 3가지 이유를 들어 예멘난민들의 강제추방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자국민을 먼저 보호해주십시오. 왜 제주도는 자국민의 안전을 우선시 하지 않으며 난민을 수용하는겁니까? 정 그들의 인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면 전쟁끝날때까지 쉼터 마련해주고 거기 밖으로 못나가게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무슬림의 강간,살인으로 부터 자국민을 지켜주십시오.", "num_agree": 56, "petition_idx": "275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에 예멘난민들을 강제추방 시켜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가는 군대인데 임신은 의무적이다 라고 하면서 아니꼬와하는 여자들이 불편합니다 그러니 그런 말 안나오게 의무적으로 군대가게 해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275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들 군 입대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혜화역 시위로 온 언론이 뜨겁습니다. 대부분의 언론이 '여성들의 분노가 표출된거다' 등등의 주제로 기사를 써내려 가는데요 제가 가본 현실의 시위현장은 많이 달랐고 이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날 있었던 시위는 근거없는 유머를 퍼트리고 혐오 적인 발언을 일삼으며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욱 충격이었던 것은 어떤 언론 하나 조차 그들이 혐오발언은 한것을 내보내기는 커녕 전부 편집해 버렸고 오히려 그들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들은 '재기해, 재기해'라는 구호라던지 의경을 모욕한다던지 이 시위에서 뿐만이 아니라 트위터에서 온갖 혐오발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를 모든 정치인들이나 언론은 눈감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봅시다. 이는 일간베스트 회원들이 세월호 사건때 시위나와 '운지해 운지해' 를 외치며 시위하는 것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이때 과연 언론이 일간베스트 회원들은 감싸줄까요?? 게다가 지금의 혜화역 시위는 워마드 몰카 유출사건을 기점으로 남녀 프레임을 씌워 선동하는 구도로 가고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말 옮은 행위일까요?? 이는 명백히 혐오시위입니다. 혜화역시위에선 남자를 향한 폭행도 일어났었고 이는 한 bj의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혜화역에서 일어난 남성을 향한 폭행은 보도하지않고 확실하지도 않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보도합니다. 시위란 목적과 그 주장이 무엇보다 가장 잘 드러나야하고 이는 평화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혜화역시위가 과연 평화적이라고 볼수있을까요?? 이 시위에서 혐오보다 목적과 주장이 먼저 들리십니까?? 저는 혐오없는 세상에 살고싶습니다. 하지만 여성혐오를 없앤다는 그들이 남성혐오를 해서야 과연 이 혐오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없어질까요?? 그렇기 떄문에 이러한 혐오시위에 대해서 정부의 규제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75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골적인 혐오 발언을 일삼는 혜화역 시위를 규제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2018년 6월 19일 11시경, 자신에 부당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인 처우를 요구한 짹선생님이 악의적인 사회복지사들의 신고로 카카오톡 오픈톡방을 14일간 정지당했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이러한 부당한 처사를 다음카카오 측에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짹선생님의 오픈톡 정지 즉각 해제 및 악의적 신고를 한 사회복지사들의 감봉과 정직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5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짹선생님의 부당한 카톡 오픈톡 정지를 풀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40대 직장인 남성 입니다 출퇴근 시간 피곤곤하고 힘든건 다 마찬가지 입니다 죄석 양끝 핑크색 자리는 과연 임산부 를 위한 자리입니까?그냥 여자를 위한 자리 입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275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핑크색 자리 없애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한국은 난민 신청한 사람들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들에게 현재 살고 있는 국민들의 세금을 사용하여 인도적 차원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에 난민 신청자와 인도적 체류 허가자들은 현재 도움을 주고 있는 나라와 국민들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한국사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난민 신청 후 심사 기간동안, 또는 체류 기간동안 한국사 교육하여 지정한 이수시간을 채우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의 결과를 획득한다면 이후 정식적으로 한국에 정착하여 살때, 한국이라는 나라와 국민을 이해하여 한국의 적응과 융화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한국에서 난민의 지위를 얻지 못하거나 정착에 실패한다 하더라도 일본의 역사왜곡과 중국의 동북공정으로 인해 한국의 역사가 왜곡되고 축소되는 상황에서 한국 역사에 대해 정식적으로 교육받은 외국인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한국에게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난민 신청자와 인도적 체류자들에 대한 한국의 찬란한 문화유산과 외세의 침략에 맞서 싸운 조상, 단군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의 교육을 통해 한국의 역사가 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바로 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5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과 인도적 체류자에 대한 한국사 교육"}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얼마전 GDI관련 국토부 발표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런 중대한기사가 전혀 알지도 못한 조그마한 언론사 한군데만 났네요! http://www.sisajournal-e.com/biz/article/185247 더 웃긴건 기사내용에 GDI엔진이 안전성과 관련이 없어 리콜이 아닌 무상수리 그것도 권고를 했다고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어떤기준으로 검사하고 어떤사람들이 어떻게 조사했는지 발표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런 중대한 내용을 리콜센터 홈페이지에는 올라와 있지도 않고요. 이게 리콜센터 타이틀에 있는 \"자동차 안전도를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겟습니다.\"라는 말과는 전혀 다른거 같은데요! 정확하게 조사기준과 리콜과 무상수리의 차이점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에 발표언제하냐고 글올렸더니 대충 조사중이고 기간을 모른다고 말씀하시고 전화도 상담했다고 쓰지도 말라했는데 마치 잘 설명한것처럼 써놓으셨던데, 그러려고 온라인상담 게시판 운영하시는지요? 저는 전화로 상담받기 싫구요, 다른분들도 보실수 있게 정확하게 안전하다는 GDI엔진 조사결과와 조사한사람들과 조사기준, 그리고 정확하게 리콜과 무상수리가 어떤차이인지 답변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상수리도 강제도 아니고 권고라고 했던데 권고하면 언제부터 수리가 가능한지도 정확하게 답변바랍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리콜이 아닌 무상수리로 보증기간을 연장한다 하더라도, 일정기간이 지나거나 연장한 보증거리를 오버했거나, 이미 유상으로 수리한 사람들은 보상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고하고 기간줘서 보증기간, 보증거리 넘어가게 시간끌려는것으로 밖에는 판단이 안되네요! 정말 제조사가 아닌 홈페이지에 있는것처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마음으로 일하신다면 정확한 답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 말씀드리는데 전화하지 마십시요! 대충 말하는 전화는 받고 싶지 않으니 다른 차주분들도 다 볼수 있도록 답변글로 답변 바랍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275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1.6 gdi엔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국내 전기차 충전기는 방진 방수 등급 제한도 없이 보조금을 받으며 전국에 수천개가 설치되었고, 추가로 설치가 됩니다. 충전기의 노후와 관리 부실, 그리고 전기차의 보급율이 높아짐에 따라 충전중 감전사고 발생 위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수천개의 고전압 기기가 우리의 집과 동네에 있습니다. 충전기에 의한 감전과 화재를 예방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첫째로 충전기 방진 방수 등급을 매겨서 이를 통과한 제품만 보급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을 청원합니다.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는 곳은 감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업체에 돈을 추가 지불하고 비가림막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비가림막으로 빗물만 피한다고 안전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전기차 충전기는 전기차에 직접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실외에 있고, 이는 비를 포함한 습기에 직접 노출돼 있습니다. (미국은 IP68, IP69 정도의 방수등급을 가진 충전기가 설치돼 있고, 비가림막 같은 건 없습니다.) 고전압기기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돼 있고, 이마저 습기에 노출돼 있는 건 비정상입니다. 전기차 충전기가 비와 눈, 태풍, 높은 열, 염분, 습기, 부식 등 다양한 환경에서 견딜 수 있도록 등급을 매기는 일부터 해야 우리 국민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75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차 충전기 방진 방수 등급에 따른 보급"}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현재 축구협회는 내로라할 행정가 없이 모두 전직 축구인들이 고위관직에 올라있으며 모든 직책을 후배 축구인들에게 이관하고있어 참신하지 못한 행정과 부패한 권력으로 한국축구를 뿌리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필자는 17년째 K리그를 애정을 갖고 보고있는데 02년 이래로 축구협회는 자국리그 활성화에 대한 어떠한 방안도 내놓지 못하고 TV중계권 마저도 사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컨텐츠는 개발하지 못하고있고 시장은 지속적으로 위축되다보니 일반 시민들은 자국리그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도없이 이런 국제대회가 있는 시즌만 되면 국제적인 망신당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실타래가 이렇게까지 엉키기 시작한것은 모두 대한축구협회의 행정력 때문입니다. 부디 협회의 축구인들을 모두 해고하고 유능한 행정가가 협회의 고위공무원으로 영입되어 국민과 가깝게 소통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기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75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의 개혁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미라가 해부실 한쪽 구석에 임시 보관되고 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말도안되는 상황들을 보니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나 청원문을 올립니다. 제대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서 모시던지 최소한으로 원래 제자리에 다시 모셔뒀으면 좋겠습니다. 유물이라 꺼내놓고 해부까지 하며..발가벗겨놓고 나오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지 않아요..우리나라는 역사를 좀 소중히 대해야 할 자세가 필요한거 같아요.. 빨리 해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ㅜㅜ 10달 전 뉴스인데 혹시나 현재 시설을 만들고 있다는 소식이 있다면..죄송하고 감사하겠습니다ㅠㅠ", "num_agree": 0, "petition_idx": "275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에 발견된 10구의 미라에 대하여"}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문제의 근본은 단통법에 있습니다. 의도는 정말 좋습니다. 휴대폰의 가격을 투명화해서 어디서 구매를 하던 동일 금액으로 구매를 하게 한다. 하지만 현 상황을 보면 단통법대로 판매를 하면 휴대폰 금액이 너무 비싸 판매도 힘들고 구매역시 안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판매수당(리베이트)를 고객님께 돌려주며 조금이라도 싸게 판매를하기위해 아니 솔직히 살기위해 판매하는곳이 허다 합니다. 하지만 통신사에서는 불법이라며. 방통위에서도 불법이라며 단속을 하지요... 심지어 일명 \"체증단\"을 운영하며 단통법에 위배되는 즉, 싸게파는곳을 단속합니다... 솔직히 살기위해 단통법대로 못파는 겁니다. 단통법대로 판매를 하면 한달에 10대도 못파는곳 허다합니다... 의문입니다. 살기위해 고객님께 조금이라도 싸게 판매하는 것 인데... 무조건 불법이라고 막고... 싸게판매하는곳은 불법 업체인마냥 숨어서 장사해야하고, 차라리 단통법 시행되기 전이 더 투명했던 것 같습니다. 1. 단통법을 중단해 주십시요. 2. 중단이 안되면 법개정을 해주십시요. 단통법 시행 후 통신사만 이득보고 판매처, 구매고객은 오히려 비싸게 팔아야 하고 비싸게 사야하는 상황입니다. 통신 3사가 단합이 아닌 경쟁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판매하는 곳 역시 서로 같은가격에 판매하는 것이 아닌 경쟁하여 판매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십시요. 지금상황에서 경쟁을 하다보면 무조건 단통법에 위배된다 합니다. 모든 판매 및 유통은 경쟁하는 구도 인데 유독 휴대폰만...경쟁하면 단통법 위배라고 합니다... 부디 통신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들과 휴대폰을 싸게 살수있는 고객의 권리를 만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88, "petition_idx": "275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의로운 나라! 통합의 나라! 상식이 통하는 나라!!!!!!! 추가청원"}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청년채움내일공제 정책은 장기근속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저는 2018.2.1에 입사하였는데 1년 미만 재직자로 현재는 신청이 불가능하고 신청하려면 동일사업장은 퇴직 후 3개월의 사직기간을 갖고 다시 입사하는 방법과 타사업장으로 옮긴 후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장기근속을 격려하는 정책인가요? 그리고 이번에 6월부터 정책이 바뀌어 3월15일 이후 취업자는 기간을 늘려 3개월안으로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청년채움내일공제 조금만 들여다보면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사람들 또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신청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5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채움내일공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작년 어린이날 아이들 선물을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 유행인듯 아이들이 원해 전동 퀵보드를 구매 했습니다. 아이들이 컷기에 문제가 없을듯 해서 구매를 하고 탈곳이 마땅하지 않아 올림픽 공원을 갔습미다. 그때부터 문제는 시작 되었지요 전동 퀵보드 출입불가? 헉 그래도 정문쪽 넓은곳은 상관없겠지 하는 마음에 진입 잠시 후 사이클 타는 분이 다가와서 여기서 이거 타시면 안됩니다. ㅜㅜㅜ 퀵보드를 새워두고 잠시 생각에 잠긴시점 뭔가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을 쯤 사이클과 일반 자전거 타는분들이 앞을 슝하고 빠른 속도로 지나가고 또 잠시 후 인라인 타시는 분이 빠른 속도로 슝하고 지나가고 ㅜㅜㅜㅜ 속도가 장난이 아니였습니다. 모터만 달리면 다 위험하다? 전동 퀵보다 더 빨리 달리는 자전거는 상관없다? 브레이크 잡기 힘든 빠르게 달리는 인라인은 안전과 상관없다? 이건 도대채 뭔가요? 무조건 모터만 달렸다고 안된다 하는 법은 중소 기업들을 도퇴하게 만든다는 생각은 안드는 걸까요? 차라리 전동퀵에 속도 안전에 관해 국가가 인증을 하고 인증된 전동퀵은 자전거와 같은 곳에서도 즐길수 있도록 해주는것이 맞는거 아닐까요? 좁은 땅에 차량도 많고 그로인한 미세먼지도 놀란인 시점에 자전거는 나이, 몸상태, 등등 으로인해 힘든 사람도 있고 아침부터 땀 흘리고 출근 및 어디를 가기도 힘들수도 있는데 자전거와 같은 도로를 이용할수 있다면 차량을 어느정도 미미 할 지라도 대처할수 있는 수단이 될수도 있지 않을까요? 세상이 변하고 자전거 도로가 잘 되어있는 이 시점에 옜날 법을 따지면서 무조건 법에 걸려 안된다 하기보다는 새로운 법안을 만드셔서 안전하면서 같이 할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이 좋은것 아닐까요? 말 그대로라면 도로에 자전거 다니면 안되죠 무동력 자전거가 엔진과 전기 모터로 가는 자동차 사이에서 같이 운행을 한다는건 죽자는 거 아닌가요? 무조건 위험할 것이다가 아니라 위험 요소를 줄이는 방안을 만드시는것이 기업도 살리고 국민도 쓸데없이 돈 낭비 안하고 좀더 편안하게 살수있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75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말도 안되는 법? 이건 모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안녕하세요 5월까지 근무했던 학습지교사입니다. 학습지는 지역을 이사를 가도 계속 할수있답니다. ex) 구x 서울지사 ~> 구x 대전지사 이번에 6월에 다른 지역으로 가게되었고, 매번 가짜소스 돈 넣는것에 질색이 난 저는 5월까지 다니고 퇴사한다고 밝혔었습니다. 허나 6.1일에 갑작스레 사업국장님과 만남을가져야 퇴사할 수있다고 하여 퇴사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허나 6.1일에 2개월간 기회를 줄테니 생각해보고 결정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 약간 갈등을 가진상태여서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퇴사서류를 6.30일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서류와 7.30일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서류 2매를 썼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제 18일에 퇴사의사를 확실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퇴사서류를 후자인 7.30일까지 다녔다는 서류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확인서만이라도 이번주에 부탁드린다했더니 그역시도 바쁘다고 다음주도 장담을 하지않더라고요.. 전 이 일로 본사에 전화도 해보고 노동청, 민법과 관련된 정말 근로자,소비자 연관된 곳 모두모두를 전화했지만 서로 자기부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럼 전 어디에다가 제얘기를 드려야하나요? 제가원하는건 6.30일까지만 일했다는 퇴직증명서를 받길원합니다.솔직히 6월에 일도 안했는데 6월한달간도 일했다는 서류도 억울하지만 그건 제가 6.1일에 우유부단하게 했기에 6월은 이해가가나 7월은 안됩니다ㅜ 제발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5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습지교사는 누가 대변해주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서울경찰청장 이주민은 드루킹사건 수사 책임자로 주범 김경수 수사를 직무유기 하였기 파면 구속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5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경찰청장  이주민  드루킹 사건수사  직무유기로   파면  구속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문재인대통령은 제주도난민받다가는 정말 큰일 납니다. 난민 받다가는 촛불이 당신을 향할 겁니다.여성과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 그리고 아빠들이 당신향해 난민반대의 촛불이 광화문에 울려퍼질 겁니다.오지랍으로 정치할 생각마시고 여론보고 하세요.국민을 보고 하세요. 만약 받는다면 촛불을 들겁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275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난민받으면 촛불들겁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카센터를운영하는자영업자입니다도시가스공사한다가계입구를 파헤치고아무런 양해도구하지않는것이 정당한일인가묻고싶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공사하먼서입는 영 업손실은누가보상하나요 무대포관급공사 주민들에게 양해먼저구하는게먼저아닐까싶습니다 포크레인작업하면서 안전요원도없이 사고나면 그것도인졔라면서 떠들지말고법으로라도영업하는곳은영멉손실에대한보상과 확실한안전대책시행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5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급공사피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긴말 필요 없습니다 인간같지 않은 짐승 같은것들은 먼지 보다도 못하답니다 그짐승들에게 밟힌 피해자 가족들 생각헤 주세요 제발~~~~~~~~~~~~~~~~~", "num_agree": 5, "petition_idx": "275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 중단이나 폐지는 제발 하지말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사회의이슈를돌려병들어가는사회의정의차원에서노래방도우미들의전수조사를제안합니다우리나라술문화가언제부턴가2차3차로문화로바뀌어남편이집에귀가시간이새벽이되었읍니다집에서살림하고육아를돌보고또건강한직장을다니면서고생하는부인에게남편을돌주어야하게습니다그렇려면2차사업에종사중인술집단속부터시작하였면합니다시간규제가없다고늦은시간까지영업을하고그렇다고술집주인이성실이소득신고할깡 의문이든닙다피해자가발생시경찰및행정권세무조사가한건번에실시하여불법이발생시언벌을주겠다고언론에표현했으면합니다두번째로업소에근무하는도우미가전국에얼마나되는지도전수조사하고여성분들이건전하지않고남자를유혹하여불상사가많이 이루어진것을 정부에서피해자가는있는지또는그런유사한행동및금품요구가있었는지조사하여입증시무거운처벌늘받는다고표현해야겠습니다도우의유혹에제이에범죄가발생하고가정이파괴되고있으며이혼 이늘어나사회가병들어가고있습니다사회에도우미를없애고남편을가정으로갈수잏게사회의모든구성원이노력해야겠습니다도우미는정알앖었져야할직업이며보건증만있으면된다는생각으로일하며 노래방한칸에대기실을만들어대기하며남자를병들게합니다다시한번부탁합니다전국에도우미직업을없애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5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한사회를만들어행복한가정에남편을돌려보내자는내용"}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등 하교중이나 학원에 갈 때, 시내에 나갈 때, 심지어 집 앞 편의점을 갈 때에도 길거리에서, 또는 걸어다니며 담배를 피는 사람들 때문에 매캐한 연기를 마셔야 합니다. 아이나 임산부가 지나갈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배 가격도 올리고 경고성 혐오사진도 붙여놓았다곤 하지만 주변에서 담배피는 사람이 줄었다고는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길거리에서는요. 간접흡연이 필터를 거쳐 직접 담배를 피는 것 보다 더 건강에 좋지 않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하물며 어린 아이들은 어떨까요. 적어도 저는 모르는 사람이 핀 담배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가는 것은 싫습니다. 물론 흡연자의 인권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흡연은 그저 기호일 뿐 입니다. 흡연자가 비흡연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면 대책없이 피해받고있는 비흡연자의 권익이 우선이지요. 담배 필 곳이 없으면 금연을 하면 됩니다. 아니면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피시던가요. 제발 금연구역의 범위를 넓혀주시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의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적어도 통학로에서만큼은 보행하며 담배 피지 못하게 해주세요. 깨끗한 길거리를 맘 놓고 다닐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75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흡연을 규제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기관이라 할 수 있는 축구협회의 대표 자리입니다. 협회장의 선출은 지방선거에서 후보자의 공약, 발전 방향을 듣고 국민이 투표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프로 스포츠의 발전은 국민들의 여가생활 증진 뿐만 아니라 월드컵과 같은 세계 무대에서 국가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고효율의 마케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축구협회는 국민의 의견이 배제되어 프로축구의 비인기화,독단적인 국가대표팀 운영으로 대한민국 축구가 퇴보하고 있는 중이라 대한민국 국민이며 축구팬의 한 사람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75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장 선거도 국민투표로 선출될 수 있게 해 주십시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정부에서는 저출산이라고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각 지역마다 출산장려금 편차가 너무 심하다보니 출산원정을 가거나 주만등록상 거주지만 친척주소로 옮기는 얌채양심불량 예비엄마아빠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6개월이상 거주하면 출산장려금을 받을수 있다는 법의 허점을 노린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세종시는 출산장려금 120만원씩 공주시는 첫째는 120만원 둘째는 150만원 셋째는 200만원 이렇게 파격적으로 준다고 하니 인구가 갑자기 늘어났다고 하네요 상대적으로 적게주는 인근지역들은 계속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대전경우는 원래 안주다가 30만원 파격적으로 주고 있네요 이렇게 지역마다 천차만별 차이가 많이나니 돈이 궁한 사람들 입자메서는 부모님댁이나 친척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겨서라도 받으려는거죠 이렇게 불법적으로 부정수급자들이 많아지면 지자체 예산이 줄어들수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얼른 전수조사하여 확실히 차단해야합니다 당장 9월부터 아동수당 시행하는데 이것도 주민등록상주소와 실제거주지가 다른분들 많을수있고 특히 7살(만 5세) 내년에 학교 입학할 아이들 집에서 잘 돌보고 있는지 사전조사하는 차원에서라도 미아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철저히 조사해야합니다 원희양 같은 끔찍한 일이 제발하지 않게 하기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실질적인 근본해결책이 필요하고 이중적인 수급을 받는분들 없고 돈은 정당히 받을수있었으면 합니다 제발 정부에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써 국민의 한사람으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5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장려금이 지역차 심합니다. 부정하게 장려금 많이 받으려고 친척분 주소로 주민등록상 옮기시고 잠깐 거기 근처서 출산하시고 장려금 타시는 부정수급자 걸러내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실력도 안되는 감독 과 선수 채용 을 일 삼는 대한축구협회 의 모든 사람들 직책 나눠갖기 등 비리 를 저지르는 축구협회 를 적폐청산 해 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275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축구협회 조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계단 사라지게 해주세요 ㅜ 아침마다 너무 힘들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5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동경일고 108계단 사라지게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유효슈팅 0개는 야구로 치면 노히트노런 ㅋㅋㅋ 승리의 야구 ^^. 대한민국 축구 접어. ㅋㅋㅋ 한국 3전 전패 확정 ㅎ 스웨덴이 한국을 제물로 승점 3점을 가져간다~ 손흥민 뭐 했냐? 아니 VAR 공신력 따지냐? 심판은 공정했다. 감독 신태용도 김민우가 다리 걸었다고 인정했는데. 기레기들과 국뽕들 절레절레~", "num_agree": 11, "petition_idx": "275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효슈팅 0개 실화냐? 손흥민을 비롯 축구 국대 공격수들 사형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정치 댓글 공작 드루킹 사건의 주범 김경수 (바둑이) 의 구속을 청원하며 사실대로 철저히 수사하여 국민에게 진실을 밝혀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75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정치  댓글 공작사건   주범   김경수(바둑이)의    구속을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한두어번이 아니고 빈번히 발생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11시면 식사하러 가은 공무원, 개인용무를 업무시간에 보는 공무원... 최근 확대되는 공무원 채용으로 국가행정인력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크기가 비대해질 수록 공무원 조직은 생산성이 떨어지고 책임전가 현상이 크게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실례로 아래의 기사와 같이 점심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뿐 더러 개인적 용무로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단지 철밥통이라는 이유로 근무상태가 매우 나태하고 부적절해 보입니다. 이는 곧 국가 생산성을 떨어트리는 요인이며, 국가행정력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젠 공무원들 역시 일반 근로자와 같이 명확한 업무활동을 하도록 강제하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5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태한 공무원 엄격한 근무시간 적용이 필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청와대는 국가 이미지 제고에 힘써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75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신욱, 기성용, 신태용, 구자철, 손흥민 뒤져. 그게 국가발전에 이바지 하는거 같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난민신청 반대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5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난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이런 경기는 처음 봅니다. 색깔도 전략도 없이 우격다짐으로 어찌되겠지 하고 대충 하는 축구를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더 더 창피 당하기 전에 오늘이라도 신태용 감독 해임시켜주십시오. 너무 실망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75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태용 축구감독 오늘이라도 해임시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전안법 폐지를 요청합니다. 이 법의 취지는 좋다고 할 수 있으나 실제 법령을 따르다 보면은 자금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자 신생업체들에게 \"돈이 없으면 한국에서는 무언가 하지말아라\" 라고 애기하는 법령 같습니다. 폐지가 힘들다면 인증 및 지원정책에 대한것도 같이 마련하여 보완을 해서 시행을 해야할것입니다. 먼저 폐지 후 법령을 다시 수정하고 보완해서 진행하는것이 옳다고 봅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가를 10분만 생각해보아도 이법이 정상적이지 않다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만 좋다고 애기하는겁니다. 아이들이 감전 될 수 있으니 모든 가정에 전기를 공급하지말자라고 애기하는것과 비슷한 등급의 취지 같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75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안법 폐지청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월드컵과 월드컵 예선전을 보면서 느낀건 정말 실력이 없는 선수들이 국가대표에서 축구를 한다는 겁니다. 대한축구협회를 조사해서 간부들 물갈이를 통해 인맥,학연,지연 축구를 없애고 실력있는 선수들을 육성해서 대한민국 축구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꼭 조사해서 간부들을 물갈이해서 비리를 청산하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축구를 사랑하는 국민의 청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축구로 돈을 벌고 밥을 먹는 사람들이 조기축구선수보다 못하는게 말이 안됩니다. (90분 풀타임 소화 불가능, 전방으로 무조건 뻥슛, 보지도 않고 올리는 크로스, 패스를 할 줄 모름, 슛하면 하늘위로 날아가는 공)", "num_agree": 25, "petition_idx": "275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 축구협회 비리 및 적폐를 청산하기를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온라인 말고 오프라인에서도 반대시위 합시다!!!!!!!!! 원희룡지사 사무실이나 제주시청 앞에서 한국국민의 불안감 공포감을 원희룡 제주공무원한테 알립시다 제주 맘카페 난리 났습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275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밀입국자 난민반대 제주 시청 앞에서 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난민들의 삶과 인권을 보호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이권을 위해 난민들을 쫒아내고, 제한 하는 것이 최선 일까요? 1/ 난민들의 정확한 이동 경로와 개인정보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보차원에서도 중요한 정보이고 테러 걱정으로 지금 당장 갈 곳 없는 사람들을 내쫓는 다는 것은 저를 포함한 국민의 입장이 아닙니다. 여론이란 무엇 입니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결사 반대를 하는 이익 집단이 국민입니까? 부끄럽습니다. 2/ 난민들 중에서는 미래 한국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인재들이 있을 것 입니다. 한국은 점차 글로벌화 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피부색 다르고 종교 다르고 문화가 다르면 근거없이 두려워하고 밀어냅니다. 난민들에게 최소한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 스스로 자신의 능력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타향에서의 자립을 도울 아이디어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난민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 문화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무조건 반대만 하는 자신의 이권 밖에 모르는 한국인들을 위해서도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75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예멘 난민 반대만이 답이 아닙니다.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구의동 원불교 시설에서 아침저녁 두드리는 목탁소리. 염불 규제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5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른 아침 소음"}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최근 김상조 위원장의 발언으로 대기업 계열(SI)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물론 대기업의 부당한 이익 창출에 대한 재재가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 합니다. 하지만, 해당 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에게 오는 피해는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계열사에서 이탈되는 순간 근무환경, 연봉 등에서 피해가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대기업 재재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혹은 고민이라고 하고 있는지 궁금 합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275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 다니는 이유로 피해를 감수하고 싶지 않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이미 같은 이슬람 국가인 사우디, 말레이시아에서 받아줬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기가 힘들다는 이유로 우리나라로 온 예멘 난민 수용을 반대합니다!!!! 아니 같은 이슬람인 국가에서도 받아줬는데 자신들이 살기 힘들다고 나왔는데 왜왜왜왜왜 우리가 받아줘야합니까???????!!!! 유럽 보고 느끼는 게 없습니까? 난민이 일으키는 폭행,살인,성범죄,테러 등의 문제로 인해 유럽도 반난민으로 돌아섰습니다. 스웨덴은 난민 때문에 자국민이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역이민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무슬림들은 자신들의 문화와 법만 따릅니다. 히잡을 벗고 이슬람 율법을 버리세요. 그러면 모를까!! 이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와 법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국내 무슬림들이 출현했던 이웃집찰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제발 좀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국민이 먼저인 나라가 되어 주세요. 지금도 난민 지원 단체가 부추긴 덕분인지 예멘 난민들이 돈을 벌기 위해 디른 도시로 나가게 해달라고 난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국민이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누구의 나라입니까??? 외국인한테 온갖 혜택은 다 주고 국민은 세금만 내는 노예입니까?? 그럴 거라면 나라가 왜 필요합니까? 대통령이 있어서 뭐합니까? 아직까지는 대통령님을 믿고 지지하지만 점점 실망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국민을 생각해주세요!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75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미 같은 이슬람 국가에서 받아줬는데도 우리나라로 온 예멘 난민 수용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종업원 15명으로 제조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작년에 회사 상황이 좋지 않아 영업이익이 1천원 미만으로 발생하였으며, 해당금액으로 보수총액을 신고하였는데 사업자의 건강보험 연말정산시 보수총액은 직원중 보수총액이 가장 많은 직원 이하로는 신고를 할수가 없다고 하여 직원중 최고 보수자 기준인 4천만원 정도로 신고되어 건강보험에 대한 연말정산 산출내역을 접수받았습니다. 요즈음 개인사업자분들 모두 힘들다고하는데 이러한 규정은 너무 불합리 합니다. 회사가 어려워 이익이 적으면 직원중 최고 급여자 기준으로 4대보험을 부과하고 이익이 많이 날때는 이익금 기준으로 4대보험을 부과하고 이는 개인사업자를 또한번 울리는 규정입니다. 항상 이익금 기준으로 부과할수 있도록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가 항상 직원보다 보수가 많다는 가정은 모순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5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개선"}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이건 서방세력의 모함입니다. 아시아팀이 4강 못가게 하려는 술수입니다. 아시아팀은 손으로도패스 할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5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 한국팀 포함 아시아팀은 손으로도 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드루킹 댓글 박근혜 정권이면 하야 중국몽 중국 시다바리 박근헤였음 햐야 아들 뉴욕 맨션 돈 어디서 왔는지 밝히지도 않음 하야 문재앙 니가 주장한 박근혜 하야해야한다는 주장에 니 스스로 하야해야 하는게 몇개인줄 아냐?? 문재앙 스스로 하야해라 탄핵하자", "num_agree": 8, "petition_idx": "275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탄핵 청원합니다 이젠 두고 볼수가 없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2017년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568만2000명으로 전체 취업자(2672만5000명)의 21.3%로 다섯 명 중 한 명이 자영업자로, 쉬지 않고 일해도 손에 남은 돈은 전년과 비교해 고작 1% 늘었을 뿐입니다. 이는 치열한 과당경쟁, 카드수수료, 최저임금보다 더 큰 문제는 임대료 상승 문제입니다. 며칠 전 궁중족발집 건물주 살인미수 사건을 보면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가임대차보호법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아래와 같이 제안 드립니다. 건물주의 상가등록 및 자영업자 임대료 등록제를 신설하여 건물주와 자영업자가 동시에 임대료 내용을 등록하여 부동산임대사업에 대한 정확한 세금을 부과토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임대료에 대해서는 매년 감정기관의 감정으로 감정가 이상 임대료를 받을 경우 감정가 이상 임대료에 대해서는 부동산임대사업 소득세를 가중토록 하고, 임대차기간도 보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영업자는 임대료로 인하여 계속 더 싼 지역으로 옮겨가며, 어느 정도 상권이 형성되면 건물주의 임대료 폭탄으로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들은 한숨과 함께 절망의 눈물을 이들은 흘리고 있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75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살리는 방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안녕하십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 거리에서 단니다보면 2인1조씩 단니는 사람들이 혼자단니는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조상을 덜 먹 이면서 사람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불법 포덕활동이 자행되고 있으며, 이들에 의한 피해도 아주 심각합니다 자기들 소속도 숨기고 절에서 나왔다니 하면서 철저히 신분을 속이고 있습니다 사회적페청산을 위해서 이들 신분을 속이고 불법포덕 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처벌 요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5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에서 사람을 붙잡고 포덕하는 사람들에 대해.."}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5분내에 3골은 넣을겁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5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멕시코전 차범근 선발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아버지가 뇌졸증으로 다리와 팔이불편해져 매년 해가갈수록 잘 걷지못하시고 계속넘어지십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선 제가 초등학교 4학년때 집에 가스사고로 가스를 마시고 그뒤로 걷는게 많이 불편하시죠 매년 그해농사를지어 그해그해 먹고살아가는것도 더이상 무리가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수없이 회사를 그만두고 시골에 내려가 부모님을대신해 농사를 지여야합니다. 그런데 정작 필요한사람에게 실업급여가 지급이 안된다니 정말 암담합니다.... 저희집이 불의의 사고로 가진땅도 모두잃고 가진거라곤 압류가 잡혀있는 집하나뿐입니다. 농사도 도지를 얻어가며 버티는데 제가 농사를짓는게 바로바로 수익이 나오는것도 아니고 일년간 준비해서 한철 결과를보는 것이잖습니까? 제가 집에일을하며 다른 일용직일을 한다해도 저희집일이 있을때 일을 못하는사람을 고용주가 쓰겠습니까?? 정말 필요한사람을 도와주는게 복지아닙니까?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5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업급여 관해서 글올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도저히 축구선수라고 볼 수 없는 패스, 동료를 부상시키는 팀킬, pk에 직간접적인 기여, 장현수 한 명이 다했습니다. 그라운드에서 설사를 해대는 모습을 보며 도대체 어떻게 국가대표의 실력이 저 모양인가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장현수는 그동안 축구팬들이 숱하게 지적해 온 축구선수입니다 불안하기 짝이 없고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를 하며 패배에 관여한 적도 많았습니다 축협은 그런 선수를 계속적으로 발탁하며 \"수비수가 없다, 빌드업이 되는 중앙수비수로 거의 유일하다\"라는 이유만을 내세웠습니다. 똥싸는 중앙수비수가 한국에서 제일 잘한다는 논리입니다. 다른 수비수에 대한 배려도 없고 저 논리로 인해 중앙수비수에 대한 경쟁구도가 사라졌습니다. 아마 장현수선수는 저 얘기를 듣고 \"난 그냥 월드컵은 가겠네 개이득\"이라 생각했을수도 있겠네요 저딴 경기력이 나오는 걸 보니 하지만 빌드업 잘됐습니까? 공격수가 바로옆에 있는데 페널티박스에서 공을 돌리는것이 빌드업인가요? 아니면 심심해서 관중석으로 공을 차봤는데 눈치없게 그거 살려보려고 몸을 던져 희생한 박주호가 잘못인 건가요? 어딜봐서 빌드업을 잘한다는 건지, 도대체 안정감은 어디서 엿바꿔먹은건지 도저히 국가의 대표라는 간절함이나 품격을 느낄 수 없었을 뿐더러 실망감과 창피함 굴욕감마저 맛보게 해주었습니다. 4년에 한 번 열리는 그야말로 전국민의 이목이 집중되는 월드컵에 경제적효과 또한 날려버렸습니다 기업들의 투자, 치킨집, 광화문 대여비용 등 월드컵 열기를 노린 모든 비용이 증발하게 되었습니다. 월드컵이란 축구선수로선 꿈꾸는 최고의 자리에 어부지리로 올라가서 저조한 실력과 안이함으로 패배를 안겨주고, 동료를 부상시켜 소중한 교체카드 한장을 소모시켰을 뿐만 아니라 다가올 조별리그 자체를 망치고, 국가에 경제적인 손실을 안겨주고, 국민들에게 굴욕감과 당혹스러움,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안긴 축구선수 장현수 그에게 국가의 대표라는 품격이나 자긍심 그에 따라오는 책임감을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장현수의 국가대표 영구제명을 청원합니다. 아울러 저런 선수를 선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비호하여 인맥축구논란을 불러일으킨 축구협회의 비리에 대한 전수조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541, "petition_idx": "275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선수 장현수의 국가대표 영구제명 및 축구협회 비리 전수조사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중국은 술담배 등등 어린이도구매가증합니다 저이도똑같이 합시다 건강은저이가알아서해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5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 술 등등 청소년부터 구매가능하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2018러시아월드컵 한국vs스웨덴 경기 심판 조사부탁드려요. 경기보는 내내 억울했던게 스웨덴이 파울할땐 경고한장 안주는데 우리나라가 몸싸움과정에서 무슨 파울을 쉽세없이 불고 경고를 그렇게주나요? 구자철 밟힐때도 경고없고 손흥민 역습상황에서 돌파하는데 팔꿈치로 맞아도 경고하나없네요? VAR(비디오판독시스템)스웨덴 만 선언하고 이나라가 넘어지고 파울당해도 이승우가 중거리때릴때도 팔에 맞았지만 VAR선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흐름을 잡으려하면 파울 선언하고 스웨덴과 심판이 매우 수상하여 조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5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러시아 월드컵 한국vs스웨덴 심판조사부탁"}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무고죄는 무기징역이나 피해자에게 가하려고 했던 죄목보다 더 심한 죄목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는 1년에 1억에 해당하는 돈을 배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번째로 무고죄는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만드는 만큼 그 죄질이 치졸하고 더럽기 짝이없으며 현 시스템상 무고죄라 하여도 별다른 법적인 제제가 없다시피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럴바에야 무고죄를 없애는게 더 나을 수준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솜방망이 처벌 이후에 또 다시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 보기 충분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사회생활에서 배제시켜야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무고죄라는 죄는 중대하게 생각해야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무슨 죄던지 간에 피해자에게는 무고죄를 저지른 가해자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일상생활이 망가져 버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1년에 1억이라는 돈을 버는건 아니지만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피폐해져 있을것이며 가해자의 말에 따라 심하면 성범죄자 취급까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평범한 직장생활도 불가능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게다가 자신의 결백함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될 돈을 생각하면 1년에 1억도 모자라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어떤 일이든 수사가 끝날때까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신상을 보호해주길 원합니다. 무고죄로 피해받는 사람이 늘고있는 추세인 만큼 가해자가 진짜 가해자인지 밝혀지기 전까지는 알려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무고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를 하게되면 대부분 비슷한 절차를 겪는다고 생각합니다. 상황파악이 안된 피해자들은 다짜고짜 수사받고 재판받는 등 정신없는 나날이 반복될겁니다. 그와중에 인터넷과 SNS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욕설과 비난으로 가득찬 글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이 해결되기도 전에 직장에서 해고통보가 올 것이고 여차저차해서 본인의 무죄를 입증하여 무죄로 풀려났다고 하더라도 이미 망가진 일상생활과 본인을 비난하는 수많은 여론에 힘겨워하며 극단적인 사람들의 경우 자살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 무고죄 가해자의 경우엔 솜방망이 처벌 이후 별다른 제제가 없습니다. 심지어 여성일 경우 뉴스에는 얼굴도 보이지 않더군요. TV 뉴스만 봐도 자신을 성폭행 했다는 여성의 얼굴을 모자이크가 되어있고 가해자의 경우 얼굴을 공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인인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고죄가 밝혀진 이후에 해당 여성에 대한 정보를 뉴스에서 기사화 합니까? 얼굴을 공개하나요? 무슨 이유로 공개 안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죄를 입증해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고통과 상처를 주는 SNS의 무분별한 댓글을 다는 인원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경우 무고죄를 더 엄중히 처벌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무고죄를 폐지하라고 하네요. 무고죄에 대해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고 무고죄의 처벌을 강화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75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죄의 처벌을 중범죄와 동일하게 처벌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중국은 원전을 수십개씩 건설중인데? 중국 원전이 위치상 우리에게 더 위험한건 모르고 한국 원전이 위험하다는 발상은 무엇인지? 우리나라는 멀쩡한 걸 왜 폐기를 하는지? 친환경? 태양열 패널 폐기하는건 환경오염 생각 안하고? 나중은 아멀랑???? 영화보고 눈물 흘린걸로 폐기한다면 대한민국도 폐기해야 하는가? 국민이 낸 세금 말아 먹으면서 국민 경제까지 말아 먹을려고 하시는지? 어떤 국민의 84.6%가 전기요금을 1인당 15,013원을 추가로 내고 싶어 하는지? 3인가구가 1인당 15,013원을 더 낸다면 월 45,039원 x 12 = 년간 540,468원 기존 내던 가구가 월 35,000원 x 12 = 420,000원 + 540,468원 = 960,468원 1년에 960,468원 친환경이니까 이정도 내야한다? 러시아랑 가스관을 연결 하는 것이 정말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지 국민을 위하는것인지 사람이 먼저라서 국민은 먼저가 아닌것인지? 이것이 국익과 국민과 국가에 경제성이 있는지 생각없는 정책으로 나라 말아먹지말고 국민에게 투표로 원전폐기 심판을 받아야함.", "num_agree": 14, "petition_idx": "275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전폐기 니들 맘대로 하지 마시고 국민 투표로 정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대통령님과 원희룡 지사님 예멘에 난민 수백명이 제주도로 몰리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국내 경기상황도 안좋은데 난민까지 받아줄 사정이 안됩니다. 그리고 난민들 대다수가 건장한 남성들입니다. 무슬림들은 여성의 인권이 전혀 없고 그저 애낳는 기계 취급합니다. 난민 수용으로 인해 제주도는 물론이고 국내에서 난민으로 인해 성범죄와 테러가 일어난다면 이는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제발 난민보다 우리국민을 먼저 생각하시고 이에 맞는 정책 내려주세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275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 수용 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제 북핵위협에서 벗어나 마음놓고 살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난민문제가 터져서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실 북핵보다 훨씬 불안합니다. 북핵은 설마 북한이 터트리겠어?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건 진짜 주위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500명 난민들 전부 싸잡아서 나쁜사람이라고 단정짓지는 못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사고 안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나마 다친 몸 추리고 정신이 안정되면 고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으면 이해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나중에는 가족들까지 데려온다잖아요! 하나 둘 받아줘서 점점 불어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저 사람들 애도 많이 낳아서 우리나라같은 저출산 국가는 인구 역전 되는거 시간문제예요. 이슬람 국가 만들고 싶습니까? 지금은 자기들도 살아야 되니 눈물보이며 동정론에 호소하지만 나중에는 유럽처럼 문화충돌 문제도 생길겁니다. 지금 난민 거부하면 세계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비인도적이라며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자국민을 위해서 악역이 되어주세요. 현실을 외면하고 감성적으로 처리했다가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옵니다. 사고 터지면 그땐 늦어요. 저는 문대통령님 지지하고 좋아하지만 이것만은 제발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275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 수용 거부해서 자국민들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안녕하세요 늘 수고가 많으신 담당자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올리려는 청원은 대진침대의 회수에 대한건 입니다. 10년을 넘게 사용하는 현재의 침대가 라돈검출로 3차 검사에서 확인이 되어 회수 요청을 하였으나 10일 넘게 지나도록 답이 없습니다 치울데도 마땅히 없어 현재도 사용중에 있습니다 여러 관계기관에 문의를 하였으나 뾰족한 답이 없어서 이렇게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한시라도 빨리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75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진침대 회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난민정책은 인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권도 경제 상황에 좌우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제주도에 요르단 난민들 문제로 우리 사회가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요르단 난민들은 거부해야 합니다. 난민법을 개정해서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고 난민들한테도 도움 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난민법은 약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현재 제주도 요르단 난민 신청자는 젊은 남성들이 대다수입니다. 이것은 쓸데없는 의심을 살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서로 쓸데없는 의심과 논쟁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은 약자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국을 탈출할 정도로 힘이 있는 젊은 남성들이 약자입니까? 어린 자녀를 어떻게든 살릴려고 그 힘든 여정을 겪고 있는 부모님들이 약자입니까? 더해서 탈출이나 난민 생활 가운데 가족을 잃고 홀로 남은 노인들과 여성들이 약자입니까? 결단코 젊은 남성들 난민 인정을 거부합니다. 난민 가운데 진짜 약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인권입니다. 허울 밖에 없는 종교, 양심 운운하면서 교육 받은 젊은 남성들 받아들이지 말고 당장 부양해야 하는 어린 자녀가 많이 있는 가족만을 최우선으로 난민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당장 부양해야 하는 어린 자녀가 있는 부부 또는 편부, 편모를 가장 우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것을 악용할 소지가 있으니 유전자 검사를 해서 검증해야 합니다. 다음 순위로 홀로 남은 여성들을 받아들입니다. 난민 생활에서 가족을 잃은 여성 혼자 몸으로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그 다음 순위로 노인들입니다. 진짜 인간적으로 노인을 받아들이는 진짜 인권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노인들이 테러하겠습니까? 노인들은 시설에서 받아들이면 됩니다. 한국 사회는 이미 어린이 인구가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에 추월당한 상황입니다. 어린이 인구가 늘어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해야 하지만 이미 줄어든 어린이 인구는 난민을 받아들여서 일정 부분 채울 수 있습니다. 마지 못해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난민 캠프에 직접 뛰어들어서 어린 자녀가 많은 젊은 부부를 난민으로 인정해서 우리 나라로 데리고 와야 합니다. 아무래도 초등학교 취학 이전 어린 자녀가 많이 있는 부부를 중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정책 목표로 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종교나 인종 다양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정 종교를 배척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특정 인종을 제외하는 것도 불가합니다. 미래 한국은 지금보다 훨씬 다양성을 지닌 나라로 바꿔야 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어쩔 수 없이 모두가 의심하는 이슬람 신자들은 반드시! 어린 자녀가 많은 가족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외로운 늑대 가능성 다분한 젊은 남성들은 결단코 반대합니다. 어쩔 수 없이 자녀 가운데에서도 아들 보다는 딸들이 많은 가족을 우선 순위에 올려야 합니다. 외로운 늑대 가능성을 원천 봉쇄할 수 있어서 의심하는 국내 여론을 잠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젊은 남성들 불가! 젊은 여성들 환영! 초등학교 취학 이전 어린 자녀 딸린 부부 대환영! 진짜 인권을 생각한다면 전체 난민 가운데 10% 정도는 노인분들로 받아들여서 젊은 남성들 추방하는 것에 대한 반대, 비난 여론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75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 가운데 어린 자녀가 많이 딸린 가족만 난민 인정하는 정책 제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일요일부터 나쁨이기 시작하여 오늘까지 나쁨입니다. 미세먼지 나쁨! 외출을 삼가하세요! 마스크착용하세요! 이런 현실성없는 예보로 미세먼지 노출 막아지나요? 아이들 학교 안가나요? 직장인 출근 안하나요? 학교는 공기청정기가 없습니다. 등교길 마스크를 착용하여 보낸다고해도 교실에 들어서는 순간 무방비입니다. 학생들로 가득한 학교에서 창문만 닫는다고 해도 미세먼지는 유입이 되며 순환되지 않는 공기들로 공기질 자체가 나쁨입니다. 매년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봄에서 겨울로 이제는 여름까지 미세먼지가 계속 되어집니다. 이것은 경유차 나무심기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되는데 백날 나무만 심기하면 머합니까? 중국이든 국내든 미세먼지로 대책 좀 세워주세요 365일중에 반이상은 발암물질 마셔가며 살고있는 대한민국입니다. 국민의 삶의 질 평화가 먼저 아닙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275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제발 해결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인터넷 댓글 특정지역 비하 너무 심각합니다. 저는 신안 주민입니다. 그런데 인터넷 뉴스를 보면 전라도 모든 사건에 댓글마다 신안이라는 지역은 단골 소재입니다. 염전노예도 섬여교사 사건을 비롯해 제가 사는 섬과 아무 관련도 없는데도 신안전체를 같은 범죄자 그 범죄자를 두둔한 주민인 마냥 불쾌한 글도 한두개가 아닙니다. 신안이라는 지역 특성상 900여개의 섬이 서로 바다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모르는 사람 두둔할수 있겠습니까 그섬 주민이면 몰라도요 이것까지 네 어쩔수 없다 치지요 하지만 전라도에 일어난 범죄까지 신안을 들먹이는 댓글이 보일때마다 너무 비참하고 화가 납니다. 제가 자라고 살고 있는 고향입니다. 대한민국에 수많은 범죄가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왜 신안이 거론되야 합니까 오늘도 강진에서 16살 청소년이 실종되어다 합니다. 그 밑댓글에 신안부터 뒤져보란 소리에 이건 도저히 참을수가 없네요 청와대에서 관심갖고 해결책을 찾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5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인터넷 댓글 지역차별 사용"}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제주도난민수용반대합니다!! 정말큰문제인데어떻게수용을한건지ㅠㅠ 진심으로반대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75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난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대진침대 사용자입니다 라돈침대 수거를 왜 안하는지 대진침대 콜센타는 전화도 안받고 형식적으로 전화번호만있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제품을 ks인증달고 판매한 나라가 잘못한겁니다 빠른조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75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진침대 라돈침대 수거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날씨가 더워진 요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도 창문을 하루 종일 개방한 어린이 집들이 대부분 입니다. 환기를 시킨다는 목적으로 하루종일 창문을 열어 놓고 있다면 미세먼지 기준에 따른 소풍및산책 제한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미세먼지 나쁨인 날은 아이들 수업 시간만이라도 창문을 닫고 다른 수단으로 환기 시키는 것을 의무화 해주세요.", "num_agree": 87, "petition_idx": "275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환기 의무화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경북대학교 화학공학과는 2018년 6월 8일 열전달 시험을 쳤습니다. 시험은 시험지에 답을 적어내는 형식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족보라는게 존재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과목 교수님의 연구실 조교가 자신이 속해있는 특정 동아리('음메'라고 알려져있습니다.)에 작년 시험지인 2017년 시험지를 유출했습니다. 그 시험지와 올해의 시험지를 비교했을 때, 유형은 물론이고 숫자마저 똑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즉, 다시말하면 작년 시험지의 문제만 풀줄알아도 이번 시험에서 못푸는 문제가 없을 정도로 유사했습니다. 진상은 여러 증인이 있을 정도로 쉽게 확인 할 수 있을 있고, 이미 모두 알고있으나 학과 학생회와 해당 연구실은 무시하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시험지를 돌려본 학생들에게 전원 F학점을 주고 그 연구실과 조교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야합니다. 또는 일괄된 유형의 문제가 아닌 재시험을 통해 진짜 학업 수행능력을 평가해야합니다. 아무리 대학이 공부뿐만이 아니라 사회성, 공동체 등을 배우는 공간이라지만, 이렇게 비열한 방법을 사용하고있으면서 그걸 사교성 부족으로 인한 나의 탓이라고 하는 사회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5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북대학교 화학공학과 열전달 시험지 유출에 진상규명과 조치가 있어야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안녕하세요 몇몇 경찰관분들 실망스럽습니다,저는 얼마전 부산 영도경찰서 교통계 민원인으로 갔다가 이용철 이라는 분과 그동료 분들한테 모욕적인 언사와 모욕적인 눈빛을 받았습니다, 과거 제가 성실하지 못해,할부로 차를 샀는데 생계가 힘들어 대포차로 팔았습니다,그리고 다른사람이 제차를 몰면서 속도위반 스티커가 여러장 나왔습니다 모든게 저의 불찰 였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검찰조사까지 받았고 제가 운행안했다는 판결까지받고 영도 경찰서 민원실에가서 압류된통장좀 풀어주세요 문의를 드렸는데 그때 이용철 이라는 경찰분이 오셨어요 제신분 확인뒤 그때부터 바라보는 눈빛이 경멸하는듯 눈빛으로 속도위반 과태료 왜 안내세요,저는 제가 몰은게 아닙니다 과거 제가 형편이 어렵어서 차를 대포차로 팔았습니다 설명을 드렀습니다, 차가 아직 본인 명의로 되어있는데요? 묻더군요,네 제가 차를 대포차로 팔았다고 설명 드렸잔아요,검찰 조사도 받고 구청에 대포차 신고도 되어있습니다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묻더군요 왜 과태로 안내세요 일부러 안내시는거냐는식으로 나쁜사람 취급하는 말투로 자꾸 같은 말만 되풀이 하는것같아 제가,그런 눈빛과 말투로 대응 안하셨습 좋겠습니다 말하였고 그 경찰관분 께 제가 나쁜사람처럼 보입니까 물으니 나쁜사람 맞답니다 그래서 서로 언성이 높아져 주위 민원실 직원분들 제가 대포차 팔았다는걸 다알게 되었고 그 이용철 겸찰분은 다른 경찰 모니터 보여주면 두분이서 저를 경멸하듯 눈빛으로 쏘아 보았습니다 너무 부끄러웠고 모욕감을 느겼습니다 그래서 압류 풀려면 검찰 판결문 어디가서 출력 합니까 물었습니다, 그경찰분 대답 ...내가 그런것까지 알러줘야 합니까?당신알아서 하세요 짜증썩인 말투로 모욕적인 언사였습니다,정말 너무 황당하고 화났습니다..동료분들도 똑같았습니다 어느한분 똑바로 성의있게 가르켜주시는분 한분 안계시더군요 같은 질문만 계속 물어보고..저도 형편이되면 과태료 내고 싶습니다.. 통장에 얼마의 돈도 없어요 그때는 그돈이 절실했습니다 경찰관들의 차가운 대응 영도경찰서 교통계 민원실 직원등,이용철 이분 인성교육 공무원,경찰관 으로서 받았으면 합니다 징계까지는 아니지만 서면으로 시말서 정도는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5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관 민원 대응 부적격"}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어제 한국 스웨덴전 호엘 아길라르 이 주심은 도대체 스웨덴에 뭘 받아 쳐 먹은 것인가요... 구자철 다리 밟는 장면은 명백히 퇴장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정의 연속에서 싸운 우리 선수들이 너무 가엾습니다. 9번 연속 본선 진출한 우리가 호구입니까. 축구협회는바보짓 그만하고 이럴 때 FIFA에 강력히 항의 하시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75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브라질처럼 FIFA에 강력 항의 하시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98때 차범근 짜른거처럼 신태용 지금짜르고 토니그란데 체재로 가야됩니다 그러면 멕시코전 승산있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75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태용 중도하차 시키고 토니그란데 코치에게 감독권한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무능하고 부패하기 그지 없었던 박근혜 정부 시절 2015년 1월 대한민국 국민들은 항상 당연하게 해오던 무언가를 더이상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국 시중은행에서 늘 당연하게 해왔던 통장개설을 더이상 못하게 된것입니다. 2015년 1월 당시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이 정책을 시행하면서 당시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물론이고 금융감독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정부에선 이걸 사전에 국민들에게 전혀 알리고 설득하지 않았고 국민들은 그걸 까많게 모르고 있다가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내세운 명분은 대포통장 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이걸 잡아내기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이른바 '개설방어' 라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말로는 통장을 개설하는데 더 많은 서류를 준비하라는 것이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중 대다수가 이걸 모르거나 이런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사람들이 부지기수라 이때 이후로 2018년 6월 19일 현재까지 많은 사람들이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려다가 못만들고 발걸음을 돌리고 심지어는 은행직원들과 대판 싸우는 상황이 3년 넘게 벌어지고 있고 슬프게도 이건 현재진행형입니다. 말하자면 대포통장을 잡는다는 구실로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고 통장 자체를 아예 못만들도록 한거라 봅니다.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이 규정에 나온 요건을 유감스럽게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너무 복잡해서 잘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심지어 요즘 대한민국 사회는 핵가족 사회로써 심지어 1인가구가 급증하는게 현실이고 일반 주부, 빈곤층, 1인가구, 독거노인, 학생, 일용직 노동자등 서민이나 취약계층들은 도저히 저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기준을 충족시킬수가 없어서 통장을 아예 못만들고 집에다 돈을 보관하는 무슨 조선시대같은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잠재적 대포통장 범죄자가 되어야 하나요? 왜 대포통장을 잡는데 금융감독원, 경찰, 검찰, 정부에서 더 열심히 일해서 책임져야 할걸 국민들한테 떠넘기고 국민들의 기본권중 하나인 은행통장 만들 권리를 박탈합니까? 대한민국에서 금융감독원이 생긴 이후 이 금융감독원은 독립기관으로써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더군요. 오히려 금융에 대한 감독을 해야할 금융감독원이 오히려 부패의 온상이 되고 금융권 인사들의 이익만 대변하는 집단이 되고 대기업 & 부패집단에는 한없이 관대하며 힘없는 일반 국민들한테는 아주 엄격한 이중잣대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일반 국민들을 개돼지로 여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금융에 관련한 일반국민들의 고충과 민원을 정부기관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고 금융감독원에 다 떠넘겨버리고 그 자체가 썩어버린 금융감독원은 일반국민들의 입장따윈 전혀 생각안하고 자기들 이익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개쓰레기같은 집단이라 생각합니다. 2015년 1월에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 '개설방어' 정책을 대포통장 방지를 위해 실행한것도 실상은 사실상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 있고 금융권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금융감독원과 금융권 집단들이 자신들의 안위와 이익을 위해 이런 쓰레기만도 못한 정책을 실시한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시 진웅섭 금융감독원장과 금융권 인사들만의 전횡이 아닌 박근혜 & 최순실 & 문고리 3인방(안봉근, 이재만, 정호성) 당시 박근혜 정부의 근간들이 함께 일반국민들의 권리따윈 생각 안하고 이런 정책을 펼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도 통장을 만드는걸 실패하는 사람들이 속출하다보니 '통장고시' 라는 신조어까지 생기고 네이버 사전에도 등록이 될 정도입니다. 제가 링크한 신문기사를 보면 2018년에도 통장을 만들려다 발길을 돌리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나오고 대한민국의 시중은행에서는 통장을 만들려는 소비자들을 자기 아래로 깔아보고 업신여기고 범죄자 쳐다보듯이 쳐다봤다는 경험담이 각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통장고시라는 말이 왜 생겼는지 아십니까? 사법고시나 국가고시 같은 시험만큼 통장 만드는게 하늘의 별따기라서 이런 신조어가 나온겁니다. 대포통장을 막는 대책은 일반국민들의 통장만들 권리를 박탈하는 그런 개쓰레기 같은 정책을 펼치지 않아도 정부, 검찰, 경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다 모여서 그 대안을 모색하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과 정책을 만들면 될일입니다. 이게 그리도 어려운가요? 일하기 싫으신가요? 2015년 1월부터 시행된 이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 '개설방어' 로 인해서 통장을 몆개월만 안써도 바로 제한이 생기고 통장이 정지되고 신규통장은 아예 못만들고 일반 국민들은 한도제한이 없는 은행통장을 가질 당연한 권리를 3년째 박탈당해 오고 있습니다. 모 위키 사이트의 이 두개 문서를 문재인 대통령님, 이낙연 국무총리님, 금융권 관련 정부 부처 분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https://namu.wiki/w/%EB%8C%80%ED%8F%AC%ED%86%B5%EC%9E%A5 (대포통장) https://namu.wiki/w/%EA%B0%9C%EC%84%A4%EB%B0%A9%EC%96%B4 (개설방어) 링크 첨부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위에는 금융위원회가 있고 그 위에는 국무총리실이 있는 구조로써 한마디로 금융감독원을 어느 정부 부처에서도 통제할수 없는 구조더군요. 따라서 이 청원에 대한 답변은 문재인 대통령님, 이낙연 국무총리님께서 해주셨으면 하고 이 쓰레기같은 통장개설 방어 정책의 원흉인 금융감독원의 답변은 단호히 거부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장이 새로 바뀌었지만 금융감독원 내의 부패한 금융권 인사들과 간부들이 여전히 건재하고 2015년 1월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 '개설방어' 를 주도해서 통장고시 사태를 만든 인사들이 지금도 금융감독원에 있을거라 봅니다. 그런 고로 일반국민들의 한도제한 없는 통장 만들 권리를 박탈하는 정책을 한 당시 금융감독원장 진웅섭과 금융감독원 간부들, 은행권 고위간부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위법사실이 있다면 당연히 처벌해야 할것이며 아울러 이 정책에 박근혜, 최순실, 문고리 3인방 안봉근, 이재만, 정호성 이들이 연루되어 있다면 이 역시 당연히 조사해야 할것입니다. 아울러 사실상 견제수단이 없는 무소불위의 독립기관 금융감독원을 개혁시키는게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문재인 대통령님, 이낙연 국무총리님...과감히 결단을 내리셔서 금융감독원 자체를 해체시켜버리고 금융관련 정책을 정부로 귀속시켜야 합니다. 남북 문제에만 힘을 기울이실게 아니라 이젠 국내 문제에도 눈을 돌려 주셨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일반 국민들의 한도제한없는 은행통장 만들 권리를 꼭 돌려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75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들의 통장 만들권리를 꼭 돌려주세요. 아울러 금융감독원이야 말로 대한민국 최악의 적폐세력이자 부패집단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노상에서 차랑을 이용한 여러종류의 판매차량들이 방송을하면서 과일이나 여러 상품 을 판매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방송하는 차량이 여러대가 거의 매일 아파트 또는 주거단지 주변에서 1시간에서 2시간씩 교대로 생겨나기 때문에 환경소음중 에서 가장많은 불편과 쾌적한 일상 생활에 방해가 됩니다, 이는 수년간 주변에서 특별한 법 집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방치되어왔습니다 그리고 길을 지나다보면 가게들에서 음악을 트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게안에서 틀어야 할 음악을 밖에 스피커를 내놓고 틀기때문에 주변 행인이나 이웃한 다른 건물의 사무실과 주거지에서는 소음이 고통스럽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가끔씩 시끄럽다고 항의를 하다보면 큰싸움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행정당국은 소음을 일으키는 당사자에게 과태료를 엄격하게 물리는 등의 확실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10년 20년 전부터 왜 이런 생활소음을 정부는 방치하는지 궁금했습니다 뜻밖에 이런 소음이 국민들의 일상을 괴롭게 한다는 사실을 행정당국은 알고서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소음을 계속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이 아직도 후진국과 동일한 환경이지 절대 선진국 환경이 될수없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5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상 방송판매와 점포밖 음악 방송"}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예멘과 난민에 관한 특별조약을 체결해서 제주에 체류중인 예멘인을 다시 예멘으로 송환시켜주세요", "num_agree": 44, "petition_idx": "275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인 강제송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이미 같은 이슬람 국가인 사우디, 말레이시아에서 받아줬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기가 힘들다는 이유로 우리나라로 온 예멘 난민 수용을 반대합니다!!!! 아니 같은 이슬람인 국가에서도 받아줬는데 자신들이 살기 힘들다고 나왔는데 왜왜왜왜왜 우리가 받아줘야합니까???????!!!! 유럽 보고 느끼는 게 없습니까? 난민이 일으키는 폭행,살인,성범죄,테러 등의 문제로 인해 유럽도 반난민으로 돌아섰습니다. 스웨덴은 난민 때문에 자국민이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역이민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무슬림들은 자신들의 문화와 법만 따릅니다. 히잡을 벗고 이슬람 율법을 버리세요. 그러면 모를까!! 이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와 법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국내 무슬림들이 출현했던 이웃집찰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제발 좀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국민이 먼저인 나라가 되어 주세요. 지금도 난민 지원 단체가 부추긴 덕분인지 예멘 난민들이 돈을 벌기 위해 디른 도시로 나가게 해달라고 난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국민이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누구의 나라입니까??? 외국인한테 온갖 혜택은 다 주고 국민은 세금만 내는 노예입니까?? 그럴 거라면 나라가 왜 필요합니까? 대통령이 있어서 뭐합니까? 아직까지는 대통령님을 믿고 지지하지만 점점 실망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국민을 생각해주세요!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275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미 같은 이슬람 국가인 사우디, 말레이시아에서 받아줬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기가 힘들다는 이유로 우리나라로 온 예멘 난민 수용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도대체 뭘 하시는지 모르겟네요 거장먼저 고려돠야할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잇습니다!!! 국민이 가장 일차적인 고려대상이 되야하는것 아닙니까?? 무사증제도 난민법 폐지 예멘 난민 정확한 인원 파악 후 30일 이내 추방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동의가 별로 없는 글이라도 꼭 읽어주시고 동의해주십시오", "num_agree": 46, "petition_idx": "275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사증제도 난민가구가입취소 난민법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전라남도 강진군에서 사는 여학생이 아빠 친구 소개로 아르바이트 간다고 하고는 실종되었습니다. 전라남.북도의 경찰과 군인을 총동원하여 실종된 여학생을 찾아야 합니다. 강진군만 찾으면 안되고 1차로 전라도의 염전을 수색하고... 2차로 양식장과 다방과 섬마을의 여자가 몸을 파는 집과 배들도 철저하게 수색하여 여학생이 잡혀서 팔려갔는지 수색해야 합니다. 이 여학생도 문재인각하를 지지하는 전라남도 여학생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5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라남도 강진군에서 실종된 강진군에 사는 여학생을 구출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허경영씨를 자한당대표로 추천합니다 대통령후보 경력도 많고 강력한 카리스마로 지금 지리멸렬한 자한당을 잘 이끌 것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5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한당 대표로 이사람이 되도록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축구계 선수 선발이나 양성과정 투명하게 할수 있게 스포츠계 암행 감찰 신속히 시행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5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 국가대표선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북 미 회담결과로 핵무기 완전 폐기라는 행동을 한것도 아니고 위협이 사라진것도 아닌지 자주국방을 위한 한미훈련이나 한국 자체 군사훈련을 중단한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베트남과 같은 공산화 될수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5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미 및 군사훈련"}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안녕하세요, 우선 동물보호를 위해 힘써 주시는 정부와 여러 곳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유기견,유기묘 보호센터 분들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SBS에서 방영되는 '동물 농장'에 유기묘 학대 사건, 흑구의 인위적인 파이프 학대에 관한 방송을 봤습니다. 정말 참혹했습니다.. 앞 다리 두개가 짤린 고양이, 눈 한쪽이 곯아 보지 못하는 고양이, 목에 인위적으로 파이프를 끼고 폭행당한 흑구. 이 외에도 '동물농장'만 보더라도 수많은 학대 사례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명은 그 자체로 고귀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동물들은 말할 수 없고 인간에게 저항할 수 없습니다. 그냥 당하고 말하지 못하고 그대로 죽음과 가까워져 갑니다. 방송에 출연했던 딘딘이 말하길 '학대당한 동물들은 인간에게 그렇게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다가온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학대나 방치등은 너무 빈번하게 너무 쉽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학대에 관한 건에 따르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적혀있지만 실제적으로 판결이 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울만한 정도의 판결만이 내려지는 상황입니다. 저는 더이상 학대를 당하는 동물들이 없긴 위해서는 동물보호법이 지금보다도 훨씬 강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또한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과 동물이 더욱 행복하게 함께 사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디 동물들의 침묵의 비명을 멈춰주세요.", "num_agree": 77, "petition_idx": "275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들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친구들입니다. 동물 보호법 강화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러시아 월드컵에서 16강 진출을 못하고 3패를 예상하는 신태용감독과 한국 축구팀들을 모두 사형에 처해 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75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태용감독과 러시아월드컵에 참가한 한국 축구팀의 선수들의 사형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적합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결 될 수 있도록 청소년 노동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5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아르바이트"}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일자리는 이제 만들수 없다. 아파트로 불로소득이 대세다. 누가 뼈빠지게 일하나? 문대령은 아직도 모르느가? 경제팀들이 무능하다는것을.", "num_agree": 0, "petition_idx": "275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는 집값억억과 오른결과 고물가에 자영업 다 망해서 다 실업자 되었다.  이제 끝났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대한민국 태극기 가슴에 달고 당당히 대표로 나가서 경기하는데 지고싶어서 지는것도 아니고 일부러 봐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든 이기려는 선수들 향해서 격려는 못해줄망정 사형이나 청원하는 일부 사람들 떄문에 월드컵이라는 축제가 너무 선수들에게 부담이 되고 무겁게 느껴지는거 같습니다. 그걸 또 기사화해서 올리는 기자님들도 너무하십니다. 선수들이 그런글 보고 상처받거나 실망하지않게 도와주세요 적어도 이번 두 번 경기 이기든 지든 기적이 일어나든 3패를 하든 믿고 좀 지켜봐주세요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자식이고 소중한 아빠고 가족이고 친구고 동료입니다. 부디 비방글 및 비방글 기사화 자제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75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러시아 월드컵 선수단 모욕글 및 사형 요구하는 청원으로 장난치는 글들 제재 및 처벌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과거 여성과의 문제로 물의 빚은 정치인은 사실이 아니라고 결백을 주장하면서 세월을 보냈으나 결국은 물의의 내용이 사실로 밝혀져 감옥가는 대신 공직 사퇴를 끝으로 사건을 덮은 경우가 지금의 박근혜 당 국회의원들 몇 몇이 있었다. 지금의 여당소속 이재명, 이구실 저구실로 덮고 가려말고 오해를 밪은 그 자체를 책임으로 알고 사퇴하라. 사퇴와 동시에 재선거비용 이재명 부담이다. 즉각 사퇴하라. 당신의, 이재명 당신의 이름자 소리 듣는 것 조차 역겹다. 즉각 사퇴하라.", "num_agree": 12, "petition_idx": "275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과 물의 빚는 이재명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즉각 사퇴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손흥민 황희찬 이승우 문선민 기성용 고요한 이재성 오반석 김영권 윤영선 조현우 예전 칠레같은 공격형 쓰리백으로 가야됩니다 저는 29살 한마음 축구단의 왼쪽풀백으로 박주호대신 뛸수도 있습니다 잘부탁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75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태용감독짜르고 이전술로 멕시코전 나가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문재인대통령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선거로인해 지방도 민주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말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행정을 해 보지 않은 신인들이 행정을 하게 되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공무원들이 원칙에 따라서 국민을 위해 일했다면 정치인이 누가 되었던 우리나라는 정말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은행채용비리는 우리사회의 한 면을 보여주고 있을뿐입니다. 공무원사회도 그렇지 않으리라고 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공무원사회가 원칙에 따라 부정부패가 없었다면 앞에서 말했다시피 우리나라는 그 어떤 정치인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새로 당선된 모든 민주당 당선자에게 부탁합니다. 회식을 조심하십시오. 회식은 식사로 간단히 끝내야 합니다.(모든 문제가 여기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화투를 하지 마십시오. 화투가 부정부패(뇌물)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회식을 하지 마십시오. 사실 일 할 시간도 없는데 굳이 회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점심시간에 함께 식사하면서 서로 대화를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점심시간에 직원들과 대화하십시오. 시청의 식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눈다면 돈낭비와 시간낭비와 부작용이 우려되는 회식보다 훨씬 큰 도움을 얻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듣기 좋은 말을 하고 비위를 맞춘다면 경계하십시오. 행정을 모른다고 겁먹지 마십시오. 결재서류를 열심히 보고 질문하면 됩니다. 찾아보면 됩니다. 당선자들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서로 물어야 합니다. 서로 물으면서 배우면서 할 수 있는 소통공간(인터넷상에)을 만드십시오. 모르는 것을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공무원에게 묻고 서로에게 묻고 시민에게 물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너무도 작은 선물을 준다면 그 또한 받지 마십시오. 작은 선물이 큰 댓가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윗물이 맑지 않으면 아랫물은 썩습니다. 부정부패를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국민들의 선택이 잘못되지 않도록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합니다. 사람사는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5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이 아니라, 새 정부(민주당 당선자)에서 주의했으면 하는 게 있어서 글을 씁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저와 제 동료의 경우 주52시간 정책으로 인하여 급여가 연간 약 700~1000만원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이 정책을 얘기하실때 급여 감소부분에 대해 이야기 하셨던걸로 압니다. 그럼 이부분을 법제화시켜주세요. 전년도 급여와 정책시행후 급여를 비교하여 감소된 부분을 채워주겠다는 법 말입니다. 저는 9 to 6 근무자가 아닌 교대 근무를 하며 휴가나 휴직으로 인한 근무자의 공백은 반드시 다른 근무자(휴무날 쉬고있는 근무자)가 대신 근무를 하는 근로자로서 기본급자체가 낮아 교대근무의 시간외근무가 발생하여야만 9 to 6 근무자의 기본급과 비슷해지는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교대근무의 특성상 주 52시간이 되면 휴가를 사용시 휴무날의 근로자가 대신 근로를 해야하며 그럼 대신 근로를 하는 근무자의 시간외가 발생하고 대신 근무를 하는 근무자의 근무시간이 주 52시간이 넘어가기 때문에 휴가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결국 급여는 급여대로 감소되고 휴가는 휴가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감소된 급여의 보전을 법제화 시켜주시던가 아니면 300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반드시 7월부터 이 정책을 시행하지 마시고 근로자의 제대로 된 생활을 확인후 300인 이상 사업장도 일부만 시행하거나 교대 근무자는 제외나 혹은 다른 방법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정말 이 적은 돈으로는 아이들 학원하나 보내지 못합니다. 사측에 급여보전에 대하여 이야기해 봤지만 시간외 근로는 급여보전사항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처음 입사하였을때 위에서와 같이 기본급이 적기 때문에 교대 근무자가 9 to 6 근로자에 비하여 일하는 시간은 많지만 시간외 근무 수당이 발생하므로 9 to 6 근로자의 급여에 근접해 질 것이다 라고 사측에서 이야기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근로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없으니 시간외는 급여보전사항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잠안자며 일하면 그나마 돈을 벌수 있다고 시작했지만 지금은 잠안자고 몸상하고 돈도 없고 삶의 의욕까지 없네요. 전년도와 비교하여 감소된 만큼의 급여를 보전한다는 법. 법제화 시켜서 감소된 급여 돌려 받을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75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으로 감소된 급여 보전 법제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저는 경상북도 칠곡군 석전로9길 7 . 대화아파트 (약300세대 거주)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아파트관리비에 나오는 수도요금이주변의 다른동의 주민들과 사용량이 비슷하거나 같은데도 요금이 몇천원에서 만원이상의 금액이 차이가 나고 1년 넘게 공실로 비워져 있는데도 전기료는 기본요금이 나오는데 수도요금은 몇천원에서 몇만원씩 계속 부과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실수인줄 알았는데 이번 주민총회에서 저와 같은 주민이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원인을 짐작해 보니 주민대표와 관리소장과의 공모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나해서 여러 세대의 수도료를 비교해보니 한마디로 엉터리로 부과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300세대 중 얼마나 많은 세대가 잘못된 수도료를 계속납부하였는지 전수조사를 해봐야 총 금액을 가늠할 수 있으며 오랫동안 조직적으로 저질러온 일이라 보여져 이 문제를 주민들에게 알리고 회의를 열어 논의하려고 하였지만 관리사무소 소장(회사)과 아파트대표의 조직적인 방해로 모임조차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더욱 어이없는 일은 아파트대표의 갑질과 영향력이 상상보다 커서 청소아주머니, 관리실 직원. 관리소장, 동대표 등의 인사관리를 마음데로 하고 있으며 다투거나 심한욕설 등 갑질에 못견뎌 그만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법적소송을 준비 중인데 증인을 해주겠다고도 했습니다)이런 일들이 주변의 다른 아파트주민들도 소문이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가지 비리가 많지만 작은것 한가지 예를 들면 아파트 총회를 개최한다는 공고문 아파트대표의 직인란에 도장도 대표의 직인이 있어야하는데 관리소장의 도장을 찍어 관심있게 보지않으면 알 수 없도록 하는 등 교묘하게 주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저와 몇몇의 주민들이 모여 헝사고발 등 법적으로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국민의 힘이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제보하게 되었고 꼭 이사실이 공론화되어서 구석 구석에 만연해 있는 생활속 비리와 부정부폐가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빠른시간안에 청원이 받아 들여지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275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관리의 총체적 비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문재인 탄핵 문재앙 하야도 못외치는 국가 가 나라냐? 문재인 문재앙 탄핵하자 하야해라 이글도 지워라 지들 불리한글만 지우고 하는 세력들 이게 독재가 아니냐? 독재자 문재앙 하야해라 탄핵하자 독재자 문재앙은 독재를 멈춰라", "num_agree": 8, "petition_idx": "275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문재인 탄핵해주세요 문재인 탄핵 하야 글 자꾸 없어지네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군대 가야할 손흥민, 상주상무로 이적시켜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5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상주상무로 강제이적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저는 재혼한 전 남편과 사이에 11살 딸아이를 두고 있습니다. 1키로 미숙아로 태어나면서 부터 저는 거의 혼자 아이를 돌보며 살았고 몇년후 이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딸아이를 보겠다는 명분으로 자꾸 찾아오고 저에게 의식주를 요구했습니다. 저도 힘든 상황이였지만 아이 아빠는 아이가 태어나기전부터 저를 폭행하고 저의 아들들을 괴롭히며 협박해와서 저는 도망갈수도 신고 할수도 없이 많은 폭행을 당하며 살아왔습니다. 다른 연유로 몇년간 서로 떨어져 지내며 다시는 오지말라 했고 그렇게 조용히 지내다 작년에 제가 사는곳에 나타나 아이를 데려가겠다며 학교와 집주변에서 난동을 부리고 저를 폭행하고 아들을 끌고 다니며 잠을 재우지않고 아들을 볼모로 저에게 협박과 위협을 주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주변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의 도움으로 간신히 그 사람에게서 벗어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후로도 계속되는 폭언과 협박성 문자를 보내어 저는 두려움에 떨다 경찰의 조언을 얻어 고소를 하게되었습니다. 고소후에도 나타나 저와 아들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할까 두려워 밖을 다니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법원에 접근금지 명령을 받아 지금은 오질 않지만 아직도 언제 나타나 우리를 위협하고 아이를 데리고 갈까 두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가까운 해외를 가게 될시에도 아이의 친권자인 아빠의 동의 없이 여권을 만들수 없다는 외교부에 답변에 저는 이런상황까지 말해봤지만 같은 답변만 들을수 있었습니다. 소송으로 친권을 가져와서 만들던지 그 사람과 연락해서 필요서류를 받아 발급받을수 밖에 없다는 . . 하지만 일반적인 상식의 사람이면 저또한 법의 테두리안에서 해결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사람은 제가 연락할수도 해서도 안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변을 보장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는 이런 사건관련 자료를 제출해 친권자 동의를 받을 수없는 상황과 이유를 설명하고 여권 발급을 받고자 했지만 그마저도 안된다 했습니다. 아이가 여권이 없어 우리 가족과 함계 갈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아이만 남겨 둘수도 없는거 아닙니까 그걸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아이때문에 다른 가족들이 다 갈수 없는 상황도 되고 아이도 여권 발급이 안되어 친구 친지 등 같이 갈수 있는 기회에 동참하지 못하는 불행한 상황에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해결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5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의 여권을 만들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내용 요약 저출산 및 결혼에 대한 대책으로 지자체, 관공서, 정부출연원, 대기업, 중/소기업 등에 인력 고용시 가점을 부여하여 다자녀 가정 및 조기 결혼을 장녀하면서 청년 실업 및 안정적인 고용창출을 위한 아이디어 임. 1. 정부기관/지방자치기관, 공기업, 정부출연원, 대기업, 중/소기업 등에 취업을 할때 기혼자 및 다자녀 가정에게 가점을 부여하여 조기 결혼 및 저출산 문제에 대한 다소 희망적인 고용창출 및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기혼자에 대한 안정적인 고용창출로 정부 및 기업의 고용안정화와 개인의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상승시킴으로써 저출산 문제 및 고용창출에 기여함. 2. 정부는 이러한 부분에대한 정부기관/지방자치기관, 공기업, 정부출연원, 대기업, 중/소기업 등에 저출산에 대한 정책자금에 대하여 일부 지원금을 부여하고, 함께 동참 함.", "num_agree": 2, "petition_idx": "275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해결 및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현재 정부에서는 사형제 폐지 선언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최근 청와대에서 사형제 폐지 선언을 고려하고 있다는 뉴스기사를 접했습니다. 사형제 폐지 선언을 환영하지만, 강연재 한국당 당협위원장의 말처럼 사형제 폐지로 인한 흉악범 근절 실패와 자칫 흉악범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 또한 사실입니다. 또한, 시사저널의 보도처럼(http://www.sisajournal.com/journal/article/174199) 이러한 사형수들이 교도소 내에서 교화되지 않고, 오히려 방치되고 세금을 축내고 있으며, 피해자와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때문에 흉악범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교도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아경제의 보도처럼(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10315133796704) 흉악범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교도소가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흉악범의 인권을 외국의 사례들 처럼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형제가 폐지 된 이상, 흉악범죄에 대해 단순한 징역을 넘어서는 형벌 역시, 범죄에 따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5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흉악범 / 석방없는 종신형 전담 교도소 설치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이게임으로인해 한사람의 인생이 몰락하고있습니다 이게임좀 없애주세요. 대한민국 국민한명의 생명을 살리는겁니다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5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바일게임 리니지2 레볼루션 좀없애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소신, 양심은 없고 눈치만 보는 무자격 대법관 이기택을 고발한다. 하급심에서 아무리 정당한 판결을 한다 해도, 재판의 마지막 부분을 정의롭게 결정지어 줘야 할 대법관이 이래서야 우리 조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3심이라는 재판제도가 하급심의 판단이 잘못됐는지를 판단하라는 것이지 바른 판결도 뒤집으라는 취지는 아닐 것임에도 우리나라의 3심제도에는 고심 끝에 내린 하급심의 바른 판단도 “뒤집힐 수 있다.”라는 아주 무서운 관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옳은 주장을 해도 마지막에 대법관을 잘못 만나면 소용없는 일(대한민국 재판의 정석)이라는 법원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에 우리 재판 시스템은 사필귀정이 아니라 엿장수 대법관의 맘에 달려 있어 우리는 헌법 제27조에서 보장한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란 없습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냥 견뎌야 한다.”일 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법원의 판사는 수천명씩이나 예산을 낭비하며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엿장수 대법관 몇 명이면 충분할 지경입니다. 대부분의 언론사들에 진정을 했지만 통하지 않았고 조선일보 J 기자가 기사를 작성해 위에 올렸지만 특정 대법관에 대한 문제 지적을 두려워 해 데스크에서 드롭시켰고 jtbc P기자(부장), 채널A S기자(부장)에게도 자세히 제보했지만 방송을 거절할 만큼 우리 언론도 허약합니다. 저는 이런 현실을 신문광고라도 해봐야겠다고 변호사에 말했지만 변호사는 밉보여 본인과 관련한 모든 재판에 대해 패소를 각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광고 대신 해당 사건 대법관을 탄원하는 글을 양승태대법관에게 보낸 결과 본인은 도저히 질 수 없는 재판이 접수 한 달도 안 돼 ‘심리불속행’으로 처리되는 심각한 상처를 받고 말았습니다. 이게 우리 법원의 현실입니다. 이미 15년이나 지난 2003년, 환경부는 환경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에 예산을 투입해 음식물쓰레기 처리 기술을 국책사업으로 개발했고 기술실시기업을 모집해 우리 회사는 국토의 환경보존이라는 큰 명분 아래 진흥원에 1.8억원의 기술료를 납부하고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이 제품에 대해 환경부장관은 환경보존에 공로가 크다며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환경부 담당공무원들은 환경의 보존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2005.6.경 국회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관한 오찬 포럼을 개최했고 본인은 업계대표로 초청받아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윤종수(그 후 차관 승진)가 발제에 나서 전국에서 발생된 음식물쓰레기의 96%가 자원으로 활용된다며 업적을 자랑했습니다. 이 때 12명의 의원들이 참석했는데 이 중 정두언, 이인재의원이 참석한 것으로 기억됩니다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환노위 조정식의원실과 녹색연합의 협력으로 연인원 1,000여명을 파견해 중부이북 지역 처리 현장을 조사해 보니 재활용율은 3%도 안 되고 온통 바다나 깊은 산속에 버려지고 있고 불법 매립이 만연한데 어떻게 그런 허위보고를 하느냐”며 반론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때부터 한경부의 탄압이 시작돼 우리 제품에 대한 문제 지적을 위한 예산까지 배정해 용역을 주더니 드디어 2008.3. 환경부는 전국도지사들에게 우리회사 제품의 로고(susu)가 들어 있는 제품 사진을 첨부하여 위법하니 사용할 수 없도록 하라며 단속을 지시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환경부로부터 기술을 이양 받아 만들어진 제품이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과거 조선조 때 3권을 흔드는 악덕 고을원님을 만난 듯 했습니다. 이로 인해 180억원이 투입된 주식회사가우디환경은 도산하고 직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저희는 진흥원을 상대로 위법한 기술을 이양한데 대한 손해배상소를 제기했습니다. 제2심 서울고법(2011나 24205) 이기택 부장판사는 이 사건 처리기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데 무슨 손해를 배상해야 하느냐며 원고패소를 판결했고 대법원도 같은 판결을 했습니다. 저희는 위법하다고 한 환경부를 상대로 다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은 패소했지만 치열한 법리공방 끝에 이 재판 제2심 서울고법(2014나 2005133)은 위법하지도 않은 제품을 제조사 로고가 있는 사진까지 첨부한 공문의 발송은 담당공무원의 고의가 증명된다며 환경부는 원고청구액 일부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담당 재판장은 위 재판 판결문을 확인했고 그 판단이 옳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환경부는 상고했고 담당 대법관은 고법부장판사에서 진급한 이기택이었습니다. 이기택은 제품이 위법하지 않다고 했으므로 저희는 대법원의 재판 결과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기택대법관은 고법시절에 동일한 ‘이 사건 제품’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으면서 대법관이 되어서는 정반대로 위법성이 있다는 실소를 금할 수 없는 판단을 한데 더해 “담당공무원이 설령 법령해석을 잘못했다 하더라도 오해석한 증거가 없다”는 영혼도 없는 판결을 해 어렵게 제2심에서 이긴 재판을 완전히 뒤집으며 원고 패소판결을 하고 파기환송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금을 안내면 징역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공권력으로 국민에 피해를 입힌데 대해서는 쿨하게 손해를 배상해야 공정하고 법원은 이런 사필귀정을 지켜줘야 대법관의 존재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양승태원장, 이기택대법관을 비롯한 대법관들은 정부의 눈치를 보며 예산이 나간다는 얄팍한 싸구려 애국심으로 양심을 벗어나 이런 무서운 짓을 한 것입니다. 물론 박근혜정부가 제시한 판결 가이드라인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은 들지만 이를 따랐다면 국민을 위한 대법관이라는 점에서 이기택은 무자격 대법관입니다. 이기택은, 경북대 법학전문대 신평교수가 대법관 후보가 되자 수년간 끌던 신평교수의 명에훼손 사건에 대해 사건에 전혀 간여하지 않던 이기택 대법관이 주심으로 온지 한 달 만에 신평교수에 대해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해 개혁의식 높은 신평교수의 날개를 꺾을 만큼 악역을 담당하는 용기를 가진 자입니다.헌법에서는 법관은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고 했으나 이런 판결까지 양심의 영역으로 허용한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그 후 고법, 다시 대법원으로 재판은 계속 됐지만 모든 판사들이 이기택의 판단을 가감 없이 따랐습니다. 10여년의 재판으로 2억여원의 비용이 지출됐지만 허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제 저희는 어떻게 해 볼 방법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본인은 이러한 우리의 법원현실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보고 또 엄청난 박해를 감수하면서, 마침 지금 전 사회적으로 대법원 대수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분위기가 있으므로 본인도 이에 편승, 용기를 내어 시민운동차원에서 본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대법관에 대해서는 탄핵소추도 안 되는 신성불가침 영역처럼 취급되고 있으나 아무리 대법관이라도 이정도 수준이라면 국민에 의해 탄핵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본인은 과거에 사비를 털어 우리사회의 많은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적지 않은 시민운동을 했었지만, 그리고 거대한 촛불집회도 있었지만 이런 한심한 자질의 대법관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한 우리나라는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이젠 정말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우리 조국에서 정부, 법원에 의한 공권력 폭력을 겪는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도록 정의가 있는 판결이 담보되고 정의로운 법원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이런 무자격대법관은 퇴출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본인만 이런 일을 당했겠습니까. 유사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 적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상식이 통하고 예측 가능한 건강한 우리사회 건설을 위해,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무자격 법관들의 아웃을 위해, 이런 무시무시한 적폐는 청산되어야 합니다. 판결문 등 모든 증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제보자 심강 배삼준 배상 2018.6.19. qtw21@naver.com", "num_agree": 5, "petition_idx": "275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신, 양심은 없고 눈치만 보는 무자격 대법관이기택을 고발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1.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 단군 할아버지가 터 잡으시고 홍익인간 뜻으로 나라 세우니 대대손손 훌륭한 인물도 많아 고구려 세운 동명왕 백제 온조왕 알에서 나온 혁거세 만주 벌판 달려라 광개토대왕 신라 장군 이사부 백결선생 떡 방아 삼천 궁녀 의자왕 황산벌의 계백 맞서 싸운 관창 역사는 흐른다 2. 말 목 자른 김유신 통일 문무왕 원효대사 해골물 혜초 천축국 바다의 왕자 장보고 발해 대조영 귀주대첩 강감찬 서희 거란족 무단 정치 정중부 화포 최무선 죽림칠현 김부식 지눌국사 조계종 의천 천태종 대마도 정벌 이종무 일편단심 정몽주 목화씨는 문익점 해동공자 최충 삼국유사 일연 역사는 흐른다 3.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최영 장군의 말씀 받들자 황희 정승 맹사성 과학 장영실 신숙주와 한명회 역사는 안다 십만 양병 이율곡 주리 이퇴계 신사임당 오죽헌 잘 싸운다 곽재우 조헌 김시민 나라 구한 이순신 태정태세문단세 사육신과 생육신 몸 바쳐서 논개 행주 치마 권율 역사는 흐른다 4 번쩍번쩍 홍길동 의적 임꺽정 대쪽 같은 삼학사 어사 박문수 삼년 공부 한석봉 단원 풍속도 방랑 시인 김삿갓 지도 김정호 영조대왕 신문고 정조 규장각 목민심서 정약용 녹두장군 전봉준 순교 김대건 서화가무 황진이 못 살겠다 홍경래 삼일천하 김옥균 안중근은 애국 이완용은 매국 역사는 흐른다 ​5 별헤는 밤 윤동주 종두 지석영 삼십삼인 손병희 만세 만세 유관순 도산 안창호 어린이날 방정환 이수일과 심순애 장군의 아들 김두한 날자꾸나 이상 황소 그림 중섭 역사는 흐른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5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을 빛내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가수 \"싸이\" 콘서트중에 160톤의 물사용 홍보를 보았습니다. 물이란 나라의 공공재로써 국민의 세금으로 상하수도를 만들어서 국민들 복지에 쓰이기 위함인데 특정인에게 160톤이라는 물을 쓰는것 자체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물부족 국가임은 물론 가뭄에 농민들이 시달리고 또 사대강사업으로 인해 물이 더욱 중요해진 이때 콘서트에서 160톤가량의 물을 쓴다는것이 얼마나 슬픈일인가요 물의 사용요금만 낸다고 그것이 정당한가요? 이런 물사용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75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싸이 콘서트 160톤 물 사용 막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신태용 감독이 보여주겠다던 트릭이 궁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나서서 밝혀주세요ㅠㅠㅠ", "num_agree": 11, "petition_idx": "275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태용 감독이 보여주겠다던 트릭이 무엇인지 밝혀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현재 제주도를 보면 무사증 제도와 대한민국 난민법 등으로 심각한 범죄 가 갈수록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복잡한 일입니다. 난민 문제의 완전한 해결은 극히 어렵고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들에게서 교육 수준도, 테러 단체 가입 여부도 전혀 알 수 없는 현실입니다. 각종 강력범죄에 대한 우려도 피할 수 없구요. 안일한 인도주의적 관점으로만 접근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님과 문재인 대통령님의 현명한 판단과 결정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75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예멘 난민 수용' 잠정 보류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금년에 큰 스포츠 행사를 2개나 겪으며 빙상연맹과 대한축구협회의 부정부패에대해 조사해주실 것을 청원 드립니다 고인물이 썩는건 정치나 스포츠나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늘 금메달리스트를 배출하던 빙상계 2002년 월드컵4강신화의 역사를쓴 축구계가 왜 성적과 기량이 떨어지고있는지 왜 내부의 갈등으로 선수들이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는지 원인을 밝혀주십시요 투명하고 공정하게 실력과 기량만으로 국가대표가 될 수 있는 스포츠계를 만들어주십시요 예를들면 양궁과같은 선발방식과 투명함 말입니다 적폐청산의 심판이 비단 정재계만의 일이 아닌 사회의 모든면에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5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스포츠계의 부정부패와 적폐를 청산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오늘 2018년 6월19일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아직도 최저시급을 적용해 주지않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지급기일을 계속 미루기만하고 현재 최저시급도 안되는 급여로 버티기엔 쫌 힘이듭니다. 이런부분을 나라에서 시급적용은 법으로 정해주셨으면합니다. 회사 자의로 맡겨놓으니 소급을 해준다는 생각으로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5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 적용시기를 법으로 정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제주도 예멘난민수용하실분들은 500명 본인집으로데리고가서같이살고 본인 돈으로 먹여살리세요 본인돈으로130만원씩후원해주시구요 무슨 우리나라가 외노자 및 조선족 및 난민 복지국가 인가요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도 마세요 먹고 살기 힘이드는ㄷ 이제는 난민까지 받아 주실라고하네 .. 대통령님월급으로 난민봉사하세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275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난민수용하실분들은 500명본인집으로데리고가서같이살고 본인 돈으로 130만원씩후원하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경기도를 제외한 학교들이 모두 8시반 등교나 빠르면 8시등교를 하고있습니다. 경기도와 같이 모두 9시등교로 바꿔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75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초 중 고 등학교 9시등교"}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축산 사료 가격 인상을 철회해 주시고 곡물가격 인상에 대해서 정부가 협업하는 문화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5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산 사료 가격 인상 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새로 당선된 더민주 변광용 거제시장 당선자는 현재 본인이 대통령 당선 된것 처럼 인수위원회.준비위원회 명목으로 100명을 선정하여 업무보고.취임식준비 등을 위해 인적을 구성하고, 사기업에 근태를 인정 해주도록 실력행사 하고 있습니다 지방단치단체장은 인수위를 15명 정도 두도록 되어 있는데... 황재 인수위를 만들어 논란을 가중 시키고 있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5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제시장 변광용 당선자 너무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다른 분들 처럼 길게 안쓰겠습니다. 현행 신입 경찰직 소방직 공무원 채용공고문을 보면 ㅡㅡㅡ기본요건ㅡㅡ 자격요건 : 대한민국 국민 나이제한 :최소 18세부터 운전면허증 : 1종보통 남녀 성차별 사항 (경찰기준) 1.전체 채용인원구분 남경은 1500명 여경은 150명 을 뽑고있지요 이건 여성에대한 성차별입니다 그러므로 남경 여경 구분없이 뽑아주셨으면 합니다. 2.기본 채용시 군복무 제한 남자: 군복무 최소 1년을 군복무를 마친자 여자:해당사항 없음 이상한거 못느끼십니까? 현재 2018년 대한민국은 여자도 의무군복무를 제외한 선택적으로 ROTC 와 부사관 이라는 여성직업군인에 한해서 군복무를 하고 계신분이있습니다.많이 계시지요 경찰과 소방관에 한해서 왜 남자는 군복무를 포함 시키고 여자는 군복무를 포함 시키지않으시는지요? 성차별입니다. 여자도 곤복무 최소1년이라는 사항을 자격요건으로 갖을수있답니다. 이건 성차별적 위헌소지를 갖을수있는 채용 조건이라고 봅니다. 국민들은 원합니다. 남경 여경이아닌 국가의 경찰을요 자신들을 지켜줄 경찰을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여건이 안돼거나 소년소녀가장등의 이유로 군복무를 못해 군면제를 받은 사람이외에는 군복무 복역한자라는 조건을 남녀성차별 없는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페미니스트 문제인 대통령으로써 수정해주셨으면합니다. 변경된채용공고 20××년 1차 신입 경찰직 공무원 채용공고 1.자격요건 = 국민 2.나이 = 최소 18세 이상 (40세 미만 군복기간에따른변경점) 3.운전면허 1종보통을 소지한자 4.남녀구분없이 군복무 최소 1년이상을 복역한자(경제적여건 및 소년소녀가장이라는 특수한 사항이유로 군면제를받은사람은 시험응시가능) 남자+여자:의무복무를 포함한 ROTC/ 부사관/사관학교졸업후 군복무를 이수한자 5.채용인원 위사항에 해당하는 남녀구분없이 2000명 6.체력시험 부분에서 남자는 팔굽혀펴기를 정자세로하는반면에 여성은 팔굽혀펴기를 무릎대고합니다. 이와같은것도 초과된 형평성으로 보고 자세는 같으나 갯수로 형평성을 조정해 무리없는 양성평등을 지향해야 됩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275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실시하고있는 신입 경찰 , 소방 공무원 채용공고 에서 나오는 오류수정"}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2002년 당시에는 의지라도 있었지..... 국민을 우롱합니다 경기다운 경기를 해야 지더라도 응원을 하지요 국민 세금으로 국가대표단이랍시고 지원을 하는데 더이상 우울해지고 싶지 않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5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해체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제주도 난민 유입 반대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75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옳바른 나라건설에 정성을다하신 노력에 깊은감사를드립니다. 최근 문무일총장의 행태는 자기세력확보,자신의 노후보장에 더 큰관심을 보이고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검찰개혁에대해 무엇을했습니까? 임기가있어서 쉽진않겠지만 그대로 두면 더큰사회악으로 발전될수밖에 없습니다. 결단해주세요 참고로 \"최강욱\"변호사를 추천합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275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무일 검찰총장 바꿔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우리가 낸세금으로 왜 그들을 먹여 살려야 합니까? 살인,강간 을 하는 그들을요 불안합니다 당장 내보내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275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 입국를 거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안녕하세요. 월드컵을 사랑하는 한국민입니다. 저는 4년전이나 지금 또한 변합없이 우리나라 국가댜표 감독을 응원했습니다. 허나 이번 축구 감독의 역량 사상 최악의 수준입니다. 대한민국이 제일 즐겨 보는 월드컵 축구를 제일 보기 싫은 장르로 만들고 있는 지금 현감독의 해임을 촉구 하는 바입니다. 그이유인 이번 게임만 봐도 스웨덴은 최근 5경기를 치켜 본 결과 1득전 7빽 9빽등 수비전술을 골조로한 단조로운 과거 영국식 축구를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를 상대로 같이 내려서 축구를 하는 감독은 전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저희나라의 선수들의 사기를 감독이 직접 떨어트리며 할수 있는 스피드 축구마저 지공으로 만드는 전술은 보는 이로 하여금 푹구에 혐오를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라도 조속히 해임을 촉구 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번일로 보아 축구 협회의 고질적인 학연지연 적폐성향을 철저히 조사하여 축구협회를 개편 또는 햬체하여 다시는 국민들의 분노를 만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75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즉시 해임시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썩어빠진 대한민국 축구를 바꾸실 분은 오직 김 감독님 뿐입니다 김성근 감독을 축구대표팀 감독으로 임명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5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성근 감독을 축구 국가대표 감독으로 임명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신호등 무시하고 파란불에 지나가는 자동차 많이있네요 그렇게 무시할꺼면 도로교통법을 왜 만들었습니까 실제로 제가 사고날 뻔한게 한두번이 아닙니다 신호등을 빨리건너도 위험하고 천천히 건너도 위험하고 단속을빡세게해주십시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5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짜 신호등 파란불에 건너다  사고 몇번 날뻔했어요 제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원톱 세우고 4-4-1-1 가보죠. 애국베팅 몰빵 갑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5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멕시코전 문재인 대통령님 '선발 출전'을 청원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안녕하세요. 서암중학교 교감선생님입니다. 우리 중학교에 가나다라마바사라는 불량써클이 있습니다. 학생들도 얘네들 때문에 학교 다니기가 겁난다고 합니다. 걸핏하면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끼치고요. 심지어 수업시간에 농구나 하고 있는데 충격적이게도 지형지물을 농구골대로 사용합니다. 쓰레기통은 1점 교실 창문은 2점 복도 창문은 3점 교무실 창문은 5점 이렇게 해서 점수를 매겨서 경기를 합니다. 어제도 한 판 했었는데 원래 실력이면 우리 써클이 충분히 바르고도 남았는데 이 섹기들이 얍삽이를 써갖고 말도 안 되지만 벌써 200점 넘게 점수를 땄습니다. 하여간 완전 나쁜 써클입니다. 교감선생님의 직함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해체시켜주십시오. 부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5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암중학교 불량써클 가나다라마바사 해체시켜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국가보안법 위반 헌법 부정 국가 부도시키려는 주적이거나 주적을 옹호하는 자 또는 정당들을 추방 및 해산조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헌법재판소에 간곡히 청원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재보선 대통령이기때문에 이미 임기가 끝났습니다. 선거 다시 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5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 정의당 주사파 NL계열 추방 및 해산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정부와 제주도지사가 받아들였으니 당신들이 책임지세요. 아주 특별취업허가까지 주면서 난민들을 받더니 이제 감당이 안되니 타지역으로 떠 넘기실려고요? 개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다른 지역으로 넘어오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줄 아세요? 지금보다 더 큰 저항을 받게 될겁니다. 정부도 타지역으로 넘길 생각이면 애초에 생각을 접으세요. 넘어오기만 해보세요. 정부관계자들 자택에 난민들 받아줘야 할것이고 당신들 돈으로 지원해야 할겁니다. 국민 여론을 무시한 독단적인 정책은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 똑똑히 보세요.", "num_agree": 63, "petition_idx": "275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 이제 감당이 안되니 타지역으로 슬쩍 넘기실려고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대법관 임용자격이 법률가로만 구성되어있습니다 법률가만이 다양한 현대사회를 판단하기에는 세상은 너무 복잡합니다 따라서 사회 각계각층의 명망가들이 최고법원인 대법원에 진입해야 합니다 대법관임용자격의 다양화를 청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5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관임용 자격  바뀌어야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이번 스웨덴전을보고 많은걸느꼈습니다 바로옆나라들은 나라에서 적극나서서 자국리그 발전시키는데 일조하고있습니다 그 결과 대표팀에 자국리그활용이 늘어나고 더불어 팀워크도좋아지고있습니다 ex)일본의 빗셀고베는 포돌스키, 최근에 이니에스타가 이적해오면서 7월 표가 매진될정도로 인기가좋습니다 더불어 중국은 모든구단이 적극적으로 해외리그에서뛰는선수들을 수집해 자국리그활성허ㅏ를하고있습니다 이러한경우 선수들은 자부심을느끼고 경기력도좋아지고 더불어 대표팀에도 큰효과를볼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맨날 자국리그를 개리그라비하하고 욕하고 그러면서 대표팀에 큰기대를하는건 아니라고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k리그는 아시아 최고의 리그입니다 자국리그발전시키는데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5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을보며 K리그가 아시아체강자임에도 우리나라국민들에게 외면받는이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국회의원 분들 책상에 앉아서 이론으로 정책 펼치지 말고 관련 일자리의 실무 또는 실태를 파악 후 진행하길 청원합니다 저는 버스기사의 딸입니다 7월달부터 단축근무를 시행한다고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근무하시는 회사는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가 측정되는데 단축근무 시행시 급여가 현저하게 줄게 됩니다 일자리 창출의 목적으로 단축근무를 시행한다고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과연 버스기사를 하려고 할까요? 특히 운전은 생명과도 연결되어있는 업종인데 기존 기사님들은 단축근무 시행으로 줄어들 퇴직금이 걱정되서 퇴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신입 기사님들이 숙달이 안된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된다면 손님들의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근무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버스회사들마다 근무환경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버스회사의 근무환경 실태를 파악하지도 않고 무작정 단축근무 한다고 일이 해결될까요?? 급여는 줄고 세금은 오르고..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지는것 같습니다 이 글을 꼭 국회의원들이 보셨으면 하네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75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분들 이론정책 NO!!버스회사 단축근무 시행 철회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지금 한국 국가대표 감독 보다 잘 할거라 믿습니다. 인맥축구 에서 벗어난 실력으로 선수 를 뽑게 히딩크 감독 을 불러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75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히딩크 감독 을 불러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어제 18일 대한민국과 스웨덴 경기가 있었는데 주심 심판이 마지막에 스웨덴 선수가 핸 들을 하게 되었고 카메라에도 핸들 한게 보이는데 주심은 그대로 경기를 재개 하게 하였고 침대축구를 하여서 재경기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23, "petition_idx": "275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vs 스웨덴 경기를 재경기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예멘난민의 인권을 고려한 난민수용은 이나라에 정말 씻을수 없는 암을 심는것입니다. 박근혜는 사리사욕에 눈먼 최순실의 허수아비 노룻을 했지만,,나라를 망가트릴 정도는 아니었읍니다. 문재인 정부 아니 그 어떤 정부라도 나라 존망을 위태롭게 하는 이슬람인들을 수용한다면 그 어떤 희생을 감수 하더라도 정권 퇴진운동 나아가 그 이상의 행동도 시도 될것입니다. 이슬람은 단순한 종교가 아닙니다.이슬람은 생활,문화,사회,관습 모든것이 하나로 엮어져 있는 사상이자 가치이자 종교 그 이상의 폭력이 내재된 것입니다..코란을 제대로 알고 나면 이슬람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맞지 않는 족속들인지 알게 될것입니다...믿지 않으면 죽여라[코란] 이를 간과 하여 인도적 차원 운운하는 안일한 대처를 문재인 정부가 한다면 이나라 이땅을 지켯던 국민들과 본인 또한 정말 좌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외교부 법무부 모든 부처에서 반드시 뜻을 모아 이슬람난민들의 수용과 유입을 막아주십시오.", "num_agree": 49, "petition_idx": "275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 수용 허용 계속 되면..모든 시위집회를 총 동원해서라도 정권 퇴진 운동 시작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일자리 부족으로 청소년 등이 고통받고 쓰레기 대란으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와 건강에 위험요소로 국정에 어려움이 많으십니다. 넘쳐나는 폐기물의 체게적, 과학적, 친환경적, 자원화 재활용으로 공해를 줄이고, 이 과정에서 친환경 좋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면 여러 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아래 자료를 관련 기관에 통보 등으로 취사선택 다소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영광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파일 필요서 이메일 등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목 : 친환경 좋은 일자리 창출과 폐기물의 자원화 활용 방안 1. 서설 □ 현황 기계문명의 발달에 따른 수요의 감소와 힘든 육체노동의 기피로 인해 좋은 일자리를 잃은 청소년 등의 취업난이 국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소비증가와 더불어 재활용해야할 자원의 방치, 소각, 매몰하는 등으로 자연환경의 파괴와 소중한 자원을 낭비하고 있는 현실임. □ 문제점 생필품 등 애써 생산한 소중한 자원이 분리수거의 어려움과 복잡한 처리과정으로 방치, 소각, 매몰, 방류하는 등으로 ○ 친환경 재생산업으로 발전 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에 미흡 ○ 대기, 물, 토양을 오염시켜 환경을 파괴하고 생태계를 교란 ○ 기상재해와 암 등 질병을 유발 ○ 한정된 천연자원의 고갈 요인 2. 개선 방향 ○ 보람으로 일할 수 있는 친환경 좋은 일자리 창출 ○ 폐기 자원의 재활용 확대와 재활용률 제고로 자원 절약 ○ 「국토 대 청결운동」으로 천혜의 자연환경 복원 ○ 공중도덕의 고양과 의식의 선진화 ○ 자원 재활용 친환경사업의 세계화 지향 3. 세부 시행 방안 □ 보람으로 일할 친환경 좋은 일자리 창출 ○ ‘폐기물의 절감과 재활용률 제고’ 개발 전문 인력 ○ 환경정화용 미생물, 식물, 토양복원 전문 인력 - 대기, 수질, 토양 등 오염물질 정화 개선 - 친환경 토양개량제, 농약의 개발, 생산 ○ 자원의 체계적 수거, 분리, 재생 실무 인력 ○ 친환경 재생산업 육성 전문 인력 공무원 사회단체 활용 단계적 전문 인력 양성 ○ 교육, 홍보, 예방 단속인력 각 급 학교, 공공기관, 사업장, 마을 부녀회 등에 교육·홍보할 전문 교사 양성 및 활동 지원 → 전 국민 쓰레기 재활용 생활화 참여 유도 및 예방 단속 전문 인력(수사기관 협조 등) □ 쓰레기의 재활용률 제고 및 자원 활용 ○ 폐비닐, 플라스틱, 스티로폼, 철재와 농산물 등 재활용 가능 한 자원의 폐기 비율 최소화 - 자연에서 쉽게 분해되는 동식물성 물질의 단계적 100% 재 활용 인류 공통과제인 탄소배출량 감소 - 골분, 어분, 해조류, 조개류 등 토양개량 자원으로 활용 ○ 쓰레기 분리배출 생활화 적극 추진 농어촌 주민 중 연중 단 한 장의 쓰레기 봉투도 사용하지 않고 비닐 등을 소각한 재를 농지에 투입하는 경우도 있어 개선 필요 □ 대기, 수질 등 자연환경 복원 ○ 대기환경 정화 개선 : 비닐 등 소각 금지와 공해 배출시설 설 치 : 다이옥신,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 배출 감소 ○ 산야, 강변, 연근해 등에 방치된 폐기물의 전량 수거 ○ 초목, 어류, 조류, 해조류 등 종 다양성 복원으로 전통의 생태 계 유지 □ 자원화 활용 재생산업(기계, 기술) 육성 ○ 농수산물의 가축 사료·유기 퇴비·대체 에너지 화 산업 ○ 기계 건설자재 전자제품 재활용 재생산업 ○ 박테리아 등 미생물 지렁이와 수초 등을 활용한 정화산업 ※ 종이 1톤을 재활용하면 30년생 나무 20여 그루를 살리고, 1,500L 종이제조용 석유를 절약할 수 있으며, 땅에 묻은 스티로폼이 썩어 없어질 때까지는 500년 이상 걸림 :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 국토 대청결 추진 연구 인력 체계적 중장기 계획으로 국토의 대기, 수질, 토양의 정화, 개선 천혜의 환경으로 복원할 전문인력 □ 재생산업 전문가, 교사 양성과 공공조직 확대 ○ 전문가 발굴 육성 자원재활용 개발 전문연구가, 친환경시설 운영 전문 경영인, 교육 전문 교사 등 ○ 전문학교 및 학과 확대 신설 전문 고등학교 및 대학의 전문학과 신설 및 확대 □ 혐오산업의 친환경 신재생산업화 전환 기술 개발, 시설·장비 등 작업환경의 개선과 세제 등 전폭 지원 - 보람과 긍지로 일할 수 있는 친환경 좋은 일자리로 전환 □ 국토 대청결 정화-생태공원화 지향 ○ 명승고적, 유적지, 생태공원, 유원지 등에서부터 모든 산, 강, 호수, 연안 바다, 갯벌 등 포함 대청소, 대 청결 ○ 낙도의 섬, 해저에 매장·방치된 자원 수거, 분리 배출 → 전 국토의 생태공원화 ○ 농작물에 오염물질과 쓰레기를 양산하는 화학비료와 농약사용 지양 → 단계적 유기농법으로 전환 □ 환경정화 미생물, 동식물 등 적극 활용 ○ 미생물, 갈대, 지렁이 등 활용 오염원 정화 ○ 환경정화 미생물, 초목, 해조류, 동·식물 개발 육성 □ 체계적 친환경 교육 ○ 어린이 집에서부터 성인까지 전 국민 대상 쓰레기 절감 교육 ○ TV 등 보도매체 활용 . □ 환경 저해행위 예방 단속 전문가 활동 제고 농어촌 노인 등 잘못을 모르거나 처리방법을 모르는 경우도 있어 관련 활동 제고 필요 □ 우수사례 발굴 확산 친환경 창의적 일자리 창출 우수사례 (행정 각부, 시, 도 등) 발굴 전국 및 전 세계화 확산 4. 기대 효과 □ 보람으로 일할 친환경 좋은 일자리 창출 □ 대기, 수질, 토양 등 개선 생태계 복원 □ 천연 자원의 절약과 보존 □ 공중도덕의 고양과 국민의식 선진화 개선 □ 친환경 산업의 육성 발전 □ 인류의 지속적 생존과 평화적 공존 전략. 끝. ※ 위 글쓴 이 : 송 윤 석 ( 宋 崙 錫 ) 1951. 7. 6 일생 010 – 6660 – 0579 관련된 부서 몇 곳에 보내드리고자 검토 중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5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환경 좋은 일자리 창출과 폐기물 자원화 재활용 적극 추진을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난민유입과 다문화반대 사유> 1. 난민이라고 주장하는 외국인은 인종과 종파가 같은 소득수준 높은 인근 경제규모 큰국가(이란,사우디,터키,이집트)도 천지인데 구태여 왜 유럽이나 잘사는 선진국을 찾아가는지 명확한 증거를 대야합니다. 무분별하게 이들을 받아들이면 안된다 2. 기독교와 이슬람의 유일신 주장종교는 반드시 분쟁을 야기하므로 이들은 받아들이면 안된다.(역사적으로 종교갈등은 인종이나 이념대립보다도 더 갈등이 크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3. 현재 유럽의 다문화 사례를 보면, 범죄증가, 국론분열, 사회적비용 증가로 사회가 큰갈등을 겪는다 4. 난민도 귀화도 우리의 국민소득 평균이하는 사회적짐으로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아야한다(스위스가 그렇다) 5. 유럽은 우리와 다르다 과거 아프리카, 아랍 식민지에대한 학살과 착취의 배상책임을 가진 국가 들이고 우리의 처지는 다르다는점을 인식해야한다. 6. 동서화합, 남북화합, 빈부격차 해결도 안된 마당에 다문화화합은 어불성설이다. 7. 언어가 안되면 자녀들도 저소득계층으로 남아서 사회적짐이되고 범죄의 유혹에 빠지기쉽다. 수십년 배운 사고방식이 한국사회에 하루아침에 녹아든다는 것은 불가능한데 언제까지 이들을 지원해 줘야하나? 8. 난민과 다문화는 국가정책이고, 그불안과 사회적 비용을 국민이 져야한다면 그건 절대 반대다. <대안책> 1. 청년층 소득을 올리고 출산을 장려하라 2. 우리청소년이 있는 가정에게 다문화가정만큼 지원하라 그럼 출산율이 높아진다 3. 다문회지원보다 청년소득보존방안, 경제적 통일비용을 만들어 미래를 대비하자 4. 정필요하다면 미국처럼 젊고 우수한 인재를 받아들이는 정책을 펴야한다 5. 매매혼은 국가적 창피한일이다. 이들에게 국적을 부여를 매우강화 해야한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275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유입방치와 무분별한 다문화정책은 정권에 큰 역풍을 맞을것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저는 역사에 조금 관심이 있는 회사원입니다. 예전 왜 우리나라 국보 1호와 보물 1호가 어떻게 지정되었는지 궁금해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국보1호 남대문(숭례문)은 임재왜란 당시 가등청정이 남대문으로 한양으로 들어왔고, 동대문(흥인지문)은 소서행정 입성하였습니다. 1933년 일제 시대에 이 두문을 보물 1호와 보물 2호로 지정하였습니다. 그 이후 우리나라는 국보 1호와 보물 1호로 재지정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일제가 만들어 놓은 것을 그대로 지정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 전 감사원에서도 국보 1호를 바꿀 것으로 권고하였으나 문화재청이 반대를 하였다고 합니다. 역사의 가치를 보더라도 훈민정음 해례본이 더 가치가 있고, 수도 서울에 있다고 한다면 임금이 살더 궁이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독립을 한지 오래 됐지만 아직도 일제가 만들어 놓은 잔재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일제시대의 마지막 조선총독 아베노부유키는 \"향후 조선이 역사를 올바르게 재정립을 할려면 최소 10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며, 나는 다시 돌아 올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옆 나라 일본은 아직도 우리나라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 같은데 우리가 똑바르게 정신을 차리려면 역사가 바로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가 바로서야 국민이 바로서고 국민이 바로서면 나라가 바로서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제안은 국보 및 보물을 재지정하거나 1호나 2호 등 이런 번호를 없애자는 의견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5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보 1호 및 보물 1호 국보지정을 변경요청합니다. (국보 재정이나 1호같은 번호를 삭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청원 올립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건설현장에서 대한민국의 양대 노총인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건설현장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자기들 밥그릇 달라는 이유로 압니다. (노조 가입 조직원들 현장에 써달라는 거지요..) 조용히 건설 시공사와 협의 요구하는것도 아니거고, 새벽부터 확성기 차량 끌고와서 마구 틀어 댐니다. 새벽 5시반 주변 주민인 어른, 어린이, 애기가 곤히 잠이 필요한 시간에 말입니다. 주위 환경, 주민의 피해는 아랑곳하지않고요...// 이게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3,000세대가 넘는 주거 지역 바로 앞, 그리고 자녀가 다니는 바로 코앞에다가 경찰서에서는 집회 승인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민원 요청드리면, 경찰, 관련 지자체 담당자들은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법이 그렇다고요....// 그 법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것인지요? 노동자 등처서 잘먹고, 잘사는 \"민주노총\" \"한국노총\"을 위해서 만든것인지요? 한번 들여다보아주세요. 저들은 거의 모든 대단지 건설현장 저러고 다닙니다. (작년 바로 옆 수원 컨벤션 건설현장도 당연히 집회 함) [지금 올린 위치를 예로 드리면..] -. 장소 : 경기도 광교신도시내 경기도청 건설현장. -. 상황 : 6/18일부터 매일 오전 5시20분 경부터 확성기 틀어대고 집회 중. -. 주변 주거 환경 : 바로 앞(30m이내) 초등학교 및 아파드 3,000여 세대 넘게 생활 중.", "num_agree": 9, "petition_idx": "275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노총, 민주노총의 건설현장 집회 갑질 개선 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지금 몇몇학교에서 폰을걷습니다 그런데 몇몇 학교에서는 폰을안걷습니다 학교에서 재난이일어나거나 응급상황이되면 폰이필요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폰이필요합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인권을 보장한다는데 폰을 걷는거는 우리의 인권을 침해하고 우리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수업시간에 폰을가지고하는 스마트수업을 많이하고 요즘은 폰이필요합니다 학교에서 연락도하고 점심시간떄도 폰을가지고 여가시간을 가지면좋겠습니다 수도권이나 광역시들은 폰을 안걷는데 각 도들은 폰을걷는곳이많습니다 그리고 폰을 내고 도난을 당하면 그리고 파손이 되도학교에서도 보상을 안해줍니다 폰을 안걷게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5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등학교에서 폰을걷지않도록 하게해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비농업인인 세대주의 단독전출로 인하여 농업인인 세대원의 의사와 상관없이 농지원부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세대주를 따라 이송되는 농지법시행규칙 제56조(농지원부 등의 관리) 제4항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칙 동조 동항에 의하면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던 농업인의 거주지 이동으로 주민등록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신거주지의 시구읍면장에게 농지원부를 첨부 이송하게 되어있는데 농지원부상에 등재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전원이 서두에서 말했듯이 비농업인인 세대주의 단독전출로 세대원중 농업인은 그 의사와 무관하게 농지원부를 구역을 달리하는 세대주의 전출지에서 발급받아야만 하고 도(道)를 달리하는 세대주의 전출로 인해 그에 따른 세제등 불이익을 감내해야 하는 모순이 있으니 검토 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5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지법시행규칙 제56조 제4항을 검토하여 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국방의 의무를 하고있습니다 현역으로 다녀왔고...그런데 궁금하고 이상한게 있다 봅니다 왜 대학생은 학교에서 받아야 하며? 군대를 일찍 간 사람은 민방위를 더 받아야 하는겁니까? 예비군4년 향방2년 쉬는기간2년 그런데 민방위 기간은 왜 안 정해져 있죠? 군대 늦게 간 사람은 덜 해도 되는거자나요? 민방위 기간은 왜 없나요? 20살에 군대 간 사람과 30살에 군대 간 사람이 왜 다른 차별을 받아야 하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5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방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연예인들 면제 사유 중 말도 않되는 사유로 면제 받은 면제자들 다시 조사하여 군대 보내야 합니다 연예인 중요인물이라 해서 군대를 않간다는건 있을수 없습니다 다시 조사하여 다 보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5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 군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 여행을 계획중입니다. 그런데 저번에 비자 여행비자 비용이 내력갔다고 뉴스에서 봤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어서 청원을 올립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미 시행이 되어서 비자값이 줄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되어가는지 모르겠네요. 빨리 시행이되었으면 좋겠네요. 이에 대한 진행상황이라도 알고 싶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여행비자 인하는 언제 시행이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5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우디아라비아 비자 관련문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리우올림픽때부터 쓰던 선수들 홍명보 감독과 변함없는 인맥축구 이제 더 이상 참고서만 있을수가 없습니다. 협회장 자리 이제 기업인이 아닌 축구인이 회장직을 맡아 모든 잘못된 고리를 끊어내고 1부터 다시 시작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엄중 처벌을 해야합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부터 현재 월드컵까지 변한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5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 적폐청산이 되길 바랍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외노자 임금중 원천징수 및 활용> 1. 현재 외노자의 급여가 거의 3백만원에 육박하고, 그들이 받는 급여중 많은돈이 자국으로 송금되버려 국내 시장바닥에는 돈이 돌지 않아 경제에 별도움이 안된다. 우리의 미장원에 재래시장에 식료품점에써야 할돈이 외국으로 송금되니 경제가 살래야 살수가 없습니다 2. 젊은이들은 년수입이 너무적어 이런 3D업종에 취직을 안하나 급여를 지금받는 금액보다 100만원/월 더올려주면 건설현장, 3D에도 일할 청년들 수두룩 합니다. 3. 두바이나 대만등 많은나라에서는 외노자에 대하여 임금 제한폭을 둡니다. 4. 외노자증가로 인한 범죄와 불안증가는 국민이 져야하고 그이득은 기업이 가져가야하는 현실을 개선해야합니다 5. 이와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외노자에게 주는 급여의 50%를 떼어 국가가 원천징수후 3D업종에 종사하는 우리젊은이나 외노자로 인한 경쟁력을 잃은 노년층, 치안불안 해소에 지원해야합니다(실제로 대만같은 경우는 유사한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원천징수 미이행시 기업주는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6. 내국인과 비슷한 임금을주고도 일자리는 수시로 옮기니 사업주측에서는 노하우축척이 안되고 경쟁력도 생기지 않습니다. 7. 월임금 100만원만줘도 우리나라에서 일할 근로자가 세상천지에 널렸습니다 외노자에게 300만원주면 근로의 질이 오릅니까? 100만원주면 근로의 질이 떨어집니까? 돈을 주는 경제적 개념이 없습니다. 8. 외노자 급여 3백만원 2백만명시대라는 얘기는 급여의 50%를 떼어서 우리젊은이에게 지원하면 2백만명의 청년근로자에게 월150만원의 추가지원이 가능합니다. <기대효과> 1. 내수부양 2. 청년실업해소 3. 출산율증가 4. 국가의 역할에 대한 자긍심 고취", "num_agree": 3, "petition_idx": "275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노자 임금중 원천징수 및 활용"}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미세먼지좀 해결해 주세요 이정도면 재난아닌가요 정말 공기도 마음것 마실수 없는 나라가 무슨 나라인가요 하루종일 에어컨 공기청정기 돌려야 되고 요금폭탄은 고스라니 우리가 떠안아야되고 방안대책은 없고 선거때도 미세먼지 공약들은 하나도 지켜지지않고 저희신랑은 밖에서 일하는 직업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일하려해도 현장에서 생기는 소음때문에 시시때때 발생하는 돌발상황 때문에 큰소리로 말해야해서 마스크도 낄수없고 미세먼지가 최악이던 위험이던 나쁨이던 늘 마스크도 없이 일해야해요 현장이라는곳 자체가 먼지가 많은데 거기에 미세먼지까지 먼지가 심할땐 기침도하고 눈도 결막염까지 왔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마스크를 채우려해도 워낙 어리고 마스크도 크고 어린아이 특성상 쒸우면 벗어내고 어른보다 아이들이 더취악한데 밖에서 맘껏 놀지도 못하고 어린이집에 서도 나가질 못하니 애들은 야외활동도 못합니다 미세먼지 해결해 주세요 왜 제가 중국발 미세먼지 때문에 내나라에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야하는지 모르겠어요 해결해 주세요 이건 재난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5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쿠쿠전자 정수기 계약해지 하려다 여기까지 글을 쓰네요 이전설치 요청한지 한달이 지나도록 설치를 못받아 해지 신청했더니 위약금 달라 합니다. 그동안의 사용하지도 못한 렌탈료도 달라 합니다. 억울해서 신고 해야지 검색해봤더니 계약자가 사망해도 해지하려면 위약금 내야하고 기계 결함이여도 해지하려면 위약금 내야하고 화약약품 냄새나서 해지하려해도 위약금 내야하고 쿠쿠전자 가전렌탈 계약해지 하늘의 별따기 주루룩 검색되더군요 너무 한다라는 생각 안드나요? 전 막 승질나던데요~ 이런 기업의 갑질 누군가 뒤에서 봐주지 않는이상 그럴수 있을까요? 무지한 저로서는 도저희 납득이 안가네요~ 우리나라는 공정거래 위원회 그런게 왜있나요? 그냥 월급 타갈수 있는 직장 하나 더 만든건가요? 소비자들이 고발할수 있는데들 많죠? 네 하지만 처리해주는곳이 아니라 그냥 소비자들의 얘기만 들어주고 업체에 전화로만 누가 이런다더라 하고 전해주기만 하는곳들이죠 계약서 정당한가요? 정당하겠죠? 돈많은 기업이 돈들여서 기업이 이길수 있게 만든 계약서라 항상 옳죠 저같은 무지한 국민들은 당하고만 살구요 국민편에서서 국민들을 위해 그런 계약서들 살펴봐줄 기관은 없는가요? 알아서 살펴봐 주지 못하더라도 누군가가 억울함을 호소하면 기업과 소비자가 적절한 계약을 할수 있도록 해줄수 있는곳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지금처럼 전화로 푸념들어주는곳 말구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5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비자가 고발하면 찾아가서 확인이라도 할수있는 기관이 있었으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지난 선거때 후보홍보지를 보며 나라에서 하는 선거에서 후보들의 홍보지에 학력 사항보다는 얼마나 대표해 일하셨는지가 궁금했지만 알 수 없었습니다. 재출마하는 후보분들에 대해서는 지난 재임시 공약이행률이 기재되고, 국회의원분들은 국회출석률 등 실질적으로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는지 알 수 있는 내용들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었으면합니다. 정말 국민을 대변해서 일하는 국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및 지자체 의원들에게 투표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5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시 후보들 홍보책자에 공약이행률 등 기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10년째 요리사로 일하고있습니다 10년째 설말 추석을 쉬어 본적이 없어요 그렇타고 하루 14시간씩일하며 1시간정도 못쉴때도 많구요 설날 추석때는 바쁘다고 못쉬게하구요 여름 겨울철 휴가도 없구요 너무 힘들어요 대기업처럼 휴가나 추석을 쉬게 해달라는게 아닙니다 저의 서비스업종도 근무시간 제한 및 추석 설날정도는 하루나 이틀정도라도 쉬게 법적으로 좀 많들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75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비스업종사람들도 봐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중원대학교 학생입니다. 조금있으면 퇴사를 준비하는 학생입니다. 다른 학교랑 다르게 전면기숙사 생활을 하는 저희 학교는 기숙사 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돈을 주고 교육을 받고 생활하는데 기숙사 닦이지도 않는 화장실 물때나 방청소를 엄청 꼼꼼히 하라는것이 말이 안됩니다. 청소도구를 지원해주는 것이 아닌 자기가 썻으니 청소를 하라는것을 알겟지만 너무 무책임하게 처음 들어올때 부터 더러운것을 청소하라는게 말이 안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5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원대학교 기숙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아직까지도 음주운전 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한.인적.물적피해가 엄청납니다. 음주운전 유경험자는 이정도 마셔도 단속해도 안걸린다고 마시고 운전하는 잠제적인 교통사고 유발자입니다..교통법을 더욱강화시켜서 음주운전은 단속수치와 관계없이 처음이라도 단속되면 그 차량을 압류하여 공매처분하여 국가에 귀속 시켜야 합니다. 이러면 음주운전이 근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5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차량"}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수년 전 호주에서 지낼 때 라디오에서 이런 뉴스를 들은 적이 있읍니다. Chinese New year에 South Korean들이 Japan Sea 뭐 어저구 저쩌구. 얘기인즉은 구정에 한국사람들은 동해에서 해맞이를 한는 풍습이 있다는 말인데 3개국이 등장하는 겁니다. 일단 우리나라 국명이 언제부터 South Korea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국명이 아니죠 이렇게 부르면 안되는 겁니다. 그리고 호주인들이 구정을 대부분 차이니즈 뉴이어 라고 부르는 건 어쩔 수 없다해도 동해를 재팬씨 라고 부르는 건 큰 문제입니다. 한국인이 구정에 일본해에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문제는 일본해를 대치할 말로 우리는 동해,Sea of East를 주장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걸 표기하면 일본 입장에서 서해가 동해가 되는 겁니다. 난리를 치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동해를 Dong Hae라고 표기한들 외국인들이 이걸 한국의 바다라고 생각할까요? 이왕 다투는 거 동해가 아니라 한국해, Sea of Korea라고 해야 합니다. 병기할 경우 한국해와 일본해가 표기 되어야지 동해와 일본해라고 표기 되어서는 아무 의미 없읍니다. 그리고 제발 우리 스스로도 우리나라를 South Korea라고 하지 맙시다. 이건 위치를 애기하는 것이지 국명이 아닙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5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해가 아니라 한국해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다른나라 도와준다고 기부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을 더 도와주는게 좋을꺼같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을 먼저 도와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어려운분들 있습니다. 다른나라보다 우리나라를 더 돌봐줘야한다고 생각해요. 난민들 도와주는걸 우리나라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어려운분들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275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른나라 도와주는것도 좋지만 우리나라 국민부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온 국민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 사형제도 폐지 반대를 외쳐야 정부가 알아들을까요? 자꾸 사형제 집행 중단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데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인가요? 독단적인 정부는 국민의 반발을 유발할 뿐입니다. 아직 촛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사형 집행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5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 폐지반대 촛불시위해야합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지방자치가 처음으로 생겼을때 자치의원은 무보수로 명예직을 가지고 국민과 시민에게 봉사를 했다 하지만 봉사가 권력으로 바뀌면서 권력을 이용하여 뇌물과 손잡고 같이 놀기도 했다 그리하여 생각한것이 월급을 주고 뇌물을 받는자는 엄하게 처벌을 하자 그런 취지로 도입을 했지만 결국 나아진것은 하나도 없다 국민과 시민의 세금을 갈가먹는건 똑 같으며 권력을 이용하는것은 국회의원보다 더한다 이제 국민의 생각도 바뀌었으며 국민들도 정치에 관심과 참여가 많아졌으니 이제는 정치인들이 생각을 바꿔야 할 때다 기초의원이 국회의원 지역구 시민들의 조직관리원으로 자리잡은 이 현실 국민들의 답답함과 억울함 높으신 국회의원님들 제발 법을 만드는데 국민들을 생각해서 평등하게 만들어 주세요 조그만 수퍼에서 배가고파 빵을 훔치면 일반서민은 감옥을 가는데 왜? 높으신 국회의원님과 재벌님들은 그보다 더 큰죄 아니 엄청난 큰 죄라 할까요 그런죄를 저지르고도 웃으며 법원에 출두하고 감옥도 안가더라구요 이게 만인에게 평등한 법인가요? 묻고 싶네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75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자치의원은 세금낭비 명예직으로 복권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인금인상 급하게 하면 제조업 다 망합니다. 제조업을 지킬려면 인금인상 천천히 가야 합니다. 주 52시간을 시행해야 하는데 인금인상까지 급하게 올리면 중소기업이 무슨 경쟁력으로 노동력을 더 쓰겠어요? 기업경쟁력을 정부가 만들어 주지 못 하잖아요. 임금인상은 물가 상승으로 직결됩니다.우리나라가 적은 인구가 아닙니다. 이 많은 사람들 일자리 지킬려면 제조업이 살아있어야하고 그럴려면 국제경쟁력도 있어야 합니다. 인금인상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어슬픈 이론적 정책쓰다가 중소기업다니는 80% 노동자들이 독박 쓰게 생겼네요. 제발 공산국가처럼 정부에서 억지로 경제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경제규모가 얼마나 큰데 정부에서 경제를 재단 할려고 합니까? 공정한 판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고 대기업 국제경쟁력 생기게 도와주시고 중소기업도 잘 살려주세요. 기득권들의 양보를 힘으로 얻지 못 하는 현실에서는 소득을 억지로 올리기 보다 소득세, 보유세 올리고. 교육비, 집값을 줄여서 소비를 늘리게 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그리고 외노자들과 잉금경쟁 안하게 숫자 좀 줄입시다. 너무 많아요. 아니면 세금을 많이 부과해서 복지에 쓰든가요. 이념적인 접근 보다 실사구시적으로 작은 정책이라도 현실에 맞는 정책을 하나씩 만들어 갑시다. 주진형선생 같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하고, 현실에 맞는 좋은 정책을 가진 분들의 조언을 참고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75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금인상하면 제조업 망합니다. 제조업을 지킬려면 인금인상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기관과 외국인들에게만 공매도를 허용하여 ( 무차입공매도가 빈번한) 국민들에게 합법적인 사기를 칠수있는 길을 열어주어 국부유출 또한 심각한 상황. 끝없이 터져나오는 무차입공매도에도 불구하고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규제및 개선방안, 대책이 만들어질때까지 한시적 공매도폐지 같은 대책없이 무차입공매도는 없다는 거짓말만 일삼는 금감원의 태도에 공매도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는바... 공매도 페지가 불가하다면.. 한국증권 거래소를 폐지하자.", "num_agree": 88, "petition_idx": "275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폐지, 불가하다면 한국거래소자체를 폐지하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연봉 6억5천만원. 그 만큼 받아야한다는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75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 축구대표 감독 연봉 6억 5천만원"}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오픈베이스 주가조작하는 정황들이 포착되어 금감원에 제대로 된 조사를 할수있게 청원드립니다. 최근 1년 넘게 일정한 곳에서 대량 공매도로 주가를 내려놓고 사들이고 증시 종가에 다시 패대기쳐서 사들이는 패턴으로 주가조작를 장기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담당기관인 금융감독원 무시라도 하는듯 너무나도 뻔뻔하게 보란듯이 주가조작을 하고 있어 분통이 터집니다. 아무 잘못도 없이 회사에 미래성만 보고 투자한 소액주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금감원에 여러번 신고를 했지만 명확한 답변도 없고 꼭좀 제대로된 조사를 통하여 주가조작 정황이 있다면 처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75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픈베이스 주식회사 주가조작 의심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곧 52시간 근무가 시작합니다. 여러회사에서 꼼수로 52시간 근로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왕시작하는 정책이면 제대로 시작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수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된 52시간 근무제가 시행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글을 씁니다. 언제나 정부는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하지 않고 일단 시행하라는 말만 해온것이 사실입니다. 52시간 근무제 만큼은 정확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 근로자가 의도하지 않은 근무를 줄이는것에 힘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지껏 여러 판례를 봐도 회식도 근무의 연장으로 생각해왔습니다. 노동부도 이 일은 근무의 연장으로 다시한번 고려해주십시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75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회식도 근무시간으로 포함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저는 사형제 폐지 찬성합니다. 이번 사법부 만행을 보면서 저따위 개판인 판사들도 결국 인간일진대, 한낱 인간이 다른 인간의 생명을 법복을 입고 의자에 앉아서 함부로 빼앗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형을 폐지하는 대신, 황제 징역! 대통령 특사! 모범수?!까지도 함께 폐지해서 모든 형벌자들은 절대 반드시 감형없는 형벌을 살게 해 주십시요! 억울하게 죽거나 다치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인권과 재산을 생각해주는 사법제도가 함께 시행되어야 사형제 폐지는 많은 공감을 얻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생명은 소중히! 형벌은 엄중히!", "num_agree": 0, "petition_idx": "275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 폐지에 대하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애국가 감성 터지게 부르던데 복면가왕에서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5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 김신욱선수 복면가왕 출연시켜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미리해둡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5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멕시코전 재경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신세계쇼핑몰에서 주문한 제품이 결재후 2주안에 도착한다고 해놓고 한달이 지났는데도 연락도 제대로 안되고 상담원하고 통화되면 담당부서에 말해서 전화 주겠다고 하기를 몇번이나 약속을 어기고 저만 혹시 그런지 아님 다른 피해자도 이런 경우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캐리어 에어컨을 구매 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5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세계쇼핑몰 무책임한 행동"}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대한축구협회는 사단법인으로 알고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알고보면 법인대표내요 축구협회에서 국내리그나 유소년육성을 중점적으로 하고 국가대표는 국가에서 관리할수있게 부탁드립니다 가슴에 태극기를 붙이는 순간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자긍심을 심어주세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5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를 국가기관으로 바꺼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회사를 그만 두고 여지껏 비싼 보험료를 겨우겨우 냈다 그런데 갑작스런 휴직이나 무직일때는 임의 계속가입제도가 있다는 뉴스기사를 봤다. 회사를 그만두고 3년간은 본인낸 건보료의 절반만 내면 되는 제도가 2013년 5월부터 실행을 하고 있었다. 내가 지역건보료 너무 비싸다고 아떻게 조정이 안 되냐고 상담 할 때도 누구도 공단 직원의 어느 누구도 임의계속가입제도를 말한 직원이 없었다. 그리고 안내문 조차 받아 본적 없다. 지역가입자라고 직장인보다 더 많이 내고 병원에 가면 정작 혜택은 별로 못 받는다. 건보료 징수에만 열 올리고 국민에게 알려야 할 사항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건강보험공단을 고발하는 바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5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건강보험료 공단의 직무유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청년층의 취업난이 극심합니다. 현재 60세로 되어 있는 정년을 55세로 5년 단축할 것을 청원합니다. 최초 정부에서 정년을 60세로 연장할 당시, 청년층의 취업과 중장년층의 일자리는 다르다는 것을 설파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업에서 보았을 때, 인건비 총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명실상부한 일입니다. 결국 중장년층이 고용되는 만큼, 실제 청년층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고, 특히 정원이 정해져 있는 기업이라든지 공공기관, 관공서 등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더욱 명백함이 틀림없습니다. 젊은이를 살리기 위해서 중년층이 퇴직해야 하느냐는 반발이 일 것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년층은 그동안 형성한 자산도 있고, 처음 정부에서 논리를 폈던 것처럼 젊은이들이 선호하지 않는 다른 일자리에 다시 취업하면 됩니다. 반드시 지금 차지하고 있는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양질의 일자리에서 5년씩 더 일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취업하고 있지 못한 자녀를 보면서, 자녀가 취업할 수 있다면 자신의 일자리를 양보하겠다는 부모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이며, 정말 힘든 일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일자리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는 수많은 베이비붐 세대의 반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폐를 청산하고,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겠다는 현 정부입니다. 지금과 같은 극심한 취업난에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내팽개치고, 중장년층의 기득권만 보호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실제로 60세 정년이 보장되는 일자리는 몇 되지도 않습니다. 정년이 연장됨으로 인해서 혜택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혜택을 많이 누리는, 고임금의 좋은 일자리들뿐입니다. 기업체도 고액 연봉자를 줄여서 경영에 숨통이 트일 수 있고, 젊은이들은 1명의 퇴직으로 2명, 3명의 취업이 보장됩니다. 부디 정년을 55세로 단축해 주십시오. 지금 청년층은 너무나도 힘듭니다. 아직 아무런 자산도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돌봐주세요. 표만 생각하고, 기득권층의 반발만 고민한다면 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정의로운 국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5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년 55세 단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정말답답한보육정책에글을올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을비롯해서정책결정을하시는분들은 어떤기준으로정책을만드시나요? 현실적으로보육교사의휴게시간에보조교사가 모든아이들을케어하고한시간나가서휴게시간을 가지라는발상은누구머리에서나온건지정말 궁금합니다!!! 어린이집의보육현실을제대로들어다보시긴한건지!!! 보육교사의중요한업무가어떤건지??? 과연보육교사와아이들에게바람직한것이무엇인지 고민해보셨나요??? 말도안되는휴게시간법개정으로원장이하 모든보육교사심지어보조교사들까지일의 의욕도떨어지고멘부에빠지게한보육교사휴게시간 개정을반대합니다. 현실적인방안을다시만드시길촉구합니다. 교사가아이들과분리되서잠시도눈을떼수없는 어린영아들을두고나가서점심을먹고오라니요??!!! 한시간일찍퇴근을허용하시던지!!! 아니면휴게시간대신추가보육수당을주시는게 훨씬현실적이라고봅니다. 어차피추가비용이들어가야하는정책이라면 효율적으로세금을집행하세요!!! 대통령님도관심을가지셨으면좋겠네요!!!", "num_agree": 267, "petition_idx": "275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휴게시간 재조정필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여기 글을 쓰면 누가 보긴 하나요? 그냥 국민들이 얘기하고 다른 국민이 볼수 있는 그런곳인듯 한데요 그냥 아무글이나 적어서 올려도 바로 등록 되는군요 청와대 관계자들이나 정치인들 누가 보긴 할까요? 물론 저처럼 의미 없는 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요런글들 간추리는 분들이 계시겠죠? 어느기관에 누구누구가 이글을 봤는지도 모르는거겠죠? 글을 올릴땐 진심으로 올렸는데 막상 올리고 나니 청와대 국민청원이란 사이트의 가벼움이 느껴지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5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청원  - 과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저는 도로교통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에는 많은 초보 운전자가 있습니다. 모두 면허 취득이 쉬워 단기간에 취득하고 차를 몰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초보 운전자들로 인하여 도로에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전 안전거리 확보 후 동일 방향으로 가던 선행차량을 충돌하였습니다. 사건 전개는 이렇습니다. 안전 거리 확보 후 진행중에 앞차량의 속도가 조금 느려져서 저도 조금 늦추었지만 앞차량의 초보운전 아주머니께서는 깜빡이를 켜지 않고 급정지 하며 갑자기 아주 느리게 우측으로 진입하였습니다. 저도 발견하고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결국 충돌하고 말았는데 과실이 100나왔답니다. 왜 아저씨들이 사고내고 왜 큰소리치며 아주머니들에게 짜증을 냈는지 몸소 체험하였습니다. 물론 뒤에서 더 안전거리 확보를 하지 않은 것은 제 잘못입니다만 거기서 갑자기 우회전 할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아니 속도제한 70도로에서 아무런 표시없이 속도 조금 줄였다가 급정거하면서 우측 진입하면 뒷차량 100이라니 솔직히 황당합니다! 우리나리의 이상한 교통법규 시정이 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블랙박스 동영상이 있지만 첨부는 못하기에 글만 적어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5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교통법과 운전면허 취득 강화를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이제 국민들의 의식도 바뀌었으니 국회의원님들의 의식을 바꾸기 위하여 국회의원 내려놓기 촛불집회라도 하였으면 하고 제안합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에게 봉사를 해야 하는데 수많은 특권으로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한다 불채포특권 세금으로 외국여행 면책특권 평생 국민연금 많은 보좌진 (9명 보좌진) (4급 보좌관 2명,5급 비서관 2명,6급 비서 1명,7급 비서 1명,9급 비서 1명,인턴 2명). 차량유지비,통신요금 지원 /이런 개인요금은 본인 월급으로 이용했으면 합니다) 등등 수도없이 많아 나열하지 못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75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촛불집회라도 했으면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보자보자 하닌까 너무 하는거 아닙니까? 왜 알면서도 모른체 하는겁니까? 전 정권꼴 나고 싶습니까? 제대로 하는 정권이 하나도 없습니까? 국민이 바라는 대로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지금 제주도나 경기도권이나 우리나라에 불체자 동남아 조선족 중국인 천지입니다 임금 아껴볼라고 자국인은 안뽑으니 실업자가 생기는거 아닙니까? 지금 북한을 볼때입니까? 지금 머가 우선순위인지 판가름 못하십니까? 자기 가정을 지키고 나서 다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발 제주도 예멘 난민 1명도 받지마시고 보내세요. 그들을 받는순간 제주도는 이슬람 무법화 될것입니다. 인권은 한국 자국민을 위해 인권이라는게 있는겁니다. 자기들 사리사욕채울려고 인권따지고 있습니까? 빨리 추방시키지 않으면 또 다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275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다른일보다  난민  추방이 시급합니다.그리고 불체자 다 추방시키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문재인정부는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지금 우리나라는 재벌로의 경제력이 집중되어 소득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세계의 부호 중에서 자수성가한 사람이 단 1명도 없는 가장 부끄러운 나라가 우리나라이다. 창업에 의한 부호는 없고 상속과 불법, 편법에 의한 부호만 있다는 것은, 재벌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재벌총수의 독단은 도를 넘쳐, 1. 재벌과 그 가족에게 계열사를 헐값에 매각하고, 2.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고, 3.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를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주가를 뻥티기하면서, 순자산 규묘가 3~4배나 더 큰 우량계열사의 주가를 하락시킨 뒤 합병을 통하여(제일모직과 삼성물산, SKC&C와 SK(주)) 재산을 증식하는 등. 각종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여 계열사를 재벌과 그 가 족의 축재에 이용하고 있다. 정부는 재벌2~3세들의 재산현황과 지금까지 축재과정을 정밀조사하여 전국민에게 공개하라! 국민은 시회지도층인 이들이 얼마나 많은 불법과 편법으로 축재를 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 재벌의 문어발식경영과 독과점의 폐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그 이상이다. 재벌과 그 가족들의 갑질은 우리 국민들의 삶과 가슴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있다. 재벌의 개혁 없이는 중소기업은 설 땅이 없고, 중소기업의 발전없는 경제성장은 모래성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애플이나 Google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재벌을 개혁해야 되 며, 재벌 또한 세계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일업종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이제 우리는 재벌에 의존하는 습관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을 발전시키는데 올인 해 나가야 되고, 하나도 중소기업이고, 둘도 중소기업이고, 셋도 중소기업이다. 정부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선호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과 근무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국민세 금을 쏟아붓더라도 앞장서서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해 나가야 된다. 이 길만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또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길이다. 정부는 재벌과 그 가족이 소유한 지분만큼만 권한이 행사될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재벌의 경제력집중 해소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근본적인 개혁안 1. 지주회사를 주력회사 위주로 재편한다→ 꼬리가 몸통을 지배하는 현행 지주회사로는 제대로 된 지주회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또한 주력회사가 잘못되면 지주회사는 해결할 능력이 없고 책임경영이 불가하니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재벌과 그 가족은 부자로 살아남는데도 불구 하고 국민세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현행 지주회사체제는 “권한은 행사하되 책임은 지지 않는다”라는 정말 웃기는 지주회사의 형태이다. 정부는 국가와 국민경제에 엄청난 위험을 부담 하면서까지 이러한 지주회사체제를 계속 허용할 것인가? 2.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를 금지한다. 다만 지주회사를 위하여 자회 사가 해외에 동반하여 진출한 경우에는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의 주식소유를 허용한다. 국내서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를 허용할 경우 중소기업은 설 땅이 없고, 재벌과 그 가족은 손자회사를 통하여 축재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주식소유를 금지해야 된다. 3. 순환출자를 전면 금지한다. 4. 수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시중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는 금산분리를 완벽하게 실시 한다→ 감독기관에서 철저하게 감독을 하더라도 금융회사가 계열기업에 편입되면 금융사고가 터지기 전에는 알 수가 없으며, 일단 사고가 나면 선량한 국민들만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5.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일감 몰아주기는 본인(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이고, 주주에 대한 주주이익의 절도행위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금까지 과징금만 부과해 왔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과 징금이나 벌금형을 폐지하고 형벌위주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 6.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공제제도를 폐지하여 법인세 실효세율을 올려야 된다. 7. 재벌총수의 거수기 노릇과 관계기관에 로비만을 일삼고 있는 현행 사외이사는 폐지하고, 노동이사와 대주주 추천이사(국민연금, 기관 등)를 실시하여 재벌총수의 독단을 방지한다. 대주주 추천이사는 경영의 안정과 부작용 방지를 위하여 추천일 현재 20년 이상 계속 근무하 고 있는 사내직원으로 한정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5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는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현 학교 폭력을 다루는 전문 기관은 교육청과 학교입니다 사실은 전문이 아니라 아마추어입니다 수업을 하면서 다른 업무를 하다가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업무를 하게됩니다 그런데 이 업무는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압무가 과중한 것을 떠나서 관련 법령과 업무절차 그리고 가피해자 상담 학폭자치위원회등등 사안과 무관하게 업무의 까다로움 때문에 약간의 과실에도 곤란함을 격을 때가 많고 관련 당사자들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과 학생 선도는 수업을 하는 교사가 해야할 일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 담당교사의 처우로는 아무도 이 일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학년말 교장교감선생님의 가장 큰 일은 학생선도와 학교폭력담당교사를 구하는 일입니다 현재는 이 일을 누가 하냐구요? 인사 선택권이 적은 막 전입된 교사 아니면 기간제 교사가 합니다 아니면 초빙교사 ㅠㅠ", "num_agree": 7, "petition_idx": "275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폭력 책임교사의 처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매크로 여론 조작 관련하여 특검 요청 청원 글이 너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모두 동일한 조사를 요청하는 글로 모두 통합하여 국민 청원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매크로 조작 사건 뿌리 뽑아야 하며 개인 차원이 아닌 당 차원의 매크로 조작 반드시 특검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5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매크로 조작 특검 관련 청원글 모두 통합하여 처리되도록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가장 큰 원인은 화력발전소 유해가스유출하는 공장 굴뚝입니다. 이 굴뚝으로 일단 유출된 미세먼지를 다시 모아서 없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굴뚝에 캡으로 덥고 연결된 연통으로 지상으로 다시 내려보내서 정화장치를 거처 완전히 정화된 상태의 공기상태로에서 내보내야 합니다. 유관 연구 기관에서 저렴한 정화장치를 개발해서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보급해야합니다. 좋은 방법이 된다면 중국에도 적극보급하면 더 좋겠지요 이런 문제는 국민의 집단지성과 지혜를 공개적으로 공모해야합니다. 환경부처나 정치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제안한 방법 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5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방법 제안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국가에서 의무복무 중인 군인에게 최저시급을 제공하지 않는 이유가 숙식을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대체복무를 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숙식을 제공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시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 복무를 하기에 부적합한데도 불구하고 단지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강제노역을 하는 것은 명백한 성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에 사회에서 일하여 벌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인 최저임금을 이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5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요원에게 최저시급을 지급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현 국내주식시장은 개인이 움직이지못하고 항상 기관과 외국인자금에 따라 움직여지고있습니다. 외국인은 국내시장에서 마음껏 돈을벌어가는데 자국민은 국내시장에서 항상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건 말이되지않습니다. 삼성증권의 공매도 사건또한 주식시장을 기관과 외국인의 무분별한 공매도를 폐지해달라는 청원까지했음에도 논점과 전혀 맞지않는 해결책을 제시했는데 국민들이 원한건 저런게 아니였습니다. 공매도 완전폐지나 개인 공매도 허용 또는 개인투자자가 무시되지않는 해결책을 제시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75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이 주가된 코스피 코스닥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국민연금의 가입조건은 18세 이상이여야 가입이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국민연금 중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장애를 얻게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 부터 후천적으로 장애를 얻게 된 사람(장애를 얻게될줄은 예상X)이나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국민연금의 가입조건에 충족하지 않아 가입을 하지 못하고 제외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이나 국민연금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도 어릴때부터 장애를 얻게 된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납부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5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에서 장애연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당장현금이 없어서 못내는 사람은 팔고 나가란소리인데 초과이익부담금만큼 담보잡아놓고 나중에 실제로 집을팔때 양도 소득세랑 같이 납부하게 할수 있으면 좋겟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5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건축 초과부담금 집팔때 낼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상임법의 미명하에 저희도 임대인한테 쫒겨나게생겼습니다 31일전통보하고 160만원올리고 두달만에 협상하고 이젠66만원 올리고 아니멸 12년넘게 영업한가게에서 나가랍니다 법이 법이아닙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5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도 연예인임대인한테 쫒겨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통학하는 여학생입니당 저는 학교 갈 때 신한은행본점 앞 버스정류장에서 환승을 하는데요 제 환승버스가 맨날 오는 시간이 달라서 적게는 1~5분 많게는 30분까지 기다린 적이있어요! 실은 제가 드리고싶은 말씀은 매일은 아니지만 한 남성분께서 자신이 노숙자라고 소개하시면서 소액의 돈을 요구하세요ㅠㅠ 제가 여유가 있다면 도움을 드리고 싶지만 저도 아직 학생인지라 돈 1000원 2000원이 귀하고 또 도움을 드리고 싶지만 항상 카드를 들고 다녀서 도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또 항상 어른?분들한텐 안그러시고 학생분들한테만 그러시더라구요ㅠㅠ 솔직히 말하자면 너무 무서워요 험악한 세상인지라 혹시 피해를 입진 않을까하고요 ㅠㅠ 광화문에는 되게 많은데 한정거장 넘어오면 한분도 안계시더라구용.. 가끔 지나가시는 분들 빼고... 그래서 이 글을 읽으신다면 부디 부탁드려요ㅠㅠ 한분도 위험하니까 두분으로..하하", "num_agree": 2, "petition_idx": "275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한은행본점 앞 의경분들 배치해주세요ㅠ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지금 이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분들은 이 대한민국이 본인들 소유의 나라가 아니란걸 알아야 합니다. 국민들의 일꾼들로 뽑아놓은거지 본인들 뜻대로 이 나라를 만들어 가라고 뽑아놓은게 아닙니다. 다문화뿐만 아니라 특히 예멘 이슬람 난민은 유럽에서도 받아줘 골칫덩이가 되었을 뿐입니다.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큰것도 아니고 일할 일꾼들이 없다고 자꾸 받아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국민들이 아이들을 많이 낳을수 있도록 여러가지 복지쪽으로 생각해야 훗날 뒤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자꾸 다른쪽으로 돈을 퍼줍니까. 중국발 미세 먼지 해결 제주도 예멘 가찌 난민및 다문화 거부 사형제도 폐지는 반대 해결해 주십시요 그리고 제주도는 무비자로 예멘인들 다받아주고 이제와 감당 안되니 타지역으로 보낸다니 이게 무슨 개뼉다귀같은 말입니까 능력없는 정치인들은 다 물러나야 합니다. 자국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갈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입니다. 난민들의 인권이고 모고 자국민 인권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촛불집회 합시다.보여줍시다. 대통령도 국민의 힘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num_agree": 74, "petition_idx": "275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난민 거부 수용 촛불집회로 우리의 힘을 보여줘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신규입금 전부허용해주시고 중국당국도 합법화 해달라고 해주세요. 불응시 선전포고 갑시다 떡상가즈아~~!", "num_agree": 4, "petition_idx": "275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트코인 1억갈수있도록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자동차세비율 ㅎ 행정편의주의로 서민들의 가계부담가중되여 이젠 자동차 가격대비 세율 책정이 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0여년사용중인고물차량은 가격이 180 만원CC당자동차세 200원 50% 활인199100원을 2회에 걸쳐 분납 외제차 1억짜리도 cc당200원부과 행정편의주의에의거 일률적으로 1990CC 이상은 cc당200원으로 책정세금부과 2500cc, 3000cc나 똑같이 200원 세금부과는형평성원칙에도 불법아닌가요? CC 당자동차세금부과하지말고 자동차 가격대비 세금 부과방안세제개편청원합니다 언제까지 행정편의주의만 고집할겁니까? 적폐청산한다면서 공무원들의 행정편의적 세금부과방법개혁은 언제 할겁니까? 적폐청산 ! 정치부문 만 하지말고 세금부과부문도 서민들의주머니사정 생각하여 자동차세 부과도 적폐청산하여 국민들이 행복한웃음을 찾아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5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세조정"}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정말 싫어요. 그런 게으른 디자인 손가락도 네개라서 더 이상함", "num_agree": 0, "petition_idx": "275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무청 마스코트인 [굳건이]를 없애주던지 다른 디자인으로 바꿔주세요. 볼 때 마다 비호감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대통령님, 관련 링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국민 20만 이상이 뜻을 모은 예멘 난민 추방 요청을 제주도에서는 묵살하겠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 일자리 서비스, 주거 서비스까지 주고, 거기에 거주이전의 자유까지 준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아래 이유로 반대합니다. 1. 안전 문제입니다. 유럽의 사례를 보아 알 수 있듯, 이슬람 근본주의 난민들이 어떤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지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 보다 훨씬 잘 사는, 그리고 선진화된 나라에서 엄청난 사회문제들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부녀자는 성폭행 당하고, 테러가 자행되고 있으며, 온갖 재산범죄가 횡행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안전하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 제주도에서 안전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이 제주도 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결단코 아닙니다! 그 난민들은 어떤 루트를 통해서라도 우리 한반도 본토에 상륙할 것이고, 지방부터 야금야금 세를 확장하여 결국 대한민국의 질서를 뿌리째 흔들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제주도만의 문제입니까? 이는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2. 난민아 아닙니다. 인도주의라고 하는데, 예멘사람들은 난민 아닙니다. 어떤 난민이 비행기를 수시로 갈아타며 전 세계를 유람합니까? 난민이라는데 왜 죄다 젊은 남자입니까? 난민이라는데 왜 기껏 3D일자리 줬더니 힘들다고 거부합니까? 그들은 난민이 아닙니다. 난민의 탈을 쓴 이슬람 근본주의자일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에게 인도주의적 지원을 할 필요 없습니다. 3. 제주도는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입니다. 그들은 특별자치도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개인의 신념을 실현시키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 생명을 담보로요. 제주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면 그들의 공권력과 행정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이 예멘 난민의 추방을 명령했는데, 그것을 어기고 지속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질서에 부합하는 것이 아닐것입니다. 또한 그 사업에 수반되는 비용들은 순수 제주도의 돈이 아닙니다. 지방교부금은 우리 국민의 혈세이며, 그들의 관광수입 중 상당수는 우리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왜 대한민국 국민의 돈이 예멘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에게 쓰여야 합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합니다. 대통령님, 제주도는 현재 특별자치도라는 지위를 남용하여 국민의 명령을 어기고 있으며, 국민의 혈세를 일부 집단의 신념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도는 현재 특별자치도의 위상을 보유할 자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주도의 특별자치도 지위를 박탈하고 격하시켜 주실것을 건의합니다. 그리고 현재 도지사를 탄핵하고 보궐선거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지급되는 지방교부금을 지금의 20% 수준으로 감축하여 그들이 대한민국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꼭! 국민의 명령을 실행시켜주십시오. 대통령님의 의무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 제주도 때문에 국민의 안전이 백척 간두에 섰습니다. 대통령님의 결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3259, "petition_idx": "275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제주도의 도지사를 탄핵하고 제주도 특별자치도 지위를 해체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488번지36호 101호 소유자입니다. 저희집은 18년 전에 저의 아버지가 구입하여 현재는 제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희집은 현재 재개발이 진행 중이며 저의 동의 없이 강제수용하여 소유권이 조합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대로 18년 동안 간직해온 집을 뺴앗길 순 없습니다. 2016년10월부터 지금까지 조합과의 기나긴 싸움이 너무 힘이 듭니다. 지쳐갑니다. 저는 임곡3지구의 조합원으로써 분양권 받아 안양 비산동에 살고 싶습니다. 저희집이 재개발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거주지를 해외, 인천, 서울 등 여러 곳으로 옮겨다녔습니다. 그리하여 재개발이 진행되는지도 잘 몰랐고 재개발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우연히 비산동에 가게 되었는데 현수막에 축 재개발 이란 문구를 보고서 여기 저기 알아본 결과 임곡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저희 집은 현금청산자로 분류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아파트 분양 안내서를 받지 못하여 분양신청을 못했습니다. 이에 안양시청에 문의하였더니 안양시청 담당자는 os 요원 잘못인 것 같다며 조합에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안양시청 담당자의 말만 믿고 시청에서 하라는 대로 내용증명 보내고 기다렸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시청과 조합은 삼자대면을 하기로 했으나 시청과 조합은 대면 날짜를 계속 미루더니 결국 관리처분인가일(2016.11.24.)로부터 90일이 지나서 삼자대면을 했습니다. 삼자대면 중에 시청에서는 조합이 적극대응을 안하기로 하고 제가 소송을 진행하여 분양권을 받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 조합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적극 대응하여 분양권을 못 주겠다고 합니다. 조합는 저의 귀책이라고 주장합니다. 1. 조합에 주소 변동 사항을 알려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 2. 신문에 광고를 냈고 법적으로 하자 없다. 3. 저에게 왜 조합으로 전화를 하지 안했냐고 한다. 이에 저는 조합에 묻고 싶습니다. 1.제 연락처를 알고 있으면서도 왜 분양안내책자를 보내주지 않았나요? 조합은 제 연락처를 알고 있었고 조합의 os요원은 저와 통화를 하였으며 저는 os요원에게 “분양안내책자를 보내 달라 그거보고 분양신청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주소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분양안내책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 받을 당시 저는 굉장히 바쁜 상태였고 경황도 없었고 재개발에 대해서도 잘 몰라서 잊고 지냈었습니다. 2.신문에 광고 내는 것 보다 제게 전화해서 주소를 확인하는 것이 더 쉬운 방법 아니었나요? 3.재개발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으면 재차 전화해서 안내서를 보내달라고 했겠지만 그때에는 저의 딸 학교문제로 제가 너무도 바쁘고 삶에 지쳐있고 힘든 때라 재개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할만한 여유가 제겐 없었습니다. 조합은 저와 통화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제가 변경된 주소를 알려주지 않고 전화를 퉁명스럽게 뚝 끊어버렸다고 하지만 이것은 사실과 다르며 저는 분명히 새로운 주소를 알려주었으며 임곡3지구 업무일지에도 “분양책자를 보고 결정한다고” 기록되어 있듯이 그렇게 말을 해놓고 새로운 주소를 안 알려줄 이유가 없습니다. 조합이 고의로 제게 분양안내서를 보내지 아니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2015년10년7일 (임곡3지구 업무일지에 의거하여) OS요원과 통화할 때 OS 요원이 제게 방문하여 안내책자를 준다고 하였고 저는 그때 만날 시간이 없으니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하였는데 OS 요원은 제게 서명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동의서(명칭은 정확이 기억이 안남)에 서명을 해야 된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조합은 제게 동의서를 못 받아서 고의로 분양안내서를 변경 전 주소로 보내고 조합은 할 일을 다 했으니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조합원이 임곡3지구 분양신청에 대하여 모른 상태에서 분양권을 신청 안했다고 현금청산자로 분류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며 보류지가 있는 만큼 조합원이 분양사실을 알고 분양권을 신청한다면 조합은 분양권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안양시청은 2016.10.18일 제가 전화하여 분양에 대하여 안내책자를 못 받아서 분양신청을 못했다고 하자 이것은 조합이 책임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로부터 계속 안양시청과 조합에 전화를 하였고 안양시청에서는 조합과 저의 말이 다르니 삼자대면을 하자고 했는데 조합과 안양시청은 삼자대면을 계속 미루더니 결국에는 관리처분인가(2016.11.24)후 90일이 넘는 시점에 삼자대면이 진행되어 관리처분계획취소 소송이 아닌 무효의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소송으로는 이길 수 없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것은 시청의 고의는 아니겠으나 시청 말만 믿고 기다려온 저희로서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안양시청에 우롱 당한 건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에 저는 청와대에 국민 청원을 합니다 첫째 조합이 고의로 분양안내서를 보내지 않았는지 청와대에서 철저히 조사를 해주십시오. (2015년 10월7일 저와 통화한 OS요원을 조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둘째 조합은 법에 의해 조합이 할 일을 다 했다고 주장하나 조합원이 충분한 안내를 받지 못하고 조합원의 동의 없이 현급청산자로 분류 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조합을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소송에서 청원인에게 분양자격을 부여해주기로 하는 조정 또는 화해의 진행에 청원인이 많은 것을 감수하고 합리적인 안을 제출 하였으나 어떤 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초 소송만 제기하면 분양자격을 다시 부여 해주기로 했던 것에 배치되는 입장이며 또한 원 주민의 정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개발사업 관계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지도 않습니다. 조합이 조정에 성실하게 임할 수 있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5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곡3지구 재개발 조합을 철저히 조사 해주십시오(저는 비산동에서 살고 싶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서민들 우롱하는 파럼치한 인간들을 고발 합니다!!! 양산물금지주택 모집에 가입하고 이미 건설중에 있습니다!!하지만 조합원들과 이미 계약후 설계변경 이유로 2번씩이나 추가금을 요구 합니다!!모집당시 일반 분양 아파트 1억 7천 만원대였습니다!! 지주택이 1억5천만원(24평) 대라서 조금이나마 싼가격에 내집 마련 하고자 가입했습니다!!하지만 지금은 이자합계가 2억이 넘는다는 사실입니다!지주택 모집을 금지해주시고 이사기꾼들을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양산에서 지역주택아파트가 일반 분양 아파트보다 더비싼 아파트가 되었을까요!!!제발 부탁 드립니다!!지금은 대행사 건설사가 갑이된 상황입니다!!ㅠㅜ", "num_agree": 6, "petition_idx": "275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들 피빨아먹는 지역주택 조합원 모집을 금지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국방의 의무의 대하여 국민에 대한 성별이나 사회 계층적 불공평한 부과로 계속적인 문제제기가 되어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선 여성의 국방의 의무와 관련하여 여성 군 입대 문제는 계속적인 문제제기가 되어왔으며 헌법재판소에까지 이 문제가 올라가 여성의 군 입대 면제에 대하여 합헌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사회지도층의 자신과 자식의 군 입대 비리에 대한 뉴스 또한 끊임없이 나오고 있으며 신앙에 따른 군 입대 거부 등 사회적으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군가산점이나 직업군인의 확대 그리고 군대 생활 개선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책이 나오고 있고 일부 개선된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이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성별 사회적 지위 등등 차별 없이 모두에게 동등하게 부과되어야 하며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입니다. 이러한 국방의 의무를 여성의 군 입대나 병역의무를 마친 남성 중 일부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군가산점 등의 문제로 좁게 논의가 계속된다면 근본적인 해결은 불가능하리라 봅니다. 국방의 의무의 이행은 기본적으로 군에 입대하여 이행할 수도 있지만 군 입대가 불가능한 대상에 대하여 대체복무 확대나 국방세의 납부 등 대안을 마련하여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만약 국방세를 징수하게 된다면 이를 이용하여 최저임금에 한참 미달되는 월급의 인상과 군대 환경 개선에 쓸 수도 있어 현역으로 고생하시는 군장병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과 보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5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국민의 국방의 의무의 공평한 부과와 이행을 위한 대안이 논의 되어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공무원들이 본인들 일거리를 지키려고 온갖 규제를 철폐하지 않고 움켜쥐고 있습니다. 혁신 성장을 하려면 규제를 없애야 하고, 규제를 없애려면 공무원들이 규제갖고 갑질할수없도록 업무량이 대폭 늘어나야하며, 그러려면 중요한 일만 할 수 있도록 공무원 수를 대폭 축소해야합니다. 잉여 공무원에게 지급할 돈을 기업에게 지급해서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도록 해야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5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수 50% 축소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하늘은 지금 온통 미세먼지로 가득차있습니다. 미세먼지 주범인 노후 경유차량과 매연많이 나오는 차량 디젤차량 확실한 대책이 필요 하다고 느껴집니다 선진국은 이미 실행중입니다. 프랑스 중국 등 미세먼지는 우리몸에 아주 해로운 것들만 가득하지요 자동차 검사를 통하여 노후 경유차량을 줄이고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나 자동차 검사는 보편적으로 교통안전공단 과 사설검사소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사설 검사소에서는 매연나오는 차량도 그냥 합격 시켜주는 시스템입니다. 왜??? 그럴까 불합격 시켜버리면 손님들 안오니까 내 사업 망하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ㅊ현실입니다 돈몇푼 받고 합격 시켜주는거지 불법 차량도 서류상 사진상 합격처럼 보이게 하고 현장에서는 그런것이 많이 이루어져있습니다 정기적인 감찰에서도 그냥 대충 둘러보다 가고 시간때우고 이제는 달라져야합니다 여러분 살아야 할곳이 아니라 그후 여러분 자식이나 손주들이 살아야할 대한민국 이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num_agree": 3, "petition_idx": "275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주범 노후경유차량 매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우리나라 마지막 사형집행이 1997년 12월 30일입니다 그후로는 사형선고는 있었지만 단한번도 집행이 된적이없지요 어찌된나라가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더 떵떵거리며 살까요 뜨신밥주고 나가서 먹고살수있게 기술가르쳐주고.. 이게 나랍니까? 정신똑바로 차리세요 문대통령님 국민의 소리를 듣는다하셨습니까? 듣기만하지마시고 움직이세요 참답답하지요 내자식이 성폭행을 당하고 살인을 당했다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에 대표가 아닌 국민의 입과 귀가 되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275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집행중단선언 하지마세요 사형집행 적극추천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거스 히등크 감독을 원합니다. 축구의 발전을 위해서. 정부가 좀.나서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75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히딩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요즘 라돈 침대에 대하여 불안감 만 조성 해놓고 해결 방안이 전혀 없어, 매일 침구로 사용하는 국민들의 방사능 피폭이 매우 심각한 상태 임에도 불구 하고 관계회사 (대진침대)는 연락 두절하고 리콜 대상 제품인데도 접수 결과에대한 회신도 없어 이를 관계당국에서 조치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5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라돈 침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우리 국민의 안전과 우리국민을 돌보기에도 빠듯한나라 살림인데 하물며 그 세금으로 불안에 떨며 난민지원까지 할수 없습니다 예몐 난민 추방청원 합니다.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75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몐 난민 추방해주십시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밍크,라쿤,토끼,오리 등 각종동물들이 고통스러워 합니다. 사람이 생명체인것처럼 동물들도 생명체입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동물들이 희생되어선 안됩니다. 모피가 만들어지는 영상 보셨나요? 라쿤들이 산채로 칼에 난도질당하고, 가죽이 벗겨지며 눈물을 흘립니다. 라쿤이란 동물을 아시나요? 그들은 가족애가 많은 동물입니다. 일부일처제하는 동물이고, 자기 자식들을 굶기지않으려고 인간에게 먹이를 달라며 구걸을 합니다. 지능도 높고 감정표현도 하는. 말만 못하는 인간과 같은 동물입니다. 육식을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육식을 하지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동물들의 희생을 최소화시키자는 얘기입니다. 모피대신 인조털, 인조가죽, 솜 등으로 얼마든지 대체할수 있습니다. 이런 대체재를 두고서 왜 동물들을 학대하면서까지 모피를 입으려고 하나요? 우리가 원하는것은 1. 동물들로 모피생산 중단을 법적으로 금지시켜주세요. 2. 동물들이 희생되어 만들어지는 모피들을 전면 수입 금지시켜주세요. 많은 청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25, "petition_idx": "275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피생산에 반대합니다. 막아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공무원들이 서비스가 안좋네요 동사무소 서류를보여주고 여기는어떻게써요 했던이 인상쓰던이 아저씨 무시하고 그냥알아쓰세요 라고하네요 국민이 물어봤는대인상쓰며서 알아서작성하세요 아주 공무들 정신 강화시켜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5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즘공무원들정신이헤이해졌습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앞으로 4차산업이 국가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AI 로봇 자율주행 전기수소차 반도체등등 저는 카이스트를 전국에 만들어서 서울 인천(경기) 부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전주(전북) 강릉(강원) 청주(충북) 제주... 기존의 대전카이스트와 함께 4차산업 인재양성,연구인력,창업 도전이라는 미래 산업과 국가경제의 성장동력으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현재 한국은 4차산업 연구인력과 경쟁력이 부족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이나 의사 변호사나 될려하는 젊은인재들을 전국 카이스트 설립으로 미래 4차산업과 한국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5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이스트를 전국에 설립했으면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대한항공과 관세청은 유착되어, 관세 포탈을 눈감아 주는 등 불법을 자행한 것으로 알려줘 있습니다. 심지어 대한항공 직원들은 관세청에 대해 조사할 경우 같이 죽자고 그런다고 합니다. 관세청의 대한항공 조사도 흐지부지 되고 있습니다. 이를 명명백백하게 밝혀 관련자를 모두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75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과 관세청의 유착을 밝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주취자들에게 관대한 우리나라 법은 언제쯤 강력해 질 수 있나요 술취해 때리는 사람보다 맞은 사람이 억울하면 안되는것 아닌가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75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에 관대한 나라 언제까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안성에서 7살 5살 3살의 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 30대 후반의 평범한 워킹 맘입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려 손이 많이 가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커가는 모습과 소소한 일상에 행복을 느끼면 아이들의 애교와 재롱에 하루하루 즐겁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아이들과 남편 어느 집과 같이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던 제 가정에 2017년 4월 남편이 간암 3기 판정이란 큰 시련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처음 의사에게 남편의 병명을 들었을 때는 39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간암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고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라 하염없이 눈물만 나고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상태는 암세포가 오른쪽 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수술도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더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하염없이 울고만 있던 저에게 의사선생님이 건 낸 말씀은 암세포가 너무 커서 수술을 할 수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암세포의 크기를 줄이는 항암치료를 시작하자고 하셨고 그래도 치료법이 있다는 말에 저희 가족은 희망을 잃지 않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의사선생님의 말씀을 믿고 힘든 치료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치료에 매진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남편의 상태가 점점 좋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저희 가족에게도 행복한 일상이 찾아오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저희 가정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수술을 할 수 없는 남편에게는 화학색전술이라는 방법인 유일무이한 치료법인데 그런 간암환자들에게 꼭 해야만 하는 치료법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조영제인 리피오돌의 수입이 전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 뉴스를 접한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간암환우들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약을 공급해주는 게르베코리아는 간암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하여 협상을 하는 것도 모자라 자신들이 제안한 약값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 한국에는 리피오돌의 공급은 없을 거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약값 협상이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기나긴 기다림에 저희 가족들은 마음이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협상이 된다고 해도 기존의 약값에서 인상됨에 따른 금전적인 부담까지 이중고를 떠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을 믿는 것밖에 없지만 답답한 마음으로 이렇게 직접 글을 작성하게 되었네요. 저의 세 아이들에게 너무 빨리 아빠라는 빈자리를 느끼게 하지 말아주세요. 전국에 모든 간암환우들의 가족들에게 누군가는 평생의 반려자이면 누군가에게는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수 있는 환우들의 마음을 생각해서라도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빠른 협상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희 가족과 모든 환우와 가족들의 마음을 생각해서 그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그런 협상은 없었으면 합니다. 그건 환우와 가족을 두 번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입니다. 부디 정부의 적극적인 처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63, "petition_idx": "275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암환우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새 정부가 출범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신장시키지 위해 여러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자면 2017년 5월 이후 신입 입사자들에게 11일의 연차휴가를 보장하고, 회사 내 연차사용을 장려하게 하는 등의 정책을 말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이라면 1주일 전쯤 연차사용 의사를 1차상사에게 밝히고, 승인이 떨어지면 연차사용에 대한 \"상신\"을 합니다. 이때 웃긴 것은 연차사용 내역에 무슨일로 연차를 쓰는지에 대한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물론 이전 1차상사에게 연차의사를 이야기 할때도 무슨일로 쓰는지 \"보고\"해야 합니다. 이게 맞다고 보시나요? \"이직 면접이 있어 연차사용하려 합니다\"라고 이야기 한다면 1차 상사는 연차를 받아줄까요? 개인사유이긴 한데 ㅎㅎ갑자기 생각하니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 합니다. 개인 사유로 인해 개인에게 부여된 의무권리인 연차를 사용하는데 어디를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야 할까요? 이게 당연한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업무수행의 시기와 범위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업무조율을 위해 연차사용의 \"적절성\"을 조율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why를 밝히고 \"보고\" 절차르 따르는게 맞는지는 의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연차를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로 보장해주는 취지와 동떨어지게 연차사용에 있어서 사유를 묻는 현재 상황이 개선되어야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5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회사 내 연차 사용 시 '사유'란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자는 대통령을 비롯 지자체장과 선출직등 모두가 각각의 임기가 정해져 있어 더 이상 할 수가 없게끔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만 임기가 정해져 있지않고 종신에 길을 열어놨다. 이로 인하여 지역당에 기반한 정당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자격도 되지않는 사람들이 출마하여 후진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현상이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국회의원 4년 임기를 3선만 해도 12년이다. 4선 5선 6선 7선 8선... 국민들에게는 얼마나 지겹겠나!!! 좀 참신한 인물을 원하는데 그 나물에 그밥이 계속~~~. 국회의원 다선을 한다고 훌륭한 정치인도 아니고~~. 이제는 국회의원도 3선~4선까지만 인정을 하고 더 이상 못하게 법으로 정해야 한다. 지역당에 기반하여 기득권을 누리고 계속 지들끼리만 할려고 하는 작태가 추해 보인다. 국회가 입법부다 보니 자기들 밥그릇 조정하는게 싶지는 않겠는데 많은 국민들은 국회의원도 임기를 정해서 일하는것을 원한다. 국민을 위하는 진정한 국회라면 국회의원도 임기를 정해야 옳다고 본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75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도 임기를 정하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이렇게 청원을 올리는 것은 축구선수를 둔 부모로서 현장에서 느끼는 바를 적은 것입니다. 그동안 체육계의 파벌주의는 지난 동계 올림픽에서도 여실히 나타났습니다. 모든 젊은이들에 대해 기회를 공평하게 주고 노력하고 능력있는 사람이 선발되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지난 1년동안 추진해온 바였습니다. 은행권의 채용비리 척결도 그 개혁의 일환이겠지요. 하지만, 체육계 특히 축구 종목은 극심한 파벌주의 및 학연으로 인하여 선수 개개인이 많은 노력을 하고도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대표 분야로 국민들에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최대 인기 종목인 축구분야는 협회 회장에서부터 감독과 선수까지 모두 특정 대학, 특정 고등학교 학연 등이 먼저 선발의 기준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훌륭한 선수들이 자신의 노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금번 월드컵 역시 그러한 관행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올 수 밖에 없는 결과였다고 봅니다. 아직도 감독과 선수 부모 사이에 돈이 오가는게 현실입니다. 축구협회의 비합리적인 운영으로 축구선수인 자식이 과연 노력한 만큼 그것을 인정받을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국내의 많은 선수들이 능력에 따라 인정받아 제2의 박지성이 나올 수 있는 축구협회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의 동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75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의 회계, 선수선발, 파벌주의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저는 현재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중입니다. 이제 벌써 교사로서 5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5년이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정말 회의감이 드는 부분이 많아 글을 올립니다. 현재 우리 아이들은 과도하게 많고, 또 수준보다 높은 교육 내용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발달 단계와 상관 없이 짜여진 교육과정은 사교육 없이는 교육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아이들은 학업량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수업 내용을 따라가지 못하면 자신을 저평가 하는 등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의 고통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고통이기도 합니다. 국가에서 짜여진 교육과정의 내용을 가르쳐야만 하는 교사들의 책임이 있기에, 아이들의 수준에서 과한 내용임을 알면서도 가르쳐야 하는 교사들은 그 마음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개념들을 어린 나이에 배워야 하니 아이들도 힘들고, 그것을 지식으로 가르쳐야 하는 선생님들도 너무 힘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즘은 인성교육도 중시 되는데, 아이들의 인성교육은 다른 곳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정신적 압박과 스트레스 가운데서 어떻게 좋은 인성을 기를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의 올바른 인성은 친구들과의 '놀이'에서 시작되지만, 아이들이 정작 놀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하루 24시간 중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시간은 몇 시간이나 될까요? 교사로서 정말 회의가 듭니다. 사교육을 시키는 부모들은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좋을 수도 있겠지요. 자신의 자식들만 더 우월해질 수 있는 기회니까요. 하지만 모든 아이들을 다 품고 가야하지 않을까요? 정말... 교육 정책 연구하시는 분들은 해외에서 좋은 수업 기법만 가져올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잘 활용될 수 있는 교육 여건을 먼저 만드는 것에 힘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발 교육과정 내용을 좀 줄여주세요. 초등학교 1~4학년 내용을 늘려서 6년간 배우게 해 주시고 초등학교 5~6학년 내용은 중학교로, 중학교 2~3학년 내용은 고등학교로 올려주세요.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를 통해서 지식을 얻는 것 보다, 아이들이 개념이 생겼을 때에 그 개념이 더 잘 자리잡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부디 아이들이 스스로 깨닫고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교사가 뿌린 교육의 씨앗이 열매 맺힐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75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의 교육 내용을 줄여 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대한민국 축구의 한계는 선수에게 있는게 아니라 축구 지도자들에게 있는것 같습니다 그 이유로 선수 개개인은 외국 유명구단에서 뛰는 사례가 많은데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마도 한국 축구의 모순 입니다 예전 2002월드컵 끝나고 히딩크감독님께서 제안 한것 같은데 한국 축구를 위해 할일이 있다고 아마도 축구헙회에서 거절한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한국축구가 탄탄해지고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 내도록 근본 체질 개선 합시다 한국 축구의 희망 2002년 멤버들 중심으로 힝딩크축구를 도입하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75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 총감독에 히딩크 감독님을 추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삼성증권,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폐지 촉구합니다. 삼성이라고 봐주는게 어딨습니까? 과연 일반 중견, 중소기업 이었다면 봐줬을까요? 국민이 호구입니까? 상장폐지 시키고 본보기를 보이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75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폐지 촉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난민추방과조선족추방과외노자들추방거리집회하려고합니다 대림역에서 오실분들있으신지요 이제는 우리들의 인권과 일자리 와 먹구 살길 찿아야 됩니다 외노자들때문에 먹구살기힘들고 일자리도없고 동네도 ㅆ끄럽고 기타 등등 정부도 신경도안쓰고해서 여러분들이 알거라생각해요 여러분 집회오실분들은 도화지에 쓰고싶은 글들작성해서 하나씩준비 해오시면 되구요 날짜는 다음주 평일저녁에 하려고 합니다 오실분들 댓글에 30명이상 되면 글작성해서 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 ㅡ 만약에 30명분들오신다고하면 ㅡ 글제목이런식으로 올릴게요 ㅡ 제목 ㅡ 난민및조선족및외노자추방집회합니다 ㅡ 라고올리겠습니다 의견 묻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75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추방과조선족추방거리집회하려고합니다 대림역에서 오실분들있으신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저는 집주인 입니다. 다세대 주택이고 현재 세입자가 21개월치 월세가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월세를 못내는 것이 아니고 안내겠다고 합니다. 밀린월세 받을 생각도 없고 재계약 3개월 전에 집을 비워달라고 여러번 이야기 했습니다. 세입자의 반응은 내집에서 내가 왜 나가냐고 합니다. 강제로 짐을 빼고 하는 행동은 불법이라고 하고 세입자 보호법이 있다고 하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세입자는 편하게 살고 있고 집주인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격고 있는 집이 저희집 밖에 없지는 않을 듯 합니다. 저희는 세입자 보호법보다는 집주인 보호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답답한 마음을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5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주인 보호법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보수 언론 이라서 기사 편향성 주관적 해석 이해 합니다. 하지만 사실 확인 없는 뉴스, 오보? 오보라 보기엔 너무 고의적인 뉴스... 그이후 해명할땐 취재원 보호때문에? 쉴드 치고 이런 가짜 뉴스 보내는 언론의 힘으로 권력 잡으려는 뉴스 폐지 원합니다. 사실 확인 없는 뉴스. 소위 보수 폐널이라 나오면서 말도 안되는 논리오 국민 눈 귀 가리는 뉴스 그러고도 책임 지지 않는 뉴스 폐지 원합니다. 어느정도 이해하고 보수 언론이라 그러겠지 이해하지만 TV 조선 무소 불위 권력도 아니고 왜곡 보도 가짜뉴스 편향된 뉴스 보도 그러고도 책임 지지 않는거 제발 탄핵 해주세요. 엄성섭 앵커 보도본부 부터 .... 아침에 신통방통 폐널로 나와 예측이라 하면서 까고 자기 생각 말하는듯이 까고 그게 아니면 반성없는 최 00 ... 이게 뉴스 인지? 문재인 대통령 반대 뉴스 인지? 반대 해도 사실로 까야는데 사실은 없고 가짜뉴스 보내고 당당한 언론 폐지 해주세요. 언제 까지 이런 적폐 언론 봐야 합니까? 평소 건전한 보수, 진보가 서로 견재 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으로써 이건 보수도 언론도 아니라 봅니다. 보수 죽이는 자격 안되는 언론, 정치부 부장이라 하면서 보통 사람과 다르게 평론 하면서 자기 이념 가치 도움되게 뉴스 해석하고 이게 언론 입니까? 제가 종편 뉴스 매번 보지만 TV조선 언론이 아니라 암입니다. 언론 권력 입니다. 폐지 해주세요. 가짜뉴스 나열하라면 몇십게 하겠슺니다 풍계리 연막판부터... 사과 했습니까? 찔리니까 홈피 뉴스 내리고 취재원 보호 위해... 그렇게 넘어갔지요? 언제까 지 저런 뉴스 봐야 합니까? 폐지해 주세요. 저건 언론이 아닌 tv조선 극우 정당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적어도 뉴스는 사실만 객관적으로 말해야 하지 않습니까? 더이상 안됩니다. 저런 언론때문에 건전 보수 다죽입니다. 진보 보수 같이 가야 발전 한다고 조는 사람입니다. TV조선 같은 언론이 나라 망칩니다. 폐지해 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75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TV 조선 폐지 특히엄성섭 앵커 보도본부 핫라인 폐지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대진침대의 라돈 방출 매트리스에 이어 해외구매한 라텍스 상품에서 라돈이 방출된다는 문제 내용이 제기된 지 벌써 오래입니다. 하지만 국내외 복잡한 상황과 대진 침대건으로 라텍스 상품에 대한 현황파악과 조치는 원안위의 생활방사선안전과에서 처리하고 있어 첨부 뉴스 기사가 맞다면 무성의하고 면피용으로 보여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해외 여행시 구매한 상품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고 경제적 정신적 손실 또한 지대하여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나 정부차원의 대응은 매우 미흡하게 보입니다. 하루속히 본 사안에 관련 가능한 부처들의 협업으로 해외 제조사와 해당국가 등과 문제해결을 위해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주기를 요구드립니다. 개인적으로 혹은 여행사를 통한 자구책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점 감안하여 어렵지만 정부부처가 나서줘야겠다는 생각입니다(끝) #아래--관련 뉴스기사 [단독] 방사능라텍스 불안 커지는데..검사는 고작 10건 이지원 입력 2018.06.19. 12:34 댓글 0개 SNS 공유하기 음성 기사 듣기 인쇄하기 새창열림 글씨크기 조절하기 [앵커] 방사능을 방출하는 일부 라텍스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가능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 했는데요. 취재결과 라텍스에 대한 정밀검사는 10건에 불과했고 추가 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형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방사능 라텍스에 대해선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관계자> \"라텍스 10점 가까이 되죠. 원안위를 통해서 온 게 몇 개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는 전혀 라텍스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요구가 없었거든요.\" 3주전 언론을 통해 문제가 불거진 후 10건 정도의 정밀검사를 제외하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밀검사 의뢰가 없었단 얘깁니다. 그동안 방사능 라텍스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입장은 한결 같았습니다. 해외에서 구매해온 탓에 자신들의 관리 대상은 아니지만 관계부처와 현황을 파악하고 가능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거였는데, 잠시 소비자들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말 뿐이었던 겁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관계자> \"아시다시피 라텍스가 워낙 대부분 분들이 사용하고 계셔서 그게 당연히 감당이 안될 것이고 정부 차원에서 뭔가를 하지 않는 한…\" 소비자들의 혼란은 커지고만 있는데 정부는 정밀검사도 멈춘채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자> \"지금은 저희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num_agree": 592, "petition_idx": "275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구매한 라돈방출 라텍스 상품에 대한  정부차원의 조치 조속 촉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20년도 넘어 사실상 이미 소멸시효가 종료되고도 남았을 사안으로 연속하여 고통을 받고 있기에 도움을 받고자 국민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는 얼마 전 국민권익위원회에도 민원을 내었던 것이며 또 재판을 청구하여 몰인정하게 십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하려는 보증보험회사 및 그들에게서 위탁을 받았거나 오래된 채권을 장당 몇 십원씩의 휴지 값에 사서 우편물 등으로 독촉하고 압류나 강제 집행 용어를 들이대고 협박하여 수십배 또는 수백배 남는 장사를 하려는 세칭 추심업체에 의하여 끊임없는 실제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던 터에 , 바로 어제는 노후한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체하기 위하여 통신사 대리점에 갔다가 할부 불가로 개통을 거부당하고 돌아오는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동안 두 번이나 저의 생업인 소규모 인쇄 영업의 카드 매출까지 압류하여 저와 가족의 삶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반채권=민법상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3년(민법 제 163조 제6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10년(민법 제 165조 제1항)으로서 그 어느 것을 보더라도 1994년의 사안이면 소멸시효기간이 종료되고도 남았을 件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약하고 가난한 국민을 보호하려는 국법을 무시 모멸하고 끊임없이 우편물로 괴롭히고 겁을 주고 재판을 신청하여 법률적으로 이미 사실상 소멸시효가 종료된 건의 기간을 연장하려 하고 이 있습니다. 이 무자비하고 간접폭력적인 횡포가 더 이상 계속되지 않게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5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살면서 억울한 사람 없을거란 생각을 합니다. 살면서 실수 한번 안 한 사람 없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면서 후해 한번 안 한 사람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촟불혁명으로 정권이 바꿴지 일년 ..동안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부라운관에서 나오는 사람사는 세상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행복해 하며 눈물을 흘리었습니다.. 희망을 보았기 때문에... 혼인빙자 로 사기을 친 남자을 고발합니다.. 혼자 살면서 한푼한푼 모아놓은 피같은 돈 사천 백만원을 사기치고 도 아주 떳떳히 대한민국 법을 우롱하는 남자을 고발합니다.. 남.여가 서로 사랑하다 헤여 질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이혼 했다 하였고 나 또한 이혼을 한 상태이므로 법으로 문제 될것이 없다 하겠습니다. 1.물건을 사고팔고 하여 돈을 벌어준다 하면서 결혼을 전제로 돈을 빌려갔습니다. 2.아무의심없이 남자의 며누리 통장으로 입금을 했고 함께 생활을 한다고 하기에 방을 얻는데 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방을 얻자 남자는 지네는 사실혼이라면 이별을 통보합니다. 3.돈을 달라고 하자 전세방을 빠지면 준다고 약속을 하고 기다렸습니다. 방이 빠지자 남자는 돈을 마누라 핑계을 대면서 엉뜽한 소리을 찍찍하면서 법적으로 하라면서 돈을 못준다 합니다. 법적으로 하라고 할때는 이미 모든 것이 준비 되어있다 .. 이런 소리이며 처음부터 계획적인 사기을 친 것입니다. 4.민사로 승소판결문을 받고 형사로 혼인빙자 로 고소을 했습니다. 경찰.검찰.서울 고등법원...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초동 수자가 잘 못 되었고 남자가 제출한 서류는 모두 조작되었는데 확인 수사을 하지 않았습니다. 확인서을 써준 사람들에게 도 수사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확인서란게 그리 쉽게 다루어 지는 것인지에 대해 서도 묻고 싶습니다... 남자의 며눌통장만 수사을 하면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다 알것인데..수자을 제되로 하였는지 대해 묻고 싶고 힘없은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디다 하소연을 해야만 하는지 ..사기을 당하고 싶어 당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법을 다루는 법조인 분들께서 조금만 더 한발찍 더 움직이시면 억울한 사람들이 없을 거란 생각을 해 봅니다. 인생을 농락당한 것도 억울한 일이데 돈까지 갈취해 갔습니다.. 대한민국이 사기 천국이란 말을 씻어주십시요... 약한 사람을 상대로 사기 치는 사람 조금만 알면 법망을 피해 가는 사람 경.검찰 .. 우롱하는 사기치는 사람을 제발.... 여자을 상대로 사기치는 사람 소액을 사기 치는 사람 잘못을 모르는 사람 반성을 모르는 사람. 특히 여자혼자 사는 사람에게 사랑으로 와서 사기 치는 사람. 이런 사기극을 벌이는 사람에게 철퇴을 내려 주십시요... 이번사건이 그냥 지나간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분명 나올 것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철저히 수사 하도록 도와 주십시요... 억울하고 분하여 죽어도 눈을 못 감을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5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을 친 사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자영업자들 망해가는데 라이브보면 마음이 더 멍들어감 경기 안좋아서 장사 안되는데 라이브는 왜케 즐거운것인가??????????????????????????????", "num_agree": 0, "petition_idx": "275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라이브 중단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부탁입니다. 청원에도 검색을 해보면 택배회사와 기사님들에 대한 청원이 엄청나게 많내요. 청와대 관계자님들 제발 소수의 피해자가 피눈물나고 있는 지금에 상황 꼭 20만이 안넘는다해도 제발 확인좀 부탁드려요. 아직도 많은 소비자가 피해를 봅니다. 소비자 고발원 및 1372 그외 모든곳을 찾아도 택배회사는 너무나 당당합니다. 부탁 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기사님들도 힘들지만 그 회사를 믿고 보낸 분실자 즉 소비자들도 힘듭니다. http://www.consumernews.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526117 참고 기사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5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시 청원 합니다. 택배회사의 횡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현재 몇몇 포털사이트에서 예멘에서 온 난민 신청자들이 한국인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페이스북에서 그룹을 결성하고 조직적으로 행동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작년에 약 40여명이었던 난민신청자수가 500여명 가까이 급증한 점을 미루어 보아 난민 신청자들의 진위가 매우 의심스럽니다. 만약 브로커가 존재하고 국내의 취약한 난민법이나 무사증제도를 이용하여 국내 자국민의 안전과 치안을 담보로 돈을 받고 활동하였다면 일제시대 나라 팔아먹은 매국노들과 다를바가 없어보입니다. 수사 진행하여, 난민을 가장한 위장취업이 목적은 아니었는지 신청과정에서 브로커가 개입하여 돈을 받거나 사적인 계산으로 이득을 취한 흔적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치안이 불안정하면 가장 고통받는 것은 사회적 약자라는 점을 청와대 및 고위 공직자분들께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num_agree": 240, "petition_idx": "275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 신청자들과 관련한 수사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청소년들의 범죄처벌을 더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만 13세 이하의 청소년은 '형사 미성년자' 라고 하여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만 13세 이하는 자신의 행동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청소년법에서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도 소년원에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사실상 만 14세 미만 청소년의 처벌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소년법을 악용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강압적으로 유흥업소에 출입한 후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하여 무전취식하는 경우에도 판매업소만 처벌하고 영업을 정지시키는 사건도 허다합니다. 또 부산 사하구의 여중생 폭행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지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받는 상처와 씻을 수 없는 고통을 고려하여 그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시대가 많이 지나면서 청소년들의 사춘기 연량대는 더욱 더 어려지고 있고 신체발달, 정신적 발달 등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어서 청소년 법을 강화하여 더이상 이렇게 소년법을 악용하는 가해자들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75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1년6개월넘게 알바 비롯해서 일자리 안구해집니다.. 정신병원다니면서 우울증.대인기피증.공황장애 등 치료받고있습니다... 23살남성이고 측만증수술해서 철심22개박혀서 살고있으며 지체장애5급인 1인입니다.. 조만간 자살을할려고합니다.. 대한민국이 왜 CEO국가중 자살률 1위인지 이제야 알겠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5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제주도 난민 수용반대합니다. 그렇다고 제주도를 반대하니 다른 도시로 난민을 보내는 것은 더더욱 반대합니다. 정말 인권을 위한다면 국민의 인권을 먼저 생각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추후 생길 문제들이 뻔하고 악용될 소지가 분명히 보이는데도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275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 신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범죄자들을 숙청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75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 부활부탁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주식시장에서 회사의 자금 필요시 주로 이용하는 제도 중 전환사채 발행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중 사채인수자의 이익보존 방법인줄은 모르겠으나 일정기간동안 전환가액 조정 이라는것을 통해 주가 하락시 전환가액을 조정하여 그 차액만큼 더 많은 주식으로 전환할수 있게 보장해 주고 있습니 다. 이런 법적 보장을 통해 악의로 시세조정을 한다면 막대한 이득을 그들에게 주고 반대로 일반주주들은 그 기간동안은 주가하락으로 막대한 피해을 주게 됩니다. 코스닥은 외인의 개입이 많지 않고 기관또한 보유종목 이 적어 하락시 일반주주들은 막대한 피해를 볼수 밖에 없는 구조 입니다. 시장에서 자유로운 자금조달 방법의 보장은 이해 하나 최근 몇년간 발행한 회사의 주가흐름을 보면 많은 부분 이 좀 이상 하게도 비슷한 패턴을 갖는점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제도도 좋지만 악용을 막고 혹 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장감시 및 강력한 처벌과 재도개선을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5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제도개선 및 시장감시 강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https://www.facebook.com/groups/606150429737701 예멘 난민 400명이 만든 페이스북 그룹인데 현재 정부에서 지원한 일자리 힘들다고 버리고 육지로 들어올 계획을 짜고있다 합니다. 이것은 법무부에서 내린 결정은 명백하게 위반하는 죄입니다. 국민들의 안전응 위해서라도 그들의 단체행동을 막아야 합니다.", "num_agree": 90, "petition_idx": "275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의 단체행동을 막아야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지질 단면도를 보고 지층의 하부구조를 파악해야하는데 여기서 쓰이는 원리는 무엇이고, 가장 오래된 암석은 무엇인가요? 꼭 좀 해결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5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구과학2 지질 단면도 해석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여러곳에서 사형제도 폐지를 한다는 얘기가 들려와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범죄자의 인권도 있다지만 술을마시고 사람을 죽여도 죽인것이고 술을마시고 강간, 폭행을 해도 한것입니다. 하지만 술을 마시면 심신미약으로 형량조차 적게 받고 있습니다. 술은 자의에 의해서 마시는 것입니다. 본인이 조절 할 수 없으면 마시지 말아야 하는게 맞습니다. 자의해 의해 마셔놓고 범죄에 대한 기억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짧은 형량을 받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해왔었습니다. 그렇게 저지른 범죄는 없던일이 되는 것입니까? 그로인해서 피해를 받은 피해자 혹은 유가족은 죄도 없는데 평생을 그렇게 씻을수 없는 기억 속에서 살아나가야 합니다. 전 국민이 아는 조두순 사건만 봐도 그렇습니다. 심신미약... 참 어이없는 말입니다. 심신미약은 그런데에 갖다 붙이라고 만들어진 말이 아닙니다. 너도 나도 심신미약으로 형벌이 낮아진다면, 우리나라에서 대체 뭘 믿고 살아가야 합니까? 사형을 집행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그 위험한 사람이라 칭하기도 싫은 그 시한폭탄 같은 사람들을 사회에 시한폭탄 마냥 풀어놓지 않고 잡아두고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범죄자들의 인권? 그런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범죄자에게 인권을 주어 무엇합니까? 이미 몇 사람들의 인생을 망쳐놓은 사람들을 왜 무고한 사람들이 품고 살아가야하는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형량이라도 제대로 정당하게 받아야 하는 만큼 받는다면 그래도 조금은 안심하고 살겠죠. 조두순 출소하면 피해자는요 피해자 가족들은요? 국가에서 하루종일 피해자 가족에게 붙어있을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피해자들의 인권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피해자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까요? 매일매일을 떨면서 내 나라에서 안심하지 못한채 그렇게 살아나가야 하는겁니까? 조두순을 예로 들었지만 그 외에 다른 범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참 이상합니다. 피해자 혹은 경찰의 인권은 지켜주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뉴스를 보면 항상 피의자만 가해자만 모자이크 초리하고 얼굴 다 가려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그 가해자가 누군지 알고 피해다닙니까? 피한다는것 조차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피할게 아니라 그 사람만도 못한것들이 가둬져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살기 편한곳이 만들어 져야 하는데, 사람이 아닌 범죄자들이 살기 편한 곳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형량에 대해, 또한 사형제도에 대해 심각한 논의 부탁드립니다. 나의 안전을 우리 가족의 안전을 주변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국가에게 바라는게 잘못된것인가요? 사람 아닌 사람들의 인권을 지켜주기 보다는 진짜 사람들의, 국민들의 인권을 지켜주고 안전을 지켜주는게 나라 아닐까요? 법 조차도 믿음이 가지 않으면 뭘 믿고 대한민국에서 살아나가야 할까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275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형량과 사형제도에 대해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동해~속초간 동해고속도로 주행 중에 저희 차량 뒤에 고속도로 순찰차량이 4km정도를 차선변경까지 하면서 따라왔습니다. 저희 와이프와 그날 왜 순찰차가 따라오지 얘기도 나두었습니다. 저희는 목적지 톨게이트 요금정산소지나 나오고 다음 교차로 신호대기중 순찰차는 중앙선유턴을 하며 고속도로 사라졌습니다. 그 후 2주후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가 우편으로 도착 하였습니다. 내용을 확인 해보니 제가 지정차로위반을 하였습니다. # 그 날 오전시간대 고속도로 통행량이 적었습니다. 그렇지만 뒤를 따라오던 고속도로순찰차가 계속 따라오면서 앞차가 잘 모르나……. 위반사실을 잊고 있나……. 그래도 한산한 고속도로에서 선량한 마음으로 경고방송으로 주의 또한 사이렌을 울려 주의를 주었다면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같고 앞으로 주의를 해야겠다. 좋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 범칙금, 과태료부과 하시면 잘 못을 했으면 당연히 납부해야 됩니다. # 4km을 따라 오시면서 범죄자 미행하시듯 하는 교통행정을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위반을 했으면 정당하게 위험하지 않는 곳에 정차시키시고 위반사실 알리고 부과하여 주세요... # 단속을 하시려면 정당하게 하여주세요. 다른 차량도 주행 하였는데 단속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법은 평등합니다. 잘 못을 했으면 처벌 받는게 맞습니다. 무엇이든 정당하게 하여주세요. 마지막으로 서로 떠 넘기씩 행정 하지 말아주세요... 민원인과 통화 하시면서 인력부족 말씀하시면서 과태료 부과하시나요... 인력부족해서... 이해가 되지않는 행정입니다. 무조건 이의신청… 국민들 너무 힘들게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5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따라오는 순찰차"}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지난 금요일에는 글이 안 써지던데 오늘은 되는 것 같네요 요즘에 30 ,40대 실업률이 늘어나고 일자리도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시선제 공무원선발이 거의 없어진 것도 한 원인 같습니다. 현직 전일제 공무원들이 싫어하고 시선제 현직공무원들이 각종 불만을 토로 하고하는 것이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보다는 중대한 사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선제 공무원을 그동안 준비해온 사람들은 일자리에 대한 희망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시선제 공무원 현직들은 들어가기 전에는 일단들어가고 보자 하면서 아무 문제도 제기 안하다가 들어가고 나서는 처우개선이다 공무원연금 적용해달라는 등 각종 불만을 토로 하면서 시선제 공무원제도가 실패한 제도가 되면서 폐지 수순으로 가고 이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국민입장에서는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은아납니다. 처우개선 원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연금 적용 원하지고 않습니다. 지금 그래로의 처우도 감사드립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국민들은 그저 최소한의 생활이라도 할수있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시선제 공무원, 현장에서는 오전 오후로 나누거나 격일제로 근무하는 식으로 현장 상황에 따라 당양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운영되기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라고 생가합니다 현직들이 싫어한다. 시선제공무원들이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불만을 토로하면서 실패한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일자리 없애는 것만큼 중대한 사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것을 바라지않는 소박한 희망의 국민들의 일자리를 없애지 말아주십시오 정부는 일자리를 늘린다고 하면서 일자리를 없애는 정책을 하고 있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최소한의 생활이라도 할 수있도록 일자리를 없애지 말아주십시오 .10자리가 20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10명은 잘살고 10명은 굶어 죽는 것보다 20명이 보통으로라도 살수있는 게 더 낫지않을까요 소박한 서민들의 일자리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5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늘리는 차원에서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이전 수준 정도만이라도 다시 뽑아주시길 청원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사양학 해석을 청원합니다 사양학은 미래의 중요한 학문이며 그에대한 내용을 해석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5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양학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라돈침대 4만여 개를 경기도 평택과 충남 당진 야적장으로 옮겨 소각할 예정이라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모나자이크가 완벽히 분리되지도 않은 가연성 매트리스 소재를 일반폐기물과 같이 소각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라돈 검출 침대를 이미 사용한 고객들과 수거하는 집배원들의 건강도 큰 염려가 되는 현 시점에 평택을 생활권으로 하는 입장에서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님이 혹 매트리스 소각시 나오는 발암물질로 인하여 건강에 악영향이 있을까 자식으로서 매우 염려됩니다. 환경부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모나자이크가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가연성 매트리스 소재에 대해서 일반폐기물처럼 처리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폐기 장소로 평택과 당진이 선정된 이유는 무엇인지(현재 평택은 미세먼지 지수가 전국에서 2위일 정도로 이미 대기질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분리한 모나자이크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적극 소명해주시길 바랍니다. *동아닷컴 기사 발췌 내용(지명훈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자는 “모나자이트가 들어간 부품(속커버, 에코폼 등)과 금속스프링, 나머지 소재를 분리해 모나자이트 부품은 밀봉해 보관한다. 금속 스프링과 나머지 소재는 환경부와 협의해 일반폐기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모나자이트 가루가 발생할 수 있다. 분리 이후 처리는 더 큰 문제다. 폐기물 처리를 맡은 환경부는 조만간 소각업체들을 섭외해 매트리스의 가연성 소재를 순차적으로 소각하고 스프링은 재활용 업체로 보낼 계획이다. 하지만 그 양이 상당한 데다 모나자이트를 완벽히 분리할 수 있을지, 방사능에 노출된 폐기물을 일반폐기물과 같이 태워도 괜찮은지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모나자이트가 들어간 부품은 아예 처리방안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기사 전문은 관련링크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5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라돈침대에서 모나자이크가 완벽히 분리되지 않은 가연성 매트리스 소재 처리방식을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여러분예멘난민추방과반대여기서글로작성해서해봐자소용없슫니다 모여서길거리집회해야합니다 밑에글 페이지 넘기시면 ㅡ 난민추방과조선족추방 길거리집회한다는글이있을거에요 ㅡ 이글에 길거집회오실분들은 댓글로 말씀주세요 자세한내용참고하시구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275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분예멘난민여기서글로작성해서해봐자소용없슫니다 모여서길거리집회해야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는 현행 기초연금을 개혁하라! 우리나라 국민이 최저생활에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은 개인소득(재산포함)+공적연금+기초연금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민이 거의 의무적으로 공적연금에 가입해 노후생활에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수령자는 연금수령액을 감안하여 감액 지급하 고,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부부는 연금수령액의 80%로 2중으로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 미수령자는 국민연금수령자와 대비하여 국민기본소득이 훨씬 많아도 소득인정액 이하 가 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국민연금수령자가 국민연금 미수령자 대비 역차별당하고 있으며, 현행 기초연금의 큰 모순 점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가난한 사람(국민연금수령자)보다 나은 사람(국민연금 미수령자)에게 기초연금을 더 주고 있다. 기초연금의 도입 목적에 너무 부합되지 않는다. 노인들의 노후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도입한 기초연금이 노인들에게 주는 용돈이 아니라, 공적연금 을 보완하여 국민기본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정부는 생색내기용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초연금으로 개혁하라! 선진국들은 이미 보편적복지를 실시하고 있다. 세계11위 경제대국인 우리나라가 불명예스럽게도 노인 빈곤율이 OECD 35개국 중 1위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일은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노후생활안정에 꼭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을 높일 수 없는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상관없이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대선공약을 지키세요. 또한 정부는 기초연금의 도입 목적에 맞지 않고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고 있는 현행 기초연금 을 선정기준액을 낮추더라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기초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근 본적으로 개혁하라!", "num_agree": 5, "petition_idx": "275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는 현행 기초연금을 개혁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여자들 지나가면 예멘인 남자무리들 쳐다보거나 마트에서도 길을 막고 편의점 앞에서 돈 안주면 위협적으로 굽니다. 무서워서 돌아다니기 싫어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275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제주도 예멘밀입국자들 때문에 여자들이 힘듭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평택 송탄,세교,추팔등 공단에는 공단 주차장이 없습니다. 이곳은 마을버스도 거의 운행을 안하고, 기업들은 대부분 중소기업들 밖에없어 통근버스를 운영못하거나 운영한다해도 노선이 부족해서 어쩔수 없이 개인차량을 운행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개인차량운행 하지마라 하면 회사다니지 말란말과 같습니다. 근데, 평택시는 공단주차장이나 주차시설확충에는 관심도없고 단속만 해댑니다. 대부분이 먹고살기도 팍팍한 영세 중소기업 직원들이 한달에도 대여섯건씩 주정차위반 딱지를 받습니다. 32,000원씩 대여섯건이면 20만원입니다. 주차공간이 있으면 왜 불법주차를 하겠습니까? 없으니까 사람안다녀 잡풀이 자라는 빈공간, 인도로 쓰지도않고 방치된 인도아닌 인도상의 빈공간으로 비집고 주차를 하는것 아닙니까... 주야간2교대 밤샘근무해서 한달 240벌어 세금40떼면 200남는데...거의 10%인 20만원씩 평택시가 뺏들어가는건 정말 너무하지 않습니까? 법과제도를 지키라고 강요할거면, 법과제도를 지켜도 먹고사는문제에는 지장을 안받아야 지키는 사람도 지키는것이 당연하다 생각할거 아니겠습니까? 평택시에서는 단속으로 세수확보할 생각만하지말고, 주차공간 좀 확보해 주십시요. 안그럼 공단으로 들어오는 출퇴근 마을버스라도 각지역별로 10대씩 배정해주든가요 주차공간도 마을버스지원도 돈많이들어간다고 난색할거면 공단직원들 주정차위반딱지 남발로 사색이된 얼굴도 좀 살펴보시든가요. 적어도 시청공무원님들..비정규직이 대부분인 중소기업 노동자들 보단 잘먹고 잘사시잖아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5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단에 주차시설은 안만들어주고 단속만강화하는 평택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불법난민 거부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75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불법난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자기들 마음에 안들면 삭제하고 답변도 다들 자기편향적인 시골동네 담벼락만도 못한 국민청원게시판 없에 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75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게시판 없에 버려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https://m.facebook.com/groups/606150429737701 예멘 난민 400명이 만든 페이스북 그룹이랍니다. 여기서 육지로 나갈 방법을 모색하고, 힘든 일 하지 않고 돈을 많이 벌 궁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부터 조직적으로 준비했다는 이야기도 돌고 있습니다. 예멘 난민들은 진짜 난민이 아닙니다. 같은 이슬람 국가인 말레이,사우디에서 받아줬는데 자신들이 살기 힘들다고 나왔는데 왜 우리가받아줘야합니까?? 유럽 보고 느끼는 게 없습니까? 난민이 일으키는 폭행,살인,성범죄,테러 등의 문제로 인해 유럽도 반난민으로 돌아섰습니다. 스웨덴은 난민 때문에 자국민이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역이민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무슬림은 자기네 문화와 법만 따릅니다. 히잡을 벗고 이슬람 율법을 버린다면 모를까! 이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와 법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국내 무슬림들이 출현했던 이웃집찰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다 떠나서 이미 다른 국가에서 받아줘서 목숨의 위협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조직적으로 우리나라로 온 가짜 난민들을 받아줘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먼저가 아닌 국민이 먼저여야 합니다.", "num_agree": 76, "petition_idx": "275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 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북한의 고철덩어리 저렴한 장사정포을 후방으로 빼는 댓가로 미군의 포병부대을 후방으로 물리수는 없습니다 미군 포병부대도 중요하지만 미군이 있어서 북한이 도발을 못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전방의 미군은 인계철선으로 북한이 전방을 공격하면 자동적으로 미군이 개입해야 합니다 거기다 북한의 장사정포을 파괴하는 전술지대지미사일 생산을 중단해야 합니다 또 한국의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포도 후방으로 빼야 합니다 그러면 수도권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노출됩니다 이것은 평화가 아니라 북한의 도발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북한의 고철덩어리 저렴한 장사정포가 후방으로 빼는 댓가로 미군도 이동하고 비싼 미사일 생산중단하고우리도 군사력 후방으로 빼야 됩니다 이것도 군축회담입니까 무장해제입니까 평화는 구걸하는게 아님을 청와대는 알아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5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의 장사정포 후퇴하는데 한국도 대응조치 취해야 하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대한축구협회비리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5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비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조그만 시골 마을에서 이동통신업에 종사하는 사람 입니다. 박근혜 정부시절 졸속으로 만들어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대해서 청원 드립니다. 저의 청원은... 단통법을 폐지해 달라는 청원이 아닙니다. 단통법을 유지해 달라는 청원도 아닙니다. 정부의 어설프고 미숙한 관리를 비판 하는 청원 입니다. 대한민국의 궁극적 경제체제는, 이윤추구를 목적으로하는 자본이 지배하는 자본주의체제 이며, 선의의 경쟁을 통해 발전하는, 자유시장경제체제 입니다. 여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법이 단통법입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을 공무원들이 정해 두고 그 이상의 할인을 해줄경우에는 국가가 개입해서 제제를 가한다? 왜 기업의 마케팅비용 상한선을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정합니까? 그래서 얻는 '입법적 실익'은 무엇인가요? 국가가 시장에 개입 할때는 원칙과 철학이 있어야 하고 공평해야 합니다. '어디서나 동일한 가격'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 하시나요? 시장은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체 입니다 수요과 공급, 보이지않는 손에의해 스스로 가격이 결정되고 유통됩니다 경쟁에서 밀리면 도태되고 새로운 강자가 나타납니다 얼핏 무질서 하고 혼란스러운것 같아도 가만히 두면 어느새 다시 물은 맑아 집니다. 정부는 '어디서나 동일한가격' 이라는 실현 불가능한 실험으로 국민들의 소비권을 침해하지 마십시요. 단통법의 입법취지이자 유일한 장점 이라고 할수 있는 이용자의 차별방지, 그리고 동일한가격으로 인한 소규모 골목 매장의 보호 역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단통법시행의 목적과 성과가 어떠하든, 국가에서 법을 제정하고 시행 하기로 했다면 제대로 해야 합니다 '무단횡단금지법'을 제정했다면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을 철저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대다수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할수 있습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번호이동에만 집중되어있던 혜택을, 기기변경에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이용자의 차별을 방지 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그것을 어기는 판매자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시장에는 온갖 편법과 불법이 판치고 있습니다. 그 편법과 불법의 달콤함을 찾아, 오늘도 선량한 소비자들은 미리 신분증을 맡기고,본인을 보증하기위해 재직증명서 까지 제출합니다 얼굴 한번 본적도 없는 어둠의 판매자 들에게 말이죠... 정부에게 묻습니다. 정부는 단통법의 입법취지를 지켜내고 국민들을 보호할 의지가 있습니까? 전국에 약4,5만개의 판매점,소매점이 있습니다 음지에 숨어서 불,편법영업을 하는 곳까지 합치면 더하겠지요 관리 감독기관에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인원이 몇명인줄 아시나요? 그런 인원으로 제대로된 관리감독이 가능할까요? 이런 현실적인 이유로, 자의든 타의든 정부의 방향성을 따르려고 하는 선량한 이동통신종사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을 따르면 경쟁에서 밀려나야 합니다 살아남기위해 불편법 영업을 하면 범죄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부터 나쁜사람은 없습니다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바뀌는 것이지요 정부는 선량한 이동통신종사자를 범죄자로 내몰지 마십시요 대한민국 정부에 요청 합니다. 1.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해서, 자유로운 경쟁을 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주십시요 2. 그것이 어렵다면 단통법의 폐지나 개정전까지,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불편법판매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엄격한 규정을 만들어 주십시요 3.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현재의 소비자위주의 신고체계를, 이동통신종사자간 신고 체계로 변경하여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단속이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5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선량한 이동통신종사자를 범죄자로 내몰지 마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문 재인대통령님께서 취임 후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당시 박 승춘 국가보훈처장을 경질하고, 피 우진 국가보훈처장을 임명한 일입니다. 당시 언론이나 국민 모두가 적폐 제 1호가 국가보훈처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국가보훈처의 적폐행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국가보훈처장만 교체한다고 적폐가 청산이 되나요? 적폐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오랜 관행에 의한 행위라고 합니다. 문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시는『나라다운 나라』는 제일 먼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시다가 희생한 분들을 위해, 그 분들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고 실질적인 예우를 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님이나 국무총리님께서도 계속 강조하시는 일이고요. 미국등 선진국에서는 이런 분들을 극진하게 예우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그 일과 거꾸로 가는 일이 대한민국의 중앙정부 행정기관인 국가보훈처가 행하는 국가 보훈심사입니다. 1993년부터 장장 25년간이나 대법원 판례내용을 마음대로 삭제하고 변경하여 해석하고, 해석한 내용이 관련 법률을 위배한 줄도 모르면서, 관행으로 국가 보훈심사에 이를 적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 국수석께서도 법학교수이시니까 1993년 선고된 대법원 판례내용을 보면 당장 아실 것입니다.(순직공문원에 대한 판결을 국가유공자 등 에우에 관한 법률까지 위배하면서 전몰군경등까지 적용한 것입니다) 이런 관련 법률을 위배하고서도 국가보훈처는 위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적폐행위입니다. 이렇게 25년간을 주장하다보니, 전 중앙정부부처 공무원들조차 그 말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 실정이고, 관련 부처의 장관들조차 맞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할 노릇이고 웃기는 일 아닙니까? 이러한 국가보훈처의 적폐행위로 국가 전체 공무원들이 희생을 당해도, 국가보훈처 보훈심사는 관련 법률에 의하지 않고 잘못 해석한 내용을 기준으로 정해, 마음대로 국가유공자여부를 결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울분에 차게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외부위원인 변호사 및 전문의가 심사한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수 천만원의 변호사비용을 들여 행정소송을 통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거나 변호사비용이 없어 포기하는 대상자들이 있는 실정이며, 예상되는 보훈금을 담보로 변호사비용으로 충당하는 현실입니다. 과연, 이런 일이 누구를 위한 보훈심사입니까? 국가유공자를 위해서 입니까? 아니면, 컥 ....., 보훈심사를 관련 법률 절차대로 진행한다면, 억울한 사람도 덜 할 것입니다. 국가보훈처장이 관련 법률을 제대로 읽어만 봤다면, 이런 적폐행위를 청산할 수도 있을 것인데 아쉬운 마음입니다. 조국수석님!!! 이런 일은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시는 적폐청산의 일이기도 하고,『나라다운 나라』를 세우는 일이기도 하기에 국민청원의 동의하는 수와 관계없이, 국가보훈처의 적폐행위를 감찰하여 이를 청산해 주시고,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이 해당 법률들을 공부하도록 해서 관련 법률에 의해 보훈심사를 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억울해 하지 않을 것이고, 공정하고 올바른 국가보훈심사가 되어, 대통령님께서 『나라답게 정의롭게』강조하시는 방향으로 국정이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호국보훈의 달』에.......... 天符 道人이 씀", "num_agree": 4, "petition_idx": "275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 국 수석님!! 중앙정부 행정기관의 권력도 감찰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제 아들이 25세인데 저녁 6시부터 새벽 4시까지 주방 알바를 하고 알바비 정산을 다 받지 못했어요. 노동청에 신고 했지만 업주가 나타나지 않어서 1년이 넘도록 아무런 해결도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제 아들 후임으로 일했던 친구도 알바비를 정산받지 못했나봅니다. 노동청에서 만났습니다. 업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별 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현실이 기가 막히고 통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청년 실업 운운하며 온 나라가 떠들어 대는데 조소가 나올뿐입니다. 일하고 최저시급 받는 알바생들을 착취하는 악덕업주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못하는게 현재 이나라의 법이고 현실입니다. 잘하겠다고들 하시는데 가장 기본이 안되는데 무얼 잘하시겠다는 것인지.... 악덕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5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알바생 착취하는 악덕업주를 엄하게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청원에 연령을 제한한다는것은 어떻게보면 균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어린 학생의 경우엔 그 부모가 의사표현을 대신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았을때 악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건 요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꼴이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린 학생들의 글로 보이는 수준낮은 청원글이 신규 청원 게시판을 가득 메워 진짜로 문제가 있는 사항이 쉽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큰 문제라 생각합니다. 추천수가 많은 청원은 한번에 보고 읽을 수 있지만, 진정 도움이 필요하고 사회적 이슈가 될 법한 문제가 갓 청원으로 올라왔을 경우 그 청원을 발견하고 동의 한표 던저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더 나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 만들어졌다 믿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쓸데없는 글로 게시판을 가득 메워 진짜 좋은 의견이 묻힌다면, 그리고 좋은 의견에 동의하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가 침해받는다면, 이게 가장 큰 문제라 생각합니다. 물론 어린 학생이 좋은 의견을 낼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좋은 의견의 경우 부모님을 통해서 청원을 올리는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이제한을 했을때 게시판이 깔끔해지면서 얻는 사회적 이익이 훨씬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나이제한을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6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연령제한 및 실명제 도입"}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선천성 후각 장애 입니다, 생후 당 한번도 냄새를 맡아본 일이 없어, 눈감으면 변을 코애 대든 고기를 구워먹든 전혀 냄새를 몰라 답답하고 힘듭니다, 평소 불이 날까봐 불안해 하며 살아왓지요, 잘때 불이나면 냄새를 몰라 불안해하며, 단 한가지의 냄새라도 마아 봣으면 하는게, 소원 이였습니다만, 주변에 이런 사람들 있는 거 가은데 장애가 인정 안된 다네요, 장애로 인정 받을수 없을 까요? 당하지 않은 사람들 그까짓 냄새 하겟지만, 음식도 냄새로 할수 잇는건 전혀 못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6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인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여자친구가 대행업무를 보는곳에 취직2개월차 입니다 연봉2400 정도로 계약했고 9시출근 ~저녁 10시11시 늦을때는 새벽2시가 넘어 퇴근합니다 저녁6시 이후 퇴근을 못한다고 합니다. 먼저 들어온 동료 팀장이 이일이 남자들도 힘들고 여자로 늦게까지 할수 있겠느냐 ? 본인들이 급여를 주는것도 아닌데 분위기를 만드는듯 하고요 피곤하거나 힘들어도 새벽까지 그렇게 일시키는 회사인데 근무수당은 없습니다 현장 잘되서 끝나면 챙겨주겠다고 말로만 다독이는 회사 너무 답답해 ..그딴 회사들 젊은 사회 시작하는 사람 세뇌시켜 부려먹는 못된 놈들이라고 몇번을 다퉈가며 다독여봐도 설득이 힘드네요 처한 상황도 일을 해야하는 힘든상황에 열정페이라뇨.. 러시안 월드컵 대한민국vs스웨덴 경기할때도 저녁9시 퇴근 한다고 좋아하더뉘 직원들 휴계실서 축구보라며 여직원들 어느 누구도 퇴근 못하고 눈치 봤다고 합니다 피곤해서 꾸뻑 꾸뻑 잠이 온다는데 축구보라고 회사에서 퇴근을 안시키는 이런 횡포가 어딨습니까 그리고.. 한달 하루 휴일쉬었네요 210만원 받고 일주일 90시간 한달 가량을 하루 휴무에 이게 정말 대한민국 망해야할 회사 아닌가요 부동산 대행사 업무 대한민국 3손가락이니 자퍽 자랑질만 실컷하더니 .취업이 절박한 젊은 분들을 이용해서 살인적인 열정페이로 퇴근까지 안시키는 회사 조사 해주시길 바랍니다 근로시간 절실합니다. 어떻게 할달넘게 하루에 11시간 이상을 일을 시킵니까. 그리고 피곤한 여직원 데려다 회식까지 ...", "num_agree": 3, "petition_idx": "276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열정페이로 아침9시 출근~평균 저녁10시.11시퇴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우리나라도 자유투표제가 아닌 의무투표제가 시행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대표, 지역의 대표를 뽑는 자리에서 자신의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기본권을 저버리는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투표율이 높아야 그만큼 발전할 수 있지만 이번 지방선거를 보셨다시피 다른 나라에 비해 그다지 높은 편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 법으로라도 의무 투표제 시행을 지정해 시행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76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무투표제 실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일베가 정말 짜증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76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사이트 페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제주도분들난민추방거리집회안하나요 ? 그외지역분들은 현재 서울애서 거리집회하려구요 알아보고있습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276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분들난민추방집회안하나요 서울에서는거리 집회하려구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공직선거법 제47조 3항: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0. 조항 자체로도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있음을 더 명확히 하기위하여. 기초의원 비례대표 문제에 집중합니다. 1. 이 조항이 \"사실상\" 기초의원 비례대표 남성금지법임을 증명합니다. 1-1. 자료 (2018년 6.13 기준) 기초의원 비례대표 선거구: 226곳 기초의원 비례대표: 386명 선거구당 비례대표 1명 선출: 105곳 2명 선출: 90곳 3명 선출: 24곳 4명 선출: 6곳 5명 선출: 1곳 1-2. 해석 기초의원 비례대표 남성금지 선거구 105곳 (총 선거구 226곳 중, 46%) 2, 3명 선출하는 곳에서 최대 남성 1명 선출가능 4, 5명 선출하는 곳에서 최대 남성 2명 선출가능 기초의원 비례대표 \"수학적 최대\" 남성 128명 (총 기초의원 비례대표 386명 중, 33%) 2. 추가 불균형 요인 2명 이상 선출하는 곳에서도 2순위 정당이 30%만 나와도 해당 정당 1순위 (여성) 후보가 한자리 이상을 가져감 3. 실제 통계 6.13 선거결과 기초의원 비례대표 남성 11명, 여성 374명 남성의원 비율 3.5% 이렇게 명백히 잘못된 법이 아직 국회와 언론에게 주목받지 못해 아쉽습니다. 청원 수신인, 청와대와 아울러 국회, 언론 등이 관심을 가지고 이 조항을 논의하길 바랍니다. [출처] 공직선거법: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3%B5%EC%A7%81%EC%84%A0%EA%B1%B0%EB%B2%95 선거구수 및 정수 현황, 당선인 통계: http://info.nec.go.kr/", "num_agree": 960, "petition_idx": "276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실상 기초의원 비례대표 남성금지법인, 공직선거법 제47조 3항 폐지 또는 개정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학교교실에 공기청정기가아닌 기계식환기장치로 설치해주세요 저는미세먼지에관심이많은 40대가장입니다 아이 둘이 학교에 다니고있고.얼마전sbs방송에서도 교실실내 미세먼지측정한결과 미세먼지는 일부해결됐지만 창문을닫은채 수업을하다보니 이산화탄소농도가 기준치에2~3배이상 배출되어 구토.어지럼증.집중력저하및 졸음 까지 동반되어 실내공기질이 너무안좋게 나와서 아이들건강에 몹시안좋다고 방송에 나왔고 전문가분들까지 나와서 인터뷰내용을 시청했습니다.하지만 각지역 교육청에서는 예산부족으로 임시땡방차원으로 공기청정기를 학교교실에 보급하여 미세먼지만 잡으면된다고 생각하고 사업추진을 한다고합니다.아이들이 학교에서 오래동안 머물러 생활하는공간인 만큼 국가차원에서 나서서 좀더 효율성있는제품으로 지원해주셔야 학부모입장에서도 맘놓고 학교보내지않겠습니까 교육부관계자도 잠깐나와서 인터뷰내용보니 기계식환기장치가 학교교실에는 좋은건알지만 각지역 지방비로 미세먼지 처리비용을 하다보니 돈이부족한 관계로 공기청정기로 지원하고있다고 말합니다..이게 현실입니다 조금더 비용투자해서 좀더좋은환경속에서 생활할수있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6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계식환기장치로설치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장애인행정도우미도 정규직으로 전환해주세요 매년1년계약을하고 언제 짤리줄모르고 다니고있습니다 문재인정부에서 노제로비정규직을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출범한지 1년이 지났는데 이공약을 안지키시고 계신것같아여~ 크게바라지 않습니다 무기계약직이라도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76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행정도우미도 정규직"}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일본고철수입량이 증가되고있는데 방사능노출 위험성이 있는 일본고철수입을 금지시키든가 그게 안되면 줄여야합니다 실수로 방사능 고철이 유통될경우 방사능 아파트가 지어질 수도 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6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고철"}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와중에 대학의 서열화는 대입만으로도 과열된 입시경쟁에 더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대학이라 함은 본래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고 자신이 원하는 분야의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진학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사회는 대학진학 그자체가 아닌 소위 '인서울 상위 10개 대학'에 가느냐 마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대학의 서열화는 교육의 본질을 흐리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수능의 줄세우기식 평가제도는 대학 서열화의 주된 원인입니다. 한국 대학의 서열은 합격자들의 수능성적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학평준화와 수능제도개혁은 함께 이루어져야합니다. 첫째, 특정 대학의 재학생 및 졸업생들이 사회에서 가지는 기득권이 바로 대학의 서열화에 기인하고 있으며 이는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낳습니다. 그 결과 고등학생들 중 필요이상의 수가 대학에 진학하게 됩니다. 실제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OECD국가중 가장 높습니다. 둘째, 많은 학생들이 진로보다는 대학의 네임밸류를 보고 진학하게 됩니다. 이러한 맹목적인 대학진학이 대학생들의 학업, 취업의지 상실을 불러일으키고 소위 '대2병'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특정 학과의 인기가 높아지면 입시경쟁과열은 물론 대학 졸업 후 특정분야전공자 수요과다로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일어납니다. 셋째, 이 모든 것의 피해자는 학생들입니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왜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교육과정 안의 내용만 하루 15시간씩 학교에 갇혀 암기하고 있습니다. OECD국가 중 청소년 자살률 1위, 청소년 행복지수 최하위가 한국의 현주소 입니다. 이상이 대학 평준화를 실시해야하는 근거입니다. 이러한 주장에 우려를 표하는 분들이 많은 줄로 압니다. 하지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 이런 방향으로의 개혁이 효과적이라는 것이 이미 많은 유럽국가에서 입증되었고 분명 한국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프랑스에서는 고등학생이 합격률 80%가 넘는 절대평가 논술형식의 대입자격시험 바칼로레아에 응시해 합격하면 원하는 국립대의 학과에 지원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런 제도를 채택한 프랑스가 교육수준이 낮고 국가경쟁력에서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는 것을 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또 프랑스 국민들은 자국의 평등교육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에 자부심을 갖고있는 사람은 대체 몇 명이나 될까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는 느리더라도 끝까지 노력하면 거북이도 토끼를 이길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하지만 사실 바다거북이는 물 속에서 최대 시속 32km로 헤엄 칠 수 있다고 합니다. 거북이는 왜 불공평한 시합에 죽을 힘을 다해 임해야 하는 것일까요. 한국에도 많은 거북이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거북이라는 사실도 모른채 느린 스스로를 자책하며 어떻게 하면 토끼처럼 빠르게 뛸 수 있는지만 배우고 있는 거북이들 말입니다. 학벌주의와 대학서열화가 야기한 맹목적인 대학진학이 만연한 현 사회의 세태가 학생들의 꿈을 교실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거북이에게 세상에는 육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바다도 있다고 알려줘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대한민국의 고등학생으로서, 대학 평준화 및 수능 절대평가제 도입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이 청원은 대구 계성고 사티아그라하 운동 2-6 2조 활동의 일환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6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평준화 및 수능절대평가제 도입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우리나라 스포츠협회가 엉망인건 모두 아닌 사실입니다 .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스포츠협회가 비공식조직의 짬짬이돈 나눠먹기가 되었습니다 . 축구협회 빙상연맹 야구협회 배구협회 등등 모든 협회를 조사해주세요 적폐청산의 연장입니다 . 대한민국 스포츠 꿈나무들이 편법이나 학연지연에 희생되지 않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 "num_agree": 10, "petition_idx": "276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의 모든 스포츠협회 조사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부여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부여~보령 도로확장 공익사업 보상협의 중에 억울한 점이 있어 남은 곳이 청와대 밖에 없기에 이리 글을 씁니다. 공익사업이라는건 국민의 쾌적한 삶을 위해 하는 사업인데 전 이사업으로 인해 불행한 삶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현재 영업 중인 주유소는 국도4호선 부여에서 대천방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으로 국도4호선 부여~보령 구간이 확장포장사업이 설계되어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처음 설계도면으로 주유소 부지500평 중에 320평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 부지에는 탱크6기, 벌크주유기1대, 주유소사무실이 편입되어 180평정도 남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감리단 단장이 영업을 할 수 없으니 이전을 추진하라고 했습니다. 전 다른 곳으로 떠나고 싶지도 않고 계속 영업을 하고 싶어 대전국토관리청에 민원도 여러 번 넣어봤으나 항상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설계변경은 절대로 없다고, 그래서 전 공익사업을 위해 다른 장소로 이전계획을 세우고 주유소 부지 구입 및 인허가 준비 중 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유소 부지를 다 매입을 안 하고 편입되는 부분만 한다고 국토관리청 및 감정원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유를 물어봤더니 잔여지가 240평정도 돼서 너무 커서 힘들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180평이었는데 240평으로 변경 됐는지 문의한 결과 저희 주유소 옆 사업장에서 민원을 제기하여 토사벽이 옹벽으로 설계변경이 되어 저희 쪽도 같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전 옹벽으로 요구 한 적도 없고 제가 그렇게 설계변경 요구 할 때는 무조건 설계변경은 불가하다고 답변서를 보내왔던 국토청이라 저로서는 억울하더군요 그후로도 잔여지 매수청구를 계속적으로 문의했으나 항상 오는 답변은 잔여지에 건축을 할 수 있으니 매수를 할 수 없다는 답변만 계속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누가 잔여지 부지에 건축을 할 수 있을까요 세모진 부지에 한쪽은 7.5미터 4차선도로 다른 쪽은 확장공사로 인해 차량소통도 없는 도로로 변경 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보상협의 1년 기다린 끝에 잔유지수용 마지막 기관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란 곳에 잔여지 매수청구를 요구하였으니 똑같은 답변만 오고 있습니다. 이제 저보곤 소송을 걸라고 하더군요. 이게 어떻게 공익사업이란 말입니까. 전 주유소 바로 옆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으며 다른 곳으로 떠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보상금을 터무니없게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이전 이란 뜻이 다른 곳으로 가라는 건데 잔여지는 알아서 팔고 다른 곳으로 가라는 건 도대체 무엇을 하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전 단지 공익사업으로 인해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린 220평의 잔여지 매수만 바랄 뿐입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6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잔여지 보상을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수고많으십니다 청원하는것이 아니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지금같은 중차대한 시점에 걱정이 너무 많아 한마디만 하고자 해서입니다 시지평 얼굴 한번 보세요 새꼬롬하이 해가지고 어린? 김저믄이를 갖고놀려고하는데 트럼프 말마따나 똑똑한놈이 시진평에게 농락안당했서면 좋으련만~~~ 해방꾼 시진평 천벌받도록 하늘이 도와줘야 할건데 , 대통령이하 관계자들 무단히 노력해서 좋은방향으로 진척되겠끔 고민 고민 해서 대한민국 만만세 할수있도록 노력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6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냥"}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저는 치아상태가 좋지 않아 윗니 임플란트 시술을 하고 마그네틱을 이용한 부분 틀리 쓰고 있다가 남은 치아도 다 발치를 하고 기존의 임플란트 마그네틱을 이용한 전체 틀리를 하려고 하니 치과에서는 마그네틱을 이용한 틀리는 보험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요즈음 다 임플란트를 하고 65세 이상은 보험 적용도 되는데 기존에 시술한 임플란트 마그네틱을 이용한 틀리가 보험적용이 안된다는 것은 정말 불합리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 임플란트 시술을 해서 틀리를 만드는 것은 국가 예산상 점진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만 기존에 시술한 임플란트 마그네틱을 이용한 틀리의 보험적용은 꼭 개선해 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6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65세 이상 틀리 보험적용의 불합리한 점의 시정을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한국식 나이 계산의 불편한 점> 1. 전 세계에서 오로지 한국만 사용하고 있어 외국에 가면 나이 말할때 혼동이 생깁니다. 글로벌화 시대에 매우 역행하는 한국식 나이 계산 폐지가 옳습니다. 2. 훗날 통일이 되더라도 나이 문제로 혼란이 올 것입니다. (북한은 만 나이 씀) 3. 나이로 갑질하는 계급 문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유리장벽으로 있습니다. 4. 젊음이 짧아집니다. 5. 나이가 1~2살 많아지다 보니 새로운 도전이 두려워집니다. 6. 새해가 즐겁지 않습니다. 새해를 맞이한다는 기쁨보다 한 살 더 먹는다는 날로 의미가 주객전도 됩니다. 7. 전 국민의 생일이 1월 1일이라 진짜 생일의 의미가 옅어집니다. 한국식 나이계산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만 있는, 글로벌 시대에 맞지 않고 헷갈리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세는나이 고집해야 하는지요? 나이는 개인적인 것이고 생일에 먹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쯤 진짜 나이로 살 수 있을까요... 제발 이번 정부에서는 만 나이 생활화를 적극적으로 권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회의 다방면에서 만나이 사용으로 통일되도록, 적극 반영 부탁드립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76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계에서 유일한 한국식 나이 계산법 폐지 요청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저는 삼성DDS소액주주입니다. 블록체인기술이 미래엔 중요한 기술이라고 해서 적으니나마 가치투자를 한다고 그중 제일 자본력 튼튼하고 지소적인 연구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삼성SDS에 적게나마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처사람의 말 한마디에 폭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임명 개미입니다. 주식투자가 두려워지는 순간입니다. 가벼운 입을 단속해주세요 .", "num_agree": 21, "petition_idx": "276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SDS관련국민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위대하시고 정의로우신 국민 여러분! 아침 일찍 이곳 대구 월드컵경기장 옆 산을 오르고 집앞 대문 앞에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다섯 사람이 붙잡았습니다. \"누구십니까?\" \"가보면 안다.\" 어느듯 대구 수성경찰서 형사 3팀에 끌려 왔습니다. \"뭐가 그리 당당하노?\" 저는 이 말도 이해 하지 못했고, 다 이상했습니다. 담당형사가 \" 당신을 송유관 절도 미수범으로 체포한다.\" \"송유관 송짜도 모릅니다.\" \"사람 선하게 생겨 잘 봐주려고 했는데 안되겠다. 오늘 부터 당신은 접견도 안되고 병원에도 안된다.\" 그리고 체포영장을 보니 '주거 부정'이라고 돼 있었습니다. 저는 하루도 집에 안 들어 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밑 지하공간으로 끌고가 \" 담배를 한 대 주면서 잘 생각해 봐라. 시인하고 조서 잘 꾸며 하루 빨리 살고 나오는 것이 맞다.\" 부인한다는 이유로 접견 및 병원에도 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너무 아파 유치장 담당자에게 \" 병원에 보내 주면 시인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엘 갈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담당형사가 찾아와 \" 시인 한다고 했다면서 시인해라.\" 저는 \"시인 하고 싶다. 그렇지만, 시인 할 것이 없다.\" 그 이후에도 아파 죽을 것 같아 병원에 치료 요청을 했는데 거부 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송치되어. 검사에게 이야기 했습니다. \" 사실 저는 아닙니다. \"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 한다. 조사해 보겠다.\" \"그럼 조사도 안하고 이렇게 구속할 수 있습니까? \" \"경찰들이 충분히 조사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저는 구치로 입감돼 구치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치소에서도 법에 어긋나는 관행을 지적하니 저를 독방에 가두었습니다. 앞날이 깜깜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찾아 왔지만, 저는 오로지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견뎌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독방에 있다가 다시 일반 거실로 오게 되었습니다. 일반 거실에서는 운동도 되고 하니 얼마나 편한지 적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듯 구치소에 온지 약 20일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담당 교도관이 검찰 조사 예정돼 있다고 알려 주었습니다. 잠시라도 바깥 구경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검찰청에 도착 검사가 하는 말이 \"우리가 면밀히 조사해 보았다. 미안하다. 당신은 죄가 없다.\" \"그럼 조사도 안해보고 왜 구속 부터 시킵니까? \" \"우리도 경찰 말 믿고 실수를 했다.\" 그리고 구치소로 되돌아 와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담당이 큰소리로 \" 조재호씨 무혐의 석방입니다.\" 저는 기쁨 보다 미안한 마음이 더 가슴 가득했습니다. 이곳 구치소에도 억울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먼저 나가게 돼 여러 감방 앞을 지나면서 고개를 숙여 지나갔습니다. 이제 일반인으로 되돌아 왔지만, 많은 언론에서 절도범으로 몰았고, 시골 농장에 현장검증하러 온 형사들에 의해 저는 시골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소문이 꼬리를 물고 아예 '송유관 절도로 많은 돈을 벌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저는 제보자를 만나 왜 이런 진술을 하게 되었나? 물었습니다. 제보자는 \"담당형사가 징역 끝날 때 까지 영치금을 넣어 준다고 해서 그랬다. 그런데 조사 끝나고 2회만 넣어 주더라. 형사는 미리 사건을 조작해서 자신은 시인만 하고 도장만 찍으면 되었다.\" 사실이 맞습니다. 형사가 조서를 꾸미지 않으면 오늘 한 말 다르고 내일 한 말이 다른데 조서가 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많은 량을 거짓말 해야하니 그렇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 형사 3팀은 우수한 형사상을 받은 팀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사건이 있어줘야 하고 무리한 조작 사건을 만들은 것 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위대하시고 정의로운신 국민 여러분! 이런 경찰관들이 있으면 안됩니다. 사건을 조작하고 공문서 허위 작성 그리고 공권력 남용하는 적폐를 저 혼자 힘으론 부족합니다. 도움이 필요 합니다. 대통령께서 해결 해 주신다면 저의 연락처는 jsd9273@hanmail.net 읽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6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멍청한 절도범으로 만든 대구 수성경찰서 형사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이슬람난민 반대는 국민 대다수의 생각 입니다 일부 극히 소수 인권타령하는놈들 주장에 나라를 팔아먹지 마십시요 이건 나라의 존망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대통령님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나라의 안위가 걸린 문제입니다 이슬람난민을 인권으로만 접근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이슬람난민 인권지켜주다가 우리국민 죽어나갑니다 이슬람은 쪽수가 늘어나서 세력화하면 분쟁이 일어납니다 절대 이나라 이땅이 이슬람화되는거 반대합니다 이문제는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 열성 민주당 지지자지만 이건 도저히 용납할수 없습니다 언론이 이슬람유입시 폐해나 부작용은 애기안하고 극히소수 인권타령하는 놈들의 주장만 대변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심사숙고해서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셔서 이슬람 난민 추방해주시고 망국이 지름길 난민법 외국인투표권 다문화지원책 페지해주시기 국민으로 열망 합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276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난민 받아들이면 민주당지지 철회합니다 절대 안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6월18일 새벽 강원도 평창의 모 골프장 골프카트 보관소에서 충전중이던 카트에 불이나 3명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지난 6월10일 강원도 홍천 모골프장에서 충전중이던 골프카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60대가 불에 탔습니다. 2016년 이후 리튬배터리 장착 골프카트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6건인데 이 화재의 공통점은 모두 특정회사(야마하)의 골프카트이고, 충전중 화재가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한국야쿠르트 카트도 리튬배터리 충전중 화재가 발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2016.5.1 충북지역 모골프장 전동카트 72대 전소, 2017.3.30 제주지역 모 골프장 전동카트 60대 전소, 2017.9.4 경북 모골프장 카트 3대 전소, 2017.3 전남 모골프장 카트 60대 전소, 2018.6.10 강원도 모골프장 카트 60대 전소, 2018.6.18 강원도 모골프장 카트 1대 전소,3명 부상) 이 화재가 중요한 이유는 골프장 골프카트 리튬배터리 화재가 전기차 안전 관리의 축소판이란 점 때문입니다. 리튬배터리 화재는 특수한 소화기로만 불을 끌 수 있기 때문에 이 특수소화기 (금속화재 전용 소화기)를 정부가 형식 승인하는 일도 시급합니다. 세월호, 제천화재처럼 더 큰 인명 피해로 번질 수 있는 징후가 리튬배터리 화재가 잇달아 발생하며 짙어지고 있지만 제조사도 정부도 팔짱만 끼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리튬배터리 셀을 시장지배적 위치에서 공급하는 LG화학은 개별 화재건에 대해 막강한 로펌을 동원해 기술적 결함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소비자이자피해자인 사용업체에 입증하라는 식으로 책임 회피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세월호의 직접적 침몰 원인을 밝혀내는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사전에 이런 인명 피해를 막는 일이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대기업의 전향적이고 책임있는 자세와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380, "petition_idx": "276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마하 골프카트와 LG화학의 치명적 배터리결함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조사를 촉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보철차량과 연금문제 국가보훈처는 도대체 지금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처장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놓으면 뭣 하나? 허구한날 돌아오는 답변이 판에 박힌 글만 적어대고 있으니, 그 존재 가치를 모를 정도이다. 보철차량 문제는 전 국가유공자가 원성과 불만으로 가득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 30년이 지난 낡은 규정에 얽매여 있는데, 이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 이건 매우 간단하고 쉬운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또, 7급의 경우 현행 사병 월급보다 못한 연금을 받고 있음에도 전혀 현실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과 보훈처장은 말로서는 최고의 예우와 정당한 보상을 외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입으로만 나불대지 말고 실질적인, 현실적인 대책을 하루 빨리 강구해 주길 바란다 ! 사병 보다도 더 낮은, 최저임금액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받는 국가유공자들에게 무슨 긍지와 영예심을 가지라는 말인가? 대한민국의 1인당 총소득액이 3만불을 넘어선 선진국에 맞게 보철차량과 낮은 연금액을 즉시에 개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 이러한 기본적인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국가보훈처장은 있을 가치도 없을 뿐더러 조용히 물러나 주길 바란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276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우진을 몰아내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이제 곧 여름이 다가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기요금 누진제는 과거 1970년대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시작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진제는 산업용 및 일반용 전기에는 적용되지 않으면 가정용 전기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겨울에는 전기요금 때문에 추위에 떨며 긴 밤을 지새야만 하는 소외계층의 국민들도 많으며, 여름에는 많은 국민들이 더위를 참고 지내야만 합니다. 전기요금 누진제가 도마에 오를때마다 이야기 하는 전력 예비용량의 문제와 전기요금 현실화 및 한국전력의 수익성 문제를 확인해봅시다. 1. 전력예비용량의 문제 : 많은 가정용 전기의 수요는 주로 저녁 및 밤 시간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낮 시간대에는 주로 사무실 및 산업현장에서의 수요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용 전기의 사용으로 인해 전력예비용량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습니다. 2. 전기요금 현실화 및 한국전력의 수익성 문제 : 한국전력의 영업이익 2015년 11조3천억, 2016년 12조, 2017년 4조9천억 2018년도 예상되는 이익은 4조6천억입니다. 산업용 전기에 많은 지원을 해주는 반면 가정용전기에는 누진제를 적용하면서 한해 수조원 10조원이상의 수익을 내는 현실에 전기요금 현실화 라는 말로 누진제 폐지를 거부하는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의 현실화및 누진제폐지가 진성한 전기요금 현실화일것입니다. 전기는 사기업이 이익 극대화를 위해 생산하는 재화가 아닙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윤을 최소화 하며 공급해야할 공공재입니다. 더 이상 전기요금의 불합리한 누진제로 인해 국민들이 특히 소외된 저소득층의 국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276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누진제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입니다. 반드시 폐지시켜주십시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개인이 반려동물을 유기하고 펫샵이나 번식장에서 유기되는 반려견들도 너무많습니다 그로인해 유기견보호소에서 인계받아서 공고기한 10일 그날짜가 지나면 개체수 줄인다고 매달 아님 한달에 두번씩 심정지주사로 유기견들을 죽입니다 물론 공고날짜전에 주인이찾아기거나 입양이되는경우는 극소수에 불괴합니다 너무 마음아픈 일이 매달 일어납니다 유기견한마리 안락사하는데에 10만원씩 지원된다고합니다 문제가 많은 이 악순환을 끊고자 한 반려가족으로서 동물유기견시보호소안락사폐지법을 만들어주시길 간곡히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276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기견시보호소안락사폐지법재정요청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FIFA 에게 대한민국 스웨덴 심판 조사 청 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6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스웨덴 전 심판 조사 청원 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우리나라는 성소수자들의 권리가 잘 보장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그분들도 엄연히 존중받아야 하는데 차별당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요. 성소수자들의 권리와 인권을 보장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6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소수자의 권리와 인권을 보장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이번에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경기도 지사 당선 되어 경기 도정을 책임을 맡아 일하게 된것을 축하 드립니다. 그러나, 주변 일어난 일을 말끔하게 정리되어야 1개시 책임자가 아니라, 경기도 많은시를 운영하는데 원활하게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선거 끝나고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허무맹랑한 거짓을 손수 먼저 경찰에 의뢰해서 깔끔이 정리하시고, 도정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76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지사  스스로 책임을  묻기를   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대한민국 선수가 드리블 치고나가는데 박스안에서걸 려 넘어졌는데도 페널티킥 안주고 우리나라 선수가 태클 걸어서 스웨덴 선수 넘 어지면 파울 이나 옐로카드를 주는게 아니것같습니다 저희 대한민국 사람 이로써 저는 대한민국 스웨덴 전 심판을 청원 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6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체부 와  대한축구협회 가 FIFA 에게 대한민국 스웨덴 전 심판조사 청원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지금 실화냐? 외국인 자금이탈 심상치 않다. 금융위기 올거같다 경제 다 망가지는데.. 뭐하고 잇소? 국민연금이 주식펀드투자하여 손실입은게 얼만지는 아요? 이게 진짜 탄핵감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6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파탄, 주가폭락, 기업도산..뉴스하나 안나오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밀수된 마약도 등록하면 서류주고 적법하게 해 줄 것인가? 밀수꾼에게는 정당한 서류가 주어지고. 새 기르는 농민과 조류 지식인들은 범죄자로. 이것이 한국의 환경부가 한 일이다 왜? 자신들의 행정 편의를 위해서...... 무슨 편의? 밀수된 새를 적발하려면 모든 국민들의 새를 서류로 등록 시켜 관리하기 편하게... 지난 2015년에 환경부는 야생동물 등록 시행령을 발표하며 앵무새들을 등록하라고 고시했다. 고작 몇 개월의 기간, 그리고 횟수는 단 한번, 이 사실을 접한 일부 애조인 들과 몇 몇 관련 종사자들은 혹시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갈까 봐서 서둘러 환경부에 등록했다. 그래서 그때 등록된 새들은 서류를 갖춘 적법한 새가 되었다. 그러나 나이가 많거나 시골 사람 등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정보를 몰랐거나 등록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가진 다수의 조류 전문가나 지식인들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등록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새들은 불법 새가 되고 말았으며 또한 이들은 언제 단속에 걸릴지 모르는 예비 범죄자가 되어 버렸다. ​여기에서 등록하라는 새들의 대부분은 지금까지 가축으로 기르던 새인데 야생동물로 등록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졸속 행정이 만든 결과다. 이에 조류를 사랑하고 조류 산업의 미래를 걱정하는 한 사람으로서 나의 논리를 주장하고자 한다. ​ 1.이 등록 제도로 이익을 본 사람 공무원 - 단속이 편해졌으니까... 서류만 있으면 적법하그 서류가 없으면 불법이니 단속 대상자와 다툼이 적어지니까 밀수꾼 - 밀수한 새들을 등록하고 정당한 새로 만들었으며 앞으로도 서류만 구하면 정당한 새로 둔갑 시킬 수 있으니까 ... 수입업자 - 서류가 없으면 유통이 불가한 새들 때문에 서류를 갖춘 수입업자는 유리해 졌으니까... 2. 이 등록 제도로 손해를 본 사람 새 기르는 농민 ​등록을 못한 농민들과 등록을 했다고 하더라도 새가 증식 될 때마다 사진 찍고 신고를 해야 하며 그럴 때마다 새들에게 스트레스 주게 되고 마리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일은 복잡하고 번거롭다. 또 죽으면 폐사 신고 해야 하니 일이 매우 많아지고 결국 인건비는 더 들게 된다. 일반 조류 판매업자 ​서류 때문에 새의 유통이 힘들어 졌다. 판매할 새를 판매장에 서류 이전 없이 가져다 놓으면 불법 이므로 일일이 매번 이전 할 수도 없고 그냥 가져다 놓고 판매를 한 후 등록을 시도 하는 과정에서 단속 되면 벌금을 물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애조인들 및 소비자 ​새를 구입하고자 하는 애조인 들이나 일반 소비자는 조류원의 퇴보로 새를 다양하게 보고 구입할 수 없으며 또한 새 수입업자들의 다양한 횡포에 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이 적어졌다. 현장에서 본 새를 바로 구입하고자 해도 양수 양도 서류가 처리 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며 새에 문제가 있어 다른 종의 새로 교환 하고자 해도 이러한 서류 절차 때문에 골치가 아프기 때문이다. 또한 새끼가 태어나면 제 때에 팔거나 분양을 해 줘야 하는데 증식신고, 양수 양도 서류과정 등 절차 때문에 분양 시기를 제대로 맞추기 힘들어 지는 등 너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조류 관련 전문가 및 지식인들 조류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이면 이 제도가 잘못 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반대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거절당했고 이전 농림부 시절에 새를 정식 가축으로 인정받아 기르던 새를 등록하라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당시 공문까지 제시 했으나 이를 인정하지 않은 환경부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려워 끝까지 항의의 표시로 등록 하지 않아 결국 불이익을 받기에 이르렀다. 국민 이 제도 시행이후 많은 조류 및 조류 관련 산업이 위축되어 경기 침체에 영향을 미쳐 결국 국민에게 불이익이 가게 되었다. 2.환경부는 무엇을 잘못 하였는가? 첫째 - 이 법을 시행하려면 새를 정상적으로 기르고 거래를 하는 많은 종사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불이익을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관련 전문가들과 새 축산 농가의 농민 및 관련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공청회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단 몇몇 이익을 볼 수 있는 관련자들이 형식적으로 모임을 가진 것은 인정할 수 없다. 둘째 - 사이테스에 관해 정확히 알고 사이테스에 등록된 새들을 신고자들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배포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가금된 새와 야생 새를 명확히 구분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셋째 - 국민들의 공감 속에서 이 법을 시행해야 했으며 국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여러 차례 홍보하고 등록 시행도 몇 차례에 걸쳐 시행함으로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조처한 후 법을 시행했어야 했다. 몇 개월의 시간과 단 한 번의 시행으로 등록하지 못한 책임을 네 탓이라고 말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무원으로서는 할 말은 아닌 것 같다. 넷째 - 새를 등록을 받으려면 그 새가 정확히 등록될 새인지 아닌지 구별 할 수 있도록 새 발에 링을 부착하거나 칩을 삽입함으로서 정확성을 기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서류만 있고 숫자만 맞으면 적법하게 해 주니 오히려 범법자들만 유리하게 만들어 주었다. ​다섯째- 등록할 새 사진을 전면 측면 후면을 찍어 보내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은 탁상 행정이다. 사진이란 날조가 가능하다. 다른 새를 찍거나 남의 사진을 사용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서 확인 절차를 거쳐 찍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도 문제이거니와 번식하고 있는 새는 건드려서는 안 된다. 사진 찍는 것도 안 되는데 그 새를 잡아 여러 면의 사진을 어떻게 찍으라는 말인지... 또 숫자가 많은 경우 대단히 힘든 일이다. 번식조의 경우 이리 저리 도망치고 물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이 일을 기획한 공무원은 새를 길러 봤는지 의문이다. 여섯째 - 이 법 시행 후 피해가 갈 새 관련 종사자들이나 일반 피해자들을 위한 보상이나 구제 방안도 세워 놓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사람이 하는 일에는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인데 법부터 시행해서 이미 피해를 본 다수의 피해자 들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묻고 싶다. 일곱째 - 과거에 농림부에서 새를 가축으로 인정 해 주었다. 십자매를 비롯한 핀치류,꿩류,앵무새를 가축으로 인정해 기르게 해 줘서 많은 사람들이 새를 길러 먹고 살았다. 공문을 보여 줘도 인정하지 않는 환경부는 가축을 야생동물로 등록하라고 강압하였으며 그 피해는 결국 새 관련 종사자 및 새를 기르는 국민들이 떠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검토하지 않고 법을 집행한 것은 환경부의 명백한 잘못이다. 여덟째 - 상인들이 새를 판매하려면 의뢰인들의 새를 매장에 가져다 놓고 팔아야 하는데 서류가 없이 매장에 있는 새는 불법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상인들은 새를 서류부터 갖추고 거래를 해야 하니 어떻게 일일이 새 마다 그렇게 할 것이며 양수 양도 서류 처리 기간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매매가 거의 불가능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환경부는 어떠한 대안도 제시 하지 않은 채 그저 법만 시행해서 상인들은 수익이 크게 줄었고 조류 시장 전체가 침체되어 울상이 되어 있다. 이러한 피해를 준 환경부 당사자들은 관련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파악하려고 하지도 않았으며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관련 농민과 종사자들은 생계가 달린 문제 때문에 환경부로부터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제대로 항의도 못하고 전전 긍긍하는 모습은 마치 독재 국가에서나 그려지는 모습이다. 아홉째 - 지금 세계는 생물 종의 확보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경제 수준이 높아질수록 애완동물 시장은 그 규모가 매우 커지고 새가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동물에 비해 엄청나게 커져 갈 것으로 예상 된다. 이러한 시대에 국가가 나서 자기 나라의 생물 산업을 활성화 시키고 발전 시켜 국가 경쟁력을 키워 줘야 하는데 불필요한 규제를 만들고 강화시켜 산업을 위축시키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열 번째 - 이번 등록 시행으로 세계 멸종 위기 종중에도 매우 희귀하여 밀수가 아니면 들어 올 수 없는 새. 자연에도 22마리밖에 남지 않아 KBS다큐멘터리로 방영된 적도 있고 자국에서도 철저히 보호되고 있는 '댕기흰찌르레기'같은 희귀새 다수와 기타 새들이 환경부에 등록되어 버젓이 공식적으로 전시되고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환경부가 행한 일 때문에 가능해졌는가 묻고 싶다. 물론 환경부가 원하던 바가 아니었겠지만 이런 일은 환경부가 오히려 정책을 철저히 검토하지 못함으로서 환경보호에 역행하는 일이 되었고 국가 망신을 시킨 일이 된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열한 번째 - 각 지역마다 관할 환경청에서 등록된 개체들의 서류를 발급해주고 있는데 이 서류 역시 매번 등기로 발급하고 있다. 다른 청으로 주소지가 옮겨지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되더라도 이 역시 매번 서류가 발급되어 지고 등기가 매번 이루어져야 한다. 이 역시 심각한 예산 낭비이며 밀려드는 서류 접수 때문에 환경청 관할 인력 또한 증강 해야 하니 국민 세금이 고스란히 줄줄히 세고 있는 셈이다. 3. 사이테스법에 관하여 사이테스법은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국가 간의 야생 동식물 거래에 관한 법이다. 사이테스에 멸종 위기 종 동식물을 분류해서 기준을 주어 국가간 무역 거래를 할때 일부 제약을 가함으로서 멸종 위기의 동식물을 보호하자는 법이다. 사이테스를 근거로 자국에 있는 동식물을 규제하려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 할 것이다. 사이테스1급의 경우 규제가 따르지만 원산지 증명이 있는 새들은 예외가 된다. 특히 1급 2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것은 비슷한 보호를 받는다. 사이테스 1급도 원산지 증명이 있고 사육 시설을 갖추면 개인이나 기타 단체도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이며 나의 외국 친구들도 '히야신스 마카우'같은 새들을 적법하게 기르고 있다. 선진국들의 경우 오히려 개인의 사육 및 증식을 권장하며 지원도 한다. ​사이테스는 외국의 경우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것은 아니며 자국의 실익에 따라 자국민의 법을 유리하게 만들어 자국민을 보호하기도 한다. 사이테스의 가장 중심에 있는 일본의 경우도 고래를 잡는 포경을 허가함으로서 논란이 되기도 한다. 4.외국의 실태는? 선진국의 경우 새를 관광이나 산업으로 육성하고 발전시킨 나라가 많다. 7만평 새공원 발스 로데 포겔파크가 있는 독일과 5만평 주롱새공원이 유명한 싱가포르 등 기초과학의 메카가 되고 있고 관광의 핵심이 되어주고 있다. 또한 네덜란드나 스페인 등 유럽의 다수 국가들은 고소득 농업으로 큰돈을 벌어들이고 있으며 사이테스를 잘 활용해서 수출에 힘쓰고 있다. 필리핀 '버드인터내셔널'같은 회사들은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와도 바꾸지 않는 다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 이러한 나라들은 사이테스를 근거로 자국의 새를 관리하지 않는다. 수출에 관련된 새들만을 철저히 관리하며 원산지 증명 발부를 철저히 한다. 특히 야생 새들을 수출용 새로 둔갑시키지 못하도록 유전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위법시 엄한 처벌을 한다. ​5. 환경부처에 삼국유사에 앵무새 사육이 기록된 것을 봐도 우리나라 새 사육은 매우 오래되었다. 이러한 새를 하루아침에 야생동물로 등록 시킨 일은 매우 잘못 되었으며 빨리 철회하길 바란다.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밀수를 막는 길은 많고 다양한 종의 증식으로 새들의 값이 낮아지게 하며 새를 기르는 사람들을 계몽하고 교육시키는데 있다. 특히 포상 제도를 시행하고 위법한 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 환경부는 조류 산업을 육성하고 도와주어야 한다. 환경부가 인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일들은 관련 협회나 단체를 통해 스스로 관리되게 유도해야 한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힘을 보태 주십시오. 새 관련 종사자 및 농민들이 아사직전에 있습니다.", "num_agree": 532, "petition_idx": "276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부는 퇴폐된 국내 사이테스 법조항을 폐지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신의성실의무 위반한 신태용 감독 사퇴시켜주세요. 한국축구는 2002년을 정점으로 그 이후 1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퇴보하고 있습니다. 슈틸리케 감독 경질 때 독일의 명장 클린스만 전 감독과 아르헨티나 비엘사 전 감독이 한국팀 맡고 싶다는 의향이 있었는데 세계적인 명장들 놔두고 왜 신태용 감독이 선임되었는지 참으로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히딩크 감독 논란일었을 때와 최근 대표팀에 쏟아지는 각종 비판들을 대하는 신태용 감독의 태도는 매우 신경질적이었습니다. 축구팬으로서 감독의 그런 태도는 팬을 무시하는 것으로 매우 불쾌하였지만 월드컵을 앞두고 대표팀의 사기를 생각하여 참았습니다. 하지만 어제 스웨덴전의 패배로 신태용 감독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상대로 신의성실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월드컵에서 결과를 보여주겠다고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큰소리 뻥뻥치더니 보여준 결과가 패배였습니다. 이런 결과는 이미 예견되었습니다. 대한민국국가대표팀 감독으로서 품격과 인격 그리고 능력도 없습니다. 국민에게 스트레스만 더하여 주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에서 국민에게 희망을 심어준 대표팀 선수들과 너무 비교됩니다. 이참에 대한민국 축구협회 적폐청산해야 할 때 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76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의성실의무 위반한 신태용 감독 사퇴시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18년 러시아 월드컵 국민들 기대치 낮은건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보게 되네요 국민들 삶에 위안을 주고 하는 스포츠중 축구만 한게 어디 있나요? 하지만 진짜 위안을 주기 보단 스트레스만 쌓이네요 국가대표 수준이 이정도 밖에 안될까? 선수 선발 기준은 무엇인가? 왜 축협은 국내감독을 고집할까? 돈이 없어서? 이 모든것이 국대팀에 책임을 묻기보단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대한민국 축구협회 정말 안바뀌네요 지금은 진짜로 바꿀때입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간절히 빕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6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축구☆ 진짜 심각하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아니, 왜 이나라는 그것도 이슬람 무슬림들, 중국, 왜? 안받아줘서 난리입니까? 그것도 하필 이슬람 그범죄자들 제주도에 살게 하자고요? 제주사람들이 무슨죄입니까? 이번에 진짜 문재인대통령 지지했는데. 이번에 급실망입니다. 소수에 인권보호자때문에, 나라전체를 망하게 하지마세요.", "num_agree": 59, "petition_idx": "276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 진짜 실망입니다. 제주불법난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최근 흡연 분쟁이 자주 발생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전체 구역을 소유한 경우라면 애초에 문제가 되지 않을 사항입니다. 하지만 청원인을 포함한 많은 국민들이 우리는 공동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비흡연인들은 원하지 않는 간접 흡연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간접흡연으로 부토 피해를 당한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매우 나쁩니다. 또한 흡연인들도 법적으로 지정된 흡연구역임에도 주위의 쓰레기 보는 듯한 시선에 시달리며, 때로는 도를 넘어선 고성과 폭행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흡연인도 비흡연인도 각자의 권리를 가진, 상생해야하는 국민 입니다. 어느한쪽도 차별받거나 무시당해도 괜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양쪽 모두 피해를 입고 있으며, 양쪽모두 공간을 공유하는 공동주택 거주인들 입니다. 양쪽 모두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고 어느 한쪽도 무시되어서는 안될 것 입니다. 담배 구입에 포함되어 있는 막대한 세금을 적절히 활용하시어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명확히 법적으로 명시하고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며, 흡연인들의 권리 또한 보장하기 위해 냉/온방 및 공기 정화 장치를 설치한 흡연 박스를 각 공동 주택 별 규모에 맞게 여러개 설치 운영하는 것이 그나마 차선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가능한 분쟁없이 공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행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6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동주택 내 흡연구역 및 금연구역 지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국가를 지키다 안타까운 사고로 큰 피해를 입었을 마산함 탑승 장병들에게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군 장병에게 쓰이는 세금은 단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6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산함 철저히 조사해주시고 장병들 치료랑 보상 확실히 해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이제 무서워서 우리나라 제주도도 못놀러기겠습니다. 우리나라 가는데 난민 무서워서 못가는게 말이됩니까? 난민 청원도 25만명을 돌파했는데 하루라도 빨리 답변하고 특단의 조치를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다른 청원처럼 청원 마감일까지 기다리고 한달뒤에 설렁살렁 답변하지 마시고 요번주내로 답해주세요!! 시급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76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청원 빨리 답변 해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진천군 광혜원에 사는 주부 입니다 중국인들의 무분별한 불법 쓰레기 때문에 못살겠습니다 한 두번도 아니고 그냥 제가 다 감수하고 치우고 햇는데 어제는 완전 모든 쓰레기를 혼합해서 집앞에 세박스를 버리고 갔습니다 음식물 맥주명 부탄가스 양념통 담배꽁초 휴지 비닐 도무지 토할거 같아서 분리해서 버리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간에 버리고 갔는데 처음에 버리고가서 5분뒤에 또 버리고 하루이틀 모아둔 양이 아닙니다 뷴리중에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중국인 식료품가게서 결제한 영수증이 열장정도 나왔는데 군청 환경과에 이야기해서 그 사람을 찾아서 불법 쓰레기 투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말을 하라고 햇더니 군청에서는 그 사람을 못찾는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체크카드 쓴 시간과 내역이 있는데 못찾는다니요 군청 직원 말로는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그런 간단한 확인 조차도 불법이라 못한답니다 도데체 이나라에서 그런 간단한것도 할수 없다는게 말이 되는지요 제발 중국인들이 저희 집앞에 쓰레기를 못버리게 해주세요 쓰레기 처리하다하다 너무 열받아서 청원합니다 이 방법 밖에는 해결이 안될거 같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6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인들의 불법 쓰레기 투기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아무리봐도 평범한 난민이 아닌데 무슨 근거로 받아서 취업까지 시켜준단거냐", "num_agree": 18, "petition_idx": "276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난민이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현 대학생입니다. 세금 꼬박꼬박 내고 재산신고 제대로 한 저희집은 소득 10분위여서 국가장학금을 못받고, 사업가에 세금 제대로 안내는 친구는 소득 1분위받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76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생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책정정책 변경을 요구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지난해 2017년 6월 기장군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지정 원인은 일광지구내 공공분양아파트인 \"일광 자이푸르지오\"와 \"일광 이편한세상\"의 분양과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한건의 결과만으로 기장군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과도한 조치입니다. 기장군은 부산지역 전체면적의 1/3을 차지할 만큼의 넓은 면적이지만 인구는 약15만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주민들은 정관신도시와 기장읍에 거주합니다. 최근 10년내 기장군에 대단지아파트를 분양한 지역은 정관읍 소재의 정관신도시가 유일하고.. 이 때 분양한 아파트들에 투기세력이 몰려 과열현상이 나타난 예는 없었습니다. 기장군 중 정관신도시가 아닌 기장읍에 대단지형 아파트가 분양된 건 2011년 이진캐스빌블루라는 아파트가 유일했고 그 이후론 없었습니다. 때문에 기장읍 소재의 아파트들은 건축 20년을 넘은 노후아파트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장읍 소재의 일광신도시에 민간분양아파트보다 저렴한 공공분양아파트의 분양에 실수요자들이 몰리고 더불어 투기세력도 합세하는건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투기세력이 합세했음에도) 일광신도시 공공분양아파트의 당첨자들 대부분은 실수요자들입니다. 이는 공공분양아파트의 청약조건이 까다로워 투기세력의 접근에 한계가 있는 이유도 있지만..그만큼 무주택실수요자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 한건의 결과만으로 기장군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새정부의 주택투기근절 및 주택시장 안정화에 대한 의지를 법으로 반영하는 시기와 공교롭게도 일광신도시 공공분양의 분양시기가 겹쳤기 때문이죠.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일광신도시내 민간분양아파트들은 모두 높은 미분양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존주택(아파트)들 또한 거래가 거의 중단되다 시피하였습니다. 일광신도시 공공분양아파트 때문에 폭탄을 맞은 정관신도시는 매물은 넘쳐나지만 거래는 없습니다. 매물을 내놓은 매도자 당사자들도 거래가 될 것이란 기대는 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이는 기장읍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고 8.2대책 등 주택시장안정화대책을 발표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투기세력을 차단하고 실거주목적의 서민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조치가 아닌가요.. 그런데 기장군은 이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공공분양 때 잠시 들어왔던 일부투기세력들은 이미 치고 빠진지 오래입니다. 나머지 실수요자들과 기존주택 소유자들만 피해을 보고 있는 사항이죠.. 실수요자들은 미분양과 아파트거래부진에 계약을 망설이고, 기존주택소유자들은 거래실종에 불안해합니다. 더구나 기장군은 해양관광도시로 발돋움하려는 부산시의 장기발전계획이 담긴 곳입니다. 그럼에도 동부산관광단지 등이 투자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업친데 덥친격으로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기장군으로의 인구유입을 차단하는 큰 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일광신도시의 형성을 더디게 만듭니다. 미분양이 지속되면 입주가 지연되고.. 입주지연은 학교시설 등의 공공시설과 편의시설들의 설치들을 지체시키고 이는 입주를 선택한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가져올것입니다. 부산의 미래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선 동부산관광단지 등이 빠른 시간에 완성되어야하고.. 이를 위해 일광신도시도 빠른 시간에 주거인프라가 갖추어진 신도시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으로선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이 기장군과 동부산의 발전에 가장 큰 장애요인입니다. 아무런 실익없이 지역주민들에겐 고충을 지역발전엔 장애만 되는 조치입니다. 조속한 시간내에 기장군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애초 지정부터 잘못된 행정조치였습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276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일광택지지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청와대 청원글보면 거의3분의2 이상이 이상한소리등등 보면볼수록 가관인글이 많습니다. 저런사람들에겐 엄중한 벌이필요한거 같습니다. 아니 벌이아니더라도 적당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청원글 보는내내 꼴보기 싫고 그렇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6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청와대 청원글에 이상한글쓰는 사람들좀 밝혀서 엄중한 벌이 필요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저는 2011년 11제조 프리미엄 웨스턴 슬리퍼 Q을 2018년 06월15일까지 사용한 46살주부입니다. 2011년 겨울부터 건강했던 제 몸에 이상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전신가려움증, 심한기침, 눈:입술떨림,생리불순, 자궁,유방통증 등등... 으로 병원치료, 입원 등등 저를 포함 남편에게 일어난 일들... 저희딸이 2년동안 이침대를 사용하면서 일어난 일들... 정말 끔찍해서 요즘을 잠을 이룰수가 없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알려주는 상담전화는 나라에서 상담전화만 ~ 병원직원들은 대진라돈침대보다더 심한 방사능에 노출되어 근무를 하고 있고, 비행기를 타면 엄청난 양의 방사능에 노출되고...있으므로... 대진라돈침대정도는 그렇게 심각한 일이 아니라는 듯~ 그렇게 걱정이 되시면 개인적으로 개인경비로 폐검사를 해보라고 아주 친절한 상담을 해주시더군요~ 정말 국가에 화가 나고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요~ 방사능 안전규정이란게 있긴한건지.. 관리감독은 잘 되고 있는지... 저는 주부지만 TV도 안보고 인터넷뉴스도 골라 보는 사람이라... 대진침대 추가로 저희집 제품이 추가로 들어가는걸 6월 14일밤에 알게되어 부랴부랴 수거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은 동네철물점에서 싼 비닐로 밀봉한 상태구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이번 대진라돈침대 사용자들은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출산율 저하 세계1위인 우리나라에서 국민의 목숨을 이렇게 함부로 해하다니... 국가차원에서 라돈이 폐기능에만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니(원자력병원측상담원말) 모든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할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합니다. 38년동안 아무일없던 건강한피부가 대진라돈침대사용하면서 가려워서 잘수가 없었는데(정신병걸릴수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니 기가 막히고요~ 그래도 폐암 위험성이 많다고 하니 국가에서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차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게 해 주세요.", "num_agree": 265, "petition_idx": "276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진라돈침대 사용자 보건소에서 건강검진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정부에서 15년지난 원금1,000만원 이하 연체금 탕감으로 많은 사람이 새 출발을 하였는데 유독 서울보증보험 채무만 해당이 안되 수없이 재판과 압류, 경매가 들어옵니다 도덕적해이가 아니라 진정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보증보험채무도 적정한 자격과 자격심사를 통하여 구제한다면 더욱더 많은 사람이 새 삶을 찾게 될것입니다. 정부의 도움을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6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보증보험채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공무원 100 만명 언제쯤 늘려주십니까??? 공약좀 지켜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276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81만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제주예멘난민추방거리집회한다고하면제가직접제주도로내려가서 앞장서서 거리집회하겠습니다 대신 ㅡ 비행기비용과 숙박과 집회하는동안 물질적인부분책임 저주신다면 제가 직접 내려가서 난민추방및반대 집회 시위 하겠습니다 비용 힘모와 해주실 제주도민 분들께서는 댓글로 말씀주시면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6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예멘난민추방거리집회한다고하면제가직접제주도로내려가서 앞장서서 거리집회하겠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엘에스 전선 비리 철저하게 규명되어야합니다. 6월 18일 공정위 조사 결과, 엘에스는 총수일가가 직접 관여해 통행세를 받기 위한 회사를 설립하고, 그룹 차원에서 부당지원행위를 기획·실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부당지원행위' 엘에스에 과징금 259억…구자홍·구자엽 회장 등 고발 한다고 합니다.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사회적 문제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할것입니다. 관심이 없다면 그들의 법은 그들이 기획하는데로 그렇게 조용히 묻혀지는 세상입니다. 많은 관심과 대기업의 잔머리 비양심 우리가 막아야합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276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엘에스전선 의 비리 철저하게 규명되어야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안녕하십니까 . 기차로 여러지역을 오가는 직업특성상 기차이용을 자주하는 직장인입니다. 옛날부터 생각 해왔던 일이고 최근에도 너무 심각한일을 당하여 국민청원에 올려봅니다. 기차에도 노키즈존 칸을 만들어 요금을 추가적으로 받더라도 그공간만은 아이들로 인한 피해가 없는 공간이 형성 되길 희망합니다. 아이들이 무슨 피해를 주는지 간략하게 정리하여 몇가지 적어봅니다. 1. 소음 공해 부모들이 말려도 진정이 안되는 소리지름,울음,핸드폰 영상 소리 혼자 조용히 서류를 검토하거나 잠을 청하려 해도 위의 소음공해로 인하여 전혀 집중할수가 없고 참다 참다 아이의 부모에게 말을 해도 자신들도 노력하는대 안된다 어쩌라는 거냐 라는 식의 반응 내가 나서서 말을 꺼내도 아이의 부모나 아이들이 뻔뻔히 나오니 다른 사람들도 그냥 울며 겨자먹기로 참고 갑니다. 2. 비위생적인 환경조성 가끔 아이들의 소변을 화장실에 사람이 있다는 이유로 음료병에 받는것도 이해가 안되지만 소변이 담긴 음료병을 다른 사람이 타고갈 자리에 더럽다는 이유로 그냥 버리고 가는지 더더욱이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왜 아이들 똥귀저기를 사람들 손씻는 곳에서 처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악취가 역겹습니다. 가끔 처리를 잘못하면 배설물이 튀는 경우도 있는대 기저귀만 처리하고 왜 튄것들은 정리 안하시나요. 뒷사람이 손씻으며 알아서 같이 씻으라는 건가요 어이가 없습니다. 3. 내돈으로 구매한 자리에대한 권리침해 어린아이 대리고 타면서 한자리만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내돈 주고 산 자리에 앉으려고 하면 아이가 아저씨가 내자리 뺏었내 뭐내 하면서 궁시렁 거리며 비켜주고 엄마무릎에 앉습니다. 그리고 자꾸 아이의 다리나 팔이 저의 공간을 침투하고 가끔씩 서류들을 건드려서 바닥에 널브러져도 아이엄마는 그저 방관 이런 권리침해가 당연한것일까요. 위 3가지 문재점들 때문에 조금더 돈을 내더라도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기차에도 노키즈존칸 형성을 부탁드립니다. 부모들이 관리가 안된다 노력해도 아이들이 말을 안듣는다 라는 말로 다른 사람들의 권리침해를 당연히 해버리니 이런 칸을 형성하여 돈을 조금 더 내더라도 권리를 지키길 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6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차에도 노키즈존을 만들어 주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학원 없으면 돈 많아지거든요 그럼 세금도 더 많이 내주는거임 선택 ㄱ", "num_agree": 2, "petition_idx": "276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원 없애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지금 제주도 난민들 통제 가능한가요. 육지로 절대로 들어 오지 못하게 통제 해야합니다. 이미 제주도에 입국한 사람들을 지금당장 추방하지 못하겠다면, 이사람들 내륙지방으로 온다던지의 불법체류를 막을 방법이 있나요. 통제할수 있는 인원은 있으며, 지금 해결할수 있는 인력은 있나요.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때가 아니라, 하루 빨리 추방을 촉구드립니다. 이후에 몰려올 난민들을 대한민국은 감당해낼 능력이 없습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76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 통제촉구, 대책촉구!"}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실명 도입 시급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유롭게 청원게시판을 이용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너무 남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작 중요한 청원을 놓치고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6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실명 도입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하루에 수차래 전화오고 , 문자 날라오고 불법도박및 대출,보험상담 매번 번호 바꿔서 연락옵니다 좀 해결좀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6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짜증나 죽겠습니다 스펨전화 문자 해결좀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제주도 주민으로써 예멘 난민수용을 반대합니다. 범죄가 점차 늘어가는 제주치안에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주의차원에 앞서 우리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난민 수용을 반대합니다.그리고 범죄가 발생했을때 그책임은 국가에서 지는건지 의문이 되구요.인도주의 차원에서 지금 모든 난민들을 수용했을때 다음에 난민이 발생했을때 계속 받아들여야 하는건가요. 하와이가 원주민이 없어지듯이 제주도도 그런날이 금방 올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 "num_agree": 51, "petition_idx": "276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예멘 난민 수용을 반대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강남 부동산투기는 정부가 주도하여 조장하고 있다! 강남과 그 주변지역으로 반복되는 부동산 투기는 문재인정부에서 반드시 끝장내야 된다. 그동안 정부는 강남을 다른지역에 비해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강남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 왔다. GTX A로선만 보더라도 동탄에서 강남(삼성)은 작년 3월 재정사업으로 이미 착공했고, 파주에서 강남까지는 올해 착공하여 2023년 개통할 예정이다. 그러나 재정자금이 투입되지 않고 순수 민자유치로 건설되는 GTX B와 GTX C는 언제 착공할지 모른다. GTX B와 C는 왜 착공이 늦으질까? 재정자금이 투입되지 않으니 수지타산이 맞을리 없고, 따라서 민자유치가 여의치 않아 늦어지는 것이다. 정부는 강남 로선인 GTX A만 재정자금을 투입하고 GTX B와 C는 재정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왜 차별하고 있는가? 부동산 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은 철저하게 배제 하고, 강남에서 강남밖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수급논리는 임시대책에 불과하고 근본대책이 될 수 없으며, 투기의 진원지 인 강남을 제대로 손보지 않고서는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결코 막을 수 없고 언젠가는 재발하게 된다. 이는 강남의 역사가 잘 증명해 주고 있다. 정부는 임시대책이 아닌 근본대책을 강구하라! ►반복되는 강남 부동산투기를 방지할 근본대책 1.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한다→ 재건축은 분양물량의 대부분 조합원용이고, 일반분양은 전체물량 중에서 소량인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선 분양을 허용하여 강남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있다. 2. 동일 행정구역 내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지역 으로 지정하고,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증여세, 재산세, 종부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감정원시세를 기준으로 실거래가에 준하게 정부가 매년 고시하여 부과한다. 강남의 실거래가 대비 과세반영율은 전국 최하위로 이는 정부가 강남 부동산투기를 방관한 결과이다. 3. 정부는 SOC사업에서 강남을 다른 지역에 우선시하는 정책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강남에서 강 남밖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쳐야만 강남 부동산투기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 특히 GTX B와 C도 재정자금을 투입하여 강남을 관통하는 GTX A와 차별하지 말고 동시에 개통해야 강남 부동산투기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 GTX A를 먼저 개통할 경우 강남에 불어 닥치는 부동산투기의 광풍은 반드시 재발하게 될 것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6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 부동산투기는 정부가 주도하여 조장하고 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라돈 방사능 방출로 대진침대의 매트리스 문제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나름 업체에서 회수, 교환 등의 조치를 정부 부처에서도 관여하여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라돈 방사능 제품인 라텍스 매트리스 등의 제품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인 원안위가 해외구매 제품이라는 이유여서인지 민원에 대한 대응이나 안전도 검사, 그에따른 문제발생 제품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해 매우 소극적이고 면피성으로 비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실망스럽습니다. 해외여행객이 구매한 라텍스 제품의 규모가 아마도 대진침대의 그것보다는 물량이나 금액면에서 더욱 큰 사안일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부의 문제를 보는 시각이나 대응은 남의나라 불구경 같은 느낌입니다. 10위권의 무역대국 한국이 해외구매 제품이라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제품에 대해 소관사안이 아니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국민 개개인이 여행사나 해외 제조사 등 당사자들과 해결을 하라는 식이면 곤란하지 않은가요? 외국과 관련된 사안이니 외교부나 산업통상자원부도 같이 원안위의 실태파악을 바탕으로 문제를 공유하고 부처별 할 수 있는 일을 나누어 조치하면 국민들의 불안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필요하면 교환, 환불, 보상 등도 당사국이나 제조사들과 협의해주면 매우 쉽고 빠르고 효율적일텐데 지금 보이고 있는 원안위의 민원에 대한 답변이나 태도 그리고 뉴스 보도에 나오는 진행사항을 보면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좀 더 성의있게 국민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해주려는 태도와 능력이 아쉽습니다(끝)", "num_agree": 279, "petition_idx": "276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구매한 방사능 라텍스 제품의 안전에 원안위는 나몰라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댓글이라는 것이 본인의 주장을 남에게 알리는 것이 목적으로 압니다. 혼자말을 굳이 남들 보는 곳에 쓸 이유가 없겠지요. 그래서 댓글은 정보 및 작성자의 주관등 많은 것을 포함하게 될 수 밖에 없고, 이는 파급력을 가지고 제3자에게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습니다. 네이버등 포털사이트의 댓글들의 부작용이 오랜 세월 이어져 왔는 데다가, 최근에는 정치를 둘러싼 온갖 비방과 욕설이 댓글을 점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댓글의 본질은 혼잣말 넋두리가 아니라 '자신의 주장을 남들에게 알리고자 함'입니다. 이 것이 가명이다 보니, 가면뒤에 숨어서 온갖 다툼과 시기와 오해를 낳은 씨앗이 되어 버린 지 오래입니다. 언로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취지도 있지만, 이미 그 도를 넘어선 지 오래인, 포털사이트 들의 댓글의 실명화를 바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6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댓글 실명제 전환이 시급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현역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기 워해 훈련을 받는동안 공익요원들은 열심히 사회복무를 합니다. 현역 군인들은 1년 반이라는 시간동안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익 요원들은 복무중 자신의 미래를 위해 투자할수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사회에 나와서는 그 차이는 클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해 투자할 돈 또한 현역 군인들 출신들이 더 많이 들것입니다. 그렇기에 사회복무 요원들의 봉급이 현역 군인들 보다 많다는것이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사회복무 요원들의 봉급을 줄여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6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익 사회복무 요원의 봉급을 줄여주세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한국 스웨덴 경기 맡았던 심판 강력히 조사해서 징계해주세요.....진짜 편파판정이고 뇌물받은거같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6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러시아 월드컵심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유통업체 휴무제를 폐지해 주세요. 사람들의 경제활동을 저해하고 있는 유통업체 휴무제를 폐지해 주셔서 인력을 더 채용할수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6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통업체 휴무제를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다른나라 왔으면 그나라문화를 지키고 존중해야지 제주난민들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보면서 짜증이 확 밀려온다 \"제주도에 들어온 예멘 관련 이들은 Yemen Refugees in Jeju 소셜 페이지를 이용하며 외국인을위한 지역 변호사로부터의 상담, 제주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 공유했고, “제가 종교적인 이유로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돼지고기가 들어간 햄이나 돼지기름으로 튀긴 과자도 먹지 않습니다. 그 외에 다른 고기나 음식은 괜찮습니다. 이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종교적으로 하루에 5번(새벽, 정오, 오후, 저녁, 밤에) 기도를 5분 정도 짧게 해야 해서 업무 중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날만 정오에 30분동안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시간에 대한 배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리인냥 우리에 요구하는 저 더러운 민족성 봐라 제발 이슬람놈들 추방하자", "num_agree": 50, "petition_idx": "276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이슬람난민의 실체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저 1년전 대선때 문재인대통령 뽑았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남기고 갑니다. 외교문제, 북한문제 그리고 무조건적인 인권문제만 생각하지마시고 사형제를 왜 실시해야하는지. 일반 서민들은 얼마나 불안해하며 살고 어렵게 사는지 집 밖에 일에 신경쓰지말고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생각이라는 것 좀 하고 행동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외교문제 북한문제 인권문제. 하지만 집밖에 일보단 집안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말 '사람이 먼저다' 인지 그럼 범죄자가 먼저인지 피해자가 먼저인지 '서민을 서민답게' 만들어서 서민이 서민이상으로 올라갈수 없게 만들고 있는건 아닌지. 97년 이후로 사형이 실시된적 없다고 하지만 그리고 몇십여명의 사형수가 살아있다곤하지만 사실 사형시킬 사람들이 깔리고 깔린건 대통령님도 잘 아실것으로 판단되는데말입니다? 일자리야 지금 당장 만든다고 만들어지는것도 아니고 사회가 급변하지 않는다는거 국민들도 다 압니다. 하지만 사형수문제는 이거 아니면 저거 아닙니까? 이런말 쓰면 안되지만 본인 일이라고 생각을 좀... 해보시고... 괜히 세금 허투른데 쓰지말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 불안에 떨게 하지마시고. 무슨 생각을 하고계신건지 답답해서 글 남겨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6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몇마디 적고갑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인도적 조치를 강화하라 현재 제주도에 무비자로 들어와 난민 신청한 예멘인 549명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입장을 개진하는 것은 자유로운 권리이지만, 가짜 뉴스나 잘못된 정보에 근거한 주장이나, 과도한 공포조장이나 혐오감을 조성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한국사회에는 난민들에 대해 훨씬 강화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 1. 정부의 출입국 정책은 자국민에 대한 보호와 더불어 이민자나 난민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보호 정책도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경제규모나 국력에 비해 난민 정책에는 매우 소극적이고, 법과 제도에 미비한 점이 많은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에 비추어 볼 때 '난민 받지 맙시다'가 입장이 될 수는 없고, 속히 국제사회의 표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인력을 충원하고 법과 제도를 정비하기를 촉구합니다. 이번 제주도의 예멘 난민 신청 사안은 이 문제에 관한 정부와 지자체의 대처가 한단계 전진하는 계기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난민 안 받는 것을 두고 '청정국가' 운운하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오랜 시간의 전쟁과 그로 인한 피해를 겪은 이들의 염원입니다. 그러나, 전세계에는 온갖 다양한 이유로 전쟁과 극한의 위험 속에 처한 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를 받을 수는 없겠으나, 우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정도를 합의하고 감당하는 것이 옳지 이들을 거부하고 난민 신청 자체를 반대하는 것을 옳지 않습니다. 2. 제주 난민에 대한 긴급 대처에 나선 난민 관련 시민단체들과 이들에게 숙소와 음식을 제공하고, 긴급하게 구직 알선과 채용에 나선 제주도민들과 지자체의 노력에 감사를 표합니다. 제주도에서 좋은 사례가 만들어져서 한국사회 전체가 보고 배우고 채택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자원봉사의 영역이 있다면 한국 시민들이 적절히 연결될 수 있도록 알려주시기를 요청합니다. 평화롭게 살 권리를 박탈 당한채 떠도는 이들에게 작은 호의도 베풀 수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면 참 슬픈 일입니다. 이 정도의 관용과 선의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더 많이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3. 난민 반대 청원에 기독교인들이 주도적으로 나서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진지하게 신앙적 차원에서 재고해주시기를 권합니다. 성경에서 늘 강조하는 가르침이 작은 자에게 물 한그릇 떠주고, 감옥에 갇힌 자를 찾아 돌보라고 하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것이 천사를 접대하는 것이라고도 배웠고, 강도 만난 자에게 끝까지 치료와 호의를 배푸는 이웃이 되라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난민을 받을 여력이 없어서 받고 싶어도 못받는다면 모를까, 한국사회가 난민 정책을 수립하고, 감당할 제도를 갖추어가는 와중에 기독교인들이 이를 정면으로 반대하고 거스르는 행위는 납득되기 어렵습니다. 진지한 신앙적 재고를 요청합니다. 사실 더 많은 기독교인들은 성경에서 보고 듣고 배운대로 실천해 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른 모습 아닐까요? 사실 이 문제는 종교와 상관없이 협력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난민 문제에 일부 기독교단체들이 관여해서 부정적 여론을 주도하는 것은 신앙적 가르침에 비추어서도 옳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4. 불법체류, 난민 등과 관련해서 범죄율이 높고,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면서 가짜뉴스와 왜곡된 주장을 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사회가 이미 안고있는 문제를 취약한 외부인들이나 계층에게 몰아서 희생양으로 삼지 맙시다. 그런 왜곡선동이 궁지에 몰린 자들을 더욱 극단적으로 몰아가게 되고, 급기야는 그런 말을 '자기실현적 예언'이 되게 합니다. 흥분과 화를 가라앉히고, 정부와 시민사회가 이를 차근차근 풀어갈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공포와 혐오를 조장하는 이야기들이 유통되지 않도록 건강한 필터 역할을 합시다.", "num_agree": 6341, "petition_idx": "276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인도적 조치를 적극 강화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저는 교육 기관에 근무 10년 넘게 근무하엿습니다. 교육기관에서 아이들을 위하여 쓰는건 되지만 교사들이 학교에서 컨설팅을 한다던가 작은 연수를 해도 다과준비를 꼭 해야되는데 이해가안가네요 . 나라에 돈 없다고 하면서 교사들한테 웬 다과를 사서 주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제집에 손님이 와도 차준비는 하는건 맞지만 쓸데없이 이런 다과를 왜 준비하는지 모르겟습니다. 자기를 연수하고 컨설팅하는데도 다과를 준비하고 겉치레좀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다과 비용이라는걸 아예 예산으로 지정 하지 않았으면 좋겟씁니다. 정말 스트레스 받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6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들 다과 없애기"}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존경하는 문대통령님! 깃털같이 가벼운 입을 기닌 김상조는 이미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즉각 해임하십시요. 지난 금욜에 김상조의 문제발언으로 관련기업의 주가는 급락했고, 그로 인해 소액주주들은 수 많은 손실을 입고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 당시 갑작스런 주가급락에 놀라서 주식을 팔아치운 소액주주들의 손해는 이미 현실화되었고, 수백억원 이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참고 견디며, 주식을 계속 보유한 주주들의 평가손해는 수조원 이상입니다. 상장회사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발언을 깃털같이 가벼운 입으로 나불락거려서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김상조는 이미 공정위원장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김상조는 아직도 자기가 시민단체 소속인 줄 모르고 있습니다. 공정위원장 자리의 무거움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상조는 오늘에서야 자기의 말은 비상장회사에 해당하는 말이고 상장사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해명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한번 놀란 시장은 쉽사리 진정하지 못하고 주가는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상조의 발언이 가장 문제되는 것은 놀랍게도 법에 근거도 없이 겁박하고, 자신이 발언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말을 안 들으면 기업의 다른 비리를 조사해서 조지겠다고 겁박한 것입니다. 이러한 김상조의 진술은 거의 깡패, 양아치 수준입니다. 또 마치 자신이 공산주의 국가의 위원장이나 되는 듯이 직권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김상조는 자신의 진술이 잘못되어 상장회사의 주가가 급락하였으며, 금욜에 그 즉시 또는 늦어도 월요일 오전에는 해명했어야 마땅합니다. 김상조는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할 범죄인입니다. 따라서 김상조는 이미 공정위원장 자격이 없습니다. 상실했습니다. 존경하는 문태통령님! 즉각 해임하십시요. 우리나라에는 공정위원장을 할 충분한 자격이 있는 고매한 인격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분들 중에서 공정위원장을 지명하시고 김상조는 그냥 시민단체에서 자기 하고 싶은 말 하고 살도로 내버려 부십시요.", "num_agree": 56, "petition_idx": "276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깃털같이 가벼운 입을 지닌 김상조는 이미 공정위원장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즉각 해임하십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제발 제발 제발 윗선들 다 옷벋기고 새로 물갈이 하자", "num_agree": 6, "petition_idx": "276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축구협회 해산시켜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신태용 감독은 열심히 준비 한다면서 다 지고 저는 감독 위르켄 클린스만, 비엘사 감독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신태용 감독은 진짜 못 믿고 경질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6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축구 감독 신태용 감독 경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지금 인터넷에 올라오는 글을 보셨나요 ? 대한민국에서 안전하고 걱정없이 딸들을 키울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국민을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76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수용 반대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강아지들이 영문도 모른체 일생동안 10마리가 넘게 출산을 하다 쓸모가 없어지면 보신탕 집으로 팔려나가게 됩니다. 유기견수 증가로 유기견 보호 센터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매일 보호소에서 어쩔수없이 유기견들을 안락사시키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할 단 한 방책은 어린 강아지를 생산하기 위한 강아지 공장을 전국적으로 완전폐쇠해야 하는것입니다. 시민들의 의식 향상으로 유기견을 입양하거나 반려동물을 키우지않는 방법도 있지만 유기견 증가문제를 따라잡기에는 벅찹니다.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강아지 공장을 폐쇠하는것이 요지인것 같습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276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아지 공장을 폐쇠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부산에서 51세 아저씨 돌아가신지 2달 지나도 몰랐다. 자국민의 1인 가족의 생사는 확인 하지도, 확인 할 방법도 없고, 1인 가족 들 죽어나도 방법 모색 안 하면서 난민 인권 운운하는 제주 원희룡 , 난민의 인권은 중하고 죽어도 모르는 자국민은 어쩔거냐?? 한 두명이어야지. 홀로 죽음 맞이하는 자국민 !! 방법 모색하라! 국회 일 안하냐? 더불어 민주당과 자한당 자국민 인권은 어디에 있냐??? 제주 난민 반대다. 자국민의 안전이 우선이다. 자국민 노는 청춘이 넘쳐난다. 헬조선이란 딱지 떼고 그때 난민인권 운운해라!!!", "num_agree": 38, "petition_idx": "276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국민은 죽어도 모르고 난민은 인권 땜에 받아주고~ 난민 반대"}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청원 내용 -인천 남동구 논현역 3번 출구 옆 현 공영주차장 부지 , 개발 공사로 인한 주변 인근 매장의 피해 민원 신청 이유 - 공기업과 사기업간의 분쟁으로 인한 , 개인 영세업자의 실질적인 영업방해로 인한 막심한 물질적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 남동구 논현역 부근에서 이마트24 논현역점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점주 입니다. 20대때 남들 다 놀때 주말까지 낮밤 투잡까지 뛰면서 벌어모든 돈으로 편의점을 운영중입니다. 그런데 올해 2월 매장앞 공영주차장 부지였던 자리에 \" 인천 논현역 개발공사 \" 라는 이름으로 공사를 시작하면서 공사부지 외곽에 4m 가량의 휀스를 만들었는데 , 코너자리이고 가시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편의점인 저희 업종 관계로 상당히 심각한 수준의 영업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대비 올해 매출이 현재 2월부터 6월인 지금까지 -30%에 가까운 수준으로 영업중 입니다. 가시성이 좋고 역세권에 코너자리이기 때문에 300만원이라는 월세를 내고 영업중인 영세 사업장인데 현재는 공사부지 외곽의 휀스 때문에 인도 및 도로에서 저희 매장이 전혀 보이질 않아 손님들의 발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공사가 시작되고 다른이유로 한번도 민원을 넣거나 , 속된말로 꼬장을 부려본적이 없습니다. 허나 현재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아무런 진행도 안되는 상황에서 , 사람들이 통행하도록 문을 만들어 놓고 , 현재 주차장으로도 버젖이 사용하며 , 안쪽의 작은 공원에서는 사람들이 음료도 마시고 술도 마시는 현 상황에서 주 업체측에서는 공사 허가를 받았으며 점용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사중인것이라 휀스를 없앨수가 없다 라고 말하는 이야기를 도저히 납득할수가 없습니다. 해당 민원때문에 남동구청의 건축 허가관련팀과 , 그리고 해당 부지의 주인인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 발주처인 새마을운동중앙회 , 그리고 건설사인 한양종합건설까지 모두 연락을 해보았으나 , 계속해서 돌아오는 답변은 건축법상 강제로 휀스를 철거하게 할수가 없다는 답변만 받고 있는 상황 입니다. 기업들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왜 영세사업자가 피해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허가를 얻었고 회사들간에 이해관계 때문에 현재까지 장작 5개월간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어서 현재 가시성만 떨어진체 주민들의 이동도 불편하고 개인 영세사업자인 저희의 매출에도 큰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과 새마을운동중앙회 그리고 한양종합건설 세군대의 공기업과 민간기업에 각 기업간의 이해관계로 현재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큰 피해를 보고 있으니 휀스를 철거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 이들은 서로 책임을 전가할뿐 아무런 답변도 주지 않고 있는 상황 입니다. 이들은 건축법상 점용료를 내고 있으며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공사중인 부지로 휀스를 치도록 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 하지만 , 현재 사람들의 보행자 통로도 만들어 놓고 휀스 안쪽은 여전히 공영 주차장으로 이용중 입니다. 건물이 들어오고 , 동네가 발전되는것에 대해서 불만과 민원제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공사도 하지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며 , 아직 할지 안할지도 모르는 공사 때문에 저희는 한달에 -100~150만원이라는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것도 공기업인 한국철도관리공사와 공기업이나 마찬가지인 농협중앙회라는 때문에 이런 피해를 입고 있는게 도저희 화가나서 참을수가 없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6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업과 , 사기업의 서로 이해관계로 영세 자영업자가 피해보는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건축법상 예외조항을 추가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어제 스웨덴과의 경기 심판은 정말 우리나라 한테 유독 옐로카드를 주고 비슷한 상황인데도 스웨덴만 패널티킥 찬스를 주는 비정상적인 심판 판정에 대해 항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6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FIFA측에 이번 스웨덴 전 심판에 관하여 항의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일반인 취업도 중요하지만 장애인 취업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어느 정부나 장애인 고용에 힘쓰겠다고 말만 했습니다. 실천과 실현이 된 적이 없습니다. 장애인 고용은 말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이제는 정부와 국회에서 장애인 일자리와 고용에 힘을 써야 합니다.우리나라는 일할 수 있는 장애인들은 많은데 정작 그들에게 맞는 일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을 구인하는 업체에서 1명 채용공고가 나면 20명~50명~100명까지 지원을 하는데, 지원자 수가 많으면 바로 일자리 구했다고 내립니다. 한편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만 채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조사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 기업체 장애인 고용 비율 조사를 보니까 장애인을 고용해야하는 업체 전체가 59,885인데 장애인 고용비율은 3.9%로 장애인 고용비율이 너무 낮습니다. 장애인을 써야하는 기업체 상시근로자 수는 187,630명으로 많은데 장애인 고용률은 1.46%로 너무 적습니다. 상시 1명 이상 장애인 고용기업체 비율이 2013년 대비 0.6% 감소했지만, 장애인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고용의무기업체 비율은 2.0%로 약간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장애인 고용기업체가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주된 이유는 1위로는 장애 여부를 고려 않고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가 57.4%, ‘고용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가 22.0%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적다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업체마다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법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안 지키는 업체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또한 장애인 취업 박람회도 개최하지만 매년 장애인 취업 박람회에 가보면 일자리는 별로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전문가분도 위촉이 가능하다면 위촉을 해서 전담으로 이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모범을 보여, 다른 업체들도 장애인을 자연스럽게 고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력이나 나이 성별을 특별히 구분 지어서 뽑아야 할 필요성이 없다면 최대한 대기업과 공기업에서 구인 제한을 두지 말고 뽑았으면 좋겠고 좀 더 업종을 다양하게 여러 지역에서 편견 없이 많은 장애인을 구인하고, 나이 제한 없는 체험형 인턴 위주로 뽑거나 최대한 일하는 기한도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일자리의 질도 높아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서는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장애인분들은 계약직이 끝나면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한편 장애인 고용공단은 장애인의무고용을 단속할 권한이 있지만 그 권한이 강하지 못해 장애인을 쓰라는 말만 하고 장애인 고용 계획서만 내라고 할 뿐입니다. 단속이 너무 약하다는 점인데요. 이런 점을 정부에서 파악하여 의무고용 사항을 지키지 않는 업체를 강력하게 단속해야 합니다. 대기업이나 장애인을 써야 하는 업체는 장애인분들이 일을 못한다는 인식들이 너무 강해 장애인 고용을 꺼리고 장애인 고용부담금만 내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업체들을 강력하게 단속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낙연 총리께서는 내년부터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장애인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으면 고용부담금이 늘어난다고 하셨는데요. 기업체에서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을 바꾸지 않는 이상 지속가능한 장애인 고용은 어려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현행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그 내용도 지루하지 않고 즐겁게 해야 합니다.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며, 장애인들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들이 양질의 일자리에서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과감하게 펼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219, "petition_idx": "276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고용 비율 안지키는 업체 단속 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방금 제천시 민주당 시의원 비례대표 당선자 뉴스 보고왔는데 너무 화가 나네요 일반 청년들은 9급 공무원도 하늘의 별따긴데 이건 뭐죠? 지방의회 필요도 없는거 폐지해주세요 지방행정의 부패는 검찰경찰이 견제하면 되고 무능은 다음선거때 국민이 심판합니다 지방의회 필요없어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76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의회 없애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오늘 지상 공원이 있는 아파트의 택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하주차장 폭을 넓힌다는 기사를 읽고 지금껏 불편하던 가구당 주차대수도 좀 늘려줄것을 청원합니다 가구당 차량보유수로 가구당 얼마의 돈을 매달 내고 있음에도 혜택은 물론 마땅히 주차할자리가 없어 저녁 7시만 되면 주차전쟁이 일어나고 이중주차로 차간 접촉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즘 가구당 두대이상인 세대들도 많고 차량크기도 옛날과는 달라 주차선 간격도 텃없이 비좁기도 할뿐 아니라 장애인 차량배려를 위해 준비된 장애인 지정 구역이 한달이고 두달이고 텅텅 비워져 있을땐 융통성있게 쓸수 없을까 의문이 듭니다 그만큼 주차가 너무 어렵고 스트레스인거죠 이왕 주차구역을 정비하는 김에 이런 문제 해결방안도 있음 좋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6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차장.주차폭 좀 확대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청와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론 길게 안하고 본론만 말할게요. 능력없고 실력없는 '신태용' 감독과 축구협회 에서 필요 없는 일 하는 분들 사퇴를 촉구 합니다. 매번 좋은 실력을 보여주는게 아닌 ... '히딩크' 감독님이 만렙 만들어 둔걸 그냥 몇년만에 쪼렙 만들고... 그냥 '히딩크' 감독님을 다시 대한민국 감독으로 두는걸 희망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게 그리고 더 강한 나라로 발전 할수 있게 꼭 나라에서 힘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망없는 대한민국 축구 여러분들이 변화 할수 있는 기회 입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76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 축구협회&감독 사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우리나라는 인권웅웅하는 유럽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불법체류자추방도 모자라 제주도 예멘난민500명을 받으려 하고있습니다. 예멘난민500명받는거야 우리나라는 문제가아닙니다. 근데? 받아주면 난민들에 떼거지로 우리나라로 몰려올거라 말이죠. 중동난민도 엄청들어오지만 특히 아프리카 무슬림 난민들도 들어올것입니다. 중동애들은 극단주의성향이라 그렇지 출산율은 2~3%입니다. 문제는 아프리카난민들입니다. 차드,니제르,나이지리아등 사하라,사하라이남아프리카에서 들어오는 난민들은 출산율이 무려 7%나 됩니다. 우리나라가 난민을 감당할수있습니까? 분명 중동난민은 유럽으로 갈것이고,갈곳없는 아프리카난민들이 소문을듣고 우리나라로 찾아올것입니다. 그럼 유럽보다 몇배는 심한 헬게이트가 열리게 됩니다. 지금 테러문제가 아닙니다. 무슬림 특히 사하라이남아프리카의 못사는 무슬림들이 대거 들어올것입니다. 이렇게되면 제주도는 그냥 망합니다. 그럴빠에야 지금 들어오는 예멘난민500명을 쫓아내야 소문이 안납니다. 쫓아내도 난민500명만 빡돌지 대다수의난민들은 우리나라를 거의 모르기때문에 타격은 거의 없을것입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276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에들어와있는 예멘인 500명을 쫓아내주세요. 사하라이남 흑인 무슬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꼴은 못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6월 13일 OCN 라이프 온 마스 제작진이 사전동의를 구하지 않고 도로변 통제, 주거지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및 심야시간에서 새벽시간까지 이어지는 촬영을 강행한 사안에 대해 엄중한 주의와 경고를 요청합니다. 라이프 온 마스 제작진은 13일 밤 11시20분부터 약 새벽1시까지 주위 주거지(아파트 등)에 양해를 구하지 않고 촬영을 하여 소음을 발생시키고 항의하는 입주민에게 뻔뻔스러운 태도를 보여 경찰이 출동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정신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동일한 사안으로 추가 항의한 주민 한명을 둘러싸고 시비가 붙어 주민이 육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밤 11시20분 경 본 민원인 집에 갑자기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밝은 빛이 들어와 도로변 창측을 내다보니 순간 실명될 정도의 강렬한 빛(촬영조명)이 집 안을 정통으로 비추고 있었습니다. 잠을 자다가 놀라서 심장이 쿵 내려않고 순간 외계인인지, 요즘 드론 몰카 범죄인지 오만가지 생각이 들면서 눈이 안보이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정도의 밝은 빛이면 밖에서는 저층인 저희 집이 들여다 보입니다. 저는 아직도 심장이 벌렁거립니다. 집에 계셨던 중증치매이신 할머니는 놀라서 날뛰시고 저는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었던 터라 눈물부터 났습니다. 부모님께서 바로 뛰어내려가서 무슨일이냐고 크게 따져물었더니 무단으로 촬영하고 합리화하기에 바쁜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그제서야 제작진은 \"아파트 측에 동의를 구해볼까?\"하는 이야기를 하였고, 뒷쪽에서는 어머니께 입에 담지 못 할 욕도 하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에 당장 경찰에 연락하였고, 출동한 경찰도 사전에 촬영허가 및 차량통제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제작진과 경찰이 양해를 부탁하여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부모님은 오셨지만 그 이후로 촬영이 마칠 때까지 촬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차량 소리로 전혀 잠을 잘 수 없었고, 촬영이 끝난 후에도 밤새도록 심장이 벌렁거려 다음 날 출근과 업무에도 지장이 있었습니다. 또한 제작진이 버리고간 담배꽁초, 뱉은 침 등으로 집 앞 하수구도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OCN 라이프 온 마스 제작팀은 비단 이번 경우 뿐 아니라, 지난 3월에도 부산 영도구 촬영지에서 무단 촬영하여 마을 주민에게 큰 불편을 끼친 바 있습니다.(관련링크 참조) 당시, 제작진은 재발방지에 나서겠다고 하였으나 이번에도 촬영지에 안내문을 부착한 것도 없고 일절 공지사항이 없어 주민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방송법 제33조에 따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9조(사생활 보호) 3항, 제20조(명예훼손 금지) 1항을 명백히 위반한 사안으로, 방통심의위는 사실관계를 규명하여 심의를 진행해주십시오. 이번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 무단촬영지 인근 아파트 입주민과 대면을 통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제작진의 공식적 입장과 정식적인 사과를 요청하는 바이며, 최대한 방송촬영 과정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보하여 차후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 줄것을 엄중히 경고하여 주십시오. 또한, 방송촬영의 시급성 등으로 민원인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고 촬영하는 경우에도 시민의 불편 및 불쾌감을 주지 않겠다는 확답을 직접 받기를 요청하는 바이며, 해당 제작진에 대해 교육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6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야시간, 무단 촬영조명에 도로 막고 드라마 촬영에 대한 제재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어제 축구보다 안쓰러워죽는줄 알았네요 ㅜㅜ", "num_agree": 3, "petition_idx": "276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탈모선수 모발이식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우리나라는 작은나라 작은국토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적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해 말 기준 전 국토의 지적공부 등록면적은 10만339㎢이고,이중임야 6만3918㎢(63.7%)며 답(논) 1만1357㎢(11.3%), 전(밭) 7637㎢(7.6%), 도로 3199㎢(3.2%) 순입니다. 수치만 보아도 딱 답이 나옵니다. 국토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생산성이 20%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냥 방치해두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물론 농사가 답은 아닙니다. 다만 임야면적이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어 국토 어디를 보아도 임야가 눈에 제일먼저 보입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국토중 임야면적을 줄여서 생산성 있는 국토로 개발하였으면 합니다. 물론 임야에서도 생산성이 있고 좋은 공기 맑은물 여러가지 있점이 있지만 생산성을 더 높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모든 임야를 개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를 중심으로 대형 큰산은 그대로 임야로 활용하고 큰산줄기 작은 임야 예를들어 500M 미만의 작은산 그중에서 도시에 꼭 필요한 산은 그대로 산으로 활용하고 작은산 산로서 큰 역할을 못하는 산은 개발해서 우리가 사용하기 쉽게 활용하였으면 합니다. 요즘보면 난개발이 매우 심하고 국토도 미관상 보기 안좋아 여러가지 불편한점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국토중 임야를 개발해서 후손들에게 좋은 옥토를 물려주는것도 좋은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4대강 사업보다 임야를 개발해서 좋은 옥토를 만드는게 더욱 우선순위라 생각합니다. 옥토를 개발해도 필요한 숲은 충분히 가꿀 수 있어 탄소배출 및 맑은 공기 맑은 물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획된 사업으로 우리나라 전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임야를 개발하였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6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작은나라 작은국토지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해 줬으면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원문글 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6573 여기 들어가셔서 동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게 많은 보상을 해주진 않더라도 적어도, 정확한 판단과 심사를 거쳐서 국가유공자로 지정을 해야하지만 국가보훈처는 제대로된 검사조차도 하지않습니다 또한 이 때문에 나라에서 제대로된 보상또한 되지않습니다 -------------------------------------------------------------------- 한번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자주포 폭발로 꿈을 잃고 건강을 잃은 분, 지뢰사건으로 다리를 잃으신분 등 군복무간 국가를 위해 희생하다 건강을 잃으신 분들에 대한 지원과 국가유공자 등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사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수많은 희생자들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국가유공자 등록 또한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장병들에게 등을 돌리지 말아주세요 -------------------------------------------------------------------------- 먼저 제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것은 다름아닌 국가유공자에 등급판정에 대한 보훈처의 불합리함에 대하여, 그리고 저의 억울함에 대하여 그리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다 상해를 입은 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호소하기 위해 글을 써봅니다 *먼저 해당 사항은 국민신문고 등 민원신청도 진행해봤지만 보훈처에서는 질문을 읽어보지도 않고 형식적인 답변만 지속적으로 하고있습니다 이 글은 저의 마지막 수단이자 희망입니다 저는 2012년 3월 학군장교로 군에 입대했습니다 2013년 10월, 전역을 8개월 가량 앞둔 중위시절에 포 진지 공사를 하는 도중 낙상으로 인하여 무릎에 큰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국군홍천병원에 후송되어 검사결과 전방십자인대 완전 파열이라는 소견을 받고 군병원에서 수술 후 복귀하여 만기전역을 하였습니다 저는 십자인대 파열된 모든 사람들이 걷는것 이외에 뛰기, 구기운동 등은 아무것도 못하는줄 알았습니다 지금 제가 걷는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못하니까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무릎에 힘이 안들어가기 시작하여 병원을 찾은게 2016년 9월쯤입니다. 일반 관절전문병원 및 대학병원 모든 전문의들이 \"현재 무릎 십자인대 수술을 했지만 십자인대가 없이 사는것과 똑같이 생활하고있다. 재수술을 해야하는 상태이고, 상당히 심각하다\" 라는 진단을 내려주었고 무릎동요검사를 진행하여 동요가 16mm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급심사표에 보면 무릎동요가 10mm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 7급에 해당한다 라고 분명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있습니다) 저는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게되었습니다. 2016년 10월 서류를 작성하여 공상을 인정받았고 2017년 1월에 서울중앙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때부터 발생했습니다 신체검사를 하러 중앙보훈병원에 가서 무릎동요 16mm이상 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분명 기준보다 훨씬 더 높은 장애를 가지고 있기때문에 자료를 재출했습니다. 하지만 해당병원의 전문의는 그것을 자료로 활용하지도 않고 그냥 슥 보더니 다시 저에게 돌려줬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자료로 쓰셔야 되지 않냐고 필요없다고합니다. 그 이후 2017년 6월, 저는 국가유공자 등급미달 판정을 받게됩니다 전 정말 너무 말도안되고 억울했습니다 분명 등급에 통과되는 심각한 무릎동요를 가지고 있고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무릎동요 검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그냥 불합격 판정을 내린겁니다 몇번이나 국가보훈처 심사과에 전화를 했고 내가 왜 떨어진건지 이유를 설명해달라고해도 그냥 \"등급기준에 부합하지 못했다\" \"불만있으면 재심신청 해라\" 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불합격 통보를 받은 후에 60일 안에 재심사 신청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20대인 제가 회사 막내로 지내고 있는 상태에서 처음 신체검사 받으러 갈때도 상사들의 눈치를 보며 겨우 부탁해서 다녀왔는데 재심을 하러 또 가야된다고 하면 어떤 직장에서 반겨주겠습니까 현실적인 벽에 막혀 결국 재심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억울해서 글을 씁니다 국민신문고에 글을 써봤습니다 1. 왜 명확하게 국가유공자 등급심사 기준에 무릎동요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그에 대한 검사는 단 하나도 진행하지 않고 불합격 판정을 내리는지, 2. 등급미달이 된 사유를 왜 명확하게 이야기 해주지 않는지 이렇게 질문을 했지만 국가보훈처에서는 복사붙여넣기의 형식적인 답변만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국가유공자 등급판정에 대한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의 홈페이지에서도 그렇고, 그냥 검색엔진에만 검색해봐도 국가유공자 등급판정에 대한 불합리함에 대한 글은 수십만개가 검색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국가보훈처로 민원을 올리지만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항간에서는 국가유공자 등급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국가유공자 등급판정을 해주지 않는다라는 법을 무시하는 말도안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자주포 폭발사건으로 다친 잔병의 치료비와 관련된 문제로 국가를 위해 희상한 사람들이 제대로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다시한번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를 위해 희생당한 사람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보훈처의 말도안되는 국가유공자 선정에 대한 부분을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기존에 등급미달 판정을 받았던 사람들에 대한 재검사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6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주포 폭발사건 관련) 군복무간 상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과 국가유공자 등록에 대한 청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님의 말한마디에 피같은 재산 2,000만원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가진 사람이야 2,000만원 별 것 없다고 하지만, 평생 월급쟁이로 살아 온 저에게는 매우 중요한 자산입니다. 나라 정책을 주관하는 분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시지 모르신가봐요? 세상 인생살이 소신대로 살면 좋죠? 그건 공적인 자리가 아닐 경우는 본인 마음대로 사셔도 됩니다. 그러나 공인된 이후에는 말 한마디도, 더구나 청와대에 근무를 하게되면 그 파장이 어떤 지 한번이라도 생각 해 보셨나요? 어떻게 책임을 지실건가요? 월급쟁이로 2,000만원 저축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제대로 아시나요? 나라 정책을 주관하시는 분들의 신념도 중요하지만 제발 주위의 환경, 여건, 변화등에 귀 기울이며 정책을 주관하여 주십시요. 이러시면 안됩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276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 정책을 주관하는 분의 말 한마디 파장(삼성SDS소액주주)"}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왜 대한민국에서는 층간소음 으로 칼부림까지 나서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민족이 유난스러워서 그런가요 아님 청력같은 감각이 다른 민족보다 우수해서 그런가요? 아님 진짜 우리가 더 뛰고 시끄럽고 남 배려 안하는 유전자가 있나요? 제생각에는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싸게 싸게 자제를 최대한 아껴 짓고 또 국민들이 그렇게 고통받는다고 하는데도 신경안쓰는 정부 탓이라고 봅니다. 그러는 사이 우리 국민은 이웃을 배려안하는 사람들로 전락해 공익광고랍시고 밑에 집에 아기를 재우는 초보 아빠가 있으니 내집에서 뒷꿈치를 들고 다니라는 훈계를 듣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얼마나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지들이 싸질러논 똥(최대한 비용과 자제를 아껴 지은후 평당 수천만원에 팔고는)은 국민들이 서로 손가락질 주먹질 칼질하며 치워주는 상황(공익광고로 니들 국민이 문제다라고 나라에서 홍보). 우리 아이들은 왜 아빠가 퇴근해서 집에 와도 뛰어 나가면 안되고 뒷꿈치를 들고 반겨야 하나요? 부모들은 왜 늘 아이들에게 이거 하지마라 저거 하지말라는 말을 입에 늘 붙이고 다녀야 하나요? 카테고리를 아이들을 위해 미래라고 골랐습니다. 재벌들 아이들은 아파트에 안사니 이런 내용이 뭔지도 모를것이고 싫은 소리 안듣고 살겠죠? 재벌 건설사들 제발 좀 편한 세상 아파트 만들게 규제를 강화해주세요. 아니 세계 최고의 건설사들이 즐비한 나라에서 층간소음으로 칼맞아 죽었다는 뉴스는 좀 그렇지 않소?", "num_agree": 9, "petition_idx": "276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층간소음 관련 바닥 두께 벽 두께 기준을 높여주세요(다른 나라보다 높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어머니깨서 심각한 우울정신장애가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사람들에게 숨기며 지난 10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인력으로 정신우울치료하기란 힘들었습니다. 사실 방치 수준이었답니다. 물론 병원에도 모시고 갔지만 사는것이 힘들다는 이유로 자식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국가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정말 자식으로 부끄럽고 죄스러운 이야기지만 부양할 형편이 안되어 어머니를 장애인 신청하려고 그런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국가에 알리고 어머니의 병적이 심각함을 알고도 늦게나마 신청하였지만 탈락되어 너무 억울합니다. 전문 의사선생님께서 판단하시는데 국민의료공단 사하시는 분이 탈락시키는 것은 너무 부당한 처사입니다. 물론 자식이 공양해야 되지만 저도 사는것이 변변치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한번씩 병원을 다니긴 하였습니다.처음엔 입원도 하고 치료도 했지만 저도 사는 형편이 못되었습니다. 장애인 탈락된 이유를 물어보니 병원에서는 분명히 전문의사선생님께서 1급판정을 하셨지만 심사하시는 곳에서 하시는 일이라며 책임을 전가시켰습니다.장애인 등록 탈락을 시키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며 납득이 안됩니다. 직접와서 보시면 아실텐데 너무 속상하고 억울한 심정입니다. 어느누가 무모가 정신장애가 있다고 떠 벌리고 싶겠습니까 이로 인해 어머니께서 지난 세월 고통받으시며 눈물로 살아온 세월이 얼마인데 다 말하진 못하지만 정말 이건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이이제기를 하려합니다. 부디 국가에서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자식으로 부모의 병증을 알리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그래도 국가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6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불효자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이번 우리나라랑 스웨덴경기에서 심판이 우리쪽 파울에 너무 민감했어서 보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6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 심판 계좌 확인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지금 코스피 코스닥 모두 심각하게 하락중이고, 외인 자금도 코스피만 최근 2조 가까이 유출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어디에도 발표되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한 마음에 글써봅니다. 연초에 코스닥 활성화 정책 기대하에 개인투자자들 많이들 투자 했는데, 미중 무역전쟁 및 여러 정세때문에 시장자체가 위축되었다고 해도, 다른 주변국들에 비해 너무 영향이 크고 이렇다할 대책도 없는것 같습니다.. 대책 마련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6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스닥, 코스피 지수 5거래일 이상 폭락 및 외인 자금유출 에 대한 대책 부탁드려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택시가 승객을 태우는 것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지 기사의 무료함을 해소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승객은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해 금액을 지불할 의무만 있지 기사의 대화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많은 승객들이 기사와의 원치않는 대화로 불편함, 불쾌함, 피로함을 느낍니다. 성희롱, 정치적 견해주장, 반말, 불필요한 질문등으로 승객들이 피해를 보는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승객은 이동하는 동안 통화를 하건 업무를 보건 수면을 취하건 아무것도 하지 않건 개인의 시간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삭막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수많은 피해사례들을 고려할 때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말 걸지 말아주세요] 버튼처럼 위와같은 피해 사례들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 더 많은 이들이 함께 고민한다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6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 내에 [말 걸지 말아주세요] 버튼 설치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네이버에 강진 여고생 실종사건이 1위이길래 들어가보니 뉴스 댓글이 너무나도 충격이며 자극적이여서 이렇게 청원을 넣어봅니다 한 사람의 인권을 중요시하지않고 자기들끼리 지역(전라도) 차별을 하고 어느누가봐도 눈살이 찌푸려지는 그런 댓글이 너무 많아서 화가 납니다 이것은 사이버폭력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실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해 걱정이나 위로의 댓글을 달아야 하는 반면 오히려 피해자를 욕하고 인권을 깍아내리는 댓글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76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진 여고생 실종사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힘듭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6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조기퇴소 시겨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저희 남편은 서울시에서 개인택시를 발급받아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5년전 서울시 요금 인상 이 후 현재까지 택시요금이 인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LPG가격이 2배이상 폭등하고, 보험료, 정비비, 인건비, 하다못해 기사식당 밥값까지... 5년전 설렁탕이 5-6천원 하였던 가격이 현재는 가격이 8-9천원 하고 있습니다. 5년전 4,860원 이였던 최저임금도 7,530원으로 올랐지만 택시요금은 한결 같이 그대로입니다. 가정을 꾸려 나가는데 있어 물가가 가장비싼 서울시의 물가폭등으로 인해 생활하기 너무 어려운 형편입니다. 수입은 그대로인데... 매달 적자에 시달리고 있어 개인택시를 처분하고 다른 일을 하자고 하였지만 남편은 조금만 참으면 택시요금이 인상된다고 조금만 기다리자고 하고 있습니다. 택시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고충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많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개인택시기사들의 생활고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의 큰 뜻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6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택시요금 인상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제주도예맨인들을 자기나라로 돌려보내자. 그대로 놔두면 문제가된다. 우리나라는 위탁소가아니다. 예맨인들은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들을 받아들이면 안됩니다. 우리나라는 신의일치국가입니다. 유일신하나님의 뜻과일치하면 세워진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국가입니다. 예맨인들은 받아주고 취업지원까지해주다니 이게무슨 말같지도않은소리입니까. 예맨인들을 빨리돌려보네세요. 우리나라가 왜받아주는겁니까. 이것도 문재인대통령이 추진하고계획하는 정치입니까? 예맨인들빨리보내세요 이슬람애들이지금 우리나라 정복하려고 난리도 아닙니다 쥐도새도모르게 숫자늘어나고 계속받아주면은 우리나라가 정말힘들어집니다. 이슬람애들이 결혼해서 아이낳고 그러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이슬람종교문제로 또시끄러워집니다. 그럼또 절충안 정책을 내어 놓겠죠. 그러면 이슬람가 타협하는것이라서 우리나라고 이슬람도 인정하는 그런국가가되는것입니다. 이슬람들은 종교적으로 도문제가많습니다. 우리나라여성들과 결혼했을때 아이를 낳으면 그것자체도 우리나의 뿌리가 흔들리는 일이지만 내가 알기로는 이슬람들은 일부다처제 제도라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를 정말 망하게하는 이슬람사상입니다.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내어야 합니다 예맨인들 다보내세요. 여기서 문재인이 예맨인들을 받아주고 취업을 지원해주면 여기서 문재인의 속성의 드러나는것입니다. 겉모습을보고 속으면 안됩니다. 이슬람기도처를 국비들여서 만들어준다는데 무슨 개같은소리입니까. 문재인씨 이슬람 예맨인들 쫓아내고 이슬람기도처 만들지마세요. 이럴때일수록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목소리를 내야합니다. 지금 국내에 이슬람애들이 몇십만명이상이들어와있는데 애들받아주면 안됩니다. 무슨 내전터지면 우리나라를 들어오고 참지랄들이다. 국가적으로 짜고치는건지정말 예맨인들 짜증난다. 여기서 기독교인들이 문재인정부 속성을 잘파악해야합니다. 요약 이슬람애들 예맨인들 제주도 에서 몰아내자. 이슬람애들은 우리나에 들어오게 해서도 안되고. 들어온 애들도 다시돌려보내야한다. 씨를 말려버려야된다. 하나님말씀을 들으세요.", "num_agree": 67, "petition_idx": "276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예맨난민 자기나라로 돌려보내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제주도미는 멍청이 인가요 오늘 제주도시청사이트들어가보니 난민반대로전쟁중이고 난민때문에 날리 가 났습니다 무사증제도 계속 하는 시장 또 뽑아주고나서 난민 때문에 또 고통받고 하시네요 왜 또 뽑아줘서 그런 고통받고 사시는지요 제주도미는 멍청이인가 ?", "num_agree": 19, "petition_idx": "276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미는 멍청이인가 ?"}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현재 월급쟁이의 살림 살이가 좋지못한 상황에서 급여 생활자들의 퇴직금이 퇴직연금등으로 묶여있어 퇴직등 특별한 사유 이외에는 수령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한시적으로 퇴직금 중도정산 신청자에 한하여 정부가 기업에 보증,지원등을 통하여 퇴직금을 중도 정산하면 급여 생활자들의 살림살이가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기업도 어려우니까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정부가 보증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녀 교육비, 집 구매등으로 빛은 억대를 지고있고 몇푼안되는 퇴직금은 퇴직연금,기업의 자금상황등의 애로로 중도정산을 못하고 이자만 꼬박꼬박 내어야하는 급여 생활자가 현 상황에서 월급을 받아서 사회생활에 지출이 감소하여 경제가 악화되는 악순환의 원인중 하나라 생각 됩니다. 노후에 퇴직연금도 중요 하지만 현재의 급여 생활자의 퇴직금 중도정산이라도 절실한 급여 생활자의 애로 일부 해결과 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제안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6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금 중도정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공공기관도 경쟁구도로 갈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하라 한전은 혼자 독식하기 때문에 발전성이 떨어진다. 한전과 같은 기업을 설립하고 경쟁하므로서 인재 일자리 창출도 되고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고인물은 언젠간 썩는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6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창출 대책 제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경쟁은 평등할것 이라는 구호는 있어도 평등하지 않는곳이 많이 있읍니다 재벌들은 그들의 재산과 주주의 선택이 결정하더라도 연예인은 대부분 부친이나 모친이 데뷔하고나면 대부분이 그의 자녀들이나 손주손녀들이 데뷔가 쉽고 또 연줄을 잘 닿아서 출연료와 다작을 하며 자리를 빨리 잡는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곧 불평등과 성매매 및 미투의 시발점을 만들고 있읍니다 공개경쟁이나 연예인 모집으로 지원한 사람들은 들러리로 빠질위험이 있으며 생활고충으로 몸으로 떼우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과정은 정의로울 것이라는 구호가 정확하게 어긋나는 경우가 연예계이며 결과는 정의롭지 못합니다 연예계 비리와 부정을 없애버릴 기회를 놓지면 안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6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 2,3세들의 데뷔에 대해서"}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오늘 하루종일 강진 여고생 실종이 실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기에 부디 그 학생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무사 귀가하기를 바라고 또 바랄 뿐입니다. 저는 전남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저에게는 소중한 고향이고 추억이 깃든 마음의 휴식처 입니다. 오늘 강진여고생실종사건 네이버뉴스 댓글을 보셨는지요. 그 학생이 무사귀가 하길 바란다는 댓글 보다는 '역시 전라도', '전라도는 해외', '전라도 범죄자들은 당해낼 수가 없네'등 차마 입에 담을 수 조차 없는, 근거 없는 혐오 댓글이 다수를 차지 하고 좋아요수 또한 많았습니다. (이것 보다 훨씬 심한 것도 많지만 청원글이니 수위를 조절 하겠습니다.) 소수일거라 생각하십니까? 전라도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도한 기사에서 전라도 혐오 댓들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포털 사이트 입니다. 그런 네이버뉴스 기사 댓글에 특정 지역혐오와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댓글에 대해 달리 규탄할 방법이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이미지 훼손 뿐 아니라 지역감정은 국민 간 혐오 감정을 부축이는 아주 나쁜 문화입니다. 정부는 지역감정 해소에 대한 해결방안을 내놓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뉴스 댓글이나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이루어지는 온라인 혐오를 규탄하고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276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라도에 대한 지역감정 해소를 촉구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 어제(6/18) 일본 오사카에서 진도 6.0의 강진이 발생하여 1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일본은 건물의 내진설계가 잘 되어 있고, 지진 대피훈련도 잘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국도 더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며, 수도권에도 규모 5~7의 지진이 언제든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특히 서울의 지진확률을 살펴보면 확률 90%의 붉은색 활성단층을 띄고 있어서,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참고 : http://www.ytn.co.kr/_ln/0103_201711161116287987, http://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48679#08e1) # 이러한 상황에서 3층이상 건축물의 내진설계 비율은 16.3%에 불과하며, 특히 아파트와 같은 주거시설의 경우 그 비율은 10%가 안된다고 합니다. (참고 : http://www.sedaily.com/NewsView/1ONOH6N9LH) # 한편 서울 강남지역은 절반의 지역이 지진 액상화 위험지역이라고 합니다. 1995년 일본의 고베에서 일어난 규모 7.2의 효고현 난부지진은 액상화로 인한 피해의 대표적인 사례인데, 6천명이 넘는 사망자와 각종 사회시설의 막대한 피해를 낳았습니다. 액상화 현상은 건물이 통째로 쓰러지거나 금 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서울 규모 6.5 지진 발생시 부산도 액상화 가능성이 이으며, 내진설계조차 무용지물이 될 수 있으므로, 지질조사와 기초공사를 잘 해야 합니다. 2011년 2월22일에는 뉴질랜드 남섬 크라이스트처지에서 규모 6.5의 강진으로 액상화 현상이 발생해 콘크리트 반죽처럼 물렁물렁해진 도로에 자동차가 빠지고, 지표면을 뚫고 나온 흙탕물에 건물들이 잠겨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1976년 발생한 규모 7.8의 중국 탕산 대지진 때도 액상화 현상으로 건물들이 쓰러지면서 약 24만명이 사망했습니다. (참고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19817.html,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1121_0000154246&cID=10201&pID=10200) # 지진이나 액생화의 문제 뿐 아니라, 건축물 자체가 노후화되어 저절로 붕괴 된 일(용산 상가건물 붕괴)도 최근에 발생하였습니다. 그러자 서울시에서 부랴부랴 30년 넘은 벽돌건물 안전점검을 시작했는데,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참고기사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611011005&wlog_tag3=naver) # 사실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왜 주거시설을 제외하였는지 여부입니다.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시설은 주거시설 아닌가요? 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 이번 진단에서 제외되었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용산 상가 건물붕괴가 휴일이 아닌 평일 영업중에 발생하였다면, 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운이 따라서 대형 참사가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왜 정부는 항상 사후 뒤처리 식으로 일처리를 하는 건가요? 국가적 재난 사태는 미리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사실 올해 초에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자체를 완화해야 합니다. 정부가 안전진단을 강화한 가장 큰 목적이 집값 안정화인데, 이미 집값은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정부는 집값을 잡는 것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행여 지진이 나서 가뜩이나 액상화 된 곳이 지어진 강남의 오래된 아파트들 주민들이 몇 만명씩 죽어나가도 집값을 잡았다는 것에 만족하실 건가요? 세상일에는 우선순위라는게 있습니다. 국민안전을 위해서 신규 원전건설 중단 및 노후 원전은 폐지하면서, 왜 지진 대비책과 연계된 재건축 안전진단 문제는 외면하시는지요? 재건축 안전진단과 관련하여 전향된 정책이 나오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70, "petition_idx": "276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진설계 되지 않는 아파트의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말그대로 입니다. 학벌축구. 축구협회 비리등. 엄청나게. 많습니다.인맥 축구도 한못 하고요. 제발 감독을 바꾸면좋겠습니다. 축구보는데 지치고 힘듭니다. 제발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서 좀 나서주세요. 축구때문에. 스트레스가. 안풀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76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 비리 적폐 &학벌축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스웨덴과 대한민국의 재경기를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있었던 경기에서 심판이라는 역할이 원래 공정하고 어느 누구의 나라 편도 들지 않고 공정하게 경기를 진행해야 하는데 어느 누구 가봐도 이번 경기는 공정한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 경기를 보고 있던 우리나라 사람들도 손흥민 선수를 친 걸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한테만 자꾸 반칙을 주고 있습니다. 월드컵인 만큼 우리 선수들이 몇 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오고 어제 충분히 잘했습니다. 근데 열심히 준비해도 심판이 이상하게 판단하니 뭐 어쩌자는 겁니까. 공정하지 않은 판단이 아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경기할 때도 부적절한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될 수 있으면 재경기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76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과 스웨덴에 재경기를 요청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나의문화유산답사기로 유명한 전 문화재청장 유홍준교수님께서는 저서에 “우리나라 모든 문화재중 석굴암만 있으면 세계 어떤 문화재에도 뒤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현실은 석굴암내부가 어떻게 생겨는 지는커녕 죄수 면담하듯이 그것도 멀리서 보는 게 현실입니다 이래가지고서야 우리 한민족을 자부심화 긍지는 어떻게? 만약 남산에 석굴암을 만든다면 대한민국 전체인구에 반이 살아가는 서울에 많은 사람들이 석굴암을 보고 느끼고 감동할 것이며 어린이들에게는 한민족을 위대함을 어른들에게는 우리민족 대한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줄 것입니다 또한 외국 관광객들이 찾는 서울최고을 명소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옆에 조금한 박물관을 만들어 석굴암에 유래와 제작 전과정등 모든 것을 보여 준다면 금상첨화게지요 우리나라 아니 세계 최고의 문화재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나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276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남산에 경주 불국사 석굴암과 똑같은 석굴암을 하나 많들어주신다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성평등 문제로 인해 군 가산점을 헌법재판소에서 폐지한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국방의무를 평등하게 적용하기 위한 행정처리는 아무런 진척이 없으며, 때문에 가산점 폐지에 정당성이 평등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역차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꼭 군 가산점이 아니더라도 \"공무원\"으로서 복무한 남성에 대해 공무원 시험시 \"경력\"을 인정하는 정도의 조치는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원해서 간것도 아닌데, 1년 이상 국가공무원으로 복무한 것에 대해, 그렇지 않는 사람 (여성, 면제자, 특례자)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너무 불공평한 처사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76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가산점 부활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안녕하세요. 제가 정직하게 일한 대가를 못 받아서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담당 감독관은 일 처리도 대충대충 하고 사장에게 출석요구도 제대로 하지 않으며 사장에게 출석요구를 해놓고 사장이 안 나올 것 같다 라며 자기일 아니라는 듯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진행사항이 궁금해서 전화를 걸면 자리에는 거의 항상 계시지 않았고 저의 번호를 다른 감독관분 통해서 저의 번호를 남기며 연락을 부탁한다고 메모를 남겨달라 부탁을 하였음에도 항상 저에게 전화는 걸려오지 않았습니다. 전화 연결이 되었을 땐 제 말은 귀 등으로도 안 들으려고 하고 그냥 대충대충 모른다 오지 않는다 어쩐다. 그냥 신고해라 이런 식으로 말만 대충 툭툭 내뱉고 전화를 끊어버리려고 하는데 이것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업무 메뉴얼인지가 궁금합니다. 체불임금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기까지는 수많은 고민과 걱정을 합니다. 그 수많은 고민과 걱정 끝에 진정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관의 대응방식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버는 임금에는 세금이 포함되어 있고 그 세금은 나라에서 징수해가며 그중 일부의 세금은 분명 고용노동부의 예산으로 편성되며 근로 감독관에게 임금으로 지급이 되는데 일 처리도 제대로 하지 않는 감독관분들에게 국민의 세금이 임금으로 지급된다는 게 참 우습습니다.. 근로감독관 분들의 업무태반에 대하여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 느끼며 사업주 편이 아닌 노동자의 편에 서서 진정하게 노동자 를 위하는 감독관분들을 원하며 최저시급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근로계약서 미작성의 대한 처벌의 강도를 높이고 모든 노동자의 인권을 존중해주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76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업무태반에 대하여 조치가 시급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안녕하세요 존경하는대통령님 저는 스물두살 스물네살 스물여섯살 아들셋을둔 싱글맘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저임금인상과 노동시간단축에대해섭니다 생계유지가되어야하는 일반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느정도의돈이라도 받을수있는 일자리가있어야하고 조금더 오래일하더라도 일하고 돈받을수있는 일자리가 있어야 먹고 살아갈수있습니다 최저임금높여서 국민의 사람의로써의 권리 찾아주시려는거 너무감사하고 처음엔 정말 가슴두근거리는일이었는데요 국민을개돼지라고 비웃는 공무원정치인들이 역시나라고 비웃을것같아서 마음은상하지만 저희권리찾는거 속도조절을좀 해주시면안될까요 손에쥐는돈이 있어야 해서요 그래야 울타리가 있는곳에서 살수있고 먹고 힘내고 자존감도갖고 스스로를 평범하게 생각하면서 더나은 미래에대해서 생각도 할수있구요 참을성이없다고 책망하실수도있지만 참아야하는 날들이 너무 버겁습니다 그래도 참아야한다고 하시면 참기는해야겠지만요 사랑하는대통령님 티비에 나오실때마다 건강하신지 살펴보며 일이너무많으신건아닌지 걱정이되는 애정하는 대통령님 이만 두서없는말을 마칠까합니다 안녕히계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6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정책에대해서"}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주말에 관공서 은행 병원등 한달에 한번만이라도 주말(일요일)에 근무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시골이라서 은행이라든지 병원 관공서 업무를 보려면 근무특성상 월차도 없기때문에 눈치보면서 결근할수밖에 없는데 작은업종에서는 결근하는것도 쉽지않습니다 대신 한달에 한번정도 주말에 쉬지못하는날은 평일하루정도 대체하면 안될까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76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공서 주말근무"}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얼마전 다산신도시 택배 사건 이후 국민청원에 대한 대답을 보니 어이가 없어서요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한달에 인당 53만원중 10만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한다고 하던데... 아직 문제점이 뭔지 잘 모르고 있는것 같아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6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택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대한민국은 탈원전으로 한걸음 더 다가가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중국의 원전은 점점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원자력발전소는 거의 대부분 우리의 서해 연안에 지어져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핵발전소가 지어질 예정입니다. 이들 중 하나라도 사고가 난다면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도 방사능에 노출됩니다. 방사능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선 우리의 원전보다 통제할 수 없는 중국의 원전을 막는게 급선무 입니다. 부디 문재인대통령께서 중국의 원자력발전소를 없애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276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의 원자력발전소를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자전거 우선 보호라고 도로 적혀 있지만 정작 타면 자동차들이 크라션 울리고 아슬아슬하게 옆으로 지나가는 차량들 때문에 위험해서 못 타겠습니다. 또한 자전거 도로는 불법 주차 차량이나 불법정차 차량으로 불편합니다. 개선 좀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6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전거 우선 도로"}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청원기간 30일로 한정적이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를 찾기가 어렵고, 그에따라 참여도 떨어지고 답변 청원의 숫자도 제한적이게 됩니다. 참여인원 많은순 정렬기능을 통하여 활성화가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6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게시판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내 참여인원 많은순 정렬기능 추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지금 국가대표 선수들이 경기에 대한 도가 넘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으로서 국가대표 선수들에 대해 아쉬움이 남을 수 있지만 비판이 아닌 비난을 하고 있는 일부 국민들에게도 책임이 따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악플'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서운지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거 같습니다. '악플'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는 것을 너머 상대방을 말그대로 '죽이는' 무서운 칼입니다. 지금 그 칼을 우리는 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휘드르고 있습니다. 한민족이라면 한민족이기 때문에 보듬어줘야합니다. 무차별적인 비난이 얼마나 큰 책임이 따르는지, 얼마나 무서운지,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는걸 알려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수들에 대한 비난, 특히 악플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6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차별한 비난에 대한 처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선거관리위원회 인력이 너무 부족하여 현재의 개표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너무 커진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걱정하여 만든 \"시민의 눈\" 이라는 단체 또한 그 규모나 인력등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를 바르게 만드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자원외교에 퍼 부어대는 자금이나 대기업 입장이나 대변하고 있는 듯 보이는 금융감독원의 인력을 줄여서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력 보충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6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관리위원회의 인력을 보충해야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 에서 개인 투자자는 기관 외국인의 손쉬운 먹이감 입니다. 이러한 모든것들이 개인투자자 무능 때문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저는 이십오년 투자 경험을 통해 단언 하는데요. 이건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제도.감독기관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가지 제안 합니다.... 흑자 기업에서 일정기간 주가가 폭락하면 의무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해야 하는 법 만들어 주세요.. 물론 그해 배당으로 ..누가봐도 호가조작으로 개미 죽이기 하는데 유일한 방패(회사)는 공매도 작전세력 하고 편먹으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미래는 없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6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액투자 보호의무 제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공공기관 호봉제 전면 폐지에 대해서 똑바로 다시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좋은 것은 공무원부터 실시하고, 나쁜건 공공기관이 실시해야 됩니까? 공공기관이 실험기관입니까? 공무원들이 판단을 했으면은 공무원 내부적으로 어떤지 먼저 실행을 해보고 이에 대한 검토를 한 후에 점차적으로 나가야되지, 공무원만 쏙 빼놓고, 공공기관부터 살며시 도입을 해보려는 그런 속보이는 정책은 누가 정했나요? 공무원부터 호봉제 폐지제도 시행을 해보시고 이에 대해서 정당성 있다. 합리적이다. 그리고 잘된점 장점은 극대화 시키고, 잘못된 점은 수정을 해야죠. 무슨 국민들이 실험대상들도 아니고, 국가의 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공무원들도 부서별에 따라서 근무 난이도 다르고, 임금도 다른데, 왜 공무원은 쏙 빼놓죠? 아주 본보기 좋습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276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호봉제 폐지 관련 재 검토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저는경기도안성에살고있는주부입니다. 다름이아니고 미세먼지가 유독 안성이너무심한데 어떻게좀해주셔야하는거아닌가요? 제아이...나가고싶은데 나갈수도없고 저역시 미세먼지로스트레스받아 죽을지경이네요.. 유독심한곳은 어떻게해결좀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6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숨좀쉬게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아직도 공무원들 관존민비 사상 쩔어있는 자 많습니다. 국민 세금 받는 작자들이 국민에 대한 고마움 모릅니다. 중앙부처 과장이면 자기 위에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거기다가 요즈음은 영혼도 없습니다. 아마 그것은 정권교체의 공로일듯합니다. 공무원들 갑질 많이 합니다. 국민을 위한 갑질이면 특갑질도 받겠습니다. 그러나 자기 상사를 위한 갑질, 자기 조직을 위한 갑질, 자신을 위한 갑질은 정말 참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 갑질 사이트 신설 강력히 요청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6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들 갑질 코너 신설 강력 요구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삼성엔지니어링의 개인투자자 입니다. 우리 나라 경제를 위해서 적은 돈이지만 알차게 모아서 주식을 투자하는 서민입니다. 그러나 요즘 참 걱정이 많습니다. 밤에 잠도 못잡니다. 왜냐하면 저는 삼성엔지니어링의 개선된 실적과 앞으로의 전망을 보고 투자를 하였으나 주식은 삼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한달만에 30%가 바졌으니 엄청나게 빠진겁니다. 아시다시피 삼성엔지니어링은 철도와 프렌트를 건설하는 회사로 요즘 테마로 분류되는 남북 경협과도 관련 있으나 삼성이라는 이유로 다른 대북관련주가 폭등할때 이놈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공매도세력과 연기금 등에서 집중적으로 매도하여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연일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저는 비리도 모르고 회사와 청치적 관계도 모르지만 이렇게 계속 이유없이 주가가 빠지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네이버 주주게시판을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저 처럼 금전적으로 많이 피해를 본 선량한 소액투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어쩌구니 없고 억울하며 황당합니다. 경재정책을 펴실때 여러 개층의 사람들의 피해를 한번 쯤은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은 소액투자자의 아품도 한번 쯤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76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때리기로 인한 소액주주(개인투자자) 피해를 생각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창업초기 기업입니다. 특허5개를 등록하였고 그중에서 많은 우여곡절끝에 제품을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죽고싶습니다. 의도적으로 납기를 지연하는 사이에 이자비용은 계속 발생되고 거래처에게는 변명으로 공급지연을 사정해야하고 이것이 경쟁사를 고사시키는 전략아닐까요? 사건의 전말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당사로 부터 개발비를 받고 센서제품을 개발한 업체와 OEM 생산을 하였습니다. * OEM 생산계약서를 협의하는 과정부터 지금까지 횡포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당사로부터 개발비를 받고 개발한 제품도 자기것이라고 계약서에 명시를 요구하여, 거부하다가 하는수없이 수락했고, - 당사가 개발한 앱 제품도 무단으로 사용권을 달라고 하고, 당사의 제품금형도 무단사용하고 (처음에는 계약종료한 후에도 15년간 타사와 계약을 못하게 요구한 사항이었음.), - 제품을 개발할 당시에는 관공서시장일부 판매하는데 판매조건을 내세우길레 가능성을 열어놓았지만 외주용역개발계약서에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OEM 계약서에는 당사가 판매할 시장은 물론 해외까지 판매하겠다는 겁니다. 하는 수 없이 또 밀려서 허락했습니다. * 몇일전에는 1차 주문품이 생산을 마쳤다는 겁니다 . 그러면서 계약과 다른 아래의 추가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 - 계약에 의거 70% 잔금과 일부 사영변경으로 인한 비용을 추가하면됩니다. - 계약서에 없는 추가비용은 이렇습니다. 1) 센서가격이 인상되었다고 추가청구, 2) 블루투스가격이 인상되었다고 추가 청구, 3) 제품가격에 박스포장비가격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품을 넣는 스펀지비용을 추가 청구하고, 4) 제품 케이스 사출물의 재질과 색을 변경요청하였는데, 사출불량율이 많이 나왔다고 당사에 100%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이유는 사출물재질변경에 따른 불량율 증가라 합니다. 사출업체 사장님이야기는 다른제품을 사출시키는 과정에서 빨리해달라고 하여 청소가 안된상태에서 사출하다보니 색깔불량이 나온것이 대부분이 었습니다. 이것은 사출업체사장이 확인을 해준사항이었고 그대로 이야기를 해도 막부가네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힘없는 주문자가 힘있는 생산업체로부터 당하는 이상황을 누구에게 하소연해야할까요? 납품을 지연시키는 동안 이자는 계속 발생되고 고객으로부터의 신뢰는 땅에 떨어집니다. 당사의 이러한 점을 이용하면서 한푼이라도 띁어내려는 이 업체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6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가 갑질하는 것인가요?  억울해서 죽고싶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국민의 세금이 매월 매년 얼마나 거둬지고 국가가 임대업이나 사업체 운영으로 거두는 수익이 어떤 국가 기관에서 얼마나 예산을 쓰는지 현재 전혀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월급이나 각종 세금을 내는 사람으로 내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세금을 쓴 사용처에서는 어떻게 썻는지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게 온라인등의 자료를 매월 공개하는 것을 의무로 해야 합니다 매년 도처에서 예산이 남으면 내년 예산을 할당 못받기에 멀쩡한 보도 블럭을 들어내고 새 보도블럭을 깔고 멀쩡한 화단을 새 화단으로 꾸미는데 세금을 낭비하고 이 부분에 대해 국민은 모두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회의원은 봉사직입니다 월급을 주지 말자가 아니라 월급이 얼마나 나가며 월급외 사용 세부내역은 꼭 영수증을 증빙하거나 카드로 내역을 공개하여 세금이 다른곳으로 특히 기타 항목 등으로 세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이 내는 세금을 효율적으로 투명히 써도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내 아이와 내 부모 그리고 나에게 좀더 나은 좀더 좋은 복지 혜택을 줄수 있을 것입니다 국회의원 국가 기관처 예산 및 사용 공개 의무화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6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및 공공기관 세금 소비 내역 공개 의무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흡연자분들은 흡연장소가 많지 않아 항상 불만을 이야기 하십니다. 네 좋습니다. 음식점이나 술집 등등 바깥에서 피우는건 그나마 이해합니다. 하지만 걸으면서 담배피우는거 제발 금지 시켜주세요. 아이들과 산책할때마다 앞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걸어가시면 아이들 손잡고 흡연자분을 앞질러가려고 힘껏 달리곤 합니다. 흡연자분들의 흡연 권리보다 비흡연자들의 건강권이 훨씬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얼마나 해롭겠습니까? 부디 금지시켜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276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을 위해 보행시 흡연을 금지시켜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15년전 대통령이 언론에 나올때마다 늘 걱정되고 안타까웠습니다. 지난 10년간 대통령이 언론에 드러날때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의 모습을 볼때마다 자랑스럽고 든든합니다. 그럼 기쁨을 누린 정권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누구도 하지 못한 엄청난 변화에 새삼 감탄하며, 앞으로 있을 변화의 새로운 시작에 대해 기대하고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곳곳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적폐들을 볼때면.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위해 변화의 시도는 5년으로는 부족할것 같습니다. 이제서야 조금 바뀌긴 시작한 대한민국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바라는 국민은 없을 겁니다. 또다시 누군가에 의해 피폐된 대한민국을 원하는 국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현 대통령의 차기 대선 출마 기회 부여 여부를 국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국민투표를 요청합니다. 투표는 2020년 총선때 같이 시행토록 하여 별도의 국정 손실을 없애고, 가/부 여부는 찬성 50% 이상 달성으로 하며, 국민 찬성 50%가 넘을시 현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 제안은 법률 개정으로 제시되고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의 새로운 제안입니다. 1. 대통령 임기는 5년으로 한다. 2. 대통령은 집권 기간중 시행되는 국회의원 총선거시 차기 대선 출마 기회 부여에 대한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한다. 3. 대통령은 국민투표를 통해 찬성 50% 이상시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는다. 국민 여론으로 인해 한 사람의 출마 기회를 박탈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지만, 국정을 운여하는 나라의 대표로서 국민의 소리에는 충분히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가능토록 긍정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76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 연임 기회 부여 국민 투표 요청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경제를 위한 길을 선택하십쇼 삼성이나 SK처럼 별도 컨설팅 계약을 요청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이미 만들어진 재단에 추가로 돈 더 내달라 해서 그것도 시간 질질(3개월이상)끌다가 억지로 줬는데.. 또 강요와 뇌물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깡패가 돈 달라 강요해서 돈 줬는데. 내가 돈을 주면 날 괴롭히진 않겠지.라는 생각.. 이것이 뇌물입니까. 즉시 석방하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6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동빈 회장을 즉시 석방하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입니다. 현재 정부는 미세먼지에 의한 대기오염 농도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미세먼지로 인해 피해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지금 정부의 대책에 만족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알아보고자 학교에 설문조사와 서명운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미세먼지에 의한 피해를 매우 많이 받았다 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대다수였고, 학교에 공기청정기 설치, 학급에 마스크 배부 등 정부가 좀 더 효과적인 대책을 내놓길 바라는 아이들도 매우 많았습니다. 미세먼지는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과 관련이 있으며 사망률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초미세먼지들은 폐와 혈중으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큰 위협이 된다고 합니다. 학생들 중에서도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면 눈이 따갑거나 목이 아프다는 등 고통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마스크 쓰는게 일상이 되어버렸고, 가정에서는 공기청정기가 필수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미세먼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76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문제 해결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요잠 청원사이트를 보면 정말 자신의 재미를 위해 낙서장처럼 생각없이 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치 관심을 끌려는닷한 내용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곳은 청와대라는 대한민국 최고기관의 게시판임에도 불구하고 장난식의 글이 요즘 너무나 많습니다. 이에 청원기준을 만들고 관련법을 만들어 정말 타당하지않은 청원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여 더 이상 장난식의 청원이 없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76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을 재미로 올리는 사람들의 처벌관련법재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개방되고 자유로운 인터넷공간의 특성을 이용해서 허위사실을 지어내거나 사람들에게 거짓된 정보를 심어 피해를 일으키는 무리들이 많습니다. 인터넷 공간의 특성상 피해가 생기면 회복하기도 힘든게 이 선동입니다. 영국처럼 선동꾼들이 벌받을 수 있게끔 법안을 마련해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276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동죄를 만들어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여태까지 제일 잘했던 분들은 외국인들입니다. 2002년의 영웅 히딩크 감독과 베트남의 영웅 바캉서 감독입니다. 지금이라도 축구 감독을 외국분으로 바꿔주셔서 국가대표팀이 전패를 면하게 해 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76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빨리 바꿔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저들에게는 저들의 신이 있습니다. 저들의 신앙이 얼마나 확고하고 대체불가인지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함부로 손내밀면 안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6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의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프로 선수들이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을 단순히 병역 면제의 방식으로 이용하는걸 방지 시켜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76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로 선수들은 병역 면제 혜택을 제외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제가 몇일전에 이상한 전화를 받게됩니다. 제 아이가 돈을 빌려다고 돈을 안갚는다 부모가 갚아줘야하지않나 이런전화를 받게됩니다. 그래서 언제빌려줬냐?3주전이라고 하고 그러면 경찰에 신고를 해라 돈을 빌려줬는데 안갚는다고 신고하면 될꺼 아니냐?이런전화를 예전부터 많이 받았습니다. 제아이가 일명 호구라고 하여 애들이 돈을 받아갑니다.그래서 니들이 신고못하면 내가 해주겠다 했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부모니까 갚아줘야하지않아요? 이런말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끊고 나서 아이한테 물어보니 절대 빌린것도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철이 없는애들이 이런짓까지 하는가보다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근데 어제 새벽2시30분경 문자가 연속으로 5번 오는겁니다.첫번째 문자: 아 .두번째문자: 저. 셋번째문자: 씨 . 넷번째문자:아저씨 이런식으로 문자 테러를 하는겁니다. 이제 17살된애들이 그래서 바로 112신고했더니 182에신고를 다시하고 날밝으면 해당 경찰서를 찾아가라고 해서 날밝자마자 해당 경찰서인 강서경찰서를 찾아가서 고소장을 접수하니 형사과로 가라고 해서 형사과입구에있는 안내하는형사분에게 녹취록과 문자 메세지를 보여주고 지금꺼 사정얘기를 했습니다.근데 형사분왈 이건 사건 접수가 안된다. 애들이 협박한 내용도 없고 죄가 되지않는다 하는겁니다.그래서 이런게 죄가 되지않으면 어떤게 죄가 되느냐 물어떠니 죽인다 칼로쑤신다 따라가서 가만두지않겟다 이내용이 없어서 힘들고 있다하더라도 판결에 보면 성립이 안되는 경우가 있다는겁니다.아니 형사분이라는분이 피해자한테 이런말을 할수가 있나요? 시민이 정말 힘들다고 생각해서 찾아가 민원을 넣는데 해결방법은 찾아주지를 않고 무조건 안된다면 대체 저희같은 사람들은 어디가서 하소연을 해야하나요?요즘 미성년자애들이 그냥 미성년자애들인가요?어른을 우습게 아는애들인데 만약에라도 성립이 안된다고 하면 형사분이 그럼 내가 애들한테 연락을해서 사정들어보고 경고성 주의조취를 해줘야하는게 아닌가요?제가 화가나서 그럼 제가 알아서 알아보겟다고 하니 맘대로 하라고 하면서 본인들 일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서경찰서 입구에 민원안내분한테 청문감사실이 몇층이냐고 물엇더니 민원실로 들어가서 민원을 내라고 해서 제가 첨에 접수했던 민원실가서 제 처음 민원 접수했던분이 그래도 제 얘기를 들어주시고 그아이한테 전화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아이가 전화가 안됬지만. 정말 묻고 싶습니다.그럼 이런일이 있으면 그냥 있어야하는지 아님 죽인다 칼로쑤신다 이런말 들을때까지 기다려야하는지 정말 대한민국 경찰분들및 관계자분들에게 정말 묻고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6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의 경찰관들의 행태.시민이 힘들때 대체 어디로 찾아가면 되는건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일본 어떻게 하는지 봐요 어디 취직한다고 하면 10개 기업에서 오라고 난리래요 우리나라는 100개 기업에 취업한다고 해도 한개도 안된대요 공장들은 해외로 옮겨간다고 난리입니다 기업이 잘 되어서 일할 사람이 필요하도록 하는것이 기본적인 상식 아닌가요 유치원생도 이정도는 알겁니다 일할려고 하는데 취직이 안되는게 실업자인데 아예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이 무지기수입니다 실업률이 잘못되었어요 자영업자들 죽기 일보직전입니다 우리 누나도 죽을려다가 폐업하고 우울증걸려서 언제 죽을지 몰라요 최저임금 올렸는데 임금은 안올라가고 물가만 올랐어요 최저임금도 물가상승률만큼만 올려요 13만원 줄 세금 있으면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한테 나눠줘요 생각좀하고 삽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6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은 일자리가 넘쳐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안녕하세요.현재 고속도로 자주이용하는 버스기사입니다 새로시행된 지정로제 폐지해주시고 변경전으로 바꿔주셨으면합니다 왼쪽(1.2)차로는 승용.승합차 오른쪽(3.4)차로는 대형 버스.트럭이 이용을하는데 대형 화물같은경우 완전 저속으로 나란히 주행하는경우가 많고 작은승용차들도 저속으로 주행하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저속주행하는차량들이 70키로80키로 주행하는차량들이 많은데 그럼 버스들도 뒤따라 70키로80키로 주행을해야하는데 장거리운행하는 차량들은답답해서 운전못합니다!!!아니면 오른쪽차로로 승용차들이 주행할경우 승용차들도 단속해주세요~대형차들만 단속하지마시구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6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변경된지정차로제 폐지해주시고 변경전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어짜피 독일전끝나면 올라올것같아서 미리올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6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 F조 재경기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김해시에 살고 있는 주부입니다. 6월 26일 부터 3박4일간 일본 오사카 여행을 계획 중인데요 갑자기 오사카에 지진이 났다 해서 여러모로 걱정입니다 여행을 가야 할까요?말아야 할까요?지금 재난을 당하고 있어도 여행을 가도 되는 곳 가면 안되는 곳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여행중에 재난(특히 지진 화산 등등)을 당하면 어떤 대처를 해야 하는지도 알려 주세요 요즘처럼 해외 여행을 저주 가는 시대에 정부에서 스마트 폰이나 인터넷 방송 공공기관까지 메뉴얼을 만들어 주신다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정~말로 오사카 가야 할까요?말아야 할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6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난 때문에 여행이 금지된 국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공공기관 호봉제가 폐지된다고하는데 공무원 호봉제도 똑같이 폐지되야 맞는거 아닌가요? 왜 법을 만드는 주체가 공무원이라서 차마 자기들 연봉깎이는건 못하겠나요? 신입으로 들어가서 어려운일 많이 배우고 지금 이고생하는게 나이들어서 연봉오르는걸 믿고 참는건데 일은 일대로 하고 나중에 연봉줄인다는게 이게 말이되나요?? 공무원 호봉제도 똑같이 폐지를 해주던가 아니면 공공기관 호봉제도 그대로 유지하세요", "num_agree": 416, "petition_idx": "276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호봉제도 똑같이 없애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기사 발췌부터 보시죠) 고속도로 통행료 ‘주말 할증제’ 폐지돼야 2013-10-21 13:06:40 고속도로 통행료 주말할증제도는 통행량 감소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서울노원구갑)은 주말할증제도 도입 전후 18개월간 승용차(1종 차량 기준)의 평균 통행량을 비교해본 결과, 교통량 비율은 2% 감소한 것에 불과해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는 주말과 공휴일의 통행혼잡을 줄이기 위해 평일 통행료의 5%를 할증 적용하는 주말할증제도를 지난 2011년 11월 도입했다. 이 이원에 따르면 제도 시행 전 승용차의 하루 통행량은 평일 296만대 공휴일 323만대로 평일대비 공휴일 교통량 비율은 109.2%였고, 시행 후는 평일 297만대 공휴일 319만대로 비율은 107.2%를 기록했다. 제도 시행 전후 교통량 비율 변화는 고작 2%였다. 이노근 의원은 “할증제도 시행으로 도공은 546억원의 추가 수입이 발생했고, 지난해 추석에는 5700만원이 부당 부과돼 국민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방안이나 폐지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진택 기자meill777@lenews.co.kr Copyrights ⓒ 국토경제신문 & lenews.co.kr ---------------------------------------------------------- 주말마다 주차장이 되는 고속도로 정체를 해소하고자 도로공사는 주말 할증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주말 이틀간 오전7시부터 오후9시 사이에 적용되며 그 대상은 일반 국민들의 자가용에 해당하는 1종 소형차량 및 승합차, 그리고 2.5톤 이하 화물차입니다. 대부분 주중에 경제활동을 하고 주말을 맞아 가족단위로 나들이 및 여행을 하는게 보통입니다. 주중에 차 안쓰다가 주말에 모처럼 차로 이동하는 일반 평범한 대다수의 가정입장에서 과연 홍보도 잘 안되고 몰래 몰래 징수하는 격인 5% 할증이 과연 차 대신 다른 교통수단을 찾게 할까요? 통행료 1만원 구간을 이용할 가정이 500원 할증 때문에 주말 나들이나 여행을 보류하거나 취소 또는 다른 대중교통 수단을 찾을까요? 서울-부산 평일기준 약 26,800원(일부 민자구간포함)인데, 할증분 1,300원 때문에 고속도로대신 국도만으로 서울부산간을 이동할까요? 주말 고속도로 이용은 일반 국민에게 다른 대안이 없는 오직 고속도로만 택할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체감도 되지 않는 5% 수준의 할증으로 교통량 감소가 실현 되겠습니까? 할증폭이 무서워서 정말 고민해볼만한 수준이 아닌, 일반인이 그 할증분을 잘 체감 할수도 없는 미미한 할증으로 도로공사는 아무 노력없이 수백억의 추가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가 꿈꾸는 상황이 아래와 같을까요? 여 : 여보, 이번 주말에 애들 데리고 강원도로 물놀이 가요. 남: 안될거같아. 주말에 통행료 할증으로 800원 정도 추가 지출이 발생해서, 고민해봤지만 이번 주말은 그냥 집에서 쉬어야 겠어. 여 : 그러게요. 고속도로 할증이 되니 그럼 평일에 우리 각자 회사에 연차를 내고 다녀오는게 좋겠어요. 800원, 정말 큰 돈이니 차라리 연차를 써서 평일에 다녀와요. 도로공사 배만 불리는 고작 5% 할증때문에 주말여행을 포기할 가정이 있다고 보시나요? 고작 5% 할증이 무서워 주말대신 평일에 일부러 연차나 휴가를 써서 다녀올 사람이 있을까요? 이렇듯 주말 5% 할증은 통행량 감소로 절대 연결되지 않는 간사하고 멍청한 탁상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앉아서 코 푼다고, 아무 노력없이 수백억의 부당이익을 가져다주는 도로공사의 주말 통행료 할증은 즉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311, "petition_idx": "276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말 고속도로 통행료 할증 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김해시에 살고 있는 주부입니다. 6월 26일 부터 3박4일간 일본 오사카 여행을 계획 중인데요 갑자기 오사카에 지진이 났다 해서 여러모로 걱정입니다 여행을 가야 할까요?말아야 할까요?지금 재난을 당하고 있어도 여행을 가도 되는 곳 가면 안되는 곳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여행중에 재난(특히 지진 화산 등등)을 당하면 어떤 대처를 해야 하는지도 알려 주세요 요즘처럼 해외 여행을 저주 가는 시대에 정부에서 스마트 폰이나 인터넷 방송 공공기관까지 메뉴얼을 만들어 주신다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정~말로 오사카 가야 할까요?말아야 할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76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난 때문에 여행이 금지된 국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안녕하세여 저는 경북 구미에서 회사생활을 하는 30대후반 회사원입니다 저는 직원이 3명인 아주작은 영새업체에 기능직으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아침9시출근해서 저녁9시까지 근무를하구여 저희는 정부에서하는 정책에 득을볼수없는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입니다 예를들어 정부에서 대체휴일을 지정했어도 무관하게 출근을해야되고여 심지어 한글날 현충일 석가탄신을같은날도 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최저시급이 오늘다 해도 적용이 되질않죠 주5일 근무법은 이미 시행되고있지만 저희같은 영세업체 노동자들은한테는 남의 이야기죠 토요일을 무조건 출근을하니까여 가족들이랑 여행한번가려고해도 갈수가없고 오로지 일만하다가 늙어 죽을것같습니다 이런 서명운동은 단지 저에 국한되지않습니다 구미시만 예를들어도 영세업체가 무수히 많이있죠 저희회사로만 봤을때 3명이지 구미시 전체를 놓고 봤을때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저와 비슷한 처지로 일을하시는 노동자 분들이 많습니다 신경쓸부분이 많으시겠지만 복지 4각지대가 있듯이 노동4각지대도 무수히 많다는걸 알고는 계신지요? 왜 저희들은 일만하고 가족들과 여행한번갈수없는 이시대에 살아야합니까 그렇다하여 배운게 지금하고있는일인데 이걸 그만두고 이나이에 어디가면 받아주지도않죠 할수없이 가족들 먹여살려야 하니까 하는거죠 쉽게 넘어갈수도있다고 생각하지만 저희 영세업체들은 너무 힘들고 지칩니다 참고해주셨으면 좋겠내여", "num_agree": 1, "petition_idx": "276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을 위한 정치 진정한 서민은 어떠한것이 진정한 서민인가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이슬람은 여성의 인권을 무시하고, 강간, 참수, 집단살인을 주저없이 저지르는 살인집단이란 생각입니다. 동정심에 저들을 받아줬다간 미래에 한반도에 자리잡으며 정말로 암울한 한반도가 될수 있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76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정신이 '투쟁'인 이슬람 인들의 무조건적 전원추방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불철주야 국민의 복리증진에 여념이 없으신 관계자 여려분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아동수당의 지급과 관련하여 재산(소득)기준을 적용한 일정한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現下 저출산 노령화 시대에 이 같은 아동수당 10만원을 지급함에 있어 차등의 기준을 적용한다면 이는 계층간의 반목정서를 야기하고 종국에는 출산율 제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종전 아동 수당의 일괄 지급과 관련하여 야당의 반대로 소득분위 개념을 도입하여 그 지급에 제한을 두었다고 하지만 그 지급 기준에 합당한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해당 공무원의 적지 않은 노력이 투여되어야 하고 관련기관에서도 재산조회회신 등에 따른 업무가 가중될 것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참패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같은 상대적으로 더 가진 자와 덜 가진 자를 양분하여 한 달에 고작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표가르기 포플리즘 정책을 추진한 점 또한 선거패배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여집니다. 부디 바라옵기는, 저출산의 문제는 청년실업문제 못지 않게 민족의 후예들이 계속 배출되어야 하기에 빈부격차를 논하는 형식적 평등의 개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공교육의 무상교육, 무상급식과 같은 차원에서 해당 아동 모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출산율 제고의 분위기를 고양시키는 것이 지극히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해당 법률을 조속히 정하여서라도 출산율 제고를 위한 아동수당만큼은 재산,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게 평등하게 지급하여 특히 상대적으로 여유있는 게층이 자녀를 한 명이라도 더 낳을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함으로 인해 : 출산율제고 -->민간소비 촉진 -->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더불어 재산과 소득이 많은 사람은 월 10만원 아동 수당을 지급받는 그 몇 배 이상으로 재산세와 소득세를 국가에 납부하는 점도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76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수당은 모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정부의 교육정책 중 수시에 더 많은 비중을 둔 대입정책이 학생간의 불평등이 유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시전형 중 학생부종합전형 같은 경우 고액의 전문입시학원의 힘을 빌려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이는 지역 간, 그리고 경제적 소득 수준에 따른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입에 관련하여 정시확대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276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시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대다수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근거없는 원전폐기는 즉각 중단해야한다. 1 원전이외의 발전비율은 늘리되 건설중인 원전은 완성해야한다 2 세계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원전기술을 더욱발전시키되 원전 비율은 늘리지 않도록 해야한다 3 급격한 원전 발전비율 축소는 국가 경쟁력을 후퇴 시키는 일이다 4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는 정책은 이명박정부의 대운하 사업과 다를겻이 없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76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자력발전소 폐기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현행 대한민국 사법 제도에 따르면, 변호사는 법원이나 검찰에 제출할 여러 서류를 작성할 수 있고, 더하여 모든 소송 및 비송 사건에 대한 대리권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편 법무사는 서류는 작성할 수 있지만, 소송 대리권은 지니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금의 상황은 상당히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시험과 법무사시험이 다른 점은 그 이름뿐이고, 실상 시험 보는 과목은 똑같습니다. 즉 변호사가 되려면 알아야 하는 내용과, 법무사가 되기 위해 알아야 하는 내용은 서로 일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법률 전문가로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법무사라고 하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고로 저는 법무사에게도 소액 사건의 소송 대리권을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필 콕 집어서 '소액 사건'만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법무사에게도 액수 상관없이 모든 사건의 대리권을 주게 된다면 변호사와 법무사 간의 직역 차이가 사라져 변호사들이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이 점을 배려한 것입니다. 법무사는 서민들을 위한 법률 전문가로서 당연히 변호사만큼 많은 법률정보와 판례들을 알고 있습니다. 법무사에게 소액 사건의 소송 대리권을 주지 않는 일은 곧 법무사의 전문가적 지위를 무시하는 일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6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무사에게 소액 사건에 대한 소송 대리권을 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2002년의 기적 같았던 국민 기적의 감동 드라마를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을 당시 4강 준결승까지 이끌어 주셨던 히딩크(희동구) 감독님에게 미래 대한민국의 축구 발전을 위한 권한과 역량을 모아주시고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선임 해 주실것을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76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 축구팀 희동구 감독님을 추천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경찰행정학과 특채가 특혜라는 주장으로 인하여 특채에 대해 영어와 한국사 과목을 추가하고 전체인원의 3%이하로 인원을 줄이겠다는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것은 특채의 제도가 아니라 특채가 특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우선 시험 과목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경찰행정학과는 영어 한국사 대신에 과자체의 특성을 살려 경찰 전문성에 필요한 과목을 포함시켜 수사학과 행정법에대해 시험을 칩니다. 경행경채에 영어 한국사를 포함시키시겠다면 당신들이 말하시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공채과목에도 수사와 행정법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공채에도 영어 한국사를 제외시키자는 말이 나오고있는데 특채에 포함시키자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체인원의 3% 미만으로 채용인원을 줄이겠다는 것에 대해 반박하겠습니다. 경찰행정학과 특채는 일년에 두번 시행하는 공채시험과 다르게 특채라는 명목하에 일년에 단 한번 시험을 시행합니다. 심지어 공채인원의 반의 반도 채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채 자격도 그냥 입학함으로써 주어지는것이 아닌 학교를 다니면서 전공과목 45학점을 이수해야만 특채 자격이 부여됩니다. 45학점을 이수하려면 적어도 2년이상의 시간을 대학에서 보내야합니다. 이런 제도가 다 짜여져 있지 않고 대학 입학만 하면 특채 자격을 부여해준다면 특채가 특혜라는것,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경찰행정학과 재학생들도 특혜자격을 거저 얻는것이 아니라 노력해서 얻는 결과라는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은 남들보다 더 일찍 경찰의 꿈을 깨닫고 경찰의 꿈만 바라보고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4년 내내 아무것도 하지않는것이 아닙니다. 범죄학, 수사학, 교통경찰론, 법학개론, 경찰윤리론, 무도수업등 보다 세부적으로 전공과목을 습득하고 경찰에게 필요한 지식을 쌓아가고 뒤쳐지지 않기위해 체력을 단련합니다. 경찰이라는직업에 대해 전문성을 요한다면 특채를 줄이기는커녕 늘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행정학과 특채가 특혜라고 주장한다면 교대를 나와서 임용고시를 치는것, 간호학과를 나와서 간호시험치는것 모두 특혜에 해당하게 되는것 아닌가요? 교대나 간호학과에 빗대어 본다면 오히려 공채가 특혜입니다. 대학을 나왔건 나오지않았건, 경찰행정학과에 진학했건 경제학과에 진학했건 기회는 항상 모두에게 열려있으니까요 (교대, 간호대를 비판할 의도는 아닙니다 예를든것입니다) 경행특채 다른분들이 생각하는것만큼 쉬운거 아닙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기회도 일년에 한번뿐이며, 인원은 150명 남짓 뽑고, 대학에서 경찰에 대해 공부하면서 경찰시험공부도 병행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공채보다 더 어려운길을 저희가 택한것입니다. 그만큼 저희는 이 시험에 대해 더 간절하고 절실합니다. 경찰행정학과 특채가 어떻게 특혜가 될수있단말입니까 위의 저희의 입장을 차근차근 읽어 주시고 경찰개혁위원회 분들과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오신 광주cbs 기자분들, 또 경행특채에 관하여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계신 다른 시민분들은 생각을 다시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685, "petition_idx": "276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행정학과 특채에 대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장직에 일하는 사람입니다 현장직에서도 내장건축분야입니다 주로 석고보드칸막이 천정이 주 작업입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요 형틀목수 철근 설비 전기 기타 그분들은 8시간 근무 하시는데 왜 저희분야만 점심시간 포함해서 10시간이나 근무하고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번에 뉴스에서 이런 말 들은적이 있어서요 5인이상 사업장 주52시간근무 하게금 한다는 말을 들은적이 있어서요 우리 현장직에도 그런게 해당돼는 사항인가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요 노무계약서를 쓰긴하는데요 모든 수당이 일당에 포함이라고 하는데요 주휴수당이라든지 8시간 초과시 초과수당 등등 이런거 못받는건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6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들 퇴근 하는데 나도 퇴근하고 싶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내일채움공제’ 시행기업에 강력한 혜택을 주세요!! 직원 13명정도의 디자인서비스업을 하는 소규모 중소기업 대표입니다. 저희 기업은 디자인 괸련업을 20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초기 3명으로 시작한 했지만 오랜 시간 우여곡절 끝에 지금의 인력 까지 왔습니다. 많은 인력은 아니지만 최대한 직원들의 복지와 삶에 신경을 쓰기 위해 기업이 할 수 있는 최선을 해왔다고 자부 합니다. 2016년도에 `내일채움공제`를 알게 되었고 그 취지가 좋아서 직원들에게 적금 들어 준다는 생각으로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했습니다. 5년간 기업이 3분의2이상을 납입하고 직원이 3분의1를 납입해서 5년후 2천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제도..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다른 기업 대표들은 외 그렇게 까지 직원들에게 혜택을 주느냐는 핀잔을 들으면서도.. 그렇게 자율적으로 내일채움공제를 한 결과 7명 정도가 가입하고 있습니다. 별 문제도 없이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17년도 말부터 직원들 간 뮨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청년내일채움공제‘ 때문이지요. 신입사원이 들어오면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가입시켜준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직원들과 신입사원과의 입금격차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등.... 요지는 기존사원(내일채움공제자들)은 5년모아 2천만원 받는데.. 신입사원(청년내일채움공제)은 2년모아1,600만원을 받는 불공평한 제도라고... 거기다 이번 2018년6월1일자로 신입사원 채용을 확정했는데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이 다소진되어 신규신입사자에게 당장 지원이 어렵다고 하여 결국 신입사원이 입사를 포기 하는 사태까지...... 인력난이 심한 요즘 한달간 면접을 통해서 선정했었는데... 이거 도대체 뭐지, 나라가 왜 이렇게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는지... 그리고 이번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내일채움공제자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전환제도가 나오면서.. 기존 34세미만의 가입자들은 청년내일채움공제로 바꾸게 되면 1천만원을 국가에서 더주어 5년후 최고 3천만원이상을 만들 수 있다는 제도를 내 놓았는데..... 우리회사 34세 미만가입자는 웃고 34세 이상 근로자는 우는 이런 제도를 왜 내놓았습니까?? 중소기업 직원들에게 사기 진작과 인센티브 에 따른 상여 보너스는 기업내부 규정에 의해 자율적 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거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의 세금으로 중소기업의 복지 활동 및 근로의욕까지 방해 해도 되는 건가요?? 이런 피해를 받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책은 거의 미비하고 기업의 부담을 너무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제발 부탁드립다, 첫째. 제발 일관된 정책을 해주었으며 합니다. 모두를 만족 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쪽이 만족하면 다수가 피해 입는 정책은 제발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발적 내일채움공제(청년내일채운공제가 아닌)를 하고 있는 정말 몇 안되는 중소기업들에게는 그에 걸 맞는 대우를 해주어야 합니다. 강력한 세제해택, 또는 정부R&D사업 우선지원, 채용안정자금등... 뭐가 되었든 강력한 지원이 있어야 가입 기업들이 늘어 날것이고 스스로 직원을 아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참고로 350만 중소기업중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이 2만개 기업도 안되는 현실을 잘알고 계시죠) 셋째. 기 고용되어 있는 34세 이상의 핵심인력인 직원들에게도 혜택을 줄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직원들 입니다. 이상 직원들의 내일채움공제를 실시하는 중소기업의 대표가 이번 정책에 대해 너무나 답답해서 제안을 올려 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6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일채움공제`을 시행하는 중소기업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제가 18년 6월 6일부터 동년동월 9일까지 남부순환로(예술의전당~낙성대입구역 구간)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상하수도공사현장을 지나가게되었는데 이상하게도 공사현장에서 도로 청소를 위하여 도로에 설치되어있는 소방수를 무단으로 사용하고있는 것을 목격을 하여 동년동월 7일과 8일에 국민안전신문고를 통하여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이 너무나 황당하기에 이렇게 다시 청원을 올리게 되렀습니다. 1. 소방수 사용은 소방기본법 28조에 의거 소방 목적이나 청소차량에 한하여 사용하게끔 되어있는데 법을 위반하고 임의적으로 사용한 관련업체에 왜 남부사업소는 정확한 법의 잦대를 대고 처벌을 하지않는지에 대하여 담당자에게 물었으나 조례가 그러하다고만 할뿐 다른 답변이 없음. 참고로 법위에 조례가 있는지 참으로 공무원이라는 사람의 답변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상수도 남부사업소에서는 업체에 주의만 하였다 합니다. @ 소방기본법 28조 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다는것을 담당자에게 알려주니 저더러 소방서 직원이냐고 묻더군요. 2. 그럼 소방수를 임의적으로 사용하였다면 그것은 우리의 혈세를 임의적으로 사용하였기에 당연히 요금을 부과하는것과 동시에 공사비에는 분명히 포함되어있을 살수차량 사용에 관련된 비용을 공사비에서 제정산 되어야 할것인데 그런 내용에 대하여 담당자에게 물었으나 소방수 임의 사용한 물겂에 대하여 요금을 부과하겠다고만 하는데 정말 세금을 사용하는 공무원의 자세가 맞는지요. 3. 이런 민원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받지 못하고 마무리가 되지 않았음에 공무원이 성의없는 글 몇자와 전화번호로 민원 완료처리를 해버리는 현실... 그러하다면 국민안전신문고는 누구를 위한 누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인지를 되묻고 싶습니다. @ 참고로 관련해서 전화를 몇번 시도하였으나 담당자가 없다. 통화불능상태이더군요 제가 국민안전신문고에 접수한 접수번호입니다. SPP-1806-070023과 SPP-1806-0800024 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하고 싶은 말은 어쩌면 별수롭지않게 그냥 지나갈수도 있는 일이 될수도 있는 문제이나 세금을 사용하고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나의돈이라는 주인정신으로 집행을 확인 감독하고 이런 문제가 제기되어 지면 냉정하게 확인하고 잘못돤 것에 대하여 시정조치하는것이 바람직한 공무원이 아닐까 싶어습니다. 그리고 주관부서라함은 공사가 진행과정에서 누군가 한번씩은 확인 감독하는 것이 당연한데 공사는 모두 민간업체에게 위임하고 확인 감독을 안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거늘 제가 4일간 일하는 현장을 보고 느낀것은 새벽이라지만 감독관이 아무도 없으니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업체 봐주기식 행정은 아주 예전에 있던 행정들 아닌가요. 공무원은 우리가 주는 세금으로 월금을 받아가는 분들인 만큼 공무원 답게 일처리합시다. 이상으로 바쁘신데 이렇게 긴 장문을 올리게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지만 꼭 한번은 짚고 넘어가고 싶어 올리게 되었습니다. 꼭 확인하여주시어 우리 공무원들이 국민으로부터 믿음이가는 사람으로 탈바꿈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6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수도 사업본부는 왜 소방수 임의사용으로 세금이 세어나가는데 왜 관련부서에서는 묵과하는지 정확한 답변 바랍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얼마전 부터 길냥이들을 매일 돌보고 있는 분을 알게되었습니다~길냥이 중에 아픈 냥이도 있는데 약을 조제해 와서 먹이기도 하더라고요~~정말 정성이 대단했습니다~그러던 중 티비에서 동물농장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길냥이에게 극악무도한 짓을 한 사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엄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제발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276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냥이 보호법"}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경찰관들의 CCTV증거삭제와 조작된 사진증거물 증거도 없이 재판에 넘긴 검사 고을 사또식으로 판결한 찌끄레기판사들….. 찌끄레기들이 내린 ㅡㅡ무전 유죄 사건을ㅡㅡ 국민들힘으로 다시 판결받고 싶어 청원합니다 ………….. 경찰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CCTV 증거를 삭제 인멸 하고 조작된 사진을 증거라고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 전 후의 영상들은 저장되어 있지만 사건 당시의 CCTV영상물은 없다 라는 변명도 모자라 도리어 폭행을 하지 않은 피고인을 강제 연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 시켰습니다 참고 // 이 사건 전후의 CCTV영상은 저장되어 있으나 “사건 당시 자료” 없음이라는 ㅇㅇ경찰서 사실조회 답변서도 있습니다 공용물건손상죄의 순찰차 문짝 사진도 조작된 사진 입니다 견적 69만원 이라던 순찰차도 3년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리 하지 않았습니다 ( 경찰이 제출한견적서를 여러군데 공업사에 보여주니깐 그런 견적은 처음보는 견적이며 이렇게 나올수 없는 견적이라고 합니다 ) 저는 2015년 3월26일 00시 01 분경 사건 현장에서 우연히 채무자를 발견하여 그 채무자를 붙잡으려고 쫒아 갔다가 놓치고 돌아 오던 중 B모경찰관과 처음 맞닥뜨렸습니다 B모경찰관은 피고인의 몸을 붙잡고 이차 주인 맞냐? 음주운전 했느냐? 등등을 물어보면서 저의 몸을 놓지 않고 계속 붙잡고 따라왔습니다 제가 B모경찰관에게 이거 놓으라고 하면서 계속 걸어가며 실랑이를 하고 있을 때 때마침 택시가 와서 택시에 타려고 했는데 그경찰관이 피고인의 몸을 막으며 택시를 못타게 하였고 택시가 출발한 후 다른 경찰관들까지 합세하여 저를 강제로 순찰차에 태웠습니다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는 저를 강제로 순찰차 안으로 밀어 넣으려 하다가 저의 팔이 순찰차 뒷문에 찡겨서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는데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은 오히려 “이쌔끼야 디져뿌레라” 하면서 뒷문을 더 세게 밀었습니다 이런 이유때문에 순찰차 뒷문틈이 조금 벌어졌을 수도 있는데 경찰관들은 제가 발로 차서 그랬다는 어이 없는 거짓말로 세상을 속이고 있습니다 경찰관들은 제가 순찰차 뒷문을 발로 수회 찼다고 했는데 설령 제가 수회씩이나 찼다면 발로 찬 장면 만이라도 증거로 내 놓을건데 왜 cctv 증거는 전혀 내 놓지 않고 오히려 삭제시켰습니다 제가 발로 찬 사실이 없기에 순찰차 cctv,또는 블랙박스에는 제가 발로 찬 영상이 없을 뿐더러 저의 팔이 뒷문에 찡겨서 아프다고 했는데도 경찰관들은 “욕을하며 밀어붙이는 영상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찰관들은 이 위법한 사실이 발각 될까봐 그 영상을 고의로 삭제해 버리고 조작된 사진을 증거라고 내 놓았습니다 ㅡㅡㅡㅡ증거 인멸에 대하여 …. 조작된 사진까지 증거라고 내세운 경찰이 왜? cctv영상은 삭제 했을까요? 경찰관들은 저를 현행범인 체포를 위해 제가 운행했던 승용차의 사진<수사보고 1264> 순찰차파손 사진<수사보고1243>지구대 근무일지<수사보고1244> 심지어 제가 마셨던 술의 종류와 양 그리고 마신 시간<수사보고1265> 까지도 수사보고서로 만드는 치밀함을 보인 경찰관들이 유독 CCTV 저장매체에 대한 증거로는 단 1점도 내 놓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는 순찰차 바로 앞에서 발생했으며 공용물건 손상죄는 순찰차 내부에서 발생했습니다 순찰차 앞에서 발생한 사건은 순찰차 블랙박스에 저장 되 있을 것이며 공용물건손상죄의 장소는 순찰차 내부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순찰차내부 cctv에 녹화 되어 있었습니다. 저의 사건은 경찰관4명 (이모,장모,권모,곽모) 베테랑수사관7명( 조모,서모,최모, 김모, 박모, 강모, 정모) 담당검사 및 조사관등 총 13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만든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CCTV영상을 빠뜨렸다는 것은 논리와 경험칙에서도 어긋나는 상식이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고의로 빠뜨리지 않고서야 이사건의 가장 핵심적 증거인 cctv영상을 어떻게 빠트릴 수 있겠습니까? 이 사건 전후의 cctv영상은 저장되어 있으나 “사건 당시 자료” 없음이라는 정말 어이없는 경찰 사실조회답변서에 뻥 터졌습니다 왜? 왜? 그 전날 영상도 저장되어 있는데 하필이면 그날자 영상이 없는지 납득이 안됩니다 “왜 cctv영상을 제출하지 않고 고의로 삭제 했는지?” 에 대한 사실을 깊이있게 생각해 주십시오 ㅡㅡㅡ 조작된 증거 사진 ..... 순찰차 사진들을보면 밤에 촬영된 사실을 알 수가 있으며 또한 저의 신발 자국이라고 촬영된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후레시 불빚도 없이 촬영 하여 이는 차동차 외부에서 촬영 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됩니다. 왜냐하면 진한 선팅이 된 순찰차 실내는 어두워서 후레시 불빚 없이는 촬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모든 자동차 내,,외부의 유리 반사면은 서로가 다르게 비춰집니다 자동차 내부유리면은 오목해서 반사된 형체가 크게 보이지만 외부 유리면은 볼록해서 반사된 형체가 오히려 작게 보이며 피고인의 신발자국이라고 촬영된 사진에서도 반사된 형체가 작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진은 외부에서 찍은 사진이라는 것이 증명됩니다’ 순찰차 안에서 발로 차서 차량 문이 바깥으로 비틀어졌는데 어떻게 신발자국이 차량 외부에 찍혀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 설령 순찰차 내부 유리에 신발자국이 찍혀 있다고 해도 진한 선팅 때문에 바깥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순찰차 내부 유리에 찍힌 신발자국이라고 가정을 해도 증거 사진을 촬영하는 경찰관이 과연 그 증거 사진도 외부에서 촬영할까요? ..........경찰의 황당한 증언 ...... A경관의 1차 참고인 진술조서에는 “음주 단속중 조모씨가 운전하는 차량이 소백 사거리에서 분수대 방면으로 오다가 음주 단속지 전방 50미터 앞에서 차량을 정차시키는 것을 보고 저와 동료 B경관이 그 곳에 가서 조모씨를 보고 인적 상항을 확인하려고 하니 갑자기 길 반대 편으로 뛰어 가는 것을보고 제지하니 그때 발로 B경관의 낭심을 1회 차는 것을 보았다“라고 구체적으로 자세히 진술 하였으나 1심 재판 증언에서는 “조모씨가 차를 정차시키는 것을 보지 못했고 나중에 B 경관과 옥신각신 실랑이를 할 때 처음 보았다”라는 일관성이 없는 증언을 했습니다 또한 A B경찰관들의 상반된 증언은 끝이 없습니다 A경찰관의 목격담은 B경관이 피고인의 발에 차였을 당시 “B경관이 푹~ 쓰러 졌다” 라고 증언했으나 정작 B경관 당사자는 “그냥 뒤로 물러 서며 가만히 서 있었다“ 라는 전혀 다른 증언을 했습니다 …...푹~ 쓰러졌다 VS 가만히 서있었다 또한 어떻게 하다가 낭심을 차였나의 질문에 목격자 A 경찰관은 “조모씨가 차도로 뛰어 들 때 피고인을 잡으니깐 B경관을 찼다”라고 증언했으나 B경찰관은 “조모씨가 택시에 타려고하여 못 타게 잡으니깐 찼다” 라는 전혀다른 상반된 증언도 했는데 서로 상반된 이런 증언을 증거로 채택한 1심과 대법원은 귀가 안들리고 눈이 안보이는 장님이 판결을 했나봅니다. ㅡㅡㅡㅡ 또하나 ,, ,법률적인 억울함도 있습니다 ............ 기명날인 없는 현행범인체포서(형소법57조1항)와 석연치 않는 임의동행 보고서 ㅡㅡㅡㅡ 저를 현행범인 체포한 A 경찰관은 법정에서 위 현행범인 체포서를 작성한 적이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임의동행 보고서 역시 작성자 이름에 “A모 B모” 라고 적혀 있고 B모경찰관의 도장까지 찍혀 있으나 법정 증언에서는 두 경찰관 모두 위 “임의동행 보고서는 잘못 꾸민 것 같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저를 지구대가 아닌 경찰서로 강제 연행해 왔지만 저의 음주운전 현행범인 체포 요건으로 적합하지 않아 급한 마음으로 ……공무집행방해죄를 추가 시키고 임의동행 보고서까지 작성하여 첨부했으나 막상 뒤 늦게 법정에서는 A모 B모 경찰관 모두 위 “현행범인체포서와 임의동행 보고서” 조차도 자기들은 작성하지 않았고 잘못 꾸민 서류같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경찰관 2명의 증언이 서로가 다르고 일관성이 없는 거짓된 증언과 보고서들만 봐도 항소심과 대법원은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오판하였음을 알수가 있습니다 ㅡㅡㅡㅡ저의 사건에서 “현행범인 체포서”에는 작성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없습니다 ㅡㅡㅡ 형사소송법 57조 제1항에는“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없는 때에는 작성 년월일과 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327조 제2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라고 명시했습니다 형사소송법제57조 제1항은 “공무원이 작성하는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고정하고 있고. 여기서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서가 포함되므로, 경찰관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상태로 제출된 현행범인체포서는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에 위반된 서류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법률이 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형행범인체포서에 의한 공소의 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절차가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무효인 때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은 원심에서도 현행범인체포서와 임의동행보고서에 대한 증언이 이루어졌는데도 항소심과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이 요구하는 경찰관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사실을 간과하였으며 그럼에도 현행범인체포서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지 않은 하자를 간과한채 공소를 유죄 판결로 선고한 1심법원과 대법원 판사 찌끄레기는 무엇으로 판결을 했는지 의문입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2. 9. 선고2000도4946 판결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의 입증은 검사가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외부 유리에 찍힌 신발자국 사진을 누가 언제 촬영을 했으며 그 사진이 합성 또는 조작에 대한 진위 여부도 없이 공소를 제기했고 법원 판사는 위 진위 여부가 불확실한 사진을 체택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조작된 사진과 경찰관들의 갈팡질팡한 증언뿐인 사건입니다 ㅡㅡㅡㅡ설령 경찰관을 폭행 했다? 라는 ㅡ 가정하에 법률적인 공무집행방해죄 ?......... 저는 경찰관을 발로 차지 않았으며 발로 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연행되어 방어권 보장도없이 곧바로 구속시켜 1년이라는 억울한 옥살이를 하였습니다 저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직접체포 했다는 A모 경찰관의 증언에 따르면 “B모 경찰관이 피고인의 어깨를 붙잡았을 때는 체포의 행위가 아니였기에 미란다를 고지 하지 않았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아울러 B모 경찰관 역시 “조0운의 어깨를 붙잡을 땐 아직 체포의 실력행사가 아니였기에 미란다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라고 동일한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B모 경찰관의 행위는 체포의 요건도 맞지 않는 저의 어깨를 미란다 고지도 없이 강제로 붙잡았기에 더 더욱 위법한 공무집행입니다 그렇다면 체포도 아닌데 저의 신체 자유를 침해한 위법이 있기에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며 경찰관의 그 불법적인 강제 행위에 벗어 나려고 한 저의 행위는 정당방위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형법 136조 1항) 그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집행을수행 중 일 때 그 집행을 방해한자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이므로 경찰관이먼저 미란다 고지도 없이(민법 111조 1항, 의사의 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피고인의 몸을 불법적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그 위법한 행위을 벗어나려고 한 행위 이므로 이는 정당방위(형법 제 21조 1항)에 속합니다 또한 B모경관의 증언에서 “ㅡ순찰차에 타지 않으려고 강하게 반항 해서 현행범 체포를 했다ㅡ” 라는 증언도 있습니다 체포 밎 수사 과정에서도 이상하고 불법적인 면이 많고 특히나 A모, B모 경찰관의 진술과 증언에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A모경관과 B모경관 사이의 엇갈린 (대조적인) 증언이 많은 점 자동차 파손의 사진조차 조작된 점 등으로 미루어 합리적인 증거가 없는 위 사건은 형사소송법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해야합니다. 택시에 승차하려고하는 저를 강제로 붙잡다가 경찰관이 그 위법한 체포행위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고인의 저항을 새로운 체포 사유로 내세워 형식적으로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 체포라는 절차를 내 세웠을 뿐 그 행위의 처음 발단은 경찰관의 위법한 체포 행위가 먼저이며 그 위법한 체포 행위에 대항(형법 제23조3항,정당방위)했다는 이유로 새로운 체포절차로 구속 시킨 것입니다 1심 2심 상고심 모두 똑같은 주장을 했으나 마지막 대법 2부에서 돌아온건 기각이라는 통지서뿐.... 조잡하게 조작된 사진 증거와 이사건의 유일한 증인인 경찰관들의 진술과 증언에서도 서로 상반된 진술과 증언 뿐이였는데 ...... 하긴 최소 45분을 3분이라고 말하는 판사와 변호사도 있으니깐 이 나라에 진실된 판사는 단 한명도 없단 말입니까???? 원심 판사들과 대법원 판사들중에서 단 한 명만이라도 이사건을 최소한 중학생의 수준으로라도 보았다면 그래도 유죄를 내렸을까? 하는 생각으로 청원서를 올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6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ㅡ ㅡ ㅡ  고울 ㅡ사또ㅡ 판사가 ㅡ ㅡ 너무해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저는 20대 대구에 살고있는 시민입니다. 저는 2014년경 사기를 당해 보증을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제 앞으로 원금이 1800만원 이자가 계속 붙었으니 나중에는 금액이 커지게 됬습니다. 그당시 저는 휴학중이였고 복학을 준비하던 중에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 입장에서는 감당을 하기 힘들었고 결국 부모님과 주위 도움을 받아 파산을 하여 면책을 받게 되었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동안 기다리고 간단한 경제활동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을 견디며 면책을 받고 빚이 없어졌는데 이제는 5년이 넘는 기간동안 1201이라는 코드가 낙인처럼 찍히게 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랑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긴 시간동안 인내하고 여러가지 제약을 받으며 견뎌왔는데 전과자처럼 찍힌 코드(신용정보원의 1201코드)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분들도 주택을 마련하고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기반을 잡으려면 대출을 해야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코드가 풀리는 5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다고 생각됩니다. 2017년경에 개인회생받은 경우는 공공정보등재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어서 시행된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부디 파산면책자도 3년으로 줄여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6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대통령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안녕하세요. 지난 6월 7일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 과학탐구 영역 12번, 15번 문항에서 출제 오류를 발견하였고, 시험이 끝난 후 이의제기를 받는 게시판에 해당 두 문항에 대한 이의제기가 게시물로 올라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 또한 12번 문항에 대해 이의제기 게시판에 직접 이의신청 게시물을 남겼습니다. 해당 문항에 대해 기존의 출제되었었던 기출 문제 내용들과 발문 해석 방향에 비추었을 때 명백한 오류가 있었고, 이는 수험생 커뮤니티에서와 다수의 인터넷 강의 강사들 사이에서도 오류가 있다는 의견이 등장했습니다. 따라서 평가원에서 이를 확인하여 적절한 조취를 취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럴리는 없겠지만 출제 오류를 인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최소한의 답변 자료라도 함께 게시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오늘 5시에 공개된 답변 자료에는 단순히 \"문제에 이상 없음\"이라는 짧막한 문구와 함께 어떠한 사유로 이의 제기된 내용을 기각한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 출제 오류 사태가 근래에 들어 끊이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번 2019 6월 수능 모의평가 생명과학1의 12번, 15번 문항의 출제 오류가 바르게 정정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생명과학1을 응시하는 많은 수험생들이 학습 과정에서 혼란을 겪게 됩니다. 물론, 이의제기 게시판에 가벼운 내용이나 충분한 근거나 설명 없이 올라오는 단순한 이의제기들도 있고, 오류가 있지 않은 내용에 대한 이의제기도 착각으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 문항의 경우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인데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 \"2014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과목 출제 오류 사태\"와 같이 이번 일도 올바른 방향으로 처리하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가버린다면 이는 앞으로 입시를 치르는 수험생들과 수험생들을 지도하는 교사와 강사들 사이에서도 많은 혼선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교육계에서 대학입시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비중인만큼, 이번 사안에 대해 청와대와 관계부처에서 관심을 갖고 올바른 절차대로 일을 진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래에는 제가 작성했던 게시물의 링크를 첨부합니다.", "num_agree": 885, "petition_idx": "276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출제 오류에 대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정확하고 자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요즘 학교에서 다들 주관식 출제율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1. 우리나라의 주관식 문제들은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보다 교과서를 다 외우게하는 비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객관식은 이해를 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지만 주관식 문제들은 자습서에 있는 교과서 답들을 다 외우고 교과서 내용을 통채로 외우면 풀 수 있게 문제가 나와있어서 더 주입식 교육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2. 같은 말인데 교과서의 내용과 다르다고 틀리다고 하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특정 단어를 적지 않고 다른 비슷한 단어를 적으면 바로 틀렸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돤 교육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3. 어떤 선생님들은 점수를 까기 위해서 일부러 주관식에서 같은 말인데도 꼬투리를 잡아 틀렸다고 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서 공정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6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주관식 출제율을 낮추거나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경제성장률, 출산율 역대 최저치에 사람들 사이에서는 페미니즘이나 종북이다 뭐다하며 편가르기와 다툼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하나로 단합시키진 못할망정 국론분열 시키는 문재앙을 쫓아내고 대선투표 새로 열어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276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오늘 유튜브를 보다 동북공정에대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남.북 평화협정후 중국이 말하는 동북공정을 세워 북한을 중국이 주장하는 고구려역사로 주장하고 북한도 중국손을들어주면 또한 중국이 북한을 하나의 지방으로 인정하고 보장하면 북한도 강역한 체제보장이 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도 북한이 고구려역사를 인정하고 중국에 붙고 평화협정까지 되면 우리나라는 북한을 그대로 중국에 받치는 모양이 되네요. 동북공정에 대해 우리나라 입장 정리좀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6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화협정후 북한이 중국 고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힘드실때 대기업 불러서 담소 나누셨잔아요. 북한 경제지원이 아니라 지금은 나라안을 살피시는 정책을 펴주시면 안될까요. 지금도 터진게 공정위 발언 때문에 한 회사의 자본이 14%가 하루아침에 증발 하였습니다. 여기 공산주의 아니고 민주주의 입니다. 고위직 발언에 대해서 조심스러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려고 탄핵 하고 대통령 하신건가요? 대기업 기 살려주신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역으로 죽이는 정책을 하고 계십니다. 삼성 관련 계열사들을 억압 한다고 나아지는 건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한 대기업을 망치진 말아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76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 기 좀 살려주세요 북한 아닙니다. 국가 소유로 만드려고 하지마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아직 난민을 받을 만한 경제력을 가진 나라가 아닌데도 난민법을 개정해 시행하는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유럽은 복지 제도가 받쳐주기 때문에 난민을 어느정도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에는 복지는 커녕 양극화로 중산층이 무너져있는 상황에 모두 힘든 처지인데 어찌 난민까지 받아서 그들에게 지원을 해야하는지 제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더욱이 북에는 굶주린 동포까지 있는데 난민이라니요 대한민국에서 난민법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276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을 폐기 바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어제 축구보는데 재미가 하나도없었습니다.실망입니다! 한일월드컵 조별리그 1위한 나라들만있는거는 이해하나 우리도 국제화해야하고 한국축구를 위협하는 다른나라에 침대축구!이걸 없애안하는게 아니라 우리가 축구장에 라돈 침대를 깔아서 푹신하게 한다음 경기를 재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럼 발전이 없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6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은 침대화 되어야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안녕하세요 제가 살고있는 인천에는 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번째문제는 교통불편인데 보통 학교가 주변에 있고 상가들이 많은곳엔 (시내 등등 ) 택시나 버스가 많이다녀, 걱정이 없지만 인천 구석에 있는 또는 월미도 등 은 버스나 지하철 , 택시 등 같은 교통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아 인천 시민분들께서 어려움을 겪고이있습니다 그래서 월미도같은 놀이공원 주변애도 지하철 또는 버스 등의 대중교통이 발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두번째 문제는 학교주변에상업시설문제 입니다. 학교 주변에 아이들에겐 필요없는 , 호텔 , 호화음식점 , 성인용 휴게시설 ,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주변을 정비해주시고 또 학교주변에 쓰지않는 건물 등을 재건설하여 아이들애게 필요한 문구점 또는 건전한 놀이시설은 마련해주셧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6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의 교통불편과 학교주변에 상업시설 문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 긴급히 청원합니다. 제목 : 대통령님과 소통하고 싶습니다-일자리창출과 관련하여, 신기술(R&D)을 개발하고 제품의 상용화를 위한 자금지원 상담차 정부 해당부처를 찾아 갔으나 정부의 소통부재로 인한 기업인의 좌절과 관련하여 본인이 직접겪은 정부부처의 안일한 대응 및 문제점과 애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대통령님께서 공정한 사회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정치를 늘 말씀해 오셨기에 본인 또한 현 정부에게 본인에게만 특별히 특혜나 우선권을 배려해서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대통령님께서 \"기업인의 좌절을 정부도 절실히 느껴라 그리고 신제품·신기술(R&D)개발에 대하여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던 과감한 방식, 그야말로 혁명적 접근이 필요하고 시장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체계를 전면적으로 전환하여 \"설사 기존 법령에서 규제하고 있더라도 시장에서 상품화가 가능한지 최소한 시범사업이라도 하는 것도 검토 해주길 바란다\"고 정부부처에 지시 하시면서 \"기업들이 혁신 기술·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가져온다면 정부는 과감한 규제개혁과 지원으로 이를 반드시 뒷받침하고, 일자리 만드는 중소기업 먼저 챙기고, 신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적극지원 하라\"고 하셨는데 각 정부부처는 이를 제대로 챙겨보고 있다고 생각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어디로 가져오란 말입니까 ??? 본인은 자동차부품과 관련하여 국익을 위하여, 특허를 출원하고 제품의 상용화를 위한 자금지원을 정부로부터 받기 위하여 2016. 7월경부터,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라는 미명하에 \"일자리창출정책\"에 엄청난 기대를 걸고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온갖 조건과 적폐제도 매뉴얼을 제시하며 한낯 구호만 거창하게 외치던 창조경제에 메달려 세계최초로 신기술을 개발하고도 정부부처의 소통부재로 인하여 제품의 상용화를 정착시키지 못하고, 지칠대로 지쳐서 좌절하여 죽을 만큼의 고통속에서 목을메고 자살까지 생각하게 된 절박한 상황에서 물에빠진 사람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발버둥 치다가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달리 방법이 없어서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재인 대통령님께 소통을 하고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니 좌절하지 않도록 보듬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일자리창출에 대한 절박감과 절실함에 본인도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는 잊어 버리고 국익을 위하여 다시금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책임감, 사명감으로 때마침 전세계 관련국가에서 최고의 기술력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출시를 선점하기 위하여 불꽂튀는 경쟁을 하고있고, 이에 걸맞게 본인이 개발한 자동차부품, 신제품·신기술의 상용화의 골든타임이 시기적으로 유효적절 하다는 판단하에 너무나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현 정부의 해당부처(국민신문고 등을 통하여, 국무총리실, 일자리위원회,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이메일 등을 통하여 특허관련 자료등을 보내고 상용화를 위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등의 자금지원 요청을 절실하게 요청했는데, 아예 회신 조차도 없었고, 회신이 온 일부 부처에서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란 내용으로 서로 미루면서 타 부처로 이관 처리 했다는 회신만 보낼뿐 도움은 커녕 수십개월 동안 허송 세월만 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신 사람이 먼저인 세상에서 꿈이있고 목표가 있으면, 사람하는 일에 안될일이 없을 것이란 자신감으로 세종시 정부 제2청사를 직접 방문하여, 자동차와 관련한 부처와 직접적으로 소통이라도 해보고자 하였으나, 해당부처의 경비실을 통과하는 것 조차도 어렵고, 최 말단 담당 공무원과 접촉하는 것 또한 전면 차단이 되었으며, 우여 곡절 끝에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담당자(사무관)를 만날 수 있게 되었는데 지원이 가능할 것 같으니,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대구)으로 찾아가서 도움 요청을 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안내를 받고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곧장 대구에 있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방문하여 실무담당자, 본부장, 관련 공학박사님 등을 만나서 장시간 미팅을 한 결과 본인이 개발한 특허의 희소성과 효용가치에 대하여 매우좋은 호응을 받았으나, 세계최초로 개발한 기술력이라 본 제품의 기술에 대한 연구가 국내에서 전례나 사례가 전무후무하여 상용화를 위한 절차나 방법을 전혀 제시를 못하고, 국내의 자동차부품 관련한 연구기관들을 추천하고, 안내를해 주면서 안타깝다는 답변만 할 뿐 실질적인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이후 한국테크노파크, 한국경제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 자동차부품연구원, 등등,... 죽기 살기로 수많은 곳을 찾아 다니면서 도움을 요청 하였으나, 결론은-본인이 개발한 특허의 희소성과 효용가치에 대하여 매우좋은 호응과 함께-전례나 사례가 전무후무하여 도움을 줄 수 없어 안타깝다는 이야기 밖에 답변을 얻지 못하고 현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희소성 가치와 혁신기술에 대하여 정부가 직접 나서서 정책안을 입안하는 한이 있더라도 직접적으로 지원할 다른 방법을 찾아서 상용화를 위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지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나서 주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 정부의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등을 지원 받을려면-메뉴얼 절차에 의하여 자료를 만들어야 하는데, 전무후무한 사례라 자료를 마드는데 애로가 있다고 합니다 ]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 본인은 중소기업(소상공-과학기술인등록번호:1187-6227)인으로써, 아니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익을 위하여 어느 누구도 관심도 없고 생각조차도 하지 아니한 아이디어를 착안하여 신기술을 개발하고, 특허출원까지 한후 제품을 생산하는 자동화설비기계(의뢰)까지 개발하고, 그동안 위와 같이 수많은 곳을 찾아 다니면서 부처의 최고 책임자와 소통이라도 해보고자 죽을 고생을하고 있는데 대통령님께서 \"기업인들이 혁신 기술·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가져온다면 정부는 과감한 규제개혁과 지원으로 이를 반드시 뒷받침 하고, 일자리 만드는 중소기업 먼저 챙기고, 신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적극지원 하라\"는 말씀에 희망과 끈기, 용기를 가지고 수십개월간 정부 관련부처와 직접 소통하고자 하였으나, 이렇게 소통하기 어렵고 정부가 하는일이 이렇게 무책임하고 사람이 지치다 못해 좌절하여, 자살이란 단어까지 떠올리게 될줄은 정말로 몰랐으며, 부처의 장관이란 직책에 있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도대체 뭐란 말이며, 본인은 본인이 세계최초로 개발한 기술력에 대하여 국익을 위하여 목숨까지 맞바꿀 각오로 도전하고 있으니, 장관이란 사람하고 직접 만나서 본인이 개발한 신기술을 놓고 허심탄회하게 딱 한번만 논의 해보고 죽어도 소원이 없으니, 대통령님께서 직접 각 부처의 장관님들을 다시한번 챙겨봐 주시고 본인처럼 기업인이 기진맥진 지칠대로 지쳐서 좌절하여 극단적인 말로로 생을 마감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국가 정책과제로 검토하여 주시길 간곡하고 절실하게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 제 마지막 소원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하여 세계최초로 개발한 기술력이 사장되지 않도록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직접 소통하고 싶은데-그건 아마도 현실이 아닌 꿈일 것입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276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공공기관 및 정부기관에 내정자문제가 심각합니다. 공고가 나온후 서류접수해서 합격후에 면접까지 가더라도 이미 내정자가 있다는 뒷말을 들었던게 너무 많습니다. 그럴거면 왜 공고를 내고 공개 모집을 하는건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부디 억울한 구직자가 나오지않도록 감사기관에서 대대적으로 감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6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정부기관 내정자 문제 해결좀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대진침대 사태에서 왜 우체국이 그 일을 하는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우체국에서 정부로부터 비용을 받고 하는거겠지요? 지금도 업무가 과다한 우체국이 그일을 하는것은 애초에 회수지연이 예측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체국을 이용한것은 우체국이 이권이라 생각하고 붙었기 때문아닐까 심히 의심이 됩니다. 대진에서 자체적으로 회수팀을 만들어 일반 영업용화물차를 이용해서 하던가 지자체가 회수업체와 연계해서 시한을 정하고 했다면 일이주면 다 처리했을것이고 물류 업계도 조금은 이득이 있었을텐데 굳이 우체국을 이용한것은 이해가 되지않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6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진침대 회수를 우체국으로 지정한건  언딘을 생각나게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 9조( 학교의 입학전형 등) 3항에서 학교의 장은 제 1항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학교 밖 경시대회 실적, 각종 인증 시험, 각종 자격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내용을 입학 서류에 반영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항의 내용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과는 크게 관련이 되어있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또한 해당 법의 실시로 인한 사교육비 절감을 체감하고 있지 못할 정도로 법의 영향력이 미미합니다. 그러므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9조 3항의 조항을 폐지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6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대한 특별법 제9조 3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제주도 예멘인들인우리나라 에서난민신청을 150십명이넘게 신청하였다. 이것은 정말 끔찍한일이고 받아들여저서는 안되는일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슬람을 종교로 갖고있고 그들의 율법을 따르기 때문이다. 이들을 받아들이고 국내에 이슬람민들의 숫자를 더욱늘릴다면 우리나라에 큰문제를 가져다 줄것이다. 서양국가들의 경우를 봐보자. 영구의 경우 지금 이슬람난민들의 허용해 사회적으로 문제가많다 강간 성폭해 성추행. 난리났다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본 영국정부 는 이슬람난민들을 돈주고 추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영국과 마찬가지가될수있다. 사전에 막을수있는데 왜 막으려 하지않는것인가. 문재인 정부 겉보기좋은 허울좋은 침략자란말인가. 우리나라는 지금 큰문제가 연달아 이슈가되고있다 그런데 그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은 방송에서 보도가 되지않는다 왜일까? 결론을 말하자면 지금국내에는 이슬람민 들 몇십만명이상이있다. 쥐도새도모르게 늘어나고 있을것이다. 근데 이슬람을 또 받아들이자고 우리나라서 천해의섬 제주도에 그게 무슨 말인가 정말 안될일이다. 지금 국내에 있는 이슬람을 추방해서 씨를 말려도 모자랄판에 더받아들이자고. 나라 망칠일있습니까. 일제감점기를 당했으면서도 아직도 우리나라는 이렇게 너그럽게 타민족을 받아들이고 있는것인가. 이 이슬람들은 반드시 문제가 될것인다 우리나라가 내부적으로 분열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는 이슬람사상을 전파하고 다닐것이다 지금도 이슬람세려이우리나라에서 전파되고 늘어나고 있다에게무슨 우리나라 대한민국 신의일치국가 유일신 하나님의 뜻과 맞어 세워진 우리나라 대한민국 기독교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이게무슨 일이란말인가. 우리나라는 지금 큰문제거리가 너무나도 많다 동성애,동성혼 동성애관련 군형법폐지촉구, 퀴어축체, 이슬람난민들 우리나라는 지금혼돈의시기이다. 세상은 종말의시기이다. 이제더이상 좋은세상은 오지않는다 종말이온다. 그리고 그때는 악들은 심판을 받고 사라질것이다. 그때서야 후회해받자 늦었다. 이슬람은받아들려져서도안되고. 우리나라 사람들과 결혼을해서도 안되다. 우리나라의 뿌리 근본을 흔들어 더럽혀지면 안되다. 겉보기쇼에 그리고 겉보기에좋다고 정말로 나라가 좋게 가고있는것은 아니다. 속을들여다보면 어차피 종착점은 종말이다. 그러니 나쁜것들은 배제 하고 좋은것들만 받아들이자 좋은것이란 하나님말씀에 부합하는것이고 나쁜것이란 그반대가 되겠다. 제갈공명이한 말이떠오른다 동방의어느 작은 나라가 있는데 그나라는 백성하나하나가 집에 활과 창을 가지고 있어 나라가 위기에처하면 국민이 나서 다함께싸워 침략하기가어렵다. 그러니 그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는 첩자 스파이를 보내어 거짓정보 잘못된정보 를 장기적으로 흘려 내부적으로 균열이 발생해 내부적으로 힘이약해질때 그때 쳐야한다고. 말하였다. 그나라는 결국 함락되였다. 그나라의 후예가 우리나라이다. 우리나라의지금상황의 내부적으로 균혈이있고 갈등이 고조되어있는 상황이다. 남,녀간의 성대결구도, 여당과 야당의 불협 국회의 난민법제정등 내부적으로 균열이일어나고 있다. 이럴때일수록 국민이 화합하여 정신차려야 외부로부터의 공격도 막아낼수있는것이다. 이틈에 이슬람이들어오려고 하는것이다. 이것은 현시점에서 봐도 단수한문제가아니고 미래의 시점에서봤을때에는 정말 큰일을 불러올수있는 선택이될것다. 조선시대때 적을물리치려고 러시아를 국내에 정착시킨 우리조선을 결국 러시아에게 피해를 당했다. 그후 조선은 쇠퇴하였고 결국소멸했다. 이럴때일수록 기독교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인가 교회인이 소리를 높여 각계각층에서 기독교 인들이 소리를 높혀야한다. 그래야 나랄 안정될수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소리를 높히지않는것인가? 악과의 타협은 더이상 있어서 안된다. 악은악이다. 결코 선을 이길수는없다. 우리는 영국꼴이나면안된다. 하나님의 말씀에귀기울이고 우리나라전체를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감싸야할것이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276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예멘 난민들을 자기나라로 돌려보내야 한다 그리고 국내에 있는 이슬람사람들고 국내에서 추방하자."}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경찰관들의 CCTV증거삭제와 조작된 사진증거물 증거도 없이 재판에 넘긴 검사 고을 사또식으로 판결한 찌끄레기판사들….. 찌끄레기들이 내린 ㅡㅡ무전 유죄 사건을ㅡㅡ 국민들힘으로 다시 판결받고 싶어 청원합니다 ………….. 경찰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CCTV 증거를 삭제 인멸 하고 조작된 사진을 증거라고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 전 후의 영상들은 저장되어 있지만 사건 당시의 CCTV영상물은 없다 라는 변명도 모자라 도리어 폭행을 하지 않은 피고인을 강제 연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 시켰습니다 참고 // 이 사건 전후의 CCTV영상은 저장되어 있으나 “사건 당시 자료” 없음이라는 ㅇㅇ경찰서 사실조회 답변서도 있습니다 공용물건손상죄의 순찰차 문짝 사진도 조작된 사진 입니다 견적 69만원 이라던 순찰차도 3년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리 하지 않았습니다 ( 경찰이 제출한견적서를 여러군데 공업사에 보여주니깐 그런 견적은 처음보는 견적이며 이렇게 나올수 없는 견적이라고 합니다 ) 저는 2015년 3월26일 00시 01 분경 사건 현장에서 우연히 채무자를 발견하여 그 채무자를 붙잡으려고 쫒아 갔다가 놓치고 돌아 오던 중 B모경찰관과 처음 맞닥뜨렸습니다 B모경찰관은 피고인의 몸을 붙잡고 이차 주인 맞냐? 음주운전 했느냐? 등등을 물어보면서 저의 몸을 놓지 않고 계속 붙잡고 따라왔습니다 제가 B모경찰관에게 이거 놓으라고 하면서 계속 걸어가며 실랑이를 하고 있을 때 때마침 택시가 와서 택시에 타려고 했는데 그경찰관이 피고인의 몸을 막으며 택시를 못타게 하였고 택시가 출발한 후 다른 경찰관들까지 합세하여 저를 강제로 순찰차에 태웠습니다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는 저를 강제로 순찰차 안으로 밀어 넣으려 하다가 저의 팔이 순찰차 뒷문에 찡겨서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는데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은 오히려 “이쌔끼야 디져뿌레라” 하면서 뒷문을 더 세게 밀었습니다 이런 이유때문에 순찰차 뒷문틈이 조금 벌어졌을 수도 있는데 경찰관들은 제가 발로 차서 그랬다는 어이 없는 거짓말로 세상을 속이고 있습니다 경찰관들은 제가 순찰차 뒷문을 발로 수회 찼다고 했는데 설령 제가 수회씩이나 찼다면 발로 찬 장면 만이라도 증거로 내 놓을건데 왜 cctv 증거는 전혀 내 놓지 않고 오히려 삭제시켰습니다 제가 발로 찬 사실이 없기에 순찰차 cctv,또는 블랙박스에는 제가 발로 찬 영상이 없을 뿐더러 저의 팔이 뒷문에 찡겨서 아프다고 했는데도 경찰관들은 “욕을하며 밀어붙이는 영상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찰관들은 이 위법한 사실이 발각 될까봐 그 영상을 고의로 삭제해 버리고 조작된 사진을 증거라고 내 놓았습니다 ㅡㅡㅡㅡ증거 인멸에 대하여 …. 조작된 사진까지 증거라고 내세운 경찰이 왜? cctv영상은 삭제 했을까요? 경찰관들은 저를 현행범인 체포를 위해 제가 운행했던 승용차의 사진<수사보고 1264> 순찰차파손 사진<수사보고1243>지구대 근무일지<수사보고1244> 심지어 제가 마셨던 술의 종류와 양 그리고 마신 시간<수사보고1265> 까지도 수사보고서로 만드는 치밀함을 보인 경찰관들이 유독 CCTV 저장매체에 대한 증거로는 단 1점도 내 놓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는 순찰차 바로 앞에서 발생했으며 공용물건 손상죄는 순찰차 내부에서 발생했습니다 순찰차 앞에서 발생한 사건은 순찰차 블랙박스에 저장 되 있을 것이며 공용물건손상죄의 장소는 순찰차 내부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순찰차내부 cctv에 녹화 되어 있었습니다. 저의 사건은 경찰관4명 (이모,장모,권모,곽모) 베테랑수사관7명( 조모,서모,최모, 김모, 박모, 강모, 정모) 담당검사 및 조사관등 총 13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만든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CCTV영상을 빠뜨렸다는 것은 논리와 경험칙에서도 어긋나는 상식이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고의로 빠뜨리지 않고서야 이사건의 가장 핵심적 증거인 cctv영상을 어떻게 빠트릴 수 있겠습니까? 이 사건 전후의 cctv영상은 저장되어 있으나 “사건 당시 자료” 없음이라는 정말 어이없는 경찰 사실조회답변서에 뻥 터졌습니다 왜? 왜? 그 전날 영상도 저장되어 있는데 하필이면 그날자 영상이 없는지 납득이 안됩니다 “왜 cctv영상을 제출하지 않고 고의로 삭제 했는지?” 에 대한 사실을 깊이있게 생각해 주십시오 ㅡㅡㅡ 조작된 증거 사진 ..... 순찰차 사진들을보면 밤에 촬영된 사실을 알 수가 있으며 또한 저의 신발 자국이라고 촬영된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후레시 불빚도 없이 촬영 하여 이는 차동차 외부에서 촬영 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됩니다. 왜냐하면 진한 선팅이 된 순찰차 실내는 어두워서 후레시 불빚 없이는 촬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모든 자동차 내,,외부의 유리 반사면은 서로가 다르게 비춰집니다 자동차 내부유리면은 오목해서 반사된 형체가 크게 보이지만 외부 유리면은 볼록해서 반사된 형체가 오히려 작게 보이며 피고인의 신발자국이라고 촬영된 사진에서도 반사된 형체가 작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진은 외부에서 찍은 사진이라는 것이 증명됩니다’ 순찰차 안에서 발로 차서 차량 문이 바깥으로 비틀어졌는데 어떻게 신발자국이 차량 외부에 찍혀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 설령 순찰차 내부 유리에 신발자국이 찍혀 있다고 해도 진한 선팅 때문에 바깥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순찰차 내부 유리에 찍힌 신발자국이라고 가정을 해도 증거 사진을 촬영하는 경찰관이 과연 그 증거 사진도 외부에서 촬영할까요? ..........경찰의 황당한 증언 ...... A경관의 1차 참고인 진술조서에는 “음주 단속중 조모씨가 운전하는 차량이 소백 사거리에서 분수대 방면으로 오다가 음주 단속지 전방 50미터 앞에서 차량을 정차시키는 것을 보고 저와 동료 B경관이 그 곳에 가서 조모씨를 보고 인적 상항을 확인하려고 하니 갑자기 길 반대 편으로 뛰어 가는 것을보고 제지하니 그때 발로 B경관의 낭심을 1회 차는 것을 보았다“라고 구체적으로 자세히 진술 하였으나 1심 재판 증언에서는 “조모씨가 차를 정차시키는 것을 보지 못했고 나중에 B 경관과 옥신각신 실랑이를 할 때 처음 보았다”라는 일관성이 없는 증언을 했습니다 또한 A B경찰관들의 상반된 증언은 끝이 없습니다 A경찰관의 목격담은 B경관이 피고인의 발에 차였을 당시 “B경관이 푹~ 쓰러 졌다” 라고 증언했으나 정작 B경관 당사자는 “그냥 뒤로 물러 서며 가만히 서 있었다“ 라는 전혀 다른 증언을 했습니다 …...푹~ 쓰러졌다 VS 가만히 서있었다 또한 어떻게 하다가 낭심을 차였나의 질문에 목격자 A 경찰관은 “조모씨가 차도로 뛰어 들 때 피고인을 잡으니깐 B경관을 찼다”라고 증언했으나 B경찰관은 “조모씨가 택시에 타려고하여 못 타게 잡으니깐 찼다” 라는 전혀다른 상반된 증언도 했는데 서로 상반된 이런 증언을 증거로 채택한 1심과 대법원은 귀가 안들리고 눈이 안보이는 장님이 판결을 했나봅니다. ㅡㅡㅡㅡ 또하나 ,, ,법률적인 억울함도 있습니다 ............ 기명날인 없는 현행범인체포서(형소법57조1항)와 석연치 않는 임의동행 보고서 ㅡㅡㅡㅡ 저를 현행범인 체포한 A 경찰관은 법정에서 위 현행범인 체포서를 작성한 적이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임의동행 보고서 역시 작성자 이름에 “A모 B모” 라고 적혀 있고 B모경찰관의 도장까지 찍혀 있으나 법정 증언에서는 두 경찰관 모두 위 “임의동행 보고서는 잘못 꾸민 것 같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저를 지구대가 아닌 경찰서로 강제 연행해 왔지만 저의 음주운전 현행범인 체포 요건으로 적합하지 않아 급한 마음으로 ……공무집행방해죄를 추가 시키고 임의동행 보고서까지 작성하여 첨부했으나 막상 뒤 늦게 법정에서는 A모 B모 경찰관 모두 위 “현행범인체포서와 임의동행 보고서” 조차도 자기들은 작성하지 않았고 잘못 꾸민 서류같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경찰관 2명의 증언이 서로가 다르고 일관성이 없는 거짓된 증언과 보고서들만 봐도 항소심과 대법원은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오판하였음을 알수가 있습니다 ㅡㅡㅡㅡ저의 사건에서 “현행범인 체포서”에는 작성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없습니다 ㅡㅡㅡ 형사소송법 57조 제1항에는“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없는 때에는 작성 년월일과 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327조 제2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라고 명시했습니다 형사소송법제57조 제1항은 “공무원이 작성하는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고정하고 있고. 여기서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서가 포함되므로, 경찰관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상태로 제출된 현행범인체포서는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에 위반된 서류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법률이 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형행범인체포서에 의한 공소의 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절차가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무효인 때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은 원심에서도 현행범인체포서와 임의동행보고서에 대한 증언이 이루어졌는데도 항소심과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이 요구하는 경찰관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사실을 간과하였으며 그럼에도 현행범인체포서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지 않은 하자를 간과한채 공소를 유죄 판결로 선고한 1심법원과 대법원 판사 찌끄레기는 무엇으로 판결을 했는지 의문입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2. 9. 선고2000도4946 판결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의 입증은 검사가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외부 유리에 찍힌 신발자국 사진을 누가 언제 촬영을 했으며 그 사진이 합성 또는 조작에 대한 진위 여부도 없이 공소를 제기했고 법원 판사는 위 진위 여부가 불확실한 사진을 체택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조작된 사진과 경찰관들의 갈팡질팡한 증언뿐인 사건입니다 ㅡㅡㅡㅡ설령 경찰관을 폭행 했다? 라는 ㅡ 가정하에 법률적인 공무집행방해죄 ?......... 저는 경찰관을 발로 차지 않았으며 발로 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연행되어 방어권 보장도없이 곧바로 구속시켜 1년이라는 억울한 옥살이를 하였습니다 저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직접체포 했다는 A모 경찰관의 증언에 따르면 “B모 경찰관이 피고인의 어깨를 붙잡았을 때는 체포의 행위가 아니였기에 미란다를 고지 하지 않았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아울러 B모 경찰관 역시 “조0운의 어깨를 붙잡을 땐 아직 체포의 실력행사가 아니였기에 미란다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라고 동일한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B모 경찰관의 행위는 체포의 요건도 맞지 않는 저의 어깨를 미란다 고지도 없이 강제로 붙잡았기에 더 더욱 위법한 공무집행입니다 그렇다면 체포도 아닌데 저의 신체 자유를 침해한 위법이 있기에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며 경찰관의 그 불법적인 강제 행위에 벗어 나려고 한 저의 행위는 정당방위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형법 136조 1항) 그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집행을수행 중 일 때 그 집행을 방해한자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이므로 경찰관이먼저 미란다 고지도 없이(민법 111조 1항, 의사의 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피고인의 몸을 불법적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그 위법한 행위을 벗어나려고 한 행위 이므로 이는 정당방위(형법 제 21조 1항)에 속합니다 또한 B모경관의 증언에서 “ㅡ순찰차에 타지 않으려고 강하게 반항 해서 현행범 체포를 했다ㅡ” 라는 증언도 있습니다 체포 밎 수사 과정에서도 이상하고 불법적인 면이 많고 특히나 A모, B모 경찰관의 진술과 증언에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A모경관과 B모경관 사이의 엇갈린 (대조적인) 증언이 많은 점 자동차 파손의 사진조차 조작된 점 등으로 미루어 합리적인 증거가 없는 위 사건은 형사소송법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해야합니다. 택시에 승차하려고하는 저를 강제로 붙잡다가 경찰관이 그 위법한 체포행위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고인의 저항을 새로운 체포 사유로 내세워 형식적으로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 체포라는 절차를 내 세웠을 뿐 그 행위의 처음 발단은 경찰관의 위법한 체포 행위가 먼저이며 그 위법한 체포 행위에 대항(형법 제23조3항,정당방위)했다는 이유로 새로운 체포절차로 구속 시킨 것입니다 1심 2심 상고심 모두 똑같은 주장을 했으나 마지막 대법 2부에서 돌아온건 기각이라는 통지서뿐.... 조잡하게 조작된 사진 증거와 이사건의 유일한 증인인 경찰관들의 진술과 증언에서도 서로 상반된 진술과 증언 뿐이였는데 ...... 하긴 최소 45분을 3분이라고 말하는 판사와 변호사도 있으니깐 이 나라에 진실된 판사는 단 한명도 없단 말입니까???? 원심 판사들과 대법원 판사들중에서 단 한 명만이라도 이사건을 최소한 중학생의 수준으로라도 보았다면 그래도 유죄를 내렸을까? 하는 생각으로 청원서를 올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6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글을 ㅡ 비난할수 - 있는 판사 - 단 한명이라도= 있는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저는 올해 만 45세 된 귀농인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 청원 게시판에 글을 쓰는 이유는 농민에 대한 보조금 지원 이런 것 보다는 미래에 대한 지원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입니다. 솔직히 귀농을 해서는 먹고 살기 어렵습니다 . 그래도 귀농을 하는 것은 두가지라고 봅니다 한가지는 먹고 살만하니까 농사보다는 자연과 함께 즐기면서 살아보자 가 있을 것이고 두번깨는 저 같은 생계를 위해서 귀농한 사람들 입니다. 농업이 앞으로도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나라에서 농업을 포기 하시겠습니까? 농촌과 어촌에 노령 연금 받는 분들이 도시 보다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농촌이 더 고령화 되기 때문 아닙니까. 노후가 되어 도시와 농촌의 소특격차를 줄이는 일 이 것이 바로 국민연금이라고 생각 됩니다. 지금 2016년되 기준으로 910,000원 기준으로 최고 40,950원을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2018년 1인가구 최저 생계비는 1,672,105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계속 유지가 되면 도농간 소득 불균형은 이어 질 것 입니다. 물론 스스로 더 내고 싶으면 낼수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한 꺼번에 올려달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1년에 물가 상승 분 만큰은 기준액을 올려서 농촌에 국민연금 가입 지원금을 욜려 주셨으면 합니다. 건물 짓는데 지원 하우스 짓는데 지원 기계 사는데 지원 해택 이라기 보다는 농촌의 빛만 늘리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이런 부농 정책보다는 대농을 키우기 보다는 중 소규모 농부들을 키우는 것이 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기 위해 많은 지식을 습득 할수 있게 하는 농업에 관한 교육과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떨칠수 잇는 귝만연금 정책이 변화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1년에 어느 정도씩 변동이 되는 것이 어떤가 합니다. 그래야 노후에 대한 불안 없이 농사에만 전념하고 살아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6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어민에 대한 국민연금 지원액을 늘려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2017년 시작한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연금에 속해있는 사람입니다. 전 남경필 도지사가 시작했던 일을 당선 되자마자 이재명도지사가 사업중단하라는 기사를 보고 청원 요청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긴 설명 제외하고 청년연금 사업 중지에 대한 언급은 철회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전 남경필도지사가 현재 경기도 일자리 문제점에 대해 청년연금사업을 시작했고, 이이유 때문에서라도 열심히 다니고자 하는 사람은 생각치않고 그저 예산 절감 방안이라는 이재명 도지사는 경기도지사의 자격이 없어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일자리창출, 일자리 관련하여 많은 노력 하고 계시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11, "petition_idx": "276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진행하는 청년연금을 없앤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언급을 취소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1) 모든 계층이 힘듭니다 - 중소기업, 대기업, 소상공인, 모두 힘만 듭니다. 수입은 줄어드는데 세금, 물가만 오릅니다 - 가처분소득 줄고, 규제 심하고 이래서야 사람들이 돈을 쓸 수 있나요 ? - 유보율 이야기 하시는데 한국인들의 오랜 관습(저축)을 차지하고서라도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데 어떻게 돈을 쓰라는 이야깁니까? - 그리고, 개인 자산의 75%이상이 부동산인데 집 팔아서 다시 전세살라는 이야기도 아닐거고 전세살면서(불안한 삶) 현금화해 돈을 써야 하는 건가요? 2) 경제순환 - 실업율증가 원인이 무엇인지요? 인구통계학적 사회구성 직업군을 보시면 답 나오는 것 아닌가요? 자영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원가경쟁력이 취약한 그룹에 직접적인 원가상승 원인이 되는 것은 인금인상, 원자재 가격입니다. 5%, 10% 마진으로 근근히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얼마나 많은데 인건비 16% 오르면 답나오는 것 아닙니까 ? 폐업 ! 이런데 어떻게 고용을 창출할 수 있습니까? 자신이 죽게 생겼는데요 !. 최근 시내 돌아다녀 보셨나요? 건물마다 \"임대\"가 빼곡해요. 강남도 그렇구요 ! - 2:8 이란 개념으로 봐도 2를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8을 위한 정책은 속도조절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런 건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는 건가요? 3) 정책자금활용 - 노인. 취약층 복지 예산의 효율은 높은데 기타 정책자금은 매우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예를들어 창업관련 대출(정책예산)을 빼고 창업교육한다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예비창업자 또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정책예산 소비를 합니다(중소벤처,소상공인협회 모두 이런 교육, 컨설팅 외주 또는 외부인력을 사용하고 있음).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득실을 따진다면 재취업/재교육(업종전환)에 예산을 쓰는 것이 효율적인 인력양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 농축산 관련한 자금정책도 조건이 좋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2억빌려 5년거치 10년 원금분할상환 조건이면 귀농해 빌린돈 갑을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거치기간을 늘려주던지 상환기간을 장기로 20~30년 이런식 으로해서 상환부담을 줄여줘야 하지 않을까요? 대부분 돈 없어서 귀농했는데 또는 재기를 위한 분들도 계실거고, 이래야 희망이 좀 있지 않나요? 농촌생활 쉽지않아요. 텃새에 농사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고,,, 4) 미래를 위한 교육 - 세대가 바뀌어도 아직까지 자녀의 미래를 걱정해야 하는 부모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성세대도 할 일이 없는데 자녀들은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매일 화를 참으며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세상인데 젊은 세대는 아이를 용감하게 낳을 수 있을까요? 10만원 준다고 아이를 낳고까요? 어떤 나라는 아기 낳으면 병원무료에 5세까지 아기 잘키우라고 분유값, 기저기값 까지 주는 나라도 있는데요? 비교가 될까요? - 우리나라 사정에 맞게 현실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겉핡기 식 기술교육 말고, 지속적인 인재육성 교육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좀 해주세요. 국내인재가 없으면 해외초빙을 해서라도 각 학교에 깊숙히 참여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관리에서 나서야 한다 봅니다. 각 학교 자율에 맏긴다 이런말 안했으면 합니다. 최근 이슈화 되는 교육이 있잖아요, 컴퓨터 프로그램, 드론, 우주과학, 로보트 이런 필수적인 과목을 이젠 어려서 부터 육성해야 합니다. 어른되면 머리가 굳어서 되질 않아요 ! 우리 미래세대가 해야하는 것이지요 ! - 가장 중요한 것, 인성교육 ~ ! 시대가 변해도 이런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병든 사회입니다. 아마 우리교육이 이런 걸 잃고 경쟁만 하다보니 도덕적 해이가 난무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 사회에 대한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보고 있습니다. 먼저 인간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 이건 지금의 기성세대 와 모든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5) 소잃고 외양간 고치면 안된다 - 마지막으로 제언드리고 싶은 건 경제 이렇게 나둬선 안됩니다. 여야 대치에 정책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하고 있다 말고 우선 지금의 경제상황에 대한 긴급점검을 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실물경제 최악입니다. 기업상황은 말할 것도 없구요. - 경제가 살아야 추진동력이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1년여 기간동안 국민 삶은 나아진게 별로 없습니다. 수치와 변명으로 대변하는 전 정권과 같은 모양이면 국민은 다시 실망하게 될 것 입니다. - 당장의 잘못되고 효과가 떨어진 정책은 철회나 수정되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위기상황은 과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장사가 잘된다는 주변인을 찾기가 힘들정도예요. - 서민대부분의 삶에 영향을 주는 세금정책은 완화되어야 하고 선별적 강화정책을 해야 한다 봅니다 과일가게, 옷가게, 부동산, 세탁소, 빵집 이런가게 우리 주변에 너무 많잖아요. 수요가 줄어들면 버티기 힘듭니다. 직업을 정치인으로 바꿀까도 몰라요 이분들 ^^~! 6) 국민청원 채택 문제점 - 여기 청원글에 동일 주제로 생각하시고 글을 올리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청원글에 대한 공감 채택과 같은주제(유사주제)에 대한 청원을 취합 2가지 유형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래야 조직, 집단적 공감이 아닌 개인청원인의 공통주제에 대한 청원에 대한 민원의 해소가 될 것이라 생각되고 신뢰성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채택된 청원에 대한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아 꼭 뉴스를 보는 것 같습니다. 부처에 좋은 아이디어가 없다면 국민공개 제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금도 내거시구요 ! 신문이든 뉴스광고 등 미디어에 국민공개 제안공고 광고를 내세요. 꼭 도둑 잡는데만 포상금 걸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num_agree": 2, "petition_idx": "276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관련 정책 다시 점검해주세요 ! 그리고 틀렸다면 과감하게 수정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성노예 할머니들이 반대하면 그합의는 무효처리가 맞습니다. 왜 무효처리하지않고 빌미를 남겨 일본놈들에게 합의 이행하라는 말을 듣습니까? 반성없는 일본놈들의 돈은 왜 받습니까? 할머니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부가 마음대로 한다면 일본놈들과 뭐가 다릅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276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성없는 일본과의 위안부합의는 애초에 합의가 아니니 폐기하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말그대로 남북 평화 협정및 체재인정후 북한이 중국이 말하는 동북공정을 인정하면 북한이 중국땅이 되네요 . 그럼 우린 영영 북한과통일을 못하고 중국에 땅을 받치는 꼴이 되네요 북한체제 인정 전에 동북아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276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화협정후 북한이 동북공정  인정하면 북한이 중국땅"}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중소기업 생애처음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게 전세자금을 1.2%수준에서 임대보증금을 3천5백만원을 상한액으로 대출을 해준다고 합니다 지금 비정규직으로라도 근무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또다른 소외감을 받을수 있는 정책인것 같습니다 정규직으로 한정한것은 또다른 차별 인듯 합니다 어차피 우리들의 미래세대인데 정규직 비정규직구분하여 지원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6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규직만 생애처음 대출이 가능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공공기관 직무급제 도입을 보고 왜 항상 공무원은 개혁 안합니까? 공공기관 직무급제 동의합니다. 그 전에 공무원부터 개혁 시작하세요", "num_agree": 107, "petition_idx": "276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먼저 직무급제 시행하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안녕하세요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최근 예멘 난민으로 보이는 외국인들이 종종 보입니다. 예멘은 심각한 내전이 발생한 국가로 많은 난민이 발생하여 해외로 뿔뿔이 흩어져 있다고 합니다. 마땅히 제주도에서도 이런 난민들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주도에는 이슬람사원도 없도 이슬람교도를 받을만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의무를 행해야 하는 예멘 난민들이 지내기에 적당하지 않은 지역입니다. 현재 예멘 난민들은 제주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법을 바꾸어 난민들이 서울이나 다른 대도시로 이동하여 이슬람 사원에서 예배를 보고 할랄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제주도는 아쉽게도 이슬람교도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부디 국민들이 난민들을 불쌍히 여겨서 이들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태원에 이슬람사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멘 난민들이 서울에 살면서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법개정을 청원합니다. 서울에 살 수 없더라도 그들이 살 곳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제주도에 발을 묶어놓은 악법을 폐지토록 해주세요. 지금 예멘 난민들은 돼지고기가 들어갔을 수도 있는 컵라면, 빵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종교적 인권을 지킬 수 있도록 이슬람사원과 할랄음식이 있는 서울로의 이주를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76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들의 인권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오늘 뉴스에 나온 바로는사형집행에 대해서 오늘 청와대에서 \"사형집행 중단을 연내에 선언하는 문제는 국가인권위가 공식적으로 건의할 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이유는 올해 12월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대통령의 사형제 집행 중단 공식 선언을 추진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형제도 폐지한다면... 억울하게 죽는사람 없으니... 한국의 나라 인권은 그런대로 좋지만, 구치소에서 교도관들의 입장이서는 사형수에게 주는 밥, 이런저런 사형수들 관리 하는 세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뭐 이런 저런게 저희 국민들에게 아주 큰 손실이 더욱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짐 대한민국에 적폐청산 할게 끝도 없고, 전두환,이명박,박근혜&최순실,정유라,이재용 삼성부회장,대기업 회장 및 아들과 딸 인간말종들, 욕설및 폭행한 국회의원들, 민심을 무시했던 자유한국당 모든 국회의원들 게다가 ㄱㄹㄱ 인간말종 국회의원, 올해 갑질로 사고 쳤던 대한항공 조양호일가, 글구 오늘 최태원 와이프이자 노태우 딸인 노소영이 갑질했다고 오늘 떴습니다, 넥센 박동원,조상우 성폭행 및 성추행, 심석희 선수 폭행한 조재범 전 코치, .. 기타 등등 이런 저런 큰 사건들 매우 큰 범죄일 경우에 무조건 최소한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 해야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거 아닙니까? 만약 청와대가 이 청원 지운다면 진심으로 이 청원 찍어서 유포뒤에 청와대로 고발 부탁드립니다 🙏🙏🙏 일단 청와대 청원 꼭 해주세여 부탁드립니다 🙏🙏🔥🔥🔥🔥 어제 축구 ⚽️ 져서 기분이 안좋지만, 제발 이런 청와대 결정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 그러니 무조건 청원 꼭 해주세여 부탁드립니다!!!! 이거 지워진다면 청와대로 고발 ㄱ", "num_agree": 22, "petition_idx": "276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집행 중단 반대 청원!!! 이 청원 ㄹㅇ 진심 삭제하면 전 국민들 진짜 용서못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솔직히 여기로 안지나가도 됩니다 근데 항상보면 여기만 막혀있어요 3개에 차로에서 몰리는데 버스가 손님태울려구 우회전 깜박히 키고 들어오면 그냥 올 스톱입니다. 정류장이라서 손님이 내릴려구 하면 마찬가지입니다 해결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6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동대교북단 버스정류장을 옮겨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인권이란 소수의 인권도 중요 하지만 다수의 인권 또한 중요 하다. 현재 대부분의 남성 또는 여성들은 이성을 만나 2세를 생산 하는등 인생의 연속성을 믿는다고 본다. 그런데 자기가 만나고 있던 사람이 성변환을 통해 남성또는 여성으로 변해 있는 거라면 그동안 주었던 사랑과 그에대한 실망감,배신은 누가 책임져 주며 2세의 꿈은 또 누가 책임져 준단 말인가 결국 법이 한사람을 속이게 되는 결과 인거다. 트랜스 젠더는 그에 맞게 주민번호 에서 1.2또는3.4가 아닌 새료운 기호를 줘야 공평 하다고 본다. 이제 세상은 다름을 인정하는 충분한 분위기가 되었다고 본다. 누군가를 속이는 것은 맞지 않다. 그들중 트랜스 젠더를 만나지 않길 바라는 다수의 희생자들을 대변 해서 청원 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6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랜스젠더 주민등록 표시 제3의 성으로 표시 해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제주도에 최근 예멘난민들이 들어왔다고 한다(뉴스에서보고 알게되었다)그리고 그들중 반이상 150명이넘게 난민신청을했다고 한다. 이들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젋은 20대도 많이들어왔는데. 왜우리나라 제주도 섬에 들어왔을까. 그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나라가 살기좋아서 온이유도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다르나라에비해 난민에 대해 너그럽기때문이다. 이들은 아마우리나에 들어와 취업을 하면서 한국인과 결혼한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아이를낳고 이슬람 문화를 전파할것이다. 그리고 범죄도 많이 일어날것이다. 그래서 섬제주도에 들어온것같다. 제주도에 병력을 더늘려야할것같다. 제주자치 경찰단을 비롯해서 늘려될것이다. 이들은 더러운자다. 더이상 우리나라에 발붙이게 해서는 아니된다. 우리나라 여성을 넘보게 해서도 안된다. 이들을 우리나라에서 내보내자. 갈거면 소말리아로 가라제발 우리나라 들어와서 더럽히지말고. 여기서 문재인 정부의 속성 속내가 들어날것이다. 기독교인사와 기독교인들은 잘보고 힘을 발휘해야할것이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276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예멘인들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들어왔다. 그이유는 무엇일까. 왜우리나라 제주도에 들어온것일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한동안 중국사람들때문에 문제가많았는데 예맨사람들까지 제주에서 받아줘야하나요? 무서워서 다닐수가없는제주가 되가고있습니다 인권만강조하다가 정작 제주도안전은 누가보장할건가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276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맨입국반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현재 우리나라 및 전 세계적으로 축구 국가대표 선발은 모두 감독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좋지 않을시 책임또한 감독에게 있습니다. 실패한 감독은 더이상 감독직을 수행할수 없을 정도로 국민으로 부터 온갖 질타받습니다. 선수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러시아 월드컵 스웨덴과 경기에서도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선수선발로 인하여 몇몇선수들은 국민으로부터 엄청난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상황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국민들도 선수를 선발할수있는 권한이 주어 졌으면 합니다. 방법으로는 협회에서 50명의 선수를 선정하여 게시하면 국민들이 선수들에게 투표하여 선발하는 방법을 도입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76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구가대표 선발방법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안녕하십니까? 대구수성구에 거주하고있는 청년입니다. 제가 전달하고자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05월24일 보이스피싱조직단의사기 의해 정상적인 거래 은행 계좌가 정지당하며, 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 인터넷뱅킹 폰뱅킹 각 은행ATM기에서 거래는 제한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사건종료가 된이후에도 금융기관 국0은행 같은경우 통장개설은 향후5년간 제한되며 IB00은행같은경우 향후1년간 통장 개설 등 금융업무가 제한되는등 불이익이있다고하며 이런 불미스러운일로 불이익있다는건 잘 압니다 저는 이번에 작은 자영업개시를 하고자 은행에가서 사업자통장을 개설하러 갔으나 전기통신이용사기 및 전자금융거래 제한자로 지정되었다며 업무가 불가능하다고합니다 따라서 저뿐만아니라 이런피해를 입으신분과 사업을 운영하시는 사업자분들이 이런 불미스러운일로 인해 금융거래 문제로 인해 생계에 위험한 상황을 초래되는 상황입니다 피해자로 등록되있다는 증명자료 증거자료 제출 가능하며, 법은 법이지만 어느정도 금융거래를 하겠금 조치를 취해주어야하는데 금융기관 상급부서 와 금융감독원 부서에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있는중이며 돌아오늘 답변은 법에 의거하여 조사 해보겠다. 확인해보겠다 그러는중입니다 끝으로 결론은 일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또는 이런 민원에 확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6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규탄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일본은 사과를 모르는 나라입니다. 그걸 아는 나라라면 애초에 그런짓도 하지 않았겠죠. 정말 답답하네요. 사과는 이제라도 단념하고 더러운 돈 다시 돌려주고 말도 안되는 합의폐기하고 우리 민족끼리 더 위로해드리고 전세계에 영원히 일본놈의 비열하고 잔인했던 실상들을 계속해서 알립시다. 그것이 지금의 일본에 대한 복수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6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안부합의 완전폐기!"}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단통법도 틀림없는 적폐라는건, 국민들 대다수가 불편함을 느끼고, 불합리한 법이라는 걸, 통신비 상승 요인이 비싸게 파는 단말기 때문이라 걸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음에도 굳이 단통법을 유지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법 자체가 할인을 제한하기에 합법적으로 통신사 수익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는 것 또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경쟁을 할 필요가 없는데 기기 값을 내릴 필요가 없는것이고 그만큰 단말기 할부금은 부담이 됩니다. 핸드폰 요금이야 5G 장비를 천문한 숫자의 비용으로 싹 바꾸지 않는 이상 기존 장비로 주구장창 뽑아 먹을 텐데 통신사는 제조 비용을 받는게 아니라 서비스 비용을 받는 것이기에 손해를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단통법 폐지가 먼저 입니다. 그래야 경쟁을 통한 자발적인 할인이 됩니다. 단통법 먼저 없애 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276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금할인 정책이 먼저가 아닌 단말기 할인을 위한 단통법 폐지가 먼저 예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한 해에, 아니 하루동안에도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강간살해 등 수많은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미성년자 및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범죄자들의 대부분은 그들이 저지른 죄에 비해, 그리고 피해자가 겪는 고통에 비해 아주 미약한 수준의 처벌을 받고 있으며 사회로 나오면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 처벌의 강도가 높지 않으니까 성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건데 법적 처벌을 강화하면 조금이라도 방지할 수 있는 일을 대체 왜 하지 않는 겁니까????? 성범죄자 처벌 제발 좀 강화해주세요. 덧붙여 몰카범 및 몰카판매업자들도 처벌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276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 처벌 제발 좀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제가 이청원을 올리게 된계기는 현재 많은 노동자 및 직원들의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해도 신청후 2주기간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업자들은 2주정도 걸리는 걸 잘알고있고 많은 노동자 및 직원 알바생 등 지금 노동법 제도로 인해 못받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현재 알바비를 지급받지 못한 상황입니다.현재 정부에서는 일지리 창출 및 청년취업에 노력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이 되고 일을 하는 상황이 되도 임금문제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으면 이런제도들이 무의미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님 및 많은 청와대 관계자들 분께서 이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살피셔서 집중단속 및 처벌을 강화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노동청 신고시에 2주정도가 아닌 빠르게 조사가 진행되어서 많은 서민 및 일하는 노동자들이 생활에 지장이 없길 기원합니다. 꼭 이청원이 많은 동의를 얻어 말로만 잘사는 서민이 아닌 일하는 사람들이 어렵게 일하지 않도록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6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건비 및  월급 미지급 업체 집중단속 및 처벌강화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북한은 보유하고 있는 핵도 폐기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한미군사훈련 안하다고 하셨나요? 대체 지금 이게 평화 입니까? 대체 대한민국은 얻는게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아직 휴전국가이고 전쟁의 아픔을 아직도 겪고 있는 나라입니다. 평화 분위기에 취해서 전쟁에 대비 하지 않는다면 또 당할 것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6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미군사훈련 왜 중지 합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이거 왜 아직도 유지하는건가요? 빠른 시일내 폐기 바랍니다 어제도 독도 훈련하는데 우려라는 둥 어이가 없습니다 빨리 폐기 하시고 일본을 대비하는 훈련을 따로 하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6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6년 체결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학생들의 꿈과 시간을 뺏어가는 가장 큰 요인인것같습니다. 학교정도는 기본 지식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해도 시험은 예를들어 자기 꿈이 유도 선수인데 시험때문에 훈련할 시간을 잃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은 잘 못보면 앞으로의 이루고 싶은 꿈이 제한된다는것 어쩔수없는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6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시험을 없에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에서 운전기사로 성실히 사는 월급쟁이 입니다 과거의 사업 실패로 국세청에 체납 세금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50여년을넘겨 60을 바라보며 한번도 세금이나 과태료등을 내지 안은적이 현재 까지는 없습니다 단, 그때의 실패로 세금체납이 2건이 있습니다 또한 그 실패로 파산면책을 받아 그나마 생활을 할수 있어 감사하며 성실히 애들을 둘이나 키우며 성실히 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LH의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그동안 여기저기를 집없이 떠돌다가 목감 아파트에 최근 입주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국세청으로부터 체납세금을 납부 하라는 통지를 받았 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심정 입니다 물론 돈이 있으면 세금을 당연히 내야되지요 하지만 아파트 입주를 위해 대출을 받았고 막내 학자금 내야 하고 등등 그저 답답 하기만 합니다 또한 급여를 압류를 하니 마니 등등 으로 너무나 정신적으로 압박이 감당하기 힘들어 생업인 운전도 할수 없을 지경 입니다 사고가 날까 너무 두려워 일도 몸도 너무나 힘든 상황 입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청원을 드립니다 1)수도권의 전세 보증금의 압류 금지 금액을 현 4천만원 이하 에서 6천만원으로 상향해 주십시오 2)현재 급여 압류 금지 금액을 현재의 최저 월 생계유지비로 상향해 주십시오 즉 매년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자동으로 국세청의 월급에 대한 압류금지 금액도 최소한 최저임금에 맞게 조정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6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체납으로인한 압류금지 상한금액"}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관련기사를 첨부합니다. 기사를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집에서 흉기로 9차례나 찔려 그자리에서 즉사한 사건입니다. 제 실제 지인이며 5월 22일-3일경 살해당해 장례를 치루고 슬픔에 빠져있는동안 피의자의 가족들은 피해자가 사망한 집에 들러 돈이 될만한 것들과 차키를 가져가 피해자가 사망한지 일주일도 안되서 차를 팔고(실제로 중고차 사이트에 올라와있습니다) 현재는 사과한마디없이 집을팔게 피해자의 짐을 빼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술에 의한 우발적인 행동으로 흉기를 휘둘렀다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도 잦은 언어폭행과 폭력/폭행을 일삼았으며 우발적으로 9차례나 휘둘렀다는것은 (심신미약이나 그 어떤거로도 증명할 수 없는) 명백한 살해를 위한 행동입니다. 제발 관련된 링크 한번 보시고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26일 인천법원에서 공개 공판이 있을 예정인데 피의자 집안은 이미 변호사를 선임해 증거를 인멸하고 술로인한 실수라고 심신미약으로 철저하게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그에 비해 피해자의 가족들은 그나마 지인들의 증언과 핸드폰메세지,카톡뿐입니다. 제발 한번만이라도 짚고 넘어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987, "petition_idx": "276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이 살해당했습니다. 강력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대통령님 요즘 뉴스를 보면 대출금리가 계속오른다고하니 대출받아 겨우겨우 집장만한 우리서민들 가슴졸이며살고있어요 서민들이 맘편히 살수있도록 대출금리 안오르게 해주세요 제발 제발 검토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6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출금리  묶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공기업 급여 줄여주세요. 무슨 평균 연봉이 9000만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이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능력에 따라 조금 차등을 두겠다고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난리라고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6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업 급여 줄여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저희부모님께서는 20년넘게 장사를 하고계십니다 한지역 한자리에서만 오래 계속하셨는데 아무 문제없었는데 최근에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이 지속적으로 가게에 대한 민원을 넣고 계십니다 해결방안을 모색하려고 민원인에 대한 신상정보나 번호를 요구하여도 구청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알려줄수 없다고만 합니다 예를들어 가게안 LED 전광판이 눈이 부시다고 하여 그걸로 민원제기를 합니다 다른가게도 눈이 더 부시는곳이 많은데도요 문제가 없었어도 민원이 제기되는순간 그것은 법률 위반이 된답니다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저희땅앞에 팬스를 설치하여 물건을 진열을 해놔도 그동안 몇년동안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통행에 방해가 된다고 민원을 넣었습니다 밤에 팬스를 도로가에 던져버리는등의 행동을 해도 경찰은 잡을수 없다 라는 말만 하고 민원은 똑같은 사람이 지속적으로 한다고만 알려주었습니다 연락처는 자기 직위에 해가 될까봐 절대로 알려줄수 없다고만 하시고요. 민원인에 대하여 돈을 주고서라도 합의하고 싶어도 하지를 못합니다 무슨 어떤 이유에서인지 악의적으로 신고를 넣는데도 만나서 해결할수도 없고 합의점을 찾을수도 없어서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법을 악용하는 이런 악성 민원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6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성민원을 막을수 있는 개별법안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화천군 버스 시간이 너무적어요 적어도 전부다 30분에 한대로 늘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6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천군 농촌버스시간좀 늘려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청원내용을 가끔씩 접하는 사람입니다. 국민이 직접 청와대에 요청을 하여 그 청원에 직접 답하는 이 제도가 좋은 취지로 시작했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최근들어 청원 게시판에 상식 이하의 청원을 넣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졌습니다. 대한민국이 보다 더 발전하기 위한 시작점이 되고자 만든 것이지만, 몇몇 사람들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도움이 되지 못 할 청원을 마구잡이로 넣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라는 것도 일정한 기준 내에서 주어진다라면, 대한민국 청와대 청원 게시판도 기준 내의 자유만 허락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상식 이하의 청원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제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6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상식적인 청원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작년 투기과열지구 지정이후 대구 전역의 집값이 급격히 상승하여, 몇억씩 올랐습니다. 도대체 국토부는 조정지역지정을 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장 조정지역 지정해주시고, 서민이 살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76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집값이 너무 오르고 있는데 조정지역 지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우리나라가 사형집행을 안한지 오래이고, 국제적인 추세도 사형제를 없애는 쪽이라니 여러모로 봤을 때 공식적폐지가 맞는거 같긴 합니다. 허나,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인간이길 포기한 자들의 강력범죄, 갱생이 불가능한 범죄자들 상당히 있고,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이 그로인해 걱정을 안고 살아야 하는것도 맞습니다. 본론은, 사형제 폐지전에 가석방없는 종신형등의 강력한 형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솔직히 범죄자의 인권이 피해자의 인권보다 우선시 되는것 처럼 보이는 현재의 우리나라에서, 형식상으로라도 있던 사형제마저 없애버린다면 더이상 강력범죄자들을 제제할 방법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저는 사형제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이며, 현재 사형수들 집행을 해야한다는 쪽입니다. 우리나라가 살기좋은 나라가 되도록 노력해주시느라 고생이많습니다.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외국인 범죄자들도 살기좋은, 만만한 대한민국이 되는것은 절대 안됩니다. 다시한번, 사형제도를 폐지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형벌이 존재하여야 한다는 점이 저의 의견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6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폐지를 선언하기 전에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여성, 취약자를 상대로한 흉악한 범행이 나날이 가흑하고 흉폭해지는데 흉악범죄에 대해 관대한 사형집행 미집행을 선언함은 우리의 현실에 맞지 않다. 여성에대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한 범죄가 창궐하는 지금은 상형제 폐지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 사형제 폐지 시기상조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76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 폐지 우리에게는 적합치 않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몇일 전 중고차 한대를 600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딜러분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똑같은 스팩의 차량이 400~450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처음 딜러분의 어디에도 이런차 없다는 사탕발린 말과는 달리. 브레이크 부분의 이상과 갖가지 문제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된 차의 상태를 알려주고 현재 시세 안에서 이 차를 구매할지 안할지를 소비자가 선택을 해야 되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연식이 11년도 차량이라 오래된 만큼 부품에 노후화는 당연한 일이지만, 그렇다면 가격을 그렇게 뻥튀기 해서는 안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첫번째로 제가 알지 못했던 잘못도 있지만.. 한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제대로된 가격과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던 중고차 딜러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조치가 되어있지 않아서 그냥 당한 사람이 호구취급 받고 제대로 보상도 못받아왔다는게 안타깝습니다. 참고로 전 중고차 딜러였던 아는형의 말에 따르면 같은 차량이라도 400짜리 차량을 속된말로 호구처럼 보이는 손님한테는 600에부르고 또 다른 손님한테는 500에 부른다고 합니다. 이처럼 시장에 나와있는 어떠한 상품이 정확한 가격도 없이 딜러의 재량으로 소비자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라는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이며 소비자의 눈과 귀를 막은채 소비자가 알아야할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 라고 생각합니다. 예전부터 중고차하면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같은 피해자가 지금까지 정말 많이 있었고, 저 또한 이렇게 피해를 보았고 , 그렇기에 앞으로는 이런 피해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6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차 구매시 소비자의 알권리와 보호법 개정안 청원 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라는데 셋째날이 왜 4흘이죠? 삼흘로 바꿔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6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흘을 삼흘로!"}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가끔 뉴스를 보면 119구급대원이나 경찰분들이 긴급출동 또는 범인추적등의 사유로 교통사고나 기타 사고로 물적 피해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피해를 전부 자비처리나 면책사유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상을 당해도 자비로 처리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뭐 동료들이 모금을 했다던가 하는게 뉴스로 나오던데. 이게 말이 됩니까? 국민을 위해 발생한 사고에 책임을 지우는 것도 어불성설인데 하물며 다치면 국가에서 책임도 안진다니... 이래서 어느 구급대원과 경찰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 맘 놓고 임무에 임할 수 있을까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276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119구급대워 및 경찰 긴급출동 사고시 면책특권과 부상발생 시 치료비는 국가에서 책임져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국민연금에대한 불만 여론이 비등하나 정부는 외면하고. 담당자는 교과서적 답변만하여 이렇케 불문 곡직 글올려봅니다. 퇴직후 6개월이상 취업도 못하고 신용불량으로 대출도 안되고 이도 저도 막힌 막막한분들 당장 죽어가는 분들에게 미래만 애기할게 아니라 당장 직장에 다닐때 부어놓았던 국민연금이라도 일시불로 반환 받을수있게해 당장의 빚과 급한생계를 해결할수있게하는것도 복지아닌가 생각합니다 생계형 범죄 좀도둑이 급증한다는 뉴스가 매일 뉴스를 장식하는건 시사하는바가 큽니다 4개월간 월세가 밀려 자살한 40대 실직으로 생활이 어려워 은행강도로 전락한 조선소 퇴직자 뉴스를 접하면서 이런이들에게 그동안 부어놓은 국민연금이라도 일시반환받아 당장의 몰락을 막을수있게 해줘야하는데 국가편의주의와 행정이기주의로 많은이들의 이런 반환요구를 정부는 물론 언론도 외면하고 있으니 본말이 전도된 복지제도가 국민연금아닌가 합니다 생계형자살 범죄는 조금만 국가가 신경써도 줄일수있는 비극인데 정부는 자꾸 먼 복지정책만 말하는것같습니다 노숙자들 같은경우는 월세라도 얻어 생활의 터전을 마련도할수있습니다 고리대부 이자 월 30이상 나가는분들 신용불량자들은 그 문제를 해결할수있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대통령령으로라도 국민연금 일시반환급제도를 부활해 당장 급한 원하는분들에 한해 국민연금을 일시반환받아 고리이자 나가는 급한대출빚과 생계를 해결하게 해주어야합니다 특히 10년이상 만기못채운 연금의 의미가 없는 국민연금의경우 60세이후 지급할것이 아니라 각자의사를 물어 당장지급할수있도록해서 위기로부터 정말 어려운들이 살수있게해야한다고 봅니다 적극 검토바랍니다 이것도 복지입니다 연금을위한 연금걷기 복지빙자로 강제로걷어 돈놀이하는 국민연금 당장 급한국민들부터 살려야합니다 !!", "num_agree": 6, "petition_idx": "276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개선 일시반환급부활로 당장막막한국민살려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여성 할당제는 여성은 능력이 없고 남성의 보호없이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수없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나쁜 제도라 생각합니다. 남성보다 부족하지않게 노력/학습/성장한 사회 초년생이 여성 할당제를 마주했을때 여성은 남성보다 부족한 존재로 인식하게되고 내가 이럴려고 여성으로 태어나 그동안 노력했나 자괴감에 빠지게 만드는 나쁜 제도입니다. 여성은 남성이 할수없는 출산도 가능합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우월한 증거입니다. 남성과의 경쟁에서 결단코 부족하지 않는 여성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막는 여성할당제 폐지를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76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할당제 폐지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무슬림들의 번신력과 신앙관이 대한민국을 지배할 순 없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76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절대절대 아니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서울한복판에 저런 흉물스런 무슬림사원이 이슬람들의 구심점 역활을 하면서 역효과가 극명하게 들어나고 있습니다 이슬람들의 주목표는 우리나라를 이슬람화 하는것입니다 서서히 국민들도 모르게 무의식중에 언론이나 방송에 호의적인 이슬람 노출빈도를 높이면서 잠식해오고 있습니다 내나라가 이슬람화 되는것을 무조건 막아야합니다 우리들 후손을 위해서도 이상태로 그대로 방치한다면 몇십년 후에 유럽처럼 우리나라도 이슬람화 될것입니다 또한 이슬람들이 세력화해서 정치세력화후 분쟁을 일으킬 겁니다 또한 이슬람이 들오온 나라는 테러가 상시로 일어나 죄없는 자국민들이 희생됩니다 난민법 폐기해주시고 안전하고 행복한 테러걱정없는 대한민국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44, "petition_idx": "276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태원에 있는 이슬람사원 철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2013년 직종개편으로 신설된 시설관리직렬에 대한 후속대책을 촉구합니다. 2013년 직종개편의 취지는 조직의 슬림화 및 기존 기능직 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으로 구분되었던 조직을 유사직렬로 통폐합하여 인력관리 및 업무효율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만, 시설관리직렬은 유사직렬이 없다는 부정적 판단으로 기존 기능직 업무를 유지하게 하였습니다. 직종개편 당시 국가직, 기초 및 광역 단체에서는 시설관리직의 유지가 어렵다 판단하여 전직을 유도하였지만, 교육청은 소극적이고 제한적으로 전직을 시행하여 시설관리직렬의 사기저하를 가져왔고, 지속적으로 정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부 소수인원에 대한 제한적인 직종개편 수혜로 조직 내 반목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공채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의 역량를 고려하지 않고 잡무수행을 위해 학교장 재량으로 채용했던 과거 고용직인원, 현 고령자인원에게 요구하는 잡무수준의 단순노무업무만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일반직이 되고도 일반직에 맞는 업무기준이 없어 기능직 당시에도 논란이 많던 단순노무업무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시설관리 본연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시설관련 예산집행 권한을 갖지 못한 경우가 많아 효율적인 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상대적으로 하위직종이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갑질과 인권침해가 발생하기 쉬운 열악한 처지입니다. 직무 만족도가 떨어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공직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공무원직종개편 당시 전직의 기회를 평등하게 주어지지 않아 상대적인 박탈감이 심합니다. 현 시설관리직렬은 신규채용이 없어 승진, 성과금과 관련하여 처우가 열악하며, 정원이 점차적으로 자연감소 중입니다. 전직 희망자에 한해 시설관리직을 행정 또는 시설, 공업직으로의 전직기회를 부여하여 주십시오. 전직을 희망하지 않는 인원의 경우 원활한 시설관리업무수행을 위한 업무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정하여 주십시오. 2013년 직종개편으로 신설된 시설관리직렬에 대한 후속대책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6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3년 직종개편으로 신설된 시설관리직렬에 대한 후속대책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1. 제안배경 지능, 연결, 보안의 전분야 도입인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대한민국은, 개인과 기업의 사회,경제 활동의 형평과 글로벌 시장 경쟁력에 중요한 5대 핵심기술 사회자산화 독립기구의 설립을 추진하여 대한민국 기업의 글로벌 진출 경쟁력을 높이고 사회구성원의 형평과 민주주의 발전을 견인해야 한다. 1) 언어정보 지능기술 언어는 사회자산이다. 특정 개인 또는 집단이 독점하면 안된다는 의미이다. 말과 글을 지배하는 것은 그 사회를 지배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말과 글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으로 이미 알고 있다. 인공지능의 근간인 언어기술을 활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칠수도 있다. 2) 개인정보 보호기술 디지털 정보에 대한 개인과 기업의 권리를 정의하고 디지털 자산의 사용에 있어 형평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거대 자본의 시장 독점은 타인의 권리를 임의로 유용하기 때문이다. 이는 국제 사회의 움직임과도 상관있으며, 유럽 개인정보 보호법 GDPR 등 사례로 나타난다. 3) 통신정보 보안기술 2018 다보스 포럼에서 강조한 사이버 보안은 통신이다. 기존 2,500 억원대 위성이 500 억원으로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고도 300km 궤도와 주파수 선점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공위성 카메라는 지상의 정보를 감시 카메라 수준으로 분석할 수 있다. 4) 교육정보 활용기술 기술의 발전과 시장 변화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으며 생산활동의 자동화와 서비스의 무인화로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다. 생산과 소비의 균형과 공정한 재분배를 통해 건강한 시장을 유지할 수 있다. 평생학습의 제공으로 사회 구성원 누구나 도구사용의 기회를 공평하게 가져야 한다. 5) 의료정보 활용기술 인권은 존재 자체만으로 보장해야 한다. 인권의 기본은 생존이다. 사회구성원 누구나 최저 생활에 필요한 환경을 제공받아야 하며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고령화 사회에서 의료는 사회 비용 측면에서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의료기술의 사회자산화로 부담을 줄여야 한다. 2. 설립개요 핵심기술 사회자산화 기구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와 동급의 기구를 목표로 하며, 모든 권력으로 부터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 특히, 언어기술은 강인공지능으로 특정 권력이 유용할 경우 민주주의가 후퇴한다. 핵심기술 자산은 온전히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사용 되어야 한다. 1) 선행 기관의 부처 지정 사회자산화 핵심기술은 언어, 보안, 통신, 교육, 의료 등의 분야로 구분하여 정의하지만 공통적으로 디지털 처리와 통신 개념을 가진다. 정부 산하기관 중 해당 분야의 경험이 많고 연구원 인력이 최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부처로 격상하여 준비 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 선행 기관의 조직 개편 핵심기술 사회자산화 기구는 국가의 기술전략을 주도하고, 기술의 개발에서 배포까지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조직의 구성은 크게 전략, 개발, 운영으로 이루어지며 전략의 경우 기술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효과에 대한 판단까지 가능하도록 인력을 구성해야 한다. 3) 선행 기관의 기구 전환 선행 기관은 3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부처에서 기구로 격상하고, 핵심기술 사회자산화 기구의 상임 위원회를 구성한다. 상임위원회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헌법소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상임위원회의 주요 의사결정은 기명투표로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3. 기대효과 4차 산업혁명이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첫째, 직접 노동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소득 재분배가 악화된다는 의미이다. 둘째, 동일비용 대비 더 많은 생산판매가 가능하다. 시장 독점을 넘어 산업 독점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국가는 이에 대비해야 한다. 1) 사회비용 감소 언어는 여전히 시장 진출의 한계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다. 개인이나 기업이나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더 많은 기회를 찾을 수 있다. 대한민국은 국내 시장 규모가 작아서 기회 비용이 매우 높은 사회다. 언어기술을 연동한 다수의 중소기업이 동시다발적으로 국내시장 방어와 해외시장 개척에 나서야 한다. 핵심기술 사회자산화는 저성장 시대의 사회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소득격차 감소 오동작하는 자본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수요공급 조절도 아니고, 정교한 금융도 아니고, 시장도 아니다. 사회다. 타인의 권리를 팔아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흐름을 차단하는 사회 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핵심기술 사회자산화는 디지털 정보가 만드는 부가가치를 자본 집단만이 아닌 기여자 모두 공평하게 누리는 환경을 제공하여 사회구성원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 민주주의 발전 기술의 발전은 경제만이 아닌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술 도구의 사용은 사회구성원이 모르는 사이에 개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에 이르렀다. 디지털 정보의 수집과 인공지능의 등장은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 핵심기술 사회자산화는 주요 기술 도구의 독점을 막고 자본 기술이 개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제한하여 사회구성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6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핵심기술 사회자산화 독립기구 설립 추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불의를 보면서 정말 화가 났습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이케아 철저하게 수사하시고 공정하지 못한 심판은 퇴출해야합니다. 끝까지 싸워주세요. 그리고 피파에 스페인전 재경기 요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76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전 심판을 피파에서 퇴출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양**씨의 미투발언 당시 경찰 조사 과정중에 양**씨의 범죄 피해 사실이 이미 상당부분 드러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오히려 가해자로 모는 집단적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해당 스튜디오의 피해자라고 용감하게 목소리 높이는 여성들도 속속 등장했었구요. 가장 피해자들중엔 미성년자들이 있었고 가해 남성들중엔 유부남이나 성인 남성들 대부분이었다고 피해자가 입장을 밝혔으나 대규모 집단 세력을 주축으로 양**씨를 향한 무분별한 혐오 발언과 가해가 그치치를 않았고 그들은 아직 신고할 용기를 내지 못한 잠재된 피해자나 일반적인 여성들의 성별을 싸그리 일반화 시키며 온갖 비난과 차별적인 욕설을 뱉어대며 그들이 간접적인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경찰은 해당 스튜디오가 실제로 범죄 사실이 있다고 공식 발표했고 양**씨가 피해자라는 입장 발표도 했습니다만 누구하나 자신의 과오를 사죄하는 댓글을 적어 내려가는 범죄자들이 없습니다. 무고죄, 성적 범죄의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을 때 상대로부터 입막음의 수단으로 이용되곤 해왔던 아주 악질적인 법이 아닙니까? 무고죄가 법에 있다면 모든 성별에 공평하고 모든 사람에 공평한 사법부는 검경 병력을 동원하여 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가해하고 신변을 위협하던 이들을 사이버 경찰에 의뢰해서 모두 처벌하고 이런 사이버 강력 범죄들을 뿌리뽑아 우리 사회가, 법이 모든 인간에게 공명정대하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동안 여성은 새끼 손가락 손톱 크기도 안되는 작은 구멍을 통해 사생활이 카메라에 찍혀 인격이 살해 당하는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겪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분노를 스스로 삭히며 오히려 자신들을 가리고 서로를 다독여 왔습니다. 우리들의 몸뚱아리는 일부 비상식적인 남성들의 잔인하고 악랄한 사고방식으로 작고 큰 화면에 담겨 우리도 모르는 시장에서 고깃 덩어리처럼 썰려서 팔려나가는 것을 알면서도 범죄의 피해자가 됐을땐 아무 말도 못하고 주변인들에게도 손가락질 받으며 혼자 방구석에서 숨죽여 울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성들은 모릅니다. 남성들의 화장실에는 성기를 집중적으로 찍는 숨어있는 카메라가 없을것이니까요. 남성들은 모릅니다. 남성들의 성관계는 남성적 능력의 과시나 상징과도 같지만 여성들의 성관계는 대한민국에서 마치 숨기고 드러내지 말아야하는, 밝혀지면 '걸레, 창년'의 딱지가 붙는 비밀스럽고 불결한 행위라는 것을 남성들은 알리가 없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집안 망신 시키지 마라'라는 조언이 마치 여아의 필수적 양육 요소인것마냥 여겨지는 이 불공평한 대한민국에서 정의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양** 사건의 가해자들을 더욱 철저하게 처벌하고 2차 가해자들도 그에 못지않은 처벌을 하는 것으로 질서를 되찾아야 합니다. 행여 그를 가엾게 여긴 중립의 누군가가 피해 여성의 편을 들어주면 수십, 수백명의 일면식도 없는 2차 가해자들이 몰려와서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사고의 폭에서 여성의 입장만을 짓밟아가며 가해자를 두둔하는 의견들로 그에게 조금의 위안이나 희망도 될 수 없도록 비속어와 폭력적인 언어들로 사람들의 정신 건강을 난도질하고 깨부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지금도 그를 향한, 칼날만 없을 뿐이지 사람을 죽이고 찌르고 썰어대는 댓글들이 난무합니다. 국가는 이런 몰상식한 이들을 수십만명 양성한 댓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들을 반드시 처벌하고 피해자의 신변을 보장해주세요. 그리고 그들을 데이터화하여 또다른 여성 피해자들을 반복적으로 가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치 예전 국정원의 매크로 여론 조성때처럼 저렇게 수십만명이 피해 여성 하나를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됐던 것의 배경을 꼭 조사해주시고 그들이 집단적이었는지 조사 후 공식 발표해주십시오. 국가는 양**씨와 그녀의 가족들을 가해자들로부터 막지 못하고 가해를 방치한 사이버 경찰의 무능력에 제동을 걸어주시고 그의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를 최대한으로 복구하여 국민들이 가해자들로부터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20만명이 단 한명의 여성을, 그것도 성범죄의 피해자를 가해하고 마치 학살과도 같은 범법을 저지를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있습니다. 나머지 4980만명의 안전을 위하여 그들을 끝까지 처벌하고 양**씨가 그들을 고소하고 강력하게 처벌하실 수 있도록 청와대에서 도와주세요. 당시 그를 폭행했던 대규모 커뮤니티 사이트들을 파악하여 유해 사이트로 분류해주시기 바랍니다. ", "num_agree": 22, "petition_idx": "276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씨를 사이버 어뷰징하며 폭행했던 범죄집단 20만명의 가해자들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병원비가 너무 비싸서 보험을 처리해도 남는게 없습니다. 병원비가 너무 부담이 됩니다. 결국, 검사비용과 진료비가 너무 많이나와요. 군면제자한테도 병원비와 검사비용을 너무 불게해요. 군대를 다녀와야 혜택 본다구 하는데 이것도 거짓입니다. 병원비와 검사비를 지원해주세요. 소득자만 지원해주면 골치가 아픕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6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비를 지원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한창 인기가 있는 개인방송 플랫폼 유투브와 아프리카에서 인터넷 넷마블과 한게임에서 바둑이 포커 훌라등등 여러 방송을 이용하여 여러 비제이들이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타임에 현금 200만원 정도 걸려있는 게임을 여러번 하며 일반 서민들에게 인상이 구겨지는 방송을 실시간으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더욱 문제는 이 방송들은 각 bj들이 도박환전업자들과 합작을 하여 방송국 시청자들에게 현금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유투브같은 경우는 미성년자도 시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도박 공화국이 되어가는 대한민국에 이들을 벌주어 우리 아이들이 도박없는 대한민국이 될수 있도록 bj들과 스폰업자등에게 본보기가 필요할것 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6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박으로 물든 개인방송 제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우리나라 의경들 너무 꿀빨고잇습니다 항상 순찰중에 겜방가서 게임하고 평일외출 매일나오고 휴가도 많이주고 이게군인입니까 ?? 없애야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6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경 사라져야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안녕하세요. 작은 유통회사를 운영 하였던 개인사업자 입니다. 2013년 10월경 거래 하던 주식회사로 부터 물품대금 약 6천만원 가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20대에 창업을 하여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관련 법규도 몰랐고 채무자와의 갑을 관계 때문에 믿고 초동대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후에 채무자는 부도를 내고 연락이 닿지 않았고 이 곳 저곳 수소문을 했지만 시간 낭비일 뿐이였습니다. 그 뒤로 고스란히 빚을 떠안고 더 이상 회사는 운영할 수 없었습니다. 몇 년의 맘고생 후 법무사를 통해 2016년 11월에 법원으로 부터 물품대금을 지급하라는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일뿐 그 뒤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곳에 문의를 하던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기도 쉽지 않은 영세한 사업자들이 봤을 땐 채무자는 부도를 내고 도망가면 그만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다고 불법추심을 할 수 있는 노릇도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마련히 되어야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나 영세 사업자들이 믿고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6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수금(물품대금) 반환에 관한 법률 보안 및 개정을 청원 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대통령님 애견놀이시설 만들어주세요 강아지데리고 산책할려해도 이눈치 저눈치 봅니다 마음껏 놀수있게 애견놀이시설만들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6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견 놀이시설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범죄자들이 죄를 저질러서 뉴스에 나올때 얼굴을 가리는 것은 잘못됬습니다. 그들은 이미 범죄자인데 딱히 인권이 있어야 하나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 미래에 범죄자가 석방되어도 조심할수 있기때문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6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의 인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현재 대통령님의 지지율상승세의 기반은 미북 정상회담과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한 국민들의 전쟁위험 분위기 해소가 가장 핵심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일자리, 민생 문제 또 인사문제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인사문제는 사실 대통령의 개인적인 잘못이 아닌 안목의 허점으로써 당사자들의 문제이지만 일자리 민생문제는 국가와 국민 협력하여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문제와 관련하여 현 경제분야 참모들과 20대 30대 청년실업자들과 자영업 문제로 힘들어하고있는 40대 50대 와의 대국민 토론으로 국민들이 \"아 국가는 국민의 경제 문제를 이렇게 보고 있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구나! \" 라는 생각을 하며 그나마 안심이라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6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국민 토론 신청"}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저는 SI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편견은 IT 업종의 특성을 이해하는 못하는 \"무지\"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통령님께서는 스텝들이 경솔한 언행으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지 않게 신중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 부탁드립니다. ------------------------------------------------------------------------------------------------------------------------------------- 이 번 삼성SDS 주식과 관련된 사태는 '상장,비상장'을 떠나서, 스텝의 IT 업종에 대한 무지(이해부족)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현업 프로젝트(저는 지금 삼성SDS에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다)에서도 이러한 경우가 빈번하게 발행하여 업무프로젝트 수행시 발생하는 어려움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정책수립시 대통령님께서 중요한 직책에 있는 사람의 아무 생각없는 한마디로 죄없는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않도록 스텝들을 잘 관리해주시면 합니다. ------------------------------------------------------------------------------------------------------------------------------------- 김상조 위원장의 ‘수학적 무지’가 삼성SDS 조직 흔들어? (뉴스투데이=권하영 기자) 국내 전체 거래량이 ‘분모’라면 그중 삼성계열사 거래량이 ‘분자’ 삼성 SDS가 내부 거래율 낮추기 불가능…분모 늘리거나 분자 줄이는 것 모두 불가능 김상조 위원장 발언 이후 주가 폭락 뿐만 아니라 삼성 SDS조직도 동요 “대기업 총수 일가는 비핵심 계열사나 비상장사의 지분을 팔아야 한다.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논란이 계속된다면 언젠가는 공정위 조사 제재 대상이 될 것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지난 14일 발언이 낳은 파장은 컸다. 이날 김 위원장은 “SI(시스템 통합), 물류, 부동산관리, 광고” 등 구체적인 계열사 업종을 지목하면서 관련 총수 일가의 지분 매각을 촉구했다. 이유는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비주력 계열사를 통해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부당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의 발언이 사실상 삼성SDS를 겨냥한 것이었다는 해석도 나왔다. 삼성그룹 계열사이자 SI·물류 기업인 삼성SDS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분 상당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 위원장의 발언 다음 날 삼성SDS는 전일 대비 주가가 14% 급락하는 등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았다. 이에 대해 IT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 18일 기자와 만나 “김상조 위원장이 일감 몰아주기 해소를 명분으로 대기업 소속 SI업체를 소위 ‘비주력 계열사’로 통칭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기본적인 업계 상황도 모른 채 나온 발상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삼성SDS의 높은 내부거래율은 당연한 것”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보통 공정위가 말하는 내부거래율 기준은 ‘국내 총매출 가운데 국내 계열사를 상대로 올린 매출’이다. 이 관계자는 “국내 전체 거래량이 ‘분모’라면 그중 삼성계열사 거래량이 ‘분자’가 된다. 내부거래율을 낮추려면 분모를 늘리거나 분자를 줄여야겠지만, 삼성SDS는 어느 쪽으로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삼성SDS가 국내 매출, 이른바 ‘분모’를 늘리려면 SK, LG, CJ 등 경쟁사의 계열사들과 거래를 해야 한다는 소리다.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삼성SDS를 통해 IT 전산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처럼, SK그룹 계열사는 SK C&C, LG그룹 계열사는 LG CNS, CJ그룹 계열사는 CJ올리브네트웍스를 통해 관리한다. 이 관계자는 “특히나 IT 업종에서 내부경영정보시스템은 매우 중요한 영업기밀이라 경쟁사들과 공유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라면서 “그렇다고 예컨대 중소기업과 거래를 트면 당장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대기업이 중소 시장을 침범한다고 경고가 날아오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삼성SDS가 계열사 매출, 즉 ‘분자’를 줄이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 관계자는 “삼성SDS의 최대 고객은 삼성전자일텐데, 시가총액만 300조 원인 삼성전자와 거래를 하면 당연히 계열사 매출 규모도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며 “또 어차피 IT기업들은 그룹 계열사와 무관하게 거래 계약을 할 때 경쟁 입찰을 받거나 최소한 내부 심사위원회를 두고 거래를 진행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상조 위원장의 발언으로 빚어진 삼성SDS의 내부거래 논란은 실상 ‘수학의 기본도 안 된 사고방식’이라는 쓴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 관계자는 “보통 정부는 IT기업들이 대기업과 연관될 경우 사업 대부분을 그저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로만 해석하는 등 색안경을 끼고 보는 일이 많다”면서 “그런 점에서 (김상조 위원장의 발언은) 비단 삼성SDS만의 문제가 아니라, IT 직종에 애정을 가지고 종사하는 조직 직원들에게 큰 상실감을 안겨준 발언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num_agree": 157, "petition_idx": "276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삼성SDS 주식폭락 사태(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는 \"김상조(공정위원장)\"의  IT 업종의 특성을 이해하는 못하는   \"무지\"와 \"편견\"에서 출발하니, 대통령님께서는 스텝들이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가이드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안녕하십니까 현재 차량과 사람의 사고는 예로부터 사람이 무조건 가해자가 되어있습니다 물론 근래에 몇몇판례로 인하여 이제는 무죄판정을 받는 가해자도 점차적으로 많아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무단횡단 및 여러가지 위법행위로 인하여 오히려 피해자가 되어야 할 가해자가 하루하루 생기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차량운전자의 숙명이라고는 하지만 애초에 위법행위를 한 원인제공자가 있는데도 가해자가 되어서 모든책임을 떠맡아지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법은 잘 모르지만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상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유아기부터 무단횡단하지말으라는 말은 뼛속까지 박히게 들으며 살지만 현실은 무단횡단자로 인하여 생계가 위험해지는 운전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는순간 모든 비용처리는 보험사가 지급하게 되고 그로인한 피해와 책임은 운전자가 지게되고 합의로 인하여 한번더 부담을 가지게 되며 이를 악용하여 보험사기와 나이롱 환자도 있게 됩니다. 시대가 바뀌어가고 그만큼 성숙한 문화의식을 가져야 되지만 옛날 구 시대적인 법률로 인하여 아직도 피해를 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소한 과실비율로 인한 비용처리가 이루어지게만 해도 나이롱 환자는 줄어들것이며 위법자들도 점점 줄어들것입니다. 차는 점점 고성능으로 발전이 되고 문화의식자체도 점점 성숙해져가야 하는 이 시기에 이젠 바꿀건 바꿔지고 형사합의든 민사합의든 이것또한 어떠한 과실비율로 인한 기준점이 법적으로 정해진다면 어떨지 생각해보다가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운전자가 잘못이 없다는 글이 아닙니다. 다만 서로의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한 과실비율등 정당한 절차와 법적근거가 뚜렷하다면 일방적인 피해를 보면 안된다는 취지의 글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6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법으로 인한 차량대인사고"}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저는 두자녀를 혼자 14년을 힘들게 키워온 엄마입니다~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더니만 제 통장 거의 모두가 압류되었습니다~ 돈이 없으니 체납한것은 이 어미의 잘못입니다 딸아이는 성년이 되어서 대학도 포기한체 직장을다니고 있는데 전 딸아이 통장까지 압류되어질까 걱정입니다~ 아들은 아빠랑주소지가 되어있었는데 건강보험이 체납 되어서 영문도 모르던 아들통장 까지 압류가 들어와서 사회 생활하는데 지장이 갔으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했습니다 아무리 세금 걷는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막 사회생활하는 아이들의 통장까지 압류해서 떳떳한 사회생활을 못하게 되었다면 부모의 가난으로 많은 아이들이 상처를 받을거같네요~~ 대통령님~저같은 사례는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냥 지나지 마시고 신중히 생각해주신다면 많은 아이들이 희망을가지고 살아갈것입니다 간곡히~~~선처부탁드림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6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모의 건강보험료  체납을 자녀까지  가는걸 막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한국 시민들도 일자리와 범죄들로 골머리를 썩고있는 지금.. 이슬람..난민들까지.. 난민 수용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276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 수용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본인은 페미니스트 운동 지지자로서 대한민국의 극악의 성차별적 정책에 대해 변화를 촉구합니다. 여성도 남성과 다를바 없는 능력을 갖추었고 동등한 조건에서 동등한 대가를 원합니다. 하나. 각종 지자체 등 단체의 공모전 또는 지원 혜택에서 대부분의 곳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가산점을 줍니다. 작은 점수도 아니고 장애인, 관련 대회 수상경력, 관련 경력등 마땅히 받아야하는 우대조건보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받는 가산점이 대부분큽니다. 이는 군가산점 폐지가 위법이었던것에 반하는 위법입니다. 여성도 능력있고 이런 혜택 받을 이유 없습니다. 둘. 여성전용주차장 폐지. 여성도 운전에 있어 똑같은 능력을 갖추고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남성보다 덩치가 크지도않고 굳이 여성전용주차장 필요로 하지않습니다. 굳이 유지한다면 임산부 주차장으로 변경 부탁 드립니다. 여성도 운전능력에 있어 남성과 다르지 않으며 굳이 필요로한다면 남성전용 주차장도 만들어 동일함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 대부분의 모병제 국가가 남과 여 모두 국방의 의무를 다합니다. 여성도 체력적으로 전혀 문제없고 여자는 안된다는식의 여성 열외에 동의할수 없습니다. 여성에게도 동일한 국방의 의무를 다할기회를 주시고 남자건 여자건 불편한 사람들이 군복무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넷. 공무원 및 기타사기업 체력검정 기준동일화 원합니다. 경찰, 소방관, 군인 등 국민을 지키는 기관은 그 직군에 적합한 사람이 필요한거지 성비맞춘 여성을 필요로하는것이 아닙니다. 여자도 남성과 똑같이 할수 있고 외국도 그리합니다. 대한민국 여성을 장애인과 같이 패널티를 가지고 있다는 사회적 차별은 사라져야 합니다. 대부분의 정책이 여성에게 차별적 분위기를 만들고있고 그로인해 여성은 남성보다 못하다 쉽게 올라왔다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여성도 남성과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하고 동일한 대가를 받길 원합니다. 페미니스트는 여성우대가 아닌 사람으로서 남녀구분 없는 사회를 원합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 1. 각종 여성가산점 폐지 2. 여성전용 주차장 등 여성우대 공간 폐지 3. 여성 모병제 동일 의무 4. 체력검정 기준 동일화", "num_agree": 31, "petition_idx": "276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스트 지지자 대표로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각종 공항버스나 광역버스가 외곽순환도로를 주행할 때 상습정체구간에서 오도가도 못합니다. 대중교통 수단을 권장하는 차원에서 이 도로에도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6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도권 외곽순환도로 버스전용차로 설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대한민국 언론의 신뢰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언론의 오보에 있다. 언론의 오보는 객관적 오보와 주관적 오보로 구분되며, 그 중에서도 단순히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전달하는 객관적 오보보다도 언론사 및 언론인의 사실에 대한 미숙한 판단 또는 부정확한 해석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관적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정보의 불확실성은 사회적으로도 큰 혼란은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결과를 막기 위하여 언론사 및 언론인으로부터 제공되는 정보의 정확성 뿐만 아니라 접근성 또한 높여야한다. 따라서 이를 위한 방안으로 언론의 유료기사제도를 폐지할 것을 청원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6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 유료기사제도 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대진 콜센터 전화도 안받고 온라인접수했는데도 연락없어요..하루종일 귀 쫑긋하고 전화기만 바라봅니다.늦게 발견하여 우체국수거 접수도 못했고 했다하더라도 혼자들기엔 너무 무겁고 엘리베이터에 안들어가서 못내놨을겁니다.정부는 이대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데도 방관하실겁니까", "num_agree": 26, "petition_idx": "276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진 라돈침대 즉각 회수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어제 월드컵에서 스웨덴은 심판을 매수하고 악질적인 반칙을 일삼았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힘을 보여줄때입니다 부디 대통령각하께서 계엄령을 선포해주시고 자경단을 만들어 한국에 거주하는 스웨덴인들을 색출해서 처리해주세요 국민들도 힘을 모아 스웨덴인을 찾아내 처단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6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엄령 선포하고 자경단 조직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차라서 차도로 다니면서 사고날땐 대인사고로치고 내로남불이 개쩝니다. 면허증없으면 로드킬로 치여도 일반 동물처리와같이 쓰레기처리로 취급되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6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라니(자전거충)들 운전면허자격증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평가전은왜하는지?전술은왜그리바뀌는지?모든평가전이 트릭이래??볼리비아 평가전도 트릭이라고하더만 정작본선 스웨덴한테도 트릭썼더만 김신욱선발 ㅠㅠ황당그자체 !! 전술은 꾸준히 유지해야만이 본선에서도 선수들이 몸에베어 본선에서도 부담없이 그전술로해야하는데 돌태용이는 매번바뀌고 쓸데없는 쓰리빽변형전술을쓰면서 시간을 낭비하였다 스웨덴전에서도 황당한전술로 축구팬들을 트릭햇다 이정도면 당장 경질하고 교채해야한다 멕시코은 기대도하지말아야한다 ㅠㅠ 최초로 인천공항에서 계란투척을 당할지도모른다 누가하냐고?내가한다 각오하라 !!!!!!!!!", "num_agree": 6, "petition_idx": "276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릭의 제왕!!돌태용이를 당장 경질하라 ㅠㅠㅠ!!!!!!!!!!!!!!!!!"}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제주도 난민수용 절대반대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276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수용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온갖 포털사이트에 충북 제천시의원 이정현 프로필쳐서 뜨는 사진이랑 실물 이정현 사진이 전혀 다릅니다. 어딜봐서 이게 동일인물입니까? 공직선거법 250조에 따르면 유권자들에게 후보의 거짓된 정보를 알려줄 경우 당선무효에 5천만원이하 벌금또는 3년이하 징역입니다. 당선무효는 당연히 해주시고 처벌해주십시오.", "num_agree": 14, "petition_idx": "276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북 제천시 시의원 이정현 당선무효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남성인권 말살하는 대검 매뉴얼 ...폐기해야 합니다...뜻을 모아 주세요!! 대검찰청의 불법적인 성폭력 수사메뉴얼 중단을 요청합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246489?navigation=best-petitions", "num_agree": 36, "petition_idx": "276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검찰청의 불법적인 성폭력 수사메뉴얼 중단을 요청합니다]청원 적극 동참 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언론사측의 미숙한 정보 이해와 잘못된 시각에서의 정보 분석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도 혼란을 발생시킬 수 있는 기사의 오보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언론 신뢰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하여 기사의 객관성과 사실성을 높이기 위하여 언론사가 대학 또는 전문기관의 검증의 절차를 거쳐 합동기사를 쓸 것을 청원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6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사와 대학 및 전문기관 합동기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안녕하세요. 최재승 시민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광팬입니다. 어제 경기 너무 분합니다. 제발 재경기를 해주십시오.", "num_agree": 9, "petition_idx": "276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FIFA 러시아 월드컵 대한민국VS스웨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일 안하는 정치인도 적용시켜라 . 그리고 음주측정 검사, 출석률도 실시해서 매월 국민에게 밝혀라. 그래야 총선때 보고 찍지", "num_agree": 23, "petition_idx": "276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도 직무급제 시행해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현재 한국 축구가 이렇게 무너진것을 보면 대한축구협회의 무능력한 조직운영 관리와 부정부패와 적폐세력 때문이다. 회장과 임원들은 자기들 뱃속 채우기에 급급하고 선수선발 역시 공정하지 못한 잣대로 선발하고 있다. 감독도 협회의 원하는 사람들 위주로 앉혀놓고 협회 회장과 임원들이 선수선발에 대해 좌지우지 하고 있어서 능력이 있어도 빽이 없어 못 나오는 선수들이 많아다. 실력도 능력도 안되지만 협회 회장과 임원들의 빽으로 나오는 선수들이 많다. 그리고 부정부패도 많다 국민들이 모르는 부정부패도 많아서 국가와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대한축구협회 해체와 축구협회의 부정부패 적폐세력들을 청산했으면 한다. 그리고 교육감을 국민들이 뽑는것처럼 대한축구협회 회장도 4년에 한번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들이 뽑았으면 한다. 그래야 공정하고 자기들 위주로 하는 시스템이 정착되지 않을 것이다. 이대로는 현재 월드컵은 물론 2019년 아시안컵도 우승하지 못한것이고 2022년 월드컵 모든 컵대회에서 능력이하의 성적만 거둘것이다. 부디 청와대에서는 이 부분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으면 한다. 감독을 선발 하는것도 선수선발 하는 것도 축구협회가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76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해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어제 경기때문에 김민우선수가 울고있습니다...그래서 어제 경기 심판을 본 사람은 즉시 축구계에서 징계처분을 내리고 징역형을 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276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vs한국경기 심판에 대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동성애자의 인권을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동성애자들도 엄연히 인권히 있습니다. 동성애자들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결혼할 수 있습니다. 동성애자도 다른 분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사회가 동성애자들을 비판한다면 동성애자들도 남들과 똑같은 상처를 받습니다. 동성애자도 사랑받고 사랑 할 수 있고요, 동성애자들도 상처받고 상처 줄 수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을 무시하는 사회에서 사는 우리 동성애자들도 힘듭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는 동성애자들을 반대하고 욕하는게 대부분입니다. 동성애자들을 욕하지 말아주세요. 동성혼의 반대이유가 다만 에이즈나 HIV바이러스 때문에 반대하신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이즈나 HIV바이러스가 동성애자들만 걸린다는 근거도 없고 일반 이성분들도 성관계하시다가 언제 어디서 에이즈나 HIV바이러스가 걸릴지 모르는데 그게 동성애자들만 걸린다고 동성혼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이성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동성애자들만 그런 바이러스에 걸린다고는 생각하지 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성분들도 그런 바이러스가 안걸린다는 근거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바이러스로 인해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편견하고 비판하지 말아주세요. 동성애자들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있습니다. \"동성애자 주제에 차별을 받기 싫다고 짓거리냐\"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하지만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라고 헌법에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헌법에 나오면 그렇게 차별하십쇼. 그럼 이해해드리겠습니다. 헌법에 나오지도 않았고 동성애자들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있는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동성애자들에게 더럽다 저리가라 그러는 말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동성애자들도 이쁜 사랑하고 이쁘게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권리도 있습니다. 우리 동성애자들도 이쁘게 사랑하고 이쁘게 결혼하게 해주세요. 동성애자들의 행복도 인권도 지켜주세요. 동성혼을 꼭 반드시 합법화 시켜주세요. 동성혼을 합법화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76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혼을 합법화 시켜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국민여러분!! ‘이젠 교통사고는 실수가 아닌 범죄이다’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 세계 최고의 치안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에서 매일 한두명씩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도로의 살인마 교통사고’이다 여러분! 신호위반이나 과속으로 사람을 죽인 운전자를 경찰에선 불구속수사원칙에 의해 불구속수사를 법원에선 합의가 되었다고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종결, 이게 대한민국의 사망사고 처리 현실입니다..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유족들을 두 번 세번 울리는 엉터리 법과 규정으로 교통사고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음주운전등 교통사망사고관련 여러판결도 보면 기가 막힐 정도이다. 미국은 음주 사망사고시 1급살인죄로 처벌합니다 얼마전 인터넷에서 음주운전등 범법자들이 운영하는 카페방에서 상습음주 고수들에게 가벼운 처벌을 받기 위한 요령들을 회원들끼리 공유하는 모습을 보고 법을 조롱하듯 조금의 반성도 없이 재수 없이 걸렸다며 푸념하는 이 싸이코패스 같은 운전자들이 도로를 활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윤리, 도덕, 양심, 배려가 사라진 이런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를 과실이란 이유로 가볍고 관대한 처벌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현재 대한민국 도로는 성능좋은 외제차를 구입하여 성능테스트를 하듯 질주하는 운전자, 탱크보다 큰 대형 화물차량들이 안전을 위협하며 달리고, 운전중 기절할수 있는 심한 당뇨환자, 저혈압환자등 많은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부적절한 운전자들이 도로를 달리고 있고 초등학생도 취득할수 있는 수준의 운전면시험제도로 검증되지 않은 자격부족 운전자들이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며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부모나 자식의 죽음으로 하루하루 지옥에서 살아가는 가족들의 엄청난 고통과 시련을 한번쯤 생각해보고 나와 내가족은 이 교통사고의 현실에서 무사할수 있을까 모두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정부의 무관심과 법원의 가벼운 처벌등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런 비극적인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선 일회성, 전시성 안전운전 캠페인은 아무 도움이 되질 않으며 과감히 교통법규위반 범칙금 상향과 법을 강화하여 법규위반운전자에게 구속과 실형을 받을수 있다는 경각심과 공포심을 조성하여 스스로 조심운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저는 정부에 아래와 같이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1. 교특법에 12개 중요법규로 규정된 음주운전, 제한속도 초과, 신호위반등을 위반하여 사고를 낸 운전자는 과실범이 아닌 고의범으로 처벌하라 (고의범) : 형법 250조(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 형법 257조(특수상해죄)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교통사고시 처리)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는 12개 중과실 사고를 형법 268조(업무상과실, 중과실)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법은 20년전에 만들어진 특별법으로 자세히 보면 피해자의 신속한 보상과 회복을 위한 법으로 합의가 되면 가해자는 관대한 처벌로 끝나는 것이므로 교통사고 예방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법입니다 음주운전이나 과속, 신호위반등 12개 중요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는 업무상주의의무를 다한 운전자가 아니므로 과실범이 아닌 고의범으로 처벌해야 한다. 아니면 교특법 형량을 전면 재검토하여 고의범과 비슷한 형량으로 개정해야 한다. 2. 모든 차량에 블랙박스를 의무화 하라 사고시 경찰에서는 사고원인을 밝히기 위해 고군분투하지만 여건상 한계가 있다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혀 줄수 있는 증거물은 블랙박스 밖에 없다 아마 현재까지 사고원인을 밝히지 못해 억울한 피해자가 많을 줄 안다. 보험회사에는 과실상계로 최대한 보험료 지급을 줄이려고 노력한다. 증거없이는 보험회사는 피해자 편이 아니다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증거가 없어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비극적인 일을 막기 위해선 반드시 하루빨리 전 차량 블랙박스를 법으로 의무화 해야 한다 여러분! 건강하던 내 가족이 교통사고로 어이없이 갑자기 죽는 일보다 더 불행하고 비극적인 일은 없습니다. 내 소중하고 사랑스런 가족들이 도로에서 길바닥에서 비명횡사 당하는 것을 바라지 않다면 말입니다.. 운전자는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내 자식, 부모, 배우자가 다른차에 사고를 당할수 있습니다..두려워 하지 말고 동참하십시오.... 교통사고 희생자 가족여러분과 내 가족을 지키고 보호하고 싶으신 분들은 고민하지 말고 동참해주십시오..희생자 가족여러분들은 피해사례와 어이없는 법원판결등을 간단히 작성해서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76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사고 이젠 실수가 아닌 범죄이다' 법규위반 사고 운전자 고의범으로 처벌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청원 게시판에 제주도 예멘 난민 관련된 청원이 20만명을 넘었습니다. 현 정부가 이 사안을 어떻게 대처할지에 따라 대한민국의 가까운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독일에서 난민을 수용하고 난뒤 얼마 지나지 않아 폭독과 시위와 각종 흉악범죄들이 속수무책으로 일어났습니다. 그 난민들도 처음엔 가만히 착하게 있다가 서서히 본성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것은 인종차별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오로지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있어야합니다. 현재 국민들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느끼고 청원을 올리는데도 이것을 무시한다면 정부는 죄값을 받게 될것이고, 정부를 떠나 나라 전체가 혼란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치안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를 떠안을 의무는 없습니다. 한국은 어느 역사적 관계에 있어서도 예멘의 난민을 수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한국은 기독교, 불교 국가입니다. 그에 반하는 이슬람인 자국 내에서도 종교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과는 살 수 없습니다. (그들이 일으키는 종교전쟁은 단순한 댓글싸움,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총과 칼을 들고 진짜 전쟁을 하며 집단강간을 하며 자신들과 같은 무슬림이 아닐경우 괴롭히고 때리고 싸웁니다.) 분명히 가까운 시일내에 갈등이 일어나고 이것이 큰 국내 장기간의 문제로 자리잡을 수 있습니다. (ex: 난민 수용을 한 유럽국가들의 현 문제) 또한 각종 언론 매체에서 이슬람 미화로 인한 국내 무슬림사원과 종교로 귀화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슬람의 특성을 보면 그들은 먼훗날 다른 인종을 멸종 시키고 모든 영토를 이슬람을 위한, 이슬람의 의한 세계로 만드려고 하고 있습니다. 절대 간과시 하면 안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받은 난민들은 자극하지 말고(테러 위험때문에) 다시 돌려 보내세요. 제발 나라를 더이상 혼란에 빠뜨리지 마세요.", "num_agree": 41, "petition_idx": "276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슬림 난민 수용"}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현재 지구는 빙하가 녹고 북극곰은 먹고 쉴수있는 보금자리가 없어 죽고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온이 상승하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산업이 발달하면서 환경은 점차 파괴되고있습니다 빙하가 녹아 북극곰이 없어지는 원인중 제일 주된원인이 우리가 항상 필연적으로 사용하는 전기 그중에서 특히 여름에 에어컨을 사용하는것이 지구온난화의 주된원인입니다. 그래서 항상사용하는 전기를 여름 겨울로나눠서 1주일간 에어컨 또는 난로,온풍기 와같은 전기의 사용을 제한하는 날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이 파괴되면 모든 동물은 살곳을 잃습니다 지금현재도 우리가 항상 폴라베어 라고 흔하게 불렀던 북극곰조차 멸종위기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자연의 먹이사슬이 망가지면 우리에게도 피해가 생깁니다. 1주일이 너무하다 생각이 들수도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가 지구가 후대에도 좋은모습으로 넘겨줘야하지 않습니까? 한번씩 진지하게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6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1년의 2번 1주일간 전기소비를 줄이는날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전역한지 두달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있는 이철희 정신좀 차리게 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76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창원사는 이철희 정신좀 차리게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이번 제주도 예멘 난민 사건은 한국의 난민법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는 한단면일뿐입니다. 2013년 7월 1일 부터 시행되어 5년째에 접어드는 아시아 최초 난민법이라고 자랑스러워하는 한국의 난민법은 허위 난민이 진짜 난민보다 절대적 대다수일 정도로 외국인들에게 난민제도 남용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하면 심사기간 6개월동안 43만원 정도의 지원비를 받으며 지낼수 있고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소송을 통해 다시 한국에 남을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데 최소 3년이라합니다. 게다가 소송기간에는 직업을 구해 돈도 벌수있습니다. 바로 이점을 노리고 자격도 안되는 외국인들이 밑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무불변하게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난민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난민심사 탈락에 아쉬울게 없기 때문입니다 탈락하더라도 소송 기간동안 한국에 남아 돈을 벌수있는데 취업이 목적인 외국인들에게는 꿀떨어지는 유혹이 아닐수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더욱 우려스러운것은 이런 난민제도 악용사태가 시간이 갈수록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진짜 난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심장이 뛰는 인간으로써 공감하는 바이지만 국민의 혈세가 이런식으로 길바닥 쓰레기처럼 쓰이는 점에는 분노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혈세의 사전적의미가 피와같은 세금입니다 귀중한 세금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것입니다. 이런 혈세를 길가던 외국인에게 아무 이유없이 손에 쥐어주는 것과 별반 다름없이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제주도 예멘 난민들의 무불별한 입국도 무사증제도의 문제점도 있지만 한국 난민법의 허점을 악이용 하려한다는 심증이 국민들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여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세계에 보여주기씩 인도주의 감성팔이 정책을 펼치느라 국민들의 현생을 외면하고 있다고 국민들이 국가를 비웃고 있습니다. 헛튼소리가 아닙니다 국민들은 서운하고 박탈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나라 이땅에서 태어나 죽을때까지 살아야 하고 그만큼의 의무를 이행하고 나서야 권리가 주어지는 자국민보다 불순한 의도로 찿아온 외국인에게 누릴수 있는 권리부터 주는 정부에 화가나고 분노하며서 서운해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우선시해야할 자국민을 왜 챙기지 않냐고 외국인이 자국민 보다 우선일수 없다고 정부에 하소연하며 불만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 이것이 여론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난민법 뿐만 아니라 외국인을 상대로한 모든 정책에서 자국민은 외국인 다음입니다 자국민 한부모 가정보다 다문화 가정이 우선이고 아동복지 정책도 다문화에 밀립니다. 의료보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은 말합니다 외국인에게 밀려 2등시민이 된거 같아 허탈하다고... 이번 예멘 난민 반대는 불안해진 제주도의 치안문제와 그동안 국민들의 마음속에 내재되어있던 외국인과 자국민의 역차별에 대한 불만의 성토입니다. 정부는 인도주의를 외치기 이전에 상실감에 허덕이는 국민들을 보담아야 합니다. 더불어 허술한 난민법의 적극적인 폐지나 엄격한 심사규정이 동반된 정책 개편으로 국민들을 납득시키고 이해시켜야 할것입니다. 국민들의 납득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며 난민법은 여러모로 실패한 정책입니다.실패를 받아들이고 바꾸려는 의지를 정부는 국민들에게 보여야 합니다. 정부는 무사증 제도로인한 제주도의 불법체류자와 예멘 난민사태 그리고 허술한 난민법의 외국인 악용사태로 혈세가 줄줄이 세는 이상황을 조속히 해결해 주기를 이땅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간절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84, "petition_idx": "276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위난민이 판치는 난민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월드컵은 남성중심적 여성혐오입니다. 월드컵 폐지하고 월드컵 보는 사람들 모두 여혐죄로 무기징역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76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을 당장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노인정 회원을 불신임하여 회원의 100프로 서명을 받아도 회원이 회장이 제명 못 시킨다는 법이 여기있습니다 노인정회장이 얼마 만큼 높습니까 회원없는 회장이 어디있습니까? 이법좀 고쳐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76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 노인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중학교까지는 7교시할필요가 없을것같습니다. 7교시을없애주십시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76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교 7교시없애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충북 제천시 시의원 비례대표로 당선된 민주당 포샵사기꾼 이정현 당선인을 당선무효 및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처벌해 주십시오.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의하면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정현 당선인은 선거홍보에 사용된 출마사진을 매우 심각하게 조작하여 실물과 전혀 다른 얼굴이 사진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국민은 충격과공포를 겪었고 괴리감과 분노를 느낍니다. 당장 허위사진을 게재하여 국민을 농락한 이정현 당선인을 당선무효화 하고 형사처벌해 주십시오!!", "num_agree": 12, "petition_idx": "276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마사진과 실물이 완전 다른사람인 충북 제천시 시의원 비례대표 당선된 이정현을 당선무효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러시아 콜롬비아 이기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6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콜롬비아 지면 뒤진다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1. 생리대 제조회사를 공기업화 시켜주세요. (1)현재 여성용품 내수시장은 유한킴벌리가 50%를 독과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유한킴벌리에서 생리대 가격을 7년동안 140번이나 올릴 동안 소비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2)첨부된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세계 생리대 가격과 비교했을 때 유독 한국만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70% 더 비쌉니다. (3)저소득층 여자 아이들은 수건, 휴지, 심지어 깔창을 생리대 대용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생리대 제조회사를 공기업화 시킬 경우 나라에서 관리를 하므로 가격이 안정화 될 것이며, 소비자는 좀 더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 월경 관련 교육을 확대해주세요.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대부분의 학생이 생리통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생리통이 발생했을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며 어떤 생리대를 써야 좋은지. 생리 날짜에 따라 어떤 행동을 피해야하며, 어떤 것이 몸에 좋은지 등등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의 어머니께 이에 관한 지식을 얻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저소득층 한 부모 가정의 경우에는 남자인 아버지가 제대로 케어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받고있는 성교육의 경우도 월경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 전달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매우 한정적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흡연 예방 교육과 같이 전문 교육자를 주기적으로 파견하여 월경과 이에 관련된 것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심어주는 것이 학생들을 위한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76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리대에 대한 지원 확대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저는 대한민국 인사람 이로써마음이 아픕니다 저는김민우선수가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대한민국 와스웨덴 재경기해야되고 울선수가 드리블 침투하면 서 박스안에서걸려서 넘어졌는데 페널티킥 도 안주고 우리나라 만 태클하면 옐로카드 주고진짜 마음이 아픕니다 심판 조사 청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76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체부 와  대한축구협회 가 FIFA 에게 대한민국 스웨덴 전 심판조사 청원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2007년 김연아 선수가 세계 선수권에서 록산느의 탱고로 이름을 날리면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을때, 그리고 2009년 죽음의 무도, 세헤라자데 라는 프로그램으로 세계 선수권에서 우승을 하며 전 국민이 피겨에 관심을 가지고 2010년 벤쿠버에서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따기까지 전국민은 하나가 되어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피겨의 인기가 치솟을때도 국내 피겨 전용 링크장은 1곳도 없이 캐나다로 오고가며 연아 선수는 훈련 해오고 지금 또한 나아진 것 없이 좁은 태릉 빙상장, 과천 빙상장에서 협소한 여건으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피겨 그랑프리도 한국에 개최권이 넘어온 것으로 아는데 아직도 연맹에서는 답이 없고 이대로 한국 피겨의 길이 무너지는가 싶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이끌어온 대한민국 피겨는 이렇게 다시 묻히게 되는걸까요? 연아 선수 이후에도 올림픽 7위, 세계선수권 10위, 삿포로 동계 아시안게임 금메달이라는 큰 성적을 가지고 온 최다빈 선수, 연아 선수 은퇴 후 세계 선수권 8위라는 성적을 증명한 박소연 선수, 그리고 주니어에는 임은수, 유영, 김예림 등 인재가 많습니다. 하지만 피겨 전용 링크장 하나 없이 열악한 환경에서 연습하는 대한민국과 달리 일본은 피겨 인프라를 구축하고 아사다마오, 하뉴 유주르의 성장 원력도 국가의 지원을 통해 좋은 환경,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던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싶고, 러시아도 마찬가지 입니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이 글을 보고 대한민국 피겨의 미래에 대한 지원을 조금이라도 방안이라도 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76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피겨 전용 링크장(경기장)을 만들어 주시고 피겨에 대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언론에서 북미회담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북은 68년 전 우리와 싸웠고, 현재까지도 대치 중인 명백한 적입니다. 정부가 아무리 부인하고, 현재 관계가 풀리고 있다 해도, 궁극적으로 북은 휴전선을 경계로 대치하고 있는 적 입니다. 이는 통일이 될 때까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비해 미국은 우리의 60년 우방이며, 동맹국입니다. 미국이 그토록 싫어하던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이승만 대통령이 체결한 이후 미국은 60년된 우리의 가장 큰 동맹국입니다. 그런데 어찌 적을 우방국보다 앞에 쓴 단 말입니까? 미북회담으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우방을 먼저 쓰는 것이 옳습니다. 정부에서 언론에 시정 명령을 내려 주십시오. 이건 남북관계 개선되고 있다 해도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6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미회담 명칭을 미북회담으로 변경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솔직히 게임보단 음악에 소질이 높은 회사인듯", "num_agree": 4, "petition_idx": "276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넥슨코리아를 음악회사로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대통령님,,, 우리가 이 시점에 가만히 있어야 되는지요 지금 김정은은 요즘 마치 국제적 영웅인양,.툭하면 증국과 무슨짓을 하는건지.. 마음같아선 원점으로 돌아갈망정,,,다 철회하고 격한 경고 조치해야 할듯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너무 기분 드럽습니다, 빨리 미국과 다시 조율하여서 대책을 강구해야할것같습니다. 김정은과 시진핑이 하는 저 드런 플레이를 눈뜨고 가만지켜볼수가 없습니다 좀 빨리 나서 주십시요 이대로는 평화 ..공조 안됩니다, 청원힙니다,,, 무슨 말이든 이런 상황을 국민이 설득할수 있는지 방안 부탁드립니다 이건 아닙니다,,절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의 대안...이 정부를 지지하는 한 사람으로서 화가 납니다 빠른 대응방안 검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6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중이  하고있는  이러한 태세"}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 또한 불철주야 나라를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인사와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땅끝에 위치한 해남 산이면 아이들입니다. 이곳은 고구마와 배추가 아주 유명한 곳이죠. 저희들 부모님들은 대부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해남은 전국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구를 갈수록 줄어들고 출산율은 높다고 하지만 학교 아이들 숫자는 줄어들어 학교에 동무들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희 형, 누나들도 대부분 중학교를 졸업하면 도시로 나가려고 하고 모든 사람들이 성공하려면 도시로 나가야 한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곳은 외국에서 온 노동자들과 어르신들만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우리 동네가 좋습니다. 공기도 좋고 너무 아름다운 곳입니다. 비록 그 흔한 피씨방 하나 없고, 영화를 보려고 해도 차가 없어 나가기 힘들지만 그래도 이곳에서 저희들은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년 전 부터 저희들은 합창단도 만들고 자기도전 포상제라는 활동을 통해 수영도 배우고, 댄스도 배우고, 지역 환경보호 봉사단도 만들어 정화활동도 하고, 화천도 가서 카약도 타고 최선을 다해서 활동하였습니다. 이제 저희가 좀 더 큰 꿈을 갖고 도전하려고 합니다. 해남 땅끝에서 세상 땅끝에 나가려고 합니다. 작년에 형, 누나들이 7명 해남 땅끝과 진도 팽목항 까지 도보 순례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형, 누나들과 함께 저희 초등학교 학생들과 중학생 형, 누나들과 19명이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려고 합니다. 비록 5일동안 110KM 구간이지만 완주를 목표로 가려고 합니다. 처음에 부모님들도 왜 그곳에 가야하는지 생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있다 보니 자꾸 위축되고 할 수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곳에서 일하는 분들도 굳이 돈쓰지 말고 이 쪽 지역만 다니라고 합니다. 부모님들도 시골에 살면 더 큰 세상을 바라보면 안된다는 생각에 속이상해 하십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계속 고향을 떠나고 아이들이 작은 시야로 넓은 생각을 못하겠다는 결심에 300만원씩 저희를 지원하셔서 13일동안 떠나게 되었습니다. 한 가정은 6명이나 되는 대학생부터 초등학생까지 다 보내십니다. 가난한 집인데, 한해 고구마 농사지은 모든 것과 빚을 얻어서 아이들을 위해 선택하셨다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밀인데요. 그 두분이 몰래 가난한 옆집 친구를 후원하셔서 그 친구도 이번에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을에 그런 분들이있다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대통령님 청이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우리 친구들에게 격려에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도 땅 끝에 있지만 대한민국에 국민이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나라를 알리고 우리 사는 마을도 자랑스럽게 알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지켜나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우리 친구들이 땅 끝을 걸을때 태극기를 걸고 걷고 싶습니다. 대통령님이 보내주신 태극기라면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7월 22일 부터 8월 3일까지 스페인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산티아고 순례도 하고 바르셀로나와 브뤼셀도 보고 온다고 하니 설레이기만 합니다. 나라일을 위해서 바쁘시겠지만 대통령님 건강하세요. 저희들이 땅 끝에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남 땅끝 산이면 해미리 아이들 일동", "num_agree": 9, "petition_idx": "276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남땅끝아이들에 미래를 격려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삼성 에스원 고발합니다. 터무니 없는 가격에 물건을 팔고 제품설명서에 나와있는 기능도 설치해주지않고 오로지 돈만 바라는 버러지 에스원 고발합니다 아파트 주민들을 우롱하고 더러운 편법으로 자기들 배만 채우는 에스원의 행태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대기업 삼성을 배경으로 두고 선량한 시민들을 자신들 주머니 채워주는 호구로 보는 이런 기업들은 한번 혼나봐야 정신차릴것 같습니다 에스원 꼭좀 조사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6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에스원 검찰고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페이스북에 등장한 김태양이라는 사람은 자칭 친일파라고 주장하며. 대한민국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에 거주하는것으로 확인되며 대한민국의 국기(태극기)를 훼손시키거나 비하하는 사진 등을 올리고 한국을 비하하며 한국이 지금의 김태양을 만들었다 주장하여 페이스북 네티즌들의 불만을 샀습니다. 전쟁이 끝난 시점에도 불구하고 대 일본제국 만세라는 언어를 일삼았고 네티즌들과 저또한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욕설을 퍼붇고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신분을 파악 못하고있으며 이에 반하여 페이스북 김태양이라는 사람을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라고 청원 드리며 한 국가의 학생으로써 애국심에 불타올라 긴글 써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ㅑ", "num_agree": 124, "petition_idx": "276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이스북 김태양 강력한처벌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저는 문재인정부 지지자입니다. 최근 난민문제로 문재인정부가 하는 꼴을 볼수록 화가납니다. 우리나라 국민보다 불체자,난민이 중요한 정부 이게 우리가 이정부를 지지한 댓가입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민주당 지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이런식의 외국인의 혜택을 지지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않는 정부는 지지 여부를 떠나 하야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이 지지해줬던 마음은 이해하지 못하고 타국의 국민을 국민으로 섬기는 정부가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생각이 안듭니다. 지금 민주당도 지지율만보고 국민의 의견은 무시하고 협약을 이유로 난민 및 불체자를 정리하지 않고있는데 더이상 눈뜨고 보면 안될것같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들려줍시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76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받는 문재인정부 하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502&docId=303864965 여기위에 링크 보시면아시겠지만 , 난민들이 난민이아니라 일자리를 구하기위해 왔다는 증거가있습니다 .이걸 국민이 찾아내야하는건가요? 국가에서 이런지도모르고 확인 조차없이 막 동의한건가요. 알았던거라면 보여주기식인건가요? 도대체 누굴위한나라인가요 .국민들이낸 세금은 누구 동의로 받아들여진거며 ,자국민조차 받지못하는 혜택 (취업,생계비지원 등) 누굴위해 주는건가요 . 폐지해주세요 제발 다른나라 에서 이미 난민을받은후 어떤일을 겪었는지 보았는데 받는다뇨 심지어 인식자체가 다른나라입니다 . 제주도 주민들은 얼마나 무서울지 생각은해보고 허용한건가요? 자국민 생각은 해보셨나요 ? 지금 그위치에 나라를대표해 계시는거라면 우선순위가 국민이되어야하지않나요. 비자도없이 들어온사람들을 ..국민들이 힘들게벌어서 낸 세금을 누굴위해 쓰는건가요 .난민 반대와 폐지 해주세요. 그리고 불법난민취업 제대로 조사해주세요 . 전에 난민반대해달라는 청원글 지원진 이유도 제대로 해명해주세요. 이곳을 만든이유가 청원을하라고 만들어진 곳인데 맘대로 삭제하다니여 절대 자극적이지 않은 내용과 삭제될만한 이유가없었는데요. 보여주기식이아닌 자국민을 보호하는 나라를원하는거에요.", "num_agree": 108, "petition_idx": "276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맨의 난민 불허가 청원 .제발 관심좀써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요즘 월드컵 재밌게보고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점이 왜 여자선수는 월드컵에 안나오죠?? 해설위원들도 다 남자고 축구감독도 남자네요..? 이거 여성혐오 아닌가요?? 똑똑한 여자선수가 출전했으면 스웨덴전도 이겼을거같네요 멕시코전부터 여자선수 출전시켜주시고 여성혐오를 멈춰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6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에 여자선수, 여자감독 출전시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계속 지는것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에 차있습니다. 이쯤에서 신태용 감독을 박탈시켜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276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태용 감독 경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대한민국은 자칭 인권국가입니다. 현정권 이하 전담부처인 여가부는 인종차별금지.. 체류자,외국인귀화인, 이민자, 성소수자에 대하여 성평등관점에서 포용하고 차별하지 않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정작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에서는 난민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수용입장을 밝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있습니다.한국 페미니즘은 여성이익에 반하는 것은 기존 정책 노선이라도 침묵한다는 데에 맹점이 있조. 여성계가 추구하는 젠더폭력방지법에서 가해자를 남성으로 규정해 놓은 여가부 산하 여성 단체들.. 남자가 당신들의 적인지..왜 남성들을 모든 성들에게 가해자로 규정해 놓은 것인지.. ]남성들을 가해자의 범주에서 제외해 주시기 바랍나다. 여성들도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귀화인이나 동성인들도 가해자가 되기도 하는데 말이죠.. 아울러 하루속히 여가부에서는 예멘난민수용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여 의혹을 씻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태추이를 지켜 보는건가요? 무능력한 여가부...눈치보는 여가부...즉각 혈세낭비 남혐부서는 폐지돼야만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76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난민수용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공식입장 밝혀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우리나라 축구 너무못하는데 호날두 귀하시켜도 16강은 충분히 올라갈수있을거같습니다 세금으로 이상한데 쓰지말고 호날두 귀하시킵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6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호날두 귀하시킵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이번 난민 수용으로 인해 제주도의 시민들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난민 수용으로 인해 벌어질 일은 유럽에 사례(폭동, 시위, 범죄)를 봐도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그들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일자리도 거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머지 않아 제주도의 작은 무슬림이 형성되며 대한민국도 더 이상 테러에서 안전한 나라가 아니게 됩니다. 인종차별, 인권 등은 이번 일에 거론하는거는 엉뚱한 이야기 입니다. 국민의 안전보다 외국인의 시선을 우선한다면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이라고 당당하게 부를 수 있습니까?", "num_agree": 39, "petition_idx": "276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수용 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일용직들은52시간하면 굶어죽습니다 비가오거나눈이오는날이면일을할수가없고 주말도쉬어버리면 일하수있느시간이없습니다 대통령님다시좀생각해주세요52시간한다하여 삶의질이나아지질않습니다 오히려지출도많아지고 알바자리찾으려기웅거릴겁니다 대통령님다시생각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6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52시간 은절대안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요즘 예멘에서 들어온 난민들에 관한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난민이라 함은 인종, 종교, 민족,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 모국의 보호를 원치 않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예멘인들은 말레이시아에서 일을 하다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과연 박해를 피해 도망쳐 온 사람들로 볼 수 있는지요? 생명의 위협으로 인해 자국을 도망쳐 온 사람들이라면 인접국가로 피하는 것이 상식인데, 육로로는 통할 길이 없는, 지구 반을 돌아 현재는 사실상 섬나라인 대한민국에 정착하려는 의도가 궁금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지만, 우리나라는 사회보장 제도만 잘 되어있지, 실질적인 효과가 크다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함에도 보호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내버려두고, 불법으로 입국한 사람들이나 의도가 분명치 못한 사람들에게 무상 의료와 취업알선 등의 배려를 해준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일입니다. 대한민국은 우리 한민족이 지난 반만년간 피흘려가며 일구고 싸워서 지킨 나라입니다. 국가 유공자들에 대한 처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지금, 인도주의적인 태도로 타국인들에게 행해지는 배려를 보면 이 나라가 한국인들의 나라가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국민들이 이토록 불안해하고 반대하는 일을 굳이 밀고나가려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사실상 난민정책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였던 유럽에서조차 이는 실패한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치안상태에 대해 정부에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사법제도에 대한 인식도 궁금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법 판결을 보면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 판결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는 외국인 범죄 용의자들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되겠지요. 아예 그들이 자국으로 도주하여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겁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불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범죄율이 높아진다는 명백한 수치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단순한 제노포비아로 치부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자국민간의 범죄행위와 동일한 선상에서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난민 사건을 통해서 난민 세력에게 지속적으로 정보를 주고 있는, 일명 난민 브로커가 존재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난민 브로커 세력의 존재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존재한다면 그들과 유착된 인권단체, 정치인과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주십시오. 지난 9년간의 험난한 시간을 보내며 우리 국민은 힘겨운 적폐와의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자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는 세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이 또한 적폐입니다. 아주 친숙한 사자성어중에 '주객전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한민족이 세운 한민족의 나라입니다. 합법적으로 입국하여 법의 테두리 안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에게 주어지는 보호 외에, 국민들의 안전과 생활에 지장을 받는 어떠한 위험요소도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인도주의, 사랑과 포용. 모든 것은 그 땅에 터를 잡고 살아온 국민들이 우선시 된 후에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국민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은요. 국민들의 외침을 무시하지 마시고 합당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3380, "petition_idx": "276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브로커와 그 유착세력에 대한 조사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짱깨 미세먼지때문에 이 무더위에도 문을 열수없다 이게 나라냐?", "num_agree": 6, "petition_idx": "276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집 창문좀 열고살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지게를 쓸수있게 법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6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게제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8년 6월 19일 바로 오늘 경기한 한국과 스웨덴 경기에 대해 말해봅니다 오늘 경기에서 심판이 스웨덴의 시간 끌기,격한 몸싸움에 대해서는 매우 자비로웠지만 한국 선수들의 정당한 몸싸움에 대해서는 정말 까칠하게 경고 카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김민우 선수는 박스 안 파울이 인정이 되어서 페널티킥을 주었는데 스웨덴의 박스 안 핸들링은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재경기를 하던가 아님 심판에게 피파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해주십시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76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vs 스웨덴 경기에 대해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인권조례안에 동성애 합법화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빼 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동성애자에 대해 혐오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동성애 합법화는 엄연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동성애는 양육이 불가능하고 상당히 문제가 많은 제도입니다. 동성애 합법화 내용을 인권조례안에서 빼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76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조례안에 동성애 합법화 내용 빼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청소년이하 어린이 유소아의 스마트폰사용을 술담배와 같은.부류로 지정하여 미성년자 사용금지법을 제정해주세요. 개인의 자유와인권을 존중하는.프랑스에서도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금지법을 제정한다고합니다. 그만큼 위험하기때문입니다. 스마트폰중독. 대화단절. 음란물 노출. 각종 범죄노출 . 전자파. . . 정신이 건강해야할 아이들이 스마트폰으로 뇌가 변하고있습니다. 우리아이들을 지키기위해서 꼭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276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 제한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저희어머님 뇌병변 후유증으로 식도 장애로 호스로 식사를 하고 계시며 수,족을 사용하실수가 없어서 대,소변, 세면등 모든부분을 남의 손을 빌려야 생활 하실수가 있으십니다. 자녀들이 생계때문에 어머님을 보시고 있다가 3년전부터 요양원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요양원 생활중 병원입원 할때가 많으며 입원할때마다 간병인 여사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간병인 여사 때문에 안신하고 직장에서 일을 할수가 있는데 병원비보다 많은 간병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주전에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하루에 9만원씩 드려야 합니다.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6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머님 병원 입원시 간병비 부담이 너무 많이 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가만보면 계속이생각드는데 여따가 쓸데없는 이상한것들 올리시는분들 재재해주세요 예를 들어 축구국가대표선수가 못했을경우 국가대표에서 물러나게 하자는둥 이런댓글이 한 사례죠 이런 글때문에 국민소통광장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거로 보이네요.. 언제부터 이런꼴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빨리 나아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6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장례비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위로금 3억이상 지급하고, 명예훈장과 연금지급해라", "num_agree": 1, "petition_idx": "276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산함  사고 사망 장병 보상"}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502&docId=303864965 지금 예멘 난민은 가짜 난민입니다. 취업을 위해 무비자 제도와 난민법을 악용하는 인간들일뿐!", "num_agree": 48, "petition_idx": "276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예멘 난민은 가짜 난민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문재인하야하라", "num_agree": 7, "petition_idx": "276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하야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어제 경기를 보고 열심히 응원했지만 심판때문에 아직도 화가나있는 국민중 한명입니다. 어제 경기는 저희가 졌지만 패배한이 이유중 큰 이유는 심판의 공정하지 못한 판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축구경기중 인종차별행위를 하면 징계를 받지만 오심으로 인해 징계받는 경우는 못봤습니다. 심판은 경기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을하여 오심이 나오지않게 공정한 판정을 해야하지만 어제 구자철선수의 종아리를 밟은 선수와 손흥민선수를 역습상화에서 팔로 밀친 에게는 아무런 경고를 주지않았을 뿐더러 후반 막바지에 페넬티박스 안에서 스웨덴선수의 팔에 볼이 맞았고 계속 누워서 시간을 끓었지만 주심및 부심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선수들에게는 정당한 경고, 파울도 있었지만 도무지 납득이 않가는 많은 경고를 주었습니다. 심판이 그렇게 공정한 판정을 하지 않은것은 자신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세계의 축제인 월드컵의 질을 낮추고 대한민국 축구팬들을 불쾌하기 했기 때문이니 FIFA에 항의및 컴플레인 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76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러시아 월드컵 F조 한국 스웨덴 경기주심 FIFA에 항의좀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여자들 지나가면 예멘인 남자무리들 쳐다보거나 마트에서도 길을 막고 편의점 앞에서 돈 안주면 위협적으로 굽니다. \" 지금 이런글이 올라왔는데도 난민들 받아주실건가? 벌써 이딴식이면 나중에 얼마나 더 막장으로 굴지 상상만 해도 아짤합니다. 정부는 즉시 난민 거부 권한을 행사해야하고 다시 돌려보내야 합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276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예멘 난민 돌려보내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요즘 청년일자리 창출관련 해서 실질적인 대책없이 말로만 하니 청년 실업율이 증가만 함 제안하고져 하는 것은 1.자리만 지키고 있는 나이든 공무원,공기업 인원 정리 - 1명 인건비 면 청년 2~3명 채용 2. 이번 지방정부 합동감사 시 개인부정 철저히 조사후 퇴직 조치 - 특히 판공비 사적사용이 많은 것으로 소문 \"이상\"", "num_agree": 0, "petition_idx": "276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에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지금 병원과 의원에서 조선족들이 우리국민 주민번호 도용해서 진료를 받고 조금의 의료보험료내고서 수천만원에서 수억의 고가약품및 수술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검은머리 외국인 (해외 국적 한국인)도 포함입니다 병원과 의원에서 수기로 주민번호 쓰는걸 없애고 신분증 인증기(술집에 설치된) 를 도입해서 막고 외국인의 의료보험사용을 완전 차단하고 비용을 외국인은 보험처립안되게하여 비싸게 받아야 합니다 직장인들은 호구가 아닙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6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보험문제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충청남도 당진에 살고있는 20대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새 이슈인 대진 라돈침대 매트리스를 수거했다는 것을 뉴스에서 보는데, 마지막에 정말 놀랐습니다. 저희 가족 뿐만 아니라 당진 시민 모두들 놀랐을 겁니다. 저희 당진 시민들과 상의를 하셨나요? 당진항으로 옮겨 소각, 해체작업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도 저희 어머니께서는 호흡기 쪽 많이 편찮으셔서 담배냄새도 맡으면 기침을 많이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도 좋지 않은 날, 그날은 집에 문을 열지 않고 공기청정기만 틀어놓는데, 기사와 뉴스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 일을 크게 알리고자 하고 싶은 바람에 청원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청원하고 싶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1. 대진 라돈침대 수거할 당시 당진 시민들과 상의를 하셨나요? - 상의를 했었으면 분명 시위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당진항 근처 고철야적장 앞에서 당진 주민들이 모여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밤에 잠도 못주무시고, 뜬눈으로 지키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 라돈 침대를 이미 사용한 고객들과 수거하는 집배원들도 건강 걱정으로 마스크 끼고 하셨는데요. 이제 들어와서 소각을 하든 해체를 하든 간에 쌓여져 있는 비닐을 빼면 그 안좋은 성분들은 제일 먼저 당진, 그 가까이에 있는 평택, 아산 시민들도 영향을 끼칠것 입니다. 2. 이 매트리스 해체 작업은 당진에서 하시는건가요? 당진에서 하는 이유를 대진쪽에선 말씀 안해주시니 정부쪽에서라도 말씀해주세요. - 제가 듣기로는 주민들의 반감이 거세져서 매트리스 추가 유입은 중단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거 한 후 해체 작업은 어디서 하는건가요? 분명 당진에 있으니 당진에 하겠죠? 금속, 스프링 부품은 재활용을 위해 철공장, 나머지는 소각장에서 소각시킬 예정이라 하고 구체적인 장소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했지만 제 생각이 아니라 기사를 접하신 분들은 뭐 매트리스가 당진에 있으니 제철도 당진에 있으니까 당진에 하겠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 해체하다 보면 발암물질도 있는데 당진 시민들에게 아무 통보 없이 행하려고 했나요? 그래서 저희 당진 시민들은 또 기사로만 접해야 하는건가요? ---------------------------------------------------------------------------------------------------------------------------------------- 그거 아시나요? 당진이 전국에서 미세먼지 높은 지역 3위 안에 드는 지역입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당진에선 앞을 쳐다보면 뿌옇고, 보이지도 않았는데 이제 좀 괜찮아 지나 싶었는데 이런 상황이 들이닥치게되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주민들의 반감이 거세져서 매트리스 추가 유입은 중단 되었지만, 정부쪽의 대책을 마련해주시고, 이 상황에 대해 대진쪽도 그렇고, 정부쪽에서 직접 브리핑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한번 제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글을 읽어주시고 이 사건에 대해 문제가 있다 싶으면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276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청남도 당진 당진항에 들어온 대진 라돈침대 해체작업에 대해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6월19일 만44세 이하 난임치료 받으로 여성병원에 갔습니다. 일단 검시비만 100000원 십만원이 나왔습니다. 난임 여성이20만이 넘는데 돈으로 임신을 하라는 건가요? 여성병원이 여성 대상으로 사업 하는것으로 느껴졌습니다. 난임치료 지원해 주는거 맞나요? 돈으로 아이를 낳으라는건가요? 지원해 줄거면 검사비도 지원해 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76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임치료  전액지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올해 축구 예산이 798억인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도 유효 슛팅 제로 라니 이럴바에는 축구협회 1년 예산을 컬링,봅슬레이 ,스켈레톤 ,테니스선수 정현 , 차라리 여자축구 팀에 예산을 배정해서 더욱더 나은 경기결과를 기대하는게 좋을거같다 그리고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자비로 운동하게 하자", "num_agree": 5, "petition_idx": "276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 1년예산 절반을 테니스정현과 컬링에 배정하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최근 난민 문제는 상당한 화제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난민들을 추방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합니다만 역사적으로 이 나라, 민족 역시 난민이였습니다. 일제 강점기와 6. 25 전쟁 때 대한민국 역시 난민이 발생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저 나라 버리고 살기 위해 떠났습니까? 지금 제주도에 피난온 사람들도 나라버리고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지요.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피하고 박해를 피하다 보니 여기까지 흘러온 사람들입니다. 앞서 말했듯 과거 저희 대한민국 역시 난민이 발생했었고 많은 나라들로 피난갔었습니다. 이 때 피난간 나라들에서 지금 추방을 주장하는 사람들 처럼 했다면 저희가 좋게 생각했을까요? 세계가 좋게 생각했을까요? 저희 역시 도움을 받은 나라입니다. 그런 주제에 타인들니 도움을 청하는 것을 뿌리치고 추방한다면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설 입지는 좁아질 것입니다. 난민들을 도와 세계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알릴지, 어려움에 처해 도움을 청한 이들을 무자비하게 외면하여 입지가 좁아질 지 선택하라면 전 전자를 선택하겠습니다. 많은 외신들이 대한민국을 도움만 받덛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변한것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 기대를 저버려야만 할까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76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보호와 박해자 처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현재 예비군 6년차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너무 너무 너무 너무 열받아서 이렇게 로그인까지 해서 글을 씁니다. 저는 2011년 2월에 입대해서 1년9개월 육군 군생활을 마쳤는데요. 그때 당시 이등병 월급이 7만6천원여 였습니다. 지금은 봉급이 많이 올랐죠? 제가 8시간 기준으로 한달 봉급을 시급으로 계산해보니 475원입니다. 저는 나라를 위해 1시간에 475원을 지원받고 목숨을 내놓고 군생활을 합니다. 만약에 군생활 하는 도중 다치면? 죽으면? 사고나면? 흔히 군대에선 남의 아들, 집에선 귀한 자식 아들이죠. 이 나라 법은 정말 잘못돼도 너무 잘못됐습니다. 2015년 8월에 gop 부근서 지뢰를 밟다 다리를 잃은 하사부터 최근엔 어떤 병사가 화상을 입는데도 나라에선 지원을 안해주고.. 정말 가관입니다. 제가 더 열받는건 가뜩이나 군대 다녀오는 것도 짜증나는데 예비군 6년까지 하는데 왜이렇게 예비군 봉급은 적은 겁니까? 저 오늘 예비군 향방작계훈련 다녀왔는데 6000원 받았습니다. 이거 누구 야골리는 것도 아니고 우는 아이 사탕 물어주는건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저의 6시간의 값어치가 1시간 최저임금 7530원의 값어치보다 못한 존재입니까? 네? 그리고 1년9개월 군생활 때문에 제가 하지못했던 다른 일은 누가 보상해주나요? 1년 9개월동안 최저임금으로 알바만 했더라도 2천만원 이상 벌었을텐데 저희 대한민국 모든 전역자한테 2천만원씩 지급해줄 수 있나요?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군생활을 하고 나서 혜택도 적고 공무원시험 같은 경우 군가산점도 폐지되고, 도대체 이 나라를 위해 뭘 하다 온건지... 정말 도무지 모르곘네요 누가 속시원히 답변 좀 해주세요. 1. 예비군비가 왜 6000원인 이유를 알려주시고 오를 수 없다면 왜 오를 수 없는지 이유를 상세하고 적어주세요 2. 1년9개월 동안 군생활한 기회비용 누가 보상해주나요? 어디 한번 제시해보세요. 3. 그럼 군생활한 사람들의 장점은 도대체 뭐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 3가지 확실하게 알려주시고 개선 될 때까지 청원하고 또 청원하고 글쓰고 문재인 대통령님께 직접 답변 들을 겁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76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가는 것도 서러운데 예비군 비는 왜이렇게 조금 주나요? 이거 반드시 짚고 넘어갈겁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우리나라 공무원들 중에 특히 조국의 안녕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공무원,군인등이 자신들의 복지들을 믿고 더 신경써서 자신들의 임무를 완수 하게끔 나라를 만들어 주십쇼. 나라를 지키겠다고 훈련받던 군인들이 다치거나 순국하시고 화염속에서 한명이라도 더 살리시겠다고 불길로 뛰어들어가는 소방관들은 열악한 장비와 자신들을 위한 복지도 잘되어있지 않고 뉴스에 나오는 소식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어떠한 것이라도 진행하고 있는것이든 빠른시일내에 시행되었으면 좋겠고 또한 더 많은 법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6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공무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꼭 보셨으면 합니다 어제 즉 6월18일에 하였던 한국과 스웨덴경기에서 심판이 공정하지 않은 심판을하였습니다 저희나라만 차별대우 하는것도 아니고 모든나라들이 다 보는 경기에서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건 꼭 해결해야됩니다 그 심판은 자기 하고싶은대로만 하면서 돈 받아갈거는 다 받습니다 정말 심판은 그래도 되는거라면 그렇게 쉽게일하고 돈받을수 있는거라면 모든국민들이 심판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번경기에 출전하신 선수분들이 자존심이 상했을거 같습니다 물론 경기에 질수있는거지만 이번 경기는 심판이 공정하게 안했으니까 기분이 매우상하고 속상할거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그 심판나라측에 말을 해주셔서 해결해주셨으면 좋겠고 스웨덴 측에도 말해서 경기를 다시하든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76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스웨덴 축구경기에 대해서"}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많은 기업에서 개인정보유출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선이 되기 보다는 상황만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유출 기업과 개인정보보호담당자 개발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특히 암호화폐거래소에서 해킹사고와 함께 일부 거래소에서는 개인정보유출도 보고 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안일해 지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고 보여집니다. 1. 기업 차제에서의 안일한 판단의 문제 공공기관/공기업/사기업을 막론하고 항상 모든 예산배정에서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예산은 항상 뒷전입니다. 특히 이게 공기업, 사기업으로 갈수록 더 심합니다. 기관장, 공기업 대표, 사기업 대표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잘 모르고, 왜 투자해야 하는지 이유를 말하라고 하고 합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총무/재무 부서에 지시하여 예산 짜르고 오래전부터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에 투자하지 않고 버티다가 해킹이나 개인정보유출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대표이사, 총무/재무 관련자, CSO, IT부서 포함) 너무 솜방망이 처벌을 하기 때문에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올해부터라도 법을 강력하게 개정하여 유출이 되었을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로 반드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2. 부실한 정보보호 담당자 채용 문제 경력이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을 우선순위로 채용을 해야 하는데, 정보보호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을 정보보호담당자 자리에 배정한다거나 분야가 다른 프로그래머, 그래픽디자이너, 중국어학과, 영어영문학과 등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배치하는 공공기관/공기업도 봐왔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공기업/공공기관/사기업 에서 이런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 관련 전공자만 지원가능” 이러한 방법으로 통제수단을 강구하였으면 합니다. 3. 개인정보유출되면 퇴사하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생각 기업에서 지금까지 정보보호유출이 발생 후 어떻게 되는지 목격을 한 사항은 일단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나면 정보보호 인력/개발자 들이 문자/이메일로 사직서를 보내고 다음날부터 출근 안하는 사람, 다음날 갑자기 잠적하는 사람, 휴대폰번호 바꾸는 사람 등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퇴사 후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식으로 도망다니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는 CSO,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개발팀장도 도망다닙니다. 회사를 퇴사하였으니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으니 어영부영 넘어가다가 정작 문제를 야기한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담당자는 처벌을 면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한번 말씀 드리지만 구속수사를 우선으로 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합니다. 해외의 타 국가에서는 개인정보유출, 해킹사고 등의 범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이 약하니 참 쉽게 생각하고 우습게 보는 것 입니다. 개인정보유출/해킹사고 발생시에는 구속수사를 우선으로 하고 혐의가 있으면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바뀌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6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정보유출한 기업 대표자, 담당자 및 개발자 구속수사 원칙으로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축구하는 고3 자녀를 둔 학부형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지난 5월 31일에 저의 아들이 감독에게 선수단 버스에 감금 당한채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한 사건으로 피의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징계가 요구되는 내용입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4월 중순~말 사이로 추정되는 싯점부터 감독은 선수에게 지속적인 언어폭력과 인신공격, 인격 비하발언 등을 일삼아 옵니다. 이러한 일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어떠한 선수가 즐거운 마음가짐으로 훈련에 임할 수 있을 것이며,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감독에게 존경심이 생겨날 수 가 있겠습니까? 사건 발생 당일에도 본인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선수는 베스트 11에 들어가는데, 아들은 베스트 11에서 제외된 일을 두고 인상을 찌푸리자 감독은 온갖 욕설과 폭언을 남발하기 시작합니다. 이리와라 저리가라는 말들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너는 그냥 운동장 밖으로 나가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더니 다시 이리로 오라는 지시에 감독 앞으로 걸어갔더니, 주먹으로 머리를 힘껏 한 대 내려칩니다. 이에, 저의 아들이 운동장 밖으로 나가서 선수단 버스에 올라가서 축구화 끈을 풀고 있었는데, 감독이 곧장 뒤따라 올라 와서는 버스 출입문을 잠근채, 아이가 앉아 있는 자리로 와서는 주먹과 발로 얼굴과 신체 일부를 20~30대를 무자비하게 때리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들이 감독에게 [샘, 샘 이러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였으나, 감독은 뭐! 샘] 이러면서 들은체 만체 계속해서 폭력을 행사합니다. 아들이 양손으로 얼굴을 막고 있었으나, 손을 치우라며 호통을 치고, 손을 치우지 않자 주먹으로 갈비뼈를 힘껏 후려쳐서 고통속에 손이 내려가자, 얼굴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래도 분이 안풀린듯, 버스 통로에 쓰러져서 숨도 채 못쉬고 있는 아이에게 다시 무릎을 꿇어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무릎을 꿇자 또 다시 20~30대 가량을 무자비하게 때리기 시작합니다. 때리면서 버스 창문 커튼을 치면서 XX 여기 XX때리기 좋은 장소라고 얘기하며 싸이코패스처럼 실실 웃으면서 때리기를 반복하면서, 아직 시작도 안했어 개XXXXXX야 라고 합니다. 맞고 쓰러지는 과정에서 버스 팔걸이에 허리를 부딪혀 고통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운동장으로 나가서 뜀박질을 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버스에서 내리려고 하자, 머리채를 계속 쥐고 때렸던 탓에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하고 나가라고 욕설을 합니다.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들은 상해진단서 2주와 경찰진술서 2장에 상세히 기재 하였으며, 현재 이 사건은 지난 6/15일 자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 사건이 검찰에 송치만 되면 뭐하겠습니까? 적당한 벌금과 징계가 끝나면 버젓이 축구의 현장으로 복귀를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분노를 감출 길이 없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난 6/11일에 대한축구협회에도 정식으로 이 사건의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내일이면 10일째 되는 싯점인데도 어떠한 일언반구의 대꾸조차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어떤 곳입니까? 국내의 유소년 축구를 비롯해서 프로 축구까지 우리나라 축구계 전체를 관장하는 곳이 아닌지요? 그러나 제 식구 감싸기 식의 대한축구협회의 태도에 또 한번 분노를 느낍니다. 최근에 주변과 각종 론에서 적폐 적폐 참 많이 듣던 말입니다. 진정한 적폐는 정치계가 아니라, 이 스포츠계에 만연해 있는건 아닌지 진정으로 들여다 봐주시길 기대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6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교 클럽 축구팀에서 감독이 선수단 버스에서 선수를 감금하고 폭행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인류 역사상 막은적도 막을수도 없는 기본적인 본성, 합법 테두리 안에서 관리 합시다! 지금도 적발처벌 하고 있지만, 실제는 음지에 숨어 상당히 많은 거래가 있고,해외 원정파들 늘었죠. 고급 룸싸롱 등은 단속도 안합니다. 서민들 가는 싼곳만 단속처벌 받지요. 1.세금 및 위생관리 유리 2.강제,협박,사기로 부터 보호 3.미성년자 불가 철저히 4.생활 보호구역 지정", "num_agree": 7, "petition_idx": "276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 특별법 개정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인터넷 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늘 일상을 맞이하게 된 우리 21세기 사람들 포널이나 뉴스 미디어 카톡 이나 sns 매체가 새롭게 생겨나며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환경을 접하게 됩니다 남 녀 노 소 구분 없이 인터넷 세상을 눈뜨면 접하게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보고 싶은 정보를 볼수 있는 권리는 있어도 보고 싶지 않은 내용을 보지 않을 권리는 어떻게 보장받나요? 이상한 팝업 광고 사진, 영상, 그리고 이를 노린 저질 웹만화까지 눈으로 들어온 정보는 머리에 오래 남고 나의 깨끗한 생각을 더럽게 물들이고 무의식적으로 알게 모르게 영향을 줄것입니다 세상에 악마와 마귀가 있다면 아마 그들의 소행일까요? 나쁜 더러운 저질 불쾌한 반윤리 무식 지극히 사적이고 음란한 그 어떤 그림이나 표현을 인터넷 세상에서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왜 이런것에 대한 법 제도는 마련되지 않았나요? 제제가 없으니 간이 커진 저들이 더 나쁜 사진 그림을 계속 올리고 보고 싶지 않으면 네들이 클릭하지 않으면 될거 아니냐 하고 뻔뻔하고 무식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식품 광고나 화장품 광고 그리고 일상의 뉴스를 클릭하다간 덜컥 원하지도 않는 저질 광고를 접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른들에게도 싫은데 자라는 어린이들은 왜 그런 더러운 환경에 놓여야 하나요? 누가 지켜주고 누가 막아주어야 하나요? 나비 효과 라고 하지요 현대 들어 점점 빈번해지는 나쁜 사건 사고 들도 이러한 변화한 환경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면 법과 제도도 발맞추어 신속하게 움직여야 되지 않나요? 세상을 지키고 변화시킬수 있는 힘을 가진 자들이 무관심해서 방치되고 있다 생각합니다 • 음란 팝업 광고( 게시를 요구한 자와 게시를 허락한 자 모두 처벌 요망) • 광고법에 음란성 드러낸 게시물은 애초에 올리지 못하도록 강제 필요(사형이나 무기 징역) • 도덕과 윤리에 반하는 내용으로 광고물 올리는 자 강력 처벌(사형이나 무기 징역) • 웹만화 웹툰 선정적인 그림 표현 점점 심해짐 - 그러고 밥은 먹냐? 저질 웹툰 그리는 인간들아 사람 눈모양도 똑바로 그려라 눈은 사람의 영혼이다 이 영혼을 말살시키려는 나쁜 저질 놈들아 (웹툰 아예 없애는 건 어떨까 미디어를 통해 잘못된 생각없이 그린 붓칠 하나가 남의 영혼을 좀먹고 일파만파 퍼져나가는 세상이다) 더러운 환경에서 우리를 지킬수 있는 강력하고 세세한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해서 현실적 해결 방안과 강한 제제를 가해주실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6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상 및 인터넷 시대 음란 매체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 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흉악범에 대한 사형 집행은 국민의 뜻이며, 진정한 의미의 인권과 사회 정의를 위한 길입니다. 흉악범 인권만 챙기는 게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던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사형 집행으로 흉악범을 처단하는게 사법 정의이며, 국민 대다수의 뜻입니다. 국민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계속한다면, 총선에서 승리를 담보할 수 없을것 입니다. 범죄자 인권만 챙기는 인권위는 해산시켜 주십시오. 세계기구에서 뭐라고 해도 사형 집행은 인권을 실현하는 길입니다. 사형 폐지는 지지율을 깍아먹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 정의와 국민 여론에 반하는 만큼 취소해야 합니다. 흉악범에 대한 사형을 집행해 주십시오!!", "num_agree": 10, "petition_idx": "276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 집행이 국민의 뜻이며, 인권과 사회 정의를 위한 길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이석수 감찰관이후 지금까지 감찰관이 없습니다. 지금이 이를 실행해야 할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고공지지율과 민주당의 압승이 있는 이때에 민정실에서 감찰하기보다는 청와대가 아닌 참찰관이 나서서 활발히 움직여야 더욱 성공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6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찰관제도를 활용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미국의 국회의원(상,하원)수는 535명, 우리나라 국회의원수는 299명... 국회의원 1명당 연봉(1억3700만원)에 다양한특권(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 등), 면책특권등 지금도 국회의원 품위유지비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타등등 다양한 혜택을 을 누리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님들은 그 권리만큼 의무도 다하고 있는것같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준 권한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을 하기 보다는 사리사욕을 채우고 당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왔다갔다 국회의원의 특권만 누리려는데 온힘을 쏟고 있는것으로 보여져 너무나 혐오스럽습니다. 그들은 결코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물론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님들도 있겠지요...그러나 그런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50%도 안될것같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일부의원들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또한 줄어진 국회의원들에게 들어가는 국비로 다른곳에 쓰여지는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해 정말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할수 있는 국회의원을 위해 그 수를 줄이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76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수를 줄이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우리나라는 70%가 산악지역 이고 자원도 없는 작은 공간에서 세게인들은 주목하고 있지만 실재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항시 그나물에 그 밥인듣 그리볼거리 즐길거리는 없는게 사실임니다. 산이이많은 나라이지만 한정된 시간에 다 오를수도 없고 외국처럼 케이블카도 거의 없고 있는 것을 잘 활용을 못하는것 같아요 . 장애인도 유명한 산들 정상에서국내노인들도 임산부도 시간없는 외국인도 좋은 경치를 보여주고 그지방과 그쪽 주민들의 관광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해줄수있는 유명산들의 케이블카를 국회와 환경부에서 서로 도와서 관광발전과 지역개발 장애인 편견등 과 환경보호할 이거 다득을 위해 케이블카를 추진했으면 함니다. 항시 동남아 유럽등의 케이블카의 운영을 보면 넘 부럽슴니다. 케이블카로 많은 사람이 보면 산불도 먼저보고 신고할듣함니다. 산에 많은 사람이 들 오름으로 환경도 더쾨창할듣 하고요. 국내 유명산들에 케이블 신설 추진을 올림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6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관 활성화및자역개발과 장애인 인격존중"}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운행을 하는 도중에 보면 밤에 라이트를 키지 않고 주행을 하시는분들이 있습니다 스텔스차량 이라고도 하지요 근대 운전자가 알고 안하는것보다 모르고 라이트를 안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이 밣아서 또는 모르고 그런차량 때문에 수많은 차량이 사고의 피해자가 나고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6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차량의 오토라이트 기본 옵션 으로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실명제가 안되면 최소 나이 만 이라도 해주셧으면 합니다. 무슨 일만 터지면 개시판이 도배가 되고 말 도 안되는걸로 청원글을 올리는데.. 정말 불편합니다. 게시판 수준이 정말 말도 안되게 유치 해서 몇자 올려 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6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청원 실명제 했으면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안녕하세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최근 여론조작사건으로 알려진 드루킹 사건, 그리고 네이버 댓글 조작사건등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수많은 여론 조작사건에 대해 알게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드루킹 사건에서는 매크로 프로그램이 악의적인 의도로 이용되어 특정한 소수에 의해 다수의 여론이 조작되었다는 의혹이 불거져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특검이 진행되고 있고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게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더 이상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이와 같은 여론 조작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현재 한 의원이 매크로 관련 여론 조작 방지법을 발의 한 것에서 나아가 여론 조작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목적에 대한 규정 또한 마련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76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여론 조작 관련 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주거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최소한의 권리의 시작입니다. 개포동 끝자락에 위치한 구룡마을 1107가구의 판자촌은 현재 매우 열악한 환경으로 이곳이 대한민국 서울 강남구인가 의문스러울 정도입니다. 서울시는 2014년 말 구룡마을의 열악한 주거 문제를 개선하겠다며 공영 개발안을 발표했고, 2016년 11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계획이 가결돼 사업에 본격 착수하는 듯 싶었습니다. 구룡마을 개발이 진행되려면 거주민의 이주가 시작되어야 하는데, 합의점을 찾지 못해 3년 반 가까이 지난 지금도 전혀 진전이 없이 갈등과 대립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구룡마을의 공영개발 방식 하에서는 토지주가 시세보다 훨씬 적은 보상을 받게 되고 거주민은 분양권을 받을 수 없고 이주시킬 방법조차 찾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SH공사는 구룡마을의 집은 대부분 간이 공작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주대책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분양권을 받을 자격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구룡마을의 가구 실제로 대부분은 간이 공작물이 아닌 무허가 건축물로 관리되어 왔으며 대부분의 집이 1989년 이전에 지어졌기 때문에 토지보상법 제 6조(1989년 이전 지어진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는 이주대책 대상자에 포함시킨다는 법 조항)에 따라 이주대책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주대책 대상자에게는 기본적으로 아파트 입주권, 공공임대권, 분양권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SH공사의 주장은 전제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느끼는 부당함도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거주민들은 구룡마을 개발 과정에서 분양권을 받고 싶어합니다. 지금 구룡마을 주민들에게 분양권을 받을 선택지 조차 주지않은 채 임대주택으로 내모는 것은 법에서 보장한 주민들의 권리를 구청이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룡마을의 거주민들은 삶의 터전인 구룡마을에 정착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정책의 일관성 차원에서 개발 방식을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정책이란, 정부나 정치 단체, 개인 등이 정치적인 목적을 실현하거나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취하는 방침이나 수단입니다. 인간으로서 행복을 추구하며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 인간의 기본권 추구 목적을 위해 수단인 정책을 바꾸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 이해관계가 얽히어 있어 몇 수 십 년째 진전되지 않은 상태로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목적에 집중하여 구룡마을 거주민들의 요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구룡마을이 개발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276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룡마을 재개발. 주민들의 권리를 지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2002년때처럼 4강성적 다시내려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훈련준비 프로젝트가 준비되 있어야 가능합니다. 2002년과 같은 성적을 내려면 문체부.축구협회.각 프로구단이 뜻을합쳐 월드컵을 장기적으로 준비를해야 다시 4강신화를 이룰수 있을거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6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제대회준비시스템 문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전국을 지역적으로 세분화하여 한국의 전통, 현대의 독특한 문화, 한국에서만 가능한 체험, 등 등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 숙박,식사,교통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완벽하게 실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전통시설에 대해서는 전설,story,등의 의미를 부여하여 신비감과 유구한 역사성을 시설이나 사실에 반드시 부여하여야 합니다. 외국 관광객들이 우리 나라를 관광 한 후의 소감을 잘 되새겨 보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6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장기적, 획기적 전략이 필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렇게 국민청원이라는 의사소통 창구를 개설해 주신 것에 매우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역사회 영양사업을 이끌고 있는서울시내 보건소 영양사로 근무중입니다. 사기업 대형 병원에서 약20여년 재직하다가 내 고향,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 영양사업이 펼쳐지고 있는 보건소에 입사하여 너무 보람되고 재미나게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처음 시행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선발되어 국민 돌봄이 '공무원' 삶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웠던 지역사회영양학과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았던 임상영양사의 경험이 내고장 지역사회 영양사업에 반영되고 지역주민이 질(quality)좋은 서비스라 칭찬해 주셔서 너무나 보람되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건강관리라는 것이 일부 부유층만 누릴 수 있다 생각했었는데 보건소에 와보니 우리나라 건강복지가 이렇게 많이 발전했다는 사실에 매우 뿌듯하고 감사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국민 건강 지속을 위한 영양사 인력들이 8개월, 12개월 등으로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어 좋은 영양정책들이 매번 새로운 사업처럼 진행되다가 만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성장하고 개선되어야할 영양정책들이 말이지요. 또한 행정담당 주임님들이 간호사분이시다 보니 아쉽게도 과거 간호학에서 일부배우셨던 영양학 수준만으로 사업을 추진되고 있어 매우 아쉽습니다. 지금까지 열정적으로 일해오신 간호사님들의 노고에 매우 감사드립니다만, 이제 영양분야에도 정규직 전문인력을 고려하셔야 하지 않으실런지요? 고인 물이 아니라 지속적고 능동적인 업무 흐름을 위한 방향의 업무 극대화를 위해\"직무급제\" 도입이라는 것이 고려되고 있다는 보도에 잠시 의견을 올리니 선처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래도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라는 이례적인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만, 12개월마다 계약갱신이라는 사실에 지금 열심히 펼쳐내고 있는 영양사업과 내년이면 더 발전시켜 진행할 사업인데... 지속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어떤 어려운 업무도 해를 거듭할 수록 발전하기 나름인데요... 내년에 내가 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일할 수 있을가라는 이런 맘에 잠시 낙담되어 몇 자 적어 봅니다. 이 글을 읽어 주신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한번 재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76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건소 영양사 정규직전환은 지속적인 영양사업을 이행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운전석에 알콜 측정기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알콜이 검출되면 시동이 안걸리게 하는 방법을 추진해 주세요 음주측정하는 경찰분들도 한계가 있을듯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6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자들이   끝이지 않아서  글을  올림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무비자 입국으로 들어와 불법체류 하면서 온갖 안좋은일을 다하며 살인까지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비자 입국제도는 다시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무비자 입국자로 인해서 자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76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비자입국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2008년 가장 큰 이슈였던 조두순 사건을 들어 보셨을 것 입니다. 초등학생이었던 A양을 잔인한 방법으로 성폭력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범행 당시에 만취상태였다는 것 만으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사형, 무기징역, 화학적 거세를 집행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도 아동 성범죄률은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형벌은 터무니 없이 낮습니다. 심신미약이란 이유로 형량을 낮추기 보다는, 오히려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형벌을 강화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276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 처벌 강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노후 경유차량을 운행하는 국민 입니다 노후차량으로 미세먼지농도가 나빠진다고 운행정지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말고 강제 2부제를 시행합시다 돈없으 신차 구매하지 못하는 국민들은 운행정지시 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격거야 하나요 돈 많은 국민들은 편안하게 자기차타고 다여야 되나요 돈없는게 무슨 죄인가요???? 그냥 강제2부제 시행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6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제2부제 시행하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인터넷 실명제 대신에 사이트나 개개인의 교육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6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실명제 대신에 사이트나 개개인의 교육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일본제품ㆍ폐타이어ㆍ고철등ㅡ방사능 덩어리 수입 중단시키고ㅡ철저한검사ㆍ검역으로ㆍ자국민을 보호하시오ㆍ일본한테 할얘기하고 살며ㅡ모든잘못된 제품으로 반입중단 해라ㆍ일본우 모든게 방사능 덩어리를 한국에 ㆍ싼값에 떠넘기고 있다ㅡ정부는 똑바로 해라", "num_agree": 8, "petition_idx": "276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사능덩어리일본산고철ㆍ폐타이어 중단"}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제발 대한민국 국민 좀 보세요 실업률 하락에 부동산 불안정, 치솟은 물가 대한민국 경제 지금 불안한데 난민에게 쏟아부을 돈이 어디있나요 결국 국민들 혈세로 이슬람권 난민인가 취업정보 듣고 온 불체자들인가 한테 돋 쏟아부어야하는 상황입니다 불체자가 빼돌리는 우리나라 돈, 난민이 강탈해 가는 우리 돈 모두 국민이 허리휘게 힘들게 번 돈으로 무슨 짓입니까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면 또 모를까 선진국도 포기한 난민을 오지랖도 아니고 난민들 하는 말 들어보세요 인터넷에서 우리나라 천국이라고 정보 듣고 왔다하고 돈 모아서 가족 다 불러모을거라는데 불체자 자국 보내세요 난민 범죄의 온상지 대한민국이 되기전에 난민 돌려보내세요", "num_agree": 80, "petition_idx": "276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무비자,난민법 없애세요 난민들 쏟아져들어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학생들의 키나 몸무게, 악력이나 유연성을 공개시켜서 학생들 사이의 조롱거리가 되게하는 팝스를 폐지시켜 주십시오. 학생들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비밀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악력이나 키, 유연성, 몸무게, 달리기등 팝스에서 실시하는 종목들은 전혀 학생건강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것을 할바에는 매년 건강 검진을 하는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이런 쓸데없는것을 한다고 체육 시간을 최소 1시간 이상 날아갑니다 결론은 비인권적이고 시간낭비인 팝스를 폐지시켜 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276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건강체력평가제도(팝스)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학생들이 직접 교육감을 뽑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문제점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첫째로, 학생들은 지금 정작 본인들은 동의하지 않는 교육정책 속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실행되었던, 자유학기제 도입이나 절대평가와 같은 제도들은 학생들에게 조금 더 편한 교육환경, 그리고 입시제도를 만들어보겠다고 시행한 것이었으나, 정작 학생들에게 물어보거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조차 하지 않고 정책을 만드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자유학기제 도입으로 인해 시간이 많을 때 진도를 많이 빼자고 주장하는 사교육이 늘어나게 되었고, 절대평가가 시행됨으로 인해 영어 과목은 상위권 학생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잃고, 대학교에서는 다시 입학 시험을 치룬다는 소문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은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지금 학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 입시, 공부, 그리고 교육인데 이러한 부분을 책임지는 교육감을 우리가 직접 뽑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학생들은 본인에게 맞는 교육정책을 공약으로 걸고 있는 후보에게 마땅히 표를 던질 권리가 있고, 그렇게 해서 뽑힌 교육감은 학생들에게 이로운,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정을 관련이 덜한 어른들이 해버리게 된다면,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은 나오지 못하고, 우리 나라의 교육제도 및 입시제도는 아무리 바꾸려고 한들, 바뀌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학생들의 입시 및 공부 스트레스는 더 심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가 저희 학교에서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한 결과, 많은 학생들이 투표권을 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아직 미성숙하다고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며, 인간의 기본권리인 참정권에 어긋납니다. 인간의 기본 권리 5개인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천부인권이며, 국가의 법이나 일정한 문서로 보장되기 이전에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권리이며, 인간이라면 누구나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아직 독자적인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참정권을 침해당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으로써 얘기해보자면, 학생들은 선거철이나 국가에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학우들과 이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하고, 토론하기도 합니다. 이런 풍경을 보면 학생들에게 주체적인 정치적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제 친구들 중에서도 여러 명이 2016년에 있었던 국정 농단 사건으로 인해 일어난 촛불 시위에 자주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이로 보아, 주체적인 판단력을 나이로 판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만약 청소년의 교육감 투표권이 실현된다면, 학생들은 4년에 한 번 자신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교육감을 뽑아 봄으로 인해서 민주주의의 기본 구조 중 하나인 선거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어른이 되기 전에 지금 당장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에 대해 생각해보고 후보별로 꼼꼼히 분석해보며 알아가면서 어떤 인재를 뽑아야 할지에 대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후세에 나라에 한 부분이 되는 유권자가 되는 데에 큰 교육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이 직접 뽑는 교육감이기 때문에, 그 만큼 학생들에게 더 좋은, 더 맞는 교육정책이 실현될 것입니다. 교육감은 학생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떤 정책이 학생들에게 더 유익할지에 대해 더 선명하게 알게 됨으로써 더 나은 교육 및 입시제도가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학생들의 만족도도 더 높아질 것이고, 학생들은 인생에 한 번 뿐인 학창시절을 즐겁고 재미있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른들이 꼭 없애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입시 지옥 또는 입시 스트레스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한 번 언급하였지만 교육감 후보들은 특정 정당에서 출마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은 자신의 정치적 이념이나 주체성을 잃을 우려가 없습니다. 지금 학생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선생님이나 부모님 또는 주변 어른들로부터 영향을 받아 주체적이지 못한 정치적인 생각을 가지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교육감은 소속 정당이 없으므로 어른들로부터 벗어나서 학생들이 자신만의 생각을 갖고, 자신에게 더 이로운 사람을 부담스럽지 않게 뽑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을 가장 잘 아는 주체인 학생이 교육감의 투표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미국, 독일, 영국 등 100여개 나라에서는 만 18세 이상부터 교육감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대통령까지 뽑을 수 있는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학생들은 국정 농단, 대통령 탄핵 등 여러 가지 정치적 사건들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모두들 자신만의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학생이 특정 후보자의 유인물을 배포하는 것에 대한 대처 및 지도방법을 학교에서 세우지 못하는 교육적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하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만 14세가 넘으면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형사 사건에서도 피의자가 될 수 있고 심지어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지만 독단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는 생각은 모순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치 색깔을 들어낼 수 있는 부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우리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교육감을 뽑을 수 있는 권리는 부여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더 좋은, 교육적으로 우세한 나라가 되기 위하여 청소년에게 교육감 선거권을 주세요!", "num_agree": 52, "petition_idx": "276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에게도 교육감 투표권을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경찰관들의 CCTV증거삭제와 조작된 사진증거물 증거도 없이 재판에 넘긴 검사 고을 사또식으로 판결한 찌끄레기판사들….. 찌끄레기들이 내린 ㅡㅡ무전 유죄 사건을ㅡㅡ 국민들힘으로 다시 판결받고 싶어 청원합니다 ………….. 경찰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CCTV 증거를 삭제 인멸 하고 조작된 사진을 증거라고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 전 후의 영상들은 저장되어 있지만 사건 당시의 CCTV영상물은 없다 라는 변명도 모자라 도리어 폭행을 하지 않은 피고인을 강제 연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 시켰습니다 참고 // 이 사건 전후의 CCTV영상은 저장되어 있으나 “사건 당시 자료” 없음이라는 ㅇㅇ경찰서 사실조회 답변서도 있습니다 공용물건손상죄의 순찰차 문짝 사진도 조작된 사진 입니다 견적 69만원 이라던 순찰차도 3년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리 하지 않았습니다 ( 경찰이 제출한견적서를 여러군데 공업사에 보여주니깐 그런 견적은 처음보는 견적이며 이렇게 나올수 없는 견적이라고 합니다 ) 저는 2015년 3월26일 00시 01 분경 사건 현장에서 우연히 채무자를 발견하여 그 채무자를 붙잡으려고 쫒아 갔다가 놓치고 돌아 오던 중 B모경찰관과 처음 맞닥뜨렸습니다 B모경찰관은 피고인의 몸을 붙잡고 이차 주인 맞냐? 음주운전 했느냐? 등등을 물어보면서 저의 몸을 놓지 않고 계속 붙잡고 따라왔습니다 제가 B모경찰관에게 이거 놓으라고 하면서 계속 걸어가며 실랑이를 하고 있을 때 때마침 택시가 와서 택시에 타려고 했는데 그경찰관이 피고인의 몸을 막으며 택시를 못타게 하였고 택시가 출발한 후 다른 경찰관들까지 합세하여 저를 강제로 순찰차에 태웠습니다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는 저를 강제로 순찰차 안으로 밀어 넣으려 하다가 저의 팔이 순찰차 뒷문에 찡겨서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는데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은 오히려 “이쌔끼야 디져뿌레라” 하면서 뒷문을 더 세게 밀었습니다 이런 이유때문에 순찰차 뒷문틈이 조금 벌어졌을 수도 있는데 경찰관들은 제가 발로 차서 그랬다는 어이 없는 거짓말로 세상을 속이고 있습니다 경찰관들은 제가 순찰차 뒷문을 발로 수회 찼다고 했는데 설령 제가 수회씩이나 찼다면 발로 찬 장면 만이라도 증거로 내 놓을건데 왜 cctv 증거는 전혀 내 놓지 않고 오히려 삭제시켰습니다 제가 발로 찬 사실이 없기에 순찰차 cctv,또는 블랙박스에는 제가 발로 찬 영상이 없을 뿐더러 저의 팔이 뒷문에 찡겨서 아프다고 했는데도 경찰관들은 “욕을하며 밀어붙이는 영상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찰관들은 이 위법한 사실이 발각 될까봐 그 영상을 고의로 삭제해 버리고 조작된 사진을 증거라고 내 놓았습니다 ㅡㅡㅡㅡ증거 인멸에 대하여 …. 조작된 사진까지 증거라고 내세운 경찰이 왜? cctv영상은 삭제 했을까요? 경찰관들은 저를 현행범인 체포를 위해 제가 운행했던 승용차의 사진<수사보고 1264> 순찰차파손 사진<수사보고1243>지구대 근무일지<수사보고1244> 심지어 제가 마셨던 술의 종류와 양 그리고 마신 시간<수사보고1265> 까지도 수사보고서로 만드는 치밀함을 보인 경찰관들이 유독 CCTV 저장매체에 대한 증거로는 단 1점도 내 놓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는 순찰차 바로 앞에서 발생했으며 공용물건 손상죄는 순찰차 내부에서 발생했습니다 순찰차 앞에서 발생한 사건은 순찰차 블랙박스에 저장 되 있을 것이며 공용물건손상죄의 장소는 순찰차 내부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순찰차내부 cctv에 녹화 되어 있었습니다. 저의 사건은 경찰관4명 (이모,장모,권모,곽모) 베테랑수사관7명( 조모,서모,최모, 김모, 박모, 강모, 정모) 담당검사 및 조사관등 총 13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만든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CCTV영상을 빠뜨렸다는 것은 논리와 경험칙에서도 어긋나는 상식이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고의로 빠뜨리지 않고서야 이사건의 가장 핵심적 증거인 cctv영상을 어떻게 빠트릴 수 있겠습니까? 이 사건 전후의 cctv영상은 저장되어 있으나 “사건 당시 자료” 없음이라는 정말 어이없는 경찰 사실조회답변서에 뻥 터졌습니다 왜? 왜? 그 전날 영상도 저장되어 있는데 하필이면 그날자 영상이 없는지 납득이 안됩니다 “왜 cctv영상을 제출하지 않고 고의로 삭제 했는지?” 에 대한 사실을 깊이있게 생각해 주십시오 ㅡㅡㅡ 조작된 증거 사진 ..... 순찰차 사진들을보면 밤에 촬영된 사실을 알 수가 있으며 또한 저의 신발 자국이라고 촬영된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후레시 불빚도 없이 촬영 하여 이는 차동차 외부에서 촬영 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됩니다. 왜냐하면 진한 선팅이 된 순찰차 실내는 어두워서 후레시 불빚 없이는 촬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모든 자동차 내,,외부의 유리 반사면은 서로가 다르게 비춰집니다 자동차 내부유리면은 오목해서 반사된 형체가 크게 보이지만 외부 유리면은 볼록해서 반사된 형체가 오히려 작게 보이며 피고인의 신발자국이라고 촬영된 사진에서도 반사된 형체가 작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진은 외부에서 찍은 사진이라는 것이 증명됩니다’ 순찰차 안에서 발로 차서 차량 문이 바깥으로 비틀어졌는데 어떻게 신발자국이 차량 외부에 찍혀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 설령 순찰차 내부 유리에 신발자국이 찍혀 있다고 해도 진한 선팅 때문에 바깥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순찰차 내부 유리에 찍힌 신발자국이라고 가정을 해도 증거 사진을 촬영하는 경찰관이 과연 그 증거 사진도 외부에서 촬영할까요? ..........경찰의 황당한 증언 ...... A경관의 1차 참고인 진술조서에는 “음주 단속중 조모씨가 운전하는 차량이 소백 사거리에서 분수대 방면으로 오다가 음주 단속지 전방 50미터 앞에서 차량을 정차시키는 것을 보고 저와 동료 B경관이 그 곳에 가서 조모씨를 보고 인적 상항을 확인하려고 하니 갑자기 길 반대 편으로 뛰어 가는 것을보고 제지하니 그때 발로 B경관의 낭심을 1회 차는 것을 보았다“라고 구체적으로 자세히 진술 하였으나 1심 재판 증언에서는 “조모씨가 차를 정차시키는 것을 보지 못했고 나중에 B 경관과 옥신각신 실랑이를 할 때 처음 보았다”라는 일관성이 없는 증언을 했습니다 또한 A B경찰관들의 상반된 증언은 끝이 없습니다 A경찰관의 목격담은 B경관이 피고인의 발에 차였을 당시 “B경관이 푹~ 쓰러 졌다” 라고 증언했으나 정작 B경관 당사자는 “그냥 뒤로 물러 서며 가만히 서 있었다“ 라는 전혀 다른 증언을 했습니다 …...푹~ 쓰러졌다 VS 가만히 서있었다 또한 어떻게 하다가 낭심을 차였나의 질문에 목격자 A 경찰관은 “조모씨가 차도로 뛰어 들 때 피고인을 잡으니깐 B경관을 찼다”라고 증언했으나 B경찰관은 “조모씨가 택시에 타려고하여 못 타게 잡으니깐 찼다” 라는 전혀다른 상반된 증언도 했는데 서로 상반된 이런 증언을 증거로 채택한 1심과 대법원은 귀가 안들리고 눈이 안보이는 장님이 판결을 했나봅니다. ㅡㅡㅡㅡ 또하나 ,, ,법률적인 억울함도 있습니다 ............ 기명날인 없는 현행범인체포서(형소법57조1항)와 석연치 않는 임의동행 보고서 ㅡㅡㅡㅡ 저를 현행범인 체포한 A 경찰관은 법정에서 위 현행범인 체포서를 작성한 적이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임의동행 보고서 역시 작성자 이름에 “A모 B모” 라고 적혀 있고 B모경찰관의 도장까지 찍혀 있으나 법정 증언에서는 두 경찰관 모두 위 “임의동행 보고서는 잘못 꾸민 것 같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저를 지구대가 아닌 경찰서로 강제 연행해 왔지만 저의 음주운전 현행범인 체포 요건으로 적합하지 않아 급한 마음으로 ……공무집행방해죄를 추가 시키고 임의동행 보고서까지 작성하여 첨부했으나 막상 뒤 늦게 법정에서는 A모 B모 경찰관 모두 위 “현행범인체포서와 임의동행 보고서” 조차도 자기들은 작성하지 않았고 잘못 꾸민 서류같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경찰관 2명의 증언이 서로가 다르고 일관성이 없는 거짓된 증언과 보고서들만 봐도 항소심과 대법원은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오판하였음을 알수가 있습니다 ㅡㅡㅡㅡ저의 사건에서 “현행범인 체포서”에는 작성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없습니다 ㅡㅡㅡ 형사소송법 57조 제1항에는“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없는 때에는 작성 년월일과 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327조 제2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라고 명시했습니다 형사소송법제57조 제1항은 “공무원이 작성하는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고정하고 있고. 여기서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서가 포함되므로, 경찰관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상태로 제출된 현행범인체포서는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에 위반된 서류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법률이 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형행범인체포서에 의한 공소의 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절차가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무효인 때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은 원심에서도 현행범인체포서와 임의동행보고서에 대한 증언이 이루어졌는데도 항소심과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이 요구하는 경찰관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사실을 간과하였으며 그럼에도 현행범인체포서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지 않은 하자를 간과한채 공소를 유죄 판결로 선고한 1심법원과 대법원 판사 찌끄레기는 무엇으로 판결을 했는지 의문입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2. 9. 선고2000도4946 판결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의 입증은 검사가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외부 유리에 찍힌 신발자국 사진을 누가 언제 촬영을 했으며 그 사진이 합성 또는 조작에 대한 진위 여부도 없이 공소를 제기했고 법원 판사는 위 진위 여부가 불확실한 사진을 체택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조작된 사진과 경찰관들의 갈팡질팡한 증언뿐인 사건입니다 ㅡㅡㅡㅡ설령 경찰관을 폭행 했다? 라는 ㅡ 가정하에 법률적인 공무집행방해죄 ?......... 저는 경찰관을 발로 차지 않았으며 발로 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연행되어 방어권 보장도없이 곧바로 구속시켜 1년이라는 억울한 옥살이를 하였습니다 저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직접체포 했다는 A모 경찰관의 증언에 따르면 “B모 경찰관이 피고인의 어깨를 붙잡았을 때는 체포의 행위가 아니였기에 미란다를 고지 하지 않았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아울러 B모 경찰관 역시 “조0운의 어깨를 붙잡을 땐 아직 체포의 실력행사가 아니였기에 미란다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라고 동일한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B모 경찰관의 행위는 체포의 요건도 맞지 않는 저의 어깨를 미란다 고지도 없이 강제로 붙잡았기에 더 더욱 위법한 공무집행입니다 그렇다면 체포도 아닌데 저의 신체 자유를 침해한 위법이 있기에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며 경찰관의 그 불법적인 강제 행위에 벗어 나려고 한 저의 행위는 정당방위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형법 136조 1항) 그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집행을수행 중 일 때 그 집행을 방해한자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이므로 경찰관이먼저 미란다 고지도 없이(민법 111조 1항, 의사의 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피고인의 몸을 불법적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그 위법한 행위을 벗어나려고 한 행위 이므로 이는 정당방위(형법 제 21조 1항)에 속합니다 또한 B모경관의 증언에서 “ㅡ순찰차에 타지 않으려고 강하게 반항 해서 현행범 체포를 했다ㅡ” 라는 증언도 있습니다 체포 밎 수사 과정에서도 이상하고 불법적인 면이 많고 특히나 A모, B모 경찰관의 진술과 증언에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A모경관과 B모경관 사이의 엇갈린 (대조적인) 증언이 많은 점 자동차 파손의 사진조차 조작된 점 등으로 미루어 합리적인 증거가 없는 위 사건은 형사소송법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해야합니다. 택시에 승차하려고하는 저를 강제로 붙잡다가 경찰관이 그 위법한 체포행위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고인의 저항을 새로운 체포 사유로 내세워 형식적으로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 체포라는 절차를 내 세웠을 뿐 그 행위의 처음 발단은 경찰관의 위법한 체포 행위가 먼저이며 그 위법한 체포 행위에 대항(형법 제23조3항,정당방위)했다는 이유로 새로운 체포절차로 구속 시킨 것입니다 1심 2심 상고심 모두 똑같은 주장을 했으나 마지막 대법 2부에서 돌아온건 기각이라는 통지서뿐.... 조잡하게 조작된 사진 증거와 이사건의 유일한 증인인 경찰관들의 진술과 증언에서도 서로 상반된 진술과 증언 뿐이였는데 ...... 하긴 최소 45분을 3분이라고 말하는 판사와 변호사도 있으니깐 이 나라에 진실된 판사는 단 한명도 없단 말입니까???? 원심 판사들과 대법원 판사들중에서 단 한 명만이라도 이사건을 최소한 중학생의 수준으로라도 보았다면 그래도 유죄를 내렸을까? 하는 생각으로 청원서를 올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6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을 ㅡ 사또의 ㅡ판결 ㅡㅡ 우리가 검증 해  볼까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둔 사람들은 면접교섭권 을 하게됨니다. 이걸좀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만들어주세요 일부에서는 원고든 피고든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정해준날짜와 시간에 면접교섭권 해라고하면 일부에서는 여러가지 정한치못한 이유를 대며 면접교섭권 이의신청하고 그만큼 면접교섭권이 늦어지고 자녀들한테 부정적인영향을 미치고 있지요 현행법상 면접교섭권 거부하면 1000만원 벌금으로 알고있습니다..이금액 돈있는 사람들은 껌값으로 생각해요..발금을 1억원까지 상향조정할 필요가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6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면접교섭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대구에서자동차부품업종메서2교대로최저시급을받는근로자입니다.저희회사는6월부터미리시행중인데,누구를위한법안인지.최저시급인상으로.보너스100%삭감당하고.이젠특근.잔업까지규제산다고하니.살길이막막하네요.누굴위한법안인지,인간다운삶이아닌.더욱힘든삶을살아야하네요.연600~1000정도줄어들고.일요일쉬지못하고.교대를해야하는이실정에,인간다운삶이가늠한가요.중소업종서민들이살아갈수있게.현실을봐주세요.커가는애들보며.더벌어도될까한데.누구를위한법안인지.올해최저임그인상후.내년엔또얼마나많은상여금이줄지.", "num_agree": 4, "petition_idx": "276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시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공공기관 호봉제 폐지와 관련하여 수많은 직종이 존재하면 거기에 근무를 하면 근무년수가 쌓이는 것은 당연한 것 입니다 직무급제로 시행하면 국립대병원과 같이 수많은 의료기술 및 직종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직급으로 분류되는 곳입니다 이 직급안에서 근무년수에 따라서 호봉제가 아니면 1년을 일해도 10년을 일해도 20년을 일해도 직무급에 따라 임금을 받으면 누가 일을 할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공무원들은 호봉제 폐지 하지 않으면서 공공기관에만 강요하는 것입니까", "num_agree": 287, "petition_idx": "276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호봉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청원비용을 50000원씩 받아주세요 그럼 이상한 청원 없어질것같아요 정책채택 되면 저를 청원비용 관리 장관으로 임명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6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비용을 5만원씩 받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인류는 미래를 없애고 있습니다. 그건 누구의 책임도 아닌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이런 행동 때문에 이 새상의 죄없는 동식물이 멸종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전기를 아껴쓰고 음식을 남기지 말자고 해도 아무도 지키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는 이세상의 환경을 위해 나라가 먼저 실천을 해야합니다. 한달에 한번 딱 1분씩 한국전력 공사에서 전기를 딱 2분씩만 차단해 주십시오. 고작 2분? 이라고 생각해도 엄청난 전기가 절약됩니다.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자연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북극곰을 살려주세요. 환경을 살려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6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전력공사에서  한달에 한번 2분씩 소등을 해주세요!  환경을보호합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잠실야구장에 가면 홈팀이 LG트윈스 일때는 LG트윈스 유니폼을 사은품으로 주고,홈팀이 두산베어스 일때는 두산베어스 유니폼 사은품으로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6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잠실야구장에 가면 사은품으로 홈팀 유니폼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저는 공업단지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입니다. 저희회사 근처에 엄청나게많은가구에 회사가 밀집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주차라인이나 주차장이 실질적으로 여의치못하여 매번 이중주차나 불법주차등 불편함을 다들 감수하며 출퇴근을 합니다. 교통편이불편하여 자차가 아니면 출근이어려운 사람들도참 많은데 , 근무하러 와서 하루일당에 절반 이상을 불법주차 범칙금으로 물어야한다면 어떨까요..? 출근한지 한달도 안되었을적 끊긴 주차딱지만 5건이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근무자분들 모두 불법주차 딱지로인해 힘들어하고 잇는데요, 주차 시설을 늘려주시거나 라인을 더 추가해주시던지 아니면 공영주차장을 설립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 개선이 전혀되질않고있는데다가 사람들이 자꾸 신고를 하는통에 다들 여간억울한게아닙니다. 일찍와도 매번 자리와 전쟁을 해야하고 없으면 마지못해 출근을 해야하니 불법주차를 하기일수입니다. 하루 일당이 많아야 6~8 만원정도인데 그중 절반을 법칙금으로 내야한다면 어떨까요? 회사를 계속 옮겨다녀야할까요? 교통과에 소명서나 민원을 넣어도 감면은 커녕 신고를받아서 어쩔수가없다는 답변만 돌아옵니다. 주차문제가 개선이 되지않는이상 다들 계속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하고 , 저희 모두 놀러오는게 아닌 다들 생계를위해 일하러오는사람들입니다. 수도권내에 있는 안산,수원등 공업단지내부는 항상 주차 대란으로 모두가 힘든상황입니다. 설사 인근에 다른 타건물주차장을 이용한다하더라도 내부인이아니라는이유로 하루에 8천원~만원정도되는 주차요금을 내야합니다 어떠한 할인도받을수없구요 .. 주차 범칙금 딱지로 인해서 월급을 받아서 범칙금으로만 20만원이상이 나간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해야할까요..?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듭니다. 부디 수원시 안산시 공장단지 인근에 공영주차장이나 주차라인등 증원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게 어렵다면 공장단지내부는 단속을 하지않게 특별 구역지정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276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원 공단구역내 불법주차단속을 없애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이번 러시아 월드컵 의 한국 대표팀의 감독(신태용)의 선임과 그 후의 대표팀 선수구성과 운영, 월드컵 준비상황등을 볼때, 국민들이 수긍할 수 없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독의 능력부족, 그런 감독감독의 선임. 그리고 누가봐도 능력미달의 선수 선발 등 이 모든 것이 협회장이 협회를 잘못 운영하는 것으로 비롯되는 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6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 경기단체의 파벌(학연,지연,등)타파와  합리적 운영"}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하나리움 퀸즈파크' 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서 달성군에 정착을 하게 되었고 운이 좋아 임대아파트에 보금 자리를 마련하고 아이까지 탄생하여 행복한 생활을 이어나가며, 분양 전환을 기다리고 있는..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우고 있었던 국민입니다. 허나 지금 행복한 생활을 한 건설사의 임대사업자 부당 전환 소식으로 인하여 무너지려 하고 있습니다. 저 하나만이 아닌 현 아파트에 거주하는 908 세대가 동일하게 겪을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1. 현 상황 및 실태 -. 하나리움 퀸즈파크는 달성군에 위치한 민간건설 공공 임대아파트 (5년임대) 입니다. -. (주)하나건설 에서는 국가로부터 임대 아파트 사업기금을 지원받아 건축 되었습니다. -. 5년 / 2년 6개월 후 입주자 우선으로 분양하기로 협의 되어 있습니다. -. 위 사항을 무시하고 입주민에게 통보 없이 (주)하나건설 은 (주) 정기산업 에 매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현 거주자 (임대 아파트 입주자)들의 피해 -. 임대기간 동안 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 불가피 : 가계 부담 -. 분양권의 적격 / 부 적격의 임대 사업자 임의 판단 : 부적격 분류 시 분양권 소멸 -. 당 사례가 그대로 진행된다면 또다른 피해자 추가 발생 : 다른 임대아파트에도 동일 사항 발생 우려 -> 임대아파트 라는 것이 전국에 있으며 거주자들 또한 힘들게 살아가는 국민입니다. 방송에도, 신문에도 나왔던 부분들인데 확인하시어 현 문제점들이 개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3. 요청 사항 -. '하나리움 퀸즈파크', 즉 (주)하나건설 에서는 달성군 승인 없이 매각을 진행하지 못하고 또한 달성군에서는 등기 이전의 승인을 취하가 되도록 하시어 현 입주자뿐 아니라 앞으로 더 만은 이들이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 (주) 정기산업은 이미 세종시의 (1) 영무 예다음, (2) 광양 로제비앙, (3) 송보 5차 등 버젓이 살고 있는 많은 임대인들을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쫓은 사례가 만은 악덕 기업 입니다. 유사 사례가 이미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등재가 되어 있으며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83029 MBC 를 통해 보도 된 적도 있습니다. 악착같이 버티며 살아가는 국민들이 이렇게 허무하게 , 하루아침에 집을 잃고 거리로 내 몰리는 현 상황이 다시는 잃어나지 않도록 '임대주택법 제 9조 매각제한 규정' 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두서없이 적어 내려가는 답답함을 헤아려 주시어 현 문제점이 개선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 힘이 되어 주세요.", "num_agree": 464, "petition_idx": "276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 아파트 임대사업자 부당 전환 (임대주택법 9조 매각제한규정) 관심을 가져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한국도로공사는 지난(2017년)동계올림픽 준비을 위해 약1년동안 고속도로를 전면개량공사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올림픽이 끝나고 3개월만에 또다시 고속도로를 전면개량공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똑같은자리 똑같은공사을 도로는 땜방 공사로 울퉁불퉁하고 중앙분리대는 패인트칠을 해서 지금은 패인트가 일어나서 다시 하고 터널에 조명공사도 또다시하고 3개월 쓰자고 약1년동안 도로을 막히게하더니 지금 또 공사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올림픽때는 깔끔하게보이려고 하니까 이해하며 밀려도 참았지만 지금은 화가나네요. 도로공사에 전화하면 본사가 내리는 공사와 지점이 내리는 공사가 달라서 공사구간이 많아지고 시차가 생겨 안전하게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울퉁불퉁한 도로가 안전한가요? 중복으로 공사만 안해도 고속도로 요금을 더 인하 할수 있을것 같은데 생계형 운전자들의 고통은 생각도 안하는 것 같습니다.정말 너무합니다. 왜? 그렇게 공사을 하는겻인지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6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도로공사 감사 요청건"}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사형제 반대론자들의 여러가지 논리중에 하나가 아무리 과학 기술이 발달하고, 판사가 사형 판결에 신중을 가해도 사람이 하는 일이고, 불완전할 수 있기때문에, 100명의 사형수 중에 억울한 사람 1명이라도 있으면 안되기때문에 사형제는 폐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여러가지 근거 중 하나 일뿐입니다만 사형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본 사람들은 한번쯤은 본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형제 중단 선언을 추진중이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하지만 뒤로는 성범죄의 경우, 무고한 사람이 혹시나 피해보는 것을 방지하기위한 무고죄에 대한 수사를 유예한다는 대검의 수사매뉴얼은 방치하고있다고 봅니다. 억울하게 죽는 것은 안되고, 억울하게 사회적으로, 인격적으로, 가족으로부터 지인으로부터 매장당하는 것은 죽이는건 아니니까 괜찮다는겁니까? 판사는 사람이니까, 불완전하니까 신중하게 사형을 판결해도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 있지만 검사는 사람이어도, 불완전해도, 일단 성범죄 혐의만 있다 싶으면 어차피 죽는건 아니니까 억울해하지도 마라 이건가요? 사실상 성범죄 '혐의'만으로도 인격적으로 매장당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어차피 국가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아니기때문에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건 아닌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76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 쪽에선 사형제 완전 폐지, 다른 쪽에선 무고죄 수사 유예?"}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강아지의 안락사를 반대합니다. 버려진 강어지던 길을 잃은강아지건 보호소를가면 기간내에 안락사를 합니다. 사람에게는 강아지의 목숨을 빼앗을 권리가 절대 없습니다. 상처받은 강아지들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임시보호소의 환경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안락사라는 법을 폐지해주세요!! 그아이들도 살고 싶어합니다. 말하지못할뿐입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76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아지 알락사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국민청원 게시판은 빛좋은 개살구인가요? 난민에 대한 청원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저 시간 맞춰 빗겨갈 답변만 준비중이신가요? 청원 동의 수 20만명을 떠나서 이렇게나 이슈인데 하루빨리 대책 마련 안 하실 건가요? 이미 난민이 들어와 거리를 누비는데 아직 탁상공론 중이십니까? 다음 선거까지 대한민국 아직 있습니다. 두려워하셔야 할 겁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76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소리를 정말 '듣기'만 하시나봐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예멘 난민뿐아니라 이슬람이든 어디든 난민자들한테 1가구당 43만원인가 지원된다죠? 그 돈은 어디서 나온돈입니까? 누구 맘대로 저들한테 뿌리랍니까? 이슬람 100프로가 테러리스트는 아니지만 <테러리스트 100프로는 이슬람입니다 아닙니까?> 잠재적 위험군인 저들을 난민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불보듯 뻔하게 재앙입니다 지금 제주에 있는 오백여명의 예멘난민들은 시내 모텔에서 생활하고 여기저기 인권단체에서 식량이며 뭐며 지원을 해주니까 일도 안하고 걍 버터기 하는 모양입니다 인터뷰 내용보니까 일자리 구해줘도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고.. 이건 뭐.. 자국민들도 뭐빠지게 힘들게 사는데 저 사람들 인권챙기기에 바빠 국민혈세 맘대로 쓰지마십시오 제주에 있는 난민들 기간되면 싹 내보내고 무비자입국 없애주길 청원합니다 저들 챙길시간에 자국민들부터 챙기라구요", "num_agree": 78, "petition_idx": "276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 반대--- 이슬람 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보다 정확한 인재채용을 위하여 NCS기반 채용정책을 진행하여 대학교 뿐만아니라 고등학교에서도 NCS기반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NCS 항목에는 의사소통능력, 수리해결능력, 정보처리능력 등 여러가지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한 개인이 조직에서 조직에서 생활하는 것에 의하여 각 항목에 따라 기본적으로 인터넷 강의를 듣고 NCS관련 학원까지 나와서 그 조직에 해당되는 인간으로 맞춤제작된다는 생각 밖에 들지 않습니다. 과연 이게 형평성이 있는 채용정책인가요? 부유하게 자란 자식들은 비싼 돈 들여가면서 단기간에 그 조직들어가는 반면,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자식들은 가고 싶어도 책 한권사지못하여 지방의 한 공장이나 작은 사업체에서 어쩌면 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허비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NCS기반을 통하여 입사하신분들도 지금 시점에서 NCS에 관한 직무시험을 보게 될 경우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몇명이나 있을지 의문입니다. 국가에서는 20대 취업률이 최고조에 이른다고 하며 지속적으로 NCS만을 몰아세우며, 기성세대들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끈기가 없다며 말을 합니다. 과연 이걸 끈기의 문제로 봐야하는지, 지금 이시간에도 머리 싸매며 책의 한글자라도 보고 있는 학생들과 면접을 위하여 그 기업의 미전과 비션, 자기소개등을 달달 외우며 맞춤형인간으로 만들어지는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시라도 검토하여 자격이 갖추어져있다면, 혹은 그 사람이 이 직무에 맞고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면 못해도 1달은 모두 인턴개념으로 채용하여 그 사람의 잠재력을 확인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며 이를 지원하는 것이 국가인것을 확인해주셨스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6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NCS기반 인재채용정책 폐지를 고려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정부가 불쌍하다는 이유로 인권을 내세워서 이슬람 난민들을 구제하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요? 정부는 이슬람 정부입니까? 아니면 한국정부인 겁니까? 어째서 자국민의 안전보다 타 나라의 안전을 중요시 여기죠? 주객전도라는 말이 이럴 때 쓰이는 거네요. 난민을 수용하면 자연스레 서울 경기 대전 광주 등으로 스며들어올테고 그들이 한국인처럼 정직하게 산다는 보장이 어디있나요? 그들은 여자를 물건으로 취급해서 명예살인하고 집단강간하는 건 일상인데 앞으로 한국에 있는 우리 직장인들 학생들은 출퇴근하고 학교 등하교하는 그 시간에 많이 조심해야합니다. 버스에서 집단강간 살해. 불태워짐 당하는 건 일상일테고 전철에서 자살폭탄테러를 당하는 건 일도 아닐테니까요. 정부에서 한국인의 안전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더 이상 이런 나라에 살고 싶은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부디 이슬람 난민들이 폭동을 일으키면 정부가 제일 먼저 그 피해를 입길 바랍니다. 일본정부와 미국정부 프랑스 정부 좀 보고 본받으세요. 자국민을 그렇게 생각하는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한국정부는 뭡니까? 난민을 받아주게되면 자연스레 인터넷이든 밀반입해서 폭탄을 제조할테고 is처럼 테러 조직들의 표적이 될테죠. 한국이 세계 테러범들의 표적이 되는 건 이제 시간 문제이네요. 예멘 난민들은 제2의 조두순, 유영철입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강간을 저지를 범죄자들을 한국에 풀어놓는 것과 같아요. 깨끗하고 평화로운 꽃밭에 바퀴벌레를 잔뜩 뿌리시네요.", "num_agree": 74, "petition_idx": "276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신청, 예멘 난민은 제2의 조두순, 유영철 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특정 나이만 되면 죄 없는 남자 끌고 가서 국방의 의무라는 포장하에 혹사시키고, 꿈 펼칠 시간도 잡아먹고 심한 경우는 죽여버리는 군대. 오늘 또 죽었다고요 해군에서? 사고라서 어쩔 수 없다지만 애초에 군대에 안 갔으면 죽을 이유도 없었던 불쌍한 장병이 겨우 20대 초반에 죽네요 도대체 군대가 뭘 위한 단체인지 모르겠네요. 사고로 인한 합법적 살인이라도 허용되는 것인가요? 말만 좋게하지말고 적어도 살려서 돌려보낼 자신 없으면 강요하지 마세요.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그것도 남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끌려와서 노예생활하다가 잔인하게 죽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문제는 외교/통일/국방으로 분류하기도 죄송할 따름이네요. 개개인의 사람으로서 인권을 보장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76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에서 살아서 돌아올수 있기를 보장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대전 중구 대흥공원은 청소년들이 흡연을 즐기며 싸움을 일삼는 우범지역으로 전락했습니다. 여자청소년이 들어가 있는 여자 화장실에 남자 청소년 두세명이 번갈아 들어가서 정체모를 행위를 한 후에 나오는등 문란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고, 더불어 청소년 성범죄에 대해서도 너무나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낮에는 양심없는 불법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어린이가 있어야 할 공원에 정작 아이들은 보이지 않고 어른들이 무분별하게 흡연과 음주를 일삼아 공원 곳곳에 빈 술병과 꽁초등으로 더럽혀져 있습니다. 공원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채 범죄의 온상이 된 이상 조속히 폐쇄를 해야합니다. 다시한번 대흥공원의 폐쇄를 강력하게 청원하는 바 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6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 중구 대흥동 대흥공원 폐쇄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간접흡연 너무 괴롭습니다.. 담배를 소지하지 못하게하고 까치담배로만 판매하며 판매처를 담배전문 판매처로 지정하고.. 판매처바로옆에 환기시설을 갖춘 흡연공간을 만들었으면합니다.. 지금처럼 감옥같은 흡연공간이 아닌 흡연전문공간으로 만들어.. 흡연자는 인간적인 담배소비를 비흡연자는 한톨의 냄새도 맡지않을 권리를.. 지금 담배판매로 걷어들이는 세금을 모두 흡연자의 흡연공간에 투자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거리며, 아파트며 너무 더럽고 냄새나고 비흡연폐암같은 피해까지...비 흡연자는 너무 괴롭습니다.. 당당하게 비싼돈주고 피는담배 권리일수있지만.. 어디까지나 피해보는 비흡연자가 없을때 이야기입니다.. 이로인해 이웃간 불화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아직 기관지가 약한 아이들은 치명적이구요.. 흡연공간에서만 흡연을하고 다른 모든공간에서의 흡연은 불법으로 지정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76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를 사고 피는공간을 만들어서 비흡연자와 어린이들의 건강할 권리를 지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2교대 근무하는사람입니다. 다음달부터 근로시간 단축시행하는데 월급이 줄어들 생각하니 걱정입니다. 누구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인지 모르겠네요.일열심히하고 그에대한 댓가를받아 처 자식 먹여살리는게 우리네 기쁨이고 생활의 낙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6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시간 단축"}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게임 배틀그라운드,오버워치등등 게임을 보면 핵(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는사람이 있습니다.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사용 정지하는것이 있지만 이것으론 완벽차단은 못합니다 그리하여 게임에서 불법프로그램 을 사용하는사람은 강력 처벌 부탁드립니다. 영상 1을 보시면 핵은 누구나 쉽게 설치하고 사용할수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6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 핵 처벌에대하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흉악범 인권만 챙기는 인권위는 차라리 해산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인권 신장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 인권만 챙기는 인권위도 적폐라고 봅니다. 흉악범에 대한 사형 집행은 국민의 뜻이며, 사법 정의, 사회 정의를 위한 길이다. 흉악범에 대한 사형 집행으로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고, 이런 국민의 뜻에 반하고, 사회 정의에 반하는 인권위도 같이 해산해야 합니다. 흉악범들에게 평생 국가가 세금으로 밥 먹이고, 재워주고 하는게 옳습니까? 국민들은 이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흉악범들에게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어, 범죄를 억제해야 합니다. 사형수들에 대한 사형 집행은 대통령이 결단만 내리면 언제든지 집행할 수 있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려면, 유영철, 강호순 등에 대한 사형을 집행해야 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76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 인권만 챙기는 인권위는 해산하고, 흉악범에 대한 사형을 조속히 집행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개인회생으로 새 희망을 기대하고있는 사람입니다. 5년동안 열심히 변재를 하여 신용회복에 꿈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꿈은 산산이 조각나 버렸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미래시용정보)에서 저에 채무중 일부를 매입하여 판결을 받아놓고 근 10년 가까이 아무런 통보도 없다가 개인회생 끝날무렵 통보를 한 것입니다. 저는 모든것이 물거품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법을 악이용 하여 교묘하게 저렴하게 금융권 채권을 매입하여 소득을 취하는 악덕 사채업보다 더한 단체들 입니다. 정부는 하루빨리 법을 바꾸어 이들에 횡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많은 개인회생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채무자 허락없이 채권을 양도 할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은 예전에 (카드만들때)이미 양도할수 있도록 약관을 만들어 이러한 짓을 하여 배를 불 불리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채권양도 를 할수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6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권을 양도하는 악법을 없애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택시 기사들의 차선 밟고 운전하는 나쁜 운전을 처벌해 주세요 운전을 하다보면 차선을 밟고 차선을 넘어서 운전하거나 차선 두개를 이용하며 정중앙에서 운전하는 택시들이 많습니다 현재 유튜브 블랙박스 사고 영상을 보면 택시의 불법 유턴 과속 끼어들기 정지 신호무시 등 많은 교통 법규를 무시하며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매일 운전을 해 출퇴근을 하는 저또한 수없이 적발했고 상향등을 켜거나 경적을 울려 차선으로 들어 갈 것을 경고해도 보복 운전을 하거나 오히려 창문을 열어 욕을 하는 기사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택시들의 불법주행은 운전자와 보행자의 신고로 알려지고 있으나 처벌도 없고 딱히 제대로 된 신고를 할 곳 이 없습니다 다산콜센터에 바로 문자로 사진과 내용을 보내도 경찰에 보내라는 말이 돌아오고 경찰에 보내면 추후 시정을 한다는 내용뿐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모릅니다 다산콜센터에 불법주정차 신고 처럼 택시들의 만행을 바로 사진과 영상 글 등 신고해 벌점 딱지를 부여하거나 택시 회사에 패널티를 주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증거를 확보해 붙잡고 경찰을 불러 그자리에서 바로 처벌 할 수 있게 하는 등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져 보행자와 운전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76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기사들의 차선 밟는 운전을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다른 말 하지 않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어제 경기는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축구\"의 \"축\"도 모르는 제 와이프도 화내고 분노하는 경기였습니다. 정확히 뭐가 문제인지를 축알못도 아는 그런 경기...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런 경기... 더 이상 대한민국 축구가 모욕당하지 않게 그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쇄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구 협회에 적지않는 세금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국가의 주권자이자 납세자의 한 사람으로 그런 조직에 제 피, 땀이 투입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자격과 실력이 있는 새로운 인물, 새로운 조직으로 쇄신되지 못한다면 아예 없애고 새로 만들어 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76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 축구 협회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쇄신을 요구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인사청문회 에서 이미 자격미달 이었던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어려움에 처한 국가경제를 살리는데 전혀 도움이 도지 않고 있으며 무능함을 이미 가벼운 입놀림으로 기업들에 의지를 꺽어 구설수에 오른바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는 대기업들에 비상장 계열사 주식 매각을 강제하고 따르지 않으면 공정위 조사를 하겠다고 기업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위원장이 무슨근거로 자본주의 시장에서 개인에 사유재산을 팔아라 마라 할수 있으며 대기업이 불공정한 거래로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는지 자신들이 중점을 두어 해야 할일들은 하지않고 그저 대기업 길들이기만을 하랴 하는것은 관치금융이며 자신에 지위를 이용한 직권남용이나 다름없습니다 지난 1년 공정위가 제대로 한것은 무엇이며 문재인정부가 남북대화 말고 제대로 한것이라고는 적페를 이유로 전정권 비리를 밝혀내는데 만 열을 올렸을뿐 경제는 후퇴했고 청년실업은 사상최악이며 최저임금 에 정기상여등 복지비를 포함시켜 노동자들에 임금상승을 무력화 시킨 무능함만을 보여 주었습니다 전면작인 인적쇄신이 잇어야 할것이며 무능헌 인사들은 즉각 해임해야 할것입니다 김상조 위원장에 가벼운 말한마디로 하루만에 수조원에 국민에 자산이 허공으로 사라진것은 누가 책임을 질것입니까?", "num_agree": 47, "petition_idx": "276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치금융 재현하는 김상조 공정거래우원장 즉각 해임하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제주도에 살고 잇는 제주도 토박이 여자사람입니다 중국사람의 무질서함 속해서 몇년동안 폭행 살인이 이어지고 길거리에 불법체류자 외국인 노동자 남자들이 무리지어 다닙니다. 요즘 데이트 폭력. 강간. 성추행 .묻지마 살인 안그래도 두렵고 무서운데 이제 무슬람 젊은 남자들을 수백명 받으시나요? 노인 아이랑 여자는 50명 남짓 이라던데.. 제주도 혼자사는 할머니 ,여성들 아동들은 보호조치도 없이 정부 맘대로 다 하시면 안됩니다 불법체류자 외국인 노동자 관리도 전혀 안되고 잇는데 테러나 강간의 위협이 되는 이슬람 남자들을 받으시면 안되죠~~ 정부가 그 수백명 남성들의 성욕구까지 다 충족해주실렵니까? 여성인권을 존중해주시고 집에 돌아가는 밤길 편하게 해주십시요", "num_agree": 300, "petition_idx": "276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예멘 난민"}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전라도에서 해남으로 알바 유인으로 실종된 여고생 찾아주세요. 전라도에서 해남으로 알바 간다던 실종된 여고생 찾아주세요. 알바 모집자는 현재 사망했다고 하고요(자살인지 타실인지 수사 필요)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전라도 경찰이 아닌 서울 경찰이나 서울검찰이 파견되어 수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혹시라도 아직 살아 있을 확률이 높으니 꼭 제대로 된 수사, 빠른 수사 기대합니다. 신안 염전 노예 납치 강제노역 살인 사건, 신안 학부모들의 교사 강간 사건, 신안 교사 의문사 사건, 신안 염전 노예 신고한 보건소 의사 의문의 자살 사건 등 처럼 이해안되게 언론, 수사, 판결 하지 말고요. 우리의 여고생을 고통 받지 않게 도와주세요! 의문이 남지 않게 중앙정부에서 직접 파견조사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76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라도에서  해남으로 알바간다며 실종된 여고생 중앙정부에서 직접 찾아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왜 저희의 귀여운 강아지를 사람들의 입속으로 집어 넣어야 하나요? 미래가 밝은 어린아이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만 하나요? 저는 잡아먹는 것도 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귀여운 강아지가 우리의 입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76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고기 반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현재 철도. 항공. 영화관. 인기그룹 티켓..야구장 등...매번 인기있는 분야별로 싹쓸이 \\매크로가 횡횡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일반 국민들이 살수도 없고 인터넷에 암표가 암암리에 판매가 되고 가격이 넘 부풀려 법적으로 처벌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업체는 단속을 하지 않고 있으며 단속을 한들 처벌할 권한이 없어 법적으로 국회의 인준을하여 통과하여야 합니다 주말 야구장가면 표가 매진 영화 . 철도..등 매진...그런데 정작 자리가 텅 비어 있어여 이런걸 무어라 할까여 이제 위법적인 문제는 법으로 만들고 처벌도 강화하고 한다면 문화나 경제등 많은 국민들이 좋은 환경에 이용하지 않을까 싶네요 청원의 사유는 쓸데없는 내용들은 걸러내주시면 좋겟어요 정신나간사람들이 넘 많아요 청원이란 뜻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 청와대에 상정할수 있는 분야를 올려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건 제제를 ...무분별한 청원으로 진실된 청원은 밀려 볼수가 없내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76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크로의 싹쓸이 암표 법적으로 만들어  처벌합시다 인터넷등..암표 강력처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손절이 빠를수록 좋듯이.. 탄핵도 빠를수록 좋다.. 겸손함을 잃었다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지난 대선, 이번 대선때 문통 찍었고.. 이번 지방선거때도 파란거 노란거 찍었지만.. 여기까지..지지율은 더 오를수 없다면 하락할 수 밖에.. 박통도 박통을 찍었던 사람들이 촛불을 들었기에 탄핵당한 것임..", "num_agree": 13, "petition_idx": "276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조기 탄핵"}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정부가 원전부지로 고시후 7년이라는 세월을 온갖 불편함과 재산권 피해를 감수하며 지내왔으나 이제와서 주민들 피해보상 이나 대체사업언질 하나없이 고시해제를 하려합니다. 탈핵에는 찬성이오나 정부국책사업건설에 재산권까지 침해당하며 7년이라는 세월을 참아왔습니다. 배운것없고 힘없는 시골 주민이라고 이렇게까지 무시하면 안될걸로압니다.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영덕군 천지원전부지 문제를 신경써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정책에 항의하나없이 믿고따라온 주민들은 무슨죄가있습니까. 간곡하게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6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전백지화로 인한 천지원전부지 현안문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서울. 홍은현대아파트 미세먼지 해소 예보 설치 부탁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num_agree": 0, "petition_idx": "276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홍은현대아파트    미세먼지  해소 예보   설치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우리나라 주식이 왜 맨날 제자리 걸음만 걷는지 아십니까? 맨날 기관 외인들이 가격 좀만 올랐다 싶으면 공매도 쳐서 돈벌고 개인 들은 그걸 가만히 당하고 있어야 하는 처지 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민주사회에서 다른 나라처럼 공매도 공평하게 할수 있게 해주십쇼 그리고 상한가 30% 폐지 해주세요 상한가 30% 이게 있기에 맨날 사람들이 주가조작 하는거 아닙니까...?", "num_agree": 11, "petition_idx": "276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개선,상한가 제한 없애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은 적폐정치세력인 자한당을 수구집산지 대구경북 지역당으로 만들었다. 자한당 소속 시장 군수 몇몇은 대구경북을 벗어난 지역에서도 당선되었지만, 크게 보아서 이제 자한당은 수구집산지 대구 경북 테두리를 벗어나기 힘들다. 몇년 후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역시 비슷한 결과를 보일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천안함 사건을 조작해 남북관계를 8년 후퇴시키고, 한때 이 한반도를 전쟁 접경까지 이끌었던 군사 적폐(積弊)세력을 발본색원할 때다. 언제라도 사건 조작을 통해 한반도에 위기를 조장하고, 남북관계를 후퇴시킬 지도 모를 군사 적폐(積弊)세력이 다시는 사건 조작(造作)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남북관계를 저해하지 못하도록 이들을 발본색원해야 한다. 이미 천안함사건은 신상철님 재판을 통해, 그리고 천안함사건을 추적해온 의식있는 언론과 양식있는 네티즌들에 의해 수많은 거짓과 조작, 말바꾸기가 드러났다. 이렇게 조작(造作) 사실이 번연한데도, 이렇게 거짓이 번연한데도, 그간 군사 적폐세력과 수구언론, 수구정치집단은 천안함 조작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반대하고, 언론플레이로 시민들의 재조사 요구를 교묘히 억눌러왔다. 군사 적폐(積弊)세력이 스스로 나서서 양심선언을 하기를 바라는 것은 연목구어이다. 이들이 양심선언을 하려고 했다면, 8년이란 세월이 흘러가지 않았을 것이다. 천안함 사건 조작(造作)을 주도했던 전 해군참모총장 김성찬은 지금 자한당 국회의원으로, 그것도 국방위에 배속되어있다. 신상철님 재판에 참여한 생존자 1인-전탐장 김수길 상사- 은 사고당시 체험을 사실적으로 증언해줌으로써 군과 합조단의 북한 어뢰폭침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을 밝혀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작(造作)의 성(城)을 쌓아온 군사 적폐(積弊)세력은 이 진실의 목소리들을 뭉개고 있다. 천안함 조작(造作)사건은 이명박정권 하에서 일어난 대표적 적폐(積弊)사건이다. 하지만 여러가지 정황을 보건대, 이명박도 당시 해참총장 김성찬과 전 국방장관 김태영등 이들 군사 적폐(積弊)세력한테 속임을 당했을 가능성이 크다. 국회 국방위 국회의원들도 이들에 기망(欺罔)당했고, 일부는 야합했다. 천안함 조작사건은 전 해참총장 김성찬 이하 해작사, 해군2함대사, 22전대 휘하 참여자들과 백령도 해병부대, 그리고 천안함 함장 최원일 외 기관장 이채권, 작전관 박연수 등 사관들이 조작(造作)을 주도했고, 전 국방장관 김태영등 국방부와 합참 일부는 조작(造作)을 알고도 방조 , 독려했으며, 여기에 가짜 북한 어뢰 부품 설계도, 유사 팸플릿 2페이지 제공과 관련하여, 원세훈의 국정원도 조작에 적극 참여했었다. 지질자원연구원의 이희일은 지진파 공중음파 관련 자료 조작에 참여했었다. 함미와 잔존 부품들의 수중이동과 관련하여서는 살보함등 미 해군과, 해군 특수부대가 참여했을 것이다. 아직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소위 제3부표 下 구조물의 경우, UDT동지회 회원은 잠수해서 분명히 잠수함에서나 있을 법한, 뒤로 완전히 젖혀지지 않는 원형 해치를 보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 UDT동지회 회원은 신상철님 재판에서 잠수함에나 달렸을법한 원형 해치 그림을 지목했었다. 제3부표 하 구조물을 제외하고는 , 천안함 조작(造作)사건은 거의 모든 조작(造作)사실이 밝혀졌다고 할 수 있다. 문재인정부는 한시바삐 검찰에 천안함 조작사건에 대한 수사(搜査)를 명령해야 한다. 송영무 장관의 국방부는 사건 당시의 각종 자료의 제출에 협조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또 무엇보다도 당시 구조에 참여했던 해경501함장 이하 승선원들과, 구조 상황을 위성통신망으로 지켜본 해경고위관계자들이 진실한 증언을 통해 수사(搜査)에 협조할 수 있도록 촉구, 배려해야 한다. 천안함사건은 해경만 제대로 증언해준다면, 조작(造作)사실이 백일 하에 드러날 적폐(積弊)사건이기 때문이다. ........ ( 아래는 참조 자료) 천안함 생존자들의 사고 당시 증언으로 본 함체파괴과정과 사고원인.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military2&no=3185&s_no=14427269&kind=member&page=1&member_kind=total&mn=511384 천안함의 최초 절단지점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military2&no=3161&s_no=14408344&kind=member&page=1&member_kind=total&mn=511384 가스터빈실과 가스터빈, 우현의 격벽과 붙어 있어서 50톤 넘는 무게여서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military2&no=3165&s_no=14409559&kind=member&page=1&member_kind=total&mn=511384 천안함 TOD와 날짜 없는 천안함 CCTV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military2&no=3189&s_no=14429594&kind=member&page=1&member_kind=total&mn=511384 해경501함 단정1,2호가 저녁 10시16분에 향(向)한 곳은 어디인가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military2&no=3116&s_no=14363345&kind=member&page=1&member_kind=total&mn=511384 고속정 측심기로 수심25m에서 이미 천안함 함미추정물체를 발견해놓고도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1042284&s_no=14349297&kind=member&page=1&member_kind=total&mn=511384 사고 장소까지 백령도 남쪽에서 백령도 서방해역으로 조작하고도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military2&no=3080&s_no=14346285&kind=member&page=1&member_kind=total&mn=511384 MBC 군상황일지 <9시20분 폭음청취>보고 사항 은폐의 의미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military&no=85884&s_no=14341744&kind=member&page=1&member_kind=total&mn=511384 9시15분 최초 상황(침수)발생과 관련한 해작사등 군의 새빨간 거짓말.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military&no=85881&s_no=14341617&kind=member&page=1&member_kind=total&mn=511384 조작된 지질자원연구원의 천안함 지진파 공중음파 자료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military&no=85878&s_no=14341207&kind=member&page=1&member_kind=total&mn=511384 지금 천안함이, 이 배가 혹시 두 동강 났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까?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military2&no=3023&s_no=14334044&kind=member&page=2&member_kind=total&mn=511384 두동강 직후 천안함의 최초 상태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military2&no=3016&s_no=14332891&kind=member&page=2&member_kind=total&mn=511384 해작사, \"천안함 영상을 보면서 상태를 합참에 보고했다\"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military2&no=2978&s_no=14322654&kind=member&page=2&member_kind=total&mn=511384 \"천안함, 중국어선감시 보고후 지그재그 운항중 파공 발생\"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military2&no=2967&s_no=14315257&kind=member&page=2&member_kind=total&mn=511384 천안함 재판에서 밝혀진 사실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military2&no=2944&s_no=14305212&kind=member&page=2&member_kind=total&mn=511384 천안함조작(造作)사건은 이명박정권의 최대 적폐사건이다.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988517&s_no=13857021&kind=member&page=2&member_kind=total&mn=511384 천안함사건에 대한 현명한 판결을 기대합니다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824058&s_no=12955577&kind=member&page=3&member_kind=total&mn=511384", "num_agree": 10, "petition_idx": "276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젠 천안함 조작사건에 대한 수사(搜査)로 군사적폐세력을 잡아들일 때!"}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게임 때문에 수많은 청소년들과 청년이 일자리는 찾지 않고 온라인상의 가공의 공간에서 현실도피만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보니 국가의 경쟁력은 떨어지고 게임과몰입으로 인한 사회적문제는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WHO에서 게임중독증상을 질병으로 등록하려고 하겠습니까? 게임을 만드는 사람중엔 3dmax모델러나 프로그래머등을 징역 4년이상의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중엔 역시 게임에 관련된게 없나 일일히 판별하여 그들또한 마찬가지로 사법처리해야합니다. 이사람들은 어린사람들과 젊은 청년들을 그 정신부터 병들게하는 버러지들입니다. 게임회사들은 모두 강제로 문을닫게하고 그동안 사회를 병들게한 책임으로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외국산게임또한 외교적 문제는 무시하고 해외에서 들여오는 모든것을 차단해야합니다. 또한 해외산게임들을 한글화작업을 하는 모든이들도 붙잡아 엄벌해야합니다. 박정희정권 전두환정권때 이두사람이 그래도 하난 잘한건 이런 쓰래기같은것들을 잡아족쳐 국가의 기강을 확립했다는겁니다. 만화가들을 잡아쳐넣고 패죽이고 만화책들 불살르고 지금은 만화업계가 웹툰시장만 남기고 싸그리 사라졌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게 좋은 현상입니까? 요새같은때에 학생들이 만화책을 들고와 수업시간에 보는걸 본적이 없습니다. 교육의 능률은 결과적으로 올랐고 지금의 10대아이들은 지금의 20대와 30대보다 더욱 똑똑해지고 더욱 건강해질겁니다. 각종 규제와 검열은 계속되고 있는데 왜 아직도 살아서 숨을쉬어 국민들에게 위해를 가하고 있는지모르겟습니다. 이들은 그저 마약제조자에 불과하고 유통자에 불과합니다. 이들은 마약사범에 준하는 벌을 받아야만하며 그책임또한 받아야만합니다. 모바일게임도 다른게 있습니까? 확률조작을 통해 소비자의 등을 친일이 한두번입니까? 사기도박단과도 같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젊은이의 꿈이라며 그 꿈의 대한 단어를 포장하며 자신들을 합리화합니다. 힘들어지는 산업현장에서 땀흘려 일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생각은 않하고 늘 쓸데없는 '공상'에 취해있습니다. 하지만 선정성과 사행성하나만으로 먹고사는 시궁창인데 그나마 이상한 정신이 박혀있는 제작자들은 회사의 온갓 부당한 노동환경을 견뎌내며 일을 하고있습니다. 이제는 정부에서 이야기해줘야합니다. 그런건 환상이라고 그리고 감옥에 쳐넣어서 다시는 게임제작 따위엔 시간과 인생을 허비하지못하게해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6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산업을 금지시켜야만합니다. 이대로 살려둬선 안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셧다운제란 청소년들의 게임중독을 막기위해 만들어진것인데 요즘은 e-sports가 활성화 되고 있어 청소년떄부터 e-sports선수를 준비하거나 게임bj 준비하는 학생이 늘고 있습니다. 물론 게임중독을 방지하는것도 중요한일입니다. 그래서 셧다운제를 없애기보다는 연령을 조금낮추어줬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중학생 이후에는 셧다운제 시간을 늦추거나 없애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잘 발달하여 어릴 떄부터 꿈을 찾을수있으며 어릴 떄부터 꿈을준비할수있기 떄문입니다. 물론 너무 어릴경우에는 중독에 걸리기 쉽기 떄문에 초등학생까지는 셧다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6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셧다운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CJ이재현회장은 고교동창 이성기씨를 총6회 조직폭력배 보성파를 동원하여 사냥개를풀어 물어죽이려는등 끔찍한 사주폭행 및 살인미수를 일으킴 많은 청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8, "petition_idx": "276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CJ 이재현회장의 청부폭행사건 정식 재수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자영업자 범법자로 내모는 공병수거제도!!! 빈병의무수거에 동네마트 과태료에 인력배치 너무 힘듭니다.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골목상권을 지키고 있는 동네마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도 때도 없이 공병을 들고 오는 사람들로 인하여 마트업무가 마비될 지경입니다. 작게는 두어 병에서 많게는 100병 가까이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동네마트에서는 계산대부터 상품별 판매원까지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쉴 틈없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공병을 가지고 오면 계산하다 말고 빈병 반환금 처리를 해야 합니다. 아니면 별도로 한 사람을 배치해서 반환금 지급하고 또 빈병을 옮겨 쌓아두어야 합니다. 상품 재고로 가득찬 창고에 빈병을 쌓아둘 곳도 마땅찮고 빈병은 자리도 많이 차지합니다. 한 사람 직원이 아쉽고 일손이 모자란데, 빈명 업무처리에 한 사람이 매달려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홍보도 하면서 1주일에 2~3일을 지정하여 가져오실 것을 요청하며 운영을 하였습니다. 구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아무 때나 무조건 받아야 한답니다. 공병반환 업무로 동네마트가 얻는 이익은 아주 미미합니다. 한 사람의 고객이 아쉬운 판국에 내방 고객들에게도 피해를 줍니다. 적은 인원으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고객 서비스와 중노동에 죽어라 시달리고 있는데, 공병을 가지고 온 분들 중 일부는 조금만 늦어져도 화를 내고, 민원을 넣고, 신고를 하고, 정말이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과태료까지 물게 생겼습니다. 빈병수거제도는 재활용 차원에서 환영하며 제도의 폐기까지는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도 때도 없이 무조건 취급해야 하는 현재의 방법은 동네마트 경영에 커다란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박하게 살아가는 동네마트 자영업자를 범법자로 내몰고 있는 제도입니다. 살려고 발버둥치는 자영업자의 고충과 절실함을 알아주시고, 재활용쓰레기 수거일처럼 정해진 요일이나 시간에 빈병수거를 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너무 시급합니다.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num_agree": 302, "petition_idx": "276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범법자로 내모는 공병수거제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북한산성 탐방로에 있는 새마을교는 박근혜 정권때 원래 있던 다리를 보수하면서 백운교라는 원래 명칭을 없애고 새마을교라고 머릿돌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확인해보세요 수백 (?)수십년 이어져온 이름을 박근혜가 직접 바꾸라고 명하진 않았을 것이구요 정권의 입맛에 맞게 바꾼 사람이 분명이 있을겁니다 누군지 잡아주세요 그런 놈이 높은 자리에 있다면 정권의 불안요소가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친구들은 산에 잘 안다녀서 이런일이 있는줄 모르지만 북한산성 탐방로로 산행을 자주하는 저는 새마을교를 건널때마다 원래 이름이었던 백운교라는 이름이 떠올라서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내용도 청와대 청원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이름으로 되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6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산성 탐방로에 있는 새마을교를 아십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현재, 다수의 지하철에 설치된 집표기입니다. 비장애인의 사용자가 카드를 찍으면 아래와 같은 문구가 화면에 뜹니다. 요금 : 0000원 잔액 : 0000원 일 반 반면 장애인, 노인이 카드를 찍으면 아래와 같은 문구가 화면에 크게 뜹니다. 요금 : 0원 잔액 : 0원 우 대 권 이 문구는 다음 사람이 카드를 찍을 때까지 꺼지지 않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혹여 지인과 동행하기라도 할 때는 아웃팅이 두려워 늘 우대용 교통카드가 아닌 일반 교통카드를 사용합니다. 위의 화면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게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 학생, 노인이 카드를 찍으면 ‘삑’하는 소리가 두 번 울립니다. 주변에서 관련된 질문을 받고, 강제로 아웃팅 당한 경험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역무원의 무임권 확인용 문구, 소리도 아니잖습니까. 이게 무슨 복지고, 이게 무슨 법입니까? 왜 우리는 모두가 무심하게 아웃팅 당하고 있나요? 왜 그 누구도 이에 대해서 소리높여 주지 않나요? 이 쓸데없고, 폭력적인 문구와 소리를 당장 삭제해주십시오. 더 이상은 지하철 게이트를 지날때마다 겁에 질리고 무서워하고 싶지 않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6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교통 공사의 지하철역, 장애인 아웃팅과 인권 유린을 멈춰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초,중,고 중간,기말고사 시험 없애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76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험제도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천된 각 정당 후보들의 약력을 보고 정말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의문이 듭니다. 과연 이들이 국(시)정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역량은 갖추었는가? 추측건데, 아닌 사람이 더 많을 것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청년대표랍시고, 여성할당이랍시고 터무니 없는 낙하산 공천을 자행한 정당은 여야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걱정입니다. 과연 저들이 우리 국가(시,도)의 살림을 제대로 살필 역량이 있을까? 국정과 행정에 대해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래서 해결책으로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등을 입후보 하려면 최소한 일정한 자격고시를 통과해야만 입후보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행정공무원을 관리 감독하려면 말단 9급 공무원시험의 절반 정도라도 능력을 검증해서 출마 할 수 있도록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276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시도,군,구)의원, 시도지사'  아무나 입후보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다가오는 8월 아시안게임때 남북한이 딘일팀을 구성하고 입장 혹은 대표음악으로 아리랑을 선정한다는 뉴스를 듣고 한말씀 드립니다 아리랑이 우리민족의 정서와 한이 담긴 가락임에는 백번 동믜합니다 하지만 입장 전주곡이나 박동감넘치는 경기장에서는 왠지 부적합하다는 느낌이듭니다 가락이 다소 느릴뿐아니라 청승맞고 내용 또한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가서 발병이난다는 원망과 자조섞인 내용으로 일관하며 식상한 느낌을 줍니다 평창때 이런 느낌을 강하게 느꼈고 나중엔 지루해서 듣기가 싫었는데 외국인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말은 않하지만.. 이제 1950년대 이전의 우리가 아닌 세계로 웅비하는 한국의 기상만큼이나 뭔가 좀더 박진감넘치고 우리민족과 남북한을 대표하는 새로운 음악이었으면 합니다 선정하고 결정하기에는 다소 시간이 촉박할지는 못르지만 세계를 선도 해나가는 우리 예술인이나 한류주체들의 역랑이라면 충분한 여지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번의 새로운 역사를 써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올리니 공감이 가신다면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6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 아시안게임 남북단일팅 입장곡에 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교육감은 교육에 관련된 사람입니다. 교육은 아이들이 받지 어른들이 받는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지금 교육감은 아이들이 아닌 어른들이 뽑습니다. 제발 아이들이 교육감을 뽑게 해주십시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num_agree": 7, "petition_idx": "276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감을 아이들이 뽑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저는 신입은 아닙니다. 경력직으로 면접을 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면접을 보러 다니다 보면, 정말 성의없이 면접을 보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신입이든 경력이든, 모두 면접 기회가 주워지면 감사히 면접에 참석하게 됩니다. 본인들의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몇몇 기업들은 수 많은 지원자 중에 정말 선별해서 면접을 진행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불렀나 싶을 정도로 성의 없이 진행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선별해서 면접자들을 추렸을 텐데 본인들도 바쁜시간 쪼개서 면접을 보는 것일 텐데, 왜 그 먼길 교통비 써가면서 긴장하며 간 면접자 입장에선 이렇게 허무하고 시간 아깝고, 돈 아깝다는 생각이 들까요? 면접비를 지급하게 된다면, 기업입장에서도 좀더 선별해서 심도 있게 인재들을 추려서 면접 하게 될 것이며, 기업이미지도 좋아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돈없는 구직자 입장에서는 면접에 참석하기 위해 교통비라도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기에, 면접비 지급을 제도화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꼭 제도화 하여 구직자들을 와도 그만 안와도 그만인 식으로 취급하며, 무작위로 불러 대는 기업들이 없어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구직자들의 시간과 돈도 소중하다는 것을 기업들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6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면접비 지급을 제도화 해주셨으면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한진세모녀만 그랬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역시나 터져나오는 갑질 사례,,, 하나같이 집어던지고 큰소리치고 마구잡이로 짜르고 이것들이 과연 재벌가 부인들이고 딸들인가? 그런데 이것들을 풀어주는 판사는 도대체 얼마를 받았을까? 돈이 아니면 추후 자리 보장이겠지,,,알아서 기는 비굴한 판사놈들,,, 이래도 악질갑질을 저지른 한진사건을 유야무야 흐지부지 처리할텐가? 노소영이 다음으로 또 누가 나올것인가?애비가 군바리라 그대로 배워서 쪼인트(명령) 까는 것만 배웠나? 지애비가 군사반란으로 대통령을 했으면 반성하고 살어야지 재벌 마누라 됐다고 꼴에 큰소리치는 모양새가 참으로 안타깝다 군사독재의 자식들이 이따위로 살고 있으니 친일 후손들은 얼마나 큰소리치고 살까???? 참 한심한 대한민국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6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소영이도 잡아 쳐넣어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재미도 없고 실력없는 개그콘서트개그맨들 블랙리스트명단에 넣어주세요! 정치가 막장드라마라 개그맨들 재미도 없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6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콘개그맨들 블랙리스트 명단에 넣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동생의 직장 피보험자로 돼있는데, 올7월부터 규정이 바뀌어 30세가 넘으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나이가 많고 직업이 없으면 계속 혜택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6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보험 피보험자 자격조건상실을 철회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신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대통령! 이 문구처럼 정말로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대통령이 되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잔인하게 범죄를 저른 자, 살인, 성폭행범들 등등 이런 개만도 못한 인간들은 이 세상에 있으면 안 되는 인간들입니다. 저런 인간들에게는 인권이라는 말은 쓰는게 절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분명히 생겨날것입니다! 피해자분들은 항상 두려움에 안고 살아갈 것이 분명할것입니다! 피해자분들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제발 제발 사형이라는 제도를 부활시켜주세요! 우리나라는 범죄자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나라임이 틀림없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76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이라는제도가 부활했으면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어제 대한민국과 스웨덴의 조별 1차전에 대해 불만이 드러나서 청원내용을 적습니다. 아길라르 주심이 우리나라 선수들에게만 반칙이 너무 엄격했고 스웨덴 선수들에게는 너무 너그럽게 대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스웨덴 수비수가 손흥민 선수를 전담마크해서 팔꿈치로 가격하고 넘어뜨렸는데 아길라르 주심은 경고를 주지 않았습니다. 또, 스웨덴 감독이 비디오 판독을 요청해서 영상을 봤더니 우리나라 선수가 태클로 스웨덴 선수의 발목을 맞춘건 인정하는데 스웨덴 선수에게 패널티 킥을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 선수의 심한 반칙과 아길라르 주심이 스웨덴 선수가 손흥민 선수를 팔꿈치 가격한 것에 대해 경고를 안 준것과 너그럽게 대한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스웨덴의 조별 1차전을 다시 재경기할것을 대통령님께서 피파연맹에 강경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76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스웨덴 재경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제주도에 여러 나라 난민들이 들어와 약 400명이 난민 신청을 하고 있다고 뉴스기사에서 봤습니다. 제주도에 난민들이 난민 신청을 하면 약 6개월간의 기간동안 생활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난민들이 일자리를 원할시 제공해준다고 기사에서 봤습니다. 우리나라 청년들도 일자리가 시급해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난민들에게는 일자리를 원할시 제공해준다는것은 타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주도 시민들께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 이렇게 계속 받아주고 하다보면 이걸 악용하여서 ' 갈 곳이 없으면 한국에서 난민신청해서 살면 되지' , ' 다른 나라는 안받아줘도 한국이 있으니깐 뭐 글로 가지' 등등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난민들을 계속 받아주게 되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불편함은 무시하고 난민들의 편을 들어주는 무책임한 나라 라는 말이 나와도 정부는 변명 할 수 없게 됩니다. 난민들의 생활이 어렵다, 난민들의 나라에서 내전등등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말 하실수도 있지만 난민들이 우리보다 힘들다고 우리가 힘들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정부에서 이 청원이외의 다른 난민 관련 청원을 보셔서 진지하고 깊게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74, "petition_idx": "276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에 난민들을 더이상 받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육군 장병의 월급이 오르고 처우개선을 위해 휴대폰사용을 시범적으로 한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그러나 군대에는 장병들만 있는 것이 아닌데 부사관과 장교들에 대한 확실한 처우개선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국가가 직업군인을 위해주지를 않는데 어떻게 일을 즐겁게 하고 국방을 책임지라고 맡길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하루 8시간 법정근로기준은 물론이고 카톡지시와 선임들의 횡포를 무시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6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들의 처우개선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제주난민들이범죄자인지강간범인지살인범인지알지도못하고난민수용하시나오 시나요 제주 도민이 모든걸 감수 해야 하나요 제주도가 아무것도 인적사항기록도 모르는 외로자들 받아 드리는 곳인가요 대통령님 제주난민 예멘난민들 개인적인인적사항 과 전과 조회 조사 하셨는 지요 답변 해주세요 ?", "num_agree": 80, "petition_idx": "276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난민들이범죄자인지강간범인지알지도못하고난민수용하시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지금 일회용품 사용이 심각합니다 배달 음식 업소 커피집 일회용 용기 사용 금지를 특히 도심 하천 빨대 음료 상상을 초월을 넘어 심각합니다 여기에 유기견 발여견 까지 법적으로 일회용 용기 사용 금지 할 수 있는 제도 부탁합니다 참고로 ~호주 프랑스등 비닐봉지 사용금지 프랑스 2022년까지 프라스틱 용기 사용금지 우연찮게 양산시청 갈 일이 있어 방문 눈에 보이는건 감독관청 시청마져 일회용 커피숖 외 일회용 종이컵등 민원인을 위해선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직원들은 자기컵이 필요할듯 환경국장 위생 과장 방문 항의겸 부탁을 말했지만 고자세 김일권 양산시장 당선인 김경수 도지사 사무실 전화 개선을 부탁 *또한 어느 중학생이 쓰레기 부단 투기 발견 그것 버리면 누가 줍나 했더니 답 이러면 일자리 생긴다는 답 그래서 교육부에 사실을 전하고 학생들에게 1달에 1시간쯤은 환경교육 1달 1시간쯤은 학교주변이라도 청소하는 수업이 꼭 필요합니다 의견 전함 *결론~ 국가가 앞장서 환경교육 업소 일회용 사용 금지할 수 있는 정책을 꼭", "num_agree": 5, "petition_idx": "276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헌혈하려해도 헌혈받는곳을찾아다녀야하는데요 보건소에서 헌혈을할수있게해주세요 혈액은행에 혈액이모자란다는데에는 헌혈을쉽게할수있게한다면 해결될거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6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건소에서 헌혈하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12일에 어떤분이 올리신 글인데 호응이 조금 미진합니다 모두 참여해서 철회시켜야할 규제입니다 해외사이트로 빠져나가는 돈에 대한 걱정은 전혀 없는 한심한 사이버 경찰청과 방통위입니다 OECD 유일의 포르노 금지국가. 포르노를 볼 궐리를 주십시오 참여인원 : [ 929명 ] 카테고리인권/성평등 청원시작2018-06-12 청원마감2018-07-12 청원인naver - *** 청원개요 https://image.ibb.co/hLz6V8/474254b37c56d4ffb4fecda434d47ccd.jpg\" 해당 이미지 내용은 각국의 금기되온 사항을 OECD 나라별로 정리해놓은 글입니다. 여기서 보면 포르노의 경우 한국은 OECD 유일의 금지 국가입니다... 미국에서 포르노을 본 집단과 안본 집단의 차이점을 구분하기 위한 실험을 하려고 했으나... 포르노를 안본 남자는 없기에... 포기 했다는 연구팀 나올정도로... 포르노는 성인 남자들에게 일상적인것입니다. 포르노의 경우 성인 남자의 99.99%가 봤다고 하고 ... 그걸 단속하는 경찰들도 예외는 아닐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포르노를 단속한다? 지나가던 삼척동자도 웃을 일입니다 단속한 경찰에게 당신은 포르노 안보십니까? 물었을 경우 얼마나 우스운 상황인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결국 불법적으로 유통하고 볼수 밖에 없는데.... 이건 한국 모든 남자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행위 아닌가요? 관련 링크에 보면 아동 포르노가 걸려서.... 수사하는건 좋습니다... 아동 포르노 같은 반 인륜적 범죄는 당연히 처벌해야죠... 근데... 남녀 모두 동의한 성인들의 포르노일 경우를 왜 처벌하는것입니까? 헌법에는 ...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포르노가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죠... 따라서 성인들은 즐길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애들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국민들을... 관리해야하고 단속해야하는...... 그런 존재로 보는것입니까? 포르노를 합법으로 허용까지는 못한다면... 그냥 좀 보게 나두십시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6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의 남자분들은 필독하세요.모두 참여해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요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잠을 잡니다 그이유는 등교시간이 너무 이른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초등 평균 등교시간 8시40분 중학교 평균 등교 시간8시30분 고등학교 평균 등교시간 8시 20분 이 시간이면 주말에는 자고 있을 시간입니다 더 자라야할 새싹들에게 수면시간을 주십시오 등교시간을 9시로 해주시면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더 집중하고 있을 것이고 더 발전할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6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등학교의 등교시간을 9시로 해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과세 형평성에 따라 고소득 특수직 종사자에 대한 과세에 대해 청원합니다. 골프장 캐디는 연간 4000만원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직업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에대한 과세는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며 \"월 150만원을 받는 식당 종사자들도 세금을 내는 마당에 연봉 4천만원 가량의 캐디 등 특수직 종사자들을 '세금 사각지대'로 더는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6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수직 직종 과세"}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장현수선수 오늘 한일 박주호선수 부상입히고 그박스안에서 혼전상황에서 애매하게 공처리하는게 그개 국대가 하는짓이에요? 그러다 열심히하는 김민우선수 피해주고 김민우선수 맘고생이 얼마나심할까요.. 이건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를위해서입니다 .", "num_agree": 52, "petition_idx": "276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현수선수국가대표에서 영원히 퇴출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1. 부모가 기초수급자 대상이 될 정도의 자녀들의 재산 상황이 어떠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일부분 전문직 혹은 사업적 성공을 통해 부모를 부양할 수 있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자녀들은 본인들의 빚이나 앞으로의 생활을 겨우 꾸려나갈 정도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기초수급자시고, 13년전 사기를 당해 3년간 법원에서 상대의 사기혐의를 밝히기 위해 싸워 승소했으나 이미 상대는 재산을 빼돌려 놓은 뒤였습니다. 2. 자녀에게 부양의무를 묻는다면, 현실성 있게 해 주십시오. 얘둘 4살 3살 낳아 홀로 직장에서 200만원을 벌어 키웠습니다. 부족해서 주말알바하고, 대리운전하면서요. 신혼부부전세임대로 250만원 보증금을 내고 국가를 통한 저렴한 월세같은 전세에 삽니다. 부모님은 기초수급자시고, 4살3살 아이 어린이집에 보내고 맞벌이 시작했습니다. 가진 돈은 하나 없는데 맞벌이를 시작하니 숨통이 조금 트인다고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소득 상한선이 걱정이 됩니다. 지금 가진 빚이라도 갚으려면 투잡 쓰리잡이라도 해서 소득을 늘려야 하는데, 기초생활 수급비보다 걱정인게 치료비입니다. 지금 빚갚으며 아버지 치료비까지 보전해야 한다면 절망적입니다. 재산과 소득 두가지 기준을 따로 놓지 말고, 재산이 턱없이 없다면 월소득분에 감안해 주십시오. 월소득 급여 상한액을 현실성 있게 올려주십시오. 물론 더 어려운 분들도 많으니 맞벌이 해서 돈 벌어 살아가는 것에 감사하라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으나, 얘들 둘 어린이집에 보내고, 따로 얘 봐줄 사람 하나 없이 두 사람이 직장과 어린이집 이후 케어와 집안일을 해나가는 것 매일이 전쟁인 삶을 이겨내면서 빚 없애고 잘 살아보겠다고 노력하려는데. 그 꿈마저 소득상한액이라는 벽에 막혀 암울한 생각마저 듭니다. 현실성 있게 혹은 재산에 대비한 월소득 조정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6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어린이집교사들의 식사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식사시간에도 아이들에게 밥을먹이고 편히 앉아서 커피한잔도 못하는 현실을 보고 안타까워 글올립니다", "num_agree": 69, "petition_idx": "276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교사 식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좋은 정책은 항상 공무원 먼저 실시 예를 들어 주5일제 같은... 나쁜 정책은 시험삼아 해본다고 사기업 공기업 먼저 실시...성과 연봉제 같은... 그렇게 나라 생각하시는 공무원들이 먼저 호봉제 폐지하고 일자리를 마련을 위해 제일 잘 짤려야한다!!! 그렇게 좋은 정책이면 공무원 호봉제 폐지 부터 먼저 하고 나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276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호봉제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전두환,노태우,친일파 후손들은 나쁜짓을 했음에도 잘먹고 잘살고 있습니다. 그런 나쁜놈들이 잘먹고 잘사니까 다른사람들도 자신이 나쁘게 살면 잘먹고 잘살수 있다는 생각이 들것입니다. 다시는 그런 생각하지 못하도록 재산을 압수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6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두환, 노태우, 친일파 후손들의 재산 압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손흥민은 이미 많은 나라에 알려져 있드시 월드클래스입니다. 어마어마한 몸값을 가진 선수를 군대에서 2년동안 있게 한다는것은 좀 아닌것같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6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을 군면제 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공무원은 호봉제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연봉제로 힘들게 하더니 이젠 호봉제 폐지, 그것도 공공부문에만 적용한다는 것은 현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기조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일자리 늘리다는 취지에서 호봉제폐지 적용을 안한다면 그것 또한 불공평, 불공정합니다. 또한 직무급제 할 경우 지금보다 수입이 적어져 살기 힘든데 더 힘들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먼저 호봉제 폐지 정책을 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2, "petition_idx": "276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부문에만  호봉제 폐지 적용 불공정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26만명이 다되었는데도 해결책을 내놓치 않타니요 우리가 우스운가요 우리가 뽑은 대통령님 대답좀 해보시지요", "num_agree": 57, "petition_idx": "276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난민.하루빨리 해결해 주십시요 안그럼 우리나라는 또다시 촛불의 힘을 빌릴수도 있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아무리 대통령이라지만 국가경제에 너무 무관심한거 아닌가요? 안보도 중요하지만 다른 국가들은 4차산업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여 인재를 구하거나 연구개발에 힘쓰는데 우리나라는 뭐하는거죠? 전기전자 회사라곤 대기업인 삼성과 엘지가 있는데 이러한 대기업들에 힘을 실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여 4차산업에 대응해야한다고 생각되네요. 타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점점 퇴보한다는 느낌이 절실히 드는데.. 정부 관계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6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AI 연구개발에 많은 투자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이번 러시아 월드컵때 스웨덴전 심판은 스웨덴이 방해를 하면서 태클 건것은 넘어갔으면서 우리나라가 살짝 태클 걸었을때는 페널티킥을 준 심판을 조사해주세요 혹시 스웨덴전의 심판이 스웨덴 심판이 다른나라 심판인척 속였을수도 있습니다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76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러시아 월드컴 스웨덴전 심판을 잡아서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공기업 호봉제 폐지 적극 찬성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6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업 호봉제 폐지 적극 찬성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한나라의 국가대표라는 선수들이 월드컵에 나가서 수비수 1-2명도 제끼지도 못하는국대선수들 유효슈팅 하나 없고 패스 제대로 한번 못하고 진짜 어제 제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게 너무 창피 했습니다.차라리 축구 폐지해 주시고 비인기 종목에 더투자를 하여 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을 널리 알리는게 국익에 더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6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축구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고등학교를 졸업한 빠른년생들은 술집에 들어가는것을 허용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빠른년생이라는 이유로 알바도 제대로 못하고 동기들이랑 술집도 제대로 못가서 불편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6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빠른년생 술집 허용"}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취업률 1위!! 명문 장안대학교의 훌륭한 미래 인재들의 지속적인 발전을위해 장안대학교 셔틀버스를 방학에도 운영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6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안대학교 셔틀버스 방학에도 운영하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우리나라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죄를 일으키거나 주변에 피해를 주면 감형하거나 면죄를 해줍니다. 술을마시고 자칭\"술취한 개\"라고 하며 주변에 피해를 주는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죠. 며칠전 아이셋을 태우고 정차중인 승용차를 트럭이 뒤에서 받아 승용차 운전자가 항의하니 고의적으로 세번을 후진해서 들이 받은 사건이 있어죠. 마지막엔 가장 세게 박았고, 경찰이 오자 도망가버린 사건이었습니다. 잡힌 가해자는 술취해서 기억이 안난다고 한다더군요. 술 취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를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도 술취해서 기억이 안난다고 했고 그래서 감형을 받았구요. 정말 술취해서 벌어지는 사건이 우리나라는 너무 많은데 \"술마시고 그렇수도있지.....\" 하며 주취자에게 너무 너그러운 사회적 분위기를 또한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도 바꿔야 하지않나 싶습니다. 제발 술마시고 물의를 일으킨 사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해 주세요. 사회적 손실입니다. 술마시고 사건일으키면 가중처벌이 맞습니다. 우리사회가 정말 바른생각과 도덕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사회를 만들려면 주취자라는 이유로 쉽게 사고치고 쉽게 사과하고 마는 이해가 안되는 사태들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니다. 대통령님 술마시고 물의를 일으킨 사람은 가중처벌 하게 꼭 제도를 마련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76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 취해 일으킨 사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히딩크 감독은 다수의 사람들이 원하고 있지만, 축구협회에서 반대하여 히딩크감독이 우리의 감독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히딩크감독은 경험력이 많아 더 잘 이끌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276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히딩크를 감독으로 올려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저는 예전 10대 시절에 박지성 선수를 좋아하던 축구를 좋아하던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인가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을 보면서부터 점점 더 정이 떨어져 갔습니다. 허정무 감독 사령탑 시절부터 불거졌던 인맥축구 현상 때문에 축구 대표팀의 공격력이 상당히 불안정한 축에 들어가면서 가끔 4강에 히딩크 감독 시절과는 다른 부실한 모습으로 인해 위기를 초래한 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이 문제는 계속되는 현재진행형으로, 계속해서 이에 관한 논란을 일으키는 축구연맹에 대한 감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빙상연맹 때에도 파벌 논란으로 인해 수많은 선수들이 이에 희생되어 꿈을 포기하는 상황까지 왔고, 한 선수는 골종양으로 인해 꿈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 현재는 세상을 떠난 상태입니다. 정말 이제는 이 계속되는 체육계 인맥 논란에 대한 악순환을 끊어내야 합니다. 국가는 체육계의 진흥을 위해 힘쓸 필요가 있으며, 체육계도 우리나라의 소중한 보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정말 체육계가 썩어가는데 어느 누가 나서서 감사를 해야 이 상황을 바로잡을 것 아닙니까. 지금으로 제가 아는 건 이 상황이 8년째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열광하고 즐겁게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든다는게 체육계의 최종 목표 아닙니까? 정말 한국 대표팀 예전보다 공격력과 수비력, 그리고 활동성이 현저하게 줄은 걸 알 수 있습니다. 한 몇년 전 본프레레 감독님께서는 \"축협에서 내가 선수를 고르기도 전에 미리 선수 리스트를 고르고 나에게 그 문서를 건네줬다.\"라고 했습니다. 한 10년도 넘은 거지만 이게 말이 됩니까? 축구 경기는 협회가 깊숙히 간섭해서는 안될 영역으로 오직 그 권한은 감독에게 있습니다. 부디 건전한 경기를 위해 힘써 주실 것과 국민들이 열광하고 즐거운 경기를 펼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76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번 똑같이 반복되는 인맥축구 현상을 일으키는 대한축구연맹 감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지난 6월 7일(목)에 실시한 평가원 윤리와 사상 4번의 ②번 선지는 오류이고, 당시 이의제기 기간에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글을 올렸으나, 평가원은 오늘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저 ‘이상 없음’이라는 답변만 내놓았습니다. 평가원의 이런 태도에는 이미 익숙해져 있으나, 너무나 명백한 것까지 그저 ‘이상 없음’이라는 답변만 내놓고 넘어가려는 태도를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글을 씁니다. 우선, 당시 윤리와 사상 4번의 ②번 선지가 오류인 이유를 여기에서 아주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②번 선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② 갑 : 실천적 지혜를 통해 파악한 중용에 따라 행위해야 한다.(여기서 갑은 플라톤) 평가원에서는 위 선지가 플라톤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답’으로 발표했습니다.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실천적 지혜를 통해 파악한 중용에 따라 행위해야 한다.’는 내용을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에서 배웁니다. 이 내용이 플라톤에도 해당되는지에 대한 언급을 교과서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평가원 출제자는 설령 교과서에 위 내용이 아리스토텔레스에서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학문적으로’ 플라톤에도 해당되는지 여부를 당연히 알고 있었어야 하고, 모르고 출제했지만 사후적으로 알았다면 양심적으로, 교육적으로, 그리고 학문적으로 오류를 인정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평가원은 이번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평가원장이 바뀌었음에도 평가원의 이런 비양심적인 태도는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위 선지가 플라톤에도 해당되는 근거를 “간단히” 제시하겠습니다. 해결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중용’이라는 용어를 플라톤도 강조하는가? 둘째, ‘실천적 지혜’라는 용어를 플라톤도 사용하는가? 1. 플라톤이 ‘중용’을 강조한 근거들 ① 언제나 중용(to meson)의 삶을 선택하며, 이승의 삶에서도 저승의 모든 삶에서도, 양극단의 지나침을 피할 줄 알려면 말일세.” (플라톤, 박종현 역주, “국가 정체”, p. 663) ② “그래야만 우리는 그런 일들에 항상 중용을 지키며, 금생에서나 내생에서나 되도록 양극단을 피할 수 있을 것이네.”(플라톤, 천병희역, “국가”, 587쪽) ③ “헬라스 철학을 통해서 볼 때, 중용 사상의 본격적인 전개는 누구보다도 플라톤에게서 이루어진다.”(박종현, “헬라스 사상의 심층”, 45쪽) 2. 플라톤이 ‘실천적 지혜’를 강조한 근거들 ① 통치자 계층이 가져야 할 덕목은 ‘지혜(sophia/phronēsis)’이다. …‘sophia’가 최상의 철학적 지혜라는 뉘앙스가 강하다면, ‘phronēsis’는 실천적 지혜라는 뉘앙스가 강하다. 플라톤에게서는 이 두 개념이 혼용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양자를 구분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관조적 지혜로서의 ‘소피아’, 실천적 지혜로서의 ‘프로네시스’, 그리고 과학적 지식으로서의 ‘에피스테메’를 구분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론지(理論知)와 실천지(實踐知)를 구분한 점에서 플라톤과 다르다.(“세계철학사 1”, p.314, 이정우 지음, 도서출판 길, 2018) ② 선생께서도 앎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앎이 훌륭한 것이고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이어서, 누군가가 좋은 것들과 나쁜 것들을 알기만 하면, 그는 어떤 것에도 지지 않고 앎이 지시하는 것 이외의 다른 어떤 것도 행하지 않을 것이며, 그리하여 지혜(phronēsis)가 사람을 구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프로타고라스”352b1~c7) ③ ⅰ) 모든 지식 중에서도 유일하게 지혜(sophia)라 불리어 마땅한 그런 지식에 관여하는 게 어울리는 것은 이 부류에 있어서일세(p.276). ⅱ) 한결 세련된 사람들한테는 지혜(phronēsis)가 좋은 것이라 생각된다는 것도 틀림없이 알고 있네(p.429).(“플라톤의 국가▪政體”, 박종현 역주, 서광사, 1997) ④ 소크라테스가 탐구한 것은 일면에서는 옳고 다른 일면에서는 잘못되었던 것이다. 즉 (소크라테스 또는 플라톤이) 모든 덕이 결국 실천적 지혜(phronēsis)라고 생각한 것은 잘못이었고, 실천지 없이는 덕이 존립하지 못한다고 한 것은 지당한 말이었던 것이다.(“니코마코스 윤리학”, p.193, 아리스토텔레스 지음, 최명관 역, 서광사, 1984) --------------------------------------------------- 아마도 평가원은 내부적으로 오류를 오류가 아니라고 말해줄 교수를 섭외해서 서류를 그럴 듯하게 꾸며 놓았을 겁니다. 평가원이 어떤 교수를 이의심사를 위해 불러들일 때에는 사전 정지 작업을 다 거친 후입니다. 그 교수는 평가원 이의심사 회의에 참여해서 ‘문제에 이상 없다’고 발언한 후 서명을 해줍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도 않아요.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을 받았고, 그 부탁에 응하기로 하고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논쟁 같은 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특히 “윤리” 과목은 그렇습니다. 위에 언급된 선지가 플라톤에도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아주 간명하게 가려줄 분이 계십니다. 플라톤을 전공한 그 어떤 철학과 교수에게 문의해도 되지만, 플라톤 사상의 최고 권위로 평가되는 서울대 철학과 박종현 교수님께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평가원은 이런 짓을 수도 없이 저질러 왔습니다. 윤리를 전공하고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말하자면, 지금 생활과 윤리 및 윤리와 사상 두 과목에 걸쳐서 수없는 오류들을 평가원은 인정하지 않아 왔고, 그 때문에 현장은 오류를 오류인지 모르고 배우고 있으며, 그러다 보니 논리적 일관성이 없어서 대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좌시할 수 없어서, 평가원이 주도하여 평가원 윤리 문항 중 오류라고 지적된 것들을 검토, 검증하는 ‘공개회의’를 열어줄 것을 수없이 제안해 왔습니다. 하지만 평가원은 묵묵부답이고, 이의제기 기간에 이의제기된 사안에 대해서는 ‘이상 없음’이라는 답변만 내놓을 뿐입니다. 오류인데 ‘이상 없음’이라고 답변하면 정말로 이상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의심사라는 것이 인맥으로 연결된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놀면서 하는 형식적 절차라면, 이런 절차는 마땅히 혁파해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가 직접 이 사안에 개입해주기를 청원합니다. 아래에, 제가 당시 이의제기 기간에 올린 글(파일 1)을 첨부합니다. 그리고 도덕윤리교사 카페에서 윤리교사들과 오간 대화를 소개합니다. << 아래 힉스님께서 올려주신 글을 보고 플라톤의 \"국가\"를 찾아봤습니다. 힉스님 말씀처럼 선지2가 플라톤에게도 해당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지 2: 실천적 지혜를 통해 파악한 중용에 따라 행위해야 한다 위 선지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모두에게 해당합니다. (다수의 증거자료 제시했으나 생략함) -댓글들- 힉스 18.06.13. 01:54 잘 찾아주셨네요. 그렇죠. 이렇게 근거 찾아주시고 해야...역시 이충 님입니다.^^ ┗ 이충 18.06.13. 10:09 다 힉스님이 먼저 말씀해주신 덕분입니다 현돌(현자의돌) 18.06.13. 13:48 윤사는 출제 오류가 확실하네요! 플라톤 18.06.13. 15:31 과연 어떤식의 답변이 나올지 궁금하네요. 이렇게 실수를 해버리니...", "num_agree": 20, "petition_idx": "276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윤리와 사상 문항 오류에 대한 평가원의 무책임한 태도를 고발,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청와대 국민청원이 정부와 국민들 간 소통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래 들어 터무니없는 제목과 내용으로 장난스럽게 사용되거나 사회적 이슈를 만들 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 청원을 청하는 자의 이름, 나이, 거주지 등의 신상정보 공개를 의무화 함으로써 작성자에게 최소한의 책임감을 심어주고, 국민청원이 가볍게 남용되지 않도록 수정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6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을 요청하는 자의 의무적인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우리 개들도 체포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6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페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한콜 정삼회담을 통해 합의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6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콜롬비아 노골인거 같아요 무효처리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지난 6월 13일 진행된 지방선거로 인해 5월 31일 부터 6월 12일까지 각 후보들의 선거운동이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공직선거법에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법 제79조, 제102조 제209조, 제216조 규칙 체43조) 에 대해 선거홍보차량 운행시간을 연설.대담 차량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휴대용은 오전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녹음기와 녹화기 사용은 (로고송, 선거비디오) 오전 6시 부터 오후 9시까지로 규정해놓고 있지만, 과도하게 큰 유세 방송들로 인해 이 기간동안 많은 시민들은 청각적, 환경적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 선거 기간의 유세운동을 기준으로, 선거유세 운동으로 인한 소음은 90~110dB 이었고, 순간 최고 소음은 112dB 정도로, 바위를 뚫는 착암기 소리보다 커 난청을 일으킬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출처: http://news.joins.com/article/22682770, \"바위뚫는 소리보다 큰 선거 유세 방송\") 이러한 수준의 선거유세 운동이 앞으로도 선거 기간 때마다 매번 계속된다면 인근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주변 보행자들 등 많은 시민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선거유세 방송을 95dB 이하 (선거유세 차량으로부터 50m 떨어진 곳에서 측정했을 때 기준) 로만 할 수 있게 규제해주십시오.", "num_agree": 13, "petition_idx": "276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유세 운동 소음 규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평화 중요하죠. 하지만 자국민의 평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보면 전부 북한 얘기만 나오고, 외교만 보는데 지금 치솟는 물가는 어떻게 잡을것이며, 최저시급 문제는 또 어떻게 하실건가요. 청년실업은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 암만 좋은 대학을 나와야 돌아오는 현실은 허덕임 뿐입니다. 또한 시급문제로 인해 인권비가 자영업 하는 점주들은 사람들을 고용하는 입장에서 좌불안석일 뿐입니다. 민본이 기본이 되어야합니다. 자국민이 살아야 나라 기강이 살고, 백성이 배불러야 나라가 행복해집니다. 국민들 신경좀 써주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276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생각하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대통령님 저는 축구팬으로써 이렇게 청원글을 올립니다 대한축구협회는 한국축구 발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것 같습니다 국가대표 선수선발 과정 및 감독선임과정 축구협회는 평소에 무엇을 하고 1년예산을 어떻게 쓰는지 조사해주세요 대한축구협회의 가장큰문제는 수레바퀴 돌듯이 계속 같은 사람들이 계속 그자리에서 군림하고 있어요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방식도 바꾸어주세요 왜냐면 회장을 가장 못믿겠어서요 회장투표방식을 국민투표로 해주어야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간부몇명이 투표에 임한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모든축구 팬들은 다 알아요 물론 선수들이 못하는것도 있지만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부디 반드시 조사해서 적폐청산을 해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276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적폐청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학교 밖 청소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와 제친구들이 생각하기에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많은 고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이 매우 허술하고 간접적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도움이 되지않죠 그래서 저희들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조금 더 나은 정책과 직접적이고 구체적인것을 필요로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6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밖 청소년들 지원을 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어차피 투표는 끝났지만 정치인 들이 세월호 희생자분들 납골당이 들어서는것을 반대 하는 시위를 이용해 지지율을 얻어내는듯한 행동이 보였고 솔직히 잊지 말아야할 큰 사건이며 희생자 절반 이상이 단원고 학생들이고 집값이 떨어져 반대 한다는건 너무 이기적인 생각과 판단 같습니다 저는 저희집앞에 세워져도 찬성할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6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산 화랑유원지에 세월호 희생자 납골당을 만들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저는 현재 전주에 거주하고 있는 고등학생 1학년 여학생입니다. 아직 저한테는 진로가 정해지지가 않아서 진로 사이트 같은 곳에 들어가서 진로를 보고 제 적성과 흥미를 둘 다 만족할 수 있는 직업에 대해 더 자세하게 검색해서 아니다 싶으면 배제하고 있는데요, 보통 대졸을 해야 직업을 얻을 수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대학을 입학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성적이 제일 중요하죠.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너무 성적 주위 아닌가요? 안그래도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학업에 대해 스트레스가 많은데 심각한 경우에 이르면 자살까지 하는 그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를 보면 너무 학업 주의인거 같아요. 이런 가치관 좀 없애주세요. 청소년들이 힘들어요. 공부를 못 하면 못한다고 욕 먹는 사회고 자신 전공에 집념하기 위해 일부러 실업계 가는 사람도 있는데 어른들은 실업계만이라는 이유로 학생들을 무시하죠. 이런 가치관 좀 없애주시고 대학에 진학 할 때 성적으로 커트라인하는 것을 없애거나 성적 반영 비율 좀 없애주세요. 성적 커트라인이 100프로라면 80프로 이 정도만큼이요. 이렇게 학생들끼리 경쟁한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자신의 전공을 위해 자격증까지 따고 면접도 열심히 준비했는데 성적때메 대학을 못 가거나 자신이 원치 않는 대학에 가거나 행여 재수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 청소년들의 심리는 어쩌겠습니까? 학업으로 인해 더 이상 저와 같은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해주세요. 너무 학업 위주이잖아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6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 진학의 학업 비율을 낮춰주세요.. 청소년들의 고충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경기도 파주시가 북한하고 가까워지자 땅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돈모아 집사려고 해도 치솟는 땅값에 못삽니다. 서민들이 집을 살수 있게 땅투기 단속이나 법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6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파주시 땅투기 금지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자칭 페미니스트인 메갈리아 회원들과 여성에게 서슴없이 욕설을 내뱉는 일간베스트 사이트를 폐쇄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276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혐과 여혐을 조장하여 사회를 혼란하게 하는 일베와 메갈리아를 폐쇄하여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저는 고1(2002년생)남학생입니다.최근들어 4차산업혁명이 빠르게 다가오고있지만 교육은 예전 그대로 단순 암기식입니다..예전에 비해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지금 배우는 내용 대부분은 이젠ai가 대신할것이며, 저희는 암기할것이 아닌 창의성을 길러야합니다!그렇지만 지금은 창의성이라도 교과서안의 창의성,심지어 모든것이 점수(수행평가)화 되고있다는 현실이 안타깝고...미래를 어떻게 따로..준비해야하나..두렵기도 합니다.. 인구수는 줄어드는데..대입은 점점 과열경쟁으로 치닫고 있고...4차산업혁명에 대비하여 뭔가를 하려해도 현재의 장벽에 가로막혀서 할수가 없고 예전식직업의 탐색기회만..있는것 같습니다...저희가 공부를 안해야한다는 생각은 하지않습니다..단지 대입경쟁의 과열화,인구절벽,다가올 4차산업혁명에 대한 대비를 해야할 세대인 저희세대..이대로 교육과정을 그대로 두실건가요??..저희가 잘못된 시기에 태어난게 아니잖아요..저희세대가 잘못한거 없습니다!!..미래를 위해 희생해야하나요?..진짜..저희때부터!!제대로 4차산업혁명에 대해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막상..미래에 관심있어도 현재에 충실해야한다는 어른들..맞는이야기이기는 하지만 단, 그렇다고 미래에 대비하지 못하고 현재의 경쟁에 무작정 뛰어드는것도 저는 안좋다고 봅니다! 학생개개인이 진심으로 하고싶은일,좋아하는일을 할수있도록 체험기회도 필요하고 새로 생겨날직업에 대한 이야기,그리고 지금의 교과서공부에 초점을 맞춘게 아니라 교과공부는 어느정도 하되,창의적인 활동시간 확대, 학생들의 휴식시간 보장,수행평가,내신에 초점이 맞춰진 현재교육이 아닌 진로,꿈에 초점이 맞춰지고 그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우리에게 지원해주세요! 인공지능(ai)에게는 없는 창의성을 기를수 있고 남과 더불어 살아갈수 있는 환경을 위한 진정한 의미의 교육을 지원해주세요! 저희가 하고싶은 일,좋아하는 일을 선택할수 있는환경을 만들어주세요!학생들도 미래에 대해 알권리가 있습니다! 학생들도 지켜야할건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갑작스럽게 교육을 변화시키기엔 어려움이 많은걸 잘알지만 미래를 위해서라면 저희에게도 교육을 받을권리가 있습니다!우리에게 미래에 맞는 교육을 지원해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6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4차산업혁명에 맞는 교육을 우리에게 지원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야구부하다보면항상9미리로짤라야하는데다른사람들에시선이느껴지고그렇다고모자를쓰게하는것도아니고쪽팔림니다정신적으로도힘들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6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구부두발자유"}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의 최악의 흑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흔히 전략보단 의리 축구로 인해 2002년보다 더 못한 기록을 보인 날... 그로 인해 극단적으로 일부 단체들이 엿을 던진 날... 저는 그 날을 보고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지금은 전략이란 건 대체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고... 이전의 평가전도 최악이었는데 이번 스웨덴전도 최악의 결과를 낳았으니... 지난 2014년에 왜 엿을 던졌는지 재평가를 하고 싶을 정도 대한민국 축구는 지금 최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축구 감독에 대한 신임과 더불어 대한축구협회의 부정부패와도 연결되어 있고.. 지금의 사태에 대해 크나큰 책임을 물음과 더불어서... 축구협회의 해체를 요구합니다... P.S. 가나 축구협회도 부정부패로 인해 정부가 극단적으로 해체를 했으니 우리도 예외라고 볼 수 없습니다.. 참고 기사를 링크에 포함했으니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76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의 부정부패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해체를 요청합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어족자원 보존과 확충을 위해 알을 밴 고기는 잡지를 말아야 하는데 알탕을 팔기위해 잡는 듯 합니다. 알탕을 먹지 말자고 법으로 규제를 못한다면 캠페인이라도 하여 어족자원 보호에 노력합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6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족자원 조존을 위해 알탕을 못팔게 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대한민국 축구의 목표가 월드컵 본선진출입니까? 아님 월드컵에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입니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결과라도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봤더라면 국민들은 비난의 강도가 현재보다 약할 것입니다. 본론은 월드컵 본선진출 포상금이 너무 많습니다. 혈세낭비입니다. 똑같이 4년 준비한 올림픽 세계 1위 즉 금메달 포상금은 6300만원, 은메달 3500 ,동메달 2500만원에 비해 32개국이 출전하는 대회에 참여를 하게 된 것만으로도 선수 1인당 무려 약 80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 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라고 하지만 현재 국민들에게는 대내외 적으로 힘든 세대입니다. 국민의 의무로서 혈세를 내고 있지만 잘못쓰이고 또 허투루 쓰고 있다면 국민으로써 감시의 의무도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곧 헌법 제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과 세금이 어디로, 어떻게 쓰이는지 감시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6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픽금메달 포상금보다 많은 월드컵 본선진출 포상금 재조정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현대 시대는 태어난 이후 성장을 하면서 더 많은 사람과 부딪히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학교나 직장 그 이후까지 세상은 조별과제 즉, 팀플의 횟수또한 늘리고 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곳은 아마 학교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조별과젠는 서로에게 좋지 못한 감정을 실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협동이 목적이 아니게 되어버린 것이다. 이로 얻는 것은 (일명)무임승차의 당연시, 경쟁사회의 악화, 과제물의 평준화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임승차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조원들을 무시한체 자신의 일을 챙기지는 못할망정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한다. 실제 이런 대화도 들은 적이 있었다. 한 학생이 성적이 우수하고 성실한 사람과 같은 조가 되었을 때 남들에게 다 들릴정도의 큰소리로 \"아싸, 버스탈 수 있겠다.\"말하자 그 옆에 있던 학생이 부러워하며 \"아 부럽다 나는...\"이라고 말하는 것 까지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제도를 생각해보았다. 첫째로, 조별과제 삼진 아웃 제도이다. 이미 삼진 아웃 제도는 여러 방면에서 비슷한 형식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것을 조별과제에도 적용시켜 이러한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학생의 모습이 드러난 일정한 증거물을 모아 교수님 혹은 상사, 선생님께 제출하면 1차는 경고 2차로는 감점(회사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프로젝트 참여 불가) 3차로는 대학의 경우 재수강, 대학교 이전까지의 학교는 태도와 수행의 점수 모두 0점, 회사의 경우는 월급 삭감이 주어진다. (※물론 증거의 조작성등을 포함한 여러 문제가 생기겠지만 이 부분은 수정 가능) 둘째로는 peer assessment 한국 도입이 있다. 이미 외국에서는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동료 평가의 기틀이 구축되어 있는 상태이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동료평가를 진행할 수 있는 앱이 마련되어있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 미미한 단계이고 이것을 사용하는 사례도 적다. 하지만 peer assessment를 한국에 도입시킴으로써 좀 더 자주적이고 실질적인 평가과정이 성립가능하다. 이 제도를 한국 정서에 맞게 변환시킨다면 분명 많은 부분이 개선 될 것이다. 이렇듯 많은 제도로써 시대의 흐름에 영향을 받지 않고 틀에 갇혀진 어쩌면 퇴직전까지 사람들의 전박적인 부분에 걸쳐 이루어지는 조별활동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 점도 있겠지만 익숙해져가는 것이지 절대로 좋은 문화는 아닌 것 같다. 배려와 협동을 길르는 것이 아닌 팀플 속의 개인플레이 능력만 높혀주면 협동을 추구하고자 하는 조별과제의 필요성이 없는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또한, 결과물의 평등성을 추구하고자 조별과제를 하는 부분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와 같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창출된 결과물은 협동을 하기 전보다 훨씬 수준이 떨어진다. 이렇듯 서로의 불신과 개인 플레이, 묻어가기 등의 능력만 키워주는 조별과제를 포함한 조별활동은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되어야되고 개선되어야 한다. 모든 부분에서 조별과제를 하는 점은 아예 사라져야 한다고 본다. 협동심이아닌 의구심과 시간만 낭비하는 꼴이 되기 마련이니 말이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76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별과제의 개선, 협동의 필요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대한민국 공무원은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그들에게 많은 월급으로 대우 하는것은 부당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공부를 못하여 공무원에 합격을 못하는데 ...........이것이 곧 개인의 잘못입니까 대한민국 공무원은 잘먹고 잘라라고 공무원 하면 안됩니다. 잘먹고 잘 살려고 하면 창업이나 기업에 취업하는 문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인재도 발굴이 되고 ............모든 인재는 대기업이나 공무원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국민들은 그들을 위하여 일하는 일벌레에 불과합니다.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 하는 사람만을 뽑아야 되기에 급여을 현 수준에서 반이하로 줄이고 그 돈으로 공부 못하여 다른 업종에 종사할수 밖에 없는 중소기업등에 지원을 해야만 공평한 나라가 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6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공무원 급여를 50% 줄여야 국가가 산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유류분반환이라는법을 알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자식이 있는사람이 생각한법일까 자식이 여러명있는사람이 생각한 법일까 나라가 시끄러울때 만들어진법같은데 집안까지 시끄럽게 만든법이라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회사는 사장님 부장님 과장님 대리님 주임님 직원님 월급 똑같이 받을수있는 법은 안만듭니까? 판사님 변호사님 월급 똑같이 청구할수있는 법은 못만듭니까? 청와대에 계시는분들 월급 똑같이 받게해달라고 청구할수있는법은 못만듭니까? 가정도 집안도 회사나 나라와 같다고 봅니다 집안에 어른분이 줄만하니까 주는건데 유류분이니 상속분이니 내몫이니 그런걸로 자식들 싸움붙이는법 아닙니까 저도 자식키우는 엄마로써 내 아이들 싸움만드는법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저는 제아이들에게 부모가 없으면 형이 부모역활을 하는거라 가르쳤습니다 이런법앞에서 동생이 형을 형으로 보겠습니까 형을 안보면 형하고 인연을 끈으면 돈이나에게 오는데 라는 생각을 안하겠습니까 정말 잘못만들어진 법입니다 모든자리에는 그 자리값이 있습니다 이런법앞에서 장남분들만 가뜩이나 많은짐을 짊어지고가는데 더욱 딱하게 만든법입니다 집안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나라나 회사와 같이 위아래 질서가 없으면 집안이 우습지 않습니까 과연 질서를 생각한 법인지 궁금합니다 이런법 유지하실꺼면 법원은 판사님 변호사님 직원님 회사는 회장님 사장님 부장님 과장님 주임님 직원님 청와대는 대통령님 국무총리님 국회의원님 모든직원님 다 같은곳에 일하는데 다똑같이 받아갈수있는 청구권도 만들어야하지 않겠습니까 자라나는 우리 모든아이들이 돈앞에 형제간에 등돌리지 않게 집안에도 나라와 회사와같이 질서가 있어야하지 않을까요 저는 친정재산은 어짜피 제가 하는게 없으니 바라는게 도둑놈 심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법앞에서 과연 똑같은 생각을 할까요? 남동생 안볼생각하면 돈이 들어오는데 라는 생각을 한번쯤 안할수 있을까 하는겁니다 그런생각을 한다고 생각하니 남동생이 딱합니다 집안 공 사 는 생각한 법일까요 집안 어른 위 아래는 생각한 법일까요 대통령님 나라가 시끄러울때 만들어진 법 같습니다 나라도 시끄러운거 잘잡아주셨듯이 집안시끄러운것도 바로 잡아주십시요 우리 아이들 돈앞에 등돌리지 않길 바라면서 간절히 청원합니다 이런법은 없어져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6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류분반환 상속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최근에 정부 관련 기사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근로장려금을 늘린다고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물론 저소득층에 소득을 늘리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방식에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늘리기 위해서 기존에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에 투입되는 자금을 축소시켜 근로장려금을 늘린다는 것인대요. 현재 근로장려금을 지원 받는 사람들은 지극히 저소득층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층을 어림잡아 추산하면 많아야 100만명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최저 소득층의 소득이 정부 지원으로 인해 조금 늘어난다고 해도 이들이 전체 경제의 큰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이들은 빚을 상환하거나, 의료비 등에 사용하며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현행 일자리 안정자금에 투입되는 금액은 3조원 입니다. 사업은 시행한지 반년정도 되었고, 아직 효과를 추산하기 정확히 어려운 시점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자금이 근로장려금에 투입하는 것보다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목표는 소득주도의 성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최저임금을 대폭 올렸고, 이로 인해 사업주의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 탄생한 사업이 일자리 안정자금 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정책을 통해 많은 근로자가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혜택을 보았고, 사업주는 지원금을 통해 근로자를 유지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190만원 미만이라는 기준이죠. 실제로 근로 시간이 긴 식당 근로자, 공장 생산직 근로자등, 영세 업체 대부분이와 관련된 업종으로서 그 분들에 시간대비 지급받는 월급으로 보면 저임금임에도 200만원이 초과하여 지원을 못받는 다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런점을 보완해, 3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기준을 10인, 15인으로 변경하고,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가 아닌 250만원 정도로 확대해 정말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서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소득을 증대하고 이를 유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에 근로자들이 250만원 받고 있어 사업주들이 지원을 받더라도, 이 역시 부정적인 면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주들도 영세 사업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 대한 지원으로 인해 사업주에 소득이 늘면 이또한 소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근로자는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혜택을 보고, 사업주는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숙련 노동자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국내 강소기업들의 창출로 인해 현재 겪고 있는 청년 실업난을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면에 문제점으로는 지원 받을 수 있는 근로 인원을 줄이다보니 10인 초과, 15인 초과 사업장은 이 부분에 대해 불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에 따라 그런 사업장은 세금 지원등 새로운 정책을 신설해 강소 기업으로 성장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 생각은 최저 소득층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근로장려금을 늘리는 취지는 좋으나, 일자리 안정자금과 같은 전체 근로자의 소득을 늘리는 데 사용 되는 비용을 대신 투입하는 것은 경제 정책과는 어긋난 다는 점이고, 근로장려금을 늘리기 위해서 다른 비효율적인 정책에 자금을 줄이고,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지 못하는 사업장을 위한 세금 감면 정책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6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장려금이 최저임금 대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저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인터넷 실명제가 된지 벌써 10년이상이 지났습니다. 이제 외국인 인증하는 사람들 국가도 아이디 옆에 자기 국가 아이콘으로 표기하게 해주세요. 특히 일본 사람들이 한국인 비하하고 위안부 욕하고, 황국신민이라면서, 나라의 주권을 일본에 팔아야 한다면서, 신고하려고 해도 절차가 까다로워서, 신고할 수도 없고, 인터넷 실명제에 아이디도 가려버리니, 한국인인지 외국인인지 모르겠네요. 사상이 잘못 박힌 사람들은 어린 아이·학생·노인·노약자·장애인·여성·남성·종교인 ·유명인·가수·축구선수·농구선수·배구선수·스포츠해설가·학생·예비학생·7살·8살·9살·6살·5살·4살·3살·2살·1살·0살·미성년자·청와대직원·게임회사직원·아웃소싱 직원·중고판매업자·정치인·불법토토도박업자·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중졸·고졸·대졸·아나운서·연예인·기자·알바생·음악인·종교인·이단종교인·패스트 푸드 직원·놀이공원 직원·사장·개발자·대통령·국무총리·국회의원·사기꾼·인터넷사기꾼·작곡가·루리웹 서버 관리자·삼성직원·LG직원·한성컴퓨터직원·ASUS직원·컴퓨터 업체 직원·의사·약사·임상약연구원·의대 교수·교수·조교수·대한민국 모든 사람·해외에 사는 교민·일본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 등 이런 대한민국을 욕하고 나라의 위신을 깍아내리는 모든 사람들 직업까지 공개하여, 공지사항에 신상을 났났니 공개해주세요. 계속 신고해도 콜롬비아 일본전 감스트 방송에서 일본이 골 넣고 나서, 제국주의냐는 등 각종 소셜 네트워크에서 위안부 깍아내리고, 댓글을 텍스트 인식해서 황국신민,대일본제국 만세,위안부 이렇 댓글을 인식해서 차단을 하시던가요... 그리고 외교에서 정부 스스로 일본한테 항상 고개를 숙여요? 대통령님 한일 정상 회담하면 먼저 악수 걸지 마시고, 아베가 먼저 할 때 악수 받으세요. 국민이 국민답게 나라가 나라답게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6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에 친일 행위를 하는 아프리카TV 시청자, 네이버 댓글, 각종 소셜 댓글 등을 차단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인권변호사때면 예멘 난민 수용이나 사형제 폐지 주장할수도 있는데 지금은 한나라의 대통령 신분입니다. 한나라의 대통령이 인권변호사때의 생각을 가지고 정치를 한다면 잘못된 판단입니다. 국민여론을 제대로 살피시고 정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76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은 인권변호사때의 생각이 박혀 있는것 같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안녕하십니까? 대구수성구에 거주하고있는 청년입니다. 제가 전달하고자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05월24일 보이스피싱조직단의사기 의해 정상적인 거래 은행 계좌가 정지당하며, 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 인터넷뱅킹 폰뱅킹 각 은행ATM기에서 거래는 제한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사건종료가 된이후에도 금융기관 국0은행 같은경우 통장개설은 향후5년간 제한되며 IB00은행같은경우 향후1년간 통장 개설 등 금융업무가 제한되는등 불이익이있다고하며 이런 불미스러운일로 불이익있다는건 잘 압니다 저는 이번에 작은 자영업개시를 하고자 은행에가서 사업자통장을 개설하러 갔으나 전기통신이용사기 및 전자금융거래 제한자로 지정되었다며 업무가 불가능하다고합니다 따라서 저뿐만아니라 이런피해를 입으신분과 사업을 운영하시는 사업자분들이 이런 불미스러운일로 인해 금융거래 문제로 인해 생계에 위험한 상황을 초래되는 상황입니다 피해자로 등록되있다는 증명자료 증거자료 제출 가능하며, 법은 법이지만 어느정도 금융거래를 하겠금 조치를 취해주어야하는데 금융기관 상급부서 와 금융감독원 부서에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있는중이며 돌아오늘 답변은 법에 의거하여 조사 해보겠다. 확인해보겠다 그러는중입니다 끝으로 결론은 일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또는 이런 민원에 확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6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절히 호소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이따 올라올것 같아서 미리올립니다 아 물론 콜롬비아가 이기면 넘어가는걸로", "num_agree": 3, "petition_idx": "276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콜롬비아 일본전 재경기 요청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지금 정보화 시대에 종이를 쓴다는 것은 원시적일 뿐만 아니라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종이책의 문제점은 잃어버리기 쉽다는 것이고 너무 눈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태블릿으로 수업을 하면 크기를 조정할수 있어서 눈이 안아프고 잃어버릴 염려도 없기때문에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6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 학생들을 위해 초중고 가정마다 1명당태블릿 1개씩을 지원해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성폭행법을 강화시켰다 하나 실제로 4-5년이면 석방인 기사도 많이 접했습니다. 청소년이어서 집행유예로 끝난 사례도 보았구요. 이런 청소년들이 자라서 재범을 안 한다고 확신 할 수 있을까요? 요즘 뉴스나 신문기사를 보고 터무니 없는 형량들 때문에 재물과 권력이 많고 높은 자만 형량이 줄어든다? 라고 밖에 생각이 안들었습니다. 성폭행당한 피해자들은 평생 가슴에 상처로 인한 트라우마로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성폭행을 한 죄수들이 뇌우치는 경우가 매우 극 소수입니다. 만약 뇌우친다 해도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담을 수는 없지요. 저는 성폭행을 했다하면 법원까지 갈필요없이 바로 무기징역이나 사형제도를 집행하는 것도 좋을것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276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법 강화 청원합니다. 더불어 청소년법 폐지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이런 일로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들끼리 논쟁을 벌일 가치조차 없습니다. 예멘 난민의 입국 경로로 알려진 제 3국 - 말레이시아로의 추방을 청원합니다. 추방되면 목숨이 위태롭다? 그러면 일단은 안전한 곳으로 돌려보내면 되잖아요. 앞으로 그 난민들 때문에 투입될 엄청난 세금 들에 비한다면 난민들의 제 3국 추방에 필요한 비행기값 정도는 세금으로 충당해도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제발 좀 불안에 안떨고 살고 싶어요. 대통령님의 노력덕분에 북한과의 전쟁 공포에서 겨우 벗어나기 시작한게 1달여전의 일인데 이제는 난민들때문에 공포에 떨어야 하나요???", "num_agree": 88, "petition_idx": "276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의 제 3국으로의 추방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문 대통령님께 국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60넘은 장애자로 늦둥이 아들의 올림픽 마장마술 꿈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마방 및 콘테이너, 다락방 등에서 갖은 고생을 하며 아들과 생활하고 있습니다 2014. 아시아 선발전에도 정유라 사건(국가대표 선발전 심판매수 및 점수조작으로 부정선발된 정유라의 비행) 신성하고 아름다운 예술의 극치라 할 수 있는 마장마술이 한국에서 권력과 부에 의한 부정한 판정결과로 꿈 많은 젊은이들을 짓밝고 개인의 영달을 향한 것에 아직도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나라가 혼탁해지는 수많은 악행을 저질럿던 것에 국민이 분노하여 촛불로 바로 잡아 가려고 함께 노력중인데 아직도 그 자태를 표본삼아 더 심한 자행을 저질른 관계자를 바로 잡지 않고서는 한국의 마장마술은 퇴보되고 맙니다 2018 아시아 선발전도 마찬가지로 달라진 것 없이 정유라 때 보다 더 심한 판정결과로 7년여 고된훈련과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마는군요 마지막으로 대통령께 대한체육회와 대한승마협회의 미래를 위해 정확한 진의를 밝혀 이러한 비리에 의해 마장마술이 저해되고 나아가 체육회의 국위선양의 발목을 잡는 일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이에 진상을 밝혀주기 바라는 마음으로 아래와 같이 올립니다 1. 2018. 5. 30 아시아 1차전 선발전에 방송으로 회장단의 발리오스 소속 김춘필 선수 입장으로 시작하여 상상을 초월하는 실수연발을 하는 선수에게 특혜성 점수가 발표되어 승마인들을 의아하게 만들어 대한승마협회에 상소하였으나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2. 2018. 6. 10일 대한체육회에 2018 아시아 선발 비리신고를 동영상과 판독결과을 첨부로 접수하고 참고하여 전문가에게 재심판독하여 아들 김치수 선수의 명예회복과 참다운 대한민국 마장마술이 되도록 간절하게 접수하였으나 아직 아무런 답변도 없습니다 3. 하여 첨부와 같이 동영상과 판독결과을 참고하여 대통령님께 올리니 명예로운 대한 민국 마장마술이 되도록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착오가 있다하여도 4% 이상의 착오는 있을수 없는 것인데 무려 20%가 넘게 착오를 정당화 하려는 것에 승마인들의 분노가 커져가고 있읍니다 억울함에 대한승마협회에 상소를 하였지만 돌연 차기 3개 대회의 출전을 정지시킨다는 규정 통보만 받았고 이 또한 개선되어야할 선수의 앞날을 막는 악규정입니다 한점의 의혹도 없이 회장단으로 인한 비리선수가 나오지 않게 정유라와 같은 비리 사건은 두 번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2018. 6. 19 진정인 김 석 원 첨부 1. 2018 아시아 선발비리신고 2. 동영상 (답변을 주시거나 필요하시다면 제출하겠습니다) 3. 선발전 동영상 판독 분석표 (분석표 역시 필요하시다면 제출하겠습니다.) 2018 아시아 선발 비리신고 수신 : 대한체육회 신고인 : 김석원(010-3715-9600) 체육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상기본인은 마장마술 국가대표 김치수선수의 매니져겸 아비입니다 2018 아시아 선발전이 2014아시아 선발 정유라 사건으로 아직도 피해의식 후유증으로 승마인들이 몸서리치게 힘들어 하는데. 또 제2의 정유라 비리사건으로 이어 지는것같아 대한승마의 발전을 위해서도 없어야 되길을 기원합니다 1. 2018 아시아 1차 선발전(2018.5.31.)에 모든 선수들이 그동안의 피나는 노력으로 갈고 닦은 실력으로 선발되고자 열중하는 축제였습니다 한점의 의문도 없게 소속이나 지위로 인한 특혜를 배제하고자 국가대표도 태극마크도 못달고 회장단이나 임원단의 소속승마단 등 방송 않기로 약정하였습니다 2. 헌데 발리우스 승마단회장 배창환께서 2018년봄 대한승마협회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선수 김춘필을 영입하여 1차 선발전에 1항을 무시하고 김춘필선수 입장을 방송으로 발리오스 소속(회장단)임을 밝혀 1차전부터 특혜성 점수가 발표되고 모든 승마인들이 의아해 하였습니다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점수 였고 3. 2018.6.1.일 2차 전도 마찬가지여서 상소하였지만 30분이 지나면 안된다 하여 못하였습니다 4. 2018.6.3.일 3차전도 이미 1차전 선발전에서 유독 발리오스 김춘필 선수가 각인되어 특혜점수로 2.3차전 점수결과는 마찬가지였으며 시합동영상을 분석해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에 30분내에 상소하였습니다 5. 대한승마협회에 회장단(발리우스 김춘필)선수입장 방송이 잘못된것에 상소문을 제출하고 회장께 면담요청한바. 다음날 배창환 회장께서 사임하고 현재 대한승마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걱정입니다 미래을 향한 선수들의 피눈물 나는 노력으로 실력향상이 저하되는 것을 더 이상 묵과 해서는 안될것으로 보이며. 김치수선수의 1.2.3차전 동영상도 첨부합니다. 사비로 일단 마장마술 전문가에게 동영상 판독결과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어 대한체육회에서 사건진상과 전문가의 재심을 하여 김치수 선수의 명예를 회복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한점의 의혹도 없이 제2의 정유라 사건과 같은 결과가 없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018. 6. 10 신고인 김 석 원 첨부 1. 2018 아시아 선발전 판독 분석표 1부 2. 선발전 1.2.33차전 동영상", "num_agree": 4, "petition_idx": "276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2의 정유라사건"}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저는올해59세남성입니다 20여년을거제조선소에서근무타조선소물량감소및정년퇴직임박으로인해올해4월달부터 고향으로귀농코자준비를했읍니다 귀농교육도150시간이상이수를했고나름대로발뿜을빨아가며열심히준비를하여정책자금융자를받기위해 사업계획서를고심고심끝에세밀하게작성하여접수를하였읍니다 그런데문제는사업을실행하는지역농협담당자에게서문제가발생하였읍니다 귀농교육을받을때는정책자금실행은농신보에서95%보증을서고나머지5%에대해서만본인신용으로자금대출이 실행된다고했는데실상은대출담당자께서일반담보대출로심사를하니귀농준비에엄청난차질이발생합니다 귀농준비하는사람치고충분한자금이준비되어있어귀농하는사람은10사람중에1-2사람뿐입니다 저렴한금리와장기적인상환기간인정책자금을받아서나름대로수개월에서1년씩준비를해오는걸로알고있는데 마지막대출단계에서예상과다른문제에당혹감과실망으로귀농을포기하는사례가많은걸로알고있읍니다 정책자금대출취지를확실하게인식을하여긴시간준비한예비귀농인들에게실망과꿈을포기하는일이없도록철저한교육과 관심이주어지길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6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귀농인정책자금지원심사기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한계레 신문을 보니,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면제부를 또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한분만 교체된 것 밖에 없다더니.. 이게 웬말입니까??? 그외 나머지들은 다 삼성장학생들인 것 같습니다. 왜 삼성 관련 문제에서는 소리소문없이 신문기사가 사라지고 다들 삼성 장학생인양 은근 슬쩍 여론이 잠잠해지면 면죄부를 주려고 난리를 치나요?? 삼성이 동네 초등학생들이 다니는 곳인가요? 국내 굴지의 대학교를 나온 인재 및 외국 고급인력들이 다니는 곳입니다. 분식회계를 과실이라고 얘기하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논리를 꿰 맞춰 마치 어린애 실수를 했으니, 봐달라.. 허 허~~ 무슨 초등학생들 모의 재판하는 것도 아니고 증선위 위원들에 대해 다소 과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제재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경제민주화가 요원하군요~ 삼성이라고 거악에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쩔쩔매고 어떻게든 빠져 나갈, 어쳐구니 없는 구실을 만든는 이 나라가 과연 정상인가요??? 대통령님~ 묻고 싶습니다. 삼성은 대통령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성역입니까???", "num_agree": 126, "petition_idx": "276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논란, 과실로 처리하려는 증선위 위원들을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학교폭력은 학교가 있는 한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지만 학교에 안가면 학폭을 당할일도 없을 것이고 집에서 수업을 들으면 조용히 들을 수있기 때문 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6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폭 근절을 위해 학교를 없애주시고 태블릿으로 재택수업을 받게 해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를 두고있는 엄마입니다 요즘 이슈되고 있는 성희롱, 성폭력 문제가 나올때마다 우리 아이들을어떻게 교육시켜야하나 늘 걱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태어나 처음으로 청와대 사이트를 접속해서 청원이라는 것을 하는 이유는 사건, 연예 뉴스를검색하면 누가봐도 19금의 사진, 동영상, 만화가 낯뜨겁게 광고를 빙자하여 올라옵니다 어린 학생들이 안그래도 호기심 많을 나이에 쉽게 노출되는 이런 광고들에 의해서 성에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더 많이 심각하게 발생될까 우려되어 이렇게 건의합니다 한때는 핸드폰으로 게임만 하지말고 뉴스도 검색해서 보고 세상을 알아야한다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차라리 게임이 덜 나쁜것같아요 아이들하고 뉴스 검색 조도 낯뜨거워 할수가 없어요 제발 19금 사진, 영상은 회원 인증 접속시에만 가능하게하고 광고 등의 인증없는 노출을 제발 없애주세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276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 사건 뉴스 검색시 19금  사진 광고 금지 요청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지금까지 월드컵 다 봤지만 우리나라 대표팀이 젤 못하네요~ 국민들 열만 받습니다~ 그리고 축협에 예산좀 주지 마세요~ 축구발전에 안쓰고 노래방비로 다 씀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6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우리 축구대표팀  더 망신 당하기 전에  귀국 시켜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군대 가기 전에 애국심이 풍부했던 사람입니다. 결론 예비군 못가겠습니다 스트레스받습니다. 할 것도 많고 개인 시간도 부족하고 개인 스케줄 이라는게 있는데 예비군 때문에 어긋나고 그렇다고 가면 일 한만큼 돈 주는것도 아니고 그냥 하루종일 아무 의미 없이 스트레스만 받고 오는건데 시간 없는 사람 배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군대에서 애국심이란 애국심은 거의 바닥났는데 예비군 때문에 없는 애국심 더 없어질꺼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6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못가겠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생략-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 산하 사설 복지시설은 이웃의 어려운 어린 학생들 대상으로 국가에서 글 공부와 식사 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한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1년에 1-2회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사설 복지사에 대해서는 복지사에 대해 몇 년간 연차 등을 미 실시하여, 복지사들이 중 노동을 하고 있는 여론이 지배적이므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함", "num_agree": 1, "petition_idx": "276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건복지부 관련 지방자치단체(사설복지시설) 복지사  일부 복지시설 연차를 미 실시하고 있어서 복지사 중노동..적극점검 필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다 질 것 같네요 ㅠㅠ", "num_agree": 0, "petition_idx": "276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화이글스 청주 3연전 재경기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진짜 순기능을 제대로 하는지 1도 모르겠음", "num_agree": 0, "petition_idx": "276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4.3 사건, 6.25 전쟁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난민 신분으로 타국으로 갔습니다. 난민 5만명도 아니고 겨우 500명입니다. UN에서도 난민 받아라고 지시하고, 각국의 압박이 계속 들어오는데 인도적인 차원에서라도 난민을 수용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거라 사료됩니다. 또한, 이번에 온 난민들은 대부분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이라 크게 말썽을 피우지 않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통령님, 난민에 무지한 사람들이 기독교의 놀음때문에 파시즘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인권변호사로서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76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을 받아들여야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정년퇴임 후 경기 여주로 귀농한지 12년째입니다. 여주라는 조그만 지방도시의 노인 및 아동복지에 제공하는 돈들이 남아돌아 남는 예산을 어디에 써야할지를 지원받는 단체들이 고민할 정도라고 많은 시민이 불평을 하고있습니다. 특히 중소상인 및 개인사업자들은 요즈음 경기가 너무 좋지않아 큰 걱정인데 그 사람들의 눈에는 남아도는 복지예산을 바라보는 심경이 매우 불편하다고 합니다. 저는 74세이며 연금으로 생활하며, 노인복지혜택을 전혀 받지않으며 심지어 무료지하철 카드도 만들지 않고 현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교통비정도는 국가지원을 받는다는 것이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국가지원 복지예산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철저히 감사하여 예산낭비를 줄여서 소상공인들과 같은 서민에게 재분배되는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6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종복지예산감사"}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제가 술에 취해서 대리운전을 불렀습니다. 집에 다와갈때쯤 제가 잠이 들었더군요 제기억으로는 경찰이 와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리니까 경찰이 저에게 왜 아버지뻘되는 사람에게 욕하냐고 따지더군요 그래서 제가 언제 욕했냐고 따졌죠 그 과정에서 실랑이를 버라다가 저에게 갑자기 왜 자신(경찰)에게 욕하냐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제가 언제 욕했냐고 증거있냐고 묻자 증인이 2명이나 있답니다... 대리기사랑 같이온 젊은 경찰관.... 참 어이가 없더군요...너무 화가나서 건수올릴려고 그러는거냐고 따졌습니다... 그후로 제 말은 무시하고 그자리에서 자기들리 조서를 꾸미더군요...옆에서 지켜보던 저에게 저는 볼필요없다고 집에가라고 하더군요...저는 볼 권리가 없다고.. 저는 억울하고 화가나서 녹음 한다고하고 녹음을 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다가 조서를 다 꾸몄는지 차에 타더군요 저는 억울하고 분해서 녹음하는 핸드폰을 들고 경찰한테 계속 되물었죠.... 내가 뭘 잘못했냐고.... 그순간 차가 뒤로 후진하면서 앞바퀴로 제 오른쪽 발을 밟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비명을 질렀고 그 경찰은 너무도 태연하게 다쳤냐고 묻더군요....그러면서 아무렇지 않게 젊은 경찰한테 119 불러라 이러고는 저한테 비라고 했는데 왜안비키냐 비키라고 몇번을 말했냐 되 묻더군요....녹음한파일 다있고 그후에 그 경찰관 태도 동영상 촬영한거 다 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더군요 저는 다행히 골절은 안됐지만 발 인대가 늘어나서 깁스를 했습니다....응급실 갔을때도 그 경찰은 아예 얼굴도 안비치더군요....보험 처리도 안되서 제돈으로 계산하고 나왔습니다... 저를 모함한데 이어 자기 과실로 저를 이렇게 만들어놓고 제가 일부러 발을 들이밀었다고 그 아파하는 와중에 뒤집어 씌울려고 어찌나 노력하던지...그 뻔빤한 얼굴을 잊을수가 없네요.... 제주도 노x지구대 김상x경사님 그런식으로 일하지 마시길 비랍니다... 취객이라고 그런식으로 내몰면서 어떻게든 엮어보실라고 노력하는 모습 보기 안좋습니다... 몇일후에 제주 서x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더군요 고소장이 들어왔다고..저도 이런들 올린다고만하고 그래도 참아야지했는데 전화받고 너무 어이없고 억울해서 글 올립니다 하지도 않은 욕 했다고 대리기사님 데리고 쿵짝쿵짝 하시더니만 경찰 차량 블랙박스는 왜 확보안하시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문재인대통령님 청와대 관계자분들 저 너무 억울해서 이런 짜잔한소연 올려봅니다... 앞으로 저 말고도 잘못된 경찰관의 만행을 없애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좋은 경찰관님들이 훨씬더 많습니다 그러나 몇몇 이런 경찰때문에 모든 경찰들이 욕울 먹습니다... 녹취한거랑 동영상 다 있습니다 여기에는 안올려지더라구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76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꼭읽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일본 대 콜롬비아 재경기를 요청합니다. 일본인들 대신 올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6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日本対コロンビアの再試合を要求します。"}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안녕하십니까? 제가 전달하고자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05월24일 보이스피싱조직단의사기 의해 정상적인 거래 은행 계좌가 정지당하며, 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 인터넷뱅킹 폰뱅킹 각 은행ATM기에서 거래는 제한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사건종료가 된이후에도 금융기관 국0은행 같은경우 통장개설은 향후5년간 제한되며 IB00은행같은경우 향후1년간 통장 개설 등 금융업무가 제한되는등 불이익이있다고하며 이런 불미스러운일로 불이익있다는건 잘 압니다 저는 이번에 작은 자영업개시를 하고자 은행에가서 사업자통장을 개설하러 갔으나 전기통신이용사기 및 전자금융거래 제한자로 지정되었다며 업무가 불가능하다고합니다 따라서 저뿐만아니라 이런피해를 입으신분과 사업을 운영하시는 사업자분들이 이런 불미스러운일로 인해 금융거래 문제로 인해 생계에 위험한 상황을 초래되는 상황입니다 피해자로 등록되있다는 증명자료 증거자료 제출 가능하며, 법은 법이지만 어느정도 금융거래를 하겠금 조치를 취해주어야하는데 금융기관 상급부서 와 금융감독원 부서에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있는중이며 돌아오는 답변은 법에 의거하여 조사 해보겠다. 확인해보겠다 그러는중입니다 끝으로 결론은 일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또는 이런 민원에 확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6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초등학교 2학년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입니다. 아이의 생부는 도박에 빠져있는 사람으로 자녀의 출생 후에도 습관을 버리지 못하였기에 헤어졌고 지금까지 연락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양육비를 받은 적도 없고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쪽 집 사람들은 임신 때 이미 연락을 두절했으며, 저희 부모님도 도와줄 형편이 안 되었기에 저 혼자 아이를 양육 하고 있습니다. 불혹에 출산을 하다 보니 적은 나이가 아닌데다 양육으로 인한 공백으로 직장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풀타임의 직장을 구하더라도 아이가 어린이집에 오래 있는 것을 힘들어 해서 얼마 근무하지 못하고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결국은 취업을 포기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 취업성공패키지로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자격증이 있으니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희망을 가졌지만, 현실은 많은 나이로 경력 없이 자격증만 갖고는 취업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다행이었던 것은 소득이 없으니 각종 공과금 할인 혜택 뿐 아니라, 드림스타트로부터 지원도 받고, 교육비 지원으로 방과 후 수업과 돌봄교실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장기간 제대로 된 경제활동을 못하였기에 가정경제는 엉망이 되었고 더 이상은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지인에게 무리한 부탁을 하여 1년 계약직으로 취업을 하였습니다. 정상적인 급여를 받게 되니 2인 가족 소득인정액이 초과 되어 지금까지 받던 혜택이 모두 중단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비 지원마저 중단된다는 통보를 받고 보니 아이 걱정으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방과 후 돌봄교실에서 제가 퇴근할 때 까지 있다가 저와 같이 귀가를 했는데, 지원이 중단되면 자비로 돌봄교실을 이용해야 하지만 현재 소득에서 추가로 지출을 감당할 여유가 되지 않습니다. 저의 소득금액은 중위소득 대비 63%로 판정이 되어 180만원 정도 되는데, 이 금액에서 4대 보험과 세금을 공제하면 실 수령액은 170만원이 안 됩니다. 전세임대대출 이자와 개인보험료, 공과금, 식비 등에 지출을 하면 아이에게 제대로 된 옷 한 벌, 읽을 책 한 권 사줄 돈도 남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일용직으로 계약이 되어 공휴일이 많은 달에는 소득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아이를 위해서 일을 그만두고 싶지만, 근무 상황이 3인 1조로 일을 하는데 중도 채용이 되지 않아 제가 그만두면 남은 2명이 3명 몫의 일을 하여야하기에 그만둘 수도 없습니다. 이런 내용을 설명하며 주민센터와 교육부에 구원을 요청하는 민원을 신청 하였지만 소득인정액이 초과된 부분에 대하여는 어떠한 지원도 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교육비 지원이 중단 된 현재 아이는 학교 수업이 끝나면 혼자 집으로 돌아와 간식을 챙겨 먹고 제가 퇴근할 때 까지 혼자서 저를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아이가 과학을 좋아하여 1학년부터 지금까지 방과 후 수업으로 과학을 들었고 이번에는 마술수업을 하기로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부모가 되었습니다. 돌봄교실에는 친구들이 있고 장난감도 많이 있어서 좋아했는데 이런 작은 기쁨도 주지 못하는 부모가 되었습니다. 돌봄교실 마지막 날, 아이한테 내일부터는 수업이 끝나면 돌봄으로 가지 말고 집으로 바로 와야 한다고 말을 했더니 아이가 `왜?`냐고 물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래`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비싸고 큰 것도 아닌 것을-해주지도 못하는 부모가 부모로서 자격이 있는지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최저급여를 받으면 법정한부모로 인정이 되어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소득인정액 인상률이 최저임금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해서 최저급여 1,573,770원을 받아도 소득인정액의 52%인 1,480,440원이 초과되어 양육수당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내년에 지금 근무지에서 재계약이 되지 않는다면 공공근로 신청을 하거나 파트타임 일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풀타임 일을 찾기도 어려울 뿐 더러 소득의 10% 정도에 해당되는 전세임대대출의 이자(2% 이율이라면 남들은 거저라고 하지만 저소득 입장에서는 2%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됩니다.)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양육수당이 꼭 필요합니다. 운이 좋아 재계약이 된다고 해도 좋지만은 않습니다. 우선 소득인정액 초과로 문화누리카드를 재충전 받을 수 없습니다. 올해는 새로운 소득인정액이 산정되기 전에 충전을 받아 아이가 좋아하는 만화영화도 보러가고, 놀이동산도 가고, 기차여행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지원 없이 급여만으로는 문화생활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인상률이 올해와 비슷하다면 소득초과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제 급여로만 모든 지출을 감당해야 합니다. 1,000원 이라도 소득인정액이 초과되면 모든 지원이 중단되기에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 받으려면 저임금의 생활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근로활동은 하지만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생활이 계속될 뿐입니다. 복지정책에 대해 아는 사람들은 2인 가족으로 복지혜택을 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이 너무 낮아서 혜택을 받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예전에도 복지 개선에 대해서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었지만 답변은 예산이 없다는 것 이었습니다. 하지만 선거철에 나오는 무상보육, 보편적 급식, 아동수당 등의 정책을 보면 정말 예산이 없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혜택이 필요한 저소득의 입장에서는 저소득층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표가 적으니 좀 더 많은 표를 확보할 수 있는 포퓰리즘 공약을 내걸고 이에 따른 정책을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이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해리포터의 작가 조앤 롤링이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녀는 국가의 복지정책이 아니었으면 오늘날의 내가 될 수 없었기에 이런 기반을 마련해준 국가에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예전 그녀는 미혼모에 한국식 기초생활수급자 이었습니다. 영국은 자녀가 13살이 되기 전까지는 일을 하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 할 만큼 지원을 해주는 복지정책이 있었기에, 그녀는 이 제도 안에서 작가의 꿈을 키우며 미래의 길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큰 혜택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비합리적인 소득인정액 기준이 개선이 된다면 정상적인 근로활동을 하면서 저축을 하여 좀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 꿈을 갖고 아이를 위한 투자도 늘리고 싶습니다. 이 방향이 어렵다면 무조건 소득인정액 기준으로만 나누지 말고 조금이라고 상황을 고려하여 돌봄이 필요한 아이에게 양육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소한의 배려가 있는 정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말하는 헬조선이라는 곳에서 독박양육을 선택한 것에 대해 미련을 갖지 않도록, 진작에 입양이라는 길을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를 하지 않도록 배려의 정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6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합리한 소득인정액 기준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내부순환도로 진입입구 사고방지터 설치 부탁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6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부순환도로   진입입구   사고방지터   설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전체 국민을 아우러는 정치 대표자는 누가 되어야 하나. 소집단에서 1등만이 능사는 아니다. 2등/3등/4등/5등도 필요하다. 방법이 있을듯한데.........", "num_agree": 1, "petition_idx": "276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민을 아우러는 정치인은 누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한 여중생입니다. 저는 장애인분이 힘들어하시고 고생하시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요즘 시대에서는 사회가 많이 발달한 관계로 모든지 기계가 하거나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만 일을 할 수 있는 시대이므로 장애인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능력이 뛰어난 사람, 기계가 아닌 장애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에서 필요없는 곳에 쓰는 돈을 줄이고 장애인분들에게 일을 하신 만큼 돈을 드리면 그것이 더욱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몸이 불편하지 않아 장애인분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여 차별하고 무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앞으로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분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가짐으로 나라에서는 장애인분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장애인분들을 위한 일이므로 무시하지마시고 끝까지 읽고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글이 동의가 되어 국회의원이나 나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답변을 해주시고 이 일이 실천이 되길 바랍니다. 모두들 도와주세요. 장애인분들을 도와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76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분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서울. 홍지문 터널 진입 앞 정릉 터널 진입 앞 사고 방지터 설치 부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6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홍지문  터널   진입  앞    정릉  터널   진입    앞  시고방지터  설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전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어린이집 원장 이전에 저 역시 보육교사 였습니다. 보육교사 휴게시간 당연히 보장 해주면 좋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나라 어린이집이 몇개 인줄 아시나요? 보조교사는 휴게 시간 없는건 가요? 보조교사에게 원장님에게 본인에 반 아이들 맡기고 맘 편히 쉴 수 있는 교사 현실적으로 많이 없습니다. 어린이집은 성인이 아닌 아이들이 있는 곳이이게 잠시라도 선생님 안보이면 찾는 우리 아이들인데 휴게 시간 현실 적으로 저희가 젤 바쁜시간 입니다. 선생님이 아닌 원장님에게 잠시 지만 맡겨질 우리 아이들 생각은 안하십시까? 울고 선생님 찾는 우리 아이들은 안보이세요. 어린이집은 우리 아이가 먼저 입니다. 이 아이들이 있기에 저희도 있고 대한민국도 있습니다. 휴게시간 대신 운영시간 단축이 왜 안됩니까? 운영시간 12신간 인데 근로 시간은 9시간 이건 잘못 된게 아닌가요? 어린이집 휴게시간 보장 이전에 운영시간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현실적으로 보육교사도 근로자 처럼 쉴 수 있는 보조교사 처럼 원장이나 교사긴 돌아 가면 쉬라는 정책보단 현실적으로 운영시간 단축하고 8시간 근무로 하고 그외 시간을 나라에서 보조 해주는거 보조교사 인건비 보다 나을듯 합니다. 현실적인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 해 줄 수 있는 원장이 되고 싶습니다. 다시한번 보육교사와 보육 현장을 생각하는 정책으로 바꿔 생각해 주세요.", "num_agree": 2751, "petition_idx": "276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을 어린이집 답게 휴게 시간 청원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영어를 제 2외국어로 하거나 각종 학습 과정과 시험에서 영어를 선택 과목으로 할 경우 영어를 정말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즐겁고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영어를 선택하지 않을 사람들은 영어 공부를 제외하고 그 시간에 다른 과목들에 열심히 투자할 수 있을 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6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와 수능에서 영어를 선택과목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고 이를 차근 차근히 실천하고 계신 것에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말 (2017년 10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고용노동부가 수용했습니다. 택배 및 퀵서비스 기사나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보험설계사, 화물차 지입기사, 학습지 교사 등이 대표적인 특수고용노동자에 속하지만 '대리운전기사'는 제외됬습니다. 노동3권은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단결권’으로,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노동자가 다른 노동자와 함께 교섭하고 행동할 권리를 보장해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에서 노동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로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규약 위원회는 작년 10월 *모든 사람이 노조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노조활동에 대한 (행정당국 및 사용자의) 자의적 개입을 예방하도록 노동법을 개정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공약 사항일 뿐 아니라 UN 권고이기도 합니다. 노동부는 설립신고증 교부 관련, 택배 기사에 대해서만 노조 설립을 인정한 것이지 모든 특고노동자의 노조설립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특고노동자들은 직종에 따라 근무 형태나 사용자에 대한 지배성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라는 논리로 특수노동자로 분류되는 대리운전기사 노조가 낸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조직변경 신고가 아닌 새로운 노조 설립 신고라면 대리운전기사들의 근로자성을 판단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즉 비전속적 기사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대리운전노조의 노조설립 신고가 반려되었던 것이죠. 이유야 만들면 되니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밤 거리로 나가 보십시오. 그들은 비정규적으로 일하기 때문에 노동자가 아니라는 것입니까? 술에 취한 손님을 안전하게 집으로 모셔다 드리면서 이 사회가 얻게 되는 이익을 생각해 보십시오. 대리 기사가 없다면 오늘 누군가는 목숨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대리 기사가 없다면 많은 사람들이 사업 실패와 취업 실패로 인해 제 2의 인생을 준비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노동 조합 설립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 대리 운전 업계는 최저 시급도 간신히 채울 만큼 일의 위험성에 비해 대리 기사가 받는 임금이 적다는 데 있습니다. 최후의 직업이라고 할 만큼 이 밖에는 갈 곳이 없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누구 하나 나서기도 힘든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청원에 글을 남깁니다. 낮은 기본 요금, 달마다 내는 프로그램 비용, 보험료, 술 취한 손님의 갑질, 대리운전 사무실의 횡포, 탁송 기사들의 미수금 문제. 20만. 30만 대리운전기사의 권리를,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해 주십시오. 싸우는 것은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노조 설립을 인정해 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276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리운전기사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 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소중한 국가입니다.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인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나라 경제를 살리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가 주도해서 나가야할 부분이 있고 시장경제에 맡겨야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민들이 느끼는 경제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느낌 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혜롭게 정책을 결정해 주시기를 호소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6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을 법으로 규제하지 말아 주십시오. 자율 정책으로 복귀시켜 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외국인을 대하는태도 관련 시정요구 우연한 기회에 외국인 친구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 태도에 너무 놀랐습니다 그곳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은 혹시 자기한테 불이익이올까봐 거의 죄수처럼 행동하고 그곳 직원들은 자기가 뭔가가된듯 고압적인 자세로 업무처리하는걸 목격하고 화가 나기까지 했습니다 직원들은 나이많은 외국인한테까지 반말로 지시하는듯 이야기하고 외국인들은 네네 그러면서 공손한태도로 민원을 처리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안좋았습니다 이런 민원을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그곳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은 아마 우리나라 안좋게 볼듯하고 나라 이미지에도 안좋을듯하네요 나라를 대표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받는 공무원이면 이러지말아야하는데 나도 기분이 많이 나빴는데 그곳 방문하는 외국인들은 어떨지 친절까지 바라지않지만 무표정한 얼굴 일하기 싫은듯 일처리하는 모습을 보고 실망이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6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입국관리소 직원 태도"}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현재, 많은 국민들이 청와대의 국민청원 기능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의 대통령이 세운 정책에 대해서 알고 있고, 활용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국민청원창은 쓸데없는 이야기로 가득찬, SNS의 연장점이 되어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축구가 끝나고 올라온 청원만 봐도 그렇습니다. 일본어로 일본과 콜롬비아의 재대결을 바란다는 말을 하고 있는 청원이 보이는가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스웨덴이 한국을 이겼다고 해서 한 나라와의 전쟁을 펼치자는 말을 하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축구 대표팀을 우리나라에 귀국시키자는 말도 안되는, 그냥 쓰고 싶어서 쓰는 청원까지. 이런 청원들이 제대로 된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의 청원을 밑으로 묻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었인지를 바로 알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되어 있는 이 국민청원, 약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이트를 관리하시는 분들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청원에 동의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면, 한 청원이 장난을 이유로 올라왔다고 해서 반대를 하는 기능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다면 진짜로 SNS같은 역할을 해버리는 청원창이 될 수도 있겠지만, 동의와 반대, 이 두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청원창이라면 저희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 잘 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하자면, 이런 이유들로 각 청원에 동의 이외에 '반대'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6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반대 제도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안녕하세요. 처음 글 쓴게 다 날라가서 다시 쓰는데.. 내용이 기억이 나질 않아 축소해서 다시 올려드립니다. 저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입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7년차인 저는 이 일이 싫어지고 무거워집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이 아닌 바로 서류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말을 했습니다. \"애들 재우고, 밥 먹여주고, 놀아주고 그럼 끝 아니야? 쉽잖아.\" 라고.. 또는 \"아이들 낮잠 자는 시간에 서류 하면 되지 않아?\"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에게 보육교사 직업 체험을 일주일.. 아니 하루라도 시켜주고 싶은 심정이였습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교사들이 아이들 낮잠 자는 시간에 서류를 할까요? 아니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이 시간에도 아이들을 돌보거나 어린이집 특성상 낮잠을 재우지 않는 어린이집은 쉬지도 않습니다. 아시는거와 다르게 우리 보육교사들이 하는 일이 정말 어마어마 합니다. 때로는 아이들 앞에서 광대가 되어 율동, 춤, 게임진행 및 수업들을 진행합니다. 어린이집에 있는 동안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일이 아닙니다. 과연 이렇게 아이들을 돌보는 일로 끝이 날까요? 아닙니다. 아이들만 돌보는 일이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외에 보수적인 일과 환경이 힘들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육교사의 하루는 아이들이 있을 때는 차량운행, 등하원지도, 화장실 배변 활동 후 닦아주기, 기저귀 갈아주기, 수업 진행 및 간식, 점심 배부, 중간에 교실 정돈, 실외 활동, 알림장 쓰기, 활동하는 사진 찍기, 아이들이 다치지는 않을지 주의깊게 관찰하며 함께 상호작용하기 등등 여러가지 일을 합니다.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아이들이 하원하고 그 이후입니다. 많은 분들은 아이들이 집에 가고 나면 교사들이 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가고 나면 학부모 상담 전화, 화장실 청소, 복도 청소, 교실 청소, 아이들 칫솔 소독, 사용한 양치컵 소독, 교구 교재 정리 부터 시작해서 각 종 청소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녁 7시 넘게 가는 아이들을 돌봅니다. 그리고 난 후 다음날 수업 준비, 행사 준비 등 다양한 준비들을 합니다. 그러면 끝이 날까요? 아니요. 많은 선생님들이 집에 서류를 가져가서 하거나 어린이집에 늦게까지 남아서 서류를 합니다.. 매일 마다 쓰는 일지, 일일 평가, 주간 평가, 월간평가, 칫솔점검표, 화장실 점검표, 실내 안전 점검표, 실외 점검표, 안전교육 일지, 놀이터 안전, 소독점검, 교재교구대장, 도서목록점검, 보육과정 평가, 교사회의록, 행사계획및 평가, 소모품대장, 원아 개별 서류 정리, 운영일지, 식단관리, 주간계획안, 월간 계획안, 급식일지, 교사연수 대장, 지역사회연계일지, 차량운행일지, 적응일지, 유아 관찰일지, 근무상황부, 체크리스트, 전화상담일지, 부모참여 수업일지, 원내장학, 부모상담일지... 등 정말 생각하시는 것 보다 많은 양의 서류들을 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언제 할 수 있을까요? 보육교사들은 집에 가서도 쉬는 것이 아닌 컴퓨터 앞에 앉아 서류를 해야 합니다. 그럼 서류로 끝날까요? 아니요. 각종 다양한 행사들.. 그 외에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평가인증도 그렇습니다. 평가인증하면 교사들이 잠은 제대로 잘 수 있을까요? 매일 똑같은 내용, 이름만 다른 서류들을 하며 밤을 세웁니다. 서류를 완벽히 해야 점수를 받으니깐요. 누구를 위한 서류이고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올해 7월부터는 보육교사 1시간 휴식 의무 시행이 실시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누가 돌보게 될까요? 아이들이 스스로 밥을 먹고, 국을 퍼서 먹고, 알아서 놀게 된다면 우리 보육교사들이 정말 마음 편하게 밖에 나가서 휴식을 취하고 놀고 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조교사 도입이라고 하지만 얼마나 많은 어린이집에 지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정말 아이들을 내버려두고 휴식 시간을 갖게 된다면 보육교사에게 어떤 책임이 따라올까요? 바로 방임죄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정책이 우리 보육교사에게 필요한 정책일까요? 아니요. 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책보다 현실적으로 보육교사에게 정말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이름만 바꿔서 내용은 같은 서류들, 매일, 매주, 매월마다 쓰는 평가들... 불필요한 서류들의 업무만 없애주셔도 우리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에게 더 집중할 수 있고 수업할 있고 활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육교사들은 아이들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정당한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아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보육교사와 아이들을 위한 정책에 대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읽으시고 공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81, "petition_idx": "276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를 위한 정책관해 올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예멘 난민은 난민이 아니랍니다. 취업을 목적으로 브로커 끼고 들어온 사람들이라 호시탐탐 육지로 나오려 하고 있답니다. 그들의 무서운 습성은 무슬림이 많아질수록 나온답니다 유럽을 봐도 알수 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난민 구조선 배를 거부하고 육지에 발을 못들이게 할까요~ 자국민의 인권을 먼저 생각해주고 인권위원회 해체.. 제주 원희룡 도지사 황우여 새누리당 쫓아냅시다 난민과 함께", "num_agree": 81, "petition_idx": "276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난민 자국으로 돌려보냅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어떤 평범한 학생입니다!! 어제 축구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선수활용 및 포메이션 선수는 이승우선발 문선민,정우영,김신욱 등 그렇게했으면 하는 바람이있었은데 박주호선수 의 부상으로 교체카드사용 에 차질이 좀 있어다고 생각합니다.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요 전술은 4-4-2 손흥민,황희찬선수 를 투톱 중앙에는 이승우선수 는 무조건 선발 해야합니다 슈팅,개인기 가 좋은선수를 선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꼭~~ 외국인감독 을 선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3패 하면 무슨 반응이 나울지는 모르겠지만. 협회,지도자 가 더 많이 움직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축구 가 부활 하고 한국축구 가 발전하는 그런 날 속히 오길 기대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6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축구문제 및 포메이션 추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대통령님 일 하시느라 고생이많으신데여 근데 너무 일을 빠르게 진행하면 차고가 생기기마련입니다 제입장에서는 너무 일이 빨리 추진중인것같아 걱정되서그럽니다 지금 현재 북한은 비핵화를 한다고 북한이 정확히 나온것도 아니지요 근데 주한미군 철수 는 좀아니지요 그리고 너무 촉박하게 일 진행하지마세요 통일에관한문제는 많은시간과 공이 필요한문제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본인 임기때 어느정도 다 구축하실려는생각인것같은데 그건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않습니다 만약하신다면 우리나라 에도 경제적이득이있어야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력은 계속 하락하는거같은데여 이런점을 더해결해주셨으면 합니다 당장 해결되지않습니다 통일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거죠 대통령님 임기안에 어느정도 해결할 생각은 버리시기바랍니다 다시한번강조합니다 우리나라 취직도 어려운판이지요 근데 거기다 최저임금이 올리니 알바하기도 어렵고여 이런점을 더생각해주세요 정말로 지금 눈앞에있는것부터 챙기시는 대통령이 되셨으면 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6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6.25를 맞아 주한미군철수주장하는 문정인 안보특보 제발 해고좀 시켜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76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한미군철수 주장하는 문정인안보특보 해고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우선 저는 jtvc 와 전혀 관게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서울에서 직장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선거도끝나고 민생을 돌볼려면 직접 현장에 나가시면 좋을뜻해서 글을올림니다 한끼줍쇼에 으음,,,밥동무로 출연하면 좋을뜻합니다 대통령님하고 으음,,,,강경화장관님이나해서요 띵똥~~ 누구새요!!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혹시저녁드셧어요? 그런대요!! 꼭부탁드림니다,, 서울지역이 아닌 지방으로 하시면 좋을뜻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6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JTV 한끼줍쇼에 출연해주십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오프라인 암표는 불법입니다. 그러나 온라인 암표는 기승을 부리고있습니다. 판매자와 거래처보다 훨씬 웃돈을 주고 되파는 사기 행각을 법의 저촉없이 자유로이 성행하고있습니다.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수백배에 이르는 이득을 취하는 이들은 매크로를 이용해 서버를 마비시키고 무통장입금이라는 손쉬운 구매방법으로 쉽게 구매 사기를 벌입니다. 무통장입금은 표가 팔린 뒤에 입금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들면 거래처인 인터파크에서 표를 무통장입금으로 공짜 구매한 다음에 티켓베이에서 수십~백배에 이르는 금액으로 되파는 겁니다. 실제 구매자는 표를 구하지못하고 암표상이 성행하는 온라인 티켓. 정작 거래처와 중고거래처는 사기를 알면서도 수수방관하고 있고 실질적인 구매자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 국민들이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 중 가장 건전하고 아름다운 방식인 공연, 스포츠 문화를 투명하고 공정한 구매가 가능하게 만들어주십시요. 1. 거래처-티켓 실명제 2. 거래처-티켓 구매 카드화 (티켓 구매는 전부 카드만 가능하게 변경하여 거래 난위도를 높여 매크로로 불가능하게 만들 것. 가능하다하더라도 가짜 카드로 구매하게되면 불법으로 걸릴 수 있도록 만들 것. 즉 무통장입금방식은 영구히 중지.) 3. 거래처- 인당 티켓 구매 매수 2매로 제한 (인당 티켓을 구매할 때 2매로 매수를 제한하여 사기 구매를 미연에 방지.) 4. 거래처-규정 위반 벌금 제도화 (위의 사항을 지키지않을 경우 불법으로 간주하고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5. 중고 거래처-규정 위반 벌금 제도화 (재판매의 경우 표의 금액이 2배가 넘을 경우 불법으로 간주하고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6. 공무원 활용- 전문 단속만을 만들어 단속 및 제재 강화 7. 암표상- 징역+벌금 제도화 (징역 3년에 사기 규모에 따라 벌금 500만원에서 1억원 부과.) 이렇게 온라인 암표를 처벌해주시고 실질적인 법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878, "petition_idx": "276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 거래처에 티켓 구매 실명제 등 실질적인 처벌 기준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이런생각이든다 사실 우리나라가 불쌍하다 국제사회에서 힘도없이하라는거다하고 차라리 지금전쟁하는게 낫겟다 어차피나중엔 종교전쟁이날꺼니까 개인적으론 무교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6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러시면안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글이 날라가서 다시 씁니다. 제발 한 번만 읽어주세요. 저는 현재 대전 노은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입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제 주위에서는 \"노은고 절대로 가지마\"라는 말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공부를 위하여 자율형 공립고인 노은고등학교에 진학을 하였습니다. 정말로 저희 고등학교는 수행평가도 너무 많고 시험도 어렵게 나옵니다. 대전에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들 중에서는 제일 많은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국에 어느 인문계 고등학교도 수행평가가 없는 학교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현재 다른 인문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제 친구는 지금 하고 있는 수행평가는 없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저도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도 해보고 \"다른 애들도 다 하니까 나도 조금만 참고 다 해내야지\" 라고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수행평가의 양은 점점 더 많아지고 저는 잠을 줄여야만 했습니다. 시험기간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수행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했고, 앞으로 해야 하는 수행평가를 말해드리겠습니다. 영어 말하기 수행평가(자신의 꿈 소개, 좋아하는 문학작품 소개 - 대본을 보고 읽을 시에는 최하 점수 2점, 외우다가 마지막에도 봐도 최하 점수), 영어 쓰기 평가(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발명품 개발, 새해 계획 세우기), 일주일에 한 번씩 영어 구문분석 제출(4회 이상은 영문으로 된 책 읽고 저널 작성하기), 월요일 아침을 제외한 나머지 아침 시간에는 수학 문제를 풀고(모닝 수학 - 제출) 기사를 읽고 내 생각 쓰기(국어 NIE - 제출), 2~3권의 책을 읽고 독서일지 7장 작성하여 제출, 수학 시간에 문제를 풀고 풀이과정 발표, 수학자를 조사하고 A4용지에 500자 이상 써서 제출하고 발표, 수학과 관련된 책 읽고 독서교육종합시스템(DLS)에 올린 후 프린트하여 제출, 사회와 과학 ppt 발표, 한국사 선사~조선시대까지 관련된 책 읽고 DLS에 올린 후 제출(1200자 이상, 책 표지도 직접 그림으로 그려 같이 제출), 가정 과학 포트폴리오 검사, 가정 과학 지정된 책 읽고 DLS에 올린 후 제출, 창의 요리 경진 대회(조를 구성하여 직접 요리를 만든 후 선생님께서 평가), 가정 과학 프로젝트(탐구, 주제 분석, 체험 부스, 모둠 활동), 실험 보고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제출, 실험실에 있는 실험 도구 10개 사진 첨부하여 프린트하고 조사한 거 손글씨로 직접 써서 제출, 사회 헌법 프로젝트(6월), 체육 넷볼 수행평가(조를 구성하여 경기를 진행), 체육 보고서 제출(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운동기구를 직접 찍고 사진을 첨부한 다음 운동 기구의 명칭과 효과 쓰기), 음악 가창시험(오솔레미오), 음악 조를 구성하여 기타 연주(수행) 빠진 수행평가들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6월 19일입니다. 이제 1학기 기말고사를 보는데 저는 이렇게 많은 수행들을 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수행평가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시험기간인데 저는 아직도 수행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체육 보고서를 내야 하고 21에는 국어 NIE 제출, 22일에는 실험 보고서 제출과 실험 도구 보고서 제출, 26일에는 국어 독서일지를 내고 27에는 수학 독후감을 내야 합니다. 기말고사는 7월 3,4,5,6일입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10:04분입니다. 고3들은 11시까지 야자를 하기 때문에 1,2학년이 야자가 끝나면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때문에 학교에 민원까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웃기지도 않고 화가 나지도 않습니다.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저는 사정이 있어서 야자를 하지 않지만(예체능 쪽으로 준비하는 게 있기 때문에)저도 불과 몇 주 전까지는 야자를 했습니다. 보통의 학생들은(저의 반 친구들)늦은 시간까지 야자를 해야 하고 야자가 끝난 후에는 학원, 집에 온 후에는 수행평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행평가만 조금 줄어든다면 학교 생활이 조금이나마 편해질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학생들의 이러한 불만들을 선생님들께 털어놓으면 선생님들은 항상 장난으로 \"수행평가를 줄여야 하나~\" \"수행평가가 뭐라고, 그렇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학교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용해줘야 하는 곳 아닌가요? 저는 영어 말하기를 암기 하다가 새벽 늦게까지 자고 체육 수행평가로 인해 몸살까지 와서 불과 며칠 전에 응급실에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과제들 때문에 벽에 머리를 박고 몇 십분 동안 울기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러한 것들을 해야 하고 내 몸까지 망가트려가면서 과제를 수행 해야 하는 것에 대하여 정말 억울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전에는 혹시라도 까먹을까봐 내일 준비물들을 체크하고 메모를 해 두고 잡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상쾌하기 보다는 마음이 불안하고 심장도 빨리 뜁니다. 저는 이러한 감정들 때문에 현재 상담 치료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이대로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저는 정말로 위험한 선택인 자살을 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생들이 왜 많은 자살을 할까요? 대한민국은 어째서 학생들의 자살률이 높고 행복 지수는 낮은 나라일까요? 많은 학생들이 괴로워하는 이유를 생각해보셨나요. 지나치게 많은 과제와 그것들을 다 해오라는 학교들, 보통의 학생들은 등교를 하면 15시간 이상 학교에서 지내야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저는 정말로 제 삶을 끝내고 싶은 심정에서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누군가 저의 글을 보고\"대한민국 고등학생이면 당연히 해야 할 과제들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건 조금이라도 저희의 과제를 줄여달라는 것입니다. 아예 없애달라는 게 아닙니다. 제발 한 번만 이 글을 읽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이제는 지쳤어요.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저는 수행평가를 해야 해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고등학생들을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76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의 과도한 수행평가들, 고등학생들을 한 번만 생각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선거법위반하신분들은 최대한 버틸려고 하시는데 무혐의로 판결되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많은 분들도 있습니다! 무혐의가 아니면 범법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최소한 지급한 급여를 회수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범법을 하고 버티지 않을것 아닙니까? 선거법 개정에 청와대가 도와주세요! 선거법 위반하고도 당당한 사람이 넘 많습니다! 소급해주세요! 최소한 급여 만큼은. ...", "num_agree": 5, "petition_idx": "276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취소되신 분들 급여부터 소급하여 회수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1.중국발 미세먼지 365일 335일은 미세가 일상 2.취업목적 가짜 예멘 난민 거부 추방요구 (그들의 습성은 익히 전세계적으로 악명높음) 3. 사형제도 폐지 반대 (범죄자는 인권이 있고 피해자나 선량한 국민들은 인권이 없답니까) 난민법 만든 황우여. 난민들인 원희룡 도지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인권위원회 해체시킵시다. 멍청이같은 것들 세금낭비 자국민 불안하고 힘듭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276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국민 보호가 우선이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지금 서민들은 일자리가 없고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장하성은 경제정책 책임자로서 뭘 하고 있는지? 경기하락과 실업률 급증에 대해서도 말도안되는 핑계거리만 늘어놓고..경제정책은 대학에서나 하는 실험이 아닌데도..다른 선진국가와는 딴판인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궤변을 들고나와 기업을 옥죄고 일자리는 사라지는 지금..계속 실험을 지속할건지? 더 이상 궤변 늘어놓지말고 무능한 장하성을 사퇴시켜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76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하성 정책수석 사퇴시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요즘 사회에서 동물보호가 되지 않아 동물의 멸종이 확대되고 있고 사람들이 동물들을 학대시키고 생명을 존중해주지 않고 짓밟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학교 수업시간에 단 한시간이라도 생명의 소중함과 동물을 보호 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차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고 있는 실세인데 무턱대고 키웠다 버려지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초중고등 학생들부터라도 동물보호 교육을 받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76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 보호 교육 실시"}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인터넷 기사를 봤습니다. 예멘 난민이 무비자라서 항공료가 싸다는 이유로 제주도에 들어왔다고 합니다.말레시아에서는 거부한 난민들을 인도차원에서 받아준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 무비자 국가라서 이런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민생안정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건지 이 나라 정말 믿고 살아도 되는건지 정말 의문이 생깁니다. 제발 국민들 맘편히 살게 해주세요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133, "petition_idx": "276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신청 반대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지금 개고기를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 상황에서 개고기를 먹고있는 사람들이 대다수 입니다. 개고기로인해 사람들의 의견이 충돌되지않게 개고기 식용을 결정해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276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고기 식용에대해 결정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이따 올라올것 같아서 미리 올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6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 콜롬비아 일본전 재경기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시험문제가 너무어렵습니다 그리고 시험기관에는 학원을 11시에 끝나서 너무피곤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조금줄려주거나 문제를 좀쉽게 내주시면 감사합겠습다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6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험 문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주한미군 철수하나요 만약하면 우리나라 어떠케 지키나여 해결책이라도 있으시나요 대통령님 청와대는 이 질문에 꼭 이중단이셔야합니다 이중단이 영구 중단의 준비과정인가요 정말 영구중단의 과정이면 대통령님은 이 점을 해결해주세여 반드시 해결해야될껍니다 임시중단이라도 불안하네요 이게 처음의 준비과정일테니깐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당신은 비책이있으신가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76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한미군"}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저는 문재인대통령님의 지지자 였습니다. 저는 가장 큰 의문이 있어 이글을 남깁니다. 정말 국민을 위한 정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의 근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로 1년이 자나 노동자들이 피가 마르며 명확한 결론을 내려주지도 않아 아무 기약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이유는 어느정도 틀을 갖춘 상태가 아닌 갑작스런 진행으로 말만 번지르하게 하여 현재 기준을 정하는 중입니다 지금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안해도 좋으니 결론을 내려달라고 합니다. 반성 하십시오. 틀을 갖춘 후 입에서 말을꺼내주세요 둘째, 최저임금 문제입니다 명목상 오름것 같아 보인 최저임금 ... 우리나라는 아르바이트생들의 임금을 보장해주기 위한 나라입니까? 주위에서 말도 안된다며 현행대로 간다면 올라야할 것이 오히려 깎이거나 , 현상유지를 하게 된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가장이되어 불안정한 삶을 살아나가는 것을 권장 하시는 겁니까? 셋째, 월급이 작아 연장근무로 수당을 받아 모자란 부분을 채우던 것이 주52시간으로 줄어 월급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을 하고싶습니다. 지금도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있으며 강제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몇몇 악덕 기업때문에 애꿎은 노동자들이 집안의 살림의 보탬이 되기 위해 벌어보려는 수당조차 법으로 막으십니까? 저는 정말 일하고 싶습니다. 최저임금법 개정과 주52시간으로 저는 많게는 월급이 50만원이상 줄어들게 될것 입니다. 넷째, 공무원만 사람 입니까? 제 마누라는 임신 중 입니다. 임신하여 아직조차 육아휴직을 눈치보며 사용 할지 말지 논의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여자만 사람 입니까? 공무원 부터 시작해야 다른 기업이 따라하는 것 입니까? 공무원은 임신하면 2시간 근로 단축하며 월급은 그대로 받고 사기업은 선택 입니까? 왜 이런 차별을 받아야 합니까? 북한과의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며 느낀점은 저희 대한민국 서민들에게 제발 눈을 돌려주세요 저의 꿈은 아버지 입니다. 아버지로의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276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를 위한 정책을 하고 계십니까? 정말 서민을 위한 정책입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이명박 정권부터 썬팅단속이 없어졌습니다. 특히 전면과 앞측면유리썬팅은 야간시야확보의 어려움으로 교통사고 발생율을 높이게되어 도로를 주행하는 타차량이나 보행자에 심각한 상해를 줄수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차량안이 보이지않게되면 교통법규를 위반하게되고 범죄심리가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작년에 TV조선에서 불법썬팅에 대해 몇회에걸쳐 그심각성을 알렸었는데 세상 모든사람들이 외면하더군요. 우리 사회구석구석의 적폐를 청산해야하는데 불법썬팅또한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세계 어디를가도 이런나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강력한 단속으로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6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썬팅 강력 단속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문대통령님. %사형제 폐지 선언'이라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피해자의 인권은 없습니까? 사형제 폐지라니.. 범죄율을 높이시고 싶으신건가요? 지금도 살인을 저질러도 무기징역은 커녕 몇년 복역 후 출소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형제 폐지는 현재로써 시기상조 아닐까요? 문대통령님. 지금은 과거의 인권변호사가 아닙니다. 현재를 보고 판단하여주세요. 당신의 결정은 국민들의 안전을 최고로도, 최악으로도 만들 수 있는 자리입니다. 부디 현명한 생각,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76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 폐지 반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이재용이 박근혜와 최순실의 도움으로 적자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시켰다는 소문은 누구나 다아는사실인데 고의 아닌 과실로 결론이 날거라니 이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격 아닌가요? 100조나 되는 없는 주식을 찍어낸 삼성증권도 직원들만 처벌하는걸로 꼬리짜르기로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이런식으로빠져나가면 법이 왜필요한가요? 그냥 법을 국민을 위한이 아닌 삼성을 위한 으로 바꿔야 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삼성의 손아귀에서 꼭두각시처럼 지낼겁니까? 박근혜를 처벌하고 현정부를 뽑아줬으면 거기에 맞게 범죄자들은 처벌해야 마땅한거 아닌가요? 난 분명히 당신들을 선택했으니 확실히 범죄집단들을 다시 수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76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다시 조사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더니...이제 16강의 희망은 멀리 사라진 듯 합니다. 이런 인간을 끝내 신임하겠다던 축구협회도 적폐입니다. 다 청산해 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276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태용 감독을 해임하고 축협에 책임을 물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아직 먼이야기일뜻하지만 지금부터 유치노력하면 2032년 가능할거같아요 대통령님이 임기내요 유치성공을 부탁드림니다 그떄쯤이면 정말 통일돼서 하나됀 나라로 올림픽을 치를거 같아요 1988년도에 초등학생때 였지만 지금 감동이 아직도~~ 대통령님 역사에 길이 남들뜻함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6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2032년 하계 올림픽  남북한 유치부탁드려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안녕하세요? 한 중소기업 회사원입니다. 다름아니고 제 고민이 요즘 생겼습니다. 회사가 요즘 자사 상품을 강매합니다... 도대체 누구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회의에서 부서장이 갑자기 이런 소리를 하더군요 영업부서에서 실적이 저조하니 우리도 영업을 도와야한다(제가 속한 부서는 영업쪽이 아니에요 ㅡㅡ)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금주 금요일까지 해서 부서별로 할당된 금액을 체워야하는데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고객유치를 해라 참고로 ㅇㅇㅇ, ㅇㅇㅇ 직원의 경우는 자기 돈 써가며 체우더라' 아니 이 소리는 직원들 다 동원해서 자사 상품 강매하는거잖아요... 눈치나 주고 ㅡㅡ 그것도 세탁기나 tv 등 장기간 할부 프로그램 방식으로 판매를 하는데 이게 가격이 가장 저렴한게 30만원대고요, 크게는 100만원이 넘어갑니다. 금리는 4.9%고요... 무조건 할부를 정해진 개월수 체우면서 유지하거나 이자까지 포함해서 완납을 하던지 그런 방식이에요 가격은 인터넷 가격하고 비교해보니 2~30만원이나 차이납니다! 문제는 ㅡㅡ 저희 월급이 그닥 많지도 않아요! 200도 못받습니다!!! 이런 사례를 예전에 봤던것같은데 검색해봐도 뭐 나오지도 않고 괜히 제가 잘못나섰다간 실직자가 될 수 있으니 말도 못꺼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노무 회사 진짜 열받는게 참 많습니다. 상여금? 그런거 바라지도 않아요 명절보너스 없고요 야근수당따위 한번 준 적 없고요, 2년 전에는 특정 국회의원에게 잘보이도록 전 직원들 동원해서 정치기부금 10만원 내라고 강요해서 연말에 원치 않는 국회의원한테 기부까지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자사 상품 강요해서 이용한 적 있었는데 미치겠습니다. 다단계회사도 아니고 이게 뭔지... 가족들한테 하소연하기도 쪽팔리고 정말 눈물날정도로 억울하고 분합니다. 주변동료들...그냥 울며 겨자먹는 식으로 계속 있다가 결국 못버티고 퇴사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우리 회사 참 웃긴게 이런짓까지 하면서 고위 공직자들한테는 모범회사인척이나 하고 어디 소외계층 독거어르신들한테 쬐끄만거 하나 해놓고 생색내며 언론사에 홍보해달라며 요청이나 하면서 이미지 쇄신하고 있습니다. 고위 공직자들은 이런걸 아는지도 모르겠고요,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도 고발자만 병신될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직을 해야겠지만 이직 전에 후배들 위해 썩어빠진 직장 개선해보고싶습니다. 큰 싸움이 되겠지만요... 부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누가 좀 알려주세요!!! 빽 없는놈들은 맨날 이렇게 당해야하는지 너무 억울합니다. 다시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1. 회사는 자사 상품을 직원들에게 강매하고 있다. 벌써 과거 사례로도 전 직원이 이용된 적 있었다. 2. 특정 국회의원에게 전직원에게 정치기부금 10만원을 기부하라고 강요했다. 특히 안한 사람이 있을수도 있다고 생각해 기부금 영수증까지 직원들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3. 야근수당 개념이 없다. 초과근무시스템 이딴것도 없고 아무튼 중소기업이라지만 무조건 1~2시간은 무조건 야근 시키는데 이에 대한 수당 전혀 지켜지지도 않고 주말 근무때도 수당이 지켜지지 않음. 이런 사항! 도대체 어떻게해야하나요 1. 제가 생각하기론 공정위에 직원대상 강매 강요한점 신고하고 싶고 2. 특정 국회의원에게 정치기부금 기부 강요한거 증거 다 있는데 이 점에 대해 경찰에 고발해야한다 생각하고 3. 야근수당 주말근무수당 전혀 안준다는거, 이점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싶습니다. 이야기 길었네요... 제발 누군가 좀 답변해주세요... 이런것을 증거로 해서 제출하면 저희 회사, 정신차릴 수 있을런지요? 정말 맘속으로 부글부글 끓는데! 어디 하소연 할 곳도 없어요 형편도 안좋은데 가족들이 이런 사실 알면 가슴아파 할까봐 정말 저 혼자 계속 참고 한푼 두푼 모으면서 이직하려고 공부중입니다... 그런데 정말...이직에 성공한다고 해도 상식 밖의 행동을 하는 이 회사... 정말 고쳐주고싶어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할게요.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만... 이 회사 안에서 서로 힘들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들을 더 조장하고 임원들에게 고자질해대는 중간급 회사간부들!!! 당신네들이 우리 고용한것도, 돈을 주는것도 아닌데 왜 야근시켜!!! 분명히 우리 할 일 다 끝났는데도 니네 일 안끝났다고 퇴근하란 소리 없이 계속 가만히 내버려두고 눈치주고 퇴근한다고 직접 말하면 '그 몇분 못버텨서 찾아왔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쁜놈들아 니네들 썩은 대가리때문에 회사가 안돌아가는거야 쓰레기들아! 지들도 월급 얼마 못받아서 법인카드로 팀원들 회식할 돈 삥땅쳐서 개인 술값에 보태고, 자기 가족들 외식이나 시키고! 나쁜놈들아!!!!!!!!!!!!!!!!!! 제발 경찰조사좀 받았으면 좋겠다. 회사 이름 공개하고싶은데!!!!!!!!!!!!!!!!!!!! 포커스가 이곳에 맞춰지면 정말 공개하고싶어요. 제발 저희좀 도와주세요 너무 억울해요 왜 정치자금을 내가 지지하지도 않는 이상한양반한테 써야되냐고!!!!!!!!!!!!!!!!!!!!!!!!!!!!!!!!!!!!!!!", "num_agree": 14, "petition_idx": "276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좀 도와주세요! 글 한번이라도 봐주세요 여러분!! 힘없는 중소기업 회사원들 죽어나갑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1.인천에는 주민들이 쉴수 있는 공간이 공원같은 곳 밖에 없습니다. 여기저기 보면 짜투리 공간이 있으니 그 공간을 이용하여 주민을의 작은 쉼터를 만들어 주세요. 2.길 가다보면 쓰레기통이 없는 바람에 냄새나고,지저분하고 보기 안 좋아요. 더 아름다운 지역을 만들기 위해 쓰레기통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인구가 점점늘어나고 있어서 빌라, 아파트, 주택 들이 부족합니다. 이제는 점점 늘어나는 인구를 위해 아파트,주택,빌라 를 조금씩좀 만드렁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6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민들을 위해 좀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대통령님 공공기관 호봉제 폐지 뉴스를 읽었습니다. 글을 읽으면서 호봉제의 부조리한 부분도 인정하고 좋은 개혁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공공기관등에 종사하거나 종사하려는 군대를 다녀온 대한민국 평균 남성들은 군대를 다녀온 시간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받나요? 군 가산점제도도 없어진 상황에서 부조리한 상명하복의 명령, 열악한 환경에서 의식주를 해결하고 때로는 장애인이 되거나 정신병을 얻어서 오는게 대한민국 군대인데, 단지 그 사람들에게 \"당신은 신성한 의무를 다 하고 왔으니깐 그걸로 만족해라\" 라는 말 하실 수 있습니까? 여전히 군대에서 학점 수강이 불가능한 학교가 많으며 군대를 다녀옴으로써 남자들의 사회 진출 시간이 늦어지는거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입니다. 대통령님이 진정 공평성과 모두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싶으시다면 남성들의 군대 복무로 인한 시간적 손실등에 대한 보상 정책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6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군대 다녀온 '평범한 대한민국 남자'들을 위한 정책도 좀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제주난민보다 한국에사는길고양이가먼저인권보장되어야한다고생각해요ㅇㄱ 한국에사는 길고양이는 먹을게 없어서 쓰레기 뒤지고 더러운것 먹고 산니다 새끼들은 젓못먹어서죽고 안전 보장이 없어서 매일매일 죽고 위태롭게 하루하루 살아가고있습니다 외노자보다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이고향인 길고양이가 먼저 인권보장과 복지혜택 받고 안전 보장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자국민고양이 외면 하지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난민보다 한국에서태어난 길고양이 인권이 먼저구 길고양이에게 130만원씩 복지 지원해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276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난민보다 한국에사는길고양이가먼저인권보장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사형제도 없어지면 우리나라에서 좋은게무엇이고 또 앞으로, 일어날 범죄들은 얼마나 강력해질것인지 생각은하고 없애겠다하시는건가요? 처벌도 강화하지않을거면서 이리 없애신다면 돈없고힘없는 지켜줄사람하나없는 시민들은 무엇으로 이 무서움을 떨쳐버려야할까요 사형제도가 없어지면 처벌은강화가되나요? 미래가 밝지못한데 우리아이들 어떻게키우나요? 예전엔 놀이터에서 놀리기라도했지 요즘은 걸핏하면 술먹어서 심신미약 상태로 몇년살고오면 땡이잖아요 그 사람나오면 피해자는 벌벌떨며살아야하는데 우린어떻게살아나가죠? 당신은 경호원이라도있죠 우린 아무것도없고 죽어도 모르는 사람인데 처벌좀 10년쯤 제발 강화해주시던지 그거못하면 폐지하지말아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6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를없애려는 이유를 정확히좀 알려주세요ㅡㅡ"}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사형제 폐지를 추진한다는 기사를 읽고 청원합니다. 사형제 폐지에 반대합니다. 사형제 폐지 혹은 존속 여부는 일부 공직자의 판단에서가 아니라 민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사형제 폐지를 추진한다면 먼저 그 정책의 배경과 목적, 사상적 근거와 기준을 밝히고 국민을 설득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과연 (어떤 이유로든) 설득이 될지 의문입니다. 이미도 흉악범죄자에게 내려지는 형량이 국민 다수의 뜻과 너무나 동떨어져 뉴스를 보면서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더해 사형제 폐지라니요. 2000년대 이후 발생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흉악범죄와 그 범죄자에게 내려진 형량, 그리고 그 형량에 대한 국민의 반응을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대중의 여론으로, 다수결로, 감정적 대응으로 형량이 내러지고 형벌이 집행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윤리적, 도덕적, 상식적으로 국민이 듣고 수긍할 수 있는 형벌이 선고되고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면서 어째서 형량과 형집행은 민의와 전혀 동떨어진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국민은 공의로운 판결과 형집행을 원합니다. 판결을 통해 또 형집행을 통해 극악범에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고 정의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국민은 흉악범(많은 경우 전혀 뉘우침이 없고 범행을 감추고 부인하는데만 급급한)이 마땅히 받을만한 처벌을 받았다고 공감할 수 있는 판결과 형집행을 원합니다. 한 국가와 사회가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발전하면서 자연스럽게 인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마련인 줄은 압니다. 그것은 자유와 평등, 소수자 및 약자에 대한 관심과 보호 등의 부분에서 많은 유익을 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사형제 폐지와 같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기도 합니다. 인권에 대한 관심이 엉뚱하게 작용하여, 잔인하기 이를데 없는 흉악범들이 술에 취했었다는 이유로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불우한 과거가 있다는 이유로 '정상을 참작해' 현저히 감경된 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판결이 판례가 되어 반복됩니다. 이는 사형제 폐지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잘못된 인권보호 사례입니다. 왜 사형제를 폐지하려는 것입니까? 왜 연쇄살인마 등의 미집행 사형수들에대한 형이 도무지 집행되지를 않는 것입니까? 마땅히 극형으로 단죄되어야 할 자를 그에 합당하게 처벌하는 것이 야만적이고 후진적인 것입니까? 타인의 생명과 인권을 무참히 짓밟고 그에 대해 전혀 뉘우침이 없는 자, 그런 잔혹함과 타인을 향한 파괴적인 가학성으로부터 돌이켜 변화 될 가망이 없는 자를 사형의 집행을 통해 사회로부터 완전히 영구히 차단하는 것이 부끄럽고 잘못된 일입니까? 사형제를 유지하고 그 형을 집행하는 사회는 비인도적이고 미개한 사회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정권의 반대자 숙청과 같은 정치탄압이나 무고한 사람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사형에 처해지는 것과 같은 일은 물론 없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없도록 법을 보완하면 되는 것이지 사형제 자체를 폐지할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 명백한 증거로 범죄 사실이 확증된 흉악범에 대한 사형제는 지난 수천 년간 단죄를 통해 사회의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고, 피해자와 피해자 유가족의 원통함을 풀어주는 없어서는 안될 제도로 기능해 왔습니다. 그런 사형제를 필요악 정도로 여기며 '없어도 괜찮다, 없는 것이 낫다'고 보는 것은 대단히 순진한 발상입니다. 흉악범죄와 그에 따른 피해자가 존재하며 그런 비극이 근절되지 않는 현실 가운데 사형제는 필요악 정도가 아니라 없어서는 안될(필수불가결한) 제도인 것입니다 사형제 폐지라는 것이 과연 어떤 사상적 근거와 기준에서 나온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그 사상적 근거와 기준이 과연 국민을 얼마나 납득시킬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종교적인 이유와 근거에서 나온 것도 아닐 것이지만, 실상 흉악범죄에 대한 극형을 금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여러 종교의 경전은 오히려 바르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판결하며 원통함을 풀어주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또한 용서와 원수 사랑과 같은 가르침은 결코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고 억울한 피해자의 원통함을 풀어주며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무도한 악인을 극형에 처하는 것에 배치된다거나 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닐 뿐더러, 그런 반대를 위해 억지로 인용되어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불우한 성장배경과 같은 부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해자가 죄를 뉘우치고 교화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점에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불우한 성장배경 등을 이유로 형이 감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인격적 대우와 종교활동, 상담, 정신과 치료 등을 통해 치유되게끔 도울 수는 있으나 형을 감면해서는 안됩니다. 그러한 예외가 전례가 되어 계속 어떠한 이유로 형을 감면하는 일이 빈발하고 나아가 이를 악용하는 범죄자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사형제를 폐지하지 않더라도, 사형수라 하더라도 검거되고 선고를 받고 형이 집행되기까지 뉘우치고 교화될 수 있습니다. 김대두씨나 지존파 사건의 지존파 조직원 등 그런 사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청원합니다. 사형제 폐지를 반대합니다. 거부합니다. 사형제를 유지해 주십시오. 나아가 유지되되 집행되지는 않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방기하는 것이 아니라, 명백한 또 다수의 증거로 범죄 사실이 확증된 사형수에 대해서는 형을 집행해주십시오. 다만 무고한 사람이 정치적인 이유에서 죄인으로 몰려 사형에 처해지는 일이 없게끔 정치범에 대한 사형은 불가하게끔 해주십시오. 무고한 사람이 억울하게 사형에 처해지는 일이 없게끔 명백한 또 다수의 증거가 범죄 사실을 확증하는 사형수에 대해서만 형이 집행되도록 해주십시오. 사형제 폐지라는 이슈는 물론이고 나아가 미집행 사형수, 흉악범에 대한 근래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국민-이 나라 주권이 그로부터 비롯된다고 헌법에 명시된-의 뜻이 어떠한지를 정부와 사법부가 파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한다면 국민투표나 여론조사를 시행하여 민의를 확인해주시고 여론을 수렴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76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 폐지에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오늘 19일 오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직무급 중심 보수체계 개편, 분야별 기능조정 등 공공기관 관계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사를 통해 보았습니다. 제가 많은 지식과 경험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법을 적용받은 자' 그리고 '국회 의원'이 우선적으로 보수개편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직무급제를 절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하고 개편이 된다면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먹으면 체하듯이 당장 내년부터 공공기관만 개편하는 것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을것이고, 공공기관의 직원은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설립되고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서 공익 목적을 위해 일하는 '노동자'라고 생각합니다. 직렬마다 다른 공무원, 국회의원의 보수개편은 그대로 하고 어떤 정부 산하인가, 어떤 기관, 직책을 가진 약 300개의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보수개편만 검토하고 적용하는 것은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우선적으로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일하시는 공무원법을 적용받는 자, 국회의원의 보수개편을 개편한 후 장단점을 보완하여 점차적으로 공공기관의 보수개편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밥통' 임금 구조는 공공기관만 가지고 있는 임금 구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202, "petition_idx": "276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철밥통' 임금 구조는 공공기관만 가지고 있는 임금 구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저는 주류유통업에 종사하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작년 노동부에서 점검을나왔고 6개월이 지난 지금 오히려 지 적당한것에대한사항은 노무사를 돈주고사서무마하려고 하는성황이고직원들은업무적으로 더 어렵고 힘들어졌으며 회사에서는 내부고발자로 찍혀서 힘든상황입니다 회사는 대한민국에서 제일이라고하는 대정이라는회사고 노동부에서 점검나온 이후 개선할생각은없어보이고 지금상황 을무마하려고하는 생각뿐인것같네요 노동부 관악지청에근무하는분들이 안쓰러울정도입니다 돈으로 빽으로 하려는 이회사 좀 들여다 봐주세요 부탁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6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부"}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저희 어머니는 이제 연세가 64세되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뒤 일정한 수입이 없어 힘들어 하십니다 건강도 안좋아 일을 하실수 없는형편인데 기초수급자가 못되는 이유가 너무 황당합니다. 저희 언니가 잘산다는 이유에서죠 안탑깝게도 저희 언니는 저희 부모님 나몰라라하고 산지 꾀되는데요.. 이런 불효자식을둔 부모는 어찌살라는건지.. 부디 음지에 놓인 노인들을 살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6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들의 사각지대를 챙겨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저는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교육감들을 보면서 많은 실망과 충격을 느꼈습니다. 왜곡된 국정교과서를 지지하거나 반대한 교사들에게 부단한 처벌을 가했던 후보자들과 성소수자, 여성, 세월호 유가족 등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적 발언을 일삼던 후보자들 여럿이 교육감 자리에 올랐습니다.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서조차 잘못된 행태를 보여주는 사람들에게 학생들의 미래를 맡기고 싶지 않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알고 스스로가 정책에 미칠 영향을 고민할 수 있는 시민으로서 청소년의 참정권은 충분히 보장될 수 있습니다. 세계 232개국 중 215개국에서 선거 가능 연령을 18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OECD 소속 국가 중에서도 유일하게 선거연령이 19세인 국가는 대한민국뿐입니다. ‘미성숙함’을 근거로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줄 수 없다는 것은 불합리한 말입니다. 청소년들이 스스로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이해하고, 정치에 대해 고민할 기회를 주어야합니다. 학교에서 생활하며 직접 교육정책을 겪어야 하는 청소년들에게, 교육감 선거에서 투표권을 보장해주기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6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감 선거에서 청소년 투표권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대통령님 일하시느라 고생이많습니다 근데 저는걱정입니다 일이 너무 빨리빨리 해결이 된다는것에 이 통일이라는 문제는 단순한문제가아니므로 오랜시간공들여서 해결해야되는데 대통령님께서는 본인임기안에 어느정도 해결하시려는것같아 큰염려가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린얻는게 없고여 그러니 퍼주는 식 정치냐는 욕먹는거고여 이런점 에서 대통령님은 개선을 해주셔야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생각을 가지고있어야합니다 통일은 오랜시간 과 돈 으로 만들어지는거지 단순하게 일진행하면 어느 한곳 은 실수가있기마련입니다 북한은 현재 비핵화를하겠다는 말도 안나왔는다 대통령님께서는 다리를 짖자 하시고 너무 빠릅니다 그일은 비핵화 바로 전단계에서 해도 늦지않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신경쓰셔야할부분은 우리나라 이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 취업은 완전 안되고 경제력도 하락한상태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력도 못지키는데 어찌 북한경제력까지 지킬실지 큰 염려가됩니다 우리나라 경제력과 취업이 우선순위라는점을 강조하는거입니다 지금 너무 일이빠릅니다 이점을 개선하고 해야될것같습니다 아님 나라 망할것도같습니다 제발 좀 지켜주세요 국가를위한 시민을위한대통령이된다고 하셨는데 ...... 국가 경제력은 하락 하고대한민국국민들은 먹고살기힘들고 제발 정말 대한민국국민을 위한대통령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점을 꼭지켜주세요 우리나라가 강해강해북한경제력도 도와주는겁니다 우리나라 경제력도 약한데 어찌 북한을 도와줄수 있습니까 지금 눈앞에있는것부터 해결하세요 제발 요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6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름으로 꼭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6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월드컵 심판 매수 특검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언론사는 대한민국의 세무조사의 예외인지요? 아직까지 언론을 통하여 언론사가 정기세무조사를 받았다는 뉴스를 접해보지 못한것 같아서 문의(청원)드립니다. 이 청원이 부디 20만이 남기를 기원해보니다... 경남 거제에서 올림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6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사는 정기 세무조사가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지난 우리의 과거 6.25 전쟁 ,일제침략으로 인해 우리국민들은 살기위해 전세계로 난민이 되어 지금까지 해외동포로 살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6.25전쟁때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었고 우리가 난민이 되었을때 관대하게 받아 주어 지금의 한국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이제는 과거에 우리가 받았던 전세계에 진 빗을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다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난민을 수용하는 것이 한국인의 도리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6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수용허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검안사가 되고싶은 대학생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검안사제도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검안사 제도를 넣어주시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더 섬세하고 좀더 정확한 검사를 받을수있을것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6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안사 제도를 도입해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이 정권을 잡으시고 농촌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힘차게 추진한 <청년창업농> 그러나 현실은 정책이 청년창업농에게 맞지 않습니다. 기본틀이 후계농과 귀농귀촌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1.자금 청년창업농이 자금이 얼마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제가 해보니 기본 자금을 오천만원이상 가져야 됩니다. 토지 계약 시 계약금, 시설 신축 시 계약금 및 선도금, 그리고 운영비 등등 어차피 지금 정책도 국비같은 것이 아니라 농협대출에 의해서 사업을 할 수있게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빚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다만 다른 분들보더 조금 더 대출을 쉽게 받게 해주는 제도지요. 즉, 나중에 그 대출로 계약금 및 선금을 돌려준다지만 당장 시작하는 것에서는 선금 없이 아무것도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기에 결국 기본 사업자금 명목으로라도 5천만원정도는 가져야 청년창업농을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독립경영’입니다 독립할 수 있게 해주십시요. 어차피 대출로 시작하는데 시작 때부터 대출자금을 주십시요. 창업농으로 선정을 했을 때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이 사람은 사업을 진행해도 될 것 같다” 는 취지하에 선정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토지매매 시 부터 농협 및 각 지자체의 담당자가 같이 가서 계약 확인 및 진행을 하고 서류처리도 하면 굳이 개인 부담금이 들어갈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개인 이득을 취하려는(땅값 올리기 및 투기 등) 나쁜 마음 먹는 사업자가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자금지원만 하고 불법사용을 했다는 소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부당 사용을 근절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의 경우도 사업계획서 안에 기본틀이 있기에 추가 세부자료 및 견적서만 첨부한다면 자금(대출)을 미리 주어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보통 건축물(재배시설) 지을 때 계약금을 걸고 선도금 또는 자재비를 줘야 공사가 들어가고 그 후 중도금과 완공 후 잔금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공사가 진행 된 뒤의 중도금 지급과 완공(준공)확인 후 잔금 처리로 자금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즉, 초반에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개인부담금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대출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필요할때 쓸 수있게 해주십시요. 지금 정책은 청년창업농에 맞는 정책이 아닙니다. 청년. 즉 20~30대가 오는데 그 중 자본금을 가진 청년이 현실적으로 몇이나 되겠습니까? 기본 자금이 이렇게 들어간다면 굳이 청년창업농 선정 이유가 없지 않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도시에서 청년창업자금으로 사업을 해도 괜찮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을 가끔합니다. *정책을 후계농자금정책과 똑같이 적용을 하지 말아주세요. 후계농은 말 그대로 부모의 뒤를 잇는겁니다. 후계농의 경우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자금의 유동도 보증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연한 청년 창업농으로 선정하였다면 거기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서 적용해주시길 바랍니다. 있는것에서 시작한다면 청년창업농이 아니지 않을까요?? 2.농지 가장 큰 문제점은 사업계획서 대로의 땅이 안 나옵니다. 예로 소 키운다고 한 사람이 원하는 축사 있는 토지가 나올까요? 아니요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든 겨우 일반 농지나 휴경지 구해도 문제는 허가가 안 나서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 같은 경우 사업선정이 버섯재배로 선정되었습니다. 약용버섯이라서 허가 버섯재배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그런 시설 있는 농지가 없습니다. 임대도 안나옵니다. 농지은행을 이용하라는데... 시설재배 신청하면 일단 임대 토지 이용 힘듭니다. 임대 계약 후 시설 신축은 2년 이상 지나야 가능한데 그럴 경우 사업계획서 이행 불가능입니다. 이 경우 청년창업농 선정 취소 사유가 되어버립니다.( 사업계획서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므로) 매매 역시 2년 이상 지나야 토지매매가 가능합니다. 즉, 농지은행에서는 일반적인 논, 밭 작물이 아닌 시설 및 가축 등을 목적으로 한 창업농은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올해의 경우 창업농 선정이 늦어(4월말 선정) 이미 임대 다 주고 농지가 없습니다. *그러니 청년창업농을 선정 시에 11~12월경에 접수를 받아서 늦어도 2월초에 선정을 하여 주세요. 그래야 농번기 전에 농지를 구해서 농사를 준비합니다. 올해 같은경우 늦게 선정되어 사업계획서를 변경할 경우 해주는 지자체도 있지만 안해주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결국 사업계획 불이행으로 선정 취소가 되겠지요. 이런 행정적인 문제도 많습니다. 3.주거문제 이 부분은 귀농정책이 토대가 되다보니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농지를 구매 후 농지에는 농막외에 주거시설을 지을 수 없습니다. 농지는 농사를 지으라는 용도이기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주택구입자금 최고는 7천5백만원입니다. 그돈으로 농가 주택을 사서 리모델링을 하는 데 딱맞는 금액입니다. 거주지의 경우 주로 농지와 가까운 곳에 거주지를 구하려고 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ㄱ. 땅을 2필지 사서 하나는 농지, 하나는 집을 짓습니다. ㄴ. 거주지와 가까운 곳의 농지를 구합니다. ㄱ. 농지는 어떻게 됩니다. 문제는 거주지 땅입니다. 땅구매부터 신축까지 7천5백으로 해야 합니다. 일단 거주지 신축 허가가 나야 하는 땅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땅 구하기 쉽지않습니다. 어떻게 구했다고 하여도 최대한 싸게 구매를 해야합니다. 왜냐면 위치가 마을과 멀리 있을 경우 수도, 전기 및 정화조 설치비용이 발생하면 집 못지을 수 있습니다. ㄴ. 거주지는 구매 후 리모델링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거주지 주변의 농지는 잘 안나옵니다. 있어도 이미 장기 임대를 하는 경우가 더욱 많습니다. 또한 시설 및 축사 같은 시설은 허가가 안 납니다. 이 두가지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시기와 기간입니다. 저 같은 경우 이미 이사를 와서 창업농 선정이 된 경우입니다. 거주지를 구한 뒤 농지를 구하려고 하니 선정이 늦어서 땅도 없을 뿐더러 시설재배라 허가적인 부분에서도 힘들었습니다. 즉, 1년 안에 사업계획서 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시기와 기간이 짧다는 겁니다. 정책이 귀농귀촌정책에 뿌리를 두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귀농귀촌의 경우 5년안에 신청하면 됩니다. 돈있는 퇴직자 분들은 굳이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청년 창업농인 우리는 1년안에 해야 합니다. 땅을 알아볼 시간과 여건이 그렇게 녹녹치 않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해도 막상 현실에서는 그 부분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청년창업농의 경우에는 농지에도 15평까지의 주거지를 지을수 있게 허가를 내주세요. 그럼 땅 구입비용이라도 아낄 수 있고 짧은 시간안에 사업을 할수 있게 됩니다.(시간과 비용절감) 청년창업농을 위해서 운영하는 청년창업농 카페에 가보면 1200명의 창업농이 소통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저보다 더 지쳐서 포기하는 창업농도 나옵니다. 지자체별로 행정지원 및 유도리가 없어서 힘들어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정책적인 부분에서 힘들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와중에도 분명히 잘해 나가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것도 없이 저처럼 앞으로의 농사에 대한 미래만 보고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힘들고 가혹한 현실의 행정과 정책이라는 겁니다. 뭐 다른 많은 청년창업농들이 바우처 제도 하나는 좋다고하지만 저처럼 아직 시작도 못한 사람은 그 바우처도 나오지 않기에 먼 꿈입니다. 저같은 경우 선정 된 후 열심히 뛰어 겨우 얻은 농지도 이미 임대해서 모내기 하려는 분과 땅주인 사이에 골이 생겨 그곳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는것도 고민입니다. 원인은 저니까요. 마을사람들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면 올해 안에 버섯재배 1회를 할 시간이 안 나올것 같습니다. 이러다 사업취소되면 그 후폭풍은 어떻하나 걱정하면 요즘 잠도 안오고 스트레스에 식도염에 피부병을 앓고 있습니다. 차후 200명을 추가 모집한다고 하는데 제발 지금의 정책을 다시 한번 심사 숙고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 입장의 창업농에 대한 문제점이기에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저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힘들고 많은 부분에서 부딪히고 있는 고통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6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창업농 정책"}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최근들어 진짜이해가 안되는게 한가지가 있습니다. 그건바로 공무원 채용인원이 점차 증가하고있는건데요 물론 대통령님 공약사항이라는건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지는 의문이 듭니다. 물론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은 치안이나 재난예방을위해서 정말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반직 공무원은 왜 정원을 늘리면서 까지 채용을 늘리는지 의문이 듭니다. 공무원이라는게 대단한직업은 아니지만 아무나 그저 공부잘하는 사람이 공무원이 되는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문제 때문이면 공무원 보다 좀더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수 있는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생각 이지만 대한민국 공무원이 아무나 하는 그런직업이 아니라 국민과 나라를 위해 일하는 그런 기품있고 청렴한 정말 희소성 있는 직업이였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6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정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오늘자 news1뉴스에 의성군수 당선자 김주수의 과거 음주사고 및 뺑소니에 대하여 현 국회의원인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담당검사에게 전화해서 지역선배 음주사고를 좀 봐달라고 청탁을 해서 처벌 수위를 낮추었다고 발언한 동영상 19일 나왔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 \"제가 검사 출신 아닙니까. (검찰)총장님 앞에서는 감히 뭐 제가 명함을 못내밀지만, 그래서 제가 그 사건 담당하는 검사에게 전화를 했지요\"라며 \"'우리 김 차관이 교통사고를 냈는데, 우리 지역의 훌륭한 선배인데, 그것 좀 봐주세요'(라고 하니). (검사가) '아, 우리 고향도 가까운데 재판 안 받도록 벌금이나 세게 때리고 그냥 봐줄게요'(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주수 군수는 큰사고를 저질렀는데도 1000만원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힘있는 자들의 농단은 적폐중의 적폐이오니 김주수 군수, 김재원 의원, 담당 검사를 즉시 수사를 해서 처벌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553, "petition_idx": "276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성군수 당선자 김주수와 김재원 의원을 청탁 혐의로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시민으로써 말씀드립니다 대한축구협회 폐지했으면좋겠습니다 문체부가 말이 많은것처럼 축구도 항상 왜 똑같은사람을 국대로뽑고 어린애들이나 새로운인재를 기회를안주고 인맥으로 스포츠하는 대한축구협회는 폐지해야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76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폐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우체국 직원분들의 생명이 위험하다고 생각되어 청원드립니다. 제가 5월 31일에 우체국 택배를 받았습니다. 물품의 수령시간은 11시 30분, 오전 11시 30분이 아니라 밤 11시 30분이었습니다. 처음에 도착안내 문자를 받았을 때 오후 8~11시로 되어있었기에 설마했습니다. 늦더라도 밤 9시 전에는 도착할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헌데 밤 11시를 훌쩍 넘긴 11시 30분에 도착한 우체국 직원분은 저희 집에 마지막이 아니었는지 배달용 카트에는 아직도 택배가 6개 정도 실려있더라구요. 설마 매번 이러는건 아니겠지 싶어서 잠시 잊어두고 있었는데, 오늘 도착하기로 한 우체국 택배는 아직도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밤 10시 55분, 밖이 깜깜한 이 시간까지도 우체국 직원분께서는 제 택배를 가지고 계시네요. 이 분들도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형제이며, 가족일텐데 밤 11시를 넘긴 시간까지 배송을 해야한다는 것은 너무 비인간적인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근무를 계속한다는 것.. 이래서 우체국 직원분들이 과로사가 많은거 아닐까요. 저를 비롯한 국민들의 편리함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 분들이 인간적인 대접을 받고 근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대기업 근로시간 줄인다고 정부에서 큰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디 우체국 직원분들도 52시간 근무 후 집에 가서 가족들과 따뜻한 저녁한 끼 할 수 있도록 인력충원 및 근로정책 관리에 신경써주세요. 우체국 직원분들이 너무 불쌍해서 눈물이 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76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체국 직원분들의 과로사를 막아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어째 그런멍청한전술을 쓸수있는지 현대과학으로 규명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76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태용감독 지능검사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조두순 사건부터, 창원 유치원생 성폭행 사건까지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아동 성범죄 형량을 강화하고 최소한 아동 성범죄만이라도 감형 사유를 인정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힘도 없는 아동들이 어른들에게 성폭력을 당하고 불안, 공포, 죄책감, 위축감, 성가치관 장애등 극심한고통을 겪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76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 성범죄 형량 강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KT만 인재개발원 감리원 인성교육 수료시 수료증으로 면제되는 경우 Sk, LG통신도 포함이 되야 되는데 경우가 맞지않아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리나 KT직원이 통신 감리원 자격에 해당하는지는 내부에서 적합여부를 판별하겠지만 외부에서 판별이 어려우니 공식적으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관리하는것이 신뢰성이 있지않나 봅니다 ** 한국정보통신협회 인정교육안내를 참조하면 KT직원 인재개발원 인정교육수료시 면제라고 안내 문구가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6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kica정보통신공사협회인정교육에  Sk,  KT인제개발원  인정교육 수료시 면제되는 경우 SK나  LG도 포함이 되던지 개선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대치동에 학원이 너무 많습니다. 차라리 축구학원으로 바꿔서 대한민국 축구의 기반이 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6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당장 대치동 학원가 폐지하고 축구육성센터로 바꿔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일본감독 한달반만에 16강가게 생겼는데 우리는 뭐하는지 이게 다 축구협회 기득권때문이예요 대통령님 적폐청산하신다고하셨으니까 이 적폐들도 청산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76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 해체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저는 경동 나비엔에 다니고 있는 사원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보일러 업체이지만 제가 받는 한 달 월급은 채 230만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있던 상여금도 폐지되었고, 이를 녹여서 월급에 넣었다지만 급여는 최저시급이 올랐다고 해도 지난해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아이들 기저귀 값에, 학비, 생활비, 부식비, 유류비며 맞벌이 가정에 필요한 여러 필요한 비용을 쓰고 세금을 내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가정입니다. 그나마 상여금이나 토요특근을 통해 근근히 생활을 유지해 왔는데 지금 주 52시간 근무제로 근무시간 단축이 들어간다는 정부의 발표에 따라서 물량도 감소하고 그나마 의지해왔던 상여금도 없이 식비라도 아껴가며 근근히 생활을 버티고 있지만 그마저도 버티기 힘듭니다.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있다는 정책이라고 하지만 이 정책이 국민이나 근로자들을 정말 위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저 같은 제조업체 일하는 근로자들은 상여금이나 성과급, 특근이나 잔업 시간들이 단축되어 급여 뿐 아니라 어렵게 버틸 수 있는 희망조차 없어진 상태입니다. 전 건강하지 않는 병원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힘들게 일터에서 일하면서 온갖 질병에 시달리며 참고 참으며 일해왔지만 이번 해만큼 힘든 때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갈 수록 물가는 오르고, 생활비며 살아가는데 필요한 비용들은 나날이 급격하게 나라에서 올려가는데 서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통로까지 옥죄어 버리면 어떻게 살아가라는 것인지요? 이러한 정책이 과연 근로자나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가요? 옛말에 백성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국민이 과도한 정책과 국민이 뽑은 정치인들의 정책놀음에 매번 이렇게 피해를 입고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목숨까지 끊는 사례가 매번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아이들과 살아가다 너무 힘들어 죽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지아비로서, 그리고 국민을 생각해 주신다면, 국민들이 편안하게 마음껏 일하면서 고통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주 52시간제로 돌아서면 서민들과 제조업체가 적은 시간으로도 임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열어주십시오.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근로자로서 말씀드려봅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276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으로서 요청드립니다. 주 52시간 근무제와 상여금 폐지에 반대합니다. 서민들을 제발 이 나라에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개인적으로 안가셨음 하는 바램입니다 문대통령 별명중에 문x앙 있는거 아시죠? 괜히 가서 욕먹지 마시고 그냥 나라 경제나. . .", "num_agree": 3, "petition_idx": "276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러시아월드컵 멕시코전 응원가신다는데. .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한국인으로서 도저히 못참겠네요. 수사해서 조상중에 친일조상이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6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과의 경기에서 전반 3분만에 퇴장당하여 일본에게 PK를 허용한 콜롬비아 수비수 카를로스 산체스의 국적조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올해 고2인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현재 소방공무원을 꿈고있는데요 뉴스를 보니 의무소방,의경을 폐지한다고 하더라고요. 나이가 어려 대충 보지말아주시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으로 봐주셨으면합니다. 1.의무소방,의경이 1만명을 훨씬 웃돕니다 그렇다면 남은 빈자리를 어떻게 채우실건가요? 2.빈자리를 새로운 소방사,순경으로 채운다면 충당 비용은 어떻게 할것인가 3.현재 저 처럼 의무소방을 준비해서 특채로 들어가려고하는 현재 학생들 20살초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상하는가 4.현역병 부족이라고도 들리는데 현재 올해안에 종전선언을 하여 평화협정을 한다고하셨는데 현역병이 예전처럼 예민할때만큼 필요할까요? 5.의무소방 , 의경은 소방공무원 경찰이 되기전에 자신의 적성을 보고 진짜 국가가 필요한 국가의 일꾼이 될수도있습니다. 6. 대체복무를 하여 우리나라의 치안과 구조,화재를 좀더 손쉽게 다룰수있습니다. 7.충당 비용이 결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거 아닌가요? 8.만약 폐지가 된다면 오히려 군軍 으로 심하게 몰릴수도있을꺼같습니다 제가 현재 생각한거는 여기까지 인거같습니다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폐지를 해야하는 이유보다 폐지를 하면 안되는 이유가 더 많은것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저는 청원을 처음해보는 고등학생으로써 제가 머리에 피도안마른 학생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으로써 글을 올려봅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6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무소방,의경 폐지를 멈춰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우리는 졌는데 일본은 이기는게 말이 됩니까? 일본이 질때까지 재경기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6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러시아월드컵 일본대 콜롬비아 재경기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작년부터 갑자기 학부제를 시행했는데 학부제인지 모르고 입학한 학생들이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있지만 모두가 희망하는 학과에 가지못하는 점이 불만이라 이글을 올려봅니다. 철폐해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276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교통대학교 철도대학 학부제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제발", "num_agree": 0, "petition_idx": "276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라이온즈 윤성환 선수와 한화이글스 정우람 선수끼리 트레이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한국대표팀이 월드컵 비공개훈련을 하는데 스웨덴 측에서 스파이를 파견해 한국대표팀의 훈련내용과 전술과 신태용 감독님의 '트릭' 을 알아냈습니다 문재인대통령께서 저의 청원내용을 잘 받아주셔서 스웨덴의 스파이를 반드시 처벌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6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 스파이 처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10대 11의 싸움은 너무 불공평합니다 ㅡㅡ", "num_agree": 3, "petition_idx": "276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콜롬비아전 일본 승리 취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선거에서 비례대표 후보는 전문성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압니다. 언론 보도만 보면 제천시 이정현 후보는 이런 기준에 합당한 후보가 아닙니다. 제천시 운영에 이정현 당선인이 무슨 전문분야에서 기여를 한다고 비례1번으로 공천한 것입니까? 수많은 20~30대가 직장을 못얻고 9급 경쟁률이 수백대 일에 이르는 것이 국가현실입니다. 그러나 과정이 공정하다면 묵묵히 경쟁의 규칙을 지킬 의무와 소양이 있는 국민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천은 그런 젊은이들이 사회질서를 의삼케하고 절망케 하는 공천입니다. 비례공천으로 지역주민의 심사마저 원천차단한 비민주적 정실정치의 표본입니다. 비례공천을 취소하거나 언론보도가 왜곡됐다면 소상히 공천과정을 공개하고 행여나 주정지리가 개입됐다면 이 공천을 취소 철회해 주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276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천시 이정현당선자 비례1번 당선철회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5월8일 어버이날을 휴일로 해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276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사형을 하지 않아도 되는 범죄자는 교화가 가능한 범죄자입니다. 하지만 교화가 불가능한 범죄자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형집행이 필요하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사형집행 중단이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살인과 강간등의 강력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사형집행이 부활되야 합니다. 그러니 대통령님 사형제 폐지 선언을 유보해주십시요. 그리고 사형집행이 부활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276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 폐지선언을 유보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제주도 예멘 난민 수용 절대 반대합니다 초등학생과 40세남성의 혼란이 빈번하며 여성의 인권을 동물보다도 낮게 보는 나라의 사람들을 제주도에 들일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 세금을 내서 그들을 도와야 하죠? 인도주의적 차원, 말만 좋게 들리죠 이성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세요 우리나라에도 힘들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미쳤어요?", "num_agree": 88, "petition_idx": "276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수용 절대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생존수영을 의무교육으로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존수영을 의무교육으로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수영장에 가게 되면 반 친구 모두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맨몸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수치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놀림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수영장에서는 수영복과을 입고 수모를 써야하는데 수모를 쓰면 대머리처럼 보이기 때문에 부끄러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여자아이들은 머리카락이 없으면 못생겨진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생각뿐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생존수영을 의무교육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는 까닭은 안경을 벗어야하기 때문에 시력이 많이 안좋은 친구들에게는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력이 많이 나쁘면 물체가 정확히 보이지 않고 흐리게 , 멀게 보입니다. 바닥이 미끄러운 수영장에서는 더욱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다. 지금까지 제가 쓴 글을 바탕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6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존수영 의무교육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청와대에 사형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이유없이 사형을 하자는 경우도 있고 마음에 안들다고 청원을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죄없는 생사람 잡는일이 나중에는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6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의 사형관련된 내용은 글을 올리지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만 16세 이상의 청소년에게 교육감 선거에 대한 투표권이 주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의 향후 정책 결정에 당장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은 다름 아닌 고등학생들입니다. 물론 교육감 선거에 참여하는 어른들은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의 학교 생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생각을 대신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에 대해 자녀와 심도 있게 상의하고 투표를 하는 경우도 적고, 학생들은 직접 선거에 참여하지도 않기 때문에 자신들의 교육과정임에도 크게 관심을 가지기 힘듭니다. 현재 실시되는 교육감 선거는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일방적이고 수동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청소년의 삶을 가장 잘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청소년이 스스로의 주관과 자아가 부족하여 선거권을 주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것 또한 부당합니다. 만 18세와 만 19세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크게 차이난다고 보기 힘들며, 이 둘의 차이는 자신이 고등학생이냐 아니냐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물론 당장의 정책 결정에 학생들의 의견이 간접적으로나마 수용된다하더라도 당장의 자신들에게 바로 적용되는 교육정책이 아니니 소용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당장에 수험 공부를 하고 있고, 내신 관리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야말로 그 다음 세대의 학생들의 심경을 대변할 가장 좋은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일례로, 최근 수능 비중의 감소와 수시전형 비중의 확대에 대한 논쟁, 수능영역 절대평가 등은 청소년의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앞으로 치뤄지게 되는 2021년 수능까지는 기존의 과목대로 시험을 치루다가, 2022년에는 새 교육과정으로 전면 교체되게 되는데, 이 2021 수능을 보게 되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재수는 꿈도 꾸기 힘든데다가 배우는 내용과 시험보는 내용 사이의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간극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현재 고등학생인 학생들의 의견이 단 몇프로도 제대로 반영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더 염려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만 16세(고1) 학생들부터 교육감 선거에 대한 투표권이 생겨야 한다고 청원합니다. 또한, 당장의 선거권을 가지는 연령층의 확대가 어렵다면 사전투표와 비슷한 방식으로 학생들의 생각을 물어보고 반영하는 제도는 갖춰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앞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야하는 청소년들의 인권도 존중함과 동시에, 그들이 정치에 부분적으로 참여하고 더 큰 관심을 가져 성인이 되어서도 깨어있는 시민 의식을 가진 국민으로서 생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76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 16세 이상 청소년의 교육감 선거 투표권에 대해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협회 내부의 줄세우기와 더러운 관행,뇌물과 비리가 없었다면 현재 이렇게 무능력한 모습을 보일리가 없습니다. 축구협회장을 필두로 각급 구성원들 재산목록에 대한 엄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출처가 불분명한 재산에 대해 추궁및 처벌을 해서 양궁협회같은 투명하고 공정성있는 협회로 거듭날수 있게 정부에서 나서줘야 한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76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축구 협회에 대한 감사진행과 수뇌부 구성원들에 대한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오늘 일본과 콜롬비아 경기를 본 사람입니다 일본은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인진 모르나 똑같은 국내감독 써서 경기를 이겼습니다 하지만 어제 우리나라 경기는요? 감독 신태용 안된다고 그렇게 국민들이 아우성 쳤음에도 축협은 이를 무시에 불구하고 이 같은 결과가 생기네요 온 국민이 재밌게 즐겨야 하는 월드컵을 일본과 다른나라의 조롱거리 비교대상을 당해야 합니다 왜 우리국민이 그런걸 당해야 합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정말 분개하고 개탄스럽습니다 월드컵 끝나는 즉시 정몽규 회장 및 축구협회의 진상조사 및 조직을 해체 촉구 바랍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76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 및 선수와 코치 등 적폐조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현재 사회적 문제인 공원및 야외음주로 인한 주변 주거지 주민들 불편관련 문제가 많이 제기되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우선 유럽 선진국은 관광지 또는 특별히 허가된곳 외에는 야외 음주를 불법으로 제정하여 엄격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술을 마시고 취할 권리보다 국민들 주거지에서의 편안한 휴식할 권리를 더 높이 평가하는 그 국가의 인권보장 조치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선진국 처럼 야외금주법을 적용시에는 공원및 야외에서 음주로 인한 사회적문제, 노점상, 불법야외영업 등에 자동 적용되어 더 정부및 지자체에도 장점이 될수도 있지않나 싶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주변 음식점의 야외(파라솔) 불법영업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이며, 구청에 민원을 넣어도 해당 구청에서는 법적으로 확실히 제제할수 없다는 답변만 듣고 . . 주거지에서의 편안한 휴식을 방해받는 사람입장에서 정말 이제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의 대한민국에서 꼭 검토가 필요한 야외금주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렇게 청원을 하는 바입니다. 아무조록 한명의 국민의 의견,청원을 들어주실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의 사회적 비용과 환경을 개선할수 있는 의견을 이렇게 요청해보는 바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6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의 술에취할 권리보다. 국민들의 주거지에서의 안정권리를 더 높이 생각할때"}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이순신 장군, 그 분 덕분에 이 나라가 있고 그 때 계시지않았더라면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땅일 가능성이 매우 큰데, 왜 100원에 계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신사임당은 없으면 우리나라 문화가 잠깐 후퇴하는 것이겠지만, 이순신은 국가의 안위가 달린 일에서 국가를 구하셨고 임금 선조가 핍박을 했을때 나라를 위해 싸우는걸 충분히 그만두실 수 있으셨는데도 우리민족을 구하셨습니다. 승리전적도 기적같은 전투가 많았고 일본측에서도 많이 곤란해했으니까요. 구국의 영웅을 일개 100원에 두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돈을 바꿀 필요는 없지만 앞으로 찍어낼 화폐에 이순신을 만 원, 세종대왕을 5만원에 넣는것을 청원합니다.(세종대왕님이 없으셨으면 한글이 없었을텐데 이는 국가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고 과학,예술 분야 등 모든게 뛰어나시기 때문에)", "num_agree": 4, "petition_idx": "276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순신 장군 화폐에서 교체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인간의 한계를 서로 인정하며 시기와 질투 속에 경쟁을 서로 부추기지 아니하며 지금 살아가는 모습을 계급하 하지 않으며 자기 하고 있는 일에 만족을 하며 삶은 앞으로가 행복해 질수 있는 건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행복과 시민으로서 행복을 제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6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음?"}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대우조선해양 더이상 산업은행 지원을 반대합니다. 거제시에는 두개의 대형 조선소가 있습니다. 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조선산업이 승승장구할때 년 매출,순이익이 매출10조 영업이익1조 비슷한 구조로 세계조선 순위2위,3위를 다투었습니다. 자본주의 대한민국에서 현재 표현할수 없을 정도로 정부지원을 받는 대우조선해양이 더 좋은 회사가 되었습니다. 정부지원 받는 대우조선해양은 걱정도 없고 정부지원 받지 못하는 삼성중공업은(현대중공업 포함) 왜 더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삼성중공업,현대중공업 임직원들이 왜 대우조선해양 임직원 보다 더 힘들게 생활해야 하는지 이해를 할수 없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76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우조선해양 더이상 국고 지원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진심 맨날 국제대화에서 삽질하고 축구 인기 떨어져서 초즁고 축구부 다 사라질 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6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에 대한 투자좀 늘려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신태용 감독보다 감스트님이 하는게 더 잘할거 같아요 진짜로요 이승우를 왜 늦게 넣는지 이해가 안가고 라인업이 이상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76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태용 감독 대신에 아프리카tv에서 활동중인 감스트를 감독으로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지난 6월 18일 우리나라와 스웨덴 전 주심은 심판을 정확하게 본 것이 맞을까요? 물론 저는 우리 나라 국민이라 제가 착각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나라가 편파 판정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한 축구협회에서 뽑은 심판 이지만 전반전 끝날 때 쯤 우리나라가 상대편 진영 쪽으로 가던 도중에 주심은 비디오 판독을 하였습니다. 후반전 마지막 쯤 에도 스웨덴 한 선수는 분명 핸드볼을 한 것 같았습니다. 스웨덴에 비하면 몇 안되는 우리나라 응원단이 핸드볼이라고 제스처를 취해 알려주려고 해도 주심은 못 들은척 했습니다. 물론 스웨덴의 골 이후로 스웨덴이 시간을 질질 끌며 온갖 치사한 행동들은 다 부려서 시간이 단축되고, 결국 패 해버렸지만. 나중에 주심이 잘못된 것이 (아주 만약에라도) 밝혀지더라도 월드컵 경기에 딱히 큰 파장은 없을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6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판은 우리에게 정확한 판결을 내린 것일까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범죄자 인권은 중요하고 피해자 인권은 안중에도 없는 사형제 제도 폐지 반대 바랍니다. 사형제 제도 폐지 하실려면 모든 범죄에 대해 형량을 높혀야 할겁니다. 대통령님은 인권변호사때의 생각이 박혀 있는것 같은데 인권만 생각하시다가 국민들의 큰 저항이 부딪힐 겁니다. 대통령이라함은 냉정해지실때는 냉정해져야 합니다. 모든 문제를 인권과 연관지으실려고 하는데 절대 잘못된 판단입니다. 인권은 피해자 인권을 더 생각해서 범죄자들에게는 오히려 높은 형량과 사형제가 필요합니다. 인권변호사때와 지금의 대통령 신분을 좀 구분하세요. 아직도 인권변호사인줄 아세요? 이런식의 정치를 할려면 대통령 후보는 왜 나오셨나요? 정치를 하지 마시고 그냥 인권변호사로 남았으면 좋았을건데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276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 폐지 적극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다문화주의는 대한민국 4대 중범죄(살인,성범죄,가정폭력,마약)와 같은 질 나쁜 범죄이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6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문화주의를 대한민국 4대 범죄(살인,성폭력,가정폭력,마약)과 같은 중범죄로 취급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이건 말이 안되지요. 기본도 안지키면서 어떻게... 국방부도 시나리오 있잖아요. 쌈에서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이길지...또 선수는 그만큼 노력해야하고 그거에 맟혀나가고... 때로 하는 운동들은 감독이 그 선수에 역량에 따라 포지션을 주잖아요. 넌 이렇게 저렇게해라. 와 기가 차네. 북한과의 전쟁... 중국과의 전쟁치루는 그나라들은.... 존라 실망입니다. 진짜 나라 넘길려하나? 기본적으로 당나라식으로 해도 해야지. 알면 이기는거인데....아니까 바주고 넘어가서 통수 치는걸 대통이 허락한다고?! 청원합니다. 미국이 쳐들와도 방어 할수 있는 국가로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6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 독자적 을지연습 중단도 시사…\"북이 보답할 차례\"/이건 아님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그 대화의 성공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 상대방이 90%를 떠들고, 내가 10%를 떠들고 있어야 '비지니스'는 성공하는 것이다. * 만약, 당신이 '세미나'에 가서 90%의 시간을 떠들고, 나머지가 조용히 앉아 있었으면, 그 세미나는 실패한 세미나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누가 '재벌 저승사자'라는 사람앞에서 '이렇다, 저렇다', 한마디나 할 수 있겠는가 ? 결국, 당신의 강의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 생각없이 자리를 채우다가, 박수 몇번 쳐주고, 노트 몇페이지 하면서, 대충 고개 몇 번 끄떡여주고, 비위 맞춰구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모습은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소통'이 아니다. '재벌개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싶지 않다면, '재벌'들 한테가서, '먹물이론'을 들여대지 많고, 왜 '재벌'이 '재벌'구조를 가져 갈 수없었는지, '재벌개혁'을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들어봐라, 자신만의 잣대를 들여대지 말고.. '재벌개혁'뿐만 아니라.. 이 번에 당신이 사고를 친 '삼성SDS 주식폭락'건도.., 만약, 예측이 불가능한 사고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것은 당신의 '능력'부족이다.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을 찍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충언'을 드리고자 이 글을 쓰고 있다. 다시 한 번 '충언'하는데.. 멍하게 앉아 있는 청중들 앞에서, 강사료나 받으러 세미나에 가지 말고.., 현업은 '공정거래'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들어보기 위해서 다니기 바란다. 당신이 '명장'이면, 이 글을 고맙게 생각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기분나쁘게 여기고 말 겠지..~ 하지만, 그래도 충심으로 하고픈 이야기는 세미나의 90%의 시간을 당신이 소모하고 있다면, 그 세미나는 실패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 "num_agree": 58, "petition_idx": "276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상조\", 명장이 되려면, 세미나에 '연설'을 하러가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생각을 듣기 위해서 가야 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전자보다 후자가 좀 더 경제적으로 이득 아닙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276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인권에다가 투자할돈으로 차라리 축구발전기금에 써주셨음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저는 현재 대학 입시를 앞둔 고3입니다. 적은 나이이지만, 이때까지의 경험을 말미암아 교육감 선거에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행해지고 있는 법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실질적으로 교육 정책의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교육제도와 입시제도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가장 기본적 권리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정책에 관심이 없는 성인들은 자신의 지지 정당에 따라 투표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저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여 교육감 선거권 부여 연령을 만 1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기를 청원합니다. 아무리 교육감 선거라도 만 15세는 너무 어린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 입시의 출발은 사실상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고등학교 원서를 쓰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적용되는 입시제도에 따라 일반고, 특목고 등의 고등학교의 유형을 정하는 것 또한 고등학교 입학 후의 생활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대입과 학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대한민국 사회이니만큼 고등학교 입학 전부터 각각의 교육감 후보들의 공약을 꼼꼼하게 살펴 선거를 통해 학생 개개인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자신에게 적합한 길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야합니다. 물론 중학교 교육 또한 교육감들의 영향을 받기에 그동안 학교생활을 하면서 불편했던 점까지 고려하여 자신의 후배들을 위한 한 표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 만 16세부터 만 19세 미만까지는 자신들의 교육과 입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정책과 제도의 주인공인 이들이 목소리를 낼 자격을 부여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육감 선거권 부여 연령을 만 1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76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에게도 교육감 투표권을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요즘 나랏일 때문에 많이 바쁘고 힘드시죠? 대통령님과 청와대 모든분들이 노력하시는 만큼 이 나라가 하루하루 좋은 나라가 되어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청와대 화이팅 문재인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별말 아닌것 같지만 모두 열심히 힘내서 조금이나마 모두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청원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6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지금 월드컵 상황을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대한축구협회를 해산시켜 주세요 한국축구가 대한축구협회로 인해서 미래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일본은 콜롬비아를 이겼습니다 이대로 대한축구협회를 내버려두면 한국축구는 결국 망하게됩니다 정말로 축구협회를 해산시키고 한국축구를 도와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76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를 해산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진심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6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성근 감독을 대한민국축구국가대표팀감독으로 취임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골목길이 많은데 골목길을 지나다보면 골목길 가장자리에 주차를 하여 위급한 상황이 빨리 움직여야할 소방차 ,엠블런스 등이 길이 비좁아 지나가는 시간이 지체되거나 지나가지 못하여 돌아가 도착시간이 늦어져 잘못하면 골든타임을 놓쳐 생명을 잃을수 있습니다. 불편하더라도 주차하는것이 허용된곳에 주차하는것을 중요시하도록 하여 골목길의 공간을 확보해서 위급한 상황에서 빠르게 움직여야할 것들이 사람의 생명을 구할수있도록 해주세요. 거리를 돌아다니다보면 길과 길 사이 도로이 횡단보도가 없는것을 종종 보게됩니다. 횡단보도가 있어도 신호등이 없는경우도 많습니다. 횡단보도나 신호등이 없어 무단횡단으로 사고가 날 확률이 높습니다. 도로에 횡단보도 ,신호등을 설치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무단횡단의 수를 줄여 무단횡단의 의한 사고의 확률을 줄입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6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서구 주차문제와 횡단보도 문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예멘난민들이 제주도에 입국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충격을 먹었습니다..제가 제주도민이 아니지만 정말 무섭고 떨립니다... 대통령님, 시리아 난민들을 수용한 유럽국가들을 좀 봐주세요 심지어 독일에서는 지난 2015년 쾰른에서 무슬림 남성 1천명이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을 했고 베를린 트럭 테러로 6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스웨덴에서는 한 난민 소년이 흉기를 휘둘러 스웨덴 여직원을 살해했으며 그 결과 스웨덴에서는 난민 추방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등등 다른 사건도 있습니다. 이 같이 난민들을 수용해준 유럽국가들에게 고마워하지 못할 망정 테러나 폭동,성폭행을 벌이고 있습니다..이런식이라면 우리나라에 오는 난민들이 점점 늘어날테고 결국 유럽국가들처럼 될지도 모릅니다. 예먼이나 시리아,이라크 등 사정이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지만 마음이 약해져선 안 됩니다. 그 중에 극단주의자가 있을 줄 누가 알까요? 우리나라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 속담 말대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무슬림 인구가 증가한다면 무슬림들이 기독교,천주교,불교 등 우리나라 종교들을 배척하고 테러하는 일이 발생할 지도 모릅니다 타국 난민들 보다 대한민국의 안전과 국민들을 먼저 생각해주세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즉각적으로 대처해주세요.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되네요.", "num_agree": 1537, "petition_idx": "276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 뿐 아니라 시리아 등 더 이상의 중동지역(무슬림) 난민 수용을 반대합니다. 추방을 원합니다./국민을 먼저 생각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명백한 근거가 없이 명예를 회손하고 기본 인권을 무시하는 행동인것을 이것을 성평등을 위한시위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남을 비하하는 발언은 기본이며 절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유로 그저 휴대폰를 들고 잇다고 지나가는 시민에게 비하 하는건 명예회손아닐까요? 혜화역시위 그것이 과연 정직한 시위일까요? 인권은 누구나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치우치거나 그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적 차별이 없어져야 한다는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차별을 하지말라고 하면서 그들은 성적비하발언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말을 아무이유없는 남자들에게 비방합니다 그것들 정방당위로 볼수 없습니다 그들을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76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을 차별하는 시위를 처벌하여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안녕하세요. 제가 청원글을 쓰게 된 까닭은 인천 지역의 문제점을 조금이나마 해결해보고자 올리게 되었습니다. 요즈음 길을 걷다 보면 많은 사람이 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 냄새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담배 냄새 때문에 길을 지나가지 못한다거나 일부러 피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담배 냄새로 인해 피해보는 사람들이 많음으로 법을 조금 더 강화하고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법을 더 널리 알려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길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다른 문제점은 서울같은 대형특별시는 곳곳에 옥상정원을 의무적으로 만들지만, 인천은 곳곳에 공단이 산재하고 공해가 많지만 녹지대가 너무 적어 공기가 탁합니다. 그러므로 인천의 도시 곳곳에 옥상정원을 만들어서 녹지대를 늘리면 탁해진 공기가 조금이나마 정화되어 많은 사람들이 옥상정원이 없었을 때보다 상쾌한 아침을 맞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한다면 사람들의 생활의 질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더라도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청원들을 올려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6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에 관한 법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저는 대한민국의 아주 평범한 두 아이의 엄마예요.다름이 아니오라 꼭 들어주셨으면 하는부탁이 있습니다.요즘 미세먼지,황사,공기오염 등으로 호흡기,기관지환자들이 많습니다. 저희 가족도 이 탓으로 병원을 달고 살았습니다..아이들이 어린데도 줄곳 지어주는 낫지도 않는 항생제 때문에 면역력도 떨어지고 아이의 건강은 더 안좋아졌어요..코로 숨을 쉬지 못하고 입을 벌려 숨을 쉬는 모습이 엄마로선 맘이 아프네요.그래서인지 머리도 자주 아프다고하고 산만해지는 모습들이 보이곤 하네요.ㅠㅠ그래서 양방병원 말고 한방병원을 찾게 되었는데 지금은 예전에 고쳐지지 않는 부비동염이 아주 미세하지만 나아가고 있습니다.그런데 그렇게 낫기위해선 한의원에서 요구하는 치료가 다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가 문제예요..치료는 계속 받고 싶은데 어려운 살림에 너무 부담스러워서 한마디 올립니다..저뿐만 아니라 부비동염이나 아토피등등 한의원에서 치료받고 싶은 모든 국민들에게 양방이나 한방이나 동일하게 보험적용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속히 그날이 왔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글로 올릴뿐이지만 문재인대통령님이 꼭 보시고 시원한 답변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276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의원 한약도 보험혜택 받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뉴스에 스파이보내서 우리나라 훈련하는거 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심판 돈먹여서 이건 말도 안됩니다 그래서 재경기 안하면 저 진짜 가만히 못있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76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 축구 재경기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우리나라의 현재 건강보험 체계의 허점을 이용하여 외국인(조선족)들이 우리 국민들이 누려야할 권리를 줄이고, 예산낭비에 큰 몫을 하고 있는것에 대한 글을 모은 것입니다. 저만이 아니라 다른분들이 청원을 하고 있으나 쉽게 묻히는 것이 안타까워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보고 널리 퍼트려 주세요.. 글이 만료되더라도 다른 분들이 복사해서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의료계통에 있는 지인들이 많아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듣고는 하는데, 그 중 조선족을 포함한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의료 혜택 부분에서 세금을 정직하게 내는 국민으로써 억울한 부분이 있어 청원하고자 합니다. 먼저 한국에 들어와서 취직하여서 일하다가 그만 둔 경우에도 어떤 꼼수를 부려 해외에 나간 경우에도 계속해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서 아플 때마다 한국으로 들어와서 수술과 검진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본인 뿐 아니라 그 가족까지 혜택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대부분 조선족들인 것으로 압니다. 심지어 그들은 이런 식으로 빼돌려 먹기를 할 수 있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말하고 다니더군요. 자기들끼리 비법을 공유하면서 말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 정부의 허술한 점을 조롱 당하며 국민의 혈세가 나가도 되는 것입니까? 두 번째로 에이즈에 걸린 한 필리핀 노동자 케이스입니다. 이 것은 제가 실제로 본 케이스이며, 에이즈에 걸렸는데 자국으로 돌아가지도 않고 한국에 머물면서 에이즈 치료비용이 우리 정부에서 매달 32만원 가량 입금되더군요. 도대체 세금도 내지 않고 이렇게 큰 돈을 왜 국민이 외국인노동자를 위해 써야하는 것입니까? 정말 화가 나더군요. 제가 외국인노동자의 건강보험과 정부지원법에 대하여 소상히 알지 못하여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는 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한 이러한 케이스가 제 주변만 해도 상당히 많고, 보아왔으므로 정부의 더욱 강력한 규제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나가는 정부의 돈으로 국민들을 위해 더욱 의미있는 곳에 얼마든지 개선과 투자가 가능하니까요. 꼭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 만들어진 건강보험제도가 외국인들의 의료쇼핑에 이용당하고 있는걸로 압니다. [외국인들이 내는 건보료 대비 진료비가 -1000억이 넘는걸로 압니다.] 하지만 정부에선 이런 외국인 '건보 먹튀현상'을 알고 있으면서 방관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직원들이 정부에 요청해도 전혀 개선이 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국민들의 힘을 빌려 외국인들에게 누수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을 지켜야만 합니다. 현재) 입국 후, 3개월만 있으면 가입할 수 있는 외국인 제도때문에 가족들 다 데리고 와서 한달치 보험료만 내고 몇천만원 진료받고 나갑니다. 또한, 한국에 들어와 4대보험에 가입하면 3개월 기다릴 필요없이 입국 후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어 '외국인 브로커'들이 존재하고 허위취득도 허다하며 본국의 가족들을 한국으로 데려와 바로 진료받고 본국으로 떠나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답변을 들어야합니다. 외국인(중국인)에게 누수되고 있는 건보료를 지켜주세요. -------------------------------------------------------------------------------------------------------------------------------------------- \"한국 결핵치료 공짜\" 외국환자 우르르 기사를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에게 보험료를 받지않고 무분별하게 혜택을 주고있다는 이야기를 예전부터 듣긴 해왔었지만, 이렇게 실상을 알게되니 너무 화가납니다. 건강보험이 적자네 어쩌네 하면서 매년 자국민에게 혈세 걷어가면서 오히려 외국인에게는 퍼주고 있었다는 사실. 자국민은 등골이 휘어집니다. 외국은 외국인 뜯어서 자국민 챙겨주는데, 우리나라는 자국민 뜯어서 외국인 챙겨주고있는 실정 아닙니까? 기사에 나와있는 '결핵'은 공기 중 전염되는 질병이라 비행기 타고올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이 옮겨지겠죠. 결핵 앓고있는 흔적만 있어도 입국거절되는 나라가 차고 넘치는데 우리나라가 호구인지요? 제발 외국인을 챙기기전에 자국민부터 챙기세요. 그래야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이렇게 해봤자 외국인에게 좋은소리 들을것 같습니까? 호구라는 소리만 듣습니다. 병을 고친다구요? 오히려 병의 온산지가 되겠죠. 제발 잘못된 법좀 뜯어 고쳐주시고 자국민이 맘편히 사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3월6일 올렸지만,5만명으로 완료되어 다시금 올립니다. ➰국민을 위해써야하는 보건복지부예산을 외국인에게 공짜치료는 말도안됩니다. 다른 분들이 쓰신 글들이 있어 모아 올립니다. 제발 국민을 위해 예산을 사용해 주세요. 첨부링크 1 : http://v.media.daum.net/v/20180306030248905", "num_agree": 941, "petition_idx": "276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 결핵 외국인 공짜치료\" \" 외국인 의료보험먹튀\" 수천억적자‥자국민혈세 줄줄~"}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이명박정권의 최대 사기행각이자 국민의 혈세를 탕진 한 15조자원 개발비리는 최대적폐 라고 확신합니다. 이 적폐를 청산하지 않으면 같은 역사가 되풀이 될 것입니다. 왜 아직도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검찰이 좀 더 적극적으로 수사해서 책임자를 강력하게 처벌 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입니다. 잘못은 있는데 책임은 없는 이상한 자원개발비리 적폐청산 반드시 청산!", "num_agree": 11, "petition_idx": "276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정권 자원개발15조 사기행각 수사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요즈음 인터넷 상에서 일간베스트나 워마드 사이트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간베스트 사이트에서는 전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거나 세월호같은 잊어선 안되는 일들을 비하하는 행동을 합니다 워마드 사이트 에서는 남성을 비하하는 등 아무 이유 없이 화를 내는 여성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일들이 커지지 않게 일간베스트 사이트나 워마드 사이트를 빨리 폐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76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간베스트나 워마드 사이트를 폐쇄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6월15일에 무릅끓고 있는 모습를 보며 국민의 한사람의로써 정말 화가났습니다. 정책적 정반합의 의견를 만들기보다 감정의 호소로써 국민의 공감를 받으려구하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의원님들 무릅끓음으로 인하여 지난날에 애써떤 시간들은 낭비했다는건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거 아닙니까.. 그돈들 다 뱉어내십시요... 그래야 정말로 잘못햇다고 국민들앞에 반성하는 모습아니겠습니까??! 나라의 국회의원이라면 지역를 나누려기보다 견제할건하고 좋은 의견에 따라주며 그렇게 나라를 만들어가야된다 생각이 드는데 늘상 전투태세로 있는모습들또한 너무나 불쾌했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은 헤아리지 않고 억지로 나만 따라와 라는 오만에찬 모습이였습니다! 제발 감정에 호소하며 하는 정치들를 하지마시고 정반합의 정치들를좀 하여 나라를 발전시켜주십시요. 이글를 자유한국당의원님들께서 보실지 모르겠지만 전달되길 바라며 엉둥한 청와대게시판에 글를올려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6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의원님들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요즘 방송을 보니 너무나도 많은 정치적 싸움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권력만을 챙기려는 사람들을 고발하는 사람들의 발언으로 저는 민중의 권리를 지키기 위했던 정치적 싸움이 자신만을 위한 정치적 싸움으로 커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인들이 당의 구별없이 의견을 말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야기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의 색깔로 인해 전해지지 못하고 막혀있던 사회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이러한 이야기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달의 한번이든 세 달에 한번이든 익명을 가지고 국민청원등에 나온 주제를 가지고 정치인들이 토론하고 문제점을 해결해나갈려고 한다면, 당에 가려진 정치인들의 참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6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혼란스러운 정치에 탕평책을 펼쳐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얼마전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수년 간 여러 차례의 선거들이 치뤄지는 것을 보면서, 특히 이번에는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아직은 청소년의 입장이나 몇가지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들이 있어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1. 선거 전반에 걸친 정보가 올바르게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선거 홍보기간 중 거리에는 수많은 홍보차가 있으며, 후보자에 대한 전단지도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후보자들의 공약이나 홍보 내용을 순간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지향하는 정치적 이념과 지역발전을 위헌 공약으로 후보자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국민들은 이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투표소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국민들도 정치에 관심을 갖고 능동적인 자세로 선거에 임해야 하자만 후보자들의 정확하고 진심어린 홍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쉽게 버려지는 전단지나 명함보다는 배부된 책자의 활용이나 정책 공약을 정리한 사이트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2) 이번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도 종류의 선거를 한 번에 진행했습니다. 물론 시간적인 한계가 있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으나, 국민들의 입장에선 한 번에 너무 많은 선거를 하게 되니 혼란스러움을 겪거나, 어느 후보가 어느 선거에 나온 것인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에 너무 많은 선거를 진행하지 않고, 여러 번 걸쳐서 선거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2. 과잉 선거 유세에 대한 규제가 있었으면 합니다. 1) 선거 유세를 위해 후보자들이 다양한 선거 방법을 사용하지만 그 중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는 것이 많습니다. 특히 확성기나 스피커등을 통해 홍보를 진행하는 경우 그 소음이 시민들의 가정집이나 직장, 학교 등에서도 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시민들에게는 그저 소음 공해로 간주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또한 홍보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차의 크기 때문에 적절한 곳에 세워놓지 않는 경우 시민들의 시야를 막는 경우도 있으며, 선거 홍보 포스터도 선거가 끝난 후에도 제대로 제거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제재가 실행되었으면 합니다. 2) 후보자들은 당선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지만 그중 네거티브 선거 전략의 경우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를 비난하고 헐뜯는 선거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거티브 전략을 사용할 경우 시민들은 어떤 후보가 좋아서가 아니라 다른 후보가 싫어서 투표를 하게 되며 이는 진정한 선거의 본질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76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와 관련하여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들이 있습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요즘들어 동물유기, 학대 사례가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기, 한국에서 많은 동물들이 학대당하고있을지 모릅니다 일단 청원을 올리게된 사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 친구의 고양이가 친구의 오빠에게 심한 학대를 당하고있습니다 다들 고양이 꼬리가 민감하신거 아실겁니다 그런 고양이의 꼬리를 방문사이에 집어넣은 후 방문을 세게 닫게되면 어떻게될까요? 약하게는 흉터가 살짝남은정도, 크게는 뼈가 부러질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학대를 제 친구의 반려묘가 당하고있습니다 작은 학대라도 시간이 가다보면 그 오빠의 호기심은 증가에 더 많은,심각한 학대를 하게될것입니다 밤늦은 시간마다 학대를 당해 동물병원에 연락조차 못하죠 아까 한시간전에도 제 친구의 반려묘가 위에서 말했던 학대를 당해 한시간째 침대 밑에서 나오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있습니다 벌벌떨면서말이죠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num_agree": 60, "petition_idx": "276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학대 처벌강도 올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대한민국에서 대학을가려면 일반적으로 수시와 정시 예체능에 따라 가게 되는데요 특히 수시의 경우 학생의 발전이 눈에 띄게 보여도 자신이 원하는대학에 지원을 못하게 될수도 있고 또는 성적이 좋은 학생에게 편향된 점수를 부가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시는 모집인원이 적은 반면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여 여러계층의 높은 경재력이 생기게 되어서 악순환을 만들수 있으며 예체능은 공정성이 너무 떨어지는것 같습니다 좀더 폭넓고 다양한 대학 입시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6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 입시제도를 좀더 폭넓게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22살인 홍익의 꿈을 품고있는 청년입니다 우리나라의 깊은역사가있는 천안에있는 국학원을 알아주세요 우리한민족의 고유의정신이 깃들어있는 홍익인간 이화세계라는 큰뜻이있는, 또한 우리나라가 앞으로가야할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사실을 대한민국정부가 명확히 인지하고 알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사실이지만 국가에서 운영해야하고,국가가 나서서 우리국민에게 알려할사실들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76, "petition_idx": "276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학원을 알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좋든 싫든 정치를 행사하고 있으며 정치에 움직여 지고 있다. 그 정치는 국민에 의해서 만들어 진다. 그 국민은 바로 나다. 대한민국 국민은 법정 나이가 되면 투표를 행사할 수 있으며, 그 투표는 우리의 뜻을 대변할 대표자를 선출하는 중대한 자리이다. 선거 때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를 독려한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다. 나라를 살리고자 하는 간절함 일 수도 있고, 선거를 위한 녹봉의 책임감일 수도 있다. 이유는 중요하지 않다. 목적과 결과가 상충하더라도 국민의 입장에서는 심증까지 파헤칠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 청원의 목적은 선거에서 후보자 검증을 명확하게 하자는 것이다. 또한 검증 불가한 선거유세 방식을 개혁하자는 것이다. 개혁 방안은 이렇다. 먼저 지방선거는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시의원 등 무수히 많다. 솔직히 이 청원을 올리고 있는 게시자도 그가 누군지 모르며 육성도 들어 본 적이 없다. 알고 있는 사실 이라면 출근 할 때 팻말 들고 인사하는 후보?. 율동하는 원인 모를 도우미 분들? 그렇게 고개 숙인다고 해서 우리의 호소까지는 모른다. 늘 그래왔다. 이것이 대한민국 선거의 행태이다. 개혁방식은 이렇다. 지방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기간에 각 '지방채널'을 오픈한다. 도지사,시장,구청장,시의원등 전부 말이다. 먼저 생방송으로 후보자 별 소개-각 지역 사안들에 대한 토론회-개인 유세등으로 나뉜다. 방송은 선거유세 기간 동안 만 오픈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별 선거채널을 공지한다. 동시에 스마트폰 채널도 공유/오픈한다.( 유튜?등) 집에서는 지역채널을 통해 후보자를 검증하고, 직장인이나 홈방이 불가능한 유권자는 '스마트폰앱'을 통하여 몇번이고 재방할 수 있다. 생방송과 녹화방송'재방'을 통하여 후보자들이 '노출'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얼굴 노출이 아니라 후보자 검증이다.우리는 후보자들이 한국말을 하는지도 모를 정도 이다. 우리는 지역을 대표할 후보자는 누구이며, 그는 토론을 잘하는지(지역에 대한 입장)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방향인지 즉, 대표자의 자격이 있는지 검증하는 중요한 일이다. 이 제안은 오프라인에서 용달차에서 영상 띄우고, 육성 없는 '현수막'으로 자리 싸움하면서 호소하는 그런 비용 또한 줄일 수 있다. 필요하다면 써야 하지만 지금껏 필요성을 못 느꼈다. 결론은 이렇다. 선거유세는 오프라인 유세 없애고(현수막,용달차,도우미분들?등) 각 지방채널 오픈! 채널을 통한 후보자 검증 후보자 검증은 후보자 브리핑/지역현안에 대한 토론회/개인유세 순으로 검증한다. 이 채널은 임시채널 공지를 통한 생방송/재방송/스마트폰앱을 통한 동영상시청가능으로 철저한 후보자 검증이 목적이다. 이제 선거는 집단의 분위기로 몰아주기 방식이 아니라, 국민으로서 국민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 "num_agree": 16, "petition_idx": "276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와 후보자 검증을 위한 개혁"}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과거도 현재도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자국력 미비입니다 돈만 된다면 자국의 경제성장 기밀보안에 반하여 수출주력 국내기술 해외누출로 자국의 가치향상 보다는 단기이익을 위한 매국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에서 ... 수출도 좋지만 자국내 경제성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분명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부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6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국력 향상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올해 2월에 준공되어 입주를 시작 한 e편한세상천안부성아파트에 살고 있는 입주민입니다. 입주 후 눈으로 확인되는 하자가 너무 많이 발견되어 하자처리를 수없이 요청하였지만 시행사나 시공사는 아무런 조치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과 직결 되어 있는 cctv조차 설치 약속만 하고 나몰라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천안시와 경찰서에서 허가까지 내 준 신호등설치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입주민들의 출퇴근 불편은 물론 일부 입주민들께서 불법 유턴을 해 대형사고도 도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지반이 약해져 휴식터의 정자가 기울어져 있는데도 수수방관입니다. 지금까지 나열 한 단지 내 하자상황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국민여러분. 대기업의 횡포를 막고 모든 건설사들이 정신 차리고 제대로 된 시공을 하게끔 따끔한 회초리를 들어주세요.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5, "petition_idx": "276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림 e편한세상의 부실 공사를 조사 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축구협회 맴버 싹다갈고 감독은 국민투표로 뽑자", "num_agree": 2, "petition_idx": "276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축구이대론안됀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문재인지지자고 문재인 뽑은 사람으로써 당신을 탄핵시킬 권한도 있습니다.난민을 받으면 당신탄핵에 촛불을 들을겁니다.", "num_agree": 86, "petition_idx": "276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받는다면 문재인탄핵에 촛불을들을겁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장현수 선수와 김신욱 선수의 군면제 무효를 청원합니다 축구 국가대표의 경우 안그래도 다른 스포츠보다 군면제 혜택에 비형평적인 부분이 있다고 비판받아 왔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전혀 실력이 없는 장현수와 김신욱 선수의 경우 이미 아시안 게임 금메달로 군면제 혜택을 받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월드컵에 대한 의지가 약하며 팀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뛰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런 선수들에게 군면제 혜택을 주는 것은 정책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두 선수의 군면제 소급 무효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276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현수 김신욱 군면제 무효 소급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예멘 난민신청..완전반대..애들나중에 큰문제될뜻 현정부 잘생각하셔요 후세에 감당못합니다..깊이생각하셔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276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반대..완전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후보자가 개표장에 비표도 없이 무단으로 출입 했는데 어째서 선거법 위반에 걸리지도 않고 당선된 겁니까? 조사해서 구속 시켜 주세", "num_agree": 9, "petition_idx": "276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6.13 지방선거 개표장 무단 침범한 부산 사하구구의원 송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안녕하세요. 미치고 답답해서 청와대에 청원을 해봅니다. 저는 경북 칠곡에서 영세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 입니다. 저는 지인의 소개로 2월 20일 울산 s-oil no.2 RHDS 에서 PIT 작업을 하였습니다. 원래 5월 시공 완료 6월 TEST 로 알고 시작 하였으나 현실은 3월 부터 계속 시공 완료하라는 무언의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천시에도 전기작업임에도 불구하고 비옷을 입고 일을 하는 등 강행을 하여 (종합해서 구두로 야간비를 준다 하였기때문에) 인원 50명이 4월 10일 부터 야간을 시작하여 4월 시공을 마치고 5월 TEST 후 5월 31일날 현장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렇게 주간비를 제외한 야간비만 7천만원이 나왔는데 그 중 4천만원을 지급 받지 못하였습니다. 또 직원들 월급을(주간비) 제외하고 제가 일한 날짜는 4월 = 47일 , 5월 = 25일 총 72일을 일하였는데, 임금은 2백만원 밖에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마지막 기성은 2천만원은 세금계산서 발행 후 노임을 3천 9백만원을 지불하라고 합니다.정말 답답 합니다. 그래서 처음 소개받았던 지인에게 4천만원이 왜 마이너스 냐고 물어보니 지인(다원산전)이 \"영업비 4천만원\" 이라고 합니다. 왜 그 영업비 4천을 시공을 하는 저한테로 책임이 넘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뇌물을 받은 사람 (S-OIL 종합 직원) 도 누군지 알고, 그 일처리를 자기들 선에서 제대로 처리 못한 것도 압니다. 근데 지금 그 잘못을 다 저에게 책임을 지게 합니다. 지금 현재는 식당에 식대도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며 이 불경기에 4천만원을 만들기가 영세사업자인 저로써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파산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어 이 부당한 대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고 대기업이라서 믿고 S-OIL 시공을 맡은거였는데 이렇게 나몰라라 하는 반응으로 나오니 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에 청원 합니다. 민생을 보살피는 대통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 "num_agree": 5745, "petition_idx": "276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s-oil 임금체불"}
{"category": "기타",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고급 인력인 대학 시간강사들은 대부분 박사학위까지 공부를 수료했어도 수업강의료는 최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등의 개정을 통해 시간강사에게 교원지위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시간강사 문제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때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6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 시간강사 다시 한번만 관심가져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2018 러시아 월드컵 조별예선1차전을 통해 부진한 경기력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번 경기에서 많이 실망했습니다. 슈틸리케 선임부터 경질. 그리고 월드컵이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신태용을 감독자리에 앉힌것도, 선수 기용부터 전술까지 제대로 못 짠 상태로 월드컵에 출전한것 자체만으로 신태용감독의 잘못도 있지만 대한축구협회의 무능함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아직 2차전과3차전이 남았긴 했지만 이번 월드컵 결과에 상관없이 대한축구협회의 비리를 즉시 조사해야 하고 다 갈아엎은 다음에 새 판 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축구미래와 축구팬들을 위하여 지금 당장 갈아엎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6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의 비리를 조사하고 갈아 엎어야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지금의 대한축구협회는 히딩크, 판 마르베이크 감독님들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에게 큰 연봉을 주기 싫어 그 기회를 걷어차고 신태용 감독을 선임하여 지금 러시아월드컵에서 이 상황까지 만들었습니다. 협회가 진심으로 한국축구의 발전을 원했다면 절대 이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조속히 대한축구협회의 적폐 청산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76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적폐청산을 요구합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제주도에선 바닷가에가서 아무것도 채취할수없는건가요? 귀농하신분들이 바다에가서 보말을채취하다 동네사람들과 갈등이많습니다.바다를 임대해서 사용하기때문에 해녀들외엔 누구도 바다물건을건드릴수가없답니다.이해가 되질않아요정말 바다도 해녀들에게 임대를 주는건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6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바다임대료"}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19", "end": "2018-07-19", "content": "저는 국가의 사회적 비용 절감및 더욱 살기 좋은 한국을 만들기위한 개인적인 의견 청원을드립니다. 우선 현재 대한민국은 여러가지문제로 사회적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예를 들어 범죄자들의 교도소 운영비용, 각종 야외행사시 발생되는 쓰레기 수거비용. 등등... 저는 이런 문제를 정말 뒤집어 생각해봤습니다. 우선 국가에서 인정하는 성인이 되는 시점부터 국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 예를들어 전년도 즉 현재 시점2017년 그어떤 사회적비용이 발생되는 어떤 위법행위도 안한 국민에게 인센티브를 100만원 정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만드는겁니다. 즉 전년도 경범죄, 각종 교통위반, 등 경한 위법행위시에는 벌금을 낸만큼 벌금납부외 추가로 동일한 금액 수준의 인센티브에서 제외 시키고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교도소 구속 정도의 중범죄시 해당 범죄자에게 소요되는 사회적비용으로 모든 인센티브를 미지급 하는. 등등의 방법으로 ... 말그대로 인센티브 개념이기 때문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외받는 국민들도 반발할수 없는 인센티브를 부각시키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거라 생각됩니다. 이 방식대로 제도가 안정화 된다면 인센티브로 지출되는 예산이 많지만 그만큼 사회적 지출 비용이 절감되는 부분으로 정부의 예산 부담은 장기적으로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물론 이 제도의 근본적 사회적 비용 지출을 줄이고 그로인해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이위함이고.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기 전까지는 각종 단속및 계도가 더 많이 같이 이루어 져야 하지 않나싶습니다. 이상 대한민국의 살기좋고 안전한 나라로 내 자녀들이 더 살기 좋은 나라에서 살기 원하는 한국민으로서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6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 어떨까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안녕하세요.나무위키 자주 사용하는 이용자입니다. 누가 인터넷방송BJ분들이 나무위키 상대로 방송통신심위원회 신고 접수하겠다고 하는데요.심지어 사이트 차단하겠다고 합니다. 나무위키는 인터넷방송BJ전용 위키 사이트가 아니며 오히려 종합적인 위키사이트이라는 점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우리나라는 민주주의적이고 표현의 자유입니다.일반인도 표현의 자유가 있음 알려드립니다. 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21조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 제22조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6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무위키 사이트 차단 하는 것을 절대 반대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우리나라정도의 경제력,시스템,문화,예술,쳬육이라면 축구또한 계속 발전해야하는데 발전은 커녕 오히려 퇴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축협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거 확실하다 봅니다. 스웨덴전 유효슈팅 `0`", "num_agree": 3, "petition_idx": "276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정기관을 통한 축구협회  비리감사 요청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언제까지 2002년의 향수에 젖으면서 살것입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2002년의 향수를 지우고 새롭게 시작해야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축구국가대표팀 로고가 무엇입니까? 호랑이 아닙니까? 이제 그 호랑이가 고양이처럼 보입니다. 자기들 배 채우는데 바빠서 호랑이에게 밥을 주지 않았습니다! 먼저 적폐세력들을 없애버리고 축구에 많은 투자를 해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276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로2000 탈락했던 독일처럼 우리도 축구에 많은 투자를 해야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축구협회가 무능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6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 해체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제주도로 온 500여명의 예멘인들 다 무슬림입니다. 중동에서는 무슬림이 아니면 살인과 강간 폭행에 시달리는게 현실입니다. 무슬림이 아니라는 이유 하나로 각종 차별을 주고 무슬림으로 개종하라고 협박과 폭행등 이루 헤아릴수 없는 짓을 하는 동네가 중동입니다. is도 비 무슬림 여성들을 성노예로 부려먹고 노예로 사고 팔고 했다고 합니다. 무슬림들은 무슬림이 아니면 차별과 박해를 하던 살인을 하던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예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들 입니다. 그들을 받아들일경우 한국내에서 분란을 일으킬것은 100% 확실합니다. 명예 살인과 황산테러와 여자를 집안의 노예처럼 부려먹는 그런 것이 생활화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같이 살라는 건 공포속에 살라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살수는 없습니다. 지금 유럽을 보면 자명하게 나타납니다. 유럽은 중동의 난민들을 처음에는 좋게 받아 들였지만 돌아온건 길거리에서 묻지마식 성폭력과 살인 총기난사 테러 등 이루 헤아릴수 없는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있고 그 영향으로 유럽국가들이 이들 중동인들에 대한 인식이 최악으로 변하면서 더이상 자기 나라에 오지 못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이들을 터키나 다른 이슬람 국가들로 돌려 보내려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들 예멘인들도 전쟁에 끌려가시 싫어서 왔다고 하니 그지 한국에 올 필요는 없지 않나요 무슬림 국가중에도 내전이 안 나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그런 나라에 이들 예멘인들을 보내는게 나을거 같습니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돈 얼마 지원해주고 같은 무슬림들 끼리 사는게 그 사람들 한테도 나을거 같고 한국도 좋은거죠 지금 유럽이 자국내 들어온 난민들을 터키로 다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걸 참고하고 이들 예멘인들 다 내전이 안 일어나고 있는 무슬림 국가로 보내는게 낫겠습니다.", "num_agree": 95, "petition_idx": "276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인들 같은 무슬림 국가로 보냈으면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지금현재18세청소년들이아직까지투표권리를가지게 못하게되었습니다.그래서18세투표권선거법개정을해주셔으면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6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18세청소년투표권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선거가 실시되었는데요,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입장으로서 학생들도 교육감 선거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감은 교육을 총괄하는 사람으로, 현재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가장 교육감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상 만 19세 이상부터 지방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아닌, 교육을 받고 있지 않고 교육과는 전혀 무관한 성인들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학생인 자녀를 둔 부모들을 제외하고는 선거권을 갖고 있는 연령층은 교육제도에 무관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마저도 자녀들과 상의를 하지 않고 투표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결국 공약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무의미하게 행사된 표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기성세대들이 형성한 교육환경에서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일방적이고 수동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선거에 참여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교육제도에 대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제도나 환경이 잘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육부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청소년들이 교육감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면 자신들이 원하는 교육환경과 제도를 위하여 각 후보의 공약들을 꼼꼼히 확인하여 충분히 고심하여 표를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학생 혹은 고등학생의 나이부터는 스스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만 15세 이상의 학생들에게도 교육감 선거에 대한 투표권을 보장하여 주십시오. 지금 당장 선거권을 가지는 연령층의 확대가 어렵다면 학생들이 직접 교육환경이나 제도에 의견을 쉽게 피력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는 청소년의 인권을 존중함과 동시에,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깨어있는 시민의식을 가진 국민이 되는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276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감 선거 연령층의 확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1. 저는 환갑을 넘긴 나이에서야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적폐가 사법권력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2. 판사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법률과 양심을 내 팽게치고, 자신에게 호의적인 자들이 위불법행위를 하면 뒤를 봐주며 사회 법정의가 판사들에 의해 묵살되는 현실을 보면서 판사들끼리 눈치보면서 눈감아주는 통에 3권 분립, 사법권의 독립의 제도가 판사에 의해 무시되어 국민들이 법률적 보호를 받지 못 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지속적으로 양산함은 이제 그 뿌리를 걷어내야 합니다. 3. 법률에 정함이 있어도 이를 위배하여 재판을 청구하면 법률의 정함을 묵살하고 초월하는 월권이,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정당한 권력행사처럼 위장이 되어서는 적폐청산은 요원합니다.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최고의 권력이라면 그기에 상응하여 청렴성이 법률로서 담보되어야 합니다. 4. 국민청원으로 아무리 좋은 글이 올려져도 저처럼 국민들이 볼 수가 없는 청원이 20만표 이상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국가에 청원하는 길이 무엇인지 모르고 저와 같은 이는 청원만 하고 읽어주는 사람이 없어 조회수 10건이내에서 끝이 납니다. 청와대에서 행하는 국민청원이 빚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도록 능력있는 분들이 부산지역 판사들이 법과 양심에 의하지 않고 판결한 내용을 감찰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엘리트인 판검사들이 제대로 국민위해 일하는 법률과 양심을 가지는 제도적개혁, 즉,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 합니다. 우리 후손에게는 공부는 많이하였는지 몰라도, 인성이 덜된 최하의 인간들이 사욕으로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국가법률을 농단하여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세상이 아니되도록 해 주십시요. 정의가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이에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6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법원도 감찰하여 수사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한국축구 이제 어떻게 할겁니까?? 멕시코전 불안합니다. 외국인감독!! 월드컵 끝나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선임하시고 2002년 레전드 코치 도 선임 해주세요!! 축구협회 관계자님 부탁드립니다!!!한국축구 좋은시선으로 보고싶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6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축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대통령님께, 오늘 미세먼지에 관해 중국이 한중일 보고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만일 미세먼지에 대해 최소한 중국을 IAEA에 제소하는 성의라도 보이지 않는다면 몇 년 안에 미세먼지 해결을 노린 반중공 극단주의 조직이 등장할 위험도 어느 정도 상존합니다. 그때는 너무 늦어서 중국과 한국 간의 국민감정이 한반도 분단 등의 누적으로 돌이키지 못할 수도 있으며 동아시아는 너무 위험해질 것입니다. 제발 국민생존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제발 중국에 미세먼지를 강력 항의해주십시오.", "num_agree": 9, "petition_idx": "276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로 인해 동아시아를 중동 분쟁 지역보다 위험한 지역으로 만들 것인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이런 내용이 국민청원에 어울리진 않지만. 그래도 많은 국민들이 대표팀에 힘을 불어넣어줬으면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대표선수 여러분 힘내세요! 대통령님도 대표팀 응원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6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 대표팀 힘내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안녕하십니까..저의 친구가 '시럽'이라는 사이트를 자주 하던데 그 사이트는 성인인증없이 동성애 음란물을 업로드하며 자기들 끼리 공유하고 평가하고 남자연예인에 대한 노골적인 성희롱과 무분별한 여성혐오 게시글을 올리는 곳이었습니다. 제 친구는 덕분에 확실하지도않은 성정체성을 그 사이트로인해 결정해버린것같고요 이상한 정치성향과 신념까지 가진거같습니다... 알고보니 그 사이트는 일반남성 도촬, 음란물로 방통위 경고를 받았다고 모 지식백과 사이트에 기재되었더라고요 더 어이없는건 약 3년이상동안 운영자는 그걸 대충 관리하고 거의방치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미성년자가 아니지만 그 사이트를 미성년자 때 접해서 제 친구를 물들여버린 시럽이라는 사이트를 폐쇄시켜주세요 차라리 성인인증을 도입하게 해주시던가요 동성애자 사이트라서 문제가 되는것이 아닌 미성년자도 쉽게접할 수 있는 음란한 사이트라서 문제가 되는겁니다. 한번 사이트에 접속해보시면 문제 투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276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란 성소수자 사이트 '시럽' 폐쇄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6. 13 부산 사하구 구의원 후보인 자유한국당 송샘 이라는 사람이 계수기 참관인 관련 문제로 사하구 동아대 실내체육관 개표장에 선관위 위원장을 만나겠다며 무단으로 출입하였으며, 직원이 제지하자 \"구의원 후보\" 라며 무시, 위원장과 대화를 나누는 영상입니다. 현재 이 사람은 2위로 당선된 상태이며 당선 무효를 청원하며, 아울러 제지하지 않고 대동한 선관위 직원 또한 처벌 바랍니다. 후보자가 무단으로 개표소 출입시 공직선거법 256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및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청외대에서 해당인사에 대한 최대한의 조치 바랍니다. 추후 변동 없을시 주기적으로 청원 계획이며, 깨끗한 선거문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76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표장 무단 출입한 부산 사하구 구의원 후보 자유한국당 송샘의 당선 무효처리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21세기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우리의 보안 기술도 그만큼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출범이 일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인터넷 환경은 좀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은행에서는 인터넷 뱅킹을 할라고 치면 이거 깔아라 저거 깔아라 인터넷 보안을 사용자에게 떠넘기고 액티브액스를 아직도 강요하고 있구요 보안이 허술하다고 소문난, 실제로 해커들에게도 뜷린 아이핀을 아직도 정부기관을 비롯해 대부분의 사이트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아이핀으로 보안접속을 하려는데 제 아이디가 말도 없이 삭제가 되어서 황당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싶었지만 다시 가입을 하긴 했는데 참 참담한것이... 워낙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많이 일어났고 제 정보역시 털린적이 여러번이라 이젠 이런 상황에서 그냥 체념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국민들 개인정보 취약한건 우리 국민들 주민등록번호부터라고 봐도 좋을겁니다. 대부분 국민들도 이제는 대부분 다들 알고 있을겁니다. 우리들의 주민등록번호는 유출된지 오래고 우리들의 귀중한 정보들이 해외 서버들을 돌고 있다는것을 말이죠 문재인 정부는 인터넷 보안에도 신경쓰는 그런 정부로 기억되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18, "petition_idx": "276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보안 환경 마련] 아이핀을 폐지하고 누구나 신뢰할수 있는 인터넷 인증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조현우 선수 경기 오지게잘했는데 군면제해주죠", "num_agree": 15, "petition_idx": "276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우 골키퍼 군면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정부는 자국민을 위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해서 정책을 시행하는 기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황도 컨트롤하지 못하는데 자국민외의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법과 제도가 굉장히 많네요. 인도주의니 뭐니 또 그런 위선적인 주장을하고 국민 민심에 동떨어진 정책을 계속 시행하고 유지하면 우리나라.. 몇년안에 진짜 큰일날지도 모릅니다. 난민법이나 불법체류자 추방 안하는거 보면 정말 우리나라 정부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자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것이고 자국민이 요구하면 어떠한 반론없이 들어줘야 합니다. 이런 법과 제도들.... 국민들에게는 또 하나의 삶의 질을 떨어트리는 적폐입니다. 적폐청산 하셔야죠?", "num_agree": 27, "petition_idx": "276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국민 역차별 조장하는 법, 제도 폐지"}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동물들을 학대합니다.그런데 그런사람들에게 처해지는 형벌이 과태료 부과같이 가벼운 형별로 끝내면 밑 빠진 독에 물붓기나 다름 없다고 생각합니다.차를 타고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를 창문밖으로 내던지는 사람들 , 믹서기에 햄스터를 간다던지 이런 행위들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살인자나 범죄자와 다를것 없다고 생각합니다.동물들을 고의적으로 학대하거나 죽이는 사람들도 수감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276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학대한 사람들도 수감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안녕하세요 18년도 1월에 생애 처음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입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신청 하고 싶어도 1월에 취업하였다는 이유로 신청 자격 조차 주어지지 않아 마음이 아파와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4월 개정 이후. 취업 후 1개월 안에 신청 해야 하는 제한이 3개월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1월 말 취업자인 저는 4월 초에 개정 안을 보자마자 신청을 시도 하였지만, 3월 이후 취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신청하지 못 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존 취업자들이 가입 할 수 있는 3년형을 추진 중이라는 말에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6월이 오고 3년형이 새로 생겼다는 말에 설레는 마음으로 내용을 읽어 보았지만. 생애 첫 중소기업 취업. 고용 보험 가입 12개월 미만 등. 모든 항목을 만족 하였어도 끝에 적혀있는 '3월 15일 이후 취업자에만 적용됩니다. '라는 문구 때문에 또 다시 신청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일수 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좋은 제도이기는 하나 1개월 만에 신청을 하기에는 기업입장에서나 근로자 입장에서나 서로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간을 3개월로 늘리고, 더 많은 청년들을 지원해주기 위해 개정하는 모습은 정말 좋다고 생각 합니다. 허나, 저 같이 회사에서 눈칫밥을 먹어가며 근무를 배우고, 막 적응해 나가는 시점에서 어렵게 말을 꺼내어 겨우 내일 채움 공제 가입에 승락을 받아 냈음에도 불구하고, 3월 15일 이후 취업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조건들 때문에 가입하지 못 한 청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격은 만족하나, 취업을 일찍 했다는 이유 만으로 대한민국의 청년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누리지 못 한다는 점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부지런 하고 소심 했던 1월의 제가 원망스러울 지경입니다. 그러니 부디. '18년 3월 15일 이후 취업자들에게만 적용.' 이라는 항목을 없애어 중소기업에 새롭게 취업하려는 청년들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중소기업에 몸을 담고 있었던 청년들에게도 부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76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내일채움공제의 신청자격을 확대해 주세요.(취업일 기준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정부에서 지원하는 창업지원이 만 39세 이하가 많습니다. 하지만 회사다니다가 명퇴를 하거나 제 2의 도전을 해야하는 자녀가 있는 가장들의 창업자금이 더 시급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창업해서 실패해도 취직할때가 많지만 40세 이상은 더 이상 취직할수도 없습니다. 사회경험이 있어야 창업에 더 성공할수 있으며 이들이 젊은 친구들을 또 뽑을수도 있습니다. 나이제한도 차별입니다!! 창업지원에 대한 나이제한을 없애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6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창업지원금에 대한 나이제한 없애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현재 편의점알바하고잇습니다. 편의점,pc방 등 최저임금,주휴,퇴직 안주는데 더강력한법이 필요합니다. 알바도 근로자입니다. 받을권리 있습니다. 허나 사업주는 장사가안되서~최저임금이 올라서~ 이런얘기하는데 솔직히 최저임금이 오른만큼 물가도 오르는데 왜 알바들은 외국인들 노동자 마냥 막부려먹고 그에대한 댓가는 안주는지, 얌채같이 피하기만하고, 더 강한 법이 필요합니다. 더 강한 단속이 필요합니다. 나이있거나,사회초년생들을 부려먹는 사업장을 강한벌을 받기 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6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은 오르고 일자리는 사라지고잇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저희 나라 축구국가대표, 즉 태극전사들이 현재 혼신을다해서 연습하고, 경기를 뛰고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경기장의 함성만 들릴뿐 대한민국 땅에있는 국민들의 함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부디 태극전사들에게 응원메시지와 국민들의 응원영상들을 모아 태극전사들에게 힘이될수있는 영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76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위해 열심히 뛰고있는 태극전사들에게 온 국민의 마음이담긴 영상을 만들어 보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요즘여자들 노출이너무심합니딘 남자들은 반바지라고해봤자 무릎까지 정도인데 여자들은 상의 노출 하의노출다하고 처다보면 성범죄자오해받고ㅜ 아니면ㅠ성적인 개방이라도 시켜주시던지ㅠ성적인 행위들은 다막아버리면 남자들의 욕구는 어디서 품니까? 제발 스커트·반바지·속옷다보이는 옷들ㅠㅠ금지시켜주십시요 왜우리나라가 몰카나 성범죄들이 일어납니까? 남자잘못아니에요 그거 노출하고다니는 여자들이문제지 제발 금지시켜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76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들  노출이너무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건설 노동자들 일할곳이 없습니다 몇년사이에 일할곳은 더 줄어들고 외국노동자들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 노동자들인데 한달에 일주일나가면 많이 나갑니다 하루 이틀 일하는 노동자들도 많다고 하네요 도대체 어떤 정책때문에 힘들어하는 일용직노동자들을 사지로 모는걸까요 일용직 노동자들은 국민아닙니까 일용직노동자들도 살수 있는 정책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76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노동자들 일할곳이 없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지금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상태가 너무 심각합니다. 선수출신인 감독보다는 감스트가 감독되는것이 더 옳다고 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6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감독 감스트로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안녕하십니까 나라를 생각하는 대한민국 시민권자입니다 곧 6.25기념일이 다가오는데 6.25전쟁으로 많은사람들이 몸바쳐세운나라인데 대한민국정부 수립된지이래 이 정부를 이루기위해서 많은 희생이있었는데 어찌하여 행정7. 8.9급 공무원분 들이 대담하게 의혹들이 제기되는 대한민국정부가 되어버렸는지요... 요즘처럼 고위층공무원들의 각종비리 .부정부패로 얼룩진 이때 해당 공무원들이 취재를해도 제대로해명도하지 않고 사명감도없어보이고 그저 시간만때우고 연금만 받아가는것처럼 보입니다 그때당시 송파구청장은 제대로 관리하지도않았습니다 청와대에서 제대로된 진실을규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들의 개인출장비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금이 정말 필요한곳에 쓰였으면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6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파구청 내근 출장비 비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많은 분들이 바쁘신데 와중에 한마디 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이번에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주 52시간이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자 보호에 의해 법 개정에서 제외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하루 13시간(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주 6일의 근무를 하고 있는 납세의 의무를 지키고 있는 보통의 근무자 입니다. 지금 일하는것에는 크게 불만이 없습니다. 제가 원하고 선택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이번 법 개정을 보며 의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소상인공인들이 최저시급이 올라서 힘들다. 직원 월급주기도 힘든데 근로기준법까지 적용되면 다 죽는다 하며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던데... 궁금해졌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까지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데.....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된다? 예전 법에 소상공인들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그런다는건 이해하는데... 5인 이상이든 미만이든 다들 일한만큼 납세의 의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5인 미만 중에는 일부러 4대보험이나 세금을 신고 안하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으시기는 합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빡빡하기에 그러시는것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다 같이 월급에서 세금내며 일하는데 누구는 회사 규모가 크고 누구는 회사 규모가 작기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할수 없다는것은 모순이 아닐까요? 5인 이상의 사업장은 그만큼의 이익을 양성하기에 가능하고 5인 미만의 사업장은 그만큼의 이익을 양성 할수 없기에 힘들다?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직원을 채용하고 일한다는것은 그만큼 이익을 창출할 수 있기에 가능한것입니다. 만약 그럴수 없다면 직원을 유지할까요?? 이미 예전에 직원을 정리하고 자신들이...사업주나 일가 친척들이 같이 하는게 정상 아닐까요? 또한, 5인 미만의 사업장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못 받는다면 그냥 하루 아침에 무직자가 되는것이지만.. 사업주는 사업장의 시권리금, 보증금 등 어느정도 예방책은 둘수가 있습니다. 이미 경영이 최악으로 악화됐다면 직원을 채용하고 유지 하고 있지도 않겠지요.... 현실을 봤을때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더 큰 피해를 볼수가 있다는 것입니다만.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의 사업장까지만을 보호 하고 있기에 의무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청원글도 조회수나 찬성 수는 적을 것입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중에 이곳까지 와서 이런 글을 보고 계신분이 얼마나 될거라 생각하시나요..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일하고 집에서 쉬기도 바뿐데...... 그냥....누군가가 이 글을 보고 조금이나마 공감해 주십사 하고 글 씁니다. (맞춤법이나 문법이 엉망인건 미리 양해 드립니다...제가 그리 많이 배운게 아니라서요...하하)", "num_agree": 23, "petition_idx": "276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ㄹㅇ 농구선수라는 사람이 시즌 중에 배가 나오고 이제는 20점도 간당간당한 주제에 자기를 비판한 사람들에게\"x이나 먹어라\"라고 모욕을 했습니다. 오클라호마에 학교를 다니는 사람으로써 너무 화가 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6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클라호마시티 썬더의 카멜로 앤써니의 방출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안녕하세요? 축구를 좋아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월드컵 경기에 나서는 우리 대표팀을 응원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대표팀 현실이 축구 하기에 좋은 여건과 환경이 아닙니다. 너무 결과 위주로 치우쳐 결과에 만 집중하다보니 몸이 얼어서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것 같습니다. 유소년부터 대표팀에 이르기 까지 같이했던 감독과 선수들이 함께 한다면 서로를 아는데도 오랜 시간을 같이 보냈기 때문에 팀워크가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너무 자주 바뀌는 감독과 선수들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야 말로 파리목숨과 같은 처지입니다. 이제는 멀리보고 월드컵2회에서 3회 최소한 경험해봐야 자신감도 붙고 경기를 즐길수 있지 부담이 많은자리에서 어떻게 좋은 결과를 바랄수 있겠습니까? 이제 좀 바꿔야 됩니다. 감독을 믿고 선수를 믿고 짧게 보지 말고 길게 보고 4강, 우승을 바라보고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나라를 대표해서 경기하는 우리식구 편하게 경기하도록 좀 제도를 만들어 정착시켜 주십시요. 우리나라가 2002년홈 이점으로 4강간것이 아니라 실력으로 간것 임을 보여 주어야 됩니다.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독과 선수들을 이제 정치 희생양으로 내몰지 마십시요. 제도를 만들어 주시길 거듭 말씀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6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국가대표팀  전임감독제 도입"}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이번 국가대표팀 감독의 무능함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무능한데 뻔뻔하기까지 합니다. 선수들 개인 역량도 모르는 거 같고, 그 와중에 전략 전술이 제대로 세워지고 먹히나요? 손흥민 같은 선수 있으면 뭐합니까? 활용을 못하는데. 받쳐주는 선수가 없다구요? 그거 최대한 해결하라고 감독이 있는겁니다. 누가 유럽에서만큼의 활약을 바라나요? 유효슈팅 0개가 말이 됩니까? 전쟁 나가서 총알 한 번 못 쏴보고 부대가 전멸한 꼴 입니다 국가대표 축구대표 감독 연봉이 무려 6억 입니다. 그거 무슨 돈이죠? 지원이 모자란다구요? 아이슬란드 국가대표팀 못봤습니까? 거긴 감독이 전직 시골 치과의사 입니다. 축구협회의 전면적인 판갈이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국민세금 들어가는데 간섭 받지 않는건 문제라고 봅니다. 고인 물은 썩습니다. 냄새가 구역질 납니다. 미세먼지만 해도 힘든데, 고인물 썩은 냄새까지 맡으면 살아야 합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276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기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 대표님 감독으로 안정환 해설위원을 선임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최저시급이 올랐는데, 오히려 일자리가 줄고 서민들 오히려 힘들어졌다는 기사를 접하곤 합니다. 그 증 한가지 원인으로 저는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고용주 입장에서 최대한 인건비를 줄이고 최대한 일을 시키려고 합니다. 당연하지요. 하지만, 불법적으로 인력을 부려먹는 일이 많습니다. 이번 한진 갑질처럼요.. 저는 직장을 참 많이 이직했었습니다. 지금도 너무 불안하고 앞날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고인입니다. 퇴직금..법적으로 주는 거면 1년미만 근무해도 일할계산해서 준다, 갑질회사에서 꼭 1년 버티려고 하지 않겠지요.. 그리고, 연차도 법적으로 급여식으로 주었으면 합니다. 쉬지도 못하고 연차도 못받고..생각하면 열받습니다. 몸도 다치고 나이들고 점점 지쳐갑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6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금 1년 미만자도 받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안녕하세요. 네이버웹툰 담당자들을 처벌을 요청합니다. 지금현재 네이버웹툰에서는 표절작품을 연재를 하고있는데요. 아무리 이메일을 보내봐도 제휴작품이라고만 하고 정확한 답변을 피하고만있습니다.제휴작품으라고 하더라고 표절작품은 연재를 못하도록 했어야했는데 네이버에서는 그런 행동들을 하지않고 계석해서 얀재를 이어가고있습니다.그리고 표절작품에 작가는 어떠한 해명도 하지않고 있다는것도 문제가있다고생각합니다.그리하여 표절작품에 작가와 네이버담당지들을 엄격한처벌을 하도록 요청합니다. 왜 우리나라는 표절을 하는것에 대한 처벌이 없는것이 너무 안타깝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6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웹툰 담당자 처벌 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아동 성폭력에 대한 처벌이 가장 미흡한 국가입니다. 조두순 사건만 봐도 알 수 있듯, 우리나라는 장기가 훼손될 정도로 심한 성폭력을 당해도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형을 줄여주는 말도 안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질서가 바로 잡히고, 범죄율이 감소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강력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같이 약한 처벌은 오히려 범죄자들의 재범율을 높이는 효과밖에 주지 않습니다. 성폭력, 특히 아동 성폭력범의 경우, 미국의 경우, 주마다 약간의 격차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25년 형 혹은 종신형을 선고합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이 위험할 일 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으려면 법의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76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 성폭력 처벌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나라꼴 참 잘 돌아갑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없어 수출로 먹고사는데 제조업 반도체 조선업 자동차 등 휘청 휘청 거리는데 한가하게 축구보러가신다구요? 축구도 볼겸 러시아 고위 인사들 만난다는 핑계거리 는 미리 있으시겠지요? 우리나라가 중국만큼 인구가 있는것도 아니고 내수시장만으로 안되는 나라에서 기업들 다 죽고 대통령님 5년차가 참 기대됩니다 다같이 한번 울어 봅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6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가 휘청하는데 대통령님은 축구관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존경하는대통령님 제주도에 예멘에서난민500명이들어왔습니다 일부난민들은 일자리를구한거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난민이라는이유로차별을하거나 자기나라로 돌려보내지말아야합니다 난민이 자기나라로돌아가서 죽을수도있으니까요 그리고 뉴스를보니 미성년자난민들도같이왔다고합니다 미성년자난민들은 합법적체류지위를인정해주시기바랍니다 현재대한민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국가입니다 제22조 난민어린이전쟁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난민이되었을때우리는특별한 보호와 도움을받아야하며우리가가족과헤어졌을 때우리에게가족을찾아주어야합니다 출처:유니세프 그리고 아시아에서난민법을최초로제정한국가이기도합니다 가족이있는난민하고 미성년자난민들을 인도적차원에서 받아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6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족이있는난민만받아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축구협회는 그동안 인맥과 지연등으로 고질적인 병폐를 쌓아왔습니다. 투명하지 않은 선수선발과 돌려먹기식 인사처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임원들은 법인카드를 남용하고 주먹구구식 행정을 일삼아 왔습니다. 축구협회 국정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76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 적폐청산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국민을 우롱하는 축구협회 비리를 싹다 끌어내고 확실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또 보직이동만 하고 끝내지말고", "num_agree": 10, "petition_idx": "276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축구협회 비리 조사하고 확실히 처벌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직장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김영란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이나 대기업등에서나 이 법이 효율성이 있지 저희처럼 작은업체에선 무의이한 실정입니다. 직장내 상사에게 이것저것 바치는것 좋아하는 무리들로인해 업무에서 배제되거나 능력에 관계없이 차별을 받는다면 이야말로 직장내 적폐세력인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열심히 일하는사람이 아니고 능력도 아닌 상사에게 아부잘하고 물질을 바치는 사람이 업무든 직책이든 올라가게되는 썩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줄을 잘타야하고 라인을 잘 타야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병패를 고치지 않으면 절대 바른나라가 아닙니다. 직장내 이런문제가 엄청납니다. 하루속히 이런 문제를 해결하시길 청원합니다. 이문제는 직장뿐 아니라 여러집단에서 일어나는 한국의 퍼져있는 병폐이며큰 문제꺼리입니다.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져야할 문제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6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내적폐청산도 필요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알고싳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6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들도 병역의무를 해야합니까?"}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청년들은 미래에 나라의 주인이라 칭하며 열심히 살아라 공부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등등 라고들 말씀하시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최소조건이 의식주입니다 특히 공부를 하며 대학교를 다니는 청년들에게는 특히나 의식주는 꼭 필요한 항목입니다 최저 시급이 올라서 아르바이트도 구하기 힘든게 현실이고 아르바이트를 구한다고해서 공부를하는 학생들에게는 너무나 부족한게 주거공간이고 매달 내는 월세는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기숙사 들어가는게 10대1 확률이라고하고 학생10명중 9명은 비싼 월세를 감당하며 공부를 하고있습니다 정말 청년들을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생각하시는가요? 대학교 중에서는 기숙사 없는 학교가 많다는건 알고 계신지요? 청년주택을 충분히 마련하기가 자금적으로 시간적으로 필요하다며 대학교에 기숙사를 짓는것을 의무화 시켜주시고 좀더 많은 청년들이 의식주를 해결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할수있도록 법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6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교 기숙사 설치를 의무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어린 꿈나무들이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축구협회에서 실력보다는 혈연,지연,학연으로 모든것을 쥐고 흔들어대니 제발 꿈나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적폐 축구협회 해체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6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축구 이렇게 계속 되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은 모든 국민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곗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대통령님을 믿고 민주당에 표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님의 공약대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계속해서 정규직 혹은 무기걔약직으로 채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공약을 일선 민주당 구청장님들이 왜? 지키지 않습니까? 그들이 대통령님의 국정 철학에 순응하여 약자들이 더이상 길거리에 내 몰려서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6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민주당 구청장들이 당선이 되었는데도 왜 대통령님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신길5동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이하추진위)는 아파트 1,685세대를 조합원 분담금으로 지을 예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였습니다. 하지만 추진위는 창립총회 당시 밝힌 조합설립 시기가 2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추진위 상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금집행에 공적 책임을 져야하는 조합과 달리 추진위는 임의로 자금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추진위원장과 업무대행사 대표는 부부관계로서 지출에 대한 아무런 견제없이 수십억원의 자금을 두 부부가 마치 눈먼 개인돈처럼 쓰고 있습니다. 아래에 열거하는 의혹은 추진위에서 조합원에게 제출한 2015년 7월 조합창립총회 책자 및 2018년 3월 조합정기총회책자를 근거로 밝힙니다. 첫 번째 과다지출, 주택홍보관 20억9천8백만원 지출 최초 주택홍보관 신축 당시 공사비가 조합측 실무책임자는 9억원 정도라고 확인했으나, 창립총회에서는 총 공사비가 4개업체에서 12억8천9백만원이 지출됐다고 공사비를 부풀려 조합원 승인을 받더니, 2018년 3월 회계법인에서 제출한 회계보고서상에는 조합원이 꼼꼼이 확인할 수 없는 구조적 허점을 이용하여 20억9천8백만원이 지출되었다고 합니다. 11억원의 조합원 분담금이 어디로 갔습니까? 두 번째 과다지출, 광고비 88억원 지출 당초 광고를 담당했던 (주)커뮤니케이션 소리에서는 2015.10.7. 2,078,000,000원을 견적서로 제출했으나, 회계법인의 회계보고서상에는 8,858,000,000원이 지출 되어있습니다. 당초 20여억원의 견적서가 나왔는데, 사업이 마무리 되지 않은 시점에서 조합원모집을 위한 광고비가 88여억원이 지출이 되었다는 것은 듣도보도 못한 과다지출이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과다지출, 철거비부분 30억 지출 자료상 철거비는 3,000평에 30억이 지출된 바, 평당 100만원이라니 말이 되지 않는 과다지출입니다. 철거계약서상 철거대상을 4만평으로 100억에 계약이 되어 있으나, 진정인이 사업부지내 모든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확인한 결과 실제 철거면적은 25,855평(폐쇄대장포함)입니다. 4만평과 25,855평의 차이만큼 눈속임으로 돈을 빼돌리려는 것입니다. 이외 80억원이나되는 의문의 지급수수료 및 145억원의 조합원 모집수수료 등 총 420억원이 과다한 지출성 경비로 지급되었습니다. 이러한 횡령 및 배임행위를 막고자 수사기관에 의뢰했지만, 전관예우를 받는 변호사 덕인지 제대로 된 수사도 없이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지금 현행법상 조합이 설립되어야만, 조합원들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추진위 단계에서 사건과 비리가 많이 생깁니다.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추진위 단계에서도 조합원들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통받는 무주택 조합원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마지막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렇게 글 올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6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주택서민들의 피같은 돈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여고1학년 학생입니다. 5월28일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 개정안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25% 7%각각 산입된다는 뉴스를 접하고 과연 누굴 위해 만들어진 법인가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국민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대통령님께서 통과일로부터 15일이내 거부권행사를 하시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최저임금이란 국가에서 정한 시간당 노동력의 최저가격입니다. 이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사람을 쓰는 것을 불법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중 몇명은 방과후 편의점에서 주말에 분식점에서 알바를 합니다. 알바생처럼 진짜 최저임금밖에 못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겐 복리후생비같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최저임금이 인상되어야만 월급이 오르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번 개정안은 중위임금을 받지만 기본급이 최저급 수준인 노동자를 위한 법인 것입니다. 아니면 맘만 먹으면 악용할 수 있는 고용주를 위한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뉴스매체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도는 임금인상을 위한 수당이 아닙니다. 가장 낮은 위치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 알바하는 친구는 때론 하루종일 서서 돈이 아까워 아무것도 먹지않고 일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그 이유는 알바비에 밥값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최저임금개정안 뉴스를 접하면서 법의 취지와 현실의 괴리감이 너무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전부터 오늘날까지 농촌에서는 사람을 쓸때 노동력제공에 따른 품삯과 별도로 밥과 새참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말이지요. 그 이유는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밥은 먹여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의 생각은 최저임금법은 가장 낮은 사람들인 학생, 저소득층, 소수자, 약자들을 노동력착취와 생활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생긴 것으로 압니다. 그들에게 노동력에 대한 댓가는 당연히 법으로 보장하여 임금으로 지불해야 함과 아울러 만일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적발될 경우 국가가 나서 적극 구제함은 물론 밥값과 같은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복리후생비는 분리 지급해야 한다고 청원합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276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과 복리후생비는 분리해야 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언제부터 한국 축구가 현대가의 사유물이 되었나요.현대가가 협회장직을 자신들의 정치적인 전유물로 이용하고 그 밑에 무능력한 임원들로 채워 지금처럼 인맥만이 판치는 협회로 만들었습니다.아무리 축구협회를 FIFA 때문에 정부가 관여를 하지 못한다고 하여도 최소한 행적적으로나 다른 방법으로 고질적인 협회의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한국 축구는 이 나라의 국기스포츠 중 하나입니다.무능력한 적폐 축구협회에서 현대가를 쫒아내서 새로이 능력있고 인맥이 아닌 사람들이 축협을 끌고 나갈 수 있도록 정부의 역활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6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가를 축구판에서 몰아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최근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 아니냐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생활, 나아가 피해자의 인생까지도 나락에 빠뜨리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범죄자들은 양형을 받는데 양형에 대한 사유가 보통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에 근거합니다. 게다가 그 범죄자들은 약간의 형기만 마치면 사회로 나와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살지만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은 훨씬 더 오래 지속되며 피해자를 괴롭힙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라면 성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인사불성 상태에 빠져 제 몸을 가누기도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미투 운동이 시작된 지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성범죄에 대한 보도나 단신은 하루가 멀다하고 나오는데 현행 법에 의한 처벌이 비교적 가볍다는 것도 하나의 원인 제공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해당 법을 양형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유를 엄정하게 제한하거나 기본 처벌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하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6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의 처벌 강화를 위한 해당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국내 대기업들 현기차 .삼성.엘쥐.등 국내 내로라하는 대기업들포함 하다못해 라면수출기업까지. 수출품보다 못한퀄리티를 국내소비자에게 판매하며 또한 가격까지 비싸게 받고있어 소비자들은 국내에서 구할수있는품목들을 해외직구싸이트에서 역수입하는 그런일들이 발생하고있는데 이문제에대하여 몇십년간 바뀐게없는거 같습니다. 솔직하게 생각해서 국내소비자한테 돈벌어서 해외소비자에게 나눠주는것같아 기분이 매우좋지 않내요 하다못해 해외소비자와 차별받지않게 법적으로 제도화하여 국내 소비자도 정당하게 대우.대접받았음 좋겠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6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기업들 내수차별 못하게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25살 여성입니다. 저의 아버지는 건축자제 운반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자영업자입니다. 건축자제 운반업은 화물차량을 이용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체력과 개인차량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직업입니다. 젊은 나이부터 50대 중반이 되기까지 30년 넘게 이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신데 중간중간 경기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었습니다. 제대로된 회사나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운반해주고도 돈 떼이기 일 수고 발목, 발가락, 허리디스크... 매일 안 부러지고 안 다치시는 곳이 없을 정도로 몸 성할 데 하나 없는 직업입니다. 젊은 시절 오래 타던 1.5t 화물차도 고장나 폐차를 시키는데도 돈을 받지 못할 정도로 끝까지 타고 다니셨습니다. 7년 전쯤 겨우 산 중고 화물차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신데 차량 연식이 오래된 거라 매일 차를 고치고 , 차 사고가 나도 차에 맞는 부품이 생산이 중단 되어서 다른 부품으로 겨우 고치거나, 차가 굴러가는데 영향이 있는게 아니면 그냥 끌고 다니십니다. 보험적용도 제대로 못 받고 사고 가해자에게도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 유리창도 그냥 깨진채로 다니십니다. 본인이 왜 차를 안고치고 싶겠습니까 돈은 없지, 새 차 살 돈도 없지, 오래된 차라 부품도 없지 그러다 어느날 뉴스를 보고 아버지가 크게 한숨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글을 보고도 처음엔 무슨말이지 싶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미세먼지 심한날 노후 경유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기 폐차를 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조기 폐차라니요 운행제한에 과태료 부과라니요 요즘 가장 이슈 미세먼지 인거 알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 떄도 미세먼지 관련한 정책을 많은 후보들이 내놓으신거 알고 있습니다. 하나를 개선하기 위해서 다른 부분이 감수해야 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만 내세우려는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들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비오거나 눈오거나 너무 더운날은 아예 일이 없는 경우도 많고 서울에 살면서 서울 곳곳은 물론이고 지방에 다녀오는 경우도 허다한데 이렇게 간신히 먹고 사는 운반업자에게 폐차를 권유하고 운행을 제한다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니.. 노후경유차에서 배기가스는 물론이고 타이어 마모 과정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배출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노후 경유차량 운행 제한에 대해서 알아볼 때 알게된 사실입니다. 그런 차량들 없애고 다 친환경차, 공해없는 차량 타고다니면 미세먼지에 도움 되겠지요 그렇지만 당장 먹고 살아가야하는 사람들도 생각해서 점차 줄여나가는 방법이나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고민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장 다 없애라 과태료 부과해라 다 바꿔라가 아니라 모두가 같이 살아가야 하는 세상인데 너무 한 직업만 죽어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일 종사하는 사람이 나랏일에 피해주고 환경에 피해주면서 살아가고 싶겠습니까 돈이 있으면 당장이라도 바꿔서 미세먼지에 도움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1.5t 화물차 새차로 가장 싸게 사도 5천만원 입니다. 일반적인 소시민에게 5천만원은 월급에 적금을 붓고 대출을 해도 역부족입니다 이런 일에 종사하는 시민의 의건도 좀 헤아려주셔서 정책을 위해 조금 더 고민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6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노후 경유차량 폐차, 운행제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지금 진행되는 정치 양상은 북한의 정권의 체제를 유지시켜준다는 약속하에 남북회담, 북미 회담이 이루어지고 있고, 김정은이나 북한 체제 인사들도 그들의 체제가 유지되기를 원하니... 북한이 스스로 붕괴되지 않는 한 남한 주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통일되기는 어려울 것이고... 중국 역시 남북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통일 되는 것을 원치 않으므로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당연히 안보가 중요하겠지요? 북한이 핵이나 무기 폐기, 군사훈련 축소 등 아무런 제스쳐를 하지 않는데 우리가 먼저 나서는 것은 오버인 것 같습니다... 북한이 평화협정만 맺는다고 전쟁의 가능성이 없어지는 걸까요? 협정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것이고.. 핵폐기 한다고 전쟁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이제까지 그들이 약속을 지킨 적이 얼마나 있었던가요? 이럴 때 일수록 남한의 안보가 중요합니다... 두 아이를 둔 부모로서 다음 세대가 너무 걱정됩니다.. 몇 푼 안되는 보육료 지원보다 다음 세대에도 안전하게 잘 살 수 있는 든든한 자유민주주의 국가, 종교와 언론 등의 자유가 보장되고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한 국가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실리를 잘 따져서 심사숙고 하시길 바랍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힘든 거 아시죠?? 하물며 한 국가의 운명을 죄지우지하는 정책 결정은 정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 나라의 상황이 바람 앞에 있는 등불 같습니다.. 대통령님은 너무 이상주의자 같습니다. 우리 나라만 빼고 다른 나라는 모두 자국의 이익을 다 챙기고 있는데.. 우리는 현재 경제 정치가 엉망인데.. 북에 더 이상 퍼줄 여력도 없는데.. 군사력까지 잃으면 북한 정권에 굴복하는 것은 시간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여론을 잘 살피시고 다음 대선에서도 승기를 잡고 싶으시다면 나라의 안정과 안보를 바라는 국민들의 근심을 덜어주는 명철한 대통령님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북의 의사에 끌려다니거나 미리 나서서 북한만 챙기지 마시고 국민의 안정과 국가의 존속을 위해 단단한 한미 동맹과 함께 자주국방력을 강화시키는 훌륭한 대통령님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76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을지훈련이나 한미동맹 훈련 무기한 연기 또는 중단은 안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재단직원과의 단합이라는 명목 아래 6월 말 워크숍을 진행 하려 계혹 중에 있습니다. 팀 파워 장기자랑이라는 말로 각 본부별로 간부직원 1명을 포함한 5명이내로 1팀씩 장기자랑을 하라고 합니다. 특정짓지는 않았지만 장기자랑을 하고 싶어하지 않는 의사에 반하게 신입직원 및 각 부서별 막내직원들이 차출될 것은 불보도 뻔한 일입니다. 얼마전 간호사들 강제 장기자랑으로 크게 언론보도가 났고 그로 인해 다른 기업들의 장기자랑 문제도 터져나와 문제가 되었음에도 공공기관이 당당하게 공문으로 장기자랑을 하라고 올리는 것은 내부 부조리가 아닌가 합니다. 대통령님 공공부문부터 개선하겠다고 하셨지요? 이런 한국장학재단의 부조리 해결 해주십시요.", "num_agree": 59, "petition_idx": "276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장학재단(공공기관) 부조리를 고발합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최근 경남 6곳에 시행되는 뉴딜사업으로 인해 저희 할머니집이 도시개발 사업에 소방용도로 부지로 포함되며 곧 새로운 삶의 터전을 알아봐야합니다. 그러나 뉴딜사업때문에 폭등한 주변 시세가 있는데 토지와 건물등의 보상 금액이 책정되어 지금의 비슷한 수준으로 집을 산다는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보상이란 현재의 물가도 고려하여 배상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30년 넘게 살아온 터전이 도시개발로 당장 책정된 배상금을 받고 나가지않으면 법적으로 강제집행을 한다고 하니 늙으신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새로운 삶의 터전을 구할 수 있는 정도의 보상금을 책정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시내는 어림없고 시외지역도 보상금으론 불가능합니다. 30년을 개인의 사유지를 가지고 살다 갈곳이 없어 그렇다고 소득도 없는 노인들을 전세집을 구하기도 어렵고 참답답합니다. 보상금 인상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6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내놓아야 하는데 보상금이 현실성이 맞지않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제주도에 사는 국민들도 힘들어하는데 난민 아닌 난민을 계속 받는다고요? 치안은? 그리고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넘어오면 어쩌시려구? 현정부는 지금 국민들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난민인지도 확실치 않은 타국의 시민이 중요합니까? 이번에 난민법 폐지안되면 제주도 그냥 예멘에 넘기세요 화닥질 나니까", "num_agree": 34, "petition_idx": "276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 청원 거절되면 제주도 그냥 예멘에다 넘기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 살고 있으며 새론중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참고로 저는 축구를 잘 모릅니다) 2018년 6월 20일 기준 으로 18일에 했던 월드컵경기에 대해 하고 싶은 말 이 있어서 청원합니다 대한민국과 스웨덴이 경기를 했습니다 전반전에서 누가봐도 뻔하게 스웨덴의 반칙이었습니다 근데 심판은 경고도 주지 않고 하지 않았다는 스웨덴의 말을 믿고 경기를 진행 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가족과 같이 보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어이없었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선수들이 화나서 스웨덴 선수에게 몸싸움을 걸까봐 걱정하고 심장을 졸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한번이 아닌 굉장히 많았습니다 심판은 편파판정을 하는것 같아 더욱 짜증이났습니다 그후 후반전에서 스웨덴 한 선수의 슈팅 기회가 왔습니다 그 선수는 골을 넣었습니다 그후 스웨덴 (후반전에) 선수가 경기중 시간을 끌기위해서 너무잘 누워있었습니다 역시 침대가 유명한 나라라서 그런가 농담식으로 생각해보았지만 전반전에선 헤딩을 하고 잘 경기하던 선수들이 갑자기 하나둘씩 드러눕기 시작한 것을 보니 그게 아닌 시간을 끌기 위한것이란것을 알게됬습니다 또한 갑자기 쇼를 하면서 드러눕고 아프다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저는 그 상황이 매우 어이 없었고 이상했습니다 그런한 스웨덴선수들의 매너를 본 대한민국선수들은 오죽했을까 얼마나 힘들고 더 짜증날까 라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습니다 제발 다른건 바라지 않습니다 그 심판이 왜 편파판정을하며 가능한 비디오 판독을 하지 않았는지 또 스웨덴 선수들에게만 옐로 카드를 주지 않았는지 .스웨덴선수들은 왜 매너가 1도 없는지 대한민국 선수들의 서러움을 조금이나마 없애드리고 싶습니다 스웨덴 선수들의 공개 사과와 심판의 공개사과를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너무나 잘싸워준 대한민국 선수들께 감사하단 말 하고 싶습니다 너무나 잘 하셨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6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곡히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http://www.m-economynews.com/mobile/article.html?no=20384 우리나라 난민법이 아주 허술하고 엉망이라고 합니다. 이를 이용해서 외국인들과 브로커들이 악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짜 난민임에도 불구하고 20년까지 계속 소송을 해가며 살아온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난민법을 폐지하든지 아니면 혜택을 대폭 축소하고 확실하게 진짜 난민인 사람만 받아주도록 하는 방향으로 난민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덧붙여 난민을 신청한 사유가 사라진 즉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조건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난민법을 반드시 제대로 개정해야하며 이와 관련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완성된 난민법을 공개하여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276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 난민과 브로커가 악용하는 난민법을 개정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대한축구협회를 고발하고 싶습니다 이 단체가 국내 축구발전을 위해 정확히 무슨일을 하고 있으며 그간의 활동내역과 인사정책, 국대발탁 과정, 예산집행 등 전반적인 실태에 관하여 국민들에게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으며 심지어 국민 참여게시판조차 운영하지 않는 이 상황에 관하여 명확한 해명과 시정을 요구하며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인사단행으로서 그간의 부조리한 운영에 관해 일침을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근 50년넘는 축구역사가 있음에도 여지껏 뚜렷한 전술전략 하나없는 국대축구의 무능함에 새삼 기가 찰 따름입니다. 월드컵이란 국제대회에서 매번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줌은 물론 국격을 심하게 훼손시킨바 대국민 모욕죄로 고발할까 하는데 이런경우 어떤 경로를 통해 소장을 접수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간 삼성과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현업에서 열일하며 연구개발분야에서 국내외적으로 큰 성과를 이루었고 이를 기반으로 많은 경제발전을 이룩했던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 선진국대열에 합류하여 네임벨류가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국가이미지가 크게 상승한 반면 국내축구는 그동안 발전보다는 정체, 무사안일의 운영으로 50년넘게 후진축구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참 창피하고 쪽팔리는 일이 아니라 할 수 없겠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선수들 자질의 문제도 있겠으나 각 포지션에 적합한 능력있고 스마트한 선수를 기용하여 적극 육성하기보다는 제대로 검증도 안된 실력이 턱없이 부족한 선수를 국대에 포함시키는 등 학연지연에 따른 국대선발과 고질적인 수비의 문제점으로 국민들로부터 몇십년이 넘게 한숨을 자아내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한축구협회는 국격과 국가의 이미지에 대해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대의 퍼포먼스는 국가의 위상과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축구협회 수장과 관련자 당신들은 진정 대한민국 국민이 맞습니까 당신들은 매번 국제경기에서 한국이 치욕스런 패배를 당할때마다 감정이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당신들은 자존심도 없습니까 어떻게 동네축구보다 못한 조직력과 패싱,수비력을 가지고 경기에서 이길 생각을 합니까 축구는 운이 아니라 실력으로서 승리를 쟁취하는것입니다 국민들이 매일밤낮으로 피땀흘러가며 이룩했던 국가의 위상을 당신들의 허술한 관리로 더이상 우리 국민들에게 수치심을 주지 말란 말입니다 대한축구협회의 인사정책과 국대선발과정 그리고 그동안의 예산집행과 그 용처등에 관하여 철저한 감사를 요청합니다 우리나라 축구 정말 계속 이러면 안됩니다 당신들은 이번 월드컵을 마치고 돌아오는길에 대국민앞에 석고대죄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문대통령님께서도 이 부분에 관해 적극 관심을 가지시어 관련자들을 징계 처분해주셨으면 합니다 예전부터 말도많고 탈도 많던 대한축구협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역으로 뛰고있는 국대선수들보다 훨씬 능력있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단지 프로 하위팀에 뛰고 있다거나 축구협회 관계자 혹은 실세자와 학연지연이 닿지 않아 국대선발과정에서 어떤 테스트조차 받지 못하는 선수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가장 큰 문제점은 레전드들이 신예발굴에 적극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론 과거의 자신들보다 더 뛰어난 선수가 나타나게되면 자신의 가치가 퇴색해질까봐 그런것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시말하면 국가보다는 개인의 영달과 영광을 보존하기 위해 인사권과 선수기용에 편법을 취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관해선 더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현재의 대한축구협회조직은 국내축구발전에 걸림돌이 될수밖에 없딘 판단되오니 대통령님께서 관련자들 전원을 해임하거나 직무해제시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98, "petition_idx": "276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난민 수용 반대합니다 자국민 먼저 챙기십쇼 국가 유공자는 한달에 30만원 주면서 국제적 문제인 난민한테는 그보다 더한 금액을 지원해준다? 말도 안돼는 정책입니다 제주도도 이제 팔이치워서 중국땅인데 이제 우리나라 곳곳도 난민한테 넘겨줄생각입니까? 치안통제안돼는게 난민입니다 성범죄도 증가합니다 국제적 신임도 얻자고 자국민을 내팽겨 칩니까? 폐지줍는 국가유공자님들도 안챙기는게 난민을 챙기다니 어이가없을따름입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276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수용 반대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다른 나라는 술을 마시고 행한 범죄에 가중처벌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와 반대로 술을 마시고 행한 범죄는 형을 감해줍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맨날 가해자들이 이를 악용하는 거 아닌가요? 국회의원님들 제발 놀지만 말고 이런 법 좀 만들어주세요. 난민법도 빨리 개정해주세요. 일 안 할 거면 월급과 국회의원 배지를 반납해주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276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 마시고 저지른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난민 수용하지마세요 우리나라 자국민부터 챙기세요 제발 ㅂㄱㅎ 랑 다를게 멉니까 귀막고 자기 입맛에 맞춰서 하시면서 국민들이 바보로 보입니까?", "num_agree": 27, "petition_idx": "276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개혁한다면서 18만이 청원한 난민문제 삭제하는게 옳습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마산함의 폭발사고로 꽃다운 21세 청년이 꿈도 펼치지 못하고 사망하였습니다. 노후 선박이라는 군요. 30년된.. 노후선박도 고치고 검사해서 이상이 없으니깐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을겁니다만 그렇치만 해군에서 노후 선박으로 사망사고가 났는데 해군에서는 노후 선박을 교체하거나 대채하는 규정이 없는건가요? 이런 사망사고가 또 안 일어나라는 법은 없습니다. 진작에 대책을 세워 놨더라면 이런일은 막을수 있었을까요? 국방의 운영 방향이 궁금해 지는 순간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6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군의 마산함에서 부사관이 사망했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이 문제는 비단 제주도로 국한되어야 문제가 아니라 더 확대적으로 해석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 2012년에 이미 대한민국은 난민조약에 가입했다고 하던데 난민조약을 탈퇴할 방법은 없는지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는 합니다. 인도적 차원에서 그들을 모른채 하는건 온정적이지 못하긴 하나 아직까지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은 난민을 수용할정도로 개방된 시민의식을 가진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보수적 측면에서 볼때 일단 자국민에 대한 보호나 치안유지가 장담될수 없는 부분, 현재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들로 인해 이 좁은 땅에서 외국인들의 범죄율이 올라가고 외국인들 지역이 형성되면서 범법지대가 되는 문제, 오롯이 자국민이 낸 세금으로 그들을 포용해야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할때 과거 식민지 시절 나라를 잃고 한국인들이 외국으로 나가 삶을 이어갔던 전례나 , 우리가 만약 앞으로 전쟁같은 상황으로 난민이 되어 외국의 문을 두드릴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위치에 처할것인가에 대한 어려운 난제를 가지고 있는데 무슬림들의 경우는 문화적 차이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난민이 되어 다른나라의 문을 두드릴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선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는 모습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한국인들은 지금까지 그 나라에 흡수되어 세계에서 가장 성실하다고 할 수 있을만큼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지금 시대 또한 그 위상이 많이 달라진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무슬림들의 경우 종교적 이유로 인한 특정 음식의 배제나 남성우월사상으로 인해 여성을 타켓으로한 강력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세계적 사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독일도 메르켈 총리가 세계에 진 빚으로 인해 난민을 모두 수용하겠다 했지만 그 후 폭풍은 엄청납니다. 국가는 자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 아닌가요? 제 생각에 아직 대한민국은 난민을 받을만한 능력치의 국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얼마나 지켜왔나요? 이제 자국민을 보호하려고 많은 부분에서 노력중이신데, 우리의 안전을 먼저 확보한 후에 국민의 인권을 지켜낸 후에 난민에 대한 생각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슬프지만 너무 안타깝지만 저는 난민문제에 대해서 완고하고 강한 태도로 임해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276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문제 반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제발 한번만 읽어 봐주세요 대한민국의 축구 미래의 선택 여태까지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면 항상 감독이 거이 책임을 지면서 감독을 자주 교체해 왔습니다 그러나 뒤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던 축구 협회는 늘 죄송하다라는 말 뿐이었줘 그래서 이번 월드컵도 좋지 못한 성적을 내면 미래 지향적으로 모든 축구 협회 임원들을 사퇴 시키고 향후 20년 대한민국 축구를 책임질 좋은 임원들과 시스템을 가추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6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 협회의 전반적인 교체와 개선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대진침대는 친환경 침대 & 매트리스 있었으면 좋겠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6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진침대 라돈대신 친환경 침대와 매트리스로 교체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에있는 에이스PC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매장에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잃었습니다. 돈 잃은거는 솔직히 제 잘못도 있지만 이런 PC방이 버젓이 골목에 있으면 누구나 유혹 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지인중 한분이 그 암사동에서 그 PC방이런거를 운영중인데 여기 에이스 PC방은 허가도 안나오고 게임머니를 환전해준다고도 하네요 이거는 버젓이 불법행위아닌가요? 구청에서 영업허가도 받지않고 영업하는데다가 손님들이 돈을 따면 환전해주는게 불법같습니다. 한번 단속 좀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6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의드립니다...성인PC방관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두 딸의 억울함을 위해 홀로 외로이 싸우시는 두 자매의 어머니께 가해자들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1억 5천만원이라는 짐을 안게 되었습니다. 기사를 참고하였지만, 필력이 부족하여 관련 링크를 추가하겠습니다 단역배우라는 아르바이트를 처음 한 동생은 즐거워하며 언니와 함께 하였습니다 기뻐하던 것도 잠시, 어느 날부터 언니는 알 수 없는 소리를 하며 극도로 불안해하였고, 생을 마감하기 전 믿기 힘든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가해자 무리들에게 성폭력을 당한 것은 물론, 오래 고민하다 찾은 경찰관들의 조롱은 언니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 후, 죄책감에 괴로워하던 동생도 생을 마감하였고, 두 자매의 아버님 마저 뇌출혈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지금 두 자매의 어머님께서 혼자 외로이 싸우며 바라는 것은 단 하나, 사건의 ‘재수사’입니다. 그런데 이 억울한 와중에 되려 명예훼손 죄로 고소를 하다니...... 외로이 힘든 싸움을 하시는 어머님께 반드시 두 자매 사건의 ‘재수사’로 두 자매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렇게 간결하게 말할 내용들이 아니지만, 배우라는 꿈 하나를 성접대로 이용하여 억울한 죽음으로 이끈 고 장자연님의 사건 또한 재수사하여 다시는 이런 추악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혼들의 응어리를 조금이나마 풀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대한민국에 아직 정의가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276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역배우 두 자매와 장자연님 사건 재수사 요청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우리나라 국민은 바보가아닙니다 이번 촛불시위때 우리나라 국민들은 힘을보여줬습니다. 귀막고 입닫고 난민수용하시면 우리나라 국민이 일어섭니다 뉴스들의 편파적 보도 난민은 안전하다 사실과 다르게 왜곡보도해서 우리가 모를줄 압니까 난민수용하지마세요", "num_agree": 53, "petition_idx": "276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난민은 국제적문제입니다 받지마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먼저 매도인과 매수인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가 적발되면 실거래가 신고의무 위반으로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분양·입주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면 해당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달하는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됩니다.(부동산거래신고법)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탈세한 취득세와 양도세도 그대로 납부해야 하며, 탈세액의 40%인 신고 불성실 가산세, 미납했던 일수에 대한 연리 10.95%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도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동차세납부처럼 부동산가격 안정화차원에서 부동산거래 실거래표준가를 정해서 계약서상의 금액과비교를 해서 적발한다면 좋을듯합니다. 투명한 거래가 안착이 되어야 지긋지긋한 부동산 주택문제가 안정화 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6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다운계약서 처벌강화하여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농업에 종사하는 주부이자 제주도민 입니다. 이틀전에 제주난민에 관한 내용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써 아이의 안전과 치안이 너무나 걱정되고 맘까페등 이곳저곳에서 퍼나르는 이슬람 예멘나라의 문화에 대한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들은 일상생활을 마비 시킬만큼 충격과 알수없는 공포가 느껴져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무엇보다 떠돌고 있는 예멘 남성들의 여성관과 입에 담을수 없는 강간사건들이 지금 사실 확인도 안된채 모두 공유 되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제적인 난민협약이 문재인 대통령정부 이전에 다 체결된것도 알고 국제적 약속이니 이행해야 하는 우리정부 입장도 이해가 되어 갑니다. 또한 무사증 폐지도 현실 불가능한 부분이라는것도 짧은 지식이나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온 난민들을 쫒아낼수도 없다는것도 압니다. 그들이 전쟁을 피해서 여기까지 왔을때는 우리가 상상할수도 없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으리라고 생각되니 불쌍하고 안타깝습니다. 난민반대를 위해 하나하나 알아갈수록 그들이 지금 처한 현실이 가슴 아픕니다. 우리또한 얼마전까지 전쟁에 위협속에서 살아왔기에 우리도 난민처지가 될수 있었다는 진실과 마주할때면 그들을 포옹하고 위로해야 하는건 아닌지 제 자신에게 물어 보게 됩니다. 왜?...인줄 아십니까?...내 자식의 안전이 중요 하듯이 그들도 지금 어딘가에서 그들의 부모들이 전쟁의 공포속에서도 자식의 안전을 위해 얼마나 마음 졸이고 신께 기도 드리고 있을걸 생각하니 엄마의 마음으로 너그러워 질려고 합니다. 그들을 옹호하는 인권가들이나 언론에서는 난민들을 무조건 혐오하는 것은 잘못된거라고 하더군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그들을 받아 들여 된다고 강조하더군요. 자!..다 옳고 맞는말 인거 인정하고 난민문제는 되돌릴수 없다는걸 압니다. 그럼 난민협약을 맺고 무사증을 인정한 나라에서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답답해서 도청에 전화했더니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결정한거라고 발뺌하더군요. 출입국으로 전화해서 앞으로의 대책을 물어보니 ,되려 어떻게?...했으면 좋겠습니까?...의견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더군요. 또한 난민들이 생활비등이 없어서 취업을 알선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순간 쿵!하고 가슴이 내려 앉았습니다. 출입국사무소가 직업 알선하는 기관인가요? 순진하게도 저는 500명이 넘는 난민들이 난민협약을 맺은 정부의 보호아래 아직은 그들을 한곳에서 관리하며 그들을 도울 준비를 하는줄 알았습니다. 제주도로 들어온지 한달쯤 된 그들이 제주도 전역에 뿔뿔이 흩어져서 숙박을 하며 도민사회에 그들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언어가 같은 탈북민들도 교육기간이 6개월이라고 들었는데 언어도 전혀 통하지 않는 그들을 그냥 도민사회에 내버려 두었다고 생각하니 막연한 공포가 밀려들었습니다. 제주시내나 서귀포에서 몇몇씩 무리로 다니는 그들을 목격했다는 , 해안가에서 노숙을 한다는, 놀이터에 아이를 내보낼수 없다는 의견들과 괴담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내놓은다는 도지사나 치안에 힘쓰겠다는 경찰관계자의 인터뷰는 말로만 하는 제스쳐 입니다. 인도주의적이라는 듣기 좋은 말만 앵무세처럼 중얼거리는 정부는 난민을 그냥 방치하고 제주도에 던져 버렸다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대책을 촉구 합니다. 불쌍한 난민들을 도울려면 확실히 나라에서 책임지세요. 취업해도 그들은 적응 힘듭니다. 배타고 나가는 어선취업 난민들도 다시 취업을 포기하고, 의사소통이 중요한 요식업 취업이 왠 말 입니까? 일단 난민신청기간동안 그들이 편하게 살수 있는곳 한곳에 난민들을 모시고 의식주를 챙기며 의료지원을 하세요. 한국에 대한 기본지식과 제주도 생활과 언어 문화들을 익히게 지원하세요. 난민신청이 불허돼도 최장 3년간은 법정 소송으로 머물수 있다고 하니 대비하세요. 외출도 허용하돼 정부 차원에서 그들의 동선을 파악할수있는 법과 제도를 만드세요. 경찰인원을 늘려서 앞으로 들어올 난민들도 대비하며 검문검색을 강화하여 도민들의 치안 불안감을 해소해주세요. 특히 아이들 등하교 시간에 경찰배치를 생활화 해주세요. 정부의 노력이나 자치단체에 이런 노력도 없이 모든 위험요소를 도민에게 떠넘깁니까? 그리고 정부에서 제주 도민들에게 정확한 난민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전달해주며 인권단체나 언론은 ,반대하는 도민들을 무조건 난민들을 혐오해서 그런다는 그런식의 인식과 말언들은 하지 말고, 함께 고민 해나가는 토론의 장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276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엄마의 마음으로 난민대책에 대해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신탁사의 전횡을 막아주세요. 자금관리, 사업관리, 분양관리라는 명목으로 각종 전횡과 갑질을 일삼는 신탁사를 조사 해주세요.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각종 비리를 일삼는 부동산 신탁사들을 대대적으로 조사하시면 각종 비리와 범법 행위를 파악하실수 있을 겁니다. 고율의 신탁수수료 폭리와 뒷돈빼기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는 실적에 눈먼 신탁사들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부동산투기 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작년도 신탁사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커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 되실겁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6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탁사의 전횡을 막아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말도 안되지만 꼭 이뤄졌으면 하는 바램으로 다시 한번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및 전 세계적으로 축구 국가대표 선발은 모두 감독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좋지 않을시 책임또한 감독에게 있습니다. 실패한 감독은 더이상 감독직을 수행할수 없을 정도로 국민으로 부터 온갖 질타받습니다. 선수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러시아 월드컵 스웨덴과 경기에서도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선수선발로 인하여 몇몇선수들은 국민으로부터 엄청난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상황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국민들도 선수를 선발할수있는 권한이 주어 졌으면 합니다. 방법으로는 협회에서 포지션별 다섯명의 선수를 선정하여 게시하면 국민들이 선수들에게 투표하여 선발하는 방법을 도입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6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축구 A 국가대표  선발방안"}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대한민국 축구협회 특별감사좀 청원합니다 대한민국 인맥축구 및 뒷돈 서로 돌려서 임원직 위임등등 이건 민주주의에서 상상도 할수없는 일이라고생각됩니다 대한축구협회장및 임원등등을 국민이 뽑을수있게 만들어주세요 또한 대회상금 및 후회자금출처 비용등등 그걸 투명하게 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그리구 대한축구협회는 눈과 귀가 다 닫고 있는 현재 협회장및 임원들이 황제처럼 굴림하면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축구협회장도 임기를 정해서 국민이 투표로 뽑게 꼭 부탁드립니다 대한축구협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국가입니다 비리로얼룩진 협회를 꼭 처벌해주십시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276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 특별감사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안녕하세요.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인천 아동 사건'에 대해 언급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을 이끌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교사가 오히려 아동에게 학대를 가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아동들의 교육자에 대해 관심이 쏠리기 시작하였는데요, 불행히도 그 사건 이후 아직 이렇다할 해결책이 없이 CCTV 이용책과 학부모들의 많은 관심만이 해결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건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학생들을 이끌어줘야 할 교사, 특히 어린 아이들을 잘 이끌어야 할, 유치원 교사 즉 아동 교육자를 선발할 때 이런 점을 강화해서 선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기준을 강화해서 다시는 저런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6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 교육자 선발 기준 강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왜 우리는 항상 방송을 보면서 축구나 자신이 좋아하는 스포츠에 관해서 답답함을 느낄까요? 이것은 감독의 무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독을 우리의 손으로 뽑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손에 뽑힌 감독이 잘못된 판단을 한다면 저희의 책임이기 때문에 잘못됬다고 하진 않을것 같습니다. 감독을 저희 손으로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감독도 감독만의 재량은 주는건 마땅하고다고 보지만 감독을 특정 스포츠 단체에서 임의적으로 어떤식으로 뽑혔는지 저희는 알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저 바라보고만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에 훌륭한 인재들이 정말 많은데 그 선수들이 활약을 못하고 썩히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6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독은 국민의 손으로 뽑아야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국립공원 사찰 놈들 통행료 강제징수 오늘 가족들과 설악산 케이블과 타자고 설악산을 찾아갔습니다. 예전부터 문제시 되오던 국립공원 내 사찰들에 통행료 강제징수 문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문제로 국립공원 방문이 썩 기분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여행이라 티 안내고 다녀오려 했지만 입구 매표소에서 요금을 카드로 결재하기 위해 카드를 내미니 판매원 남자가 하는 말이 통해료가 비과세라 카드는 안 된다고 하더군요.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전 설악산 입구에 있는 케이블카를 타고자 왔는데 사찰 근처에는 가지도 않았고 사찰이 저희가족 눈에 보이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일방적으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도 기가찮데 이놈들은 그 많은 수입을 올리면서도 세금 한 푼 안내고 지들이 다 처먹는다니 정말 어이가 없네요. 신성시 하던 종교는 옛 시절에 종교가 그러 했습니다. 종교는 무서운 집단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세뇌 시켜서 자신들에 이권과 권력에 눈이 멀은지 오래전 일입니다. 종교가 법위에 굴립 하는 이런 형국을 언제까지 국민들은 보고/당하고 살아야 합니까. 설악산에서 봉이 김선달처럼 관광객을 상대로 그 많은 돈을 갈취해서 저들이 뭘하는지 관계기관과 정부는 들어다 본적 있나요 일반 국민들한테만 법을 지키라고 하지마시고 저런 눈뜨고 강도질 하는 저런 쓰레기 놈들을 청소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76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설악산 불교 강도집단"}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해방 전에는 쪽빠리 놈들과 친일파 놈들이 강탈해 가고 해방 후 양승태 및 전 대법원장등이 주범이 되어 온갖 특별조치법을 악용해 강탈해 가고 양승태 대법원장 때에는 조상땅찾기 핑계로 대규모 등기부 등본 조작과 토지대장 조작으로 조선대 부터 내려온 충남 당진시 송산면 당산리 326~3번지에 원본 등기부 등본의 천문학적인 규모에 땅을 수십 년에 걸쳐 강탈해갔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불법 자금력으로 대규모 사법 범죄조직을 만들어 현재도 사법농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을 조사하여 나라에서 환수조치 할 수 있도록 국민청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는 온갖 특별조치법을 악용하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조상땅찾기를 악용해 나라에서 보관 관리하던 천문학적인 땅을 사법부에 공직자들이 대규모 범죄조직을 만들어 수십 년에 걸쳐 강탈해갔습니다. ☆충남 당진시 송산면 당산리 326~3번지에 원본등기부 등본에 변천사를 확인해 보면 일제강점기 때부터 현재까지 나라 땅 개인 땅에 강탈한 내용을 모두 밝힐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일본 놈들과 친일파들이 강탈하고 현재는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 때까지는 온갖 특조법과 조상 땅찾기를 악용해 나라 땅과 천문학적인 불분명한 개인 땅을 쪽빠리와 친일파들 보다 더 야비한 사법부에 부패한 공직자들이 주범이 되어 대규모 사법 범죄조직을 만들어 수십 년에 걸쳐 강탈해갔습니다. 불분명한 개인 땅~ 나라에서 관리~나라 땅입니다. ☆전국을 조사해 나라에 환수조치 할 수 있도록 국민청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법농단은 바로 국헌물란 내란죄입니다.", "num_agree": 116, "petition_idx": "276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갖 특별조치법을 악용해 양승태 및 전 대법원장등이 대규모 사법 범죄조직을 만들어 나라 땅과 개인 땅을 수십 년에 걸쳐 강탈해갔습니다(전국을 조사해 나라에 환수 조치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집값이 오르면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허상과 착각을 제대로 깨우쳐 주어야 한다. 다주택자들에게나 좋은, 소수자들을 위해 다수가 볼모로 잡히는 비대중 현상이다. ** 전 매국노 집권세력들의 나쁜정책으로 빚내서 집값을 올리게 되었지만, 서서히 그냥 잘 사는 주거공간으로의 의식변화도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 국민의식을 바꾸면 부동산 시장도 바꿀 수 있다. 이 부동산 의식개혁정책이 제도적인 부동산정책과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6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의식개혁정책이 부동산제도 개선과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제주도 국제난민 수용 반대합니다 또한 난민들 일자리 알선도 반대합니다 현재 불법입국한 국제난민들 또한 자국으로 추방 해주십시오 제주도와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 트럼프의 무관용정책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하는 바입니다 경제,환경 그보다 국민들이 바라는건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내가족 안전을 보장받는것입니다 일이 터지고나서 주워담으려 하지 마시고 원인자체를 만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99, "petition_idx": "276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국제난민 수용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대통령님 저는 오사카여행마지막날인 2018년6월18일오전7시59쯤 지진이일어났고 호텔에서 잠을자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전7시59분 침대가많이흔들려서 잠에서깨보니 TV에선 대피하라고방송나오고 호텔에서도 대피하라고 방송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영사관에서는 문자 및 전화한통도없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문자 및 전화 한통없고요 그런데 기사로 보니 영사관에서 우리교민 피해없다고하더라고요 저만 문자랑 전화가안온줄알고 밖에나가서 한국인들한테 물어보니 그들도 문자랑 전화 한통도안왔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 화나기지고 신사이바시건너 돈키호테옆에 오사카 총영사관찾아갔더니 이전했더라고요 무슨근거로 피해가없으며 어떻게 조사했는지 궁금합니다 오사카 총영사관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6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사카 총영사관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민주주의인줄 알았는데 너무 독자적이신것 같네요 경제적으로 힘들고 불안한 국가보안에 시민들의 울부짖음이 들리시지 않으신가요? 정말 한국이 공산주의국가가 되기를 원하시는건가요? 반드시알아야하실건 하늘아래 두개의 태양은 없습니다 그걸 알고 그러시는 것인지 어떤 깊은 생각이 있으셔서 북한을 시민보다 100000000프로 신뢰하시고 계신건지 의문스럽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6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 이제 이민가면 되는건가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당신도 언젠간 늙습니다 .....일은 하고 싶고 돈도 벌고 싶지만 몸이 안따라주는.........그런때가 당신에게도 올겁니다 ......지금 이시대 노인분들의 과거 납세 국방의무 나라사랑등등이 잇엇기에 지금의 당신이 잇는겁니다 .....모든건 돌고 도는겁니다......이런 글을 쓰는날이 당신에게도 곧 도래 됩니다.......겸손하세요 같이 살아가는겁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6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분들 경멸하는 젊은이들에게~~~~"}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전부터 수많은 동물학대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동물보호법이 강화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동물권을 가벼이 여기고 동물들을 학대합니다. 최근에 일어난 전남 광양시 중학생들이 고양이의 사체를 단지 호기심으로 불태운 사건을 보고 동물권 교육의 의무화가 시급하다고 느꼈습니다. SNS 상에서는 범죄가 일어났다는 사실들 위주로 자극적인 내용들만 올라올 뿐, 이를 처벌한 내용 등은 나와 있지 않아 이를 접하는 사람들의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쉽게 낮아집니다. 특히 SNS를 자주 하고 아직 가치관을 설립해나가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이는 '동물들은 약하니까 학대해도 큰 문제 없다', '동물학대는 흔히 일어나니 심각한 범죄가 아니다' 등과 같은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기 쉽습니다. 그런 이유로, 학생들이 동물학대방지교육을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앞으로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276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학대방지교육을 의무화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가해자의 노동력으로 피해자/유족의 고통을 상환하게 해주십시오! 중범죄의 사법부을 판경을 보면 때로는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너무 낮은 형량 혹은 집행유예라는 판결로 피해자/유족에게 2차고통을 주고있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법률ㄹ을 재정하여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유족에게 형량을 살면서 노동을 통해 (근로시간준수 최저임금준수하고)직접 그 피해금과 보상금을 기워갚게 해주십시오. 이미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폐지국가입니다. 그러면 극형을 없앤 자리에 정의로운 뭔가가 다시채워져야 국민들이 법을 신뢰할 것입니다. 이제와서 사형제를 부활하실겁니까?실질적 사형제폐지국으로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위상이 올라갔는데? 그럼 정말 사형의 자리를 대신할 정의로운 준엄한 형벌이 자리 매김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3D(위험한,힘든,더러운)업종의 노동으로 피땀흘려가며 보상금을 마련해 피해자/유족에게 상환하는 것이 정의가 될것입니다. 대한민주공화국은 자유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에 노동자와 노동에대해 숭고한 가치를 부여하려 합니다. 실제로 갑질등의 노동자와 노동을 폄훼하는 사건이 발생하지만 최소한 이념적으로는 이땅위에 노동이 숭고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숭고한 노동을 통해 죄수들에게 피해자들/유족들에게 죄갚음을 하게 강제성있는 법을 만들어주십시오. 피해자/유족입장에서 가해자가 감옥가는건 당연합니다. 보상금 받는 것도 당연합니다. 단순히 이런걸로 위로가 될 수 업슷ㅂ니다. 당연히 이향되어야 할 것들이 이행되기 때문입니다.그리고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감옥간 가해자를 위해 피해자/유족들이 세금내서 부양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조금이나마 피해자/유족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해소시켜주려면 가해자의 피땀으로 이뤄진 결과가 있어야합니다. 교도소는 교화를 위해 있다고합니다. 범죄자들이 형량을 살면서 교화되어 다시 사회로 가면 정상적인 구성원으로 살아가게 하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범죄자가 가벼운 형량을 살다가 나오면 과연 교화가 되겠습니까? 죄가 크면 형량이 느는건 그만큼 교화의 기간이 장기화되어야 한다는 파단이 근본으로 깔려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납득하는 형량이 나오고 피해자/유족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해결되려면 가해자의 노동력으로 피해자/유족의 고통을 상환하게 해주십시오! 생각해봅시다. 죄가 크면 피해가 큰것이고 그럼 피해보상금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도소에서 법적 노동시간과 최저임금으로 기워 갚은다 하면 당연 자연스레 형량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결과를 피해자/유족과 국민은 납득하고 사법부를 신뢰할 것입니다. 3D업종이라하는 위험하고 어렵고 때론 더러운 일을 해야하는 업종들의 인원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지탱되려면 3D업종도 유지되어야합니ᅟᅡᆮ.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고된 노동을 통해 노동의 기치를 알고 교화의 작용을 하게끔 죄수자들에게 노동을 시키는것입니다. 최소한 자신이 피땀흘려가며(형량살면서) 마련한 돈으로 피해자/유족에게 피해를 기워갚는 것이 보속의 삶아니겠습니까? 곧 조두순이 출소한답니다. 조두순이 피해자에게 찾아가겟다고 으름장을 놓고 교도소에서 몸을 만든다는 소문 진실여부를 떠나서 많은 국민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정의 입니까? 이런 것이 보속하는 삶입니까? 이디에 반성과 성찰이 있습니까? 이 나라의 위정자 여러분, 이글 꼭 읽어주시고 정의로운 나라 건설해 주십시오. 특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여러분! 국민이 당신에게 표를 준 것은 지난 과거 보다 좀더 정의가 살아 있고 납득이 되고 논리적인 나라를 건설하라고 준 엄중한 한표였습니다. 명심해주십시오. 그리고 이글을 읽으실 국민여러분 부디 여러곳에 이 청원글을 좀 널리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6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해자의 노동력으로 피해자/유족의 고통을 상환하게 해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안녕하세요. 모전문대학에서 2학년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학교에서 여름방학기간 동안 현장실습을 하도록 필수과목으로 지정한 상태입니다. 이는 교육부에서 전문대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현장실습을 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사대보험 가입 의무화, 실습 이후 근로 하지 않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무교육, 교통 및 식대비 지원 등의 이유로 기업에서는 현장실습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실습을 하지 않으면 졸업이 불가한 학생입장에서는 난처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인맥이 없다면 현장실습 자리를 구하기도 힘들 뿐더러 제대로 된 교육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들게합니다. 이 교육부 방침을 수정하던지, 아니면 기업입장에서 현장실습을 장려하도록 만들던지 정책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방침이나 정책을 펼칠 때는 한가지 방도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그로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의 해결방안 등 동시에 조화를 이루는 정책을 펼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야기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num_agree": 3, "petition_idx": "276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문대학 현장실습 정책"}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요즘 미투운동이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 덕분에 여성평등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고 말하지만 아직도 여성은 남성보다 우월하지 못하다고 여겨지며 성차별을 겪는 경우가 빈번하다.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등 미디어에서 광고를 보면 여성들은 노출이 심한 채로 화면에 내보내진다.그리고 성폭행,성희롱,성추행 등 여성이 피해입는 각종 성폭력들도 우리나라 곳곳에서 발생한다. 이와 다른 인식적 측면에서는 또한 연예인들 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우리나라의 이러한 불공평한 의식에 따라 남성보다 연약한 존재이자 소심하고 남성에 기대어 사는 존재로 비춰지곤 한다. 위의 예시들과 같이 여성은 남성의 성적욕구를 충족하는 수단(ex.성폭력) 또는 연약하고 의존적인 존재로서 남녀차별을 겪고 있다. 앞으로는 이러한 여성들의 불공평한 일종의 인권 침해현상을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성평등인식에 대한 교육과 성평등관련 규범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 같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6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안전보호의식 깅화의 필요(미투운동관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부동산 *의식개혁정책이 부동산제도 개선과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집값이 오르면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허상과 착각을 제대로 깨우쳐 주어야 한다. 다주택자들에게나 좋은, 소수자들을 위해 다수가 볼모로 잡히는 비대중 현상이다. ** 전 매국노 집권세력들의 나쁜정책으로 빚내서 집값을 올리게 되었지만, 서서히 그냥 잘 사는 주거공간으로의 의식변화도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 국민의식을 바꾸면 부동산 시장도 바꿀 수 있다. 이 부동산 의식개혁정책이 제도적인 부동산정책과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6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의식개혁정책이 부동산제도 개선과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공무원을 빈둥대게 만들며 경우에 따라 공무원의 샌드백으로 악용되는 제도입니다. 또한 병무청 외에 지방자치단체 사법부 등 관련기관이 일원화 되지 않아서 사회복무요원의 일탈이 심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없애고 현역 아니면 상근 출원전시근로역 완전면제로 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6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요원 폐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https://youtu.be/wXOer_qbJHo 김진명의 대북정책 꼭 봐주세요 중국은 절대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6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북정책 대중정책에 참고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축구선수가 맞는지 모르겟습니다 못하는건 문제가 안되는데요.. 뛰지를 않는다는게 말이됩니까.. 무슨 서민들이 축구하는것도 아니고 직업이 축구선수인데 스웨덴경기는 진짜 못봐주겟습니다.. 축구선수를 계속 시켜야됩니까..? 정말로 저들이 국가대표가 맞습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276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축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안녕하세요 최근 가수 션을 시작으로 많은 유명인사들이 동참해 주고 계신 아이스 버킷 챌린지 캠페인은 루게릭병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국내 최초 루게릭 요양병원을 건립하기 위한 모금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과거 오바마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도 이 캠페인에 참여를 했었으며 문제인 대통령님께서도 동참해 주실 수 있을지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6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 대통령님의 아이스 버킷 챌린지 동참 제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불개미에 대한 확실한 안전대책을 알려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6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개미에 대한 안전을 보장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이나라는 외국떨거지애들 연예인 시켜주는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자국민 일자리와 이익을 외국인에게 내줘서 줄이는것이고 자국여성을 외국인 좋아하게 만들어서 자국남성 입지줄이는것입니다 외국떨거지까지 연예인시켜주는건 나라 망신, 외국인숭배, 사대주의 조장하는 사회를 오염시키는 작태라는겁니다 대체 한국제외하고 외국인, 외국떨거지 우대하는 나라가 어딨나요 그리고 외국떨거지들 여행오는 방송하는데 관광비자로 오는데 수익행위하는것도 불법이고요 외국인 각종 문제들은 쉬쉬하면서 외국인 우호여론 선전하는건 매국입니다 외국인패악도 많은데 외국인문제는 쉬쉬하면서 외국인우호추종하는 선전해서 정신까지 외국인에게 종속할려들고 있어요 사대주의, 식민근성, 외국인숭배주의, 노예근성조장이죠 이나라는 대체 자국민노동시장보호, 자국민보호개념 없나요? 노동자뿐만 아니라 자국민 선호직종인 공무원이나 연예인같은것도 마구시켜주고 다 외국인 무작정 기용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자국민 실업난인데 외국인노동력 줄여도 모자랄판에 선호직종까지도 외국인에게 바치고... 외국인 마구써대서 자국민 일자리 갈수록 줄이고 있습니다 칼만 안들었을뿐이지 자국민 죽이느라 안달이네요 외국애들 연예인 시켜주는것도 비자갱신 안해주거나 비자발급 안해줘서 제한해주시고 나가리 하게 해주십시오 자국민 일자리 보호와 실업난해소를 위해서라도 외국인노동력 전반적으로 줄여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276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와 국민좀먹는 외국인 연예인 노동 비자 제한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최저임금. 운운하는 국회의원들...오늘 뉴스기사봤네요 최저임금. 올라서 좋긴한데 매달 버는돈은 똑같고...그로인해 일자리 읺은 알바생들..직윈들...많아요 왜 실업률이 높고 생활고에 힘든줄 아세요?그건 국회의원들이 가지고노니까 그럽니다. 자기 자식들에겐 안그러겠죠.국회의원님들이 하는 일이란 뭘까요?떳떳하면 얘기해보세요...매일 쌈질만하고 1달 천만원넘게 벌고...국회의원님들 최저시급으로 받길원합니다.그렇게받고 생활한번해보세요 .", "num_agree": 2, "petition_idx": "276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촛불을 듭시다 !!!!!!!!!!!!!!! 정부가 법까지 어겨가며 취업을 알선해주고 타지역까지 갈 수있게 알아봐 주고 있다는데 정부가 제 정신입니까? 제 손으로 대통령님 뽑고 민주당 뽑고 했지만 이건 정말 아닙니다. 이제는 제주도에 예멘인들 들어온거 전세계에 소문나 대한민국은 호구국가로 알려져서 엄청난 이슬람인구가 곧 유입 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이슬람 인구가 많아지면 어린아이 혼자 밖에다 보낼 수 있겠습니까? 여자 혼자 밖을 맘 놓고 나갈 수나 있겠습니까? 국민 동의 없이 독단으로 결정 내려서야 되겠습니까? 이슬람 난민 수용은 국민 투표를 해서 결정하고 반대가 나오면 이슬람 난민은 받지 말아야합니다 ! 이 땅의 주인은 우리입니다. 선조들이 목숨 바쳐 지켜온 땅에 한국인에게 앞으로 범죄로 은혜를 갚을 문화가 아주 극악무도한 이슬람 인구나 받으며 살라고 지켜준 것 아닙니다. 이슬람이 모든 테러리스트는 아니지만 모든 테러리스트는 이슬람 이라는것을 알아야합니다. 광화문에 촛불집회를 합시다. !!!!!!!!!!!!!!!! 우리도 모여서 목소리 냅시다 !!!!!!!!!!!!!!!!!!!!!!!!!!! 이슬람 OUT !!!!!!!!!!!!!!!!!!!!!!!! 무슬림 OUT !!!!!!!!!!!!!!!!!!!!!!!!!!", "num_agree": 165, "petition_idx": "276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 난민 수용 결사 반대 !!!   북한 핵보다 무섭고 일본보다 싫은 극악무도한 이슬람인 인구 유입 결사반대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정부가 6월20일부터 사전신청받고 9월21일부터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0~71개월 아이대상입니다. 이는 보육료, 유아학비와는 별개로 가구당 소득대비 기준입니다. 사전적의미의 아동은 취학한 만7세~12세를 포함한 학령기 아동을 뜻합니다.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의 연령은 6세이상입니다. 정부가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영유아에 해당되는 0~71개월입니다. 육아에 전념하면 보육료지원, 기관에 아이를 맡기면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되는데에 반해, 학령기 초등학생에 대한 지원은 전혀 이루어지지않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초등학생의 경우 평균적으로 학원비(피아노,태권도,학습지만 해도)와 사교육비 20~50만원 드는데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되는 연령에 아동수당까지 더해서 저출산이 극복되는 것처럼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법제도 임시방편인듯 합니다. 아동수당 대상 연령 국민적인 사교육비 무시하고 오로지 아이낳는대한민국만 외치는 국회의원들의 사탕발림식 정책 수정 제안합니다. 여성가족부, 교육부는 영유아를 아동수당으로 인식하는 법안 다시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19, "petition_idx": "276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수당은 71개월이상이 되어야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남북통일이되면중국과국경을새로정해야합니다. 북한은중국의6.25참전대가로간도땅과민족의영산이백두산 반쪽을중국에넘겼습니다.그래서중국이동북공정을내세워한민족역사를중국에편입하 려는것입니다.청과일의간도협약은무효입니다.그리고조중국경조약도무효여서남북이통일되면중국및러시아 와국경을새로저애야합니다.잃어버린영토를되찿아야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6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은남북통일을원하지않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현재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을 유예한다고 하셨는데 왜 그러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나라를 지키러 국방의 의무도 끝내고 왔고 지금도 예비군 훈련을 하고 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님께서 UFG를 중단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훈련의 의미가 시 군구 경찰서, 군부대 등 유관기관들이 전시 상황 발발시 주민 대피구역, 이동경로, 국지 전투시 해야 할 의무를 정비하는 도상훈련인데 우리의 적은 북한만 있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 어느나라가 공격을 할 지 모르는데 북한만을 보고 훈련을 유예한다는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부디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76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올해 12월 세계인권선언일을 앞두고 사형제 폐지를 공론화 한다고 합니다. 요즘 살인사건 무척 많이 발생하고 있읍니다. 세상에 태어나 질병 교통사고로 죽는것도 억울한데 더군다나 고의적인 살인으로 죽는 피해자의 고통과 가족등 주변인의 고통은 더 말할나위 없지요. 사형제 폐지 말로는 좋지만 당사자인 피해자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방식은 아니며 특히 사형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이 60명이 넘는다 합니다. 문재인 정부 전폭 지지합니다만 사형수는 공짜밥 그만 먹이고 속히 사형을 시키는게 바람직 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276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 폐지는 시기 상조 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국민이 원해서 뽑은게 아닌 당에서 맘대로 무슨 원칙인지 모를 순서로 능력 검증도 안된 사람들을 그 당을 지원하고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의원석에 앉힌다는 말도 안되는 방식을 없앴으면 합니다 모든 의원은 국민 투표 선출직으로 해야지 시의원이던 국회의원이던 비례대표라는것은 말도 안되는 제도 입니다 비례대표 수를 없애고 의원 수 도 줄여주세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276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례대표 제도 폐지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안녕하세요 문제인 대통령님 저는 폴란드 LG화학 공장에 자동화설비 설치하러온 대한민국 청년 33살 조광현 입니다 타지에 와서 열심히 일을하다가 갈비뼈가 뿌러지는 사고가 발생 하였습니다 폴란드 현지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당분간 일을 하지 말라는 진단을받고도 회사 사장님이 일을 계속시키면서 아픈티내지말고 일하라고 합니다 뼈가 붙을려면 한달은 걸릴껀데 하루 이틀쉬면 뼈가 붙을거라면서 2틀쉬게해주고는 일을 하라고합니다 어디 이야기 할곳도 없고 이야기를 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7월17일까지 약 한달간 일정이 더남아 있습니다 치료 해줄생각도 없고 한국에도 안보내줍니다 한달간 더 일하다가는 더악화될꺼같습니다 매일 밤늦게까지 일시키고 여기는 완전 지옥입니다 지금은 그나마 조금 움직일수 있지만 나중에 못움직일까봐 걱정입니다 말할곳 하나 없습니다 한국에 돌아가서 치료받고싶습다 해외에서 아무도 모르게 억압받고있는 노동자들도 조금 신경 써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276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료좀 받게 도와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오늘 400명의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제주도에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올해 5월까지 예멘인 519명이대부분 무비자로 제주도에 입국하여 난민신청했다네요 원칙적으로 난민 신청자는 6개월동안 취업할 수 없고 난민이 취업하는거 불법입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등에서 예멘인 취업허가 등을 요청하였고, 결국 특별 취업허가, 취업 알선 지원 및 한국어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랍니다 참고로 한국에는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이 있습니다 아시아 유일하게 난민 받는다는거죠 난민신청자,난민에 대한 지원 시스템이 좋다고SNS 등을 통해 외국에 소문이 많이 났다고 합니다 난민 받는것만해도 문제많고 국민들도 난민받는거 반대하는 사람 많고요 난민받는것도 국민여론 무시하고 정치권 멋대로 밀어부쳐 강요된 적폐정책입니다 난민받으면 테러리스트, 간첩, 한국영구거주를 위한 불법적인 세력들도 대거 유입되어 영주할것입니다 이걸 사실상 철저하고 확실하게 가려낼 수도 없습니다 난민 양산하는 서구국가들 난민들로 인해 치안도 나빠지고 폭동도 일어나고 테러세력 유입등으로 인한 사회문제도 만연합니다 그래서 난민 안받는 국가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체류 가능성 높은 후진국국민에게까지 무비자 실시하는것도 불법체류자 양산하는 매국정책이고요 불법체류자 양산되서 치안과 체류질서, 국민일자리 위협받습니다 제주도 중국인무비자, 제주도 외국인무비자 도입한 제주도 외국인 범죄율 가장 높고 불법체류자도 엄청 많습니다 제주도가 외국인 범죄가 심각한것도 제주도의 중국인무비자, 외국인무비자 정책이 주요요인이라고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난민이 취업하는거 불법인데도 국가인권위에서 개입하여 난민신청만하면 취업허가 해주게하는건 법치를 우롱하는것이고요 난민 신청하고 취업허용 해주는 불법적폐를 허용해주는 정신나간 나라가 한국말고 어디있습니까 그러면 개나소나 난민신청해서 취업할거고 가뜩이나 자국민 취업난 심한데도 자국민 일자리 문제 커집니다 그럼 취업비자가 뭔 소용인가요? 난민신청만 하면 개나소나 취업할수 있는데..... 이나라는 외국인 이익만 중요하고 자국민 보호라는 개념이 없네요 그리고 국민혈세로 외국난민들에게 한국어교육지원하는것도 세금낭비이고요 난민인정해준것도 아닌 모든 난민에게 한국어 교육지원하는것도 사실상 난민신청만하면 정착시킬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한국이 난민허가율도 높고 난민 불인정 된 외국인들 추방안시키고 한국에 머물게 한다는데 이것도 문제입니다 난민신청만 하면 개나소나 외국인들 한국영주가능하게 만들려고 하면 나라와 국민이 개판날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자국민인권은 무시되도 되나요? 다문화, 난민수용도 외국인인권과 휴머니즘이란 명목으로 강요된 정책으로 결국 자국과 자국민 전반에 해악이 되는 반국가적, 반민족적, 반국민적 매국정책입니다 너무 한국인한테 가혹하고 잔인하고 비인권적인거 아닙니까 왜 외국인과 다문화적폐때문에 한국과 한국인들만 피해봐야합니까 정말 한국인으로서 너무 억울하고 슬픕니다 한국인으로 태어나 살아가는게 너무 비참하고 앞으로의 미래도 정말 비극이네요 난민법 폐기해야하고 난민한국어교육지원같은거 없애야 하고요 제주도 외국인무비자, 난민취업허용같은것도 없애야합니다 제발 자국과 자국민 권리와 보호를 위해주세요", "num_agree": 162, "petition_idx": "276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양산, 난민취업허가, 난민한국어교육지원, 제주도 외국인무비자 폐지해야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대한민국 월드컵 16강 가면 군면제 시켜줍시다. 대한만국 선수들 급 실력 상승해서 멕시코, 독일 전 민우셀로 장모수 베르통권 다니용 알베스 기라드 마자철라노 후전드 우리흥 다 돌아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6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 16강시 군면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감스트(김인직)으로 바꿔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6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축구 국대 감독을 바꿔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요즘 우리나라에 여러 사건사고가 끝이지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중 무엇이 가장 가슴아프고 안타깝다고 정할수없을만큼 많은일들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제가 가장분노하는 사건은 음주운전사고입니다.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잘지켜지지않고 있는 부분이지요. 얼마전 선거 후보들중에서도 몇몇분이 음주운전벌금을 물었던 기록도 있었습니다. 저희나라는 현재 음주측정 또는 음주운전 사고를 냈을경우 벌금.혹은 면허 취소가 최고의 벌로 정해져있지만 저는 그것으로 끝내지않고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1회이상 발생한자들은 아예 면허 발급을 금지령이 생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은 자기목숨만 위협하는것이 아니고 다른사람생명을 위협하는 살인마와 다를꺼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사람을 꼭 흉기로 위협한다고 살인인건 아니지않습니까? 음주상태로 심신미약일지라도 자신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했다는 자체가 살인행위입니다. 꼭 남을해쳐야 살인인게 아니라 자기목숨도 소중히 대하지않은것 또한 살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역주행하여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사건또한 음주운전으로 발생되었고 각 지역에서 크고 작게 음주운전으로 많은 국민과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더이상 이런사람들을 지켜만 보고있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저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했던 이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이상 면허취득을 금지하게 하여 음주운전을 강하게 대처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76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면허갱신금지항목추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대부분 양육비를 안받고 이혼을 하거나 양육비를 잘못받는 한부모 가정이 많습니다. 최저시급 7530원 인데 최저한달 8시간 근로자는1,573,770원입니다. 여기서 4대보험을 띠면 1,428,660원 입니다. 세금을 띠었을때 기준은 법정한부모가정 기준이지만 4대보험 안띠었을때는 기준치가 넘어가는 기준 인거죠. 수당금을 받기위해 소득을 그 기준치에 맞춰서 하는게 아닙니다. 고작 10만원 받자고 더 근무시간 늘려서 더 버는게 좋죠 하지만 근로시간을 늘리거나 하게되면 아이는 혼자 있게 될거이고 그 시간을 또 돌보미 서비스를 받아야하겠죠 저도 이혼하고 법정한부모 2년간 지내다가 소득을 맞춰서 살다보니 이건 아니다 싶어 하루에 잠을 2-3시간자고 벌었지만 1년 그 생활을 하다보니 아이와 저는 서로 지쳐가고 아이는 지적장애 판단장애가 왔습니다. 그이유는 불안과 스트레스 혼자 있는시간이 길어졌고 아이는 엄마를 같이 살아도 주말밖에 볼수 없었죠 그렇게 되서 저는 아이어릴때도 이혼 충격으로 심리 치료 놀이치료 로 2년을 보내고 지금 치료중에 있습니다. 불안한 심리을 가지게 하여 아이는 학습장애와 모든 일에 불안하고 겁을 먹고 자존감 까지 없어졌습니다. 왜 법정한부모 기준치를 높여 달라 하는 이유는 즉 달마다 지급 되는 10만원 말고 저는 아이 치료 때문에 한달에 들어가는돈이 많습니다 치료비 보험 집세 아이돌보미 적금 이런것만 따져도 120만원이 넘어버립니다. 돈도 없는데 왠 보험이냐 하실수있지만 한번 갑자기 아프면 입원 하게되고 그돈 충당이 안되니 허덕이면서 까지 보험을 넣고 있는겁니다. 그리고 치료를 하게되면 미술치료는 특수반에들어가면서 지원은 가능하지만 언어는 법정한부모여야지만 가능하더라고요 인지는 지원이 안되는부분이라 그 비용을 다 충당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더 힘드신 한부모 가정도 있을 꺼이면 내년도 시급은 오르고 올해도 올랐는 한부모 법정 기준 소득은 한해 한해 보면서 변함이 없습니다. 기준에서 100원만 넘어도 탈락입니다. 탈락이되면 그냥 기존 한부모가 아닌 그냥 부모입니다. 부모는 하나인데 절대 한부모 증명서 따위 못띠어요 최저임금 올라가는것 처럼 그기준에 똑같이 그기준치로 소죽기준을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76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 가정 소득 기준점 높여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대한축구협회(이하 축협)는 계속 되는 국민들의 불만사항도 귀담아 듣지 않고 그 내부에서는 이른바 나눠먹기식 인사행정이란 비판에도 아랑곳 않고 지금껏 실력과 능력에 의한 인사, 자리배치가 아닌 지연, 인맥등을 통한 주먹구구식, 불투명 행정으로 그동안 계속해서 국민들로 부터 비난을 받아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축협은 이 근본적인 문제들을 고쳐 볼 생각이 없는지 그동안 국민들의 의견은 아예 무시해버리는게 전부였습니다. 그 예로 어는 대표기관이면 당연히 하나쯤 있어야 될 법한 의견 게시판과 같은것도 전혀 없는 축협의 홈페이지입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국민들과의 대화를 스스로 단절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국민이 욕을하고 비판해도 두눈 가리고 귀를 막고 자기네들끼리 자기네 잇속 챙기는게 우선이다라는 심보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보다는 그들의 속된말로 돈줄인 현대 스폰서 눈치보기에만 급급해하고 정작 국민의 의견은 오로지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고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일부 이권 또는 지역 단체의 축구클럽 또는 모임이 아닙니다. 대한축구협회라는 대한민국 축구를 대표하는 간판을 내걸고 있다면 그에 맞는 합당한 인사행정과 투명한 축구행정을 국민도 알권리가 있고 거기에 적절하고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으며, 그들은 그를 적절히 받아들일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들도 능력 경쟁을 통해 인사를 해야하며 일반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축구관련 행정 능력도 그때그때 객관적으로 평가되어 그들의 평가점수에 매겨져야한다는게 맞다고 봅니다. 축구관련자라고 해서 한자리 차지하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물러나게 되면 내 축구 후배 아니면 선배가 물려받고.. 이런식의 주먹구구식 행정을 하면 현대의 기업 세계에서 살아 남을수 있을까요? 바로 부도처리겠지요. 지금 우리나라 축구가 그렇게 되가고 있는거 같아 너무 화가나고 안타깝습니다. 이대로 계속간다면 국민들의 비난만 점점 커질뿐입니다. 현재의 폐쇄적이고 무능력한 축협은 마치 7,80년대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부정부패 공기업을 보는 느낌입니다. 물이 고이면 썩습니다. 지금 축협에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나라 축구의 계속하락하는 피파랭킹, 그리고 실제적인 실력의 하락, 반복되며 계속 질 떨어지는 축구행정력. 이 모든게 앞에서 밝힌 불투명하고 주먹구구식의 인사행정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축협에도 정말 전문적이고 능력있는 축구행정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또한 그들도 계속 투명한 행정을 통해 평가되고 발전해 나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기본적으로 국민과 소통이 되는 협회가 되어야 합니다. 월드컵은 축제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경기를 봐서는 축제가 아니라 보고나선 성격만 버리는 게임같은 것일 뿐입니다. 이는 직접 경기를 뛰는 선수들의 잘못만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 뿌리 대한축구협회가 건강하지 못하며, 대한축구 '행정'협회가 아닌 폐쇄적인 이권집단이 되버린게 가장 큰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대한 축구협회의 모든 분야에 걸친 투명 운영과 전문적이고 능력있는 축구 행정가의 육성과 배치, 그리고 무엇보다 투명하고 능력에 맞춘 인사행정, 덧붙여 국민과의 소통 네트워크등 을 기본적으로 바라며 그동안의 고질적으로 제기되온 문제점에 대한 1차적 축협에 대한 철저하고 전반적인 내부감사, 그리고 저말고도 국민들의 더 나은 의견 수렴을 통한 축구협회 내외부의 단호하고 혁신적인 개혁을 이 자릴 빌어 요구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680, "petition_idx": "276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 축협에 대한 내부 감사와 투명한 운영 및 내부 운영진의 실무능력에 따른 인사등의 제도적 개선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일본과의 전쟁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6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진왜란의 치욕을 되갚아 줄 때가 왔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우리나라 국민들도 충분히 살기힘들고 환경오염 미세먼지때문에 인구며 차도 줄여야 할판국에 몇백명이 작은 수도 아니고 자원부족 국가에서 왜 도와야 합니까? 이명박 수사도 똑바로 진행도 안되는 판국에 중국 관광객들에게 땅덩어리도 빼껴가면서 관광자원도 잃어가는게 맞는 취지입니까? 수사부터...?, 뭐시 됐든 처리되는게 하나도 없는 판국에 북한까지 도와줘가며? 내 빚이 잔득있는데 남을 도울 처지는 아니잖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 15조 부터 회수되면 북한 그돈으로 도웁시다 어때요? 국민들 지지에 등에 식은땀 나신 대통령님에게 가벼운 마음드리고 싶네요 이 모든게 국민들에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시는 대통령님이기에 청원드립니다 미세먼지 줄입시다 제발... 건강한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 자랄수있게 해주세요.. 미세머지에 난민에 우리나라 쓰레기장 같으면 중국인들 저거집 안방드나들듯이 드나들겠네 우리나라 국민들은 줄고 쓰레기는 넘쳐나겠네", "num_agree": 28, "petition_idx": "276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땅도 좁고 환경오염도 심각한데 난민수용 하지맙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현재 대한축구협회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구 개혁과 국민의 소통을 원할히 하는 곳이만 실제는 대한축구협회 홈페이지에 단 한번이라도 들어가보시면 알겠지만 국민 소통의 창이 없습니다. 대한 축구협회는 대부분이 아마 그럴것이라고 묵시적으로 딋돗과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고 학연 지연 으로 똘똥 뭉쳐 굴림하여 현재 축구가 인기 없어진 현상이 아닐까? 라고 생각이듭니다. 아무리 국민이 비판을 하여도 귀를 막아버리는 대한축구협회 조사가 시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대한축구협회가 발전이 없으면 앞으로 축구는 발전과 관심이 사라질거라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76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적폐청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삼성의 하청업체 직원 20살 청년이 화학약품으로 죽었습니다. 삼성은 나 몰라라 하고 있는데 자한당은 한심하게도 이 판국에 당내 정리나 하고 있습니까? 정말 자한당 국회일 안 할 겁니까? 나랏일이 산더미고 발의 할 사항이 많은데 정말 이런 식으로 국민들에게 하실겁니까? 자유한국당 말로만 국민 위한다고 하지 말고 일 좀 하십시요~ 국회 일 안 할거면 자한당 해체하고 당명 바꾸지도 말고 자한당 국회의원들 모두 사퇴하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6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자가 화학약으로 죽었다. 자한당 국회 일 안 할 가면 해체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원래 스웨덴선수보다 느렸던 주바가 저렇게 빠르게 달려서 슛한다는 건 말도 안됩니다 그리고 다른선수도 도핑테스트가 시급합니다 물론 선수가 악물고 하면 가능하다 할 수 있겠지만 이전과 너무 실력차가 확나기 때문에 러시아가 주최국이더라도 도핑테스트를 할 필요성이 있어보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6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러시아 주바선수의 도핑테스트가 시급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저는 열심히 일하며 조그만한 월급이지만 평생직장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직장인이자 서민입니다. 작년 가을쯤, 갑자기 급하게 목돈이 들어갈 일이 생겨 이자가 높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수 없이 농협에서 13,000,000원을 36개월 원금 이자 상환방식으로 카드론을 썼습니다.매달 56만원의 원금과 이자가 포함된 돈을 꼬박 꼬박 단 한번도 상환날짜를 어겼던가 하는 일 없이 연체한번 없이 상환하고 있으며 이제 9,600,000원의 카드론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빠듯한 월급에 매달 매달 56만원정도의 돈을 상환한다는게 벅차고 부담스러워 매달 상환하는 금액을 조금이라도 줄이면 한결 살 수 있을것 같아서 어렵사리 마련한 5백만원을 중도 상환하고자 농협카드론에 전화를 했습니다. 5백만원을 중도 상환하면 9,600,000원에서 5백만원을 뺀 나머지 4,600,000원이 남은 상환기간 매달 원금이자가 얼만큼 줄어들것인지 등등 알고 싶어 전화 했더니 농협카드론 콜센터 상담원이 하는 답변은 너무 뜻밖이였고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는 답변이였습니다. 그 답변은, 500만원을 중도 상환해도 그것은 남은기간 원금 이자가 조정되는것이 아니고 단지 매달 내는 56만원돈을 미리 선납하는 의미밖에 없으며 그것도 36개월 맨 마지막달부터 35개월째 34개월째 내야 할 돈을 역순으로 미리 선결제 하는 의미 밖에 없고 남은원금과 이자는 조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어처구 없어 그렇다면, 그건 나중에 내야 할 돈들을 선납한것 밖에 없는데 이건 은행에 내돈을 예치하는거나 다름없는건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자라도 주는거냐 물어봤더니 그런건 없답니다. 그래서 카드발급해준 농협은행 지점 담당 카드계 직원한테 이걸 물어봤더니 그 직원은 중도상환하면 그 남은금액에 대해 남은 상환기간 원금이자가 조정되어 상환 할거라 답변해주어 그렇지요! 그게 맞는거지요?하고 재차 제가 묻고서 , 그런데 카드론 콜센터에서 그렇게 말하는게 아니라 위에 언급된 저런 답변을 했다고 하니 그 해당지점 카드계 직원도 의아해하며 알아보고 제게 전화를 준다 했으며, 얼마후 그 직원으로 부터 전화가 왔는데, 그 카드론 방침은 그렇다는 것이며 자신도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농협은행 카드론의 방침은 망발로 중도상환하지 말고 끝까지 원금이자 꼬박꼬박 내라는 것이며 중도상환의 의미를 없애므로 소비자들로 부터 중도상환을 애시당초 포기하거나 막는 아주 악의적인 서민들 고혈까지 빨아먹겠다는 꼼수와 편법이 아닌가 합니다. 돈에 여유있는 사람들이 카드론을 쓰겠습니까? 당장 먹고 살기에도 빠듯한 서민들이 급해 어쩔 수 없이 쓰게 되는 카드론인데 카드론 자체가 고이자인데 여기에 또 이런 악의적이고 편법적인수단과 방법으로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같은 짓을 자신들의 방침이라 자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얼마나 많은 소비자들과 서민들이 당했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다 먹먹 해집니다.그렇게 서민들 피를 빨아간 돈들은 얼만큼 많을것이며 농협카드론 이런 자신들만의 방침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강제적으로 갈취당하며 피해를 당하고 힘들었을 소비자 국민들이 한 두명이 아니었을것이며 그 피해는 이루 말 할 수조차 없을것입니다. 고리사채업도 이 정도는 아닐것입니다. 농협은행 카드론의 이런 악의적인 그들만의 방침을 한번 확인해주시고 불법적인 혹은 탈법적인 부분은 있지 않은지 등등 그리고 만약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꼭 부탁드립니다. 이런것 하나 하나 잘못된 관행 하나 하나 바로 잡아가는 것이 이 땅의 국민들이 조금더 행복 해 질 수 있는 길이며 이런 것 하나 하나 고처나가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길이 아닐까 합니다. 부디 꼭 살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6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 고혈을 빨아먹는 농협은행을 엄벌 해 주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지난 번에 부산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1살과 2살배기 아이들이 타고 있는 승용차를 들이받았는데 차에서 내린 피해차량은 운전자가 두차례 얘기를 시도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후진을 하더니 다시 승용차를 고의적으로 들이받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법개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부산 음주운전 사건도 음주운전만 안했어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을 줄이기 위해서는 강력할 처벌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76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공익은 일반 군인들에 비해서 휴가가 너무 많습니다. 휴가,병가를 완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6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익(사회복무요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본인이 월드컵처럼 큰 경기의 경험이 없는데, 월드컵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을 이끌고 무슨 지도를 합니까?...개인적인 희망과 의지만으로 국가대표 이끌어 국민들 실망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국가대표와 감독은 공인입니다.... 앞으로 철저한 자격검증으로 이번과 같은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76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태용처럼, 월드컵 출전 경력이 없는 사람은 월드컵 감독 자격에서 제외시켜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사랑하는이범주입니다.충북영동군양산면명덕2길37-60에 살고있읍니다. 군민을여론및동양관리하고있습니다.영동군청관리조직에보시면알것입니다. 충북영동군청군수를 고발합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자하는 불렉리스트및적백청산하는데역역행하고있니다. 6월13일지방선거에 군민여론및동양관에 이용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6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북영동군청을청원합니다.내용은 군민불렉리스트"}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전 94년 월드컵을 처음보고 오늘날 까지 한국축구 달라지는걸 쭈욱 지켜봤습니다. 일본이랑 비교하기에 기분 상하지만 일본축구 성장한걸 생각하면 축구협회 능력이 너무 비교된다 생각됩니다. 지금 일본은 유망주들이 자국리그 가는것보다 해외로 나가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국대감독도 항상 외국명장만 대려오지 절때 국내감독은 안씁니다. 답을 찾아서 이렇게 계속 성장하는 반면 우리나라 축구협회에서는 뭘하고 있는지 국민들 세금(월급)만 축내고 있습니다. 일반인인 제가 생각을 해도 답을 찾아보면 자국리그 레벨 낮고 과정보다 결과만 중요시해서 개인기량 발전없이 똑같은 선수들에게 기회줄것보다 어린 유망주들을 (박지성,손흥민, 이승우, 이강인) 처럼 해외로 일찍 나가게 해서 개인기량 성장하게 만들어주게 하고 과정보다 결과만 중요시하는 사라지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국가대표 감독은 국내감독은 절때 뽑으면 안된다는것 (국민들은)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발 축구협회 내부감사 해서 다 물러나게 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76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축구협회 감사 진행즘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제발 정신차리고...이나라에서 불법체류자 ..죄다 내보내라.. 중국것들한테 잠식당하고.이제 난민까지.. 치안은 개 나줘버리고.. 자국민들 세금 쓰잘때기없는데다 써가매... 돈은 더 뜯을 생각만하고 있으니..노정권때 조선족 잘못 건드려 대거 유입시키고..문정권은 이제 난민이냐? 잘생각해라.. 이나라 미래가 어디에 달려있는지... 젊은이들 살게끔 나라가 붙잡아줘야지..청년들 살려라. 그게 답이고 미래다... 아이들못낳게 하는건 느그들이 그렇게 만들어놓고.. 중국에 항의라도 해봤냐..ㅡㅡ 더러운공기까지 마시게하면서.. 돈더내라고 세금 올리고.. 거기다 남의씨들까지 챙기고있으니.. 그돈있음...자국민 집에다 공기청정기한대씩돌려라..ㅡㅡ", "num_agree": 28, "petition_idx": "276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힘들다고 외치는 자국민들은 보이지도 않습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제가 알기로 현재 미성년 자녀를 보험에 가입할 경우 친권자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혼한 가정의 경우 양육자와 계약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여러 곤란한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계약자, 이혼 후 어머니가 양육하는 경우) 보험은 장기인 경우가 많은데 불편한 관계에서 연락을 하는 것도 쉽지 않고 막상 필요한 일이 있어 연락을 해도 아이를 담보로 매우 비협조적인 경우도 많습니다. 보험 계약 사항 변경을 하거나 보험을 청구해야 하는 경우에도 계약자에게 부탁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좀 더 나은 상품으로 변경하려고 해도 실손 보험 같은 경우는 기존 보험이 해약되어야 새로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 심지어 계약자가 친권, 양육권 모두를 포기한 상태인데 보험을 초기에 계약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계약자 변경이 되지 않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빠가 가입하고 아빠가 친권 양육권 포기, 엄마가 보험료 납부 중임에도 계약자 변경이 안되는 군요 납부자를 변경하면 되지 않는냐 하시겠지만 보험 계약에 관한 변경은 계약자가 신청 혹은 대리 신청일지라도 계약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 개인의 답답한 사정들이야 많지만 그런 이야기들은 생략하고 보험 계약에 관한 시스템을 좀 더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해마다 이혼률을 증가하고 있고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도 많아지는데 이혼 후 각자의 생활권에서 안정을 빨리 찾기 위해서라도 껄끄럽고 불필요한 법적 얽힘 관계는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적어도 계약자가 양육권도 포기하고 보험료도 납입도 하지 않는 상황이면서 단지 초기 계약자라는 이유로 자녀의 보험의 계약자로 유지되는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 됩니다. 실제적으로 현재 아이를 양육하고 있으며 납입하고 있는 사람이 계약자로 변경 될수 있도록 혹은 다른 여러 경우에서 아이와 양육자에게 좀 더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도록 개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6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혼 가정의 미성년 자녀의 보험 계약자 변경을 가능하게 해 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정부가 아무리 막든 텀블러나 여러 웹사이트에 초등학생 자위, 성행위 영상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야동을 불법으로 한건 이해가 안가지만 이렇게 전세계적으로 용인 불가능한 행위를 묵인하는 정부도 문제입니다. 요즘 중,고등학생들은 인터넷에 많이 빠져있고 그만큼 아는 것들도 많습니다. 어른들은 주류 매체들을 시청하는 편이라 어두운 면까지 보는 경우는 그걸 추구하는 소수 외에는 드뭅니다. 중졸, 고졸 학생들은 커리어도 부족하고 배운 기술도 열약합니다. 이러한 학생들을 00명 단위로 고용하여 인터넷 내 불법 행위를 감시하고 상부에 보고하게 한다면 인터넷의 여러 문제점이 해결될수 있을거라고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6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졸, 고졸 학생들을 인터넷 불법행위 감시자로 취업시켜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안녕하세요! 작금의 법원 사태를 보면서 분노를 금치 못하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국민 정서와는 전혀 다른 판단을 하면서도 반성이란걸 모르는 고위 법관이란 작자들의 행태는 안하무인이 도가 지나쳤다는 생각이 들게 할 뿐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여실히 보여주고 스스로 삼권분립을 무너뜨려 행정권력에 줄대기나 하는 소위 우리 사회의 초 앨리트라 자부하는 저 치들의 행위는 국가의 근간을 뒤 흔들어 버렸습니다. 차치하고 무릇 법관이란 판결로 모든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할 터, 그러나 그 판결조차 국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누가봐도 공명정대하지 않으니 그럴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세간에는 AI판사가 감정,지연,학연,정치적 배려,금력, 이런 따위의 것들을 초월하여 오직 법에 기초하여 더 바른 판결을 내릴것이라는 웃지못할 이야기들이 오갑니다. AI판사 이야기가 세간의 주제로 떠도는것을 법관들은 결코 간과 해서는 안될것입니다. 이것이 민심이기때문입니다. 민초들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주어야 할 법을 법관들이 망치고 있다고 국민들은 판단하는것입니다.이는 결코 가볍게 넘겨야 할 사안이 아닌것입니다. 이에 AI판사제를 시범운용 해봄으로써 AI판사제의 그 실효성을 따져 볼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그리하여 누적된 데이터가 국가법 운용에 긍정적인 부분에 활용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옳고그름을 따지는 설전은 시범운행중 치열하게 하면 될것입니다. 법이 바로 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6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원에 AI판사를 임면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인해 앞으로 노동인력과 성장동력이 급격하게 감소될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출산장려책을 내놓아도 단기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에 한국으로 오고싶거나 한국을 제2의 터전으로 삼고싶어하는 사람들을 받아주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난민 인정률이 4%밖에 채 되지 않습니다 이는 선진국평균의 30%에 훨씬 못미치는 수치입니다 우리나라 난민인정률 너무낮습니다 이정도 수준이면 거의 난민에대해서 폐쇄적이라고 봐야합니다 지금 이세계는 국경이 허물어지고 있고 세계가 하나되고 있고 세계 어디든 한나절 생활권입니다 이때에 아직도 국경을 닫고 폐쇄적으로 있다는것은 올바르지 못한처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홍익인간 정신이 필요할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적극적으로 이민이나 난민을 포용함으로서 우리나라 인구감소도 막고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뿐아니라 폐쇄적인 국가라는 이미지를 벗고 세계시민으로서의 떳떳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난민들은 전쟁,박해,빈곤을 피해 눈물을 머금고 자기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입니다 가슴으로 끌어안을 자세가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좀 더 많은 난민을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25 때 많은 피난민들이 해외로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현재 해외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도 800만 가까이 됩니다 난민을 받아들이는 건 어쩔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입니다 멀리 이역만리까지 찾아 한국을 제2의 터전으로 삼고 싶은 사람들을 식구로서 맞아주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나라는 워낙 치안시스템이 잘되있어서 거뜬합니다 제가 두려운건 많아지는 난민들이 아니라 비뚤어진 편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난민분들에 혐오발언을 일삼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재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혐오발언을 사람들의 행위를 차마 눈뜨고 볼수가없습니다 엄중한 제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6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이나 이민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십시오 난민들에게 온정을 베풀어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무분별한 회원가입 전국에있는이장들 또지역에서 비난과 원성의대상인사람들 사업하는사람들 악독사업주 아무나 회원가입하고 신지식인 선정에 깊숙이 관여하고 아주맒많은단체 평통 문재인정부에서 아무나회원받지말고 엄격이파악해서 하시고 신지식인선정에 관여못하게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6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통회원가입제한과  신지식인선정에 관여했던증거가  입에서입으로  전해진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제목이 너무 두서없는거 압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소한 하나여도 이 사소한 하나때문에 사는데 너무 지장이 큽니다 저신용자는 신용카드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수 있는게 없습니다 그저 신용거래라든지, 사이트마다 각각 유료결제를 해야만 상세히 볼수 있는 시스템만 있고 정확히 근본적으로 나아지는 방향이 없습니다 제가 철없이 소비를 위해서 연체를 하는게 아닌 경제관념에 대해서 모르고 이자라던지 그런것도 모르는 나이에 직업전문학원에서 대출을 권했습니다 그 30명 넘는 수강생들은 강의하시는분 말에 넘어가 다 대출을 했습니다 5년뒤에만 갚으면 된다 라는 말에 한달에 나오는 이자는 고작 천얼마였습니다 5년뒤에만 갚으면된다 라는 인식이 없어지죠 한없이 어렸을때이니 그 대출받은 계좌도 사용도 안해게 되니 제가 연체가 되는지도 몰랐던거죠 나중에 연체통지서가 자택으로 왔을때 그때 알았습니다 그때 이후로 채무불이행이라는게 낙인으로 찍혀 아무리 그 대출금을 다 갚아도 그 이력은 삭제가 안되더군요 지금이야 직장도 있고 연체될 일도 없는 반면에 이제껏 단 한번도 연체를 해본적도 없습니다 근데 이 채무불이행 이거 하나만으로 신용카드가 발급이 안된다는건 신용제도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신용자도 신용을 잘사용할수 있도록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6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신용사람들을위한정책이나왔으면좋겠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실상을 파악하여주시고 올바른길로 가도록 행정, 공권력을 지원하여 주세요 동탄 중개업자 회원끼리만 정보 공유 저가 매물 통해 낮은 시세 형성 “수수료만 챙겨” 주민들 불만인 상황이고 지역 부동산들 역시 아파트 가격 상한선을 자체적으로 정하는 등 동탄 내 집값 담합을 부추깁니다 아래는 기사 발췌입니다 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동탄 내 공인중개사들은 부동산 사설정보망인 ‘렛츠’ 가입 여부에 따라 회원, 비회원을 구분해 활동하고 있다. 회원이 되기 위해선 기존 회원인 다른 공인중개사들의 동의를 얻거나 특정된 날짜까지 수천만원에 달하는 ‘권리금’ 명목의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알려졌다. 지역 내 대다수의 공인중개사들은 ‘회원’ 자격을 갖추고 전용 사이트와 어플 등을 통해 서로의 매물가 등을 공유하며 신규 공인중개사와 비회원의 정보 접근을 막는 실정이다 현재 ‘회원사’들은 동탄 내 10개 단지 아파트를 세 그룹으로 나눠 관리한다. 이 과정에서 매매가 완료된 매물임에도 허위로 올려놓거나, 고가매물을 받지 않고 저가매물만 올려 부동산들이 동탄 내 집값을 담합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동탄의 한 아파트 입주민은 “집주인이 시세를 고려해 집을 내놓으면 부동산에서 ‘비싸서 팔리지 않을 테니 값을 내려라’는 등의 요구를 하는 등으로 평가절하 해버리고 매물을 안받아준다. 이로 인해 옆 아파트와 가격이 1억 원이상 차이나는 등 10년간 피해를 봤다”며 “결국 저가매물을 통해 낮은 시세를 형성하고, 그 속에서 중개 수수료만 받아 챙기겠다는 뜻인데 이제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num_agree": 411, "petition_idx": "276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탄내 가두리 양식장이라 불리우는 부동산업자들의 담합행위 근절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중국은 정부에서 4차산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맹추격 해오는데 왜 우리나라는 북한만 보고 있나요? 삼성이 같은 대기업 그만 죽이고 창업으로 일자리 창출 하겠다는 발언 그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대기업 협력으로 운영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들이 많습니다. 기술지원이나 많이해서 일자리 창출 하시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대기업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6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 좀 봐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인도주의 좋습니다.지구도 좁아 우주도 왔다갔다 하는 시대에 인종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슬람은 이와 다른 문제입니다.그들은 종교의 교리를 100%따르고 수행해야하며 이를 어길시 죽음으로 갚는것을 성스럽게 여깁니다.수많은 여성들의 명예살인과 개종한 이들에 대한 무차별 보복 이는 일부 과격한 이들의 예가 아닙니다.그들이 신으로 알고 떠받드는 코란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슬람이 아닌 자들은 모두 적이며 그들은 응징하고 결국 온 세상의 이슬람화를 최종 목표로 삼고있는 이들이죠. 교리상 아내를 3명이상 둘 수 있고 아이들을 기본 5명이상 낳습니다.그럼 여자가 셋이니 애들만 15명이겠죠. 이렇게 세를 불려서 자리잡은 곳의 자국민들보다 인구가 늘어나면 그때부터 자기들의 권리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우선 인구가 늘었으니 당연히 정치게 입문도 가능할거구요.그럼 제일 먼저 이슬람에 대한 법 개정을 하게 됩니다. 사원 지어라,할랄 단지를 만들어라 ,여자는 반드시 히잡과 부르카를 착용해라(이는 제가 예상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를 종교의 자유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 옳고 그름의 문제로 보는 겁니다. 다른종교는 본인들의 종교를 믿지않는다고 생존을 위협하지는 않지 않습니까?그럴때에야 종교의 자유를 얻는거죠. 다른것들은 다 접어두고라도 당장 유럽을 보십시오 이슬람권을 받아들여 단 한곳이라도 멀쩡한 나라가 있습니까? 어쩌다 벌어지는 사고도 아니고 열이면 열 다 처참히 몰락하고있는데 이런 자국민의 걱정을 왜 근거없는 혐오발언 따위로 몰아가시나요.당장 몇년뒤에 나라 곳곳이 아수라장이 되면 지금 인권운운하는 정부분들이 책임지고 전쟁이라도 해서 돌려보낼건가요?그때쯤이면 인원수 파악도 어려울텐데요? 다른나라 난민들 얼마든지 받아주십시오 단 이슬람권은 안됩니다. 이번에 들어온 제주도 난민들 정부는 책임지고 본인들 나라로 돌려보내십시오.", "num_agree": 101, "petition_idx": "276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견을 무시하지말고 난민입국 일괄적으로 다 거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오사카지진 피해 한국인을 외교부에서 확인중이라는데 뭘 어떻게 확인하셨나요?? 일본기상청 안전재난처에선 지진오고 1분만에 경보뜨고 5분내에 신변에관한 문자 o x로 문자 왔습니다 한국외교부는요?? 9만여명이 살고있는 오사카도 이지경인데 다른 나라는 안봐도 알만하네요 문자같은거 필요없고 알아서 잘살지만 국민세금으로 월급받으면서 일하면 제데로하든지 거짓말은 하지맙시다 한국인 이상 없다고? 내친구 출근하다 지진때문에 굴러 응급실갔는데 뭔이상이없어 !!!", "num_agree": 1, "petition_idx": "276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사카 외교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편의점에 들어가보세요.. 휘황찬란한 담배광고가 청소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전체 담배광고 금지가 어려우면..학교 주변 편의점에서만이라도 담배광고 금지해주세요. 위해업소라고해서 학교주변 몇미터 이내엔 유흥업소, 당구장등 등 몇가지 금지하잖아요. 청소년에게 무방비로 노출되는 담배광고 좀 제발 금지시켜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6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주변 편의점에서만이라도 담배광고 좀 금지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자영업하는 아기아빠입니다 저희는 출산후 정부에세 지원해주는 산후도우미신청을 신청하려했다가 건강보험료를 많이 납부하여 신청대상이 안된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솔직히 장사하는사람들이 매출때문에 건강보험료를 고액으로 납부하여 이같은 일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부당하다 여겨집니다 연소득으로 따지면 저 같은 자영업자는 월급으로 환산하면 200정도인데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산후도우미를 신청할수있어야되는것 아닙니까?? 이런법좀 고쳐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6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에서 지원하는 산후도우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요즘 모든 건강TV프로마다 앞다퉈 몸에 좋다는 식품들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대부분 식품의 재료가 타국에서 재배되는 식물들입니다 몸에 좋다는데 당연히 먹어줘야죠 대한민국 주부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상식은 거의 박사급수준입니다 그래서 건강에좋다는 식품들은 거의 집집마다 쌓아놓고 먹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 TV방영과 동시에 쇼핑몰마다 온갖 해외직수입 식품들이 검증도 안된채 판매되고 있습니다 상품정보를 살펴보면 업체 대부분이 원료를 수입해서 제조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 방영후에 한편에선 그런류의 상품에 중금속이다뭐다하는 것들이 함유되서 장기간먹으면 몸이서서히죽어간다는 아주아주 치명적인 내용의 보도들을 합니다 혹해서 샀다가 놀래서 버립니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심각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믿고 안전하게 먹을수있도록 철저한검증과 관리 해주실것을 간청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좋은식품이 많습니다 되도록이면 건강한 경제를 위해서 신토불이상품도 홍보해주시기를 바래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6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웰빙식품 검증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1. 약자는 법으로 보호되어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검찰총장님이 부산 재임시절에 20평이하의 서민( 취약계층의 할머니들 위주)들이 부산지방(고등)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하면서 지검장을 만나게 해 달라고 호소해도 억울하다며 길거리에서 하소연을 해도 부산시민의 하소연을 들어 주지 않았고 오히려 상대되는 검사인척 관리소장의 편에서 온갖 아파트 부정비리를 덮은 사연이 있습니다. 2. 아파트 관리소장이 입주민에게 쌍욕을 하고 CCTV를 개인고소용으로 사용하고 수도료를 억대이상 초과징수하여 입맛데로 사용하고 입주민 몰래 억대에 살하는 소송비용을 탕진하고 모두 패소한 아파트형 조직범죄단이 판검사들의 빽을 믿고 입주민을 폭행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을 고갈시켜 버리고 내조카가 검사이다 니들은 까불지 말라며 아파트 페인트 공사업자와 승강기 공사업자들에게 이익을 주면서 아파트 주민들을 피폐하게 하였다. 장애우 독거노인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에서 2009년부터 현재까지 부정행위를 저질러고 이에 피해를 입은 서민들이 위불법행위를 가려달라고 하여도 판검사들이 검사인척인 관리소장측의 부정행위자들의 편이 되어 법률도 양심도 버려서 2009년부터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을의 입장인 소장이 힘없고 선량한 노인들에게 무차별 갑질을 하고 있다. 3. 여기에 연관되어 유튜브 쪽팔리는 검사 50편 시리즈로 하소연을 하고, 항의하고 문재인 대통령님께 하소연의 글을 전해도 모두 소용이 없다. 관리소장측은 ' 국무총리 빽이 있어도 소용이 없다'며 큰소리 치면서 위불법행위로 아파트의 돈을 장악하여 관리업체가 부정한 관리료 과태료 처분을 받아도 임의로 재계약을 해버리면서 국가 최고의 지성인 판검사들을 의혹되게 한다. 4. 검찰에 호소하며 진정사건으로 '형사문제가 없다'며 검사인척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서민아파트 주민들에게 성의조차 보이지 않고, 검사인척 관리소장은 허위로 진단서를 끊고 관리소직원들에게 허위의 목격자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선량한 입주민을 고소해서, 당시 동영상으로 무죄를 밝히자 무죄를 밝힌 경찰은 지방으로 발령내고 K대 출신후배 검사가 교체된 경찰에게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라고 위압한 증거와 당시 위압으로 허위목격자 진술서를 적었다는 자백영상이 유튜브를 또 돌며 본 청원의 이유있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 5.부산에서 근무하신 검찰총장님의 재임시절 이러한 서민들의 집회가 이루어졌고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소장인척 검사는 장0성으로 당시 수원으로 발령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표적수사 서민길들이기 수사로 동일한 사건에 소장측은 기소유예, 30만원 선량한 측은 기본이 100만원이다. 검찰에 진정사건으로 접수만 되면 최소한 진정인을 불러 조사한번 하지 않고 검사편의적으로 종결해 버린다. 나는 한푼의 이익없이 아파트를 직업삼은 위불법행위를 발견하여 자비들여서 국가에 신고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아파트형 부정행위자들을 편애하는 무혐의 처분과 이에 힘을 얻어 더욱 날뛰는 검사인척 소장의 위불법행위요. 갑질이다. 판검사들이 공정해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국민들로 부터 받은 권력을 집단이기로 사용하여 검사인척이면 구속되어야 할 자가 더 많은 부정을 저질러면서 판검사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한이 쌓이도록 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이사건 서민아파트 국가를 책임지신 분들이 한번이라도 제대로 살펴주시면 온갖 최고의 부정이 들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여 검찰총장님의 후배들이 이사건 아파트와 연류되어 있는지 조사를 요청하는 청원을 하는 바 입니다. 현재 이글이 몇사람이나 읽혀질지 모르지만 환갑을 넘긴 나이에 퍼뜨릴 재주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모두 증거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6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총장 후배 판검사들이 개입되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현직 변호사) 참 나쁜 판사들을 탄핵해주세요 *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사법정의 회복)을 위해 실명을 사용함 1. 판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재판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즉, 판사라고 해서 법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재판(원님재판)할 권리까지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 북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의 4회에 걸친 원님재판으로, 저는 현행범으로 3회 체포된 것을 비롯하여 50건 이상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가. 청원인의 좋은아파트 앞 건축공사 현장(성북동 179-53)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있었는데, 북부지법 민사1부는 무려 4회에 걸쳐 원님재판을 하였고, 이로 인해 상호간 엄청난 물리적 충돌과 고소, 고발이 있었습니다. 나. 다행이 서울고등법원이 위 4회의 원님재판 모두를 취소함으로써 건축공사가 불가능해졌고, 건축주는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가, 2017. 4.경 인근 대지를 임차하여, 좋은아파트의 사유지를 공중으로 허락 없이 불법 침입하여 건축공사를 다시 강행하였으며, 공사중지가처분 결정으로 다시 중단되었다가, 다시 2018. 2.경 위와 같은 불법공사를 강행해 결국 골조공사를 모두 완공하였습니다.(링크된 노컷뉴스 동영상) 다. 위 4회에 걸친 원님재판 및 공사현장측 변호사(북부지검 검사장 출신의 *** 변호사)의 능력으로 인해, 경찰과 검찰은 법을 거꾸로 적용하였고, 허락 없이 남의 집에 침입하는 공사업자를 막기는커녕, 거꾸로 청원인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였습니다. 3. 청원 사항(변호사 ***) 가. 청원인과 관련된 사건 모두 특임검사 내지 특별검사를 임용하여 전면 재수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부 수반 자격이 아닌 민주당 당원 자격으로 대통령이 국회에 위 북부지법 민사1부 판사들과 기소한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라고 강력히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회성 부조리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신속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의 신설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라. 특임검사, 특별검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수사한 사건을 전담할 특별법원(1, 2심)의 신설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2018. 6 위 피해자 변호사 *** (인) 상세한 내용은 링크된 자료 중 ‘(변호사 ***)원님재판을 일삼는 판사들을 탄핵해주세요’ ‘판사들이 법 위에 군림하는 더러운 세상을 바꿉시다(변호사 ***)‘를 보시고,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판사가 법 위에 군림합니다(변호사 ***)’ ‘변론요지 및 청원서’를 보시면 됩니다.", "num_agree": 201, "petition_idx": "276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직 변호사) 참 나쁜 판사들을 탄핵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도대체 왜 일을 하지않나요? 국회의원들의 일은 땅따먹기 인가요?? 무슨 선거에만 그렇게 열심히 하시나요? 본인 당원들이 많이 당선되면 열일하신건가요? 도대체 국회의원들의 본업은 무엇입니까?", "num_agree": 12, "petition_idx": "276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은 왜 일을 하지않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kbs도 이젠 홀로서기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아침마당 프로를 보면 출연진들 그얼굴에 그 맨트 입니다 차라리 녹음기를 틀어놓는게 났습니다 그 출연진 밥먹여주는데 왜 우리가 시청료를 내야 하나요 ? 시청료는 눈먼돈이다 kbs2 를 이젠 분리하여 사회도덕방송으로 전환하고 kbs1을 시청료없이 상업방송으로 홀로서야 합니다 (현재 공영방송이라고 볼수없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76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 시청료 패지를 ~~ 적패중에 적패 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자유한국당 자기들이 국회를 열자고 하여 열렀는데 놀고 자빠졌으니 국민들을 아직도 우씁게 보는걸 아직도 못버려씁니다 다음총선이 무섭지도 않으가 봅니다 국회의장도 교섭단체 각 상임위원 빨리 선정하고 일좀 하세요 자유한국당 의원 나리들 ~~~", "num_agree": 5, "petition_idx": "276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한당이 국회 개원하고  놀고 있는 자유한국당  뻔뻔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반값아파트? 말로만 들어도 너무 좋은 소식이라 내용을 확인해보니 조건은 너무나 좋왔습니다. 저출산, 결혼 기피현상 등~ 신혼부부들을 위한 대책~ 저희 부부는 40대 ,결혼 10년에 아이 둘 ,장기전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의 사업실패로 늘어난 부채들 , 미래를 보면 어둡기만 합니다. 내집마련에 대한 꿈은 이미 사라졌구요. 여러 정책들이 많이들 쏟아져나오고 있지만 , 결혼 7년이상세대 및 40대,50대들을 위한 청책들은 크게 없는듯합니다. 이미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결혼 7년이상세대 및40대,50대들은 힘든시기를 많이 겪어왔고 겪고 있는 세대입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대책~너무 좋습니다. 해야겠지요. 하지만 우리같은 세대구성도 함께할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이 없어 떠돌아 다니며 힘든시기를 겪고있는 국민들 너무도 많습니다. 신혼부부만을 위한 대책보다는 모든 국민에게 혜택을 나눠주실수는 없는지요? 반값아파트 현실속에 저도 내집마련이라는 꿈을 가져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6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값아파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소송으로 시작하여 사법 속 세계는 우리나라 암덩어리였습니다 정말 문무일 총장님께서 국민을 위하신다면 총장직에서 물러나 주십시요 우리 국민이 살 길은 박근혜 정권때 비리 저지른 검사들이 물러난 겁니다 하지만 문무일 총장님은 비리 저지른 검사들을 다시 불러 모으고 계십니다 현재 우리 국민들은 문무일 검찰총장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컴퓨터를 해킹하고 삭제하고, 없는 죄 뒤집어 씌운 사법기관 이 조직은 비리에 비리로 서로 보호하고 본인들의 비리에 피해 가는 국민들은 밟아 죽여버리는 검찰 문무일 검찰 총장님 총장직에서 물러나 주십시요 검찰이 경찰을 지휘하는게 아니라 두 수사기관이 독립해야 하는게 맞겠지요 검사가 비리 저지르면 경찰이 수사하고 경찰이 수사하면 검찰이 수사하는 서로 협력보다 배제하고 감시하는 스시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6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리   속에  사는   국민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김신욱선수빼고 이승우선수로 멕시코전 선발출전하게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보는 입장에서 너무 답답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6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멕시코전 선수교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역삼동에 거주하는 장성혜라고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가된지도 부끄러운일이지만 참 오래된것같네요. 이번에 LH.서울시에서 전세임대주택 신청하라하여신청. 자격이주어져 한달넘게 집을알아보고있지만 수급자인저는 정말 참담한 마음과 우리나라 복지에대해 다시생각하게되었네요. 겉으로 보기엔 허울좋은 싼이자로 전세임대해준다하고 현 실정하고는 전혀맞지않은지원. 수급자들은 전세임대도 쪽방촌같은곳만. 아니면 건물주들의무시 전세임대주택 허울만좋은 그런정책은 저희같은사람들을 하루에도 몇번씩죽이는겁니다 전세임대주택 . 임대아파트. 살아보려고애쓰는 수급자들 다시한번 생각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6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급자 전세임대주택"}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청와대 국민청원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청원에 답변을 하기도 하였지요. 그러나 답변된 청원 중 실질적인 제도를 고치거나 개선이 된 점이 전무합니다. 말 그대로 \"답변\"만 한 것입니다. 국민들은 정부의 \"답변\"이 아니라 정부의 \"행동\"을 원합니다. 이는 이미 답변되었던 청원이 이따금 다시 청원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에 대한 답변뿐만 아니라 그 청원에 대한 원인을 검토하여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정부가 답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쓸모없는 청원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링크 1과 링크 2의 청원을 참고하시고 이런 청원은 즉각 삭제해주십시오. 엄연한 정부 페이지인데 이런 곳에 올라오는 장난 청원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6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분명 제주도 난민 신청 과정의 적합성은 다시 재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 관광 그리고 경제 활성화의 목적으로 외국인에게 한달 무비자 기간을 제공하므로써 이걸 악용하여 예맨에서 약 500명의 난민이 온 것은 분명 정책의 헛점 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통해 우리의 마음속에서 바라보는 난민들의 시각이 무섭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라는 잣대로 기준을 세워 바라보아야 하는지, 그들이 어떤 양질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인지, 그리고 그들에게도 한국인이 될 기회는 주어야 되는 건 아닌지,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간다면 혈연은 없더라도 인종은 틀리더라도 그들 또 한 한국인으로써의 자긍심을 부여받을 권리는 있지 않는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유구한 역사속에 과연 우리는 아무런 도움 없이 커왔는가. 남북전쟁때 16개국가 참전국, 60.70년대 독일 파독, 광부 그리고 아메리카 드림을 꿈에 안고 미국으로 건너간 한국 이민자분들 그리고 현재에 들어서도 다양한 나라로 이민 혹은 유학 을 실행 혹은 꿈꾸는 사람들 등, 우리들 또한 외국에서 외국인 이지만 어딜가든 동등하게 대우받고 함께 살아갈 기회를 바라는 마음은 같지 않습니까. 비록 유럽처럼 혹은 독일처럼 수많은 난민을 받아들일 합리적인 이유는 없지만 대한민국을 보고 찾아온500명의 난민은 검증 후 수용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미래에 더 발생할 수 있는 난민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갈수 있는 경험과 기회가 될 꺼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예맨 난민 문제로 대한민국의 가치와 자긍심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에 대한 무거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불어서 저의 짧은 생각으로는, 작으만한 대한민국 밥그릇 타령보다 세계화속에서 우리가 먼저 밥그릇을 같이 나눠먹을줄 아는 이타심을 가진다면, 비록 적은 식량이지만 그 속에 그들의 존중의 영향은 거대할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에너지와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또 한 믿고 있습니다. 세계화속의 현재 대한민국은 더이상 동맹국에게 의존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약자를 외면하는 시대가 아닌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에게 온길의 손길을 내줄줄 알며 더욱이 더불어 같이 잘 살줄 아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76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예맨 난민, 철저한 검증 후 따듯한 밥과 보금자리를 마련해주시길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길거리를 나가보면 흡연 지정구역이 아닌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흡연은 그 자체로 위법행위가 아니지만 흡연을 공공장소에서 피는 것은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에 의해 금지되어있습니다. 또 이는 꺠끗하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비흡연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흡연자들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강요하는 것이 흡연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긴 하나, 우리나라에 올바른 흡연 문화를 형성하고 비흡연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흡연실을 더 늘리고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합니다. 올바른 길거리 흡연문화 형성을 위해 위 청원에 동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76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실을 늘리고 흡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지금까지 \"한눔만 까\"식의 외골적인 행보에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번일 만큼은 절대 그냥 넘어갈수 없습니다. 김상조 이사람이 과연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대놓고 특정 기업들만 공격하고.. 이제는 권위적인 발언도 서슴치 않고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들의 자산에 타격을 입히고... 이게 공정인가요? 본인이 한국 모든 기업들의 총수입니까? 한국 기업들을 내맘대로 갖고 놀고 싶어서 공정거래위원장이 된거고, 그자리가 원래 그럴려고 있는 자리인가요? 개인의 자산을 가지고 이러라 저러라 하라고 앉아 놓은 자리가 아닙니다. 이런 \"한놈만 깐다\"식의 외골적인 생각으로 박혀 있는 사람에게 저런 자리를 준 정부의 의도도 의심스럽습니다. 이번에 저지른 행위는 노골적으로 개인 자산을 훼손시킨 범죄입니다. 당장 해임시키고 훼손시킨 개인 자산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마땅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276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상조 위원장을 해임하고 구속시켜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대통님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연령이 65세부터 알고 있는데 그나이를 51부터 받을수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번에 기초연금을 200,000 만원에서 5만원 올려서 250,000 만원까지 하고 또 더 올릴거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러나 기초연금이 필요한 사람은 65세부터가 아닙니다 50대이지만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인 사람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은 수입이 없을때는 정말 힘들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본적인 기초연금이 매월 얼마씩이라도 지원이 된다면 순간순간 넘어갈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린다는 50,000 만윈과 더 올린다는 돈등을 더 올려서 주시는것보다 그돈을 다른 모든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들인 50대부터 똑같이 지급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도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들인 50대부터 기본적으로 매월 연금을 지원하는 복지제도가 이제는 필요할때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6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연금을 받는 나이를 낮춰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한국축구 한국월드컵 계속 말아먹는 대한축구협회 반성하기는 커녕 인터넷에서 축구협회 알바들이 조직적으로 축협 쉴드치는 매크로 돌리고 있더군요 국민들이 도대체 이런 적반하장 후안무치 작태 참아야 합니까? 문재인 대통령 이번에 멕시코전 직관하시고 한국축구 현실 제대로 인식하길 바랍니다 어설프게 협회와 선수들 위로 격려 하지말고 이번 기회에 단칼에 한국 축구 적폐청산할 생각이나 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축구는 시스템 개혁이 아니라 모든걸 갈아엎는 혁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76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강제해산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일제강점기 때 일본은 그들의 통치의 편의성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많은 것들을 파괴했습니다. 그 일례로, 과거 경복궁에 있던 많은 전각들은 일제 시대에 90%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전각들을 해체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 팔거나 그들의 집 장식품으로 사용한 것이지요. 현재 경복궁 안에는 그 빈 자리에 잔디가 깔려 있는데, 우리나라는 원래 잔디를 무덤에 까는 것이라 하여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넘기던 경복궁 안에 깔린 잔디가 일제의 잔재라는 사실을 알고 놀랐습니다. 두번째로는, 올림픽 입장 당시에 우리나라의 입장순서를 일본보다 늦게 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국호를 변경했습니다. 고려시대 활발한 외교 덕분에 세계로 알려지게 된 우리의 이름 'COREA'. C는 J보다 입장순서가 먼저입니다. 이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던 일본은 우리나라의 국호 첫글자를 C와 소리는 같지만 J보다 알파벳 순서가 늦은 K로 바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실제 시간과 30분의 오차가 있는 표준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과 동일한 표준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는 일제시대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왔다갔다 하는 일본 관리들을 위해서, 또 내선일체의 일환으로 일본 수도의 표준시를 우리나라의 표준시로 하게 하였습니다. 초등학교 때, 태앙의 남중 시간이 12시가 아닌 12시 30분이라 하여 의문을 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일제의 흔적이을 알고 나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 외에도 제대로 된 친일파 척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점 등 그 시간 동안 잃어버린 것들을 우리는아직도 온전히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시기를 온전히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러한 일제의 잔재들은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6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직 남아있는 일제의 잔재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라돈측정을 관계공공기관에서 철저히 실시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76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라돈검사대행"}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현 국내 보험사들이 지상파,케이블,심지어 홈쇼핑에서까지 판매에 열을올리는 건강보험,암보험상품들이 가입고객들의 보험금 지급요구에 지들만의 약관해석논리로 미지급,지급거부하는 사례가 해가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보험금을 받을려면 소송을하라든가 이전판례들을 들먹이며 지급거부를하고 보험사들을 감독해야할 금감원은 오히려 보험사 계열사인지 감독기관인지 해ㅣㅅ갈릴정도로 미온적이고 보험사측 대변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올해까지 누적된 보험사들 보험금 미지급금액이 어느정도인지는 짐작조차할수도없습니다.가입권유,상품 판매때는 세상없어도 지급해줄거같이 포장하고 정작 지급요구시에는 말도안되는 억즉으로 거부하고 소송해라,배째라식. . 수십년동안 건강,암보험 하나 가입해 유지해온 가입자들을 하루아침에 낭떠러지로 밀어내고도 사익에만 몰두하는 보험사, , 거기에 관리감독해야할 금감원은 보험사 대변기관 마냥 민원상담에 적극 개입을 꺼려하고 안하고있는 현 상황들을 어떻게 이해해야합니까. ? 보험사의 천문학적인 보험금 미지급,지급거부 보험금은 누구주머니에 들어있을까요. 오늘 이시간에도 암발병 환자들이 암 치료,입원요양하면서 격는 고통과 가족들의 참담한현실만으로 감당키힘든 상황인데 거대보험사와 당연 지급받아야할 보험금을 지급받기위해 얼마가 걸릴지모를 법정싸움까지 해야하는 웃지못할 상황들이 너무나많아 감히 청원드립니다.정당하게 내권리를 찾을수있는 나라는 아직도 요원하고 멀리있습니까? 적어도 기본과 상식으로 유지되는 나라이길 바래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76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보험사 보험금지급거부와 금감원의 감독무능"}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저는 반려동물을 일반쓰레기에 버리는것을 반대합니다 저희의 사랑스러웠던 사랑스러운 애완동물들을 일반쓰레기에 버리기는 동물을 키우는입장으로서 너무나도 가혹한것같습니다. 지금 그법은 없고 동물 시체를 일반쓰레기에 같이버려라!이게 법인것같은데요 아까말했듯이 그것은 동물의 주인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벌같습니다. 그리고 화장하는곳이 있긴있습니다. 하지만 없는곳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없는곳은 어떻게 할까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76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완동물들 시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대체 주52시간이 누굴 위한건가요? 사무직이나 현장에서 근무하시는분들은 정해진만큼 일하시고 자리비우면 그만입니다. 교대직들은 그자리 비울수도 없고 비운다고 해도 그것마저 위법입니다. 인력들을 뽑아놓고 추진하는 일들을 진행해야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일할 사람도 없는데 근무시간만 줄으면 그만입니까? 일은 더 힘들어지고 돈은 적게 받고 일할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일을 추진하시기전에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배려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무조건 시행보다는 일자리 먼저 창출하시고 시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봉이 아닙니다. 없는 사람 취급하지 마시고 일하고 있는 사람들좀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투쟁이런거 안좋아하는데 지금 심정은 머리띠 매고 당장이라도 그러고 싶습니다.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인력 증원하시고 하시고자 하는일 추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76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누굴 위한건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20분남았는대 5분뒤에 8분남고 1분뒤에 3분이남네요 6분에20분이흐르네? 저만 시간3배로빨리가나요? 진짜 이딴뭐같은 정보땜에 눈앞에서 백만번은쳐가네요 택시비 뭣같이아깝고", "num_agree": 0, "petition_idx": "276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정류장 시간표좀 쳐맞춰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지금 우리나라 해운업은 사망선고를 받았습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죽인거지요 해운업을다시 살리려 문재인대통령께서 한국해양진흥공사를 대선공약으로 약속하셨지요 현재 초대 사장을 뽑으려 청와대에서 검토중이라들었고 뉴스에 나오더군요 해운업이 사망한이유가 전문성없이 금융논리에치우쳐 박근혜 정권에서 죽인건데 초대사장자리를놓고 전문성있는 사람과 문재인대통령 측근이 경합 중이라는데 문재인 대통령님 측근이 되는건 반대합니다 초대사장자리를 소통이 원활하다는이유로 대통령측근이 초대사장자리를 맡는다면 박근혜 정부와 뭐가 다르지요? 대통령측근 일자리 주려고 한국해양공사를 만드나요? 전문성을 우선순위로 봐주십시요 누가 죽은 해운업을 살릴인물인지 잘선택해주십시요 해운업 종사자가 한말씀드렸습니다 초대사장자리를 대통령측근 채용비리로 만들지 마십시요 지금은 해운업을 살릴 인재가 필요합니다 국가기간산업이 죽어있으니 말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6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7월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울산에 한구청에서 일하는 가족입니다 최저시급으로 일을 합니다 작업내용은 방제 작업 소나무를 산에서 길가로 내려 차에상차 작업 파쇄작업 공원청소 시설물 보수 작업중입니다 그런데 기존4-5전에 투입된 노동자와 차별을 합니다 국가가정한 공휴일이 무급처리 되면 심지어 지방선거날도 무급처리 하네요 작업강도도 차별을 두고요 이것이 무엇 하는것인지요 말로는 일자리없는 구민도와준다고 하면서 이레도 되는지요 이나라에는 몇종류에 국민이존제 하는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6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희망 일자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여성들을 창녀로 모는 음란한 사이트가 넘칩니다 데이트하고 얘기하면 시간당 큰돈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면접보러갔는데 오피스텔에서 성매매하는곳이더군요. 남친에게 들은정보인데 구글로 검색하면 오피스텔성매매가 어마어마하다고 하던데 황당했습니다 저고 오피스텔사는데 여기 어디선가 성매매업소가 있겠구나 생각하니 좀 섬듯했습니다 불법적인일을 주거지역에서?", "num_agree": 10, "petition_idx": "276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피스텔 성매매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홍준표는 이명박 박근혜 자유한국당 경선과정에서 불거진 BBK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건을 무마했다는 사실을 수차례 공표한 바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참담한 역사의 출발점은 BBK 사건을 덮어 이명박을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를 만든 홍준표에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을 것이다. 드루킹과 자유한국당의 여론 조작 사건도 검찰에서 수사하고 특검을 도입하는 현 상황에서 대선후보의 검찰 조사를 조작한 홍준표의 죄는 역사 앞에 더욱 크고 중대하다고 아니 할 수 없다. 이에 홍준표 BBK사건 무마의 진실을 검찰에서 엄정 조사할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6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 이명박 BBK 사건 은폐 관련 검찰 조사 촉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안녕하세요.경산에 살고 있는 33세 남자입니다. 경남 신성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 건너편으로 기찻길이 있습니다. 오전 오후 새벽 기차소리에 너무 시끄러워서 여름에 창문도 열수가 없습니다. 기찻길이 있는것에는 불만이 없습니다. 제가 아파트 들어오기전부터 기찻길이 있었고 경산역으로 이어지는 길이고 불만은 없습니다. 하지만 2017년도에 더샵 펜타힐즈라는 신축아파트가 저희아파트 건너편에 생겼습니다. 신축아파트라서 집값떨어진다고 경산시에서는 기찻길 방음을 설치를 해주었습니다. 그게문제였죠 펜타힐즈쪽만 방음설치 를 하니 오히려 저희 아파트쪽으로는 소리가 2~3배가 더울리는 겁니다. 할거면 양쪽으로 설치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남신성아파트쪽도 방음설치를 해달라 고 아파트주민들 동의를받아 경산시청에 이야기를 해도 경산시 재산이부족하니 이번에는 선거철이라서 그러니 계속 핑계만 되고 해줄생각이 없네요. 방음 설치할거면 전부 하고 아니면 펜타힐즈도 철거를 하는게 맞다 생각합니다. 신축이라 집값떨어지고 저희아파트사람들은 구축이라 시끄럽고 집값떨어져도 괜찮은겁니까? 대통령님 꼭 꼭 꼭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6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꼭좀 읽어주시고 부탁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대통령님 금리인상 막아야 합니다 대출에 대해서만 인상되는금리는 국민을옥죄는겁니다 주택담보대출만이라도 주거 안정을 위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할수있도록해서 3%대의 대출로 바꿔야합니다 집이있는게 죄인가요 이명박,박근혜정부 부터이자가싸니 대출로 집사라고 떠밀었던 정부이며 은행들이 나서서 정책에 동조했습니다 이후 당시여당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시인했고 최순실이라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2014년부터 2017년 말까지 주택담보대출이 이렇습니다 당시의 대출받은 사람들은 이제 높은 금리를통해 결국 피해는 고스라니 집이있는 국민들에게 돌아가는것입니다 이제는 금리인상으로 옥을 죄는데 국민들 모두죽으라고하는것이 이미 더큰 사회문제로 됐는데 이제는 어떻게든 국민들위해 빚갑고 살수있도록 대출이자의 인상은 막아야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자가지고도 배만불어가는 은행들 얼마나 더 해줘야하는지요 한번더 국가가 정부가 고민해야하는 문제 입니다 지금입주해서 담보대출이있는데 빚을갑지도못하도록 금리를 올리는것은 더큰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니 빚을갑을수있는 방법을 정부가 나서서 만들어줘야합니다 지금의 인상이 5%이지만 보통30년상환으로 대출받은사람들에게는 앞으로계속오를 금리를 막을 길이없으니 정부가 나서서 3%의고정으로 더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막아줘야합니다 이건 그래야 빚때문에 고생하지 않는 사람들을 살리는길입니다 빚을갑겠다는데 금리를올려 갑지못하게 한다면 이것도 잘못된 정책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6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담보대출건에대해 긍리인상을 막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저희는 현재 대한민국의 잘못된 술문화를 바로잡고 싶습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대학 내에서나 기업 내에서 강압적인 술 강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 청와대 20만 청원을 넘겨 주목을 받게 된 주취감형 폐지에 대해서도 다시 주장합니다. 1. 기업이나 학교 내에서의 술 강요를 막기 위한 학교 내 직접적인 술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술에 관해서 우회적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선배에게서 술을 거절하는 방법, 자신의 주량을 정확히 체크하는 방법 등 직접적인 술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내에서의 직접적인 술 교육 의무화를 부탁드립니다. 2. 주취감형에 폐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주장합니다.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주취감형에라는 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취한 상태에서의 범죄를 더욱 가중처벌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저희 대한민국은 형법에서 언급한 심신미약에 대한 감형의 내용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나영이 사건,’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과 같은 주취감형 악용 사례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6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술 문화를 바꿔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아이의 출산 과 결혼 현대인 특히 직업여성,남성들의 문제를 논할까 합니다. 갈수록 출산률의 저하가 눈에 보이듯 뻔하다는 사실에 공감합니다. 무엇이 이들을 출산률저하와 결혼에 대한 중압감을 가져오게 했을까요. 일에 대한 스트레스. 삶의 의욕의 압박감. 미래에 대한 컴컴함. 하늘 높은줄 모르고 올라버린 전세와 내집장만.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여줘야되는데 누구는 어떻게 사는데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의 비교. 누구네 집은 몇평인데 등등 많은 비교스트레스도 한몫을 하고 있다. 결혼 적령기가 넘엇는데도 현대인들중 결혼에 관해서 그리 관대하지가 않다. 국가적대책도 물론 필요하지만 신문,방송,인터넷의 역할 과 어르신들의 역할도 중요할것이다. 엄마,아빠의 살아왔던 모습이 결혼 적령기에 들어선 아이들의 생각을부분의 중심에 있다. 엄마,아빠가 결혼생각해봐야 하지 않느냐고 했을때 엄마,아빠는 그렇게 살아왔으면서 왜 강요하냐고. 그냥 나 이렇게 살래 내버려두라고. 몇번 강요아닌 강요를 그럼 엄마,아빠는 그래 그냥 니가 알아서 해라. 그다음 부터는 결혼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가정들이 대부분일거다. 아마도 살아오면서 좋은꼴을 보여주지 못한 가정은 더 더욱그럴것이다고 가정해본다. 드라마를 봐도 현대인들 결혼보다는 이혼하는 꼴만을 보여주고 있고. 부적절한 관계의 끝장드라마만을 만들어내고 있고 부추기고 있는것 또한 드라마가 잘못된 역할을 하고 있다. 막장드라마는 보통이고 가정의 소중함보다는 이해관계속의 드라마. 이혼으로 가는 모습들.파탄등등 쇼킹하는것 위주의 드라마 작가. 어떤 면에서는 시청률을 올리기 위한다고는 하지만 우리사회의 범주를 많이 벗어나있다. 결혼을 하겠다는 여성도 있더군요. 현제 진행형이고요. 결혼생각은 있는지요. 질문을 했을시 엄마,아빠보다 더 열심히 살기위해서라는말. 말의 의미는 아마도 엄마,아빠의 모습이 자식으로 본받을수 없는 모습이엇다는 것을 짐작할수 있었다. 또 한분은 남성분인데 결혼 하겠다. 아이들 많이 나아서 중국인의 나라가 아닌 이나라 이땅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라도 열명은 낳을거라는 이야기. 농담반 진담반이 마음속에 있씀을 알수 있었다. 그리고 다수의 남성분이나 여성분에게 앞으로 결혼 생각하는지 물음을 던졌을시 다수의 분들이 부정적 이엇다. 결혼은 왜 하냐고. 결혼은 왠지 구속이라는 이야기. 결혼을 하드라도 둘이서만 여행도 다니고 할것 다하면서 살거라는 이야기. 사회적구조의 문제점을 바로알고 그문제점을 함께 고민해봐야 할것 이다. 잘난국회의원님들 출산을 올리고 결혼을 적령기가 되면은 하고 싶은 맘이드는 세상으로 많은 고민을 해주실것을 법을 보완할수 있다면 보완을 하시고 무엇이 결혼을 하고 싶지 않게 하는가를 찿아서 보완하고 보완해주실것을. 유치원 .,학교에는 아이들을 눈 씻고 찿아봐도 없을 텅빈의자. 텅빈교실 텅빈운동장만이 덩그랗게 주인을 기다리는 흐름의 시간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국가는 새로 태어난 아이에게 한사람 분만 시 국가는 해줄수있는 모든것을 찿아내서 해줘야 한다. 아이를 키우는데 조금이라도 부작용이 있다면 재정적 지원이나 그이외에 용품들 또한 한치의 소홀함이 없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할것이다. 예) 1,임신초기부터 아이를 키우는데 모든 부담을 국가에서 담당한다. 2,아이를 키울수 있는 환경조성 또한 함께여야 할것이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는 특별지원금. 엄마나 아빠중 직장을 다니지 않아도 아이만을 키우면서 생활할수 있는 특별지원금또한 함께해야 할것이다. 3,한아이낳았을때 둘째아이 낳았을때 셋째 낳았을때 지원금은 대폭 늘려줘야 할것이다. 4,유아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모든 용품과 부자제 모두 국가에서 이를 뒷받침 해줘야 할것이다. 물론 고등학교 과정까지 의무교육으로 국가는 책임을 있게 해야한다. 이런 조항이 갖춰진다면 어린아이들이 많이 늘어날것이며 미래에 텅빈의자,텅빈교실, 텅빈운동장에는 왁자지껄 뛰어노는 모습으로 가꿔질것이라 생각합니다. 결혼을 하고 싶은 제도적 개선도 분명필요할것일지라. 무엇을 국가에서 해줘야 결혼을 할수 있을지도 많은 조사또한 따라서 설문과 결혼적령기에 있는 분들이 무엇이 필요한것인가를 지속적으로 찿아내어서 결혼을 하고 싶게 제도적 개선을 요구합니다. 물론 먹물로만 하지 마시기를. 방송이나 언론또한 뒷받침 해주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방송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것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6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의 출산 과 결혼 현대인 특히 직업여성,남성들의 문제를 논할까 합니다. 갈수록 출산률의 저하가 눈에 보이듯 뻔하다는 사실에 공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국민신문고 절차가 너무 복잡합니다. 특히 직장인, 자영업자들 너무너무 바쁜데, 불편한 행정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제기하는 데, 20분이 걸립니다. 모 패스트푸드점은 주문 후 60초만에 내놓는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쁜 국민들에게 편리하게 다가서길 원하는 정부라면 국민신문고를 스마트폰으로 60초안에 넣을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 주세요. 또 PC로도 60초안에 제기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주세요. 이번 선거로 지자체는 더욱 겸허히 국민 여론과 불편한 점을 빨리 수용해야합니다. 정부의 답변도 1주일안에 나오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이행/안내/거절 이렇게 3단계로 구분해서 답변해주세요. 대부분 민원 넣으면 \"우리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답변만 돌아옵니다. \"어떻게 바꾸겠습니다\"가 전혀 없습니다. 민원에 따른 이행 비율이 적어도 30%는 넘어야 하구요. 안내하는 비율은 30%로 줄어야 합니다. 지금은 거의 민원 제기에 따른 설득과 안내가 90%인 듯 하네요. 부탁드립니다. 국민이 만족할때까지 초스피드 행정 펼쳐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num_agree": 0, "petition_idx": "276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편한 행정 초고속으로 바로잡는 60초 신문고를 만들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안녕하세요, 국토부가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가 진에어의 등기이사로 등재된것과 관련하여 처리방법을 두고 고심중이라는 기사를 여러번 보았습니다. 오래전 가수 유승준씨가 미국국적을 선택함에 따라 기존 입장과 다르게 군입대를 하지 않게 되었고 이로써 대한민국에 입국금지되어 현재까지도 입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찬반이 있지만 제 기억에 외교부의 입장은 간결했습니다. 외국인이 입국 신청을 하였을때 국가에서는 입국을 허가할수도 불허할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조현민전무와는 조금 다른 종류이기는 하나 이중국적자인 조현민 전무와 조씨일가가 법을 기만하고 오랜시간 운영해온것에는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하며 이 부분에 대하여 저는 조현민전무의 한국 추방과 이후 입국금지를 청원합니다. 연예인인 유승준씨가 평소 언행과 다르게 미국국적을 취득한것과 대한민국의 대표 항공사의 조현민전무의(개인의 행동이라고만 인정할 수 없지만) 법을 어기고 진에어의 등기이사로 등재된것 중 어떤것이 더 중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276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에어-조현민 등기임원 관련-한국추방과 입국금지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정유라, 조원태에 버금가는 ‘김상돈 의왕시장 당선자’의 부정학력 취득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의왕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잠시만, 제발 잠시만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억울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의왕시민이며 수십년 동안 더불어민주당을 지켜온 권리당원입니다. 이번 6.13지방선거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 국회의원이자 지역위원장인 신창현 국회의원의 ‘갑’질 공천개입과 불공정한 경선과정에 분노를 느끼고, 이번 선거에서 ‘더민주’간판만으로 의왕시장에 당선된 김상돈 당선자를 도저히 의왕시장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어 이 글을 쓰게 됐습니다. 의왕시는 민선 5·6기 동안 더민주당 소속이었던 김성제 의왕시장의 열정과 노력으로 수도권 변방도시의 모습에서 명품도시로 진화하며 지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의왕시는 지난해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 무려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의왕시 시정만족도는 지난 해 말 기준 81%가 넘었을 정도입니다. 시민들은 김성제 의왕시장을 ‘열심히 일한 시장’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같은당 국회의원이 2년 후 총선에서 김성제 의왕시장을 라이벌로 의식한 듯, ‘도덕성’을 운운하며 현직시장을 공천에서 배제시켰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비단 의왕시 만의 문제가 아니라 선거 당시 많은 비판이 있었지요.) 이로 인해, 원래 도의원으로 출마하려고 했던 김상돈 당선자(당시 도의원)가 더민주당 의왕시장 후보로 선택되었으며 전국의 더민주당 바람을 타고 45%의 지지율로 결국 의왕시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성제 의왕시장은 결국 무소속으로 출마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도 지자체장으로 유례가 드문 약 34%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정과 투명’을 강조하며 측근의 구속을 문제 삼아 김성제 의왕시장을 공천에서 탈락시킨 더민주당은 정작 ‘김상돈 당선자’에 대해서는 수많은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검증조차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증거는 바로 김상돈 당선자의 부정학력 취득 의혹입니다. 김상돈 당선자는 더민주당의 엄격한 공천심사를 통과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아직까지 자신의 부정학위 취득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상돈 후보는 운봉공고를 졸업했으며, 지난 2002년 의왕시의원으로 당선 된 후 나이 40살을 훌쩍 넘겨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나주에 있는 나주전문대학(현 고구려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 역시 나주에 있는 동신대학교에 3학년으로 편입해 학교를 다녀 2007년에 정상적으로 졸업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종학력을 ‘한양대학교 행정지방자치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이라고 기재했습니다. 의정활동 중 대학교를 졸업하면, 특례입학 등을 통해 대학원 입학은 매우 쉽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대학교 졸업인데 김상돈 당선자는 졸업장 한 장만을 제시하며 선거기간 내내 김성제 의왕시장이 네거티브를 한다고만 주장했습니다. 의왕시민이 요구한 것은 대학교 졸업장이 아닙니다. 도대체 대학교를 어떻게 졸업할 수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김상돈 당선자는 어째서 의왕에서 300㎞ 거리에 있는 전남 나주에 소재의 전문대를 졸업한 후, 다시 나주에 있는 동신대학교로 편입했을까요? 상식적으로 의정활동 중에 지방전문대를 다녔다면 편입은 인근 수도권으로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통학하며 공부하고 졸업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대학교를 다니신 분들, 그리고 대학에 재학 중인 분들에게 여쭙니다. 야간학부도 없고 기숙사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 사이버대학도 아닌 전라남도 나주 소재의 동신대학교에 의왕에서부터 통학이 가능한 것입니까. 거리상으로 도저히 의정활동을 해가며 정상적으로 학업을 병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당연한 의혹에 대해 김상돈 당선자는 졸업장만을 제시하며 “학위 취득에 대해서는 대학교에 물어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유라나 조원태의 경우보다 더한 경우가 아닙니까? 거짓말로 일관하며 더민주당 힘만으로 16만 의왕시민을 대표하는 의왕시장이 되었습니다. 왕복 600㎞ 넘는 거리를 통학하며 동신대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는지 저나 의왕시민들이 의구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닌가요? 공부만 하는 학생들이 수도권 대학을 통학하는 것도 힘든 일인데 의정 활동을 병행하면서 전남 나주에 있는 주간 대학을 다녀 졸업했다는 것을 도대체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요. 김상돈 후보의 학력 의혹은 정유라의 부정입학 의혹에 버금가는 일입니다. ‘동신대학교 성적평가에 관한 규정 4조’에 의하면 한 학기 15주 동안 4번 이상 결석할 경우 수강과목에 대해 F학점 처리하고 ‘학칙 시행세칙 40조’는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도 F학점 처리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상돈 당선자의 의정활동 중, 의회 참석 일정과 겹쳐 절대 출석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날짜만도 2005년도 1학기 31회, 2학기 43회, 2006년도 1학기 13회, 2학기 46회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당시 회의기록 및 행사일정표를 대조하면 확인되는 일입니다.) 동신대학교의 학칙, 학칙시행세칙, 성적평가에 관한 규정을 종합해 보세요. 김상돈 당선자가 ‘대리출석’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면 절대로 정상적으로 학교를 졸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학교에 물어보라니요?? 학교 측으로 책임을 또 전가시키는 겁니까?? 정유라 특혜입학 등도 이화여대에서 ‘문제는 있지만 특혜는 없었다’며 주장했지만 결국 정의는 실현되어 정유라의 대학입학은 취소가 되었고 정유라에게 특혜를 제공한 교수들까지도 그에 대학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의왕시민 여러분과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얼마나 힘들게 학교를 다니고 졸업해야 하는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정치인이 특혜를 누렸는데도 아무런 제재가 없을 수 있단 말입니까??? 관행이라서 그런건가요?? 정치인은 그래도 되는건가요?? 결국 세 번의 시의원, 한 번의 도의원으로서 총 16년 동안이나 의왕시에서 뻔뻔하게 정치인으로 살아온 김상돈 당선자는 의왕시장이 되었습니다. 2006년 4학년 재학당시에는 시의원 선거에도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선거를 치르며 4학년 1학기를 다닐 수 있었다는 것입니까??? 심지어 더민주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 소속인 의왕과천 신창현 국회의원이 단 한번도 기소를 당한 적 조차 없는 김성제 현 의왕시장을 짓밟기 위해 김상돈 당선자의 학력 의혹 등에 대해 별 문제를 삼지 않은 것은 아닐까요??? 의왕시민 여러분께서,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이것이 단순히 선거에 승복하지 못하는 제 의혹일 뿐인 것일까요???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철저하게 다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이 적폐와 구습을 문재인 정부에서 모두 몰아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대통령님이 주장한 ‘유능함, 도덕성, 겸손함’까지 그 어느 것 하나도 갖추지 못한 김상돈 의왕시장 당선자의 부정학력 취득 의혹을 반드시 조사해 주십시오. <김상돈 당선자의 충격적인 또 다른 문제점들..>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8841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9533", "num_agree": 761, "petition_idx": "276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유라, 조원태에 버금가는 ‘김상돈 의왕시장 당선자’의 부정학력 취득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노무현꼴 되기 싫으면 이명희 구속수사 해라.. 지금은 민주당이 잘나가지만 2년후는 아무도 모른다.. 난 한국당이 싫다..근데 민주당은 더 싫다.. 도둑놈이 도둑질 하는건 이해되지만 정의의 탈을 쓴 어줍잔은 동물들이 인간행세하는건 더욱 더 싫다.. 이해를 못하는 생물들이 있어서 부가 설명하겟다.. 도둑놈은 한국당이고 동물들은 민주당이다.. 명심해라.. 오늘이 안녕이 영원한건 아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6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페가 이명희다..구속수사안하면 문재인 니가 구속수사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라면 이행하는 것이 국가를 자키는 자랑스런 병역의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치 않아 안타깝습니다. 일예로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야구대표팀 선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이유는, 첫째 아시아국가중 야구가 활성화된 나라는 일본. 대만. 우리나라 정도입니다. 3개국만 경쟁하면 다른 종목에 비해 손쉽게 메달을 딸수 있구요. 둘째 외교 등에서도 보듯이 상대에격에 맞는 지위의 대표가 참석하지요. 회담등에서 상대가 차관급, 국장급이 나오는데 , 우리만 장관급이 나가지는 않지요. 일본은 사회인 아마추어팀이 나오는데, 우리는 프로1군에서 정예 선수들로 구성해서 출전합니다. 설사 금메달을 따더라도 그것이 공정한 것일까요? 중학교대회에 대학생들이 출전해서 우승했다면 그것을 자랑스럽게 보일까요? 우리나라 최고 인기 스포츠는 프로야구입니다. 아시안게임중 정규리그 중단해가며 공정치 못한 대표팀 꾸려 병역혜택에 목멘 일부 선수들을 보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너무도 쉬운 방법의 병역 면제 혜택을 폐지해 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76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면제가 제일 쉬웠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대통령은 현대 연임 불가.. 도지사,구청장 등은 3선연임 제한이 있는데 국회의원,구의원은도 3선연임제한을 법을 개정 해서 새로운 인물이 나올수 있게 법개정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의원들 특권과 급여는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하는 만큼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인상 또는 감면 할수 있도록 법 개정요청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76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도 3선까지만 할수있도록 법 개정 요청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회사대 직원, 상사대 직원 과의 관계에서 \"육아휴직을 쓰겠습니다. 라는 말을 입밖에 꺼내기 까지 참 어렵다. 육아휴직과 근로단축을 정부지자체및 복지로 사이트등에 신청하고, 정부등을 통해 회사에 전달되고, 복직 신청 역시 관할 기관이 있어, 직접 회사로 신청하는 것이 아닌 중간 기관이 있어, 복직시 해고되는등의 불이익이 감소 해야 할것이다. 정부는 제도만을 만들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제도가 실효성이 있게 반영되는지 체크하고, 기업들이 지켜나가는지 체크하고 육아휴직 복직률이 낮은 기업들을 감시하고, 육아휴직자들이 원래 업무에 복귀 되는것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것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6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단축의 현실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이번에 이승우선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을 뿐더러 유효 슈팅 0번이었는데 이승우선수는 볼을 따라가는 능력이 있어요 손흥민선수랑 같이 올라가면 괜찮은 전력이 될것입니다 이번에 조현우 선수없었으면 전반에 2-0으로 지고 있었을거에요 수비가 포백이 너무 약합니다 제발 4-4-2좀 쓰자고 전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6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승우 황희찬 손흥민을 공격쪽으로 같이 올리라고 신태용 감독님께 전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4년간 기달려온 한국축구 유효슈팅 0개 선수들실력아 아니라 신태용감독의 능력부족 탓 세계축구명장들도 손흥민활용도에 문제의의제기 4년간 기달려온 국민들의 염원을 신태용 개인욕심으로 맨날 실험할려고하고 축구협회는 스폰서받아서 이익챙길려고하고 히딩크 감독 오신다고했을때 받아들여야했는데 개인들 탐욕땜에 제발 축구협회 전원 물갈이및 신태용 감독 사태 청원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276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전원사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본가와 떨어져 타지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며 공장에서 생산직 2교대로 근무하고있는 20살 입니다 이 일을 한 지는 2달정도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7월부터 도입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선택제도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모으면서 빠르게 사업을 하고싶은 마음에 타지를 오면서까지 일하고 있는데... 주 52시간으로 근무를 하면 급여가 많이 낮아지게되요... 주 52시간 근무제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연장근무 희망자는 연장근무를 하게 할 순 없는건가요? ㅠㅠ", "num_agree": 6, "petition_idx": "276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 근무제 선택제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맘카페들의 취지는 아이를 가진 엄마들의 정보공유를 위한 수단일지 모르겠으나 지금은 전혀 관련없는 사람들에게 각종 해악과 피해를 안겨주는 단체로 변질되었습니다. 어떠한 업체가 마음에 안든다고 해서 카페에 올리고, 또한 사실 확인도 없이 무뇌들 마냥 우르르 마녀사냥질 하는건 기본이고 각종 커넥션 난무, 협찬에 불응하는 업체는 동네방네 악의적인 소문 조작짓거리로 문닫게 하는등 민주주의 타령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초갑질을 하는 악성 단체입니다. 부디 현존하는 규모있는 맘카페들을 모두 단속해서 협박질이나 탈세, 각종 불법적인 행위들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76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 같은 맘카페들 다 폐지시켜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애완견 키우는 행위를 금지시켜주세요.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도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으로 애완견을 존중한다는건 최소 100년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사람인권도 바닥인데 애완견 키우는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개를 키우나요? 노리개 한마리 집에 들여놓은건가요? 통계적으로도 애완견을 유기하지않고 끝까지 키우는 사람은 10%에 불과하다고 하던데요. 저역시 어린시절에 개를 키우다가 개가 도망가서 유기견이 되었지만 제가 해줄수 있는건 없었습니다. 키우는사람은 적당히 키우다가 버리면 그만이고 개만 불쌍해지는 사회입니다. 주위에서 애완견 적당히 키우다가 아프면 귀찮다고 안락사 시키는 경우도 종종 보았는데 옆에서 보는사람도 해줄것이 없고 신고할 곳도 없습니다. 그런일로 직장상사 지인들과 맨날 싸울수도 없구요. 법적으로 조치할 방법도 없는데 남의일에 어떻게 상관하겠어요. 개만 불쌍해 지는 이런 구조속에서 애완견 키우는 행위를 전면 금지시켜주세요. 개는 나중에도 키울수 있습니다. 사회가 좀 더 성숙해진다음에. 개를 키우시는 애완견 분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노리개처럼 가지고 놀다 버리거나 귀찮다고 안락사 시키지 말고 내 욕심은 접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6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완견 키우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대구지방검찰청\"은 *대구은행 채용 청탁자 비리* 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대구검찰은 대구은행 채용 \"청탁자 리스트\"를 확보 했다. (정치인,자치단체장,상공인 같은 유력 인사 이름이 올라 있다.) 대구검찰은 (부정 채용자 24명.)중에서~ 청탁자 1명만 수사를 했고, 청탁자 중에 대구검찰이 사법처리 선상에 올린 사람은 경산시(공무원)이다. ●대구검찰은 단순 청탁자에 \"범죄혐의\" 는 입증하기 힘들다고 했다. ● 검찰이 수사를 접으면 관련 수사는 끝날 수 밖에 없다. (●검찰에 기소 독점이 문제 이다.●) 그럼, 다른지역은 어떨까? 1. 서울북부지검 (우리은행 챙용비리 청탁자) 전 금감원 부원장000, 전 국정원 간부000, 은행 본부장 000, 지점장000. 2. 부산지검도 (부산은행 채용비리 청탁자) 전 국회의원000. ● 대구지방검찰청 (대구은행 채용비리 청탁자) 우수거래처, 사회유력인사, 부행장...등이 라고만 했을뿐~ 청탁자 직업, 청탁대상은 전혀 알려주지 않음. (누가,어떻게~ 부탁을 했는지 발키지도 않고있다.) ●채용비리는? 사람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불평등과 사회정의에 위배 되는 중대한 \"범죄\"이다. ●청탁자 수사는? 채용 비리 수사에 아주 \"핵심\"이다. ※대구지방검찰청 이 청탁자들에게 봐주기(면죄부) 를 해주면서 스스로 대구지방검찰청에 정의를 버리고 출세와 권력에 욕심을 보이는 게 들어났습니다. 또 있습니다. ●강은희님은 (대구교육감 후보) 선거 활동을 하면서, 선거 홍보물에 \"새누리당 정당\" 경력을 사용 했음. 이것은 선거법 위반이 였고 대구검찰에 조사가 들어 갔으나~(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져야 한다.) 강은희님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도 않고 선거 활동을 계속 했다. ※현행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 (정당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 .등) 에서는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 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당원 경력 표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법은 모두에게 평등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촟불을 왜~ 든~ 줄~ 우리 모두 압니다. 불평등 바로 차별 입니다. 저는 강은희님을 대검찰청에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를 했고, 대검찰청에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검인 조만래 (검사님)에게 사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제가 ~~ 대구지방검찰청을 믿을수 없는데~ 다시 대구지방검찰청으로 주시는건 뭡니까? 문무일 검찰총장님에게 그렇게 글을 써서 남겼는데~ 온갖 비리로 득실득실 거리는 대구검찰을 저보고 믿으라는 말씀 이신지요. 제가 묻고 싶습니다. 검사님들은 그렇게 많이 배우고 지식도 많은데~ 왜 출세와 성공에 눈이 어두어 진정으로 봐야 할 지역주민인 우리를 보지 않습니까! 도데채 검사님들 가슴에는 양심이라는게 없는지요. 우병우를 보시고 도 김기춘을 보시고 도 느껴 지는게 없는지요. 검사님들 자녀분들이 출세와성공.당장의 눈에 보이는 돈 앞에 굽신 거리신 다면, 검사님들이 진정 원 하시는 삶 이신가요! 대구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되었는지요. 대구교육은 어쩌다가 삼성(이재용)에 아이들로 만들어 져버렸는지요. 저는 부탁드립니다. 대구를 더이상 암흑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요. 간절히 부탁 또 부탁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num_agree": 98, "petition_idx": "276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지방검찰청 수사를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자전거 법 및 자전거주행 법 개정해주세요 . 얼마전 신호등에서 자전거를 타고가다가 브레이크도 잡은상태에서 경미하게 그냥 툭 사람이랑 박았습니다. 현행 법상 물론 잘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합의금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있습니다. 저희가 좋게 풀어가려했으나 상대방 아주머니는 쌍욕을 퍼부우시고,결국 경찰에 신고를 하시더군요...같은사건연계인데 그상황에서 쌍욕퍼부우신 분은 모욕죄 처리가 안되며 정말 억울할따름입니다.자전거는 이륜차로 구분되어 사고 접수시 합의를해도 벌금을 물어야한다는 결과. 그리고 대부분 신호등 횡단보도에서 실상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많은건 팩트 사실입니다. 끌고가야된다는 법으로는 정해져있다는데 잘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걸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시고,법률상 이륜차로 구분되면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끌고다니는거 아니겠습니까? 상식상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어른분들 다타고 다니시는데 어떻게 이륜차로 구분되어 사고날시 법적처벌을... 애매모호 한 법률 아닌가 싶습니다. 확실하게 법이 구분되어 법적으로 제대로 국민들에게 인지 되면 안전사고도 방지되고 ,합의금 노리는 분들도 안나올것입니다. 꼭 개정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6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전거 법 및 자전거주행법 개정하여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일반 승용차에 CNG(천연가스) 장착을 활성화시켜주세요 CNG(천연가스)차량도 LPG못지 않게 미세먼지 감소 및 환경보호에 유리한 차량 입니다. 현재 차주 개인이 원하는 경우만 400만원정도 사비를 들여 개조를 하고 있습니다. 1. 완성차 출고시 옵션으로 선택해서 CNG장착된 차량출고가 가능하도록 부탁드립니다. 2. CNG로 개조시 세제혜택을 해주어 개조비용을 저렴하게 해주세요 3. CNG충전소 및 충전시간을 연장해주세요. CNG(천연가스)차량 활성화방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6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일반 승용차에 CNG(천연가스) 장착을 활성화시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지금 정부에서 공공기관의 호봉제를 직무급제로 개편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충분한 논의와 절차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기사 내용을 보면 매년 기본급이 자동 인상되어 이 결과 지난해 공공기관 직원의 연평균 보수가 6706만7000원에 달했다고 하는데 이 평균임금상승률 이라는 것이 연 물가상승률 만큼도 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은 민간기업과 경쟁을 할 수 없게 법적으로 되어 있어 사업도 제한이 될 뿐더러 또한 준시장형공기업 같은 경우 연매출을 얼마나 내든 상관없이 기재부의 경영평가를 통해 성과연봉이 정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성과급파티라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호봉제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은 직무급제 개편 대상에서 빠져 있기도 하고 정확히 무엇이 문제여서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지에 대한 내용없이 철밥통이라는 수식어로 매도하는 것이 정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왜 정부에서 내놓은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 제한, 보유세 인상 등의 노동, 경제 정책들이 효과없이 실패하는지 원인은 충분한 논의와 절차의 부재라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인 정책 시행보다 제대로된 과정을 통한 정확한 정책 시행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276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에서는 정책을 시행할 때 충분한 논의와 절차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제주 예맨 난민보호 반대합니다. 불과작년에도 중국인들의 현지인폭행사건이 만연하고 여기가 제주인지 중국인지 헷갈릴정도로 중국인이많아서 무서웠습니다.한국사람도못믿고사는세상에 우리와 문화,언어,종교,사상이전혀다른나라와 한동네에산다는거 반대합니다.물론 인권 중요하고 생명소중합니다.하지만 국가라면 대한민국 국민을위해있는정부라면 자국민의안전부터챙겨야하는게맞지않나요 제가사는제주,지킬것이많은동네,우리아이들이안전하게뛰어놀수있는 제주를 바래봅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276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난민국"}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누구를 위해 하시는겁니까 .. 지금 잔업에 야근에 열심히 벌어도 애 하나 키우기 힘듭니다 그런데 단축이라니요 정말 국민들이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결혼안한 사람들 아이가 없는사람들은 원할수있겠지요 그러나 가정이있고 아이있는집이라면 누구도 반기지 않을겁니다 오히려 회사끝나고 대리라도 뛰어야한다는 말이 주위에 가정있는집은 전부입니다 이런데 어떻게 아이를 또 낳고 키울수가 있겠습니까 현실즘 봐주세요. 마트가서 장한번 봐주세요 요즘 물가가 어떤지. 제발 현실즘 봐주세요 국민들이 왜 일을 더하려고 하는지 ....", "num_agree": 2, "petition_idx": "276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축시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김상조 공위장, 말이 되는 소리를 하슈~, SI 업체들 하고있는 짓(사업)은 똑같은데..상장(대기업)은 되고, 비상장(중견기업)은 안되면, '삼성저격수'라는 사람이, '삼성(대기업)' 봐주기가 되는데..~ 공식적으로 방송에 나와서 SI업종에 대한 성격과 이해가 부족해다고 말하고, 지금까지 언급한 업종에 대해서 보다 신중한 검토를 하겠다고 되면 되는 것을 어디 강의에 가서 지나가는 듯한 말로 어머무리고, 점점 더 열받게 하는 구려.. 군대로 치면, 공정거래위원장이면, 참모총장 위치인데.. \"참여연대\" 소위도 아니고, 서울대 교수 했다고.., 자존심은 상해가지고.. 대통령(정치인)도 사과를 하는 시대인데.. 일을 키우나..~ '경제학'이 전공이시던데, 공정거래에 대한 일을 하실려면, '경영학' 으로 부터, SI에서 다뤄지는 \"제조,물류,공공,국방\", 특히, KMS,ERP,시스템 보안, IT 정보통신 컨설팅에 대해 공부좀 하시고..~ 영웅심(◇ 김상조 취임 1년간 총 고발건 80건…올 상반기 44건 )에 불타 세미나에서 성과 자화자찬 하시는데, 그러나.... --------------------------------------------------------------------------------------------------------------------------------- 과징금·세금 남발하다… 정부 피소금액 9兆 '역풍' 공정위 1兆 늘어 3兆 육박 소송충당부채도 2조, 공정위 3건중 1건꼴 패소, 소송비용·이자 등 감안땐 정부 토해낼 돈 3兆 넘을수도 --------------------------------------------------------------------------------------------------------------------------------- 그 시간에 큰 그림을 그리고, 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혼자 다해보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문가들과 함께 접근해 보심 어떠실런지요... 그렇지 않아도, 국민(기업&개인)들 살기 힘든데, 재뿌리고 다니지 마삼.... -------------------------------------------------------------------------------------------------------------- # [사설] 신중하지 못한 발언으로 증시 교란시킨 김상조 입력 2018-06-20 04:03 삼성SDS 소액주주모임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발언 때문에 삼성SDS 주가가 폭락해 손해를 봤다며 김 위원장의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대기업 총수 일가가 시스템 통합(SI), 물류, 부동산 관리, 광고 등 그룹의 핵심 사업과 관계없는 분야에 지분을 갖고 있다”며 “비주력 계열사 지분을 팔지 않으면 조사,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총수 일가가 비주력 계열사를 갖고 있으면 일감 몰아주기가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음 날 삼성SDS 주가가 14%나 폭락했다. 소액주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글을 올려 시스템 통합 계열사는 비주력 회사라고 할 수 없고 보안 관련 업무를 다른 기업에 맡길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계열사에 일을 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 청원자는 “국내 4차 산업에서 가장 두각을 보이고 있는 삼성SDS에 전 재산을 투자했는데 하루아침에 엄청난 재산이 허공에 날아가 버렸다”며 김 위원장의 해임을 촉구했다. 소액주주모임은 고소 고발 등 법적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논란이 커지자 김 위원장은 “시스템 통합, 물류 등이 주력 사업이고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으면 (지분을 매각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말이 왔다 갔다 하는 사이 소액주주들은 큰 손해를 봤다. 소액주주들은 대부분 중산층이거나 서민이다. 생활비를 빼고 몇 년 동안 모은 돈 전부를 투자했다는 사람도 있다. 중산층과 서민들은 부동산과 주가를 통해 경기를 체감한다. 인위적으로 돈을 풀어 부동산과 주가를 띄우는 것도 문제지만,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가 신중치 못한 발언으로 주가를 떨어트리고 증시를 교란시켜서야 되겠는가. 가뜩이나 미국 금리 인상과 외국인 자금 이탈 조짐으로 증시가 내리막길을 걷는 상황이다. 문재인정부 들어 이상하게 중산층과 서민들이 이래저래 골탕을 먹고 있다. 양극화 심화와 자영업자 몰락에 이어 부동산 가격 하락과 주식 폭락으로 자산이 쪼그라들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과 주식 가치 감소로 중산층과 서민의 가계소득이나 가처분소득이 줄면 결국 구매력이 감소하고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COPYRIGHT BY KUKMINILBO ALL RIGHTS RESERVED. # [사설]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대기업 압박이 초래한 소액주주 반발 기사입력 2018-06-20 00:03 일감 몰아주기 방지 차원에서 대기업 총수 일가에게 \"비주력·비상장 계열사 지분을 처분하라\"고 다그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삼성SDS 소액주주들이 반기를 들고 나섰다. 그의 발언 이후 삼성SDS 주가가 급락한 탓인데 공정거래위원장이 언행에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김 위원장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하면서 대기업 총수 일가가 지분을 처분해야 할 계열사 업종을 지목했다. 시스템통합(SI), 물류, 부동산 관리, 광고 등이다. 김 위원장은 \"(지분을 팔지 않으면) 공정위 조사·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도 했다. 그러자 삼성그룹 SI업체인 삼성SDS 주가가 다음날 14% 급락했고, 신세계그룹 SI업체인 신세계I&C와 현대자동차그룹 광고회사인 이노션의 주가도 급락했다. 이에 대해 삼성SDS 소액주주들은 18일 공정위에 공문을 보내 공정위가 핵심·비핵심 계열사를 구분한 기준이 무엇인지 따졌다. 또 비핵심 계열사 주식을 매각하라고 요구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묻고, 소액주주 손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추궁했다. 김 위원장은 19일 \"(발언은) 비상장 계열사에 대한 것\"이라며 상장기업은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이번 발언이 던진 논란과 파문을 해소한 것은 아니다.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말 한마디는 이번처럼 곧바로 시장에 파장을 미친다. 그런데도 여당이 6·13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자 그 여세를 몰아 대기업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듯 갑자기 발언 수위를 높인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 또 영업기밀을 많이 다루는 시스템·물류 부문은 불가피하게 내부거래나 대주주 통제를 해야 할 측면도 있는데 무조건 일감 몰아주기로 몰아간 것도 문제다. 느닷없이 지분매각을 요구하고 조사·제재로 위협한 것은 더 큰 문제다. 일감 몰아주기는 현행 법률에도 그 기준과 제재 수단이 정해져 있으니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될 일이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학계·시민단체에서 일해왔지만 지금은 경제 권력의 핵심에 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법치주의에 입각해 언행을 보다 조심해야 할 것이다. [출처: 중앙일보] 김상조 ‘부당 내부거래’ 낙인에 … SI업체들 냉가슴 # 과징금·세금 남발하다… 정부 피소금액 9兆 '역풍' 경제권력기관에 소송 집중 공정위 1兆 늘어 3兆 육박 국세청도 5천억 증가 2兆 산업부는 1조4000억 달해 소송충당부채도 2조 넘어 공정위 3건중 1건꼴 패소 소송비용·이자 등 감안땐 정부 토해낼 돈 3兆 넘을수도 정부가 지난해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소송당한 금액이 전년보다 약 1조6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기업 제재를 부쩍 강화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소 금액이 1조원 가까이 늘었다. 정부가 무리하게 과징금이나 세금을 부과했다가 역풍을 맞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제권력기관에 소송 집중 정부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2017 회계연도 결산보고서’를 보면 각 부처가 피소돼 지난해 말까지 계류 중인 소송의 전체 가액은 9조1356억원으로 집계됐다. 2016년(7조5457억원) 대비 1조5899억원 늘어난 규모다. 소송 건수는 같은 기간 4742건에서 4356건으로 줄었지만 건당 평균 가액이 늘어났다. 부처별로는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등 이른바 경제권력기관에 소송이 집중됐다. 이 가운데서도 공정위 관련 소송가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1조8367억원에서 지난해 2조7770억원으로 9403억원 늘었다. 공정위가 지난해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건수와 액수가 급증하면서 이에 반발한 기업과 개인의 소송도 늘어난 것이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건수는 2016년 111건에서 지난해 149건으로 38건 증가했다. 과징금 부과 액수는 같은 기간 8038억원에서 1조3308억원으로 5270억원 늘어났다. 국세청 관련 소송가액도 1조5376억원에서 2조767억원으로 증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613억원에서 1조3988억원으로, 관세청은 6629억원에서 7472억원으로 늘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정부가 자의적 판단으로 무리하게 법 집행을 한 것으로 판단해 불복한 사례가 늘었다”고 말했다. '늑장고발' 공정위, 작년 3배 115곳 고발했지만 대부분 시효 임박 늘어나는 소송충당부채 패소 가능성이 높다고 자체 판단해 충당금으로 쌓아놓은 금액(소송충당부채)도 증가세다. 정부의 소송충당부채는 지난해 2조1205억원으로 전년(2조631억원) 대비 574억원 늘었다. 충당금을 쌓지 않은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정부가 추가로 물게 될 상대방의 소송비용, 이미 납부한 세금·과징금의 이자비용 등을 감안하면 정부가 최종적으로 토해낼 금액은 3조원이 넘을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의 소송충당부채는 2973억원에서 5323억원으로 늘어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업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3건 중 1건꼴로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사건 365건 중 공정위가 전부 승소한 건수는 238건(65.2%)에 그쳤고, 전부 패소 566건(15.3%), 일부 패소가 71건(19.5%)이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계열사인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가 14억여원의 과징금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행정소송에서 지난해 9월 패소했다.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정을 근거로 과징금을 물린 첫 사례였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국세청은 소송충당부채가 2016년 6069억원에서 지난해 1조5332억원으로, 금융위는 같은 기간 779억원에서 1376억원으로 늘었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법률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세법 등 법조항을 정비하고 유사 사건과 관련한 법원 판결을 충분히 검토해 세금이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 SI(시스템통합) 업체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부당 내부 거래’ 업체로 지목당한 때문이다. 보안성과 기술력이라는 IT 서비스업의 특성을 무시한 발언이라는 게 불만의 골자다. 반발 부른 공정위원장의 한마디 경영 핵심정보 다루는 SI 구축사업 외부 맡기는 건 곤란하다는 입장 전 정부 공정위도 규제 대상 빼줘 대기업 총수일가 지분 대부분 정리 “법 지켰는데 지분매각 과도한 요구” 김상조 닷새 뒤 “비상장 회사 지칭” 김 위원장은 지난 14일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총수 일가가 대기업의 핵심 사업과 관계없는 회사 지분을 보유한 뒤 일감을 몰아줘 부당이익을 얻고 있다”며 “경영에 참여하는 직계 위주 대주주 일가는 주력 핵심 계열사 주식만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분 매각을)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따르지 않을 경우) 사익 편취, 부당 지원 협의가 짙은 기업부터 공정위 조사와 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대기업 계열 SI 업체 관계자는 19일 “인사·재무·기술 등 기업 경영의 핵심 자산은 물론이고 해외 시장 관련 주요 정보까지 모두 시스템상에서 관리된다”며 “이렇게 중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계열사 SI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 맡기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기술력 차이도 내부 업체에 시스템 구축을 맡기는 이유로 꼽힌다. 업무 시스템은 장애가 생기거나 보안 사고가 한 번만 발생해도 기업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위탁하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는 얘기다. 특히 기업의 업무가 복잡하고 방대해지면서 시스템 통합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는 점도 내부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꼽힌다. 법무법인 테크앤로 구태언 변호사는 “축적된 데이터가 곧 경쟁력인 시대가 되면서 사내 역량을 총동원해 최상의 IT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SI 업체들은 “대주주가 가진 지분을 매각하라”는 김 위원장의 요구도 지나친 주문이라는 입장이다. 공정거래법은 총수 일가의 지분이 상장사의 경우 30%, 비상장사의 경우 20% 이상이면서 내부거래가 200억원 이상이거나 매출의 12% 이상이면 규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기업집단 SI 계열사 대부분은 이미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지배구조를 개편했다.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삼성SDS(상장사)의 경우 17.01%, LG CNS(비상장사)는 1.4%이다. 롯데정보통신과 한화S&C는 최근 물적 분할을 통해 총수 일가 지분을 정리했다. 재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을 지키고 있는데도 대주주 지분을 팔라고 압박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라고 말했다. 정권에 따라 공정위의 입장이 바뀌는 점도 기업들엔 부담이다. 전 정부에서 공정위는 “기업 핵심 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전사적 자원관리(ERP) 개발·관리 등 SI 업무는 계열사와 거래하더라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법과 제도는 달라진 게 없는데 정권이 바뀌자 기업에 정반대의 메시지가 가고 있는 셈이다. 김 위원장의 발언이 나올 때마다 주가는 출렁이고 있다. 삼성SDS 주가는 김 위원장 발언 다음 날인 18일 하루 동안만 14%나 폭락했다. 그러자 소액주주들은 공정위에 질의서를 보내는 등 반발했다. 이들은 질의서에서 ▶공정위에서 그룹의 주력회사와 비주력회사를 구분하는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공정위는 어떤 법 규정을 근거로 “비핵심계열사의 대주주의 주식을 매각하라”는 것인가 ▶공정위가 그룹의 주력회사와 비주력회사를 구분하고 비주력회사의 주식을 팔라고 요구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한 소액 주주는 청원 게시판에 “글로벌 경쟁 시대에 주력과 비주력은 시도 때도 없이 바뀌고 있다. 대내외 기업 환경이나 글로벌 금융 환경이 많이 바뀌었는데도 기존에 공부했던 학자적 시각과 ‘재벌은 나쁘다’는 시각만 갖고서는 절대로 재벌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고 썼다. 김 위원장이 19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비상장 회사를 지칭한 것”이라고 한 발 물러서자 삼성SDS 주가는 다시 5.37% 뛰었다. 재계 관계자는 “총수 일가의 지분 매각을 원한다면 법을 개정해 지분요건을 강화하거나 세금 부과 강화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법 규정에 없는 주식 매각을 요구하면 기업들에겐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박태희 기자 adonis55@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 \"김상조 위원장의 발언 때문에 큰 손실을 봤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발언이 소액주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김상조 위원장이 총수일가의 비주력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라는 발언으로 주가가 폭락해 재산손실을 입게됐다면서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개인투자자들은 주주가치 제고방안으로 삼성전자와 삼성SDS의 합병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문제삼은 것은 주력기업이 아닌 비상장인 상태에서 대주주 일가가 다수지분을 가지고 일감 몰아주기로 공정거래를 해친다는 점을 지적 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직접 삼성SDS을 거론 안했지만 최근 불거진 삼성SDS 소액주주의 반발에 대한 해명으로 보여진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 # 의도된 실언 \"비핵심 계열사 팔아라\"… 김상조, 해임청원-주주반발 확산에도 꿋꿋 기사입력 2018-06-19 12:55:19 | 최종수정 2018-06-19 14:04:22 | 권종일 기자 | pagekwon@newdailybiz.co.kr ▲ 공정위의 대기업 압박에 재계는 우려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뉴데일리 DB 일감 몰아주기 근절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최근 발언 이후 청와대 게시판에 해임요구 글까지 등장하며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총수일가의 통행세 수취혐의로 LS그룹에 260억원의 과징금 및 임원에 대한 검찰고발 등 강도 높은 개혁 드라이브에 재계의 우려섞인 반응도 높아지고 있다. 그간 재계는 재벌개혁을 명분으로 한 김 위원장의 요구에 지배구조개선, 하도급 업체와의 상생경영 방안 등 자발적 개선책을 제시했으나 최근 들어 공정위 기조에 불편함을 표출하고 있는 분위기다. LS 역시 공정위의 결정에 즉각 반박에 나섰다. 통행세 수취 자회사로 지목된 LS글로벌에 대해 “전략 원자재인 동(銅, 전기동)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로, LS글로벌을 통한 동 통합 구매는 통행세 거래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위법 여부가 불분명한 건에 대해 다수의 전·현직 등기임원을 형사 고발한 것은 과도하다.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며 강경 대응기조를 밝혔다. 여기에 지난 14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의 발언은 논란을 더욱 키웠다. 김 위원장은 “SI(시스템통합), 물류, 부동산관리, 광고 등 그룹 핵심과 관련이 없는 부문에서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실상 매각 및 계열사 분리를 요구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이 알려진 뒤 삼성그룹의 SI를 담당하는 삼성SDS 주가는 15일 3만 2000원(14.00%) 내린 19만 6500원에 마감했다. 시가총액으로 2조 3000억원이 증발한 셈이다. 급기야 삼성SDS 소액주주들은 주가가 급락하자 공정위에 피해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공문 접수를 비롯 청와대 게시판에 김 위원장 해임 청원 등 비판 글을 쏟아내는 상황까지 치닫고 있다. 김 위원장은 “내년 임기의 2년차가 끝날 때 쯤 국민들에게 어떠한 성과를 보여주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며 성과위주 정책을 천명하며, 사정정국에 맞춰 잠시 주춤하던 재벌개혁 기조를 강화하는 모양세다. 재계 관계자는 “전방위적 적폐청산 기조에 맞물린 대기업 옥죄기는 자칫 살아나고 있는 경제활력에 찬물을 끼얹을수 있다”며 “무리한 조사와 징계에 앞서 자발적 변화를 유인하는 중장기적 정책기조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 30대그룹, SI·광고·물류·부동산계열 내부거래 비중 41% SI광고 50%대, 물류?부동산 20%대…4개 업종 모두 1년 전보다 비중 커져 500대기업 > 재계 | 2018-06-20 07:11:49 국내 30대 그룹 계열사 가운데 오너일가에서 지분을 보유한 시스템통합(SI)·광고·물류·부동산 관련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이 41%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30대 그룹 계열사 중 오너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SI?광고·물류·부동산 계열사 40곳의 내부거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4개 업종의 총 매출액 30조8572억 원 중 내부거래 규모는 전년보다 2.1%포인트 늘어난 12조7228억 원으로 41.2%를 차지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대기업 총수 일가에 대해 비핵심 계열사 지분 처분을 주문한 가운데 SI와 광고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50%를 웃돌았고 물류·부동산 계열사도 20%대를 넘었다. 계열사 별로 SI는 현대오토에버의 내부거래 비중이 80%대에 달했다. 광고는 이노션이 54%, 물류는 판토스가 60%로 가장 높았고 부동산의 경우 부영·보헌개발·부강주택관리 3곳이 90% 이상이다. SI 계열사 14곳은 전체 매출 15조2050억 원 중 내부거래 규모가 8조3402억 원으로 54.9%를 차지한데 이어 광고(3곳, 53.9%, 2473억 원), 물류(2곳, 27.2%, 4조822억 원), 부동산(18곳, 25.3%, 531억 원) 순이다. 조사대상 4개 업종 모두 2016년에 비해 내부거래 의존도가 심화됐다. 부동산 계열사 내부거래비중은 1년 새 무려 11.6%포인트나 급등한데다 광고(4.2%포인트), 물류(2.5%포인트), SI(1.0%포인트) 업종도 전년보다 확대됐다. 김상조 위원장이 거론한 4개 업종은 보안 등의 이유로 내부거래가 가장 집중되는 부문이다. 30대 그룹 중 SI 계열사를 둔 곳은 14곳이다.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오토에버는 1조1587억 원의 매출 중 87.0%(1조80억 원)이 계열사 물량이며 오너일가 지분율이 19.47%로 규제 대상(비상장 20% 이상)을 간신히 빠져나갔다. 에이치솔루션(79.4%, 2033억 원, 한화), 삼성SDS(77.2%, 3조5100억 원), 한진정보통신(76.7%, 1203억 원), 신세계아이앤씨(76.1%, 2437억 원), 지에스아이티엠(70.6%, 1414억 원) 등도 70%대로 높은 축에 속했다. 전년에 비해 에이치솔루션이 11.8%포인트 가장 많이 높아졌으며 LG CNS(6.9%포인트), 현대오토에버(4.2%포인트), 서린정보기술(2.1%포인트, 영풍)도 내부거래 비중이 확대됐다. 광고계열사의 경우 현대차그룹 계열의 이노션이 4216억 원의 매출 중 54.4%인 2407억 원의 내부거래였고 효성 계열사인 갤럭시아에스엠도 17.9%(66억 원)가 내부거래 물량이었다. 롯데 계열인 대홍기획은 내부거래가 전무했다 갤럭시아에스엠의 내부거래 비중은 1년 새 11.8%포인트나 급등했고 이노션도 2.7%포인트 높아졌다. 물류업종은 LG 계열인 판토스가 1조9978억 원의 매출 중 60.0%인 1조3897억 원이 계열사 물량이었고 현대글로비스(20.7%, 2조6925억 원)도 매출의 20% 이상이 내부거래를 통해 발생했다. 1년 전에 비해 판토스가 9.6%포인트, 현대글로비스는 0.1%포인트 각각 높아졌다. 부동산 계열사 가운데 부영(98.7%, 53억 원), 보헌개발(97.2%, 16억 원, GS), 부강주택관리(94.9%, 5억 원, 부영) 등 3곳이 90%를 넘었다. 보헌개발과 부강주택관리는 지분 100%가 오너일가였고 부영(95.43%)도 95% 이상이 오너일가 지분으로 내부거래를 통한 오너 배불리기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공덕개발(89.9%, 90억 원, 효성)이 80%대로 다음이었고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63.5%, 29억 원, 효성), 승산(40.4%, 152억 원, GS), 신동진(37.7%, 72억 원, 효성) 등도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다. 이번 내부거래 비중 조사는 전체 매출액(해외매출 포함)에서 국내 계열사 간 매출 비중으로 실시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장우진 기자]", "num_agree": 49, "petition_idx": "276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상조 공위장, 말이 되는 소리를 하슈~, SI 업체들 하고있는 짓(사업)은 똑같은데..상장(대기업)은 되고, 비상장(중견기업)은 안되면, '삼성저격수'라는 사람이, '삼성(대기업)' 봐주기가 되는데..~"}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정부에서 기업에 관여 하는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주 52시간 이란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입니다. 지갑에 돈이 있어야 가족과 함게 행복 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갑에 돈이 없는데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고 하는 이야기는 전체 인구의 몇 % 될까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76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에서 기업에 관여  하는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검찰 사법연수원 선후배ᆞ일원화체재 경찰 경찰대 선후배ᆢ ㅡ공짜교육ᆞ의무근무기간 몇년 끝나면 나가서 변호사되고 다원화ᆞ다양한 선발 체재로 견제와 경쟁시켜야 조직이 긴장되서ᆢ더욱 발전할 수 있는 개혁해야", "num_agree": 0, "petition_idx": "276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 사법연수원 선후배ᆞ경찰 경찰대 선후배ᆢ다원화선발 체재로 견제와 경쟁시켜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벨기에 와 프랑스 에서 의 테러 행위 를 서슴없이 저지르는 자들 인권도 좋지만 자국민 의 안전 부터 챙겨 야 하는것 아닌가 제주도 에 난민 이라고 입국한 자 들을 추방 해야 한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76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 수용 거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주 52시간 근무관련 기준을 재 검토 요청드립니다. 현재 회사에서 주 52시간 근무관련 3조 2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끼워맞추기식 주 52시간 근무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보니 개인의 삶의질이 더 힘들어 지고 있는것을 많이느끼고 있습니다. 12시간씩 주간 4일을 근무하고 2일을 휴식후 12시간씩 야간근무를 4일하고 2일을 쉬는 형태로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업무의 강도가 높아져 2일 휴식기간엔 말그대로 지친 육체를 회복하여 다음근무를 준비하는 시간에 불과합니다. 일 8시간을 기준으로 주 52시간 근무 형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청원 게시판에 올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76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 기준을 재검토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종교도 종교 나름입니다 대형 교회, 태극집회에 동참하는 교회, 약자편에 서야 할 교회가 강자편에 서서 약자를 깔라 무게는 목회자들 이들을 가려서 정부가 허가를 해야 할때가 온것 같씁니다 ~~", "num_agree": 5, "petition_idx": "276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패 기독교를 없에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최근 정책을 보면 하나같이 국민들의 감성, 감정에 치우쳐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나라의 정부라면 감성적 정치만을 해서는 안됩니다. 예) 교육 : 정시/수시 관련 국민 400명에게 찬반 토론 외교 : 한미 군사훈련의 유효성 < 북한의 신뢰도 외래 : 무조건적인 난민 수용 성별 : 편파적 갈등의 수용 우리들은 당신들이 우월해서 더불어민주당을 뽑은게 아닙니다. 당신들에게 기대를 하고있지만 결과가 기대치만큼 나오지 않는다면 그 말로는 처참할 것입니다. 이번의 한국당 사태가 당신들에게 나오지않을거라고 생각하지마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276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정적으로 정책을 만드는것을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고등학생자녀를둔 엄마인대요 제신랑은 중공업일하다 몸이 안조아서 쉬고있어요 혼자벌어서 자녀학비에 생활비에 너무힘이드네요,요즘피곤해서 그런지 잇몸이붓고아파서 약을먹고있는대 치과병원비가 부담스러워서 치료받으러갈 엄두가안나네요,서민들이 치아가 아픈대도 불구하고 치료비가없어 치과에 가지를못합니다,치과치료도 본인부담을 좀 줄여주세요,치아가 아플때 바로 치료받을수있도록 좀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6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치과치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사이버성범죄에 두차례나 노출되어 경찰서를 찾아가도 경찰관의 가벼운태도에 신고접수도 못한 채 발걸음을 돌린 피해자입니다. 첫번째 사건은 작년 온라인 게임커뮤니티 (피*온라인)에 저의 sns사진(일반 초상사진) 과 성희롱적인 코멘트, 신상을 공개하는 글이 올라와 심각한 명예훼손을 입고 인근 경찰서에 놀란마음으로 신고접수를 하러갔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관은 “이 사건은 초상권침해사건이기 때문에 민사상으로 해결해야지 이곳에 오면 안된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버지를 모시고 갔더니 “해외사이트 회사라면 수사가 절대 불가능하다.” “그러게 sns를 하지말아야 한다.” 라는 발언으로 저의 피해를 가볍게 대하셨습니다. 당시 그 사건은 접수를 했으나 범인을 찾을 수 없어 고소를 취하하고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그후 모든 sns의 사진을 아는 지인들만 볼 수 있도록 해두고 일년이 지났습니다. 두번째 사건입니다. 텀*러사이트에 제 사진과 개인sns계정주소, 이름, 사는 곳, 성희롱발언이 또 올라왔습니다. 저는 한 사람이 저를 계속 공격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 더이상의 피해를 막고자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혹시나 또 접수가 되지 않을까봐 첫번째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사건인지 파악하고 게시물을 보존한 채 다시 동일한 경찰서를 방문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접수조차 못했습니다. 작년에 상담해주셨던 담당 경찰관께 또 한번 상담을 요청하니 “명예훼손과 성희롱은 맞지만 범인을 잡지 못할 사건이기 때문에 고소를 못한다” “범인을 잡고 신고를 하시려면 최소 범인의 이메일이나 페이스북, 전화번호같은 정보를 가지고 와야한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오늘 사건이 이렇게 지나가면 다음에 세번째 피해가 발생했을때 앞선 두차례의 범행도 함께 신고할 수 있는지 수사해주실 수 있는지의 질문에 “우리나라는 설마 범인이 자백을 한다해도 그에 따른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면 처벌을 못하는나라이다.”며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국가도 저의 편이 되어주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시 세번째 피해가 생기면 그때는 제가 스스로 수사하고 추적하고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범인을 잡은 다음에 112에 신고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도 텀*러에 들어가면 수많은 몰카와 아동부터 성인 할 것 없는 포르노가 노출 되어 있습니다. 하루하루 제 글이 또 올라왔는지 확인하면서 불안함에 살아가는 중입니다. 수사하기가 어려울 수 있고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도 무관심하게 도와주지 않는 세상에서 다시 상처받고 부끄러워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게 없다는 점이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저와 비슷한 청원답변에서 그런 일을 막겠다고 메뉴얼을 만들어 노력하겠다고 하셨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부디 저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157, "petition_idx": "276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버성범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수사를 하도록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제주도 무사증 입국 전면폐지 및 예멘 사람들 난민신청 거부 , 자기나라로 돌려 보낼 것을 청원 합니다. 무분별한 난민 유입은 우리 국민의 안녕 및 안전을 해치는 일입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276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신청에 대하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감스트가 상황 해석과 판단하는 능력이 다 좋아보이는건 기분탔일까요 위험한 실험 보다는 안전한 플레이가 나아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6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라리 감스트를 국대 감독으로 넣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하는 kbs 예능 \" 슈퍼맨이 돌아왔다\" 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김을동손자들이 출연했었고요... (김을동은 논란이 되는 인물이죠) 연예인 자식들 하고 비교 하고 그래서 박탈감 느끼는 분들 많다고.. 합니다.. 출산율이 하도 낮으니까, 출산 육아하는 대신에 이런거라도 봐라.. 이렇게 읽혀지기도 하니까 안타깝고요. 일종의 아동학대이기도 하구요 나중에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그 희화화 된 모습을 보고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을까요... 아이들 상품화 됩니다..... 연예인 되려고 밑밥 까는거로 읽히기도 하고요. 직업 세습하는 것처럼 연예인 신규 진입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으로도 읽힙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장수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연예인들 애 키우는 거나 보라는게 출산율 올리는 대책입니까 아니면 내리는 대책입니까... ??? *-*-*-*-----------------------------------*-*--*****************----------------------------------*-*********---------------- 관련기사 '슈퍼맨이 돌아왔다'가 아이들 상품화보다 아빠의 육아로 돌아와야 해\" / 김유리 최연소 출연자로 나오는 아들 윌리엄과 아빠 샘 헤밍턴(사진: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 방송 캡쳐). 첫째, 귀엽고 예쁜 아이들만 찾는 방송이 됐다는 비판이 등장했다. 한동안 <슈퍼맨이 돌아왔다>는 튀는 출연자가 없어 시청률이 부진했다. 그러다 2017년 1월 ‘고지용-고승재’ 부자가 투욉되자 시청률이 상승했다. 아빠들의 육아가 초점이 아니고 시청자들의 눈에 예쁘게 보이는 아이 찾아 방송에 내보내는 데 방송국이 바빴다. 그러다보니 시각적으로 열세인 아이들은 순식간에 하차된다.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 오로지 귀엽고 예쁜 아이들만을 고집한다. 세상 아이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닌데. 둘째, 방송에 나온 아이들이 상품화되고 있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추성훈의 딸 추사랑은 다른 방송의 개그 프로그램의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개그맨이 추사랑과 비슷한 모양새를 하고 나와 사람들을 웃긴다. 그러나 시청자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그런 개그는 시청자들을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결국 그 코너는 폐지됐다. 방송에 출연한 아이들의 귀여움을 개그 소재로 사용하는 것은 지나친 상품화다. 셋째, 원래 이 프로그램은 아빠가 아이들을 돌보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런데 지금은 아빠는 없고 아이들이 즐겁게 노는 게 방송의 중심이다. 장소를 바꿔가며 아이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게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아빠 없이 아이들끼리 노는 모습도 보여준다. 아빠가 아이들과 같이 스킨십을 해야 가족애와 부성애가 있다. 요즘처럼 출산율이 낮은 시대에 가족의 의미를 더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슈퍼맨 프로그램이 가족보다 시청률 눈치를 보고 있으니 프로그램은 기본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넷째, 출연자들은 방송에서 욕먹을 만한 행동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다. 176화에서 고승재는 만화방을 방문했고 아이가 뛰어다니면서 다른 손님들을 방해하는 모습이 나왔다. 180화에서는 샘 해밍턴이 푸드 트럭 점원에게 이유식을 데워달라고 무리한 부탁하기도 했다. 공공장소에서 기저귀를 가는 일도 벌어졌다. 슈퍼맨은 프로그램 본래의 취지인 아빠들의 육아에 다시 초점을 맞춰야 한다.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 예쁜 아이 찾기에만 신경 쓰면 그 아이들은 상품밖에 더 되지 않을까? 제대로 가족애를 조명해서 노령화 사회에 아이들이 가득 차는 미래를 만들어보자. TV가 인구 감소를 막았다는 얘기 한 번 들어 보자. 부산시 동래구 김유리 reporter1@civicnews.com", "num_agree": 9, "petition_idx": "276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하는  kbs  예능 \" 슈퍼맨이 돌아왔다\"  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땅덩어리도 작은 나라에서 왜 계속 우리의 토지를 남에게 팔아먹지 못해 안달입니까? 예전엔 돈에 환장해서 중국인들한테 땅 다 팔아먹고 제주도를 갖다 바치다시피 하더니 이제 노벨상에 환장해서 이슬람에게 땅 갖다 바칠 생각입니까? 제주도가 무슨 한덩어리 떼어줘도 티도 안나는 뒷동네 골목입니까? 열받아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살고 싶은 제주도입니다. 당신들이 뭔데 우리 땅을 함부로 남한테 대여합니까? 잠깐동안의 대여도 아니고 그냥 주는 거지요. 매국노입니까? 왜 난민들이 발생하는 줄 압니까? 당신들 같이 노벨상에 환장한 사람들이 다 받아주기 때문입니다. 본인들 나라 지킬 생각보다는 당연히 더 좋은 곳으로 와서 살고 싶겠지요. 역사 속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전쟁이 났을 때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는데 앞장 섰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일 순 없지요. 차라리 무기를 지원해서 자기들 국가를 지키라고 하십시요.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는 생각으로 북한문제에 진척이 보이니까 노벨상을 굳히고 싶어서 난민들을 받는다고 한다면 당신들도 분명 국민들 손에 질질 끌려 내려 오게 될 겁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276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문제)청와대로 촛불행진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독일 에서 도 생산되는 아우디 와 벤츠의 경유 승용차 를 자국 판매 금지 한다는데 왜 한국에서 아우디 와 벤츠 같은 외국 의 경유 승용차 판매를 허용하고 있나요 날로 심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조금이라도 줄여 야 하는것 아닌가요 미새먼지 줄이는 정책으로 경유승용차 부터 판매 금지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6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주범 경유승용차 판매 금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19 일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해 공공기관 혁신을 뒷받침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직무급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철밥통의 호봉제를 폐지하여 직무에 따라 급여를 달리하겠다는 것인데 기존 박근혜정부의 성과연봉제와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공공기관이 철밥통이라면 국회의원,공무원의 밥통은 무슨밥통입니까? 철밥통 없애고 혁신을 하고자 한다면 100만 공무원 먼저 직무급제 도입하기를 제안합니다.", "num_agree": 10477, "petition_idx": "276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직무급제 공무원부터 적용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국민들의 안전을 무시한 이슬람 무슬림 예멘 난민 550명을 무자비하게 받았습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276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추방 광화문 촛불 집회 합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적패도 이런 적패도 없읍니다 프로축구는 자기 능력에 따라 지지자들 또는 관중 수입으로 줘야 하는데 정치인들의 선심하느것처럼 프로축구를 만들어 혈세를 퍼주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현실 입니다 세계 어는 나라도 프로선수에 세금을 퍼주는 나라는 없씁니다 이번 세금 퍼주는 프로축구팀을 해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6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로축구 선수에  우리 혈세  퍼주지 마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에너지관리공단 및 산림청 주관으로 지난 2008년 부터 전국의 시,군 마다 펠릿보일러에 대한 정부보조 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초기엔 30 여 업체가 있었으나 2012 년 부터 갑자기 제도가 바뀌어 이름있는 3~4 군데를 제외한 업체들은 참여할수없게 되어 갑자기 무용지물된 제고를 고물 처리할수밖에 없어 모두 엄청난 피해를 보고 거의 파산 하였습니다. 이유인즉 당시 개정안 엔 전국적으로 a.s 지정점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과 회사 자본력, 보유 기계 종류 , 관련분야 기사 자격증 소지자 2인 이상 상시 고용,등등의 자본력 있는 업체들만 참여 할수있도록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러한 회사 현황 내용을 실사하여 점수화 해서 통과된 업체만 보일러 품질 테스트를 하고 나서 품질 테스트 기준에 합격했을때 비로소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결국 아무리 성능 뛰어난 보일러라 할지라도 영세 제조 업체들은 빠져라 한 것입니다. 최근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가 폐지 되었고 KS 인증제도로 바뀌었다 하여 다시금 알아보니 여전히 대부분의 내용이 그때 제도 그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8년 6 월 현제까지도..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분류되어 현제 2 군데 정도만 참여하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초기 시행후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품질좋은 펠릿 보일러 를 생산하여 판매하고 싶어도 소비자 가격이 300~350 만원 정도는 하여야 합니다. 헌데 면사무소에 신청하면 자부담 150 만원이면 설치할수있습니다. (자부담 포함 총 400 만원정도 ) 어느누가 개인적으로 300 만원 을 자비로 설치하려 하겠습니까? 도저히 경쟁 이 되지 않습니다. 요즘같은 무한 경쟁시대에 차라리 현 제도를 폐지하여 주시면 기술력있는 업체들은 서로 경쟁하며 성능 뛰어난 보일러 만들어 보급할것이고 그러면 새로운 투자 확대와 고용창출로 이어질 것입니다. 더불어 본사업의 취지가 펠릿보급 이 목적 이라면 오히려 보일러 제조 업체가 많으면 자연스레 보급량은 훨씬 늘어날 것입니다. 차후 A.S문제 를 빌미로 몇몇 업체을 위해 개정된 낡은 규제 는 많은 동종 업체들의 쓰라린 눈물과 사업 진입을 막는 장애물로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하여 마땅히 폐지하여 주시던지 초창기 처럼 보일러 성능 테스트 하여 통과된 재품은 누구나 보급할수있도록 제도 개선 을 희망합니다. 그리고 타 분야도 마찬가지 이겠지만 신재생에너지 분야 중에서 개개인의 난방비를 절감 시키기 위해 지열이란 품목은 천만원 가량을 보조지원해 줍니다. 똑같은 국민이고 국민 누구나 내는 세금인데 개개인의 난방 비 를 해결하기 위해 누군가에게는 천만원 넘는 돈을 보조 지원해 준다는 건 도저히 형평성에 맞지 않다 여겨집니다. 재품이 뛰어나고 꼭 필요하면 자부담으로 구입하면 되는것 아닌지요? 국가 혈세 는 국민의 피 같은 돈입니다. 면밀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부부에만 쓰일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 년 6월 김일환 올림", "num_agree": 0, "petition_idx": "276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펠릿보일러 정부보조지원사업 제도에 대하여   폐지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오늘(6.20)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에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의 사전신청이 있었습니다. 기사를 통해 내용을 알게 되었고 요즘처럼 아이 키우기 힘든 시대에 참 좋은 제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급 기준 중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 가운데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1,170만 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1,431만 원 이하인 가정은 매달 10만 원씩 받을 수 있다\" 라는 내용은 잘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 한명 키우는데 1,200만원 가까운 소득이 있는 가구와 200만원의 소득으로 겨우 살아가는 가구가 똑같이 아동수당을 받는 것은 공평치가 않아 보입니다.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고소득에 대한 기준을 다시 정해서 차등 지급을 하거나, 500~600만원 이상의 소득가구의 아동수당을 그 이하 소득가구에게 재분배하도록 정책을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76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수당' 필요한 가족에게만 지급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일본이 이긴 것보다... 심판이 더 부럽더라구요... 아니...우리는 이번 평창올림픽 때도 전 세계인들을 잘 먹여주고 재워주고 했는데... 왜 이런 유별난 편파판정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정말 화가 나고...그냥 넘기지 말고 축구협회에서 강력한 항의를 하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6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제 일본 콜롬비아 월드컵 축구를 보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2018년 최저임금 7,530 원은 실질 최저임금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주휴수당이 고려되면 실상 9,000 원 입니다. 물론 이를 악용하는 업주들이 있습니다. 주당 14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제약하고 여러명의 근로자를 쪼개기로 고용하는 행태가 한 예이겠죠. 이런 비정상 행태가 나타나는 이유는 주휴수당이라는 시대착오적인 제도로 인해 업주가 불필요한 추가 부담을 피하고자 한다는 점 때문이리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몇 가지를 동시에 수정해야 하는데요. 1) 주휴수당 폐지 2)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조건 폐지 3) 수습 기간 중 급여 90% 지급가능 조항 폐지 현재 편의점 등의 영세 사업장은 14시간 이하로 근무시간을 조정하고 여기에 수습기간을 적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실제로 7,530 의 90%인 6700 원 수준으로 지급하는 업소가 많습니다. 일이 편하고 딱히 배울 것이 없다는 이유로 고임금을 주지 않으려는 업주와 편한 일을 원하는 파트타임 근로자의 요구가 맞아떨어지는 지점이죠. 중요한 건 이 모든계 \"주휴수당\"이란 시대착오적 제도로 인해 생기는 부조리한 행위들이란 점입니다. 이미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한국의 최저임금은 선진국인 미국/독일 보다 높은 수준에 와 있다고 봐도 무방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청원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76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합리적인 최저임금 정착을 위한 주휴수당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국민이 원하지 않는데 왜 난민을 수용하고 그들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혜택을 줍니까? 국민이 뽑아놓은 자리에서 정치하면서 왜 국민말을 듣지 않습니까? 국민이 낸 세금으로 왜 난민을 지원합니까? 난민인권이 중요하다면 자국민의 인권과 안전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들어온 난민 추방하고 불법체류자도 추방해주세요. 국민의 소리를 무시하고, 자국민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당신들도 촛불의 힘으로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유럽도 지금 난민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유럽도 통제하지 못하고 문제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문제없이 난민들을 살게 할 수 있다고 누가 자부합니까? 나중에 사고가 나고나서 대안을 강구하네마네 소리하지 마십시오. 자국민의 인권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관련한 링크를 올려둡니다. 제발 난민 수용하지말고 추방해주십시오.", "num_agree": 54, "petition_idx": "276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 추방하고 자국민 인권 보호에 힘써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아니 뭔 놈의 대기순번이 32번째냐? 기다렸더니 갑자기 시스템오류라고 전화 끊는건 뭐임? 시스템 개선을 하던가 사람을 더 뽑던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상담원이나 더 뽑아라 알겠냐", "num_agree": 0, "petition_idx": "276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원 늘려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교과 과정으로 수화를 배워 전국민이 기본적인 수화가 가능해진다면 청각 장애를 가진 분들이 많은 부분에서 일반적인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하는 게 아닌,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배운 수화로 장애 하나를 별 것 아닌 걸로 만드는 사회. 더 많은 인재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배려의 마음도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6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과 과정으로 수화를 배우면 장애 하나를 없애는 일이 되지 않을까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나라의 아들인데 아프면 너의아들 행복한 삶을 빼앗아간 대한민국 군대 ... 지난 5년 전 저의 소중한 아들 병진이는 건강한 몸으로 다니던 대학을 휴학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에 입대하였습니다. 군복무 중 지난 추운 겨울날 훈련에 필요한 물자를 옮기다 살얼음이 끼어있던 타이어 계단에서 미끄러져 발목(뼈조각 3개와 인대 끊어짐)을 다쳤습니다. 부대에서는 꾀병으로 알고 방치해서 발목은 날이 갈수록 부어올랐고 통증을 견디다 못해 의무병한테 말을 해서 민간병원에 가게되었는데 민간병원에서는 응급수술감이라고 했다. 그 뒤로 국군수도병원에서 X-레이, MRI를 찍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명하고서 근무지로 보내진 뒤 통증이 더욱 심해져서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하고도 차도가 없어 유명 대학병원에서 진단해본 결과 불에 타는 듯한 심한 통증이 수반되는 CRPS(복합부위 통증 증후군)라는 희귀성 병환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응급 수술을 했더라면 지금은 일반 청년들처럼 대학 생활을 하며 맘껏 웃고 뛰어 다닐 수 있는 건강한 청년이 되어 있었겠죠. 지금은 생활이 마비가 되어 안타깝게도 웃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대의 고통이 수시로 찿아와서 고통에 몸부림치다 정신을 잃고 삶의 희망을 잃고 생지옥 생활을 하고 있던 아들이 절망하여 극단적인 행동을 하였고 이것이 염려되어 24시간 보호와 간호를 하는 이 못난 어미가 고통을 대신하여 줄 수 없기에 안타까울 뿐입니다. 앞으로 평생동안 헤아릴수 없이 수술 또는 시술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병영 생활중 관련 사고로 정부에서 치료비는 물론 이와 관련해서 신경, 재활, 정신의학과 등등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또한 지정 병원을 전국에 있는 모든 병원으로 확대하여 주시고, 위탁 처리도 중증 희귀 난치성 경우에는 1년 위탁 처리 과정이 아닌 자동으로 연장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젊음을 바쳐 나라를 지키는 중 훈련 준비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로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한평생을 고통과 불구의 몸으로 살아가야하는 제 아들에게 희귀병에 의한 고도의 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현 실정이 감안되지 못한 보상은 온당하지 않다고 사려 됩니다. 지난 촛불혁명으로 새로 출범한 이 정부에서는 국민을 소중히 생각하시고 고통 없이 사람답게 살아가며 모든 치료에 전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의롭고 자랑스러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우리 문재인대통령님의 말씀대로 우리 가정의 일상생활에 경제적인 걱정을 덜 하면서 치료와 간호에 전념 할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합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276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의 아들인데 아프면 너의아들 행복한 삶을 빼앗아간 대한민국 군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제가 아는 기업이 있읍니다! 미원 스페셜티케미칼입니다. 전 거기 직원은 아닙니다! 근데 맬 출근하다시피해 공장에서 거의 하루에 반을 보냅니다! 우선 이글을 올리게된경위는요, 오늘 뉴스에 경총에서 근무시간단축을 6개월 연장해서 미뤄달라는 것을 보았읍니다! 참 어이가 없읍니다! 지금껏 준비 안하고 모햇는가요? 위에서 언급한 미원은 벌써 몇개월전부터 근로단축을 위해 인원을 충원해서 교육하고 지금은 거의 마무리 된듯합니다! 공장이 전국 여러곳에 있는 회사인데요. 충주공장 예만 드는겁니다. 최소한 정부시책에 잘따라주는 기업은 그만큼 포상을 해주고, 정부지침에 응하지 않는 기업은 그만큼 패널티를 줘야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모든 업이 넘 철밥통입니다. 아마 롯데 신동빈회장도 구속되기전 그룹차원서 평소보다 3천명정도 인원을 충원 햇더라면, 그분이 우찌돼을가요? 문대통령께서는 몇달전 한화큐셀에 신규인력 5백명 취업 시켯다고 해서 공장방문까지 하셔서 격려까지 해주었읍니다. 민심업입니다! 그 기업에는 그만큼 세제혜택도 주면서 하면 하마 고용창출은 금방 백만명은 늘어날것입니다! 반대로 정부시책에 반하는 기업은 철두철미하게 채찍을 되야합니다! 죽지않을만큼요! 세무조사, 기업에서 발생하는 규정위반등을 이유로 패널티를 상당 가해야 합니다! 이 사회 10대 기업 통장(기업유보금)에 1000조가 넘게 있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국가권력은 합리적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되야 사회가 정상적 고용창출이 될거 같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6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증대시키려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예멘은 이슬ㅈ람인데 하루7번 기도의식갖고 한달간 금식하며 그기간 새벽에 밥 먹고 종교의식투철해서 함께살수없다 무엇ㅂᆢ다 테러위험이 있다 우리생명보호를 위해 난민 받으면 안됨", "num_agree": 27, "petition_idx": "276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난민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예멘 난민들 10명 이상의 자녀를 낳는다고 합니다. 한국 국민들도 각 가정에 1명 내지는 2명의 아이를 출산 하는데 10년 후면 인구수가 변동될만큼 난민들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 이 뻔한데 우리나라 세금으로 그 엄청난 수의 자녀들까지 보살펴줄 여력이 있을까 싶습니다. 우리 자국민의 복지도 좋은 편이 아닌데 예멘 난민들 꼭 받아 주려거든 정관수술에 동의하고 종교를 갖지 않고 돼지고기를 먹겠다는 난민들만 받아줄것을 청원 드립니다. 독일에서는 독일 아이들이 이지메를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보호받아야 하는 학교에서 난민 아이들의 의해서 굴욕적인 학교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며 제주도의 난민들이 서울이나 경기 아니면 타 지역으로 이사와 이러지 않는 다고 보장 할 수 있습니까? 아이들을 낳지 않는 다는 조건이 붙지 않는다면 절대 받아주면 안될 것 같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76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을  꼭 받아야 한다면  남자든 어린 남자아이든  정관수술  하고 종교를 갖지 않는 것에 동의 하는 난민만 받도록 하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꼐서 당선 된 이 후, 정말 정신나간 소리를 하는 청원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을 좀 더 좋고, 살기 좋은 나라로 바꾸어 가려는 시민 수준에서 나올 수 없는 몰상식한 청원들을 올리는 경우 강력한 법적 혹은, 형사처벌등을 진행하는 강력한 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번 월드컵 관련 청원도 그렇고, 어이가 없는 청원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여기가 무슨 낙서장, 혹은 온라인으로 분풀이하는 키보드 워리어를 위한 공간이였습니까? 연예인들도 무관심보다는 악플이 좋다고들 하죠. 하지만 그것은 연예인인것이죠. 하지만 이 곳은 청와대 온라인 홈페이지입니다. 관심도 중요하지만 국민들과의 소통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바꾸어 가야하는, 대한민국의 온라인이라는 얼굴인 곳에 수준 이하 청원들은 이슈 자체가 되지 않도록 삭제하여 주시고, 그 청원을 올린 인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제제 혹은, 형사처벌을 원하는 바 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6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즘 이상한 사람이 많은데..."}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이대로 밀고 나간다면 많이 남은 임기동안 국민들의 큰 저항에 부딪힐겁니다. 국민여론을 무시한 정책을 하지 마세요. 지금 여당도 국민들의 큰 외면을 받게 될겁니다. 정부도 임기가 끝나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난민 정책 철회하시고 사형제 폐지도 국민여론 무시하지 마세요. 국민여론을 무시한 정부 독단적인 정책 철회하세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276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예멘 난민 정책 철회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어제 뉴스엔 조현아 욕설 파일... 오늘 뉴스엔 또한번 이명희 욕설 파일... 도대체 조양호는 어떤 인간 입니까? 무능력한 가장 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멉니다.. 오늘 이명희 의 구속여부가 결정됩니다.. 오늘도 구속이 안되면 대한민국은 조씨 가족의 나라 입니다... 대한\"조\"국 이 될겁니다.. 죄의 경중여부가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법은 상식을 명문화 한것 입니다.. 사법고시는 초등학교 바른생활 1교시 시험보다 어려울것이 없읍니다.. \"효\" 를 법이나 규정으로 점수매김 할수 있습니까? 마음의 행함이 법에 잣대가 됩니다. 이명희는 이미 사형받을 죄값 보다 더한 상식의 한계 를 넘어 버렸읍니다. 인간이 인간을 죽일수는 없겠지만.. 더이상 그녀를 우리들과 같이 살게 해선 안됩니다... 오늘도 그녀를 풀어 준다면.. 검.판사 이상 분들.. 국회의원 들... 당신들만 사는나라로 만들어 대한\"조\"국 아래에서 이명희를 모시고 사는 나라를 만드세요... 우리 평민 모두는 세상을 떠나렵니다.. 문 대통령님... 굽어 살펴 주십시오..", "num_agree": 32, "petition_idx": "276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희 오늘도 구속 못하면 짜고치는 고스톱 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1.소상공인,소기업이 부정당 제제로 폐업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국가기관(방위사업청,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등)및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발주한 공개경쟁입찰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특정물품,규격,상표,상호등을 명시하여 공고함이 국가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예규에 부당함을 이의 제기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관행처럼 집행하여 낙찰후 물품등을 납품하지 못해 3~6개월간 부정당 제제로 인해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실정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라며, 2.재판장이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중 직접생산 물품이해 부족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 상고까지 진행함에도 재판장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중 중소기업이 직접생산해서 납품해야 하는 물품을 알지못하고 공고서에 준하는 편협한 일방적인 판결로 패소하여 부정당 제제를 받아 소속된 직원들이 거리로 나가야 하는 실정을 바로 잡아 주시기 바라오며, 3.계약담당공직자 국가계약법 미숙지 계약담당 공직자는 국가계약법을 숙지하고 공개경쟁 입찰을 집행해야 함에도 선배들이 시행하던 관행,관습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공직자는 사안에 따라 징계를 해야할것이며,이를 묵인하는 책임자 및 기관장은 엄중처벌해야 청렴하고 공정한 공개경쟁입찰이 설립되어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당당하게 설수 있을것이므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6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소기업 부당한 부정당제제 소멸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청원 게시판 담당자들이 문제되는 글 삭제하고 관리하는게 아니라 문재인대통령이 난민관련청원을 한번이라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문재인대통령이 이명박근혜 전 대통령들과 달리 국민 한 사람의 말도 새겨듣는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동안 국민이 호소하는데 답은 커녕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명박산성 쌓던 이명박 전대통령과 세월호로 죽어간 아이들 두 손 놓고 지켜봤던 박근혜 전대통령과는 다른 분인 걸로 압니다 세월호 진상을 밝히겠다고도 하셨구요 나라에 환란이 닥쳐서야 부랴부랴 대처하고 수습하는게 아니라 환란의 원인을 차단하고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대통령이 되어주십시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276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이 난민관련청원을 한번이라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1,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을 하는것은 진보적인 생산성을 발생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내용 : - 실질적인 비용을 현물로 지급하는것 보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육할수 잇도록 정책을 변경하는것이 일자리 창출과 미래적인 발전을 더 도모 한다고 봅니다 - 위의 내용으로 이번 정책을 다시 검토해 주실것을 건의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6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1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 보다 다른방법을 건의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솔직하게 말해서 운동선수들만 젊은 시절 2년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남자의 대부분은 학생일 때 군대를 가게 되는데 운동선수에게만 2년이 중요한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그 2년은 소중한 시간입니다. 운동만 해서 군인에 더 적합한 사람들을 굳이 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국방의 의무는 자랑스러운거라면서요? 근데 왜 면제될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 겁니까? 자랑스러운거면 피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276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동선수 군면제 제도 폐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게임회사는 나라에서 보호해주시나요? 어느기관 에서도 재제를 할수있는곳이 없네요 게임 확률과 환불관련하여 세종청사 게임과 컨텐츠분쟁위원회등 공정거래위원회등에 아무리민원을 접수해도 게임회사 대변인인지 상대방말만 대신 전해주고 해결을 안해주네요 이번은 제가 넷마블에 환불과 게임내 불편사항을에대해 항의하였는데 어느순간 고객센타에 대기안내멘트로 넘어가고 30분을 기다려도 연결이 안되서 메일로 문의하고 한달뒤 답변을 받고 하던중 17일 중복결재로 고객센타 전화를 오전 안바쁜 시간에 했는데 30분 대기하다가 끊어져버려서 다시폰으로 전화하면서 공중전화로 걸어보니 한번만에 받는겁니다 이건 소비자기망 행위입니다 강력히 처벌 요청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6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객센타 고의 차단"}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최근 중동국가의 기름값이 인상됨에 따라서 기름값이 점점 오르고있는 실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중동국가에서 기름값이 인상되면 그날바로 국내에선 바로 기름값이 반영되어 인상되며 중동국가에서 기름값이 인하되면 몇일이 지나고 한달이 지나서야 점차 가격이 인하되는 실정입니다. 근본적으로 기름1리터에 포함되는 석유제품에 붙는 세금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부터 보시면 휘발유를 기준으로 보면 휘발유 1L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L당 529원), 주행세(교통세의 26%ㆍ137.54원), 교육세 (교통세의 15%ㆍ79.35원), 부가세(세전판매가격+제세금의 10%), 관세(석유수입가격의 3%), 수입부과금(L당 16원) 등의 세금이 붙는다. 여기서 필요없는 세금항목들을 볼수가 있습니다. 주행세? 뭘 주행한다고 주행세가 붙습니까? 교육세? 무슨교육을 한다고 교육세가 붙는지요 약 200~300원정도의 세금만 내려도 국민에게 부담되는 기름값이 참 부담이 덜될꺼 같습니다. 기름값이 인상되면 경제적으로 교통량의 움직임이 적어지며, 이로인해서 경제적으로 시민이 대외적으로 여행과 쇼핑하는데 제약이 되어 그만큼 돈을 적게쓰게 되어 경제활동이 둔해지기 마련입니다. 아시다시피 자동차로인해서 세금부과하는 내역이 참많은데 현실적으로 도로포장, 교통시설,주차시설, 환경에 따른 대책이나 써비스 효과는 참으로 안타까운실정입니다. 요즘 신규도로포장내지 일반도로, 고속도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도로상태가 정말 울퉁불퉁하고, 금가고, 맨홀뚜껑은 튀어나와있고, 고속도로 IC같이 굽은 길은 관성에 법칙에 의거하여 바깥으로 차가 튀어나가지 않도록 바깥쪽이 경사지게 도로가 올라가있어야하는데 도로포장하는 업체의 무지식함에 의해서 도로포장도 엉망인상태가 참많습니다. 세금을 걷으시면 적어도 세금을 정확하게 올바른곳에 사용하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6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류세인하 !!!    교육세만큼은 폐지해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간단히 저의소개를 하겠읍니다. FM2005 잉글랜드 컨퍼런스리그 남부(6부) 달링턴FC 를 이끌고 게임시간상9년만에 잉글랜드 챔피언쉽리그(2부) 까지 승격하였읍니다. 최고성적은 4위 플옵까지였읍니다. 야망없는구단주에게 인수되어 위기의 순간도있었으나 승격을 갈망하는 저를 막을순없었읍니다. 전술로는 돈없는 거지팀을 이끌다보니 자연스레 4231,541,442 을 베이스로한 킥앤러쉬 에 익숙하고 짧은패스를이용한 모험적인 공간패스로 거북이들 뒷공간을 허물었고 필리핀특급 영허즈밴드 형제는 저의밑에서 성장하여 아시아를씹어먹었읍니다. 한국국대감독에대해 건설적인협상을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6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안게임 축구를 이끌 적임자!!!!누굽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초미세먼지 미세먼지을 명칭을 발암물질로 바꿔야한다고 생각하고 10년이상된차 정부가 관리해서 대행하는 정비업체 맏기면 다 허위로 해서 계속 타고 다닌게 벌써 15년동안 공기오염 다시키고 공기가 쓰레기 공기로 만든게 이명박 박근혜가 이지경으로 만들었으면 이제 문재인 정부가 해결을 해야한다. 국민이 뽑아준게 그것때문에 뽑아준거지 환경 해결하라고 제발 대책을 강력히 내놓아서 공기좀 깨끗하게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76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대책"}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어제 일본대표팀 축구를 보면서 몇십년 전에만 해도 한국 축구가 저랬는데 라는 생각이 났습니다. 단지 한경기씩만을 치뤘지만 일본과 한국의 경기력이 몇십년 지나면서 서로 바뀐듯 했습니다. 한국 축구의 색깔은 화끈한 공격이었습니다. 스코어로는 지고도 내용면에서는 잘했다고 칭찬하는 경기를 보면 1골 먹으면 2골 넣는다는 집념과 신념으로 똘똘 뭉치는 경기였습니다. 지금은 모든 축구 관계자들 및 목소리가 큰 매체들(여론)마다 수비...수비..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흥민이 까지도 수비수로 전락 시키고 있습니다. 공격이 최대의 수비라는 축구인들은 말을 못하게 하는 분위기 입니다. 한국 축구의 색깔을 완전히 지우는 이런 분위기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 사회는 실수를 인정할 수 없는 분위기가 너무나 슬풉니다. (비단 축구 뿐만이 아니지만) 실수를 했다고 사용하던 SNS를 폐쇄해야 할 정도라면.. 월드컵은 자기의 능력을 120%까지 발휘해야만 하는 곳입니다. 이과정에서 실수를 할 수도 있고요. 창의적인 축구보다는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한 축구를 한다면 발전은 없습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나 자신도 완벽하지가 안잖아요.. 축구협회문제, 감독선임 문제, 선수선발 문제 등 서로 이견들이 많은 문제는 접어 두고 현재는 대표팀을 응원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화이팅!!!", "num_agree": 1, "petition_idx": "276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 대표팀을 응원을 제안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난민수용 결사 반대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지금의 여당(더불어민주당)은 촛불로 이루어진 정국입니다. 이번 제주도 난민 수용에 대해 미래을 걱정하는 국민이라면 모두가 반대합니다. 부디 국민의 뜻을 저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일이 잘못되었을 경우엔 내우외환으로 이 나라가 망할 겁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276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로 이룬 정부입니다. 국민의 뜻을 배신하지 마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검,경 수사권 조정 전제조건 일반 국민은 단 한 건의 형사사건으로 인생의 명운이 걸리는 등 공정하고 투명하고 과학적인 수사는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돈과 권력에 아부하는 검사와 형사 상명하복이 철저한 검찰과 경찰 조직에서 소신만으로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검사와 형사는 과연 존재 할 수 있나요? 무죄를 고수하는 검찰에게 계속 공소유지권을 맡기는 상황을 해결해야 합니다. “기소독점주의”의 한계는 분명히 넘어야 합니다. 반대로, 작은 사건의 경우 경찰에서 불기소의견이나 무협의 의견으로 사건의견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에서는 보지도 않고 도장만 찍어서 보내고 사건 종결합니다. 검찰과 경찰 수사 인력은 너무도 부족합니다. 검사는 아예 요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게임인지 뽑지도 않습니다. 대법원 판사가 한해 맡는 사건만 3000건이 넘는 다고 합니다. 소송 당사자는 절대 절명의 운명이 걸린 사건이지만 볼 시간도 없습니다. 검사 조직내 배당 사건은 이 보다 훨씬 많고 더 더욱 심각합니다. 재정신청제도가 있다고 하지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전제조건은 국가기관 간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강자와 약자의 형사사건이라도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수사가 가능해야 합니다 검,경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수사권 조정안이어야 합니다. 진정한 삼권분립은 민주주의의 가장 소중한 가치인 국민투표를 통한 직접 선출입니다. 먼저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 만이라도 국민이 뽑아야 합니다. 솔직히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장 과 경찰청장만이라도 예외적으로 개헌을 통해서라도 국민이 직접 선출했으면 합니다. 검찰은 법무부, 경찰은 행정안정부 소속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몇 대 몇 비율로 법률로서 순환근무 등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방향으로 국민의 입장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공정하고 투명하고 과학적으로 조직이나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게 수사하여 공정한 준사법기관으로서 책임을 수행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수사권 조정의 전제조건되어야 합니다 검찰과 경찰은 서로 신뢰하고 소통하는 기관이 아니라 형사분쟁사건에 대해서는 업무상 서로 당연히 보완하고 견제하고 감시해야 합니다. 서로 두 눈 크게 뜨고 잘못하는 것은 없나하고 매일 서로 싸워야 합니다. 여, 야가 격돌하듯이 말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6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전제조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호주와 무역을하면서 느낀점을 지금우리청년들의 취업현실과 비교해서 몇자올려보려합니다 지금호주현지에서는 일자리《어학연수와동시》가 높은시급에도 많이잇는데 왜국내에만 취업을해야하는지 눈을돌려 생각을조금 바꾸엇으면합니다 중국젊은이들은20만명이상이 취업을 하고잇는것으로 알고잇고 우리청년들이 좀더좋은조건및 환경에서 취업할수잇는데 너무안타깝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6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해외단기1년~2년인턴취업"}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수십 수백대일의 경쟁을 통과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 상당수가 너무 내부 규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공무원/공기관 직원들이 필요없는 감시와 규제에서 자유로와야 국민이 행복하고, 불필요한 규제와 절차 는 모두 세금낭비 인데 곶간 새는 소리에 너무 무심한 듯 합니다. 규제개혁,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한 위원회는 힘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성희롱 예방교육처럼 정기적으로 실무자들이 귀에 딱지가 앉도록, 세금절감, 절차 간소화, 규제완화 만 전담으로 하는 부처나 청을 만들어 전 공무원/공공부문의 내외부 규제완화, 절차 간소화 관련 교육과 감시에 귀에 딱지가 않도록 시행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6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을  줄이는 전문 실무 청이나 부서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임금(군주)은 나라에 의존하고 나라는 백성에 의존하는 것이니, 백성이란 나라의 근본이고 임금의 하늘이다\" 조선을 세운 정도전, 이런 지도자를 우리는 왜 가질수가 없을까? 문재인씨 대답해보슈...", "num_agree": 3, "petition_idx": "276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씨 이게 나라다운 나라 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국가위기 환경은 최악으로 달려가는데 지지율은 최고니 이해안가지만, 이제 사상 최고의 가계대출 이자폭탄, 미중무역 쌈질로 나빠지는 우회수출, 주52시간시행으로 실업율증가,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물가인상 이거 뭐 답을 내기어려운데 정은에게만 목매달고 있으니 다른건 깽판처도 정은이와 관계만 좋아짐 된다는 유지를 이어받은 모양이네. 청년들의 불만표출 아직도 이벤트로 막을 생각인지 걱정이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미금리 상승으로 국내 투자자금이 빠져나가고 기업환경 최악으로 국외로 모두 빠져나가고 있는데 문꼴통 정부는 아무런 대책없이 자화자찬에 빠져있다. 이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할것인지 안개속이다. 세계 경기는 초호황인데 우리나라만 유독 최악인 상태를 문꼴통 주사파 일당들은 진정 모른다는것인가?", "num_agree": 4, "petition_idx": "276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좌파정부 경제 공부 좀 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안녕하세요. 경기도 사는 40대 가장입니다. 제발 LH는 부양원가를 공개해 주세요. 대체 정부 특혜로 그린벨트 풀어 지은 아파트 분양가가 왜 이렇게 비싼가요. 원가가 정말 궁금합니다. 건축비는 뻔할텐데... 공공기관이면 제발 공개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6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린벨트 풀어 지은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제주도 난민을 서울에서 수용하길 청원합니다 인도주의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왜 서울에서는 안됩니까 왜 입니까 서울에서 수용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276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  서울에서  받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사실 청원의견은 아닙니다. 현 정권을 응원하고, 아끼는 시민으로 함께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공유해 봅니다. 오늘 아침에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는 카톡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민주당 도의원 당선자가 서류 떼러 동사무소에 왔는데 선거 전하고 완전 딴 판. 번호표를 뽑고 비어있는 동장실에 들어가서 거기서 서류를 받아간다. 한마디 했네 ‘이번 민주당 후보면 개나 소나 당선 되는데 벌써 특권 행사하냐고. 대통령도 식판들고 줄서서 밥 먹는데’ 재웅이답네 잘했네 그 말을 듣고도 뭔가를 못느낀다면 개나 소일세 김현수가 신한 지점장일때 은행일 보러 가서도 나는 창구에서 번호표 뽑고 기다렸네. 직원 시켜 해준다해도 말린 내가 바보인가..... (최고)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 주민센터에서 1년 임시직으로 일하고 있는, 자신은 평소에 늘 보수주의자라고 말하는 친구이고 자유한국당은 보수주의자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친구가 올린 글을, 걱정하고,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이 글을 올려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6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러지 맙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군입대대상자 중 국내외 유망주들(이하 \"유망주\")의 조건부 군면제를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 목적: 유망주들의 커리어 단절을 막고 벌어들이는 국내외소득을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국방의 의무를 대체함.(예: 스포츠선수) 방향: 유망주의 군복무기간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사회에 환원 -저소득층,소외계층등에 사용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할수있도록 하며, 나아가 커리어단절을 막기 때문에 유망주 스스로도 더욱 더 발전할수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 상기 청원 내용을 골자로 국가와 유망주 모두가 윈윈 할수 있는 법안 마련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6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입대 대상자중 국내외 유망주들의 조건부 군면제 청원의 건"}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아래 내용 보고 정말 화가나서 올립니다.-부디 조사 및 처벌을 강력하게 부탁 드립니다. 보험사는 화장실 갈때와 나올때가 다른 두얼굴의 장사꾼과 같고, 금감원은 대학병원 소견서까지 받아서 민원을 넣은 암환자와 가족에게 어떻게 암에 대한 직접 치료가 아니라고 보험사 편을 들어 주는지..... 뉴스보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아직까지 공기업과 나라일하는 사람들에 비리가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제발~! 바로 잡아 주세요. *가족이 암으로 투병중에 정말 가슴 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을때, 힘이되어 준다던 보험사가 돌변하여 50%라도 받던가 아님 분쟁 들어가라는 식에 보상담당 통화 내용으로 가족은 죽고 싶은 심정의 좌절감과 무렬함에 가슴이 찢어질 것입니다. 제발! 바로 잡아 주세요! **아래 내용은 뉴스 보도 내용 입니다** ◇암환자 A씨: 항암 치료 이후에 걷지도 못해서 보험사 분이 오셔서 면담할 때도 겨우 내려가는 거 보셨을 거에요. ◆S생명 관계자: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접수를 하더라도 거기서 기각이라고 암 입원비 지급 안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지급 거부하는 거에요. 엄청나게 많은 유사 사례와 판례를 검토해서 말씀 드리는거에요. 회사에서 이 정도(50%)까지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도 민원을 접수하면 오히려 고객님이 손해에요. ◇A씨: 실사 나왔을 때는 그런 얘기 안했잖아요. ◆S생명: 고객님이 일부 지급 받고 종결하던지 알아보시고 결정하세요. ◇A씨: 수술도 힘들지만, 항암 치료가 정말 힘들어요. ◆S생명: 확인하고 연락 드릴거에요. ◇A씨: 왜 요양병원에서 받는 항암 치료가 직접적 치료가 아니라고 하는건가요? 그럼 직접 치료가 뭔가요? ◆S생명: 판사들도 말했잖아요. 네이버 찾아보면 다 나오고요. 요양병원 암 입원이 직접 치료라고 주장하는 건 고객님 생각이고요. 회사는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고요. 중재기관인 감독원이 보험사가 말하는게 맞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이해 못한다고 하시면 고객님도 분쟁 들어가셔야죠. (금감원에 민원 넣은 후 통화) ◇ 암환자 A씨: 연락이 없으셔서 전화 드렸어요. 말씀을 해주셔야죠. ◆S생명: 그걸 저한테 따지실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고객님이 금감원에 민원 넣었잖아요. 민원 넣으셨으니 기다려보시면 알 거에요. ◇A씨: 나는 보험사에 보험을 들었잖아요. ◆S생명: 저희 말 안 듣고 금감원에 민원 넣었잖아요. 보험회사는 00용인병원 입원하는 게 암 입원 아니라고 하는거에요. 암에 대한 직접 치료가 아니라 보험금을 줄 수 없다는 거에요. ◇A씨: 회사선 그렇게 인정하는거에요? 저 같은 경우 대학병원에서 소견서도 써줬잖아요. 그거 보신거에요? ◆S생명: 상태 보고 일부 지급한다고 했는데 거절했잖아요. 원래는 지급 안되는건데 일부 지급까지 검토 가능하다고 했는데도 거부해서 민원 넣었으니까 금감원 민원 결과 받아보시라고요. 저 이제 다른 고객과 면담해야 해요. =================================================================================== A씨처럼 암보험 상품에 가입만 하면 암진단비는 물론 입원비까지 보장해준다는 말에 수십년 간 보험료를 냈지만, 정작 암 치료 입원비 등을 청구하면 약관을 핑계로 보험금을 미지급하는 보험사들의 행태에 암환자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A씨는 \"보험회사가 얘기한대로 내가 안 받아야 할 걸 받고 있나 원래 계약한 증권 등을 살펴봤다. 그런게 없고 당연히 내가 받아야 할 걸 보험사에서 안주고 있었다\"며 \"보험회사는 다른 사람의 판례를 부지급 근거로 삼는데, 그건 그 사람의 경우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온 거고 나는 다르지 않느냐. 내가 엄연히 암을 치료하기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한거지 할 일 없이 들어왔겠냐\"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실제로 암보험과 관련해서 보험사들이 지급 거부한 보험금 금액은 상당하다. 암의 진단 등을 주된 담보로 하는 주계약암보험상품(생명보험사)과 암 담보를 기본계약으로 하는 보험상품(손해보험사)을 판매하는 23개 생보사와 13개사의 손보사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급 거부된 암보험금은 7375억원에 달한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1271억원 △2014년 1451억원 △2015년 1433억원 △2016년 1540억원 △2017년 1680억원으로, 연평균 1475억원에 이른다. 암보험 관련 부지급률도 전체보험금의 부지급률보다 높다. 부지급률은 보험금 청구 건수 대비 미지급건수 비율을 뜻한다. 연도별로 △2013년 5.20%, △2014년 5.65%, △2015년 5.50%, △2016년 5.20%, 2017년 △6.04%다. 최근 5년 평균 암보험 부지급률은 5.53%다. 최근 5년 평균 암보험 부지급률이 최근 5년 평균 전체 보험 부지급률인 1.12%보다 5배나 높은 수치다. 보험사들이 암보험금 지급에 대해 유독 인색하다는 말인 동시에, 다른 보험금보다도 암보험금을 받기가 특히 힘들다는 뜻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암보험은 암진단비, 암수술비, 암입원비 등 다양한 부분의 보장들로 이뤄진다. 다른 부분은 비교적 명확할 수 있는데 암입원비 지급과 관련해선 '암 직접 치료'라는 문구의 해석 때문에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보험사들이 암보험의 경우 과거 무차별적으로 온·오프라인으로 팔면서 모든 걸 줄 수 있는양 말하며 가입을 유도했다\"면서 \"그런데 지금은 다른 보험보다 부지급률도 높게 나오고 민원 건수도 굉장히 많다. 보험사들 자신들의 이익 확보만을 위해 암보험을 팔고 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규정 이상의 잣대를 적용하다보니 생긴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실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암보험과 관련해서 보험사가 보험금을 쉽게 주지 않는다는 것이 수치로 증명된 셈\"이라며 \"모호한 약관을 핑계로 보험사가 지급거부를 한 금액들은 결국 보험사의 수익이 되는 것인데 이를 보험이용자들이 얼마나 납득할 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76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사 보상에 대한 금감원의 민원 처리 답변..... 이것이 정말 현실 입니까? _ 철저한 조사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간호협회비는 수많은 간호사로부터 매년 협회비를 받아 챙기면서 협회비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이나 다른일로 몇년간 일하지 않은 간호사에게도 협회비를 챙기고 있습니다. 그 많은 회비를 어디에 사용하는지 적장 간호사들은 간호협회로부터 그 어떤 해택도 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간호협회에서 과연 회비를 어디에 사용하는지 전국의 모든 간호사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요청합니다. 또한 간호협회 그 외의 소속된 추가 부서의 협회비도 공개요청합니다.", "num_agree": 217, "petition_idx": "276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협회의 협회비 사용을 공개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90세 가까이 되는 노모을 모시고 있는 50대후반의 국민입니다 집안경제는 완전 기초수급자도 아니고 그러다고 중산층도 아니고 그냥 서민층의 사람입니다 아동수당도 좋지만 노인부양가족수당도 고령노모를 모시고 있는 세대원에게 지급해 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6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부양가족도 수당지급"}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야!!!!!!!!!!!! 한궈축구 3패하는소리좀 안나게해라!!!!!!!!", "num_agree": 0, "petition_idx": "276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막을 들추고.. 미래를 엿보았지만... 거긴..오직3패뿐이었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단지 이슬람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보다 명분이 없는 난민을 왜 받습니까? 국가를 위해 싸우다 싸우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수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싸울 생각도 없이 편한 곳에 가서 살려고 하는 작자들 아닙니까. 미군이 싸우고 있고 페쉬메르가도 목숨바쳐 싸운다고 난리인데 정작 그 나라 국민이라는 자들이 신나서 나라 쇼핑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난민, 영국 난민이었으면 찬성했을까요? 아뇨. 애초에 그들은 목숨 걸고 나라 지키기 위해 싸우다 죽으면 죽었지, 난민 신청 하지 않았겠죠. 6.25 때 신나서 다른 나라로 난민신청해서 도망가는 현상 있었나요? 6.25 때는 지금 중동보다 더 하면 더했지 덜 하진 않았는데도 말이죠. 스스로 지키지 않으려고 발악하는 사람들을 왜 우리가 지켜줘야 하나요? 우리 정부가 저들의 정부입니까?", "num_agree": 29, "petition_idx": "276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지 이슬람이기 때문에 난민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요즘 이슈중 하나인 라돈 메트리스 및 라텍스 매시간 미디어에서는 발암물질 이라고 하는데 정작 국민들은 자기가 사용하는 라텍스가 유해물질인지 무해인지 불안 하기만 합니다. 수원시 광주시 같은경우는 시민들을 위해서 라돈 측증기를 구비 대여을 하는데 다른 시도는 그러하지 많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상부 지시가 없어서 그러하다 하는데 정부차원에서 국민들 건강이 관련된 문제 인 만큼 다른 시도들도 라돈 측정기 대여에 동참하게 해주십시요.", "num_agree": 40, "petition_idx": "276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라돈측정기 대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1. 동시 지방선거에서 7장의 투표용지를 투표하는 과정에 생업 열중 유권자와 순수한 가정주부들은 기호가 없는 교육감 투표나 다인선출의 기초의원 투표는 누구인줄도 모르고 찍었다는 푸념이 대부분이므로 광역선거와 기초선거를 분리하여 올바른 선거를 해야 한다. 2. 선거비용측면은 피차 같으므로 매년마다 해당 선거를 실시하여, 3월 초순에는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여 5월1일 대통령 취임하고, 5월 중순에는 국회의원 총선을 실시하여 6월1일 국회개원하고, 먼저 연도의 6월 중순에는 광역단체 시장 도지사 및 광역의원과 교육감 선거를 실시하여 7월1일 임기개시하고, 나중 연도의 6월 중순에는 기초단체 시장 군수 구청장 및 기초의원 선거를 실시하여 7월1일 임기개시하고, 보궐선거는 매년 실시되는 각종 선거 시에 동시 실시해야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6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 동시 지방선거의 교육감과 기초의원의 깜깜이 복불복 선거 개선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열악한 환경과 말도안되는 종사자 복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역아동센터란 취약계층 아이들을 돌봐주는 곳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꼭 필요한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복지분야에서 노인이나 장애인쪽은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고 종사자들 처우도 괜찮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아동분야 종사자들은 말도안되는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직급도 없고 호봉제도 없어 1년을 일하나 10년을 일하나 월급은 똑같습니다. 현재 150만원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또 특별수당이나 상여금 등도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아이들에 대한 지원도 마찬가지 입니다. 아이들에게 좋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해주고 싶지만 아이 한명당 지원되는 프로그램비는 대략1000원 입니다. 1000원으로 교육, 문화, 정서 프로그램을 해야하는게 현실입니다. 또 아이들 1인당 급식비가 4500원정도 나오지만 여기 안에는 급식종사자 월급도 포함된 금액입니다. 또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원금이 필요한대 현재는 정말 터무니없이 부족해 자부담으로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으로도 센터를 운영하다보니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은 거의 없고 정말 희생정신으로만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아이들을 위해 지원은 정말 열악하게 해주면서 아이들을 완벽하게 잘 돌보고 있는지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평가를 통해 확인을 하는데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려면 그만큼 지원도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고 싶지만 종사자들에게 너무 무심하고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너무 열악해 제가 아동복지일을 계속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무상교복이나 무상급식을 외치지 말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76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고충과 현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한국도 65세 이상 고령자 운전 면허증 자진반납이 시급합니다. 고령자 기사님 버스,택시,화물차 사망사고도 빈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65세 이상 고령자 자진반납을 시행하고 있는데 한국도 적용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지난 9월 현재 전체 인구의 27.3%에 달하는 일본에서는 1998년부터 운전면허 유효기간내에 스스로 면허를 반납하고 운전을 하지 않는 '자진반납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일본 경찰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운전면허증 반납건수는 2015년 기준 28만 5514건으로 전년대비 37%나 늘어나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6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시행"}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영혼을 위한 권리 회복 운동을 청원합니다. --- 영혼을 위한 권리 회복 운동이란, [신과 나눈 이야기]로 잘 알려진 영성 작가 '닐 도널드 월쉬'의 책 [신이 말해 준 것]에 나오는 영적이고 사회적인 권리 회복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우리가 평소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았던 삶과 신에 대한 기본전제들에 대해 다시한번 점검해보고, 그러한 전제들이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는 우리들의 삶속에서 정말 도움이 되며 우리의 내적 진실에 부합하는지를 살펴볼것을 권하는 일종의 제안 입니다. 물론, 이 청원자체가 [신이 말해 준것]이란 책에 나오는 삶을 바꾸기 위한 실천방법중의 하나입니다. 다음의 내용을 읽고 동의하신다면 부디 서명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평화에 이르는 다섯 가지 단계 1. 신과 삶에 대한 당신의 오랜 믿음의 일부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인정하라. 2. 그것을 이해하면 모든 것이 바뀔, 신과 삶에 대해 당신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을 가능성을 살펴보라. 3. 이 지구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만들어 낼, 신과 삶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앞으로 제시되기를 열망한다고 선언하라. 4. 용기 있게 이 새로운 이해를 살펴보라. 그리고 그 이해가 당신 개인의 내적 진실과 일치하고 당신이 아는 것과 일치한다면 당신의 믿음 체계를 확대해 그 이해를 포함시켜라. 5. 당신의 가장 숭고한 믿음을 부정하지 말고 그 믿음을 입증함으로써 당신 삶을 표현하라. - 신과 나눈 이야기~새로운 계시록~(닐 도널드 월쉬/반디미디어)-", "num_agree": 0, "petition_idx": "276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혼을 위한 권리 회복 운동을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지지율 고공행진을 위해 빠른 개혁 부탁드립니당ㅋㅋㅋ", "num_agree": 11, "petition_idx": "276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호봉제 전면적 폐지를 응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이정부는 도대체 뭐하는 정부인가? 대진침대에 이어 많은 국민들이 실생활에 접하고 있는 라택스 침구에 대한 방사능수치 조사와 그 대책을 왜 정부가 외면하고 있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 국민건강과 직결된 이 엄청난 방사능 문제를 즉각 조사 착수해서 5000만 국민이 불안에 떨지 않게 해주기바란다. 이런 문제를 국민이 청원을 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도록 방치하고 있는 정부. 이런정부는 국민의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고, 또한 국민생명을 돌보지않는 직무유기라 볼 수 있다. 라텍스 침구의 방사능 유출 문제를 즉각 정부가 직접 나서서 조사를 하고 이에 따라 5000만 국민건강을 지켜주기 바란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276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라텍스 침구의 방사능 수치 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해 주시기 바람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현재 군대는 어차피 전투를 배우지 않고 삽질만 하다옵니다 청년 실업률의 주된 원인은 군대로 인한 공백입니다. 대학생이 군대 다녀오고 최대한 빨리 졸업하면 26입니다. 기업에서는 28살이 마지막 취업 노선인데 취업 할수있는 이기간 2년을 놓치면 사실상 백수로 살게됩니다. 만약 휴학까지 한다면 더 긴박하지요 취업준비기간이 4년이 되면 실업률이 급격히 감소한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7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병제 청원 7일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국가의 에너지 정책을 한시적 정권을 담당한 자와 한수원 이사진들이 결정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에너지 장기전망과 대책을 세워 수 차 토론회를 열고 국민이 납득할 수준에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 대통령이 국민의 삶을 걱정해야지 어떻게 되어먹은 나라이기에 국민이 대통령 정신상태를 걱정을 하나? 문꼴통 주사파 좌파정권은 답해보라.. 니들 대가리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지 정말 연구대상이다. 문꼴통 주사파 좌파정권아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있냐?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알겠습니까? 문꼴통 씨 한가지 인간적인 측면에서 충고합니다. 지금 국제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직 감이 오질 않습니까? 문꼴통 씨 당신의 수명을 연장하기위해 1. 청와대 주사파 일당들 몰아내세요.. 2. 드루킹 댓글 공작사건 특검에 협조하세요... 3. 친북, 친중, 친러, 정책 노선을 친미, 친유럽으로 변경하세요.. 4. 모든 국정의 촛점을 나라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세요....이번 러시아 방문시 푸틴과 회담장에서 헛소리 하질마세요. 이것입니다. 이것이 문꼴통 당신 수명을 연장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잖은 사람의 충고지만 당신을 위한 마지막으로 드리는 충고 이오니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7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에너지 정책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http://naver.me/GVucgENS 네이버뉴스에 선거후 선거용지폐기에 매트리스까지 수거하는 우편집배원 기사입니다!! 매일매일 쏟아지는 등기에 우편물, 명절이 다가오면 선물박스에 김장철되면 절임배추상자에 비오면 비맞고일하고 오토바이타고가다미끄러지고 더운날은숨이턱턱막힐만큼 힘들게일하고 선거철되면 선거책자에 자동차세나와서바쁘고 대학생들 큰 이사박스까지. 골목,엘베없는 아파트, 빌라,주택 편지늦게오면 민원. 한사람만 연차내도 나머지사람들이 겸배해야하고 아파서쉬는것도 팀원들에게 눈치보여서 미안해하고 과로사로 동료가 죽어도 과로사가 아니라는 우정사업본부. 이렇게 힘든데 매트리스까지수거라뇨. 우정사업본부에서 업무지시하는사람들은 집배한번해보신사람들입니까?하시고 업무가 과로가아니다 빨리퇴근하게 시간외수당없애시는겁니까?! 그럼과로안한다고요? 아니요!!시간안에 근무해야하므로 더 바쁘게움직이고 식사하고 잠깐의 휴식조차없을수도있습니다. 고객이 띵동하면 바로 문열고나오는것도아니고 여러번벨을눌러야 한참뒤에나오는사람도있고 집에없다가 나중에 전화해서 다시 갖다달라는사람도많은데 어떻게 등기하나에 짧은시간을책정하시고 그안에 메뉴얼까지.. 집배원 인원을충당해주는것도아니면서 일은 더늘리고 택지개발로 아파트는 더 만히 지어지는데 인원충당은없고... 존경하는 대통령님 사람이 먼저지요? 우편집배원도 사람입니다... 물론 세상에 힘든 극한직업이 많이 있는것 압니다. 우연히 인터넷 검색하다가 우편집배원이 매트리스까지수거한다는 기사에 너무 어처구니가없어 두서없이 적긴했지만 제발!!!우편집배원의 복지 ㅠㅠ 과로사로 더 이상 사람이 죽지않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78, "petition_idx": "277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체부들의 과로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저녁있는 삶을 원합니다. 아이들이 잘때 출근하고, 잘때 퇴근은 너무 힘이 듭니다. 300이상 사업장부터 시행하는데..중소기업은 뒤따르면 됩니다. 아버지는 노비가 아닙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7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 시행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예멘 난민들은 국제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지만, 이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현재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1951년 체결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보면 난민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에 따라 환영받음에 있어 구별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 협약에는 난민들에 대한 정책적 도움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1950년 12월 14일 유엔 총회 결의문에 따르면 자국 영토로 입국한 난민은 배제받지 않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멘 난민들의 종교를 문제삼아 반대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슬림이 테러 집단이라고 보는 시각은 IS나 알카에다 같은 극단주의 세력만 놓고 평가한 것으로, 우리와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아랍에미리트 등은 모두 무슬림 국가입니다. 이들 모두가 테러를 저지르고 살지는 않으며, 예멘에서 온 난민들 역시 테러 집단이라고 보는 것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난민에 대한 무조건 반대는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난민들이 치안 유지에 위협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들을 먹여 살릴 재정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유엔 기구인 유엔 난민 기구, 그리고 내전 발생 당사국인 예멘 정부와 협의해 해결해 나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베트남 패망 당시 남베트남 보트 피플을 받아준 훌륭한 선례를 본받아, 우리 정부가 하루 빨리 예멘 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7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갈 곳 없는 예멘 난민들을 하루 빨리 보호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대통령님을 지지하고있던 한사람입니다. 제 글을 봐주세요. 대통령님 우리 국민들이 지금 잘삽니까? 우리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왜 그들을 보살펴 주어야 합니까? 그리고 다른국가들도 혀를 내두르는 여성과 아이의 인권이 없고 우리와 전혀 다른 달라도 너무 다른 사회문화인식을 가지고 있는 이슬람 난민수용이라니요? 화가 치밉니다. 너무너무 화가납니다. 누굴 위한 결정입니까? 국민들의 위해서 일하신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진정 국민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입니까? 우리 국민들이 안전한 생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277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 난민 수용 무조건 안됩니다 피터집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현재 건설업에 종사한지 3년가량된 7살5살3살 세아이 아빠입니다. 현재 저희건설노동자들은 일자리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겨울이면 땅이 얼어 공사진행이 어렵고 일자리가 없어 대기소를 나가도 일이없어 돌아오곤합니다. 비가 많이오는 날이면 또 들어오고 날씨가 뜨거운 여름이면 오전만일하고 퇴근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한현장에 들어가면 1년은 있어야 일자리 근심걱정이 그나마 덜하는데, 하도급을 맏은 하청업체는 지하층만끝나면 내국인 고용을 꺼려하고 일을주지않습니다. 외국인을써야 돈도적게들고 말을잘들으니 부려먹기좋기때문입니다. 건설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많은직종의 인력들이있습니다. 그인력들중 내국인 인력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시나요? 외국인인력 쓰지마란 소리는 못하겠지만 불법으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은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 100 명이란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한다면 90명 이상이 불법취업 노동자들입니다. 그분들은 일자리걱정 없이 한현장 끝나기도전에 다른현장이 잡혀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내국인 건설노동자들은 한현장이 끝나면 다음 현장에 언제 들어갈지 걱정입니다. 작년 10월초에 현장이 끝나고 여기저기 지원도 다녀보고했지만 3달가량 300만원도 벌지못했습니다. 빚만 쌓여가고 희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일하고싶습니다. 저희아이들 좋아하는 붕어빵도 재대로 못사줍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세아이 웃고살수있게 도와주십시요. 국민여러분 부끄럽지만 동참해주십시요. 제가아닌 우리들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불법외국인노동자 착하고 순하고 바른분들이 많지만 저도 너무힘들고 괴로 이렇게 글을올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77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노동자들 땜에 내국인건설노동자들 일할곳이 없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사업을하다 잘못되어 가정도 깨어지고 지금은 조그마한 직장에서 월급을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전에하든 사업으로 인한 소득세가 납부되어 월 50만원씩 내기로하고 2회를 납부 헸는데 가산금이라며 30만원이 넘게 고지되었습니다. 성실하게 납부할수있겠금 납부시에는 가산금을 탕감해준다든지 줄여줄수는 없을까요. 좋은답변기다리겠습니다.수고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7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납부에 관하여"}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포항시의회에서 졸속 개정을 추진중입니다! 국회에서 대정부질의/응답할 때 해당 부서의 장들이 직접 하거나 대통령이 합니다. 그런데 포항시 시의회에서는 임기 10일도 안남은 시의원들이 시장의 답변거부하고 밑의 담당 공무원들의 답변만을 공식화하는 규칙안을 만들고 이를 통과 시키려 합니다. 지방자치도 좋지만 가장중요한건 시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것이 자치제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자치는 바로 이러한 소통이 기본이 되는 지방자치가 아닌가요. 이러한 포항시시의회의 농간을 막아주십시오. *포항시의회 회의규직 일부개정규칙안 포항시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의2 제1항의 “본회의는 의결로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 전반에 걸쳐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질문(이하 ”시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를 “본회의는 의결로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 전반에 걸쳐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질문(이하 ”시정질문“이라한다)을 할 수 있고, 정책적인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이 하고 그 외 사항에 대한 답변은 관계공무원이 한다”로 한다.", "num_agree": 469, "petition_idx": "277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시의회에서 졸속 개정을 추진중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관련 제도개선을 요청합니다. 지원제도 취지는 좋으나 청년이 계속 일하는것에 목적을 두고 공적자금을 지원하는게 취지로 알고 있는데 적립구조에 기업이 부담해야하는 비용때문에 지원하고싶은 청년은 회사에서 부담금을 지원할 의사가 없어서 아에 시도도차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약 720만원을 적립하고 나라에서 약 1,080만원을 지원하는 것까지는 좋으나 중간에 기업(회사)가 1,200만원을 지원해야하는데. 회사가 부담금을 내야하는것때문에 오너가 아에 할 생각이 없습니다. 진짜 청년에게 열심히 일하는것에대한 지원을 하고 싶다면 중간에 회사를 끼워넣지 말고..재직증명정도로만 관련제도를 보완해서 지원하는 형태의 제도로 수정바랍니다. 쓸떼없이 중간에 회사를 끼워넣어서 회사는 해줄생각없고 해주는 회사도 연봉협상을 다시해서 급여를 그만큼 삭감하고 해주는..엉뚱한 제도로 바뀝니다. 지난번 국내여행 바우처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이용하기위해 비용을 부담하고 나라가 지원하는것 자체는 좋은취지이나 중간에 기업(회사)를 끼워넣어 부담금을 내라고 하니 회사는 관련 정책을 무시해버리고 직원은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진짜 청년(개인)을 위해 나라가 뭔가를 해줄생각이 있으면 중간에 기업(회사)따위를 끼워넣어서 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원을 위해 회사의 손해를 감당하는 일부 오너들은 관련제도를 잘이용해서 직원복지를 향상시키지만 대다수의 오너는 1원의 비용부담이 있어도 관련제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7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제도 개선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 "num_agree": 72, "petition_idx": "277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2013년 직종개편으로 신설된 시설관리직렬에 대한 후속대책을 촉구합니다. 2013년 직종개편은 조직의 슬림화 및 기존 기능직 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으로 구분되었던 조직을 유사직렬로 통폐합하여 인력관리 및 업무효율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만, 구 조무직은 유사직렬이 없다는 부정적 판단으로 기존 기능직 업무를 유지하게 하였습니다. 직종개편 당시 국가직, 기초 및 광역 단체에서는 시설관리직의 유지가 어렵다 판단하여 전직을 유도하였지만, 교육청은 소극적이고 제한적으로 전직을 시행하여 시설관리직렬의 사기저하를 가져왔고, 지속적으로 정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청은 일부 소수인원에 대한 제한적인 직종개편 수혜로 조직 내 반목이 심화되고 있고 아래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공채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의 역량를 고려하지 않고 잡무수행을 위해 학교장 재량으로 채용했던 과거 고용직인원, 현 고령자인원에게 요구하는 잡무수준의 단순노무업무만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 일반직이 되고도 일반직에 맞는 업무기준이 없어 기능직 당시에도 논란이 많던 단순노무업무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 시설관리 본연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 시설관련 예산집행 권한을 갖지 못한 경우가 많아 효율적인 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 상대적으로 하위직종이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갑질과 인권침해가 발생하기 쉬운 열악한 처지입니다. - 직무 만족도가 떨어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공직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 공무원직종개편 당시 전직의 기회를 평등하게 주어지지 않아 상대적인 박탈감이 심합니다. - 현 시설관리직렬은 신규채용이 없어 승진, 성과금과 관련하여 처우가 열악하며, 정원이 점차적으로 자연감소 중입니다. 전직 희망자에 한해 시설관리직을 행정 또는 시설, 공업직으로의 전직기회를 부여하여 주십시오. 전직을 희망하지 않는 인원의 경우 원활한 시설관리업무수행을 위한 업무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정하여 주십시오. 2013년 직종개편으로 신설된 시설관리직렬에 대한 후속대책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263, "petition_idx": "277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설관리직렬에 대한 직종개편 후속대책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제주도에 난민이 몰려들었다고 하는데.. 과연 이 난민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가요? 난민들 사이에선 이런 말들이 떠돈다고 하더군요. 1. 장애여성에게 접근하라(쉽게 넘어온다.) 2. 무조건 한국여성을 임신시켜라(임신시켜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3. 외국어(영어)를 사용하라(영어를 쓰게되면 세련되어 보인다) 4. 한국국적을 취득할 때까지 결혼생활을 유지하라 5. 단속되면 통역을 요구하라(외국인에 관대하고 호의적인 한국 국민정서를 이용하라.) 국적 취득을 위해 서로 간에 정보를 공유하며 특히 사회적 약자인 장애여성, 미성년자, 이혼녀, 중년여성 등이 주요 타겟이라고 합니다. 위 내용처럼 이들 난민들의 목적이 사실이라면 이건 우리 사회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가 아닐지 생각해봅니다. 난민을 받아들인 일부 유럽에선 이미 진행중이며, 난민들로 인해 사건사고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난민보호법 비슷한 법이 있지만 난민문제는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닌듯 싶습니다. 곰곰히 생각해보시는 것이 어떨지 건의 드립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77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그냥 받아들여야하는지 의문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범죄자 인권만 챙기는 인권위는 해산하라!! 인권위는 흉악범들 인권만 챙기는 비상식적 기관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인권 변호사 출신이지만, 그 사람들이 흉악범 인권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아니지요. 상식적으로 흉악범 인권보다 피해자와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의 인권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언제나 흉악범들의 인권을 우선시하고, 피해자들은 등한시 합니다. 올 12월에 또 흉악범들을 위해 사형을 폐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정말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시려면 사형 폐지는 막아야 합니다. 사형은 인권 탄압이 아니라 인권 보호를 위한 수단입니다. 흉악범들 사형에 처하는게 어째서 인권 탄압입니까? 사회정의이고, 사법정의이지요. 인권위 폐지와 사형제 존치, 그리고 흉악범들에 대한 조속한 사형 집행을 국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제발 국민 다수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num_agree": 10, "petition_idx": "277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 인권위원회를 해산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한국해양진흥공사 초대사장에 전문성도 없는 문재인 대통령 측근 내정사실이라면 반대합니다 해운업 살리신다고 해놓고 해운업 쥐뿔도 모르는 중 고교 동문을 사장으로 뽑는다면 문재인정부 지지 안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7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권 낙하산인사 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그분들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입니다. 이송될때 일련의 예우를 갖추었다고 모든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비록 직접 발굴작업을 할 수는 없다해도 작업에 투입되는 비용, DNA 분석등에 소요되는 비용등은 우리나라가 부담하는게 당연하고, 신원이 확인되면 훈포장과 함께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어 유족에게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분들에 대한 대한민국 최소한의 예의이며, 자존심이고, 후대에 물려줄 교훈입니다. 대한민국이 이 일에 북한과 미국사이의 협상에 박수만 치고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더불어 남북한 모두 서로 발견된 유해들을 잘 수습하여 유족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는 이런 일들이 믿음으로 신뢰로 쌓여져 나갈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7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서 진행중인 미군유해 발굴관련 작업의 비용을 우리정부가 부담해 주세요. 대한민국의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안녕하세요 효리네민박2에서 나왔던 유도부 사람들을 벌받게해주세요 연예인한테 밀어버린다. 같이밀사람 이건 좀 아닌거같은데 바로 형집행해주세요 기분이 상당히 나빠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7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효리네민박2에 나왔던 유도부를 신고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지난 금욜에 김상조의 아무런 법저근거도 없는 막가파식 발언 땜에 관련기업들의 주가는 폭라하였고 그 회복은 여전히 요원합니다 어제 화욜에 김상조가 상장사와는 관계없다고 변명 같지도 아닌 변명을 헤대며 돌아다녔지만 한번 크게 놀란 주가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김상조는 변명을 하려면 금욜 즉시 하던지 늦어도 주말 내지는 월욜에는 하고 또 진정어린 사과도 했어야지 마땅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김상조가 사과했다는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습니까 지 때문에 그동안 알뜰살뜰 모운 종자돈을 한꺼번에 대폭으로 날리고 깡소주로 밤을 새우는 사람 이 수천 수만명 이상일텐데 말입니다 또 피해규모도 평가상으로는 수조원이고 갑작스런 급락에 주식을 매도하여 실제손해도 수백억원 또는 수천억원 입니다 법적근거도 없이 입을 함부로 놀려 주식시장을 교란시키고 그로써 위와같은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 사람이 어떻게 그자리에 계속 있습니까 국민이 개돼지입니까 그러면 지난 정권과 뭐가 다릅니까 김상조를 즉각 해임시키십시요 즉각!", "num_agree": 30, "petition_idx": "277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을 함부로 놀려 주식시장을 교란시켜 수많은 소액주주를 삶과 죽음의 경계에 놓이게 한 김상조를 즉각 해임시키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학교 교실 문을 여는 순간 화가 납니다. 아이들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머리가 아프기까지 하답니다. 에어컨에 28도씨라고 붙어 있는 메모지도 화가 나네요. 어른들은 28도를 참고 하루 종일 생활하나요? 모든 기관이나 사업체도 똑같이 그온도를 준수하라고 하던지 ....", "num_agree": 4, "petition_idx": "277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아이들 시원한 교실서 공부하게 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증가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되고 있다. 신규분양→ 집단대출→ 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재건축과 공공부문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되고,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 자금 포함)이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또한 분양자는 일단 집단대출이 발생하게 되면 중도금 을 지불한 결과가 되어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잔금까지 끌려다닐 수 밖에 없다. 민법이 허용한 계약금을 담보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건설업자는 입주시 미분양물량을 30~40%씩 할인분양을 하는데 분양자는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없다. 이게 말이 되는가? 정부는 국민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고 왜 방치하고 있나? 아파트 후 분양은 중도금 없이 계약금만 내고 입주시 잔금을 내면 되니까, 건물 하자나 기타의 사유로 계약금만 건넨 상태에서 소송을 하거나 계약금을 담보로 해지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을 최우선 보호하라!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의 근본원인이 아파트 선 분양인데 이 문제를 풀지 않고 은행문턱만 계속 높이게 되면, 국민들은 제2금융권을 이용하게 되어 결국 부채의 질만 더 나빠지게 될 것이다.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로 대체하라!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금융제도로 아파트 후 분양을 이미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만 40년전 주택이 부족하던 시절에 하던 후진적인 제도인 국민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 (중도금대출)을 그대로 하고 있다.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무지 한 국민들은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리 대처를 못하고 집단대출에 볼모되어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국민을 최우선 생각하라!", "num_agree": 9, "petition_idx": "277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계약 파기하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3, "petition_idx": "277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인권문제로 난민수용 문제가 해결이 불가하다면 특정지역 다수의 인원이 함께 거주하지 않도록 각 시,도별로 인원을 제한해 고르게 분포 되길바랍니다. 수용인원도 정확한 기준을 잡아서 특정지역이 아닌 국민이 함께 책임을 질수있도록 수용하길 제안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7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수용이 불가피하다면 대책제안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동일 노동 동일 임금과 책임과 의무에서 여성이 동등한 입장으로 설수 있게 여권 신장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응원을 보내는 페미니즘 지지 남성입니다. 다만, 여성 징병제 배제에 관한 썰을 풀고자 합니다. 여성징병제 배제야 말로 성차별 의식으로 이뤄 진것입니다. 남자는 전쟁에서 죽어 없어지니 여성은 집안에서 애나 생산하여 전쟁에 투입될 인력을 양산하라는... 여성을 인구 생산의 도구로만 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보다 더한 성차별은 없을것 같습니다. 징병제에 있어 진정한 성차별 철폐는 여성도 군대에 징집 대상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진정한 성평등을 위하여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게 하는것이 이 땅의 진정한 성평등을 압당기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77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징병제 참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num_agree": 2, "petition_idx": "277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청소년 정신교육소. 소재지 : 강원도 철원 산골짜리 안쪽. 형벌 : 7개월 정신교육 진행 -. 7개월동안 핸드폰 사용 금지 처분 -. 월 1회 2시간 면회 가능(단, 외부음식 금지) -. 외출 불가능, 인터넷 불가능, 핸드폰 불가능, tv없음, 매점 없음, 침대 없음,화장실까지 cctv 설치(절대 사생활 없음) 대상자 : 가해자의 공통사항이되 퇴학 및 자퇴자, 혹은 대학생의 경우 -. 피해자가 정신적 치료 1개월 이상 일 경우. -. 피해자의 치료과정이 2개월 이상 일 경우. 가해자가 공통사항 이외의 학교 재학중일 경우 -. 학교폭력 위원회 2회 제소된 자. 위 사항중 1개 이상 적용된자는 경찰의 기소만으로 입소할수 있음. 벌금 부과 사항 : -. 학교폭력 위원회에 2회 이상 제소될 경우 학교측에서 피해자에게 1천만원 배상할것. -. 2회 제소되었지만 묵인 및 사실이 밝혀질 경우 교장,교감 모두 해임 및 벌금 500만원. 대학생 신분의 경우 대학교 측에서 3개월동안 폭력사태에 대한 공지를 유지할 것. -. 대학교 측의 교육의 책임으로 5천만원 벌금 부과. 입소자에 대한 내용 : -. 각 가해자(입소자)의 부모님은 자녀교육의 책임으로 5회 이상 교육부 교육 참여 및 이수. -. 입소시 입소기간(7개월) 동안 월 400만원의 사회적 교육 책임비용 부과. 정신교육소 지원자 대상 선정 방식 : -. 해군, 해병대, 육해공군 간부, 특수부대 출신이며 만 40살 이하의 남성. -. 체력단련 실시하여 통과한 자. -. 몸무게 85kg 이상 및 체지방 25% 이하인자. 위의 조건 모두 통과시에만 채용 가능 및 3개월에 한번씩 체력단련 실시하여 평가. 2회 미통과시 재대. -. 급여는 300만원 고정. 인권침해라고 반대하는 사람은 이랬으면 좋겠다. 반대를 했는데 자신의 자녀가 학교폭력 당해서 집에 왔는데 아무것도 할수 있는게 없을때 그때 내가 왜 반대를 했을까 하면서 땅치고 후회했으면 좋겠다. 후회하기전에 동의 해주세요. 인권은 사람을 보호하는겁니다. 짐승에게 인권을 부과하지 마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77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정신교육소를 만들어주세요.(청소년감옥)(학교폭력)"}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최근들어 각종 방송이나 언론사의 아나운서,기자,레포터,연예인 등 출연자 중에는 적절하지 못한 말(단어)를 남발 하는 사람이 급증하여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쾌감을 느끼도록 하고 있으며,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 말이 엄청나게 훼손됨은 물론 온 국민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다는 것 입니다. 이와 같이 적절하지 못하게 쓰여지고 있는 말은 바로 \"일단은\" \"그...\" \"부분\" 이라는 3개의 단어 입니다. 이렇게 오남용되고 있는 언어습관을 계속 방치 할 경우 조만간 온 국민이 말을 시작 할 때 마다 \"일단은.. 일단은..\" 하고 말의 중간마다 \"그.. 그..\"하고 \"이런부분.. 저런부분..\" 할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미 일부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3개 단어를 필요없이 오남용 하므로 자라나는 어린이는 물론 대다수의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배우고 습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한류확산에 따라 우리말을 배우는 전세계 외국인에게도 큰문제가 아닐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에서 관련부처를 총동원하여 이를 바로 잡을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num_agree": 2, "petition_idx": "277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어훼손 근절대책  시행요망"}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오늘 뉴스를 보고 깜짝놀랐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를내고도 버젓이 군수를 하고 있고 도와준 사람은 현국회의원 이라니 여러분도 알다시피 음주운전은 걸리면 대통령 할아버지가 말해도 못빼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을 우숩게 보고 자기들끼리 전화한통으로 모든걸 은폐 하는 걸보고 깜짝놀랫습니다 사고 피해자들은 얼마나 억욱했을까요 김재원의원과 사건청탁을 한 의성군수 그리고 도와준 안동이 고향이 여검사 를 꼭처벌바랍니다", "num_agree": 236, "petition_idx": "277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mbn 뉴스타파가 사실이라면 김재원의원및 의성군수 안동여검사 수사촉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연봉이 줄어드는 최저임금 인상안이 어디있습니까? 진심으로 월급이 대학교 아르바이트생들보다 작아질 위기입니다 최저임금개정안+주52시간 근무 제월급은 40~50만원 떨어질 예정입니다. 전 충분히 쉬고있는데 왜 52시간 근무를 강제로 해야합니까? 최저시급이 오르는데 왜 제월급은 떨어지나요? 최저임금개정안 왜 ? 제월급이 작아지나요 정말 ... 이번정부 살기 힘들어집니다 정말 ... 매년 임금이 상승하던 부분이 이제5년간 줄어들거나 동결된다고 하네요 . 애는 커가는데 월급이 줄어든다니 이런 기가막히고 정말 너무 힘드네요 엊그제 카페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 시간외 근무 수당 찍으러 밤9시에 들어가야해~\" 공무원인데 수당을 받기위해 지문을 찍고 친구와 커피를마시고 나중에 마지막 지문을 찍으러 간다더군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공무원을 위한세상인가요? 정말 눈물이 납니다 공무원 시간외 수당을 없애주세요 아직 많은 공무원들이 지문만 찍고 운동하고 다시 출퇴근을 기재하고 돈을 받아먹고 있습니다. 정말 적폐세력은 저런 공무원들입니다. 제발 북한에만 눈을 보지말고 제발 제발 ... 대한민국좀 잘 살게해주세요. 전 여당도 야당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지지하건 결과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적어도 저의 생활에 피해가 오지 않았습니다 . 정말 힘듭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77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말고 안되는 최저임금법 당장 없애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예멘인들의 여성관에 대한 자료을 보셨습니까.? 끔찍합니다. 이런 잠재적인 성 범죄자 될수도 있는 예멘 난민들을 일자리와 생활자금등 지원해준다?? 이것 아니라고 봅니다. 자녀 둔 부모와 여성분들 입장에서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겠습니까? 만의 하나라도 일이 터지고 나면 누구에게 하소연 할까요? 우리는 안전한 제주도 원합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277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 강제 추방해주세요. 제2의 조두순 될수도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아직고 우병우의 알 수 없는 힘이 남아 있는 건지. . . 우병우 졸개라고 보도되었던 김기동과 노승권은 아직도 검찰에 보란 듯이 살아있는 상황을 보면서 이 나라는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당장 파면시키든지 내쫓든지 하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7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병우 따까리 김기동과 노승권을 파면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군인 급여 인상해봤자,군대안은 싸고,또 마땅히 쓸곳없어,유흥비로 쓰이기도 하죠.. 탱크병 한명 키우는데,약 24개월입니다. 댜룰줄 알았다 싶으면,제대죠. 제 생각은 더이상 복무기간 단축은 안 된다고 봅니다. 또한,군인 급여를 인상하는 것보다,그 돈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기사,기능사,등 사회진출시 바로 투입될 인재양성이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7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 급여증가 및 현역기간 단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진동2리 곰배령 가는길이 일반 사유지라고 하면서 길을 막고 있어요 길 한복판에 바위 덩어리를 많이 깔아 놓아 일반 차량은 물론 도보 이동시에도 많이 불편합니다. 점봉산 생태관리소에 대형 주차장이 없는것도 아니고 곰배령 입구에서 바로 갈수있는것을 편도 약 2.5km 왕복 5km를 도보로 한시간 동안 이용해야 갈수 있습니다. 요즘 날씨에도 정말 힘든데 앞으로 찾아올 여름은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길 건너편에 우회도로가 있다며 승용차만 이동 시키고 대형 차량은 통행이 금지라고 하네요 길이 있는데 왜 버스는 못가게 막는지 인제군과 인제 경찰서에 수차례 문의 하였으나 조만간 해결된다며 기다려 달라고 한 것이 벌써 한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다녀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 욕을 하시며 다시는 곰배령을 방문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관련기관에서는 두손을 놓고 있으니 할말이 없네요 각 지자체에서는 한명의 관광객이라도 유치하려 혈안이 돼있는데 인제군에서는 제발로 찾아온 관광객도 쫓아내는 건가요? 지난달 5월15일에 도로를 막았으니 벌써 한달도 넘었네요 청와대의 빠른 조치 바랍니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277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곰배령 가는길이 막혀 너무 불편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변호사와 의사의 시험 보다 훨씬 간단한 운전면허도 갱신의 기간을 가지며 기타 자격증도 일정기간 갱신을 하지 않는다면 면허가 취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법과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면허가 한번 취득하면 평생을 아무런 재검증없이 유지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지극이 불합리 하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와 의사의 면허는 십년 주기로 재검증 하여 면허를 가진 사람들의 꾸준한 자기 개발을 유도하고 법과 보건 서비스의 수준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대에 면허를 따고 평생 공부한번 없이 70대까지 전문직을 유지 하는것이 말이 됩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277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변호사와 의사의 자격을 십년주기로 재심사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오늘 아침 모든 지상파 뉴스와 포탈을 장식한 한전 본사 임원과 고위간부들의 공사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고 수백억원의 공사를 몰아준 간부들과 직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되어 구속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지난 4월부터 한전 자채처 영업처의 일부 고위 간부들이 특정 전기검침하청업자 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고 년간 수천억원대의의 용역공사을 몰아줄 수 있는 전기 검침원 신규입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구속된 수백억원의 몇십배 되는 수천억원 짜리 공사에도 비리 와 부정이 있다면 대통령께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하고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77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전의 수천억대 신규  용역 입찰  업체로부터 수억뇌물 소문에 대해 철저 수사 요구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신안카르텔들 일부러 안잡는 거 압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신안에 보내서 윈윈하죠?", "num_agree": 4, "petition_idx": "277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수용대처법"}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최근 이낙연총리의 근무시간관련법 기간을 유예시켜주신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노동시간 감축으로인한 소득감소를 걱정합니다. 회사들은 시킨것보다 덜 주려하기때문에 대부분의 회사들은 52시간시행으로 돈이 더 들어서 그것에 대한대비책으로 노동자를 지금 보다 짧은시간에얼마나 더 노동시킬것인가에 대한연구를 합니다. 지금 노동자들이 원하는 것은 일한만큼 버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정해진만큼의 특근.야근 수당을 받지못하고일합니다. 나라에서는 52시간을 제대로 시행하는지 감시하기전에 각 회사들은 근무에 노동을 강요당하진 않는지 특근수당등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있지는 않는지를 확인하여 기업에 처벌하여 열정페이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여야할것입니다. 새로운법개정보다. 지금의 법의 허술함을 통하여 임금포괄제라는 명목하에 노동착취당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기업에 더 엄격한관리감독할 수 있는 제도마련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77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시간 단축보다 일한만큼 받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우리나라 옛날에야 국가경쟁력 및 국가에 이바지하기 위해 스포츠인들에게 군대관련 특혜를 제공했습니다. 그것도 금메달을 따는 조건으로요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변했고 예전 아버지세대의 스포츠인들의 정신력이 지금은 그냥 아마추어급이나 야유회 놀러가는 생각으로 생각하나봅니다. 축구 경기력 보셨죠? 농구도 보셨죠 야구도 그냥 쳐발리도 배구요 지금 12연패에 중국 홈에서 1번 이긴거요 왜 스포치인들이 금메달을 따면 군면제를 줬을까요 그땐 못 살고 스포츠생활도 짧고 연봉도 적어서 더 기회를 준 경향도 있지만 지금 군면제 받는 새키들이요 다 스포츠에서 돈 수십억 버는새키들만 군면제 받을라고 대표팅 승선하지 정작 연봉 낮은 사람들은 드가지도 못하구요 어차피 실력이니 이제 군면제 없애고 전부 군대 보냅시다 먼저 축구부터 없애주세여 미친놈들이 국민이 피땀흘러 낸 세금 수십억으로 국대로 먹이고 입히고 보냈더니 개소리나해대는데 도저히 우리 국민이 희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 동참하세여 왜 당신 아들 친척 오빠 동생들은 일반인이라고 군대가는데 왜 이런 스포츠쓰레기 새키들은 안갑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277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 농구 야구 배구 군면제 및 군대관련 모든 요소 없애주시고 일반인들과 동등하게 군대보내주세여 특혜없애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이슬람은 전쟁없이 세계의 이슬람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각 나라로 보내, 거기서 체류후 사돈의 팔촌까지 초정하고, 한국인 평균 1.2명 낳는 상황에서 자녀를 10명씩 낳고 그들이 한국여자와 결혼함으로서 아이를 낳아 무슬림화 시켜 집단행동을 하며 그들의 율범을 강요하고, 성폭행, 방화, 폭력등을 행사해 유럽에서도 큰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델란드, 스웨덴, 독일은 각 나라의 정체성을 잃고 있는 상황이며, 이슬람화된 각 나라의 도시는 그 나라의 공권력조차 공포에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무시하고, 어떤 이유에서건 난민을 수용하자, 인도적 차원이라는 단어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안전을 저해한다면 주저 하지 말고 광화문으로 모입시다. 우리는 탄핵 마저도 비폭력 집회로 이뤄낸 국민입니다. 나라의 안전을 지키고, 우리의 땅을 지켜내기 위해 뭉쳐야 할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투표하고, 민주당을 지지했지만, 이 국민들의 청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정부의 무능을 용서 하지 맙시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277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국민의 마음을 읽지않는다면 광화문으로 모입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고용쇼크의 상황 속에서, 내 가족이, 친척이, 이웃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이 갈 수록 외국인들의 범죄는 증가하고, 국가는 이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난민을 받아들인 나라들 중에서 좋은 효과를 본 사례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을 원하는 국민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당장 국민 전체에게 영향이 끼치는 문제인 만큼, 대국민 투표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77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문제 관련하여 대국민 투표 제안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네이버 댓글은 그냥 아무 증거없이 막말하는 잔치입니다. 네이버에게 더이상 댓글달 수 없게 해주세요. 댓글은 연예,스포츠면만 달게 해주세요. 구글처럼,해당 언론에 댓글달게해서,그 언론에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해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7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댓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세종청사에 있는 우정사업본부와 KTV 국민방송을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으로 이전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7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정사업본부와 KTV 국민방송을 인천으로 이전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이슬람문화 전 솔직하게 모릅니다 편견을 갔고있는것도 사실입니다 겉으로 알려진 이미지는 다들 비슷 할하실겁니다 이미 들어와 있는 난민은 어찌못해도 더이상은 받으면 안된다고 완전히 반대입니다 ×성범죄× 이슬람권은 여성의 인권이 안좋은건 알고계실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뿌리 깊게 갖고있는 남자들에 의해 성범죄가 안났다는 보장합니까? 나라안에서도 성범죄가 약한한데.... ×명예살인× 명예살인은 또 어떻고요 언제더라? 오래전 뉴스에서 미국에 사는 이슬람인이 명예살인을 저질러 구속되었다는 걸 뉴스에서 본적이 있습니다 난민도 아닌 미국 안에 사는 이슬람인이 그랬다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안할 것 같습니까? ×폭동&테러× 심사없이 마구 받는 부작용으로 난민들의 폭동및 테러를 우려합니다 유럽난민사태를 떠올려주세요 그들은 유럽인들에게 고마워하던가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277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반대 이유"}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사회가 개방이 될 수록 안전망이 튼튼해야 합니다. 난민이라는 지위를 주었으면 마음대로 사회에 돌아다니도록 내 버려 두어서는 안됩니다. 그들은 내전을 피해 살기위해 우리나라로 건너왔을 텐데, 대부분 난민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할 것을 알고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사회구석구석으로 숨어들어가서 찾기 힘들 수 있으며, 잠재적인 불안요인이 됩니다. 또한, 예멘의 국내사정은 알케에다, 반군, 정부군으로 나뉘어져 싸우고 있는데, 특히 알카에다는 국제 테러단체로 미국도 뿌리 뽑지 못하고 있습니다. 테러리스트가 목적을 가지고 입국할 수도 있는데 왜 자유롭게 돌아다니도독 내버려 둡니까? 생계유지하라고 직장을 소개시켜줘도 힘들다며 바로 그만 둔다면서요? 살려고 온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그런가요? 우리나라 경찰은 선진국보다 관대하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우습게 봅니다. 그들이 불법행위를 저질렀을때 강력히 응징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는 되어있나요? 총을 쏠 준비라도 되어있나요? 정체도 알 수 없는 외국인들이 사회에 돌아다니는데 국민의 안전은 어떻게 보장해 줄 건가요? 어차피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추방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면 난민촌에 들어가야할 겁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말고 진작에 난민촌에 일단 수용하고 받아들일지 추방할지 결정해야 할겁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77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촌을 만들어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공매도 폐지해주십시요. 공매도로 장난질 치는 외국인놈들과...기관놈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미들한테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공매도 아니더라도 어차피 기관들과 외국놈들은 이기는 싸움 아닙니까? 제발 공매도 폐지시켜주십시요. 제발요!!!!", "num_agree": 51, "petition_idx": "277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법' (근로기준법61조)의 악용을 근절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선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보장해주세요. 저는 근로자 300명 이상의 중견기업에 근무하고 있지만 연차를 쓸 수도 없고 연차수당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업무로 연차는 엄두도 낼 수 없으며, 제 연차는 오로지 대체휴일에 강제적으로 사용될뿐 실질적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없는 상태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명목상 휴가사용이 권고되었다는 회사의 입장에 따라 수당으로도 지급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많은 중소,중견기업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라 예상되며, 이러한 악습의 근원은 '연차휴가사용촉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로기준법61조) 제발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이 개선되어, 근로자의 연차를 확실하게 보장해주거나, 그렇지 못하면 연차수당이라도 보장해줄 수 있길 강력히 희망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7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인 연차를 지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작년에 벤츠어어백리콜대상자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리콜을 해주지않고 무작정부품수급이 어렵다고만하면서 기다리라고해서 국토부에 물어봐도 특별한대책이 없다고합니다. 에어백은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부분인데 신차는 잘팔면서 기존에구입한 차량의 에어백이 없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않되네요~^^ 최소한 리콜기간이라도 정해놓고 처리하도록 강제성있는 법률을 만들어 신차를 팔지못하도록 해주세요~^~ 그래야 이런 리콜사태가 빈번하게 일어나면 손해가된다는걸 알아야제데로 만들지 않을까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7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벤츠리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일반적으로 카드사용시 카드사용자는 수수료를 낼 의무가 없고 사업자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국민건강보험 카드납부 수수료는 카드 사용자가 부담해야 됍니까?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거 아닙니까?? 국민건강보험 카드납부 수수료도 반듯이 공단이 부담하게 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77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 카드납부 수수료 공단이 부담하게 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통일부 예산으로 운영 되고 있는 한겨레중고등학교가 현재 남북관계의 좋은 흐름 속에 국민의 세금을 낭비해가며 그 운영이 지속 되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더군다나 온전히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 되는 학교가 종교색(원불교)을 띄고 있을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해당 학교의 폐지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7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겨례중고등학교 폐지 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공무원 연금은 왜 국민연금보다 월등히 수령액이 많나요? 저번 공무원 연금개혁때 박근혜 정권은 국민들 원성에도 불구하고 쥐꼬리만큼 개혁 했었죠 공무원은 국민들의 봉사자면서요? 그런데 봉사자가 어째서 국민연금 즉 국민들 보다 더 욕심을 내고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혈안이 되고 있나요? 공무원 연금 지급액을 반으로 줄여서 국민들에게 봉사하고 국민연금과 납득 가능하게 형평성을 만들어 주시는것은 안하실 건가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77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공무원들의 노비인가요? 공무원연금 개혁"}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제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제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즉, 국가의 모든 기관의 행위는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한정적으로 행사하는 권한에 불과하다. 현 국토부 김현미장관도 장관이 되기 전 까지 반대하였던 이 사업. 많은 문제가 있는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사업을 대한민국 주인인 국민이 반대합니다.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전체 노선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반대 합니다. [ 구로항동 ] 1. 환경오염 - 항동지구 한가운데 근린공원내 공사부로 사용될 수직구로 공사중 발생될 분진 및 소음 택지 지구 5천세대의 건강권 위험 - 공사 후 배수구로 사용되어 수질오염의 피해 - 공사 후 변전실, 관리실, 배수구로 사용 될 건물에 의한 자연경관 훼손의 피해 - 근린공원 한가운데 변전실, 관리실, 배수구로 사용되어 서울 유일 수목원인 푸른수목원의 환경오염피해 2. 재산권침범 - 오천세대의 항동택지지구 아파트 단지, 서울수목원현대홈타운(245세대), 그린빌라(137세대), 매화빌라(146세대)가 살고 있는 항동지구 정중앙을 관통. 일부지역 구분지상권 설정 . 국가의 강제적 약탈 - 구분지상권 설정 시 아파트 재건축 및 리모델링 시 층수 17층 이상으로 건물을 올리지 못해 재산권 침해 문제 발생 3. 교육권침범 - 항동 초등학교, 항동유치원, 항동중학교 30m 도 안되는 지하를 관통. - 아이들이 안전한곳에서 교육을 받을수 있는 기본 교육권 침범. - 아이들의 통학로로 이용 될 도로가 덤프트럭과 공사장비등의 이동으로 이용됨에 따라 통학로가 위험함. 4. 교통체증증가 – 공사부로 사용된 수직구로 하루에 수천대가 오고가고 5천세대의 중심 도로가 5년동안 덤프트럭과 공사장비등의 이동으로 이용됨에 따라 교통체증증가의 문제가 있음. 5.지반침하 - 지하 고속도로 공사 시 아파트 균열 및 지반 침하 - 계속되는 지진과 여진으로 인한 지하 고속도로 옆 아파트 균열 및 지반 침하 6. 주민의 건강권 위험 - 공사 후 변전실로 사용되어 고접압 발생으로 인한 주민 피해 - 택지지구 한가운데 공사 터널굴뚝을 통해 공사 중 분진과 오염물질로 주민 건강권 위협. - 5천세대 이상 이용하는 도로에 덤프트럭과 공사장비 이동으로 인한 위험 문제. 7. 불확신한 검증과 책임소재 -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시행해 본적 없는 건축물 공사와 동시에 이뤄지는 지하 터널공사작업 5천세대가 지어지는 택지지구 구로 항동지구 아파트에 문제방생 시 책임소재의 불분명함. - 단순한 하중만을 계산한 안전진단으로 안전하다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음. - 건축물이 없던 10년전과 택지지구 조성 건설이 한창인 지금과는 환경이 많이 변화됨. 10년전 안전조사 결과의 신용성이 떨어짐. -발파 시 공사중인 건물에 미치는 효과정도가 정확도가 떨어짐 단순 하중 거리만을 계산한 결과. -주민의 안전을 담보로한 사업성만을 고려한 사업임이 분명함. [부천] 1. 환경오염 및 대규모 녹지훼손 - 수백만 시민이 이용하는 도시자연공원 작동산의 파괴. - 시민들의 식수원인 정수장 인접 통과로 인한 오염문제. - 부천대공원 상공 통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 2. 재산권 침범 - 고강1차아파트 208세대, 역곡대진아파트 60세대, 동성아파트 90세대, 신호아파트 72세대, 안곡로 일대의 현진에버빌, 명성그라빌 , 역곡1동 주민센터 뒤 주택가, 괴안동 복빌라, 강남아트빌, 조양빌라, 토담골 가마솥 식당부근 주택가를 관통 일부지역 구분지상권 설정 . 국가의 강제적 약탈 . - 구분지상권 설정 시 아파트 재건축 및 리모델링시 층수 17층 이상으로 건물을 올리지 못해 재산권 침해 문제 발생 3.학교 교육권 침범 - 고리울초등학, 동곡초등학교 지하로 고속도로 관통. 교육을 받는 장소에서 불안감 조성 - 부천 까치울 초등학교 인근 100m 고속도로 진출입로와 톨게이트로 인한 매연과 분진, 소음, 공해 노출. 4.주민건강권 위협 - 매연,분진,소음, 공해의 인한 주민 불편 증가와 건강권 위협. -사업강행 시 고강동은 항공소음 피해와 민자도로 피해로 인한 이중고를 격게 됨. [광명] 1. 국토단절 - 4~6차선 도로가 지상으로 생김에 따라 광명이 남북으로 단절됨. 양극화된 지역 불균형 초래. 2. 지상화 할 것인지 지하화 할 것인지 주민들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채 졸속 승인되어 주민간의 불화조성. 3. 고속도로 지상화로 인한 대규모 녹지훼손, 환경오염등의 문제. [강서] 교통체증증가 - 진출입로가 방화터널로 연결되어 오히려 올림픽대로 진출입이 어렵고 그 여파로 방화대로까지 교통체증으로 이어짐. 위와 같은 많은 문제가 있는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를 반대합니다. 1.승인고시 철회. 2.지자체 및 주민의견 적극 수렴 광명 - 고속도로 지상계획 구간 지하화 부천 - 동부천 ic , 강서 ic 통합 이전 및 지상구간 지하화 구로 - 아파트 및 학교 예정부지 지하부 통과 노선 우회 강서구 - 한강하저터널 또는 시외곽 우회 3.전 구간 노선 재검토 안정성 및 환경 영향 평가 재실시. 을 원합니다.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법적으론 문제없다고 강행하는 공사!! 강제 수용!! 반대합니다. 국민이 반대 하는 공익사업은 실시 하지 않는다. 사람이 먼저다 현 정권의 가장 큰 신념이죠.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 되는 나라!! 사람이 먼저 인 나라!!” 부디 만들어 주십시오. 편리함 보다 안전이 우선이다 주민을 위험으로 내모는 죽음의 도로는 필요 없습니다.", "num_agree": 2129, "petition_idx": "277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위한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에 입사할때 주 5일 8:30~17:30 근무하는 조건으로 시작하였으나 업무상 특성으로 항상 overTime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 정부에는 52시간을 하기로 하였으나 회사입장에서는 법을 위배되지 않는 방법을 찾아 근무시간대를 2Time으로 나누는 정책을 하려고 합니다. 그에 따른 추가지급분은 없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상적인 출근하여 정상적인 퇴근을 해서 가족들 or친구들or 개인발전을 시간을 가지기위해 교대근무 회사가 아닌 정시퇴근하는 회사에 입사 하였으나, 관련 법 규정이 변경에 따른 기존 회사에 대한 퇴사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청원합니다. 제 근무에 대한 선택은 회사가 아닌 본인 스스로 선택할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주 52시간의 목적이 국민행복이라며, 정말 국민이 행복해 지기위해서 무엇이 먼저 인지 한번 더 생각해 주셨으며 합니다 교대근무가 없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며 하며, 근무시간을 정확하게 명시하여 국민들이 동등하게 복지와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7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 근무 시행 에 따른 퇴사를 해야 할듯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2018년 5월24일 저녁 6시50분 경주시 산내 000가든에서 산내면 농협조합장 손씨, 우라리 새마을 지도자, 외칠리 양씨등 40여명 모여 인당 4만원 (계산상)소고기를 먹었다. 식비는 186만원 나왔고 계산서는 산내 조합장 손씨가 가져갔다. 이 식당은 이날 다른손님을 일체받지 않았다. 문제는 이자리에 주낙영 당선자가 있었다. *이 영상은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제보한 영상입니다.* 선거법위반 진위 여부는 판사가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선거에 반칙 했다고 제보가 들어온 영상을 기자 신분으로 모른체 할수없어 공개합니다. 기사는 경찰수사 상황보며 천천히 쓰겠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전화가 와서 선거가 다 끝난 마당에 경주시장 당선인과 등지면 안좋다고 영상을 올리지 말라더군요.. 현재 이 영상을 토대로 선거법 제115조 (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으로 경주경찰서 지능범죄 수사팀에서 조사가 진행중입니다. 선거사범은 대검 지휘를 받으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주낙영 당선자는 당시 상황은 모르는 사실이며, 그냥 일정이여서 들렸다고 주장할것입니다. 그럴수도 있겠지요. 동영상 내용입니다. 주낙영 당선자는 \"자유한국당 후보로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유한국당 후보로 반드시 이번6ㆍ13지방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어서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성원과 기대에 부응해야 된다\"고 인사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산내 조합장 손씨는 산악회 모임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주낙영 당선자는 \"산내면 지도자님들이 다오셨는데\" 이런말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폰으로 들으면 들립니다. 마지막 으로 주낙영 당선자는 \"이 귀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우리 조합장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끝났는줄 알았는데.. 현장 식당에서 누군가 이영상을 찍었고 제보를 했습니다. ..........,....,...,..,..,..,..,..,.... 선거가 끝났다고 모른체 해야 합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주낙영 당선자가 이 영상으로 인해 벌금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겠지만 그럴일이 있을까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77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주시장 부정선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예멘 난민 신청과 관련하여 수많은 반대 의견이 화산처럼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우려를 적극 수용을 해야할 것입니다. 아울러 심각히 고려해야할 사항중 댓글에서 보지못한 내용을 한가지 말씀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6.25전쟁이후 지금까지 미국과 혈맹으로서의 전통적 우방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미국과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들과는 적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것이 사실 입니다. 현재는 미국이 북핵문제 등으로 중동에서 한발 빼고 있지만 북한 문제가 어느정도 해결이 되면 이란 등의 문제로 언제 다시 중동에 전쟁을 일으킬 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젠 미국도 트럼프가 해놓은 명분보다는 실리를 챙기는 것에 점점더 익숙해 져가는 상황이라 만약 미국이 중동에서 전쟁을 해야하는 상황에 처했을때 우리에게 파병이나 지원을 요청(실제는 강요)했을때 과연 단칼에 거절을 할 수 있는냐 하는 것입니다. 거절을 할 수 없다면 어떤식으로던 미국편에서 중동지역과의 전쟁에 참전을 해야 할 텐데, 이럴경우 이미 들어와 있는 무슬림인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극히 소수라면 어덯게든 통제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번처럼 대량으로 들어와 눌러 앉아서 가족들을 불러 들이고 또 우리나라가 난민인정에 관대하다는 소문이나서 난민들이 봇물터지듯 몰려와 집단화 된다면....???? 저는 1000000% 수많은 테러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점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론사 몇군데서 직접 이야기 해보니 우리와 똑 같은 사람이고 착하고 더라 고 하면서 반대하는 국민들을 인종차별주의자, 이슬람 혐오자, 소수의 돌아이 취급을 하던데 국민들의 뜻과 여론을 정확히 전달하지 않고 왜곡하는 이런 언론사는 폐간을 시켜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유럽 난민사태 봤고, 각종 언론 해외토픽으로 나오는 할례, 조혼, 명예살인, 집단강간, 다처제, 다산, 여성폭력 기사를 수없이 봐왔는데.... 지금 난민신청한 그들이 지금당자 폭력적으로 변하고 자기들 율법을 고집 하겠습니까? 지금은 당연히 길 잃은 어린 순한 양처럼 행동하는 것이 당연하지 어떻게 몇일 보지도 않고 그들에 다아는듯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매도하는 기사를 쓸 수 있는지.... 수많은 댓글중에는 중동에서 살아보신 분, 유럽에서 살아보신 분, 이슬람들과 생활해 보고 격어 본 분들이 더 반대를 많이 하시는데, 자원봉사 몇일 하면서 만나 본것을 가지고 마치 그들은 절대 그럴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지.... 불만은 등따시 배부를때 터져 나옵니다. 지금은 춥고 배고프니 불만을 표출하지 못하겠지만, 난민지위 얻어서 정착하고 그들만의 세력이 규합이 되고 확장이 되면 그때부터 온갖 불평 불만이 쏟아져 나올 것이고, 그기다 부득이 하게라도 미국과 이슬람국가 간의 분쟁에 미국의 편에서 조금이라도 끼어들게 되면 ~~~~~ 꽝꽝꽝~~~ 차라리 mb 4대강, 자원외교 같이 잘못된 정책은 금전적 피해가 생기더라도 고치고 복구를 하면 되지만, 이민이나 난민 정책은 복구가 안된다는것. 꽝~~~~~~~ 그때는 돌이킬 수 없으며, 후회해도 늦다는 겁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77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 좋아해서 이슬람 난민 실컷받아 줬는데, 트럼프가 이슬람국가와 전쟁해야 하는데 국군도 파병하라고 하면?"}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현재 정권의 정책을 적극적 지지하는 국민으로써 오늘도 열심히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나이가 있어서 이제 취업이 어려운 40대 중반으로 가고 있습니다. 20대 때부터 직장의 눈높이 무시하고 작은회사에 입사하여 평범하게 살려고 하였으나 지금 이때까지 회사가 밥만먹이고 일시키는 바람에 그 많은 시간을 자유를 박탈당하며 강제노역에 시달려 왔습니다. 수당없는 강제 야근과 철야 특근을 하고도 주말에 출근하여 열심히 일했지만 돌아오는 댓가는 실직과 모든 행복과 기본권 박탈입니다. 그런 와중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다는 소식을 매우 기뻐하나, 제 입장으로서는 너무나 늦은 감이 많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대부분 나이를 40대 넘긴 분들이 저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젊었을때 모든 청춘을 회사에 바쳐서 희생을 하였지만 지금은 나이가 있다는 이유로 또 구직이 쉽지만은 않고 쓸만큼 썼으니 버림받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저도 다시 재취업을 하고자하는 의욕도 강제노역의 트라우마가 남아 있어 취직을 다소 망설이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법을 시행하지 않아도 구직 너무나 어렵고 더 살기 힘듭니다. 어떤 정책이든 완벽한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세계어디를 가든 어쩔 수 없는 부분 다 이해합니다. 너무나 완벽하면 그게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부작용은 피할 수는 없지만 이 기회에 피고름을 짜낸다는 생각으로 적극 지지 합니다. 수당없는 불법 야근 특근 근무근절해야 됩니다. 이건 회사의 강제적인 인권유린이고 수당없는 불법 야근 특근을 강요하면서 나중에 회사 잘되면 다 보상해준다는 식으로 비전제시를 가장으로 카지노 도박판의 잭팟전광판을 달아 직원들을 속이면서 나중에 잘되면 직원을 버리면서 운영하는 회사들 많습니다. 이건 명백히 불법 사행성 조장과 다를게 없습니다. 그 이유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제가 못받은 시간외 수당을 합치면 많은 몫돈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를 보면 시간외 수당들을 전부 도박판에서 날린거와 다를게 없습니다. 이걸 실직하고 이제서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실히 살아왔는데 열심히 힘들게 일만하고 살아왔는데 도박중독자와 같은 결과라니 정말 너무나 억울하고 비참한 감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수당없는 불법 야근, 철야, 특근, 주말근무에 대하여 불법 도박사행성을 함께 적용하여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저출산에 관한 심각한 문제로도 연결됩니다. 제가 강제노역에 시달릴때 연애할 시간도 없었고 작은 집한칸 전세는 커녕 얼마안되는 월세를 낼 안정적인 수입이 안되어서 부모님 집에 얺혀서 살기 때문에 연애는 상상도 못합니다. 거기다가 제가 경영진으로부터 연애 결혼 금지에 대하여 강한 압박도 받은바가 있습니다. 연애 결혼 금지에 대한 압박을 하는 이유는 야근 주말일을 시켜야되는데 직원들 개인 사생활이 있으면 노동력 손실과 인건비 낭비라는 생각을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목격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은 저 뿐만 아닙니다. 국가적 차원에서도 수당없는 야근 철야근무 강요는 불법은 기본입니다. 거기에 많은 연관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실한 근로자들이 도박중독자에 버금가는 결과를 낳는 사행성이며, 국가의 출산율을 심각하게 낮아지게 하는 매국행위와 동시에 국민의 기본 행복 추구권을 어기는 위법행위입니다. 수당없는 불법 야근, 특근, 철야, 주말근무는 개인적인 것과 동시에 국가의 미래가 달린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로법을 어길시 강력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이나라 대통령님이신걸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존경하며 지지하는 대한민국 1명의 작은 국민으로서 오늘도 앞으로도 지지하는 마음과 저 개인의 생각을 개인적인 하소연과 동시에 글을 올립니다. 많은 청원글이 있어 제 글을 다 읽어주시는 것 까지는 바랄 수 없지만 만약 이글을 보셨다면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7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의 주 52시간제 정책에 적극 지지합니다. 그리고 수당없는 야근 철야특근 주말 근무 처벌을 강하게 하시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자국민입니까? 난민입니까? 둘 중 하나 선택하세요. 둘 다 선택해서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이상론을 말하지 마시구요. 그런 건 동화책 속에서나 있는 겁니다. 그게 가능했으면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인 미국이나 유럽에서 벌써 되었겠죠. 지금 세계를 보세요. 영국은 난민반대로 EU에서 탈퇴했고 반난민 정책으로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지금 유럽 다른 나라도 극우파들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나라 사람들이 비인도주의적이라서 그럴까요? 아뇨, 처음부터 유럽도 난민수용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환영하고 응원해 주었죠. 그런데 그 대가는 테러와 각종 성범죄, 자기들 문화만 지키려고 하는 이슬람인들과의 문화충돌이었습니다. 이런 불편한 진실을 외면한 채 지금 언론들은 온갖 감성팔이 하면서 찬성하는 사람은 좋은사람 반대하는 사람은 삭막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인권위 사람이 인터뷰하는 하는 것을 봤는데 끝까지 인도주의 타령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문제 없다고 나중에도 없다는 보장 있습니까? 난민들이 문제 일으키면 그 사람들이 법적 책임을 지나요? 제주도청 관계자는 기껏 한다는게 순찰 강화인데 그걸로 제주도민들이 안심이 될거라고 생각하세요? 나중에 난민들로 인해 피해자 생기면 그 피해자와 가족한테 뭐라고 하실 건가요? 안타깝다는 입에 발린 위로하면서 끝낼 거잖아요! 그때 국민들의 따가운 원망의 눈초리를 감당할 자신 있으세요? 전 정권이 난민법을 만들었든 원희룡이 무사증을 만들었든 최종책임은 문대통령님쪽으로 향할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 댓글도 그렇고 여기 청와대 청원 게시판만 봐도 난민 수용 반대가 압도적인데 인권위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크게 말하는 것을 부풀려 마치 찬반이 팽팽한 걸로 몰아가지 마세요. 의심스러우면 여론조사 한번 해보세요. 질문을 이상하게 하지 않는 한, 10명 중에 적어도 7~8명은 반대할 겁니다. 자신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들 그 동안 애 많이 썼습니다. 나라 바로 잡아보겠다고 그 추운 겨울날 광화문에 나가 촛불도 들었고, 남북문제로 마음 졸였으며, 썩어빠진 정치인들 이번 지방선거에서 철저히 응징도 해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라다운 나라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제발 행복해지고 싶어서 그런거지 이슬람 난민 파라다이스 만들어 주려고 촛불 든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국민들의 호소를 외면한채 난민만을 우선시 한다면 지난 정권 때 들었던 촛불을 이번 정권에 들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소야대 상황이라도 국민들이 지지해주니까 남북관계 진전도 되는것이지 국민이 외면하면 지금 정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아두세요. 결정하세요. 국제적으로도 국내적으로 인도주의 타령하는 사람들에게 지지받고 자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면서 한국을 이슬람 국가로 만들 건지, 자국민 안전과 한국의 미래를 택하고 비인도적이라는 비난을 크게 받을 건지. 너무 비약적이라구요? 처음이 힘들어서 그렇지 한번 난민 받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들어올거고, 그 사람들 애도 많이 낳아서 인구 역전 되면 이슬람 국가 되는 겁니다. 그럼 진짜 헬조선 되는거죠. 지도자는 따뜻한 마음만 가져서 되는게 아니라 가끔 자국민을 위해서 대외적으로 욕을 먹는 것도 불사하는 냉혈한도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지방 선거의 여당 압승은 결코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국정농단을 했음에도 반성하지 않는 수구꼴통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응징입니다. 난민 문제 해결 못해서 이 수구세력들이 다시 정권을 잡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277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 자국민입니까? 난민입니까? 선택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국회의원 딱 한대 때린 인간은 칼 같이 구속.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갑질폭행 동영상을 판사가 봤을텐데도 7가지 폭행혐의 재벌 총수 부인은 기각! 이러고도 국민에게 신뢰를 바랍니까? 이명희 이 사람은 인격살인의 범죄자입니다. 국민의 존엄성 및 자존감을 무력화하는 갑질중에 최악질입니다. '정신병자'가 아니라 습관적으로 그런 행위를 즐기는 자입니다. 사법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먼저라면 이런 일 더 이상 좌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77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희 이 사람 이대로 둘겁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6.13 선거 후유증으로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등이 자신들의 정치생명에 대한 애착으로 시급한 민생국회는 내 팽개치고 (세비는 변함없이 타먹으면서), ,,,,, 우왕좌왕만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어질는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국회지 ,~ 국회의원 299명을 위한 국회가 아니다 -국회가 정상화 될때까지 \"국해\"의원들 세비를 지급하지 말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청원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7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는  하루빨리  정상화하여  민생을 챙겨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지방자치제 를 하면서 부터 그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 권한은 도지사 와 시장이 전적으로 해결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 에 들어온 예멘 인들의 해결 은 도시사 인 원희룡 의 문제라고 본다 아랍인 들은 세셰 각 도처에서 테러를 일삼는 종족 이라는 것은 수시로 방송을 보아서 잘 알고 있다 과격한 자들을 자국에 거주 하게 만들어 놓았다가 벨기에 나 프랑스 처럼 수시로 자국민 테러를 해대면 그땐 후회해도 소용 없다 일찌기 싹을 잘라 버려야 한다고 본다 제주도 지사 원희룡 의 빠른 결단을 내려 주기 바란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77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도지사 원희룡  아랍인들 문제 해결 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축구협회나 빙싱연맹이나 우라나라 체육협회들 죄다 라인타느라 인재육성이 제대로 되고있지않아요 잠재능력이뛰어나지만 돈없고 백없는 우리 인재들을 뛸수있게 도와주세요 히딩크만이 살길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7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축구감독을 히딩크로 바꿔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안녕하세요, 충북혁신도시에 거주 중인 아직은 청년입니다. 10년짜리 민영에서 건설한 공공임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나이는 있지만 아직 미혼이고, 홀어머님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이 곳으로 이사온지 3년차입니다. 제 1금융권에서 약 9,500만원을 일반 전세대출(?)로 대출받아 현재 이르고 있고, 3년동안 먹을것 안먹고, 안쓰고 해서 기존에 모아둔 돈과 합쳐서 5,000만원을 상환하여 남은 대출원금이 4,5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변동금리인 탓인지, 국제정세와 내수경제가 좋지않아 대출금리가 자꾸 오르는 탓인지 모르겠지만 이자가 점점 올라가네요.. 또 은행에서 2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하는데 무슨 무슨 조건들이 추가되어 그 걸 충족하지 않으면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못해 제가 내는 월이자부담은 점점 더 높아질 듯 합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 버팀목 대출같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대출상품으로 갈아타서, 은행이자부담을 덜수 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77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존 일반전세자금대출에서 버팀목 대출 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언론인 정치인 방송인 등등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매도 당하고 있는 한 개인 김부선 배우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세요 과거 그녀의 행동, 목적이 무엇이었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고통과 외로움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권력에 의한 탄압도 있었다면 사회안에서 그녀의 이야기를 믿고 들어줄 곳이 절실해보입니다", "num_agree": 203, "petition_idx": "277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부선 배우님의 얘기에 귀기울여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촛불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님께 본인은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상임대표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헌법 유지와 법치국가를 이루지 못하면 나라는 망합니다! 촛불 대통령께서는 국민인수위원회를 설치하여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부정부패척결과 적폐청산을 위해 광화문 1번가에서 전국 국민들로부터 불공정한 사건을 접수받아 관련 국가기관에서 처리하도록 18만건 이상을 이송하였습니다. 이에, 본 단체의 회원들과 본인도 불공정한 사건(제18대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청원을 의결하여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서 처리하고 보고하도록 의결한 사건을 현재까지 처리하지 않음)등을 접수한 바, 국민인수위원회에서는 사건을 검토하여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 금융위원회, 대법원, 대검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이송되었으나, 모두 재조사를 하지 않고 안내만 하는 형식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회신(처분)만 하였을 뿐입니다. 따라서, 본 단체와 회원들은 대통령이 지시한 사건에 대해 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진정을 종결하는 처분으로 회신한 통지를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모두 증거조사와 구술심리도 받아 주지 않은채 서면심리로만 재결을 각하하여 처분할 뿐 불공정한 사건을 재조사 내지는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단체에서는 감사원의 “감사요청 종결처분 통지 취소등” 청구사건을 접수(2017구합4550호)한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사건에 대한 심리와 재판도 아니하고 2018년 6월 12일 오후 14시 지하2층 208호 법정에서 선고를 한다고 통지했으나 법관기피신청으로 선고가 중단되었는데도 선고기일만 변경하는 변경기일로 추후지정 되었을 뿐, 변론을 재개하는 재판을 아니하고 있습니다(20대국회를 상대로 2017구합3588호 소송중에 있음). 이러한 법조인들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은 헌법 1조에서 제39조의 단서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인 헌법이 제정된 법치국가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법대로 집행하지 아니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공무원들의 안일 주도한 사건처리로 년간 소송건수가 800만건에 이르며, 형사와 민원사건들은 일본에 비하면 70배가 넘도록 폭증하므로서 국민들은 인권과 청원권의 실종으로 생계유지 조차 못하고 있어서 자살 직전에 있는 국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뿐만아니라, 본인은 불법 부도처리 「1991. 2. 12. 꺽기한 2,520만원짜리 저축예금통장과 부도처리 이후에 결재한 어음 7매를 반환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금융분쟁조정신청을 했는데도 이를 기각하여 엄청난 채무자로 절락되므로서 제15국회부터 제19대국회까지 청원을 접수했으나, 현재까지 청원처리결과 통지를 받지 못하여 손해배상도 청구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17대국회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민원제도를 개선하여 처리하라는 주문에 관해서도 구두로 합의하라고 의결하여 당시 빚 10억원도 갚지 못하는 7,000만원을 감독원과 제일은행이 제시하여 합의를 거절하도록 만드는 국회의원과 국회사무처 공무원들의 안일주도한 청원심사처리로 인하여 청원인들은 피해만 가중되고 있는데도 국회의원과 입법공무원들은 엄청난 세비만 받아 먹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께서는 국민들의 인권침해와 청원을 처리하지 않는 부패한 국회의원들과 지방자치제 의원들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주민소환제도와 고발할 경우는 누구를 막론하고 수사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청원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대통령님은 1년간 성과를 이룬 많은 사건들은 역사에 기록될 것이며, 세계에서 우뚝 선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을 위한 법치국가를 이룩하셔서 자손대대로 길이 빛나는 큰 성공을 이루시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청원하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7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진국가가 되도록 국민의 인권과 청원권을 회복하도록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아동수당 지급한다고 난리다 노인연금 지급한다고 난리다 정상적 가정, 사람.. 등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그것도 소득인정액 기준을 장애 수당과 엇비슷 하게 기준을 설정해놓았다 중증장애인에게 수당, 연금을 지급하는데 소득인정액이 왜 필요하나? 정상적 가정, 사람들에게는 소득에 따라 지급하는것은 당연하다 아니다 안줘도 되는것을 주고 있다 그러나 중증장애인 가정은 소득에 관계 없이 가정에 많은 고민과 힘듬을 느끼고 있다. 중증장애 가정에 만큼은 국민모두가 보험을 준다는 생각으로 소득에 관계 없이 그들에게 연금 수당을 맘껏 주는게 진정한 복지 국가가 아닌지요 대통령님?", "num_agree": 7, "petition_idx": "277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장애인들은 국민이 아닌가요? 쓰레기 인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진실을 외곡 보도하는 극보수파 언론 TV조선을 폐간해주세요 국민들의 귀를속이고 국민들을 분단시키는 언론은 폐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7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TV조선 폐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대통령님 ! 여기 한 중소기업인의 하소연을 읽어봐 주십시요. 저는 지방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입니다. 여타, 중소기업인들이 그러하듯 기업을 운영하면서 은행에서 대출을 이용하지 않은 기업인이 없을듯 합니다. 그런데, 전년도 성과가 좋지 않다고 하여 4%대 이자가 어느날 갑자기 12%로 인상되었읍니다. 2017년,2018년전반기 경기가 좋치 않음은 온 국민이 잘 알고 있고 저와 같은 중소기업인 은 더더욱 고통으로 전해지는데 충당금이란 말로 대출이자를 일시에 대폭인상 하면 저와 같은 중소기업인은 어찌 합니까? 가뭄이 들면 논,밭에 주,야 로 물을 대어 가뭄을 극복하는데, 물에 빠질듯 힘들게 하루하루를 이겨내고 견디어 내는 중소기업인들에게 손을 내밀지 는 못할지언정 수장 시켜버리는 정책을 펴는 시중은행권을 살펴봐 주십시요. 시중은행의 성장뒷에는 중소기업인들의 역할과 기여도가 작지 않을것이라 사료됩니다. 힘들때,고통스러울때, 고통과 어려움을 분담하고 격려해 주어야 할 시중은행들이 자신들의 성과를 위해, 물에 빠진 중소기업인을 건져주고 격려해주지못할지언정 수장 시켜버리려 합니다. 대통령님, 단, 한번의 이자를 연체한적도 없읍니다. 또한, 충당금이란 계정으로 인상한 이자를 만기상환후엔 고객에게 돌려주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내일은 다시금 밝은 태양이 솟아 오를것이란 믿음으로 오늘도 힘겹게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가는 중소기업인들의 소리를, 외침을 살펴봐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277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인의 하소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보통 5.6살 때부터 한글 배우는 것을 시작합니다. 조금 더 지나면 수학도 같이 합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도 배우기도 하지만 다른 분야들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7살까지 한글과 수학. 특히 한글을 떼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필수 사항입니다. 옷을 입고 학교에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지금은 한글을 배우고 가는 것이 옷을 입고 가는 것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옷을 입지 않고 갈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초등학교 1학년의 교과서가 그렇고, 수업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적어도 7살까지는 선행학습을 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7살 너무 어리잖아요. 만으로 따지면 더 어리고요.. 모든 선행학습의 시작은 한글떼기라고 생각합니다. 멀리 봤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한글을 배워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당장 바꿀 순 없겠지만 한 번쯤은 깊이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7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한글을 배울 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스웨덴과 전쟁해주세요 제발 그 심판 돈먹고 매수했어요 전쟁 부탁해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77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과 전쟁"}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국민연금 기금투자하다가 손실본것은 국가가 보전하세요 매월 수령액 보다 납부하는 연금액이 더많은데 적자라니 이해가 안갑니다. 공무원 연금 감액 하세요 국민의 봉사자가 왜 국민들 보다 연금이 많나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277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증액ㅡ공무원 연금감액 하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오전에 글을 올렸으나 수정이나 삭제가 되지 않아 다시 올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난 5년 전 저의 소중한 아들 병진이는 건강한 몸으로 다니던 대학을 휴학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에 입대하였습니다. 군복무 중 지난 추운 겨울날 훈련에 필요한 물자를 옮기다 살얼음이 끼어있던 타이어 계단에서 미끄러져 발목(뼈조각 3개와 인대 끊어짐)을 다쳤습니다. 부대에서는 꾀병으로 알고 방치해서 발목은 날이 갈수록 부어올랐고 통증을 견디다 못해 의무병한테 말을 해서 민간병원에 가게되었는데 민간병원에서는 응급수술감이라고 했다. 그 뒤로 국군수도병원에서 X-레이, MRI를 찍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명하고서 근무지로 보내진 뒤 통증이 더욱 심해져서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하고도 차도가 없어 유명 대학병원에서 진단해본 결과 불에 타는 듯한 심한 통증이 수반되는 CRPS(복합부위 통증 증후군)라는 희귀성 병환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응급 수술을 했더라면 지금은 일반 청년들처럼 대학 생활을 하며 맘껏 웃고 뛰어 다닐 수 있는 건강한 청년이 되어 있었겠죠. 지금은 생활이 마비가 되어 안타깝게도 웃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대의 고통이 수시로 찿아와서 고통에 몸부림치다 정신을 잃고 삶의 희망을 잃고 생지옥 생활을 하고 있던 아들이 절망하여 극단적인 행동을 하였고 이것이 염려되어 24시간 보호와 간호를 하는 이 못난 어미가 고통을 대신하여 줄 수 없기에 안타까울 뿐입니다. 앞으로 평생동안 헤아릴수 없이 수술 또는 시술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병영 생활중 관련 사고로 정부에서 치료비는 물론 이와 관련해서 신경, 재활, 정신의학과 등등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또한 지정 병원을 전국에 있는 모든 병원으로 확대하여 주시고, 위탁 처리도 중증 희귀 난치성 경우에는 1년 위탁 처리 과정이 아닌 자동으로 연장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젊음을 바쳐 나라를 지키는 중 훈련 준비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로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한평생을 고통과 불구의 몸으로 살아가야하는 제 아들에게 희귀병에 의한 고도의 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 심한 통증으로 인한 공황장애가 수시로 찾아와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현 실정이 감안되지 못한 보상은 온당하지 않다고 사려 됩니다. 지난 촛불혁명으로 새로 출범한 이 정부에서는 국민을 소중히 생각하시고 고통 없이 사람답게 살아가며 모든 치료에 전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의롭고 자랑스러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우리 문재인대통령님의 말씀대로 우리 가정의 일상생활에 경제적인 걱정을 덜 하면서 치료와 간호에 전념 할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합니다. 1. 훈련에 필요한 물자운송중의 부상은 훈련에 준하는 공무수행이라고 생각되는데 국가 보훈처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는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하루 빨리 개선되도록 부탁드립니다. 2. 보훈대상자의 상이처 치료는 기본적으로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치료를 받지만 CRPS(복합부위통증 증후군)같은 희귀난치성질환은 보훈병원과 지정 위탁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별도의 지정위탁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나 국가보훈처는 희귀질환 특성상 비급여 항목이 많은 CRPS 질환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보훈대상자로 지정되어도 많은 의료비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0789, "petition_idx": "277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군대에서는 나라의 아들인데 아프면 너의아들 행복한 생활에서 평생 고통을 주는 삶으로 바꾼 대한민국 군대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예멘난민신청 허가 반대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77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먼난민신청 허가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현행 선거비용 보전은 득표율에 따라 15%이상 100%, 10~15% 50%, 10% 미만 득표시 비용보전을 받지 못하는데 선거에 출마하는것이 공익을 위한 것도 아니고, 봉사직, 무 보수도 아니고 더더구나 진정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하는 것이 작금의 정치권, 정치인들 입니다. 개인의 입신양명과 또한 정치도 직업이지요. 당선되면 세비에 월급에 무수히 많은 혜택을 누리는데 거기에 드는 비용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해줘야 하는 것에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입니다. 그돈 정말 필요한 곳에 쓰거나 나라빚 줄이는데 쓰였으면 합니다. 국민이 취업활동을 하는데 드는 비용 줍니까? 그런데 정치인들도 일종의 구직활동 밖에 안되지 않나요 결국 본인을 위한 것이니 15%이상 득표해도 본인이 50%이상 부담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봅니다. 이에 득표율에 따른 선거비용 보전비율을 본인도 어느정도 부담하고 10%미만일때도 어느정도는 보전해줘서 빚더미에 올랐다느니 소리도 안들렸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7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비용 보전제도 개선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노동부에서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 법률공단에 제출하여 소송중입니다. 다만 약자들이 법률에 무능한 사람이 이방법으로 소송을 합니다. 그러한데소송기간이 너무길고 사측은 힘을 우위로 계속 지급을 하지 않아 답답함을 하소연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7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체불임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제발 강화해주세요. 음주운전은 처벌하면서 음주범죄는 왜 감형 사유가 되는거죠? 술을 마셨건 안 마셨건 상관하지 말고 제발 강력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사형제도 부활까진 바라지도 않으니 제발 다시는 아니 애초에 할 생각도 못하게 강력한 성범죄 처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77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 처벌 강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대한민국 국민은 어느 지역에 살든 지역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서울과 몇몇 다른 지역에서는 개인회생을 진행중인 사람에게 바뀐 법을 소급 적용해 주는데 수원지방법원은 직원들 업무가 급증한다는 이유로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살았다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여기서는 못 받는다니... 이것은 심각한 차별이고 인권 침해입니다. 법원 노조가 법원장을 평가하는 시스템이다 보니, 노조의 힘이 막강해서 노조가 원하는 대로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법원 직원만 편하면 됩니까? 우리는 하루하루가 너무 너무 힘겹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의 이기적인 행태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대한민국 어느 지방에 살든, 서울과 똑같이 대우해 주십시오. 제발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277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원지방법원-개인회생 3년 소급적용을 미루는 이유"}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전국의 색각이상자 즉 색맹 색약인분들은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 장애인으로 인정하던지 아니면 즉시 차별금지 특별법을 만드세요 색약인 분들도 자가용 다 몰고 다녀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취업에 제한을? 지금이 어느시대인데 그렇게 하나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77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색각이상자를 장애인으로 인정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음주운전 처벌 강화 해야죠. 난폭운전 처벌 강화 합시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77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처벌강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MRI.CT 건강보험적용을 청원합니다. 소수약자인 기초생활수급자의 한해서 건강보험적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7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MRI,CT 건강보험적용"}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안녕하세요 . 저는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입니다. 소상공인 사업자들을 괴롭히는 전안법으로 한참 말도 많았고 고생을 했는데요. 어느정도 협의점을 찾아가나 했더니, 제2의 전안법이 나왔네요. 쉽게 말하면, 관세청에서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와 고객을 괴롭히는 정책입니다. 기존에는 150달러 이상의 금액에서만 고객이 관세청에 가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개인신상을 입력 후 받아 온라인 판매처에 입력했었습니다. 이제는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제품에 목록통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존 150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관세를 국가에서 과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모든 제품에 개인통관고유 부호를 받는 것이 7월 1일에 시행되면, 전 고객들에게 한분한분 전화해서 확인해야 하고, 전화를 안받으실 경우에는 통관까지 느려져 결국 배송이 느려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관료조직이며 누구를 위한 탁상공론이며 공무원들입니까? 소상공인들과 고객을 이어주는 구매대행은 절대 돈 많고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명목도 없고 명분도 없는 책상머리에서 펜굴리는 행정 그만합시다.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라면 더욱 더 다시 생각해봅시다. -소상공인 배상-", "num_agree": 31, "petition_idx": "277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들을 괴롭히는 제2의 전안법-개인통관고유부호 의무게시"}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아니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사는 나라들도 꺼려하는데 안그래도 경제 어려운 우리가 난민을 받다니요. 이게 말입니까 똥입니까. 난민 취업시키고 지원해줄 돈으로 우리나라 실업률 한 번 다시 보고 오시고 우리나라 국민이나 도우세요 참나.. 우리가 무슨 아낌없이 주는 나무도 아니고 이건 너무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77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이라니 웬말입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우리나라가 외세에 침략당하고 일본강점기에 국민들 버텨내고 독립운동가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대한민국입니다 이슬람이 장악하는건 시간문제입니다 테러,성폭행,폭동 대비하고 살아야할겁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277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이 쓰나미처럼 몰려와도 뒷짐지고 지켜보실겁니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sk증권에 대한 매각 결정이 나고 케이프와 현금이 아닌 주식신탁 매각이 금감원의 불승인으로 매각이 불발되고 벌금도 맞았으면서 수개월이 지나서 또 자본금 4000억대의 sk증권을 자본금 100억도 안되는 구멍가게 돈놀이 회사에 매각 한다고해놓고 또다시 수개월이 지난 지금도 매각에 대한 아무런 일언 반구도 없습니다 sk증권 4년 연속 흑자 입니다 그런 회사 주가를 매입회사 가 싸게 살수있게(그회사 자금이 없어 여기거기서 빌려서 매입하려 하고있습니다) 주가를 52주 저가에 또 신저가 로 내리 꽂고 있습니다 또한 공시도 주가하락 부추키는 것만 하고 있으면서 10여년간 무배당으로 일관 하면서 배당을 못주는 대신 여기저기 투자 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는 지금까지 한마디도 공시가 없고 3,4년간 자사주 매입한다고 해놓고 매각시 우리 개미 투자자들에게 분배 한다는 말 한마디 없고 오히려 그 자사주 매각대금을 sk에서 가져 간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이런 회사를 지금 정권과 독대하는 사이라 해서 끝까지 봐주기만 할 것인지요 우리도 살려주십시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277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sk의 sk증권 매각 정말 개미 투자자들 피눈물 흘리게 하고 가슴이 막혀 숨도 못 쉴 지경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이삼적이 월드컵에 나오는거자체가 월드컵에대한 모독입니다, 영원히 국대제명시켜서 동네축구나 기웃거리게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277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태용,장현수,김신욱 국대영구제명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휴대폰 데이터 원가 정말 얼마 할까요? 1기가에 천원 할까요? 그냥 폭리아닌가요? 보이지 않는 물건 데이타 원가 투명하게 공개하라", "num_agree": 4, "petition_idx": "277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대폰 데이타 원가 공개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이번 지방선거를 보면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어 청원합니다. 1. 단독출마시 지역민의 민의가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무투표 당선을 없애고, 단독출마자는 지역민의 찬반투표를 통해 반드시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사유 : 단독출마자로 무투표 당선이 결정된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하지도 않고 선관위에서 보내주는 홍보물에도 빠져있어(이미 당선이 확정되었는데 굳이 홍보물을 만들 필요가 없었겠지요) 어떤 사람이 무투표 당선이 되었는지, 그 사람의 정책이나 공약은 무엇인지, 인물됨됨이는 어떤지 등 여러가지 면에서 전혀 검증이 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데 단독출마라는 행운으로 아무런 검증절차도 없이 무조건 국민과 지역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되는 황당한 복불복은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2. 의원(국회, 시.도, 시.군.구 의원)의 연속출마 제한. - 사유 : 현재 의원들은 연속출마 회수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다 보니 한번 당선되면 인지도가 생겨서 당선에 유리하다 보니 매번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이고 시의원하다 도의원하고, 도의원하다 또 시의원하고.... 매번 선거공약은 그것이 그것이고.... 지역민을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해 출마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직을 4년짜리 직업으로 생각하고 출마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하여 의회의 인물교체를 원활히 하고 경쟁체제를 더욱 확실히 하여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지 않으면 잊혀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초선에서 한하여 다음선거에 연속 출마가 가능하도록 하고 재선이후 부터는 임기가 끝나면 바로 다음 선거는 출마할 수 없고 그 다음선거에는 출마 할 수 있도록 하여, 정치신인의 진입이 어려운 구조를 개선해 국회 및 지역의회에 새로운 인물들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될 수 있도록 한다면 의회가 좀더 생산적이고 깨끗해 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3. 대통령선거일을 제외한(대통령의 자리는 하루도 비어서는 안되기에) 지방선거일을 국회의원 선거일과 동일한 시기인 4월에 치루어 지도록 해야 합니다. - 사유 : 지방선거가 농번기인 6월중순에 치루어 지다보니 농번기에 가뜩이나 부족한 일손이 더욱 부족하게 되고 덩달아 인건비도 상승하게 됩니다. 인건비도 인건비지만 농사는 그 시기가 해야할 것을 못하면 일년 농사를 망치게 되는 것인데 하필 그 시기가 선거기간과 겹쳐 일손을 못구해 농민들의 애로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하오니 국회의원 선거가 4월이니 지방선거도 4월에 치루어 진다면 3월말에서 4월중순에는 서서히 농사 준비를 시작하려고 하는 시점이라 일손부족으로 인한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농촌지역 젊은사람들은 농사 부담없이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면서 적으나마 소득도 올릴 수 있고... 4. 현재 선거에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교육감 선거와 함께 치루어 지는 지방선거 3가지 있습니다.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분리하여 현행 3회의 선거를 4회로 늘리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 사유 : 가장 큰 이유는 최선의 정치인이 아닌 차악의 정치인 또는 인물보다 당만을 보고 뽑는 안타까운 현재의 정치와 선거 수준에서 국가와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할 교육정책의 수장을 뽑는 교육감 선거가 뒤썩여 교육감 선거 또한 정치화 되고 교육정책이 아닌 색깔(현수막 색깔만 봐도 어느당 성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일부러 그렇게 제작을 해서 어필을 하던데... 안타깝지요. 교육에 진보가 어디있고 보수가 어디 있습니까?)을 보고 뽑는 진흙탕 교육감 선거가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 교육감 선거를 지방선거와 분리하여 오로지 국가와 아이들의 바른 교육을 위한 교육정책을 펼칠 인물을 뽑을 수 있도록 진흙탕 선거인 지방선거와 반드시 분리하여 실시했으면 합니다. 선거비용 어쩌구 저쩌구 하겠지만, 국가와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바른교육감을 선출하는데 선거비용 좀 드는 것이 뭐가 아깝겠습니까? 국회의원, 시도의원, 시군구의원, 공무원들 선진지 견학이다 뭐다 온갖 구실로 해외로 외유가고 일도 안하면서 세비에 수당 챙겨가는 것이 아깝지 바르고 유능한 교육감을 뽑는데 세금이 사용된다면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거로 인한 비용이 무조건 나쁜것은 아니라 생각하며 근거는 아래 글에서.. 5. 지방 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분리하여 실시함으로써,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교육감선거들이 번갈아 가며 거의 매년 1회씩 치뤄지게 됩니다. 경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만 짧은 생각에 선거를 하게 되면 그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국가적으로 구석구석까지 돈이 돌게 됨으로써 경기를 부양하는 측면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니다. - 사유 : 현수막 제작, 홍보물 제작, 선거운동원 일당, 식대, 홍보차량 운영, 선거사무실 임대 등등 이러한 모든 비용은 대부분 그 지역에 풀리기에 크든 작던 지역경제를 부양하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출마자의 선거와 관련된 물품이나 홍보 업체들은 출마한 지역의 업체만 이용 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선거비용 한도는 배로 올리는 대신 득표에 따른 선거비보전 비율은 절반으로 낮춰 선거비 보전에 따른 세금 추가부담은 없이 출마자들의 지갑은 더 많이 열도록 하여 지역 경제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어차피 선거운동하고 다녀도 먹고사는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출마하는 것이니 그들의 지갑을 조금더 열게 하는것일뿐... 6. 의원 정수는 늘리고 세비는 최저임금으로 또는 하위 공무원 수준으로 지급. - 사유 : 우리나라는 정치과잉이다 싶을 정도로 모든 국민이 정치에 관심이 많으며 그러다 보니, 의원선거에 출마 할려고 준비하는 하는 사람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넓혀주는 대신 현재 총지출 되는 세비를 최저임금 또는 하위 공무원 수준으로 낮췄을때 남는 세비의 한도 내에서 의원 수를 늘려 줌으로서 추가비용 부담없이 의회에 다양한 의견과 정책을 가진 더 많은 인물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소수에 의한 그들만의 의회가 되는 것을 막고 다양한 계층의 의견과 정책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 이상 -", "num_agree": 2, "petition_idx": "277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 선거관련 개선 청원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주휴수당! 최저임금 인상및 최저임금법으로 정말로 보호받아야할 소상공인만 피해를 보고있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은 임금인상이 거의 없습니다 주휴수당 폐지로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을 헤아려 주시길바랍니다 주휴수당포함 9000원대의 시급. 내년 최저임금이 또 오른다면 만원대가 넘어갑니다 주휴수당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277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휴수당 폐지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당신이 무슨권한으로 불법난민들에게 국민세금으로 지원하는지 여론조사좋아하는데 여론 대다수가 반대인데 독재를하는것인가??", "num_agree": 7, "petition_idx": "277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세금으로 난민지원하는 문재인을탄핵"}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제주난민 무사증 불허로 더이상 난민이 들어올수없다는데 그럼 이미 들어온 난민도 내보는게 맞지요. 난민은 무사증으로 들어올수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면 이미 들어온 난민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지요. 대한민국이 인종간 갈등으로 혼란스럽게 되는걸 원하지 않습니다. 말이 좋아 인도주의이지 무분별한 인도주의로 인해서 사회갈등과 불안이 발생한다면 그건 일방적 인도주의이고 껍데기만 그럴싸한 인도주의입니다. 인도주의로 내국인을 보살피기에도 턱없이 부족한데 근본을 알수없는 외국난민까지 보살펴야합니까?", "num_agree": 90, "petition_idx": "277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의 예멘 난민 561명은 어쩌시려고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현재우리나라 축구수준이 예전에 비하면 성장보다는 퇴보하고있습니다. 이번월드컵을 보면서도 다들 느끼셨을것 입니다. 여러가지 원인이 있을것입니다만은 가장 우선해야할 것은 축구협회의 쇄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축구협회는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적폐중의 하나라고생각합니다. 축구협회적폐청산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77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대통령님 범죄자 인권을 가려주니 한국은 범죄자가 살기에 너무 편한나라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전자발찌 찬 성범죄자가 성폭행, 살인 저지른 기사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미국이나 싱가폴처럼 음주운전해도 신문1면에 신상정보가 되는반면, 우리나라는 인권침해로 모든 정보를 가려주니 재범이 너무 쉽게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 쓰리아웃제가 아닌 원아웃때 차량번호에 빨간번호판으로 식별하여 좀 저 주위깊게 경찰들이 더 집중단속을 해야합니다. 좀 더 범죄자들이 법이 무서워서 범죄를 못 저지르게 사형제도도 부활을 시켜 사형도 해야하고 살인이나 폭행사건에는 '눈눈이이법'을 만들어 똑같이 당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요즘들어 청소년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폭행은 물론 살인까지 너무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이 총소지국가가 아니라는 것에 감사하게 느껴지니까요. 문재인대통령님 음주운전법 강화, 성범죄 강화, 폭행법강화, 사형제도를 부활시켜주셔서 법이 무서워서 범죄가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77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 인권해지 및 사형제도 부활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효창공원에 묻힌 독립운동가는 7명이며, 임시정부의 김구 주석과 이동녕 주석, 차리석 비서장, 조성환 군무부장, 그리고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의사이다.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모시기 위한 가묘도 마련돼 있다. 이들은 대한민국 독립과 건국의 아버지들이지만, 아직 제대로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효창공원은 국립 시설이 아니다. 서울시 용산구가 근린공원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에 국립묘지로 인정해 달라는 청원을 드리는 바입니다.", "num_agree": 72, "petition_idx": "277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구 등 7명 잠든 효창공원,  국립묘지로 인정해달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미성년자의 여러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미성년자가 사리분별력이 떨어지기에 성인의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현실을 보면 생각이 충분히 성숙한 고등학생도 있는 반면 주위 사람들 의견에 좀비처럼 끌려다니는 성인들도 많습니다. 투표로 대표되는 정치참여는 헌법가치를 보다 잘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헌법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선 헌법을 잘 아는 자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헌법에 대해 일말의 관심이나 지식이 없는 사람은 관련 지식을 쌓아와 헌법적인 판단이 가능할 때까지 참정권을 제한해야 합니다. 시험의 양식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과 비슷하게, 헌법의 기초적인 것을 위주로 내어 일반인이 소정의 학습을 통해 어렵지 않게 통과 가능하게끔 시행하고 한국사와 같이 고교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면 될 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연령에 따른 투표 차등제를 원합니다. 20대 젊은이는 앞으로 80년 더 살 사람이고 90대 늙은이는 앞으로 10년 더 살 사람인데 투표권이 동일하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 비해 대칭성이 깨지지 않나 싶습니다. 8:1의 투표권까진 아니더라도 나이가 낮은 측에 어느 정도 투표권을 가중 부여함으로서 앞으로 살 미래가 많은 청년들이 정치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스스로의 미래를 스스로의 손으로 결정할 권리를 가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7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 능력 시험을 실시하여 통과자에 한하여 참정권을 부여하길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수상레져 발전을 위하여 평수구역, 연해구역의 구분을 없애야한다.\" 평수구역은 제1구역에서 제 18구역까지 입니다. 즉, 육지로부터 20해리 이내의 수역입니다. 참 짧기도 하죠? 그런데 제 1,2,3 구역과 제 12 ~18구역은 북한해역입니다. 연해구역은 일본영토를 중심으로 한국을 포함, 서쪽으로는 안다만해, 동으로는 베링해까지, 남으로는 파푸아뉴기니까지 입니다. 일제시대때 일본이 정해놓은거라네요. 일본군대의 최대 진출선을 표시한거라 하네요. 평수구역과 연해구역에 따라 항해장비가 달라지고 검사증이 달라야 하는데요, 왜 일제시대때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위해 그어놓은 선을따라서 우리가 항해장비를 달리하라고 우리나라 법에 명기해 놨나요? 또 실제로 북한으로 항해를 못하게 하면서 평수구역에 포함될까요? 이건 법이 형편없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조그마한 우리나라의 연안에는 맘대로 수상레져활동을 할수있도록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구분이 한국 영해구역과 외해구역으로 나뉘어져야 합니다. 즉, 한국영해내에서는 자유롭게 수상레져가 가능해야 하고, 장거리 해외출항시에만 구명땟목, EPRB, 무선국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진보에 따라 좀 유연해져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EPRB나 무선국은 위성전화하나로 대체가능해야 합니다. 구명땟목의 검사도 필요없습니다. 해외의 망망대해로 나간 배가 구명땟목에 있으면서 구조될 확율보다는 구속이 너무나 크네요. 영업목적이 아닌 본인의 레져활동에는 구속보다는 자유가 훨씬 좋은 정책입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277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양주권을 레져활동부터 제대로 찾아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돈있으면 갑질에 입에 담질 못할 욕서 얼굴에 침뱃고 돈으로 합의하려는 대한 이명희 구속해라 돈이면 다라고 상각하는 재벌들 이번에 제대로 이번정권에서 뿌리뽑아 주세요 힘없고 빡없으면 옥살이 해야하고 돈있고 빽있으면 무죄인 이런 섞어 빠진세상 앞으로 자랄 우리 아이들에 미래가 부끄럽다 이명희 구속해서 국민들에 분노를 풀어줘라 대기업들 갑질 못하게", "num_agree": 33, "petition_idx": "277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희 구속해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무기한 구금을 용인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63조를 손보는 개정안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돼 있다. 구금의 상한은 1년으로 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법무부가 아닌 사법부가 구금 연장 심사를 하는 것이 골자다. (기사 내용) 은평구 박주민 의원이 난민들을 위한 법을 제정하고 있답니다. 여기는 대체 누구의 나라인가요? 국민은 노예처럼 세금만 바치는 존재인가요?? 이럴 거면 국민들한테 이민 자금 주세요. 그리고 외노자랑 무슬림 난민들의 나라를 만드시죠. 모든 국민과 기업이 다 떠나고 나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요?", "num_agree": 45, "petition_idx": "277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주민 의원이 난민을 위한 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은 외노자와 난민을 위해 존재하나봐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나라꼴이 망국의징조입니다 돈도못버는것들이 자가용은 비싼거사서굴리면서집값은 내리라고 헛소리해대고 해외여행은 펑펑가서 외화도펑펑새고 여자들은 페미니즘에미쳐 의무는 없이 권리만주장해댑니다 출산안한 35세이상 여자 군복무1년 또는 국방세 3천만원 내도록해주세요 나라걱정에 잠이안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7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봉3000만원이하 근로자 자가용보유금지 및 해외여행 년간 횟수제한 및 출산안한35세 이상여자 군복무 1년또는 국방세 3000만원 내도록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이자제한법이라는게 있습니다. 금융 자산에 대한 수익률을 제한하는 법으로 알고 있어요. 부동산 자산도 동일하게 수익률 제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임대 수익률을 부동산 공시가격의 특정 비율로 제한하는 입법 추진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7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자산 수익률 제안 입법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이슬람을 받아들인 유럽 영국 독일 등에서는 이슬람 신도들이 그 나라 여성들을 집단 폭행 강간하고 또 교회를 테러하고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위협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밖에서 마음대로 뛰어놀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슬람 난민이요? 그건 난민을 가장한 침략입니다. 총칼 없이 인권이라는 보기 좋은 허울을 뒤집어 쓰고 그 나라에 침투해서 이슬람화 시키는 그런 정복 전쟁일 뿐입니다. 한 때 중동의 기독교 도시 레바논에서 이슬람 난민들을 불쌍하다고 받아들인 적이 있지요. 이슬람 난민들 처음에는 착한 척하고 잘 적응하는 척 했습니다. 이슬람은 중혼을 하기 때문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요. 레바논에서 처음에 소수였던 이슬람들이 10년 후에는 다수가 되고, 다수였던 기독교인들은 소수가 되었습니다. 그 때부터 이슬람들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레바논 교회를 테러하고 여자들 강간하고 또 이슬람들끼리 서로 총질하느라 레바논은 지금 처참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꼴을 보고도 이슬람 난민을 받겠다고요? 절대 반대합니다. 인권팔이들은 정 이슬람 난민 받고 싶으면 자기 돈으로 자기 집에서 이슬람들 먹여살리세요 세금은 단 한 푼도 쓰지마세요. 여자 강간하고 테러 폭행 일삼는 이슬람 난민 절대 반대 이슬람 난민은, 인권과 난민이라는 보기 좋은 허울을 뒤집어 쓴 침략일 뿐입니다. 난민으로 들어와 수를 늘리며 이슬람 화를 진행하고, 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졌을 때 기독교 및 타 종교에 대한 테러와 그 나라 여성을 강간 폭행합니다. 이슬람 난민이라는 것은 총칼 없이 도시 혹은 나라를 점령하는 이슬람의 21세기 전략 전술입니다. 이슬람 난민 막을 십자군 방어선 만들어야 합니다. 이슬람 침략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킵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77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 난민 막을 십자군 방어선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현행 투표방식인 쿼터없이 12명 자유투표는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이대로가면 국뽕 급식 메갈들이 차세대 한일간 문화,경제 협력프로젝트를 망칠것이 뻔합니다 한국인 6명 일본인 6명 쿼터제로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안된다면 안준영PD 사형시켜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7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로듀스 48 투표방식 바꿔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국민청원서 본 사건은 자살로 판명되었으나 타살 가능성이 있으며, 추후 행동에 대해 의구심이 들어 탄원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잘 읽어주시어 가족들의 슬픔에 대해 위안이 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살이 아닌 보험금을 노린 타살로 의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남편과 부인은 돈 문제로 인한 부부싸움이 잦았으며, 부인의 처녀시절부터 친정엄마가 가입해주었던 생명보험 및 화재보험에 대한 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을 해주라며 부인을 계속 괴롭혀서 친정엄마는 딸의 결혼생활지속을 염원하여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해주었습니다. 변경한지 몇 개월 되지 않아 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건일시 : 2015년 6월 11일 22시경 부인은 아파트 안방 욕실 샤워부스에 머플러를 사용하여 목을 메어있었습니다.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이 부인을 발견하여 119에 신고하였고 머플러를 칼로 자르고 부인을 안방으로 끌어내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다고 하였으나 119출동대원은 출동 당시 부인이 침실 바닥이 아닌 욕실 바닥에 누워져있었으며 남편은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부인은 중환자실에 입원 치료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다음날 입원물품을 가족들에게 가져오라하여 가족들이 집을 방문하였는데 남편이 집에 있었습니다. 가족들에게 경계심을 보이며 가족들이 챙긴 물품가방을 확인하였습니다. 부인의 생사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상식적으로 남편이 병원에서 부인 곁을 지키지 않고 본인의 아파트 사고 장소를 정리하고 가족들이 다녀간 뒤 부인의 통장과 지갑이 사라졌다며 가족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부인이 사경을 헤매는데 남편이라는 사람이 병원에는 집 정리 및 통장 지갑을 먼저 챙기는 모습이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아 자살이 아닌 타살일거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생활동안 본인의 가게 운영이 힘들어지자 생활비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부인의 처녀시절 모아두었던 돈을 사용하였으며 부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카드내역 중에는 부부싸움 당시 파손되어 고액의 수리비를 포함하여 9,064,570원을 갚아야했지만 변제기한이 다가오자 남편은 카드회사의 전화도 받지 않고 나타나지도 않아 카드 값은 친정엄마가 대신 변제하였습니다. 부인은 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 후 일반병동으로 이동하여 치료 중이었습니다. 부인의 가족들은 일반병원에서 입원치료 하기를 원했으나 병원비가 부담된다며 남편은 부인을 요양병원으로 입원시키기를 원하였습니다. 병원비 부분은 친정엄마가 부인의 처녀시절부터 가입하고 납부해주었던 보험의 보험금으로 충분히 충당이 되는 부분이었으나 남편은 간병인에게 간병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부인을 요양병원으로 입원시킨 것은 환자의 치료목적이 아닌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수령만을 위한 목적으로 생각하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 부인은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 2018년 2월 28일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사망 후 남편은 부인의 가족들에게 사망보험금이 한 푼이라도 더 나오게 하기위해 보험회사와 소송중이라며 소송이 끝나고 보험금이 나오면 친정엄마에게 1억을 드리겠다고 말했다가 나중에는 부인의 채무액이 1억 3천만원정도 된다며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하며 매일 거짓말을 일삼았습니다. 부인의 채무가 있다는 말에 친정가족들은 채무내역을 알아본 결과 채무액은 2천만원 정도 밖에 아니었으며 남편은 상속포기를 하면 채무는 갚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사망보험금은 이미 수령해 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본인 앞으로 되어있는 재산을 자신의 친누나 명의로 변경을 하였고 남편은 가족들을 기만하며 기다리게 한 다음 부인의 사망보험금만 챙기고 부인의 가족들에게 채무만 상속시키고 잠적해버린 억울한 사건입니다. 부인의 사고 후 남편은 슬픔은커녕 부인이 죽기를 바라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였고 부인이 사망 후 더욱더 본색을 드러내며 본인은 사망보험금을 챙기고 남은 친정식구들에게는 빚만 남겨주고 잠적해버린 이 파렴치한을 가만둘 수 없고 너무나도 분통하고 억울하여 탄원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경찰관계자들 본인의 가족이 당한일이라면 너무나도 쉽고 간단하게 자살이라고 판단하고 종결할 수 있었을까 싶고 제대로 수사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끝나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대로 된 재수사를 유가족들은 간절히 원하고 또 원합니다.", "num_agree": 740, "petition_idx": "277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수사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가 생겨서 국민들의 의견이 잘 전달되고 정책에도 반영되는 효과가 있지만, 장난으로 혹은 홧김에 올리는 의미없는 청원들 때문에 역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쓸모없는 청원들 때문에 정작 필요한 청원은 묻히는 경우도 많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낙서장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장난을 하거나 게시판을 본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사람들을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77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난으로 청원올리는 사람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페이스북이나 네이버 댓글을 보면 나이불문 어리든 나이가 있는사람들이 문재인대통령님의 이름을 문재앙 으로 바꿔 훼손하고 자기 친구 부르듯 부르는 만행을 저지르고있습니다. 아무리 반대하는 세력이고 마음에 안들어도 이나라를 책임지는 대통령인데 도를 지나치는 사람들이 많아 이들을 강력하게 처벌 해주심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77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의 이름을 재앙으로 부르고 훼손하는자들 처벌을 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국비 지원 및 훈련수당, 배움카드등에 피아노학원이나 기타 학원도 포함 할 수 없나요? 음대나 기타 전공 대학에 나온 사람들의 일자리가 없습니다. 일자리의 확보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다양한 배움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수가 있고, 강사등의 월급이 향상되면 이또한 일자리 만드는 것에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7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아노 학원등의 강사 월급이 너무 열악합니다. (국비지원 및 훈련수당 배움카드등의 활용방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스리랑카인에 의해 강간후 교통사고로 사망한 대구 여대생 사건과 같은 죽어서도 편히 눈을 감지못할 억울한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지금 즉시 난민신청자들의 열손가락 지문과 DNA를 채취해야 합니다. 대구 여대생사건과 같은 불행한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지만, 난민신청자들이 거리를 마음대로 활보하고 있고, 그들이 제주를 벚어나 내륙으로 들어와 범죄를 저지른다면 현행범이 아닌이상 어떻게 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오니 지금 즉시 지문과 DNA를 채취하고, 그들에게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잡아서 엄벌에 처한다는 경고를 강력하게 해주기 바랍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277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인 난민신청자들의 열손가락 지문과 DNA채취를 즉각 실시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공공기관 개혁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공무원 개혁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회의원들에 대한 보수부분이 선진국들과 비교했을때 너무나도 과하다고 생각됩니다 선거시즌 득표를 받기위한 무분별한 공약들도 재직과정에서 얼마나 이행하였는가에 따라 임금을 차등지급하는 등 보수부분과 혜택에 관하여 분명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7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개혁 이전에 국회의원 임금부터 개혁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전문대에 다니는 대학생입니다. 저희 학교특성상 현장실습을 가지 않으면 졸업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막상 현장실습 가는곳에서 교육 목적이아닌 말그대로 작업을 하는 곳이 대다수인데 정작 임금을 제대로 주는곳은 없습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을 4주동안 일하는데 한달에 10만원,20만원 받고 일을 해야하며 정작 잘챙겨주는곳은 30,40만원받고 다니라 합니다. 또 임금 얘기를 하면 회사에서 거절을 하는경우가 대다수이며 대학생들은 졸업을 하기 위해 어쩔수없이 다녀야 합니다. 심지어 어느곳은 임금을 아예주지 않아서 교통비며 대학생들이 자비로 부담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7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를 없애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정부에서 알콜중독자수용을위한 정신병원이 있는데 달달이 지원금이 나오는걸로압니다 그런데 그돈이 치료목적이 아닌 술을 마시기위한 돈으로 쓰여지는걸 아십니까 피같은 세금이 알콜중독자양성을 위해서 쓰여지는데 문제가 심각합니다 올바른 정책을 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7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알콜중독자를 위한 올바른 치료를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난민거부수용 10일도 안되었는데 거의 300,0000만이 되어갑니다.자국민이 싫다는데 왜 자꾸 밀어 붙이십니까~ 당신네 나라도 아니면서 왜 맘대로 하십니까 인권위원회도 당신네 가족이 범죄를 당해도 범죄자들 편에 서서 인권인권 하시겠습니까 안그래도 세금으로 꼬박꼬박 삼시세끼 먹는것도 못마땅한데 제주도지사 난민들 데리고 여멘으로 가세요. 인권위원회는 범죄 데리고 니네 집으로 가서 인권 외치세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또 범죄를 하게 됩니다. 사형제도는 부활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계적으로 난민들이 하는 행동을 보세요 변하지 않습니다. 난민도 아니고 브로커 끼고 취업목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무슨 난민 입니까~ 추방해주세요", "num_agree": 42, "petition_idx": "277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추방해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28살 자영업자입니다. 요번에 예비군을 가는데 제가 하루매출이 100이라하면 3일동안 생계를 포기하고 예비군을 가면 저한테 돌아오는거는 3일 차비15000원하고 마이너스300이네요. 나라를 위해 한몸희생하는건데 나라는 저한테 300을뺏어가고 제생활을 힘들게하네요. 제가 살아야 나라를 지킬거 아닙니까?? 하루벌고 하루사는 자영업자한테 이건 쫌 아닌거같아 글올립니다. 요즘 20대 자영업자들도 많습니다. 매출 100%를 달라는것도아니고 자영자들이 생계를 유지하면서 예비군을 가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요. 아 그리고 예비군을 미룰려하니깐 부대에서 돌아오는 답변은 머 이래이래절차가 잇는데 복잡하고 어려우니깐 진단서 가져오랍니다. 거짓진단서를 어디서 구합니까?? 거짓진단서해준 의사는 무슨죈가요?? 절차좀 쉽게 바꿔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7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예비군"}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제가 카테고리를 제대로 골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천성장애를 가진 아기엄마입니다. 이번에 아기가 장애등급을 받게 되어 보험회사측에 특약을 들어놓은게 있어 장애진단금을 신청하게 되었지만 선천적장애라는 이유로 면책통보를 받았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보험가입당시 설계사분들이 태아보험가입하면 거의 다 보장된다. 온갖 사탕발림에 보험가입한 후 막상 필요해서 보험금을 청구하게될 경우 이런저런 이유때문에, 선천척이라는 이유때문에. 선천적장애라면 오히려 더 보험금을 지급해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박따박 보험료는 챙겨가면서 왜 선천적인 장애는 보장이 안된다는거죠? 물론 후천적인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지만 보험금 한푼이라도 더 받아서 선천적장애를 가진 내 아이 조금이라도 더 치료받아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해주고싶은게 엄마마음인데 후천적인 장애는 보장해주지만 선천적인 장애는 보장이 안된다? 이러면 장애아를 키우는 엄마들은 정말 앞날이 캄캄합니다. 제발 정부에서 도와주세요. 선천적장애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아를 키우는 엄마들에게 한줄기 빛을 비춰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277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천적장애도 보장받게 해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최저시급도 오르는 세상에서 유독 역학계에서만 최저시급의 보장도 없이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으면서 구직자들의 고혈을 먹고사는 악덕업주들을 고발합니다. 기본급보장은 커녕 매출도 많지않은 상황에서 5대5에 식대 5천원으로 사람을 부려먹는 역학계의 악덕업자들을 퇴출시켜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77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학계의 최저임금을 보장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청년실업 문제의 해결은 굳이 설명안해도 그 중요성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해결방안을 우선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상세한건 직접 설명할수 있습니다. 1. 우선 인력관리청을 신설하여 운영합니다. 2. 제도적으로 보완및 실설 법안을 마련하여 국내외의 모든 취업은 직접광고등으로 인하여 모든 취업을 금지하고. 3. 인력이 필요한곳은 인력관리청에 등록하여 인력 소요를 요철하고 관리청은 인력을 공급합니다. 4. 인력관리청은 국내외의 인력이 필요한곳을 파악하여 등록하고 각 일의 성격에 따라 직무분석을 통하여 해당 일이 필요한 인력의 정도를 파악합니다.( 직무분석) -1) 그 분석한 직무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의 정도를 파악하여 해당 대학에서 학업 및 수업을 통해 재능을 취득하게한다. -2) 그 직무를 수행하기위한 지역별 대학별 재능취득학생을 균형있게 분류한다.즉 필요인력 요청인력이 년 1000명 인 경우 1000명 또는 1500명 정도를 양성 시키는 등의 인력공급을 한다. -3) 그 직무를 수행하면 지급해야할 급여를 파악한다. 관련 전문가와 함께 그 업무를 수행하려면 어떤 공부를 해야하고 어느정도 급여를 지급할것인지를 파악한다. 5. 따라서 각 대학에게 필요한 인력의 정도와 인력수를 통보하고 각 대학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위하여 필요한 수업을 실시한다. 6. 각 대학은 학생의 재능을 파악하여 학생별 재능의 발달및 적성을 초등학교 부터 대학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육성 하여 한 학생당 유사 직무를 복수 전공하여 졸업과 동시 취업이 가능하도록 한다. 7. 인력이 필요한곳이면 관청이든, 공기업이든 상관없이 등록/관리하고 대기업이든 소기업이든지 그 해당 직무가 수행 되고 받을 급여를 일정하게 관리한다. 비정규직도 없어지고, 각 기업간 급여의 차이도 없어진다. 상세한것은 직접 대면하여 답하길 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7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실업 문제의 해결 및 비정규직에 관련한 문제 해결방안"}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 포항 죽도시장 좌판 아줌마의 눈물 저는 포항 죽도시장 옛 칠성천이라는 다리위에서 생선 개복치란 고기를 가지고 32년이란 세월을 한자리에서 비가오나 눈이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남편과 딸 둘을 키우려고 칠성천 다리위에서 사이소! 보이소! 하면서 32년 세월을 다리위에서 비바람을 맞아 가면서 노점상을 해왔습니다. 세월이 흐르다 보니 다리위에서 복개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노점상 할 자리가 생겨서 조금 더 진보한 노점상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신기하고 이상하게 생긴 개복치란 고기가 TV와 라디오등 메스컴에 소개되다 보니 오늘날, 포항에 명물 개복치란 소리까지 듣게 되었고 현재 개복치를 판매하는 곳만 16군데입니다. 많은 관강객들이 포항죽도시장에 오면 개복치를 구경하러 옵니다. 서울, 부산등 전국 각지에서 저희 좌판을 찾아오기도 합니다. TV출연만 60회 이상 됩니다. 개복치란 고기가 메스컴에 소개되고 하다 보니 어느덧 유명 매체가 되었습니다. ▶갑질하는 건물주의 횡포 포항시 공영주차장모서리에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옆건물주가 땅세를 달라고 하여 월200만원을 주었고. 그 과정에서 (협박을 하고 해서) 이웃에게 물어보니 시 공유지 땅에 왜 옆 건물주가 땅세를 받아가나 해서 주지 않았고 갑질하는 건물주는 시공유지 여러 군대 땅세를 받아왔고, 10년 동안 힘이 없는 저희 좌판앞에 쓰레기,오토바이를 세워놓고 장사를 못하게 하는 행동을 수 없이 하고 심지어 본인이 개복치 판매가격을 반값에 판다는 글을 옆에 써 놓고 장사를 하는데도 포항시는 시공유지에 좌판아줌마는 다라이(경상도 사투리)하나 못 놓게 하면서 갑질하며 장사하는 옆 건물주는 천막을 치고 장사를 하도록 배려하고 있고 ▶갑질하는 건물주와 함께하는 포항 북구청 옆 갑질하는 건물주는 제 좌판 자리세를 주지 않는다며 다시 민원을 제기하여 포항시 북구청의 횡포로 좌판을 철거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여 저는 전치 3주의 진단을 받고, 남편은 전치 2주 진단을 받아 병원에 입원하였고 그리고 현재 포항시는 유료주차장을 없애고 옆 건물주의 전용 주차장을 만들어주는 포항 북구청 행정에 분노를 금할 수 없고, 또한 옆 건물주의 온갖 불법은 (시공유지사용,도로파손) 포항시 북구청에서 수수방관하고 있고 옆 건물주는 내가 누군데 내 뒤에 누가 있는데 하면서 구청 과장이 나한테 보고까지 한다 하고 있습니다. 주변 노점상 아줌마들을 공포에 질려 아무런 항변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알고 보니 포항시 시의원이(자유한국당) 북구청에 전화하여 노점상을 왜 철거하지 않느냐고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 좌판 철거하는 날 옆 건물주와 구청 공무원은 제 앞에서 둘이 커피까지 마시며 웃는 광경에 분노가 치밀고 했지만, 힘이 없는 저로서는 어쩔 수 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 건물주의 불법 건축물을 2014년 5월에 포항시 북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넣었는데 아직까지 처리중이라 합니다. 이런 행정에 어이가 없습니다. 민원결과를 알아보려고 구청에 전화를 하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왜 전화했냐는 식으로 답을 합니다.(귀찮다는 뜻) 힘없는 좌판 아줌마는 3개월이면 끝이 나고 힘 있는 시의원 관할에 영향력이 있으면 민원처리는 하지 않고, 민원을 제기하면 엉터리 답변을 보내고 자료를 들이대면 업무미숙으로 몰랐다 하면서 경북도청 감사실에 경고 처벌받고 하는 포항시 북구청입니다! ▶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인가요?! 시의원의 전화 한통으로 시장 좌판 아줌마 32년 이란 세월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현 우리사회의 풍토가 참 암울합니다. 갑질하는 건물주의 시청공무원에게 전화청탁 한통으로 젊은 청춘을 다 버리고 재래시장 좌판에서 비가오나 눈이오나 오로지 자식 교육과 생계를 이어온 한 아낙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현 정치권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금 할 수 없습니다. ▶ 내가 누군데! 내 뒤에 누가 있는데 ! 시청과장이 나한테 보고하러 온다고 하면서 재래시장 좌판아줌마한테 고함을 지르고 하는 현 우리사회의 퐁토가 너무 암울하고 힘 있는 자만이 살아 갈 수 있는 현 사회가 너무 참담 합니다. 시장 상인회장과 정치권과 친하게 되면 모든 불법을 묵인하는 행정을 펼치고 현재 포항시장, 구청장, 전부 고발된 상태입니다. 32년 좌판을 스스로 거두고 하는데도 시청에서는 용역 수 십명을 데리고 와서 갑질하는 건물주와 과장인지 계장님인지 모르지만 커피마시면서 웃음을 자아내면서 지켜보는 시청 공무원 행동을 차마 표현 할 수 없을 만큼 서글프고 좌멸감이 들어 당장 형산강에 뛰어들어 목숨을 던져 버릴까도 생각했습니다. 어떤 것이 정의 인지도 모르겠고, 그저 관공서에 세금내라 하면 내고 하지마라 하면 안하고 이것이 정의인줄 알고 살아온 저로서는 너무 억울하다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갑질하는 건물주 뒤에 힘 있는 유력 정치가가 있어서 그런지 본인이 민원을 수십번 넣었지만(4년째) 오히려 더 크게 시 공유지 땅에 불법 건축물을 설치하고 포항시청에서 묵언하고 멀쩡한 시 공영 주차장의 노면 7면을(유료주차장) 없애고 갑질하는 건물주 전용 주차장을 만들어주 주는 포항시 행정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수년간 민원제기) 갑질하는 건물주는 좌판 철거과정에서 폭력배3명과 쇠파이프로 좌판을 부수고 했는데도 경찰조사 과정에서 쇠파이프라는 말을 사라지고 단순 폭력으로 처리하고 좌판 아줌마는 쇠파이프로 후려치고 해서 뇌진탕으로 전치 3주의 진단이 나왔는데도 과실치상으로 처리되어 갑질건물주의 벌금 50만원으로 사건이 종결되어 지고 갑질 건물주는 좌판 아줌마의 치료비 보상은 1년후 어렵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니 그때서야 치료비보상을 해주었습니다. 이런 것이 대한민국 민주국가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그 휴유증으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 존경하는, 대통령님. 현 사회에서는 말을 착실히 듣고 세금을 잘 내고 열심히 사는 것이 죄인가요? 갑질하는 건물주는 온갖 탈범과 불법을 일삼는데도 힘이 있는 정치가가 뒤에 있으면, 행정관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인가요. 포항시 북구청 행정감사를 요청하오니 살펴 주시면 얼마나 엉터리 같은 행정을 하고 특정인을 갑질하기 위해 혈세를 낭비하는지 아실겁니다. 포항시 북구 죽도동(죽도시장) 개복치 좌판 아줌마 박정자 드림 2018. 6. 20 - 사진첨부 2장 -", "num_agree": 8, "petition_idx": "277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시청의 행태를 봐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문득 떠오르는 궁금증!! 저런 안쓰러운 마음을 가지고 도와준 사람들 중에서 자기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범죄 희생자가 되었어도.....저 마음 그대로 끝까지 가지고 저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난민 안타깝지만 도와주기 이전에 자국민의 안전이 우선이된 후에야 저들의 수용문제를 논할 수 있는거다. 저들의 인권보다 자국민의 인권이 우선이다!! 소통 좋아하시는 대통령 지지자이지만, 난민에 관해서는 국민적 합의와 동의가 필요하다. 난민문제는 국민투표로 결정해라!!! 그리고 난, 절대적으로 이기적이지만 피.땀.눈물 흘려가며 납부한 세금을 저들에게 사용하라고 허락한적 없다!!!! 우리나라에도 아직까지 삼시세끼도 제대로 못 먹고 사는 사람들 허다하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77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땀.눈물 흘려가며 납부한 세금을 난민들에게 사용하라고 허락한적 없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대구의 7개월아이 엄마입니다 요즘 아이가 과자를 먹기시작했습니다 그런데..수많은 과자들 중에 먹을 수 있는 개월수가 표기되지않은 제품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엄마의관심으로 찾아볼수는 있겠죠 하지만 육아를 하는 엄마들의 대다수는 우선은 시작월령수를 보면 믿고 사본다는겁니다 제품회사마다 전화해서 시작월령수를 물어보기도합니다 상상도 못한 개월수도 있더군요 법이 그래서 표기를 안한단..제품사의 답변을 들었네요 법이 아이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네요 개월수와 상관없이 과자류로 분류되어 아무거나 막 첨가되어도 가만 있으실건가요 무지한 엄마들이 수만수억개의 원재료를 다 익혀야하나요 아이들의 건강과 엄마들의 걱정을 덜어주십시오 영유아간식의 시작가능월령수 표기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77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아이들 과자 월령표기 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난민 반대의견 읽었습니다 ㆍ 언제부터 한국이 이렇게 이기주의가 되었는지 기가막혀 말도안나옵니다 명맥한 인종차별이며 국수주의적 위험한발언입니다 또 한국이 어려울때 세계에서 원조안받았나요?? 전쟁나면 한국을 도와줬던 수만은나라가 있습니다 이제 살만해졌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그역할을 하고있다는것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어려워서 찾아온 전쟁난민을 이대로 내보내는건 죽으라는것과 같습니다 지금 한국인들은 잠제적테러리스트 혹은 범죄자라 비난하고 혐오발언을 사고있습니다 저들이 무슨 범죄를 저질렀나요? 무슬림이기 때문에 범죄자다?? 이런 비상식적인 생각을하는 인간들이 넘쳐나기에 정말 슬픕니다 외국에 사는 교포로써 내조국이 국제에서 제역할을 하라믿습니다 나중에 한국은 뭐했냐하면 일본처럼 난 몰라요 할것인가요?? 이건 넓게 보면 작은 문제지만 이런것조차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더큰일이 있을때 고립될것입니다 지금은 인종 종교로 차별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저들이 정착해 한국의 중요 인적자원이 될수도있습니다 저들이 한국을 제2의 조국으로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간곡히 호소합니다 저들을 도와주세요 수만은 교포가 또 제가 외국에서 무수한 차별을당했습니다 제 조국이 그런 반인륜적인 행위를 하지않길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77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예멘난민 받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배고픈데 당장 밥을 먹을 수 없습니다. 국가가 책임져서 저에게 식을 제공해 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277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가 저에게 밥을 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이 몰상식한 새ㄲ...(욕은 안돼..참자) 작자가 얼굴책이라는 공간을 내키는대로 휘젓고있습니다.. 심지어 전 카페모카 휘핑크림도 안 휘저어먹는데 말입니다...(섞어드시는분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 최승빈이라는 작자는 평소 친구들의 부모님 성함을 옆집 개 부르듯 부르기도하였고 (옆집 개를 비하하려는 맘은 추호[축구선수 박주호아님 ㅋㅋ]도 없습니다,,) 쓰레기 아무대나 버리기는 부가서비스입니다(추가요금이 부가되지는않습니다.) 부디 목을 잘라 사형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저 또한 그것을 응원,지지합니다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펑화로운 한국을 위하여 lest in pice...", "num_agree": 5, "petition_idx": "277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승빈의 사형을 요청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저는 20대 대구에 살고있는 시민입니다. 저는 2014년경 사기를 당해 보증을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제 앞으로 원금이 1800만원 이자가 계속 붙었으니 나중에는 금액이 커지게 됬습니다. 그당시 저는 휴학중이였고 복학을 준비하던 중에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 입장에서는 감당을 하기 힘들었고 결국 부모님과 주위 도움을 받아 파산을 하여 면책을 받게 되었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동안 기다리고 간단한 경제활동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을 견디며 면책을 받고 빚이 없어졌는데 이제는 5년이 넘는 기간동안 1201이라는 코드가 낙인처럼 찍히게 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랑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긴 시간동안 인내하고 여러가지 제약을 받으며 견뎌왔는데 전과자처럼 찍힌 코드(신용정보원의 1201코드)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분들도 주택을 마련하고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기반을 잡으려면 대출을 해야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코드가 풀리는 5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다고 생각됩니다. 2017년경에 개인회생받은 경우는 공공정보등재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어서 시행된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부디 파산면책자도 3년으로 줄여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조금이라도 줄어든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좀 더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7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아래 내용은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한 글입니다. 원 작성자의 글을 그대로 옮긴것이며 잘못 표기된 철자법만 고쳐서 올립니다. 호소문 보함금 및 합의금 노린 살인사건 사건번호 2018 노 205 살인등 2017/08/18 11:00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매곡 길 다세대 주택 4층 피해자(황0훈) 피해자동거녀 (이0복) 피고인(손0탁) 피해자집에서 이0복이 차려준 술을 먹으면서 피해자,피고인 대화중 두사람 모두 잠이 들었으며 피해자는 칼에 찔려 사망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친구)를 살해한 살인범이 되었으며 사건신고자(이0복),현장 출동한 경찰관은 사건 조작 및 거짓진술로 피고인을 살인범으로 만들었으며 피고인의 변호인은 경찰관이 불법으로 만든 증거(녹취서)를 2018/3/19 6차 공판 중 재판장이 증거로 채택 동의 해달라고 하였고 변호인은 피고인을 속여 동의하도록 하였으며 변호인은 피고인의 억울함을 밝히지 않고 검찰의 조작된 증거에 동조하며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였으며 본 사건은 신고자의 사건 조작 및 경찰관의 불법행위가 있음에도 검찰에서는 수사를 하지 않고 경찰관과 신고자의 조작된 증거를 소명도 하지 않은 채 증거로 채택,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조작된 증거를 받아들였으며 피고인은 1심 재판부에 이0복 및 경찰관의 범행 및 불법행위를 밝혀(소명)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지만 제대로 소명 않고 불공정한 재판으로 사건번호 2017고합176 (2018/5/10) 징역 18년 판결 이같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으니 사법부의 오판으로 책임을 져야하는 참담한 현실, 죽은 자는 말이 없고 , 시체는 말을 하고.. 조작된 증거로 살인죄의 누명을 쓴 피고인의 억울함을 어디에 하소연 해야 하는지요. 저승에 계시는 김대중, 노무현 전직 대통령님께 고발해야 하는지요. \" 1심 재판부에 본사건 의문점 요청-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1, 피해자 보험정보 공개요청- 미공개 (피해자 사망 시 많은 금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2, 피해자 및 살인 용의자, 휴대폰 수신, 발신위치, 통신사기지국 확인요청-미공개 12:10분경 피해자친구 배모씨와 통화 (동거녀) 12:45분경 피해자와 통화 (동거녀) 12:49분경 피해자동생과 통화 (오빠가 술을 마시고 있다 불안하다 뭔일이 있을거 같다 그래서 자리를 피해서 나왔다고 통화) 12:56분경 피해자동생과통화 (언니 어디가지말고 잘보고 있어라) 13:14분경 동거녀에게 전화로 “여보 00이(피고인) 칼로 찔렀다 빨리 119에 신고해라” 통화(동거녀의 진술) 13:18분경 동거녀 피해자 친구인 배모씨와 약3분 통화 13:21분경 동거녀 112에 “친구와 싸움이 났다” 라고 신고 (동거녀는 진술에서 칼에 찔렸다고 신고 했다고 하였음) 사건 신고 당시 동거녀는 사건현장에서 차로 약 10분거리에 있었다함 ( 피해자, 용의자 2018/8/17 통신사 개인정보 보존기간 만료예정) 3, 피해자 사망당시 0.189% 음주 사인- 심장 및 폐자창 이와 같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을 사용하였다는데 사실여부확인을 위하여 심장 및 호흡기 내과 교수님의 소견 및 증언 요청 답변 국과수 - 전화할수 있다 ,없다 답은 피하고 원론적인 답변 부검 감정서 인용- 과다 출혈로 신체기능이 서서히 정지되어2차 행동 불가 4,현장사진- 피해자는 의자에 앉은 자리에서 머리를 식탁에 대고 있고 테이블 위 술병 등은 흐트러짐 하나 없이 그대로 있었음. (칼에 찔려 전화를 할 수 있고 의식이 있었다면 자리를 피하려는 행동이나 괴로움에 그런 상태로 사망했다는 것은 의문점) 칼로 팔에 상처를 한번 내고 가슴을 한번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원한에 의한 계획된 살인이라면 한번 찔러 사망하게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음. 그리고 피해자가 전화를 사용했다는데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사망 – 전화를 하는 동안 피고인은 무었을 하였을까요? 칼로 가슴을 찔러 사망케 하였는데 피고인의 옷 등에는 전혀 혈흔이 나오지 않았고 아주 깨끗한 상태 였음. 5. 사건당시 사용한 칼 – 피고인의 차안 가방안에 보관하던 사냥용칼로 사건장소에 가지고 가지 않았음. (피해자 동거녀 진술에도 가방은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진술) 피고인의 차량은 피해자 집 근처 3-40미터 거리에 주차되어 있었음. 가까운 거리의 주방에도 칼이 있었는데 굳이 4층건물에서 내려와 본인차에 있던 가방안에서 칼을 가져가서 사용한것도 이해되지 않음. 가방안에 항상 사냥용 칼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피해자와 피해자 동거는 알고 있었음 6.피고인 연행 당시 , 경찰관 - 피고인 동의 없이 불법녹음 -증거로 채택 경찰관 ,피고인 대화 - 만취(최면)상태녹음, 사실 여부 확인위해 프로파일러 및 심리분석전문기관 감정 요청함 (사건 당시 피고인은 아내가 가출을 한 상태였으며 계속된 폭음으로 인해 조금의 음주로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잠이 든 경우가 많았고 음주로 인해 기억 하지 못하고 본인이 저지른 사건으로 판단 하였음) 본사건 의문점이 곳곳에 산재 되어 있으나 제대로 소명도 하지 않은 채 1심 판결하였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법치국가인데 피고인을 판결한 사법부는 마녀 사냥 식 재판을 하였음. 위내용중 의문점부분은 보내주신 자료에 있던 내용중 좀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 본인이 찾아서 기록한것임 위 내용을 증명해줄 피해자동거녀의 진술서 및 현장 사진 등은 용량이 많은 관계로 첨부하지 못한 점 양해 해주십시요. 그리고 피고인이 작성한 항소 이유서, 의문점 내용 등에는 특정인의 실명이 다수 포함 되어 있어 올리지 못했습니다 . 위 사건의 재조사를 원하고 누명을 벗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7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한 살인누명을 재조사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대한민국 중소기업(제조업)에 근무하는 40대 직장인이다. (참고로 이번 선거에서 맨앞줄에 있는 사람들을 밀은 사람이다.) 평범하기 짝이 없는 내가 오늘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있는지 적어보고자 한다. 나는 할 수 만 있다면 만약을 위해 방사능 누출의 위험이 없는 나라에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싶다. 후쿠시마 사태가 터졌을 때 원자력발전소가 없는 나라로 정말 이민가고 싶었다. 그런데 말이다. 발전소를 몰아내는 단계를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있나? 여기서 질문을 던진다. (질문1) 당신이라면 A/S가 안되는 외산 제품을 구입하고 싶은가? 나는 얼마 전 새로 구입한 중국산 로봇청소기가 6개월만에 고장나 중국본토로 가져가 수리를 맡긴 경험이 있다. 그 일로 다시는 A/S 잘 안되는 중국산 전자제품은 안사고 싶더라. 탈원전으로 인해 원전산업업계와 인력이 없어지면 사우디 원전에 아주 작은 부품은 누가 공급하나? 원전산업은 업체별로 유지비용이 많이 들고 매출 비중도 적은 회사들이 아주 많지만, 단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고 그 외 영업적인 이유로 회사가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국내시장이 없어지면 이윤을 창출 해야 할 기업의 입장에서는 고비용/매출바닥 사업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다. 정부는 수출을 지원하겠다지만, 현대자동차가 한국에서 내수시장은 포기하고, 수출만 열심히 하겠다고 하면 현대자동차는 망할 것이다. (질문2) 이거 알고 계신가? 한여름/한겨울도 아닌데, 전력수급난으로 정부의 제조업 부분가동에 협조하고 있다는 사실을..안그래도 노동경쟁력 낮은 대한민국에 공장에 기계를 세워놓고 근로자를 교육/청소로 대체해야 한다는 사실을? 국민여론이 무서워 정부가 상업용/주거용 전기 대신 산업용 전기에 이런 황당한 일을 벌리고 있다는 사실을..그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은 전기가 바닥이다..그런데 여기에다 정부요청으로 한수원이 법을 위반(?)하면서 까지 월성 1호기까지 조기폐쇄를 한다니..정부의 이런 절차를 무시한 행위는 과거 박근혜/이명박 정부처럼 적폐아닌가..뭐가 다른지.. (질문3) 이거 알고 계신가? 빌게이츠가 Terra power를 설립하여 원자력발전의 원료가 되는 우라늄대신 토륨(매장량도많고 폐기물이 훨씬 적은) 을 사용한 차세대 원자로를 개발을 한국에 제안하였으나, 현재 진행은 중국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원자력발전분야는 대한민국이 최고가 아니였던가? (질문4) 이거 알고 계신가? 중국에서 방사능누출이 없어(헬륨가스 냉각재 사용) 안전성이 뛰어난 4세대 원전을 개발한 사실을…이제 대한민국은 최고가 아닌가 보다..안전한 원자로를 중국에서 사와야 하나? 자동차사고가 많이 난다고 도로를 폐쇄할 건가? 정말 원자력발전소를 대한민국에서 몰아내는게 정답인가? 대형 해양사고가 났다고 해경을 없애는 것과 그 결정에 있어 뭐가 다른지..더 안전한 원전..전 세계 경쟁자들(특히 중국)와 차별화된 글로벌 기술경쟁력 No.1 원자력발전소를 지을 생각은 왜 못할까. 우리 아이들은 미래에 어떤 국가 먹거리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까…? 원자력 발전소를 몰아내기 위해 대체 전력이 한꺼번에 생기나? 태양광발전을 장려를 위해 한전이 고가로 매입하여 발전단가가 올라가고,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한 불법/브로커 발전이 성행하고..이런 부작용 다 무시하고 정말 전력수급 계산이 정확히 되어 있는가. 원자력발전 대체를 위해 전력발전량 낮은 기존의 수력, 풍력, 태양광 외에도 4세대 전략발전을 위해 정부가 투자하고 연구하고 있는 기초과학이 있나? 대한민국은 저렴한 전기료 덕분에 전기를 펑펑써도 그다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네온싸인은 24시간 켜져있고, 가정에서의 생활습관도 그렇고, 건축을 할때도 에너지 소모에 대한 강력한 규제 정책이 없다. 이거 탈원전할 준비도 안된거 아닌가? 티끌모아 태산인데, 우리가 이리 펑펑쓰는 전기는 그대로 쓰고 싶으면서 원전만 없애면 되나? 석탁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는? 발전량도 그렇고 원자력발전에서 받쳐주는 저단가 없이 폭등하는 전기료는? 다 적자는 국민 세금으로 나가고 공동으로 전기 펑펑쓰고? 행정관료 여러분, 정확히 면밀히 감성이 아닌 데이터와 계산과, 현재와 미래를 고려하여 전문가 집단과 함께 다시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손 놓고 구경하려다 답답해서 적어봅니다. 이명박정부때 우리나라는 이미 IT, 생명공학분야에서 세계1등을 놓치고 이제는 따라잡기도 힘듧니다. 저도 원전은 싫은데..대책없는 후퇴는 기술퇴보를 의미합니다. . 이런 과거의 정책적 실수를 반면교사 삼아, 문재인 정부에서는 현명한 준비, 결정을 해야 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77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있는지 전문가들과 함께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안녕하세요. 주식 거래를 접한지 2년 정도 된 새내기 개미입니다. 주식을 거래(HTS)하면서 매번 느끼지만 2014년 9월에 도입된 변동성 완화장치(VI)가 원활한 주식거래를 지극히 관여하고 있으며, 개미 투자자에게는 많은 손실을 입힐 수 있는 장치라 생각됩니다. 주가가 오르거나 내려갈 때 어느 한정 범위를 넘어가면 VI가 발동이됩니다. 발동되면 2분간 동시호가(깜깜이 거래)로만 가능하며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익이 나거나, 손실이 날때 2분동안 대응도 못하고 그냥 멍하니 지켜만 봐야합니다. 이 장치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1도 필요없는 장치라 생각됩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지켜봐야하는 개미 투자자의 입장을 생각해 보시고, 원활한 거래를 위해서 다시 한번 검토 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7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시장에 변동성 완화장치(VI)를 없애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어제 외왕시 학의천에서 자전거를 주행 하던중 보행자와 충돌이있었습니다. 자전거를탄 저는 분명히 자전거 도로로 다니고 있었습니다, 보행자 분도 보행자 길로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행자 앞에는 여자 두분이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보행 도로쪽으로 넘었다면 여자분을 먼저 박았겠지요. 사고 당시 너무 경황이 없어 몰랐는데, 경찰이 이고 구급대 가 와서 확인하니 보행자 팔부분에 제 자전거가 핸들 자국이 있습니다. 물론 대각선으로. 이말은 팔이 넘어왔다. (뛰는 중간에 팔을 흔들며 자전거 도로로 넘었다) 라고 정의 할수 있습니다. 물론 합의를 하여 처리는 되었습니다. 제가 말하는건 , 자전거는 차로 분류가 되는데 실상 자전거 에 대한 보장이 너무 없다. 자전거는 이제 생활화가 되고 있는데 마음 놓고 탈만한 곳이 없다. 또한 사람들이 이상하다. 왜 자전거 도로로 걷고 하시는건지.. 비켜달라해도 쳐다보고 말을 듣지고 않고 오히려 욕을 한다... 보도와 자전거 도로에 바리게이트를 설치 하든, 자전거도 보호를 받을 의무는 있다. ㅅㅏ고가 나도 이는 과실여부를 증명하기가 어렵다.. 차로 분류 되지만 블랙박스도 없고 명확히 확인할만한 자료는 없다. ㅈㅏ전거를 타면 평균 20km 속력이 나는 사이에 보행자가 자전거 도로로 들어온다면 보행자뿐만 아니라 자전거 라이딩 하시는 분들은 더 크게 다친다.... 차로분류되는데 너무 보장이 없다. 명확한 법이 없는것 이다. 차가 좋아보인다고 사람들이 차도로 걷지 않는것 처럼 자전거도 차로 분류 되는 이 순간 자전거 도로역시 차도로라는 인식이 심히 필요하다. 현재 법은 전거 도로는 몇키로 이상 속력 내지 말라 라고 하지만, 보행자가 자전거 도로로 들어가지 마라 라는 법은 없다. 또한 경찰이 와서 조사를 해도 서로 합의를 잘해라가 전부다. 교통 조사과에서 자전거 사고를 조사하는데 과연 자전거가 보장받지 못하는 열약한 법 중에서 뭘 할수 있을까? 교통 조사과에서는 목격자를 찿는거 이외에 할수 있는게 없다. 왜냐면 보지를 못했기때문이다. 자전거는 블랙박스도 없구, 오직 진술로만 확인을 해야 하는데, 어려움 겪는다. 자전거에 관한 법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자전거가 차로 분류된다면 다들 면허증을 따라 라고 명시하던지, 보장을 해던지 해야 한다. 말은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 된다해도, 어딜봐서 자전거가 차라는 말인지.... 유지원생 초등학생 고등학생 사회인이 들 타는 자전거에대한 법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한다. 자전거 도로로 보행자가 들어온면 큰사고를 초례한다. 이것은 정말 보장 받아야 맞는거같다. 달리는 도에 사람들이 뛰어들지는 않는것 처럼... 자전거가 차로 분리 된다면, 자전거 타는 사람도 보장해야한다. 자전거는 달리지 마라. 라는 법은 있지만 자전거를 타신 분들이 보장받을 법은 덕없이 부족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7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전거 법도 보장해라! 자전거는 차로분류 되는데, 차도도 주행이 어렵고 자전거 도로도 보장이 안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국가에서 의무복무 중인 군인에게 최저시급을 제공하지 않는 이유가 숙식을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대체복무를 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숙식을 제공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시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 복무를 하기에 부적합한데도 불구하고 단지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강제노역을 하는 것은 명백한 성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에 사회에서 일하여 벌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인 최저임금을 이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7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요원에게 최저시급을 지급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신태용이 대신투입해서 뛸수있게 청원부탁드립니다 16강진출못하면 바다에서 헤엄쳐 올수있게 부탁드립니다.우리나라도 축구못하면 북한아오지탄광처럼 청송교도소 보내야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7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멕시코전 지고 있으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로가다및공장일식당일하시는분들참고해주세요 외노자들때문에 먹구살기힘들고 하루일하는 노가다도 및 공장 식당 일들 외노자들때문에 계속해서 줄고 서민들의일터인곳도 계속 줄고 정부는 신경도안쓰고해서 외노자 추방집해 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들의 먹구살고 하는 일자리 지켜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더이상 외노자들한태 넘겨 줄수 없습니다 외노자 추방집회 오실분들 미리 알아보고자 글올립니다 집회참석하고자하는분들은 청원 눌러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7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가다및공장및식당일하시는분들은참고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손흥민 선수의 군면제를 부탁드립니다.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에 없어서는 안 될 선수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국민들에게도 절실할 것입니다.2020 도쿄 올림픽까지 기회를 주시고,그 때 군면제가 확정 안 되있을시 군면제를 부탁드립니다.2018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수 있게 토트넘과 적극적인 협상을 해주세요.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7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선수 군면제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문재인정부는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지금 우리나라는 재벌로의 경제력이 집중되어 소득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세계의 부호 중에서 자수성가한 사람이 단 1명도 없는 가장 부끄러운 나라가 우리나라이다. 창업에 의한 부호는 없고 상속과 불법, 편법에 의한 부호만 있다는 것은, 재벌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재벌총수의 독단은 도를 넘쳐, 1. 재벌과 그 가족에게 계열사를 헐값에 매각하고, 2.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고, 3.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를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주가를 뻥티기하면서, 순자산 규묘가 3~4배나 더 큰 우량계열사의 주가를 하락시킨 뒤 합병을 통하여(제일모직과 삼성물산, SKC&C와 SK(주)) 재산을 증식하는 등. 각종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여 계열사를 재벌과 그 가 족의 축재에 이용하고 있다. 정부는 재벌2~3세들의 재산현황과 지금까지 축재과정을 정밀조사하여 전국민에게 공개하라! 국민은 시회지도층인 이들이 얼마나 많은 불법과 편법으로 축재를 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 재벌의 문어발식경영과 독과점의 폐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그 이상이다. 재벌과 그 가족들의 갑질은 우리 국민들의 삶과 가슴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있다. 재벌의 개혁 없이는 중소기업은 설 땅이 없고, 중소기업의 발전없는 경제성장은 모래성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애플이나 Google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재벌을 개혁해야 되 며, 재벌 또한 세계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일업종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이제 우리는 재벌에 의존하는 습관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을 발전시키는데 올인 해 나가야 되고, 하나도 중소기업이고, 둘도 중소기업이고, 셋도 중소기업이다. 정부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선호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과 근무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국민세 금을 쏟아붓더라도 앞장서서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해 나가야 된다. 이 길만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또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길이다. 정부는 재벌과 그 가족이 소유한 지분만큼만 권한이 행사될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재벌의 경제력집중 해소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근본적인 개혁안 1. 지주회사를 주력회사 위주로 재편한다→ 꼬리가 몸통을 지배하는 현행 지주회사로는 제대로 된 지주회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또한 주력회사가 잘못되면 지주회사는 해결할 능력이 없고 책임경영이 불가하니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재벌과 그 가족은 부자로 살아남는데도 불구 하고 국민세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현행 지주회사체제는 “권한은 행사하되 책임은 지지 않는다”라는 정말 웃기는 지주회사의 형태이다. 정부는 국가와 국민경제에 엄청난 위험을 부담 하면서까지 이러한 지주회사체제를 계속 허용할 것인가? 2.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를 금지한다. 다만 지주회사를 위하여 자회 사가 해외에 동반하여 진출한 경우에는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의 주식소유를 허용한다. 국내서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를 허용할 경우 중소기업은 설 땅이 없고, 재벌과 그 가족은 손자회사를 통하여 축재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주식소유를 금지해야 된다. 3. 순환출자를 전면 금지한다. 4. 수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시중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는 금산분리를 완벽하게 실시 한다→ 감독기관에서 철저하게 감독을 하더라도 금융회사가 계열기업에 편입되면 금융사고가 터지기 전에는 알 수가 없으며, 일단 사고가 나면 선량한 국민들만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5.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일감 몰아주기는 본인(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이고, 주주에 대한 주주이익의 절도행위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금까지 과징금만 부과해 왔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과 징금이나 벌금형을 폐지하고 형벌위주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 6.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공제제도를 폐지하여 법인세 실효세율을 올려야 된다. 7. 재벌총수의 거수기 노릇과 관계기관에 로비만을 일삼고 있는 현행 사외이사는 폐지하고, 노동이사와 대주주 추천이사(국민연금, 기관 등)를 실시하여 재벌총수의 독단을 방지한다. 대주주 추천이사는 경영의 안정과 부작용 방지를 위하여 추천일 현재 20년 이상 계속 근무하 고 있는 사내직원으로 한정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7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는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저는 법률사무소 직원입니다. 각 법원 열람복사센터에 복사를 하는 많은 사무원님들의 행복추구권을 위해 이 글을 써봅니다. 현재 민사,행정,특허 사건의 전자소송으로 하고 있고, 형사소송만 종이를 직접 복사하여야 합니다. 형사 종이기록은 법원의 공판기록과 검찰의 증거기록 및 수사기록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검찰 및 법원에서 개인정보의 유출이 우려된다는 점이 전자소송이 되지 않을 거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IT강국인 우리나라에서 형사소송을 종이기록으로 유지한다는 점은 정말 비효율적이고, 말이 되지 않습니다(개인정보는 컴퓨터 상으로 충분히 가릴 수 있습니다.). 공판기록과 증거기록의 양은 방대하여 기록을 한장씩 복사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지방사건 같은 경우는 직접 방문하여 2~3일정도를 복사만 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하루종일 일어서서, 밀폐된 공간에서 기록 끈을 풀지도 못한채 복사만 하는데 정말 힘이 듭니다(밀폐된 공간에서 복사하면 종이가루가 날려 목이 마르고, 기관지에 정말 좋지 않아, 기침을 달고 삽니다.). 피고인 및 변호인측에도 형사소송의 전자화는 필요합니다. 부디 형사소송의 전자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77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형사소송의 전자화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학교폐지를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7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퇴"}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한문학과 학생이 시험중에 컨닝을 했습니다 없애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7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문학과를 없애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축구 국가대표 중계 할때는상간없는데 다른나라 축구 중계할때는 방송사 하나만 중계했주세요 다른나라축구하면 방송3사가 다 축구 중계했서 방송볼께없습니다 다른나라 축구할때는 방송사1사만 중계했주세요 시청자 다른방송볼 자격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7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 중계방송 돌아가면서 중계했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정부는 답하라 1. 국민위에 난민인가? 2. 외노자,난민유입으로 인한 불안은 국민몫이고 그혜택은 기업과 인권운동가들의 몫인가? 3. 다문화가정보다 우리의 저소득계층이 혜택이 현저히 적은이유는 무엇인가? 4. 외노자로 인한 경쟁력 상실로 일자리 잃은사람에게 무엇을 해주고있는가? 5. 평생 세금을 낸 국민과 청소년들에게 외노자, 난민, 다문화가정보다 어떤 혜택을 더 주고있는가? 정부는 답변하라!!", "num_agree": 24, "petition_idx": "277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위에 난민인가? 난민을 거부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헌법 개헌 제안 청구 청구인 ; 김 성 태 피고 : 밀양시장 청구인은 헌법 개헌을 할 때 이것은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있어 본인의 사례를 예로 하여 제안을 드립니다. - 아 래 -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의 회신과 같이 행정지도(행정지도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이 아님)를 받은 현장에서 피고의 회신에 내용과 같이 천막 설치를 위한 기둥 몇 개 새우고 천막을 씌워 이미 구입한 자재를 보관한다는 이유에서 부속창고 건축물이라 주장을 하여 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고의 처분은 헌법 제10조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국민의 자유권(생명, 신체, 재산)을 침해 하였다 할 것이며, 자재보관은 헌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의 권리로 보아야 하고 행정지도를 따르겠다는 표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었으나 이것을 처분에 이유로 한다는 것은 자유 심증주의에 의한 논리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보아도 공사를 하려다가 시청에서 행정지도를 받았다는 이유에서 국민이 비싸게 구입한 자제를 보관도 하지 못하고 갖다 버려야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모두 웃을 일입니다. 청구인의 거듭된 법률 근거 제시의 요구에 대해 피고의 답변은 구입한 자제는 다른 곳에 창고를 빌려 보관하던 아니면 갖다 버리라고 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로 행정의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 받으려 하였으나 원심에서는 지붕과 벽이 없이 공사가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지붕과 벽을 설치할 것이 당연히 예상되는 점에 비추어 건축물로 판단한다. 청구인이 지붕과 벽을 설치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판사님은 무슨 근거로 청구인을 대신하여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이유로 이 사건의 증거자료와 행정의 위법행위 등 이 사건의 모든 진실이 왜곡되고 배척되어 단지 이 사건의 구조물이 건축물이라는 이유 하나로 1심을 배척하고 청구인 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행정의 위법에 의한 청구인의 인권침해 사실은 의견 제출에서부터 재판과정에서 까지 헌법 제10조와 헌법 제23조 제1항과 헌법 제37조를 명시하고 대법원 2007, 5, 10 선고2005다31828판결’에 의해 당연 무효 되어야한다 주장을 하였으나 이것을 배척하는 재심과 원심의 판단은 어느 법률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전혀 명시하지 않고 판사님의 재량만을 설시하고 있는 관계로 변호사 사무실 3곳을 찾아 알아보려고 하였으나 판사님의 의중에 의한 판단이라 법으로는 설명을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청구인의 주장 ㈀ [피고가 주장하는 천막(지붕)은 가설 건축물 판례에서 적시되는 천막이 아니라 방수천이며 수명 약 한달 정도, 크기 5*10m, 금액1만5천원, 지붕구조 자연 배수 안 됨, 건축법 제48조 제1항에 의거 건축자재로 인정이 안 됨. 즉 건축신고를 할 수 없는 지붕입니다. 이 내용으로 볼 때 지붕이라 할 수 없을 것이며 2015, 12, 3,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이전에 모두 훼손되어 천막도 없는 구조물을 시정명령 받았습니다.] ㈁ 청구인의 주장에 내용 ①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보더라도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어야 건축물이란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판례 2개를 보더라도 지붕 + 기둥 + 벽이 있어야 건축물로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심에서 건축물판단의 근거로 하고 있는 대법원 1991, 6, 11, 선고91도945판결에 비추어 지붕과 벽이 없는 이 사건의 가설물은 물건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신고대상 건축물이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② 2심의 이유, 처분의 경위 ㉠ 명시 내용 2015, 7, 6, 청구인은 피고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았으며 이것은 피고의 회신에서 행정절차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지도를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재심과 원심 판결문에서 표기하는 용어는 당연히 행정절차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지도, 권고, 조언 등으로 표시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2015, 10, 28 공사를 재개하였으나, 다시 피고로부터 공사중단 명령을 받았다. 하였으나 청구인의 공사에 목적은 자재보관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이 사실은 피고의 회신에서 피고의 처분의 사유에서 확인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피고의 처분에 사유는 “귀하께서는 허가가 지체되면서 건축자재가 훼손되어 건축자재를 보관하기 위해 추가로 기둥을 설치하고 천막을 씌우는 등 공사가 진행되어 위반건축물에 대해 자진철거 시정명령에 앞서 처분전 사전 통지받은 사항으로.” 2015, 10, 28 피고가 청구인에게 공사 중단 명령을 하였다는 공문과 물적 증거 등 이러한 사실도 없습니다. 당시 현장 확인에서는 청구인의 아내만 참석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판결문 이유는 입증 자료에 의한 사실에 입각하여 이렇게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2015, 7, 6 원고는 건축신고 없이 증축을 하던 중 피고에게 적발되어 행정지도를 받았다. 피고는 2015, 10, 28, 훼손되는 건축자재를 보관하기 위해 추가로 기둥을 설치하고 천막을 씌우는 등 공사가 진행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5, 12, 3, 피고는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에서 용도가 주택(창고)로 표기하고 건축법 제14조를 위반하고 신고 없이 공사를 진행하여 훼손되는 자제를 보관 한다는 이유로 2016년, 1, 15까지 자진철거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는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하였다. 이와 같이 입증자료에 의한 사실을 인정하고 명시하여 재판을 하였어야 하나 원심의 판결문 이유에는 청구인이 피고로부터 몇 번의 처분을 받고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사실(입증 자료)과 다르게 명시를 하고 재판을 하였음으로 이 사건은 입증자료에 입각하여 헌법과 법률에 의한 재판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로, 행정절차법 제2조 제3항의 행정지도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이 아니라는 사실과 청구인의 가설물은 2015, 7, 6, 경미한 위반으로 판단되어 피고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음과 동시에 행정절차법 제48조에 의해 부당한 강요를 받지 않으며 불이익한 조치를 받지 않을 권리가 주어진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볼 때 원심에서는 입증자료를 배척하고 이 가설물을 미신고 위반건축물이라는 전제하에서 법과 판례의 오해와 지붕과 벽을 설치 할 것이라는 유추해석에 의해 국민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하고 있으며, 피고가 행정지도를 받은 현장에서 이미 구입한 자재를 보관한다는 이유에서 위반건축물 자진철거처분을 한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자유권(생명, 신체, 재산)을 침해함으로서 헌법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민의 권리를 법률의 근거제시 없이 제한한 것으로 국민이 개인의 사유재산 한 곳으로 정리 하고 보관을 목적으로 행한 행위는 더 이상 공사를 계속할 의사가 없다는 표상이라 할 것이므로 재산보관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까지 처분을 한다는 것은 자유 심증주의에 의한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보아도 국민에 권리를 과잉하여 침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나 건축법 제79조에 의한 공사중지 지시를 받고 반복된 위반으로 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공격방어방법에도 엄연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 사료되며 헌법 제27조 제1항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도 침해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③ 건축법 제14조 (제451조 제1항 제10호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건축신고 여부이며 건축신고만 인정되었다고 한다면 1심의 판결을 배척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을 것이므로 상고인이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판례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으로 상고인의 주장이 배척될 아무런 이유가 없음을 살펴볼 때 대법원 판례를 배척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회통념상 객관적인 판단에 비추어 보더라도 1심의 판단이 배척될 아무런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로 되기 위한 요건 및 판단기준은 대법원 2007, 5, 10 선고2005다31828판결’에 의해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으며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의 법리해석은 ‘대법원 2010. 11. 18 선고2008두 167 전원합의체 판결’(건축신고 불허(또는 반려)처분취소)에 의해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는 인정하고 2심과 재심에서는 배척하였다는 사실과 재심판결문 판단에서는 상고인의 주장에 대해서 법률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 하였으나 원심에서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법률적 근거 없이 판사님의 재량으로만 설시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판결에 이유를 밝히지 아니한 위법이 이유의 일부를 빠뜨리거나 이유의 어느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아니한 정도가 아니라 판결에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아니한 것과 같은 정도가 되어 당사자가 상고이유로 법령 위반 등의 주장의 당부를 판단할 수도 없게 되었다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2018년 4월 11일 재심신청 변론에서 피고의 1심판결 반박에 대해 판사님이 1심의 판단은 문제가 없음을 직접 말씀 하셨기에 이것에 대한 다툼은 없다 할 것이며 이 사건은 오로지 건축신고 여부에 따라 판결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사안으로 1심에서는 피고의 수차례의 건축신고 수리거부가 피고의 회신으로 입증되고 있음으로 이것을 건축신고로 판단하였으나 2심에서는 건축신고 수리거부를 건축신고를 실제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1심의 판단을 배척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으나. 2심의 판결문 주문과 이유 및 판단 어디에도 1심 판단의 배척 사유를 당사자가 이해하고 수긍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 제시 없이 판사님의 재량만을 설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절대상고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사실과 2심의 판단은 법치주의와 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비례,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위반하고 죄형법정주의가 아닌 죄형전단주의로 재판을 하였다 할 것이며 똑 같은 판례의 적용에 있어서 1심은 인정하고 2심은 배척하였다는 사실은 법관의 재량권이 대법원 전원합의체판례변경 지침도 무시할 수 있는 막강한 권리에 의해서 발생되었다 할 것이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 [참고판례] ㉠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도2424판결은 가설건축물로서 지붕과 앵글조립식으로 된 기둥 및 비닐로 된 4면의 벽을 갖추고 있다면 건축법의 가설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이며(지붕+기둥+비닐4면 벽) ㉡ 청주지방법원 2015고단 359판결 [건축법위반] (지붕+기둥+벽) ① 이 사건 공작물은 쇠파이프와 철골로 된 기둥과 지붕 골조를 만든 다음, 그 위를 천막으로 덧씌워 벽과 지붕을 삼은 것으로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들고 있는 건축물로서의 구조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점, ② 벽과 지붕의 각 외장재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 벽과 지붕이 구조상 명백히 구별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작물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건축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하였습니다. 3. 결 론 ㈀ 근거 법률 헌법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는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 청구인의 주장 헌법 소원을 종국결정 받은 후 재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원심 판결문에 진위여부를 알아보던 중 원심의 판결문이 법과 판례로서는 설명이 안 된다는 변호사에 말을 듣고 재심을 신청하게 되었으나 청구인은 재심판결문을 받아 보고서 아래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재판은 판사님에 재량으로 이 사건의 가설물을 처음부터 건축물로 판단하고 확신 하였기에 법과 판례와 청구인의 주장과 입증자료 등 이 사건의 모든 진실을 은폐하고 배척함으로서 청구인이 범법자라는 확신에 기인하여 재판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재심에서는 행정의 위법과 법과 판례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 하였으며 국민의 범법 행위만으로 재판이 이루어 졌다는 사실을 재심 판결문에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의 재판은 법과 판례로서 청구인이 범법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죄형전단주의가 아닌 죄형법정주의에 의거하여 다시 재판을 하는 것이 헌법에 일치한다 할 것입니다. 4. 청구인의 제안 대법원의 수많은 판례와 전원합의체 판결은 잘못된 판례를 변경하여 국민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입법권에 의해 제정된 모든 법의 명확성 원칙을 보증하고 있어나 현실은 이 법령해석을 따라야 한다는 법규의 미 제정으로 인하여 국민이 생각하는 법(판례)과 각 법원의 판사님이 생각하는 법(양심에 의존하는 재량권)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유는 대법원 판례 1996, 10, 25, 96다31307판례 등과 법원 조직법 제8조 상급법원의 판단은 당해사건에만 하급심을 가속한다는 규정으로 헌법 제103조의 법을 악용하여 법관의 양심에 의한 재량권만 존중하고 의존함으로서 헌법과 법률보다 법관의 재량권이 우선시 되는 현재의 사법권에 독립이 국민의 권리를 각 개인의 법관에 재량으로 침해하고 있는 현실을 사법부가 알면서도 외면하는데서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것은 법관의 권력과 권리와 책임이 함께 존재하지 않는 사법부의 독립에서부터 시작 되었다 할 것입니다. 판사님 각 개인의 양심으로 법령해석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함으로서 명확성의 원칙이 훼손되고 죄형법정주의가 외면 받음으로써 국민은 인권을 침해받고, 대법원은 국민의 상고로 인하여 넘쳐나는 소송에 시달리고, 국민은 질 좋은 재판을 받지 못하여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는 심리불속행기각을 받는 등 국민이 법과 판례로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승복할 수 없는 판결문에 의해서 국민의 권리가 박탈되었다 호소하는 국민이 수없이 생겨나고 대법원은 넘쳐나는 상고로 인하여 헌법에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이것은 한 마디로 사법부가 헌법 제103조를 악용함으로서 대법원이 제 발등에 도끼질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이러한 사실을 외면하고 방치하여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이유 불문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법관 각 개인의 독립체로만 존재하고 내부의 자정노력과 통제의 기능 없다고 한다면 억울한 국민은 영원히 생겨 날수 밖에 없고 대법원은 넘쳐나는 상고에 국민 최후에 보루로서의 기능을 영원히 잃고 국민 탓만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의 판결문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1심의 판결문에서는 이 사건의 구조물이 건축물이 될 수 없다는 판례를 근거로 건축물로 판단하였으며, 국민의 자유권을 무시하고 잠시나마(약 1달) 자신의 재산을 보호 하였다는 이유에서 위반건축물로 판단하여 행정의 위법을 정당화 하고 있으며, 2심과 재심의 판결문에서는 주문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의 법률제시로 국민이 재판에 승복할 수 있도록 설득하기 보다는 판사님의 재량만을 설시하고 무조건 준수만을 강요하고 있으며, 재심에서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 사실과 행정의 위법은 단순한 행정의 잘못으로 취부하고, 법과 판례에 비추어 신고대상 건축물이 아니라는 상고인의 주장을 그것은 원고의 주장일 뿐이라 취부하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변경 판결과 대법원 판례를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등 이 사건의 모든 진실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원심과 같이 판결을 하였다 하였으나 법을 모르는 국민이 이러한 사실을 만약 주장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재판에 대상으로 하여 주지 않을 뿐 아니라 주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바쁜 대법원에서 이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해 줄지도 불확실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도 대륙법계 국가의 판례 법원성을 따를 것이 아니라 영미법계 국가의 판례에 법원성을 따라야 법률의 명확성과 죄형법정주의를 수호 할 수 있을 것이며, 국민이 판례에 비추어 판결문의 의미와 뜻을 쉽게 이해하고 승복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소송을 통하지 않는 국민의 인권보호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엄청난 이익이라 할 것이나 지금과 같이 법관 각 개인의 양심에 의한 판단에 의존 한다면 법관 각 개인의 먹이 감으로 던져진 국민의 인권은 실제로 존재하진 않는 법률에 의해 국민의 권리를 무시되고 국민의 인권침해는 영원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청구인이 이러한 제안을 하는 이유는 이 사건의 원심 판결문을 청구인 스스로 판례와 법을 찾아 이해하고 승복하려 하였으나 현제 존재하는 관련법과 판례에 반대되는 판단을 하였기에 변호사를 통해 설명을 듣고 이해하려 세분의 변호사를 찾아가 설명을 부탁하였으나 공통된 말씀이 이것은 판사의 의중에 의한 판결이라 법과 판례로서는 설명을 할 수 없다 하면서 재심에 대해서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 판결을 한 판사가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기 전에는 재심이 인정된 경우가 그의 없다는 이유에서 재심의 소송대리도 하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각하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이 어떻게 법관의 양심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법원재판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국민의 인권을 구제하는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을 것이나 양심 없는 판사로 인해 넘쳐나는 재판에 가로막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국민의 권리보호에 마지막 보루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 하지 못하고 있으며 재판에 승복하지 못하고 억울하다는 국민이 엄청 많음을 감안할 때 국민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삼권분리가 되었으나 현재는 판사님의 양심을 믿지 못하는 국민이 많이 있다는 사실과 법과 판례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즉 법과 판례를 무시하고 이것과 반대되는 판단을 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빼않긴 자신에 권리를 찾기란 하늘에 별 따기 만큼 어렵다는 사실과 헌법 제103조의 양심을 볼모로 하여 대법원 행정처에서도 법관의 재량권을 이유로 국민의 민원을 배척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할 때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 각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국민을 보호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현제 국민의 권리보호에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헌법 제103조 법관에 양심은 이제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국민에게 직접 물어 보십시오 현제 법관의 양심을 믿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그리고 판단하십시오. 양심이라는 이 용어가 법률의 명확성에 원칙과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고 죄형법정주의를 훼손하여 국민의 인권을 침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국민이 예측 불허의 법관에 양심을 눈치 보지 않는 세상에서 오로지 본인이 약속한 법률에 의해 스스로 미리 예측하고 선택한 자신의 행위가 법과 법률에 의해 재판을 받고 스스로 책임을 질수 있도록 국민의 선택권을 돌려주시고, 국민의 권리가 양심 없는 판사의 먹이로 주어지는 일이 두 번 다 시 없도록 법과 법률이 명확성에 원칙을 확보하여 대한민국 국민은 판사의 양심이 아닌 법과 법률에 의해서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국민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헌법 개헌을 부탁드립니다. 추신 이 사건에서 국선변호인 선임을 신청하고 변호사를 지원받아 소송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번소송에서 경험한 바로는 30대 초반의 사회 초년생(인턴사원)이 약3년의 경험으로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면서 약 10년이 넘는 경험의 상대방 변호사의 공격을 방어하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의 권리를 상대방 변호사의 먹이로 던져주고 있었으며 임기 만료를 이유로 소송 한 번 해보지 않은 후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소송대리인 해임을 하고 떠나는 행위로 인해 청구인은 법과 법률에 의해 충분히 승소할 수 있었던 사건을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마치면서, 청구인의 제안에 대한 청와대의 답장 꼭 부탁드립니다. “ 끝 ” 2018, 6, 18 제안 청구인 김 성 태 (인) 청와대 귀중", "num_agree": 2, "petition_idx": "277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 제103조  국민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재판에서 판사님의 양심을  얼마나 믿으십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여름에 절반 이상 국민들이 야외 테이블에서 음식들을 먹기 원합니다. 하지만 법은 금지가 되어있죠. 법이 금지가 되어 있으니 당연히 불법입니다. 하지만 손님들 대부분들이 야외 테이블에서 먹길 원하시고 법을 지키자니 다른 곳은 불법을 알면서도 영업을 합니다. 법이 무서워 야외 테이블을 설치 않하고 장사를 하면 손님들은 오히려 이렇게 해서 장사가 되겠냐?? 하시면서 나갑니다. 여기만 가게가 있냐? 다른 곳 가서 (야외 테이블 설치매장) 드십니다. 참 법을 지키자니 바보가 되는 불편한 세상입니다. 심지어 편의점도 야외 테이블을 설치해서 음식을 먹는 곳이 많은데.. 왜 음식 장사 하는 곳에서 야외 테이블을 설치를 하면 벌금을 내는지 이해가 힘듭니다. 아니면 모두가 법을 지키고 장사를 해야 되는건데.. 오히려 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더 장사가 잘되는 이상한 사회입니다. 저는 야외 테이블 설치를 자유로 해주시던지.. 아니면 벌금 천만원을 내고 장사를 할 수 있게 조정을 해주시던지 또 아니면 3번 경고 후 1개월 영업 정지를 조정 해주세요. 제발 부탁 드립니다. 법을 지키는 사람이 바보가 안돼길...", "num_agree": 2, "petition_idx": "277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름에 야외 테이블 설치  법안을 조정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요즘 국민청원 게시글에 장난스러운 글들이 많습니다 이런 장난스러운 글들이 진짜 필요한 글은 묻어버려서 진짜 청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 해결 없는 답안들이 넘쳐납니다 이런 이상한 상황을 저지 하기 위해선 처벌이나 다른수단이 필요하다 생각해 올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77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난스러운 국민청원들 처벌요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군대 왜가야되나요 너무가기싫은데 21개월너무아까워요 더 단축안되나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77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입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제주도 난민 제재하셔야한다고 봅니다. 전혀 규제사항이 없는 상황에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밥한끼 못먹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취합하지 않은 상황에서 난민을 받는다는게 이해가 되지가 않네요. 어차피 지원금도 세금으로 충당하시는게 아닌가요? 충분히 제고해서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277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난민 제재해야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장애인은 개인이 전부를 책임질 수 없는 사회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집 안에 장애있는 아이가 태어나면 그 가족구성원이 모든 것을 떠안아야 하는게 현실입니다. 특히나 부모는 장애있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기 때문에 가족 중에서도 장애아의 형제 자매의 인생마저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부모가 사망하고나면 장애아는 보호자가 사라집니다.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지만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이나, 복지는 너무나 미흡합니다. 아동수당도 좋고, 청년수당도 좋지만, 그사람들은 보호자가 있고,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미래가 있습니다. 장애에 대한 복지는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할 사회적 과제입니다. 제발 장애인이 소수라고 해서 뒷전으로 밀려놔서는 안됩니다. 장애인에 대한 복지를 우선 과제로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277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복지정책을 좀 신경써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해외여행 시 유심을 바꿀 경우 외교부 및 영사관등에서 오는 급한 문자를 수신 할 수 없습니다. 카카오톡이나 기타 다른 앱등을 이용해서 국가적인 급한 연락들과 행동 지침등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밍보다는 유심이 저렴해서 보통은 해외 여행시 해당 국가의 유심을 사서 사용하는 데 유심을 교체할 경우 문자나 전화를 수신할 수 없습니다.) 지난 월요일(2018년 06월 18일) 교토 여행에서 큰 지진을 경험했습니다. 당시에 혼자 있었고 교토에서 공항까지 나올 수 있는 기차나 버스가 모두 운행이 중지 된 상황이었습니다. 오전 비행기를 통해 귀국할 예정이었던 많은 분들이 비행기를 타지 못했고 천재지변이었음에도 티켓 변경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아서 결국은 돌아오는 편도표를 다시 구매하고 그나마도 인천까지는 만석이라 대구나 부산을 통해서 오신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체크아웃 후 공항버스 터미널에서 버스 운행이 재개 되기를 불안한 마음으로 기약없이 3~4시간 기다리다가 결국은 터미널에서 만난 다른 한국분들과 함께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이동했습니다. 택시비로 약 한국돈 40만원을 지불했습니다.(다행히 저 포함 4명이라 각 10만원정도의 금액이었지만..) 저는 정말 운이 좋게도 다행히 처음 예약했던 비행기 시간에 맞출 수 있었고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저처럼 각자 해결 하는 방법(언제 재개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무한정 기다림, 네이버 카페등의 정보로 운행되는 전철을 찾아 돌고 돌아 이동, 얼마나 걸리고 금액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는 택시 이용) 밖에 다른 수가 없었고 외교부나 영사관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었습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한국에 돌아와서 뉴스를 확인하는데 한국인 피해는 없다는 뉴스를 보는데... 한국인 피해는 없다는 기사는 어떤 기준으로 나오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당시에 일본에 있었던 저에게 무사하게 잘 있는지를 확인하는 어떠한 요청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이런 천재지변이나 개인적 어려움에 처했을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및 다른 앱개발 등을 통해서 국가의 도움을 요청하고 정보를 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생기기를 청원합니다. (교토에서 공항까지 이동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이나 비용 및 지진 상황에 대한 한국어 정보만 있었어도 그렇게 당황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모든 정보를 직접 뉴스를 뒤지거나 카페를 통해 혹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물어 볼 수 밖에 없는 상황들이 불안하고 답답했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77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여행 시 유심을 바꿀 경우 외교부 및 영사관등에서 오는 급한 문자를 수신 할 수 없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홈페아지가 또 바뀌어 긴 내용을 올릴 수 없어 간단하게 현재 나라가 겪고 있고 곧 닥칠 위기들을 해결하기 위해 문제점들을 올립니다 1. 현재위기: 북한과의 종전및 평화통일 2. 곧 닥칠 위기 * 저출산문제 * 청년일자리문제 이 두가지는 잘못되 교육정책을 바꿔야만 해결할 수 있음 3. 서민을 죽이는 전월세값폭등 4. 빈부를 느끼게 하는 부동산투기 완전 근절 5. 통일은 김정은의 말대로 미국, 중국등 외국의 힘을 빌리지 않고 우리힘으로 이뤄야 한다는 말이 맞다. 통일은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있는 확실한 길이 있다 6. 종전과 평화협정 늦어도 3개월내 이룰 수 있고 3년내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다. 7. 더이상 미국 중국등 강대국에 이끌리지 않고 우리의 주권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으며 미국에 버금가는 강대국으로 가는 길이 있다 8. 북한의 비핵화를 미국에 말할 때 일본의 군사력 증강도 같이 묶어 말하라. 북한의 핵은 말하면서 왜 일본의 군사력 증강은 말하지 않는가? 북한은 남한만 침공했는데 일본은 아시아를 넘어 세걔를 침공해 수백만의 힘없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학살한 나라다. 전쟁범죄로 치면 북한보다 일본이 더 지탄받아야 하는게 아닌가? 미래의 우리 적은 일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9. 내가 16년 전에 세운 계힉속에는 일본정벌도 있고 시진핑이 추진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나 중국 러시아가 주도하는 sco 아시아 8개국의 모임도 들어 있다. 내 계획은 8개국이 아니라 약 90여개 나라를 품에 안을 계획이다. 그리되면 수출은 지금의 배로 늘어날 것이며 중소기업들도 살아날 것이다 이것만 봐도 난 시진핑보다 최소 16년은 앞에 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7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중 후회말고 내 말을 들으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과 청와대 근무자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비례대표 소환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은행권 기업과 공기업이 부적절한 사람을 채용했던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정치판에서도 같은 정당 식구라고 같은 학교 동문이라고 친한 선후배 사이라고 유력정치인의 사적인 친분과 지원 덕에 혹은 선거후보 지원자가 없다는 이유로, 때로는 심지어 뇌물을 주고 받으면서 부적합한 인물들을 공천하는 일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지역구는 '선거'라는 방법을 통해서 상대 당 후보자와 지역 주민들의 검증과 견제가 그나마 가능하지만 전국구 비례대표는 몇몇 정당 관계자만의 논의를 거쳐 공천이 이루어집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모든 정당의 지지자들은 비례대표 후보자들 사이에 자신이 원하지 않는 후보자, 공직에 부적합한 후보자가 간혹 1-2명 섞여있어도 정당을 믿고 표를 주고는 합니다. 하지만, 그에 따라 공직에 어울리지 않는 인물들이 당선 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들은 정당들이 내놓은 여러가지 정책들과 몇몇 대표 정치인들을 지지하는 것이지 공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부적격 정치인들을 지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국민의 15% 요구 - 국회 비례대표 소환 도민의 15% 요구- 도의회 비례대표 소환 시민의 15% 요구 - 시의회 비례대표 소환 하는 식으로... 선관위나 지역 시청에 신분증 제출하고, 서명-연락처를 남기는 방식으로 소환 가능하게 만들어주세요. 입법 과정에서, 구체적인 수치나 방법을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환 가능하게 만들어서, 재신임 여부를 물어야합니다. 지금도 국회의원 비례대표직 상실하면, 같은 당의 그 다음 순번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제도를 짜면 어떨까요? (그 다음 순번이 없다면, 공석으로 남기면 됩니다.) 선거불복- 오남용 하지 못하도록 만들려면 당선 360일 후 소환할 수 있다 따위의 제약규정도 있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비례대표들이 근무태만에 빠져버려 세금만 타가는 적폐 정치인들이 되지 않도록 순기능이 생기고, 정당들이 비례대표 신청자들을 꼼꼼히 검증하는 순기능이 생겨날 수 있다고 봅니다. ---------------------------------------------------------------------------------------------------------------------------------- 기사 링크는 시의원은 '아무나' 하나, 32세 무직자 당선 미스테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3113876 물론 시의원 본인의 잘못은 없습니다. 공천을 신청했고, 비례대표 표를 얻어 당선이 된 게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시의원이라는 공직을 수행하기에 충분한가?' 하는 의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논란이 많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1년간 지역 주민들이 업무 수행을 지켜보고 문제가 있다 판단하면, 소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공천을 담당한 민주당이 욕을 먹고 있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제도를 개선해야합니다. 앞으로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그리고 민주평화당 정의당에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열심히 일하는 비례대표들을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7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례대표 소환제도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기준 금리 얼른 따라 올려주세요 대출로 세워진 나라. 찍어낸 돈을 땅에 묻어놓은 나라. 화폐가치가 떨어질때가 있으면 올라가야할때도 있는겁니다. 화폐가치가 떨어져 오르질 않으니 그저 부동산 하나씩 쥐고 소비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한번 무너져야 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자연스러운 조치를 하지 않으니 부동산은 터질듯이 올라가고 대출금은 미래를 옥죄고 있습니다. 높은 분들의 부동산을 걱정할게 아니라 나라를 걱정해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7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준 금리 얼른 올리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현 축구협회의 세력을 등에 업은 신태용감독의 축구지식과 감각이 너무나도 떨어집니다. 스웨덴전을 통해서 모든게 드러났습니다. 그는 90분 내내 실패한 전술을 일관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감독이라면 팀이 지고있다면 어떻게든 경기에 영향력을 미쳤어야했습니다만, 그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분석하여 잘못된 점을 바로잡는건 선수나 축구에 관심이 많은 시청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무능한 신태용감독과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신태용을 앞세운 축구협회 임원진에게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77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 감독 교체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청년내일체움 공제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4월 1일부터 입사하여 수습기간 3주정도 근무후 적성이 맞지않아 퇴사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1일 적성에 맞는 회사(중소기업)에 입사하여 근무중에 있습니다. 6월 19일 현재 청년내일체움 공제를 신청하였는데..... 4월2일 입사하여 수습기간 3주 근무한 회사에 근무경력 때문에 안된다고 합니다. 그 3주 근무한것 때문에 내일체움공제 신청이 안된다고 하니 너무 억울해서 청원 드립니다. 노동부에서 하는 얘기가 수습기간 3주 근무한 회사 퇴사후 6개월이 경과후에 취업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하다고 하는데... 그ㅡ것 때문에 6개월을 실직 해 있어야 한다니.... 이부분은 개선을 즉시 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3주 때문에 다른직원과의 사기문제등 갈등으로 실직을 조장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기존에 수습기간 3개월이라는 제도를 부활하든지...아니면 기간을 조정 하든지~.", "num_agree": 2, "petition_idx": "277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내일체움공제 신청시 수습기간 퇴사에 대해 구제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안녕하세요 .. 저는 현재 유학생이고요... 한국을 이제 떠나려면 1년밖에 안남았네요. 과거에 유승준 사건이 논란이 많아 이중국적자 논란이 많았지만 앞으로는 이 법이 제가 봤을땐 개선이 되어야 생각되네요. 미국인 한국인도 한국인으로 인정해주세요.... 매우 간절하고 교포들도 조국이 그리울겁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7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중국적을 허가해주십시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경찰관들의 CCTV증거삭제와 조작된 사진증거물 증거도 없이 재판에 넘긴 검사 고을 사또식으로 판결한 찌끄레기판사들….. 찌끄레기들이 내린 ㅡㅡ무전 유죄 사건을ㅡㅡ 국민들힘으로 다시 판결받고 싶어 청원합니다 ………….. 경찰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CCTV 증거를 삭제 인멸 하고 조작된 사진을 증거라고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 전 후의 영상들은 저장되어 있지만 사건 당시의 CCTV영상물은 없다 라는 변명도 모자라 도리어 폭행을 하지 않은 피고인을 강제 연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 시켰습니다 참고 // 이 사건 전후의 CCTV영상은 저장되어 있으나 “사건 당시 자료” 없음이라는 ㅇㅇ경찰서 사실조회 답변서도 있습니다 공용물건손상죄의 순찰차 문짝 사진도 조작된 사진 입니다 견적 69만원 이라던 순찰차도 3년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리 하지 않았습니다 ( 경찰이 제출한견적서를 여러군데 공업사에 보여주니깐 그런 견적은 처음보는 견적이며 이렇게 나올수 없는 견적이라고 합니다 ) 저는 2015년 3월26일 00시 01 분경 사건 현장에서 우연히 채무자를 발견하여 그 채무자를 붙잡으려고 쫒아 갔다가 놓치고 돌아 오던 중 B모경찰관과 처음 맞닥뜨렸습니다 B모경찰관은 피고인의 몸을 붙잡고 이차 주인 맞냐? 음주운전 했느냐? 등등을 물어보면서 저의 몸을 놓지 않고 계속 붙잡고 따라왔습니다 제가 B모경찰관에게 이거 놓으라고 하면서 계속 걸어가며 실랑이를 하고 있을 때 때마침 택시가 와서 택시에 타려고 했는데 그경찰관이 피고인의 몸을 막으며 택시를 못타게 하였고 택시가 출발한 후 다른 경찰관들까지 합세하여 저를 강제로 순찰차에 태웠습니다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는 저를 강제로 순찰차 안으로 밀어 넣으려 하다가 저의 팔이 순찰차 뒷문에 찡겨서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는데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은 오히려 “이쌔끼야 디져뿌레라” 하면서 뒷문을 더 세게 밀었습니다 이런 이유때문에 순찰차 뒷문틈이 조금 벌어졌을 수도 있는데 경찰관들은 제가 발로 차서 그랬다는 어이 없는 거짓말로 세상을 속이고 있습니다 경찰관들은 제가 순찰차 뒷문을 발로 수회 찼다고 했는데 설령 제가 수회씩이나 찼다면 발로 찬 장면 만이라도 증거로 내 놓을건데 왜 cctv 증거는 전혀 내 놓지 않고 오히려 삭제시켰습니다 제가 발로 찬 사실이 없기에 순찰차 cctv,또는 블랙박스에는 제가 발로 찬 영상이 없을 뿐더러 저의 팔이 뒷문에 찡겨서 아프다고 했는데도 경찰관들은 “욕을하며 밀어붙이는 영상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찰관들은 이 위법한 사실이 발각 될까봐 그 영상을 고의로 삭제해 버리고 조작된 사진을 증거라고 내 놓았습니다 ㅡㅡㅡㅡ증거 인멸에 대하여 …. 조작된 사진까지 증거라고 내세운 경찰이 왜? cctv영상은 삭제 했을까요? 경찰관들은 저를 현행범인 체포를 위해 제가 운행했던 승용차의 사진<수사보고 1264> 순찰차파손 사진<수사보고1243>지구대 근무일지<수사보고1244> 심지어 제가 마셨던 술의 종류와 양 그리고 마신 시간<수사보고1265> 까지도 수사보고서로 만드는 치밀함을 보인 경찰관들이 유독 CCTV 저장매체에 대한 증거로는 단 1점도 내 놓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는 순찰차 바로 앞에서 발생했으며 공용물건 손상죄는 순찰차 내부에서 발생했습니다 순찰차 앞에서 발생한 사건은 순찰차 블랙박스에 저장 되 있을 것이며 공용물건손상죄의 장소는 순찰차 내부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순찰차내부 cctv에 녹화 되어 있었습니다. 저의 사건은 경찰관4명 (이모,장모,권모,곽모) 베테랑수사관7명( 조모,서모,최모, 김모, 박모, 강모, 정모) 담당검사 및 조사관등 총 13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만든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CCTV영상을 빠뜨렸다는 것은 논리와 경험칙에서도 어긋나는 상식이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고의로 빠뜨리지 않고서야 이사건의 가장 핵심적 증거인 cctv영상을 어떻게 빠트릴 수 있겠습니까? 이 사건 전후의 cctv영상은 저장되어 있으나 “사건 당시 자료” 없음이라는 정말 어이없는 경찰 사실조회답변서에 뻥 터졌습니다 왜? 왜? 그 전날 영상도 저장되어 있는데 하필이면 그날자 영상이 없는지 납득이 안됩니다 “왜 cctv영상을 제출하지 않고 고의로 삭제 했는지?” 에 대한 사실을 깊이있게 생각해 주십시오 ㅡㅡㅡ 조작된 증거 사진 ..... 순찰차 사진들을보면 밤에 촬영된 사실을 알 수가 있으며 또한 저의 신발 자국이라고 촬영된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후레시 불빚도 없이 촬영 하여 이는 차동차 외부에서 촬영 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됩니다. 왜냐하면 진한 선팅이 된 순찰차 실내는 어두워서 후레시 불빚 없이는 촬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모든 자동차 내,,외부의 유리 반사면은 서로가 다르게 비춰집니다 자동차 내부유리면은 오목해서 반사된 형체가 크게 보이지만 외부 유리면은 볼록해서 반사된 형체가 오히려 작게 보이며 피고인의 신발자국이라고 촬영된 사진에서도 반사된 형체가 작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진은 외부에서 찍은 사진이라는 것이 증명됩니다’ 순찰차 안에서 발로 차서 차량 문이 바깥으로 비틀어졌는데 어떻게 신발자국이 차량 외부에 찍혀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 설령 순찰차 내부 유리에 신발자국이 찍혀 있다고 해도 진한 선팅 때문에 바깥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순찰차 내부 유리에 찍힌 신발자국이라고 가정을 해도 증거 사진을 촬영하는 경찰관이 과연 그 증거 사진도 외부에서 촬영할까요? ..........경찰의 황당한 증언 ...... A경관의 1차 참고인 진술조서에는 “음주 단속중 조모씨가 운전하는 차량이 소백 사거리에서 분수대 방면으로 오다가 음주 단속지 전방 50미터 앞에서 차량을 정차시키는 것을 보고 저와 동료 B경관이 그 곳에 가서 조모씨를 보고 인적 상항을 확인하려고 하니 갑자기 길 반대 편으로 뛰어 가는 것을보고 제지하니 그때 발로 B경관의 낭심을 1회 차는 것을 보았다“라고 구체적으로 자세히 진술 하였으나 1심 재판 증언에서는 “조모씨가 차를 정차시키는 것을 보지 못했고 나중에 B 경관과 옥신각신 실랑이를 할 때 처음 보았다”라는 일관성이 없는 증언을 했습니다 또한 A B경찰관들의 상반된 증언은 끝이 없습니다 A경찰관의 목격담은 B경관이 피고인의 발에 차였을 당시 “B경관이 푹~ 쓰러 졌다” 라고 증언했으나 정작 B경관 당사자는 “그냥 뒤로 물러 서며 가만히 서 있었다“ 라는 전혀 다른 증언을 했습니다 …...푹~ 쓰러졌다 VS 가만히 서있었다 또한 어떻게 하다가 낭심을 차였나의 질문에 목격자 A 경찰관은 “조모씨가 차도로 뛰어 들 때 피고인을 잡으니깐 B경관을 찼다”라고 증언했으나 B경찰관은 “조모씨가 택시에 타려고하여 못 타게 잡으니깐 찼다” 라는 전혀다른 상반된 증언도 했는데 서로 상반된 이런 증언을 증거로 채택한 1심과 대법원은 귀가 안들리고 눈이 안보이는 장님이 판결을 했나봅니다. ㅡㅡㅡㅡ 또하나 ,, ,법률적인 억울함도 있습니다 ............ 기명날인 없는 현행범인체포서(형소법57조1항)와 석연치 않는 임의동행 보고서 ㅡㅡㅡㅡ 저를 현행범인 체포한 A 경찰관은 법정에서 위 현행범인 체포서를 작성한 적이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임의동행 보고서 역시 작성자 이름에 “A모 B모” 라고 적혀 있고 B모경찰관의 도장까지 찍혀 있으나 법정 증언에서는 두 경찰관 모두 위 “임의동행 보고서는 잘못 꾸민 것 같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저를 지구대가 아닌 경찰서로 강제 연행해 왔지만 저의 음주운전 현행범인 체포 요건으로 적합하지 않아 급한 마음으로 ……공무집행방해죄를 추가 시키고 임의동행 보고서까지 작성하여 첨부했으나 막상 뒤 늦게 법정에서는 A모 B모 경찰관 모두 위 “현행범인체포서와 임의동행 보고서” 조차도 자기들은 작성하지 않았고 잘못 꾸민 서류같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경찰관 2명의 증언이 서로가 다르고 일관성이 없는 거짓된 증언과 보고서들만 봐도 항소심과 대법원은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오판하였음을 알수가 있습니다 ㅡㅡㅡㅡ저의 사건에서 “현행범인 체포서”에는 작성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없습니다 ㅡㅡㅡ 형사소송법 57조 제1항에는“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없는 때에는 작성 년월일과 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327조 제2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라고 명시했습니다 형사소송법제57조 제1항은 “공무원이 작성하는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고정하고 있고. 여기서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서가 포함되므로, 경찰관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상태로 제출된 현행범인체포서는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에 위반된 서류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법률이 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형행범인체포서에 의한 공소의 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절차가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무효인 때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은 원심에서도 현행범인체포서와 임의동행보고서에 대한 증언이 이루어졌는데도 항소심과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이 요구하는 경찰관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사실을 간과하였으며 그럼에도 현행범인체포서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지 않은 하자를 간과한채 공소를 유죄 판결로 선고한 1심법원과 대법원 판사 찌끄레기는 무엇으로 판결을 했는지 의문입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2. 9. 선고2000도4946 판결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의 입증은 검사가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외부 유리에 찍힌 신발자국 사진을 누가 언제 촬영을 했으며 그 사진이 합성 또는 조작에 대한 진위 여부도 없이 공소를 제기했고 법원 판사는 위 진위 여부가 불확실한 사진을 체택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조작된 사진과 경찰관들의 갈팡질팡한 증언뿐인 사건입니다 ㅡㅡㅡㅡ설령 경찰관을 폭행 했다? 라는 ㅡ 가정하에 법률적인 공무집행방해죄 ?......... 저는 경찰관을 발로 차지 않았으며 발로 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연행되어 방어권 보장도없이 곧바로 구속시켜 1년이라는 억울한 옥살이를 하였습니다 저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직접체포 했다는 A모 경찰관의 증언에 따르면 “B모 경찰관이 피고인의 어깨를 붙잡았을 때는 체포의 행위가 아니였기에 미란다를 고지 하지 않았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아울러 B모 경찰관 역시 “조0운의 어깨를 붙잡을 땐 아직 체포의 실력행사가 아니였기에 미란다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라고 동일한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B모 경찰관의 행위는 체포의 요건도 맞지 않는 저의 어깨를 미란다 고지도 없이 강제로 붙잡았기에 더 더욱 위법한 공무집행입니다 그렇다면 체포도 아닌데 저의 신체 자유를 침해한 위법이 있기에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며 경찰관의 그 불법적인 강제 행위에 벗어 나려고 한 저의 행위는 정당방위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형법 136조 1항) 그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집행을수행 중 일 때 그 집행을 방해한자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이므로 경찰관이먼저 미란다 고지도 없이(민법 111조 1항, 의사의 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피고인의 몸을 불법적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그 위법한 행위을 벗어나려고 한 행위 이므로 이는 정당방위(형법 제 21조 1항)에 속합니다 또한 B모경관의 증언에서 “ㅡ순찰차에 타지 않으려고 강하게 반항 해서 현행범 체포를 했다ㅡ” 라는 증언도 있습니다 체포 밎 수사 과정에서도 이상하고 불법적인 면이 많고 특히나 A모, B모 경찰관의 진술과 증언에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A모경관과 B모경관 사이의 엇갈린 (대조적인) 증언이 많은 점 자동차 파손의 사진조차 조작된 점 등으로 미루어 합리적인 증거가 없는 위 사건은 형사소송법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해야합니다. 택시에 승차하려고하는 저를 강제로 붙잡다가 경찰관이 그 위법한 체포행위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고인의 저항을 새로운 체포 사유로 내세워 형식적으로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 체포라는 절차를 내 세웠을 뿐 그 행위의 처음 발단은 경찰관의 위법한 체포 행위가 먼저이며 그 위법한 체포 행위에 대항(형법 제23조3항,정당방위)했다는 이유로 새로운 체포절차로 구속 시킨 것입니다 1심 2심 상고심 모두 똑같은 주장을 했으나 마지막 대법 2부에서 돌아온건 기각이라는 통지서뿐.... 조잡하게 조작된 사진 증거와 이사건의 유일한 증인인 경찰관들의 진술과 증언에서도 서로 상반된 진술과 증언 뿐이였는데 ...... 하긴 최소 45분을 3분이라고 말하는 판사와 변호사도 있으니깐 이 나라에 진실된 판사는 단 한명도 없단 말입니까???? 원심 판사들과 대법원 판사들중에서 단 한 명만이라도 이사건을 최소한 중학생의 수준으로라도 보았다면 그래도 유죄를 내렸을까? 하는 생각으로 청원서를 올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7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 없는게  --  죄 -- 입니까?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아동수당 대상자가 고소득까지 다 적용되는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월 소득 1000만원이상의 가계에 왜 지원을 해야 되는건가요? 차상위 계층에만 지원을 확대하는게 복지아닌가요? 1000만원 이상 월소득자가 10만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4인가구 소득이 최저임금이 겨우 넘어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확대하는 방향이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수당 제공하는 규정을 어떤 의미에서 정했는지 정말 무엇을 위한 정책인지 월급받고 생활하는 사람들은 세금만 나날이 늘어가고 지금 하는 정책은 복지 정책도 아니고 고소득자들도 준다고 하니 신청하지만 받는것도 무슨 의미있는 모르겠다고 이야기 합니다. 복지는 꼭 필요한 어려운 계층을 돌보는 의미로 정말 참되게 쓰여지길 바라며 국민청원을 신청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7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수당 대상자 선정기준을 재검토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난민이고 나발이고 먹고살기힘듭니다. 일하고싶어도일자리가업습니다. 배고파서 해먹으려고 마트가도 물가가너무비싸 쫄쫄굶고 있습니다.사먹으면 돈더많이들고 너무힘듭니다. 국가가 나서서 인구 2천만명 되게끔 인구좀 줄여주십시오.문재인대통령님 국민을생각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현실좀 알았으면좋겠습니다. 택 배 상하차 해 보 시 지 않았습니까 보통평범한사람들은 전부 힘들게 돈을 법니다.힘들게 번돈으 세금내는데 미래가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십시오. 엄청난 물가 인구증가 미세먼지 교통밀림 점점살기가더힘듭니다.작은나라 인구증가로 비좁아서살기힘듭니다.육아지원 이딴 정책 하지마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277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가좀내려주세여"}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경제 안살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77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전 짧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성인이 된 후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후보들의 공약도 나름 열심히 찾아 보고 소중한 투표권 행사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전라도의 몰표 개표방송을 보며 저게 과연 나와같은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는것인가 아니면 집단주의에 빠져 생각없는 도장을 찍어내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항상 가져왔습니다. 선거를 진행하면서 상당한 공적 인력과 비용이 발생합니다. 전라도지역은 민주당 뺏지달고 나오면 지나가는 개도 당선된다라는 말이 많습니다. 과연 이러한 지역에 혈세까지 들여가며 시간낭비에 소중한 세금낭비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역 비하는 일절없습니다. 소중한 국고를 지키고 전라도에 투입되는 공적 인력이 필요한 곳에 배치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심과 필요없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전라도는 민주당 공천 받은 후보가 알아서 해먹게 냅둬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77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라도 선거 폐지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우리 나라 국민들한테나 잘하지 왜 우리가 낸 세금을 불벱체류 난민들한테 쓰나요? 우리도 없는 일자리 왜 그 사람들한테 만들어주나요? 국가를 위해 고생하긴 국가 유공자나 참전 용사 할아버지들보다 남의 나라 와서 불평 불만 내놓는 더러운 불법 체류 난민들에게 더 잘해주나요? 국민둘에게나 먼저 잘하세요 포털 사이트에 난민 피해 이 4글자만 쳐도 알 수 있는 사실을 왜 국가는 외면하나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77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체류자 난민들을 추방시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징검다리 메우기식 학교장 재량 휴업 제한하던지 재량휴업 없애주세요 아직 혼자두기 힘든 초등학교 저학년(1학년) 자녀를 둔 학부형입니다 이번 석가탄신일 앞날 평일 별다른 사유없이 학교장 재량휴업을 해버리면 맞벌이 부부들은 아이를 어디서 돌보아야합니까? 답장도 주먹 구구식이고 해결해주세요 앞으로 매년 이런식일 텐더 두자녀를 어떡게 할까요? 대통령님", "num_agree": 2, "petition_idx": "277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장 재량휴업"}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기업을 살려야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을까요? 기업 줘패봐야 일자리 줄어드는데? 후진기어 제대로 넣으셧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7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임대주택 9년째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왠만하면 제가 고쳐살고요 골방 물새도 그냥저냥 살았는데 너무 많이 물새서 as불렀더니 위층가서 때웠다 하고갔는데 안방에 천장이 얼룩이...언제천장이 내려앉을지 비오면 천장만 보는데두번이나 센터연락해도 답안오는거 이건분명 늘그렇듯이 이사람들 기간채우고가면 그만이라는 어느해는 변기물이 온수였고 어느해는 보일러 모터 수리비를 저보고내라고하고 어느해는 욕실창문 깨놓고 말도안코 이모든게 기간만 채우면 끝이라는 생각이겠조ㅡ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7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 공사 하자보수"}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난민 문제로 말들이 많은데 관광지로 알려진 제주도가 난민캠프가 된다면, 제주도 관광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것이고, 제주도 주민들도 치안불안에 떨어야 합니다. 반대로 신안군에 경우엔 일손 부족으로 사람을 구하기 위해 고생하고 있습니다. 천.사.의.섬으로 유명한 신안군 그리고 인심 좋기로 소문난 지역민들과 거주지와 일자리를 원하는 난민들 서로 딱! 상충하는 관계로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또한 내륙지방이 아니라 섬마을이기 때문에 난민들 관리하기도 수월할 것 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7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광객은 제주도 무비자 입국, 난민들은 신안군으로 입국하게 해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2013년 5월 이전 차량은 차량 최초 등록지에 따라 수도권인 경우 저공해자동차 혜택을 받지만 지방의 경우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지자체 예산탓을 하지만, 2013년 5월 이전 차량이 연식이 오래된 만큼 운용 댓수가 많지 않음을 고려하여 혜택을 좀 넓혀주셨으면 합니다. 아래는 관련 기사입니다. “같은 연도에 출고된 하이브리드차량인데 최초 등록 지역이 지방이라고 저공해차량스티커 발부가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최근 중고차 시장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을 산 A씨는 저공해차량스티커를 발부받으려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A씨는 2012년식 하이브리드차량을 구매했는데, 차량의 최초 등록지역이 대구이기 때문에 저공해차량스티커를 발부받지 못한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A씨는 만약 차량의 최초 등록지가 수도권이었다면 저공해차량스티커를 발부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분통이 터졌다. 이처럼 저공해차량스티커 발부 기준이 자동차 최초 등록일과 등록지에 따라 다른 것으로 알려져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12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자동차로 인한 대기 오염을 줄이고 저공해자동차(전기ㆍ하이브리드 차량 등) 구매 촉진을 위해 수도권은 지난 2005년부터, 지방은 2013년 5월부터 ‘저공해자동차 표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저공해차량을 산 사람들에게 스티커를 발부, 공용ㆍ공항 주차장 등에서 50%의 요금할인 혜택을 주는 제도다. 그러나 스티커 발부에 대한 기준이 제도 시행일로 나뉘면서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중고 차량을 구매할 때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게 되는데 예를 들어 2012년식 저공해자동차를 중고차로 구매하더라도 차량의 최초 등록지가 수도권이면 저공해자동차 인증 스티커를 발부받을 수 있지만, 지방일 경우 스티커를 발부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277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비자 혼란 부르는 저공해차량스티커 발부"}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요즘들어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는것 같습니다. 저희 업체도 제작년,작년 에비해 올해 들어서는 매출이 반토막이 났고 앞으로도 희망적이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부가세및소득세 율은 거의99% 이상 적용이 되고 중간예납또한 하루가 지나도 10%의 가산세가 붙어서 세금만큼은 냉정한 생물체입니다, 물론 이러한 세금을 걷어서 청년 실업문제및 많은 정책을 실현하는데 사용되어지는줄압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유기농산물을 취급하는 업체는 면세를 해주는 지 모르겠네요 우리나라는 \"소득이 있는곳에는 세금이있다\" 는 원론적이고 일괄적인 방침이 있는것으로 압니다 , 그런데 왜? 유기농산물 취급업체만은 예외가 되어야하는 거지요? 그들은 이런현실을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다닙니다 매출또한 일년에 수십억 이상 됩니다, 우리나라 상류층 소득을 누리고 있읍니다, 산지 농민들에게 최저가로 매입을해서 초*** 등 유기농산물 체인본부에 3배이상의 마진을 남기고 납품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체인 본부에 납품을 하기위해서 온갖 로비와 향응을 서슴치않는걸로 압니다 한번 계약을 맺으면 2년이상 쭉~ 자동매출로 이어지니까요, 정말로 우리같은 소규모 제조업체와는 차원이 다른 분야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에게는 면세를 해주는것인지? 정말로 궁굼합니다 \"조세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것아닌가요?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사실들을 인지는 하고 있는 건지요? 앞으로 정부에서는 세금이 더많이 필요로 할텐데 이렇게 세금 이 면세되는 곳부터 다시 재정비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로 ~ 정말로~ 이해가 안되고 용납이 안될 따름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7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기농산품 취급업체는 왜 면세인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제주도에서 예맨 난민들 받고 한다는데 대한민국 국민들 제대로 보호해주고 신경써주고 완벽히 케어해주고 다른나라사람들 케어해주면 국민들이 안이러는데 제대로 대한민국국민들도 아프고 밥못먹고 힘든사람들 많은데 배불러서 일하는거 힘들고 다시돌아간다는데 다 추방시키고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안전하지못할거같고 난민 받아준 나라보세요 답답하게 하지말고 조금만 고게돌려도 아는걸 국민들은 아는걸 왜 정치 하고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은 모르시나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277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받지마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몇일 전 중고차 한대를 600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딜러분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똑같은 스팩의 차량 현재 평균 시세가 400정도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처음 딜러분의 이런차 없다는 사탕발린 말과는 달리. 여러곳에서 이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물론 연식이 11년도 차량이라 오래된 만큼 부품에 노후화는 당연한 일이지만, 그렇다면 가격을 그렇게 뻥튀기 해서는 안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첫번째로 제가 알지 못했던 잘못도 있지만.. 한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제대로된 가격과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던 중고차 딜러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조치가 되어있지 않아서 그냥 당한 사람이 호구취급 당하고 제대로 보상도 못받아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차여도 일명 호구 고객한테는 600을 부르고 아닌 사람한테는 처음부터 제대로된 가격을 알려주기도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시장에 나와있는 어떠한 상품이 정확한 가격도 없이 딜러의 재량으로 소비자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 이라는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이며 소비자의 눈과 귀를 막은채 소비자가 알아야할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 라고 생각합니다. 예전부터 중고차하면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같은 피해자가 지금까지 정말 많이 있었고, 저 또한 이렇게 피해를 보았고 , 그렇기에 앞으로는 이런 피해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7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차 피해 보상법에 대해 청원 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잘못된 정책과 독선으로 인한 일관성 없는 감독선임과 해임을 막고자 대한축구협회의 회장 부회장들의 재신임을 묻고 싶습니다 어떠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하는겁니까 단순한 오늘의 결과가 아니라 축구선진국으로 가는 시스템 자체가 썩어 있습니다 그 정점에는 지금의 축구협회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77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는 대한축구협회의 변화를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정말 술을 먹어도 정신적으로 판단을 못할정도로 안먹도록 법을 만들어 주세요 술먹어 정신이 나가버린 사람들 때문에 사회가 혼란스럽고 무섭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7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산술집방화사건등 술에 대한법 빨리 만드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6월6일 현충일 선거격려차 안산배곧 시흥등을 들러보려고 차량을 운행했던날이엿습니다 열흘뒤쯤고지서한장날라왔는데 내용을보니43킬로로 주행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하더군요 범칙금6만원짜리엿습니다 어린이가 학교도 안가고 쉬는한산한공휴일이엿는데도 무인카메라가 자동으로사진을찍엇나봄니다 이런날은 어린이보호를목적하는게아니라 어린이가쉬는날이였기에 면죄부를 주는게 맞지않을가요? 거금6만원으로 어떤사업에 쓸려는지는모르겟지만 합리적이지않다싶어 글올려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7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합리적인 법규정 제도 개혁"}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고등학교 방학좀 늘려 주세요 방학이 무슨 7월20 일에 해서 8월 13일 개학이 말이 되요? 요즘 날씨도 더워지고 있는데 8월 13일 개학 가장 더운날 개학 하는데 학교에서는 에어컨도 제대로 안틀어주고 학교에서 열사병 걸리라는 것과 똑같은 거에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7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방학 늘려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지금 막지않으면 곧 나라가 혼란해집니다 아이들의 미래늘 지켜주세요 자국민을 먼저 생각지않음 누가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까", "num_agree": 29, "petition_idx": "277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입국 막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지방에 살고 있는 한 가족의 딸입니다 . 저희 아버지가 우리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만 하시다가 10년 전의 크게 아프셨습니다 . 그 아픔으로 인해 아직 까지 약을 복용하고 계시며 아픈 이후로 많은 수술을 받아 몸의 균형도 잃으시며서 지금은 걷기도 힘든 정도 입니다 그런데 유전성 소뇌위축증이라해서 가족 친척들분 다 이병을 앓고 있으며 점점 이병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병입니다 . 약이라곤 한달에 130 만원 정도의 약값을 내야하며 가난하고 아픈 환우들은 이 약도 못먹고 하루하루 고통속 삶을 살아야 합니다 . 여러분 유전성 소뇌위축증은 휘귀병입니다 . 자신이 아프고 싶어서 아픈게 아니고 갑자기 서서히 찾아오면서 언어장애 . 보행장애 나중에는 침을 삼킬수 없을 정도로 아파옵니다 한줄기의 빛 약 이 약이라도 건강보험에 혜택을 해주십시오 많은 환우들이 이 혜택만을 기다리고 안보이는 어디선가에서 고통을 느끼고 있을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도와주십시오 저희 가족들과 친척분들", "num_agree": 14, "petition_idx": "277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뇌위축증 환우들의 약값을 국민보험에 적용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아이를 낳기전에 태아보험 가입전에 유산방지주사를 맞았습니다. 저희 아이는 35주 미숙아로 태었지만 지금은 건강합니다. 그런데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하니 이리핑계 저리핑계로 보험금을 지급 안할려고 하고 보험사에서는 가입전에 주사맞은 사실을 고지 안해서 강제해지 하겠다고 합니다. 저희는 분명히 설계사한테 이러한 사실을 고지했지만 설계사는 들은것이 없다고 잡아 때니 정말 화가나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군요. 보험사에서는 보험을 강제해지 하고 저희가 지금까지 지급했던 보험금또한 못받는다는것은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저희는 정말 가난한 서민인데 하다못해서 강제해지 당하면 지급했던 보험금이라도 돌려받아야 옳다고 여겨집니다. 이건 정말 법이 너무나 잘못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잘못되었습니다. 기업을 위한법이지 서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둘째 낳을생각 정말 싹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보험사들의 행포 제발 강력하게 처단되길 간절히 바라며 이렇게 청원을 올려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7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사의 강제해지 만행을 없애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무주택 서민으로 평생 살아왔습니다. 어느날 청약통장을 시작해서 15년간 가입하였고, 10년 공공임대아파트에 당첨되어 10년간 살았습니다. 이제는 평생 내집 한채 얻는가 했는데, 이제는 분양가격이 너무 높아서 감히 엄두가 안납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이리도 내집 마련하기가 힘들까요.. 50년간 살아오면서 지금이 가장 좌절 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가 책정을 5년 임대와 동일하게 하시든지.. 공공분양 아파트와 같은 기준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든지... 대통령님 약속을 하셨으면 지켜 주셔야지요,, 저희는 어찌하라고 하십니까?", "num_agree": 83, "petition_idx": "277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주택 서민이 10년 공공임대아파트에서 살기 힘드네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이번에 당선되신걸 축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공약으로 내세운 고등학교 급식비 지원은 언제부터 어떻게 진행하실지요? 급식비 지원이 되는 시도가 많은데 왜 대전은 급식비 지원이 안되는 건가요? 분기별로 수업료 42만원 , 교과서비 10만원, 급식비 중식+석식 1개월 14만원, 방과후 수업료 7만원 보충수업료 등등 공교육비에 들어가는 돈이 분기에 100만원이 넘습니다. 1년이면 400만원정도의 돈이 공교육비로 들어갑니다. 고등학교 아이가 2명인 가정은 더 부담이 됩니다. 공약으로 내세운 급식 무상제공은 꼭 실천하시길 청원드립니다. 당선되기 위한 공약이 아닌 아이들과 약속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꼭 실천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7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시 설동호 교육감에게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현대 기아 자동차의 차량 부식이 많은 자동차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현대가 미국에서 같은 부식이 일어났다면 백퍼센트 리콜 했을겁니다 한국 국민들은 호갱입니까? 부디 현대 기아자동차의 차량 부식에 대해 조속한 리콜 소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77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 기아차  부식 리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네덜란드의 거스 히딩크 감독이 한국 축구대표팀감독을 맡고 싶다고 하였으나 축구협회의 김호곤은 그런 적이 없다고 얘기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조금 지난 문제이지만 지금와서 돌이켜보면 지금 월드컵 국가대표의 경기력이 매우 저조한 이유가 감독 선임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상단에 적힌 히딩크감독과 축구협회 김호곤 간의 진실이 무엇인지 청와대에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호곤이 거짓말을 했다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일텐데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어 그렇게 했던 것인지 진실을 밝혀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77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히딩크감독과 김호곤의 진실공방)"}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삼성전자는 액면분할을 통해 명실상부한 국민주로 자리잡았습니다. 실제 액면분할 이후 수많은 국민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커지면서 삼성전자 주가 하락으로 애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생명은 갖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20조원 이상을 시장에 내다 팔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식은 폭락하고 국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 여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정이 파탄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경제민주화라는 명분으로 추진하는 일이 국민을 죽이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부디 재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장의 충격을 줄이면서 해결책을 찾아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7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주 죽이는 보험업법 개정안 철회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부모님의 부모님 이전부터 현재 제주도에서 38년째 살고있는 여성입니다 예맨 이민자 받는 소식으로 너무 불안합니다 특히 여자와 어린이들은 더 그렇습니다 이슬람 문화는 여성을 남성소유나 재산의 일부분으로 본다고 같은 인권을 가진 사람으로 동일시 하지 않는다고 여러매체나 기사에서 봐 왔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은일에 잠재적 범죄자 생각을 하냐고 하실수도 있지만 막상 제주에서 살고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두려운지 아십니까 이민왔다고해서 그사람들의 문화가 한순간에 바뀝니까 사람이 쉽게 안변하는것은 살아본 누구던지 경험으로 다 아는 사실입니다 만약 범죄가 자꾸 발생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더이상 입국 허락 안한다고 해서 민심 달래기는 국민을 조삼모사 길들이기 생각밖에 안하시는겁니다 무비자 입국도 철회하셔야 합니다 국민이 싫다는데 왜 안들어주시나요 도민성격상 다른지역과도 폐쇠성을 띈 사회적 교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슬람이라니요 예맨 난민 결정하신 정치인분들부터 본인자택 안방내어주고 사시라고 좀 전해주세요 결정은 몇몇 소수에 결정되고 받게 되는 피해는 도민들 몫이라고 밀어버리지 않게요", "num_agree": 53, "petition_idx": "277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맨 난민"}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레드훅이 한국을 깔보는데... 어떻게 하면 저런 한국유저 기만하는 X같은 번역이 나오는지... 매번 당하고만 살수는 없습니다. 한국인에게 피해가 오는거 맞습니다. 다키스트 던전의 판매 금지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77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키스트 던전 한국 판매 중단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일자리 제안을 국민신문고 통해 국토교통부 행정 자치부등 에 제안을 보냈습니다 물론 청와대 에도 보냈습니다. 다 같은 방식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절대로 자기 손에는 일 을 안 맡기겠다는 신념과 자세로 지방 정부의 민원실로 보냈습니다. (솔직히 지방 정부는 예산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중앙정부와 청와대에 보냄) 구청 담당자는 예산이 없어 못 한다는 내용의 답변을 합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데 손들어 하겠다는 공무원은 없고 고위직 공무원에게 전달 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청와대에는 손 편지로 일자리 수석에게 전달 해 달라는 내용 까지 손수 적어 보냈것만 청와대 민원실에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민원실로 이첩을 합니다. 일자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대통령과 고위직 공무원들 하지만 제안을 받아들고 일을 해야 하는 말단의 공무원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또다른 일을 더해야 하는 상황 이라 답은 같습니다. 예산과 법 개정이 필요 하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어떤 법이 어떻게 개정 해야 하는 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잘 알고 잇는 공무원 이 법을 개정 못 하고 예산을 확보 하지 못 하면 영원히 새로운 일자리는 만들어 지지 못 할 것입니다. 대통령님 국민신문고 제안 제도에 문제가 많습니다. 일을 하는 공무원 보다 일을 회피 할 려는 공무원이 더 많은 대한민국에서는 국민 제안이 공무원의 책상 밑에서 잠들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7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제안에 대한 공무원의 자세 (탁상행정 복지부동) 적패 청산 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조금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중인 사업자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를 대한민국에서 휴대폰 판매점 외 대리점을 운영중이신 모든 사업자분들은 모두 공감 하시리라 생각 됩니다. 방송 통신 위원회... 이분들은 참 휴대폰 가게를 망하게 하지 못해 안달이난 사람들 같습니다. 고객분들의 개인정보는 당연히 가지고 있지 않아야 정상이고 가입 서류등 고객분들의 정보는 전부 고객들에 돌려주는게 맞습니다. 허나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가로 개인정보조사단 팀을 꾸려 각 지역 전 휴대폰 매장들은 점검을 하고 다니고 있는 중인데 거의 난입 수준으로 들어와서 매장 pc 및 구석구석 뒤지고 갑니다. 매장안에 고객들이 뻔히 개통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도 말이죠. 이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나요? 방송통신위원회 우리들은 세금을 먹고 살아가는 일개 사람인 주제에 도대체 왜 사전방문 말도 없이 다짜고짜 들어와서 영업 방해를 하는건지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사전 통보하면 기존에 매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숨긴다? 분명 숨기는 사업자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성실하게 개인정보 보호법을 잘 따르는 분들도 더 많습니다. 솔직히 신분증 스캐너 도입 이후 전국에 모든 휴대폰 매장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고 또 폐업 한 곳들이 엄청 많습니다.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든다고 하셨나요? 사람이 먼저인 나라를 만든다고 하셨나요? 지금 이건 공무원들이 일반 시민들을 못 살게하는 상황입니다. 이러면 우리는 세금이란걸 왜 냅니까? 취직하기가 어려운 이나라에서 먹고 살아 보겠다고 빚을 내서 사업을 하시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계속 죽이려고만 하니 여유만 된다고 당장에라도 이민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정말 살기 힘든 나라가 되었네요. 그리고 이번 개인정보 조사 기준에서 매장 cctv에 대한 관리자 성명 및 연락처를 기재 하지 않으면 벌금 1천만원 이하... 방송통신 위원회 이곳이 무엇이기에 도난 방지용 cctv에 대해 관섭을 하는 건지 이해 할수가 없네요... 한달에 휴대폰 30대 팔면 월세, 세금, 매장 유지비용 빼면 월 최저임금 수준보다 못한 금액을 가져 갑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저희를 못 살게 합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이곳은 정말 하는것도 없이 통신 자영업자들은 괴롭히기만 합니다. 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꼼꼼한 조사가 필요 하다 생각 됩니다. 대기업 좋은 일만 시키는 방송통신위원회 조사가 시급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7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 통신 위원회의 비리 조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재해자가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피해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산재보험 보상을 부당하게 받으면 안되고, 부당하게 승인해 주어서도 안됩니다. 산재보험은 기업들이 지불하는 금전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선심쓰듯이 맘대로 대충 지급해주어서는 안됩니다. 한 근로자가 철제 자재에 손을 부딪혀 손가락에 금이 가는 재해를 당했고, 근로자의 의견에 따라, 저는 원청에게 쌍욕을 들어가면서 그를 산재 신청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25일 정도 입원치료를 하였고, 근육 및 관절을 다친 것도 아니며, 기브스도 하지 않았지만, 6개월간 물리치료를 받으며, 휴업급여 2천만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200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 저의 상식으로는 6개월간 물리치료를 받았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 법원을 통해 병원과 근로복지공단에 연장승인 서류를 요청하였지만, 병원은 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서 없다.'는 답변을 해왔고, 근로복지공단은 병원이 제출한 연장신청 자료에 대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은 되었지만, 출력이 되지 않는 시스템이라서 제출할 수 없다.\" 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저장은 했지만,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데이터' 입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소송을 위한 자료 신청인데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의 추측은 이러합니다. 1. 병원은 제대로된 근거 없이 산재 연장신청을 하였고, 기관은 제대로 된 검토없이 연장승인을 하였고, 휴업급여를 지급 하였다. 2. 법원의 제출 명령을 받음에, 제출한 자료가 없는 것이 들통 날까봐서 , 병원은 수년간 저장해야할 환자의 자료가 없다고 답변을 하고, 기관은 출력이 되지 않는 시스템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입니다. 제 추축이 맞다면, 국민이 낸 세금과 보험료를 가벼운 도장으로 낭비해놓은 국가기관의 잘못이 들통날까 싶어서 숨기는 것일겁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7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는 왜 ★산재보험 부당 수급자★를 필사적으로 보호하십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http://m.tbc.co.kr/mt_news01_view.php?p_no=20180618160311AE01697 위 기사 내용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4차산업혁명의 근간이라 불리는 한국을 대표하는 뇌연구기관의 주요 임원, 주요연구원(랩헤드)들은 1, 2대 원장 제자 또는 사적인 모임 출신입니다. 연구 경력, 관련 경력이 다른 경쟁자에 비해 부족함에도 맞춤형 공고 또는 채용 시 심사위원 사전 섭외 등으로 채용비리가 있었습니다. 특히 연구본부장의 경구 뇌연구 경력이 짧음에도 2대 원장의 사적인 모임 출신이라는 이유로 채용되고 임원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신년회에서 2대 원장이 책임연구자들 중 3년이 되가도록 논문 하나 나오지 않는 것에 개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데려 왔지만 실망했겠죠. 그리고 이번 상반기 정규직 전환 시에도 능력이 출중함에도 책임연구원, 또는 행정직 임원의 눈 밖에 났다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짤린 사람이 많습니다. 정규직 전환 설명회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면접이 이뤄졌습니다. 인사평가 내용은 외부면접관에게 제공된다고 하지 않았지만 공유되었고 철저히 뇌연구원 입장에서 면접이 이뤄졌습니다. 저는 남의 기회를 박탈하고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연구를 방해하는 인성과 실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한국 뇌연구를 대표하는 기관에서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개탄스럽습니다. 지금 한국뇌연구원은 1대 2대 원장 아래에 있던 연구실의 확대판입니다. 한국뇌연구원은 내부에서도 경쟁력이 부족하다고 자평합니다. 이는 채용비리에 의한 능력이 안되는 사람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조사를 해보면 주요 임원 책임연구원들은 학사, 석사, 박사 중 서울대를 다 나왔을 겁니다. 그 이유는 저 세 과정 중 서울대가 한 곳이라도 끼이지 않은 사람은 연구 환경을 어렵게 하거나 괴롭게 해서 제발로 나가게 합니다. 그 중 외국에서 능력을 인정 받은 연구원은 스스로 임원 직함을 내려 놓고 눈치 보며 연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대 학연으로 얼룩진 한국뇌연구원을 제발 정상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직 실장은 자기 기분에 따라 사무실에서 쌍욕과 고함을 지르고 기관 기념품을 자기만 쓰게 하라는 등 사적으로 사용하고 인사부장은 채용 및 본인의 행정처리 비리를 무마하기 위해 본인 자비로 사건을 해결하는 곳입니다. 제발 이번 기회로 철저한 조사바랍니다.", "num_agree": 242, "petition_idx": "277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랜드는 새발의 피 채용비리의 온상 '한국뇌연구원'의 철저한 조사 요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강원랜드와 은행업계에서 채용비리가 대거 적발되면서 청년들을 더욱더 좌절의 늪으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의료계에도 만연해 있습니다. 의사도 다같은 의사가 아니고 간호사, 의료기사도 다같은 입장이 아닙니다. 일부 교수들과 경영진, 수간호사 등 나름의 인사권을 가진자들은 그들끼리의 짬짜미와 각종 청탁으로 대형병원 근무를 꿈꾸는 젊은이들을 그들 자녀와 지인들의 들러리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노동부는 대학병원급 이상의 대형병원 직원채용 과정을 전수조사하여야 합니다. 지금도 대학에서 의료인을 꿈꾸며 정진하고 있는 어린 학생들에게 지금과 같은 천박한 의료계현실을 물려주어서는 안됩니다.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7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계 채용비리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제가 듣기론 문재인대통령님과 민주당이 보수쪽에 가깝고 원래 보수라 하던 당 자한당은 꼴통보수라고 주변에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제 개인적인 성향은 보수쪽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지금은 문재인대통령님과 민주당을 지지합니다 근데 난민은 좀 받아 드리기가 힘드네요 제 성향에선 힘듭니다 보수적이라면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물론 난민법이 자한당의 황우여가 제정한 법이지만 이미 문대통령님과 민주당이 지금 현재 국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고 있구요 헌데 보수쪽에 가깝다는 문대통령님과 민주당이 난민에 지지한다면 전 좀 혼란스럽습니다 잘 재고해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77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수적인 전 난민은 반대입장 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저는 애아빠의 폭력으로 인해 돌도 안된 갓난아기를 데리고 집을나와 현재 애기랑 둘이 살고있는 애기엄마입니다 애아빠는 생활비 한푼줄수없고 애기도 맡을수 없으며 그러면서도 이혼도 해줄수없다하고 현재는 연락처도 므르며 연락도 완전히 끊긴상태입니다 한마디로 다신 볼일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 아동수당에 배우자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현재도 일을 하고있지 못하며 빌린돈으로 열악하게 생활중인데 돈한푼이 아쉬는 이상황에 멀쩡히 남들 다받는 아동수당에서도 제외되는건가 걱정이 큽니다 저와같은 케이스가 꽤 있을꺼라 생각되어지는데요 복지로 사이트에도 글올려논 상태인데 부디 좋은 해결책좀 부탁드립니다 좋은취지에 정책에 부디 소외되지않을수 있도록 해주세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ㅠ", "num_agree": 2, "petition_idx": "277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수당 신청에 배우자동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안녕하세요? 헌제부터인가 자동차 운전시 방향제시등 켜는것을 망각한것 갔습니다 차로 변경은 물로 좌우회전시에 도 이행을 하지 않습니다 사고날번도 여러번 있었습니다 문제는 일반도로에서도 사고위험이 큰데 고속화도로에서는 더큰 사고가 우려됩니다 왜 단속을 안하는건지요거리 예고없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부터인지. 거리에 교통경찰분들도 잘안보이는것 같습니다. 시민에 안전과 큰사고 예방을 위해 의견을 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7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운전시 방향제시등 의무감실종"}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경북 의성에 종합병원을 설치해주세요. 아산병원도 좋고,한림대학교 성심병원도 좋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7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북 의성에 종합병원을 설치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문재인정부 지지했던거 너무 후회됩니다 ㅋ대책이라고 내놓은게 순찰?ㅋㅋㅋ나도 순찰한다소리는 할수있겠네요 너무 나라 자국민 안전에는 1퍼센트의 생각도 없으시네요 정말 대통령으로 올린거 너무 후회됩니다. 중국인한테 땅팔아먹어도 눈감고 난민범죄나오면 기사 안나가게 막으시겠죠 본인딸자식 영부인 난민하고6개월동안 생활할수있게하겠어요? 본인이 안당하니까 이렇게 말도안돼는 대책내놓는거죠. 예맨만추가하면 끝이에요?다른나라는요^^다른나라사람이다하고 난민신청하면 또 받으시게요 답도없으시네", "num_agree": 19, "petition_idx": "277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능한 문재인정부 하야해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축구는 공격을 해서 골을 만드는 게임인데, 수비만 강하다고 이기는 게임은 아니다.. 신태용 호는 공격수를 수비와 겸해서 뛰게 하는 방식은 전략이 있는것인지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야구도 공격야구가 점수를 많이 내서 관중이 몰리듯이, 축구도 공격축구를 해야 점수를 내든지 하는데, 공격수를 잘 활용하지못하는 포지션에 배치해 놓고 이기기를 바라는 것이 정말 정신이 제대로 된 전략인가.. 공격수도 사람인데 어떻게 수비와 같이병행해서 뛴단 말인가.. 아무리 어려운 상대하고 하더라도 90 분간 찬스는 반드시 3-4 번은 오는것이 축구인데, 공격 전술이 없는 것이 참 아쉽다.. 수비위주 전략은 이미 꼬랑지를 내리고 게임에 임하는 것으로 정신면에서 지고 들어간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7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 축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저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서 살아온 22살 대학생입니다. 제가 살면서 가장 억울하고 분할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이유하나로 아파도 큰 병원에가서 진료를 보지 못 할 때 입니다. 진료를 보려면 작은 병원에가서 의뢰서를 써서 가야합니다. 큰 병원이 대학병원을 칭하는 것이아니라 흔히 볼 수 있는 종합병원이나 5층이상의 건물로 된 병원, 거의 의원이 아닌곳은 모두 진료를 보지못합니다. 간혹가다 보험적용 안한다는 조건하에 접수를 해주는 병원도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보험 적용이 하나도 되지않아 그냥 간단한 진료를 보고도 15만원 이상의 돈이 나가게됩니다. 며칠전 친오빠가 공익근무로 근무하던 도중 다리를 심하게 다쳐서 급히 병원에갔더니 기초생활수급자니 의뢰서를 가져와야 접수를 할 수 있다고 했답니다. 다리를 다쳐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사람을 다른 병원에가서 의뢰서를 어떻게 받아오겠습니까 어쩔수없이 보험적용없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19만원 이상의 돈이 깨지고 깁스하나 제대로 받지못했습니다. 이런식으로 기초수급자는 병원가는것도 힘이듭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으로서 몸이 아플때 병원조차도 마음 편하게 못간다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인권을 침해받고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법안중에서도 억울한 점이 많습니다. 기초수급자라 집이 힘들어 알바라도하면 수급자 자격이 떨어져 학교 장학금을 받지 못하기에 방학 때 일을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방안들 모두 괜찮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적어도 사람이 국민이 아플 때 병원은 제대로 가야하지 않겠습니까? 이 법안 꼭 개정바랍니다. 검토라도 부탁드립니다. 국민으로서 안전한 삶을 살고싶다는 말씀 꼭 드리고싶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77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생활수급자 법 개정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우리보다 잘사고 땅떵어리넓은 일본도 못사는 중국 동아시아도 자국민보호하려안하는데 아시아에서 유독 한국만 난민법만들었는데 꼴값도 이런꼴값이 없네요 불체자만 30만명이넘는 이나라에 자국민들만 경제으로힘든데 이젠 치안까지 힘들게됐네요 난민법 반드시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277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이제 보니까 헌법 개정안에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한 게 난민을 포함한 외국인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빅피쳐가 아니었나 싶기까지 합니다. 허술한 난민법을 개정하라! 모든 일의 원흉인 무비자 제도를 당장 폐지해라!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바로 잡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정치인입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의 안전은 상관없으신가요? 4년 뒤 선거를 앞두고서야 \"여러분, 난민 문제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기호 0번 ***을 뽑아주십시오.\"이러실 건가요? ★★★ 설상가상으로 은평구 박주민 의원이 불법체류자 자유 이동법(출입국 관리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는 난민과도 관련이 있다고 하네요. 이 나라는 국민은 그냥 세금을 내는 노예일뿐! 외노자의 나라 난민의 나라네요. 시민상이고 뭐고 다 필요없으니까 돌려주시고 난민 반대합니다. 원래 같은 이슬람 국가에서 받아줬는데 우리나라가 혜택도 많고 난민법이 잘 되어 있다고 왔다면서요? 원래 있었던 말레이시아, 사우디로 보냅시다! 항공권은 세금으로 얼마든지 사셔도 좋습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277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 개정 촉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이번에도 강진에서 여고생이 실종되었습니다. 딸이 있는 아빠로서 도저히 대한민국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들은 남성들에게 잠재적인 범죄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방지를 해야 합니다. 대안과 대책이 있습니다. 남성들은 싫어하겠지만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합니다. 직계가족이든 지인이든 모든 남성들에게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남성들에게 하루에 한번씩 주민센터에 이동동선의무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하는 법을 통과해야 합니다.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초등학생1학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직업에 상관없이 대통령님부터 모든 남성들까지 매일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인권과 상관없이 모든 남여국민들이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성이 행복한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이동동성의무보고서 의무화 법을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7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범죄 줄일 수 있는 방법"}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가뜩이나 원주민들도 살기 어려운 삶의 만족도 OECD 최하위권 대한민국에서 난민으로 들어와 행복한 삶을 꿈꾸다가 차별과 현실의 벽에 좌절감만 겪고 외로운 늑대가 되어 공연장, 서울시 대규모 모임행사 등등 이곳저곳 기회를 엿보다가 가난한 예멘 난민 : 알라 후 아크바르!(신은 위대하다!) -펑!(자폭)- 거리에는 모여있던 사람들의 시체 파편 살점이 나뒹굴고.. 사람들 비명지르고.. 대한민국이 테러현장이 될 수도 있다는것을 알아야합니다. 그 피해자가 이 글을 보고있는 바로 당신과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277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 강제추방 안할경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남북의 평화에 애써시는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저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고용부에서 교사 휴게시간을 실시하라고 하는데 어린이집 교사나 시설장이나 사실상 여의치 못합니다. 휴게시간에 다른교사로 바뀌면 아이들이 안전에 노출될뿐만아니라 산만해져 애착장애가 일어날수도 있습니다. 생산직은 휴게시간에 기계를 가동하지 않으면 되지만 어린이집 아이들은 사람입니다. 아이들은 낮잠도 불안해서 못잘수도있고요. 교사가 쉬는 시간에 아이들을 통합보육하기도 위험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신다면 아이들과 함께 선생님도 낮잠을 잘 수 있도록 휴게시간 가질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77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휴게시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수당천국 대한민국 자영업자는 피멍들어가는데 노동자만국민이고 자영업자는 매국노인가?", "num_agree": 2, "petition_idx": "277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휴수당폐지를 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부모님은 각각 만 69세, 만 68세로 강진군에 거주중이십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공직생활을 하셨고, 아버지는 퇴직을 하신지 20년가까이 되시고 어머니께서는 40년 가까이 되십니다. 현재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시고, 자식들이 보내드리는 용돈으로 생활을 하고 계시나, 형편이 좋지는 않습니다. 노인복지정책중 기초노령연금지원을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되었고, 소득인정액 범위내에 들어와 신청을 하기 위해 복지과와 상담을 하던중, 공무원 퇴직금을 받았기 때문에, 자격 여건이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복지 정책이라는 건 국가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국가가 국민에게 주는 혜택인데 그 혜택에서 국가의 녹을 받았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건 정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저희 부모님보다 형편이 더 좋은 노인분들도 해당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데 어렵게 생활하시는 부모님은 신청조차도 하지 못한다는 건 분명 문제가 있는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7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노령연금지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제목과 같이 무슬림난민들은 입국을 거부 해야하며 체류하게 두어서도 안됩니다 유럽의 사례들을 보십시요 무슬림 난민은 받아들였던 국가를 살펴보세요 자기들의 율법을 따라야한다고 하며 그들끼리 모인 지역을 그들의 국가 마냥 만들기도하며 자기들끼리 경찰을 만들어 그 나라의 국민들을 처벌하고 다니고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무슬림 난민들이 지금 당장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도와 달라고 하면서도 그들의 종교적인 율법들은 다 지키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이 아니라 그들이 어느정도 삶의 여유가 생길때 나타날 것입니다 유럽의 무슬림 난민들처럼 우리나라의 난민들도 온갖 범죄를 저지를 것입니다 몇년전 익산에 할랄단지가 생긴다고 하였을때도 엄청난 반발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보다 심합니다 다른나라도 아니고 무슬림난민이라니요 또 언론들은 허위 기사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 국민들도 제대로 케어 하지 못하는 주제에 왜 다른나라 사람을 도와 주려하는거죠? 우리나라부터 제대로 만들고 나서 그때 검토해도 전혀 늦지 않는 일인데 도대체 왜 그들을 도우려하는건가요 이번 정부는 저도 지지를 하지만 이건 아닙니다 제발 우리나라 국민 제주도민들을 살려주시고 무슬림 난민 수용을 거부해주세요", "num_agree": 41, "petition_idx": "277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슬림 난민은 거부 하여야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적어도 이땅에서는 ~정체성도 애매한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내나라 내겨레가 먼저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7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이 먼저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최순실과 이명박은 울나라 현대사를 크게 혼란에 빠트리고, 전세계에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린 부끄러운 사람들입니다. 현 정부들어 청산하고자 했던 적폐세력의 정의는 군사독제정권 이후 기득권을 형성하며 이땅에서 보수를 자처하며 부정과 비리를 일삼았던 세력들을 지칭하는 말이겠지만, 이들과 결탁하며 역시 어두운 그늘에서 그 군사독제 잔당세력들의 비위를 맟춰주며 건강하지 못하게 세력을 키워온 거대 이익집단이 있는데 바로 기독교, 더 구체적으로는 개신교세력 입니다. 이명박과 수구세력들이 입으로는 늘상 국가발전과 국민들의 행복을 내뱉으며 죄의식 없이 부정과 부패를 저질렀듯이, 이땅에서 개신교 세력의 상당수는 늘상 사랑과 평화 따위의 허울좋은 미사여구로 선동하여 눈과 귀를 혼돈시키고 사리사욕을 챙겨온 이익집단의 속성을 넘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우선 최순실과 이명박의 공통점은 바로 개신교인들입니다 이명박은 천만명이나 된다는 울나라 개신교인구를 자극하여 권력을 훔쳤고, 최순실 역시 강남의 대형교회 집사이며 최순실의 아버지는 유명한 교회 목사, 최태민 입니다. 항간에는 최태민은 사이비목사 라는 주장도 있으나 어쨋든 최목사는 죽을 때까지 이땅에서 기독교 주류 인사로 행세했는 점이며 첨에는 순박했던 박근혜를 나락으로 빠뜨린 장본인들이 바로 최태민 목사와 그의 아버지 영향을 입은 최순실 이라는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문제는 현재 울나라의 지나친 법적인 종교의 자유보장 규정과 도를 넘는 종교활동에 대한 지나친 관용입니다 최근 헌법개정을 앞두고 최대이슈는 대통령의 임기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있는듯한 분위기이나 이번에 헌법이 개정되면 손댈곳이 더 있습니다~, 울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헌법에 종교의 자유보장를 포함하고 있으나 사실 그 조항은 중세유럽, 지구가 둥글지 않고 네모졌고, 지구가 회전하는것이 아니라 태양가 돌고있다고 믿고 살 무렵, 또 교황의 권한이 왕의 힘보다 강할 때 즉 초창기 바이마르 헌법 같은 것에 삽입된 것을 개화기에 울나라등 많은 나라가 유럽의 헌법을 통해 들여오면서 여지껏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대형교회중 5개가 울나라에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신도수 수만명씩 되는 재벌급(?^^) 교회들이 수도 없이 많아 기독교 발상지 유럽에서 조차 의아하게 바라보는 국가이기도 하죠, 사실 울나라에서 기독교가 이렇게 크게 번창하게 된 사연은 오랜 군사독제 문화의 후유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독제자들은 현실생활에 비판과 불만을 갖지 않은 우둔한 국민들이 필요했고, 마침 \"무조건 믿어!, 무조건 복종해!, 무조건 감사해!\" 를 가르치는 교회문화가 독제정권유지에 딱~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세금면제, 웬만한 비리 덮어주기 등 의 특혜로 교회를 묵시적 양성한 결과가 바로 오늘날의 기형적 한국교회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종교의 부작용은 한때 기승을 부렸던 다단계 피라미드 조직의 폐해 못지않게 큽니다 걸핏하면 부도덕한 목사들은 수만명씩이나 되는 순박한 신도들을 선동하여 서울 시청 광장 같은 곳에 집결시켜놓고 정치적 구호를 외치게 합니다 또, 부도덕한 종교인들은 헌법에 보장되는 종교의 자유를 방패삼아 황당무계한 말장난, 감언이설로 선량한 신도들을 광신과 맹신으로 유도하고 사리판단능력을 떨어뜨려 헌금을 짜내고, 여러가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도 하면서도 죄책감조차 갖지 않기 일쑤입니다. 종교지도자들은 선거때가 되면 아예 대놓고 정치인들과 협상을 하려하고 정치인들은 첨부터 종교인들의 눈치를 보거나 유력종교에 줄을 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되는 헌법에는 일단 종교의 자유를 보장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하위법인 개별법으로 \"광신 방지법\" 같은 것을 제정하여 지나친 선동행위를 하는 종교인들을 처벌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천국과 구원을 팔아 어딘가 믿을 데를 찾는 순박한 국민들을 혹세무민하는 종교인들을, 다단계나판매행위나 노인상대 사기행위 등 파렴치범을 처벌하는 기준에서 또하나의 거대하고 뿌리깊은 이땅의 적폐세력을 단죄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7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못잖은 거대 적폐세력의 존재를 폭로합니다 ~!!!"}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제주도 관광수입을 증대시킨다고, 자기 멋대로 제주도 무비자 입국을 적극 허용하는 일들을 해놓고도, 지금 원희룡은 예멘인 난민들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알량한 관광수입 돈 몇푼 벌어보겠다고, 제주도를 무비자 입국 지역으로 만들자 말자, 전 세계 난민들이 대거 몰려오고 있고, 여기에 대한 어떠한 방책도 없이 그냥 손 놓고 있는 원희룡은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하고, 제주도 지사를 즉각 사퇴하라. 오로지 대선을 위해 뛰고 있는 원희룡에게 예멘 난민사태와 관련하여 이제 기대도 하지 않겠다. 정부는 즉각 대한민국 미래 후손들의 안전을 위해, 제주도 무비자 입국방침을 철회함과 동시에 제주도 예멘인들을 즉각 추방시켜랏. 여기엔 진보.보수.지역.할것없이 예멘인들을 추방시키는것에 절대적으로 동의를 표하고 있다. 정부는 대다수 국민의 뜻을 즉시 관철시켜랏.", "num_agree": 64, "petition_idx": "277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비자 입국을 만든 원희룡 제주지사는 즉각 사퇴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http://hnews.kr/news/view.php?no=42632 좀 더 많은 혜택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 세금을 써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77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 세금을 써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지금 정부에서 출산장려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여러가지 사업은 기초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자녀를 몇이상 낳으면 지원금을 주고 출산휴가 복지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출산을 많이 할까요? 물가를 잡아야 합니다. 20년전에 500원 10년전에 700원 하던 과자값이 천원이 넘습니다. 지금은 천원으로 과자하나 사먹기 힘듧니다. 정부에서는 시급을 높이고 노동환경을 개선한다는 정책을 펴고 있지만, 그만큼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소용이 없습니다. 물가를 잡고 부동산을 안정화시켜야 자녀를 낳고 키울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데 비용이 감당이 안되고 그만큼 먹고살기 힘들기때문에 아이를 못낳는것입니다. 자녀를 키위려면 집한채 있어야 하지만 요즘엔 집을 구하려면 대출없이는 집도 구하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주시요. 출산장려정책에 쓰는 비용을 물가상승을 막고 하락시킬수 있는 정책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키고 안정화시킬 방법에 써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277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장려정책 오류"}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미국보다도 중국보다도 비싸게 팔면서 a/s나 리콜 문제에 있어서는 외국보다도 덜 신경쓰는 국산차 메이커들.. 다른나라보다도 훨씬더 비싸게 판매되고 있는 국내 공산품들... 인터넷을 조금만 뒤져봐도 알수있는 내용들입니다 내수용과 수출용은 다르고 (물론 수출용이 더 좋고) 가격은 내수용이 훨씬 비싼이유는 그곳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들과의 유착이 아니라면 이루어 질수 없는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자국민이 자국 제품을 신뢰하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믿을수 있도록 관리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 지고 있다라면 자국에 대한 자부심 또한 올라지 않을까요? 국제적인 경쟁력이라는게 자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연명하던 시대는 오래 못간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기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7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산품(자동차,핸드폰 등등)을 신뢰하고 쓸수 있도록 법개정 또는 유통구조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선거때만 되면 많은 현수막이 걸립니다 모두다 절박한 심정으로 보기 좋은곳ㄱ과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는 최대한의 홍보효과를 볼수 있는곳을 원합니다 광고업자나 일시적인 알바를 고용해서 설치를 합니다만 위치가 좋은곳을 선점하기위해선 피터지는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밤새 잠못자고 녹초가 되도록 뛰어다니고서도 벌수있는 금액은 ............... 헌데 설치가 끝나고 나면 이것저것 꼬투리를 잡아 돈을 지불하지 않읍니다 소규모 영세업자들은그야말로 날벼락맞는일입니다 알바비에 제작비에 모두다 짊어져야되는데 잘나신 후보자들은 콧방귀도 안뀝니다 매선거때만 되면 되풀이 되는현상인데 어떻게 할방법이 없는지요? 선관위에서도 이 사실을 알면서도 어쩔 방법이 없다 합니다 선거 방해를 해서도 안되고 유세장에 쫒아가서 돈을 달라고 해도 안되고..... 위대하신 후보자들은 해볼테면 해봐라하고........ 어찌해야 합니까 죽어라 일해주고도 일한댓가를 받을수도 또 그들을 처벌을 할수도 없고...... 이렇게 잘나신 후보들이 당선되어서 너라일을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나라 앞길이 훤히 보이지 않는지요 철저히 조사를 해주시어서 한푼도 떼먹지 못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7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현수막 설치비를 떼어먹는 후보자들 엄중 처벌을 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이번 3월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근로 시간을 줄이고 노동 생산성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등의 많은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충분한 준비기간이나 취약 사용자들을 위한 부수적 지원 정책 없이 추진됨에 따라 많은 혼란과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식하여 국무총리께서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두도록 한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계도기간을 제도 안착을 위한 사용자의 준비 기간으로만 보낼 것이 아니라 정부도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을 찾아보고 영세, 취약 사용자들의 사정을 좀 더 세심히 살펴 해결책을 마련하는 시간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에, 3세와 12세 자녀를 둔 학부모 입장에서 특별히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보육 관련 문제점에 대해 개선 방안을 청원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으로 정부 차원에서 많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 국공립 보육 시설 확대, 어린이집 지원 방안 등 그 정책들은 결국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여 보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도 보육 교사의 과도한 근무 시간을 줄여 보육 환경을 어느 정도 개선하는데 좋은 영향이 있을 거라 기대됩니다. 다만, 보육 교사의 특별한 업무 영역을 고려하거나 부수적 지원 정책 없이 단순히 근로시간만을 줄임으로써 어린이집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켜 보육의 질과 환경이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을 높이는 문제가 간과되었습니다. 이는 국가적 보육 지원 확대 정책과 상반되는 결과를 야기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만5세 이하 아이들의 보육은 사실상 민간 분야에 대부분 맡겨져 왔고 근래 들어 국가적 책임 영역을 확대하는 상황입니다. 단기간 내에 국공립 보육 인프라를 급속도로 확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민간 분야의 고유한 역할과 중요성을 간과한 채 그 재정적 부담을 민간 분야에만 가중시키면서 보육의 질과 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보육이라는 특별하고 중요한 영역에서만큼은 근로자 근무 환경 개선과 아울러 별도 재정 지원 정책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보육 교사의 근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민간 보육 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가 추진되어야만 부작용 없이 국가적 정책 효과성 및 목적성이 제대로 달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보육교사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비담임 정규 보조 교사(단시간 근로자가 아닌)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사업장의 근로자와 달리 보육교사는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근로 조건으로 현실적으로 자유롭고 유연한 휴게시간 사용이 어렵고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위해서는 아이들과 보육 교사 간의 유대감 및 친밀감이 중요하므로 단시간 또는 비정규 근로자의 채용은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으로 운영 중인 대부분의 어린이집 사정 상 보육 교사 간 유연한 근로 시간 조정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열악한 보육 교사 보수 수준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 개정과 상관없이 적정 수준의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반드시 국가적 재정 지원 확충이 절실한 상황입니다.(근무 난이도와 전문성에 비해 보육교사의 낮은 보수로 이직률이 상당히 높음.) 학부모들이 보육 교사 휴게 시간 등의 보육 사각 지대 시간에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나 맞벌이 부부 증가 등으로 이마저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규교육과정과 상관없이 초등학생들의 방과후 돌봄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는 것과 비교할 때 보육 영역에서의 재정 지원은 매우 열악한 수준입니다. 오히려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는 학교보다 어린이집의 돌봄 서비스가 더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계도 기간 내에 아이들을 위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정책이 마련되길 다시 한 번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77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집 지원 확대(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보조교사 지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제주도민입니다. 골목골목에 난민들이 많이보입니다. 고등학생 딸에게 큰도로로만 다니고, 만약 문제시 가방이고 뭐고 버리고 냅다 도망치고, 아무 집이라도 들어가 요청하라고 말합니다. 아무 걱정없이 살았던 곳이 었는데 왜 고민을 해야 할까요? 매스컴에서는 예멘인이 백인이었으면 받아줬을거라 하면서 기사를 썼더군요. 예멘인이 피부가 달라서가 아니라 그들이 이슬람교인 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정말 선량한 국민들이고, 모두들 인정하는 그런 나라에서 피난을 왔다면 정에 약한 우리나라사람들 따뜻하게 맞이했을겁니다. 유럽에서 터지는 폭탄테러와 각종 자행되는 폭행들을 봐왔기 때문 우리는 거부하는 겁니다. 인터넷이 없던 옛날 꺼벙이 국민들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그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껴안고 싶지 않습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277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행기표를 우리가 끊어줘서라도 예멘난민 왔던곳으로 보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난민들은 더불어살아가야할 공동체입니다. 난민수용 지지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77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입국을 환영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이혼하여 혼자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주민센터에가서 아동수당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혼한 상대방 신분증과 사인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이혼한 상대방과 마주치는게 껄끄러운 상황에서 그 사람에게 연락해 아쉬운 소리를 하며 수당 10만원을 신청해야 하나요? 그럴거면 가족관계 확인원등 서류를 제출하는게 왜 필요한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럴때 마다 상대방을 찾아 연락을 해야한다면 이혼을 한 의미가 없겠죠. 중앙부처의 절차 기준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현장에서의 처리는 이혼가정 신청자들에게 힘겨움을 주네요. 상황에 맞는 신청절차를 만들어 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77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혼가정 '만6세 미만 아동수당' 신청관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번쯤은 불법 전단지, 명함 등을 봐왔으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 내에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 홍대, 건대 등 조금만 사람이 많다 하면 사람 발에 밟히는 불법전단지가 수두룩 합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8도 어디를 가도 불법 전단지가 없는곳이 없습니다. 대체 이 많은 불법 전단지, 홍보물 등 때문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국민이 얼마입니까? 주변 상인들, 지역 주민들만이 불법홍보물 때문에 피해를 보는것이 아니라 국내 관광객, 해외 관광객까지 불법홍보물로 인하여 우리 소중한 관광지의 미관을 해치게되어 눈쌀을 찌푸리게 되는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그 불법 전단지 및 홍보물을 처리하려 소비되는 국민들의 세금은 어찌 설명할수있겠습니까!!! 대부분의 대한민국 주권을 가진 국민은 이제 불법!!! 전단지 및 홍보물에 익숙해져가고 있으며!!! 대한민국 관광지의 미관을 해치는것과 법을 성실히 지키는 !!!! 주변 상인 및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것이 당연한 현실이라고 받아들이게 되고 불법 전단지 및 홍보물 배포를 방관하게 되고 있습니다!!! 법을 지키려는, 자신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정정당당하게 상업을 하려는, 좋은 관광지를 여행하려는 우리 국민들은 불법 ! 전단지 및 홍보물을 부착하는 그 범법자들을 신고하기조차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 어렵게 증거를 찾아내어 법률에 맞게 신고를 하여도 !!!!!! 선량한 시민들이 입은 피해들은 생각지도 못한만큼의 벌금 !!!! 고작 !!!!!!! 고작 !!!!! 5만원만 내면... 된답니다..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 주권을 가진 시민들이.. 겪어야 하는 현실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불법이 판치는 대한민국을 유지하실 생각인가요... 법을 지켜도 피해를 입는 이 상황을 제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더이상은 우리 국민들이 불법전단지 및 홍보물이 난무하는 도시에서 살지 않게끔, 깨끗한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7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전단지 및 홍보에 대한 처벌 개선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자유한국당 김재원의원 동영상 이게 진실인가요? 진실인지 거짓인지 수사해주세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277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 동영상"}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난임판정을 받은 30살 동갑내기 부부입니다. 작년 자연임신을 했다가 계류유산을 하게되어 소파수술을 진행 하였고. 그후 자궁에 유착이 생겨 나팔관까지 막혀버려 양쪽 나팔관을 잃게 되었고.그와 동시에 저는 영영 자연 임신을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결혼이 늦어짐에 따라 난임 부부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곤 하지만. 저 처럼 아직 어린 나이에도 여러가지 이유로 난임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35세 미만은 배아이식 갯수도 제한이 있습니다. 난임은 나이보단 개개인의 몸상태에 따라 정도 차이가 다르기때문에 나이가 어리다해서 배아 이식도 적게 해야 한다는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저는 벌써 시험관 5차 까지 왔습니다. 실패할때마다 발견되는 문제들 때문에 늘어나는 주사와 호르몬약들.. 건강보험 적용으로 1차 시험관을 할때마다 드는 비용은 최소 120 . 한달만에 최소120~160정도 되는 금액이 우습게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횟수는 2회뿐.. 건보 적용 하더라도 부담되는 금액인데 횟수제한까지 있다보니 실패할때 마다 피가 마릅니다. 난임은 맞벌이도 쉽지 않습니다. 하루종일 서서 일하거나 시간빼기 힘들고 눈치보이는 직장에서는 생리날짜와 몸상태에 따라 정해지는 채취날짜,이식날짜 때문에 마음데로 일을 뺄수없어 병원다니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남편 외벌이 만으로 한달에 120~160정도 나가는 병원비, 생활비를 하다보면 전세자금 원금도 갚아내기 힘들정도 입니다.. 시험관은 심리적,체력적,경제적 삼중고를 겪는 정말 지옥같은 삶으로 빠져들게 하는 것이란걸 .. 관심 있게 봐주셨음 좋겠습니다. 첫아이 만큼이라도 횟수제한에서 자유롭고 싶습니다. 나이 제한없이 몸상태에 따라 배아 이식 갯수를 정할수 있게 해주세요. 시험관 시술비용 지원을 확대해주세요.. 저는 이번 5차를 마지막으로 아이를 포기합니다. 저 처럼 포기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422, "petition_idx": "277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임부부 나이제한.횟수제한.지원금확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난민수용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모든 난민은 똑같은 인간이므로 동등한 기본권을 누려야 한다. 대통령은 인권변호사 출신답게 난민을 포용해야 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77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을 수용하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벌써 많은 사람들이 피해보고 있는 상황인데 해결해줄 곳이 없어 이렇게 청원글을 올립니다. 한일월드의 정수기 계약만기를 3개월 남기고 A/S 신청하여도 몇개월동안 처리 안되고, 후에 회사가 부도처리되었는데도 통장에는 자동이체 계속 해 나가길래 지급정지 신청을 하였습니니다. 이후에 청호나이스에서 A/S관여를 한다길래 의뢰를 하였던 중 , 청호나이스 제품으로 교환하시면 기존 계약건에 대해 처리해 주겠다고 하였고, 처리하려면 정수기를 반납해야 한다 하여 반납까지 하였습니다. 말이 많길래 한일월드에 내용증명도 보냈습니다. 그리고나서 해결된줄 알고 여지껏 2년동안 아무일없는듯 살고있었는데, 갑자기 하인스(주)에서 채권양도양수 및 채무불이행정보등록예정 통지서 우편물이 날라왔습니다. 청호나이스에 전화하니 쿠쿠에 이관되었다하여 쿠쿠에 전화하니 고객정보를 찾을수 없어서 상담을 해줄수가 없다고하고,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검색해보니, 하인스(주)에서 개인당 500원씩 개인정보를 사와서 무작위로 우편을 보내고 있는거 같은데, 처음에 이관받은 청수렌탈케어(주) 에서 제3자에게 정보 제공한다는 안내도 받은적 없고, 동의한적도 없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에 문의해도 해결책을 시원하게 주지 않으니, 어디에 제보를 해야할지 , 어디에 호소를 해야할지 몰라서 글을 올립니다. 아직 피해자가 많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선진국에서 서민들 울리는 나쁜 채권업자들때문에 힘이듭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246, "petition_idx": "277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일월드 정수기 피해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50대중반의 가장입니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개인 부채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최근 금리 인상으로 월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 금리가 인상될것이라는 뉴스에 밤잠을 설칩니다. 그동안 적립해놓은 퇴직연금 수익률은 대출이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있습니다. 제가 적립한 퇴직연금은 금융권에 싼이자로 적립해놓고 저는 비싼 이자를 내면서 금융권 대출을 사용하고있습니다. 퇴직 연금제도가 노후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이해는 합니다만 당장 살아남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저 처럼 개인 부채가 많은 사람들은 퇴직연금 중간 정산을 허락하여 비싼 금융권 부채를 상환할수있도록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7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계 대출을 상환할수있도록 퇴직연금 중간 정산을 할수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학생야구 (초,중고)는 학교장의 재량으로 평일에도 일정기간 대회를 치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교 야구는 상위 관련 단체에서 선수들의 학습권 보장을 이유로 평일 대회를 금지시키고, 작년 부터 주말리그 대회를 치르게 하였습니다. 문제는 학습권을 보장하겠다는 이유로 인간의 삶에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권인 휴식권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관련 상위 단체에서는 C학점 미만인 학생 선수들은 대회에 참가 할 수 없다는 이상한 규칙까지 만들어 평일에는 공부와 운동 주말에는 대회를 치러야 해 휴식시간을 확보하기가 더욱더 어려운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이런 어려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학부모들이 경기장에 피켓까지 들고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지만. 관련 상위 단체에서는 아무런 답변조차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말에만 대회를 치르는 주말리그는 대학교 야구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등학교 야구에도 주말리그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주말리그의 경우는 각 지역별로 가까운 구장에서 경기가 치러지기 때문에.. 대학야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휴식시간을 갖기가 용이합니다. 하지만 대학야구는 고등학교 야구와, 사회인 야구에 밀려 구장 확보가 어려워 광주, 여수, 순천,보은,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만 경기가 치러지기 때문에 이동시간으로 인한 어려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학야구 선수들의 제대로 된 휴식권이 보장 될 수 있도록, 또 대학야구 경기가 치러질 수 있는 곳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관계자 분들께서 프로야구 이면에 있는 많은 어려움들에 대해 살펴봐주시고, 관련된 사람들의 외침에도 귀 기울여 주십시오 대학야구도 대한민국 야구의 미래입니다.", "num_agree": 3985, "petition_idx": "277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햑아구 선수들의 휴식권 보장 및 대학야구 시설 확충"}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현혈은 꼭필요한것 같지만 피는 항상모잘라 건의드립니다 인당 현혈 5회할시 종합건강검진 무료 추천 드립니다 현혈로 소중한생명살리고 건강검진으로 미리 건강상태 예방하는면 일석이조일것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7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혈5회시 종합건강검진1회무료 건의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준비:개성인근또는 분계선인근 파주일대에 북한과 협력하에 대기업에 신규산업공장을 유치하도록 하고 그 신규업체에는 관리직 이외는 다 (이직자제외) 신규일력만 채용하도록 하다면 청년일자리가 좀 여유 있을 것 같아 몇자 적습니다.다른문제는 다음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7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규산업/일자리 방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는 전자개표기에 의한 부정선거 논란이 컷습니다. 선관위 직원과 안기부 직원이 18대 대선의 부정선거 백서라는 책을 만들어 배포하기 까지 했었죠~, (첨부 사진 참조) 물론 그 책을 쓴 두사람은 지난 2014년 명예훼손죄 판결을 받았지만 부정선거 당사자가 현직대통령으로 존재하는 현실에서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책을 쓴 두사람이 정신이상이거나 아니면 실제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뿐 만아니라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같은 생각을 할겁니다 만약 실제로 대선부정개표가 있었다면 지금까지 문대통령께서 하신 적폐청산의 대상중 그보다 더 큰 적폐는 없을겁니다.. 그런데 왜 여지껏 조용할까요? 실제로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시간이 많이 지났고 이미 당사자들이 증거인멸을 했을거라서 지금 다시 수사해도 실익이 없어서??? 그렇지는 않을겁니다. 그보다 몇곱절 더 시간이 지난 광주사태에서의 헬기 사격같은 부부분도 의지만 있다면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담 왜??? 제 갠적인 생각은 바로 문대통령님과 당시 부정선거를 총괄 지휘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김무성과의 개인적 친분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다 알다시피 김무성은 문대통령님의 중학교 선배죠~ (사진 참조) 만에 하나 실제로 부정선거가 있었고 그럼에도 문대통령님께서 김무성과의 개인적 친분을 이유로 그 거대한 적폐사건을 덮어두신다면 문대통령님의 적폐청산과 남북화해의 그 커다란 그동안의 성과는 의미가 없을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7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 혹시 수구세력 김무성과 담합이라도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안녕하세요 8살 아이를 두고 있는 엄마입니다. 요즘 이슈되고 있는 라돈 침대 및 신건축물등 우리 생활 가까이 알게 모르게 많은 위험에 노출ㆍ방치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라텍스 매트리스가 있는 바 많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수십 만원이나 되는 측정기를 개인이 구매하기에누 큰 부담이 되고 안하자니 꺼림칙한고 방사능더미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계속 자고 싶지는 않습니다. 읍면동사무소등 각 지자체에서 이를 구비하고 무상 또는 유상으로라도 대여가능함을 홍보하여 국민 모두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하게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277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사능측정기 각동사무소에 비치&대여 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건강보험료가 너무 비싸다는 생각에 청원 합니다 봉급이 월 230만원을 받는데 건보료는 10원돈이 나오는데 한달 세금으로만 30여만원 빠져 나가면.... 이것이 정상적인 산출인지 궁금하며 건보료 산출 방식은 어떻게 하는지 또한 재산이 있는데도 연봉 즉 봉급이 많은데도 3~4만원 내는 사람은 또 어떻게 된 일인지? 조용히 있으면 폭탄 맞는게 서민인데 그 말이 딱 밎는 듯", "num_agree": 5, "petition_idx": "277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료 너무 비싸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수년을 금감원,거래소, 금융위하고 입씨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 조직이 너무도 허술하고 한심하다는 것입니다. 기관들 시스템 알고리즘 매매 시세 조작을 하고 주가를 올리고 내리고 마음데로 시세 조작을 합니다. 그런데 금감원 시장 감시팀은 통합 AI 분석 감시가 아닌 인간의 눈으로 감시합니다. 잡아 낼 수도 없고 잡기 힘든 시장 감시팀 있으나 마나 하는 집단 . 기관이 반복적 패턴으로 시세 조작하는데 못 잡아 낸다고 하면 이미 금감원,거래소,금융위 있으나 마나하는 단체 더욱 놀라운 것은 대차, 공매도 수치 오류입니다 금감원,거래소 통합 관리 핸들링 한 것이 아니라 증권사 단순 신고를 민간업체 금융투자사가 관리하는 구조 이 수치도 누락되고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재무제표 분석팀도 왜 있는 지 의문 스스로 자발적으로 적발하지 못하고 몇번 신고해서 전화하고 해야 움직이고 개인이 떠 먹여줘도 적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금융시장 자체가 주가 덫에 빠져 버림.. 엉터리 재무제표, 주가 뻥튀기 덫에 개미들이 빠져 버렸고.. 이 것을 바로 잡을려고 하면 주가 하락으로 개미들이 저항세력이 되어 버리는 이상한 구조. 그 예가 삼성 SDS .. 김상조가 바로 잡을려고 하니까 주주들이 저항세력이 되어 버립니다. 금감원,금융위 ,거래소 대 수술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금융구조가 썩어 암덩어리 될 듯 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77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감원,거래소,금융위에  너무도 참담합니다  다 해체해야 할 듯"}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국민들이 다 반대하는데... 자국민의 안전보다 외국인들의 인권이 더 중요합니까? 무사증제도 폐지하십시요, 그리고 이번에 제주도로 들어온 예멘 난민신청자들 다 추방하십시요, 국내에도 어려운사람들이 많은데 그들보다도 외국인이 중요합니까?", "num_agree": 53, "petition_idx": "277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사증제도 폐지하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저는 올해42세된 근육병 환자 최중증장애인입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제54조)이 18.7.1 부터 시행됩니다. 노동자를 보호하고 부당대우를 막고자하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개정과 시행 자체를 반대하고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청원드리는 이유는 그동안 특례로 지정되서 큰 문제없이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는 최중증장애인들, 인공호흡기로 생명을 연명하는 최중증환자들(루게릭, 근육이영양증, 척수성근위축증, 경추손상)도 살기위해 허락된 서비스 시간내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통해 활동지원사들의 돌봄으로 힘든 투병과 장애의 고통을 견디며 최소한의 인권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18.7.1일부터 장애인활동지원사 업종도 근로기준법 특례에서 제외되서 근로 중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서 당장 하루 살아가기도 막막하고 불안합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4시간 근로중 30분 무노동무임금 8시간 노동중 1시간 무노동무임금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위반시 이용자(활동지원서비스제공기관)는 2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 수차례 의견을 전달하고 수많은 최중증장애인과 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인권을 이유로 가족의 책임과 대체인력 지원 대책만 내놓고 순간순간 생사를 오고가는 최중증장애인의 생존권과 인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용자 개개인의 사정과 활동지원사들의 생활여건에 따라서 서비스 이용시간은 자율적으로 합의하고 하루4시간~12시간, 돌볼 가족의 노화와 질병, 부재시에는 추가근로, 야간근로도 이뤄져서 이용시간중에 위험과 어려움을 해소할수 있었습니다. 활동지원사들의 노고를 잘압니다만 어느정도 숙련되고 이용자와 유대감만 생기면 그 어떤 직업보다 편안한 마음과 자유로운 노동환경을 가질수 있습니다. 4시간을 하든 8시간을 하든 꼬박 서서 일만하고 쉼도 없는 그런 극한 직업도 아니고 순간순간 높은 집중도와 생명을 다룬다는 직업의식이 중요한 의료복지 업종이지 단순 업무 생산 서비스 업종과는 다릅니다. 심지어 고학력자들 직업군도 노동학대가 아니라 업무상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해야 효율이 좋은 경우가 있지 않은가요? 다시 말하지만 저는 노동자 인권과 권리 보호를 반대하는게 아닙니다. 특례업종 지정이 어렵다면 최소한 스스로 생명유지도 힘든 최중증 장애인만큼 특례로 해주시고 활동지원사의 어려움 없도록 감독해주십사 합니다. 쉽게 가족이 휴게시간동안 하면되고 30분씩 1시간씩 대체인력쓰고 교대근무자 하면되지 하십니다. 저같은 경우 78세되신 어머니랑 살면서 활동지원사의 돌봄을 받고있는데 연로한 어머니가 감당하기 힘들고 자주 편찮으셔서 활동지원사가 자주 빠지고 인수인계할 경우 위험과 고통은 고스란히 보호자와 이용자 몫이 됩니다. 그리고 전혀 몸을 가누지 못하고 인공호흡기가 3분만 멈춰도 뇌사상태가 되는 환자 장애인이기에 활동지원사가 고정된 시간에 퇴근하고 가족이 오거나 교대자가 오는 공백시간이 생기면 생명의 위협이 옵니다. 실제로 몇년동안 수십명의 근육장애이들이 공백시간에 인공호흡기 사고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환자를 돌보는 직업을 가진 분들도 인권과 안전을 보장받아야할 우리 국민이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라의 안보를 지키는 군인들, 치안을 지키는 경찰관들, 생명을 지키는 소방대원들, 외상치료나 응급수술 중환자실 의료진들도 쉴땐 충분히 쉬게하고 위급상황과 특수상황에는 4시간이고 8시간이고 생각하지않고 사명으로 최선을 다하기에 국민도 노동자도 안심하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원칙도 없애자는게 아니라 최대한 근로기준법대로 안전하고 좋은 노동환경을 지향하면서 여건상 심각한 위험에 처할수 있는 최중증장애인만 선별적으로 특례로 지정해주시길 부탁합니다. 그냥 다 적응하게되있단 식으로 밀어부치시면 생명을 경시하고 인권만 중시하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청원해주시길 바라지만 20만명넘는건 불가능할겁니다. 그래도 한두사람이라도 더알게되고 청와대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에 계신 합리적이고 소수자들의 권리도 배려하는 분들이 보시길 바라며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217, "petition_idx": "277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중증장애인을 죽음의 워험으로 내모는 근로기준법제45조에서 특례지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교차로 진입 진행 중 차량이 파란 신호등에 숫자가 없어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숫자가 있다면 미리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 하나로, 국민이 사망하는 일이 생기며, 운전자 범칙금이 많이 발생합니다. 나라에서 열심히 서민경제를 살려도, 생업 운전자가 한달에 범칙금 삼 40만원 내면, 나라님을 원망합니다. 전정권도 그랬듯이 선거 만 끝나면, 교통 경찰이 캠코더 까지 동원해 대대적으로, 함정단속 하는 것을 운전자는 누구나 수시로 봅니다. 교통 경찰이 대대적으로 범칙금을 발부할 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정부를 원망 합니다. 교차로 빨간불 파란불 100년을 보았습니다. 숫자 있는 파란불 숫자 및 는 빨간불 꼭 만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7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차로 신호등에  숫자 좀 넣어주세요. 횡단보도  와 같이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몇년전부터 마곡동일대 (마곡지구) 개발이 정신없이 이루어지고 끝없이 건물 올라가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마곡동 주민의 편의와 안전은 무시되어도 괜찮은건가요?? 마곡지구는 대기업을 위한 동네인지 궁금합니다. 1. 마곡중앙로에 보면 LG전자 셔틀버스가 항상 승하차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잠깐 승하차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나 하시겠지만 그 셔틀버스가 300대라면 어떨지 생각해보셨나요? 마곡중앙로 길따라서 쭉 주정차를 하고 있는것과 다를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주정차를 하고있으면 움직이지라도 않지만 승하차를 하다가 보니 3차선에선 승하차, 2차선으로 정차하거나 출발하는 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덕분에 저도 갑자기 출발하는 버스와 사고가 나서 500만원가량의 차량 수리비가 발생했고요 (제차 수리비만) 이 길이 위험한 것은 3차선의 여유있는 도로가 아니라 공항철도역 공사도 진행중이라 두개의 차선만 이용할수 있는 곳이라는 점과 길이 좋지 않다는 점이 있습니다. 강서구청, 서울시, LG에 직접, 그리고 셔틀버스 관리업체 (서브원)에 각각 적게는 4~5번 많게는 10번이상 민원을 넣어봤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서브원 회사 담당자는 '서울시에 3차선 도로를 허가받고 승하차하는거니깐 민원그만 넣어라.' 라면 불만을 표현하는데 차가 다니는 도로를 LG라는 기업을 위해 잠깐도 아니고 평생 출근시간에 승하차를 허용할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떤식으로 개선 시켜나갈지도 궁금합니다. 2. 마곡동 특히 대기업 입주건물 주위에 보면 (마곡역에서 발산역 사이) 이곳은 도로인지 주차장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마곡동로와 마곡중앙8로1길은 잦은 사고와 운전하기 매우 위험합니다. 마곡동로의 경우 왕복 5~6차선인데 그 길의 한쪽 차선 3차로 전체를 주차공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왜 왕복 6차선도로를 중앙선 넘어서 가야하는지 이해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반대쪽에서 나쁜 마음을 먹고 제차를 박으면 제 과실 100%인 상황인데 왕복 2차선도 도로도 아니고 5~6차선 도로에서 이런일을 겪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코오롱 건물 주변도 왜 회사 주차장은 여유있는거 같은데 회사를 둘러치고 주차를 하는지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마곡중앙8로1길은 왕복 2차선 도로를 양쪽으로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아직 공사중이라서 라는 구청의 답변에 공사차량이 없다는 대답말고 해줄말이 없습니다. 마곡동은 개발만 하면 되는건지.. 라는 의문과 주민의 안전과 편의도 같이 개선시켜나가야 하는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법인세 내는 기업이 최우선일수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편의는 기업들 위주로 제공되는 느낌이고요. 적지만 주민세내고 있는 주민들을 그만 무시하면 좋겠습니다. 크게 두가지 건에 대한 해결 방법이나 대응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77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곡동 (마곡지구)은 개발만 하면 그만인가? 마곡 주민의 안전과 편의는 무시되어도 괜찮은건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국민들....더나아가서 못사는 취약계층부터 좀 도와주세요 .........우리국민들부터좀 살자구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77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북한,사형수이전에 취약계층좀 도와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대구 6월23일 장소=대구 동성로 일대 서울 7월14일 장소=서울 시청광장 개최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384, "petition_idx": "277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동성로/서울 시청광장 퀴어행사(동성애축제)개최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52시간 근로시간단춘하신다고한지가 오래되었는데 지금껏 기업분들 준비안하는 사업장이많아요.6개월 연장한다고 그분들이 단축 준비를 할까요? 또 6개월 지나가면 계도 기간 연장해달라.다른 해결책 제시해달라 .갖은 핑계만 댈 뿐입니다. 애초에 근로시간 주40시간 된지가 언젠데 기업들이 안이한 정부 정책 시행 때문에 버티기하다가 안되면 해외나간다고 협박하는거로 밖에 안보여요.", "num_agree": 67, "petition_idx": "277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먼저 6월 13일 또 한 번의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룩해낸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 더불어 국민의 지지를 믿어주시고 대통령 뜻하시는 바 대로 마음껏 정책 펼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하늘이 주신 노무현이라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기득권의 나팔로 있는 언론과 적폐무리의 이간질에 속아 구렁텅이로 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들의 무지와 어리석음은 내 조국을 10년의 악몽에 빠트렸고 이대로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내 조국을 끝내 버리지 않았고 문재인이라는 최후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기회를 또 다시 잃게되는 어리석음을 범할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님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를 포함한 다수는 더 이상 기득권의 이간질에 현혹되지 않고 무조건적인 지지를 드릴것을 약속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번에 개헌안이 부결된 것은 저희에게 천운이라 생각합니다. 더이상 이 나라의 운명을 하늘에 맡기지 않겠습니다. 우리 손으로 개척합시다. 이대로라면 우리는 4년이 지나면 또 다시 내 조국의 지도자를 선택하는 자리에 서야합니다. 굳이 국민의 믿음에 따라 이 나라의 최선을 보여주고있는 현 지도자를 버려가며 새로운 인물을 두고 고민해야 합니다.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4년후의 모습을 장담할 수는 없지만, 4년이 지나더라도 우리에게는 최고의 지도자가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 믿으며,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그 지도자를 굳이 바꾸어야할 당위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냥 그분의 의지를 이어가도록 하면 될 일입니다. 국민위에 법이 있는게 아닙니다. 국민이 법입니다. 다수의 국민이 원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 믿습니다. 물론 대통령께 너무나 힘든 부탁임을 압니다. 정치를 하고파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사랑했던 이유로 그 자리에서 힘든 고역을 치르고 계신분께 임기를 연장해달라는 무리한 부탁을 드리게 됨을 너무나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이 나라를 위해서 꼭 숙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총선 이후 헌법개정안 발의 시,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4년 중임제로의 변경을 다시 한번 간곡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7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4년 중임제’ 로의 헌법 개정안 수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지금 제주도 상황을 잘 알고계시지요? 국민들은 몰려오는 난민들에 벌써부터 두려움에 떨고있습니다 왜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에서 이런 걱정을 해야하나요? 앞서 난민을 수용받았던 나라들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고있는지를요. 그들을 불쌍하다고 받아주기전에 두려움에 떨고있는 국민들을 봐주십시오 치안강화 이런 대책방안으로 해결할수있는것이 아닙니다. 제발 다시 돌려보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제발 제주도민들에게 평화를 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77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 수용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대한민국은 모르고있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있는지를 그저 북한 비유맞춰주고 쌔쌔썌하기 바쁘다. 매번 따라가기 바쁘고 인재를 돈으로 사기바쁜 나라다. 제발 북한이 아닌 대한민국 당장의 경제와 미래부터 신경써주기를 바란다. 현재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등 블록체인 기술 인재를 육성하기바쁘고 인재육성을 위한 프로젝트도 있다. 한국은 그저 불평불만 차별하지말라고만 말하고있고 대한민국 정부는 그것을 방치하고있다. 작년12월, 올해1월까지 가상화폐의 열풍과 과열이 있었던건 맞다. 이때 한국의 거래 점유율과 가격은 프리미엄까지 붙으면서 하늘로 솟아있었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였다. 근데 심지가 죽어가고있던 폭탄을 터트린건 총대를 맨 박상기 장관이다. 성추행과 무능함을 가지고있는 사람이 저자리에있다니. 아직도 신기하다. 정부와 박상기의 대처는 너무 무식했고 정치인답지 못했던 극단적이고 생각짧았던 발언과 행동이였다고 생각한다. 미래를 봐라 불과 10년전에 스마트폰, 인터넷은 사용할수도없고 불가능한일이라고 대다수가 손가락질하고 의심만가지고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인터넷을 쓸줄모르면 뒤쳐지고, 대부분의 모든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생활을한다. 2020년이 다가오고있다 새로운기술은 나오고있고 진화하고있다. 받아들이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무능한 정부는 암호화폐에 관련하여 세금을 걷지말아라. 투자자를 도박쟁이, 사기꾼, 거래소퍠쇄까지 몰아가면서 한국주식 시장살리기 바빳으면서 이제와서 암호화폐 손을 대면서 세금을 걷으려고하다니. 사기꾼은 너네다. 정신차려라 늙은사람들아. 분명 북한과 미국등 외교및 공약을 이행하면서 세금이 턱없이 부족할것이다. 현재 국민연금부터 시작해서 세금올리기가 시작되고있다. 정부는 세금낭비를 지속중이며, 국민들의 삶은 더 힘들어진다. 돈걷을생각만 하지말고 가져간돈으로 발전할생각을좀해라.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등은 블록체인 패권전쟁중이고 가이드라인까지 준비중이다. 유시민과 손잡고 다른 방법을 찾아봐라. 정부가 말한대로 암호화폐는 책임지지말아라 이제와서 뭘 안해줘도된다. 뒤쳐지는걸 지켜보기를 바란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7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와 박상기의 합작 그리고 총대"}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우리는 우리 삶을 살아내기 바쁘고 힘듭니다. 있는 자식도 거두지 못합니다. 난민 수용하려면 국회의원들이 모두 양자입적 하세요. 놀면서 받는 국세로 난민이나 먹여 살리세요.. 국회의원도 난민 입니다. 같은 처지들이니 함께 추방 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77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수용을 거부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청년 및 신혼 부부 에게 공공 분양 하는 주변 시세에 저렴한 분양가 다시한번 정부 및 관계자분 들에게 감사 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하지만 일부에서 맨날 떠들어대는 말처럼 로또 분양이 절대 아니라 생각 합니다 미친 투기꾼들이 주변에 가격을 폭등시켜 미친 아파트 시세로 만들어서 착각 현상이 나타난것이 분양가가 싸게 보이는것일뿐 입니다 5년 및 10년동안 팔지 못하닌까 시간이 지나면 거품이 꺼져 분양가 시세로 돌아갈것이 자명 할것입니다 ~~ 그게 어떻게 로또 분양 입니까? 절대 환수도 하지 말고 오랫동안 매도 못하게만 해놓으면 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7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희망타운분양가로또분양아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지금의 문대통령님도 국민들의 의해 그자리에 있습니다.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10일도 안되어 제주도 난민 청원이 30만이 되어갑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취업을 목적으로 온 예멘인들을 자국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자국민의 인권을 먼저 생각하는 대통령이 됐으면 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77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예멘인 추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저는 20대한청년입니다 늘 평화행보에 힘써주셔서 지금까지이루지못한 평화가눈앞에와서 너무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내수경제가 너무여려워져경제위기라고느낄정도로불안합니다 지금은반도체가이끌어 경제지수가 높지만 언제또불안해질지도모르고요 자동차또한 국내생산할수있도록 노사화합이잘되어 일본과같이 해외물량또한 가져올수있도록 해주셨으면좋겟고 주52시간또한 너무강제적으로하지않으셨으면좋겠습니다 건설회사가 기일내 마쳐주어야하는신뢰또한중요한데.. 기업이살아야 우리같은서민이 일도하고 돈도 벌지않겠습니까 기업의목소리에 귀도기울여주시고 국내서 생산할수있도록 힘써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7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규제완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우리나라는 배보가 배꼽이 더 크네요 우리나라가 누구를 도와줘야하는 입장이 될까요?? 우리 국민들이 다같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복지부터 신경 써야할 인간들이 무슨 생각으로 난민을 무작위로 받는거죠?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네요 국민들이 아직도 개 돼지로 보입니까? 난민들에게 들어가는 돈은 무슨 돈인가요? 그쪽들 돈은 아닐거고 우리나라 국민들 피같은 세금이겠지요? 또 박주민 뭐시기가 전국에 난민 이동을 수월하게 하겠다고 주장했다는대 그렇게 니네들끼리 하고 싶으면 세금으로 하지마세요 우리 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쓰는게 아니잖아요 내 말이 틀렸습니까? 왜 계속 국민들이 싫다고 하는대 계속 진행하는거지요? 이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는게 맞는거죠? 문재인 대통령님 진짜 생각 잘하셔야 할겁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결정하세요 역사 책에 우리나라 안정과 여러가지 업적들 다 좋은 말만 있길바라시잖아요? 국민들이 싫다면 싫은겁니다 박근혜 보고도 모르시겠습니까?제발 부탁드립니다 국민을 무시하지마세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277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 절대 반대 국민들이나 잘챙겨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주민등록 교부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부터 시행해주실것을. 어린아이들에게 무슨 주민등록증이냐 하시는분들이 있을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아이들 성장속도는 날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시대에 맞는 주민등록증은 필요 할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은 1. 몇살에 발급되는가요 ? 2. 그것이 발급된다는 것은 어떤 나이라는 뜻 인가요 ? 만 17살에 발급되고,.. (우리나이로 18세) 발급됐으면.... 서류상 그리고 육체상 \"성인\"이 됐다고는 하지만 아직 정신적 성인이 되기엔 한참 먼 나이. 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중증시각장애인이 신청하면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나이가 된 사람(재외국민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재외국민은 제외한다)에게 발급신청을 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 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17세 이상의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만17세가 되는 해에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2. 발급된다는것은 만17세 이상 입니다.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증(住民登錄證)은 주민이 거주지역에서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을 했다는 사실을 공증하는 증명서이다. 만 17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발급받아야 한다. 단, 가족관계등록 (예전의 호적) 과 병적이 확인된 사람만 받을 수 있다. 이를 줄여서 \"주민증\" 이라고도 하고, 더 줄여서 \"민증\"이라고 한다.[1] 주민등록증에는 사진, 한글 이름, 한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오른손 엄지손가락의 지문, 거주지가 기록되며, 거주지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의 직인이 있다.[2] 1. 주민등록증은 만 18세가 되면.. 주민등록증을 만들라고 통보가 옵니다. 일정기간 만들지 않으면 벌금이 나오고요.. 2. 주민등록증이 나온다는 것은 정식 대한민국의 국민이 된다는 것이지요.. 나옴으로 인해서... 성인이 되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그렇습니다.. 주민등록증이 초등학교 졸업후에 발급은 아이들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게 될것이고 실종자 또한 지문인증으로 세월이 흘러도 찿아낼수 있지 않을까요? 학생증에 함께 주민등록증을 표기하는것 또한 괜찮을것 같다는 생각안에서 입니다. 요즘 사회적 문제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의 안타까운 사건을 방송으로 접하곤 한다. 주민등록증발급이 초등학교를 졸업후에 발급을 하는것이 사회적불안감을 줄일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초등학생중에 발급을 받고자 한다면 누구든지 신청하면 관할동사무사나 면사무소에서 발급을 도와 주는것 또한 검토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7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민등록 교부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부터 시행해주실것을."}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백수들이 일은 안하고 게임하면서 중갤하고 깔깔거리는게 넘 싫네요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7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세게임 갤러리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K2 흑표 변속기와 해상초계기 구입과정에서 반애국적 작태를 보이고 있는 방사청장을 경질해 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77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사청장을 바꿔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그렇게 안쓰럽고 안타까우면 당신들의 사비로 모두 지원해주시오! 당신들의 재력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밥도 사주고 집도 장만해주고 생필품도 챙겨주고, 같이 부둥껴안고 사시오! 본인들과 관련된 누구하나 처절하게 당하고 죽어야만 반대를 외치는 이들의 생각을 조금이나마 이해할껀가? 난민을 가장한 테러리스트가 없다구 어떻게 보장하구 장담할 수 있지? 유럽에서도 난민을 가장한 테러리스트가 섞여있었다는건 이미 공공연한 사실 아닌가? 물론 사람을 겉만보고 판단할 수 없지만, 그 겉모습에 속아서 많은 피눈물 흘린 역사를 지닌 우리 민족이다!!! 길에 구걸하는 걸인을 보면 단돈 백원이라도 던져주고 갈길가는 정이 많은 민족성을 지닌 우리 대한민국이다!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반대를 외치는지 눈에 보이지도 들리지도않고, 매몰차다고만 말할건가? 어설픈 동정으로 대한민국의 안전을 헤하지마라....나중에는 김정은의 북한보다 저 이슬람이 조선족 이상으로 더큰 골치거리가 될 수 있다. 조선족의 폭력적인 범죄도 해결못하면서 무슨 난민을 포용하고 받아들이자는 주장인가? 인도주의적 정신 외치다가 우리도 프랑스나 영국처럼 난민을 가장한 테러리스트한테 인구의 절반 이상이 죽어나가야 그때서야 아차! 싶을거냐? 아~ 우리나라는 원래 모든 범죄의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인권을 더 중시하는 나라여서 그런건가? 여기에 비교할건 아니지만, 탈북민은 한민족이니까 정착지원금을 준다고해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난민들은 다른 문제다! 나와 내 가족, 친구, 이웃들의 목숨과 행복이 걸린 문제이다.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 지지자로서 유치한 질문하나 하지요! 난민 포용정책과 대한민국 국민중 선택하라면 누구의 손을 잡겠습니까? 어설픈 난민포용정책을 시도하려하거나 밀어붙인다면 국민적 저항과 반대에 부딪히게 될겁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내 세금으로 헛일하지 마십시요!! 절대 용납 못합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277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수용하자는분들!! 그렇게 안쓰럽고 안타까우면 당신들의 사비로 모두 지원해주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우리나라의 법은 경제사범에 대해 너무 관대합니다. 100억을 사기쳐도 3년만 형을 살고 나오는 기형적인 형태입니다.(1년 자기인건비로치면 33억 입니다.) 이는 범죄를 저지르라고 독려하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멀쩡하게 사업을 하다가도 어려움이 닥치고 사기치는 게 더 이득이라고 생각되면 직원들이고 거래처고 다 내팽겨쳐도 된다는 의식이 있습니다. 몇 년 전 산부인과 의사, 삼*회계법인 회계사, 콘크리트 건설업 사장 아들이 모여서 자기도 기회만 되면 그렇게 할 것이라는 이 희망 없는 발언들을 듣자니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만 합니다. 부디 경제사범은 자기가 사기친 금액을 모두 값게 하고 징역을 늘려야 선의의 의도를 가질 것이며 모두가 마음 놓고 사업을 하게 되어 사회적비용 감소는 물론 아름다은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7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보철차량과 연금문제 국가보훈처는 도대체 지금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처장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놓으면 뭣 하나? 허구한날 돌아오는 답변이 판에 박힌 글만 적어대고 있으니, 그 존재 가치를 모를 정도이다. 보철차량 문제는 전 국가유공자가 원성과 불만으로 가득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 30년이 지난 낡은 규정에 얽매여 있는데, 이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 이건 매우 간단하고 쉬운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또, 7급의 경우 현행 사병 월급보다 못한 연금을 받고 있음에도 전혀 현실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과 보훈처장은 말로서는 최고의 예우와 정당한 보상을 외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입으로만 나불대지 말고 실질적인, 현실적인 대책을 하루 빨리 강구해 주길 바란다 ! 사병 보다도 더 낮은, 최저임금액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받는 국가유공자들에게 무슨 긍지와 영예심을 가지라는 말인가? 대한민국의 1인당 총소득액이 3만불을 넘어선 선진국에 맞게 보철차량과 낮은 연금액을 즉시에 개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 이러한 기본적인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국가보훈처장은 있을 가치도 없을 뿐더러 조용히 물러나 주길 바란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277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를 폐지해 주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주 52시간 근무 시간 단축을 한다고 하면서 왜 주요과목 교사들은.. 야간수업, 심화수업, 기초학력수업 까지 하는 겁니까!!! 맨날 오전 8시에 출근해서 저녁 5시까지 수업하고, 또 야간심화 기타 업무에 수업까지.. 집에가서도 공문 처리를 해야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주 52시간 근무시간에 어긋나는 정책이지 않나요~~ 꼭 수업시수 조정 부탁 드립니다! 특히 주요과목이 엄청 빡세네요. 고등학교 교사", "num_agree": 2, "petition_idx": "277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들은 왜 근로시간이 더 늘어나요!! 근로시간 조정이 필요합니다. (국영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매년 각급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부주의, 장난 등으로 교실창, 복도창, 출입문 유리 등 수많은 유리들이 깨져 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이 행사(?)에 학교도, 교육청도, 교육부도 그저 있을수 있는 일, 흔한 일 정도로만 생각하며 깨지면 새로 유리를 끼우는 정도로 일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면 학교 내 유리가 깨어져 나갈 때마다 나의 자녀가, 우리 아이들이 다치는 사고도 함께 발생하고 있음을 간과하며 지낸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이마가 깨지고, 팔과 다리가 유리 파편, 깨진 유리의 날카로운 부분들로 인해 베이고, 찢겨 피가 뚝뚝 떨어지고, 피비린내 나는 학교를 상상해 보십시오. 하지만 이건 현실이고 거의 매일 모든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상입니다. 이제라도 학교 모든 건물의 유리는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한 강화유리나 안전유리(자동차 유리 같은)로 교체되어야 합니다. 피가 뚝뚝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보건실에 갈줄 모르고 어찌할바를 모르는 학생, 유리창 깨지는 소리가 들려도 바로 나와 보지 않는 교사들, 하나하나 뜯어놓고 보면 어느새 이런 일상에 무뎌져 버린 우리 자신의 모습 때문은 아닐는지... 늘 큰 사건, 사고는 대수롭지 않게 받아드리는 현실에서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대한민국 안전 대진단'을 몇 달 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의 붕괴, 화재, 지진 등을 대비하는 안전한 대한민국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일상 속 사랑하는 아이들이 계속 다치는 이 안전하지 못한(?) 학교환경을 알면서도 그냥 내버려두는 건 어른들의 직무유기 아닐까요? 지금이라도 안전한 학교, 학생들이 다소 부주의하더라도 다치지 않는 학교를 만들어야 합니다. 함께 힘을 모아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7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급학교 내 모든 유리는 안전유리로 교체 되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달님을 늘 열렬히 지지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요즘 뉴스를 볼때마다 늘 든든하고 흐뭇하고 행복합니다. 북미정상회담등을 비롯해서 기분좋은 소식만 가득 전해주셔서 대통령님이 우리들의 리더라는 사실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예멘 난민 소식을 듣고 너무 불안합니다. 전세계적으로 IS 안전문제가 심각한 이때 이슬람권 난민을 받아들인다는게 무서울정도로 불안합니다. 물론 난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입장도 있겠으나 자국민을 먼저 생각해주세요!! 입국허가된 500명 중 진정한 난민도 있겠지만 난민을 가장해서 자신의 이익을 생각해서 온 사람도 분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레바논이 이렇게 된 시초가 기독교국가였던 레바논이 난민을 수용하고 개방하면서부터라는 글도 읽었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대거 들어오면서 가정을 이루고 이슬람권은 다처체가 가능하고 남자 1명당 자녀가 10명씩 갖게되어 이슬람권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제주도민의 생활에 대한 불안이 어느순간 대한민국의 불안으로 변하지 않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살기 좋은 언제나 치안이 세계 1,2위인 대한민국이 꼭 지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꼭 반대해주세요 아니면 노인,여자들,아이들만 부분 허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277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예멘난민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지금 청년 실업자는 2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그 많은 대책은 효과가 있었는가? 오로지 임시방편용/땜질 처방식의 실업자 지원정책이다. 국민세금으로 모조리 떼우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정말 실업자 구제를 하려면, 그 정책은 기업들의 신규투자와 기술혁신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기업들의 뒷받침없이는 결코 해결될 수도 해결되지도 않는다. 현재 미국에서는 근로자를 구하기가 하늘 별따기 보다 더 어렵다. 어느 지방에서는 숙소 제공 및 많은 금전을 제공한다고 해도 근로자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한다. 그만큼 미국에서는 기업에서 인력창출이 활황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기업을 토대로 한 실업정책이 표본이라 할 만큼 좋은 본보기이다. 그런데 작금의 이 나라는 어떠한가? 되지도 않는 것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고, 오로지 그것에만 매달려 있는 상태이다. 그동안 역대 정권들이 어렵사리 이뤄논 돈을 곶감 빼먹듯 쏘록쏘록 쓰고 있다. 벌기는 어려워도 쓰기는 쉽다는 옛말이 새삼스럽기까지 하다. 여태까지 야당생활을 하다가 뭘 알겠는가? 꼴통/독재자/인권유린자/민족의 원흉 김정은과 어리석게도 자꾸만 감성에만 젖어 대화하려고 하지 말고, 강제납북된 우리 국민들을 빨리 송환하라는 요구를 강력하게 좀 말해봐라! 또, 덜 떨어진 인간처럼 그런 인간에게 돈을 퍼줄 생각만 하지말고 원자력 발전소는 폐쇄하면 먼 훗날 두고두고 역적소리를 듣는다. 전기과부하로 문제가 발생하여 대대적으로 전기절약의 홍보를 할 게 뻔한 일 ! 여태까지 기술과 경험.지식은 어디에다 사용하란 말인가? 정말 한심스런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원전에너지를 죽이고 새로운 에너지로 하는 비용이 100조원이 든다. 그럴바에야 안전하고 수명이 보장된 원전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백번천번 낫지 않은가? 다음은 실업문제와 평화회담과 복지행정의 우선순위에 관한 것이다. 생계가 곤란한 우리 국민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는 방법부터 강구하라! 그 다음에 김정은을 만나도 늦지 않다. 그런 넘은 가만히 놔 두어도 제재에 못 견뎌서 스스로 나 뒹굴어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뭐가 답답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써가며 안달을 하고 있는가? 정 그렇다면 당신이 북으로 가서 살아라! 그곳에서 당신의 희생과 봉사를 마음껏 하라. 왜 여기서 자유민주주의국가를 부정하고 말살하려는 정책을 펴서 어려운 궁지로 몰려고 하고 있나? 똘마니들인 청와대 참모와 민주당 전당원과 함께 북으로 가서 북의 경제개발과 산업화에 일조하라! 그렇지 않다면 엉뚱한 생각을 버리고 조용히 용퇴하라! 지금 문재인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미친 듯이 날뛰는 야생마처럼 우선 순위도 없이 마구잡이로 선심성.무대책성 정책에 국민혈세를 그야말로 물쓰듯 하고 있다. 지금 국가유공자의 최저등급은 현역병의 봉급보다 못한 수준의 연금을 받고 있다. 최저임금액에도 절대 못미치는 금액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도 할 수 없는 금액이다. 또한, 국가유공자의 보철차량도 30년도 지난 규정에 아직도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다. 무능력한 국가보훈처장도 즉시 교체해야만 한다 ! 폭군.침략의 원흉 김정은과의 회담에 모든 정책은 뒷전이고 그것에 올인을 하고 있다. 아직 결과도 없는데, 벌써부터 북괴에게 돈을 퍼 줄 생각만 먼저 하고 있다. 정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는가? 하기사 41%의 득표률로 당선됐으니 민주주의 원칙인 과반수에도 미달됐으니 정당한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한 약점을 메우듯 젊은층에게 선심성.인기성 정책을 남발하여 국가재정의 부채를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촛불민심이니 하면서 대중들을 선동하는 듯한 정책들은 냉정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모든 부담은 지금의 청년층에게로 언젠가는 돌아갈 것이 뻔하다. 적폐청산! 적폐청산 ! 헛된 구호 그만 외치고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손을 대야 맞는 것이 아닌가? 제발 얼빠진 미친 인간처럼 느끼지 않도록 똑바른, 올바른 정책을 펴 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 청와대 참모진부터 완전 물갈이를 해야만 한다. 지난 1년동안 해논 실적이 있던가? 무능력함으로 이미 들어나 있는 것을 가까운 인간이라고 해서 계속 품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이상으로 되돌아 감을 직시해야 한다. 한 마디로 말하면, 돌대가리 같은 정책을 펴지 말고 모든 욕심을 버린채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책을 순수한 마음으로 펴라 ! 정책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 "num_agree": 6, "petition_idx": "277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얼빠진 문재인과 역적 김정은을 추방하자"}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답답하고 억울한 법원 판결에 대해 하소연 할 곳이 없네요. 40여평의 토지를 소유한지 17년 되었는데 안쪽의 자동차서비스업체에서 도로로 사용하고있었으며 17년동안 토지 임대료를 주던지 매입을 하라고 내용증명을 수차례 보냈습니다. 그때마다 관습상 도로라서 당연히 그냥 사용해도 된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얼마전 자동차서비스업체는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제게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주위토지통행확인청구를 하면서 소송비용도 제가 부담하는 걸로요. 20년전쯤 그 업체 건축물은 도시계획도로를 근거로 허가가 나서 건축행위를 하였더군요. 그 도시계획도로는 한사람의 토지가 수용되지않아 아직 도로가 나지않고 있어 한시적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날때까지 제 땅을 일부 도로로 내어주겠다고 했지만 판사의 판결은 이해가 되지않네요. 도로도 내어주고 소송비용도 제가 내는걸로 .... 물론 한시적으로 도로를 내어주라는 말도 없었네요. 40여평의 땅을 제일 입구쪽을 도로로 내어주고 나면 나머지는 아무 쓸모가 없는데 토지소유주는 죽어라는 말입니까? 많은 자료들을 모아 법원에 제출하였고 저의 억울함을 서면으로 제출 하였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네요. 주변 지인들의 한결같은 말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 당연히 졌다고 하네요. 대한민국 법은 변호사 없이 개인들은 이길수가 없는것이 현실입니까? 가만히 있다가 땅가진 죄로 소송비용도 내게 생겼습니다. 제땅을 도로를 사용하는 사람과 토지 소유주가 모두가 윈윈하는 판결을 내릴수는 없는게 대한민국 법입니까? 판사위에 변호사가 있는것 같은 이판결.... 도대체 이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한민국 법의 현실입니까?", "num_agree": 42, "petition_idx": "277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는 변호사편?  토지소유주는 죽어라는 판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축구 일가견 있는 사람들은 심판을 욕하지 우리 선수들 욕 안 합니다. 타지에서 오랜시간 얼마나 외롭고 고생들이 많겠습니까.. 기죽지 말고 열심히 후회없이 싸우고 돌아오기 바랍니다. 가즈아~~~", "num_agree": 3, "petition_idx": "277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대표팀 힘내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저는 수급자 입니다. 요즘 카드 대출및 현금서비스가 년 이자24%되오니 감당할수 없어 카드금 빚청산하기 위해 은행에 주택담보 대출신청 하니 소득없고 직장도 월수입도 일정액이 얼마안되고 해서 거절 합니다. 신용도 2급 이어도 관계없이 컴퓨터에서 거절 하네요. 마지막 주택담보 안되니 이자에이자만 늘어나 파산 직전 입니다. 문제 해결 방법이 없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7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담보대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저는 당진에 사는 고등학생입니다. 최근에 지역관련 문제점을 찾고 해결방안을 작성하는 숙제를 했는데 검색하니 정부에서 당진에다가 전국에서 회수한 라돈침대2만4천여개 중 일부를 놓았다더군요. 라돈침대를 처리할 다른 방법을 찾아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77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라돈침대를 당진에 갖다놓은 정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500명 넘는 중동 난민들이 한국 오염시키기 전에 애초에 싹을 잘라버려야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난민신청 후 몇개월동안 체류 하는기간+ 입국거부시 재입국소송으로 3년 시간동안 범죄를 안 저지르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여성들의 치안이 걱정됩니다. 중동 특유의 폭력성을 비추어볼때 집단으로 행동하며 한국여성을 납치, 강간하여 임신시키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고 할 정도의 별의 별 짓을 할 것이 뻔합니다. 이것은 평택 붉은 불개미 700마리의 상황 보다도 심각한 상황인것을 인지해야합니다. 강조합니다만 그들이 살아온 곳은 지금껏 우리가 봐 왔던 삶의 환경과 완전 다릅니다. 이 평화로운 대한민국에 테러의 씨앗을 심으시겠습니까?", "num_agree": 39, "petition_idx": "277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제추방 적극거부시 전원 물리적 추방"}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들은 최근에 불법 촬영(몰래카메라)에 대해 SNS 상에서 많은 글들이 올라오는 것들은 보았고, 사람들 사이에서 떠돌아다니는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이런 불법 촬영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 너무 불안하다 “ 이제는 불법 촬영이 단지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신의 주변 사람들, 가족, 친구, 나까지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공간의 특징상 영상들이 빠르게 유포가 되고 간단히 복제가 가능합니다, 또 익명성 보장이라는 특징도 있어 표현하는 것에는 자유롭지만 이러한 이유 때문에 허락없이 영상을 올려 책임의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를 쉽게 구입 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불법 촬영 범죄는 타인의 신체를 찍어 유포하거나 판매하는 것만이 처벌이 가능하고 소형•위장 카메라 판매 자체를 금지하는 법률이 없기 때문에 불법 촬영 범죄가 꾸준히 2011년 1천 353건에서 2017년 6천 470건으로 증가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 매장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촬영물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징역형의 집행만을 유예했습니다. 다른 사례도 마찬가지로 승무원과 승객의 치마 속을 촬영하고, 그를 말리는 남성까지 폭행한 대학생에게 내려진처벌은 교육 40시간과 벌금 500만원이 끝이었습니다. 2016년 한국여성변호사회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촬영물이 유포된 경우 1심에서는 대부분 벌금(31.25%), 집행유예(32.61%)선고에 그쳤습니다. 불법 촬영 범죄는 피해자에게 평생 남는 안 좋은 기억을 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위장•소형 카메라 판매에 대한 법을 규정하고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공중화장실에 들어가거나 길을 걸어가거나 계단을 올라갈 때, 촬영을 당할까 불안감에 떨고 있고 있습니다. 한 번 퍼져버린 촬영물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완전히 없앨 수도 없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는 왜 숨어 살아야합니까? 부디 이 의견이 단지 저희만의 의견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하시어,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74, "petition_idx": "277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형•위장 카메라 판매 금지와 불법 촬영(몰래카메라)범죄 처벌을 강화해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양평군 양서면 두물머리 공원 630번지 일대에 자연녹지에 아파트(두물 더 펠리체 테라스)를 짓는다며 모델하우스까지 만들어 홍보하며 분양광고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주민들이 국민 휴식처 두물머리 공원내 지역이며 현 자연녹지 상태로 녹지보전 및 한강 상수원 보전을 위해 아파트 건립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이곳은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평가를 득해하는 지역으로 이미 예비 평가에서 환경 녹지보전을 위해 아파트 건립에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 양평군청은 조합원 모집승인 홍보관 설치를 허가하여 아파트 건립을 방치 방조 또는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식적인 행정절차라고 보기에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또한 두물머리 공원내 아파트를 짓는다는 달콤한 조합원 모집 광고로 현혹되어 가입하는 조합원들의 피해가 불보듯 합니다. 이러한 금전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고 또한 엄청난 개인특혜(자연녹지 용적율 20% 에서 일반주거2종 용적율 200% 상향) 까지 주어가며 조상 대대로 내려오고 후손에게 잘 보전하여 물려주어야 국민 젖줄 이며 역사가 흐르는 곳 남한강 북한강 두물머리, 서울.경기 상수원 보호구역 두물머리가 콘크리트 덩어리 아파트로 훼손되지 않고 잘 보존되도록 국가에서 매입 공원화 시켜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277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젖줄 남한강 북한강 두물머리 공원 일대 아파트 건립 반대하며  후손 대대 잘 보존되도록 공원화시켜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솔직히 이게시판에서 헛소리하며 더럽히는거 대구경북출신 일베충이란건 다들 알자나요??? 이번선거에서도 봤듯이 나라에 불많이 많은듯한데 이참에 일본쪽으로 대구경북 독립시키고 우리끼리 행복하게살아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7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혼자만시뻘건 대구경북좀 독립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79&aid=0003114310 여러분 대박!!!!!!!!!!!이 링크 기사에 있는 동영상 16분 4초를 봐주세요. 예멘 난민이 1달 사이에 500명이 한꺼번에 들어왔고, 현재 제주도에만 1만명의 예멘 난민이 있다고 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77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1달 동안 한꺼번에 들어온 예멘 난민이 500명이고, 현재 제주도에 1만명의 예멘 난민이 있다고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 기사 내용 - # 문재인 정부 당국이 휘두르는 칼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 # 조금 아는 것은 위험하다, 공정위가 환부를 도려낸다면서 멀쩡한 기업을 죽이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 # 나아가 우리 경제 전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게 아닌지도 우려스럽다# # 주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신중하지 못한 발언을 내뱉은 김상조 위원장# # “보안 등의 이유로 계열사에 일을 줘야하는 명분이 명확하다면 괜찮다”는 식의 무책임한 일구이언(一口二言)# #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부랴부랴 “비상장사 주식을 두고 한 말”이라는 해명# - 중요한 기관의 수장으로써 아무 대책없는 그의 모습은 당장 소나기 피하고 보자는 모습에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 ----------------------------------------------------------------------------------------------------------------------------- LS 겨눈 김상조 공정위와 선무당 2018년 06월 20일 (수) 14:10:21 윤종희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종희 기자) 문재인 정부 당국이 휘두르는 칼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19일 한 대기업 중간급 간부는 “기업에 잘못이 있다면 예리한 칼로 단번에 도려내야 상처도 빨리 아문다”며 “그런데 지금 당국은 무딘 칼을 마구 휘두르다 온 몸에 상처만 내는 꼴”이라고 한 숨 쉬었다. 이 간부의 개탄은 얼마 전 은행권 채용비리 논란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과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혐의자 명단에 올렸지만, 검찰이 두 사람에 대해 모두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얘기하다 나왔다. 또, 지난 18일 공정위가 '통행세' 관행을 통해 총수 일가의 수익을 올렸다는 혐의로 LS그룹 계열사 4곳에 총 259억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경영진 6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하자 LS그룹이 강력 반발, 조목조목 반론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과도 연결돼 있다. ▲ 일감 몰아주기를 손보겠다는 김상조 공정위에 대한 기대 만큼이나 우려가 상당한 느낌이다. ⓒ뉴시스 실제로 LS 측은 문제가 된 ‘LS글로벌’에 대해 “대주주 사익 추구를 위해 설립·운영된 회사가 아니라, 전기동 거래에 있어서 효율성·합리성을 추구하고 국가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육성이 필요해 설립한 동(銅) 거래 전문 회사”라고 반박했다. 특히 “LS글로벌은 매년 수요사들과의 협상을 통해 정상가격으로 거래해 왔고, 수요사와 공급사 모두가 ‘윈 윈(win-win)’하는 구조였다”며 “수요사들은 통합구매를 통한 가격할인과 인건비 절감, 해외 계열사 파이낸싱 등을 제공받았고, 공급사는 수출보다 수익성이 높은 국내 판매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엄격한 법리 해석과 준비를 통해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LS측이 이처럼 강하게 반발함에 따라 김상조 위원장이 이끄는 공정위가 무리수를 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고개를 들고 있다. 무엇보다 공정위의 승리로 끝나기보다는 지루한 논란만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상당하다. 이는 이번 건이 2015년 조사를 시작해 2017년 재조사하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어 만 3년간 조사를 펼쳤다는 LS측의 주장에서도 짐작된다. 심지어는 이렇게 논란만 이어지다가 공정위가 얼마 전 금감원처럼 체면을 구기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김상조 위원장은 요사이 ‘일감 몰아주기를 손보겠다’고 공언해왔다. 다 좋다. 하지만 LS그룹에 과징금 260억 원을 부과하고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하는 건 작은 일이 아니다. 이렇게 큰 사건의 경우에는 준비가 철저해야 한다. 그러나 공정위의 칼날은 무뎌져 있는데다가 어디로 휘둘러야 하는지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느낌이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속담이 있다. 이와 비슷한 영어속담으로는 \"A little knowledge is a dangerous thing\"이 있다. 조금 아는 것은 위험하다는 뜻이다. 공정위가 환부를 도려낸다면서 멀쩡한 기업을 죽이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 나아가 우리 경제 전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게 아닌지도 우려스럽다. [기자수첩] 재벌개혁 선포한 김상조에 서민들이 울상인 이유는? 유수정 기자 승인 2018.06.20 14:34 산업부 유수정 기자 [월요신문=유수정 기자] 취임 2년차를 맞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평가가 극과 극을 달리는 상황이다. 취임 1년간 ‘프랜차이즈 갑질과의 전쟁’과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및 총수일가의 지분 등 ‘재벌개혁’에 있어 그간의 어떤 공정위원장과 비교해서도 분명한 성과를 낸 그에게 최근 ‘해임’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기 때문. 수십 개에 달하는 해임 요구 청원에 동의한 이들이 각 청원 당 수백여명에 이르는 것은, 대체 어떤 일일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최근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취임 1주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논하는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재벌개혁을 촉구하며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논란과 관련 총수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비주력·비상장사 주식을 처분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특히나 ▲SI(시스템통합)업체 ▲물류 ▲부동산관리 ▲광고 등 그룹 핵심과 관련이 없는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목하며, 총수 일가가 다수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막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핵심 계열사의 지분이 아닌 총수 일가의 부당 이득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의 지분을 하루 빨리 매각하지 않을 경우, 언젠가 조사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의 발표 직후 언론에서는 김 위원장을 일명 ‘재벌 저격수’로 일컬으며 향후 대기업에 벌어질 변화와 총수일가의 지분 매각 여부에 대해 집중 조명하고 나섰다. 바로 다음날 주식시장에 일어날 일은 그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은 채 말이다. 결국 김 위원장의 발표 다음날인 지난 15일, 주식시장에는 대규모의 쓰나미가 몰아닥쳤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기업이 피를 봤지만, 국내 굴지의 대기업 중 단연 1위를 자랑하는 삼성의 경우 그 파장을 가장 심하게 입었다. 이날 삼성전자의 시스템 통합(SI) 계열사인 삼성SDS는 전일 대비 무려 14%나 하락한 19만65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주요주주와 소액주주들이 보유한 2조3000억 규모의 시총이 김상조 위원장 한 마디에 증발한 셈이다. 신세계그룹의 SI 회사인 신세계 I&C와 현대자동차그룹의 광고회사인 이노션 역시 전일 대비 각각 13.7%와 7.2%가량 하락하며 맥을 못 추렸다. 이들은 모두 김 위원장이 지목한 4대 계열사에 포함된 것은 물론, 오너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다. 삼성SDS와 신세계I&C의 경우 오너일가가 각각 17.0%와 6.97%의 지분을, 이노션 역시 오너일가가 3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주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신중하지 못한 발언을 내뱉은 김상조 위원장은 한푼 두푼 열심히 모은 평생의 재산을 투자한 소액주주들 사이에서 ‘공공의 적’이 된 상황. 당초 대기업을 잡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서민들이 우선적인 피해를 입은 이번 사태가 결코 김 의원장이 의도했던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발언이 몰고 올 파장에 대해 조금은 신중했다면 주가 폭락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일주일이 지난 시점까지 하락한 주가가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 속,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부랴부랴 “비상장사 주식을 두고 한 말”이라는 해명을 놓은 김상조 위원장. 여기에 “보안 등의 이유로 계열사에 일을 줘야하는 명분이 명확하다면 괜찮다”는 식의 일구이언(一口二言)까지 내뱉은 그의 모습은 사회적 반발을 의식한 것처럼 보여 씁쓸하기까지 하다. 공정위원장으로서 사회적 공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는 높게 사지만, 자신의 언행이 미칠 사회적 파장에 대해 보다 조금은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면 좋았을 것이 조금은 아쉬운 대목이다. 이번 사건을 발판삼아 김상조 위원장 뿐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만한 위치에 있는 이들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 자신의 언행이 미칠 영향에 대해 조금은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바다. 유수정 기자 yu_crystal7@wolyo.co.kr", "num_agree": 73, "petition_idx": "277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무당(일구이언(一口二言)\"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칼춤을 그만 중지시켜주십시오..~ㅜ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국민연금에서 전화가왔네요 개인사업자이구요 건설업 사업자는 일용직 노동자 월19일 이상 일했을때 4대보험을 내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7월부터8일이상 일하게되면 국민연금을 내야한다고 연락이 왔는데 소상공인 저같은 경우 케이블포설전문 하도받아서 노동자들끼리 같이 상생한데 사업자에게 부담을 주면 사업 못할것같아요 그만큼 견적 금액도 올라 갈 것이고 서로힘들겠네요 저희팀원들은 월15일에서18일정도 얼심히해서 살아왔는데 이젠 자신이없네요 개인들 국민연금 안 내는걸 왜 사업자에게 힘들게하는지", "num_agree": 7, "petition_idx": "277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사업자"}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원희룡 황우여 인권위원회 제주도 예멘인들과 추방합시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77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희룡 추방글 삭제하지 마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대한민국 모든 노동자들에대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요즘 최저임금에 대한 얘기로 핫한데요 그 반면에 노동자들의 책임감은 현저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노동자에 대해서만 보호를 해주고 위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이나 사업주들에 대한 방안은 딱히 없다고 느껴집니다. 노동자라면 인간이라면 책임감을 가져야하는건 기본일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일하겠다 하고 약속을 어기는건 다반사이며 일하다가 도망가는일이 부지기수입니다. 이러면 결국은 고용한 사업주나 자영업자한테 고스란히 돌아오게됩니다 이에 대한 노동자들도 책임을 물을수있게 방안을 내주십시오 !! 요즘 노동자들 노동부 힘을 등에 업고 일은 개판으로 하면서 조금이라도 본인들에게 부당하다고 느껴지면 무조건 노동부 신고 !! 이거 많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고용주가 있고 사업주가있어야 노동자도 있고한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행동을 하면 사업주나 고용주들은 어디에 하소연을 그리고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약속을 하고 펑크내는 노동자들 , 일하다가 말도없이 사라지는 노동자들은 누적제로 몇번 누적이되면 몇개월동안은 취업활동을 못하게하는 이런제도 같은 방안이 나왔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7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모든 노동자들에 대한 책임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다음은 어느 교도관 이야기 입니다. 극악무도하고 파렴치한 살인범들은 사형제도가 있는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집행하여야 합니다! 현직 교도관입니다. 제발 사형제도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형수들이 교도소에서 반성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이미 교도소가 국립호텔로 전락한 한국에서 종신형은 의미가 업습니다. 난동이나 부리지 않으면 천만다행입니다. 사형수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교도관의 인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또한 피해자의 인권은? 사형제의 위하효과는 세계최저의 범죄율을 자랑하는 싱가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형제도가 범죄율을 낮추는 것은 사실입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77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집행실시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삼성이면 불법을 저질러도 되는거고. 유령주식발행, 분식회계 등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될일도 시행해도 되는 회사인가? 대한민국은 적폐로 쩌들었다. 삼성에 내린 처분은 앞으로 대한민국 기업은 유령주식발행과 분식회계를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과 다름없다. 정말 한심한 나라다 ...ㅉㅉ", "num_agree": 13, "petition_idx": "277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폐지 촉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2019학년도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재수생입니다. 여러번 평가원 모의고사를 치면서 궁금하고 답답한 점이 있었습니다. 수능 모의평가는 실제 수능을 대비하고 나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점검하는 시험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틀린 문제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평가원 시험에 해설지가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특히 저같은 독재생 같은 경우에는 해설지를 학원에서 구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번거롭습니다. 그리고 학원 선생님들이 내는 해설지가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심이 들고요. 대한민국 수험생에게 수능은 인생의 중대한 관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관문에 대해 알아보는 시험의 모의평가라 생각합니다. 학생이 진정으로 공부할 수 있게 또 약점을 보완할 수 있게 평가원에서 해설지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7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모의평가 해설지 제공에 관하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무기계약직. 문재인정부가 만들어낸 결과 맞습니다. 그런데, 처우는 시급보다 못합니다. 3교대 임에도 보수는 정규직에 1/3입니다. 대체 어떤 일자리를 만들고싶으신겁니까? 비정규직이란 글자만 지우고싶으신건지요. 대체 무기계약직이라는 타이틀로 비정규직보다 못한 처후개선은 언제되나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277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업, 공사 무기계약직."}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친모)엄마가 아이두고 집을나간후 아이 양육과정에서 초창기에 ***(아이)특성상 잠깐 아이두고 외출한 적이 있는데 가족(시어머니.큰아들)의 신고로 아동센터에 경찰이 연락을 했습니다 그분들에게 현상황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나 계속 매장과 집을 찾아다니며 저희 가족들에게 엄청난 피해주었습니다 시설을 데려갈수 있다는 협박에 임시 거주까지 마련했으니 ***.*** 아이 개별특성상 결국 집에서 쫓겨나서 다시 거주지에 왔으나 경찰서까지 고소하는 상황까지 직면해 결국 아빠와 저는 아이 아동센타에 협박과 집요한 업무방해로 아이 양육할수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고소한 시어머니 내몰라(시설로 간다고하고)하고 친모하고 이혼청구중에 아빠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한다는 내용까지 기재하게 된게 아동센터와 시어머니 큰아들의 무책임한 오해로 결국 가족이 분산되고 아이 시설까지 보내야하는 상황까지 몰고간 아동센터와 정부를 고소합니다 혼자 아이 일하면서까지 차나 업무지에 데리고 다니면서 살아가려는 지극한 부정과 친모가 아이들을 두고 나간 상황에 같이 양육을 도와서 일년가까이 고생한 저희는 결국 범죄자 취급받으면서 몇달을 아동센터에 시달려야만 했고 구를(위치) 옮길떄마다 생업이 안될정도로 정신적으로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결국 아동센터에서 한 행위와 정부에 괴상한 법떄문에 아이 잘보육해서 잘살아갈려던(같이) 저희 결국 정부에 정책과 취지와는 반대로 결국 아이 포기하는 상황을 만든 아동센터와 정부를 고소합니다 <해당 게시물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해당 내용은 관리자에 의해 숨김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7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업무방해및 협박혐의로 울산 ****센터를 고소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요즘 여성과 아동그리고 청소년과 노인그리고 장애인 이렇게 약자로 포함시키는데요 저는 이런단어들만 보면 차별이라고 생각하는데 남자한테도 인권과 권리를 주시고 남자도 약자에 포함시켜주세요 제가 원하는것은 차별없는 대한민국우리나라를 만들려면 남자도 약자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7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한테도 인권과 권리를 주시고 남자도 약자에 포함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사형제 모라토리엄 선언을 고려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지금, 잘못된 판단으로 인명경시 풍조를 더욱 조장하는 청와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목숨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면 흉악한 범죄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사람들을 사형시켜야 합니다. 사람의 목숨은 무엇보다 소중하기에, 사람의 목숨으로밖에 갚을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죽였다면, 그리고 그 살인에 원망, 미움, 악감정, 의도가 조금이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그것은 명백한 1급 살인(고의적 살인)이며, 자신의 목숨으로밖에 갚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사람의 목숨을 고작 5년짜리로 만들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인권운동가들의 반발을 우려한 행정부의 사형집행 거부로 말미암아 사람의 목숨은 죽여도 되는 파리 목숨이 되어버렸습니다. 법 집행에 가해자를 먼저 고려하지 말아주십시오. 정말 사람이 먼저라면, 인권 즉 사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긴다면,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사형이 범죄예방의 효과가 미약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사형은 단순히 범죄예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인간의 가치가 얼마나 존엄한지를 국가가 인정하는 것이며 사회정의를 이루기 위한 엄숙한 수단입니다. 청와대가 형법을 고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최소한 현재 사형수 중 흉악범들의 사형을 집행해 주십시오. 진정한 인권을 원하신다면 인권을 위해 인간의 존엄성을 천명하십시오. 살인자에 대한 사형집행, 그것은 인명경시가 아닌 인명 존중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77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기 내에 흉악범의 사형을 집행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현 음주운전수치 0.05% 이상만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법률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례가 너무나도 많은거같고 근절도 되지않을뿐더러. 음주운전으로 인한사고가 갈수록 증가하고있습니다. 하여 음주운전 훈방조치에 관한법률을 폐지하여주셨으면 합니다. 음주가감지되면서 부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할수있도록 하는 법률을 개정하여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277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주십시오. 훈방조치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남북평화와 공정, 정의로운 촛불정부에 기대했던 촛불국민들은 남북평화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역으로 작금의 청와대 모습에 실망을 금치 못하며, 넓은 아량으로 껴안으며, 진짜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건설에 힘써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지방선거가 그동안 국회를 마비시키고 정부 발목잡기, 구태의연한 색깔론 등으로 민심과 전혀 동떨어진 망동을 거듭해온 야당 국회의원들 꼴보기 싫어 여당과 청와대 비서관들이 잘했다기 보다 응징하기 위해 표를 몰아 준 겁니다. 그런데, 그런 풀뿌리 민주의 지방정부를 넓은 가슴으로 껴안으며, 자치와 분권을 강화해 나갈 테니 나라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서로 협력해 잘해보자고 하기는커녕, 출범도 하기 전에 상시 감찰을 하겠다며 으름장을 놓는 속좁은 모습을 보고 대실망입니다. 지방의원들은 국회의원들의 시종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공천권을 쥐고 있으면서 갖가지 갑질행위는 말할 것도 없고, 지방에 내려가면 심지어 지방의원들이 국회의원 가방을 들고 쫄쫄 따라가는 처량한 신세인 것이 현실입니다. 촛불국민 염원이었던 개헌안 무산시켜 버리고, 9000여건에 이르는 각종 개혁법안, 민생법안 나몰라 하고 정쟁에만 몰두할 뿐만 아니라, 피감기관 돈으로 호화로운 해외여행하는 그런 국회의원들 전수조사해 달라는 20만이 넘는 국민청원에 대해선 외면하고 눈치나 보면서, 힘없는 지방정부나 감찰하겠다며 위축시키는 청와대가 과연 공정하고, 넓은 아량을 가졌다고 보는 것입니까? 법원적폐가 밝혀지고, 박근혜 때 전교조를 파괴하려고 했다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어제는 고용노동부 장관과 전교조 측 면담으로 법외노조 철회 가능성까지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 철회 불가능, 대법원 판결 때까지, 법 개정 등 이유를 대며 찬물을 끼얹는 오늘 대변인의 발언은 분노까지 치밀게 합니다. 지난 정부가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 달라는 것이 촛불국민들의 바램이었으며, 전교조 문제는 국민들 60% 이상이 잘못됐으므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여론조사도 발표된 바 있는 대표적인 교육적폐의 하나임으로 촛불정부가 바로잡아 주셔야 정의로운 나라라 할 수 있습니다. 또 대선 때 공약인 이명박 정부 사자방 비리는 왜 밝히지 않는 것입니까! 노사정위원회의 사회적대타협을 강조했으면서도 최저임금법 개악으로 양대노총과 갈등 유발되고, 청년실업이 갈수록 증가해 청년들이 지지세력에서 떠나가고, 민주세력들이 등을 돌리게 되면, 총선은 이번 지방선거와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277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넓은 아량의 정치, 공정 정의로운 나라 만들어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몇 달전에 어렵게 청와대 방문 예약해서 6/22 오후에 청와대 방문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님이 러시아 가시네요. ㅠㅠ 장모님 장인어른께 문통 보여드리겠다고 큰소리 빵빵 냈는데 지금 뻥쟁이 사위될 판입니다. 유라시아 철도와 가스는 제가 어떻게든 놓아보겠으니 제발 쫌...ㅠㅠ 안되면 이니 시계라도...ㅠ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77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방문일에 문대통령님이 러시아에 계세요. ㅠㅠ"}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선거때도 혼자만 시뻘겋던데 이럴바에 대구경북을 일본영토로 편입시키는데 서로좋을듯합니다 , 우리 대한민국국민끼리 행복하게 삽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7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만많은 대구경북괴들 독립시켜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지금 우리 사회는 무분별하고 문란한 성범죄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성매매를 반관한 니쩔섬 경찰 청창의 반관 범죄가 크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녀자들 반관하면 짐승같이 더런 창기짓을 계속할 것입니다 빠순이들이 없는 건전한 나라를 원합니다 반대하는 것은 창 년들로 보면 됨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7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녀자들 소녀막 검사해서 창년 소탕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최근 영덕원전건설이 백지화 되어서 특별교부금 380억 회수 문제와 원전건설매입부지를 매각한다는 문제로 지방선거 이후 커다란 해결 문제로 대두 되어 있습니다. 영덕지역원전건설에 따른 영덕지역 사람들을 채용한 일이 있습니다. 영덕원전이 백지화 된다면 그들도 채용이 백지화 되어야 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실제 원전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자신의 자녀, 친인척이 채용되자 반대가 의견을 철회하는 행동을 보입니다. 이는 강원랜드의 채용비리와 다를게 뭐가 있습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막음용으로 그들과 타협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는 반드시 채용취소가 되어야 합니다. 월성원전1호기도 역사속으로 사라지는 시점에 불필요한 인력을 보유하여 그들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월급이 주어진다는 것은 또 다른 적폐입니다. 영덕지역 원전건설 백지화에 걸 맞게 이때 채용된 사람들도 채용취소하고, 취업의 기회를 전국단위로 전국민, 전국취업희망들에게 균등하게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취업의 기회가 넓혀져 모든 사람들이 기회를 갖고 노력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기에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7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업기회는 균등하게 주어진 국민의 권리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길거리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한 죄의식이 없이 담배를 피는 사람들을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것이고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더 큰 피해를 주게 됩니다. 길거리 흡연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 그 금액으로 폐관련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77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밥도 주고 재워도 주는 전라도 신안으로 보내주세요~ 거기가면 열심히 염전 일해서 우리나라에 보탬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7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들을 전라도 신안으로 보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장기 외국인 근로자 재취업 문제 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제조업체 경북봉투.경북프린팅 이라고 합니다. -1985년 설립이래 현재까지도 열심히 일하는 중. -청와대에 연하장 납품한 이력도 있음 -대통령표창 및 모법납세자 받은 업체. 문제: 장기 외국인 근로자 재 취업에 대한 고충 ;현재, 저희는 올 해 E-9 비자/취업비자가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가 2명있습니다. 그들은 올 해 10년 차 되는 근로자입니다. 4년10개월 첫번재 취업비자가 끝나고 2번째 4년10개월 재 취업비자가 올 10월달에 만료가 되어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E-7 비자로 전향을 할려고 해도 한정된 인원 및 많은 제약으로 인해 어려움과 간절함으로 호소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민원을 작성합니다. 10년입니다. 한 업종에 10년을 일 했으며, 전문가이겠죠. 그 전문가를 대처 할 인력은 현재 당장 없습니다. 저희는 봉투.인쇄 제조업으로써 전문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국내 유일한 봉투 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해당 장비 담당자는 올 해 본인들 나라로 돌아가야만 하는 외국인 근로자 입니다. 이런 상황을 염두하고, 1년 전부터 준비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노력해봤지만 현실적인 해결방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흘러가면 저희는 당장 어떻게 일을 해야될지 막막 합니다. 국내근로자는 상시채용을 할려고 하지만 그들의 눈높이와 환경이 맞지 않는지 같이 일 할 국내 근로자분들을 찾는게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렵습니다. 사회전반적인 분위기가 생산직 보다는 사무직만을 원하는 흐름속에 높은 입금을 희망하는 근로자들의 조건을 모두 수용 할 수 없는 현실이라 외국인 근로자과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 근로자들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 외국 근로자들의 의사 입니다. 혹, 만나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들 또한 간절하게 계속 저희랑 같이 일하고 싶어합니다. 회사에대한 책임감과 소속감을 가진 친구들이고 해당 근로자들은 10년이란 세월을 함께 했고 손때 묻은 현장과 성장하는 회사의 모습을 통해 보람도 느끼고 더 큰 미래를 위해서. 그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할려고 합니다. 10년 동안 있으면서 늘 법과 도덕을 준수하였으며 아무런 사건사고없이 생활 해 왔으며, 근면성실과 한국어 능력 또한 월등한 인재입니다. 현실적인 제약으로 무조건적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돌려 보내는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고용주와 해당 근로자가 서로 마음이 일치하여 한국에서 더 근무를 하고 싶은 근로자들은 장기적인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면 너무나도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희망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7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기 외국인 근로자 재취업 문제"}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제주도에 예멘인들 1만여명이 있다고 합니다. 한달사이 들어온 예멘인이 500여명 제주도지사 원희롱롱룡 미쳤습니다 예멘인들고 원희룡을 추방해야 합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277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추방"}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자꾸 이상한 헛소리로 게시판수준떨어뜨리고 더럽히는데 선거때도 혼자만 시뻘겋던데 불만많은 빨갱이들입니다 ,대한민국 부정부패척결을위해 대구경북괴들을 분리독립해서 난민지위를 주십쇼", "num_agree": 4, "petition_idx": "277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경북일베족 게시판출입금지 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외국인들 친인척까지 다 데려와서 외국인들끼리 id돌려가며 보험혜택 다 보고 한달에 몇백만원하는 간염약 많이 받아가고 있습니다 자국민의 혈세는 왜 자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면서까지 인권이랍시고 다 혜택을 줘야합니까 대한민국은 국제적 호구입니까 제발 외국인 건강보험 혜택 없애주거나 최소한으로 혜택보게해주세요 다른 어느나라가 외국인 건강까지 챙겨줍니까", "num_agree": 13210, "petition_idx": "277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건강보험혜택을 없애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61세 전직 간병인 입니다.. 저는 딸이고 저희 어머니께서 4년간 요양병원에서 근무를 하셨지요 열심히 4대보험을 납부하셨어요 그곳은 어머니의 첫 직장이었습니다 2004년경 아버지께서 경추를 다치셔서 8년간 눈물의 바라지를 하셨어요.. 많은 돈이 들었고 아버지가 떠나시고 살길이 막막해진 어머니는 경험을 살려 요양병원에서 일을 하셨죠 그러다 지난 2017년 12월31일 출근하다 빙판길에 자전거를 타고 미끄러 지셔서 왼쪽 무릎뼈와 인대를 다쳤어요 대도시로 와 두번의 큰 수술을 했습니다 근무하던 병원은 사람이 당장 급하다며 경과를 물어왔고 수술후 걷는데만 몇달이 걸린다고 하자 사람을 구해야하니 사표를 쓰라고 환자에게 전화해서 종용했다합니다. 일을 쉴수도 없는 형편에 일도 못하고 아픈데 서럽기도 했지만 병원 사정을 너무나 잘 알던 엄마는 산재와 실업급여를 신청해주겠다는 말에 그렇게 하라고 하였답니다 그런데 출근중 재해 인정은 2018년 1월1일 부터라고 하였고 하루차이로 두번의 수술비와 입원 재활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걸 알았을때 많이 억울하고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도 다시 취직하려고 열심히 재활을 하고 취업전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가셨데요 그런데 요양병원에서 노동청에 신고하길 한달 병과가 있는데 쓰지않고 그냥 나가셨다 이렇게 해놔서 실업급여를 탈수가 없다네요 병원측에는 한달병과라는 규정도 없었을 뿐더러 환자에게 병과라는 안내조차 없었어요 노인분이 상심해서 식음을 전폐하고 노동청으로 병원으로 법무사로 다니며 알아보는데 관공서 들어갈때마다 무섭다고 떨린다고 주중에 애들 학교 보내고 와달라고 하셨어요 근로계약서 상에 병과는 3일인가로 되어있어 그건 해결됐는데 병원에서는 여사님이 사표 쓰라했다고 했으니 결과적으로 안된다고합니다 4년을 성실히 근무 하였고 납세의 의무도 더없이 성실히 이행했지만 지금 아무런 혜택도 못받고 비참하고 참담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병원에서 처음부터 다치자 말자 사표쓰기를 종용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60대 여인이 말한마디 잘못해서 구제받지 못하는 이 현실을 바꿀 방법은 없나요 ㅠ 너무나 억울하여 이곳 문을 두드려봅니다 ㅠ", "num_agree": 3, "petition_idx": "277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기에 이런 글 올려도 괜찮을까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제주 난민 수용 찬반 논쟁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반대 합니다 무사증 제도를 악용하여 젊은 남자들로만 우르르 떼를 지어 입국 했는데 난민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것은 당연한거 아닙니까 신분확인도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들이 제주에 자유롭게 돌아다니는데 어느 누가 안전을 보장 할 수 있겠습니까 호의를 베푼 유럽 국가들에게 그들이 한짓은 우리 국민들에게 불안과 불신을 심어 줬다고 생각 합니다 물론 소수의 난민이겠지만 문제는 그 소수를 가려낼 수 없는게 문제가 아닙니까? 난민 심사가 최장 3년이라고 하는데 관리도 힘들고 제대로 관리가 될지도 의문 스럽습니다 그 기간동안 500여명의 사람이 얌전히 조용히 지낼까요 그래서그 기간 동안은 일반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물론 제주 난민 수용에 찬성하는 분들에 한해서 말입니다 홈스테이를 하면 한국문화와 언어 한국생활에 더 빨리 적응 할 수도 있고, 반대하는 국민들에게도 난민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을까요 찬성하시는 분들은 말만 하면서 정부에 떠맡기지 말고 본인 스스로 직접 제일 가까이에서 난민들을 사랑으로 보살펴 주고 도와주면서 한국인의 정을 나눠 주십시요 홈스테이 할 자신 없으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반대하는 대부분 국민들은 몰인정하고 이기적이라 그런게 아닙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장 불쌍하다고 안쓰럽다고 감정에 이끌려 냉정한 판단을 하지 못한다면 현재 유럽처럼 더 큰 사회 혼란이 올 수 있을 겁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77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난민 홈스테이 시켜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ㅈㄱㄴ", "num_agree": 7, "petition_idx": "277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들을 전라도 신안으로 보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61915590872783&VRT 위 기사내용을 보면 공무원이 5000여억원의 세금을 회수 하였는데 최대 6000만원만 포상금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공무원들을 사기 진작과 대기업에 포섭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회수금액에 1%이상 포상금으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옛 청나라에서도 포상금을 현격한 금액으로 관리들에게 지급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그들의 일탈행위를 막아 청나라 중흥을 이끌었습니다. 국회 예산처 보고 자료에 따르면 국외탈세자금이 800조이상 떠돌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의 뛰어난 공무원들이 성심것 일한다면 그리고 적절히 포상한다면 800조원중 상당부분을 회수할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재발 우리에 뛰어난 공무원들이 국가를 위해서 성심것 일할수 있도록 포상제도를 실효적으로 바꾸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7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이 발굴한 탈세금 적절 보상해주십시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난민들도 더러워서 지네고향으로 돌아갈겁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7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을 경북구미 다카기마사오 기념관으로 보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제발 부탁 입니다. 지금 감독 너무 답 없습니다 제발로 이제형 감독으로 교체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7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축구 감독 신태용에서 이제형으로 감독 교체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인권은 천부적인 권리입니다. 존중되어야 하고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보호해야 우리들의 인권도 보장될 것입니다. 지금 고통 속에서 그래도 우리나라에 한 줄기 희망을 가지고 온 예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권리라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도움을 주기를 청원합니다. 우리는 저 북녘 땅에 있는 고통받는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온 민족입니다.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에 존중을 받아야 합니다. 그들을 우리가 도와주는 것은 손해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우리나라에 고마움을 느끼고 우리 나라를 위해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부작용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돕는 것은 그 옛날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6.25 전쟁에 파병했던 세계 여러 나라들의 고마움에 보답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나가라 존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도움으로 그들도 우리와 같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난민들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받아주시고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16, "petition_idx": "277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받아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석방하시요. 보석청구를 인용하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7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동빈 회장을 석방하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오는 7월 1일부터 52시간 단축근무시행으로 현재 도급사들은 원청사로부터 대책방안을 강요당하고있습니다. 상시근무자 300명이 초과되는 대다수의 도급사들은 사내간부중 한명의 명의로 사업자를 추가신고하여 인원을 줄여 법령을 피하려하고있습니다. 실제 잔업시간을 줄여 근무를 하려 하지 않고 편법으로 이득을취하려하는것으로 간주됩니다. 파견근무자들과 원청사직원들과의 급여차이도 하늘과 땅차이입니다. 또한, 퇴직금을 지급하지않기위해 일용직 근무자를 프리렌서(개인사업자)로 10개월 미만 근로계약하여 교묘하게법을 피하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처우가 개선되지않는다면 최저임금을 아무리 올려도 52시간 단축근무를 시행한다해도 결국은 노동자들만 피해를 볼것으로 생각합니다 원청사에서 도급업체로 내려주는 금액으로 근로자가받아간다면 1만원 최저임금은 내년에라도 시행할수 있을것로생각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7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축근무시행및 최저임금에 따른 부작용현상.."}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검열좀 해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77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오의데이트  단거리  연애  앱 검열"}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강력한 벌금 또는 처벌 원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77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완동물에 폭력행사하는 사람들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수능과목 이과 - 수학, 과학, 프로그래밍(코딩), 체력장 문과 - 독서와 논술, 한문(또는 제2외국어), 프로그래밍(코딩), 체력장 -수능 횟수 연 5회 -난이도 최고 난이도의 문제 출제(서울대가 만족할 수 있는 변별력을 갖춘 난이도 문제) 영어와 국어는 가르치되 수능 시험은 보지 않는다. - 대학에서 영어를 못하면 과락이나 유급, 퇴학을 시키면 된다. - 즉 모든 것은 대학과 학생의 책임이다. - 이 대학 입학시험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학생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아주 높은 수준의 이해와 지식을 갖춰야 한다. 다만 시험 볼 기회는 일년에 여러 번 제공한다. 이렇게 함으로서 수학을 좋아하거나 과학을 좋아하는 학생은 영어나 국어 대한 스트레스 없이 중학교 때 부터 오직 수학과 과학에 전념할 수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의 최고에 이해와 지식에 도달한 상태에서 자기가 준비되면 언제든지 대학입학 시험을 볼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언제든지” 라는 인데 즉 자기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즉시 볼 수도 있고, 사회생활을 하다가도 볼수도 있고, 나이가 들어 정년이 된 후에도 그 수학과 과학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으면 대학 입학 시험을 볼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서 우리 교육의 병폐인 단순 암기식 학습(교육)이 사라지고 이해중심(실험과 사고, 독서)의 학습과 교육이 이루어 지게 될 것이다. 또한 일년에 여러 번 시험 볼 기회를 줌으로서 대학시험에 대한 국민적 강박이 사라지고, 이 강박이 사라짐으로서 단순 암기식 학습(강박현상)은 실질(학문적, 인생적)을 지향하는 이해중심의 학습(교육)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AI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혁명적인 교육개혁이 필요하다. 다른 나라 중국이나 미국, 일본보다 먼저 과감하게 10년을 앞서가는 교육 개혁을 해야 한다. 즉 미래의 삶에 필요하지 않는 과목이나 내용은 과감하게 삭제하고 미래에 필요한 과목이나 내용을 깊이 이해 할 수 있도록 대학입시가 유도 하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나머지에 과목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학생, 일반인)이 개인의 필요와 흥미에 따라서 공부하면 된다. 이것은 교육 민주화를 의미한다. 개인(학생)과 대학에게 책임과 자유를 주는 것이다. 이 교육민주화를 통해서만 개인은 진정한 자기 삶의 주인이 된다. 즉 자기의 삶을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결정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사교육비가 획기적으로 줄어 들고, 국민은 그 사교육비를 자신들의 삶을 위해 사용하게 될 것이며, 더 행복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면 자살률도 줄어들고, 저출산문제도 해결되고, 심지어 노사문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대학생 20만명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나라” “돼지우리(야간자율학습)에서 사육되는 아픈 돼지들(운동은 못하고 여러가지 질병을 앓고 있는 고등학생들)”의 나라 이것에 대하여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교육부 공무원들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수능을 절대평가를 하든 수시와 정시의 비율을 조정하든 대학생 20만명이 전공에 상관 없이 공무원 시험준비를 하는 것은 바꿀 수 가 없다.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다. 직장을 얻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도 행복함이란 거기에 없다. 그것은 자기들이 번 돈의 대부분을 아이들의 사교육비로 써야 하기 때문이다. 누군가 이 불행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7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과목 축소 및 수능 연5회 실시를 위한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이명희씨는 악질중에 악질녀입니다 우리사회에 이런 갑질녀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돈있으면 다 됩니까 꼭 구속 최고의형 가해질수있도록 국민의 편에서 봐 주시길. 창원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77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진 조양호 처 이명희 구속수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최근 제주도에 예멘난민들이 들어와서 난민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불쌍하고 우리도 어려우면 다른 나라의 힘을 빌어야 될 때도 있을 것이고, 또한 예전의 우리도 한국전쟁이나 일제 침략기에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도피하여 많이 살았다는 애기를 들었습니다. 이와같이 도움을 받았으니깐 도와줘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난민들도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대한민국의 세금으로 어느정도 지원을 받아야 될꺼니깐, 그 세금을 낸사람들이 난민을 찬성하는 사람들만 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의 생각들을 물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찬성 무조건 반대해서는 안될 듯 싶습니다. 제 생각은 찬성쪽에 가깝습니다만, 조건을 걸고 난민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유럽에도 최근까지 난민때문에 사회적 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단순히 해결해서는 안될것이지만, 빠르게 해결 하지않는다면 우리 국민들끼리 마찰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결정이 남은 정부이지만, 혼란을 막을 좋은 결정부탁드립니다. 난민인 사람들만 봐서는 무조건 도와주고 싶지만, 그것도 제주도 관광도시에 저렇게 난민을 받아드린다는데는 결코 보기는 않조으네요.... 사회적 갈등이 쌓이고 쌓인다면 틀립없이 정부에 부담은 늘어갈 듯 싶습니다. 보다 나은 결론으로 해결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한 국민으로써 생각을 적어 봤습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77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이 있는 나라라도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아닌가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대한민국 제주도에 예멘 난민 입국 반대합니다 사상또한 우리와 너무다르고 테러가 난무했고 테러 리스트가 있던 나라 종교 무슬림 입니다. 또한 차이나타운도 반대합니다 미래에 대한민국에서 그들만에 국가가 생길까 걱정됩니다.우리는 왜 외국인들에 관대합니까? 투표권이 생기면 그들입맛에 맛는 인물이생기고 그들만에 도시가 생기고 그곳이 대한민국이 될수있어 미리 반대합니다.먼 미래얘기가 아닙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277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예멘 난민 입국 반대 차이나타운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사람이 먼저다.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각국으로부터 원조를 받고 국가였습니다. 과거를 잊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 길을 가다가 굶어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손가락질을 할 것이 아니라 밥을 먹이는 것이 이루어져야 그것이 선입니다. 단지 무슬림이라는 이유만으로 각 기독교 단체들과, 세금 운운하는 분들의 아우성이 있을지라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먼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잃는것보다 얻는것이 많은 일이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과감히 보여주세요. 부탁합니다. 그들은 얼마나 간절할까요. 역지사지하여 온정을 베푸는 동방의 아름다운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77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이 먼저입니다. 난민을 도와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정몽규회장을 사퇴시키고 차범근씨등 진정 한국축구를 사랑하고 능력있는 인사가 축구협회회장이되지않고는 한국축구의 미래가없다는것이 브라질 러시아월드컵에서 이미확인됐습니다 반드시 정몽규 사퇴시킵시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277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몽규및 축구협회전원사직하고 완전히새로운 축구협회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저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평범한 직원입니다. 느끼는 바를 솔직이 적어 봅니다. 우리국민은 3D업종을 싫어한답니다. 그럼 어느나라 국민이 3D업종을 좋아 하는 국민이 있단말입니까? 우리나라 수많은 젊은이들이 환경 미화원자리,부사관자리를 얻기위해 몰려드는건 어떻게 해석할수 있나요? 더럽고,어렵고 힘든 자리면서 봉급도 쥐꼬리만큼 주기 때문에 기피를 하는거죠 그렇게 된데에는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가 병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한계기업들이 도태 되고 나머지 살아남은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춰서 생기를찾고 그 동력으로 경쟁력있는 직원들을 고용해서 일자리를 늘려가는 모습이 건강한 산업 생태계라 할수 있는데 외국인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출혈경쟁을 통해 제 살 깎아먹기를 하고있으니 다른 업체도 동참 할수 밖에 없게 되고 그러다보니 또렷또렷한 일곱개가 필요한데 비실비실한 열개가 살아남아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는 자꾸만 죽어가고 있습니다. 기업들에게 국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각종 혜택을 주는건 고용효과와 국민 경제에 미치는 효과 때문에 국민들이 희생을하고 감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국인을 고용하는 기업에게 그런 혜택을 회수함으로서 생기를 가진 건강한 산업생태계로 거듭나고 우리의 젊은이들도 행복해 질수 있을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7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근로자 채용기업엔  법인세,종합소득세,전기료혜택을 줄여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 삼성SDS에 대해서 아무리 개인적인 감정이 않좋아도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단독] 檢 \"공정위가 자료 감췄다\" 김상조 친위조직 압수수색 [중앙일보] 입력 2018.06.20 15:24 수정 2018.06.20 15:38 .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20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20일 세종시 어진동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뉴스1]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20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20일 세종시 어진동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권한을 남용, 각종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발견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공정위 내 특수부’ 기업집단국 압수수색 공직자윤리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전속고발권 남용, 특정 기업과 유착 정황 檢 \"공무원이 이익집단에 포획된 것\" 검찰은 올 2월 부영그룹 임대주택 부당이득 사건 수사 당시 공정위 직원들이 검찰에 제출할 각종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는 등 비위 혐의 단서를 발견했다고 한다. 수사 진행 추이에 따라 공정위와 특정 기업 또는 이익집단 사이에 부적절한 로비 정황이 드러날 경우, 파장이 정ㆍ재계로까지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20일 정부세종청사 내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인사과ㆍ운영지원과 등에 검사ㆍ수사관 수십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지난해 9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4대 그룹(삼성ㆍ현대차ㆍSKㆍLG)을 겨냥해 직접 창설한 조직이다. 검찰은 지난 2월 이중근 부영 회장을 구속기소하는 과정에서 공정위 직원들이 주요 조사 자료 등을 빼놓고 제출한 사실을 처음 발견했다고 한다. 이 당시 수사팀은 부영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줄여주거나 기소를 피하게 해 줄 목적으로 보고, 공정위에 정식 항의했다. 한 달 뒤 3월 공정위는 뒤늦게 차명주식 허위신고 혐의 등으로 부영 임직원을 추가 고발했다. 하지만 수사팀은 석 달 간 내사를 벌여 구체적인 혐의를 발견한 뒤 법원에 공정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부영 사건을 수사했을 당시 공정위가 부영주택의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각종 조사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파악해 약 석달 간 내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검찰은 부영 사건을 수사했을 당시 공정위가 부영주택의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각종 조사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파악해 약 석달 간 내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수사팀 관계자는 “공직자가 이익집단에 포획돼 의무 고발할 사항을 임의로 종결했다면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말했다. 현행법 체계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오직 공정위만 검찰에 고발권(전속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조사 권한 역시 공정위가 보유하고 있으며 검찰은 공정위의 고발 이후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또 검찰은 공정위가 전속고발권 대상이 아닌 사건을 놓고 검찰 고발을 하지 않은 사례도 다수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정거래법(제66조)에 따르면 전속고발 대상이 아닌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선 공정위가 검찰에 의무 고발하게 돼 있다. 공정위 1~2급 간부들이 자신들이 과거 조사했던 기업으로부터 ‘취업 특혜’를 받은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도 검찰은 일정 부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ㆍ부서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는 퇴직 후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전·현직 간부의 경우, 퇴임 후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으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잦았다.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 기업집단국뿐 아니라 공정위 내 다른 부서로도 불법 로비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받은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선 아직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num_agree": 35, "petition_idx": "277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의로 삼성SDS 주가를 떨어뜨렸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檢 \"공정위가 자료 감췄다\" 김상조 친위조직 압수수색"}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가난한 자보다 나은 자에게 기초연금을 더 주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이 최저생활에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은 개인소득(재산포함)+공적연금+기초연금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민이 거의 의무적으로 공적연금에 가입해 노후생활에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수령자는 연금수령액을 감안하여 감액 지급하 고,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부부는 연금수령액의 80%로 2중으로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 미수령자는 국민연금수령자와 대비하여 국민기본소득이 훨씬 많아도 소득인정액 이하 가 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국민연금수령자가 국민연금 미수령자 대비 역차별당하고 있으며, 현행 기초연금의 큰 모순 점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가난한 사람(국민연금수령자)보다 나은 사람(국민연금 미수령자)에게 기초연금을 더 주고 있다. 기초연금의 도입 목적에 너무 부합되지 않는다. 노인들의 노후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도입한 기초연금이 노인들에게 주는 용돈이 아니라, 공적연금 을 보완하여 국민기본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정부는 생색내기용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초연금으로 개혁하라! 선진국들은 이미 보편적복지를 실시하고 있다. 세계11위 경제대국인 우리나라가 불명예스럽게도 노인 빈곤율이 OECD 35개국 중 1위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일은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노후생활안정에 꼭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을 높일 수 없는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상관없이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대선공약을 지키세요. 또한 정부는 기초연금의 도입 목적에 맞지 않고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고 있는 현행 기초연금 을 선정기준액을 낮추더라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기초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근 본적으로 개혁하라!", "num_agree": 6, "petition_idx": "277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난한 자보다 나은 자에게 기초연금을 더 주고 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강남 부동산투기는 정부가 주도하여 조장하고 있다! 강남과 그 주변지역으로 반복되는 부동산 투기는 문재인정부에서 반드시 끝장내야 된다. 그동안 정부는 강남을 다른지역에 비해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강남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 왔다. GTX A로선만 보더라도 동탄에서 강남(삼성)은 작년 3월 재정사업으로 이미 착공했고, 파주에서 강남까지는 올해 착공하여 2023년 개통할 예정이다. 그러나 재정자금이 투입되지 않고 순수 민자유치로 건설되는 GTX B와 GTX C는 언제 착공할지 모른다. GTX B와 C는 왜 착공이 늦으질까? 재정자금이 투입되지 않으니 수지타산이 맞을리 없고, 따라서 민자유치가 여의치 않아 늦어지는 것이다. 정부는 강남 로선인 GTX A만 재정자금을 투입하고 GTX B와 C는 재정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왜 차별하고 있는가? 부동산 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은 철저하게 배제 하고, 강남에서 강남밖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수급논리는 임시대책에 불과하고 근본대책이 될 수 없으며, 투기의 진원지 인 강남을 제대로 손보지 않고서는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결코 막을 수 없고 언젠가는 재발하게 된다. 이는 강남의 역사가 잘 증명해 주고 있다. 정부는 임시대책이 아닌 근본대책을 강구하라! ►반복되는 강남 부동산투기를 방지할 근본대책 1.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한다→ 재건축은 분양물량의 대부분 조합원용이고, 일반분양은 전체물량 중에서 소량인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선 분양을 허용하여 강남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있다. 2. 동일 행정구역 내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지역 으로 지정하고,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증여세, 재산세, 종부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감정원시세를 기준으로 실거래가에 준하게 정부가 매년 고시하여 부과한다. 강남의 실거래가 대비 과세반영율은 전국 최하위로 이는 정부가 강남 부동산투기를 방관한 결과이다. 3. 정부는 SOC사업에서 강남을 다른 지역에 우선시하는 정책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강남에서 강 남밖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쳐야만 강남 부동산투기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 특히 GTX B와 C도 재정자금을 투입하여 강남을 관통하는 GTX A와 차별하지 말고 동시에 개통해야 강남 부동산투기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 GTX A를 먼저 개통할 경우 강남에 불어 닥치는 부동산투기의 광풍은 반드시 재발하게 될 것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7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 부동산투기는 정부가 주도하여 조장하고 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대한민국 축구팬으로 청원 부탁드립니다 대한축구협회에 감사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부터 잘못 되는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축구가 어떻게 이렇게 까지 몰락 길로 들어 섰는지 모르겠습니다 브라질 월드컵 때는 1년 계약으로 홍명보 감독 체제하에 브라질로 가서 1무2패라는 초라한 성적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예선에서는 간신히 9회 연속 진출을 이룬 감독의 교체를 선택 한 대한 축구 협회는 이번 러시아 월드컵에서 신태용감독 체제로 바뀌었는데.. \"지금 까지 어떤습니까?\" 첫경기이 스웨덴 한태 0-1패 하고 평가전에서는 보스니아에게 1-3패, 약체인 볼리비아에게는 0-0 무승부.. \"이게 말이됩니까?\" 2002년및 2010년 월드컵을 보세요 히딩크 감독과 허정무 감독님 잘해서 4강 그리고 16강을 갔습니까? 대한축구협회의 지원하에 4강,16강의 성과를 이루어 낸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술이 나와하는데 전술이 나왔나요? 인터뷰 보니 신태용감독 조금만 기다리시면 전술이 나온다 하시는데 언제까지 기다리수는 없습니다. 월드컵 다 끝나면 전술 제대로 작동 되나요? 이건 아는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대한축구협회 감사 해서 투명한 돈관리가 되고 있는지 어디서 세금 세고 있는지 감사 부탁드립니다 축구팬 으로서 정말 대한민국 축구 걱정되서 이렇게 국민청원 신청하겠되었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77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감사 했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박근혜 국정농단의 증거인 최순실 태블릿 PC는 국과수에서도 최순실 것이라고 단정 지을수 없다고 하였고 최순실 본인도 법정에서 계속해서 태블릿PC를 사용한 적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최초 최순실의 태블릿PC라고 주장하고 증거라고 내민 손석희씨를 이 사건의 원점에서 수사 바랍니다. 최순실씨의 것인지 아닌지는 SK텔레콤에 의뢰하면 1시간만에 본인 것인지 아닌지 바로 들어납니다. 그런데 왜 밝히지를 않고 무조건 최순실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결정해 버립니까? 이 사건을 다시 원점에서 손석희씨와 재수사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7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 최순실 태블릿 PC와 손석희 수사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경북지역에서 일하는 근로자임니다. 최저임금 만원 좋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보다더오르는 물가는어찌할까요 만원한장으로 시장에가서 무었을살수있나요? 최저임금상승하면물가오르고 물가오르는데 52시간 근로시간줄면 수입줄고 수입줄면 어떡해합니까 뭐라도 하나잡아주세요 좀살게도와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77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과물가 그리고 주52시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지난 2018년 6월 16일 및 17일 양일간에 대진라돈침대를 수거했다고 보도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그들 홈페이지에 라돈침대수거를 완료했다고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 같은 경우에는 리콜신청을 지난 5월 16일에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거와 관련하여 아무런 통지도 받은 바가 없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화자찬에 앞서 미수거 라돈침대에 대한 조속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조속한 수거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77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라돈침대 조속한 수거를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현재 뉴스나 삶속에서 남몰래 지인에게 사람들의 관계를 훼방하거나 이간시키고 암호화폐탈취건, 기술유출, 증권, 마지막으로 개인사생활 침해등의 모든 사건의 핵심과 안전문제는 기술이 발전할 수록 해킹이 더 고도화되고 지능적이게 되며 수법이 더 악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국가에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법 개정을 통하여서 더 처벌을 강화하고 영구적인 전담부서와 기술 부서를 철저히 세우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청원을 올립니다. 부디 전반적인 국민들의 삶을 살피셔서 이러한 인권과 사유개념을 지키고 선량하고 힘없는 서민들과 애꿎은 피해를 당할 미래의 국민들을 위해 강화에 강화를 더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7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킹에 대한 국가 보안을 위한 법개정의 시급함"}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갑자기 암에 걸린 엄마를 간호하는 대한민국 평범한 시민입니다 엄마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버지가 돌아가실때 상속받은 작은 공동주택을 매매하였습니다 1가구 2주택 이상인지라 양도소득세를 내려고 보니 상속받은 주택의 취득가액은 실제 시세보다 훨씬 작은 기준시가로 신고하게 되어 있더군요 이 법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매매시 일반 매매보다 훨씬 많은 양도소득세를 발생시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병 치료를 위해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세금 부담은 상위 1프로의 부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아니겠지만 우리같은 대한민국의 평범한 중산층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어 한 가족의 경제적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부디 상속 재산의 취득가액을 최소 환산가액으로 신고할수 있도록 부당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공정한 시정이 있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7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속재산 매매시 과도한 양도소득세 부과믄 부당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왜 제가 제손으로 뽑은 대통령보다 전 대통령이 그리워하게 되었을까요? 부동산 규제는 다가구 보유자나 돈 좀 있어 투기하는 사람들을 막고 부동산시장을 잡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점점 더 정부를 위한 규제가 아닐까 의심스럽습니다. 부자란 과연 몇퍼센트일까요? 그 사람들을 잡고자 서민도 잡으시렵니까? 태어나 한번도 내집을 가져보지 못한 사람들은 왜 잡으십니까? 나이 50가까지 되어도 분양조차 꿈꾸지 못하게 대출 다 막으시니 국가살림은 도움이 되십니까? 네... 저는 연봉이 높아 대출 막히고, 너무 좋은 지역이라 대출막히고, 신용대출이 많아 대출 막힌 사람입니다. 높은 연봉이요? 나이가 50 입니다. 당연히 넘지 않겠습니까? 해마다 오르는 세금으로 충분히 가져가시지 않습니까? 덕분에 신용대출로 살림을 연명합니다. 너무 좋은 지역이요? 서울에 직장다니는데, 지금 편도 한시간도 모자라 그럼 2~3시간 걸려 출퇴근해야만 합니까? 워킹맘인데 작작 하시죠. 신용대출이요? 애들 키우면서 물가도 키워주셔서 어마어마하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규제는 공평해야 합니다. 단, 다만, 그렇지만, 그러나, 경우에 따라, 적용해야 합니다. 법 만드는 분들 1가구 십니까? 모두가 다가구면 다가구지 1가구도 아닌텐데, 0가구인 사람은 왜 막아서서 뿌듯해 하십니까? 이 나이 먹도록 집도 못사고 뭐했냐고요? 그래서 빚이라고 내서 우선 사라고 한 옛대통령이 그립습니다. 서민을 위해, 과한 대출을 막기 위해? 맘 편히 살 집 만들어 주셨습니까? 아직도 전세냐 월세냐를 고민하게 하면서 그 따위 이론은 집어 치웁시다. 내 생애 첫 주택 돌려 주십시오. 그 지역에서 10년 살았으면 투기 아닙니다. 적절하지 못한 법을 지키라, 더 가다롭고 어렵게... 공산당과 다를바 없습니다. 서민의 생활을 모르는 분들!! 법 만들지 마십시요. 내 생애 첫 주택 조차 꿈꾸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생각해서 재정비 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7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규제는 정부를 위한 규제입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청와대 강력한 주도로 수사권이 검찰에서 경찰로 넘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경찰 수사관의 법률 지식 부족, 낮은 청렴도, 업무 공정성 부족 등을 감안하면 이에 대하여 일반 국민들의 걱정이 앞섭니다. 따라서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더라도, 국민이 부당한 경찰 수사에 대하여 항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경찰 수사관이 부당하게 수사(입건)를 거부하는 경우 2. 경찰 수사관이 수사 도중 부당하게 특정인에게 유리(혹은 불리)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 3. 경찰 수사관이 부당하게 기소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경우 이런 경우 부당한 경찰 수사를 당하는 국민이 항변할 수 있고, 또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7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의 부당한 수사에 항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광주 시민들의 발이 되어줄 2호선 공사 피일치일 미뤄지다보니 15년이 지나갔습니다. 전임 시장은 한 시민단체에 휘둘려 백지화를 한다 어쩐다 하다가 겨우 2018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했는데, 이제 그 단체가 현직 시장 인수의원회에 들어가 지하철 2호선을 백지화 시키려고 하네요. BRT / 트램등의 대안을 제시하지만 실용성이 있는지 검토되지도 않은 것입니다. 반면 지하철 2호선은 15년간 검토되고 합의된 내용이고요 힘을 보태주세요! 광주 시민들의 대표가 아닌 시민단체가 왜 광주시민의 목소리를 내고있지요? 광주 시민들의 목소리를 이 청원에 담아주세요! 언제까지 만원시내버스를 감내해야합니까 언제까지 교통정체속에 살아야만 합니까!", "num_agree": 3559, "petition_idx": "277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 지하철 2호선 건설을 촉구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버스나 15인승 이상 차량에 붙는 속도제한장치를 해제해주십시오. 그거 있다고 교통사고가 줄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장치 때문에 고속도로에서의 교통이 더 막히는 악효과가 더 큽니다. 아무쪼록 이 장치를 제거하는 것이 합법이 되도록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7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속도제한장치를 없애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요즘은 현금을 들고다닐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점점 지갑들이 작아지고 심지어는 지갑이 필요없는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카드 한 장으로 모든 물건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카드.. 참 편리합니다. 혜택 또한 많아서 소비 패턴에 따라 카드를 여러 장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카드사에서는 카드 발급을 최대한 많이해서 수수료를 남겨 먹으려고만 하지 여러 눈속임으로 포인트 사용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혜택이 없다면 신용카드 발급하는 사람 거의 없을겁니다. 체크카드 보다 소득공제도 적은데 누가 사용하겠습니까.. 고객들이 사용해주고 수수료를 그만큼 챙기는 만큼 잠자고 있는 포인트, 사용제한 된 포인트들 전부 현금화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포인트 종류를 다양하게 해서 한 번에 사용할 수 없게 만든 카드, 일정금액 이상만 사용가능한 카드 등 모든 포인트를 현금화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가장 심각한게 오토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수십, 수백이 쌓여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카드사 배불린 돈 고객들에게 환원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7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드사 포인트 전부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요즘 여러나라의 다문화 가정을 이룬가족들의 많습니다 특별하게 까다로운 법을 완하하여 간편한 절차를 통하여 대한민국 어는 곳이든 자유롭게 가족들의 들어올수 있도록 법절차를 바꾸어 맞벌이 가정들의 힘든 고충들을 풀어 주셨으면 합니다. 합법 적으로 아이를 낳아 잘살으려 하는 다문화 정책을 다시한번 바꾸어 삶을 좀더 편하게 이룰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7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트남다문화가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담뱃값은 박근혜 할머니가 올린게 아니라 최경환. 안종범. 문형표. 그리고 주변에서 콩고물 줏어먹던 자들과 아직 적발되지 않은 범죄자들의 합작품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당시의 유사댓글 다는자들. \"박근혜가 유일하게 잘한게 담뱃값 2천원 올린거였어, 술값도 올리자~, 담뱃값 이참에 더 올려버립시다~, 흡연충들은 죽어야돼, 지가 뿜어대는 자가용 매연은 잘도 들이마시면서 간접흡연이 두려워요~ 아이들 건강이 우선이죠~\" 이따위 댓글달면서 여론조작하는 이 매크로들이 어디소속이고 어떤놈들인지 반드시 수사 들어가고 서민증세를 국민건강이라면서 쉴드치는자들 한마리도 남김없이 추려내서 처벌했으면 합니다. 박근혜 할멈은 대통령으로서 해야할 그 어떤것도 하지 않았던 무능 그자체일뿐이었습니다. 부당하게 인상한 담뱃값 다시 내리라고 그렇게나 성토를 하여도 눈코입을 닫고 해외여행이나 다니다가 민심을 잃고 좌초한것입니다. 담뱃값 농단의 그당시 매크로와 현재의 드루킹들 모조리 찾아내서 처벌하고 다시는 여론조작으로 서민증세를 합리화하는 범죄행위는 발생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7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뱃값 인하를 반대하는 매크로 드루킹 특검 합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오늘자 뉴스에서 정우성의 옳지못한 발언이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난민을 받아야 한다. 그들에게 관심을 주라는 명령조에 국민들은 너무나 무섭고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는 개념 배우기 때문에 개념배우가 한말은 잘 들어야 하거든요 안그러면 개념없는 국민이 되기 때문입니다. 중학교 졸업장 밖에 없는 정우성이 국민 모두를 대변하는 국민개념배우시기 때문에 문제인 대통령님도 그분 말씀 잘 들어야 합니다. 안그러면 개념없는 대통령이 될테니까요 그래서 정우성의 입을 막아야 합니다. 국졸로 되돌려서 초딩으로 환원 시켜 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멀리 제주에서 고통받고있는 서귀포 주민 올림", "num_agree": 24, "petition_idx": "277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 정우성의 중학교 졸업장 폐기를 청원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인구는 점점 줄어듭니다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복무기간도 줄어듭니다 이러다가 병력부족으로 줄였던 복무기간 늘인다고하면 남성들 폭동 일어납니다 그것만은 미리 막아야합니다 지금부터 해야합니다 남성만 징병하도록 하는 병역법은 수십년된 여성을 약자 취급하고 단지 집안일 하는 존재로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시대의 법입니다 진정한 페미니즘이라면 의무부터 지고 권리를 요구합니다 남자처럼 신체검사해서 거기서 면제뜨는 사람은 징집안하면 됩니다 현재 여군입대기준으로요 여군장교 부사관은 되면서 여자사병은 안된다는 논리에 할말을 잃게합니다 현실적으로 볼때 현역으로 남자랑 같은기간 군복무시키는건 예산도 수용공간도 없습니다 훈련소 4주 기초군사훈련 2주간 성범죄 대비 집중 호신술 훈련 받게하고 예비군 훈련 받게 해야합니다 훈련소를 수료하면 남성들이 21~24개월 동안 자유를 제한당하며 지는 그 병역의 무게를 10분지 1이라도 체감한다면 성차별 및 남녀갈등 사라집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77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역차별 방지 여성도 의무 훈련소 수료 및 예비군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제주도는 세계유산. 아니 대한국민들의 소중한 자산 후대에 남길유산입니다. 이런 제주도가 불법을자행하러 온 범죄의 은닉처가 되여가고있습니다. 지금 제주도는 자국민이 혼자서 밤에 다니기 드려운 대상이 되엿습니다. 대통령님 우리 후세 미래의 자산인 제주도를 지키기위해 무비자제도를 없에주세요. 호비로 막을 일들을 엄청난 재난이 들이닥쳐 태풍이 되면 그 어떤것으로도 막지못하는 무법천지가 될것입니다. 무비자를 이용해서 들어온 난민들이 정녕 진정한 난민들인지 철저히 조사해주십시요. 그들은 페이스북에 자기들의 지침까지 만들엇다고합니다. 레바논같은 사태는 만들지 말아주세요. 원희룡도지사님께서도 제주도를 무법천지로 만들지 말아주십시요. 관광객유치가 그리중요합니까? 소중한 유산을 지키는 일이 중요합니까? 부디 국민들께서 현명한 선택을 우리가한 투표가 부디 현명한 선택이였길 바랍니다", "num_agree": 77, "petition_idx": "277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법자들의 도시가되여가는 제주도 무비자  없에  주시길 간절히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요즘 여러나라의 다문화 가정을 이룬가족들의 많습니다 특별하게 까다로운 법을 완하하여 간편한 절차를 통하여 대한민국 어는 곳이든 자유롭게 가족들의 들어올수 있도록 법절차를 바꾸어 맞벌이 가정들의 힘든 고충들을 풀어 주셨으면 합니다. 합법 적으로 아이를 낳아 잘살으려 하는 다문화가정을 정책을 다시한번 바꾸어 삶을 좀더 편하게 이룰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에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7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트남 다문화가정 자유로운 왕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군가산점제도라도 부활시켜주세요 저는 모병제든 징병제든 전부다 찬성하는데 징병제일경우에는 남자들이 힘들잖아요 군가산점만있어도 남자들은 징병제도 만족해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77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가산점제도라도 부활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동원훈련 3박 4일 일당 7000원 이게 사람사는 나라냐? 이게 사람이 먼저냐? 의무프레임 씌워가며 애국심 주입시키고 남의 시간 뺏어가며 주는 돈이 7,000원? 이러고 강병육성? 시대 돌아가는 꼴을 생각해라 무슨 우리가 386세대도 아니고 정신차려라,,, 예끼 이눔아!!", "num_agree": 9, "petition_idx": "277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죄인 문 재앙 예비군 고쳐내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학교 교사분들이 철밥통이라 그런지 나이가 드신 분들이 대채로 일을 등한시 하고 수업을 대강 하는 경향이 있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애들한테 들어보니 수업 못하는 교사들 중 대다수가 나이가 많으신 분들입니다. 열정페이는 기간제 교사에게 다 몰아주고 나이 많은 정교사들은 편한쪽으로 빠지려고 하고 수업 대강 하면서 자기들 월급을 오르는 족족 다 뽑아가고 이런 실태를 봤을때 학교 교사들도 수업이든 일이든 호봉제가 아닌 공정한 경쟁을 해야 그만한 월급을 받을 자격이 있는거 아닙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277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교사도 호봉제 폐지 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제2의 젓가락 살인사건은 없다고? 누가 보장 할 수 있어서 '난민수용' 에 그렇게들 부드러우신건가요? 배우 정우성은 난민들에게 희망을 주자는데...글쎄? 그건 광고나 영화.드라마 한편씩 찍으면 벌어들이는 돈이 억단위의 소수정예의 당신들에게나 가능한거 같구... 우리같은 서민은 먹구 죽으려고해도 그런 경제적 마음적 여유도 없어서... 하루 벌어 먹구살기도 힘들고, 밀리지 않고 세금 납부하고 마음의 여유좀 갖자 싶으면 대출금 원금은 커녕 이자 채워놓기도 힘차고 벅차서 말이죠. 개인적으로 조금 웃긴게, 자국민의 배 곯이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국가가 무슨 '유엔난민기구' 가입을 하셨는지? 도대체 우리는 언제까지 퍼주기만 할껀가요? 탈북민에게 정착금 지원, 의료비 지원 (내 알기로는 탈북민들이 유튭 방송에서 어느 일정기간동안 무료로 진료 받는다고 들었음), 북한 핵 포기하면 경제지원...지원...지원....지원....무조건 지원....한민족이니까 지원.... 지원만 하다가 말아먹기 딱! 좋은 그런 인심들이야! 그리고 제2의 젓가락 살인사건이 안일어난다고 누가 100% 장담 할 수 있죠? 지금당장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대책을 내놓는다구해서 우리의 불안감을 없애지는 못하지 싶은데... 이런 불안감을 100% 아니더라도 99% 이상 마련을 해놓지 못할바에야, 예멘뿐만 아니라 중동의 모든... 세계의 모든 난민을 받아서는 안된다!!! 옹호하는건 아니지만 이런건 어떻게보면 매몰차게구는 트럼프의 방식이 더 마음이 편하다! 대통령은 정말이지, 남북은 화해 평화 분위기속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난민' 그것때문에 국민들이 또다시 갈라서게 만들건가요? 돈을 깔고 앉아 살 수는 없어도, 사는 동안만이라도 '테레' 같은 개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고 싶지도 않다! 법이 하지 말라는 위법행위 한번 안하고 살아온 나로서는 난 내 명줄대로 살고싶고 그럴 권리도 있다구!!!", "num_agree": 9, "petition_idx": "277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 지선 끝났다고 화장실 볼일 끝난거 아니다!!!! 제2의 젓가락 살인사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최근 동북아시아의 정세를 보면 평화 분위기 속에 각자의 샘법이 달라 향후 진행이 어떻게 될지 궁금한 대목입니다. 남북의 평화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 국토복원에 대한 부분도 조만간 이슈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통일에 따른 경제개발 이익은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원론적으로는 국토의 범위에 따라 결정될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과거 중국의 동북공정이나 일본의 독도, 대마도 영유권 주장을 쉽게 생각하는 안이함을 버려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가운데 고지도 중에 보물 1596호로 지정된 '동여비고'에 수록된 60장의 지도를 찾아보면 울릉도, 독도 표기와 함께 북쪽의 만주 일대(간도지역)와 남해의 대마도까지 우리 영토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고지도가 역사적으로 의미있고, 가치있는 이유는 그 당시 주변지역과의 관계를 포함한 영토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지도를 통해 최근 십수 년간 이어지고 있는 독도, 만주, 대마도 등의 동북아 3국 간 영토분쟁을 종결지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 외국의 고지도에도 분명히 우리의 땅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반환요구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매년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마다 항의하는 게 전부는 아닙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가간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우리의 잃어버렸던 땅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77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의 빼앗긴 영토를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최근 카톡이나 문자로 타인을 사칭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틀전 카톡 서비스에서 인증문자왓고 바로 지인들에게 본인을 사칭하여 대화를 나누고 금전을 요구하여 본인과 지인들에게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찰측에서는 명의를 도용한 내용으로는 사건접수 자체가 안되고 돈을 이체한 지인들이 피해자가 되어 사이버수사팀에 직접 신고해야 한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쌍방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사기꾼들을 즉각적으로 조치할수 있는 전문팀구성과 사기꾼들의 이같은 사기행위에 대한 근절을 위한 기본형량 증가와 반복적인 사기행위시 가중처벌을 원하는바 청원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7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신저해킹 피해구제(카톡.문자 등)"}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국민들 모금해서 비행기 티켓값 끊어줄테니 추방해 주세요. 저는 사비 털어서라도, 일정 금액 부담할테니 제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추방해 주시고 모금 금액으로 다른 나라에서 구호품을 사던지 하도록 하게 해주시고 제발 대한민국에서 내보내 주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277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모금해서 난민들 예맨으로 돌아갈수있는 비행기 티켓 끊어드릴테니 추방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공장이나 외식업에 종사하는 분들보면 12시간 근무가 너무도 당연한일입니다 . 사실 12시간을 일을하면 아침에 준비30분 출근1시간 12시간 근무 퇴근1시간 귀가후 샤워 30분 이렇게 15시간이 소모가 됩니다 . 그러면 이분들의 일상은 어디 있을까요 ? 일일근로 8시간에 주 연장근로 최대 12시간이 시행되고는 있지만 외식업이나 공장근로자 분들 한테는 그냥 딴 나라 얘기 입니다 . 구인광고 사이트를 5분만 봐도 잘 알수 있습니다 . 식당은 아침11~밤11 까지 근무 아니면 오후4시~익일4시 공장은 주간 오전 8:30~오후8:30 야간 오후8:30~익일오전 8:30 주야 2교대 2주마다 밤낮을 바꿔야 합니다 . 근로자들이 자기 생활을 가질수 있게 삶에 활력을 갖을수 있는 취미를 가질수 있게 시간을 좀 주세요 .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12시간 근무는 사람을 사람이 아니라 일만하는 존재로 만드는 아주 끔찍한 일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수 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7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장이나 외식업 종사자들 근로시간 개편"}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송도글로벌 캠퍼스에 있는 한 대학에 진학을 앞두고 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세 자매 중 셋째이기에 다자녀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여 국가장학재단에 저의 상황을 문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상치도 못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장학금 대상에 해당하는 요건은 대한민국 국적의 소지에 국내 대학의 학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천글로벌캠퍼스의 대학 중 외국 대학의 분교캠퍼스의 학교들은 이를 외국 대학으로 판단하고, 해당 학교의 국내 학생들을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여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을 올립니다. 분명, 대한민국에서 사업 허가를 받고 대한민국 대학생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학교 실정에서 이들은 장학금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국내 대학'이라는 것의 범위를 보다 확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학생들이 인천글로벌캠퍼스의 대학에 진학을 할 것이고 이런 상황들이 지속된다면, 국내에는 있지만 유학생도 아닌 대한민국 대학생들은 점점 늘어나고, 끝내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고립된 존재들이 될 것이 자명합니다. 하루 빨리 국내 대학의 범위를 확장하여 '2019년부터라도 국내 대학의 범위를 신속히 확장'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속한 검토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7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글로벌캠퍼스 대학들의 국가장학금에 대해 건의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공공기관 직무급제 시행을 반대합니다. 같은 직급이라도 기업마다 업무 난이도는 다른데 이걸 어떻게 등급으로 책정하신다는 말입니까. 애초에 업무를 등급으로 매겨 급여를 책정한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은 도대체 누가 만드나요? 흔히 사기업들이 벌이는 인센티브 파티조차 없는 공기업 도대체 뭘 더 빨아먹으려고 하시는건가요?만만한게 공공기관입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공공기관 어렵게 어렵게 들어간 학생은 뭐가 됩니까? 안정성이 보장되는 직장을 선택한 그들만의 이유가 있을텐데 그 노력을 그냥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시는건가요? 90% 국민의 지지를 얻어내고자 10% 를 몰살시키는 이런 제도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철밥통 없애기 위해 직무급제 도입하시겠다면 공무원 먼저 적용하십시오. 공공기관에만 이 제도를 도입하는건 합당하지 않으며, 저는 끝까지 반대합니다.", "num_agree": 360, "petition_idx": "277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직무급제 시행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지금 청원 올라온 글중에 외국인이 3년 거주하면 지방선거 투표권이 생긴다는거 봤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허가한다는 뉴스도 봤습니다. 두가지를 연결해서 생각하면 난민이 한국에 거주한지 3년이 지나면 지방선거 투표권이 생긴다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어이가 없는건 취업을 시키더라도 우리국민이 선호하지 않는 직종에 취업시킨다고 시선을 다른곳으로 돌리더군요. 정부에서 국민들을 너무 바보로 생각하는건 아닌지 걱정되네요 한국 국적이 아닌 사람들의 투표권을 반대하고 난민도 반대합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277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3년 거주 투표권, 난민3년 거주 투표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저는 여수에 살고 있는 이지후라고 합니다. 제가 몇 일 전에 뉴스에서 남북통일 농구 시합이 열린다고 들었어요. 근데 제가 아직 만 14살이고 한국 나이로 16살 밖에 안 되서 대통령님께 혹시 청소년 농구 잘하는 사람 모집해서 청소년 농구 팀을 만들어서 북한 청소년들과 남북 통일 농구 경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농구를 너무 좋아하서 이번이 정말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른 뿐만이 아닌 우리 초-중-고등학생도 북한과 친하게 지내면 미래에도 더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농구를 정말로 사랑합니다, 꼭 이 농구 시합해서 세계에 한국이라는 나라도 농구를 잘 하구나 할 수 있게, 그리고 북한과도 이제 정말 친하구나 할 수 있게 만들고 싶습니다. 꼭 답변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7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통일 농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예멘 난민(?)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받아주고 생계비를 지원해야 하는 말에 정말 너무나 치욕스럽네요. 국가의 부름으로 군에서 얻은 장애에는 힘들게 얻어야 했고 7급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의경으로 데모진압 도중 얻은 상처에 결핵균이 침투하여 폐에 물이 가득 차는 중증 폐결핵에 걸렸고, 수술까지 하였으나 이에 대한 합병증으로 '심부정맥 혈전증'을 얻었습니다. 이로 인해 하지에서 간문맥까지 대정맥이 전체 혈전으로 막혔고 평생 '항응고제'를 먹어야 합니다. 그런 이유로... 다리는 항상 부어있으며 그로 인해 발바닥까지 족저근막염으로 발전하여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힘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생명에 위급하지 않은 '유공자 7급' 입니다. 대부분의 7급 분들은 겉으로 일상 생활을 해도 실제로는 생활에 지대한 지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훈련을 받다가, 데모를 막다가, 전쟁이나 각종 사고로 받은 후유증을 평생 안고 갑니다 7급의 애환은 1~6급까지 있음에 이들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나마 비슷한 6급 2항의 보훈수당은 1,200,000만원 대입니다. 7급과는 3배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 7급은 사후 배우자 인계가 불가능 하며 '구법'의 경우 보육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7급은 이렇게 큰 문제가 많습니다. 오죽하면 7급을 무슨 나이롱 환자 취급하는지 답답할 지경입니다. 우리는 소위 군대에서 축구하다 다친, 그런 상이자들이 아닙니다. 제발 수년간 입마르게 말해온건 6급과 차이 격차를 줄여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더욱 그 격차는 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와중에 예멘 난민 에게는 인권위가 달려들어서 인도적 차원에 지원을 해야한다고 난리입니다... 7급은 대체 어느나라 사람입니까? 자국의 평화를 싸워 이겨낼 생각없이 남의 나라로 도피해서 떼를 쓰고 요구하는게 이게 맞는 건가요? 그 요구에 이렇게 빨리 응답하고 요구에 대응하는게 과연 옳은 건가요? 저희는 무려 10년 넘는 시간동안 고통 받고 있습니다.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이쪽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대다수의 유공자는 7급입니다. 이들은 고통을 악물고 산업전선에 뛰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국가가 나서서 챙겨주고 배려해줘야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문대통령님께서 현충일에 \"더이상 법이나 제도, 예산문제로 국가에 헌신한 분들에 대해 마땅히 받아야 할 처우에 대해 눈감지 않겠다\" 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응당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떼를 쓰는게 아닙니다 7급에 대한 현실적인 처우개선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예멘 난민에 대한 처우와 배려등을 들을 때마다 숨이 막히고 화가 너무나서 답답할 지경입니다. 7급 유공자에 대한 빠른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4, "petition_idx": "277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에겐 생계비(138만원) 지원, 나라 위해 다친 유공자7급(44만원)? 여기가 대한민국입니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축구대표팀의 감독이 너무 못하는 것 같아 감독을 감스트(김인직)으로 바꿔줬으면 합니다.... 안녕히계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7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 대표팀 감독 교체 (감스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방사능이 검출되어서 현재 수거중인 라돈침대 우체국 택배기사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체국 택배기사분들의 건강검진과 치료를 청원 합니다. 전 우체국과 직원이 아니지만 매일 우편물과 택배를 배송으로 고생하시는 기사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7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라돈침대 수거하시는 우체국 택배기사의 건강검진과 치료를 실시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데이트폭력은 피해자에게 순간의 고통이 아니라, 끝나지 않는 고통이자 이고통으로 죽은목숨처럼 살아갑니다 솜방망이처벌도 문제지만 처벌이후 가해자들의 재범방지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또는 최소 지역차원에서라도 피해자가 안심할수 있도록 가해자의 신상정보/접근가능성 등 기타 여러 방안들을 마련해 적어도 피해자에게 1:1로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이후 피해사례가 없는지 적극적인 사후관리 제발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많은 여성. 언제어디서 다시 마주칠지, 혹시 앙심을 품은건 아닌지, 한번 고통스런 기억을 가진사람은 평생 그 고통을 절대로 아무일도 없었듯이 깨끗이 씻어내지 못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 주변을 다녀간 인증사진을 보란듯이 게시하는대도 아무 손도 못쓰고, 또다시 사건발생 후에야 재방송하듯이 겪게될 조치들, 그저 피해자들은 혼자서 두려움과 매일 싸워야 합니다.. 그저 매체에서 주기적으로 떠드는 가십거리가 아닌, 자신, 내가족, 내지인이 너무나도 쉽게 겪을 일들이라 생각 부탁드리며 살인, 성범죄로 키우는 데이트폭력 가해자/피해자들을 위한 보복성 범죄방지를 위해서라고 사후관리 반드시 필요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7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데이트폭력 가해자들 처벌강화와 사후 피해자들 관리 하고 있는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개인정보는 개인의것인데 제공동의를 했다하면 관리하는쪽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것이 인지상정이고 그로인해 개인에겐 피해가 없어야 하는것 입니다. 국민신문고에도 민원을 올렸는데 아무것도 해결을 해주지 않아서 답답해서 글을 씁니다. 며칠전 애플아이디를 도용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이때문에 애플쪽에 계정삭제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디랑 비번을 알아도 본인확인질문(3가지)를 모르면 계정삭제가 안된다고 합니다. 이에대한 민원답변은 법을 위반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안된다. 개인정보라는것에 대한 규정은 그리고 삭제요청에 대한 개인정보 확인의 규정을 회사내규로 처리하는게 법입니까? 그러니 언제나 소비자는 국민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5년이상전에 만든 보안질문을 언제나 쓰는 같은 비슷한 아이디가 아닌 보안질문을 5년동안 기억해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보안질문이 기억이 안난다 하면 제3의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것이 개인정보 관리의 의무가 아닐까요? 이로인해 저는 아직도 ID를 해킹당해 도용당하고 있으며 피해는 아직 어디까지인지 확인도 안되고 있고 외국에서 사용중인걸로 나오며 애플에선 나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원을 올려도 해결이 안된다는 답변만 받는 국가에서 만든법으로 피해를 보는 국민이 되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7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굴위한 개인정보동의인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대한민국정부와 한국GM은 군산GM공장 빨리 매각하여 피눈물을 닦아주시고 일자리 소생시켜주세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 보셨나요? 옥반가효 금준미주만 즐기셨나요? 트럼프 자동차 관세 붙인다는데 걱정도 안되나요? 국토는 땅장사의 대상이 아니옵니다. 전라북도의 젊은이가 불쌍하지 않으십니까? 결국은 대한민국의 젊은이가 불쌍해지는 도미노 효과가 벌어지는 참상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군산을 구합시다.전북을 구합시다.대한민국을 구합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7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정부와 한국GM은 군산 GM공장 빨리 매각하여 피눈물을 닦아주시고 일자리 소생시켜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통신사 무제한 요즘제가 출시된이후 계속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해온 국민입니다 무제한이 실제 무제한이 아니다 라는등 여러 문제들이 논란이되어 무제한이란 단어를 사용 할수 없게되었다는거 알고있으며 그래도 통시사와 계약이나 요금제 변경때마다 저에게 필요한 요금제 꼼꼼히 따져가며 요금제 선택하여 사용해 왔습니다 저는 무선 통화량도 많고 데이터도 많이쓰기에 무선통화,문자는 무제한 /유선은 몆분간 무료사용 이후부터 요금이 부과됨 데이터도 월 주어진만큼받고 모두소진시 일일 2GB 데이터를받고 모두소진하면 데이터속도가 저하되어 무제한으로 제공되는 요금제를 사용해 왔습니다 여기서 분명 무선통화는 저번달까지 무제한 이였으며 제가 하루 24시간을 통화하든 한달내내 통화를 하든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통신사에서 제한문자가 왔습니다 \"음성통화량 600분을 초과하였으며 월중 3회 초과시 무료혜택이 중단됩니다\" 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고객센터에 전화해보니 \"부정사용을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서비스 약관이 변경 되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대하여 저는 어떠한 통보나 동의를 받지 못한 일방적인 조치였으며 상담사와 다툼을 해봐자 회사에서 조치한 내용 상담사에게 항의해서 해결될문제가 아니라고 판단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해당 사항을 신고 다시 해당 통신사에서 연락이와 해명해주시길 나라에서 정책이 그렇게 변경이 되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인권위에 해당 사실을 알아볼려고 하였지만 인권위에서는 민원 대상이 아니며 방통위로 안내 방통위에서는 부서가 달라져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안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의 민원 상담에서는 통신사의 요금제 혜택을 고객동의없이 변경한점으로 민원을접수 하여 통신사의 잘못으로 교묘히 민원을 넘기는모습을 보여주었으며 무제한음성통화 제한에 관한 정책에 대해서는 통화를 자주하는 직종 택시나택배 쿽서비스 등 전화등을 자주해야하는 직종에 한하여 제직증명서를 보내주어 제직 확인이되면 무제한음성통화 제한에 관하여 제한을 풀어줄수 있다는 답변을받았습니다 이 대답은 나라에서 국민들의 통화 시간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고 규제하며 통제 한다는 말인데 대한민국이 북한입니까? 공산당인가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 입니까 부정사용을방지하기위한 조치? 이런 탁상공론 행정의 극치가 어디 있습니까 부정사용이면 보이스피싱 또는 무분별한 광고성 스팸 전화나 문자들을 말하며 대포폰등을 말 하는걸건데 그런사람들이 폰을 하나만 사용하겠습니까 몆대 이상의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부정사용을 하는건데 규제시간도 하루 10시간 이면 이건뭐 하나마나한 실효성도 전혀 없어 보이는 정책으로보이는데 도대체 이런건 누구 머리에서 나온건지 궁굼합니다 다르게 보면 이또한 통신사 배불리게 해주는 정책같습니다 부정사용폰의 대부분은 503폰처럼 대부분 대포폰인데 대포폰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잡을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대포폰의 대부분은 노숙자와 외국인들의 폰으로 알고 있으니 이부분만 폰 개통방식을 까다롭게하고 강화하면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거 같은데 이런건 통신사들이 싫어 할거니 못하고 부정사용자들로 피해자분들이 많아지고 먼가 실적이나 하는척은 해야겠으니 만들어놓은거 같은데 거기다 이또한 무료혜택이 혜지가되면 통신사에서 통화료 부과 한다는 내용이니 따지고보면 통신사 좋은거고 요즘 메신저 등과 데이터 무제한등으로 통화를 많이 안하는 사람이 많아져서 크게 불편을 느끼는분들이 없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통화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있으며 하루 10시간 통화? 힘듬니다 특별한 사정이나 일이 생기거나 등의 개인사정이 있지 않는이상 10시간 이상 통화 할 일 없지만 어쩌다가 생기기도합니다 머 무제한음성 요금제 없어져버렸다고하면 통화료 지불하면됩니다 하지만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건 그 무제한 음성통화를 제한 시킨곳이 바로 나라에서라는겁니다 이건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되는 인권 침해 입니다 이런 작은거 하나부터 제한하고 통제할려고 한다면 나중엔 또 어떤걸 통제 당할지 모릅니다!!! 이런 통제는 대통령께서 꼭 해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7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성통화시간 규제 (제한)정책은 인권 침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안녕하세요. 불법체류자들에 대하여 생각을 정리해 청원을 드립니다. 예전부터 생각한 것인데, 우리나라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불법체류자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3년째 일을 못하고 있는 청년데요. 제조업으로 취업을 하기를 희망하지만, 아직 못하고있습니다. 외국인(외노자)들이 합법적 절차를 걸쳐, 한국에 들어와 일을 하는 것은 이해 할 수있습니다만, 불법체류를 통하여 불법노동으로 불법적인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 국내 노동시장을 교란시키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 그 중에서도 태국인의 불법체류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있습니다. 무사증으로 손쉽게 한국을 입국할수있기 때문인것으로 보여집니다.. 불법취업을 알선하고, 불법체류를 조직적으로 돕는 브로커들까지 활개친다고 하네요. 또한 불체자들이 성매매까지 하는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뉴스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가뜩이나 취업하기 힘든세상이고, 특히나 청년 실업률이 암울하고 괴랄할정도로 높은 현실인데 저는 전문가는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무비자나 단기관광을 위장하여 들어온 불법체류자들은 100% 노동(취업)을 목적으로 체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곧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고, 일자리 질을 하락시킨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이 기피하는 곳에서 외국인들이 일을 하기때문에 고맙게 생각하여야 한다고 누군가 그러지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않습니다. 이제는 외노자라고 3D업종에서만 근무하는 것도 아니며, 실제로 제조업중에서도 정규직은 아니지만, 한국인들도 일할 수 있고 근무 환경이나 여건이 나쁘지않은 곳에서 일하는 외국인(인도네시아)도 보았습니다. 한국인들이 오지 않는 곳엔 왜 한국인들이 오지 않는가를 생각해야지 한국인이 안오니까, 외국인을 써야지 이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외노자들이 한국인 노동자들보다 훨씬 높은 급여에서 일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외노자들이 많을수록 우리나라 경제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들은 우리나라에서 소비도 안하고 전부 돈을 본국으로 송금하니까요. 이 것은 형편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자국민이 최우선이고 그다음이 외국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불법체류자들이 일용직 등에도 진출하여 내국인들이 그 들과 경쟁까지 한다는 뉴스까지 보니 너무나 화가납니다. 청년 중장년할 것없이 일용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쓰레기같은 불법체류자들의 노동의 가치나 보상이 한국인과 똑같다는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납니다. 불법체류자들이 저지른 범죄 사건들을 볼때마다 안타까운 생각들이 많이듭니다. 또한 저는 이해 할 수 없는것이,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고령화도 훨씬 빠르고, 노동인구 감소도 빠르다고 들었는데, 왜 외노자와 불법체류자들은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숫자가 훨씬 많은지 이해 할 수없습니다. 뭔가 잘못된거 아닌가요? 우리나라는 외노자, 불법체류자들이 만만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만만한 나라인가요? 그리고 태국인 불법체류자들은 한 해에 수만명씩 늘어난다고하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태국대사관에 전화걸어서 묻고 싶을정도입니다. 태국이랑 상호비자면제 협정하기엔 국가 수준이나 경제력차이가 너무 심하지않나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였다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이렇게 쉽게 비자를 면제해주는건지 이해할 수 업습니다. 우리나라가 너무 손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국인중 태국에 불법체류하고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동남아시아, 중국 조선족들이 불체자는 아니지만, 모든 불체자는 동남아시아, 중국 조선족들입니다. 불법체류자들이 많으면 단속이라도 해서 처벌이라도 해야하는데 불법체류자가 대놓고, 인터뷰를 하질않나.. 돌아다니고 활개치는거 보면 어이가 없네요. 불법체류자 추방하기전에 처벌이나 벌금부과는 하나요? 불법체류자를 숨겨주거나 고용하는 한국인도 처벌가능하도록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불법체류자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을 해준다던가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같습니다. 동남아 불법체류자들이 날이 갈수록 들어나도 그 중에서도 태국인의 불법체류자가 기형적으로 늘어나고있음에도 정부는 수수방관만하고 방치만할 뿐 신경도 안쓰는 것같습니다. 당장 몇일전에도 한국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태국인 불법체류자가 붙잡혔습니다. 어쩌다 한국이 태국(동남아)의 최다 불법체류 시도 대상지가 된것인지 납득 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 체류중인 태국인의 60%(2016년 기준 6만명이 넘었으나 현재는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 불법체류자라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냥 밖에 지나가는 태국인 아무나 붙잡아도 불법체류자일 확률이 50,60%라는 소리인데, 말이 됩니까? 몇십년전 가난하던때 맺었던 협정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우리나라가 지금도 태국과 동등한 관계라고 생각됩니까? 태국에 비자면제 해줄거면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아시아 전부 다 비자면제 해주십시오. 대체 한국 정부에서는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아니, 심각성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알면서 일부러 불법체류자를 양산하고 방관만하는겁니까? 국민들이 가만히 있는다고 별 문제 아닌것으로 치부하고 언론에서 잘 거론되지않아 이슈가 되지 않는다고, 침묵만 하실겁니까..? 민심이 돌아서기 전에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불법체류자 급증은 치안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아닙니까.. 몇달전 국민신문고에 동일한 민원을 넣었으나 형식적 답변만 받았을뿐 변화된 것이 없었고요. 조금 더 국민들이 인지하는걸 넘어서 공론화 시키기위하여 청와대 국민 청원을 올립니다.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정부는 태국과의 상호비자면제 협정 파기(철회) 및 불법체류자들 엄중 단속/처벌해주십시오 !!!", "num_agree": 26, "petition_idx": "277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 불법체류자 양산하는 태국과의 상호비자면제협정 폐기(철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국민배우라 불리우던 조재현의 성폭행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시 여배우의 미투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일반인이라면 벌써 격리되어야 마땅한 인간이 아직 거리를 활보한다는걸 상상하니 견딜 수가 없습니다. 부디.. 인간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될 잔인한 짓을 이토록 무심히 저지른 배우 조재현을 사회로 부터 영원히 격리시키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228, "petition_idx": "277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우 조재현을 국민과 영원히 격리시켜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저는 왼쪽다리와 똑같은 오른쪽 발목 crps 증상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사평가원에 민원을 올려도 제대로 된 답변이 아닌 불투명한 답변을 내놓기만 합니다 통증환자에게는 마지막 치료인 척수신경자극기라는 삽입술이 있지만 왼쪽다리에 이미 한번 보험적용을 받아기 때문에 오른쪽발목에 급여보험 적용이 된다라는 말은 하지않고 모른다는식으로 말을 할뿐입니다 척수신경자극기 수술받고 난 이후에 급여 적용이 될지 안될지가 나온다는말만 할뿐입니다 저로써는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답답합니다 문제인케어라는말이 나오면서 보건복지쪽으로 잘되어있을줄 알아지만 아예 보건복지로는 안되어있는것 같네요 이러한 통증환자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답답하고 미칠지경이네요 심사평가원에서는 추후에 발생할 문제에도 말만 반복하니 저로써는 너무 힘드네요 제발 도와주세요 만약에 급여 해당이 안되면 고스란히 환자가 부담해야될 부분이 크고 또한 약물치료로 평생 살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7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께 보건복지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조재현같은 두얼굴에 악마는 왜 수사는 안하는겁니까 이사람은 어디서 어떻게든 성폭력을 또저지를 환자입니다,,,이사건들이 잊혀가고 묻히기전에,,,피해자가 또 안나오게 제발 간절히 수사진행좀 해주세요,,,", "num_agree": 181, "petition_idx": "277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재현 수사"}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김재원 의원이 2014년?경 김주수 경북 의성 군수가 음주운전 뺑소니사고를 냈는데 담당검사에게 전화해서 수사외압을 하였고 그 여검사는 벌금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 입니까? 그당시 음주측정결과 0.12가 넘었다고 하네요(만취상태이죠). 그런자를 벌금으로 빼라고 외압을 넣은 사람이나 그것을 그대로 행한 검사라는 작자나 ...이런 썩어빠진 사람들이 국민을 대표한답시고 정치를 하고있고, 그런 외압에 검사라는 작자가 사건을 무마시키고... 음주운전사고로 많은사람이 장애인이 되기도하고 평생 불구로 살기도하고 소중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매번 강력한 처벌을 해야한다고 목소리 높이고 있지만...과연 그 목소리에 맞는 법 개정이 이뤄지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러한가운데 김재원은 뭘 잘했다고 그걸 자랑질 하고 있고....나라가 이게 뭡니까. 국민들에게는 법지키며 살아가라고 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얼마나 법을 우습게 알고 있었으면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영상은 이미 퍼졌으니 쉽게 볼 수 있을듯 합니다. 자신이 직접 한말이니 이건 뭐 무슨 핑계도 대기 힘든 상황이구요.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 할 수 없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런작자들은 뿌리 뽑아야 합니다. 이 나라의 법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 되는게 맞습니까? 그러지 않다는것은 말해봐야 입만아프죠. 이 딴 인간은 국회의원 자격 없습니다.. 깜냥도 안되는 인간이 무슨 입법을 하고 국민의 대표하고 지역민을 대표합니까?", "num_agree": 120, "petition_idx": "277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재원 의원 음주운전 수사외압 수사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우리나라가 자원을 위해 어떠한 협약을 하였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이나 내일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7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는 자원을 위해 무슨 협약을 했죠??"}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2017년 2월말 부천시에 신축빌라를 매매하였습니다. 집평수 넓고 붙박이장에 아이방처럼 꾸민 벽지. 깨끗한 싱크대와 인덕션 등등 누가봐도 가정집입니다. 근데 1년지난 2018년 부천시청 건축과에서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는겁니다. 근생 사무실이라고요... 사람이거주하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건축주는 준공허가 나자마자 가정용으로 불법개조해서 신혼부부나 나이드신분들에게 판매를 한겁니다. 근생으로 허가난 빌라는 건축과나 건축허가과에서 이런 사기 행각이 안나도록 수시로 점검을 해야하는데 그냥 준공허가도 일반건축사무소에 일임하여 허가를 내주기도하고 근무태만과 사기를 칠수 있도록 도와준 샘이 됩니다. 지금 서로 건축과와 건축허가과는 눈가리고 아웅하듯이 서로 일을 떠넘기고 원래상태로 사무실로 변경하라고만하니 서민들은 당하고만 삽니다. 부천시에 그 많은 빌라들에 근생들이 많이 생겼는데 불법인지 모르고 사는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부천시청 직원들과 건축주는 당하고 사는 서민들을 위해 똑바른 시정명령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277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19개월 아기하고 길거리 나가게 되었어요-!! 부천시청 직원 고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궁금한게 있는데 자연 협약을 위해 무슨일을 하셨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7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의  자연   협약"}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초등5 중1딸을 키우고있습니다~요즘중1 저희딸이 학교폭력으로인해 우울증증세와 대인기피 불안증을 앓고있어,학교에가는걸 너무나힘들어합니다.중1딸아이가 학교폭력을 초2~4학년에 걸처 당하였는데,전이제서야 알게되고 아이맘은 상처받을때로 곪어터저있네요.아이에게 왜도움을 청하지않았나 선생님께 주위에 또는 저에게 알렸어야하는데 ,아이는 그러지못했습니다.그이유를 물어보니 주위친구들은 또다른 피해를입을까 쉬쉬하며 모른체 방관하였고,담임 샘께 아이들 괴롭힌다말하면 남자애들은 원래그런다는 식에말로 아이의사를 뭉게버렸더군요.또한 아이가슴이나 엉덩이를 장난식으로 스치듯만지는거 또한 쉽게 넘어가버리는 일들이 아이로하여금 사람에대해불신 어른들에대한 불신으로 커저갔습니다~저도 제아이 말없이 잘지내고있다 생각하고 산것도잘못이나 아이가 직접샘에게 도움을 청하였을시 귀찮거나 문제가생길까봐 대수롭지않게 넘기는일들이 너무번번하네요~예전엔 학교샘들이 정말 직업의식을 가지고 보람된일을 하시는 뜻이보였으나,요즘은 샘으로써 자질보단 직업으로써의 메리트만 생각하고 선생님이 되시는분들이많네요~제발 선생님이나 의사 검사 판사 같이 남의인생에 영향을 주시는분들은 자질테스트라도 해서 뽑았으면합니다~매일매일 아파하는 아이보며 정말 하루하루가힘이듭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7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 선생님자질문제 고처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500여명을 추방시켜달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정녕 들리지 않습니까? 법을 완화해서라도 취업 시켜주고 있는 정부라면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 법을 강화시켜서라도 당장 내보낼 수 있는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한쪽 시각에 치우쳐 보기만 한답니까? 국제사회 눈치보느라 후세에 이슬람 사람들을 물려주겠다는겁니까?어떻게 자국민안전보다 타국민을 우선시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영유아도 아니고 다른 나라가서도 얼마든지 일해서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당장 내보내세요!!!!!!!!!!!!!!!! 우리는 분단국가고 탈북민 받는것도 벅찹니다. 통일 비용도 준비해야됩니다. 우리가 저 이슬람 중동인들은 받아야 이유가 없습니다. 땅도 좁은데 몽골로 가라하세요. 유럽은 과거에 남나라 침략하고 빚이 졌다지만 우리는 이슬람 난민 책임져야할 이유가 없어요!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비선호 일자리로 알선해준다 이런말로 국민들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내보내지 않겠다는거잖아요!!!!!!!!!!!!!!!! 3년동안 체류할 수있다면서요. 그렇다면 3년동안 지내는동안 타지역으로 안간다는보장이 있습니까? 평생 불법체류자로 타지역에서 안산다는 보장 있습니까!!!!!!!!!!!!!!!!!!!! 500여명의 성인남자의 성욕의 피해자는 누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까? 현명한 나라의 수장은 전쟁 현장속 난민을 돈으로 지원만하지 자국에 수용하지 않습니다. 인권보다 뭐가 더 중요한지 아셔야지요. 자국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나보네요. 타지역으로 이동하는것을 막을 수없다는것 잘 아시잖아요. 막을 수있다면 중국 불법체류자는 왜 생겼습니까? 이미 들어온 500여명 당장 땅 넓은 나라로 내보내세요 !!!!!!!!!!!!!!!!!!!", "num_agree": 88, "petition_idx": "277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뉴스를 봤습니다. 그러면 이미 들어온 500여명 예멘 난민들은 내보내지 않겠다는겁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최근 5년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가정폭력 발생률이 계속해서 증가해오고 있습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이 일어났을 때 약 70%가까이 되는 피해자들이 그냥 있었다고 합니다. 또 그 이유를 알아보면 약 15%가 신고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가정폭력 신고,처벌 현황 자료를 보면 약 3000여건 되는 신고접수 중 단 700건 정도만 입건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가정폭력사범 처리 현황을 보면 50%가 넘는 폭력범들이 불기소되었습니다. 자료를 보니 신고해도 소용이 없다는 말이 거짓이 아닙니다. 현재 가정폭력 발생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서 폭력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가정폭력문제는 전혀 나아길 기미가 보이질 않을겁니다. 한시 빨리 가정폭력범 처벌을 강화해서 홀로 고통받으며 두려움에 떨고있는 피해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서는 나라, 그런 나라가 진정한 국민을 위한 나라 아닐까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77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폭력 처벌 강화를 요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김보름 양예원 대구폭행 등 선정적이슈가 되면 사실관계 확인없이 청원해대서 피해자 가해자를 네티즌 맘대로 나누고 마녀사냥하는데 이거 없애든지 실명제로 하든지 하십시오 특히 어떤 이익집단이 모여서 이슈만들면 그에 동조하는 현상 분명있습니더", "num_agree": 3, "petition_idx": "277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종 마녀사냥의 온상인 청와대국민청원을 폐지해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요즘 전자출결을 자주하게 됩니다. 이게 학교의 앱이 작동이 잘 안되거나 다시 로그인해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다시 예전의 방식이나 앱을 구동시켜서 다시 로그인이 안하도록 편리하게 교육의장을 열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7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교육을 대학생과 교수와 국민 투표를 해서 결정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청원인은 3급 장애와 희귀질병으로 몸속에 척수자극기 삽입수술하여 3v의 전기가 365일 흐르며 상병을 제어하는 질병 보유자가2013.10.23.13:30경 파주시 동패동 1708 정면충돌사고로 치료 후 2013. 11.14. 파주경찰서에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에 가해자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여 정면충돌한 사고를 신고 경찰 조사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가해자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여 대질신문 후 기소유예처분으로 사건이 종료된 것으로 생각하고 통원치료 중에가해자보험 동부화재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채부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해와 피해자가 패소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기록보존실에서 서류를 열남 복사하여 확인한 결과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신고한 2013.11.14.자 피해자와 가해자가 진술한 것으로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를 작성하고, 현장상황에 “중앙분리시설 없음”“사고차로구분 없음”“차도폭은 기타”“사고직전 속도0~20km. 라고 작성하여 가해자가 전직 경찰출신으로 중앙선침범사고를 제외시키고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처리하고. 경찰서의 마디모 프로그램의 국과수 감정서의 사고내용를 “주차제동이 풀리면서 제네시스의 앞범퍼가 앞쪽에 주차중인 쏘나타의 앞범퍼를 충격함”라고 사고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감정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가해자가 동부화재에 접수한 사고내용은 후진 주차중 미끄러져 라고 거짓 접수하여 블랙박스까지 확인하였으며 경찰서의 진술내용에 차량이 미끄러져. 약간 밀리면서. 움직이면서. 구르면서. 로 각각 다르게 진술한 것을 담당경찰관은 묵인하고 피해자인 장애인과 정면충돌 사고는 증거인멸하고 수사보고서와 의견서에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와 국과수 감정결과 때문에 동부화재에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것이며 또한 피해자인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여 소송에서 패소하여 합계7천5백만원을 강탈당하고 부동산까지 경매당하는 수모를 당하여 우선 \\3천1백만원은 반환하고 나머지 \\3천만원을 2018. 6. 27.까지 연기하였느나 돈을 구할 수 없어 동년 6. 28 되면 경매가 실시되면 길거리로 나 앉게 되었으므로 이 건을 해결하여 주시고 이 사건에 대하여 2명의 증인이 확보하였으므로 고양검찰청에서 재수사하여 중앙선침범사고로 정정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피해자인 장애인은 \\7천5백만원를 강탈 당한 것은 자동차보상보험의 부당성 때문에 발생하였으므로 법을 개정하여 장애인과 기존질병의 보유자들도 교통사고를 당하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7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사고 피해자인 장애인은 살고 싶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지난주 문재인대통령님께서 뭄무일 대검찰청 총장에게 대검내에 인권옹호부신설을 지시 하셨다는 보도에 접하고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 합니다. 저는 78세의 고령자로 뜻하지 아니한 무고를 당하여 조사 과정에서 손녀뻘이나 되는 어느 여검사로 부터 심한 조롱과 비웃음,모욕,강요등 인권유린을 당하고 하도 억울 하여 죽임까지도 생각하기에 이르러 모욕,강요,무참히 자존심을 짓밟는등 참기 어려운 인권유린을 당하고 너무 억울한 심정에서 죽음까지도 생각 하기에 이르러 두달전 본란을 통해서 제도 개선과 갑질 여검사에 대한 탄핵을 요청한 직후인지라 대통령님께서 직접 문무일 대검찰청네에 총장에게 대검찰청내에 인권옹호부 신설을 지시 하시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큰 선물인자라 감격의 눈물 마저 흐르는것을 주체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단핵을 요청한 시기에는 인권부서가 없었기 때문에 쌩둥한 감찰부서에 배당 되어서 정상적 조사가 잘 이뤄질지 의기심을 떨처버릴수가 없었으나 이제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차제에 한가지 더 욕심을 부린다면 모든 국가 공공기관,공기업,사기업까지 인권옹호 관련부서 설치를 요청 하오니 꼭 실현 되도록 대통령님께서 한번 더 용단을 내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검찰,경찰,정,군수사정보기관등 권력기관을 중심으로 시행해 간다면 머지 않은 장래에 대한 민국은 인권국가로서 각광을 받게 될겻 입니다. 본란을 통해 한가지 더 밟히고저 하는것은 지방분권화로 비대해진 지방 정부가 국민 알기를 00같이 한다는 사실과 행정 정횡과 만행으로 인권이 유린되는 사래가 비일비재 하나 누구하나 손도 댈수 없을 정도로 비대 권력이 되고 광역단체장은 지방 황제, 기초단체장은 소황제로 군림 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에 편승한 지방공무원들의 지권남용,전횡,예산 빼먹기등 부정부패의 복마전이 된지 오래 입니다. 이 접을 간과 해서는 아니 돨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바상 시국인지라 취임식도 못하시고 막바로 대통령직 직무수행에 돌입 하신것을 생갓 한다면 이번에 당선된 광역,기초,교유그지방의회 단체장들은 성대항 취임식 꾸리리보다는 이를 생략하고 지역 시민들에게- 시민이 주인이고 섬김을 통해 헌신 하겠다는보내는 경건한 선서 한바디로- 새출발 하여 주기를 제언 합니다. 부산광역시장은 취임도 아니한 당선자 신분으로 쌩뚱같이 6월 정기 도시계획위웡회 개최 취소를 요구했다는 부당한 월권행위 로 인하여 논란이 일고 있으며(실무진과 시의회,주민의견청취등 1년이상 소요), 솔직히 당선자가 처웁부터 그가 부적격라는 의구심을 떨처 버릴수 앖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 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것은 비단 저만은 아니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당선자 전횡과 남용을 막기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맹초", "num_agree": 0, "petition_idx": "277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급 공공기관(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공기업, 사기업 인권옹호부서 설치 및 기타제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평화로 도약하는 이 시대에 인도주의는 이미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세계시민으로서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난민수용은 한국인들이 진정으로 평화를 사랑하고 인도주의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을 국제적으로 어필할수있는 좋은기회입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인해 앞으로 노동인력과 성장동력이 급격하게 감소될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출산장려책을 내놓아도 단기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에 한국으로 오고싶거나 한국을 제2의 터전으로 삼고싶어하는 사람들을 받아주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난민 인정률이 4%밖에 채 되지 않습니다 이는 선진국평균의 30%에 훨씬 못미치는 수치입니다 우리나라 난민인정률 너무낮습니다 이정도 수준이면 거의 난민에대해서 폐쇄적이라고 봐야합니다 지금 이세계는 국경이 허물어지고 있고 세계가 하나되고 있고 세계 어디든 한나절 생활권입니다 이때에 아직도 국경을 닫고 폐쇄적으로 있다는것은 올바르지 못한처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홍익인간 정신이 필요할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적극적으로 이민이나 난민을 포용함으로서 우리나라 인구감소도 막고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뿐아니라 폐쇄적인 국가라는 이미지를 벗고 세계시민으로서의 떳떳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난민들은 전쟁,박해,빈곤을 피해 눈물을 머금고 자기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입니다 가슴으로 끌어안을 자세가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좀 더 많은 난민을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25 때 많은 피난민들이 해외로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현재 해외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도 800만 가까이 됩니다 난민을 받아들이는 건 어쩔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입니다 멀리 이역만리까지 찾아 한국을 제2의 터전으로 삼고 싶은 사람들을 식구로서 맞아주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나라는 워낙 치안시스템이 잘되있어서 거뜬합니다 제가 두려운건 많아지는 난민들이 아니라 비뚤어진 편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난민분들에 혐오발언을 일삼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재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혐오발언을 사람들의 행위를 차마 눈뜨고 볼수가없습니다 엄중한 제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77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이나 이민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십시오 난민들에게 온정을 베풀어 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E나라지표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외국의 불법조업어선, 특히 중국국적의 불법조업 어선들이 2008년 이래로 단속된 건수는 매년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2015년 이래로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단속되는 불법조업어선의 수가 줄고 있는것처럼 보이지만, 2018년 현재까지도 외국국적의 불법조업어선이 단속된다는 기사가 올라오는건 사실입니다. 불법조업어선은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내의 귀중한 해양자원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우리 어민들의 생계에도 직접적인 피해까지 입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해양자원의 가치는 해가 갈수록 상승하며, 불법조업어선의 해양자원 약탈은 이러한 추세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양경찰이 불법조업어선을 나포하려고 시도할시에는 불법조업어선의 선원들이 단속에 순순히 응하지 않고 되려 해경에게 저항하며 단속요원들에게 위해를 입히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는 1955년 해경 경비정 '견우호'가 중화기로 무장한 중국국적 불법조업어선에 공격을 당해 우리 해경 경비대원 4명이 피랍된 사건을 시작으로, 2011년 해경 이청호 경장이 공무도중 살해당한 사건까지, 시대를 가리지 않고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는 우리 해경의 사법권이 얼마나 얕보이고 있는 것인지도 잘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이에 외국 국적의 불법조업어선에 대한 견제와 처벌수위를 높여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이미 우리 해양경찰이 기관총 등의 공용화기로 불법조업어선에 대응하고 있으며, 이것이 확실한 실적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불법조업어선에 대한 주변국의 대응에 비교해보면 여전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러시아는 외국의 불법조업어선이 정선명령에 불응할시에는 즉각 화기로 조준사격하여 강경하게 대응하며, 일본 해상보안청은 나포되는 불법조업어선들에 대해 한화 1억 5천만원의 벌금을 매기며 강경히 대응하고 있다 합니다. 아르헨티나 해안경비대는 자국 영해를 침범한 불법조업어선에 대해 발포하여 격침시킨 사례가 있으며, 인도네시아 해경 역시 나포한 불법조업어선들을 폭파, 격침시키며 자국의 해양주권 수호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국가들 중에서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보다 높은 입지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습니다. 자국의 해양주권 수호는 국가의 국제적 입지나 국력과 무관하게 항상 강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역시 불법조업어선에 대한 더욱 강력한 제제가 필요합니다. 불법조업어선의 나포현장에서는 기관총 대신 해경 경비함에 탑재된 함포를 사용하여 경고사격을 실시하는 방식도 있을 것이며, 나포 및 체포 후에는 처벌수위를 더욱 높이는 방법도 있을것입니다. 아울러 중화인민공화국의 해안경비대나 일본 해상보안청과 같은 주변국 해경과의 더욱 다양화된 협력을 통해 외교적 차원에서 이를 근절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국제해양법(UNCLOS) 제2부와 제5부, 그리고 대한민국 국내법은 배타적 경제수역과 접속수역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행사 가능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접속수역에 대해 대한민국의 권리가 확실하게 보장되는 날이 오리라 굳게 믿습니다. 긴 글 읽어주신데 감사드리며, 지금 이순간에도 해양주권 수호에 힘써주시는 모든 해경 관계자와 대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7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의 불법조업어선에 대한 견제와 처벌강도를 높여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이 나라 교육제도 자체를 바꾸어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77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희귀질환자들은 평생 통원치료를 받아야 하며, 재발하면 입원을 해야하는데 그럴 때마다 회사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스스로 퇴사하게 됩니다. 보훈대상자등 이런 분들만 취업특별채용이 있던데 희귀질환자들도 이런 특별채용이 주워져서 편하게 통원치료와 재발하게되면 편안하게 치료받고 퇴원해서 다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에 청와대에 제안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7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희귀질환자들의 일자리 특별지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안녕하세요. 가상화페 입니다. 가상화페! 이번 빗썸 피해, 코인레일등 가상화페 거래소의 보안이슈는 한 두번이 아닙니다. 약관 수정도 마음대로 하고 제대로 된 기준도 마련하지 않고 투기 목적의 가상화페만 들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가 나서서 제대로 된 기준 법안을 빨리 만들어 최소한의 국민들이 더 이상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블록체인-가상화페를 투자정보카페(고수들의 노하우)는 아래와 같이 정부에 청원하는 봐 입니다. 첫째, 가상화페의 거래가 성사된 거래는 투명성을 보장해 주세요! 기준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가상화페는 취소하기 어렵고, 중앙기관이라는 개념이 없어 문제 발생시 책임 소재가 모호하다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둘째, 개인정보와 익명성에 대한 기준과 금융이 투명한 것처럼 가상화페도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주세요.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아 높은 익명성을 제공하지만 은행계좌, 신용카드와 달리 불법 거래대금의 결재, 비자금 조성, 탈세를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셋째, P2P 방식의 거래에 대한 책임소재와 관리 방안을 제시해 주세요. 기존 방식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세요. 책임소재가 모호 합니다. 넷째, 가상화페 거래자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가상화페 거래소의 보안 기준을 법률화 해 주세요. 서명 대상이 아닌 부분을 위 변조 했을때 블록체인이 잘 못 될 수 있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다섯째, 가상화페에 대한 거래에 대해 실재거래규모 및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법률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여섯째, 가상화페 거래소의 책임 회피를 위한 약관 수정을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해 주세요. 제발! 기준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일곱째, 가상화페 거래소가 개인들을 보호 할 수 있도록 가상화페 투자금 보호 법률을 제정해 주세요. 우리는 현재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발! 존경하는 대통령님! 가상화페에 대한 체계적인 보안 이슈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 법안을 신속히 재정하여 보다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카페에서도 서명운동에 참가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7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긴급청원/빗썸 피해★ 가상화페! 피해를 국민에게 돌리지말고 기준법안을 마련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OECD의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유치원생도 다 아는 말이다 물가도 올라가고 52시간도 저녁을 가족과 함께 먹는다는 것도 좋은데 집에가서 월급 적게 벌어온다고 밤새도록 싸우기만 함", "num_agree": 2, "petition_idx": "277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올리면 국가경쟁력은 떨어진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요즘 인터넷 신문이나 특정 사이트들 그리고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와 블로그 등등 비아냥글 근거없는 헛소리 광고 살인을 부추기는 글 자살을 부추기는 글 등등 너무나도 다양하게 이시간에도 마구마구 댓글로 남겨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 솔직히 인권문제 등으로 인해 어려운거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런 악성댓글로 인해 상처를 입고 죽음의 문턱까지 간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비겁하게 익명이란 벽뒤에 숨어서 키보드로 다른 사람의 운명과 목숨을 좌지우지 하는 나쁜 손가락은 최소한 막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단어 입력금지 라던가 2회이상 신고를 먹으면 영구적인 아이디 정지를 한다던가 댓글입력을 클릭하면 담배경고 문구처럼 경고창이 뜨게 하는것도 방법일것 같습니다 더 이상 묵인하면 안될정도로 매우 오염이 되었으며 더럽습니다 정치, 사회, 경제, 연예, 스포츠, 해외 뉴스댓글만 보아도 암걸릴것 같은 느낌입니다 더 이상은 미루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77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국민연금에대한 불만 여론이 비등하나 !!! 정말어려운분들은 아우성이나 , 정부는 외면하고. 정책 담당자는 교과서적 답변만하고 개선책은 없어. 글올려봅니다. 퇴직후 6개월이상 취업도 못하고 \"신용불량으로 \"대출도 안되고 이도 저도 막힌 막막한분들 당장 죽어가는 분들에게 미래만 애기할게 아니라 당장 직장에 다닐때 부어놓았던 국민연금이라도 일시불로 반환 받을수있게하거나. 납입금의 50%선에서 대출이라도 받을수있게 해주어. 당장의 빚과 급한생계를 해결할수있게하는것도 복지아닌가 생각합니다 생계형 범죄 좀도둑이 급증한다는 뉴스가 매일 뉴스를 장식하는건 시사하는바가 큽니다 4개월간 월세가 밀려 자살한 40대 실직으로 생활이 어려워 은행강도로 전락한 조선소 퇴직자 뉴스를 접하면서 이런이들에게 그동안 부어놓은 국민연금이라도 일시반환받아 당장의 몰락을 막을수있게 해줘야하는데 국가편의주의와 행정이기주의로 많은이들의 이런 반환요구를 정부는 물론 언론도 외면하고 있으니 본말이 전도된 복지제도가 국민연금아닌가 합니다 생계형자살 범죄는 조금만 국가가 신경써도 줄일수있는 비극인데 정부는 자꾸 먼 복지정책만 말하는것같습니다 노숙자들 같은경우는 월세라도 얻어 생활의 터전을 마련도할수있습니다 고리대부 이자 월 30이상 나가는분들 신용불량자들은 그 문제를 해결할수있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대통령령으로라도 국민연금 일시반환급제도를 부활해 당장 급한 원하는분들에 한해 국민연금을 일시반환받아 고리이자 나가는 급한대출빚과 생계를 해결하게 해주어야합니다 특히 10년이상 만기못채운 연금의 의미가 없는 국민연금의경우 60세이후 지급할것이 아니라 각자의사를 물어 당장지급할수있도록해서 위기로부터 정말 어려운들이 살수있게해야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힘들다면. 정말 어려운분들에겐 국민연금을 담보로 납입금의 50%선까지 대출을 해주고. 연금수급시 10년간 대출금만큼 매월 분할해 지급하면 불만도 없어지고 급전도 해결할듯 햇살론으로. 돈장사중단하고 다중채무자 늘리지말고 기존국민들에게서 강제로 걷은돈. 그들이 급할때 찾아 쓸수있게해야 적극 검토바랍니다 이것도 복지입니다 연금을위한 연금걷기 복지빙자로 강제로걷어 돈놀이하는 국민연금 당장 급한국민들부터 살려야합니다 !!", "num_agree": 5, "petition_idx": "277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개선하고  정말어려운 국민들 위한 대책세워야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저도 어느정당이 싫어 지금 대통령님과 여당을 선택했는데 조금 감성적이고 놀고먹는 게으른사람을 만드는 정책만 고집하네요? 정부나 지자체가 대기업/중소기업 인수해서 지금현재 인건비,세금과 4대보험(산재,고용,건강,연금) 그리고 중소기업은 임대료나 기타경비 외 교육관련비용 기타비용 등등등......(귀족노조때문에 생기는 적자) 경쟁력있는 인재는없고 맨날 놀고 먹고 쉬는시간만찾는 게으른인간형으로 만들면 이나라가 대외적으로 경쟁력있겠습니까? 일안해도 못자르고 ,무단결근해도 못자르고, 회사일개판쳐서 망해가도 못자르고, 자르면 월급 몇달치받으려고 노동부에 신고하고, 노동부에신고하면 사업주한테 노동부는 협박하며 노동자한테 잘하라고 따지기나하고...... 이런 훌륭한 인재들 많으니 정부가 중/소 기업인수 다해서 이익창출해서 인건비줄수있나 해보세요. 잘해나갈겁니다. 그리고 몇년못가 망할겁니다.기업을 인수한 나라가 망하겠죠.아닐까요? 연차는 늘려놓고 정부가 대신줄건가요?4대보험은 기업이 감당할만큼 낸다보십니까? 노는공무원이 얼마나 많은줄 아십니까? 대기업이 투자안해서 중소기업은 죽어나가고있는데 감상에빠진 정부는 경제는 나몰라라하고...... 서비스업을 제외하고 제조업은 어떤지 아십니까? 대기업과 전경련관련 기업들이 정부에 반감이생겨 투자를 STOP시켜 중소기업은 다 망해가는 노동자 권위만생각하지말고 중소기업운영하는 사업주도 생각좀하세요! 정말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지금 상황좀살펴주십시요. 기업도 기업인도 이나라에 국민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7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가 대/중/소기업 인수해서 운영해보시길......"}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국민의 자유 목소리를 듣고자 시행되었던 국민청원제도는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어린아이들이 장난하는 식의 제안이나 욕설이 난무하는 그냥 자유게시판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 이에 본 청구인은 허위나 장난하는 식으로 국민청원하는 민원인들을 제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77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난식이나 욕설에의한 청원금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장 165cm로 현역 판정을 받은 만 21세 남성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남성의 평균 신장은 174cm입니다. 평균보다 9cm 작은 남성은 일반적인 생활에서도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아주 많습니다. 키가 작아 성인 남성의 의류를 칼을 대지 않고서는 제대로 착용하기 힘들며, 신체적으로 약한 여성들 만큼이나 거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별다른 보호없이 생활하게 되어있습니다. 또, 결혼을 할 때에도 2세를 생각하여 후보에서 제외되는 일도 심심찮게 벌어집니다. 같은 남성들끼리도 깔고 보는 행태도 만연합니다. 괜히 만만하게 여겨 시비를 걸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성인 남성은 신체적으로는 물론 정서적으로도 사기가 많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현역판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170cm이하의 남성은 무조건 4급으로 판정시켜 보충역으로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평균 남성의 신장이 176.6 임을 고려하였을때, 170cm 이하의 병력은 시각적으로나 실제 전투적으로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습니다. 부디 현역판정기준을 완화하여 키 작은 남성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켜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7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시켜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신태용 감독의 책임감 없는 언행과 행동은 국가대표 감독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과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주변에서 들어 조합해 보았을때 MBC인터넷 축구방송 해설위원인 'bj감스트'의 판단력이 신태용 감독님 보단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BJ감스트를 국기대표의 새로운 감독으로 추천하며 신태용 감독의 해임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77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태용 감독 해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최근에 난민에 대해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고, 이와 관련된 사례, 정보등이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루는 정부의 답변과 언론의 대처는 사실상 답답한 구석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더군다나, 제주도에 예멘 난민을 수용하는 것에 대해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인 것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제주도민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은 것에 대해 화가 날 따름입니다. 무사증 제도로 인해 무자비하게 들어온 외국인들이 평화로이 제주에 살고 있는 제주도민을 살해한 사건등을 비롯해 각종 외국인 범죄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늘어나는 마당에 속된 말로 정부는 세계적으로 난민을 받아들이는 국가라는 식으로 착하다는 평가를 받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국제적으로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그들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언제부턴가 국민을 챙기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민이 불안하다고 이야기하는 데 또 결국 제주도에 예멘 난민을 수용함으로써 즉각적으로 생활에 영향을 받는 것은 제주도민들인데 이와 관련해서 적절한 의견 수렴은 한 것인지..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이와 관련해 반대하는 움직임을 내보이고 이제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는데 세계적인 흐름이 그렇다고 해서 마치 모든 걸 따라 해야 그 부류에 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다른 국가와의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인지 이제는 점차 지쳐갑니다. 난민법은 헌법이 아니라 법률에 불과하니 이를 국민투표에 발의시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국민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아닌 것입니다. 난민으로 인하여 즉각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국민들입니다. 외국인 범죄율이 점차 높아져서 내 나라에서 내가 죽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국민들이 불쌍하다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277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에 대해 국민투표를 진행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난 어린이집 교사이다 노동법에 따라 난 다음달부터 8시간 근무 후 휴게시간을 1시간씩 꼭~~~가져야한다 그러나 난 아니 우리는 영유아법에 의거해 12시간동안 아이들의 모든 행동.생활 전반에서 살펴보아야한다 그런 생활을 하던 중 앞치마 풀고 휴게시간을 가져야한다 이것이 진정 나에게 우리에게 휴게시간을 마련해주는 것인가~~~ 우리에게 휴게시간은 앞치마 풀고 중간에 쉬는것이 아니라 일찍 퇴근하여 맘 편한 곳에서 대자로 누워 쉬고 싶다 법안을 통과시킬때 책상앞에 앉아 이야기하지말고 정말 현장에서 필요한 이야기를 들어주기 바란다 현장실습 모르십니까? 실습을 해봐야 이것이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법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 듯 한데~~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 보건복지부장관님과 노동부 장관님과 각 차관님들은 어린이집에 실습을 나와주시길 바란다~~~꼭! 제발 부탁이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77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 온전히  휴게시간을  갖고 싶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평범한 남자입니다. 저는 알바를 구하려고 여러곳 다니다 안되어서 통신사 대리점에서 여러번 전화가 왔는데 가서 면접을 봤습니다. 근데 주 6일 근무에 점심,저녁시간 빼도 10시간 가까이 근무하는데 월급을 100만원,110만원 밖에 못준답니다. 시급 계산해도 4천원이 조금 더 되는 돈입니다. 이때문에 다니지는 안더라도 다른사람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노동부에 유플러스에 대한 감사를 부탁했으나 다니고나서 직접 최저시급도 안되는 돈을 수령한 경우가 아니라면 안된다고 합니다. 저도 그 사람들 정부에서 유플러스 조사나 감사했다가 자칫 시위격으로 통신일체를 중단하겠다고 선언 할 수도 있고 무리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많은 유플러스 직원들이 이런 부당한 처우에도 일자리를 구할 길이 없어 할 수 없이 다닌다고 생각합니다. 피해본 사람들 간혹 네이버 지식인에 고민 올려도 해결 안나고 노동부 신고해도 그때뿐입니다. 부당하게 대우받았다고 해고당할 각오하고 신고한 그 사람만 최저시급 받고 그만입니다. 적어도 최저시급 못지키더라도 작년 최저시급은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유플러스 면접볼때 시급이 작네요 하고 물어봐도. 이거 거의 놀면서 하는 일이라고 합디다. 도대체 어느 법에 쉬운일 이면 최저시급 이하로 줘도 된다고 명시되어 있나요? 정부에 부탁드립니다. 유플러스 대리점 알바 직원들 부당한 처우 참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7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LG 유플러스 전수감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현재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노동자들의 의견은 제대로 듣도 있나요? 많은 근로자들이 노동시간 단축으로 수당이 줄어들어 월급이 줄어드는 것을 걱정하며 잠 못 이루고 있습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노동시간 단축입니까? 대통령과 일부 경제 관료들의 이상을 실현시켜 주기 위해 정책이 실행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나라가 진정 민주주의 국가이고 문재인 정부가 진정 소통을 중요시 하는 정부라면 무조건 정책을 밀어 붙일 것이 아니라 제발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6월13일 지방선거에 압승을 거두었다고 현 정부의 모든 정책에 국민의 찬성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노동시간 단축으로 급여가 줄어드는 문제는 밀어 붙인다고 될 사항이 아닙니다. 대안을 제시 한다면 사업장 별로 선택을 하라고 하는게 어떻까 합니다. 업종별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를 해서 근로시간을 결정하는 것이 휠씬 민주적 아닐까요 도무지 이번 정부는 왜 모든 정책을 밀어붙이기만 합니까! 제발 당신들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도 들어보고 시정시간을 주고 처벌을 유예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사업장에 실시를 해보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보완점을 마련해서 실시를 하세요 제발 남에 말도 좀 듣고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지 마세요 지지율에 취하지 말고 제발 부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7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를 위한 노동시간 단축인가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진상고객들로 힘듭니다 물리치료가 가능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7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상고객을 물리치료 할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조재현이시키 강력처벌요청드립니다", "num_agree": 133, "petition_idx": "277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기자 조재현 발바리 구속수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대한민국 학생입니다. 공부하기도 바쁜데 제주도 난민 수용문제로 공부가 손에 안잡힙니다. 우리도 난민을 수용할까봐요. 지금 난민을 수용했던 나라들의 모습이 어떻게 바꼈는지 안보이시나요? 얼마나 자국민들이 범죄에 노출될지 눈앞에 안보이시나요? 지금 국민들은 불안한마음에 정부의답변만 기다리고있습니다 왜 언론이 난민에대해 우호적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반대하고 있는데 언론들만 저러고있으니 더 불안해지네요 국민을 외치셨던 대통령님은 어디가셨습니까? 두려움에떨고있는 국민을 무시한다면 대통령님은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닙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제발 대한민국 국민들을 지켜주세요 더 좋은방안 그딴거 필요없습니다 우리는 난민 모두가 오늘이라도 제주도를 떠나길 바랄뿐입니다 국민들을 지켜주시길바랍니다 대한민국대통령님", "num_agree": 37, "petition_idx": "277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 수용반대 꼭 돌려보내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안녕하세요? 제가 2주전쯤에 가정폭력으로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남편이 큰아이에게고함지르고 한 대 체벌해서 아동학대폭력이 아닌가 해서 센터에서 이부분도 연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락하겠다했어요.(가정폭력은 상습이고 아동폭력은 상습이 아니고 훈계였어요) 이걸 제가 아이들 의견을 묻지않아서 일이 커져 버렸어요. 이게 상습이 아니고 중학생들이라 약할것같다고 여성청소년계에서 가정폭력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이걸 아이들에게 말하니 거부하더라고요 .엄마괜한일 했다고요 그래서 바로 여청에 취소한다하고 센터에도 취소했다했어요. 그런데 아동보호기관에서 전화와서 취소했는데 그러니 신고는 취소가 안된대요. 그래서 다음날 집에 방문하셔서 남편과 저 상담받았어요. 받을때 부부움이라든가 어떤부분들을 들추셔서 진술을 했고 2년동안 아이들 관리가 되고 방문도 하신다 했어요. 이름 학교명 핸폰다 아이들 동의없이 말씀드렸어요. 가실때 제가 첫째둘째는 청소년이고 첫째는고등입시생이라 유념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어제 연락없이 5시반쯤에 오셔서 아이들 보겠다고 하셨어요. 그때 아이들 저녁먹고 있고 저는 볼일이 있어 낼 오시라고 했어요.☆ 이때 아이들이 보고는 저한테 심하게 거부하고 나무라고 원망하했어요 ☆ 청소년이라 인새에서 가장 예민한 시기이고 중요한데 더군다나 고등 입시를 앞두어서 신경이 많이 쓰이고 스트레스 받아요 저나 아이들이나 ☆저의 섣부른 아동폭력이란 말로 신고가 되서 가정이 원만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 <담당직원은 무조건 방문하여야하고 모니터링 2년동안하고 관리를 해야한다고 강압적으로 말씀하시고 직업상 그럴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너무나 강압적이고 이이들을 더 보살펴야 하는 사람은 엄마라고 봅니다> 엄마말을 무시하시고 국가기관에서 직업상 강압적으로 나오이는건 아니다라고 보고 이로인해 타격이 큽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제하는 기관은 없는건가요? 시청에다 전화하니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통제가 불가하다고 하셨어요. 저의 불찰로 정신적 고통이 심해 아이들이나 저나 건강도 안좋아졌습니다. 제가 글 올리는 이유는 이것을 종료로 해 주시기 바래서입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7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학대 신고 종료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친환경에너지 개발 관련해서, 최신 뉴스를 보면 무분별한 태양광 개발로 친환경에너지 개발이 오히려 자연을 훼손하고 나아가 국토환경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 또한, 원자력 발전소의 위험성 때문에 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에서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부정적인 정책적 시각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고속도로에 기와지붕을 씌우듯이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이다. 경부고속도로에만 설치하더라도 원자력발전소 2개를 건설하는 효과가 있다. 태양광 반사에 의한 영향평가 등 발생가능한 문제를 치밀하게 검토하여 전국의 고속도로나 국도에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기를 설치한다면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고,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태양광 발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국가적으로 추진한다면 설계, 설치, 운영 및 유지보수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도로관리에도 여러가지 잇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성 검토 등 여러가지 점들은 국책연구소 등에서 손쉽게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7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분별한 태양광 개발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제안"}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예멘 난민들 옷차림 핸드폰 보셨나요? 젊은 남자들이 560명 넘게 떼거지로 말레이시아 직항편타고 제주행으로 온게 우연의 일치라고 보진않으시죠? 예멘 난민들은 페이스북으로 정보교환하고 들어왔습니다 브로커 통해 일자리 얻으러 온 불법취업자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브로커가 없다면 몇 백명의 난민, 그것도 일해야할 혈기왕성한 젊은 남자들만 500명이 넘게 온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정부는 진상조사하고 난민 돌려보내고 무사증,난민법 폐지하세요 난민의 정부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정부가 되세요", "num_agree": 91, "petition_idx": "277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브로커들 조사해보세요 560명이 단체로 온게 브로커가 있는것같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의료업계 (간호사, 간호조무사 이외등)종사하는사람입니다 요새 보수교육이 1년에 한번씩 돈내고 교육을듣고 쉬는날에가서4시간을 있어야합니다 . 솔직히 휴무를 받아도 그시간에교육이없으면 일이끝난후나 새벽근무후 다음날 출근전에 쉬는하루가 뺏기니 힘들어요 1년에한번뿐이라고하지만 저희에게하루는 정말소중합니다 1년이아니라 2년 아니3년에 한번씩으로 바꿔주세여 ㅜㅜ", "num_agree": 17, "petition_idx": "277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수교육 줄여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문제는 발생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처리는 국민들이 모든 과정을 여러곳을 거쳐가며 진행을 해야하나요. 세금 올리는건 말 안해도 알아서 하는데. 1. 라돈에 위험성도 늦게 알리고 2. 비싼기계 사던지 돈주고도 어렵게 빌려야하고 (그래도 경기도 일부는 주민센터에서 대여한다니 다행 세금제일 많이 내는 서울시를 비롯 다른곳은 생각도 않하고 있고ㅡ120 확인) 3 . 사용한 사람이 주위에 죄인처럼 수거가 늦어져 이리저리 옮기며 마음 졸여가며 가지고 있어야 하고 (방송참고) 국민들 건강이 곳 국가경쟁력이고 세금에 누수가 난다는걸 모르지는 않을것이고 시급한 사안으로 기업체가 단시간 일시에 처리할 수 없다는걸 초등학생도 알수있는 사항입니다 #기업이 어려울때 공무원이던 전문가(관련 협회포함) 투입하여 원인ㅡ처리방안(보상.건강검진포함)ㅡ재발금지방안 등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게 국가가 할 일 이라고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미세먼지 만으로도 충분히 건강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낳아서 키울 환경을 먼저 만들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경제 선진국. 환경선진국. 정치선진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7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2차가습기 대한민국 라돈공포시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공매도제도는 현실적으로 순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공매도 제도를 페지 청원드립니다.개미들을 위한 제도도 아니며 외인들의 이익만을 조장하는 제도 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77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를 페지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경기 내용을 보면 그누구도 잘하지도 그누구도 못하지도 않은 , 게임내용면에서 박수를 보낼수 있는 내용은 전혀없었다 겸기내내 정말 답답한 경기였다 도대체 대한민국 축구는 언제쯤이면 즐기면서 하는 경기를 볼수 있을런지..... 수비하다 깊은 테클로 패널티를 당해 1점을 실점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서 그선수만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김민우 선수는 하루라도 빨리 털어버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이해하고 응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남은경기 승패에 부담갖지말고 남은경기에 열중할수있게 응원을 보냇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7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민우 선수에게 응원에 박수를 보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법을 피해 노동력 착취? 수준의 노동조건 현실임을 파악하여, 최소한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와 안전등을 보장받을수 있도록 법적 행정적인 제도를 마련하여 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7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약계층 특수노동자에 대한 노동법적용 대책"}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현재 동탄1신도시내 100여개가 넘는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불법 회원제 카르텔을 형성하고, 비회원 중개업소를 음해하고 있으며, 동탄2신도시 분양권 물건을 매입하여 대량으로 불법전매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탈루등 위법행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 질서를 무너 뜨리고, 담합행위로 시장가격을 왜곡하는 행위(중고차시장과 같이, 네이버부동산에 허위매물,저가매물만 등록하여 선량한 고객을 유인)와 불법 부동산전매를 통한 양도소득세 탈세현장을 검찰조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위법행위를 찾아서 처벌해 주시길바랍니다. 이들의 담합의심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유명 부동산 매물사이트상에 저가매물위주로 등록 2.본인들이 정한 적정선이상 호가는 어느부동산도 등록안함 3.저가 거래매물만 거래완료표시로 장기간 게시 4.고가거래매물 즉시 삭제 5.실거래가 저가거래물건만 즉시 등록 6.허위매물 등록 7.중복 등록 이들의 불법의심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동탄2신도시 분양권 불법 전매에 전념하면서 탈세 및 부당거래를 하고 있음 2. 본인들이 저가의 동탄2신도시 분양권을 다수 매수하여, 동탄1신도시 주민들에게 2중장부기장등으로 탈세하고 본인매물을 매매하고 있음 저희 동탄1신도시 주민들은 그러한 불법 카르텔회원제 업자들을 \"가두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격을 담합하여 고의적으로 동탄1신도시 시세를 낮추고, 본인들이 소유한 동탄2신도시 분양권을 높은 가격에 거품을 얹져 팔고 있기 때문에 생긴 신종어 입니다.. 가두리업자 관련하여 경인일보에서 기사도 링크하오니 참고하시고 법의 준엄함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651, "petition_idx": "277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탄1신도시 부동산 중개업소의 담합 불법의심 행위에 대한 조사 촉구와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많은 분들이 청소년 보호법 폐지라고 알고 있을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해가 되는 19금 매체, 술,담배,유해업소 출입을 규제하근 법률 입니다) 저희가 폐지해야 하는 법은 소년법 입니다 소년법 (반사회성이 있는 19세 미만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규정하고 있는 법률) 모두 동참해주세요 공유해 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277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폐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10년이 넘는 중고 자동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에 한번씩 납부하는 자동차세가 해당 자동차의 시세가 아닌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여서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숙고하셔서, 배기량 기준이 아닌 시세를 기준으로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주 오래 전에도 아파트도 평수를 기준으로 하여서 재산세를 부과하다 보니 지방에 있는 1억원도 안하는 아파트의 재산세가 강남에 있는 조금 작으나 시세는 몇배나 비싼 아파트보다 재산세가 많이 나온 것을, 지금은 아파트의 기준시가로 부과를 하니 형평성에 맞는 것 같슴니다. 자동차세도 배기량 기준이 아닌 시세를 기준으로 하여서 재산세를 부과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쩔 수 없이 소형이 아닌 중형 차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된 중고차를 배기량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므로 인하여 비싼 외제차를 타는 사람들보다 자동차세를 더 많이 내게 되는 불합리한 사항을 꼭 시정해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77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세를 배기량이 아닌 차량시세로 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엄중한 수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29, "petition_idx": "277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우 조재현씨 그리고 김기덕 감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지금현재 학생들이 엉망인것같고 교육부에서 학생자율화 법을 개선하기전에 건의한것같은데요 아직도 학생들은 선생님이 뭐라고하면 신고한다 이것이 교육입니까 당장 법을 개선방안해주세요 두발 단정히 바꾸어주세요 이것이나라다운나라인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77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자율화법을 패지하라(박근혜정부 이명박정부 한것없어달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지금 한국은 갈등의나라입니다 그 불에 기름을 끼얻는 행위입니다 외국인이 사는곳은 국내인들이 가지않습니다 위험하니까요 제주도는 아마 국내인들이 가지않을것입니다 차라리 안전한 곳을 찾을겁니다 브로커들이 아마 돈받고 난민을 데려온것으로 보입니다 일시키려고 고용주가 이미정해졌습니다 결국좋을게없습니다 그들은 종교 is대원 모집개시합니다 한국에서 테레나 각종 범죄에 이용할것입니다 돈몇푼만 줘도 법죄 살인합니다 그들은 한국인과 생각이다릅니다 인권을 논하기전에 국민이 원하는 나라가아닙니다 다수가 반대한다면 이건 문제가있습니다 민주당은 승리했지만 야당에게는 반격할 기회를 주는겁니다 이번사건을 해결못하면 빌미를 주게될것입니다 역사는 되풀이된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277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문제는 국민에게 물어볼문제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예비군 관련하면 동미참훈련시 9시까지 입소인데 출근시간에 겹치니 입소가 힘들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각을 하면 받아주는것도 아니고 나중에 다시 훈련을 하면 회사같은 경우 개인휴가를 써서 가야되는데 예비군도 하기 싫은데", "num_agree": 1, "petition_idx": "277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입소수정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요즘들어 멤버놀이라고 해서, 연예인 프로필을 쓰고 상황극하는 카톡 오픈채팅방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일입니다. 이유는 욕설, 수위, 비하행위, 폭력 등으로 해당 연예인의 이미지를 깎아내리고 비방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뿐더러 남의사진을 막 갖다쓰는것도 법적으로 위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극히 건전한 상황극을 뭐라하는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비건전하고 남의이미지 깎아내리는 멤버놀이는 가만히둘수없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7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톡상에서의 멤버놀이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군산GM공장과 새만금을 살리자 지금 군산은 경제가 말이 아닐 정도로 침체가 장기화 될 상황이다. 조선소는 중국 등에 밀려 장기 불황을 겪고 있는 국내 조선업계의 타격으로 가동이 중단되어 있고 자동차 공장 GM마저 폐쇄 조치에 들어가 군산시 경제는 물론 전라북도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남.북 화해와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비핵화를 공동의 목표로 삼고 있는 시점에 국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정치권의 난제가 앞에 놓여있다. 7월25일부터 8월20일까지 인천 가좌중학교 가재울 펜싱경기장에 한국청소년대표. 중국산동성 펜싱선수단 및 국내 선수들 250명이 하계 전지훈련을 하는 스포츠 마케팅의 중요한 사례를 취재하던 중 인천펜싱협회 최용운 부회장의 군산경제 살리는 방안을 듣고 기자입장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기사를 쓰고자 한다. 전라북도는 농.생명 연구특구지역이다 GM자동차 공장은 농기계 생산 공장으로 전환하여 농기계를 북한 및 중국 등에 수출하는 수출 기지로 육성하고 새만금은 해양과 농업 관광지로 개발(화훼단지 조성) 첨단 농업과학과 농업 관광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기지가 어우러지는 도시로 바꾸어 일자리 창출을 하고 대북 경제적 보상과 비용만 댔다는 비난을 사지 말고 농기계를 주고 광물을 갖어 오는 방안도 연구하여야 된다는 이야기다. 북한의 민둥산 조림을 할 수 있는 특수 농기계부터 일반 작물을 심을 수 있는 농기계까지 생산할 수 있는 공장 설립. 신재생에너지(태양광)공장 및 태양광 에너지 생산기지로 발전 시키면 많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활성화 되고 외국 자본 유입이 된다는 것이다. 새만금까지 서해안 철도를 연결하면 남해안과 동해안 북한을 거쳐 중국. 러시아까지 수출을 할 수 있다고 한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방안 - 스마트 농업인 양성원. 농업기계박물관. 농업인 요양원(국립병원). 드론 농업 기술인 육성원. 태양광 공원 조성. 해양박물관. 동양최대 식물원.설치. 새만금은 화훼단지를 조성하여 꽃은 수출하고. 수산물 가공 공장과 농산물 가공 공장을 설립 하여 수출 산업단지 조성. 외국관광객까지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 해결되면 장기적으로 새만금을 이용한 일자리 창출과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소견을 듣고 정치권에서 관심을 갖고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277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산GM공장과 새만금을 살리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제주도에 무비자로 입국하여 난민 신청하는 사례가 속속 생기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난민의 한국인이 되는 통로가 되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고국에서 한국어를 익히고 기술을 배워 한국에 3년정도 취업을 합니다. 그후 고국으로 돌아가 자국의 발전에 기여합니다. 만약 난민이 제주도에 입국한 후 한국인이 된다면 이것은 외국인근로자들에게 불평등한 것입니다. 난민은 한국어를 할 수도 없고 기술을 익힌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특혜인 것입니다. 또한 고국의 사정이 어렵다고 한국인이 된다고 하면 이것이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그럼 그들의 고국에 남아서, 고국을 지키는 사람들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한국인이 되는 것은 국적이 어디든 무척 힘듭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정당한 과정을 거쳐서 한국에서 취업하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난민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가 난민들의 한국인 되기의 통로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277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무비자 입국을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최근에 뉴스를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저는 이름도 모르는 분들이 국격을 높이셨습니다. 환영의 인사는 고사하고, 과거를 찾아보니 문화를 무시하는 그러한 공무원이 있나 보더군요. 우리 대한민국 팀이 있었습니다. 세계최대의 축제에 일부러 간 것도 아닌데, 초대를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로 아코디언 오케스트라 앙상블 우승했습니다. 국내 매스컴은 나몰라라 하더군요. 오죽 실력이 출중하면 세계가 옵서버로 초청을 합니까? 나라 안에서는 몰라도 해도 열심히 하셨고, 하신 분들 비디오로 보시면 감동입니다. 앞으로도 국위선양을 하실 거라고 믿고 응원합니다. 찾아보시면 금방 알게 됩니다. \"김지연 아코디언 팝스 오케스트라\" 김지연 아코디언오케스트라 가 힘을 받기 바라며, 북한에서도 공연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광주에 사는 은퇴자입니다. 꾸밈이 없는 당신이 아름다운 분입니다. 청원의 요지는 함께 하며 보자는 것이지요. 수준 높은 문화인 ( 특정인을 지칭하지는 않아요) 교류가 있어야 풀리는 것이겠요? 화이팅 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7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격을 높이는 분들은 어느 부분이나 관계없이.."}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난민문제해결한다면 다음선거는 이깁니다 공감하는사람 많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77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은 이번이기회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6개월 연장? 여당 선거 끝났다 이겁니까? 하루만에 번복? 6개월 기다리면 사측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대안을 마련 하리라 봅니까? 너무 부정적이라구요? 그동안 새벽 출근에 기약없이 자정 넘기는 무임금 근로로 지치고 피폐해진 삶을 교묘히 강요 받으며 살았는데. 얼마나 기뻣는데 아이들에게 이제 너희들과 저녁에 일찍 같이 밥먹고 산잭도 할수 있다며 약속했는데. 십수년 해온 일 6개월 못 참느냐고? 못 참아요! 6개월 부당 근로를 일삼는 업체가 얼마나 많은줄 알구나 있나요? 청와대 그리고 정치인들 그저 한 두 시간 더 일하는 줄 아나요? 우리 그정도는 아무것도 아닌듯 살수 있었어요. 새벽 출근 자정넘기는 야근 밥먹듯 해 봤나요? 사측이 6개월 동안 무엇을 하리라 생각합니까. 아이들과 한 약속 그저 6개월 정도라 치부 할 일이 아닌것입니다. 과로로 사망한 근로자들 앞에두고 손바닥 뒤집듯 그리 쉽습니까? 선거 끝났다 이겁니까? 그동안 근로자가 참고 버텨 줬으면 이제 기업이 해결해야지요. 다른 법과 제도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근로자들 소리 죽이며 가슴 졸이고 기다렸던 마음을 이해나 합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277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시간 단축 유예 결정 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탈모증상이 심하여 2018.4.4일경 대전에서 자가 머리카락 이식수술을 받고 프로페시아라는 약을 84일분을 처방을 받아 복용해 왔습니다. 이후 2018.6.18 복용하던 약이 거의 소모되어 부득이 대전이 아닌 현재 생활하고 있는 정읍에서 프로페시아를 처방받고자 모 병원을 방문하였고, 계속적으로 복용하고 있는 약으로 전,후 사정을 이야기 하여 84일분을 처방 받았습니다. 상담시간 약 1분내외. 그렇게 처방을 받고 진료비를 지불하고자 비용을 물어보니 3만원의 진료비가 나왔으며, 생각보다 비싼 진료비에 의문점이 그 이유를 물어 보았습니다. 그렇더니 하는 말이 - 약을 처방받는 데 1달치 처방받으면 1만원. - 2달치 처방받으면 2만원. - 3달치 처방받으면 3만원을 받는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더욱이 탈모치료에 관한 처방약은 비 보험 항목이라 일반으로 처방하였으며, 그래서 3만원을 청구 한다는 황당한 말을 들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1. 비 급여 해택이 되지 않는 것은 약을 사서 복용하는 약국에나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데 상담하여 처방받은 병원에도 비 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지? (이 문제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고 조금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2. 진료비가 1달치 . 2달치. 3달치 약 처방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진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1달 처방 1만원, 2달치 처방 2만원, 3달치 처방 3만원이라니요? 지금까지 이런 진료비가 있다는 것은 들어보지도 못한 것 같습니다. 황당한 진료비 청구서 어떻게 생각 하시니까? 병원 진료비 청구가 약 처방량에 따라 달라진다는 건 누가 봐도 코메디 같은 일 아닐 수 없습니다. 비 합리적인 진료비 청구.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7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당한 진료비 청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난민 내 세금으로 먹는거 자는거 싫고 무서워 죽겠습니다. 청원 만료 신경쓰지 말고 요번주내로 답변해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277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니 난민 창원 30만명이 넘었는데 답변 빨리 안해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손흥민 선수는 어린나이부터 축구 국가대표로 뛰어왔고 과거엔 독일 분데스리그 현재는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면서 국위선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손흥민선수 모든 활동을 접고 병역의 의무를 져야할시기가 옵니다. 매번 16강 이상 성적을 거두면 일시적으로 대표팀 선수에게 병역혜택을 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러시아 월드컵에도 발탁되었으나 많은 국민들이 조별리그 탈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월드컵 끝나면 입대를 해야하는 손흥민선수 비록 상무축구단에서 경기를 한다해도 경기감각은 바닥칠수밖에 없을것입니다. 또한 선수생명 끝날확률이 높습니다.그러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월드컵 성적을 떠나 손흥민 선수 계속 국위선양 할수있게 병역면제 해주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277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에서 국위선양중인 스포츠스타  손흥민선수 병역면제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대통령님의 노력과 의지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길이 보이는 듯합니다. 현재 남북미중 간의 치열한 수 싸움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가 먼저 제안해서 시작해봤으면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일단 DMZ의 활용 방안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안을 하는 것은 해법을 찾을 때 두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쉬운 일부터 하나씩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제일 보편적인 방법이고 무난합니다. 두번째 방법은 가장 어려운 일부터 시도해보는 건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일을 성사 시키면 많은 부수적인 일들이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습니다. 현재의 군사적 대치 상태에서 비무장지대에 길을 만들고 사업을 한다는게 말은 쉽지만 현실적이지 않다는 전제를 가지고 방안을 강구해봤으면 하는 바램을 담았습니다. 남북간의 전쟁 위험이 줄어들면 거대한 비무장지대의 공동 활용 방안을 만들고 북에게도 제안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총길이 250KM 비무장지대는 최대한 현재의 모습으로 남겨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자연 그대로 둘 순 없으니 환경과 자연교육, 자전거길, 둘레길 등을 감안해서 만들어야 하는데, 이 길을 만들때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서 전력의 일부는 북쪽에 있는 마을에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DMZ에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장소가 많을테고 땅 확보가 관건인 태양광 사업의 특성상 이보다 좋은 장소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서해안에서 동해안까지 길을 만들고 길 위와 양옆으로 태양광 패널을 아름답게 설치할 수도 있을 것이고, 길이 평탄하고 넓은 곳은 군데군데 패널 기둥을 높여 설치하면 이 태양광 패널은 비가 오면 우산이 될 수도 있고 해가 뜨거우면 햇빛 차단막이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자연훼손을 안하고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장소가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원전폐쇄와 건설 중단으로 우리나라도 전기 공급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 예상됩니다. 그렇다고 석탄이나 화력발전을 늘릴 수도 없습니다. 환경문제로 미세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절박함이 생기게 됩니다. 전기료 인상은 민의를 얻을 수 없고 북에 공짜로 전기를 공급하면 남남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성도 고려하여 친환경 전력공급을 늘릴수 있는 방안이 이곳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전기 생산비용으로 비무장지대 개발비용도 어느 정도 충당이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군사적 대치 상태가 계속되는한 이곳은 개발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가장 먼저 시행할 수 있도록 북한에게 제안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가장 어려운 일을 가장 먼저 시작하는 역발상의 효과는 남북한의 군사 긴장은 해소되고, 비무장지대가 세계의 평화지대라는 아이콘으로 변모하게 되면 수많은 외국인들도 방문하지 않을까요?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만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남북이 다 절박한 상황이고 북한 주민들과 직접적인 만남의 연결고리가 제한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북한 수뇌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철도연결보다 더 적극적일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한반도에 전쟁의 위험은 사라지고 항구적인 평화가 오리라는 믿음을 의심치 않습니다. 이미 평화의 배가 한민족의 염원을 안고 출항했습니다. 세계의 많은 국가들의 부러움을 살 것입니다. 2년 후가 될지 5년 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문대통령님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아름다운 비무장지대의 둘레길을 3박4일 동안 걸어보는 꿈을 가져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7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무장지대 활용 방안 제안"}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그러니까 사용자측 당신들은 \"나만 등따시면 그만이다\" 이거잖아요 정치인들 대신해서 당당하게 얘기해봐요 안그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7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모두가 행복할수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제주도가 언제부터 이렇게 가기 싫은 곳이 되었죠", "num_agree": 12, "petition_idx": "277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어려운 사람부터 도와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안녕하세요 30세 직장인 청년입니다 다름아니라 재직자나 구직자마다 국비지원으로 들을 수 있는 강의들이 있어서 참 감사한데요,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데, 사실 정말 듣고싶고 유익한 강의들에 그 돈을 쓸 수 없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국비지원이 가능한 수업도 물론 가고있고 더 찾아서 가려고 하지만요 어째서인지 그런 수업들은 (강사분에 따라 물론 다르지만) 대체로 만족도가 낮다는 것을 주변 동료들과 동감하고 공감하게 됩니다. (왜일까요?ㅠ) 저는 IT업계에서 종사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실제로 돈을 내서 듣고싶은 양질의 강의들은 패스트캠퍼스, 인프런, 퇴사학교 등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새로 생겨나는 회사에서 서비스하는 강의들이거나 혹은 종사하는 직종 관련 컨퍼런스 참가비 같은것들이고, 혹은 영어 1:1코칭 같은것도 받아보고싶고.. 재직자카드를 발급받았는데 이왕 저한테 돈 나오는거 정말 듣고싶고 계발하고 싶은 것에 도움이 되면 좋겠거든요. 어떤 기관에서 해당 강좌에 대한 자격을 취득해야만 그게 국비지원이 책정되고 하는것 같은데.. 내부 시스템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한테 나오는 돈, 진짜 듣고싶은 강의에 쓸 수는 없는건가요? 정말 Hrd.net 이나 국비지원 된다는 곳들 찾아서 엄청 뒤적여서 간신히 원하는 분야 강의 찾아서 그 해당 기관에 가서 주말에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시간 투자하는데 이게 출석률이 안좋고 그러면 제가 다니는 회사에 금액 청구한다고 해서 정말 너무너무 마음에 안드는 강의여도 환불안되서 꾸역꾸역 가서 시간채우고 오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이래야하나 이럴수밖에 없는건가 싶습니다. 듣고싶은 강의들은 많은데 국비지원은 실제로 쓰기엔 애매해서 너무 답답해서 남겨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7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비지원으로 진짜 듣고싶은 강의를 듣고싶어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여성가족부의 '여'자가 같을여 자라고는하지말 실질적으로 하는 일을보면 여성 우월주의정책에 상식적으로 이해가되지않는 일들도 많이있습니다 그 예를들자면 여성이 기업에취업할때 면접을 대리로 봐주는 면접도우미가있습니다 이건 누구머리에서 나온건지 심히 궁금합니다 오로지 스스로의 스펙으로 그동안 열심히 연습하였던 면접기술로승부를할것이지 정부에서 특정 성별을 지원하여준다? 이것이 평등을 향한 길입니까? 이해되지않는건 이뿐만이아닙니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반려동물산업 창업프로젝트란것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가산점제도가있는데 장애우인경우 1점 여성인경우 3점을 줍니다. 이게 이해됩니까? 장애인보다 여성이 약자입니까? 이뿐만아니라 찾아보면 많은지원사업이나 프로젝트에서 여성에게 장애우분들이랑 똑같거나 높은 가산점을 줍니다. 군가산점제도는 차별이라고 폐지하고 뒤에선 이런식으로 밀어주는것이 진정한 평등입니까? 페미니즘 여성단체들은 이런 비정상적인 행태에대해서 이의제기를하지않습니다. 여기에서 페미니즘이 평등을지향하는것이 아닌 약자의탈을쓰고 여성우월을주장하는것이란게 성립합니다. 페미니스트대통령? 웃기지마십시오 여성우월주의에 동의하시는겁니까? 정부에서 평등으로 방향을 잡아줘도 모자를 판에 불평등을 야기하고있는게 정상입니까? 상식적으로 비정상적인 불평등사례가 많이있으나 다적으면 끝도없으니 이만 주장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을 촉구합니다. 정식으로신고할경우 여성단체처럼 남성 단체도 지원해줄것을 촉구합니다 위에것들이 안된다면 남성부를 신설해줄것을 촉구합니다. 혹시나 비정상적인사례를 더알고싶으시거나 궁금한점이있으면 연락주셔도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73, "petition_idx": "277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부의 이름변경과 남성단체에 대한 지원 또는 남성부 창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ㆍ방사청 문제를 대통령께서 지적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지금의 방사청은 구태의연과 무사안일의 전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ㆍ어느 기관보다도 투명하고 소명의식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ㆍ현장 실무 생산 업체와 막강한 갑ㆍ을 관계를 형성시켜 창의적인 자주국방의 의지를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ㆍ자주국방및 첨단 무기 개발에 방사청이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ㅡ이에, 간곡히 청원합니다! ㆍ빠른시일 내에 방사청 전체의 감사를 실시하고, 비리및 위법자들을 사법처리 한 후 ,방사청을 해체해 주시길 바라며, 검증된 청렴ㆍ강직한 책임자를 임명,새로운 방위산업의 모델을 제시하시길 간곡히 청원드리며 청원을 마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7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사청 감사/징계후 해체해 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통일부을 판문점으로 옮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김정은과 공산당까지 판문점으로 다 옮겨서 평화를 노래하고 대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와대와 김정은이 앞장서서 판문점 근처에서 살면서 평화와 통일을 앞장선다면 누가 감히 전쟁을 일으키고 문재인대통령이 진정 평화대통령이라 믿을 것입니다 이렇게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은이 앞장서서 평화를 위해 노력한다면 앞으로 100년 동안 한반도 평화가 찾아오고 통일의 기회도 찾아옵니다 문재인대통령,김정은,더불어 민주당은 거처을 판문점 근처로 옮깁시다 그 길만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는 길입니다 평화대통령 가자 노벨상 타러가자", "num_agree": 1, "petition_idx": "277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와 민주당 당사를 판문점 근처로 옮겨야 합니다  그래야 한반도 평화가 찾아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투표 시행하면 아마도 투표율이 대통령 선거보다 더 많이 나올겁니다. 왜냐고요? 내가족, 나의안전 ,내 세금 등등이 직결된 현실적인 문제니깐요 원전 공론화 위원회는 일주일도 안되서 잘 만들면서 왜 난민 문제는 방관하고 있죠? 청원도 30만명이 돌파했습니다. 국민투표 시행해주세요. 난민문제을 해결하기 위한 국민들의 의견을 듣기위해 국민투표에 쓰이는돈은 국민들이 기꺼이 부담할겁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277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관련 문제 국민투표 시행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현재 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표감독으로 히딩크를 부임하지 않는 이유는 몸값,실력부족 그 무엇도 아닌 자신들의 압력이나 청탁에 굴복하지않는것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77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비리조사,히딩크 국가대표감독 재임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뉴스만 봐도 6.25참전 용사분들 유가족들, 아들을 국가의 부름으로 전쟁터에 내보내신 할머님들/전쟁으로 부모를 잃어 부모의 정을 느낄새도 없었던 분들, 차라리 이분들을 위해 세금을 더 써주세요 우리들은 부처,예수가 아닙니다 사연없는 무덤 또한 없습니다 그들이 어느나라에서 어느 위협을 받았는지는 가늠할 수 없겠지만 자국민을 우선으로 생각하는게 더 맞는 생각아닐까요 자국민의 의견을 더 따르는게 맞지 않을까요 그냥 불쌍한 사람들이다,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거다, 이야기해보면 한국인과 다르지않다 말도안되는 거기서 나오는 자신들의 이익을 포장하는 빛깔좋은 포장지일뿐입니다 한두살도 아니고 몇십년을 다른 문화권에서, 다른 생각과 다른 법률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일텐데 다를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름을 우리는 반대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포용해야할 의무는 전혀 없고 한다/안한다의 선택권에서 우리는 안한다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름에서 오는 불편함을 견뎌야할 이유를 전혀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부처,예수가 아닙니다 찬성쪽도 의견을 굽힐수없다면 이 문제도 국민투표로 결정해서 나온 의견으로 하던가 이러한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num_agree": 39, "petition_idx": "277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난민관련해서 지원금? 뉴스만 봐도 6.25참전 용사분들 유가족들 마음찢어지며 살고있는데 차라리 그분들을 위한 혜택을 더 올려주세요 내 세금아깝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 문재인 대통령님 대선 당선 후 우리나라 분위기가 예전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대통령 첫인상 호감가는 스타일이라 여겨지구 유능한 지휘자의 실력이 있으리라는 판단이 서는데 어떻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어수선하게 만들 수 있죠 방송 3 사 케이블 TV 중랑구 성동구 노원구 시민들의 옷차림 차마 형언할 수 없을만큼 ㅠㅠ 도대체가 외교부 장관은 사람이예요 !!!!! 대통령님이 교포 입국 자제 시키라고 대통령님의 권한으로 명령 내려주세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 빠른 시간안에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시절의 분위기 저하구 여동생 즐겁게 일하며 즐기며 할아버지 엄마 살아계실 때 화기애애한 평화로운 분위기로 되돌려 주세요 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대통령님의 권한으로 엄중하구 강력한 외교부 장관의 처벌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7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대전 청주 낙후된 야구장을 세종시 부강면 문곡리 쪽에 건설하면 청주 대전 시민들 세금 도 줄고 세종시도 좋아 질거라 생각 합니다 한화 그룹도 세종시로 이전 했으니 시장님들이 만나서 이야기 하는것도 좋다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7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 청주 낙후한 야구장 해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3조짜리 회사가 112조원 어치 주식을 하루아침에 찍어내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러 놓고 직원들 개인의 일탈로 무마하려 하고 있다. 문제의 본질은 2천명 직원 개인계좌에 찍힌 수백억원의 '허상의 숫자'가 진짜 매도가 되어버린 치명적 시스템 결함이다. 이는 삼성증권, 예탁결제원, 거래소, 금감원의 명백한 업무 미비이고 직원들의 매도로 인하여 의도치 않게 이 치명적 결함이 세상에 알려진 것이다. 이 사건에서 '악인'은 오로지 자기들이 살기 위해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직원들 죽이기에 혈안이 된 '그 누군가'이다. '그 누군가'를 색출하여 엄벌에 처해야 한다. 이 사건은 철두철미하게 조작되었다. 이 사건은 단순사고로 시작된 일이나 수습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적폐가 드러났다. '당연히' 개인계좌에 들어와 있어서도 안 되고, 아무리 매도하려고 애를 써도 '당연히' 매도가 되지 않아야 하는 게 정상이다. 몇백만원, 몇천만원 어치의 주식이 어느 날 내 계좌에'만' 들어와 있다면 누군가 이체를 잘못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수백억원' 어치의 주식이 2천명의 직원 '모두'에게 '동시에' 들어와 있던 것이다. '상식적으로' 이것을 어느 누가 진짜 주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축하! 300억 당첨!' 이라는 메일 제목을 보고 99%는 열어보지 않지만 1%는 가짜라는 걸 알아도 열어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1%의 직원이 당연히 가짜인 줄 알고 매도를 눌러봤는데 맙소사, 체결이 되어 버린 것이다. (스팸메일을 열었더니 A은행 보안시스템이 엉망이라 계좌에서 1억원이 자동으로 빠져나갔다면 A은행이 1억원을 물어내야 하는 것이다. 열어본 사람은 이제와서 당연히 열어본 것을 후회하겠지만 A은행에서 그 메일 열어본 사람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삼성증권, 부끄러운 줄 알라.) 그리고 그들이 잠적했으면 삼성증권은 망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잠적하지 않았고, 아무도 협조에 대가를 바라지 않았고, 개인계좌의 전권을 위임하면서까지 회사의 수습에 협조했다. 회사는 자기들이 살기 위해 이런 직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자기들의 치명적인 과오를 덮어버리기 위해 이 모든 것을 직원 탓으로 돌리며 언론을 통해 여론을 조작하려 했고, 수십억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 했다. 금감원도 삼성증권과 한편인지, 아니면 본인들의 감독책임을 덮기 위해서인지 개인들에 대해 형사 소송을 진행중이다. 모든 기관과 언론이 직원들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대다수 시민들만이 이 삼성증권의 비열한 꼬리자르기 행태에 대해 분노를 표출하고 있을 뿐이다. 삼성증권은 112조원의 위조증권을 찍어냈고, 직원들은 당연히 표시상의 오류라고만 생각했다. 직원들은 삼성증권이 112조원을 찍어낸 어마어마한 실수를 수습하는 데에 최대한 협조했다. 아무도 돈 한푼 챙기지 못했고, 챙길 의도조차 없었다. 삼성증권이 저질러 놓은 과오가 얼마나 큰 것인지 스스로도 알기 때문에 더더욱 필사적으로 직원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112조 위조증권 발행보다 더욱 큰 죄악이다. 강자가 조금 더 살기 위해 약자를 죽이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이는 일제시대 매국노들이 자행했던 범죄와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삼성증권과 금감원은 더이상 직원들을 사지로 내몰지 말라. 하늘은 알고 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7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112조 위조증권 발행, 직원들을 죽음으로 몰아세우지 말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최근 연차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근로자보다 더 늦게 입사한 근로자들이 더 많은 연차를 가지게 되는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2017년 1월~ 5월 30일 이전의 입사자들은 연차가 12개~14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17. 05. 30이후 입사자는 최대 21개의 연차를 받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더 늦게 들어온 사람들이 연차가 훨씬 많다니.. 뭐, 같은 법을 적용받고 싶다면 퇴사하고 다시 취직이라도 해야 하나요? 지금 새로 개정된 법은 문제도 많고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됩니다. 법이 개정된건 18년 5월 30일 쯤으로 알고 있는데 법이 적용되는건 17년 05월 30일 이후 입사자들 부터죠. 그들은 지금 1년이 지나서 부분 연차도 받고 그동안 못받았던 월차 12개를 추가로 받습니다. 그래서 최대 21개라는 계산이 나오죠. 이건 너무 그 사람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일 아닌가요 ? 기존근로자들은 (17년 5월 30일 이전 입사자들) 입사 당시 1년동안 쉬지도 못하고 일만 했습니다. 기존 근로자에게도 똑같이 법을 적용해 그동안 못받았던 월차 12개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근로자보다 늦게들어온 입사자들이(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 훨씬 많은 연차를 가지게끔 개정된 법. 기존 근로자에게 억울함과 불만을 가득 생기게끔 개정된 법. 같은 근로자인데 특정 다수에게만 혜택이 적용되는 법. 문제가 많지 않나요? 모두에게 공정한 법이 될 수 있도록 기존 근로자들에게도(17년 5월 30일 이전 입사자들) 월차법을 적용시켜 그동안 못받았던 월차를 받을 수 있게끔 해주세요 지금은 너무 불공정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77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꼭 읽어주세요. 불공정하게 개정된 법이 모두에게 공정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법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것을 제발 증명해주세요 법은 대채 누구를 위한것입니까? 현직 국회의원이 사건 담당 검사에게 전화하면 다 용서되는것입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여전히 이어지고 있네요 이런 사람들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50년 후에도 100년후에도 대한민국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을 현재진행형이되겠죠", "num_agree": 61, "petition_idx": "277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재원 국회의원을 구속 수사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국민들 취업문제도 어려운데 외국인 난민들까지 신경써야되냐구?난민들 돌려보내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277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을 돌려보내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6월15일 기준 제주에 들어온 예멘인은 561명입니다. 이중 549명이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반군의 징집을 피하다보니 절대다수인 91%가 남자입니다. 한국은 2014년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난민법을 제정한 나라고 그중에서도 제주는 비자없이 입국까지 가능한 유일한 지역입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말레이시아에 체류하던 난민들이 무더기로 제주도로 들어왔습니다. 이미 말레이시아로 피난해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말레이시아-제주 노선이 개통되고 한국이 난민을 받아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말 그대로 기다렸다는 듯이 한국으로 쏟아져 온 것입니다. 2017년 12월말까지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예멘인은 총 454명이었습니다. 2018년 4월부터 6월까지 단 두 달만에 이보다 많은 500여명이 제주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도적 차원에서 그들을 돕기위해 취업을 알선하는 등의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먼 한국까지 와서는 정작 한국어를 배우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기껏 그들을 위해 소개해준 일은 육체노동은 하기 힘드니 하지 않겠다 라면서 단 하루만에 노동을 포기한 뒤에 상대적으로 노동 강도가 낮은 수도권에 있는 공장으로 보내달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524275 지금 그들의 행태는 50-60년대에 전쟁을 피해, 나라에 있는 가족을 위해 해외로 나가 아무도 일하려 하지 않는 광산에서, 뜨거운 모래바람 밑에서, 그 어떤 힘든 노동도 마다 하지 않던 우리 아버지 세대의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들은 그저 좋은 나라에서 보다 편한 일을 하면서 보다 편하게 돈을 벌고 싶어하는 사람들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문화차이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수용할 수 있는 난민으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인터넷 상에서는 저들은 난민이 아닌 브로커를 이용한 취업사기단이라는 추측마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https://m.fmkorea.com/best/1112706745 그런 사람들은 난민이 아닌 정식으로 취업비자를 받고 들어와야 할 사람들이고, 또한 저희도 그들을 인도적으로 도와야 할 의무 역시 없습니다. 문화/종교적 차이로 인한 사회갈등이 예측된다는것 또한 하나의 이유입니다. 비록 종교적 차별로 느껴질 수 있지만 이슬람 문화권 지역의 난민으로 인한 사회문제는 이미 독일 등의 유럽권 국가들과 동남아 등지에서 현실화 된 문제이며 단순히 종교로 인한 차별은 해서는 안되기에 이러한 문제에 대한 언급은 금지한다 라는 식으로 묻어버릴 것이 아닙니다. 실재적 문제가 예측되는 이상 그것에 대한 대응 방안이 먼저 구축되었어야 하고 만일 불가능하다면 문제의 원인을 차단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주도 내의 난민 문제에 대한 상세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56, "petition_idx": "277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불법체류 난민 문제에 대한 상세한 조사와 대책마련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밤에 안이 전혀 보이지 않는 짙은 불법썬팅한 승합차가 옆에 따라오면 머리가 쭈삣 섭니다. 법규상으론 앞유리창은 가시광선 투과율 70%이상 으로 운전자의 눈이 보여야하는데, 현재 보이는 차량의 50%이상은 운전자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중학생이 운전하는지, 술에 취해 눈이 풀린 사람이 운전하는지, 사람을 갑자기 낚아채기 위해 준비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평소 길거리를 두 발로 걷는 일이 없는 돈 많으신 분이나, 지위가 높으신 분들에게는 실감나게 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쁜 의도를 가진자에게 범법행위에 적절한 환경이죠. 몇 년 전에 국민신문고에 법대로 단속 좀 해달라고 했는데, \"거의 대다수가 그렇게 썬팅하기에 단속하기에 어렵다\"는 식의 답변을 들은 것 같아요. 청왜대에 청원하면 달라질까해서 글 써 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7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서워요. 자동차 불법 짙은 썬팅 규제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신태용 감독 경질과 함께 Bj감스트부임 청원합니다 아무리 선출이 아니더라도 신태용 감독보다는 우리나라의 문제점, 앞으로 해야갈 플레이, 선수 단점 장점 지적을 잘 하는것 같습니다 장난이 아니라 진심으로 청원하는겁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77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태용 경질 Bj감스트 부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혜택좋기로 소문 났습니다. 출근안해도 급여나오고 보좌관수도 많고요. 거기에 각종 특혜가 넘쳐납니다. 하지만 어떤일을하는지 어떤 스케줄도있는지 그리고 후원금은 어디에 썼는지 공개도안하고 납득이 안가는 내용도 많습니다. 등등 몇가지 적어서 요구합니다. 대충 초안이 1.보좌관제도폐지 2.유류비 및 각종 지원제도 폐지 3.출퇴근제도 도입 국회 미출석시 하루치 급여삭감 출퇴근기록 국회홈페이지 열람가능 4.후원금사용내역 조회 추가 5.국회의원스케줄표 공개 6.각종 의전 특혜 폐지 7.2년간 최저시급 의정활동 등등을 요구합니다. 많은참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77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회의원님(구,시의원포함)들의 특혜 및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서명부탁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우리나라는 아직도 일본 시간에맞춰서 살고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30분 느리죠 일본시간을 맞춰진것은 일제강점기때 맞춰진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일본시간을 쓰기싫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7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시간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스웨덴 한국전에서의 심판은 호엘 아길레르입니다. 근데 var로 흐름을 깨는가 하면 스웨덴의 헨드링을 그냥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물론 핸드링이 아닐수도 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var을 또 써서 확인하는것이 맞지 않을까요? 스웨덴은 var로 패널티킥을 주고 우리는 var조차 확인하지 않는 것이 편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작은 나라의 국민이지만 옳지 않은 일은 정확히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7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러시아 월드컵 스웨덴 한국전 심판에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안녕 하십니까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너무 분하고, 비통한 마음에 글을 적어 봅니다. 우선, 첫째로 완도 지역의 주 수입인 전복 문제입니다. 완도 전복 값 하락으로 어민들은 죽어 나갑니다. 지역 현실은 70프로가 빚으로 시작하는 전복 인데 전복값 또 한 어떠한 계기로 땅을 치고 있으며, 지난 번 적조 현상으로 전복양식 하시는 어민들이 보상금도 못 받고, 받아도 500만원 2천만원. 자살하신 분들도 주변에 많이 계시고, 또 한 개인이 나라돈을 쥐고 취득하며, 공공 일자리 또 한, 공평하게 돌아가지 않고, 지인이라 한 사람이 공무원처럼 일 자리를 갖고, 관직이 있어서 이런저런 혜택을 받고 다니는 것은 물론이며 공공장소에 지원되어야 하는 지원금 또 한, 허탈한 이유로 지원이 끊겨 잘 돌아가지 않으며, 특히 민원 접수를 하면, 신상이 민원 대상자 혹은 민원 대상단체에 알려져 전화가 오게 되는 시스템은 물론이고, 나라 또는 군에서 실시하는 활동, 사업을 개인이 또는 지인이 독식하는 이런 시스템. 이런 저런 적폐들이 이번 지방 선거때 끊길 줄 알았습니다. 또 한 어떠한 당에 대한 믿음이 컸습니다. 저는 촛불시위때도 물론이며 이 정부가 바뀔 수 있다 희망을 갖고 행동을 해왔으며 그 결과를 지금껏 기다렸습니다. 현재도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허나 정작 잘못된 사람들이 공천까지 받으며 적폐청산은 물론이며, 당선되자마자 어떠한 부적절한 행동들을 즉시 취하며(권력으로 개개인을 압살, 매장시키려는 행동), 매관 매직, 사업의 발주, 어민들을 살리겠다고 하던 공약따위는 당선이 되기 위함이며, 기자와 방송을 돈으로, 권력으로, 입맞춰버리는 행위들 등. 저 하나 이렇게 글 쓴다고 뭐가 달라지나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허나 제발 도시에 계신 수 많은 여러분들께서는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완도는 정말 더러운 곳입니다.. 홍보되는 긍정적인 영상 뒤에는 이러한 적폐도 있다는 걸 제발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완도 지역의 적폐를 널리 퍼트리고 싶습니다. 관련 링크의 기사에 나온 전 의원님의 인터뷰 내용을도 참고 해주세요.. 긴 글 읽어 주셔 감사합니다.. 제발 밝히고 싶습니다. 여러분 완도 지역에도 분명히 촛불의식이 필요 합니다. 이 더러운 완도 말로만 청정지역이 아닌 진짜 청정지역 완도로 거듭나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7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분 봐주십시요. 더러운 완도 고발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그러니까 사용자측 당신들은 \"나만 등따시면 그만이다\" 이거잖아요 정치인들 대신해서 당당하게 얘기해봐요 문재인 대통령님 사용자측이 나만 등따시지 않으면 많은 근로자분들이 월급은 적게 받는것을 바라면서 동시에 일을 쉬는날도 별로 없이 일하기난 바라는게 사용자측의 이익만을 위한 일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물어봐 주십시오 많은 근로자분들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7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할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한번 진료를 받으면 계속 제대로 된 진료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현 정신의과 진료를 통계안에 기록하고, 다음 진료는 그 통계속에 진료, 처방은 통계속에서의 처방. 그다음 진료는 더해진 통계에서의 진료, 그 처방도 그 통계에서의 처방. 말하기 어렵고, 단어 떠오를 시간 조차 주지 않는 정신의과 의사들의 진료. 진료받을 권리를 행사하기에는 너무나 촉박한 진료시간, 어려운 권리행사의 길 보건복지소에서 근무하는 정신의 자격소지 자와 의 면담을 통하여서, 긴시간의 진료권 행사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합니다. - 보건복지소에서도 진료항목에 대해서 자격소지자가 오피스서비스진료 - 국선변호사 지원에 정신의오진 피해자 추가", "num_agree": 1, "petition_idx": "277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번 해병은 명예로운 해병, 한번 약먹으면 끝없는 약쟁이 보건소 정책개편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저는 전라북도의 어느 시골에 살고있습니다. 이 곳 밤이나 낮이나 운전 할 때 마다 음주운전자들 때문에 너무 두렵습니다. 저는 누구나 생각하는 도시에서의 음주운전 뿐 만 아니라 시골의 음주운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싶습니다. 특히나 농번기가 되면 비틀거리며 도로를 달리는 차량들을 매우 많이 보게됩니다. 일하다 반주, 식사 하시며 반주, 일이 끝났으니 마시자. 집에가야지. 여긴 시골이라 음주단속 안해~ 그리고 걸려도 내친구가 아무개야~ 전화한통이면 아무일 없어 괜찮아~ 라는 생각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음주운전자들에 관련하여 겪은 일도 정말 많습니다. 좁은 2차선 도로에 매우 어두웠던 상황에 정해진 규정속도로 달리니 안전거리 무시하시고 꽁무니까지 따라오셔서는 클락션을 눌러대어 왜그러시냐 했더니 너무 느리게 달려 그렇다!! 하고 욕을 해대시고 술냄새가 진동을하여 경찰에 신고하려 전화기를 들면 어느새 도망가 버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왕복 4차선에 다른 동네로 넘어가는 새 도로에서도 비틀비틀 속도 개념 전혀없이 달리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며칠 전엔 너무 심하게 비틀거리셔서 경찰에 비틀거리는 차량 번호와 함께 신고를 하였습니다. 담당 경찰님의 말씀으론 순찰차 4대나 움직여 그 분을 잡으려 했지만 어디론가 사라져 잡지 못하였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왜 경찰아저씨들이 미안하셔야 하나요. 도로에 개념없이 술을 드시고 나오시는 분들 잠재적 살인자들이 잘못인걸요... 거기다 몇몇 논이나 밭은 도로가에 있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음주운전자가 논,밭에 뛰어들기라도 하면 혹은 거기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을 보지 못하고 치기라도 하면 큰 사고가 될 수 있음은 물론, 더 많은 사고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골에 산 지 5~6년 정도가 되었지만 고속도로 진입로 말고는 단 한번도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일이 너무나도 많으시겠지만 시골에서도 정말 낮 밤 가리지 말고 단속 강화 해 주시고 아는 사람이라 높은분의 지인이라 봐 주지도 마시고 정말 강도 높은 처벌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너무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강화 해 주세요. 밤에 한 번씩 차를 가지고 도로에 나가면... 이런생각이 듭니다. 저 많은 차들 중에서 음주운전인 차는 몇대나 될까...? 혹여 나에게 달려들진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해야 한다는 것 그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시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는 대한민국.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77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및 음주 단속 강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김주수 군수에게 봐주기한 여검사가 아직도 검사로 재직하고 있다니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여검사에 대한 조사와 징계를 요구하고 김주수 군수에 대한 재 조사도 요구합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277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주수 군수 봐준 여검사에 대한 조사7 및 징계 요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또 발생했네요... 나라일 하시는 분들..... 당최 머하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7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또 중학생 집단폭행..."}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제가 요청드리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주민번호를 부여받은 5천만명이 넘습니다. 헌법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고 있는데 왜? 빨간날은 평등하지 않습니까? 헌법을 바꾸던지 근로기준법을 바꾸던지 국민의 기준을 바꾸던지 바로 잡아 주세요 제한 규정으로 공무원 과 근로자를 구분하여 차별하지 말고 제발 평등하게 합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애국심을 가질수 있도록~", "num_agree": 0, "petition_idx": "277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짓말하는 헌법을 바로 잡아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 . . 정우성은 경호원 두고 밴타고 다니니 안전하지 저 사람들 제주도 같이 한적한 길에서 부녀자들 강간하고 살인하고 도망가도 신원도 지문도 거주지도 없어서 잡지도 못한다 당한사람만 인생 종치는거야 . . . 난민, 특히 이슬람 사람들 함부로 받아들이는게 아니다 왜 우리나라로 왔겠냐? 대한민국 사람들 만만하거든, 총기 없지, 사형 제도 없지, 밤에도 안전하지, 사람들 착하지, 법 무르지 . . . 저 사람들이 일본이나 중국 놔두고 왜 하필 우리나라로 왔을까? . . . 이거 심각하다 특히나 청정 제주도에 저런 사람들이 산다는건 차라리 북으로 보내라 탄광에서 일하면 밥은 먹고살잖냐 김정은이 밑에선 저 사람들도 함부로 나쁜행동 못할거다 . . . . . 뻑 하면 살인자한테도 인권은 있다고 하는 인권 단체 사람들 저 사람들의 인권이 그렇게 걱정된다면 그럼 본인들 집으로 각자 두세명씩 나눠서 집에 데리고 가서 니 자식들 니 부모들 하고 같이 한집에서 1년만 도와주며 부대끼고 살아라 그럼 해결 되지 않냐? 책임은 못지면서 말로만 글로만 티비에서만 인권 타령 하는 인권주의자들 똑똑히 보고 행동해라", "num_agree": 64, "petition_idx": "277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우성의  예맨 난민 찬성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아직도 학교에서 휴대폰을 빼앗아가는데 이거 헌법 위반 아닙니까?? 없애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7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에서 휴대폰 걷는 것좀 없애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국정농단에 동조하고 위안부관련 친일파 강은희의 교육감 당선을 인정할수 없고 청소년의 선거권을 보장해주세요", "num_agree": 1029, "petition_idx": "277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교육감 강은희 파면"}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본인은 3월달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다 업체측의 안전발판의 잘못된 설치로 사고를 당해 산재확정을 받았고 6월19일까지 치료를 받고이었습니다. 현재도 통증이 있어, 본업을 하지 못하고있으나,, 근로복지 공단의 일방적인 치료종결과 휴업급여 종결로 많은 심리적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고통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저번주 6월14일 의사분과 다른 담당자분들이 함께하는 심사회의 같은곳에 심사를 받으러 나갔고, 이후 제 차례가 되서 들어가니.. 의사라는분이 보자마자 \"비웃음식으로 아직도 아파서 보호대를 차고있냐?\" 물으며 별거아니다. 살짝 삔건데,, 아프긴한거냐??. 비아냥 거리면서 말하더군요. 너무나 화가났지만 참았습니다. 이후 마지막 변론에서 사로고 여러부분에서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휴업급여가 적어 손해를 보고있다하니.. 의사분꼐서 어이없다는 식으로 고개를 턱치면서 비웃으시더군요. 이게 심사를 하러오라한건지.. 환자를 불러놓고 농락을 할려고 부른건지 무척이나 불쾌했고, 이후 아무런저의 의견없이 2주만의 기간을 주며 치료종결처리를 내렸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다 연장여부를 병원에 문의하자, 공단측에서 \"획기적으로 증상을 호전시킬 방법이 있다면 연장하고 아니면 하지말라했다고 미안하다며 획기적인 방법이없다. 해줄수없다 했습니다 \" 이후 공단에 문의넣으니 분명 이번이 마지막이였음에도, 종결시 생계가 막막해지는것을 알면서도, 판정과 함께 종결처리 결과를 알았음에도 불과 9일전에 통보해었고, 이의 제기를 하겠다니,, 이의제기는 할수있으나 2달을 기다려야 된답니다. 이게 말이되는지요?. 통증이있어 본업을 못하는데,, 2달을 아무런 혜택없이 결과만 보고 기다리는게 제대로된 행정 처리인지 묻고 싶습니다. 게다가 본인들의 일방적인 종료조치로 , 현재저는 생계에 대한 불안감과 스트레스로 우울증까지 시달리고있습니다. 저에게 의사와 상관없이 환자의 고통과 상관없는 일방적으로 낭떨어지로 내몰아 버리는 이런 법이 어디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번에는 휴업급여 확인차 전화문의 넣으니 바쁘다면서 , 구걸하는 사람취급까지 당하였고, 이번에는 이런식의 무책임한 일방적인 조치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망막합니다.. 부디 이런 일방적이고 잘못된 오만에 넘치는 판단을 살펴보시고 제대로된 조치와 처리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너무나 불안하고 우울해 제대로된 심리적 안정이 어렵습니다... 힘없는 한사람이지만 도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7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복지공단 동부지사의 환자를  벼랑끝으로 내모는 행정.. 도와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업무가 24시간으로 운영되는 직종에 다니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업무특성상 점심시간 근무와 공휴일 휴무도 로테이션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항상 고정적인 휴무를 가질수도 없지만 대신 남들 일할때 쉴수 있어서 근로자로써 누리지못한 혜택을 주말에 할수 없는 일들을 맘편히 하므로써 보상받고 있다고 있다고 여기고있었으나 주 52시간 근무로 인해서 이런 보상도 없어졌습니다. 주말에 못쉬는 대신 평일에 휴무를 모아 더 맘 편히 놀러갈수 있는 장점도 있었는데 이제는 놀러가기도 어려워 졌습니다. 소비의 이유는 각각 달라도 근무의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함인데 회사 입장에서도 근무 시간을 맞추기 위해 사람을 더 뽑게되면 수입에 비해 인건비는 늘어날 것이고 근로자들도 일이 줄어든다해도 수입도 적어져 모자란 돈을 충당하기위해 직장 외 수입이 더 필요하게 되어 퇴근후에 할 일을 더찾게될것입니다. 최저임금을 올린다면 판매하는 입장에서도 가격을 올릴수밖에 없을텐데 적은 근로시간과 높은 최저임금으로 그 전과 같은 비슷한 월급을 받게되더라도 물가자체도 그만큼 크게 오를테니 지금 나온 정책이 정말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보기엔 어려운것으로 보입니다. 안정적으로 연봉이 높아 소비할 기회가 더 많아질 여유 있는 사람들이나 공무원만을 위한 정책아닌가요? 아직 많은 중소기업이니 소규모 사무실등에선 세금 때문에 근무 인원이나 업무시간을 신고를 거짓으로 하기도 하고 업무가 제때 끝나지 않거나 과중한 업무로 야근을 하게되도 제대로된 야근수당도 나오지 않고 야근수당을 안주기 위해 집에서 업무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정책이 계속 나온다면 회사입장에선 많은 업무를 주고 52시간 이상 근무못한다며 야근수당에 대신 집에서도 처리하도록 유도하겠죠. 자택에서 근무하는것에 대한 수당은 누가 지급해줄까요? 모든 사람이 만족할수 있는 정책이 나오긴 어렵다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여유가 있는 사람보다는 집도없고 빚만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먼저 나와야하는게 아닐까요? 차라리 기업이나 사업장에 규모대비 근무인원 비율에 대한 세금 차등같이 고용주입장에서 직원을 고용하고싶도록 하는 정책으로 바뀌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77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 근무 철회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지금난민사태는 그동안 정부가 불법체류자들을 인권이라는 이름하에 단속도 안하고 범죄율이 높아지는 상황인데도 방치하다가 이번 예멘난민사태로 인해 그동안 쌓여있던 불만이 대거 터져 나온상황인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여론중요시안하고 소수인권단체의 목소리를 국민의목소리로 착각 반대의 행동을한다면 엄청난 저항에 지지율 하락이라는 정치적타격을 입게 될것입니다 제발 국민의 뜻을 제대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277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과 불법체류자문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저희 학생들은 일년에 네 번 중간,기말 나눠서 시험을 봅니다. 또 일년에 두 번 여름,겨울 방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학생 취급을 받기 위해서는 4주 전 부터 시험 공부를 시작 해야합니다.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미래를 위해서요. 그런데 시험공부를 해도 모자를판에 거기에 수행평가까지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을 너무 혹사시키는게 아닐까요? 시험이나 수행평가 둘 중 하나가 없어진다면 나머지 한 개의 비중이 커지고,부담될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건 알고있으나 더는 못하겠어요,그만 하고싶습니다. 차라리 둘중 하나를 하지않고 하나를 더 열심히해서 더 나은 성적을 거둬내겠습니다. 또,이번 시험이 끝나고 방학이 오면 다음학년을 대비해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합니다. 학교에서는 알려줘야 할 것을 학원에서 당연히 배우고 온 줄 알고 제대로 된 교육을 하지 않아주시고 넘어갑니다. 저는 어디에서 미래를 꿈꿔야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학교끝나고 바로 학원가서 10시에 집에들어오고,주말에도,방학에도 쉬지않고 학생들을 굴리는 나라는 세계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꿈을 꾸게 해 주세요. 성적을 물어보지 말고 하고싶은게 뭔지 물어봐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7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을 개편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금연 거리 와 흡연 공간이 따로 있는데 대중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길 바닥에서 술 마시지 못하게 법으로 지정 했으면 합니다 흡연 보다 더 위험한 술을 마시고 불특정 다수들에게 2차 피해를 안기는 술 ! 최소한 공동이 이용하는 길에 앉아서 시끄럽게 술 마시는 어른들의 모습을 아이들이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277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이용하는  길에서 술 마시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한국나이 때문에 나이만 더 먹는것같습니다 솔직히 한국나이때문에 외국인들이랑 나이 이야기할때 답답함이 허다해서 제발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7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나이 폐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사기치거나 회사돈 횡령하는 사람들한테 법이 너무가볍습니다. 손해끼치는것 이상을 감옥에서 노역을 지내서라도 갚게 해주세요 .매번 걸리면 난 모른다 식이고 다썼다 돈없다 식인데 그거 형제자매 자식 다 털어서 그 사기친돈이 그사람들한테 혜택이갔음 그사람들도 받은만큼 돈을 토해내게 해주세요. 똑바로 사는사람이 손해보지 않는 사회를 제발좀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77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의재산 사기쳐 가정 및회사에 손해끼치는 경제사범들 형량좀 높여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지난 10여년동안 수십차례 건의.제안.청원함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청와대는 진정성과 성의 있는 답변이 없었는데 이제 청와대가 직접 심각하게 고민하고 현안을 파악해서 하남시 심각한 교통문제를 해결 바랍니다. 하남시는 시승격 24년동안 그린벨트등 각종규제로 11만명을 유지하다 2008년부터 위례신도시.미사지구.감일지구 약 260만평 정부주도의 lh대규모 주택사업에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며 하남시 인프라인 도로 지역환원없이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하남시는 지난 2017년 국토부발표 2020년 광역교통시행계획중 하남축은 교통수요(v/c)1.43매우혼잡으로 이러한 심각한 교통문제는 하남시 자체적인 교통수요보다는 정부의 주택사업과 서울.지방 이용자들이 하남시 도로를 이용하는데 그 원인이 있으므로 정부주도로 신규 우회도로개설을 청원합니다. 감일지구지정시 하남시와 경기도가 lh에 반영요구하여 반영돼지 안은 송파오륜사거리~상사창동~상산곡동간 도로를 시급하게 개설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7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남시 심각한 교통문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지금이 어느때인데 아가리를 잘못놀리냐저런놈이 국회의원이라니 한심하다 배가불렀구나 민주당찍어준게 문대통령도와주라 지지했더니 지가잘난줄알고 설치네", "num_agree": 2, "petition_idx": "277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상호 국회의원사퇴해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1. 공무원 보수 및 처우 개선 처리속도 : 신속 직무직제수당, 품위유지, 복지포인트, 휴직수당, 연가보상, 성과급!!! 2. 무기직->공무직으로 사기진작 효과를.... 이것은 무명무실한 결과입니다. 정규직과 처우가 동일하게 개선한다고하지만 전혀 시행되지 않습니다. -지자체 무기직 vs 국가직 무기직 지자체: 성과급 3,6,9,12월마다 100% 성과급 지급, 기타 수당, 복지포인트 상향/ 내년 최저임금 상향시 연봉 폭등! 국가직: 성과급 X, 복지포인트 하향/ 내년 최저임금 상향시 글쎄..? 산림청 무기직근로자로서 연가보상비는 커녕 사용하지 않을시 소멸되거나 독촉서를 받습니다. 왜 지자체 무기직과 상이하게 연봉이 3배가량 차이가 나야합니까 이것은 내년 최저임금에 포함시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차이만 벌어질 뿐입니다. 공무원의 복지만 생각하고, 공무원 보조는 사업체 아르바이트보다 더 월급이 적습니다. 부디 공무원의 직제와 보수, 업무 등의 개선만 매진하지 마시고 정말로 처우개선의 동일을 이뤄냈다고 하기 전에 실상을 훑어보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7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보수 개정조사?!  공무직XX! 지방공무원 옆 무기직과 국가공무원 옆 무기직의 차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가상화폐시장의 발전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한치앞도 가늠하기 힘들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현재 가상화폐시장의 발전가능성을 바라보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빈번하게 가상화폐 거래소가 해킹을 당하고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가상화폐거래소를 좀더 강력한 보안속에서 움직일수 있도록 행정지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와 동시에 해킹을 하는 놈들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세계 독버섯 처럼 퍼져있습니다. 이 건은 국가차원에서 다른 여러나라와 협의하는 방안도 구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블랙해커는 기존 법의 상식을 초월한 강력한 처벌을 공통으로 규정하고, 해킹 시도조차 엄두가 나지 않도록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블랙해커의 존재는 비단 가상화폐시장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 잠재적인 위협이 되고있는 만큼 범정부차원의 대책이 시급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7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 정부 차원에서 가상화폐 거래의 보완를 강화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저는 경남 함양군에 거주하는 57년생 윤학송입니다. 그 동안 지방선거에 출마하여 2번의 당선과 3번의 낙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함양군에서 이번 6.13지방선거를 비롯하여 여러번에 걸쳐 각급선거의 책임을 맡아 치러보았습니다. 제가 지켜 본 모든 지방선거와 조합장선거는 매수행위(금품, 향응 제공 등)가 극에 달했습니다. 유권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익명이 보장되지 않고, 자기 지지자의 당선과 무관하기 때문에 절대다수가 고발하지 않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전국의 모든 군과 작은 시에서는 동일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매수행위로 처벌받는 사람들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매 선거에서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후보자의 자질이 부족하다거나 유권자의 정치의식수준이 낮다거나 치부하고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언제까지 후보자의 자질이 높아지길, 유권자의 정치의식수준이 높아지길 기다릴 수 없습니다. 보다 엄격한 공직선거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 매수행위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1등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무효가 되면 2등이 당선되고, 2등이 무효가 되면 3등이 당선되고, 이렇게 연동하여 당선을 승계하는 제도로 바꿔야 합니다. 단, 대통령선거는 예외로 합니다. 둘째, 매수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자는 최소 징역 4년 이상을 처벌하고,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20년 이상 박탈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매수행위는 현격하게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보궐선거와 재선거가 없어지고, 그로 인한 선거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모두 줄일 수 있습니다. 처음 시행할 때는 후보자가 난립할 수 있고 고소고발이 난무할 수 있겠지만, 시행이 계속될 수록 후보자 상호간의 감시와 견제에 의해 공직선거법이 잘 준수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후보자와 유권자의 자질과 수준이 높아지길 기다리지 말고,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선진화된 선거문화가 하루빨리 정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7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수행위(금품, 향응 제공 등) 막을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이따구로 기업할거면 그냥 대한항공 망하게 하고 정부가 운영하는게 더 낫습니다 21세기 신분제가 부활했네요 아주 귀족입니다 돈있다고 막 욕하고 때리고 문제 생기면 변호사 사서 돈으로 막고 이게 나라입니까? 무엇을 위한 기업이고 자본주의입니까? 귀족을 위한 자본주의인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77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엇을 위한 대한항공입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번번한 일자리가 없어서거나 새로운 일을 해보겠다고 해서 시작한게 실업자 국비교육입니다. 한달에 30~40여 만원 주고 공부하라는데 현실적으로 그 돈 갖고 생활하기 힘듭니다. 알바를 하면 모든 교육비 2배를 갚아라고 협박 아닌 강요를 하는 곳이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입니다. 주말알바를 해서라도 생계유지를 하면서 더 열심히 공부할 의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알바는 안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규제 완화는 대기업들 배터지게 하기위해 규제완화를 하는게 아니라 주로 빈민층이 실업자 국비교육을 많이 수강하고 있기에 그런 개같은 경직된 정책을 당장 없애 주세요 오래간만에 국비교육 수업 들어보니 거의 대부분 강사들이 하는 말이 3~4개월 마칠수도 있는데 국비지원받기위해 수업을 6개월 맞춘다고 합니다. 주말알바해서 무리와서 교육못받는거와 40만원받고 한달 살아라고 하는 노동부는 진짜 현실을 너무 모릅니다. 빨리 이런 제도부터 완화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실업자 교육을 살려냅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7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이  너무 경직되어 있습니다. 실업자 국비교육 문제에대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세월호 든 비용이 1000억원 시상 소유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돈이면 저 소득층 기준 연봉 3000만원 기준 3333명의 생계비에 해당합니다 디 돈이면 4인기준으로 12000명이 먹고 살수 있습니다 전세계 유례가없는 세월호가 뭍으로 올라 왔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현제 최악의 실업률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물속에 있는 세월호 건져야 했을까요? 아님 12000명의 생계비에 쓰야 했을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7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에 든 비용과 일자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560人 최저시급7,530 일급60,240(8시간기준) 1,204,800(공휴일제외 한달 20일 근무 기준) 1月 560人의 소득 약 \\674,688,000(육억칠천육십팔만팔천원)", "num_agree": 10, "petition_idx": "277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 취업시 벌어들이는소득, 반대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부모가 자식에게 한평생 모아온 재산을 물려주는것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이다 죽을 땐 빈손으로 죽는데 내가 살아온 의의는 가족에 남긴 재산 뿐이다 이제 곧 죽을날이 다가오는데 이것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서 국가에서 뜯어가는게 말이 되는가 이미 월급 받을때도 소득세니 뭐니해서 온갖세금 다 뜯기고 죽어서도 뜯기는구나", "num_agree": 4, "petition_idx": "277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여세/ 상속제 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감독과 배우의 스캔들은 큰 충격이였습니다.둘의 만남은 이해불가능할만큼 사랑으로 불리엇습니다. 그리고 불륜을 저질렀다는 정치인이 당선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미 간통제 폐지로 우리들은 간통의 잘못을 인지를 못하는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가 그 답입니다. 간통은 배우자를 배신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배우자를 살인하는 행위입니다. 전 간통법 부활마니 그나마 가정을 지키게 하는 예방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미투운동이 확산되고 간통법이 부활되면 성문화도 조금은 자리잡을수 있지 않을까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77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이 가정을 지켜준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 문제를 제안합니다. 서울시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이 각 칸마다 존재하는데요 . 취지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그자리를 누가 이용하는지를 봐야하는데 취지와는 다르게 임산부와 거리가 먼 대다수 여성들의 차지 입니다. 몸이 불편한것도 아니고 임신한것도 아닌 젊은 여성분들, 각 아주머니들이 아무 거리낌없이 이용중에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만든 자리도 아닌데 말입니다. 인구 통계적으로 저출산에 임산부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각 차량마다 임산부 배려석이 너무 많습니다. 그또한 엉뚱한 사람들이 이용중이구요 이번에 한번 실태 조사를 해서 배려석을 조정한다던지 한차량만 지정한다던지 해서 좀더 나아진 모습에 배려석 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개선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77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 개선 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모든 여성들과 자녀를 둔 부모가 편하게 살수 있는 안전한 제주도 위해 예멘 난민들 강제 출국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두렵고 불안한 마음에 아이들을 밖에 내보지 못하고 있는 도민들 위해서라도 반드시 강제 출국시켜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277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 강제출국 원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아동수당 지급대상자가 198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상위 10%는 약 20만명 x 10만원 = 약 200억/ 국가 예산 200억 절감 하느니 차라리 누구든지 자녀를 많이만 낳으면 아동수당을 10만씩 모두 지급한다고 하여 출산율을 높이는 사회분위기 조성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해보지도 않고서 국가경쟁력 운운... 참답답하군요? 정주영 회장의 어록 : 해보기는 해봤어?", "num_agree": 6, "petition_idx": "277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수당은 임산부 모두에게 지급하여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이번에 시행되는 아동수당 신청말인데요...왜 12년 10월생부터 신청이 되나요??? 같은 12년생인데 12년생 전부 포함이 되면 안되는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7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에 시행되는 아동수당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이번에 시행되는 아동수당 신청말인데요...왜 12년 10월생부터 신청이 되나요??? 같은 12년생인데 12년생 전부 포함이 되면 안되는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77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에 시행되는 아동수당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20대 여대생입니다. 최근에 제주도에 예멘 난민들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사는 집 주변에서도 난민들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난민들 10명중에 10명이 모두 건장한 남성들입니다. 대통령님도 아시겠지만 유럽에선 난민(대부분 아프리카, 중동에서 온 무슬림)들이 빈번한 테러와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저 역시 작년 유럽 여행 중 프랑스에서 난민에 의해 소매치기도 당했고 무리지은 무슬림 남성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할 뻔 한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난민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나쁜 사람들이라고 몰려고 하는 것은 아니나 제 경험도 그러했고 최근 유럽의 난민 사태와 이들의 만행으로 보았을 때 저 난민들을 무이자 입국불허 조치로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주도에 체류 중인 500명 중에서도 범죄를 일으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들을 인도주의적 차원으로 지원해 준다면 저들은 끊임 없이 제주도 뿐만 아니라 국내 전체로도 들어 올 수 있고 범죄나 테러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듭니다. 난민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좋은 마음이나 최근 유럽 난민 사태를 고려해서라도 난민은 절대 수용해서는 안되면 나머지 저 500명도 국내에서 추방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의 좋고 현명한 정책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73, "petition_idx": "277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체류한 난민 500명도 추방시켜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제 개인적으로 양도세 안내고 집을 팔수있는 기한이 올해 8월까지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상관없이 집을 팔려고했던사람입니다 그러나 팔려고하면 양도세 얘기로 집값 훅 떨어지고,매수인이 없어 못팔고, 팔려고하면 보유세 얘기로 또 집값 훅 떨어지고, 매수인이 없어 못팔고, 그럼 팔아서 현금 확보해야하는 입장에서 양도세에 발이 묶여 임대차등록하고 8년을 기다려야 합니까? 양도세를내든, 헐값에 팔든 임대인 ㅂㅎ증금 돌려주기도 힘듭니다. 또한, 1가구 1주택에 한하여 대출규제를 풀어주셔야 주택거래가 될것아닙니까? 사고싶어도 못사고, 팔고 싶어도 못팔고, 세금만 왕창뜯기게되는 형국입니다. 보유세 올리시려거든 양도세를 없애주세요. 가계빛 청산하며 살고싶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7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집 좀 팔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재학중인 학생들입니다. 학교 내에서 진행하는 사회참여발표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이 카페인에 대해서 어느정도 알고 있고 얼마나 섭취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더니 많은 청소년들이 청소년기에 카페인이 신체에 주는 영향이나 카페인 적정 섭취량에 대해 모르고 많은 양의 카페인을 섭취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그래서 반 내에 카페인 섭취를 줄이자는 포스터를 부착하거나 sns에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등 캠페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캠페인 활동 중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에 경고문구나 표시가 들어가있지 않고 카페인을 규제하는 구체적인 법률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카페인 소비 관련 문구나 표시가 없는 것이 카페인을 위험성에 대해 의식하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섭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의 카페인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 고카페인 음료에는 카페인 경고문구를 표시하고 동시에 초 중 고 학생들에게 카페인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7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페인 소비 경고문구 표시와  초 중 고 학생들에게 카페인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주)다산건설엔지니어링 이란 회사의 갑질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저는 2018년 5월 7일부터 2018년 6월 7일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622-10번지 현장에서 건설 일용직 노동자로 일을 했습니다. 현재 저를 비롯하여 9명의 목수분들은 일을 끝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아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다산건설엔지리어링에서는 처음 약속했던 임금지불 약속도 이런 저런 핑게를 대면서 입금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일을 시작할 당시 현장소장이 자기네는 건설회사라 매월 말일 결재라면서 5월 달 일한 임금을 5월 말에 지급해 주기로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 하지 않았으며, 하도급 업체 핑게를 대면서 각종 서류를 준비하게 하고 그 서류들을 준비해서 제출하면 바로 지급해 준다고 약속하고서도 서류를 제출하자 6월 말일 날 결재해 주겠다면서 또 다시 말을 바꿔 임금 지불을 하지 않았습니다. 월급쟁이도 아니고 하루벌어 먹고사는 일용직이 이월 시켜 임금을 받는다는게 말이 됩니까? 또한, 현장에서 일을 할 때에도 아무런 안전용구(안전모,안전화, 안전띠 등)를 지급해 주지 않은 상태로 일을 시켜 부상의 뮈험을 무릅쓰고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비가 오는 상황에서도 아무런 안전용구 없이 3단 PT아시바 위에서 발판 1개만 놓은 채 작업을 해야 했으며, 그라인드 작업중 다리에 화상까지 입었으나, 치료비 한푼 받지도 몼했습니다. 현재 저를 비롯한 9명의 목수분들은 일한 임금의 10% 삭감을 강요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동의 없이는 언제 임금을 지불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라 오늘 고용노동부 강남지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하루벌어 하루를 사는 일용직 노동자에게 일한 댓가를 제때 지불해 주지 않는 이런 악질 회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있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저희와 같은 피해자가 나올 겁니다. 부디 간절히 부탁드리오니, 빠른 시일내에 저희가 일한 정당한 댓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청와대의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7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 일용직노동자의 억울함을 해결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경찰관들의 CCTV증거삭제와 조작된 사진증거물 증거도 없이 재판에 넘긴 검사 고을 사또식으로 판결한 찌끄레기판사들….. . 찌끄레기들이 내린 ㅡㅡ무전 유죄 사건을ㅡㅡ 국민들힘으로 다시 판결받고 싶어 청원합니다 ………….. 경찰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CCTV 증거를 삭제 인멸 하고 조작된 사진을 증거라고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 전 후의 영상들은 저장되어 있지만 사건 당시의 CCTV영상물은 없다 라는 변명도 모자라 도리어 폭행을 하지 않은 피고인을 강제 연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 시켰습니다 참고 // 이 사건 전후의 CCTV영상은 저장되어 있으나 “사건 당시 자료” 없음이라는 ㅇㅇ경찰서 사실조회 답변서도 있습니다 공용물건손상죄의 순찰차 문짝 사진도 조작된 사진 입니다 견적 69만원 이라던 순찰차도 3년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리 하지 않았습니다 ( 경찰이 제출한견적서를 여러군데 공업사에 보여주니깐 그런 견적은 처음보는 견적이며 이렇게 나올수 없는 견적이라고 합니다 ) 저는 2015년 3월26일 00시 01 분경 사건 현장에서 우연히 채무자를 발견하여 그 채무자를 붙잡으려고 쫒아 갔다가 놓치고 돌아 오던 중 B모경찰관과 처음 맞닥뜨렸습니다 B모경찰관은 피고인의 몸을 붙잡고 이차 주인 맞냐? 음주운전 했느냐? 등등을 물어보면서 저의 몸을 놓지 않고 계속 붙잡고 따라왔습니다 제가 B모경찰관에게 이거 놓으라고 하면서 계속 걸어가며 실랑이를 하고 있을 때 때마침 택시가 와서 택시에 타려고 했는데 그경찰관이 피고인의 몸을 막으며 택시를 못타게 하였고 택시가 출발한 후 다른 경찰관들까지 합세하여 저를 강제로 순찰차에 태웠습니다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는 저를 강제로 순찰차 안으로 밀어 넣으려 하다가 저의 팔이 순찰차 뒷문에 찡겨서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는데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은 오히려 “이쌔끼야 디져뿌레라” 하면서 뒷문을 더 세게 밀었습니다 이런 이유때문에 순찰차 뒷문틈이 조금 벌어졌을 수도 있는데 경찰관들은 제가 발로 차서 그랬다는 어이 없는 거짓말로 세상을 속이고 있습니다 경찰관들은 제가 순찰차 뒷문을 발로 수회 찼다고 했는데 설령 제가 수회씩이나 찼다면 발로 찬 장면 만이라도 증거로 내 놓을건데 왜 cctv 증거는 전혀 내 놓지 않고 오히려 삭제시켰습니다 제가 발로 찬 사실이 없기에 순찰차 cctv,또는 블랙박스에는 제가 발로 찬 영상이 없을 뿐더러 저의 팔이 뒷문에 찡겨서 아프다고 했는데도 경찰관들은 “욕을하며 밀어붙이는 영상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찰관들은 이 위법한 사실이 발각 될까봐 그 영상을 고의로 삭제해 버리고 조작된 사진을 증거라고 내 놓았습니다 ㅡㅡㅡㅡ증거 인멸에 대하여 …. 조작된 사진까지 증거라고 내세운 경찰이 왜? cctv영상은 삭제 했을까요? 경찰관들은 저를 현행범인 체포를 위해 제가 운행했던 승용차의 사진<수사보고 1264> 순찰차파손 사진<수사보고1243>지구대 근무일지<수사보고1244> 심지어 제가 마셨던 술의 종류와 양 그리고 마신 시간<수사보고1265> 까지도 수사보고서로 만드는 치밀함을 보인 경찰관들이 유독 CCTV 저장매체에 대한 증거로는 단 1점도 내 놓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는 순찰차 바로 앞에서 발생했으며 공용물건 손상죄는 순찰차 내부에서 발생했습니다 순찰차 앞에서 발생한 사건은 순찰차 블랙박스에 저장 되 있을 것이며 공용물건손상죄의 장소는 순찰차 내부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순찰차내부 cctv에 녹화 되어 있었습니다. 저의 사건은 경찰관4명 (이모,장모,권모,곽모) 베테랑수사관7명( 조모,서모,최모, 김모, 박모, 강모, 정모) 담당검사 및 조사관등 총 13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만든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CCTV영상을 빠뜨렸다는 것은 논리와 경험칙에서도 어긋나는 상식이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고의로 빠뜨리지 않고서야 이사건의 가장 핵심적 증거인 cctv영상을 어떻게 빠트릴 수 있겠습니까? 이 사건 전후의 cctv영상은 저장되어 있으나 “사건 당시 자료” 없음이라는 정말 어이없는 경찰 사실조회답변서에 뻥 터졌습니다 왜? 왜? 그 전날 영상도 저장되어 있는데 하필이면 그날자 영상이 없는지 납득이 안됩니다 “왜 cctv영상을 제출하지 않고 고의로 삭제 했는지?” 에 대한 사실을 깊이있게 생각해 주십시오 ㅡㅡㅡ 조작된 증거 사진 ..... 순찰차 사진들을보면 밤에 촬영된 사실을 알 수가 있으며 또한 저의 신발 자국이라고 촬영된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후레시 불빚도 없이 촬영 하여 이는 차동차 외부에서 촬영 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됩니다. 왜냐하면 진한 선팅이 된 순찰차 실내는 어두워서 후레시 불빚 없이는 촬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모든 자동차 내,,외부의 유리 반사면은 서로가 다르게 비춰집니다 자동차 내부유리면은 오목해서 반사된 형체가 크게 보이지만 외부 유리면은 볼록해서 반사된 형체가 오히려 작게 보이며 피고인의 신발자국이라고 촬영된 사진에서도 반사된 형체가 작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진은 외부에서 찍은 사진이라는 것이 증명됩니다’ 순찰차 안에서 발로 차서 차량 문이 바깥으로 비틀어졌는데 어떻게 신발자국이 차량 외부에 찍혀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 설령 순찰차 내부 유리에 신발자국이 찍혀 있다고 해도 진한 선팅 때문에 바깥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순찰차 내부 유리에 찍힌 신발자국이라고 가정을 해도 증거 사진을 촬영하는 경찰관이 과연 그 증거 사진도 외부에서 촬영할까요? ..........경찰의 황당한 증언 ...... A경관의 1차 참고인 진술조서에는 “음주 단속중 조모씨가 운전하는 차량이 소백 사거리에서 분수대 방면으로 오다가 음주 단속지 전방 50미터 앞에서 차량을 정차시키는 것을 보고 저와 동료 B경관이 그 곳에 가서 조모씨를 보고 인적 상항을 확인하려고 하니 갑자기 길 반대 편으로 뛰어 가는 것을보고 제지하니 그때 발로 B경관의 낭심을 1회 차는 것을 보았다“라고 구체적으로 자세히 진술 하였으나 1심 재판 증언에서는 “조모씨가 차를 정차시키는 것을 보지 못했고 나중에 B 경관과 옥신각신 실랑이를 할 때 처음 보았다”라는 일관성이 없는 증언을 했습니다 또한 A B경찰관들의 상반된 증언은 끝이 없습니다 A경찰관의 목격담은 B경관이 피고인의 발에 차였을 당시 “B경관이 푹~ 쓰러 졌다” 라고 증언했으나 정작 B경관 당사자는 “그냥 뒤로 물러 서며 가만히 서 있었다“ 라는 전혀 다른 증언을 했습니다 …...푹~ 쓰러졌다 VS 가만히 서있었다 또한 어떻게 하다가 낭심을 차였나의 질문에 목격자 A 경찰관은 “조모씨가 차도로 뛰어 들 때 피고인을 잡으니깐 B경관을 찼다”라고 증언했으나 B경찰관은 “조모씨가 택시에 타려고하여 못 타게 잡으니깐 찼다” 라는 전혀다른 상반된 증언도 했는데 서로 상반된 이런 증언을 증거로 채택한 1심과 대법원은 귀가 안들리고 눈이 안보이는 장님이 판결을 했나봅니다. ㅡㅡㅡㅡ 또하나 ,, ,법률적인 억울함도 있습니다 ............ 기명날인 없는 현행범인체포서(형소법57조1항)와 석연치 않는 임의동행 보고서 ㅡㅡㅡㅡ 저를 현행범인 체포한 A 경찰관은 법정에서 위 현행범인 체포서를 작성한 적이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임의동행 보고서 역시 작성자 이름에 “A모 B모” 라고 적혀 있고 B모경찰관의 도장까지 찍혀 있으나 법정 증언에서는 두 경찰관 모두 위 “임의동행 보고서는 잘못 꾸민 것 같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저를 지구대가 아닌 경찰서로 강제 연행해 왔지만 저의 음주운전 현행범인 체포 요건으로 적합하지 않아 급한 마음으로 ……공무집행방해죄를 추가 시키고 임의동행 보고서까지 작성하여 첨부했으나 막상 뒤 늦게 법정에서는 A모 B모 경찰관 모두 위 “현행범인체포서와 임의동행 보고서” 조차도 자기들은 작성하지 않았고 잘못 꾸민 서류같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경찰관 2명의 증언이 서로가 다르고 일관성이 없는 거짓된 증언과 보고서들만 봐도 항소심과 대법원은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오판하였음을 알수가 있습니다 ㅡㅡㅡㅡ저의 사건에서 “현행범인 체포서”에는 작성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없습니다 ㅡㅡㅡ 형사소송법 57조 제1항에는“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없는 때에는 작성 년월일과 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327조 제2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라고 명시했습니다 형사소송법제57조 제1항은 “공무원이 작성하는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고정하고 있고. 여기서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서가 포함되므로, 경찰관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상태로 제출된 현행범인체포서는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에 위반된 서류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법률이 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형행범인체포서에 의한 공소의 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절차가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무효인 때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은 원심에서도 현행범인체포서와 임의동행보고서에 대한 증언이 이루어졌는데도 항소심과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이 요구하는 경찰관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사실을 간과하였으며 그럼에도 현행범인체포서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지 않은 하자를 간과한채 공소를 유죄 판결로 선고한 1심법원과 대법원 판사 찌끄레기는 무엇으로 판결을 했는지 의문입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2. 9. 선고2000도4946 판결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의 입증은 검사가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외부 유리에 찍힌 신발자국 사진을 누가 언제 촬영을 했으며 그 사진이 합성 또는 조작에 대한 진위 여부도 없이 공소를 제기했고 법원 판사는 위 진위 여부가 불확실한 사진을 체택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조작된 사진과 경찰관들의 갈팡질팡한 증언뿐인 사건입니다 ㅡㅡㅡㅡ설령 경찰관을 폭행 했다? 라는 ㅡ 가정하에 법률적인 공무집행방해죄 ?......... 저는 경찰관을 발로 차지 않았으며 발로 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연행되어 방어권 보장도없이 곧바로 구속시켜 1년이라는 억울한 옥살이를 하였습니다 저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직접체포 했다는 A모 경찰관의 증언에 따르면 “B모 경찰관이 피고인의 어깨를 붙잡았을 때는 체포의 행위가 아니였기에 미란다를 고지 하지 않았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아울러 B모 경찰관 역시 “조0운의 어깨를 붙잡을 땐 아직 체포의 실력행사가 아니였기에 미란다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라고 동일한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B모 경찰관의 행위는 체포의 요건도 맞지 않는 저의 어깨를 미란다 고지도 없이 강제로 붙잡았기에 더 더욱 위법한 공무집행입니다 그렇다면 체포도 아닌데 저의 신체 자유를 침해한 위법이 있기에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며 경찰관의 그 불법적인 강제 행위에 벗어 나려고 한 저의 행위는 정당방위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형법 136조 1항) 그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집행을수행 중 일 때 그 집행을 방해한자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이므로 경찰관이먼저 미란다 고지도 없이(민법 111조 1항, 의사의 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피고인의 몸을 불법적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그 위법한 행위을 벗어나려고 한 행위 이므로 이는 정당방위(형법 제 21조 1항)에 속합니다 또한 B모경관의 증언에서 “ㅡ순찰차에 타지 않으려고 강하게 반항 해서 현행범 체포를 했다ㅡ” 라는 증언도 있습니다 체포 밎 수사 과정에서도 이상하고 불법적인 면이 많고 특히나 A모, B모 경찰관의 진술과 증언에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A모경관과 B모경관 사이의 엇갈린 (대조적인) 증언이 많은 점 자동차 파손의 사진조차 조작된 점 등으로 미루어 합리적인 증거가 없는 위 사건은 형사소송법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해야합니다. 택시에 승차하려고하는 저를 강제로 붙잡다가 경찰관이 그 위법한 체포행위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고인의 저항을 새로운 체포 사유로 내세워 형식적으로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 체포라는 절차를 내 세웠을 뿐 그 행위의 처음 발단은 경찰관의 위법한 체포 행위가 먼저이며 그 위법한 체포 행위에 대항(형법 제23조3항,정당방위)했다는 이유로 새로운 체포절차로 구속 시킨 것입니다 1심 2심 상고심 모두 똑같은 주장을 했으나 마지막 대법 2부에서 돌아온건 기각이라는 통지서뿐.... 조잡하게 조작된 사진 증거와 이사건의 유일한 증인인 경찰관들의 진술과 증언에서도 서로 상반된 진술과 증언 뿐이였는데 ...... 하긴 최소 45분을 3분이라고 말하는 판사와 변호사도 있으니깐 이 나라에 진실된 판사는 단 한명도 없단 말입니까???? 원심 판사들과 대법원 판사들중에서 단 한 명만이라도 이사건을 최소한 중학생의 수준으로라도 보았다면 그래도 유죄를 내렸을까? 하는 생각으로 청원서를 올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7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을 ㅡ 사또의 ㅡ 판결  .. ㅋㅋㅋ"}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기업이 있어야 일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공정거래니뭐니 하며 대기업이나 두드리면 중소기업도 죽습니다. 대기업을 살려야 중소기업도 발전할수있읍니다. 정권을 잡았다면 대모하던 근성은 버리고 나라 발전에 힘이되는 인재를 쓰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책에있는데로 되는것이 아닙니다. 학자는 학문연구에만 열중하시고 조언에 그쳐야지 되는것 이라 생각됩니다. 예로부터 학자는 자기주장이 옳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을 돌리는 것은 여러학자에게 배우고 익혀서 각기 다른 자아를 형성한 사람들이 조율하면서 일궈가는 사회라고 생각하니 학자등용은 허되 그것이 과연 옳은것인가를 판단하고 조율하는것이 대통령이 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김상조등의 학자가 이나라를 후퇴 시키는 것은 아닌지 .... 기사하나... 중소기업들 \"차라리 한국 떠나겠다\" 입력:2018-06-19 17:47 수정:2018-06-20 00:42 지면정보 : 2018-06-20A3면 주 52시간 포비아 300인 미만 사업장에 3년 유예기간 줬지만… 일자리 감소 '역풍' 해외 생산 설비를 확대하는 중소·중견기업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에 근로시간 단축이 겹치면서 인건비 부담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서다. 충남 아산에 있는 케이블 제조사인 화일전자는 아산 공장의 생산 설비를 줄이고 중국 산둥 지역 설비 투자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회사 임직원 수는 300인 미만으로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주 68시간→52시간) 대상이 아니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근로시간 단축을 2021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화일전자가 벌써부터 해외 투자를 고민하는 이유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이 회사는 주 52시간 제도가 시행되면 현재 12시간 주야 맞교대 근무체제를 8시간 3교대 등으로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 30%의 인력을 추가 고용해야 한다. 윤장혁 화일전자 사장은 “주변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은 대부분 앞으로 3년간 착실히 준비해 해외로 나가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손해를 보고 공장을 돌릴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근로단축으로 工期 못맞춰… 한국 건설사에 누가 일감 주겠나\" 업계에선 “기술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이 우선적으로 해외로 나갈 채비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자동차용 금형(금속으로 만든 거푸집) 등을 제조하는 A사는 현대·기아자동차뿐 아니라 독일 BMW, 폭스바겐 등 글로벌 자동차 업체에 납품하는 중견기업이다. 이 회사는 올해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100억원대 영업이익이 반토막 날 것으로 우려했다. A사 부사장은 “중국 근로자 임금은 한국의 5분의 1, 베트남은 100의 7 수준에 불과한데 1인당 생산성은 오히려 한국보다 높다”며 “근로시간 단축을 계기로 국내 공장의 절반가량을 해외로 옮기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77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를 과거로 후퇴시키지말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정부가 이제는 정신을 차리는가 봅니다 최악의 실업률에 백기를 드는 모양새입니다 시행해봐야 득보다 실이 큽니다 주52시간 근무 월급만 깍이지 않으면 그 누가 반대를 합니까 최저임금 올리는데 실업자없이 시행되고 정부에서 물가만 확실이 잡아주면 싫어하는 사람있나요 수많은 복지정책 나라빛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반대할 사람있나요 문제는 그 어떤 정책도 현실에서 볼때 득이냐 실이냐를 따져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7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근무 6개월 유예하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말발 센 이낙연 총리를 지키는 이유?! 할말 다하고 옳은소리로 녹여버리는 입담 스킬 때문. 지키좌.", "num_agree": 0, "petition_idx": "277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낙연 총리 지키기 운동"}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안녕 하셔요.. 대구에서 개인택시 사업을 했던 운전종사자 이었습니다. 생각 할수록 답답해서 한글 올립니다. 2016년 11월 음주사고 인해서 면허 취소 판정을 받았습니다. 면허 취소와 함게 개인택시 사업면허까지 한번에 취소된 사항입니다. 제가 나라법을 어긴건 맞습니다. 음주운전 해서는 안되지요.. 하지만 운전면허 취소 상대방과 합의 그리고 형사재판까지 다 받았습니다. 나머지 개인택시 사업면허 까지 앗아갔습니다. 평생 벌어서 무사고로 운전한 저의 개인재산을 왜 대구시에서 뺏어 가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대구시에서 받은 택시라면 반납이 당연하지만 사업면허를 제 사비를 들여 구입했습니다. 저 뿐만 아니고 사업면허 취소된 운전자가 종종 있다고 들었습니다.. 나라는 개인의 재산을 보호 해준다고 들었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개인택시 사업 면허를 다시 매각할수 있도록 개정 해 주십시요..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업 면허 취소로 인해 자살하신 분들도 있더라 구요..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운전면허와 사업면허는 따로 분리 해 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7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면허 취소 됬다고 영업용 사업면허 취소는 부당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그러니까 사용자측 당신들은 \"나만 등따시면 그만이다\" 이거잖아요 정치인들 대신해서 당당하게 얘기해봐요 사용자의 혼자만의 사익만 채우자고 열악한 급여지급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사용자측이 나만 등따시지 않으면 많은 근로자분들이 월급은 적게 받는것을 바라면서 동시에 일을 쉬는날도 별로 없이 일하기난 바라는게 사용자측의 이익만을 위한 일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물어봐 주십시오 많은 근로자분들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7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임금으로 부터 열악한 급여지급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법은 강력하고 엄중해야합니다. 그동안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법망을 피해 이윤을 창출하기위해 힘써왔습니다. 직원들의 야근에도 제대로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으며 암묵적인 야근철야 강요가 많았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저녁이 있는 삶을 기다리던 국민들에게 시행 1주일을 남기고 6개월 유예기간검토라는 뉴스는 인간의 기본권을 6개월 미루라는 것과 같습니다. 봐주기식 행정은 더이상 되풀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법망을 빠져나갈 연구의 시간을 주는것에 불과합니다. 법의 강력함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이또한 얼마가지못 할 정책일 뿐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7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은 강력하고 엄중해야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이슬람인들이 우리나라와서 테러라도 하면 어떡합니까! 이슬람인들은 살인도 막 저지르는데! 대한민국 안전을 위해 그냥 냅둘수 없습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277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예멘 난민 진입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너무 얄미워서 정신병 걸릴것 같음", "num_agree": 2, "petition_idx": "277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톡 ‘얄미운 늬에시’ 이모티콘 삭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탄하고 분노하는 게 안 보이십니까. 인권위는 무슨 생각으로 국민들의 여론을 무시하고 일을 강행하려하시나요 한 가정의 가장도 다른 객식구를 들여오고 싶을 때는 가족 구성원들의 허락을 받는 법입니다. 하물며 한 나라의 정치를 이끄신다는 분이 이렇게 인권위에 떠맡기기만 하고 다른 구성원들의 반발은 싹 다 무시하십니까. 예멘 난민 전원 예외 없이 추방하십시오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셨지 않습니까, 그에 걸맞게 행동하셔야지요 여론을 무시하시면서 이 일에 대해 강행하려고 하시면 어떻게 나중에 떳떳이 얼굴을 드시겠습니까. 부디 현명한 판단 바랍니다. 속히 법 개정을 요청 드립니다", "num_agree": 144, "petition_idx": "277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 추방 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영 뭐가 뭔지 모르겠네요 오바마 협박범 체포한 경찰이 협박글 노트북 하드카피뜬거 잃어버려서 검사가 다시 하드카피 떠서 증거로 내고 법원은 경찰이 떳던거랑 같으니까 유죄 선고했는데 오바마 협박글 국과수 감정결과.pdf https://drive.google.com/uc?id=1HTVq_Bk6VF2Pp3JBWY-yKR2WfndDRH7H 하드카피랑 노트북 국과수 결과나왔는데 수사관이 노트북에다 협박파일을 저장했다네요 그러타면 검찰이 하드카피 뜬거가 경찰의 범죄증거로 바뀌는 건가요? 오바마 협박글 리퍼트 협박글 재판 기록.pdf https://drive.google.com/uc?id=1y4vqNBaO4MBKYQr7940wgRsFfS8XXsUN", "num_agree": 3, "petition_idx": "277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인 오바마 협박 사건요약"}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상식적으로 북한한테 왜이리 잘해주시죠?? 군대는 나라를 외부로부터 방어하고 국토를 수호하는 단체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중요한 훈련들을 단지 북한에 심기를 건드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훈련을 중단하면 이게 군대입니까? 대체 대통령은 국가안보를 뭘로 생각하시는겁니까? 이번 태극훈련 중지 뉴스를 보고 정말 실망했습니다. 당장 다른 훈련들을 재개하십쇼", "num_agree": 3, "petition_idx": "277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UFG훈련 태극 훈련 재개하십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일반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상의 많은 개정되어야 할 사항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적으로 기본적인 투표방법 자체를 인지못한 체로 오는 분들을 봅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집마다 우편물로 발송되는 선거안내물은 방치됩니다. 네 자리숫자 선거인명부번호만 사전에 인지하고 오면, 훨씬 대기시간도 간편한데 상당수는 또다시 안내를 받습니다. 과연 선거연령 하향조정과 관련하여 아직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한 청소년들에 비해 성인이 낫다고 할 수 있을까요? 더욱이 기호 숫자가 배제된 교육감선거의 경우 상당수는 투표당일에도 깜깜이 선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육감만큼은 실체적인 주체인 아이들이 뽑는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백년지대계로 불리는 교육계통만큼은 아이들이 선출하는 제도를 정착해주십시오. 어쩌면 입시와 연계된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사회제도를 개혁할 수 있으려면, 아이들 스스로 자신들의 교육설계방향을 어른들에게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77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감은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독일의 퀼른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한번이라도 난민 수용 한 선례를 남겼다가는 지속적으로 몰려드는 난민에 의해 제주의 치안은 붕괴 될 것입니다. 친애하는 대통령 및 국회의원 분들, 자국민의 안전과 마음의 안녕이 무엇보다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 사회에 기여하는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 휠씬 우선시 되야 할것이 바로 국민의 안전이고 국내정세의 안정입니다. 유럽의 여러 사태를 지켜보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갈길은 명명백백합니다. 난민 수용정책을 펼쳤던 독일은 어떻습니까?? 이슬람 난민 1천명이 퀼른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무차별 폭행, 성범죄 등을 일삼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500명 상륙자 그대로 받아들이시겠다는 방향을 고수하신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에 이런일이 없으란 보장은 절대 없습니다. 난민을 받아주는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물밀듯이 계속 그들은 들어오려 할 것이고 자국민이 설자리는 더더욱 없어지게 됩니다. 두발 뻗고 안전하게 자녀들을 키울수있는 나라에 살고 싶습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지켜주십시오. 예맨 난민 500명 모두 추방하고, 본국으로 송치하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40758, "petition_idx": "277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체류중인 예맨 난민 추방을 청원합니다. 본국으로 송치하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금번 7월 1일 부터 시작되는 주 52시간제에 기대가 큰 사람입니다. 입법예고한지도 꽤 되었는데... 경총에서 유예기간 어쩌고 저쩌고 민원을 넣는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총리께서 형사처벌 유예기간을 준다는 식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됩니다.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유예기간동안 변함없는 과노동에 시달리게 됩니다. 사용자 측에선 그동안 뭘하고 시행을 코앞에둔 시점에서 유예를 운운한단 말입니까? 해결의 의지만 없고 눈치보다가 부작용 운운하며 52시간 노동시간을 또 늘리려 할게 불보듯 뻔합니다 한껏 기대에 부풀었던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는 사람으로 형사처벌 유예는 없어야 함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7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관련 형사처벌 유예기간 반대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태양전지 유리창을 개발을 지원하자] 20180620 [제안의 개요와 배경] 태양전지에 관련한 기술을 처음 배울 때 집광으로 데운 물의 열기를 이용할 수 있을 뿐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태양광을 전기로 전환해 보관하는 태양전지가 아니지 않은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세월이 흘러 태양광이 전기로 전환되어 축전되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되었고, 축전기술과 성능이 산업동력의 대체를 지향할 만큼 비약적으로 향상 되고 있다. 개발독재시대에는 산업화가 모든 것을 압도하는 화두여서 공장 굴뚝이 내뿜는 검은 연기는 자랑스런 산업화의 상징이었고 하천의 하수도화와 썩은 강물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이해되도록 강요되었다. 태양전지의 기능은 태양전지발전기 개념으로 발전되고 있는 듯하다. 인삼밭 가리개처럼 늘어선 태양전지판 사진을 볼 때마다 효율성과 환경에 관한 2가지 의문을 가졌었다. 1은 효율성에 관한 의문으로 인구밀도가 높고 산지가 많아 공한지가 적은 우리나라에서 효율에 한계가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것으로 농지는 개발도 제한하는 나라여서 대부분 산지나 녹지를 훼손하고 있었다. 2는 새로운 “환경파괴“일 수 있다는 의문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 관한 의문과 같은 맥락이다. 대개 도시 인근에 위치한 “하수종말처리장“은 상류 오염 방치라는 어두운 이면이 있다. 따라서 원천인 가정, 공장 등에서 정화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정화방법일 것이다. 같은 이치로 공해를 발생하는 화석연료발전소나 광대한 국토를 잠식하는 수력발전소를 대체하는 신기술 발전소는 효율성과 공해나 환경파괴 잠식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제안] 여의도에 전면이 유리인 63빌딩이 세워질 때 구리를 함유한 특수유리의 반사광 공해가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나노기술에 의한 박막스피커 등 상상을 초월하는 기술개발들을 보면서... 약한 광선으로도 축광-축전이 되는 박막태양전지판을 유리에 심어 유리창을 만든다면... 현재의 기술로도 대형빌딩의 조명용 전기쯤은 자체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기대효과] 이 방법은 국토활용, 환경보전, 공해방지, 동력확보...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기술로 농촌의 태양광주택과 시설을 개량한다면... 농촌경제를 지원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다양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방법의 숨겨진 기대효과는 오염과 훼손의 원천적 해소이며 한시적 투자비용으로 누적적 SOC잠식비용을 절감하는 후세의 이익이다. 1] 발전소가 줄고 송전시설이 줄 것이다. 2] 그로써 공해 감소와 환경보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3] 발전소가 감소한 만큼 쓸 수 있는 국토가 확보될 것이다. 4] 궁극적으로 기업과 가계의 경제에 도움이 되고 국력신장에 기여할 것이다. [실행방법] 1] 기능 : 박막태양전지판이 63빌딩의 유리처럼 반투명일 수는 없을 것이다. 이 경우 수렴 즉 발처럼 공간을 두고 박막태양전지판을 배치하면 유리창과 태양전지발전기 역할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다. 유리창 기능은 단순히 시야확보를 위한 것 뿐 아니라 태양광의 살균기능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 효율 : 축광-축전기술이 발전할수록 그 효율은 더욱 극대화될 것이다. 3] 경제성 ; 현실적인 문제는 박막태양전지판유리창 생산의 경제성이 문제일 것이다. 경제성이 확보될 때까지 국가가 SOC투자개념으로 손실을 보전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7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양전지 유리창을 개발을 지원하자] 20180620"}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저는 평범하게 평생 월급을 받으며 살아가는 국민입니다. 우리나라가 많은변화가 있기를 기대하는 국민중에 한사람입니다. 현재는 50이 넘은 나이로 여자가 우리나라에서 할수 있는 일이 몇가지 없더군요. 감정노동자라는 콜센터에서 근무합니다. 본인의 목소리를 낼수 없는 직업입니다. 오늘도 한 공무원에게 당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낸 세금 앞으로 낼세금으로 월급받으시는분께서 저도 국민중에 한사람인데. 정말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고 너무 하더군요 공무원님들!! 저도 세금내는 국민중에 한사람입니다. 이제 대통령님도 변화하고 있지않습니까! 공무원님들도 갑질그만했으면합니다. 국민들이 만들어 준 자리입니다. 겸손하게 감사할줄 아는 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세대에는 많이 변화돤 사회를 기대해 봅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7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곳곳에서 갑질하는 공무원들 자제요청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댓글에 .인도주의 측면에서 제주에서 받아라 .서울에서 받아라 . 받아라 한놈 니집에서 받아라 이런 이기적인 말둘이 난무한다 이런식으로 따지면 이건 답은하나다 승인 .결정 한 놈이 받아야한다 제주도지사 나부랭이가 결정했겠나 청와대에서 승인 했지 그러므로 청와대 서울에서 받아라 어차피 벋을거면 국제법상 국제 관계유지를 위해서라면 서울에서 받아라 세계자연유산등재된 제주를 범죄집단으로 만들셈인가 콘크리트와 위장전입.치매5 단계의 거짓말을 죄의식없이 해야 정치인이 될수 있는서울에서 받아야 한다 경찰과전투경찰 군이이 많고 치안에 걱정없는 서울에서 마땅히 받아야 할것이다 지우지 마라 바른소리는", "num_agree": 5, "petition_idx": "277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난민 수용을 청와대에서"}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전기자동차용 건전지개발을 지원하자] 20180620 [제안의 개요와 배경] 이제 전기자동차의 실용화를 실감할 수 있는 단계에 거의 근접한 듯하다. 그럼에도 아직 흔쾌하지 못한 것은 축전의 성능이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어릴 적 축전지와 건전지의 차이를 궁금해 한 적이 있다. 건전지의 재충전이 실용화 된지 오래이므로 건전지와 축전지의 경계가 애매해지고 있다. 태양전지판을 짊어진 갖가지 전기자동차를 거쳐 어설픈 전기자동차가 처음으로 거리에 나서기 시작했을 때 언젠가는 대쉬보드에 끼워넣은 주먹만 한 건전지로 가는 자동차가 나올 것이라는 꿈을 꾸었다. 자동차 운전을 처음 배울 때 야전에서 연료가 떨어질 경우 배터리 힘만으로도 최소한의 거리를 이동할 수 있다고 배웠다. 오늘날 크기가 엇비슷한 배터리로 400~600km까지 주행할 수 있다면... 축전성능이 수천 배쯤 향상되었다는 것을 뜻할 것이다. 그럼에도 아직도 전기자동차가 믿음직하지 못한 것은 충전 문제 때문일 것이다. 제각각인 전기차 충전기는 곧 표준화되겠지만 1] 기름차 주유소, 전기차 충전소, 수소차 충전소들이 좁은 이 땅에 불편하지 않을 만큼 들어설 수 있을까?... 2] 그 경우 좁은 국토를 과점하는 부작용은 없을까?... 3] 급속충전 기술이 향상될 때까지 늘어서는 부작용은 없을까?... 그 배터리가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왠만한 전동공구는 충전배터리로 훌륭하게 작동한다. 그 비싼 충전배터리를 분해해 보았는데... 손가락만한 리튬배터리가 수십 개나 들어 있었고 그 수량이 곧 용량이었다. 전기자동차 배터리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제안] 자동차 연료를 공급하는 주유소나 충전소들은 꽤 넓은 면적을 요구하기 때문에 주유소들은 땅 투기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자동차와 주유소 등은 생활에 종속된 편의수단이지 생활의 주체는 아니다. 그럼에도 주유소와 부속시설이 국토에서, 도심에서 차지하는 면적은 만만치 않다. 현재의 기술로 당장 충전배터리가 주먹만큼 작아 질 수는 없다. 그러나 그렇게 될 것이다. 이 제안은 주유소나 충전소를 위해 투자하고 지원하는 정책비용의 상당부분을 배터리개발에 투자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발상을 전환하자는 것이다. 400~600km를 주행할 수 있는 배터리의 용량을 1000~2000km로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휴대가 가능한 소형화 경량화로 발상을 전환하자는 것이다. 그 필요는 국토가 좁고 산지와 인구가 많아 국토의 효율성이 아쉬운 우리에게는 더욱 절실한 문제이다. 2000km를 주행하는 배터리가 개발된다면... 우리는 충전 없이 부산-신의주를 왕복할 수 있지만, 미국, 중국, 러시아의 대륙횡단이나 국경 없이 다니는 유럽에서는 여전히 충전의 부담이 남는다. [기대 효과] 전동자동차 배터리가 충전건전지 크기가 된다면 1]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대부분은 전동자동차로 대체될 것이고 전철이나 트램 등 전기차도 전동차로 대체될 것이다. 2] 그로써 도시가 생산하는 공해물질의 상당부분이 줄 것이다. 3] 충전소의 크기가 자판기만해질 것이다. 4] 충전소의 소요가 반감해 주유소와 충전소가 없어진 만큼 쓸 수 있는 국토가 확보될 것이다. 5] 여분 배터리 휴대로 충전의 필요 없이 장거리 운행이 가능해질 것이다. 6] 태양광 축전기술의 발달로 충전기의 전원을 충전소 자체 태양광발전기가 감당한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7] 궁극적으로 기업과 가계의 경제에 도움이 되고 국력신장에 기여할 것이다. [실행] 전기자동차용 배터리기술 연구를 대용량화에서 소형화 경량화로 전환하도록 정책 지원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7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자동차용 건전지개발을 지원하자] 20180620"}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일베에 정신병자들이 넘 많네요. 폐쇄를 강력히 건의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7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 폐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아직 국내에서 이 프로그램 때문에 사고가 나진 않았지만. 언제 누가 차를 다른사람이 마음대로 조작해서 사고를 내면 아무 죄없는 사람이 벌금을 내고. 죽게됩니다. 어린 초등학생들이 장난으로 다운받아 이런 장난이라도 치면 어떡합니까? VCDS프로그램 다운/유포 및 사용을 금지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7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VCDS프로그램 유포를 금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이번 청원의 목적은 외국인에 관한 대대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알리고 그에 따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대한민국은 예로부터 외국인에 관해 상당히 관대한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대한민국은 G20 국가들 중에서는 가장 많고 전 세계적으로 봐도 9번째로 많은 113개국에 무비자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는 그보다 더욱 낮은 기준으로, 거의 모든 나라에게 무비자 입국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무비자 발급이 아니라 하더라도 입국심사는 일본,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 비하여 상당히 관대하다는 관점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글을 쓰고 있는 현재에도 외국인들은 수가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이상 외국인 문제는 단순하게 볼 수없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문제입니다. 이에 따른 정부의 정책은 외국인에 대한 무분별한 개방을 수정하는 대신 외국인을 우대하는 정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인에 제한적으로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는 일이나, 불법체류자들에게 노조설립을 가능케 한다던지, 관대한 난민법규정을 이용한 위장난민색출의 어려움 그리고 다문화의 장점만을 서술하며 다문화사회를 지향하는 듯한 주장을 내포하는 교과서를 학교교육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당히 문제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다문화라는 것은 전 지구적 사회가 국제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지, 우리가 지향해야 될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문화는 권장되어지거나 강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자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한반도라는 영토적 특수성내에서 이루어지는 5000년 역사의 한민족 문화에 자긍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손으로 이루어낸 우리의 영토에서 우리의 문화를 가지고 싶은 것은 당연한 민족적 본능이자 애국사관을 가지게 하는 요인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문화를 고수하는 것이 단지 자랑스럽지만은 않게 된 것은 근 50년간 유입된 다문화로 사회적약자 = 다문화가정이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오히려 약자편에 서서 정의를 운운하며 다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문화차별주의자, 인종차별주의자라는 누명을 씌우는 역차별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외국인노동자의 입김이 세지고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외국인에 대한 투표권인정, 불법체류자의 노조설립인정이라는 결론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들에게 투표권을 준다는 것은 마치 의무없이 권리만 누리게 해준다는 것과 다를게 없습니다. 이는 의무와 권리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국민과 국가간의 가장 기본적인 성립요소를 무시하는 일이며 절대적으로 지양되어야 될일입니다. 다문화를 지향하는 것은 사회적약자편에 서는 것이니 좋은 것이고 다문화를 지향하지 않으면 나쁜 것이다라는 이분법적인 판단은 흑백논리로서 진실을 보지못하고 사람을 우매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토내에 들어온 이질적 문화가 우리문화에 맞게 적응해야될 일인지, 다른 문화가 우리 영토내에 들어오면 잘 알지도 못하는 그 문화를 위해 우리가 힘써야 되는지는 이미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게다가 이 이면에는 어두운 면도 분명히 존재해, 동남아 매매혼으로 인한 사기피해,각종 외국인 범죄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내 부가적인 문제인 문화적 갈등을 정부는 구태여 무비자로 공항을 개방함으로써 문제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런 외국인들이 계속되서 유입되어 지역을 형성하고 세력을 형성하면 자연스레 교육의 장소로 기피하는 지역이 됩니다. 기피하는 지역이 생기면 당연히 타지역의 부동산 가격도 오르게 되고 이렇게 거품이 되버린 부동산시세는 새로이 주거지를 구하는 신혼부부들이 난항을 겪게 되고 결국 대한민국이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 나라로 전락해버리는 요소가 됩니다. 이것이 지속되어 유입되는 외국인들로 인해 외국인들은 증가하고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날이 갈수록 낮아지면서 도무지 대한민국은 누구의 나라인지 분간이 안되는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정부는 다문화를 받아들일 줄 모른다고 그 신혼부부들을 비판만 하고 있을건지 궁금하군요. 단순히 다문화인식개선홍보대사를 임명하고, 다문화지향교육을 하는 것은 임시방편책도 못되는, 손바닥으로 하늘가리기가 아닐런지요. 또한 우리는 더욱 극단적인 예를 봐왔습니다. 2002년 제주도 국제도시화의 일환으로 무비자로 외국인에게 개방한 것. 그것이 최근 제2공항 건설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를 관광도시 목적으로 개방한 결과가 대한민국 전지역중 외국인 범죄율 대한민국 1위, 지역내 외국인 보유토지면적 1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개방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현재에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무비자로 지역을 개방하고 있고 그 결과가 난민법을 악용한 위장난민입니다.(링크1참조) 또한 난민법의 허술함을 이용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소송기간을 이용한 \"꼼수\"로 체류연장을 하는 외국인들도 늘고 있습니다.(링크2참조) 사실 상의 불법체류자입니다. 이들을 포함한 불법체류자들이 가장 문제되는 점은 외국인신분으로 우리나라에서의 의무를 다할 수 없다는 점이며, 치안유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가운데 점점 세력을 넓히며 자국민과 대립되는 의견을 펼치고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요즘 국제사회에서 가장 문제되는 난민에 관한 문제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인권단체를 비롯한 몇몇 단체들은 이 문제를 난민에 관한 인권문제로 결부시키는 매우 논점을 흐리는 방향으로 자신들의 생각을 피력하고 있는데, 이는 거의 관계가 없는 사안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바는 무엇보다도 난민의 편익성을 이용하여 위장으로 난민신청을 하는 일로서 이들의 특징은 전쟁의 위험과 가장 거리가 먼 성인남성으로 그들의 문화와 악습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링크3참조) 이른바 위장난민이라고 불리는 그들은 자신들의 생계문제가 해결되면 종교를 통해 자신들의 세력을 확보해 난민으로 인정해준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기는 커녕 종교를 퍼뜨리고 여차하면 범죄도 서슴치 않고 행하는 이들입니다.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이 위장난민의 색출을 위해 무비자입국금지는 물론 난민허가에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두고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난민수용을 거의 인정하지않고 있는 대신 경제적으로 매년 전쟁난민에게 큰 금액을 후원하고 있는데 주변 선진국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봅니다. 난민을 돕는 방법이 이처럼 한정된 영토,넘쳐나는 인구,문화적 특수성, 난민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정서가 존재하는 나라에 억지로 수용하는 것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현재에 일어나는 일에만 민감하고 미래에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서는 둔감합니다. 이들 외국인이 한번 들어오게 되면 문제를 일으켜도 그 때는 국외로 추방할 뾰족한 법적근거가 없어 마땅한 조치를 취하기 힘든 상황이 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이 불안에 떨지 않을 수 있도록 외국인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12114, "petition_idx": "277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외국인 정책에 대해 대대적인 개혁을 요구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이슬람 난민들이 이미 여러 나라에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결국 가장 큰 문제는 이슬람의 문화입니다. 전쟁은 계속해서 현재진행형이고, 다른 나라들도 전쟁을 멈추기 위해 투입되고 있다지만, 여전히 멈추지 않고 위협은 지속되어 난민들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결국 타나라의 난민생활을 하는데, 이슬람 난민들은 다른 나라에 와서 혜택만 받으려 하고 일은 안하려 합니다. 그리고선 이슬람만을 외칩니다. 다른 나라의 문화를 생각하지도 않고,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도 보려고 하지도 않으며 이슬람 난민 무리를 확장에 자신들의 주장만 높입니다. 전쟁으로 고통을 겪었음에도 다른 나라의 문화와 법을 어지럽히며 그 나라의 안전에 위협을 가합니다. 자신들의 나라가 왜 전쟁이 일어났는지, 자신들의 이슬람 문화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모릅니다. 타 나라의 난민으로 왔으면 하루라도 빨리 본국의 전쟁을 멈추기 위해 애쓰거나, 언젠가 돌아갈 본국의 미래생활을 위해 일을 하며 돈을 벌거나, 타 문화의 장점을 배워야 할텐데.. 그저 전쟁만 피하고, 타 문화는 받아들이지 않고, 일은 안하려 하고, 혜택만 받기를 원하며, 자신들의 이슬람만을 외치는 이기적이며 모순된 행동을 보입니다. 이슬람을 말하기 전에 자신들의 나라의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위해 한 사람으로서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그저 다른 나라의 평화에 기대어 혜택만 누리고 일은 안하려 하고 주구장창 이슬람을 고집하며 자신들만의 현재 생활에만 안착하려 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77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 난민 수용으로 인한 피해와 문제가 전 세계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아래 글을 읽어 보았습니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판결이라서 글을 씁니다 초딩 수준으로 봐도 무죄인데 어떻게 판사란 사람이 그런 판결을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정말 이나라는 무전 유죄의 나라입니까? 아래 글 링크해봤습니다 한번 읽어 보고 이나라에 판사란 사람이 이조시대의 고을 사또보다 더 나은지 한번 보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7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가 이러면 안되지요?........ 지금 시대가 어떤시대인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작년 10월 방사청 국정감사에서 진화적 개발론이 화제가 됐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무기 체계를 만들 수 없으니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개발한 뒤 소량씩 양산하면서 결함을 잡아가는 방식입니다. 무기 선진국들도 하나같이 진화적 개발 방식으로 무기를 만듭니다. 우리나라만 유독 완성형 개발 방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작년 방사청 국정감사에서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일갈했습니다. “토마호크, 아파치 같은 명품도 최소 성능만 맞추고 초도 배치한다.” “미국 뿐 아니라 심지어 북한도 최소 60% 성능만 나오면 배치한다.” “방사청이 무기 획득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10년 또 방산비리에 시달리게 된다.” 다른 의원들도 같은 의견을 내자 방사청이 마음을 바꾸는 듯 했습니다. 전제국 방사청장은 국정감사에서 “기존 법에도 진화적 개발 규정이 있다”며 “앞으로 진화적 개발방식을 적극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말뿐이었습니다. 진화적 개발의 실천은커녕 완성형 개발도 툭하면 발목 잡는 형국입니다. 다른 나라가 진화적 개발 방식을 적용해 국산 무기를 도입하겠다고 해도 은근히 방해공작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산 밀어내고 들어온 외국 무기는 전력화 일정을 못 맞춰도 눈 감아 줍니다. 국산 전차 K-2용으로 개발된 국산 변속기 이야기입니다. ● 누명 벗은 국산 변속기 국산 전차 K-2 흑표 국산 전차 K-2 흑표 K-2용 국산 변속기는 S&T중공업이 개발을 맡았습니다. 양산 내구도 평가에서 국산 변속기는 전차의 수명주기인 9,600km를 잔고장 한번 없이 가동돼야 하는데 7,110km에서 볼트 한 개가 부러졌습니다. 개발 평가를 통과해 전력화 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양산 평가에서 2,490km 미달한 겁니다. 수명주기 9,600km는 전차가 일생 동안 달리는 거리입니다. 방사청의 기준은 수명 주기 동안 잔고장도 발생하면 안 될 정도로 엄격합니다. 단번에 그런 명품을 내놓을 수 있다면 금상첨화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국회 국방위 위원들이 진화적 개발을 촉구했던 겁니다. 작년 4월에는 국산 변속기를 둘러싼 사건 하나가 터졌습니다. 7,110km 달리다 볼트가 부러져 봉인된 국산 변속기를 개발사인 S&T중공업 기술진이 손을 댄 겁니다. 원인 분석을 위해 봉인을 풀고 변속기를 점검한 건데 방사청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때 S&T중공업측은 “부러진 수입 볼트를 외국 제작사에 보내 원인 규명을 하려면 몇 달을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며 “볼트가 부러진 원인을 조기에 규명한 뒤 개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자체 조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방사청은 “적극적인 관리 감독을 통해 업체의 불법적인 행위를 조기에 적발했다”고 자평하며 귀를 닫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국산 변속기 개발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국산 변속기 대신 독일 변속기로 국산 전차 K-2를 양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반전이 벌어졌습니다. 방사청이 봉인 해제했다며 고발한 S&T중공업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겁니다. 개발을 중단시킨 유력한 빌미를 제공한 방사청의 고발은 법적으로 무력해졌습니다. 이제 와서 방사청은 “무기체계 개발의 어려움과 그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K-2 전차의 심장에 국산 변속기가 탑재될 수 있도록 개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방사청의 몽니로 국산 변속기 업체는 1년 이상 시간을 버려야 했는데 외국 변속기 업체는 방사청의 배려로 1년 이상 시간을 벌었습니다. 방위사업추진위가 2020년까지 100여대 전력화하는 K-2 전차의 변속기로 선정한 독일 변속기 이야기입니다. 회사 사정 상 2020년 전력화 시점을 못맞춘다고 하자 방사청은 1년을 더 얹어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 달라면 더 줄 태세입니다. 가혹한 내구도 평가 면제에 이어 또 한번의 특혜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 국산 쪽박 깨는 방사청 방사청이 내친 국산 변속기가 뜻밖에도 터키의 구애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말에는 터키 방사청과 방산업체 주요 인사들이 방한해서 전차와 변속기, 엔진 관련 업체를 두루 살펴보고 갔습니다. 국산 전차 개발 관계자는 “터키 측은 국산 변속기가 내구도 평가에서 7,110km를 고장 없이 달린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수명주기 9,600km를 못달려도 그 정도면 당장 실전 투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5월초 방한했던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도 국산 변속기 수입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터키가 원하는 변속기의 수량은 우리 군 소요의 몇 배입니다. 국산 변속기의 터키 수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방사청입니다. 방사청 입장에서는 방사청이 실패로 규정한 국산 변속기가 해외에 당당히 수출되는 장면이 영 불편합니다. 방사청 핵심 인사가 터키 측에 “국산 변속기는 아직 성능이 입증 안됐다(not qualified yet)”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산 변속기를 터키에 팔지 못하겠다는 뜻입니다. 터키 현지에 파견된 방산 관련 공무원은 “같은 공무원이지만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난처한 방사청 입장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대승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완성형 개발이 아니면 용납을 안하고, 애써 수출길 뚫으면 방해하고… 국산 무기 개발에 진화형 개발을 적용하겠다는 방사청장의 작년 국정감사 발언이 참 의미 없습니다. 진화형 개발, 완성형 개발을 떠나 방사청의 갑질입니다. 그러니까 방사청 폐지 여론에도 방사청 편들어주는 데를 찾기 어려운 겁니다. 김태훈 기자oneway@sbs.co.kr 본 기사는 에스비에스 김태훈 기자의 포스팅을 가져온 것입니다. 방사청에서 허가를 해 주지 않아 양질의 국산 파워팩이 수출길도 막히고 무기에 탑재하기에 무난한 성능임에도 불구하고 국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처사이며 국내 방위산업의 진흥과 발전에 해를 끼치는 처사입니다. 국내 방위산업을 발전시키고 장려해야 할 방사청에서 오히려 국내 방위산업 발전을 못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방사청에 푸쉬를 넣어 국산 파워팩의 해외 수출과 국내 적용을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더이상 방산비리가 판치는 방사청을 참아줄 수 없습니다!!", "num_agree": 1972, "petition_idx": "277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산 파워팩의 해외 수출 및 국산 전차에 사용하는 것을 허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인맥 축구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과 국민들을 도와주세요. 되도않는 전술과 트릭 그리고 변명으로 응원하는 국민들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그런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며 내는 세금이 감독을 제대로 하는지 알 수 없는 신태용 감독에게 6억5천 이라는 막대한 연봉이 주어지다니 정말 말이 안나오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7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태용 감독 연봉 줄여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경찰의수사권독립은결사반대합니다. 1. 현실태 현재경찰은독립된 수사권을행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경찰의수사권을방해할수없기때문에 주관적이고편파적으로수사한후송치한다고 경찰이징계처분을받지도않습니다. 그런데도경찰의수사권독립이란문구가 필요한가요? 2. 이중수사의문제 경찰은보안.방범. 정보,교통. 소년 등 다양한분야에서활동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수사파트만 독립적으로 분류 하여판단할수없는방대한조직입니다. 현대국가는근대의야경국가를지양하고 태동하였습니다. 경찰의수사권독립이란문제는 결국 야경국가를지향한꼴이됩니다. 검찰에서의보강수사는국민들의 진정등억울한부분을다시한번보살피는 것으로지극히당연한처사이지이것이 이중수사의문제는아닌것입니다. 3.국민의 인귄보장 결국검찰에서경찰수사의잘못을 검증하고바로잡는것은국민의 인권보장에그취지가담겨있는것으로 이중수사의문제와는괘를전혀달리 하는것입니다. 국민들은경찬수사에회의적이고 불안해하고있습니다. 이는어떤조직의문제가아니고 서민들의아우성일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민을위한정치를베풀어주세요 !", "num_agree": 6, "petition_idx": "277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의수사권독립"}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저의 고장 인천에 문제점은 이렇습니다 첫째. 인천의 골목골목을 지나다니다 보면 불법으로 버려놓은 쓰레기가 정말로 많습니다 다른 지역 사람들이 보면 정말 보기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의 해결방안은 불법으로 쓰레기를 많이 버려져있는 곳에 작은 꽃밭이라도 만들어 쓰레기를 버리려는 생각을 버리게 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 고장의 문제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건 바로 대부분의 공원에 쓰레기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쓰레기통을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둘만 개선돼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점이 인천에만 있는 것이 아닌 여러 직역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 문제점들을 해결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7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고장인천의문제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러시아월드컵 한국이 16강진출못하면 문재인하야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277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16강 탈락하면 문재인 하야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제주난민 막아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277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난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국토부에서 전국적으로 택시 총량제란 미명하에 지역실정에 맞지 않게 신규면허를 발급하지 않아 15년이상 무사고 운전자들도 경력 관리에 어려움을 격고 있다 2018년 현재 국토부 지침에 부합되는 지역도 신규먼허 불허상태이다 총량제 실시후 개인택시 가격이 4~5천만원 급등하는 부작용만 초래하였다 일괄적인 조치에 부작용만 초래하지말고 각 지자체에 일임하여 실정에 맞는 관리가 필요하다 국토부에 지침을 다 나열할수는 없으나 불합리한 택시 총량제를 제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77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택시 신규면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내가 열심히 일해 세금을 낸 이나라에서 이런 공포심을 느껴안 하는건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해도 이해가 안되네요? 내가 이런 무능한 정부를 뽑아놓은걸까요? 딸 키우며 안그래도 치안이 불안해 미치겠는데 하....모든 나라에서 거부하는 아랍권 그것도 강장 잔인한 국민성의 예맨이라뇨? 제주도에 왔다는 소리만 들어도 서울 사는 제가 공포심을 느낄 정도인데 제주도민은 얼마나 무서울까요? 5년마다 회사에서 포상으로 주는 제주도 항공 티켓과 호텔 거부하려구요. 우리보다 선진국인 독일 스웨덴도 못한일을 한국에서 하자구요?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민심을 배신하는 일이고 난민을 받아들이는 정부를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겁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277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핵실험도 무섭지 않았는데 예맨 단어만 들어도 공포심그 자체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현재 대한민국은 헌법이 있지만 헌법에 위배되는, 헌법에서 벗어난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저어됩니다. 반드시 헌법에 입각하여 정부 정책 입안하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입니다. 제1장 총강 제1조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하지만 실상은 정치권, 언론, 사회 전반에 걸쳐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게 아니라 거대권력화된 페미들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페미들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구 30%, 비례대표 50% 여성후보 공천, 비례대표 1번 여성, 여성공천 가산점 20% 이상 공직선거법 제47조 3항: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6.13 선거결과 기초의원 비례대표 남성 11명, 여성 374명 남성의원 비율 3.5% 언론들은 이 부분에 대해 애써 언급하지 않고 있죠... 당장 이 불평등법을 파기하고 공평타당한 법률을 다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하지만 금번 대검에서는 성폭력수사 종료 후 무고죄 수사라는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한 매뉴얼을 만들어 헌법이 보장한 남성들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제한하였습니다. 매뉴얼 당장 파기해 주시깁 바랍니다. 폭행사건에 있어 쌍방고소도 가능한 현실에서 인간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악법입니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하지만 현실은 법 앞에 평등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죄를 저질렀을시 법원이 여성에게 더 관대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2087303) 기사내용중 -양형기준보다 낮게 선고해 성별따라 고무줄 판결. 강도죄는 남녀 2배 차… 법조계선 공공연한 비밀. 피고인 성별에 따른 양형 차이는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독 성범죄만큼은 무시무시하고 인권 침해적인 부가 형벌이 따르고 있습니다. 차라리 형량을 가중시켜야 합니다. 특별한 효과도 없을 뿐더러 형량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효과적이고 인권 침해적인 요소는 개선돼야 마땅합니다. 인권국가로써 너무도 당연한 부분입니다. 제12조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하지만 성폭력피해자들은 여성단체의 도움 아래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무고피해자들은 자력으로 변호인을 구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국가가 우선적으로 무고피해자 즉 피의자들에게 변호인을 붙여 줘야만 합니다. 제21조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언론들은 자기가 쓰고 싶은 기사에 전문가들 의견을 몇몇 첨부하여 기사를 송고합니다. 미투고발시에는 익명성의 SNS에 기반하여 사실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아니면말고식 보도를 자행하여 수많은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상기 헌법 조문이 명시하는 대로 이제는 그들의 그릇된 아니면말고식 언론폭력을 일삼는 기자와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할 수 있도록 법률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가지 이들의 횡포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건지...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죄형법정주의, 증거재판주의와 함께 근대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법리인데도 불구하고 성폭력사건에 대해서는 이 원칙은 철저히 배제되고 있습니다. 즉, 본디 성폭력사건에 대해서는 증거를 찾기가 어렵고 쌍방이 증거가 없을 경우 여성 진술에 일방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헌법이 규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반드시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여 수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악용의 여지도 있는 바 한쪽 진술만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고 이권 침해입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소위 ‘꽃뱀’들의 무고로 인하거나 기자들의 무고보도로 인해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피의자들은 현재 법적으로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이젠 청구국헌법이 명시하는 바에 따하라 피해보상을 청구하면 복권뿐만 아니라 정신적 위자료, 물질적 손해까지 확실하게 철저히 보상해 줘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순전히 피해자 본인의 몫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불공정한 관행 개선돼야만 합니다. 제32조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 부분은 삭제돼야 합니다. 모든 국민은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마땅하고 특별히 어느 성별을 지칭하여 보호한다는 것은 양성평의 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삭제해야 마땅합니다. ⑥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 군부대 내에서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제대군인들에 대한 국가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구미 선진국처럼 현실에 맞게 적절한 보상과 처우가 있어야만 합니다. 국가를 위해 일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유공자들에게 국가는 너무나도 당연히 소홀히 대하고 있습니다. 제34조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여자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닙니다. 남녀 평등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지 특별히 여성만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할 이유는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문구도 삭제돼야 마땅합니다.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여성들도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합니다. 보수 두둑한 군간부로는 가고 사병으로는 갈 수 없는 특이한 구조는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사회봉사나 국방세 납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동일 기간 여성들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그들도 평등이라는 구호를 떳떳하게 외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상 명실상부한 대한민국헌법이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헌법에 반하여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사회 구조와 정부의 그릇된 정책은 스스로 타파하고 이제라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공평타당한 방식으로 국가 정책을 추진하고 집행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77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정부는 헌법에 입각하여 남녀평등한 정책을 추진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유전무죄무전유죄 정말 이말이 생각나게 하는사례입니다 이런 인권유린 사건을 보며 이사화가 과정은 공정하고 기회는평등하며 결과는 정의로운지 의구심을 가져봄니다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는 나라언제쯤 가능한가요 이런일이 다시는돼풀이대지안토록해주셔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77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세모녀법"}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7일만에 제주도 난민 거부 청원이 30만명 돌파한 의미는 몰까요~? 국민의 뜻이 제주도 예멘인을 수용하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한달사이에 들어온 예멘인이 500여명 인권이 어쩌고 저쩌고 나부랭이 짓다가 훗날 자국민만 다칩니다. 자국민의 인권은 바닥인 나라 정말 희망없는 나라 예멘인들도 서로 알아보고 제주도로 들어왔겠지 그냥 막무가내로 들어오지는 않았을것입니다. 취업을 빙자한 그들 절대 난민이 될수도 없고 대한민국에 발을 들여놔서도 안됩니다. 난민법을 만든 황우여. 예멘인들을 들어올수 있게 무비자를 만든 원희룡 난민들편에 인권 외쳐대는 인권위원회 모두 소환 조사를 받고 내쳐야합니다. 국민들의 눈으로 바라본 그들은 매국노일뿐입니다. 유럽을 봐도 인권이네 모네 떠들면서 난민 수용했다가 어찌됐습니까~ 오죽하면 난민선에서 아예 육지에 발도 못붙이게 하겠습니까 그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제주도 지인왈 예멘인들 무서워 못돌아 다니겠다고 합니다 떼거지로 몰려서 쳐다보고 돈달라 버티고 비켜주지도 않고 이게 지금 제주도의 처한 환경입니다. 그들은 힘든일은 못하겠다면서 버티고 호시탐탐 육지로 올라올 궁리를 하고 있답니다. 이것은 절대 난민이 아닙니다. 국민의 소리를 무시해서 저번 정권이 어찌 됐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보여줬습니다. 진정 이번일도 국민의 소리를 듣고 예멘인들 추방 바랍니다 국제적으로 지탄 받는다 한들 국민의 소리를 들어준 당신은 진정한 대한민국의 진정한 대통령입니다. 자국민을 살려야 이땅에도 진정한 미래가 있을것입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277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예멘인 추방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예멘난민 받아주지 마시요 우리나라 기초수급자도 못받는 138만원이나되는돈을 난민에게 주는것은 우리국민을 우습게 보는겁니다 우리의 세금으로 남의나라 국민을 먹여살려야 되겠읍니까? 그돈으로 우리국민 빈곤층에 나눠주세요 국민연금 몇10년을 부어도 고작 몇10만원 받는나라 이게 나라입니까", "num_agree": 18, "petition_idx": "277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안녕하세요. 청원제목 관련하여, 아래의 허가번호가 어떻게 건축허가가 된건지 확인 주셧으면 합니다. 허가번호 : 2018-건축허가과-신축허가-28 공사명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계리 486-30 저의 거주지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계리 486-27 이 공사로 인해서, 소음 및 먼지가 저희집으로 다 들어와서 적지 않은 피해를 받고 있는데, 관할지인 마산회원구청에서는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식의 답변을 하고 있으며 공사관련 사항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면, 확인 하겟다고만 말을 하고, 그 이후에 조치된건 없었습니다. 현재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은 상태 이지만, 답변을 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것 같아서 빠른 확인을 부탁하고자, 여기에 청원글을 올립니다. 저희집 옆에 달랑 벽 한개를 두고 공사 진행중입니다. 지금 이 공사 때문에 저희집은 반강제로 이사를 하게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수에 의해서 소수가 피해를 보는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 소수도 헌법상 권리를 내세울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 하셧으면 합니다 법적허가가 어떻게 낫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답을 주셧으면 하며, 그 건축허가를 낸 마산회원구청 건축과 담당자의 명백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의 청원을 제발 삭제하지 마시고 검토를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7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룸공사 법적허가 관련 문의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서론 없이 본론으로 바로 얘기하자면 시간 근무자들은 1시간 1시간이 먹고 사는 밥 줄이기 때문에 주 52시간 단축은 정말 막막합니다 물론 인권을 위한 정책 이긴 하나 한쪽으로만 치우친 정책 같습니다 공무원 연봉 근로자들 이 사람들에겐 정말 좋은 변화입니다 허나 시간 근로자들은 당장 먹을거리 걱정하며 한숨 뿐입니다 저같은 경우 당장 월급이 70에서 80만 원이 줄어드니 어찌 살까요 답답하네요 이 글을 남긴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답답한 심정으로 국민으로 글을 남겨 보네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277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 근무시간 단축 때문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전교조는 불법노조인데 거기서 활동하던사람이 교육감되는게 맞는건가요?불법단체에서 불법활동하던사람들이 어찌학생들을 교욱시킨단말인가?그런사람들이 가르치는 내용 뻔한거아닙니까.당연히 퇴출시켜야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7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교조출신교육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자국민이 우선 되어야 하는 나라가 옳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누굴 위해 이 같은 개정안을 발의하신건지 의문입니다. 자국민 평화와 안전이 우선입니다. 왜 우리나라 국민이 원하지 않는 난민에게 자유를 줘야 합니까? 난민을 원하지 않는 국민의 소리는 정말 안 들리십니까? 박주민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들 다 철회시켜 주십시오", "num_agree": 35, "petition_idx": "277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주민의원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철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아동수당신청을 모자 시설입소자도 가능하게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77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자시설입소자도 아동수당받을수있게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지금 족제비한테 물려서 입주위 살이없어입이안닫이고 머리털도빠져서 밥도 먹지도 못해요 좀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7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고양이좀 살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네이버에는 전남 강진여고생실종 기사에 눈뜨고는 못볼 지역비하 댓글이 도배질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지역비하댓글이 도배질된게 2007년 이명박정권때부터 10년이상 지속되고있는데 대부분 의미없는 비하댓글이 반복되는거보면 메크로가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네이버에서는 지역을 비하하는 댓글에 아무런 조치나 제재가 없다는 것이고 오히려 적극 방치조장하며 일반인들에게 불쾌감을 자극해서 반발댓글을 남기게해서 포탈체류시간을 늘리고 네이버 자신들의 뉴스장사 댓글장사로 활용하는 듯 보입니다. 지역감정조장댓글을 방조하며 사회갈등을 부추기며 부도덕하게 운영되는 네이버를 이대로 방치하면 안될 듯 하고 아웃링크를 도입해서 메크로나 댓글부대가 댓글을 왜곡하고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여지를 줄이는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7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비하댓글을 방조하는 네이버 아웃링크 법제화가 시급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26 청년입니다. 아버지는 화물기사 이십니다 제가 태어나기도전 부터 운전대를 잡으셨습니다 수십년간 일을 하셨지만 요즘 상황은 정말 힘이 턱턱 막힐 지경이라고 한탄하십니다. 저는 중학교 이후 아버지를 집에서 뵌적이 없습니다. 한푼이라도 더 벌으시려고 숙소에서 생활하시기 때문입니다. 톨게이트비를 아끼려고 새벽에 졸린눈을 비비며 운행을 하지만 엄청난 운송료 후려치기로 기름값을 빼면 4만원 남짓이 남는다 합니다. 살인적인 화물차 할부와 유류비 교통비를 제외하면 한달에 200 남짓으로 생활하는 겁니다... 할부를 다 갚아나가면 차는 고장나기 일수고 화물차 수입사의 횡포로 어쩔수 없이 수천만원의 빚을 내어 수리비를 감당하는 실정입니다. 물류는 나라의 경제의 혈관이라 들었습니다. 경제 최전선에서 생명과 가족들의 삶을 걸고 달리는 화물기사들을 좀더 돌봐주십시요... 화물기사들도 사람입니다. 난폭운전? 과적? 모두다 단가후려치기 부터 출발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277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의 아버지 화물차 기사들을 살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이미 유럽에서는 난민을 받아들임으로써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그런데 행정관리도 제대로 안되는 한국에서 어떻게 난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성범죄에 대한 수사와 처벌도 미약한 한국에서 어떻게 범죄에 대응할수 있을까요. 국내 사건사고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외국인 범죄까지 감당할수 있을까요. 무슬림들이 모두 그런게 아니며 그저 혐오일 뿐이라는 언론의 말은 상황을 직시하지 못하는 낭만주의적인 글에 불과합니다. 독일에서 발생한 성범죄 뿐 아니라 그들에게는 강간문화라는 것이 있으며 이슬람교 자체가 여성을 하대하는교리입니다. 사상 자체가 그렇게 틀어박혀있으며 아무리 변화를 시키려해도 씨알도 안먹히는 이들이 무슬림들입니다. 당장 피해가 없으니 괜찮아 보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슬람인들의 목표는 이슬람의 전세계화라는 점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방심이 나중에 큰 고통을 가져올것입니다. 제대로 된 대책마련 없이 성급히 난민을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77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슬림 난민들은 엄격히 허가 제한해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누군가 자기 집앞에 불법으로 차를 대놓고 전화번호도없고 사이드도채워진 상태로 두고 갔습니다. 자기집에 내 주차장이 있는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그럼 열 안받을 사람 있습니까?? 근데 더 화나는건 구청이건 경찰이건 이 차를 견인할수있는 권한이없다는겁니다. 그냥 그차 뺄때까지 기다려야되는데 그럼 집주인은 바보같이 앉아서 당하고만 있어야됩니까?? 이러니 주차문제로 칼부림나는겁니다. 사유지니 국민들이 알아서 잘 타협하세요~~ 이게 정부입장인건데 이런식으로 하니까 싸움나고 고성이오가고 그러는겁니다. 차를 뺄수는 있습니다. 경찰입회하에 내돈들여 사설 견인업체 불러다가 빼면된다는데.... 설령 내돈들여 차를 뺐다칩시다. 그럼 나중에 차주가 찾아와서 싸움 날건 뻔한 일이고 그럼 또 누군가는 죽어 나가겠죠?? 구청 주차단속과에서 못하면 경찰에서라도 해줄수있는 권을 줬으면 합니다. 그럼 공적인 기관에서 처리를한것이니 서로 얼굴 볼일없이 원만한 해결이 될것이라봅니다. 정 안되면 경찰이 차주를 찾아서 차를 빼겠금 조치를 취해줬음 합니다. 이웃간에 칼부름 안 나게 하려면 국가에서 나서 줘야되는것 아닙니까?? 돈 없어서 빌라사는게 죄라고 생각지 마시고 제발 개선 방안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세금 꼬박꼬박 내고 있는 국민입니다. 제발 좀 니들이 알아서 하라는 현 법을 개정해서 사람이 먼저인 나라 만들어 주십시오.", "num_agree": 12, "petition_idx": "277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차문제로 칼부림까지 난다고하는데 국토교통법을 개정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주권은 우리국민에게 있습니다. 국민누구도 주권을 외국인들에게 준다고말안했습니다.이건 나라팔아먹는행위입니다.국민투표 외국인선거 철회요청드립니다. 외국어느나라도 외국인들에게 투표권을 안줍니다 .우리가호구민족입니까 맨날 중국에게 처맞고 일본에게처맞고 미국에게처맞고 전부 이민못하도록 먹고있는데 우리만 왜 받아줘야합니까 세상에서 가장작은영토에 다민족 다끼워넣고 장난합니까?차라리 그럴거면 선거연령을 초등학생 참여가능하도록 확낮추십시오.", "num_agree": 33, "petition_idx": "277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가언제부터  외국인들이 데모하는나라였습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세습을 논하는 나라에서 국회의원이 되려면 결국 공천을 받고 국회에 입성 해야 하는데, 결국 당 돌려먹기식으로 진행되는 현 구회 체계 없애야 마땅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7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제도 개선아니 바뀌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동물을 이용하는 신종사기업체를 꼭 반드시 처벌 해 주시라고 청원 합니다. 이 사기업체는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에게 애견브리딩 가맹점 모집을 하였고 모집인에게 애견브리딩 사업에 투자를 권유하고 고수익을 장담합니다. 사기업체는 자신의 업체가 애견프렌차이즈 1등기업이며 부동의 대형견 국내 점유율70% 국내 대형견시장1위 업체라고 하였고 이시대 마지막 블루오션 사업이라고 소비자를 유혹하고 대기업 간부수준의 연봉수입을 거뜬히 올리고 사업시작 1년후에는 매달평균1.000-1.200만원 정도의 고수익을 올린다고 홍보했습니다. 이 업체 대표부터 등기이사까지 가족으로 구성 되어있고 대표는 아버지 부인은 실장 아들은 실질적대표.딸은 서류.건축사기조작.며느리는 페이퍼컴퍼니 운영. 사기회사 등기이사로 등재되어밌습니다. 이들은 업무를 분담하고 사기를 공모하였습니다. 사기수법 모집한 가맹점주에게 고액을 투자하여야 고소득을 올릴수 있다 홍보하고 투자금은 국가에 정책자금인 귀농인창업융자금3억을 대출받아 사업을 본인부담없이 할수있게 해주겠다고 귄유.회유하고 투자시켜 브로커처럼 중간에서 나서서 아무것도 모르는 소비자를 유혹 한 다음 최신식유럽식친환경스마트 견사를 지어준다고 하고 퀄리티좋은 혈통좋은 애견을 공급 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럽식최신식 견사는 싯가18.000억원 공사비가 들어가지만 실제는 3-4000천만원의 창고수준의 조립식판넬 건축물을 만들어주고 애견은 병들고 비정상적이 불량개를 마리당300-600백만원의 수십마리의 개값을 억대의 금액을 받아가놓고 실제는 정체불명의 유기견이나 개공장의 병든개를 공급합니다. 그러면서 자견을100%수매 해준다고 하지만 그것도 거짓말이고 멀쩡한 자견이 납품하면 병이들어 죽었다고 하고 자견값도 수금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업체는 정책자금3억원 귀농인창업자금이 귀농인에게 지급되지않고 사업체로 지급 된다는 것을 알고 사전에 가족이 공모하여 금원을 편취하려는 계획을 세웠으며 사기업체는 공정위에 가맹사업자로 등록되어있지도 않으 면서도 가맹사업자 처럼 행세하며 인터넷에 허위로 광고하고 소비자를 모집하였으며 소비자를 고수익으로 유도하여 투자금과 귀농인창업자금을 중간에서 편취하고 부정수급하는 신종사기수법 입니다 교묘히 유사수신을 피해가며 사기협의를 피해가지 만 결국은 고수익과 투자를 유도하는 유사수신과 다를 봐 없는 신종사기입니다. 유렵식친환경스마트견사는 자동온습도조졸장치.화재도난감지장치.자동소독장치.태양열 등 설치 해 주기로 하지 만 첨단시설은 아무것도 이루어 지지않고 견사 공사중에 거꾸로 어이없게 견사공사를 중단하겠다고 견주를 협박하여 강제로 아무런 현금도 오고 간 것도 없는데 2300만원의 공사비 추가명목의 공증을 서게 합니다. 개들의 상태는 개공장에 있을법한 유기견.불량개이며 고가의 가격의 못 미치는 자견생산 능력없는 늙고 병든개를 공급합니다. 사기업체는 결국은 견주가 스스로 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파산 시키거나 자멸하게 만들고 이런방식으로 지속적으로 가맹점주를 모집하는 사기를 자행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 사기업체는 가평군에 자신의 직원들과 공모하여 직원들 5명을 가평군으로 위장전입 시켜놓고 한명당 3억원의 15억원의 정책자금 귀농인창업자금을 부정수급 하였습니다 이를 가평군에 고발하였지만 가평군 담당공무원들은 사실을 은폐하고 숨기려 급급하고 있으며 가평군에 사기피해자 최모씨 당사자와 가평군 연하리 조모씨 토지주가 서로 일면식도 없고 모르는 사이인데도 토지매매계약서가 연하리 명당터부동산에서 작성되어있었으며 계약서에 찍힌 도장도 위조되어있었고 사기피해자 최모씨가 의심스러워 본인의 사업추진계약서를 농정과에 항의하고 싸워서 본인서류를 받고서야 알게되었습니다 농정과에서 서류를 주지 않으려 한점도 유착이 보이며 이를 고소하였지 만 수사하는 가평경찰서 경졔팀담당 형사가 사기피해자와 부동산대표와 사기업체 과장이 대질신문하였고 부동산대표와 업체과장이 사기업체 대표의 지시로 사문서(도장)를 위조하였다고 경찰에게 시인하였는데도 담당경찰은 불기소로 사건을 의정부지검으로 올립니다. 이 는 가평군 공무원과 가평군 담당경찰이 사기업체와 유착이 있어 보이는 심증이 듭니다. 국민권익위 복지보조금 부정수급팀에서도 이를 조사하였고 부정수급의 정황이 있어서 검찰의 수사의뢰 된 상태인데도 가평군과 가평경찰은 사건을 숨기기 급급하고 있습니다. 국가 정책자금은 사업개시일로부터 일년안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사업을 진행 안하면 전액회수해야 되는데 가평군은 3년째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데도 정책자금 사업비를 회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감사원에서 철저히 감사하고 담당공무원을 고발해야 합니다. 지금 현제 사기 피해자가7-8명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있고 앞으로 더 나올수있는 상황 입니다. 그런데도 수사기관의 나태함으로 사기꾼은 교묘히 사건을 피해가려 합니다. 결국은 경찰과 검찰이 사기꾼을 관대하게 방조하고 조력하는 모습입니다 대한민국은 사기공화국 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사기꾼은 사기 친 돈으로 전관예우 변호사를 수임하여 빠져나갑니다. 현제 고소인들의 사건이 서울동부지검으로 병합하고 있지 만 사기꾼은 동부지검 판사출신의 전관예우 변호사를 수임하였습니다. 이는 있을수 없는 일 입니다. 이런 사기꾼놈을 결국은 사법부나 경찰ㆍ검찰이 조희팔 같은 희대의 사기꾼으로 양산하는 것이겠지요 현제의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학생도 사기인줄 아는데 왜 해결을 안 해주는것이치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결국은 저희와 같은 피해자가 더 많이 합류해야되는 겁니까? 제발 사기꾼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공정한 사회가 되고 힘없는 서민이 법으로 부터 외면받지 않게 해주시고 꼭 사기꾼이 법으로 부터 처벌 받을수 있도록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277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책자금을부정수급부당이득한 사기업체 대표를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작년 심각한 학교 폭력을 당한 한 고등학생입니다. 현재에도 그 후유증으로 힘들어하고 있으며 자퇴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고등학생이였지만 작년 한 해로 인해 청와대 홈페이지에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자 고등학교 특성 상 눈에 보이는 신체 폭력, 금품갈취 등의 폭력보다는 심증만 가지게 되는 언어 폭력, 사이버 폭력 등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남들이 보기엔 작고 사소한 일들이 모여 사람을 죽일지도 모릅니다. 실제 저도 극단적인 생각을 많이 했으니까요. 이러한 일들을 일년 내내 겪으며 왜 신고를 하지 않았냐 물으신다면 달라질 게 있나요? 라고 대답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학교 폭력에 관심은 많지만 처벌 방법의 강도는 턱없이 낮고 오히려 피해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남는 등 피해자에 대한 처우가 많이 부당합니다. 작년 한 해 저를 많이 힘들게 한 이유들 중 하나입니다. 가해자들이 그러지 않았다 라 대답하면 끝나는 문제들에 대해 맞서 싸울 용기를 요구하는 것도 피해자들에겐 과분합니다. 가해자들을 처벌 할 수 없을지도 모르고 겨우 날려쓴 반성문 따위로 끝날지도 모르는 일을 위해 너무 길고 험한 길을 가야하는건 아닌가요. 선생님들이 해결 할 수 없는 문제란 것도, 처벌 강도가 높아진다고 달라질 것이 없는 문제란 것도 잘 압니다. 흔히들 말하는 질풍노도의 시기니까요. 하지만 그런 말들에 숨어, 미성년자라는 핑계에 누워 피해자들의 상처를 더이상 방관하면 안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이고, 힘들어 하겠지요. 부산 여중생 사건처럼 눈에 보이는 결과로만 피해자의 상처를 가늠해서는 안됩니다. 실제 그 사건 또한 턱없이 부족한 처벌이 내려진걸로 압니다. 피해자는 평생을 떨며 지내겠지요. 저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 선생님들의 연수, 경찰관 배치 따위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피해자들이 숨을 곳을 만들어주세요. 어느 정도의 피해가 인정되면 먼 곳으로 이사를 가지 않아도 전학을 가능하게 한다던가, 학교 폭력이 인정되는 범위를 좀 더 넓혀 가해자들의 처벌 수위를 높힌다던가, 자퇴를 결심한 후 어느 정도의 지원 또는 사회의 시선을 막아낼 수 있는 방안 등을 말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기위해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장은 필요합니다. 검정고시의 시선은 한없이 따갑습니다. 학교를 떠난 후에도 피해자들이 고통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77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저는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올해 3월초에 저희 아들이 성추행,희롱으로 경찰청에서 신고되었고 절차대로 피의자 조사받고 지금은 검찰청으로 각하처리로 송치가 되었습니다.각하처리로 송치되는데 수사종결전에 피해자측에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합니다(피해자측은 국선변호인이 있습니다).저희는 변호사 선임을 못했습니다. 사건 조사전에 변호사와 만나도 보고 통화도 해봤는데 수사중에 아직 변호사 선임을 안해도 된다했습니다. 한참 꽃피울 나이에 하지도 않은 성추행을 했다고 해서 피의자라는 명목으로 모멸감,자괴감,명예손실, 정신적피해를 겪고있습니다. 가족들과 친척들 지인들 모두 함께 기도 해주며 고통나누며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남에게 피해 안주고 남을 도와주며 살자는 마음이 사라지고 세상을 걱정없이 살아온 것에 후회가 밀려옵니다. 신앙의 힘으로 버티고 있지만 용서라는 말이 제 머리속에서 지워지지 않게 기도하며 이겨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아들이 아무리 억울하다고 거짓말 탐지기조사도 자청해서 받았고 진실이나왔고 휴대폰 검사도 받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동분서주하며 결백을 호소해도 법은 저희 아들에게 혹독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피해자측의 신고만으로 죄가 없어도 한순간에 피의자가 된다는 걸 몰랐습니다. 피해자의 진술토대로만 조사를 받는것도 몰랐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어서 조력자(심리상담자)의 소견을 수사에 증거가 된다는걸 몰랐습니다. 피해자만 국선변호사를 선임할수 있다는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저희 아들은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토대로만 예, 아니요 짧은답변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의자는 이제 미성년자인데 심리상태를 살필수있는 조력자(심리 상담자)의 도움도 증거소견도 받을수 없었습니다. 진술이 진실이 아니니 내용이 서로 다른데도 오로지 수사한결과는 피해자 진술 토대로 조사한 내용이 검찰청으로 송치되는데 이럴땐 시간이 약이 아니라 억울한 저희 아들과 저희가족은 시간이 독이되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의 억울함을 호소를 할수있는 최소한의 피의자에 제한된 방어권이 법적으로 정해졌다면 이런 긴시간을 고통속에 있지 않았을거라 생각듭니다. 피의자라도 인권이 있습니다..더더욱 억울하다면요..경찰수사단계에서 피의자도 국선변호사와 조력자(심리상담자)를 법을 개정하셔서 지정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6년을 한곳에 살며 한공간에서 이런일이 일어난다는건 말이 안됩니다..그러니 부디 억울하게 피의자가 된 아들의 미래를 어두운미래로 만들지 말아주세요.부디 청원을 들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77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들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 많은 노동시간 AM7 ~ AM12 (5시간) / PM1 ~ PM6 (5시간) 하루 10시간 근무, 점심시간 포함 11시간 - 토요일 출근, 국가공휴일 출근 평일과 똑같은 근무수당 - 자국민과 외국인을 경쟁시켜 임금 차감 중국인이 한국인과 같은 숫자, 외국인과 경쟁시켜 한국기술자들의 임금 차감 - 아직도 살아있는 빨리빨리 문화. 공정 속도가 다른나라의 비해 엄청 빠름, 겉으로보면 괜찮지만 속을보면 부실공사 많은 관리자인 감리도 확인안함 - 기술직의 낮은 대우 외국같은경우 기술직이 사무직보다 당연히 많은 수당을 받은 하지만 우리나라는 기술직의 하급화 - 50~60 한국 기술자들의 은퇴 많은 기술자들이 은퇴함에 따라 우리나라 건설업의 지식인들이 없어짐 어떠한 공정을 맞고있는 관리자조차 제대로 알지못함, 현장에 한번 안나와보고 도면을 작성함, 감리가 있지만 현장에서 제대로된 공정체크 안됨", "num_agree": 5, "petition_idx": "277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건설 현장의 문제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현재우리나라외국인들이너무많어요 대림동은중국이라는말도있을정도입니다 3분에1만 내보내시면 일자리도 많이생기지않을까요 우리나라는 넘 무분별하게 외국인들을 받는거같아요 10년20년후를 내다보시고 생각해서결정해주세요 난민까지 받아들이는것은 말도안됩니다 왜 국민들세금을 그런데에 쓰시는건지 도저히 이해가안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277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신청허가폐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무엇을 위한 주52시간 입법이었습니까? 국민들의 저녁이 있는 삶, 그리고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기대한 정책 아니었던가요? 올상반기 기업 채용인원이 늘었나요? 오히려 줄었습니다. 단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영향도 있겠지만 경영자들의 마인드 문제라고 생각해본적 없으신가요? 주52시간 근로에 대해서 대부분의 대기업들에선 채용증가는 없다, 있는 인원으로 돌려쓰자. 라는 태도로 일관했고 그로 인해 말도 안되는 휴게시간을 넣어 퇴근시간을 늦추고 있습니다. 말그대로 갖은 꼼수를 만들어 대응하고 있습니다. 인사팀에서 채용을 늘릴 생각은 없다는 말을 공식적으로 하고 다니는 판국입니다. 그런데 시행 2주 남은 이제와서 저런 마인드를 가진 경영진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6개월의 유예라.. 가능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반영을 하셔야지, 느닷없는 일부의 이야기로 인해 시행이 코앞으로 닥쳐온 법안의 유예는 정말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담으로 선거는 최선이 아닌 차악을 뽑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저는 최선이 아닌 차악을 뽑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뿐만이 아닐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희망합니다. 차악이라 생각했는데 훌륭한 선택이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말로만 이뤄진 탁상공론으로 이루어진 주52시간 입법이 아니라 강력한 의지로 시행된 입법이었고 그것을 진행할 의지도 가졌음을 보여주십시오. 신규채용을 늘릴 의도가 없는 사람들에게 또다시 6개월의 시간만 더 주는 어처구니 없는 선택을 막아야합니다.", "num_agree": 79, "petition_idx": "277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엇을 위한 52시간 유예입니까?"}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고기를 밥없인못먹겟고 또 밥을먹으면 너무 배부르고 고기많이먹는방법 아시는분 칭찬하고 애껴드림", "num_agree": 1, "petition_idx": "277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기를 많이먹으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해외 주재원으로 파견나와서 근무중인 국민입니다. 오랜 해외생활로 가족과 함께 지내고자 와이프와 4살된 큰딸과 갓돌지난 아들을 얼마전 부터 같이 나와 해외거주 중입니다. 가족이 국내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양육수당이 지급되는데, 해외 체류90일이 넘어가면 양육수당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번9월부터 시행될 아동수당또한 마찬가지 해외체류90일이 초과되면 혜택을 누릴수가 없다고합니다. 해외 주재원으로 근무하는 국민은 국민이 아닙니까? 해외에서 체류하더라도 애들 양육은 해야하며, 오히려 한국보다 돈이 더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지,,다른 해외 동포 또는 주재원으로 근무중이신 부모님들또한 같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디 해외 거주 또는 해외 주재원 자녀 또한 양육수당이 지급 될 수있도록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49, "petition_idx": "277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수당 지급 조건"}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상속재산과 양도세 문제는 아마도 많은 분들이 말은 못하고 고민하고 있을것 같네여! 40~50년전에 부모님들이 농사를 지으시던 땅인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을 받은 토지를 가지고 있다가 매각을 하려니 양도세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매도를 하자니 왠지 마음이 짠하고 마음이 아프네여!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상속재산 양도세 문제는 너무나 현실에 안맞는거 같네여 현 부동산 시세에 비해 취득가액을 공시지가에 적용하는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차이가 너무크다보니 양도세가 너무 많이나오네여! 대통령님 그거아시나여 서울에 고급 아파트 36억 짜리를 사도 취득세가 1억3천이 채 안나오는데 상속재산에 경우 땅을 12억도 매도시 3정도 양도소득세가 나온다고 하네여! 부모님들이 40~50년전에 피땀을려 일군 재산인데 너무나 가슴아픈 생각이드네여!!", "num_agree": 4, "petition_idx": "277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속재산과 양도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너무나도 소시민으로 살아와서 시위 데모 이런거 해본적 없구요...부끄럽지만 현생이 힘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때도 참여 못했습니다.하지만 이번 예멘난민 사태를 보아하니 정부나 말많은 인권단체들을 인권.인권 그놈에 인권 하면서 난민들 받아줄꺼 같은 뉘앙스만 풍기는데 납득과 용납이 안되네요...머리속에 핑크핓으로 가득찬 정부나 인권단체들 이해안되구요 그래서 광화문에서 실력있는 사람들이 난민법 반대 시위한다면 회사 휴가내고 적극적 참여하겠습니다.누구없나요~시위할사람", "num_agree": 51, "petition_idx": "277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 폐지 시위한다면 참여하겠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좋다고 처뽑을땐 언제고 이제와서 불평불만을 토로하다니.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7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뽑고 이제와서 불평불만 내뱉는 인간들 처벌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현재 대전시 원촌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주민들이 주거하는 곳과 가까이 있어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있습니다. 금고동으로 이전하겠다는 말만 계속한 채 부지 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말로 둘러대며 이전을 늦추고 있습니다. 이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금고동으로 이전하는 절차가 진행도었으면 좋겠고 이를 이전하기 전까지 냄ㅅ가 나는 것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7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시 원촌동 하수 종말처리장 빠른 이전을 요청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또옹칰한테도 털리는데 국대가 말이됩니까? 엘지트윈스팬 대표로 글 남깁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7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구국가대표 임찬규선수를 제외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댜린침대 뉴웨스턴슬리퍼로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몇년지나 동 침대로 교체후 5월 라돈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줄곧 사용해왔습니다. 몸속에 얼마나 라돈이 쌓였는지 얼마나 이상이 있는지 불안하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대진은 통화조차 안되고 메트리스는 아직도 수거하지 않았습니다. 모자나이트를 사용하도록 허가한 정부 담당자는 처벌도 안되고 침대를 이용한 국민은 그냥 방치되다 죽어나가게된 상황입니다. 전체 국민 수에 비하면 피해자 수는 소수이겠지만 저의 가족들처럼 장시간 해당 모댈을사용한 피해자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정부의 잘못된 사용허가가 원천적인 책임이 있는 문제임은 명확합니다. 피해보상과 사후관리 대책(피폭량 검사 및 치료 등)을 부디 만들어주세요. 멀쩡한 사람은 죽어가게 만들고 책임지는 사람은 왜 없는것인가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277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라돈침대 피해자 사후관리 및 보상"}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일하지 3년 가까이 하구 퇴사 했구요 근데 저보다 한두달 늦게 입사 하구 퇴사 했는데 그분이 퇴직금 받았고 그것도 사업주가 준게 아니고 공단에서 받았다고 하는데 왜 저만 안주는 이유가 ...묻고 싶네요 비나 오나 눈이오나 고생만 했네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참 어울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7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금  관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https://hellven.net/ 여성을 대상으로한 성욕을 채우기위한 사이트입니다. 아주 좋지 않아요~. 없애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7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성인만화, 야동 , 여성에대한 모욕 헬븐넷 없애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긴급상황 전화번호 통합을 건의합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기관과 부서에서 긴급상황을 담당하고 각각 부서마다 전화번호가 다르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데 얼마전 버스정류장에 붙어있는 \"긴급전화 및 민원신고 상담전화\" 이라는 공공게시물을 을 보고 다소 당황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고있는 경찰은 112, 소방은 119 이정도의 수준을 넘어 너무나 세분화되고 번호도 다양해서 외우기가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인터넷을 찾아 보니 더 많은 기관과 각각 다른 번호가 있는걸 확인했습니다 아래에 현재 운용되고 있는 기관의 접수내용과 전화번호를 확인한 결과 입니다 경찰청 - 간첩신고 - 113 경찰청 - 범죄신고 - 112 국가정보원 - 간첩신고 - 111 화재, 구조 구급 재난신고 응급의료, 병원정보 - 119안전신고센터 - 119 감염병신고 및 질병정보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 1339 마약 범죄종합신고 - 검찰청 - 1301 군범죄 성폭력신고 - 국방헬프콜 - 1303 군사기밀, 간첩, 방산스파이 신고 - 국군기무사령부 - 1337 사이버테러 - 한국인터넷 진흥원 - 118 밀수 사범 신고 - 관세청 -125 해양긴급신고 - 행정안전부 - 122 철도범죄신고 - 철도특별사법경찰대 - 1588-7722 가스사고신고 - 한국가스 안전공사 - 1544-4500 환경오염신고 - 환경부 - 128 이밖에 더 많은 상황에 따른 담당 기관과 전화번호가 따로따로 있을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많은 부서를 만들어 국민들이 응급상황시 신고 번호때문에 시간을 지체할 상황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본인, 가족 또는 주변에서 실제 응급상황이 발생한다면 당황해서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부서와 번호는 신고에 혼란을 주고 부서가 상이해 상황을 대처하는데 시간을 단축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모든 긴급상황의 신고를 받을 단 하나의 기관을 신설하여 긴급상황의 신고는 그 부서의 번호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상황 신고 접수 시 접수를 받은 부서에서 상황에 맞게 경찰청, 소방청, 검찰청, 국정원, 환경부, 행정안전부 등 각 상황에 맞는 기관에 전파를 해서 알맞은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청원사항에 대해서 꼭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7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긴급상황 전화번호 통합을 건의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저는 외국(독일,미국) 장기 체류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국민입니다. 우물안 개구리의 사적인 견해라고 치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일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지원은 국민 모두가 납득하는 합리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제기하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하여 많은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으니 합리적인 설명으로 설득할 수 없으면 폐지 하십시오. 1. 외국인 건강보험 혜택 폐지 얼마전 이낙연 총리가 국민건강보험 관련 대책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 현재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3개월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자국민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재정적자가 2050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동안 국민들 사이에서 항상 있어왔던 불만이었는데 이제서야 대책회의를 한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대책이라는 것이 3개월 납부를 6개월 납부로 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어느 나라가 영주권자도 아닌 외국인을 자국민과 동일한 의료체계에 편입을 시킵니까? 아마도 정책입안자들이 유학가서 타국의 시민권을 획득한 자신의 자녀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함에서 비롯되었겠지만 이제는 재외동포 뿐 아니라 전세계 외국인이 몰려오고 있는 지경아닙니까? 국민의 의무를 다 하고 성실하게 납세하는 자국민들을 위한, 지극히 로컬해야 하는 의료 시스템을 글로벌한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고 '인류애' 운운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혈세로 녹을 먹고 있는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신 듯 합니다. 국민이 국제 구호 단체의 수장에게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까? 외국인은 국내 사보험회사를 통해 의료 서비스를 받게 함이 마땅합니다. 2. 다문화가정 지원법을 폐지하십시오. 애초에 다문화는 유럽의 경우 식민지배의 원죄, 미국의 경우 인디언 영토 무단 침입, 노예제의 원죄로 시작되었습니다. 다문화 자체가 선망의 모델이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은 마치 다문화가 선진사회가 지향해야 할 아름다운 모델처럼 포장합니다만 실상은 자국민들 임금 올려주지 않으려고 저임금 외국인노동자를 수입하고 도농간의 격차를 해소하지 못해 국제결혼이 성행하면서 생긴 지극히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어찌 되었든 다문화가정을 차별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들도 자국민 가정과 동일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아니 그냥 자국민가정입니다. 그런데 왜 다문화가정 지원법이라는 세계에 유래가 없는 법을 만들어서 복지지원을 해줍니까? 저소득, 한부모, 다둥이 다문화가정은 다른 가정과 똑같은 복지 시스템 안에 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왜 다문화 가정은 아무런 조건없이 지원대상이 됩니까? 다문화가정 간에도 차등 지급이 되는 복지 항목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다문화가정이라는 조건만 충족시키면 국공립 어린이집 1순위, 각종 교육 바우처(개인 교습 및 학교 방과후 자유수강권까지)의 프리패스를 가집니다. 어느 고입 전형에는 다문화가정이 사회공헌자에 들어가 있는데 기가 막힙니다. 인구를 늘려줘서 사회공헌자라는 말입니까? 보육대란에 아이 하나 가진 맞벌이 가정에게 국공립어린이집은 언감생심이므로(경쟁이 많은 지역의 경우) 둘째는 꿈을 못꾼다고 합니다. 다문화가정이 언어교육 외에 우선 지원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밝혀주세요. 다문화 가정이 비 다문화 다둥이 가정보다도 우선시되는 이유를 밝혀주세요. 그런데도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은 실질적인 혜택은 별로 없다는 둥 투덜거립니다. 여성가족부와 지자체 다문화 예산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결혼이주 여성들 친정보내주기, 친정식구 초정하기 이런 이벤트성 행사도 많이 열지요? 결혼이주 여성에게 이런 혜택을 베풀어주는 나라가 지구상에 한국말고 또 있나요? 그 밖에도 다문화가정을 위한 고금리 저축 통장(이율은 2%정도 더 높습니다), 놀이공원 반값에 이용 등 사소한 듯 보여도 그리 해줘야할 근거가 없기에 불쾌한 경우도 있습니다. 전혀 합리성 근거가 없는 혜택은 없애는 게 맞고, 그 돈으로는 자국민 취약계층을 지원하십시오. 아울러 난민 문제도 (그들의 사정은 딱하지만) 전세계 몇 안되는 분단 국가인데다 기존 탈북자, 잠재적 탈북자 등 엄청난 포션의 난민 부담을 이미 안고있는 한국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아울러 앞으로 다가올 통일 시대를 대비한 예산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을 수용할 때는 국민적 합의도 중요합니다. '다양성', '인도주의'같은 패러다임으로만 판단하지 말아주십시오. 단일민족은 혈통의 단일함을 말함이 아니라 언어와 문화의 단일함을 말함인데, 왜 이것이 죄악시 되어야 합니까? 한편으로는 사회적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인프라이기도 합니다. 이 인프라를 기본으로 하고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미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의료, 다문화 지원등의 혜택이 소문나 있습니다. 유럽이나 북미국적의 외국인들이든 저소득 국가의 외국인들이든 그들에게 퍼줘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건강한 교류는 환영이지만 한국이 글로벌 호구로 전락해가는 것은 절대 반대합니다.", "num_agree": 117, "petition_idx": "277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의료 혜택 및 다문화가정 혜택 폐지 요청"}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고등학교 1학년 이상 학생부터 선거권을 주세요.저희도 몇년 있으면 사회에 나갈것이고 그렇게 되면 선거를 하게될텐데 그때까지 어른들에게만 맡기고 있을수만은 없습니다.어른들의 의견만 들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실수 있지만 저희도 누군가에게 의견을 표출할수 있고 그럴 권리도 있습니다.후에 좋지 않은 결과가 있을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저희도 노력을 할 것이고 신뢰성이 부족하게 느껴지신다면 법률을 제정해주세요.학생증으로 본인인증을 하면됩니다.늦더라도 내년까지는 이 청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저희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고 자녀가 그리고 자녀의 자녀까지 살아갈 세상이기 때문에 저희를 이끌어갈 사람은 학생들인 저희가 의견을 모아서 뽑았으면 합니다.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77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1학년 이상 학생부터 선거할 권리를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첫번쨰, 요즘 병원근처에서 담배를 피는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원근처에서 담배를 피는게 왜 안좋냐면 병원에는 아픈 환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안으로 담배 연기가 들어가면 환자분들의 병이 더 악화 될수도있고 담배연기로 인해 또 다른 병이 걸릴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병원 근처에서 담배를 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들어 병원에서 5km떨어지고 담배를 필수 있게 한다 이런식입니다. 만약에 병원 근처에서 핀다 그러면 벌금을 물거나 다른 처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번째, 강아지 목줄을 하고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보입니다. 강아지 목줄을 하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는 이겁니다. 개를 무서워하는사람은 당연히 싫어하고 큰개든 작은개든 강아지한테 물리면 피가나고 상처가 날수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목줄을 풀어놓고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말이 '안물어요^^' 전체가 이럽니다. 그러니 목줄을 하고 다닙시다. 만약에 하고 다니지 않으면 개한테도 사람들이 하는 전자발찌 처럼 목줄을 걸게 하고 다닙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인 대통령님 꼭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7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의 문제점"}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후진국에서 포경수술이나 제대로 했는지 안쓰럽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7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이슬람 난민들에게 포경수술 비용을 지급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정말 주차장때문에 골머리가 아파서 미치겠습니다. 운전해서 어디갈때마다 양방향 차선이 1개씩뿐인데 양방향으로 도로위에다가 주차를 하지않나 자기집이 근처라고 버스가 다니는길에다가 주차하고 가질않나 골목길에 자기집앞이라고 양방향에 주차를해서 차가 지나갈자리도 막아놓고 전화하면 집앞이라고 뭐가 잘못됬냐 이런식으로 답변을 합니다. 안싸울래야 안싸울수도 없고 분명 도로위인 상황입니다. 자기집앞이라고 골목안에다가 주차를해서 사람 못지나다니게 하지않나 정말 주차문제 너무 심각한거 같습니다. 매년 폐차는 적은데 차는 늘어나고 있는추세고 24시간 단속을 강화하거나 아니면 국가에서 주변 선진국들처럼 각 구마다 공영주차장을 늘려주거나 차고지증명제 도입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도로는 정말 말그대로 자동차들이 다니는곳이지 주차를 하는곳이 아닙니다. 정말 주차문제 해결해나가야할 심각한 문제인거 같습니다. 얼마전에는 아버지가 집으로 걸어오시다가 양방향에 차를 주차해놓은자리에서 자동차가 내려오는걸 피하다가 넘어지셔서 다치셨습니다. 정말 차를 파는건 좋습니다. 그러면 운전자로써 그차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하는게 아닐까요? 잠깐갔다오는데 괜찮겠지? 나만 편하면 됬지 이런생각을 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도로위에다가 주차하고 가는사람들 단속좀 강화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공영주차장이나 사설 주차장이 있는데 돈아낄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좀 주지맙시다 매번 주변사람들과 불법주차 문제로 싸우기도 힘이듭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7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발 주차장문제좀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와이프와 저도 많은 돈은 아니지만 유니세프에 월 3만원씩 기부도 하는 하는 사람입니다. 제주도에 있는 난민들은 얼마나 잘사는 난민들이기에 비행기 표까지 구입하여 비행기 타고 제주도에 왔을까요? 거기다가 난민들이 월 130만원이면 큰돈 아닌가요? 서울에 사는 사람으로써 노인분들이 폐지줍고 다니는 경우를 많이 보고있습니다. 그런 노인분들이나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분들에게 지원이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277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행기 티켓도 살수있는  제주도 난민들 정말 난민일까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남ㆍ북 평화 적 정상회담 은 회담이고 ㆍ미국 과 합동 군사 훈련 까지야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 도 안하겠다 하니 어쩔수 없지만 자국 에 훈련마저 안하는건 아닌듯 합니다 ! 분명 아직 은 우리에 적대국 은 북한만 있는게 아닙니다 ! 중국 ㆍ일본 도 언재든 한반도 을 침범할수 있습니다 ! 자국 에 훈련 은 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 중국 ㆍ일본 이 북한 과 상관없이 군사 훈련 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이 자국에 자체 적 훈련 까지 불만을 토한다면 남ㆍ북 평화 협정 도 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군사 훈련 은 자국 에 방어 을 위해서도 필요 합니다 ! 대한민국 안보 는 꼭 북한 을 방어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 문 재인 정부 가 지금 은 집권 초창 기 에 남ㆍ북 평화 협정 을 반대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 최소 원할한 국민 소통 을 위해서는 자국 국민 들에 안보 불안도 함께 고민 해야 합니다 ! 지금 트럼프 정부 도 한ㆍ미 군사 훈련 중단 과 미군 철수 까지도 할수 있다는 발언 을 하고 있습니다 ! 평화 도 자국 에 국방력 이 있어야 평화 가 이루 어 진다고 생각 합니다 최소 자국에 군사 훈련 까지 중단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이 안보 불안 에 휩 쌓일수 있습니다 ! 대통령 님 평화 와 통일 과 남북 교류 을 반대 하자는게 아닙니다 ! 자국 에 군사 훈련 은 이럴수록 철저 하게 하는게 옳다고 보여 집니다 !", "num_agree": 5, "petition_idx": "277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사 훈련"}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저는 58세 일용직입니다 저의 청원은 올해 건설경기가 너무 힘듭니다 호황이었으면 청원도 안했겠죠 현 상황에서 제가 느끼는 부분은 다국적 불법 근로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만 강화해 처리해 주셔도 많은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대통령님 저희는 대통령님하고 틀립니다 하루벌어 하루삽니다 여유돈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부터 살아야되지 않겠습니까 힘듭니다 부탁드립니다 불법 근로자만 보내도 저희가 하루 더 일할수 있 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올해 건설 경기가 너무 안좋습니다 경예하는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7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장실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즉석에서 만들어 판매하는 음식점(김밥집, 족발집, 등등)에서 음식물을 만들때 위생모와 위생입마개를 꼭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도록 해야합니다. 몇일전 새벽에 김밥집 앞을 지나가는데 김밥을 만드는데 머리는 헝클어진 모습으로 연신 재채기를 하면서 김밥을 말고 있었습니다. 물론 위생모도 위생입마개도 없이 말이죠 김밥은 만든 그것을 바로 먹는건데 혹시, 그 만드는 사람이 전염병이나 또는 어떤 건강이 좋지 않다면 고스란히 김밥에 담게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 웃긴 건 잠시후 김밥을 말다가 나와서 담배를 피우는 겁니다. 그리곤 곧바로 들어가서 장갑만 끼고 깁밥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아마 김밥에 담배냄새가 분명히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담배 피우고 곧바로 입마개하지 않고 김밥말면 틀립없이 김밥에 냄새 들어갑니다. 그것을 먹는다고 생각하니 정말 속이 거북했습니다. 이것은 국민 위생에 큰 문제가 아닐수 없습니다. 모든 음식점에서 음식을 만드는 사람은 꼭 위생모와 위생입마개,위생장갑를 꼭하도록 법으로 만들어 만약 위반하면 벌금 1000만원이상, 징역 2년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이제 배달 음식물이 더욱 늘어날 것인데 각종 전염병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해 주세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7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무것도 착용하지 않아 전염병과 위생이 걱정됩니다.(위생모, 위생입마개,등을 착용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해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남성가족부도필요하다고봅니다 사회에서조. 가정에서도. 우리나라 남자들이 설자리가없는것같아요 여성가족부가잇으면 남성가족부가 잇는게 성평등에시작아닐가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한쪽으로기울어지는나라는절대 평등할수가없죠 여성들을위한 집단은. 많고 남성을위한. 집단은. 아무것도없는데 제가남자라서가아니라 요즘남자들이 너무불상한것같아요 무고죄 법안도 너무약하고 거짓말신고는. 그 해당하는신고만큼에 죄를 받아야한다고생각합니다 남성도. 사람입니다 나라에서 사람대접좀 해주세요... 남성이라그런게아닙니다 지금 세대는 사회적으로 남자도충분히약자입니다 여자만살기힘든세상이아닙니다 남자들도나라에기대 속상한점이잇다면 말할수잇어야할것같습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77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가족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대한민국 대법관을 탄핵 하십시오 대한민국의 국민 중 1인으로 요청합니다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판사임에도 대법원의 사법 거래 증명이 나왔으며 ktx 승무원 사건 관련 부적절한 보도자료 작성 등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7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관을 탄핵 하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현재 DC형 퇴직연금제도 내에서는 각자 성향에 맞는 펀드를 선택하여 매수하는 방법 외에는 주식직접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최근 삼성증권 사태에서 본 바와 같이 금융사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가운데 퇴직연금을 그들이 운용하는 일방적인 방식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펀드투자는 불확실하고, 일반 직장인이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형태로 운용되고 있는데, 투자 손실에 대한 모든 책임은 투자자에 지우는 반면 펀드운용에 대한 수수료 등이 연 1%가량에 달하는 것도 금융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존 퇴직연금 틀 안에서(인출조건 제한 등) 주식을 직접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연금가입자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증권사 등 금융사들이 선정한 개별 종목들을 개인이 선택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이것이 소비자 주권 회복 및 경제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연금가입자 개개인이 직접 주식을 매입하게 된다면 금융사들 본인의 이익만을 쫓는 현 제도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공매도 또는 투매 등)가 다소 해소됨은 물론 개개인의 장기투자로 주식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기존 퇴직연금 틀 안에서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펀드 외 직접 주식을 매입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해주십시요. 제 퇴직연금을 금융사에 일방적으로 맡길 수는 없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7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DC형 퇴직연금제도 개선(펀드투자=> 주식직접투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건대에서 중국집을 운영하는 중국인 사장이, 위챗에 광화문 인파 사진을 올리며, 한국인들을 핵폭탄으로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두려움도 모르고 한국을 비하하고, 또한 인명을 마구 학살하라고 SNS에 게시한 것은 국가에 대한 크나큰 모독이자, 반인륜적인 사상입니다. 국보법 위반으로 체포해서 중국으로 추방 후 영원히 입국금지시켜주시길 바랍니다. 링크 첨부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77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핵무기로 한국인을 죽이라는 중국집 사장 추방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딸아이 하나를둔 가장입니다 결혼후 아이는 점점커가는데 재산증식은 커녕 오히려 빚만 늘어 제삶은 무기력합니다 계속된 생활고에 행복도 건강도 내자신도 지킬수없을것 같습니다 어려운 국민에게 그동안 국민연금 납부해왔던 일부 금액만이라도 정산받을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실순 없으신가요 노령이 되기전에 죽을것같습니다 서투른글 읽어주시느라 실례많았고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7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중간정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난민들의 수용을 너무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듯 쉽습니다 무비자허용으로 중국여행객들을 받아들인 제주도에선 얼마전 폭행과 살인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자국의 안전이 바탕이 된 제도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소비촉진과 관광활성화를 위해 중국인 무비자입국은 이제 심각히 고려해볼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예멘난민수용도 철저히 조사해서 병이나 범죄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셨으면 합니다 조사하는 인력이 한명이라니요? 뉴스를 보고 너무 놀라 글을 적습니다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셔서 난민조사에 불편함 없도록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인원을 무한정 수용하기보다는 우리나라 여건을 고려하셔서 인원수를 공표하시고 더이상 수용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277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난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고등학생들은 핸드폰을 안내도 될것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짜피 핸드폰 할 애들은 다 핸드폰을 하고 안냅니다. 하지만 성실하게 사는 저희들도 가끔 핸드폰을 쉬는 시간이나 시험기간에 자습일때 음악을 듣는다든지 에 사용하고 싶습니다 모르는것이 있으면 검색도 해볼수 있고요 만약 수업시간에 수업을 안듣고 핸드폰을 한다?! 그 애는 분명 그 수업시간에는 원래 핸드폰을 안했을 뿐이지 허무하게 딴 생각이나 교과서 귀퉁이에 낙서나 하고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딴생각이나 낙서나 하고 있을 바에는 뭔가 휴대폰으로 생산성있는 일을 한다면 그것이 이득이 아닐까요? 또 급하게 전화를 해야 될일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인생이라는것은 예측이 불가능하니까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빌릴수 있지만 보통 가족외에는 번호를 안외우고 다니고 사실 자기 핸드폰을 사용하는것이 여러므로 편하잖아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7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핸드폰을 안내게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중국이 역사를 왜곡하여 거짓을 진실로 탈바꿈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뿌리를 없애버리려는 획책에 대항하여 올바른 역사를 되찾아야 합니다. 동북아재단은 그러한 중국의 역사왜곡에 대항은 커녕 오히려 협조하고 있으니 가히 역사마피아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뿌리를 찾읍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77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동북공정의 심각성 깨닫고 대처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나라 운영하느라 고생이 많으시죠? 저는 고등학생인데요 혹시 국부론이라는 책을 읽어보셨나요? 교양필수책인데 안읽어보셨다면 한번 읽어보세요 나라운영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거에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7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국부론이란 책을 추천드려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요즘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불법촬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불법 촬영은 홍대 누드 크로키사건으로 인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불법촬영에 대한 교육이 실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촬영이 왜 잘못되었는지, 얼마나 심각한지, 피해를 당하였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하는 사람들은 보기 힘듭니다. 실제로 6월 12일부터 학교 내, 동성로, 구글폼으로 조사한 357명을 조사한 결과 38.10%(136명)가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으로 의심되는 구멍을 본 경험이 있지만 85.71%(306명)가 불법촬영에 대해서 교육받은 적이 없습니다. 불법촬영으로 의심되는 구멍을 본 사람들은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거나 급한 경우에는 사용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대처로는 휴지로 막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고 대부분이 말했습니다. 교육받은 적이 없으니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사실을 밝히길 망설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거 피해자가 불법촬영물 삭제비용을 부담했던 것과 달리 현재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삭제 비용을 정부가 먼저 부담하고 나중에 가해자에게 부담하게 하고 법률, 의료와 관련된 지원서비스도 연계해서 제공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불법촬영에 대한 심각성과 대처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을 바랍니다. 성별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 요청, 위장⦁몰래 카메라 판매금지와 몰카범 처벌 강화, 합정 피팅 모델 불법 누드촬영에 관해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님과 이철성 경찰청장님이 자동차, 의료, 드론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어 불법 촬영만을 분리해서 규제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변형카메라를 판매할 때 등록제, 유통기록을 추적되게 해야 한다고 제안을 받고 지난 15일, 청와대가 위장형⦁변형 카메라의 제조⦁수입⦁판매에 등록제를 도입하여 구매자 인적사항과 판매량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초소형 카메라 판매를 규제하면 좋겠지만 불법촬영의 경계가 불분명하므로 부착형 카메라만이라도 판매금지를 요구합니다. 누구나 알다시피, 일반인은 넥타이, 단추, 신발, 안경 , 물병, 자동차 키, 옷걸이 등에 부착된 초소형 카메라를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만약 구매를 했다면, 의심스러운 목적으로 구매 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부착형 카메라만이라도 금지해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443, "petition_idx": "277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심각성과 대처를 위한 교육과 부착형 카메라에 대해 판매금지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 문화권의 무차별적 성범죄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데 난민 체류조건으로 거세를 한다면 걱정을 한층 덜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정말로 전쟁을 피해 오직 생존만을 위해 도망쳐온 난민이라면 이정도는 받아들일수 있다고 여겨지기때문에 그들의 물리적/화학적 거세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77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체류중인 이슬람 난민에게 체류조건으로 거세를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지방분권화에도 맞지 않습니다. 경찰도 지방경찰화 한다면서 소방직을 국가직화 한다는 것은 자가당착입니다. 공무원 고시를 통해서 국가공무원이 된 여러 전문직업군으로서의 소양과 자질, 품격에 심각한 훼손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교육, 치안, 소방과 안전을 지방정부에 분할해 생활과 책임의 소재를 강화시켜야 합니다. 일부 구급대원은 그 본분을 다합니다만, 일반 소방직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충분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국민의 봉사자가 아니라 큰 슫가락을 든 자위조직일 뿐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7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직 국가직화 절대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현재 국가유공자는 정부에서 보상을 주고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왜 정부에서 주는 수당은 수급자 산정시 소득으로 포함시키지를 않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수당 등은 소득으로 포함시킵니까? 소득으로 포함시키면 수급자가 정지되거나 수당만큼 금액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답으로 주는 수당이 무슨 수입인가요? 정신나갔습니까? 국가보훈은 정부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턱없는 수당 지급으로 인해 지자체에서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서 국가유공자에게 혜택을 줄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정부법과 지침은 오히려 6.25참전유공자 등의 국가유공자의 혜택을 제한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나라인가요? 6.25참전유공자 수당을 정부에서 고작 삼사십만원 주는게 나라인가요? 그것도 모자라 오히려 수급자로 살고있는 참전유공자에게 지자체에서 수당도 못받게 만든 법이 올바른 국가보훈인가요? 몇일뒤는 6.25전쟁 68주년입니다.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평화모드로 가는 이 시국에 온몸바쳐 희생한 이들의 이름에 정부가 앞장서서 욕되게 하지마십시요. 그들이 없었으면 이 나라는 지금 없습니다. 각설하고 상기 내용의 법을 개정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7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정부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오히려 차별하나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일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회사의 노예로서 살지 않고 자신과 가족의 일상을 챙길수 있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근무시간이 52시간으로 정해져 모든 근로자들이 환호한지가 엊그제입니다 그러나 오늘 발표로는 7월 1일부터 실시를 하나 6개월간의 실시 유예를 가지며 해당 기간에는 계도 중점이며 처벌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는 근로자를 부품으로 생각하고 피 한방울이라도 더 짜내려는 재벌과 기업들의 편의를 봐준 것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미 근로기준법에 따른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해당 사안을 공표하고 준비하는 데에는 충분한 유예기간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300인 미만 사업장 및 특수한 경우에는 해당 사안 적용이 유동적이거나 유예를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예를 시행 10일전에 갑작스럽게 공표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며 재벌 살리기인 전 정권의 적폐를 답습하려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에 근로시간 단축 유예를 철회하고 원 시행대로 7월 1일부터 철저히 시행하여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77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시간 단축 유예기간 실시 철회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방금 뉴스를 보고 답답한 마음에 글 남겨봅니다 물론 안타까운 사정은 이해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안전이 우선시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난민이 제주도 시민을 다치게 하는 사건도 불과 얼마 전의 일로 기억합니다 심지어 난민이 어떠한 범죄에 가담했는지 또한 조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악 조건 상황에도 굳이 도와주겠다고 발 벗고 나서는 이유 또한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안그래도 힘든 경기에 우리 나라 취업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먹고 살기 힘든 이와중에 왜 굳이 난민을 받아들여 도와주겠다고 하는지 답답합니다 제발 대한민국 국민이 우선시 되는 나라를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277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 문제로 인해 글 남깁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갑자기 또 부산에서 폭행사건이 일어났습니다.근데 가해자 학교는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부산에서 고교생 남,여학생들이 피해자 학생을 노래방에 가두고 근처 카페에서 폭행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상당히 화가 납니다. 제발 학교폭력 처벌을 강화해서 가해자들이 더욱 더 처벌을 받게 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77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고교생 폭행 사건 처벌 강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의성군수로 당선된 김주수의 음주운전상해뺑소니 사건을 김재원 전의원이 친한 검사에게 부탁해서 벌금 1000만원으로 끝낸거 분명한 외압행사입니다. 철저히 수사해서 김주수, 김재원, 부탁받은 검사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88, "petition_idx": "277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재원 음주운전상해뺑소니 사건 외압행사한거 수사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지금 제주도에는 500여명의 브로커를 통해들어온 가짜 건장한 난민인척하는 사람들과 불체자 중국인까지 혼란 그자체입니다. 제주도지사도 어떤대책도 없고 정부도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해하고 시급해하는 상황에 청원에 답변도 없을뿐더러 오늘 발표한 내용도 시간끌기로 밖에 보이지않습니다. 우선 제주도 먼저 난민뿐 아니라 불체자들 다 자국으로 보내주세요. 혹시 숨어서 안나갈수도 있으니까 지문도 열손가락 다등록해놓고 한멍이라도 빠짐없이 내보내주세요. 그다음 내륙에있는 불체자들 조사해서 자국으로 다 보내주세요. 또한 박주민의원이 제안한 법안은 물론 무사증, 난민과 불체자를 위한 법 수정및 폐지, 일본처럼 법을 강화해주세요. 언론에서도 감정적인 내용만 담고있던데 국민들은 바보가아닙니다.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지않은 저도 이렇게 두려운데 제주도민분들 글보면 두려움에떨고있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있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해결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불신은 더 커져갑니다. 어떤일이든 자국민이 먼저입니다. 헌법개정에서도 국민대신 사람으로 하려고했다는데 이런얘기를 들을수록 의심을 지우기힘듭니다. 지금 국민들은 경제난으로 이미 지쳐있는데 더 힘들게 하는 일 만들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74, "petition_idx": "277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국민이 반대하는 난민수용 있어서는 안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국민의 노령·폐질 또는 사망 등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마련된 법제. 국민연금의 정의 라고 나와있습니다. 나라에 보험을 들어 라고 법으로 정해놨는데 나라보다 더좋은 혜택을 주는 보험이 많이 있고, 물가상승률도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인데 원금 회수는 마다하고 내가 65세 까지 살지 안살지도 모르는 마당에 이제도 이제그만 폐지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제도도 아니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에서 강제로 연금을 걷어 가는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생각합니다. 검토하여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7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의무화 폐지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조두순 제발 무기징역은 아니더라도 예정일 보다 늦게 출소라도 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77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재판거래의혹에 대법원은 해명자료를 배포하며 셀프변호를 하고 있는건 아닌지 대법관등 판사님등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랍니까? 모든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국가는 청원에 심사할 의무가 있는 바 철저한 수사를 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7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관등 판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재판거래의혹  철저한 수사를 촉고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우리나라는 술로 인한 피해가 너무 큽니다. 한가정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알코올 중독, 119, 112 장난전화치는 사람의 대부분이 술에 취해 그랬다고 합니다. 베트남에서는 야간에 금주령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금주령을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7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주령"}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훈민정음 상주본을 가지고있는 배익기가 책을 그대로 방치해두어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낮아지는 중입니다 그와중에 1000억이라는 말도안되는 가격으로 국가에게 팔겠다는 터무니없는 말을 하였습니다 재작년에 배익기의 집에 불이나 더욱 훼손되었습니다 문화재를 단순한 욕심으로 훼손한 배익기의 처벌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7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훈민정음 상주본을 훼손한 배익기의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죄가 없다면서, 바른미래당을 배신자라 주장합니다. 박근혜가 유승민 말을 들었으면, 저리 됐겠습니까? 대한애국당은 범죄자를 옹호하는 사실상 공범들 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상주에 유승민 의원이 유세를 오자, 배신자라면서 주변 사람들까지 선동합니다. 범죄자 옹호하는 게 무슨 애국당입니까? 저 사람들 때문에 대구경북이 자꾸 이상한 사람들 취급받는것 같아 경북도민으로서 매우 부끄럽습니다. 대한애국당은 태극기를 들 자격도 없고, 애국을 칭할 자격은 더욱 더 없는 그냥 광신도 집단입니다. 이들 하는것 보면 여기가 북한인가 싶은 착각이 듭니다. 박근혜 우상화가 김정은 우상화 수준입니다. 범법자 옹호하는 대한매국당은 해산해야 합니다!! 아니면 그리 좋아하는데 504호에 수감시켜 옆방에서 같이 생활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저들 때문에 국경일에 태극기 거는 것도 부끄럽고, 주저가 됩니다. 통진당과 같은 내란음모에 준하는 자들입니다. 석방 안 하면 정말 폭동을 일으킬 태세입니다. 빨리 해산하여 사회 안정을 되찾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2년 후 총선에서 또 저럴겁니다. 조속히 해산해야 합니다. 정당해산은 정부가 국무회의를 거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면 헌재에서 심판 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해산 절차를 시작해 주십시오!!", "num_agree": 10, "petition_idx": "277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애국당 해산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사진찍는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일반인 사진이 아닌 어느 사업자(프랜차이즈 음식점) 홍보촬영을 했는데요. 4개월째, 촬영비용 90만원을 결제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촬영을 위해 45만원 가량 소품 및 일용직 근로자까지 써서 했구요. (참고로 이 업체는 알아본 결과, 다른업체까지 모두 일만 시키고 돈을 안줬다고 합니다. 사업장 사람들 강제해고 시키구요. ) 결제하라고 전화하면 준다고 해놓고 안주고 또 반복, 또 반복.. 계속되는 촬영의뢰인의 거짓말 반복으로 지칩니다. 노동청에 문의해 보면, 사업자간의 거래는 민원 대상이 아니라 하고 민사로 가야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100만원도 안되는 소액을 민사로 하면 오히려 부담이고, 소송비나 변호사 비용 등의 문제때문에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민사 법안으로 강제집행 가압류 신청 이런것도 나름 비용이 들더군요. 이 계기로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저와 비슷한 사람들이 많은데 해결책을 못찾고 있더라구요. 몇만원에서 수십만원까지 사업자간에 거래 후 결제를 받지 못한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해결할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회사나 아르바이트 업무를 했던 근로자들은 노동청에 신고하면 나라가 해결하는데 적극 도와주지만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돈을 받지 못하면 보통 포기하는거 같습니다. 소액이라 민사로 가야하니 소규모 사업장 사장이 결국 포기할 때까지 결제를 안하는 업체들... 민사로 가도 원래 줘야했던 돈만 주면 되는 것이고, 폐업하면 안줘도 된다하고... 그걸 이용하고 안주는 업체좀 법안을 들여서 강력조취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7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업자간 거래시 못받은 금액 관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광주광역시에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날이면 날마다 전투기 소음때문에 너무 시끄럽습니다 더군다나 여름이 다가오면 밤늦게까지 전투기를 띄워서 너무 시끄럽습니다 낮에는 그렇다고해도 어두워지면 제발좀 전투기소리가 안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심에서 전투기가 날아다니다가 추락한다면 돌이킬수없는 사고가 날수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있는 전투비행단을 다른곳으로 옮겨주시던지 아니면 바다쪽으로 날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77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투기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대한민국의 공무원 과 대기업 직원들은 전부 공부 잘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은 철바통이 되어 합격만 되면 더 이상 노력 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되면 신분과 급여가 보장되기 때문에 지금은 꿈의 직장입니다. 우리나라 인재들은 공무원이 다 되고 그 러면 나머지 인재는 대기업에서 다가져가고.... 그러면 중소기업과 창업회사는 ............? 남는게 없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에 합격하지 못하고 대기업에 입사하지 못한 사람이 모두 못난 사람들입니까 .......? 우리나라는 거의 다 공무원 아니면 대기업에 취직하는것이 목표인 나라입니다. 참 한심한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 해결 방법은 공무원의 급여를 50% 이하로 줄이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이 될려면 돈 보다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겠다는 사람만 지원하면 됩니다. 그리고 100대 대기업에서는 의무적으로 고졸 출신들을 30%이상 채용하도록 법을 강제로 만들어야 됩니다. 50% 줄인 돈으로 중소기업과 청년층 창업등 을 국가가 도와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기업에 납품하는 시스템을 바그야 합니다. 위에서 다 가져가니 대기업 직원들은 연봉이 억대가 되고 ............. 죽도록 일하는 납품업체들은 그들의 노예가 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원가 게산하여 납품을 하더라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윈윈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오직 공부잘하는 외 모든 사람은 그들의 노예가 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바꾸지 않으면 우리나라 자살률은 더 높아지고............ 더 이상 아이를 낮지 않을것입니다. 왜 나봐야 그들의 노예가 되니까요 여러분들 이것을 이슈화 하여 촛불 혁명처럼 타올라 이 문화를 법으로 바꾸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7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공무원 사회 !!!!!!!!!!!! 꼭 읽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대한민국 법계정이 필요합니다. 1.소년보호법 폐지 요즘 청소년들이 얼마나 겁이없고 무개념인지 아십니까? 법을 가볍게 여기고 경찰을 우습게 알고있습니다. 더 나아가 큰 범죄를 저지르기전에 강한처벌을 해야합니다. 2.사형금지 폐지 살인범들은 사람을 막 죽이는 판국에 살인범들을 살려두는건 또다른 범죄를 허용하는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형량도 더늘려야할뿐 필요시엔 사형도 행하여야 할것입니다. 살인범을 인간취급하여 살려두는건 남은 유족들마저 죽게만드는 결과를 초래할것입니다. 제발 부디 대한민국에서 안전하고 행복한삶을 살수있게 이외 많은 법들을 계정하여 국민들이 살기편한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77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꼭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지금 예멘인들이 난민신청상태인걸 압니다. 이들전부를 수용안할수도 있다는 내용도 알구요 자금 지원도 무조건 하지않는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 난민 신청 후 심사중인 그들의 체류시간동안 어떤 대책이 있나요? 그애들 밥주고 직업주고 순찰차 몇번 더 돌리는 그런거 말고!!! 자국민안전에 어떤 대책이 있는겁니까 6개월 후 인도적차원에서 자유이동가능케하면 바로 불법체류자 됩니다 불과 지난 주에 제주도 관광관 사람이 남편이 화장실 간사이 잠시 해변가 화장실 앞에 혼자 서있는데 예멘 난민신청자인 남자들 대여섯명이 자길 노리고 수근거리며 다가오더랍니다 약 1분정도 혼자있는그 순간에 남편이 나오자 그들은 딴청부리더라고 하던데요 그 순간의 공포는 이루다 말로 할 수없겠지요 심사기간동안 그사람들 수용관리해주세요 1년이든 3년이든 어차피 우리말 안듣고 자기 뜻대로 할 정부고 세금쓸거라면 그 돈으로 차라리 밥주고 가둬놓고 심사하세요 이건 국가안보와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러라고 자식낳으라했습니까? 전 뱃속에 딸이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 및 여당의원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난민법 완화 ( 추방대상 외국인 구금기간 제한법 )법안 마련했다지요 유엔인권위권고를 받아서요.. 욕나옵니다 진짜 자국민 아동수당 10만원도 겨우겨우주면서 난민 선정되면 1인가구43만원씩 주게 된다죠? 돈이 문제가 아니고 도대체 국민을 뭘로아는겁니까.. 정말 분해서 눈물이 납니다 내 자식앞날 걱정되어서 잠이 오지않습니다 각종매체는 동정론만부각시키고 정작 불체자들에 유린당하고 항문파열되거 수십번칼 맞아죽은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 10대 딸들 뉴스는 크게다루지도않습니다 우리가 이꼴보자고 추운겨울날 촛불들고 나가서 그리외쳤습니까? 탁상공론 이상주의적 인도주의 이딴거 하지말고 자국민을 좀 돌아보세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보세요 정말 이 만삭 임산부인 제가 엎드려서 청와대 앞에서 석달열흘 소리치고 애원하면 불체자들과 난민법 악용한 저 중동남자들 추방해줄겁니까? 심사 신속히하고 심사중에 격리시켜줄겁니까?? 다 같은사람이라구요?? 그럼 왜 우리는 국가에 의무를 다하는 우리들은 불암감에 떨고 유린당해야합니까 정신차리고 현실을 직시하세요 우린 통일을 준비하고 북한 유민과 어찌 잘먹고 잘살지 고민하기에도 바쁜국가입니다. 그깟 국제시선과 체면이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미국도 안그러는데 영국도 안그러는데 중국도 일본도 안하고 피하는걸 왜 우리 국민 피를 팔아서 합니까 지원금 아까워서가아니고 돈이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 우리아이들의 안전 문제입니다 정신차리세요 멀리내다봐주세요 몇십년 후를 봐주세요 순진한 이상주의로 국민을 힘들게하지말아주세요 추가 난민신청 입국 금지랑 순찰차 증대 로 안됩니다 이기회에 불체자 청소해주세요 제주도 난민 신청 취소하든지 격리수용해서 심사해주세요 조선족 지문등록 외국인입국자 전수지문등록 해주세요 안그러면 또다시 촛불이 일어날겁니다", "num_agree": 2640, "petition_idx": "277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심사 중 격리원칙 치안대책  제대로마련해주세요  불체자 강력추방 제도만들어주세요  외국이 지문등록 체류지 관리철저히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현재 거의 대부분의 중.고등학교에서 교칙으로 이성 교제를 벌점을 받을만한 행위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학교는인성교제를하고있습니다 인성교제쳐벌대한것줌개선을하자고 청원을올림니다긴청원이라고꼭봐주시면좋 겠습니다 여기서한가지의문점은인성교재관련 이성교제가꼭필로한가?생각도합니다 인성교제관련쳐벌때문소증한친구를 잃게된다면그점은아니다고생각합니다 이게옳바론인성교제쳐별이게 인가요생각합니다 한창 아름다운 청소년 시기에 연애를 한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사람으로서 예의와 도리를 다하지않는 눈살을 찌푸리는 애정행각만 하지 않는다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남.녀 이성이 함께 다닌다는 이유만으로벌점을부과한점에대해는아님다고생각합니다이성교재를찬송한사람도있습니다이성교제가오히려학업에도움이된다이성교제가학업에도움이된다점이있흔히 청소년의 이성 교제는 학업에 방해된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 역이 성립되는 경우도 많다. 어떤사람청소년이인성교제한것 싫할게죠하지만이성교제때문에친구를 잃는다것는아니다고생각합니다 부모님들입장에서는인성교제를한면교제 가좋다생각한사람도있게죠꼭?이성교제가학업에방해될까요?학업에방해가된것은사람맞다다른다고 생각합니다인성교제는꼭학업에방해된고 생각하지않습니다 이 경우는 예를 드는 게 더 와 닿을 것이다. 첫 번째 예시로, 한 고등학생 커플이 있었는데 한 쪽이 공부를 더 잘하고, 다른 한쪽은 상대방에 부끄럽지 않은 이성 친구가 되기 위해 혹은 대학생 때도 떨어지지 않도록 같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을 올리는 좋은 경우가 생기기도 했다.두 번째로, 함께 공부하고 서로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는 좋은 관계가 될 수도 있다. 이과인 남자 친구가 문과인 여자 친구에게 수학을 가르쳐 주고, 문과인 여자 친구가 남자 친구에게 국어를 가르쳐 주는 등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소리이다. 마지막으로, 공부하는 데 쓸 시간을 빼앗긴다는 주장에 대해 조금 반박을 해보자면, 아무리 학업에 열중해야 할 학생이라고 해도 하루 24시간을 공부만 하지는 않는다. 공부를 하다 보면 쉬고 싶을 때도 있는데, 그럴 때 잠깐 만나서 영화를 보고 휴식을 취하는 등의 방향으로 이성 교제를 한다면 결코 나쁘지 않다. 공부를하다면힘들때도있습니다혼자서있는것보다는애기하는친구가있습면좋치않을까요?청소년도 이성교제를 하기에 어리지 않다. 이성을 좋아하는, 혹은 사랑하는 감정이 생길 수 있는 나이는 언제라고 생각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이 있는가? 적어도 내 의견은 NO이다. 즉,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은 고등학생 생활까지 다 끝낸 20대가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사람을 좋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청소년도 사람이기에 이성 친구를 좋아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이성 친구도 나를 좋아할 때, 이성교제가 시작되는 것이다. 사람을 보는 안목도 그렇다. 20살이 되는 해 1월 1일에 갑자기 사람을 보는 안목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학생 때를 포함하여, 자라면서 생기는 게 사람에 대한 안목이다. 즉, 학생 때도 사람을 보는 나름의 안목을 갖고 있다. 지켜야할 선을 알고 올바른 성 인식을 기를 수도 있다. 올바른성인식을가지위해서는서로가 노력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나 카페페이복그사람대해글을쓴다것 그사람과관련된글을올림다것은그사람대한 예이인권을침해한다고생각합니다 고등학생들의 임신했다는 고민은 어찌 보면 그들의 잘못된 판단 때문이지 이성교제 자체로 생기는 문제점이라고 할 수 없다. 임신한것그사람이이성교제하다보면임신을하는경유가방생할게죠 국가에서아이를키수있게줌도와주다면이부분대한것줌해결된지않을까생각을합니다 이부분대해서는의견도갈등도발생하게죠인성교제대해서 다시한번생각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오히려 학생들은 이성교제를 통해서 어떤 충동이 생겨도 자신의 판단이 ‘그 일은 하지마라’는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나와 다른 성에 대해서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있다 스스로판단할수있게기회를줘야한다고생각합니다 어떻게하면옳바론연애성을가게될까? 이부분도생각을해야합니다 다시한번인성교제가학업에방해가된다 점을다시한번생각해야합니다 인성교제를강화한것보다옳바론성인식 가도록인성교제개선해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7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인성교제대한개선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중국이 인구가많고 해안선이길다는 명분으로 우리서해 이어도포함 eez 30%를 자기들꺼라고 우기니 우리정부가 어어조업권 허용해주었고 우리군함도 쫓겨나고있는것으로 알고있다 일본의 독도 피해보다 훨씬더큰데 독도에는 발끈하고 방어훈련도하면서 왜 중국에는 가만히있는가 왜 합법적인 우리바다도 못지키나 지금도이런데 2020년 새교과서 집필기준 1차 시안에 왜 중국의만행인 6 25중국군참전 동북공정 삭제 했나", "num_agree": 10, "petition_idx": "277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우리서해 30%를 중국에게 주었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현제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휴계시간 보장 해준다고 하였는데 선생님들 서로 합의봐서 한시간씩 쉬라고 합니다 그게 됩니까 안됩니다 아이들은 많고 다칠수도 있는 입장에서 쉬라고만 하라뇨 쉰다고 해도 애들 놔두고 간다는 자체도 마음에 걸리고 혹 쉰다고 하더라도 왔다 갔다 시간 다잡아 먹을꺼며 멀리사는 선생들은 휴계시간 잘 쓰지도 못 합니다 저또한 그렇구요 월급도 박봉인데 휴게시간 까지 보장 못받는데 애들을 잘볼수가 있겠습니까 이래라 저래라 말이 없이 그냥 한시간 쉬라는건 쉬지말 라는거랑 같습니다 저희들도 근로자인데 근로자 답게 보장도 받고 쉬는시간도 챙기고 휴식을 취해야 아이들도 더잘볼꺼 같습니다 제발 한번만 저희 보육교사들 한번만더 생각해 주세요 저희들도 보육교사 이기전 사람 입니다 로보트 처럼 일만 하는기계가 아닌데 보육교사는 서류도 할게 많습니다 서류도 할꺼 보육교사는 일지 만 하면 된다고 생각 하는데 원장들은 선생님들께 떠넘겨 집에 가져와서도 서류 합니다 저희들도 집에까지 와서 편하게 쉬고싶지 일을 집까지 가지고 와서 하니 서럽기도 합니다 생각하시는것보다 너무 많고 시험도 쳐야 하고 아이들만 보는게 아닙니다 보육교사도 나름 많이 바쁨니다 그리고 점심시간도 애들 먹인다고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며 국에 대충말아 몇숟가락 뜨는게 다입니다 제발 한번더 부탁 드립니다 휴게시간 어떻게 하라는 확실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277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휴계시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회사에서 잔업을 은근히 강요하는데 범법아닌가요?경제 민주화는 언제 오나요? 민주란 말이 뭔가요? 내가 왜 원하지 않는 잔업. 연장근로를 강요받아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이 언제 쯤 지켜질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나이 45세인데 20년이 넘게 사회생활하는데 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인데 민주는 제가 받아본적이 없네요. 법치주의국가이기도 하지요. 최소한 근로기준법은 언제 지켜지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7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기준법이 맞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심판이 그따구로 판정할때 왜 가만히 계심 ㅋㅋㅋ? 감독님도 왜 가만히 계심? 비디오 판독 왜 우리 왜 안했죠? 조치해주기 바랍니다 제 말이 이해가 안되면 어차피 이거땜에 말 많으니 찾아보시면 암", "num_agree": 0, "petition_idx": "277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스웨덴 경기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회사에서 잔업을 은근히 강요하는데 범법아닌가요?경제 민주화는 언제 오나요? 민주란 말이 뭔가요? 내가 왜 원하지 않는 잔업. 연장근로를 강요받아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이 언제 쯤 지켜질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나이 45세인데 20년이 넘게 사회생활하는데 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인데 민주는 제가 받아본적이 없네요. 법치주의국가이기도 하지요. 최소한 근로기준법은 언제 지켜지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7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기준법이 맞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민간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입니다... 그 전에는 법인에서 6년 근무했구요... 그런데 이번 교사 휴게 1시간... 과연 누굴 위한 정책인가요?? 정부에서는 왜 이런 탁상공론을 하곤 터무니없는 행정으로 보육교사를 더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려면 제대로 대책을 마련하고 하던가.. 문제인 대통령님... 분명히 민간 어린이집 교사 월급을 국공립 1호봉 수준으로 맞춰준다고.. 누군가 공략한것 같은데 결국은 최저임금 올린걸로 마무리하고.. 이번엔 교사에게 휴게시간 준다는 명목으로 쓰지도 못하는 시간을 그것도 10시에서 오후5시 사이에만 사용하고 원장님이 없는 공간에 가서 해야한다는 터무니없는 조건은 뭔가요? 그럼 어린이집 앞에 텐트라도 치고 쉴까요?? 당신들은 당신들 자식을 내가 쉬자고 알바한테 맡기고 놀러가나요?? 쉴수있는 시간도 점심시간이나 낮잠시간이 다 인데 병원을 가고 싶어도 그 시간은 쓸수 없고.. 그 이후 시간은 아이들 하원준비에 부모맞이에 북새통이루는 시간에 나갈 수도 없게 만들어놓고 뭐하자는 탁상공론인지... 부모들에게는 아동수당이나 보육료 지원이다 해서 돈을 그렇게 생색내며 주면서 왜 교사는 퇴근시간 조정도.. 하다못해 쉬는 시간도 맘대로 못쉬게... 창살없는 감옥을 만드나요.. 그리고 나가면 1시간 동안 어디에 갈까요?? 동네 커피숖, 찜질방... 밥집??? 그 경비는 누가 주나요?? 차라리 퇴근시간을 단축하던가.. 아님 그 노동시간을 돈으로 환산해서 지급하던지.. 뭔가 말이 되는 정책을 내놓아야 하지 않을까요?? 왜 늘 보육교사는 몸으로 때우게 하나요?? 초등학교교사는 점심시간 지도도 업무의 연장으로 보고 일찍 퇴근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게 해 주시던가요... 보육교사도 아이가 있는 부모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정부의 정책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 전에 시뮬레이션 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 기준을 국공립이나 법인을 하면 어떻하나요??? 이런 곳은 인원이 많아요.. 해서 대체인력이라도 있죠... 그리고 급여도 훨씬 많구요... 그런데 민간이나 가정은 최악의 상황에서 그 조건에 따라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결국은 부모들 눈치보랴, 원장님 눈치보랴, 아이들한테 미안해하랴... 정말 쉬라는 건가요? 아님 그냥 참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정책을 따르라는 건가요? 설마 전국의 보육교사를 등치고 울리고 놀리시는 건가요?? 국공립이나 법인에게 가능한 정책말고 힘없고 정말 박봉에 시달리는 우리 일반 보육교사에게 좀 신경 좀 쓰시죠.... 제발...", "num_agree": 102, "petition_idx": "277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휴게1시간... 과연 누굴 위한 정책인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우리나라는 곧 북한과 통일준비로 경제적 어려움과 긴축의 길로 가야 하는데 왜 종교가 다른 이상한 예멘 난민을 수용합니까?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선진국 독일이나 유럽도 난민으로 골 머리 앓는데 말도 다른 문화와 언어가 다른 근들 무섭고 겁 납니다 제주도 뿐 아니라 내륙으로도 진출할텐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서 절대 난민 수용 안됩니다 대통령님께선 이나라 이땅의 이국민을 사랑하신다면 난민들 추방이 합당하다고 봅니다,...난민들 절대 수용 안됩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277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 폐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수익이 감소해버렸어 행복이 줄어들었ㅅ븨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7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란법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현재 나이스지키미 연체기록에 보면 5년전 개인회생 채권목록에 있는 장기연체가 남아있습니다. 국가의 도움으로 개인회생이 결정되어 5년간의 성실상환 끝에 법원으로 부터 2018.05.00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5년간의 개인회생이 끝났지만 개인회생 채권목록에 포함되어있는 금융사로부터 장기연체기록이 삭제되지않아 새로운 출발이 힘들어진 상태입니다. 드디어 이제야 끝났구나 하며 자신감을 얻은 저에게 5년이란 기나긴 터널을 이제서야 빠져나오는 듯 하였으나 저는 다시 갇히고 말았습니다. 제가 새로운 출발을 할수 있게 개인회생 당시에 있었던 연체기록은 삭제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77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후 사건에 포함된 채권 금융사 연체기록 삭제 요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교복이 학생들에게 불편하다는 문의를 받아들여 만들어진게 생활복이라면 졸업하는 학생들에게는 생활복이 무척 필요없습니다 사봤자 졸업하면 입지도못할테고 생활복없애주세요 교복불편하다고 선생님들에게 말씀드리면 헛소리하지말라면서 말이안되는소리라며 저희를 이상한학생으로 몰아가고 심지어 학교에서 체육복입고있는걸로도 벌을세우는데 생활복이나 사서 입으라해도 실질적으로 졸업을하는 학생들에게는 돈낭비입니다 졸업을하면 새 학교교복도 사야하는데 생활복을 사라니요 그냥 교복 생활복을 없애주세요 너무 불편해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77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복/생활복 없애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요즘같은 시기에 동서 평화고속도로를 건설 한다면 남북통일에 한층 더할것 같아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7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서평화고속도로추진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디시위키 폐쇄 청원에 대한 법적 근거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2호와 동법 동조 동항 제9호로 하겠습니다. 도가 지나친 욕설과 인신 공격, 잘못된 사상의 확산 (예를 들어서 왕따에는 피해자가 잘못이 있다는 등) 인생 살기 힘들면 자살을 하라는 등의 조장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디시위키는 위키 사이트를 빙자해 그저 그들의 욕구와 공격성을 발산할 뿐이며, 이는 많은 인터넷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조성합니다. 디시위키를 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그들이 모일 수 있게 하는 사이트의 존재도 문제입니다. 도저히 생산적이진 않고 사람들에게 많은 불익을 주는 위 사이트의 폐쇄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7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디시위키라는 사이트 폐쇄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현대차 노조들을 잡아주세요. 요즘 경기도 안좋고 회사도 힘이든다고 뉴스를 많이 봐왔습니다. 작년보다 1분기 영업이익이 47프로 급감한 상황이고 회사 연간이익이 4조정도 된다고 하는데 저 노조들이 회사가 어려운건 생각도 안하고 성과금 50프로 인상 기본금 12만원 인상 30년 근무하면 가족해외여행 기본1회에서+1회추가 등 말도 안되는걸 바라고 있습니다. 연봉이 세계최고수준인데 그것도 작다고 더올려달라고하면 정말 도둑놈들 아닙니까? 도요타노조들은 요즘 회사가 어려운데 더열심히 하자라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회사에서 얼마전 기본금 3만원 인상을 해주니까 고맙다고 난리인데 저런 도둑놈들은 회사가 망하든 말든 오로지 자기 밥그릇싸움이네요 저사람들이 바라는거 다해주면 그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오는데 국민들은 차값인상 품질저하 등 피해를 보고있는 상황입니다. 재발좀 법으로 막든 어떻게 좀 막아주세요 저희같은 서민들은 살수가 없네요 저런사람들 때문에 차라리 울산공장을 폐쇄하고 미국으로 넘어가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7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차 노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이번 우리나라 지방선거 선거율은 약 60%였습니다. 60%는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안 한다는 건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몇몇의 민주주의 국가가 실시하고 있는 의무투표제를 우리나라도 실시하여 우리나라 정치에 국민 모두가 직접 참여하여 보다 더 민주주의적인 국가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러한 방안을 실행으로 옮긴다면 국민이 관심을 갖고 직접 참여를 하다보면 국민모두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니 정치에 대한 불신이 없어지고 정치에 대한 회의감 또한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정치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를 한다면 우리나라는 보다 더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을것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7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도 의무투표제를 실시하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대통령님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수고많으십니다 (중략) 북한얘기 그만하세요 이제 북한은 글로벌 놀음판에 새내기입니다. 대한민국이 북한대신 바둑판 훈수를 더 이상 도울 필요는 없습니다. 북한을 활용해 대한민국의 안보와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을 추구하려는 대통령님의 정책의지를 울나라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대한민국만 믿고 의지한채 경제개방을 할 마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글로벌 경제지원과 자본을 원하고 있습니다.이제 북한은 기냥 놔두세요 이제 대한민국은 북한을 상대로 별개의 국가로 정정당당히 요구하세요...경제, 국방, 외교 등등 남북회담에서 더이상 북측에 끌려다니고 머라도 퍼주려고 하는건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치않습니다 단, 그들이 판떼기 원칙을 깨는 언행을 보일땐 가차없는 응징을 하면되고 단단히 준비하세요 평화무드로 국방을 소홀히 하지마세요 평화는 총구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럴떄 오히려 국방예산을 늘려 국방을 강화하고 정신무장을 강화해야합니다 군대는 보이스카웃이 아닙니다.생명이 위험하지만 조국의 안위를 위해서 필요한 조직입니다 경제는 더 이상 말씀안드려도 잘 아실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하는 대통령은 모든일을 올바르게 처리하고, 매사에 투명하고, 국민들과 소통하는 대통령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때로는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선 양아치처럼 욕하고, 싸움질할수 있는 때로는 무식하지만 강력한 추진력을 보여주는 대통령입니다 변호사 대통령은 필요치 않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국민의 뜻은 대통령님께 힘을 드리고 싶은 작은 열망들이 모인것이고 자유한국당이 싫어서 입니다.힘을 모아드렸으니 국민을 위해 달리십시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북한을 비롯한 국제관계에서 더이상 훈수두려고 하지마세요 중재자 하려고 하지마세요 북한이 잘되야 대한민국이 잘된다고 생각치 마세요 북한은 이제 별개의 국가로 지들이 죽던말던 알아서 갈겁니다 이글 그냥 사라져버릴수도 있지만 대통령님의 참모들이 꼭 읽고 대통령님이 꼭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77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  이제 북한얘기 그만하구, 울나라 경제와 국방에 몰빵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살인을 저지른 자도 유효기간이 있어 시효가 소멸되어 저지른죄가 사라지는데 좀 잘 살아보려고 어쩌다 카드 대출 신용대출로 빚을 지게되어 갚을 능력이 안되어 보낸세월이 어쩌다 15년 이번정부가 장기소액에 탕감및 소각이된다하여 신청을 했는데 정부에서 지정한 국민행복기금에 속하지 않지만 그래도 신청하면 된다고하여 신청을했는데 두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던 업체 그런데 말입니다 느닷없이 지방법원에서 등기가 왔습니다 지급압류 전자소송인데 탕감및소각 신청을한 업체에서 양도 통지서 이런거 보내주지도않고 나의채무를 낼럼 대부업체로 매각했는지 시효연장을 하기위해 전자소송을 보내왔네요 국민행복기금에 나의채무가 있었더라면 탕감이나 소각이 될텐데 타사라 신청했더니 채권을 매각해서 또연장의 연장 살인자보다도 못한 채무자의 인생 제발 무턱대고 무한정 채권매각을일삼는 채무추심업체ㅇ 왜 여기엔 시효가없나요 10년이라고하지만 끝나는 10년이아니라 연장을 무한연장가능하니 10년이 이십년 또 십년 이나라의 법은 참으로 이상합니다 금액이많으면 파산신청이라도 하고싶지만 여기에 9백구십만원과 기술보증기금 4백이라 금액이 적어 파산신청도못하고 겨우겨우 알바로 현금으로백만원정도 벌어서 희생도안되고 어떡게해요 그냥죽을까요 제발 죽지못해 겨우 목숨줄 지고 살아가는사람입니다 50줄이라 취업도 힘들고 정말 겨우겨우 버티는인간입니다 제발 좀 한번으로부족해 또다시 채권을매각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7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기연체 채권매각"}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최근, 월드컵 예선전을 치르고 재경기를 해 달라는 둥 얼토당토않는 몇 개의 청원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또한 연예인 신분을 이용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청원글을 게시하여 엉뚱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례들을 미루어보아 이는 112에 장난전화를 거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무자비한 청원게시판 악용으로 인해 현 정책의 개선점이나 중요한 사회문제에 관한 실질적인 중요한 청원글이 묻히게 될까 심히 우려됩니다. 제 아무리 국민의 의견을 귀담아듣겠다는 의도를 갖고있는 게시판이라 한들, 마치 개인 SNS활용하듯 장난스러운 태도의 도를 지나친 상식 밖 글을 읽게 될 때면 불쾌해 지기도 합니다. 부디 청원게시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작성에 기준점을 두고 운영이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7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게시판을 자유게시판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하네요. 난민으로 받아주고 우리말 교육을 시키고 예멘 이름이 아닌 우리나라 이름으로 개명 시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줘야 합니다. 미국에서 난민을 반대하니 우리나라가 난민으로 받고 세금을 투자하여 난민들을 교육시키고 우리나라 말을 통해 소통을 할 수 있게 해야 구직을 하더라도 난민이라 차별하지 못합니다. 체계적으로 난민을 국가가 관리하면 범죄도 막을수 있고 그들의 복지도 안정되어 교육까지 확실하게 받으면 예멘 이름이 아닌 우리나라 이름으로 개명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 수 있습니다. 반대 청원은 저들을 사람사는 세상에서 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보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77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을 사람사는 세상을 살 수 있게 국가에서 도와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우리나라는 곧 북한과 통일준비로 경제적 어려움과 긴축의 길로 가야 하는데 왜 종교가 다른 이상한 예멘 난민을 수용합니까?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선진국 독일이나 유럽도 난민으로 골 머리 앓는데 말도 다른 문화와 언어가 다른 근들 무섭고 겁 납니다 제주도 뿐 아니라 내륙으로도 진출할텐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서 절대 난민 수용 안됩니다 대통령님께선 이나라 이땅의 이국민을 사랑하신다면 난민들 추방이 합당하다고 봅니다,...난민들 절대 수용 안됩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277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 폐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1. '북한이' 핵을 완성하여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바람에 UN에서 제재를 가했는데...판문점선언에서 북한 핵폐기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북한은 '조선반도 비핵화'라고 칭하던데 한반도 비핵화와 조선반도 비핵화가 같은 말인지, 같다면 우리는 핵이 없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2. 북한 비핵화를 하기도 전에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했는데, 그렇다면 북한이 비핵화를 완전히 하게되면 무엇을 더 양보하는건지...기본적으로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우리는 한미연합훈련을 당연히 안한다는건데 비핵화가 곧 북한의 군사도발 중단인가요? 훈련 없이 북한의 도발을 막을 방법이 따로 있나요? 국민에게 설명 좀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7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설명 좀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충남 논산 벌곡면 사정리 하천 바로옆에 우사가 있습니다 우사가 생견난 후 냇가에 놀러오던 사람들도 없어졌고 주변은 모기, 파리같은 곤충들과 심한 악취로 지나기도 거북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비단 이곳 뿐만아니라 전국의 하천 주변에 소, 돼지, 개등을 키우는 시설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비록 하수처리 시설을 갖추고 친환경 사료 등을 사용한다고는 하지만, 유해곤충과 비나 눈이 내린 후에 자연적으로 하천으로 흘러가는 동물들의 배설물은 막지 못합니다 실제로 우사가 인접해있는 하천은 냄새와 분뇨 유입으로 인한 오염으로 썩어가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생업을 위해 설치한 곳이라서 철거하라고는 못하겠습니다. 다만 법률로 하천 주변 일정거리(4km) 이내에는 가축 사육 시설물을 금지, 또는 3마리 이상 사육 금지와 같은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많이 오염되어있는 우리의 하천을 조금이나마 깨끗하게 보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어야되지 않을까요? 냇가에서 물고기잡고 수영하고 철렵하던 어린시절 그 물을 다시 볼 수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7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남 논산벌곡 하천 주변 가축 사육으로인한 환경오염"}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제주도 몇년전부터 중국인 강력범죄로 치안이 엉망인데 치안강화한다고 그게 될줄 아시나요? 그럼 진작에 치안강화하면서 중국인 범죄예방은 왜 못하셨나요? 꼭 사고가 터져야 그때 경찰이 출동하고 이미 피해자는 발생한 상태인데 정부의 말을 믿는 사람이 바보죠. 범죄는 터지고 나서 수습을 하는게 아니라 미리 예방을 해야 합니다. 이 멍청한 정부관계자님들 범죄 예방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난민들을 받나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num_agree": 63, "petition_idx": "277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치안이 엉망인데 절대 정부가 하는 소리 못 믿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삼촌이 죽었습니다. 나이는 42 원인은 모릅니다. 왜냐면 화장을 하고나서 밝히기는 힘드니까요 그후 할머니께서 지인들의 돈을빌려 장례비와 병원비를 냈습니다. 고인의 동거녀가 보험얘기를 장례식장에서 지가족들을 데려와 보험사기준비를 하였고 글도 모르는 할머니를 데려가 서류등을 조작한후 위임장을 위조하였습니다. 그후 보험금수령 2번에걸쳐 삼촌명의 재산을 처분하려하였으나 자동차는 할머니 명의라 처분하지 못하였고 기다리라고 말한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할머니는 만두를 빗고 고추가루를 주려고 기다렸었죠 결국 저는 외손자로써 증거하나도 없는걸 공무원시험 준비를 포기하고 증거를 모으려고 5일동안 서울-경주-강원도-경주-강원도 고인의 동거녀는 도망쳤고 수배가 내려졌구요... 배째라 나는모른다 이런식입니다 할머니는 장애인이라 움직이지도 못하고 산골에 있는 상황이고 전재산탕진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민사로해사 민사밖에없다.저는 개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이 없는데 무슨 민사 이게 법이냐고 생각했습니다. 사기집단인데 무슨 방법으로 증명하며 그비용도 없는데 할머니 가족들도 원망했죠 본인들 일아니니까 신경도 쓰지 않더군요.. 한숨만.. 피해를 입었지만 다른 피해자가 앞으로 나오지 않았으면 하구요 할머니의 손자로써 억울해서 화가납니다. 80살이 넘었지만 자식을 보낸후 1달도안돼 사기집단한테 걸려 거지가 된 할머니 죽어서도 눈감기 힘드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라도 당하지마세요... 수법: 고인의 동거녀가 수익한것이아니라 동거녀의 자매동생이 수령후 그후 세탁 경찰은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수 없다며 2달동안 그돈을 다썼다며 굿비용얘기를 했지만 동거녀 오빠가 무당회장이라 했었다. 세탁한게 분명하다 이미 돈떼인 피해자가 또있고 상습적이다. 사람도 못믿게됬고 잠도 안오는데 할머니는 얼마나 답답하실지 죄송하고 피고인은 재판중이지만 수중에 5만원 밖에없다고 한다. 후...사람이 탈을 쓰고 이럴수있나 생각도들고 법도싫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7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할머니 계신분은 한번쯤 봐주세요...조심하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일관성 있는 적폐 청산 부탁드립니다. 적폐가 나라마다 기준이 다른가봐요.. 누구는 남한에서 태어난 게 죄네요. 문재인 대통령님께 예의바르면 예의바른 사람인가봐요. 돈이 다에요? 경제 부국이 뭐 그리 중요해요? 갑자기 돈 버는데 혈안이 되셨네요. 그리 안 해도 잘 살 수 있으니 체통 좀 지켜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77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 양보해도 김정은 칭찬 좀 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정말 궁금하고 또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대한민국 자국민은 이나라에서 무엇입니까? 답/외국인 복지와 혜택을 위한 현금지급기.돈벌어다 주는 노예들", "num_agree": 26, "petition_idx": "277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불법체류자.조선족vs순수 대한민국국민...자~위대한 대한민국 정부는 누구편일까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학생이자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이 청원을 써보려합니다. 일단 대한민국의 교육방법, 수행평가와 지필,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현재 고등학생인 저로써는 지필, 기말고사보다는 수행평가의 분량덕에 학생인 저희들에 수면 시간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아 헌법의 제 10조 '행복 추구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수행평가의 분량은 너무많아 벅찬데 과목도 많아서 많은 학생들이 벅차합니다. 수행평가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지금 수행평가를 소홀해 할 수 없기때문에 수행평가도 하고, 지필평가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혹사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행복추구권'을 지켜주기위해 수행평가의 양을 줄이거나, 수행평가를 없애주시거나, 지필평가를 없애고 수행평가로 대처하는 교육방식을 원하며 이 청원을 합니다. 관련링크는 고등학생의 힘듦이 드러나는 게시물 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77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행평가를 없애주시거나, 시험을 없애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저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생활과 윤리를 배우는 중에 성/사랑에 대한 윤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단원에는 성소수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동성애 관련 내용이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져 있다는 겁니다. 찬반이 나뉘어있다는 것 자체부터 반인권적인데다 반대 의견(즉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발언)이 일반적이고 논리적인 의견인마냥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들에게 성소수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 강화와 반인권적 사고를 심을 수 있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차별 관련 부분에서는 반대 의견을 다루지도 않았는데 왜 성소수자 관련 문제는 찬반의견을 제시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소수자 문제에 찬반이 있긴 하지만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긴 하지만, 한 문장 정도로 간략하게 있어 청소년들에게 성소수자 혐오적 사고가 생기는 걸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능과 내신 시험을 위해 이런 혐오적 내용을 반드시 외워야 하는데, 성소수자인 청소년에게 상처가 됨은 물론이고 반인권적 사고를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내용을 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육과정에서 성소수자 반대 의견 부분을 빼 주시고, 시대에 맞지 않는 내용이 있진 않는지 재고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77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윤리 과정에서 성소수자 반대 의견을 없애 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안녕하세요 근로시간때문에 청원합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시급제는 어어떻게생활하라고합니까 근로시간을 단축하는대신에 임금을 더올리던가 아님 시간을 단축하지를 말던가아님말로 뚝까놓고얘기해봅시다 근로시간단축해도 청년실업은 . 제자리걸음아닌가요 단축을 할거면 보상을하수있는방안을 해결해주세요 단축하는대신에 못해도최저임금만원은되야 근로시간 52시간해야 지노동자들이먹고살듯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77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시간단축 문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북한은 미국에 핵과 미사일 실험 멈추고, 인질 풀어주고, 핵실험장 폭파하고, 미군유해 반한하고, 미사일 실험장 파괴하고, 그 댓가로CVID에서 VI를 얻은 것이다. 즉 핵보유국지위를 얻은 것이다. 트럼프가 젖다. 북한은 미국에 많은 선물보따리를 주고 트럼프는 너무 좋아하는 사이 제일 중요한 핵보유국 지위를 북한에 안긴 것이다. 북한은 돌불장군이고, 성격급하고, 즉흥적이며, 변덕이 심하고, 선물에 약한 트럼프를 이용한 것이다. 이런 성격은 단순한게 최대 약점이다. 이에반해 김정은 정치독제을 하면서도 참모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같이 협의하고 세밀하게 분석하고 정교하게 작전을 펼친다. 시징핑이 김정은에게 트럼프 다르는 법을 알려주었을 것이 김정은의 완벽한 승리다. 끝까지 실무 협상을 주도한 최선희의 역할이 아주 컸다. 북한은 외교관들이 모두 일급 전문가들이다. 수재들을 키우고 수십년간 같은 일을 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개인마다 자기역할이 있다. 리용호는 매파, 김영철은 비둘기파 총지휘, 최선희는 실무 협상파, 이들을 이길수가 없다. 미국과 한국은 정권이 바뀌면 외교관도 바뀐다. 길어야 5년이다. 북한과 미국의 축구게임에서 과정은 어떻든 북한이 골인에 성공한 것이다. 앞으로 미국에 인정받은 핵보유국 북한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정말 걱정이다. 핵보유국 지위는 강대국을 뜻하기 때문에 어느나라든지 간절히 원하는 지위다. 최소한 외국에 침략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받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 독일등 내도라 하는 나라들도 감히 핵보유국을 하지 못한다. 이라크 시리아 아프칸등 많은 나라들이 핵보유국 도전하다 국가 자체가 걸레가 되었다. 핵보유국 성공한 나라는 오직 북한 뿐이다. 북한 뒤에는 강대국 중러가 버티고 있었기에 가능했다. 앞으로는 어느 나라도 핵보유국 지위에 더이상 오를 수 없다. 핵보유국을 도전하다 나라가 망하는 것은 순식간이다. 미국을 비롯한 유엔과 전세계의 무역, 경제, 기술, 금융, 외교, 군사 등 각종 제제와 압박을 견딜수 있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 단 3년 정도 제재와 압박을 받으면 나라가 무너지고 걸레가 된다. 이것을 이겨낸 나라는 오직 북한 뿐이다. 핵기술이 아무리 있어도 만들수 없다. 만드는 순간 전 세계의 도전을 받기 때문이다. 핵무장을 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하고 성공 확율도 0.00001% 이하이다. 북한처럼 중러등 강대국의 비호아래 강력한 정치적인 환경과 지도력과 국민이 하나같은 단합과 일관성 희생정신 없이는 절대로 만들수 없다. 그런 나라는 지구상에 더이상 없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7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미회담 김정은 완벽한 승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하나리움 퀸즈파크' 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서 달성군에 정착을 하게 되었고 운이 좋아 임대아파트에 보금 자리를 마련하고 아이까지 탄생하여 행복한 생활을 이어나가며, 분양 전환을 기다리고 있는..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우고 있었던 국민입니다. 허나 지금 행복한 생활을 한 건설사의 임대사업자 부당 전환 소식으로 인하여 무너지려 하고 있습니다. 저 하나만이 아닌 현 아파트에 거주하는 908 세대가 동일하게 겪을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1. 현 상황 및 실태 -. 하나리움 퀸즈파크는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민간건설 공공 임대아파트 (5년임대) 입니다. -. (주)하나건설 에서는 국가로부터 임대 아파트 사업기금을 지원받아 건축 되었습니다. -. 5년 / 2년 6개월 후 입주자 우선으로 분양하기로 협의 되어 있습니다. -. 위 사항을 무시하고 입주민에게 통보 없이 (주)하나건설 은 지구종합건설 에 매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지구종합건설은 부산사상구 소속이며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로는 25명의 중소기업 / 자산 119억원 (납입자본금 81.7억), 매출액 232.9억 의 회사이나 약 1400 억 가량에 '대구 하나리움 퀸즈파크'를 매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현 거주자 (임대 아파트 입주자)들의 피해 -. 임대기간 동안 보증금, 임대료, 분양시 금액 인상 불가피 : 가계 부담 -. 분양권의 적격 / 부 적격의 임대 사업자 임의 판단 : 부적격 분류 시 분양권 소멸 -. 당 사례가 그대로 진행된다면 또다른 피해자 추가 발생 : 다른 임대아파트에도 동일 사항 발생 우려 - 임대아파트 라는 것은 전국 각지에 있으며 거주자들 또한 힘들게 살아가는 국민입니다. 방송에도, 신문에도 나왔던 부분들인데 확인하시어 현 문제점들이 개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3. 요청 사항 -. 공식적으로 알려진 사항으로는 도저히 매매에 참여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인데.. 이런 큰 금액의 거래를 (한 가구당 약 1억 5천 2백에 매매 x 908 세대 = 약 1400 억)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지만 매매/등기 완료가 되었을 때 행해질 부득이 한 처사에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하면 쫓겨날 수도 있는 거겠지요. ** 지구종합건설에서 매매 시도하는 (주)하나건설 명의의 '대구 하나리움 퀸즈파크' 등기 허가에 대한 상세 조사 및 불허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 악착같이 버티며 살아가는 국민들이 이렇게 허무하게 , 하루아침에 집을 잃고 거리로 내 몰릴지 모르는 현 상황이 다시는 잃어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두서없이 적어 내려가는 답답함을 헤아려 주시어 현 문제점이 개선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 힘이 되어 주세요.", "num_agree": 2833, "petition_idx": "277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아파트 임대사업자 부당 전환 / 매매 관심을 가져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뉴스를 즐겨보는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뉴스를 보다 김재원의원 동영상 - 김주수 의성군수의 과거 음주운전 - 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만약 못 보셨다면 찾아보세요. 우리나라는 아직 먼건가 싶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직도 힘, 돈, 권력.. 언제까지 이런 것에 국민이 좌절을 겪어야 되고 .. 솔직히 한편으로는 이런 권력이 있는 사람이 부럽습니다. 난 너무 개천에 사는 구나 싶어서 다시 좌절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어찌 됐던.. 지난 과거에 대한 \"자수\" 라고 봅니다. 그 사건을 다시 재수사 하시고.. 관련자를 처벌해주세요. 동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원 본인이 검찰에 전화까지 했더군요. 그 검사도 누군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음주운전자도 처벌을 해야 하지만.. 아마 일사부제리로 그건 힘들까요? 전화를 걸어서 권력을 남용한 국회의원, 국회의원의 전화 청탁을 받고 천만원 벌금으로 무마한 검사, 그리고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얘기를 다 듣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직무태만한 검찰 총장 (뉴스에서 검찰총장이 자리에 있었다고 함), 음주운전자.. 등을 처벌바랍니다. 관련자 처벌... 말끔하게 해결해주세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권력, 돈, 지위 로 좌절을 겪고 싶지 않습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277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재원의원의 고해성사에 화들짝~"}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국민신문고에 이 내용을 올릴려고 했지만 공인인증을 해야하는 불편함때문에 여기로 왔습니다. 다른게 아니라 거의 1년 전쯤이였는데 차사고가 났습니다. 그땐 제차가 사정상 보험을 안들어놔서 나중에 알게됐는데 벌금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벌금고지서가 오지도않고 2차 독촉 통보고지서가 온겁니다. 충북충주경찰점에 연락하니 1차로 고지서를 보냈는데 반송됐다고합니다. 벌금은 50만원 나왔고 형편상 당장낼돈이 없으니 담당하시는분한테 월급날까지 기다려달라고하니 이미수배가 되었다고 집에 잡으로 갈수도 있다고했습니다. 고지서가 1차로왔다면 돈을 월급날에 맞춰서 냈을겁니다. 무보험운전한건 저에 잘못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당장에는 낼돈이 없습니다. 제가 나쁜짓을했나요? 벌금 제때안냈다고 죄인취급받네요. 행정상으로 경찰청에서 잘못하신건 아닐까요? 지금 머릿속이 복잡해서 아무것도 못하고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하셔서 어떻게해야되는지 알려주십시요. 양희재 010-9840-3548", "num_agree": 0, "petition_idx": "277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벌금문제 억울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찢어 죽여도 모자랄 친일파 윤치호도 구구절절 맞는말만 하던건 인정해야 합니다. 미개한 민족이 무슨 민주국가의 수립이며 운영입니까. 그 대단한 선진국들의 연합인 EU마저도 이슬람이라는 야만인들의 손에 처참히 무너지는 중입니다. 학습능력이 부족한 우리의 문통령님은 좌파의 수장답게 현실적 문제들을 회피한채,꿈과 이상만 바라보는 정치를 하시네요. 당신들의 결정으로 우리들의 어머니와 자매들은 처참히 폭행당하며 성적 노리개로 거듭납니다. \"허허,쟤밌는 쳥원이녜요\"한마디로 넘어가겠지 또", "num_agree": 13, "petition_idx": "277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환송 안할거면 국권을 포기하고 대한민국을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듭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독도가 조선 땅이 아니라는 증거. 일본이 먼저 먹은 일본 땅이란 증거. 아래 링크 참조. 독도는 우산도 가 아님.", "num_agree": 1, "petition_idx": "277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가 조선 땅이 아니라는 증거.  일본이 먼저 먹은 일본 땅이란 증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우리국민은 이슬람난민 수용을 절대 반대합니다 이슬람이 유입되면 우리민족의 정통성이 훼손되고 무슬림들로 이나라가 전복되고 잠식당할겁니다 이문제는 인도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면 큰일납니다 우리 미래세대들의 운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슬람이 들어와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테러가 일상화 되었습니다 소중한 우리 아들딸 우리가 지켜야합니다 광화문으로 집결합시다 우리나라 모든 언론 정부는 난민 편입니다 우리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국민의 확고한 결의를 보여줘야합니다 들불처럼 일어나야합니다 옛날부터 위정자들이 나라를 팔아먹을때 민초들이 궐기해서 나라를 지켰습니다 지금 이문제은 북한의 핵보다 더 무서운 문제입니다 민족의 존립이 위태롭습니다 국민 여러분 일어섭시다 지금 정부는 이슬람 난민을 추방할 의향이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도리어 그들을 지원해주고 세력화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피눈물이 납니다 열성 민주당 지지자로써 희망을 꿈꾸면서 살아 왔는데 모래성 같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문제는 민주당 지지를 떠나서 절대 받아 들일수 없는 우리민족의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힘을 모아 주십시요 저도 대구지만 참석하겠습니다 먹고산다고 멀리서만 응원하고 박근혜 탄핵때도 참여 못했지만 이슬람난민수용은 저를 분개케 합니다 박근혜는 그래도 우리내부 문제이지만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무릎끊고 기도하는 저 이슬람들은 우리땅을 접수하려는 의도가 다분합니다 이슬람이 머무는 곳은 피와 전쟁 테러밖에 없습니다 우리선열들이 피흘려 지킨 내나라 내민족 우리손으로 지켜 내야합니다 이슬람에게 잠식당하게 더이상 묵과할수없습니다 이글은 선동적인 글이 결코 아닙니다 지방 소시민이 느끼는 처절한 두려움입니다 눈물나게 이나라 이민족을 사랑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방인들에 더렵혀 지는걸 도저히 볼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8624, "petition_idx": "277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광화문으로 결집합시다!! 국민의 결기를 보여줍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이번 교육감 선거에 대구지역 당선인 때문에 대구 고등학생이 청원을 넣었다는 내용을 보고 어른으로써 너무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교육감 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어른이 하는게 아니라 교육계와 학생이 하는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받는 당사자. 교육을 하는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교육이 바로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저와 생각이 같으시다면 힘을 보태주세요~", "num_agree": 61, "petition_idx": "277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감 선거를 교육현장에 계신분과 학생이 뽑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대학교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입니다. 저는 대통령님을 항상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과 소통하다는 점이 멋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이 저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최근, 제주도로 오는 난민 뉴스를 보면서 가슴이 아팠던 한편 불안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사연은 안타까웠으나, 저는 그들이 조금은 두렵습니다. 독일, 영국, 스웨덴 선진국의 난민 수용 후 사례들을 보면, 좋은 사례보다는 안 좋은 사례들을 훨씬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강간, 살인, 범죄 등.. 이 사건들이 난민 수용 사례 후 일어날 수있는 일입니다. 물론, 국가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좋은 일을 했지만, 그 피해는 누가 볼까요? 정치인들의 자녀들이 그 피해를 볼까요? 소신발언 하시는 그 유명한 연예인이 그 피해를 볼까요? 아니요. 피해는 제주도에 사는 평범한 주민들, 국민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좋은 일을 했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힘없는 국민들의 몫입니다. 우리는 세월호가 물에 가라앉는 모습을 보며 불안했습니다. 우리의 목숨이 불안했고 우리의 안전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님을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또다시 불안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이슬람이라는 문화에 대해서 그리고 할 땅에서 그들과의 살아가는 문제에 대해서 말이죠. 대통령님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지, 이 세계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대통령님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권과 안전을 지키시는 분이지 난민들의 안전을 더 우선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난민이 확정되면, 그들을 지원해주는 보조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여전히 대한민국에서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넘치고 넘치며 쪽방에서 고독하게 죽어가는 어르신들이 넘치며 여전히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들이 넘치며 기초수급자 제도로 근근이 먹고살지만, 조금이라도 수익이 생기면 지원이 끊겨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넘치는 이 현실이야 말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통령님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부디 그들이 한국에서 안착하여 잘 살아가는 일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우리 국민들의 불안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부디, 선진국의 난민 수용 사례를 보시고 난민들을 돌려보내 주세요. 무사증, 무비자 엄격하게 처리해주세요. 그들을 도와주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난민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인 방법들을 찾자는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라고 외쳐주신 대통령님, 그 사람이 바로 대한민국 국민임을 믿습니다. 항상 국민의 안전을 신경 써주시고 소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평범한 24세 취준생 올림.", "num_agree": 70, "petition_idx": "277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랑하는 대통령님께. 난민에 대해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7월1일 주52시간 강력 시행해야합니다! 정부의 강한 실행력을 보여주십시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77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7월1일 강력 시행해야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학교폭력, 집단폭행, 사이버폭력등 갈수록 청소년들의 범죄율은 높아지고 그만큼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왜 시간이 지날수록 범죄율이 높아질까 라고 생각해보았습니다. 관련된 것들은 찾아보니 저는 아무리봐도 소년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성인이 아니라고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법을 우습게 보는 청소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소년법 개정 부탁드립니다 (아직 저도 청소년이라 꽤 글은 못쓰지만 잘 알아봐주셨으면 좋겠네요!) 대한민국 국민분들 도와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277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개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저는 업무 특성상 자주 시청이나 구청, 군청 민원실을 방문합니다ᆢ 가는 여러 곳 시청, 구청, 군청마다 기다리며 담당직원 바라보는 모니터 주변 자리가 더러운 것을 보게 됩니다ᆢ 한 곳이라도 깨끗했으면 담당 직원에게 칭찬을 해주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아직 한곳도 청결한 관청을 못 만나봤습니다ᆢ 제일 청결하지 못한 단체일까요? 건물은 제일 크고 웅장하던데요ᆢ 민원인이 마주보고 앉아 기다리는 그 자리 ᆢ한번은 보셨나요? 생각은 해 보셨나요? 공무원님들 눈에는 그 먼지가 안 보이시던가요? 민원인만 보일까요? 청소 좀 하세요~~~~!!!!!!!! 먼지가 최소한 평균 6개월 이상은 쌓인듯 합니다ᆢ 본인이 근무하는 자리ᆢ 티슈로 1분만 치워도 본인도 민원인도 행복할 듯 합니다ᆢ 현직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청소부가 별도로 배치되어야 하나요? 그리 민원 업무가 과중하시나요? 청결이 기본적인 매너일 듯 싶은데요 ᆢ 기본 아닐까요? 마주보며 진심으로 공무원을 칭찬하고 싶습니다ᆢ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ᆢ감사합니다ᆢ", "num_agree": 4, "petition_idx": "277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 관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님들 보세요ᆢ"}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국민을 위한 정치입니다 이것이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7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영화 관람료를 무료로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동서 평화곡도로를 추진 한다면 평화통일에 한층더 가까워질수 있는것 같은데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7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서평화고속도로추진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돈이 없습니다 3만원만 주세요 제발", "num_agree": 2, "petition_idx": "277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3만원만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부동산 특별 조치법 시행에 관한 청원 작년에 동 법안을 발의해 놓고 국회는 직무유기하고 있으며, 선거철만 되면 국민 찾고 재래시장가는 국회. 입만 열면 국민의 애로사항과 아픔을 함께 한다 던 국회는 직무유기하고 있으니, 동 법안을 대통령 특별조치법으로 통과 시켜 주세요. 국회가 하는 것 보면 오장육보가 거꾸로 치솟아 올라요. 국회가 일을 하지 않으면 국회를 해산 하던지 아니면 세비라도 주지 말아야 하는것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국민은 없고 국회는 자기 밥그릇 싸움만 하니 동법안 대통령 특별법으로 시행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77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특별 조치법 시행 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퇴근길 2호선 내선순환열차를 한번 놓치고 그뒤에 성수행열차가있다면 귀가가 20분넘게 늦춰집니다. 을지로 입구에서 잠실로 이동할시 성수행은 목적지인 잠실까지 가지 않기때문에, 성수행열차를 보내고 그다음 내선순환열차를 기다리면 최소 6정거장전 열차를 타야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가는 KTX도 거의 30분마다 한번씩 있는데 내선순환열차를 한번 놓쳤다는 이유로 서울한복판에있는 2호선때문에 20분넘게 일정이 늦어지는것이 말이됩니까? 성수행은 폐지되어야 마땅하고 아니면 배차간격을 성수행앞뒤로 2-3분내에 내선혹은외선순환열차를 배치해야합니다 쓰레기같은 2호선 성수행열차가 대한민국 국민의 시간을 낭비시켜 서울의 경제를 악화시키는 주범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7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2호선 성수행을 폐지해주세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대통령님 청소년이라고 처벌미미하게받고 정신병있다고 감량되고 ....이나라국민들이 편하게 살수있을까요? 세상무서워서청소년 피하고 정신병있는사람피해다녀야되나요?. 또한 저런사람들한테 가족을잃거나 가족이다쳤는데 속상하고속상한데 법이라는게 약자를지켜줘야되는거아닙니까? 흉기든청소년 정신병자분 은 약자가아니라 범죄자입니다 도대체 언제쯤 범죄자들에대한법이강해질런지요? 세상무서워서 사람을피하고의심할수밖에없는 나라가되가는것같습니 사형도없어졌는데 ....휴 범죄자에인권??. 그럼 피해자의인권은요? 아니말이됩니까 이나라가 지금 너무우습습니다. 청소년,정신병 등 죄감량 없애주세요 사람인권을따지기전 한가정을파탄낸 범죄자들입니다 제발 제대로 벌하는 나라를만들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77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범죄,정신병죄감량고쳐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김부선의 스캔들 관하여 불륜이 사실이라 가정한다 해도 피해자인척 후원금까지 모금하는것은 신뢰를바탕으로 지켜져야할 소중한 가정을 파괴해도 무방하다는 의미가 다분히 포함된듯 합니다. 부끄러운 행동이라는것은 초등학생도 알일입니다. 티비또는 어느 영화에라도 나서서 버젓이 연기를 한다면 그 악영향이 커가는 아이들에 끼칠수 있기에 제명하는것이 바람직하다 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77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부선을 연기자또는 영화배우협회에서 제명시켜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다들 2008년 나영이 사건이라는 것을 아실겁니다. 저도 2008년에는 9살이라는 어린나이였습니다. 2013년 소원이라는 영화를 통해 나영이 사건에대해 더 자세히 알수있었고 조두순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왜 재판에서는 한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쳤는데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형량을 고작 12년을 내려주신건가요. 현재 저는 19살이고 10대의 마지막입니다. 나영인 지금 자신의 꿈을 펴지도 못하고 맘의 상처에 갇혀있습니다. 물론 저와 모든 시민 학생분들이 나선다고 형량이 다시 높아질 것이라고는 기대하지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나영이와 전국의 여성분들이 2020년 조두순의 출소에 대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성추행했는데 10대 20대 30대 모든 여성들에게는 저지르지 않을 것 이라는 것응 장담할수도없니다. 전 정말 안전한 나라에서 살고싶습니다. 모든 여성분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하며 저처럼 앞으로 다가올 조두순의 출소를 겁내고 있을겁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두번째 피해자가 발생하지않게 하기위해서 조두순의 출소를 찬성하면 안될거라고생각합니다. 꼭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조두순 무기징역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60, "petition_idx": "277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강력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인석아 군대가자", "num_agree": 0, "petition_idx": "277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인석 군입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말이 많이 깁니다. 바쁘신 분들은 맨 아랫줄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왜 콕 집어서 언급했을지 많은 분들께서 아실 것입니다. 그는 분명 한국의 경제발전과 안보강화 등 한국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못지 않게 그의 친일행적과 독재정치로 인한 폐해가 엄청나지요. 이렇게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는 대통령 중 한 명이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의 공보다는, 과가 우리사회 전반에 더 큰 악영향을 끼쳤다고 말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부정적 면모들을 긍정적 행적으로 어떻게든 덮으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의 부정이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은 그의 공보다 압도적으로 크다고 봅니다. 과도하거나 유치한 말일수도 있겠지만 박정희의 영향으로 탄생한 온갖 부정과 부정평가되는 사람들은 '부정의 유산'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서거 후 장례기간동안 수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기는 독재정권이 서슬퍼렇던 시절이라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정의 유산이 앞으로 계속 영향을 미쳐서는 안되잖아요, 부정의 유산이 '건국훈장'으로 포장되는 것은 아닌지 싶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 그가 미주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하였고 대한민국의 정부수립에 기여했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인지 그 또한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수훈자입니다. 그런데 최소한 학교에서 역사를 배웠다면, 그가 수훈자로 적절한가 의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사법살인과 독재정치 등 온갖 것들이 있습니다, 박정희도 이런 짓을 했으니 백번 양보한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이승만은 \"대학살\"의 단추를 누른 도저히 반박할 수 없는 악마입니다. 이런 이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장 수훈자로써의 자격이 있을까요? 이승만은 45년부터 50년대에 이르는 모든 학살의 정점에 있습니다. 이승만 정권의 손에 죽어간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무리 적게 잡아도 110만이라고 합니다. 이 학살자가 당당하게 대한민국장 수훈자 중 한 명이라는 것, 대한민국의 주권자 110만을 살해한 자가 대한민국장의 수훈자로써 적절할까요? 지금 건국장 대한민국장 수훈자 중 박정희, 이승만은 제가 생각하기에 수훈자로써의 자격 미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친일행적이 명백한 김성수, 광주에서 많은 시민들을 학살한 전두환은 서훈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친일행적이 명백히 드러난 독재자 박정희와 한국 현대사에 다시 없을 학살자 이승만은 왜 서훈이 유지되어있는가요? 그래서 청원합니다. 박정희, 이승만 전 대통령을 비롯한 건국훈장 수훈자들을 재검토하여 문제있는 수훈자들의 서훈 박탈을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77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정희 전 대통령과 이승만 전 대통령 등 건국훈장 수훈자에 관한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우리형 또트트릭 가즈아~!!", "num_agree": 0, "petition_idx": "277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호날두 또트트릭 기원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요즘 문재인 대통령님이 최저임금 10000원보장을 계획하셔서 점차 최저 임금이오르고 있는데 그거 아시나요? 공장에 다니는 사람은 최저시급 오르기전에 특근이라도 해서 저금도 하고 살아갔는데 최저시급 오른뒤로는 특근도 잘 안시켜주고 물가만 계속 최저시급 핑계로 오르고, 오히려 보너스 같은것도 %도 확 낮아지고 월급 봉투보면 요즘 최저시급 확 오르기 전 보다 더 조금 받는거 같기도 하네요 국민이 행복하라고 최저시급 올렸는데 국민들 생활이 더 힘들어 지고있고, 국민들 걱정만 늘어나고 있고, 일자리는 더 구하기 힘들어 지고있고, 알바도 구하기 힘들어졌고, 이제 청년 실업률도 높아지게 생겼고 국민 여러분 저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 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청원을 해주셔야 높은 사람들도 봅니다 청원부탁드려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77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 관련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UAE에 사는 친구 말로는 요새 왜 몇몇 대한민국 사람들이 sns나 댓글로 이슬람하고 무함마드에 대해 모르면서 영어로 모욕하는 지 화낸 적이 있습니다. 알아보니 그냥 어린 사람들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이런곳에서 뭣도 모르고 프랑스 신문 잡지?가 욕하듯이 그냥 이슬람 욕과 그런걸 썻을 뿐이더군요. 하지만 무슬림들한테는 매우 모욕적일수도 있다고는 생각했는데요. 갑자기 수백명이 몰린 것이 너무 걱정됩니다. 그런말을 듣고 한달도 안되서 무슬림 난민 소식을 들으니까요. sns등의 댓글 모욕때문에 테러 공격해오지는 않을지 걱정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77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중에 시아파 반군 테러리스트 있는지 알아봐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넋두리 좀 하겠습니다.. 각종 세금 매달 내다내다 진절머리가 나네요.. 그렇다고 돌아오는 복지가 좋아서 몸으로 와닿는 것도 없고.... 과도기 라고 한다면 어찌어찌 참아보겠다만 하루하루가 갈수록 고되고 힘듭니다. 물론 남북관계라던지 외교 문제는 너무 잘 하고 계십니다만... 공시지가는 계속 오르고, (전문가도 이유를 모르겠다네요, 부산의 공시지가가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많이 올랐다는 이유를) 오른 공시지가 만큼 세금도 오르고, 세금이 오르니 건물주는 세입자 눈치보며 월세 올리며, 세입자는 오른 월세에 건물주 원망하며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물건이나 음식의 단가를 올리고, 소비자는 원천징수 당하는 높은 요율의 4대보험과 각종 세금으로 허리띠를 졸라메고, 내수 경제는 원활하게 돌지 않아 자영업은 줄줄이 보따리는 싸고 있네요. 십수년 전과 같이 허리띠 졸라메고 악착같이 버티며 돈을 모아서 월세, 전세, 내집 마련의 시대는 이미 물 건너 갔으며 젊은 사람들은 한탕을 노리며 하루하루 기성세대를 원망하며 살고 있고, 기성세대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젊은 세대를 깍아내리고 있구요... 소주값과 담배값은 건강을 핑계로 올려놓고 (왜 올린지 국민들은 다 앎니다만) 내릴 생각이 없으며, 전세계적으로 유가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국 기름값은 오를때는 쏜살같이 오르며, 내릴때는 거북이보다 느리죠... 갑질의 횡포는 그칠 줄 모르며 사회는 점점 삭막해져 갑니다. 돈 많은 자의 죄는 상대적으로 죗값이 약하며, 돈 없는 자의 죄는 죽을 죄가 되어 버린 사회 입니다. 아이들은 점점 줄어 미래는 참담한 현실이며, 교육이 가장 중요한 이 시대에 학교에서는 Desert 와 Dessert 의 뜻이 같다는 선생도 생겨납니다. 물론 선생을 깔보는 아이들도 많아지며, 그렇게 방관하는 부모 또한 많죠. 정권이 바뀌고 아직 1년여 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걸 압니다. 앞으로의 미래가 이전의 9년과 같이 암울하지 않고 밝다는 것도 알고 있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국민 중 무식한 편인 제가 느끼기엔 사회는 아직 너무 많이 병들어 있습니다. 좀 더 살기 좋은, 희망적인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넋두리 해봤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7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기 좋은 나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안녕하세요~ 국민청원이 아닌 국회의원들의 입법을 통해야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밥그릇을 제약을 주자면 과연 국회의원들이 찬성할까요? 그래서 우선 국민청원을 통해 국민들의 상당부분 지지를 얻는다면 입법을 해야 되는 시대적 흐름을 국회의원들도 외면하지는 못할거라 생각됩니다. 논리적으로 글을 쓰지 못합니다. 거두절미하고 국회의원을 선수(당선횟수)를 3회까지만 했으면 합니다. 아무리 직업의 자유라고는 대한민국 역대 정치를 보면 한 자리에 있다보면 부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여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처럼 3회까지만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좀 더 젊고 유능한 사람~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할 사람에게 기회가 돌아가면 개인에게도 지역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현재의 법으로는 국회의원이 8선, 9선 해도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 그 분들 또 나옵니다. 과연 그 지역에 대한민국에 얼마나 도움을 줬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후배들을 위해 은퇴를 하지 못하면 입법으로라도 해서 더이상 8선 9선 이런 사람들이 못나오도록 하루빨리 입법을 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도 이 글보시면 힘을 실어주시고 20만명이상 되면 응답한다는 정부에서도 제대로 역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7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선수 제한 입법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예전부터 꾸준히 논란이 되어왔던 아동 청소년", "num_agree": 1, "petition_idx": "277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번역가들과 작가들의 돈줄을 말리는 아동 청소년 보호 법(아청법 개정 요청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소위 말하는 수저계급론에서 드러나듯이 한국사회의 경제적 계층은 완전히 세습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제도에서도 대학교 수시입학제도 비율 확대로 경제적 계층이 교육수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시입학의 경우에는 대다수가 강남8학군이나 자사고, 외고 등 어느정도 경제능력을 갖춘 집의 자녀들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촛불정부의 표어가 무색해지지 않으려면, 평등한 사회가 건설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상속세, 증여세율을 더 높여주시고 대학교 수시입학제도 비율을 축소해주시는 정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만약 상속세, 증여세가 현상태로 유지되고 대학교 수시입학제도 비율이 확대되어가는 현상이 계속된다면, 소위 '금수저'들이 경제적, 사회적 가치들을 독점하여 다른 사회구성원들은 비교심리, 2등국민이라는 인식 등으로 인간적인 삶을 살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서울시 용산구의 한 낡은 동네에서는 야식을 팔러다니는 사람의 목소리가 늦은 밤 공기를 가릅니다. 반면 강남구 논현동, 역삼동의 화려한 풍경은 사뭇 다릅니다.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람을 우선시하는 촛불정부에서 다른 어떤 정부도 해내지 못했던 정책적 성과를 이루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7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등한 사회건설을 위해서 상속세, 증여세율을 더 높여주시고 대학교 수시입학제도를 축소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왜 반대하겠습니까 두말하면 입아프겠지요 우리 촛불의 힘을 보여야 합니다. 이건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자국민이 잘사는 나라 지금 우리나라는 불법체류자가 잘사는 나라입니다. 이게 무슨일입니까 건수올릴때나 단속하고 그것도 거품으로 하는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땅을 지켜야 할때입니다.", "num_agree": 75, "petition_idx": "277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 국민의힘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난민 이건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우리의 일입니다.촛불의 힘을 보여줍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1.인천은 지금 수도권 매립지가있어 수도권 매립지 근처는 공기가 심하여서 매우 불편합니다 인천이 무슨 쓰레기장도아니고 수도권에 있는 모든 쓰레기는 왜!!!인천이 다받아야합니까??이미 인천으로 쓰레기가 썩히도록 계약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을 인천 시민들은 좋아하겠습니까??시민들좀 생각해주세요 인천에말고 각자 쓰레기를 썩히는것은 어떤가요 인천은 쓰레기 버리는곳이아닙니다 각자 쓰레기를 썩혀서 각자 해결해야 합니다 2.청라는 교통수단이 매우 불편하여서 대부분 이동할때는 차를 타고갑니다 차가 없는사람들은 대부분 택시를 타죠 비싼 택시비 내고싶으십니까?버스를 더많이 만들어서 인천청라를 어디든지 쉽게 갈수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7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의 문제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별 기대 안하고 스웨덴전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수들 기량으로 봤을때, 과연 우리나라가 남은 경기를 비기기라도 할지 의심이 듭니다. 이럴때 국가대표팀에 필요한건 창조를위한 해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은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결코 짧은시간안에 이뤄지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8년동안은 대표팀의 향후 세계무대 진출을 막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7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2년뒤 올림픽 본선진출 및 4년뒤 월드컵 예선 출전권 반납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도권에 사는 30대 청년입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세운 촛불혁명 덕분에 민주정부 수립되어 이제 전쟁 위험에서도 피하고 국민들 삶이 좋아질거라 기대했습니다만은,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정책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이 헌법에 의거 엄중히 명령합니다. 첫째, 제주도 무사증(무비자) 제도 폐지하십시오. 무사증 제도를 악용하여 온 난민들은 추방하시고 제주도만의 잘못된 정책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치게 한 원희룡 당선을 취소해주세요. 단도직입적으로, 대한민국은 아직도 전시국가이고 탈북자 난민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같은 피를 나눈 동포를 돕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난민법이 말이 됩니까? 제주도는 국민의 영토입니다. 제주도를 다시 대한민국 국민의 품으로 보내주세요 제주도는 모 제주도지사의 소유물이 결코 아닙니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무사증 존폐가 2016년 외국인 범죄로 희생된 살인사건으로 드러났음에도 무사증 버젓히 성행되어 외국인범죄는 점점 늘어갔고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작금의 난민들은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허나 언론은 마치 찬반여론이 팽팽 한 갈등에 있는듯 부풀리고 국민에게 훈수를 둡니다. 대다수 외국 사례에서 보듯 사고가 터지고 막으려 하지 말고 무사증을 악용하여 온 난민들을 추방하십시오. 둘째, 1인가구 디딤돌대출 차별 검토 후 시정하시고. 대출정책을 만든 김현미 장관을 경질해주세요 결혼못해 서러운데 이젠 국가가 대놓고 차별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올해 3월부터 1인가구는 대출금 1억5천 미만. 집 크기 60제곱미터 제한. 집가격 3억 이하로 차별대출정책이 마련되었습니다. 바야흐로 미혼 비혼 1인 가구들 증가인 사회적 추세의 흐름을 역행하고 신혼부부 다자녀만 차별우대합니다 설령 1인가구로 구성된 국민도 모두 평등한 법인데 같은 정책을 제공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겠습니까? 어찌 같은 국민을 정책을 나눠서 차별대우합니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대출정책을 전면 재검토 해주세요 진짜 대한민국 청년으로 1인 가구를 차별 하는 대출 정책을 수없이 재검토해달라 국토부에 요청 했느나 말살되었습니다. 십년간 열심히 1억을 모아 생애 최초로 내 집 마련하려했는데 대출차별 정책으로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고금리의 늪에 빠지게 되었네요 아니면 십년간 열심히 모은 1억 날라가게 생겼거든요 비슷한 피해를 겪는 독신가구들을 겨냥한 차별정책. 이러면.청년들이 위장결혼이라도 하라는 겁니까? 이것은.결혼을 장려하는 정책이 결코 아닙니다. 문재인정부 들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하고 잘 사는 것이 먼저입니다 대한민국 청년도 1인가구의 증가로 엄연한 국민이며 같은 대출정책의 제도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나옵니다 결론입니다. 문재인대통령! 민심은 무섭습니다. 보시지.않았습니까? 제주도를 대한민국 국민의 품으로 돌려보내주시도록 무사증 제도 전면 폐지하시고, 청년들 비혼 미혼 모두 행복하게 내 집 마련할수 있도록 대출정책 보완하세요 저희 국민들이.민주당에게 표몰아줬다고 자만치 마시 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무사증 폐지를 통한 난민 악용 금지와.독신가구들도 내집.마련할수 있게 차별 정책 폐지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77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께 국민이 명령합니다. 무사증 폐지 및 1인가구 대출 차별 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제발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저는 40세 미래를위해 꿈을 위해 그저 평범하게 일만 해온 지극히 무식하게 일만해온 대한민국의 한 남성입니다 저는 지금껏 술이나 담배한번피워보지 않고 그저 일만 열심히하며 미래를 준비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게 모든게 끝이나서 늘 어두컴컴한 방에누워 지독한 신경약에 하루하루 병들어가는 합병증을 앓고 아무것도 못한채 그저 누워홀로 싸우고있습니다 제 너무나도 억울한사연을 어디 하소연 할곳도 없고 병원을상대로 억울한일을당해서 지금은 목숨을 내놓을정도의 만신창이의 몸이되어버려서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저 하루하루 약에 의존해 힘겹게 버티고있습니다 때는 2016년 11월경이였습니다 일을하다가 허리를 살짝 삐끗했고 파스를 붙이고 일상생활을하다가 기침을하면 왼쪽 다리가 조금아파서 아무래도 병원을 한번가보는게 좋겠단 생각이들어서 나름 티비광고도 많이하고해서 부평힘찬병원을 갔습니다 솔직히 갔을때도 그다지 아프지는 안았지만 제몸을 너무 끔찍히 생각하는 성격이라 안되겠다싶어 가볍게 진료좀 볼생각에 갔습니다~ 신경외과정기호의사를 배정해줬고 저는 기침을하면 다리가 조금아프다 하니 허리mri를 찍어보자 하시더군요~ 저는 7년간 실비를 꾸준히 부어왔는대 너무건강해서 단한번도 병원을 그간 간적도없고 실비를 써본적도 없어서 큰부담없이 실비처리가 가능하다기에 mri를 별생각없이 찍었습니다.. 의사는 제 mri를 보더니 허리4.5번이 디스크가 파열이됐다고 풍선확장시술을 권했습니다~ 저는 그전까지는 디스크가 먼지도 몰랐고 또 파열이라는말에 겁도났습니다 의사는 간단한국소마취면되고 시술시간10분도안걸리고 부작용도 전혀없다고 하였고 하루입원하고 시술받으면 실비처리가 되었기에 저는 크게부담안되겠다싶어 그럼 의사말대로 시술받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날까지도 너무나 멀쩡하였기에 집에다녀와 간단한 입원의류와 소지품을챙기고 입원하였고 다음날 2016년11월15일 부평힘찬병원에서 풍선확장술을 받게되었습니다. 문제는 시술할때 드디어터졌습니다 꼬리뼈쪽으로 긴카데터를 캠이란 영상장비 즉 뼈만나오는걸보구 시술을하였는대 저는 꼬리뼈로 카데터가 들어오는순간 너무아퍼서 말을못할정도로 주먹을 움켜줬습니다 의사는 어떤약품을 막무가내로 넣고 저는 순간 온몸이 타들어가고 찢어지는 39년살면서 단한번도 느껴보지못한고통을 느꼈고 도저히못참겠어서 구토와의식을 잃을꺼같이 정신이 혼미해졌고 혈압은떨어지고 식은땀은 어마어마하게 났습니다 그리고는제가 의사한테 더는 못하겠다 구토나고 의식잃을꺼같다얘기했고 의사는 안되겠는지 중지를간호사한테하라고 했고 안정실로 저를 빨리옮기라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의식잃으면 죽는구나 생각하고 정신줄을 놓치않으려 부단애를썼고 땀은 비오듯 흘러내렸습니다.. ㅇ일정시간 안정을취한뒤 의사가 오더니 무슨땀을그리많이흘르냐 저한테묻더군요~~ 저는 팔이심각하게 저려오구 가슴은 심하게뛰고 먼가문제있는거아니냐 물었습니다 의사는 별말없이 안정된후 퇴원하라고 했고 저는 먼가 심각하게 의심쩍어 안정을좀취한뒤 의사를 다시만나러갔습니다 의사한테 정말 잘된거냐 물었고 의사는 자기도 놀랬다면서 좀 예민한거 같다하고 잘됐다하고는 약을 처방해주었습니다 저는 일단 퇴원했고 약을집에와 먹었습니다. 약은 온통 신경약들이 대부분이였습니다. 문제는 그날부터 생겼습니다 여지껏 아퍼서 깨본적없는 제가 허리시술받기전날까지도 약은커녕 아파서 잠을깨본적업던제가 시술받고 그날부터잠을자다가 다리와 팔이너무 저려서 깨어났구 정말못참을정도로 너무너무아퍼서 얼른 처방받은 신경약 진통제등을 먹었습니다. 그약을먹으니 좀 괜찮아지더군요~ 처움에는그렇게 심하게 아퍼도 약먹으면 덜아프고해서 대수롭지않게생각했는대 어느덧 그게 일상이되었습니다 약을먹고 약기운7-8시간되면 다시또 극심하게 다리 팔이저리고 가슴이답답하고 약먹음 자자들고 그렇게 힘찬병원에서 처방받은약을다먹었고 저는 부평힘찬병원을 다시가서 그의사에게 얘기를했습니다 잠자다너무아퍼 깨고 약을먹어야하고 등등 이때까지도 이렇게심각할꺼란 생각은 못하고 또 약을 처방해주었고 다시또 약을먹고 버티고 먹고 버티고 어느순간부터 문제가 점점더 심각해져만갔습니다~ 다리에이어 팔이 너무져리고 그러다 목까지 아파오고 온갖신경증세가 서서히 나타났습니다~ 풍선확장술이라고 신경을 벌리는 시술을 하고난후부터 계속약을먹고 일은 어느덧 할수없는 즉 약기운에 일상생활자채를 할수없을정도까지되었습니다 점점점 하루하루 온몸은 이상해져갔습니다 이젠 너무큰걱정이 앞섰고 다리 팔이저리다 가슴과 구토까지나오고 손가락은 감각이 점점없어지고 어느덧 머리가 띵하고 어지럽고 온갖 합병증이 불과 허리시술받고 두달사이에 점점점 나타나더니 온갖합병증이나타났습니다 저는더이상 부평힘찬병원을 신뢰할수없어 다른병원을갖고 타병원에서 허리mri를 다시찍어보았습니다~ 처움 힘찬병원에서 시술받기전 mri와 비교해보니 오히려너무많이 나빠져있었고 여러군대 병원의 자문을 얻은결과 처움의 허리는 디스크파열이 아닌 지극히 정상적인 허리였다는걸알았습니다~~그러나 시술후허리는 아주심각하게 신경이 눌려있다는진단을받았습니다 정말 간단히 약만먹으며 경과를 지켜봐도 될것을 왜 허리디스크 파열이라는말을 진단을 냈는지 또 왜 시술시 부작용이 전혀없다고했는지 없는대 저는 왜 그리아퍼서 비명을지르고 혈압이떨어지고 구토가나오고 왜 시술받기전39년동안 단 한차례도 신경약을 먹어본적도없고 병원가본적도 팔 머리 가슴이답답해 치료를받아본적도없는 사람이 왜 허리시술2016년11월15일받고난 그날부터 두달사이에 신경약을하루도빠짐없이 아퍼서먹어야되고 팔이저리고 다리가저리고 가슴이답답하고 구토가나오구 온갖신경증세가 나타나고 이제는 눈이거이안보이구 엄지검지 손가락감각이없구 머리가 어지러고 띵하고 온몸은 빨간여드름 혈액점들이 수드룩하고 피검사를하면 신경수치가 전혀 나오지를 안는다고 하고 독한신경약을 하루도빠짐없이 지금까지 1년6개월가량을먹으면서 참고참으며 간간히 버텨왔고 간수치도엄청위험단계로높아졌고 몸은 만신창이가되었고 온몸이 이젠 일상생활을전혀할수없는 늘 약을먹으며 심각하고 고통과통증속에 온갖신경증상을동반한채 하루하루를 누워지내며 아무것도 집밖을 나갈수도 없는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일찍돌아가셔서 홀어머니를 보살피며 그동안 살아왔는대 하나뿐이없는 어머니의소원인 결혼해서 단란한가정을 꾸리며 어머니께 손주하나 보여줄 명목으로 그간 열심히 일만하며 살아왔는대 이제는 24시간을 방구석에 혼자 늘 신경약을먹으며 고통과 통증속에 살구있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고 정말 영화나 티비속에서만 일어났던 일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매정하게 일어날수있나 나자신을 원망도많이하고 자살생각도 수도없이 하고있습니다 부평힘찬 병원측에서는 시술당시의 cctv도 없어졌다하고 시술기록지도 허위로 시술당시 아주잘됐다고 정말 말도안되게 거짓으로 모든걸 꾸며놨고 억울하면 저보로 입증을하라고 합니다~ 늘~ 힘없는 개개인이 병원을상대로 하기는 쉽지가않습니다~ 더구나 제가 일상생활이나 어떠한 힘조차도 하다못해 집앞 슈퍼도 몸이아퍼 힘이없어 어지럽고 눈이점점 안보여 아무것도 할수가 없습니다 너무 억울해 부평힘찬병원가서 제몸에 불을지르고 죽으려고 수도없이 생각했고 지금도 늘 그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정말 저같이 억울하게 선량한 시민들이 돈벌이수단으로 입증도 안된 말도안되는 무작위 허리시술을 중추신경을 건드리는 아주 위험한시술을 아무부작용없이 간단하다 속여서 하는 무분별한시술실태 이젠 저하나로 족합니다 너무나도 단란한가정이 꿈많은 청년이 모든게 한번의시술로 부작용과 부평힘찬병원의 의료과실로 저는 모든걸 잃었습니다 되돌아갈수도없고 늘 약에의지한채 시한부인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간곡히~~ 저의 홀어머니는 몸저 앓아누우셨고 저의집안은 풍지박산이되었습니다~~ 병원측에선 단한마디 사과도 없고 오히려 떳떳한듯 여전히 정기호원장은 진료를보구있고 여전히 시술은 난무한듯합니다~ 저는 이제 아무것도 잃을것도 없는 몸이되었습니다 오히려 요즘에는 하루빨리 고통없이 하늘나라로 갔으면 하는생각을합니다~ 그치만 정말 저같이 멀정하고 꿈을갖고 열심히 살다가 단한번의 의료과실로 몸이 병신이 되었는대 아무런 책임도 아무런 죄의식도없는 부평힘찬병원과 신경외과정기호원장 의 만행을 제발 넓리 알려주셔서 두번다시는 저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제발좀 도와주싶시요 제발 힘없고 나약한 저입니다 어디에도 하소연할수없습니다 하지만 너무너무 너무억울해서 너무 미치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저같은피해자가 나오지않게 두번다시는 이런 의료사고가 나오지않게 또한 의료사고를 낸 병원의 강력한 집중조사와 처벌을 간곡히 호소하고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제가 두눈을 편안히 감을수있습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리고 긴글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7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분별한 허리시술 허위진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도대체 무슨일이죠. 대북 협상하면서 난민받는 조건이라도 있었던거에요? 국민이 이렇게 불안해 하는데 실시간 검색어도 없고 언론은 전쟁으로 인한 피해자 코스프레 불쌍하고 선량해 보이는 예맨인 인터뷰 뉴스에 내보내고 이거 뭐가 있는거 같네요 다 필요없고 예맨난민 추방합시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277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 난민 감성팔이중. 정부와 언론 그리고 탑 연예인."}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스위스 감독이 저희 대한민국 훈련하는것을 몰래 몰래 지켜보고있었고 한국사람은 누구나 그렇듯이 스위스 경기때 심판도 뇌물을 받은거같습니다 재경기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7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위스와 재경기,심판 교체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보라아빠 김진수입니다 한가지 드리고싶은 말씀이 있어서 들렸습니다. 저는 한 직장에 근로자로서 주52시간근무에 대해서 상당한 불안과 함께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생각지도 못한 뉴스를 접했습니다. 6개월간의 '유예기간' 이것이 도저히 주권자의 한사람으로서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이런 얘기가 왜나오는지? 그리고, 최저임금같지않은 최저임금은 왜, 생겨나는지? 상여금을 쪼개서 최저임금을 맞추고 하지도 않을거면서 주52시간제 도입이라고 거짓말을 하시고, 저는 지난 대선과 얼마전 6.13지방선거때 문대통령께서 그래도 생각이 있을것이리라 믿고, 한표,또 한표를 행사하였 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못 믿겠습니다. 저는 주권자이지만 제가 가진 주권의 한표를 포기 하렵니다. 대선후보 당시 저 김진수에게 약속하신 공약이 모두 거짓인걸 알아버려서 그냥 한표는 포기하고 보라아빠로만 살겠습니다. 만약, 약속하신 주52시간제가 말씀하신 그대로 7월부터 시행된다면 그리고, 최저임금기준이 근로자의 편이 된다면 다시 주권자의 한사람이 되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77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근무제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저희 나라의 남성은 짊어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은데에 반해 현재 상황은 점점 더 미쳐갈 뿐입니다. 정부에서조차 이렇게 가는데, 앞으로의 살길이 막막합니다. 이민을 지원해주세요. 아니면 이민을 굉장히 자유롭게라도 해주세요 제발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7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민을 자유롭게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실효적 지배로나 우리 땅이 분명합니다만, 평생을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소리를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최근에도 일본은 독도가 표기된 한반도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우리에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명백한 우리 영토를 끊임없이 노리고 있는 국가를, 국방백서에 주적으로 명시하고 독도 방어훈련을 강화해야 하고, 나아가 도발 원점을 제압할 수 있는 작전계획을 수립하기를 청원합니다. 일본은 우리의 주적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7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을 국방백서에 주적으로 명시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이명희는 자신의 수행기사에게 아무런 일 없이 욕을 했습니다. 개인전화 썼다고 허벅지를 때리고. 녹음한 동영상에는 이명희가 수행기사를 때리는 듯한 모습이 있는데, 그리고 특별한 일 없는데도 넥타이를 맸다고 소리를 바락 크게 지르고 욕을 했습니다 이때 맞은 수행기사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심하게는 20분도 욕을 퍼붓는다고 합니다. 히루 이틀마다 그에게 심한욕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사소한 문제들이 더 있다면 경비원을 별로 좋게 대해주지 않고. 물건 던지고, 유통기한 지난음식을 경비원한테 줬습니다. 필리핀 연수생을 가사 도우미로 불법 고용까지 했다고 합니다.", "num_agree": 185, "petition_idx": "277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희 구속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여성들의 남성비하와 성추행에 대해서도 여성과 동등한 엄한 잣대와 처벌을 원합니다. 예를 들면 여성화장실에 남자가 들어가면 큰일이 나지만 남성화장실은 여성화장실 대용쯤으로 생각 하고 들어가거나 이용하는 여자분들 아무 거리낌 없습니다. 심지어 청소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아주머니인데 이용자와 상관없이 들락날락 하십니다 여성화장실에 남자 청소부 들어가면 어찌 되겠습니까? 남성분도 수치심 느끼고 불쾌한 것 마찬가집니다. 여권 신장만 부르짖지 말아주십시오 사회는 남성도 존재합니다. 남성에 대한 존중과 배려도 필요함을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77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들의 인권도 지켜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광화문 촛불 집회) 예멘 이슬람 난민 추방 !!!!!!!!!!", "num_agree": 49, "petition_idx": "277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화문 촛불 집회) 예멘 이슬람 난민 추방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샘물을 무작위로 난개발하여 계곡과 시내에 물이 심각하게 줄어가므로 자연 환경이 파괴됩니다. 전국의 산과 들을 다녀 보면 계곡에 물이 심각하게 줄어들었고 시내에는 물이 겨우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샘물을 퍼올려 샘물로 판매하는 기업들의 무작위 난개발이 그 원인 입니다. 이로 인해 계곡에 물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따라서 시냇물도 심각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더 이상 샘물 개발을 중지시켜 주시고 기존 샘물 업체도 지역별로 조사하여 자연 환경을 파괴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 자연환경이 파괴되지 않도록 국가가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7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샘물 개발 중지 및 기존 샘물 공도 허가 취소 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200만원짜리 한국 간호사 말고 유능한 연봉1억의 미국간호사를 수입해주세요. 무엇보다도 생명과 연관된 만큼 유능한 의료진에게 치료받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백세시대니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77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수한 미국간호사를 수입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스웨덴은 감독이 저희 대한민국 훈련하는것을 몰래몰래 지켜보고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웨덴 경기때 심판 대한민국은 파울 겁나 많이주고 스웨덴은 정말 아니다싶을때만 파울을 선언해주었고요 그리고 뇌물 받았던거같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7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과 재경기,스웨덴 경기때 심판 심판 자격때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대한민국 청년인 20~30대는 생각 해주시는 겁니까???진짜 한국인인게 서러울 정도로 내팽게 시치네요...일자리 북한사람한테 난민한테 다 주면 저희들은 어디로 가야하는 겁니까??? 저희가 다른 나라로 난민을 신청해야 합니까??? 이래놓고 세금은 저희들에게 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칼만 안들었지 이건 강도보다 더 심합니다.20~30대한민국 청년을 위해 노력 해주세요.제발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77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청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를 다니는 회사원입니다. 제가 청원을 하는 이유는 아니 여름 휴가가 있는데요 회사 오너인 사장님께서 여름휴가를 1-3주 전에 얘기 해줍니다. 이건 좀 갑질 아닌가요? 다른 회사들은 여름 휴가든 휴가면 1달전에 미리 얘기 해주어서 그날만 기다리면서 일을 열심히 하는데 다른 회사와 다르게 제가 다니는 회사는 휴가든 공휴일이던 선거날이던 쉬는날은 2-3일 전에 얘기 해주거나 아니면 전날이 되어서 쉰다고 하고 쉬라는 건지 말라는건지 모르겠고 그리고 연차도 없고 그리고 월요일 부터 토요일까지 나오라고 하고 너무 한것 아닌가요? 너무 회사 오너가 갑질을 하는게 아닌가요? 그리고 요즘 회사 근무시간 단축과 그리고 주 5일 근무 그리고 대체휴무도 다 쉬고 그러고 그리고 급여도 인상된다는데 인상도 쥐꼬리 만큼 올려주고 열심히 일하라고 하고 야근을 하면 야근 수당도 안주고 이렇게 갑질하는 회사가 아직도 있는지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합니다. 그리고 노동부에 신고하면 나중에 회사 퇴사하고 나서 신고하라는데 정말 퇴사 할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합니까? 전 좀 아닌것 같습니다. 이러니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정말 아직도 옛날 같은 사상으로 요즘 세상을 가면 당연히 발전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너무 억울해 죽겠습니다. 연차, 반차, 월차, 아퍼도 그냥 회사 출근하라는 고지식한 곳이 너무 싫고 휴가도 2-3주 전이나 알려주고 너무 힘듭니다. 좀 개선좀 빨리 하게 해주세요 부탁좀 드립니다. 죽고 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7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회사에서 휴가를 2-3주전에 얘기 해줍니다. 미리미리 알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각 종 SNS 매체를 통하여 심심치 않게 장난으로 청원을 올리는 무지한 종자들을 보니 국민으로써 보기가 역 할 지경입니다. 이 곳은 국정이 올바르게 이뤄지길 바라는 시민 개개인의 올바른 사고가 전달되는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관심 받고 싶고 개인 감정 읊조리는 낙서장이 아닙니다. 하여 실명 또는 연동된 계정을 공개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스스로의 도의적 책임으로 끝남에 아닌 국민에게 지탄 받도록 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7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청원 실명화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2020년 2년뒤 조두순이 출소합니다. 제발 출소를 막아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77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를 막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지난해 5월부터 동물원수족관법이 시행돼왔으나 동물원의 설립과 운영의 근거만 규정하고 있을뿐 적절한 사육환경과 관리기준 등 동물복지를 개선시키기 위한 부분은 빠져있습니다. 이런것들 때문에 이동 동물원이나 체험동물원 같은 유사동물원이 증가하고 있고, 규격에 맞지 않는 사육장에 갇혀있는 동물들이나 동물쇼들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스트레스로 인해 동물들디 죽어나가고 상동증에 걸리는 일들이 반복될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원법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7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원법을 강화시켜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2014년 의성군수선거 개소식에서 김재원의원 발언에 국민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당시 김주수후보의 부도덕한 음주뺑소니사건을 마치 무용담처럼 애기하며 특히 당시 수사검사에게 청탁전화를 했다고 하니 국민의 한사람으로 심한 분노와 자괴감마저 생깁니다. 부디 이런 인간들은 사회정의를 실현해서 강력하게 처벌을 원합니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277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재원의원 강력처벌 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10프로가 뭐냐 나쁜놈들아 아무리 문진핑이 북에 퍼주려고 세금빨아먹는데 10프로는 너무했다 취미생활도 못하게하네 ㅁㅈㅎ", "num_agree": 0, "petition_idx": "277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콩처럼 금에 부가세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안녕하세요 현직보육교사입니다 저희는 8시간 최저시급인 월급을받으며 9시간 기본일을하며 일이있을땐9~10시도 원에서 일을하며 평가인증이라도 있으면 주말도없이 원에나와 일을합니다!! 시간외수당도없고 그흔한 연차도 제대로쓸수도없고 내 연차가 얼마나주어지는지도 모릅니다 왜냐구요~? 그흔한 근로계약서도 보여주지도않고 싸인만 받아 원장님들의 보여주기식 서류만하며, 여름방학엔 휴가도아니고 방학도아닌 당직제로 운영해서 등원하는 원아가없어도 당직을 서야하며 휴가는 당직이 아닌날로 맞추고 그휴가조차 연차에서 날수를 빼서 이건 연차인지 휴가인지 방학인지 이모든것이 합쳐져 서류상만 년차가있습니다! 아파도 나와서 쉬라고하며~ 로봇이아닌데도 일년 하루도 쉴수없이 일하는 곳이 어린이집입니다!! 보육교사 질을 높이시겠다구요~? 원장님들의 보육료인상만 듣지마시고 보육교사들이 어떻게일하는지 급여는 어떻게받는지~ 연차는 휴가는 제대로 하고있는지 눈으로보는 서류만 확인하지 마시고 현장에좀 와서 보세요~!! 보육교사 휴계시간이요~~? 점심도 제대로못먹는시간에 웬휴계시간인가요~? 차라리 휴계시간1시간빼고 8시간 근무시간 해주시던지요~!! 현장에 하루만이라도 와보세요~그런말이 현실과 맞는지!! 공립 법인 유치원 이런곳만 가지마시구요 일반 민간이나 가정얼집가서 확인좀하세요!! 제발 생각이 안되면 현장에나가서 10명의 목소리라도 들어보세요~~!! 저도 내아이 방학때 휴가때 당직걱정없이 맘편이 날좀 잡아 휴가보내보고 싶구요!! 내 월급에서 얼마의 세금이빠져 통장으로 들어오는지 월급명세서좀 받고싶구요!! 연차수당이 얼마인지 몇일을 쉴수있는지! 근로자의날 일하면 오만원준다! 이런말도 안돼는 말듣기도 싫구요~~ 내가일하며 받는 권리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받을수 있도록 지침좀 내려주세요~!!! 주먹구구식의 어린이집 관리관행좀 바뀌게 해주세요", "num_agree": 40, "petition_idx": "277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권리촉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유권(有權)무죄의 표본을 보는 듯합니다. 음주운전에, 뺑소니까지 한 사람을 권력의 힘을 빌어 국회의원과 검사가 야합을한 것에 대하여 일반 시민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벌금으로 대가를 치렀다고 생각할 지 모르지만 과정이 청탁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이 분노 하게합니다. 본인 스스로 공개적으로 말한 것이니 만큼 수사를 하여도 당당한지 지켜보겠습니다. 정치개혁 측면에서라도 반드시 재수사되어야합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277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재원 \"낮술 교통사고 봐달라 검사에 전화\"  와 담당검사\"고향선배 배려\" 등 관련자 수사촉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요즘 정말 부끄럽습니다. 애초 이번 월드컵은 기대도 안하고 있었지만 우리나라 축구가 정말 나락에 떨어지고 완전히 똥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한국축구에 희망이 사라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청원으로나마 올립니다. 일이 이렇게 된 이유야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크고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이 무능하고 부패한 대한축구협회의 수뇌부 인사들 때문 입니다. 한국축구의 발전은 뒷전이고 자기들 인맥 챙기기와 기득권 챙기기에 급급한 집단 대한민국 축구를 위해 존재하는 건지 관련자들의 친목도모를 위해 존재하는 건지 존재의 이유가 불분명한 집단들이 전부 요직에 앉아 있으니 제대로 되는게 없고 미래가 없습니다. 이번 월드컵이 끝나면 다시 예전 처럼 자기들이 이용해먹고 자기들 말 잘 듣는 감독을 찾아서 국가 대표팀을 맡길 테고 자신들은 그 뒤에 숨어서 뻔뻔 모르쇠와 책임회피 에만 급급할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스스로 변하지 않는다면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검찰이 대한축구협회 본격적인 수사를 통해 완전히 갈아 엎어야 합니다. 모조리 수사해서 법대로 처리하고 집어넣고 전부 성실하고 청렴하고 유능한 인사들로 물갈이를 해야 한국 축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한 번이라도 읽어주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277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월드컵 끝나면 대한축구협회를 한 번 제대로 감사, 수사를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현 유치원교사 입니다. 아이들에게 도움되지 않는 보여주기식 많은 서류에 치여 아이들 돌보기 힘이 듭니다.. 꼼꼼한성격으로 매일매일 미루지않고 서류를 작성해도 다 작성하지 못하고 주말에도 유치원에 출근해서 서류를 작성하네요. 서류간소화가 시급합니다. 정말 쓸떼없는 보여주기식 서류 작성할 시간에 아이들과 즐겁게 수업하고 놀 수 있는 환경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277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어린이집교사 서류 간소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4인 가정에 원룸 제공이 말입니까? 또한 아동 급식카드의 경우, 자라나는 청소년을 위한다기엔 그 비용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는 문서작업만 되는 5년전 중고인데 이럴거면 걍 지원하지 말아주세요. 공간만 차지해요. 결손가정에 대한 지원을 늘려주세요. 저도 제 방이 가지고 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7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결손가정 지원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제주도 무비자입국으로.. 국민들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난민문제.. 급증하는 강력법죄등등등..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주도민들이 계속해서 이 제도를 유지하기 원한다면.. 제주도민들에게 별도세금을 반듯이 징수하여.. 그 댓가를 치루게 하는게 사회정의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77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무비자 입국제도 나라의 근간을 흔듭니다..폐지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2015년 7월7일 고대안암병원 김현석 성형외과교수한테 우측턱에 쌀알만한 함몰부위를 당겨 붙여달라는 본인의요구에 아무런 설명없이 가로.세로1cmx1.5cm적벽돌모양의 직육면체 인조지방을 삽입했고 멀정한 아래턱의 피하지방과근육을 잘라 턱중앙부위 둥군부분우측에 옮겨붙여 거북등 모양의 태극마크처럼 보이게했고 우측턱모양 각진부분의 표피를 들추고 피하지방과 근육을 잘라 뒤집어 엎어 눌러유착시켜서 얼굴의 양볼이 희나리 고추처럼 허옇게 쳐져내리고 수술부위는 표피밑에 바로턱뻐가 만져지며 울퉁불퉁 찐득찐득하여 면도를하면 아직도 피가 베어나오며 통증이있고 앞니부터 우측 어금니까지 치아뿌리를 감싸줄 잇몸이 다녹아내리고 표피밑에 턱뼈가 만져집니다. 어떻게 멀쩡한얼굴을 의사가 이렇게할수있는 겁니까? 현재 소보원에 계류중이지만 본원에서는 1차 자문위원이 합리적인 수술이리고 강변하고 2차 분쟁조정위로 이첩된 상황입니다. 멀정한 사람의얼굴을 영구장애자로 만들어놓고 합리적인 수술이리니요? 이게 의사가 할일입니까? 이런 악질 의사들은 누가 관리합니까? 국가기관에서 면허를 수여했다면 면허취소나 징계도 국가기관에서 해야 하지않을까요? 이게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부디 피해자의 고통을 헤아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7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형의사의 만행"}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자국민에게 걷은 세금으로 자국민을 위해 써주세요. 자국민들에게 난민 수용으로 인하여 치안등 많은 문제가 생길수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책임지지못할 사고가 발생할경우 자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겁니다. 자국민 보호가 우선인걸 명심해주세요. 난민수용 반대의견 입니다. 국가에서 국민들을위해 귀기울여 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277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문제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제주도 무비자 입국을 이용해서 난민들을 수용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몇백명이 나중에는 몇천 몇만명이 들어옵니다. 일자리도 주고 지원금도 준다면 세계 난민들 불법으로 다 몰려들겁니다. 우리들이 낸세금으로 자식대에 고생하는것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고물가,저성장.일자리 부족.고용불안에 불만들 많지만 조금은 나아지겠지 라는 희망을 안고 버티고 있습니다. 경제도 힘든데 난민 일부 수용하느니,지원금 얼마주느니 하는 걸 보니.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요?", "num_agree": 49, "petition_idx": "277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수용 반대.제주도 무비자  입국 폐지  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한국사회는 유흥문화, 성매매가 지하경제화되어 매우 발달한 사회로, 자유분방한 성문화를 가진 사회입니다. 그래서 곤지름, 헤르페스를 비롯한 성병 보균자 인구도 제법 있으며 에이즈 인구도 결코 적다고 볼 수 없습니다. 현행 한국법제상 타인에게 에이즈를 옮기는 것은 형사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성병은 특별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고, 만약 성병을 옮긴 타인에게 책임을 묻고싶다면 민사상의 손해배상 정도가 고작이거나 경우에 따라서 상해죄 등을 물을 수 있을 따름일 것입니다. 성병 확산의 방지를 위해서 타인에게 성병을 옮기는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곤지름, 헤르페스 등의 질병은 이외로 만성화될 경우 어떤 개인을 평생 따라가는 질병이 될 수 있으며, 혹시 혼전성관계로 발병한 이러한 성병은 결혼생활에도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타인에게 성병을 옮기는 행위를 특별히 처벌하는 법이 생기면 성병에 걸린 사람들은 타인에게 성병을 옮기는 행위를 삼가고 부수적인 효과로 성매매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성병보균자의 성병확산행위를 처벌하는 법규가 강행규정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의규정이 되어버릴 경우 그 의미가 무색해집니다. 국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촛불정부에 감사드리고, 위의 특별법을 꼭 제정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7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병확산의 방지를 위해 타인에게 성병을 옮기는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2018년 6월18일 한국 VS 스웨덴 구자철 선수가 스웨덴 수비수에게 거친 파울을 당하고 넘어졌습니다 또한 그는 넘어트린 후에도 구자철의 등, 종아리을 밟으면 규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음에도 호엘 아길라르 심판은 비디오 판독을 하고도 파울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스웨덴과 한국의 재시합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한 쪽에 치우친 심판 혹은 규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그 선수를 처벌해주십시오 여기까지 한 13살 초등학생의 부족한 청원이였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7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VS스웨덴전의 심판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병설 유치원이야말로 cctv가 있어야 합니다 병설 다니는데 학교랑 연계 됏다는 이유로 선생님도 오전에만 잠깐 있구 점심부터 보육교사가 보는데 보육교사가 아이들 가기전에 청소하구 아이가 혀가 찢어지는 사고가 있었는데도 뭐라 말할수도 없구 ᆢ Cctv빨리 ㅇ의무화 부탁드립니다 제발", "num_agree": 4, "petition_idx": "277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설 유치원 cctv왜  의무화 안되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강진에서 일어나고있었던 강진 여고생 실종사건에대해서 이렇게말하고싶습니다. 그쪽관계자분들의 경찰여러분들한테 수사를 전체적으로 확대해달라고 해주십쇼 그리고 학생이고 저도 지금20살이지만 그래도 고등학생을 졸업하고나서 됬어요 그러니까 청와대분들은 이런 사소한것도 할수 있을꺼라고 믿어요 그리고 또 야산일대와 그 강진 전체를 수사해봐주세요 그리고 A양의 마지막 핸드폰을 중심으로 A양이 갔었던 곳까지 전부다 알아주세요 그래야 찾기편해질꺼에요. 지인 그리고 가족 들의증언도 함께해주세요 그리고 A양과 함께지낸 친구들의 증언도 함께 해주세요 꼭 찾아주세요. 저는 그래도 정치에대해모르지만 사소한 법은 알고있습니다 꼭찾아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7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진 여고생A양의실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징역을 더 살게하지못하여도, 미래의 안전과 재범을 방지, 2차 피해자가 나오지않도록 조두순의 얼굴공개를 희망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7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의 얼굴공개를 희망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서울경찰청장 이주민은 드루킹사건 수사 책임자로 주범 김경수(바둑이) 수사를 직무유기 하였기 파면 구속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7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경찰청장  이주민  드루킹 사건수사  직무유기로  파면  구속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도권에 사는 30대 청년입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세운 촛불혁명 덕분에 민주정부 수립되어 이제 전쟁 위험에서도 피하고 국민들 삶이 좋아질거라 기대했습니다만은,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정책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이 헌법에 의거 엄중히 명령합니다. 첫째, 제주도 무사증(무비자) 제도 폐지하십시오. 무사증 제도를 악용하여 온 난민들은 추방하시고 제주도만의 잘못된 정책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치게 한 원희룡 당선을 취소해주세요. 단도직입적으로, 대한민국은 아직도 전시국가이고 탈북자 난민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같은 피를 나눈 동포를 돕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난민법이 말이 됩니까? 제주도는 국민의 영토입니다. 제주도를 다시 대한민국 국민의 품으로 보내주세요 제주도는 모 제주도지사의 소유물이 결코 아닙니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무사증 제도 존폐가 2016년 외국인 범죄로 희생된 살인사건으로 드러났음에도 무사증 버젓히 성행되어 외국인범죄는 점점 늘어갔고 무사증을 악용한 작금의 난민들은 더는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허나 언론은 마치 찬반여론이 팽팽 한 갈등에 있는듯 부풀리고 국민에게 훈수를 둡니다. 대다수 외국 사례에서 보듯 사고가 터지고 막으려 하지 말고 무사증 악용하여 온 난민들 추방하십시오. 둘째, 1인가구 디딤돌대출 차별 검토 후 시정하시고. 대출정책을 만든 김현미 장관을 경질해주세요 결혼못해 서러운데 이젠 국가가 대놓고 차별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올해 3월부터 1인가구는 대출금 1억5천 미만. 집 크기 60제곱미터 제한. 집가격 3억 이하로 차별대출정책이 마련되었습니다. 바야흐로 미혼 비혼 1인 가구들 증가인 사회적 추세의 흐름을 역행하고 신혼부부 다자녀만 차별우대합니다 설령 1인가구로 구성된 국민도 모두 평등한 법인데 같은 정책을 제공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겠습니까? 어찌 같은 국민을 정책을 나눠서 차별대우합니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대출정책을 전면 재검토 해주세요 진짜 대한민국 청년으로 1인 가구를 차별 하는 대출 정책을 수없이 재검토해달라 국토부에 요청 했느나 말살되었습니다. 십년간 열심히 1억을 모아 생애 최초로 내 집 마련하려했는데 대출차별 정책으로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고금리의 늪에 빠지게 되었네요 아니면 십년간 열심히 모은 1억 날라가게 생겼거든요 비슷한 피해를 겪는 독신가구들을 겨냥한 차별정책. 이러면.청년들이 위장결혼이라도 하라는 겁니까? 이것은.결혼을 장려하는 정책이 결코 아닙니다. 문재인정부 들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하고 잘 사는 것이 먼저입니다 대한민국 청년도 1인가구의 증가로 엄연한 국민이며 같은 대출정책의 제도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나옵니다 문재인대통령! 민심은 무섭습니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제주도를 대한민국 국민의 품으로 돌려보내주시도록 무사증 제도 전면 폐지하시고, 청년들 비혼 미혼 모두 행복하게 내 집 마련할수 있도록 대출정책 보완하세요 저희 국민들이 민주당에게 표몰아줬다고 자만치 마시 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무사증 폐지를 통한 난민 악용 금지와 독신가구들도 내집 마련할수 있게 차별 정책 폐지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277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 대한민국 국민이 먼저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중학교 2학년에 있는 한 여중생입니다. 요즘 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저희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해인 2020년 12월에 출소하는 조두순의 잔인한 범죄가 점점 알려지고있습니다. 페이스북 등의 SNS에도 많은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제 또래 아이들입니다. 그만큼 저희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사실 그 사건은 저와 제 친구들이 아주 어릴때인 2008년에 일어난 범죄라고 합니다. 저희는 당연히 잘 모르기도 합니다. 얼마전, 페이스북에 올라온 저와 비슷한 나이 또래의 여학생이 올린 글을 보고 저는 그 사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조두순이 잔인하게 성폭행을 한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번에 찾아보면서 그가 그 당시 정말 어린 아이에게 했던 행동은 제가 보면서 절대 참을 수가 없었고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이라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사이인 나이에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제가 너무 어리다고 이런 일에 나서기에는 너무 나이가 어리다고 생각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피해자는 저보다 어린 8살이었습니다. 그는 싸이코패스라고 합니다.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는 출소해서 제 나이 또래의 학생들에게 더 악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보입니다. 따라서 이 일에는 제 나이 또래의 학생들이 나서서 자신의 의견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신중히 읽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는 어린 아이의 몸과 마음과 미래뿐만 아니라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그녀의 가족까지도 괴롭고 불안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한 행동은 여느 소설이나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행동이었고 현실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고,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이 그 당시 8살이었던 나영(가명)언니에게 일어났습니다. 그의 행동으로 인해 그녀는 현재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출소하는 조두순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가 입소할 때 말한 \"내가 12년만 여기서 썩고 나가서 어떻게 하는지 보자\"라는 말 때문에요. 이 말은 곧 복수를 의미합니다. 또한, 싸이코패스와 알코올 중독자라는 결과를 받은 그를 믿을 수 없고, 그렇게 된다면 모든 국민이 그로 인해 두려움에 떨고 안심할 수 없는 사회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 악하고 사람이 저지를 수 없는 일을 한 그는 출소를 하여 다시 무슨 일을 벌일지 모릅니다. 그가 한 행동은 나영(가명)이언니와 그녀의 가족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을 두려움에 떨게 했습니다. 그의 죄는 알코올 중독자라는 이유, 술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죄가 줄어들 수 없습니다. 그는 온 국민을 대상으로 극악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사람을 위해 국민이 낸 세금이 쓰이는 것도 사실 아깝습니다. 그는 사람으로 살아가며 절대 저지르지 말아야 할 일을 저질렀습니다. 솔직히 모든 국민들은 그가 사형에 처하길 바랄겁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최대한 고통스럽게 사형에 처하길 바라지만 현실적으로 약간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형은 불가능하다고 해도 무기징역까지는 당연히 처해져야 하지 않을까요? 모든 국민이 바라고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한번만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제 친구들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277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사건 재심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난민,페미 밴입니다 다 나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7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작한 프로젝트 시작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왜 셋째 아이는 지역 구 마다 출산장려금이 틀리나요?? 평균치로 동등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7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셋째아이 출산 장려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신동빈 회장의 주주총회 참석을 위해 보석신청 허가바랍니다.롯데는 사드부지제공부터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기업입니다.이번주주총회에서 경영권방어에 실패한다면 일본에게 롯데기업을 뺏길수도 있습니다.그러면 모든 롯데기업에서 추진하는 정책에대해 일본기업에 관섭을 받을수밖에 없습니다. 묵시적청탁으로 인해불리한 판결을받고 구속되어있는 신동빈회장에게 다시한번 우리나라 일자리창출을 위해 기여할수 있게 기회를주셨으면 합니다.롯데는 평창올림픽 지원부터 일자리창출 사드부지제공등 나라에 많이기여한 기업입니다. 다시한번 나라를위해 일할수 있는 기회를주셨으면 합니다.주총참석해서 경영권방어에. 성공할수있게 보석신청 허가했으면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7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동빈 회장의 보석신청을 허가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예맨과 이슬람권의 남성 난민유입을 반대합니다. 유럽이 중동권 난민유입으로 테러와 성범죄급증으로 몸살을 겪고 있습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277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유입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타임머신 제조기술 연구 사업을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7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타임머신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누워서 팔 뻗었는데 리모컨까지 거리가 한뼘이 모자르네요 리모컨좀 제 손에 닫게 주워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7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리모컨 좀 주워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현재 청소년 음란물 노출은 제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숨기며 각종 음란물 유출을 일삼고있습니다. 청소년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이를 없애주세요. ※본 링크는 네이버 밴드로 이동합니다청소년은 누르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7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란성 앱,사이트를 차단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1돵주에 사는 김명수 입니다. 내 사건이 3건인데 국민권익위에 계류중 입니다, 조속한 해결을 바랍니다. 2, 내 사건 때문에 성매매법이 나왔습니다, 사건처리 결과와 상관없이 성매매법을 없애 주십시요 지하경제와 실물경제가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3,남남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경제를 활성화 하는 방법은 박근혜를 특별사면하고 합당 하는 것 입니다. 정치를 잘해야 경제가 삽니다. 경제는 인체와 같아서 조화와 균형을 어떻게 이루느냐가 관건 입니다. 4,통일회담을 하십시요.빨갱이들은 거짖말 하고 말을 바꾸지만 참고 또 참으십시요 통일회담을 하면 핵문제나 경제 문제는 해결 될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5, 경찰을 독립 시키고 FBI를 신설 하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7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정우성이 난민 찬성한다고하던데 자기는 일반우리나라국민 하고있을때도 경호차량이용하고 경호원 몇명씩데리고 다니면서 무슨 제주도민들보고 난민을 받아들이라는건지. 하여간 세상이 좋아져서 연예인들 말들도 다들어주고 연예인들 자기일이나하지 무슨 정치에신경을써 정치관련지식이있어 정보가있어. 그냥 외모하나로 먹고살면서 무슨 이제는 조금배우고 하니까 자기뜻대로 다하려고하네 주제를알아야한다. 그리고 찬성하는 정우성은 자기집에서 그넓은집에서 열명정도 같이생활우선해보세요. 그리고 괜찮다 싶으면 제주도에 그많은재산 중에 일부분 써서 난민전용 팬션하나만들어서 거기에 몇천명 수용하면 되겠네. 돈도 넘쳐나시면서. 그리고 찬성하는사람들은 난민들 갈곳도없는데 자기들집에서 몇명씩수용하면 되겠네. 사업체가지고있는사람중에서는 자기회사 에 취업시키고. 정우성 자기가 세운 엔터테이먼트 있다던데 난민들 매니저 로 고용하면되겠네. 그리고 그렇게 난민 좋아하면 너희 회사에 각나라에서 온 난민문화를 너희 소속사애들한테 문화를 가르켜 줄수있는 선생으로 난민들 고용하면되겠다. 그리고 찬성한다면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댁에 몇명정도 수용하세요. 비서실장 민정수석 각부수석 청화대 고위관료 댁에 몇명씩수용하세요. 돈도 모아서 팬션도짓고. 그럼 되겠네 경비는 너희들이 맡고요. 정말좋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277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예멘난민들.(정우성.)난민찬성하는사람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국회내에서 유기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신속히 진행토록 잠자는 관련 국회의원과 개정법안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문이나 방송에서 숱하게 동물학대와 유기에대한 뉴스가 나오는데 국회의원 본인들의 자식이 학대받고 유기되어야 관심을 갖게될까요? 천만 반려인에게는 자신의 반려동물이 아니더라도 반려동물에대한 학대와 유기 뉴스가 나올때마다 마음아파 옵니다 현실에 맞는 개정안으로 동물보호법이 다시태어나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95, "petition_idx": "277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에서 유기된 표창원의원 동물보호법개정안을 찾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정치댓글 공작 드루킹 사건의 주범 김경수 (바둑이)의 구속을 청원하며 철저하게 사실대로 수사하여 국민에게 진실을 밝혀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7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정치댓글  공작사건    주범   김경수(바둑이)의    구속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오늘 TV조선 21시 뉴스에서 서울 어디 백화점인지 모르겠지만. 여성들 상대로 추행하는 예비군 성추행범을 단번에 제압하며 모든 시민들을 안전하게 공공장소에서 생활 할수 있게 지켜주는 조혁래 순경을 보며 아직 대한민국이 살만 하다는걸 느끼게 해줬습니다. 궁금해서 인터넷에 조혁래 순경을 검색해보니 구로경찰서로 발령 받기 전 영등포순찰대에서도 시민들을 위해 한 몸 희생할줄 아는 그런 경찰이 대한민국 어디에서든 존재한다면 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하며 웃을수 있을거 같네요. 다시한번 조혁래 순경에게 감사하다는말 전하고 싶습니다. 조혁래 순경 화이팅!", "num_agree": 6, "petition_idx": "277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청 조혁래순경 덕분에 대한민국 아직 살만하네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지금 계도기간 6개월로 내년까지 넘어갑니다. 물론 지금 먼저 주52시간의 적용한 기업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의 계도기간이 너무 촉박하다라는 기업이 많다는 거에대해 계도기간을 준걸로 압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런 기업의 대다수는 중소기업이라고 생각하건데 왜 계도기간을 돌라하는지 아시나요? 물론 시간이 촉박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사람이 없다고 징징거리는 다수의 기업들.특히 중소기업이 그러한데 솔직히 사람을 못구해서라는 이유는 거짓말입니다.근본적이유는 기업의 \"사람을 못구한다.그래서 주52시간에는 차질이생긴다\"라는 것보다는 그런 기업들의 인프라가 부족한겁니다.징징거리는 기업들이 외곽위치.근처 인프라전무.포괄임금제 등 근로자들이 꺼져하는 부분만 가지고 있는데 아무리 채용공고를 내든 누가 오겠습니까? 솔직히 주52일제 동감합니다.져녁있는 삶이고 가족있는 경우에는 \"시간이 줄어 수당이 적어 월급이 적어진다\"라는 것을 시간을 줄이되 최저임금을 높이면 결국 시간은 적게.최저임금은 점점 많이 하면 주68시간제보다 훨씬 더 높아지고 좋은거지요. 결론적으로 계도시간을 철회 혹은 2달이내로 설정하길 바랍니다.6개월동안 하면 잠잠하겠지만 그동안의 기업은 별발전이 없다고 봅니다 6개월동안 또 그래도 사람=인건비(나가는돈)이라고 인식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계도기간 끝까지 부려먹고 계도시간 끝날때쯤 \"더늘려달라.우린 아직 준비가 덜되었다\"라고 또 징징거리는 기업들이 나올거라 봅니다. 계도기간 철회 혹은 2개월이내로 최소한의 준비기간으로 줄어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중소기업들 잘보시길 바랍니다 나쁜 중소기업들 특징 1.가족.친인척들 다수 포진(유령직원들도 있어요) 2.포괄임금제로 시간퉁치기.남용(저도 노동부에서 신고해서 약 200만원의 수당을 받았습니다) 3.기숙사가 없는경우도 있고 근처 논과밭뿐인 외곽지에서 채용공고내고는 사람안온다고 인력난 외칩니다. 4.정부지원금은 다 타먹을려고하는데 정작 근로자에게 떨어지는건 아무것도 없고 회사임원들은 정작 일안하고 골프.여행등 가면서 회사를 어렵다고 하는 회의시간... 마지막으로 일자리에 세금쓰는건 좋지만은 대체 어디서 그리 몇조원씩 쓰는데요? 정작 취준생.근로자들.재취업자들은 뭔가 혜택을 못받네요.그 예산도 어디에 얼마쓰는지도 공표해주길바랍니다. 자세히", "num_agree": 26, "petition_idx": "277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계도기간 6개월\"의 철회를 요구합니다! 계도기간에는 진짜 기업들이 준비할까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국민 건강향상을 위한 영양과 식생활개선 전문화 현재 정부에서 문재인 케어를 통해 국민 건강향상과 국민 의료비 절감을 하기위해 정책을 발표하였는데 의사협회에서 병원경영이 어려워진다고 반대가 심하다. 국민들이 건강이 우상이 되어 건강염려증 환자로, 각종 건강검진과 예방 백신등을 꼭 필요하지도 않는데 도 검진을 하고 효과가 없는 예방 백신을 오남용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료비가 년간 42조가 들어가는데 국민 식생활 개선으로 영양관리를 전문화하면 년간 30% 약 12조를 절감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잘못된 식생활이 성인병을 만든다고 하여 국민들의 식생활을 전문적으로 지도 하여 암과 성인병과 만성질환을 사전에 예방하여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미 국민 건강향상을 위한 영양과 식생활 개선방향을 전문화 할 자료와 방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7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케어를 성공시킬 수 있는 방안!"}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제주무비자 입국으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민들의 집단 이기주의로 온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정부는 직시해야 합니다.. 제주 주민들에게 별도세금을 징수하여.. 수 많은 외국인 범죄와 불법취업등으로 피해를 입는 많은 국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보상해주는게 사회정의라 생각됩니다.. 문제인 정부와 민주당은 이문제를 가볍게 오신다면.. 박근혜 정부보다 더 큰 실망을 국민들에게 주게 될겁니다.. 제발.. 제발 박근혜 정부보다 더 나은 정부란걸 증명해 주십시오..", "num_agree": 11, "petition_idx": "277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무비자입국.. 그에따른 비용. 제주도민에게 징수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2008년도, 한 아이의 인생을 망쳐놓고 12년형만 받은 성 폭행범 “ 조두순 “ 이 2년뒤 , 2020년도에 교도소에서 출소합니다. 만약 조두순이 출소한다면 여성들은 물론 아이들까지 조두순이 또 저런일을 저지르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됄껍니다 . 한 아이의 신체와 인생을 망쳐놓은 조두순 , 사과해도 끝나지 않을사건인데 2020년도부터는 여성들은 물론 자녀들을 둔 부모도 두려움과 걱정에 휩싸일껍니다 . 성폭행범 조두순 , 무기징역 을 청원합니다 .", "num_agree": 22, "petition_idx": "277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무기징역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요즘 유튜브나 앱스토어 댓글창 보면 애들 지식수준이 ㄹㅇ 죄다 저능아들인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의 보급 이후 이런 애들이 급격히 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대로가면 20년후 대한민국 인구 남녀 가릴것 없이 대부분이 집에서 천도칼이나 썰고 액괴나 주무르는 정박아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초딩들의 스마트폰 사용 금지 법안은 시급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7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생들 스마트폰 사용을 법으로 규제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제주도에 임시로 와있는 예멘 사람들 우리나라에 안살게 해주세요 범죄가 많기로 유명하던데 안그래도 뒤숭숭한 나라에 남에 나라사람까지;;; 제발 한번더 고려해주세요 여자와 어린아이를 무시하는 외국인 싫어요 이제 제주도 여행도 못갈것 같아요 무서워서;;;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무서워 놀러가지도 못할것 같아요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제발.. 반대합니다. 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반대하고 있어요;; 제주도에 살고 있는사람들도 너무 불쌍해요 그사람들이랑 같이 살아야하거;; 서울로 넘어오면 범죄율 엄청 날것 같은데... 무비자로 와있는 중국사람 연변사람도 맨날 밤에 칼부림 나는 거 아시잖아요...;;; 그사람들이랑 틀릴것 없어요 촛불 시위 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참여할것입니다", "num_agree": 69, "petition_idx": "277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예멘난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2018.7.1. 부터 퇴직연금 연소득 3400만원 초과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 관련하여 연3400만원 소득은 2017년 중위권 소득기준이라고 하는데 2018년기준 연3500만원 상당 이하도 물가상승률 및 각종 생활 경제여건상 살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2018년 중위권 소득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연3500만원(월 290만원 소득 상당) 초과 소득기준으로 조정 변경 해주시기 바라며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없애기 위해서는 일정액 소득기준 액수와 상관없이 개인별 소득액수만큼 공평하게 모든 국민에게 부과하여야 누구든 불만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본래 퇴직연금을 적게 받던사람보다 많이 받던사람이 건강보험료 부과로 더 손해를 보는 역전된 결과가 되어버린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 가입자 전환 시행이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는데 1년 정도만 하여 모든 국민이 자기 소득 액수만큼 형평성에 맞게 모두에게 부과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시정 해주길 요망합니다. 예) 연3330만원 소득 연금자 → 건강보험료 0원 (감소없음) 연3430만원 소득 연금자 → 약 연180만원상당 건강보험료지출 연 3430만원 소득 연금자 ⇒ 실제 소득 3250만원 으로 감소 (180만원 감소) ◈연 3330만원 소득 연금자 > 연 3400만원 소득 연금자 (3250만원으로 감소) 이게 말이 됩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277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연금 지역가입자전환 건강보험료 부과 불공정 불합리 시정요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오늘 티비에서 아주 놀라운 뉴스를 보았습니다 시간이 꽤 지난 일인데 왜 지금에 와서 알려지게 되었나 모르겠습니다만 경북 의성군 지역 국회의원 김재원이 당 군수 김주수 음주 운전 후 뺑소니 사건을 본인이 검사 출신이라는 사실을 내세워 사건 담당 안동 출신 여검사에게 청탁했고 이에 여검사는 벌금 세게 때리고 재판 안받게해주었다고 하여 결국 벌금만 1천만원 받고 끝냈다고 아주 대놓고 자랑?을 하더군요 순간 눈과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과연 국회의원 검사의 행태란 말입니까? 당시 사건 처리한 안동 출신 여검사 찾아내 처벌해 주세요 물론 김재원 의원도 말입니다 좀 더 발전된 대 한 민 국이 되길 바라며 사실이라면 반드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23, "petition_idx": "277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재원 국회의원과 청탁 받은 안동출신 여검사 처벌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현재 공무원 장해연금과 퇴직연금은 2016년부터 5년간 물가상승률에 반영되지 않고 매년 인상이 안되는 실정입니다. 공무원 장해연금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퇴직 후 계속 질병 및 장애상태를 치료해야하는데 퇴직연금과 같이 5년간 매년 물가상승률에 미반영으로 인상되지 않아 치료비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의료비지출의 경제적 어려움이 많습니다. - 퇴직연금을 5년간 동결한 것은 물가상승률에 비해 너무 힘든 생활 실정으로 ‘3년’ 정도로 조정 요망 - 공무원 장해연금만큼은 퇴직연금과 구분하여 당장 매년 ‘물가상승률 대비 반영하여 반드시 인상 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7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장해연금 인상동결 불공정 불합리 시정요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요즘 음주와 흡연이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인 뿐만아니라 학생들에게서도 많이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음주법과 흡연법을 더욱 강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음주운전. 공공장소에서의 음주와 흡연 등등 자신이 하는 행동으로 인해 다른사람까지 피해를 받는다는 것을 아십니까? 자신이 하는 행동이 주변사람들을 피해볼 수 있는 행동임을 아십니까? 음주와 흡연을 막는 방법은 법을 강화 시키는것 밖에는 없습니다. 자신이 막으려고 해도 중독으로 인해 막지 못하는 것은 음주와 흡연입니다. 음주로 인해 연마다 사망자 330만명, 흡연으로 인해 연마다 사망자 100만명이상. 하지만 100만명중에 절반은 간접흡연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구 수가 줄지않도록 하는 방법 중 한가지는 흡연과 음주를 하지 않는것 입니다. 음주와 흡연을 막아야합니다 여러분 법을 더욱 강화시켜주세요. 동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77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법과 흡연법을 더욱 강화시키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진짜 학업 중등 고등 대학 너무힘들어서 고민많고 자살하고싶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7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힘들어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한중일 연구도 중국측의 반대로 무기 연기되었고 중국측과 체결한 집진장치 설치도 거의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환경부 장관님은 중국도 열심히 줄이고있다고 하시네요. 베이징 쪽은 좋아졌지요. 요염원인 공장과 발전소 소각장들을 죄다 옮기고 있으니까요 우리나라와 가까운 곳으로요. 그런데도 줄이고 있는것 일까요? 제일 기본적인 생존권이 지켜지지 않는데 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는것인가요? 오늘도 창문을 열었더니 기침이 나서 금방 닫았습니다 맘편히 창문 열수있는 세상이 그립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77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강력한 방안마련 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대통령님이 청와대 들어 가시면서 분양받으신 강아지 토리 소식이 궁금해서 이렇게 적습니다. 감사힙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7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리 소식"}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인천지역의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중2 여학생입니다.제가 청원할 내용은 학교 교칙에 관한 내용입니다.정말 왜 이런 것들을 학교 교칙으로 금지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첫째,슬리퍼 금지입니다.저는 왜 슬리퍼를 금지하는지 모르겠습니다.슬리퍼가 실내화보다 편하고 신을 때도 쉬운데 슬리퍼를 안전 상의 이유로 금지한다는 것은 핑곗거리로 들립니다.중학생들이 슬리퍼를 신었다고 넘어지지거나 발목이 부러지지 않습니다.또한 안전 상의 이유로 금지한다면 선생님들도 슬리퍼를 신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슬리퍼를 신은 선생님들께서 슬리퍼를 신은 학생들을 보고 안전 상의 이유로 교칙으로 슬리퍼가 금지되어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설득력이 없습니다.그러므로 저는 학교에서 교칙으로 슬리퍼를 금지하는 행동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체육복 금지 입니다.저희 학생들은 교복이 매우 불편하다고 느낍니다.팔을 움직일때마다 소매가 위로 올라가고 바지도 꽉 껴 정말 불편합니다.하루를 거의 학교에서 보내는데 그 시간 동안 불편한 교복을 입으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활동을 잘 못하게 됩니다.그러므로 저는 체육복 등교와 함께 체육복 입는 것을 교칙으로 허락해주셨으면 합니다. 셋째,화장 금지입니다.왜 화장을 금지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외면을 신경쓰느라 공부를 소홀히 할 수 있다?전 틀렸다고 생각합니다.외면에 신경을 쓰든 말든 공부할 아이는 하고 안 할 아이는 안합니다.실제로 저희 학교 전교1등은 화장을 하는 친구이고 제 친구 중 화장을 하지 않는 친구가 있지만 그 친구는 전교 250등 언저리 입니다.또한 자신의 외모 컴플렉스를 가리면서 더 당당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학생이면 입술색이 없고 피부에 여드름이 나있어야 하나요?그렇지 않습니다.또한 화장으로 인해 상하는 피부도 제 피부이고 화장품을 사는 돈도 제돈인데 보태준 것도 없으면서 화장을 금지하는 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꼭 풀메를 허용해 달라는 말이 아닙니다.적어도 틴트와 베이스,과하지 않은 색조 정도는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사복 금지입니다.이때 사복은 위에 입는 반팔티나 후드집업,패딩 등입니다.학교 하복은 생활복이라고 하지만 정말 불편합니다.편하게 입고 싶어 위에 사복을 입는데 그것은 교칙 위반이라고 합니다.또한 패딩이나 후드집업,등을 입을때는 꼭 마이를 안에 입어야합니다.그러나 마이를 입으면 팔 자체가 올라가지 않고 마치 누가 밧줄로 내 몸을 쪼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마이를 입는다고 해서 더 따뜻해지는 것도 아니고 불편하기만 합니다.정말 실용성 없는 마이를 왜 꼭 입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학교가 왜 이러한 것들을 교칙으로 막는 것 인지 모르겠습니다.학교 교칙에서 저런 것들을 제외해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7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의 이해가 되지 않는 교칙에 관하여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2008년 12월 온 국민을 경악하게 만들었던 \" 나영이 사건 \" 청와대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도 모두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당시 8살 아영이의 장기를 뚫어뻥으로 튀어나오게 한 후 다시 씻어 몸속에 집어넣는 과정에서 나영이의 온 몸은 망가졌습니다. 한 아이의 인생이 망가지 일인데, 단지 그 당시 조두순이 만취 상태 였다는 점 , 장애가 있었다는 점에서 고작 징역 12년밖에 형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물론 2020년 곧 출소 한다는 점을 가만하여 무기징역이 어렵다면 , 평생동안 신상공개와 전자발찌를 요구합니다. 그것도 안 된다면 2차 피해자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장담하지 못하고, 남녀노소 나이 상관없이 벌벌떨면서 생활에 지장이 올 수 도 있습니다. 요즘 성폭력에 관해 많이 예민하고, 그만큼 법도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조두순을 무기징역 또는 전자발찌,신상공개를 평생동안 하기를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70, "petition_idx": "277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 나영이 사건 \" 의 가해자 조두순을 무기징역이나 , 신상공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축성근", "num_agree": 1, "petition_idx": "277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을 구원할 월드컵 트릭"}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입니다 저는 올해 1월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저는 근무중이였고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게 됐는데 당시 어머니가 아버지 잇몸치료(임플란트)금액을 지인분께 빌려서 혹시 본인이 가지고 있으면 생활비로 쓰게 되실까바 저에게 맡겨두었던 돈이 있었고 저는 혹시나 그 돈이 잘못되는것이 검창이라 사칭했던 그 사람의 말을 따르고 국정원이라 사칭한사람(피의자)에게 돈을 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몇분 후 제가 보이스피싱에 당했다는걸 알게 되었구요. 저는 저의 잘못된 판단으로 아버지잇몸치료금액을 사기당했단 사실과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죄송함에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고 평소 앓고 있던 신경성위염이 더 심해져서 한달에 한번이상 병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며칠 후 수사관님들의 노력으로 보이스피싱 피의자를 검거하게 되었단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번일이 금방 끝날것이라 믿었고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했습니다. 피의자는 범행사실을 인정하였고 반성문을 제출했고 선고 막바지에 합의를 하고 싶단 연락이 왔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쪽 변호사사무실에서는 피해금액 전액을 돌려 받긴 어려울것이라 하였고 피의자부모님이 돈을 구해오는것에 따라 다르겠지만 피해금액의 10%를 합의금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곤 다시 연락을 준다고 하였지만 선고 전날까지 연락이 없었구요. 저는 전날까지 기다리다가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다행히고 판사님께서는 선고를 연기해주셨습니다. 합의하고싶어하는 연락을 주었고 반성문을 썼다는 말에 저는 정말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전 또 한번 상처를 받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보다 못해 피의자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해서 왜 연락을 다시 주지 않았냐 물었더니 \"피해금액전액을 달라고 하셔서 전화를 다시 주지 않았다(금액이 너무 크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말일까요??? 변호사를 고용 할 돈은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을 돌려줄 돈은 없다니요.... 저와 저희어머니는 변호사를 고용 할 엄두도 않나서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대부분 피의자는 변호사에게 연락하고 100만원~200만원선에서 합의를 하고 감형이나 석방을 하는 형식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너무나 속상했습니다. 천만원대에서 많게는 억대까지 사기를 치고나서 합의금으로 백만원대라니요. 그러면 어느 누가보이스피싱이 죄질이 무거운 범죄라고 느끼고 합법적으로 돈을 벌겠습니까? 누구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하고 적은금액으로 합의를 보고 감형받고 다시 보이스피싱을 하려고 하겠지요. 지인이 그렇게 돈을 버는걸 보고 같이 하고 싶어 하겠지요. 제가 사기당했던 당시 저의담당 수사관님께서는 하루에 기본 1~2건 보이스피싱건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물론 한 경찰서에서만입니다. 그만큼 저희는 알게 모르게 보이스피싱사기에 많이 노출되어있습니다. 대한민국 수사관님들은 피해자들을 한명의 피해자를 검거하기 위해 서로의 자료를 공유하며 검거합니다. 그런데 위에서 처럼 너무나 쉽게 감형이되고 석방이 된다면 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신분들의 수고는 물거품이 되버린겁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마음에 또 한번 상처를 주는 행동이지요. 보이스피싱사건은 단순가담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사람만 사기를 치고 그만두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중간책으로써 그에 맞는 형을 받아야 하고 합의성의를 보였다고한들 감형을 해주지말고 그 속뜻을 제대로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사건이 기존의 사건들처럼 허무하게, 피해자들이 또 다시 상처받는 사건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번사건으로 노력하시는 수사관님들이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느끼며, 동기부여가 되는 사건이였으면 좋겠고,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지쳐있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진 피해자분들에게는 상처가 아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건으로 남길 원합니다. 2016년 4월5일 김수남총장께서는 보이스피싱은 가장 나쁜 사기이며 최고형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셨다고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77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피싱피해자입니다. 도와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예멘인들 전쟁피해서 제주에 왔다는데 전쟁만 피해서 온걸까요 과연 한국은 예멘에서 굉장히 멀리 있는 국가입니다. 근데 한국으로 무려 500여명이 무더기로 왔습니다. 제주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사증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왜 일까요 저들 보면 방글라와 말레이시아등 여러 나나를 거쳐 왔습니다. 이걸보면 유럽으로 몰려들었던 난민들을 아실겁니다. 유럽에 백만명이 넘는 난민들일 몰려왔을때 일부 유럽국가들이 이들을 받아들이겠다고 했지만 이들은 무조건 독일,스웨덴,노르웨이등 잘사는 나라만 갈려고 했고 독일은 무려 100만여명의 난민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들 난민들한테 이런 말을 붙이죠 난민들이 쇼피을 한다고 이런나라 저런 나라 들러보고 마음에 드는 나라게 가서 눌러 사는거죠 지금 이들 예멘인들도 이들 유럽으로 향했던 자들과 똑 같습니다. 자국으로 가면 총마저 죽는다 총살당한다 하는데 이런 것을 당하지 않을수 있는 나라에 있었음에도 굳이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들어온겁니다. 무려500여명이 이건 작정하고 온겁니다. 일명 난민 쇼핑인거죠 방글라나 중동의 국가들이 마음에 안들었던거죠 그래서 이런나라 저런 나라 실피다가 제주도가 걸린겁니다. 무사증으로 아무런 제재없이 들어갈수 있다는 것을 이들이 과연 생명부지의 사람들일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한국에서 편하게 살려고 온 불법 이민자일 뿐입니다. 초등학생도 다 알수 있는 상황아닌가요 이건 조사할것도 없는 것이고 다 추방해야 합니다. 이들이 자국으로 가면 죽는다 뭐한다 하는데 이미 이들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온 자들이고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누구한테 총맞아 죽을 일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으로 들어온거죠 다 내보내야 합니다. 예멘으로 보내자는게 아닙니다. 지금 유럽국가들과 터키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유럽으로 들어온 난민들을 터키로 송환하는 일이죠 유럽국가들은 불법적으로 들어온 난민들을 터키로 보내고 터키는 일정액의 보상을 받는거죠 우리나라도 이런식으로 중동의 요르단이나 터키 아니면 방글라데시같은 무슬림 국가이면서 내전이 없는 그런 나라로 이들을 보내면 됩니다. 일정액의 난민 지원금도 같이 주고 그게 제일 현명한 선택인거 같습니다. 또한 이번일을 통해서 제주도의 무사증 제도의 문제점이 너무 심하다는 걸 알게 된이상 무사증 제도는 폐지되야 합니다. 지금 제주도에는 무사증 제도로 말미암아 불체자 숫자가 무려 1만여명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이 거때문에 1인당 범죄 발생건수가 전국1위라는 불명예을 안게 되었고 빨리 무사증 제도는 폐지되야 합니다. 앞으로도 이 무사증 제도를 이용한 이런 사태가 재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num_agree": 98, "petition_idx": "277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인들 소원대로 전쟁이 없는 무슬림 국가로 보내시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이자스민은 거짓으로 국회의원이 된거나 마찬가지니 국회의원 연금을 받아서는 안되고 받은 것도 뱉어내야합니다. 새누리당 공천으로 비례대표로 되었다지만 그녀의 거짓말은 새누리당도 몰랐습니다. 왜 거짓이냐면 그녀는 한국남편이 죽은 후에 혼인 신고를 했다합니다. 남편이 죽은 뒤에 혼인신고 했다면 한국국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담 국회의원 자격은 대한민국국민 이어야 하는데 필리핀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회의원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담 그녀가 만든 법안도 다 폐기해주세요. 연금도 지급되서는 안됩니다. 지급된 연금도 환수시켜야 됩니다. 이부분 수사 요청합니다. 저가 검찰청에 있는것이 아니라서 정확히 모르는데 이부분을 수사해서 한국국적을 박탈 시키고 국회의원 전적도 없애기 바랍니다. 둘째 필리핀 한국교포들은 그녀가 의대를 자퇴했다고 말한것이 거짓이라며 분노했습니다. 교포가 말하기를 그녀는 단순히 생물학과에 다녔다고 합니다. 어떤 교포가 그녀가 말한 필리핀에서 살던 주소를 찾아가 사진을 찍었는데 예전부터 거기는 술집이라 합니다. 그녀의 거짓말은 수사하면 더 나올 것입니다. 제가 아는바로는 이정도 입니다. 이자스민을 수사해서 남편이 죽은후 혼인신고 한 것이 맞는지 엄밀히 따져주세요. 맞다면 국회의원 연금 중지하고 환수받고 국적 박탈 후 영구추방 시켜주세요. 이자스민의 국회의원 연금 지급을 중단하고 지급했던 것은 환수 해야합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277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자스민을 수사해서 남편이 죽은후 혼인신고 한 것이 맞는지 엄밀히 따져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자유한국당 송샘 당선자가 비표없이 개표장에 들어간 영상이 유튜브에 있습니다. 투표장에 후보자가 직접 들어가는 일은 처음 보며, 매우 분노가 치밉니다. 만약 유튜브에 있는 영상이 사실이라면 선거법에도 저촉되는 일입니다. 반드시 진위여부를 가려서 민주주의의 축제이자 근간인 투표에 대한 모독행위를 엄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7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송샘 당선자 수사촉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 학생입니다 솔직히 법은 안전과 관련되어 이 카테고리를 선택했습니다 우선 제가 이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솔직히 청소년은 대한민국의 미래다 라는 말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청소년인 만큼 죄를 지어도 그 죄에대한 책임은 제대로 지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초범이든 재범이든 같은 범법자인것 처럼 어른이든 청소년(촉법소년)이든 죄를 지으면 똑같은 범법자 입니다 물론 미래를 책임지는 학생들이니 어른들과 같은 수준의 법은 아니지만 적어도 소년법은 강화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나쁜뿌리는 자라나기 전에 잘라야 합니다 미래를 만들어가는 청소년 범죄의 뿌리가 잘려야 아름다운 미래가 자라납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277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폐지 학생이든 어른이든 죄를 지으면 범죄자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이 글을 쓰는 저는 맞벌이 주부로서 다섯 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다자녀 가정의 부모입니다. 이번에 시행될 '주 52시간 단축 근무제'로 인한 저희 가정의 피해를 알려드리고자 글을 올려드립니다. 저희 가정은 남편과 맞벌이를 하여 여태 일하면서 다쳐도 병원 한 번 제대로 가보지 못해 수 년간 다친 몸으로 일해왔었습니다. 얼마되지 않은 생활비와 나라에서 정한 최저임금제, 상여금과 성과급을 통해 남편은 200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아왔고 저 또한 상여금과 성과급을 통해서 이 가정을 버텨오고 있었습니다. 아기 분유값과 부식비며 소득세, 4대보험, 갖가지 생활비와 일반 가정에 필요한 비용들을 쓰고 나면 한 달 생활비로 200만원으로는 생활 자체가 불가능 했고 사교육은 저희 가정에 사치였습니다. 저 또한 버는 급여가 채 220만원도 되지 않습니다. 이제 저희 남편의 회사에서는 용역들을 물갈이하고 지금 통과되지도 않은 '주 52시간 단축 근무 발표'로 인하여 토요일 2-2.5배로 받던 특근도 사라지고 1.5배로 받던 잔업수당도 사라졌습니다. 미리 뉴스를 알았던 외국인 근로자들은 고향으로 돌아갔고 내국인들도 이직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이렇게 회사에서는 4대보험이며 기타 갖가지 소득세들을 제하고 통장에 급여를 지급하면 저희 가정은 월 180-190만원 밖에 안되는 급여들로 다섯 명의 아이들을 키워야 합니다. 다자녀 가구를 위한 정책으로 여러 대안들이 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세금 세재 혜택 정도 밖에 없습니다. 최저임금제 인상으로 인해 이제 중소기업과 제조업체 공장들은 임금을 많이 주지 않으려고 탄력 근무제라던지 성과급과 상여금을 폐지해 버리고 잔업과 특근을 없애 이에 불만을 토로하기라도 하면 바로 퇴사시켜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 일하는 회사에서는 앞으로 잔업과 특근이 있을 때만 따로 사원들을 부른다는데 그마저도 사원들간의 치열한 근무 실적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저희 주변 가정과 지인들은 자동차 부품 업체나 핸드폰 조립 업체, 가전제품 하청업체등 여러 곳을 전전하고 있지만 정부의 주 52시간 근무제 발표로 인해 잔업과 특근이 없는 곳이 많아 마땅히 일한 곳이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님, 북한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미국과의 외교 관계도 중요하며, 정치또한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민생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시기 전에 \"사람이 먼저다! 한국에 4차 산업혁명을 가져오며 국민들의 안정된 민생을 보장하겠다.\" 고 하셨지요. 그 공약 이제 지켜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국민들은 눈덩이처럼 쌓여가는 세금과 나날이 커져가는 물가, 정치인들의 탁상공론과 당선되고 난 이후 혈세로 장난을 치는 국정농단 때문에 국민은 기초적인 생활조차 못하고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제 주변 자영업자들은 영업을 포기했고, 제조업체에 다니던 지인들은 생계를 꾸려가기 힘들어 또 이사를 갔습니다. 저희는 당장 미래가 암울해 다른 일을 할 수 도 없을 정도로 제조업체에서 힘들게 일해와서 온 몸에 멍투성에 상처만 남았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국민이 먼저인 대한민국.\" 이라 하셨지만 요즘 젊은 세대는 한국을 헬조선, 지옥불반도라고 합니다. 대통령께서 진정 이 나라를 생각하신다면 민생과 생활고에 지쳐 자살하는 이 불쌍한 서민과 국민들의 아우성을 봐주십시오. 무조건 주 52시간 근무제를 하여 작년보다 못한 임금을 받아서 생활고에 허덕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선진국들은 주 5일이나 4일근무를 할 경우 근로자의 최저임금과 생활상황을 판단하여 휴일이나 빠진 근무에 대한 보상수당을 채워서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나라에서 먼저 지원하고 보상한다고 들었습니다. 대한민국도 이러한 주52시간 근무제로 인한 근로자의 피해가 없이 자영업자나 영세상인,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실질적 대응 방안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근로자로서, 그리고 다섯 아이의 엄마로써, 저 같이 내일 생계를 걱정하면서 살아가지 않고 모두가 웃으며 즐겁게 일하고 정상적인 급여와 땀흘린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로 환경을 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77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한 국민의 급여감소문제와 최저임금제 방안, 서민생활 안정화 공약을 지켜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1.우리지역의 문제점 우리 인천서구 지역에는 아시안게임 경기장과 여러군데에 공원이 있습니다.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한 경기장내 행사 및 각종문화행사가 없어 지역국민의 문화활동이 부족해보입니다. 주말,휴일 등을 이용한 경기장내 행사 및 문화활동 과 체험활동을 할수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네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만 야간이면 많이 어두워보여 각종 범죄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가로등 밝기 조절 및 가로등 수를 늘려 야간에도 안전한 동네가 되면좋을것같습니다. 2.해결방안 -문화시설 확층 및 문화행사를 위하여 주말,휴일에는 경기장내 체육활동 및 공연들이 많이 이루어 질수있도록 문화행사를 시행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야간 조명 밝기를 높여 지금보다 조금 더 밝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전력소비를 줄일수 있는 태양열 가로등을 설치하여 에너지 소모를 줄이고 야간에도 안전하고 각종 범죄를 예방 활수있는 아름답고 안전한 우리 동네가 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7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1.문화시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7월1일부터 노동법에 의거 보육교사들에게 휴게시간1시간이 의무사용화 됩니다 과연 현실적인 내용인지 정확히 알아보시고 하신건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7시30분~ 19시30분 근무시간! 최저임금수준의 급여를 받고있는게 현실입니다 과연 부모님들이 휴게시간을 보내는 교사입장을 얼마나 이해해줄까요? 우리는 이시간 아이들과 보내고 싶습니다 근무시간 줄이고 초과수당을 해주십시요 담임을 맡은 저희는 휴게시간보다는 다른 대안이 절실합니다~교사들은 우울합니다 복지를 제대로 마련하고 제대로 시행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277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들과 노동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본인 행동 미화시키지 마시고 어떤 행동하고 계신지 직시하세요. 사회주의 국가 수장들 넘 칭찬하거나 친해지려 하지 마세요. 꼭 그렇게 안 해도 우리 잘 살 수 있습니다. 평화를 주제로 경제를 부제로 엄밀히 말해 공산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닌 정당성 없는 기득권 세력이 판치는 국가들과 협력 못 해 안달이 나신 이유가 뭔가요? 공무원, 철도, 에너지 정책 말고 기술 개발, 경쟁력 강화를 중심으로 경제 발전 시켜주세요. 20세기식 말고 21세기가 직면한 도전을 직시하시고 그에 걸맞게 경제 발전 시켜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7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은 북한, 러시아에서 태어나셨으면 대통령 못 되셨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조두순의 신상을 밝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범죄자의 얼굴을 모른다는 것이 국민으로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범죄자의 인권은 왜 챙기는건가요? 국민은 범죄자의 얼굴을 알고 자신을 보호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자의 얼굴을 모른다면 지금 당장 버스에서 길거리에서 내 옆에있는 사람이 범죄자일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럼 아무렇지도 않게 나 자신이 제 2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기에 저는 범죄자들의 인권 보다 국민의 안전을 우선시하여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를 바라는 바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7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의 신상 공개를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저는 대구에 있는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 결과를 보고 교육감 선거만이라도 참여 연령이 만 17세(고2)로 낮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13 지방 선거 중 대구 교육감 투표 결과를 보면 당선된 강은희씨가 어떤 사람인지, 부모님들은 전혀 모르시고 공약만으로 뽑으셨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학생인 우리가 아는 내용과 부모님들께서 보시는 내용은 차이가 너무 납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도 교육감 투표권이 있어야 잘못된 것에 대해 싫다는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청원을 올립니다. 고등학생이 되면 교육감 후보가 어떤 사람이고 그 후보의 공약이 정말 학생들을 위한 공약인지 아닌지 정도는 평가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교육감 선거의 연령을 낮추려고 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학생들이 교육감을 투표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학생들을 위한 교육감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교육감을 선거하는 사람은 어른들이지만 그 교육감의 공약의 대상은 학생들이라는 점이 모순이라 생각합니다. 3. 학생에게 투표권이 있다면 선거 결과에 따른 책임감을 배우기 때문에, 학생들은 신중하게 투표에 임할 것이고 나아가서 성인이 되었을 때도 정치 참여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4. 지금까지 선거를 보면 지역적 색깔에 의한, 혹은 연고주의에 의한 투표 결과가 이루어 질 때가 많았지만 학생들은 이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투명한 선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이 뽑는 교육감이라면 좀 더 학생에게 필요하고 학생들을 위한 공약과 교육을 추진하지 않을까요??? 부모님들이 뽑아주시는 교육감이 아닌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감을 학생들 손으로 뽑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246, "petition_idx": "277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선거 중 교육감 투표권 연령 확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국민청원을 보지못하거나 접하지못하는 분들을 위해 뉴스 타임에 국민 청원 시간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예)간단한 최소 10초~최대 5분 정도 라도 국민청원 핫라인/가장 인기많은 글 을 소개 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77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뉴스에서 국민청원 발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지금이 월드컵 기간인만큼 축구에 관심이 올라간 가운데 대한축구협회의 비리,뇌물,비선실세,승부조작등 아직도 의심이 많이가는 인맥축구, 썩어빠진 축구를 하고있다는 기분을 많은 축구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더 망가지기전에 하루 빨리 대한축구협회가 숨기는 것들이 밝혀지기를 바라며 제대로 된 조사,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조사가 되고 깨끗한 대한축구협회가 되기를 기원하며 조사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77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조사 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회의원과 대통령께 여쭙겠습니다. 1. 과연 무슬림들이 한국 생활을 적응할까? 2. 김치와 된장을 먹으면서 한국인들과 일할 능력이 있는가? 3. 그들만의 생활습관을 버리고 한국의 법과 문화를 존중할 자세가 되어 있는가? 4. 직장에서 근무시간에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있나? 5. 회식자리에서 동료들이 돼지고기와 술을 먹지 못하게 하지 않을 것인가? 6. 예배공간을 내놓으라고 난동을 부릴 일은 없는가? 7. 여자들의 히잡을 벗기고 교육을 받게 할 의지는 있는가? 8. 극단주의자가 총이나 폭탄을 밀수해올 가능성은 없는가? 9. 2016년의 독일처럼 집단성폭행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누가 해 주나? 10. 이슬람 우선주의를 내세워서 한국인들한테 상전 노릇을 할 가능성은? 11. 테러분자와 결탁하지 않는다는 확신은 있는가? 12. 한국의 교회나 절에서 난동을 부리지 않는다는 약속은 받았나? 13. 이슬람에서 타 종교로 개종하려는 무슬림을 폭행하거나 살해하지 않을 것인가? 14. 알라가 싫다는 한국인들을 증오하지 않을 수 있는가? 15.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책임전가하지 않을 족속들인가? 16. 초강대국인 미국 대사관도 습격한 자들인데, 한국 공무원의 안전은 보장되는가? 17. 한국 정부는 이들을 먹여살릴 재정적 능력이 되는가? 18. 이들을 수용함으로서 한국이 얻을 국익이 있는가? 19. 반대론자들을 설득할 수는 있는가? 20. 이슬람공포증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가? 21. 만약에라도 이들이 유혈사태를 벌이면, 정부는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이들을 진압할 각오는 되어 있는가? 22. 무슬림을 위해 한국인이 뭔가를 양보해야 하는가? 23. 현재까지 정부는 한국에 체류중인 외국인들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는가? 이 중에 하나라도 엉뚱하게 답하실거면, 차라리 지금 당장 무슬림들을 죄다 북한으로 추방하십시오.", "num_agree": 51, "petition_idx": "277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슬림 받으려면 이거부터 먼저 답변해보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문재인 정부에서는 암호화폐를 좋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왜 그러죠?? 꼰대라서 그런가?? 한국에서 일어 나는 해킹들 90프로 이상이 한국 정부에 의해서 이뤄 나겠죠? 강제로 할려고 하니 욕을 너무 많이 먹고 간접적으로 해킹을 통해서 성장하는 암호화폐를 저지하고 위험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노력 더이상 안했으면 좋겠네요 비밀??? 영원한게 있을 거라 생각 하세요?? 문제인 씨 두번째 당선 자까지도 민주당에서 나오리라 생각 함니다. 그러나 영원한 비밀은 없어요 망신 당하기 싫으면 평화 같은 쑈 그만 하자구요 사람이 먼저다?? ㅋㅋㅋ 개가 먼저 일때도 있었나??", "num_agree": 1, "petition_idx": "277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암호화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오늘 모로코 포르투갈 월드컵 경기중 포르투갈쪽에만 치우친 심판의 판정에 열받았습니다.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모로코 포르투갈 재경기를 성사해 주시고 심판을 처벌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7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로코 포르투갈전 심판을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K9 이찬호 병장처럼 뒤늦게 수습하려다가 국민들한테 혼나지말고 당장 능동적인 자세로 해결해라 진짜 때린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7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산함 빨리 조치 취해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낙태 아이를 지운다는건 정말 슬픈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강간 또는 준강간에 해당하거나 임신의 지속이 모체에게 영향을 주는경우 부분적으로 합법이 된다고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범위를 청소년이라도 확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많은 미혼모들과 미혼부들이 잠깐의 실수로인해 아이가 생기고 낙태불법이라는 벽아래에 막혀 학교를 못나가고 자퇴하고 퇴학당하고 주변 또래에들에게 핀잔을 받는등 여러 고충에 시달리고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낙태를 반대하고있고 생명윤리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부분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의도치않게 생겼고, 임신과 출산으로인해 한 학생 한 가정이 불화에 휩쓸리는 것은 우리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에 위헌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일을 겪진않았고,주변이나 뉴스,SNS에서 많이 봐왔고 제 가까운 사람도 고충에 시달리고있습니다. 비록 청소년의 낙태가 불법으로 되어도 이 청웡만은 검토해주시고 상부에 제발 보고라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7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법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요즘 페미니스트라면서 SNS에서 한국남자들을 비하하거나 자신은 여자여서 더 약하고 남자는 사회의 악이라고 몰아가는 메갈들이 많습니다. 또 여자가 하는 것은 괜찮고 남자가 하면 안된다는 말을 하고 다지는 메갈들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정말 메갈들들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발 페미니스트라면서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지금 우리사회가 여자가 더 지위가 높은지 남자가 더 지위가 높은지 아니면 남자 여자 모두 평등한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7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갈,일베 처벌법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저는 15살 여학생입니다.저는 1시간 전 카카오톡에 올라온 기사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여학생 하복이 불편해 상의만이라도 남자교복을 입해달라고 했더니 되려 면박을 주었다고 합니다.학생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건의였는데도 말이죠.더 충격이었던건 댓글이었습니다.'치마 줄여입지나 마라.''학생답게 공부나 해라.''짧은 치마 보기 좋은데 냅둬라.'등등 성희롱도 만연했습니다.기사의 주제는 불편한 여학생 교복상의였는데도요.저희 윗세대 분들이 줄여입으니 지금은 처음부터 작게 나옵니다.특히 하복 상의는 정사이즈로 사도 7세 아동복 사이즈에,소재는 비치고 팔도 못 굽힐 정도입니다.길이는 크롭티 수준에 여학생 교복에만 들어가는 허리라인은 코르셋처럼 불편하기만 합니다.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생활복을 사거나 체육복을 입습니다.그러나 이조차도 없거나 규제하는 곳도 있습니다.교복을 아예 없애자는 말이 아닙니다.대신 활동하기 편하고 가격도 좀 더 싼 생활복이나 체육복으로 대체하자는거죠.실제로 학교에서 체육복으로 갈아입고 생활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훨씬 편하니까요. 한번이라도 여학생 교복 상의를 입어보신 분들은 공감하실겁니다.제가 이렇게 청원을 남기더라도 별 영향이 없을걸 압니다.하지만 제 후배들 만큼은 편한 옷을 입고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888, "petition_idx": "277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편한 교복 대신 생활복&체육복으로 대체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대한항공 연수생 신분으로 위장하여 필리핀 여성들을 입국시킨 후 가정부로 활용한 이명희. 출입국 관리법 위반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서울 중앙지법 허경호 판사가 또 기각시켰습니다. 사람을 향해 가위 등 흉기를 던지며 특수폭행과 폭언을 일삼아도, 국가 비자제도나 법 등을 깡그리 무시하며 위법을 해도 법원의 적폐 판사들은 뭘 받아쳐 먹었는지, 앞으로 뭘 기대하는지 계속 영장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재벌들은 법위에 있습니까? 일반 국민 같았으면 여지 없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을 사안 아닙니까? 이런 전례를 만들어 놓으면 향후 해외에서 외국인을 밀입국 시켜도 처벌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가 바뀌어서 좀 청렴하고 정경 유착이 사라지는 나라가 될 줄 알았는데, 재벌 눈치보며 가랑이 사이로 기어다니는 법조계와 정치권은 바뀐게 없네요. 참 한심합니다. 지방 선거 압승했다고 너무 자만하는것 아닙니까? 국민들 분노가 높아지고 실망감이 커지면 총선에서 지금과 같은 결과를 기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박범석, 허경호 판사와 한진 사이에 어떤 커넥션이나 거래가 있었는지 면밀히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사법부가 재벌 눈치보며 이런 식 판견을 한다면 국민들이 다시 촛불을 들고 일어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현 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실망감이 계속 커져 갑니다. 남북 문제만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국민들의 감정은 안중에도 없습니까? 도대체 우리나라가 법치 국가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237, "petition_idx": "277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희 구속영장 또 기각? 판사들은 국민들과 한번 싸워보자는 건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의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임상연구원입니다 촛불민심의 힘! 역사적으로 위대한 문재인대통령님을 지지하는 그 자리에 참여했던 한사람으로써, 그동안 청원드릴 내용이 많았으나 오늘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직장맘으로써 매일 전쟁터에서 생활하다보니 여행을 간적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큰맘 먹고 오사카여행을 아이들과 남편과 처음 6월 12일 계획예약을 잡았습니다. (7월7일 출발) 그러나 6월 18일 오사카 강진이 발생하여 현재 여진발생. 복구하려면 한달소요. 외교부보니 일본 여행적색경보.. 이런상황에서 7월 7일 여행출발계획을 취소하였으나, 여행사와 항공사. 숙박시설 등등 100%환불을 못해준다고합니다. 환불지침을 내세우는데요, 정상적인 경우의 환불지침말고, 지진으로 걱정되어 모두 취소하는 마당에 이런 예외적인 경우는 100%환불을 해줘야되지않습니까. 개인사유로 취소하는것이 아닌데요. 진에어측은 6월30일까지만 완전환불지침있다고합니다. 피해복구가 한달소요되고 계속된 여진과 지진발생이유도 모르는상황에서 어느누가 오사카를 가겠습니까?? 자연재해. 천재지변으로 그지역 여행취소할때는 100%환불지침을 나라에서 지정해주셨으면합니다. 또한 불법 airbnb 숙박도 고객들만 당하고, 저또한 전화번호도 국제 호스트번호만 있어서, 업체와 통화는 못하고. 호스트와 통화하라는데요, 국제전화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정도로 문제가 많습니다. 숙박도 50%만 환불해준답니다 비행기는 절반이상을 못받구요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100%환불 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77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사카 지진으로 인한 예약취소시 환불조건을 개선해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대한축구협회는 민심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늘 꼬리를 자르고 방패막이를 앞세워 비판을 피해 갔습니다. 비리와 의혹은 이제 쌓일 만큼 쌓였습니다. 협회가 마치 자신들의 개인 소유인 걸로 생각하고 막 주물러서는 안 됩니다. 초등학교 유소년부터 성인 국가대표까지 그라운드에서 열심히 땀 흘려 번 돈을 자기들 골프 치러 다니고 유흥주점에 다니며 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돈과 인맥으로 인선된 축구팀으로 나라를 대표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나 정부에서는 협회 내 만연한 부패를 이유로 가나축구협회를 해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가나는 정치 사회적으로 다른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도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패라는 것이 한 집단의 존속을 위협할만한 재앙이라는 것이며 부패라는 이유로 집단을 해체시킬 수 있는 정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의혹들이 반드시 풀어지길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7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정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한국축구협회 개혁이 시급하고 필요하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미세먼지와 관련해 중국에 항의하는 지난 국민청원에 동의했던 국민입니다. 이후 해당 청원의 답변도 보았고 의문이 가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한중일 미세먼지 보고서가 내달(답변 당시 기준) 나온다는 김혜애 비서관님의 말을 듣고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어제(6/19) 중국의 거부로 보고서가 무기한 연기되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이제 중국과의 협력, 연구, 논의를 통해 (초)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단계는 지났습니다. 잘 해결될 사안이면 진작 원만하게 해결됐을 것이고, 중국과의 협력을 통한 해답은 더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중국에게 제재, 압력, 항의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이전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김혜애 비서관님이 (초)미세먼지의 요인 중 국내외가 각각 50%를 차지하기에 국내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마무리했습니다. 국내에서 노력해서 50% 중 30%(환경부 명시 미세먼지 감축 목표)를 저감한다고 한들 중국에서 50%가 날아오면 총 수치는 70%가 됩니다. 그럼 국내적 노력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마스크를 쓰고, 환기도 마음껏 못 시키고, 목 아프고, 눈 가렵고,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본질적인 요인을 해결하지 않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동참만을 말하기 때문에 정부 및 관계부처의 말이 납득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환경부 홈페이지에도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국외 요인이 60~80%라고 명시돼있는데 왜 국내 노력만을 강조합니까. 이번 주말에도 중국발 (초)미세먼지로 대기질 '매우 나쁨'이 예상됩니다. 다시 한 번 (초)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 중국에 강력하게 항의하는 것을 정부 및 관계부처에 요구합니다.", "num_agree": 77, "petition_idx": "277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초)미세먼지에 대해 중국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안전한 한국을 위해 자국민 99%가 반대하는 예멘 난민 나아가 난민법 무사증제도를 신속히 폐지하십시오 미적지근하게 대처하신다면 촛불혁명이 다시 일어날수도있을것입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277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사증제도 난민가구가입취소 난민법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최근 러시아 월드컵의 첫 경기가 있었는데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이로 인해 신태용 감독의 전술에 문제가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반해 현재 진행중인 이매고 반 대항 축구전에서는 최약체로 뽑혔던 저희 6반이 결승에 진출하는 깜짝 놀랄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중심에는 고민석이 있었습니다. 그는 굉장한 전략으로 팀을 이끌고 판타스틱한 포메이션으로 상대 공격을 꽁꽁 묶었으며 어메이징한 리더십으로 모두를 하나로 뭉치게 했습니다. 이에 이매고 1학년6반 1번 고민석을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감독으로 임명해줄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7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매고 고민석을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감독으로 임명해주길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일단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라서 죄송스럽고 청원게시판에 올릴 사항으로 부적절할지 모르나, 저와 같은 답답함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거라 생각과 우려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 사무소는 대한민국에 관련한 외국인들은 관리하는 곳이고 문제가 있는 외국인을 관리하거나 출국금지 혹은 퇴거조치를 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국민을 직간접적으로 보호해 주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감사 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이 고마운 국가기관의 제제로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통해서 출입국관리 사무소의 재량이 국민의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 할 만큼 커야 하나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얼마 전 나이지리아 사람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예, 제 인생에 결혼자체도 큰 결정인데 아프리카사람과의 결혼, 정말 크나큰 결정이었고, 사랑의 힘으로 어렵게 내리고 모든 가족이 응원해 준 결정인 만큼 후회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행복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니 최소한 남들처럼 알콩달콩 지지고 볶고 그렇게 소소한 행복 속에서 함께 미래를 그리며 살 수 있을 거라 생각 했습니다. 올 해 4월. 세종로 출입국관리 사무소를 방문하기 전까지 말입니다. 당연히 들뜬 마음에 결혼비자를 신청하려 세종로 출입국관리 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그 때 남편의 범죄기록도 제출해야만 했는데, 네 맞습니다. 남편은 오래 전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건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남편분 비자전환은 힘들 수도 있다고요, 남들보다 심사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으며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찾아보았습니다. 현 결혼이민법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비자를 전환 시 1.단기사증 소지자, 2불법체류자, 3. 출국기한 유예자, 4. 일반형사범 (단순벌금은 제외)일 경우 불허가 처분이 날 수 있다고요. 분명 \"단순벌금은 제외\"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한 달 후 조사관이 저희 집에 방문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결혼해서 살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모든 외국인 배우자를 두신 분은 아시겠지만, 결혼의 진정성을 보기 위한 누구나 임해야하는 절차입니다. 저희는 협조적이었습니다(당연히) 저희 사는 곳, 저희 사진 다 보여 드리고 저희 가족과 조사관님이 전화 통화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관님이 저희 집 사진까지 구석구석 찍고 가시는가 싶더니, 남편 케이스가 쉽지 않을 거라며 \"3개월 통화내역기록\"\"1년 통장계좌거래 내역\"을 추가로 제출 하라는 겁니다. 저는 순간 정말 \"응???\"하는 물음표가 떴습니다. 이건 지극히 아주 개인적 사생활 영역 아닙니까 내가 무슨 수사 받는 범죄자도 아니고,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생각에, 반발했습니다. 그랬더니 \"아.. 강압적인 건 아니고 서류보안을 위해 필요한 거니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번복하였습니다. 출입국 사무소가 뭔데 내 사생활까지 파헤쳐야 하지? 하는 욱하는 마음과 이 기관이 이렇게까지 파워가 있는 기관이었나 하는 놀라움. 저희는 정말 모든 서류는 다 제출하였고, 재정상태나 모든 조건이 걸리는 것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벌금형 사건 기록 빼고는요. 그리고 몇 주 후 장장 3개월의 기다림 끝에 전화 한 통. 비자 발급이 국내에서는 어렵다고요. 3개월 너무나 긴 시간 끝에 들은 답변은 절망적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출입국관리 사무소를 찾아, 사정했습니다. \"제가 어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셔서 지금 의지할 가족은 신랑과 아빠 밖에 없다고, 저는 지금 한국에서 직장생활하며 잘 생활하고 있는데, 이런 처분을 받으면 신랑이랑 떨어져있어야 하는데 그게 말이 되냐고\" 그랬더니 그 분들은 \"같이 나가시면 다고\" 네 같이 나가면 됩니다. 네 제가 나가면 되지요. 하지만 저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내가 어디서 살며 어떤 직업을 선택할 자유와 권리가 있습니다. 외국인 남편이랑 결혼했다고 한국에서의 생활을 포기하고 외국에 나가서 고생고생하며 바닥부터 시작하게 할 만큼의 정당성 있는 결정인가 의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제가 나가면 어머니 돌아가시고 홀아비 된 아버지는 누가 돌보라는 거죠? 저도 직장이 있고 남편도 한국에서 이미 오래 살고 있어 이곳이 그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 그랬더니 그 분들 하시는 말씀이 그럼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볼 테니 '덕망 있는 사람'의 탄원서,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의 탄원서를 가져 오면 본인들 소장님께 다시 한번 재고해 달라고 올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분들도 공무원이시고 문서로 일하시는 분들이니 어떻게든 도와주시려고 하는 건 이해가 갑니다만,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제가 없어서, 제가 사회적으로 덕망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럼 내 말은 안 들어주는 건가? 이럴 줄 알았으면 힘있는 정치인을 미리 인맥으로 뒀어야 하나? 정당활동이라도 내가 했어야 하나? 왜 나는 이럴 때 도와줄 백 하나 없는 거지? 하는 마음에 억울함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럼 그 덕망 있는 사람이 말하면 내 남편 죄는 정말 용서 받을 수 있고, 내가 말하면 용서받을 수 없는 건가? 뭐가 그런 애매한 기준이 있지?? 하는 생각들... 제 남편이 잘못 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내용을 보면 정말 배우자의 모든 권리를 침해 할 만큼의 잘 못이 아닙니다. 강간을 하거나 살인을 하거나 도둑질을 한 범죄자가 아닙니다. 단순 벌금형 입니다. 그 들은 죄질이 나쁘다고 했습니다. 아니 무슨 그런 예외적인 판단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래서 그런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것이고 언제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저는 저와 같이 억울하고 답답한 또 한 명의 사람이 나타나지 않기를 간절하게 바라며, 출입국관리 사무소의 재량권에 대한 의문을 제기 하는 바입니다. 동시에 적합하고 정확한 기준을 알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프리카 사람이라고 색안경만 본인들 잣대로 애매하고 답답한 기준으로 제발 한 가족을, 가족의 꿈을 무너뜨리지 말아주세요. 본인들의 법입니다. 정확하게 해석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애매한 기준을 추가하는 대신 말입니다. 한 분이라도 제 긴 개인적인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나라에 사랑하는 친구와 가족과 함께 살고 싶은 저에게 그들의 처분은 너무 가혹하고 과한 처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남편도 저도, 모든 것을 등지고 이곳에 마련한 저희 둥지를 떠나야 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7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입국관리 사무소의 재량 판단에 대한 의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이슬람 난민 입국 빈대합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277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입국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도박성을 띄우는 온라인 게임들을 단속좀 해주세요~ 삼성에 한게임 주위에서 하고있는 리니지 카트라이더 현금 투자를 안하면 못하는 게임들을 단속을 해주셔야 사회루 나가서 일들을 하지요~ 게임에서 경마같은 이벤트성 게임을해서 뎅을 모아서 거래를 하구 그뎅을 팔구 또 투기를 해서 몇십배 배당을 받아서 팔구~ 에어컨 밑에서 사행을 하는데 누가 나가서 뜨거운 볕아래서 일을하구 잔소리 들으면서 직장 생활을 합니까? 일자리 창출은 투기성 있는 온라인 게임 단속부터 강력하게 해주세요~ 저부터두 수천만원 날려먹구 삶 자체가 힘들어서 죽고 싶어서~ 이런 전철을 살아온 저같은젊은 친구들이 없길 바래서 이글을 올립니다~ 컴퓨터 게임내에 아이템 하나에 수천만원을 홋가하구 ~서민생활은 몇천원에 도 힘들어하는데~ 돌이켜보면서 올리는 글입니다~ 삼성 넥센 엔시 허용된 사행성 도박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구 젊은친구들 일할수 있는 사람들이 현장으루 나가서 일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일확천금을 바라는게 아니구 티끌모아 태산이라는걸 느끼구 싶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7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미생활 온라인 게임들이 현금으로 흘러가는 도박성 게임이 되어가고 잇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이 청원자는 청년이며, 천주교인이며, 세례명은 \"남종삼세례자요한\"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김재원 의원이 경북 의성군수인 김주수의 음주사고 얘기를 하면서 이를 자랑삼아서 하였습니다. 헌데 자기가 한때 검사출신이라고 해서, 자기의 선배라고 해서, 해당 범죄를 저지르고도 재판도 무마하게 해달라고 하면, 이게 법이 공평하다고 하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의원 1대 폭행을 했다고 해서 구속을 엄하게 시키는데 의성군수가 사고를 낸 것에 대해 구속을 시키지 않고, 누구의 선배, 누구의 지인이라는 이유로 법의 잣대에서 벗어나면 어느 누가 법이 공평하다고 하겠습니까? 법은 만인에게 평등합니다. 당시에 처벌도 벌금 1000만원이었습니다. 앞으로 막강한 권력을 배경으로 하여 온갖 부정한 짓을 일삼으면, 그 죄의 2배로 적용하게 하여 그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원하는 공수처를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권력청남용방지법\"을 제정합니다. 이는 권력을 남용하다가 발각되면, 그 재산을 모두 몰수하며, 형량은 그 3배로 되어야 한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277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재판을 안 받게 해달라고 청탁전화? 이는 법의 질서가 개판이라는 것이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요즘 광역버스 운행 대수가 줄어들어 탑승하기너무 어렵습니다. 길에서 한시간이상 기다리는 일도 많습니다. 출퇴근이 이렇게도 어려운일이라니 정부와 지자체에서 함께 고민해서 버스회사 지원을 통해서라도 제발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7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역M버스 운행 문제 해결좀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조두순은 한 아이의 평생을 짓밟고 없애버린 희대의 범인입니다. 그런 그가 12년의 형을 받는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2020년이 다가올 수록 나영(가명)이의 마음은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할까요. 조두순 사건에 대한 글을 보기만 해도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나고 피해자에게 너무나도 미안해집니다. 조두순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조두순의 형량을 늘려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77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형량을 늘려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저는 강아지를 키우는 13살 여자입니다. 사실 저희 멍멍이도 나이가 있어서 슬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그런데 전국에 강아지를 화장할 수 있는 곳이 조금밖에 없더군요. 더군다나 여의치 않으면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리라네요. 말이 됩니까? 저의 소중한 가족인 멍멍이를 쓰레기로 버리라니요 제발 바꿔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제발요...제발", "num_agree": 12, "petition_idx": "277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을 왜 쓰레기봉투에 넣어야 되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전쟁의 피해 목숨걸고 온곳이 하필 휴전국입니까? 몰랐다면 얼른 돌아가시오. 당신들은 소총으로 싸우면 되지만 우리는 김정인이가 핵 날릴 수 있으니 얼른 당신들 나라로 돌아가 총들고 평화를 지키시오. 우리는 핵폭탄과 싸우는 나라니 차라리 소총들고 싸우는 당신네 나라가 훨씬 낫지 않겠소. 문재인 대통령님! 언론이 참 이상하네요~~~ 모든 언론들이 갑자기 인원투사에 박애주의자들이 되었는지.... 아니면 뭐 노벨평화상은 아무래도 또람푸랑 정은이에게 줘야할 것 같으니 대통령님께 인권상이라도 어떻게 안겨드릴라고 언론사들끼리 으샤으샤 하는 것인지~~~ 듣도보도 못한 언론사들까지 앞장서서 무조건 인권 덜먹이며, 대다수의 국민들은 반대를 함에도 반대하는 이유과 근거는 왜곡하고 무조건 인종차 별주의자, 이슬람 혐오자로 몰아가는 기사를 마구 쏟아내는게 너무 억지스럽고 뭔가모를 구린내가 납니다. 불법 취업을 위한 위장 난민문제를 어영부영 넘겨서 난민으로 받아주면 촛불들고 시위하는 것이 아니라 뭘 들고 시위 할 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말씀 들으면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차라리 북한하고 계속대치 상태로 그리고 원전을 머리맡에 두고 살지언정 무슬림들과는 함께 살수가 없고, 우리 민족이 반만년 살아오며 지켜온 이땅에 무슬림들이 코란들고 활보하는 그런 나라를 후세에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대통령님 혼자만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소중한 영토고 삶의 터전입니다. 이 기회에 무슬림과 함께 불체자 모조리 색출해서 추방하시고 외노자 비율도 적당히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현장은 외노자들이 점령을 해서 자국민들이 일을 할 수없가 없습니다. 거짓말 같으시죠? 건설현장에 한번 나가보세요. 자국민들은 일자리 구한다고 아무리 sns나 구직사이트 올려도 일이 없습니다.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를 우선 배려하신다면서요? 막노동하는 사회적 최약자를 위해 부디 불체자 및 외노자들 정리부탁 드립니다. 저는 3달째 건설현장 일이 없서 놀고 있습니다. 난민신청자들 처럼 40만원씩 지원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불체자와 과도한 외노자 숫자 좀 줄여 달라는 것도 안들어 주면 대통령께서는 누구의 대통령인지 반문을 하지 않을 수 없겠네요. 가짜 난민? 불체자? 외노자들의 대통령은 아니시겠지요.", "num_agree": 41, "petition_idx": "277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신청 예멘인들 보시오! 우리나라는 현재 전쟁을 잠시 멈춘 휴전 국가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월드컵 비디오 판독 없애자. 이번 러시아 월드컵에서 비디오 판독으로 가장 손해를 본 나라는 한국과 모로코다. 아시아나 아프리카 팀에게는 페널키 킥을 주지 않는다. 한국도 심판은 페널키 킥이 아니라고 했으나, 비디오 판독은 스웨덴 손을 들어주었다. 모로코도 두 번이나 페널티 킥을 얻을 수 있었으나, 그들은 침묵했다. 이영표도 이럴 바에야 왜 비디오 판독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비디오 판독은 유럽을 위한 것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7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 비디오 판독 없애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때까지 수많은 강력범죄들이 일어났습니다.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조두순사건' 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조두순이 석방됨으로써 대한민국의 수많은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법을 강화시킴으로써 강력범들이 사회에 배출되지 않고 더욱 깨끗한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게 관련 법이 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범죄자들은 반성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생계형 범죄자들 같은 경우는 예외로 두고 사람을 죽인 반인륜적인 범죄자들이나 어린아이 그리고 아직까지 살아갈 날이 많이 남은 여성들의 인격을 죽인 성범죄자들,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살인이나 강간을 저질렀음에도 집행유예를 받는 극악무도한 흉악범들은 정말이지 용서가 안됩니다. 저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지인이 아닌데도 범죄와 관련된 글이나 방송을 본다면 제가 저 범죄자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이라면 한번이라도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법부의 행태는 그야말로 가관입니다. 술을 마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강간을 한 사람에게 집행유예가 떨어지는 것은 과반사입니다. 또한 술을 먹지 않고 살인이나 강간이라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거의 무기징역이 최고형입니다. 1심에서 사형이 떨어져도 범죄자 주제에 항소를 하여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받거나 혹은 유기징역으로 감형을 받습니다. 전 그와 관련된 글을 보고 사법부는 일을 하는 것인지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전 그저 자녀를 가지지 않은 청년일 뿐이지만 제 자녀들이 범죄자의 손에 의해 죽었는데 그 범죄자가 그런 어처구니없는 형량을 받았다고 생각하니 정말 속에 열불이 터졌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만연한데 현재까지 살아있는 피해자나 혹은 피해자의 지인들은 오죽할까요... 제발 살인범, 강간범, 주취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사형제를 부활시켜 주십시오. 피해자들의 지인들은 정말 가해자들을 찢어발기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면 가해자와 같은 사람이 되니 하지 못하는 것 뿐이지 허가가 떨어진다면 정말로 찢어발기고 싶을 것입니다. 전 인권단체들은 위선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자기 자식들이 그런 흉악한 짓을 당하고도 가해자들을 옹호하는 인권운동을 할 수 있을지가 궁금하군요. 피해자들의 인권은 생각안하면서 흉악한 범죄자들의 인권만 생각하는 피해자들과 그 지인들을 2번 죽이는 흉악한 인원단체들은 무시해 주시고 오로지 피해자들과 피해자들의 지인,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선량하고 나약한 국민들을 위해서 흉악범들이 사형수들이 빨리 사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형수들에게... 범죄자들에게 우리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이 싫습니다. 제발 사형제의 완전한 부활과 살인범,강간범, 주취범죄자 등의 처벌 강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77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해자들의 인권도 생각해서 사형제 부활 및 성폭행범,주취범죄자 등 관련 법 강화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난민500여명추방해주세요.그리고우리세금으로백여만원이나주나요 ?우리나라돈많습니까? 우리국민의안전을더생각해주세요 그놈의인도적인차원으로국민좀먼저생각해달라고 불체자추방무사증폐지와외국인지문날인다시해주세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277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수용반대"}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글을 국민 청원난에 써야 국민님 들이 볼것 같아 이곳에 올립니다 하늘이 내려다 보고 정의로운 사람이 행동하니 순리로 가는것은 지당히 맞는 것인데 그래도 아직도 미적 거리는 두사람에게 몽둥이가 아니라 때가 되어 목을 치려 칼을 빼어든 국민의 한사람이 사자후를 토해 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씨 문무일 검찰총장씨 무슨 천년 만년을 살것 처럼 자신의 주변을 살핍니까? 자신 없으면 물러 나시요 진정한 개혁은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정상화 하는 것이오이다 우리 민족이 국민이 촛불만 들줄아시요? 자신 없으면 조용히 가시요 물러나서 선배 후배님 하시요 스스로 이생에 맡은 역활이 정의롭다면 주저할 이유가 없지요 민족의 명령이오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7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 차리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한게임은 완전노름싸이트입니다 이게임싸이트는게임을이한싸이트가아니고 하루에 몇천만원도잃을수있는게임입니다 그런의미에서이게임은사회악이라고봅니다예를들면 휴대폰으로만 50만원까지 충전하게대있는데그50만원이10분도안대서날라가며계속충전하라고꼬시는게 게임입니까 게임이란거는 제가알기로는 스트레스 풀려고하는데 오히려쌓이게하는게 게임입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277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게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이금액을쓰면서 일두안하는 국회가 우리 국민들한테 필요할까요 민생법안은 나 몰라하고 당리당락에 빠져있는 국회의원들이 필요할까요 국민이1대 때렸다고 국회권위에 도전이라고 당장 구속수사 하라고 난리치면서 각종 비리저지르고 취업비리 저지른 국회의원은 방탄국회로 막아내는 이들이 국민한테 필요할까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277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안하는국회 전국민찬반투표로 해산시킵시다 국회원1년연봉1억6천8백 보좌관9명 총액연봉4억1300"}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지금 우리 경제에 대한 여러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 또한 해법도 각기 다르다. 나의 의견도 많은 의견 중 하나로서, 정부에서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다. 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매우 우려 스럽다. 문대통령께서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을 때, 많은 공약이 있었다. 그러나 여러 공약이 모두 옳다고 생각해서, 문대통령에게 투표한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어떤 공약은 마음에들고, 어떤 공약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여러 정치적 성향과 지연, 학연등등 수 많은 이유로 문대통령에게 투표를 하였다고 생각한다. 즉 문대통령에게 투표하였지만, 문대툥령의 공약에 모두 공감해서 투표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대통령도 자신의 공약을 모두 지킬 필요는 없다. 오히려 문대통령께서 공약을 모두 지키려고할 때, 문대통령에게 투표한 많은 사람들이 이를 부담스러워 할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정부를 우리는 적폐세력으로 이야기하고,또한 사실 많은 잘못도 하였다. 그러나 그분들이 한 일중 잘한일은,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는 것이다. 지금의 정부가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지경에서도 웃을수 있는 것은, 솔직히 지난 정부의 재정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큰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이 점에 대해서는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상상하지 못한 재정지출을 해야한다는 식으로, 마치 남미국가의 포풀리즘을 연상시키거나, 아니면 지금껏 힘들게 유지해온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려는 의도를 엿보여서 매우 우려스럽다. 물론 우리의 재정이 여유가 있으니까, 투자를 확대하자는 것에는 공감이 가지만, 국민을 선동하는 듯한 일부 여당 의원들의 의견은 매우 우려스럽다. 이런 식으로하다가는, 다음 선거는 보장하지 못한다. 솔직히 문대통령을 염려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이다. 지금벌써 시중에는 최저임금에 대한 반대 여론이 자꾸 들리고 있는듯하다. 이대로 계속 소득주도 성장을 밀어 붙이다가는, 반드시 역풍을 맞게 된다고 나는 추측이 된다. 소득은 성장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경제가 성장하려면, 돈을 기업에다 투자하고, 국가 R&D나 교육에 투자해야지, 당장 소득을 인위적으로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나 마찬가지다. 세금 늘려서 저소득층에 주자는 것은 세금의 중요한 기능중의 하나이나, 이것이 주목적이 되어서 경제성장을 늦추게되면 세금이 줄어들어서 결국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간다. 그래서 정책은 균형이 중요하다. 지금은 혁명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 혁신이 필요한 시대임을 잊어서는 않된다. 선거 끝나자마자 원전을 멈추고, 포풀리즘과 비슷한 정책을 쏟아내고자하는 움직임이 있다면, 누가 이 정부를 위해 또다시 한표를 행사하겠는가? 전기값올라가면, 좋아하는 국민 많지않고, 좋아하는 기업 많지 않다. 물론 러시아의 전기를 가져올수 있으나, 만약 정부의 계획이 그렇다면, 무조건 원전을 멈추기전에 국민들을 안심 시키기 위해 설명할 부분은 설명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정치상황은 매우 다이나믹하다. 여당은 자만하지 말고, 야당도 야당의 몫의 일을 해서,나라가 올바른 길로 가기를 국민의 한사람으로 바란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7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은 성장을 보장하지 않는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모든 병원 수술실에 녹음이 지원되는 CCTV로 수술 전 과정을 촬영하게 하고, 환자나 그 보호자가 열람할 권리를 보장해 주세요. 최근에 마취 후 수술하는 동안 환자가 비인간적인 모욕이나 희롱을 당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의식이 없는 환자의 상태를 악용한 범죄들은 예전에도 가끔씩 보도되곤 했는데, 사실 특별히 환자 본인이 녹음을 했다든가 특별한 다른 정황이 없는 이상 이런 범죄들은 환자 본인도 피해자가 된 사실을 모르고 그냥 지나온 경우가 세상에 알려진 경우보다 훨씬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의료 사고들이 수술 중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 가족들은 환자가 회복하지 못하는 걸 보고 한참 후에야 과실을 알게 되거나, 혹은 수술 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원인도 제대로 입증할 수 없는 상태로 소송을 해 나가야 합니다. cctv 를 설치해도 녹음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열람도 병원에서 거부할 경우 까다로운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녹화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벌은 미미합니다. 모든 수술실에 녹음 지원 CCTV 설치, 녹화를 의무화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열람을 원할 경우 거부할 수 없게 하며 병원의 사유로 열람을 못하게 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해 환자의 열람권을 보장해 주세요. 환자의 생명을 위해 노력하는 의사분들은 우리 사회의 보물같은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존중받는 직업정신에 걸맞게, 시스템으로도 환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모든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없는 상태의 환자에게 본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안심하고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의미로, 그래서 더 투명하고 책임있는 의료 서비스가 가능하길 바라는 의미로 청원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77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술실에 음성지원 CCTV 설치 의무화하고 열람을 자유롭게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일반 국민들은 엄두도 못낼 각종 범죄를 조씨 일가가 저지른게 들통 났을 때 전 사정기관들이 달려 들어 압수수색하고 조씨 일가를 압박하고 있다며 경제민주화를 이루겠다며 자화자찬 하더니 구속영장은 법원이 계속 기각하고 , 조사는 지지부진하고 조사 결과에 대한 발표도 없네요. 칼피아라는 말이 있듯이 국토부는 원래 조씨 일가 편이었고 관세청도 본인들이 저지른 과오가 있어서 조씨 일가 밀수를 깊게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법치를 바로 세워 정의사회를 구현하려면 조씨 일가를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온 정부가 나서서 비호하지 말아야 합니다. 범죄를 무마시켜 주면 안됩니다. 똑바로 하십시오.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 보고 있습니다. 이명희에 대한 두번째 영장 기각에 국민들의 분노가 한계치에 다다랐습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277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대한항공 조씨 일가 비호하지 마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저는 예멘인 제주도착자들에대해 수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중 한사람입니다. 제가 의심스러웠던건 대부분 건장한 남자들이라는 것과 페이스북 계정을 통한 조직적인 입국이 의심된 가운데 과연 그들이 진정한 난민인지 아니면 브로커를 통한 불법취업시도인지 알수가 없어 너무 갑갑합니다 관광의섬 제주도에 예멘인들이 떼를지어 거리를 활보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가슴이 철렁내려앉기도 했지요. 예멘인들이 무리지어 돌아다닐때 불안감 정부의 주먹구구식 대처(뭐 흔히 순찰대 마련해서 치안강화한다는 뻔한 래퍼토리)역시 저와 많은사람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주지 못했습니다. 한자문화권이라 우리와 문화가 흡사한 중국인 베트남인 대만인 일본인과는 한자문화권 공동체로 다문화 공동체에 쉽게 융화될수 있다고 봅니다만 한자문화권사람들과 180도 다른 너무 지나치게 종교적인 아랍문화권인 그들이 과연 다문화공동체에 융합될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지금의 유럽 사례를 보시면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고 아랍인들을 세속화 시켜 다문화 공동체에 융화될 가능성도0%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극진보적인 언론과 인권단체에선 우려하는 우리시민들을 난민혐오다 인종차별이다 라며 우리를 인종주의자로 왜곡하는 만행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한 신분이 확인되지 않은 이슬람 난민들을 더 많이 받자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지나친 인도주의를 주장하는 자들을 보게되어 우리나라가 지나친 인도주의에 우리시민들의 우려와 현실을 잊게 되는건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갇힐것만 같습니다. 또한 유럽의 사례처럼 입국자중에 불법취업자는 물론 테러범이나 이슬람 마피아 같은 강력범죄자가 숨어있는지 알아낼 방법도 없어 저는 매우매우 두려운감정과 우려감을표합니다 이슬람 마피아들과 이슬람 폭력배들이 거리를 활보해 치안이 악화된 유럽국가들과 터키 레바논같은 난민들을 대거 받아준 국가들의 사례를 보니 더더욱 두려운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한가지를 제안하길 원합니다. 제주도 예멘인 입국자들을 인도주의적으로 받아들이고 난민으로 인정할지 현실을 직시해 예멘인들에게 지원금을 주고 외국으로 돌려보낼지 이 둘중 하나를 선택하는 제주도 입국 예멘인 찬반투표를 저는 이 청원을 통해 제한합니다. 인종차별자가 아닌 난민문제에 우려를 표하는 평범한 시민 올림.", "num_agree": 57, "petition_idx": "277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예멘인 입국자 처리에 대한 국민투표를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저는 중국에서 유학을 하는 학생입니다.최근 한국 프로그렘을 보면서 저희나라에 많은 일이일어나고있다는것을 알고있습니다. 다름이아니라 저는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라 입을다물수 없었습니다. 소방대원이 어떤 남성준에게 폭행당해 죽었다는 소리가 뉴스에 나와있는겄이었습니다. 소방대원은 저희에 안전 생명들을 책임있는사람입니다 하지만 민간인한테 폭행을당해 죽었는데 민간인은 술을 마셨더고 기억이없다고 카메라에 찍혀있는데 그사람에 대한 벌이 줄어들고 솔직히 어린나이에 나라에서 배울수있는게 이런거밖에 없다는거에 실망스럽습니다.... 그 소방대원은 2명의 딸이있고 남편도있지만 폭행을가한 가해자 한테 떨어지는 체벌은 정말 너무 약하다고 샹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7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나이에 한국에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저는 중학생입니다 제가겪어봐서 압니다. 요즘따라 주변미성년자들이 술담배를 구할수있는데가있습니다. 이문제는 미성년자들의 건강과신체에 심각하게 해가끼칠수있습니다. 미성년자들에게 술,담배를 쉽게살수 있게해주는 판매자도 잘못이있다고생각합니다 판매자는 양심도없이 미성년자들에게 술,담배를 판매하는거같습니다 이문제는해결돼야됄거같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살수있게 해주는 판매자는 벌금형을 받아야됄거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성년자들이 술을마시고 담배를피는것이 아니다고 보고 그판매자도 잘못했다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7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술,담배 를 미성년자에게 판매하는 판매자에게 벌금형을 내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로서 이 기사를 보고선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청원의 글 올려봅니다 성인여자도 그런 성희롱을 당한다면 평생 기억에 남고 수취스럽고 두려울것인데 중학생 아이에게 그런 입에도 담지 못할 언어로 20분 동안 행하여진 이 일은 그냥 두고 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어 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처절한 수사와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솜방망이 처벌은 안될 것 같습니다 !", "num_agree": 8, "petition_idx": "277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성희롱택시기사 사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예멘난민을 추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유1. 우리나라 저소득층에게는 돈을 개미눈꼽만하게 지급하고 범죄저지를지 뭘할지 모르는 난민들에게는 다달마다 백만원 이상 주고. 외국인 말고 우리나라 사람부터 챙겨주어야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많이 힘듦니다. 이유2.제주도는 난민을 받아주는곳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의 한 거쳐입니다. 요즘 제주도사람들이 난민들의 불성실한 생활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식당가를 외국인들이 자기집 마냥 떠들어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쾌적하고 조용한 주거권을 위해서 받아주지 말아야 합니다. 이유3. 앞서 언급했듯이 난민들이 어떤 범죄를 저지를지 모릅니다. 숨겨진 테러범일수도 있고 숨겨진 성범죄자들일수도 있습니다. 또한 끔찍한 질병이 있다면 우리나라가 또 비상사태에 걸립니다. 애볼라사태때랑 메르스사태때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메르스사태때문에 수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었고 애꿎은 가족들 많이 잃었습니다. 어떤 질병을 갖고올지 모르는데 우리나라 전역에 나쁜 질병들이 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또 우리나라 국민들은 또 불안에 떨어야하고 가족을 잃는사람이 또 생겨날수 있습니다. 이유4. 이유1.이랑 좀 비슷하게 느껴지지만 따로 쓰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실업자수가 매우많습니다. 예멘난민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해 줄려고 하고 실업자들에게는 인도에 불가촉천민 대하듯이 하고. 너무 우리나라사람들을 생각 안하는것 같습니다. 돈이 없어서. 직장이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 스트레스받아서 몸이 제대로 상하는 사람. 많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는 글로벌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힘들에 묻혀살아가는 소수자들을 도와야합니다. 남일 생각할때가 아닙니다. 추방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77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난민 추방청원이자 우리나라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국민을 지원해달라는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남성이라면 학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국방의 의무를 지게됩니다. 전역후 예비군훈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예비군훈련은 대학생신분에게만 유리한 조건으로 매년 부과 되고 있습니다. 학생신분이 아닌 자에게는 일반 훈련 (동원훈련2박 3일 또는 동미참훈련3박4일 출퇴근) 이 매년 부과 되고, 대학생신분에게는 8시간의 당일 훈련이 부과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 입장을 물어보니 대학생들은 학사 일정과 학업매진을 이유로 단축해준다는 식인데, 이런 식의 논리라면 군복무도 6개월 내지는 3개월만 하지 왜 군복무는 똑같이 하고 예비군만 조금 받습니까? 전쟁나면 학생은 총 안듭니까?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가 어딨습니까 저같은 자영업자 같은경우에는 3일이라는 시간이 정말 소중합니다. 오히려 학생보다 더 간절하고 어렵습니다.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데도 국방의 의무를 다 한다는 마음과 나라를 지킨다는 애국심으로 불만 없이 매년 성실하게 받고 있지만, 이런 식의 차별과 불합리함을 내가 지키는 국가에게서 느낀다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당장 학생들도 예비군훈련을 일반 예비군훈련만큼 강화해주세요. 아니면 일반예비군을 학생예비군처럼 줄여주시던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7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생들의 학생예비군훈련을 일반예비군 수준으로 형평성에 맞도록 강화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저 신용자들의 금융권 이용 활성화 방안의 청원 제안 본 청원인은 1997년 IMF여파로 한번 실패한 후 파산 복권한 이력은 있으나 열심히 노력하여 현재는 중소형 농기계류 도,소매 수리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나이스 신용정보사의 평가등급 6등급의 저 신용자로 열심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시 후 사세확장에 따라 운영자금이 많이 필요로 하여 정부 지원의 소상공인자금 15백만원을 2~3%대 초 저금리로 이용하고 있으나 그 금액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저 신용자인 청원인은 1금융권 이용은 힘들어서 2,3,4 금융권에 27,9%의 초고금리로 약3천만원의 자금을 추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지난 4~5월달에 정부에서 금리 상한선을 년 24%로 제한하겠다고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대출자금들은 그 금리가 계속 27,9%로 각 금융기관에서 적용하고 있어 영세 상인들은 초고금리로 인한 자금압박에 파산지경입니다. 청원 합니다. 정부에서는 기대출금이라도 법 시행일로부터 전 금융기관에서 집행중인 대출금의 최고 이율은 24% 이하로 소급 적용하도록 조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 전 금융기관에 대출관련 조회기록을 남기지 못하도록 법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법을 제대로 지키는 금융기관은 극소수인지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 민원인이 사용하고 있는 27.9%의 초고금리의 대출금을 저금리로 대환하고자 수많은 2,3,4금융권 의 문을 두드렸으나 하나같이 조회기록이 너무 많다~ 대출건수가 너무 많다- 총6건(정부지원 소상공인자금 15백만원 케피탈1천1백 저축은 3백 대부업(4금융)3건을 포함해서 총 6건 4천여만원인데 그중 초고금리인 27.9%의 대출금이라도 저금리로 대환하고자 수없이 노력하지만 현 제도권에서는 저금리 대환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청원인은 신용카드도 사용하고 있고, 월매출이 1천여만원(카드매출3~4백만원) 이상되는 영세업체이지만 열심히 살고자해도 제도적으로 너무도 살기 힘드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청원합니다, 민원인 또는 민원인과 비슷한 처지의 저 신용자들이 줄도산 하지 않고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법정 최고금리를 년20% 이하로 제한하여 주십시오 청원합니다, 대출 조회건의 기록을 금융권에서 남기지 못하도록 강력히 조처하여 주십시오 소 상공인 지원자금의 한도를 상향하여 주십시오, 간절하게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7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 신용자들의 금융권 이용 활성화 방안의 청원 제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및 청와대 관계자분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읍니다.지금 제주도 예멘 난민 수용문제에대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시는것 같아 심히 우려스럽읍니다.제가 알기로는 인류애를 동반한 인도주의적 차원으로 이 문제에 대해 접근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읍니다.우리나라도 한때 어려운시기에 세계로부터 도움을 받았으니 우리도 도와야할 때라고 주장하는것으로 알고있읍니다. 하지만 지금 유럽과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동 이슬람난민으로 인한 혼란에 대해 이미 다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저는 이문제에 대해 다른 접근법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저는 무신론자입니다.만일 신이 있다면 저들 이슬람종교를 가진자들이 모시는 알라가 과연 신일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군요.저들의 신 알라는 그들의 경전 꾸란을통해서 기독교인들에대한 적대적인 살인및 박해를 요구하고,가르치고있읍니다.과연 이런 거짓된 믿을을 가르치고 쇄뇌시키는 종교가 정상적일까요? 만일 신이 있다면 예수님처럼 인류애와 사랑만을 강조하는 하느님이 신이 아닐까요? 제가 보기에 알라는 사탄으로 보입니다.그런 거짓신을 추종하고 믿고 따르는 중동 이슬람 난민에 대한 무조건적인 관용과 인류애를 주장하고 그들을 보호하려는 그 오지랖은 어디서 나오시는건가요? 자고로 도움을 원하는자는 염치를 알아야한다고 했읍니다.하지만 유럽에서의 중동 이슬람난민들의 처신에서는 그어떤 염치도 찾아볼수없고,오히려 상대방국가의 국민에대한 어떤 인류애도 찾아보기 힘든 뻔뻔하고 자신들의 처지를 망각한 행태를 보이고있읍니다.지금 유럽에서의 중동이슬람 난민들에 의한 각종 강간,폭행및 사건사고들이 끊이질 않는것으로 알고있읍니다.만일 제주도에 대표적인 이슬람국가인 예멘 난민들을 수용했을 경우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대한민국 제주도 땅에서 벌어지지 않으리라고 확신할수 있읍니까?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까지 인류애로 포장한 오지랖으로 그들을 받아줘야만 인권국가가 되고 과거의 빛을 갚는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게다가 예멘은 과거 한국전에 참여한 유엔국에도 포함되지않았던 나라로 알고있읍니다.설령 예멘이 한국전에 참여했던 나라였더라도 그것과 현재 이문제는 다른 문제로 보입니다.자국 국민의 안전과 치안이 위험받을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에서 궃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또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까지 꼭 이대로 밀고나가셔야 할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단지 극우적인 보수주의로 중동 이슬람 난민수용을 거부하고있는 거로 보이십니까? 그것이 인종차별주의로 보이냔 말입니다.절대 그렇지 않읍니다.저는 트럼프대통령이 존경스럽읍니다.자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그어떤 세계적 인권주의자들로부터의 비난도 마다치 않고 꿏꿏이 초지일관 밀어부치는 그모습이야 말로 좁게는 자국민 우선주의지만 그것이야 말로 인류애 아닐까요? 상대는 적대적 종교로 쇄뇌되어있는( 물론 모든 이슬람문화권 사람들이 다그렇지는 않겠지만) 중동 이슬람국가국민들에게 무슨 오지랖으로 인류애를 발현하고 계신지 도통 이해를 할수없군요. 더이상 이슬람문화권과의 갈등을 원치않으신다면 더이상 이 문제를 확대하지마시고 조용히 그들을 잘설득해 내보내시기를 간곡히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8, "petition_idx": "277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예멘 난민 절대수용불가!!!!! 대통령님 꼭봐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밤이 되면 골목이 어두워지는데 그런곳을 지나다닐때 마다 어두워서 불안하고 혹은 땅에 돌이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곳에서 안 좋은 일들을 많이 당하기도 합니다. 또 학교 주변에 있는 골목들에는 가로등이 없는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학교가 늦게 끝났을 때 그 곳을 위험하게 지나가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교 주변에 있는 골목과 길가에 있는 곳들에 가로등은 설치 해주세요. 특히 학교 주변과 주택,빌라 등이 있는 골목에도 가로등을 신경써서 설치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8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로등을 설치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문대통령께 투표했던 제가 촛불을 들겁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278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아닌 난민을 선택한다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대한항공의 이명희의 구속 영장을 또 기각하는 법원의 비양심적인 개돼지만도 못한 인간쓰레기의 행태를 보면서 돈없고 불쌍한 서민들이 그 지경이 되었다면 즉시 구속하였을 것이다. 언제 평등하고 서러움이 없는 사회가 될런지 분노가 폭발 직전이다. 아직도 법을 다루는 법관과 검찰이 언제 어느 때 평등하게 국민을 대할 것인지.", "num_agree": 23, "petition_idx": "278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시 유전무죄 무전유죄입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저는 어제 오늘 출퇴근길에 유기견 두마리를 봤습니다. 처음은 6월19일 화요일, 퇴근길에 우연히 유기견인지도 모르게 너무 앙증맞은 자세로, 누군가를 기다리는 자세로 거울처럼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는 아이들을 봤습니다. 두번째는 6월 20일 출근길, 탐관 처럼 생긴 아저씨가 돌멩이 하나를 들고 아이들을 위협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저 둘은 아저씨가 무섭기도 하고 그곳을 떠나기도 싫은 자세를 취하며 왔다 갔다 하는것을 출근길에 목격하였습니다. 굉장히 우울한 출근길에 말이죠. 퇴근시간을 원래 잘 기다리는데 이렇게 기다린적은 없었습니다. 그 가게 사장님에게 물어보라는 직장동료의 조언을 듣자마자 심장이 쿵쾅쿵쾅거리더군요. 퇴근하자마자 집 앞에 있는, 아이들이 서성이던, 그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사장님과 몇마디를 나누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키우시는것인지, 유기견 보호소에 연락은 하신건지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인근주민이 이사를 가면서 아이들을 버렸고 주변 가게 사장님들과 구두로 유기견보호소는 연락을 하지말자 약속을 한 상태였습니다. 반려견이 있으신 사장님께선 측은지심과 헛헛한 마음으로 가장 큰 사료를 사두시고 아이들을 돌보고 계셨습니다. 주변 가게 사장님들과 함께 말입니다. 대화끝에 어떤 방법이라도 다 해보자는 의견이 나와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퇴근후 집에와서 검색을 시작하였고 와중에 이런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num_agree": 94, "petition_idx": "278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들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지금 영화관규정에 의하면 전체이용가를 제외한 만12세, 만15세의 연령제한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동반하면 영화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규정으로 영화를 관람할수 있게된 몇몇어린이관객들이 내는 소음으로 영화에 집중하고 싶은 다른관객들에게 피해가 가고 있습니다. 특히 시리즈물로 나오는 영화에는 꼭 극장에서 챙겨보는 마니아층이 있기마련인데 이런 영화를 보는 어린이관객들에 질문소리, 감탄을 빙자한 비명 , 부모님께 무언가를 요청하는 소리등으로 영화에 집중할 수 없게되면 돈을 써서 영화를 편히보고 싶었던 문화생활이 침해당하는듯해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취미생활로 보러갔다가 스트레스만 얻고 오기도 합니다. 물론, 부모님동반하에 입장가능은 부모님이 주의를 주고 관람태도를 통제하라는 취지로 시행된 조항이겠지만 정작 잘지켜지지 않는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하루에 영화상영시간중 5타임중 1타임정도는 주기적으로 노키즈타임(No Kids Time)으로 정해 나이제한에 걸리는 아이들이 노키즈타임에는 부모님이 동반해도 입장불가로 규정한다면 다른사람들의 여가시간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들어 사람들이 영화관람 문화생활을 즐기는 빈도가 늘어남에따라 서로를 위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제도인 노키즈타임(No Kids Time)에 대해 한번씩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8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화관 상영시간중 노키즈타임(No Kids Time)을 실행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청와대에 청원을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답도없고 해결도 없어 이렇게한번 더 희망을 가지고 청원합니다 저는 사실 6학년 입니다 저는 어린나이에 불고하고 왜 이렇게 청원을 넣는건가요저는 조두순 저희가말하는 나영이사건 입니다 거기서 저희나라는 술먹었다는이유로12년형을해 온 국민이 충격에 휩싸이죠 저 말고도 청원을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정식으로 국민을안전하게대응해주세요 저희나라는 술먹어서지만 미국은 무기징역 중국은공개처형등등 엄격한 벌을 내립니다 그래서저는 저희나라가 이렇게하는것에 화가 올랐읍니다 조두순으로인해 가족 지인 친구등이 상처 공포 트라우마를 얻게됬는데12년 이라뇨 조두순이 출소해2차피해자를만들지않게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저희나라는 왜알맞지않은상황에 알맞지않은 대응을하는거죠?시대에맞게법은바뀌어야되고범죄자는 인권등이유로인해 얼굴을 가리죠 하지만피해자는 속이탑니다 피해자뿐만아니라 거기에있던사람 온국민이말이죠 제목소리가 제대로들렸으면좋겠네요 재심불가라니요 꼭 현명한선택을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78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재심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난민수용 반대합니다 한국 아무리 저출산 국가라지만 난민 받아서 해결 할려고 하지 마십시요 일본은 100년동안 난민 한명도 받아준적 없습니다 베트남 난민때도 한명도 받지 않았습니다 물론 일본은 전통적인 단일국가라서 이해 합니다 한국은 조상때부터 일본 중국 잡종국 이었으며 다문화 국가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및 동남아 국가 여자들 남자들 수십만명 현재 살고 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잡종국이지만 이제는 일본처럼 자존심 지키며 아무나 받아주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미국도 안받아주는 난민을 왜 우리가 받아줍니까 대통령도 정치는 트럼프한테 배우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278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수용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이명희 는 불사조 여신 입니다. 이제부턴 편히 욕도 실컷 많이 하시고.. 마음대로 하인들을 개처럼 부릭고 사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이모든 허락을 내리십니다. 아마.. 맘에 안드시면 하인들을 죽이셔도 괜찮을 듯 합니다. 불구속 이십니다. 그냥 맘에 안드시면 죽이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278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양호 일가는 이제 편히 더많은 죄를 지으며 사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이 청원자는 청년이며, 천주교인이며, 세례명은 \"남종삼세례자요한\"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김재원 의원이 경북 의성군수인 자기 선배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을 때, 사건 처리에 개입을 했다고 말하는 동영상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의거하면, 김재원 의원이 자기가 검사출신인데, 직접 담당검사에게 자기 선배와 두터운 친분을 위해서 재판을 안 받게 해달라고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범죄가 무슨 일화라도 되듯이 합리화하는 것도 웃깁니다. 게다가 사고 이후의 처리 때문에 뺑소니 혐의도 적용을 받았습니다. 이는 당연히 일반국민이라면, 구속감입니다. 조현민의 사건으로 이명희의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면서 일반 국민은 엄하게 처벌하는 사법부가 진정한 사법부냐? 이러고서야 어찌 법을 신뢰하랴? 음주운전재판을 무마한 압력으로 직권을 남용한 자유한국당의 의원직 박탈은 물론이고, 구속하라. 구속하라. 그리고 이게 바로 자유한국당을 해산시켜야하는 이유다. 법을 어기는 것이 밥먹듯이 하는데 어찌 국회를 믿겠나?", "num_agree": 109, "petition_idx": "278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재판을 무마한 자유한국당의 김재원 의원을 구속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리벤지포르노(복수 불법촬영물) 단어를 처음 접했을때, 저는 인터넷강국인 한국에서 왜 여성의 공개적 강간과 다름없는 행위가 대대적으로 수사처벌이 안되어왔는지 의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리벤지포르노(복수 불법촬영물)의 역사는 인터넷이 시작되기 전부터 유명했습니다. 유명인의 성관계 유출영상으로 수차례 사회적 마녀사냥이 가해져왔으나, 한번도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했다는 소식은 없었고 모두 그 영상을 쉽게 접할수 있는데도 법과 경찰 기관들은제제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피해자들은 “조심성이 없었다”, “여성이 순결하지 못한건 욕할만한 비난거리다”라는 프레임을 쓰고 모진 세월을 견뎌냈습니다. 바로 내옆에 동료가 보았을텐데도 애써 태연한척 하며 살아냈어야 하는 긴시간동안, 우리 사회와 특히 유출범죄를 주도한 한국남성들은 이 사태를 방관하고 소비해왔습니다. 이것은 방관만으로도 충분한 사회적 살인이였습니다. 리벤지포르노(복수 불법촬영물)은 명백한 강간범죄 입니다. 물리적 강간많이 성범죄가 아닌, 인터넷이라는 방벽없는 매체를 통해서 “유포”될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 피해자에겐 정신적 가해를 합니다. 그리고 익명의 다수가 손쉽게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하며 성적으로 착취하는 개인의 사생활이기에 어떠한 강간범죄보다 더 심각한 성범죄입니다. 리벤지포르노(복수 불법촬영물)은 방치하는것만으로도 폭력이 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가해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인격을 강간하도록 자료를 내던지고 끝나지만, 피해자는 다수의 목격속에서 스스로에게 가해지는 공격을 막아낼수가 없습니다. 리벤지포르노(복수 불법촬영물) 가해자들은 처음부터 몰카촬영이 범죄라는것을 인식하고 촬영한것입니다. 그들, 즉 가해남성들은 여성이 성적으로 공격당하는것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위험한것인지 알면서도 수백명이 여태까지 몰카를 촬영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친밀함을 나눴던 가해남성들로 인해 어느날 갑자기 세상이 뒤집혀버립니다. 나신과 성행위가 담겨진 영상에는 수백명의 남성들이 댓글로 성적모독 글을 올리고, 조회수는 소리없이 올라가고 있는데, 아무리 사이트에 지워달라고 요청해도 다운받은 남성들이 또다시 다른 사이트에 업로드를 합니다. 경찰들의 대응은 더 무책임 했습니다. “서버가 해외라서 잡히지가 않아요.”, “정말 찍히는거 모르셨어요?” 여태껏 모든 리벤지포르노에 대한 대답이 이래왔을것입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화나게 하는것은, ‘남성’이 대상이 된 유출사건은 해당 남성이 “저 아니에요.”라는 말한마디만 해도 온 사회가 그래 쟤 아닐거야 우리 그러지말자 하면서, 경찰기관은 해외서버 수사를 통해서 경로를 파악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고있으면서 왜 여성이 피해자인 리벤지포르노(복수 불법촬영물) 해외서버니까 안됩니다라고만 변명했는지입니다. 왜 인터넷을 하고있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국산야동이다라며 유출영상을 소비하고 있는데도, 남초 커뮤니티 유저들이 리벤지포르노속 대화를 비꼬아서 피해자를 능멸해도 명예훼손이 아닌지, 왜 가해자는 자살하겠다고 떼쓰고도 멀쩡하게 회사 다니고 결혼까지 할때 피해자들이 결국 포기하고 자살하게 냅두는지 화가납니다. 저는 리벤지포르노(복수 불법촬영물) 유포자들이 성범죄자들과 같은 범주에 들고, 기록삭제 비용과 더불어 징역을 살고 신상이 공개되어 성범죄알리미에 등록되고, 우편물로 고지될것을 청원합니다. 또한 취업 및 취직시 해당내역이 공개되고, 승진시 불이익이 이루어지길 사회적 합의를 원합니다. 더불어 서버의 국적여부 상관없이 모든 사이버수사대의 총동력을 이용해 기록을 지우고, 영상을 공유한 업로더와 다운로더 그리고 해당사이트 주 또한 처벌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자살에 이르게 된 피해자들의 사건에 해당하는 리벤지포르노 유포자들이 자살방조죄와 징역을 살고 처벌받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신상이 공개될것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445, "petition_idx": "278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리벤지포르노(복수 불법촬영물) 유포자와 공유관람자 처벌강화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오늘도 이명희 여사님께서 구속의 칼날을 피하셨네요.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우리의 지혜롭고 정의로우신 존경하는 판사님께서 공정하게 판단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의문이 듭니다. 과연 일반 국민이 저리했다해도 결과가 같았을까 하고요. 우매한 국민인 제 생각으로는 저정도로 잘못을 저지르면 죄질이 중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말이죠. 아마도 우매한 저 같은 국민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판사님의 고귀하신 뜻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국민은 대한항공의 여객기를 타고 여행을 가며, 한진택배를 이용해 물건을 보내고 받습니다. 그래서 한진총수 일가의 재력은 마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재력은 우리의 정의로우신 판사님들께서 이들 고귀하신 한진총수일가님들께 그 헤아림을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한진총수일가님들께서 그 어떠한 언행이라도 자유롭게 하실 수 있도록 사법부가 나서서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정의롭고 자랑스런 법치주의입니다. 이것이 나라고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것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법치주의 정의! 대한민국 만세!", "num_agree": 30, "petition_idx": "278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나라다. 이것이 대한민국이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노인들이 다수인 관절병원들에 갑질로 인하여 노인들이 피해를 입고도 하소연하거나 보상받을 길이 막막합니다 실비보험가입여부를 물으며 고가에 시술을 시키고도 과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으려 짱짱한 법무팀 내세워 힘없는 서민들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 의료분쟁중제위원회 접수하면 한달 그사이 병원에선 항의하는 환자들에게 업무방해 손해배상책임 운운하며 피해환자를 겁주고 차트조작하고 진료차트받기도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좀더 실질적 도움이 될수 있는 의료분쟁조정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혜철이기에 가능했던겁니다 서민들에게는 아직도 높은 벽입니다 강남연세♥병원 고**원장 은 엉뚱부위수술한후 노인환자에게 욕설과 법무팀동원하여 병원에 항의조차 못하도록 겁박하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내 부모님 내 어머니 아버지에 일일수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8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이 다수인 관절병원에 횡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집에서 일하고있는 보육교사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학대에 보육교사가 아동에게 행하는 폭력이나 학대를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저희 어린이집은 그 반대입니다. 교사가 아이에게 맞거나 위헙을 느껴도 어떠한 발언조차할수없습니다. 보육교사는 인권도 없는 직장인인가요? cctv라는 것으로 아이에게 맞고도 어떠한 훈육을 하지못하고 계속해서 맞고 살아야하는것인가요? 언어로소통이 안되는 아이들의 감정해소용으로 교사의 인권은 무시당해도 무조건 아이들의 편에 서서 교사의 잘못으로만 여기고 교사탓만 하는 것이 정말 옳은것일까요? 잘잘못을가려 훈육을 하는게 나아가 이아이들이살아갈 미래에서의 범죄가 하나라도줄어들지않을까요? 학대로 오해받을까 무서워서 아이와의 소통을 꺼리게 됩니다. 과연 피하는것이 상책이라는것이아닌 교사를 위한것이 무엇인지 짚어주시기바랍니다.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에게 행복이전달됩니다. 아이로부터 받는 스트레스가 아동학대를 야기시키는게 아닐까 다시한번생각해봐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278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학대의 피해보다보다 아동에게 학대당하는 보육교사의 삶"}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공매도 폐지 \"동의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78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연립주택 등 다세대주택에서는 층간소음뿐만 아니라 담배 연기로 인한 간접흡연 역시 엄청난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층간소음만 공해로 규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간혹 자기 집에서 피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등 자유권의 보장을 요구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유는 타인의 건강을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만 누려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78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 담배냄새도 공해로 규정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경상북도의 어느 한 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최근 들어 세간에서 성평등에 대한 관심과 의견이 늘어남에 따라 양성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 참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이 달라도 성에 상관없이 평등한 대우를 받는다는 말이죠.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여러 단체들도 양성평등을 위해 힘쓰고 있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양성평등이 아닌데 , 양성평등을 권리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성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를 요구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학생이기에, 어른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성차별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고 알릴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학교에 제공하는 인터넷 회선은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검열하여, 교육적으로 올바르지 못하거나, 불온한 정보를 차단합니다. 흔히, 블리자드, 오늘의유머, 일간베스트, 성인사이트, 심지어 인지도가 좀 되면 게임 관련 사이트 하나하나까지도 차단됩니다. 그렇지만 워마드 사이트는 상당히 인지도가 높은 사이트임에도 불구하고, 접속과 자료열람이 자유롭습니다. 워마드 사이트의 게시글 하나하나마다 성차별적이고 범죄조장적인 발언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요! 부디 학생들에게 올바른 성평등 지식을 심어주세요... (워마드 사이트를 기재했다고 삭제는 하지 말아주세요 학생으로써 올바르지 못한 것은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8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상북도 교육청, 워마드 사이트도 막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자꾸 우리나라를 6.25 때 사건과 지금 난민하고 비교를 하는 분들이 계시네요. 우리가 6.25 전쟁을 겪었고 난민이 됐으니까 이제는 난민을 받아드리라는 말인가요? 네. 그래요. 그건 도덕 시간에 나오는 말이고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릅니까? 유럽이 is 로 몸살을 잃고 있습니다. 자국민이 죽거나 다치고 있어요. 자기 문화 존중하지 않으면 협박하고 그것을 정당화해요. 그래서 미국이 그것을 알고 더욱 더 강화하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쟁 안보불감증이 너무 심합니다. 우리나라는 종전이 아니라, 휴전이에요. 북한 탈북자 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난민까지 받아드리면 남은 국민은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저희가 인간성이 없다고요? 자국민을 지키는 것이 이기적인 겁니까?", "num_agree": 53, "petition_idx": "278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6.25 때의 사건과 난민을 자꾸 엮지 마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위장 취업을 위한 가짜 난민 행세하는 예멘인들도 어찌되었건 일단 우리나라에 찾아왔으니, 거지가 찾아와도 문적박대는 하지 않고 있는밥 한숟갈이라도 먹여 보내는게 우리인심이니 손님이라 생각하시고, 여름 한철 대목 장사해야 하시는 상인분들과 안전한 휴가를 원하는 관광객들을 위해 한라산 밑 어디 조용한 곳에 펜션 텐트로 수용시설 참하게 만들어 기거하게 하고, 손님들이고 양파까는 일도 힘들어 한다고 하니 아무것도 하지말고 시설내에서 아주 늘어지게 먹고 자고 편안하게 쉴수 있도록 해주세요. 대신 병원이나 이런 특별한 일이외에는 그곳을 벗어 나지 못하게 하고..... (제주도 해병대 있으니 초소 만들어 지키고...) 난민심사 끝날때 까지 그렇게 지내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대통령님 체면도 살고, 가짜 난민 신청자들도 편안히 지내고, 제주도민들도 마음 놓이고, 피서철 관광객도 안심하고 갈수 있고, 상인분들 한철장사 망치지도 않고.... 이런게 모두가 윈윈하는 일이고 국민들이 봐도 납득이 가는 일에 돈쓰는거 아무도 뭐라하지 않을 것 같은데.... 세금은 이럴때 써야지요.^^ 대통령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78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이때 돈 좀쓰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지금 대한민국은 플라스틱 불리수거를 하지만 색이 다른 플라스틱 때문에 플라스틱 색을 나누어 주는 작업을 또 해야 해서 우리 나라는 재활용을 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문에 일본 처럼 플라스틱 페트병의 색을 투명한 \"무색\"으로 통일하여 재활용이 잘 되도록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8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트병 색 동일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페미니스트의가면을쓴여성우월주의자들입니다 이것은 성평등에어긋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78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스트시위하는분들처벌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결혼한지 거의 20년 지방거주 5년 작은집 3년전세 2년자가(1억미만)보유후 아이가생겨 주말부부하던중 남편따라 수도권으로 이주하여 15년이란시간이 지났습니다. 처음 이주하였을때 전세로시작하여 2년마다전세자금이 점점올라 지금은 전월세로(15년째)삽니다 전세비용이 3억이상오를동안 짒값은 천청부지로 치솟아 이제 살수도없습니다 무주택 15년이고 통장가입기간이 10년이 지났지만 정부규제에 묶여 청약도 대출문제 때문에.마음대로 안되고 내집마련의 꿈은 점점사라지네요. 살고있던지역이 투기과열지구가되고 무주택자가 분양받기도 중도금대출제한이란규제에 묶여 힘드네요.. 투기과열지구내에도 내집마련해야할서민들 많습니다 살고있는 지역을 또나기도 쉽지 않구요 주택정책을 무주택 실수요자에겐 좀더 융통성을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8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집마련의 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부족한 주차문제를 해결해주세요. 학교끝나고 집가는 길에 좁은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차들이 항상 주차되어있어서 다니기가 불편합니다. 차가 많이 주차되어서 길이 좁은데 뒤에 차가 오면 피해줄 수는있지만 피하기 번거롭습니다. 또 어딘가에 놀러갔을때 길마다 주차가 되어있어, 주차할 곳이 별로 없습니다. 이러면 불이나거나 위급한 상황이 있을때, 구급차나 소방차의 통행이 어렵고 매연과 소음이 심해집니다. 공영주차장의 수를 늘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큰 마트같은 곳의 주차장도 마트를 이용하지 않는 차들이 무료로 주차하지 않게 물건을 사고 인증을해야 무료로 이용할 수있게 해주세요. 몇몇 이기적인 사람들이 건물을 지을태 주차장으로 지었다가 건물허가가 되면,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바꾸어 사용합니다. 이런건물도 단속해서 완성복구를 하도록해서 주차장을 늘려주세요. 쓰레기 문제도 해결해주세요. 길가다가 쓰레기가 떨어져있는것을 볼 수 있는데 한 번이 아니라 여러번 목격했습니다. 이러면 냄새가나기도하고 볼때 기분이 안좋습니다. 길가에 쓰레기통을 많이 설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 같은 곳에만 설치가 되어있어서 길에서 뭔가 사먹고 쓰레기가 나왔을때 버릴곳이 없어서 길에 쓰레기봉지에 버리거나 집까지 간다음 버리기도 합니다. 쓰레기통이 길에서 자주 보이면 버리기 수월할 것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8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의 문제점을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다수가 아니라고 하는데도 난민수용하실건가요? 왜 난민이라고 들어온사람들이 다 남자고 왜 젊은사람만 들어왔을까요? 여성들이 범죄대상이 되고 종교탄압등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게되면 누가 책임지나요? 그대상에는 내가 될수도 내가족이 될수도 있다구요..!! 물론 모두가 범죄자 취급을 하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거라고 어떻게 장담하실건가요?? 더이상 우리 국민들이 다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법을 바꾸든지 난민수용을 철회해주세요!!!", "num_agree": 56, "petition_idx": "278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맨 난민수용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현재 영장전담판사는 1인체제로 운용됩니다 사안이 민감한 사건의 영장발부 여부에 대하여 영장기각시에 피의자와 영장전담판사와의 사적인 관계를 의심하거나 영장전담판사에게 쏟아지는 여론으로 인하여 영장전담판사가 법리적인 판단을 내리는데 위축이 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민사 사건에서 소송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거나 법으로 정한 중한 사안일때는 합의부에서 심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형사 사건에서도 중대한 범죄에 대한 심리는 합의부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장 발부 또한 현재처럼 1인의 심리로 진행할 시 여론 등의 영향을 완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민형사 합의부 재판부처럼 재판장과 배석판사 2인 혹은 1인으로 하여 영장전담판사 혼자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2인 이상이 심리하여 판단을 내린다면 여론 등의 영향도 지금보다는 적게 받고 국민들의 의심 또한 지금보다는 덜 하리라 생각 됩니다 영장전담판사를 현재 1인에서 2인 이상으로 변경하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8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장전담판사에 관하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현재 대한민국 내에서 KTX 부당 해고, 국민은행의 성차별 채용 등 너무도 두꺼운 유리천장으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여성들의 자아실현과 사회 진출의 가능성은 점점 낮아져만 갑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제도들 중 블라인드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선 직원 채용 면접을 볼 때 여성들에게 남성들과 다른 요구 조건을 제시하거나 합격점을 다르게 하여 여성들의 채용 비율이 매우 낮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블라인드 채용 방식입니다. 이 제도 덕분에 기업 내의 성비율의 격차는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은 입사 후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국내 30대 그룹을 보면 여성 임원은 평균 3%대를 보여주며 페이 갭은 30%대를 훌쩍 넘깁니다. 이렇게 남아있는 유리천장 때문에 여성들은 기업 내에서 계속해서 차별받게 됩니다. 여성들은 면접에서뿐만 아니라 직장내에서도 동등하게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아를 해결하기 위해선 블라인드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장시켜야 합니다. 인사평가와 같은 직장내에서의 다양한 활동에 이를 적용시켜 공정성을 높여야만 유리천장 지수는 낮아질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차별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블라인드 제도의 적용 범위 확장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278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블라인드 제도의 적용 범위 확장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경남합천 가야농협 에서는 2011년8월부터 2017년7월까지 6년동안 조합장과 직원이 조직적으로 농가에 지원되어야할 지원금 농업인실익지원비,유통활성화지원비,파프리카 물류비,작목반에 지원되는 각종지원비등을 농가에 지원해준것처럼 통장입금 하였다가 농협에서 다시 인출해가는 수법으로 조합원들 모르게 수년동안 공금을 횡령 한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농협에서는 조합원 명의의 통장을 자기들이 직접 통장관리와 입.출금을 농협창구 또는 현금 인출기를 이용해 현금으로 인출하여 10억7천만원을 횡령하여 사용했다는 경남 지방경찰청 지능범죄 수사대가 내사하여 수면위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7년 가야농협 결산총회에서 농협대의원이 이를 감지하고 농협측에 진위여부를 물었으나 범죄사실을 쉬쉬하고 넘어갔습니다. 농협자체감사는 부정한 범죄행위가 들어났는데도 총회에 보고도 하지않고 이사회에 보고하여 임원들은 1년동안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사건을 덮을려고 유야무야 넘어갔습니다. 농협의 임직원들은 한통속이되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고 범법행위를 자행하여 농심을 울리고 피고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농협운영이 어렵다고 조합원에게 배당되는 년말 배당금도 축소하고 죽는소리 하더니 뒤로돌아서서 자기들끼리 잔치를 벌리고 있었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 매년 지역농협 정기감사를 하지만 형식적인 감사의 산유물로 이런 부정부패를 출산하게 한동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농협개혁 왜 하지못하는지 ..... 지금 이곳에서는 이사건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면 30년1인 조합장 체제에서 이루어진부정부패가 상상을 초월 할것이라고 합니다. 농협직원들의 도덕 불감증이 극에 달해있는 가야농협의 오늘날 이사태를 제대로 수사하여 아직도 들어나지 않는 의혹이 난무한 모든것을 철처히 수사하여 농협의 부정부패가 완전히 척결되어 농어민이 믿고 신뢰 할수 있는 농협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8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골농협 조직적 수년간 공금 횡령"}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대선 공약이라도 잘 못된 선택이라 판단되면 철회 하는 용기도 필요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와 국민들의 삶을 생각 해야 하며 태양광 풍력이 우리 나라 환경에서의 안정적 발전 설비로서의 기술 수준이 충분 한지등을 고려해야 할 듯 합니다 전기료가 오르면 물가 상승을 동반 할것이고 국민들 삶은 더욱 팍팍해 지며 국내 기업들은 경쟁력이 약화 될것입니다 또한 지구 온난화와 국내 미세먼지 문제 때문이라도 무조건적 탈원전 정책은 철회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저 발전으로 원전을 태양광과 풍력기술이 경쟁력을 가출동안 활용하고 미세먼지와 온난화가 심한 석탄 화력과 가스 발전을 줄여야 한다 봅니다 원전의 안전성이 우려 스럽다면 노후 원전들을 제때 폐기하고 안전한 신형 원전으로 건설 하기를 건의 드립니다 대안이 확실치 않은 무조건적인 탈 원전 정책은 국민들도 원치 않습니다", "num_agree": 3396, "petition_idx": "278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 원전 정책 반대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초·중·고교 내에서 일어나는 도둑질에 대한 적절한 법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고액의 돈이 들어있는 지갑이라던가 남의 파우치, 시계 등 다른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8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교내에서의 도둑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난민 수용 반대합니다. 강간과 살인이 명예로 둔갑된 사람들이랑 같이 살라니요? 그러고도 대통령이십니까? 왜 국민들을 위험속에 살게하는지요 그렇게 국민을 위한다던 대통령님 이건아닙니다 솔직히 대통령님이 몰랐다고 말하시질 못할겁니다 그 많은 난민들이 한번에 들어왔는데 어떤 움직임도 눈치 못채시진 않았잖아요 지금 언론만봐도 우리가난민차별 한다이런기사만 수두룩빽빽입니다 난민을 수용한나라들이 얼마나 곤란함을 겪고 있는 기사는 왜 하나도 안보일까요? 국민들이 이렇게 반대하는데 왜 언론에선 자꾸 저런기사만 내보낼까요? 정말 대통령님께 물어보고싶습니다. 모든사람의 인권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대통령님이시라면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을 더 생각하셔야합니다 500명 넘는 난민 다 돌려보내세요 그사람들에게 인도주의차원으로 지원금 주신다면서요? 그지원금 비행기표로 주세요 왜지원금은 주면서 난민들 돌려보낼 비행기표는 없으십니까? 국민들 세금으로 지원금주면서 국민들의 뜻과는 반대로 흘러가고있군요 대통령님, 국민들 농락하지마세요 내일 당장이라도 비행기태워서보내시길바랍니다 이런일 즉각조치하는것이 대통령님이 하시는일입니다 국민이 안전하게 살도록 하는것이 대통령이 하는일이라구요 대통령은 세계평화주의자가아닙니다 더이상의 난민은 당연히 안받는거고 500명의 사람들 당장돌려보내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278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지원금 대신 비행기표로 다 돌려보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조명희 구속 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8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명예를 훼손한 조명희를 구속 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119 구급대원의 처우개선과 임무 중 소방관에 대한 주취자, 주폭자 처벌을 요구합니다. 환자를 위한 사람은 119 구급대원이죠 그렇다면 119 구급대원을 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프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에게 이런대우라뇨 말도 안됩니다. 이분들도 소중한 사람이고 한가정의 가장일수도 아내일수도 딸일수도 아들일수도 있습니다. 소방관분들이 이 직업을 택한것이 후회되고 누군가를 원망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외면 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278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과 주취자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현 판사들의 역량 재검토가 북한 문제보다 더 시급하다 봅니다...이미 신뢰를 잃어가는 사법부이지만 아이러니한 판결이 상당히 많은거 같습니다... 그리고 부디 사법부 거래 문건 410건은 모두 국민에게 공개해서 신뢰를 다시 쌓아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8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판사님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자유학기제는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다양한 경험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더 발전해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자유학기제였던것이 올해 들어서 자유학년제로 바뀌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시험이 사라지니까 마음이 편해져서 공부를 더 안하게 되고 다음학년에 올라갔을때 시험을 보면 성적이 와장창 깨지기 쉽고 실제로도 평소보다 더 많이 하지 않으면 점수가 깨집니다. 사라지고 있는 시험을 다시 보도록 해서 학생들에게 비록 시험 때문이지만 열심히 공부할수 있는 기회와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는 자유학기제를 할수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8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간&기말 고사를 다시"}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저번에 저의 강아지가 다리가 골절되서 수술을 했어야 할 상황이었는데 수술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어쩔 수 없이 붕대를 감고 불편하게 지내야 했습니다. 현재 지금도 착용하고 있고요. 강아지 수술하는데 180만원 200만원 정도 든다는데 사람이 다치면 보험이 있어서 괜찮은데 애완동물 보험이 별고 없고, 뭐가 더 좋은 것인지 구별이 잘 가지 않습니다. 갈수록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데 이럴수록 애완동물 보험을 확산하고 애완동물 보험에 대해 네이버 또는 다음 지식백과 등에 더욱 더 많은 정보가 올려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78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보험 확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이슬람 난민을 받아들이고, 기회를 제공했던 나라에 자행 되고 있는 폭력과 테러를 보고 있으면서도 그들을 난민으로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것은 곧 이 나라 국민들을 폭력과 테러로 내 모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과제라는 것이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난민으로 들어와 가족을 이주 시키고, 이슬람 전통을 이유로 마찰을 야기 시키면 불 보든 이슬람 원리자들의 폭력과 테러가 뒤 따를 겁니다. 이는 난민을 가장 종교적으로 침투 시키고 있는 원리주의자들의 방법이기도 하지요! 부탁합니다! 제주에 난민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돌려 보낼 수 있기를 청원합니다. 그들에게 배와 식량을 제공해서 보내는 것만이 이 땅에서 이슬람에 의한 테러와 폭력을 예방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278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사람들을 돌려 보내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소방관과 119구급대원들의 처우 좀 개선해주세요.... 인력충원이 안되어 과로에 시달리면서도 주취폭력자에게 폭언과 폭행까지 당해도 참고 맞아가며 구조를 해야하는 현실이 2018년도의 대한민국이라고 믿고 싶지 않습니다... 북한주민보다....제주에 온 난민들보다.... 저는 이 분들이 더 마음아프고 저립니다... 외교때문에 바쁘시고 그 일이 더 큰일이겠지요...하지만... 저같은 일반국민들은 내 옆의 소방관들의 처우가 더 와닿습니다.... 제발.....보아주시고 살펴주십시오..ㅜ..ㅡ", "num_agree": 37, "petition_idx": "278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과 119구급대원들의 처우를 개선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최근 대한항공 이명희 이사장 구속이 기각이 되었습니다 판사는 돈을 받고풀어준것이 분명하다고 봅니다 다시 구속 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대한항공 이명희 이사장으로 인해 피해자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돈으로 억대 합의 말도안됩니다. 돈많다고 다 합의하고 돈주고 풀어주는행위 범죄행위보다 더나쁜 행위 입니다. 범죄자들도 돈만 있으면. 판사들이 풀어줄수있는 문제입니다.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거래 의혹으로 인해 압수수색 등 나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정권당시 돈거래를 했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명희 이사장 구속되어야합니다. 반드시 되어야합니다. 직원들 향해 폭행 욕설 갑질 등 용서할수없는 행위 입니다. 반드시 구속되어야합니다. 이명희는 죄를 짓고서 돈으로 뭐든지 해결하고 풀려날려고 합니다. 절대 안됩니다. 돈으로 범행을 감형 하면 모든 범죄자들도 돈이 많으면 처벌받을 상황에서도 면할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반드시 이명희 이사장 구속이 각별히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명희 이사장은 구속되어 교도소에서 정신을 차려야합니다.. 물론 구속되도 쉽게쉽게 정신은 안차리겠지만 돈주고 풀려나는행위는 더더욱 용서할수없습니다. 용서 뿐만 아니라 용납이 되지않습니다. 있을수없습니다. 언제까지 돈많은기업이 범행을 저지르고 나쁜짓을 저지르고후 돈주고 풀려나는일 언제까지 있어야합니까 사법부도 바껴야하지만 이명희 이사장도 구속 수사 꼭 필요합니다.", "num_agree": 104, "petition_idx": "278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이명희 사건 구속 수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오늘 뉴스 보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자한당 김재원의원이 김주수 당시 의성군수 후보의 음주운전을 담당검사에게 청탁했슴을 자백햇습니다. 이에 음주운전자 김주수와 담당 검사, 김재원의원, 정상명 전총장(이사람은 범죄를 인지하고도 덮어두엇슴) 등 관련자를 처벌하여 법의 존엄을 보여 주십시오. - 김주수의 죄상 1. 혈중 알콜농도 0.154% : 이는 면허 취소를 훨씬 넘습니다. 2. 중앙선 침범 3. 반대편 승용차와 충돌 4. 운전자 상해 입히고 5. 필요조치 취하지 않고 도주함 : 이는 뺑소니임 - 김재원의원의 죄상 : 담당검사에게 사건 무마 청탁 - 담당 여검사의 죄상 : 청탁을 들어줘 벌금형으로 받아줌 - 정상명 전총장 : 범죄를 인지하고도 묵인함 (김재원의원 자백시 현장에 있었슴)", "num_agree": 189, "petition_idx": "278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한당 김재원의원 낮술 교통사고 검사에 청탁..처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0", "end": "2018-07-20", "content": "아들을 군대 보냈더니 훈련소에서 이런 일이 있었더군요. 첫째, 화장실 바로 옆 방이라 밤새 사병들이 들락거릴 때마다 센서등의 불빛 때문에 잠을 거의 못 잤답니다. 냄새도 심하고요. 내 귀한 아들이 '고생도 모자라 거의 축사에서 지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에서 지내게 해서는 안됩니다. 둘째, 화장실 옆 방이라고 화장실 청소를 해야 하는데, 고무장갑, 세제나 락스도 없이 오래 묵은 누런 때를 벗기라 했답니다. 아무리 해도 안되니까 누군가 어디서 염산을 구해와 겨우 때를 제거했는데, 손이 녹아버릴까 몹시 걱정했답니다. 최소한 양질의 고무장갑, 세제, 청소도구는 제공해주기 바랍니다. 값이 싼 고무장갑은 금방 구멍이 납니다. 셋째, 구멍난 바구니에 담긴 잔반 처리를 했는데, 맨손으로 물기를 짜느라 너무 힘들었고, 손을 여러번 씻어도 구정 물 냄새가 나서 구토가 날 정도랍니다. 큰 고무통, 멀쩡한 바구니, 고무장갑은 주고 일을 시켰으면 합니다. 다들 당시는 화가 나는데, 아들이 제대하고 나면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아 넘어가지만, 꼭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8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대한 우리 아들들이 최소한의 자존감은 가질수 있도록, 모든 군부대와 군훈련소 장병들에게  기본 도구를 주고 일을 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한 여중생입니다. 제거 이렇게 큰 마음 먹고 청와대 국민청원란에 청원을 하게 된 이유는 바로 대한민국 여중생들의 교복 때문입니다. 현재 저희나라 여중생들의 교복은 생활하기에 매우 불편하고 학생들의 생활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교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교복은 행동하기에 불편한 것은 물론이고, 몸에 굉장히 딱 붙습니다. 저는 남자, 여자선생님들이 치마 안이 보인다고 다리를 모으리라고 하시는 것을 들을 때도 광장히 불쾌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몸에 아주 딱붙는 교복을 입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선생님들의 대부분이 흰색 교복안에 여락생들의 속옷이 보이는 게 보기에 좋지않다고 말씁하십니다. 하지만 교복을 바꿔주실 생각은 안 하고 계십니다. 학생들의 편한 학교생활을 가장 위해주시는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을 제일 불편하게 하는 교복은 절대 바꿔주실 생각을 하지않으십니다. 대통령님, 요즈음은 여성들이 남성들과 같은 기회를 가지고 동등하게 살자는 주의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지금 여학생들의 교복부터 점차 수정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한번쯤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78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3학년 한 여학생입니다. 어렸을때부터 부모님의 맞벌이와 나이차이가 꽤나는 남동생이 있어서 강아지를 너무도 키우고싶어했고 한 열흘전쯤 드디어 저희 가족은 새로운 우리 가족을 맞이했습니다. 분양해주신 분들은 저희동네 금은방을 운영하시는 부부셨고 보스턴테리어 라는 종을 분양하고 계셨습니다. 단모종 그러니까 털이 짧은 종이였지만 저희가 데려온 아이는 털이 특이하게도 길었고, 제 부모님은 열흘이 지난후 병원에 건강검진을 하려 데려갔습니다. 알고보니 이 아이는 보스턴테리어가 아닌 보더콜리 라는 종이였고 보스텐테리어처럼 보이기위해 꼬리를 자르고 사람들을 속여서 강아지들을 분양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사람에게도 옮겨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해충과 집진드기까지 있었던 아이였고, 부모님은 저희의 건강과 처음 분양을 받은 저희들이 그 아이를 감당할수 없다는 판단으로 병원에서 약을 사서 먹이고 파양을 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하나의 생명을 무참히 무시하고 짓밟으며 자신들의 행동이 당연하다는듯이 역으로 저희에게 화를냈고 그런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않는 뻔뻔한 모습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강아지들이 반려동물이 얼마나 소중하고 자신들 마음대로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된다는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돈을 목적으로 미용을 목적으로 불필요한 단미는 강아지들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기적이고 잔인한 욕심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우리들의 기본권인 자유가 법으로 보장되듯이, 개들뿐만아니라 많은 반려 동물들의 존재와 가치 역시 법으로 보장되어야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였다면, 제가족이였던 아이의 입장이였다면 아무렇지 않게 당연하다는 듯이 넘어갈수있을까요? 짧지만 많은 정이 든 아이를 그렇게 아무렇지않게 보낼수있나요? 저는 그 부부에게 다시 그 아이를 보냈다는 말에 혹시 그 사람들이 좋지 못한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우고있고 아무렇지않게 개들의 고통을 당연시하고 있을까봐 걱정됩니다. 제발 반려동물들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해주고 최대한 그들을 보호해주세요. 미용과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강아지들 단미를 법으로 막아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78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아지 단미를 법으로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불필요한 연명치료를 하는 사람들과 자살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안락사를 허용하여 주세요. 인간이 감당 할 수 없는 고통을 끝내게 해 주는 것이 더 인간적이라고 봅니다. 죽음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지만, 본인이게 죽을 의사가 확고히 있다면 안락사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안락사를 허용하는 조건으로 안락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정해놓는다면 누구나 무작정 안락사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자살을 하여 추한 죽음이 아닌 마지막까지 본인의 명예로운 선택으로 죽게 해 주십시오.", "num_agree": 104, "petition_idx": "278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간 안락사 허용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들 저는 어느 작은 지역의 어느 학생입니다. 제가 이런 청원을 넣어도 되는진 모르겠습니다 독도는 우리나라 영토입니다! 동해는 예전부터 우리나라가 불러오던 명칭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다케시마 일본해! 이런 홍보 활동을 계속하게 하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도 국제 사회에 나와서 독도는 우리땅이다 일본해가 아니라 동해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일본이 뭐라 한다고 욕들어 먹는다고 뭐라 뭐라 하면서 핑계되지마시고 우리나라 영토인 독도에 가서 독도는 우리땅 노래를 부르고 옵시다! 그리고 동해쪽 해군, 공군을 추가 배치해서 독도에 일본이 들어왔을시 막을 준비를 합시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8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문제, 일본해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나라안밖으로 중요한 시기인 걸 알지만 제발 나라안 경제도 함께 살펴주세요 경제상황은 나라의 '보이지 않는 국방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시적으로 나라살림도 챙겨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78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를 살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유럽도 난민때문에 줄이어 탈퇴할겁니다 한국도 지금이 기회이니 탈퇴준비해야합니다 이번기회놓치면 정부와 정치인들이 책임져야할거요", "num_agree": 42, "petition_idx": "278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은 유엔 인권위 탈퇴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저 아무것도 아닌 취준생입니다. 저는 아무것도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영웅들이 있습니다. 경찰관, 소방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경찰은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소방관은 무서워할까요? 무서워한다는게 쟁점은 아닙니다.경찰,소방 두 기관 모두 국민의 안전을 위한다는것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화재는 누구를 해하기위해 일어나는것이아닙니다, 당신의 남편, 당신의 아버지라면 애완동물을 구하기위해 왕복 8차선의 도로로 몰아붙일수있을까요? 이들도 사람입니다.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남편입니다. 함부로 대하지마세요 세상은 약자에게 엄격한 세상인것같습니다. 지금 자부심을 느끼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진짜 대한민국의 주인 입니다. 소방공무원의 일상을 존중바라며 그 일상에 일어난 모든일들을 국가에서 책임지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8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공무원의 일상을 존중바랍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3학년 한 여학생입니다. 어렸을때부터 부모님의 맞벌이와 나이차이가 꽤나는 남동생이 있어서 강아지를 너무도 키우고싶어했고 한 열흘전쯤 드디어 저희 가족은 새로운 우리 가족을 맞이했습니다. 저희동네 금은방을 운영하시는 부부셨고 보스턴테리어 라는 종을 분양하고 계셨습니다. 단모종 그러니까 털이 짧은 종이였지만 저희가 데려온 아이는 털이 특이하게도 길었고, 제 부모님은 열흘이 지난후 병원에 건강검진을 하려 데려갔습니다. 알고보니 이 아이는 보스턴테리어가 아닌 보더콜리 라는 종이였고 보스텐테리어처럼 보이기위해 꼬리를 자르고 사람들을 속여서 강아지들을 분양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사람에게도 옮겨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해충과 집진드기까지 있었던 아이였고, 부모님은 저희의 건강과 처음 분양을 받은 저희들이 그 아이를 감당할수 없다는 판단으로 병원에서 약을 사서 먹이고 파양을 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하나의 생명을 무참히 무시하고 짓밟으며 자신들의 행동이 당연하다는듯이 역으로 저희에게 화를냈고 그런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않는 뻔뻔한 모습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강아지들이 반려동물이 얼마나 소중하고 자신들 마음대로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된다는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돈을 목적으로 미용을 목적으로 불필요한 단미는 강아지들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기적이고 잔인한 욕심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우리들의 기본권인 자유가 법으로 보장되듯이, 개들뿐만아니라 많은 반려 동물들의 존재와 가치 역시 법으로 보장되어야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였다면, 제가족이였던 아이의 입장이였다면 아무렇지 않게 당연하다는 듯이 넘어갈수있을까요? 짧지만 많은 정이 든 아이를 그렇게 아무렇지않게 보낼수있나요? 저는 그 부부에게 다시 그 아이를 보냈다는 말에 혹시 그 사람들이 좋지 못한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우고있고 아무렇지않게 개들의 고통을 당연시하고 있을까봐 걱정됩니다. 제발 반려동물들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해주고 최대한 그들을 보호해주세요. 미용과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미를 법으로 막아주세요.", "num_agree": 48, "petition_idx": "278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학대 보호에 더 힘써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상속세와 증여세를 폐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차피 갑부들이야 요리조리 법망 피해가면서 상속세/증여세 세율대로 내지 않습니다. 정말 아둥 바둥 살아서 자식들한테 나처럼 살지 말라고 돈을 모아봤자 상속세나 증여세로 국가에 헌납합니다.. 사람들은 몇푼 상속세/증여세 아끼자고 편법을 동원합니다. 아시다시피 캐나다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없습니다. 사실, 그 외의 세금만 잘 걷고 운영만 잘 해도 상속세와 증여세가 필요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속세와 증여세폐지는 중산층을 키우는 한 방법일것 같습니다. 신중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8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속세 및 증여세 폐지.."}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현재 한국은 저출산문제가 심각합니다 다른나라에 비해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출산이 심각해지면 한국은 아예 사라질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아기없는 나라가 되지 않기를 바랄뿐입니다 육아휴직이나 육아복지를 많이발전시켜주시고 아이키우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8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을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국민이 원하는건 검찰 개혁 및. 공수처 설치입니다 . 1년 총장직 맡으시면서 배가 산으로 가는 격입니다 . 당장 철회 하시고. 국민이 진정 원하는 방향을 선택하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78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무일 검찰 총장님. “ 국민이 원하는건 공수처 설치 입니다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건설업계는 유연근무제, 탄력근무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는 \"쉬는 날의 시간을 포함시켜 다른 날에 일을 할 수 있다.\" 는 것입니다. 법으로 1년동안 근무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인데 그조차도 보장받지 못하며, 내가 쉰만큼 다른날 또 일을 해야 한다면 그게 과연 정말 쉬는 것의 의미가 될까요? 진정한 휴식이 될까요? 건설업계에서 이렇게 결정한 이유는 공사를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공사를 시작할때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이자도 나가므로 돈을 빨리 갚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건설업계 특히 현장직은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설업계 특성상 어쩔 수 없이 대출을 하여야 하는데 그럴 경우 대출 이자를 줄이는 법을 개정해주시던지, 건설업계에 유연근무제, 탄력근무제를 못하게 막아주세요. 아니면 유연근무제, 탄력근무제가 불가피할 경우 일한 만큼 돈을 받을 수 있게 관리,감독을 강화시켜 주세요. 건설업계의 현장직도 사람입니다. 하루종일 넓고 먼지 날리는 현장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사무직에서 앉아서 일하는 사람보다 2,3배 더 힘이 듭니다. 그런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워라밸이라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78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업계 특히 현장직의 진정한 워라밸을 원합니다. 건설업계 제대로된 근로시간 단축과 이를 시행할 수 있는 해결방안은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은 매우 좋지 못한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나 경제 상황이 매우 좋지 못합니다. 대외적으로는 현 미국의 대통령이신 그 분 덕분에 무역장벽이 세워져서 대한민국의 최대의 시장이였던 미국으로의 수출이 점점 어려워지는 추세이고, 또한 대내적으로 보면 청년 실업은 점점 심해지고 대한민국의 빈부 격차는 점점 더 심해질 뿐만 아니라 내수시장은 계속하여서 얼어 붙고 있습니다. 또한 자영업자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가계부체는 심해지는 등 제가 보았을 때는 굉장히 좋지 못한 상황인것 같습니다. 일단 대외적인 상황은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대내적인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면 내수시장 문제를 해결하면 자연스럽게 자영업자나 가계 부채 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이러한 내수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동경제학을 이용해야 합니다. 즉 저는 이러한 상황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는 않고 간접적으로 생각을 바꾸어 사람들의 행동을 유도하여야 합니다. 내수시장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소비를 유도하여야 합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소비를 하게 될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사람들에게 돈이 많이 있어야 사람들이 소비를 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에 돈을 풀어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양적완화등의 긴축통화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빈부격차의 문제는 재벌들에 대한 즉 대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정부 차원에서 노조를 강화시키고 최저임금을 올려서 국가에 혼돈을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칙 채용자들에 대한 임금을 올리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전 대통령님께서는 처음에는 경제민주화를 하려는 척 하다가 결국 경제가 안좋아진다는 명목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말 중요한 경제민주화를 포기하고 대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많이 풀어 줬습니다. 그 전전 대통령은 경제대통령으로 나오신 사기꾼이셨고 나라돈을 자기 주머니로 넣었습니다. 이러한 암흑기가 현 정부에서는 다시는 오지 않길 바라고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소득분위별로 세금을 현재보다 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자일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진정한 노블리스 오블라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제벌분들께서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어 보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나서서 세금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더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러한 정책제안을 해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8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경제 정책"}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경찰관이나 소방관 체력시험 그리고 대입 체대 입시 시험 실기시험에 약물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오래전부터 있어왔고 현재도 부정행위가 만연하는 상황입니다. 관련된 내용은 인터넷에 검색 체력시험 스테로이드라고 입력을 해도 수없이 많은 사례가 나오며 입시 학원에서도 권하는 곳이 있지만 처벌된 곳은 없는듯 합니다. 꾸준하게 관련 내용에 민원을 넣었으나 경찰청에서는 15년부터 10% 표집 도핑검사를 한다는 내용뿐이며 그리고 관련 민원을 취하해 줄것을 요청 받아 취하한 상태로 6개월이 지났으나 소방관이나 경찰관 또 대학입시(체육대학 실기시험)에서 스테로이드 복용이 만연하고 있다는 것은 수년전부터 확인되었지만 관련해서 공무원 시험 담당기관이나 대입시험 관련 담당기관에서는 전혀 대책이 없고 어쩔수 없다는 의견뿐이며 이런 무책임한 답변이 대다수 응시자들에게 불법 약물 복용을 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작년 대입시험에 응시한 아들의 말과 주변 학원에서 확인한 결과 도핑은 검사가 없으니 대부분이 한다고 하는 말에 충격을 받았으며 시간이 지나 현재 관련 내용을 다시 점검차 일부 학원에 확인한 결과 약물 복용을 권유하고 있으며 이에 정부차원의 조사와 대책 및 시정을 요구합니다. 교육부 담당자는 답변이 더욱 다음 대입시험에 각 대학들과 협의 하겠다 또 각 대학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다 라는등 담당자로서의 문제점을 확인하려는 의지도 없고 시정하려는 태도는 더욱 없다는 것에 더욱 화가 나며 채용 비리를 조사하는 현재의 경찰관이 스스로 채용에 떳떳할 수 있을지요? 경찰 담당자의 대답은 더 황당하기 까지 합니다. 표집 테스트에 걸리지 않으면 나중에 도핑을 한 사실이 적발되어도 어찌 할 수 없다는 이야기로 운없이 걸리는 놈만 억울하다는 식의 대답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경악하게 만들었음 대입 실기시험에 스테로이드 복용이 수년전부터 학원에서 또는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위법한 행위를 수년간 학교 또는 개인에게 책임을 떠 넘기고 있는 교육부의 답변이 전혀 변한것이 없기에 국가 차원에서의 조사와 대책이 필요함과 동시에 체대입시 학원의 불법행위 권유에 대한 조사, 각 대학교에 입시관련 약물 복용 검사 의무화가 필요하며 당국의 국가적인 입시 비리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소방관 및 경찰관은 채용 비리 조사를 통하여 관련자의 문책과 관련 규정의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를 잡아야 하는 경찰관이 범죄를 저질러 채용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하는 소방관들 또한 채용 비리를 엄중하게 조사하여 건강한 소방관이 선발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적인 인사 채용 비리 및 입시 부정 행위를 알고도 넘어가는 행위 약물검사 비용이 많이 든다고 비리를 그냥 두는 행위 또한 공정한 사회를 위하여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와 같은 부정행위가 방치되어 선량한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링크는 체대입시 스테로이드 로 검색만 해봐도 수십년전부터 관련 내용이 있었으나 전혀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으며 묵인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8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정채용된 경찰관  소방관 및 부정합격된 대학생을 즉각 조사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현재 불체자 인구수 31만2천346명이며 현재 제주도 인구수 68만 1천 95명으로 불체자가 제주도 인구수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무사증으로 급증했다고 하며 이 무사증으로 난민 역시 급증하고 이슬람 난민 사태까지 불러왔습니다 무사증은 이제 사회 악이 되었습니다 무사증, 난민법 우리 국민을 위해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65, "petition_idx": "278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체자가  제주도 인구수 절반입니다  무사증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군견안락사를 금지시켜주세요 강아지도 소중한 생명입니다 불상하게 죽어버리는 군견들을 보면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대부분 나라들은 안락사를 안합니다 군견도 소중한 생명입니다 군견 안락사를 법으로 금지시켜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78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견안락사를 법으로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외국인은 3개월치 의보내면 해택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전 30년이 넘게 의보를 꼬박꼬박 내고 있습나다 그런데 참 웃긴건 제가 의보 낼 돈이 없어서 6개월 연체하면 의보 해택을 못받습나다 그럼 30년 동안 전 뭐 한겁니다 바보인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78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보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이슬람교 경전인 코란의 내용을 보면 이교도를 죽이고 여자를 성노리개로 삼고 강간해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정부가 이슬람교가 확산되는 것을 방치하고 있는데 이슬람교가 확산되는 것을 방치했다가는 독일 쾰른에서 일어났던 난민들에 의한 집단 성폭행 사건, 스웨덴에서 벌어졌던 성폭행사건등이 충분히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슬람은 절대로 한국 사회에 동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슬람을 빠르게 확산시켜 한국을 이슬람 국가로 만들려 할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에게 이슬람교로 인해 혼란에 빠진 나라를 물려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과 관련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많은 동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78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교를 사이비 종교로 지정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현재 한국에 다수의 외국인들의 합법, 불법적인 형태로 한국에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입국하여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이 한국내 치안을 어지럽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글을 적어봅니다. 제가 제시하는 방법은 1.현재 한국에 있는 모든 외국인 및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들에 대하여 지문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IT 가술로 실현이 충분히 가능하며 입국심사와 동시에 진행하여도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한 다고 생각됩니다. 2. 지문등록을 하지 않는 인원들에 외국인들을 추방하는 것입니다. 불법적으로 들어오는 인원들을 가려 낼 수있고 부수적인 효과로 추후 사건사고 발생시 범인을 추적할수 있어 범죄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추가로 범죄에 가담한 외국인은 즉시 본국으로 추방시켜야 합니다. 세계화 시대에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과 조화롭게 살아가야 하는것은 맞으나 자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헙하는 인원들에게도 자비를 배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며 현재 모든 도시에 몇몇 불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들로 불안함이 증가하고 있어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78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의 외국인에 대한 획기적인 관리 방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현재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는 매번 정기고사를 통하여 학생들의 학업 수준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기고사는 학생들의 학업 부담감을 더해 주고, 학생들이 시험 성적을 올리기 위한 단순 암기식 학습을 하게 합니다. 하지만 독일의 경우 모든 평가를 토론식ㆍ논술식으로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사고력과 창의력을 향상시켜 줍니다.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학업 부담감은 줄고, 학생들이 수업 내용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해보게 합니다. 이처럼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선택은 바로 독일처럼 평가 방식을 개정하는 것이 아닐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8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ㆍ고등학교 평가를 토론ㆍ논술식으로 진행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난민문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봐주시길 바란다는 청원입니다. 지금 현재 난민문제에 반대하는 청원댓글이 이미 30만을 넘은 상황에 이렇게 정반대의 글을 올리는데 있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들 모두 중요하고 헛된것 없고 분명히 고려해야할 사항들입니다. 가장 청원댓글이 많이 달린 글을 봤을때 대표적인 문제점들을 보자면 아래 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난민법 조항을 악용한 사례들 국민이 다친 사건 불법체류자 난민들 생계를 지원해주는데 더는 재정적 문제들 문화적 차이로 발생하는 문제들 유럽의 실패한 사례들 경제적 파급효과와 관광수요, 유커의 유치 같은 찬성 이유들은 솔직히 빛 좋은 개살구라고 생각하니 넘기겠습니다. 우선 난민 문제는 경제적으로 볼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을 피하여 '생존'을 위해 그 먼거리를 힘들게 찾아온 난민들을 지켜줘야합니다. 한 사람을 지켜주는 역할은 원래 국가의 역할이지만, 자신의 국가가 그럴 수 없기에 먼 이국땅에까지 찾아와 엎드린 자들입니다. 저들을 받아주지 않고 새로운 태양이 뜨는 것을 보는 것도 기적같은 전쟁터로 돌려보낸다면 그들의 피값에 우리의 책임이 없다고 말할수 없습니다. 난민과 불법체류자는 분명히 구별이 되어야합니다. 불법체류자의 문제를 난민들에게 덮어씌울 수 없습니다. 불법체류자의 문제를 우리가 잘 다루지 못하고서 그 문제를 난민들에게 씌우는 것은 자신의 문제를 다른 이에게 전가하는 야비한 행동일 뿐입니다. 문화적 차이는 우리가 극복해야 할 문제입니다. 영어, 중국어 등 외국어 배우는데 드는 사교육비는 아까워하지 않고 부모들은 으레 세계로 나가 크게 살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내에서는 다른 나라 문화를 배제한다는 것은 모순이고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여러 나라에서 난민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문제인지 실증하는 사례들입니다. 하지만 저들은 그럼에도 일부라도 난민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우리나라가 난민 문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먼나라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그 어떤 국가들보다도 난민 문제에 직면하고 가까운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수십년전 우리나라 국민들은 난민이 되었었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 빚이 있습니다. 가장 힘들었을 때 진 빚에 대해서 국가 GDP 12위가 된 지금 힘든 이들이 내민 손을 잡아주어야 할 것입니다. 말하기 조심스럽고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현재 남북이 가는 평화의 길이 언제 틀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전쟁이 한반도에서 발생한다면, 우리나라 역시 엄청난 난민들이 발생할텐데 아직 안일어난 일이라고 역지사지도 안한다면 제 꾀에 발등 찍히는 일이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져야할 문제지만 특별히 많은 책임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부분들이 제주도민 분들에게 맡겨질 것이기에 사실 지금 이 글을 쓰는 저도 죄송하기도 하고 마음도 무겁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해 이기적이라고 말 할 수 없습니다. 난민들의 생명 및 권리가 중요하 듯 우리나라 국민들의 권리 역시 중요합니다. 난민법 필요한 부분은 개정을 해야겠지만 우린 여전히 저들에게 내밀 수 있는 손이 아직 있다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278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들 지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소방공무원들 처우 개선이 시급합니다.. 일부 몰상식한 시민들 처벌도 강화 시켜주시구요, 장난전화, 택시셔틀 , 폭행 건 들은 업무방해와 가중처벌로 무조건 벌금이나 징역살게 제발 좀 처벌을 강화시켜주세요.. 법이 강해져야 벌벌 떨지 .. 속상하다 속상해 소방관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준을 향상시키면 더욱 살기좋은 나라가 될거같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78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공무원들 인권존중"}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호날두 꼬옥 영입부탁드립니다.이유는 아시리라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8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호날두 영입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최근 거리 흡연 공간이 줄어들면서 흡연자와 비흡연자간 충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담배꽁초를 버릴 곳이 없어 하수구에 버리고 아름답게 가꿔놓은 길거리 정원에 무더기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구에 담배꽁초가 쌓이면 결국 그 니코틴 물은 우리한테 되돌아 오기 마련입니다. 어차피 담배는 국가 예산 확충의 큰 공을 세우고 있지 않나요? 흡연자가 편하게 흡연할 수있고, 그 공간 외에는 담배냄새가 없도록 흡연 공간을 늘여주세요. 옆나라 일본의 경우 이런 문화가 정착되다보니 길거리가 깨끗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담배값을 10% 올려서라도 거리에 안전하고 깨끗하게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8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한 거리 흡연이 가능하도록 흡연 공간을 늘려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우리앞에는 4차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시대가 있습니다! 그러나..교육은 아직 개선되지못하여 아직도 내신위주,입시위주의 교육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젠 달라져야합니다!!그리고 과도기에 같힌 02년생에게도 기회를 공평하게 주셔야합니다! 예전식의 내신중심,입시중심으로 암기식교육을 하는게아니라 이제는 변화된 시기에 맞게 새롭게 교과서공부를 안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할때가 왔습니다!현재 고1때부터 달라져야 맞았겠지만..늦게라도 현재 고1(02년생)에게도 변화를 주시고 교과서,입시,내신중심이 아닌 자신이 좋아하는 일,잘하는 일을 할수있도록 그에 맞는 능력을 키워주시고 또한,AI(인공지능)에게는 없는 창의력을 키울수있게 해주세요!(교과서와 별개로)앞으로 살아가면서 수학,과학 등 모든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물론 필요한것도 많습니다..하지만 이제는 인공지능이 수학,과학 등의 면에서는 사람보다 훨씬 뛰어날것이며 그에 따라 사람들은 창의력을 필요로 할것입니다!현재의 02년생부터 적용시켜주세요! 교육과정이 순식간에 빠르게 변하기는 어려울수도 있다고 봅니다..하지만!!인구는 줄어들고..점점 입시경쟁은 이상하게도 불이 붙었으니..이대로가다가는 큰위기에 직면할수도 있습니다!..그리고 새롭게 생겨날 직업들에 대해서도 교육을 확대해주세요!만약 현재 세대가 교육이 그대로간다면..교육과 혁명이 충돌하여 큰문제가 생길것이며,적용이 늦어질경우 적용받지 못한 세대가 뒤쳐지고 힘겨워질수 있습니다!앞으로의 세대는 인구수가 줄어드는 만큼..이제는 정말 그동안의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이제는 우리나라도 더불어사는 사회가 되어야한다고 생각됩니다!앞으로의 변화에 맞는교육을 현재 고1부터 지원해주세요!! 많은분들의 청원기다리겠습니다!앞으로의 미래를 위하여 꼭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8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4차산업혁명에 대비할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교육을 지원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아동 해외 입양을 그만 법으로 금지시켜주세요 실제로 입양된 아이들은 모두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외로 입양된 아이들은 목숨까지 빼았기는 일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계속 아동을 해외 입양을 유지한다면 그만큼 한국의 이미지도 나빠지고 아동 숫자는 그만큼 줄어듭니다 정말로 해외로 입양한다면 그아이들이 행복할수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출산이 심각한많큼 아동을 해외에 입양한다면 젊은 사람의 수는 그만큼 줄어듭니다 이제그만 해외입양을 금지시키고 법으로 폐지시켜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8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 해외 입양을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3년 거주한 외국인한테 투표권주는 골때리는 나라가 어딨습니까. 한국에 가정꾸리고 사는 외국인 때문이라면 그들한테만 주면 되는일 아닙니까? 그것도 외국인의 한쪽 배우자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이고 결혼생활이 계속되고 있을때만 투표권 줘야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에게 투표권 주는거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278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도대체 뭔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어릴적에 성범죄 피해자인분들은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그 아픔을 누구한테 호소해야 하며 미투운동도 더 강화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일이 더이상 생겨나지 않게 나라에서 성범죄 법을 강화시켜주세요 혹은 시간이 흘러 신고를 해도 처벌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시간이 지났다해도 피해를 입은 여성분들은 그 상황이 기억이 나고 지워지지 않는데 처벌까지 되지 않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다시 생각해주세요 어릴때 성폭행 성추행을 당한 여성분들은 용기내어 시간이 지나서 말해봤자 무슨소용입니까 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받지 못한다는데 왜 우리나라 성인 여성은 성범죄 공소시효를 늘려주지 않는것입니 까 아동은 늘려주면서 성인은 왜 안늘려줍니까 왜 지켜주지 않습니까 나라에서 성범죄 강화 시켜 피해자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나라에 이런 일이 있다는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대통령님 보고 있습니까 최근에 이런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위해 법을 더 강화시켜 지켜주세 요 더이상 이런 일이 없게 도와주세요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공소시효를 늘려주세요 부탁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8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 피해자들이 더이상 생기지 않게 도와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어린딸아이를 키우고있는 주부입니다 무슬림종교를가진 예멘 난민을 수용하는일은 너무나 위험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스웨덴에서 일어난 엘린모리츠사건을 보니 난민수용을 적극지지하던 여성이 난민에의해 무참히 성폭행당하고 잔인하게 살해되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예멘인들의 문화를 알아보니 여성의 인권이없고 성폭력에대한 죄의식조차 느끼지못하는 문화적습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평화로운제주도에 이토록 잔인하고 추악한 예멘난민을 수용한다니 너무나 두렵습니다 우리아이들의 미래를위해서 난민수용을 결사반대합니다 여성들도 불안하여 길거리조차 다니지못하게되는 현실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부디 국민청원을 받아주십시오 딸아이를 둔 엄마로서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278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 수용은 우리아이들의 미래에  위험을 초래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엄연한동물학대라는걸 인지해주십쇼 그들은 가족이라면 우기지만 모두 강아지공장에서 온아이들이며 결국 유기하는데 일조하는사람들입니다 왜 그아이들이 좁은 공간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병균과 싸우며 지내야하죠 ㅡㅡ", "num_agree": 31, "petition_idx": "278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펫샵을 모두 없애야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북한의 핵위협이 사라지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다. 바로 중국... 미국이나 프랑스 등등의 민주적 국가에선 핵관리가 잘 된다. 그리고 그들은 영토확장 욕심을 버린지 오래다. 또 러시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영토문제가 조금은 있었지만 그건 영토문제가 아닌 우크라이나에게 강한 경고를 보내는 신호로 봐야할 거라고 본다. 영토확장의 욕심은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중국... 중국은 다르다. 영토확장의 욕심을 가지고 지금 핵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다. 남중국해며 인도와의 분쟁이며 죄다 영토확장의 욕심에서 나오는 문제들이다. 한반도의 평화가 온다면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는 단연코 영토확장 및 세계중심을 꿈꾸는 중국이 될 확률이 크다고 본다. 그 일환으로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한반도는 원래 중국의 일부였다라고 말한 거라고 봐야 한다. 중국의 핵위험 및 영토확장의 욕심이 한반도를 노리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그럼 과연 리나라는 중국의 영토확장 및 핵위험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려고 한다. 중국의 핵위협 및 영토확장에 대비하는 방법 첫째. 주한미군의 계속적인 한반도 배치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미국이 떠나겠다고 하면 막지 못한다. 그 댓가로 더 많은 주둔비 및 자금을 요구할 것이 분명하다.어쩌면 경제적 이익까지도 양보해야 할 수도 있다.) 둘째.핵을 사온다. (미국과 협정에서 핵을 제조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다. 하지만 핵을 사오는 것에 관해서는 자세한 규정을 모르겠다. 혹여 사오는 자체도 안된다면 일부 개정하더라도 사오면 된다. 그럼 누구에게 사오느냐? 바로 미국이다. 미국과 중국의 분쟁이 생기면 미국은 거리가 멀기에 당장 대규모 전쟁을 치루기가 버겁다. 시간이 필요하다. 그 논리를 우리나라가 제시하여 완성된 핵을 미국에서 사오는 것이다. 미국도 이것에 반대하지 않을거라 본다. 중국을 견제하고 유사시 시간을 벌어줄 수 있기에. NPT 및 기타 규정에 위반되지도 않을 것 같다. 직접 제조를 안했으니... 또한 유사시 우리가 핵개발을 할 시간을 벌 수 있는 핵이다. 미국의 동의가 있으면 보안적인 면에서 가장 가능성이 큰 방법이다.) 셋째.공개적인 핵개발 (이것은 대단한 분쟁이 생길 것이고 실현 가능성이 아주 적다. 중국,러시아,일본 등등 엄청난 반발이 예상된다. 경제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건 실현가능성이 아주 낮다고 봐야할 것이다.) 넷째.비밀리에 독자적인 핵개발 (이것은 우리나라의 국운을 위해 할 수도 있는 한 방법이다. 하지만 이것을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 따라야한다. 뭐냐 미국에게는 사실대로 말해서 암묵적인 동의를 받아야한다. 중국을 견제해야하는 미국입장에서는 어쩌면 찬성할 수도 있는 사항이다. 다만 문제는 보안이다. 핵실험을 어떻게 감추느냐 하는게 핵심이다. 언론부터 모든 것을 철저히 막아야 승산이 있는 게임이다.) 다섯째.미국에 동의와 도움에 의한 비밀개발 (미국이 만약 국제전략적으로 찬성을 한다면 굳이 우리나라에서 핵개발시설을 만들 이유가 없다. 철저한 보안이 유지된 상태에서 미국의 동의하에 미국 핵실험장에서 핵실험을 배우고 하고 제조하면 된다. 그리고 나서 어느정도 핵보유가 되면 국내에서 제조시설을 조금씩 확보하면 된다. 언론에서 외국에서 뭐라고 한들 아니라고 하면 된다. 경제에 대한 피해가 없을 수도 있고 비밀유지도 잘 된다. 미국의 힘을 빌리기에. 이것의 관건은 미국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게 현재로선 가장 유망한 방법이라고 본다.) 여섯째.핵개발을 포기한다. (이것은 하늘의 뜻에 우리의 운명을 맡겨야 하는 것이다. 미국도 미군을 계속 주둔시켜주기를 바래야 하고. 중국 및 미국의 약간의 불합리한 요구도 들어줘야만 한다. 이건 따로 설명 안하겠다. 현재 상태니) 일곱째.초준핵보유국 유지 (몇 일 내로 핵개발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이다. 미국에게 부탁해서 핵개발을 안하겠지만 미국내에서나 우리나라 내에서 핵실험만 하게 해달라고 하거나 미국에 까지 감추고 몰래 실험만 할 수도 있다. 핵개발에 필요한 모든 시설 및 재료 등 모든 것을 갖추어 두고 몇 일 내로 핵개발이 가능한 상태의 국가로 만드는 것이다. 핵이 없으니 여전히 비핵국가이다. 하지만 유사시 바로 핵을 쓸 수 있는 국가이기도 하다. 실험만 가능하다면 해볼만 하다고 본다.) 개인적인 생각을 여기까지만 적으려 한다. \"미국을 어떻게 설득하느냐 그 논리를 만들고 설득하는는가\"가 매우 중요한 방법이 많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보장하는 그리고 중국의 확장정책에 대비하는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본다. 부디 하나라도 찬찬히 검토해 보기를 바라며 이만 마칠까 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8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의 핵위협 및 영토확장에 대비하는 방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저희나라는 많이 성장했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눈부실 정도로 많이 달라졌죠. 급속한 성장뒤에 우리 국민은 현재 어떻습니까? 청년실업. 경제불황. 남녀간혐오. 지역감정.세대갈등 등 무수한 문제와 원인들로 국민분열이 심각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슬람권 난민이 들어오면 더욱 갈등이 심해지겠죠. 적어도 저희나라는 종교갈등만큼은 눈에띄게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초기에는 그들의 영향력이 미진할지 몰라도 이후에 파급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유럽처럼 자치구만큼 세력을 넓혀 테러 등 중범죄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희나라는 이 난민문제로 또한번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인권문제로 말입니다. 물론 이론적으로.양심적으로 난민수용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대한민국이 다른나라의 난민을 수용할 정도로 성장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한때 우리도 난민이었으니 난민을 받아들이는게 당연한거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충.분.한. 사회적 논의없이 난민을 받아들이는것은 매우 섣부르다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관철시켜 난민수용을 중단해주십시오", "num_agree": 49, "petition_idx": "278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수용을 멈춰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지금도 미세먼지에 의해 우리는 자유로이 숨 쉴수 있는 권리, 맑은 하늘을 볼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의 수명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며, 가깝게는 학교에서의 체육활동 등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고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였기에 차량5부제 또는 차량2부제 등의 정책을 실시하여 상황을 개선하려 하였지만, 일반적인 국민들에게는 강제성을 띄지 않는다는 등 한계점이 명확하여 보여주기식 정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잇따른다. 지난 봄 대한민국 주요 도시의 하늘을 본 사람이라면 지금 우리에게는 미봉책일지라도 현실성 있는, 효과적인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할 것이다. 서울시에서 야심차게 실시한 대중교통 요금 면제의 경우, 미봉책은 커녕 국민의 소중한 혈세만 낭비하고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는 비판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소수 의견에 머무르고 있는 대책들을 살펴보았고, 결론을 도출해냈다. 우리는 우리의 삶터에서 자유로이 숨 쉬고 활동할 권리를 다시 되찾기 위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한다. 미세먼지는 석유,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가 타거나 자동차 매연으로 인한 배출 가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이 미세먼지의 주 유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인 먼지에 비해 미세먼지는 매우 작고 가벼운데 이러한 특징 때문에 당사국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광범위한 지역을 오염시킨다. 그러나 이렇게나 광범위한 지역을 순식간에 오염시키는 미세먼지는 발생 시기가 주로 건조한 봄이나 겨울에 집중되어 있다. 한국은 여름 한 계절에만 강수량의 60~90%가 집중되는 기후이기 때문에 강수가 적거나 없는 봄과 겨울에 유독 미세먼지가 잘 확산되고 집중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현상으로 볼 때 미세먼지는 강수량과 습도에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두 수치가 모두 높은 날에는 일반적으로 미세먼지를 거의 볼 수 없다. 바로 이러한 미세먼지의 특징을 이용하여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비가오거나 습한 날을 기다리지 않아도 미세먼지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의 몇몇 지자체에서 스프링클러를 사용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거나 설치를 추진 중에 있고 많은 사람들이 미세먼지 방지를 위해 스프링클러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KT가 서울시에 구축한 512개 장비로 올해 4월에 미세먼지를 측정한 결과, 강수량에 따른 미세먼지 농도 감소폭이 수치로 확인됐다. 5㎜ 이상의 강수량으로 비가 내렸을 때 미세먼지 농도가 줄기 시작해 10㎜의 비가 내린 경우 미세먼지 농도는 70%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경기도 수원 KT위즈파크에서 인공강우기와 스프링클러로 150리터 이상 인공비를 뿌린 결과 미세먼지 농도가 47% 줄었다. 또한 이필운 안양 시장은 미세먼지 대책으로 옥상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 저감효과를 확인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다. 박영선 민주당 소속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물관리 및 스프링클러 설치를 통한 미세먼지 대응을 내세웠다. 이와 같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통한 미세먼지 대응은 허황된 생각이 아니라 하나의 필수적인 방법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우리는 스프링클러 설치를 보다 더 확대해야 할 것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8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한국은 세계에서 자살율이 높은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해결해야 합니다 실업,빈곤,실패,가난,고통,외로움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있습니다 정말로 이것이 지속된다면 인구는 줄어들고 한국은 인구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살을 막아주고 자살방지프로그램등 자살방지교육을 더욱 강회시켜아 합니다 자살률을 가능하면 빠르게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78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살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연예인 조재현 성폭력 수사 조속히 하기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186, "petition_idx": "278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재현 성범죄 수사 확실히 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멕시코전이 무난하게 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멕시코를 표방하는 수 많은 우리나라의 전문 치킨집을 무한리필로 바꿔 국민들의 노여움을 풀게 도와주시면 은혜가 망극하겠사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8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멕시코전에서 지면 멕시0나, 멕시0 통닭집 무한리필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아이를 키워본 부모라면 알것입니다. 희생이 없이는 키우기 힘들다는 것을요.. 여러가지 좋은 정책과 나라운영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좀 더 보완하면 더욱 빛이 날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합니다. 출산율이 저조한가운데 그 원인이 육아에 대한 부담과 아이낳고 기르기 힘든 현 상황을 많이 거론합니다. 여러가지 정책들이 생기고 지원이 늘어나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중요한 점은 현실에 반영되는 현실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참좋은 정책입니다. 하지만 주변의 눈치는 둘째치더라도 100만원 150만원가지고는 생활비도 벅찬것이 현실입니다. 금수저는 물론 다르겠지만요.. 일반 서민들은 언감생심 꿈도 못꾸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말 여러가지 상황들과 처한 현실은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혼자 감당하기 벅찬 육아일을 같이 힘을 합쳐 이겨나가고 나아가서는 이런 복지를 보는 주변 신혼부부들에게도 \"아이낳아 기를만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맛집이나 인기있는 장소는 따로 홍보를 안한다고 합니다. 할 필요가 없는거죠 .. 가본 사람들이 자동으로 전파하니.. 저출산.. 해결법은 하나입니다. 출산해도 아이를 키울만하겠구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주는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현실적인.. 정말 육아를 위한 가정을 위한 휴직을 위해서 생활이 될만한 급여를 산정해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100~150만원으로는 육아휴직은 그림의 떡이며 .. 신혼부부 및 아이가 없는 가정에게는 '안낳길 잘했어' 라는 판단만 확고히 다지게 되는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도록이요... 나라를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8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실적인 육아휴직급여 산정 요청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안녕하세요. 4살배가 아들을 키우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이자 아버지 입니다. 난민법 폐지, 무사증 제도 폐지, UN난민기구 탈퇴 청원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로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자랄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대한민국에 난민들까지 들어와서 치안이 악화되고 자국민이 고통받는다면 누가 이런 환경에서 애를 낳고 키우려고 하겠습니까? 우리나라보다 잘살고 강대국이 이웃나라 일본, 중국, 러시아도 난민을 받지 않는데 하물려 땅덩어리도 작고 인구도 훨씬 적은 우리나라가 왜 외국인, 난민들에게 혜택을 배풀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젊어서는 군대가고 후에 취업하여 성실히 일하며 세금내고 생활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불필요한 논쟁으로 머리 아파해가며 잠못자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힘들게 생활하고 힘들게 세금내고 있으나 이런 세금들이 꼭 필요한 자국민들, 국가 유공자, 독립 유공자, 결손가정 등 필요한 곳에 쓰일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0, "petition_idx": "278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 폐지, 무사증 제도 폐지, UN난민기구 탈퇴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간접흡연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합니다. 경찰 신고시 최대 체포 및 징역까지 가능하도록 법 개정 해야합니다. 살인미수의 일부로 볼 수 있는게 아니겠습니까? 실제 여성 폐암의 88%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것이라던데 정부은 여성의 건강을 이대로 손놓고 두고만 볼것입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278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간접흡연. 이미 선진국은 오래 전부터 싸워온 문제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제주도 예멘인들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행동강령도 있다네요 이게 무슨 난민입니까 43만원 퍼주지 마세요 그돈으로 본국으로 송환시키세요", "num_agree": 55, "petition_idx": "278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예멘인 추방"}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국민이 불안에 떨고있습니다. 정부는 뭐하고있습니까. 최근 예멘 400 여명의 20 대 남성들이 무더기로 불법체류중입니다. 세간에는 한국 여자들이 예쁘다 기대된다는 소리를 하며 페이스북 페이지까지 개설했다고도 말이 있는데요. 지금 예멘 불법체류자도 문제지만, 관련법안의 개헌이 시급합니다. !!!!!!!!!!!!!!!!!!!!!!!!!!!!!!!!!!!!!!!!!!!!!!!!!!!!!!!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 이자스민 이라는 필리핀 국적의 국회의원의 발의법안을 다 검토해야합니다. !!!!!!!!!!!!!!!!!!!!!!!!!!!!!!!!!!!!!!!!!!!!!!!!!!!!!!!!!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아이를 낳으면, 한국국적을 획득하고, 그 아이 및 부모는 납세의 의무또한 없으며. 국방의 의무조차 부여되지않는다는 법이 제정신인 법은 아닌것같습니다. 이자스민 국회의원이 발의 및 통과시킨 법안들을 전부 검토해야합니다. 국민의 안전. 및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시급한 일입니다.", "num_agree": 267, "petition_idx": "278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및 국내 불법체류자관련 법안의 개헌이 시급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여러분 저는 요즘 뉴스를 보면서 답답함을 느낍니다. 요즘 한진그룹 일가의 행동을 보면서 또 그들의 처벌과 그에 따른 구형을 보면서 과연 만인이 정말 법 앞에 평등한 것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들의 구형을 보면서 파렴치한 행동을 한 재벌 일가들이 마치 법 위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냥 한진일가 그들이 행한 모든 악행에 대해 죗값을 치루도록하여주시고 대국민 사과를 할 것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78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진 조양호 일가가 죗값을 치루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현재 한국에는 세계적인 테마파크가 없습니다 일본이나 중국같은 경우는 디즈니랜드나유니버셜스튜디오등을 진출시키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러한 테마파크를 진출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일자리 효과나 관광효과도 크게 볼수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라도 디즈니랜드나 유니버셜스튜디오나 레고랜드중 하나를 진출시키면 광광효과나 일자리효과를 크게 볼수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8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적인 테마파크를 한국에 진출시켜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저는 인천의 한 여자고등학교에 다니는 3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문화재 나들이' 라는 문화재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기 위한 동아리 활동을 진행하면서 문화재의 복원 사례, 문화재청의 활동, 우리나라 문화재법과 다른 나라의 문화재법 비교 활동들을 통해 우리나라는 문화재 복원 및 환원과, 국민들의 문화재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낮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문화재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록 문화재로부터 느끼고, 얻을 수 있는 역사의 의미는 교과서에서 글로 배우는 것과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전에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라는 표현이 이해가지 않았지만 , 문화재에 대해 무관심하던 저는 이제 이 표현이 매우 와닿습니다. 아직 우리는 다시 우리의 품으로 데려와야할 문화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문화재들은 박물관에 전시되기 위한 용도가 아닌 현대와 공존하는 과거의 연결체 라는 그 자체로 가치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역사에 자긍심을 가지고, 역사로부터 미래를 배울 수 있도록 문화재의 복원 및 환원 그리고 국민들의 문화재에 대한 관심 증가에 정부의 적극적 노력을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8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화재 복원 및 환원, 국민들의 문화재 관심 증가에 정부의 적극적 노력을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피같은 국민이 낸 세금을 난민을 위해 쓴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고 해외 유럽의 경우에도 난민 수용 이후 급격히 늘어난 테러처럼 이슬람 국가 난민은 절대 대한민국의 땅에 거주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국가가 주인인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소통하신다던 그런 거짓부렁이 말로 대통령에 당선되신 문재인 대통령 님의 예맨 난민 수용을 강력히 규탄하고 반대합니다. 국민의 표로 뽑힌 대통령님께서 국민과의 소통은 단절한채 자기 멋대로의 외교적 결정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맨 난민의 거주 허용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278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예맨 난민 수용과 문재인 대통령님의 예맨 수용에 대해 강력히 반대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외국인 국내 체류자가 200만 명을 넘긴지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에 들어오기 시작한건 1990년대 초반 일자리의 질이 높아지면서 국민들이 힘든 직종은 피하고 편하고 돈 잘버는 직종만 찾으면서 일명 노가다 라고 부르는 막노동같은 육체 노동직업을 기피하는 현상때문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018년도 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청년 실업과 일자리를 못찾는 백수들은 점점 늘어갑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눈이 높아서? 스펙이 부족해서? 간단합니다 임금을 너무 적게 주니까 입니다 하루 10시간씩 야근 주말도 없이 일시키고 한달에 200만원도 채 주지 않는데 어떻게 그 직장에 들어갈까요? 임금이 낮은이유? 간단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일하러 왔습니다 또 외국인 노동자들의 조국과 한국 사이에는 물가의 차이도 있기때문에 한국에서 200만원 받고 조국으로 보내면 됩니다 애초에 국내에서 생활해야하는 한국인들과 외국인 노동자들 사이에는 비교하기 힘든 가격 경쟁력이 있지요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국내에서 돈을 벌어서 해외로 보냅니다 한국인들은 국내에서 돈을 벌어서 국내에서 대부분 사용합니다 한국인들이 돈을 벌어서 쓰는것은 어떻게 되던 국내에서 순환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외국인이 버는것은 자신들의 생활비를 제외하면 전부다 국외로 빠져 버린다는 얘기가 됩니다 임금경쟁력에서 비교조차 되지 않는 외국인들과 임금 경쟁을 해야하는 자국민들을 생각해주십시오 당장 외국인 노동자들을 보내면 임금이 뛰어오르고 몇년간은 힘들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임금이 올라서 더욱더 많이 벌게된 자국민들이 돈을 쓸것이고 결국에는 경제가 더욱더 활성화 되는 현상이 일어날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아무리 세계화 사회라고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은 자국민이 아닙니다 외국인 보다 자국민을 우선해주십시오 멀리 다른나라에서 돈벌러온 외국인보다 당장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돌봐 주십시오", "num_agree": 31, "petition_idx": "278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일자리를 갉아먹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추방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사람은 누구나 인권을 존중 받아야 한다고 배웠고 그것에 대해 반박할 마음은 절대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기에.. 하지만 일부 인권단체가 주장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황당하기 이를때가 없습니다. 예를들면 이번 예멘 난민 문제에 관해서도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함에도 단순히 '인권'이란 두글자 명분하 잠재적 범죄를 용인하여 정작 보호받아야 할 자국민의 인권을 외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까 너무나 두렵습니다. 정작 일반형사 범죄에 관해서도 지나친 피의자 인권존중 문화로 인하여 공무집행을 수행하는 경찰관, 범죄피해를 입은 피해자 인권은 강하게 침해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상식적으로 어떤게 중요한지 모르는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익을 위해서 그러는 것일까요? 너무 답답해서 잠도 오질 않습니다. 대한민국처럼 치안이 안정적이고 건전한 나라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 후손들에게 따뜻하고 안정적인 나라를 물려줘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권도 현실에 맞게 상황에 맞게 주장할 수 있는 상식적인 인권단체를 국민들은 원할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촛불정신으로 성립한 정부인 만큼 국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잠재적인 위험은 미리 제거하는게 현재 대다수 국민들이 바라는 목소리입니다.", "num_agree": 77, "petition_idx": "278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리분별 못하는 환상에 빠진 인권단체들 해체시켜 주세요!!!(예맨난민 관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혐오 발언, 다른 이름으론 증오 발언 및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 이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 또는 집단에 대한 차별적이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드러나는 행위, 즉 직접적인 차별을 드러내는 ‘욕’이다. 심지어 역사책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에게 혐오 발언 문제가 단순히 새롭게 부상하는 문제가 아닌, 과거부터 존재하던 뿌리 깊은 문제임을 깨우치게 한다. 히틀러와 나치의 반유대주의 태도와 표현들, 특정 인종에 대한 비난의 표현은 물론 현대에서도 이는 건재하고 있다. 짱X, 쪽X리등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특정 나라를 향한 욕 또한 당연히 이에 포함된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알게 모르게 존재하는 혐오 발언은 우리의 올바른 사고를 갉아먹고 있다. 이러한 혐오 발언이 그저 한마디 말의 욕으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문제이다. 이러한 차별성 ‘욕’은 특정 사람들에게 잘못된 이념을 갖게 하도록 유인한다. 잘못된 판단의 근거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차별의 색을 짙게 가진 단체가 등장하는 계기가 된다. 이러한 단체는 그들만의 잘못된 신념과 사고를 정당화 및 논리화시킬 거짓 사실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발언하고 주장하며, 일반 대중들은 이러한 상황들을 비판적 사고가 없이 받아들여 점점 혐오 발언의 영향력이 커진다. 이러한 악순환은 현시대에 무섭게 발전하고 있는 인터넷과 소설네트워크를 통해 무서운 속도로 빨라지고 있고, 그로 인한 처참한 결과는 이미 가시적이다. 사람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인 ‘가치관’을 뒤틀리게 하는 혐오 발언을 이미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나라도 존재한다. 후술하겠지만 독일 같은 경우 이미 형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독일 형법 제130조 국민선동’에 따르면, 증오심을 선동하거나, 일부 주민을 대상으로 악의로 비방하는 사람들은 금고형 또는 벌금형을 받게 되어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 사실 우리나라 또한 혐오 발언에 대한 명시적인 규제가 되어있지 않다. 물론 우리나라에는 모욕죄가 있다. 하지만 이 법은 혐오 발언을 막기엔 힘들다. 혐오 발언이란 보통 집단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나 우리나라의 형법 ‘제311조 모욕’을 살펴보면 사람이라고 명시되어있어 이것이 집단을 상대로 성립된다고 보기 힘들다. 우리나라는 이미 수많은 대상에 대한 혐오 발언이 존재하고, 무차별적으로 남용되고 있다. 남성 혐오 시위도 근본적인 문제를 망각한 채, 남성 혐오의 발언으로 얼룩져 순수한 분노만을 표출해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 결코 좋지 못한 시선을 받는 등 혐오 발언의 힘은 날아갈수록 커지고 있다. 더욱더 건전하고 선진화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혐오 발언 문제는 모두가 한 번씩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임이 틀림없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8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개적 장소 및 인터넷 상에서의 혐오 발언 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동성애도 취향일 뿐입니다.동성애를 허락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78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를 허락하는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청원글 제목에 격한 표현을 쓴 점 먼저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저 세가지 조합이 지금의 사태를 계속 악화일로로 만드는 것 같아 글을 씁니다. - 무사증 제도는 관광 활성화 목적이지 난민 신청 경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난민법과 만나면서 가짜 난민들까지 일단 쉽게 제주도로 들어온 다음, 무사증 체류 허가 기간인 30일이 지나도 강제 추방할 수 없게 만드는 방법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1. 무사증으로 들어온 경우 난민 신청은 불가하도록 특별 조항을 만들 수 없습니까? 그래야 무사증을 이용해 불법 취업, 가짜난민 신청 알선해주는 브로커들을 잠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1이 어렵다면 적어도 난민신청시점부터 무사증보다 난민법을 우선시하는 조항을 추가하여 적법한 난민 신청을 한 경우와 똑같이 예비심사 기간동안은 출입국항에 머무르도록 해주십시오. 이기간 동안 기본적 의식주가 제공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난민의 인권 문제가 불거지는 문제도 없을 것입니다. 3. 무사증 입국 시 캐나다의 eta와 같은 방법으로 사전 스크리닝 단계는 추가되어야 합니다. 4. 무사증으로 입국 시 부탄의 케이스처럼 공인된 도내 여행사를 통해서만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 체류, 소재지 파악이 안되는 정도를 최소화하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5. 무사증 악용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처벌 기준 명확화해야 합니다. - 2006년 제주가 특별자치도로 정해지면서 고도의 자치권이 인정되면서, 도지사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고 도의회와 그 지역의 진짜 주인인 도민이 도지사의 독주를 견제할 방법은 많이 없어 보입니다. 무사증이 국가사무와 연관되어 있으나 주민 복리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인만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허용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1, "petition_idx": "278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사증, 난민법, 제주특별자치도의 대환장 콜라보를 멈춰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유전무죄,무전유죄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일반시민이 한진일가처럼 했으면 벌써 콩밥먹으며 구속상태에서 재판 받었을테고, 비싼 변호사사서 응대하니 오늘처럼 또 영장기각되네요~착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을 위해서도 나라다운 나라, 법이 제대로 서는 나라 만들어 주세요!! 그것이 민중은 개,돼지가 아니라 제대로 된 나라의 시민으로 다시 우뚝설수 있습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78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진일가 불법,편법의 계속된 법원의 영장기각을 보며...  유전무죄,무전유죄가 떠올리네요! 의혹,정황이라는 영장판사님들의 기각사유~? 국민들을 바보로 아시는지~ 또하나의 기득권,적폐대상!!"}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국가대표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이름을 대표하여 출전하는것이니 평가전을해서 국민이 뽑게해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278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를 국민이 뽑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평범한 주부입니다...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글쓰기는 처음입니다.... 이렇게 큰걱정이 되어 잠이 안오네요....이제 걱정없이 나라가 안정이 되어 가는듯 했는데 ..또 걱정이 생기네요...도저히 그냥 넘길수 없는 심각한 문제입니다...난민을 절대로 수용해서는 안됩니다.... 제발 다시한번 법개정을 해주세요....", "num_agree": 83, "petition_idx": "278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 걱정에  미래가 걱정되어 잠이 안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현재 군대는 어차피 전투를 배우지 않고 삽질만 하다옵니다 청년 실업률의 주된 원인은 군대로 인한 공백입니다. 대학생이 군대 다녀오고 최대한 빨리 졸업하면 26입니다. 기업에서는 28살이 마지막 취업 노선인데 취업 할수있는 이기간 2년을 놓치면 사실상 백수로 살게됩니다. 만약 휴학까지 한다면 더 긴박하지요 취업준비기간이 4년이 되면 실업률이 급격히 감소한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8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병제 청원 8일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오늘 건강보험료 발표를 보고 매우실망했습니다. [오늘 발표하고 다음달부터 적용한다] 이것입니다. 수년간 개혁방안이 나온거 압니다. 하지만 그간의 기사 어디에도 언제부터 어떤식으로... 제대로 안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관심있는 분야라서 꼼꼼히 보거든요. 개혁안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건 아닌데... 발표부터 적용까지 기간이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원래 이런겁니까? 제 상식으로는 내년부터 적용이라는지 최소한 반년이상의 시간을 두고 적용하는거 아닌지요? 다시 말하지만 개혁안 자체는 불만 없습니다. 발표에서 적용까지 기간이 마치...뭐랄까... 반정부군이 총들고 세금거두러 다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도 나름 40년넘게 살았는데 원래 이런겁니까? 수십년 유지하던 정책을 바꾸는데 발표하자마자 \"담달부터 적용한다.\" ... 이걸보면서 앞으로 정책이 매우 걱정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8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건강보험료 발표와 적용은 너무 너무 너무 급하게 적용하는거 아닌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교육당국은 학생인성평가기준을 만들어서 생활기록부에 반영시켜주세요. 학생이건 사회건 인성이 바닥을 치고 있는 이러한 현실속에서 우리 학생들만큼은 인성의 부재속에서 자라지 않도록 학교와 교육당국에서 학생인성평가기준이라는 세부규정을 만들어서 학생들의 인성평가가 사회속에서 얼마만큼 중요하게 작용이 되는지를 깨우쳐주고 그로서 불이익이 생길수있다라는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학생인성평가기준은 매년 2회 인성평가시험을 보고 인성평가시험시 기준이 미달되면 이를 생활기록부에 반영해서 대학입시때 적용되게끔 하는것입니다. 또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서 인성평가기준을 채용에 반영하도록 하고 인성평가기준이 채용에 절대적으로 작용하도록 하는것입니다. 인성이 안된자가 아무리 날고 긴다 한들 올바른 사회규범과 인식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부패범죄를 저지르고 부도덕한 행위를 하고 자만심에 빠져 타인에게 민폐만 끼치게 될것이 자명합니다. 최근에 삼성증권 사태도 인성의 부재로부터 생겨난 일이라고 봐도 무관합니다. 인성은 단순하게 가르친다고해서 알게되는게 아닙니다. 직접 몸으로 느끼고 듣고 경험으로서 생기는겁니다. 가정과 교육기관이 병행이 되어야지 생기는것이 인성이니만큼 이 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학생의 미래가 좌우되게끔 하므로서 올바른 인성으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큰 기회를 주는 계기가 될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8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당국은 학생인성평가기준을 만들어서 생활기록부에 반영시켜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금액을 정하지 않고 평등하게 자신의 수익중 몇% 이런식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3%나 이런식으로 해야지 공평하고 모두가 행복해 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8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벌금제도 개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지금의 정책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멘의 난민들을 우리가 왜 받아주어야하는지 그 이유를 좀 들어보고싶은데요. 무조건적인 수용은 왜 모든게 감성팔이로 이어지죠? 난민 뿐만 아니더군요. 교육정책도 당신들이 해결책을 내는게 아니라 우리 국민 400명한테 떠맡기는 것. 그러면서 '국민들이 결정하는거야!' 이럴가면 우리가 왜 당신들한테 세금을 바치는거죠?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미연합훈련이 눈 뜨인채로 코 베인채로 폐지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에게 '잘해줄거죠? 부탁드릴게요 ^^'하면서 수동적인 태도로 기다리고 있는 것. 뭐 좋아요. 북한이 정말로 핵폐기를 결심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플랜B는 생각도 안한채로 무조건적인 신뢰를 보내는 것은 올바른 정부가 아닙니다. 그것 또한 감성팔이 정치이고요. 문재인 정부. 당신들을 믿고있기에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당신들을 믿고있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얕보지마십시오. 당신이 못하면 언제든지 당신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를 배신하지마세요.", "num_agree": 57, "petition_idx": "278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 제발 감성정치 하지마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우리나라는 공기가 분류되있습니까? 왜 삶과 직결되는 공기가 마시면안될정도로 나빠지고있는데 왜 방관하고계신건가요? 아니 방관이 아니라 왜곡이라해야 더 정확하죠 국내요인이라는말로 효과도없는 정책으로 세금낭비하고 정확한 수치가 아닌 얼렁뚱땅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나눠서 그날 괜찮은 수치만 보이게해서 국민들 대비도못하게 합니까? 이 중국에서 날라오는 발암물질들이 축적되서 국민들 하나둘 아프거나 죽어야 그때 대책마련하실겁니까 대체 우리아이들은 무슨 죄가있어서 이 더러운 공기속에 살아야하나요 중국에 항의해서 대안을 마련해주셔야하는거아닙니까 그게 시간이 걸리면 정확한 보도로 마스크쓰고다니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 쓰고다니도록 나라에서 당부해주셔야하는거아닌가요? 시간이 지날수록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다른세상에 계신 분들이구나...하는 생각에 참 씁쓸하고 화가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78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하시는분들은 다른공기를 마시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폐지나 게임물 이용 등급 심사 심의 권한의 민간 업체의 분산 이양을 청원합니다. 폐지 or 이양의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심의 수수료로 인한 개인 개발자의 진입 장벽 경공업, 중공업과 같은 제조업이 국가와 경제 발전의 척도인 20세기가 지난지 18년째 입니다. 21세기는 소프트 파워가 중시되는 첨단 사회이자 미래 사회로의 과도기인 세기 아니겠습니까? 문화, 예술 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게임은 더 이상 단순한 유희 거리가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이 영화도 잘 하고, 노래도 잘 하고, 춤도 잘 하고.. 여러 문화, 예술 분야에서 법인, 개인(독립 영화, 영세 사업체, 인디 밴드 등) 가릴 것 없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게임만은 그렇질 못합니다. 한국산 게임 중에 유명한 게임들은 전부 거대 자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출시한 게임들입니다. 여러 창조적인 재능을 지닌 인재가 기라성 같이 도사리고 있는 한국 땅에서 개인 게임, 인디 게임이 유독 불모지인 이유를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커다란 진입 장벽,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존재 때문입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모의 수수료 계산의 심의 수수료 조견표의 수수료 산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의수수료 = (플랫폼별 기초가액 x 이용형태계수 x 장르별계수 x 한글화 계수) 이 산출식에 의하면 개인 개발자가 용량 300MB 이상의 RPG 장르의 온라인 게임을 개발하여 심의를 받고자하면 1,008,000원의 심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100만원이라는 돈이 엄청나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대다수 개인 개발자의 형편이 영세함을 생각해보면 이는 결코 작은 돈, 무시할 수 있는 액수가 아닙니다. 저 심의 수수료를 적게 받기 위해선 용량이 작은 비 RPG 장르의 싱글 플레이 게임이여야 합니다. 이러니 어디 개인 개발자가 기를 펴고 창조성을 맘껏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2.게임물 등급 분류 제도의 필요성과 당위성 저는 과연 게임물에 관해 이토록 엄정한 등급 분류 제도가 필요한지 그 당위성에 대해서 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선정적, 폭력적인 게임물로 보호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과연 저 방법이 옳은지와 그 실효성에 대해 저는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임물 등급 분류 제도에 의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못한 게임은 한국 땅에서 정상적인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상당수의 많은 외국 게임이 심의를 받지 않아 한국에선 지역 락(Lock)이 걸려 즐길 수가 없어 게이머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게 다 게임물관리위원회 때문입니다. 과연,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이건 청소년 이용 가능이고, 저건 청소년 이용 불가다!\"라고 못 박아 둔다해서 청소년들이 그 게임 못할 것 같습니까? 대행 구매, 부모 형제의 주민번호 도용, 불법 다운로드 등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우회가 가능한 사항인데 이런 아무런 실효도 없는 헛짓거리 때문에. 정상적인 게이머들만 개피를 보고 앉았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num_agree": 11, "petition_idx": "278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신태용감독 연봉 6억5천 러시아월드컵 출전국 감독중 연봉랭킹 25위 뭐하나 제대로 된거 하나없는 동네조기축구 수준에도 7억에 가까운 연봉이라니.. 이게 나라냐.. 국대감독은 명예직으로 지금까지의 급여제연봉제 폐지하고 A매치 1승당 승리수당을 받는 수당제로 전환하기를 강력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8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 국가대표감독 연봉제폐지 및 승리수당제 도입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다시는 나오기 힘든 한국의 가장 휼륭한 대통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 나라를 위해 힘써 줄 것이라는 기대를 단 한 번도 의심을 해 본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아픔을 아는 사람이며 어려운 사람들의 눈물을 품는 이런 대통령이 과연 앞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라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욱이 이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적인 정치를 피는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 글을 올립니다 자연 재해 앞에서는 어느 정부의 성공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적인 정부가 꼭 되시길 바라며 이글을 올립니다 저는 지난 2월 11일 포항 지진이 있었던 날에 울산시 석유화학단지 앞에 동 지역에서 밤샘을 하고 5시경에 잠을 청하려고 하는 순간에 지진을 경험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혀 느껴 보지 못한 지진에 대한 경험을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당시 저희가 경험한 울산에서 느낀 지진이 포항에서 전해진 여진이라기에는 너무나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지진이 좌우로 흔들리는 것으로 여겨온 한국 사람으로 써는 너무나 황당한 지진이였습니다 계속되자 저와 함께한 지인들은 매우 놀라워 했습니다 일본에서 살다 온 지인은 한국에 이런 지진이 있다는 자체를 너무 놀라워하고 의아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진이 계속 되면 피해야 한다며, 피할 것을 권유 하더군요 그러나 다행히 말이 끝나기 전에 이 지진이 거짓말처럼 멈추었습니다 제가 아는 이 지인은 12년 이상을 일본의 후쿠시마에서 가까운 곳에서 살아 왔기 때문에 지진에 대하여 누구 보다 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일본에 사는 일본 사람들은 지진의 여파와 특징에 따라 피해야 하는 지진인지, 혹은 피하지 않아도 되는 지진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본적 상식이 몸에 베어 있을 정도로 가지고 있답니다 제가 울산에서 경험한 지진은 완전히 색다른 지진이였습니다 처음에는 지진이 아니라 새벽부터 바로 옆에서 대형 건물을 짓기 위해 말뚝을 받는 공사를 하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러기에 건물 전체가 마치 큰 거인이 건물을 들어 바닥에다 찍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진이 맞나 라고 여길 만큼 특이한 지진이였습니다 건물이 들렸다 났다 하는 동안에 건물의 문짝들이 꽝꽝 튕겨져 나가는 소리가 집집마다 들렸습니다 과거 일본의 고배 지진 때에 고배 시장이 6점 이상을 버틸 수 있는 내진 시설이 되어있다고 호헌장담을 했다가 다 무너져, 결국 도시가 초토화 된 것을 우리 모든 국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지진이 한 도시를 완전 초토화 시킨 근본 이유는 좌우로 흔들린 지진이 아니라 위 아래로 흔들리는 직하 지진이였기에 피해가 막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진 설비를 자랑했던 일본도 초토화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위 아래로 흔들린 직하 지진은 땅속에 마그마의 압력에 의해서 발생되는 지진이라는 것입니다 내진 설계는 사실 좌우로 흔들리는 지진에만 대비되는 설계입니다 위아래로 내리찍는 듯한 직하 지진에는 일본도 대비할 방법도 설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지진입니다 이 직하 지진이 발생되면 일본에서도 무조건 콘크리트 건물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다 대피하는 가장 무서운 지진이랍니다 이 지진의 형태가 한국에서 일어난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다고 한 지인의 말은 울산의 석유화학 공단지역 밑에 마그마가 잠재되어 있다면 이는 정말로 끔직한 대 재앙이 일에 날 수 있겠다는 걱정에 이글을 올린 것입니다 당시 포항에서 지진이 있었던 그날 뉴스에서 방송하기를 울산 119 종합 상황실에 접수된 지진 문의가 132건에 이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바다가 쪽이 아닌 울산의 내륙에 있었던 사람들은 지진에 대해 못 느꼈다고 합니다 감히 제가 예측하건 되 당시 울산 119 종합 상황실에 접수된 132건의 통화 내용을 근거로 추적하고 파악하신다면, 적은 비용으로 광범히 한 조사가 아닌, 오히려 일정한 지대를 거점으로 더욱 정확하고 정밀하게 조사하고 파악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울산 석유화학단지가 지진 여파로 파괴된다면 이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대형 폭팔과 더불어 많게는 수십만에 이르는 사상자를 낼 수도 있으며, 화학 독극물은 울산시와 인근 주민들을 빠른 속도로 덮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죽을 수 있는 사태입니다 반드시 충분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포항의 여파로 인한 지진이 아니라 마그마의 압력에 의한 직하 지진이라면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지진에 대해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디 명백하게 조사해 주시길 간절히 희망 합니다 지금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진이 바로 직하 지진입니다 막대한 피해를 주는 가장 무서운 지진입니다 이 지진의 형태가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한국 또한 심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이 조사를 하지 않고 묵인하다 이 지진이 일어나, 이는 막대한 인명피해와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는 대 재앙과 같은 일이 대한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하루아침에 패망의 길을 걷고 있는 자유한국당 보다 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은 예비하고 준비된 정부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 조사도, 준비도, 노력도, 안한 결과로 인한 정부에 대해서는 결코 관대하지 않습니다 말과 이론 보다는 정확한 조사와 대비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정부가 조금씩이라도 지원하여 석유화학단지나 위험한 지역이나 혹은 원자력 주변에 사는 국민들에게 독극물과 방사능을 피할 수 있는 최소한에 방독면 정도는 개개인이 예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디 성공적인 문대통령님과 정부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청원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이 지진으로 피해가 온 것이라고 단순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원인은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였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를 대비하기 위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은 바다가 쪽으로 보(댐)를 약10미터 높이를 세워 대비해 왔으나, 14미터에 이르는 쓰나미를 막지 못한 연고로 대형 사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원전은 바다에서 쓰나미를 동반한 지진이 일어나지 않도록 간절히 바랄 수밖에 없는 막연한 행운만을 바라는 그 자체가 대한민국의 지진에 대한 대비입니다 포항 앞마다, 울릉도 앞바다, 울산 앞바다에서 매년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앞 바다에서 혹은 일본의 지진으로 대형 쓰나미가 발생된다면 한국은 그야말로 초토화입니다 쓰나미 자체에 대한 대비는 아예 없는 것으로 압니다 3미터 높이에 철망이 튼튼하게 지키고 있으니까요? 이웃나라인 일본의 쓰나미 사태로 인한 후쿠시마의 대재앙을 보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은 안심해도 된다는 이론 뿐이죠 그러나 일본의 해상에서 10점 이상의 지진 여파로 한국으로 쓰나미가 밀려온다고 가정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그날 부로 사라집니다 이런 현실을 안일한 대체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무시한 결과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담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경계로 삼아, 비록 어려운 현실이지만 그래도 단 한가지라도아주 조금이라도 대피하고 준비하는 정부가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일본은 쓰나미를 위해 15미터의 보(댐)로 더욱 높이는 작업을 한다고 발표 했습니다 한국은 댐은 0제로입니다 부디 성공하는 정부와 대통령 역사상 최고라는 찬사를 받는 문재인 대통령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8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지진에 대하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조재현이를 철저히 수사요망합니다 왜이런 인간수사를 안하는지 너무궁굼하고 이인간 돈이 많고 뒷빽이 엄청쎈가요? 왜 검찰에서 조사를 안하나요 철저히 수사해서 밝혀주세요", "num_agree": 89, "petition_idx": "278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재현수사철저히 밝혀주길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세금이란것은 소득과 보유한 재산에 대해서 부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동차세는 1억짜리나 200만원 짜리나 cc가 같으면 동일 세금을 내는데. 이는 두살난 애가 보아도 불합리한거 라고 생각합니다 빌딩이나 집 토지는 그 가치에 대해서 내는데 왜 자동차는 누가 보아도 불합리한 제도인데 바꾸질 아니 하는지 부자나 기득권자을 위한 제도일수 밖에 없는데 시정을 부탁 드립니다. 너무나 불합리한. 제도 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8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세"}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이제는 너무 많아요. 공원에 사람만큼 개들이 많습니다. 개 주인들도 공공장소에서 신경 쓰지도 않고요.그냥 출입금지가 답입니다. 아무데나 소변.대변. 서로 짖어데고 사람한테 공격까지도 합니다.서울 길거리에서도 조심해야하는데 이제는 쉬는 공원에서도 조시해야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8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공원이나 공공장소에서 개들좀 출입지금 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2018/6/20일 수요일 나누면행복 이라는 mbc프로그램에 나온 작은 거인 대성이는 희귀질환으로 정확한 병명이없어서 정부지원금도 받지못하는 상황에 쳐해있습니다. 10살이지만 키 96cm 몸무게 10kg 으로 병명이 없기 때문에 뚜렷한 치료방법도 없는 대성이는 손이 오그라들고 팔이 펴치지 않으며 척추가 오른쪽으로 40도나 휘어져 자라고 있는데요 대성이가 태어난 이후 대성이의 치료를 위해 병원을 자주 왔다갔다해야 했기에 직장을 어쩔수없이그만두고 시간 제약이 전보다 나은 고물을 팔아 생계를 책임지고 있지만 빠듯한 형편에 대성이의 수술비까지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뚜렷한 병명이 없기 때문에 정부지원금을 받지못한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대성이가족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있는 사람들을 위해 융통성있는 의료법및 관련법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78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희귀질환으로 정확한 병명이없어서 정부지원금을 받지못하는 사람들에게 융통성있는 관련 의료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저희집은 아버지 앞으로 여러곳에 대출이 있습니다. 카드대출 2곳- 2천만 (병원비 갚느라) 캐피탈 1곳 - 5백만 (영업용 차량구입) 은행주택담보 1곳 - 2천7백만 (노후된 집수리) 저희집은 20년전 건실한 아버지 회사에서 친척어른이 인감과 기타 서류들을 훔쳐내 아는 은행원과 함께 사기를 치며 아버지가 모르는 보증을 서게 만들고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회사는 그 빚들을 대신 갚느라 부도가 나고, 압류 들어오고..망했죠..그후... 힘든 법인택시를 몰면서 월급마저 차압당하고 그렇게 10년 무사고 운행으로 개인택시 면허를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또 10년이 흘렀네요.. 아버지택시가 고장이 많아 제작년쯤? 차량을 바꾸시느라 캐피탈을 이용하셨습니다. 또 제가 어릴때부터 병치레가 많아서 수술도 하고 입원을 반복하고 아직도 매달 통원치료를 받느라 카드론을 받았습니다... 평생 아버지 홀로 키우시고 80세 되기전까지 일다니신 우리 할머니... 작년에 심장혈관문제로 수술받으시고, 지금도 정기적인 검사를 받고 계십니다. 거기다 최근엔 아버지도 허리를 다치셔서 수술을 하시는 바람에 또 카드 대출을 받으셨습니다... ㅠㅠ 엄마는 오래전 다친다리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여 집앞 시장만 가따와도 통증이 심해 약을 달고 사십니다. ㅠㅠ 가난할수록 아프다는 말이 실감나네요.. 그리고 5년전 노후된 집수리를 위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어요... 국민연금 계좌를 그곳으로 하고 대출상환도 연금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때가 20년된 빚을 다 갚은 날이었죠 ㅠㅠ 감격 그런데 이번에 또 빚 경고등이 들어왔네요.. 차구입 캐피탈과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괜찮은데........ 이 카드론 2개 ㅠㅠ 각각 15.60% / 17.90% 인데요.. 총2천만원 / 이게 점점 부담이 되는데... 중도상환할 방법이 없네요 ㅡㅡ 금리도 애매해서 대환대출도 해당안되고 ㅠㅠ 10년넘게 주거래로 이용하던 곳 마저 대출이 많아 더이상 추가대출은 어렵다며....다른 은행가도 마찬가지라더니 진짜 그렇더군요... 정부지원..뭐 그런것도 자격되는게 없다고 ㅠㅠ 우리 아버지 여태껏 카드 연체 한번없이 잘 갚으셨는데 최근 몇년간 대출이 많아져서 NICE 신용등급이 4가 나오네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도 전 프리랜서로 일한지 얼마 안되서 소득증명이 안되요.. 저도 대출이력없고, 신용카드 연체없이 금융거래 활발히 하고 있어서 신용등급은 2등급인데... 소득증명이 안되서 대출을 못받아요 ㅠㅠ 아버지랑 하루종일 이동네 저동네 은행 여러곳을 돌아다녔는데 아무 도움도 못받아서 집에 오는길 내내 허탈감에 말없이 걷기만 했습니다. 돈을 많이 빌리기는 했으나 연체없이 꼬박꼬박 잘 갚았고, 세금도 연체 없이 꼬박꼬박 잘내고, 신용등급도 4급이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것 같아 어떻게든 대출이 가능할줄 알았는데... 농협,새마을금고 2금융권을 알아봐도 안되고... 정부지원도 안된다고 하고 ㅠㅠ 대부.사채 쓰시는 분들이 왜 그럴수밖에 없는지 이제 이해가 갑니다.... 인터넷으로 알아봐도 대출 받을수 있는곳은... 금리가 비싸서 빌리나 마나한 곳, 아님 대출한도가 너무 적고.. 제가 아프지만 않았어도..도와드릴텐뎅 ㅠㅠ 제가 한심한것도 탓해야하지만.. 고액체납자들은 무법천지에 사는지 잘먹고 잘사는데.. 왜 죄안 짓고 세금 잘내고 사는 우리는 계속 힘들어야 하나요?! ㅠㅠ 자기 집이 있고,차가 있다고해서 먹고 살만한건 아닙니다. 집뜯어 먹고 사는것도 아니고, 차가 지절로 굴러가는것도 아니죠... 거기다 소득은 줄어드는데 세금과 물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고, 우리는 지하 계단을 내려가고 있죠.. 어중간한 위치와 조건 때문에 대출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도 많습니다.. 제발 카드론 상환할수 있게 대출 좀 받게 해주세요.....ㅠㅠ 그리고!!!! 예금.펀드 넣어줄땐 그렇게 고객님 고객님하면서.. 돈좀 빌려달라하면 나의 모든 정보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자괴감에 빠트리는 은행들... 제발 다른 업종처럼 경쟁 좀 붙게 해주세요 ㅡㅡ 흑자를 내면서도 어렵다 어렵다??? 한숨만 나오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78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대출 좀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ㅠ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음주운전도 돈으로 대체가 되는 나라 였던건가요? 썩어빠진 나라인가요? 고려후기, 조선후기 시대를 보는것 같군요. 절대힘을 가진 직위는 검사인건가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278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동여검사  조사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보다 못해, 이 곳에 글까지 남깁니다. 서명을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의견임을 밝힘니다. 난민문제는 국제 무대에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가 개입할 문제입니다. 아직 한국은 그럴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충분히 관심을 기울일 위치에 있고 G7이기도 한 일본은 한국보다 난민 인정률도 아닌, 난민 인정 건수가 낮습니다. 언론은 한국의 난민 인정률이 4.1%로 국제 난민 인정률의 38%와 비교도 안된다고 주장합니다만, 이는 탈북자(난민)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내 탈북자를 제외한 난민 신청자 수는 3만명 정도이고 탈북난민은 3만여 명입니다. 여기서 탈북자라면 우리 스스로 북송하는 일이 없으니 거의 100% 수용인 것이고 굳이 한국의 난민 인정률을 따져 본다면 54%인 셈입니다. 한국은 월 100 명 안팎의 탈북난민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G7 일본의 난민인정 건수는 한국의 탈북자를 제외한 건수 보다 적은 것인데, 그 이유라면 국토 면적에 비해 많은 인구가 살고 있은 일본으로서도 치안문제 발생 내지 부차적인 국제문제에 끼어들게 되는 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난민문제는 전쟁에 의한 피난이 아니더라도 국제적으로 인종, 종교문제가 결부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대중의 우려에 진보성향의 언론은 12위 경제 대국이 난민 못 발아 들인다며 대중을 인종, 종교혐오로 몰아 갑니다. 도대체 대기업 영업실적이 일반 대중과 무슨 상관일까요? 누구보다도 대기업의 경제 독식을 앞장서서 비판해 온 그들의 자가당착에 아연실색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 언론들께서는 대기업을 향해 국민들 덕에 벌만큼 벌었으니 난민이 제 3국에서 잘살 수 있도록 돈을 내라고 요구하는게 맞을 것입니다. 한국은 지구상 전쟁이 끝나지 않은 유일한 분단국가입니다. 당장 북핵문제가 어떻게 진행될지 불투명하고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상 통일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8번을 속인 북한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정부가 국제사회의 불합리한 요구를 일축할 줄도 아셔야 됩니다. 동남아만 둘러 보십시오. 한국보다 작은 나라를 찾기가 힘듭니다. 강대국들은 이런 한국을 향해 유엔을 통해서 중동 난민문제까지 분담하라는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 한반도의 통일을 막고 있는 것도 그들입니다. 제 코가 석자인 한국이 세계 평화를 걱정할 처지가 아닐뿐더러 역사적 책임조차 없는 중동 난민 문제에 끼어들 입장도 아닙니다. 한국입장에서 제주도 예멘 난민의 송환은 정당합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278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단국가 한국은 난민을 받지 않는 나라가 아닙니다. 탈북 난민을 받고 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한 아이의 인생을 망쳐 놓고 징역 12년 , 앞으로 2년 후에 나온다는게 말이 됩니까? 조두순이 나와서 시민들이 불안해 하는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나라에서 두려움에 떠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그가 나와서 피해자가 더 안 생긴다는 보장도 없구요. 술 먹었다고 징역 12년..ㅋㅋㅋㅋㅋㅋㅋ 우리나라가 이래서 범죄가 안 줄어드는거 같네요. 조두순 출소 강력히 반대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78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난민법 누구마음대로 만들었을까요? 국민들과 사회적 합의도 없이? 국민 누구하나 그토록 중대한 일이 일어나느 것 조차도 몰랐습니다. 무사증...불법체류자. 조선족. 문제 해결 못하고 있잖아요. 인력이 없어서? 불법체류자 못내보낸다는 소릴 들었는데.. 경찰이 보고도 지나간다는 얘길 들었는데.. 조선족 많이 사는 대림엔 공권력도 무서워 한다던데.... 다문화? 세계는 실패한 정책 다문화를 아직도 고수???? 사회문제 생기는 것은 안보나요??? 저위에 해결한것 있어요? 치안문제 조차 해결 못하면서.. 난민을 받는 다구요??? 결사반대해요 이문제 만큼은 문재인을 지지해도 문재인 정부가 난민 받아들이고 경제지원하면 지지철회합니다 자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당 지지 할겁니다. 자국민 안전보다 외국인들 안전이 중요한가요? 자국민이 뒷전이면 지지 철회할겁니다. 문재인 정권 정신차리세요!!!!!! 국민 모두 분노하고 있어요. 다문화 폐지하고 난민법 없애고 조선족 몰아내고 불법체류자 몰아내주세요. 외국인에게 참정권이 ????3년 거주하면 참정권을 준다고요????? 이건 미친짓입니다. 왜? 항상 국민은 돈바치고 외국인 챙겨줍니까???? 일 똑바로 하세요. 명심하세요.", "num_agree": 126, "petition_idx": "278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다문화.무사증.외국인 투표권.외국인의료보험. 모두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대구 교육감 강은희의 당선을 취소해주세요> 저는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고등학생입니다. 얼마전 6.13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이 선거에서 대구 교육감에 강은희 교육감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당선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첫번째. 박근혜의 굴욕적인 한일간 12.28 위안부 합의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일본군 위안부 백서의 출간을 민간보고서로 축소시켰으며, 위안부 할머니께 일본 정부가 준 돈을 받으라고 말하여 위안부 할머니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두번째. 강은희 후보는 본인의 정치적인 경력(새누리당 국회의원,박근혜정부 여성가족부장관 경력)을 교육감 선거에 이용하여 그 무엇보다도 중립적이어야 할 교육감 선거의 본질을 훼손 시켰습니다. 세번째. 정유라를 변호하였습니다. 정유라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국정농단의 사건과 깊은 관련이 있는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을 변호했다는 것 자체가 촛불 민주주의와 사법집행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네번째. 국정교과서를 전폭적으로 지지하여 여러 뉴스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누구보다 열렬히 국정교과서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국정교과서는 한쪽의 이념만을 담은 편향된 교과서로 국민의 절대다수와 역사학계에서 반대하여 현정부에선 실패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민사관의 잔재가 남아있는 역사교육 정책을 열렬히 옹호하고 잘못된 한일 위안부 합의의 이행하려한 강은희 교육감은 교육감의 자질이 없습니다. 저희는 이런 교육감이 진행하는 교육정책을 받아드릴수 없습니다. 이런 교육감으로 인해 결국 피해를 가장 많이 입는것은 바로 우리 학생들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부디 강은희 대구 교육감의 당선을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560, "petition_idx": "278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교육감 강은희의 당선은 무효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대한민국헌법을 왜 개정합니까 재일큰문제가 국민이라는단어를 사람으로 다문화를 수용한다는건지 인권인권 결국 탄핵당하시겠내요 적당히하세요 유럽나라들 망한걸 그대로 전처를밟고있다니 3년 거주한 외국인 지방선거권은 뭡니까 어디서 그런법을만듭니까 대한민국을 이슬람국가로만들면 백년만년통치할꺼같아요? 왜계속불안하게 만드는지모르겠습니다 이와중에 아동수당은 국민들용돈입니까? 너무합니다 이나라 앞으로 내아이들 자손들이 왜 이슬람에 지배받고살아야합니까 왜 유럽나라가 실패한정치를할려고합니까 저만느끼나요 정치를모르는 저도 결국 물가상승 실업룰최대 거기다 근로시간단축 까지 서민죽이기가맞습니다 얻는게무엇인지 탄핵을바라는건지 한나라당도그렇고 민주당도그렇고 국민은 서민은관심이 없는거같내요 계속즙짜내듯 세금세금세금 조선족 의료보험비내주고 집주고 우리는 세금세금 늙어서폐지줍고 단캉방살고 일본경제공황 지들끼리이겨내서지금은 취업률도최고고 왜지금당장 값싼노동력쓰려고 이런위험을감수하는지 인구가없어서 섞여야한다고요? 걔들이 애많이낳고 일도안하는데 아 혹시 근로시간단축도 이슬람애들 근무시간맞게 ? 별별생각이다드네요 결국 자국민버린 댓가를호되게 치를것입니다 위에있는 너희들은 피해안볼꺼같죠? 두고보세요 이민가면그만이라고요? 거기서 자식들이 후손들이 꼭 외노자신세되서 떠돌아다니게 될겁니다 진짜 이슬람세상이 되겠내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278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헌법 개정 국민을 사람으로취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저는 사실 정치에 관심이 없던 30대의 아주 평범한 전업주부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멘 난민 수용에 대한 여러 기사들 글들을 보고 저의 두딸들이 앞으로 살아갈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험할지 하는 끔찍한 생각에 잠도 못이루고 청원을 올립니다. 물론 인도적인 차원에서 불쌍한 난민들을 수용하는 것도 좋은 취지이긴 합니다. 그러나 예멘이라는 나라는 이슬람 국가로 이미 여러차례 국제 뉴스를 통해 그들의 잔인함을 종종 보아왔습니다. 이슬람 국가는 자신과 다른 종교인은 아예 사람취급도 하지않고, 죽여도 된다는 신념을 갖고 있으며 특히 여성은 노예쯤으로 생각하는 종교입니다. 실제로 인터넷을 통해 그런 일이 자행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런 종교가 국교인 나라의 난민을 받아들인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아들 딸들은 어떻게 길거리를 다닐수 있겠습니까? 제가 사는 동네는 공업단지로 외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몰려다니는 것이 나쁜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강도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하면 그 범인은 거의 외국인이다보니 저도 모르게 외국인이 지나가면 저희 어린딸들을 더 안아주게 됩니다. 사실 지금도 외국인들이 많이 있으면 저도 딸들도 무섭고 겁이납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도 아니고 너무나도 보수적인 이슬람 종교권인 예멘의 난민들이 몰려온다면 저의 친인척이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과연 마음 놓고 살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난민들 대부분이 20대 30대의 건장한 남성들이라는 사실이 더욱 걱정스럽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이슬람권의 난민들 특히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성폭행 강간 살인등을 얼마나 잔인하게 저질렀는지 볼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을 우리 아이들, 아니 대한민국의 어느 한 국민이라도 당하게 되는 상상만으로도 너무 끔찍하여 잠이 안옵니다. 과연 우리나라에 오는 난민들이 정말 난민인지도 확실히 확인이 안되는 상황에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그들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 위험한 발상인 것 같습니다. 부디 제 생각들이 모두 다 빗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너무도 어린 두딸을 가진 엄마로서 이번 예멘 난민 수용 일에 대한 정부의 선택은 전업주부이고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는 저조차도 이렇게 청원을 올릴만큼 너무 무섭고 걱정스럽습니다. 부디 답답한 마음으로 쓴 이 글을 무시하지마시고 이번 난민 수용에 대한 내용은 자국민과 대한민국의 아이들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꼭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9, "petition_idx": "278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딸들이 마음놓고 다닐수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미래는 우리국민의것 입니다 그런데 난민이민자를 아무런 검증없이 받는다는건 문제가있죠 결국 돌아옵니다 가장 가까운 서민층에게 피해가많을것입니다 착한것과 멍청한것은 다릅니다 역사를 돌아보세요 세종시대때 일본 부산에 일본인을 거주시켰죠 그이후 한국을 정찰시키고 전쟁준비를했습니다 결국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망국의길이 되었습니다 타민족이 들어오는건 신중해야합니다 비슷한 역사는 아주많습니다 돌이킬수없는 일을 만들어 국가재앙을 만드는 일을 국민이좋아할까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278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이민법 강화시킵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보육교사의 길을 걸어온지 4년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점점 좋아지고 있다던 법은 힘없는 교사앞에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업무로 인해 하루 8시간 이상 근무를 해도 끝이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퇴근시간을 미루면서까지 어린이집 일을 한다는점이 너무나도 힘이듭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시작한지 몇개월이 지나가지만 매번 평가인증 준비를 위해 12시가 되어 퇴근을 합니다 평가인증제도는 어린이들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는것은 알고 있지만 준비를 하는 과정또한 매우 까다롭고 힘이 듭니다. 일을 8시간 이상을 했을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과 일정한 근무시간을 정해주셨지만 실상 아이들이 하원하는시간은 7시가 넘어갑니다 교사들끼리 당직교사를 배치하고 있지만 그 시간에 따른 수당 또한 못받고 가정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가족하나도 돌보지 못하는데 어린이집 아이들을 돌보고 집안 청소도 못하는데 어린이집 청소는 매일 매번 늦게까지 합니다 어떤 날에는 일이 너무 많을 경우 통합보육을 하고 환경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런 날을 아이들의 안전상 문제와 보육일과를 어기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이런경우가 많은데 구청이나 누구하나 교사들의 처우를 확인해주는 사람이 없고 휴게시간은 아이들과 있는시간에 사용이 사실상 불가하므로 8시에 출근을 하면 5시에 퇴근하라고 서류상은 되어있지만 그 시간에 퇴근을 해본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원장님께 말씀을 드려도 아이들이 하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집을 가냐는 말뿐입니다. 평가인증 개인면담시간에 누가 총대를 메고 이런 일에 대해 말을 하겠습니까..? 물어봐도 평가를 위해 다 좋은 쪽으로 말을 하죠..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수면시간부족에 페인트칠. 무거운 짐나르기 등 의 고된 노동을 하는데 아이들에게 어떻게 예쁜말과 참교육이 될까요.. 매번 몸이 아파 응급실에 가기 바쁘고 못가는 날에는 약국에 가서 진통제를 먹고 일을 합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출퇴근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하도록 카드를 찍어 사용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린이집교사의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지킬수 있도록 개인 어린이집에도 도입 또는 야근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지원이나 법령을 내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278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는 웁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밴사 저도 잘 몰랐습니다 요즘은 장사를 하려면 카드단말기나 포스기가 의무이죠 그런데 이게 구매해서 설치하면 끝나는게 아니더군요 무슨 이런 저런 이유로 관리비를 내야하며 고장나면 a/s도 해야되고 어째든 돈이 계속 들어갑니다 그런데 장비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말고 그외에도 돈이 들어가는데 이게 밴피라는 겁니다 우리가 카드로 만원을 결재하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로 가맹점주들이 대략 몇십원정도를 카드사에 지불하는데 그중에 또 한 20원 30원 정도를 밴사라는 곳에서 가져 가는 구조이죠 이게 다단계 같은게 밴사 우리가아는 오케이포스 나이스 스마트로 이런 업체들이 있고 그밑에 각지역 지사들이 있고 그 지사 밑에 대리점 들이 있고 대리점 밑에 영업자들이 있고 뭐 이런 구조인데 밑에 사람이 영업해서 한대를 가게에 설치하면 거기서 나오는 밴피를 윗선들이 땔거 다 때먹고 수익을 나누는 구조이죠 물론 윗선들도 프로그램 개발이다 관리이다 기타 등등 이유를 대지만 사실 완제품을 사는순간 거기에 대한 비용도 지불하기 때문에 말이 안되는 구조이죠 ... 이게 자세히 들여다 보면 알수록 참 치사하고 치졸하고 굳이 필요없는데 우리의 삶에 너무 깊숙이 빨대를 꼽고 피를 빨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와 비교해도 이런 밴사의 시장 구조와 규모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걸 정부에서 해결해 주길 바랍니다 카드를 쓰는 사람들과 가맹점주들이 납득할수 있는 깨끗한 구조로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없어져야할 경재 시스템 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지금의 밴사 그리고 그 밑의 지사들의 갑질도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제주변에도 열심히 영업해서 수익을 조금이라도 내려는 영업직들이 많은데 밴사나 지사들이 이런저런 횡포로 수익도 주지않고 심지어 영업점도 가로채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얼마전 자영업연합회장 같은 분도 국회의원들과 질의응답하는 걸 티비에서 봤는데 이부분을 언급하며 시정해 달라는걸 봤습니다 꼭 시정 부탁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8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드 밴사들 비리가 너무 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최근. 재개발 이주 때문에 집을 알아보던중. 최저 실입주금 으로 가능 하다 는 달콤한 속삭임에. 계약을 했습니다. 대출도 받아 낼수 있다고 못받으면 계약금은 반환 된다고요.. 이번일을 경험 하면서. 심각 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선 저는. 대출 부결로 현재 계약 파기를 요청 하였습니다. 그러나. 분양 사무소 는 현재가 안나온거지. 8월에는 가능하다며. 우선 입주후 진행을 하자고 하더군요. 너무나 달콤한 이야기라 솔깃 하였으나. 생각해 보니. 뭔가 아닌듯 하더군요. 하여 현재 부결 난 상황이니. 계약금 반환을 요청 하였고. 사무소는 그럼 변심이니 계약금 반환 못한다고 억측을 부리네여. 계약서상 이미 반환 받을 상황인데 ... 내일 다시 통화 하자며 끝났습니다. 이렇게 시간 끌기를 하는 것 또한.. 방식이더군요... 사건 사례 들을 보다보니.. 계약금 꿀꺽 하는 일이 매우 다체롭게 있네요,,, 너무 심각 하지 않나요.. 1. 실입주금을 적게 잡는다 말하고는.. 2금융 3금융 까지 손을 뻗쳐 신용대출을 유도한다... [ 매입자 의 이자부담. 금리 는 상관하지 않는다...] 2. 주택담보 대출 또 한. 한도를 높이기 위해 가장 높은 이율이여도 진행 한다... 3. 절대.. 금리 , 캐피탈 , 저축은행 으로 대출을 알아본다는 말은 죽어도 안한다.. [차후 법무사 를 통해서 전달 받는다.. 이미 계약은 하였으니..] 4. 마치 호위를 베풀듯.. 모든조건을 맞춰 주는거 같지만.. 실상 사건사례들은.. 구매자 를 죽인다... 5. 어떻게든.. 계약금 은 반환 하려 하지 않는다... [ 법을 잘 모르는 사람 이라면.. 내용증명? 이런걸 하려고 또 얼마나 많은 시간과..스트레스를 받아야 할까요..] 또 민사소송 까지 간다면.. 이또한.. 얼마나 고통인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8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거 난민 죽이는 빌라분양 사무소 계약금 문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안녕하십니까.문재인 대통령님 도저히 이번일만은 정부가 하는 행동을 넘어갈수가없어 청원을 하나 해볼까합니다.얼마전 제주도에 난민 150여명이 무더기로 들어왔습니다.우리나라 국민도 아닌자들이 무더기로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우리나라 청년들도 구하기힘든 일자리를 받고,지원금도 받고,임시 거처도 받고,무료 건강검진도 받고 세금도 땡전한푼내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눌러 앉을려하고있습니다.그 나라 상황이 안 좋든 좋든 그것은 그 나라 사정입니다.우리 살기도 바쁜데 우리 세금으로 그들을 돕는다는것이 도저히 이해가되지않습니다.어째서 국민들과 소통도하지않고 그런일을 감행하는건가요?이게 이전 정부들과 다를께 뭐가있습니까?!그들이 야기할 사회적혼란은 생각해보셨나요?그중엔 진짜 난민이 아닌자들이 있을수도있습니다.유럽을 보십시오.지금 난민때메 유럽전체가 들끓고있습니다.앞에 사례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길을 따라가는것은 정말 무식한 일입니다.한명이 들어오면 100명이 들어오면 1000명이 되는게 난민입니다.지금 당장이라도 그들을 내쫓고 유엔난민조약을 탈퇴하고 난민법을 개정하십시오.그리고 절대 난민이 대한민국 땅을 밟지 못하게하십시오.그것이 국민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일입니다.", "num_agree": 99, "petition_idx": "278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불법체류자 추방하고  유엔난민조약을 탈퇴해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이번 환노위와 국회에서 통과듼 최저임금법개정은 무효다. 정부 주52시간제시행을 앞두고 통과된 최저임금법은 세계 최장노동시간단축 주52시간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이 결국 연장근로가 없이는 임금 증액이 없다. 또한 일찍퇴근해도 저임금 노동자들은 알바를 해야 생활을 꾸려갈수있고 결국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야한다. 문제인정부는 노동개악법을 당장 중단해라.", "num_agree": 11, "petition_idx": "278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산입범위 무효"}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저는 인천의 한 여자고등학교에 다니는 3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문화재 나들이' 라는 동아리에서 국 내외 문화재 복원 및 법들을 비교해보며 현재 대한민국의 문화재 보호법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문화재 보호법 중 제 40조 1항을 보게 되면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변경 시 문화재청에 신고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문화재는 과거의 흔적들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것들로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문화재가 신고만으로 문화재 소유자,관리자들이 바뀐다면 문화재의 가치가 낮아 질 수 있으며 문화재 관리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재 관리,보존과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문화재 보호법 개정과 조항 내용의 구체화 및 검토되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8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화재 관리와 가치를 지키기위해 문화재 보호법  검토 및 구체화되길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가족의 일원인데 차별받고 박해받아서 쫓겨났으니 일단 신청해서 기다리기만 해도 밥 빵 음식 다주는데 개꿀아닌가요?? 게다가 보호소 가면 집 걱정도 없겠다. 게다가 돈도 안 버는데 먹을거 먹고 아프다고 보건소가면 공짜 프리패스 인데다가 세금도 안 내버림. 정년퇴직에 얽혀사는 공무원이 부럽지 않은 철밥통 그 자체아닌가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278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도 집에서 쫓겨나서 난민 신청하면 받아줍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제주도 난민입국 반대 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78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입국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연고지도 아닌 천안에 살고있는 39살 박재희라고 합니다 살기 힘든 세상이라는건 알지만 진짜 죽을만큼 힘든 삶에 쪄들어 지쳐가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사람들은 다죽어야하는건가요? 지금. 저는 아들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죽을만큼 힘드네요 정말 살기좋은 세상이 올까싶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제발", "num_agree": 4, "petition_idx": "278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고싶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자국민 외면하고 외노자들 먹여살리는 대통령이세요 왜 자꾸 외노자들 세금으로 계속 지원 하시나요 이제는 하도 그러니 참을수가없네요 대한민국은 일자리구하기가 힘들어서 하루일땅일 하는 분들이많습니다 차라리그분들께 그돈 지원해주세요 무슨 대한민국이 복지 국가나요 무슨 복지만 내세우세요 차라리 복지 제도 하려면 국민분들게 한달에 백만원씩 지원해주세 요 그게 더 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노자들좀 줄여주세요 온동네가 조선족 베트남 키르기스탄 필리핀 러시아 기타등등 이제는 난민까지 온통대한민국 나라가 외노자들 천지입니다 앞으로 오년후면 외노자들과 식구들 오백만명이될것같습니다 ㅡ일자리는 어떠게 해결하실건가요 문재인대통령님 참으로걱정이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대통령 되구나서 대한민국은 하나도 잘된게없습니다 고통만있을뿐 솔직히말씀드리는 겁니다 ... 외노자들 먹여살리려면 대통령님 먼저 월급으로 충당먼저하세요 그정도 포부는 되야 대통령 아닌가요 못사는 사람들세금으로 충당 하지말아주세요 그리고 알바몬 사이트에들어가서 20대30대40대분들이 쓴 글좀 보고 반성좀하세요 일자리와 알바가 하도없어서 하소연 만 하고 있습니다 이답답한 대통령님 문재인 님 ..", "num_agree": 49, "petition_idx": "278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님 자국민 외면하고 외노자들 먹여살리는 대통령이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사회적으로 페미니즘에 대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타인을 비하하는 단어, 혐오 등과 같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페미니즘은 본래 여성의 인권 신장, 더 나아가서 성평등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다양하게 바뀌고, 받아들이는 시각에 따라 부정적인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그리하여 본래의 의미가 훼손되고 있습니다.그리하여 한 분야에서만이 아닌, 다양한 분야에서 이에 대한 인식 개선과 이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78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지금이야 가난하고 쪽수가 모자라서 숨어서 무슬림교를 하며 살겠지만 일부다처제로 출산,육아에 대한 개념없이 낳아재끼는 번식성, 4~12세 이하의 여자아이를 강제로 조혼시키는 미개한 성의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내에서 점차 인구가 늘어나고 세력화가 되면 그때는 유럽처럼 한국정부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무슬림남자들의 놀이라는 강간게임 타하루시를 아십니까? 기독교국가인 레바논이 무슬림들을 받은 대가를 아십니까? 유럽은 이미 대가를 치르고 있고 근거는 차고 넘칩니다. 근거 없는 혐오라구요? 일부가 문제라구요? 유럽도 처음엔 그랬죠. 이슬람 난민을 수용하게 되는 날부터 더불어민주당을 찍을 일은 평생 없을겁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278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슬림난민이 문제가 되는건 수용하는 당시가 아닙니다. 근거 없는 혐오라구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난민 수용 결사 반대합니다 추방이 옳습니다 다치지않게 미리 방지해야 합니다 제주도 작은 땅에서 불씨를 키우지 않아야 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278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결사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지금 북과대화모드고 모 그이유로 한미훈련중지하고 백번양보해서 이해한더쳐도 우리군대는 훈련해야하는거 아닙니까? 훈련이 모 북한군만 상대하기위해하는건아니잖아요 적에침입에 대비해서 하는게 훈련인데 아니 어느나라가 정기적훈련을 연기합니까 이러다 군도해산시키시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8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훈련을 안합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사십중반의 남자입니다. 우리나라는 성인 남성을 지나치게 대접하는 나라라는 생각을 꾸준히 합니다. 사회에서 직장에서 30대부터 50대 까지 어느정도 자리도 잡고 육체적으로도 힘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구태여 관습이나 정서적으로 대접하지 않아도 사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시기를 보내고 어딜가나 중심이 되는데 구지 여성과 아이들보다 우선시되며 자신보다 약자이고 보호받아야 할 존재인 여성과 아이들에게조차 대접받는 분위기가 관습적.전통적으로 강요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전 우리나라가 여성과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수 있는 나라이기를 바랍니다. 꼼수와 권력과의 관계로 사건이 무마되는 나라가 아니라, 정의로 인해 힘 없는 사람이 억울함 없이 울지 않는 나라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현재. 김기덕과 조재현 사건을 보면서 저들은 과연 무슨 권력과 연관이 있기에 저리도 잘 피해가는지 힘 없는 사람으로서 현 사회에 대한 실망에 좌절합니다. 정의로운 사회, 여성과 아이들이 행복하게 사는 나라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많은 투표로 힘을 실어주세요.", "num_agree": 278, "petition_idx": "278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재현.김기덕 재발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국회의원들도 출근 퇴근있게 해주세요.입법부로서 국회에서 일하는걸 보기 어렵고 당쟁에만 몰두하는 모습들!!세금아깝습니다. 당선이후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알수도 없고 반대를하더라도 출석해서 반대표로 의견낼수있도록 국회 참석률도 따져서 세금이 지급되어야 하지않습니까?? 국민은 먹고살기가 빠듯한데 의원들은 일하지않고 갑질만 하는것 같아 화가납니다. 청원합니다.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겐 세금지급하지 맙시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78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도 출근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미래의 교육자를 꿈꾸는 학생들이 모인 동아리입니다. 최근 저희와 같은 고3 학생들을 비롯해 고등학생들의 최고 관심사는 아마 입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입시의 여러 가지 방법들 중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수시와 정시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담은 청원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수시의 비중보다는 정시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더 공정하고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는 입시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저희는 정시 비중 확대에 대해 청원하는 바입니다. 우선 저희가 정시의 비중 확대에 대해 청원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 드리자면 수시의 비중을 확대한다면 대입 고3 학생 당사자의 실력이 아닌 학교 교사의 능력 차이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운 좋게 생활기록부를 잘 써주는 교사를 만나면 수시 합격 가능성이 높아져서 교사의 기록에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사의 평가 기준은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기준이 높은 교사라면 형편없는 내신이 나온다는 표준화 없는 교사의 주관적인 평가로 인해 불공평한 입시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뢰도, 공정성, 평가 자료, 평가 기준의 모호성이 문제가 됩니다. 지역, 학교, 학부모의 관심에 따라 학생부 종합전형의 입학서류가 달라진다는 현실을 직시합니다. 그 말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물론 수시의 부정적인 면이 많은 것처럼 정시의 부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회의를 통해 정시 비중의 확대가 조금 더 공정한 입시 방법이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많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올 수시 확대보다는 정시의 비중을 더욱 확대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희는 또한 학생들의 방학 중 강제 등교를 제재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방학은 학기나 학년이 끝난 뒤 또는 더위나 추위를 피하기 위하여 여름이나 겨울에 수업을 일정 기간 동안 쉬는 일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고등학생들은 방학을 방학답게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학 중 강제등교는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저하시킵니다. 그리고 강제성을 띠게 되어 학생들의 반발심이 커져 오히려 학습능력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는 학생들의 자율권과 방학을 이용한 충분한 휴식과 해외에서 견문을 넓히는 등의 배움의 기회를 박탈하는 일이고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학생들에게 지나친 입시경쟁을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저희는 정시의 비중을 늘리고 방학 중 강제등교를 정부해서 제재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78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 입시 정시확대와 방학 중 강제등교 금지 청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대한민국 자칭 기계체조 1위라 하는 서정우군의 대해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정말 기계체조 1위인가 궁금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8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기계체조 미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치솟는 전세,매매 가격에 많은 사람이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눈을 돌려봐도 서울시내 아파트 구입은 쉽지 않고, 눈을 낮춘 신혼부부,직장인들은 그나마. 오피스텔이나 원룸 또는 최근엔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합성어인 아파텔 즉,주거용 오피스텔에 눈을 돌려봅니다. 아파텔은 아파트의 장점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깊게 알고보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대부분 경제적으로 미약한 신혼부부, 이제막 시작한 사회인들이 많은데 대상에 비해 취등록세 정책이 맞지않는다는 의견입니다. 작은 평수와 일반 아파트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시선을 끌지만, 일반 오피스텔 처럼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주거용 오피스텔 이라는 이름을 하고 규모에 비해 과하게 청구되는 취득세에 관한 청원입니다 몇번 청원도 올라왔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함에도 불구하고 진척이 없음에 답답하기만 합니다 꼭즘 도와주세요!! 위에서 말씀드렸듯, 가장 문제는 세금 체계가 일관적이지 않다는 점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법적으로 업무용 시설로 분류되지만.취등록세가 4.6%입니다. 아파트(1.1%)보다 4배 이상 높다는겁니다. 또 오피스텔은 구입할 때 ‘주택’이 아니란 이유로 취등록세가 높게 측정되고 있습니다. 반면 팔 때는 ‘주택’으로 분류돼 1가구 2주택자는 높은 양도세가 측정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전기요금은 요즘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많이 활용된다는 이유로 ‘주택용 누진제’가 부과됩니다. 물론 주택임대사업을 등록하면 신규 분양 오피스텔에 대해선 85% 취등록세 감면 혜택이 있습나다. 이는 투자자에게만 해당되는 조치이고, 실거주를 목적으로 오피스텔 구입을 고려했던 사람들은 높은 취등록세 때문에 매매가 쉽지않습니다. 일산에는 2002~2005년 지어진 오피스텔만 2만5000채가 넘는데, 투자자도 있고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사람이 많지만. 높은 취등록세로 거래가 잘되고 있지 않은 현실 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오피스텔 거주 가구는 지난 2005년 16만명에서 2010년 22만5000명으로 늘었습니다. 2015년 조사 자료가 나오진 않았지만 30만명 이상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제 오피스텔은 아파트, 빌라처럼 하나의 주거시설로 자리 잡은 만큼 주거용 매물 취등록세 부가가 시급합니다. 취등록세를 높게 측정하려면 업무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검토해 주시거나, 주거용 오피스텔 취등록세 사용 목적에 맞는 조세 형평성에 맞게 시행 조치 부탁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4333, "petition_idx": "278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꼭즘 부탁드립니다!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관련 검토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수능 접수를 모교 접수가 아닌 증명서발급처럼 인근 모든 학교에서 접수가 가능하도록 바꿔주십시오. 재수생과 장수생 입장에서 모교접수가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원하든 원하지않든 수능을 접수하면 바로 학교선생님들께 접수사실이 알려지게 됩니다. 지 경험으로는 최대한 몰래 수능원서 접수를 하여도 이미 전 담임선생님을 비롯하여 여러선생님들께서는 접수 사실을 알고있었으며 성적표가 배부될때에는 이미 모교에서 제 성적표를 다 돌려보고 난 상태였고 학교 내 모든 선생님들이 졸업생인 재수생과 장수생의 모든 성적을 비교하고 떠벌리며 가십거리가 되는 걸 보았습니다. 수험생의 프라이버시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수능 응시여부를 원치않게 알려주게되는 점이 장수생 재수생에게는 너무나도 큰 부담이 됩니다. 제발 모교접수를 폐지해주시고 학교 졸업증명서가 어떤 학교를 방문해도 발급 가능한것처럼 수능접수도 모든 학교에서 자유로히 접수가 가능하도록 바꿔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278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모교접수 폐지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광주 상일여자고등학교 사회철학 자율동아리, Why so serious?입니다. 저희 동아리가 미투 운동과 권력형 성폭행에 대한 인식 조사를 위해 배부한 설문지의 결과에 따르면, 상일여고 학생들 대부분은 대체로 미투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편이나 미투 운동의 정확한 정의와 목적, 미투 운동에 대한 결과로 이루어진 정식 수사 건수와 법안 통과 횟수 등 그에 대한 세세한 내용은 알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미투 운동의 원동력이 되는 ‘권력형 성폭행’에 대한 인식도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으며 때문에 한국의 권력형 성폭행에 대한 인식 및 수사 현황에 대해서도 낮은 인식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통계를 토대로 저희는 저희의 학술 주제인 ‘권력형 성폭행의 해결 방법’에 대해 탐구하고 토론해 보았습니다. 토론을 하며 십 여 개의 의견이 정리되었으나 가장 시급하다고 결론지어진 것은 두 개의 의견이었습니다. 첫째,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당당히 고발할 수 있는 공론장을 확대하여야 한다. 미투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피해자들이 고발 후 받을 수 있는 불이익과 낙인을 감수하고 당당히 나서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이후로도 계속해서 고발이 이루어지려면 더 많은 피해자들이 당당히 나설 수 있는 정의로운 공론장이 확대되어야하고 공론장 안의 참여자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사회, 행정적 사유를 근거로 의견을 묵살하지 않고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으로 의견이 모였습니다. 둘째, 권력형 성폭행의 원활한 사후처리를 위해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변화해야 한다. 첫번째 의견이 피해 고발을 위해서였다면 두번째 의견은 사후처리를 위한 해결책을 찾자는 목적으로 서로의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권력형 성폭행의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정부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한 정당한 법적 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비되며 드러났습니다. 저희는 수차례의 토론을 통해, 정부의 인식 변화가 먼저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존중을 토대로 성별과 재력 등의 차이에 차등을 두지 않는 공평한 처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인식이 변화하여야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고발이 의미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인식이 없다면 국가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며 계속해서 오로지 ‘국가의 경제적, 문화적 발전’만을 위해 강자의 만행을 묵인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피해자들의 고발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지만 해결된 사건은 0건, 정식 수사도 겨우 2건에 불과하며 관련 법안도 미미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법안을 만들기는커녕 현재 피해자들의 복지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해바라기 센터는 인력 부족, 예산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간호사 인력이 부족하여 상담원이 증거를 채취하는 등 센터의 사정은 매우 열악하다고 합니다. 미투 운동이 커다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쳐줄 수 있는 기관이 그저 ‘사업 운영 미흡’ 평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그저 피해자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치된 피해자는 더 이상 입을 열고자 하는 의지를 잃고 그대로 고여 썩어가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에 묶이게 될 것입니다. 피해자들의 파괴된 인권이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는 기관의 이름인 해바라기처럼 피어날 수 있게, 현재 운영되는 정책을 보완하고 이들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신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투 운동에 대한 관심이 많이 사그러진 지금 더 많은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게, 더 이상 상처가 나지 않게, 곪지 않게 조치해주세요. 국민의 힘을 통하여 미투운동에 대한 끝없는 지지와 관심을 통해 피해자들이 떳떳할 수 있고, 가해자들이 정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지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광주 상일여자고등학교 사회철학 자율동아리 Why so serious?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78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Me_too and #With_you, and you?"}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몇년전부터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는 개인 pt샵, 필라테스샵이 있습니다. 이들은 특별한 자격증이 없어도 샵을 오픈할 수 있고, 그 자격증이라는 것도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다보니 별 노력없이 사업장을 오픈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때문에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문제는 시간당 6,7만원이나 하는 그 곳에서 카드 매출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현금 매출만, 그것도 현금영수증 없이라는 조건으로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금매출이 6만원이라면 카드 매출은 10%수수료가 붙어 66000원으로 결제되는 게 이들의 관행이다 보니, 회원들은 자신의 몸을 관리해주는 업장이다보니 별 말 없이 현금영수증없이 현금결제를 합니다. 계좌이체도 안 받고 현장에서 즉시 주는 방식으로요. 지난 십년동안 pt를 꾸준히 받아오며 부당하다 느낀 점입니다. 이들은 보통 50회씩 매출을 끊다보니 250, 300만원이라는 돈을 매출로 잡히지 않고 꿀꺽하고 있고요. 들어보면 실제 한달 매출이 3000만원 이상 나온다고 합니다...(강남구 대치,도곡입니다) 그러다보니 요즘 운동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비싼 외제차를 타고, 해외여행을 다니고, 명품을 휘감으며 과시하는 여러 sns를 볼 수 있습니다. 저같은 유리지갑 직장인들 너무 억울합니다. 제발 사각지대에 있는 pt샵, 큰 매출이 나오는 pt샵들 단속 좀 부탁드릡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8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의 수많은 PT샵의 탈세를 잡아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도서관에 갈때 책을 빌리려 하려면 일단 문제가 되는 것은 책을 읽고 있는 사람과 책을 고르는 사람 간의 시비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폭행이 벌어지는 경우가 다수 발생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책꽃이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나서 대부분 증거 제출이 어렵다는 겁니다. 또한 자료실을 더렵히는 사람과 사서에게 반말을 하는 등 다양한 경우가 생깁니다. 이로 인해 책 읽기를 멀리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언론에서 애기합니다.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하지만 책을 읽기 위해서 책을 빌려야 하는데 책을 빌리기 위해 도서관에서 시비에 말려 들어 경찰서와 법원을 간다면 누가 책을 빌리려 도서관을 가겠습니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단순하게 처리 하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경찰 보단 CCTV가 자료실의 책읽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특효약이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8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cctv를 도서관 자료실안에 설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1인당 쓸 수있는 글 갯수를 제한해주세요. 지금 어떤 사람이 무한정 여러개 비슷한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난민을 받아달라고 오늘 하루만 몇 수십개를 올려놨습니다. 추적해서 비슷한 내용인 글을 지워주세요. 같은 사람이 여러번 비슷한 내용의 글을 올리는 것을 막아주세요. 실명인증제로 글을 쓰게 해주세요. 본인 성함,사는곳 도시까지 드러나게 글쓰게 해주세요. 내국인칸 외국인칸도 나눠주세요. 그래야 중복되는 비슷한 글이 한 사람이 작성 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78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사람이 여러사람 의견인양 비슷한글을 하루에 여러번 올리는 것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용돈을 안 준다고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3시간 동안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귀가한 A군. 일방통행로에서 역 주행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고 보험금을 타낸 10대 15명. 가출한 뒤 돈이 필요해 아파트에 침입 50대 주부를 살해하고 금품을 털어간 B군. 초등학생을 유인하여 살해 후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C양과 공모자 D양. 자신들을 험담한다고 폭행하고, 그 뒤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폭행 장면을 SNS에 올린 천안 여중생들. 위와 같은 사례에서 살펴보면 성인이 했다고 해도 믿을 수 없는 흉악한 범죄입니다. 처벌을 받지 않으면 범죄행위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심어주게 되어 범죄 비율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를 악용하기에 나이에 상관없이 범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현재의 청소년들은 과거와 달리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교육도 많이 받습니다. 현시대의 청소년은 과거와 다르므로 시대의 상황과 흐름에 맞춰 법의 내용도 바뀌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78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청원개요 아동수당 줄려면 2012년12월31일생까지다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니 같은 나이인데 누구는주고 누구는 안주고. 애키우는것 다같이 힘들고 돈많이들어가는데 진짜 화나네요. 무슨 이유로 10생들부터 주는건지 이유를대봐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8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평한 아동수당제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제가여기까지와서글을올리게된사연을얘기하고자합니다.. 대한민국국민이면저처러이런상황을안겪었으면합니다.. 긴급생계비지원이란말을알고나계시는지... 저도남부럽지않게살다가한순간의실수로모든걸잃고여기까지왔내요ㅜㅜ 서민정책중하나인긴급생계비정책이라고있습니다.. 오늘이틀굶고이런정부지원정책이있다고면사무소를찾아갔습니다..상담하면서이런저런조건당장일을할수없고건강상일을딱히할수없어자존심이고머고다버리고고심끝에찿아갔습니다.. 몇번이고죽을려고하다우연히알게대어서갔는데상담결과가능여부가3일에서7일정도걸린다는데하루하루가힘들어서정부지원을신청했는데그것도가능할지모르는상황에7일정도기다리라고하면그동안신청한사람은어찌하라는건지.. 도둑질이나나쁜짓얼마든지할지있습니다..그러나남한테피해주기싫어서다버리고찾아갔는데 댈지도안댈지도모르는상황에7일정도기다리라면 그동안신청한저는죽으라는건지범죄를해서라도 살라고하는건지참...이건아니라고보내요 최소한의기본적인건해주고기다려야지... 제가이글을쓰는이유는다신저같은사람이 안생기길바라고자남깁니다... 국민의한사람으로생활고에힘들게사는데머난민수용거기다 지원까지...참 정말어이없내요대한민국이란나라ㅡㅡ 남을도와줘도우선내가있어야하는거아닐까요? 개인입장이면당연한논리인데왜국가는가장기본적인이런 뜻을모를까요?지돈아니라고주변눈치보면서사나요대한민국은.. 나도전에는세금내는한사람입니다.. 다필요없고긴급생계비신청했지만다포기하고떠납니다.. 신변비관이던머던더는버틸수가없내요.. 그래도남한테피해는주지않고떠납니다.. 제가할수있는마지막이니까... 어려운자국민부터먼저가아닐까요?옛말에팔은안으로굽는다란말기억하세요..문통령님ㅡㅡ 더는얘기안해도아실거라생각하며더는어떤희망도배고픈국민이글남기고떠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8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긴급생계비지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전국교직워로동조합이 왜 법외노조가 돼야는지요 전교조선생님들이 범법행위가 법외노조의 명분이고 이유라 보시는지요 법은 국민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상식이 먼저인 사회 사람이 먼저인사회 이것이 대통령님의 이념철학아니신가요 솔직히 여태껏 대한민국 교육의 민주주의를 주도한 정당이나 단체가 있었나요 그나마 전교조선생님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봅니다 그런데 이런단체를 전정권에서 법외노조라 못밖고 법외노조라니요 모든헌법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78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합법화를 청원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수행 참 많습니다. 시험전날까지도 수행하느라 내신을 준비할지 못하는 경우도있구요. 또 열심히 수행을해도 선생님들의 갑질로 점수깎이는 일도허다합니다. 모둠수행인데 반 전체 1점씪 감점해놓고 이유라고하는말이 모둠으로해서 서로 베꼈을 것이것이 때문에 전체 1점씩 감점했다는 겁니다. 제발 수행의 목표 흐리지 마시고 수행 횟수 좀 줄여주시고 객관적인 평가 로드맵 갖추시고 이에대해 정식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교육청에서는 이의 신청 객관적으로 모닝터링 해주세요 행정이아니라 교육입니다 내신 수행 진로 봉사 학종 자소서 숨을 못 쉬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8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행평가 선생님 갑질 좀 막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간호사 태움이란 선배 간호사가 신입 간호사를 괴롭히며 가르치는 방식을 가리키는 용어로, 재가 될 때까지 사람을 계속 갈구어 태운다는 뜻이다. 이는 원래 대학병원과 같은 큰 병원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으나 최근엔 병원에서의 강한 태움에 대비하기 위함을 명목으로 간호대학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이 현상은 후배 간호사들에게 죽도록 일을 시키고 선배 간호사들은 티타임을 가진다던지, 자신의 잘못을 후배에게 뒤집어씌우든지, 물품 개수를 일부러 안 맞게 카운트 한 뒤 물품 개수가 안 맞다며 후배보고 잃어버린 물품을 찾아 돌라고 시키는 등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고 있다. 임신순번제는 간호사들이 같은 시기에 임신하면 업무에 차질이 생긴다는 이유로, 병동 내에서 돌아가면서 임신과 출산을 하도록 순서를 정함을 뜻한다. 이는 임신과 출산을 자신의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신순번제는 간호사 태움으로 인해 열악한 근무환경이 조성되고 간호사의 수가 줄어들면서 나타난 문제이면서도 간호사의 근무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요인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기존에도 계속 있었던 것들이지만 간호사는 워낙 배워야 할 내용도 많고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힘든 직업이기 때문에 크게 이슈화 되지 않았다가 최근 서울아산병원의 한 간호사의 죽음과 유서로 이슈화 되었다. 그 이후 병원에서는 신입 간호사에게 이뤄지고 있는 태움 등 업무 환경 실태 조사부터 서로 존댓말 쓰기 캠페인까지 다양한 대책과 해법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선배 간호사들은 자기 병원 사건이 아니라거나 성격이 너무 민감하고 꾸짖음을 참지 못하는 일부 간호사의 문제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관련 법안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78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 태움 문제와 같은 직장 내 문제를 해결할 법안이 필요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저희 지금 가정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요번에 지방선거로 박남춘 시장님께서 당선되셨습니다. 인천 시민으로서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인수위에서 이미 확정된 루원시티 제2청사계획을 회의적으로 보고 ,백지화시키고 . 예산 낭비를 이유로 임대아파트로 베드타운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소식을 접햇습니다. 서구는 교통도 가장 열악하고백화점도 하나도 없는 구도심에 인천중 가장 낙후된 지역입니다. 여기에. 터를 닦고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아이에게 좋은 환경을 주고자 하는 부모에게 더 낙후된 도시. 환경을 조성하여 결국 삶의 보금자리에서 쫒겨나지 않기 위해 청원합니다.법적 효력이 없다고 정부에서 확정으로 대내외적으로 발표한 사실을 하루아침에 뒤집어 엎어 백지화 시키는 행위를 규탄합니다! 송도는 미래의 부천이 되고,서구가 이부망천의 대명사가 되기를 서구 시민으로서 절대 바라지 않습니다.", "num_agree": 1788, "petition_idx": "278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루원시티 시장후보자의 루원제2청사 취소안"}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열심히 글을 쳤는데 지워졌어요 ㅠ 결론은 모든 부분은 경쟁이 있어야 발전하죠 . 우리나라 정치인 들 다 똑같네요. 난민을 가장한 불법체류자들에게도 몇년뒤에 선거권을 준다는데. 히딩크같은 정치인들도 수입해와서 , 누가 자국민을 위해 일잘하는지 경쟁시켰음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8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린 히딩크를 기억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예비군훈련을 허겁지겁 마치고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서 업무를 봐야한다는 이유 때문에 자랑스런 국방의 의무가 귀찮은 것으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직장도 있지만 다시 돌아가서 업무를 봐야하는 직장인들은 2박3일의 동미참예비군훈련을 받으면 후유증이 생깁니다. 예비군훈련을 받는 날에는 반드시 직장에서 쉴 수 있도록 국가에서 보호해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8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훈련시 반드시 직장에서 휴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올해초 52시간 근무 제도가 7월부터 시행되기로 결정이 나있었고 , 근로자들은 워라벨(work life balance)을 위해 위 제도의 시행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현재 52시간을 초과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었기에 제도의 시행에 따른 근무 형태 변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은 올해 초 위의 법안이 통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거나 시행에 앞서 급하게 대책을 강구하려고 해서 준비가 미흡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업이 이미 올해 초 통과된 법안에 대한 준비를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 에도 준비하지 않았고, 결국 최장 6개월이라는 계도기간을 두겠다는 정부 및 청와대의 답변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준비 미흡한 태도에 근로자들이 피해가 본격이 되는 것 이니 말입니다. 애초에 근로자들의 워라벨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기업이 엄살을 피우니 면책을 주겠다는 행동은 근로자들을 우롱하는 태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기다리는 노동자들과 시행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제도의 혼란을 야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의 단호한 태도로 근무시간을 위반하는 기업에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도기간을 둔다면 기업 들은 제도적용에 따른 근무형태 변경을 미룰것이고 이는 노사간의 끝 없는 분쟁을 유발하는 악순환이 될 것이기 때문에 주 52시간 근무제도의 계도기간 철폐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278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근무 계도기간 철회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자국민의 피같은 세금으로 왜 외국인들의 의료보험까지 자국민세금으로 지원해줘야 하는건가요? 조선족이나 중국인들의 결핵약으로만 100억이 넘게들어간다는게 사실인가요? 몇개월 체류에 고작 80만원내고 천만원치 의료혜택받고가는 현실을 인지하고 계시긴한건가요? 거기다 지역가입자들에게 대출금낀 집이나 차까지 소득으로 잡아서 의료보험비 폭탄맞게 하는건 아니지않나요? 현실을 직시하고 올바른 제도개편을 해주세요 그리고 3년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왜 신성한 참정권까지 주는건가요? 전세계에 이런나라가있나요? 문재인대통령님을 지지하는사람 중의 한명이지만 아닌건 아닌겁니다 북한이나 난민만 신경쓰지마시고 자국민들을 우선으로 생각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0, "petition_idx": "278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의료보험/참정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팬 중의 한명인 일반 시민입니다. 이번 러시아 월드컵 잘 보고 계시는지요. 정말 형편없습니다. 물론 1년간 신태용감독님께서 죽어라 연구하고, 시험하고, 물론 선수들도 죽어라 뛰고 훈련하였을테지만, 형편 없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팬이라면 알것입니다. 1년안에 대한민국 축구를 바꿀 수 없다는것을. 그러나 대한축구협회는 그 폭탄을 신태용 감독님에게 던졌습니다. 이거 뭔가 데쟈뷰 같지 않습니까? 네 바로 2014년 브라질월드컵입니다. 당시 홍명보감독님께서 2013년 6월24일에 폭탄을 넘겨받고 1년뒤인 브라질 월드컵을 대비하여 팀을 새로 짜기 시작합니다. 상식적으로 1년안에 k리그 선수들, 유럽, 기타등등 해외파선수들 다 파악하실 수 있습니까? 물론 일부 특정 잘하는 선수들을 간추려서 골라내어 전략을 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홍명보 감독님도 자기와 했던, 자기가 알고있는 선수들 2012년 올림픽때 함께했던 선수들을 데리고 팀을 꾸렸습니다. 왜냐 새로운 선수를 기용하기엔 그 실패의 부담감이 배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과 함께한 선수를 기용했고, 그러니 국민들이 뭐라고 합니까? 인맥축구부터 시작하여 학연이니 뭐니... 저도 물론 그당시엔 비판을 했었습니다. 브라질월드컵 1무2패.. 결국 홍명보감독님도 자진 사퇴하셨죠 물론 잘못도 있으셨지만 감독과 팀 국가대표는 우선순위가 성적이어야 됩니다.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성적입니다. 그성적을 이루려면 긴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축구협회는 브라질월드컵때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물론 협회도 알것입니다. 알고있는데 또 하고있습니다. 차라리 상식적으로 히딩크 감독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히딩크 감독님께 길게 한국축구를 다시한번 맡겼더라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초반에는 성적이 안나온다고 국민들이 많은 비판과 질타를 하겠지만 협회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협회가 자신있게 결정한거니 끝가지 밀고 나가야하는것 아닙니까? 그리고 협회는 대한민국 축구의 발전이 제일 우선순위 아닌가요? 그렇다면 선택과 결정에 책임을 지시고 전부 사퇴를 하시고 떠나거나 제대로 감독을 선임하여 모든 권한을 감독에게 맡겨서 팀을 꾸려가라고 맡기셔야합니다. 물론 대한민국 사회구조상 개편을하면 아무런 힘없는 사람이 사퇴하고 결국 권력이 있는 자는 살아남겠지만 이번에는 무조건 그 우두머리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일단 대한축구협회는 무조건 개편을 통하여 좋은 인재를 투입하고 아이슬란드는 못되더라도 그 끈끈한 조직력을 갖춘 강한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8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축구협회를 꼭 개편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산림청, 사유림 6647ha 매수…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 .. 특혜를 주어 시행되는 부분별한 자연 파괴. 전 부산시장의 \"부산형 뉴스테이...\" 황령산을 도려내는 기업형 뉴스테이 사업을 철회해 주세요. 오거돈 부산시장님.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서둘러 배치하는 것보다, 근원 대책으로 보존하여야 할 , 자연의 숲을 지켜주세요, 연산뉴스테이, 황령산 도려내기, 도심의 숲이 사라지면, 아이들이 아파요... 아이키우기 좋은 부산 만든다면서요...지켜주세요...부산시장님. 꼭 20만명이 넘어서 , 부산시장님의 답을 듣고 싶습니다.^^. 많은 성원 바랍니다..국민여러분...도와주세요^^.", "num_agree": 342, "petition_idx": "278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답은   숲의 보존, 부분별한 부산형 뉴스테이 사업 철회"}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두아이에 아빠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입대 영장이 날라와서요 제가 애기둘을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 근데 애엄마가 가출을 해서 2년정도 연락이 안됩니다 .. 그래서 제가 바로 입대할 사정이 안되는데 연기도 할수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생계곤란으로 면제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애엄마랑도 연락이 가능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연락할 방법이 정말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 제발 연기라도 좀 하고싶은데 정말 답답해서 여기에 한자한자 적습니다 ..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연세도 많으시고 할머니는 몸이 안좋습니다 .. 할어버지는 농사일을 하셔서 수입도 일정치 않습니다 저도 군대를 안갔다는이유로 마땅한일자리도 없구요 ...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제발 대통령님 제발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면제가 아니더라도 연기라도 좀 해주시면 제발 감사하겠습니다 무슨 방법 좀 알려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8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한번만 읽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물론 난민이 힘든건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허용해서는 않됩니다. 결혼을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이 된다는건 받아들일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불쌍하다고 받아들이면 그들은 결국 우리나라에서 자기들의 삶을 꾸리고 애기를 낳을테고 결국 합법적인 영토 주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땅떵어리도 좁고 아직도 10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는사람이 무지기수입니다. 절대 안됩니다. 좁은땅덩어리 더 좁아지면 안됩니다. 새까만 사람들이 활개치고 다니게 해서는 않됩니다. 절대 반대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278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문제 절대로 허락해서는 안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땅덩어리도 작고 주택도없어서 허우덕되는 마당에 무슨 자격으로 난민받습니까? 자국민 생각안합니까? 촛볼 들고 함 해보까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278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수용 반대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안녕하세요.전 광명시에 사는 중학생입니다. 전 이슬람 문화권의 난민과 불법체류자가 국내 제주도에 계속 유입이 되는 것에 관한 사설을 보고 우려하여 청원을 해봅니다. 이들의 유입으로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는 우리 국민들이 기회를 잃고 피해를 보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체류자와 난민들은 페이스북등 sns으로 한국체류자들의 모임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편법으로 얻으려고 하고, 타지의 자신들 가족들까지 모두 한국으로 데리러 오려고 하고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몇십년간 힘든 경제상황을 이겨내서 일궈낸 지금의 경제와 복지혜택들을, 상당수가 유입된 불법체류자들은 아무런 의무와 댓가 없이 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들은 고되고, 힘든일을 계속해서 해왔지만 진정 힘든 일이 무엇인 줄모르는 불법 체류자들과 난민들은 농사일을 단 하루만에 그만두고 수도권으로 올라가서 일자리를 얻으려고 하고있습니다. 일자리가 부족한 이상황에서 취업준비생들 조차 엄청난 노력을 해도 들어가기 힘든 회사를 난민들은 아무런 노력없이 들어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것입니다. 또 이번 난민과 불법체류자들은 이슬람권 출신인데, 이슬람은 일부 다처제라서 8명이상의 가족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난민들의 가족들이 한국에 모두 유입된다면 우리나라 사회에 훈련이 되지않은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이들의 정착을 위한 지원금은 다 어른들이 고되게 벌어서 낸 세금에서 차감이 되어 난민의 책임을 국민이 지게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선적으로 보호해야할 국민이 정작 힘든 상황에 놓이는 것이라서 누구를 위한 나라인지를 모를만한 상황까지도 놓여질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만 나열해도 이렇게 심각한데, 치안과 안전에는 더 심각해 질 전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난민들과 불법체류자는 정식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때문에 다수가 지문등록등이 되어있지 않고, 이 경우 조금 더 제약으로 부터 자유로워져서 범죄율이 크게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치안에 관해서는 세계에서 제일 가는 국가인데 불법체류자와 난민이 과도하게 유입되면 범죄율이 늘어나서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도 위험해져서 각종 범죄에 노출되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장점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몇십년 뒤면 그들이 대를 이으면서 한 가구만 해도 자녀10명이 100명이되고 1000명이 되게 됩니다. 그 시점에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치안적인 면에서 퇴보하여도 되돌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선의가 계속되면 권리인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른들이 일구어낸 경제를 대가 없이 이용하면 경제적인 면에서 아쉬움을 느끼지 못한체 당연한 본인이 가진 특권이라고만 생각할 것입니다. 또 해외의 사례처럼 테러에도 한 발자국 가까워 질것이고, 이슬람의 정치를 우리나라에 강요하기 위해서 온갖 폭력적인 시위와 범죄 행위들이 지속될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소중한 세금과 노동력, 일자리, 안전을 지켜낼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을 하신다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미래에 사회생활을 할 학생으로서 걱정되는 부분을 청원하여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24, "petition_idx": "278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유입을 막는 것에서 나아가 유입된 난민과 불법체류자를 추방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어제 Jtbc보도를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1.모든 수술은 수술 전에 보호자와 본인이 동의하면, 수술실 밖에서 가족이나 제 3자가 다 듣고 볼 수 있도록 외국처럼 샤프롱 제도를 도입해 법률화 해주십시요! 2.의료사고나 의료과실의 법적 책임을 따지기 위해서라도 수술 중 영상과 녹취가 법적으로 의무화되도록 해주시고, 3.가장 기본적인 윤리의식도 없는 의사나 간호사들은 자격을 박탈할 수 있게 제도를 마련해주십시요. 직업이 맞지 않으면 다른 직업을 찾으면 됩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사람을 죽이기도,살리기도 하는 중요하고 높은 위치의 직업입니다. 의사란 직업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환자가 싫어 그렇게 욕을 하면서 왜 의사와 간호사로 계속 있으려 합니까? 자신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많은 환자들을 괴롭히지 마십시요! 우리는 돈 벌려는 의사보다 사람 살리는 의사를 원합니다. 4.이런 일이 일어나면 무조건 병원 이름과 의사와 간호사의 실명과 얼굴이 공개되고 알리는 것을 의무화해주세요. 병원의 영업방해나 의사의 명예훼손보다 고객으로서 알 권리가 더 큽니다. 어느 누구라도 그런 의사를 만나고 싶지 않으며 ,병원에 죽으러 가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위의 모든 내용이 국민과 나라를 위해 하루 빨리 실행되길 기대합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278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술 중 영상/녹취가 법적으로 의무화되도록,샤프롱 제도도 도입해주세요!의료사고,의료과실 의사,간호사 실명,병원이름 공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안녕하세요...오늘 살면서 처음으로 이런 게시판에 의견을 작성해보네요... ('6.25 국가유공자' 관한 스토리입니다) 네이버 일요일 웹툰 '내일' 과 후원콩을 통해 이글을 작성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항상 후원콩이 생길때마다 기부를 해왔습니다.... 이번에도 여느때와 다름없이 글을 읽다가 읽은 내용은 다름아닌 6.25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내용 이였습니다...6.25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내용이기에 좀더 자세히 읽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이버 일요일 웹툰 ‘내일’을 보고 참전 용사분들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전쟁에 참여해 돌아가신분 들에게 국가에서 마땅한 지원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지금의 이 시간, 모든 대한민국 국민을 있게 만들어주신 분들은 이분들이라고 해도 마땅합니다.. 6.25 전쟁으로 인한 돌아가신분 들은 현재 우리나라 전쟁기념관에 그분들 성함이 적혀있습니다...국가에서도 이분들을 위해 마땅히 해줄만한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시대가 자기한사람 살아남기 힘든 시대지만.. 만약 이분들의 없으셨다면 지금의 우리가 없었을 수도 있는데 관심이 너무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학생들 뿐만아니라 많은 성인분들도 '웹툰'을 보는데요.. 이 만화 특히 6.25 국가유공자 분들에 관한 내용을 좀더 많은 사람들이 한번쯤은 보면서 아.. 우리의 아픈 역사를 기억할수 있도록.. 그렇게 되도록 희망합니다..!! 또한, 국가에서도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한테 마땅히 해줄것이 없지만 최소한 지금 살아계신분들에게 조금더 관심과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쟁을 통해 몸이 성치 않으신 분들도 많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중 자신의 의지로 인하여, 자신의 선택으로 인하여 전쟁에 참여하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저는 국가에서 이분들의 귀중한 선택을 존중하며 이분들의 이 선택에 후회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께 평생 삶이 전쟁으로 인하여 후회되는 삶을 대신하여 나라를 지켰다 라는 자부심이 들수 있게 만들정도로 지원이 조금더 필요하다.. 라고 깊이 생각이 듭니다!! 6.25 전쟁이 끝난후에도 많은 사람들의 고통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엄청난 발전을 하였지만 아직도 빈부격차등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어둡고 마치 지옥같았던 전쟁에서 살아남은 분들...이 가장 고통속에서 발버둥을 치시지 않으셨을까 합니다.. 이분들 께는 전쟁으로 인하여 후유증, 트라우마 등이 생길 수 있고 뿐만아니라 갑자기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는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의 삶을 적응하는 것 역시 힘든 일이지요.. 국가유공자 분들중 살아남기 위하여 폐지를 줍거나 장사를 하는등 몸이 불편한 와중에도 이런일 등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국가에서 이런 고귀한 선택을 하신 국가유공자 분들에게 국가에서 지원을 통하여 이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위대한 분들의 현재 이런일들을 하시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겁니다.. 전쟁으로 인한 피해, 상처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웠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상처와 고통속에서 살다가 돌아가신 6.25 전쟁유공자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살아남아 계시는 국가유공자 분들을 좀 더 존중하고 이 분들의 상처 같이 안고 가야합니다 * 긴글이지만 꼭 읽게 되어 좀더 지원이 되길 희망합니다..!!!! *외국에 살아서 한국어가 많이 딸립니다... 부끄럽네요 *https://happybean.naver.com/donations/H000000147275?p=p&s=s 전쟁후 고통받고 계신 국가유공자분들에 관한 해피빈 내용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8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6.25국가유공자분들에 관하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이래서 사형제가 필요한 겁니다.. 자꾸 인권 인권 하는데, 살인마들 인권도 인권이요?.. 차라리 개, 돼지들의 인권을 주장하쇼.. 정부의 치안부재와 범죄자 인권보호, 사형제 폐지로 양산된 이나라 3백만 우범자들로 인해 민심이 흉흉해지고 각종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등 흉악범죄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흉악범들은 당당히 거리를 활보하고, 국민들은 매일매일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 세상.. 10명을 죽여도 100명을 죽여도 사형당하지 않는 범죄자 천국입니다.. 이제라도 사형을 집행해서 응징해야만 한다는 분들은 주저없이 공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8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진 여고생 실종/제 2의밀양사건/ 실종.사망아동사건 그리고 그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일단, 이전에 청원을 올린 이로서, 제대로 된 사정을 알아보지 않고 무작정 흥분한 체로 썼던 수많은 글들에 대해 사과 드립니다. 제주도에서 입국허가 해 준 게 문제 이었다면서요 ? 거두절미 하고, 원희룡 제주도지사 자격 박탈 및 제주 특별자치도 자격 취하 요청 드립니다 이런 일이 또 발생 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현재 많은 도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고 육지의 국민들도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원 해당 도지사 님은 대다수의 국민의 안전보다 외국인의 인권에 관심이 있는 분이니 제주도지사 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일어난 사태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같은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니 해당 사항 등에 대한 특별시/자치도가 따라야 하는 법률을 제정 해 주시고 그게 안 된다면 특별자치도 자격 취하 요청 드립니다. 또한 현재 있는 '이슬람 문화권에서 온 스마트폰을 하고 브랜드를 입고 대규모로 몰려 온 난민들'은 불법 체류자오니 이에 맞게 송환 대우하시길 바랍니다.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탄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켜 보겠습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하루 빨리 신속한 결정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6, "petition_idx": "278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희룡 제주도지사 자격 박탈 및 제주 특별자치도 자격 취하 요청, 예멘 불체자 송환 및 기타 법률 제정 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께♡ <길지만 꼭 읽어주시길 눈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쓰지 않는 단어인 고아라는 단어는 제가 고아출신이기에 떳떳하게 씁니다. 양해부탁 드립니다.> 건국 이래 관영했던 독재와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힘든 싸움을 하고 계시는 것 국민이 지켜보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국민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대통령님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응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아권익연대 대표인 저는 7살에 부모님과 단절이 되어 고아원에서 자라서 수많은 학대와 폭력으로 인권을 유린당한 채 살아왔습니다. 아니요 인권자체를 알 수도 없었으며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가르침을 받았고 또한 감사하며 살으라고 배웠습니다. 제가 생활했던 고아원에서는 감기약처방조차 받지 못해서 죽은 친구가 있고요 또 어떤 선배는 호미로 머리를 찍혀 정신적질병인 간질병으로 고생하는 선배가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1학년 여학생이 고등학교 남자 선배들한테 성폭행당하는 것이 충격적이지 않는 일상 이였으며 남자선배가 남자를 성폭행하는 것도 일상적 이였습니다. 당시 고아원 원장님은 정부에서 고아들에게 주는 생계비 및 보조금과 후원자들이 보내준 후원금을 횡령(수억에서 수십억)하여 감방에 다녀왔습니다. 비단 우리고아원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고아원들의 문제였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언론에서 고아인권실태 중에 빙산의 일각정도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관련 행정부처와 고아원을 감시하거나 또 고아들의 한이 서린 아픔의 소리를 외쳐주는 고아인권단체가 건국 이래 없었다는 것입니다. 애완동물의 동물권을 지켜주는 시민단체는 있어도 미혼모의 인권을 지켜는 단체는 있어도 장애인분들의 인권을 지켜주는 단체는 있어도 고아의 인권을 지켜주는 단체는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아동복지관련 정부부처는 고아원원장의 협조 없이는 어떠한 제도를 마련할 수 없었고 고아원원장에게 잘못보이는 순간 수많은 민원으로 자리를 옮겨가야 했기 때문에 아동복지관련 공무원들과 보원원원장들은 정경유착하듯이 서로 유착되어지고 고아와 고아출신들은 인권은 점점 서서히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또한 고아원원장은 고아들의 머릿수가 그들의 돈이 되었고 고아원은 원장의 자손에게 대대손손 물려주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고아원원장의 눈치를 보는 아동복지관련 정부부처는 자연적으로 고아원원장들의 입맛에 맞는 법을 제정하고 제도를 만들어졌습니다. 고아들은 소리도 낼 수 없는 어린 아동들이였고 성인이 되어서도 사회에 자립과 정착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을 뿐 어떠한 소리도 낼 수 없는 실정입니다. 고아원원장은 고아원에 있는 고아들의 생계비는 올려달라고 하면서 18세에 퇴소하는 고아원퇴소자들에게 주어지는 자립정착금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담담부서도 고아원퇴소자들의 정착에 관심도 갖지 않고 지방자치사업으로 이관시켰고 관리감독도 하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고아원 퇴소할때 자립정착금을 받지 못했으며 최근에자립정착금과 후원금을 횡령한 유령통장을 증거물로 확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500만원이상 지원하도록 권고한 내용을 지키는 지방자치단체는 거의 없었으며 그나마 언론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자 조금은 나아지고 있는 실정이지만 500만원을 넘게 주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정부 관련부서와 고아원원장과의 적폐적인 관계 속에 고아들은 그들의 먹이 감이 되었고 18세 이후에는 진짜 고아가 되어서 갈 곳 없어 방황하다 결국 남자들은 교도소에 가게 되고 여자들은 유흥업소업주들의 놀이 감이 되고 있습니다. 고아권익연대의 대표인 제가 고아원에서 자랐고 선배와 후배들을 보았기에 누구보다도 이런 현실을 잘 압니다. 외롭고 힘든 싸움을 하고 있던 중에 고아와 고아출신들의 지켜주는 인권단체가 없는지 궁금하였고 있으면 도움을 청하고 싶어서 인터넷에 검색을 하였으나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하는 마음에 시민단체를 총 관리하는 관계부처에 전화하여 확인한 결과 지금까지 한번도 고아와 고아출신들을 위한 인권 단체가 없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잠시 솟구치는 눈물을 참지 못해 수화기를 끊고 다시 전화 드렸습니다. \"고아를 위한 인권 단체를 어떻게 만들면 됩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바로 건국 이래 최조이자 국내 유일한 고아와 고아출신들의 권익을 지켜주는 고아권익연대입니다. 저는 고아권익연대의 대표가 되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을 100만고아의 하늘의 사무친 눈물과 그 눈물의 의미를 정부에 알려야겠다고 생각하여서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과장님과 사무관님 주무관님에게 전화로 연락을 하여서 고아권익연대를 알렸고요 또 고아와 관련된 다양한 통계를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하며 협조를 구하였으나 역시 예상한대로 적폐세력의 특징인 갑질적태도를 보였습니다. (갑질내용은 길어서 생략하겠습니다.) 마음 깊이 존경하고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건국 이래 처음으로 고아출신 당사자들이 주축이 되어 그동안 흘린 100만고아의 하늘의 사무친 눈물과 그 눈물의 의미를 알리고자 고아권익연대로 뭉쳤습니다. (네이버검색 '고아권익연대') 아마도 적폐세력이 정권을 잡고 있었다면 고아권익연대는 영원히 생길 수 없는 단체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고아권익연대는 촛불이 이루어낸 또 하나의 기적적인 단체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관심과 격려와 지원을 해주며 고아권익연대와 함께 고아들의 인권을 위해 뛰어줄 것이라 기대했던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는 오히려 적폐가 드러날까 고아권익연대를 경계하는 듯합니다.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적폐를 청산하여 주세요 부디 고아들이 행복한 환경 속에서 자라서 사회에 어렵지 않게 자립 정착하여 아름답고 당당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아름다운 촛불을 들고 아름다운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새로운 분들과 100만고아의 눈물과 한을 씻겨 주고 싶습니다. 긴 문장을 썼지만 100만 고아들의 하늘에 사무친 눈물의 지극히 작은 일부분밖에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고아권익연대와 만나주실 수 있다면 고아들과 고아출신자들에게 큰 희망과 소망이 될 것입니다. 응원하고 또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 2018년도 6월 21일 자정 12시 31분에 고아권익연대 전윤환 대표 올림", "num_agree": 3, "petition_idx": "278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고아들의 인권을 외면하여 짓밝히게한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를 청산하여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국민들이 마음 편히 살게 해주세요 국민들의 인권을 지켜주세요 자국민이 먼저입니다. 생활고에 지쳐 목숨을 끊는 국민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들을 돕지는 못할망정 난민이라니요.. 난민은 집도 주고 한달에 40만원씩 돈도 준다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남도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빈부격차가 커서 잘 사는 사람들 때문에 잘 사는 나라축에 끼는 것이지 국민 대부분이 잘 살아서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국민들 먼저 돌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278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 폐지 청원, 기본인권은 \"국민\" 그대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딱보면 몰라? 돈벌라고 한국왔다잖아. 공무원전부 갈아치워라. 어휴", "num_agree": 50, "petition_idx": "278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난민 불법취업목적 난민신청한거 증거나왔는데 정부 뭐하고있니"}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현재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을 판정을 받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적은 공석과 2년이라는 긴 시간 때문에 순환이 느린 것 같습니다. 복무기간을 줄이는건 바라지 않습니다만 복무 자리를 늘려서 빠른 순환이 이루어져 대기자가 점점 줄어들게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78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요원(공익)"}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안녕하세요~조만간 결혼을 꿈꾸는 30대초반 여자입니다. 예비신랑과 저의 근무지는 서울이며 출퇴근시간 1시간 이내 신혼집을 알아보기 위해서 매일 인터넷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신혼부부 주택자금대출이 여러면으로 완화됐지만 대기업을 다니는 저희로써는 합산 소득조건에 조금 넘어서 혜택자체를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터무니없는 집값에 저희에게도 희망이 있을줄 알았지만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전처럼 막막합니다. 5년을 일했지만 주거비에 1/3이들어가며 집은 멀어져서 교통비에 식사비에 통 돈이 모아지질 않습니다. 이 막막 한 굴래속에서 빠져나올수 있도록 모든 신혼부부가 동등하게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8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별없는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대출  조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현재 교도소 급식이 군대보다도 잘나온다는 사진도 있고 내가낸 세금으로 범죄자 밥주는것도 기분나쁨니다 다필요없고 핫이슈 되는 솜방망이 처벌 좋슴니다 전과 십범 이상이 활개치는 나라 좋아요 자 범죄자들이 교도소다녀와서 또 범죄를 저지르죠 간단함니다 교도소가 너무 힘들면 다시는 가지 않으려하겠죠 인권위 등등 다 무시하고 우리나라 만이라도 밥을 이틀에 한끼만주고 거기서 싸우거나 사고치면 독방에 삼일에 한끼만주고 난방시설 폐지하고 진자 지옥 같은곳으로 바꿔야 다시는 교도소를 가지 않으려 할것이고 자연히 범죄도 줄겠죠 추워서 얼어 죽을수도 있고 몸에 이상이생겨 죽을수도있고 치료도 해주지 말고 현재 여러명에서 같이있는거 같은데 일인 일실로 더작게 개조하돼 모두 철창으로 보일수는있게 개조하여 진자 엽사람이 죽어나가는거 보면서 지옥을 체험해야 다시는 교도소 갈생각을 못하게 해야 범죄가 줄겠죠 진자 제발좀 이렇게 합시다 우리나라만이라도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8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도소식사한끼제안"}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염색은 건강에 나쁘십니다 그리고 염색할 시간에 국민들 더 신경 쓰십시오", "num_agree": 20, "petition_idx": "278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염색 금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인권을 따지려면 자국민 인권 먼저 따져야 하는 것 아닌가? 세금 내는 자국민 인권은 어찌되든 상관없고 세금 한 푼 안 내는 난민이나 불법체류자 인권이나 두둔하는 상황이 이치에 맞다고 생각 하는가? 제발 자국민만 생각하는 정부가 됐으면 한다.자국민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돌아보는 것 아닌가?어쭙잖게 선진국 따라하다가 자국민들 등 돌리고 나라 망한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278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수용은 절대 반대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다들 앉아서 키보드나 두드리네", "num_agree": 1, "petition_idx": "278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대통령님 타국인권 대통령이시라 그 청원은 남녀 합쳐 촛불 들고 일어나도  될까 말까 일텐데"}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중학교여교복이 너무 불편하고 특히 스○○○같은 경우는 분홍색리본을 차야 합니다 교복의색을 남녀모두같은걸로해주세요 또한교복이너무불편하여체육복을학교에서시간에상관없이입을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278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복불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출산율도 세계최저인데 일할사람도 없는데 잘됬죠. 다문화사회이구요. 한국에서 일하게 하는대신 높은세금 부과하시고 살게하세요. 또한 UN에서는 국가의 난민수용 하게끔 제정되어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서 역할을 하였으면 합니다. 난민수용해서 미국처럼 다양한인종이 자유롭게 사는국가 대한민국 가즈아~!!", "num_agree": 5, "petition_idx": "278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수용 찬성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부총리께서 말씀하시는 청년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유명대학 나온 엘리트 청년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그러니 일본 와세다 대학에 대학생들 취업문제 및 진로 문제로 갔었겠지요. 일단은 잘하셨습니다. 엘리트 대학생들의 일자리 문제를 고민하셨으면, 그 다음에는 일반계 고등학교 및 실업계고등학교나 전문대학과 같은 곳에 다니는 청년들을 위한 진로 및 일자리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도 공개하셔야 지요? 부총리님 같은 소수의 명문대 엘리트 청년들의 진로와 일자리는 짬을 내가며 일본까지 갔다 오시는데, 다수를 차지하는 이땅의 평범한 청년들인 고등학생과 전문대 졸업생들에 대한 진로와 일자리를 위한 짬은 내실 시간은 없으셨나 봅니다. 혹시라도 이들은 어차피 공사판 막일이나 공돌이 아니면 자영업으로 입에 풀칠만 하고 살면되니 신경쓸 필요성 자체를 못느끼고 계신건 아닌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오히려 부총리 님께서 걱정해주는 엘리트 들은 어차피 금수저 이거나 설령 흙수저 라해도 머리가 있으니 알아서 잘먹고 잘 살아갈 능력이 있어 가만 놔둬도 잘 살아갑니다. 그러나 평범한 대부분의 청년들은 무엇을 해햐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우왕 좌왕하면서 걱정속에 어쩌다 전쟁같이 과정을 거쳐야 겨우 취직하거나 아니면 어린 나이에 아예 모든걸 포기하고 그냥 닥치는데로 막일을 하거나 해야 겨우 입에 풀칠하고 살아 갑니다. 그럼 나라에서 누구를 먼저 걱정해주고 보살펴줘야 할까요? 덤으로 한말씀 더 드리면 요즘 20대 젊은이 들도 건설현장에 필요한 기술배우겠다면 일명 노가를(막노동) 자처하는 젊은이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국가에서 아무러 도움을 안줘도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데, 그런 일자리 마져 외노자와 불체자가 점령을 하고 있어 쉽게 구하기 힘든것이 현실입니다. 대통령님 이하 종리님, 부총리님, 고위 공직자 분들께서는 전혀 감이 안오시죠? 노가다(막노동) 일자리가 없어 일을 못한다는게 말이 되니 싶으실 겁니다. 부총리님 엘리트들 일자리 구해주기 위해 일본까지 날아 가시는데, 가까운 건설현장에 잠시 들러 건설현장에 외노자가 얼마나 많은 눈으로 한번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간다고 하면 바꿔치기 할려나 그건 모르겠네요.. ㅎㅎ 아무튼 이미 너무많은 불체자와 외노자들에 의해 건축현장의 막노동 일자리는 거의 대부분 그들에게 넘어 갔습니다. 부디 우리 젊은이들 나라에 손벌리지 않고 막노동(건축 기술)이라도 배워서 살아 보겠다고 몸부림 치는데 그들을 위해 큰거 도와 달라는 것이 아니고 법을 어긴 상태인 불체자들을 추방하고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외노자들의 수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해 주십사 하는 바램뿐이니 부디 잘 검토하시어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8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  김동연 “가장 관심 기울이는 문제는 청년일자리” 정말? 어떤 청년?"}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우리나라기술 유출 막아주세요. 법으로 엄벌에 처하게 해야 합니다.전 재산 몰수하고 가족들도 국민자격 박탈 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8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기술 유출 막아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제주도에 수많은 예멘 난민들이 왔습니다. 대부분이 죽음과 독재탄압 공포정치를 피해서 고향을 등지고 먼나라 한국까지 왔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단순히 피부색이 다르고, 쓰는 언어가 다르고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배척하고 추방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또한 당연히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이 근대 방식의 정치일 것 입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사람이니까요. 모두의 삶은 존중 받아야 하고 자유와 음식과 주거와 의료가 제공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설령 상대가 감정적으로 단순하게 싫다하여도 지켜줘야 하는 최소한의 도리 입니다. 저는 철저한 정책 계획 수반 위에서 행하는 인간을 향한 인류애적인 정책에는 매우 찬성합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정부와 지금의 정부가 행하고 있는 정책은 단계적인 계획을 지니고 수행하고 있는 정책이라기보다, 자기들 당이나 통치 세력 몇명의 이념에 따라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고 흘러가고 있는 정책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닌 그 이념은 수순할지는 몰라도 그저 사춘기 아이들이 잠시 지녔다가 금새 잊어 버리고 말 감수성처럼 보입니다. 정치는 감수성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출근 전 집에서 가족들과 싸우고 나왔다고 그날 기분에 따라 법을 제정하거나 행정을 하면 안 되듯이 다문화 정책 또한 그럴 것 입니다. 제가 학식이 깊고 긴 것은 절대 아니지만 제가 학습한 경험상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또는 차이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속한 사회 환경은 그 사람의 자아형성에서 가치관 형성등 상당히 많은 부분에 광범위하고 파괴적이게 영향을 줍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습관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에휴. 역시 그 집에 그 자식들이구만.. 쯧쯔” 잘못된 부모라는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 또한 부모의 환경을 습득하고 따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건 단순히 추측이 아니라 심리학에서 상당히 많은 실험과 사례를 통해 입증된 학론입니다. 그래서 법의 판결에서조차 환경을 상당 부분 고려하지 않습니까?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범법자가 된 것은 그 사람의 본성이 악했다기보다는 환경이 그를 악하게 만든 책임이 컸기 때문에 죄의 처벌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을 고려해줍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하면, 난민으로 왔던 취업비자로 왔던 그들이 반평생을 살아온 사회는 한국 사회와는 너무 많이 다를 거라는 점 입니다. 한 사람이 평생을 지니고 살아 갈 인격은 보통 16세에서 19세 사이에 상당히 많은 부분 완성된다고 하니 성인이 된 그들이 우리 사회에 들어와서 적응하기란 어쩌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 입니다. 그들의 인격 완성에 영향을 준 환경은 한국이 아니라 그들 각자의 나라이며, 그들 공동체였을테니까요. 그런 그들이 새로운 환경과 직면하고 살아나가야 하는게 정부는 그런 부분에서 얼마나 준비가 됐습니까? 단순히 ‘우리는 지구 공동체! 같이 잘 살자!’ 따위의 공허한 프로파간다 구호 말고 정책적으로 무엇을 준비 했나요? 그저 일자리를 제공하고 한국말을 가르치고 주거, 의료를 제공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정책이나 도리는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그것이야 말로 사기 정치술이자 외국인과 한국인 양쪽 모두에 대한 폭력 행위일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느낄 외국인 우대로 인한 단순한 정치적 소외감과 분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인도 사람이고 한국인 또한 그들이 살아온 환경이 있습니다. 한국인 인격 형성에 큰 영향을 준 한국사회 고유의 환경 말이죠.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한국인보고 외국인이 왔으니까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습득한 것은 부정하거나 버리고 외국인이 살아온 환경도 일부 수용하라고요? 다문화 정책의 틀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일정 부분 양보하는 것도 필요는 하겠지만, 지금처럼 국민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요구 없이 무조건 강요하는 건 자국민을 향한 엄청난 폭력행위 입니다. 이미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청원하고 반대하고 있는데 국가폭력에 대한 반발심이겠죠. 이런 식으로 폭력을 행사하며 일방적으로 밀어 부치는 정책이라면 안 하는 게 모두를 위해서 좋습니다. 기껏 한국 시회에 와서 한국인들의 배척으로 인해 아무리 노력해도 섞이지 못하고 변방으로 밀려난 그들이나, 밀어부치기식 정책으로 상처 받을 한국 사람들이나 모두에게 좋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최악의 상황이 이념이라면 그런 이념은 기꺼이 거절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이념이라도 과정과 결론이 폭력이라면 일찍이 폐기해서 묻어 버리는 것이 다수의 행복을 위해 좋습니다. 정책을 아무 계획없이 보여주기 식으로 추진하지 말아주세요. 그들에게 한국 명절날마다 한복을 입히고 전 부치고 새배하고.... 한국인도 안 하는 걸 가르치며 사진찍기용으로 하하호호 웃는 건 사기지 정책이 아닙니다. 한국인에게 아무런 설명과 이해, 교육도 없이 그들을 받아 들여서 사회 속에 풀어 놓고 서로 싸우고 미워하게 만드는 건 기만이지 정책이 아닙니다. 유입 외국인에게 최소한의 의식주만 제공하면서 우리는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다고 자화자찬 하는 것은 집권세력의 자위에 불과하지 정착이 아닙니다. 한국은 이미 1차 경험이 있고 현재 진형형입니다. 바로 조선족들 입니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조선족 정책이 지금 어떤 모습이 나타나고 있나요? 조선족의 거의 대부분이 한국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들만의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삽니다. 안산의 원곡동이나 서울 대림동, 시화 정왕동을 보세요. 그게 정부가 그린 다문화 청사진의 궁극적인 모습이였나요? 또한 한국인 대부분에게 조선족에 대한 인식은 매우 거칠고 낯설고 섣불리 친해질 수 없는 그냥 외국인 입니다. 조선족을 그리는 영화들을 보세요. 거의 모든 영화에서 조선족은 흉악 범죄 집단입니다. 영화 감독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예술이라는 건 반드시 사회 모습과 인식을 담아 내니까요. 한국인 대부분이 영화 감독의 의도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영화들이 흥행 했을리도 없었겠죠? 조선족 정책을 1차 다문화 정책이었다고 굳이 구분 짓자면, 정부의 정책은 처참하게 실패 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수습이 안되고 있다는거죠. 정책이 실패 했다고해서 조선족 모두에게 잠시만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니까요. 결국 정책 실패의 책임은 자국민과 조선족 모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잘난 인류애적 이념이라면, 사춘기 아이들이 지닌 순간의 감수성만도 못하다고 폄하하고 싶습니다. 이런 이념 하나만 가지고 일단 하고 보자는 식으로 할거면 아무 것도 하지 말고 각자의 자리에서 사표를 쓰고 내려 오세요. 정책 이반자들이 지닌 권력은 국민들이 준 것이지, 이반자들 고유의 권력이 아니니까요. 국민 대다수에게 이해도 구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이념 하나에 취해서 모두와 반대로 정책을 추진 할 거면 그냥 내려 오세요. 기만이나 사기, 오만을 부리지 말고 내려 오세요. 난민들은 이미 들어 왔습니다. 이제 정책이 감싸 안을 차례입니다. 난민과 한국인 모두 감싸야 합니다. 참으로 머리 아픈 상황이죠. 또한 어쩌면 모두가 불만족 하는 결과가 그나마 최선이라 그 지점에서 타협하는 정책을 내놔야 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정책이건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을테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해온 식으로는 하지 말아주세요. 양쪽 모두에게 휘두르는 지독한 폭력을 인류애 정신이라 애써 포장하는 짓은 하지 말아주세요. 국민의 한명으로서 청원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8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과 다문화 정책을 올바로 세우고 추진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난민과 같은 문제는 정부에서 마음대로 결정하기 보단 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우리는 난민문제에 관하여 정부에서 마음대로 진행했을 때 어떤 꼴이 났었는지 유럽 국가들을 통해 많이 봐왔고 그들의 정부가 바뀌었을 때 서로 자기잘못 아니라고 우기는 것도 많이 봐왔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는 정치인들 몇몇이 해야한다고 결정 할 일이 아니라 전적으로 국민들의 선택을 통해 나온 의견을 존중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 "num_agree": 43, "petition_idx": "278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문제 국민투표로 결정합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부모들이(특히 엄마들이) 꼭 학교 교통지도를 해야할까요? 녹색어머니회라는 이름으로 아침마다 나가서 교통지도를 하는 모습을 보면 이건 아닌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두아이의 아버지이고 저희는 맞벌이 가정입니다) 아이들의 눈에 우리엄마는 왜 안하지? 라는 생각을 갖지는 않을까.. 라는 걱정이 듭니다.. 기꺼이 나올 수 있는 분이 계실수도 있지만 그럴수 없는 분도 계실겁니다. 내가 맞벌이라 학교 일에 참여 할수 없어 내 아이에게 미안해하고 내가 주부라 학교일에는 당연히 참여해야 하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하기 전에 학교에서 온전히 우리의 아이들을 케어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그래왔기 때문에. 누구도 토를 달지 않았기 때문에. 가볍게 지나갔던 일 일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힘들어하고. 누군가는 눈치볼 수도 있는 일 인것 같습니다. 부디 정책적으로, 법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은 국가에서 책임져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8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녹색어머니회 관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도심의 숲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기 청정기입니다. 산림청은 도숲숲의 조성을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있는데, 도심의 보존 숲을 기업특헤성 뉴스체이 사업으로 파괴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학교는 종일 건물의 그림자로 드리워지고, 지역민들의 건강 생활의 권리와 환경은 비정형화된 소수 중산층을 위한 공공성 사업이라는 미명하여 산림을 도려내는특혜를 보장하여 시행되는 적폐 사업. 이제 자연환경의 보존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지역의 지협적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전 시민의 건강과 안녕을 보장하는 도심숲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8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답은 숲의 보존, 부분별한 자연파괴 뉴스테이 사업 철회"}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안녕 하세요 저는 기초수급자입니다 차량구입에관하여 질문합니다 처량구입에 수급자는 10년이상된 차나 아니면 10년이하인차는200만원이하로 구입하라는데 없는형편에 노후차를 구매하면 수리비가 더 많이나오는데 어느정도는 탈만한 중고차를 사야하는거아닌가요 없는형편에 차를구입하는것도그렇치만은 일을한다하면 대중교통도 있지만은 차로이동 할수도 있고요 술직히 지금 20년된 마티즈차량을 운행하지만 수시로 수리비가 너무 많이나오네요 본인들갔으면 이런차를 구입해서 타고다닐수있겠습니까 여기에대하여는 검토는 해보셨는지요 답변 부탁드림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8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급자 치량구입관하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요즘 한진그룹 기사를 볼때마다 우리나라의 정의는 눈뜨고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불법 가사도우미 고용, 임금체불, 욕설 및 폭행, 특수폭행, 밀수 등 재벌들이 했다고는 믿기 힘든 범죄들과 사람의 인권은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잘못도 뉘우치지 않으며 돈으로 입막음하여 각서까지 받아내고 있는 현 실정에서 계속적으로 영장을 기각한다면 이런 일이 발생되도록 사법부에서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2차적인 피해는 날이 갈수록 증가할 것이고 피해자들은 지금보다 자신의 목소리를 더욱 더 내기 힘들 것입니다. 그들의 부는 자신들의 힘으로 축적했다기보다는 주변에서 도와주고 시민들이 각종 계열사들의 상품, 서비스 등을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이룬것이지 절대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뤄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만 축적했지 제대로 된 경영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보다 사회적인 지위가 낮다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인격 모독과 욕설 및 폭행은 서슴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부를 축적하기위한 도구가 되었다는 생각도 했고, 이러한 회사들의 상품과 서비스를 돈주고 이용했다는 사실에 부끄럽고 아까워졌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한진그룹 일가족들 제대로 처벌하고 대한항공, 진에어, 칼호텔등 계열사들의 대대적인 공사가 필요하고 전문경영인에게 맡겨야 한다고 봅니다. 그들이 죄를 달게 받고 잘못을 뉘우치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정의는 찾아보기가 힘들고 오직 부를 누리고 있는 재벌 1,2,3세들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또 대한민국은 현재 비리가 없는 곳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특히 비리 중 사법부가 가장 중심축에 있다고 생각되는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 뜻을 제대로 새겨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미래가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 편하게 살 수있고 갑질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법부는 시민들의 억울함과 비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대한항공 직원들의 집회현장은 보이지 않으십니까? 언제까지 영장만 계속 기각하실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판결결과가 탐탁치 않고 눈뜨고 지켜볼 수 없어서 부탁드립니다. 계속적인 영장 기각과 봐주기식의 판결은 그만두시고 자신의 직업을 제대로 실현하시고 판결 부탁드립니다. 사법부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이제부터라도 노력해주시며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또 국정운영을 하고 계시는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대대적인 인사 개편과 개혁으로 법 앞에서 만큼은 누구든지 공평하고 평등한 판결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한국이 무너지지 않도록 청렴한 한국이 되도록 굳건하게 그리고 믿음직하고 정직한 정부가 되어주십시오.", "num_agree": 23, "petition_idx": "278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진일가의 제대로 된 판결 부탁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이사건은 한마을에 살고있는 악감정에의한 사건입니다 한동네에살면서 사이도좋아습니다 또한 이부부들을 통해 저희부부가 어려운시절에 다른사람을 소개 해주어서 7회정도 도움도 받았서 저희 부부 또한 마음으로 베풀었습니다 그러던중 2016년2월경 부터 사이가 안좋아졌습니다 2016년 8월 28일경 집앞 밭에서 윤씨 ( 남편임 ) 고추를 뽑고있다가 저를보고 오랜 만있네 하더군요 그래서 네형부 하고잠시 생각을 하게되었습니다 막내아들이 2014년 10월경 사망하였는데 산재신청을 해 놓은상태였습니다 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가 나았는데 아는것이 없다고 하고 돌려 보내었다고 말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이틀뒤 2016년8월30일 오후 7시 15분경 일어났습니다 사건개요 : 부부가 톱들고 아무도없는 빈집무단침해 톱으로 재물손괴 ( 함안 칠원지구대 대원 확인후 사건배제 ) 2회 가정용 톱으로 귓뒤1회 목뒤머리 부분1회 팔 1회 긋었고 ( 함안경찰서 조사관 확인후 사건배제 ) 부부에게 폭행당하고 목졸림 안경부서짐 초동수사부실 상대방 차량 녹화중이던 블랙박스 10회 수거요청 ( 칠원지구대원 수거 거부 하고 안해줌녹취록있음 ) 톱수거요청 7회 ( 칠원지구대원 마지못해 수거하고 다음날 돌려줌녹취록있음 ) 블랙박스차량 당사자들 집앞에 몇칠동안주차 (경찰관아들 왔다가감 ) 칠원지구대도 함안경찰서도 아닌 곳 함안칠원소재에있는 차수리하는곳에서 당사자 남자가 블랙박스 칩확인 (녹취록있음) ( 오래전칩이라 녹화 안되었다고함 그렌져 신형임 ) 지문검사 DLA 검사 거짓말탐지기 요청거부당함 목격자 : 2명 거짓조사 받음 상대방 거짓진단서 제출 ( 자기 남편에게 맞아서 몇년전에 코뼈 부서진것을 저에게 맞았다고 거짓진단서끊어 제출 ( 의사녹취록 : 2016년 10월5일날와서 폭행당한지5일 되었다고함 외관상 아무런 흔적없고 환자고지상 부었고 아프다고함) 함안경찰서 한달뒤인 2016년9월29일 10시경 첫조사 2회조사 : 대질신문 제남편과 양씨 ( 여자임 톱으로 긋은당사자) 와녹화실서 대질신문 함안경찰서 조사관 쌍방폭행 으로 검찰송치 2016년 8월30일 오후 7시15분경 남편과강아지안고 집으로 돌아오던중 부부가 저희집 골목에서여자가 먼저나오고 남자가 뒤 따라나오는것을 보았습니다 저를보자 남자가 이야기좀 하자더군요 그런대 보니까 부부가 이미 술을마신 상태더군요 3회정도 저희집에 가자고 하니까 안들어 가려고 하였습니다 ( 이미 톱들고 들어가서 기물파손하고 나오던중이였음) 그러면서 동네입구에 있는 곳으로 제 오른팔을잡고 끌고 가다시피해서 마을입구에 있는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서는 남자가 하는말이 니가 5개월전에 근로복지공단에 고발했다면서 하고 말하더군요 너무어이가 없어서 누가 그런말 하더냐고 물으니까 자기네 변호사가 그러더래요 하여 변호사 오라고해라 증거는 있냐고 하니까 있다고 하더군요 증거 가지고 변호사 오라고 해라 ( 지금까지도 안오고있음) 하고집으로 오던중 남자가 다시 제오른팔을 잡자 ( 1 명 목격자 자기집앞에서 구경 하고있고 목격자 1명은 담배피우면서 다리건너오고있음 ) 또 다른 목격자 지나가던중 목격자1명보고 남들싸우는데 왜 구경하고 있냐고 하면서 집에가라고 하고 택시타고 감 그러던중 저희부부 상대방부부 4명이서 서로 마주보고 있었고 그러자 제앞에 있던 여자가 톱으로 제 목을 긋엇고 ( 처음1회 톱인지 몰랐음) 2회긋을때 강아지안고있던 제 남편이 먼저보고 뺐자 여자자 제남편왼쪽 빰 욕설과함께 2회 폭행 하고 여자가 다시 톱으로 3회긋을때 제가 밀자 제 팔이톱에긋였고 여자는뒤로 밀려나자 남자가 오른쪽 주먹으로 욕설과 함께 안경끼고 있는 제 얼굴폭행하고 여러 차례 주먹으로 머리구타 하고 여자는 제 목을 졸리고 손톱으로 제 얼굴 상처내고 하였지만 밀치고 양팔 잡고 하는것 밖에는 할수없었죠 왜냐면 이부부에 큰아들이 경찰관 입니다 하여 그상항에서도 당하고 만 있어고 그러던중 목격자 1명( 여자임 이부부와친함) 이 말렸죠 나이가있고 허리가 안좋은분이라 제가 이분보고 다치니까 비키라고 하고 목이졸리상태라 잠시 순간적정신을 잃었고 정신차리고 이러다가 정말 죽게구나 하고 112로 신고해서 함안칠원지구 대원이 2명왔고 제가 지구대원 보고 블랙박스에 지금까지 모든상황이 녹화되었으니까 증거로 수거해달라고 10여차례 말하였디만 칠원지구대 대원은 거부하였고 ( 임의제출받아 수거하여야함 ) 톱 수거해서 지문과 DLA검사를 해달라고 7회말하자 마지못해 수거후 다음 날 본인들에게 돌려주고 저에게는 함안경찰서 조사과로 보냈다고 거짓말 하고 사건나고 조사를 안해 주어서 칠원지구대 5회 함안경찰서 6~7 회 정도 연락해서 2016년 9월29일 오전10시경 첫조사때 톱어디 있느냐 검사해 달라고 말하자 조사관이 칠원지구대에서 본인들에게 톱돌려 주었고 톱은 안오고 톱사진만 왔다고 말하더군요 이상한 느낌이 들기시작 해서 함안경찰서 조사관에게 톱에긋인 상처 그당시 입었던 피묻은옷 보여주고 ( 지금도 피묻은상태로 가지고 있음) 조사를 받고 저 다음이 제 남편이라 조사관 보고 제 남편이 글을 모른다고 말해주고 조사 받고 나왔는데 제 남편 또한 조사가 끝나고 난후 함안경찰서 조사관 보고 대질신문도 해달라고 하고 집으로 오고 같은날 오후에 상대방 부부가 조사 받았고 몇칠후 대질신문 하자고 함안경찰서 조사관에게 연락와서 갔더니 제 남편과 톱으로 제 목긋은 여자데리고 녹음실로 들어가고 40분정도 있다가 제 남편이 나와서 하는말이 살인사건이 나서 다음에 하제 하고있는데 조사관이 와서 살인사건이 나서 그러니 대질신문 다음에 다시 하자고 하더군요 그런대 상대방 여자는 한참동안 대질신문하던 곳에서 안나오더라고요 저희부부가 차에 타고 출발하려고 하자 그때 나오더라고요 제가 바보였죠 의심을해야하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살인미수 특수상해 무단침해 특수기물손괴 모두 배제하고 쌍방폭행으로 검찰에송치 하였고 어느날 마산검찰청에서 검사님에게 전화가 와서 하는말이 쌍방폭행 합의보라더군요 검사님보고 무슨말이냐 톱으로 목을긋어서 죽을뻔하고 톱들고 빈집에 들어가서 기물파손을 다했는데 무슨합의냐고 하니까 쌍방폭행이래요 하여 이의신청을하였고 거짓증인들로 인해 쌍방폭행 벌금받았고 항소해달라고 국선변호사에게 말했더니 국선변호사가 잊고 항소 안했고 무단침해 특수손괴 고소하였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다고 하고 칠원지구대에서 찎은 사진으로 감정해서 항소하여 제기 수사중 10개월 동안방치 되었던 톱에서 제 DLA 검출 되었고 2017년도에 거짓말탐지기 하자고 연락와서 거짓말탐지기 하고 정상으로 저는 나오고 상대방 여자는 거짓말탐지기 하지 않았습니다 목격자1명은 위증으로 벌금형받았고 또다른 목격자1명은 2014년10월경에 치매진단을 받았고 하여 위증증거 불충분이라고 하여 항소하고자 준비중이고 그러하다면 치매진단받은 이목격자 함안경찰서진술은 신빙성이 없는것인데 함안경찰서조사관도 알고있었을것인데 그러면 허위보고서 작성 아닌가요 ? 문재인대통령님 그리고국민 여러분 잘못된 조사이고 잘못된 법이라면 바로 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법 을다스리고 법으로심판하는 법치국가에서 이런말도 안되는 조서를 꾸미고 심판하여 죄없는 사람에게 전과자를 만드는게 법치국가인가요 하여 문재인대통령님과 국민여러분에게 도와달라고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 합니다 국민의힘으로 잘못된권력 잘못된법 바로잡아 달라고 이나라 국민에 한 사람으로 간곡히 국민여러분과 대통령님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8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그리고 국민여러분 올바른재수사 할수있게 도와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제주도 도민입니다. 최근 제주도 꼴이 말이 아닙니다. 제주도의 삼다 (여자 바람 돌)많은 지역 또는 (거지,도둑)이 없고 깨끗한지역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최근 (무사증)으로 인해 많은 외국인들이 옆동내오듯 많이오는 바람에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 한국인 이름을 빌려 무분별한 땅투기, 소음,폭력,강간)등 평화로운 제주를 한순간에 박살이 났습니다. 제주도민들은 이를 막고자 이런저런 일들을 해왔지만 언론은 통제되어 타지역사람들은 이런 (고통)을 모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더이상 중국인은 꼴도보기 싫다는 정도입니다. 허나 최근 예맨피난민들까지와서 불안에 떨게 만듭니다. 다른 (유럽)지역에서 피난민들 때문에 집밖으로 나가는것을 무서워할정도로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꼭!!누구하나 ((살인당하고 강간))당해야 법을 바꾸시겠습니까? 그전에 미리 조취는 불가능한것입니까? 사건사고가 터져 우리나라의 안전을 망치지 마십시요 안전한국가를 만들기위해 지금까지 힘겹게 해온일들을 이번 무사증으로 날라갈수있습니다. (외국인) 대다수가 ''(안전)하기에 여행온다''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제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요 부탁드리겠습시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278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 안전한 나라 1위 ) 대한민국 지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전 참 신기합니다. 왜 뉴스기사나 티비에선 안 좋은 예들은 다 어디갔는지 왜 온정에 관련된 부분이 많이 티비에서 나오는 것인지 유럽국가들의 예는 어디갔나요? 사람이 먼저 입니까? 아니면 그 안에 국민이 먼저 입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반대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지금 아무리 평화로운 시대라고 하지만 분단국가입니다. 저 무슬림인분들이 온 것으로 나라안이 어지러워 진다면? 유럽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의 치안유지 안정은 인권과 온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온정과 국민의 안전을 바꾸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국민이 위협을 받는다? 그게 나라 입니까? 나라는 국민의 재산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허나 이번을 계기로 느낀 것은 국민의 안전에 정말 관심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말 모르시진 않을 겁니다. 해외 사건들, 그들의 종교관 알고 계신다면 이건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국민의 안전에 모험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78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의 온정인가? 국민의 안전인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멘 난민 사태를 보고 치안걱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제주도의 미미한 대응을 보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글을 적습니다. 현재 전 세계의 내전과 분쟁으로 중동과 동남아의 나라들이 가난과 역경과 경제적 혼란 으로 인해 난민들이 수 없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강대국의 전쟁으로 인한 시리아의 난민 문제는 이제 전 세계가 두고 보지 못할 정도로 규모가 너무 커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계의 한 일원이란 이유로 국민의 주권에 동의없이 법보다 위인 인권난민센터와 UNHCR 유엔난민기구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할 정도입니다. 실제 오늘 미국의 트럼프가 격리를 통한 불법 이민 근절과 함께 온 프로그램 그 자체는 미국의 이민 또한 실패로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18년 6월 19일 미 국토안보부 장관 'Charlie Kirk' 여성 국장은 불법 이민자들의 이민이 국내인들에 비해 범죄율이 2배 이상 높다고 말했으며 미국은 이 불법 이민에 들어가는 예산에만 무려 12조원을 쓰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무려 12조원입니다. 미국의 국경이 멕시코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넘어오는 곳이며 아직도 그 지역의 경계벽을 짓고 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의 주권은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 하며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일하는 외국인들에게도 상당한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국내 상황을 어지럽게 할 소지가 충분합니다. 미국은 이런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미국 국토안보부에서는 미국내 불법적으로 들어온 사람은 3일 안에 본국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며 아니면 법원으로 재판을 넘긴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미국의 현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도 않은데 더욱이 우리나라의 상황은 3년내 12만명이라는 소도시 규모의 인구의 난민들이 들어오면 우리 스스로가 낸 세금이 그들에게 들어갈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당장 우리의 주권과 법을 무시하는 UNHCR 한국 지부를 폐지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난민 인권센터는 북한의 처절한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을 무사히 한국에 와서 살수 있는 탈북민들을 위한 것이지 정상국가가 전쟁으로 정치적 외교적으로 상태불능에 빠진 외국민들을 구하는 것이 더더욱 아닙니다. 미국 UN 의 권고사항을 받지만 자국 국내법을 강하게 적용시켜 미국국민들을 불법 외국 난민 , 불법 이민자들로부터 보호 합니다. 그리고 JTBC의 이번 팩트체크에서 1400% 이상의 스웨덴 강간 사건은 통계가 실제로 과장된 면은 있지만 치안이 안전한 북유럽 조차에서도 성범죄 문화적 차별로 인한 많은 사람들이 다쳤다는 보고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겪은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할 것이며 우리는 우리스스로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강하게 적용해야 할것입니다. 아니면 국가가 정상적으로 운영하기에 굉장히 힘들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트위터에서 미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불법 이민 근절 대책 'Charlie Kirk' 국장 cnn.itl21iD9AV(링크로 참조)", "num_agree": 53, "petition_idx": "278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들에 대한 불편한 사실과 현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1. 흡연으로 인해 타인에게 폐암 유발 원인을 제공하는 흡연자 APT내부에서 제발 피우지 말아 주세요. 당신에 아버님, 할아버님이 피우던 집안에 담배 연기 당신에 자녀가 마셨야 합니까? 당신에 담배 연기, 당신에 숨결를 통해 당신에 아이들이 피우게 됩니다. 2. 엘리베이터 안에 맑은 공기, 조금 전 피우시던 흡연자의 숨결에 이웃주민에 폐가 망가지며 폐암에 걸릴 수 있는 확율를 늘립니다. 혹여 당신은 간접 살인자입니까? 3. 새벽 베란다에서 피우는 담배 연기 이웃 집에 살인 무기가 되어 침투하는 '게랄라'이고, '살인자'입니다. 4. 대기 오염 주범은 '담배 연기'에게도 있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8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APT  흡연 전면금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양성 평등 징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성이 좀더 전투에 적합하기에 남성만 군대를 간다고 보기에는 신검 3급이하부터는 오히려 여성보다 허약해 보이는 남성도 상당수 존재함에도 모두 대체복무를 해서라도 국방의 의무를 완수합니다. 그러한 이들에 비한다면 여성의 신체는 충분히 국방의 의무를 다할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되는 예산이 문제라면 국방부의 예산에 필적하게 사용되며 국민의 반에 가까운 숫자가 왜 쓰는지 이해를 못하는 여가부의 예산이 있습니다 체감못한단 이야기는 헛돈이 날아간다는 이야기이니 그쪽 예산을 가져와 개편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성은 출산을 하기 때문에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남성이 군을 다녀오는 시기인 21-24세 사이에 출산을 하는 여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 시기는 취업을 앞둔 대학생 시기이니만큼 가장 중요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남성만이 군복무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녀온것에 대한 이점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군을 다녀왔다는 것만으로도 평균수명 70-80세중 1/35 또는 1/40을 가장 중요한 시기에 빼앗기는 것입니다) 군을 어떠한 형태로는 복무햇다면 미복무자에 비해 압도적인 혜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혜택은 정책화 하기 힘들기에 양성이 모두 평등하게 복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체 등급규정이 문제라면 조사를 해서 만들면 됩니다 그렇게 만든 규정을 바탕으로 면제대상을 책정하면 됩니다. 스타벅스 커피쿠폰사건을 보고 너무 황당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빛나야 할시기에 인생을 버려거면서 국민을 위해 복무한 대가가 모멸뿐이라면 국방의 의무를 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돌아올 댓가가 모멸 뿐이라면 차라리 남녀 모두 국방의 의무를 국방세로 부담하고 국방세를 통해 모병제로 전환하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부족이 문제가 되는 와중이면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전 이미 복무를 마치고서도 이렇게 모멸감을 느끼는데 현역에 복무하는 국군장병들이 느낄 모멸감에 대해 다시한번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군복무자의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하기위한 압도적인 혜택이 주어질 것이 아니라면 양성모두를 평등하게 징병하거나 아예 국방세를 내고 모병하는 방향을 검토해 주십시오", "num_agree": 20, "petition_idx": "278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성 평등 징집 또는 국방세로 바꾸고 모병제로 전환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여기가 무슨 놀이터인지 말도 안되는 글 투성이네요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해달라거나 진짜 창피하네요. 그런 글 때문에 정말 중요한 글이 묻히고 있습니다. 제주도 난민수용의견에 대해 외국인들도 글을 올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적 함께 실명으로만 글을 쓸수있게해주세요. 본인의 글에 떳떳한 사람이 될 수있게 실명화로 바꾸는것을 검토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8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및 제안 실명화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선진국 되기전에 국민들....더나아가서 취약계층 부터 살리고 .....난민 받읍시다....현재 우리나라 선진국 될라면 난 아직 멀엇다고 봅니다.....이상황에서 누가 누굴 받아줍니까.....어려운 국민들 당신들이 아는 개 돼지들 진짜 돈도 없고 얼마나 불편하고 불쌍케 사는지 아십니까?......가진게 없어 죽지도 못해요............맨 바닥에 잇는 개 돼지들부터좀 도와주세요.......부탁합니다!!!!!......난민한테 쓸돈 단돈 천원이라도 좋으니 개 돼지들좀 도와주세요....ㅜ.ㅜ", "num_agree": 5, "petition_idx": "278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가 선진국이 되는날 난민 받읍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Dear Mr. President, This is to request the REVISION of the existing military enlistment law, which is very outdated (decades-old) and severely discriminates against Korean Pop Artists, in particular. Exercising this law therefore has been incomprehensible by the modern day, democratic, fair principle. The current enlistment law PROTECTS the elite male professionals (athletes, classical musicians or dancers, academic scholars) by granting them the privileged, life-time EXEMPTION STATUS, when their achievement merits are proven: athlete or classical artist, who won the silver medal or above at least once in the world-class, international competition. In stark contrast, male POP ARTISTS (pop musicians, actors, dancers, etc.)’ career accomplishments have been unfairly underrated all along, hence they are completely prohibited from receiving the enlistment exemption from the Korean government; namely, NO CONSIDERATION or any type of career protection is granted, even when they score the world top-class merits by winning through internationally acclaimed competition, professional reviews, or award rankings. In reality, these pop stars (K-pop musicians or K-actors) make much bigger global contributions infusing Korean culture into, beyond what Olympic athletes or classical artists could accomplish till today. Further, K-pop artists contribute multi billion $-financial impact per year directly to Korean economy with what they earn abroad; BTS is one standing example on such. While more and more acclaimed K-pop artists are on the ris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till yet these male artists’ career curves face spiral downhill or even permanent damages as they need to be encamped serving near 2 year-long military duties while in their 20’s of young ages. As the entertainment industry is brutally competitive in nature, it is also not uncommon that the mandatory enlistment striking very often at their peak of career activities take off the artists’ toll to the most damaging way, where their loss of popularity then become impossible to be restored even thereafter completing military duties. It is, hence, critically compelling to PROTECT these elite pop artists’ successful work as URGENTLY as possible, so that their hard-earned, career success will not be interrupted or irreversibly affected by their imminent military enlistment: officially granting the full EXEMPTION status, similarly as this law currently protects other athletes/classical artists/scholars’ career flow. In essence, this petition requests FAIR and INDISCRIMINATORY practice of the enlistment law onto the elite-class K-pop artists that the this world can comprehend; the global community is already over-flooded with the concern presented here, why Korean government still cold-heartedly hand out, so called the career death sentences exclusively to K-pop male artists, which are intrinsically embedded in their enlistment notices. Therefore, the public voices and strength supporting this issue cannot be more compelling now than ever before.", "num_agree": 25, "petition_idx": "278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Request to grant the official EXEMPTION status on K-Pop Artists' Military Enlistment"}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요즘 대부분 뉴스(기사) 를 보면 '살인' 뉴스가 대부분 입니다. 묻지마살인.존속살인.연인살인 등등.. 더군다나 성폭행 후 자신의 저지른 행동이 들키기 싫어 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디를 가기가 무섭습니다. 솔직히.. 다른 시민들 이라고는 안그럴까요? 저희 부모님이 저희친척이 제 친한 주변사람들이 그 무서운 '살인범' 의 타깃이 될수도 있다는게 너무 무섭습니다. 누군가를 '살해' 하고 고작 받는 형은 4년 인 사람도 있고 그런가 하면 누구는 합의가 되었고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다 해서 집행유예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 피해자의 가족은 피눈물 흘리며 지내고 있습니다. 반성을하고 전과없고 초범이라고 형량을 줄여주는게 말이 됩니까? 돌아가신분들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피해자 가족분들은 얼마나 그 '살인범'들을 죽이고 싶을까요. 저희나라 법이 참 우스운거 같습니다 모르는 사람을 우발적으로 아무 생각없이 살해하고 자기를 힘들게 키워주신 아버지를 어머니를 그저 화나고 자기랑 의견이 안맞는다고 죽이고 한때는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았던 애인을 죽이고 성폭행 한 후 자기의 범행을 들키기 싫어 죽이고 사람을 '살해' 했는데도 그저 형량은 몇년... 저희 나라에는 사형제도가 시급한거 같습니다. 제발 초범이다.반성한다.술먹고그랬다 라는 말로 형량을 줄이지 마시고 사형제도 부활해서 그 사람 갖지도 않은 것들에게도 '죽음'을 느끼게해주세요..", "num_agree": 229, "petition_idx": "278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으로 인한 죽음. 사형제도 시급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그들이 일자리 뺏는다고요? . 힘든일 고된일 공장 .낙농업.수산. 한국사람 누가할려고합니까?요새 젊은놈들 전부 유투브로 조회수빨고 돈벌지 누가 회사다니고 공장다닙니까~ 또 전부 편하게 일할라고 공무원만 넘쳐나는 국가는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모든공장에 동남아 외국인 노동자들 빠지면 대한민국 안돌아갑니다^^ 그정도로 대한민국은 외국인들 의존성이큽니다. 이제는 인식을 바꾸고 그들은 대우해야죠.그리고 편입시켜야합니다. 한국인이랍시고 외국인하고 섞이는게 불편한게 한가요? 한국인은 뭐 대단한민족인줄 아는 사람이너무 많네요. 미국처럼 하세요. 한국에서 일할려면 한국어 배워오라고 하세요. 미국에서 영어쓰죠. 무슨말쓰겠습니까. 범죄요? 법으로 강하게 다스리면 됩니다. 범죄시 추방 해야죠.세금아깝게 감방주지말고요~^^ 대한민국 바껴야합니다.이미동남아랑 많이 섞였구요. 시민의식이 너무못따라가네요. 난민수용해서 녹아들게하세요. 우리도 바뀌고 그들도 바껴야합니다.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8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수용 해야합니다.공무원들 보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분유값 기저귀값은 줘야될거아냐? 혜택을 주던가ㅋㅋㅋ", "num_agree": 3, "petition_idx": "278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몇십만원 세금올리고 아동수당10만원주겠다?ㅋㅋㅋ 트릭 쓰시네.. 국민들이 바본지 아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지금 페미니스트 운동이라하는 혜화역시위 전에 있던 강남역시위보면 아주 논리없고 무질서하고 사람들한테 민폐만 끼치는 시위운동을 보여주고 페미니즘이 성평등이지 여성우월주의 운동이 아닌데 자꾸 취지와 어긋나고 이제는 그냥 무법단체들 같습니다 저는 문재인대통령 쭉 지지해왔는데 진짜 한가지맘에안드는게 이페미니즘운동에 어두운 면은 안보고 자꾸 미투운동이니 여성들을 위한 사회 운동을 권장하는거 같아서 좀실망입니다 청와대 관계자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성평등을위해 일하시고 여성우월주의를 도와주는 그런 행정그만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78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평등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무분별한 외노자수입과 다문화를 조장하는것은 자한당이나 민주당이나 별반다르지 않네요.그러니 지금까지 조용했네요.언젠가 부터인가 한민족이란 말을쓰는것도 흔하지 않게되고...북한과이슈있을때만 언론에서 살짝나오고,난민유입에 걱정되어 나름 나라를걱정한다고 설쳤던 ㄴㅅㄱㅈ은 되레 난민이해 못한다고 가르치려 드네요 .아래글에는어린중학생도걱정이되어글을올렸던데~애국가 한소절이 마음을울립니다 ~대한사람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num_agree": 35, "petition_idx": "278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으로 가장한 불법노동자로 아이들의미래가 걱정되어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출입국관리법 제6장, 제5절, 제62조 4항보면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난민법」에 따른 난민신청자가 대한민국의 공공의 안전을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거 나와있는데 대다수 국민들이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고, 유럽의 사례를 본다면 제 3국이 봤을때도 그렇다고 생각할수밖에 없습니다. 꼭 추방해주세요!", "num_agree": 53, "petition_idx": "278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들 난민법보다 더 상위법인 출입국관리법으로 다스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바정규직 일용직 저는 어디에도 속하지안아요 난민은 관심을 같습니다 저는 누굴까요? 제가 일하는직장이라면 작장안데요 저이는 투명안간입니다 정치인 국회의원 정당대표 두루킹 댯글 단식투쟁합디다 저이들은 전국적으로 볼때 10만명이넘어요 김성태씨 댓글때문에 단식하지말고 민생울 챙겨주세요 자유한국당이 민생을위하나요 처저임금 이걸로 단식말고 금식만헀어도 단체장5명 이상10도가능했을건디 성태야 반성하고 초심을 생각하자 그러고 국회의원 일안하면 돈니가조라 그러지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일하긴하냐고 성태야 내 바서는 자유한국당이냐? 너도그래? 투표때 자유한국당 안찍으면 빨갱이라고 하잔아 그러면 이번에는 70%이상이빨갱이여 설태야 홍준표 그러지 ? 걍 족발이당만들어 교묘허게 보수당이라고하지말고 투표하자 성태 홍준표 자유한국당 쪽바라당???? 민생을보자 준표야", "num_agree": 0, "petition_idx": "278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 청원힘드네 개들도 안하는 비전규직인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저는 경기도에 살고있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집권하시길 간절히 바라며 아이들에게 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다 라는 생각에 촛불을 들게했던 그 수많았던 사람들중에 한명이기도 합니다. 대통령께서 이 혼란의 시기에 얼마나 고군분투하시면서 이 나라를 위해 애쓰시는 것도 너무도 잘 알고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 중3의 학부모이기도 합니다. 많이들 중3은 대입, 고입 마루타라고도 합니다. 대입은 3년 예고제라도 있지만 고입은 너무 갑자기라 당황스럽습니다. 대통령께서 취임하신지 1년도 안되어 특목, 자사고 폐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갑자기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교육은 국가의 百年之大計라고 하는데 어떻게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때마다 매번 바뀌어야 하는지... 최소한 교육은 정치색이 아닌 오로지 미래의 국가 자산으로 가장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다뤄져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영어학원을 제외하고는 학습을 위한 다른 학원은 단 한번도 다녀본적이 없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학교가 불행히도 특목고여서 중학교 내내 학교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면서 오로지 개인의 노력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고입 동시선발도 모자라 탈락시 경기도는 평준화 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관내 고등학교 배정도 못받고 다른 지역 비평준화 미달학교만을 갈 수 있습니다. 하여 아이에게 일반고를 가자고 설득해 보았으나 아이는 탈락해도 지원하겠다는 의지가 강력하니 엄마의 마음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조국 수석이나 조희연 교육감의 자녀도 특목고를 다닌걸로 압니다. 그렇다면 특목고의 교육과정이 얼마나 좋은지는 그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교육과정과 좋은 교사를 일반고에도 적용시켜서 우리나라 아이들이 굳이 특목고를 선택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것이 진정한 특목고 폐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시대에 좋은 학교를 보내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 좋은 학교를 가고 싶어하는 아이의 마음이 합법을 가장한 권력으로 짓밟혀도 되는지요? 특목고를 없애면 이 나라의 뜨거운 교육열이 식을것 같으신지요? 이제 학부모들은 영재학교, 과고를 향해 초등학교부터 학원에 더욱 매진 할것이며 일반고의 서열화는 더욱더 극명해질것입니다. 물론 저희 아이가 특목고를 지원하여 탈락할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탈락할 확률이 훨씬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에게 꿈을 향해 열심히 노력한 선택의 기회를 하루아침에 앗아가진 말아주세요.", "num_agree": 851, "petition_idx": "278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께 묻고 싶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정말 저는 이 나라가 신기합니다. 언론 통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모든 난민에 대한 온정에 관한 기사를 읽으면 싫은 사람이 더 많은데 무슬림에 대한 안 좋은 기사는 없는 걸까요? 왜 유럽국가가 무슬림인 난민들을 받아서 피해 받은 사례는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걸까요? 왜 다른 나라에선 안 받아 준다는 사실은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걸까요? 이 나라는 무엇을 위해 존재 하는 것 일까요? 난민이 외국인이라서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들에서 안 좋은 생각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가 그들을 처음엔 수용했지만 이젠 그들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무슬림을 받아줌으로써 생긴 심각한 범죄와 증가율, 그들의 무리한 요구들 그리고 언론에선 왜 다루지 않는 걸까요? 솔직히 말하면 조선족, 탈북자도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이 나라에서 계속해서 늘어나는 탈북민과 조선족도 제대로 된 치안유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주도? 이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땅인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중국인들이 와서 생긴 범죄도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찾으면 다 나오는 자료들 입니다. 과연 이 나라가 정치인들이 복지와 인권을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착한 척 생색을 내는 나라인지, 국민의 주인이라 그 권리가 국민이 누리는 나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로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한다는 것은 '촛불시위를 해도 모자를 것 같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우리 조상들이 선배님들이 만든 자랑스러운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지금의 복지, 경제, 생활 등 모든 것을 폐허에서 이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자국민의 안전보다 난민의 온정과 인권을 존중하고 지원해주는 나라 대한민국 참 자랑스럽지 못합니다. 무슬림 그들의 성적인 문화부터, 여성을 사람으로써 취급 하지 않는 일종의 성폭행을 게임으로 하는 문화 또한 그들은 자기 종교를 위해 목숨까지 희생하는 사람들 입니다. 지금까지 난민을 받아주었던 유럽국가에서도 많은 집단성폭행, 그 나라의 문화 거부, 무슬림의 무리한 요구 등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나라는 소수의 엘리트들이 결정하는 나라입니까? 아니면 국민이 참정권을 행사하고 정치에 참여하는 나라입니까? 늘 TV에선 말합니다. \"투표하세요 여러분\" 단독적으로 이렇게 일을 만들꺼면 왜 국민들에게 투표를 하라고 하십니까? 난민에 대한 온정과 인권은 국민의 안전과 절대 바꿀 수도 없고, 그걸로 새로운 시도라고 모험을 해서도 안됩니다. 이미 많은 나라들에게서 결과가 나왔기에, 이런 모험을 하는 강제로 시도할려는 사람들은 이 나라를 위한 사람들인지 이 나라를 지도상에서 없앨려는 사람들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절대 무슬림 난민들 수용은 안됩니다.", "num_agree": 108, "petition_idx": "278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에 대한 온정과 인권으로 바꾼 자국민의 안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한국 정치인들 보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켜야할 4대 의무를 지키지 않은자들이 너무많이있습니다. 4대의무중 지키지 않은자들은 공무직에서 박탈시켜야 의무를 잘지켜온 국민들에게도 일자리의 기회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8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4대 의무를 지키지 않는사람은 공무원(국회의원) 에서 제명시켜 주십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한국 모든 기업의 매출액 중에서 재벌그룹에 속하는 100대 기업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9%, 모든 중소기업은 35%를 차지합니다. 이들 재벌 100대 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4%에 불과한 반면 중소기업은 72%입니다. 재벌 100대 기업은 한국 모든 기업의 순이익 60%를 차지한 반면에 중소기업은 35%에 불과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하청 구조 정점에 있는 초대기업이 고용을 만들어내지 않으면서 이익을 독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다수의 고용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간신히 생존하고 있습니다 고용을 창출하지 않는 초대기업이 순이익을 독차지하는 지극히 불균형한 기업 생태계는 대기업이 갑의 힘이라는 시장 외적 요인으로 만들어낸 것이지 공정한 시장이 작동한 결과가 결코 아닙니다. 경제성장의 성과를 대기업이 거의 가져갔기 때문에 국민총소득 중에서 가계소득으로 분배된 몫이 줄어든 것이고 줄어든 가계소득의 몫이 기업소득의 증가로 이전된 것이므로 전반적으로 국민이 잘살게 되지 못했다 할것입니다. 자료를 참고하면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 국민총소득 중에서 가계소득으로 분배된 비율이 71%였는데 이후에 줄어들어서 2014년에는 62%입니다. 경제성장의 성과 중에서 가계로 분배되는 몫이 9% 줄어든 것이고 같은 기간에 기업소득으로 분배된 비율은 16%에서 25%로 9%증가했습니다 경제성장의 성과가 국민에게 분배되지 않고 기업에 계속 남은 비중이 커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업이 투자를 늘린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저축을 늘렸습니다. 기업 저축이 가계 저축보다 훨씬 더 많고 기업 부채는 줄어들고 가계 부채는 해마다 늘어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업소득의 증가가 모든 기업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은 여전히 자금난에 허덕이고 초대기업은 돈이 남아도는 것입니다 대기업의 부채 비율이 낮다는 사실은 재무적 안정성이 높지만 개별 기업 차원이나 국민경제 차원에서 자본의 효율성이 낮아지는 부정적 효과도 있습니다. 개별 기업 차원에서 투자가 필요할 때 부채를 쓰지 않는다는 것은 내부유보금이나 주식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상위 대기업 상당수가 지난 15년 동안 유상증자, 즉 신주 발행으로 자금 조달을 하지 않고 내부유보금을 사용했습니다. 기업이 능력이 있는데도 차입을 하지 않고 내부유보금만 쓴다면 자본시장을 위축시킵니다. 자본시장 위축은 경제 전반에 걸쳐 자본의 비효율성을 초래합니다. 노동자에 대한 분배 비율 역시 낮은데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현저하게 낮습니다. 동시에 기업 내부에 잔류한 수익의 경우에는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높습니다. 제조업 대기업 노동자의 평균 임금이 중소기업 노동자보다 두 배 가깝게 높은 것과 비교하면 일관성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대기업의 분배 구조는 노동자에게 분배를 적게 했기 때문에 임금소득이 늘지 않았고 그 결과 소득 불평등이 심해진 한국 경제의 일반적인 분배 구조와는 모순된 것입니다. 국민 총소득 중에서 기업소득 대비 가계소득이 지속적으로 줄어든 것은 원천적 분배인 기업의 분배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가계소득의 상대적 비중이 줄어든 현상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30년 이상 장기적으로 진행되어 온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원천적인 분배를 담당하는 기업이 수익 중에서 자신이 보유하는 부분보다 이해 당사자들에게 분배하는 몫을 늘리도록 분배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주주의 이윤만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노동을 실현하는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경제가 성장하는 동안 기업소득과 기업 저축은 늘어났지만 가계소득은 늘지 않았고 가계 저축도 줄어들고 가계 부채는 올라간 결과는 기업의 존재 이유인 국민이 잘 살기 위한 것과는 배치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고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국민도 잘 살게 되는 너무도 평범한 경제 논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기업(대기업과 초대기업)이 임금 분배를 통해 가계에 대한 분배를 크게 늘려야 합니다. 만약에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도 기업의 매출액과 순이익등 기업 경제 상활을 고려해서 차등적으로 세를 적용해야 합니다. 한국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수많은 자랑스런 재벌 대기업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한국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만든 원인 제공자이기도 합니다. 지금이라도 이 잘못된 구조적인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불평등 경차가 심해질 것이고, 청년들이 말하는 헬조선이라는 것도 현실화될 것입니다. 대기업이 고용을 늘리지 않고 경쟁만 사회에 부추기니 들어가는 문은 점점 좁아지고 더 많은 경쟁으로 이 사회의 취업희망자를 힘들게 만드는 한 원인기도 합니다. 근본적인 개혁이 되지 않으면 해결되지 못할 일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공정거래위윈회등에서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8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의 경제민주화를 위한 기업의 재분배 정책 감시 강화하는 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축구협회,축구관계자 몽땅 비리 진상 조사 해야 합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게 아니라 집고 뽑아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8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 및 축구관계자 조사"}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출산에 대한 생각은 있지만 당장은 현실적으로 힘이들때 여성들은 난자냉동을 고민해봅니다. 냉동난자의 임신 성공률이 10%미만인걸 알면서도 3백~4백만원(초기비용만)에 냉동보관을 하는 여성들이 늘고있습니다. 이렇게 큰 비용을 들여서 하기에는 저같은 서민들은 쉽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더 난자보관하는 여성의 인구는 늘어갈거라 예상이 되는데 냉동비용과 유지비용의 보험적용이 정말 시급합니다. 출산률을 높여야된다 말만하지말고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개선시켜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78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자냉동 보험이 시급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대한한공' 일가의 갑질 문제 외에도 우리 사회에는 대학교 선배의 갑질,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사장들의 갑질 등 수많은 갑질 문제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문제'는 많은 반면에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법' 은 매우 미미하거나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회의 분위기 또한, 갑질을 당하게 되었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다라며 넘기는 추세입니다. 갑이라고 해서, 직장의 상사라고 해서 그들이 우리에게 모욕감을 줄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보호받아야 마땅하며 우리의 권리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힘도 필요하지만, 제도적인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폭력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대대적인 실태조사와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것처럼 '갑질 문제' 또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실태조사가 실제 영향력을 지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분위기의 조성 또한 필요합니다. 내부 고발자가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부여되는 것처럼 갑질 고발자 또한 보호받아야 할 것입니다. 갑질을 당했을 때 보복이 두려워 고발을 할 수 없는 현상을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갑질이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이 아닌,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는 사회적인 인식 개선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개선이 잘 이루어지게 된다면, 권력형 부정부패가 줄어들게 되며 일명 '을'들의 권리 또한 되찾을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8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 관련 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5.18 유공자 명단과 선정된 이유를 밝혀주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278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유공자 명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난민과 관련해 국민들 대다수가 반대하는데 언젠가부터 감성팔이 기사가 자꾸 올라오는데 보기 싫어요. 난민 문제 특히 이슬람 문화권 사람들은 감성적으로 볼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난민과 관련해 호의적인 기사는 올라오는데 부정적 입장에서 쓴 기사는 확연히 눈에 띄지 않네요! 신기할 정도로 말이죠.", "num_agree": 44, "petition_idx": "278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관련 기사 너무 감성팔이"}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한진일가 구속영장기각이 너무 불공평합니다. 뻔히 범죄는 들어나있고 보이는데 두번이나 구속영장기각이라니.지금 전직 대통령도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있습니다.이명희 이분이 전직대통령보다 더하면더했지 못하지는 않았다고봅니다.돈많고 대형로펌쓰면 무조건 영장기각인가요?그럼 돈없는일반인들은 무조건 구속수사시키는건가요?일반인은 합의볼려고 없는돈 만들어서 합의했는데도 구속수사하고 이런한진일가는 피해자절반만합의했다는데 뷸구속수사고 이건형평성에 어긋납니다.지금도 증거인멸시도할려고 안간힘을쓸겁니다. 청와대에서는 제발국민의소리를 좀들어봐주세요. 특검갑시다.본보기로 한번보여주세요. 국민들의원성이 너무커서 제가이렇게 청원글올립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278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진 이명희 구속수사하고 영장실질심사도 국민참여재판처럼국민배심원단이결정하게해주세요(중요사건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이명박대통령님께서 장애판정기준을 강화시켜 원래는 받아야 할 장애판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정해주세요. 일반서민들은 병원상대로 수술잘못되어도 싸울수가 없어요.그런다고 어려운사항인데 평생 짝길이로 살아야 하는건 잘못된거자나요.고관절은 다리길이를 맞춘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1년넘게 길이차이로 현재도 일상생활이 힘들정도로 생계가 힘든사항입니다.병원에서는 장애판정 해주셨는데 보건복지부에선 인정이 되지 않는군요.젊은 나이에 벌어도 먹고살기 힘든데 하물면 길이차이로 다른증상까지 겹쳐서 일할사항이 되지 않는데 요즘 고독사들이 늘어나는데 이러다 저도 장담 할수가 없는거구요.수면장애까지 젊다는 이유로 혜택받는것도 까다로운데 어떻게 이럴수 있는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78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판정"}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 이런 환경에서 아가를 낳코 기르겠냐구요~~>? 저는 마포구 도화동 모 아파트에 사는 주민입니다 제가 손자를 어린이집에 보내는데 하도 힘들어서요~~ 저의 아파트 같은통로 바로 아래에 있는 1층 어린이집에 못보내고 매일 왕복 30킬로를 할배가 등원 시켜야 하니 이런나라에서 아가를 낳코 키우겠냐구요?? 물론 1년전에 1층 어린이집을 신쳉했는데 아직 대기순번이 밀려있어 이러다가 1년이상을 더 대기를 해야하는 상황이어서 1년을 30킬로 출 퇴근 등교로 고생햇는데요 ~~ 또한 어린이집원장님 말씀이 만3세까지만 다닌다 하고 1층에 어린이집이 있스면 뭣 하냐구요~ 내년은 만3세라 못보내고 ~~ 헐 ~~~ 울손자는 1층에 있는 49평 좋은 어린이집이 그림에 떡이니 더욱더 속상합니다 ~ 그래서 할수없이 한 6개월동안을 30킬로나 떨어진 가양동 어린이집을 매일 출퇴근 시키고 잇다가 제 아들이 같은 아파트로 이사를 왔는데도 같은 통로 1층 어린이집을 못보내고 3킬로나 떨어진 용산 근처 아파트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네요-- 이래서 속이 터집니다 ~~~ 엄마들 애기들어 보니 직장 바로 옆에 좋은 어린이집이 있어도 이런일이 비일비재 하다군요~~ 6개월전경에 마포구청 복지과에 항의 방문했는데 도화동에서 많은 항의 전화가 잇다고만 하고 강건너 불구경 입니다~~~ 제발 아가들이 편히 다닐수 잇는 어린이집을 좀 많이 만들어 주시고 다른 어린이집에 비해 이곳 어린이집이 50평으로 좀 공간 여유가 있어 어린이 1~2명은 증원 가능하다 사료 되오니 이런 힘든 경우가 해결 되도록 맞춤형 행정을 부탁 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제의 경우 어린이집 맞춤형 행정은 1. 어린이집 반경 50~100미터(아파트는 같은 통로 ) 거리에 거주하는 주민이 신청하는 경우 최우선으로 배정 받을수 있게 햇스면 합나다. 2.어린이집 인원 배정을 면적이나 평수에 따라 인원수를 탄력적으로 늘려 주세요. 마포구의 경우 면적에 관계 없이 20명으로 똑 같아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78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 이런 환경에서 아가를 낳코 기르겠냐구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65세이상 전철 무료승차 우대권 분실 후 재발급시 수수료 과거에는 5000원 하더니 2018-6-20에는 3000원을 내라고 해요 농협 / 무료로 재 발급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8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로우대전철무료찹승권? 재발급시 수수료 면제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요즘 길을 지나다 보면 군인 머리가 민간인 보다 길다고 생각이 들정도로 많이길며 들리는얘기에 군복무중인 병사들이 다운펌 머리시술까지 한다고 합니다 국가를 지키는 자랑스러운 의무로인해 많은 자유를 내려놓고도 멋을 부리고 싶어하는 마음은 저또한 군복무를 마쳤기에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머리를 심하게 기르고 과시하고 싶은건지 배레모 및 팔각모 등 탈모보행과 입수보행등 군기본자세까지 흐트러지는것이 서울역만가도 심각하게 많이 보입니다 이것에 대한 조치가 필요할것 같습니다 아니면 군규정에 입각한 두발 및 용모복장을 철저히 지키도록 군내에서 교육 및 실천이 필요할거같아 말씀올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8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 두발규정 및 군기본자세 단속 강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제주 예맨난민수용 절대거부입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278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수용반대"}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저는 이번에 영장기각을 하신 두 분의 판사님이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점이 있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은 죄질이 나쁘며, 죄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높을 경우, 도주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 발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질이 나쁘고, 죄를 의심할 만한 증거는 사실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나머지 이유 중...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높은 경우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증거를 인멸할 동기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명희 씨는 재벌총수의 아내로 지금 것 살아온 나날이 있었던 만큼 유치장 생활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정식재판을 통하더라도 무죄나 집행유예를 받아낼 충분한 뒷받침이 있는 만큼 구속수사를 피하는 것이 더 큰일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기는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원래 피해자들의 정보를 가해자 측에게 알려주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경찰의 신속한 구속영장 청구에도 11명의 피해자를 찾아가 그 중 5명에게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것은 증거를 인멸할 능력 또한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증거를 인멸했냐, 안했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기준으로 본다면 일반인들 보다 더 엄격하게 판단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이고 싶은 것은... 과연 지금까지 증거인멸이 없었을까요? 도주의 위험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사건과 비교가 많이 되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성태의원의 폭행사건의 경우 현행범이라 증거인멸의 우려는 당연히 없는 것이겠죠.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 되었는데 현실적인 기준으로 이게 맞는 것일까요? 주거가 일정하지 않다는 것은 그냥 내 집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다는 이야기죠. 이런 분이 도주를 하고 숨어 지내봐야 얼마나 갈 수 있겠습니까. 요즘은 CCTV가 사방에 깔려있어 경찰이 작정만 하면 찾아내는 것은 문제도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이명희 씨의 경우는 어떨까요? 물론 언론을 통해 얼굴이 알려진 만큼 도주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국내의 경우죠. 충분한 재산이 있고 또 항공사의 소유주를 남편으로 두고 있는 만큼 외국으로의 도주도 가능한 일입니다. 불구속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징역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다면 어느 날 조용히 잠적하여 인연이 있는 프랑스 같은 곳에 숨어 여생을 편히 보낼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여다봐야 했을 사안중의 하나가 보복 가능성입니다. 분노조절장애가 있다는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분이 풀려나면 이번 사건과 관련되어 적이라 판단된 사람에 대한 보복지시를 내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말이죠. 담당 판사님들이 이러한 부분들도 고려하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법원판단에 대한 아쉬움과는 별개로 이번 사건의 수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걸린 혐의가 많아서 여러 기관에서 이번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기관에서 하나의 목표를 잡기위해 달려드는 모양새인 만큼 좀 더 확실하게 일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것이 일반적인 생각이겠죠?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먼저 경찰... 형법상의 범죄인 특수폭행, 상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걸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청장인사 때문이었는지는 몰라도 좀 서두른 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기 좋게 한방 먹었죠? 상대를 너무 만만히 봤습니다. 두 번째.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걸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죠? 이건 어쩌면 예견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는 조사할 수 있는 범위가 출입국관리법에 한정된 내용뿐이라서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여권을 뺏긴 상태에서 감금당했고, 하루 14∼16시간을 일하며 기준 이하의 대우를 받았다는 건 영장청구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을 테니까요... 세 번째, 네 번째는 각각 관세청과, 고용노동부가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관세청은 검사출신의 청장님이 기지를 발휘하여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나름 성과도 있었고요.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잡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하필 상대가 ㈜대한항공이라 관세청 공무원들과는 오랜 기간 동안 유착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압수수색 하기 전에 이미 정보가 샜을 수도 있습니다. 기사를 보니 이틀 전에 인천세관 직원 300여 명에 대한 인사발령을 냈던데 이번일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게다가 밀수라는 것이 들여올 때 잡지 못하면 혐의를 입증하기가 힘든 만큼 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의 폭행 및 강제근로 등의 혐의로 조사를 진행 중일 텐데요. 여기의 특징은 진도가 무지 느리다는 겁니다. 근로감독관들의 업무량이 너무 많아요. 근로기준법 제105조(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임검, 서류의 제출, 심문 등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 다만,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수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조항 때문에 다른 수사기관에서는 관련된 혐의를 조사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근로감독관은 고용노동부내 순환보직으로 짧은 기간의 연수만 받고 투입되는 터라 전문성을 갖추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점도 있어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수사기관들 사이에 정보공유는 제대로 되는냐 하는 것입니다. 담당검사도 제각각이라 이번 사건을 총괄 지휘할 사람도 없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반면에 상대는.... 국세청이 처음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자 명단을 만든 1969년, 종합소득 1위 조중훈 한진상사 대표. 조중훈의 한해 소득은 3억2246만원. 삼양라면 한 개에 20원인 시절. 당시 소득 순위 2위, 5위, 11위가 한진상사 중역들이었습니다. 1990년대 들어 소득 순위 상위권에서 조금씩 밀려나긴 했지만 1980년대 말까지만 해도 정주영과 1·2위를 다툰 곳이 한진그룹입니다. 그 때 형성한 인맥이 현재는 다 없어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법무법인 광장... 한진그룹 편에서 이번 사태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2017∼2018년 기준으로 김앤장, 태평양과 함께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국내 최고의 법무법인입니다. 광장의 공동 설립자인 이태희 변호사가 조양호 회장의 매형입니다. 대형법무법인의 로비능력이야 다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렇듯 경시할 수 없는 적을 상대로 하고 있음에도 섣불리 달려들어 각개격파 당하고 있으니 실로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청원1) 지금이라도 정부에서 이번 사건을 총괄하는 누군가를 임명하고 여러 수사기관에서 모아진 정보를 취합하여 제대로 상대해야 한진 일가의 전횡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중국이었다면 물의를 일으킨 총수일가는 구속되고 재산은 몰수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럴 수 없죠. 정부의 입김이 들어갈 수 없는 만큼 재벌의 로비능력이 빛이 납니다. 재판에 들어가게 되면 더욱 그러하겠죠. 최근 일련의 사태로 인해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데 재판 또한 로비의 영향을 받아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결과가 나온다면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현재의 사법시스템으론 예정된 수순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이 미래에 또 있을 경우... 재판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를 만들면 어떨까요? 청원2) 이러한 국민적 관심을 받는 사건의 경우 법원에서 기존의 방법처럼 사건을 배당할 것이 아니라 재판이 가능한 판사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하여 담당을 정하고 정함과 동시에 수능출제위원처럼 관리(하단 링크)를 하며 해당 사건을 집중 심리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사건이 적법하고 공정하게 처리되길 바라며 나아가 국민들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을 하지 않는 좋은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29, "petition_idx": "278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이명희 씨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하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예맨난민입국반대", "num_agree": 39, "petition_idx": "278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맨난민 입국반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국위 선양과 국민들에게 감동과 자긍심을 주어 특혜를 받던 스포츠 선수들의 군 면제등 모든 특혜가. 이제는 모든 국내 스포츠 종목들이 파벌 관계 내부 집단의 이익 관계에 의해서만 움직일뿐 미래 비전에 대한 각 종목 부서들이 발전적인 움직임은 전혀 없어 보이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왜 준비 열심히하고 고생하는 선수들이 특혜를 받지 못하냐 라고 생각이 드실수도 있지만 선수들의 문제가 아닌 그걸 이용해 파벌을 만들고 이익 관계를 만드는 집단들의 문제입니다. 일단 제일 큰 군 면제 혜택, 금메달 연금 혜택 등등 스포츠 종목에 대한 모든 혜택 전부 폐지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스포츠에 애국심 들먹이지 마십시오. 현재 그들은 내부 이익 선수 개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할 뿐입니다 절대 애국심 들먹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열심히 해서 본인들 좋은 프로 계약, 좋은 연봉 받기 위함이라고 솔직해 지십시오 그리고 자리 하나에 연연하며 자기 밥그릇 챙기는 스포츠 종목 협회들. 영원히 자자손손 자기들끼리 호의호식 하시고 대신 관심과 응원은 바라지도 마세요 관심과 응원이 있기에 당신들 자리가 존재하는거지 관심과 응원과 안타까움을 비난이라고 생각하며 경청할 마음이 없으십니까! 관심과 응원이 있기에 당신들 여기저기서 후원받는거고 그 운영 자금들로 인해 당신들 밥그릇이 있는겁니다! 밥그릇을 지키실거면 관심과 응원이 있을때 똑바로 성실히 잘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8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포츠 전 종목 군 면제 포함 모든 특혜 불허 청원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한국당과 미래당의 참패원인 금번 613지방선거에서 한국당과 미래당의 대참패로 대표진이 사의하는 등 난리다. 그런데 두 당의 이름을 합하면 묘하게 한국과 미래다. 꼭 한국의 미래를 암시하는 것만 같다. 이렇게 생각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2003년 오늘 단오일 정개산에서 [어, 개가 스님을 못 내려가게 하네.]라고 군인들이 말했디. 정말 누런 큰개가 내려가지 못하게 나를 막고 있었다. 황구(黃狗)는 왜 정개산에서 나를 못 내려가게 막았을까하는 의심으로 살아왔다. 2008년10월 ③정개산에는 [송전철탑]이 세워지기 시작했고, [분단된 조국이 자동으로 고속으로 연결된다]고 해석되는 ①[분당~장호원간자동차전용고속도로]가 2013년 정개산을 관통하여 개통된다했다. 또 [분단된 조국이 용이 여의주를 얻은 것처럼 복수로 남북통일 된다]고 해석되는 ②[분당~여주간복선전철선]이 2015년 개통된다했다. ①②가 모두 개통되면 남북이 [한 지붕 두 가족형태로 통일이 된다]는 것이 ②의 이론이다. ③이 세워진 상태에서 ①②가 개통되면 경제, 군사, 민생안전을 위협하는 대재앙이 발생할 것이니, ③를 분초를 다투어서 제거해야 한다는 글을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문제인정부에 차례로 보내기 시작했다. 어찌되었던지 ③에 대한 재앙경고를 무시하고, ②는 2016년9월24일 개통되었고, 경주지진을 시작으로 박근혜대통령이 파면되는 등 경제적 군사적 사건으로 나라가 흔들흔들 했었다는 것을 모두 기억하리라 본다. 그러나 남과 북이 고속으로 연결된다고 해석되었던 ①이 2017년12월31일 개통되었었을 땐, 그 다음날 2018년1월1일 이북은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하겠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왔다는 점이다. 정말 ①의 해석처럼 남북정상회담에서 북미정상회담에까지 고속으로 이루어졌다. 재앙의 씨앗인 ③이 존재했음에도, 예측 이상의 진전이다. ②가 개통되었을 때는 ②의 해석의 반대현상이 나타났고 ①이 개통되었을 때는 ①의 해석대로 전개되고 있으니, 이것도 불가사의한 힘에 의해서 계획된 연출 같다. 하여간 박근혜대통령의 흡수통일정책의 실패도, 이북의 핵문제해결은 제재와 압박만이 유일한 카드라던 미국의 대선주자 힐러리의 낙선도, 한국당과 미래당의 참패도 모두 ②의 이론에 역행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반면 미국의 대선주자 트럼프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이북의 김정은과 햄버거를 먹겠다’는 공약을 했고, 문제인도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이북부터 가겠다’는 공약을 했다. 우리는 여기서, 그 유명하다는 세계적인 여론기관에서도, 도박사들도, 하물며 예언가들도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왜일까? 그들은 ②의 이론을 몰랐기 때문이다. 대북문제에 있어서 특별한 대안이 없었던 한국당과 미래당은 이미 실패한 박근혜와 힐러리의 제재와 압박카드를 선거전략으로 삼았으며, 이것이 참패의 원인임을, 트럼프정부가 참고해야할 사건이 아닌가 한다. 그렇다면 ②의 이론이란 어떤 것인가? ②가 다니는 두 개의 철로를 남과 북으로 가정하고, ②의 구조와 형태를 가지고 이북의 핵문제와 남북통일문제를 내다보는 나침판 같은 이론이다. 쉽게 설명하면, 두 개의 철로 중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거나 부실하거나 그렇게 만들면 대형사고가 난다는 이론이다. 철로의 침목 하나라도 빠트리지 말고 수평을 이루도록 해야 안전하다는 이론인 것이다. 박근혜도, 힐러리도, 한국당과 미래당도, ②의 이론에 역행한 결과 대형사고를 친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대형사고란, 하늘의 저주라고 할 수 있는, 수재 화재 지진 등 천재지변과 기상이변을 의미한다하겠다. 무술(戊戌)년을 황구(黃狗)의 해라고 한다. [어, 개가 스님을 못 내려가게 하네.]라고 막았던 개가 누런 큰개였다. ②의 이론이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 그래야 원만한 남북통일과 부국강병의 경제대국의 한반도가 될 수 있다. 이북의 비핵화가 현실화되고 있는 요즈음에 ②의 이론은 현실에 맞지 않은 개똥같은 이론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②의 이론이 파면과 낙선 참패 그리고 당선을 알려주었고 정확했으며 지금도 진행 중이란 사실이다. 이렇게 ②의 이론으로 보았을 때, ②의 이론에 역행했을 때 하늘의 저주라고 할 수 있는 파면과 낙선 참패가 있었으며, 이북의 비핵화는 철로의 침목을 빼는 것과 같다 하겠다. 따라서 어느 것이 진정한 세계평화를 위해는 길이며 경제와 민생안전을 위할지는 ②의 이론이 세상에 널리 알려져야 그 가부를 판다할 수 있다하겠다. 나만이 겪은 일이지만, [개가 스님을 못 내려가게 한 이유]는 정개산에는 남북통일과 부국강병의 경제대국이 되는 비결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 비결이 무엇인지 찾으라는 뜻으로 막았다고 보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하늘은 이때부터 [한 지붕 두 가족형태의 남북통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했다는 것이며, ②의 이론이란 결국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공존하는 지상낙원의 유토피아 건설을 말한다 하겠다. 정개산을 살려야 한다. 개똥도 약이라면 먹어야 산다. 정개산에 송전터널을 건설해서라도 정개산에서 송전철탑을 제거해야 한다. 정개산에 경제신전을 건립하고, 정개산에서 경제살리기 건강걷기대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것이 하늘이 준비하고 계획한 천명인 것이다. 역사의 현장에서 분명하게 흡수통일은 파면되고 제재와 압박은 참패했다는 것을 몸소 겪었다. ②의 이론으로서 방향설정이 분명히 제시되었는데 일부러 애써 돌아갈 필요가 있겠는가? #한국당과 #미래당의 활로를 제시한다면, 이미 봄이 와서 여름을 향해 가고 있는 요즈음, 과감하게 지난겨울에 입었던 두터운 외투는 벗고 남북통일열차인 ②에 몸을 실어야 한다. 타지 못하면 영원한 낙오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한 지붕 두 가족형태의 남북통일]이 어떤 식의 통일인지 그 답을 찾아야 한다. 이것이 앞서가는 #보수당으로 거듭나는 첫 번째 숙제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남북통일이 된다면 이런 형태로 통일이 되기 때문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8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당과 미래당의 참패원인"}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수도권 최대규모의 복합형 터미널인 동서울터미널이 비효율적인 구조와 운영으로 인해 교통체증이 극심하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남고속버스터미널보다 후발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비생산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있습니다. 현재의 동서울터미널은 건축물의 안전성, 접근경로확보, 대기오염, 승객안전, 배차문제, 좁은회전반경, 주차난, 승하차대기, 대중교통연계성, 차량정비문제, 근무자환경 등 매우 다양한 부문에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노후된 시설을 철거하고, 전체적으로 재개발하여 선진교통인프라를 구축하는것이 급선무입니다. 청원컨데, 동서울터미널 확장이전 또는 재개축을 조속히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8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낡은 동서울터미널 관련 제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미세먼지 때문에 다시 재 청원 올립니다 ㆍ 얼마전 한중일 공동연구 결과 보고 답번하신다 했는데 중국서 는 돌연 발표거부를 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걸까요? 겨울ㆍ봄 에 극심한 대기오염 으로 온 국민이 몸부림쳤던것 기억나실겁니다ㆍ그래도 국가를위해 노력히시는것보고 국민들은 좀더 참고 기다려보자. 여름이되면 동풍ㅇ로 좀 나아지겠지 하고 참았습니다 하지만 나아지긴커녕 중국발 오염이 해를 더할수록 심해져 이젠 더이상 여름이라고 안전하질않습니다 ㆍ 지금도 일주일넘게 하늘이 부옇고 오존까지 극성이니 이나라에서 아이들이 정상즥으로 성장하길 포기해야할것같습니다 국민들은 제발 중국에 강력한 항의라도 하길 원합니다 ㆍ가만히 있으면 저들은 더욱 오만하게 우릴 비웃고 더많은 중금속 오염물질을 보낼겁니다 .항의하고 안되면 국제 재판에 회부하십시오 우리귄리늘 우리가 좀 찾읍시다 !", "num_agree": 21, "petition_idx": "278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로 인한국민들의 고통을 계속 외면하실겁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1. 이나라 적폐는 뇌물 쌍벌죄에 연류되어 있다. 공직자가 뇌물을 받고 입을 다물자는 쌍벌죄를 선호한다. 뇌물 수수당사자 모두 뇌물 수수사실을 공개하면 포상하는 뇌물 신고 포상제를 실시하면 국가가 청렴해진다. 왜냐하면 받을 위치에 있는자들이 뇌물받지 않고, 줄위치이지만 수틀리면 신고해서 당사자만이 아는 것이 아니라 국가 발전을 위해 범죄행위를 고발하는 양심고백이 공익을 위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2. 각설하고 오늘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등의 뒤를 봐주고 요직을 차지하는 거래를 한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한계를 들어낸 것이다. 이를 재정비하여 대통령 직속 국가청렴위원회( 국민참여 장치마련, 설립예정 공수처 포함)를 제대로 발족해야 한다. 3.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판검사, 주요 공직자들이 교묘하게 국가권력을 악용함으로 인하여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묵살되고 있는 현실에서 사욕이 아닌 공익을 위해 외치는 목소리가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국민신문고의 본질이다. 이러한 본질적 청원이 묵살되었을때( 예: 이리저리 돌리고 희석하여 민원인 2번울리기) 증거와 사실을 가지고 진정으로 호소할 수 있는 국민참여가 보장된 제대로된 국가청렴위원회가 가동되어야 한다는 것을 검사인척으로 인해 피폐해져버린 서민아파트에 사는 한 국민이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8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직속국가청렴위원회(공수처포함)를 가동 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2008년 조두순의 범행을 아시나여? 조두순은 8살 여아를 교회로 데려가 여아를 구타하고 뚜러뻥으로 여아의 장기를 빼고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술 먹어서 그랬다하여 12년형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법이 잘못한것이라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은것을 12년 형이라니 이건 말이안됍니다. 여아의 인생의 힘들어지고 조두순은 발찌 하나로 끝납니다. 제가 초등학생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초등학생이 보아도 용납이될수없습니다. 조두순의 출소는 5천만 국민들에게 매우 무서운 출소가될것같습니다. 아무리 조두순이 죄값을 치러다했도 이것은 진짜 아닙니다.그러므로 법 개편과 조두순의 출소를 취소를 이렇게청원합니다.", "num_agree": 111, "petition_idx": "278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2020년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주시는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연금은 이미 개혁이 되어 5년간 동결과 지급율등이 변경되었습니다. 군인 연금은 매년 인상과 지급율도 변경되지 않아 차별화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군인은 재직기간도 짧지만 연금액에서는 월등이 많이 받고 있으며, 재직기간에도 각종복지 혜택으로 엄청난 특혜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 하여보면 마땅히 개혁의 대상입니다. 적극 개혁하여 일반공무원 퇴직자와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8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는 군인연금도 개혁 할 차례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에스컬레이터, 특히 지하철의 경우 한 줄 서기가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한 줄 서기가 위험하다고 느끼고 있으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관습적으로 혹은 주변의 눈치 때문에 한 줄 서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두 줄 서기가 원칙이고 보다 안전한 만큼, 중앙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보다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8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스컬레이터 두 줄 서기 추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아동수당 만 6세 까지 받을수 있다는 소식에 뛸듯이 기뻤습니다. 아... 우리도 받을수있겠구나 싶어서요. 그런데 아니였습니다. 71개월 ㅜㅜ 2012년 3월생인 우리 아이,2012년 8월생인 두조카 우리는 받을수가 없네요. 2012년 생 다 받게 해주세요. 2012년생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받고 지금 주위에 이런분들이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 도와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278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수당 신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난민문제 국민투표하세요 유럽꼴 나도 투표한 국민들 탓이니 정부 탓 안할겁니다 국민들이 싫다면 난민들 받지 마세요 난민 신청자가 장난아닙니다 불안해서 못살겠습니다 정부가 국민들의 뜻에 반하는 짓은 안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278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문제  국민투표 해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대한축구협회를 물갈이하지않으면 우리나라축구의 미래는 없을것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78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비리조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대통령님 ! 국민연금 오래 가입한것이 죄입니까?죄가아닌것을 무두가 아는사실아닙니까 그런데 왜 깎죠? 오래가입해야 많이 탄다고 홍보하고 오래가입하니 많이 타는게 아니라 깎이네요 대통령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두 됬잤습니까 왜 우물 쭈물 합니까 이번 재정계산때 꼭폐지하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78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연금국민연금연계펴지 꼭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국조단군 실존역사를 일제 조선역사편찬위원회에서 한민족 자긍심 자신감 국혼 말살을 목적으로 단군신화로 왜곡하여 일제에의하여 계획적으로 심어진 친일파 강단 역사학자에의해 역사교과서 저술,검수,얼빠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로인하여 아래첨부한 글 같이 단군신화를 근거로 미신이니하는 단군 능멸의 근거로 활용되고있습니다 단군 실존역사를 신화니 미신이니 하는 얼빠진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혼이 바로선 나라다운 나라가 되도록 단군실존역사로 교육되도록 바로잡아주실것을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단군미신타파관련글 https://m.facebook.com/photo.php?fbid=391021854667625&id=100012794410612&set=a.287309681705510.1073741827.100012794410612&source=57", "num_agree": 18, "petition_idx": "278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군신화를 단군 실존역사로 교육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소히 벤쳐산업이라고하는 코스닥시장에 공매도가 뭡니까 거래소 수준의 각종펀드 기관 외국인의 수요가 있는곳은 현재의 공매도 기능이 긍정역할을 어느정도 기대해볼수 있지만 코스닥시장은 자본의 규모를 키워줘서 투자를 어느정도 유도해줘도 모자랄판에 한쪽 배만 불려주는 공매도를 시행해서 우리 자본 시장이 크겠습니까 좀오르면 맨날 천날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만 배불리고 있는 현실을 청와대는 쳐다만 보고있을 겁니까 과연이것이 시장의 긍정기능이라고만 볼수있습니까 중국이나 일본처럼 기업을 뒷받침 못해줄거면 코스닥 공매도 폐지라도 하나 만들어 보세요 우리나라 투자가 더욱 활성화 되리라 생각됩니다 도대체 책상에 앉아서 뭐하고 있는지.... 물론 가짜기업은 사람많고 놀고있는 금감원을 동원해서 극비리에 가짜기업을 고발할수 있는 역량을 키워서 부작용을 차단하면 됩니다. 놀고있는 금감원이 역할을 할수있도록 제발쩜 일을 시켜 주세요 금감원 대한민국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우리기업을 위축시키는데 앞장서지말고 꼭 필요한 공개만 좀 시키고 금감원 금융위 합치자고 하는데 그러면 일은 안하고 우리경제를 다망칠거라 확신합니다 찬성에 꼭좀 눌러서 이번에 코스닥시장을 더욱 활성화하고 금감원 일좀 제대로 시킵시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8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코스닥 시장 좀 키워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우리나라 축구 미래는 대한축구협회 손에 달렸습니다 히딩크 감독님의 손길을 막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78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비리 조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보험을 처음 권유 할 때는 미래에대한 안정성을 담보 할 수 없는 불안함을 이용하여 권유하게되고, 가입자도 그러한 부분을 염려해서 가입하게됩니다. 하지만 정작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되면, 가입자는 당황하게 되고, 무엇보다 다양한 보험을 든 경우 어떤 보험에서 어떻게 보상이 되는지, 또한 보험금 수령을 위해 서류등의 제출이 복잡하기 그지 없습니다. 공부해서 열심히 준비한 사람만 보험금을 타라는건지.. 오히려 보험 사기를 하는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구성해서 보험금을 타가게 되는것 같고.. 정말 조사 한번해보면 사고에도 가입자가 잘 모르거나 복잡한 절차 때문에 보험금을 타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않을까요? 4차 산업 혁명시대에 거창한걸 바라는건 아닙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 정보가있고, 병원은 가입자의 사고로 인한 치료 기록이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서로 연동 시켜서 사고로인한 치료가 있을 경우 보험사랑 연동해서 보험 지급이 필요하면 자동으로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고 알려주는것 또한 복지 국가의 면모가 아닐까요 재정을 써서 지원하는것도 필요하겠지만 국민이 직접 준비한 사보험도 편리하게 지급되게 해주는것이 정부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num_agree": 233, "petition_idx": "278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금 자동 지급 시스템"}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미성년자 위조신분증을 가지고 술집 출입시 훈방조취가 아닌 엄격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여자들은 화장을 하면 신분증 얼굴과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검사를 할지언정 모르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출입시 바로 신분증 검사를 하여 위조신분증으로 밝혀질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하여도 그 미성년자에게는 부모님과의 통화로 그냥 훈방조취 되어지는데 위조된 신분증(친구신분증대여)을 가지고 온 미성년자에게 더 많은 벌금을 부과해주십시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78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위조신분증 처벌 강화해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정정합니다. 제가 올려놓은 난민 청원에서 난민 청원 번호 215379 난민 청원 제목 난민들에 대한 불편한 사실과 현실 잘못된 정보 Charlie Kirk는 트위터 공유자 이며 실제 미 국토안보부 국장 이름은 Kristien Nielsen 잘못 적었습니다. 미 국토안보부 여성 국장 이름은 Krisitien Nielsen 입니다. Charlie Kirk는 트위터 공유 이름입니다. 죄송합니다. 번역하는 동안 신경을 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원문을 번역했는데 원문은 적지 않았고 번역한 것을 적었습니다. 원문의 내용은 맞습니다. An illegal immigrant is twice as likely to commit a crime than a national born citizen Illegal immigration costs US taxpayers $120billion a year 다음에 글을 올릴 때 정확한 내용과 정보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8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정할게 있습니다. 청원 번호215379 청원제목 난민들에 대한 불편한 사실 현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1년전부터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안보 등에서 많은 변화가 시작되었고, 적폐청산이라는 현정부의 드라이브는 지금까지 국민들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일반 서민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보건복지분야에서는 아직도 적폐가 너무 많습니다. 이제 현정부야말로 의료적폐를 해결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훌륭하고 양심적인 의사 선생님들도 물론 많이 계시지만, 여전히 의사업계는 특권주의와 의사협회 등 집단적인 담합으로 의료시장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서민들의 몫입니다. 아래에 있는 의료사고 등이 뉴스로 밝혀지는것은 극히 일부분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료조정중재를 신청해도 병원의 참여율은 50%미만이고 의료소송을 진행하기에는 개인 환자에게는 경제적, 시간적, 지식측면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대부분 조사진행이 되지 않고 묻히고 있습니다. 저의 청원은 의료기관의 감독기관인 보건소,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국민들을 위하여 일하셨으면 합니다. 저도 얼마전에 A 대학병원에서 의료사고 있다는 사실을 B 대학병원에서 발견되었지만, 진단서/소견서 발급거부로 A병원에 항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단서 발급거부 상황을 담당 보건소 주무관에 신고를 했지만 \" 현실적으로 보건소는 힘이 없다\" 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세계10위권의 경제대국에 남북한 통일시에 8천만 대국에서 상상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70년간 쉼없이 앞만 보고 달려오면서, 대한민국이 선진국 문턱에 진입한지 시간이 10년정도 지났지만, 의료복지분야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는 앞만 보면서 달리기 보다는 사회 곳곳의 빈틈을 점검하고 고쳐야할 때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현정부의 적폐청산 정책을 적극 지지합니다. 의료보건분야는 정보의 장벽이 매우 높아서 어느 분야보다도 투명성이 떨어지는 영역입니다. 의사들의 사고방식이 하루아침에 바뀔수는 없습니다. 현정부의 적폐청산의 기치하에서 원칙적인 의료법의 적용으로 의료진들이 의료법 위반을 우습게 보지않도록 해야합니다.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의료사고/의료민원 컨트롤 타워의 설치로 국민들이 마음편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수 있는 날을 기대합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국민들의피해로 돌아갑니다. 아래는 최근 의료보건업계의 사건사고 등입니다. 1.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113083) 2. 압구정 투명치과 600명 피해자 사건(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5&aid=0003953504) 3. 강남 유명 성형외과 수술실 성희롱(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184780) 4. 전북전주의 이비인후과 의사의 욕설 사건(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106562) 5. 양심치과 강창용치과 선생님에 대한 치과업계의 보복(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804358.html) 6. 보건소의 민원인 협박 및 업무 불성실(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00) 7. 보건복지부 민원 대응 불성실(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018) 8. 보건소 솜방망이 처벌(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531476&pDate=20171009)", "num_agree": 13, "petition_idx": "278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사고/의료민원 컨트롤 타워 설치로 의료적폐 해결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의 위대한 영도하에 천하가 태평하고 온 국민이 경애를 표하며 지지율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예로부터 민심은 천심이라 하였습니다. 관습에 얽매이지 마시고 문대통령님을 모시며 숭배하는 숭배소 건설을 해주시길 간청드리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8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숭배소 건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사회적 이슈로 문제가 되는 사건들은 판사 개인의 판단보다 국민들로 구성된 구속적부심단에게 맡겨 처리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사회적 문제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고 많은 공감대를 이룰수 있기 때문이며 법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짐을 예방할수 있는 장점들이 있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8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적 문제는 구속적부심을 국민에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제주도가 핫이슈 인듯 합니다 저는 제주도가 비자 입국 허가 지역이 되길 강력 주장합니다 난민들이 무비자 입국이 허가된 제주도를 통해 입국되고 있습니다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중국인들이 몰래 들어와서 불법 취업하고 사건 사고 일으키고 있습니다 난민들은 유럽에서 이미 테러를 저지르고 이슬람교를 믿고 테러와 여자와 어린애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입니다 유럽을 보면 이슬람 남자들이 입국하고 가족이 입국하고 난민 이슬람 남자가 테러를 주도하는 사건들을 봤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 정착금 지원과 그들을 돕기에도 빠듯 합니다 제주도가 무비자로 입국하다보니 보증되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오는것 같습니다 신원이 불확실한 사람은 위험하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주도를 무비자 입국을 막고 비자 가지고 입국을 해야만 하게 법 개정해주세요", "num_agree": 56, "petition_idx": "278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무비자 입국 취소하고 비자 입국 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과거 오원춘 사건처럼 조선족및 중국인에 의한 장기매매와 인신매매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 범죄자들은 추가로 조선족및 중국인을 통한 난자 브로커를 통해 불법 난자 적출로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극악무도의 잔인함을 보이고 있으며 절대적인 비윤리적이자 비도덕적인 범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장기매매와 인신매매는 한국인 브로커들도 많다고 합니다 또한 그 장기매매 업자들과 그 브로커들을 돕는 일부 의사들은 단지 자신의 사리 사욕을 위해 의료법을 어기고 비윤리적인 범행을 저지릅니다 환자의 차트를 그 장기매매 업자들과 공유를 하는 식으로 개인정보를 고의적으로 넘겨서 방관자의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연한 공범이자 방관자에 해당 되는 장기 브로커들과 긴밀한 관계인 일부 의사들의 면허를 국가와 보건복지부 장관은 당장 박탈시키어 두번 다시 생명을 대하지 못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부 역시 장기매매와 인신매매는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에 해당되는데 방관자의 자세를 취하는게 아닌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주십시오 수많은 무고한 국민들이 범죄로 목숨을 잃는데도 언제까지 정부는 방관자의 행동만 취할겁니까? 제발 정부면 정부답게 제발 국민을 보호해주세요 국민으로서 대통령님께 정말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나라 어느 국민도 범죄로부터 억울한 죽음을 겪지 않게 제발 막아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278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기매매 인신매매로부터 국민을 제발 보호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정부는 대한항공 이명희 갑질에 데해 국민 감정의 차원에서 강력한 법의 힘으로 구속해야 한다 잘못해놓고 돈으로 회유 해서 법을 피해 간다면 잘못 된 정부의 처사라 생각한다 돈 만 있으면 죄를 짖고도 돈으로 해결 한다면 법이 잘못되거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278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이명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예멘 해안지역 주민 중 96%의 여성이 할례를 행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여성은 자유로운 출입도 되지 않는 한국법으로 보자면 강금을 당연시하는 나라입니다. 저들은 이미 한국법으로 보자면 그자체로 범법자입니다. 너무나 비인권적인 문화를 가진 나라의 20-30대 남성을 난민으로 받는다는건 오히려 우리나라의 인권을 후퇴시킬 뿐입니다. 무었보다 저들에게 우리는 어떠한 빛도 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그럴 일도 없습니다. 향후 저나라 이외 타국의 난민은 다시 고려하더라도 예멘인의 난민인정은 무조건 반대입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278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난민은 문화적으로 이미 범법자들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여기저기서 화재발생 원인이 무엇이다고 보여지십니까~? 저는 관공서와 대립하면서 기가막힌 일들을 발견했습니다. 3층이상 노유자시설로 해 놓고 2층까지 피난시설만 해 놓은 곳이 많았으며 피난시설을 막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불법칸막이는 기본설치였습니다. 그 동안 소방, 관공서들 눈감아줬던 것이죠 주차장에 놀이시설 설치하고 어린이집 허가 난 곳도 있고 놀이시설 평수도 나오지 않는데 공공형어린이집이 허가 가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화재는 이제부터 시작일겁니다 10년동안 두 대통령님께서 나라를 관리하지 않고 도둑질하는데만 신경 쓰셨는데 지자체라고 썩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박원순 시장님께서 예전에 비리에 적발되면 바로 자르는거 잘한거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당도 바꾸려면 이끌었던 당원들이 모두 물러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공무원들도 마찮가지입니다. 본인들이 직무유기, 직권남용, 문서위조를 하는지도 모릅니다 정보공개요청하고 국민신문고에 민원 넣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위조하여 국민에게 제공합니다 걸리면 또 다른 관공서와 짜고 위조하고 검찰에 고소하면 불기소처분 내리고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행정시스템입니다 법제처에 법을 아무렇지 않게 위조하는 것을 바로 잡기보다는 그 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또 다를 법률을 위조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 아무리 적폐를 외친들 공무원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있지만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넣은것은 지자체로 이첩시키지 마시고 본인들이 조사를 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고발조치 하는게 맞을거같습니다 취업 못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인권도 똑같은 인권이 아닙니다 제발 썩은 공무원은 과감하게 원아웃 시켜 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8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형식적인  안전점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중소기업에서.일하고있는 근로자입니다 최저 올리면 중소기업은 인건비 아끼기 위해 1명이 2명 몫을해야 됩니다 노동자만 힘들어집니다 노동시간줄이면 월급이 줄어듭니다 중소기업은 생산량도 줄어듭니다 망합니다 인건비 아끼기위해 베트남등 인건비가 값싼 나라로 갑니다 대기업이 해외로 이전합니다 현실은 알바자리도 구하기 힘듭니다 국민을 더힘들게 합니다 세금먹고사는 하마들한테나 좋을거같네요 노동시간 최저임금 함부러 건들지맙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8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올리면 일자리x노동시간줄이면 월급x"}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1. 한미훈련인 키리졸브와 독수리 훈련을 취소하더니 2. 1995년 이후한국군 단독훈련인 태극훈련도 취소하고 3. 이왕근 공군참모총장은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적 소명이라며 국방개혁 2.0 을 재설정해야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4. 문정인 특보도 한반도 상황이 변했다며 국방개혁 2.0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또 망발을 일삼고 있는 등 북한 김정은은 핵폐기도 하지도 않은 시점에 정부와 국방부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국방정책과 전투훈련을 취소하여 국군을 해체하여 대한민국을 북한에게 같다 받치려고 안달이 난건인가?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국민의 안전을 위한 국방력을 해체하려는 권한을 위임했는가를 답하라 !!!", "num_agree": 4, "petition_idx": "278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를 해체해서 김정은에게 나라를 바칠건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3년 거주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준다고 나와있지만 영주권을 받은지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고 있는거라고 합니다. 지방선거의 주체는 국민이 아니라 주민이라는 논리로 외국인의 참정권을 일부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투표권의 주체가 주민이 맞지만 그 주민이 국민이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국인 투표권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만 사실과 다른 이야기로 오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78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5만명 외국인 지방선거 청원 삭제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오늘 아침 네이버 메인에서 난민 뉴스보고 열받아서 왔습니다. 기사에보니 청와대 관계자는 8월13일 이전까지 답변을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는데 미친거 아닙니끼? 하루라도 빨리 답해야죠.. 요번주내로 답하세요!!!", "num_agree": 41, "petition_idx": "278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청원 답변을 8월달에 할 예정이라고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현재 제가 영상 전문 사이트를 보다가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있는데 바로 축구 선수 협회의 비리 인데 축구 선수의 선발을 감독이 하지 않고 한국 축구 협회가 돈을 얻기 위해 감독들을 자신들의 개 취급 하고 있는 걸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국민들도 개 취급 하는 행위랑 같은 취급 이예요. 또한 문재인 대통령님의 정부를 무시 하는 행위 입니다. 이런 한국 축구 협회를 조사가 필요 해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78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 협회를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신혼희망타운을 포함한 주택 분양시장에서 신혼부부 7년 기간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한지 8년이 넘었고 아이가 둘이 있지만 신혼초기에는 당시 정책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많지않아 아파트분양 받는것이 어려웠고 지금은 일반공급에서 무주택기간이 짧아 잘 되지 않습니다. 신혼부부 7년 기준에는 충족되지않지만 집없고 소득적은 사람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혼부부 기준을 10년정도까지 완화해 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278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 분양에서 신혼부부 7년 기준을 완화해 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결론부터 말하자면 10원,50원 동전을 없애 주세요. 옛날과 다르게 요즘 10원과 50원을 동네 등에 거스름돈으로 쓰면 사람들이 욕합니다. 동네 슈퍼, 김밥 집, 시장 등등 쓰라고 만든 동전인데, 동전을 쓰면 안받는다. 요즘 누가 10원짜리 50원짜리 받느냐? 은행에 돈 바꾸어 와라. 쓰는 사람 자존감을 없애버립니다. 그렇다고 쌓이는 동전을 은행에 매일 쓰기에는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뉴스에서10원을 악용하는 범죄도 일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폐를 변경 할 떄가 되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8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폐를 변경할 때가 되었습니다. (10원,50원)"}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위조증권을 발행한 삼성증권 철처히 조사해주길 바랍니다. 회사차원에서 위조화폐(주식)를 만드는 일을 했는데 판매한 직원 몇명 구속으로 될일입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278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조증권 발행 삼성증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안녕하세요 미세먼지에 대해 청원합니다 요즘 미세먼지에 대해 말이많습니다 바깥외출을 못하는사람들 문을 못열어둔다는 사람들 아이때문에 걱정인 분들도 있고요 저는 가장 중요한건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하는 발전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미세먼지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많은요소가 있겠지만 그중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켐트레일 중단요청을 드립니다 현재 전세계에서 목격되는 사례입니다 그러나 뉴스나 기사에서 언급되는건 한번도 못봤습니다 국민들은 안전하고 건강한환경에서 살고싶습니다 켐트레일을 중단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78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켐트레일 중단요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예멘의 금수저들이 징집을 피해 해외 도피 후 한국에 와서 난민 신청을 했다. 만약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한다면 한국에 전쟁이 났을 때, 한국의 금수저들도 징집을 피해 해외 도피 후 타국에서 난민 신청해도 된다는 한국 정부가 인정한 꼴이 된다. 자신의 나라에 전쟁이 났는데 싸우지는 않고 도망온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num_agree": 36, "petition_idx": "278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금수저들의 난민 신청을 불허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기름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 주유소에 갈 때 주머니 사정을 생각하겠지요. 리터 당 10원, 20원 차이만 나도 저렴한 주유소로 줄지어 찾아 갈 겁니다. 주유소에 가서는 정량일까 하는 생각을 누구나 한번 즈음 해보지 않았을까요? 왜 이런 의문을 갖게 되었을까요? 과연 단순한 의문일까요? 결고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 10원이든 20원이든 누구에게나 소중합니다. 정량이 유통되고 않되고의 문제는 그 속에 무려 60%에 달하는 유류세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답니다. 기름을 정량으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세금은 부당하게 더 납부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요. 이러한 결과로 지금까지 천문학적인 액수의 기름값(유류세 60% 포함)이 낭비되어 공중에 사라졌을 가능성이 있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면 어떨까요? 모든 액체는 온도에 따라 부피가 달라지는데, 기름은 특히나 온도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기름 온도를 공개하는 주유소를 보신적이 있나요? 전국에 그런 주유소는 한 곳도 없습니다. 온도 관련 규정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분명이 존재합니다. 우리들만 모를 뿐이지........... -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12월 29일 개정된 약칭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고시에 느닷없이 정유사들이 원유를 수입 시 수입부과금을 징수하기 위한 물량을 15도 환산하여 징수를 한다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 석유관리원의 경유 품질 기준표 항목에도 15도일 때를 기준으로 하여 밀도를 815이상 835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이유는 모르지만 대기환경보전법과도 연계가 됩니다.) - 정유사의 석유제품 품질 검사 항목에도 15도일 때를 기준을 삼아 밀도를 측정하고 이를 석유관리원에 품질 검사 항목으로 제출을 합니다. - 정유사가 석유제품을 수출 시 미국재료시험협회(ASTM)의 온도에 따른 부피 환산표를 기준으로 삼는데, 이 기준점 역시 15도입니다.(온도에 따른 부피 환산표(ASTM TABLE)를 알뜰주유소 홈페이지에서 발견 하였습니다.) - 약칭 계량법에 따르면 ‘주류 또는 석유상품’의 정량 표시 기준 온도는 15도입니다. 왜 이런 규정을 두었을까요? 물론, 정확한 양을 측정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유소에서 정확한 양의 기름을 사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당연히 온도를 15도 환산해서 주면 정확할 겁니다. 이미 다른 많은 시장 참여자들은 15도를 기준으로 기름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정유사들은 15도로 환산해서 주유소에 기름을 공급합니다. 물론, 정유사들은 ‘주유소가 요청하면’이라는 단서 조항을 달고 있습니다. 정유사와 주유소 간 거래 전표에는 온도와 환산물량이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정유사와 정유사의 교환 거래에는 15도 기준으로 온도 환산을 하여 정확하게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발견된 거래 전표에는 온도와 환산물량이 명기가 않되거나 출하물량과 환산물량이 동일한 거래 전표가 부지기수입니다.(위법 사항인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기름탱크의 재고를 15도 기준으로 파악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는 주유소도 상당합니다. 또한, 정부도 15도 기준으로 기름을 구입을 하는데, 군용 기름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15도 기준으로 거래를 합니다. 황당한건 일반 소비자들만 배제되어 있는 것인데, 어느 법에도 소비자들에게 15도를 기준으로 해서 기름을 공급하는 규정이 없는 것입니다.(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납부 시기를 보면 석유 수입 신고 물량이나 제조장에서 반출 시에 납부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미 석유 수입부과금을 납부하기 위한 수입 신고 물량을 15도일 때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주유소에서 기준 온도보다 1도만 올라도 소비자는 큰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1인당 손해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소비자들은 리터 당 10원, 20원이라도 저렴한 주유소에서 기름을 구입하죠.) 하지만, 국민 전체가 받는 손해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합니다. 계산상으로 보면 지난해 평균 기름 가격과 전체 석유량 등을 기준으로 할 때, 기름 온도가 1도만 올라도 전체 소비자는 휘발유, 경유, 등유 포함해서 한해 500억원 이상 낭비되고 사라졌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많이 봐져서 5도 올랐다고 가정을 하면 한해 2500억원 이상이 낭비되고 사라졌을 것으로 추정이 되며, 이중 세금이 60% 인 것을 고려하면 말이 않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추정해보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12월 29일 약칭 석유수입판매부과금 고시 개정 이후부터 지금까지 2조원(세금60%, 1조 2000억원) 이상의 기름값이 낭비되어 사라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말 15도보다 높은 온도의 기름이 유통이 되고 있다면, 정량보다 부풀려진 많은 기름이 시중에 유통이 되고 있는 것이고, 소비자는 정량을 못 받는 대신 정부는 유류세를 더 징수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더 황당한 건 정유사들은 15도 기준에 따라 세금은 납부 한다는 겁니다. 휘발유의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 주행세, 교육세, 부가세, 관세, 수입부과금(고급휘발유의 경우 판매부과금 포함)을 포함하여 900원 정도가 부과됩니다. 이 중 수입부과금은 정유사가 원유를 수입할 때 15도 기준에 맞추어 미리 내는 돈입니다.(나머지 유류세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의거 수입 시 신고하는 물량이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물량으로 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물론, 정유사가 15도 기준에 맞추어 납부하는 이유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12월 29일 약칭 석유수입판매부과금 고시의 개정으로 인한 것입니다.(재미있는 건 고시 개정 이후 석유공사에서 징수한 수입판매부과금이 줄어들고 있는 실적 자료를 발견 하였고, 이를 석유공사에 항의 후 석유공사 홈페이지에서 관련 자료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왜 자료가 사라졌을까요?) 만약 기름의 온도가 기준보다 높다면 우리가 기름 구입 시 높아진 온도만큼의 수입부과금을 포함한 유류세와 기름값을 더 지불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 돈들이 어디에 갔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피넷이나 패트로넷, 각 정유사 공식 블로그 자료 등을 살펴보면 기름값의 구조가 나오며, 유류세 등이 어떻게 편제가 되어 있는지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답니다.(물론, 이를 자세히 살펴보는 국민들은 없겠지요.) 문제는 석유 관련 이들에게서 15도로 팔면 주유소가 손해라는 발언이 나온 것입니다. 왜 원칙과 기준데로 하는데 손해인지도 이해가 안되며, 석유 관련 이들의 돈은 귀하고, 국민들이 손해보고 있는 돈은 귀하지가 않다는 얘기 인가요?(국민들도 10원, 20원 귀합니다.) 더더욱 큰 문제는 ‘왜 우리는 15도짜리 휘발유나 경유를 받을 수가 없느냐, 최소한 주유소가 기름탱크 온도를 공개 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산업통상자원부에 문의를 해보니 담당 공무원은 ‘실효성이 없다’면서 ‘주유소가 별도 비용을 부담하게 되거나 이로 인해 소비자 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최종적으로 석유수입부과금을 포함한 유류세는 소비자가 내는 것이 맞으며, 단지 정유사는 대납을 하는 것 뿐이라는 답변을 한 것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미 석유 부산물로 차량용 부탄 가스인 LPG의 경우,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에도 15도 기준으로 판매하도록 되어 있고, 정량 측정도 15도 기준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왜 휘발유, 경유, 등유는 이 규정에 대해 관대한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정부도 정유사도, 심지어 주유소도 15도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득을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혹자는 ‘ 온도가 15도보다 올라갔는지 어떻게 아느냐? 주유소가 15도로 유지하고 있을지도 모르지 않느냐?’고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부 공개된 주유소들의 기름탱크 내부 온도는 25도를 상회하는 곳도 있으며, 겨울에 30도 넘는 기름이 출하 되면서 온도 환산도 되지 않은 전표도 발견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산업통상자원부는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정유사에서는 15도 기준을 적용해주면서 최종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에게는 15도 기준을 적용을 해주지 않는답니다. 또한, 주유소 기름탱크의 온도를 공개하도록 강제하지도 못 한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것일까요? 정부에서 세금을 징수해가는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금을 징수해 가려면 적어도 규정에 위해 정확하게 징수를 하던지,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주유소 기름 탱크 온도라도 공개를 해서라도 투명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야, 정의로운 경제, 경제민주화라는 말이 맞는 것이 아닐까요? 누군가는 이 거대하고 불공정한 제도 및 구조에 대해 개선이 되도록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을까요? 읽어보시고 도대체 정부, 정유사, 주유소 등의 주장이 타당한지 생각해보시고, 국민 청원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 청원 내용에 대한 검증을 원하시면 자세하게 취재한 기사 내용에 대해 링크를 걸어 두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78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도 제발 규정데로 15도 기준으로 휘발유,경유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국민의 의지와상관없이 통과된난민법 폐지를 청원합니다~~~~국민여론없이 밀어부치기~~ 지금 그런법으로 가장고통받는건 국민입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입니까~~ 잘사는 미국일본도~~난민신청 통과 까다롭다는데 우리는 난민신청만해도 ~인도적인 지원을해주나요?~ 외노자 불법체류자 이제 난민까지 떠받들고 살게생겻네요~~ 몸이 아픈데도 회사에나가야하고~그렇게 번돈으로 세금 꼬바꼬박 내는 국민으로써 ~~제주 예멘난민에게 지원금으로 지원해준다는 말을들으니~~ 밤에 잠이 안올정도로 분합니다~~무슨난민이 건장한 20대에 핸드폰이 잇는지 전화도하고 옷도 좋은거입고~~ 이러려고 세금내면서 이 땅에서 사는거아닙니다~~ 문재인대통령지지자지만~~이문제~~인도적으로접근반대합니다~~ 다 온대로 돌려보내셔야합니다~딸키우면 사는 중년의 아줌마로써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주도 무비자입국 철회~ 난민법 폐지 청원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의~~사람이 먼저다~~이 로구 국민이 먼저다로 바꿔주세요 아주 듣기 거북합니다~~ 민심은 천심입니다~그 전 대통령도 민심을져버리니 탄핵이 되엇잖습니까~~ 민심을 잘 읽어주세요 제 주위사람들 다들 걱정입니다 국가에서 관리를잘하고 순찰을 강화한다~~~?~ 그래서 불체자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되 묻고싶습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278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예맨난민 반대 청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78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14살 평범한 여학생입니다 저는 제작년부터 월경을 시작하였습니다 다른사람들도 월경을 점차 시작하겠죠 월경을 하면 생리대가 필요합니다 근데 가면갈수록 생리대갯수는 줄어들고 가격은 물오르듯 올라가고있습니다 돈이 부족한사람들에게 나라에서 생리대를 지급해준다고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생리대를 받아쓸수있을까요?돈이 부족한사람들은 어쩔수없이 받아쓰는경우도 있지만 학생들사이에서는 부끄러워할다름입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사기마련이죠 생리대는 패경을 할때까지 필요합니다 과연 패경은 언제 할까요?제가 알기로는 평균적으로 60정도되면 점차페경을 한다고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린이때부터 하는날이 늘고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60세까지 필요하게 되는겁니다 월경은 한달에 한번씩하는거죠 한달에 한번할때 주기는 보통일주일이라는것을 아실겁니다 생리대를 일주일동안 몇개를 쓰시는지 아십니까?10개짜리 생리대를 사도 부족한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20,30개를 사야되겠죠 10개짜리도 3천원정도였는데 지금은 5천원이상으로 상승하고있습니다 그러면 20,30개짜리는 얼마일까요?지금은 7~9천원입니다 곧있으면 또 오르겠죠 이런식으로 올라가다보면 어쩌면 사람들은 생리대사는걸 너무 부담스러워 하소연을 할것입니다 현재,지금도 생리대값이 부담스러워 하소연하는망정 미래는 어떻게 변하겠습니까?나라를 위해 가격을 높여 나라가 쓰는겁니까?지금도 생리대사는걸 많이 고민하다가 제일 저렴한걸로 사는경우가 있습니다 그 저렴한거는 최소 5,6천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암을 일으키는 문제도 논란이 됬었죠 그문제는 해결이 됬을까요?점점 가라앉아 관심이 없어졌는데 아무리 다시 좋게 만들어도 그게 완전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아직도 남아있을것같습니다 그런것 때문에 싼가격에 파는 생리대에 그런문제가 있을까봐 저렴한생리대를 사지못하는경우,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이대로 생리대값을 올렸다가는 나라가 망하고 점차 불만이 많아지는등 여성들은 난리가 나겠죠 물론 그사이에 저도 있을겁니다 생리대값을 낮춰주세요 점점 오르는 가격때문에 부담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78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14살여학생입니다 생리대가격에 대해 말씀드릴려고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여성가족부를 없애주세요 또는 남성 가족부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278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요즘 뉴스를 볼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우리나라가 너무 걱정이됩니다 북한은 비핵화를 하지도않은상태에서 한미훈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자체 훈련조차 안한다는것은 문제가있는거 아닌가요? 우리나라는 아직 통일국가나 종전국가가 아닙니다 북한은 아무것도하지않고 가만히있는데 우리나라만 안달난것처럼 보여서 심히 걱정됩니다 자국민들이 안심할 수있도록 국가안보에 만전을 기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78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국방/안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한진그룹의 이명희 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도를 넘었습니다. 마치 이명희 씨가 구속될 때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엄연한 인권 침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청원은 인권 침해와 무능력을 가장한 비리 검찰을 징계하라는 겁니다. 이명희 씨의 범죄 혐의는 여러 개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범죄 혐의를 경합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범죄를 독립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마치 이명희 씨가 구속될 때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는 인상을 주지만 실상은 여러 개의 범죄를 묶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구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나씩 개별적으로 구ㅜ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고 검찰이 이명희 씨에게 이런 호의를 베푼 목적을 검찰 비리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명희 씨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 비리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비리가 있다면 징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78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진가 이명희 씨에 대한 인권 침해한 무능력을 가장한 비리가 의심되는 검찰을 징계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현재 청소년 음란물 노출문제는 심각하게 번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플들은 각종 형태로 위장하여 있으며 그만큼 청소년들이 접하기 쉽도록 되있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 이름은 천사톡 이라는 것이더군요. 소개팅 어플로 위장해있으며 그속은 음란물 사이트로 이동되도록 되어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8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정)음란성 어플,사이트를 차단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이슬람교가 잠식해서 돌아다니는게 무서워요 딸 2명 키우는 엄 마입니다 난민수용 엄격한 법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278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난민수용반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저는 건설 일용직 노동자 입니다 용역 사무실에 나가서 일을 하면 제가 받는 금액에 10%를 제하고 받는데 거기서 차비 아침 장갑을 사면 최소한 7~8천원이 더 나갑니다 그것이 싫어 고용노동부나 국가 단체에서 하는 무료 소개소를 찿아 등록하고 임금 지급방법을 물어봤는데 일급이라 적어놓고 왜 45일후에 지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직종은 그렇지 않는데 왜 건설업만 15일을 깔아놓고 주는지 이것이 잘못된것이라고 법적으로도 그러면 안된다고 상담하신분이 말했는데 이런 악습은 빨리 없애주시고 위반하는 업체에 강력한 처벌을 해주셔야 저의같은 일용직 노동자도 살수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일용직 사무실로 나가야 하며 용역 파견업체에 대한 감시감독도 강화 해주시고 예전처럼 허가제로 바꾸어 자격조건을 강화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8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 일용직 임금지급 문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일반 소시민은 사소한것도 잘못한것이 있어면 처벌을 받고 하는데 (잘못을 했어면 처벌받는것이 당연하고)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있는 한진그룹 가족들은 사람이라면 도저희 할수없는 갑질을 하고도 (계속 뉴스에 나옴) 법의 처벌을 받게 할수 없는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돈으로 모든것을 해결 ) 너무나 답답하고 속이 상해서 이렇게 몇자적어봅니다.이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이라면 어떻게 해서라도 제도를 고칠수있도록 (국회에서 법을 고쳐서라도) 해야 국민들 마음이 시원할것 같은데요 . 시원한 해결책( 갑질한 대가를 치러게 )이 없는지 ...... 국민들 가슴이 시원한 대답을 듣고싶습니다.", "num_agree": 73, "petition_idx": "278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희 한전그룹 영장기각에 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공무원들 부정 출근도장 찍는거 단속해라 국민세금 가지고 장난치냐", "num_agree": 14, "petition_idx": "278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들 부정 출근도장"}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예멘 난민 절대 반대합니다!! 제주도를 더 이상 망가트리지 말아주세요. 중국놈들이 와서 망가트린거만으로도 분한데, 이젠 예멘난민이라니요. 그래도 들여야한다면, 자신들이 믿는 종교를 포기하라고하고 개종시킨뒤에, 난민허락한 예멘사람들은 타국에 있는 가족들은 '난민절대불허' 라는 조항을 달아 더 난민인구가 늘어나지않게 해주세요. 어딘가보니, 젊은 예멘남자들만 일단 보낸 뒤에 난민으로 허락되면 가족들 전부를 끌고 들어온다고하더군요. 이렇게되면 제주도가 \"난민촌\"이 될 확률이 커집니다. 그 예멘난민들이 대한민국 법이랑 예의를 지킬까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난민들이 뉴스에 나오는 행동들을 보면 우리나라 법을 지키지 않을거란 생각이 확실히 듭니다. 혈세는 지금 안그래도 힘든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써주세요. 우리나라가 힘든데 누굴 도와줍니까???", "num_agree": 24, "petition_idx": "278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난민 반대!! 그래도 들여야한다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조선족및외노자들의 범죄가 나날이 늘어나고있습니다 이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추방시키는걸로 합시다 아에안받으면더 좋구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278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족및 외노자들의대한 처벌강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안녕하세요 국가를위해 헌신해주시는분들에게 고개숙여 깊은감사를 표합니다 청원드릴 내용은 요즘 거리를 돌아다녀봐도 사행성 공화국이라는 말 남의나라 애기가 아니라생각듭니다 버젖이 풍선걸고 불법 영업을 일삼고잇는데 일명 바둑이 포커 고스톱이라는 주제를같고 환전.아이디제공 이벤트성광고를 가지고 게임을 부추기는데 한편으론 우습기도합니다 과연 정부는 알고있는 사실인것인지 알고도 모른척 하는것인지 매장주변을 보면 행동이 좋치못한 사람들 서성이는데 사실 동내 다니기가 많이 불편할뿐입니다 문제는 싸이트배포 하는 영업자들이 서로 본인들 매장늘리기에 연연하면서 때론 과격한 행동들도 보이는데 이런한 모든것을 근절시키지는 못해도 단속차원에서 그냥 방치하면 안될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쪼록 저희 작은청원이로 깨끗한 사회가 되엇으면하는 작은바램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8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행성pc방"}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신용불량자는 어떻게 살라고 한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신용회복 할려고 노력하지만 아직도 신용불량자에게 노력에도 제한을 줍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8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불량자"}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주말 고속도로 통행료 5% 할증제 폐지해주세요. 주일 내내 일하고 주말에 나들이 하는 서민들을 위해 주말 고속도로 통행료 5% 할증제 조속히 폐지 하고. 오희려 주말 고속도로 통행료 5% 할인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78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말 고속도로 통행료 5% 할증제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국제대회 국위선양에 따라 군면제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월드컵 4강에 들어야 군 면제가 되는데 이를 완화하여 8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체육 행사보다 가장크고 예선통과도 힘들기 때문에 선수들의 동기 부여가 좋은 성적으로 국가 위상을 높일 수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8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제대회 군 면제 기준 세분화 필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19일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김 의원은 검찰 출신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상주·군위·의성·청송)이 김주수 경북 의성군수 당선자의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에 대해 검찰에 외압을 행사해 사건을 축소했다고 직접 발언한 영상이 공개됐다. 3월 김주수 당시 새누리당 의성군수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면서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 검찰외압’에 대해 자진토로했다. 위내용을 보면 분명한 범법행위라는것은 국민 누구나 알수있습니다. 반드시 조사해서 위법성을 가리고 그에 응분한 조치를 취해주십시요. 국회의원은 신이 아닙니다. 그런 권능을 국민은 부여한 적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조치를 반드시 해주세요", "num_agree": 269, "petition_idx": "278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을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링크의 기사와 관련하여 교육부를 개혁하지 못하고 있는 무능한 교육부총리를 파면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278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부총리를 파면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우선 제주도의 무비자 입국을 취소해 주세요. 전 제주도 사람은 아니지만 한국인로써 반대합니다. 우리 국민은 모두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입국 6개월 후면 난민으로써 인정 받으면 거주 이동의 자유가 보장된다는군요. 전국 어디에나 갈 수 있답니다. 그러나 난민중에 위험한 인물도 없다고 어떻게 장담합니까? 예멘인들이 제주도가 안전하다고 생각해 많이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들의 결혼풍습, 그들의 문화도 싫습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278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무비자 입국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축구협회 빙상협회 태권도협회 등등 정말 말같지도 않은 행동과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왜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하나도 모르고 열심히 하는 선수들 무시하는 협회는 왜 청산 안해주시나요 ... 제발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기득권층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피해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8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포츠적폐청산은 언제 해주시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안녕하세요. 수면마취를 한 환자에 대해 성희롱 발언을 한 기사를 접하고 분노한 시민입니다. 이전에도 환자가 마취된 상태에서 잘못된 행동을 하는 기사를 접했었고, 이제는 참지 못해서 글을 적습니다. 수면마취가 이뤄지는 모든 수술실에서 영상 촬영과 녹음을 의무화해야하며, 환자가 이를 요구 할 시 건네줘야만 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정/삭제가 이뤄질시 해당 의료진/의료법인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이뤄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는 오직 의사에게만 의술을 행할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의사가 아닌 다른 이들에게 안심하게 치료를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자격을 준 그 의사가 환자에게, 환자가 볼수도 들을수도 없는 상태에서, 성희롱을 합니다. 그 상태에서 성폭력이 가해졌는지 아닌지도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의사를 왜 못믿어? 라는 말은 이미 여러건의 기사를 통해서 “의사를 어떻게 믿어?”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의사집단은 국내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기에 자신들에 대한 불이익을 참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 이제 정말로 제 주변 사람들에게 수면마취를 못하게 하고싶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압니까? 이건 환자를 고치라고 의사를 만들어놓고, 환자에게 해를 끼치는 의사를 방치한 국가의 책임 아닙니까? 부디 저와 주변 사람들이, 국민들이 성희롱/성폭력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25, "petition_idx": "278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면마취시 녹음과 영상 쵤영 의무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말도 안돼는 사법부의 부패 척결과 일관성도 없는 판결로 인해 시민들이 고통 받고 잇습니다 사법부 개혁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78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페지하고 일관적인 판결할수 잇는 인공지능 대체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반대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78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맨 난민수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저희들은 4,5,60대가 골고루 모인 촛불 국민들입니다. ‘이게 나라냐’로 시작된 촛불집회에 엄동설한에도 빠짐없이 참석했었습니다. 대통령의 약속 1. 일자리 현황판 직접 점검 2. 개헌안 지방선거 때 동시 국민투표 3. 책임총리, 책임장관 : 대선 토론회 4. 공무원 혁신 주체 못되면 혁신 대상: 장,차관 워크숍 5. 탈권위, 소통 6.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 7. 임기초반에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조치하겠다 : 지난 해 대선 앞둔 4월 20일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사회적교육위원회’ 에 보낸 답변 8. 사자방 비리 밝혀내, 국고 환수하겠다 : 대선 후보 유세시 9. 공정, 정의로운 나라 약속 불이행 1. 경제가 어렵고 물가가 올랐고, 청년실업이 갈수록 증가일로에 있는데, 일자리 현황판 직접 챙기며 일자리 늘리겠다더니, 이제 TV에서는 선전용 현황판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2. 야당 때문에 통과 안될 것이 뻔한 개헌안인줄 알면서 발의해놓고, 국회만 탓했지, 청와대 수석, 비서관들은 책상 머리에만 앉았거나 마이크에만 입만 대며 국회찾아 안건 처리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아 결국 휴지문서되고 말았습니다.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개헌안의 내용을 제도 개선 등으로 반영되도록 하겠다는데, 법 개정도 없이 어느 조항 하나 가능할 게 있습니까? 3. 주무장관이 대법원 적폐로 기가 막혀 하며, 법률적 검토까지 하겠다는 것(장관책임제)을 협의는커녕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간섭, 일거에 무시해 버렸습니다. 최저임금법 국무회의 통과 때도 경제사령탑인 경제부총리가 불참할 정도로 장관들은 패싱 당하고 허수아비 신세일 뿐입니다. : 박근혜정부 독선 연속이 이 정부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4. 교육부 개혁이 안되는 이유는 청와대가 반대하기 때문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청와대 사회수석실 수석, 비서관은 혁신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을 거부하는 혁신 대상이라는 것이 지적된 보도였습니다. 5. 탈권위, 소통한다더니, 지방정부, 지방의회 감찰하겠다며 그들과 소통은 하지 않고 청와대 권위만 내세우며 국민 (지방정부나 지방의원들도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 겁박주고 있습니다. 6. 양대노총이 극렬 반대하는데도 사회적 타협없이 최저임금 개악법안 통과를 밀어부쳐 예한 갈등을 유발시켰습니다. 7. 대선 유세 현장마다 ‘사자방 비리 조사, 밝혀내, 국고 환수하겠다.’ 더니 이명박 비리는 결국 개인적 비리라고 볼 수 밖에 없는 것만 파내고, 국민들 관심인 사자방 비리는 아예 파헤치지 않으니, 이래서 한풀이 정치란 말이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습니다. 8. 힘있는 기관(국회)은 국민청원이 들어가도 눈치만 보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힘없는 기관에는 귄위로 감찰 (지방의원들 비리를 찾아내려면 사찰까지)하겠다니 과연 공정한 처사입니까? 9. 지난 정부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피해자가 없고, 정의로운 나라 만들어 달라고 대통령 뽑았는데, 지난 정부 잘못과 법원적폐로 그 억울한 피해상황이 명백히 드러났는데도 대법원에 계류중이어서 안된다는 식은 도무지 이해 안됩니다. (참고로 ‘국정교과서 폐지 조치’는 당시 교과서 위헌 소송이 헌재에 계류 중이었고, 세월호 기간제 2인의 순직 인정 지시도 유족, 시민단체의 법원에의 순직 인정 요구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이었습니다.) 10.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도 약속과 달리 야당 반대로 통과 안될 것이 뻔한 법 개정을 대안으로 운운한 것은 개헌안 무산과 똑같은 쇼를 하는 수법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정의로운 나라 만들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수많은 촛불국민들. (다음엔 일일이 실명 밝히겠음)", "num_agree": 10, "petition_idx": "278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 국민들과 약속지키는 대통령 되어 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회의원과 대통령께 여쭙겠습니다. 1. 과연 무슬림들이 한국 생활을 적응할까? 2. 김치와 된장을 먹으면서 한국인들과 일할 능력이 있는가? 3. 그들만의 생활습관을 버리고 한국의 법과 문화를 존중할 자세가 되어 있는가? 4. 직장에서 근무시간에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있나? 5. 회식자리에서 동료들이 돼지고기와 술을 먹지 못하게 하지 않을 것인가? 6. 예배공간을 내놓으라고 난동을 부릴 일은 없는가? 7. 여자들의 히잡을 벗기고 교육을 받게 할 의지는 있는가? 8. 극단주의자가 총이나 폭탄을 밀수해올 가능성은 없는가? 9. 2016년의 독일처럼 집단성폭행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누가 해 주나? 10. 이슬람 우선주의를 내세워서 한국인들한테 상전 노릇을 할 가능성은? 11. 테러분자와 결탁하지 않는다는 확신은 있는가? 12. 한국의 교회나 절에서 난동을 부리지 않는다는 약속은 받았나? 13. 이슬람에서 타 종교로 개종하려는 무슬림을 폭행하거나 살해하지 않을 것인가? 14. 알라가 싫다는 한국인들을 증오하지 않을 수 있는가? 15.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책임전가하지 않을 족속들인가? 16. 초강대국인 미국 대사관도 습격한 자들인데, 한국 공무원의 안전은 보장되는가? 17. 한국 정부는 이들을 먹여살릴 재정적 능력이 되는가? 18. 이들을 수용함으로서 한국이 얻을 국익이 있는가? 19. 반대론자들을 설득할 수는 있는가? 20. 이슬람공포증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가? 21. 만약에라도 이들이 유혈사태를 벌이면, 정부는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이들을 진압할 각오는 되어 있는가? 22. 무슬림을 위해 한국인이 뭔가를 양보해야 하는가? 23. 현재까지 정부는 한국에 체류중인 외국인들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는가? 이 중에 하나라도 어물쩡 넘어가실거면, 지금 당장 무슬림들을 북한으로 추방하십시오.", "num_agree": 37, "petition_idx": "278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슬림 받으려면 이거부터 먼저 답변해보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개인적인 일이 아닙니다. 만일의 경우 임원에서 해임되는 경우, 롯데의 경영권은 일본으로 완전히 넘어갑니다. 또한 롯데 임직원들의 생계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인 신격호가 먹고살기위해 일본으로 건너가 세운 회사가 롯데입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코오롱 등 많은 재일동포기업들이 모국에 투자했습니다. 롯데는 일본내 사업을 정리하지 않고, 버는 돈을 국내에 투자했습니다. 그렇게 롯데호텔에 수조원을 투자했고, IMF때는 일본내 법인의 보증을 얻어 한국 법인을 지원했습니다.> 아직 지주회사가 완성된 것도 아닙니다. 롯데호텔의 상장과 지분정리가 완성되어야 합니다. 올 2월까진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 되었지만, 완전한 건 아닙니다. 지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일본 경영진은 창업주가 죄를 저지르지 않는한 배신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음을 일본내 경영진들이 십분이해해도,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부디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석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78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동빈 회장의 석방은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는 일이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저는 방송 특히 드라마쪽 일하는 스텝입니다.드라마만15년을 넘게 일했습니다 .일을 하다 사람이 죽어요 그래도 촬영은 계속합니다 과로로 사람이 쓰러져도 촬영은계속 되고 현장에서 사람이 다쳐도 촬영은 계속이어지고 .하루에 방송드라마 스텝들 노동시간은 20시간 한두시간 찜질방에서 재우고 노동시켜요 분명 노동착취입니다 . 방송드라마도 근로기준법이 개정된다는 소식에 우리방송드라마 스텝들은 야~우리도 사람답게 일하고 사람답게 살수있구나 정말 좋아했습니다 대통령님바뀌고 정치하는분들바뀌니 세상의약자들을 생각해주시는구나 행복했습니다 . 근데 방송기준법유예라니요 이제는 사용자들의 주머니걱정보단 방송드라마스텝들은 약자입니다 약자들을위해힘써주세요 . 근로기준법유예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8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업근로기준법유예를 반대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저는 삼백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생산직 사원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최저임금에 관한 기업들에 불만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이 정상적으로 인상이 되어야 삶에 질이 좋아지고 소비가 촉진되며 적절한 물가 인상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소득 증가가 이어져야 하는데 이 썩을 기업들은 최저임금인상은 꼼수 로 조금인상하고 최저임금이 올라버렸단 이유로 물가만 올리는 이 거머리보다 못한 기업정신 얼마나 더 서민의 피를 빨아먹어야 아니 자기들 배만 불리려 는 쓰레기들 전 궁금합니다 최근 당신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얼마나 손해를 보았는지... 아마 지들 배만 더더 불렸겠단 생각이듭니다 참고로 조금만 이익이 줄면 지금까지 희생한 국민들 버리고 해외로 생산 시설을 옮길 생각만하는 기업들...", "num_agree": 2, "petition_idx": "278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을 대하는 대,중견 기업들에 대하여 최근 오년회계자료 공개하라고 행정명령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공무원 연금은 임명직 공무원 중 20년 이상 공무원으로서 공무에 종사하면서 비교적 낮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근무하고 퇴직하는 공무원에 한하여 지급하는 장기간의 봉사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보상의 성격이 대부분 입니다. 그런데 선출직인 국회위원이 연급 지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대단히 놀랍고요 그 것도 단 하루 이상 만 국회의원으로서 근무하다가 퇴직하더라도 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사실이 정말로 놀랍습니다. 국회에 근무하는 국회사무처 직원들은 20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하다가 정상적으로 퇴직하여야 만 연금을 수령 할 수 있을덴데 국회의원은 왜 단 하루만 근무하다가 퇴직해도 평생 연급을 탈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희가 매년 부담하는 세금으로 국회의원의 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해서 이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278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금 지급 대상 제외"}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교육청 땅을 뇌물을 받고 골프장에 넘기고 8년간 잠수타고 있는데, 잡으려는 의지가 없어보입니다. 8년간 못찾는다는건 않찾겠다는 것과 다를바 없어 보입니다. 교육계 적폐청산 보여주세요 기사도 2년전 기사가 가장최근기사", "num_agree": 5, "petition_idx": "278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8년째 못잡는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잡아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지하철1호선을 이용하는 임산부입니다. 지하철 1호선에는 임산부석이 의자 뒤로 동그란 임산부먼저라는 잘 보이지도 않는 스티커하나만 붙여져 있는 지하철이 많은것 같습니다. 그로인해 임산부들이 앞에 서있어도 임산부석인지 모르고 계속 앉아계시는 분들도 많구요~ 다른 열차들처럼 바닥에 안내문이나 의자들도 핑크색으로 바꿔주세요. 5호선에는 지하철 임산부배려석이 잘 되있어서 임산부에 대한 시민의식도 더 잘 지켜지는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1호선에서 임산부들이 당당하게 자리를 양보받을 수 있게 개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8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1호선 임산부석 핑크색 표시좀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인적 드문 산골짜기 저수지 수변공원조성,야산에 등산로 조성,무분별한 하천 공원조성 년간 이용일수가 보름도 안돼는 지방자치단체 고위직 초호화 관사 초호화 관공서(군청,구청,시청,도청등등) 이외에도 수많은 전시행정용 건축 및 시설물등에 대한 혈세가 공정하게 집행되었는지 공개적인 조사를 통하여 혈세낭비에 전념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8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자치단체 전시행정성 신규및 기 건축,시설물 이용 현황 실태 조사를 통한 혈세 낭비 방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현재 양육수당은 90일이상 해외거주자는 지급이 되지 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교환학생가정 주재원가정 사업상이유 등으로 해외거주자는 90일이상 해외거주시 자동으로 양육수당이 끊깁니다 세금내는 유무와 상관없이요 그러나 정작 해외에 거주하며 이중국적자들은 왜 관리가 안되는 것인지요? 해외국적여권으로 국내를 드나들며 양육수당이 지급되는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이중국적자 여권관리 시스템을 정비해서 회수되는 눈 먼 돈이 시스템 정비비용보다 많을 것입니다 양육수당의 취지며 모든것을 이해한다 치고서라도 이렇게 법의 커다란 허점은 용납이 안됩니다 이중국적자들이 의료보험이나 그 외것들을 다른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해도 할말이 없고 양육수당같이 큰금액이 몇년동안 전혀 한국국적을 유지할 마음도 없는 외국인들이 되려는 아이들을 위해 펑펑 쓰인다는 것이 전혀 납득이 안됩니다 얼마든지 당장 고쳐질수 있을 문제로 보이며 이중국적자들의 출입국여부가 확실히 구분되고 부당으로 또는 알고도 모른척 받은 돈은 회수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위 문제가 불가능하더라도 앞으로 잘못 지급되는 수당이 없길 바랍니다 하루하루 아이들은 위한 아동수당이며 다른 정책들이 나옵니다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게 마련된 제도이며 정책입니다 제발 버려지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78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수당관련하여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경기를 하다보면 이럴수도 있고 저럴수도있고 그런지 뭐가 그렇게 불만이여서 여기다가 글올리고 있는건지 대표선수보다 축구 좀 하나요? 백날해도 자기보다 못할걸 저선수들이 더 답답하겠죠 응원은 못해줄망정 제명을 하라니 ㅋㅋㅋ나참", "num_agree": 1, "petition_idx": "278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선수 영구제명 하라는사람 얼굴공개하고 말해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안녕하세요 본 질문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설명 및 해결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되어 몇가지 질문을 남깁니다 첫째 왜 이명희씨가 기각이 되었는지 청와대는 해명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둘째 조재현(배우성범죄자)는 왜 처벌을 안받고 잘먹고 잘 싸고 다니는지 국가에서는 그런 사람들 처벌 안하고 왜 국민들을 더 불안에 떨게 만드는지 모르겠네요 셋째 중국을 가면 빈부격차가 매우 큽니다 우리나라 정말 작은 나라지만 나름 잘살아가고 있는 나라 입니다 하지만 말이 민주주의지 이건 공산당보다 못한 나라 입니다 젊은 층들은 날이 갈수록 올라가는 세금과 물가에 지치며 인금이 올라 일자리에서 퇴출 당하는 국민이 수두룩 합니다 저출산 저출산 하는데 정와대 정치인들은 그 이유를 진정 모르시나요?모르면 당신들은 국민의 혈세를 받고 호화호식을 해서는 안됩니다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있는 사실을 당신들은 너무나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러니 젊은 사람들은 이민을 떠나고 저출산 현상이 일어나는게 아닐까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78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즘 문제되는 몇가지에 대해서"}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상습적인 폭행과 욕설, 상습적인 관세포탈과 밀반입, 상습적인 갑질과 돈을 이용한 입막음!!! 이 일에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판결이 말이 됩니까!!?!! 이게 정치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입니까!!!!!!!!!!!!! 준법정신은 힘 없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입니까!!!!!!!!!!!! 진정 화가나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가 이렇게 수두룩한데! 어찌하여 ㅠㅠ", "num_agree": 51, "petition_idx": "278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의 구속영장심사 기각판결!!!!!!!!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국민 참여 재판 실시 한지 꽤 시간 흘렀습니다. 판사의 법에 의존하는 판결에 국민 정서를 반영하는 좋은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피의자 구속 심사에 법 조항 달달 외운 판사의 결정, 맡겨야 할까요? 판사의 피의자구속여부 결정함에 우리 국민의 의견 반영 될 수 있도록 살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78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참여 구속 심사 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지금 전국에서 난민문제로 머리가 아픕니다.저는 직접겪은것을 얘기하고자합니다. 현재 인천에서 아내와 둘이서 어렵게 장사를하고 있습니다.제가 현장근로를 하던 7~8년전만해도 중국계 조금잇고 대부분이 한국인들이었습니다. 대학가도있고 무보증에 원룸들이 많다보니 대학생은 물론이고 다양한직업군이 모여있었지요.세월이 흘러 그때 생각으로 이곳에 가계를 어렵게 빚내서 들어왔는데,와보니 여긴 한국이 아닌외국,,,러시아,우즈벡,카자흐스탄,뭐등등,바뀌어도 너무많이 바뀌엇네요.저희 부모님세대도 아메리칸드림이 있었기에 나름 안쓰러이 밨는데,아니더군요.돈벌기위해왔고 그레서 가족과 잠시지만 아픈 이별을하고온사람들이.허구헌날 술에 싸움질에 살인도 나고 더구나 국내인들을 무시해서 생기는 민원이 엄청많습니다.나이들어 온이들은 아무도없습니다.다 젊이들이 많고 에의라곤 당연히 없고 도로한복판에 무단주차는 기본이고 이들이 지나간자리는 쓰레기로 넘칩니다.전 아무리 봐도 성실하거나 근면한것을 볼수없고 오히려 제가 있는곳을 지들의 거리로 만들겠다고하네요.할렘가가 되는거죠.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들을 무슨근거로 입국을 시켰는지 알수없네요.그리고 거주지가 확인되면 면허가 없어도 차는 판다는것을 알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자극민들은 거주지가 확실하지않아서 면허따는거 아니죠?애네들 정말이지 장난이 아닙니다.이미 도가 넘어셧는데 거기다가 빚으로 사는 저희들이 오늘이냐 내일이냐 파산을 면하고 살아보려 발버둥치면 사는저희들이 내는 금같고 피같은 세금을 왜 애네들에게 씁니까?열심히 사는애들 몆안됩니다.얼마전에 제가 아는 동네에 사는 러시아 부부가 그러더군요.방좀 알아봐달라기에 왜 그러는데?물으니 같은 러시아인이지만 창피하고 한국인들에게 눈치가 뵌다고 하면서 아는곳좀 부탁하더군요.그 친구 이사했습니다.저 역시 장사하면서 피해가 많구요,거기다가 애네들이 그동네에 상권까지 급속도로 잠식해오고있습니다.지금은 국내인들보다 개네들이 더 많답니다. 사회질서 혼란,문란하면서 무질서한 문화,이제 이곳은 현대 할렘가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긴 대한민국이고 아무리 국제사회에 가입했고 어쩌고 떠나서 자국의 이익이 우선이고 그게 당연하다 봅니다. 부디 넗으신 안목으로 지자체에서 최소한 전수조사라도 하게하시고 절망에 빠진이와 다른 목적이 있는이를 구별하시어 저같이 없이 이가 안심하고 장사할수있게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긴 대한민국이지 러시아나 다른 나라가 아닌데 왜 제가 항상 불안한지 모르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리며 조속히 해결이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278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난민,외국인 근로자 입국 절대 반대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저희 회사는 20인 사업장입니다 모든 공휴일 하계 휴가 및 명절 연휴까지 연차로 공제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발생되는 연차는 상반기 공휴일 공제 하계휴가까지 공제하고 나면 사용한것이되어서 하반기 공휴일에는 사용할수 있는 연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천절 크리스마스 모두 출근을 해야합니다 언제부터 공휴일을 연차로 공제되는게 시작됐는지 모르지만 공휴일을 연차로 공제하는 회사방침을 연차로 공제할수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개인 연차를 쓸수도 없고 공휴일을 쉬게 되면 연차가 오히려 더 쓴게 되어서 연말에는 연차 더 쓴것이 급여에서 공제가 됩니다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주 5일근무도 못하는데 공휴일을 연차에서 공제해서 하반기에는 공휴일도 못쉬고 출근해야하는 상황 아무리 노동법이 좋아진다 한들 이렇게 회사에서 운영한다면 피해는 근로자의 몫입니다 공휴일 연차 공제 못하다록 꼭 법 개정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78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휴일 연차 공제 못하다록 꼭 법 개정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개,고양이 식용금지 합니다!", "num_agree": 72, "petition_idx": "278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동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지난해, 전북에서 업무를 하다 돌아가신 여자소방관님을 보며,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위해 일하고 있는 소방관분들에 대한 폭력, 욕설에 대해 단순히 호신술훈련 같은 형식적 대책말고 소방 안에 소방전담 경찰을 두어 음주만취자 신고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즉각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8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 전담 경찰을 따로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최근 얌체 외국인들이 한국 의료보험을 먹튀하는 사건이 잠시 이슈가 되었다가 사그라들었다. 금세 많은 사건들이 이슈가 되기도, 또 금방 사그라들기도 쉬운 상황에서 지난 이슈를 논하기 애매하지만 엊그제 실질적으로 의료보험 요율을 상향하는 조치가 단행된 상황에서 너무나 억울하다. 기본적인 복지혜택 적용과 관련하여 이땅에서 나고자란 자국민들은 예외가 되어야 할것이다. 다만 고의적인 먹튀는 방어해야 할것이다. 일단 의료보험 혜택의 기준을 민간보험과 같이하여 외국인이 직장 또는 지역보험으로 신규가입한 경우 6개월 까지는 10% 12개월까지는 50% 혜택만 적용하고 12개월 이내 중증질병에 대해서는 면책하는 형태로 적용하자.", "num_agree": 36, "petition_idx": "278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의료보험 먹튀제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http://media.daum.net/photo-viewer?cid=2313#20180621011145568 이 아기 같은 아이들을 도와주시고, 댓글에 있는 다수의 의견들 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선택적으로 복지를 아낌없이 주도록 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8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http://media.daum.net/photo-viewer?cid=2313#20180621011145568"}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온갖 범죄와 악행을 저질러도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다는 듯 절대로 구속시키지 않는 서울 중앙지법 박범석, 허경호 판사를 파면 시키십시오. 법정의를 외면하는 이것들은 판사의 자격이 없습니다. 일반 국민들에게 패배감을 안겨주고 분노를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상당히 불쾌합니다. 현행 영장 발부 시스템이나 말도 안되는 판결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대수술을 해야 합니다. 북한 문제만 잘 된다고 해서 이 정부의 할일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범을 위반하면 대통령도 탄핵당하고 감옥으로 가는데 어찌해서 한진 일가 이명희는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고 유유자적 일상생활을 한단 말입니까? 이것이 진정 우리나라의 범치란 말입니까? 일반 국민이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과연 청구한 영장이 기각되었을까요? 야당 원내대표 따귀 한대 때렸다고 즉시 구속되는데, 이명희는 운전기사 얼굴을 향해 가위를 던지고 폭행을 가해도 구속되지 않으니 이런 불평등이 어딨습니까? 판사들 퇴임 후에 법무법인 광장 이나 대한한공 고문 변호사를 약속하며 거금이 오갔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명희나 조씨 일가들은 살인을 저질러도 구속시키지 않을 것 같네요. 사법부 적폐 청산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재판을 거래하는 적폐 판사들 반드시 몰아내야 합니다.", "num_agree": 182, "petition_idx": "278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희 구속영장 기각한 영장 전담판사 전원 파면하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현 트레일러운송업 종사자입니다. 지루하실지 모르지만 한번만 얘기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트레일러차량들에 아마 많은 불만들이 많으실겁니다. 근래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컨테이너 차량 전복으로 인한 사고, 등 자극적인 뉴스들을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려 하는 이야기는 이 기사님들의 고충과 관련부서들의 갑질의 행태에대해 말씀드리고자합니다. 일반적으로 컨테이너를 운송하기까지는 각 항만터미널에 트레일러 차량이 들어가서 컨테이너를 상차하여 나옴이 우선적입니다. 그리고 그컨테이너 안에 들어있는 물건의 주인분이 원하시는 곳에 트레일러차량이 운송을 하며, 보편적인 도착지인 창고 혹은 공장에 도착하면, 컨테이너 문을 열고 컨테이너 안에 물건을 도착지에 내리게됩니다. 그후 비어져있는 컨테이너를 지정 컨테이너터미널에 반납을 진행하게 됩니다. 수입들어온 컨테이너들에 절차가 위와 같으며, 수출진행하는 컨테이너는 저방법에 반대라고 보시면됩니다. 헌데 이 안에서 이글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상상도 못할 굉장히 많은 갑질들과 모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컨테이너 상차시간지연 여러분 보통 공장 창고에서 컨테이너 물건을 받기 원하는 보편적인 시간이 언제일까요? 아마 관련업계 종사하시는분들은 아시겠지만 , 일과가 시작되는 시점에 물건을 받기 원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보편적으로 오전8시~9시 이르면 6시~7시도 있습니다. 하오면 저 컨테이너를 지정된 공장 창고에 도착하기위해서라면 , 트레일러 기사님들은 전날 컨테이너를 상차를 해놓으시던가 , 새벽3~4시에 터미널에 나가서 상차를 하여 도착지로 출발을 합니다. 집에서 일어나는 시간은 새벽 2~3시겠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일찍 자면됩니다. 본인이 선택한 직업이니까요. 어려운 점이 있으면 마춰갈수있는부분도 있어야합니다. 하지만 각 항만터미널에서 컨테이너를 상차 해주는데 3~4시간씩 차량을 잡아놓고 실어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컨테이너를 장비로 집어서 트레일러 차량에 실어주는 이 작업을 위해 트레일러기사님들이 터미널에서 3~4시간씩 대기하고 기다리는 점입니다. 보편적인 트레일러기사님들은 자신의 순번을 기다리고 컨테이너 상차를 진행 하지만, 항만장비기사(컨테이너실어주는장비) 혹은 터미널 내 직원과 안면이 있던가, 친하면 먼저 컨테이너를 상차를 해줍니다. 모종에 거래도 당연히 있겠지요. 그러면 순번 사이에 들어와서 컨테이너를 상차하고 나가고, 이것이 반복되면 대기시간이 어마어마 하게 길어집니다. 하오면 이부분을 터미널에 얘기를 하지않았느냐? 합니다. 전화를 걸어 '컨테이너상차좀 빨리 부탁드립니다.' 혹은 '언제쯤 실을수 있을까요?' 라고 전화통화라도 하면, 친절은 커녕 냉담한 목소리로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심지어 자주 전화해서 귀찮게 한다고 , 일부러 컨테이너를 안실어주기도 합니다. 이부분때문에 함부러 전화하여 말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같이 상차 지연이 되어 컨테이너를 밤 10시 ~ 11시 에 실고나오면 , 다음날 새벽에 일을 나가게 되면 피곤하고 졸리게 되지요. 그 속에서도 매운고추를 먹는다던가 , 잠깨우는 껌 을 씹는다던가 하면서, 최대한 졸지않고 정신 말짱히 차려서 운송을 항상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시는 택배 시스템에 이입해서 생각하시면 많이 이해하기 편하실겁니다. 두번째 . 컨테이너 내부 청소 컨테이너는 아시겠지만 해외에서 물건을 실고 들어오게 됩니다. 즉 국내 물품이 아닌 해외물건들이 실려잇습니다. 박스나 포장이 잘된 물건이 들어있을수도 있지만, 대부분 공장에 들어가는 물건들은 원자재 들입니다. 나무, 돌, 쇳덩이 , 톱밥가루 , 피혁 , 원단 이런것들이 대부분이지요. 허면 그안에 먼지와 찌꺼기들이 양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양도 양이지만, 해외에서 들어온 정체불명에 먼지, 찌꺼기들이 기관지에 들어가게되면 그 공포감은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아이고 고생이 많으시겠구나' 라고 생각하실수 있지만, 컨테이너 내부청소는 애초에 트레일러기사님들에 업무가 아닙니다. 이또한도 항만 터미널에 갑질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물건을 내리고 돌아온 빈컨테이너 내부가 더러우면 , 바로 재사용이 불가하니까 치우고오라고 하는것입니다. 심지어 컨테이너 외부에 붙여져있는 스티커도 직접 띄고 들어오라고 까지합니다. 만약 치우고 들어오지않으면, 첫번째 문제점과 같이 컨테이너를 내려주지않고 또 대기를 태웁니다. 기사님들은 그 대기를 할바에 그냥 직접 치우고 말자는 식으로 이와같은 관행이 되어 버린것입니다. 그 컨테이너 상하차.. 그 대기 시간을 빌미로.. 이렇게 더러운 부조리와 안전불감의 관행이 태어나집니다. 졸리면 쉬어가면 되는데.. 라고 하시지만, 창고 현장 도착이 늦으면 창고현장인원들 인권비를 물어야한다고 하니, 쉬었다가 갈수도 없는 실정이 많습니다. 심지어 터미널 상하차만 제시간에 이루어져도. 잠을잘수있는시간이 하루에 적게는 3시간에서 많게는 5시간 이상이 생길수가 있는데, 이 항만터미널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있습니다. 터미널에서는 얘기합니다. 물량이 너무많아서 그렇다고.. 여력이 되지않으면, 항만터미널에서 그만큼에 대한 장비 혹은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네들이 운영구축이 미흡한 부분을 왜 현제 운송업에 종사중이신 트레일러 기사님들이 온전히 다 그 피해를 떠안아야 하 는지 저희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위에 글을 상세히 봐주시고 이 작은목소리에 꼭 한번 귀 기울여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85, "petition_idx": "278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항 각 컨테이너터미널 상차지연 및 갑질행태에대하여 말씀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난민들을 받아 주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럽 현실을 잘 모르는것 같습니다. 현실을 알려드리고자 청원을 빙자해서 링크달아봅니다. 그들이 타국에가서 그나라의 법을 존중하는게 아니라 그들의 법과 그들의 종교를 타국 사람들에게도 강요하고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거짓 선동 한다며 안믿으실것 같아서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유럽 현 상황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슬람,,무슬림 난민 받는 순간 그래서 그 숫자가 많아지는 순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은 흔들릴것입니다.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단순히 그들끼리 그들의 문화를 지킨다면 뭐라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들은 그들의 문화와 종교를 강요 합니다. 영상 보시죠. 그리고 7년전에 한국에 난민으로 들어와서 난민 인정 안돼서 1년마다 심사받아야하는 무슬림 이야기 나오는 한국 tv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것도 같이 링크해서 올리고 싶었는데 프로그램 제목이 기억이 안나네요. 홍석천씨랑 아나운서 두분이 같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로버트 할리씨도 나오고. . . 인권운운하면서 난민 받아들이자는 분들 현실을 직시 해주세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278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럽 난민들의 현실, 제주도 난민관련 근거영상"}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각 단체에서 내부자의 고발에 의해 법 위반 실태가 밝혀지는 경우가 많다. 그런 정작 내부고발자를 보호해 주지 않아서 딘체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파면을 당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이제는 내부고발자를 보호해주는 법적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 같다. 내부고발자가 불이익을 받도록 방치해 둔다면 누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고발을 할 수 있겠습니다. 조속히 법률안이 마련되어서 이들을 보호해 주어여 할 것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8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부자보호법을 만들어야 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음주여부에 상관없이 집단으로 행해진 성폭행이나 폭행에 관해서 더욱더 가혹한 처벌이 나올수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8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단으로 행해진 범죄에 엄한 처벌요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국민청원 해 봅니다. 그 만큼 쉽지 않은 문제이기도 하나 대한민국 한명 한명의 인권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제주도에 살고 있습니다. 평생 제주도에 살아오면서 많은 문제와 갈등들이 있었지만 이번 난민 문제는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 들여집니다. 자라나는 아이와 그 아이를 보호하는 여자의 안전 문제를 생각한다면 난민을 수용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수용하고 안전을 책임지겠다? 이러한 말만큼 무책임한 말은 없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범죄가 일어나서 뒷 수습에 힘쓰는 예전의 대한민국의 모습을 본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최소한의 인권보장은 해주돼 절대 수용 불가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문재인대통령님의 지지자로서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278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폐지와 국민의 인권 우선 보장을 청원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수면마취중 병원관계자들이 환자에게 성희롱한 동영상을 보고 청원합니다. 1.강남의 유명 성형외과가 어떤 병원인지 ...병원이름 공개!! 2.이 사건의 의사와 간호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실명 공개를 의무화해주세요. 3.어느 병원에서 일하는지 알아야 할 권리,, 국민에게 있습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278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 유명 성형외과, 수면마취중 환자 성희롱한 병원,의사,간호사 이름 공개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서민이 국회의원 한대 때렸다고 권위에 도전했다고 구속수사하면서 각종비리 저지른 국회의원이나 각종 갑질저지른 재벌들은 소명기회준다고 영장 기각시키는 판사들 과연 법은 누구를위해 있는것인가 법은 모두에게 평등해야 하는것아닌가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278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은  무조건구속수사 국회의원 재벌은  불구속수사 이런판사들 적폐정산 해야합니다 법은 모두에게 평등해야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헝가리 의회가 여러 반(反)난민 정책을 묶은 이른바 '스톱 소로스' 법안을 압도적인 찬성 속에 통과시켰습니다. 의회를 통과한 법률 중에는 난민 지위를 신청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나 불법 이민자가 헝가리 내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개인과 단체 관계자들을 최고 징역 1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은 헝가리에 정착할 수 없다는 조항도 새로 헌법에 포함됐습니다. 이는 유럽연합 정상들이 이달 말 브뤼셀에서 난민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나온 것으로, EU의 난민 정책을 둘러싼 회원국들의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78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헝가리 의회 '反난민법' 압도적 찬성률로 통과"}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대통령님께선 사람을 위한 정치를 하시고 있고 그걸 실천하려고 노력하신다는거 잘알고 있는대요 ㅎ 솔직히 이나라 국민으로서 진심으로 그걸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대 말이에요. 한진항공사건같은 경우 왜 늘 구속되어야할 사건이 구속되지않고 불구속이 되는건가요? 폭언과 폭행이 실제함을 드러난 사건에서조차 ㅋㅋ 돈과 권력이 있는 분들이라 그런지 일반인들은 무조건 구속될일도 구속되지않고 그냥 넘어가는대 ㅋㅋㅋ 좀심히 할말이 없습니다. 대통령님이 보실때 이게 대한민국의 진정한 정의이고 법치국가로서 옳은일인가요? 왜 늘 없는자들은 있는 자들의 행패에 당해야먀 하며 있는 자들에 대해 어떤 자그마한 몸짓을 시작해서 그것이 파도가되어 넘실거려도 그들은 어떠한 타격도 받지않나요? 잘못이 드러났으매도.. 그놈의 법은 왜 없는자들에겐 그렇게 잔혹하게 칼날을 드러내면서 있는자들에겐 칼날은커녕 칼등조차 보일까 싸매고 또 싸매는걸까요? 이게 정의이고 이게 진실인건가요? 대통령님? 가득이나 하실일 많다는것 잘알고 있습니다 북한문제, 난민문제.죽어가는 이나라 경제해결까지. 가득이나 하실꺼 많고 힘드신거 잘알지만 그래도 아닌것은 아니고 처벌되야하는것은 진심으로 처벌되야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278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진항공 관련해서 진심 어이가없내요 ㅎ 왜 있는 사람들은 범죄사실이 드러나도 구속안되고 늘 없고 약한 서민들만 구속되고 당해야하는거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국민들을 위해 일하라고 우리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대한민국 영토와 국민들의 안전을 저해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촛불을 들어야 합니다. 한국 같은 저출산 국가에서 이슬람처럼 10명씩 출산 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입성하면 당장 우리도 문제가 되겠지만 현재도 문제겠지만 10년후에 겉잡을수 없게됩니다. 우리 땅에서 외국인들에 의해 우리 국민이 위협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하기에 단순 입국 제한 조치가 아니라 예맨 난민들 전부를 추방해야 합니다. 인도주의적이란 단어가 반드시 입국을 받아주고 같이 사는것 이란 뜻은 아닙니다. 같은 이슬람 문화권에서도 받아주지 않는 예맨이라는 극단적 이슬람 문화를 우리가 받아줄 필요도 없고, 그럴 여력도 없습니다. 인도주의적으로 다른 나라로 가거나, 예맨으로 돌아간다면 저는 구호품등의 금전적인 지원에 대해 정기적으로 기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미 20년 30년 그 종교...문화가 전부로 생각하고 살아온 사람을 우리가 바꿀수는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도 난민이었다? 외국에서 일을 했었다.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그 나라에서도 힘들다는 건설현장, 광산, 여자들은 간호사등의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어떤 일도 마다 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어떻습니까? 양식장, 배타는 일은 힘드니 수도권으로 보내 달라구요? 전쟁을 피해 목숨을 걸고 도망친 사람들이 그런 배부른 소리를 합니까? 500명인데 뭐?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의 가족쯤이야? 그들은 자녀가 보통 10명정도고 그외 가족까지 초정한다면, 5000명 그리고 그들이 또 10명씩 낳고,,, 그런식으로 전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이슬람화 되었습니다. 최강대국 미국도 난민을 포기했고 독일도 포기하고 있고 영국은 난민을 받지 않기 위해 EU까지 탈퇴했습니다. 자국민도 생계가 어려워 일가족이 자살을 하는 국가에서 난민을 챙깁니까? 안그래도 아동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잠재적 범죄자들을 양산하려고 작정하지 않는 이상, 비이슬람 여성을 강간하라고 가르치는 국가에 건장한 남자들을 입국 시킵니까? 무섭습니다. 진짜 무섭습니다. 경호를 받고 부촌에서 사는 사람들은 피해가 없겠지요. 돈이 없어, 그들과 현실에서 부딪히고, 버스를 타고, 지하철에서 마주하고, 집값이 싼곳을 찾아 그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무섭다는데 왜 손 놓고 계십니까? 세월호 그 오랜 시간에도 국민을 지켜주지 못했으면서 떼지어다니는 그들이 수백명이 모여 대한민국 국민을 강간해도 파출소에 몇명이 출동해, 곤봉으로 그들을 제압할수 있을거라 생각하세요? 국민이 죽고 유감입니다라고 말하는 정부는 필요없습니다. 국민의 안전에 1%라도 위험이 있다면, 그걸 막아야 하는 정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정부를 원해 투표하고 선거했습니다. 아직 까지는 우리 정부를 믿고 기다려 봅니다. 국민을 무서워하는 정부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num_agree": 82, "petition_idx": "278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사태. 국민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온다면 광화문으로 모입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남성의 목소리는 전혀 듣지도 않네요. 별 이상한 청원, 허위사실도 답변해주면서. 감사합니다 페미니즘 대통령님. 다시는 더민주 안 찍게 해주셔서.", "num_agree": 5, "petition_idx": "278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문재인 안 믿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강제로 금연아파트 지정이 어렵다면, 최소한 입주 시점에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분리를 바랍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렇게 해서 라도 간접흡연의 위험에서 벗어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순위에서도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점수를 다르게 산정 해 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278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아파트는 모두 금연아파트로 지정"}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6가지 법체계로 구분할 때 노동법에 속하며, 제일 중요하고 기본이되는 근로기준법을 이제는 이름을 바꾸어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일제시대 때 용어인 근로를 노동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근로자의 날을 국제노동절로, 근로기준법을 노동보호법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8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기준법을 노동보호법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개명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엄벌 처벌 해야 합니다 가해자들을 처벌해야 합니다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해 주십시오 대한항공 이명희씨 또한 처벌해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했습니다 상습 쌍욕,폭행,불법 가사 도우미 기용,대한항공을 사유화 등등 조씨 일가 모든 경영에서 내려 오고 처벌받아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8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 미투사건 이후 엄벌 처벌할 것"}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과 윤석렬지검장님께 이억울하고 피맻힌 원한 잔인하고 처참하게 살해당해 구천에서 떠둘고있는 친정어머님한을 풀어주세요 2017년5월4일오전11경 수년간 공무원들과 범죄를한 범죄자들을 국가기관인 검찰이 처벌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수백번수만번 생각하고 고민한 끝에 비리와부정부패로 섞어서 신뢰가없는 관할 은평경찰서가 아닌 관할 서부지방검찰청민원실에 접수 하지만 접수시 살인자범죄자가 미행 민원실 왼쪽으로 두번째에 앉은 공무원을 매수 고소장을 유출하여 이날 늦은밤 저를 죽이기위해 살인청부로 80세가 넘은 치매와 병으로 고생하신 친정어머님집에 침입 처참하게 둔기로 머리를치고 칼로 수차례 잔인하고 참혹하게 죽이고 이를 방치 시신이 섞어가고있는중 2017년5월11일오전11시 관할복지사가 연락이 안되 집방문시 발견!!국기를위해 한 고소고발로 제대신 아무죄없는 친정어머님이 살해되습니다 근데 이를 은평경찰관들의 무능과 책임회피 수사무마로 뇌물등으로 조작은폐를하여 가짜기사를 만들어 네이버사이트에 고독사 뇌경색으로 죽었다는 허위기사를 올리고 2017년6월부터 지금까지 제핸폰과집전화집에 설치한 도청으로 온작 사이트조작과 감청으로 외부차단과 방문객들 모두를 막고 고립시키고 8단지 주민들을 선동 정신이상자로 몰아 자살을 유도하였읍니다 저는 피를토하고 제가슴을 찢어 놓고싶읍니다 가장 후회스럽습니다 또한 제집에 살인자범죄자공모자들이 예전부터 침입해 인감/민증을 훔쳐 명의도용을하고 동사무소직원을 매수 불법으로 민증을 발급 받아 각종 범조자에 악용과 제가 소지한 모닝차까지 불법으로 이전하는등 은평구 8단지 입주민들 3분1를 돈으로 매수해 동조 악랄하게 같이 각종범죄를 공모하였읍니다 그래서 고소장 내용과 같이 살인자범조자가 친정어머님을 잔인하게 죽인 모습을보고 자살을하라고 유도 또한 친정어머님 시신이 발견된 2017년5월10~11일 제집에 침입 밥통속,우유,쥬스등 심지어 제 반려견 사료와 물속에 독극물(각종수면제우울증조율증등)을 주입하여 저를 죽어려고까지하였읍니다 이건 친정어머님 처참하게죽은 모습을보고 자살한것처럼 꾸민짓이였읍니다 2017년5월4일 고소한날부터 지금까지 살인자범죄자공모자들에게 살인위협과협박욕설등 갖은 심적육체적고통을 당하면서도 참고또참고 인내한 이유는 단한가지 친정어머님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알고 국가기관 서부지방검찰청과은평경찰서의 머리숙여 사죄를 받는것인데 지금까지도 어떠한 연락과 통보를 하지않고 저도모르게 각하로 완결을 시켜 2018월19일 서부지방검찰청에 방문 수사기록을 보니 정신이상자와 상식밖의 사람으로 몰아놓은 허위와 날조된 수사기록을 보고 황당하고 어이가없어 법만아니면 검찰과은평경찰들을 징계파면하고 모조리 죽여버리고십습니다 또한 이모든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공모한 김은심검사를 징계파면하고 형사고발을하고싶읍니다 수치스럽고 창피합니다 이게국가 검경찰들입니까 예의와도리도 모르는 철면피들입니다 국민을 보호하기는커녕 피해자를 범죄자취급하고 정신이상자로 만들고 책임회피로 공익제보와범죄신고를한 피해자를 죽음의 사지로 몰아가고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라고 암묵적으로 보이지않게 심적압박을가해 죽게만들고있읍니다 반성과사죄는커녕 지금까지도 저를 감시하면서 살인자범죄자공모자들을 선동하여 공모를하고 정신이상자로 몰고 제집에도청 핸폰감청으로 감시를하고 어디를가든 따라다니고 국민세금을 이렇게 탕진하고 낭비해도 되나요 국가에서 범죄피해자인 저에게 어떠한 보호나개선도 없는 이현실 이런게 국민을위한 문재인정부인가요 제가 바라는건 단한가지 모든 진실을 알고 국가기관인 검경찰들의 사죄를 받고 모든사건에 비리와조작은폐로 연류된 검경찰들을 파면징계직무해제와 형사적책임을 지게하는겁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8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과살인미수를은폐조작한서검과은평경찰서를처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저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평범한 직원입니다. 느끼는 바를 솔직히적어 봅니다. 우리국민은 3D업종을 싫어한답니다. 그럼 어느나라 국민이 3D업종을 좋아 하는 국민이 있단말입니까? 우리나라 수많은 젊은이들이 환경 미화원자리,부사관자리를 얻기위해 몰려드는건 어떻게 해석할수 있나요? 더럽고,어렵고 힘든 자리면서 봉급도 쥐꼬리만큼 주기 때문에 기피를 하는거죠 그렇게 된데에는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가 병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한계기업들이 도태 되고 나머지 살아남은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춰서 생기를찾고 그 동력으로 경쟁력있는 직원들을 고용해서 일자리를 늘려가는 모습이 건강한 산업 생태계라 할수 있는데 외국인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출혈경쟁을 통해 제 살 깎아먹기를 하고있으니 다른 업체도 동참 할수 밖에 없게 되고 그러다보니 경쟁율을 갖춘 일곱개가 필요한데 비실비실한 열개가 살아남아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는 자꾸만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기업들에게 국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각종 혜택을 주는건 고용효과와 국민 경제에 미치는 효과 때문에 국민들이 희생을하고 감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국인을 고용하는 기업에게 전기료 법인세 같은 혜택을 회수함으로서 생기를 가진 건강한 산업생태계로 거듭나고 우리의 젊은이들도 행복해 질수 있을것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8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노동자 땜 에 경제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살고 싶은 사람은 살고, 죽고싶은 사람은 죽을 수 있는선택의 자유가 필요합니다. 남들이 사니까 따라서 죽지못해 연명하는건 그냥 시체입니다. 전체주의를 위해서 생명의 존엄이니 뭐니하는 겉멋든 말로 개인에게 삶을 강제시키지는 말아주세요. 대통령도 투신해 죽는 국가에서 국민은 안된다? 지하철 선로 뛰어들기, 건물&한강에서 투신, 목매달기, 분신..... 이런 현장의 뒤처리를 하는 사람들의 트라우마 문제도 있고 ~가 자살했다 식의 기사보도등에 꼭 달리는 말이있습니다 \"민폐 끼치지말고 조용히 죽지\" 이 문제는 외국처럼 지원자를 받아서 펜도바르비탈같은 약물을 이용해 조용히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면 해결됩니다. 노동력 감소 등의 문제를 걱정해서 못도입 하는건가 싶기도 하지만 당장 지금만 하더라도 넘쳐나는 인구에 비해서 사람이 별로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편의점이나 맥도○○ 같은 곳도 무인기계를 도입하고 기존에 알바생들은 잘렷다는 애기도 많고 앞으로 A.I(인공지능)와 로봇등이 인건비 아낄겸 사람이 하던것을 많이 대체를 하고 잡아먹을 것인데 뭐가 걱정입니까? 최근에 연명치료 중단 개념의 존엄사는 도입이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아픈 개/고양이도 잘만 받는 안락사는 사람만 왜 안되는걸까요... \"멍멍이랑 야옹이는 생명의 소중함에 해당이 안되서?\"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일을 할 수 있고 돈을 만들어 내니까 못죽게 하는 거 다 압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같은 감성팔이 할 정도로 가슴이 따뜻한 국가에서 어째서 안락사는 절대안돼! 해서 어차피 죽음을 택할 사람들을 확실히 도와줄것도 아니면서 편한 죽음은 불가능 하도록 다 짜여놓고 정 죽을꺼면 고통스럽게 죽어라 하는건지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78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기기증 조건으로 적극적 안락사 허용해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안녕하십니까 ? 문화제 담당관님. 저는 구미시에 사는 김종근이라 합니다. 서울 살다가 고향 가까이 구미시로 이주하였습니다. 저의 고향 마을에는 많은 유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낙산리 고분군에 대해 소개 드릴까합니다. 낙동강변 월파정산에는 낙산리 고분군이 정비 되어있습니다. 낙동강 동쪽 해발 75m 의 구릉 지대에 분포되어 있는 200여 기의 능(무덤)은 원삼국 시대의 고분으로 가야, 신라초기 왕가들의 무덤들입니다. 1915년부터 1975년까지 여러 일본인 학자가 3차에 걸쳐 조사하였지만 모두 개괄적인 조사로 학술적인 측면이 빈약해 학계의 관심을 끌지 못하였으나 그 동안의 도굴로 고분의 가치가 상실되었으나, 1987년 이지역의 택지가 조성되며 3~4세기의 가야 고분이 20여 기가 발굴되었습니다. 이 고분은 부장 유물도 화려하고, 구성도 석곽이나 옹관 등으로 다양한 편이여 1990년에 고분군이 사적 제336호로 지정되면서 205기의 고분을 원형대로 복원 하고 부대시설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능들의 크기는 큰 것은 지름 15~18m, 높이 4~5m 정도이고, 작은 것은 지름 7m, 높이 1m 미만인 것도 있습니다. 묘제는 나무관의 목곽묘, 항아리 관의 옹관묘, 구덩이를 수직으로 파고 돌로 관을 만든 수혈 식 돌방무덤 등 다양하게 발견되었으며, 유물로는 가야시대 및 신라 시대의 토기 등과 덩이쇠, 쇠도끼, 금장 신구류, 화살촉, 금동제 장식, 토기 등잔 등 400여 점의 각종 부장품이 발굴되어 지금은 효성여대(대구카톨릭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참 애석한 것은 왜정시대와 우리 어릴 적에도 많은 도굴꾼이 도굴을 해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4대강 정비사업으로 낙동강 준설 모래 야적장이 저희 문중산으로 지정이 되어 문중산에 있는 수백 기의 조상님들의 산소를 이장하라는 통지와 보상금액 등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산소 조사 중에 원삼국시대 유물인 장군석이 두 개가 발견 되었습니다. 모래 야적장은 다른 곳으로 이동이 되고 현재 까지 유물은 잡풀들 사이에 방치되어 오고 있고 주변에 큰 능으로 보이는 능들이 여기저기 수십 기가 보입니다. 많은 유물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나 도굴이 되지는 않았나 노심초사입니다. 빠른 시간내 조사 발굴이 이루어지기를 건의드립니다. 사진 올리는 방법을 몰라서 글로만 적었습니다. 연락주시면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김종근 010-3662-9447", "num_agree": 1, "petition_idx": "278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삼국시대 고분 발굴조사에 관한 건"}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외.자동차세에다가.교육세가부가대나요.이건너무나.부당하다고.생각이드네요.이법을개정할수가업나요국민새금만가중대는.정잭이.아닌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8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께서 러시아를 방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러시아는 한민족 근원이라고 하는 바이칼 호수 그리고 흑룡강(아무르강)이 흐르는 한민족과 헤어질 수 없는 운명의 국가 인 듯 합니다. 하바로프스크에는 하바로프스크 주 상징하는 동물이.. 단군 조선의 기원인 호랑이와 곰 입니다. 더하기.. 하바로프스크에는 조선의 독립을 위해 애쓰다가 운명을 달리한 많은 조선분들이 계십니다. 조선의 해방을 위해 (8걸음 인지 13걸음인지 기록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노력한 김 알렉산드리아가 있으며 \"그녀가 사형당할 때 마지막 소원이 \"8보(步)만 걷게 해다오\" 였다고 한다. \"왜 하필 8보냐?\"라고 물으니, \"비록 가보진 못했지만 우리 아버지 고향이 조선인데 8도라고 들었다. 내 한발 한발에 조선에 살고 있는 인민들, 노동자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 새로운 사회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는다\"라고 하면서 죽었다. - 출처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번역 일부 수정)\" 그리고 독립운동가 김유천(김유경이라는 소설도 있습니다만.)거리 도 아직 있습니다. 혹시나 바쁘신 와중에도 조선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그리고 이국 만리 러시아에서 한많은 생을 마감하신... 하바로프스크의 독립운동가 분들의 넋을 꼭.. 위로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8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러시아 가시면 하바로프스크에서 독립운동하시다가 돌아가신 독립운동가... 위로해주시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일이바빠서 예비군을 연기해야하는상황이 많은데 년도마다 일에대한 예비군 연기원서 쓸수있도록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8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연기 너무 박한거같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성장동력이 넘치는 대한민국 미래성장동력 확충 제조업 부흥과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중소·중견기업 육성 과학기술(R&D) 진흥 대통령님 공약입니다. 고용인원 5인이하 제조업 소기업 운영하는 자영업자인데 일거리 없어서 죽겠습니다. 제조업 육성과 중소 중견기업 육성이라는 경제 정책은 왜 제대로 실행하는게 하나도 없나요? 정말 다른건 다 좋은데 경제좀 신경써 주세요. 당장 회사 문 닫게 생겼습니다. 회사 문 닫으면 기업경영자 뿐만 아니라 일하는 직원들 당장 뭐 해먹고 삽니까? 정말 요새 제조업 경기 최악입니다. 제발 눈을 뜨고 귀를열고 나라 경제를 좀 살펴 보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8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 경제 좀 살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278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처음으로 청원 글을 올려봅니다. 제주도 여행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국내(제주도) 여행이 무섭고 두렵기만 합니다. 여름 휴가가 곧 시작되는데.. 해외로 변경해야하나 생각이 드네요 너무 제주도가 가고싶었는데 제주도가 무섭기만 합니다. -또한 요청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 적어봅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모든 공기관과 기업에서 무기계약직(공무직) 으로 변경 또는 채용을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는 회사가 많아졌습니다. 무기계약직은 직급도 없고, 낮은 임금과 회사마다의 각자 다른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에 대한 처우에 대해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78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비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선교활동 중 불법 무기류 소지죄로 구금된 목사님을 구해주세요. 18년이나 필리핀의 교육을 위해 수고한 선교사에게 상은 못주더라도 죄를 뒤집어 씌운 것은 억울한 일입니다. 영사를 파견해서 일단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도록 해 주십시요.", "num_agree": 138, "petition_idx": "278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필리핀에서 구금된 국민을 풀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판사개인이 검찰조직이신청한 구속영장에대한가부결정을내리는것은 바꾸;어야핟다고생각합니다. 그간에보면 많은법조인들이 재벌기업들의 장학금을받으며 공부해왔고 또한 판,검사를그만두면 다시그들의 변호를하는대형로펌의 변호사가되는현실에서 판사 1명의 결정에 따라 모든사항을 좌지우지한다는것은 말이안된다고생각합니다. 국민참여는 현실적으로 모든지법까지 고려한다면 너무 많이자주소집되어야한다는 문제가있을것같아서 민사나형사재판처럼 영장전담합의부를 설치하는것이맞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8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속적부심을 합의부로바꿔야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부모가 자칭 보수라 불리는 집단을 지지한다고 하지만 아이에게 이런 노래와 율동을 시킬 수 있습니까? 자신의 아이라고 해도 이렇게 정치적 이념을 주입하고 동영상까지 찍어 업로드하면 이 아이는 미래에 이것이 자기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데. 제발 구해주십시오. 이 아이의 미래가 망가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278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이념으로 아동학대를 하고 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조선족과 난민, 무사증입국제도. 이 세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왜 국민들이 이 문제를 그토록 반대할까요? 왜냐하면 “다문화 정책”자체가 근본적으로 너무나도 질못된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다문화가 아니라 강력한 동화 정책을 펼쳐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일본이나 중국은 다문화가 아니라 동화정책을 사용합니다. 현대 20년간의 정권만을 제외하면 우리나라 역시도 동화정책을 줄곧 사용해왔습니다. 현재 차이나타운 같은곳에 있는 화교들이 한국화된 중국사람들이죠. 이 분들은 비록 국적이 대만인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가치관, 풍습, 언어와 준법의식 등등 전반적으로 모두 한국화되어 스스로가 화교인 것을 밝히지 않는 한은 한국인인지 아닌지 구분도 힘듭니다. 반면 조선족은? 생물학적 혈통만 같은 조상을 두었을 뿐, 그들의 언어, 정체성, 준법의식, 풍습은 모두 중국인입니다. 심지어 국적을 바꾼 조선족들도 한국화된 것이 아니라 그저 그들 필요상의 이유로 바꾼 경우가 대다수이며 그들마저도 중국인에게 자신을 소개할땐 중국인이라고 아무렇지 않게 소개합니다. 우리나라는 큰 나라들에 둘러싸여 있고 그 나라들은 모두 우리보다 국력도 강하고 인구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강력한 한족화, 강력한 일본인화하기 위한 동화정책을 계속 유지중이지요. 도대체가 무슨 생각으로 다문화라는 말도안되는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한 겁니까? 저에게는 그저 생물학적으로만 같고 서류상의 국적란만 대한민국으로 바뀐, 정체성은 중국, 언어도 중국, 풍습도 중국인 조선족들보다 외모와 혈통은 달라도 가치관과 정체성이 한국인인 로버트 할리씨 같은 분이 진짜 한국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해드립니다.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1.강력한 동화 정책으로 난민과 이민자, 조선족들의 정체성, 언어,종교, 풍습을 진짜 대한민국 사람으로 탈바꿈시키던가. 2.이걸 못 하시겠다면 당장 조선족,난민,무사증입국제도,다문화제도부터 폐지하십시오. 인권은 물론 소중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일차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하고 보호해야 하는 정부이지 세계인의 인권을 지키는 국제기구가 아닙니다. 국가와 정부가 가장 먼저 지키고 보호하고 귀기울여야 할 대상은 다름아닌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명심하십시오!", "num_agree": 83, "petition_idx": "278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 조선족우대법, 무사증제도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범죄천국 전과 30범이 있는 나라 이게 법이 있는 나라인가 집행유예로 모두 나오는 나라 초범이라서 봐주는 나라 피해자만 불쌍하고 억울한 나라 제발 법을 제대로 집행해서 두번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엄벌에 처해라 법이 바로서야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잘산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78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을 개편해서  법이 무섭다는것을  보여라"}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지방선거 압승. 경유세 이제 인상해야지....? 오늘 들리는 소리가 경유세를 인상한다는 얘기가 있다.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들려오는 청천벽력같은 얘기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미세먼지의 주범이 경유차라고? 말도 안되는 근거도 없는 이유로 경유세를 올리려고 하는가본데....어디한번 올려보시지. 그에 대한 댓가는 돌아갈것이다. 경유세를 올리면 제일 타격을 받는 사람들이 정말 농.어촌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농어민들과 작은트럭으로 하루하루 벌어먹고사는 사람들이나 자영업자들...서민들 대부분이다. 선거에서 압승하니 이제 서민등골 뽑아먹으려고 하나? 이런식으로 하다간 역풍에 훅 갈거다. 경유세올리지 말고 휘발유가격을 인하하든가...경유차를 만들지 마라. 단말마적인 정책으로 해결하지말기 바란다. 경유세 한번 올려보라....그 후폭풍으로 망할 것이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8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유세 인상 하기만해봐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안녕하십니까... 매출도 나쁘지 않고 순수익도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하락세라고는 하나, 상승세였던 때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10년 중 딱 한번 2% 올렸던 밖에 없었고.. 그것도 엄청 생색냈다고 합니다.. 이런 악덕기업에겐 어떤 처벌도 없나요? 물가상승률은 거의 연 2%에 가깝게 올라갑니다. 그럼에도 우리기업은 전혀 요지부동입니다 더구나 호봉제도 아니고 그냥 직급에 따른 연봉 상승입니다.. 그러니, 진급을 안시키면 절대 연봉 상승은 없는겁니다...... 얼마 뒤엔 아예 '직급'을 없앤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젠, 연봉 올릴 가능성도 희박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웃긴건 임원급 이상은 매년 올렸습니다 우리회사 퇴사율 정말 엄청납니다.. 그렇다고 작은 기업이냐구요? 아닙니다.... 꽤 큰 기업입니다.. 임금 상승을 이유없이 동결시키는 기업, 사람의 값어치를 우습게 아는 이 기업에 대한 처벌 조항을 만들어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78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년간 임금 동결한 악덕 기업...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대통령님! 제가 이번 예멘난민 기사를 읽다가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난민 지원금이 1인기준 43만 3천, 5인기준 138만6천원 이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사실입니까!? 자랑은 아니지만, 호국선열에 대한 존경이 있었고 그로인해 해병대에 자원입대 하였고 99년 연평해전 관련 작전도중 요추 및 천추 디스크가 터져 수핵이 좐신경에 달라붙어 하반신마비 판정 받았다가 14시간 대수술이후 의가사 병장제대하여 몇년간 재활끝에 아직도 몸이 불편하지만 치기공사라는 박봉으로 노부모님과 처, 23개월 아들키우며 공상군경7급 급여 43만7천원 받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같은 사람은 그 금액도 감사하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난민지원금이 유공자7급 보다 많다는 것에 실망과 분노가 느껴집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면 3대가 망한다 라는 소리 안듣게 독립 및 국가유공자 처우 개선해 주신다는 연설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고작 저희가 난민보다도 못한 처우를 받아야 합니까!? 처우개선해 주시다면서요!? 유공자 일자리 있다는 소식에 가서 일이봤습니다.. 아무도 하지않는 일명 3D직종이 대부분입니다. 유공자 대다수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인데 이런게 처우 개선입니까!? 나라를 위해 헌신하면 3대가 잘산다 라는 소리 듣게 국가유공자 처우 개선해 주십시오~! p.s 난민에 들일 돈으로 소년 소녀 가징 및 독거노인 및 독거 유공자 지원해주세요.", "num_agree": 39, "petition_idx": "278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지원금에 대한 공상군경 유공자7급의 배신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요새 월드컵 관련해서 한국 국가대표 축구팀에 대한 의견들이 많습니다. 경기력을 떠나 대한축구협회 임원진들이 저지른 조직적인 비리(예: 선수 선발 월권 행위, 공금 남용, 패거리 행위)들은 단죄해야 합니다. 우선 협회부터 정리가 되야 우리나라 축구팀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접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사람들은 반드시 처벌 받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78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비리 관련자 조사 필요 (특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음주후 여러 범죄가 일어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변명들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를 기억이 나지않을 정도로 마시거나 강요하는 문화를 지양하고.. 음주후 자신의 행태가 걱정이 된다면 더욱 자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등의 변명의 여지가 없도록 음주로 인한 범죄가 예방되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음주후 발생된 범죄에 대하여는 가중하는 양형기준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60, "petition_idx": "278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로 인한 범죄는 가중하여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6.13지방선거의 결과를 보고 지역감정과 지역민간 편가르기가 어느정도 해소됐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가 없어지지 않는 한 지역감정과 지역민간 편가르기는 없어질수가 없습니다. 6.13지방선거가 끝난지 일주일여 지난 지금도, 지역은 주민들간 불신과 대립의 부작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당공천제로 인하여 지역의 유능하고 똑똑한 정치적인 인재들을 발탁하기가 쉽지 않을뿐 아니고, 오히려 자질없는 이들이 정당을 등에 업고 4년간 폼잡고 목을 뻣뻣이 세우고 다니는 현실을 만들뿐입니다.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지역민간 불신과 반목을 부추키는 최고의 적폐인 지자체장과 시군구의원 정당공천제 폐지해야합니다. 국회의원님들 최고의 기득권을 내려놓으시고 정당공천제를 폐지할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278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우선 청산해야할 적폐]지자체장과 시군구의원 정당공천제 폐지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버스 탑승시 앞문으로 질서있게 탑승하는 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서를 지키고 서 있어도 뒷문이 열리면 마구 타버려서 질서를 지키고 있던 분 들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고 질서가 깨진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8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 앞문 탑승 질서법?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저는 조카의 고모입니다. 조카의 남편이 버스사업 시작하면서 어리숙한 조카를 속여 집 대출도 빼고 그것과 관련이라고만 해서 조카가 한국저축은행. 신한캐피탈에서 버스대출 조카명의로 받는것을 남편이 시키는대로 네네 대답하면서 기관과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조카사위의 무성의한 가정생활과 해결노력도 없고 어른들끼리 모여 자구책을 모색해보면서 기다려 봤지만 결국 조카는 중학생 딸을 맏으며 재판으로 이혼했습니다.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도 양육비와 위자료를 한푼도 안줘서 여성가족부에서 소송등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집도 그나마 직장의 신용에 문제 될까봐 조카명의인 것을 hk저축은행과 기업은행. 신한캐피탈 상환하니 남는게 없고 고모인 저의 집에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 1) 버스 사업시 조카명의로 버스 대출 각각 갚았지만 조금이라도 건질세라 갚은 차량 2대를 넣었는데 2017년 4월경 경매법원 주차장에 입고 된이후 경매진행도 늦게 시작되었고 계속유찰로 한달 주차료를 제가 또 315만원을 송금했습니다. 2) 올해 년말까지 예정표만 법원서 송달되었고... 조카가 딸 교육비로 생활비도 못내는 형편이니 모든 돈은 제가 내고 있어 저 또한 너무 답답하고 우울합니다. 3) 법원에 항의하니 끝까지 경매 진행한답니다... 지금 버스 가격은 300만원 미만이고 유찰이유는 국민연금 의료보험등 제세공과금이 선순위라 그런듯. 4) 저는 한달에 45만원 나오는 주차료때문에 잠을 못이룹니다... 경매가 하루속히 끝나고 다른 채무도 탕감하여 구제해주시는데 차량경매등은 국민연금이나 의보공단에서 몇회로 한정하여 인수해서 종료해주셨음 합니다.. 5) 대출기관과 본인이 자서 안했는데 남편이 작성하고 전화로 답해서 유효하게 했다고 엄청 다투웠는데 이 제도도 당사인 hk 나 신한도 법망을 피하면 차량대출은 얼마던지 사기 당한다 하더라고요. 차량대출등은 본인이 자서안함 안되는 제도로 바뀌어야 될듯합니다. 6) 하루빨리 경매가 중단되어 주차료로 손실이 늘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7) 저도 혼자사는 사람인데 조카, 조카 딸과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꼭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8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대출로 경매가 1년이 지나도 올해도 경매일정 잡혀서 바닥까지 가격하락의 문제점..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요즘 뉴스를 보면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 후 6.25전쟁시 전사한 미군 유해 약 200여구의 송환절차가 진행되고 이따는 소식을 듣고는 참으로 미국 이라는 나라는 자국민들을 위해 무척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것을 느끼며 미국민 이라는 자부심을 가질만 하겠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무엇을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민족 한동포 라는 핑계만 대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해서는 납북된 어부와 항공기 승무원및 탑승자 들이 그리고 6.25 전쟁 당시 북한으로 끌려간 수많은 국민들이 있음에도 북한에 인도적인 차원 이라며 무작정 퍼줄줄만 알았지 이런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해서는 북한에 송환 요구도 못하고 있는지 참으로 분통 터지며 대한민국 국민 이라는게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정치를 하는 높으신분들이 ,정부의 장관붕들이는 고위관료들이 이런사실을 모르고 있갰습니까? 알고있으면서도 누구 눈치를 보고 말도 못꺼내고 어떻게 하면 조금 이라도 더 어떤핑계를 대고 퍼줄 생각만 전부들 하고 납북된 국민들의 고통과 그 가족들의 아픔은 모르는척 하는 이 정부가 대한민국의 정부 인지 의심 스럽습니다 더이상 북한의 눈치만 보지말고 대한민국의 국가라면 국민들의 아픔과 상처를 보담아주시기 바라며 비록 저는 납북자나 전사자의 가족이나 지인은 아니지만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자기들의 전사한 국민들까지 챙겨주는것을 보곤 이나라는 누구를 위한 나라인지 의문이 가득 해서 누가 이청원에 동참을 해줄지 얼마나 참여를 할지 모르겠지만 한번쯤 이라도 대통령이나 담당부서의 책임자 라도 각성을 하라는 뜻에서 감히 청원을 합니다 북한에 하루속히 납북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과 국가를 위해 희생당한 전사자들의 유해를 송환 받아 그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기를 국민의 한사람 으로서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8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납북된 어부및 납북 항공기 탑승자및 승무원 미송환자 와 6.25 전쟁 전후 납북된 국민과 전사자등 유해 송환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이번 여름에 대천 머드축제 가려고 숙박 알아보고 있는데 대충 알아본 가격으로는 17만원~20만원 정도(일반모텔)이고 아직 가격이 안 정해졌다는 숙박업소가 많더라구요. 자기들끼리 가격 담합이 안됐다는 뜻이겠죠. 평소 숙박 가격이 5~7만원이던 업소가 성수기만 되면 관광객들을 호구로 알고 3배 이상으로 가격을 받는 것은 엄연히 법으로 제재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수기 관광객들을 호구로 아는 풍토는 이젠 없어져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8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수기 숙박업소 가격담합을 제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박근혜정부에서 시작한 공기업직원을 상대로 시행한 임금피크제로 인해서 정부투자기관은 정년이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는 효과를 가져왔지만 지방공기업은 정년60세 그대로인데 매월 60여만원의 돈을 급여에서 떼고 있으니 이 무슨 일입니까? 지금 이 시대를 제일 어렵게 살아가는 베비비부머들(1957년부터 1963년생들)에게 매월 60여만원 더 줘도 시원찮을판에 3년동안 떼고 있으니 이 무슨 황당한 일입니까? 이 또한 박근혜정부의 적폐중 하나입니다. 부디 살펴주십시요. 베비비부머세대들은 노후준비할 여지도 없이 부모 공양과 자식돌보느라 정신없이 살아온 세대들입니다. 박근혜정부에서 시행한 임금피크제 적폐청산대상인 만큼 문재인정부에서 확실하게 청산해주십시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78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공기업에서 시행하는 임금피크제 문제있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철강의불모지 우리나라에 임명장 한장들고 포항에오셔서 오늘날포스코를 창립하여 대단한 발전을이루신 철강업계의 영웅이신 고 박태준회장님의 무에서유를 이룩하신 창업정신을 계승발전 시킬수있는 기념관을 국가예산이든지 포스코예산이든지 투입하여 기념관을 건립하는게 그분의 열정에 보답하는길이라 행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8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스코에  박태준회장님 기념관건립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길을 걷다 보면 우리는 심심치 않게 흡연을 하는 사람들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러한 흡연자들의 행동이 길을 걷는 비흡연자들에게는 큰 피해를 준다는 것입니다. 흡연자와 같은, 혹은 더한 건강 악화를 불러일으킵니다. 담배에 들어 있는 타르 성분은 암을 유발하고 니코틴은 신경 세포들 간의 정보 전달을 방해합니다. 마치 마약같이 담배를 끊기 어려운 것도 바로 이 니코틴 때문입니다. 따라서 길거리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들을 제재하기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 있는 금연 구역은 약 16,000여 개. 금연 구역이 많은 만큼 담배 냄새를 맡을 일이 적을 텐데 우리는 왜 담배 냄새 때문에 힘들어 할까요? 어쩌면 문제는 이렇게 많은 금연 구역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흡연자들은 담배를 피울 장소를 찾지만 여기 저기에 금연 구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담배를 피울 장소를 잃은 흡연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려 비흡연자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와 이웃한 일본에서는 실제로 흡연 부스가 도심 곳곳에 존재해 길거리에서 담배 냄새를 맡을 일이 적다고 합니다. 흡연 부스에서만 흡연을 하니 비흡연자들은 담배 냄새를 맡지 않아 좋고 흡연자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편하게 담배를 피우니 좋아 서로에게 좋은 일이 됩니다. 깨끗한 것으로 유명한 일본이니만큼 이러한 정책은 본 받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님께서 전국에 흡연 부스의 수를 늘려 흡연자들이 지정된 구역에서 흡연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지정된 구역이 아닌 그 밖에 구역에서 흡연을 하여 남들에게 불쾌감을 유발하는 사람들을 처벌 하기 위해 무거운 벌금을 부여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78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흡연에 관한 정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모든 언론이 자국민은 없고 난민 불체자 다문화 옹호기사만 쏟아내고있다 하다못해 이제 여론조사까지 조작해서 찬반이 비슷한거 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난민을 찬성하면 선이고 반대하면 악으로 몰고있다 모든매체에서 인권단체란 매국노들 입장만 대변하는 기사와 사진을 쏟아내고 있다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연론이 눈씻고 바도 없다 우리국민은 더이상 보고있지만 않은 것이다 정부 주도로 밀어 붙인 다문화정책 난민정책 거기에 찬동한 어용 언론사 방송국 철퇴를 가해야한다 티비만 틀면 외국인 홍수 불필요한 끼워놓기식 출연으로 다문화를 무의식중에 받아들이게해 거부감없게 만들고 있다 국민을 개몽시키려고 술수를 쓰고있다 이제 다문화팔이 단호하게 거둬 들여야한다 지금 난민사태또한 다문화정책을 무리하게 국민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추진한 요인에 기인한다 이제 무조건 다문화정책 난민 정책에 제동을 걸어야한다 나라가 망하기 일보직전이다 난민을 옹호하는 저런 매국언론사 폐간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수있는 언론사를 만들어야한다 국민여러분 힘을 모읍시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278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옹호하는 언론사 폐간시키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산타페DM 3년 10개월차 에어컨 고압호스 불량으로 현기차 감사실에 민원제기> 보증기간 초과로 무상수리 거부> 자비로 수리> 2018년 5월 국민청원> 6월 14일 무상보증 엱", "num_agree": 3, "petition_idx": "278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차 산타페DM 에어컨 고압호스 불량 갑질 고발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이번에 남한과 북한이 최초로 농구 시합을 한다고 들었어요. 아 저는 한국 나이 16살 만 14살인 여수에 사는 이지후라고 합니다. 저는 농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한국에는 농구 시스템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청소년들도 축구와 야구만 합니다. 저는 이번에 북한과 하는 농구 시합에 청소년 팀도 만들면 좋겠습니다. 한 10명만 모집해서 팀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들에게 인기를 끌고 더 많은 사람들이 농구를 할 것 같습니다. 미국 NBA를 보면 한국인들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미국 청소년들은 한국에 대해 잘 모릅니다. 하지만 중국은 야오밍 같은 잘 하던 선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 잘 압니다. 심지어 저 친구들은 한국 하고 중국 하고 같은 나라 냐고 물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팀을 만들면 더 관심을 얻을 것 같고 꼭 되면 스케줄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8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한 과 북한 최초 농구 시합 하지만 청소년 농구는 어디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돈에 미친 탐욕적 언론들이 자신들의 미움을 교묘히 이용해 난민들을 비하하고 헐뜯는데 도움을 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그들에게 나쁜 이미지를 심기 위해 나쁜 사진들을 교묘히 사용하고 교묘한 말로 난민들을 악마화시키는 선동질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마음과 인애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난민분들을 적극 돕고 불의한 거진말재니들을 벌하도록 법을 만들어야 함니다 특히 가난한분들 비하하는거 범죄로 규제해 엄벌해야 함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78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비하하는 범죄언론 폐간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축협비리등 철저한 조사하여 캐캐묵은 적폐청산에 나서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78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스포츠협회 적폐청산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진안에 마이산 케이블카를 설치 못하게 해주세요 자연이 빚어낸 보물, .역사적으로, 지질학적으로, 생태학적으로 좋은 경관에 마이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고합니다 지방선거 공약으로 마이산케이블카 설치 찬성, 반대로 나누어져 후보자들에 공약이 있엇는데 새만금환경청이나 국토부에서 부동의 난사항을 지금 당선인분께 꼭 마이산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자연그대로 형태로 후손에게 남겨주는것도 좋을것 같는데 진안군 예산으로 추가해서 한다고 합니다 . 그예산으로 좀더 좋은곳에 다른곳에 쓰면 좋을것같는데 그런생각을 안하는것같습니다 진안을 발전 시키는건 좋은데 자연은 자연그대로가 아름답습니다 진안에 물가가 전주보다 크고 가게세도 월세도 전주보다 높은편인데 이런걸 잡지도 못하면서 케이블카를 설치 한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제발 진안에 케이불카를 설치 못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8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안 마이산 케이블카 설치 못하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대통령단임에서 중임으로 헌법개헌을 하면 개헌 당시의 대통령은 당연히 개헌헌법의 적용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는 구시대의 생각입니다 현재의 대통령도 출마할 수 있고 국민들도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정치적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대통령 중임의 개헌안에 현재 대통령의 출마를 제한하지 않는 개헌안을 만들어 발표해 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8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 당시의 대통령도 중임을 할 수 있는 개헌안을 만들어 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모든 교직원에게는 근무시간중에 1시간을 정하여 반드시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며, 점심휴게시간에 교직원이 휴식을 하는 경우 아이들이 방치됩니다. 이 때 아이들의 보육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6월 30일까지 반드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점심시간에 부모가 와서 보육하도록 한다. 부모가 시간이 안될 경우 인건비를 부담한다.물론 이 경우 아동학대 및 성범죄조회는 물론이고 건강검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군구, 시도 또는 복지부의 보육담당 공무원이 와서 대신 보육한다. 물론 이 경우 아동학대 및 성범죄조회는 물론이고 건강검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중식시간에 보육교사 수만큼 대체교사를 파견한다. 복지부와 시군구에서 대체교사를 채용해서 운영한다. 4.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특례를 인정하는 법률로 다시 원위치한다. 그렇다고 다 끝난게 아니다. 이 경우에 표준보육비용을 정확히 산출해서 민간, 가정어린이집에도 인건비와 운영비를 국공립 수준으로 지급해야 한다. 5. 정부가 보육교사에게 직접 휴게시간 없이 계속근무를 지시하고 시간외수당도 직접 지급한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 및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정부가 책임지고 받는다. 6. 보육시간을 6시간으로 단축하고 교사의 휴게시간을 보장한다. 이 경우에도 종일반 아동을 위해서 대체교사를 시군구에서 운영하여 요청이 들어오는 어린이집에 즉시 파견한다. 7. 상기 6가지 경우 중에서 선택하여 답변해 주시고, 그 보다 더 좋은 해결책이 있으면 자세히 답변과 함께 제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조치없이 원장에게 알아서 하라는 것은 권한남용이거나 직무유기이며,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부득이하게 통합보육, 교사배치 위반, 영유아 방치 등이 일어날 수 밖에 없고, 이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것입니다. 정말 어린이집 운영 너무 힘드네요 선생님이 마음이 편해야 아이들도 행복한 마음으로 볼수 있다는데 원장이 마음이 편해야 교사들도 마음이 편한거 아닐까요 왜 점점 정책이 이리 힘들까요 어린이집의 생활을 보시면 알것입니다 어린이집의 생활을 모르시고 그냥 정책만 쏟아내시고 현장의 실무자들은 매일 한숨이 나온답니다 할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고 해라 해야하는데 할수 있는 여건은 없고 알아서 해라 이러시면 구석에 몰리면 결국 다 죽으라는 것밖에는 안돼겠지요 통합보육으로 휴게시간을 하라 하면 그시간에 일어나는 안전사고는 누가 책임지나요 그것도 알아서 원장 몫인가요 복지부가 책임진다는 건가요 그럼 서약 해주세요 휴게시간에 통합보육으로 일어나는 안전사고를 통합보육을 허용해준 복지부가 책임진다는 것을요", "num_agree": 455, "petition_idx": "278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제주난민제주인근섬으로이동시켜주세요 사람이살지않는외딴섬으로이전시켜주세요 따로 관리해주세 요 제주도는 절대 안됩니다 제주인근 외딴섬 사람이살지않은곳에서 우선 관리 해주시고 제주도민 불안한마음 들지안게 제주인근외딴섬으로이전시켜주세요 시급합니다 제주도미는 근본적 대책으로 이게 맛다고 생각 하고 그리고 나서 추방문제 해결해주세요.. 오늘즉시 관리자분들과 협의해서 결정해주세요 모든일들은 대통령님과 제주시장이 벌일일이오니 대처 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278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난민제주인근섬으로이동시켜주세요 사람이살지않는외딴섬으로이전시켜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존경하는 문대통령님,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점차 줄여가고자 하는 정책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아시고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이에 대해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반대하는 국민들에게 설득하지 않고 계십니다. 미래의 성장 동력을 안전하게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밑거름이 되는 전력 공급원을 이렇게 불안하게 밀어부치는 입장은 무엇인지요? 당초의 선거공약 때문인가요? 호주, 독일 등 앞서가는 국가들의 시행착오를 보고 계시면서 왜 침묵하십니까. 일본에서도 쉬게했던 원전을 다시 재가동한다는 정보가 있더군요. 원전을 줄여나가고 긍국에는 완전 폐기한다는 주 목표가 국민의 안전 우선이라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원전은 매우 안전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일 불안전 요소가 있다면 개선하고 기술적으로 더 고도한 설계와 시공을 하면 됩니다. 즉 불안전한 요소를 극복하고 안전을 확보하면 문제는 해소됩니다. 그런데 왜 원전의 안전을 확보하는 기술 개발에 더 투자하지 않고, 폐기만 할려는 일방적 정책을 추구하시는지 답답하고 심히 걱정이 됩니다. 청와대 참모들의 고집 때문인가요? 환경단체의 주장이 무서워서 인가요? 세계적 전문가들을 불러서 세미나와 공청회 등을 열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더 들어보시기를 간청합니다. 한번 정한 정책도 잘못되었다는 평가가 있으면 재점검하고 연구하여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과 지혜가 았어야 합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못합니다. 국가 지도자라 할지라도 때로는 잘못을 시인하고 앞서 시행착오를 범한 나라들의 예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줄 아는 영특함과 대범함이 요구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78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전 폐기 정책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우리나라만 있는 이상한 나이계산법 다른나라와 같이 만 나이로 통일해주세요. 너무 불편하고 전세계에서 유일한 이해할수없는 계산법으로 이젠 개선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8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만 있는 한국나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법으로 폐지하고 일반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해주세요.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일반 근로자보다 일을 더해도, 중간에 쪼개기 쉬는 시간에,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시간의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검색하면 '단순한 감시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상대적으로 정신적 긴장이나 심신의 피로가 적은 업무'로 되어있던데, 대통령님, 국회의원, 공무원님들 직접 몸으로 한달만 체험해 보세요. 단순한 감시업무만 하는지, 상대적으로 정신적 긴장이 덜 한지, 심신의 피로가 적은지..... 대한민국에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50만명정도 추산 됩니다. 방범, 보안, 경비직에 근무하는 사람들 모두 오시라고 해서 그분들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24시간 격일 근무에 몸은 피폐해져가고, 쪼개기 쉬는 시간에도 일을 하고, 온갖 잡무에, 민원인 욕설에, 온갖 구진일은 다하데 월급은 일반 근로자의 반밖에 안됩니다. 법을 개정해 주세요. 감시단속적 승인만 받으면 합법적으로 연장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법을 폐기해 주세요. 강력히 건의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78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시단속적 근로자-법으로 폐지하고 일반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다보면 새벽에 열심히 청소하셨는지 거리가 깨끗하지만 오후에나 저녁때쯤 보면 정말 지져분해서 내가 민망할정도예요~ 특히 음식점이나 술집들이 많은곳은 차마 보기싫을정도로 담배꽁초들이 너무많고 당연하듯이 쓰레기를 버리고...ㅠ 침뱉고..ㅠㅠ 가까운나라 일본만 가도 이렇게 깨끗할수있을까 싶은데 뭔가 우리나라도 개선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휴지통도 너무없고...", "num_agree": 5, "petition_idx": "278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너무 지져분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일본[도쿄 스미다 혼쇼4 아방힐즈=東京都墨田区本所4アーバンヒルズ吾妻橋]에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지내오다가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일본의 [기후현=岐阜県] 경찰 형사[스즈키] 라는 형사와 그 외 5명의 형사에게 체포[2018.02.14] 된 적이 있는데요 체포 되고 난 후 [2018.03.27] 이후 부터 저의 개인 정보와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 만으로 괴롭 히려고 어떠한 기계를 이용하여 근처에 아무도 없는데 일본어로 귓속말 같이 속삭이면서 [숫자 26번=(にじゅうろくばん)、クソガキが、本当に腹立つんだけど、徹底的にいじめるつもり、やっぱり、その通り、傾く、面白いっすねぇ、冗談じゃないんだけど、防ぐつもりだったんだけど、～じゃなくても]이러한 단어와 문장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서 말을 걸어옵니다 또한 저의 생각이나 행동 하나 하나 감시하고 있으며 현재 일본에서 한국으로 귀국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귓속말 같이 속삭이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계가 어떠한 구조인지 확인은 못했습니다 일상 생활과 프라이버시에 지장이 되므로 조사 요청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8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경찰 관련 문제로 조사 요청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난민수용 절대반대합니다 좌파로 머리아파죽겠는데 이젠 이슬람까지 나라 잘돌아간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78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법 폐지 청원   제주 난민 수용 절대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정치댓글 공작 드루킹 사건의 주범 김경수 (바둑이) 사실대로 철저히 수사 구속하여 국민에게 진실을 밝혀 주기를 청원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8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정치댓글  공작사건   주범    김경수(바둑이)의   구속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두딸을 둔 이혼녀입니다 하소연은 하고싶지도 않고 그렇게 보이고싶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이혼녀 혼자 살기에는 결코 녹록지 않은것을 뼈아프게 느끼는 엄마입니다 이혼 과정중 재산분활을 하였고 상대의 방해로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이행하지 못한죄로 모든 통장과 보험도 압류당했습니다 하지만 양육비통장까지 압류당해서 양육비를 찾을수 없습니다 살림이 어려울 경우 그나마 양육비가 큰 영향을주기도 하는데ㅣ양육비를 찾을수 없으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부탁말씀 드립니다 1. 양육비치급통장으로 지정된 통장은 법적으로 압류금지방지법을 재정하여주시길 바랍니다 2. 이혼시 지정한상대의 주소를 자동퇴거 되도록 행정법재정을 촉구 드립니다 저같은 경우는 임대든 한부모든 아파트 신청을 하려 하였으나 상대방이 주소를 옮기지않아 강제퇴거를 해야했습니다 이혼은 할 수 있으나 남은 아이들의 생계가 위협받는일은 결코 있어선 안된다는것은 누구든 알고있는 인지상정입니다 억울함을 줄여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78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혼가정입니다  살려수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왜 아직도 난민수용에 대한 대답이 없으십니까? 정말 대통령님은 국민의 인권보다 난민의 인권이 먼저십니까? 언론만 움직이시지마시고 말을 해주세요 정말 이번에 실망 많이했습니다. 이런일있을때 지체없이 국민을 생각해 해결해주실 줄 알았는데.. 대통령님이 국민의 안전을 안 지켜주시니 정말 이건 말로 표현할수없는 참담함입니다. 이렇게 온국민이 반대를 외치는데 들어주실 순 없는건가요? 솔직히 난민이 우선인것같아 대한민국에서 버려진 기분이 듭니다. 많은 문제를 가진 정권들이 있었지만 버려졌단 기분은 안들었는데 지금은 그런 기분이 들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제발 국민들을 지켜주세요 남아있는 난민들 다 돌려보내주세요 제발 안전한 나라에서 살게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278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수용반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한국의 대기질이 안좋다고 경유세를 인상할려고 하는가본데 쥐박이와 닭그네가 서해안 일대에 만들어 놓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기하세요~ 거기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장난이 아닐꺼거든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78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유세가지고 장난말고 서해안에 석탄화력발전소를 페기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제주도를 더이상 오염시키지 안으려면, 무비자를 폐지 해야합니다 !!", "num_agree": 23, "petition_idx": "278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무비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요즘 이 일 힘들어서 못한다 가족 데려와야 하니까 임금 많은 일자리 달라는 뻔뻔한 난민들만큼 역겨운 인권단체들 하는 것 보면 속에서 열불이 납니다. 자기들도 국민 혈세로 활동하는 주제에 생색은 다 내고, 그놈의 인권, 인도주의 타령하면서 난민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인종차별자로 몰아세웁니다. 유럽에서 무슬림이 테러하고 자국민 살해, 집단 강간, 자기 문화만 지키려고 하는 것 때문에 갈등일어나서 문제 생긴 건 사실 아닌가요? 그런 거 보면 무섭고 거부감 느끼는게 당연한 거지 무서운 걸 무섭다고 하는게 무슨 인종차별입니까? 그 사람들이 유럽에서는 나쁜 사람이었다가 한국 오면 착한 사람으로 바뀐답니까? 우리만 안 당할거라고 생각하는 건 무슨 배짱인지. 아직까지 사건 사고 0건이라고 아주 당당하게 말하던데 그 사람들도 머리가 있는데 지금같은 시기에 사고 치겠습니까? 자리잡고 살다가 무슬림 숫자 늘어나면 그때 본색 드러내는 거지. 연쇄살인범도 그냥 평범한 이웃, 지인이었지 나 살인마다라고 광고하지 않습니다. 다 치우고, 그렇게 무작정 받아들인 난민이 사고쳐서 자국민에게 문제 생기면 인권단체는 어떤 책임을 지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설마 뒤로 내빼려는 건 아니겠죠? 인도주의적이신 분들이 설마요.ㅋㅋ 한가지 조언을 드리면 더 인도적인 마음을 가져 지금이라도 그들과 함께 예멘으로 가셔서 난민들에게 평생 봉사하셨으면 합니다. 그게 싫으시면 그냥 찌그러져 계세요. 문제 생겼을 때 본인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수습도 하지 못할거면서 정부에 권리만 주장해서 자국민을 사지로 내모는 거 그만 두세요! 돈 능력 쥐뿔도 없으면서 인정 하나로 남 억대 보증 서주다가 자기 가족들 죽음으로 몰고 본인은 빚쟁이들 피해 외국으로 도망가는 빌어먹을 가장과 당신들이 다를 게 뭡니까? 난민 때문에 자국민 문제 생기면 맨처음 당신들 행동 어떻게 하나 지켜볼 겁니다. 그리고 언론도 맘에 안드는게 500명 넘는 난민 중 불쌍해 보이는 1명 잡아 인터뷰 하면서 감성팔이는 더럽게 길게 하고, 피해입은 제주도민 인터뷰는 10초만에 끝내고.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 제대로 보도하는 언론 하나 없고 찬반여론 팽팽하다는 가짜뉴스나 내보내고. 뭐가 팽팽합니까? 인터넷 댓글 숫자와 여기 청와대 청원만 봐도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은데. 난민받지 말자는 민원은 30만이 넘었지만 난민받자는 민원은 가뭄에 콩나듯이 있습니다. 인권단체 인터뷰 크게 해서 국민 절반이 난민을 원한다는 식으로 보도하지 마세요! 지금 돌아가는 꼬리지 보면 서민 위에 난민 있는 것 같네요. 난민이 서민에게 갑질하는 괴기한 영상을 조만간 보게 되겠군요.", "num_agree": 89, "petition_idx": "278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이 사고치면 인도주의적인 인권단체들은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미국은 벌써 의료녹취시스템이 사용이 의무화 되고있습니다. 한국은 뭐하나요? 의사들 보호 한다치고 되도안되는거 하지마시고 의료녹취 안할시 10억 정도 벌금 부과 3회 적발시 의사면허정지 의료녹취시스템 의무화 합시다.(모든수술) 청원20만달려봅시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278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녹취시스템 의무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한국에서 Apple을 사용하는분들이 많이있습니다. 하지만 애플스토어는 전국에 한곳(가로수길)밖에 없습니다. 삼성매장은 전국에 300여 곳이 넘습니다. 삼성은 국내기업이라서 많은것이 당연하지만 애플스토어와 삼성매장의 매장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애플스토어 매장 개수 미국-271개 일본-9개 캐나다-29개 중국-41개 독일-15개 홍콩-6개 마카오-1개 싱가포르-1개 대한민국-1개 우리나라의 애플스토어는 5개이상은 만들어야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애플을 사용하는 분들 대부분 가로수길 애플스토어나 일본에 있는 애플스토어에 간다고합니다. 애플매장이 없어서 가로수길이나 일본을 가야하는 지방에 살고계시는 분들이 불편을 겪고있습니다. 애플사용자가 많아지고 있는만큼 Apple store (애플매장)을 늘려주는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8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플매장(Apple store)늘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장애인들의 이동수단중 하나로 커다란 도움을 주고 있는 차량이 2000cc로 조금더 커다란 차량을 이용할 수 없다 이동시 짐이 더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휠체어나 좀더 큰 장애도구를 싣고 다니기 어렵다 일반승용으로는 즉 이동의 제한이 따른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8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차량 2000cc를 2200cc 이하로 높여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미세먼지때문에 문을 열기무섭더니 요즘은 밤에 창문열면 엄청난 굉음의 폭주차 폭주오토바이때문에 잠을 잘수가 없고요 밤11시부터 새벽2시까지 너무 심합니다. 소리가 크기도하지만 굉장히 위협적인 굉음을 쏟아냅니다. 경찰이 손놓고 있으니 정부에서 나서 주세요. 무섭고 시끄럽고 살수가 없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8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주차, 폭주오토바이 엄벌 단속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제주도 예멘 난민 신청 반대합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278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예멘 난민 신청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법개정되기 전에 입사한사람들은 2년에 1년치만 연차를 써도 안힘들단 뜻인가요? 왜 적용을 달리 하는 겁니까? 퇴사할때까지 개정전 법안을 적용받으라는 겁니까? 그럼 최저임금이나 다른 법안도 개정전에 입사한사람들은 오르기전에 임금을 지불하는건 아니잖아요? 왜 연차면 그렇게 차별을 두고 시행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를 않네요. 뭔가 문제가 있는거 같지 않으시나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8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정된 연차적용방식에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간혹 가족이 병원에 입원 하면 가족이 간병을해야 하는데 간병인을 써도 비전문에 월 3백만원이 들어갑니다 입원하면 병원에서 모두알이서 케어하는 \"간호/간병 포괄간호서비스\"를 모든병원에서 당장시행 해야합니다 (일부 시범병원에서 시행하지만 너무 극소수임) 한국을빼고 모든나라에서 포괄서비스를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은 생업에 종사할수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8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입원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주택 골목은 분리수거 함이 없는곳이 많습니다.수거함이 없다보니 이것저것 썩어서 비닐봉지에 그냥 버리는 경우도 많고 따로 버리더라도 분리가 안되기 때문에 지져분 합니다. 보기에도 안좋습니다. 깨끗한 환경을 위해 분리수거함 설치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78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 골목 쓰레기 분리수거함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잘 아시다시피 마산대학교에서 악명 높기로 유명한 홍문혁 군이 조금 전 10시 35분 27초 경 전력공학 과목의 시험을 위한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현재 홍문혁 군의 책상에는 팔만대장경을 방불하는 양의 글 들이 기록되어있으며 그 모든것은 시험에 관련된 내용들 입니다 여러 학우들의 피 땀을 무시하며 짓밟는 이 파렴치한 행위를 보고도 국가가 가만히 있는다면 이 신성한 학교에서 어찌 공정성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필히 국가적 조치를 취하여 홍문혁 군을 구속시켜주십시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78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산대학교 전기과 홍문혁을 고발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안녕하십니까? 반복되는 일상을 사는 평범한 노동자입니다 퇴근해서 뉴스나 보고 가끔 드라마도 보는 너무 평범한 사람입니다 11인승 그랜드 카니발을 보유 중입니다 가끔 가족 나들이를 목적으로 승합차를 선택했습니다 항상 운행하면서 왠지 갑갑함을 느끼다가 최근에야 승합차 구조변경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11인승에서 8인승(이동식사무실형)으로 변경이 가능했다는걸요 부랴 부랴 주변인들께 물어 보고 서핑을 하다보니 올 5월부로 개정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네요 변경이 안되는건가 하고 포기하기에는 너무 답답해서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째서 허가 내었던것을 정지를 시키시는 건지요? 허용한건을 왜 이제서야 정지를 시키는건지..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인구가 11인승을 보유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등록은 다 되어 있는것을 특히나 이렇게 개정이 되버리는 경우는 통보 해주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보유자(국민들)의 알권리를... 저같은 사람들은 어디서 정보를 얻으라고... 최소한 선택을 했더라면 이런 답답한 심정은 아니었을 겁니다!!제 선택일테니까요!! 저처럼 이런 상황에 놓인 분들이 꽤 계신듯 합니다 아직까지 5인승은 허용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5인승로 변경은 되고 8인승은 안된다??? 다시한번 재고해주시고 몇개월 만이라도 보유자들께 통보 한번 해주시고 년말 정도 까지는 허가 해주시는게 옳지 않을까해서 글남겨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8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11인승 승합자동차 8인승 구조변경"}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표고버섯 재배사로 허가취득하여 위장, 태양광 발전 시설을 마을주택 한 가운데 설치” 공무원도 복지부동..도와주세요. 김재갑과 한민정은 2014년 버섯재배사 허가를 취득 위장하여 태양광 발전시설 구조물을 전남 장흥군 용산면 계산 3길 대지 510-1, 산 68번지에 1,854m² 의 면적과 답 504-1에 2,386m² 면적에 설치하였습니다.(하단 참고 2.사진 참조) 문제는 버섯재배사로 위장한 태양광발전시설 구조물의 위치가 민가 담장과 대문을 이웃하는 마을 정중앙에 설치하였으며 주민동의나 설명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을 구성원 대다수가 노인들입니다. 주민들이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하여 허가목적을 위반하고, 농지전용법을 위반한 불법시설물임을 들어 군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명흠 전 군수와 김성 현군수는 물론 군 담당자들 까지 수차 나와서 확인한 결과 태양광시설 구조물이다 인정 하였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후 군에서는 허가기간 연장을 불허하겠다는 주민과의 약속을 위배하고 있으며, 마을주민의 허가 목적 외 시설의 허가취소처분 민원에 대하여 편법과 불법이 분명함에도 김재갑과 한민정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도 한 적이 없이 4년을 끌어왔습니다. 기한 종료를 앞둔 2018. 5월과 6월 김재갑 측에서 6~8명의 인력을 시설 현장에 보내왔고, 주민들은 반발하며 시위허가를 받아 항의 시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재갑 측에서는 시위하는 사진만 찍고 그냥 돌아가서 마을주민들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군에서는 나 몰라라, 오히려 불법과 편법을 저지른 자들은 법을 악용하여 시골 노인들을 협박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힘 있는 자들에게서 시골 사람들의 삶은 결코 평화롭거나 안전한 것이 아니군요. 하여, 군청 게시판에 민원을 제기 하고 담당 공무원들과 통화하였으나 돌아 온 대답은 과연 공무원들이 국민의 공복인가 의심하게 합니다. 전기시설 허가 담자자의 답변은 “전기시설 허가를 요청한 적이 없으니 버섯재배사가 맞다”. 버섯재배사 허가 담당자의 답변은 “버섯재배사 허가를 받았으니 버섯재배사가 맞다.” 건축계는 “아직은 모른다. 준공신청서가 나와 봐야 안다”. 본인이 위 담당자들에게 물었습니다. “태양광 시설 구조물이 분명하지 않나.” “그러면 시설이 건축과 허가사항이라면, 버섯재배사가 아닌 태양광시설이 분명하므로, 버섯재배사 허가 부서와 서로 협의하여 이러한 편법과 불법을 허가취소로 정리해 달라” 요청했습니다. 참고로 지금 거론된 공무원들은 예전 민원 후 “현장에 나와 시설들을 직접 확인 했었다” 답변했습니다. 그런데도 현장에서 확인한 태광광 시설이 군청에 들어가 업무에 복귀하면 버섯재배사로 둔갑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공무원들의 무책임, 무소신의 복지부동과 무사안일과 귀차니즘으로 점철된 또 하나의 적폐가 아닌가 합니다. 공무원들이 이런 편법을 묵인하는 결과까지 되어버린 현실에 시골 힘없는 노인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보전할 수 없다면 머지않아 시골이나 고향, 부모, 형제라는 정겨운 단어조차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마을 이기주의에 의해 반대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적폐를 일소하고자 든 평화적 촛불의 최종 귀착점은 진정한 법과 원칙이 살아있는, 누구에게나 공평한 세상, 살아 볼만한 세상이 되어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재갑이 버섯재배사로 허가 취득하고서 편법으로 태양광 시설을 하는 이유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군 조례 등을 참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버섯재배사 1년 운영 뒤에 태양광시설로 전환했을 경우 발전량은 150%의 수익을 보장 받을 수 있기 때문이며.(에너지관리공단) 2. 사업시행 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반발을 회피하기 위함이며. 3, 사업부지 경계로부터 10호 미만의 주거 밀집 지역인 경우 직선거리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을 충족할 수 없었기 때문이며. 4. 500m 이내에 위치한 마을 주민 전체와 합의를 하고 수익금의 15% 이상을 기부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한 불편함. 즉 이러한 제약을 피해가기 위한 방법으로써 편법과 불법이 아니겠는지요. 하지만 마을 주민들은 그 어느 이득도 원하지 않으며 김재갑이 태양광 시설을 철거하고 허가요건대로 정식 버섯재배사를 지어 경영해주길 원합니다. 그러나 군 행정을 이끄는 공무원들은 이러한 불법이나 편법에 눈감고 귀막고, 민원에는 핑계거리만 찾는 현실입니다. 이로 이한 피해는 힘없는 주민이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대통령님의 탈원전 선언 적극 지지 합니다. 세계는 탈원전 시대로 가고 있고 조금 더딜지라도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U 국가 등 독일, 스웨덴은 탈원전 선언에 이어 수명이 다된 원전을 연장하지 않고 폐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연구, 개발 성장에 따라 고용증대효과까지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탈원전은 크게는 지구 환경을 보호하고, 방사능 소멸에 수 만년이 걸리는 핵폐기물과 핵발전소 사고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생태계 환경을 보호하고 지키자는데 그 목적과 의의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사업이라는 태양광 에너지 사업이 마구 산림을 파헤치고 마을 환경과 경관을 망치고 있어 그 추진 목적이 훼손되고 평가절하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태양광 발전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라도 더욱 편법과 탈법이 없는, 의의의 당위성과 적확성이 담보되어야겠습니다. 하여, 국민청원을 드립니다. 김재갑과 한민정은 애초에 농지법, 산지법 및 태양광 설치 허가법 등을 위반하여 마을 한가운데 주택 사이에 토목과 건축 및 개발행위를 하였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지난 4년간 꾸준한 민원제기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흥 군청 담당 공무원들은 현장에서는 태양광 시설이라는 인정을 하면서도 허가취소 및 감독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마을 주민들은 정신적 스트레스는 물론 조망권, 환경권, 삶의 질 저하와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습니다. 최근 이 사실이 방송에 방영(하단 링크 참조)된 뒤 한민정은 군 담당자의 경고를 받아 부랴부랴 농지법을 위반한 불법 구조물을 철거하였으나 서류상 농지개발행위건은 취소하지 않았으며 콘크리트 구조물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김재갑은 수회 허가기간 연장을 통하여 주민들의 반발을 무시하고, 업무방해죄란 올가미로 주민을 옭아매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태양광 시설물에 지붕 판넬을 몇 장 씌워 버섯재배사로 위장하여 허가기간을 재연장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버섯 원목 몇 개 가져다 놓고 1년을 지난 후 공작물설치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 태양광발전시설로 전환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군 조례나 주민동의가 필요 없게 되어 주택가에서 아무런 거리 제약 없이 태양광발전 사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편법적인 태양광 시설을 한 김재갑에 대한 버섯재배사 허가를 취소케 하여주시고, 담당 공무원들의 복지부동과 직무유기를 엄중 조사하여 합당한 책임을 물어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그리하여 정부에서는 이러한 편법과 탈법으로 반칙을 일삼는 자가 잘사는 사회가 되지 않도록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때만이 결코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전국 행정자치단체마다 다른 태양광 에너지관리 조례가 필요 없도록, 정부는 담당부처 선정과 함께 관련 인허가 및 감독 업무를 통합 일원화 하는 한편 법을 세밀히 입법화 하여, 환경을 살리는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거듭 발전 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만 바뀌었다는 항간의 말이 있으나 곧 공무원과 국민도 바뀌었다는 말이 현실로 다가 오기를 빌며.. 2018. 6. 20 * 참고사항 1.김재갑의 주소: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410. (하왕십리동 센트라스) 2.사진 -게재 링크 3.방송방영 링크 ①. 광주 kbc 박성호 기자 2018.06.16 ②.목포 mbc :버섯재배사 위장 태양광시설 반발 (R) 작성기자 문연철 (H) 작성일18-05-09 21:13", "num_agree": 58, "petition_idx": "278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만 바뀌었다. 공무원의 복지 부동.. 도와주세요(“표고버섯 재배사로 허가취득하여 위장, 태양광 발전 시설을 마을주택 한 가운데 설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다 아시게찌만 통일되면 굳이 많은 군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필요없는데 돈소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돈이면 가난한 분들도 도와줄 수 있고 다른 정의로운 일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속히 징병제 폐지합시다 안보는 우리동족도 충분히 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입니다 싸울필요 없습니다 위험할 것도 없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8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징병제 폐지하고 자원제로 바꿔야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현재 월드컵이 진행 중에 이런 청원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국가 대표 선수들을 연맹 측의 지인, 학연 등으로 뽑는 의혹이 생기기에 신청합니다. 2002년 당시 연맹측이 계속해서 히딩크 감독에게 자신들의 선수들을 뽑으라고 압박했고 이를 거부하자, 히딩크 감독은 한국 국가대표 감독을 맡고 싶음에도 연맹 측이 계속 거부하고 있다 합니다. 선수 선발은 감독의 권한이고 그에 대한 책임 역시 감독이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빙산 연맹 역시 대중들 사이에 부정부패가 심하며 파벌 싸움이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연맹의 부정부패를 특검으로 조사해주시고 만일 부정 행위나 의심 가는 행위를 한 자들이 있으면 위원장들이라도 법으로서 처벌해줬으면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78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 협회와 빙산 연맹 협회 비리 조사 및 내부 조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현 경남 고성군 상리면소재 국도 재포장공사를 대대적으로 그리고 순식간에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통영진주간 고속도로가 생긴 이후에 통행량도 적고 좀 인적이 드문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깔끔한 도로 재포장공사를 갑자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원~고성군 도로공사가 정체상태에 있는것과 비교하면 정말 갑작스럽습니다. 예산이 편성되고 사용을 하지 않거나 남으면 다음해에 예산편성에 불이익이 돌아간다고 들었습니다. 아낀 예산을 복지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을 유연하게 할 수는 없는가요? 이번 선거에서 군수가 자유한국당에서 민주당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더욱 예산낭비에 속도를 내는 것은 아닌가 의구심도 듭니다. 아껴서 다음 군수에게 연경 시키거나 지금 하천정비가 3년때 되질 않고 있는데 그곳에 사용해도 될 것인데.... 보고 있자니 세금이 줄줄 세는 것같아 맘이 좋지 않습니다. 십원짜리 하나라도 국민의 피땀입니다. 조정이나 조치를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8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재정예산이 다음년도로 이월될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2주전에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10시즘 이중섭거리를 걷는데 정말 묘한 분위기의 젊은 남자들이 웃으며 몰려다니는걸 봤습니다. 알고보니 그들이 예멘에서 온 난민이라는 남자들이었습니다. 난민이라 하기엔 걱정없어보였고, 건강했고, 건장했고, 젊었으며, 행색도 괜찮았습니다. 예멘난민이라고 제주도에 입국한 이들은 대부분 건장한 젊은남자들이었습니다. 손에 휴대전화도 가지고 있고요. 배를 타고 목숨을 걸고 넘어온게 아니라, 말레이시아에서 몇개월을 생활하다가 무려 비행기를 이용해 입국했습니다. 서로 페이스북등의 SNS를 이용하며, 제주도와 서울공장취업등에 대한 의견도 나눕니다. 현재 그 페이스북은 비공개로 전환되었습니다. 몇백명의 예멘남자들이 무더기로 입국을 하는데 아무 의심없이 입국을 허가한 우리나라 출입국시스템 정말 허술하구요. 우리국민들은 미국에 갔다가 90여명 무더기 입국거부 당하고 온것과는 정말 대조적입니다. 제주도 엄마들은 이미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초등학교근처를 배회하며 하교하는 여자아이들을 머리끝에서 발끝에서 훓고요. 해수욕장등에 놀러간 젊은여자주변을 서성이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훓고요. 여자들이 지나가면 자기들끼리 쳐다보고 웃으며 이야기합니다. 난민이라면, 본인들의 나라와 가족들 걱정에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갈수도 없겠죠? 인권은 중요하며, 난민문제는 저희들도 함께 풀어가야할 숙제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진짜 난민과, 가짜 난민을 제대로 선별하는것과,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내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것이 우선시되어야합니다. 유럽등의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시스템이 못한것도 아니구요. 후진국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범죄와 종교갈등으로 이미 유럽의 난민수용은 실패한 정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예멘난민 관련 기사들을 보면, 국민들은 누가 됬든, 난민문제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당을 지지할거라고합니다. 그리고 우려합니다. 우리의 대통령께서는 인권을 중시하시니까요.....하지만..그누구의 인권보다 우선 대한민국 국민 특히나 어린이와 약자들의 인권이 중요합니다. 제주도주민들은 이미 공포에 떨고 있고, 아이들과 여자들은 범죄에 노출되어있습니다. 건장하고 멀쩡한 남자들, 특히나 여성인권이 바닥이며, 조혼풍습까지 있는 나라에서 온 그들은 분명히 위험한 존재입니다. 우선 입국해있는 500여명의 예멘인들을 제대로 관리해야하고요. 빠른 심사과정을 거쳐 빠른시일내에 출국조치해주셔야 합니다. 인권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선량한, 국민들의 인권을 먼저 최우선으로 생각해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그들이 일자리를 선점하는걸 두려워하는게 아니며, 단순히 치안유지에 신경써주십사 걱정하는게 아닙니다. 국민들은 더 근본적으로, 그들이 많아지면서 우리나라가 이슬람국가가 될 수 있다는 것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소수일때는 분명 선량한 모습으로 그들이 약한 모습을 하고 있을 수 있으나, 그 수가 많아지면 우리나라의 종교의 자유와, 여성과 어린이들의 인권은 무너질것입니다. 어떤 댓글에서는....어떤 야당이든, 제주 난민들 추방시키는 당을 무조건 지지하겠다고 합니다.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많은 젊은이들, 특히 아이키우는 엄마들은 정부에 등을 돌릴겁니다. 인권.....우리 국민 우리 아이들의 인권을 먼저 생각해주십시오. 그들은 빠른시일내에 출국조치 되어야 하며, 허술한 출입국시스템과 법은 수정되어야합니다.", "num_agree": 92, "petition_idx": "278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여성과 어린이의 안전이 위협됩니다. 제주난민 빠른시일내에 출국조치 해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필리핀에서 선교사님이 한달체 구금되어 있다는 뉴스 접했습니다. 필리핀 범죄 환경은 이미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조속한 조사와 함께 우선적으로 정치적 해결이 필요합니다. 통일조국 대한민국 만세 ^^ 세계로 나아가자 화이팅 ㅎㅎ", "num_agree": 94, "petition_idx": "278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필리핀 무고한 국민보호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또한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야간근무를 하고 있어서 이 늦은시간에 국민청원 글을 올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대자동차 계열사 중에 터보챠져를 만드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 비정규직 직원 입니다. 벌써 2018년이 지난지도 반년이나 지났는데 아직까지 작년 최저시급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업무량은 더 늘어났지요. 매번 시급인상이 언제 되냐 물어보면 회사측과 저희사내 업체와 아직까지도 협의중이라고 하는데 정말 물가는 오르고 월급은 적고 생활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최저시급 바로 적용시킬 수 있도록 강력한 법을 만들어 주세요. 대기업들은 나중에 한꺼번에 정산해서 미지급분을 지급하겠다! 이런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미지급분을 받기 전까지 그 생활고를 어렵게 겪고있는 비정규직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8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년 최저시급이 적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이렇게 알릴수있어 감사드립니다. 저는 두부모님의 장남으로 태어난 큰아들입니다. 이 글을 쓰는이유는 저희 아버지가 뇌출혈로 병원에 누워계신3년만에 저희 어머니가 우울증으로 아파트 17층에서 추락에 의한 사고로 두개골 파열및 뇌손상으로 저희가족에게서 평화롭게 하늘나라로 먼저 가셨습니다. 저희는 돌아가신후 1년만에 어머니의 보험을 확인하여 당연히 보험상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 보험금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지만. 보험사에서는 받아주지않았습니다. 그이유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규정에 의거 지급불가라고 통보받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나라의 규정은 잘모르겠지만 사람이 어떻게 돌아 갔다는 증거로 인해 이렇게 어려운 사람에게 그리고 힘든 경제 형편으로 보험을 들어놨는데 한순간에 어머니 돌아가신것도 힘든데 이렇게 절망적이게 되니 저희 가정은 참담할수 밖에없었습니다. 대통령님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안되는걸 하는게 보험에 적혀져 있는걸 말씀드리는건데 정말 확인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8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한 우리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방송을 통해서 김재원 의원의 음주운전 관련 발언에 대해서 조속히 조사와 처벌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185, "petition_idx": "278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재원국회의원 음주운전 관련 처벌 조속히 실행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법무서운줄 모르는 중범죄자나 윗분들을 위해서 벌금 및 징역형량 강화, 사형제 유지해야합니다. 징역형은 현재 최대 형량이 30년인데 최대형량 100년으로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음주니 정신병이니 이런 사례로 감면 많이하는데, 감면 기준을 구체화 시켜야하며, 현재 감면해주는게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으로 뺑소니살인 저지르면 음주로 감면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뺑소니 사고는 오히려 가중처벌 해야지요. 이게 뭡니까. 그리고 매우 무거운 죄를 지었으면 사형해야한다봅니다. 여러 사람의 인권을 없애버렸는데, 중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해줘야 될 필요가 없다 생각합니다. 권리가 있으면 항상 의무도 따라오는 법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8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벌금 및 징역형량 강화+ 형량 감면 기준 축소 , 사형제 유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도지사는 뭐하고 있길래 30만명 청원자들이 눈물 짓고 있는데 아무런 소통을 안하는지요? 난민사태는 \"법무부\"에서 처리하는지라 결론이 나올때까지 지켜보고만 있나요? 도지사님! 정치생명 줄어들까봐 조심스러운겁니까? 아닙니다. 답답한 민심 달래주고 , 그리고 확실하게 보여주면 우리 국민들 끝까지 도지사님 밀어줄겁니다. 그리고 물꼬를 트여줄 법무부 당신들은 뭘하시나요? 도에서 알아서 하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나요? 무슨 대책이라도 보여주세요. 매스컴엔 온통 난민 옹호. 이제야 알았습니다. 매스컴도 국민편 아니구나.!!! 법무부 빨리 대응책 발표하세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278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사태에 팔짱끼고 서로눈치보는 정치인들!!! 제주출입국 외국인청은 법무부소속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한국전쟁에서 목숨을 잃으신, 200 미국 유해가 북에서 미국으로 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분들이나 가족들이 그 동안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합니다. 우리 국민들 중에도 그 분들의 고마움을 알고, 그냥 허망하게 가시지 않고, 우리 국민들이 정식으로 조의를 표하고 미국으로 가시기를 원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 것이 목숨을 헌화한 그분들에 대한 작은 고마움의 도리라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서울에 모셔서 공식추모하고 미국으로 돌아가시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는 것도, 그분들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하고, 한미의 관계도 더욱 미래지향적으로 하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8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200 미군 유해 서울에서 정중히 모시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조의를 표하고 미국으로 가시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현재 국내 아파트 값의 거품이 심각할 정도입니다. 무 주택 서민이나 청년, 신혼부부 등은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다는 꿈마저도 박탈된 지 오래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무능하고 부패한 행정부 관료와, 정치인, 민간 주택사업자들이 있습니다. 값싸게 토지를 수용하여 택지를 만든 후 이를 민간 주택사업자에게 분양하여 주택을 짓고, 이를 주변시가로 국민들에게 분양하는 현재의 주택 건설 프레임을 통째로 뜯어고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분양가는 뻥튀기 된 주변시세에 의하여 건설원가보다 몇 배의 가격으로 분양되고, 이러한 막대한 분양 이익은 순전히 주택 건설 사업자의 배를 불리고 있읍니다. 위의 막대한 분양이익은 국민의 가처분 소득으로서 국민의 행복을 위한 최소한의 자금이지만 이를 모두 주택 건설사업자가 빼앗아 가는 것이다. 국, 공유지나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값싼 택지는 국민 모두의 공유지이지 일개 개인 민간 주택사업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조성하는 공공 택지나, 국, 공유지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주택사업자에게 분양해서는 않됩니다. 서울시내 한 복판의 용산 철도기지창 부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전 정권에서 상기 부지를 민간 개발함으로 엄청난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정치권, 행정부 관리들, 민간 사업자들이 아귀다틈하던 일 이 있습니다. 결국 현 박원순 시장님의 결정으로 무산 되었지만 이를 무시하고 강행했더라면 엄청난 부작용이 있었을 것입니다. 각설하고, 그 부지의 총 면적은 약 10만평이고, 철도공사의 장부가는 약 9,000여억원이고, 용적율은 당시 800%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사업 자금의 전액 국가 위탁, 관리 및 신혼부부, 청년, 무주택 서민에 한정 분양 ( 분양면적 :18평형) 을 전제로 하면 약 44,077 세대의 반값 아파트를 지을 수 있습니다. 건축면적, 1) 건축 총 면적 = 100,000*800% = 800,000평 2) 건축세대수 = 800,000평/18.15평 = 44,077 세대 평당 분양가 계산은 토지대금 + 건설비 + 이윤입니다. 즉, 1) 토지비 = 9,000억원/100,000평/800% = 1,125,000원/평 2) 건축비 = 20층 이상 고층 = 6,000,000원/평 3)건설이윤 = 건축비 * 10% = 600,000원/ 평 분양가 총액 = 1,125,000+6,000,000+600,000=7,725,000원/평이 되어 토지가격 및 용적율에 따라서 변동은 있겠지만 60m2의 서민형 아파트의 경우 140,208,750원이면 충분합니다. 이를 민간주택사업자에게 분양하면 민간주택사업자는 주변시세인 50,000,000/평으로 분양할 것이고, 60m2의 서민형 아파트의 경우907,500,000원으로 최소한 한호당 최소 7억여원, 전체로는 30조원의 천문학적인 이득을 취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득은 즉, 국민의 몫이 되어야지 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민간주택사업자들의 배만 불리웁니까 이러한 사례는 비단 이곳만이 아닌 전국적인 상황이다보니 그 동안 민간주택사업자들에게 빼앗긴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눈이 빠질 지경입니다. 전 정권, 부패한 집단들에 의하여 자행되고 있는 주택건설에 대한 프레임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국, 공유지나 정부가 조성하는 공공택지에 대하여 앞으로는 민간 주택 사업자들에게 분양하는 일이 있어서는 않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사업 추진 비용에 대한 국가 위탁, 관리를 전제로 한 새로운 주택 건설 주체 ( 주택조합, 주택협동조합등 )에게만 분양하여 반값아파트를 실현해야 합니다. 대통령님,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합니다. 전직 노무현 대통령님도 이 부분을 실패하여 정권도 잃고, 사망에 이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 정권도 그러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현재 문 대통령님을 사랑하고, 영렬히 지지하고,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던 한 국민으로서 상기의 청원이 이루어져서 반값아파트를 실현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8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값아파트를 위해 국,공유지 및 공공택지를 주택조합이나 주택협동조합에 불하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저는 여행업에 종사하고있는 5명 미만 법인의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한 사무실에 사장님은 1명인데... 법인만 3개입니다.... 사장님 부인, 또 믿음직한 분을 고용해서 각각 대표로 있습니다. 물론 얼마전에 세무소에서 조사를 하러나왔지만 사무실 중간에 벽을 만들고 오기전에 법인이 따로인척 행사를 하여 자세히 보지도 않고 얘기만 하더니 결국 허술한 조사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적정근무시간이 전혀 적용 되지않은 채 법정근로시간, 야근수당, 주휴수당, 연차, 해고당할시 퇴직금도 제대로 보장 받지 못 하고있습니다. 이런 실정에서 월급으로 부족한 생활을.. 주말에 투잡이라도 뛰려고 했으나 그마저도 힘든 상황입니다. 주말에도 가끔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너무 당연하다듯이 회사일이면 나와야 하는게 아니냐는 분위기.. 야근도 당연하다는 분위기... 직장생활이다보니 눈치때문에 아무 말도 못한채 저는 생활이 너무 어렵습니다. 근무시간도 처음 계약서 싸인 할 땐 분명 9시~18시 까지라해놓고, 근무시간은 19시까지로 정해져있는데다 야근을 더 많이 합니다.. 물론 사업주분들도 부담이 커서 이런 제도가 있겠지만 보장을 다 해 줄수 없다면 제발 이렇게 무분별한 법인을 만들 수 없게 강력하고 철저한 법이 생기길 간절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직원이 5명미만이든 더 적든..노동자들은 똑같이 아니, 더 많이 일을 하고 있는 실정이니.. 한 번만 저희 국민의 소리를 들어주세요... 지방에서 올라와서 집세, 생활비, 학자금대출 등 갚아야 할 돈이 산더미인데 기본적인 보장도 못 받은 채 서울에 올라와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num_agree": 1, "petition_idx": "278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 번만 저희 국민의 소리를 들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10년간 월급쟁이로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입니다. 제 피같은 세금으로 소위 높으신..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장관님들의 월급으로 쓰입니다. 최근 제주도 난민 때문에 대한민국이 많이 갑론을박이 일어나고 있긴합니다만.. 난민은.. 안쓰럽고 도와주면 좋겠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난민보다.. 난임부부가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실.. 아직도.. 본인 부담금은 너무 높습니다. 사실 난임은.. 돈 많은 부부만 있는것이 아니라.. 개미 월급쟁이 부부들에게도 예외는 아닌데.. 사실 개미 월급쟁이 부부들이 감당하기에는 아직도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횟수도 4회로 한정하고 있지만.. 사실... 7번을 실패하는 부부들도 많습니다. 4회 이상을 해야하는 부부들은.. 아기 하나 갖고자.. 빚을 지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 아기를 키우려면 나중에 또 돈이 많이 듭니다. 아기를 가지기 위할때부터 돈이 많이 들면... 난임 부부들은.. 포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안그래도 저출산인 이 나라에서.. 출산율을 높이려면.. 난임 부부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난민 구제보다는.. 난임 부부 구제가 우선이라고 간절히 생각하는 국민입니다. 난민 구제에 쓸 돈을.. 난임부부 구제에 써서.. 출산율을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 부담금도 많이 낮춰주시고.. 횟수 4회 제한 한 것도 보완하여 더 많은 횟수를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부부의 만 44세 나이 제한도 폐지 해주셨으면 합니다...(요즘 결혼 늦게하잖아요) 다른 나라의 국민을 보호해주기 보단..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자국민 보호를 우선적으로 해주는 대한민국이 되어서.. 이 나라에 세금 내는 것이 아깝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78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구제 대신... 난임 부부 구제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자동차 관련 에너지 정책에 관하여… 6월21일 금일자 어느 뉴스를 보니 - “경유세 올리자”재점화 1000만 차 술렁 – 이라는 제목의 뉴스가 있더라구요. 그 뉴스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어 몇글자 올려 봅니다. 수 년사이에 디젤차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이유는 몇가지 안되지요 - 유지비, 힘 뒷받침 해주었던게 ‘클린디젤’이라는 홍보와 캠핑의 붐.(미세먼지로 캠핑 다니기 힘들어요) 구입자들은 ‘클린디젤’? 조금 비싸긴 하지만 유지비가 적게드니 한번 사볼까? 어? 생각보다 괜찮네? 그러면서 계속 사게되고, 판매자들은 수입 디젤차 처음 들여와 판매를 해보니 오! 잘팔리네? 계속 밀어붙이자.해서 많이 만들고 수입하고...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던 디젤에 제동을 건 디젤게이트. 그렇지만 다시 디젤 차량 판매 상승중. 왜일까요? 경제적인 면이 크다고 봅니다. 그 전부터 환경, 미세먼지는 큰 이슈였죠. 중국에서 건너온 황사 때문이라는 것.(그때는 미세먼지라기보다는 황사로만 알고 있었던 것) 그렇지만 알고보니 중국보다는 현재 우리나라 자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더 큰 문제라는 것이고, 디젤차를 운용하고, 구입하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이유가 더 커진 상황이라는 것입니다.(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뉴스에 보면 경유세를 인상한다? 그렇게 하면 당연히 많은 반발 또한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인상!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 올리고, 세금 올리고, 그렇게 다 올리다 보면 그게 정작 국민을 위한 일인지, 누구를 위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반대로 휘발유 세금 인하하고, 더 깨끗하다는 가스차 공급 늘리는 방안이 더 낫지 싶네요. 그러면 디젤차보다는 당연히 차값도 더 저렴한 휘발유차, 가스차 더 사게 될 것이니까요. 유공자들을 위한 하나의 혜택(유공자, 장애우에 대한 혜택은 당연한 것임)이긴 하지만 다른 혜택 늘리고, 모든 사람이 가스차 살 수 있게 된다면 디젤차 차는 사람이 조금은 시끄럽지만 힘 좋고 유지비 저렴하니 사는 것처럼 가스차 사는 사람은 조금은 힘이 부족하지만 조용하고 유지비 저렴하니 사게 될 것입니다. 세금이 줄어들면 국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국민을 위한 세금. 국민에게 돌아가면 좋겠고, 정말 국민을 위한 나라라면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쳤으면 합니다. 아침 제일 먼저 맞이한 뉴스가 너무 답답한 나머지 지금까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하는 저의 짧은 생각이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8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유세 인상? 대안은?"}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저는 평범함 대한 민국 국민 입니다. 물론 충분히 늙지 않아 노령 연금을 받을수 없으며, 어리지 않아 아동 수당도 받을수 없습니다. 청년도 아니기에 청년 수당도 받을 수 없으며, 결혼을 하였으나 신혼은 아니기에 신혼 부부 특별 분양 같은 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또한 자녀가 없기에 무상 보육이나 다녀자녀 및 무상 급식 지원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열심히 직장 생활을해서 낸 세금이 취약 계층에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계층을 나누어서 누구는 지원 해주고 누구는 주지 않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 합니다. 차라리 계층을 나누어 선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을 모두 통하여하여 모든 국민에게 기본 소득을 지급 후 개인 수입에 따른 세금을 다시 걷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대한 민국 국민에게 기본 소득을 지급하면 아래와 같은 부수 효과 있을것으로 예상 합니다. 1. 최저 시급 우리나라 최저 시급 문제는 접근이 잘못되었다고 생각 합니다. 옆 나라 일본 같은경우 대도시와 지방간 최저 시급이 상이 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도시마다 생활에 필요한 소요 비용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반영되어 산정 된다고 합니다. 물론 최저 시급을 많이 올리면 좋쵸,근데 경제학 원론 책 같은데 보면 최저 시급 인상에 따른 문제점 같은게 소개 되어 있답니다. 잘 살펴 보면 지금도 주변에 그런 문제들이 속속 보일 겁니다. 최저 시급을 올려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것보다는 기본 소득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는것이 어찌 보면 좀더 쉬운 방법이 아닐까 생각 합니다. 2. 도시화 집중 문제 대다수의 대한 민국 국민이 서울이나 수도권, 대도시에 모여 살고 있습니다. 이유는 먹고 살수 있는 직장이 없어 생존을 위해서 일겁니다. 그러다 보니 부동산 폭등, 교통, 환경, 소도시의 공동화 문제등 여러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만약 기본소득이 생긴다면 한적한 시골이나 소도시에서 저렴한 집에 공기 좋은 곳에서 작게 벌어도 살수 있지 않을까 생각 해 봅니다. 굿이 직장에서 목숨 걸 필요 없이 개인 시간도 가지면서 좀더 인간 답게 살수 있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3. 인구 감소 문제 해결 대한 민국 젊은 세대의 출산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현재 해결 불가능 합니다. 미래가 불확실하니까요, 근데 기본 소득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면 자연 스럽게 출산률도 돌라가고 삶은 만족도가 증가 하지 않을까 판단 됩니다. 4. 각종 협오 범죄 감소 하루 하루 먹고 살기 힘들고 걱정이 많으면 각종 흉악 법죄가 증가 합니다. 나도 모르게 윽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범죄률이 증가 됩니다. 기본 소득이 지급 된다면 최소한의 경제력이 생기다 보니 이런 부분이 완화 되고 자기 하고 싶은일을 조금더 할수 있으니 사라 졌던 정 도 생기지 않을까 판단 됩니다. 그럼 기본 소득의 제원은 어떻케 마련한 것인가. 1. 각종 계층간 지원 정책의 통합 서두에 애기 하였던 노령 연금, 아동 수당, 청년 수당, 다자녀 정책 지원 등등 계측을 나누어 지원하는 모든 지원금을 한곳으로 모아 제원으로 활용 합니다. 2. 공무원 연금 및 각종 연금 통합 현재 공무원 연금을 국민 세금으로 지원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금을 과감하게 통합 운영하여 제원으로 일부 활용 합니다. 3. 공무원 의 감축 현재 우리나라는 공무원이 너무 많습니다. 각종 증명서 발급 같은 경우 10년전에 비하여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숫자가 10배 증가 하였는데, 처리하는 공무원 더 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이웃 일본만 해도 동사무소가 없답니다. 필요 업무는 구청에서 처리 하고 있답니다. 솔직히 그많은 공무원이 필요한지 의문이며, 각종 수당은 계층을 나누어서 처리하지 않고 기본소득으로 그냥 지급 하는 것으로 통합해도 세금을 많이 줄일수 있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4. 기타 여러 국민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 하다면 더 줗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P.S : 긴 글읽어 주셔서 감사 드리며, 모든 국민이 기본 소득을 받아 행복해 지길 기원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78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에게도 기본 소득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경협 시작은 삼지연 공항이 좋아보입니다 비용적인 측면도 그렇고 백두산이라는 상징도 가지고 있구요 얼마전에 MBC 뉴스에도 나오던데 지금은 조용하네요 삼지연 공항 추진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8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지연 공항 추진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아스피린에 대한 효능을 누구나 알고 있듯이 복용하면 심혈관계질환을 예방하고 각종 위암및 대장암 발생율을 저하시킨다고 한는 논문이 계속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 우리나라는 왜 이러게 좋은 의약품을 수입금지 지켰는 이해가 않가서 청원드립니다. 거의 모든 의사가 나이 50-60세가 되면 무조건 먹으라는 말도 있듯이 대통령님께서 꼭 검토 하셔서 수입허가를 해주셔서 국민 건강에 보탬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78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스피린 수입허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오늘 자 세계일보를 보니 헝가리 의회가 압도적인 찬성으로 반난민법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의회를 통과한 법률 중에는 난민 지위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나 불법 이민자가 헝가리 내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개인, 단체 관계자들을 최고 징역 1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작금의 예멘난민사태를 접하게 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헝가리 국민들에게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지금 온라인상에서는 정부가 어설픈 동정심으로 예멘난민을 받아들이게 되는 끔찍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촛불시위를 해야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를 태워버린 촛불시위의 모습이 문재인 정부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정말로 보기 싫습니다만 만약 예멘을 비롯한 이슬람인들의 난민입국이 허가 된다면 주저없이 시위현장에서 촛불을 들 것입니다. 국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존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지 않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큰 존립이유이자 기본적인 의무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슬람 난민인정에 관한 한 지금의 중앙정부와 제주지방정부는 이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의무를 팽개치고 있습니다. 이슬람에 대한 막연한 공포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슬람을 신봉하는 자들이 거쳐온 지역들에 대한 고찰이 조금이라도 있었다고 한다면 감히 그런 언사는 하지 못할겁니다. 인터넷상에서 어느 서양교수가 한 발언을 소개합니다. 무슬림은 혼자 있으면 착한 친구~ 사회에 소수가 모여살면 예의 바르고 착하다. 이슬람은 그저 편견으로만 나쁜 것 같아 보인다. 그러나 숫자가 늘어나면 도시에서 공공연히 난동을 부린다. 숫자가 더 늘어나면 그 나라의 법 보다 자신들의 샤리아 율법과 알라의 가르침을 더 상위에 두고 나라 하나를 초토화 시키기 시작한다. 숫자가 조금 더 늘어나면 본색을 드러내고 테러를 일삼고 사람을 죽이고 비이슬람 여성들을 강간한다. 숫자가 막대하게 불어나면 이슬람과 비이슬람간에 내전으로 초토화 돼 한 국가가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내전으로 초토화 돼 역사속으로 사라진 대표적인 나라가 레바논입니다. 지금은 황폐하고 형훼화된 레바논! 그러나 십수년 전만 해도 중동지역에서 금융업으로 부유함을 누렸으며 기독교인구가 60%를 넘어선 유일한 기독교국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합니까?! 유투부에서 브리짓 가브리엘이라는 여성이 레바논에 어떤 일이 과거에 벌어졌는지에 대해 경험담을 밝힌 영상이 있습니다. 해당 영상에 대한 링크를 걸어놓겠으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https://youtu.be/TXUtoz6UcaE) 예멘을 비롯한 이슬람 난민을 받아들이는 순간 대한민국은 레바논처럼 망하게 될 것입니다.같은 이슬람 문화권에서조차 받아들이길 거부하는 이슬람난민! 그런 이슬람난민을 동정심에서 받아들인 서부유럽국가들은 테러와 집단성폭력 사건 등의 발생으로 호되게 당하고 나서야 정신차리고 비로소 난민정책을 수정하고 난민에게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고 반면교사로 삼지는 못할지언정 서부유럽국가들의 패착을 그대로 답습해야 하겠습니까?! 6.13 지방선거의 압승에 교만해져서 이런 기본적인 생존의 욕구를 갈망하는 국민의 간곡한 바람을 외면하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박근혜와 자한당으로 대표되는 적폐세력들이 정치지형에서 쫒겨나고 무너지게 된 원인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국민의 기본적인 생존욕구를 세월호 사건에서 철저히 무시하고 그들만의 사고논리를 주장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이러한 기본적이고 간절한 국민의 바람을 외면하고 자한당처럼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이슬람 난민의 손을 들어주어 국내에 들이는 끔찍한 결정을 한다면 국민들의 거대한 반발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자한당을 비롯한 적폐세력과 같은 몰락의 길을 가지 마십시오. 총선은 금방 다가올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슬람 난민에 대한 정부의 결정을 잊지 않고 꼭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6.13 지방선거처럼 총선에서 조용하지만 엄격하고도 냉철하게 표심으로서 이슬람난민들에 대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답을 할 것입니다. 자국민의 안전과 이익보다 우선할 수 있는 정책과 방침이란 있을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됩니다!! 부디 대한민국의 국민의 편에 서시길 바라며 청원을 마칩니다.", "num_agree": 5958, "petition_idx": "278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반난민법을 법률발의하고 난민법 폐지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분노의 촛불민심이 청와대와 민주당을 태우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우선 나라의 역할과 의무는 자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움직이는것입니다. 국내의 치안뿐만이 아닌 국외 다른 나라의 침략에 대비하여 군대를 창설하고 훈련시킴으로서 국민들을 지키는것 또한 나라가 해야할일입니다. 세계적으로 난민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겠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이 난민받아들이는걸 거부하고 추방하고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그 사회에 적응하지못하고 테러등 분쟁을 일으키기 때문이 큽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례들이 무수히 많은데 큰일이 터지고나서야 추방이니 뭐니 해도 소용없습니다. 사건사고가 생기면 지금 인권타령 하는 사람들이 책임질건가요? 아님 대통령님이 책임질건가요? 아무도 책임질 사람 없지않습니까? 저들을 받아들이는건 포용이 아니라 위선입니다. 지금 이렇게 30만이 넘는 자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는것 자체도 나라의 의무를 못다하는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난민을 받아들이고 그사람들을 도와준다는겁니까? 난민들을 돕는건 우리나라의 의무가 아닙니다. 제주도에 온 난민들이 휴대폰을 가지고있건 SNS를하건 옷을 좋은걸 입던, 누적떼기를 입던 그런걸로 난민 판단하고 도와주라는게 아닙니다. 그런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만 저들을 받아들였을때 생길수있는 문제에 대해서 미리 알수있는 상황인데도 받아들이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안되는걸 가지고 이렇게 질질끌지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불안감을 느껴야하는 자국민좀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278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받아들이는거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무슬림은 수천년전 사막에서 유랑 전쟁 약탈 을 하기위한 생존과 공격 을 위해 '알라' 라는 수괴를 신격화(북한사회동일)한 행동 강령이다. 코란을 읽어보라. 무슬림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 어떤 정부라도 무슬림을 용인하고 이나라에 발붙이게 한다면, 이또히로부미와 같은 짓을 자국민에게 하는것이다. 국민 한사람 한사람 안중근 의사가 되어 그 어떤 대통령 정부도 용서하지 않을것이다. 반만년 역사에서 정치인이 나라를 지킨적은 없다. 이땅은 국민 백성 민초가 피땀으로 지켰다. 정부를 확실히 알아야 한다. 단순히 촛불 집회 따위로 끝나지 않을것이다. 나라를 지키야 한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78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슬림을 이땅에 받으면 안중근이 되어 대통령을 하야 시킬것"}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어린이집 노후차량 사용제한에 있어서 무조건적 차량연식만 가지고 운행제한을 한다는 것 은 잘 못 되었다고 봅니다. 연식 대비 차량 운행거리는 몇 되지 않은 차량도 연식이 오래 되었다고 신 차량으로 바꾸라는 정 책은 영세 차량소유주는 죽으라는 것 입니다. 무조건 적인 정책보다는 노후차량 소유자의 말에 도 귀를 기울였음 합니다. 물론 어느 누구라도 돈이 많으면 새차 타고 싶지 않나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8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보호차량연식운행제한...?"}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포항 죽도시장 좌판 아줌마의 눈물 저는 포항 죽도시장 옛 칠성천이라는 다리위에서 생선 개복치란 고기를 가지고 32년이란 세월을 한자리에서 비가오나 눈이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남편과 딸 둘을 키우려고 칠성천 다리위에서 사이소! 보이소! 하면서 32년 세월을 다리위에서 비바람을 맞아 가면서 노점상을 해왔습니다. 세월이 흐르다 보니 다리위에서 복개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노점상 할 자리가 생겨서 조금 더 진보한 노점상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신기하고 이상하게 생긴 개복치란 고기가 TV와 라디오등 메스컴에 소개되다 보니 오늘날, 포항에 명물 개복치란 소리까지 듣게 되었고 현재 개복치를 판매하는 곳만 16군데입니다. 많은 관강객들이 포항죽도시장에 오면 개복치를 구경하러 옵니다. 서울, 부산등 전국 각지에서 저희 좌판을 찾아오기도 합니다. TV출연만 60회 이상 됩니다. 개복치란 고기가 메스컴에 소개되고 하다 보니 어느덧 유명 매체가 되었습니다. ▶갑질하는 건물주의 횡포 포항시 공영주차장모서리에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옆건물주가 땅세를 달라고 하여 월200만원을 주었고. 그 과정에서 (협박을 하고 해서) 이웃에게 물어보니 시 공유지 땅에 왜 옆 건물주가 땅세를 받아가나 해서 주지 않았고 갑질하는 건물주는 시공유지 여러 군대 땅세를 받아왔고, 10년 동안 힘이 없는 저희 좌판앞에 쓰레기,오토바이를 세워놓고 장사를 못하게 하는 행동을 수 없이 하고 심지어 본인이 개복치 판매가격을 반값에 판다는 글을 옆에 써 놓고 장사를 하는데도 포항시는 시공유지에 좌판아줌마는 다라이(경상도 사투리)하나 못 놓게 하면서 갑질하며 장사하는 옆 건물주는 천막을 치고 장사를 하도록 배려하고 있고 ▶갑질하는 건물주와 함께하는 포항 북구청 옆 갑질하는 건물주는 제 좌판 자리세를 주지 않는다며 다시 민원을 제기하여 포항시 북구청의 횡포로 좌판을 철거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여 저는 전치 3주의 진단을 받고, 남편은 전치 2주 진단을 받아 병원에 입원하였고 그리고 현재 포항시는 유료주차장을 없애고 옆 건물주의 전용 주차장을 만들어주는 포항 북구청 행정에 분노를 금할 수 없고, 또한 옆 건물주의 온갖 불법은 (시공유지사용,도로파손) 포항시 북구청에서 수수방관하고 있고 옆 건물주는 내가 누군데 내 뒤에 누가 있는데 하면서 구청 과장이 나한테 보고까지 한다 하고 있습니다. 주변 노점상 아줌마들을 공포에 질려 아무런 항변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알고 보니 포항시 시의원이(자유한국당) 북구청에 전화하여 노점상을 왜 철거하지 않느냐고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 좌판 철거하는 날 옆 건물주와 구청 공무원은 제 앞에서 둘이 커피까지 마시며 웃는 광경에 분노가 치밀고 했지만, 힘이 없는 저로서는 어쩔 수 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 건물주의 불법 건축물을 2014년 5월에 포항시 북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넣었는데 아직까지 처리중이라 합니다. 이런 행정에 어이가 없습니다. 민원결과를 알아보려고 구청에 전화를 하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왜 전화했냐는 식으로 답을 합니다.(귀찮다는 뜻) 힘없는 좌판 아줌마는 3개월이면 끝이 나고 힘 있는 시의원 관할에 영향력이 있으면 민원처리는 하지 않고, 민원을 제기하면 엉터리 답변을 보내고 자료를 들이대면 업무미숙으로 몰랐다 하면서 경북도청 감사실에 경고 처벌받고 하는 포항시 북구청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인가요?! 시의원의 전화 한통으로 시장 좌판 아줌마 32년 이란 세월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현 우리사회의 풍토가 참 암울합니다. 갑질하는 건물주의 시청공무원에게 전화청탁 한통으로 젊은 청춘을 다 버리고 재래시장 좌판에서 비가오나 눈이오나 오로지 자식 교육과 생계를 이어온 한 아낙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현 정치권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금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 뒤에 누가 있는데 ! 시청과장이 나한테 보고하러 온다고 하면서 재래시장 좌판아줌마한테 고함을 지르고 하는 현 우리사회의 퐁토가 너무 암울하고 힘 있는 자만이 살아 갈 수 있는 현 사회가 너무 참담 합니다. 시장 상인회장과 정치권과 친하게 되면 모든 불법을 묵인하는 행정을 펼치고 현재 포항시장, 구청장, 전부 고발된 상태입니다. 32년 좌판을 스스로 거두고 하는데도 시청에서는 용역 수 십명을 데리고 와서 갑질하는 건물주와 과장인지 계장님인지 모르지만 커피마시면서 웃음을 자아내면서 지켜보는 시청 공무원 행동을 차마 표현 할 수 없을 만큼 서글프고 좌멸감이 들어 당장 형산강에 뛰어들어 목숨을 던져 버릴까도 생각했습니다. 어떤 것이 정의 인지도 모르겠고, 그저 관공서에 세금내라 하면 내고 하지마라 하면 안하고 이것이 정의인줄 알고 살아온 저로서는 너무 억울하다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갑질하는 건물주 뒤에 힘 있는 유력 정치가가 있어서 그런지 본인이 민원을 수십번 넣었지만(4년째) 오히려 더 크게 시 공유지 땅에 불법 건축물을 설치하고 포항시청에서 묵언하고 멀쩡한 시 공영 주차장의 노면 7면을(유료주차장) 없애고 갑질하는 건물주 전용 주차장을 만들어주 주는 포항시 행정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수년간 민원제기) 갑질하는 건물주는 좌판 철거과정에서 폭력배3명과 쇠파이프로 좌판을 부수고 했는데도 경찰조사 과정에서 쇠파이프라는 말을 사라지고 단순 폭력으로 처리하고 좌판 아줌마는 쇠파이프로 후려치고 해서 뇌진탕으로 전치 3주의 진단이 나왔는데도 과실치상으로 처리되어 갑질건물주의 벌금 50만원으로 사건이 종결되어 지고 갑질 건물주는 좌판 아줌마의 치료비 보상은 1년후 어렵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니 그때서야 치료비보상을 해주었습니다. 이런 것이 대한민국 민주국가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그 휴유증으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현 사회에서는 말을 착실히 듣고 세금을 잘 내고 열심히 사는 것이 죄인가요? 갑질하는 건물주는 온갖 탈범과 불법을 일삼는데도 힘이 있는 정치가가 뒤에 있으면, 행정관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인가요. 포항시 북구청 행정감사를 요청하오니 살펴 주시면 얼마나 엉터리 같은 행정을 하고 특정인을 갑질하기 위해 혈세를 낭비하는지 아실겁니다. 포항시 북구 죽도동(죽도시장) 개복치 좌판 아줌마 박정자 드림 2018. 6. 19 - 사진첨부 2장", "num_agree": 17, "petition_idx": "278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죽도시장 좌판아줌마의 눈물 (갑질하는 건물주와 뒤를 봐주는 포항시 북구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난민 문제 그 자체도 문제지만, 이 정부의 대응 방식에도 불신을 갖게 되었다. 불통, 조작.. 대통령의 착한 아이 콤플렉스로 인해서 정작 중요한 결단은 불가능하다는 것도 느꼈다. 특히 언론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 더이상 깨어있는 언론은 없다. 일부로 논란을 일으켜 기사 조회수를 높이기에 혈안이 된 돈충이들만 있을 뿐.. 이 글도 분명 삭제 되겠지... 이제 기대도 안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78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문제를 보면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외인 큰손들의 배를 불려주는 공매도 이대로 계속 존재해야 하닌요? 특히 유령공매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최종구에 분노한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78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를 위한 공매도인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자동차 2천만대시대를 살고있는 우리들....자동차소유자들은 1년에 한번씩 자동차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자동차보험을 갱신하는데 모든 보험사마다 긴급출동서비스를 특약으로 만들고 차량응급상황시 고객이 출동서비스를 요청할수있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긴급출동서비스의 특약내용은 회사마다다르지만 대부분 펑크,축전지,견인,비상급유등 5회~7회이용입니다. 제가 청원하려는 사항은 바로 이부분입니다. 1년동안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지않았다면 주행거리마일리지 환급특약처럼 자동차보험가입 고객에게 긴급출동서비스 사용분을 제외한 나머지 미사용분은 환급해줘야 맞는게 아닐까요?물론 그돈이 누군가에게는 적은 돈이고 많은 돈일수도있지만 통신사 포인트처럼 소멸되기에는 너무아까운 돈이기에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8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보험 긴급출동서비스 미사용분 환급의 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계속 물가 오른다는 기사뿐이고 ;;;; 국민음식이었던 떡볶이, 김밥, 치킨이 이제 말도안되는 가격에 정말 큰맘먹고 사먹야합니다. 밥한끼 못먹는 길거리 붕어빵하나 못사먹는 이런 ;;;; 미친물가 어떻게안됩니다. 오르는건 쉽습니다. 올랐다가 내려가질않습니다. 과자도 진짜 이제 1500~2000원대입니다. 진짜 과대포장 포장지만 아껴도 소비자가는 내릴수있을꺼같은데 도대체 왜이렇게 물가가 비쌉니까~~ 하루하루 살기가 힘듭니다. 이런 미친물가때문에...", "num_agree": 2, "petition_idx": "278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가좀 내려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경기도 신도시에서 건물내 비리를 둘러싸고 5년째 건물관리단과 싸우고 있는 평범한 자영업자입니다. 대부분 건물주들이 지역 토호라서 고소고발전으로 비화해 경찰서로 싸움장소로 바뀌어도 내가 잘못한게 없어도 수사는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아서 좌절감을 느낍니다. 이번에도 건물관리단 쪽에서 청원인인 저를 무리하게 횡령죄로 고소하여서 상대를 '무고'죄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는 처음에는 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검찰에서 수차에 걸친 수사지휘끝에 간신히 상대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검찰에 송치되어지고 난 뒤에는 형사조정까지 상대와 했으나 조정을 통해서 합의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건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수차에 걸쳐서 제출하였으나 사건은 처리되지 않다가 4개월여가 지난 뒤에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처음 검찰의 수사지휘끝에 기소의견으로 올라갔으나, 검찰에서 나중에 검사가 바뀌더니 고소인에 대한 어떠한 조사도 없이 불기소 처분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검찰지청에 찾아가 항고장 작성에 도움이 되도록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올린 서류 열람을 신청하였으나 보기좋게 거절되었습니다. 왜 판단이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알려면 그 사항에 대하여 알아야한다는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또한 서울고검에 항고하면서, 경찰 수사 이후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아본적이 없기에 항고기각을 하기전에 반드시 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해달라고 의견서를 작성해서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조사없이 어제 항고기각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원래 지청 검사가 내린 판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견해였습니다. 그 판단에 문제가 있었기에 항고를 했으면 그 항고에서 고소인이 제기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하는데 그 답변이 없었기에 항고서류를 제대로 읽어나 보았나 의문이 듭니다. 다시 재정신청을하려고 준비를 하지만, 최소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이나 항고기각을 하려면 최소한 한군데에서라도 고소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조사를 하면서 설득하는 작업이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마음 속에서 이러한 성의없는 판단에 대한 불신이 사법불신으로 나아가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시간들여서 고소하며 항고하면서 거의 1년간에 걸쳐서 노심초사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 어떠한 배려도 없는 이러한 사법행정이 촛불로 들어선 이 정권에서 있어서는 안되기에 청원을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8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기소 처분 관련, 검찰  항고시 수사 서류열람을 허용과 항고기각시 고소인에게 기각이유를 반드시 설명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엄마는 내자식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기껏이 내놓을수 있습니다. 돈없고 빽도 없고 지식도 없지만 내 자식들에게 생길수있는 위협에 대해서는 물러설수 없습니다. 제주도에 사는 엄마들은 지금은 힘이 미약하지만 이대로 난민을 수용하고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우리아이들 손끝만큼이나 눈길조차 이들로 인해 상처를 받는다면 제주라는 평화의 섬은 엄마들의 피눈물섬으로 바뀌어서 거센 회오리를 맞게 될것을 엄중히 경고 합니다. 난민 수용불가 입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278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합니다(난민수용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동의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78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난민 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지금 청년 실업자는 2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그 많은 대책은 효과가 있었는가? 오로지 임시방편용/땜질 처방식의 실업자 지원정책이다. 국민세금으로 모조리 떼우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정말 실업자 구제를 하려면, 그 정책은 기업들의 신규투자와 기술혁신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기업들의 뒷받침없이는 결코 해결될 수도 해결되지도 않는다. 현재 미국에서는 근로자를 구하기가 하늘 별따기 보다 더 어렵다. 어느 지방에서는 숙소 제공 및 많은 금전을 제공한다고 해도 근로자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한다. 그만큼 미국에서는 기업에서 인력창출이 활황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기업을 토대로 한 실업정책이 표본이라 할 만큼 좋은 본보기이다. 그런데 작금의 이 나라는 어떠한가? 되지도 않는 것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고, 오로지 그것에만 매달려 있는 상태이다. 그동안 역대 정권들이 어렵사리 이뤄논 돈을 곶감 빼먹듯 쏘록쏘록 쓰고 있다. 벌기는 어려워도 쓰기는 쉽다는 옛말이 새삼스럽기까지 하다. 여태까지 야당생활을 하다가 뭘 알겠는가? 꼴통/독재자/인권유린자/민족의 원흉 김정은과 어리석게도 자꾸만 감성에만 젖어 대화하려고 하지 말고, 강제납북된 우리 국민들을 빨리 송환하라는 요구를 강력하게 좀 말해봐라! 또, 덜 떨어진 인간처럼 그런 인간에게 돈을 퍼줄 생각만 하지말고 원자력 발전소는 폐쇄하면 먼 훗날 두고두고 역적소리를 듣는다. 전기과부하로 문제가 발생하여 대대적으로 전기절약의 홍보를 할 게 뻔한 일 ! 여태까지 기술과 경험.지식은 어디에다 사용하란 말인가? 정말 한심스런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원전에너지를 죽이고 새로운 에너지로 하는 비용이 100조원이 든다. 그럴바에야 안전하고 수명이 보장된 원전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백번천번 낫지 않은가? 다음은 실업문제와 평화회담과 복지행정의 우선순위에 관한 것이다. 생계가 곤란한 우리 국민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는 방법부터 강구하라! 그 다음에 김정은을 만나도 늦지 않다. 그런 넘은 가만히 놔 두어도 제재에 못 견뎌서 스스로 나 뒹굴어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뭐가 답답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써가며 안달을 하고 있는가? 정 그렇다면 당신이 북으로 가서 살아라! 그곳에서 당신의 희생과 봉사를 마음껏 하라. 왜 여기서 자유민주주의국가를 부정하고 말살하려는 정책을 펴서 어려운 궁지로 몰려고 하고 있나? 똘마니들인 청와대 참모와 민주당 전당원과 함께 북으로 가서 북의 경제개발과 산업화에 일조하라! 그렇지 않다면 엉뚱한 생각을 버리고 조용히 용퇴하라! 지금 문재인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미친 듯이 날뛰는 야생마처럼 우선 순위도 없이 마구잡이로 선심성.무대책성 정책에 국민혈세를 그야말로 물쓰듯 하고 있다. 지금 국가유공자의 최저등급은 현역병의 봉급보다 못한 수준의 연금을 받고 있다. 최저임금액에도 절대 못미치는 금액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도 할 수 없는 금액이다. 또한, 국가유공자의 보철차량도 30년도 지난 규정에 아직도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다. 무능력한 국가보훈처장도 즉시 교체해야만 한다 ! 폭군.침략의 원흉 김정은과의 회담에 모든 정책은 뒷전이고 그것에 올인을 하고 있다. 아직 결과도 없는데, 벌써부터 북괴에게 돈을 퍼 줄 생각만 먼저 하고 있다. 정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는가? 하기사 41%의 득표률로 당선됐으니 민주주의 원칙인 과반수에도 미달됐으니 정당한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한 약점을 메우듯 젊은층에게 선심성.인기성 정책을 남발하여 국가재정의 부채를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촛불민심이니 하면서 대중들을 선동하는 듯한 정책들은 냉정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모든 부담은 지금의 청년층에게로 언젠가는 돌아갈 것이 뻔하다. 적폐청산! 적폐청산 ! 헛된 구호 그만 외치고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손을 대야 맞는 것이 아닌가? 제발 얼빠진 미친 인간처럼 느끼지 않도록 똑바른, 올바른 정책을 펴 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 청와대 참모진부터 완전 물갈이를 해야만 한다. 지난 1년동안 해논 실적이 있던가? 무능력함으로 이미 들어나 있는 것을 가까운 인간이라고 해서 계속 품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이상으로 되돌아 감을 직시해야 한다. 한 마디로 말하면, 돌대가리 같은 정책을 펴지 말고 모든 욕심을 버린채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책을 순수한 마음으로 펴라 ! 정책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278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살려주세요...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무더운 날씨에도 고생하시는 문재인대통령님 및 각료분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평범한 시민이 디딤돌대출에 대해서 건의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됐습니다. 저는 3인 가족의 생계를 맡고 있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장입니다. 요즘 금리가 인상이 되서 많은 사람이 내집마련에 고민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또한 2년전 다행히 금리가 낮은 시절 지방 아파트 한채를 구매를 했습니다. 물론 양가 부모님께 물려받은 유산이 없기에 많은 돈을 정부에서 운영하는 디딤돌대출를 받았습니다. 물론 저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이 디딤돌대출을 이용해 내집마련에 성공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저는 운이 좋은 관계로 2년전에 금리는 2.1%에 2억을 대출을 받았습니다.(30년 만기) 물론 그 당시 대통령님은 문재인대통령님이 아니시지만 나라에 감사하고 앞으로 이사를 안해도 된다는 마음에 감사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제 마음대로 안되듯이 몇 달 살아보니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밑에 층에서 올라오는 담배연기, 위층에 층간소음 주변소음등 왜 구입을 할 당시에는 이 모든것이 안보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밑에서 올라오는 담배연기에 창문 하나 마음대로 못 열고 하나뿐인 딸의 약해진 기관지도 다 담배 탓인거 같았습니다. 윗집, 아랫집 많은 다툼 끝에 이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사를 준비하는 과정에 큰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사를 할 경우 지금 대출을 받도 있는 디딤돌대출을 100% 완납 후 재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물론 대출을 갚아야 한다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드는 점은 금리는 현재 2.1% 금리가 2.7~9%입니다. 매달 납부하는 금액은 20~30만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서민에게는 2~30만원이상 차이가 납니다. 꼭 완납을 하고 다시 대출을 받는 방법 밖엔 없습니까? 월급은 항상 제자리인데 주변 물가는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이를 한명 더 낳고 싶어도 도저히 생활이 안됩니다. 방법이 꼭 없는것도 아닌거 같습니다. 임시로 은행에서 가지고 있다가 매도자에게 송금을 해도 되고 물론 약간의 수수료는 얼마든지 부담 가능합니다. 초저출산국인 대한민국을 다시 출산율이 좋은 나라로 바꿀려면 많은 방법이 있지만 이런 사소한 것부터 바꿔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하는 것이기에 이사한 집을 담보를 받으면 되고 집 가격이 낮은데로 이사하면 그만큼 차액은 반납을 하면 되는것입니다. 부디 이런 말도 안되는 작은 정책 먼저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에 내용이 정리가 안됐지만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8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디딤돌대출에 받은 후 이사를 해도 같은 기존금리로 유지 되게 정책을 바꿔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무사증 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2년 정부가 도입한 제도입니다. 테러지원국 등 12개국을 제외한 전 세계 180개국의 외국인이 비자 없이 제주도에 입국해 한 달 동안 체류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불법체류자 대부분은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일단 입국한 후 체류 기간이 지나도 출국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주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제주도 내 불법체류자의 수는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이들을 포함해 1만1000여 명에 다다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도의원 대부분은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한다, 한중간 사드 문제로 민감한 시기에 무사증 제도를 폐지한다면 외교적 마찰이 불거질수 있다며 무사증 폐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에서는 제주의 무사증 제도를 상당히 부러워 한다며 어렵게 해놓은 부분을 폐지한 것은 이르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무사증 폐지보다는 단점을 보완해서 계속해서 무사증 제도를 이어갈 생각이라고 합니다. 2002년 특별법 제정부터 현재 2018년, 근 16년간 무사증 제도 보완하지 못한 정부와 도, 도의원의 무책임과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책상에 앉아 의정활동 tv 생중계를 하면서 말도 안되는 말들로 공무원 질책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단점 보완 또한 외사범죄에 대한 전담기구와 전문 수사인력을 보강이 시급하고 인력과 충원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외국인이 저지른 범죄는 모두 796건으로 경찰은 이중 52명을 구속하고 74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연도별 외국인 범죄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에는 164건, 2013년 299건, 지난해 333건이 발생해 약 하루에 1건 꼴로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마다 늘고 있는 외국인 범죄가 16년 간 인력 충원 못하고 전담기구 안 생겨서 늘고 있는 걸까요? 말뿐인 행정과 안일한 대처로 생긴 문제들입니다. 제주도민의 한사람으로 제주를 사랑하고 아끼고 내 아이를 안전하고 곳에서 키우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 폐지를 고려해주십시요. 제주 출입국 관리 체계 또한 조직과 인력이 부족하다. 제주의 입국 심사 자체가 친절함과 신속함에 맞춰져 있다 보니 지문 확보 등 입국자의 각종 정보를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78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무사증 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국민을 위한 청와대 대통령이라면서 공매도는 누구른 위한 제도입니까? 특히 유령공매도가 주문실행되는 시스톔은 아프리카 수준입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78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위한 청와대라면 공매도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선거에 이겼다고 눈에 뵈이는 게 없지 ? 조금만 더 지나면 그 반대현상이 나타난다. 선거와 경제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서민들은 어느 인간이 되어도 달라질 게 없다. 선거에 된 인간만 좋아할 뿐이지 전혀 무소용인 것이다. 지금 청년 실업자는 2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그 많은 대책은 효과가 있었는가? 오로지 임시방편용/땜질 처방식의 실업자 지원정책이다. 국민세금으로 모조리 떼우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정말 실업자 구제를 하려면, 그 정책은 기업들의 신규투자와 기술혁신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기업들의 뒷받침없이는 결코 해결될 수도 해결되지도 않는다. 현재 미국에서는 근로자를 구하기가 하늘 별따기 보다 더 어렵다. 어느 지방에서는 숙소 제공 및 많은 금전을 제공한다고 해도 근로자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한다. 그만큼 미국에서는 기업에서 인력창출이 활황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기업을 토대로 한 실업정책이 표본이라 할 만큼 좋은 본보기이다. 그런데 작금의 이 나라는 어떠한가? 되지도 않는 것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고, 오로지 그것에만 매달려 있는 상태이다. 그동안 역대 정권들이 어렵사리 이뤄논 돈을 곶감 빼먹듯 쏘록쏘록 쓰고 있다. 벌기는 어려워도 쓰기는 쉽다는 옛말이 새삼스럽기까지 하다. 여태까지 야당생활을 하다가 뭘 알겠는가? 꼴통/독재자/인권유린자/민족의 원흉 김정은과 어리석게도 자꾸만 감성에만 젖어 대화하려고 하지 말고, 강제납북된 우리 국민들을 빨리 송환하라는 요구를 강력하게 좀 말해봐라! 또, 덜 떨어진 인간처럼 그런 인간에게 돈을 퍼줄 생각만 하지말고 원자력 발전소는 폐쇄하면 먼 훗날 두고두고 역적소리를 듣는다. 전기과부하로 문제가 발생하여 대대적으로 전기절약의 홍보를 할 게 뻔한 일 ! 여태까지 기술과 경험.지식은 어디에다 사용하란 말인가? 정말 한심스런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원전에너지를 죽이고 새로운 에너지로 하는 비용이 100조원이 든다. 그럴바에야 안전하고 수명이 보장된 원전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백번천번 낫지 않은가? 다음은 실업문제와 평화회담과 복지행정의 우선순위에 관한 것이다. 생계가 곤란한 우리 국민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는 방법부터 강구하라! 그 다음에 김정은을 만나도 늦지 않다. 그런 넘은 가만히 놔 두어도 제재에 못 견뎌서 스스로 나 뒹굴어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뭐가 답답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써가며 안달을 하고 있는가? 정 그렇다면 당신이 북으로 가서 살아라! 그곳에서 당신의 희생과 봉사를 마음껏 하라. 왜 여기서 자유민주주의국가를 부정하고 말살하려는 정책을 펴서 어려운 궁지로 몰려고 하고 있나? 똘마니들인 청와대 참모와 민주당 전당원과 함께 북으로 가서 북의 경제개발과 산업화에 일조하라! 그렇지 않다면 엉뚱한 생각을 버리고 조용히 용퇴하라! 지금 문재인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미친 듯이 날뛰는 야생마처럼 우선 순위도 없이 마구잡이로 선심성.무대책성 정책에 국민혈세를 그야말로 물쓰듯 하고 있다. 지금 국가유공자의 최저등급은 현역병의 봉급보다 못한 수준의 연금을 받고 있다. 최저임금액에도 절대 못미치는 금액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도 할 수 없는 금액이다. 또한, 국가유공자의 보철차량도 30년도 지난 규정에 아직도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다. 무능력한 국가보훈처장도 즉시 교체해야만 한다 ! 폭군.침략의 원흉 김정은과의 회담에 모든 정책은 뒷전이고 그것에 올인을 하고 있다. 아직 결과도 없는데, 벌써부터 북괴에게 돈을 퍼 줄 생각만 먼저 하고 있다. 정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는가? 하기사 41%의 득표률로 당선됐으니 민주주의 원칙인 과반수에도 미달됐으니 정당한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한 약점을 메우듯 젊은층에게 선심성.인기성 정책을 남발하여 국가재정의 부채를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촛불민심이니 하면서 대중들을 선동하는 듯한 정책들은 냉정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모든 부담은 지금의 청년층에게로 언젠가는 돌아갈 것이 뻔하다. 적폐청산! 적폐청산 ! 헛된 구호 그만 외치고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손을 대야 맞는 것이 아닌가? 제발 얼빠진 미친 인간처럼 느끼지 않도록 똑바른, 올바른 정책을 펴 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 청와대 참모진부터 완전 물갈이를 해야만 한다. 지난 1년동안 해논 실적이 있던가? 무능력함으로 이미 들어나 있는 것을 가까운 인간이라고 해서 계속 품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이상으로 되돌아 감을 직시해야 한다. 한 마디로 말하면, 돌대가리 같은 정책을 펴지 말고 모든 욕심을 버린채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책을 순수한 마음으로 펴라 ! 정책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 "num_agree": 5, "petition_idx": "278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은 혁명이 필요할 때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안녕 하세요 . 저는 10여년 동안 해외 에서 계약직 으로 근무 하다 한국에 와서 아주 영세한 소규모 업체의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 한국 의 경제 와 인력 시장이 좋지 않은 관계로 좋은 직장은 저에게 별나라 이야기 인것 같습니다. 저와 같이 기술자 로써 계속 계약직으로 근무 하는 사람들은 계약직 근무 후 새로운 일자리 ( 새로운 계약업체) 를 찾기 위해 몇달이고 기다려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계약직 이 전문가 라는 인식이 없습니다. 단지 어떠한 PROJECT 를 위한 단기 소모품에 불가 합니다. 하지만 제가 해외 에서 계약직으로 근무 할때 그 국가의 계약직의 임금이나 대우는 정규적의 임금이나 기타가 더 좋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계약직은 인식이나 급여 등이 정규직 보다 못한 것이 현실 입니다.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한국에서는 전문 계약직, 프리랜서, 등은 그이 존재 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건설, 산업 플랜트 , 조선 등 의 분야 에서는 일년에 아주 많은 수의 사람 들이 계약 직으로 일을 합니다. 그 동안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되풀이 되어온 일년간 계약 기간 이제는 그 계약 기간도 3년 이상을 할수 없고 또 3년 이내에 공사 등이 종료 되면 새로운 일자를 구하기 위해 구직 활동을 계속 해야 합니다. 그러다 저처름 나이가 들면 요즘 처럼 다른 현장이 나오지 않으면 길게는 1년 이상 구직 할때 까지 계속 직장을 찾기 위해 노력 해야 하거나, 그전에 다른 현장이 나오길 기다려야 하는 입장 입니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 저와 같은 계약직을 전문 계약직으로 치부 하고 정규직의 급여 의 2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계약 기간에 지급 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저와 같이 현장을 찾지 못하는 경우 를 대비 한 이종의 보험의 성격이죠 하지만 한국은 노동시장이 유연하지 못하고 경기의 침제로 인해 점점 더 저임금의 불안정한 계약직이 점점 늘어 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가 점점 더 심하 될수로 노동 시장의 불이익은 점점 심해지는 것이 당연한 이치 겠지만 이에 대한 대안을 찾아 내는 것도 정부의 입장 이라 생각 됩니다. 불안전한 미래의 대안을 찾아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8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약직 임금 , 임시직  임금의 상향 조치 를 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무사증 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2년 정부가 도입한 제도입니다. 테러지원국 등 12개국을 제외한 전 세계 180개국의 외국인이 비자 없이 제주도에 입국해 한 달 동안 체류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불법체류자 대부분은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일단 입국한 후 체류 기간이 지나도 출국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주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제주도 내 불법체류자의 수는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이들을 포함해 1만1000여 명에 다다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도의원 대부분은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한다, 한중간 사드 문제로 민감한 시기에 무사증 제도를 폐지한다면 외교적 마찰이 불거질수 있다며 무사증 폐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에서는 제주의 무사증 제도를 상당히 부러워 한다며 어렵게 해놓은 부분을 폐지한 것은 이르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무사증 폐지보다는 단점을 보완해서 계속해서 무사증 제도를 이어갈 생각이라고 합니다. 2002년 특별법 제정부터 현재 2018년, 근 16년간 무사증 제도 보완하지 못한 정부와 도, 도의원의 무책임과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책상에 앉아 의정활동 tv 생중계를 하면서 말도 안되는 말들로 공무원 질책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단점 보완 또한 외사범죄에 대한 전담기구와 전문 수사인력을 보강이 시급하고 인력과 충원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외국인이 저지른 범죄는 모두 796건으로 경찰은 이중 52명을 구속하고 74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연도별 외국인 범죄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에는 164건, 2013년 299건, 지난해 333건이 발생해 약 하루에 1건 꼴로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마다 늘고 있는 외국인 범죄가 16년 간 인력 충원 못하고 전담기구 안 생겨서 늘고 있는 걸까요? 말뿐인 행정과 안일한 대처로 생긴 문제들입니다. 제주도민의 한사람으로 제주를 사랑하고 아끼고 내 아이를 안전하고 곳에서 키우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 폐지를 고려해주십시요.", "num_agree": 14505, "petition_idx": "278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 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난민을 인도적 견지에서 수용해야한다는 입장과 그들의 과거를 고찰해보면 수용하지 말아야한는 의견의 있다 오늘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들어보면 500명대상 여론조사에서 찬성30%대 반대 50%대라고 나온다 아마 언론사가 다찬성하는 방향으로 편향 보도를 하는데 공론의 장으로 꺼내면 반대자가 훨씬 많을것이라 추측한다 문제는 찬성, 반대자의 강도와 성향이다 적극찬성자보다 적극반대자가 3배이상많다 그리고 문제인정부지지자중에도 반대자가 더많다라는 사실이다 그것도 젊은층 노년층 할것없이~~ 이는 곧 이문제를 잘못다루면 문재인정부 지지율이 순식간에 반토막날수있다는얘기다 난민문제하나로 개혁이 좌초될까? 하고 의심하겠지만 수십년 진보를 지지했던 나도 등을 돌릴것이다 이건 거짓말이 아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278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난민문제를 쉽게 생각치 말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보철차량과 연금문제 국가보훈처는 도대체 지금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처장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놓으면 뭣 하나? 허구한날 돌아오는 답변이 판에 박힌 글만 적어대고 있으니, 그 존재 가치를 모를 정도이다. 보철차량 문제는 전 국가유공자가 원성과 불만으로 가득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 30년이 지난 낡은 규정에 얽매여 있는데, 이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 이건 매우 간단하고 쉬운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또, 7급의 경우 현행 사병 월급보다 못한 연금을 받고 있음에도 전혀 현실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과 보훈처장은 말로서는 최고의 예우와 정당한 보상을 외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입으로만 나불대지 말고 실질적인, 현실적인 대책을 하루 빨리 강구해 주길 바란다 ! 사병 보다도 더 낮은, 최저임금액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받는 국가유공자들에게 무슨 긍지와 영예심을 가지라는 말인가? 대한민국의 1인당 총소득액이 3만불을 넘어선 선진국에 맞게 보철차량과 낮은 연금액을 즉시에 개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 이러한 기본적인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국가보훈처장은 있을 가치도 없을 뿐더러 조용히 물러나 주길 바란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278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과 피우진은 국가보훈를 제대로 하라, 그렇지 않으면 물러나라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깊은 검토 없는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원전 가동률을 강제 하락시키면서 한전은 2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발전 단가가 가장 싼 원자력 전기(kWh당 66원)를 마다하고 천연가스(125원), 풍력·태양광(163원) 전기를 돌리고 있으니 당연한 일이다. 한수원 부채는 1년 만에 2조8000억원 증가했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에 따른 손실, 신규 원전 건설에 투입된 매몰 비용,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설비 투자비 포기 등 때문이다. 한수원은 정부에 손실 보전을 요구한다는데 결국 전부 국민 세금이다. 신규 원전 4기의 건설 포기로 날아간 일자리만 3만개에 달한다. 일자리 정부라면서 하고 있는 일이다. 더 큰 문제는 원자력 전기 없이 향후 전력 수요를 충당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유럽 국가들은 10년, 20년 내 휘발유·경유차를 퇴출시키겠다고 하고 있다. 대체 운송 수단은 전기차가 될 수밖에 없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전망에 따르면 현재 200만대인 세계 전기차가 2040년엔 2억8000만대로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전기차 가동 전력을 원자력 없이 풍력·태양광만 갖고 공급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얘기다. 향후 수소차 시대가 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수소차는 전기차보다 더 많은 전기를 쓴다. 미래차로 주목받는 자율주행차도 수많은 센서와 고성능 카메라를 가동하려면 그만큼 전기 에너지가 추가로 든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도 막대한 추가 전력 공급이 필요하다. 탈황(SOx 제거)·탈질(NOx 제거)·집진설비(먼지 제거)의 보강 및 신설 등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 저감을 위한 것으로 석탄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현재 농도 대비 약 50% 저감하는 수준이다. 이와 관련 김삼화 의원은 “2016년에 한전 5대 발전자회사의 영업이익이 약 3조2000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해보면 엄청난 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그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 ‘발전비용이 저렴하여 전기요금 안정화에 기여한다’는 식의 주장이 있었으나, 낮은 발전단가는 사실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만들어졌던 것임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탈석탄’하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작년에 발표된 8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면 실제로는 문 정부 임기동안 석탄발전소 설비 용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말로만 ‘탈석탄’할 것이 아니라 이전 정부와 근본적으로 차별화되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런 와중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국민의 건강을 외면하고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묵살한 채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실시계획을 승인 의결했습니다. 당진에는 세계 최대 규모인 6,040MW 석탄발전소 10기가 가동 중입니다. 충남은 국내 전체 석탄발전소 59기 중 29기가 밀집해 있어 충남지역 뿐만 아니라 수도권 미세먼지에도 최대 28%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당진에코파워로 1,160MW규모의 석탄발전소 2기가 더 추가 계획이어서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건강은 더욱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알박기식 과거 에너지정책 강행 중단하고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 산자부는 이미 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건설계획이었다는 이유로 밀어붙이고 있지만 상황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로 국민들이 겪는 불편과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고, 파리 기후변화협약을 통해 전 세계가 석탄발전소를 줄이고 있는 상황에 석탄화력발전소 추가 건설을 승인하는 것은 환경과 국민들의 건강을 도외시한 독단적인 결정입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278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성1호기 폐지 보류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도로를 운전하고 가다보면 대형 컨테이너 적재함 고정장치도 없이 다니는 차들이 많습니다 이번에도 그런경우로 크게 사고가 일어났지만 거기에대한 어떠한 조치도 없어서 경찰에 신고를해도 제대로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형 컨테이너 적재함 고정장치에 대한 단속이든 신고방법의 편의성 등에 대해 제대로된 해결책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하나는 큰 대형 화물차의 타이어가 홈이 하나도 없을정도로 닳았는데도 거기에대한 단속조차 없는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대형 화물차의 타이어가 닳아서 도로주행중에 펑크가 나는경우도 본적있었습니다 여름철 도로가 뜨겁게 달구어진 상황에서 닳을때로 닳은 타이어는 펑크나기 쉽상인데 그런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수있는데도 알면서도 단속조차 하지 않는다는게 이해가 가질않습니다 항상 이나라는 문제가 발생해야만 해결을 하는건가요 제발 나라가 좀 제대로 설수있게 작은것부터 하나라도 좀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8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차 타이어 점검 및 컨테이너 적재함 고정장치에 대해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 대한민국 헌법 병역의 의무 누구도 피해갈수 없는 그곳에 고등학교 나온 아이들이 서로간 인맥으로 그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하여 외부의 언론과 완전히 단절된 . 군 부대라는 곳에서 누구도 견제할수 없는 무소불위 수사권을 행사하는 바 10년의 군 수사권 개혁 방안 기간을 잡고 군 헌병대 기무대 . 공채 자격 라이센스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여 공정한 시험 제도 아래 . 새로운 군 수사관을 대거 양성하고 공개 채용하여 매년 점진적으로 기존의 라이센스 없는 군인들은 . 일반 부대로 병과 전환하여 근무 하도록 배려 해주시는 날이 . 하루빨이 오길 기대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8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헌병대 기무대 100% 개혁 건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지난 정부가, 2013년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장기간 부동산 침체로 어려움을 격고 았는 하우스푸어'들의 어려움에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추진한 ”희망임대주택리츠“ 사업 (수행기관 LH 공사) 의 임대차 계약기간 5년을, 새 정부의 새로운 부동산가격 안정화 정책이 효과가 나타나는 2-3년후 까지 임대차 계약기간연장 이 가능하도록 청원합니다. ( 이유) 1. 정부의 주택정책을 수행주체인 LH 공사는 부동산 경기가 가장 침체 되어 어려움에 처한 하우스 푸어들 주택가격 이 가장 약세일 때(2013년 하반기) 구매하여 5년간 임대차 하다가 주택가격이 폭등한 현시점에 저가에 구매한 부동산을 매각처분 하게 되면, LH 공사는 막대한 수익을 올일 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당시 하우스푸어 들의 어려움 해소하여 주려는 정부의 본래목적과는 달리 하우스푸어들의 약점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였다 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을 것 입니다. 2. 물론 최초계약내용이 “임대차 계약 5년 끝나는 시점에 매각 처리하며, 원소유자는 매각시 최우선 구매권을 가진다.는 계약 내용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본 사업 추진하던 2013년보다, 난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주택가격 과 전세금이 폭등하게 되어, 임대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원소유자들은 5년의 임대차 기간 만료에 따라 다시 주거불안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참고: 당시 매각가격이 현재는 전세가격 보다 낮음) 3 정부의 주택정책을 현장에서 수행하는 LH 공사는 저렴하게 구매한 기존의 공공임대주택 을 가격 폭등한 이 시점에 매각처분하여 막대한 수익을 내는 것 보다는,주택가격 폭등 으로 힘들어 하는 서민들을 위해 장기공동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서민들의 주거안정 을 배려하는 정책으로 전환되기를 청원 합니다 .", "num_agree": 5, "petition_idx": "278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희망 임대주택 리츠(LH공사소속)의 임대차 계약기간연장 청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지난 금욜에 김상조의 법적 근거도 없는 문제발언으로 인해 갑각스런 주식 폭락으로 한 순간에 알뜰살뜰 모은 투자금을 한꺼번에 대폭 날려버린 소액 주주입니다. 김상조는 위와 같은 문제발언이 있은 후에도 5일이나 지난 뒤에서야 자신의 발언은 상장회사에는 해당없다는 변명같지도 않은 변명을 헤대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발언은 애초에 비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기사가 잘못 보도된 것이라는 취지의 말도 안되는 해괴망측한 소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깃털같이 가벼운 발언으로 놀라서 이미 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본 소액주주들의 피해액이 수백억원, 수천억원, 그리고 평가손해액이 수조억원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김상조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단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찌되었은 자신의 발언때문에 발생한 일임이 분명함에도 말입니다. 법적근거 없는 발언도 중대한 문제지만, 즉각 해명을 하지 않고 5일이나 지나서야 해명한 것도 분명히 중대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한번 놀란 주가는 아직까지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대통령님! 김상조에게 당장 진심어린 사과을 하여 놀란 주식시장이 다시 평정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요. 그리고 김상조를 즉각 해임하십시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278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상조 위원장에게 즉각 진심어린 사과를 한 후 즉각 사임토록 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저는 지게차 관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지게차를 구매해서 렌탈도 하고 있는데 지게차 구매시 거의 캐피탈 할부로 구매합니다. 렌탈은 계속 교체가 일어나기 때문에 폐업하지 않는 한 계속 캐피탈 할부를 진행합니다. 약 10년 가까이 업을 하면서 단 하루도 연체를 발생 한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대출도 없고 오직 장비 구매시 캐피탈을 거래하다는 이유로 신용등급이 아주 낮아 지는 걸 보고 이건 너무 부당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장비 관련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제2 금융건에 대출을 이르켜 등급이 낮아지는 건 당연 하지만 장비, 차량 할부건은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 됩니다. 기존 거래처도 지게차 구매시 캐피탈 이용으로 신용등급이 낮아 지는걸 꺼려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하여, 연체도 없이 열심히 사업하는 저히 같은 장비업 종사들이 신용등급이 낮아져 은행대출이나 정부대출시 피해를 입지 않게 정부에서 차량할부건은 신용등급에서 별도로 구분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8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량할부시 신용등급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입니다. 우후죽순 생겨나는 요양병원때문에 의료인력부족은 물론 간병인력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자연히 법적 테두리밖의 간병인력은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적 괴리감까지 느껴지는 중국인들이 맡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곳에서 노인학대가 자행되고 있지만 현실은 어쩔수 없다는 상황입니다. 최소한 말은 통하고 정서적 교감이 가능한 사람에게 노인들을 맡겼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시장원리에 맡기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78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양병원에서 종사하는 모는 의료인 뿐만 아니라 간병인까지도 인권교육 필수로 이수해야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죄없는사람 대충 범죄자로 몰고가서 실적올리는 경찰들이 하도 많아서 그들을 '견찰'이라고 하는 단어도 존재하고 100% 신뢰할수 없는 경우가 있기마련인데 정상적으로 일을 하는 경찰도 있겠지만 부정부패한 경찰 역시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경찰이 크게 죄없는 시민들을 압박하여 실적을 올리기 위해 대강대강 일처리하거나 죄를 가중하여 덮어씌우는 상황도 염려되고 특정조직과 친분이 있는 경찰들은 쉬쉬할것입니다. 벌써부터 부작용이 심각할것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법은 있으신지요 ?", "num_agree": 3, "petition_idx": "278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에 수사권 종결권 부여는 아닌것 같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안녕하세요 엘리트 운동부 지도자입니다 국가대표나 프로선수들은 필기와 실기를 면제 해주시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선수들은 과연 그 필기과목을 다 이해 하나요? 시험도 없이 부상을당해서 돈이 없어서 인맥이없어서 국가대표나 프로선수가 되지못한 수 많은 운동선수들 지도자들은 터무니없는 필기 과목을 공부하고 시험을 봐야합니다 일에 치우쳐서 공부할 시간이없고 두발로 뛰어다녀야 하는 지도자들이 지도사 자격증이 없어 많은 일자리를 잃습니다 그러고선 정부에선 지도자 양성한답시고 그렇게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하네요 현장에 있는 지도자들은 지도경력으로 대체할수있게 해주세요 국가 시험이래도 그래도 상반기 하반기 2번은 해야되지 않을까요? 1번시험을 준비해서 필기에 떨어지면 또 다시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꼭좀 심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문체부장관님", "num_agree": 1, "petition_idx": "278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포츠지도사"}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법조계는 (전관예우). (무전유죄). (유전 무죄) 라는 말들이 국민들 모두 공감하고 느끼고 있는 사실 일겁니다. 가까운 일본은 이런 폐단을 막기위하여 사법 연수원 수료후 판사는 퇴직할때가지 판사만 하고 은퇴 한다고 합니다. 검사는 은퇴 할떄까지 검사만 한다고 합니다. 변호사는 연수원 수료후 은퇴 할때가지 변호사만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 인것같습니다. 우리나라 ( 판사.검사)는 사직후 사회에 나와 변호사 개업을 하기때문에 국민들 시선은 재팬과 법에 대한 불신이 든다고 생각합니다.(전관예우) 오죽하면 변호사를 합법적 브로커라고 하겠습니까. 물론 다그런건 아니겠지만요 미래 성장동력은 국민이 자기 맞은 자리에서 성실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갈때 국가가 발전 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278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검사) 변호사 개업 방지법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사형폐지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아니될말씀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나라보다 법이 약한데 살인자에게 인권이 어디있습니까? 자식 죽이는사람 부모죽이는사람 미성년자로인한 범죄 저지른사람 다사형시켜야지 이런일이 안일어나죠 우리나라는 법이 약하니 같은범죄 더심한범죄 일어난다고봅니다. 사람죽이고 무죄받고 빵하나 훔치면 몇년 선고받고 이게법입니까 사형폐지는 아닙니다.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법 강화시켜야됩니다.. 어린아이들 갓난아기들인한 이런범죄들 법 강화좀시켜주세요 잔인한 살인자들 사형시켜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278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페지 안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음주운전 적발시 초범부터 벌금 1000만원 이상 음주운전 으로 인사사고시 징역 5년이상 이렇게 법을 강화 하면 과연 음주운전을 지금 처럼 당당히 할까요? 매년 음주운전 때문에 사고를 입은 피해자들이 늘고 있으며 그 사고로 가족을 잃은 피해자들이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법 강화를 원합니다. 국회의원님들 서로 국회에서 싸우지들 마시고 국민들이 원하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대통령님께도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78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법 강화 피해자들의 하루하루가 고통 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지금도 있는 자들에게는 약하고 없는 서민들은 쥐어짜서 없는 죄도 만들어 뒤집어씌워 자기들 실적을 채우기에 바쁜 경찰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이럴진데 하물며 수사권까지 갖는다면 그들이 얼마나 없는 이들을 쥐어 짤지 않봐도 뻔합니다. 경찰들의 의식 선진화가 우선입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8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결사반대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국민들이 알고있고 죄가 드러났음에도 시간끌기용 행태에 화가날뿐입니다. 청와대는 즉각 조사기관을 변경하고 투명한 조사로 확실한 결과를 국민들에게 보여주길 바란다. 현재 진행상황을 보아라...국민들이 바보인가? 질질끌어서 삼성봐주기로 넘길려는 행태가 .... 힘없는 기업은 없는죄도 만들어버리면서 힘있는 삼성은 큰죄가 드러났음에도 뒷빽이 든든해서 살아남는다는 현실이 점점 다가오고있습니다.. 분명 삼바사태 봐주기식으로 그냥 넘길게 뻔합니다.. 증선위와 금감원은 국민들을 우롱하지 말라... 국민여러분 너무 화가납니다.. 미리나올 결과에 말이죠...", "num_agree": 6, "petition_idx": "278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선위와 금감원의 자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제가 지난 6월 18일 '휴가를 보호받을 수 있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청원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 청원에 동의 댓글 중 '폐렴 따위로 엄살부리기 전에 님부터 흡연자가 되어 흡연자의 마음을 이해하도록 하시죠?' 라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사적으로는 넘어가도 될 일이지만, 공적으로는 넘어가서는 안되는 문제라 생각되어 청원합니다. 교육과 인식의 변화로 흡연자들의 비흡연자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간접흡연률이 크게 줄었다는 통계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제3차 흡연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저와 같은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3차 흡연은 흡연자의 1차흡연에서 발생한 잔재들이 옷에나 피부, 그리고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대화를 나눌때 발생하는 것으로 간접흡연보다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합니다. [호흡계질환 위험률. 직접흡연(1차) < 간접흡연(2차) < 일상속 간접흡연(3차)] + 현장에서의 간접흡연은 바람과 같은 주변환경으로 간접으로 마시는 량이 줄어듬. 보건복지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정류장 근처 흡연 금지, 공공장소 흡연실 등 보호받을 법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제3차 흡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적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말 그대로 흡연자와 비흡연자는 함께 살고 있으니 말이죠. 하지만 흡연자들이 비흡연자에게 당연하다는 듯이 '흡연자가 되어 흡연자의 마음을 이해하도록 하시죠?' 라는 말은 웃기지도 않는 말일 뿐더러, 점진적 자살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체할 수 없는 세계 인구 증가를 저희 나라가 줄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한국의 인구를 출산률에만 보아도 감소추세로 들어서고 있는데, 우리 다같이 건강하게 살면 안될까요? 결론적으로 보건복지부 주관, 폐와 호흡기를 중점적으로 하는, 흡연자 대상 정기적 건강검진을 통해서 흡연의 심각성을 자각하여 금연을 돕는 기존의 프로그램 연계까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8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3차 흡연으로부터 보호 받을 법이 필요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지금의 축구협회의 운영비리, 선수선발 비리등을 조사하고, 징계정리를 할 수 있으면 합니다. 그리고, 비리가 있다면, 지금의 구협회를 해체하고 정부차원에서 공정한 운영이 되도록 축구협회를 다시 만들어 주길 희망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78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를 해체하고 정부차원에서 공정한 운영을 위한 축구협회를 다시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저는 47세 여성입니다...결혼후 생계형으로 쭉 일을 한지 20년째이면서 동시에 안전운전을 한것도 20년정도 되었네요.....얼마전 사고가 났습니다....저는 늘 다니는길에 저속으로 큰 도로를 향해 진행중인데 갑자기 우측 인도에서 전동퀵보드가 진행을 하더니 조수석쪽 타이어에 와서 부딪히고 넘어지면서 이분이 골절을 당했네요... 순간 저는 아차 싶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차에서 내려 주변분들의 도움을 받아 사고처리를 했습니다... 너무 놀라 당황하기 짝이 없고...근데 추후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인권을 보호하기 때문에 저의 과실이 크다는 겁니다...이게 무슨 말도 안돼는 소리인지....저는 제대로 운전을 저속으로 했을뿐, 나이든 어르신이 제어도 못하는 퀵보드를 안전장치 하나도 없이 인도에서 돌진해 오는경우를 어떻게 감지를 하는지 ...더더군다나 인도에서 도로로 내려올때는 내려서 직접 끌고 다녀야 함이 맞는데 완전히 목숨을 그냥 내놓고 다니는거 아닌가요? 그리고나서는 운전자한테 책임을 준다는것은 너무 형평성에 어긋날뿐더러 무단횡단하는 어르신들,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타고 진행하는 사람들..이제는 전동 퀵보드를 타는 사람만 봐도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제 바램은 도로교통법.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좀더 강화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저도 보행자도 되고 운전자도 됩니다....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우선이라고들 말하지만 운전자도 사람입니다. 단지 업무를 위해 차를 운전할뿐", "num_agree": 5, "petition_idx": "278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의 무법자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왜 맨날 여자만 뽑냐 남자인 나도 화장품 팔고 싶고 아이들이랑 놀아주고 싶고 판촉행사도 해보고 싶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8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알바 남녀 차별 없애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저는 업무 특성상 자주 시청이나 구청, 군청 민원실을 방문합니다ᆢ 가는 여러 곳 시청, 구청, 군청마다 기다리며 담당직원 바라보는 모니터 뒤, 아래, 주변이 더러운 것을 보게 됩니다ᆢ 한 곳이라도 깨끗했으면 담당 직원에게 칭찬을 해주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아직 한곳도 청결한 관청을 못 만나봤습니다ᆢ 제일 청결하지 못한 단체일까요? 건물은 제일 크고 웅장하던데요ᆢ 민원인이 마주보고 앉아 기다리는 그 자리 ᆢ한번은 보셨나요? 생각은 해 보셨나요? 공무원님들 눈에는 그 먼지가 안 보이시던가요? 청결도 공무원 업무중 하나일 듯 싶은데요.. 민원인만 보일까요? 청소 좀 하세요~~~~!!!!!!!! 먼지가 최소한 평균 6개월 이상은 쌓인듯 합니다ᆢ 본인이 근무하는 자리ᆢ 티슈로 1분만 치워도 본인도 민원인도 행복할 듯 합니다ᆢ 현직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청소부가 별도로 배치되어야 하나요? 그리 민원 업무가 과중하시나요? 청결이 기본적인 매너일 듯 싶은데요 ᆢ 기본 아닐까요? 마주보며 진심으로 공무원을 칭찬하고 싶습니다ᆢ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ᆢ감사합니다ᆢ", "num_agree": 5, "petition_idx": "278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 관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님들 보세요..청결관련"}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부산에서 구미에 일자리로 온 20대여성입니다 요새 일자리도 너무 없고 생계유지는 어렵고 모든지역 다 일자리가 잘없는데 생계유지가 빡빡합니다 일자리 좀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78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주의로 돌아가는 일자리 여성에게도 평등하게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단통법으로 인해 단말기 구입가격은 모든 국민이 비싸게 구매하고 Kt skt u+의 유통 통신 독점으로 인해 통신 3사의 배만 불리는 격이 되고 있습니다. 단만기 지원금이란 명목으로 약정할인? 따지고 보면 비싼요금제를 사용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악한 구조입니다. 단말기+통신+약정이라는 끼워팔기 제품을 구매해야하는 국민들의 고충은 알고계시나요? 생활과 밀접한 통신비 인하 목적의 보편요금제... 실효성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이미 알뜰폰은 더 낮은 가격에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 보편 요금제가 단말기 지원금이 나올까요? 보편요금제는 민간자본간섭일 뿐 국민은 혜택이 없습니다.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8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말기 완전 자급제)단말기 유통시장 통신업계와 완전분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딸아이를 키운 엄마로서 넘 불안합니다 유럽등 나라에서 이슬람문화인들이 여자들에 대한 강간등 폭력등으로 사회적 혼란이 예상됩니다 난민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민의 인권이 더 중요함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넘 불안하여 제주도 여행을 포기헸습니다 앞으로 제주도를 넘어 전국으로 입주하여 온다면 평안히 외출할 수 없을것 같습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살 수있기를 부탁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78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맨난민 입국을 불허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불법사설토토 사이트 가 판을치는시국에. 사이트신고시 30만원 운영자신고시 최대5천만원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불법으로 운영하는 사설토토 운영자들이 한달에 벌어들이는게 억단위인데 신고자들 보상받는게 평균 몇백만원이라고하네요 ? 최소금액을정해놓은것도아니고 최대5천만원이라는 트릭을 걸어놨으니 몇백만원 보상받는것이겠죠. 불법사설토토 운영하는분들은 조선족 을통해서 살인청부도 하는사람들입니다. 몇백으로 목숨을담보걸고 신고하겠습니까? 최소 몰수금의 4~5% 도아니고 무슨 말같지도않는포상금으로 정치인들끼리 호의호식하겠다구요 ?? 나라에 도둑놈이 많다는건 너무 뻔한거아닙니까 ? 몰수금의 전액을 포상금으로달라는것도아니고. 10퍼센트 50퍼센트를 보상하라는것도아닙니다. 최소 4~5퍼센트는 보장해줘야되는거아닌가요 ? 신고센터에 전화해서 문의해보니 국회에 법안을 매년 매번 개정안을 제출한다고하는데 \"국회에서 받아들이지않는다\" 라고하는데. 나라를위해서 절제시키는목적이라면 도둑놈심보를 고쳐야되는거아닌가요 ?ㅋ 4~5% 보장한다고해도 95% 는 국회에서 1/n한다고봐야돼는데 이게 국가환수되어서 나라를위해쓰는것도아니고 자기들 목구멍에 기름칠하는거아닌가요 ?", "num_agree": 3, "petition_idx": "278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설 불법토토 사이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제주도 예멘난민 사태로 인해 많은 사회문제가 야기될 것을 대단히 우려하여 여기에 예맨 난민 수용에 대한 반대의견을 청원합니다. 유럽의 경우만 봐도 난민수용에 따른 많은 사회 문제가 발생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라고 예외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주도에서 벌어지는 많은 흉악범죄가 제주도에 체류하는 불법중국인들에 의해 자행되어 많은 선량한 대한민국시민들이 고통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비단 제주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다른 지역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제주도의 불법체류자들의 심각한 사회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예멘 난민들 대부분이 건장한 젊은 남자들입니다. 여자와 어린아이, 노인들과 같이 사회적 약자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과연 난민 신청을 받으러 온 난민들이 참된 난민들인지도 의문이 듭니다. 왜 가까운 유럽을 두고 우리나라 제주도에 와서 난민신청을 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우리나라 시민의 안전 문제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멘난민의 제주도 입국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발생할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예멘난민 문제에 대해 심사숙고 하시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제주도 예멘 난민수용에 대하여 폐지해 주실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278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 수용 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본토에도 불체자들 천지다. 난민과 더불어 불체자들도 이참에 다 몰아내자. 불체자는 말 그대로 범법자다. 더이상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불체자에 관용을 베풀지마라!", "num_agree": 40, "petition_idx": "278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의 문제만은 아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구미에살고있는 43살 청년입니다.현재 구미시에는 취업하기가 하늘에 별따기보다도 힘이듭니다. 구미시 경제또한 반토막이고요 현재 실업자수만 어마합니다.하지만 뚜렷한 중소기업취업하기조차 힘이드는 현실인데 어찌 자식들을 먹이고 입히고 할수있겠습니까 다른거 안바랍니다 구미 김천 칠곡지역에 일자리창출좀해주세요 이번 뉴스에 아버지와 유아 사망사건아시죠 그만큼 구미시에 생각했던것보다도 심각하답니다.제발 경제 활성화좀 시켜주십시요 그리고 괸심지역대상에 포함좀 시켜주십시요 내가 무능한것도있겠지만은 현재 원룸월세에 유아 여자아이 한명키우고있습니다 믿기지않겠지만은 정말 진심 실화 사실입니다.현재 와이프가 미용자격증있어 아는지인샵에서 미용일하고있습니다.오전10시~오후7시까지 일을해서 140만원받습니다.유아비용 복지혜택을받는다해도 턱없이 모자르죠 그만큼 하루하루 힘겹게 살고있답니다.다른거 안바랍니다.구미시에 봅바람이오겠금 만들어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8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들을위한"}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많은 사람이 누리고 있는 제도들이 대부분 5인이상 작업장에 적용되니 2-3명이 일하는 개인 병의원에 종사하는 저로서는 그런 혜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애환도 있겠으나 그래도 그들은 갑이고 그 밑에서 일하는 저희는 을이기에 묵묵히 견디긴 합니다만 저희도 국가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주실 수 없을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8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일 근무제 및 주52시간 근로에 대하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대한민국에 사는 남성입니다. 대한민국 사는 남성으로서 더 이상 이 사건을 보고만 넘어갈 수 없어서 청원남깁니다. 일단 도를 넘은 그들의 시위방법 몰카충 박멸이 목표면 그것에 대한 시위만 해야죠 물론 몰카충들 처벌 강하게 하는 것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한 본질은 이해합니다. 근데 그것을 전달하는 방식이 잘못됬다는 거죠. 시위 하는 주변 돌아다니는 남성들한테 죄다 몰카충 몰카충 거리고 경찰도 한남충 거리고 경찰은 자존심도 없습니까 게다가 이렇게 더러운 단어가 난무하는데 언론에서는 무조건적인 페미 옹호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권이 페미니스트를 강조하고 나와서 언론이 페미 옹호만 하는거라면 이전 정권의 언론과 다른 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무현 대통령 능욕하는 일베는 사회적 쓰레기로 인식하면서 세종대왕 안중군의사 윤봉길의사 능욕하는 여초사이트들한테는 왜 이렇게 관대합니까? 막말로 노무현 대통령이 세종대왕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보다 위대하신 분입니까? 이기야는 싫어하면서 재기하라에대한 언급은 아무것도 없는 정부 언론이 요즘들어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진짜 차별 받고 살아오신 저희 어머니 세대는 가만히 계시는데 온갖 수혜 다 받고 사는 지금의 20대 30대 여성분들이 이렇게 남녀차별 주장하는 것도 어이없습니다. 진짜 여성표 얻으려고 하시는건 알겠는데 남성의 표는 필요없는건가요 아님 당연히 자기에게 귀속되어 있는 표라고 생각하시는건가요 물론 여성이 자기의 의견을 세상에 분출하는거 자체는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너무 극단적이고 듣기 거북한데 언론은 그것을 옹호하고 잘못들은 단 1도 내보내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여초사이트의 만행이 알려지고 정상적인 여성인권 운동이 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78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극단적 페미 지지 철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외국인들의 먹튀를 방지하기위해 가입기간을 늘리고 보험료를 올린다고 하지만 그래도 건강보험 재정에 마이너스가 될것은 너무 뻔합니다. 아예 외국인들은 건강보험 가입,적용을 차단해야합니다. 월급, 전세보증금, 자동차 등등 모든 재산이 노출되어 적지않읏 돈을 건강보험료로 내고도 정작 아픈곳이 있을때 병원에 가면 MRI등등 비급여항목 때문에 검사도 제대로 못받고, 진료비나 약제비가 부담되어 병원에 못가는 일이 적지않은데 국민들에게 걷은 보험재정으로 외국인에게 보험혜택을 주는 것은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의 한 중국인은 입국후 6개월만에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병에 걸려 입국후6개월간의 보험료를 내야 건강보험혜택을 받을수 있게되자 6개월치 보험료보다 싼 가격의 항공권으로 중국 출국, 한국으로 재입국하여 그 시점부터의 보험료만 내고도 맘편히 제대로 치료받고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난치병 환자들이나 기타 소외계층에게 지금보다 나은 혜택을 줘야함에도 그렇지 못한 지금의 상황에서는 혜택외국인에게 보험이 필요하다면 여행자보험이나 기타 민간보험으로 각자가 알아서 준비하게 할 일이지 우리 국민의 공적부조인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서는 안될일이라고 봅니다.", "num_agree": 276, "petition_idx": "278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북한산국립공원내 설치된 멧돼지 방어 철재휀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6월16일 북한산을 찾았다가 탕춘대능선길 탐밤로 구기동 방향으로 400~500여 미터 철조망이 설치된걸 목격하고 깜짝 놀랐다. 공원관리소에 문의하니 은평구에서 설치했다고 한다. 은평구에서 구기동을 지켜주는 아주 착한 지자체! 서울시,환경부,종로구,은평구 담당자들과 통화해보니 지난해 예산이 국비50%,서울시비50%로 잡혀있어서 올해 봄 해동기 지나 최근에 설치를 완료 했다고 한다. 종로구,은평구,성북구.도봉구,강북구 등 5개 지자체가 7억원의 예산을 나눠 각자 사업으로 철조망을 설치했다는 사실. 멧돼지 출몰을 막으려고 철조망을 친다! 이동하는 생물체인데 어느 한쪽을 막는다고 먹이를 찾아 뚫린곳으로 안내려 갈까요? 아니면 장기적으로 북한산 전구간을 철조망으로 도배를 할건가요? 이상야릇한, 해괴망측한 발상을 누가 했는지? 참 한심하다는 생각에 설치반대 청원를 합니다. 아름다운 북한산, 서울의 심장을 철재 휀스로 감아 싼다는 상상을 하면 참으로 기막히고 한심한 일이다. 멋돼지, 야생 들개등 개채수를 줄이는 근본 대책을 세워야지 철조망으로 땜질하는 탁상행정에 북한산을 찾는 시민들은 뭐라고 할까요? 차라리 개채수를 줄이려는 노력으로 포획틀을 늘리는게 보다 적극적인 시민보호 대책이 아닐까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78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산 멧돼지 방어 철조망 설치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만민이 평등한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반포 집값 10년동안 10억 올랐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일반인은 평생 벌어도 10억 못벌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8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포 집값 잡아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1. 통계청에 따르면 인구는 소폭 늘고 있으나 현재기준으로 2030년대에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나옵니다. 2. 여성보다 무조건 애를 낳으라는 시대착오적 발생에서 벗어나야합니다. 3. 국가는 지속가능한 생산력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숙제입니다. 4. 점점 해야겠지. 준비해야겠지 하는 국가의 발상은 결국 10년지나면 100년이 늦게 되는 법입니다. 사람은 하루 아침에 성장하는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5. 모든 소득의 재분배는 2018년도 기준으로 자녀를 둔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합니다. 그들이 적어도 기본적인 생활을 해야지만 그들이 20년 후 성인이 되면 인구나 국민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지 오늘 2018년도 시점이 아닌 2028년 시점이 된다면 이미 성장해버린 성인들에게 인구나 국민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40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들이 1세를 낳고 2세가 되어야지만 바뀔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6. 왜 가정을 일구고 가족을 만들어야하는 것은 어찌보면 사람이 속한 국가속에서의 의무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누리는 복지는 우리 윗 세대의 노력일지도 모르니깐요 7. 따라서 소득의 재분배는 자녀를 기준으로해야된다는 점입니다. 가정이라면 더 좋겠지만 미혼모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혼률이 높은 지금 생각한다면 적어도 자녀를 기반으로 모든 주거, 복지등의 혜택이 재분배되어 이들이 성장해서 좋은 국가의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해야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출발해도 20년 그리고 그들의 자녀가 성인이 될때까지 20년을 기다려야합니다. 즉 2058도에나 정책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8. 주거지원도 팍팍, 문화지원도 팍팍, 주거지원도 30-40평대 다양하게 지원해줘야합니다. 교육지원도 팍팍, 그들이 있어야 노인지원도 할 수있는 것입니다. 9. 인구문제 무시안했으면합니다. 인구가 있어야 경제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자녀를 둔 부모일 수록 승진에도 가산점을 줘야합니다. 주거도 가산점, 대학입시도 가산점등등 10. 여성에게 애를 낳으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남자가 애를 낳지 못한 이상 여성이 애를 낳고 그래도 대우를 받는 그런 자연스런 관점으로 복지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8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는 100년을 설계하는 게 아니라 1000년 아니면 10000년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주택 일집 지역이라면 어김없이 하루에도 수십 차례 찾아오는 트럭 장사꾼들. 아무리 구청에 민원을 넣고 경찰서에 신고를 해도 그때 뿐이지 사라지지 않는 소음 발생자들. 아무리 그들의 생계라 하더라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되는 소음을 참아야 할까요? 무슨 죄로 반복적인 장사꾼들의 목소리를 확성기로 들어야만 하는 겁니까? 언제까지 방치해야 합니까! 신고를 하면 그저 단속에 더 신경쓰겠다는 답변이 아닌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단 몇 초라도 확성기로 장사하는 영상을 고발하면 벌금을 물리는 방안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8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가 확성기 장사꾼 근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길거리에 오토바이 무단질주 신호무시 급작스런끼어들기 번호판 회손 갑자기 끼어들어 차량주행 방해로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의식이 개선 되어야 하겠습니다 모든 오토바이에 번호파을 앞뒤에 부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터널에서 끔찍한 상황을 봤는데 블랙박스 영상을 신고할려니 식별이 불가해서 신고조차 못했습니다 (차량에 붙어서 손가락질 해대면서 주변차량 진행 에 방해하고 중앙선을 밟고 달리는게 )", "num_agree": 7, "petition_idx": "278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 번호판 앞뒤에 부착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외제차 사고수리비용이 터무니없이 비싼 것에 대한 법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실제 저의 아내가 얼마 전 주차장에서 모 외제차의 범퍼에 살짝 흠집(스크래치)이 가는 접촉이 있었는데, 견적금액이 무려 140만원이 나왔습니다. 더구나 수리센터에서는 70대 이상 밀렸다고, 도색을 기다리는 몇 일동안 렌트비용을 추가로 청구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수십만원).보험으로 처리하긴 했지만, 이런 바가지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까요? 사정이 이러니 심지어는 거의 고물차 수준의 외제스포츠카를 몰면서 일부러 사고를 내고, 이를 수리업체와 짜고 엄청난 수리비를 받아내는 위장사고도 있다고 합니다 . 얼마전 우회전 길목에 20년도 넘은 스포츠카 세워놓고 있다가, 서민 개인사업자가 가장 많은 1톤 화물차와 접촉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뜯어내는 것을 TV에서 보았습니다. 그 개인사업자는 아마 수백~수천만원 물엇을거에요..요즈음는 원인규명이 보험사끼리도 귀찮으니, 무조건 7:3, 8:2등으로 무조건 분할을 합니다. 아무리 폐차직전의 외제차라도 일단 접촉사고라도 나면, 일부라도 상대에게 업청난 수리비가 부과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8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터무니없는 외제차 사고 수리비 문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저는 한 중학교에 재학중인 중3 학생입니다. 저는 범죄자들의 보안이 확실한지, 관리가 철저한지 의문이 들어서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 경찰이 관리하는 범죄자가 700명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경찰들이 수가 부족해서 생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경찰이 범죄자들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도 하기 때문에 관리에 올인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적으로 경찰의 인력을 늘리고 그 안에서 범죄자들만 관리하는 전문가들을 늘렸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78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의 인력을 늘려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직지의 고장 '청주'에서는 2003년부터 직지 축제라는 이름으로 세계 최초 금속활자를 기념해 왔습니다. 프랑스가 병인양요때 강탈했던 책들중에 의궤는 임대형식으로 반환되어 있지만 직지는 겨우 작년에 한번 전시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도 청주에서 주최하는 직지 코리아 페스티벌에서 전시된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지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인쇄본으로서 우리 문명이 이룩한 최고의 걸작 중에 걸작! 그런데 이게 왜 프랑스 국립도서관에만 있어야 하는지요? 지금 청주시 관내 공공도서관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국민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당장 완전한 환수는 어렵겠지만 직지코리아 페스티벌 기간 동안이라도 임대 형식으로 전시가 된다면 청주 지역행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런 세계 유산이 국내에 소장되는 것 하나 만으로도 많은 해외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동북아 평화무드라는 큰 틀의 외교 행보를 매듭 지으시고 나면 프랑스 국빈 방문하셔서 공식적으로 반환 받는 작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직지 코리아 페스티벌 관계자도 아니지만 한민족의 후손으로서 우리 것을 우리가 전시할 수 없다는 답답함에 처음으로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8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지코리아 페스티벌에는 그 \"직지\"가 없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자치경찰은 수사가 아닌 '치안'을 맡기 때문에, 토우세력과의 결탁에 대해 걱정을 안해도 된다는 조국 민정수석님의 답변(KTV,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문답중)은 충분치가 않습니다. 성남시와 정신병원, 그 사이에 경찰의 역할..이렇게 떠도는 얘기가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아직 중앙정부와 여당에선 인식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SNS상에서 계속 피해 증거를 제시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는데도..제대로 수사가 안되고 언론에서도 다뤄지지 않는다는 것 자치경찰로 인해, 경찰력에 대한 단체장의 권한강화-> 치안을 이유로 국민들의 신체의 자유와 인권이 손쉽게 위협을 받을 가능성..그게 가장 두렵습니다. 전 성남시장이 도지사가 된 경기도... 경기도지사 당선자인 전 성남시장의 문제들이 SNS에 파다하게 문제제기가 되어있는 현실에서 경기도민으로써 정말 공포스럽습니다. 불거진 문제 대한 정확한 조사를 촉구드리며, 향후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을 강구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 마련이 되지 않는다면 (지자체장에 따라) 국민의 인권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치경찰제 자체를 재고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78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치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공포심 &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마련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걸러 냅시다.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을 불법체류자가 활개치기 좋은 나라로 만들지 맙시다. 그들의 나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278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불법체류자 소탕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개고기 문화를 이제 법으로 폐지시켜주세요 한국에는 먹거리가 없는것도 아닌데 개고기를 먹는다는게 야만인과 다를게 없어보입니다 외국인들은 혐오스럽다 야만적이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개고기는 한국의 전통음식도 아닌데 많은 외국인들이 놀리기도 합니다 개고기문화를 이제 법으로 폐지시켜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278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고기 문화를 없애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암수술등의 큰 수술을 앞둔환자들을 내팽겨치고,하는 총파업! 누구를 위한 병원이고, 의료인들인지? 노사 양쪽에 강한처벌 필요합니다! 일반인들은 의료인들과 병원측의 너무나도 지나친 밥그릇싸움으로 지금 사지로 몰리고 있습니다?. 생존한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 과 성심병원의료진들 그리고 사측 이유막론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8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자의 목숨을 단보걸고 서로 버티는 성심병원 노사 모두 처벌해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너무나도 억울한 사연이 있어 도움의 글을 올립니다. 저는 피해자 지적장애여성의 노동착취사실을 뒤늦게 알고 동생의 딱한 사정을 외면치 못하고 도움을 준 피해자의 지인입니다. 글 읽어 보시고 이 나라의 지적장애인들이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많은 동의 부탁드립니다. 서산의 건강식품 즙 제조하는 한건강원에서 지적장애인 여성에게 2006년10월11일부터 ~ 2013년10월31일까지 주 90시간 월평균 340시간을 일을 시키고, 2년7개월간 하루일당 밖에 안 되는 5만원의 임금만을 주고 일을 시켰습니다. 추후 가해자는 동생이 건강원을 그만 둘 까바 6개월에 한번씩 5만원씩 인상하여 그만 둘 당시에도 최저임금에도 훨씬 못 미치는 월50만원을 주고 노동 착취를 하였습니다. 피해지적장애여성은 건강원에서 일한 강한노동 후유증으로 우측팔꿈치 힘줄이 갈기갈기 찢어져, 3년 넘게 현재까지 치료중이며, 평생 재활치료 해주어야 하며, 우측팔쓰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또한 40대초반에 척추퇴행성질환이 발병하여 척수가 빠져 척추뼈가 검게 변하고 디스크가 돌출되어 앞으로 2~3년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며, 건강원에서 무거운 식재료등을 들고 나를 때 우측 다리를 이용하여 드는 등 원인으로 우측고관절에는 물이 차있었고, 한쪽 고관절연골은 찢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노동착취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몸이 아파 피해지적장애 여성이 도저히 일을 할 수 없어 퇴사한 후 우측팔꿈치가 아파 손을 구부렸다 폈다 할 수 없고 팔도 들 수가 없어 1년 넘게 치료하여도 낫지 않아 저의 도움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 중에 2016. 4월경 피해자가 저에게 건강원에서 한달에 5만원만 받고 일을 하였다는 사실을 저에게 말하여 알게 되었고, 뒤늦게 서산관할인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에 진정서를 내어, 가해자는 약식기소로 벌금4백만원의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피해금액 1억2천만원 중 임금소멸시효와 새벽시간과 밤늦게 까지 일한 시간을 입증하지 못하여 100.5시간이 깎인 월233.5시간만 인정되어 3백9십여만원의 체불임금확인 서만을 2016.8.30. 받았습니다. 2017. 4. 10. 서울시 발달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서산경찰서에 건강원사장을 준사기죄로 고소하여, 2017. 4. 20. 서산경찰서 경제2팀 경사는 준사기죄혐의 있음으로, 검찰로 사건 송치하였다가, 서산검찰지휘아래 수사 중, 어찌된 일인지 가해자에게 유리한 수사를 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인정한 지적장애3급임 이 분명한대도 동생이 지적장애가 아니라는 경찰 결론과, 경찰은 조사 중 2017.6.14.동생에게 가해자에게 유리한 유도심문등을 하고 가해자에게 유리한 조서를 꾸몄습니다. ( 건강원사업장 인근주민을 찾아 탐문조사 해야 할 경찰은 가해자 전 애인을 불러 조사하였고, 가해자 친오빠 부인을 불러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가족인데 진실을 말할까요? ) 2017.6.1. 피해지적장애여성의 행정소송에 제출하기 위하여 행정소송담당하시는 변호사님 요청에 의해 건강원부근 아파트주민에게 진술서을 받으러 갔다가 건강원 옆가게사장님에게 들은 아래 내용입니다. 2017.5.30. 건강원 옆가게사장에게 서산 경찰이 찾아와 건강원을 위해서 증언을 서달라고 하였으며, 또한 가해자인 건강원사장은 2017.5.30. 건강원 옆 가게 사장에게 찾아가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아니라는 말을 경찰에게 말해 달라했으며, 경찰에게 말 좀 잘해달라는 말을 하였다며, 건강원 옆 가게 사장님이 피해자와 저에게 2017.6.1.저녁8시경에 증언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서산 경찰은 건강원 옆가게 사장님에게 2017.5.30일 당일 찾아와 재차 가해자에게 유리한 증언인 동생이 좋아서 일을 했지 않았느냐며 수차례 똑같은 질문을 하는 등 편파수사를 한 정황을 건강원 옆가게 사장님이 증언하여 주셨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2017. 6. 27. 준사기죄 혐의없음 의견으로 경찰은 검찰에 송치하였고, 2017.6. 29. 서산검찰 담당검사에게 건강원 옆가게 사장님의 증언과 통장의 증언을 녹취한 파일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체 2017.7.3. 준사기죄 혐의없음으로 서산검찰청 검사는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2018, 5월경 지인분의 도움으로 준사기죄 수사미진 및 근거부족으로 재항고하였으나,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제대로 된 조사도 하지 않고, 사건접수일 7일 만에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서울시 비영리 기관인 공감의 도움을 받아 장애인복지법위반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위반으로 2017.5월경 고소한 상태인데, 준사기죄를 덮은 서산검찰청 담당검사가 또 배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 검사분 아니 서산검찰청 믿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서산경찰서도 믿을 수 가 없습니다. 대검찰청에서 6월12일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를 86명을 두고 있다고, 자기주장에 미약하고 소통이 부족한 발달장애인의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수사하기 위하여 전담검사를 두었다고 하는데, 왜 서산검찰청은 발달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전담검사를 요청하지 않고, 준사기죄를 덮은 검사를 다시 배정하였는지도 매우 의문이며, 속이 탑니다. 서산시 매우 좁은 동네입니다. 전남신안처럼 한다리 걸러 친척사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서산유지이며, 인맥 또한 화려하고, 피해자 말로 건강원 근무 당시 가해자는 검사들과도 친분이 있어 같이 골프도 쳤다고 피해자 앞에서 자랑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 피해자 여성처럼 자기가 한달에 얼마나 받고 일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7년21일간 노동착취당하고, 자기방어도 취약한 지적장애인에게 가해자는 약자인 피해지적장애여성을 더 우습게 보고 짓밝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가해자는 자기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이면서 어떻게 이런 뻔뻔한 일을 저지르고 맘편히 버젓히 가해자는 가게 운영을 하고 있고, 피해여성은 건강원에서 일한 강한노동 후유증으로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어 평생 병원신세를 져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피해여성이 너무 불쌍합니다. 제발 피해여성의 억울함을 풀어 줄 수 있도록 준사기죄 제대로 된 재수사와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로 바꾸어 주시고 서울광역수사대로 사건 이송하여 제대로 된 조사를 진행 하여 가해자가 꼭 처벌되어 다시는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와 같은 지적장애인들의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동의와 청원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53, "petition_idx": "278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적장애3급의 여성을 주 90시간 월평균340시간을 일을 시키고, 한달에 5만원의 터무니 없는  임금을 지급하여,  노동착취한 서산의 한 즙제조하는 건강원사장을 꼭 처벌하여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성희롱 예방교육, 정보보안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 모두를 교육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통합교육 사이트를 만들고 개인별 인증절차를 통해 교육을 동영상 스마트폰으로 받도록 하고 교육을 미수료한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8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정의무교육"}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축구의 있어 수장은 전력의 70%라 할수있다 어떤 수장을 만나느냐에 따라 그팀의 전력은 판이하게 바뀐다.. 12척의 배를갇고 왜척을 무찌른 이순신 휘하의 수군들은 목숨을걸고 온몸음 불살렀기에 세계역사상 유례가 없는 신화를 만든것이다... 반면 조정의 지지를얻어 (대한축협) 깜도 안되는 원균(입태용)이 이끄는 우리 수군은 대패를 하였다..그만큼 어떤 수장이냐에 따라 이렇게 운명이 바뀌는거다.. 히딩크라는 거장을 외면하고 국민을속인 축협의 행태는 503이나 mb 만큼 무겁다 할수있다...이젠 국민이 나서서 축협을 해체시켜야 한다.. 정몽규 이하 축협내 적폐세력들을 퇴출 시켜야 합니다.. 이에 청원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78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협 정몽규는 물러나야 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당 이름 - 국회선거때 등록하면 변경못하도록 합시다.국회의원도 당간 이동도 못하도록 합시다!!! 수시로 바뀌는 당이름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당이 사회적으로 책임져야 할 일을 해놓고선 언론에선 당 대표 사과로 무마하곤 슬며시 당 이름만 바꿉니다. 그럼... 그다음엔... 그들은 뭐가 달라졌을까요? 당 이름 바꾸고 철새 국회의원 모으고 힘키우곤 또다시 같은 길을 반복만 합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제발 당신들을 믿고 뽑은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초심을 가지고 당 이름의 명예를 가지고 일하십시요. 이름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당신은 무엇을 위해 다른당으로 가고 있나요?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차라리 !!! 자존심이라도 지켜주십시요. 너무 답답해 말도 안돼지만 국민 청원에 올려봤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8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당 이름. 당간 국회의원 이동(철새의원)  어떻게 안될까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한 아이의 아버지로써 너무 억울해서 올립니다 . 학교선생(담임.교장 교감)위원회 모두 피해자가 낸 증거사진을 가해자가 피해 입은것처럼 바꿔치기 했고 법원에서조차 그걸 바꿔치기 했으며 가해자 상해진단서를 끊어준 병원에서도 피해자가 맞을까봐 잡아서 생긴 자국으로 2주의 내용의 진단서를 끊어주었으며 (절대 막으면서 잡은 보이지도 않는 자국이 2주 진단? 그것도 몇일 지나서 가해사실이 알려지자 그때서 숨기려고) 가해자에게 피해 입은 여러 학생들이 수도 없이 많은 사실이 있고 가해자는 학교 수업시간에도 소리지르며 수업방해를 하고 분노조절장애 판단까지 받은 가해자가 법원에서도 전혀 다른 예를 들어 서로 싸운것 마냥 포장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의 법은 누구편 입니까.?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똑같이 당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학교도 법도 안 지켜주는 세상에서 그냥 이렇게 판결 났으니 참고 살아야 하는건가요?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그렇지 못할 겁니다. 전 무기를 들고서라도 지키고 억울함을 풀려고 하겠습니다. 피해자가 아무리 외쳐도 이게 현실입니다. 교권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선생이 애들을 제어 못 하는데 문제 있는걸 바로 잡을수 있을까요? 마지막 지프라기라도 잡아 아들의 결백과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어서 철저한 수사 학교에서 일어나는 내탁관계 관련자 모두를 다시는 이런 억울한 경우가 생기지 않게 처벌해 줄것을 청원합니다. 이일은 경기도 하남시 덕풍3동 풍x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학교 관련자들 모두를 직무유기 및 은페 증거조작으로 고소도 준비중입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78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는 현실을 아시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신한은행에서 담보 등기부 등본 말소 착오로 인해 전세 계약불발로 피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금감원 직원 안성경과 신한은행에서 짜고 등기부 등본만 떼면 사실확인이 가능하고 분명히 신한은행 직원도 잘못했다는 사실을 말한 상태인데도 조사를 안하고 피하는 꼼수가 있습니다. 이 직접 전 집주인의 위임장이 필요하다는 것이 금감원 조사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금감원 안성경이 신한은행측으로부터 금품 향응을 받고 조사를 무마하려고 한 것인지 조사 바랍니다. 금감원 접수번호 201851385 제목: 말소 피해로 인한 전세 계약 불발에 대해서 민사 소송 및 정부 민원 언론 제보 본인과 처 2016년 8월 17일 아파트 를 매입해서 잔금을 모두 지불했다. 매도가는 대출이 두 건 있는 상태였는데 잔금내는 날 상환하고 등기부 등본 말소까지 하는 조건이었다. 그래서 매도자, 매수자, 부동산중개인, 법무사, 모두 신한은행[신한은행 가양역금융센터 서울 강서구 화곡로 39802-3662-5761]으로 가서 상환하고 등기부 등본 말소 접수증까지 법무사가 확인했다. 두 건을 말소하기로 하였으나 한 건만 말소가 되고 한 건은 말소가 되지 않아 처와 본인이 잠을 못자고 2018년 5월 24일 출근도 못해 피해를 당했으며 극심한 스트레스와 금전적 손해를 받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예정임. 개요 2018년 5월 23일 오후 5시 50분에 신한은행 채권최고액이 3억 6천이 있다고 부동산 중개인에게 연락이 와서 알게 되었다. 그래서 매입을 한 중개인에게 사실 확인했지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했다. 사기를 당한 것인지 여러 복잡하고 불안한 마음에 휩싸이게 되었다. 전 매도자에게 전화를 했지만 상환했으니 상관없는 일이라고만 한다. 법무사에게 연락을 했지만 연락이 안 되고 시간이 좀 지난 후 연락이 닿았지만 내일 확인한다고 했다. 그러나 집 주소와 이름을 받고는 바로 확인했는지 전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서 말소해야 한다고 한다. 여러 사람과 통화하면서 복잡하고 불안한 마음은 없어지지 않았다. 결국 22시 35분에 법무사와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신한은행으로 가기로 하고 더 이상 진전은 없었다. 그리고 공동명의로 되어 부부가 함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9시 전부터 신한은행 문이 열리길 기다렸다 9시에 바로 들어가서 신한은행의 과실임을 확인했다. 그러나 죄송하다는 말만 하고 어떤 보상은 없었다. 인생에서 제일 불안한 15시간은 제공했지만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2018년 6월까지 전세를 내주고 다른 곳으로 이사가기로 계약을 했으나 하나 5억 9천만원 전세 계약이 불발되어 금전적 피해에 정신적 피해까지 설상가상으로 가중되었다. 적절한 사과와 배상이 2018년 5월 31일까지 없을시 바로 아래와 같은 사건 진행 예정 1. 금융감독원등 정부에 민원제기를 하겠다. 정부에서 비호하면 행정소송과 감사원 감사 진행 2. 신문사나 방송국 여론등에 제보 예정. 3. 전세를 치르지 못한 5억 9천만원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임. 결국 신한은행 잘못으로 이사비 5억9천만원이 손해를 봤기 때문에 이 문제를 엄중 처벌 및 감사, 재발 방지 및 손해배상 구제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처리담당자 분쟁조정2국 은행팀 안성경(02-3145-8930) 처리진행이력 20180529 : 시간 되실때 전화 바랍니다.02-3145-8930 민원전문역 안성경 20180608 : 민원처리를 위해 전화 바랍니다.02-3145-8930 민원전문역 안성경 20180608 : 팩스: 02-3145-5719 위임장. 위임인및 수임인 신분증사본 20180608 : 위임내용;금융감독원 접수민원처리 및 개인신용정보제공 동의 20180608 : 서류는 6/14까지 제출바라며 미제출시 민원반려가 원칙이나 20180608 : 귀하의 입장을 고려하여 은행측에 민원이첩 조치할 예정입니다 20180612 : 위임장제출 관련 다시 확인 바랍니다.민원전문역 안성경 처리내용 1. 2018.05.28.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접수번호:201851385)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의 민원을 검토해 본 결과, 이 민원내용은 해당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및 내부경영 등에 관련된 사항으로 우리원보다는 해당 금융회사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신속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2018-06-21 (목) 10:54 날짜로 금융소비자보호팀<shbcp0013@shinhan.com> 고객님 감독원 민원 회신문 안녕하세요 고객님 신한은행 소비자보호센터 입니다. 고객님의 민원에 대하여 첨부분서를 통하여 회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 주인의 위임장이 있어야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금융감독원 전 주인 위임장이 없어서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음 사실 등기부 등본만 떼어 봐도 담보 말소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알수 있는 상황인데 조사를 안하기 위해서 서로 짜고 특히 안성경이란 자가 물품이나 기타 부정청탁을 받고 신한은행의 조사를 안하려고 했는지 조사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8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등기부 등본 말소를 못해 당한 피해자에게 팩트가 확인되었는데도 전 집주인 위임장이 필요하다고 하며 신한은행과 똑같이 말하는 안성경처벌 바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지난 2011년부터 주말과 공휴일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5% 할증하도록 했지만 국민 대다수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에 이같은 내용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출처 : 신아일보(http://www.shinailbo.co.kr) 주말 5% 할증제, 주말 통행량 억제 방안이라는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얄팍한 꼼수라는 증거는 국토해양부 ‘보도자료’만 살펴봐도 알 수 있습니다. 작년 11월 “고속도로 통행료 체계 개편으로 일반 통행료가 평균 2.9% 인상(기본요금 4.4%. 주행요금 2.2%)되고, 출퇴근 할인, 주말 할증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1.76% 인상된다”고 하였습니다. 건설 및 유지관리 원가상승 등” 통행료 인상 요인이 있었으나, 서민부담을 고려하여 2006년 이후 통행료를 동경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로공사의 재무구조 악화”로 불가피 하게 인상하였다는 것입니다. “도로공사 통행료의 원가보상률은 2010년 기준으로 82%로 부대사업 활성화 등 자구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 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통행료를 인상”하였다는 것입니다. 도로공사는 요금체제 개편으로 인하여 교통 수요 관리 및 분산이 이루어지고 “연간 114,547톤의 탄소저감 효과와 5,242만ℓ유류사용 절감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국토해양부 보도 자료는 주말 교통수요 억제를 내세워서 한국도로공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통행료를 인상시킨 것입니다. 말하자면 부대사업 활성화 등 자구노력으로는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없기 때문에 주말에 통행료 5%를 더 받아서 적자를 메꾸겠다는 계획이었던 것이지요. 따라서 이 계획을 세운 정책담당자들은 주말 5%할증 요금제도가 도입되어도 교통량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주말 5% 할증 요금으로 주말 통행량이 실제로 줄어들면 도로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보도자료에는 주말 통행료 5% 할증이 되면 통행량이 줄어들어 “연간 114,547톤의 탄소저감 효과와 5,242만ℓ유류사용 절감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기 어려운 에너지 절약 효과를 내세워 눈속임을 하였습니다. 출처: http://www.ymca.pe.kr/1444 [세상 읽기, 책 읽기, 사람살이] 주말엔 차가 막혀서 고속도로의 역할을 못할때가 많은데 요금을 더 내야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주말이 5%의 할증이 아닌 5%의 할인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8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말 고속도로 할증요금 철회해주시고 평일 기존에서  주말에는 5% 더 할인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축구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감스트 방송을 보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공감했습니다 우리나라 축구감독과 코치는 보이지 않는곳에서 선수들과 소통을 하기때문에 저희가 어떠한 소통을 하는지 잘 알지도 못하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감스트를 보면 우리나라 축구팬들이 믿고 맡길 수 있을것 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8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BJ감스트 축구 감독으로 써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하여... 여러 방안이 논의되고 오늘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하지 않고 기존 검찰청 조직과 별개로 경찰청 소속으로 검사를 임용하여 경찰청장이 인사권을 행사하도록 하면... - 경찰이 요구하는 영장청구, 수사착수/종결권 행사 가능 - 검찰이 요구하는 법률전문가에 의한 통제(효율보다 절차적 정당성 확보 실현 가능) 조금만 다듬으면 될 것 같은데...너무 어려운 방법을 쓰는 것 같아서 올려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8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경 수사권 조정-경찰청 소속 검사 임용으로 해결"}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저는자영업자입니다 저의주의공무원들이많은데 시시때때로해외로연수빌미와정책빌미로유럽은기본이고미국등등해외로 갑니다 지금자영업자들은세금과 월세로힘들어가고있는데 공무원들은 뭐제대로한다고미국까지 정책빌미로 여행을가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해외를보낼정도면 제대로 정책에반영하는시스템이되던지 여행을목적으로 가는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도마찬가지이고돈을 썼으면 그만큼 정부에서 뽑아내던지 국민을 속이는것도 아니고 해도해도너무합니다 다들왜 공무원공무원하는지 이제야 알것같네요 지금자영업자들은 공포스럽습니다 어떻게될지도모르고 생계에기로에서서있는데 공무원들은 해외여행이나다니고 예산이그렇게나온다고들 하더라구요 그많은공무원들여행보낼려면 우리는 죽어나가야겠네요 이번에는너가가면 담에 내가한다는식으로하니 정말한심하다못해 짜증이납니다 제대로정책에보내던지 그만큼 투자한만큼 뽑아내던지 관리를제대로했으면합니다 공무원들정말좋은직장인것같네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78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해외여행너무자주갑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물론 과속을 한 제잘못이 더 크지만 경찰들이 사고위험에대한 계도 개념 보다는 과태료 부과에대한 목적이 더 크다고생각됩니다.저는 건축일용직일을 하고있어서 전국을 다 돌아다닙니다. 인천이 집인데 목동현장이 나와 가까운거리 이지만 워낙 경인고속도로가 정체가 심해 새벽 일찍 출근을 하는데 그래도 현장에 도착하면 7시 전후 (5시40분쯤 출발) 그날은 주말인데 습관적으로 일어나 출발을 했는데 신월ic에서 목동 방향으로 가다보면 경인고속도로와 목동가는방향에 중앙분리대 개념 으로 화단이 조성되어있는데 새벽 시간에 중앙본리대 화단에 그것도 기둥 같은곳에 경찰이 숨어서 단속을 하고 있더군요.아차했지만 시속50km구간인데 75km로 단속됐습니다.차도없는 주말에 일반도로에서 시속50km로 가려면 솔직히 .... 신월ic에 오늘 지나오다가 봤네요 이동단속 한다고 조긍 만한 문구를 경찰 차도 없고 그새벽 시간에 경찰은 위험을 무릅스고 중앙분리대까지 가서 단속을 숨어서 한다는게 참 슬픕니다. 정말로 그지역이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라면 경찰 마네킹이라든가 무인 단속기를 더 설치 하던가 숨어서 단속 하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단속 되던날 경찰과 눈이 마주쳤는데 경찰의 미소가 뭘 의미하는지 ㅠㅠ", "num_agree": 2, "petition_idx": "278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동식무인단속"}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요즘 일부 병원들을 보면 환자의 실손등 보험 가입여부를 묻거나 아예 가입여부를 작성(해당랑 표기)하여 제출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이는 결국 고가진료를 통하여 병원수입을 올리려는 목적이며 또한 국가 의료수가만 상승하게 되어 결국은 국민들의 의료보험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또한 해당환자도 잦은 의료보험과 고가의 의료보험으로 더 많은 의료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는 병원에서 환자들을 상대로 실손보험 가입여부를 묻거나 작성(표기)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하여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러한 행위를 한 병원이 있다면 신고토록 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가 하여 주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8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 보험가입여부 확인관련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계약 파기하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7, "petition_idx": "278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num_agree": 6, "petition_idx": "278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날마다 중국인 들이 와서 각종 범죄들을 한국에서 일으키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입국한 중국인들 때문에 한국에서의 치안이 날마다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그게 다 제주도의 무비자입국 때문입니다. 난민도 심사를 더욱 까다롭게 해서 인정하지말고 추방하세요", "num_agree": 50, "petition_idx": "278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으로 입국한 중국인의 추방과 제주도의 무비자입국을 당장 중단하고 폐지해야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단순히 히딩크를 대안으로 하자는 게 아니라 축협이 더 이상 아무런 의미도 없는 기교만 부리는 감독이 아닌 기본에 충실히 할 수 있는 감독을 뽑을 수 있도록 정부가 개입해 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78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히딩크감독을 다시 대한민국 축구 감독으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법에 저촉되어 죄를 받으면 전과자가 된다 이동통신 요금 체납, 대출미납 등을 하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신불자는 경제적 전과자인 셈이다. 은행 대출을 갚지 않아 신불자가 되는 것은 이해가 된다. 이동통신 요금을 연체하면 이후부터 본인 명의 휴대폰 개설을 안해 주면 된다. 그런데 신용불량자가 된다. 이것은 너무 심한 처사라고 생긱되어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8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불량자 제도 바꾸어야 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청원에 답변 하신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폐쇄했다는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8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폐쇄했나요? 답변하신지 3개월 지났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증가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되고 있다. 신규분양→ 집단대출→ 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재건축과 공공부문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되고,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 자금 포함)이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또한 분양자는 일단 집단대출이 발생하게 되면 중도금 을 지불한 결과가 되어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잔금까지 끌려다닐 수 밖에 없다. 민법이 허용한 계약금을 담보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건설업자는 입주시 미분양물량을 30~40%씩 할인분양을 하는데 분양자는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없다. 이게 말이 되는가? 정부는 국민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고 왜 방치하고 있나? 아파트 후 분양은 중도금 없이 계약금만 내고 입주시 잔금을 내면 되니까, 건물 하자나 기타의 사유로 계약금만 건넨 상태에서 소송을 하거나 계약금을 담보로 해지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을 최우선 보호하라!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의 근본원인이 아파트 선 분양인데 이 문제를 풀지 않고 은행문턱만 계속 높이게 되면, 국민들은 제2금융권을 이용하게 되어 결국 부채의 질만 더 나빠지게 될 것이다.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로 대체하라!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금융제도로 아파트 후 분양을 이미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만 40년전 주택이 부족하던 시절에 하던 후진적인 제도인 국민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 (중도금대출)을 그대로 하고 있다.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무지 한 국민들은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리 대처를 못하고 집단대출에 볼모되어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국민을 최우선 생각하라!", "num_agree": 9, "petition_idx": "278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현 최저임금 체계는 직종이나 고용상태를 불문하고 일괄적으로 모든 사업장과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체계는 이미 체감하고 있듯 중소기업인 및 개인사업자 등 취약층을 더 어렵게 만들고, 한편에서 그러한 결과로 오히려 고용이 줄어들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 이는 어느정도 통계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최저임금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규직 : 현 수준인 월 150만원~월 170만원 수준 - 비정규직 : 최소 월 200만원 이상 (시급 1만원 상당 이상으로 상향)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비정규직 고용 최소화와 고용안정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으며, 비정규직의 삶의 질 개선에도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존 \"비정규직 제로화\"를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더라도 시장논리에 의해 자연스럽게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노동유연성 확보가 가능하며, 이는 우리 경제/사회에 활력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정부에서 지금처럼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비정규직 문제나 최저임금에 따른 부작용 문제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업종에 따른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아닌 고용형태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으로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8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규직-비정규직 최저임금 차등적용 필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박근혜 정권'에서도 보셨듯이, 눈먼 '지지율'를 믿지 마세요. '지지율'은 한 순간에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고친 기관들을 살펴보시면 될 것입니다. '국정원'->'검찰/경찰'->'금융감독원', 이제는 '대법원' 지지율만 믿고 서로 자기들이 이것저것 해보겠다는 국가기관 꼴을 보니 앞으로가 걱정이 됩니다. 경제는 무너지는데..~ㅜㅡ 다음은 특히, 요즘 신나게 \"칼춤\"을 추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 [천자 칼럼] '팔방미인' 공정거래위원회 오형규 논설위원 정부 부처의 ‘끗발’을 가늠할 때 수습사무관들의 근무 희망 부처를 본다. 2016년 행정고시(재경직) 출신 수습사무관 성적 상위 10명 중 4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지망해 관심을 모았다. 공정위가 정책·예산을 쥔 기획재정부나 서울 근무가 이점인 금융위원회(각 2명)를 압도한 것이다. 몇 해 사이 공정위가 확 뜬 것은 막강한 권한에다 퇴직 후 로펌과 대기업 등에 재취업하기 쉽다는 점이 부각된 것으로 관가에선 보고 있다. ‘시장경제 지킴이’를 자처하지만, 외부 시각은 7대 권력기관의 하나이자 ‘경제검찰’, ‘재계 저승사자’다. 그도 그럴 것이 공정위는 거의 전 산업을 대상으로 독점·담합조사는 물론 출자구조, 내부거래, 하도급 거래, 소비자 분쟁 등 손길이 미치지 않는 분야가 없다. 조사권, 과징금, 고발 등 다양한 ‘칼’도 지니고 있다. 공정위의 문어발식 영역 확대는 ‘힘 빠진’ 산업통상자원부와 자주 대비된다. “산업부 장관이 부르면 안 가도 공정위원장이 소집하면 눈썹이 휘날리게 달려간다”는 게 재계 불문율일 정도다. 공정위는 1981년 경제기획원(현 기재부) 산하 ‘공정거래실’로 출범할 때만 해도 정원 75명짜리의 작은 조직이었다. 1980년대 후반 상호출자제한 등의 규제제도가 도입되고 1988년 정유사 담합에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급부상했다. 1990년 기획원에서 독립했고, 1996년 장관급 기구로 격상했다. 2000년대 들어선 과징금 단위가 수백억원, 수천억원으로 커졌다. 2010년부터는 ‘경제민주화’ 바람 속에 강력한 규제기관으로 부상해 정원도 600명이 넘는다. 정권마다 공정위를 ‘잘 드는 칼’로 삼다 보니 무리수가 많았다. 대표적인 게 이명박(MB) 정부 시절 ‘물가관리위원회’로 추락했던 흑역사다. “물가에 신경쓰라”는 MB의 특명을 받은 김동수 당시 공정위원장은 간부 전원을 모아놓고 “공정위가 물가기관이란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직원은 사표를 쓰라”고 윽박질렀다. 최근에는 여론이 들끓는 사안마다 약방의 감초가 됐고, 경제민주화도 총괄한다. 그럴수록 공정위 전관(前官)들의 몸값이 올라간다. 어제 검찰이 공정위를 압수수색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위상과 기능이 커진 만큼 공정위가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미국 FTC처럼 독점·담합을 억제하는 경쟁당국이기보다 민간의 사적 영역까지 개입하는 규제기관화하고 있어서다. ‘경제민주화’ 바람에 편승해 ‘경쟁’이 아니라 ‘경쟁자’를 보호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런 공정위가 이제는 ‘혁신성장’까지 맡겠다고 나섰다. 실세(實勢)로 평가받는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그제 강연에서 혁신성장 생태계를 만드는 데 공정위 역할이 크다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열 일 하는 ‘팔방미인 공정위’라고 할 만하다. 오형규 논설위원 ohk@hankyung.com [팀장칼럼] \"회사 팔아라, 포기해라\" 간섭 정당한가 전재호 산업부 재계팀장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20/2018062001993.html#csidxbadbb3995e82af792a2e2edb973af5e [팀장칼럼] \"회사 팔아라, 포기해라\" 간섭 정당한가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공약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잇달아 대기업 총수일가가 가진 비(非)상장·비주력 회사 지분 매각을 압박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11일 10대 그룹 경영진을 만난 자리에서 처음 이 얘기를 꺼냈다. 당시엔 “대기업 지배주주 일가들은 그룹 주력기업 주식만 보유하고 비상장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해 달라”고 했다가 이달 14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는 시스템통합(SI), 물류, 부동산관리, 광고 계열사 등 대기업 지배주주 일가가 팔아야 할 업종까지 지목해줬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논란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 지분매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일감 몰아주기는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잘못된 행위”라는 그의 말에는 전적으로 동감한다. 일부 성공한 기업가의 아들, 딸들은 부모 회사가 제품을 매매할 때 이른바 ‘통행세’를 챙기며 쉽게 돈을 벌었다. 일반 사람들은 얻을 수 없는 사업기회도 많아 출발선 자체가 다른 경우도 많았다. 그럼에도 ‘일감 몰아주기 근절’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의 테두리를 넘어 기업들을 압박하는 게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공정거래법은 총수 일가의 지분이 일정 비율(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이면서 내부거래가 200억원 이상이거나 매출의 12% 이상이면 규제하도록 했다. 주요 대기업들은 이 기준에 맞춰 이미 지배구조를 개편했다. 재계에서는 만약 대기업 총수 일가가 법을 어긴다면 처벌을 하면 되는데, 아예 지분을 팔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말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지분 매각을 ‘권유’하면서 “내가 취임하기 전에 1차적인 일감 몰아주기 실태조사가 있었고, 작년까지 자료를 업데이트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다. 사익 편취 혐의가 짙은 기업은 순차적으로 엄정하게 조사해 제재하겠다”며 “조사 과정에서 각 그룹이 자발적인 개선 대책을 내놓는다면 조사, 제재 일정에 반영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가 민간 기업을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다양하다. 특히 공정위는 기업을 조사하고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 경제계의 검찰로 불린다. 공정위의 의결은 사실상 1심 판결과 같이 취급된다. 그런 공정위의 수장이 법에도 없는 지분 매각을 요구하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 조사해서 제재하겠다”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한 압박이다. 법을 아무리 촘촘하게 만들어도 법 만으로는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하기 어렵지만, 지금처럼 아예 대기업 총수일가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도 일각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삼성이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을 모두 지배하는 것은 금산분리 규제와 충돌한다”며 둘 중 하나를 버리라고 요구한다. 집을 두 채 가진 사람에게, 옆집 사람이 “욕심 부리지 말고 한 채는 팔아라”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 대기업에 대한 정부와 시민단체의 감시는 그 어느때보다 강하다. 시장권력에 대한 감시는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최근엔 그 정도가 지나치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20/2018062001993.html#csidx7dc847b573b05c296c6bb49c8e83e21 [데스크 칼럼]정당지지율을 정책지지율로 착각해선 안된다 상황이 극적이다. 민간이 건의하자 정부가 하루만에 받아들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근로시간단축 처벌의 6개월 유예를 요청하자 정부도 마치 기다렸다는 듯 수용했다. 사실 담당 공무원들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최근 만난 전직 고위관료는 “우리 사회에 큰 변혁을 몰고올 정책과 제도가 이렇게까지 허점이 많을 수 있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도 시행을 불과 열흘 앞두고서다. ‘벼랑끝 행정’은 기업과 기업인에 대해 종종 나타난다. 처음에는 아예 듣질 않다가 아우성이 최고조일 때 귀를 기울여본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최근 언급한 규제완화는 차라리 ‘절규’에 가깝다. 박 회장은 지난 15일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규제개선 건의를 38차례나 했지만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업에 대한 적폐 청산과정에서도 마찬가지다. 구속영장부터 신청한다. 마구잡이다. 번번이 기각됨에도 일단 신청부터 한다.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로 청구된 한진그룹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전날밤 또 다시 기각됐다. “구속수사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견해다.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도 트렌드다. 일종의 창피주기가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다. 기업과 자본가를 적대시하는 풍토가 자리잡지 않을까 우려된다. 현 정부에서의 노동자 중심의 경제철학과 경제정책은 이같은 우려를 더하게 한다. 정책적으로 양립이 어렵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경영권에 대한 압박은 집권 초기부터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가해져왔다. 최근에는 특정 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을 요구하는가 하면 비상장 주식이나 핵심 기업의 주식을 팔라고까지 한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개인의 경영권과 재산권을 부인하거나 침해하는 수준이다. 국민연금도 동원될 판이다. 대기업 오너의 도덕적 일탈을 이유로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어설픈 언행으로 시장에 큰 충격을 주기도 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SDS 사례가 대표적이다. 삼성SDS 주가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4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배주주들이 핵심 계열사 외에 보유한 비주력·비상장 계열사의 지분을 처분하는 방식으로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힌 다음날 14% 폭락했다. 당황한 김 위원장이 “(제 뜻은) 비주력·비상장 계열사를 의미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소액주주들은 책임지라며 난리다. 최근에는 공정위가 기업의 혁신성장까지 해 보겠다고 하니 재계는 어리둥절할 뿐이다. 대기업들은 막대한 돈을 지주사 전환이나 자사주 소각 등 지배구조개편에 쏟고, 경영권 보호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호시탐탐 노리는 해외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기도 한다.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대실패다.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서도 회의론이 고개를 든다. 경제정책에서만큼은 진보와 보수를 넘나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높은 정당지지율을 정책에 대한 지지로 착각해서는 안된다. 극적인 상황 연출도 정책에서는 더 이상 곤란하다. kimhg@", "num_agree": 65, "petition_idx": "278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풍선(눈먼) 지지율\"에 너무 기대지 마세요. '풍선'이 터지는 가장 위험한 때는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문재인정부는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지금 우리나라는 재벌로의 경제력이 집중되어 소득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세계의 부호 중에서 자수성가한 사람이 단 1명도 없는 가장 부끄러운 나라가 우리나라이다. 창업에 의한 부호는 없고 상속과 불법, 편법에 의한 부호만 있다는 것은, 재벌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재벌총수의 독단은 도를 넘쳐, 1. 재벌과 그 가족에게 계열사를 헐값에 매각하고, 2.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고, 3.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를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주가를 뻥티기하면서, 순자산 규묘가 3~4배나 더 큰 우량계열사의 주가를 하락시킨 뒤 합병을 통하여(제일모직과 삼성물산, SKC&C와 SK(주)) 재산을 증식하는 등. 각종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여 계열사를 재벌과 그 가 족의 축재에 이용하고 있다. 정부는 재벌2~3세들의 재산현황과 지금까지 축재과정을 정밀조사하여 전국민에게 공개하라! 국민은 시회지도층인 이들이 얼마나 많은 불법과 편법으로 축재를 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 재벌의 문어발식경영과 독과점의 폐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그 이상이다. 재벌과 그 가족들의 갑질은 우리 국민들의 삶과 가슴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있다. 재벌의 개혁 없이는 중소기업은 설 땅이 없고, 중소기업의 발전없는 경제성장은 모래성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애플이나 Google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재벌을 개혁해야 되 며, 재벌 또한 세계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일업종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이제 우리는 재벌에 의존하는 습관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을 발전시키는데 올인 해 나가야 되고, 하나도 중소기업이고, 둘도 중소기업이고, 셋도 중소기업이다. 정부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선호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과 근무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국민세 금을 쏟아붓더라도 앞장서서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해 나가야 된다. 이 길만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또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길이다. 정부는 재벌과 그 가족이 소유한 지분만큼만 권한이 행사될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재벌의 경제력집중 해소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근본적인 개혁안 1. 지주회사를 주력회사 위주로 재편한다→ 꼬리가 몸통을 지배하는 현행 지주회사로는 제대로 된 지주회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또한 주력회사가 잘못되면 지주회사는 해결할 능력이 없고 책임경영이 불가하니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재벌과 그 가족은 부자로 살아남는데도 불구 하고 국민세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현행 지주회사체제는 “권한은 행사하되 책임은 지지 않는다”라는 정말 웃기는 지주회사의 형태이다. 정부는 국가와 국민경제에 엄청난 위험을 부담 하면서까지 이러한 지주회사체제를 계속 허용할 것인가? 2.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를 금지한다. 다만 지주회사를 위하여 자회 사가 해외에 동반하여 진출한 경우에는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의 주식소유를 허용한다. 국내서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를 허용할 경우 중소기업은 설 땅이 없고, 재벌과 그 가족은 손자회사를 통하여 축재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주식소유를 금지해야 된다. 3. 순환출자를 전면 금지한다. 4. 수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시중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는 금산분리를 완벽하게 실시 한다→ 감독기관에서 철저하게 감독을 하더라도 금융회사가 계열기업에 편입되면 금융사고가 터지기 전에는 알 수가 없으며, 일단 사고가 나면 선량한 국민들만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5.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일감 몰아주기는 본인(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이고, 주주에 대한 주주이익의 절도행위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금까지 과징금만 부과해 왔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과 징금이나 벌금형을 폐지하고 형벌위주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 6.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공제제도를 폐지하여 법인세 실효세율을 올려야 된다. 7. 재벌총수의 거수기 노릇과 관계기관에 로비만을 일삼고 있는 현행 사외이사는 폐지하고, 노동이사와 대주주 추천이사(국민연금, 기관 등)를 실시하여 재벌총수의 독단을 방지한다. 대주주 추천이사는 경영의 안정과 부작용 방지를 위하여 추천일 현재 20년 이상 계속 근무하 고 있는 사내직원으로 한정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8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는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우리나라가 어떤나라입니까? 인권국가 이자 이슬람 난민수용할 여력 충분한 선진국 아닙니까??? 인류애가 있지 위대한 알라(기독교인들을 죽이고 짖밟아라!)의 가르침을 신봉하는 이슬람 난민들을 우리가 수용못하면 우주만큼의 오지랖으로 무장한 세계인권주의 자들의 비난을 어찌 감당하실겁니까??? 특히 강남일대와 청와대 일대만큼 이슬람 난민들이 살기좋은 곳이 있을까요? 제주도 예멘난민들 보십시요... 제주도 1차산업에 취직해서 힘들다고 일못하겠다고 아우성이지 않읍니까?? 인도적차원에서 이슬람 난민들을 이렇게 다루시면 안돼죠...강남에 이슬람 난민자치구 조성하셔서,아파트 한채씩 떼어서 나눠주시고,청와대 근방도 이슬람 난민자치지구로 조성해서 중동의 모든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슬람 난민들을 수용해서,청와대 청소직이라도 취직시켜줘야 하지않을까요??? 이정도는 해야 세계적 인권국가로 인정받고,위대한 영적 선진국으로 추앙 받지않을까요???? 대통령님및 청와대 관계자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278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과 청와대 근처에  이슬람 난민자치구를 조성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현대자동차노조가 임금협상결렬로 파업예고했다는데 연봉9500만원받는 최상층노동자가 연봉2~3천받는하청기업노동자는 외면한채 본인들의 잇속만챙기려는집단은 더이상 금속노조가아니고 그냥현대자동차개별노조입니다. 경기는둔화되고 하청근로자는 저임금에허덕이면서도 열심히하루를사는데 9500연봉집단이기주의에 또파업예고 노동부직권으로라도 파업금지시켜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78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자동차파업금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식품가공기계를 제작하는 지방의 5년경력의 소기업체 대표입니다 출발은 힘들었지만 전직원들이 합심하여 열심히 노력한결과 타업체와 대비해 나은 기술력.생산성도 갖추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젠 많이 알려져 매출도 늘어가고 또 해외에서도 수출 문의도 와 소량이지만 꾸준히 수출도 하고도 있습니다 나날이 매출은 늘지만 한가지 걸림돌은 공장등록이 안돼 매출에 제약이 있는겁니다 현 공장은 임대여서 공장등록증.직접생산증명서란게 필요한데 그인증을 받을수있는 자격이 안되는겁니다 임대주와 협의도 했지만 돈이들어가는일이라 번번히 거절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임대공장에서는 한계를 느껴서 보다 큰 자가공장을 짓겠다고 계획하여 대지도 마련하고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착공을 할려고 허가신청을 접수한지 6개월째... 협의대상 공기관.단체만 10여군데 보내는데 처리기간도... 법령도 ... 왜 그렇게 많은지 이래서 안된다 저래서 안되니 보완해라 그래도 열심히 보완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공장 진입로가 확보되야 하는데 그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사용하였던 도로라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도로의 부지 지목이 학교용지 였던겁니다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공장착공할수있게 통행허락 해주세요 -안됩니다 그럼 통행세라도 낼테니 점용신청이라도 받아주세요 -안됩니다 다 안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로를 매수신청해서 사세요 알았습니다 살테니 빨리 착공할수있게 통행승낙해주세요 안됩니다 매수후 귀사에서 그때 허가신청하세요 그러면 매각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빠르면 6개월 보통1년정도입니다 만약 늦어지면 3년정도 걸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규제 를 없애서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이렇게 공구호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기업하기 힘들다는걸 정말 실감하고 있습니다 윗분들은 일자리 창출 . 경제를 살려야한다 고 말씀들 하시는데 담당 공무원들은 감사 지적에 겁을먹어 몸을 사리고 있으니 어떻게... 감사나 자리 걱정보단 나라걱정 현 경제걱정부터 해야 하는게 아닌가요? 저는 지금 어려운 현실정에도 과감히 투자해 부딛쳐서 이겨보자고 하는데 행정기관이 옛 규제와 현실에 묶여 기업의 발목을 잡으면 정말 더 힘들어 집니다 그리고 바라건데 소신있게 일한 공무원에게는 지적과 불이익보단 격려와인센티브를 주는게 진정 나라와 경제를 위한게 아닐까요? 답답한 마음에 도움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8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장 지을수있게 도와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교직 사회는 여전히 보수적으로 권위주의에 찌들어 있으며 승진 제도 또한 보여주기식 실적 뻥튀기와 연줄이 엄청 작용합니다. 승진을 하는 것이 마치 교사로서 본분을 다 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성장 보다는 자신의 승진 가산점이 필요해서 하루 일과를 거기에 맞춰서만 생활하는 교사들이 넘쳐납니다. 절대 학생들을 위함이 아닙니다. 또 벽지에 있는 것으로 승진 가산점을 받는 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교육보다는 승진을 위해 수단으로서 벽지에 가기 때문에 벽지의 학생들은 교육적으로도 항상 뒤쳐질 수 밖에 없습니다. 벽지 기피가 문제라면 차라리 벽지 수당이 있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진 준비를 하기위해서는 관리자들의 평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특정 시기에 그들의 입맞에 맞는 행동을 하는데 더 치중할 뿐 학생들은 뒷전입니다. 또 교육감 선거가 있을 때에도 그 줄을 잡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움직이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대표를 뽑고자 무리 짓기도 합니다. 승진을 위한 평가가 절대 교사로서의 뛰어남, 모범적인 교사, 학교행정을 이끌 수 있는 리더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더이상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학생들을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까지 승진에 올인 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78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 승진 제도 개선 좀 제발 부탁드립니다. 학생들만 피해를 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우리는 예맨 난민분들의 사상과 문화를 인정해야 합니다! 성숙한 사회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북한 괴뢰 집단이 자유 대한민국을 침공했을때 자유 진영 국가들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우리나라를 도와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베풀 차례입니다! 예맨 난민 여러분!힘내세요!파이팅!!^^", "num_agree": 9, "petition_idx": "278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맨 난민 한분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전라북도 익산에사는 사람입니다. 경제는 힘들어 하루하루 먹고살기가 힘든세상인데... 나이드신 어머님들을 갈취하는 곳을 고발합니다. 나이드신 어머님들은 갈곳이 없어 적적하니까. 행사장(떳다방)에서 어머님들 모셔오면. 화장지 달걀 갓김치 등등 준다고 어머님들을 모아놓고.. 매트 녹용 프로폴리스등등.. 수만은 제품을 병이 낮는다고 과대광고하여 제품을 팜니다. 그럼 고스란히 자식들이 다 갚아야하는데. 힘들어서 살수있을까요. 국가에서 임금을 올려주면 머할까요? 구멍난 우산을 쓴것과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산을 써봤자 옷은 다 젖어 버리죠.. 이런 사람들이 박근혜 정권하고 머가 다릅니까? 전라북도 경제를 위해서 익산 군산 김제 전주등등.. 자리잡고있는 떳다방 절매장들.. 제발 이런 사람들 처단해 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8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행사장 절매장"}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대진침대 그린슬리퍼 (2002년제조) 사용자입니다 계속 사용하여도 문제가없는지 문의를 하였는데, 환경부(1577-8866),원자력안전기술원(080-004-3355), 한국소비자원(043-880-5500) 은 명확한 답변을 못하고,서로 책임전가만 합니다. 대진침대 고객상담전화(1544-4475,02-538-2800,041-587-3500)는 10일이상 통화중입니다 가습기사태를 연상케합니다 \" 라돈침대 사태 \"정부주관 수습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78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진침대 사태 정부는 왜 손 놓고 있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주식시장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99% 이상이 실적과 1도 관계없이 99% 종목의 주가가 시세조종 작전 주가 조작으로 만들어진다 다음은 시세조종 주가 조작의 수단이다 프로그램 매도 매수 깔고 공매도 때리고 현물로 컨트롤 하며 시세조종 하며 주가를 조작한다 동원된 컴퓨터는 수잭대가 될 수도 있다 주식의 가치를 나타내는 실적과 지표(EPS.PER.ROE 등등)은 애널들이 개미들 등치고 사기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뿐이다 주식시장 주가 작전 조작 시세 조종 배후에는 금융 감독원이 있다 그 증거는 차고 넘친다. 간단하게 아무 종목이나 1시간만 들여다 봐라 현재 금융 감독원은 무엇을 감독하고 하고 있는가 묻는다 조속히 금융 감독원을 압수 수색해 그 원인 을 밝혀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78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감독원을 압수 수색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뉴스를 보다보니 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인상이 불가피하고 산업통산부는 이에 따른 득별한 보도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있어 걱정만 앞섭니다. 분명공약사항에 탈원전하더라도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거라 했는데 뉴스에도 나오고 정부에서는 특별한 반박도없다보니 전기요금 인상할려고 하는것이 아닌지 요즘 물가가 너무올라 시민들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전기인상여부에 대해 보도자료나 향후 올릴것인지 확실한 정보를 제공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8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인상예상에 따른 부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저는 고발자이자 불법인지 모르고 윗선지시에 따라 초음파시행하다 불법무면허 의료행위자가 되었습니다. 의료법 위반으로 5월1일 송치가 되었다고 들었고, 저는 결과처리만을 기다리고 있으나 처리할일은 많고, 검사수는 적어 시간이 오랜걸린다는 대답이 여러차례였습니다.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일이 많아 처리가 늦어진다면. 검사수 대비 수사를 할수있는 인력을 배치 해야되는게 아닐까요? 일은 넘치고 사람은 부족하다면 과연 정확한 판단이 내려질지 의심스럽습니다. 목놓아 여러차례 부탁드렸습니다. 너무 어렵게 취득한 간호사 면허. 저도 잘못했지만 양심을 속일수 없었기에. 이런 사실 알고계시나요?일에 비해 검사수가 적답니다. 그렇다면 인력을 늘려정확한 판결과 불이익을 보는 이들이 없어져야 할꺼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8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결이 빨리 진행되도록 검사님 수를 늘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양무릎 관절이 마모되어 2013년 10월2일~11일 양무릎을 영등포구 목동에 소재한 힘찬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 받은이후 걸어다는데는 아무 통증이 없는 데 앉고 일어서는데 예전처럼 할 수 가 없습니다. 공중화장실이 재래식 화장실이라 이용할 수 없고 좌식문화 식당이 많아서 이용하기가 아주 불편합니다. 제가 수술 받기전에는 장애인증이 나왔다는데 지금은 인공관절 환자가 많아서 장애인증도 안해줍니다 최소한 장애인시설이 갖추어진 화장실이라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증이라도 만들어 주셨 으면 합니다. 그리고 좌식문화 식당이라도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위해 한 두곳 식탁과 의자 가 설치토록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불철주야 국가를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대통령님께 감사드리며 작은 소원을 호소합니다. 오늘도 즐겁고 유쾌한 국정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안녕^!^", "num_agree": 2, "petition_idx": "278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무릅 인공관절 환자도 배려해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저희 가족이 양파 농사를 오랫동안 하고 계십니다. 농작물은 기후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풍작이 날때 와 흉작이 날때가 가격 차이가 극심해서 기후가 안 좋아 흉년이 날때도 손해를 보지만, 너무 큰 풍작이 올때도 농민들이 많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올 해는 양파가 대풍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웃을 수 만 없습니다. 올 해 손해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대풍 양파 시기에 수입 양파 물량을 더 늘리는건 농민을 두 번 죽이는 일 입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관계부처 여러분 제발 어렵게 농사짓는 농민들 두 번 눈물짓게 하지 말아 주세요 제발 수입양파를 그만 드려 왔으면 합니다. 1년을 열심히 농사짓는 농민들 죽이지 말아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78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산양파 대풍에 수입양파 물량 늘리는게 말이 됩니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학맥으로 자리와 이권 나눠먹기에 혈안이 되어있고, 정씨 일가에 붙어먹는 아첨꾼 집단으로 한국축구의 발전을 가로막고, 월드컵 대비 지도자 영입, 정보 수집, 전력 분석 등 본연의 임무를 저버려 세계 축구의 흐름과 한참 뒤처진 국가대표팀 전력을 방치해, 국가대표 경기를 시청하는 국민들의 암 발병율을 급상승시키는 적폐 세력 대한축구협회의 해체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8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 암 유발시키는 대한축구협회 해체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그렇게 받고 싶으시면 청와대 국회 등등에 있는 서민들과는 거리가 먼 고위공무꾼 정치꾼들이 솔선수범해서 느그들 집에 한명씩 받으세요 제발 서민들 좀 괴롭히지 말고 너네 월급도 많이 받잖아요 응?", "num_agree": 13, "petition_idx": "278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맨 난민은 고위공무원들 집에 수용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대통령님, 저는 축구를 좋아하는 한 국민입니다. 제가 이 청원을 쓰는 이유는 한국축구협회가 채용, 뒷돈 등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들이 많을 것이라고 100%확신합니다. 이들은 적폐세력이 확실합니다.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수기용 측면에서도 실력이 주가 아닌 인맥이 주로 작용합니다.히딩크 감독이 맡고싶다고 의견을 표했는데도 국민들을 거짓말로 속인 것, 골 못 넣는 김신욱을 매번 투입시키는 것, 신태용이 코치부터 감독까지 잘한 것이 없는데 계속 꿰찰 수 있는 것 모든 것들이 조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78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비리조사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판사들에게 더 이상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가지고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검사도 이제는 권력의 편을 들지 않으니 아니면 정치적 사건 외에는 영장실질심사제도를 없앱시다 판사들에게 맡길 수가 없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8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장심사 실질제도를 폐지합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두원공과대학교 건축인테리어학과 재직중인 김경준 교수입니다. 우리 대학과 관련한 불미스러운 문제에 대하여, 대학의 구성원으로써 참으로 미안하고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 우리사회에서 전문대학의 순기능은 참으로 많습니다. 비록, 출발준비가 부족하여 소위 전문대학을 왔지만, 뒤늦게 자신을 찾아 더 나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갖는 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전문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배려 하신 것도 바로 이런 취지일 것입니다. ‘열심히 해 보자’, ‘성공은 반대는 실패가 아니라, 포기이다.’ ‘언제든 기회는 있다.’ 라는 말을 하루에 한번씩 합니다. 스스로 포기하지 말기를 바라는 간곡한 바램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법을 저지른 대학, 소위 제제대학’은 “심화과정”을 운영할 수 없다는 규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어른을 탓하시고, 벌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학교를 믿고, 비록 전문대학이지만, 학사학위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면서 입학한 학생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잘 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특혜를 준 것을 거두어 들이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고 말씀 하실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곤란합니다. ‘미래에 잘 못될 것’이라고 어떻게 예상을 했겠습니까? 거짓말한 대학이 벌을 받아야지, 모르고 선택한 학생들이 벌을 받은 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것입니다. 저는 법은 상식에 근거하는 것이라고 배워왔고,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제재를 가하는 시점”에 이미 입학을 한 학생들(현재 1학년)까지는 그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것이 바로, 공정한 기회 부여가 아니겠습니까? 현 정부의 “적폐청산”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또한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규정에 정해져 있으니, 앞뒤 가릴 것 없이, 똑 같이 벌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군사독재 정권이 남긴 일방적 판단의 결정판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2학년과 3학년 학생은 휴학을 하거나, 자퇴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모든 규정에는 경과조치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기회를 주십시오! 저희 학과가 학생들로부터 조금이라도 외면받고 있다고 판단이 되시면, 그때, 폐과를 시켜주십시오. 저희는 자격이 없기에 스스로 물러나겠습니다. 저희를 벌하시고, 학생들에게는 기회를 주십시오.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2018년 6월 21일 두원공과대학교 건축인테리어학과 김경준 교수 드림.", "num_agree": 446, "petition_idx": "278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문대 심화과정의 경과조치를 적용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했지만 그래도 최저임금제 원자력 발전중단정책에 대해서는 갈등요소가 상당히 존재합니다, 한달에 한번 정도는 갈등 사항에 대해서 국민에게 직접 설명헀으면 합니다, 아래사람 시키지 말기 바랍니다, MB와 박근혜전대통령 모두 직접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나쁜 전철을 따라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8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의 기자회견 월1회 정례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제주도 무사증 입국을 취소하여 주시고 난민신청을 불가하게 해 주셔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278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불법 난민신청 무사증입국 철회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현재 보육교사대 아동의 비율은 보통 초등학교의 경우 25명 정도라고 생각했을 때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부모와 유아들은 점점 개별적인 지원을 바라고 점차 교사의 업무와 각종 평가는 과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만 4세반을 예로 들었을 때 1:20입니다. 교사가 유아에게 개별적으로 활동을 진행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며 파트너 교사의 휴가 시에도 안전 사고 면에서도 부담이 큰 게 사실입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가 아침에 등원해 하원하기까지 가정에서와 마찬가지인 하루 일과를 보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영아반도 유아반도 현재 현실의 교사대 아동비율수는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동의 인권도 교사의 인권도 모두 중요하며 이를 서로 존중하기 위해서는 현재 교사대 아동 비율 개정 수정이 시급합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278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직 보육교사의 아동대 교사 비율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다문화정책으로 외국인 대량 양산하고 유입정착시키는 매국적폐에 국민들 반대하는 사람도 많고 국민여론 무시하고 정치권들이 일방적으로 밀어부쳐 국가와 국민에게 강요한 반민주, 반국민 정책입니다. 먼저 다문화한 국가들도 치안과 국가주권, 민족말살, 국가정체성, 국민일자리사정등등 각종 부정적인 문제가 많은것이고 반국가, 반민족, 반국민, 반서민, 반민주 매국적폐가 다문화입니다 즉 잠재적 범죄자, 잠재적스파이, 외국추종자들을 양산하는것이 다문화 정책인것이죠 다문화정책도 모자라서 거기다 한국은 난민까지 수용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여론은 난민수용 반대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우선 난민수용은 국민 전반적 여론과 요구와 무관한 정치권들이 일방적으로 강요하여 밀어부친 반민주, 반국민적 적폐고 서구권에서 난민수용해서 난민들이 폭동일으키고 치안개판되고 테러리스트라던지 범죄세력들이 유입되는등 각종 문제점들이 많이 일어났고요 거기다 난민에게 숙박, 식사, 난민지원금 조공하느라 국민세금 낭비하고 외국인인 난민에게 특혜주고 자국민 차별하는 적폐를 보여왔습니다 난민수용국가들 중에서 난민 호텔에 숙박하게 하는나라, 난민지원금(월138만원) 조공하는 나라 한국밖에 없습니다 자국민은 난민을 위헤 세금바치는 노예고 난민이 상전입니까? 난민신청자에게 한국어교육 시키는데 그것도 세금낭비이고 난민인정자도 아닌 신청자에게까지 한국어교육시키는건 난민신청하면 사실상 무조건 난민인정해주거나 난민에게 영구거주 하게 만든다는거 아닙니까? 한국은 난민인정율도 높고 난민불인정 된 외국인들도 추방안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면 개나소나 외국인들 난민신청해서 한국영주할려할텐데 한국은 외국인들이 나라 다 잠식하고 이에따른 주권과 치안, 국민 일자리와 안전 보호와 권리는 붕괴되는 겁니다 난민이라고 하지만 왜 난민들은 여자는 없고 남자밖에 없는것일까요? 그리고 전란등에 휩싸이는데 예멘같이 먼나라에서 한국까지 배타고 오거나 비행기타고 오는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테러세력, 외국조폭세력, 외국간첩, 불법체류신세 모면할려는 외국인, 선진국에 영주하고 싶어하는 외국인등등 난민을 가장한 사기꾼범죄자들이고 이를 가려내는것조차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문재인정권은 난민수용뿐만 아니라 난민반대청원 삭제하고 난민취업허가 해줘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난민반대청원 삭제는 국민여론 무시하는것이고 외국인입장만 일방적으로 추종하는것이며 난민취업허가하면 개나소나 외국인들 취업할려고 난민신청해서 돈벌어가고 취업비자가 유명무실해져서 자국민 일자리 보호가 안되고 자국민 일자리 사정 나빠지는거 아닙니까 즉 반국가, 반국민, 반민족, 반서민, 외국인추종 매국행위인것입니다 여권은 그렇다쳐도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등 야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아가리 싸물고 있네요 오히려 문재인 난민적폐 비난하고 성토하고 난민적폐 청산노력에 기울이면 지지율 더 높힐수 있을텐데도 찌질이같이 닥치고 있습니다 야권도 한통속입니까? 난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범죄나 외국인 각종특혜양산, 불법체류자 양산정책등등 외국관련문제는 하나같이 닥치고 있고... 정치인들 여야할거없이 죄다 외국세력들에게 뇌물이라도 쳐먹었고 외국인 앞잡이짓 하는가 보네요 이게 종외세국가, 외국식민지, 루저국가, 찌질이국가, 패배국가, 노예국가지 주권국가인가요? 자국과 자국민 이익과 보호를 위해 노력해도 모자랄판인데 이나라만 자국민입장과 권리무시하고 외국인추종하는 반국가, 반민족, 반국민 적폐가 만연하네요 대체 한국 제외하고 어느나라 지도층들이 외국적폐에 침묵하거나 외국인들 추종하는 짓거리가 만연한가요? 왜 하필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더러운 일들만 보는건지 이런 나라 장차 멸망할수밖에 없을것 같애요 한국이 망하는데 따른 피해는 한국인들 특히 서민과 중산층들이 다보는겁니다 상류층들이야 돈도 많으니 외국가서도 떵떵거리며 살수 있겠지만..... 정치인들은 난민관련 문제에 침묵하지 마시고 입장을 밝히세요 그리고 난민수용폐기하는등 위에 언급한 난민적폐들 폐기하도록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278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관련적폐에 침묵하는 정치인들은 뭡니까? 난민적폐에 대한 입장밝히고 난민적폐 폐기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내년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시민 입니다. 최근 기사를 통해 전북 전주시의 '전주 청춘시티웨딩'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주만이 가진 아름다운 공간들을 활용해 예비부부가 희망하는 결혼식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를 전국 범위로 확대 해 주십사 국민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사회 문제로 대두 되고 있는 비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허례 의식 가득한 윗 세대와 청년 세대 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나라에서 나서서 작은 결혼식 문화를 확산 시켜 주심은 어떨까 합니다. 실질적으로 전국 범위, 우리나라에는 지역별 특성에 따라 아름다운 장소가 많습니다. 꼭 야외로 범주를 정해 공원, 숲 뿐만 아니라 지자체 내 강당 및 세미나실 등 결혼식에 활용될 만한 장소가 많음에도 사회적 분위기 상 남는 공간 활용이 잘 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서울시는 남산, 양재시민의 숲, 월드컵 공원, 서래섬 등 친환경 작은 결혼식을 목표로 한 다양한 결혼식장 대관 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이는 양재시민의 숲의 경우 2017년까지 선착순 접수로 인해, 1월2일 아침9시까지 3박4일을 예비 부부가 교대로 텐트에서 지내고, 원하는 날짜에 결혼식을 올린 웃픈 예비 부부의 경우를 만들어 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작은 결혼식에 대한 수요는 알게 모르게 많이 분포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대관 요청을 하고 그 수요에 응답할 수 있는 장소는 매우 한정적입니다. 따라저 저는, 서울시 및 전국 방방 곡곡의 유휴 장소를 선정하여 허례 의식 없는 작은 결혼식 문화를 만들어 주심을 청합니다. 또한 '전주 청춘시티웨딩' 사업의 예비 부부가 직접 설계하는 결혼식, 문화 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지역 청년들에게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결혼식, 을 전국 범위로 확대하여 각 시도별로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수요에 맞게 다양한 결혼식장소를 대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올바른 결혼식 문화의 정착을 위해 많은 동의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78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 및 전국 방방 곡곡의 유휴 장소를 선정하여  허례 의식 없는 작은 결혼식 문화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에서 장사하고있는 사람입니다.우리 동네는 야외테이블을 깔아서 장사하는 시끌벅적한곳이었죠.언제부턴가 시청에서 끊임없는 단속이나와 이제는 밖에 야외테이블은 깔수없게 되었습니다.법은 지키라고 있는거니까요..그러나 언제부턴가 왜 나만 법을 지켜야하지??이런생각에 형평성에 어긋난 시청의 단속에 가게를 내놓은 상태입니다.여름이면 어마어마하게 장사가 잘되는집 입니다만 여름이면 우리 나라 이곳저곳 야외테이블 안까는 곳이 없는데 법을 지키는순간 우리집은 손님이 3분에1로 줄었고 그래도 계속 깔고 장사하는집은 손님이 연일 갱신입니다...결국 시청의 단속으로 저는 망했습니다...형사처벌까지 된다며 무섭게 단속하던 단속요원이 너무 원망스럽습니다..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단속이나 법이 지키는 사람만 바보되고 망하는법이 정말 선량한 시민에게도 필요한걸까요?? 울나라 울동네 정말 이상합니다..왜냐면 법은 저만 지키라고 있는거니까요...장사 정말 시청 믿지마세요 형사처벌한다 벌금때린다 덜덜떨게하고 정작 나오지도 단속도 하지않는 사람들이니까요 장사오래하신분은 그걸 노리고 저처럼 청년장사꾼을 사뿐이 밟아주는걸수도 있겠네요..나라에 이런 헛점이 많은 법이나 처벌을 두고...협박아닌 협박을 받고 아무것도 몰라서 법을 지킨것뿐이니까요 장사 많이 하십시오...저는 이제 그만할랍니다...형평성에 어긋난 말뿐인 행정처리 그런걸로 망한 저는 법같은거 안지켜야 돈버는구나 배웠으니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8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동네는 이상한 동네에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한국 축구에 도움은 커녕 갉아먹기만 하는 세력들 모조리 치워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78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폐지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검경수사귄 누구의의견이며 누가찬성했습니까 어찌 국민들의견도 없이 대통령님이 노무현대통령님께 제안한 사항이라고 그렇게 마음대로 결정을 하십니까 여기 청원글들 보면 수사권 찬성하는이가 도대체 얼마나 있다생각하시는지요 전직대통령들이 안한것들 새롭게추진하면 역사에 남는 대통령되실까봐 추진하신건지요 역사에 길이남을 과오와 도둑놈 피하려다 칼든 강도 만난 꼴이 될겁니다 도대체 국민의견 수렴없이 강도에게 칼을 주시다니요 국민투표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8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경수사권 국민의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한창 이슈가 되고있는 국방비 그 35조원을 어디에 쓰이는지 내용을 알고싶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8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방부가 사용하는 국방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얼마전부터 양육수당 신청 안내를 받고 금일 관할 복지센터에 가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청과정 중 가족의 구성원에 관하여 작성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관할 직원이 몇인 가족입니까? 제가 3인가족입니다. 그러니 관할 직원들이 그럼 가족구성원 적는 란에 `부` 라고 적고 순서대로 나열 하라고 합니다. 제 아이는 `부` 즉 아빠가 없습니다. 라고 하니 돌아가셨는지.. 이렇게 여쭤보십니다. 저는 이혼 했으며 아이의 양육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권도 포기한 아버지에게 연락을 해서 양육수당 신청란에 아버지 인적사항(주민번호) 기재 하라하는 것입니다. 주민번호도 모를 뿐더러, 전화해서 물을 수 도 없는 상황인데, 꼭 나라에서 기입을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너무 황당하여 애초 친권을 포기한 것은 아빠이기를 포기 한 것이며. 또한 전에도 이런 과정들이(아이에 관하여 동의를 아빠에게 꼭 구해야 하는것) 불필요한것 같았고, 이미 다른 가정을 꾸리고 있는 상대방도 이런 이유로 친권을 포기 한 것입니다. 현재 가족을 둘러싼 가치관은 많이 바뀌었고 그 형태도 다양합니다. 3인 가족을 왜 부,모, 아이라고 생각하는지, 여기서 벗어난 가족은 잘못된 건입니까? 그리고 애초 이 제도도 아동복지를 위함도 있지만 힘든 사람들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까. 양육수당은 받으려면 오늘 제가 당한 이런 일도 참고 넘어가야하는 것입니까. 이혼한 여성,이혼한 남성, 미혼모, 미혼부 들이 아이를 양육하면서 겪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동정해달라 이런 뜻은 아니지만, 그저 다른 것입니다. 저는 다양한 사회적 제도 아래에 어떠한 차별도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 관할 직원 분들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8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예멘 난민 문제로 사회에 큰 혼란이있습니다. 이 혼란의 틈을타 인권단체에서 난민문제 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그들의 인권존중사상을 존중하며, 인권단체 회원들 가정으로 난민 강제입양 하게 하는 법 제정 촉구합니다. 인권단체 회원분들이 사랑하는 인권존중사상으로 그들이 난민을 사랑하며 아껴줄수있도록 국가에서 힘써주세요. 자유대한민국에 자유를 뺀다는 옛 기사를 본적이있습니다. 인권단체의 자유는 잠시 접어두시고 과반이상의 많은 국민들이 원하고 있으므로 민주주의의 뜻대로 인권단체 회원들에게 1인 1난민 케어시스템 만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8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 문제 방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국민들을 위해 대통령님께서 국민들에 귀를 귀울여서 듣자라는 취재는 좋았지만 지금 이상한 청원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폐지는 원치않습니다. 하지만 청원란에 조롱과 말도 안되는 말을 적는 사람들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8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에 대해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얼마전부터 아동수당 신청 안내를 받고 금일 관할 복지센터에 가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청과정 중 가족의 구성원에 관하여 작성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관할 직원이 몇인 가족입니까? 제가 3인가족입니다. 그러니 관할 직원들이 그럼 가족구성원 적는 란에 `부` 라고 적고 순서대로 나열 하라고 합니다. 제 아이는 `부` 즉 아빠가 없습니다. 라고 하니 돌아가셨는지.. 이렇게 여쭤보십니다. 저는 이혼 했으며 아이의 양육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권도 포기한 아버지에게 연락을 해서 양육수당 신청란에 아버지 인적사항(주민번호) 기재 하라하는 것입니다. 주민번호도 모를 뿐더러, 전화해서 물을 수 도 없는 상황인데, 꼭 나라에서 기입을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너무 황당하여 애초 친권을 포기한 것은 아빠이기를 포기 한 것이며. 또한 전에도 이런 과정들이(아이에 관하여 동의를 아빠에게 꼭 구해야 하는것) 불필요한것 같았고, 이미 다른 가정을 꾸리고 있는 상대방도 이런 이유로 친권을 포기 한 것입니다. 현재 가족을 둘러싼 가치관은 많이 바뀌었고 그 형태도 다양합니다. 3인 가족을 왜 부,모, 아이라고 생각하는지, 여기서 벗어난 가족은 잘못된 건입니까? 그리고 애초 이 제도도 아동복지를 위함도 있지만 힘든 사람들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까. 양육수당은 받으려면 오늘 제가 당한 이런 일도 참고 넘어가야하는 것입니까. 이혼한 여성,이혼한 남성, 미혼모, 미혼부 들이 아이를 양육하면서 겪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동정해달라 이런 뜻은 아니지만, 그저 다른 것입니다. 저는 다양한 사회적 제도 아래에 어떠한 차별도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 관할 직원 분들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8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수당 신청에 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제주도 예멘 난민들 중 일부가 내륙으로 왔고 신원파악도 안된다는데 사실입니까? 왜 자국민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말 눈물이 납니다. 촛불시위로 뽑인 정권은 우리국민들 편인줄 알았습니다. 우리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합니까? 정부는 대답을 해주세요. 유비무환입니다. 일터지고 수습도 못하면서 큰소리 치지말고 자국민을 보호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278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수용반대,난민법,무비자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좁은나라에 적은인구에 국회의원 지방의원까지 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일에 놀고 먹으면서 큰소리치는 사람들이 있는 적반하장의 나라가 될수밖에 없겠지요. 능력있다는 사람들이 좀 더 생산적인곳에 있고 실력있는사람이 지도만할려고 하지말고 솔선수범해지면 나라는 그야말로 윤택하고 발전되지 않겠습니까? 국회의원 지방의원 하시는 분들은 그 직책이 되기전에는 다들 똑똑하고 현명하신분들이신데 그자리에 들어가면 멍해지는 이유는 놀고 먹는것에 놀아나는 자신을 볼수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들 본인을 위해서도 자리가 축소된다면 아예 엄두를 내지않을테니 국가적으로나 가족적으로도 도움이 될것을 굳게 믿습니다. 일반시민들이 힘을내고 살수있게 만들려면 감시하고 비판하면서 국고를 낭비하는 사람들이 생산적인곳으로 갈수있게 만드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투표를 해서라도 꼭 의원수를 줄여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85, "petition_idx": "278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지방의원 무급으로 원상복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현재 외국인 여성이랑 많이들 결혼 합니다 특히 베트남 여성들이 많죠 하지만 이혼율이 너무높아요 잘사는 부부들도 있지만 대다수는 국적취득 목적이나 돈 보고 결혼하는 목적이 많읍니다 요즘 길거리 가면 마사지 업소 많죠 거기 일하는 여성들이 다 외국인에요 지금은 술집등에서도 일많이하던데 불법으로 성매매해요 알고 있으신가요? 어쨋든 결혼후에 국적취득후 애데리고 고국으로 도망쳐 애 거기가 놔두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 일하고 자국 님자 만나서 살거나 성매매 물론 건전하게 돈 버시는 분들도 많지만 위장결혼으로 한국에세 살고 있는 여성들이많다는 소립니다 정부는 이와관련 여성들을 파악해서 강제 추방해야 하지 않을까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78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여성 위장 결혼 실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윤상-현송월 남북 공연단장간의 만남은 한반도 평화의 기대감을 갖게했다.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평양에서 공연할 우리나라 공연단 대표팀의 감동적 공연은 남북화해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켜주겠지만 일회성으로 그치지않아야 하며 동시에 남북상호간 정확한 뉴스와 정보를 전달할 토대가 마련되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평양에는 AP통신사 지국이 설치돼 활동중이며 미국 CNN 방송도 수시로 방문하여 취재, 보도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 정작 우리나라 미디어는 평양 지국 , 평양특파원조차 두지못해 한반도 문제를 해외 언론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적 문제는 조속히 풀어야 할 과제가 됐다.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열린 남북회담에서도 김강국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대표단원으로 참석했는데 우리나라는 그를 누가 상대했는지 알 수 없었다. 남북언론교류는 북한에서도 관심을 보일만큼 호재인만큼 남북정상회담 의제에 올릴만한 가치와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국내 언론은 북한에 관한한 그동안 수많은 오보를 내보냈고 뒤늦게 사실을 확인하고도 정정보도조차 하지않았다. 그런 잘못된 보도는 북한 사람은 무조건 ‘빨갱이’ ‘무도한 인간’으로 묘사, 부정적 인식을 강고하게 했다. 북한을 악마로 규정하고 화합보다는 분열을, 평화보다는 전쟁을 강조하는 국내 일부 미디어의 무책임한 보도는 북한과는 상종할 수 없고, 만나서도 안되는 냉전시대의 적으로 남게했다. 평창 올림픽이 열리기 전만하더라도 한반도의 전쟁위기는 심각한 수준이었음을 해외언론은 경고했다. 심지어 해외에서 전쟁발발 우려를 더 걱정하는 상황이었으나 국내 언론은 상대적으로 무심했거나 ‘설마하는 수준’이었다. 정보가 없는 곳, 뉴스 유통이 되지않는 곳은 위험지역이다. 오늘날 처럼 지구촌 뉴스가 국경없이 넘나드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 여전히 해외언론이나 국정원 첩보에 의존하는 것은 잠재적 위험을 키우는 요소가 된다. 해외에 특파원을 내보내는 이유는 국제뉴스를 우리의 시각으로 보도하여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여 국민의 알권리에 충실한다는 취지였다. 북한과 언론교류를 통해 상호 특파원을 두고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하자는 논리도 이에 대한 연장이다. 대북제재에서도 언론교류는 예외에 속한다. 상호간 오해와 오판을 줄이기 위해서도 이는 시급히 필요한 일이다. 우선,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와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사가 먼저 논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교류의 장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 공연을 포함한 문화교류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화합을 위해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다. 남북 사이의 본격적인 문화교류는 6·15선언을 전후한 남측 방송사들의 방북공연을 통해 활성화됐다. 1999년부터 2005년까지 7년간 KBS, MBC, SBS는 교향악단 1회, 대중공연 7회 등 모두 8차례의 방북공연을 진행했지만 그 후는 중단됐다. 다시 남북공연이 재개되며 교류가 활성화 되는 과정에서 이를 정확하게 보도하여 오해와 오보를 줄일 수 있는 미디어 교류는 시급히 논의돼야 할 정상회담 필수과제라고 생각한다. 연합뉴스와 공영방송사가 평양 지국을 2018년 최초로 개설하여 우리나라 특파원이 전하는 북한 뉴스, 북한 공연 정보를 안방에서 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고대하며, 남북고위급회담 의제로 다루어 주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455, "petition_idx": "278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합뉴스의 평양지국설치 의제를 남북고위급회담 의제로 다루어 주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지금도 암환자는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로지 수술 및 항암이나 약물치료는 부작용도 심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립자 치료는 정상세포에 대한 공격이 없고, 오로지 암 세포만 공격할 수 있는 치료로 꿈의 치료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치료시간과 횟수가 상당히 짧습니다. 최대 2~3주 정도고, 치료횟수도 3~12회 정도만 받아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문제점은 비급여라서 4천만원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기타 부가요금을 하면 7천만원정도 나올꺼라고 예상들하더군요.. 국민중 대반수가 월급도 200만원도 벌기 힘든 실정이고.. 애들교육이나 의식주떄문에 개인보험 넣을 형편도 안되는 사람이 대다수 입니다.. 보험을 넣다가 혜약하는 사람도 태반입니다 우리나라도 2022년정도에 중립자가 도입되어 실용화 된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것만이라도 의료보험 혜택을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8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립자 치료기"}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인권운동가들과 언론에서 하는 말들이 하도 짜증나서 올립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모든 난민을 받지 말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중국, 일본 넓게는 동남아 같은 경우 문화가 비슷하나 쌩판 다른 문화를 겪으며 살아온 사람들이 우리 문화에 융합 될 수 있을지 걱정할 뿐이고, 다른 국가들의 모습을 보며 그들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을까 불안할 뿐이고, tv나 sns로 봐왔던 모습과 다른 그들이 정말 난민이 맞는지 의심할 뿐이고, 로마의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는데 그들이 우리 법은 안따르고 자기네들 율법을 따라서 우리 사회에 지장을 일으키면 어떡하나 걱정할 뿐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저 검증이 되지도 않은 난민들이 적게는 몇 개월 많게는 몇 년 동안 이 나라에서 머문다는 사실에 겁이 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권운동가들은 난민의 인권을 외치기 전에 자국민의 보호받지 못한 인권들을 생각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권을 아직 다 보호받지 못해 힘듭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의 인권을 위해 싸우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저들의 인권까지 생각해 주자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지랍이라 생각합니다. 결론은 우리의 인권이 먼저 보호받아야 그들의 인권도 보호하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278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은 모든 난민을 받지말란 것이 아닙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홍준표는 이명박 박근혜 자유한국당 경선과정에서 불거진 BBK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건을 무마했다는 사실을 수차례 공표한 바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참담한 역사의 출발점은 BBK 사건을 덮어 이명박을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를 만든 홍준표에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을 것이다. 드루킹과 자유한국당의 여론 조작 사건도 검찰에서 수사하고 특검을 도입하는 현 상황에서 대선후보의 검찰 조사를 조작한 홍준표의 죄는 역사 앞에 더욱 크고 중대하다고 아니 할 수 없다. 이에 홍준표 BBK사건 무마의 진실을 검찰에서 엄정 조사할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78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 이명박 BBK 사건 은페 관련 검찰조사 촉구"}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암호화폐관련 종사자및 투자자들을 음성적 시각으로 비춰지고 있는 이 상황을 속히 직시하여 국회에서 계류중인 관련 법안들을 속히 통과시켜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관련 법안들이 잠자는동안 많은 투자자들이 사기꾼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피해 또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실을 직시 하시고 빠른 법안통과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8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잠자고 있는 암호화폐 관련 법안들을 국회에서 속히 심의하여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작년 2017년 부터 목포 유달산 돗골마을 주민들에게 상의없이 유달산 케이블카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곳 목포 8세대 주민들은 하루하루 소음에 시달리며 실아가고 있습니다. 또 공사 여파로 오래된 집들에 금이가서 비가세거나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감에 살이갑니다. 또 대부분 노인븐들이 사시는 동네라서 의견내기도 힘들어 하십니다.제 생각은 이럴습니다.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사를 중단해냐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주민들을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공사를 진핸할수 있습니까. 제 할머니가 70세가 넘으셨습니다. 소음때문에 어지럽다고 하시고 시위도 참가하신다고 합니다. 어찌 우리가 노인분들을 무시하고 살아갈수 있나요.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부디 공사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278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목포시 유달산 케이블카 설치중단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자국민 타하르시 일어나도 꿈쩍하실까 말까 실텐데 남 녀 나눠서 분열되서 싸우고 키보드나 두드리고 있네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78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니 님들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인권 변호사셔서 난민청원은 광화문 시위해도 들어주실까 말까라니까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청원 합니다. 원당초등학교 교장은 답해야 합니다. 전교생 170명 교실55중17개사용 빈교실 38개.교장임기 8월끝, 누구를 위한 체육관인가? 치적올리기인가? 학교교장은 각성 용퇴 하라!!! 운동장에 체육관이 왠말인가? 운동장에 주차장이 왠말인가? 1 . 학생의 야외 학습권과 안전을 보장 하라! 2 . 예산낭비 땜질 졸속처방을 철회 하라! 3 . 학생 생명 안전 위협하는 통학등하교길 학교정문 이 주차장 출입구 운동장 주차장시설이 학생위한 행정인가? 철회하라! 4 . 교실외벽을 감싸고 있는 스치로폼마감재 드라이 비트 철거가 먼저다. 스치로폼을 철거하라!(주민제안) 5 . 별관동에 다목적실내 체육시설을 개축 하라!10년내 학교건축물 전면 개축시 학생수용하여 교실로 활용(주민제안) 6 . 복구불가능한 운동장파괴없이 합리적이며 타당성 있고 예산낭비없는 별관동에 실내체육시설을 개 축하라! 관악구 주민일동 *학생안전.학생야외학습권.예산낭비.운동장파괴를 막아주십시오.주민은 10여년넘게 힘든싸움 끝내주십시오.학생을 위한 주민및학부모를 위한 교육행정으로 지켜주십시오.간절히 간곡히 청원올림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78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교생 170명 교실55중17개사용 빈교실 38개.교장임기 8월끝, 누구를 위한 체육관인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이건 개선에서 그칠것이 아니라 범죄로 규정하고 다스려야 하는 것 아닌가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78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위로 소득정보 줄이고 담보없다며 高이자 받은 은행들 - 제발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삼각산고등학교의 재학중인 1학년 학생입니다. 사회시간에 시민참여 수업을 하던 중 강북구의 흡연구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제대로 갖춰져있지 않았다는 점과 단속인원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을 알게되었습니다. 우선 흡연구역이 제대로 갖춰져있지 않아서 흡연자들이 비흡연구역에서 흡연을 하게 되기에 그로인한 간접흡연의 피해가 커지게 됩니다 또한 단속인원이 적으니 단속을 하기 어렵고 처벌 역시 약해서 지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흡연구역이 없어 비흡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수 밖에 없는 흡연자들과 그로인해 간접흡연을 겪어야만 하는 비흡연자 모두 불편함을 겪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이로 그치면 좋겠지만 흡연구역이 없는 것은 더 큰 문제로 나타나는데 바로 담배 꽁초 무단 투기로 인한 길거리 쓰레기 및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화재로 이어지게 된다면 생명,재산,환경 모두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흡연구역을 정확하게 하고, 단속인원도 늘린 뒤 담배꽁초를 무단투기하는 사람과 비흡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을 봤을 때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시행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의 힘만으로는 이뤄낼 수 없기에 청원 올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78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구역 규제 및 처벌강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방향 지시등 미 작동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아침 저녁으로 차를 타고 출/퇴근을 하다보면 방향 지시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채 달려드는 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경찰인력 부족으로 현재는 앱을통해 신고하는 제도가 존재 하지만, 이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기 때문에 누구도 본인이 큰 잘못을 했다는 인지를 하지 못하는 듯 합니다. 차는 직접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운전시 방향지시등은 자동차가 사용 할 수 있는 유일한 의사전달 방법입니다. 특히 영업용 택시/트럭/버스등에 대한 처벌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본인 혼자만의 목숨이 아닌 승객의 목숨까지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교통 규칙조자 지키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영업용 차량의 경우 몇번이상 적발시 일부기간 면허 취소등의 조취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본을 지키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8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향지시등 미작동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2002년 월드컵만해도 엄청나게 헝그리 정신으로 열심히 뛰는데 반면 현재 우리나라 축구선수들 특히 저 두사람은 진짜 팀워크를 망칠뿐더러 우리나라 5천만 국민에게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를 줍니다. 축구선수로써 자질이 현저히 부족한대 국대로 뛰는지 전혀 이해가 안갑니다. 국민세금으로 저 2사람을 대한민국 축구대표팀하기에 너무 혈세입니다. 국민과 우리나라 축구 체면을 생각해서 하차하겟는데 어찌된지 하차할생각을 전혀 안하네요. 리플레이 보면 왜 이런말하나 충분히 아실겁니다. 제발좀 국대 못나오게 해주세요. 티비만 보면 화가 치밀어오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8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신욱 장현수 선수는 우리나라 축구기술을 현저히 저해합니다. 강출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이런놈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라", "num_agree": 55, "petition_idx": "278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재현감방에집언넣고 영원히격리시켜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관광 활성화를 위해 사증을 폐지하셨죠? 저는 이번에 회사에서 무상으로 리프레쉬 휴가로 제주도 최고급 호텔과 국적기를 지원 받았습니다. 제딸과 어머니를 모시고 갈 생각이었죠. 난민 뉴스를 보고 무상 혜택도 거절했어요. 저와 제 가족의 안전이 먼저 잖아요. 제주도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내놓았던 무사증 제도, 무비자 제도로 인해 국내 여행객에게 외면 받을것이며 저는 제 지인들을 통해 외국인들에게도 제주도에 예맨 극 이슬람주의 건장한 청년들이 몰려와 있으니 제주도 여행이 위험함을 알릴겁니다. 제 나라 국민, 그리고 제주도로 들어오는 다른 나라의 여성들의 안전도 중요한 거니까요. 아마 뉴스등을 통해 제주도가 난민으로 점령당한 사실을 알게 된다면 특히 강간과 살인이 정당화 되는 나라의 건장한 청년들이 거리를 배회 하고 있는것을 알게 된다면 제주도는 관광지로서의 생명을 잃게 될겁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78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으로 제주도는 관광지로서의 기능을 잃게 될 것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참가하실분들은 아래 댓글에 '동참합니다' 남겨주세요 참가예상인원이 어느정도 가늠이 되어야 사전에 집회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원이 한번 삭제가 되고 지금 다시 올라가 30만명이 청원 했지만 묵묵부답입니다. 국민들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언론에서는 아이들을 이용해 동정여론을 조작하고 청원내용이 거짓이라는 기사와 나아가 앞으로 난민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하는지에 대해 말도 안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의 향후 정책을 위한 언론플레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번달 내에 목소리를 내야 정부가 정신차리고 앞으로의 난민정책방향에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것 같습니다. 집회신고를 최소48시간전에는 해야해서 23일로 예정했다가 시간이 촉박해 30일로 일정 조정합니다. 다음주 목요일 전까지 인원이 모인다면 목요일에 담당 경찰서에 가서 집회사전신청 할 생각입니다. 장소는 대략 광화문일대와 청와대앞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단체에서 시작하거나 주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의 부족으로 집회의 인원을 감당할 준비된 물품은 없습니다. 피켓,팻말,종이,와 같은 집회 물품들은 개인적으로 준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마스크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론과 불특정다수의 우리가 지금 두려워 하는 누군가에게 노출되면 좋을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로 신청리플 달아주세요 https://m.blog.naver.com/the_public_of_korea/221303511395ㅇᆢㅇᆢ", "num_agree": 38, "petition_idx": "278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반대광화문 집회 신청서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어째서 이번 청원 삭제로 다시금 촛불을 한번 더 들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이슬람 난민들이 점령하고 나서야 늦었다는걸 깨우치실 겁니까", "num_agree": 27, "petition_idx": "278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는 촛불로 박근혜도 끌어내린 민주시민들 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요즘 대한항공 및 조씨 일가의 뉴스를 보고 있자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조현민 진에어 불법으로 6년을 등기 이사로 재직 했던 진에어 항공사에 대한 면허 박탈을 요구합니다. 불법 등기이사 재직 사실만으로도 국토부는 진에어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국내 항공사업법과 항공보안법상 외국인 국적을 가진 자를 임원으로 등록할 경우 정부는 해당 항공사의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2010~2016년 6년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차녀인 조현민씨를 기타비상무·사내이사로 등재되었으며 조씨는 1983년 하와이에서 출생해 현재 국적은 미국입니다. 이렇게 명백한 불법이 드러났음에도 약2천여명의 직원들의 대량 실직사태가 발생한다것에 국토부가 신중을 기할 것이라는 (여기서 신중은 과징금) 뉴스가 나돌고 있습니다. 대량 실직의 문제가 있다지만 법은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잘못을 했는데 돈으로 해결하려는 대기업의 관행을 매번 국민들은 지켜봐왔으며 그로인한 국민들은 허탈감과 분노로 살아왔습니다. 이번 국토부 결정은 진에어의 면허 취소와 함께 지난 6년동안의 조현민이 받아왔던 급여 및 성과보수 주식에 대해 추징금을 결정해야 하며 진에어의 과징금도 함께 되어야 합니다. 강력한 제재로 가해야 향후 대기업의 이런 행태가 근절이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대기업의 돈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국민들이 봐야 합니까? 법보도 돈이 우선입니까? 법은 지켜지기 위해 만들어 진 것입니다. 꼭 진에어 항공 운송 박탈을 해 주십시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278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는 진에어 항공사 면허 취소해주세요...(조현민 갑질 회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적폐덩어리 언론들은 난민옹호하는기사만내고 난민들하는짓은 내보내지도않네요 지금 국민들이 지켜보는데도 저러는데 나중엔어떤일이 벌어질지 모릅니까?? 난민법 폐지하고 전부 추방해주세요 국민들뜻을거슬리면 이정부도 오래못가는것 명심하십시오", "num_agree": 42, "petition_idx": "278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에서 난민들때문에 주민들 불편한것 슬슬나오는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언제까지 한민족 한민족 거리면서살겁니까? 흥선대원군마냥 문닫아놓고 우리것이 최고여 이 발광하다가 조선이 망했죠^^ 일본한테먹혔죠^^ 반박못하죠 난민도 마찬가지. 그들이 우리나라에서 일하면 서로 좋은겁니다.대한민국 생산에 이바지하는것이고 그들도 세금낼것이고.종교는 자유입니다. 그들이무얼믿던 우리가 신경안쓰면되는데 오지랖이죠. 6.25의 아픔을 안다면 난민받아야죠. 나라가 조금컸다고 벌써 잊었나요? 예멘같은나라가 후진국이라 불편한건가요? 생각을 조금만 다르게하면 충분히 밝은미래가 떠오릅니다. 부정적인놈들 천지라서 나라가발전이없죠. 진보당 찍어놓고 이런건 보수? 이중성드러운 한국인습성버리세요^^ 그게 일본 발끝이라도 따라가는 방법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78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수용 허가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석기시대도 아니고 근거논리도없이 그냥 싫다고 뻬에엑 반대글올리는 사람들 두번다시 여기 글못쓰게 ip차단 하시고. 수사요청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78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논리도없이 떼쓰는 난민수용 반대하는사람구속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아래 자기 미래 못보고 생각없이 말하는 어린친구 있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8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당일진 제도 제정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아픈 사람들을 위해 쓰여질 것이라 믿고 뽑은 소중한 피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 팔린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 소흘로 버려지는 피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헌혈을 하지 않는 사람이 실제로 많습니다. 그래서 내 피가 어떤 질병/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언제 쓰였는 지 익명으로라도 알 수 있게 운영됐으면 합니다. 적십자에서 좀 더 피를 소중히 관리할 수 있게 감시하는 역할이 가능합니다. 헌혈자는 그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헌혈자도 증가할 것 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8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혈한 내 피 어떻게 쓰이는 지 투명하게 운영됐으면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국가기관이 바로 검,경입니다. 하지만 수십년동안 [권력의 시녀]라는 말을 듣는 적폐청산 대상 1호로 꼽힐정도로 타락한 기관입니다. 권력이 바뀔때마다 수사가 달라집니다. 국민들은 답답해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국민을 두려워해야할 기관이 도리어 국민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권력기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검,경이 국민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대선, 총선, 지자체 선거 때 검찰총장과 경찰총장의 신임을 묻는 국민투표를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각 총장의 인선은 정부 및 국회에서 하지만 매 선거때마다 신임을 물음으로써 국민을 무서워 하도록 해야합니다. 사회정의는 국민의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질 때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바로 하늘이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8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 및 경찰 신임을 묻는 국민투표 실시 제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한국축구는 2002년 월드컵이후 외형적인 성장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회성, 지속적이지 못하게 운영하는 협회나 리그 그리고 관련한 여러부문에서 방치해온 느낌을 지워버릴수가 없습니다. 프로야구를 보면 자리를 잡은 느낌이지만, 프로축구를 보면 아직도 많은 숙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의 미래 축구를 위한 발전을 위한 특별법과 프로축구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팬으로서 답답해서, 국민적 캠페인을 벌이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8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축구 발전 및 프로축구 활성화를 위한 정치권의 협조를 부탁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이참에 세계질서에 이바지도하고 위상을 올릴기회입니다. 제주도를 난민특별자치구로 제정요청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8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경제대국10위권 대한민국 난민수용모범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시 가능동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달전부터 맞은편 상가 공사로인해서 큰 대형차들이 들어오면 영업장을 완전히 다 막고 사람하나 못 지나 다닐정도로 공간이 없이 길을 다 막습니다 저희들은 그럴때는 막대한 피해를 입습니다 그리고 공사관계자들 니들 맘대로해라 합니다 의정부시청 민윈 넣었지만 형식적입니다. 도대체 저희업주들은 어디에다 하소연 합니까 몸싸움이나고 공사관계자들 쌍욕을 합니다 아무리 허가난 공사지만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피해를 입고있는데도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격이니 정말 어이가 없네요. 저희도 세금내고 허가내고 영업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장사들이 너무들 안되서 죽을려고 하는데 주변 환경이 이러니 누가 밥을먹으러 옵니까 부디 제발 저희의 타는속을 좀 알아주세요 의정부시에서도 조속히 처리될수있도록 담당자라도 만날수있게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다말로만하고 회피를하면 안되는겅이잖아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8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사로인한 영업방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인권 단체들이. 난민 받자고하는데 정말로 생각이없는 사람들 같습니다 안 그래도 제주도는 중국인 범죄때문에 골머리인데 거기다 난민 무작정 받자고 하면 불안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유럽이 헌 상황을 보세요 난민을 받았으면 더 나빠졌지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이 나라는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입니다 제주도 무비자도 폐지하시고 차이나머니 좋다고 나라를 팔지마세요 난민 무조건 수용반대합니다 문대통령이 후보시절 사람이 먼저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국민의 의견을 듣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머물게하다 돌려보내십시요 그들은 일자리 땜에 온겁니다 문대통령께서도 사람이 먼저라고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국민의 의견을 듣는것이 당연합니다 국민의견 안 들으면 전 정부처럼 될 것입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278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에 온 난민들 계속 머물게하는거 반대하고 수용반대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이번축구보고 정말 국민들 실망 많이 하고있습니다. 지금 개개인의 선수들문제가 아니라 감독문제도 아니며 축구협회가 가장큰 문제라고 봅니다 축구협회회장 사퇴를 강력히 촉구해봅니다 축구협회회장이 바뀌지 않는이상 대한민국축구의 앞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기회장으로 히딩크감독 강력히 추천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8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저는 입영한 애를 두고 있는 부모입니다. 훈련소 수료식날 면회할 때 애가 써고 있는 베레모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애가 모자를 벗어서 거는 순간 모자에서 누런 물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 무더위에 그 두꺼운 베레모라니 그것도 양모 재질로 말입니다. 날씨에 맞게 모자를 개선해주세요 하계용 동계용으로 개선 바랍니다. 국방부에서는 개선 계획이 있다고만 하고 구체적 일정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입영시킨 부모의 마음이 모두의 마음입니다. 국방부에서는 하루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525, "petition_idx": "278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영 훈련병 복지 개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은 외노자와경쟁할일없겠죠?? 서민들이 외노자 들과 일자리 경쟁하고있습니다 공사장은 외노자들때문에 일감구하기는물론 임금하락까지 당하고있고 편의점이나 요식업들도 값싼 외노자들이 잠식하고있습니다 청년실업률과 10대 취업률 역대최악입니다 자한당과 박근혜가 싫어서 마지막희망으로 민주당뽑은겁니다 좋아서뽑은게아녀요 희망이꺽이면 이젠 분노밖에없을겁니다 명심하세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278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뿐아니라 불체자추방하고 외노자 줄여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제주도에서 난민이라고 하는 남자들 여럿이 몰려다니는거 직접봤습니다. 건강하고 건장하고 멀쩡합니다. 휴대전화도 있고 sns도 이용하며, 무려 비행기를 타고 대거 입국. 생각해서 알선해준 일은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구요. 그들만의 페이스북에서는 섬을 떠나 도시에서 공장등에 취직하면 더 쉽다는 이야기까지 한답니다. 초등학교 주변을 배회하며 기분나쁘게 아이들을 보고 있으며, 여자가 지나가면 자기들끼리 쳐다보고 낄낄거리고 있다는 글이 제주홈페이지에 이미 올라오고 있구요. 여행지에서 여자들 주변 서성이며 온몸을 엑스레이 찍듯이 쳐다본다고 합니다. 선량한 난민이 아닙니다. 500여명이나 무분별하게 입국허가 한 출입국시스템 정말 한심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다른나라 들어갈때 얼마나 힘들게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입국못하고 돌아오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어린아이나 여자 혹은 가족들이라면 얼마든지 난민으로 고려해 볼 수있으나. 그들은 계획적으로 제주도에 들어왔으며, 난민이 아닙니다. 국민의 촛불로, 박근혜정부는 무너졌습니다. 난민을 받아들이는 순간. 국민들은 등을 돌릴것입니다. 단순 무슬림혐오나 공포때문이 아니라, 이미 선진국에서 벌어진 많은 난민으로 인한 비극을 보아왔기에 이건 평범한 시민들의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더 늦기전에,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전에 신속히 가짜난민들을 출국시켜주십시오.", "num_agree": 59, "petition_idx": "278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난민 받아들이면, 이번 정부도 결국 촛불에 심판을 받을것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6월 20일 16시정도 임신 7개월차 아내가 마트에 갔다 운전해 집에 오는길에 언더패스 도로를 지나다 도로위 다리에서 누군가 돌을 던져 차에 맞았습니다 차량 천정이 돌에 찍혔고 다행이 앞유리나 썬루프가 맞지 않아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블랙박스 확인 결과 초등학생 으로 보이는 아이가 차가 오길 기다렸다가 돌을 던지는 장면이 녹화가 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 21일 와이프가 직접 경찰서 민원 실에 신고하러 가 안내하는곳으로 상황설명 하며 우여곡절 끝에 담당자를 만나 상황 설명을 하니 누가봐도 아이로 보이기 때문에 조사를 할수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법이 그렇다고 합니다 법을 잘모릅니다 경찰이 그러면 그런가보다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대통령님 차량이 지나다가 돌을 맞았어도 우리나라법일 그러니 경찰들은 가만히 있나요? 주차되어 있는 경찰차에 아이들이 돌을 던져도 아이들이니까 가만히 있나요? 재발 방지를 위해 시청에 전화를 했습니다 다리난간에 보호벽같은걸 설치에 언더패스 도로쪽으로 낙하물이 떨어지지 않도 록 조치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시청공무원이고 경찰이고 제말을 다이해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 법규등 과같은 얘기를 하며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민법 법모르면 가만히 당하고 살아야 되나요? 민원실이 고 어디고 시민 국민을 위해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 곳은 아무곳도 없네요 이건 어떠한 법을 개저해 달라고 청원하는 것 조차 모릅니다 다만 누군가 피해를 입으면 국가 기관에서는 피해사실을 확인 했다면 먼가 도움을 줄수 있는 제도 그리고 아무리 아이가 그런거라도 조사를 해서 부모에게 훈방을 하더라도 그런 일이 재발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할수 있는 법 개정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78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아이가 대통령차에 돌을 던져도 경찰은 가만히 있나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사람하고 비교될껀아니지만 우리나라 입양절차도 정확히이루어지는지 모르지만 강아지 입양또한 제대로된 절차와 제대로된 부모밑에 입양되야 유기되는 강아지들이 적어질것입니다. 모든 처음부터 제대로된정책은 바라지않습니다. 하지만 시대에 변화에 따라 그에맞는 정책 ,절차도 변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식용에서 반려로 변화한 강아지의 인식을 이해하고 동물보호에 힘써야할거같습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78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용 개보다 유기되는 개들이 더많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두 남녀가 실컷 즐긴 후, 남자가 다른 여자와 즐길 경우,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하는 짓. 처음부타 돈을 바라고 성관계한 후 원하는 액수를 받지 못했을 경우, 성폭행 달했다고 신고하는 짓. 남자가 재벌인줄 알았다가 거짓임을 알았을 경우,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하는 짓. 남자가 돌싱인줄 알았는데, 아니었을 경우,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하는 짓. 보험들어 주겠다고 했는데 안들어줄 경우,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하는 짓.", "num_agree": 1, "petition_idx": "278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 이런 건 사회적 적폐청산 대상 아닌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국회의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통신비가 걱정이 안될런지는 모르지만 서민들의 입장에서 통신비 절약이 절실합니다. 이런 저런 핑계대지 마시고 진정으로 서민들을 위한다면 보편요금제 통과에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편요금제를 하루빨리 시행하여 서민들이 통신비의 압박에서 해방될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8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편요금제 지지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이번 제주도 예멘인 집단 난민신청 사태와 함께 정부의 외노자 및 불체자 정책이 오히려 우리국민을 역차별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구심을 하기 시작했으며, 이런 문제들이 일자리 감소와 맞물려 민심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기에 사회적 최약자라 할 수 있는 건설근로자들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풀어주며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국론은 분열이 되고 이해 집단과 계층간 서로 충돌하는 불상사가 일어 날 것이 명약관화한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도달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예멘인들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제주도에 대량 입국 후 난민 신청을 한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의 수많은 문제제기와 청원들로 갈음하고, 대신 외노자 및 불체자 관련해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외노자 및 불체자 문제는 대부분 사회적 최약자라에 해당되는 분들의 먹고 사는 일자리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기에 심각하게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이며, 특히 하루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저임금 건설근로자들의 피해는 이미 도를 넘어가고 있을 만큼 심각하다 할 것입니다. 한달 쉬지 않고(막노동 30일 쉬지 않고 하면 정말 힘듭니다. 제조업 라인에서 일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름) 죽어라 일해도 얼마되지 않는 임인데 퇴직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수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보너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4대보험 없고, 임금 떼이는 경우도 있고, 비오면 쉬어야 하고, 현장 일정 꼬이면 쉬어야 하고, 자재 없으면 쉬어야 하고, 너무 추워도 쉬어야 하고, 막일이라 몸 아파 쉬어야 하고, 일감 없어면 쉬어야 하고... 쉬고 싶어서 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쉬게 되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실질적인 연평균 근로일수는 몇일되지 않기에 임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물론 분야별 기술자들은 일당이 더 되니 그나마 조금 낫지만 문제는 건설일감 자체가 줄어드는데다 그마저도 대부분 외노자들에게 일을 맡겨버리니 기술자건 보조자건 상관없이 힘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즉 건설현장의 왠만한 일자리들은 외노자(불법, 합법 불문하고...)들이 대부분 점령을 하다시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건설관련 업종 sns(밴드)를 보면 신축아파트 현장에는 거의 외노자들 뿐이라는 탄식들이 허다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점점 악화가 되다 보니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마지막 일자리라고 생각하고 시작한 수많은 건설근로자들이 일자리가 없어 절망할 수 밖에 없고, 그러한 절망과 분노는 결국 외노자들을 향한 불만으로 쌓여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치한다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 밖에 없는 시한폭탄이 될 것입니다. 최근 유럽에서 나타나는 극우 세력들의 출현과 득세가 이러한 일자리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기에 우리나라 라고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어떤 정치세력이든 자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불체자와 난민을 추방하고 외노자는 줄이는 정책을 내걸면 상당한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기에 탁사공론이 아닌 현장의 실정을 정확히 파악해 어느 정도라도 숨통이 트이게 선제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우리나라에도 외노자 혐오범죄나 극우단체들의 출현 등 다음 총선에서는 분명 이슈화 될 것이라 봅니다. 유럽의 극우정당들이 난민들 추방을 통해 자국민의 안전과 일자리 보호해야 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트럼프가 관용없이 불체자를 추방하고 보호무역 주의를 추진할 때는 인권과 그 동안 이뤄진 국제무역질서 등을 떠올리며 속된말로 또라이라 했지만 당장 나의 일자리가 외노자에 의해 사라지고 그기다 무슬림들이 아무리 봐도 불법취업을 위한 위장 난민신청이 분명해 보이는 상황을 목도하게 되니 그의 주장에 공감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네요. 남의 나라 이야기 일 때는 솔직히 감성적으로 너무 한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나와 우리 가족,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일자리가 직결된 문제라고 인식을 하게 되니 저 또한 공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오니 순박하고 착한 우리 국민들이 특히 사회적 약자일수록 결속하여 한 목소리를 내기가 힘들다 보니 속 알이 만 하고 있는 수많은 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선제적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하여 다음과 같은 청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1. 건설현장에 고용된 외노자들은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근로자들 인지, 아니면 불법취업자들 인지 전수조사를 하여 합법적인 취업이라면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외노자 취업비율을 규제해서 우리 근로자들에게도 일자리가 돌아 갈 수 있게 하여 우리 사회의 최고약자라 할 수 있는 건설근로자들의 숨통을 조금이라 열어 주시고, 불법취업자들이라면 우선 그들을 고용한 고용주를 강력히 처벌하고, 불법취업자는 자신의 국가로 돌려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2. 불법체류자는 두말 할 필요없이 집중단속을 해서 자신의 나라로 추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불체자를 추방하고 외노자를 줄였을 때 제조업 등 다른 분야는 모르겠으나 건설근로인력이 부족해지면 어쩌나 하고 걱정을 할 수도 있겠으나 그런 걱정을 절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 드리고 싶네요. 저는 50대인데 작년에 자영업을 접고 속된말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일명 노가다(막노동)에 뛰어 들어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차마 말못할 수많은 사연을 가지고 건설현장에 뛰어든 저 같은 사람들도 부지 기수 이며, 막노동일이라 젊은 사람이 없을 것 같지만 요즘 구직연령을 보면 20~30대도 대단히 많습니다. 제가 20~30대때는 이런 일에 관심이라고는 전혀 없었는데, 요즘은 20대 초반의 젊은이도 이 일을 배우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한편으로는 기특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나이에는 웬만하면 사무직이나 편한 일 하려고 하는 것이 보통인데 그런 자리는 구하기도 어렵고 또 비정규직으로 취업을 해봐야 전망이 없다는 것을 너무 일찍 깨달아 버린 것 같아 안타깝다는 생각도 드네요. 아무튼 제가 체감하기로는 인력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4. 상기 내용과는 관련이 없으나 글을 올리는 김에 추가로 한가지 더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건설관련 기능인(타일, 조적, 미장, 방수, 도배, 전기 등) 양성 및 취업지원을 위해 막대한 국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 타일 자격증을 취득을 했는데, 솔직히 교육내용이 너무 부실해 자격증은 취득했으나 건설현장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무용지물이며 오히려 자격증 있다고 하면 현장 기술자들이 비웃고 배척을 하는 정도 입니다. 실무와 결합된 실용적인 교육이 아니라 자격증 취득에 맞춘 자격증을 위한 교육만 하니 현장가면 아무것도 못하는 멍청이 기능사가 되어버립니다. 하여 향후 기능사 교육과정을 현장과 동일한 조건에서 교육을 실시 하고, 자격시험도 현장과 동일한 가설물로 시험을 보는 방식으로 강화를 해서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비로 지원하는 교육비가 학원들의 돈벌이 수단이 아닌 실질적인 기능인을 양성하는데 투입이 될 수 있도록 하여, 국비를 지원하는 취지에 맞게 고급기능인력을 양성해 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가에서 자격증 제도를 만들어 발급을 했으면, 그것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이 되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사정으로 오히려 기능공들이 자격증 소지자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장에 바로 투입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이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함께, 신축아파트나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 건축물에는 각 분야별(타일, 미장, 조적, 방수 등) 자격증 소지자만이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자격증에 대한 가치를 부여함으로서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이고 아울러 시공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자격증의 가치와 활용도를 높여 시공품질을 높이고 부실공사를 줄여 나가는데 적극 활용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격증 제도를 활용하면 어느 정도라도 불법외국인 노동자들을 걸러내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듯 합니다. 물론 자격증 대여 같은 불법이 발생하겠지만, 그것은 그것대로 단속을 하면 되니 상관없겠습니다. 5. 난민심사는 아주 철저히 하고, 어줍짢은 인권이나 동정론으로 잘 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은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후손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생각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사회의 비난 조금도 신경써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나라도 이 문제로 다른 나라를 비난할 수 있는 국가는 없습니다. 만약 비난을 하면 우리는 욕 한번 먹고 난민들 모두 그 나라로 보내주면 됩니다. 지금 국제사회는 어느 한나라에게 떠넘길 기회만 서로서로 눈치보며 기다리고 있는 형국에 어설프게 나섰다가는 우리나라는 더 이상 조용한 동방의 나라로 더 이상 유지되기는 힘들 것입니다. 특히 무슬림은 우리 민족의 문화나 관습과는 너무나 이질감이 있어 절대 융화될 수 없기에 지금 당장은 매정한 것 같지만 애초부터 싹을 잘라야 꼼수로 위장 난민신청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기적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만약 무슬림 난민들이 그들을 받아준 유럽 여러 국가에서 그 나라의 법을 지키고 문화에 동화되어 함께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며 테러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지금도 평화롭게 잘 살아가고 있다면 생각을 해볼 문제일 수 도 있지만, 그들이 자신들을 받아준 나라에서 온갖 테러와 범죄 들 그리고 우리의 법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용납 할 수 없는 일인 여자애들 할례를 하고, 명예살인을 서슴없이 하고, 여성에게 폭력과 억압을 휘두르고, 조혼과 다처제, 눈만 내놓은 옷을(히잡? 브루카?) 입히는 등 우리의 기준에 여성에 대한 존중은 둘째치고 여성을 학대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그들에 비해 우리는 얼마 전 젊은 여성들이 남자들 처럼 브라를 벚을 권리를 주장하며 도심한복판에서 상의를 탈의 하고, 여중학교에서 여름에 색깔 속옷은 비치니 흰색 속옷을 입으라고 했다고 속옷도 마음대로 입을 권리도 없냐며 거부 운동을 하여 교칙을 바꾸도록 하는 우리나라에서 과연 그들의 기준에 우리나라 여자들의 이러한 인권의식과 행동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런 그들과 우리가 융화가 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으며,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현재로서는 무슬림 들의 난민인정은 너무나 시기상조가 아닌가 판단되며, 그들이 바뀌거나 우리가 무슬림이 되지 않으면 영원히 융화 되지 않을 관계라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글에 찬성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반감을 가지는 분도 계실 것이고 다른 의견을 가지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만 일단 제가 먹고 살고 가족을 돌볼 수 있어야 옆도 보고 뒤도 볼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짜 난민, 불체자, 외노자 들 보다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그들을 먼저 배려해 줄 수 있겠 습니까? 이런 저를 인권도 모르고, 외국인 협오, 또라이 등등 욕하셔도 좋습니다. 욕은 배를 따고 들어오지는 않지만, 밥은 굶으면 죽습니다. 인권단체나 그런 사람들 뭐 먹고 사는 지모르겠는데, 참 부럽네요. 일 안하고 이런일만 생기면 어디던 쫒아가 세상에 둘도 없는 천사같은 온갖 좋은 말만 쏟아낼 수 있어서... 물로 그래야 정부에서 보조금 팍팍 주겠지요? 그런거 아닌가요? 저도 정우성 처럼 여유롭게 살고 있다면 우와하고 고상한 말로 인권, 복지, 평화를 말 할 수 있었것 같네요. 하지만 현실은 언제 건설현장일이 나와 하루 일당 벌러 갈 수 있나? 이지만 오늘도 공쳤으니 이렇게 구구절절 글을 쓰고 있는 것이겠지요. 내일은 연락이 올려나??? 아무쪼록 높으신 분들 방송에 나와 입으로만 일자리 창출, 사회적 약자 보호 외치지 마시고 제발 발로 뛰어 현장의 수많은 목소리를 들어 본후에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고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만 벌리면 입창출, 입대책, 입보완.... 아주 지겹다 못해 화가 나니.... 문대통령님! 대통령 최임직전인지 직후인지 뉴스에 보좌관 실인지 회의실 인지 모르겠는데 크다란 tv모니터에 일자리 현황을 올려 놓으시고 매일매일 모니터 보면서 일자리 늘리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하신 것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 요즘도 그 모니터 보고계신지 궁금합니다. 혹시 인권변호사 출신이셔서 가짜 난민, 불체자, 외노자 일자리 창출만 최우선 과제라 삼고 챙기시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네요. 물론 그렇지 않으시겠지요? ^^ 혹시라도 국민들의 생각이 다소 대통령님과의 철학이나 생각들과 다를다 하여 딱 잘라 외면하지 마시고 다수의 국민이 그렇게 해주길 원하면 일단은 그렇게 들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77, "petition_idx": "278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 위장 난민과 불체자는 즉시 추방 / 외노자 정책 및 수요 전면 재검토 청원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자치경찰 시행시 초기 인력을 국가 및 지방직 청원경찰 인력중에 지원자들중 중앙경찰학교에서 교육수료후 배치하는식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8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치경찰 초기 인력 청원경찰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강남 부동산투기는 정부가 주도하여 조장하고 있다! 강남과 그 주변지역으로 반복되는 부동산 투기는 문재인정부에서 반드시 끝장내야 된다. 그동안 정부는 강남을 다른지역에 비해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강남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 왔다. GTX A로선만 보더라도 동탄에서 강남(삼성)은 작년 3월 재정사업으로 이미 착공했고, 파주에서 강남까지는 올해 착공하여 2023년 개통할 예정이다. 그러나 재정자금이 투입되지 않고 순수 민자유치로 건설되는 GTX B와 GTX C는 언제 착공할지 모른다. GTX B와 C는 왜 착공이 늦으질까? 재정자금이 투입되지 않으니 수지타산이 맞을리 없고, 따라서 민자유치가 여의치 않아 늦어지는 것이다. 정부는 강남 로선인 GTX A만 재정자금을 투입하고 GTX B와 C는 재정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왜 차별하고 있는가? 부동산 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은 철저하게 배제 하고, 강남에서 강남밖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수급논리는 임시대책에 불과하고 근본대책이 될 수 없으며, 투기의 진원지 인 강남을 제대로 손보지 않고서는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결코 막을 수 없고 언젠가는 재발하게 된다. 이는 강남의 역사가 잘 증명해 주고 있다. 정부는 임시대책이 아닌 근본대책을 강구하라! ►반복되는 강남 부동산투기를 방지할 근본대책 1.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한다→ 재건축은 분양물량의 대부분 조합원용이고, 일반분양은 전체물량 중에서 소량인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선 분양을 허용하여 강남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있다. 2. 동일 행정구역 내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지역 으로 지정하고,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증여세, 재산세, 종부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감정원시세를 기준으로 실거래가에 준하게 정부가 매년 고시하여 부과한다. 강남의 실거래가 대비 과세반영율은 전국 최하위로 이는 정부가 강남 부동산투기를 방관한 결과이다. 3. 정부는 SOC사업에서 강남을 다른 지역에 우선시하는 정책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강남에서 강 남밖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쳐야만 강남 부동산투기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 특히 GTX B와 C도 재정자금을 투입하여 강남을 관통하는 GTX A와 차별하지 말고 동시에 개통해야 강남 부동산투기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 GTX A를 먼저 개통할 경우 강남에 불어 닥치는 부동산투기의 광풍은 반드시 재발하게 될 것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8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 부동산투기는 정부가 주도하여 조장하고 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왜 아직 대법원에 있음?", "num_agree": 3, "petition_idx": "278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아나 샌프란시스코 영업정지 빨리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가난한 자보다 나은 자에게 기초연금을 더 주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이 최저생활에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은 개인소득(재산포함)+공적연금+기초연금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민이 거의 의무적으로 공적연금에 가입해 노후생활에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수령자는 연금수령액을 감안하여 감액 지급하 고,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부부는 연금수령액의 80%로 2중으로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 미수령자는 국민연금수령자와 대비하여 국민기본소득이 훨씬 많아도 소득인정액 이하 가 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국민연금수령자가 국민연금 미수령자 대비 역차별당하고 있으며, 현행 기초연금의 큰 모순 점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가난한 사람(국민연금수령자)보다 나은 사람(국민연금 미수령자)에게 기초연금을 더 주고 있다. 기초연금의 도입 목적에 너무 부합되지 않는다. 노인들의 노후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도입한 기초연금이 노인들에게 주는 용돈이 아니라, 공적연금 을 보완하여 국민기본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정부는 생색내기용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초연금으로 개혁하라! 선진국들은 이미 보편적복지를 실시하고 있다. 세계11위 경제대국인 우리나라가 불명예스럽게도 노인 빈곤율이 OECD 35개국 중 1위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일은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노후생활안정에 꼭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을 높일 수 없는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상관없이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대선공약을 지키세요. 또한 정부는 기초연금의 도입 목적에 맞지 않고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고 있는 현행 기초연금 을 선정기준액을 낮추더라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기초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근 본적으로 개혁하라!", "num_agree": 4, "petition_idx": "278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난한 자보다 나은 자에게 기초연금을 더 주고 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제주도 무비자로 무슬림 난민들이 대거 출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2-30대 젊은 남자들이며 자국여성들의 안위가 걱정됩니다. 제가 무슬림 즉 이슬람의 교리를 다년간 연구하고 설렵해왔는데요 이슬람의 종교서적인 코란의 내용을 보면 자기종교를 따르지않는 자에게는 무조건 죽이라고 되어있고 현재도 과거에도 이슬람의 잔인성은 이미 검증되어왔습니다 이들의 전통은 돼지고기를 먹지않으며 중혼정책의 출산인구로 각나라를 유린하여 현재 제주에 561명의 젊은 남성들이 난민을 위장하여 한국을 이슬람화 시키려는 의도는 명백한 사실이 될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자국민의 여성을 유린하여 많은 가정을 만들고 그에따른 출산인구를 장려하여 이슬람화시켜 자국민의 전통과 법을 그들의 입맛데로 바꾸러들것입니다. 대한민국를 사랑하는 사람들중 하나로서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번에 제주도에 들어 온 사람들은 난민이 아닙니다 이슬람의 전통은 돼지고기를 먹지아니하고 중혼정책을 장려하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슬람의 교리를 따르지아니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죽이려들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루속히 이나라가 이슬람의 세력으로 활동할 수 없도록 관련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278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무비자철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전국 사찰입구에서 행해지는 문화재 관람료 징수에 대해서 이미 대법원 판례로 징수하지 못하도록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전국의 사찰입구에서는 인당3천원의 문화재 관람료를 버젖이 징수하고있습니다. 1. 문화재 관람료에 대한 폐지를 다시한번 청원합니다. 대한민국 어디나 카드한장이면 다 되는세상입니다. 심지어 국세는 아니라도 해도 지방세 일부까지 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동네 수퍼나 편의점에서도 카드로 결제합니다. 무슨말인지 아시겠죠? 2. 사찰문화재 관람료의 카드결제를 청원합니다. 자영업자들에게는 카드결제를 거부하면, 세무조사네.. 뭐네 하면서 각종 압박을 가하면서 절에서는 카드가 안되다니요? 아나.. 시주나 공양을 카드로 한다면 제일 먼저 카드단말기를 절간에 설치할 조계종입니다. 폐지가 안된다면, 카드 결제라도 가능하게... 국민청원에 동참해 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78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사찰 문화재 관람료의 폐지 및 관람료 카드결제에 대한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조두순 출소해서 꼭 제2의 범죄가 일어나야만 무기징역 살 수 있는건가요? 진짜 우리나라 왜그런지 모르겠는데 실수가 있으면 바로잡을 생각을안하고 담당하셨던 분들 그냥 징계받으면 끝인가요? 아이와 부모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힘들어하는데 그렇게 간단한 문젠지요 저희나라는 왜 꼭 일이터져야만 바로잡으려고 하시는지요 그럼 사람들의 아픔 분노는 2배가 되는거 아닌지요 진짜 저도 그런일 당할까봐 너무 무섭고 반성의 기미가1도 보이지않고 아직도 자기 죄에대해 부정하는 사람이 과연 또다시그러지않을까요 성범죄는 재발생률도 높은데 제대로 치료교육 되지않은 사람이 어떻게...;", "num_agree": 10, "petition_idx": "278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사건 진짜 답이없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사법부의 사태를 보면서 다음과 같이 청원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판은 3심제입니다 하급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까지 판결을 받아보기 때문에 업무가 과중할수 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실관계에 대해 명확하게 판결이 나고 공개가 된다면 국민들은 쓸데없이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않고 사법부의 판결을 신뢰할것입니다 그첫번째 로 가장좋은 방법이 모든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판결문을 공개함으로서 판결의 일관성을 유지할수 있고 국민들도 승복하고 투명한 판결에 의해 하급심의 판결에 불복하는 것도 적어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러면 경상도 .전라도의 판결이 달라질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78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의 모든판결문을 공개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연차 월차 두개의 단어가 뜻이같죠? 이거이거 드라마 겨울연가 후편 겨울월가나오긋네요 어서 하나로 줄이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8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차 월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제주도 난민 수용했습니까? 저는 정보가 늦어서 오늘에서야 알았습니다.. 난민이라함은 전쟁터에서 탈출했다는 말인데 불쌍합니다.. 기사글을 몇개 보니, 취업을 시켜줘도 돈이 적다. 일하는 환경이 다르다 등등 별 이유로 그만두는 경우도 있다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원한다? 138만원인가?? 그럼 그냥 놀고 먹게 해둘 수는 없다 생각합니다.. 특히 여성도 아니고 건장한 20~30대 라면말입니다. 일을 해서 잡생각정도는 못하고 허튼짓은 못하게 해야 할 거같습니다. 돈은 있는데 시간은 많게 해준다면 분명 머릿속은 건전하지 못할듯해요.. 그럼 위험한 일도 할거같기도하구요 지극히 저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왕 제주도에 들어와버린거니까.. 교육은 똑똑하게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통역관을 두고서 말입니다. 한국땅에 있을때는 한국의 법을 지켜야한다고 말입니다. 여성이든 아이든 남성이든 노인이든 누군가에게도 해코지를 한다면 벌을 받는다고 말입니다. 강제 추방이라는 방법도 있겠지만, 전쟁터로 돌아가고싶은 사람은 없을것입니다.ㅠ 6개월후엔 수도권으로 옮긴다고 본거같은데, 그들도 한국에 있을동안 일이 필요할듯합니다.. 제주도엔 왜 난민을 받아줄 만큼의 여력이 되나요? 모두 세금으로 충당해야하는데, 골치 아프겟네요. 제주도 여행 못가겠다는 분들도 많이 생기실듯해요.. 저도 마찬가지이구요.. 그들도 인간이고 살아야할 의무도 있으니 지구촌 어디에서라도 목숨은 연명해야겠죠. 인권도 있으니 잘 해결 되었음 좋겠습니다. 제 청원은 말 그대로 교육은 제대로 시켜서 받아주었음 좋겠다는것이에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78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들이 대한민국에서 정착하나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시급이 올라다고 하지만 올해들어 근로자들이 세금폭탄을 받은건 어떻게해야할까 상여금을 월급에 산정해서 계산하여 벌써 각종보험료 폭탄을 맞고 향후에도 이렇게하면 월급 조금 올려주고 각종세금은 눈덩이처럼 때리고 이런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서민들이 서민을 방법을 다시 찾아보는게 어떨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8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여금등"}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유럽팀 상대로 골 넣으면 VAR로 무조건 끄집어내는 이딴게 축구입니까..개 양아치 깡패들이지... 그런 축구 더 이상 볼 가치도 없고 우리나라는 그냥 철수했으면 합니다. FIFA는 이명박그네보다 더 썩은 막가파 깡패집단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8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FIFA 월드컵 보이콧하고 철수하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금연 거리 와 흡연 공간이 따로 있는데 대중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길 바닥에서 술 마시지 못하게 법으로 지정 해야 합니다 흡연 보다 더 위험한 술을 마시고 불특정 다수들에게 2차 피해를 안기는 술 ! 내집 앞이라 할지라도 최소한 공동이 이용하는 주거지역에서 길을 막고 앉아서 그것도 (초등학교 가는길에) 술 마시는 어른들의 모습을 아이들이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루에 한번씩 깡패들처럼 6 - 10명 50대들이 길을 점거 하고 깔판 깔고 술 퍼마시고 큰 목소리로 떠들고 이곳이 주거지역인지 유흥 지역인지 어른들의 한심한 모습에 아이들과 부녀자들은 두려워 만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해밨자 신고인을 불러내는 경찰들 때문에 다들 참고만 있습니다 공부하는 아이들도 시끄러워 창문을 닫아도 ..... 소란스러워 삶을 방해 하고 있습니다 .", "num_agree": 5, "petition_idx": "278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거지역 ★공동 길에서★  금주령  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18년 6월 13일부로 개인회생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법안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진행하던 사람들 또한 소급 적용에 대한 법안을 검토하고 있는 법원이 서울, 대구 2개 정도 법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취지대로 라면 기존 진행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뭔가 소급 적용 내지는 빨리 신용을 회복하여 정상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절실합니다. 국민 여러분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봅시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14, "petition_idx": "278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3년 단축 안 관련 소급 적용 적극 검토 창원 합니다.(지방법원마다 정책 다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이제는 확실히 느낄 수 있을정도로 외출시 호흡이 힘듭니다. 우리보다 힘센 중국에는 환경문제 얘기도 못하고~ 집안에 갇혀사는 아이들은 뛰어노는 대신 스마트폰에 빠져 살고있습니다. 정말 힘드시면 기존의 숲이라도 살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래저래 이유대며 깍아대는 산. 나무들을 지켜주십시오~ 인공적인 공기청정기를 설치할게 아니고 자연적인 공기청정기를 살려주십시오. 저출산이 심각하다고요? 남아있는 국민마져 병들어 가는 이상황을 생각해 주십시오~", "num_agree": 9, "petition_idx": "278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연 공기청정기 숲을 지켜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그래야 한다. 동사무소 통폐합부터 하고,", "num_agree": 8, "petition_idx": "278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수 90%줄여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무슬림으로 구성된 갱단이 영국소녀들을 무차별적으로 집단적으로 강간하는 가운데 영국 정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장 큰이유로는 인정차별주의자라고 보이기 싫어서 누구도 나서서 지적을 안한다고 합니다. 착한 아이 증후군마냥 자국민의 미래이자 아이들이 강간 당하는 상황에도 인종차별주의자로 볼까봐 아무도 지적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것이지요. 현재 제주도 난민 건이 이와 같아질것 같은건 그저 제 괜한걱정이라고 하고 싶지만 난민으로인한 사건사고에 대한 사례가 이미 유럽전역에 보여진 상태이고 착한아이증후군처럼 아무런 확실한 대책없이 그저 좋은 의도와 취지로 난민을 받아들인거라면 현 정부가 그저 남에게 착하고 좋은 대한민국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위해 코스프레한것처럼밖엔 생각되지 않습니다.예방이 중요하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난민을 받아주기이전에 먼저 자국민을 보호할 조치와 엄격한 검열을 거쳐야 받아줄지말지 결정을 했어야 할부분아니었던가요. 제주도민들이 불안감이 조성되자 이제와서 파악에 들어가다니요. 또한 난민인 가운데 아이들과 여자가 아닌 건장한 청년들이 대거 들어왔다는게 사실인지요? 이게 이슈화가 되자 난민대상 취업지원 생활지원을 곧 한다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지원에앞서 우선 확실한 검열을 한 성별배경인원등등 리스트를 파악해달라는 겁니다. 혹여 난민으로서 그 자격과 요건이 안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이들은 안타깝지만 취업지원금이나 생활지원금을 노잣돈으로 바꾸어서 추방하시길바랍니다.불체자의 문제도 아직 해결이 안된 가운데 이렇게 대책없이 난민을 받아들이는건 훗날 큰 오점이 될수도 있습니다. 부디 심사숙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278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국소녀들을 강간하는 무슬림갱단 그루밍갱에 대해 아십니까"}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안녕하세요~저희는 길고양이 관련 동아리를 하면서 지역 공동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고등학생입니다. 얼마전 동네 건물 지하 주차장에 거주하던 길고양이 두 마리를 주민이 구청에 신고하였으나 길고양이는 관리하지 않는다는 답변만 들은 채 방치되다가 한 마리는 차에 치어 죽고 나머지 한마리에게 밥을 주던 캣맘은 주민과 다툼을 벌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근 애묘인구가 늘어나면서 주택가 길고양이를 정성껏 보살피는 캣맘, 캣대디들과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 간의 갈등을 자주 보게 되지만 공공기관에 도움을 요청해도 해결이 힘들다고 합니다 동물의 생명권과 동물에 대한 동정심을 실천에 옮길 자유 그리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 주민의 권리 모두 존중받아야 하기에 해결책을 고민 끝에 이 곳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미 도심생태계의 일부가 된 길고양이의 보호와 관리를 캣맘 개인이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공공기관에서 길고양이 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급식소 관리와 예방접종, 길고양이 개체수 파악, 중성화대상 길고양이 파악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것을 청원합니다 동물과 인간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저희의 청원에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257, "petition_idx": "278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고양이 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개설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46세 남성입니다 두아이의 아빠이기도 하구요 한사람의 국민입니다 국민연금 지금까지 납부한분에 대해서 일시금지급이 안된다면 대출이라도 부탁합니다 현재 직장도 경영난으로 정리되고 너무힘듭니다 두아이를 어떻게 키울지 막막합니다 살아야 미래를 볼게 아닙니까? 제발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으로 국민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8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도와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서울의 명덕외국어고등학교에서 입학홍보부장을 맡고 있는 이기훈 교사입니다. 먼저 이 글은 개인의 의견이며, 학교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외고 폐지와 관련하여 정부와 교육부, 서울시 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1. 외고의 교사/교원에 대한 신분보장 및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주십시오. (1) 문제현황 : 최근 외고폐지와 관련하여 본인을 비롯하여 많은 외고 교사들이 신분상 불안정으로 학교 교육현장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수월성 교육이라는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세운 외국어고등학교에 임용되어 처음에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임용후 지금까지 외고에 다니는 것이 제게는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정부의 외고정책이 바뀔때 마다 교사로서 교육에 집중하기 어려울 정도로 갈등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교육청 지침으로 학생정원을 갑자기 100명 가까이 줄이면서 교사 과원 문제가 발생해 그간 정들었던 선생님들이 재단 내 타 학교로 강제로 배정되기도 하고, 특히 외국어교과 관련 선생님들(61명 중 33명-외국인 포함)의 경우 외고의 축소와 폐지 논란은 늘 신분의 불안을 늘 느끼게 만들고 있습니다. 프랑스어나 독일어 등 타학교 전출이 불가능하신 선생님들의 문제는 더욱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사는 준공무원이므로 정부의 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는 신분이지만, 선생님들이 신분의 불안을 느끼며 교육을 한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2) 요청사항 : 외고 교사들의 신분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인문계 활성화 방안에 대한 대안 제시 (1) 문제현황 : 정부의 자연계 육성 정책으로 현재 자연계 인재들이 포화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과학고, 영재고, 자사고, 전국단위자율고, 과학중점학교 등 자연계 인재를 기르는 학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인문계 인재를 기르는 학교는 외고 이외에는 없습니다. 제가 아는 분의 딸이 재수를 하고 있는데, 재수학원에서 자연계반이 21개반, 인문개반이 8개 반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명문대에 가려는 자연계 우수 인재들이 이미 포화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2) 요청사항 : 정부에서는 인문계 중점학교(외고 등)를 축소하기보다 인문계 인재들의 활동범위를 넓혀 '인문학을 통한 융합학문'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계적인 IT CEO인 빌게이츠, 스티브잡스는 모두 인문학 출신이었고, 특히 스티브잡스의 경우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했었던 점을 쉽게 보아 넘겨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인문학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계 학문에만 몰입할 경우,풍부한 상상력과 도전의식 등이 결핍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3. 외고 선발방식, 방향성 재고 (1) 문제점 : 현재 영어를 공용어로 하는 싱가포르, 홍콩 등은 국가경쟁력, 대학순위, GDP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각주1 참고). 반면 국제적 인재를 기르기 위한 노력을 등한시 한 일본, 한국의 경우 점점 국가 경쟁력이 뒤쳐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국제적 인재를 배출해야만 발전할 수 있는 나라임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과거 본교 출신의 인재들 가운데는 일본 동경대 전체수석졸업, 하버드대 교수 등 다양한 해외 인재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큰 뜻을 품고 해외로 나가려는 학생들이 없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국내 명문대에만 뜻을 두고 열심히 하고 있고, 학교 역시 '실적'을 위해 국내대학 진학에만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2) 대책 : 외고의 설립목적에 맞게 선발 방식을 외국어에 대한 관심이 많고, 국제적 인재로서의 포부가 있는 학생들 중심으로 선발하는 방안을 다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일반고에 과학중점학급을 설치하여 운영하듯, 외국어 중점학급을 운영하는 외국어중점 일반학교로 인가하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단, 현재처럼 100% 자립학교로 운영하지 않고 일반 사립고처럼 정부에서 교원의 보수를 지원해 줄 때 가능할 것입니다. 현재는 정부 지원 없이 100% 자립 운영되는 학교이다 보니 학비가 너무 비싸고, '대입 실적'에만 목메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외고는 세계적인 인재를 기르는 곳으로, 각국의 명문대(하버드대, 북경대, 동경대, 파리대, 베를린대, 모스크바대 등)를 목표로 학생들을 양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학교에서 과감히 정책을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원 미달일 경우 학교 운영이 어렵고 또다시 국내대학 실적에 올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정원 미달에 대한 보조금을 정부에서 지급해 준다면 외고 본연의 모습을 갖추기에 좀 더 유연해 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4. 과거와 다른 외고의 모습에 대한 이해 요청 (1) 문제의식 : 과거 10년 전만 해도 외고는 '정시'에 올인하는 '입시 사관학교'였습니다. 따라서 학교의 역할은 그저 학생들이 이탈하지 않고 학교에서 오랫동안 앉아 '암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전혀 다릅니다. 80% 이상 수시로 입학시키는 가운데, 더 이상 학생들에게 '자습'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미래 전공을 찾아 다양하고 나름 치열하게 학습하고 활동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을 보조하기 위해 교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학에서 고등학교 내신으로 뽑는 '학생부교과전형'보다 학생의 종합적 능력을 판단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을 자꾸 늘리려는 이유는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입학후 실력이 다른 전형으로 지원한 학생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특목고 학생들은 '학생부종합전형'에 지원을 하는데, 그들은 고등학교 때 이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신의 꿈을 향해 자기 절제와 창의력과 도전정신을 기르게 됩니다. 그러한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대학에서 발휘되어 다른 전형의 학생들에 비해 실력이 뛰어난 것입니다. (2) 제안 : 현재 외고는 과거와 달리 일반고나 자사고에 비해 특화된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하고 학생들의 진로에 맞는 교육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부와 서울대의 방향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를 축소시키기 보다는 일반고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강제적으로 누르기보다 다 같이 교육부와 서울대의 미래지향적 교육을 경쟁적으로 따를 수 있는 환경을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각주 1. 1) 주요 30개국 경쟁력 : 싱가포르 3위, 홍콩 4위, 일본 21위, 한국 26위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IMD 국가경쟁력 순위(2014)) 2) 싱가포르의 인재중심 경제전략 : 싱가포르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인재’의 교육과 외부로부터의 유치에 힘을 기울여 미국과 같은 우수한 인재들의 집합소가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싱가포르는 아시아 최고의 부유한 도시국가가 되었으며, 세계 곳곳에서 몰려든 인재로 인해 아시아 최고 수준의 대학을 소유하게 되었다. 현재 600만명이 채 되지 않는 작은 도시국가 싱가포르는 수십억 인구가 사는 거대한 아시아의 수많은 명문대들을 제치고 1위(난양 기술대학교)와 2위(싱가포르 국립대학교)의 대학을 보유하고 있다(2018년 기준 QS World University Rankings) QS World University Rankings : https://www.topuniversities.com/university-rankings ) 3) 싱가포르의 경제 또한 아시아권에서는 유일하게 개인 GDP 기준 전 세계 10위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PPP 기준 개인 GDP), 지난 수십 년 동안 아시아의 다른 어떤 지역보다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어 냈다. 1990년 한국은 GDP가 1만 달러에 근접한 상황이었고, 싱가포르는 한국보다 약 2만2천달러였다. 그로부터 16년 후인 2016년 한국의 개인 GDP(구매력 기준)는 $36,532가 되었고, 싱가포르는 $87,832가 되었다. 두 나라 사이의 GDP 격차는 16년 전 $14,000에서 현재 $51,300에 이르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혹자는 이러한 차이가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할지 모르겠다. 싱가포르는 2만 달러 이상에서 시작했고 우리는 1만 달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러한 격차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90년 당시 싱가포르와 비슷한 개인소득을 올리고 있던 일본(1990년 $19,480)이 2016년에 $42,203로, 한국과 불과 $5,671 차이 밖에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싱가포르의 경제성장은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은 성과이며, 이러한 성장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낸 한국의 경제적 성공보다 더 큰 성공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자료 출처 : World Bank, International Comparison Program database.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PCAP.PP.CD?end=2016&locations=SG-KR-JP-HK&start=1990 )", "num_agree": 1994, "petition_idx": "278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고폐지에 대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몇십년 뒤 인구비율이 월등히 난민 불체자 다문화가 많아지면 그들의 발언권이 커질것이고 정치세력화해서 우리 사회 곳곳의 침투할것이다 이슬람대통령도 나올수있을 것이다 우리가 경계해야할 시점이다 이슬람인구가 많아지면 이슬람 자취권을 요구할것이고 요구상황이 거부되면 내전이 일어날것이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우리역사책에서 이순신 세종대왕이 사라지고 그들의 사막신이 교과서에 질필 될것이다 우리 아들딸들이 히잡을 쓰고 하루 5번 메카를 향해 기도할지도 모른다 5천년 우리민족의 터전이 저들 손아귀에 넘어 갈것이다 지금의 다문화정책 난민정책 외노자 정책이 폐기 되지않고 이대로 흘러간다면 우리민족의 큰 재앙이 될것이 자명하다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이 200만이 넘고 이슬람들이 40만이 넘는다 더 인구밀도가 높아지기전에 더 저들의 세력이 커지기전에 막아야한다 그래서 우리국민 난민문제를 기회로 삼아 단호하게 다움화정책에 제동을 걸어야한다 이슬람 세력이 커져서 광화문에 서 있는 자랑스런 세종대왕상이 이슬람에 의해 철거되는것을 도저히 묵과할수없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278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난민 절대반대 강체추방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방호원(방호직 공무원)은 1989년 비정규직에서 기능직 공무원으로 전환됐다. 방호직 공무원은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에서 해당 청사를 방호하고 민원인을 안내하거나 질서를 유지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방호직렬 같은경우는 민원수당, 퇴직하시는분들은 공로상과 포상으로 해외연수도 가는상황입니다. 대통령님 청원경찰 국가, 지방기관 공무원 신분으로 회복시켜주십요. 청원경찰 퇴직하시는분들 보면 너무 우울합니다. 1962년 청원경찰제도가 도입될 당시 국가기관 및 지자체 소속 청원경찰의 신분은 공무원이었다. 그러나 1973년 민간부분 청원경찰 배치를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잃어버렸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제9조(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 1)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은 별표 1과 같다. 1.1.1.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각종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 중 민원수당, 가계보전수당, 실비변상 등으로 하며, 그 세부 항목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 ③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은 청원경찰로서 근무한 기간으로 한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청원경찰 공무원 신분 회복 시켜주십시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278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경찰 공무원신분으로 회복요청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정부의 외국인 정책에 대해서 관심있게 지켜보았습니다. 불법체류자는 이웃나라 일본보다 많고(한국은 일본보다 인구가 적지만 불법체류자는 더 많습니다. 인구대비 비율로 따지면 얼마나 많은지 알수 있습니다) , 외국인 범죄는 급증하고 ,난민법이라는 비효율적이고 자국민 세금 낭비,역차별 조장하는 법까지 만들고, 외국인에게 선거권까지 부여하는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할수 없는 행동만 하는 정부를 더이상 신뢰할수 없습니다. TV나 인터넷 기사는 모두 한국인은 나쁜사람으로 묘사하고 외국인,난민은 불쌍하고 도와줘야할 사람들로 편파보도 하고 있습니다. 난민법의 문제점 해외난민의 국내정착 허용 난민신청만 하면 생계비,주거시설,의료지원, 미성년자는 교육지원 인도적 체류자는 취업 활동 허가 한국은 국토도 비좁고 인구도 5천만밖에 되지 않습니다. 출산율이 높은 이슬람,아프리카 난민을 계속 받는다면 한국인이라는 민족 자체의 정체성이 위협받습니다. 게다가 난민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과거 전세계를 식민지로 삼아 괴롭혔던 유럽 등 서양 국가들이 맡아야할 것이고 서양인들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왜 한국이 그걸 따라야합니까? UN에서 하라고 하면 국가,국민들이 불행해져도 따라야한다는 것입니까? 전세계 난민이 수백만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들을 모두 받아들일수 없다면 애초에 단한명도 받지 않는 쪽으로 해야합니다. 대신 난민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원조금액으로 대체하고 난민이 한국으로 들어와 사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이것을 인종차별과 연결짓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유럽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유럽처럼 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유럽은 이슬람,아프리카 난민들이 많이 유입되고 인종적 갈등,종교적 갈등, 자국민 역차별, 치안 악화(테러발생,폭력,성범죄 급증) ,정체성 상실 위협(유럽 백인보다 이슬람,아프리카인이 많아짐) 등등 여러가지 사회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생각하면 난민은 우리나라에 백해무익이라는 것을 알수있습니다. 한국인이라는 소속감으로 뭉쳐서 나라를 발전시키고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한국입니다. 인류애,인도적 지원이라는 것은 자국,자국민이 행복할수 있을때 발휘하는 것입니다 . 대부분의 한국인은 난민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합니다.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대다수 국민이 원하고 있습니다. 보여주기식 허세부리는 선진국 코스프레 하지 말고 국가 국민을 위해 일해주세요. 인권위는 자국민보다 외국인 인권을 위해 일하는 것 같습니다. 자국민의 인권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청원합니다. 외국인 난민 수락 전면 거부 법제정 (북한인 난민만 허용) 난민법폐지", "num_agree": 906, "petition_idx": "278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난민 수락 전면 거부 법제정, 난민법 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이들 중 4명은 한 가족으로 자녀 2명(3‧5세)을 포함하고 있는데다 육지에 다른 가족이 있어 가족결합을 이유로 제한 조치를 벗어날 수 있었다. 나머지 1명은 질병 치료가 필요한 임산부여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출도가 허락됐다] 법무부에서 육지부 이동제한조치를 내려졌지만 이슬람 난민 5명 이미 육지로 이동했습니다 불체자 관리도 못하는 정부가 난민 관리를 어떻게 하나 걱정했는데 현실이 되었습니다", "num_agree": 80, "petition_idx": "278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이슬람난민 5명 육지로 빠져나갔습니다   난민관리 제대로하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대검의 금융기관 채용비리 수사결과발표는 범죄주범을 풀어주는 고도의 적폐 범죄 문무일 검찰총장은 국민은행 채용비리 사건을 재수사하여 윤종규를 구속하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윤종규를 즉각 파면하고 검찰에 고발하라 장하성 정책실장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해임 건의하고 즉각 퇴진하라 촛불대통령 문재인은 권력형 부정부패를 척결하라고 강력히 지시했다. 특히 미래 주인들의 희망의 싹을 꺾어버린 취업비리를 엄벌하라고 강력히 지시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 채용비리를 조사해 검찰에 고발하고도 채용비리가 금융관련법의 규정이 아니라는 불법주장으로 징계하지도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채용비리 근절책으로 채용을 부행장 전결에서 은행장의 업무로 바꾼다고 한다. 한마디로 국민과 촛불대통령을 조롱하는 코메디로 용서 못할 범죄 행위인 것이고 문재인 촛불대통령의 지시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벌거숭이 임금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은행의 사원채용은 은행법 제8조 제2항 제7호(“은행업을 경영하기에 충분한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에 따른 은행업 허가를 득하는 전제 조건이고 은행업을 유지하는 근간으로 경영자의 인사관리 업무 은행 검사업무 매뉴얼: 인사관리는 조직의 직무와 직원과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는 경영관리의 기본으로 직원의 채용, 연수, 이동과 승진 등의 배치 및 퇴직에 이르는 순환과정에 관한 내부 조직 관리를 의미함 에 해당한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은행법 및 은행업법감독규정에 따른 감독권을 갖고, 검사메뉴얼에 따라 국민은행 등에 검사원을 파견해 “필요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채용 및 인력양성 제도를 적절하게 마련, 운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특히 “학력, 경력 등에 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직원채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감독원이 조사한 결과 국민은행은 회장 종손녀와 사외이사 자녀는 물론 외부인 청탁 등 조사은행 중 가장 많은 368건(전체 금융기관 695건)을 불법 채용하였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검찰고발과 별도로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52조 의 처벌대상이 행위자뿐 아니라 보조자와 지시자와 감독자를 처벌해야 한다. 참고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52조(관련자의 구분) ① 위법·부당행위를 행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분상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책임의 성질·정도 등에 따라 관련자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4.2.27, 2010.1.5> 1. 행위자 :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자 2. 보조자 : 행위자의 의사결정을 보조하거나 지시에 따른 자 3. 지시자 : 위법·부당행위를 지시 또는 종용한 자(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위직급자를 포함한다) 4. 감독자 :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한 업무를 지도·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그런데 국민은행 이오성 부행장은 윤종규 회장의 종손녀를 직접 면접하여 점수를 조작했으므로 행위자이며 지시자인 것이다. 또한 은행장이 채용에 관한 전결권을 부행장에게 전결권을 위임하였으므로 은행장은 부행장의 감독자로서 자신이 위임한 채용업무의 정당이행여부에 대해 점검하여야 하므로 이오성의 불법 행위를 알 수밖에 없는데 이오성을 처벌해야 하는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이오성 부행장의 감독자인 윤종규 회장도 처벌해야 하는 것이다. 더욱이 윤종규 행장은 자신의 종손녀를 취업시킨 몸통이므로 동시행세칙 제52조의 종손녀를 응모하게 한 행위자이며, 부행장과 공모하여 합격시킨 지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 은행장 윤종규를 감독자 겸 행위자이고 지시자로서 은행장에서 파면하고, 나머지 이오성 부행장 등 행위자 보조자 등도 징계 파면해야 한다. 그런데 금융위원장 최종구와 감독원장 최흥식 등은, 채용비리가 금융관련법규를 어긴 것이 아니어서 징계대상이 아니라고 징계하지 않고 단지 검찰에 고발하였을 뿐이다. 그러면서 법원 판결 이후에 징계하겠다고 한다. 그렇다면 법원만 존재하면 될 일이고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기구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다. 국민과 대통령을 속이는 직무유기 범죄자들이다. 특히 국민은행은 구속된 간부들이 윤종규 연관성 등 증거인멸을 위해 임원과 지점장 등이 10억원을 기부금품법을 위반하여 모금하여 수사를 방해한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범죄행위를 자행하였음에도 징계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감독원은 자신의 종손녀를 청탁하고 불법채용을 지시한 채용비리 몸통 윤종규 행장은 보호하고, 지시에 따라 실행한 부하들만 구속 기소되어 대리 감옥을 살고 있다. 돈과 권력에 의한 대리 감옥과 강요에 의한 대리 자살은 근절해야 할 적폐의 핵심이다. 더욱이 전 김앤장 상임고문 국민은행 윤종규 행장은 김앤장과 박근혜 정부 권력실세인 이병기 국정원장 대통령비서실장과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공모하여 LIG 불법 인수와 6천억원의 국세를 횡령하고, 현대증권을 고가인수하여 KB 등에 수 조원의 손해를 입히고, 김앤장에게 수 천억원을 불법 수익을 안겨준 것이다. 위 윤종규와 김앤장과 이병기의 범죄를 투기자본감시센터와 국민은행 새노조가 금융위원회와 감독원에 진정하여, 감독원은 이들 사건을 인지하여 검사에 착수하겠다면서 중요정보를 제공하여 감사하다고 하면서도, 정작 감사에 바로 착수하지 않고 내년에 살펴보겠다는 지연책으로 범죄를 보호하다 최흥식 감독원장이 자신의 채용비리로 사임하였다. 위와 같이 금융위원장 최종구 등의 불법 행위는 단지 여기에 머물지 않는다. 과거 감독원수석부원장으로서 KB금융 임영록에게 중징계 예고통지를 하고서도 김앤장의 압력을 받고, 사건처리를 지연하다 경징계로 봐주었는데, 촛불정부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불법을 징계절차를 지연하다 면죄부를 줄 가능성이 농후하고 GM과 금호타이어와 관련하여 김앤장에게 불법이익을 안겨주고 국가에 손실을 끼치는 범죄를 자행하였다. 특히 KB금융의 부패에 대해서 감독하고 처벌해야할 금융위원장 최종구의 직무유기를 청와대 정책수석 장하성이 알고 있을 수밖에 없다. 장하성과 김상조 교수가 윤종규의 KB금융 사외이사를 추천한 사실로 보면, 장하성과 윤종규의 관계와 장하성과 이헌재 변양호 사단과의 관계를 보면, 장하성이 윤종규나 김앤장의 금융부패를 비호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장하성이 윤종규를 비호한다는 소문도 파다하다. 만약 장하성 정책실장이 KB금융과 하나금융의 국세횡령 등 거대부패를 알지 못하였다면 직무능력이 없는 것이므로 즉시 퇴진해야 할 것이고, 알고서도 이를 비호했다면 KB금융 윤종규의 공범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강원랜드 취업비리 수사에 착수했다. 최초 춘천지검의 수사에서 취업비리 핵심이 권성동 법사위원장임이 드러났으나, 김수남 검찰총장과 최종원 춘천지검장이 최흥원 강원랜드 사장을 불기소하는 선에 종결하도록 수사를 방해하였다는 수사 검사의 진술에 따라 검찰내부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그런데 법사위원장 권성동과 수사를 방해한 최종원 남부지검장과 김우현 반부패부장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이명박 초대특수1부장 성완종 수사팀장 고대 광주일고) 김우현 대검반부패부장(고대 광주일고 문총장 후배) 김후곤 반부패부 선임연구원(김수남이 수원지검 중앙지검 대검 중용 연수원 25회)이 수사를 방해하여 결국 대통령의 채용비리 엄단 지시는 묵살되었다. 다음으로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 채용비리를 조사하여 검찰에 고발하였는데, 금융감독원의 고발을 받은 최종원 남부지검장(전 춘천지검장, 우병우 동기)은 부행장과 인사부장과 실무자를 구속하고서도 정작 몸통으로 감독자이며 지시자이며 실행자인 국민은행장 윤종규를 비밀리에 황제소환하고 하나은행이나 우리은행의 은행장은 기소하면서 가장 많은 사고를 친 윤종규를 기소조차하지 않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고 대통령의 지시를 고의로 위반한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범죄인 것이다. 결국 최종원 남부지검장(전 춘천지검장)이 문재인 촛불대통령과 이 땅의 주인인 촛불의 지상명령인 강원랜드 취업비리와 국민은행 취업비리 사건수사를 하지 못하게 수사를 방해한 것이다. 따라서 검찰총장은 채용비리 수사를 방해한 최종원 남부지검장을 기소해야 한다. 특히 국민은행은 구속된 간부들이 윤종규 연관성 등 증거인멸을 위해 임원과 지점장 등이 10억원을 기부금품법을 위반하여 모금하여 수사를 방해한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범죄행위를 자행하였다. 결국 검찰은 자신의 종손녀를 청탁하고 불법채용을 지시한 채용비리 몸통 윤종규 행장은 보호하고, 지시에 따라 실행한 부하들만 구속 기소하여 대리 감옥을 살게 하고 있다. 돈과 권력에 의한 대리 감옥과 강요에 의한 대리 자살은 근절해야 할 적폐의 핵심이다. 센터가 윤종규 등을 기부금품법 위반과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로 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여 대검 반부패부가 사건을 가지고 있다. 이 사건과 더불어 국민은행장 윤종규의 채용비리 사건은 반드시 재수사되어야 한다. 센터는 검찰총장이 국민은행 윤종규를 재수사하여 구속기소하지 않으면 총장 퇴진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센터는 강력히 촉구한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국민은행 채용비리 사건을 재수사하여 윤종규를 구속하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윤종규를 즉각 파면하고 검찰에 고발하라 장하성 정책실장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해임 건의하고 즉각 퇴진하라 2018.06.20.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윤영대", "num_agree": 63, "petition_idx": "278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은행 등 금융기관 채용비리 사건을 재수사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도로에서 주행하는 승용차 내부의 소음이 약 65데시벨(dB) 정도 됩니다. 하지만 요즘나오는 차량들은 외부소음, 그것도 고음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구조로 되어있으며 보통 30~40데시벨(dB) 정도의 소음을 막아주는걸로 알려져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차의 사이렌 소음을 120데시벨(dB)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을 구하고 매 순간순간 사건을 해결하는 우리 경찰관분들, 소방관분들, 구급대원분들의 긴급차량 우선 및 사이렌 소리을 높혀줄것을 청원합니다. 1분 1초가 급한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와 같은 긴급차량들의 사이렌 소리를 높혀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78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긴급차량 우선"}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수차례 등록금 관련 비리 및 횡령건으로 뉴스 기사가 떴었습니다. 신한대학교는 국내 사립대에서 등록금 순위 3위로 평균 400만원 이상이 되는 거금을 내고 다니는 학생들은 그만큼의 복지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횡령건으로 기사에 실리면 어떠한 보상이나 제제도 없이 그저 바라만 보아야 했습니다. 검찰측에서 어떻게 처리를 했길래 횡령기사가 계속 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총장에게 엄중한 처벌을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동안 비싼 등록금을 내고 학교다닌 학생들에게도 보상이 주어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422724 이 링크는 작년 12월에 횡령 혐의로 검찰측에서 소환 및 조사를 했었던 사건의 기사입니다. 총장은 '회계처리 과정에 실수가 있었다'며 말도안되는 변명을 했었으나, 아무런 제제없이 일이 마무된 것 같아 매우 답답합니다. https://www.facebook.com/421341874953069/posts/481841682236421/ 이번 사건 이후로 올라온 총장의 사과문입니다. 학생들은 사과로 끝낼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다니는 재학생들뿐만 아니라, 이후에 들어온 신입생들을 생각해 횡령한 등록금 모두 돌려주며, 총장의 자리를 떠났으면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802, "petition_idx": "278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한대학교 총장을 등록금 횡령으로 고발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누굴 위한 인권위냐 흉악범죄자 먹여살리고 살인피해자 유가족 복장터지게 만들고 국민의견 무시하고 국민정서 배반하고 사형제도 폐지하려는 인권위 혈세낭비다 국민이 원하는건 무조건적인 인권이 아니다 조건부적인 인권이지 인두겁만 썻다고 인권대접해주는 개호구 같은 인권법 때려쳐라 우리 국민대다수는 최소한 인간이 인간한테 하면 않될것들을 숙지된 인간이 인권대접해주는 걸 원한다 이게 보편화된 상식이고 보편화된 진리 아닌가 말이다 과거에 정치적인 일들로 인해 사법살인 사형으로 억울하게 죽은 분들 때문에 혹은 판검사의 오판으로 때문에 사형제도 자체를 없애버리는다는건 집안에 화장실없애버리고 똥오줌을 거실 방안에서 싸는 말도 않되게 멍청한 행위로 밖엔 보이지 않는다 제도가 잘못된게 아니다 사람이 잘못된거다 왜 사람이 잘못한것을 멀쩡히 불만없이 잘있는 제도까지 덤탱이 씌워서 없애려고 하는가 오히려 사형선거 받고 사형집행 않해서 불만이 가득한데 제발좀 사형집행좀해라 인권위도 없애고 범죄는 흉악무도해져가는데 오히려 법은 약해지고 뭔 법안발의 할거 없이 있는 사형제도 잘 활용해서 사형집행해봐라 어떤국민이 반대할까 아마 엄청 지지해줄거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278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 폐지 결사반대 청원 폐지할거면 인권위부터 폐지해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차지차가법을 시행해 주십시요.지금의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기존의 자영업자들 한테는 필요없는 법입니다.누가 5년만 장사하고 그만둡니까.재래시장 현대화사업 해놓고 세입자는 건물주의 종업원이 되어 갑니다. 한달에 하루 쉬어가며 13시간 이상 일하는데 왜 점점 건물주의 종업원이 되야 합니까.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나이가 들어 어디 취직도 할수 없는 상황이니 건물주가 해달라는데로 임대료를 2년 주기로 올려 줘야 하는 실정입니다.국가는 왜 자영업자한테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차지차가법을 시행하지 않는겁니까.이번 강남 족발집 사건도 국가 책임 입니다.선거철만 되면 시장통에 와서 시끄럽게 하는 사람은 있어도 자영업자 한테 필요한게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없 습니다.재래시장은 현대화사업이 필요한게 아닙니다.대한민국 모든 자영업자가 필요로 하는건 차지차가법 입니다.일본은 몇대가 대를 이어서 가게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5년 입니까.우리나라도 차지차가법을 시행해 주십시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278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지차가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저는 카페 직원 입니다. 현재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이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첫째. 세척을 한다고 해도 평균 매장을 운영하려면 최소 100개에서 큰 매장은 3-400개의 컵이 필요한데 그것을 세척하고 보관하고 관리 하려면 직원을 따로 뽑아야 하고 세척기도 새로 들어야 하며 공간도 만들어야 합니다. 사실상 이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둘째. 직원들이 권유맨트를 해도 손님들은 보통 싫다는 대답이 더 많습니다. 편하고 자신만이 쓴 컵이라 위생적이라는 생각 때문이겠지요. 하지만 이에대한 책임은 매장이 진다는 것은 불공평 합니다. 셋째. 매장용 컵 사용시 도난, 파손에 대한 책임에 대해 대부분의 매장이 서비스 차원에서 요구하지 않습니다. 매장 손실이지요. 위에 대한 대안이 있지 않는 한 이 법은 무용지실입니다. 이미 언론 매체에도 보도된 사실입니다 개정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8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페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 금지법 개정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근로자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하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업무의 질, 근로자의 권리를 위해서 휴게시간을 도중에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가 됩니다. 또한 법정으로 휴게시간 보장이 되지 못하는 업종에 대해 특례를 적용한 것에 대해서도 융통성있는 해결법이라 생각됩니다. 특례에 적용해야하는 기준들 중 개인의 업무를 계획적으로 실행해나갈 수 없는 근로자에 대해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 중 한 직종이 사람을 보호하고 양육해야하는 일, 권리를 지켜줘야하는 상대를 상대하는 사람의 직업일 수 있습니다. 근로자 당사자가 시간을 조절하거나 컨디션을 조절하여 하루를 운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통이 필요하고 교감을 해야하는 직업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육교직원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보육교직원의 쉴 권리를 지켜주기위해 이제껏 나라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고민해봅니다. 그러다 갑자기 튀어나온 이 법안, 너무 황당합니다. 휴게시간을 보장해주기 어려운 근무 환경과 패턴으로 인해 소수지만 근무시간을 줄여주어 일찍 퇴근을 하게 해주는 방법,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급여를 더 주는 방법등으로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주려는 노력을 한 운영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사례는 살펴보셨는지요? 보육교직원들의 특성상 여성이 많고 연령이 다양합니다. 근속연수가 짧고, 이직률이 높고, 급여체계가 열악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로인해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도 누구하나 나서서 해결할 수 없는 열악한 집단이라는 것에 대해 아쉬울 뿐입니다. 또한 이러한 집단에 대해 더 신경을 써주고 현장을 알도록 애써주어야하는 공무원,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라 더욱 아쉽습니다. 보육교직원의 역량을 어떻게 평가하고 이러한 정책을 내렸는지 의문입니다. 나라에서 보조교사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 지원 과연 합리적인가요? 차라리 그 보조금으로 경력교사 처우 개선해주십시오. 휴게시간을 도중에 주어야 하고, 그를 보장해주지 못한 것을 임금으로 보상하는 것도 안된다고 합니다. 누굴 위한 법인가요? 보육교직원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법을 이용하여 임금장난치는 운영자들 막기 위한것이라면 감독관들의 자질을 높이십시오. 각 시,군,구 지자체 계시는 분들 감독하라 채용하였으면 제대로 감독하시고 보육교직원 권리 찾으면 될 것을 누구 편하자고 이런 편협한 법안을 내놓고 통과시키나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여러 지원들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압니다. 하지만 그로 인한 업무도 늘고 있습니다. 이건 제대로된 지원이라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수행하는 업무를 줄여주던지, 수행하는 업무를 더 많은 임급으로 인정해줘야 제대로된 지원이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초등학교 교사도 주요 업무라 여기지 않는 식사지도를 이유로 근무시간을 인정하고 조정하여 운영되고 있음을 알고 계실텐데, 부처가 다르다고 이런 차별적인 법안을 만드는 겁니까? 따라하는 건 창피합니까? 비슷한 예시와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나라 안에서도 부처가 다르니 손바닥 뒤집듯 달라지는 이 법안이 누구에게 형평성 있어 보일거라 생각하십니까? 안전 청결의 중요성은 여러가지 척도와 평가로 중요하게 여기면서 안전책임자, 환경책임자 모두 교사의 몫입니다. 업무가 분담이 되어야 교사가 쉴 시간이 생기는 겁니다. 휴게시간 1시간 교사가 무슨일을 할까요? 그로 인한 잔업은 야근으로 이어집니다. 아니 그 시간까지도 일을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학부모의 불만이 생깁니다. 담당자 부재로 인한 안전 사고는 누가 책임집니까? 아이들의 정서는 누가 관리하나요? 사라져버린 교사의 저녁시간은 어떻게 보상할건가요? 교사가 편히 쉬는 겁니까? 아무 환경적 변화도 주지 않고 보조교사 지원해줄게. 무조건 쉬어. 어린이집 문턱도 밟아보지 못한 사람의 생각같습니다. 지방도시로 갈 수록 채용할 수 있는 보육교직원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시선이 이 직업을 3D로 만들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던 사람들도 다시는 안하고 싶다고 떠납니다. 자격증만 있으면 무조건 어서오십쇼. 됨됨이나 우리 원의 성향과 맞는지 확인할 여유도 없습니다. 이런 채용난이 있음에도 서류적으로 행정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니 누구도 문제라 여기지 않습니다. 교사의 성숙도는 높아지길 바라면서 사회적 인식은 이미 너무 바닥인 이 직업. 나라에서 힘을 줘도 모자를 판에 더 법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 같아 속상합니다. 그런데 보조교사 채용해서 휴게시간 가지라니 고마워해야하나요? 물론 더 많은 지원으로 업무분담이 다양해질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것 너무 좋습니다. 보육교직원의 역량강화, 초임교사 교육, 잡무의 분담 모두 필요합니다.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아닌 조직을 위한 다른 사람들도 많이 필요한 곳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들에 대한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교사들끼리 업무 떠안고 운영되어 골병드는 곳이 어린이집입니다. 이런 형편을 살펴봐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요? 보육료의 정부지원이 이루어지고부터 상승률은 낮아지고, 인건비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많은 민간 어린이집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엄마들은 믿고 맏길 어린이집이 없다고 합니다. 대기는 넘쳐나는데 아이들은 없다고 합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믿고 맏길 기관을 만들어야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개개인의 자질이 중요하지만 사회적 구조가 뒷받침 되지 않으면 사회적 인식은 더 나아지지 않을 뿐더러 더 성숙한 교사를 양성할 수도 없습니다. 현장에 적합한 구조를 만들어주십시오. 휴게시간을 위해 보조교사 지원? 부분의 잘못된 것만 보기 좋게 바꾸기 위해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지 않고 시행하는 이 법안은 부작용이 당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관련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좀 더 들어주세요. 교사들의 휴게시간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차선책을 간구해주세요. 조기퇴근, 휴게시간 임금보상을 오히려 보육 교직원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도 줄이자는 정부에서 보육교직원들의 근로시간은 늘어나게 하는 이 법안은 문제가 많습니다. 운영자에게는 법을 준수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될 수 있습니다. 형평성과 현실성에 맞는 법안 부탁드립니다. 어떤 의도로 이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되었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하게 된 경로가 궁금합니다. 누가 자문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num_agree": 151, "petition_idx": "278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휴게시간에 대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사법부의 구속영장 발부 기준이 불공평합니다. 재벌 등은 중범죄를 저질러도 불구속이고, 일반국민들은 구속수사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으므로 구속영장 심사에 국민배심원단 도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벌, 서민 모두 공정한 법 적용이 될 수 있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8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속영장 심사에 국민배심원단을 도입 검토 요청 건"}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제주 인권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하고 국외로추방해주세요. 정작 본인들은 집으로 데려가지도 못하면서 국민들에게 책임떠넘기는 인권단체들을 국외로 추방해주시고. 글로벌ㅇㄴ피스 고ㅇ경 제주 인권연대 신ㅇ협 님과 관련자들 처벌및 난민들과 추방해주세요 국민들의 고통은 외면하면서 난민들만 인권보호한다는 인간들은 국내에 악입니다 제발 쫓아내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278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인권 센터 관리자들 국외추방"}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항상 여름만 되면 크게 문제되는 것이 계곡과 같은 휴양지에서 자리를 핀 채 장사를 하는 불법 식당 입니다. 계곡과 같은 자연에서 온갖 불법행위로 인한 장사로 인하여 자연은 훼손되고 있으며, 기분좋게 놀러온 사람들은 불법영업 가게들로 인하여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있는 행정기관은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솜방망이 단속에 그치며 오히려 공무원들은 뒷돈을 받아 챙기며 이들을 묵인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입니다. 나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뒷돈을 받아 챙기며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것을 묵인한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며 큰 징계를 내려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내에는 수많은 식당들이 사람들이 오는 관광지라면 여기저기 자리를 뻗친 채 사람들이 자유롭게 움직여야할 장소까지 자리를 불법적으로 점거하며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주셔야 할것같습니다. 그래야 올해 여름 국민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디 이 문제를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환경과 국민의 안전 및 권익을 위하여 꼭 한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8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곡 불법 영업 단속 및 뿌리 뽑아 주실것을 강하게 요청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난민을 받아들였을시 문화갈등이나 여러 불법으로 체류하는 난민들이랑 우리국민들간에 충돌이 우려됩니다. 심지어는 김해쪽에 주민들이 거리나가기 조차 무섭다고들 합니다. 언제 제주도에서 김해까지 내려왔는지 김해에 외딴 시골마을에서도 외지사람만 와도 수상하게 생각하는 판에 심지어 우리랑 틀리게 생긴 난민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고 있어 마을거리에 나오기도 무섭다고들합니다. 다른나라 사례로 다문화갈등이나 테러사건, 종교간의 갈등 기타등등 사건으로 테러폭등이나 여러사건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자국민을 보호하는차원에서도 난민을 받아들일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난민신청허가폐지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78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신청허가 폐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앞선 난민 관련 자료와 더불어 이번 난민이 무슬림이라고 들었는데 무슬림이 유럽 안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대표적으로 \"타하루시\"라는 강간게임이라 칭하는 것이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난민을 유입함에 따라 나라가 혼란스러워질 것 같습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278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 유입에 대해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지역자치 경찰제를 시행하신다던데... 그러지 마시고 국민 개개인이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개인 자치 경찰제로 바꾸시죠.. 국민 개개인이 경찰이 되어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거 얼마나 이상적이고 좋습니까..??.. 총 차고 맘에 안들면 깜빵보내고 쏴 버리고... 새로운 지방권력 만드는거 전 반대합니다.. 내 안전은 내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개인에게 경찰권을 주십시오. 죄없이 깜빵가기 싫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8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치 경찰제말고 개인에게 경찰권을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예맨사태를 제외하더라도 비자 기준을 완화시키고부터 각종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비자 기준이 낮아지면서 외국의 범법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이 한요인으로 뽑힙니다. 관광객 늘리는 것보다 안전한 사회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78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자 기준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수원에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회사가 고색동인데 너무 전투기가 낮게 날기도하고 하루에 몇십대나 움직이는 바람에 회사 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전투기로인해 엄청 난 소음과 건물도 울림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은 수원에 살고싶지않은 생각이 듭니다. 맨날 똑같은 소음으로 인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빠른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8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원 비행장 소음공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구속은 증거인멸, 도주, 자해의 우려가 있을때 집행합니다. 이명희씨는 증거인멸을 실시하고 있지만 합의라고 법원은 해석했고, 도주의 우려는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병원의 진단서까지 첨부한 분노조절은 본인을 위해서도 매우 위험합니다. 법원은 이부분을 간과했습니다. 그동안 수사를 받던 수 많은 피의자들이 자해를 하거나 자살을 했습니다. 분노조절 장애인 이명희씨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수사도중 자살을 한 사람들은 건설사 사장 등 하나같이 사회 지도층이었습니다. 또 다른 무고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분노조절장애 진단을 받은 이명희씨를 구속해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길 간곡하게 청원드립니다. 국민의 목숨은 소중하니까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78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희씨를 보호합시다! 분노조절장애는 자해우려가 있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우리나라 소방관들 시민안전의 최일선에서 활활타는 불속으로 뛰어들고 긴급환자를 살리기위해 고생하는데 지방마다 다른 사정으로 낮은처우에 예산부족으로 개인장비조차 질좋은 장비를 제대로 못 갖춰서 자비로 해외직구해서 충당한다는 기사를 본적 있습니다...소방관들이 이런 어려운 여건속에서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곧바로 국민들에게 돌아오게 될것입니다..이에 소방관 국가직 전환하고 무엇보다 소방장비를 잘 갇출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대통령도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을 공약 했었는데 하루빨리 시행되길 청원 합니다..그리고 저는 소방관이 아닙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78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 국가직 전환과 장비현대화를 시급히 추진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아이셋을키우고있는 평범한30대중반 부부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내집마련의 부푼꿈을 앉고 열심히 일하고 힘들게번돈으로 상동현대힐스테이트에 입주하였습니다. 현대건설하면 전국민이 알아주는 상위아파트이니 아무걱정없이 입주할날만 기다리면서 행복감에 젖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전점검 날 정말 뒷통수를 쎄게 얻어 맞은듯한기분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들아시다시피 전혀공사가안되어있고 입주할수있을까하는 생각까지 들었기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런상황에 사전점검을 진행하는지 이해할수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할수있는건 아무것도 없었기에 입주까지 3주 정도 시간이 있어서 현대건설사만 믿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5월4일에 입주였는데 5월2일까지도 여러부분 하자수리가되어있지않았습니다 5월3일 오전까지도 아트월 벽면 수리작업을하고 오후에 입주청소를하고 큰하자등이 남아있어도 울며겨자먹기식으로 5월4일입주를하였습니다 입주를 미루고 싶었지만 전세계약이 끝나고 갈곳이 없었기에 입주하였습니다 당연 하자보수는 계속 해주겠다는 얘기를듣고 입주하였지요 하지만 예약취소까지하며 줄눈 베이크아웃 등은 전혀하지못했지요...입주후 매주 주말에하자보수팀이 계속들어와 공사를하는바람에 저희가족은 애들이어린데도주말 나들이란게 없었습니다. 거기다 주말에 공사를하면 먼지가 많이 날수밖에없었습니다 입주후 이주차에 화장실타일공사를 하는데 정말집안전부가 먼지로 뒤덮혀버렸습니다 문을다열어놓고 타일깨는작업에 그란인더작업에 장난이아니였죠 현대관리자분도 오셔서는 자기가 생각해도 심했는지 청소업체를 불러 청소해준다더군요 그러나 이불 옷 이런데먼지가 벌써 쌓여 앉아있어 저희가 다시 빨래를 다할수밖에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공사할때 거실에서 티비보던 제어린딸들이 먼지를 다마셔버려 첫째8살이랑 막내4살딸아이는 폐렴에걸려 입원까지 해버렸습니다. 정말화가나서 못참겠더군요. 거기다 매주 공사할때 가지고오는 공사장장비들 청소기 그라인더 등을 사용하는 전기세 매주 공사하고나면 청소해야하는 물세 이런건 제가 다내야하더군요... 거기다가 공사하면서 깔거없다고, 저희집 이불을 깔고 하질않나........ 그래서 오늘현장관리라는 사람과 상담을했습니다 오라더군요 그런데 그분께서 하시는말씀은 전혀 거제현장에서는 피해보상에대해 (전기세 물세 애들입원 스트레스) 정확한수치가 없다면 해줄수 없으니 현대건설본사에 소송을걸라더군요..너무어의없고 화가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말씀 하시는 관리자분 명함이라도 하나주세요 하니 명함은줄수없답니다.. 책임지기 실타는거겠죠.. 어떻게해야하나요 정말개인이 저현대그룹건설사에 소송을걸어야 하는겁니까 아님그냥 이대로 억울하게 가만히 있어야하나요..? 소송걸어라고하시는분 육성까지 녹음했으나 올리지는 않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너무화가나고 억울합니다 서민이 어떻게 법인을 이길수있나요? 법인을상대로 소송하라는게 개인 입주자한테 할소리인가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78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대표건설사 현대건설의 횡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국회의원1번만할수있게부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8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한번만할수있게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대통령님 외국인인대요 오산에살구요 안산쪽에는 외국인이라도 어린이집다니는거 보육료혜택을 어느정도받는걸로알고있어요 그런대 똑같은 외국인인대 여기 경기도 오산쪽에 산다는 이유로 아무런혜택이없내요 그렇다고 안산으로 이사할수도없구요 애기키우는게 너무부담되내요 어린이집비용도 만만치안구요 저희간절한소망 조금이라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num_agree": 4129, "petition_idx": "278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아동도   혜택받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문재인 대통령 각하. 한국으로 오는 난민은 절대 다수가 진짜 난민이 아닙니다. 난민은 돈이 없고 생존의 위협을 느껴 도주하는 사람들이지, 깨끗한 옷을 입고, 비싼 항공비를 내고 관광지로 놀러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맨 난민도 마찬가지, 대부분 징병 당하기 싫어 도주한 유승준 같은 인간들로 보시다시피 대부분 젊은 남성입니다. 이런 인간을 난민이라고 난민보호법을 발의한 박주민 의원은 배부른 동정심으로 현실인지능력이 가출한 사람인 탓에 스스로 난민이 돼보라고 예맨으로 추방해주시길 바랍니다. 국가는 세금 내는 자국민을 우선해야 합니다. 참여정부시절 어설픈 동정심으로 조선족과 외국인노동자의 고용허가제를 관대하게 만들어, 벌써 외국인이 200만 명이 넘고 불체자를 합하면 300만에 이를 지돋 모릅니다. 이들은 국민의 가장 서민적인 일자리부터 골목상권까지 다 먹어치우고, 도시에 외국인 우범지역을 형성하고 밤마다 시끄럽게 무리 지어 돌아다니며 자국민을 위협합니다. 외국인이 증가할 수록 실업률도 증가했습니다. 어설픈 동정심으로 국가를 망가트린 유럽 여러나라의 사태를 보고 좀 배우길 바랍니다. 난민은 모두 추방. 유토피아 같은 망상에 빠진 법안들만 내는 민주당 의원들도 추방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330, "petition_idx": "278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주민 의원을 예맨으로 추방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세금을 차등으로 두어 걷는 것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복지에 차별을 두는 것은 선례가 되며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나라의 가난한 국민이든, 재벌이든 복지 혜택은 똑같이 누려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278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지는 보편 복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사법시험이 폐지되었습니다 각 대학의 법학과 출신들이 로스쿨로 판검사가 되고 있습니다 경찰도 각 대학에 경찰 관련학과가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공부를 해서 경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대학이라는 특수한 대학을 졸업하면 분명히 폐단이 생길겁니다 일반대학 나와서 경찰시험 되어도 경찰대학 나온사람들보다는 승진이 무척 더디겠죠 골고루 인재를 등용할수 있도록 특정 기술관련 대학이 아닌이상 경찰대학을 폐지하여야 합니다 아니면 경찰대학 출신들만 경찰이 되던지 그래야 형평성이 맞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278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대학폐지"}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드뎌 난민 반대 촛불 집회가 열린답니다. 6월 30일 토요일 8-10시 광화문 대통령 탄핵때처럼 국민의 힘을 보여 줍시다. 난민법 만든 황우여 무비자 만든 원희룡 난민과 범죄자 인권만 중요시하는 인권위원회 모두 모두 소환 조사후 자격 박탈합시다", "num_agree": 132, "petition_idx": "278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예멘인 추방 촛불집회 한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최저임금 위원회 해체하고 해체한 사람들 가서 일하라고 해야 국가 경쟁력이 올라감 한두달에 최저임금 졸속으로 정해놓고 그 최저임금때문에 자영업자들은 피눈물 흘림 국가경쟁력도 엄청 떨어지고 중국 치고 올라오고 우리나라 조만간 망함 최저임금 국회에서 정해야 함 국회의원에게 일거리를 한개라도 더 줘야 됨 그리고 일년동안 통계도 내고 이리저리 고심을 해서 올려야지 주먹구구로 최저임금 올리는 최저임금 위원회는 해체해야 함", "num_agree": 3, "petition_idx": "278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OECD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너무 과속이라고 경고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2020년부터 역사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민주주의를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합성어입니다. 자유주의(liberalism)는 정부로 부터 개인이 간섭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일종의 이데올로기이고, 민주주의는 정치체제 입니다. 민주주의를 하면 자유주의가 따라 온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거짓 주장입니다. 북한도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지만, 자유는 없습니다. 그들의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 입니다.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모두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교과서는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괄적 개념으로 모호하게 표기해서는 안 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적폐가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자유민주주의란 단어는 과거 김대중 정권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가치를 심어줄 필요가 있음에도, 자유민주주의 삭제를 강행한다면, 이는 과거 국정교과서에 버금가는 반발을 살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책임지고 지켜야 할 정부가, 앞장서서 자유민주주의를 삭제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자유민주주의를 지켜 주십시오!!", "num_agree": 22, "petition_idx": "278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우려는 시도를 지금 당장 중당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어린이집에서 일하고 있는 교사 입니다 휴식시간을 준다고 했는데 언제쉬어야하며~~ 쉬면 어디서 쉴까요~~? 아이들 낮잠잘때 담임선생님없으면 불안해해요 아이들이 걱정입니다 나가쉬어라해도 깨서 저를 찾진않을까 보조교사 선생님이. 낯설어서 울진않을까 걱정되서 제대로 쉴수있을지 모르겠네요 잠은 영유아기 친구들에게는 아주중요합니다 단순히 자는 시간이 아닌 낮에 활동해보며 보고 느낀것을 머리속에 저장하는 시간이고 잠을 안정감있게 푹자야 몸회복 , 발달속도도 빠릅니다 교사가 아이들 곁에 있는게 맞고, 차라리 수당으로 보상해주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교사들은 현 상황에 7시30분 출근해서 7시 넘어 퇴근하고 최저임금 받습니다. 쉬다가 애들 다치면 방임이라 아동학대랍니다.. 점심시간에는 애들이 스스로 못먹어서 애들 한입 저한입.. 뭘먹었는지 어찌 먹었는지 씹었는지 못씹고 삼켰는지 모르겠어요~~ 알림장 작성에 일지에 관찰일지 등등에 애들 짐챙기랴 수업준비하랴 연장에 바빠요~~현장에서 할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한시간씩 자리를 비우라면아이들에게 선생님의 모습이 노출되는 공간에 있어서도 안된다하고 . 밖에 나갔다 오라는데 밥 사먹고 들어오는것도 더 시간낭비,힘듭니다. 그 한시간을 보조교사 지원해준다는데 보조교사들은 말그대로 보조역할일뿐, 담임의 역할과 책임을 부담스러워하고요. 차라리 출퇴근시간을 한시간씩 조정가능하게 해주면 나을텐데 그것도 안되고 무조건 중간에 한시간 나갔다오라니~~ㅠㅠ정말 어려운 현 사실입니다~~평가인증 각 서류에 관찰일지에 하루종일 서류에 싸여서 그래도 안돼며 집에 싸들고가 해야합니다.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에도 집중과 질이 떨어져서 아동학대와 방임이되지않을까요~~조금 보육교사의 현장의소리를 들어주세요~~앉아서 생각하지마시고 하루만이라도 현장에와서 일해보셔서 저희에고충을 느껴보셨으면좋겠어요~~ 휴식 시간보다는 쉬당이나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단축해주세요~~", "num_agree": 4256, "petition_idx": "278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휴식시간말고 근로 8 시간으로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고속뿐만 아니라 시내버스 몇몇분들이 난폭운전을 합니다. 무리한끼어들기 1차선에서 3차선으로 급진로변경등등 고속버스같은 경우 미리 차선을 바꺼서 갈수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빠지는곳까지 가까이가서 거기서 차선을 2개3개 변경을 합니다 제발 시민의안전을 위해서 이런난폭운전자들 교육좀 제대로 시켜주세요 최소한 그렇게 하면 미안하다는 비상등 표시라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기본이 안되어있는거 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8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버스 난폭운전"}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네이버뉴스에 공공기관 직무급제에 대한 기사가 뜨더군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해당직무에 대한 급여를 누가 정하느냐 입니다. 보나마나 공무원들이 하겠죠? 그분들이 현장상황을 제대로 아시나요? 한 회사안에서도 같은 직무를 하더라도 어느현장은 노후된 설비와 오래된 공조설비로 인해서 땀범벅이 되는 현장인 반면, 어느현장은 신설비에 에어컨도 빵빵합니다. 그리고 어떤회사는 서울에서만 근무하는데 어떤회사는 전국을 다 돌아다녀야합니다. 그런데 그런걸 다 불과 몇개월만에 고려하시겠다구요? 해당직무 종사자들의 이야기도 듣지 않고요? 그러면서 본인들은 감정노동이다 어쩐다 하면서 사무업무 직무급은 높게 설정하실 꺼 아닙니까? 직무급의 취지 자체는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방대하고 다양한 직무들을 책상행정으로 몇개월만에 일방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불상사는 없으면 좋겠습니다. 소통없는 행정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공공기관이 정부의 손바닥에 있다고 해서 성과연봉이나 직무급등의 실험 대상으로 보려고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정권에서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인것과 지금 직무급제를 밀어붙이는 모습이 제눈에는 강압적인 갑의 모습으로 보일뿐입니다. 저는 올해 31살입니다. 사기업 공기업 공무원 대학원중에 고민고민하다가 사기업에 취직했고 2년을 다니다가 공기업으로 이직을 하고 벌써 3년파가 되었네요. 좋은 직장을 그만둔다는 부모님의 질타, 재취업못하면 어쩌냐는 친구들의 걱정들을 들으면서도 힘들게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히는 공기업이라는걸 미리 알았으면 다니던 직장을 계속 다닐 껄 그랬습니다. 공기업,공공기관을 정권의 정책시험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당신 딸,아들들이 다니는 똑같은 회사로 생각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정권은 바뀌더라도 정부는 하나입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이야 한정권만 하고 나몰라라하면 될지 몰라도 우리같은 서민들은 각정권에서 저질러놓은 행정들 때문에 매번 갈피를 못잡고 피해를 입습니다. 그 피해들에 대한 보상은 하나도 없고 또 다음정권에서 정책실험용 대상이 될뿐입니다. 겉만 번지르르하게 다양한것을 하기 보다는 하나라도 제대로 다음정권 다다음정권에서도 '아~ 그정권에서 이거 하나는 제대로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78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땀흘리는게 힘든가요, 책상에 앉아있는게 힘든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중국발 미세먼지로 겨울.봄.가을등이 호흡곤란으로 너무 숨쉬기조차 어렵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중국발미세먼지 유입을 막아주셨음 합니다. 중국에 현재 광둥성에 위치한 공장을 저희나라와 먼곳으로 이주하게끔 동북아협정체결을 맺어 강한 압박을 받아 다른곳으로 공장을 이전할수있게끔 부탁드립니다. 더이상 공기질이 나빠져서 국민들이 봄.가을.겨울을 두려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정부에서 적극적이고 강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중국에서도 피하지않고 적극 나서도록 하게 해주셨음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78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대책 요청 간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야심찬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봉착한 구조적 난관들. 대기업의 생산성에 반도 못미치는 영세 중소기업들의 생산성과 OECD 나라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영세자영업자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2020년까지 대통령 공약인 최저임금 10,000원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은 어렵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관심과 애정을 갖는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듯 이제 최저임금에만 기댄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대규모 확장적 재정투입과 적어도 중규모 중복지를 위한 증세를 할 시점이다. 한반도 운명을 타개해온 우리 대통령 문재인과 민주당 정부는 민생경제의 획기적 전환점을 위해서 정치적 결단을 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다. 민생과 경제에서의 breakthrough는 '재정 건전성' 신화를 깨고 대규모 재정투입과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데서 마련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과 민주당에 대한 높은 지지율을 누구도 해내기 힘든 이 과제를 하는데 사용해야 할 기로에 놓여있다. 물론 단기적으로 보수적 경제학자 및 자본수익에 목숨거는 사람들의 저항과 조직 노동자들의 저항에 봉착할 것이다. 하지만 재정건전성 신화에서 벗어난 재정투입, 중규모 중복지를 위한 증세를 해야 현재 최저임금에만 초점주어진 소득주도 성장의 미미한 효과를 극복할 수 있다. 러시아 순방 이후 문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는 건곤일척, 승부수를 띄어야 한다. 1. 모든 사람이 크던 작던 자신의 소득에 걸맞는 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지지의 한 축, 중산층들이 감당할 수준의 증세는 필수적이다. 2.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재정투입을 하자. 3. 박근혜 정부까지 쌓인 재정잉여에만 의존하여 재정건전성 범위 내에서 우리 사회의 구조조정을 할 여력이 못된다. 15%를 넘어서는 청년 실업 해결을 위한 재정투입을 하자. 4. 기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은 당장 강구되어야 한다. 4. 인구절벽은 전반적 사회정의가 충족되어야 해결 가능하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8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정건전화 '신화'를 깨고 포용적 경제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현재 대한민국에서 매일 일어나고있는 범죄에대해 국민의 정서와 너무 동떨어진 판결이 넘쳐나고 이런 어이없고 화나는 뉴스로 인해 많은 국민들은 매일 혈압이 오른 상태로 생활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언제 혈압이 올라 터져 죽을지 모르는 위험한 상태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있고 ㆍ빽있고 ㆍ돈 있는 자들과 배가고파 빵 하나 훔친 사람이 각 각 어떤 판결을 받았는지 한 번 살펴봐 주세요 유전무죄ㆍ무전유죄가 되는 이런 억울한 상황해결을 위해 당장 미국 판ㆍ검사님들을 대한민국 법원에 발령 내주시길 희망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8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 판ㆍ검사님들  대한민국 법원ㆍ검찰에 발령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감독이 축구협회 꼬봉도 아니고 인맥축구와 룸삼롱 유흥으로 세금을 탕진하는 발전없는 대한축구협회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8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비리와 구조를 뿌리뽑아주세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제주 난민수용 거부합니다. 1. 현재 청년 취업이 최저인 심각한 상태에서 난민을 수용하여 취업자리를 알선한다니요.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60대까지 일하는 판국에 60대 어르신들도 일자리가 없어 난리입니다. 자국민부터 챙겨야합니다. 2. 문화차이에 따른 적응 불가능. 다문화 가정도 한국에서 적응하기가 힘든데 이슬람교인 예멘 난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난민뿐만아니라 자국민 역시 이슬람교인들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3. 무비자, 지문도 찍지 않고 입국한 난민들중 여성이나 아이는 없을 뿐더러 남성들만 수두룩. 무슨일이 일어난다면 대처할 수 있습니까 4. 부유한 동네는 난민들이 살지 못하니 걱정이 없겠지요. 그러니 난민을 불쌍하게 여겨 받아들여도 된더고 하겠지요. 결국 공포은 모두 서민들의 일이지요.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난민 수용 거부합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278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난민 수용 거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8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사건들 철저한 조사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대한축구협회는 온갖비리로 넘쳐납니다 부디 이 자료를 봐주시고 대한축구협회를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8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 축구 협회 KFA 비리조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그걸 문재인정부가 법대로하고 추가안받고 무사증 손보겠다는데 대구경북일베충들 머라 입터는지 미개하다진짜", "num_agree": 7, "petition_idx": "278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은 황우여와 새누리가싼똥"}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보조교사로 어린이집에서 근무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에 보조교사 6000명을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해서 글을 올립니다. 보조교사 채용할때 보조교사 급여를 정부에서 100% 지급하는 곳이면 원장님께 맡기지 마시고 제발 정부에서 직접 채용하고 관리하셨으면 합니다. 보조교사 채용하는 곳도 있지만 친인척 올려서 근무안하는데 한다고 한곳도 있고, 어린이집 주방보조도 이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서류상에는 30분 휴식시간 있는데 실상은 전혀 휴식시간 없는곳도 있고, 월차도 서류상에만 있고 월차 주지 않는게 현실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파견하는 사회복지사처럼 정부에서 직접 채용하고 관리 해 주셨으면 합니다. 모든 아이들이 좋은 환경의 어린이집에서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올립니다. 시간내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78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조교사 국가에서 직접 뽑아서 관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안녕하십니까 ? 문재인 대통령님께 아래와 같이 청원코져 합니다. 저는 현재 개인회생자 입니다. 2016년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현재 약 20개월동안 성실히 변제를 하고 있는중입니다. 그렇지만 얼마전 현행법 2018년 개인회생자의 \" 빠른 사회로의 복귀를 강조 \" 하면서 변제 기간을 약 36개월로 변경 공지하였습니다. 단지, 기존의 회생자들은 변제기간 단축없이 미해당된다고 합니다. 현재 저는, 월 변제금 약 150만원의 큰 금액을 납부하여, 총 54개월을 변제해야만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2018년 현행법 개정에 \" 왜 기 변제자에 대한 변제 개월수는 해당이 안되는지 의문이며 아울러 기존 변제자에 대해서도 36개월 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부디, 지나간 개인의 과오를 책임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사는 모든 개인회생자 분들의 빠른 사회로의 복귀 및 안정적인 삶을 영위토록 \" 기간 단축의 개정 \" 청원합니다. 보건복지를 위해, 아동, 노인도 좋지만 이 시대의 젊은 일꾼들의 안정화된 삶을 터전 및 사회 복귀를 위해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278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자의 변제 개월 수  감축의 件"}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공무원들은 우편물을 주로 사용한다. 많은 우편물을 발송하다보니 내일 서류제출 마감일인데 우편은 하루 전 도착한다는 점이다. 앞으로 우편물 대신 이메일을 이용하자. 물론 중요한 문서나 이메일 계정이 없는 시람만 우편물을 이용하자. 이메일을 이용하면 유익한 점이 많다. 1. 신속하다. 2. 이메일에 첨부자료를 보내고 받는 사람이 작성해서 바로 보낼 수 있다. 3. 요즘 청년들은 쓰는 것보다 컴퓨터에서 작업하는데 악숙하다. 4. 막대한 우편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5. 공무원들의 업무를 경감할 수 있다. 제도도 고수만 할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게 변화시켜야 한다 한 번 시행해 보십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8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편물 대신 이메일을 사용하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6.25 참전 용사분들은 청춘을 다 버리시고 전쟁터에서 목숨바쳐 싸우신 분들입니다. 그들은 사회에서 영웅 대우를 받아도 마땅한데도 지원금이 적은 탓에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반면 현재 미국에서는 자국의 참전 유공자들을 영웅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페이스북을 통해 보았는데 6.25 참전 유공자 분께서 돈이 없으셔서 귤을 훔치셨다는 이야기를 보았고 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이 너무 적어 생활을 하는 데 불편해 폐지를 줍는 일을 하시는 분도 있다는 뉴스도 보았는데 이것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전쟁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켜주셨는데도 이러한 대우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6.25 참전 용사분들은 연세도 많이 들어서 따로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도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6.25 유공자들에게 나라에서 더 많은 지원금을 지원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78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6.25 참전 유공자들에게 더 나은 대우를.."}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21세기는 국제화화 시대 입니다. 21세기는 글로벌화 시대입니다. 이제 made in 國家名이 아니라 made by 會社名 혹은 브랜드名이 우선이 되는 시대입니다 지구는 이제 하나의 운명공동체입니다. 그들(난민)은 그리되고 싶어 쫒겨오듯 낮선곳에 머무르게 되었나요. 우리도 그리되지 말란법 없습니다. 우리도 보트피플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을 보호해주고 갈길을 인도해주어야 합니다. 이는 봉사도 자선도 아닌 21세기 이 지구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간愛입니다. 우리도 그리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78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21세기는 국경없는 시대 입니다. 난민신청 허가는 유지되어야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2002년 월드컵 때, 붉은 악마 상의를 입고, 거리 응원을 하던 함성을 생각하면, 지금도 저는 가슴이 뜁니다. 그 때는 축구를 통해서 온 국민이 하나가 되었고, 4강의 기적을 달성해서, 자랑스럽고 행복했던 게 엊그제 같습니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 F조의 한국 대 스웨덴 전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이 보여 준 경기 모습은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축구를 사랑하는 국민들이 하나같이 허탈하고 속상하여, 축구협회와 감독 및 선수들까지, 감독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등, 날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유효 슛이 0인 게임은 우리나라 월드컵 출전 64년 만에 처음 있는, 지리멸렬한 완패였지요. 실제로 광복 이후 처음, 또는 건국 이후 처음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져내린 대한민국 축구가 '아시아축구'의 맹주국이라는 이름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월드컵 진출 횟수가 무슨 자랑거리입니까? 모든 경기에서 3패를 하더라도 한 경기, 한 경기마다 국가대표 감독이나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는 우리 팀을 끝까지 사랑하고 열열히 응원할 것입니다. 모든 축구인이나 축구를 하려는 청소년들이 이 날을 되돌아보고 각성하도록, 경기력 향상을 위해, 각오를 새롭게 하자는 취지에서, 이 날을 '대한민국 축구 국치일'로 선언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8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6월 18일을 대한민국 축구 국치일로 지정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안녕하세요!!! 월드컵에 대해 하고 싶은 말 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월드컵 2군 챌린지 대회를 만들면 어떠나하는 생각이듭니다. 지역예선 에 아쉽게 탈락한 나라들 있죠!! 그 나라들을 상위24팀 을 6개 조로 나눠 상위2팀 이 8강진출 우승한팀은 월드컵 우승팀 이랑 격둘합니다. 예:프랑스(월드컵)Vs칠레(챌린지) 명칭은:슈퍼컵 으로 합니다 이렇게하면 월드컵 지역예선 에서 아쉽게 탈락한 팀은 챌린지로 가서 실력도 향상되고 축구 를 더 재미있게 즐길수 있을거라 기대하고 그리고 제안합니다!!!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8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2군 월드컵 챌린지 제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제주 난민 수용 절대 절대 거부합니다. 국가가 한국의 역사를 더 잘 알것이며 선조들의 피와 땀으로 형성된 이나라에 이젠 저런 난민까지 수용하여 국민의 혈세를 뿌리려 한다면 정말 통탄할 노릇입니다. 저 난민이 한국에 무슨 기여를 했습니까?? 한국인 노동 시간이 oecd 회원국중에 305시간이 많았다고 통계가 나왔는데 그만큼 잠안자고 다들 열심히 일해서 나라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거 아닌가요?? 세금으로 다문화 가정에 뿌리고 이젠 난민한테 뿌리고 정작 세금만 열심히 납부하는 자국민은 호구인가요???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 따로고 받아 먹는 사람 따로면 세금 납부하는 사람은 뭐죠?? 차라리 소피아로봇을 대량 생산 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278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난민 수용 거부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현재 우리나라는 협력업체(인력도급업)으로 인해서 많은 근로병폐가 있습니다.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들은 협력업체란 비명하에 같은 일 또는 직접 업무지시등을 받고 있는데 .. 급여 및 복지는 전혀같지 않죠. 인력 구인을 보더라도 같습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직접구인보다 협력업체의 간접 생산직 구인은 더 쉽게 이루어지고있죠. 제가 다녀본 회사들은 빽이나 인맥이 없으면 정규직하가기 어렵죠. 허나 밖에서 보는 시선은 도급업이 다니는 생산자들은 정규직이라 말하지요. 도급업은 직업의 직책성장 미미하거나 없고 장기근로에 따른 급여인상도 매년 원청회사에서 정해진 숫자 또는 계약에 따라 정해지기때문에 미미하고, 생산직의 사람들이 고용이되기도 하지만 잘려나가기도 하지요. 이렇게 소용품처럼 사용되고 버려지는데, 청년들이 누가 생산직 (인력도급업)을 하겠습니까. 이게 대한민국 팩트입니다. 10년전에도 200만원벌고 지금도 200만원 버는게.. 대한민국 현실이라 이겁니다. 이미 일상처럼 되버린.. 원청회사에 따라 문닫고 열고 근로자 숫자 맘대로 조정하고 .. 나이먹고 취직도 안되고.. 이게 무슨.. 정상적인사회입니까? 인력도급업에 대해 정책을 좀 마련해 주세요 다니는 사람들이 무슨 고통을 받는지 ..무슨 부당한대우를 받는지.. 공부 좀 하셔서 바른정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더 이상 갑들의 소모품이되고 싶지않아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78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협력업체라는 미명하에 근로인권을 보호해주세요(인력도급업)"}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최소한의 공신력도 가지지 못한 통신판매업 기관에서, 시세조작이 가능한.. ( 안그래도 서버렉등으로 정상적인 거래환경이 안 만들어지던 거래소에서) 아니 시세조작을 하라고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단지 자기들의 수수료수익을 위해서는 뭐든 해도 되니 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자기들 맘대로의 상장공지와 콜드월렛이 어떻니 저렇니 하는 핑계로 자기들 원하는 시기에 전송을 푸는 등의 꼼수형태로 시세조작을 하고 있는데. 이젠 더 해먹겠다는 거죠. 이제 서버렉으로 인한 체결 딜레이와 그로 인한 예약거래취소 딜레이로 소액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더 잦아질 겁니다. 도대체 정부는 뭘 하는 지 모르겠네요. 아예 투자자들을 보호할 생각이 없는 겁니까? 적어도 프로그램트레이딩이 허용되는 필요조건은 그로 인한 거래폭주에 대한 안전성 검증과 공신력있는 실시간 감사가 아닌지요? 이게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고 말씀하시던 대통령이 바라는 세상입니까? 이 정부는 청와대 맘에 안드는 국민들은 죽든 살든 관심 없는 겁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278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업비트 Open API정식 오픈 안내라고, 떳네요. 이거 대놓고 봇 돌리겠다는 겁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저는 난치성뇌전증 1급 장애아들을 키우는 아빠입니다. 7살인 아들은 태어난지 15개월때부터 경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체가 커지면서 경끼 강도도 더 강해졌습니다. 신경안정제등 여러약을 복용하고 있지만 별다른 차도가 없습니다. 그러던중 2018년 1월 신창현의원님을 비롯한 11분의 국회의원님들께서 의료용 대마오일 법 개정 발의안을 내신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매체에서 의료용대마오일의 효과를 알게 되었고 범죄가 된다해도 의료용 대마오일을 구해서 아들에게 먹이고 싶은 생각밖에 없습니다. 경끼를 할때마다 힘들어하는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기가 너무 고통 스럽습니다. 도와주십시요~~언제까지 아들을 지킬수 있을지 점점 자신이 없어 집니다. 저의 고통은 뒤로하고 경끼를 하는 이나라의 모든 아이들의 고통을 생각해 주십시요 생을 포기할 만큼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소수의 고통이라 200,000만 이상의 청원이 힘들수 밖에 없습니다. 소수의 국민청원이라도 의료용대마오일이 간절히 필요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보호자들에게 희망을 주십시요~~ 의료용대마오일 합법화를 위해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78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수약자의 고통"}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최근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가 검거가 되었습니다 밤토끼는 국내에만 약 200개의 불법 사이트를 생성시킨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불법 복제 사이트 하나가 '성공'하면 유사 사이트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밤토끼의 불법 복사 이미지들은 다른 불법 복사 사이트들의 이미지를 다시 복사한 것들도 보여,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2017년 기준 밤토끼로 인한 피해액만 1000억 원, 웹툰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액이 2000억 원 내외로 추산됩니다. 같은 해의 웹툰 시장의 1차 매출이 4283억 원이란 것을 생각하면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불법 공유 사이트들은 유료 웹툰들을 복사해 게재한 뒤 성인광고나 도박광고를 배너로 띄워 수익을 올리는 구조입니다. 밤토끼는 광고만으로 수십억 원의 수입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7년 8월 17일 밤토끼의 일일 트래픽이 레진코믹스(1720만)의 3배가 될 정도로 폭등세입니다. 급속 성장해 온 웹툰 산업계가 인터넷 윤리 의식이 없는 사람들에 의해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유명한 '신과 함께'를 그린 주호민이 유료 판매 수익의 20% 정도는 떨어진 것 같다고 할 정도이고, 40% 정도 수익이 줄었다고 말하는 작가에서 3분의 1 이하까지 격감한 작가까지 있습니다. 온갖비용을 고려하면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내 웹툰 중 가장 큰 네이버 웹툰 대표가 \"이 상황이 이어진다면 유료 서비스는 폐지하는 수밖에 없고 산업 자본 감소는 불가피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웹툰 산업계는 심각합니다 밤토끼는 웹툰뿐만 아니라 성인 망가와 포토툰 게시를 무단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저작권을 무시한 행동이다. 또한, 밤토끼 성인 웹툰에 미성년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접근 가능하다는 점도 문제점입니다 실제로 검거 이후 투믹스라는 웹툰 업체 트래픽이 30%나 증가했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그 정도로 불법 웹툰의 영향력이 꽤나 있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불법 웹사이트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밤토끼가 검거되었지만 아직까지 남은 여러가지 불법 웹툰 사이트들의 폐쇠와 규제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8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웹툰 사이트를 규제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계속되는 북한 이벤트, 난민수용, 사형제폐지추진 등과 같은 정책은 누구를 위한 것이죠? 국민을 위한 정책이 맞나요? 매달 빠듯한 월급받아 생활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세금은 올라가고, 세금으로 한다는 것들이 서민의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tv에서 늘상 보던 것은 북한, 적폐청산 관련 이벤트, 미투운동, 갑의행포와 같은 것들입니다. 경제와 관련된 다른 현안들은 국정에서 논의나 되고 있는 건가요? 올해 초 가상화폐 관련 발언과 정부의 입장표명에 의해 소위 깡통 찬 분들과 자살까지 있었습니다. 동시에 정부기관 특정인들은 시세차익을 노리기까지 했죠. 그 후 개선안이라던지 제도화와 같은 대안이 마련되었나요?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습니다. 대책도 없이 칼을 휘두를 바엔 자유시장경제에 맡기는게 나았다고 봅니다. 한쪽으로만 치우치지말고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주십시요. 경제선진화, 4차산업육성, 바이오시밀러 기술육성 등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코어산업을 육성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278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북한과 농구나 하고 있을 때입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안녕하십니까 문재인대통령님 저는 아이를 셋둔 가정주부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저는 현시점에 잘맞지않는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 청원하고자합니다 300kw이상에 대해 누진제를 적용하는데 요즘 전기로 안하는것이 없습니다 아낀다고 해도 조금씩 넘어갑니다 기준을 좀 올리심이 어떤한지 감히 건의해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78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은행들 대출 금리 조작에 대하여 제1금용권만 조사 해서는 안됩니다. 그나마 제1금용권은 신용도 있고 괜찬은 사람들이 대출을 하는 곳입니다. 새마을 금고를 비롯하여 제2금용권도 조사를 해야 합니다. 제2금용권은 그야말로 어려운 서민들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금리나 대출을 높아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행들의 대출 금리 조작에 관한 조사를 1금용권만 아니라 제3금용권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8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들 대출 금리조작 제2금용권도 조사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현재 제주도의 무비자입국 허용으로 예맨 난민(실제로 아직 난민심사가 끝난것도 아니며 난민자격을 부여받지도 않았는데 난민이라 부르는 것 자체가 동정론을 위한 쇼로 비춰집니다.) 대거 유입상태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책임을 지고 사퇴하십시오. 난민 심사가 끝나도 소송을 제기해 국내에 머물 수 있으며 내륙으로도 갈 수 있다면 사실상 난민 심사 통과는 저들에게 돈을 더 받냐 안받냐의 차이일뿐 거주 자체는 가능하는 얘기가 아닙니까. 인권 운운하면서 전세계적으로 유래없는 문제가 되는 이슬람인들을 재난 해결 능력도 없고 난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으면서 우리나라에 무턱대고 받아들이고 정작 한국인을 불안에 떨게 하고 민심을 흉흉하게 하며 언제 살인, 약탈, 강간, 테러를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심어 인권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난민 반대 청원이 30만을 넘었는데도 정부는 제대로 답변도 하지 않고 언론만 봐도 전혀 공감가지 않는 기사만 내보내며 언론통제를 하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6월이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현수막을 거리 곳곳에 걸어놓았지만 지금 제주도는 이슬람에게 한국을 제물로 갖다바치는 꼴입니다. 유럽의 수많은 실패를 보고도 굳이 일부러 지옥문을 여는 이유가 궁금해지기까지 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적은 인원이라 하지 마십시오. 우라나라처럼 국토와 인구도 적고 교통 인프라까지 잘 되어있는 나라에 500명이면, 더군다나 기존의 이슬람인들과 앞으로 늘어날 이슬람 인구를 생각하면 레바논보다 더 끔찍하게 나라를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담장 높은 대궐에 사는 정치인들은 와닿지 않겠지만 10년 이내에 서민들은 다 죽고 무너지고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를 통치하시겠습니까? 알라신과 코란이 아니면 목을 치는 저들을요? 이 좁고 나약한 나라 국민들은 이슬람에 대항 한번 제대로 못해보고 몰살될 겁니다. 다른 나라의 역사가 가르쳐주는 사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현재 이익을 위한다해도 결국은 자기 목숨을 위협하는 일입니다. 국민들을 지켜주세요. 나라를 지켜주세요.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사퇴시키고 제주 난민 문제를 현실로 받아들여주세요. 살려주세요.", "num_agree": 1577, "petition_idx": "278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지사 원희룡 사퇴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일자리, 경쟁력 추락, 가처분소득 감소...이렇게 넓은 층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당장 경제동력을 살려야 합니다. 지난 1년 경제정책은 실패했습니다. 즉각적 조치론 기업투자 활성화 방안 사회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하고 국민과 기업을 안정시키세요. 규제개혁, 세금정책, 예산정책 다시 세우세요. 사회구성원 모두가 뭘 해야 먹고살 수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 중.소기업, 소상공인, 최근에 대기업까지 쇠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2차 조선업, GM사태 발발할지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재정으로 메꾸시게요 ? 좀 세련된 정책개발을 못하나요? 국가발전, 민생현황에 협조하지 않는 부처, 청와대 부서가 있다면 당장 경질하고 새로운 내각을 꾸리시기 바랍니다. 가장문제는 청와대 인사들, 자문위원.. 소잃고 외양간 고칠 여력이 없습니다. 이젠. 북한상황에 기대고 있을 틈도 없구요. 일자리 만들 수 있는 정책입안 바랍니다. 모르면 국민제안 받아서 하세요. 대통령님이 직접요 ! 이런 모습이 없다면 결국 민심은 뒤돌아 설 겁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78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 당장 대책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대한민국이 나라가 맞습니까?정상국가가 맞습니까?사람이 먼저인게 맞습니까?촛불정신이 아직도 존재합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께 여쭙습니다.진정 이게 나라가 맞는지요? 대한민국이 옳은방향으로 잘가고있는지요?당신들의 민의는 무엇인지요?무엇을위해 열심히 살아가시는지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78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께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난민 반대. 웃긴건 이슬람난민들은 일을 안한단거임 유럽권 난민들은 13%정도밖에 일을 안한다고함 일거리를줘도 힘들다 조건에안맞다 급여가적다 불만이많고 하루에 5번 기도해야하니 그거 다 이해해주라하고 음식이 입에안맞으니 자기들이 직접 제사지낸 할랄음식을 먹게 환경을 마련해달라하고.. 일을하고 세금을내고 국가에 기여해서 국민이되고 땅을 돈주고사는게 아니라 일단 남의나라 복지세금 보조금등을통해 하루하루 밥만먹고 살정도로 버티면서 일부다처제로 많은아내를 통해 애만많이낳아두면 3-40년뒤면 기존국민을 위협할정도로 인구가 차게되고 그때 그냥 나라를 전복하고 테러를일으키고 그땅을 뺏어버리는것임 지금 제주에 들어온사람들도 제주 농어업쪽으로 70명정도 임시일거리줬더니 하루만에 60명이포기 10명은 출근조차 안했다고함 하기싫다고.. 그리고 서울로보내달라고 공장가고싶다고함 공장은 주5-6일 12시간풀근무에 쉬는시간이 딱딱칼같이 정해져있고 구내식당이있는데 거기서 기도하게 해달라 음식은 우릴위해 따로준비해달라 할수있나. 이런사람들을 받아주겠다구요?", "num_agree": 41, "petition_idx": "278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난민 결사 반대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수사관여 진실을 밝힐 핵심 인물 중의 하나다. 최근 그가 미국 버지니아 주에 가족들과 식사하는 장면이 포착되었고, 어느 시민의 제보로 그의 차량과 주소지가 밝혀졌다 (첨부 기사를 참조). 문재인 정부는 즉각 그를 소환조사하여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 이인규 씨는 2017년 \"노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일을 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검찰의 요청이 오면 언제든지 귀국해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이제 그의 주소지가 밝혀진 마당에 문재인 정부 검찰이 소환수사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 어느 시민이 찍은 이인규 씨의 차량은 2018년식 BMW 4 시리즈(440xi)로 나타났다고 한다. 그리고 일부 트위터 이용자는 해당 차번호를 가지고 이 차량의 소유자와 주소지를 확인하기도 했다. 노컷 뉴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차량의 소유자는 영어명 'In Gyu Lee.' 바로 이인규 씨다. 차량 소유자의 주소지는 '7902 Tysons One Pl. Unit 2217, McLean, VA 22102'로 돼 있다고 트위터 이용자는 밝혔다 (첨부 기사 참조) 이인규 씨의 거주지가 명백히 밝혀진 만큼 검찰이 그의 소환 수사를 미룰 하등 이유가 없다. 검찰의 즉각적 소환 수사를 강력히 요구한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78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 내 '주소지'가 밝혀진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을 즉각 소환조사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1년에 시험2번만보게해주세요 1학기에 중간고사 2학기에는 기말고사를보개해주세요 학생들이 1년에 시험을 4번보니깐 너무 힘드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8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1년에 시험2번만보게해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최근 토지 공개념이 이슈화 되었고 헌법 개정안에 포함이 되었었습니다. 저는 정치도 모르고 가방 끊고 짧아 글을 멋지게 쓰지는 못하지만, 국가가 하고자 하는 일에 국민의 희생은 뒤따를 수 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tv 제보자들에서 나온 바와 같이 \"토지사업~~보상 법률\"등을 앞세워 아주 싼 값에 평생을 살아온 터전과 일터 (논 밭)등을 강제로 뺏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 대부분이 반대를 하고 합당한 보상을 해준 것도 아닌 법을 앞세워 국민은 재산을 가져가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세에 맞는 또는 앞으로 다른 곳에 터를 잡을 수 있을 만한 합당한 보상이나 개발후 일정 비율의 땅을 돌려주는 환지 방식등으로 진행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LH는 국민을 상대로 땅장사 하는 국가 기관이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국민의 귀에 귀 기울여 줄 수 있는 공무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78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삶의 터전을 강제로 뺏어가는 강제 토지 수용에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제주도는 대한민국의 관광도시입니다. 제주도 사는 여러사람들이 난민수용에 두려움을 떨고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희 대한민국의 관광지인 제주도를 살기좋은 지역을 유지하기위해서 제주도 난민수용을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278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 청원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담배가격 파격인상은 박근혜정부의 적폐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는 거짓 명분으로 일방적인 80%인상을 감행한 파격성은 그 무렵 개성공단 폐쇄, 통진당해산 등 막무가내의 최순실식 결정으로 추정됩니다. 고단한 민초들의 삶을 그나마 위안해 주어온 담배입니다. 서민들이 가격인하로 담배를 더 열심히 더 많이 피우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잘못된 적폐정책을 바로 잡자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민주당도 비판을 가했던 일방적 가격인상!! 담배값 원상회복은 서민들에 대한 소득주도형 분배정책보다 더 당장 우선시 되어야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ㅡ부산시민 변상대 올림ㅡ", "num_agree": 42, "petition_idx": "278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 원상복귀하여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코란' 의 내용입니다 1. 사춘기 시작 안 한 여자 아이를 강간, 결혼, 그리고 이혼해도 된다(코란65:4) 2. 다른 사람을 성노예와 노동 노예로 만들어도 된다(코란4:3, 4:24, 5:89, 33:50, 58:3, 70:300) 3. 노예와 아내는 때려도 된다(코란4:34) 4 강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4명의 이슬람교 남성이 필요하다(코란24:4) 5. 유대인과 기독교인이 이슬람교로 안 바꾸면 그들을 죽이든지 세금을 내게 한다(코란9:29) 6.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든지 손과 발을 절단시켜라(코란8:12, 47:4) 7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을 죽이면 천국에서 72명의 처녀를 상으로 받는다(코란9:111) 8. 이슬람교를 떠나는 사람은 죽여라(코란2:217, 4:89) 9.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은 목을 베어 죽여라(코란8:12, 47:4) 10. 알라신을 위해 죽이고 순교하라(코란9:5) 11.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들을 위협하라(코란8:12, 8:60) 12.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들의 것들을 훔쳐라(코란8장) 13. 이슬람을 강화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라(코란3:26, 3:54, 9:3, 16:106, 40:28) ----- 이런나라의 사람을 받겠다구요. 말레이시아도 이슬람교인데 거기서 안받아줘서 우리나라 왔다는데 미쳤습니까. 같은 이슬람교도 안받아주는데 왜 우리나라가 받아줘야합니까.", "num_agree": 47, "petition_idx": "278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예멘 난민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제2의 조두순 일어나기전에 예멘 난민 전부 강제 추방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멘인들의 여성관에 대한 가치관들이 얼마나 끔찍한지 자료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주도에 삶을 살고 계시는 도민분들의 안전과 그리고 자녀를 둔 부모님들 입장 생각하셔야 합니다. 물론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 피해자는 자국민..! 제주도 지인들 통해 들어보니 생각이상인것 같습니다. 해 떨어지면 밖의 외출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혹시 모르는 피해 당할까봐.. 이런 상황에서 일부 예멘난민 제주도에서 출도 했다고 하니.무서워서 어디 제주도 가겠습니까? 청원드립니다. 안전한 제주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278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 강제 추방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김상조 위원장은 법을무시하고 제왕적 언행으로 기업의욕을 꺾을뿐아니라 주식시장에서 해당기업들의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언행을 빈번하게하고 있다 시장은 사장에게 맞기는 것이 민주주의 기업환경 임에도 사회주의적 발상으로 커피숍한번 운용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이상만 앞세워 시장을 교ㅡ란시키고 있다. 이제 이런사람은 물러나야한다 부디 공정관리위원장을 해고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삼성sds기업의 경우에 도 기업가치와 무관하게 김상조 말한마디에 ㆍ정치적입김으로 주가가 급락하는 것 소액주주는 피눈물을 흘린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겄습다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278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sds관련 김상조 위원장  초법적 ㆍ무법적 독단"}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우리가 느끼는 공포를 혐오라고 바꿔서 보도하고 우리가 반대하는 이슬람을 난민으로 보도하고 우리가 원했던 인권은 외국인들한테 우선순위 뺏기고 우리가 살려달라고 외칠땐 듣지도 않던 국화의원은 외국인 들이 살려달라고 외치니깐 스스로 움직이고 우리가 평생을 쌓아온 권리는 외국인들한테는 단 3년밖에 안걸리고 너네들이 원하는게 대한민국 정부냐 아니면 대한외국정부냐", "num_agree": 29, "petition_idx": "278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정부 명칭 대한민국외국인정부로 명칭 바꿔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먼저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검찰의 현장수사를 강화해야 한다 그냥 지시만하는 검찰이 아니라 탁상공론 이론으로만 일처리하는 것에서 벗어나게 하는게 제일 검 경이 함께 처음수사부터 현장으로 뛰게하는게 최고 그러면 서로 공조도 할수있고 처음부터 함부로 힘도 견제하면서 수사의 능률도 올리고 마음도 마추어 가면서 할수있을거 아닌가 형사소송 법도 개정 바꿔서 해가면서 실시 해야한다 초동 수사가 항상 중요하게 해야한다 이져 시작 잘해야 한다 국회도 검찰출신들이 너무 많다 그것도 줄여야 한다 경찰도 마찬가지고 정치 검경들을 안말려면 둘다 줄이도록 하는게 중요하다 공천도 하지말고 줄이는식으로 해야 맞다 일반 국민의 인권차원에서 처리해야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8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 경수사 조정권에 대한 문제 국민을 위한 인권차원에서 만들어줘야 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어떻게 해야 보이스피싱을 피하면서 대출을받을까요~~~살려고 노력에 노력을 더해도 불어나는 이자 얼어붙은 부동산 그래도 살 구멍은주면서 세금도 이자도 가져가야죠 막힌1금융대출로 2금융 대부업 서민중 서민인 저는 어떤방법으로 살아야하죠 장사는 점점어려워지고 아침8시에서 오후10시 까지 장사를해도 손에 주는것은 푼돈 몇푼 대학생아들2 어찌키워야하나요 살아야합니까 죽어야합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278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출도 무섭고 대출중 보이스피싱이더 무서운세상"}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최근에 화재로인한 소중한 인명 및 재산손실이 많이 늘어남을 매스컴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으나 특별한 대책이나 규정등을 계획 및 발표 사항을 보지 못했슴니다. 지금 사회가 공층화, 밀집화, 대중화가 되어가고 있어 더욱더 화재안전에 주의를 요하는 사회 입니다 화재시 많은사람의 생명을 잃는 원인중 가장큰것이 유해가스 흡입 이므로 그래서 저의 생각은 의료기관( 병원,요양병원, 요양시설), 스포츠센타, 공공목욕탕, 기타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유사시 구호활동를 해야하는 의사,간호사,사무직,관리직의 인원수에 맞추어 방독면을 의무적으로 비치하면 본인의 생명도 구하고 타인의 생명을 구할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국정에 아주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8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시설 방독면 비치 의무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서양국가들이 지금 극우정당이 당선되는 이유가 이것때문.온정주의 인권주의 다문화주의 감성으로 과격분자를 받아주어 기다리고 이해해주고 포용해주려다가 직격타맞고 자국민이라도 살려야겠다고 변한것임. 독일 영국 프랑스 스웨덴등의 유럽국가와 레바논까지 이슬람교도 받아주어서 테러를 안당한곳이 단한군데라도 있나. 단 한곳도 없음.", "num_agree": 22, "petition_idx": "278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난민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경찰관들의 CCTV증거삭제와 조작된 사진증거물 증거도 없이 재판에 넘긴 검사 고을 사또식으로 판결한 찌끄레기판사들….. 찌끄레기들이 내린 ㅡㅡ무전 유죄 사건을ㅡㅡ 국민들힘으로 다시 판결받고 싶어 청원합니다 ………….. 경찰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CCTV 증거를 삭제 인멸 하고 조작된 사진을 증거라고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 전 후의 영상들은 저장되어 있지만 사건 당시의 CCTV영상물은 없다 라는 변명도 모자라 도리어 폭행을 하지 않은 피고인을 강제 연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 시켰습니다 참고 // 이 사건 전후의 CCTV영상은 저장되어 있으나 “사건 당시 자료” 없음이라는 ㅇㅇ경찰서 사실조회 답변서도 있습니다 공용물건손상죄의 순찰차 문짝 사진도 조작된 사진 입니다 견적 69만원 이라던 순찰차도 3년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리 하지 않았습니다 ( 경찰이 제출한견적서를 여러군데 공업사에 보여주니깐 그런 견적은 처음보는 견적이며 이렇게 나올수 없는 견적이라고 합니다 ) 저는 2015년 3월26일 00시 01 분경 사건 현장에서 우연히 채무자를 발견하여 그 채무자를 붙잡으려고 쫒아 갔다가 놓치고 돌아 오던 중 B모경찰관과 처음 맞닥뜨렸습니다 B모경찰관은 피고인의 몸을 붙잡고 이차 주인 맞냐? 음주운전 했느냐? 등등을 물어보면서 저의 몸을 놓지 않고 계속 붙잡고 따라왔습니다 제가 B모경찰관에게 이거 놓으라고 하면서 계속 걸어가며 실랑이를 하고 있을 때 때마침 택시가 와서 택시에 타려고 했는데 그경찰관이 피고인의 몸을 막으며 택시를 못타게 하였고 택시가 출발한 후 다른 경찰관들까지 합세하여 저를 강제로 순찰차에 태웠습니다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는 저를 강제로 순찰차 안으로 밀어 넣으려 하다가 저의 팔이 순찰차 뒷문에 찡겨서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는데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은 오히려 “이쌔끼야 디져뿌레라” 하면서 뒷문을 더 세게 밀었습니다 이런 이유때문에 순찰차 뒷문틈이 조금 벌어졌을 수도 있는데 경찰관들은 제가 발로 차서 그랬다는 어이 없는 거짓말로 세상을 속이고 있습니다 경찰관들은 제가 순찰차 뒷문을 발로 수회 찼다고 했는데 설령 제가 수회씩이나 찼다면 발로 찬 장면 만이라도 증거로 내 놓을건데 왜 cctv 증거는 전혀 내 놓지 않고 오히려 삭제시켰습니다 제가 발로 찬 사실이 없기에 순찰차 cctv,또는 블랙박스에는 제가 발로 찬 영상이 없을 뿐더러 저의 팔이 뒷문에 찡겨서 아프다고 했는데도 경찰관들은 “욕을하며 밀어붙이는 영상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찰관들은 이 위법한 사실이 발각 될까봐 그 영상을 고의로 삭제해 버리고 조작된 사진을 증거라고 내 놓았습니다 ㅡㅡㅡㅡ증거 인멸에 대하여 …. 조작된 사진까지 증거라고 내세운 경찰이 왜? cctv영상은 삭제 했을까요? 경찰관들은 저를 현행범인 체포를 위해 제가 운행했던 승용차의 사진<수사보고 1264> 순찰차파손 사진<수사보고1243>지구대 근무일지<수사보고1244> 심지어 제가 마셨던 술의 종류와 양 그리고 마신 시간<수사보고1265> 까지도 수사보고서로 만드는 치밀함을 보인 경찰관들이 유독 CCTV 저장매체에 대한 증거로는 단 1점도 내 놓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는 순찰차 바로 앞에서 발생했으며 공용물건 손상죄는 순찰차 내부에서 발생했습니다 순찰차 앞에서 발생한 사건은 순찰차 블랙박스에 저장 되 있을 것이며 공용물건손상죄의 장소는 순찰차 내부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순찰차내부 cctv에 녹화 되어 있었습니다. 저의 사건은 경찰관4명 (이모,장모,권모,곽모) 베테랑수사관7명( 조모,서모,최모, 김모, 박모, 강모, 정모) 담당검사 및 조사관등 총 13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만든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CCTV영상을 빠뜨렸다는 것은 논리와 경험칙에서도 어긋나는 상식이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고의로 빠뜨리지 않고서야 이사건의 가장 핵심적 증거인 cctv영상을 어떻게 빠트릴 수 있겠습니까? 이 사건 전후의 cctv영상은 저장되어 있으나 “사건 당시 자료” 없음이라는 정말 어이없는 경찰 사실조회답변서에 뻥 터졌습니다 왜? 왜? 그 전날 영상도 저장되어 있는데 하필이면 그날자 영상이 없는지 납득이 안됩니다 “왜 cctv영상을 제출하지 않고 고의로 삭제 했는지?” 에 대한 사실을 깊이있게 생각해 주십시오 ㅡㅡㅡ 조작된 증거 사진 ..... 순찰차 사진들을보면 밤에 촬영된 사실을 알 수가 있으며 또한 저의 신발 자국이라고 촬영된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후레시 불빚도 없이 촬영 하여 이는 차동차 외부에서 촬영 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됩니다. 왜냐하면 진한 선팅이 된 순찰차 실내는 어두워서 후레시 불빚 없이는 촬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모든 자동차 내,,외부의 유리 반사면은 서로가 다르게 비춰집니다 자동차 내부유리면은 오목해서 반사된 형체가 크게 보이지만 외부 유리면은 볼록해서 반사된 형체가 오히려 작게 보이며 피고인의 신발자국이라고 촬영된 사진에서도 반사된 형체가 작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진은 외부에서 찍은 사진이라는 것이 증명됩니다’ 순찰차 안에서 발로 차서 차량 문이 바깥으로 비틀어졌는데 어떻게 신발자국이 차량 외부에 찍혀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 설령 순찰차 내부 유리에 신발자국이 찍혀 있다고 해도 진한 선팅 때문에 바깥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순찰차 내부 유리에 찍힌 신발자국이라고 가정을 해도 증거 사진을 촬영하는 경찰관이 과연 그 증거 사진도 외부에서 촬영할까요? ..........경찰의 황당한 증언 ...... A경관의 1차 참고인 진술조서에는 “음주 단속중 조모씨가 운전하는 차량이 소백 사거리에서 분수대 방면으로 오다가 음주 단속지 전방 50미터 앞에서 차량을 정차시키는 것을 보고 저와 동료 B경관이 그 곳에 가서 조모씨를 보고 인적 상항을 확인하려고 하니 갑자기 길 반대 편으로 뛰어 가는 것을보고 제지하니 그때 발로 B경관의 낭심을 1회 차는 것을 보았다“라고 구체적으로 자세히 진술 하였으나 1심 재판 증언에서는 “조모씨가 차를 정차시키는 것을 보지 못했고 나중에 B 경관과 옥신각신 실랑이를 할 때 처음 보았다”라는 일관성이 없는 증언을 했습니다 또한 A B경찰관들의 상반된 증언은 끝이 없습니다 A경찰관의 목격담은 B경관이 피고인의 발에 차였을 당시 “B경관이 푹~ 쓰러 졌다” 라고 증언했으나 정작 B경관 당사자는 “그냥 뒤로 물러 서며 가만히 서 있었다“ 라는 전혀 다른 증언을 했습니다 …...푹~ 쓰러졌다 VS 가만히 서있었다 또한 어떻게 하다가 낭심을 차였나의 질문에 목격자 A 경찰관은 “조모씨가 차도로 뛰어 들 때 피고인을 잡으니깐 B경관을 찼다”라고 증언했으나 B경찰관은 “조모씨가 택시에 타려고하여 못 타게 잡으니깐 찼다” 라는 전혀다른 상반된 증언도 했는데 서로 상반된 이런 증언을 증거로 채택한 1심과 대법원은 귀가 안들리고 눈이 안보이는 장님이 판결을 했나봅니다. ㅡㅡㅡㅡ 또하나 ,, ,법률적인 억울함도 있습니다 ............ 기명날인 없는 현행범인체포서(형소법57조1항)와 석연치 않는 임의동행 보고서 ㅡㅡㅡㅡ 저를 현행범인 체포한 A 경찰관은 법정에서 위 현행범인 체포서를 작성한 적이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임의동행 보고서 역시 작성자 이름에 “A모 B모” 라고 적혀 있고 B모경찰관의 도장까지 찍혀 있으나 법정 증언에서는 두 경찰관 모두 위 “임의동행 보고서는 잘못 꾸민 것 같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저를 지구대가 아닌 경찰서로 강제 연행해 왔지만 저의 음주운전 현행범인 체포 요건으로 적합하지 않아 급한 마음으로 ……공무집행방해죄를 추가 시키고 임의동행 보고서까지 작성하여 첨부했으나 막상 뒤 늦게 법정에서는 A모 B모 경찰관 모두 위 “현행범인체포서와 임의동행 보고서” 조차도 자기들은 작성하지 않았고 잘못 꾸민 서류같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경찰관 2명의 증언이 서로가 다르고 일관성이 없는 거짓된 증언과 보고서들만 봐도 항소심과 대법원은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오판하였음을 알수가 있습니다 ㅡㅡㅡㅡ저의 사건에서 “현행범인 체포서”에는 작성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없습니다 ㅡㅡㅡ 형사소송법 57조 제1항에는“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없는 때에는 작성 년월일과 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327조 제2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라고 명시했습니다 형사소송법제57조 제1항은 “공무원이 작성하는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고정하고 있고. 여기서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서가 포함되므로, 경찰관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상태로 제출된 현행범인체포서는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에 위반된 서류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법률이 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형행범인체포서에 의한 공소의 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절차가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무효인 때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은 원심에서도 현행범인체포서와 임의동행보고서에 대한 증언이 이루어졌는데도 항소심과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이 요구하는 경찰관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사실을 간과하였으며 그럼에도 현행범인체포서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지 않은 하자를 간과한채 공소를 유죄 판결로 선고한 1심법원과 대법원 판사 찌끄레기는 무엇으로 판결을 했는지 의문입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2. 9. 선고2000도4946 판결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의 입증은 검사가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외부 유리에 찍힌 신발자국 사진을 누가 언제 촬영을 했으며 그 사진이 합성 또는 조작에 대한 진위 여부도 없이 공소를 제기했고 법원 판사는 위 진위 여부가 불확실한 사진을 체택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조작된 사진과 경찰관들의 갈팡질팡한 증언뿐인 사건입니다 ㅡㅡㅡㅡ설령 경찰관을 폭행 했다? 라는 ㅡ 가정하에 법률적인 공무집행방해죄 ?......... 저는 경찰관을 발로 차지 않았으며 발로 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연행되어 방어권 보장도없이 곧바로 구속시켜 1년이라는 억울한 옥살이를 하였습니다 저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직접체포 했다는 A모 경찰관의 증언에 따르면 “B모 경찰관이 피고인의 어깨를 붙잡았을 때는 체포의 행위가 아니였기에 미란다를 고지 하지 않았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아울러 B모 경찰관 역시 “조0운의 어깨를 붙잡을 땐 아직 체포의 실력행사가 아니였기에 미란다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라고 동일한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B모 경찰관의 행위는 체포의 요건도 맞지 않는 저의 어깨를 미란다 고지도 없이 강제로 붙잡았기에 더 더욱 위법한 공무집행입니다 그렇다면 체포도 아닌데 저의 신체 자유를 침해한 위법이 있기에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며 경찰관의 그 불법적인 강제 행위에 벗어 나려고 한 저의 행위는 정당방위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형법 136조 1항) 그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집행을수행 중 일 때 그 집행을 방해한자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이므로 경찰관이먼저 미란다 고지도 없이(민법 111조 1항, 의사의 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피고인의 몸을 불법적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그 위법한 행위을 벗어나려고 한 행위 이므로 이는 정당방위(형법 제 21조 1항)에 속합니다 또한 B모경관의 증언에서 “ㅡ순찰차에 타지 않으려고 강하게 반항 해서 현행범 체포를 했다ㅡ” 라는 증언도 있습니다 체포 밎 수사 과정에서도 이상하고 불법적인 면이 많고 특히나 A모, B모 경찰관의 진술과 증언에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A모경관과 B모경관 사이의 엇갈린 (대조적인) 증언이 많은 점 자동차 파손의 사진조차 조작된 점 등으로 미루어 합리적인 증거가 없는 위 사건은 형사소송법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해야합니다. 택시에 승차하려고하는 저를 강제로 붙잡다가 경찰관이 그 위법한 체포행위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고인의 저항을 새로운 체포 사유로 내세워 형식적으로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 체포라는 절차를 내 세웠을 뿐 그 행위의 처음 발단은 경찰관의 위법한 체포 행위가 먼저이며 그 위법한 체포 행위에 대항(형법 제23조3항,정당방위)했다는 이유로 새로운 체포절차로 구속 시킨 것입니다 1심 2심 상고심 모두 똑같은 주장을 했으나 마지막 대법 2부에서 돌아온건 기각이라는 통지서뿐.... 조잡하게 조작된 사진 증거와 이사건의 유일한 증인인 경찰관들의 진술과 증언에서도 서로 상반된 진술과 증언 뿐이였는데 ...... 하긴 최소 45분을 3분이라고 말하는 판사와 변호사도 있으니깐 이 나라에 진실된 판사는 단 한명도 없단 말입니까???? 원심 판사들과 대법원 판사들중에서 단 한 명만이라도 이사건을 최소한 중학생의 수준으로라도 보았다면 그래도 유죄를 내렸을까? 하는 생각으로 청원서를 올립니다", "num_agree": 201, "petition_idx": "278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에서.....경찰,검사,판사의 횡포가 ....다시는 없기를"}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그래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8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 국가대표 감독 감스트로 바꿔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에 거주하고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지역은 주변에 회사가 많은 밀집 지역으로, 출퇴근 전후, 특히 점심시간엔 사람이 무척 많습니다. 대부분의 흡연자가 그렇듯이 점심식사 이후에 흡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굳이 이해하자면, 사람의 왕래가 적은 한적한 도로에서 흡연하는 사람은 제가 피해서 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무리 한적한 도로라도 공공장소에서 흡연하는것은 공공매너가 떨어지는 행동이지만요. 하지만 흡연자들이 줄줄이 늘어서서 흔히들 너구리 잡겠다고 말할 정도로 담배 연기가 자욱하면, 제가 피해갈수 없습니다. 한번도 수를 세어보진 않았지만 다 합하면 스무명은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 도로변에 늘어서서 흡연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머리 위로는 '금연구역,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부과'라는 큼지막한 현수막이 걸려있지만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하루 이틀이 아니고, 아주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직장인들이 많은 지역이다보니 흡역인구도 많아 어느새 이 도로변은 이렇게 금연구역이지만 흡연구역이라는 모순같은 상황으로 고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벌써 몇년이 지속되었는데, 단 한번도 단속하는 모습을 지켜본적도, 흡연자들이 줄어든 모습을 본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제가 한번 신고해보고자 웹상에서 검색을 해봤지만,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제대로 시행하고있는 신고 시스템은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려면 복잡한 절차로 지자체의 민원신고를 해야 하는 것 같지만, 실효성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단순히 1회성으로 신고가 들어온 특정 지역을 단속하기보다는, 여러 구역에 대하여 신고/통계/처리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웹으로 접속하여 국민 청원도 신청할 수 있는 세상에, 흡연신고는 아직도 전화로 신고해야 즉각 답변이 이루어진다니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이런 시스템이 생기면, 흡연인구가 많은 지역에 대한 처리는 단순히 흡연 단속을 하기보다는 해당 지역에 흡연부스를 만들거나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등 흡연자들을 위한 복지도 같이 논의하면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에게 생산적일 것 같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78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연구역 흡연신고와 흡연구역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외국인들이 가면 웃으며 반겨주는 행복의 그곳 신안! 신안에 가면 밥나오지 일자리 나오지 옷 나오지 집 나오지 못 나오지 너무 좋은것같네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78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 500명 신안으로 이사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이전 난민에 대한 청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남은 난민 500명도 추방 부탁드립니다. 공포에 떨어 제주 공항도 가는게 무섭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난민들이 일으키는 문제점들과 국민들의 세금까지 생각해주세요. 요즘은 길을 가다가도 난민 무리들과 마주치는 일이 한 두번이 아닙니다. 500명이면 결코 적은 수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난민 500명 추방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8, "petition_idx": "278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에 남은  난민 500명 추방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요즘기름값이 숨이막힐정도로 올라 정말답답합니다 3.5톤을운전해서 벌어먹고사는 제남편얘깁니다 저도시간이있어 같이차를타고 화물운송일을합니다 얼토당토않은 수수료기준이도대체어디가기준입니까 1k달리는데천원도안주는 그런배달료가어디있습니까 중간업자들은 충분히소비자들한테다받습니다 수수료니머니하며 뗄수있는금액다떼고 껌값주듯이 운전기사들착취합니다 어디하소연할때도없더이다 350k달리는데17-8만원이웬말입니까 곱하기나누기를한번해보시죠 해도해도너무한 수수료란명목을개선해서 더달라하지않습니다 한만큼이라도주세요 억울하고억울해서 숨을쉴수가없습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8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서운수수료명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시장과 도지사 아래인 자치경찰로 간다면 경찰력은 남용되며 비리에 더 휘말릴 것이며 시장 도지사 지역 유지가 군림하게 될 것임을 뻔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78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지사 시장 딱가리 자치경찰제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음향기기 중에 서브우퍼와 우퍼스피커가 이젠 대중화 되어있습니다. 아파트에서 이런 진동이 강한 스피커를 사용하면 이웃이 상당히 고통을 당합니다. 지진난것과 같은 진동이 지속되는데 112에 신고해도 층간소음 문제는 개입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웃사이 센터는 즉각적인 처리는 불가능하고 저는 아래층에 살면서 소음에 주의해줄것을 요구했는데 가해자가 이런 초저주파로 저를 죽일듯이 괴롭히고 있는데 아무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전기 충격기 맞은것같은 고통이 지속되고있는데도 경찰개입이 안된다는건 부당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서 이런기기 사용을 금지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8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브 우퍼, 우퍼"}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요즘기름값이 숨이막힐정도로 올라 정말답답합니다 3.5톤을운전해서 벌어먹고사는 제남편얘깁니다 저도시간이있어 같이차를타고 화물운송일을합니다 얼토당토않은 수수료기준이도대체어디가기준입니까 1k달리는데천원도안주는 그런배달료가어디있습니까 중간업자들은 충분히소비자들한테다받습니다 수수료니머니하며 뗄수있는금액다떼고 껌값주듯이 운전기사들착취합니다 어디하소연할때도없더이다 350k달리는데17-8만원이웬말입니까 곱하기나누기를한번해보시죠 해도해도너무한 수수료란명목을개선해서 더달라하지않습니다 한만큼이라도주세요 억울하고억울해서 숨을쉴수가없습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8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서운수수료명목"}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필수", "num_agree": 2, "petition_idx": "278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안녕하세요 전 대한민국 고등학생입니다. 청소년법을 패지 및 개헌 을 부탁드림니다. 올해만 청소년 집단 폭행 사건이 많습니다. 근데 청소년을 실제 법적인 판결을 피합니다. 이유는 청소년 은 아직 어리고 정신 이 온전 하지 않아서 재판을 보호 관찰 정도로 끝나거나 집행유예 으로 판결을 합니다. 대통령님 저도 대한민국 고등학생 입니다. 올해 로 고2 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도 이상합니다. 법이라게 피해자 가 억울한 사건을 법적으로 판결 을 받고 다시는 이런일 을 못하도록 하는것니다. 근데 나이 가 어리다고 생각의 범위가 아직 은 자라지 못했다고 보호 관찰 이나 무협의 아니면 집행유예 로 선고 합니다. 전 고등학생이지만 이런법 떄문에 청소년 범죄가 증가 합니다. 청소년 들이 사건 을 생기면 보아 주기 보다 는 험벌의 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청소년 범죄 을 예방 을 위해서 청소년법을 패지 및 개헌 해주세요 대한민국 고등학생 부탁드립니다. 함무라비법전 에 보면 눈에는눈 이에는이 라는 말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으로 대체 하면는. 뿌린데로 거둔다 가 있습니다. 지해로우신 대통령님 청소년 보호법을 패지 및 개헌 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78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법 패지/개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난민문제 해결방법. 다른 문제도 산적한데 예멘난민문제까지 겹쳐 온나라가 골치가 아프다. 자국의 전쟁으로 인하여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피난온 난민들을 그냥 돌려보낸다는 것도 인도적이 아니고 유엔협약에도 어긋난다. 그런다고 정체도 불분명한 무슬림 예멘난민을 받게 되면, 까딱 잘못처리를 하면 정권이 위태롭다.민주당 반대세력들이 항상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것이다. 경제,사법,언론,교육등등. 그런다고 무작정 난민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유럽을 보듯이 큰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다. 자고로 난민이라면 여자나 노약자가 주가 되어야 할텐데 어떻게 된 것이 모두 2,30대의 젊은 놈들이다 이것은 필시 난민을 핑게대고 우리나라에 눌러살려고 오는 놈들이 분명하다. 다들 말로는 여기에 잠시 있다가 전쟁이 끝나면 고향으로 간다고 하지만, 누가 그 거짓말을 곧이 듣겠는가? 그랬다면 같은무슬림국가인 사우디나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에서 받아준다고 했는데도 왜 마다하고 한국행을 선택했겠는가? 그리고 난민이라면 고향을 떠나서 떠돌아 다닌지가 한참되어서 돈도 거의 없을터인데 어디서 무슨 돈이 얼마나 나서 비행기삯을 마련하여 여기까지 왔겠는가? 2,30대 젊은놈들이... 누구 말마따나 한국을 이슬람화 시키려는 세력이 이들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있지않는지가 의심스럽다. 어떤 한심스러운 놈들은 이들을 부족한 일손으로 쓰자고 하는데, 생각좀 해봐라. 하루에 다섯 번씩 기도를 한답시고 지랄을 떨면서 무슨일을 하며,식성도 서로 다르고 할랄음식이니 뭐니해서 술도 안먹는, 힘이 뻣치는 이런 폭력적인 놈들이, 평생을 자국에서 빈둥거리며 살던놈들이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일하고 산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나 되나? 모두다 개소리다. 이런말하는 놈들의 아가리를 찢어놔야한다. 언젠가 파키스탄 밀입국자 한놈이 국내에 들어와서 국내 이혼한 개걸레년을 꼬셔 결혼해서 딸을 하나 낳았다. 이놈은 그여자와 이혼을 했고, 머지않아 국내추방명령이 떨어졌는데, 이놈이 소송을 걸었다. 딸을 먹여살린다는 명분으로 재판걸었고, 결국 재판에서 이겨 추방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이 놈은 머지않아 본국에 있는 자기 본처와 형제 친구들을 불러들일 것이다. 또 그놈들은 한국의 장애인여자나 이혼녀를 꼬셔 자식을 까게 한 뒤 국적을 얻어서또 본국에 있는 처자식이나 가족들을 친구들을 불러들 일 것이다.{이것은 내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한국을 이슬람화 시키려는 무슬림들에게 오래전부터 널리퍼진 메뉴얼이다} 세계십대 경제선진국인 한국만 난민들을 안 받는다고 지랄들을 하는데. 난민이 많이 몰리는 유럽나라는 독일, 영국, 프랑스등이다. 독일은 이차대전을 이르킨 원죄 때문에, 영국과 프랑스는 무슬림국가들을 모두 식민지로 삼았던 나라이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나라가 우리를 식민지배한 일본이란걸 명심해라. 난민문제를 그들 나라와 같은 기준으로 삼아서 안된다는 말이다. 난민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막힌 묘책이 있다. 북한과 상의하여 우리에게 온 예멘난민을 모두 북한에 수용하게 하는 것이다. 물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우리가 북한에 제공하면 된다. 그러면 남한에서는 난민에 대한 국민분열과 사회혼란, 범죄를 막을 수가 있고 북한은 실리를 챙길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다들 좋아라 할 것이다. 난민들도 전쟁중인 자국으로 돌아가서 죽지않아도 되니 좋아할 것이라고 믿는다. 난민을 일손부족에 쓰자고? 난민을 북한에 보낸 숫자만큼 북한주민을 받아들여서 국내일손으로 사용하면 된다. 북한주민을 데려와 어업이나 농업기술을 가리킨다던가 북한경제발전에 도움되게 교육하면서 일손부족을 해결하면 된다. {북한도 어느정도 수긍하리라 믿는다.} 또 예멘난민을 일손으로 사용하면 국민처럼 최저임금을 줘야하는데 이들보다는 차라리 북한주민들에게 주는 것이 우리민족에 도움이 되지않겠는가? 우리가 할 일은 북한으로부터 예멘 난민의 신변안전을 보장를 해주고 공장같은 것을 지어서 예멘난민에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된다. 물 론 임금은 북한수준으로 지불하면서 말이다. 외국에서 뭐라고 할거라고? 누가? 왜? 오갈데없는 난민을 인도적인차원에서 받아들이고 우리나라에서 난민의 안전을 보장한다는데 누가 뭐라고 해? 일자리까지 지원한다는데. 뭐?난민이 북한을 싫어할 거라고? 우리나라에서 안전을 보장한다는데도 싫어? 싫으면 전쟁중인 자기나라로 돌아가면 된다. 그런데 내가 제안한 방법은 무모한 것 같지만 아주 현명한 방법이다. 어제뉴스에 우리나라도 앞으로 머지않아 수많은 난민이 들어온다고 한다. 그 것을 거절할 만한 명분도 부족하다. 그런데 난민들이 한국에 오면 모두 북한으로 보낸다고 소문이 나면 어떨까? 한국에 오려는 난민들의 상당수가 감소할 것이다. 북한에서는 아무리 과격한 무슬림난민들도 쉽게 통제가 가능할 것이다. 감히 어디서 지랄을 떨어 뒈지고 싶어서. 그리고 난민옹호론자들이 불쌍한 난민을 돕도록 같이 북한으로 보내면 된다. 난민을 돕지못해 환장한사람들이니 다들 좋아할 것이다. 난민문제를 쉽게 보면 안된다. 유럽을 보면 알 것이다. 이 문제를 잘못처리하면 문재인의 인기도 민주당정권도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다. 노무현이, 이명박이 박근혜가 처음부터 인기가 없어서 죽거나 감옥에 갔나? 잘못해서 정권을 빼앗기면 김기춘이처럼 말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된다. 문재인정권에 관련사람들은 잘나갈때부터 조심해야 될것이다. 문정권모든 사람들에게 감옥에 있는 이명박이나 박근혜, 또 그들의 하수인이 거울이니까 말이다. 뭐? 죄를 안지으면 안갈거라고? 양승태 같은놈이 재판을해도 무죄가 나올까? 헝가리의회에서는 난민금지법이 통과됐고 적극적으로 난민을 돕는 자는 징역 1년에 처한다고 한다. 아무리 외국난민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수많은 민주인사들이 고문받고 피눈물을 흘혀가며 잡은 정권만 하겠는가? 이 정권에 8,000만 우리 한민족의 목숨과 미래가 달려있다는걸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자 지금부터 우리나라로 온 난민을 북한으로 보낸다고 소문을 냅시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78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문제 해결방법.{청와대사람들 필독{"}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지금 정권 다 당신들이 잡았죠? 4년 뒤 지금의 모습이 그대로 일거라고 생각하나요? 한곳으로 권력이 몰렸는데.. 그게 한번에 날아갈 수 있다는걸 모르나요? 아 모르겠구나~~ 뇌가 없으니.. 노무현 대통령 서거해서 그걸로 눈물 흘리고.. 세월호로 눈물 흘리고.. 김정은에게 돈 퍼주면서 미국과 북한 정상회담 쇼 거창하게 하셨고.. 이제 무슨 쇼가 남았나요?? 미투운동으로 연예인과 정치인들 날렸구요.. 한진가 갑질 사건으로 드루킹 시끄러워지기 전에 막으셨구요.. 알려주세요.. 이제 뭐 또 더할려는지.. 예고라도 보고 연극 좀 볼려구요 제 생각에 IMF보다 더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올텐데.. 대비책은 있으신가요?? 또 금 모을래요?? 그리고 울어요?? 이젠 그것도 자국내에서 자국민끼리 일어나는 일도 아니겠네요 부동산 거래도 없고 부동산 실거래가격도 내려가는데.. 흠..공시지가는 올라가요.. 근데 그게 내년에 정산되어서 올해는 모르고 지나가겠네요 포항... 원전 죽어라 없애고 지열난방 한다고 해서 수압으로 때리다가 지진나네요.. 태양열이요?? 그거 이 좁은 국토에 .. 농지도 모자르는 나라에 태양열로 하겠대요.. 중국도 못하는 태양열 사업을 하겠대요.. 올해 여름 전기..수도 ...얼마나 오를까요?? 5만원 들고 장보러 나가면 살 수 있는 물건이나 먹거리가 얼마나 있을까요? 그래도 우린 정치인들 칭찬해야 해요 잘한다고 칭찬해야 해요 왜냐구요?? 국민들 손으로 뽑았잖아요.. 화내지 마세요.. 뽑을 사람 없다고 투표권 버린 사람도 있어요 웃어야죠.. 국민 당신들이 뽑았으니.. 인건비 올라서요.. 요즘 거리의 식당을 3개월에 한번은 없어지고 새로 생기는거 같네요 인건비가 오르는 것 만큼.. 임대료가 오르지 않아야 하는데..그래야 그나마 가게가 유지가 되는데.. 임대료는 계속 올라요.. 왜냐구요?? 은행에 넣어봐야 돈이 안되거든요 임대료가 있어야 생활을 하니까요 다 같이 죽을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미 있는 사람들의 돈이라고 세금으로 거덜내듯이 가지고 가지만요. 강남의 거리를 걸어봤나요? 번화가의 거리를 걸어봤나요?? 대로변에 전체가 다 비어버린 건물이 많아요 1년이구 2년이고 임대가 안됩니다. 내가 아는 IMF때도 이러지는 않았는데.. 여럿 잡겠죠? 그래도 웃어요 국민..당신들이 투표했잖아요 전 제 인생에 어렵다 하는 경제 상황을 2번이나 겪을 줄은 몰랐어요. 근데요.. 정권 잡으면서 세금 안 올리겠다고 하더니.. 세금 걷어서 외국인 돕는데요.. 난민도 도와야 하구요 불법체류자 중 폐결핵으로 들어와서 문제인 케어 실행하면요... 네...차라리 돈 안 벌고 .. 집에서 노닥거리세요.. 그러면요 재산이 없으니.. 나라에서 다 해줄거에요. 얼마나 좋아요... 열심히 일해서 다른 사람이 번 돈을..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 나라에서 세금으로 다 해주잖아요. 불법체류자 신분 확인이 안되요 노무현 대통령 때 지문등록을 없앴거든요 그래서 한국이란 나라에 불법으로 있으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걸리지만 않으면 되네요 외국인들에게 국민세금 거두어서 건강검진 해주구요 직장도 아주 잘 알아봐주구요 대학생들은 직장이 없어요 미래가 없구요 왜 결혼 안하냐구요? 미래가 없어요.. 혼자 살기도 힘들고 어려워서요 나이 먹고 부모와 살고 싶은 성인이 몇명이나 있을까요? 정권 바뀌고 나서 물가가 상승률이 OECD 30위에서 10위로 된 것은 왜?? 뉴스에 나오지 않나요? 중소기업 제조 업체들 베트남 등 해외로 나가는거 왜 안 알려주시나요? 국내 인건비 오르는거요.. 그거 잘못된거 니들도 알잖아요.. 근데.. 인정 못하죠.. 나는 바보에요...하는거랑 같으니까요.. 그래서 당신들은 무뇌충입니다.. 무뇌충... 뇌가 없어도 어쩜 이리도 없는지... 다음 총선에도 인기투표 하세요.. 그리구요... 내 나라 조국 버리세요.. 나라가 국민을 위해서 하지를 않고.. 중국 눈치보랴 미국 눈치보랴 거기다 북한 눈치도 봐야하구요.. 돈도 퍼줘야 한대요.. 근데 젊은이들 직장이 없으니.. 공무원으로 몰려요.. 어렸을 때는 수재가 많은 나라가 왜 성인이 되면.. 생각이 없는 사람들로 만들어 버리는 나라가 될까요? 교육이요.. 애들 상향평준화 해야죠 왜?? 하양 평준화 합니까? 용 꼬리라도 되면. 나중에 뱀들 득실거리는 사회에서 뱀 대가리는 됩니다. 적어도 뱀 꼬리는 안되죠.. 능력 있는 애들... 공부 더 하고 더 열심히 하겠다는데.. 왜 돌대가리를 기준에 애들을 공부 기준을 맞춥니까? 요즘 중국 젊은이들.. 해외에서 공부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죠??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왜 안 돌아올까요?? 과거 역사에서 국권을 잃었을 때도 미친듯 총칼 들고 싸웠던 민족인데.. 왜 그 피가 흐르는 젊은이들이 고국으로 안 돌아올까요?? 그 젊은이들에게 기회라는 것을 줬습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기준이라는 것이 있어서 정치방향이 일괄되게 진행 된 것이 있습니까? 5년마다 정권이 바뀌면 기존의 정치나 법은 다 사라지고 5년마다 새로운 정권에 새로운 발전방향이 생깁니다. 손재주 좋고 머리 좋은 민족이라고 합니다. 근데요.. 있는 능력도 못 쓰게 만드는게.. 권력이고 교육입니다. 그걸 뽑은게 국민이에요.. 당신들이 뽑은 겁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78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 경제 제발 똑바로 좀 해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멋진 개념배우 정우성의 난민 발언을 지켜주세요... 정우성씨의 남을 돕자는 선한 마음이 어째서 \"중졸\" \"무식\"이랑 연관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우성씨를 돕고 싶습니다. 난민을 위하는 정우성씨를 위해 작은 청원을 올립니다. 정우성씨 거주하시는 집 바로옆에 이슬람 사원을 지어주세요 ~ 현재 국내 이슬람이 생기는걸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난민을 위한 정우성씨 자택 바로 옆에 이슬람 사원이 들어선다면 정우성씨도 난민을 위해 꾸준한 봉사를 하실 수 있을거라 생각듭니다. 정우성씨의 발언을 국가에서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난민을 위하는 정우성씨의 마음은 결코 외면해선 안돼요 반드시 정우성씨 집 바로 옆에 이슬람 사원을 지어주세요 현재 이슬람 사원 거부하는 동네가 많은 걸로 압니다 그 이슬람사원 정말 원하시는 분 옆으로 이동시켜 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278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멋진 개념 배우 정우성의 발언을 지켜주세요 난민을 외면해선 안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8세5세 엄마입니다.큰애7살때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3시간 일입니다.아이 유치원 하원 시간 마중나갈수 있어 힘들어도 했는데요.급여 문제 조사좀 부탁드립니다.시설장.(소개시켜주는 사무실)사무실 마다 요양보호사 월급 금액차이가 크며..차비 5만원~7만원 빼면 남는거 30만원~40만원. 일당제라 빨간날 빼면 임금이 들쑥날쑥 합니다..사무실에서 요양보호사 1명당 얼마를 떼여가는지 알고 싶습니다.우연히 대상자 할머니가 보여 주셨는데요 사무실에서 대략20.000원~28.000원 정도 사무실에서 떼여가는것 같은데요. 저도 잘알지 못해 조사 부탁 드리고자 올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8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양보호사 월급 조사해주새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저는 동내 골목에서 장사를하는 자영업자입니다. 너무 작은 물품을 취급하다보니 동전을 많이받습니다. 그런데 어느날부터인가 은행에 동전 자동입금기가 하나둘 치워지기 시작해서 기계가 있는 지점을 찾아다니며 입금을 하고 있써요. 그런 이제 재 주변이는 어느 은행이든(국민은행.하나은행.기업.신한.농협등) 어디에도 기계가 없어요. 은행창구에서는 오전에 가저오면 입금이 된다는데.. 지역별로 한둘 지점에 기계가 있엇스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8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 동전입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콜센터 상담원들의 경우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쉽게 욕을듣고 말도안되는 요구에 무조건 친절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말도안되는 요구, 또는 욕설. 성적인 희롱등 상담원들의 기본 인권 보호를 위하여 콜센터 내에서 상담 종료를 진행하는 센터들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잠재적으로 상담원은 무조건 친절해야 하며 클레임을 유발해서는 안된다는 인식 하에 유지되고있는 센터들도 많습니다. 기본적인 인권, 그리고 사회 인식의 변화를 위하여 상담원들이 기본 인권을 요구하거나 성적인 희롱이나 욕설이 심할경우 통화를 종료할수있는 권리와 개인적으로 법적 소송을 할수있는 법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고객을 위해서 콜센터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모든 회사, 사업에서 고객이 어떤 상황에서든 왕이라는 인식은 사회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78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콜센터 상담원들의 기본 인권보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데이트폭력이란 미혼의 연인 사이에서 한쪽이 가하는 폭력이나 위협을 말합니다. 이는 폭력적인 행위를 암시하면서 정신적인 압박을 가하여 권력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나 언어폭력 등 비물리적인 행위도 포함됩니다.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데이트폭력 사범은1만 303명으로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1천 936 명(19%) 증가한 수치이고, 데이트폭력 사범은 2014년 6천 675 명에서 매년 1천 명 가량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데이트폭력은 현재 그 내용을 통일적으로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건과 관련된 조항을 개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데이트 폭력의 경우 이에 대한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의 인식이 부족하고 범죄의 성격상 증거가 부족 하여 처벌하기가 쉽지 않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유죄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양형판단에서 데이트 폭력이 발생하는 맥락(예를 들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이 오히려 감경요소로 작용할 여지도 많이 존재합니다. 이 때문에 관련 정책 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작성하는 작성자를 포함한 6명은 대구의 계성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입니다. 저희는 데이트폭력에 대해 우연한 계기로 조사해보며 생각보다 더 심각한 데이트폭력의 실태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에 저희는 간디의 비폭력 저항운동인 사티아그라하 운동을 본받아 비교적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데이트폭력에 대해 사티아그라하 운동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가 청와대에 청원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데이트폭력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해주십시오.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연인 관계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데이트폭력은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고 수차례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에 데이트폭력에 대한 사전 방지 대책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1월 발표한 데이트폭력 피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다수 여성은 데이트폭력 원인으로 ‘가해자에 대한 미약한 처벌’ (58.7%)을 꼽을 만큼 피해자 처벌이 안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데이트 폭력에 관한 특례법은 수차례 국회에서 발의 되었지만 아직까지 어떠한 법안도 제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해외에서는 데이트폭력을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영국과 미국에서는 데이트폭력을 각각 가정폭력방지법과 여성폭력방지법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은 남자친구의 전과를 조회할 수 있는 가정폭력전과공개제도, 일명 클레어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의 사례처럼 우리나라에도 데이트폭력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둘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데이트 폭력을 포함해주십시오. 현재 데이트폭력을 효과적으로 처벌하기 위한 법과 제도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데이트 폭력과 가정폭력은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가 가족이 아닐 뿐 둘 사이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범죄의 특성이나 양상도 다소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친밀한 관계 또는 친밀한 파트너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는 교제 중인 연인이나 전애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전배우자도 포함할 정도로 범죄나 피해의 양상 및 범죄피해 후의 대처 등도 유사한모습을 보여줍니다. 때문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범주에 데이트폭력을 추가한다면 효과적으로 데이트폭력 범죄를 처벌할 수 있을 것이며 특례법에 포함된 긴급임시조치, 임시보호조치, 피해자보호명령제도 등을 적용할 수 있다면 데이트 폭력으로부터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데이트폭력에 대한 특례법 재정이 힘들다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셋째, 데이트폭력에 관한 범국민적 캠페인을 실시해주십시오. 최근 데이트폭력에 관련된 범죄가 많이 보도 되고 있습니다. 부산 데이트폭력 사건과 광주 데이트 폭력 사건 등 많은 데이트폭력 범죄가 이슈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데이트폭력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은 아주 낮은 수치 입니다. 또한 데이트폭력의 성격 상 가해자와 피해자가 범죄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수사기관에서도 단순한 사랑싸움으로 치부해버리기 일 수 입니다. 이에 데이트폭력을 가정폭력에 포함시켜 사회 4대악으로 지정하는 등의 범국민적 캠페인을 실시하는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78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데이트폭력에 대한 정책 제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셨죠? 국민들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좋았습니다. 전하고는 다르게 기대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는 전체적으로 침체되고 물가인상에, 세금인상, 고용률하락 등등....., 부동산 규제를 위한건 좋지만 너무나도 심한 대출규제로 내 집 장만까지 어려워졌습니다. 부동산폭등으로 어느정도 가진 돈으로는 내 집 마련을 아예 할수가 없습니다. 대출규제가 너무 심하니까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 취약계층도 점 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발 경제회복을 위해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8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태효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지금 운전면허 취득 가능한 나이는 만 18세입니다. 하지만 만 18세 생일 당일부터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한건 맞지 않습니다. 술 구매 가능 나이는 만 19세가 되는 해 1월1일입니다. 술은 1월1일부터 구매가 가능한데 운전면허는 왜 생일날 맞춰야 하죠? 1월이 생일인 사람이 있고 8월이 생일인 사람이 있고 12월이 생일인 사람이 있는데 생일이 빠른 사람은 일찍 면허를 딸 수 있지만 사정상 면허를 빨리 따야 하는 사람은 생일날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19세에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는 것은 좋지만 만 18세 생일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닌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로 개정해 주시고 요즘 학생들이 무조건 사고만 일으키는 양아치들이 아닙니다. 만 18세가 되는 해인 1월1일로 변경해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유학 때문에 면허를 빨리 취득해야 하는데 생일이 너무 늦어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제발 좀 바꿔주세요ㅠㅠ", "num_agree": 3, "petition_idx": "278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면허 취득 나이 만 18세가 되는 해 1월1일로!"}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이명희를 즉각 구속수사해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278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희 구속수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제일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노무현의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축협과 협의좀 부탁드립니다. 신태용 경질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얼마전 스웨덴전 보셨습니까? 전반은 수비 후반은 역습? 이전술이랍니다. 그리고 이전 평가전에선 지고나서 트릭이었다?비웃음만 나오네요. 입만 살아가지고 젊고 빠른 이승우 손흥민 황희찬을 윙백으로 보낸 이유가 정말 납득이 안갑니다. 생각이 없는 감독 같습니다. 초반부터 밀어부쳐야 되는겁니다. 선수들도 최근에 인터뷰에서 공격적으로 나가야 됐던거다 라고... 이게 뭐겠나요..... 먼 개같은 전술로 ㅜ 히딩크와 슈틸리케가 그러자나요 신태용감독 이해가 안가는 감독이라고. 흥민이를 왜활용 안하냐고. 히딩크가 왔으면 이꼴 나겠나요?그렇게 마지막으로 한국국대 맡고 그만둔다는 그분의 말을 들었어야합니다. 김호 그 호로 개****식이 뒤에서 당시도 4강끝나고 히딩크 나가라하고 저번에는 자질도없는 신태용 꽂아주고 이러니 지금 이꼴나자나요. 이사람들이 적폐입니다. 제발 지금당장 경질해주세요. 차범근은 1998년 과감히 경질하던데 제발 경질해주세요. 미친사람같아요. 어떻게 잘하는 선수를 윙백으로? 그리고 걸아다니는 김신욱을 진짜 어이가없네요. 김신욱이 트릭이고 깜짝 선발이며 상대선수들을 놀라게 해줄려고 헷갈리게 할려고 했다는 의도랍니다. 기가차서 진짜 ㅋㅋㅋ 멕시모전 어치피 집니다. 지긍 당장이라도 경질하시고 차범금 감독님을 부탁드립니다, 당장 경질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78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 국가대표감독"}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어제 아침 운동하면서 예비역 중령인 고교 후배인 저보고 연금이 얼마 되냐고 했습니다. 공직생활 40년하고 퇴직한 저는 2015년부터 연금 인상율 중지돼 그대로 인데 후배는 매년 올라 390만원이 된다고 해서 깜짝 놀랬습니다. 서기관으로 40년 공무원으로 복무한 저는 2010년 2014년 2차에 걸친 연금개혁으,로 겨우 310만원이 조금 넘는데 , 32년하고 전역한 후배는 저보다 80만원을 더 받는다니 존심상하고 기가 차더군요. 국가부채의 50%를 차지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 바랍니다. 45년째 혈세먹는 `철밥통` 지금 고칩시다. 1960년 도입부터 2000년대까지 공무원연금과 같은 길.. 2010년이후 개혁에서 뒤쳐져 1인당 국가보전금 1534만원..공무원연금 3배 달해 기여금의 2.15배 연금으로 가져가.. 신문에 난 기사 내용입니다. 공무원연금 1.48배인 군인연금법을 신속하게 개정 바랍니다. 1960년대 공무원연금과 같이 만들어진 군인연금은 마지막 남은 황제연금이다. 지난해 국가가 메운 군인연금 적자 분은 1조3665억원으로 1973년 3억원 이후 45년째 매년 국가가 적자를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의 적자보전금은 19조9652억원에 달한다. 군복무의 특수성과 국가보상 기능을 감안하더라도, 군인연금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기여금부담률은 군인 7%, 공무원 8.25%로 1인당 기여금 월액은 군인 25만1000원, 공무원 32만원수준이다. 군인연금은 낸 돈(기여금총액)의 2.15배를 연금으로 받는 반면, 공무원연금은 1.48배에 그친다. 공무원연금도 2.08배였으나 2015년 연금개혁으로 수익비를 낮췄다. 국민연금의 평균 수익비는 1.4배 정도입니다.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5년 개정하여 2016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여금을 더 내고 덜 받으며, 퇴직 수급자들도 1015년 부터 2020년가지 연금이 한푼도 인상되지 않고 중지 되었는데, 유독 군인 연금만 매년 인상되고 덜 내고 더 받고 있는 중입니다. 소령 및 부사관은 보정을 해줘도 되지만 중령이상 수급자는 개정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32년 복무한 중령이 동급의 같은 기간 4급 공무원 보다 70만원을 더 받고, 36년 복무한 대령은 같은기간 복무한 3급공무원 보다 80만원을 더받는 것은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2016년 결산 기준으로 군인연금의 국가보전금은 1조3,665억 원(수급자 9만명), 공무원연금의 국가보전금은 2조3,189억 원(수급자 45만명)에 달한다. 이게 정말 문제죠. 액수로는 공무원연금이 2배 가까이 많다. 그러나 총 연금에 대한 보전비율을 따져보면 군인연금은 약 절반을 보전 받고 있고, 공무원연금은 1/5 정도를 보전 받고 있다. 또한 수급자 수가 군인연금은 약 9만 명인데 공무원연금은 약 45만 명으로 5배나 차이가 납니다. 군인연금에 대한 국가보전금의 규모가 매우 큰 것입니다. 이게 공무원연금과 형평성에 가장 큰 문제이고 군인연금을 개혁해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군인연금에 대한 개혁 의지는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도 있었습니다. 보수 정권의 정책 기조인 국가부채를 최소화하기 위함이었다. 국가 입장에서 군인연금의 부채는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었다. 2014년 박근혜 정부는 군인연금을 개혁하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그러나 발표 바로 다음 날 입장을 철회했습니다. 군인과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거센 반발로 개혁은 시도해 보지도 못한 채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후 오늘까지 군인연금을 개혁하겠다는 주장은 완전히 사라졌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군인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하며, 연금개혁 방안을 신속히 추진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 연금과 형평성의 격차가 더욱 커지고 국가부채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국가재정에 위기 가 닥쳐 그리스나 베네즈월라나 아르헨티나 사태가 일어 날겁니다. 지방선거도 끝났으니 이젠 눈치 보지 말고 정부는 책임감을 가지고 군인연금 연금법 개정을 최대한 빨리 착수 바랍니다. 전 정부의 적폐청산 차원에서 추진한다면 국민의 큰 박수와 성원을 받으실 것임을 확신합니다. 문재인 정부 성공과 국가 앞날을 걱정하는 애국 시민이 씀.", "num_agree": 7, "petition_idx": "278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부채 주범 공적연금중 군인연금 즉각 개혁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근무시간 단축으로 주52시간 근무시엔 퇴직금이 적어지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위해 근무시간 단축 전에 퇴직금 중도 상환을 할수있도록 의무 자율화 요청드립니다 기사내용으로 가능하다고 접하긴 했는데요 사업주는 이행안할시 500만원벌금으로 봤는데 벌금이너무 적은것 같습니다 처벌의 강도를 높히던지 회사에서 상환불가하다고 하면 상환할수없는게 아니고 노동자가원하면 할수있도록 법개정 요청 드립니다 벌금형 보다는 노동자 상환의무자율성 을 보장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8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4조3교대 주52시간 관련 퇴직금 중도 상환 의무화 요청"}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안녕하세요 올해 2년차 이제막 신혼 병아리 딱지를 떼어 가는 부부 입니다. 저희는 2년 동안 호주에 이민을 생각으로 노력해 보다 호주내 이민정책이 아시아 사람들을 쫒아 내는 방향으로 바뀌어 감에 따라 더이상 이민을 Try 하기 어렵다 판단되어 6월 17일 그리운 고국 한국땅을 다시 밟았습니다. 다행히 신혼부부 가 첫집을 마련할때 도움이 되어주는 대출 제도가 있다고 하여 알아보던중 디딤돌 대출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어 은행에 가서 신청을 하기위해 노력 했지만 저희처럼 외국에서 살다가 들어온 사람들은 오늘전으로 3개월 시점의 그어떤 급여 명세서도 국민의료보험 이든지 국민연금 납입 내역을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 5곳을 둘러 봤지만 모두 거절 당하였습니다. 호주에서 놀다가 오지는 안았습니다 굉장히 고생하며 그래도 돈을 조금이라도 모아서 왔습니다. 하지만 통장에 가지고 있는 자산 내역은 대출을 받는 조건에 아무런 영향도 없다고 하는 약간은 이해하기 힘든 행정이 있는거 같습니다. 대출을 홍보하는 내용에는 연간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이고 투기지역이 아니라면 무난하게 대출을 해주는 것처럼 나와 있지만 3개월 이상의 소득 증명을 요청합니다.. 저희같이 외국에서 일을 하였거나 공부를 하다가 돌아온 자국민 들은 이 제도의 해택은 전혀 받지를 못합니다. 직장을 다시 잡으려 해도 안정된 집이 마련되어 진다면 더 마음편하게 직장을 구할수 있을거 같은데 지금은 직장을 잡고 3개월이상의 급여명세서를 제출 할수 있을때 까지 어디서 어떻게 지내야 할지 막막할 뿐입니다. 이런 행정상의 문제는 조금 수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저희가 한국땅에서 자리를 잡고 열심히 살아갈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8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 첫집마련 디딤돌 대출 제도에 대한 문제점 한가지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30대 초반 기혼 남자이며 슬하에 2명의 아이가 있으며 서울 OO대학교에서 박사과정으로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상기 제목에도 언급했듯이 부모(저 또는 제 와이프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발생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어느덧 결혼 5년차이고 이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을 겪은 적이 있지만 오늘 또한번 이에 대한 일을 겪게 되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알릴 수 있을까 하고 이렇게 청원 게시판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 첫번째 === 우선 첫번째는 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와 같은 청약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현재 대학원생으로 있다보니 소득이 변변치 않아서 부모님집에 세대를 두고 산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가 생기다보니 작은평수라도 부모님과으로 부터 분가해서 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학수고대하선 임대주택이 나왔습니다. 이런저런 조건을 맞춰보니 1순위라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세대주가 아니여서 신청을 못하고 좌절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이후 어쩔 수 없이 아이의 공간이 필요해서 학교랑은 1시간 가량 떨어진 경기권에 있는 저렴한 아파트의 월세로 들어가 살았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왜 세대주가 아니면 임대주택 신청을 못하게 해놨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만약 어떤 이유가 있다고 한들 정말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부모님과 합가해서 살아가는 집들도 있는데 이때 임대주택으로 분가를 해야겠다는 큰 기대도 전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 아파트에서 두 세대주가 존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하니 이를 어찌 해야합니까ㅠㅠ?? 인터넷에도 저와 같은 사람이 많더군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 인터넷에서 조언하는건 아파트가 아닌 주택에 사는 친척집으로 분리세대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건 불법 아닌가요?? 정말로 소득이 없어서 임대주택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임대주택에 들어갈려면 불법을 저질러야되다니요...ㅠㅠ 아무튼 이 부분이 첫번째 입니다.... === 두번째 === 그리고 두번째는 오늘 발생한 일입니다. 최근 또 어쩔 수 없이 이번에는 장인장모님과 합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계속 그래왔듯이 첫째 아기의 영유아 검진표를 인터넷상에서 출력할려고 로그인을 했는데 제 밑으로 영유아가 없다고 나오는 것이였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전화를 해보니 부모가 세대주가 아니면 슬하에 있는 자녀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건강보험공단이나 이사오기전 영유아 검진을 받았던 병원을 방문해서 출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직원한테 한번 더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세대주인 장인어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볼 수 있냐고? 그것도 안된다고 합니다 ;;; 즉 부모가 세대주여야만 시스템상에서 이 아이가 내 아이로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비록 거리가 멀지만 시간을 들여서 직접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이 급하게 증명서가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해야되나요??ㅠㅠ 이 외에도 부모가 세대주가 아니면 발생되는 문제들이 곳곳에 많은걸로 알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몇몇 키워드로 검색만 해도 나옵니다. 급한 마음에 두서 없이 썼습니다. 부디 이 부분을 잘 고려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8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모가 세대주가 아닌경우 발생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어느 사회복지사의 실태를 고발 합니다. 낯부터 어르신의 상태가 좋지 않아 요양사님이 여러번 애기를 했으나 나 몰라 했습니다. 밤에 어르신 상태가 더 심해지셔 사회복지사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해열제로 묵인하고 말았다 합니다. 결국은 119로 병원 이송되었습니다 병원 이송 후 서류 미수로 응급실에서 아무런 처치도 못한채 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병원에 계신 또 다른 어르신이 몇달전 갈비뼈가 부서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의 친구란 이유로 이모씨는 아무런 질책없이 지금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일이 여러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원장님은 알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교활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회복지사의 실체를 파헤처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누구를 위한 시설인지 어르신들이 안타깝습니다. 보호자로서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개선할 여지가 보이지 않아 이렇게 생각 끝에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8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 동구 다솜 요양원 사회복지사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아니 한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한국전쟁 추모식에 2년 연속 불참한다는게 말이됩니까? 러시아가서 노닥거릴 시간있으면 당장 돌아와서 추모식 참여해라", "num_agree": 6, "petition_idx": "278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의 대통령이면 한국전쟁 추모식에 참석해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2018년 기준 2년 후 2020년이면 조두순이 출소합니다. 조두순이 성폭행을 가했던 어린 아이는 겨우 8살 밖에 되지않은 여자아이였고 그 아이에게 조두순은 너무나도 잔인하고 가혹한 짓을 저지르고 평생 잊지못할 상처를 주었습니다. 성폭행 피해자는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힘들 것 입니다. 이렇게 피해자는 고통스러워할텐데 정작 그 가해자는 감옥에서 얼굴도 밝혀지지 않은 채 몇년만 썩다가 나오면 된다는 건 너무 잔인합니다.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않도록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며 청원을 넣어봅니다.", "num_agree": 80, "petition_idx": "278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경기도 시흥시 죽율동 179-1 평택시흥고속도로 출근 시간 갓길사용을 허용해주세요. 출근시간인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화성으로 가는 차량이 너무 많아서 안산에서 빠져야할 차량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오전시간의 갓길운영 검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8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시흥시 죽율동 179-1 평택시흥고속도로 출근 시간 갓길사용을 허용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지방마다 지하철 장애인이나 경로외 승차카드가 다르고 카드발급도 신한카드외 우체국만 정해있다. 여행시 타지역에 가면 무용지물이고 특히 수도권지하철 경우 500원 넣고 승차하여 하차한역에서 승차권 보증금 별도로 가서 환굽받아 가서 장애인이나 노인들 상당한 불편이 야기되고 있다 그리고 은행도 특정은행에 통장만들어 카드겹용으로 발급받아 불편하다. 이러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오니 개선을 요한다.. 장애인 등록증을 지하철 패스할 수 았도록 새로개발하여 제공하여 정책의 변화하여 전국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바람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78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지하철 카드에 불편한 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오늘 18.6.21일 라디오 kbs 뉴스에 어린이집들이 부족해서 맞벌이 부부가 0.9프로 줄었다고 나오더군요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들이 운영란으로 문 닫는다고 방치만 할것 아니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들은 바로 개인경제와 국가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요즘 주위에 저출산과 거기에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과도한 업무와 감사등으로 원장과 교사들이 지쳐서 어린이집을 많이 떠나고 어린이집에서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가정등등 영유아를 돌보아 주어야 국가경제와 개인경제가 돌아갈것이 아닌가요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부를 복지부에 매월 보고 하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현장의 어려움을 7월1일부터 교사 휴계시간 1시간 주라는 법도 유예시켜 주세요 현장을 알아보고 법을 만들어야지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78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 운영비지원바랍니다 국가와개인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일년에 4번이면 놀지 말라는건가요?2번으로 줄여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8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험을 왜 4번이나 보는거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200만원짜리 싸구려 간호원 말고 능력있고 훌륭한 연봉 1억씩 받는 우수한 미국간호사님을 한국에 수입해주세요. 백세시대이기도 하고 건강에 신경을 많이쓰고 중요시 하는 스타일이라 무엇보다도 병원에서 최고의 능력을 가진 신뢰할수 있는 의료진에게 진료받고 싶습니다. 싼게 비지떡이니까 좀더 의료비를 많이 지출하더라도 우수한 미국간호사님에게 간호받고 싶어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78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수한 미국간호사를 수입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018년도 생활스포츠지도사2급 실기 수영종목 지원하는 사람입니다. 본인은 이번 생활스포츠지도사2급(이하 \"생체2급\")에 응시하였으나 실기고사장이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남부대학교로 발표되었고 이에 의문을 가지게 되어 대한수영연맹(02-420-4236)에 몇가지 문의를 하였습니다. 첫째. 생체2급 실기고사장을 광주로 지정하게 된 배경은? 둘째. 실기고사장 선정배경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기응시자 전원의 거주지를 공개할 생각은 없는지? (이는 생체실기 접수시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기합격 후 생활스포츠지도사 연수 희망지역을 선택할 수 있음. 이를 근거로 실기응시자들의 거주지를 추론할 수 있음.) 셋째. 생체2급 응시자가 전문체육인 혹은 체육계열이 아닌 기타직종 종사자가 대다수임을 고려함은 물론 응시자 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사장을 변경 혹은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이에 대한수영연맹측은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1) 그간 생체2급 실기고사장이 수도권에 한정되어 지방지역 응시자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실기고사장을 광주로 지정하였다. 2)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공개할 생각이 없다. 3) 지방지역 응시자들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선정한 실기고사장이므로 고사장변경 혹은 고사장을 추가할 계획이 없다. 이러한 형식적인 답변에 문제의 심각성을 느낀 본인은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대한수영연맹측은 여전히 묵묵부답인 상태입니다. 이에 저는 대한수영연맹의 상위기관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시정을 아래와 같이 근거를 제시하며 시정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해를 돕기위하여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과정을 아래와 같이 간략히 안내드립니다. 1) 5월 중 필기시험 2) 필기합격자에 한하여 실기검정 3)실기합격자에 한하여 지역별로 연수교육 4)연수과정을 마친 뒤 지도사자격증 발부 이어서 대한수영연맹의 상식밖의 행정처리에 아래와 같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첫번째. 지방응시자들의 지속적인 민원제기에 대한 부분은 인정한다. 다만 지방에서 생체2급 실기고사장을 선정할 때에는 최소한 근 5개년간 생체2급 실기합격자들의 지역별 선호연수기관 설문결과를 투명히 공개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중에서 과반수 이상이 선호하는 지역에서 실기고사장을 선정하는 것이 상식적인 처사라고 생각한다. 두번째.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은 국가에서 발행하는 국가공인 자격이며 대한수영연맹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대한체육회의 실기고사 위탁 협회에 불과하다. 응시자들의 고사장 선정배경에 대한 의문에 대해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다. 세번째. 위와 같이 대한수영연맹은 선정배경에 대한 합당한 근거를 제시할 의무가 있으며 만일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선정으로 판단될 경우 실기고사장을 추가로 편성해야한다. 현재 생체2급 수영 부문 지원자가 약 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실기고사장 선정에 대한 수도권 이외의 지역응시자 분들의 민원에 적극 공감하는 바이나 전라남도 광주광역시는 대다수의 실기응시자 분들이 접근하기 힘든 지역으로 알고있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자면 실기응시자 1000명중 900명이 불편을 감수하고 생업을 마다한 채 실기고사 전날부터 기차, 버스등으로 이동 및 숙박을 감행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대다수의 경제적 손실 및 체력 및 사기저하등으로 생체2급 시험 합격률이 떨어 큰 영향이 미쳐짐은 자명한 일 아닙니까?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 도입에 대한 배경부터가 전문적인 스포츠지도사를 양성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스포츠를 통한 적법한 윤리규범을 내재한 시민양성임이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상식밖의 행정처리로 지도자들부터 납득시키지 못하고 그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집행기관의 의지대로 행동하라는 일부연맹의 몰지각한 태도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비윤리적인 기관에서 어떤 바른 것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지도자양성기관의 본분을 망각한 대한수영연맹은 반성하고 마땅한 조치 및 사과를 취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물리적으로 행정처리에 시일이 요구됨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대한수영연맹의 상식이하의 행정처리에 대다수가 분노함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생체실기 검정 중 민원제기자에 불이익이 있을까 다같이 큰 목소리 내지 못함을 고려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투명하지 않은 실기고사장 배경에 대한 의문은 물론 이전 여자수영선수 국가대표 선발 (정ㅇㅇ선수)에 대한 의혹까지 대한수영연맹에 대한 수영동호인들의 불만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이번해에 실기고사장 편성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내년도부터 응시할 실기자분들의 불편함을 고려해주시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정당한 스포츠 문화가 대한민국 체육계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상위기관의 감시와 시정권고 혹은 명령이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위 민원은 수차례 해당부서 담당자에게 요청하였으나 자기들은 시정의사가 없으니 상위기관에 넣든 말든 상관할 바 아니라는 안일한 대처방식에 분노하여 작성되었음을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278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활스포츠지도자2급생활 실기 장소를 전국에서 천여명이나 응시하는데 꼭 광주남부대수영장 한곳에서만 실기,구술을 해야합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제주도에서 예맨 난민들한테 구호물품 준다는데 그돈이 크던작던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난민에 대해서 잘 아는사람도 아니고 우리나라 정치에 큰 관심을 가지고 사는사람도아니고 그냥 저 살기도 바쁜 한국의 한 청년입니다 왜 우리국민들이 낸 세금을 다른나라사람들에게 쓰는거죠? 주위 조금만 둘러봐도 어려운사람 많은데? 장난하시는건가요 왜그러세요 진짜로 ? 적당히 하세요 진짜 돈만 있으면 외국가서 이런꼴 안보고 살고싶네요 아 맞다 참 ㅋ 우리나라 돈많으면 살기좋은나라지", "num_agree": 27, "petition_idx": "278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난민문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2013년 5월1일에 계약해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건물주인이 두번 바뀌었고 지금 건물주인은 2016년 10월에 왔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입니다. 새로온 임대인은 4층건물에 있던 세입자들을 계약기간 끝나는 시점을 보고 다른 임차인을 거부하고 내보냈었고. 건물 리모델링하고 월세 올려서 새로운 임차인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1년이 넘게 남은 시점부터 나가주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기 시작했고 리모델링을 이유로 다음 임차인을 구해서 나가는걸 허용하지않겠다고 했고 그런상황에 들어올 세입자도 없을거라 했습니다. 최소한 1년넘게 남은 세입자에게 이사비용 줄때 나가는게 좋을거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원상복구해놓고 나가셔야 할겁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협박이라고 제가 갑질하시냐고 했습니다. 명도소송하겠다고 하네요 ,,어이가 없게 말입니다. 영업시작할때 투자했던 비용을 포기하란거니까 건물주인이 사람입니까??? 법이라는 테두리안에서 권리만 중요하다는것이고 상가임대차보호법 5년 갱신요구권은 외견상인것이지 현실적으론 3년정도밖에 되지않습니다. 그 안에 자영업사장님들은 다른곳을 물색하고 옮겨가고 합니다 전 앞으로 10개월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버티며 단골잡아놓고 어느정도 인지도를 갖추었는데 건물주인이 휘두르는 칼날에 잘려나가게 생겼습니다. 저 또한 건물주인과 안 좋은 상황까지 있었지만 지금은 견디고 있습니다 정말 먹고 살기 힘드네요... 투자비 6천만원 날리게 생겼는데 망치아니라 정말 빡치면 무슨일을 할지 모르겠네요 빨리 법 개정이 이루어지길 바래보며 청원해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78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2의 궁중족발집 사건 생길것 같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외노자, 불체자, 다문화, 난민등으로 나라가 몸살을 앓는다 향후에는 더심해질것이다 진보진영은 인권중시정책으로 보수진영은 생산기업의 이익때문에 언론은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기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인권사업, 송출 사업, 밀입국등 어마어마한 각종 이권이 걸린문제이기도하기 때문에 모두가 난민을 옹호하는 단체뿐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나 정당은 없다 이런것을 대변하는게 진정한 보수정당아닌가? 이제는 부패에 찌들은 보수가 아닌 대한민국을 지키는 진정한 보수정당 출현이 필요한때다 진보, 보수할것없이 엄청난 호응이 기다릴것이다 \"신 노동,문화 정당\"출현을 간곡히 바란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78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외노자 불체자, 다문화 대책으로 국민을 대변하는 정당이 필요하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당장시급한게 교육개혁. 공무원개혁. 공기업 개혁 이 1순위고 대기업 개혁이 2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쓸모없는 대학들이 국가 세금을 좀먹고 있고 정부와 학생을 상대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방관하면 줄어가는 학생에 많은 학교들이 부실해지고 국민들의 혈세를 빨아먹는 대학들은 늘어만 갈겁니다. 이상황을 더이상 방관하지말고 1/3 대학교는 폐교시키고 구조조정을해야 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78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쓸모없는 대학교들 폐교 시켜주세요. 교육개혁"}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안녕하세요.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청원 드립니다. 인천-서울 이동하는 경인고속도로 요금소 폐지를 청원드립니다. 언제까지 요금을 내야하는건가요? 왕복 1800원 편도 900원 출,퇴근시간 걸리면 50%감면 이라고 하지만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진행중이고. 말이 고속도로지 차도 엄청 막힙니다. 그런데도 벌써 수십년동안 요금을 받는것도 웃기네요. 몇몇 정치인들이 공약으로 가지고 나오신 안건이기도 합니다. 제발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8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서울 1경인고속도로 요금소 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한국에도 어려운 사람 많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사기피해자, 보이스피싱 피해자 등등 기타 개되지 만도 못하게 사는 어려운 사람들 난민보다 어렵게 사는 국내 사람에게도 제주도에 난민신청 할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파산 신청하고 제주도에 난민신청 하면 취직전까지 주거공간이랑 최소한의 생활비 지원할수있게요. 왜 한국에도 어렵게 사는 사람많은데 난민들만 제주도에 난민신청 받습니까.", "num_agree": 12, "petition_idx": "278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인도 제주도에 난민신청 할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한참 미투운동을 하면서 여러가지 폭로성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증거도 없는 폭로는 폭력이며, 이 또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폭로를 하기 전에는 증거가 있어야 하며, 증거가 없다면 고소, 또는 고발로써 경찰의 조사를 통하여 객관적으로 입 증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1. 폭로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드린다면 만일 어떤 분들이 결혼했다고 칩시다. 그럼 연애할때 다른 상대방들을 지금의 배우자 또는 친지들에게 폭로한다고 칩시다. 이걸 그냥두면 과연 이게 법의 정의인가요? 전 궁금합니다. 2. 간통죄도 없어졌습니다. 결혼 후 외도는 도덕적 비난과 이혼의 귀책사유는 될지 모르지만 그것을 비난하는 것은 해당 당사자의 몫이지 우리가 판단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 범죄사실에 관련된 것이 없다면 그야말로 폭로의 상대방은 보호받아야할 것입니다. 4. 무분별한 폭로전으로 인해서 국민이 피곤해합니다. 범죄피해의 사실을 입증을 통해서만 비난할 수 있도록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8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분별한 폭로로 인한 인권침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최근 몇년사이에 전동킥보드나 전동휠을 타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물론 편리하고 경제적인 이동수단인건 맞습니다만 안전성 측면에서는 분명 제고되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야간시 헬멧 등 최소한의 안전장구도 없이 어두운 도로 한 가운데를 마치 차량인 마냥 주행하는 킥보드나 휠을 볼 때마다 식겁할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단속하는 것을 본 적은 없는게 현실입니다. 경찰청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나 있는지요! 조속한 단속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8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동킥보드및 전동휠 차도운행금지"}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네이버에 제주 난민이라고 치면 나오는 난민을 옹호하는 기사들이 나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1. 한국도 과거 한국전쟁 때 다른나라로 가서 불법 이민을 했다 라는 내용 - 비교할 대상을 비교해야지 지금 오는 예멘 난민들이 왜 문제가 되는지 몰라서 이런 기사를 쓰는지?! 그 사람들은 어느 나라에 가도 이슬람 법에 따라 살고 알라의 가르침에 의해 살인, 강간을 저지르는 무슬림들입니다. 어느 나라에 가도 동화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일반 사람과는 가지고 있는 개념이 다른 사람들임. 어떤 것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식량 달라, 일자리 달라, 지금 하는 일이 마음에 안든다, 할랄음식이 없다, 기도할 곳이 없다, 기도해야해서 일을 못한다, 한국 사람들은 무슬림들을 차별하며 무슬림이 살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지 않는다. 온통 불평불만을 가지고 테러와 시위를 합니다. 한국사람들이 과거 난민이었을때 이랬었던가요?!! 더군다나 이슬람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괴한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자를 강간해야 한다는 내용, 일부다처제를 할수 있다는 내용 등등. 더해 이슬람 사람들이 세운 '난민 룰'을 살펴보면 한국여자를 꼬득여 부인으로 삼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라는 말도 있습니다. 2. 어제 20일에 청와대 분수 앞에서 난민 유입을 적극 찬성한다는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 중 외국인도 포함이었습니다. 전 알죠. 서양의 문화는 인종 상관없이 이리저리 뒤죽박죽 섞여사는 문화라 인종차별에 민감하다는 것을.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인종차별도 아니고 이유 없이 난민을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이슬람에 관한 내용을 찾아보면 한도끝도 없이 반대해야만 하는 이유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그 외국인은 무슨 자격으로 그런 시위에 동참하는지, 한국의 역사는 아는건지, 한국의 어떤것도 정확히 겪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한국인들이 난민을 차별을 한다고 시위를 하는 상황입니다.. 3. 또한 제주도에서 예멘 난민을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예멘인들이 취업을 하지 못할경우 길거리로 내몰려 각종 범죄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외국인 지원센터를 만들어야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냥 처음부터 받아들이지 않으면 될 것을 굳이 받아들여서 이런 상황을 만드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인권 운운하면서 보여주기식으로 정치하시려고 하는건가요? 한국에 난민을 받앗으니 이제 국제적으로 인정 받을것이다 이런 소리 하는건가요? 아니 한국이 지금 경제대국에 땅덩어리도 넓은가요? 지금 자국민들을 위한 제대로된 법을 세우고 보호해도 모자릅니다. 거의 모든 국민들이 대한민국 법이 허점이 많다고 합니다. 불안하다고 합니다. 자신들보다 외국인을 위한 나라같다고 합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힘들다고 합니다. 살기 팍팍하다고 합니다. 저는 감정에 호소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말한 것 중에서도 아리송한것은 왜 자꾸 외국인들을 위한 법을 세우고 물렁하게 대하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국민도 아닐 뿐더러 무슨 일을 저질러도 도망가면 끝인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현 대한민국 경찰들이 뭐 만능으로 그들을 제압할수 있는 슈퍼맨인가요? 대한민국에서 종교전쟁도 한번 해보고 싶으신가요??? 독일에서 무슬림들에 의해서 일어났던 집단 강간 사건에서도 독일경찰들 마저 그들을 제압하지 못했습니다. 무서워서요. 죽을까봐. 그렇게 2시간 넘도록 여자들이 강간을 당하고만 있었답니다. 이것이 현실로 다가오기를 원하는건가요?? 정말 지금 아무런 자각을 못느끼시는 건가요? 모든사람이 아니라고 할때는 이유가 있는 것인데 왜 인지를 못하시나요? 왜 언론을 조작하시나요? 4. 옹호하는 기사를 보다보면 찬성이 40몇프로, 반대가 50몇프로 이런식으로 그래프 띄워서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보이게끔 조작하시는데, 국민이 바보입니까??? 정말 댓글 조작이나 소수의 인권팔이들 댓글빼면 지금 현재 인터넷의 모든 80~90프로 이상댓글들이 반대라고 하는데 왜 조작하시는지요?? 정말 저는 보수지만 보수 진보를 떠나서 문재인 대통령을 믿고 싶었는데 이렇게 정치하실거면 국민들이 가만 있을거 같나요? 심지어 국민들이 들고 일어서서 촛불집회를 할 때 그곳에 테러가 난다면 어떡하실건가요? 정권을 잡았다고 막 휘두르는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앞으로이 만년 백만년을 위한 정치를 하세요. 문재인씨 또한 이렇게 사태를 만든 제주도 현 도지사 권리 박탈하고 다시 뽑으세요. 청원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정말 이 사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78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 수방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저는 42세 시험관시술을 하는 사람입니다. 첫번째 시술은 2016년 시작하다 중간에 몸 상태가 안좋아져서 동결배아 시작 하다 안돼서 시술 비용을 쓰다 못 썼는데요. 돈이 남아도 1회로 그냥 떨어버리시더라고요. 기간이 있어 자동 소멸된거죠. 두번째 시술은 20118년 2월 동결배아로 했고요. 몸 상태가 안좋아 저는 신선배아는 할 수 없고 동결배아만 이제 1회 남았는데요. 진짜. 너무합니다. 시술전. 비보험 부담이 너무 큽니다. 정자 난자 정밀 수정이라고 20만원이 들고 수정란 냉동비용이 48만원 갈때마다 초음파 비용도 몇만원에서 몇십만원까지. 이러면서 출산....... 해야하는건가요? 낳기도 전에 질려 키울 엄두도 못내겠어요. 양육비 부담되어 1명만 낳아 잘 키우자 하는데 저는 너무 힘듭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78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험관아기 시술비용"}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저는 보이스피싱을 당한 26살 여대생입니다. 보이스피싱 저는 안당할줄 알았고 범죄에 저는 노출되지 않고 보호받는다고 생각했던 사람중 한사람의 국민이였습니다. 그런데 사회생활 하며 모아놓은 돈으로 다시 공부를 시작하고 지냈는데 보이스피싱이라는 검은 그림자가 다가와 검찰과 국정원 사칭을 하며 미래에 대한 이점으로 남아 앞으로 직장에 들어갈때 힘들것이라는 말로 현혹되어 당하게 되었고 학교생활하는데 필요한 돈도 잃게 되고 공부에 신경써야 할 시점에 충격으로 정신적고통을 받게되었고 돈을 입금해주지 않고 전달했다는 이유로 금감원에 도움을 받지 못하고 경찰서에서 잡아야 가능하다는 말만 듣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잡아서 검찰로 송치가 되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경찰서나 검찰청쪽으로 범죄자에 대한 것이나 수사과정에 대해선 피해자의 입장에서 알수 있는 것이 없다는게 충격이였습니다.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하루하루 답답한 마음을 쥐어뜯으며 다시일어서야지라는 생각으로 버티는데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는 피의자로서 인권이 있다고 전부 막으면 이나라에서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설곳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물론 형량이든 벌금이든 내고 잘못을 뉘우치고 나온사람도 있겠지만 피해를 본사람이 10명이상이고 그사람들이 전부 재산을 잃어서 삶에 희망을 잃었다면 누가 보상해줄까요 피해자는... 당한 피해자 입장에선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할것입니다. 우리나라 범죄 형량에대해서도 조절을 해주었으면 좋겠고 잘못을 느끼지 못하고 여러건의 범죄에 가담했다면 인권을 보호해줘야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범죄를 지었다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그에 합당한 처벌과 피해자를 구제해줄방법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278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 뿐만 아니라 다른이에게 피해를 입힐수 있는 범죄자들의 신상정보공개를 요청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금연", "num_agree": 13, "petition_idx": "278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답배값 1만원으로 올려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현실을 직시해주세요. 대한민국이 왜 일자리가 줄고있는지 대한민국이 왜 망해가는지. 중기 대기 뿐만아니라 영세업체까지 여행비자로 쳐와서 일하고 돈벌어서가는데 대한민국 외노자때문에 망해가는겁니다. 좀 현실을 직시해주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278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절대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체크카드는 직장인도 쓰고 실업자도 쓰고 백수나 집돌이들,일용직도 통장에 돈이 있음 체크카드로 결제 합니다.취준생도 발급받고 할수도있고요. 또한 소득공제는 가족중 자녀가 직장 안 다닐때 부모가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면 공제 된다 하였는데 일용직도 직장인이고 소득도 인정되는데 왜 회사 직장인만 공제가 돌아가는지 모르겠네요. 월급이든 연봉이든 따져서 25%이상 써야 환급 된다는건데 안정적인 직장인 기준만 삼을게 아니라 일용직이나 프리랜서,택배/물류업,실업자의 기준도 만들어 공제 받을수있게 했음 좋겠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8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체크카드 공제 대상 좀 늘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먼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개인 사유지, 아파트나 빌라등의 주차장에 무단으로 주차를 하거나 그 입구를 애매하게 막아 진출입시 굉장히 불편하게 주차를 하는 차주들을 엄벌해 할수 있게 법을 개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편하려고 개인의 땅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조금 덜 걸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입구를 가린다든가 하는 몰상식한 행동을 하는 차주는 마땅히 처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량에 전화번호가 있어도 받지를 않거나 전화번호조차 없는 차들도 많습니다. 금방 이동하겠다고 해놓고 이동하지 않는 사람도 비일비재합니다. 제발, 법을 바꿔 주세요. 내땅에 다른 사람 차가 주차를 해서 빼달라니까 시외에 왔다, 법대로 하라니...... 경찰에 신고를 해도, 구청에 신고를 해도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장기간 무단주차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무단 주차한 사람과 차는 보호해주고, 그차때문에 불편함을 격는 땅주인과 주민들은 보호 받을 수 없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꼭 관련법을 개정해서 남의땅에 무단주차하는 차량을 견인하고, 범칙금을 내도록 만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78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유지 무단주차시 강제견인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안녕하세요 고1의 남학생 엄마입니다 요즘 아들이 사춘기를 심하게 겪더니 기어이는 불법문신을 사술받고 왔습니다 미성년자에게 불법으로 시술해준 그곳을 고발하고 싶어도 태국인을 고용하여 시행하며 보복이 들어 올 수도 있고 경찰망을 피해 다른곳에서 한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문신을 하기위해 불법토토까지 하여 빚을 지기도 한다고하니 사회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가정 학교 경찰 병원 상담기간등 모든곳이 힘을 합하여 아이들을 수렁에서 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8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불법문신"}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운전직공무원 처우개선이 필요합니다. 공무원은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국민과 나라를 위해 일을해야 합니다. 근데 일부 상급자(고위급) 공무원들이 현재 운전직공무원을 노예 부리듯 다루고있습니다. 공적인 업무가 아닌 사적으로 음주운전하면 안되니 데리러와라 공용차량을 사용하면 감사에 지적될수 있으니 개인차량으로 나를 데리러오고 데려다 주라 이런식으로 기사처럼 대우받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행정직과 운전직이 계급이라도 있는것 마냥 부려먹습니다 물론 처음 시작이 다를수는있지만 같은 직장동료이고 같은 업무를 보는데 공직자라는 사람이 이래도 되나 싶습니다 운전직 공무원이든 다른직렬의 공무원이든 이런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이런 일반행정이 아닌 직렬들을 능력을 평가해 전직을 할수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법령상 전직시험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시행하지 않는 시군구가 많습니다 이 시험이 보다 자주활용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보다나은 대한민국이 되길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8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직공무원 처우개선"}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각종 언론은 난민에게 호의적인데 왜 기사 밑에 댓글이나 sns는 하나 같이 이슬람 난민만은 안된다 인데,왜 언론은 국민의 여론과 반하는 기사를 쓰나요? 그냥 국민투표 해서 정확한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자구요! 그리고 국민의 의견은 철저히 따라야겠죠! UN의 정부도,이슬람의 정부가 아니니!", "num_agree": 57, "petition_idx": "278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난민 추방 국민투표 제안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김해 율하자이힐스테이 입주예정자입니다. 내년 5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결혼 13년차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줄곧 내집 마련을 미루다 시행 lh, gs건설,현대건설 3사 컨소시엄으로 공공분양한다는 광고를 보고 lh공기업, gs1군 브랜드라는 것을 믿고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원자재 절감이라는 이유로 계약시 책자나 모델하우스 모형과는 다르게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가 항의하자 공무팀장은 뿜칠이 아니라 석재시공할것이다라고 말했다가 한달뒤엔 승인도면에 뿜칠이라고 되어있어서 그렇게 시공할뿐이다라고 말을 바꾸서 lh로 문의하니까 자신들은 토지만 제공할뿐이지 모른다라고 답변을 하고있습니다. 시의원과 함께 한 항의방문에서 소장은 법적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서 반말과 자기는 월급쟁이이지 모른다면서 무성의한 답변만 일삼고 lh담당자도 시행이면 감독 책임이 있다라고 말했다가 법적으로 문제 없다라고 했다가 자기생각엔 모델하우스모형대로 승인도면을 바꿔서 시행해도 될것이다라고 말하는등 이말했다 저말했다 질문할때마다 말이 바뀝니다. 도대체 이 사업의 주체는 누구란 말입니까? 입주모집광고에는 엄연히 시행 lh gs 라고 명시되어있는데 말입니다. 서로 책임을 떠미는것인지 서로 담합을 하고 고객의 돈을 횡령하려는 비리가 있는것인지..지금 이 상황에서 진실이 명확히 밝혀져서 고객의 당연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할것이며 더이상 소시민들이 대기업의 먹이감이 아니란걸 저들에게 보여줘야합니다. 사기분양으로 인지할수밖에 없는 상황에 생활은 엉망이 되어가고 건강마저 안좋아지고 있습니다. 저 대형건설사들의 장난질에 우리 입주예정자들은 대한민국 시민으로써 마땅히 누려야할 재산과 행복을 누릴 권리마저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상황을 국가가 나서서 책임져 줘야 할것입니다.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선분양 제도를 악용하는 기업이 대한민국에 발도 못부치게 해 주십시오.", "num_agree": 13, "petition_idx": "278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GS건설 LH주택공사 갑질에 권리를 침해 당하는 소시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대통령 중임제가 개헌으로 통과할 수 있다 록 국민 여러분이 제 글에 참여 및 동의를 해주십시오 세상이 바뀌고 아름다워지고 있습니다 전 정부와 달리 정경 유착의 고리가 끊어지고 최저 인건비 및 노동시간 축소를 통해서 국민들이 잘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훌륭한 대통령이 자기 정책을 넓게 크게 펼칠 수 있도록 더 많은 시간을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중국과 일본에 밀려서 샌드위치 경제가 되어가고 있는 이유는 기초과학 분야가 부실하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인 성과만 중시하는 단기 대통령제 때문입니다 저희가 중가에 평가를 해서 못하면 내리고 잘하면 계속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대기업의 횡포로 작은 기업은 살아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문어발식 기업 구조가 조희 나라의 마이너스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리를 끊고 많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되는 순간들이 오게 할 수 있는 대통령은 깨끗한 대통령인 문제인 대통령뿐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78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중임제가 개헌으로 통과 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이 참여 및 동의를 해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 아이가 중학생이 되다보니 몸이 많이 변화는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에 없던 얼굴에 여드름이 많이 생겨서 괴로워합니다 그냥두면 저절로 없어지면 좋으련만 끊임없이 여드름이 화농성으로 변해가며 많이나네요 약을 쓰지 않으면 온 얼굴에 여드름이 생겨 밖에 나가길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쩔수 없이 피부과에 가서 약을 처방 받습니다 근데 이약이 비급여가 되어 너무 비쌉니다 진료비도 비급여라 비싸고 약도 연고도 비급여라 엄청 비쌉니다 왜 보험이 안되냐고 하니 미용목적이라 보험이 안된다고 하네요 어떻게 여드름이 미용목적 치료가 될수 있나요 이건 피부질환입니다 한번 먹고 바르면 낫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치료를 필요합니다 뾰로지 처럼 났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드름은 얼굴에 염증이 난것처럼 진물도 나오고 고름도 생기며 없어지는 과정에서 얼굴에는 흉을 남김니다 이것으로 인해 대인기피증까지 생기는 질환입니다 시술이나 레이저로 하는 치료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냥 먹는 약과 연고만이라도 보험이 되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8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드름도 질환입니다 보험적용 좀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저는 인천의 한 여자고등학교에 재학중인 3학년 학생입니다. 이렇게 청원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문화재 탐구 동아리에서 활동을 진행하면서 우리나라의 문화재 관리 및 보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해외로 불법 유출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문화재 경매를 통하여 많은 반환의 업적을 이루어 냈지만 정작 국내에 있는 문화재의 관리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 국가로부터 문화재를 위임받아 관리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자치에서의 문화재 관리 실태를 보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일반 행정직이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문성 부족의 문제가 생기며 또한 문화재 관리기간도 수개월에서 1년반이라는 짧은 주기로 교대로하다보니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 단체마다 문화재를 관리하는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시스템을 확립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문화재 보존 및 관리 분야에 대한 재정지원을 늘려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8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화재 보존 및 관리분야의 재정 지원을 늘려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공무원 연금개혁은 꼭 손바야됩니다. 국가 존립이 달린문제입니다 수많은 공무원을 뽑았으면 미래를 책임져주는건 당연하지만 가장 시급한게 공무원 개혁입니다. 그 중에서 연금개혁 고위공직자 개혁이 1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나라를 이끌어가고 행정을 담당하는 주요 인사이기때문입니다. 공무원들 대다수가 연금 월 300씩 받아서 해외여행가고 경제 파탄의 주범들입니다. 국민중 총 8명만 200만원 국민연금받는데 공무원이란 이유로 월 300이상 받아가고 국가 적자의 반이상이 여기서 나는데 어떻게 나라 살림을 이끌어 가실건가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78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연금개혁!"}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저는 지하철 타면서 놀러다니는 사람인데요.기차와 지하철이 사고나는 이유 중 하나가 기차나 지하철이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국가가 나서서 승객이 안심하고 기차와 지하철 탈 수 있도록 노후화 된 것을 최신식으로 바꿔주세요.그리고 지하철역에 시설이 오래 된 것도 국가가 나서서 시설을 최신식으로 바꿔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8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차나 지하철 노후화 된 것을 바꿔주기를 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이슬람 급진자들, 테러에 한국은 유럽꼴 납니다, 프랑스보세요, 폭탄테러 거의 이슬람세력입니다 예멘난민 절대 반대 반대 반대합니다. 첫째는 이교도를 죽이자는 이슬람교리때문에 안됩니다 둘째, 현재 한국치안 여성이 밤낮가리지않고, 혼자 활보조차 무서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500이나 남자들이, 그것도 건장한 청년들이 들어와서 홀몬작용으로, 가리지않고 욕정을 할머니한테까지 해소하려 들텐데 도대체 정부는 어쩌자고 치안의 초죽음을 자초하십니까? 빨리 난민 취소하세요 몇년전 제주도 자치도로 출범때, 무비자입국을 허용한다길래, 그때부터 미친짓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걱정했는데, 결국 이런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군요 국민들, 특히 여성들 다 죽이지말고, 조속히 난민 입국 취소시키세요", "num_agree": 50, "petition_idx": "278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절대안됩니다 넓은영토나라도 거부하는 걸 왜 반토막나라가 난민까지 받습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혼인신고시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태극기 세트(기,깃대, 봉)를 나눠 줍시다. 결혼을 하고 새출발을 하는 의미에서 국가가 태국기를 선물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국가를 상징하는 태극기를 돈으로 사서 집집마다 구비를 하고 국경일이나 기념일에 달 수 도 있지만.. 가격을 떠나 태국기의 의미를 볼때 타당하다고 보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국가가 새출발을 하는 부부에게 태국기를 선물하는거 의미 있지 않을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78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극기를 나눠 줍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얼마 전 제시한 내용과 관련하여 과거 전주지검에서 잘못한 사건에 대하여 6. 18. 고소장을 낸 후 공소시일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로 처리해 줄 것을 제시하자, 사건배당을 이선영 검사실로 배정하여 해당 실로 전화하는 과정에서 검사 면담 신청을 제시하자, 남 직원의 성의 없는 답변에 따라 이 내용을 제시함인 즉, 검찰이 잘못 처리한 사건으로 피해자가 고통 받고 있다, 라는 것을 무시한 답변에 따라 사건을 배당한다 는 차장 검사실로 제시하자 전화상 말을 하지 않고 듣고만 있는 사례인 즉, 사건배당자는 이 사건을 맏고 있는데는 306호라는데 다른 검사실로 보내면서 혼선이 와서 이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출장하여 전주시에 와서 조사를 해 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전주시 감사실에 의뢰하여 조사한 내용을 받던지 하라는 취지와 성희롱 사건에 대하여도 사실조회 해 달라는 취지지만 이와 관련하여 전화상 검사면담을 제시하자, 막묵아 내는 취지에 따라 사건2018형제12299, 사건 2018형제12301, 12302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로 조사해 줄 것을 제시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주지법이 사건 2017재나71에 대하여 사실조회를 하지 않겠다 라는 취지와 관련하여 2018. 7. 13. 선고를 한다, 라는 일방적인 판사의 의견에 따라 법무부는 판사와 검사의 재량권에 대한 축소가 있어야 한다, 라는 취지에서 국민들은 이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으매 따라 법령을 개선하여 재량권 축소 외에 1심에서 판사가 사실조회를 해주지 않으면서 또 다시 재심을 하면서 법정에 가야하고 이로 인하여 시간과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됨에서 법 기준이 재심을 2심에서 하게 되어 있다, 라는 취지인데, 1심에서 잘못한 사건을 2심에서 해야하는 취지 및 송달요금을 우체국 요금으로 책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원 마음대로 남용하는 사례에 따라 현황 이용되고 있는 기준이 적정한지? 개선과 함께 2017재나71의 사건에 대하여 기일연기와 함께 전주지검에서 진행중인 3개의 사건에 대하여 전주지검장은 이 사건에 대하여 책임성과 함께 빠른 시일내로 조사해 줄 것을 제시합니다. 2018. 6. 21. 고소인", "num_agree": 1, "petition_idx": "278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탄원서 (법무부장관에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3층 짜리. 상가건물에 주차장도 없이 건축허가가 나가고 주차시설도 없이 무분별하게 지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야간에 거주자가 없다고 하지만. 주차장도 없이 영업이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주차문제로 주변 주민들은 막대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마트같은 상가 들어오면 주간시간대 상품 배송차량으로 주변이 마비될 지경입니다 예를들어. 상가건물 연면적 20평당 차량1대 의무 조성 같이 건축법을 강화해야합니다. 아울러 마트 같은 생활필수품 판매업은 주차면적확보가 더 강화되어야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8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가 건물 신축시 주차장 의무 확보 허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2학년 학생입니다. 얼마 전 6.13 교육감 선거에서 강은희가 당선되었다는 것을 알고 저,친구들,그리고 선생님들도 놀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강은희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첫째, 일제 강점기 때 힘드셨던 위안부 할머니들을 도와주질 못할 망정 오히려 합의를 부추겼던 사람이 바로 강은희,얼마 전 교육감에 당선된 사람입니다. 할머니의 고통을 10억엔,돈으로 메길순 없습니다. 그러나 강은희는 그 사실을 모르나 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알고있는 위안부의 고통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학생들을 맞길수가 있을까요? 둘째,국정 교과서를 적극적으로 찬성하였던 사람이 강은희입니다. 잘못된 내용이 담긴 교과서로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지만 그 책을 권유하였습니다. 만약 학생들이 그 책으로 공부를 한다면 어떨까요? 저 그리고 친구 모두는 분노하였습니다. 위안부 합의,그리고 국정 교과서에 찬성한 사람에게 학생들을 맞길 순 없습니다. 설령 강은희가 교육감이 된다고 하여도 저희는 강은희를 교육감으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새싹,미래의 꿈나무들이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33, "petition_idx": "278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교육감 강은희의 당선을 반대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창원 진해 신항만 주택조합원입니다 600~700명 사람들이 좀더 저렴하게 집구입을 위해 투자를 했습니다그러나 5년이란 세월이 흐르는동안 땅매입도 다못하고 건설사는처음 에이스카운티에서 하다 대출안된다고 서희로 바뀌었는데 서희도 안된다고 다시 현대로 바뀌면서 금방 승인날것처럼 계약자들 속이고 계약금 밑 조합원 브릿지란 사채같은 신용대출받았놓고는 다시 서희로 바뀌면서 대출안된다고 조합원들에게 브릿지 대출해야 된다고 아니면 망한다고 주위여러 밴드와 사람들을 이용해 겁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은 건설사가 바뀔때마다 교묘하게 양식을 바꿔 이제는 탈퇴도 안되고 자기들 맘에 안들면 강퇴를 시키면서 돈은 돌려주지 않고 필요시는 돈내라는 우편물만 줍니다 조합장은 하루가 멀다하며 룸돌아다니며 우리 조합원들돈 물쓰듯하고 퇴근은 칼퇴근하며 주5일근무하고 월급은 엄청나게 챙겨갑니다 다가오는 6월30일에 총회를 합니다 이총회가 끝나면 우리는 신항만 서희 스타힐스 주택조합의 돈을 줄수박에 없는 호구가 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다른비대위 활동하는 분들도 있지만 조합측에서 다차단을 시켜서 우리의 조합원을 우롱하고 이간질시켜 이 악의 구렁텅이로 들어갈수밖에 없도록합니다 제발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8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조합법 강화와 비리척결"}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갑작 스런 탈원전 정책으로 가장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한전관련 개미 주주들입니다 이전 정부의 말만 믿고 주식을 삿던 개미 투자자 들은 이미 주가가 반토막이 된 상태로 엄천난손실을 감수 하고 있습니다 . 아무런 대책없이 정책이 180도로 바껴버린다면 어느누가 공기업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 현제 정부는 국내외 탈원전 정책을 실시하면서 해외 원전 수주를 적극 추진한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해외수주에 적극 나서서 행동과 결과로 보여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num_agree": 18, "petition_idx": "278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전kps소액주주입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인하여  한전 관련 소액주주 들의 피해보상"}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필승! 해병대 제 6상륙 기습 여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병입니다. 이번에 여단 휴가 지침이 바뀌어서 이런 청원을 신청합니다. 원래는 6여단 (백령도 - 대청도 - 소청도) 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은, 출타 간 배를 타고 이동하여 뱃값도 들고 뱃시간도 있기에, 성과제 휴가, 성과제 외박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타 부대에 근무하는 인원들 보다 일병, 상병, 병장 정기에 각 5일정도 더 붙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지침이 바뀌어, 섬에서 근무하는 인원들이 더욱이 휴가를 못나가게 성과제 휴가 제도를 폐지하고, 출타시 1일을 붙여주는 제도로 변경 되었습니다. 하지만, 섬 근무 특성상, 한 번 나가는 것도 부담스러워, 6여단에 근무하는 장병들이 한번 나갈 때 10일 가량 나가고, 일병 때 1번, 많으면 2번. 상병때 2번에서 3번여, 병장떄 1번에서 2번으로, 기타 타 군과 다르게 휴가 횟수가 적고, 다른 해병대 1사단 2사단에 비해 휴가를 짤라서 쓸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유는 배를 타고 나가고, 지방에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배타고 인천항에 도착하여 기차타고 집에 도착하면 저녁이나 밤입니다. 또한, 기상으로 인해 오전배가 통제되는 경우, 오후배를 타고 나가는데, 그럼 그 당일날은 집에 가지도 못하고 인천이나 서울 근처에서 하루를 자고 가야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병대 6여단 휴가 지침을 다시 수정하고, 섬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더욱이 휴가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섬에서는 외박, 외출도 제한되는데, 휴가 마저 줄여버리면 섬에서 그 누가 근무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또한, 대통령님의 공약대로, 군복무 단축에 대해, 지금 근무하고있는 저희 같은 경우는 군복무 단축에 혜택을 받지를 못하는데, 앞으로에 시행될 군복무 단축으로 포상휴가 제한, 만박 일수 제한은 혜택 못받는 장병은 너무 억울한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8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병대 6여단 휴가지침 변경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대한민국2012년3월생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출산장려로 인한 아동수당에 대한 지급시행에 대해 반가운 입장이었으나 그 기준을 본 순간 적잖게 당황스럽습니다 2012년10월1일생이 기준이라니요 시행일 기준이여서 그렇다는 공무원의 답변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2012년생 이젠 빠른년생도 없습니다 1월부터12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같이 유치원 7세인 아이들을 시행일기준이라하여 10월로 나눠버리는 이 정책의 기준은 대체 누굴 위한 기준인가요 2013년이면2013년2012년이면2012년 같은 해의 아이들은 동일하게 적용시켜야 형평성에 맞다고봅니다 9월30일생은 하루 일찍 태어났다고해서 혜택을 받는다는것 자체가 탁상정책의 오류로 보여집니다 동일한 대한민국의 동일한 기준으로 정정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78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수당 기준의 형평성"}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1. 알맹이(영장청구권)는 없고 허울뿐이 종결권 껍데기 2. 보완수사 명령 불복에 대한 족쇠 3. 수사관이 불기소 서류를 복사해서 검찰에 보내줘야 하는 개악 4. 수사준칙이라는 명목의 황금열쇠를 검찰에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횡포 1본 전진을 위한 10보 후퇴인가요? 이게 과연 무소불위 검찰권에 대한 견재인가요? 아님 검찰개혁이라고 포장한 경찰쪼개기인가요? 이 시대에 사명을 다하고 있는 형사로써 자괴감을 드는 하루입니다. 현 청와대 관계자들 의식 수준의 한계를 여실히 느낍니다. 이걸거면 차라리 하지 말아주세요... 언론플레이도 그만하고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78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사권 조정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KBO 프로야구 ‘야구팬 800만 시대’ 우리는 암표 없는 야구를 보고 싶다 [KBO는 야구장 클린 캠패인으로서 암표 근절도 포함시켜라.] “제발 한번만 봐주세요” 야구 800만 팬 여러분 아무리 직업의 귀천은 없다지만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웃돈 주고 사서 봐도 된다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도 흔들렸습니다. 암표를 사서 가야 하나 하지만.....우리의 스포츠 관람의 문화입니다. 바뀌어야 하고 고쳐 져야 합니다. 1. 문제 제기 --암표상은 컴퓨터 메크로를 돌려 응원석/ 테이블석/ 경기장이 잘보이는 자리 / 메인석 /일명 좋은 자리를 메크로（자동 커서 지정) 으로 사고 그것들을 기존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 하고 있다 ---우린 프로야구 암표로 인해 야구팬 800만명이 야구장에서 마음껏 야구를 볼수가 없다 -오프라인 암표 판매는 엄연히 불법... 하지만 온라인 암표거래는 단속할 법적 근거조차 마련안되..... -KBO의 클린 캠패인...는 먹거리, 쓰레기, 가방크기 제한 주류제한(경기장 안에서 판매가능)하지만 암표는 적극적으로 막지 않는지 도저히 알수가 없다. -암표상은 컴퓨터 메크로를 돌려 응원석/ 테이블석/ 경기장이 잘보이는 자리 / 메인석 /일명 좋은 자리를 컴퓨터 메크로（자동 커서 지정) 으로 사고 그것들을 기존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 하고 있다 -불법 암표 판매는 네이버카페 (중고나라), 티켓베이에서 엄염히 양도가 아닌 상업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16.000원 야궆표가 ->25.000원으로 25.000원 야구표가 -> 50.000로 판매 되고 있습니다 -도와 주십쇼 뉴스에서 아무리 기사를 내고 이야기를 해도 전혀 바뀌지 않는 암표 문화 청와대에서 제안해주십쇼 ----------------------------------------------------------------------------- 제시 -KBO는 야구문화 클린 캠패인으로서 암표 근절도 포함 시켜야 한다 (KBO가 움직인다고 이득은 안되겠지만 깨끗한 야구관람문화의 일환으로 움직여야 한다.) -티켓 구입 KBO 실명제 전용카드. (신분증 지참) -그냥 혼자 생각해 본거임 -KBO는 티켓 재판매 금지 규정으로 팬들의 관람권을 지켜야 한다. -KBO는 티켓판매 싸이트를 재 점검하여 매크로로 이한 티켓 구매을 막아야 한다 -암표 거래 신고제도 (처벌 강화)-암표상 벌금 및 처벌강화 (현행법 걸리면 20만원 벌금)", "num_agree": 12, "petition_idx": "278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KBO 프로야구 ‘야구팬 800만 시대’ 우리는 암표 없는 야구를 보고 싶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생리대 값을 내려주세요 여자는 한달에 한번 일주일동안 약5~60년을 합니다 그러면 평생 약35300개 정도 사용합니다 한개에 약7~800원 하는데 그럼 24696000원이라는 많은돈을 사용합니다 제발 줄여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78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리대 값을 내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나주999번 버스비좀 줄여주세요 학교를 광주로 다니는데 1달에 10만원넘게 들어가요 나주999번버스를 국가에서 운영하게 해주세요 좌석02번은 나주혁신도시에서 송정리까지 가는데 1450원 들고 나주혁신도시에서 999번타고 광주가는데 2000원은 아닌거같아요 999번버스를 국가에서 운영하는 버스로 인정해주시고 버스비용을 내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8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주혁신도시에서 광주가는 버스비좀 줄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 5월 14일부로 사회에 발을 들이게 된 사회초년생 입니다. 제가 이 글을 적게 된 이유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때문에 이 곳에 글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들이는 청년들에게 위의 사업은 매혹적이며, 정부에서 청년에게 얼마나 큰 도움과 배려를 해주는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론으로 넘어가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4월에 잠시 마감되었습니다. 예산문제와 개정사안 때문에 추후 에 더 좋은 개정사안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했고, 어느 홈페이지에도 명확히 일정 및 사안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5월이 지나가고 6월이 되면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6월1일부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개정사안을 확인하면 이전보다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무슨일인가요. 개정사안이 적용되는 대상은 2018년 6월1일이후 취업한 사회초년생들이었지, 그 이전에(5월) 취업한 사회초년생들에겐 이전과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니요? 저는 단지 2주 먼저 입사를 했다는 이유로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잃을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만약 이런 중요한 사안들이 전부는 아니여도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명확히 미리 공지 해주셨더라면 저는 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지금 회사가 아닌 급여가 적은 다른 회사에라도 6월1일이후에 입사를 하려했을 겁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받으면 연봉 200~500만원 차이는 가뿐히 상회할 수 있는 좋은 정부추진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제가 혹은 저와 같은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도움을 주실 수 있게 조금만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선착순이기 때문에 제가 이 글을 적고 이 청원이 통과된다 할 지라도 이미 신청자가 가득 채워져 마감이 된다면 저는 혜택을 누릴 수 없게되는 점 또한 염려가 됩니다. 열심히 살꺼야, 자수성가할꺼야라는 희망과 열정을 가지고 이제 막 사회에 뛰어든 사회초년생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다면 제가 정부에 대한 신뢰를 확실히 가질 수 있게 에러사항 없이 진행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8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 줌의 희망이 꺾여 헬조선이라는 말이 공감되기 시작한 계기가 된 이 글을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젊은 시절 국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 복무중 부상을 입고서도 그 증상이 경미 하다 등의 말도 안되는 이유로 국가로 부터 손해 배상은 커녕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고 지내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병제대시 어느 누구 한사람도 이 부분에 대해 설명 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참 으로 답답한 일 아닙니까? 꼭 이렇게 까지 해야 이런 부분들이 알려져야 한다는게 화가 납니다. 국가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은 없는 내용도 찾으려 애써는데 왜 이렇게 당연히 보호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는 행정적, 권위적 , 묵시적인지 모르겠습니다. 허리 디스크, 골절 등 으로 더이상의 군복무가 어렵다고 의병 제대를 시키고서는 국가에서 어떠한 보상도 받지못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막상 알고서 국가손해배상소송을 하려 하니 돈이 없습니다. 하지만 왜 소송을 해야 합니까? 국가가 당연히 조사 하고 배상 신청을 받아야 하는것 아닙니까? 국가의 정책이 누구를 위해 존재 하는 것입니까? 5.18등 큰 이슈가 되어야만 가능 한것 입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278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유공자 미지정 공상 의병 제대자 국가 손해 배상 지급  및 국가 유공자 지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아시아타임즈(http://www.asiatime.co.kr) 기사내용을 가져와 봤습니다. /2016년 쾰른 집단 성폭력 사건은 2015년에서 2016년으로 넘어가는 1월 1일 독일 쾰른에서 약 1000여 명의 무슬림 난민들이 행인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강도, 절도, 폭행 등의 범죄를 일으킨 사건이다. 독일 쾰른 중앙역 부근에서 대다수 북아프리카, 중동계 남성으로 이루어진 범죄자 1000여 명이 새해 축제를 즐기러 나온 여성들에게 수십 차례 성폭력을 가하고 퀼른 시내 한복판에서도 여성들을 둘러싸고 몸을 만지거나 지갑과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 성폭력과 강도 행각을 벌였다. 이날 중앙역에는 143명의 주 경찰과 70여명의 연방경찰이 배치돼 있었지만 1000여 명의 범죄자들을 상대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심지어 여경을 강간하려 하기까지 했다. 현지 경찰은 용의자 중 한명이 \"나는 시리아인이다. 너희는 나를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 메르켈 여사가 나를 초청했다\"고 외쳤다고 밝혔다. 핀란드와 스위스 등에서도 이와 비슷한 성폭력 사태가 발생했다. / 독일의 난민법이 허술해서 저런일이 생겼을까요? 독일이 난민을 수용하지 못할 정도로 후진국이였을까요? 한국은 독일만큼의 경제 선진국일까요? 이슬람권 난민들이 저런 범죄를 저지를 거라고 어느누가 생각했을까요? 인권을 외친 인권단체들은 피해자들에게 무어라 했을까요? 국민으로써 묻겠습니다. 머리속이 꽃밭인 정부,핑크빛 인권으로 도배된 인권단체들,감성팔이 중인 언론매체 관련자분들은 부인,딸,손녀,연인,어머니, 여동생,누나,지인들이 행복한 마음으로 새해행사에 참여하러 갔다가 이슬람권 난민들에게 성폭력,강간,절도를 당했을때 무어라 하시겠습니까? 외국인 인권이 너희보다 우선이니 인류애를 위해서라도 넓은마음으로 잊어버리고 조용히 살라고 하실수 있으신가요? 또 묻겠습니다. 저런사건이 한국에서 발생했을때 인권만 외치던 정부,인권단체,언론매체는 어떠한 처벌로 국민들에게 사죄하시려 합니까? 책임을 통감하면서 정부정권 교체 가능하십니까? 인권외치던 인권단체들 폐지 가능합니까? 언론매체 폐지 가능합니까? 아니라 봅니다. 정부는 유감만 표하고 침묵할것이며...인권단체는 인권을 외치며 다른 난민들을 돕자고 계속외칠거고.... 언론매체는 아동난민을 취재하면서 감성팔이 뉴스를 더내보내겠죠... 한국속담에\"돌다리도 두들겨 보며 건너라\"했습니다. 많은 사례와 합당한 근거가 있으므로 많은 국민들이 난민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난민을 반대하는 국민들이 무식하고 이기적이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얼마든지 우려하면서 반발할수 있는 문제입니다. 정부는 가짜난민이 들끓는 난민법 폐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하며 제주도 예멘난민들 추방해야 합니다. 한국국민들은 정부가 시키는 데로 움직이는 개,돼지가아닙니다. 국민의 분노를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num_agree": 89, "petition_idx": "278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권난민이 쾰른에서 벌인 성폭력,절도죄를 기억해야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관내에서 전학을 못가도록 규정하는건 원하는 곳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고등학교 및 중학교 전학이 보다 더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8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의 고등학교 및 중학교 관내전학을 허용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어디 불안해서 제주도가겠나요? 치안도 불안하고 혹시 사고생기면 정부에서 책임질것도아니고 돈쓰러가는건데 그돈으로 난민 챙겨줄거 같고 그래서 취소 했습니다. 대통령님 잘결정하셔야할겁니다. 총선때봅시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78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여름휴가 취소했어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대한축구협회의 비리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뉴스나 기사에도 많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의 축구, 국민들의 희망 ,재능있는 선수들을 위해서라면 대한축구협회가 탈바꿈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법 지금으로 봐서는 우리나라축구는 더 퇴보할것입니다 대한축구협회 비리조사 및 강력한처벌로 악을 송두리채 뽑아버립시다 대표팀 감독이 자기들 꼭두가시도 아니고 선수명단 발표와 선수발탁을 감독이아니라 협회가 하는 나라가 어디있습니까? 우리나라 축구 끝까지 이어갑시다", "num_agree": 589, "petition_idx": "278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비리조사 및 강력한 처벌"}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주택조합에서 사용하는 돈의 내용을 조합원이 수시로알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택조합 법을 강화하여 서민들의 피땀흘려 모은돈을 함부로 사용 못하도록 하는법을 안들어주셍ᆢ", "num_agree": 2, "petition_idx": "278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조합법 강화와 비리척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길거리 다니면서 피는 담배냄새, 횡단보도 신호대기 중 맡을 수밖에 없는 담배냄새, 버스정류장 주변에서 연신 풍기는 담배냄새. 담배를 안피는 사람에겐 곤욕인데다가 감기라도 걸려 숨쉬기 힘들거나 목이 아플 땐 여기저기 마구잡이로 풍기는 담배냄새에 몸이 더 안좋아집니다. 뭔가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78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흡연 대책좀 마련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버려지거나 폭행을 당한적이 있으십니까? 최근들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거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동물학대\"게시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본 학대 기사가 조그마한 강아지를 차 위에 올려두고 쓰다듬다가 나무판자로 야구하듯 날린 후에 부상을 당한 아기 강아지를 보며 크게 웃는 사람들을 보게되었습니다. 이것 외에도 동물들을 방치하는 사람들도 기사로 접하게 되었고, 불을 동물에게 가까이 댄다던지 너무나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물론 때리지 않았다고 학대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것 같은데, 아직도 연휴나 공휴일만 되면 길가에 버려지는 강아지.고양이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사람들에게 버려지고 너무나 끔찍한 일들을 당하는 것은 동물학대에 대한 법이 강화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동물학대에 관한 법이 강화되지 않아서 아직도 애완견.애완묘를 자신의 소유물.장난감등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사람들이 잇는것 같은데 동물들도 가족구성원으로 생각해 학대가 사라졌으면 하는 마음에 첫 청원을 남깁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물학대 법을 강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278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학대에 관한 법 강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등록된 제도권 대부업체라도 소득이 없는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 들에게 소액 이라는 미명하에 대출을 남발해서(핸드폰으로도 가능) 결국은 가족들이 변제를 하고 문제 시에는 당사자들이 신용불량 이라는 불이익을 당하는 사태가 만연하는 현실에서 청원을 합니다..아무리 성인 이지만 최소한의 소득 증명이나 보호자의 동의(부모,처,남편,형제자매등)및 보증인을 구하는 확인 정도는 하면서 대출을 해줘야 문제를 최소한으로 막지 않겠습니까.? 못난 자식을둔 가장이지만 현실이 너무 무섭네요..제도적으로 이런 사태를 막아 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9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도권 대부업체 미자격자(특히 대학생) 대출"}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금연구역에서 당당히 흡연하고 바닥에 침을 뱉으며 담배를 함부로 버리는 미개한 비매너 흡연자 '한국남자'들을 처벌해주시길 바랍니다. 흡연구역이 없다면 사람들 없는데 가서 몰래 피우던가, 침뱉고싶으면 휴지에 뱉던가 휴대용 재떨이는 왜 안들고 다님? 담배와 휴대용 재떨이를 같이 들고 다니지않으면 처벌하는 법안도 만들어주십시오. 길거리 구석구석 보면 담배꽁초 박혀있는거 진짜 혐오스럽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남자' 수준입니다. 요즘 외국인 광관객도 많은데 외국인들이 다 쳐다보는데 미개한 한국남자때문에 창피해 죽겠습니다. 길거리 단속 경찰을 많이 뽑아서 일자리창출도 하고 당당하게 범죄를 저지르는 '한국남자'를 처벌해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9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연구역에서 길빵하며 침뱉고 담배를 함부로 버리는 비매너 흡연자 '한국남자'를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노래방 도우미 경력 소문낼까\"…협박에 삶 망가진 20대 여사원 본문듣기 설정 기사입력2018.06.21 오전 8:00 최종수정2018.06.21 오전 8:01 화나요 슬퍼요 좋아요 평가하기 2,164 1,913 요약봇beta 글자 크기 변경하기 SNS 보내기 혼자 고민하다가 뒤늦게 신고…경찰, 트라우마 고위험군 분류 보호 조치 원본보기 협박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직장인 A(28·여)씨의 일상은 퇴근 후 '노래방 도우미'로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실이 회사에 알려지면서 송두리째 무너졌다. A씨는 지난해 6월 '고수익 알바'의 유혹에 빠져 퇴근 후 노래방 도우미 일을 시작했다. 거리에서 만난 낯선 남자 이모(50)씨가 시급 3만원을 제안했다. 최저생계비 수준 월급으로 할머니까지 보살펴온 A씨는 한 시간만 일해도 일당의 절반가량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뿌리치지 못했다. 막상 일을 시작하고 나니 시급 3만원 가운데 2만원을 이씨가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갔다. A씨는 몇 개월 뒤 노래방 도우미 일을 그만두겠다고 이씨에게 통보했다. 이후 협박이 시작됐다. 그는 A씨의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집 주소와 직장 위치까지 알고 있었다. 시달리다 못한 A씨는 노래방 도우미 일을 이어갔다. '벌금' 명목으로 300만원까지 빼앗겼다. A씨는 도우미 일을 한 지 1년이 된 이달 초 다시 한 번 이씨에게 그만두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번에는 1천만원을 내놓으라는 으름장이 돌아왔다. A씨가 요구에 응하지 않자 이씨는 직장까지 찾아와 소란을 피웠다. 숨기고 싶었던 비밀을 직장 동료들이 알게 됐다. A씨는 옷가지 몇 벌만 싸들고 친한 언니의 집에 몸을 숨겼다. 시골에 따로 사는 부모에게도 이 일이 알려질까 봐 두려워한 A씨는 고민을 거듭하다가 뒤늦게 경찰서를 찾아갔다. 형사들은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A씨가 범죄피해 트라우마(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검사를 받도록 안내했다. 사람을 마주하기가 두려웠던 A씨는 아늑하고 편안하다고 느끼는 자신만의 공간에서 스마트폰으로 설문 항목에 답변을 표시해 경찰관에게 전송했다. 검사 결과 A씨의 심리·생리적 반응은 즉각적인 치유와 보호가 필요한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이 사건을 맡은 광주 서부경찰서는 이씨를 공갈 혐의로 입건하고 A씨 심리치료 등 보호 절차에 착수했다. 임시 숙소를 마련하는 한편 이씨가 더는 A씨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처했다. 광주 서부경찰은 지난 4월 트라우마 측정 검사를 도입하고 나서 12명의 범죄 피해자를 상담했다. 상담에 응한 피해자 모두 데이트 폭력을 당했거나 A씨처럼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기 힘든 고민을 지닌 여성이었다. 광주 서부경찰서 청문감사관실 피해자 전담 경찰관은 21일 \"제때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이 최선이나 저마다 처지 때문에 고민을 안고 있다면 트라우마 측정 검사라도 먼저 받아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범죄피해 트라우마 검사는 일선 경찰서 담당자와 통화 후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9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 여성 협박범 얼굴 신상공개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감사합니다 이렇게나마 억울한심정을 알리수잇어 감사할 뿐입니다 저는 개포주공 1단지에 세 사는 사람입니다 직업은 노동이구요 이곳은 재개발이 확정되어 올 9월30일까지 이사을 완료 해야한다고 해서 주민들도 많이 이사중이고 저도 이사준비하고 잇읍니다 그런데 오늘 어제밤에 야간일하고 새벽에 들어와서 자고잇는데 문 드두리는소리을 못들엇읍니다 그런데 현관에서 문 따는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순식간에 5명데는분들이 문을 따고 들러왓읍니다 놀라서 누구냐고 물엇더니 조합에서 나왓으며 법원에서 모든걸 위임받앗다고 하면서 문 따고들어 오는게 아무 문제 없다고 합니다 지금 가슴을 내려않히고 생각해보니 법원에서 이렇게 까지 초인정눌려서 사람이없으면 문을따도 됀다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않읍니다 이렇게까지 하기에는 초기절차가 잇는데 이을무시하고 조합측에서 너무 무리하게 진행하는거 같아서 질서잇게 해 달라는 민원의 글을 올립니다 이곳주민이 50프로 정도 이사한거 같은데 저 분만 아니라 앞집도 그랫고 생각건데 여려 집들이 초인정 눌려서 반응이 없으면 문을 강제적으로 따는거 같은니다 더이상 아직 이사않간 분들이 놀라거나 분한일이 없게금 해당기관에 알려주십시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9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포동 주공1단지 재개발 조합원들의횡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청와대 관계자님들! 저는 부산에 사는 일반 직장인 입니다. 출.퇴근 길이 대부분 신항만 주변으로 다닙니다. 특히, 이 도로의 근처는 트레일러 및 기타 화물차들이 수출 컨테이너터미널로 가기 위해 전국에서 몰려드는 화물차들로 인해 승용차+화물차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비율로 따지자면, 승용차2 화물차8 비율입니다. 금일 대형차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본것만 몇번입니다. 트레일러가 급정거하다가 뒤에 실려있던 길쭉한 철근 적재물이 운전석을 통과해 화물차 머리를 뚫고 나온 망자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고가 나면서 주위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반대차로 까지 화물이 쏟아졌습니다. 돌아가신 화물차 기사님은 즉사 하신듯 하였고, 앞차 승용차의 급정거로 인한 화물차의 긴급 제동이 망자 사고로 이어진 것이지요! 그 구간에서 대형차 사고를 몇번 이나 목격 하였습니다. 매번 이런 사고 발생시 국가 언론에서는 결박을 제대로 않했다! 기사잘못! 으로만 판단하고, 관할 경찰서나 구청에서는 매번 일어나는 사고 구간에 대한 잦은 사고 방지에 대해서 무엇을 개선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 구간은 교차로에 신호.과속.단속카메라가 달려있고, 주황불 점멸시 앞의 가벼운 승용차들은 급제동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그에 따른 몸집 큰 대형차들은 큰 중량에 급제동에 한계에 이르러 추돌사고 전복 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물류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국가입니다. 반면 취약 계층에 사는 화물기사들이기도 합니다. 이 교차로에 대한 개선을! 사고 방지 대책을 만들어주세요! 매번 다니지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마의 구간입니다! 위치: 부산광역시 강서구 범방동 84-4 조만포삼거리 관할: 강서구청, 강서경찰서", "num_agree": 1, "petition_idx": "279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신항 화물차 도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광개토비에 보면 일본이 고대 한반도 정벌했다고 나옴. 유튜브 강의를 보셈 아래 링크로 들어가셈.", "num_agree": 1, "petition_idx": "279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개토비에 보면 일본이 고대 한반도 정벌했다고 나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무슨 자국민 보다 외국인을 먼저 챙겨요.. 국가유공자 할머니 할아버지 먼저 챙기지요... 외국인에 대한 복지법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도 18세까지 지원 해주던가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279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보다 할머니 할아버지 참전용사  국가유공자 먼저좀 챙겨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9살과 4살인 딸 2명을 둔 평범한 40세 아빠로서 딸이 당한 큰 사건에도 아무것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분노를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이 도와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건개요 해외(필리핀 세부 막탄시티) 패키지 가족여행 중 발생한 필리핀인 현지가이드에 의한 한국인 여아 튼튼이(9세)의 성추행 사건. ※부득이 딸아이의 태명으로 기재함을 양해해 주십시오 1. 사건일시 및 장소 여행기간: 2018.6.7.(목)~2018.6.11.(월) 여행장소: 필리핀 세부 막탄시티 인근(전일정숙소 이슬라리조트) 사건일시: 2018.6.10.(일) 대략 오후 14:00~17:00 사이 (패키지여행 마지막 날 오후 시티투어 및 사설면세점 3곳 투어 중에 발생) 사건장소: 모두투어에서 제공한 대형버스 및 사설면세점 장애인화장실 2. 내용 2018년 6월 7일부터 11일까지 모두투어 패키지 여행상품을 구매하여 저를 포함 4인 가족이 필리핀 세부 막탄시티(전일정 숙소 이슬라리조트)로 가족여행을 다녀옴 한국인 가이드와 필리핀인 현지가이드의 조력을 받음 필리핀인 현지가이드의 추정사항 1) 모두투어에 등록 되어 있는 현지인 가이드(필리핀인) 2) 33세/男/기혼/자녀2/세부시티쪽에 거주(본인이 알려준 내용) 여행 마지막 날인 그날따라 가이드는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투어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버스에 남아있는 상황이었음 사설면세점 3곳의 투어를 위해(실제 2곳만 투어) 무더운 날씨 탓에 피해자 튼튼이를 포함 몇몇의 아이들이 차량에서 대기. 차량에는 차량기사 및 피해자 튼튼이 그리고 몇몇의 아이들, 그리고 가이드가 남아있었음 ★사건발생 당시 차량기사는 자리를 비웠다고 함(모두투어 한국인가이드 측 주장) 여행객 부모들과 한국인 현지가이드 등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차량 및 사설면세점 1곳 장애인 화장실에서 피해자 튼튼이에게 수차례 성추행이 발생 ※성추행 내용(피해자 튼튼이의 진술 및 차량 동승자 남학생(11세)의 진술에 의거) 1) 가이드는 차량 내에서 피해자 튼튼이와 옆자리에서 같이 놀고 있던 동승자 남학생을 다른 자리로 이동시키고 튼튼이를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포옹,키스,속옷(팬티)안쪽으로 손가락을 넣어 수차례 성기접촉 행위를 함 피해자 튼튼이는 아프고 싫었지만 무서워서 가만있었다고 함 또한 가이드는 성추행 이후 튼튼이에게 이런 행위에 대해 부모님들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강요함 2) 가이드는 홀로 대.소변을 스스로 가릴 수 있는 피해자 튼튼이를 데리고 직접 사설면세점 장애인 화장실에 데리고 가 속옷을 직접 벗기고 용변을 보게함 (동승자 남학생이 화장실에 같이 들어가는 것을 직접 목격) ※피해 사실 인지 피해자 튼튼이는 사건 직후 모두투어 일정 중에 포함 된 마지막 저녁식사 시간에 아빠인 저에게 비밀이야기가 있다고 하면서도 말하기를 수차례 주저하였고 별 내용이 아닌 것 같아 한국으로 귀국을 위해 공항으로 이동하였고 2018.6.10(일) 오후 22:30분경(한국으로 출국 전 비행기 탑승 10~15분전)에 피해 사실을 가족 들에게 알렸음 곧바로 한국인 가이드와 통화시도, 가이드는 귀국을 취소하고 남아 필리핀 경찰에 신고하자고 권유 하였지만 탑승10~15분을 남겨 논 상황에서 튼튼이는 필리핀에 더 이상 남아있기가 싫다고 울며 거부하는 통에 결국 비행기에 탑승하여 귀국함 3. 진행경과 1) 사건발생 당시 동승한 남학생의 증언확보(법적대리인 어머니의 동의를 구한 상태) : 피의자 튼튼이와 동승자 남학생의 자리를 바꿔 앉게 한 점 무릎에 앉히고 신체 접촉을 한 점 화장실에 가이드와 동행하여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한 점 2) 모두투어 본사 고객만족부 담당자 미팅 : 가이드와 피해자 튼튼이가 사설면세점 한 곳의 장애인 화장실에 함께 들어가는 모습 등 범죄사실에 대한 CCTV 확보 등에는 협조하겠으나 모두투어 측에 책임에 대해서는 여행경비(100만원)내에서 가능할 것 같다고 함 3) 서울지방경찰청 여청수사팀에 진정서를 접수 한 상태 : 고소장과 동일효력이라고 함 4) 필리핀 세부대한민국분관에도 상황 접수를 한 상태(필요한 서류에 대해 설명) ※필요서류 ㄱ. 필리핀인 현지 가이드의 인적사항(아이디카드 등) ※모두투어 본사 고객만족부에서 제공 동의한 상태 ㄴ. 공신력 있는 수사기관에 의한 피해자 튼튼이의 수사조서(해바리기 센터) ㄷ. 공신력 있는 병원 등의 의사 및 전문가 소견서(진료서류 등) ㄹ. 증인자료(피해자 튼튼이의 녹취자료 및 차량 동승자인 남학생의 증언내용 등) →기타 필요서류 등을 첨부하여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서 공증절차를 거쳐야 함 5) 형사소송 이 외에 모두투어 측에 대한 민사소송 진행 해당직원에 대한 관리.감독.교육 등에 대한 책임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현지인들에 대한 범죄(성추행 등) 위험 고지를 하지 않은 점 등 4. 진행결과 ★수많은 절차와 복잡한 준비서류 등 모두 고스란히 피해자 측에서 준비해야 되는 상황 ★경찰 측 최종의견 1)피해자 아동이 직접 필리핀 경찰에 출두해야 신고접수가 가능함(2차피해우려) ※법적대리인만으로는 접수불가 2)피해자의 진술과 목격자의 증언만으로는 필리핀 경찰에 의한 가이드 처벌이 불가능함 ★국선변호사의 의견 1)실질적으로 형사소송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책임이 있는 모두투어 측과 합의를 권유 ★모두투어측 의견 1)모두투어 고객만족부와 합의시도 1차 본사 방문 시 여행경비 내(100만원)에서 환불조치가 가능하다는 의견 2차 본사 담당자와 통화 시 모두투어측에서 400만원 정도면 어떻겠냐는 의견피력 피해자 측은 가이드의 진정성 있는 사과/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및 합의금 등을 조율시도 3차 본사 담당자와 통화 시 모두투어측에서 일체의 합의를 철회 및 거부의사피력/소송으로 대응 시 응하겠다는 답변 문재인 대통령님 이하 청와대 관계자분들 그리고 국민여러분! 아빠로서 가장으로서 지난 일주일간 우리 딸아이의 성추행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동분서주 하였지만 결론은 그 어떤 사과도 처벌도 합의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어느 누가 되었든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14275, "petition_idx": "279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십시오) 해외여행 시 현지인(가이드 등)에 의한 성폭력 발생 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다는 거 아십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외교관이나 고위직 공무원을 채용할경우에는 영어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7,9급 공무원은 근무중 영어사용빈도가 거의 없기때문에 굳이 영어를 필수과목으로 두기보다는 선택과목에 영어를 두어 영어시험 보기를 원하는 응시생에 한해 보게 하는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9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7,9급 공무원의 영어과목을 선택과목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안보를 불안하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최근 들어서 더욱 빈번하게 되새겨보는 불행했던 세계적 사례는 1975년 남베트남에서 발생한 일이다. 한국이 대규모 군대를 보내어 참전한 바도 있기 때문에 그 기억이 생생할 수밖에 없다. 그 해에 북베트남은 기어코 남베트남을 공격하여 통일을 달성하였다. 1973년 파리에서 미국과 남․북베트남은 평화협정을 맺었고, 미국은 남베트남에 대하여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면서 방위를 약속했지만, 북베트남이 공격하였을 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북베트남은 파리 평화협정을 미군 철수와 남베트남의 경계심 약화의 목적으로 사용한 셈이다. 북베트남의 통일의지가 워낙 강력하였기 때문이다. 현재 베트남은 통일된 상태에서 자본주의적 요소를 도입하면서 발전해 나가고 있다. 다수의 우리의 기업들도 진출하고 있고,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과도 관계도 우호적으로 변모하였다. 큰 맥락에서 보면 그때처럼 분단된 상태로 계속 대치하는 것보다는 현재처럼 통일되어 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베트남의 사례가 뭐가 잘못되었느냐고 반문하는 사람을 만난 적도 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통일 이후 베트남에서는 수십만이 처형되었고, “킬링 필드”라는 영화로도 제작되었듯이 캄보디아에서는 200만명 정도가 처형되었으며, 그 후 수년에 걸쳐 대체적으로 300만명 이상의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국민들이 국경이나 보트 등을 활용하여 조국을 탈출하였다고 한다. 북베트남에 의한 통일을 큰 역사의 흐름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분들에게 묻고자 한다. 내 자신이, 내 자식이, 내 손자가 처형된 사람들 중에 포함되었더라도 그렇게 평가할 것인가? 한반도에서 그와 유사한 상황이 되었을 때 베트남보다 더욱 심각한 참상이 전개될 가능성은 없는가? 얼마 전 작고한 볼데인(Anthony Bouldain)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요리사 및 요리비평가가 생전에 극단적으로 미워한 사람이 파리 평화협정을 중재하였고,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키신저(Henry Kissinger)였다. 키신저가 그 결말을 뻔히 알면서도 평화협정을 맺은 바람에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한 현장을 너무나 생생하게 봤기 때문이다. 미국의 현 관리들은 키신저와 같은 결정은 절대로 하지 않을까?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가 키신저의 정책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 아닌가? 통일과 자유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추구해온 통일은 자유와 상충되지 않았다.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통일이 당연한 전제로 반석처럼 존재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일을 위하여 북한의 이념을 수용하거나 북한과 타협해야 한다면 통일과 자유는 충돌할 수 있다. 현재 남한이 누리고 있는 자유의 상당한 부분을 양보해야 북한의 이념이나 제도와 타협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념이나 제도에 대한 타협없이 연합제나 연방를 수용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최근 한국의 헌법 논의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뺀 채 “민주주의”로 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던 것은 자유보다 통일을 우선시한 사고의 발현일 수 있다. 자유를 다소 희생하더라도 통일을 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을 수 있다. 이래도 정말 괜찮은가? 통일을 달성할 수 있다면 자유라도 희생할 수 있어야 하는가?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현재 북한에서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는 자유가 있는가? 통통일을 위해서라면 이러한 자유들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인가? 자유를 포기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를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헌법에도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고, 장마당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뉴스가 될 정도로 계획경제가 근간이다. 과연 우리는 통일을 위하여 사유재산을 포기하거나 계획경제로 되돌아가겠다는 것인가? 추가적으로 우리가 그 동안 이룩해놓은 국부의 상당부분을 통일과정과 그 이후 북한 주민들의 생활 개선을 위하여 사용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이제 우리는 통일이 자유와도 상충될 수 있음을 냉정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금까지의 역사에서 숱하게 입증되었듯이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힘으로 지키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소중한 자유를 희생하면서까지 통일을 추진할 수는 없다. 그리고 확고한 대비태세 즉 힘이 없이 자유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나가며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특히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통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우리는 통일의 가능성에 열광하고, 통일 이후 전개될 우리 민족의 장밋빛 청사진을 신이 나서 토의한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의 희망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멀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핵무기를 개발함으로써 전략적 입지가 훨씬 강화된 북한이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통일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북한이 그들의 대남전략을 수정하였다는 증거가 없는데, 우리의 안보태세는 급속히 약화되고 있다. 싫더라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통일과 안보, 통일과 자유는 상충될 수 있다. 통일에 대한 순수한 열망만을 강조할 경우 안보와 자유가 위태로워진다. 현재의 상황이 이렇지 않은가? 만약에, 북한이 우리의 선의를 악용하여 대비태세를 약화시킨 후 6.25와 같은 시도를 반복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그런 일은 없을 거라도 장담하는 것이 정부나 지도층의 태도가 되어서는 곤란한 것 아닌가? 언제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국민들을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두는 것이 정부와 지도층의 책무이다. 이제 우리 모두 북한의 핵위협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통일에 관한 논의를 미루자. 오로지 안보와 자유의 보장에 진력하자. 서로가 서로를 침략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북한은 북한대로 남한은 남한대로 잘 사는 평화공존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자. 걱정하는 소수도 국민이다. 이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그 걱정에 답을 해주자. 저는 이후부터 통일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이다. 오로지 안보와 자유만 말할 것이다. 글/박휘락 국민대 정치전문대학원장 데일리안 박휘락 국민대 정치전문대학원장", "num_agree": 3, "petition_idx": "279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의 동기를 잘 알아차려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진 정 서 수신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8 진정 298호 장00 검사 안녕하십니까? 본 진정서는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강제규정) 형사소송법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범죄자를 비호하면서 수사를 거부한 직무유기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범죄자를 비호하면서 수사를 거부한 직무유기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라는 강제규정의 법령을 위반한 검사는 처벌대상입니다. 아래 사건들에 대하여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를 한 이유와 증거자료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 검사의 고의적인 수사를 거부한 사건 들 ◈ 사건 1.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7 형제 23829호 임두환 검사가 수사지휘하여 중랑경찰서 사법경찰관리는 피고소인1. 이0자의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여 피고소인1. 이0자의 주소지 관할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을 이관하였으나, 각 검사들은 형사소송법 제195조 및 형법 제122조 등을 위반하면서 수사자체를 거부하였습니다. ※ 사법경찰관리가 고의적으로 증거자료를 근거로 하여 범죄자들의 피의자진술조서 작성도 거부하였고, 상해를 당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전혀 없음. 사건 2.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8 형제 22373호 윤일원 검사는 별건 고소사건에서 대면조사까지 하겠다고 하고서도 형사소송법 제195조 및 형법 제122조 등을 위반하면서 수사자체를 거부하였습니다. ※ 영등포경찰서 경위 편영철 사법경찰관리가 고의적으로 수사자체를 거부한 사건 임. 사건 3. 서울고등검찰청 임무영 검사(현재 영월지청장)와 검사 이상미(현재 남부지방검찰청 근무)는 고소인이 범죄혐의자들을 항고하였다는이유로 괴씸죄를 적용하여 공정하고 명확한 수사도 거부하고 증거자료도 없이 형법 제156조 및 대법원판례 1998.9.8 98도 1949도 무시하고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2 형제 4211호, 10975호 무고죄로 항고인을 공소제기한 만행을 가하였습니다. ※ 검사 이상미가 무고죄로 공소제기한 임증자료를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전혀 없이 항소장을 제출하였다는 이유가 무고죄 처벌 대상이라고 법과 상식이 전혀 없는 사건 임 ※ 이는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이 공정하고 명확한 수사를 거부하여 고소인이 억울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달라는 항고하였다고 괴씸죄를 적용하여 단하나의 증거자료도 없이 무고죄로 처벌한 최초 및 최종적인 사건입니다. 임무영 검사는 선량한 피해자를 항고하였다는 이유로 전과자로 조작한 위대한 공로로 지청장으로 승진한 것을 축하드려야 하나요??? 검찰총장은 고위직으로 근무하는 임무영 검사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에서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하부기관으로 매번 송부하는 저의를 답변바랍니다 말로만 적폐청산하지 마시고, 죄 없는자를 죄인으로 만든 검사를 제거(처벌)하고 명예회복을 시켜야 합니다. 적폐청산한다고 \"광화문1번가\"를 설치 운영하면서 막대한 예산이 소비되었으나 ---수 많은 민원사항을 제기하였으나 단 하나도 공정하고 명확하게 처리된 것이 없이 모두 처리결과 답변서도 없이 방치하고 있습니다. 결 론 1. 대검찰청 수사지휘과 -13128(2018.05.29)호와 관련 임. 2. 본 청원서의 처리 결과를 근거로 행정소송, 민사소송을 제기해도 되나요. 3. 범죄자들을 피해자로 조작하고서 수사를 거부하는 만행을 본 청원서의 처리 결과를 근거로 언론보도로 국민들에게 알권리를 부여해도 되나요. 4. 정말로 대한민국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범죄자를 계속 비호할 것인지를 법무부장관(검찰국장, 감찰관)께서 명확하게 답변바랍니다. 5. 정말로 대한민국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범죄자를 계속 비호할 것인지를 검찰총장(반부패본부장, 감찰본부장)께서 명확하게 답변바랍니다. 2018. 06. 22 진정인 : 000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대통령비서실장, 대통령님 귀하", "num_agree": 10, "petition_idx": "279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해자를 가해자로 조작하고,  범죄자를 비호하면서 형사소송법, 형법을 위반해도 검사는 처벌 안 받고 승진하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집안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알려지는 것도 싫을 뿐더러 남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도 싫습니다. 경찰이 개입하면서 가정이 더 억망이 된거 같네요. 가족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 우리 의견이나 의사는 무시한채로요.분명히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없던일로 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앞까지 찾아와 경찰서까지 데려갔어야 했는지 정말로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 너무나도 힘든 하루하루 미치고 죽을것만 같습니다. 살아도 살아있는거 같지 않아요 제발 우리가 처음에 전화했을때 없던일로 했으면 없던일로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건수에 급급한 경찰 너무 싫고 숨막히고 싫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9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안의 잘못된 일을 가족끼리 해결하고자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올 초에 군복무 단축에 대한 여론이 많아 군대 보낸 부모님과 사병들과 군대 갈 젊은이들의 기대가 큼니다. 사병들 사기진작과 앞으로 군대 갈 젊은이들이 기쁨 마음으로 군대 생활을 잘 할수 있도록 빨리 시행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청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9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공약 사항인 군 복무 단축를 사병들 사기진작과 군대 갈 청년들이  기쁨 마음으로 군대 생활 할수 있도록 조기 시행해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김재원은 자기당 군수후보의 음주운전행위에 부당한 청탁 사실을 영웅담으로 공개했다 해당 검사는 지금도 현직에있다. 쓰레기집단 검찰과 양아치부패당 자유한국당은 아직까지 아무런 표현도하지않은것은 국민을 우롱하는것이다 해당검사 명단공개는 물론 관리책임소재를 철저히조사하고 철면피 김재원을 수사해주세요", "num_agree": 197, "petition_idx": "279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재원 국회의원과 부당청탁 검사 수사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저는 이세상 앞으로 밝다고 봅니다 어제 순찰차에 도움을 받고난 제뜻입니다 술취해 자전거를 끌고갈수없는 상태에서 인도에 안잕었는데 지나던 순찰차의 경관이 범죄의 표적이 된다면서 집까지 태워 주데요 오늘아침 일어나 112에 감사 전화 드렸구요 자전거에 실린 물건과 휴대폰도 그대로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박카스 들고갔더니 한사코 받질않아서 그냥두고 내뺐읍니다 감사의 표시는 어느정도 허용해야되지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9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관 근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불법체류자들 추방도 하고 외국인들 불시로 신분증검사해서 추방도 하고 치안강화도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279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족 해결좀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청원에 동의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9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청소년보호법이 과연 정당한것인지 정말 의문이 들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경기도 안산에서 작은 족발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5월 2일 저녁무렵 가게를 몇번 왔었던 22살의 젊은 친구들이 들어왔습니다. 술자리를 갖으며 시끌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한참 시간이 흐른후, 친구 몇명이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주민등록검사를 하려하자 본인 친구들이라며 저를 안심시켰고, 저는 그말을 고스란히 믿어버렸습니다. 동네에서 장사하면서 그래도 몇번 가게에 들려 팔아주고 고마운친구들이라고 생각했기때문입니다. 곧..문을 닫아야할 시간이 다가와 마무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컵깨지는 소리와 언성이 높아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건너테이블에는 다른 손님들이 계셨고, 젊은친구들의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많으신분들이었습니다. 더 당황스러웠던건 그 젊은친구들의 행동이었습니다. 돌변하는 그들의 모습에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건너테이블에 어르신들에게 반말을 물론, 듣기조차 힘든 욕설까지 퍼붓는 모습을 보게되었고, 어르신께서 큰 소리로 다그치자 침이 옷에 튀었다며 세탁비를 요구하며, 그 어르신들의 테이블을 발로 차며, 저를보고 웃으면서 하는말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야!! 여기 미성년자 끼어있으니까 술값못준다!!\" \"왜?? 그럼 신고해!! 우리가 \"갑\"이니까 신고하라고~\" 너무 황당해서 순간 할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믿었던 고마운 젊은친구들이 아닌 그저 법을 이용하여 술을 즐기고 돈까지 뜯어내려했던 양아치들에 불과했던 것이었기 때문었습니다. 제 앞에서 그들의 대화내용은 정말 상상도 할수 없는 그런내용들이었습니다. \" 이틀전에도 두번 정도 먹고 20만원 뜯어냈으니까 여기서는 칼 휘둘렀다고 하고 세탁비랑 같이 돈이나받자!! 어차피 신고못하니까...\" 전 그러는 그들의 모습에 너무 화가났고, 제가 신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참고 그들에게 세탁비와 돈을 쥐어서 보내야 했던게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요? 경찰이 오기전 22살의 성인인 젊은친구들은 도망치듯 뿔뿔히 흩어져버렸고, 경찰이 오고도 그들(미성년자)의 행동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미성년자라며 자신들에게 술을팔았다며 당당히 말하는 모습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경찰분들도 당황해하시는 모습이 제 눈에도 보였습니다. 전 경찰서로 함께 이동하여 진술하였고, 그들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귀가조치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저 한낱 미성년자에게 술을 접대한 파렴치한 인간이 되어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주변 영업주분들께서 그러시더군요. 조금 쥐어주고 그냥 보내야 한다고 안그러면 영업주만 피해보고 손해보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말에 더욱 화가나고 억울하고 여태껏 열심히 살아온 제가 한심하고 모든것이 너무 허무했습니다. 주민등록검사를 하지 못한저의 불찰 또한 크겠지만, 한창 공부하고 인성을 쌓아가야할 나이에 법을 악용하여 이렇게 행동하는 그들의 모습에 정말 치가 떨립니다. 그후 저는 구청에서 2개월의 사업장 정지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루도 쉬지않고 일해야 먹고사는 조그만한 가게에 2개월정지라니요. 이건 저와 저희식구들에게 죽으라는 소리와 뭐가 다릅니까? 과연 청소년을 어떤식으로든 보호해주는게 정당한걸까요? 이렇게 법을 알고 그점을 악용하여 피해입은 사람들은 결코 저 뿐인건가요? 아니면, 저말고도 피해보시고 손해입으시고도 어쩔수 없으니 그냥 그러려니 하시는건지요. 앞으로 청소년을 보호해준다는 명분아래 다시는 이런피해가 생겨선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저 또한 그들의 횡포에 대한 피해자라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생활부터가 막막할뿐입니다. 또 당장, 내일부터의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한단말입니까? 그들의 하루 유흥을 즐기기 위함이 저에게는 당장의 생활비로 이어진다는게 너무 가슴이 메어지고 삶이 허무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억울함을 전 누구에게 , 어느 법에게 호소해야 한단말입니까? 헤아려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담아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171, "petition_idx": "279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세상인을 향한 청소년들의 횡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육상에 한전이 있다면 제2 한전 파력발전소를 설치하여 공공기관으로 채용하여 일자리를 창줄 할 수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9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창출  파력발전소 설치"}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전라남도 강진군에 여고생이 자신의 아버지 친구를 따라 아르바이트를 간다면서 그 뒤로 귀가를 하지 않고 실종이 된 상태 입니다 여고생의 어머니가 남편 친구의 집으로 찾아가니 그 남자분은 도망가고 차도 세차를 했다내요 그러다 목을 메서 자살을 해서 목숨을 잃었고 또 그 사람은 개 200여 마리를 키우며 보신탕 식당을 운영 하고 있숩니다 진짜 사실 일지는 모르지만 200마리의 조사해 주세요 개가 먹었을지도 모르는거 아닙니까?", "num_agree": 11, "petition_idx": "279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진 여고생 실종사건 자살한 남성의  보신탕집 개들을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어제 밤, 한진그룹의 회장 조양호의 부인 이명희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할 사유가 없다는 핑계로 또다시 기각시켰는데, 이 일로 인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뇌물을 받지 않고서야 재벌이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밥먹듯이 기각시킬 수는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재벌의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폭언, 갑질을 비롯해 가사 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해서 노예처럼 부려먹은 것도 모자라, 조세 포탈까지.. 조양호 일가가 저질렀던 죄상은 하나 하나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죄질이 매우 추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 기분 같아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조양호 일가를 멸문지화로 다스려서 씨를 말려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일반 서민들은 작은 죄질이라도 모조리 구속시켜버리는 마당에, 단지 대기업 재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구속 영장을 밥먹듯이 기각시키고 법의 심판을 피해야 합니까?? 이것은 형평성에 너무 어긋난다 생각합니다.. 저는 한진그룹 조양호 일가에 대한 재조사를 해서 조양호, 이명희를 비롯해 그의 자식들인 조현아, 조원태, 조현민까지 모두 구속시켜 가문의 씨를 완전히 말려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num_agree": 22, "petition_idx": "279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진그룹 조양호 일가 재조사 촉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이제 중국도 커지고 러시아도 교류가 많을텐데 러시아어 중국어 넣어주시죠 언제까지 영어만 할겁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279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시험과목에 러시아어, 중국어도 넣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께 저는 서울시민입니다 이필규라고합니다 다름아니라 24시 하루도 안쉬면서 일을합니다 긴급출동 보험회사 현장일을합니다. 간선도로및 일반도로에서 긴급출동일을합니다. 경광등허가좀해주세요. 긴급차량으로 인정해주세요.. 불법부착물로 입건되서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추후에 구청통보해서 과태료 발부여부 저희는 24시동안 쉬는날없시 일을하는데 문재인대통령님께 보험사 긴급출동업무 하는사람들 봐주세요. 대통령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9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써비스긴급출동"}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이번에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시범적으로 일부지역에서 자치경찰제를 실시한 후 대통령님 임기내에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를 실시하는게 목표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현재 경찰 시험을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 경찰이 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묻고 싶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할것인지 제대로 논의된바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겠다는 큰 틀만 짜여진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 제대로 아는 바가 없어 걱정만 앞서네요 자치경찰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이유가 경찰이 지자체의 관리감독하에 들어가면 그 지방에서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것이라는 것입니다. 경찰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으로서 중앙정부의 지휘 명령을 받되 정부의 충실한 개노릇을 해야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그러나 경찰은 과거 많은 정부의 개노릇을 해왔습니다. 왜냐면 경찰입장에서는 그것을 따르지않으면 조직과 개인에게 큰 화가 끼치기 때문이죠.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자치경찰의 임용권은 지자체장이 쥐고있으니 경찰은 또 다시 압력에 의해 지자체장의 부당한 명령을 따라야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은 지자체장의 힘도 강하지만 보이지않는 지역유지들의 힘이 강합니다 강력범죄나 수사 정보 대공등은 중앙경찰이 한다고하더라도 지방에서 교통 경비 생활안전 업무등을 수행할때 이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거같습니다 예를 들어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게 될 경우 지자체장이 경찰의 임용권을 지고있는데 음주단속중에 지역유지를 단속했을 시 유지가 지자체장에게 압력을 가해 처벌을 못받게 할수도 있습니다 자치경찰이 아닌 국가경찰인 지금도 그런일이 지방에서 비일비재한데 자치 경찰제가 시행되면 그와 비슷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날지 가늠초자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시 행정부(경찰청포함)에서 어떻게 처리할것인지에 대해 대책을 강구해나가고있나요?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면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고 그 부작용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경찰을 임용할때 국가경찰로 임용하고 임용권은 경찰청 및 중앙정부가 갖고있는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는것입니다 지자체장의 명령은 따르되 지자체장이 경찰에대해 임용권은 행사할 수 없게 하는것입니다 말도안되는 소리인줄 알지만 그만큼 자치경찰이 외압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법적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반대 사유는 바로 소방직공무원입니다 소방직이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바뀐 후 그 처우가 얼마나 나빠졌는지 다들 잘 아실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게 최우선순위인 소방직 공무원의 처우가 그모양 그 꼴인데 지방정부가 경찰에게는 어떤 처우를 할지는 불보듯뻔한사실아닙니까? 지금도 경찰의 처우가 상당히 좋지않은데 자치경잘체가 시행되면 얼마나 더 안좋아질지 심히 걱정됩니다 저는 지금 검경수사권조정에서 나온 이 자치경찰제라는 정책을 보면서 예전 노무현대통령님께서 하셨던 로스쿨제도가 생각납니다 노무현 대통령님께서도 오로지 국민을 위해 그 제도를 시행하셨지만 여러 과정을 거치며 노무현대통령님이 본래 생각하셨던 것과는 다르게 엉뚱한 로스쿨제도가 탄생하게되어 국민들이 오히려 더 반대하는 정책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자치경찰제가 로스쿨제도와 같은 길을 가지않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대통령께서 생각하신 자치경찰제가 있겠지만 앞으로 수많은 난관을 겪으며 변질될수도 있고 오히려 국가경찰제 보다 더 안좋은 결과가 나타날수있습니다 자치경찰제 시행에 많은 국민과 경찰의 운명이 걸려있는만큼 심사숙고하시고 또 하시어 제발 문재인정부가 제일 잘한일이라는 소리를 후대사람들에게 들을수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임기내에 꼭 끝내야한다는 목표로 급하게 서두르지마시고 제발 심사숙고 해주십시오 검찰의 수사권을 뺏는게 자치경찰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국민도 있다는 것을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279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치경찰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공공기관정규직전환은대체 언제하는겁니까 금천구시설공단은 무기계약직을마니 뽑고있어요 정부의 정규직전환은어렵다하면서 무기직을마니선발합니다 예산이없어서 정규직전환은어렵다하면서 무기직은남발하네요 정부의정규직증가책에 역행합니다 금천구뿐만아니라 모든구청이그러합니다 정부도 말로만 정규직화한다하지말고 구청들이 역행하는걸 조정할필요가있습니다 글구 채용비리도 엄벌해야 금천구청은 비리가과거에도 많은곳입니다 정규직화과정도 꼼수가없도록 대통령께서 보살펴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9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천구청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저도 카뮤인의 한사람으로 기업의 갑질에 대한 행태는 분노 하지않을수 없지만 사안 하나하나 모두다 청와대 홈페이지를 찾아 건의를 한다면 청와대 근무자 모두가 매달려도 처리는커녕 사안마다 파악조차 안될겁니다. 나만 바라보는 이기주의 에서 출발 하고있는건 아닌지 다시한번 생각하고 건의하는것이 옳지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러다보면 개인간의 일들까지 올리지않을까 걱정이되고 그리되면 큰맘먹고 열어놓은 소통의 공간이 의미를 잃을까 걱정돼서 감히 한말씀 놓고 갑니다. 기왕 올라온 사안이니 저도 함께 동참하고자. 지금도 돈없고 뻭없는 서민들 상대로사업자는 이윤추구에 눈이 멀어 강제로 강매하는 유도성 업그레이드.현금갈취성 짙은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이를 슬프게만드는 현실에 눈물이 흐릅니다. 지금은 핸드폰으로 업무며 모든 솔루션을 해결하는 시대인데 어찌하여 카뮤곡을 듣고있을때 이젠 다른 업무를 보지못하게 강제성 업그래드하여 그 불편을 피하고싶으면 《전곡이용권을 구매》하라는..말도안되는 강매아닌 강매를 하려하는건지..이카카오톡 처음 오픈 했을때 부터 가입하면서 점점 회의를 느끼며 가입과 탈퇴를 수십번 하면서 그 수많은 돈들..처음시 작은 세상의 카뮤가 유토피아인양 살아가는 사람은 저마다 다르지만 음악이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소통과 좋은 위안이면 삶의 피로를 풀어줄 하루 일과을 조용히 발자취을 돌아보면서 좋은치료약으로 생각되었으나 수년동안 좋은 업그레이드보단 현 2.000만명고객들을 현혹하며 현금갈취성 강제성 업그레이드을 청원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업그에이드란 고객의 불만사항과 이용사항을 한번도 귀 기울이지않는 카카오톡의 카뮤은 안좋은쪽으로의 업그레이드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지고 시정해달라는 고객들의 무수한 요구에는 (불편드려 죄송하다, 이해바란다 최선을 단한다는 말만) 의미없는 답변만 돌아올뿐..그 많은 불만들과 바꿔쥤으면 하는 고객들의 바램들은 100%무시로 일괄해온 카카오톡의 카뮤소속사들 급기야 시간만 지나 사그러들기만을 기다리는..한심한 회사 이러니 폭력이 폭력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며 지금도 아픈자들이나 환자나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들의 좋은 치료약인 음악,한 회사를 운영하다보면 당연 돈독이 오를수 있겠으나 정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긁어모는 돈들은 언젠가는 당신들에게 족쇠가 되어 돌아올것임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이유야 어찌하든 비폭력 선언하며서 우리나라에서도 서민들의 말소리를 소중히 듣겠다는 정부의 말씀을 믿고 따르자 하오니 이에 청원과 변호사 선임등 법에 조치을 최선을 다해 보겠으나 부디 선처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이런 좋은 공간을 마련 해 주시점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9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톡의 강력한 세부조사 및 이젠 카뮤 가입자 상대로 현금갈취성 강제성 업그레이드 규탄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갤럭시S8+ 아몰레드 액정번인현상 2018년 7월경 LG+ 대리점 구입 2018년 1월중순경 번인(화면잔상생김) 으로 인해 액정교체 2018년 5월 30일 번인(화면잔상생김) 으로 인해 액정 재 교체 2018년 6월 15일 번인(화면잔상생김) 으로 인해 서비스센터입고 인후동 삼성서비스센터에 갤럭시S8+ 핸드폰을 서비스 받으러 갔습니다. 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똑같은 부위 2번 수리 후 재 증상 발생시 교환이나 환불규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환불을 요청하러 삼성서비스센터 내방을 하였습니다. 번인(화면잔상생김)으로 내방을 해서 환불요청을 하였습니다. 서비스기사님도 환불 가능하니 메모지에 환불에 필요 한 서류를 안내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종이에 적어진 내용을 보니 이어폰 충전기 기기변경내역서 등등 몇 가지 서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어폰이 고장이 나서 한쪽이 파손된 상태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냐? 질문을 드렸더니 잠시만 알아보고 말씀드린다고 자리를 비우신후 다시 돌아오시더니 번인(화면잔생생김)증상은 불량으로 인정이 되지 않아 환불이 어렵다는 얘기와 회사규정상 구입 후 1년 안에 1번 무상액정교체가 가능하다 안내를 받았습니다. 전 이미 2번 액정교체를 받은 상태인데 어떤 이유에서 저는 2번무상교체가 되었는지 여쭤봤습니다. 소비자가 불편하니 무상처리 해주셨다 합니다. 그런데 액정 교체 후 2주도 안돼서 같은 증상이 발생했는데 이번에는 유상으로 서비스 받으셔야 한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번인(액정잔상생김) 이 소비자 과실 때문에 발생 한 점이냐? 물었더니 그것도 아니랍니다. 그럼 제품불량이 맞는 거 아니냐 말했더니 제품불량은 아니랍니다. 아몰레드 액정 특성상 그럴수 있다는 겁니다. 화면을 최대 밝기로 해놓고 동영상 3~4시간정도 켜놔도 생길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 정도 켜놓고 번인이 생기면 그 제품이 불량이지 왜 불량이 아니냐! 여쭤 봤지만 삼성서비스센터에서는 불량이 아니라 주장합니다. 그럼 애초부터 광고를 했을 때 화면밝기나 동영상을 장시간 켜둘시 화면잔상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 하라는 등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이 판매 하고나서 번인(화면잔상생김)이 발생하니 1년 이내 1번 무상액정교체 후 재발생시 유상수리 해야 한다는 내용이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불량을 인정해서 액정교체처리를 진행하는걸로 보여집니다. 저도 서비스업종에 같이 있으면서도 이건 중소기업보다 못한 회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액정 교체한게 사용한지 2주도 안돼서 잔상이 생겼는데 이게 불량이 아니라면 어느 소비자가 이걸 납득할 수 있을까요? 거기다 유상 수리 진행하라는 통보만 하고 자기는 들은 할말 없다 죄송하다. 정 그러시면 소비자보호원에 연락해보시라. 이게 대기업에서 소비자를 호갱님 취급하는 것 밖에 안된다봅니다. 인터넷 검색만 해봐도 번인(액정잔상생김) 으로 인해 수리 받으시는 분들 엄청 많습니다. 애초에 내놓지 말았어야할 제품이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글이라도 올려봅니다.. 피해는 소비자에 몫인건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9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의 횡포 불량인정하지 않음 피해는 소비자 몫"}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베트남전 참전 용사로서 대통령님께 간곡히 청원합니다. 현재 보훈청 및 보훈병원에서 상이등급을 받을 시에 여러가지 불합리한 일들이 행해지고 있어 많은 베트남 참전 용사들, 고엽제 피해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와대, 국가위원회, 보훈처장에게 민원을 제기한 자, 광주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서 다른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은 자들을 특별관리 블렉리스트를 만들어서 정상적인 상이등급을 받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례1. 등급을 판정하는 담당의사의 갑질과 거짖병을 만들어 보훈처 담당직원이 의사보다 한발 앞서가며 지나치게 간섭을 하고 있습니다(월권행위) 사례2. 등급을 주지 않으려고 10년 넘게 거짖병명을 만드는 경우 사례3. 죽어도 정밀 검사를 할 수 없다는 의사의 태도 사례4. 병을 지연시킬 약이 없다며 복용 할 약을 처방해 주지 않는 의사 사례5. 똑 같이 임수술을 했는데 민원을 제기한 자에게는 낮은 등급을 판정하고,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자에게는 더 높은 등급을 판정해 주고 있음 사례6. 5급 판정을 받은 자가 재심을 신청하기 위해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 후 검사결과를 보훈 병원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재심신청을 했을 때 다른 병을 만들어 7급으로 정해 주는 의사 이 외에도 현재 수많은 불합리한 사례의 갑질행위와 부정행위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하면 탄원서는 다시 보훈병원으로 보내져서 보훈병원에서 블렉리스트를 작성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다른 국민들이 이러한 사시를 알게 된다면 우가 국가를 위해서 목숨바쳐 싸우겠습니까! 존경하옵는 문재인 대통령님! 속히 이러한 불합리한 업무들이 해결 돨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블렉리스트, 보훈청과 보훈처 직원들의 갑질, 허위병명 만들기 등의 불합리한 관행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조속히 그들의 잘못에 대한 조사가 시행 되기를 원합니다. 갑질행위와 가짖 병명 만들기, 블렉리스트에 대한 증거자료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조사가 시작 된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불이익을 받을까봐 실명을 공개하지 못함을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훈처 관계 공무원의 말이 곳 법으로 통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워 이를 바로잡고자 청원하오니 조치하여주십시오!", "num_agree": 10, "petition_idx": "279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트남전 참전용사들의 호소문"}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개고기가 사육환경과 유통과정이 문제가 있다면, 법적으로 관리를 강화하면 될 일 입니다. 개를 정말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압니다. 하지만 개를 먹는건 우리의 식문화 입니다. 사육환경이 안 좋다면 법적으로 관리를 강화하고, 유통과정도 개를 축산물로 지정해서 엄격하게 하면 될 일 입니다. 개가 불쌍하다 합니다. 그렇다면 소,돼지, 닭, 오리는 괜찮습니까? 반려견과 식용견은 엄격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서양에서 뭐라고 한다고 금지한다면, 우리 스스로 서양에 끌려다니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서양은 애초에 처음부터 개를 식용으로 생각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전통적으로 개를 집 지키는 용도와 식용으로 생각했습니다. 시대가 바뀌어 개를 가족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식용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상당수 있습니다. 아예 개고기를 엄격한 관리를 전제로 합법화 해 주십시오!!", "num_agree": 26, "petition_idx": "279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고기를 아예 합법화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리서치 기관에서 찬반비율 나온거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정말 찬성하는 국민들이 40프로나 있었는지 의문이 가긴하지만 뭐 그렇다칩시다 국민투표로 난민들 문제 결정하기를 청원합니다 일부 종교인들만 반대하는거라고 호도하지 마십시오 전 종교없습니다 전문가랍시고 인터뷰 하는거 보면 \" 저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추방이고 그건 사형과같다\" 하던데 세계적으로 자살폭탄테러하는 자들이 무슬림입니다 추방 무섭다고 범죄안저지를것같나요? 걍 다 같이 죽자입니다 처음에야 한국인의 정이 따뜻하다 어쩌다 가만있다가도 어느정도 자리잡히고 머릿수가 많아지다보면 독일의 예처럼 끔직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을거란거 누가 장담할수있습니까? 지금도 불법체류 외국인들때문에 고통받는 한국인들 한 둘이 아닙니다 그것도 제대로 해결못해주면서 무슨 이슬람권 난민까지 받아 국민들을 두려움에 떨게 합니까 다 필요없고 그냥 국민투표로 결정합시다 다수가 찬성한다면 저도 그냥 수긍하고 살겠습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279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 국민투표로 결정합시다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https://blog.naver.com/the_public_of_korea 예멘난민 광화문촛불시위 6월30일 토요일참석하실 분 블로그에 댓글 달면 된대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279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기다 백날 글 써봐야 소용없습니다. 펌)광화문에서 예멘 난민 촛불시위가 열린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서울여대 특수대학원 미술심리치료 박사과정에 다니고 있는 딸이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갑자기 서울여대 특수대학원 폐지를 통보받았습니다 학교측에서 교수 재정문제로 폐지를 한다니 입학을 시켜놓고 졸업도 안했는데 폐지를 하다니요 졸업을 하려고 해도수업도 없고 논문지도교수도 없고 말도 안되는 서울여대 특수대학원 ᆢ청원드립니다 꿈이 가득한 우리딸 특수 장애들을 돌보기를 꿈꾸는 우리딸에게 꿈을 주세요ᆢᆢ", "num_agree": 27, "petition_idx": "279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여대 특수전문대학원 폐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최저임금 올려 손해보는 이는 바로 국민입니다. 왜? 왜? 왜? 물으실거라 사료됩니다. 최저임금때문에 기업, 자영업자 등 자기들이 취급하는 것에 적용을 하는데 너무나 크게 적용합니다. 임금때문에 직원 줄이고, 사용되는 물건에는 너무나 많이 인상을 합니다. 물가 좀 잡아주세요. 부탁합니다. 물가가 너무 높아 장사도 안될뿐더러 저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힘이듭니다. 제발 물가 좀 잡아주세요. 평화만 외치지 마시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경제에 눌려 살기 업렵다는 소리 안 나오게 좀 해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9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가안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렌터카 사고 발생 시 자차 수리비에 관하여 업주들 마음대로 견적을 받아서 과도하게 수리비를 청구하는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하여 화를 내고 관련 조항들을 공부하여 싸워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며칠 전 딜X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월드X 렌트카 와의 보험에 관한 조항 확인 중 업자와 소비자간의 협의된 수리사에서 수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자들이 마음대로 자신들이 지정해놓은 곳에서 견적서를 뽑고 수리비를 청구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소비자들은 제대로 된 금액을 확인해 보지도 못한 채 업자들이 청구하는 금액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대다수 입니다. 이에 따라 사고 발생 시 정당한 수리비를 요구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개선하는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약관에는 협의라는 내용을 써놓았으나 대다수가 협의가 아닌 강압적인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렌트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차를 구입하기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입니다. 물론 사고를 발생시킨것은 본인의 잘못이지만 최소한의 추가적인 억울한 피해는 없도록 관련 법안을 개선 부탁 드립니다. 또한 주변의 사례들 중에는 렌터카 업자들이 차량에 GPS를 부착하여 밤에 몰라 해당 차량에 흠집을 내고 반납할 때에 수리비를 청구하는 사건도 발생하였습니다. 렌터카에 관한 전반적인 법안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업자들의 횡포는 더더욱 심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청원 내용을 심사숙고하여 소비자과 업자들 모두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개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79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렌터카 사고시 수리비 청구에 따른 약관 및 조항 개선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저는초등학생6학년 울산사는사람이라고합니다 저는 다시우리나라에그런일이 일어날까봐두렵습니다 조두순이란사람이2년뒤출소인데 아직저희보다어린아이들은 성폭력을당할수있습니다 조두순이라는사람은 나영이라는 누나에게 교회화장실로끌고가 자신의 성기를빨으라하고 뚫어뻥으로 장기를빼자신의점액을 행궈서 나무젓까락으로 아무렇게나쑤셔서 장기를맞춘다했조 재판에서 조두순이 어차필어른돼면할껄요뭘 이렇게말했다합니다 나영이누나라는사람은 그사람이10년 징역한다해도 그상처는 지워지지않을것이입니다 조두순출소를반대하고 무기징역을 시켜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79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제주도 난민 수용 적극 지지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에서 살고 있는 19살 고등학생입니다. 여러분, 저는 단지 감성팔이 하는 게 아닙니다. 어그로성 글도 아닙니다. 여러분, 캡틴 필립스란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영화에서 주인공인 선장은 소말리아 해적들에 의해 납치 당합니다. 선장과 해적들은 배 안에서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그 중 인상 깊은 장면은 선장이 해적들에게 아직 젊으니깐 해적질 그만둬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해적의 대답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만약 내가 태어난 곳이 미국이라면 가능할 거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평등합니다. 단지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시아파와 수니파가 대립하는 나라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군대에 강제 징집되고, 꿈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전세계의 모든 난민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터전이 되는 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난민들에게만 이로울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이라는 나라의 인도주의와 평화에 대한 이념을 세계에 알릴 수 있습니다. 일부 난민들이 일으키는 범죄가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지 않은 난민들까지 난민 이라는 집단에 쑤셔 넣어 범죄자로 단정하는 것은 파시스트, 일본제국주의, 나치, 북한 정권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난민들을 반대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일본제국주의의 앞잡이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히틀러 유겐트와 똑같은 정신 구조입니다. 여러분들은 조승희와 같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미국 입국을 금지당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까? 그건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고요? 모든 흑인을 범죄자로 규정하고 흑인 소녀의 머리에 총을 과격한 두순자 씨는 어디 나라 사람입니까? 모두 한국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 사람은 사격의 민족이라서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발 여러분들이 한국인 이라는 이유로 타국에 입국하는 것을 금지당하기 싫으시면 난민들의 수용에 반대를 하지 말아주세요. 그게 도덕적으로, 인도주의적으로, 실용적으로도 좋은 선택임을 믿어주세요. 그리고 모든 무슬림들은 테러집단이 아닙니다. 이슬람교는 모두가 평등하고, 가난한 사람이 없는 종교를 꿈꿉니다. 기독교와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물론 저는 무신론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 종교의 궁극적 선한 목표까지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한때는 난민이었습니다. 그때 세상은 우리를 따스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따스함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언젠가 다시 한 번 난민이 되면 우리가 난민으로 받아주었던 사람들이 우리를 따스하게 반겨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난민 수용을 응호하는 이유 입니다. 여러분 힘들겠지만 지구촌에 더 이상 포화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힘을 보태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79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 수용 적극 지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인천 폰지사기사건 입니다 피해자들은 피의자의 오랜 지인들로 구성 계모임 운영으로 접근 많은 인맥을 관리 의도적인 접근 환심과 가정적인 면모를 보이면서 피해자들을 안심 절박하게 살고 열심히 사는 한푼이라도 모아서 가정을위해 쓰러고 했던 피해자들 피해액은 100억 피의자는 그를악용 수십명의 피해자들이 신용불량과 빛더미에 내앉고 올5월에 잠적 당하고 보니 돌려막기 폰지사기라고 하더군요 죄를 묻지않고 법망을 피해나가면 피의자는 또 다른곳에서 제2의 제3의 피해자들 만들겠죠 법을 모르고 살다 요즘 법을 알아가고 있는데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입증하는과정에 난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작정하고 사기치는덫에 걸린 힘없는 강아지처럼 사기꾼 잡는게 이렇게 힘들고 모든 서류 완벽해야하고 그걸 아는 피의자는 해볼려면 해보라는식으로 가족들과 잘 지내고 있더군요 남의 가정파탄시키고 피같은돈 다털어가고도 경찰출두 조차 차일피일 경찰관이 피의자가 출두 하기 싫으면 안오는거라고 강제로 할수없는 일이라고 하네요 어디다 도움을 요청할곳이 없어요 다른일들은 뉴스에도 잘나오던데 폰지사기라는걸 경찰들도 알던데 피해자가 많은데도 아직도 피의자를 만난 피해자가 없어요 저는 피의자가 아직젊어서 다른도시로 가서 똑같은 법죄를 저지를까봐 또 우리들같은 피해자가 생길까봐 그런 악순환이 또 이러나는것이 너무도 끔찍합니다 도대체 어떻해야 피의자의 죄겂을 치르게 할수있을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9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랜지인관리하면서폰지사기한 인천 만수동"}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김상조 위원장.. 지금에 와서 상장 계열사 SI는 되고.. 비상장 계열사 SI기업은 안된다고???? 말 장난 하냐??? 지금.. 니가 삼성 저격수라며... 그럼 지금에 와서 삼성SDS는 상장기업이 어서 괜찮다고??? 너 참 할 할 날이 없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조용히 사퇴해라 잉...", "num_agree": 15, "petition_idx": "279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상조 위원장 .. 너가 내돈 소액주주 삼성SDS 돈 물어주래??  지금에 와서 상장 계열사 SI회사는 아니라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펀드운용사가 운영을 못하여 펀드가 손실이 나는데도 운영수수료를 챙겨갑니다.펀드손실시에는 운영수수료를 운영사가 못챙겨 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사도 손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가입자만에게만 책임을 전가 시켜선 안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9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권사의 펀드 운영수수료를  펀드가 손실시에는 운영수수료를 못가져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대통령님!!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에게 세금을 가중 시키는것 보다 세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서야 하는것 아닙니까? 휘발유세를 낮춤으로써 저절로 국민들이 경유차량 보다는 휘발유 차량을 구매하게 될것이고 경유 차량을 운전 하는 자영업자나 현재 경유차를 보유 하고 있는 국민들에게도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휘발유세를 낮춤으로써 노후 경유차에 대한 지원비 또한 낮출수 있을것이고 환경 개선을 위한 나라의 세금 또한 줄일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국민들의 어려운 주머니 사정을 생각해서 라도 세금을 올리기 보다는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79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 경유세 올리지 말고 휘발유세 내려서 미세먼지 잡으세요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어떤 거래가 있어 보여요. 언론은 모두 난민 미화 기사 찬성하는 사람없는거 같은데 찬성과 반대가 대등한거처럼 기사내고 스캔들없던 연예인들 정우성 최강희 내세워 선동 시키고 청원은 삭제 이십만이 넘어도 답변준비도 없고 유럽이 추방하니 우리가 받아주는 조건 대북 리스크 해소 아닐까 의심가네요", "num_agree": 40, "petition_idx": "279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상하죠. 유럽  지금 난민 전부 추방한다는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여자연예인이란 인권도 존엄성도 없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인간의 탈을 쓰고 범죄를 저지를 고도 떳떳하게 살아가는 쓰레기 같은 인간들 처벌해야 여자란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호 할 수 있습니다..더 이상 여자연예인을 성접대.성매매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정치.경제.미디어.언론 종사자들 뼈아픔 각성이 있어야 하며 엄중한 처벌도 있어야 합니다...여자인권 더 나아가서 국민의 안전을 쓰레기같은 인간들로 부터 지켜주세요...제발 조재현.김기덕 같은 쓰레기를 처형시켜주세요.", "num_agree": 54, "petition_idx": "279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재현 . 김기덕 같은 비도덕적인 사람 제발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제주도 예멘 난민들의 난민신청을 재고해 주세요. 그들은 난민이 아니라 취업을 목적으로 온 불법체류자들 입니다. 언제부터 난민들에게 자국민도 안주는 138만을 주고 있습니까? 그틀이 유입되면 조혼등 그들의 이질적인 문화와 번성으로 이 나라도 프랑스처럼 테러의 온상이 되지 말란 법이 있나요? 이 나라의 치안에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난민법 폐지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279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 폐지를 위해"}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새로 설립한 대학교가 있습니다 신입생중에 장애를 가진 학생이 있네요 학생은 요구합니다 장애인이 교내에 다니는데 아무 문제가 없도록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장애학생의 요구를 수용하려면 적지않은 경비가 소유됩니다 학교측 그냥 학교 다니지 마시고 집에서 편히 쉬세요 충격을 받은 학생은 시위를 이어가며 장애인협회및 여러 기관에 하소연 합니다 장애인이 된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학교가 장애학생에게 맞춰야 할까요 장애학생이 학교방침에 맞워야 할까요 장애학생이 꼭 요구를 하고 싶다면 그에 지출되는 모든 경비 부담하면 학교측도 수용할것입니다 오래전 서울 강남버스터미널에서 시위하는 장애인을 봤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것은 버스에 승차 하차시 장애인이 불편없이 탈수있도록 해 달라는 것인데요 버스개조에 필요한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현대인은 스피드 경쟁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버스에 탈때 30초안에 끝나죠 창애인은 어떤가요 몇분 걸리겠죠 일반인이 장애인 눈높이에 맞춰야 할까요 아님 좀 불편하더라도 장애인이 정상인에 맞춰야 할까요 장애인의 요구는 정당하다고 봅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버스 개조하려면 수천억이 들것입니다 그 돈을 장애인이 대납한다면 좀 불편하지만 일반인은 수긍 할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구하기전에 그기에 지출되는 비용 감당할수있다면 요구하세요 그것이 민주국가에 살고있는 현대인의 진정한 모습이 아닐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9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선순위 무엇이 문제일까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지금 난민때문에 독일 사태를 보고 이러시는겁니까 정말 다른나라 보여주려고 이러시는겁니까 지금 여당이 이미지를 좋게 하려고 이러시는건 지여 국민들이 싫다고 하는데 왜 그러세요 나중에 피해보는건 정치인들아닌 국민들입니다 나중에 범죄가 일어나야 정신차리겟어여?빨리 돌려보내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279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맨난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김상조 내 돈 물어 줘라 잉.........................................................", "num_agree": 16, "petition_idx": "279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상조.. 당신이 서울대 경제학 박사면 뭐하냐.. 실물 경제를 모르는데.. 내 돈 물어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중소기업에서.일하고있는 근로자입니다 최저 올리면 중소기업은 인건비 아끼기 위해 1명이 2명 몫을해야 됩니다 노동자만 힘들어집니다 노동시간줄이면 월급이 줄어듭니다 중소기업은 생산량도 줄어듭니다 망합니다 인건비 아끼기위해 베트남등 인건비가 값싼 나라로 갑니다 대기업이 해외로 이전합니다 현실은 알바자리도 구하기 힘듭니다 국민을 더힘들게 합니다 세금먹고사는 하마들한테나 좋을거같네요 노동시간 최저임금 함부러 건들지맙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79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노동시간 단축하지마세요 최저그만올리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자유민주주의를 책임지고 지켜야 할 정부가 오히려 자유민주주의를 삭제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옳지 않다.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에 속하지만, 민주주의의 범주 안에는 인민민주주의도 포함된다. 자유민주주의 삭제는 국정교과서에 버금가는 역사에 대한 테러 행위다!! 지금 당장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삭제를 취소하라!! 자유민주주의는 김대중 정부 당시에도 사용된 용어다. 그러니 적폐 핑계 댈 생각은 하지마라!! 자유민주주의는 적폐가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것이다. 학생들 상대로 선동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숨기려는 행위를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를 표기하라!! 교과서가 진리라 믿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를 이용해 자유민주주의를 숨기려는 행위를 중단하라!! 북한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북한은 인민민주주의로 개인의 자유가 없는 사회지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로 개인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를 없애려는 행위를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한다!! 교육은 정치에 휘둘려서는 안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79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민주주의를 책임지고 지켜야 할 정부가 오히려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새로운 복지 정책이 뉴스에 올라와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따고 취업을 준비중입니다. 보육현장에 실습을 할 때 느꼈던 현실과 복지 정책이 맞지 않는 것 같아 글을 올립니다. 5세 이하의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에서는 교사가 그 안에서 제대로 휴식을 취할 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보조교사 1명이 더 투입된다 해도 각자 역할이 있고 누군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 없습니다. 복지 정책이 교사나 유아들에게 필요하게 적용되었으면 합니다. 주 일회 교사의 휴식 의무화라던지, 혹은 교사대 유아비율을 감소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복지 정책이 더 향상 되는 것은 좋지만 복지비용에 비해 질적 효과를 얻게 될 방향으로 개선되어지길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279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교사 휴게시간 보장 정책에 관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대통령님 및 보건복지부 관계자 여러분에게 청원합니다. 제가 난임치료를 위해 직장도 그만두고 난임치료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난임치료를 위해 1차 시험관 아기를 했는데 실패했고 현재 한방치료를 통해 난임을 극복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1차 시험관 아기를 대학병원에서 준비하면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었는지 주위에서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였지만 별로 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방치료로 전환하여 난임치료를 받고 있는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한약 및 한방치료의 비용이 가계의 부담이 매우 큽니다. 지금 현재 남편만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가계의 부담을 더 느끼고 있습니다. 난임으로 힘들어하는 가정이 저의 가정 뿐만 아니라 다른 가정에서도 고민이 많은줄 압니다. 난임으로 마음의 고통이 심한데 한약 및 한방치료의 비용이 높아 마음의 고통이 매우 큽니다. 한약 및 한방치료의 비용이 만만치 않아 한약 및 한방치료를 포기하는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저출산으로 인해 사회문제가 도출될 것입니다. 난임 치료 한약 및 한방치료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난임 가정에 하나의 빛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난임 치료 한약 및 한방치료 건강보험 적용을 해줄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279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 및 한방치료 국민 건강보험 적용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러시아월드컵 16강진출못하면 문재인하야하라", "num_agree": 9, "petition_idx": "279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16강 탈락하면 문재인 하야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입법 행정 사법 할것없이 비리와 불법이 성행하는 모습을 언제까지 뉴스로 봐야 하는건가요? 문재인 정부는 공수처 설치를 서둘러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79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ᆢ국민과의 약속지켜주세오ㅡ"}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교육감도 직선제로 선출하는데, 교육의 중심인 교육부 장관은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한다. 교육은 국민이 원하는 대로 가야 한다. 교육이 대통령 영향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삭제하고, 북한을 옹호하는 행위는 옳지 않다. 이럴 바에는 교육부 장관을 직선제로 선출해야 한다. 역사교과서는 더욱이 중립적이어야 한다. 국정교과서, 친북교과서가 되어서는 안된다. 교육부 장관 직선제를 실현하자!!", "num_agree": 1, "petition_idx": "279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부 장관도 직선제로 해야 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화물자동차에서 떨어지는 크고 작은 물건들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의 위험한 상황을 목격하거나 경험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커다란 화물이 떨어지거나 위험한 물건을 싣고 달리던 화물차가 교통사고가 날 경우 연쇄적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인명피해는 물론 화재발생이나 독극물 노출위험도 발생하고 장시간의 교통장애와 환경오염 발생까지 사고가 커질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화물적재 안전의무를 화물울 잘 동여매라고 하는 등 화물운전자에게만 호 책임을 지우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화물이 적재함에서 쉽게 이탈하지 않도록 화물은 반드시 컨테이너 형태의 화물적재함에 싣고", "num_agree": 1, "petition_idx": "279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달리는 자동차에서 화물이 떨어져 발생하는 교통사고 근절대책 수립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여기저기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조선족 해결 바랍니다. https://youtu.be/qAm4Gf3bwBo", "num_agree": 25, "petition_idx": "279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족의 주폭) 조선족은 외국인 입니다. 조선족들 해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박근혜 머슴... 김재원은 2005년도에 당시 국회의원으로 음주뺑소니 사고 현행범을 잘봐주라는 내용을 직접 담당 검사에게 압력을 넣었고 담당 여자검새는 쾌히 이행 했습니다. 김재원이가 스스로 밝혔습니다 또한 당시 검찰총장놈도 음주운전했다고 밝혔지요 공소시효가 넘었는지는 모르지만... 김재원과 현직 여자검새는 조사 해야합니다 추악한 여자검새는 아직도 근무하고있다하는데.... 강력한 처벌을 요망합니다. 검새...지금도 더러운짓을 하고있겠지요 버릇 못고칩니다 정의가 바로서야합니다 강력한 처벌을 요망합니다", "num_agree": 508, "petition_idx": "279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 뺑소니 현행범을 빼내준...김재원과 여자검새를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국제법 때문에 정부는 진짜 손 놓고 있을겁니까? 제주지자체의 어리석은 운영으로 난민이 들어왔으면 제주자체에 난민을 수용할수있는 거처를 만들어야하는데 현재 아무런 조치도 안되있습니다 그리고선 인천으로 난민들을 옮긴다는게 말이 되나요? 그럼 제주 놈들은 일은 자기들이 벌려놓고 처리는 인천이 처리해야하는데 일처리가 제대로 될까요 전문가 한분이 그러더군요 현재 제주 난민은 절대 난민이 아닌 취업위해 오는인간들이라고 큰문제라고 하더군요 어제도 제주난민중 공원에서 소란피우는 사건이 2건이나 발생했다고 합니다 일처리를 이따위로 할거면서 난민을 왜 받습니까 뒤늦게 땅치고 후회하지 마시고 국민들 말을 들어주세요 이땅을 지키려고 희생한 분들이 이런 상황 만들라고 목숨희생한거 아닙니다 국민여러분 글로는 해결이 안됩니다 청화대집결해서 국민이 직접 들고 일어나야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의 힘을 얻어 그자리에 오르셨으면 국민을 배신하지마세요 나라가 전쟁이라고 도망쳐온 인간들을 우리 민족은 받아 들일 수 없습니다 한민족은 나라가 위급하면 목숨걸고 싸우는 민족입니다 우리가 왜 게을러빠진 저런 인간들을 먹여 살려야 합니까 한국인들 중동에가면 인종차별 천대괄시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래야 합니까", "num_agree": 31, "petition_idx": "279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제주 난민 거취현황"}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무슬림 이민자와 난민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우리는 봤습니다 유럽에서 수많은 강간,방화,폭동,살인,환경 파괴 등이 일어났고 무슬림 난민들을 따뜻하게 포용해줬던 유럽 국민들은 더 이상 그들을 포용하지 않으며 그들을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하는 극우 세력에게 힘이 쏠리게 되었고 헝가리에서는 무슬림 이민자 난민을 도와주면 처벌을 받는다고까지 합니다 정작 난민을 대량으로 받아준 유럽에서 이렇게 난리인데 우리가 그들을 받아줘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무슬림 국가를 침략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을 받아줘야 할 의무가 없으며 우리나라는 약 2500만명이라는 동포를 이미 예비 난민들을 바로 위에 두고 있습니다 통일이 되고 나면 우리는 그들을 먹여 살려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아직까지는 완벽한 종전 상태와 평화 상태 또한 아니며 전쟁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는 국가입니다 이런 나라가 난민을 받아야 하나요? 단순히 경제적으로 부유해졌다고 하여서 반드시 난민을 받아야 할까요? 부유해졌더라도 아직까지 전쟁 상태(종전 선언은 했지만 완전하지는 않음)에 있는 나라는 난민을 받아야 할까요? 우리도 난민이 될 수 있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이 난민으로 다시 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중국의 원전이 터지면 그 방사능 전부 남한 북한 지역으로 갑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난민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무슬림 난민들을 완전히 입국 금지 시키지 않는다면 조금씩 계속 들어오게 되고 점점 우리나라도 유럽처럼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받아준 사회에 동화 되어 하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문화를 자신들을 받아준 국가에게 강요를 합니다 한 국가에 무슬림 인구가 1% 내외일 때에는 평화를 사랑하는 소그룹을 지향하며 조용히 포교하며 친근한 이미지 제공에만 관심을 집중하며 철저히 수면 아래에 잠복합니다 그 나라 중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이들의 수가 점점 많아지게 되면 폭동과 소요사태 테러를 일으키게 됩니다 인종 차별이 결코 아닙니다 프랑스와 독일을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외에 유럽 국가들 지금 난리입니다 저는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레바논 또한 기독교 국가였으나 무슬림을 받아주자 결국에는 이슬람화 되었습니다 이슬람화가 나쁘다고 할 수 있나? 네 나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민족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민족의 문화와 정신을 파괴하고 혈통 또한 바꿔버리면 일본의 조선 식민지화와 뭐가 다르죠? 일본 또한 전쟁 없이 대한제국을 통째로 삼키고 자신들의 언어,문화,역사,제도를 따르게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여자들은 강간하며 우리나라의 남자들은 일본군으로 강제 징병 하고 노예로 삼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원들을 자신들의 이익과 전쟁 물자 조성이라는 이유로 싹 털어가버렸습니다 일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비판하며 일본을 경계하자고 하면 그것은 인종차별인가요? 아니요 이슬람과 무슬림들은 전쟁 없이 일본처럼 다른 국가를 점령하려고 합니다 이슬람화를 멈춰야 합니다 이슬람과 공산주의는 같습니다 둘다 실현되면 나라가 망하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망치게 하는 암세포와 같습니다 공산주의를 왜 대한민국에서 금지 시켰을까요? 공산주의를 하면 나라가 망하게 되니까 금지 시킨 것입니다 공산주의를 한 나라들을 보세요 소련을 보십시오 망했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공산주의 했던 나라들은 결국엔 자본주의를 택하게 되었고 북한 또한 개혁 개방 하려 합니다 이슬람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또한 망하게 됩니다 사이비 종교를 믿는 사람이 전부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차별을 하면 안된다 이 논리와 같습니다 이슬람은 사이비 종교입니다 이슬람교 자체가 폭력을 기반으로 세워진 종교입니다 낭떠러지가 있는데 낭떠러지에 직접 떨어지지 않더라도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면 다치는지 안 다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낭떠러지에서 떨어지지 않으려 합니다 불을 직접 만지지 않더라도 불을 만지면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만지지 않습니다 이슬람화가 상당히 진행되고 나서야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해결하려고 하실 것입니까?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 하여 소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암세포도 초기에는 치료가 가능합니다 말기로 가면 치료 못합니다 촛불 혁명으로 세워진 정권이 어떻게 촛불을 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지 않고 자국민을 해치려고 하는 국민들의 무슬림 이슬람에 강한 경계심이 담긴 청원을 어째서 삭제 하셨습니까? is는 무슬림이고 우리와 인종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is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세요 그들이 오면 테러와 강간을 일으킬 것이 뻔합니다 그들은 범죄자입니다 라고 쓰면 인종차별이 됩니까? 일반 무슬림과 is 테러 단체의 차이는 종이 한장 차이입니다 is와 같이 집단 테러리스트들은 아니지만 사회에 큰 문제를 일으켜요 도대체 어째서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자주 문제를 일으키는 무슬림들은 왜 포용하려 하시고 그들을 욕하면 인종차별이라 하십니까? 국민들의 대한민국 이슬람화를 막기 위한 마음 이슬람 무슬림 그들로부터 지키기 위한 마음을 꺾지 마세요 난민 반대 청원 동의 횟수는 벌써 30만을 돌파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은 무슬림을 싫어하고 이슬람화를 반대합니다 민심이 천심이라는 문재인 정권은 국민들이 반대하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이슬람과 무슬림 세력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저희는 살고 싶습니다 죽기 싫어요 제 소중한 엄마와 누나를 잃기 싫습니다 국민들의 지지가 높다 하여 그것에 거만함을 가지고 국민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을 셈인가요? 문재인 정권이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제2의 촛불혁명은 문재인 정권을 향할 것이고 제2의 촛불 시민들은 문재인 정권을 심판할 것입니다 우리는 적폐 박근혜를 몰아낸 위대한 민주 시민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적폐를 몰아낸 문재인 정권은 오히려 자신들 또한 적폐가 되시려 하십니까? 다음 총선이 두렵지 않나요? 당신들의 무슬림 이슬람화에 대한 느슨한 통제에 거부감을 가진 시민들이 이슬람과 무슬림, 난민에 대해서 강력한 통제,추방 등을 내세운 세력들에게 표를 던지면 심판 받는 사람들은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 민주당 사람들입니다 국민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우리 민주 시민들은 당신들에게 기대를 걸고 당신들이 정권에 잡게 하였으나 당신들이 우리를 권력을 잡는데 이용만 하고 국민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심판이 어떤 것인지 탄핵 당시 박근혜의 심정이 어땠는지 느끼게 할 것입니다 선을 지키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결코 악함이 아닙니다 정의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를 쏴 죽인 안중근 장군이셨고 일본에 맞서 싸우기 위해 무기를 든 독립군이었습니다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들은 독립군들은 인종차별주의자입니까? 일본이 우리를 억압하는데 우리를 지키기 위해 맞서 싸운 독립군들은 한민족과 다른 민족인 일본 민족에게 무기를 겨냥했기 때문에 인종차별주의자인가요? 국민의 생명과 자유 그리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참전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군들과 UN군 그리고 고마운 미국군이었습니다 이슬람은 금지 되야 하며 무슬림 한국인들은 개종 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국내에 있는 무슬림 국가 외국인들은 추방 시켜야 하며 추방 하기 전에 그들의 DNA와 지문 그리고 홍채, 생김새,출신 국가 및 지역 등의 정보를 저장해놔야 합니다 왜 저장해놔야 하냐면 추방 되었다가 다시 국내로 몰래 들어와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잡기 위함이지요 추방하기 전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지 조사해야 하며 특히 우리나라 미성년자 여학생들에게 성폭행이나 성매매 등의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범죄 경력이 없는 무슬림들은 추방 시키고 있는 무슬림들은 엄한 처벌에 내려야 합니다(사형,무기징역,화학적 물리적 동시 거세형) 추방하기 싫으시다면 신안 염전으로 취직시켜줘야 하며 평생 그곳에서만 살게 하고 여자들과 접촉이 전혀 없도록 철저한 관리 해야 합니다 염전에 일손이 부족합니다 무슬림들을 받아들일거라면 신안 염전으로 보내주십시오 신안군 염전 인력 부족하다는데 난민들 취업 도와줄거면 국민 세금으로 난민들 취업위한 교육시켜가면서 도와주지 말고 일손 부족한 신안군 염전으로 취업 알선시켜줍시다. 신안에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도망갈 수도 있기 때문에 위치 추적 전자 발찌 평생 착용시켜야 합니다 아래 링크 참고", "num_agree": 96, "petition_idx": "279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슬림 모두 추방 및 국내 입국 전면 금지와 이슬람 금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난민 반대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79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반대..완전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M버스 라는게 장거리 이동시(고속도로 운행)시 안전을 위하여 입석금지로 시행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입석이 불가한 관계로 버스 운행량을 대폭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저의 경우 동탄에서 강남 또는 동탄에서 서울역쪽 버스를 타게 되는데 동탄 마지막 장류장인 예당마을 앞 정류장에서 출근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버스가 만차가 되어 와서 1시간 30분을 기다린적이 있습니다. 입석으로 기려해도 빨간색 버스는 입석도 만원이라 태워주질 않습니다. 따라서 서울쪽으로 가려면 역방향으로 종점까지 가서 줄서서 탈수 밖에 없습니다. 안전이 아니라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만드는 교통 시스템 입니다. 퇴근도 마찬가지지요. 얼마전부터 운행량이 확줄어 예전엔 5분마다 오는 버스가 이젠 20분. 15분마다 오던 빨간버스도 40분-1시간 간격으로 옵니다. 예전에도 줄서서 1-20분씩 기다렸는데 지금은 아예 시작부터 만차로 오니 1시간-2시간 기약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수원행 버스를타고 지하철+버스를 다시 타거나 동탄2행을 타고 다시 버스나 택시를 타고 집에 가야 합니다. 1-2시간씩 버스타기위해 기다린다는게 말이 되는지요? 그것도 매일마다.. M버스의 입석금지를 없애고 모두 입석 가능하게 만들어 주세요. 또한 배차도 많이 늘려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9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M버스 폐지 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지금 국내 이스랍 20만명넘었다고 하든데. 사원도 작은것 포함 100개 넘었고. 전정부가 저지런일이지만 이제라도 이스랍국가 비자 발급 제한하면 않되나요? 중동 대기업진출 등 있지만 저는 그 돈 않벌어도. 제발 사우디 눈치볼라고 이스랍 대거 유입하지 맙시다.너무 무서워요. 민주당이 의정을 잘해서 국민들이 뽑은것 않입니다. 부패하고 갑질하고 국민들 개되지 취급하는 자한당 너무 보기싫어서 선택할 여지없어서 민주당 뽑았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정신 차리시고. 사형제폐지도 너무 맘에 안들고. 제가 다문화 조선족이지만 다문화도 좀 폐지헤주세요. 여가부도 폐지하고. 경찰공권력 미국 중국대비 너무 약합니다. 깡폐들 경찰 등신으로본다. 너무 친중도 하지마시고 친중하다 큰코 다친다. 지지하는것 북한통일정책들인대. 사실 교류해도 중국좋은일 한것입니다. 중국물건 싸니까. 미래전망은 좋지만 단기간 너무 큰 기대 하지 안습니다. 국민들도 외교 정책에 대해서 지금 너무 흥분하고 싸워지맙시다. 국내 보수 진보 좌파 우파로 나눠는대. 저는 그것보다 정책을 보고 사람을 보고 국회의원찍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000만 밖에 안되는 인구인대 매일 우리끼리 싸워지 맙시다. 생각 나는 대로 썼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9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스랍20만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우리 근로자들은 무노동 무임금인데 정작 국회의원들 일도 하지않고 국민의 혈세만 꼬박 꼬박 챙기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왜 세비를 챙겨가시나요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요 똑같이 무노동 무임금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수많은 법안들 처리 하지 않고 밥그릇 싸움만 하시는 국회의원 정세균 전 국회의원님 본받아서 자진 반납이라도 하시든지 국회의원들 세비제도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79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노동 무임금 법칙 국회의원도 시행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더이상 추가로 받지않겠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들어와있는 500명은 문제없다는건가요? 고작 한다는게 도민들의 걱정을 덜기위해 정부에선 순찰을 강화하고 충돌이나 잡음을 방지하겠다고요...?그게 최선의 해결방안인거라고 생각하시는건가요? 지금 들어와있는 난민들은 난민이 아니라일자리를 구하기위해온거라는 증거 아래 링크보시면 됩니다. 국민들의 불안해결이 더이상받지않는거,순찰강화 라고 생각하시나요?제주도민들의생각은들어보셨나요?인식이 다른 나라입니다.그위험은 국민들이 알아서 해결해야하는 문제인가요? 지금 현재 들어온 난민들을 신안시켜주세요. 국민들이원하는건 더이상받지않는게 아니라 받은난민들 보내주시구요 ,(보험,취업,생계비 지원등)지금 현재 자국민도 혜택을 받지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민을 먼저생각한다면 보여주기식이아닌 국민들이 원하는걸 들어주세요..제발 국민들이 힘들게 낸 세금을 자국민을위해 써주세요 . 국민들의 얘기를 들어주세요.현재 난민들도 내보내주세요.", "num_agree": 45, "petition_idx": "279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맨난민 더이상받지않는다는게 방안인가요? 현재 난민내보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청와대 앞에 택배박스가 막 쌓여 있어요. 기사 아래 링크 https://v.kakao.com/v/20180620155520499 기사를 보신 후 아래 글을 읽어주세요. (결론은, 최저임금위원회 노동계측 협상테이블로 조속히 복귀하라!) 기사 첫 문단 넷째줄의 \"분류작업이라는 공짜노동을 하고 있다.\" => 원래 트럭을 몰고 가가호호 방문하는 택배기사들은 보통 아침에 출근하면, 분류된 자기 구역 택배들을 싣고, 터미널에서 떠나 도로에 나오면 본업무가 시작되는 거였죠. 실제 분류업무는 밤새 일용직 알바들이 일당받아가며 12시간 넘게 (cj대전은 14시간) 일하는 거랍니다. 그런데, 2018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게 되면서 CJ를 비롯한 많은 택배회사들이 분류작업에 투입되는 일용직 알바들을 대거 잘라버렸죠. 여기서 최빈곤층인 일용직알바들의 일자리가 상당히 줄어든 대신 기존의 배달업무가 주업무였던 택배기사들이 부분적으로 분류작업에 참여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작년까지는 해당업무가 아니었는데, 최저임금이 갑작스럽게 오르면서 택배기사 입장에서는 안하던 일을 해야하니깐 공짜노동해준다고 느껴지는 부분인 것입니다. 분류업무가 공사장 인부직만큼이나 노동강도가 있는 편이기에, 돈 올려주고 안하던 일 하는 것보다는 돈 적게 받고 하던 일만 하는 게 좋다는 게 현장에서 부분적으로 나오는 목소리입니다. 저는 분명히 최저임금 정책의 실패의 모습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곳, 많은 노동현장의 목소리를 실제로 듣거나 예상하지는 못한채 노조연대 대표들의 말만 믿고 양보하듯 협상하였던 작년 최저임금 위원회의 기업계의 패착입니다. 모든 국회의원들이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를 속속들이 귀담아 듣지 못하듯, 노조연대 대표들 또한 실제 노동현장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했을 수 있습니다. 이미 2018년은 반틈이나 흘러왔구요. 하지만 중요한 건, 현재 2019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한 당사자인 노동계에서 협상 심의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 빨리 협상테이블로 복귀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양자간의 합리적인 합의를 도출해 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9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앞에 택배박스가 막 쌓여 있어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난민(難民)이란, 글자 그대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있는 사람들 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비행기를 두번 타고 한국까지 올 정도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 난민의 대다수가 20대 남성입니다. 즉, 노동인력이지요. 저들은 일자리를 찾아온 가짜 난민입니다. 당장 추방해야 합니다. 진짜 난민이라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겠지만, 저들은 가짜 난민입니다. 당장 추방해도 무방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279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 예멘 난민을 받아서는 안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4차 산업을 살아갈 학생으로서 청원합니다. 미성년자인 저는 특허를 등록해도 제가 출원한 특허의 정보 조회를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보호되어야하는 정보가 있다지만 공인인증서 만으로 로그인을 한다는점은 미성년자 특허출원인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일입니다. 특허출원번호 만으로도 조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사용금지가 어려울경우 금융권으로 사용반경을 한정해주셨으면합니다. 미래의 자원은 인재라고 들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닌 전국의 인재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었으면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9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인증서사용을 금지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저는 법을 잘 알지 못합니다, 국회에 있는 분들처럼 많은 경험을 하지도 않았지요. 하지만 많은 시민들의 의견은 국회에서 일하시는 분들보다는 잘 이해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 입니다. 개개인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지요. 그런데 술에 취할 경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술에 적당히 취하면 그나마 괜찮습니다. 만취인 상태는 어떨까요? 그들은 어떠한 사건, 사고를 일으키던지 심신 미약으로 감형이 됩니다. 사망자가 발생하여 유가족분들이 애통해하며 항의를 해도 거의 모든 만취한 사람들은 감형되었습니다. 언제까지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 죄없는 시민들이 희생되어야 합니까? 그들은 만취한 상태로 범죄를 저지르는것까지 인권보장에 해당되는건가요? 사람을 살해하고도 뻔뻔하게 술취했다 말하며 감형받는 그런 분들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살아가는게 매우 무섭고 안타깝네요. 부디 술마시고 심신미약이라며 범죄자들을 감형시켜주는 일이 더이상 없길 바라며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저희도 인권을 가진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저희도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79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제까지 술취한 사람들에게 위협받아야 합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난민반대", "num_agree": 11, "petition_idx": "279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자동차 전용 도로 폐지 수호 대표자로 언제까지 오토바이 도로를 제외 받으면서 살아야합니까. 독재 정권입니까. 전세계 나라 허용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79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 전 세계 자유로 자동차 폐지 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현재 저출산이 심한 우리나라의 국방은 남자징병으론 역부족입니다. 힘이 없다면 우리나라는 다른나라에 비하여 국제적으로 의견의 힘이 적을 뿐입니다. 또한 남녀평등을 이루려는 노력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남자에게만 강제적으로 징병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여자가 신체적 약자라 하더라도 확실한 불평등입니다. 노르웨이나 이스라엘의 징병제를 모델로 삼는 것이 어떨런지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279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징병제 도입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XX의원이나, XX당, 청와대 관련인, 찬성하는 언론인 등 예멘난민에 대해 다수의 국민이 반대하는 일을 찬성하는 사람들에게 예멘 난민들이 저지르게 되는 범죄와 그 후의 피해가 생길 시 이에 따른 모든 것을 보상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수 국민들의 의지에 상반되어 그들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에만 치중하고 그 이 후의 일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작태를 보아 왔기 때문에, 국가적 재난이 될 수 있는 난민 허가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지금 찬성하고 있는 자들이 모두 책임을 지고 해결한다면 반대하는 국민들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79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에 찬성하는 자들이 책임지게 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아이들이 마음껏 뛸수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미세먼지가 나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 야외에서 체육수업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마스크끼고 아이들은 마스크없이 운동을 합니다. 중금속으로 뒤덮인 공기를 아이들이 마셔야합니까? 대한민국 아이들은 우리 나라의 희망이자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영재들입니다. 제발 대통령님 내년에 오는 미세먼지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279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년에 미세먼지가 강하게 올것입니다.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사형제 폐지 반대합니다 우리나라 그렇지 않아도 형량이 낮습니다 형량도 낮은데 사형제 폐지라. 대안있습니까? 기존 형량을 강화시키지도 않고 무조건 폐지한다면 흉악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폐지 하려거든 유영철 강호순등 이미 사형선고 받은사람 다 사형시키고 폐지 하십시오. 왜 우리나라는 극악범죄자 인권을 그렇게 존중해주는가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279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 폐지 반대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65세 기초노령연금과 아동수당을 당사자 모두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를 해주세요 한나라당의 반대로 기초노령연금과 아동수당이 당사자 모두에게 지급되지 않는 반쪽짜리 복지가 되었습니다. 누구나 당당하게 세금을 내고 복지혜택을 보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한나라당의 반대로 복지아닌 국민들의 불신만 커졌습니다. 국민이 정직하게 재산을 빼돌리지 않고 세금도 내고 복지혜택도 보는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보편적 복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79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65세 기초노령연금과 아동수당을 당사자 모두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를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안녕하세요. 문제해결 부탁드리려고 청원을 합니다. 문제점은 주차장 부족으로 골목마다 주차한 차량이 많아서 통행이 불편합니다. 또 주차한차량이 많아 소음이 발생해서 주민에게 피해를 줍니다. 골목마다 주차하므로 매연도 많이 나옵니다. 주차한 차량이 많아서 사람들이나 어린이들이 다칠 위험성이 크고 만약에 긴급한 상황이 되면 소방차나 구급차가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가 커집니다.이런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해결방은은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단속을 강력하게 한다. 불법주차를 하는 사람들은 다른차가 주차되어 있으면 나도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불법주차단속을 강력하게 하면 차를 세우는 차량이 많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공용주차장을 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병원 앞과 초등학교 옆 사이에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하지만 공원에서 피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청원을 넣습니다. 공원도 하나에 공공장소인데 금연 표지판이나 스티커가 붙어있어도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도 많고 또 낮술하시고 펜치에서 잠을 주무시는 분들이 계셔서 초등학생들이 자유롭게 놀 수 없고 산책나오신 분들에게도 피해를 주기때문에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9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주차, 공원에서 피해주시는 분들 단속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김대중 정권때 김대중씨가 월드컵 결승전 관람을 위해 일본에 갔을때 우리 대한민국 군인이 ㅠㅠㅠㅠ 진정한 지도자는 국민들 앞에 자주 등장하는것이 아니라 있는듯 없는듯 해야함.. 멕시코전 관람 취소 강력히 요청함..", "num_agree": 2, "petition_idx": "279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멕시코전 관람 취소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한 여성 너무나도 한맺힌 죽음을 제발 잘 수사해서 그 정신병자들을 처형 시켜주세요..제2의 장자연이 나오지 않게 연예계의 성상납을 원천봉쇄 해주세요.. 기득권자들의 행패가 없은 수평적인 나라가 수평적인 인권이 힘없은 국민들을 생각하고 더 생각 해서 여성이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후세에 부끄럽지 않을 성숙한 나라로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발 또 무성의한 수사..봐주는 식 수사 하지말고 정말 잘 해서 죽은자의 한을 풀어 주세요.", "num_agree": 48, "petition_idx": "279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장자연 사건 공소시효 없이 영역없이 수사해 주세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저희는 미국 처럼 넓은 나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찌 파출소와지구대의 인원을 줄이고 자치경찰을 만드나요??? 이게 말이되나요??? 저희나라는 아직 현재 경찰들만으로도 충분히 해결할수있는상태입니다. 자치경찰제가 실시되면 시 도원들의 권력은 대통령님보다 더한 권력을 갖을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비리들이 생길것이며 , 경찰은 시 도원들게 충성을 다하게될것입니다. 일자리창출을 위해 자치경찰제를 만드는건가요? 차라리 경찰공무원의 인원을 늘려주시길바랍니다. 저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79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치경찰제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기간제교사 1급 신청한다고 1급주면 그간 임용고시 준비한 사람은 뭡니까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지 공산주의입니까 기회의 평등이지 결과의 평등입니까 문정부 답해주세요 비정규직의 말만 듣고 정규직말은 안듣습니까 보수와 진보의 균형이 더불어민주당 아닙니까 실망시키지 마십시오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79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용고시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북한도 변화를 시도하는데 대한민국도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10년이상 억울함을 눌러오다가 문재인 대통령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감에서, 심각하고 문란했던 국가비리 행위들을 신고 합니다. 저는 국가직 3년 지방직 24년 등 27년 이상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평생 말단 행정6급 공무원이자, 수년전 실세 여당 국회의원, 조달청과 조달우수업체의 공동 음해 활동에 의해 이상한 감찰 조사도 받아보다 보니, 지극히 사실만을 언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20만명이 청원이 아니더라도 국가질서 확립 차원에서 반드시 청와대 내부 및 사정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기대하며 글을 올립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순수한 연구 개발 활동을 하면 패가망신 한다는 말이 있는데, 조달청에서 발생한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게되면서 틀린말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조달업체 관리 문제가 아닌 조달청 전반적인 문제이나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100여건의 특허출원으로 대한민국 최다출원 및 등록 공무원으로 관계기관에서 인정받은바 있는데, 수많은 시행 착오와 사적 경비를 사용해가며 겨우 얻었던 성공작이자, 현재 전국 자치단체에서 사용하면서 연간 100억 이상의 인건비 절감과 교통소통 구현으로 안전사고 및 사망자를 감소시킨 차량형 불법주차 단속장비를 개발한바 있습니다. 본인이 개발한 주차단속 장비는 시속 40km로 달리면서 불법주차된 차량을 적발하는 장비로 국내외 최초로 개발된 원천특허로 2006년 2월 언론보도를 통해 큰 이슈가 되었으며 관련기술로 수백억원의 매출이 기대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최초로 차량형단속장비 소개한바 있었던 특허 전용실시권 업체가 자치단체에 발품을 팔며 어렵게 영업활동을 해가던 도중에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기술력은 있으나 자본력이 없는 업체를 돕기위해 만들어졌다는 조달청의 조달우수제품 제도를 악용하여 주차단속 장비와는 전혀 무관한 유사특허를 가지고 있던 N사에 대해 2006년 12월에 조달우수업체로 지정해주었고, 또한 조달청이 이례적이며 신속하게 2007년 3월 27일자로 311건에 98억원의 장비를 단가계약 해주었습니다. (변변한 실적도 없던 업체에게 몇십억원의 선금도 받아갈 수 있는 계약이 체결됨) 조달우수제품 등록 이전에 납품실적이 없었던 N사는 조달우수업체 등록 이후 10년간 전국자치단체에 단속장비를 독점 납품하는 특혜속에서, 조달납품 실적을 근거로 다른 사업도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원천특허권자가 조달청의 비호를 등에 업은 N사와 7년간 소송만 20여차례 발생 되면서 우여곡절 끝에 2011년 4월 대법원에서 전국자치단체에 납품된 조달우수제품은 특허를 침해 했다고 확정 판결해 주면서 사건이 일단락 되는듯 보였습니다. (7년간 특허 소송중 고등법원에서만 두번 판결이 바뀌는 일도 경험합니다) 하지만, 조달청은 오히려 N사에 대한 비호행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대법원 판결(11년 4월) 이후에도 2016년말까지 N사가 조달우수업체로 지정되어 자치단체에 독점 납품하게 합니다. 조달청의 이같은 비리 및 비호행위는 이미 2009년에 N사의 유사특허를 3년간 노력하여 수천만원의 소송비용을 지출하며 대법원에서 특허무효 판결을 받아왔을때도 발생된 바 있는데, 대법원 무효판결로 N사의 조달우수제품 지정이 해지되자 조달청은 단 5일뒤인 2009년 6월 29일에 N사의 또다른 유사특허 2건을 조달우수제품으로 재등록시켜 주면서 전국자치단체에 독점 납품 권한을 잃지 않도록 해준 바 있었습니다. 이같은 조달청의 황당한 조치등으로 특허권자는 단 몇대의 단속장비만 납품한 반면 유사특허를 악용했던 N사는 관련분야의 중견기업이 되었고, 대법원 침해판결 이후도 납품을 하면서 서울시 사업에서는 담합을 주도하다 고발되어 공정위의 처벌이 확정된 2016년 말에 타기관의 행정조치로 조달납품이 중지됩니다. 조달우수업체 특혜가 사라진 N사는 2017년 말에 다른 조달우수업체인 H사를 인수한후 임원을 대표로 취임시켜 조달청 고리와 자치단체 납품을 통해 형성된 영업망을 활용하며 왕성하게 활동중에 있습니다. 2011년 조달청의 대변인(2급상당)이 사건 취재기자에게 말한 \" 설사 대법원에서 이겼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은 결국에는 돈있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다\" 는 발언처럼 대법원 승소에도 불구하구 조달청의 방해로 단속장비를 납품하지 못하면서 자금 부족으로 13년 말 7차례 무효소송끝에 패소하게 됩니다. (기존 20차례 소송시 많은 선행기술이 자료로 제출됬음에도 신규성을 인정한바 있었습니다 ) 현재 조달청에서 지정한 조달우수업체 900여 업체가 연간 2조원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본인과 같은 원천특허권자가 아닌 경우 조달우수업체의 유사특허를 무효시키기 위한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보니 현재 70% 이상이 유사특허로 추정되고 있을뿐 아니라, 조달청에서 퇴직한 직원들이 장악한 조달우수제품협회와 MAS 협회가 조달우수제품 과 MAS제품 등록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데, 연간 매출액 2조원의 1% 200억원만 회비모금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여도 각종 조달청 비리를 감추고 비호하는 자금으로 충분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같은 황당사건을 검찰에 신고하였으나, 검찰은 \" 조달우수제품 관리규정\" 에 특허침해와 무효시에도 \"해지해야 한다\" 는 강제규정이 아니고 \" 해지 할수 있다\" 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기에 조달우수업체를 해지하지 않는다 해도 직권유기 또는 남용이 아니라는 괘변으로 마무리 하였으며, 감사원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사를 진행하던중 차후 좀더 세부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답변이후 별다른 조치없이 현시점까지 오게 되었던바 통념을 벗어나는 행위뒤에는 거대한 배후 세력이 있음을 직감 할 수 있었고 대통령이 바뀌어도 부패관료 세력이 아직도 영향력을 행사하며 근무하고 있다 보니, 시기를 기다려 오다 이제야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읽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우는 길이 정상적인 국민이 잘 살수 있는 길이라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성공적인 정부운영을 위해서라도 적폐청산을 꼭 해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79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이 국가비리를 신고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의 나라입니다 늘 항상 사법부를 존중해야한다고 말해놓고 왜 사법부의 판단을 뒤집는 사면권이 존재하는건가요? 진정한 사법부 존중은 사면권의 폐지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사면권 폐지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9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사면권 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대기업 경영권 승계 시점에서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임의로 주가를 지속적으로 하락시키지 못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PBR이1배 이하 인 상황에서 기업을 상속받을때는 기업 청산가치인 PBR 1배를 적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9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의 횡포를 막아야 합니다. (경영권 승계 모니터링 강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반드시 모조리 추방해주세요. 아울러 500 명이 넘는 예멘인들 출도 제한 해제한다는 원희룡 지사, 이 양반은 중앙정부에서 강력하게 제재해서 정직시키거나 권한 축소시키거나, 최악의 경우 파면해야 합니다. 테러분자가 숨어있을 지도 모를 외국인을 마구 들여놓고, 우리들의 세금으로 숙소제공하고, 의료지원 등등 마구 퍼주고, 이제와서는 출도 제한 해제해서 본토에 상륙시키겠다는 정신나간 소리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도지사 감입니까 ? 반드시 중앙정부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며, 자칭 난민이라는 예멘사람들, 모조리 추방하세요 !", "num_agree": 55, "petition_idx": "279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에 있는 자칭 난민이라는 예멘인들 본토 상륙 금지하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현대차 계열 현대위아 몇개월 걸쳐 외국계 메릴린치 공매도를 통해서 이상한 찍어 누르기 주가조작을 해서 인터넷으로 알아 봤는데 메릴린치가 요 몇년 사이에 대형 펀드사하고 손잡고 알고리즘 퀸티 매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그것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공매도 무한으로 나와서 개미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매매를 합니다 끝없이 나오는 공매도. 메릴린치 너무도 심하게 주가조작을 해서 아무래도 이상해 인터넷으로 쳐 봤는데.. 한국 시장시장에 소문이 파다합니다 한국 주식시장 규제가 없어 대놓고 알고리즘 매매로 심하게 장난을 쳐 개미들 피해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코스닥 ,코스피 종목 상관없이 다 이 장난을 친다고 합니다 개미들 상당한 피해를 당하고 있고요 주식 20년 넘게 했지만 이런 악질 매매는 처음 경험합니다 공매도 만큼 심각한 것이 알고리즘 매매입니다 대한민국 유독 심각합니다 대차공매도와, 알고리즘 매매 규제해야 합니다 미국,일본하고 비교하면 안됩니다. 미국,일본은 주가 조작으로 걸리면 엄청난 벌금에 구속 당하지만 우리나라 너무 허술해. 대놓고 합니다 심각한 수준인 듯 .. 알고리즘 매매 법적이 룰이 있어야 합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한국시장 개미들 외국인에게 먹힙니다.. 금감원, 거래소에 항의 하면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종합적으로 감시할 시스템도 구축 안되어 있구요", "num_agree": 246, "petition_idx": "279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만큼 심각한 것이 외국계 증권사 불법 알고리즘 매매입니다. 금지 시켜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하루일당 포기하고 갓는데 3분늦엇다고 안된다하는데 차가없어서 택시타고 갓는데(택시가 너무안잡힘) 너무하네요. 예비군돈도 안주고 밥도 전투식량(유치원급식보다못함)주고 늦으면 늦은만큼 늦게퇴소하는걸로하고 일당도 넉넉히주고 밥도 좀 좋은걸로 줫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9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제도 개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제가 디자인을 전공했고 많지는 않지만 몇몇 나라를 돌아봤으며 외국에 거주한 기간도 꽤 됩니다. 우리나라의 간판은 심각할 정도로 낙후되있다고 생각해요. 몇년전보다는 나아지는 것 같지만 아직도 주위를 둘러보면 얼마든지 건물을 빼곡히 (대부분 상가건물) 뒤덮고 있는 지저분한 간판들을 쉽사리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는 자기 상점을 드러내기 위한 상점주인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바 아니나 그 정도가 우리보다 못한 후진국의 수준보다 훨씬 떨어지는 간판디자인과 건물을 뒤덮다 시피하게 거대한 간판크기, 눈에만 잘 띄게 하기위해 미적인 아름다움과 세련미를 무시한 과도하게 많거나 원색을 사용한 간판들을 볼 때마다 우리나라 도시와 거리풍경을 해치는 1등 주범이 우리나라의 유별나게 후진적인 간판문화에 있다고 보는 1인입니다. 서로 경쟁적으로 누가 더 크고 눈에만 잘 띄는지 경쟁이라도 하듯 간판들이 도시를 뒤덮고 있는 형국입니다. 옆집이 저렇게 하니 행여난 내가게는 눈에 덜 띄려나 하며 연쇄반응을 일으킨지도 모르죠. 물론 간판의 디자인도 일종의 문화로 봐야 한다 또는 상접주의 권리라고 얘기하는 목소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판이 예쁘고 주변환경과 어울리고 꼭 사이즈가 크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눈에 띄고 제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외국의 대다수 나라에서 그 사례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도시미관이라는 것이 한 두가지로 개선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 우리나라의 저질적인 간판 디자인만 손을 봐도 지금보다 거리풍경이 훨씬 아름다워질거라 확신합니다. 정부가 강제적으로 간판디자인에 대해 관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적어도 좀 더 세련되면서도 기능적인 간판으로 바꿀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나 홍보를 국가적으로 해서 우리나라 거리풍경에 일조를 한다면 국가 이미지나 국민들의 자부심 고취,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급하게 쓰느라 정돈이 안되고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279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후진적인 우리나라 간판문화에 대한 해결책"}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는 미국 처럼 넓은 나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찌 파출소와지구대의 인원을 줄이고 자치경찰을 만드나요??? 이게 말이되나요??? 우리나라는 아직 현재 경찰들만으로도 충분히 해결할수있는상태입니다. 자치경찰제가 실시되면 시 도원들의 권력은 대통령님보다 더한 권력을 갖을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비리들이 생길것이며 , 경찰은 시 도원들게 충성을 다하게될것입니다. 일자리창출을 위해 자치경찰제를 만드는건가요? 차라리 경찰공무원의 인원을 늘려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79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치경찰제도 반대 (수정하여다시올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저는 두대에 디젤차량이 있습니다. 한대는 자가용suv이고 한대는 5벤차량입니다. 5벤차량을 작년 8월에 신차구매하였고 등록증을 보다 올해 8월 검사라는거에 놀랐습니다. 자가용은 신차구매후 5년뒤 정기검사구요 두대다 엔진방식이나 배기방식은 거의 흡사합니다. 정식명칭은 소형화물이지만 소형화물 구매하시는분들 자가용으로 구매하시는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생계를 위해서 구매하는분들도 꽤 많습니다. 저역시 업무용으로 사용중이구요 헌데 현존하는 차량제작 기술도 월등히 좋아지는 상태고 매연절감장치(DPF)까지 장착이되어 차량가에 포함됩니다. 저렴한 장치는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형화물 차량이 신차를 구매해도 매년 한번씩 정기검사를 받는다는건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매년 검사비용을 지불해가면서 멀쩡한차량이 검사는 받는거에 대해선 누가 좋은건가요? 과연 생계를 유지하는 차주들 입장에선 좋은걸까요? 모든 디젤차량이 과연 환경오염의 주범일가요? 무분별한 지역신도시개발만 아니여도 디젤차량이 환경오염의 주범이란 낙인은 찍히질 않았을텐데요 요즘같이 살기도 힘든세상 그냥 서민들 한푼이라도 더벌어서 검사비 내느니 가족들끼리 맛있는 밥한끼 먹을수있게 청원하는 바입니다. 차량이 노후가되면 당연 검사는 받아야겠지만 요즘 자동차기술로 볼땐 신차 출고후 10년뒤 검사를 받아도 무난하다 생각이 듭니다. 제발 부탁드리니 서민들에게 불필요한 비용,세금 그만 뺏어가세요 대체 쓸데없는 정기검사 비용으론 나라에서 어디에 사용하시는건가요? 기간을 늘리시던, 비용을 줄여주시던, 폐지를 해주시던 바라는 바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9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필요한 자동차 정기검사 제도에 대하여"}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현재, 우리나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단연코 근로시간단축입니다. 이 법안은 현행 주 68시간 일 할 수 있는 시간을 52시간까지 줄이는 법으로서, 시간대비 기본급여가 많은 대기업 근무자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는 여가시간이 확보되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일한 시간만큼 월급을 받는 평범한 서민들에게는, 악법중의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한 시간 만큼 급여를 받기 때문에,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면, 그 만큼 받고 있던 월급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높은 물가와 저임금에 고통받고 있는 선량한 서민들이 많은데, 근무시간을 줄이는 법안이 통과된다면, 쓸 돈이 줄어드는 대다수의 서민들은 지옥과도 같은 저녁을 보내게 될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원성은 차기 선거로 이어질 것이고, 정부의 평가에 반양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근로단축시간 개정안에 대한 전면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보완책으로서,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한해서만 근로시간단축 개정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고, 나머지 업종들에 대해서는, 현행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시간대비 임금이 크게 향상되어, 일하는 시간이 줄어도, 일한 시간만큼 급여를 받는 서민들이 타격을 느끼지 못할 때,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도 근로시간을 단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대로는 안됩니다. 이대로 가면, 심각한 국민적 반발에 무딪힐지도 모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하게 청원합니다. 부디 다시 한번 재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79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쓸 돈없는 저녁있는 삶은 지옥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어우 원래종치고 7초인데 문을 잠궈버려서 들어가지를못해요 그래놓고 맨날잡아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79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치고7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기사보니화나네그냥.... 난 무조건반대다.. 난민촌 되는순간 제주도 절대안간다 해외나가서 돈 전재산쓰고온다 관광객이나 더 오게만들생각을해야지.. 난민...하 ㅋㅋㅋㅋ 범죄 늘어나기만해봐 c..", "num_agree": 29, "petition_idx": "279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촌되는순간 죽어도안간다..제주도 관광객을 더오게만들생각을해야지... 난민..하..범죄 더 늘어나기만해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축구를사랑하는 사람들은알꺼라구 생각합니다 8년입니다 2014년홍명보감독 부터2018년 신태용감독까지 국민들은 안된다고 했는데 눈 귀 다 닫고 각종 비리 자기배다 채우고 국민들은 믿었고 금갔은 시간을 응원하고 그래놓고선 망치구 이건 우리국민들을 우롱한거잖아요~~ 대한축구협회는 반성해야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9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립된 대한축구협회를 정부로 편입시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꼭 읽어주세요. 한마디!!! 오늘 뉴스시청하다 이건 아니다 싶어 한말씀 드립니다. 공수처를 둔다해도 대통령이나 여야 합의하에 임명 될것이고 정권이 바뀌면 누구때 지명한 사람이라 안돼고 또 특검 하자하고 할것이고 여러 비리를 수사해야할 수장이 이눈치 저눈치 봐야 하니 자리땜에 딜 할거갔아서 차라리 국민투표 할때 감사원장 이나 검찰 총장을 국민의 손으로 뽑는다면 국민의 눈높이에 누구 눈치보지 않고 소신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가 생각 합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고 선거때 칸하나만들면 돼는데 입법 하시는 분들도 꼭한번 읽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9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사원장"}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동거제도로 동거인이 직장다니면 피부양자로 등록가능하도록, 동거인 제도 강화 필요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9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결혼제도 폐지해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제주도에 법의 헛점을 이용해 들어온 예멘인들은 현재는 [난민]이 아닙니다. 물론 본인들은 [난민]이라 주장을 하겠지만, 우리로서는 [난민]인지 아닌지 심사를 거쳐 [난민]이라는 판정을 받아야 [난민]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들과 관련된 모든 글을 작성하실때 단순히 [난민]이라고 표현을 하면,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내.외국인들이 봤을때 진짜 [난민]을 반대하거나 박해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오니 정확하게 [난민 신청자]라 표현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난민]과 [난민신청자]는 천지 차이 입니다. [난민]은 말그대로 [난민]이지만, [난민신청자]는 [난민]일 수도 있지만, 테러범 일수도, 강간범 일수도, 밀수범 일수도, 탈주범 일수도, 종교 전파를 위해, 돈벌이를 위해 등등 [난민]이 아닐 수 있는 수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 난민 인정 절차는 난민 신청이 접수되면 지방 출입국 외국인 관서에서 1차 심사를 거쳐 난민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1차 심사에서 난민으로 인정 못 받은 예멘인들은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까지도 할 수 있어 최소 2년 이상 체류할 수 있습니다. ----> G랄도 풍년이다. 법이란게 참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만들어야지 기분내키는 데로 만들어 놓으니... 제정할때는 이렇게 법의 헛점을 이용해 떼거리로 올줄 상상도 못했겠지! 어쩌다 두어명쯤 신청하면 보기좋게 인권 생색낼려고 행정심판(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도 할 수 있도록 떡하니 선심써듯 해주고 뿌듯해 했겠지.... 대법원 판결까지 할 수 있도록 해서 십수년 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해놓지 않을 걸 고맙게 생각해야 하나....쩝쩝쩝. 정 한번으로 결정하는게 부담스러우면 1차 심사에서 후 심사관 변겨경해서 3개월내 2차 심사기회 한번 더주면고 1,2차가 결정이 갈리면 3개월내 최종 3차심사기회 주고 확정하면 되지 행정심판은 또 뭐여? 난민인정 못받은 애들이 우리 국민도 아닌데 우리 정부를 상대로 뭔 행정심판이여? 아니 우리 정부가 지들나라에 전쟁을 일으켰어 억지로 오라고 불렀어... 도데체 뭔 근거로 우리 정부의 행정에 대해 심판을 할 수 있도록 한겨~~~~~ 참! 오지랖도 넓다. ㅡ.ㅡ", "num_agree": 17, "petition_idx": "279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심] 국민여러분! 그들은 [난민]이 아니고 [난민 신청자] 입니다. 엄격히 구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페리카나 청주시 분평점 치킨(휴라이드반.양념반)을 17000가격으로샀는데요 치킨에 살이하나도없고 닭이부실해서 다시번화해보니 본사에서 저런닭을준데요 닭다리 굵기가 손가락이랑 비슷하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9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킨 닭"}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주식거래세 를 0.01프로 이하로 하향 조정해야 저출산이 해결됩니다. 돈없어서 하루에 한끼밖에 못 먹어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9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거래세 대폭인하 요구"}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임산부석 진분홍색으로 눈에 띄게 있지만 지하철을 타보면 임신하지 못하는 남성 또는 누가봐도 폐경한 나이대의 여성이 탑니다. 임신초기에는 외관상 표시도 안나지만, 유산확률은 굉장히 큽니다. 저출산 대책을 세운다고 전국 가임기 여성 지도 그려 올리기 전에 얼마 안되는 임산부 보호정책인 임산부보호석이나 제대로 관리하십시오. 계속 방치하면 노인들에겐 그저 노약자석 하나 더 는 것 쁀입니다. 카메라 하나씩 설치해서 임산부 배지 안보이는 사람이 앉으면 기관사가 조치하게끔 하는 등 임산부 보호에 앞장서주세요. 진한 분홍색 좌석이라 뻔뻔하게 앉는게 부끄러울 법도 한데, 남녀할 것 없이 비임산부들 모두 잘 타더군요. 의자를 영화관 좌석처럼 원래는 접혀있게 하고 임산부 배지를 교통카드 대듯이 대고 앉을 수 있게 하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비임산부는 못앉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임산부 아니고요, 정말 힘들어도 임산부석 노약자석 일부러 안앉는데, 지하철 문 열리기가 무섭게 진분홍색 자리에 앉는 몰상식한 시민들이 벌받았으면 해서 청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임산부를 보호해주지 않는 사회라면 저부터라도 애 안나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79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산부석 보호"}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주어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는 통상임금에 50%를 더하여 150%를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외근로는 평일에만 발생할 뿐 만 아니라, 주말에도 발생하며, 심지어 전 국민의 명절인 설이나 추석에도 발생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평일과 주말, 명절의 각 단위시간의 가치는 다르다고 생긱합니다. 평일 일과 후에 한 시간 초과 근무하는 것과 설날에 출근하여 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을 같은 가치로 평가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불힙리합니다. 우리보다 인권이나 민주화가 덜 선진화된 이웃 중국에서 조차도 시간외수당 계산시 시간당 가치를 다르게 산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평일은150%, 주말(토요일과 일요일)은 200%, 법정휴일은 300%로 계산하여 시간외수당을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중국과 같은 기준으로 시간외수당 지급기준을 개정하여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에 정부가 앞장 서 줄 것을 청원합니다. - 평일 : 통상임금의 150% - 주말 : 통상임금의 200% - 법정휴일 : 통상임금의 300%", "num_agree": 10, "petition_idx": "279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간외수당 할증 기준 개선에 대한 청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요즘 기업에 대해 주 52시간 근무를 실행 한다고 하는데.. 서비스업 종사자들에게는 다들 너무 무관심인것같습니다 . 서비스업 종사자들은 하루 12시간 넘게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만큼 더 일해도 수당으로 인정 해주는 곳도 거진 없습니다 거긴다 빨간 날 이라고 해도 휴무는 고사하고 다들 일하고 1.5 배 이런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서비스업 종사자 들입니다 .. 서비스 직종 자들은 아침 출근 하면 보통 해가 다 저물고 늦은 저녁 시간 입니다.. 하루 빨리 서비스 업종 도 공기업 처럼 무엇인가 대책이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9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비스업종은 언제 쯤 개선되나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저는 SK브로드밴드 통신사의 3년 약정 인터텟+아이피 티비 결합 상품을 사용중인 개인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3년이 도래하지 않았지만 1년 되는 시점에 계약 해지를 하기 위하여 위약금 상담을 하였습니다. 해지 부서 상담원의 금액에 적잖이 놀랐습니다. 제가 20여년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이번 상담내용과 같은 금액의 위약금은 제가 예상한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물었더니 예상된 셉옵박스 임대료나 공유기 임대료 부분은 수긍이 되었지만, 본 상품인 기가인터넷과 아이피 티비 3년 약정 상품에 대해서 산출 기준이 제 생각과는 완전 다른 기준이 나왔습니다. 3년 약정을 채우지 못할 때 에는 3년 약정 결합상품 기준이 아닌 나누어서 개별적 무약정 상품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 반환 위약금이 산정된다는 답이었습니다. 사용중인 본상품을 기준으로 할인 받아온 금액을 반환 하였을때와는 약 3배가량 차이가 생깁니다. 제가 사용하는 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으로 기준을 삼는게 맞느냐하며 항의하였으나 도돌이표 답변만 하였습니다. 2일동안 3명의 SK브로드밴드 해지부서 상담사 2분과 해지부서 상위 상담자[본인의 말로는 최고 단계의 상담사]와 2시간 넘는 상담을 하였으나 답변은 같았습니다. 제가 문의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 두가지가 가장 주요 쟁점입니다. 1. 3년 약정 결합상품을 사용하는데 왜 해지하려면 위약금 산정 기준이 무약정으로 바뀌느냐 2.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지만 SK브로드밴드 측의 산정 기준이 맞다하면 계약 체결 당시에 위 사항 즉, 상품은 3년 약정 결합 상품을 사용하지만 약정기간을 못채운 계약 해지에서 해지금 산정 기준이 무약정이 된다는 것을 저한테 설명 하였느냐 위 두 가지 사항을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1번 사항에 대하여서는 SK브로드밴드 뿐만 아니라 모든 통신사가 그렇게 산정한다는 도돌이표 답변만 하였으며, 2번 사항에 대해서는 상담사는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법률 지식이 조금 있는 저는 고지 의무에 대하여 입중할 책임은 회사 측에 있음을 말하고 고지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하여 전화를 달라고 하였으나, 이마저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중간에 끼인 서비스 센타[해지부서에서는 대리점이라고함]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SK브로드밴드와 계약한 것이 아니고 서비스 센타를 통하여 계약을 하였으니 첫날 통화에서는 그쪽에 물어보라는 식으로 상담이 이루어지길래 입증책임이 제가 아닌 화사측에 있으니 그쪽에서 고지했다는 증명을 하라고 요구하였으나 그후론 대답할 수 없다는 답변이 일관적으로 나옵니다. 또한 첫날 통화 후 서비스 센타 측에서 전화가 와서 통화한 서비스 센타 측 직원도 왜 SK브로드밴드가 3년약정 결합상품 기준이 아닌 개별적 무약정 기준으로 하는지 이해 할 수 없다는 답변과 이런 내용을 처음 들어봤다는 말까지 하였습니다. 저에겐 3일 동안 상담한 내용의 녹취록이 가지고 있으며, 1년전 계약 당시 서비스 센타측과 내용이 보관중입니다. 혹시나 해서 1년전 녹취 내용을 들어보았지만 그 어디에도 해지시 위약금 산정기준이 무약정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혹시나해서 저한테 녹취본이 없는 승인시 SK브로드밴드 회사와 상담한 내용을 제공 해줄수 있느냐의 요청엔 첫날 상담자는 없다고 하다가 2일차 상담자는 녹취본은 처음에는 부정하다 나중에 인정하고서도 제공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물론 중요 내용을 없음을 기억하지만 혹시나가 역시나 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결합상품의 인터넷 아이피티비 여기에 휴대폰과 집전화까지 결합하여 사용들 하고 있을 겁니다. 할인 금액은 위약금이란 것을 전 알고 있었지만 산정 기준조차 제가 모르는 사항이 나오네요. 다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SK브로드밴드 사용자분들은 체크하보시기 바랍니다. 요청하건데 해당 부처는 약자인 소비자에 부당한 이런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인 실태점검을 원하며, 부당한 내용에 대해서 당해 사업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9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동통신사 해지 위약금 산정기준의 불합리성 및 고지의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요즘같은 때에는 한강에서 뛰어들어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긴했지만. 개중에 몇몇은 우리가 알지 못하더라도 그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하려 합니다. 한강에 번지점프를 설치하여 관리하면 자살하는 사람들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하며 또 그들이 뛰어내림을 체험함으로써 다시금 살고자하는 의욕이 생기지 않을까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9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강에 번지점프 설치"}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국내 반려동물 숫자가1000만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를 키워 도축하는 행위은 너무 비 인간적이며 대부분의 국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행위라고 생각 합니다. 또한 그와 더불어 수많은 개들이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육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인에게 제공되어지는 육류는 굉장히 다양하고 많으며 이미 너무 많은 음식물 섭취로 인해 비만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또한 많습니다. 또한 개를 먹는 국가라는 인식 또한 국가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단순히 육류를 제공받기 위해 인간과 동고 동락하는 개를 무참히 죽인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개 도축 금지법 제정해주세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279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 도축 금지법을 제정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공매도 폐지해주십시요. 누구를 위한 공매도인가???? 외국에도 있다고???? 개미들 피빨아먹는 공매도 제도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279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날 친구랑 여름 하복 바지를 사러갔다 바지 한 벌에 11만원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학교에 필수로 입고가야하는 교복이니 안입을수도 없고 결국 샀지만 바지 한 벌에 11만원이라는것은 정말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복 바지 한벌을 만드는 비용도 11만원이나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분이 불편한 교복대신 체육복 혹은 생활복으로 대체해달라는 청원을 보았고 이에 저는 교복 가격을 내리는 것을 추가하여 청원을 내봅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79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중학생의 교복 가격 인하 및 불편한 교복 대신 생활복 , 체육복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헌법에 법은 국민이 만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소음 유발자도 소음피해자도 둘다 피해자를 만드는 진동소음규제법 개선을 수없이 건의했어도 일률적인 답변뿐입니다. 관련제재 조항이 없다는 앵무새같은 말입니다. 우리나라 진동소음규제법은 처벌이나 강제성이 거의없다시피합니다. 환경부규칙만 있을뿐입니다. 소음 진동 관리법은 확장된개념만 있을뿐 실질적으로 국민생활에 합리적으로 보호할수 있는 법적인 조항이 없다시피합니다. 국민 대다수가 소음분쟁으로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제도적인 장치가 없으니 국민개개인을 위한 법이라고도 볼수없습니다. 한마디로 소음피해는 손해배상 소송밖에 답이 없다고 할수있습니다.피해자가 고스란히 모든걸증명해야하구요. 소음분쟁때문에 최근 일어나고 있는 살인.방화사건등은 지금 소음진동 규제법의 유명무실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한가지만 보더라도 소음진동규제법중에 사업장에 적용되는 예를 보자면 체육단련장업,체육도장업,이 들어있습니다.그런데 실내축구장,실내야구장,에어로빅은 스포츠클럽이란 업종으로 분류되어서 규제대상에 포함되지도 않는답니다. 어째서 이런 체육관련업이 업종을 다시 분류해서 스포츠클럽이란 업종으로 등록하면 제재대상에 포함조차 안되는것인지...이러한 이유로 독서실위에 실내야구장이 신고만 하면 제재없이 사업장을 운영할수있고 음식점위에 실내 축구장을 맘대로 신고만하면 운영할수 있습니다. 또한 유소년스포츠클럽으로 등록을 해도 업종이 자율영업형태라 성인들이 3층에서 실내축구를 찬다고 해도 제재할 아무런 법도 조항도 없는 무법 천지 입니다. 이런 생활관련 진동소음규제법이 국민이 고통속에 있고 불합리한 제도임에도 관할지자체.중앙정부.환경부등은 관련조항에 포함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도 않고 진동소음규제법의 개선을 시도조차 하지않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외국의 경우 호주는 소음피해에 대해 3회경고후 강제퇴거, 5년간 집을 못구하게 되어있고,미국은 애완견이 소음의 원인이라면 즉시 수거해갑니다. 독일의 경우 공공장소에 대한 행동규제가 강해서 어기면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가까운 대만은 최근에 생활소음으로 벌금형을 신설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진동소음규제법을 큰틀에 법적인 제재없이 이름만 있는 법이 아니라 공동 사업장일경우 진동소음을 유발할 업종인 체육시설이 2층이상에서 운영할경우 반드시 허가제로 바꿔야합니다. 관할지자체가 아닌 정식등록된 기관에서 소음유발 시간대에 측정한 소음기준측정 여부 서류를 첨부목록에 넣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율영업 형태에 한계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소년스포츠클럽이라 등록하고 성인을 모집해서 실내축구장을 운영해도 자율영업 형태라 법적으로 제재할수 없는 폐해가 발생하고 있기때문입니다. 또한 강제할수 있는 강력한 조항을 신설해야합니다. 3회경고시 관할지자체에서 영업정지라든지. 이를 어기면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고, 고액벌금을 부과할수 있는 실질적인 제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공동생활주택이든 학원 밀집지역이든 강한 제재없이는 안된다고 봅니다 진동소음규제법이 이름만 있는 유명무실한 법이 아니라 규제할수 있는법 모든 체육관련업종을 비롯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관련 조항들을 다시검토해 관할 지자체에서 제재할 수 있는 규제대상이 되도록 신설해주십시요.스포츠클럽이란 이름은 모두 체육시설에 포함되도록 규제대상에 넣어 강한규제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진동소음규제법중 특히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진동규제법을 제대로 규제할 조항만 만들어도 국민들이 억울하고 불편한 민원이 줄어들것이고 사회범죄로 이어질수 있는 비극을 방지할수도 있을것입니다. 안전한 개선책이 생기고 강력한 제재조항이나 과태료부과만 있더라도 민원으로 인한 분쟁또한 줄어들것이라 생각됩니다.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수 있는 진동소음규제법들은 미뤄서도 안되고 방치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째서 국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조항들은 전부 유명무실한 것입니까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진동소음관련규제법 제도개선을 강하게 개선해 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279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동소음규제법개선을 제대로 해주십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Kbo리그 현시각 2018/6/21 롯데와 케이티 경기 주심을 맡고있는 우효동주심의 편파적인 심판결과, 뇌물청탁, 금품수수의혹제기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9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Kbo(국내야구) 주심 우효동 뇌물청탁조사요구"}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만 65세 무임승차가 된지 몇 년이 지났습니까?? 대책없이 노인들은 계속 늘고있습니다. 빨리 돌아가셔라는 것이 아닙니다. 고령화사회인데 무작정 무임승차를 허용하니, 꼭 필요하지 않아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매번 러시아워 시간대 지하철에 사람을 구겨넣는 사진들과 실제로 서있을 자리도 없어서 모르는 사람과 부대껴 서서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번에는 어떤 노인들 무리가 자기는 젊은이들 보고 기받으려고 일부러 이렇게 사람많을 때 나온다며 대화하는 거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또 제 친구는 예전에 어떤 노인들이 자기는 종점에서 종좀까지 하루에 3~4번 왔다갔다 한답니다. 무료해서요. 또 젊은이들이 앉아있을때 지팡이나 발로 신발 툭툭차며 일어나라고 압박하는 노인들 굉장히 많습니다. 약자보호요? 저 내일 대학병원 초음파 앞두고 있습니다. 간,폐,신장이요. 동방예의지국은 옛 말입니다. 세대차이가 왜 갈수록 심해지는지 아세요? 왜 자꾸 젊은이들이 노인들이랑 같이 안있으려하고 피하도 불통하는지 아세요? 서로 존중해야하는데, 노인들은 나이때문인지 자기들 편의만 생각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학생들, 직장인들 힘든거 생각없이 자기들이 사람구경하는게 재밌고 남아도는 시간 때우기 알맞은 공간이라 러시아워 시간에 기를 쓰고 노약자석 일반자석에 꾸역꾸역 앉는 겁니다. 마음같아선 100세시대에 노약자석도 없애고 싶은데 나이듦의 서러움을 십분 이해하고 아직은 시기상조라 제안안하는 것입니다. 소수,약자는 배려하지 말자는게 아니라 쓸데없는 세금 낭비는 하지 말자는 겁니다. 백번양보해서 만 75세이상 무임승차하게 하세요. 아님 맘 65세부터 2/3 , 70세부터 1/3 , 75세부터 무료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던지요. 젊은이들이 피땀흘려 번 돈을 낭비안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9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 65세이상 무임승차"}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52시간 근무 직종에 맞게 다시 고려해 주세요. 저녁이 있는 삶. 워라밸. 다 좋은말이고 듣기만해도 달콤한 말이지요. 하지만 주52시간 근무는 월급에서 기본급은 적고 그래서 일을 더해서 추가수당, 시간외 수당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말입니다. 저녁이 있는 삶이 아니라 저녁 알바가 있는 삶, 부업 뛰는 삶이 되고있고 워라밸은 커녕 라이프는 더더욱 뒷전이 되고있습니다. 정책내신분들 상상이 되시나요? 안되시겠죠? 퇴근해서 집에 들어와서 와이프, 아이들 얼굴 잠깐 보고 '나 알바 다녀올게' 이게 지금 현실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직종별 업종별 다 상황이 다를 겁니다. 이 정책으로 부당하게 수당 못받고 일하던 야근과 시간외근무는 없어지겠지요. 그에 반해 합당하게 근무하던 사람들도 당장 생계에 지장이 가는 엄청난 파장이 생깁니다. 제가 근무하는곳도 교대근무인데 당장은 시간외수당이 줄어서 큰일이고 나중엔 시간들 줄어든 만큼 그시간을 인원 충원해서 또 시간을 나눈답니다... 그럼 급여는 더 줄겠지요?? 이걸 정부는 일자리창출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하겠지요? 100만원 받는 사람들 시간외 줄여서 70,80 받게만들고 그것마저 사람들 더 뽑아서 나누어서 50,60 받게 되는거에요. 이거 말이 되나요? 선진국들 보면 주 40시간이다 뭐다 좋아요. 그런데 거기사람들도 우리같은 기본급, 월급받고 그렇게 근무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임금 자체가 수준이 다른데요? 이상한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람들 생활을 크게 좌지우지하는 정책 시행을 앞두고 언론에 보도도 거의 없는것 같네요?? 앞을 내다보면 당연히 근무시간이 주는건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모든직종에 일괄적으로 갑자기 시행하면 당장에 월급이 줄어드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시행을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또는 줄어드는 급여를 보완하는 정책이 있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정책 내신분들이 자신들 상황과는 동떨어지고 겪지 않을거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시행되는 순간 피해를 보는 사람들 생각 좀 해 보시고 정책을 세우시면 안됩니까? 당장 코앞에 닥친 상황에 불면증이 생기고 속병이 나서 밥도 안넘어갑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걸 많이 망설였습니다만 용기내어 살기위해 올려봅니다. 다시한번 정책 생각해보시고 시행하되 위에 언급한 피해들이 안생기게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생존이 달린 문제니까요. 정책 시핸전에 다시 재고 하시고 시행 부탁 드립니다 본래 정책의 취지에 상당히 어긋난 정책입니다!! 부디 저와 같은 생각이시면 공감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279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52시간근로. 시간외 수당 노동자는 엄청난 피해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지방에 있는 과속 방지턱 높이 균일하게 맞춰주세요 오고 다닐 때마다 높이가 다른 방지턱 때문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떠 방지턱은 너무 높고 어떤 방지턱은 원만한데 자동차가 고장 날 수도 있고 차량마다 스프링이 다르기 때문에 균일하게 맞춰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9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 국도 방지턱 높이 균일하게 맞춰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이명희 오늘 또 기각 되었더군요 이게 뭔가요? 대한민국 아직 멀었네요 일반인이였더라도 기각 됐을까요? 대한민국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건가요? 대한민국 아직 멀었네요 정말 실망입니다 촛불시위, 지방선거처럼 국민들의 분노로 이룬 결과를 경험하고도 이런결론을 내리는건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신분, 지위를 떠나 죄가 있으면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시 국민들이 분노하기전에 속히 구속하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79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희 또 기각"}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현 축구국가대표 신태용감독님 뇌물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저런실력으로 감독을 계속할수가있죠??", "num_agree": 7, "petition_idx": "279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태용감독 뇌물조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이런나라에서 살아야 하는 개만 불쌍합니다 적당히 노리개처럼 가지고 놀다 유기하거나 귀찮아지면 안락사 시키는 사람이 대부분 이잖아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애완견 키우는 행위를 금지시켜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79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완견 키우는 행위를 전적으로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다른 지역으로 넘길 생각이시면 애초에 생각을 접으세요. 저들은 이미 다른나라에서 생활하다가 왔기 때문에 취업목적으로 한 난민법 악용이기 때문에 저들을 즉시 추방해야 합니다. 정부도 생각이 있으면 난민법 악용으로 즉시 추방해야 합니다. 추방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엄청난 반대를 불러올 겁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279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희룡 제주지사, 예맨 난민 출도제한 해제 정부에 건의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트럼프가 발표했다~~김정은의 비핵화 말한마디로~~한미연합훈련은 방어훈련인데~~장사꾼인 트럼프는 국가안보질서에 대한 감각이 부족하다~~그런데 우리나라는 항상 도발을 기도하고 있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다~~그런데 북한이 비핵화라고 말만했지 아직 성과는 없지 않은가~~그런데도 도둑이 제발 저린식으로 스스로 국군자체 훈련도 중단 한다면~~만약에 북한이 쳐들어 온다면 누가 나라를 지키는가? 심히 걱정스럽다~~북한은 약속을 밥먹듯이 안지키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당해왔다~~국가안보는 여와 야가 따로없다~~북한이 비핵화 완전 결말은 앞으로 2년은 소요된다고 한다~~그럼 그때까지 훈련도 안하고 방치 할것인가? 청와대는 북한 국민을 위한 조직인가? 군훈련은 방어훈련이다~~꼭 실시해야 한다~~그것이 유비무환 자세이고 국민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지름길인것을 청와대는 알아야 한다~~군 훈련 재개하라!!!", "num_agree": 6, "petition_idx": "279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군단독 훈련 연기 반대(군 훈련 재개 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지방 공기업 파벌어 대한 조사를 부탁합니다 출신 ㅡ 해당지자체 특정공기업 출신들이 패거리를 만들어 요직을 독식하고 패거리 진급으로 공정성과 소통이 없습니다 이명희 갑질 세발의 피입니다 나이많은 하급직원에게도 고함지르고 욕하고 다른직원들에게 왕따 시키라고 큰소리 치고 이런 기가 막힌 직장이 공기업이라니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9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 공기업 혁신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광역시 서구에 살고 서곶중학교에 다니는 김도연입니다. 제가 잠시 이곳저곳 돌아다보면 시각장애인 들이 사용하는 점자블록이 있는데요. 그것을 계쏙 따라가면 어느지점에서는 갑자기 끊어져 있습니다. 그럼 시각장애인들은 어떻게 해야할지 참 심란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 제가 하는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블록을 사용하는데 좋은 점과 안좋은점이 있다. 좋은점은 그나마 길을 터주는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안좋은점은 횡단보도에서 차가 쌩쌩 달리고 있는데, 시각장애인들은 그것을 모르고 그냥 걸어가다가 큰사고로 이어질수도 있습니다. 어느 횡단보도를 보면 음성으로 시각장애인들을 도와주는것이 있지만, 없는 곳이 더 많다. 해결방안은 정부에서 점자블록이 끊어져있는 부분을 찾아서 더 보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음성으로 시각장애인들을 도와주는 그 기계를 정부가 시골이나 인천 울산 광주 이런곳에서도 설치를 하였으면 시각장애인들이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길을 건널수 있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9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각장애인들을 위험하게 내버려두지 맙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취업준비생인 한 청년입니다. 이번 LH를 신청할때 취업준비생 전형으로 신청을 했고 당첨이 되어 무사히 집계약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LH를 하면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기 보다는 오히려 더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온 케이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을 우선적으로 구하는게 급선이었고 이를 위해 알게된게 LH였습니다. LH에 당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지방에서 서울까지 올라가 집을 구하고 부동산을 돌아다니면서 찾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였고 교통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경우 집값이 만만치 않아 교통이 조금만 편해도 전세값이 1억이 넘는경우가 많습니다. Lh에서 지원하는 전세금액이 수도권의 경우 8000만원에서 더 올랐다고는 하나 8000만원이상으로 지원되는 경우는 잘 보지 못했습니다. 저의 경우 한,두달 이상 온라인으로 집을 구하고 40군데 이상을 서울과 지방을 왔다갔다 하면서 집을 구했습니다. 또한 집을 찾고 권리분석을 넣는다고 해도 8000만원이 전부 나온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무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부동산이 Lh 매물을 물으면 받지 않는다고 하고 받는다고 해도 반전세로 가기 때문에 Lh전세값에 대한 이자와 월세도 내야해서 미취업청년의 경우 그 돈을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전세만 되는 집을 찾아도 반지하거나 환경이 좋디 않은 집이었습니다. Lh에서 따로 제재도 없고 청년들은 급하니 하는 수 없이 계약을 하고 계약기간동안 살아야 하는 수 밖에 없구요. 또한 2년기간내에 취업을 하면 연장이 안돼는데, 갓 취업한 청년이 한국에서 받는 월급으로 2년내에 집을 구하는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다? 학자금대출로 나가는 돈과 생활로 나가는 돈만 해도 어마어마 하기 때문에 집을 구한다는건 꿈에도 못꿉니다. 일반 부동산,온라인카페,방구하는 어플 다 들어가도 월세가 기본적으로 30이 넘기 때문에 생활고는 끝나지 않고 일을 하면서 주말알바를 하거나 부모님한테 손을 벌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Lh는 청년들을 위한 제도라고는 하나 허점이 많아 오히려 독이 되고 있습니다. 1. Lh 전형인 청년들과 일반적으로 집을 구하는 청년들을 위해 월세값에 대한 규정을 내려주세요. 무분별한 월세가 가장 힘이 듭니다. 2. 미취업청년의 경우 계약기간을 검토해주세요. 2년만에 취업해서 집을 구한다는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3. 세입자를 보호해주세요. 부동산과 집주인의 횡포가 심각하지만 개인간의 문제로 알아서 해결하라는 얘기가 많고 실상으로 피해를 보는건 세입자 입니다. 4. Lh를 부동산과 집주인이 거절할 수 없도록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해주세요. 이때문에 청년들이 집을 구하기가 너무 힘이듭니다. 청년실업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취업대신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으로 받는 알바비로 월세,Lh이자,공과금,생활비를 감당하면 남는 돈이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도 취업이라고 여겨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거는 없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9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들의 주거를 지원해주시고 지켜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개를 데리고 외출을 다닐 시 개의 입마개와 목줄를 시킨채 다니는 법률이 시행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정책에 동의하지만 조금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률 내용을 보면 물론 입 마개는 필요하지만 개를 산책 시킬 시에 개의 목줄 길이를 심하게 짧게 해놓았습니다. 최소 3미터 이상 해놓아야 개의 주인이나 개 또한 불편을 느끼지 않고 외출을 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법률 내용 수정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9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 동물 복지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건설현장 불법체류중국인들로 인해 내국인건설일용직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없어져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건설현장 불법체류 중국인들이 점령한 아파트건설현장에 한국의 건설일용근로자들의 설 자리가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부동산규제한다고 건설경기 다죽어서 국내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 의 노임수준이 2년전(앞으로 더 심각해지는 추세) 그때로 되돌아간거 아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은 아십니까??? 불법체류 중국인들의 건설현장 장악과 부동산규제로 2중 3중고를 겪고 있는 건설현장일용직근로자들의 피눈물 나는 현실을 아십니까??? 이렇게 말해봐야 내손가락만 아프겠죠.(대통령님이 모르시니까....) 제발 아셔서 불법체류 중국인들 단속좀 철저히 해주세요. 출입국관리소 공무원 채용 더하는거 찬성입니다. 인력부족핑계못대게 말입니다. 출입국관리소 공무원님들은 왜 철저하게 단속하지않고 대충 얼렁뚱땅 하는건지 의아해할 때가 많습니다. 뇌물을 받아먹은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제발 건설현장 불법체류 중국인들 추방좀 시켜주십시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279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은 모르죠???"}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여기에 링크 된 글 읽어 보고 반성 좀 많이 하여라 세상에 경찰관이 cctv를 삭제시키고 증거까지 조작하냐? 검사는 그것을 알면서도 기소를 하고 판사는 아무것도 몰라서 징녁형을 내렸나? 판사는 무슨 공부를 하고 판사 자리에 올랐을까? 그것이 별로 안 궁금하네 .... 링크 글 읽어보고 반성 많이 해라", "num_agree": 2, "petition_idx": "279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 ㅡ경찰 ㅡ검찰 ㅡ 이글 보고 반성좀 해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자치경찰제는 지방직인 소방관들 사례를 볼 때 절대 전환해서는 안됩니다. 밑에허 여러 이유를 들어 설명할테니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1. 지방직인 소방관 사례를 볼 때 경찰이 지방직일 경우 인원,장비 부족에 시달려 치안 악화 우려 지방직인 소방관들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악화로 인원도 장비도 부족했습니다. 신형 장비는 커녕 구형 장비 조차 없어서 사용 못할 지경인 곳도 있었고 3교대도 못 할 정도로 인원도 부족한 곳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들 재정이 안 좋은 것은 지금도 변함 없으므로 경찰도 추후 장비와 인원 부족에 시달릴 것이며 그 피해는 순찰 횟수 감소, 수사 인력 부족등으로 범죄 증가등으로 바로 국민들한테 피해가 나타날 것입니다. 2. 지방 정부에 휘둘리는 경찰들, 지방 유지들과 결탁가능성 증가 경찰들이 국가직이 소속안되고 지방직이 되면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장 눈치를 보게 됩니다. 과연 국가직일 때보다 지방직일 때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울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오히려 지방자치단체들이 국가로부터 상당수 예산 받는점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상관인 지방 정부까지 신경써야 하는 압력 요인만 증가하는 것 아닌지 우려 됩니다. 거기에다 지방직일 경우 당연히 지방 유지들과 가까워질수 밖에 없는데 국가직일 때도 신안 염전노예사건을 통해 지역 경찰과 지방 염전 지주들의 결탁으로 노예 탈출 저지를 한 사례를 볼 때 지방직 전환시 더 이런 경우가 극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제대로 된 자치경찰 실험,검증없이 도입 제주도에서 자치경찰단을 따로 운영하긴 했지만 제주도의 인구가 꾸준히 증가했음에도 자치경찰단은 10년동안 창설 그대로 인원을 유지하였습니다. 거기에다 이들은 음주운전단속권도 없는등 실질적인 자치경찰 실험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0년동안 인원 답보를 통해 치안 악화만 우려됩니다. 결론 자치경찰은 절대로 도입되어선 안됩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들 재정이 국가에 50%가까이 지원 받는 점부터 해결하지 않는 이상 소방,경찰권등을 가진 지방자치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없는 상태에서의 자치경찰제는 제2의 지방직 소방관 현상만 나타낼 것입니다. 거기에다 소방,치안 둘다 지방이 하게되면 지금도 안 좋은 소방도 퇴보하고 치안도 후퇴하는 지경이 될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재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82, "petition_idx": "279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치경찰제도 도입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김해장유에 살고있습니다. 5월부터 갑자기 김해~창원으로 운행중인 버스를 좌석제로 만들면서 빈좌석이 없으면 그냥 지나갑니다. 장유에서 창원가는 버스는 놓치고나면 45분씩 기다려야 합니다. 말이 안됩니다. 좌석제를 해서 입석을 못하면 배차시간을 줄여서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줘야하는데... 20분이면 갈수있는 창원을 1시간이 넘게 소요되고 버스요금역시 좌석제라는 이유로 시민들이 모두 부담하고 있습니다. 버스마다 가격이 다른이유도 모르겠고,,, 도대체 광역시를 바라보는 창원과 김해장유의 인구가 얼마나 많은데 이런 고통을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하고있는 행정을 도무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분명히 잘못되었고 고쳐야 합니다 퇴행하는 행정은 있을수 없습니다 자가용이 없으면 창원을 갈수도 없는 장유에서 어찌 아이들을 키우고 살아갈수 있을지... 내가족이 이런 불편함속에 있다면 이런행정은 할수 없습니다.. 어르신께서 더운날 30분넘게 기다리다 자리가 없어서 또 !!! 40여분을 기다려야 버스를 탈수 있다면 이건 시골보다 못한 장유/ 창원 입니다 고쳐야 합니다..... 바로잡아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9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해~창원 버스의 좌석제..바로잡아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금번 드루킹 특검의 쟁점은 대선 7개월전부터 민주당이 승리하도록 드루킹들이 얼마나 어떤식으로 여론 조작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미 논란이 일었던 김경수와의 관계, 지시와 그 비슷한 정황이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매크로 활동으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주 관건이 되야합니다. 아울러서 박근혜 정부때 담뱃값을 2천원이나 올리던 그 더러운 범죄의 즈음에 매크로 돌려서 추천수와 여론을 조작하여 공론화하고 건강증진 정책이 되도록 댓글질한놈들 단 한마리도 남김없이 추려내야함. 문재인 정부에서조차 담뱃값 인하를 반대하고 여전히 그 범죄를 정책이라면서 세수확보에만 열을 올리는데 악용된 이 괴만도 못한 쓰.레기들이 진짜 국정농단의 주범이고 청산해야할 적폐 특급 1순위라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서민들 담뱃값은 반드시 2500원으로 다시 인하해야합니다. 그것만이 드루킹 매크로 조작단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유일한 지름길이다! 담뱃값 인하하라! 악덕 서민수탈을 당장 철회하라! 번외적으로 박근혜라는 희대에 무능시절의 몇사람만 처벌하면 안됨. 반드시 그시절 함께했던 정치관료들, 부패에 가담한 부처들. 전부 다 싹 다 갈아치워야 합니다. 나는 적어도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에 군복무 30개월 하였고 지금은 기수가 사라진 전차병 1079기였으며 월급 몇천원 받았어도 단 한번도 나라 원망한적 없이 강원도 예비사단에서 훈련에 또 훈련을 거듭하며 정부가 지급해준 담배 피우면서 나라 지킨 죄밖에 없습니다. 월급대신 정부가 지급해준 담배 피우며 나라지킨 나같은 사람에게 담배를 피우면 죄악세라구요? 군대도 안갔다온 기재부 김동연과 복지부 박능후는 당장 파면해야할 민족의 반역자입니다. 이들이 편히 잠자고 공부할때 그 피나는 고생을 했던 대한민국의 건아들에게 죄악세? 난 제대후에도 누구보다 담배피우는것에 자긍심을 느꼈다. 그 힘든 시절과 시기를 다 이겨내고 사회로 나왔으니까. 왜 흡연자들만 탄압하고 바뀐 문재인 정부에서조차 증세를 합리화하는 범죄를 답습하는가. 문재인 대통령!!! 대국민 담화하고 담뱃값 인하하쇼. 더이상은 더러운 부패의 증세에 참지 않을것이오.", "num_agree": 5, "petition_idx": "279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뱃값 인하만이 드루킹 매크로의 범죄자들을 섬멸하는 하나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저는 현재 캐나다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 저의 본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저의 한글 실력이 나쁜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 중학교 까지만 마치고 외국으로 유학을 가서 지금까지 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나이가 어릴적에는 대한민국이 살기 좋지 않은 나라라고 생각하며 외국으로 나가서 좀 더 여유로운 삶을 살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막상 해외에 나와서 오래동안 살다보니 한가지 깨달은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아무리 한국이 살기좋기 힘든 나라라고 비난하여도 저는 죽을때까지 한국인이라는 것은 변치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경제위기에 빠진 베네수엘라 와 같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보면 역시 조국이 무너지면 그 어느곳에서도 사람 취급을 재대로 받지 못한다는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조국이 어려우면 저 또한 얼굴을 들고 살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제가 여러 나라를 방문할때도 외국인 친구들은 항상 공항에서 입국조사를 하는데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반면에 대한민국 여권을 가진 저는 항상 빠르게 제제 없이 입국 심사를 통과하는것을 보면 외국인 친구들로부 많은 부러움을 살 정도로 대한민국 이라는 나라가 참 작지만 위치는 큰 나라라는것을 항상 깨닫습니다. 현재 저는 경제학을 공부하고 있으며 전세계 시장의 흐름을 재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저의 개인돈으로 투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투자를 하다 정말 시장을 잘 맞추는 미국인이 있어서 그사람에 대해서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Martin Armstrong 이라는 사람인데 엣날에 미국의 Ronald Reagon 대통령과 Magaret Thatcher 영국 수상에게도 개인적으로 경제 자문을 할 정도로 위상이 높았던 사람입니다. 몇가지 예를 들자면 1981년 이후 지속적적으로 미국 달러가 오르며 통화 위기를 불러오자 강대국들이 G5를 Plaza Hotel에서 설립하여 달러의 가치를 하락시키려고 하자 직접 개인적으로 미국 대통령에게 절대로 달러의 가치를 국가가 조작하여서 하락시키지 말라고 요구하며 만약 조작을 할경우 시장에 큰 변동를 일으키며 무역에 큰 타격을 줄것이라고 조언을 했지만 백악관에서는 그를 무시하였습니다, 결국 Martin 말대로 G5가 형성된이후 달러는 40% 이상 추락하며 다우존스도 추락하고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떨구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들이 제일 걱정하게 된것이 바로 환율 시장의 변동이었으며 이를 다시 제제하기 위해서 또다시 프랑스 파리에서 만나게 되지만 이또한 실패하였습니다. 만약 미국이 Martin의 조언을 듣고 시장이 스스로 알아서 달러의 정상을 찍고 추락하게 놔두었다면 경제가 빠르게 악화되지는 않았을겁니다. 다른 예를 들면, Martin Armstrong이 최초의 유럽 연합이 유로화를 설계하기 전에도 자문 요청을 받았는데, Martin은 유럽이 미국처럼 유럽연합 국가들의 부채를 통합시키지 않으면 절대 성공하지 못할것이라고 까지 경고하였지만, 결국 다들 그것을 무시하고 부채 통합은 나중에 한다며 화폐부터 찍어냈습니다. 그 이후 Martin은 유로가 붕괴되는것을 2020년 이후부터 시작될것이라고 예고 하였고 현재 유럽중앙은행의 최근 발표를 읽어보아도 정말 유럽의 미래는 깜깜할 뿐입니다. 이처럼 경제와 역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사람이 있지만 정말 대중에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사실 Martin Armstrong이 시장의 미래를 예측할수 있는 것은 그 타이밍을 맞춰주는 인공지능 컴퓨터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역사적 가격과 사실들을 컴퓨터에 주고 스스로 그 사이에서 Pattern을 인식하고 앞으로 그 pattern이 다시 반복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역사는 반드시 다시 반복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인간의 본능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기 때문이겠죠. 마지막 예로 1997년에 아시아 금융 사태가 발생했을때 중국 중앙은행 에서도 Martin Armstrong을 초청하여 경제 자문을 구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참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중앙은행은 그 당시부터 전세계에 있는 모든 중요한 자료들을 인터넷에서 수집하며 금융 시장 관측을 박사학위나 교수들에게 맡기지 않고 전부다 학벌과 관계 없이 실력있는 금융 투자자들을 고용하여 관측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가가 경제활동에 직접 관여치 않고 마치 자라나는 자식을 보는것과 같이 그냥 지켜보고만 있으며 왜 특정한 경제 현상들이 발생하는지 모든걸 다 기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말로 Adam Smith 가 말한 자유 경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Martin Armstrong은 중국은 이름만 공산주의지 경제 시스템은 자본주의를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까지 경제강대국으로 자라올수 있었던 이유이기 때문이고요. 서방 국가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게 시초에는 자유 경제 체제를 따라서 끊임없이 성장을 하였지만 결국 이제는 극격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따라하며 국가가 경제 주최자들을 직접 다스리려는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Martin armstrong의 경제 주기에 따르면 제국의 역사는 309.6년인데 미국이 2037년 에 제국으로서의 마지막을 보게 된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를 채택한 서방국가들도 모두 무너진다고 컴퓨터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모든 예를 들어서 설명을 먼저 하는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우리나라의 부패를 척결하는 것은 무조건 찬성을 하고 캐나다에서 대통령님을 투표에서 뽑은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현재 진행하려고 하시는 경제 정책들은 결국 무너져가는 서방국가들의 사회주의 시스탬을 도용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현재 경제는 원래 주기대로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악화가 된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시기에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예를 들어서 작년부터 캐나다 정부의 정치권이 Liberal로 바뀌고 나서 최저임금이 11달러에서 15달러로 올랐는데 최저임금이 오른지 2달로 지나지 않아서 구직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기업들이 사람들 고용하는것을 급격히 축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여파가 굉장히 커서 결국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치권이 또 다시 바뀌게 되었습니다. 대중이 바라는 것은 많습니다 하지만 결국 대중은 당장 먹고 살기가 빠뻐서 경제의 끝만 따라가기 때문에, 경제가 악화되면 무조건 현 정부를 비난하며 정치가 바뀌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예로 현재 미국에 플로리다에 살소 있는 미국인 친구의 이야기에 따르면,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미국의 대기업들이 해외자본을 다시 국내로 들여오자 플로리다 주의 법 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최저임금을 알아서 올리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본은 마치 흐르는 물과 같지 않겠습니까?. 자본이 반드시 쓰여져야하며 쓸곳을 찾지 못하면 다른곳으로 이동합니다. 최저임금은 반드시 자본 유입과 경제 성장이 함께 이루어져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발 사회주의 길을 걷지 않도록 해주세요. 저의 부모님은 대학교 학벌도 없고, 고등학교만 나오셨지만 한참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체제로 성장을 할때에 그 어떠한 제제도 없이 기회만 쫓아서 기술을 배우고 돈을 벌었기 때문에 지금 이자리 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가의 소득세가 많을수록 국민의 생활이 부패해지는 것을 역사적으로도 명백히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30년 에 사회주의자 였던 루즈벨트 대통령이 되기전까지는 미국의 창시자들이 절대로 국민들로부터 소득세를 걷지 말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소득세를 걷기 시작하면 국민의 자유를 뺏는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들은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사회보장을 주겠다며 약속하는데 결국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 하는것이지, 그들의 임기가 끝나면 그 누구도 끝까지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경제 공부를 하면서 가장 크게 깨닫은 것은 정말 역사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조선시대에 나라가 부패하지않고 지방 관료들이 끊임없이 높은 세금으로 국민들을 괴롭히지 않았더라면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는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잘 사는 나라들을 보면 모두 한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나라가 국민을 두려워하지 국민이 나라를 두려워 하지 않습니다. Martin Armstrong의 컴퓨터에 따름르면 2021년까지 미국 달러가 최고치를 기록하며 또 다시 1985년 과 같은 통화 위기를 불러올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가 채무 시장 금리도 12% 에서 14 %까지 가 기술적 저항선으로 보고 있기때문에 즉 그말은 달러의 강세로 인해서 신용 사태가 발생해서 중국도 타격을 입고 중국과 무역을 많이 하고 있는 한국 경제에도 타격이 클 것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제가 청와대에 청원을 쓰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님 이후로는 정말 우리나라 정치권에대한 신뢰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국민의 소리가 국가의 적이 되니... 그 누가 함부로 혀를 놀리겠습니다. 결국 나라를 떠나게 되는것이지요.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님은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주기 때문에 이렇게 용기를 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치인으로서가 아닌,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한 국민으로서 한번이라도 Martin Armstrong 이라는 분하고 한번 대화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Martin Armstrong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정치인이라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정치인들은 아무리 올바른 정책을 소개해주어도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만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망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2008년 당시에도 미국 의사당에서 불러서 상원의원들 앞에서 말을 하였지만 당시 양적완화를 하는 것에 있어서 excess reserve 를 만들면 양적완화하는 효과가 전혀 없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은 또 다시 무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제박사들이나 교수들이 말하는것과 달리 양적완화를 해도 디플레이션이 지속되었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았던것입니다. 에전에 제 부모님께서 어느 한국당 출신 경제 교수가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잘못 무역 조약을 맺어서 앞으로 일본처럼 잃어버린 10년이 생기고 달러가 떨어진다고 주장한게 있어서 걱정을 조금 하셨는데 정말 어떻게 저런 터무니 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경제 교수를 하고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경제 자문을 하고 있을수 있습니까. 미국 달러 원화 기준 차틑를 보아도 1060원에서 역사적 지지선이 있어서 절대로 내려갈수가 없었고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게속 올리는 상황과 유럽 상황을 다 보아도 달러가 무조건 오르는 단계인데, 오로지 자기들 정치적 입장에 의해서 저런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우리나라도 중국처럼 실제 시장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경제 자문위원회에 세우는게 옮다고 판단합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도 1985년을 기점으로 달러의 하락이 자본을 일본으로 밀고가며 밀본에 부동산과 주식시장 거품을 만들어서 1994년 경에 터져버린 거품을 일본정부도 정부가 거품 터지는 것을 막기위해서 자산들을 사들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좀비 경제가 된것입니다. 무조건 국가가 조작하고 건들면 경제가 죽어버리는것을 수없이 역사를 통해서 바라볼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정말 시간이 되시다면 Martin Armstrong 을 꼭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에전에 북한과 미국이 서로 말다툼할때에 금값도 상당히 많이 올랐었는데 Martin 컴퓨터는 한반도에서 절대 전쟁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실제 전쟁은 Syria에서 보이지 한반도에서는 보이지 않는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상황이 모두 잘 해결된것을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2023년에 또다시 가뭄이 생겨 북한에서 무슨일이 생긴다고 현재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Martin 컴퓨터에 따르면 2030년 이후부터 자본이 모두 아시아로 이동한다고 보는데, 저는 중국보다 통일한국이 세계의 대강국이 되는것을 간절히 보고 싶습니다. 다시는 다른 나라에게 조국의 패권을 뺏기는 슬픈 역사는 반복되는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제발 조금의 시간을 내어서라도 꼭 한번 Martin Armstrong 을 만나보고 대화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9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께 바라는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 방향에 대해서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김영란 법 폐지 바랍니다. 김영란 법은 탁상행정에서 나올만한 전혀 실효성 없는 법입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을 만든 건가요? 법을 제정 할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이러한 법이 시행될 때의 사회적 약자들이 배려되느냐 입니다. 정작 비리를 감시해야할 국회의원들은 쏙 빠지고 국민들의 불안감만 조장해 스승의날 제자가 꽃하나 선물 하지 못하는 상황 까지 만든 법입니다. 비유하자면 사격 대회에 총을 쏘는 데 과녁에는 안 쏘고 엉뚱하게 응원객들에게 쏘는 상황입니다. 이미 뇌물 죄는 존재하는 데 굳이 이러한 법을 만들어 사회 불안감만 조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폐지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79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란 법 폐지해주세요! 제발"}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정말억울하고 한국이 산재법 너무 합니다 .... 2016년 3월 한회사에서 새벽까지 현장 리모 델링한다고 도와주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져서 왼쪽 어깨 탈골로 뼈이식해서 산재를 받앗구요 산재 기간에 나와서 일하라고 해서 짤릴까 두려워 오른팔로 한우 짝갈비 30 ~50키로 정도물건을 배송시키구 끝까지 일하다가 17년 도 오른쪽이 빠지지는 않앗지만 통증이 조금씩 잇엇습니다 그런데 야위에때 달리기 시합중 옆사람과 충돌로 심하게 넘어졋습니다 그날도 병원가지 않고 약만 비르고 회사에 진통제를 몇번 먹엇습니다 근데 18년1월 11일 11시경 철 대차를 높게 들던중 오른쪽 어깨 마져 빠져 버렷지만 눈치가 보여 3일뒤에 병원을 갓습니다 의사 소견 수술 요망 .. 그래서 회사에 보고 하엿고 설날까지 흘렷습니다 설날 쉬고 오니 갑자기 감봉 조치를 한다고 해서 이제 양팔이 못쓰게 되니 나가라는 소리같아서 퇴직을 하엿고 수술 날짜를 잡아 4월1일날 수술을 하엿습니다 근데 산재 신청을 하엿는데 전에 회사에서 퇴직금가지고 장난을 치더니 산재 인정도 못한다고 하엿고 양산 지사에서도 산재 불승인 낫습니다 하루하루가 힘들어 2월28일이후 생계 유지 때문에 아르바이트도 햇습니다 15일 정도 하엿죠 이자값도 내야 하고 방값도 내야 하고 정말 죽고 싶엇죠 산재는 왜 잇는건가요 그냥 질병 ?? 이유 없이 짉병??? 그냥 보상을 하기 싫은거 겟죠 그리고 노무사님들을 찾아서 재심 청구 하려햇습니다 하지만 선치금?? 100 만원에 성공 보수 220 제가 산재 승인되면 두달 좀 넘게 쉬어서 400조금 받는데 참 우리나라는 역시 돈없고 빽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나라입니다 정말 억울 하고 산재 보험비 달달이 왜 내는건지 참 돈잇으면 제일 살기 좋은나라입니다 노무사님들도 도와준다고 하지만 결국 돈 당연히 고생하시는데 드려야지요 근데 아 !! 선생님건은 돈이 안되네요 선치금 100 주세요 지금 백만원이 어디잇습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어렷을때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가 삼형제를 키우셔 아주 가난하게 자랏고 중1때부터 각종 아르바이트를하면서 일만하면서 살아온 32살 젊은 청년입니다 부디 바로 잡아 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9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산재 법대해 너무 억울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그들에게는 서민들의 인권은 필요없고 돈있는 자들의 개가되고 울타리가 되어 알아서 기는게 더 중요한가보다 가위가 날아오면 알아서 피하고 화분을 던지면 알아서 피하면되지 뭐 그런거 가지고 영장을 발부하냐 인가보다 필리핀 가정부를 채용한 불법도 서민들이 그랬으면 당장 구속했을텐데 재벌 사모님이라 알아서 긴것 같다 퇴임후 자리보장이나 뒷거래로 퇴직금보다 더 많은 돈을 챙겼을지도 모르겠다 법치를 지키지 않는 국가권력이 왜 필요하며 국민을 지키려 들지 않고 힘있는 자들에게 굴복하는 국가권력은 왜 필요한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 정권에 휘둘리고 돈에 휘둘리는 추악한 사법 부,패 들아 니들이 공부할때는 공정하게 살리라 하고 다짐했지만 막상 돈앞에 권력앞에 서보니 그렇게 안되지? 그래서 개,돼지는 무시하고 출세가도을 위해 정의는 눈감게 되고 니들마음속에 새겼던 올바름을 추구하고자 했던 자세나 각오는 다버려라 니들이 존재하는한 우리나라는 정의가 물결치는 세상을 만들기 힘들고 돈없는 서민들은 희망을 바라지 말아야 하는 세상에 버려지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님 당신을 열렬히 지지했던 사람으로서 정말 열받고 가슴이 아픕니다 이게 나라입니까?매일 보고 계실텐데 이대로 대한민국 썪어가게 놔두실 겁니까? 재벌개혁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나라 바르고 정의로운 나라 못만든다는거 잘아시잖습니까? 말로만 사회적 약자를 위하지 말고 이런자들의 횡포를 단죄하고 재발을 막아야 진정 선진화로 가지 않을까요? 이명희 와 세모녀 밀수혐의까지 엄벌에 처하시고 양승태를 발단으로 썪어 있는 사법부 도려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돈에 굴복하는데 어찌 세상이 밝게 열릴수 있을까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279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희를 또 풀어준 썪은사법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누구나 수사에 성역이 없어야 합니다 노무현 전대통령 자살에 이르게한 사건이 어떤 내용인지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알고 싶습니다 작년 가을쯤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재개한다고 언론에 발표한후 7-8개월이 지나도 수사 발표가 없어니 국민적 관심사는 더커져갑니다 뇌물사건은 인물을 가리지말고 철저히 수사하여 사법정의을 세워줍십사하고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9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무현 640만불 수사재개 발표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인천 아시아드 공원에 문제점을 이야기 하기 위해 글을 써봅니다 처음으로 인천 아시아드 경기장은 많은 돈을 드리고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원으로도 사용되며 많은 아이들과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시아드 공원에는 강아지가 너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강아지가 많은 것은 많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강아지들은 목줄을 착용하지도 않고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아지의 주인들은 \" 공원이니깐 자유롭게 놀수있도록 목줄을 풀어줘야겠다 \" 라고 생각하실수도 있지만 강아지라는 것은 꼭 귀엽고 순한것은 아닙니다 정말 큰 대형견부터 사나운 강아지 까지, 아이들이 놀기에는 정말 위험하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강아지의 배설물도 치우지않기때문에 사람들이 산책을 하고 쉬어다가기에 불편함 점이 있습니다 두번째 문제점은 아이들이 노는 놀이터입니다 인천 아시아드 공원에 있는 놀이터는 아이들이 놀기에 너무 위험한 놀이 시설로 이루어져있습니다 미끄럼틀도 가파르지만 미끄럼틀을 타러올라가는 조그만하지만 가파른 언덕, 물론 계단이 있긴하지만 아이들은 이 언덕에서 장난을 정말 많이 칩니다 언덕위에 올라가 점프해서 내려온다던가, 언덕에 킥보드를 들고 올라가 킥보드를 타고 내려오는 등의 위험한 장난을 많이 칩니다 그리고 나무 그물 놀이 시설을 아이들이 놀기에는 너무 위험한 놀이시설이라고 생각듭니다 그리고 놀이터 안에서 자전거, 인라인, 보드등 을 타고 돌아다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 위해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위험한 상황도 벌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점에 이렇게 대응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아지는 꼭 목줄을 차게하고 만약 목줄을 착용하지 않으면 출입을 금지 시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드 공원, 경기장 안에서는 목줄을 못 풀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강아지들의 배설물은 풀밭이든 시멘트 바닥이든 바로 치워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놀이터의 놀이 시설은 조금 더 안전한 놀이 시설로 바꾸고 자전거나 인라인, 보드등은 놀이터에 출입을 금지시켜야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9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아시아드 공원의 문제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난민을 수용하는 문제는 도와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난민을 도와주는 방법에는 UN을 통한 경제적인 지원이 될 수있고 해당국가를 방문하여 난민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난민을 받아주는 문제는 이처럼 단순히 난민을 돕는 행위와는 차원이 다른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당연히 접근방식도 단순한 난민지원방식과는 달라져야하고 마치 집이 없는 사람이 불쌍하다고 그들 모두를 집에 데리고 살 수 없듯이 동정심만으로는 해결이 안되는 문제입니다. 인권위를 비롯한 단체에서는 난민허가찬성주장을 내놓고 있는데 그들은 평화, 사랑이라는 듣기 좋은 말로 선동하며 국가적인 중대사에 전형적인 감정에 호소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포퓰리즘으로까지 이어져 국민들의 불안과 미래에 다가올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데 그것에 속아 국가 내에서 문화적 갈등과 범죄적 불안요소를 끌어들이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 사회적인 시각으로 봐도 멕시코 불법체류자를 원천차단하겠다는 정책으로 미 대통령 트럼프가 당선되고 유럽의 예전과는 다른 난민에 대한 폐쇄적인 정책, 캐나다의 성인남자난민허가금지등 오히려 난민수용을 적극적으로 허가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흐름을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있습니다. 또한 난민들을 수용한다고 해도 난민들이 전쟁이 끝나고 그들이 자신들의 조국으로 돌아갈지조차 의문입니다. 전쟁위험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이상 그들은 본국으로 돌아가기 꺼려할테고 결국 한국에 정착해 한국의 편의성을 누리기 위해 그들만의 영역을 가능성이 다분히 존재합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분열되고 갈등조장을 일으키는 사회가 되버릴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법이 허점투성이라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 제정되던 시기가 2012년으로 이제 6년밖에 되지 않았고 그 뒤로 기준이 강화되긴 커녕 난민의 문턱은 낮아져 제주도에서 무비자로 입국했다가 난민신청을 하고 본토로 옮겨가는 편법, 행정소송기간을 이용해 체류하는 편법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위장난민의 법 악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의 악용의 근원점이 되는 것은 제주국제도시화계획으로 무비자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관광산업을 위해 관광자원개발보다 공항개방을 우선시하겠다는 것은 마치 불청객도 불문하고 집에 들이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집에 손님을 많이 들이고 싶다면 집을 잘 꾸미면 될 일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완전히 목적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일본은 4년연속 관광산업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차별적인 공항개방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일본의 관광수지 흑자정책이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일본은 가장 엄격한 외국인 출입국규정을 두고있는 나라중 하나입니다.) 그 와 동시에 한국의 관광산업의 방향이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있습니다. 이러한 다른 나라의 선례를 봐도 무차별적인 무비자 입국은 득보다는 실이 많은 수정이 불가피한 정책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약자편에 선다는 명목으로 외국인의 권리를 우선시하고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등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리기 위해 의무를 다하는 국민들의 소리를 외면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관련법의 개정을 요구합니다. 인도적난민허가라는 감정에 치우친 오류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엄격한 절차를 통해 적어도 성인남성만큼은 난민허가가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기대효과 1. 방문목적이 확실한 외국인만 출입 가능케 함으로써 생기는 외국인 범죄문제예방효과 2. 갑작스러운 타문화의 대량 유입을 방지함으로써 생기는 타문화에 대한 적개심, 불안감 완화 3. 특정 영역에 대한 외국인의 일자리 독점 방지 4. 위장난민에 대한 쓸데없는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실질적으로 도와주어야 할 난민에게 집중적인 예산투입의 가능 5. 포화상태인 공항을 완화시키고 제 2공항건설예산투입의 필요성이 낮아짐 6. 외국인의 대량 유입으로 인해 생기는 자국민 역차별등 집단 간의 갈등 완화 7. 새로운 난민촌의 형성으로 인한 타지역 부동산 시세 거품방지", "num_agree": 18, "petition_idx": "279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무사증 제도의 개정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난민을 수용하는 문제는 도와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난민을 도와주는 방법에는 UN을 통한 경제적인 지원이 될 수있고 해당국가를 방문하여 난민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난민을 받아주는 문제는 이처럼 단순히 난민을 돕는 행위와는 차원이 다른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당연히 접근방식도 단순한 난민지원방식과는 달라져야하고 마치 집이 없는 사람이 불쌍하다고 그들 모두를 집에 데리고 살 수 없듯이 동정심만으로는 해결이 안되는 문제입니다. 인권위를 비롯한 단체에서는 난민허가찬성주장을 내놓고 있는데 그들은 평화, 사랑이라는 듣기 좋은 말로 선동하며 국가적인 중대사에 전형적인 감정에 호소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포퓰리즘으로까지 이어져 국민들의 불안과 미래에 다가올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데 그것에 속아 국가 내에서 문화적 갈등과 범죄적 불안요소를 끌어들이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 사회적인 시각으로 봐도 멕시코 불법체류자를 원천차단하겠다는 정책으로 미 대통령 트럼프가 당선되고 유럽의 예전과는 다른 난민에 대한 폐쇄적인 정책, 캐나다의 성인남자난민허가금지등 오히려 난민수용을 적극적으로 허가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흐름을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있습니다. 또한 난민들을 수용한다고 해도 난민들이 전쟁이 끝나고 그들이 자신들의 조국으로 돌아갈지조차 의문입니다. 전쟁위험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이상 그들은 본국으로 돌아가기 꺼려할테고 결국 한국에 정착해 한국의 편의성을 누리기 위해 그들만의 영역을 가능성이 다분히 존재합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분열되고 갈등조장을 일으키는 사회가 되버릴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법이 허점투성이라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 제정되던 시기가 2012년으로 이제 6년밖에 되지 않았고 그 뒤로 기준이 강화되긴 커녕 난민의 문턱은 낮아져 제주도에서 무비자로 입국했다가 난민신청을 하고 본토로 옮겨가는 편법, 행정소송기간을 이용해 체류하는 편법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위장난민의 법 악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의 악용의 근원점이 되는 것은 제주국제도시화계획으로 무비자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관광산업을 위해 관광자원개발보다 공항개방을 우선시하겠다는 것은 마치 불청객도 불문하고 집에 들이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집에 손님을 많이 들이고 싶다면 집을 잘 꾸미면 될 일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완전히 목적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일본은 4년연속 관광산업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차별적인 공항개방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일본의 관광수지 흑자정책이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일본은 가장 엄격한 외국인 출입국규정을 두고있는 나라중 하나입니다.) 그 와 동시에 한국의 관광산업의 방향이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있습니다. 이러한 다른 나라의 선례를 봐도 무차별적인 무비자 입국은 득보다는 실이 많은 수정이 불가피한 정책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약자편에 선다는 명목으로 외국인의 권리를 우선시하고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등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리기 위해 의무를 다하는 국민들의 소리를 외면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관련법의 개정을 요구합니다. 인도적난민허가라는 감정에 치우친 오류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엄격한 절차를 통해 적어도 성인남성만큼은 난민허가가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기대효과 1. 방문목적이 확실한 외국인만 출입 가능케 함으로써 생기는 외국인 범죄문제예방효과 2. 갑작스러운 타문화의 대량 유입을 방지함으로써 생기는 타문화에 대한 적개심, 불안감 완화 3. 특정 영역에 대한 외국인의 일자리 독점 방지 4. 위장난민에 대한 쓸데없는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실질적으로 도와주어야 할 난민에게 집중적인 예산투입의 가능 5. 포화상태인 공항을 완화시키고 제 2공항건설예산투입의 필요성이 낮아짐 6. 외국인의 대량 유입으로 인해 생기는 자국민 역차별등 집단 간의 갈등 완화 7. 새로운 난민촌의 형성으로 인한 타지역 부동산 시세 거품방지", "num_agree": 33, "petition_idx": "279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무사증 제도의 개정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국내에서 열리는 일본 자위대 창설기념 행사는 정치적 모독입니다. 일왕 생일 파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으로 무식해서 더는 말하지 않뎄지만, 매년 국내에서 열리는 이러한 행사들은 정치적으로 보복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79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에서 열리는 일본 자위대 창설기념행사는 정치적 모독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일본의 주식회사 HIROTSU BIOSIENCE의 대표이사 히로츠다카스케(広津崇亮）님이 개발한 선충을 이용한 암검진 방법을 도입해 주십시오. 선충은 암의 냄새를 맡습니다. 오줌 1방울만으로도 암검진이 가능합니다. 90%정확도입니다. 가격은 15만원입니다. 지금의 암검진은 2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대략 10%는 놓칩니다. 국가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일본의 선충을 이용한 암검진 방법을 도입하시길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9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의 선충을 이용한 암검진 방법을 도입해 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15년전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저와 제 동생은 너무 어린 나이라 그때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충격으로 잠적하셨습니다 그 이후 할머니가 저희를 키워주셨고 저희는 할머니 밑에서 정말 어렵게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려운 형편으로 저는 대학에 진학 하지못했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동생 학비와 생활비를 보태기위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날 ㅎㄱㅎㅈ 라는 곳에서 독촉장이라는 것이 집으로 날아왔습니다 원금이 250만원 인데 이자가 600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 전화해보니 어머니가 사고로 돌아가시면서 남기고 간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때 저희는 아무것도 알지도 못해 상속포기라는것도 몰랐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이런 종이를 받은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자가 이만큼이나 불어있는걸 갚으라니 .. 제 동생은 이 사실을 알고 군대에서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이 와서 의가사 제대도 했습니다 지금도 반듯한 직장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사는 제가 이 큰돈을 언제 다 갚을수 있나요 변제 서류도 낸다고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나이가 어리면 다 변제가 안되는것인가요 정말 억울하고 어이가 없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9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15년전 어머니 교통사고로 인한 제 억울한 이야기좀 들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지금 현재도 언론과 여러 교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역시 중국이 반도체굴기로 저희 국산반도체를 집어삼키려고 애를쓰고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지금 저는 반도체회사를다니지만 몇년전과 다르게 점점 피부에 와닿습니다 일거리가 줄어드는게 보이고 주변에 여러 반도체 사업장이 문을 닫는등 주변 지인들도 아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뿐만아니라 여러 업종도 힘이들다고 합니다 지금 주 52시간제도 누군가에겐 악이될수도있고 누군가에겐 행복일수도있습니다. 다만 몇년뒤에 중국이 한국의 기술을 넘어서는순간 주52시간은 커녕 업체도 문을닫고 40시간도 못할경우가 생긴다면 지금 정부의 지원 늦지않을거라 충분히 생각됩니다. 최근이슈가된 남북정상회담 등 핵폐기 한반도 평화 이런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대한민국의 경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언론과 주변얘기를 들을때마다 너무 무섭기도하고 일자리가 사라진다라고 생각하면 막막합니다 미래에 자식을 놓고 길러도 자식들은 뭘먹고살지? 중국한테 일거리를다뺏기거나 일자리가 사라지면 결국 미래에 자식들은 막노동이나 길거리에 폐지를 줍고다니는 날이 언젠가는 머지않아 올거라 생각됩니다. 제발 남북관계 그것도중요하지만 대한민국에 자랑이되고 꿋꿋하게 빛을밝혀주는 대기업등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준다면 기업에선 더욱 힘이될것이고 여러 업종에서 일을하는 국민들도 힘이될거라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9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반도체굴기"}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왜사기는고소취하서를작성하면공소권없슴이되고왜절도는합의서를제출해도그대로처절받는것인가요또한욪", "num_agree": 0, "petition_idx": "279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통령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담배로 인한 폐해가 너무 심합니다 국가가 어찌 국민을 상대로 담배를 판다는겁니까 자라나는 애들이 아무렇지 않게 피우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담배 그만 팔아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79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가 어찌 국민을 상대로 담배를 판매 합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특목고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학교 특성상 보고서 작성 프로젝트를 자주 진행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워드프로세서 사용 능력이 정말 너무나도 떨어집니다. 학생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사들은 더 합니다. 시험문제 편집하는 것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기본적인 컴퓨터 사용능력은 대학생때 배워야 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고등학교는 기본교육으로 사회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역량을 키워주어야 합니다. 단순히 대학을 위한 준비과정이 아닙니다. 고등학생들에게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수적인 워드프로세서, 엑셀, 프리젠테이션 제작법, 사진편집기술, 동영상 편집 기술, 그리고 가능하다면 기초적인 코딩까지 모두 필수과목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수능에 나올 과목을 공부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사회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문서만 제대로 깔끔하게 잘 작성해도 첫인상에서 큰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교육당국자 여러분과 청와대에서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9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에 컴퓨터 관련 과정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에 재학중인 여학생입니다. 제가 몇일전에 인터넷을 둘러보다기 2020년에 조두순이 출소한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과연 성폭력범 조두순이 출소하는것이 옳은일일까요? 그 어린 나영이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조두순이 출소하는것이 맞는일일까요? 조두순이 출소를 하게된다면 나영이와 같은 피해를 입게될 여성 학생또는 어린이들이 얼마나 더 생기게될지는 예상불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정식으로 조두순에 대한 재판을 진행해주셨으면합니다. 여러분 제발 조두순출소를 반대해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279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범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미리 말씀드리지만 전 축구에 전혀 관심이없는 국민중 한사람입니다. 그러나,현재 우리나라 축구계를 보면 유득히 타종목에비해 많은 지원과 인센티브를 주어지는것 같습니다. 선수들 몸값도 높구요. (그들만의 리그이겠지만요) 하지만, 그런 지원을받은 선수들의 실력은 가면 갈수록 동네축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골대 앞에서 어디다 공을 줘야할지몰라 우왕좌왕 그러다, 꼭 뺏기지요....... 이번 월드컵 1차전도 보면 바로 알수있는 동네축구보다 못한 실력?? 국가대표라는 선수들이라는 사람들이 단, 한개의 유효슛팅도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축구실력 차라리 월드컵을 못나가게 해주세요. 나라 망신 입니다. 상대국가가 한골 넣으면 막 흥분해서 더 우왕좌왕하는 모습 참 보기가 그러더군요, 나라 세금만 축네는 축구 지원 중단 해주세요. 차라리, 배고픔과 열정을 갖고 열심히하는 다른 체육종목에 많은 지원 부탁 드림니다. 축구는 아니라고 봄니다, 절대", "num_agree": 5, "petition_idx": "279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 선수들 인센티브 지원등 대폭 삭감 요청 드림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러시아월드컵은 수신료로 보여진다고 보는데 재미없다고 덴마크호주 경기를 방송안해주는 3사들은 독점적 갑질행위이자 국민의 알권리를 중대한 훼손이라 보여집니다. 정부차원 강력히 촉구바랍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279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중계 갑질하는 지상파방송3사 중징계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요즈음엔 과자나 택배뿐만 아니라 마트, 쇼핑몰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물건들 대부분의 포장이 과도하게 되어 과도하고 쓸데없는 포장은 비록 상품의 외관이 화려해 보이는 데에 일조할지는 몰라도, 그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 역시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대포장이 최근 많은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 분리수거 대란 문제의 원인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요즘 과자나 다른 포장된 음식,물건들의 포장지를 보면 제품보호에 필요한 양을 훨씬 넘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쓰레기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또 그로 인해 쓰레기의 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갖 비닐들과 종이, 플라스틱이 덕지덕지 붙은 포장을 각 재질대로 완전히 분리해내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국 소비자들은 상품을 구매하고서 남은 포장지를 제대로 분리하지 않고 눈대중으로 아무렇게나 분리수거함에 버리곤 합니다.우리나라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기업을 과대포장 문제를엄격하게 제지 할수도 있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과대 포장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실시해 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79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기업에대한 과대포장을 제지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비둘기 너무 싫어요 무서워요. 비둘기 호흡기계에 안좋은영향이 끼치는데 너무 싫어요. 비둘기 죽여줘요. 동물협회 때문에 비둘기 포획을 못해요. 비둘기 정말 싫어요. 비둘기가 너무 무섭고 짜증나요. 제발 비둘기 포획해줘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79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둘기 죽여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일단 저는 제주도 난민 문제에 대해 무작정 찬성도 반대도 아닙니다. 내전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이런저런 나라를 거쳐 먼한국까지 온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수 있으면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주변의 힘든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문대통령님의 성격상 그분들을 못본척 하기 힘들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주도에 와있는 약 560명이 되는 예멘난민들을 모두 받아들이는 것에는 절대반대 입니다. 그 사람들중에 단 1명이라도 테러분자가 섞여 있다면 그로인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피해는 둘째치고, 조중동을 비롯한 종편방송에서 먼저 대통령을 깎아내리기 시작할것이고, 애초에 반대했던 국민들은 대통령님에 대한 신뢰를 거두게 될것입니다. 독일,프랑스 등 적극적으로 난민을 받아들인 유럽에서 시리아,예멘 난민들이 어떤 사건 사고들을 일으켰는지 미리 파악을 해야 하고, 제주도에 있는 그 사람들이 진짜 난민이 맞는지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철저하고 엄중하게 검사해서 난민이 아니라 취업목적으로 제주도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시 되돌려 보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TV화면에 비쳐지는 난민들을 보니 거의 99%정도 20~30대 젊은 남성이더군요. 옷도 화려하게 잘 입었구요... 개인적으로 이게 난민이라구?? 라는 의구심이 많습니다. 난민들에게 취업을 시켜줘도 어업이라라든지 체력적으로 힘든 일은 금방 그만두고 육지로 보내달라고 한다고 하더군요. 이게 난민 맞습니까? 또한 20~30대 혈기왕성한 예멘남성들이 제주도에 정착하게 되면 제주도가 성문제로 부터 과연 안전할지도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독일에서도 독일여성이 난민들에게 집단성폭행을 당해 문제가 되었던걸루 알고 있습니다. P.S:그리고 갠적으로 항상 개념발언을 해서 좋아하는 정우성씨가 제주난민을 받아줘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한걸루 알고 있 는데요, 정우성씨는 제주에 와있는 난민들의 모습을 실제로 보기나 했을까요? 그냥 난민이라니까 어려운사람이겠거니 하고 습관적으로 듣기 좋은말 내뱉은거 같은데... 무슨말을 하기전에 제대로 확인부터 하시길...", "num_agree": 56, "petition_idx": "279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 문제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일본 오사카지역 강진 및 여진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 에어서울은 24일 출발 탑승권까지만 취소수수료를 면제 해준다고 합니다. 단순 변심도 아니고 안전상의 이유때문에 취소 수수료 면제를 요구하는 건데 그 이후 출발하는 탑승자들은 목숨을 걸고 여행해야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에어서울 항공사 측에서는 25일 탑승권부터 왕복 12만원의 취소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 25일부터는 일본 오사카지역이 안전하다는 보장이 있나요? 적어도 오사카 지역이 강진에서만큼은 안전할 때 대략 7월 초까지라도 탑승권 취소수수료를 면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79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어서울 오사카 항공 수수료 면제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거제시에서 어렵게 푸드트럭을 운영중인 시민입니다. 현재 푸드트럭 정식사업자를 가진분이 전체 푸드트럭에 몇프로뿐이 안된다는 기사를 보았고 실질적으로 사업자를 내려고 구조변경완료 후 여러 시청에 문의해보았지만 한결같이 답변은 '도,시청에서 공시가 떠야 계약후 가능하다'였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제도개선 문의했더니 거제시 담당자분이 행정절차를 나열하시고 올해 2윌에 4개업체나 내주었다 하시더군요..많은 푸드트럭사장님들이 얼마나 많이 지원했을까요? 근데 고작 4곳이라니요..사업자 안내고 불법으로 한다 탓하시기전에 기회를 먼저 줘보신후 탓하시길 바랍니다. 한평짜리 가게얻기도 힘들어 전재산털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차량구입에 구조변경까지했는데..생돈만 날리고 여전히 단속피해 벌벌떨며 장사하는 시민들 생각좀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9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푸드트럭사업자들좀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저는 인종차별에 관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링크에 있는 영상만 보더라도 백인과 동남아시아인이 길을 물었을 때 태도가 다릅니다. 저는 이 문제가 사대주의 사상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을 우월하게 보고 우리나라보다 못사는 동남아시아 인들은 무시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 사상을 바꿔달라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인종차별문제에 대해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강력한 법안을 만들면 사람들이 덜 인종차별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미국만 보더라도 민권법에 모든 인종에 동일하게 장소를 사용할 권리를 추가했고 오래전 군대 내에 있는 인종차별에 대한 법안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 입니다. 법안을 만들어서 벌금형이 아닌 실형으로 처벌하여 인식이 바뀌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9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종차별에 관련된 제도적 장치나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https://www.youtube.com/watch?time_continue=1&v=lHX5jsomq_U 이런 사례들 보고도 난민 받으려고 한다면 탄핵임", "num_agree": 31, "petition_idx": "279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을 받으면 안되는이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피해자 인권이 중요한가 가해자인권이 중요한가 가해자의 형량도 유럽같은 선진국처럼3.40년씩 늘리고 무엇보다!!!!! 아무죄없는 시민들의 인권을 위해, 또 다른 2차 .3차 피해를 막기위해 가해자 신상은 반드시 공개해야한다 !!", "num_agree": 17, "petition_idx": "279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해자 얼굴공개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바야흐로 세계글로벌사회이며 인도적 선도가 필요한 난민들을 대한민국 정부는 즉시 생존권을보장하고 취업을 보장하고 수용하라. 난민협약국의 의무를 잊지마십쇼.", "num_agree": 12, "petition_idx": "279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정부는 난민들의 생존권을보장하고 수용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서민이란 국민에 한사람으로 경찰관들에 수사권 수사종결권 철회해주세요 얼마나 많은 서민들이 피눈물흘리길 바라시나요 지금도 많은 서민들은 경찰관들에 부살수사 유착수사 봐주기수사 제 식구감싸기수사에 피눈물을 살고있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오래전 변호사로 일하실때 부산 부녀살인사건 약촌오거리사건 기억하실것입니다 지금도 서민들은 이사건들처럼 경찰관들 칼날에 피해를 많은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돈이없어 재심을 하고싶어도 못하고 권력이없어 재심을 하고싶어도 못하는 서민들이 많습니다 그런대 이젠 서민들 보고 법 이란 이유로 힘없고 권력없고 돈없는 서민들은 경찰관 수사권 수사종결권에 희생양이 되라고 하시네요 대통령님 고 박정희대통령 정권부터 현재 오늘에 정권까지 다보았 습니다 구마사태 광주사태 다보고 겪으면 살았습니다 그때 마다 경찰관들에 희생자는 힘 없는 서민이였습니다 권력있고 돈있으면 어떡하던 법망을 빠져나갔고 그로인한 희생자는 아무것도 없는 서민이란 국민입니다 세월이 흘러 많이 변하고 고쳤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경찰관들에 부실수사 유착수사 제 식구 감싸기수사에 많은 서민들은 피눈물과분통을 터트리고 살고있습니다 그런대 경찰관들에게 그 많은 힘을주시면 힘 없는 서민들은 어느나라 법에의존하고 기대야 하나요 저는 톱에 죽을뻔하고도 정당방위가 아닌 쌍방폭행에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경찰관에 유착수사와 부실수사에 희생양이 되어 죽을뻔한 살인미수 특수상해 배제 되었고 쌍방폭행에 가해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여 부탁 드립니다 수사권 수사종결 철회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9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부탁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주52시간 근로 그리고 삶의 질 국민은 어떤줄 아십니까? 회사에서 뼈빠지게 주말까지 반납하고 야근하고 자녀양육에 많이 자야 6시간 자고 일하고 겨우 밥벌어 먹고 사는 가장 입니다 왜 그렇게 일하는지 아시나요? 기본급으로 생활 자체가 안되는 수준에 시간외 까지 포기하라 하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지금도 가장으로 겨우 지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좋은날 오겠지 언젠간 오겠지 하루를 막으며 성실하게 가정을 일구며 이때까지 살아온 저한테는 엄청난 회의감이 밀려옵니다 -워라벨 -저녁있는삶 -가족과함께 다 좋은뜻이고 행복을 위한것 입니다 하지만 돈이 없는데 무엇을 얻을까요? 회사에서도 주52시간 시행으로 근무조정을 시행하고자 움직이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일까요? 나라와 노동자를 위해서요? 야간업무를 위해 새로운 근무형태를 만들고 탄력근무제 어차피 저녁은 없습니다 또한 돈도 없습니다 알고 계실까요? 지금 기본근무시간도 자기마음대로 이동하며 엄청난 계획을 짜고 있는 근로사용자들 입니다 쫌만 지나고 자리잡히면 이득이다? 그전에 이세상 사람일지가 의문 입니다 평범한 근로자들은 기본급으로 임금을 받는게 아닙니다 기본금 60%~70% 시간외수당 30%~40% 정도 수준입니다 이거 포함해서 나라에 세금을 내고 있으며 합쳐도 엄청나게 적은수준 입니다 임금부터 손보시고 시행해도 늦지 않습니다 저희 죽습니다 진짜 엄청난 고난이 되어 행복한 삶이 아닌 불행 시작 입니다 서민들 가정은 다무너집니다 아버지라 가정에서는 항상 웃어야겠지만 행복은 처참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52시간 노동자는 자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279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52시간 노동자는 자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저는 학원강사로 4년째 일하고있습니다. 원장님과 학원의 관리감독하에 출퇴근 및 보고를 하는 노동자와 같지만, 세금때문에 원장님들은 4대보험을 들어주는 것을 꺼려합니다. 4대보험을 해주는 학원은 극히드물고, 개인사업자라는 이름으로 세금 3.3%뗍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증은 없는 그냥 특수고용직인 사람들입니다. 원장님들은 뗀 세금은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때 저희가 돌려받을수있는 돈이라며 4대보험보다 세금떼는게 낫다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아닙니다 고용보험에 들지않아 언제 짤릴지 모르는 고용불안과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되지 않은 관례로 직업이라고 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금융권에서는 무직이라 판단합니다. 항상 학원강사들은 적은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있다며 지급되지 않고, 짤리더라도 고용보험에 들지 읺았기에 법 아래 보호받기어렵습니다. 학원의 4대보험 의무화를 추진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9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수고용직이라고 분류되는 학원강사 4대보험을 의무화하게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협회를 훝어 보면 여러가지 문제가 많아요. 말도 안되는 실력미달 애들 뽑고 공차는게 약간 이해가 안됩니다. 라고 생각하시는분 있을겁니다. 축구 하는사람 중에 잘하는 사람 많은데 월요일날 하는거 보고 놀란 사람들 있을거라 예상됩니다. 물론 심판이 편파적 기타 이유등이 있었지만 돋보이는 사람만 엄청 열심히 한거 같습니다. 왜 이런일 이러낳을가요 ? 또한 빙상협회도 저번 평창 올림픽떄 문제점 을 많이 볼수있었습니다. 까보면 엄청 비리 많을거 라 예상이 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9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빙상협회  문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요즘 사회의 심각한 문제 \"쓰레기통 부족\" 문제, 대안을 이렇게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립니다. 서울시에 설치된 쓰레기통 개수는 2017년도 기준으로 5600여개 입니다. 2017년 서울시 인구를 계산하면 약 980만명 이므로 시민 1750명이 쓰레기통 한개를 같이 사용하는 셈 입니다. 특히나 인구가 밀집된 서울, 수도권에는 길거리에 셀수없이 많은 담배꽁초들과 커피통 등의 쓰레기들이 버려져있습니다. 1995년에는 약 7600여개의 쓰레기통이 있었지만 지하철 쓰레기통에 폭탄을 넣는등의 테러로 인해 쓰레기통 수가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쓰레기통이 부족하여 길거리가 더러워졌고 특히나 여름에는 테이크아웃 커피통에 담겨있는 음식쓰레기들이 지독한 냄새를 유발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비싸지면서 사람들이 길거리에다가 생활쓰레기를 버리기 시작했고 그 때문에 길거리에 쓰레기가 더 늘어 났습니다. 이 쓰레기통 감소문제에 대한 대안은 우선 인구가 밀집한 길거리나 버스정류장 같은 곳에 쓰레기통을 많이 설치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쓰레기통이 아닌 거름망이 있어 이물질을 걸러내 환경미화원들이 이물질만 버릴수 있게하는 신개념 쓰레기통이 개발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가정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될시 더 높은 금액의 벌금을 내도록 해야합니다. 그래야 길거리에 가정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이 줄것 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9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쓰레기통 감소 문제, 대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지금 올림픽, 월드컵은 지상파에서 송출하는것이 원치인데, 지상파 방송사 아니면 독점 중계권도 따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얼마전 월드컵 공공장소 전시권 문제로 인해 그 소문 만으로도 많은 자영업자들의 매출을 감소시킨 전례가 있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1인으로서 인터넷 포탈 사이트나 방송에서도 적당한 절차와 금액을 제공한다면 추가 스크린을 설치하건 TV여러 대를 갔다놓건간에 월드컵이던 유로2020이던 방영을 허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상파에서는 우리나라 경기가 아니면 다른 나라 경기일 경우 생중계를 하지 않습니다. 이점이 문제입니다. 방영도 하지않는 중계권은 왜 사서 묵혀 놓는 지 생각해봐야합니다. 이것은 논문제시도 필요없고 너무나 명확한 팩트입니다. 월드컵은 전세계인의 축제입니다. 지상파에서 꼭 방영을 하지 않더라도 시민들은 그것을 쉽게 볼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상파에서는 중계안하니 네이버나 다음에서 문자중계만 해주고 있고 축구팬들은 실제 경기는 sbs 스포츠 온에어에서 돈을 지불하거나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 보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이버나 다음의 조회수를 고려한다면 그 회사들이 원한다면 중계권을 얻을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국민이 스포츠에 관심이 없고 팬도 없는데 어떻게 월드컵 같은 경기에서 성과가 나올거라 말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9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 중계권 문제 해결방법을 건의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정변을 일으켜야한다. 비리가 썩고 썩어. 사법부. 국회. 검찰 .공기업.사기업.안썩은곳이 없다. 비리 척결을 위해 비리 적발시 사형을 요구합니다. 대한민국 미래가 앞이안보이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79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썩을대로 썩은 대한민국 이대로는 안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시중은행 에서 지난 몇년간 고객들의 대출금을 관리하면서 금리 조작 을 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 이거는 명백히 사기고 금융감독원 이나 금간원 에서 알고도 눈감아 주술수도 있는차원입니다 솔직히 금감원이나 감독원에서 몰랐다는건 이해가 안가는 대목이기때문에 이건 자세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기에 몇자적어 보았습니다 ~", "num_agree": 23, "petition_idx": "279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을 조롱한 시중은행들의 이자놀이 에 대한 형사처벌 및 환급 처리 를 요구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선수들이 운동하느라 공부잘못합니다 운동을잘해도 매년 두번잇는 기말고사를 잘못하면 최저학년 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운동을 잘해서 소체나 전국체전에서 매달을 딸수잇는데 최저학년에 걸리게되면 시합을못나 갑니다 최저학년을 없에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79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체육중고 최저학년제 없세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다수 국민이 지지를 보내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만연했던 적폐와 청년실업, 심화된 양극화, 가게 부채 폭증, 자영업자 몰락. 지방경제 침체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여러 문제들이 풀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23년 전 포천으로 이주하여 18년째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번 지방선거 정책에 검토됐으면 하는, 아니 꼭 방영되어야 할 몇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알다시피 포천-구리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우리지역에서 서울이나 여타 지방으로 접근이 상당히 용이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포천 내부(소흘- 신북)에서 고속도로 이용은 애로사항이 많지요. 우선 요금이 과도하게 비싸고, 또 고속도로가 끝나는 신북에서 만세교검문소까지 상습 정체가 이어져 고속도로의 존재 가차가 거의 없습니다. 고속도로가 최소한 만세교까지는 연장이 되야한다고 생각되고, 포천 최대 거주지인 송우리에서 고속도로 접근에 과도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은 개선되어야할 부분이라 사료됩니다. 그리고 20여년 간 가게를 운영하면서 겪고 생각해온 몇가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2016년에 이동으로 사업장을 옮기기 전까지 포천읍내에서 가게을 하였고, 현재는 이동에서 군부대의 공동생활과 훈련에 필요한 물자를 판매하는 도소매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대자본이 골목 상권까지 장악한지 이미 오래입니다. 아울러 급격한 정보사회로 이행되면서 인터넷구매가 폭증하여 대다수 자영업자들은 아무런 대책 없이 나락으로 떨어져 빈민층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대형마트와 인터넷 구매는 돈의 흐름을 왜곡시키지요. 돈이 대기업과 중앙(서울 등 대도시)으로 편중되어 지방경제는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최근 군부대 운영에 필요한 물품의 인터넷 구매를 장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신막사(BTL)의 관리 운영권이 민간기업에 넘어가 그동안 군부대 인근 지역에서 구입했던 철물. 건축자재. 전기 소모품을 중앙에서 일괄 구입 조달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멀지 않아 포천북부 군부대가 밀집된 지역의 경제는 몰락할 것입니다. 오랜동안 군사지역으로 묶여서 개발이 제한되어 피해를 봐왔는데 이에 대한 보상은 못할 망정 다소 가격이 낮다고 국가기관이 인터넷 구매를 장려하고 있으니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고, 균형발전에도 역행하는 것이겠지요. 최소한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에 필요한 물자는 당해 소재지에서 구매하도록 보다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하고, 지역 중소상공인의 이용자들에게 세제나 장려금등 인센티브를 주고, 여러 공적부조를 지역구매 쿠폰으로 준다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에 언급한 부분은 군부대주둔지역의 경제에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에 꼭 반영해주길 기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9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 경제를 살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현재 우리나라의 홈스쿨링 가정의 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선진국들은 홈스쿨링을 합법화 하고 있고요. 연세대학교 교수인 백일우 교수는 우리나라의 홈스쿨링 가정의 증가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기 어렵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될 전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도 다른 선진국처럼 홈스쿨링을 합법화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9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홈스쿨링을 합법화 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담배없이 못사는사람들은 어떻게하라는겁니까?? 담배값 인상보다 다른걸 인상해주세여 술이라든지", "num_agree": 4, "petition_idx": "279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 8천원 인상 취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제목그대로 차량신호등에 카운터를 달아주세요 저는 운전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생활을 도로에서 많은시간을 보내다보니 횡단보도에 보이는 카운터가 차량신호등에도 붙어있으면 유용할것같다는 생각을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된 계기는 직선화도로에 고속주행이가능하여 신호위반이 많이 발생하거나 사망사고가 발생한곳에 신호,과속위반차량을 단속하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런단속 카메라가 신호,과속위반을 분명히 줄이는 역활을 할것입니다. 이런위반행위를 저지함으로써 위반행위의 발생빈도를줄이고 사고에서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최소한의 장치로인해서 사고또한 사망이 발생하고있습니다. 운전을하다보면 과속을하지 않아도 타이밍이 좋지않아 신호가 정차선 바로앞이나 정차할수없는 상황에 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뀌는 일을 종종 일어납니다 물론 적색신호전에 주황색예비신호가 있지만 사람은 기계가 아니고 인지능력은 사람마다 다르니 이로인해 위반하지않으려고 급정거 시도합니다 그러나 이런과정에서 무리한 제동으로인해 화물차는적재물이나 앞차의 급제동으로 인해 사고나 사망사고가 발생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신호위반카메라 신호등또는 대로에 있는 신호등에 미리 대처또는 인지할수있는 차량신호등에 카운터설치를 건의드립니다 두서없는 저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79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량신호등에 카운터를 달아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다수 국민이 지지를 보내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만연했던 적폐와 청년실업, 심화된 양극화, 가게 부채 폭증, 자영업자 몰락. 지방경제 침체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여러 문제들이 풀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23년 전 포천으로 이주하여 18년째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번 지방선거 정책에 검토됐으면 하는, 아니 꼭 방영되어야 할 몇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알다시피 포천-구리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우리지역에서 서울이나 여타 지방으로 접근이 상당히 용이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포천 내부(소흘- 신북)에서 고속도로 이용은 애로사항이 많지요. 우선 요금이 과도하게 비싸고, 또 고속도로가 끝나는 신북에서 만세교검문소까지 상습 정체가 이어져 고속도로의 존재 가차가 거의 없습니다. 고속도로가 최소한 만세교까지는 연장이 되야한다고 생각되고, 포천 최대 거주지인 송우리에서 고속도로 접근에 과도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은 개선되어야할 부분이라 사료됩니다. 그리고 20여년 간 가게를 운영하면서 겪고 생각해온 몇가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2016년에 이동으로 사업장을 옮기기 전까지 포천읍내에서 가게을 하였고, 현재는 이동에서 군부대의 공동생활과 훈련에 필요한 물자를 판매하는 도소매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대자본이 골목 상권까지 장악한지 이미 오래입니다. 아울러 급격한 정보사회로 이행되면서 인터넷구매가 폭증하여 대다수 자영업자들은 아무런 대책 없이 나락으로 떨어져 빈민층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대형마트와 인터넷 구매는 돈의 흐름을 왜곡시키지요. 돈이 대기업과 중앙(서울 등 대도시)으로 편중되어 지방경제는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최근 군부대 운영에 필요한 물품의 인터넷 구매를 장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신막사(BTL)의 관리 운영권이 민간기업에 넘어가 그동안 군부대 인근 지역에서 구입했던 철물. 건축자재. 전기 소모품을 중앙에서 일괄 구입 조달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멀지 않아 포천북부 군부대가 밀집된 지역의 경제는 몰락할 것입니다. 오랜동안 군사지역으로 묶여서 개발이 제한되어 피해를 봐왔는데 이에 대한 보상은 못할 망정 다소 가격이 낮다고 국가기관이 인터넷 구매를 장려하고 있으니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고, 균형발전에도 역행하는 것이겠지요. 최소한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에 필요한 물자는 당해 소재지에서 구매하도록 보다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하고, 지역 중소상공인의 이용자들에게 세제나 장려금등 인센티브를 주고, 여러 공적부조를 지역구매 쿠폰으로 준다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에 언급한 부분은 군부대주둔지역의 경제에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에 꼭 반영해주길 기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9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 경제를 살려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저는 55셰된 건장한 남자 식당을 운영합니다‥명퇴를하였구 전문성도 부족하구 준비도 부족하징산 식당을하여 힘들었구 지그은 개인회생중이구요 ‥메르스에 세월호에 !저의 부족함이 신불자가되었나봅니다‥하는수없이 작은가계로옮겼는데 건물주가 매각을했네요 ‥ 건물을 허물고 오피스텔을 짓는다는데 권리금 시서설금 법적으로 십원도받을수없다네요 ‥구청에 시청에 문의하니 법무사 변호사 공인중개사 알아보라네요 ‥ 내가 대한국민으로써 세금만 내야지 혜택은 없다는거아니에요 ‥ 국회도 대통령님도 국민의눈물을 닦아주는척이라도한다면 이런 법안먼저 해결하리라봅니다 ‥제가 너무 앞서가는건가요 ‥많은이들이 통계로 해외여행 숫자 늘 갱신하지만 ‥저같은경우 내 사랑하는 딸들 용돈한번 줄수없네요 ‥많은 사람들은 솔바람 한번 이라도 맡고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9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의 아픔 이라구 해둘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택시타서 가족이나 지인에게 택시 정보를 전달 할수 있도록 차량번호나 기사아저씨 사진등이 뒷자리에서도 잘 보일 수 있도록 비치 해주세요.택시 납치 범죄등이 많다고 해서 여자들은 늘 무섭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9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납치범죄)택시 내부에 챠량넘버나 기사정보등을 잘 보일 수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모르는 사람에게 연락이와토토로 돈을크게벌수있다는말에욕심으로인하여 10만원갓다가 10배를 먹을수있다는말에 빌려서 돈을 보내었습니다 10만원을보내었는데 980만원이 생겻다고 하여 수수료가필요하다는말에 54만원을 또보내었습니다 이사람의 전화번호와 내용이있는데 이로인한피해로 지금빛이 402만원정도되었습니다 제발도와주세요돈을 주는게7월14일까지인데 20살이라 알바구하기도 하늘에별따기이고 학교다니느라 시간도 없는데 너무살기가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9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요즘 뉴스를 볼떼마다 마음이 아프네요 살인 사건과 성폭행 성추행 관련으로 뉴스가 나오는데요 앞으로 다시는 그런일이 없으면 좋겠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9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에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아파트 층간 실내흡연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딸아이가 흡연으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는데 부모로서 딸아이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아파트 층간흡연을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어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 아파트 층간흡연 금지법을 법제화하여 아파트 입주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79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실내흡연 금지법 제정요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KBS, MBC, EBS는 공영방송입니다. 공영방송은 시청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신료 등을 주재원(主財源)으로 하여 오직 공공의 복지를 위해서 행하는 방송을 말합니다. 저는 월드컵 시즌에 방송사에서 축구 중계방송이 아닌 다른 방송을 송출하는 것은 공공의 복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월드컵은 4년에 한 번 열리는 지구촌의 축제입니다. 저는 어제 포르투갈과 모로코 전 경기를 보며 모로코에 감정이입한 나머지 경기가 끝나고 눈물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자국 경기가 아닌, 타국 경기에서도 국민들은 감동합니다. 원래 스포츠란 그런 것 아닙니까? 저는 덴마크 vs 호주 전을 중계하지 않는 대한민국 방송사들의 작태가 참으로 아프게 느껴집니다. 공공의 복지를 위하여 방송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광고료를 위하여 방송을 하는 것입니까. 적어도 월드컵 중계방송은 시청률에 연연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문화적으로 풍부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9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은 전 세계인의 축제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우효동 심판 오심때문에 말이 많은데 오늘 주심의 경기 오심을 보자면 , 이건 엄밀하게 볼인데 스트라이크를 주는게 너무나 많아서 솔직히 내사를 해서 돈을 받았는지 알고 싶으나, 국민의 알권리에서 알지못할거 같기에 간택드립니다. 우효동 주심은 2012년 2014년 오심으로 인해 많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또... 너무 심한거 같습니다 심판상을 받았다는 사람이 .. 경기를 볼줄 모르고 룰도 모르는거 같은 사람이 심판을 한다는건 이해가 안됩니다. 우효동 심판은 사퇴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279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본없는 우효동 주심 KBO 사퇴시켜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철도 코레일 회원으로서는 아주 오랜 전 부터 고객 이였으며, 코레일 판매여행사 대표로서는 KTX가 개통되는 시점부터 지금 까지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최원석\" 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최근 코레일에서 항상 주야로 외치는 청렴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코레일 직원분 일부에서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판매대리점 사람들은 아주 우습게 자기 부하 인양 대하시는 아주 거만하고 권위의식을 가지고 행동 하시는 분들이 있어 아주 안타까운 마음 뿐입니다. 저는 성격이 직선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이라 입에 담고는 못사는 아주 급한 좋지못한 성격에 소유자입니다만 난 그때그때 하고 싶은 말은 그대로 있는그대로 바로 합니다. (여기서 여태까지 격은왔었든 것들은 나열하기가 싫어서 생락 하기로 합니다.) 소위 말하는 대리점 사업자 입장에서는 우리끼리 공공연하게 이야기 합니다. 수익이 되는 부분들은 코레일과 코레일과 관련된 곳에서 다하고 이제와서 판매수수료 인하에 고객들이 직접 코레일과 연결되는 판매부분, 편리하고 더 싸게 싸게 라는 식으로 영업망을 확장하는 행위 이런상황에서 판매대리점들은 당하기만 해야 하나요??? 묻고 싶습니다. KTX 개통시 여행사 대리점에 판매 단말기를 무려 부가세 포함 8,800,000원 판매하였고, KCC라는 유지보수 업체를 내세워 한달에 한번씩 시험발매만 해보고 유지보수라는 이유로 매월 5~6만원씩 받아가는 황당한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고장시는 별도의 수리비를 청구하는 부당한 일들이 계속 이어져 오는중 올해에는 단말기 위도우 체제 시스템 변경으로 또 다시 신형 단말기로 교체하라고 합니다. 얼마전 사전 설명회때 이야기로는 업체당 약 200만원정도에 단말기를 교체해야만 계약 유지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 여행사 (코레일대리점)들은 판매 수익이 거의 한달에 2만원선 입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발달로 고객들이 핸드폰 어플로 아니면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바로 발권 하니까, 저희 여행사 대리점은 수익이 그만큼 없지요. 이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 합니다. 단, 문제점은 코레일에서는 직접 고객들에게 할인하여 승차권을 판매할수 있으나 저희 여행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대리점이라면 똑같은 조건으로 판매해야 원칙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고객이 승차권 구입 후 부득히하게 반환시 반환수수료는 코레일이 직접 다가져가고 대리점에는 수익이 전혀 없어져요? 이해할수 없는점 이지요. 저희 여행사(대리점)은 사회약자이신 어른신들은 이터넷 및 휴대폰 어플을 사용 못하시니까 여행사에서만 발권 하십니다. 열차표 때문에 역으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어렵고 번거로움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즉 저희 여행사들은 사회약자이신 어른신들을 도와드리는 입장이고, 코레일을 도와주는 역할인데 매년 매년 왜 구지 대리점을 유지 하려고 하냐며 이제와서 여행사 대리점들을 없애고 직접 발권할려는 대리점 말살 정잭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번이라도 코레일는 여행사 대리점간의 소통의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일방적인 계약 조건과 변경사항들이 있으면 통보 형식 입니다. 여행사들은 열차승차권은 구색상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을 들어서 고객님들이 해외여행시 인천공항, 김포공항, 청주공항, 김해공항 출발로 인한 편리성을 서비스하고자 대리점을 운영하는 실정 입니다. 저희 여행사들은 분노하는점은 제발 코레일이 대리점과 똑 같은 조건으로 당당하게 같이 공존 하고자 하는 바람으로 본 청원서를 올립니다. 현재, 여행사들이 얼마나 어렵게 영업이 이루어지는지 잘 생각 해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대형여행사들은 탄탄한 자금역으로 여행상품판매를 홈쇼핑에서 공격적으로 판매하다보니 저희 같은 소형 여행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발 청원하건데 코레일은 여행사대리점들과 한번 이라도 소통의 시간을 가질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9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레일을 고발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월드컵,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 국제 스포츠 경기 중계를 지상파 방송 3사가 분담해서 했으면 합니다. 시청률 높을것 같은 경기는 지상파 3사가 동시 중계해서 정규방송 보고픈 사람은 볼 수 없게하고, 시청률 낮을것 같은 경기는 중계 안해서 경기를 보고픈 사람은 볼 수 없게 하고.. 월드컵 같은 단일종목일 경우 날짜나 경기별로 분담하여 한개 방송사가 교대로 중계 하도록 전체 편성을 정하고. 올림픽 같은 다수 종목일 경우 비인기 종목도 중계 하도록 동일 종목을 3사가 일정비율로 나눠 겹치지 않게 중계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의 권리를 지켜줬으면 합니다. 국민은 방송사 마음데로, 틀어주는데로, 선택의 여지없이 보는 바보가 아닙니다.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담합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9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 올림픽 등 국제 스포츠경기 중계방송 개선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예맨난민 받아 들이면 하나님이 불벼락 내리십니다. 예맨난민 받아들이면 하나님아버지께서 이 땅에 저주 내리십니다. 하나님아버지께서는 이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슬람은 까부수어야 할 우리의 적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79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독교인들이여, 궐기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시내버스 기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부산시내버스는 한국노총이 대표조합입니다. 저는 이해하기 힘든게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도 내손으로 뽑는데 왜 노동조합 위원장은 간선제로 하는지?? (단위조합장은 직선제이나 본조위원장은 간선제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조합비를 내면서 주권행사도 못하는 이런 조합이 있습니다. 모든 노동조합의 위원장은 조합원(근로자)의 직선제로 해야하는 법안을 만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9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조합 대표(위원장) 반드시 조합원의 직선제로 선출돼야!!!"}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학생시절에 교복을 입으셨던 분들은 아실겁니다. 교복이 얼마나 불편하고 보온성 등이 뛰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매우 비싼것을…. 물론 저는 저희 어머니,아버지때 교복은 알지 못하나 요근래 교복관련해서 불공평하며 불편함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먼저 여학생교복과 남학생교복의 사이즈차이로 인한 문제입니다. 이건 몇년전부터 논란이되고 있어서 잘 아시고 계실텐데요. 특히 하복블라우스는 팔도 총기장도 너무 짧아 팔만 올려도 블라우스는 쭉 올라가버립니다. 떠한 블라우스 제질이 얇아 조금만 빛이 있어도 속이 비칩이다. 이 단점들을 보안하기 위해 안에 티셔츠를 입는 학생들이 있었으나 이제는 학교에서 그부분에 대해 벌점을 주고 있고 일부학교에서는 속옷색깔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성적으로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받는 행위이며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권리까지 침해받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교육청에서 관련 규정을 제정해주시거나 교복의 제질,디자인 등을 더 편하게 바꿔주세요. 두번째로 교복을 전부 구매하면 꽤나 큰 비용이 듭니다. 치마하나만 해도 거의 4만원씩 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특히 동복, 과연 학생들에게 그만한 편함과 보온성을 보여주로 있을 까요? 동복을 살펴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켓, 마이는 그리 큰 보온성과 편리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학교는 외투 속에 마이를 꼭 입을것을 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이와 외투를 함께 입는 것은 정말로 불편합니다. 두꺼우며 팔도 총기장도 짧아 팔을 움직이기도 외투와 같이입기도 정말 불편합니다. 또한 가디건과 마이(혹은 마이위에 외투)이외에는 교복위에 아무것도 걸치지 말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 가디건은 까슬까슬한 제질이며 피부가 예민한 학생들은 입지못하거나 그런 제질의 느낌을 꺼려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또 이 가디건 한장으로는 보온효과를 크게 느끼지 못하죠. 그렇다면 집업하나를 걸쳐야 적당한 날씨에는 무엇을 입어야하나요? 가디건 한장은 너무 얇으며 마이만 입기에도 춥고 마이위에 웨투까지 입기에는 너무 덥거나 불편합니다. 이에 외투 관련 규정 제정, 교복 가격의 인하 혹은 제질/보온성 측면에서 수정 등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학교든 여학생 교복이 긴바지를 내줄 것을 요청합니다. 남녀공학의 경우 여자가 남자 교복 바지를 입는 경우도 있지만 여고 혹은 여중에 경우 바지로 된 교복을 입고 싶어도 입지를 못합니다. 겨울의 경우 항상 치마와 스타킹만 신고다닐 학생들은 등굣길이 두렵습니다. 체육복 등교는 학교에서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기때문에 여학생들은 여름에도 겨울에도 치마만 입으며 추위 더위 다 겪어야합니다. 이에 체육복 등교에 대해 제정해주시거나 여고, 여중에도 바지로 되어있능 교복을 내줄것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279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의 교복 혹은 교복 관련 규정을 제정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님, 대한민국 국민중에 한사람인 저는 현재 외국에 살고있는 평범한 고등학생 유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외국에 살고있는 한 사람으로써 한가지 말씀을 하고자 잠시 대한민국 국민의 권한으로 자유롭게 청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소신껏 행사합니다. 지금 현 상황으로는 많은 부모들과 아이들, 학생들이 계속해서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는 타지에서 사는 많은 유학생들에게 우리나라의 역사, 특히 근현대사와 우리나라에 대표적인 역사인 5.18 민중항쟁 을 비롯하여 수많은 민중항쟁을 통한 한반도에서 자유민주적 헌법질서의 확립에 대한 역사를 반드시 교육시켜야 할 것입니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만 본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알아야 할 기본중에 기본적인 3.1 만세운동과 더불어서 자랑스러운 수많은 우리나라 역사를 모르고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름을 달고 우리나라 역사 교육시스템도 없는 타지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한숨과 함께 저는 진심으로 안타까웠습니다. 모든 국민의 역사에 대한 지식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힘이며 자존심입니다. 역사는 단순한 글이 아닙니다.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려고 또는 잘난척 하려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과 미래를 위한 길을 알려주고 제공하는 것이 바로 역사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나쁜일은 다시는 현재에 되풀이 되지않게 하며 미래에 대한 확답을 주는 것도 또한 역사입니다. 모든 역사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기성세대 사람들이 지금까지 만든 좋은 역사와 나쁜 역사를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유학생과 어린 아이들에게 배우게 하여 한반도에서 좋은 일만 일어나게 하며, 다시는 나쁜 역사가 반복되지 않게 하고 후손들이 본받을 수 있는 역사를 그들과 제가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게을리 하지 않고 우리나라 역사에 관한 책과 우리나라 헌법이 주는 교훈과 속뜻을 서술한 책을 읽으면서 저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들님,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많으셨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9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타지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유학생에 대한 대한민국 역사 및 헌법적 가치 교육의 필요성"}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저는 현재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입니다. 여론을 보면 공인중개업소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불신이 상당히 높습니다. 중개수수료에대한 문제도 그러하고요. 수수료가 너무 높다는 여론도 상당합니다. 현업에서 종사하는 입장으로 수수료가 높을수도 있다고 느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손님 10명중 한명도 계약으로 이루어지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10명의 고객들을 만나면서 소비하는 시간과 경비는 보상받을수도 없고 100명을 만나도 계약이 이루어 지지 않으면 1원도 수익을 가져갈수없는 현실입니다. 물론 자본주의 경쟁사회에서는 어쩔수 없는 일이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공인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데도 현업에서 종사하는 60%이상(현실적인 체감 그이상일수도 있음)의 직업의식없는 무자격자은 왜 국가에서 묵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묵인하려면 왜 국가자격증을 만들었는지요? 비슷한 업종아라고 볼수있는 주택관리사는 자격증 없이는 해당업종에 취업이 불가능한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무자격자들의 한탕주의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신뢰를 잃고 어렵게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자격증을 취득한 이들은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무자격자들의 부동산 중개를 막아야만 부동산 시장의 건정성과 공인중개사들의 생존권을 보장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9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공인중개사  불신과 공인중개사들 생존문제"}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라도 무조건 정식재판 넘겨서 실형을 살게 해야됩니다ᆢᆢ", "num_agree": 7, "petition_idx": "279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벌금형 폐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정말로 축구를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고, 월드컵 4년 마다 오는 시즌인데 대한민국이 1패를 한다거나 질 것 같으면 아예 다른 나라 경기 중에 비인기 나라 경기는 보지도 못하게 드라마나 예능을 편성하는 게 방송사 입니다. 심지어 중계권을 독점한 MBC도 똑같고요. 하지만, 22년엔 정말 큰 이슈화가 될 법한 일입니다. 한국이 월드컵에 탈락한다면 경기는 아무도 중계 하지 않을건가요? 그럼 보고 싶은 사람들은요. 오늘 같이 야구 중계를 하고 끝날 때까지 중계도 해주지 않아 어떤 사람들은 슬픔에 빠져 있을거고, 너무 억울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방송사들의 독점과 갑질에 정말 어떤 사람들은 다른 데도 아니고 월드컵 시기에요. 심지어 케이블은 중계권도 못 산 건지, 중계도 않고요. 청와대 청원까지 온 것도 국민을 생각하시는 대통령님과 행정관님들은 방송사와 다를 거라 생각해서입니다. 방송사들은 국민을 개 돼지로 보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아무도 중계하지 않는 이 현실을 국민들이 수용해야 하는건가요? 차라리 축구 전문 방송사를 설립해주세요. 차라리 그러면 방송사들도 월드컵 시즌에 한국이 지면 편성을 뭘 해도 아무렇지 않게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요. 해설자들이나 캐스터분들도 좀 더 신경써서 축구 전문 방송사에 신경 써주세요. 정말 설립해주세요. 향후 10년 동안 월드컵을 못 갔을 땐 정말 축구 중계는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할 것 같아 불안하고 축구를 보고 싶은 소수자의 국민들을 먼저 생각해주는 그런 복지라던지 마음이 있는 나라와 청와대가 되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9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 전문 방송사 설립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다수 국민이 지지를 보내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만연했던 적폐와 청년실업, 심화된 양극화, 가게 부채 폭증, 자영업자 몰락. 지방경제 침체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여러 문제들이 풀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23년 전 포천으로 이주하여 18년째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번 지방선거 정책에 검토됐으면 하는, 아니 꼭 방영되어야 할 몇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알다시피 포천-구리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우리지역에서 서울이나 여타 지방으로 접근이 상당히 용이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포천 내부(소흘- 신북)에서 고속도로 이용은 애로사항이 많지요. 우선 요금이 과도하게 비싸고, 또 고속도로가 끝나는 신북에서 만세교검문소까지 상습 정체가 이어져 고속도로의 존재 가차가 거의 없습니다. 고속도로가 최소한 만세교까지는 연장이 되야한다고 생각되고, 포천 최대 거주지인 송우리에서 고속도로 접근에 과도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은 개선되어야할 부분이라 사료됩니다. 그리고 20여년 간 가게를 운영하면서 겪고 생각해온 몇가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2016년에 이동으로 사업장을 옮기기 전까지 포천읍내에서 가게을 하였고, 현재는 이동에서 군부대의 공동생활과 훈련에 필요한 물자를 판매하는 도소매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대자본이 골목 상권까지 장악한지 이미 오래입니다. 아울러 급격한 정보사회로 이행되면서 인터넷구매가 폭증하여 대다수 자영업자들은 아무런 대책 없이 나락으로 떨어져 빈민층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대형마트와 인터넷 구매는 돈의 흐름을 왜곡시키지요. 돈이 대기업과 중앙(서울 등 대도시)으로 편중되어 지방경제는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최근 군부대 운영에 필요한 물품의 인터넷 구매를 장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신막사(BTL)의 관리 운영권이 민간기업에 넘어가 그동안 군부대 인근 지역에서 구입했던 철물. 건축자재. 전기 소모품을 중앙에서 일괄 구입 조달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멀지 않아 포천북부 군부대가 밀집된 지역의 경제는 몰락할 것입니다. 오랜동안 군사지역으로 묶여서 개발이 제한되어 피해를 봐왔는데 이에 대한 보상은 못할 망정 다소 가격이 낮다고 국가기관이 인터넷 구매를 장려하고 있으니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고, 균형발전에도 역행하는 것이겠지요. 최소한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에 필요한 물자는 당해 소재지에서 구매하도록 보다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하고, 지역 중소상공인의 이용자들에게 세제나 장려금등 인센티브를 주고, 여러 공적부조를 지역구매 쿠폰으로 준다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에 언급한 부분은 군부대주둔지역의 경제에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에 꼭 반영해주길 기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9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 경제를 살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월드컵중계 안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어의없음", "num_agree": 2, "petition_idx": "279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수술환자 전신마취시켜놓고 의사,간호사의 도넘은 성희롱및 막말이 정말심각합니다.오죽하면 환자들이 녹음기를들고 수술실에 들어갈까요?환자와 환자가족들 너무 불안합니다.수술도 무서운데 의사.간호사가 혹시라도 마취상태인 환자앞에서 성희롱과막말을할지도모른다는 불안감에 전신마취수술은 더겁이납니다.환자 보호자가 수술실에들어가서 참관할수있게 허락해주십시요.더이상 환자들이 의사.간호사의 막말대상자가 아니길바랍니다.대통령님 허락해주십시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279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신마취 수술시 보호자참관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제발 우리나라 축구 중계하지마요 눈버림. 동네축구하고 대우는 아주 아주 후하게 말이됨??", "num_agree": 0, "petition_idx": "279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우리나라 축구 중계하지마요 쫌,  수준높은 다른 나라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1) 국회의원 지역 지구당 시무실 폐쇄, 보좌관 50%감축(시 도 정당 사무실 유지) 2) 구청장, 군수, 시의원, 도의원, 구의원 군의원 정당추천제 폐지 3) 국회의원 급료 30% 감축 (모든 특권 폐지) (국가와 국민에 봉사 현신하는 정신) * 대통령은 깜으로 판단(인품, 경험, 능력 등) 국회의원은 정당 및 인물로 균형 견제 시장, 도시자는 지역 발전 능력 국비확보(정당 추천)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은 인물로 평가(정당 추천 폐지) * 상기건에 대한 21대 국회 의원 출마자는 당선시 1년 안에 입법 동의 찬성하고 이 건에 대한 동의가 있는 자만이 국민의 지지를 여부 판단하며 출마자의 동의 여부 공고(정부 또는 선관위)", "num_agree": 4, "petition_idx": "279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정치발전을 위한 21대 국회의원 출마자 동의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안녕하세요. 경북 구미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저 포함 총 2명이구요. 참을만큼 참았고,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려 최대한 노력도 많이 해봤지만 감당되지 않는 스트레스와 금전적으로도 일상생활이 유지되지 못하는 점 등 그리고 사장이 당당히 노동청에가서 신고를 해라라고 해서 진정서를 넣고 회사로부터 임금을 임의로 상계당하여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금 및 각종 수당을 삭감해서 받지못한 사유로 인해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근로감독관이 배정이 되어 조사를 하러갔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말이 다 맞고 추가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토록 하라고 해서 집 근처 피시방에서 밤새도록 증거자료 찾고 저희가 받아야 하는 돈 처음부터 다시 다 계산 해보고 3일을 밤을 새며 준비를 했습니다. 드디어 저희와 조사가 끝난 문제의 근로감독관은 사장과 조사를 한번 한 뒤에 저와 다같이 보는 대질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3일 밤을 꼬박 새워 제출한 자료는 읽어보지를 않고 그 자리에서 확인을 하더군요... 바빠서였겠거니..했습니다. 그런데 대질을 하던 중에 처음에 저와 조사를 했었을 때와는 180도 다른 태도인 겁니다. 법적인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는게 아닙니다. 정말로 이게 노동청인가 싶을 정도로 완벽하게 사장의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장이 정말 잘못했는데 다음부터는 그러면 안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럼 저는 억울하게 피해본 사실은 넘어가고 다음부터 잘하면 되는겁니까? 또 억울한 일을 당하여 마음이 너무 무거운 저희 앞에서 상사와 농담따먹기를 하질 않나... 심지어 가장 충격이었던 것은 본인 종이컵에 물이 떨어져서 물 좀 떠와달라고 시키더군요.. 같이 진정을 넣은 선생님께서 얼떨결에 떠다주긴 했습니다만... 대질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그리고 회사규정이 조금 복잡하여 사장과 저의 진술이 달라고 중간의 의견을 종합하는데 시간이 오래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근로감독관이 입장을 제 입장에서 이야기 했다가도 사장입장에서 이야기 했다가도 하는 겁니다. 물론 복잡해서인거 압니다. 아는데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첫번째 대질 시간을 훌쩍 넘어선 8시간 가까이 했습니다. 진정서를 넣기로 결정하기까지 꽤나 긴 시간.. 충분히 몸과 마음이 지친 저로써는 거기에서 계속 질문이 오가는게 너무 버거웠습니다. 첫 번째 대질을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하고 끝나고 다시 증거자료를 피시방에서 아침 해를 볼때까지 찾고 준비하여 메일을 보냈습니다. 혹시나가 역시나랄까요.. 또 확인을 하지 않았더군요 ? 두 번째 대질 도중 자료를 요청하길래 \"이미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하니 아무 말없이 갑자기 메일을 확인하더군요... 두 번째 대질 중에는 제가 조용히 여쭤봤습니다. 왜 읽어보지 않으시냐구요. 분명히 이 때는 안읽었다고 대답했었습니다. (추후에 자료를 보내면 부탁인데 꼭 좀 읽어달라고 하니 읽었다고 말을 바꾸시더라구요) 도저히 이래서는 안되겠다 싶어 상관에게도 전화를 직접 걸어 근로감독관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었습니다. 팀장이란 분은 대답은 하지 않고 뭐 때문에 그러시느냐 반문하시더군요? 전부 다 말씀드리면 근로감독관도 사람인데 피해가 있을까 싶어 일부만 말씀을 드리고 꼭 좀 바꾸고 싶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교육하겠으니 걱정 마시라고요. 믿었습니다. 결국에 세 번째 대질까지 왔습니다. 저희끼리 조사를 한 시간을 포함하면 24시간 정도가 걸린 것 같네요... 정말 지칠대로 지치고 세 번째 대질이 시작되고 근로감독관은 사과는 커녕 오히려 제가 그런 전화를 했다고 해서 흥분된 것 같더군요. 그러면서 제 말을 계속 끊고 본인이 생각하는 말만 하는겁니다. 심지어 제 말을 끊을 요량이면 제 말의 요지를 알고 끊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전혀 다른 소리를 하면서 근로자의 말은 듣기가 싫은건지 분노가 도저히 삭혀지지가 않습니다. 대화 전체가 그런식으로 흘러갔습니다. 정말 보장합니다... 보다 못해 제가 보는 앞에서 사장한테 질문을 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그것마저도 끊어주셨구요. 마지막에는 사장을 옹호하고 근로자는 참아야 한다는 식의 말을 해서 저희 둘 다 참다 못해 한마디 하려니까 말이 헛나왔다며 발음이 비슷한 다른 단어였다며 기도 안차는 말을 하더군요... 현재는 검사님의 판단에 맡기겠다며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터넷에 알아보니 구미 고용노동부는 전국에서도 가장 많은 불만족이 접수되는 곳이더라구요. 타지보다 훨씬 압도적으로요. 저희는 처음부터 돈만을 위해 노동청을 온 것은 아닙니다. 생계의 위협이 되기에 돈도 저희에게는 중요합니다. 노무사와 변호사, 법률구조공단을 몇 번을 찾아갔는지 모릅니다.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임금체불이 맞으며 임의로 상계할 수 없고 지급해야한다 라고 대답하는데 근로감독관님만 대답이 틀리시더라구요 또한 법적지식을 저희보고 알아오지 않았다고 면박도 했었네요. 참... 적다보니 더 생각나는 것 보니 저도 많이 참긴 참았나 봅니다.. 아 또 전에 일했었던 다른 근로자에게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다며 전화를 해서는 그 선생님께 본인도 헷갈려서 힘들고 사장이 사원이 퇴사할 때 퇴직금과 실업급여 둘 중에 뭐 받을래? 하는 말도 안되는 질문을 했는데도 그 선생님에게 그건 저희끼리만 알고 넘어갑시다 라는 말도 했습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장에게 뭔가를 받았거나 알고 있는 사이라고 의심이 듭니다. 저희와 같은 억울한 사람들이 더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근로자를 두 번 죽이는 노동청이 어떻게 노동청이 되겠습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279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하게 월급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노동청 직원의 어이없는 태도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학교에서 진로체험날,스포츠클럽데이 등 다른 곳으로 가야할때가 많은데 인천 지하철2호선을 많이 이용합니다. 지하철을 탈때마다 답답해서 내리고 싶을 정도로 답답하고 사람도 많고 좁습니다.그리고 인천 지하철 2호선은 검암역,주안역등 중요한 지하철역들을 지나고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합니다.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하철 1칸만이라도 늘려주시면 좀더 편안할것 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9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지하철 2호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그깟 외국인이 자국민보다 소중한가?", "num_agree": 49, "petition_idx": "279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난민들을 모두 추방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그냥 여기도 보여주기식 청원게시판같네요....청원채택 되어도 법이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말만 하고 결과는 안달라지네요 법으로 안되서 청원게시에 올리는데 결국 법타령만하계시는데...왜 만들어놨어요??? 이미지작전입니까?? 정말 절실하고 절박한사람들 두번 죽이는 일이라 생각안합니까?? 희망이라도 주지말던가...남은힘가지고 살아가게....그 힘마저 다 쏟아붓게 만들어놓고 결국엔 법이 어쩌니저쩌니 하시면 어쩌라구요....답이없다 그냥....채택되면 영상하나올리고...할도리다했다 이겁니까??뭐...눈가리고아웅인듯...청원게시판 문닫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79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말이좋아 청원이지...그냥 보여주기식..."}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마음이 너무아파서 처음으로 글을 작성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글을 모바일로 작성하면서도 정말 아프내요 전 가족이 어머니밖에 없습니다 할머니?할아버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시청하는 프로그램에서 할아버지님께서 방송에 나오십니다 일부 국민여러분 시청하여 아시겠지만 이게 저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방송에 나오신 할아버지께서는 이방송을 시청도 못하시고, 제가 이글은 작성하시는것도 모르십니다 더욱더 모르시는거는 우리나라 과거,현실,미래가 어떻게 돌아가시는지도 모르실껍니다 이렇게 저 할아버지께서 혼자서 30년동안 냉난방도 안되는 비닐하우스 같은곳에서 지내시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 어렵고 아프고 힘들고 죽고싶다는 생각을 많이하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저 또한 그만하고싶다 난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될까.. 많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보다 힘드신분들이 아직 많이있고, 도움을 못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님 전 지금까지 선거 및 금번에 진행하였던 선거까지 단한번 투표를 한적이 없습니다 믿고싶지않은 현실이고, 믿음이 가지않는 대한민국이여서 투표를 하지않았습니다. 저희나라! 대통령님도 거주하시고 살고계시고 앞으로도 살아야할나라! 다른정치 및 외교도 중요하지만! 지금 저렇게 방송까지 나오시는 어려우신분들 한분한분이라도 생각하시고 지켜주셔야 좋지않을까요.. 부탁드립니다 이글을 보시는 국민들 중에도 더 어려우신분들이 있겠지만.. 오늘 방송에 나오신 할아버지님을 위해 나쁘고 안좋은 댓글들은 안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9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도 시청하시는 목요일 밤  \"세상x xxxx\" 시청하셨나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저는 올해 42살의 두 딸을 키우는 아빠 입니다..자식들에게 물려줄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되어 이렇게 제 생각을 처음으로 담아봅니다..대한민국은 자유주의 국가입니다..그 자유가 때로는 지나쳐 남을 의식하지 않고 나자신만 생각하기에 남에게 피해를 주며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범죄 또한 늘어납니다..뉴스가 가장 tv에서 보기싫은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하루가 멀다하고 온갖 강력 범죄와 그 죄와 관련된 처벌사항들 또한 너무 어처구니 없구요..음주운전으로 사람 목숨을 빼앗고 자식을 버리고 죽이고 여성을 성적 도구로 생각하며 일어는 성범죄,아동학대,등 수많은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이 나라의 법은 너무 형량이 가볍고 관대합니다..죄에 따른 책임이 무거워야 재범이 생기지 않고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큰 후회와 어리석은지를 알수 있을텐데 말이죠.. 모든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나만 아는 세상이 아닌 남을 위한 배려와 이나라의 아름다운 미래를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부모가 자식에게 가르치고 그 자식이 또 그자식에게 가르치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이 글을 문재인 대통령 님께서 꼭 읽어주셨으면 합니다..길거리에 가볍게 쓰레기를 버리는 어린아이들만 보아도 이 나라의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더이상의 철저한 개인주의와 남을 위한 배려가 없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어둡고 온갖 범죄와 그에 대한 책임 또한 가볍다면 같은 실수와 범죄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자식에게 쓰레기 하나 버리지 말고 남을 배려하며 내 물건이 아니면 절대 탐내지 말라 가르치는 제 자식이 오히려 요즘같은 세상의 어리석은 바보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9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을 위해.."}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시중 은행들이 의도적으로 담보 및 신용 등의 정보를 누락하여 고객들의 이자를 높여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에 금융감독원은 구체적인 조사 결과를 밝히기를 거부했고, 관련 법이 없다는 핑계로 처벌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출 금리는 하루하루 열심히 벌어 먹고 사는 서민들에게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단 0.1%의 대출 금리라도 낮추어 보려고 바둥거리는 서민들을 기만한 시중 은행들의 태도에 분통이 터집니다. 그럼에도 은행들을 관리 감독해야 할 금융감독원은 그저 안일한 태도로 버티고 있습니다. 1.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의 사기 행위에 대해 소상히 밝히고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관련 법이 미비하다면 법이든 무엇이든 만드십시오. 국민들이 피땀 흘려 번 돈, 사기꾼과도 같은 은행에게서 회수하여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2. 국민들은 대출시 시중 은행 멋대로 기준 금리에 가산 금리, 우대 금리를 매겨 통보하면 그저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여야만 하는 처지입니다.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조치를 해주십시오. 왜 이런 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지 신용, 담보 등에 따른 점수 산정, 해당 금리가 도출된 까닭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은행 창구 앞에 앉아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따박따박 돈 갚을 걱정으로 한숨 쉬는 국민들의 설움과 분노, 아픔을 이해하시고, 꼭 제대로 된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69, "petition_idx": "279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 금리 조작 정보 공개 및 처벌"}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이번에 이자가지고 장난친 은행들 금감원에서 발표를 안해주는데.. 어디은행에서 어떤방식으로 정확하게 이자폭리를 취했는지 발표해주세요. 이건 사기가 아닐까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279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에 이자 가지고 장난친 은행들 발표해주길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최시원 개가 한일관 대표를 물어죽인이후 개랑 사람이랑 구분못하는 몰지각한들 덕분에 사람들이 개에 물려 죽어 나가고 밤새 개짖는 소리에 항의 못해 수면 부족으로 죽어간다 .남자 삥뜯어 살아가는 페미 충들은 사람보다 개를 더 중시여기니 인권을 개보다 못하게 보고 개권만 중시여기는데 그러지말고 인권을 중시여기게 합당한경우 개나 고양이 혹은 애완 동물 안락사 시킬 조례만들어달라", "num_agree": 3, "petition_idx": "279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 침해 동물들 사형 시킬수 있는 조례 만들어 달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요즘 '공정위'의 권한과 범위가 너무 비대해지고 있습니다. ‘혁신성장’까지 맡겠다고, 문어발식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조직이 '비대'해지고, '권한'이 막강해지면, '금감원'처럼 조직 자체가 썩어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 정부가 지난해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소송당한 금액이 전년보다 약 1조6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기업 제재를 부쩍 강화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소 금액이 1조원 가까이 늘었다. 정부가 무리하게 과징금이나 세금을 부과했다가 역풍을 맞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늘어나는 소송충당부채 패소 가능성이 높다고 자체 판단해 충당금으로 쌓아놓은 금액(소송충당부채)도 증가세다. 정부의 소송충당부채는 지난해 2조1205억원으로 전년(2조631억원) 대비 574억원 늘었다. 충당금을 쌓지 않은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정부가 추가로 물게 될 상대방의 소송비용, 이미 납부한 세금·과징금의 이자비용 등을 감안하면 정부가 최종적으로 토해낼 금액은 3조원이 넘을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의 소송충당부채는 2973억원에서 5323억원으로 늘어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업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3건 중 1건꼴로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사건 365건 중에서 공정위가 전부 승소한 건수는 238건(65.2%)에 그쳤고, 전부 패소 566건(15.3%), 일부 패소가 71건(19.5%)이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계열사인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가 14억여원의 과징금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행정소송에서 지난해 9월 패소했다.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정을 근거로 과징금을 물린 첫 사례였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경제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공정위)의 별명이다.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전담하며 기업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평상시의 행정지도 권한 외에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에 갈음하는 임의조사와 심결(법원의 판결과 같은 절차)의 권한을 함께 가진 덕분이다. 이처럼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공정위가 “위태롭다”는 말이 잦다. 과징금 취소소송의 패소 비율 증가 등 제재의 칼날이 점점 무뎌지고 있다는 증거가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 권한을 휘두르면서도 이렇다 할 견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감시와 제재의 기술과 그 엄정함이 제자리라는 분석도 나온다. 레이더L은 기로에 선 공정위가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정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법조인들의 제안을 소개한다. “공정위의 기업 조사에 법원의 영장이 필요한가.” 최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전문가들이 뜨거운 논쟁을 벌이는 주제다. 공정위 안팎에서 온도차가 크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는 임의적 행정조사(임의조사)다. 법에 보장된 조사지만 형사처벌이 아니라 행정 제재(과징금)가 목적이고 검찰 수사와 같은 강제조치도 아니라는 얘기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공정위 경쟁정책 자문위원)는 “공정위 조사는 피조사자(기업)의 동의를 전제로 한 임의적 조사라 상대방이 거부하면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조사방해 처벌 조항 잡음 그러나 공정위의 기업 조사에 대해 “공정위 현장조사를 폭언·폭행 또는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지연 등과 같은 방법으로 방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다”는 조사방해죄가 신설되면서 법조인들과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불붙었다. 이 조항은 2013년 2월 법 개정에 따라 신설(66조 1항 11호)됐다. 이를 어겨 형사처벌을 받은 기업은 아직 없다. 그러나 기업들은 처벌 조항의 존재 자체를 공포이자 위험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박해식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56·사법연수원 18기·대법원 재판연구관 역임)는 “특히 직원 개인도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이 처벌받을 때보다) 더 위협적”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미 ‘경제검찰’로 불릴 만큼 기업들에겐 두려운 존재였는데 그 권한이 더욱 세졌다는 얘기다. 처벌조항 탓에 “공정위 조사는 검찰 수사와 같은 강제 조치”라는 인식이 퍼지는 것도 문제다. 박 변호사는 “법에는 임의조사지만 (기업들은) 사실상 강제조사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대기업 관계자들도 “결국 수사를 받게 된 것 아니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가 과징금을 목적으로 한다지만 기업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 공정위 제재 신뢰 의문 특히 최근 공정위 제재(과징금)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면서 조사방해죄에 대한 반발을 부채질하고 있다.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과징금 액수는 2012년 5106억 원, 2013년 4184억 원에서 지난해 8043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기업들이 소송을 내 승소하면서 취소된 과징금 액수가 2012년과 2013년 각각 111억 원에서 지난해 1470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러한 사실은 “기업은 거세게 몰아붙이는 공정위가 정작 제재는 허술하게 한다” “이러면 어떻게 공정위를 신뢰하겠냐”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반발 분위기를 해소하겠다며 사건처리절차 자체개혁방안인 ‘사건처리 3.0’을 발표했다. 이 지침엔 과잉조사 논란 등 잡음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이황 교수는 “앞으로 공정위 자체 혁신방안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지켜보겠다”는 태도지만 시장의 반응은 차갑다. 한 대기업 법무실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처벌조항이 그대로 있고 공정위에 대한 견제는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변화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 “무소불위 권한” 공정위가 이처럼 질타를 받고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엄청난 권한 때문이다. 공정위는 평소에도 의심만 생기면 기업을 조사하고 지분율 변동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행정지도 권한을 행사한다. 또 담합 등 혐의를 포착한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제를 위한 심결을 하는 사법적 권한도 함께 행사한다. 평시 감시 권한과 문제가 생겼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함께 가진 셈이다. 두 가지 권한을 행사하는 목적이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 수사와는 다르다고 한다. 그러나 기업들은 “결국 저항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검찰 수사와 다름없다”고 말한다. 공정위의 조사가 지나치다는 점도 문제다. 박해식 변호사는 “공정위가 가져가는 자료의 양이 사실은 검경 압수수색할 때 보다 광범위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자료를 가져간 뒤 돌려주는 데에도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 “영장 필요하다” 공정위 사건에 관여한 경험이 있는 전·현직 법관들은 대체로 공정위 권한을 엄격하게 견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들은 “공정위가 헌법의 영장주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영장주의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헌법 12조 3항의 취지를 말한다. 수사기관이 헌법이 규정한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강제수사를 벌일 때는 반드시 법원의 영장을 근거로 해야 한다는 뜻이다. 물론 공정위는 반대한다. 신영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수사 내지 형사처벌이 목적이라면 당연히 영장주의가 맞지만 공정위는 형사처벌을 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영장주의 도입을 반대했다. 그러나 재경 지법의 한 중견 법관은 “공정위 조사는 형식적으론 수사는 아니지만 조사받는 기업들이 받는 피해와 충격은 심각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정위도 국세청이나 금융감독원처럼 특별사법경찰 권한과 지위를 부여받으면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직접 수사도 하고 고발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과징금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재판이 법원 1심을 건너뛰고 서울고법에서 처음 시작한다는 점도 영장주의 도입 의견의 근거가 되고 있다. 경쟁법 전문 법관을 지낸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사실상 공정위 심결이 법원의 1심을 대체하기 때문에 공정위 처분이 순수한 의미의 행정처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과징금 취소 소송을 2심부터 시작하는 현 상태를 유지하려면 증거조사에서부터 사법적 성격을 갖는 게 좋다”며 법원 영장에 의한 견제를 주장했다. ◆ “기업 감시는 엄격한 견제 필요” 전문가들은 영장주의 논란이 “공정위 조사의 목적 외에 절차도 엄격해야 한다”는 법률적인 문제제기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공정위 사건을 주로 맡는 변호사들은 “기업이 아무리 지탄을 받더라도 공정위 조사는 절차적 정당성과 조사의 투명성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고 말한다. 지방의 한 형사 법관은 “우리 사회에 반기업 정서가 뿌리 깊게 박혀 있어 공정위의 활동이 대체로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공정위의 처분이 엄격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견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공정위 자문위원)는 공정위의 영장주의 도입에는 찬성하지 않았지만 “공정위 신뢰가 예전과 달리 위태롭다”며 “(공정위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하고 임기응변으로 해결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79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은 반드시 전면 폐지되어야 합니다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중학교에 재학중인 여학생입니다. 아직 중학생이라 글쓰는 실력이 미흡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학교 보건시간에 성범죄에 대한 내용을 배우며 정말 끔찍한 많은 성범죄사건들을 들었습니다.수업을 들으며 정말 쓰레기라는 표현도 아까울정도의 인간들도 있었습니다.사실 인간이라는 표현은 그들에게 어울리지 않는것 같습니다.그 범죄자들은 피해자의 인생을 망가뜨리고,미래와 희망을 짓밟았습니다. 우린 그런 사람들에게서 인권이라는 혜택을 주지말고,조두순사건과 같은 범죄자들은 사형을 시켜주세요.앞으로 저의 미래와 세상모든 사람들의 안정한 미래를 위해 그런사람들은 우리사회와 완벽히 격리시키고,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피해자는 사건이후 모든시간을 끔직하게 보내고 있을텐데 정작 가해자는 아무렇지않게 떳떳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이란 인간다운 생각과 행위를 하고,사회의 질서와 규율에 맞추었을때 자신의 권리를 찾는것입니다.그런 성범죄자들은 정말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생각을 하고 더러운 짓을 저지르고,그 후 재판을 받을때 자신의 인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인간들을 감히 인간이라고 말 할수 있습니까?제가 중학교에 다니면 도덕시간에 '인간이란 어떤존재인가?'에 대해 배웁니다. 인간이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할줄 알아야합니다.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지못하고,그 끔찍한 일을 또다시 저지릅니다.아직 어린 저희도 학교수업시간에 진정한 인간이 어떤지 인간이라면 어떻게 살아야하는지 배웁니다.제가 많은것을 알지 못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안에서도 성범죄자들은 인간취급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성범죄자들은 인간의 대우를 해주지 말고,신상을 공개하며 2차피해가 없도록하고,그 범죄자들은 평생전자발찌를 채우거나,외국에서나 같이 정말 엄격한 처벌을 해주세요.외국에서는 아동성폭력과 같은 경우는1000년형까지 준다고 합니다.우리나라도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성범죄에 대해서는 정말 강력하게 처벌해주십시오.이 경우 사형제도 다시 도입해주세요. 성범죄자들에겐 인권이란 없습니다.그들은 인간이길 포기한 사람입니다.제발 어떤 경우보다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감옥에서 평생썩게 해주세요.법을 강화해주세요. 성범죄자는 사형시켜주십오.조두순은 출소를 못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폰으로 한번만 터치하셔서 우리 사회를 바꿔주세요.20만 국민이 동의하여 이 청원이 헌법에 적용되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37, "petition_idx": "279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에게 인권따위는 없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이 주작 윌슨 정찬헌 김지용 다 승부조작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9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lg트윈스 승부조작 조사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술로인한 음주사고로 한가정이 파탄나는 뉴스 자주 나옴니다. 벌금대충내고 말지하는 안이한생각 음주운전보면 하는 사람이 또 합니다. 음주수치 상관없이 걸리면 바로 면허취소에 구속 (훈방,벌금형 삭제) 또한, 술로인한 강력범죄 증가 폭행, 살인등등 이것은 술값이 너무 싸고 아무때나 살수있어서 그럼니다. 술값을 소주 최하 10,000원 맥주 10,000원 이상~ 이외 모든 술도 최하 10,000원 으로 조정해주세요 이러면 음주사고, 강력사고 많이 줄어 들거구 국민들 모두가 바라는 점 입니다. 담배값은 올라도, 술값은 오르지않은 이상한 나라???", "num_agree": 7, "petition_idx": "279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주, 맥주등 술값 대폭 인상 건의 드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20세 국민입니다. 우선 청원글 작성에 앞서 제가 아직 글 쓰는 것에 미숙하여 부적절한 언어선택이나 맥락에 맞지 않는 글을 쓸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성인이 된 후 가족들과 함께 살던 지방을 떠나 경기도로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는 곳 주변에는 친지분들은 아무도 안계셨습니다. 보통 청년들이 사회 첫 시작을 하듯, 저 또한 원룸에서 월세로 살며 혼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 스스로 자립심을 키울 수 있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취를 한지 반년정도 되었을 때, 본가에 일주일정도 있다가 저의 자취방으로 돌아와보니 자취방의 도어락이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현관문을 닫지 않은 채로 집안 곳곳을 살펴보며 없어진 것은 없는지, 누가 숨어있지 않은지, 창문은 모두 잠겨있는지 확인한 후 아무 이상이 없어 현관문을 잠그고 평소처럼 생활을 하였습니다. 문이 왜 열려있었는지는 의문이지만 없어진 물건도 없고 누가 들어온 흔적 또한 제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 불찰이겠지 싶어 그렇게 며칠동안을 그 집에서 지냈습니다. 문제는 그 후 제가 계약기간 만료 전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 부동산을 알아보던 중 발생하였습니다. 부동산 몇 군데를 다니며 새로운 방을 알아보고 부동산 중개업자들과 많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여러 부동산을 다녀 보니 제가 살 던 빌라에서 집을 내놓은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얘기를 하다보니 제가 부동산 계약을 할 때 뿐 만 아니라 집에 사는동안 집주인을 직접 본 적도, 집주인과 통화를 해 본 적도 없다는 것에 의구심을 갖게 되어 집으로 돌아간 후 집 계약문서에 작성되어있는 집주인 연락처로 통화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통화를 해보니 계약서상 집주인 이름과 전화번호의 주인이 달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순전히 저의 생각이지만) 그 순간 며칠 전 집 문이 열려있었던 것도 같은 빌라에서 집을 내놓은 분의 집을 연다는 것을 착각하여 저의 집문을 열어서 생긴 일 일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누군가 저의 집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인근 파출소로 향하여 제가 느끼는 공포감, 두려움 등을 설명하였지만 그땐 감정이 너무 과잉되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았는지 경찰관 두 분과 동행하여 원룸으로 갔습니다. 원룸으로 가서 제가 그날 부동산을 다니며 있었던 일들, 며칠 전 도어락이 열려있었던 것 등 최대한 많은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감정이 너무 과잉되어 있어 의사전달이 쉽지 않아 인근에 사는 지인 분들을 불러 제 의사 전달을 위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경찰관 두 분과 저, 저의 지인 두 분 모두 함께 얘기했지만 건물 내 외부 cctv확인도 불가하고 문이 열려있을 당시 경찰신고를 하지 않아 현장 확인이 불가하다는 등의 문제로 흐지부지하게 마무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사는 집에 문이 열려있었다는 점에서 혹여나 누군가 내가 혼자 있는 사이에 갑자기 들어오지 않을까, 입주 후 원룸에 살면서 한번도 도어락이 이상이 있었던 적이 없는데 왜 하필 집을 오래 비운 사이에 그런 일이 일어난걸까 라는 생각이 드는 동시에 말로는 설명 못 할 무서움과 공포감에 질려있었습니다. 어떻게는 해결책을 찾고 싶었던 저는 파출소로 돌아가 경위서를 쓰겠다고 말씀드렸고 경찰분들도 이를 수락하여 파출소로 다시 돌아가 경위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파출소로 돌아가니 흥분했던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아 경위서도 잘 쓸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처음에 파출소로 갔을 때 보였던 파출소에 계신 경찰분들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무섭고 불안한 마음을 해결하고 싶어 경위서를 진솔하게 써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저의 사건은 주거침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 후 경찰서의 경찰분과도 통화를 하고 직접 방문도 하여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제가 원래 살던 원룸 주변을 지나칠 때 마다 왠지모를 긴장감에 휩싸입니다. 최근에는 그때 느꼈던 불안감과 공포감은 많이 사라졌지만 가장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껴야하는 집에 내가 모르는 누군가 들어올 수 도 있다는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직장인, 학생들이 많이 거주하는 원룸들이 많은 지역은 특성상 1인가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의 경우, 주거의 위협을 느껴 인근 파출소로 도움을 요청했지만 약 일주일간 제가 느꼈던 공포감, 무서움, 억울함 등을 대변하는 것이 '주거침입'으로 분류되어 사건이 처리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들었습니다. 오늘 경찰 검찰 수사권에 관한 뉴스를 보면서 느꼈던 것 인데, 현재 경찰 검찰 수사권 문제가 대두되는 이 시점에서, 저는 수사권도 중요하지만 어느 기관이든 국민들의 억울함이 담긴 사건들을 하나하나 진중하게 수사해준다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글을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겪은 일을 통해 제가 느꼈던 감정을 한 번 표현해 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9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1인가구를 위한 수사시스템 개편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최근 민주당 전북도당은 일부 특정인 정치인의 지역위원장 선출 문제와 관련 반대 글이 올라 온다는 이유로 여론에 대한 당원들의 판단 능력을 무시하고 자유게시판을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 도당의 이러한 행위는 국민 소통을 강조한 대통령의 뜻과 반대되는 행위로 간주되며 이는 전북도당이 특정 정치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당원의 알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치되어야 마땅하다 여겨져 자유게시판의 원상복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9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 전북도당 소통하게 해 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SNS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법(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 17조) 으로 명시되있지만 지키지 않는 업체가 대다수라고 합니다.피해는 계약취소,반품에서 제일 많이 얻는다고 합니다.특히 SNS 전자 상거래는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다고 합니다.소비자들의 권리를 위해서라도 조금 더 강한 법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9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SNS 전자상거래 대책 마련 필요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제발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저는 40세 미래를위해 꿈을 위해 그저 평범하게 일만 해온 지극히 무식하게 일만해온 대한민국의 한 남성입니다 저는 지금껏 술이나 담배한번피워보지 않고 그저 일만 열심히하며 미래를 준비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게 모든게 끝이나서 늘 어두컴컴한 방에누워 지독한 신경약에 하루하루 병들어가는 합병증을 앓고 아무것도 못한채 그저 누워홀로 싸우고있습니다 제 너무나도 억울한사연을 어디 하소연 할곳도 없고 병원을상대로 억울한일을당해서 지금은 목숨을 내놓을정도의 만신창이의 몸이되어버려서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저 하루하루 약에 의존해 힘겹게 버티고있습니다 때는 2016년 11월경이였습니다 일을하다가 허리를 살짝 삐끗했고 파스를 붙이고 일상생활을하다가 기침을하면 왼쪽 다리가 조금아파서 아무래도 병원을 한번가보는게 좋겠단 생각이들어서 나름 티비광고도 많이하고해서 부평힘찬병원을 갔습니다 솔직히 갔을때도 그다지 아프지는 안았지만 제몸을 너무 끔찍히 생각하는 성격이라 안되겠다싶어 가볍게 진료좀 볼생각에 갔습니다~ 신경외과정기호의사를 배정해줬고 저는 기침을하면 다리가 조금아프다 하니 허리mri를 찍어보자 하시더군요~ 저는 7년간 실비를 꾸준히 부어왔는대 너무건강해서 단한번도 병원을 그간 간적도없고 실비를 써본적도 없어서 큰부담없이 실비처리가 가능하다기에 mri를 별생각없이 찍었습니다.. 의사는 제 mri를 보더니 허리4.5번이 디스크가 파열이됐다고 풍선확장시술을 권했습니다~ 저는 그전까지는 디스크가 먼지도 몰랐고 또 파열이라는말에 겁도났습니다 의사는 간단한국소마취면되고 시술시간10분도안걸리고 부작용도 전혀없다고 하였고 하루입원하고 시술받으면 실비처리가 되었기에 저는 크게부담안되겠다싶어 그럼 의사말대로 시술받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날까지도 너무나 멀쩡하였기에 집에다녀와 간단한 입원의류와 소지품을챙기고 입원하였고 다음날 2016년11월15일 부평힘찬병원에서 풍선확장술을 받게되었습니다. 문제는 시술할때 드디어터졌습니다 꼬리뼈쪽으로 긴카데터를 캠이란 영상장비 즉 뼈만나오는걸보구 시술을하였는대 저는 꼬리뼈로 카데터가 들어오는순간 너무아퍼서 말을못할정도로 주먹을 움켜줬습니다 의사는 어떤약품을 막무가내로 넣고 저는 순간 온몸이 타들어가고 찢어지는 39년살면서 단한번도 느껴보지못한고통을 느꼈고 도저히못참겠어서 구토와의식을 잃을꺼같이 정신이 혼미해졌고 혈압은떨어지고 식은땀은 어마어마하게 났습니다 그리고는제가 의사한테 더는 못하겠다 구토나고 의식잃을꺼같다얘기했고 의사는 안되겠는지 중지를간호사한테하라고 했고 안정실로 저를 빨리옮기라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의식잃으면 죽는구나 생각하고 정신줄을 놓치않으려 부단애를썼고 땀은 비오듯 흘러내렸습니다.. ㅇ일정시간 안정을취한뒤 의사가 오더니 무슨땀을그리많이흘르냐 저한테묻더군요~~ 저는 팔이심각하게 저려오구 가슴은 심하게뛰고 먼가문제있는거아니냐 물었습니다 의사는 별말없이 안정된후 퇴원하라고 했고 저는 먼가 심각하게 의심쩍어 안정을좀취한뒤 의사를 다시만나러갔습니다 의사한테 정말 잘된거냐 물었고 의사는 자기도 놀랬다면서 좀 예민한거 같다하고 잘됐다하고는 약을 처방해주었습니다 저는 일단 퇴원했고 약을집에와 먹었습니다. 약은 온통 신경약들이 대부분이였습니다. 문제는 그날부터 생겼습니다 여지껏 아퍼서 깨본적없는 제가 허리시술받기전날까지도 약은커녕 아파서 잠을깨본적업던제가 시술받고 그날부터잠을자다가 다리와 팔이너무 저려서 깨어났구 정말못참을정도로 너무너무아퍼서 얼른 처방받은 신경약 진통제등을 먹었습니다. 그약을먹으니 좀 괜찮아지더군요~ 처움에는그렇게 심하게 아퍼도 약먹으면 덜아프고해서 대수롭지않게생각했는대 어느덧 그게 일상이되었습니다 약을먹고 약기운7-8시간되면 다시또 극심하게 다리 팔이저리고 가슴이답답하고 약먹음 자자들고 그렇게 힘찬병원에서 처방받은약을다먹었고 저는 부평힘찬병원을 다시가서 그의사에게 얘기를했습니다 잠자다너무아퍼 깨고 약을먹어야하고 등등 이때까지도 이렇게심각할꺼란 생각은 못하고 또 약을 처방해주었고 다시또 약을먹고 버티고 먹고 버티고 어느순간부터 문제가 점점더 심각해져만갔습니다~ 다리에이어 팔이 너무져리고 그러다 목까지 아파오고 온갖신경증세가 서서히 나타났습니다~ 풍선확장술이라고 신경을 벌리는 시술을 하고난후부터 계속약을먹고 일은 어느덧 할수없는 즉 약기운에 일상생활자채를 할수없을정도까지되었습니다 점점점 하루하루 온몸은 이상해져갔습니다 이젠 너무큰걱정이 앞섰고 다리 팔이저리다 가슴과 구토까지나오고 손가락은 감각이 점점없어지고 어느덧 머리가 띵하고 어지럽고 온갖 합병증이 불과 허리시술받고 두달사이에 점점점 나타나더니 온갖합병증이나타났습니다 저는더이상 부평힘찬병원을 신뢰할수없어 다른병원을갖고 타병원에서 허리mri를 다시찍어보았습니다~ 처움 힘찬병원에서 시술받기전 mri와 비교해보니 오히려너무많이 나빠져있었고 여러군대 병원의 자문을 얻은결과 처움의 허리는 디스크파열이 아닌 지극히 정상적인 허리였다는걸알았습니다~~그러나 시술후허리는 아주심각하게 신경이 눌려있다는진단을받았습니다 정말 간단히 약만먹으며 경과를 지켜봐도 될것을 왜 허리디스크 파열이라는말을 진단을 냈는지 또 왜 시술시 부작용이 전혀없다고했는지 없는대 저는 왜 그리아퍼서 비명을지르고 혈압이떨어지고 구토가나오고 왜 시술받기전39년동안 단 한차례도 신경약을 먹어본적도없고 병원가본적도 팔 머리 가슴이답답해 치료를받아본적도없는 사람이 왜 허리시술2016년11월15일받고난 그날부터 두달사이에 신경약을하루도빠짐없이 아퍼서먹어야되고 팔이저리고 다리가저리고 가슴이답답하고 구토가나오구 온갖신경증세가 나타나고 이제는 눈이거이안보이구 엄지검지 손가락감각이없구 머리가 어지러고 띵하고 온몸은 빨간여드름 혈액점들이 수드룩하고 피검사를하면 신경수치가 전혀 나오지를 안는다고 하고 독한신경약을 하루도빠짐없이 지금까지 1년6개월가량을먹으면서 참고참으며 간간히 버텨왔고 간수치도엄청위험단계로높아졌고 몸은 만신창이가되었고 온몸이 이젠 일상생활을전혀할수없는 늘 약을먹으며 심각하고 고통과통증속에 온갖신경증상을동반한채 하루하루를 누워지내며 아무것도 집밖을 나갈수도 없는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일찍돌아가셔서 홀어머니를 보살피며 그동안 살아왔는대 하나뿐이없는 어머니의소원인 결혼해서 단란한가정을 꾸리며 어머니께 손주하나 보여줄 명목으로 그간 열심히 일만하며 살아왔는대 이제는 24시간을 방구석에 혼자 늘 신경약을먹으며 고통과 통증속에 살구있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고 정말 영화나 티비속에서만 일어났던 일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매정하게 일어날수있나 나자신을 원망도많이하고 자살생각도 수도없이 하고있습니다 부평힘찬 병원측에서는 시술당시의 cctv도 없어졌다하고 시술기록지도 허위로 시술당시 아주잘됐다고 정말 말도안되게 거짓으로 모든걸 꾸며놨고 억울하면 저보로 입증을하라고 합니다~ 늘~ 힘없는 개개인이 병원을상대로 하기는 쉽지가않습니다~ 더구나 제가 일상생활이나 어떠한 힘조차도 하다못해 집앞 슈퍼도 몸이아퍼 힘이없어 어지럽고 눈이점점 안보여 아무것도 할수가 없습니다 너무 억울해 부평힘찬병원가서 제몸에 불을지르고 죽으려고 수도없이 생각했고 지금도 늘 그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정말 저같이 억울하게 선량한 시민들이 돈벌이수단으로 입증도 안된 말도안되는 무작위 허리시술을 중추신경을 건드리는 아주 위험한시술을 아무부작용없이 간단하다 속여서 하는 무분별한시술실태 이젠 저하나로 족합니다 너무나도 단란한가정이 꿈많은 청년이 모든게 한번의시술로 부작용과 부평힘찬병원의 의료과실로 저는 모든걸 잃었습니다 되돌아갈수도없고 늘 약에의지한채 시한부인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간곡히~~ 저의 홀어머니는 몸저 앓아누우셨고 저의집안은 풍지박산이되었습니다~~ 병원측에선 단한마디 사과도 없고 오히려 떳떳한듯 여전히 정기호원장은 진료를보구있고 여전히 시술은 난무한듯합니다~ 저는 이제 아무것도 잃을것도 없는 몸이되었습니다 오히려 요즘에는 하루빨리 고통없이 하늘나라로 갔으면 하는생각을합니다~ 그치만 정말 저같이 멀정하고 꿈을갖고 열심히 살다가 단한번의 의료과실로 몸이 병신이 되었는대 아무런 책임도 아무런 죄의식도없는 부평힘찬병원과 신경외과정기호원장 의 만행을 제발 넓리 알려주셔서 두번다시는 저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제발좀 도와주싶시요 제발 힘없고 나약한 저입니다 어디에도 하소연할수없습니다 하지만 너무너무 너무억울해서 너무 미치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저같은피해자가 나오지않게 두번다시는 이런 의료사고가 나오지않게 또한 의료사고를 낸 병원의 강력한 집중조사와 처벌을 간곡히 호소하고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제가 두눈을 편안히 감을수있습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리고 긴글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79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사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국회의원시절때 밀양송전탑 할머니들을 만나셨죠 왜 할머니들이 그런 마지막 행동까지 했겠습니까?안당해 본사람들은 모릅니다 부채공룡 한전 ,산자부가 국민위에 갑질을 얼마나 악랄하게 떠는지 마을 이장놈,청년회장놈,건달, 용역을 돈으로매수하기,피해주민 님비로 만들기,직접피해주민 동의없이 지네멋데로 송전탑 노선정하기,피해주민 땅 강제수용하기이런것들을 한전 ,산자부 이것들이 수십년동안 저질러온 일입니다 이런 행동을 할수있는 배경에 박정희가 만든 썩어빠진 \"전원개발 촉진법\"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당자 페지시켰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9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이보다 악럴한 \"전원개발 촉진법'폐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안녕하십니까?대통령님~ 저는 평벙한 가정주부입니다 저희집은 여섯가족이 살고있습니다 시어머니.저희부부.그리고 1남2녀 식구가 좀 많습니다 저희애들 아빠는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52시간을 하면서 한달에 휴무가4번 생겼습니다 처음엔 애들아빠가 쉴수있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하지만 6인가족이 살기엔 애들아빠 월급이 너무나 허탈하더군요~ 저역시 직장생활을 하고있지만 너무나힘이듭니다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묻고 싶습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애들아빠 월급차이가 60만원씩작게받아오다 보니 3교대하는 사람이 알바를 알아볼까라고 합니다 저높은곳에 앉아계신분들은 선진국을 따라가는 흉내내기에 너무나 연연한듯합니다 국민이편해야죠~ 주52시간 정책으로 인하여 7살 아들에게무능한 부모로 보일까~ 두렵습니다 20살 큰딸은 대한민국이 싫다고합니다 여유조차 없는나라. 서민들은 죽어라 일하고 세금은 또얼마나 나가는지~ 이런정책을 아무런 조건없이 퇴직금도 못건드리게하는 애들아빠회사도 원망스럽습니다 너무나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퇴직금을 미리 달라고 해도 안된답니다 20년동안 쌓아놓은 적금과같은퇴직금이 이정책으로 인하여 물거품이 된듯 합니다 말씀해 보십시요 이나라에 희망이 있습니까? 근로자들에 대한배려가 있긴 하냐말입니다 국민을 위하는정책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취미,여가생활도 돈이 있어야 하는겁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79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우리가 도와줄수있는 범위 안에서는 도움을 주는것이 맞다고 생각을하여 우리가 우려하는 여러가지 치안이나 난민으로 인해 발생할수 있는 문제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과 함께 같이 풀어나가야한다고 생각을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79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수용에 있어 구체적인 계획과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1.발생 일자 : 2018년 6월 15일~20일 2.발생 장소 : 화성시 진안동 동사무소 3.업무 담당 : 연소라-주무관, 남진-팀장 4.문제 안건 : 1)독거노인이나 장애자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대응 문제.(연소라-주무관) -고령자 임대 아파트 접수를 원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신청시기에 폐렴과 건강 악화로 입원 중인 95세의 독거노인을 병원침대를 끌고라도 동사무소에 내방하여 접수 신청해야 한다며, 동사무소 직원이 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노인 분에게 신청 받는 것은 다른 분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거부 함. 2)공무원이 민원인 부르는 호칭 문제.(남진-팀장) -독거노인의 안타까운 사정을 도와주기 위해 민원을 진행한 민원인 중 여성에게는 아줌마라고 호칭하고, 남성에게는 선생님이라고 호칭하며, 남존여비적 태도로 민원에 대응 함. 3)업무 공유 문제. -3일간 계속하여 동사무소 담당직원에게 접수 가능 여부를 문의 하였으나, 담당직원이 아파트 시공 업체와 화성시청에 문의 한 결과, 본 독거노인은 인지능력이 없어 담당자와 대화가 불가능하며, 그로 인해 독거노인과 대리인이 함께 방문하여도 접수 신청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듣고 대화 종결 됨. 이후 혹시나 하는 생각에 화성시청 담당자에게 본 안건에 대하여 재확인 결과, 본 독거노인은 고령자 아파트 입주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바 신청이 가능 하다는 답변을 받았음. 동사무소 담당직원에 본 내용을 확인 시키자, 신청을 받겠다는 확답을 받음. 5.민원 생각 :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친근하여 편안하게 대해줘야 할 곳이 동사무소와 동내 파출소라고 생각되는 정작 그곳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공무원 헌장에 ‘국민에게 봉사’와 ‘국민의 안녕’이란 사항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 공무원들은 그런 마음가짐 없이 그냥 안정적이고, 편한 직업을 찾아 학벌로 공무원이 되고, 국민 위에 군림 하듯이 일하려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6.요구 사항 : 공무원에 대한 인성 교육과 대국민 대응 방침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며, 특히 국민과 가장 근접한 곳에 일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민원 대응에 대한 민원인 평가(만족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79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사무소 민원대응에 따른 직원 교육 요청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방화?실화! 폐쇄회로를 감추는 진실 수사기간의 은폐인가? 외압인가? 국민은 이런생각을 하면서 궁금해 한다. 얼마전 우리 아파트에 불났다. 사람들은 너무 많은것을 숨기려한다 왜 무슨일만 있으면 보안업체는 폐쇄회로tv를 삭제 하려고만 하는지 궁금하다. 적폐청산이 꼭 수사권부터 이루어 졌으면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9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사의진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그들은 범죄집단이기에 구속해야 함뇨 그들은 이간질 전쟁선동 국정농단 그리고 돈에 미친 정책전개 의인 비하 패륜일들로 마땅히 구속해야 함뇨", "num_agree": 1, "petition_idx": "279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한바미뉴쉬수 미쥔집단을 전원구속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4년에 한 번 하는 세계인의 축제 월드컵 중계를 안하고 맨날맨날 쳐하는 빠따랑 드라마만 틀어줄거면서 중계권은 왜 샀답니까? 이럴거면 우리나라 경기도 틀어주지말고 빠따랑 드라마 틀어주세요 진짜 방송사 사장새끼들 다 죽여버리고 싶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79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구리그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안녕하세요..축구를 좋아하고 축구를 사랑하는 축구팬입니다.. 제가 이렇게 국민청원에 글을올리는이유는 대학교 여자축구단 운영때문입니다.. 남자축구는 많은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후원도 많이해주고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자축구는 기업에서 후원은 커녕 관심을 못받고있습니다.. 심지어 우승을 하더라도 기사하나도 안뜹니다.. 그러므로 우려했던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여자대학교 축구단 한양여대.대덕대축구단이 곧 해체가 된다고합니다.. 정부에서 조금이라도 도와주십시오.. 여자축구선수들이 해체로 인해서 축구를 포기해야된다면 축구팬으로써 정말로 마음이 아픕니다..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279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양여자대학교.대덕대학교 여자축구부 해체위기입니다.. 도와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드라마 촬영팀에대한 청원하고자 올립니다 미디어나 드라마나 영화 등 이런 작품들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웃음을주고 발전에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나다니는 도로나 건물앞 동네 아파트 단지 안 공원 산속, 관광지 진짜 무자비하게 자기들이 촬영 일정이 생기면 인근주민이나 지역 동사무소등 허가도 안받고 촬영 진행하고 사람들에게 찍지말라며 소리지르고 욕하고 지나가라 마라 지나가는 행인들에대한 촬영팀이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잇는듯 마냥 행인들한테 욕설을 퍼붓고 심하면 밀치고 때립니다 한번은 관광하러 수목원 갔는데 돈주고 입장했는데 드라마 촬영한다고 그 인근은 들어가지도못하고 구경도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촬영한다고 배려해주는걸 이젠 권위의식을 느끼는것 같습니다 무자비로 촬영장소로 쓰는 촬영팀에 사전에 지역 관할이나 주민들한테 하나하나 동의서를 받던지 촬영 찍는동안 관할구청에 세금을 내던지 세트장을 의무로 만들어서 촬영하도록 법을 만들어주셨음 좋겠습니다 모두가 공존할수있게 살았음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9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라마 도로 길거리 촬영에 대한 단속좀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1. 라돈공포 숨기기 박근혜정부때 라돈 위험성 적극 제기했는데 좌파정부는 속이다가 들통났음 원자력 전문가들이 진실 알림 2. 미국 등 라돈표시된 후 부동산매매하는데 한국은 안하는 이유 집값 땅값 떨어질까봐 특히 화강암지대 많은 한국 위험 구축 아파트 및 1층짜리 상가 지하등 전부 위험 노출 신축아파트는 라돈수치 더 높다고 함 3.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민안전 위해 전국석면지도 만들고 완성했는데 좌파정부가 비공개해버림 안전을 강조하고 탄핵까지 한 좌파정부는 오히려 국민의 안전을 등한시함", "num_agree": 3, "petition_idx": "279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라돈과 석면의 진실을 알려주세요 왜숨기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윤서인이라고 일베에서 추앙받는 사람이 있어요 엠뷔시 김세인기자랑 배현진아나운서랑 일베삼대장이라고 추앙받는자들임다 한국인이면서 일본을 추앙하는 21세기 친일파이자 만화가라는 직업이 있는데 매일 하는짓이 걸그룹성추행 조두순피해자조롱하기 정우성조롱하기 세월호조롱하기등등 온갖이슈를 불러일으키는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모든행동들이 표현의자유라는 미명아래 처벌도 안받고 그런그림으로 잘먹고 잘살고있습니다 이런게 정말 우리가 바라는나라입니까? 박그네적폐세력들을 몰아낼때 저런사람이 계속 저런짓하고 살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을까요?아마대부분의사람은 엠뷔시에서 김세인 배현진쫒아냈듯이 윤서인같은 사람도 사라질거라생각했을겁니다 근데 안사라졌구요 그나마 가만있으면 모르겠는데 매일 밥먹고 하는짓이 위에 써놓았듯이 사회적으로 욕먹을짓만하고있어요 하지만 처벌못해요 표현의자유래요 원래 법이라는게 좋은점도 있고 안좋은점도 있자나요 그래서 그걸 보완하고 다듬고하죠 국회의원도 열심히 국정활동하라고 불체포특권이있지만 그것이 국정과 무관할때는 국회동의를 얻어서 체포가능하게 보완했어요 근데 저늠의 표현의 자유는 왜 그런게 안되나요 표현의자유가 있어야 된다는건 이해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도역시 악용될소지가 있어요 그러면 보완하고 그걸 악용하는자는 처벌해야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한번 잘생각해주실바래요 한두번이야 누구나 다른의견을 낼수있고 표현할수있어요 근데 저렇게 매번 다른사람비하하는것이 표현의 자유가 될수있을지 ??", "num_agree": 5, "petition_idx": "279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윤서인 방지법을 만들어주셔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저들은 이미 다른나라에서 생활하다가 왔기 때문에 취업목적으로 한 난민법 악용이기 때문에 저들을 즉시 추방해야 합니다. 정부도 추방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엄청난 반발을 불러올겁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279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신청자들 다시 돌려보내는게 맞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초,중,고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며 두발자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발제한이 있어서 파마,염색 등을 방학때 했다가 개학이 다가오면 다시 원상복귀를 해야합니다. 이런상황으로 원상복귀할때 두피가 더 나빠지기 때문에 차라리 두발 자유를 허용하게 하는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두발제한한다는것에 반대합니다. 저희도 저희머리 마음대로 하고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9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 두발자유"}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광화문앞에서 우리의 뜻을 전합시다. 갈팡질팡하는 정부 . 국민의 떠는 모습이 보이지 않은가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써 결단력이 있어야하지 않켔는가. 유도리 있는건 좋치만 결단할단 확실히 해야 하지 않은가 이제우리 광화문에서 촛불 밝힐때입니다. 우리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num_agree": 51, "petition_idx": "279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난민 문제.촛불로 우리의뜻을 이룹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최적락력제를 페지시켜주세요. 운동하랴 공부하랴 그 많은 비용을 나라에서 조금이라도 대주는것도 아니고 공부하지도 않다가 갑자기 공부하라면 됩니까? 그러니 최저학력제 페지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79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학력제 페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지금은 월드컵기간이지요.그래도 아무리월드컵 분위기가 안난다고하지만 어텋게 지상파3사가 (덴마크.호주)한곳이라도 중계방송을않하는지 참으로한심합니다.아무리 시청률이 저조한다 치더라도 지금은세계인의 축제고 축구를좋아하는사람들도 많은데 어텋게 이렇게 중계를 한군데도 않는지 참으로 개탄스러운일이군요.국민의 시청료를 받으면서 시청제약을 받는지 이런 식의 방송중계를 할꺼면 시청료 거부권도있어야하지않을까요?인기있으면 방송3사가 다중계하고 없으면 중계도하지않고 차암ㅉㅉ 이런담합적인 중계를 하지못하게 해야 합니다.다른방송에서도 중계를 할수있도록 강구해야합니다.우리방송이 이런데 우리 대한민국 축구가 얼마나 발전할지 차암~우리방송은 국대축구팀을 비난할 자격도않됀다. 한번쯤 우리방송현실에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시청료가 진짜아깝습니다.시청료 거부권행사 하고싶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9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 축구중계"}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삼성증권 유령 주식발행. 6개월 영업정지요? 정신이 있는 나라입니까? 장난하세요? 위조지폐를 만들어서 시중에 유통 시켰는데 6개월 영업정지요? 문재인 대통령님 일 똑바로 하시는 겁니까? 적폐도 이런 적폐가 어딨습니까? 삼성 조사하는 공무원 검찰 전부 삼성한테 돈 받았습니까? 이런 정신나간 나라가 어딨습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정황 포착 되었죠? 고의성 여부를 판단한다구요? 이런 미친 나라가 어딨습니까? 금융당국 검찰 전부 삼성한테 돈 받았습니까? 삼성이라고 봐주기? 미친 소리 마십쇼. 이런 논리면 앞으로 위조지폐 발행. 분식회계 아무런 죄가 아니란 결론입니다. 정신나간 대한민국. 대통령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겁니까? 적폐를 바로 잡는 다는분이 대국민이 보는 일을 이따위로 처리합니까? 삼성증권,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폐지 없이 간다면 분식회계, 위조지폐 발행은 죄도 아니란 결론이네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79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증권 상장폐지 촉구."}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삼바 분식회계를 삼바편에서 처리하고 있는 증선위 활동을 중지시키고 청문회를 실시하라.* 회계기준이 변경된 지난 2015년 이전 회계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고 증선위원들이 나서고 있는 것은 2012~2014년도에 회계 문제가 있었다면 분식회계의 고의성을 묻기 어렵다는 논리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증선위원들이 삼바에 유리한 방향을 노리고 2015년 이전 회계를 살피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볼 수 있는데 삼바는 이미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로부터 “회사 측 회계처리에 기준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증선위원들은 ss의 예비 장학생을 꿈꾸는지 삼바에 헌신하는 쪽으로 기울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생긴다. 그리고 증선위는 결정을 이례적으로 두차례나 언론 플레이를 해서 비밀 엄수를 기본으로 하는 증선위의 운영 원리에 배치됨은 물론 고의가 아니라는 쪽으로 결정되었음을 미리 알리는 효과도 노리고 있다. \"시중에도 증선위의 이같은 관심 확장이 회계 전문가로 구성된 감리위가 이미 '고의적 분식회계'로 의결한 △콜옵션 공시 누락(7대1 '고의'결과) △2015년 회계처리 변경(4대 3으로 '고의'의결) 등을 모두 뒤집으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증권선물위원회가 금감원의 조치안이 미흡하다고 보완 요청을 해 금융당국의 판단을 원점으로 돌리는 해괴한 짓을 하고 있다. 이는 누가 봐도 삼바를 따뜻한 시선으로 껴 안으려는 증선위의 행동이 의심스럽다. 고로 증선위의 활동을 중지시키고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79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바 분식회계를 삼바편에서 처리하고 있는 증선위 활동을 중지시키고 청문회를 실시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아니 너무 답답해서 이런말을 하게되었는데요 오늘 제주도에 있는 정의당쪽하고 또 민주당에 어떤 의원께서 생각없이 난민 더 받아들이고 제한풀자고 해야한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생각있으신 분들입니까?아니 지금 세계여러나라는 다 난민 제한하거나 추방하는데 왜 유독 우리나라만 거꾸로 갈려고하는겁니까? 지금 난민들 취직해도 일부는 금방 그만두고 일 도중에 기도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고용하기가 좀 꺼림직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구 난민들은 와도 지네 이슬람 조건 안 들어주면 당연하다는 듯이 우깁니다 게다가 저들은 종교가 법보다 우선시 되는 사람들입니다 인권도 독재국가 못지않게 악랄합니다 여러나라에서도 난민 범죄 땜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우리도 항상 경계는 해야합니다 이번에 들어온 무슬림 난민들은 경계를 늦추지 말고 다음번부터는 들이지 마십시요 이 나라는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입니다 안 그래도 무비자 때문에 심각한테 정치인들과 인권단체들은 생각이 없는지 난민받아야한다고 우깁니다 국민들 의견 좀 제발 새겨들으세요 전정부처럼 촛불로 망하기 싫으면요 우리가 수천년 동안 대륙및 열도로부터 지켜온 강산입니다 변명말고 무비자 폐지하시고 난민 더 엄격하게 제한해야합니다 저들은 언젠가 생계및 성과 관련된 범죄와 종교로 갈등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지금은 소수지만요 단지 경제 때문에 중화권이나 무슬림들 끌어들이지 마세요 이건 혐오가 아닙니다 실제로 일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도 안 일어날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일제시대나 왕조시대 속국으로 삻기 싫습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279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난민 더이상 무작정 받아주지 마세요 나라른 위해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저희 나라의 학교는 교육선진국 학교 들 과 다르게 너무 뒤떨어져 있고 개개인의 재능을 인정하고 키우고 상상력을 풍부하게 하고 올바른 사람이 되게 하는 교육 시스템이 없습니다 학생들은 단순히 암기만 하고 진정한 문제 풀이만 합니다 단순히 똑같은것 만 반복시키고 머리에 저장 시키니깐 다양한 직업들이 생겨나지 않고 일자리의 폭이 좁아져서 빈부격차가 커지고 계속하여 개발 도상국 에 머무르게 됩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국가의 보존을 위해 국민들의 존망을 위해 학생들을 로봇으로 단순화 시키시지 말아 주시고 교육 혁명이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미래 를 위해 힘을 써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9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의 미래를 지키십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최근에 러시아 월드컵이 진행하면서 비디오 판독이 처음으로 도입되었다고 들었습니다.야구, 배구, 농구에서는 감독과 선수들이 요청이 가능한데 축구에서는 주심만 가능합니다. 지난 18일에 스웨덴과 경기할 당시에 아길라르 주심이 스웨덴한테만 비디오 판독을 해주고 우리나라에게는 해주질 않았습니다. 스웨덴과의 재경기와 아길라르 주심 처벌은 물론 축구 비디오 판독도 감독과 선수가 요청할수 있는 권리를 달라고 국제축구연맹FIFA에 대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9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 비디오 판독도 감독과 선수들에게 요청할수 있는 권리를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대부분 부동산은 개개인의 국민의 재산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목숨과도 바꿀수 없는 선조들의 땅이나 보물들을 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잘못 된다면 정말 한 가정이 파탄이 날수도 있고, 개인이 오랜시간 아껴서 저축해놓은 큰 재산이 한순간에 날라갈수도 있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중요하게 다뤄야 할 것임은 틀림 없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업 실태를 보면 누구나 납득 하실 겁니다. 어느지역이나 편의점, 약국보다 많이 볼수 있는게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각 각 광고를 하여서 고객을 유치하고 계약을 진행해서 수익을 창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경쟁이 과열된 나머지 무자격자가 자격증을 빌려 사무실을 개업한다던지, 중개보조원을 이용해 중개를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시키는 모습은 어느지역을 가나 심심치 않게 목격할수 있습니다. 어느 부동산은 5평정도의 크기임에도 10명의 중개보조원을 쓰고 있습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그게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각자 소비자를 현혹하는 과대광고를 해서 손님을 끌어오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요즘 정말 대부분의 젊은 세대와 자취세대, 신혼부부들이 많이들 사용하고있는 유명한 어플을 보시면 알것입니다. 아주 유명합니다. 허위매물광고로 많은 국민들을 스트레스에 가둬놓습니다. 중개업자들도 꽤 많은 광고비를 지출하면서까지 허위광고를 올립니다. 멀리서 왔지만 헛걸음을 하거나 마음에 상처를 입는 피해는 오롯이 소비자가 감당해야 할 부분입니다. 일일이 자격증 양도대여 등 허위광고를 이유로 신고를 하기에는 그 수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을 볼수 있습니다. 허위매물을 올린사람을 보시면 정말 대부분, 90프로 이상이라고 봐도 무방할정도로 '중개보조원' 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중개업 실태를 보시면, 개업을 한 공인중개사도 있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개업을 하지않고 소속되어서 일을 하려하는 공인중개사들도 충분히 많은데 중개보조원을 채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모르시는분들 많을 겁니다.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차이를. 공인중개사법령을 보시면 이렇게 정의 되어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8.> 1.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3.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5.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6.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중개보조원은 계약서를 작성해서도 안되고, 권리분석을 설명해서도 안되고, 확인설명서 작성 및 설명을 해도 안되고 , 직접 도장이나 서명을 해도 안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부동산사무실을 돌아다녔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 실무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실장, 팀장 등등 직급을 가진 분들이 전화 몇통으로 허락맡고 계약서 작성하고 도장찍고 하는 모습을요.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힘들게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취득한 공인중개사 조차 실수를 하거나 부족해서 중개사고가 나는 상황도 아주 빈번히 발생이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자격자가 설명을하고 불법인지 뭔지도 모르는 권리관계및 건축물대장을 설명을 하고, 일반 고객은 철썩같이 믿고 계약서에 서명과 도장을 찍습니다. 이게 무슨상황입니까. 중개보조원은 앞에서 설명듣고 있는 고객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안쓰고 한달만 지나면 까먹을만한 어깨너머로 배운 지식으로 당장 눈앞에 계약에 눈이 멀어 무분별한 행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몇 천만원에서부터 몇 억까지 믿고 계약을 하신게 맞습니까? 아무 자격도 없는사람이 그렇게 설명한다고해서, 설명하는사람이 누구인지 알지도 못한채 그 목숨과도 같은 재산을 거래하신 겁니까? 그런 행동을 방관하는 개업공인중개사도 마땅히 처벌이 되야하며, 중개보조원도 처벌이 되야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행정처분을 받은 부동산사무실에서는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운이 나빠서 걸렸다. \" 이게 무슨소리입니까. 운이 좋으면 평생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살아도 상관없다는 뜻 으로 보였습니다. 불법적인 행위에 크고 작음은 분명히 있으나, 그 행동을 알고 했느냐 모르고 했느냐, 충분히 알수있었는데 모르는척 했느냐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뿌리뽑지는 못하겠지만, 이제는 공인중개사가 10만이 넘는 시대입니다. 어차피 공인중개사의 업무 안에 중개보조원의 업무가 들어가있습니다. 실제로 소속된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의 업무를 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인설명 까지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이 걸려있기에 행정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거짓이나 상대를 기망하는 행위는 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사장입장에서도 똑같은 자격증이 있는 직원이 들어와서 일을 한다면, 오히려 개정된 법으로 공부했기에 더 정확한 지식을 갖고있을 확률이 큽니다. 그렇기에 여러 개업공인중개사들이 눈치보며 본인이 하지못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중개보조원에게 넘겨서 시키는 겁니다. 그럴바에 이참에 중개보조원을 폐지 시키고 , 기존의 공인중개사의 의무교육을 강화시키는게 확실한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2년마다 연수교육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공인중개사들을 깨우치기에 수업량이 부족한게 현실입니다. 연수교육 강도를 강화시키던지, 매년마다 개정법이나 부동산관련교육을 의무적으로 듣게 하고 숙지시킨다면 우리나라 부동산 중개업이 더 깨끗하게 발전하고,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방법에 도움이 되는 길이 될 것 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누구나 알듯이 공인중개사는 넘쳐납니다. 현실에서 중개보조원은 필요치 않습니다. 오히려 국민들을 잘못된 부동산 정보로 현혹시킬 뿐입니다. 국민들은 더 정확하고 안전하고, 본인의 재산을 지킬수 있는 설명도 듣고, 해결방법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보수도 지급하는 것 이구요. 안전한 중개를 받지 않으셨는데 중개보수를 지급하는게 맞는 겁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중개 뿐 아니라 우리나라 부동산거래에 대한 문제는 아주 많습니다. 매년 매 분기마다 붉어지는 문제이기도 하면서, 현재 정부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규제안을 내놓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이고 있으니까요. 우리나라 부동산 업계 발전의 첫걸음을 내 딛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민청원을 합니다.", "num_agree": 340, "petition_idx": "279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질서를 어지럽히는 중개보조원을 폐지하여주시고 공인중개사 부동산의무교육을 강화하여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감독이란 사람이 머리에 돌이 들었는지 생각을 못하고 학습능력 또한 없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부산시민 및 롯데자이언츠 팬들은 대뇌에 전두엽에 극심한 고통으로 인하여 혼수상태가 될것이며 답답한 마음에 흡연을 하게되어 모두 폐암으로 죽게 될것입니다.이로 인한 부작용으론 나라의 국고가 부족해지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쇠퇴라는 안타까운상황까지 가게될 것 입니다. 부디 조원우감독을 사퇴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2만", "num_agree": 4, "petition_idx": "279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롯데자이언츠 조원우감독 사퇴시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이번에 중.고교생용 새 역사교과를 만들 때 기준이 되는 '집필기준' 시안이 발표되었습니다. 현재 언론 및 국민들에게 화두가 되고있는 내용은 당연 자유민주주의 용어에서 '자유' 가 빠진 민주주의 의 내용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더욱 관심가져야 할 사항이 바로 '동북공정'에 대한 내용이 집필기준에서 빠졌다는 것 입니다. 동북공정이란 단어를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검색해 보면, '중국 국경 안에서 전개된 모든 역사를 중국 역사로 만들기 위해 2002년부터 중국이 추진한 동북쪽 변경지역의 역사와 현상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 라고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역사상 한국의 영토였던 고구려와 발해를 중국의 동쪽 지방 정권 이었던 것을 중국시민들에게 주입하는 프로젝트 입니다. 이는 분명 사실이 아니며, 중국이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 위협하고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필수적으로 알고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일본의 독도, 위안부와 같은 역사적인 문제에 대해 민감하고 분노합니다. 그런데 동북공정과 같은 중국의 역사침해 문제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고구려, 발해도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입니다. 독도와 똑같이 타국으로부터 지켜야 할 우리의 역사, 영토입니다.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역사교과서에서 동북공정에 대한 문제가 꼭 집필 기준으로 심어지길 바라며 청원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우리는 전 박근혜 정권에서 일방적으로 몰아붙인 국정교과서에 분노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일방적으로 보수정권에 유리한 역사교과서를 집필하려는 정권에 분노하고, 필사적으로 막았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역사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이념과는 별개입니다. 현 정권의 지지도가 높다고 해서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해 무조건 동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국가는 자국의 역사에 대해 자긍심을 갖고, 조금이라도 위대한 과거의 역사를 밝혀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만 반대인 것 같습니다. 동북공정에 대해 시시하게 되면, 추후에는 정말 고구려/발해와 같은 우리의 역사가 중국 것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 한 번이라도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9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 역사교과서에서 동북공정에 대한 문제를 집필 기준에 추가시켜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부동산 거래 시,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서에 날인하는 순간 양측 중 한쪽이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합니다. 계약 체결 후 단 몇시간이 지나도 말입니다. 물론 계약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자금 동원에 문제가 발생하여 어쩔수 없이 계약을 포기해야 할때도 있습니다. 10억 아파트를 계약하면서 저희 집과 시부모님 집을 처분하여 시부모님을 모시기로 하고, 부족한 자금은 일부 대출을 받기로 하여 계약금 1억으로 부동산계약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체결일 다음날 시부모님은 갑자기 집을 팔지 않겠다고 하셨고, 대출로는 도저히 감당되지 않기에 매도인에게 3일만에 계약을 진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신 저희 과실이 있기에 전액은 아니더라도 계약금의 일부라도 돌려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렸으나, 매도인은 부동산법에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니 단 한푼도 돌려줄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계약 잔금 일까지 매물은 그대로 올려져 있었고, 그동안 대체 계약자도 나타나지 않았으며, 저희는 고스란히 1억을 손해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매도인은 잔금 일이 도래하기 일주일 전에 계약금의 절반을 주는 조건으로 매물을 내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유인 즉, 대체계약자를 찾기위해 급매로 매매가를 낮췄기 때문에 주변인들한테 좋지 않은 말을 듣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매물을 내리는 것에 동의하였으나, 잔금일 이후 매도인은 부동산법을 또 다시 거론하면서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이 비단 저 뿐만 아니라 누구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약 성립 후 계약이 취소되게 되면, 계약금 전액이 아닌 일정 비율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도 눈물로 밤을 지새고 있습니다. 저의 과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매도인이 계약금의 절반을 돌려준다는 말을 아직까지 바보같이 믿고 있습니다. 부동산법의 검토를 통해 악법을 고쳐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9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법 검토를 통해 악법을 고쳐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내용은 오늘 이슈 중 하나였던 은행 대출금리 조작 건입니다. 서민에게 밀접한 전세자금대출로 사기를 친건데 이건 상식적으로 용납이 안됩니다. 금융감독원이 일을 안한건가요? 우리 대한민국을 상식적인 나라로. 우리 아들딸은 조금 더 상식적인 나라에서 살게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79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 대출금리 조작 건 철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반려동물 유기견 보호합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79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기견 보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이미 WHO 에서는 인정을 했을 정도로 유해성이 없는 약재입니다. 여러가지 정신 질환을 되도 않는 약으로 했다간 약물의 부작용으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었고 왜 이런 좋은 약을 안쓰고 굳이 안좋은 약을 쓰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타 블로거님이 올리신 게시글을 참고해 주세요. http://naver.me/GKcXQFGP", "num_agree": 9, "petition_idx": "279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용 대마초\" CBD 합법화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모든 국민들은 4대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 하나에 의무는 남성들만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국방의 의무 입니다 여성은 선택 남성은 강제 ...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성은 대체 살면서 국방의 의무를 어떻게 지키나요 병역을 못하시는 분들도 장애인이 아니시면 훈련소에서 8주 기본 훈련 받습니다 이렇게 국방의 의무가 한 쪽으로만 치우쳐 있는대 어떻게 성평등 입니까 여성들도 다 할수있는 시대 아닙니까? 하지만 왜 여성들 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죠? 만약에 우리나라가 침략당하면 여성들은 그냥 죽거나 도망치거나 숨기만 하라는 겁 니까? 여성도 자기 자신을 지킬수 있게 8주 훈련소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성도 모든걸 할수있다고 인정하는 사회에서 국방의 의무만 쏙 빼버리는게 말이 됩니까? 여성들 에게 는 의무가 아니고 선택 이잖습니까 국가의 존속을 위해 여성들의 안전을 위해 성평등을 위해 힘써야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79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다 할수 있도록 기본교육 실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먹고 살기도 힘들고 지쳐서 젊은 세대들이 점점 무언가를 포기하고 사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국에 국가의 보안마저 무너진다면 대체 이나라에서 더이상 살아갈 이유는 무엇이며, 희망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나요. 한 나라가 자국민 개개인의 생명권 조차 제대로 보장해 주지 않고, 타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경제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과거와 현재 각국에서 일어나고있는 범죄들에 눈을 감는다면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조차 포기해야하는 것입니까..? 어떤 일이든 장점과 단점이있지만, 난민을 받아들이면서 올 수 있는 단점이 고스란히 한국땅에서 태어난 자국민들이 받아들여야 하며, 몸소 고통스러워 질지도 모른다면, 아니 그것이 사실은 확실한 것임을 아주 조금이라도 알고 계신다면 본 청원에 말에 귀기울여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기에, 그들을 통해 존재하는 나라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궁지로 몰지 말아주세요. 국가의 대표님께 드린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지 말아주시길 바라며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279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나라입니까 난민을 위란 나라입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가장 간단한 핵협상은 핵을 매매의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북한의 핵을 미국에 판매하는거죠", "num_agree": 0, "petition_idx": "279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장 간단한 핵협상"}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음주운전에 대한 법이 강화 되어야합니다. 매년 음주운전으로 죄없는 피해자가 많이 발생됩니다 음주운전으로인한 면허정지 취소시 10년 20년간 면허취득을 못하게 법을 강화해야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79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안녕하세요.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분들~~ 처음으로 청원을 올려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장애인들의 일반학교 입학이나 통합학교 건설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로는 장애인들은 장애인들만의 공간에서 생활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특수학교에 진학하고 사회에 나가서도 극소수만 일반기업에 취직하고 대부분은 장애인들끼리 일할 수 있는 전문적인 단체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저도 학생때는 장애인은 나와 다른 사람 특별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허나 요즘 들어서 장애인들도 사회의 한 구성원, 저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단지 신체나 정신적으로 조금 부족한 사람입니다. 서로 부대껴야 친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장애인들도 초등학교부터 사회에 나가서까지 일반인들과 생활을 같이해야 한다고 봅니다. 장애가 심각하면 특수학교에 가야겠지만 단지 신체가 조금 불편한 사람들은 그들을 위한 시설을 마련해주고 모든 사람들이 이해해주면 됩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환경과 저희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걸 인식해야 합니다. 통합학교나 일반학교에 진학해서 선생님들도 특수교육과 일반교육 능력을 둘 다 가지신 능력있고 이해심 있는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학부모님들도 장애에 대한 선입견과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으셔야됩니다. 장애학생들 부모님들 대부분이 자식들이 일반학생들과 같이 생활하길 원합니다. 학교생활부터 따로따로 교육이된다면 사회에 나가서도 따로따로가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조금만 이해하고 배려한다면 저희 나라가 좀더 선진국에 한발짝 다가서리라고 믿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9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들과 일반인들의 통합학교를 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우리나라는 소방관에 대한 복지가 너무 안좋다고 생각합니다. 소방차가 화재진압하러가는길에 불법주차때문에 골든타임을놓쳐 사람의목숨을 구하지못해 죄책감에 평생시달리는 소방관이 여러명 있다고 합니다. 불가피할시 불법주차된차를 파손시켜도 소방관의 책임을 면책해주면 좋겠습니다. 비싼차가 사람의목숨보다 중요합니까? 불법주차차량때문에 목숨을 잃은사람들은 누가책임집니까? 그사람을 구하지못해 우울증에 시달리는 소방관은 누가 책임집니까? 그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지인들 슬픔은 누가 달래줍니까?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할 짐을 소방관이 안고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소방관도 누군가에겐 가족이고,아버지고,중요한사람입니다 누군가의 소중한 사람을위해 항상 노력하는 소방관을 부디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저는 소방관이 참 멋진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허름한장비로도 자신보다 자신과아무관계도없는 사람을위해 몸을 아끼지않고 소중한사람의품으로 돌려주는 사람들입니다 소방관들에게 소원을 물으면 한명이라도 더 살릴수있는 힘이생기면 좋겠다고합니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돈많고 비싼차 몰고다니며 자신을과시하는 그런사람들이랑 급이다르단 말입니다 급여를 올리란소리가 아닙니다 적어도 소방관이 안다치게 사람을 무사히 구할수있는장비,불법주차된차량을 밀어도 책임을 면책하는 법 그게 그렇게 어려운겁니까? 그까짓 세금 더 내도좋으니까 내가 낸 세금이 소방관에게 힘이될수있으면 좋겠습니다. 더이상 소방관의 눈물을 보는날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9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을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최근 몇달 전 삼성증권 유령주식 발행. 그리고 시중에 유통하여 직접 거래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100조가 넘는 규모였죠. 하지만 검찰에선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정신차리세요 위조지폐 100조를 유통했는데 범죄행위가 아니라니요? 앞으로 현금 컬러복사기로 복사해서 쓰고 다녀도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나 마찬가집니다. 정말 한심해도 이런 한심한 나라가 없네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어떻습니까. 대놓고 분식회계 정황이 파악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성을 판단 한다구요? 정말 한심한 나라입니다... 삼성 수사 담당자들 전부 삼성에 뇌물 먹었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판결입니까?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적폐청산 하신다면서요? 대놓고 적폐를 방관하는 대통령 당신도 범죄 가담자 입니다. 똑바로 생각하고 정신 차리십시오. 국민들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삼성증권, 삼성바이오로직스 반드시 상장폐지 시키고 영업정지 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79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삼성바이오 영업정지 요청."}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구에 사는 중학교 2학년인 한 학생입니다. 조심스레 제가 문재인 대통령님께 바라는 글을쓰려고합니다. 이번 지방선거를보고 우리학생들을위한 제대로된 교육감이 뽑혀야한다고 정말 생각했습니다 이번 대구 교육감당선인이 강은희 후보님 이셧죠? 강은희 후보님께선 위안부합의를 마음대로 하였고, 멀쩡한 책 국정화에 연루돼있는분으로알고있습니다. 과연 이분이 우리 대구의미래를 이끌 학생들을 잘 도와줄수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교육감을 투표할수있는 권리를 주어졌으면하는 소망입니다. 교육을받는것은 학생이여 학생들이 교육에문제점을 알고 그 문제점을 해결해주실 교육감을 뽑는것이 옳다고생각을합니다. 저의 부족한글 읽어주시는분들 감사합니다.", "num_agree": 69, "petition_idx": "279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에게도 교육감참정권을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대한축구협회비리.부정선수기용.부정감독기용.세무조사.탈세.기타축구협회와관련된모든 부정부패비리를조사해주기를청원합니다 한국축구의발전을위해서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9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바쁘신건 알지만 이렇게 글을 올리는 건 제가 의수급자라 아무것도 상황이라 어떻게 하는게 맞는것인지 모겠어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LH주공에서 보증금 지원정책 마져도 어렵게 되었습니다.돈은 생계유지로 어떻게 300만원을 만들어 단독주택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제 상황은 극의 달해 있습니다 생과사를 결정을 해야할 시기 인것 같습니다 보증금 있는 월세방 이라도 구해 주신다면 어떻게든 살아보겠지만 지금 제 상황 은 노숙자와 다름 없습니다 복지정책과 건축과에서는 제게 도음 줄 수없다는 대답 뿐 입니다 도외주세 요 조금만 보증금 있는 원룸이라도 구해주세 요 살려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9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수급자 주거복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http://v.media.daum.net/v/20180621204207160?f=m&rcmd=rn 미국의 계속된 금리 인상으로 우리나라도 불가피하게 금리를 인상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금리인상은 서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개인부채가 어마어마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금융권의 은행들은 매년 40조 원에 육박하는 이익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대출이자의 폭을 줄이지 않고 늘리기만 하고 있습니다. 대출이자에 민감한 서민들은 기업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이자를 감당합니다.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함이라 하더라도 납득이 가기 힘든 점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대출이자는 높고, 은행들은 서민들 이자로 돈놀이하고 그게 기업만 살리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기사에서 보다시피 은행들의 만행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출이자를 갈취하고 있고, 금감원은 제대로 밝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직 어떠한 처벌 또한 없습니다. 청와대에서 이 건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고 모든 피해자들에 대한 은행의 보상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벌금 또한 있어야합니다. 사람이 돈 때문에 죽는 세상에 돈으로 불법적 행위를 하니 그 돈으로 책임을 지게해야합니나. 대통령님. 서민들은 사실상 대출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민들의 고혈을 쥐어짜는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79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 대출 이자율에 관해"}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개혁은 사람과 시스템을 통해 추진된다. 특히 사람이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들어 개혁이 가장 더딘 곳은 언론, 검찰, 금융 분야다. 언론은 민감한 부분이 있고, 검찰개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렇다면 개혁이 가장 안되고 있는 곳이 금융이다, 따라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가능한한 빨리 교체하는게 맞다. 그는 문재인 정부 개혁의 걸림돌이다. 최근 삼성바이로직스 처리 과정만 봐도 그렇다. 그가 취임후 시행한 금융개혁은 도대체 뭐가 있는가? 은행장 모아 놓고 퇴직금 많이줘서 명예퇴직 시키라는 것 이외에 기억나는게 별로 없다. 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원한다, 조만간 개각이 있을 때 개혁 마인드가 있고 추진력 있는 금융위원장으로 교체가 필요한 시점이다. 위와 별개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최대한 빨리 금융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은행들이 리스크 있는 곳은 도외시하고, 예대마진으로 서민들의 피로 배불리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79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종구 금융위원장 교체"}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중고나라, 번개장터, 헬로마켓 등 중고 개인 간 거래에서 상습적으로 거짓정보를 업로드 하여, 현금 입금을 선불로 받고, CU편의점 택배를 이용하여 운송장번호만 결제하여 발급받은 후 물건은 발송하지 않고, 돈만 챙기는 상습범이 있습니다. 활동하는 이름은 '김명규' 입니다. 사기수법은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에게는 돈이 될 만한 (사기쳐서 잘 넘어올 만한) 상품의 구매자로 접근하여, 상품의 사진과 동영상 정보 등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그 정보로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인것으로 가장하여 다시 판매글을 올립니다. 사용하는 계좌는 농협, 카카오뱅크, 기업, 신한, 하나, 우체국, 대구은행 계좌 등이 있습니다. 저는 기업 계좌를 사용하였고, 사용한 계좌번호는 19708****01018 입니다. 거래가 성사되고, 현금이 입금이 되면 상습범 김명규는 그 즉시 현금을 인출하고, 계좌의 잔고를 비웁니다. 그리고 자신이 올린 게시글 또한 그 즉시 삭제 합니다. 흔적을 지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법으로 다양한 사이트에서 다양한 물건과 다양한 사람들에게 사기를 행해왔습니다. 실제 피해를 당하신 많은 분들이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를 하고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상습범은 경찰에게 잡혀 서에 가기도 하고 검찰로 소환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고의 건수나 사건의 경도가 미비하여 벌금으로 풀려나거나 구금이 되어도 그 기간이 길지않아 금새 풀려났습니다. 실제 올해 5월 검거가 되어 잡혀 들어갔지만, 다시 풀려나 6월이 된 지금, 여전히 사기를 행하고 있고 6월 초 부터 지금까지 또다시 피해자는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첨부한 링크는 네이버에 검색했을때 나오는 검색결과들입니다. 얼마나 피해자가 많은지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최근에 발생한 일이 아니라 2010년부터 꾸준히 발생해 온 사기사건입니다. 이 사람이 범인이라 당당히 글을 적는 이유는 여러 가지 피해사례들로 범인과 카카오톡으로 대화 도중 이런 정보들을 알게되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전달하였고,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전달하였습니다. 범인은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처음에는 부정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피해사례들을 모아서 이야기하니 \"죄송합니다.\" 라고 하며 사기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람이 범인이라고 밝히며 글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아이패드 프로 9.7 + 애플펜슬 = 24만원 ( 기업은행 계좌 19708****01018 ) 2. 고프로 히어로6 = 50만원 ( 기업은행 계좌 19708****01018 ) 3. 원피스 정품피규어 = 10만원 ( 기업은행 계좌 19708****01018 ) 4. 고프로 5 = 32만원 ( 기업은행 계좌 19708****01018 ) 5. 고프로 6 = 47만원 ( 기업은행 계좌 19708****01018 ) 6. 애플펜슬 = 8만원 ( 카카오뱅크 계좌 3333071****** ) 7. PS4 프로 = 43만원 ( 카카오뱅크 계좌 3333071****** ) 8. 롤랜드 큐브스트리트ex = 45만원 ( 카카오뱅크 계좌 3333071****** ) 9. 에어팟 = 17만4천원 ( 카카오뱅크 계좌 3333071****** ) 10. 에어팟 = 17만원 ( 카카오뱅크 계좌 3333071****** ) 11. 골프 퍼터 = 20만원 ( 카카오뱅크 계좌 3333071****** ) 12. 에어팟 = 17만원 ( 카카오뱅크 계좌 3333071****** ) 13. 고프로 악세서리 = 9만원 ( 기업은행 계좌 19708****01018 ) 14. 드라이버 샤프트 = 15만원 ( 기업은행 계좌 19708****01018 ) 15. 에어팟 = 16만원 ( 기업은행 계좌 19708****01018 ) 16. 애플펜슬 = 7만5천원 ( 기업은행 계좌 19708****01018 ) 17. PS4 프로 = 10만원 ( 기업은행 계좌 19708****01018 ) 18. 에어팟 = 16만5천원 (우체국 60017102****** ) 19. 고프로 = 46만원 (우체국 60017102****** ) 20. 아이패드 = 48만원 ( 농협 3560363****** ) 21. 보테가베네타 = 20만원 (우체국 60017102****** ) 22. 고프로 히어로 6 = 48만원 ( 농협 3560363****** ) 23. 아이패드 프로 9.7 = 46만5천원 ( 농협 3560363****** ) 24. PS4 프로 = 43만5천원 ( 농협 3560363****** ) 25. 마끼다 전동공구 = 50만원 ( 대구은행 508127****** ) 26. 아이패드 프로 9.7 + 애플펜슬 = 48만원 ( 농협 3560363****** ) 27. PS4 프로 = 36만원 ( 하나 30991040****** ) 28. 에어팟 = 15만5천원 ( 하나 30991040****** ) 29. PS4 프로 = 46만원 ( 하나 30991040****** ) 30. 보테가베네타지갑 = 25만원 ( 하나 30991040****** ) 31. 아이패드 프로 9.7 = 48만원 ( 하나 30991040****** ) 32.아이패드 프로 9.7 = 49만원 ( 하나 30991040****** ) 위의 피해금만 합산하여도 973만 9천원 거의 천만원에 가까운 수준의 금액이 나옵니다. 이건 제가 짧은 시간동안 찾은 피해사례입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피해사례가 있습니다. 김명규라는 이름을 가진 상습사기범 뿐아니라 다른 사기범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 개인이 자신의 사건 하나만을 가지고 신고를 하고 조치를 취했을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취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는 경찰서에가서 진술서와 진정서를 작성하고, 경찰이 해결해주기를 마냥 기다리는 것 뿐입니다. 경찰서에 직접 찾아가서 7장이 넘는 진정서와 진술서를 손이 빠져라 작성을 하고, 목이 빠져라 결과를 기다려서 피해자가 받는 것이라고는 범인이 검찰에 소환되었다던가 벌금을 내고 풀려났다 던가에 대한 결과입니다. 피해를 본 금액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은 그 어느누구하나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범인 또한 바보가 아니기때문에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너무나도 쉽게 풀러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혀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두러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나와서 똑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쳐도 그냥 벌금을 내거나 몇일 들어갔다 나오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당하게 거래하고자 했던 피해자들이 손해본 금액은 다시 돌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정신적인 피해보상까지 배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범인이 그럴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럼 피해자들은 금전적인 손해를 봐도 될 능력이 되서 금전적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까? 더이상 이런 사기사건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은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되어, 이 법은 개인거래에서는 적용조차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개인거래는 도대체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상습범을 포함한 중고거래 개인간 거래사기범을 이번 기회로 꼭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개인간거래에서도 개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 또한 정부에서 제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나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원 추천이 꼭 20만명이 넘어서 꼭 이 사건이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10, "petition_idx": "279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거래, 개인간거래 상습사기범을 꼭 잡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패지를 촉구합니다. 1. 모든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패지를 촉구합니다. 2. 5*18 계엄군등 특정사건만 공소시효를 정지 또는 패지를 할것이 아니라 모든 국가범죄를 공소시효패지해주시길 간청드립니다. 3.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높여주세요 인권은 소중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9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패지를 촉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나라의 국민이로써, 또한 지방의 한시민, 주민으로써, 충실히 살아가고있는 시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 제가 겪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건축허가결정때문에 각종기본권이 침해를 받고 그런 침해로 인해 이사까지 가야하는 상황에서, 관련공무원의 무사안일주의와, 탁상행정이 주민기본권을 침해하고, 그 침해로 인한 비용까지 피해당사자인 주민이 부담해야 하는지 억울한 맘에 적어보고자 이곳에 청원을 올립니다. 1. 마을환경 제가 사는 마을은 단독주택단지 마을로 경남 창원시 외곽에 위치한 조용한 마을입니다. 대부분이 65세이상의 어르신들이 거주하시고, 마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지내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마을 외곽에 투기성 원룸들이 들어서기 시작해서, 마을의 일조권과 조망권 사생활침해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원룸들은 마을의 큰도로를 끼고 지어지거나, 외곽에 지어져, 주민들의 기본권 침해가 있긴하였으나 용인할수 있는 수준입니다. 나중에 뒤에서 밝힐것이나. 미리 조금 언급하자면, 마을의 원룸건축현황은 총6개동으로 공실률이 60~70%이며 3개동은 공실률이 80~90% 그리고 나머지 1동은 세입자가 없어 매매를 내어 놓은 상태입니다. 2. 사건발생 문제는 단독주택단지 한가운데 말뚝박기식 4층원룸이 세워지는 과정에서 발생하게되었습니다. 호계본동 2길 29-1의 위치는 6채의 단독주택이 모여있는 구획의 한가운데로, 모두 담하나를 사이에두고 악수까지 할수 있는 거리로 가깝게 붙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돌아가신 할머니 소식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던 와중에, 갑작스럽게, 내부철거를 시작하고 건물을 무너뜨리는 그때, 원룸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1층단독주택단지 한가운데, 4층건물이 들어설수 있다는게 이해가 되지도 않을뿐더러, 최근 인근의 단독주택에서 2층 증축허가를 낼려했지만, 허가가 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은지 얼마되지 않았던터라 더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뻔히 주민 피해가 발생할것 이 예상되는데도, 건축법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허가가 가능하다는것 공무원의 설명도 기가 막혔습니다. 3. 공사진행과 피해 단독주택단지 한가운데, 4층건물이 올라서는데, 동네이장도 몰랐고, 주민들은 더더욱 모르는 상태에서, 건물은 단이틀만에 철거 되고 일사천리로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과정에서 마을도로를 막는건 물론이고, 각종 소음과 분진등, 완전히 철거 될때까지 해야 할 가림막도, 하는둥 마는둥 절반만 설치해 동네이장과 마을 주민들이 가림막을 올려줄것을 요구했지만, 건축법을 운운하며, 무시당했습니다. 그결과 온갖먼지와 소음들이 바로 접해있는 인근의 주택들에게 고스란히 넘어갔고, 마당이 바로 접해 있는 저희집쪽은 집에서 키우는 각종 나무들과 건물 마당에 온갖먼지들이 가득했고, 세탁물조차 널지 못한것이 몇일째입니다. 또한 주택내부에 자를 주차하는데, 각종철근과 공사자재를 옮기는데도, 크레인을 통해, 주차중인 차위로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옮기는건 예삿일이고, 공용을 세워져 있는 담도 임의로 짜르거나 무너뜨려 합판으로 막아놨습니다. 지금은 바닥이 시멘트를 부어 양생하는 중입니다. 3. 민원제도를 위한 민원, 그리고 부당함 이러한 억울한 일을 하소연하고자,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였고, 국민신고를 이용해, 해당부서까지 이송되는데 일주일이 걸렸고, 관련공무원은 공사장에 찾아와, 사진한장찍고 둘러보는데 10분, 민원인과 이야기하는데는 5분도 걸리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공사관계자와도, 인근에 접해있는 주택세대주의 어떤 어르신들과도 대화 하지 않은체, 담당공무원이 오고싶을때 와서, 얼굴만 보이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완료된 민원답변에는 어디서 적어서 저장해놓은걸, 붙여 놓은것인양 딱딱했고, 민원처리의 의지도 관심도, 의욕도 없었습니다. 또한 가만이 있다가 눈앞에 바로, 마당벽앞에 4층 건물이 섰고, 벌써 그것만 해도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 침해등등 각종 기본권이 침해 당하게 생겼는데, 피해는 피해를 입을것으로 예상되는 당사자가 민사로 청구하면 된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폭행가해자와 폭행 피해자가 있어도 폭행가해자의 폭행사실이 확인되면, 폭행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야 하는것이 정상인데, 어찌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이 사실상 허가권이라는 칼을 휘둘러 피해를 입히곤, 피해를 입은 사람이 비용을 들여 손해배송을 청구하라는건지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4. 관련 공무원의 해명 오늘 허가관련 마산회원구청 건축허가과를 찾아갔습니다. 해당공무원은 건축허가를 위한 별도의 업체가 있고, 그 업체에서 건축허가가 날수 있게, 서류를 해오면, 해당공무원은 건축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한 허가를 할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럼 공무원이 하는일은 뭡니까??? 외부업체에서 적법한 서류만 가져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사천리로 진행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전 분노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건축주가 만나 첨 대화를 했을때 건축주는 관련공무원도 이곳이 단독주택단지인걸 알고 있고, 건축법에 문제가 없어서 허가가 났다고 했습니다. 단독주택단지 임을 알고 있었다면, 그것이 설상 적법한 건축허라고 해도, 해당지역을 방문, 심각한 주민피해를 유발할수 있는지 현장실사가 있어야 하는게 아닙니까?? 저는 이부분이 명백한 업무태만이며, 공무원의 무사안일주의를 대표하는 행위이자, 탁상위에서 설계도만 보며 행정을 집행하는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으로 분노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5. 개인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 충돌 그리고 허가권이라는 무시무시한 칼을 휘두르면서도 무감각한 관련부서들 저는 대한민국은 자유롭게 경쟁하며, 개인을 사익을 추구하며, 그 사익을 보장해주는 정의로운 국가이며, 이나라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과 제도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으로써, 의문을 제기 합니다. 개인의 사익을 중요시하고, 보장해주어야 하는것이 당연하지만, 그런 사익추구 과정에서, 공공의 이익을 심하게 침해할 위험이 있는데두 불구하고, 해당공무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시원한 에어컨 아래서 서류 몇장으로 이마을 사람들 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 했습니다. 그러면, 그 피해는 피해를 받은 본인들이 비용을 대서, 사법체계를 통해서 보상을 받으라고 합니다. 이런 공무원의 태도와 무성의함이 그동안 관례라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무사안일한 탁상행정의 피해자로 전락했는지 고민해봅니다. 일반시민들은 법없이도 열심히 사는사람들이 많고, 그런사람들이 피해자가 되었을경우 치러야 하는 사법처리의 비용은 부담스러울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들 역시 왜 우리가 세금잘내며 열심히 살았는데, 가많이 앉아서 이런일을 당해야 하냐며, 분통해 하십니다. 6. 마을 주민들이 생각하는 민원처리 이제 각종중장비들이 마을을 활보하고 다니면서 마을 어르신들의 맘이 불편해졌습니다. 공사전, 건축법에만 적당하다는 이유로, 1층이 내려다 보이는 4층 건물을 지으면서, 공무원도, 건축주도 건물주도 그누구도, 이웃 접해있는 주민에게 대화를 시도한다거나, 마을이장을 통한다던지 하는 의사소통의 방식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건축법에 문제 없으니 주민의 의사따위는 무시해도 상관없다는게, 건축주와 공무원의 대응방식이었습니다. 마을주민 누구할것없이, 모두 동의하는사항은, 최소한 공무원이라는 사람은 이곳에 와서, 층수제한이나, 보상, 공사진행, 인근원룸의 현황등 각종제반 사항에 대해서 말은 할수 있는게 아니냐 하는 것에 입을 모았습니다. 최소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공공의 편에 서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나 화가 납니다. 하지만 일부 이해는 합니다. 폭증하는 행정서비스의 수요를 감당하기 힘들겠지만, 공공서비스의 경중을 따지지 못하며, 그런 감각도 지니지 못한체, 기존 업무체계에 익숙해져 피해를 입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면 과감히 해임해야 할것입니다. 일부 어르신들은 공공연하게 뇌물수수나 금품을 운운하시며, 예전엔 다그렇게 일했다며, 또 그랬겠지 합니다. 아직도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그런생각을 가지고 있는분들이 많은게 현실이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입니다. 7. 이사 오래된 주택이지만, 단독주택에 살면서, 일조권과 조망권,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되는데, 이곳에서 살수 있나... 하며 부모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이 70세가 훌쩍 넘은 부모님이 지금은 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일조권과 조망권의 체감 침해률이 50%입니다. 눈앞에서 수직으로 4층건물이 올라가는데, 담장에서 1.5미터 간격을 뒀다고 문제 없다 합니다. 공무원 건축주 모두 건축법만 들먹입니다. 문제 없다, 문제없다고만 합니다. 그리고 반강제적 이사를 하게 됩니다. 저는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융통성없이 건축법만 들먹이면서 주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그것이 잘못인지도 모른체 관습에 젖어 있는, 관련공무원들의 업무태만, 탁상행정, 무사안일한 업무처리를 강하게 규탄하며 이들 공무원들을 적발하여, 강력한 처벌을 해줄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저의 가족이 이사를 갈지 안갈지는 모르나, 다시는 공무원의 업무태만으로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9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사안일, 탁상행정, 주민갈등을 조장하는 공무원과 관련시스템을 정비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점점 더워지고 있는 요즘! 미세먼지에 창문도 못열고 자고 있습니다. 저희같은 서민은 밤새 에어컨을 틀어놓을수도 없습니다. 아이들은 땀을 흘리며 잠을자고 부모는 속이 탑니다! 제발 숨쉬며 살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제발 넉넉하지 않은 저희같은 사람들이 해외로 이사할 형편도 안되는 저희들이 매일 이 나라를 떠나고 싶어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숨은 맘껏 맘편히 쉬고싶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9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창문열고 자고싶어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금일(6/21 목, 21시경) 저는 평소와 같이 회식을 하고 창원에서 카카오드라이버를 호출하였습니다. 호출후 대리기사에서 연락이와 추가 경유지가 있어 추가비용에 대해 문의하였으며 이예 추가금액이 있다고 대리기사로 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주행거리 18Km) 추가경유지를 통과 후 목적지에 주차하자 대리기사는 추가금액을 요구하여 현금을 드렸습니다. 대리기사와 헤어진 후 휴대폰으로 대리요금 결재 내역이 전송되었으며 확인 결과 추가금액까지 반영된 금액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예 고객센터(1599-9400)에 추가금액 이중 부과에 대해 문의하였으며 고객센터에서는 \"현금요구 사항은 불법으로 고객께서는 증빙자료(블랙박스 등)를 고객센터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예 저는 혹시 인근에 있는 카카오드라이버 관계자가 오셔서 블랙박스 확인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를 하였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고객께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답변만 하였습니다. 제가 의료사고의 경우 환자측이 아닌 병원측에서 의료사고 유무에 대해 증빙을 하여야 하는 사례를 설명하며 서비스제공자의 불법사항은 서비스제공자측에서 증빙해야함을 다시 말씀드렸으나 고객센터에서는 \" 불법사항에 대해 고객께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함이 내부규정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평소 카카오그룹의 경영방침에 매우 감동을 받았으며 향후 Google과 경쟁할 수 있는 세계적인 IT 그룹이 될것이다라는 생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금번에 발생된 \"불법사항에 대해 고객께서 증빙하여야 한다.\"라는 경영방침에 매우 실망을 하였습니다. 이예 저는 카카오그룹이 고객에 대하는 자세를 바꿀수 있다고 판단되어 계열사인 카카오드라이버에 대해 사업취소를 건의드립니다. 사업취소 후 카카오그룹의 경영방침이 개선되어 세계적인 IT 선도기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9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그룹이 세계적인 IT그룹이 될수 있도록 카카오드라이버 사업몰수를 건의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한국의 성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성에 대한 것은 부끄러운 것으로만 생각되어지고 드러내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생각은 다릅니다. 성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켜야하는 것이지 숨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을 아름답게 생각하고 제대로 지키기 위해선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한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성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조금씩 심화된 내용만 배울뿐 현실적인 성교육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성에 대해 관심이 많은 나이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잘 배워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현재 성교육은 매우 퇴행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정자와 난자만 배우고 많은 아이들은 야동을 통해 잘못된 지식을 쌓아야만 할까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성교육에서 콘돔 사용법과 같은 피임법, 잘못된 성관계가 가져올 수 있는 성병, 성관계 등을 배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9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의 성교육"}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제목 그대로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조두순은 2008년 나영이라는 어린 아이를 자신이 술을 먹고 자신의 성욕을 해결하고자 만취상태로 사람 한명의 인생을 망가뜨려 놓았습니다. 심신미약상태로 12년형밖에 선고받지 못한 조두순은 북한 교도소로 넘어가도 모자릅니다. 조두순으로 인한 피해자의 가족의 고통은 상상해봤을까요? 조두순은 단 하나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있을 겁니다. 그런 조두순을 바라보는 우리는 아직까지 무섭습니다. 행여 교도소에서 나오면 또 다시 저런 짓을 하지 않을 보장이 있는지 저희 대한민국 사람들은 무서워 하고 있습니다. 나영이를 뚜러뽕으로 항문에 박아서 자신의 장기를 보게 된 나영이는 어떤 마음 이었을까요? 저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여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람 한명 인생을 망쳐놓았으면 망치게 만든 사람의 인생도 망해봐야 정신을 차릴 겁니다. 조두순이 다시 출소를 하지 못하게 무기징역으로 다시 선고를 해주십시요.", "num_agree": 47, "petition_idx": "279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대선공약으로 국민의 안정을 약속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서영건설에 허위광고로 상가 분양을 받아 저를 포함한 200여명의 국민이 서영건설이하는 건설업체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첫번째 - 분양사기 저는 2016년 서영건설의 베니스스퀘어라는 쇼핑몰을 분양 받았습니다. 분양 당시 서울대학교 이전과 서울대병원이 건립되어 베니스스퀘어는 배곧 신도시의 랜드마크가 된다며 완공 전 6개월 전부터 임대를 맞춰주어 수익율 10%를 보장하다고 하였고 서영건설에서 층별 MD를 구성하여 은행과, 약국, 편의점 등 임대 확정이라고 하였으나 은행이나, 약국은 현재 입점되어 있지 않습니다. 총 470여개 점포에 300여개 분양 되었고 200여개가 공실로 많게는 4개를 분양 받은 사람도 있는데 10억 이상의 금액을 투자한 사람도 있어 매달 1500만원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곧 파산 직전이라 하고 합니다. 그로인해 관리단과 서영건설의 전무와의 면담을 통해 개선사항을 요구 하였으나 (전무 : \"투자는 너희들이 잘 못한 것이니 업체의 잘못은 아니고 당신들이 내 앞에서 분신자살을 해도 나는 꿈쩍도 안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녹음파일 있음) 이게 말이 됩니까? 대통령님께서는 국토부 김현미 장관을 임명하시면서 부동산을 대책을 강화하여 부동산으로 더 이상의 피해를 없겠다고 하셨습니다. 배곧 신도시 아파트 분양 당시 평당 900만원 정도 하였는데 상가가 아무리 비싸더라도 바로 앞에 호반쎠밋은 평당 2000만원대에 피해 베니스스퀘어는 평당 3200만원인데 이는 공시지가 반영된 것인지 의문 입니다. 과연 국토부에서 얘기한대로 부동산 정책이 맞게 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시행사에서 관리대행업체를 선정하여 분양주들에게 CGV에서 사용하는 전기료까지 분양주들에게 부담하고 분양이 안된것 또한 분양주들에게 부담하여 2차적 피해를 주었습니다. 두번째 - 준공검사 / 부실공사 대통령님께서는 포항, 경주 지진 당시 내진설계를 포함한 건물 시공 시 부실공사를 강조 하셨는데 링크에 동영상을 보면 지하주차장이 폭포수 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 할 때 이런 건물이 준공검사가 통과 되었다는게 의문 입니다. 과연 서영건설과 시흥시간의 어떠한 로비가 있었는지 의문이 되는 대목 입니다. 부실공사가 너무 많아서 국토부에 민원을 올렸더니 시흥시청으로 이관하여 시흥시청 직원과 통화를 해보니 (시흥시청 직원 말이 - 준공검사는 건축법에 나와있는 양식을 토대로 소수의 인원이 그 큰 건물을 다 조사 할 수 없으니 양식에 체크만 하고 통화 한다고 합니다.) - 녹음파일 있음 분양주들 피해사항 1. 서울대학교 이전과 서울대병원 신축으로 인한 허위광고로 분양사기 2. 지자체와의 준공검사 절차 확인이 필요하며 내진설계를 포함 한 설계도상에 맞게 건축이 되었는지 국토부는 확인 바랍니다. 3. 쓰레기장부터 청소까지 관리대행업체를 선정 하였는대로 서영건설과 CGV 관리비 내주느라 정작 쓰레기장부터 청소까지 관리가 미흡하고 분양주들 평소대비 2개 이상의 관리비를 내고 있음 4.", "num_agree": 0, "petition_idx": "279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대 시흥캠퍼스 신도시 개발로 인한 상가 분양사기 및 준공검사의 실체를 고발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스웨덴은 강간률이 인구 10만명당 53.1명으로 세계2위로 늘었는데 77%가 무슬림에 의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당할지 누기 압니까? 지금 제주도에 들어와 난민 신청한 예멘인 519명은 모두가 무슬림인 들입니다. 법무부는 취업허가 방안을 신속히 검토하고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왜? 우리국민의 안전은 생각지도 않고 자국민의 안전과 인권은 뒤로한채 참으로 겁도 없는 짓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무섭습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279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하면 큰일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이 청원자는 천주교인이고 청년이며, 세례명이 \"남종삼세례자요한\"입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 역모사건으로 인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지고 국민의 손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되었습니다. 그 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라의 기틀을 다시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헌법에 의해 파면된 박근혜의 탄핵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내에 있는 친박들입니다. 이 자들이 바로 권력을 최순실에게 조종당하여 국정을 다 상납하게 만들고 헬조선으로 만든 원흉입니다. 나라를 망쳤으면 조용히 있어도 부족할 판에 사사건건 문재인 정부가 하는 개혁에 발목을 잡으며 국정을 아예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개혁이 이루어지기 전에 시간만 낭비하게 된다. 그러니 자유한국당을 해산시키고 친박들이 감싸고 돌던 역적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사(죄인을 예우하여 독약을 먹여 죽게 하는 것)를 집행하고 조기총선을 합시다. 놀고 먹으며 공짜로 한 달 봉급을 대략 1228만원을 타간다고 말이다. 그리고 국회의원 특권을 없애는 의미로 국회의원 직전법을 실시하여 현직에 있을 때만 월급과 세비를 타가되 국회의원 역량제 평가와 실적 평가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국회개혁정화법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9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해산과 동시에 조기총선을 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지금 우리나라에 산재되어있는 치안 불안요소인 외노자 법죄, 조선족 거주지 슬럼화, 세계 각국 조직 깡패와 연계하여 몸집을 키우고 있는 조폭들, 중국 삼합회와 연개되어있는 인신매매, 장기매매등등 제대로 해결된것이 하나도 없으면서 여기에 이슬람 테러 까지 가중시키려 합니다. 여기에 실업률 급증, 노동정책의 갑자스런 변화로 정국이 우왕좌왕 갈피을 못잡고 있고, 정계는 정계대로 안정이 되어있지 않는 상태에서 남북간의 합의사항이라는 중요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있지 않고 있는데. 왜 복잡한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까? 이 정부가 사람사는 세상으로 만들자는 겁니까? 아니면 유럽처럼 테러 위험국 반열에 들려고 하는겁니까?", "num_agree": 46, "petition_idx": "279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수용은 치안 불안요소만 만들 뿐이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요즘 뉴스들 조금만 보시더라도 음주나 정신병, 심신미약에 관련된 감형 사례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과연 옳은 것인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첫째, 정신병. 정신병을 가진 경우 그 정신병에 의해 사람을 죽일 정도의 스트레스나 분노에 치닫기가 쉬운 정신병은 감옥에 살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신병은 죄가 아닙니다. 근데 그 부분으로 남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정당한가요? 과연 정신병으로 감형을 한 인간들중에 실제로 정신병이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정신병을 관리하지 못한 본인의 죄는 정녕 없는 것이란 말입니까? 둘째,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음주는 사람의 정신을 흐트려놓고 이성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줍니다. 네. 모두가 아는 사실이죠. 근데 왜 마셔놓고 감형을 받는 겁니까? 누가 술취하면 이성을 잃는다는 점을 모르나요? 아니요, 오히려 음주자들이 더 잘 알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를 하고나서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그저 핑곗거리를 하나 만드는 것에 불과합니다. 자신이 이성을 잃을 만큼 음주를 하는 것도 오히려 범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참고로 겨우 15살짜리 중학생일 뿐입니다. 저는 아무런 범죄 피해를 받은적도, 준적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쓰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나라가 그만큼 썩어 빠졌다 이겁니다. 제가 피해를 당하지 않아도 피해를 당한 것 만큼 억울할 지경에 달하였는데 실제 유가족 분들이나 피해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말로는 전할 수 없는 억울함을 가지고 계실겁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로 감형 제도를 개선 하여 주셨으면 좋겠고, 다시는 이런 살인을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무책임한 인간과, 그런 판결을 내리는 무책임한 판사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9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형제도 개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충북 제천에 거주 하고 있는 40대의 두아이 아빠입니다 운전을 하는 편이라 걷는일이 많이 없는편인데 딸아이와 운동을 계획을 해서 같이 동네나 한바퀴돌자고 나갔었습니다 신호도 없는곳과 차선도 없는곳에서 본인이 들어가야하는 골목이나오니 중앙선 침범으로 차를 돌려서 그 골목으로 진입중 환경미화원 한 분의 리어카를 부딪힌 사건?사고를 목격하고나서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중앙선 침범 . 시골에선 부지기수입니다 조금앞에가서 차를 돌려서 오면되지만 맞은편에 차가 없으니 아무 꺼리낌없이 중앙선을 침범합니다 쉽게 고쳐지지않을 문제점인건 맞는것이고 운전자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해야하는것도 맞습니다 행위자체에 처벌을 안주고 사고가 난후에 처벌을 준다면 수없이 많은 사건.사고가 일어날것입니다 거두절미 하고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회사에서도 전동차를 운행하여주는데 회사보다 큰 나라라는 기업?에서 환경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의 장비가 리어커에 .빗자루 입니다 세금으로 쓸데쓰면 욕하는 국민없습니다 발명까진 아니지만 청소기를 리어커에 접목시키고 전동차처럼 리어커도 그정도의 개선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폐지줍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아니고 작게는 수만명부터 수십.수백만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리어커끌고 그 새벽에 추운날씨에 몇시간씩 끌면서 청소하라는게 과연 환경을 깨끗하게 하라고 만든 직업인 환경미화원인가요? 이름에 맞는 조치.개선 처우가 심각합니다 예전보다 더러워진 거리와 무분별한 운전자들의 무개념 운전습관.직업의 귀천이라는 아직도 썩어빠진 시선들 직업의 귀천을 따진다면 환경을위해서 당신이 버리신 쓰레기를 대신집어서 치워주시는게 더 고귀하지 않을까요 아파트경비분들도 이젠 경비에 본연임무만 해야하고 하자고 하는데 환경미화원의 일에 집중하실수 있게 보다 나은 장비로 고령화에 맞는 직업도 창출되지지않을까 싶습니다 골프장에 다니는 전동차를 기준으로 청소기만 접목시키면 보다 나은 근무로 보다 넓은 지역을 보다 안전한 환경미화를 하실수 있지않을까 싶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9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미화원 처우에 관한 글입니다  교통사고 예방도 더불어서"}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난민반대시위를 어떤 용기있는 분이 시작하시려나봐요...6월30일 서울광화문에서 저녁 8~10시라네요...저는 참여하려합니다.뜻이있으신분들 sns,페이스북등에 알려주세요", "num_agree": 61, "petition_idx": "279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반대 광화문 시위6월30일에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에 사는 학생입니다. 우리지역 문제점은 이렇습니다. 1. 버려진 쓰레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보면 심한 악취가 나고 보기에도 매우 나쁩니다. 만약 관광객분들이 우리지역에 놀러오게 된다면 곳곳에 버려진 쓰레기들을 보고 우리지역 이미지도 나빠질 것 입니다. 이렇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곳곳에 설치된 cctv를 이용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사람들을 잡아 지금보다 더 엄격한 처벌을 하고, 만약 cctv에 포착된 경우가 세번 이상이라면 그 사람 집에서 버리는 쓰레기에 양을 정해놓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둘째, 사람들이 자주가는 길가나 쓰레기가 많은 곳에 쓰레기통을 마련해 두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2. 아시아드 주 경기장역 빈 공터의 활용도가 낮습니다. 아시아드 공원을 만들 때 사용한 우리지역 예산도 많을 텐데 공터를 찾는 분들이 없어 조금 아쉽습니다. 이렇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하는 것 입니다. 설치하게 된다면 주말이나 휴일에 가족끼리 휴식을 취하러 오시는 분들도 더 많아지기 때문에 공터를 더 찾게 될 것 입니다. 둘째, 운동장이나 운동기구(운동센터)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입니다. 이용방법은 지역주민들이 카드를 발급해 운동센터에와서 편하게 운동을 하면 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평소 운동을 하고싶었던 분들도 편하게 운동을 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이상, 우리 지역 문제점과 해결방안이였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9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가의 마구잡이로 버려진 쓰레기와 아시아드 주경기장 빈공터의 낮은 활용도"}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예맨 난민 입국을 불허 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북한사는 동포들도 받아들이게 되면 많은 돈이 지출 되리라 생각하며, 예맨 난민을 받아 들임으로써 미래에 자라나는우리 아이들에게 피해를 끼칠것이라 생각하면 받아 들여선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지금 당장의 앞일만이 아닌 미래에 있을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 주세요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한 사람으로써 현명한 판단이 있으시리라 생각 합니다. 감사 합니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279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예맨 난민건"}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만인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것이 준법정신의 근간이라 생각합니다 김성태 폭행범은 구속 이명희 폭행갑질은 불구속 이런 판결은 보편적인 국민이라면 누구나 유전무죄 유전무죄 라는 대한민국 사법의 공평성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는 상황이라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조계의 책임있는 분께서 국민에게 명쾌히 해명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김성태 폭행범은 구속이고 이명희는 불구속인지? 동일한 법적 잣대로 명확히 해명이 되어야 대한민국의 법치가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79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성태 폭행범과 이명희 구속여부 결정에 대한 책임자의 해명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국회는해산되었야합니다 국회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을해야합니다 지금국회는 자기 자신만이 위해서 싸우고있습니다 국회늘 4년 연임제로 개헌해야 세대교체와 영재가 등원 할수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9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일간베스트는 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참아 입에 담을수 없는 말로 모욕하며 이외에도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하는등 사회악이라 볼 수 있는 단체입니다. 고인모독성 가사를 담은 노래를 제창하기도 하는등 사회의 썩어있는 면이라고 볼수있습니다. 또한 여성혐오성 발언도 서슴치 않으며 굉장히 문제가 있는 집단입니다 메갈리아,워마드는 자칭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남성혐오단체 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비하하는 사진을 합성 한국남성들의 성기와 관련된 욕설을 아무렇지 않게하며 고 성재기씨의 이름을 자결하라는 의미로 악용하며 고인을 모독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성 남성혐오에 페미니즘이라는 학문을 가져다 부치며 대학민국 페미니즘 정착에 악영향을 미쳐 남성혐오적인 면으로 강하게 변질되었습니다.양성평등은 양성이 평등해야 하는 것 이지 여성이 우월한것이 아닙니다 위 두 집단은 양성평등,정치적 색깔에 분쟁 여론을 일으키는 단체들입니다 그들로 인해 페미니즘을 하는 여성은 남성혐오자. 보수 색을 가진 국민은 적폐 라고 판단되게 만드는 단체들입니다 시급히 없애지 않으면 대한민국 사회질서를 계속 위협할 것 입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79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메갈리아,워마드 와 같은 악질적 사이트 폐쇄및 수사"}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는것은 불법 그러나 그에 따른 처벌은 부모에게 연락이나 학교측에 통보 또는 판매 업주 처벌 뭔가 더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청소년들도 경각심이라는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냥 지켜만 보실래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79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담배 술 처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집안에는 딸만2명인데 이제 둘째딸도 생리를 시작하는데 저희집안이 양도많은편이라 생리대를 많이써요. 근데 집안형편도 좋은편이 아니고 요새 돈도 많이 못벌어요. 그래서 한달만해도 돈이 어마무시해지더라구요 생리대값을 조금만이라도 내려주세요 저희주변에 형편이 어려운애들이 조금 있는데 휴지나 손수건으로 빨아쓰더라구요. 가격을 1000원이라도 좋아요 조금만 가격을 내려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79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리대 값을 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대한민국은 삼권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까지 청원되었던 많은 형법의 문제들은 행정부인 청와대로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곳은 국회인데, 형법은 돈이 되지않고,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는 이유로 많은 국회의원들에게 외면받고 개선되지 않은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신문고의 주체가 국회가 된다면 국민의 다수가 원하는 법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하고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면 이러한 문제가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이 문제 역시 행정부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청와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러한 일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절대 다수의 국민의 요청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의견을 알리고 동의를 이끌어내고자 부득이 하게 이곳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국회가 국민들의 다수의 지지를 얻은 질문과 요청에 답변해주기를 청원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9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청원에 국회가 답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문대통령 오시고 나서 너무 좌편햠 되어 있는 mbc방송사 폐지해주세요 지역민방도 있고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에 좌편향 방송사 없애주세요 문대통령님 훗날 좌편향방송사 때문에 큰코 다칩니다 미리 미리 공정한보도 못하는 방송사는 없애야 됩니다 kbs도 시대가 어느땐데 아직도 시청료 받는지 그런곳도 없애주세요 공영방송사 타이틀만 있지 언론사 대다수가 공영방송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9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MBC 방송사 폐지부탁 좌편향 극치를 달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집이 안팔려 큰일야 세입자 돈 줘야 나가지 둘다 죽는거 도대체가 보는 사람도 없어 큰일야 이러면 나라밖으로 북한만 신경스고 돌아다니고 나라안은 국민이 죽어가는데 돌보지도안고 개판 일자리도없고 넘 어려워 살기도 힘들고 취업도 안되고 집이 안팔리고 보유세 종부세 인상에 일자리 없고 어카라고 정말 문제다 대통령 탄핵시켜야 뭣이 중헌디 살인마한테만 정신팔려", "num_agree": 2, "petition_idx": "279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이 안팔려 보유세 종부세문제"}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밀양시에 거주 중인 한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부북면은 꾀나 멀지 않은 거리라 자주 왕래하곤 합니다. 그런데 항상 드는 생각이 부북 일대 지역을 지날때 마다 각종 축산업으로 인산 축사나 양계장의 폐수나 오수의 냄새로 골머리를 앓곤 합니다. 그래서 현재 밀양시 부북면의 축산업 폐수 처리 시설에 대해 조사를 해본 결과 공동 폐수 처리 시설로만 축산폐수를 처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상황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 폐수 처리 시설이 아닌 각 일정한 축사나 양계장의 축산업자에게는 필수적으로 작은 정화시설을 설치해야 할것을 나타내는 법 조항을 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9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밀양시 부북면의 축산업 환경문제를 개선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 관악구에 한 고등학교을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희 학교는 ‘교과교실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과교실제’를 하다보면 자신의 교실에 신경을 많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물건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바로 알아챌 수 없습니다. 그 예를 든다면, 제가 최근에 도벽을 당하였습니다. 제가 물건을 도난 당하였지만, 학교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도벽은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는 학교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고등학교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도벽이나 학교폭력등의 예방 방안으로 교내 CCTV설치 증가 및 강화를 주장합니다. - 학교에 CCTV를 설치하면 일어나서는 안될 일들을 예방하고 범죄 발생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증거가 부족한 일이 일어났을 경우 사건의 실마리나 증거를 제공해주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학교 내에 CCTV가 있다는 사실자체로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 CCTV설치로 인한 장점은 보안/범죄 사고의 사전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성폭력예방교육이나 학교폭력예방교육 등 왜 이런 교육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리 교육을 하고 학생들에게 말해두면 학생들은 더욱 주의할 것이며 항상 경계심을 느껴 사고가 줄어듭니다. 이처럼 CCTV는 하나의 예방 도구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범죄발생 가능지역의 실시간 감시로 범죄사고 사전예방을 하고, 범죄사고 발생시 저장된 자료를 통해 신속하게 피해학생의 억울함을 풀 수 있습니다. - 교내 CCTV를 설치하지 않는 이유는 인권 침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인권침해논란을 살펴보면, 학교 내 CCTV 설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업적건물 , 은행, 또는 엘리베이터 등의 공간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듯이 학교도 공간이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즈음 교내범죄가 심해지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예방이 필요합니다. 결국 오히려 이런 예방조치야 말로 인권보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CCTV 설치에 대한 사생활 침해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의 사생활을 침해할 권리도 없지만 더불어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그것을 방치할 권리도 없습니다. 두 가지 모두 그에 따른 이득도, 기회비용도 있지만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교내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느낍니다, 요즘 들어 ‘인권보호’가 논란의 중심에 떠오름과 동시에 당연히 규제하고 당연히 방지할 수 있던 피해조차 보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그 ‘인권’은 어떤 이의 ‘인권’일까요? 보호해야 하는 인권과 자유를 인정해야 하는 인권 사이에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것 일까요? 보호 받아야 마땅한 ‘인권’조차 자유라는 이름아래 숨겨지게 된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인권침해’입니다. 따라서 저는 교내 CCTV 설치에 찬성합니다.", "num_agree": 248, "petition_idx": "279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내에 CCTV설치 확대 및 강화에 찬성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숱한 정쟁과 야당의 발목잡기로 국회는 유명무실한 집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고임금 최저효율의 세금 먹는 하마가 바로 현재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국회의원들 입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다 가결 시키고 통과시켰으면서 국민들 특히 서민들에게 필요한 법령들은 야당의 이익과 기득권의 요구에 맞지 않는 한 여전히 시간을 끌다가 자동폐기 되도록 직무유기를 일삼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에게 세비를 주고 있는 주권자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일하지 않는 국회, 일 할 생각도 없는 국회, 서민대중을 철저히 무시하는 현 국회의원들에게 국민의 피와 땀이 어린 세금으로 세비를 지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권리가 보장되는 대신 철저하게 권리에 대한 책임 역시 강조하는 체제라고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후세들이 권리와 책임에 대해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현재 공전중이고 가까운 시일내에 원상회복되기 매우 힘들어 보이는 현재 국회에 더 이상 국민들의 피와 땀이 어린 세금이 허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적용했으면 합니다. 자진해서 세비를 반납하겠다는 약속도 저들에게는 공염불일 뿐입니다. 국민들의 인내심은 이미 바닥이 났고 더 이상 이대로 두어선 절대 안되겠다는 국민 대다수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국회의원 세비 반납 및 무노동 무임금을 강력하게 청원하는 바 입니다. 국회의원 세비 반납 국민운동의 시작입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79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 안하는 국회 세비 반납 국민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안녕하세요 . . 병점에 거주하고있는 외국동포 3세아이의 엄마입니다. . 저희아이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현재 3세되도록 여기에 거주하고있습니다. . 이후에도 여기서 교육을 받을거구요. . 저희아이는 선천성난청이여서 인공와우 수술을 받았습니다. . 수술후 재활치료에 임해야하는데. . 알아보니 장애등록조차 안되고 등록된다고하여도 누릴수있는 혜택은 아무것도 없다고하시더라구요. 여기서 생활하면서 대한민국에서 납부해야될 세금이며 모든것들은 법을준수하여 똑같이 납부하고있으나. . 실질적으로는 4대보험 빼고는 받을수 있는혜택들은 없더군요 솔직히 국민을 위한 장애인혜택도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해요. . 아이들은 한 나라의 미래가 아닙니까? 장애인 아동이라고해도 교육을 잘 시키고 잘 가르치면 장차커서 한나라를 더 밝게 이끌어가리라고 믿습니다 한번만 장애인혜택에 있는 헛점들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9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문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을 뽑앗던 한 국민으로써 글을 써봅니다. 지금 나라 안에는 사건사고가 계속발생하고잇는데 한 나라의 대통령님께서 밖 만보고 계신거같습니다 외교? 중요하지요 하지만 지금 국민들은 먹고살기가 너무힘듭니다. 나라안의 문제가 우선시되어야하는데 너무 외교쪽일만하시는것 같습니다 한번씩 이럴때보면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나라 안 은 달라진게없는것같이 느껴집니다 제발 제가 문재인대통령님을 뽑은걸 후회되게하지말아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9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인도 푸네란 지역에서 포스코,현대,지엠등 한국출장자들을 위한 숙박업소를 하고있는 서혜진이라고합니다.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회사설립후 회사가 안정될때까지 상용비자로 인도에 체류했으며 그간 상용비자발급에 대해 인도대사관으로부터 어떠한경고나 문제점 제기없이 받아왔습니다. 회사가 안정되어 사업주비자를 받으려 한국에 나와 인도대사관에 사업주비자를 신청했는데 대사관으로부터 거절이되었습니다.이유인 즉슨,사업주이면서 상용비자(출장비자-비지니스multiple)를 받은것과 외국인거주 등록을 하지않은것에 문제를 얘기했지만 상용비자는 외국인등록을 할필요가 없는비자라고 알고있었고 지금까지 에이전트에서 아무문제가 없었고 인도에서 발급받는 주민등록증과 같은 역할인 adarcard까지 발급받았기에 인도내에서 또는 공항에서도 아무문제가 되지않았어요. 지금 저와같은 조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분들이 같은문제로 비자를 받지못하고있습니다. 제가 알고싶은건, 지금까지의 저의 상용비자가 문제였다면 왜 지금껏 인도대사관에서 어떠한 얘기도 없었으며 인도국제공항이나 adarcard를 발급받을때도 어떠한 얘기없이 발급해주었나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비자정책이 바뀌었다면 그에 맞게 비자를 받으면 되겠지만 이전 비자들을 문제삼아 앞으로의 비자를 안내어주는것이 답답하기만합니다. 많은 인도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비자문제로 너무힘들어합니다.세금도 성실히 냈고 우여곡절끝에 정착이 되어가는 이 시점에 이런일을 겪으니 너무힘듭니다. 아무쪼록 이번 문재인 대통령님이 인도를 방문하시게 된다면 인도동포들의 어려운 점을 헤아려주시어 인도에서 원활히 사업할수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9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도비자관련"}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요즘 최저시급으로 아르바이트해서 돈벌라면 저같은경우 계속 서서 8시간을일하고 시급8천원으로 64000원을 겨우 힘들게 받습니다. 최저시급 올려주신다는것은 고마운데요. 저는 왜이리 사회구석구석에 이상하고 후진국처럼 보이게만드는 법률제도가 불만이많은걸까요? 돈과관련되어있어서 더욱 그런데요. 먼저 이번년도에 위염에걸려 배가아파서, 병원에 진료를받고 약을탔고. 혹시나 병무청에서 의료사실확인서가 필요할지몰라서 발급받았습니다. 그리고 병무청 상담원과 통화를하니.. 병무청에서 진단서를 끊어서 팩스로 보내라고합니다. 그래서 진단서를 끊으려하니 2만원인데. 저희어머니가 몸이노쇠하셔서 일을 못합니다.그래서 용돈을 하나도 어머니한테 의지하지않는 저는 당연히 저에겐 2만원이 큰돈이지만 병무청에서 진단서가 필요하다하니 진단서를 2만원을 내고 끊었고 병무청에 다시 확인전화를 걸었는데, 위염에걸려도 급성위염이라는말이 들어가야한다고 수정하라고하더니 진단서값은 자신들이 진단서가 필요한건맞는데 진단서값은 자기자신의돈으로 치루라는겁니다. 2년간 나라지키고 예비군으로 거의 급여없이 시간써가며 해준댓가가 겨우 진단서값도 제가내고 아픈걸 \"진료사실확인서\"가아닌 진단서같은걸 비싼값을주고 치러서 팩스로 그걸또 보내야만 하는건가요. 병무청공무원분들.. 2만원은 우스울정도로 그렇게 급여많이받는 쉬운돈인가요? 2만원을 벌려면 아르바이트로 3시간을 일해야합니다. 그리고 제가 몸이아파서 비타민같은걸 국내물품은 말도안되게 비싸서 합리적인 외국제품을 직수입해서 사먹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르바이트한돈으로 큰맘먹고 13만원에 타르트체리,블루베리,크렌베리,비타민c,영양소흡수제,토마토등을 캡슐로 마감처리한물품들을 샀는데.. 롯데로지스틱스에서 전화가왔습니다. 과채류도 캡슐처리했다고 의약품으로 처리한다고 6개가 넘어 7개가 같은날짜에 통관되었으니. 의약품7개에대한 통관세를 무려 25퍼센트를 내는것에 더불어서, 의사소견서로 위의것들의 영양소가 이사람은 필요합니다. 라는 소견서를 메일로 보내줘야만 통관해준다는겁니다. 13만원어치를 샀는데 통관세 25퍼센트해서(4만얼마) 소견서까지 합치면 거의 6만원돈입니다. 근데 저는 또 생각을합니다. \"왜 내가 아파서 필요한걸 그것도 화학약품이아니고 농축된 토마토와 과채류들을 먹는데 의약품으로 처리되고 구매할때에대한 식약처에대한 홈페이지 경고같은것도없이 모르고 샀다가 이런 6만원이나 되는 절반에가까운돈을 내야하는거지? 라는생각을요.\" 그래서 1개를 폐기처리하면 통관은 가능한데 또 폐기처리비용이 따로있답니다. 정말 어이가없었습니다. 뭐.. 이런법률이 실존하는지. 폐기처리비용도 4만원가깝답니다. 어떻게하든간에 돈을 4만원을 내라는건데. 4만원벌려면 5시간을 일해야합니다. 저는 이런 불합리하고 껄끄러운 이상한 형평성에 맞지도않는 법들을 당하고나선 한국에서 사는게 안전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식약처도 검색해보니까 매년마다 관세처랑 적폐가 많이 나오던데. 이번정부가 크게한번 적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억울해서라도 정의를 실현해주세요. 제 아르바이트돈을 헛되이하게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79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없는 대학생인데요, 너무 답답하고 황당한 수입물품통관법하고 병무청 훈련연기제도의 불합리에대해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33살 남자입니다. 한참 왕성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야할 나이인데 저는 요즘... 집밖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25년전 500원짜리 원형탈모로 시작해 현재는 전신탈모로 온몸에 털이 거의다 빠졌거든요.. 뭐 털따위야 일하는데 크게 지장없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도 그렇게 25년을 지내왔는데 이제는 버티기가 힘듭니다. 가발을쓰지 않으면 일단 취업이나 경제활동이 힘들다보니.. 하나에 80~100만원정도 하는 가발을 1년에 2번정도 사다씁니다. 왜 이렇게 사치스럽냐구요? 일반 남성탈모가 아니다보니 전두가발을 써야하는데 원래 가발이 이렇게 비싸고 가발 수명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정도 갑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틀리지만 저는 거의 20년을 가발을 써왔기때문에 관리도 나름 노하우가 있어서 6개월 좀 넘게 씁니다. 그렇게 20년간 가발로만 1500만원 가까이 나간 것 같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왜 탈모치료로 쓰이는 약들은 보험이 왜 안되나요?? 전신탈모는 자가면역질환인데 JAK 억제제인 젤잔즈라는 약을 먹으면 효과가 있는데 한달에 약값만 70만원입니다. 이전에는 사이폴엔 먹었었는데 그건 한달치가 30만원좀 넘었었습니다.. 예전에는 약을 먹고 치료를 했었지만 재발도 잘되고 약값도 비싸서 지금은 치료 포기하고있습니다.. 제발 전신탈모 환자들도 복지좀 신경써주세요.. 너무 살기 힘듭니다.. 여기에 쓴다고 달라질게 있을지 모르겠네요.. 수고하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79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신탈모 환자입니다. 마지막이될 수 있는.. 제 얘기좀 들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인천광역시 서구의 한 중학생입니다. 이런글을 처음써보지만, 잘 봐주셨으면 하는 바 입니다. 도시재개발문제 1-1,1-2 / 대중교통문제 2-1,2-2 문제점 1-1.노후화된 주택재개발이 필요하나 주민의 반대입장도 있음. 1-2. 동네 주민을 위한 근린공원이 턱없이 부족함. 2-1. 버스와 지하철의 연결노선이 주요지역에 밀집되어있음. 2-2. 도로주변 안전시설물(신호등,과속방지턱,스쿨존)이 부족하고,눈에 잘 띄지않음. 해결 방안 1-1. 주택 재개발의 적절한 보상 및 국가적 지원 마련. 예) 너무 오래된 건물이나 건축물은 무상으로 보수공사 실시. 1-2. 녹색지대 확장으로 시민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 마련. 예) 공원이나 놀이터의 녹색지에대한 기준 제공. 2-1. 버스,지하철의 연계노선 확장, 차량10부제 운행 도입,준수. 예) 유명관광지 등의 랜드마크와 같은 지역의 교통편을 늘린다. 2-2. 안전시설물의 확장,관리를 필수적으로한다. 예) 학교앞의 스쿨존 범위를 넓히거나, 등굣길에는 걷거나 버스등 대중교통을 이용. 1-1. 요즈음 길을걷다보면, 노후화가 진행되는 건물은 물론, 곧장 쓰러질것같은 건물도 보이기 마련입니다. 보기에도 아찔한데 그 아파트 또는 빌라의 주민들은 어떤심정인지 대략 짐작이 됩니다. 그런 주민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려주세요. 1-2. 아파트, 놀이터에보면 시민들을위한 휴식공간은 작은 벤치 한두어개가 전부인듯 합니다. 나라를 위해 일하며, 쉬는 공간이나 여가를 보내는 녹색지대는 이렇게나 적으니, 시민의 휴식이 안정적일까요? 2-1. 대중교통을 이용하다보면, 내가 가고픈목적지와 멀다는느낌이 들때가 있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가 대표적인 예이죠. 나는 A에 가야하는데 막상 A에관련된 정류장은없을때, 그럴때를 생각하면 황당하죠. 2-2. 길들가다보면 과속방지턱이 보이는데, 골목이나, 모퉁이에 있을때가많아 사고가 잦아서 위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에대한 위치를 살펴서 위치를 수정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9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저희 나라는 의무 교육제도를 실시하며 도덕 교과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덕은 학생의 도덕성을 길러주기 위하여 실행하지만, 도덕 교과는 많은 추측과 성급한 일반화로 인해 학생들에게 고정관념을 심어줍니다. 예를 들어,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사람은 감옥에 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문제를 다루는 예화에서는 대부분 출판사가 만들었거나 소설의 일부분 입니다. 이런 신뢰할 수 없는 자료들을 예시로 드는 것이 학생을 가르치는 교과서에서 나오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까? 그리고 도덕에서 항상 부정적으로 취급되는 돈은 우리나라 사회를 돌아가게 해주는 힘입니다. 이러한 도덕 교과서의 내용은 성급한 일반화로 우리나라의 사회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덕 교과는 용어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도덕은 다른 교과에서 학습했던 내용 이름 앞에 '도덕'이라는 글자 하나를 붙이고 도덕의 교육 과정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예를 다시 들자면, '문제 해결' 앞에 '도덕'이란 글자를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도덕 문제 해결'이라는 어이없는 말이 나와 학생들에게 충격을 줍니다 이처럼 문제되는 도덕 교과를 폐지하고 철학이란 교과를 따로 만드는 것이 좋다 생각합니다. 도덕 교과가 만들었던 사고를 멈추게 하고, 창의력을 없애는 교육에서 바뀌어야 합니다. 수업의 방식은 어떠한 사상에 대해 가르친 후 자신의 의견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과서에는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국가에서 국가의 미래인 학생들에게 창의력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미래인 학생이 자신의 자유로운 생각을 하고, 창의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국가가 도움을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79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덕 교과를 폐지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옛날에도 이러한제도가있었습니다 그때는 무슨내용인지 알아보고 한사람의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지 억울하게 살아가고있는지 임금님이 암행의사를 보내어 전후사정을 조사했어요 부디 한명의 글이라도 어울한사정있는지 따로 조사해주세요 한명의 옮바른 사람이 한사람한사람 모여 튼튼한 나라를 만들어 정의가 살아숨쉬는나라가돌것입니다 댓글인원보다 중요한것은 한명이라도 억울한사람 없어야되고 지금 갑짜기 최저인금이다 주52시간 이다 너무혼란스럽내요 빨리보다 느려도 모두가 공감하는 결과바라봅니다 민생이 편안해야지 나라가 튼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9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인원수  관련  및 운영관련"}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자전거 도로가 없어서 인도로 다니면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도로로 가면 사고 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길가에 차가 세워져 있어서 횡단보도를 건널 때 차 때문에 옆이 보이지 않아서 교통사고가 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세우지 말고 쓸모없는 나대지에 공공주차시설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9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결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고객들은 내가 내야 하는 대출금리가 왜 이렇게 높은지, 정확히 어떻게 결정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은행들이 고객의 소득과 담보를 입력하지 않는 식으로 부당하게 금리를 올려 받아오다 금융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금리 산출 내역을 모르는 고객들에게 이자 바가지를 씌운 겁니다. 이런 조작 실태는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은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한국씨티·SC제일·부산은행 등 9개 시중은행 모두에서 적발됐습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 우대금리를 합쳐 결정되는데 은행들은 신용등급이 높아져 가산금리를 내려야 할 상황이 되면 우대금리 혜택을 줄여 기존 금리를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발표에서 어느 은행에서 어떤 식으로 폭리를 취했는지 공개를 거부해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은행들은 지난해 무려 37조 원, 올 1분기에만 10조 원 가까운 이자 수익을 벌어들였습니다. 조목조목 밝혀 형사처벌하고 부당이익취한 은행 이익 고객들에게 돌려주고 과태로 물려야 될것입니다 도덕과 윤리를 떠나 이건 범죄입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79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 대출이자 왜 이렇게 높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산후우울증으로 심각하진않지만 상담의힘을 빌려볼까싶어 정신과를 갔습니다 일반사람들은 심리센터와 정신과가 다른걸 모르기때문에 병원으로 간것인데 제대로된 검사없이 우울증이라 판단하고 약을처방받아 먹었습니다 더나아지는것 없이 약때문에 너무졸리고 더힘들어 약을 더이상 먹지않습니다 저는 그순간이 지나고나니 다시 밝은성격으로 돌아왔습니다 괜히 정신과를가서 F코드만 남겼을뿐이죠 그런데 알고보니 F코드는 낙인이었습니다 보험가입을 못한다더군요 안그래도 괜히 병원에 쏟아부운돈에 억울한데 보험가입까지안된다니 막막하고 더억울합니다 전 자살생각같은것도 없고 멀쩡한데 생명보험이라면 모를까 왜 실비보험조차 들수없는건지 너무 막막합니다 올해면 보험이 끝나는데 이제 돈이 무서워서 병원도 못가게 생겼습니다 제발 F코드가 남아있는사람들도 실비가입이 가능하게해주세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279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울증환자나 우울증병력이 있었던사람도 보험가입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정부가 3가지만 처리해주세요 많이도 안 바랍니다 제주도 치안악화에 관광지 명성 타격에 이미지 타격에 제주도 파산할일 있습니까? 올해 난민신청 수가 1020명이고 예멘541명·중국336명·기타143명 이라 들었습니다 중국인 범죄도 감당하기 힘든데 테러,집단간강,내전의 원흉인 이슬람 난민 수용은 국민 불구덩이로 내던지는 일입니다", "num_agree": 88, "petition_idx": "279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원하는 3가지:무사증,난민법폐지,이슬람난민 돌려보내기"}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무능한 신감독 경질 시키고 토니 그란데에게 감독직 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9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태용 경질 시켜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Dear 문대통령님, 교육부장관님, 좀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대한민국 초등 중등 고등 대학교 과정에 인성교육 혹은 인생 교육을 필수로 넣어주세요. 저희는 온갖 주입식 교육으로 많은 지식 정보 기술 등을 한국 교육과정을 통해 배우지만, 인성/인생 교육은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인생 한 번 사는건데 오직 공부만 잘하고 돈 잘벌고 그러는게 삶의 목표일까요. 저는 온세상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다가 온전하게 다시 땅으로 돌아가는것이 좋은 인생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렸을때부터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인성과 자존감등을 키우고 정신과 마음을 튼튼히 하는 법을 배운다면 사회에 나와서도 우울증이나 외로움이나 정신이상 대인관계 등등 여러가지 삶의 문제들에 맞섰을때 무너지지 않고 제대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길 것 같아요. 그것들이 대한민국 국민 의식을 더 건강히 만들게 할것 같구요. 저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교육 과정에 꼭 넣어주세요.... 그냥 도덕 과목 말구요... 모든 어린아이들이 건강한 생각과 마음으로 좋은 어른들로 컸으면 좋겠어요. 전 그것을 위한 방법은 오직 교육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9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 교육과정에 인성/인생 교육을 필수로 넣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이 문제는 보건 복지와 일자리 두 가지에 동시에 해당되는 문제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현재 세계1위로 남녀 인구 비율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환자의 많은 비율을 노년 인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간병인은 노동자로 분류되어 있지 않은 특수 고용직으로 간병인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경우도 많으며 국가차원의 검증되지 않은 간병인들이 많은 관계로 때로는 환자들의 인권도 위협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저 임금의 인상으로 요양병원 측에서는 보다 저임금의 무자격 중국 동포들을 고용하는 외주 근로자 파견이 되다 보니 의사소통도 확실히 되지 않고 전문 간병교육도 받은 적 없는 외주 근로자들의 비율이 많아진 것입니다. 현재요양병원은 환자 40인당 의사1명,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는 환자 6명당 1면 배치하는 규정만 있을 뿐 간병인이나 요양보호가 배치의무규정은 없습니다. 고등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상대로 한 외국인 간병인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간병인 이라는 직종이 힘든 것은 알고 있었지만 민간 협회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것은 모르는 경우가 더 많았으며 ‘본인이 아플 경우에 외국인 간병인을 고용하겠는가’의 질문에는 비선호적인 답변이 더 많았습니다. 6월말 정부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노동자 지위를 부여하는 정책을 발표할 터인데 이는 노동3권의 보장과 보험 등의 의무화가 되기 때문에 특수고용직의 권익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계의 반대주장으로 대립과 논란이 격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간병인을 포함한 특수고용직에 대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하루 속히 이루어져야 하고 간병인 급여화도 정책적으로 확고해져야 합니다. 간병인 급여화는 어느 병원에 가도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초적인 틀을 마련하는 방안이 될 것이며 이것을 국가가 주도해서 정책화시켜야 만 병원들이 인권 케어 등의 서비스 질 개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누구나 나이 들고 노인이 됩니다. 가깝게는 내 부모 내 조부모에게 해당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힘없고 아플 때 몸을 위한 그리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간병인은 제 2의 가족이 될 수 도 있습니다. 부디 이 제도가 제정되고 안정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9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수고용직에 대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미용실 등 생계형 소상공인 연 매출 1억도 안되는 자영업자 부가가치세 5% 로 낮춰주세요.", "num_agree": 514, "petition_idx": "279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용실등  자영업자   부가가치세  5% 로 낮춰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1", "end": "2018-07-21", "content": "대한민국 국민이 갖는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 국방의 의무,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중 여성은 국방의 의무라는 대한민국 국민이 갖고있는 4대 의무중 한가지를 수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갖는 5대 권리중 평등권,참정권,자유권,사회권, 청구권적 기본권이라는 모든 권리를 여성은 모두 누리고 있습니다 의무를 다 하지않은 자에게 권리를 주는것은 특권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특권은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에서 성별에 의해 오로지 남성이라는 이유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것은 위헌이라 주장하는 바입니다. 예를 들어 남성이 국방의 의무를 면하기 위해선 국위선양(예를 들어, 아시안게임 금메달,올림픽 메달획득)을 함으로써 국방의 의무를 면할 수 있다. 하지만 여성의 경우 이러한 국위선양 등 어떠한 국가를 위한 헌신없이 국방의 의무를 면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에 여성의 국방의 의무 이행에 대해 군대를 가거나 혹은 남성들과 다른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79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의 국방의 의무이행"}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2018 러시아 월드컵에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로 발탁된 과정과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및 내부조사를 요청합니다. 신태용 감독에 대해서도 조사 부탁드립니다. 선수들의 국가대표 발탁과정에 대해서도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각 언론사들에서 쏟아지는 선수들에 대한 호평과 노력에 대한 터무니없는 기사가 많습니다. 물론 선수들의 노력을 무시하는것은 아니지만 과거 월드컵 또는 아시아컵 등 큰 경기에 대한 언론들의 반응과 사뭇 다른 모습에 대한축구협회에서 각 언론사에게 기사 청탁을 한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대한축구협회의 언론플레이에 대해서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체육계에서의 고질적으로 남아잇는 내부비리 및 부정부패를 이번기회에 철저히 조사하여 척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9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축구협회 조사 좀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사회를 깨끗하고 평화로운 살고 싶은 대한민국 국민 중 한 사람으로서 재범 발생률이 높은 사람은 사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타인의 인권을 유린한 범죄자의 인권을 타인의 인권을 지켜주며 살아가는 선량한 시민들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살인미수나 성범죄와 같은 범죄의 피해자들은 평생 그 순간을 잊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이 언제 그런 위험에 처할지 매 순간 조심하게 되어 타인을 신뢰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더 나은 사회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처벌을 엄격히 하여 범죄 발생률을 줄이고 출소가 불가능하게 하길 요청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범 발생률이 높은 범죄자들에게 사형을 내리고 그 사형을 집행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혈세로 그런 범죄자들에게 밥을 먹이는것은 국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밥과 물을 주지 않고 아사 시키는 방법이 가장 좋은 사형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남는 혈세로 다른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될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사법을 더 강화하고 사형을 집행하기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79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형사법을 강화하고 사형제도를 부활시켜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청원게시판에 올라오는 장난게시물 말도안되는 게시물을 올리는걸 제제해주시길 바랍니다 SNS내에서 인기 또는 팔로우등을 목적으로 장난게시글을 올려 캡처기능을 통해 페이스북 ,트위터등으로 올립니다 물론 청와대 보안시설이나 사이트 관리시설 사람들이 관리를 하는 것 을 알기에 이렇게 씁니다 일일히 다 관리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캡쳐라도 사이트 일부에서 못하게 막아놨으면 합니다 가끔씩 청와대에선 관리안하고 머하지...이런 생각도 듭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9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게시판 게시글 제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전두환 대통령님을 경호해야 합니다! 5.18소요 사건 주동자들은 부산 미국 문화원에 방화 테러를 저질렀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짓을 하지 않을것이란 보장이 없습니다! 또 북괴는 아웅산에서 전두환 대통령님을 살해하기 위해 태러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므로 전두환 대통령님을 경호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9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두환 대통령님의 경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안녕하세요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항상 국민을 위해 노력해주시고 최선을 다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성용품 생리대 가격에 대해 건의를 드리고 싶어 글을 쓰는데요. 여성이라면 평균적으로 13살~60살까지 생리를 합니다. 생리는 한 달에 4~7일 정도 하는데 생리할 때 쓰는 생리대의 개수는 대략 30개 정도 됩니다. 하지만 이 생리대의 가격는 보통 500원이며 30개면 15000원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생리대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비쌉니다. 그의 예로는 스위스의 생리대1개의 가격은 150원 정도이며 30개면 4500원입니다. 우리나라와 스위스의 생리대 가격은 무려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생리는 여성이라면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현상으로 멈추거나 하기 싫다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비싼 생리대 가격으로 인해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은 생리대를 사지 못해 신발 깔창, 헝겊, 걸레 등의 물건을 생리대 대신으로 사용합니다.하지만 현 정부는 이런 피해사례를 등돌린 채 생리대 가격을 계속해서 인상하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든다면서 이런 사소한 것, 아니 사소한 것도 아닌 모든 여성들이 입 모아 말하는 생리대 가격 줄이기를 외면하는 정부에게 건의합니다. 생리대 가격을 줄여주세요. 지금 당장이 아니어도 좋으니 빠른 기간 안에 줄여주세요. 생리대 가격이 낮아진다면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도 이제 더 이상 신발 깔창, 헝겊, 걸레가 아닌 위생에도 좋은 생리대를 쓸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많은 여성들의 생리대 가격에 대한 부담도 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저는 혼자만의 이익이 아닌 공동의 이익을 위한 생리대 가격을 줄이는 것을 건의합니다. 항상 국민들의 말과 행동에 집중해주시고 국민을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생리대 가격을 줄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저의 부족하지만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79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리대가격"}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한강에 풋살장들이 너무 없습니다. 친구들과 축구를 하고 싶은데 인원도 없고해서 풋살장을 이용할 날이 많습니다. 대청마루공원에 풋살장이 있는 데 무료로 개방하는 곳이 그 곳 한 곳이다 보니 사람들이 많아저 운동을 할 수 없는 날이 많습니다. 다른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아니면 성인들은 돈을 내야 이용을 하게하고 아파트 단지안에 있는 풋살장도 어린애들이 다친다고 주변 부모님들이 항의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디서 운동을 해야하나요. 대학생들이 돈도 별로 없고 비싼돈을 내고 구장을 대여를 해서 운동을 하기엔 부담스럽니다. 한강에 농구장과 축구장 등 다른 시설들이 많은 건 알지만 그것도 모든 한강에 다 있는 것도 아니고 일부 지역에만 있습니다. 저는 잠실에 살고 있는 데 한강에 정말 안쓰는 공터같은 곳이 많습니다. 그런 곳에라도 학생들이 무료로 자유롭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풋살장같은 구장이 더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9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강에 풋살장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기존의 징병검사 중, BMI(키/몸무게)로 현역/보충역을 판단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키/몸무게만으로 현역/보충역을 판단하는게 옳지 않다고 봅니다. BMI로 인해 현역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해서, 그 사람이 무조건 군사 훈련을 받을 수 있을만큼 체력이 따라주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키/몸무게만으로 현역을 판단하는 것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BMI로 현역을 판단하는 규정을 폐지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공익)을 뽑는 기준으로 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를 참고하여 학교 생활에 성실했던 사람 즉, 개근자를 기준으로하여 사회복무요원을 선발하는 것도 좋은 대안일 듯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9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존 징병검사의 문제점 / 사회복무 요원과 관련한 새로운 대안을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예맨 난민 분들을 받아줘야 합니다! 예맨 난민분들의 사상과 종교를 인정해 줘야 합니다! 우리사회가 성숙한 사회로 성장해야 합니다! 북한 괴뢰 집단이 자유 대한민국을 침공했을때 아무 보상도 바라지 않고 수많은 자유 진영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도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계를 도울때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9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문화 사회를 만듭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지금 현재 이슬람교도들 500명가지고도 우리나라 국민의 미래가 암울한데 예맨을 추가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 난민신청을 악용해서 더 들어올 중동사람들과 이슬람인들을 주방시켜야 합니다 이는 혐오가 아니라 자국민의 미래를 위해 불체자, 중국인 타운또한 폐지시켜야하며, 또한 이태원의 이슬람 사원도 같이 폐쇄 시켜야 합니다. 레바논, 독일등 이슬람교도 때문에 인구 비율이 바뀌면 한국또한 이슬람화 될것입니다 이게 기우라고 생각하지마십시오 저들은 무자비하고 폭력적이며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는 존재입니다. 제발 국민의 미를 생각해주세요 앞으로 본인딸들이 밖에 발도 못붙이고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결혼당하는 끔찍한 미래가 현실로 다가오고있습니다.", "num_agree": 240, "petition_idx": "279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무사증입국 전면폐지 및 이태원 이슬람사원 폐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 1인당 수강할 수 있는 학원의 수를 법률로 제한해주세요. 구체적으로는 휴일 수강 제한, 심야 학원 수강 금지 등의 방법으로 제한해주세요. - 학교에서도 저의 학업 성취도에 따라서 차별화된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 - 방과 후 학습을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79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교육을 줄여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더불어민주당 총사퇴 해주세요 총선 다시해서 제대로 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려는 해주셨으면..", "num_agree": 5, "petition_idx": "279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민주당이 총사퇴고려해주세요(총선다시하게)"}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이슬람을 거부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만일 그들이 등을 돌리면 그들을 어디서든 찾게 되거든 죽여라 (코란 4:89) 오, 너, 믿는 자여! 너와 가까운 이교도들과 싸우고 그들이 네게서 무자비함을 느끼게 하라 (코란 9:123) 믿지 않는 자를 만나거든 죽이거나 그들 중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입힐 때까지 목을 치고 단단히 묶으라 (코란 47:4) 전쟁은 너희들이 싫어할지라도 너희에게 과하여진 의무니라’(코란 2장 216절) ‘종교가 오로지 알라만의 것이 될 때까지 싸우라(코란 8장 39절) 다신교도를 발견하는 즉시 죽여라(코란 9장 5절) 알라 이외의 다른 신을 숭배하는 다신교와 불신앙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종교가 모두 유일신 알라께로 귀일할 때까지 싸워라. (코란 8장 39절) 너희들이 만난 장소에서 그들(믿지 않는 무리)을 죽여 버려라. 그들이 너희들을 쫓아낸 장소에서 그들을 쫓아내 버려라. (코란 2장 191절) 이래도 ?ㅋ", "num_agree": 53, "petition_idx": "279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난민 찬성하는 사람들 꼭 좀 보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청원하면 뭐하나요 20만명의 기준도 모호하고 그 숫자의 근원은 무엇인가요 20만이 안되는건 무시해도 된다는건가요 20만이 넘은것에 답변도 웃겨요 해결된건 하나도 없고 원론적인 얘기만 앵무새처럼하고 법때문에 안된다는얘기만 하고 누가 법 몰라서 청원합니까 그저 보여주기식 이런 게시판 을 삭제해주세요 20만명의 소리든 한 사람의 소리든 모든게 소중한것이고 간절한것인데 꼭ㅇ20만명을 그것도 시간을30일로 제한하는것도 웃기고 청원만 하다 인생골로 갑니다 제발 탁상행정식 좀 없애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79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하면 뭐하나요 보여주기식 청원게시판을 삭제하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장애인활동보조사들이 근무조건이 열악하다고 하니 보건복지부는 그럼 근무조건을 개선시켜주겠다라는 허울좋은 명문하에 4시간 일을 하면 30분 쉬고 8시간 일을 하면 한시간 쉬라는 말도 안되는 법을 제시하고 시행하려고 하고있다. 활동보조서비스가 어떤 일인지 보건복지부에 있는 그들은 정녕 모르는 것일까? 활동보조서비스는 중증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하면서 혼자서는 할 수가 없는 많은 일들을 함께 또는 전적으로 해주어야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가사지원부터 장애당사자의 신변처리 등등 4시간 일하다 나는 쉬어야 되니 당신은 밥도 먹지말고, 혹은 화장실가는 것도 참으시오 이것인거다ᆢ 심한 겨우 체위를 수시로 바꿔주어야 하거나 산소호흡기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장애당사자인 경우 24시간 누군가가 있어야되는데 활동보조사가 휴게시간을 어떻게 마음 편하게 가질 수가 있냐는 것이다. 쉬어도 이용자와 같이 쉬어야하는 일을 하는 분들인데ᆢ 인권을 중요시하는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왜 장애인들은 하루하루를 정부가 복지정책을 새로 만들때마다 마음졸이며 다시 시설로 들어가야하는건 아닐까ᆢ 이런 비참한 생각들을 하며 살아내야하는것인가ᆢ 활동보조사에게 필요한 가장 절실한 것은 내가 전문적인 일을 한다는 자부심과 그에 따른 급여인상이라고!! 내 주의에 계시는 활동보조사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국가가 법을 어쩔 수없게 어기게 만들고 있다ᆢ 다행히 7월1일부터 시행된다던 활동보조지인 휴게시간 문제 6개월 계도 하고 6개월 뒤부터 전면시행히가로 했다고 한다. 활동보조서비스는 중증장애인 이용자와 활동보조자 근로인이 각자 카드를 가지고 있다가 만나는 시접에서 단말기에 각자에 카드를 찍고나서부터 서비스가 시작되고 서비스가 끝나는 시점에 둘에 카드를 다시 단말기에 찍고 시간을 넣어야 시급이 지급되는 형식이다. 한참 기사일하다말고 이용자와 장거리여행 가다말고 신변처리하다말고 활동보조사가 4시간 됐다고 같은 행동들 카드찍고 종료, 30분 후 카드찍고 시작ᆢ 이렇게 하고 후식을 취하겠다라는 활동보조사들이 몇이나 될까ᆢ 하지만 6계월 후 계도 기간이 끝나고 휴게시간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 이를 위반시 중개기관은 벌금부과와 당사자들과 활동보조사들의 불이익으로 돌아올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ᆢ 일단 6개월이라는 계도기간은 벌었지만ᆢ시행자체를 막아야된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279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잘 알고나 해주시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무슬림은 혼자 있으면 착한 친구. 사회에 소수가 모여살면 예의 바르고 착하다. 이슬람은 그저 편견으로만 나쁜 것 같아 보인다. 그러나 숫자가 늘어나면 도시에서 공공연히 난동을 부린다. 숫자가 더 늘어나면 그 나라의 법 보다 자신들의 샤리아 율법과 알라의 가르침을 더 상위에 두고 나라 하나를 초토화 시키기 시작한다. 숫자가 조금 더 늘어나면 본색을 드러내고 테러를 일삼고 사람을 죽이고 비이슬람 여성들을 강간한다. 숫자가 막대하게 불어나면 이슬람과 비이슬람간에 내전으로 초토화 돼 한 국가가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케슬러 교수-(퍼옴)", "num_agree": 92, "petition_idx": "279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에대해 왜 반대하는지 꼭 읽어주세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다문화가정입니다애기엄마가한국에시집온지11년지났읍니다 한국남자만나서시집와서애가둘입니다 국적을내줘야지국적을안내주면애들은어느나라국적을가지고살아야됍니까 법을바꺼서아무문제없이애잘키우고문제없이살면자동으로대한민국국적을내줘야돼는게아닙니까 법이잘못됐으면법을바꿔서11년됐으면국적을그냥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9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문화가족국적"}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국민들의 관심사항인 대중적인 영역은 20만명 이상의 청원이 달성될수도 있지만, 전문적인 특수 영역은 20만 이상의 청원동의가 거의 불가능하게 여겨집니다.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의 청원들이 무시되는 것이 아닌지 추가로 고려하면서 운영하셨으면 좋겠다는 저의 청원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9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의 관심사항인 대중적인 영역과 전문적인 특수 영역의 청원동의 수를 고려하여 운영하셨으면 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출산한가구에 무이자10년 1억만 빌려줘보세요 이제껏 출산장려100조 안드리고도 원금회수가능하니 현실적인정책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9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구수늘리고싶은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제가 일본에가서 가장 놀랐던건 흡연자에 대한 인권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곧곧에 흡연장이 설치되고 식당과 술집에서 흡연도 가능하고요 하지만 길거리에서 담배피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물론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그렇지만 일본의 담배 값은 6천원입니다. 그만큼 흡연자에 대한 권리가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과 우리나라 물가를 생각해 봤을 때 담뱃값을 올렸으면 그만큼 흡연자에 대한 권리가 일본만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SNS와 뉴스에서는 마치 흡연자가 범죄자 혹은 사회의 악처럼 등장하는데 이는 분명 잘 못 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담배산업은 국가 산업 중 하나입니다. 정치인들에 말만 좋은 금연정책만 내세우지 말고 흡연자에 대한 정책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79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자 인권 보장해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이번 월드컵 스웨덴전 망하게 한것은 심판때문 입니다. 스웨덴이 본선 진출시 강력 처벌 내려야 하며 재경기 할때까지 계속 피파에 항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79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전 우리가 진거 아니다.. 심판 때문에 진것이다.. 피파에 재경기 요청 해주소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회의원과 대통령께 여쭙겠습니다. 1. 과연 무슬림들이 한국 생활을 적응할까? 2. 김치와 된장을 먹으면서 한국인들과 일할 능력이 있는가? 3. 그들만의 생활습관을 버리고 한국의 법과 문화를 존중할 자세가 되어 있는가? 4. 직장에서 근무시간에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있나? 5. 회식자리에서 동료들이 돼지고기와 술을 먹지 못하게 하지 않을 것인가? 6. 예배공간을 내놓으라고 난동을 부릴 일은 없는가? 7. 여자들의 히잡을 벗기고 교육을 받게 할 의지는 있는가? 8. 극단주의자가 총이나 폭탄을 밀수해올 가능성은 없는가? 9. 2016년의 독일처럼 집단성폭행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누가 해 주나? 10. 이슬람 우선주의를 내세워서 한국인들한테 상전 노릇을 할 가능성은? 11. 테러분자와 결탁하지 않는다는 확신은 있는가? 12. 한국의 교회나 절에서 난동을 부리지 않는다는 약속은 받았나? 13. 이슬람에서 타 종교로 개종하려는 무슬림을 폭행하거나 살해하지 않을 것인가? 14. 알라가 싫다는 한국인들을 증오하지 않을 수 있는가? 15.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책임전가하지 않을 족속들인가? 16. 초강대국인 미국 대사관도 습격한 자들인데, 한국 공무원의 안전은 보장되는가? 17. 한국 정부는 이들을 먹여살릴 재정적 능력이 되는가? 18. 이들을 수용함으로서 한국이 얻을 국익이 있는가? 19. 반대론자들을 설득할 수는 있는가? 20. 이슬람공포증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가? 21. 만약에라도 이들이 유혈사태를 벌이면, 정부는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이들을 진압할 각오는 되어 있는가? 22. 무슬림을 위해 한국인이 뭔가를 양보해야 하는가? 23. 현재까지 정부는 한국에 체류중인 외국인들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는가? 이 중에 하나라도 어물쩡 넘어가실거면, 지금 당장 무슬림들을 북한으로 추방하십시오. 김정은 앞에서도 알라흐 아르바흐 외울지 두고봅시다.", "num_agree": 75, "petition_idx": "279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슬림 받으려면 이거부터 먼저 답변해보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제주도 난민 수용을 받아들 일 수 없습니다. 이건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써 제가 생가하는 상식적으로 봤을때 절대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며 이 후 어떤 사고가 있을 수 있고 위험성이 매우 크며 국가가 있기 전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있단걸 잊으시면 미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디 작은 개인의 이익으로 국가와 국민의 미래에 위기를 초례 하여선 아니됩니다 하지 말라는건 좀 사지 마세요!!!!", "num_agree": 59, "petition_idx": "279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 수용 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부동산 잡히는겁니까? 자꾸 언론에서만 부동산 안정화 할거다. 부동산 잡을거다 하는데.. 자꾸 집값은 폭등하고 있고, 정부 믿고 있다가 이제 내집마련이 더 힘들어진 상황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강력한 제도로 부동산 꼭 잡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79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잡히는겁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대통령 문재인의 현재 통치는 반역적이다. 러시아 국회연설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팔았다. 대통령 문재인 개인의 구상이 어찌 대한민국 국민의 여망인가? 북한은 핵미사일 폐기의 시작에 들어갔을 뿐이다. 마치 핵미사일 폐기 다 된 것처럼 말하고 평화가 만개한 것처럼 말한다. 이것은 허구적 비전이다.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국가에 재앙을 가져온다. 그래서 반역적이다. 북한 김일성을 추앙하는 이들인 윤이상,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밝힌 대통령 문재인! 북한 김일성의 6.25침략을 지원 참전했던 조선인 중국 공산당원 정율성을 기리는 전남 광주 남구의 반역적 행위를 한중연대의 상징으로 미화한 대통령 문재인! 헌법 개정에서 자유를 없애려고 시도했고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민주주의를 넣고 해방 후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정부수립으로 가르치려는 대통령 문재인! 북한의 대리인 지위로 방송 저작권료를 수금해 북한으로 송금해왔던 이는 반국가단체로 판결된 한총령의 전신 전대협 의장이었던 임종석이었다. 전대협은 그 모임에서 '위수김동-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을 외친다. 이런 송금활동을 했고 이런 조직체의 수장이었던 이를 청와대 비서실장을 임명한 대통령 문재인! 천안함 폭침도발에 대한 응징 조치로 폐쇄했던 개성공단을 북한의 어떤 사과도 없는데 다시 가동하여 국가와 국민의 최소한의 자존심도 뭉개는 대통령 문재인! 북한이 핵미사일 폐기 첫 단추를 겨우 시작할 뿐인데 한국군의 정상적 훈련마저 중단하는 군 전력파괴를 하는 대통령 문재인! 주한미군과의 연합훈련 중단과 더 나아가 주한미군 철수까지 미국 대통령이 언급하는 중차대한 안보위기가 초래했지만 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미국에 이의를 제기하는 조치조차 하지 않는 대통령 문재인! 이런 반 대한민국적, 반 헌법적, 반역적 통치는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는다. 언젠가 반드시 있을 이런 심판에 대해 대통령 문재인은 마음의 대비를 할 것을 청원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9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문재인의 현재 통치는 반역적이다. 언젠가 반드시 있을 이런 반역적 행위에 대한 심판에 대해 대통령 문재인은 마음의 대비를 할 것을 청원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안녕하십니까? 글에 앞뒤가 맞지 않더라도 읽어 주십시오. 미스 코리아라는 대회에 말도 안되는 투표 방식이 있습니다. 국민투표 라는 방식 인데요. 요즘에 미스코리아가 언제 어디서 개최하는지 아는사람은 관계자를 제외하고 없는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투표라는 제목 아래 1~15위까지는 대회에서 1점이 주어지는데 투표를 할려면은 포인트가 있어야 할수 있습니다. 대회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 광고 듣고보고 해서 포인트를 받아 투표 하겠습니까. 대회 참가자 부모들이 캐시백 포인트를 사서 아는분들께 선물을 하면 투표하겠죠. 이게 무슨 국민투표 입니까 누가 돈이 많은가 누가 인맥이 많은가 하는 투표지 미스코리아 대회 이런대회 필요한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9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웃기는 미스코리아 국민투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안녕하세요. 4살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저희 아기는 일찍 태어나서 교정연령 31개월임에도 아직 잘 걷질 못합니다. 말도 한마디 못합니다. 그래서 운동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를 번갈아가며 매일 다니고 있습니다. 뇌성마비 3급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에 장애아동수당을 알아보았습니다. 3인가족 급여가 180만원정도 받아야 월 7-8만원정도 받을 수 있다고 대답을 들었습니다. (답변해주신 공무원분도 잘 알지못해서 여기저기 물어보시면서 대답해주셨어요) 장애아를 둔 엄마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 병원으로 재활치료를 다녀야하니까요. 장애아를 안고 대중교통이용도 너무나 불편합니다. 경차를 끌고 매일 다니니 주유비도 만만치않아요. 요즘 집값도 비싸고 물가도 비싸잖아요. 외벌이로는 살수가없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저축도 해야하는데 저축은 커녕 생활비, 병원비도 모잘라요. 맞벌이를 하고 싶어도 엄마는 일을 할수가 없는 점을 제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아동수당이 지급이 된다하더라고 중증장애인은 20만원, 그이하의 경우는 겨우 7-8만원이라고 합니다. 금액도 너무 적지만 그 금액조차도 받을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중증장애인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지요. 중증장애인분들은 더욱 더 힘들테니까요. 아이가 언제까지 몇년을 더 병원을 다녀야 할지도 모릅니다. 장애아, 장애인을 둔 가정에게 장애수당을 올려주세요. 받을 수 있는 조건도 내려주세요. (9월부터 지급되는 아동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처럼요) 또 하나의 문제점은 아이가 언어치료를 시작하고나서 알게되었습니다. 언어치료는 건강보험적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1회 치료금액이 48,300원입니다. 30분치료받구요. (병원마다 다르지만 거의 4만원이상입니다) 주2회 언어를 치료받는데 언어치료만 일주일에 거의 10만원돈이 들어갑니다. 왜 건강보험적용이 안되는지 답변해주셨으면 합니다. 맞벌이시대에 장애아를 키우면서 외벌이로 살기엔 너무나 빠듯합니다. 받을수 있는 조건을 완화해주세요. ( 세식구 180만원의 기준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을겁니다.) 장애아동수당 지급금액을 올려주세요. 장애인을 둔 가정은 나라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67, "petition_idx": "279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해주세요.(조건을 내려주시고.. 지급금액을 올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제남편은 집배원입니다. 지난주 2일간 대진침대 라돈 라텍스를 수거 하였습니다. 방사능 물질을 수거하고 방사능 지수 검사도 받았습니다. 집배원의 직업이 일반 기업의 폐기물 수거하는 집단이었습니까?? 언제부터 이나라가 집배원은 만능 일꾼이었죠?? 보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이 있는 집배원이 일을하다가 죽으면 뭘로보상하실건데요? 그리고 국무총리님!! 애초에 해결방안을 세우고 걷어가셨어야지!! 당진시민은 봉이에요?? 아 넓은 땅에서 분해하면 끝?? 그럼 청와대 그넓은 땅덩어리에서 분해하고 소각하세요!! 나만살면돼라는 심보 쪽팔리지 않으신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79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 대통령님 라돈 매트리스 문제는 대진침대에서 죽던 살던 해결하도록 해주시길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6월 18일에 월드컵 상대였던 스웨덴이 스파이를 보내어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단의 전술을 염탐 하고간 것에 대해서 스웨덴의 몰수패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9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 몰수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저는 현재 22살대학생은 아니고 일을하다가 그만둔 여자입니다. 저는 할머니랑 동생이랑 같이사는 기초수급자입니다. 대학교는 국가장학금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그리 다녔구요. 동생은 현재 대학생입니다. 제동생은 나라에서 주는돈으로 생활하는데 아껴쓴다고해도 이것저것 돈많이 들어갑니다. 저도 그랬구요. 그래서 남들보다 일을 일찍하게 되었다가 개인사정으로 그만두게되었는데요. 그리고 초반에 일을하면서 가족과 떨어져 지내게 되었고 시청에서는 전화로 제가 일하는걸 신고를 안했기에 받은돈은 다돌려달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계속 돈 받고싶으면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지금사는곳으로 옮겨야 할머님이랑 동생이 계속 받을수 있다고해서 옮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돈이없는 처지고 솔직히 친척. 사촌 가족어른들이 있어도 아무도 할머니랑 동생 도와주려고 하지않아요. 무시하고 지들 살길 찾기 바쁩니다. 그래서 동생이 자기힘으로 조금이라도 벌겠다고 알바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나라에서 하지말라고 했답니다. 요번에 신고안해서 돌려줘야하는 금액 160도 있고요. 그160이없어서 저희는 쩔쩔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ㅠㅠㅠㅠ나라에서 돈주시는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ㅠㅠ 저희 집도 저희꺼가 아니라서 언제 쫒겨나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도 다시 일을 시작해서 벌어도 한참 모자랍니다. 하도 고민하도 신경쓰다가 이리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9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대통령님과 정치인분들 그리고 국민들께 이 글을 씁니다. 제주도에 예멘 난민 500명이 도착하여 여론이 갈라졌다는 기사들을 보고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있다고 생각하여 작지만 도움이 될까 하여 이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글이 사회 정치적 토론에 거름이 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념이나 추상 도덕을 따라 행동하는 일이 정의롭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이민 난민 정책은 수십년 아니 수백년동안 나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현실주의를 택해야하며 현실주의에서 비롯되지 않는 이민 난민 정책은 곳 국가를 분열시켜 <사회의 계약> (루소가 말한 사회 구성원들의 암욱적 계약) 을 깨뜨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현실주의의 난민정책이란 국제사회가 어떻게 생각할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한국을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올릴까가 아닌 내가 이 예멘 난민 500명과 같은 동네에 이웃으로 살고 싶을까 아니면 보통의 한국국민들이 이 예멘 난민 500명과 같은 동네에서 평화롭게 살수 있을까하는 것을 기준으로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본인은 한국에서 태어나 20년넘게 외국에서 체류하며 세계화를 부르짖고 세계 다양한 인종들과 만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여러 선진국들 특히 유럽국가들이 (프랑스 벨기에 독일 스웨덴등) 과거의 이념 추상적인 이민정책으로 20 30 년이 지난 지금 고통받는것을 본인 눈으로 똑똑히 보며 한국은 이런 길을 가지 안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1. 난민의 정의 - 난민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가 보통 우리가 <난민>을 생각할때는 정치적인 이유나 개인적인 이유로 생명의 위협을 느껴 피난는 자들 (비호권 망명권에 해당하는) 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세계에 수천만명에 해당하는 <난민> 중 과연 몇이나 생명의 위협을 느껴 피난하는 것일까요 ? 대부분의 난민들은 이런 피난민이 아닌 덜 발전된 나라에서 더 발전된 나라로 가려고 하는 경제적 난민 입니다. 이들은 생명의 위협이 아닌 지극히 경제적인 이유로 망명을 신청을 하며 망명권에 전혀 해당이 안되는 사람들입니다. 최근에 인터넷에서 <난민복서 이흑산> 이라고 보면서 깜작 놀란적이 있습니다. 카메론 북부지방에서 불어권과 영어권 간의 약간의 충돌이 있긴하지만 카메론 사람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정도로 피난을 해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람이 한국에서 열린 경찰대회에 출전하기위해 입국한후 난민 신청을 할수있겠습니까 ? 진정으로 생명을 위협을 받았다면 카메론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먼저 신청을 하거나 카메론 이웃나라로 피신한후 망명신청을 했을것입니다. 만약 이흑산같은 사람들을에게 망명권을 준다면 아프라카 그리고 중동인구 반에해당하는 수억명에게 망명권을 주어야 할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명에 위협을 받는 사람들이 500명이나 뭉쳐서 조직적으로 이동 한국 제주도에 도착해서 망명신청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들은 인터넷 정보를 통해 한국에 망명신청을 하면 받아드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돈을 모아 아니면 후원을 받아서 조직적으로 또 준비를 하고 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망명자들이 아닌 경제적 이민자들인 것입니다. 2. 문화적인 시각에서 본 한국 사회와 이민 한국이라는 나라는 민족성이 강하고 (한국은 한민족으로 이루어졌다는 생각) 하나의 문화가 온 국민을 하나 만들며 배타성이 강합니다. 이 배타성은 한국인들이 비슷하게 생긴 아시아인들 (일본 중국 조선족등) 그리고 문화적으로 그나마 가까운 동남아시아인 (태국 베트남등) 들 에게도 차별을 하게 합니다. 이런 국민성에게 가장 이상적인 이민정책은 바로 제로 이민입니다 (관광객 임시 외국 노동자등은 받아드리되 외국인에게는 국적을 주지않고 또한 오래 머물르지 못하게 하는것). 하지만 점점 세계화되는 추세에서 제로 이민정책은 결국 시행될 수 없습니다 (이상적인것과 현실적인것의 차이). 그렇다면 한국에서 시행할수있는 최고의 이민정책은 바로 미국 호주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선별된 이민정책>입니다. 선별을 한다는 것은 한국정부에서 계획을 세워 오직 선별된 이민자들만 받아드리는 것입니다. 그 선별방법은 바로 이민자들이 어느정도 문화적으로 동화가 될수 있는가 교육수준이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경제적으로 한국에서 살 능력이 되는 가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제 어리석은 의견으로는 문화적으로 (그나마) 쉽게 동화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동아시아인들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등) 동남아시아인들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필리핀 등 그리고 불교 국가들) 그리고 동서유럽 아메리카대륙의 기독교가 바탕이 된 나라 사람들입니다. 오랫동안 이민을 받아드린 프랑스 (수세기 전부터 동유럽 남유럽에서 많은 이민자들을 받아드림) 독일 나라등도 문화가 전혀 다른 무슬림 이민으로 부터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며 극우 세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프랑스 독일보다 더욱 배타적이고 민족적이고 또한 이민의 역사도 없는 한국이란 나라가 무슬림 이민을 받아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 제가 감히 예상을 해보면 - 예멘 난민 500명이라는 숫자는 20 30년후면 수천명이 되어 하나의 작은 도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착을 해서 가족을 예멘에서 대려오고 아랍 무슬림의 높은 출산율로 최소 아이 3, 4명을 낳는다고 가정을 하면. 이 교육수준이 낮은 (교육 수준이 높았다면 이런식으로 망명신청을 했을까요 ?) 예멘인들 2세가 교육열이 굉장한 한국에서 성공하기란 아주 힘들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자신들만의 도시 게토를 만들어서 생활할것이고 그곳에서 사는 한국인들은 점점 이사를 갈것이구요. 높은 실업율 낮은 교육율은 이 2세 3세들이 범죄에 쉽게 빠지도록 할것입니다. 마약과 무기가 이들 게토에서 생겨날것이구요. 이 게토에서는 예멘 같이 살것이구요. 여자들은 남자들의 압력에 굴복해서 히잡을 써야 할것이구요 한국여자들은 이 게토 거리를 다니지 못할정도로 치안이 나뻐질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이 2세 3세 들이 한국을 자신의 나라라고 생각할까요 ? 자신들이 정당한 기회를 가지지 못했다고 생각할 것이며 자신들을 차별하는 한국인에게 분노를 감추지 못할것입니다. 일부에게는 한국은 자신을 받아준 나라가 아닌 반드시 파괴해야하는 나라가 될것입니다. 오늘 이상에 빠져 내일날 이런 사회를 만들어야 겠습니까 ? 후손에게 이런 나라를 물려주시겠습니까 ? 3. 아랍 무슬림 이민에 관한 의견 / 아랍 무슬림 이민이 선진국에 가져온 결과 제가 아랍 무슬림을 이글에서 따로 다루는 이유는 그들은 세상 모든 민족에 비해 다르기 때문입니다. 무슬림 나라들의 가장 큰 문제는 종교가 일상의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화는 종교와 별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화는 바로 종교 또 종교가 문화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이 무슬림 이민자들의 동화를 막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 정착한 한국인 2세 3 세들은 비록 겉모습이 백인들과는 다르지만 미국문화와 한국문화를 적절히 받아들여 자신들의 주체를 만듭니다. 이것은 한국문화가 발전이 되있고 또한 미국문화와 큰 충돌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것입니다. 그들은 미국을 자신의 나라로 인정하고 미국사회의 구성원으로써 하지만 한국문화의 일부분을 받아들여 살아갑니다. 하지만 아랍 무슬림 이민자들은 어떨까요 ? 무슬림 사고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2 가지 예를 들을 수 있습니다. 첫째, 아랍 무슬림 나라들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히잡을 쓰라고 합니다. 자신들의 문화라 하면서. 이것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말처럼. 하지만 아랍 무슬림 사람들이 다른 나라를 여행할때 히잡을 벗읍니까 ? 남들은 자신의 문화를 따라야 하지만 자신은 남들의 문화를 따르지 않는것 이것이 바로 무슬림 사고방식의 기본입니다. 둘째, 전 세계의 모든 이민자들의 2세 3 세는 그 나라에 동화되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아랍 무슬림 2세 3 세는 자신이 사는 나라를 고국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무슬림 나라들에게 더욱 친밀함을 느낍니다. 종교가 국가보다 중요하다는 것 이것은 또 하나의 무슬림 사고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아랍 무슬림 이민을 받아드린 나라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 상대적으로 가난한 나라들과 그리고 선진국들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3.1 아랍 무슬림 이민의 예 상대적으로 가난한 나라들 많은 서 아프리카 (세네갈 코트디브아르 등) 들은 수십년 전부터 레바논 사람들을 받아드렸습니다. (원래 기독교국 이었던 레바논이 어떻게 이슬람화 되었는지는 인터넷에 찾아 보시면 자세히 나옵니다. 이것이 오늘날 유럽인들이 가장 두려워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장사 사업에 밝어 많은 사람들이 부를 축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현지 사회에서 동화되어서 살까요 ? 종교가 같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아프리카 나라들이 무슬림입니다) 현지인들과 결혼은 절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거리 자신들의 모스크 등을 만들어 현지인들과 최대한 어울리지 않도록 살고 있습니다. 물론 남자들은 결혼 전에는 현지 여자들과 어울리는 것이 허용되죠. 왜냐면 무슬림 사회에서 남자는 모든지 다할수 있으니. 하지만 만약 레바논 여자들이 현지 남성과 어울리게 되면 죽음 보복을 당할 수 도 있습니다. 레바논 2세 3세인들의 현지사회 기여도는 ? 그들은 번돈의 대부분을 레바논에 보냅니다. 그들의 부는 현지사회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서아프리카 레바논 무슬림 이민자들의 예를 들었는데 동아프리카의 인도 파키스탄 무슬림 이민자들의 생활 또한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은 게토 생활을 하면서 현지사회와는 철저히 다른 그리고 현지사회에 기여가 없는 그들만의 사회를 만들며 살아갑니다. 3.2 아랍 무슬림 이민의 예 상대적으로 부유한 기독교나라들 유럽 아랍 무슬림 이민의 다른점은 이민자 2세 3세 대부분이 평균 이하의 경제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는 평균이상 부유층) 이들은 그들만의 게토생활을 하며 현지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삽니다. 최근에 프랑스 벨기에 독일의 테러 위협은 이 동화되지 않는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터키 등 이민자 2세 3세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일부 학자 (아니면 셀럽등)들은 프랑스의 옛 식민지등에서 온 이민자들이 과거에 일 때문에 반발때문에 동화가 쉽지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가 이들을 더 감싸주는 역활을 해야 한다고. 그렇다면 무슬림 식민지를 같지 않았던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제외 인도네시아인들은 아시아 특유의 적응력으로 네델란드 사회에 잘 동화됨) 독일 스웨덴 등 지에서 무슬림 이민자들이 일으키는 문제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 게다가 네덜란드 독일 스웨덴등은 세계에서 가장 수평한 사회 가장 차별이 적은 나라 세계에서 가장 열린 국민들인데요. 아랍 무슬림 이민자 2세 3세들은 그들이 사는 나라를 전혀 자신들의 국가로 생각하지않습니다. 이슬람주의로 강경화 되고 있는 터키같은 나라는 이 아랍 무슬림 이민자 2세 3세들을 통해 유럽의 정치에도 관여 하고 있는 중입니다. 3.3 그나마 정착할 수 있는 아랍 무슬림 이민자들 -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 그렇다면 아랍 무슬림들은 전혀 따른 나라에 동화될 수 없는 가 ?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레바논 분쟁이 있을때 (분쟁후 이슬람화됨) 많은 레바논 사람들이 이민을 떠나습니다. 가장 가난하고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아프리카로. 그리고 가장 경제 교육수준이 높은 레바논 사람들은 아메리카 대륙으로. 한때 세계에서 가장 부자였던 멕시코의 카를로스 슬림 레바논 이민자의 후손 입니다. 또한 르노 니산의 카를로스 곤 회장은 브라질로 이민간 레바논 이민자의 후손입니다. 카를로스 슬림 가족과 아프리카의 레바논 사람들과 다른점은 ? 교육수준이 있던 이들은 현지 문화를 받아드려서 빨리 적응을 하였습니다. 카를로스 슬림의 이름이 무슬림식 모하메드등이 아닌 스페인 식 카를로스라는 점은 굉장히 중요한점입니다 (유럽 아프리카의 무슬림 이민자 2세 3 세는 절대 현지 이름을 안쓰고 무슬림 이름을 씁니다). 이것은 아랍 무슬림 중에서도 상당한 경제력 그리고 특히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이민자로 받아드린다면 그 이민이 현지사회에 도움을 될수 있는 가능성을 높히는 결과를 가질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이 중요한데 그 이유는 교육을 받아서 의식이 어느 정도 깨어 있는 사람만이 이슬람 종교와는 별개로 생각할 수 있고 또 다른 나라 문화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난 낮은 경제수준 + 낮은 교육수준 + 그리고 무분별한 무슬림 신앙 세가지 조건을 갖춘 이민자들은 그들을 받아드리는 나라가 얼마나 노력을 기울이던 간에 나라 존재를 위협할 수 있는 폭탄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3.4 왜 한국문화에 아랍무슬림 이민이 동화되기 힘든가 이민자들이 현지사회에 동화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입니다. 아랍무슬림이 한국에 적응하기 힘든이유는 첫째, 여성 (어머니)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없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의견에 차이는 있을수 있지만 한국에서 어머니가 자식의 교육에서 차지하는 자리는 매우 큽니다. 무슬림 사회에서 여자는 히잡을 써야 하며 아들들 보다 사회적 직위가 낮습니다. 결국 아랍 무슬림 2세들은 한국에서 교육열을 따라 갈 수 없으며 도태 될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기본적인 가정교육이 안되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한국적 예절 가치 (예를 들어 나이드신 분들에게 자리 양보하기 지하철에서 줄스기 등)들을 갖추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서유럽에서는 아랍무슬림 2세 3세중 어머니를 통해 제대로 교육을 받지못한 남자들이 사회적 문제를 많이 이르킵니다. 반대로 가정에서 차별을 받고 오히려 사회에서 공부 일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여자들이 더 사회에 적응을 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사회로 나가려는 이런 여성들을 무슬림 가치관에 잡아두려는 남자들이 이를 막고 히잡을 씨우는 등 문제를 이르킵니다. 둘째, 한국 더 광범위하게 아시아 사회에서는 일 노력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교육 받지못한 보통 아랍 무슬림들은 이런 일에 대한 가치를 이해를 못하고 사회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높고 사회 도움이 필요한 그룹으로 전락 한국사회에서 분란의 요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시아나 유럽 미국등 사회에서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의 예절에 관한 가치관이 (물론 나라 마다 차이는 있지만) 아랍 무슬림과는 전혀 통하지 않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공경 양보등은 잊어버리는것이). 우리나라의 가치관을 이해할 수 있는 아랍 무슬림은 소수의 교육수순이 어느정도되는 사람뿐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4. 한국 사회에 어울리는 이민정책에 대한 건의 이 모든것을 감안해서 한국은 선별된 이민자들을 받아드리는 정책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별된 이민정책은 이미 미국 호주등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삼면이 바다인 한국에 가장 잘어울리는 정책입니다. 선별은 이민자들이 얼마나 한국사회에 동화될 가능성이 있느냐 경제활동을 인해 얼마나 자주적으로 생활할 수 있나 그리고 한국에 어떠한 이득을 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받아드리는 것입니다. 4.1 두 부류의 이민자들 일단 두 부류의 이민자들을 구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째 부류는 고급 이민자들. 평균이상의 교육수준과 경제수준, 기술 재능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들 이민자들은 적응 동화가 빠르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이런 고급이민자들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두번째 부류는 노동자들. 평균이하의 교육수준과 돈벌이를 위해서 가난한 나라에서 좀더 부자나라로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첫째 부류는 한국에서도 상류층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한국은 바로 이 두번째 부류의 이민자들에게 조심을 하고 정책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두번째 부류는 하위층에 속할 가능성이 높고 사회에서 소외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인들과 비슷하게 생기고 문화가 비슷한 아이아권에서 와야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식당 공장등에서 무슬림 국가 특히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보고 깜작 놀랐습니다. 왜 동화가 쉽게 될수 있는 동남아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 등) 사람들을 안쓰고 왜 무슬림 문화과 극단적인 (명예살인 등) 나라에서 사람들을 데려와 일자리를 주는지. 4.2 새로운 이민 정책 - 나라별 이민 쿼터제 미국이 실시하는 것처럼 이민 쿼터제를 이용하면 이민을 통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웨덴 사람이 미국에 정착하는 것이 한국인이 미국에 정착하는 것보다 쉽습니다. 이유는 한국계가 이미 미국에 많이 있고 또한 미국은 유럽문화를 뿌리로 여기기 때문에. 한국도 쿼터제로 아시아 아메리카 유럽에서 이민을 좀더 받아드리고 아랍 아프리카등에서는 선별된 고급 이민자들만 받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노동자 그룹은 동, 동남 아시아에서만 받는것으로. 이미 한국에 들어온 아랍 무슬림 노동자들에게는 가족을 데려와서 정착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서유럽 국가들이 80년대에 무슬림 노동자들에게 가족을 데려와서 정착을 하게 하면서 유럽의 급속한 이슬람화가 진행됬습니다. 이 길을 따라가지 않으려면 무슬림 노동자들이 2,3년 아니면 최대한 5년안에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교육수순이 낮은 아내들을 그들의 나라에서 데려와 정착을 할테고 한국의 가난하고 교육수준이 낮은 무슬림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쿼터제도는 예를 들어 한국의 무슬림인구는 1% 이상이 될수 없다는 암욱적 법을 만들어 관리를 해야 합니다. 문화적으로 무슬림들은 극소수 일때에는 큰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지 않지만 어느정도 숫자가 모이면 점점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한국의 무슬림 인구가 어느 정도 되기 시작하면 모스크를 만들어 달라고 할테고 길바닥에 돗자리를 깔고 기도를 할것이며 할랄음식을 보장해달라고 할것이며 여자에게는 히잡을 씨우고 무슬림 기념일엔 일을 안하려고 할것입니다. 극단적인 사람들은 여자와 말섞는것을 거부할것이며 길거리에 다니는 치마입은 한국여자를에게 욕을 할것입니다. 학교 식단에서는 소수의 무슬림을 위해 돼지고기를 빼야하는 상황이 될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랍무슬림들은 자신의 커뮤니티로 게토 비슷한것을 만듭니다. 게토가 만들어진 이상 그 주변의 치안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암움적인 쿼터 (예를 들어 1%)를 제시하는 이유는 아랍무슬림 이민자가 일정 수준을 (서유럽에서는 아랍무슬림 이민자가 인구의 5% 정도 이상을 넘게 되서부터 사회적 문제가 상당히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봄) 넘어서게 되면 <국민의 사회적 계약> 이 위험하게 되고 상당수에 국민들은 세금 및 국가의 자금이 이 이민자를 위해 쓰는것에 대한 반발 국가의 존립자체를 무너뜨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4.3 불법 경제 이민자들에 대한 강경한 대응 예멘에서 온 500명의 <난민>들. 그들을 동정의 눈으로만 볼수 없는 이유가 우리는 인터넷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한국에서 최근에 난민들을 받아 드린것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국제법에 따라 그들을 쫓아내기 곤란한 상황등을 잘 알고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시리아 전쟁이후 시리아 사람들만 망명을 허락한다는 결정으로 인해 모든 아랍 무슬림 (모로코 알제리같은 평화로운 나라에서도)그리고 또 영어를 쓰는 파키스탄 인도인들도 자신들이 시리아인이라고 망명을 신청하는 웃지못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장담하건데 이번에 예멘 500명 난민을 받아드리면 난민들이 끊이지 않고 올것입니다. 그들은 인터넷을 통해 모든 정보를 교환하기 때문에. 이 500명은 가족을 데려올것이고 정착후에 친척 친구들이 한국에 올것이며 무슬림의 높은 출산율로 수많은 자식을 둘것입니다. 500명이 20 년 30 년 후면 10배 20 배 30배 로 무슬림 인구를 높일 것입니다. 한국이 할수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부상당한 이들을 치료해주고 이들의 배를 떠나온 곳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로 망명법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예멘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망명신청을 하여 정당한 절차를 받게 해야 합니다. 이들 500명을 받는 다면 수천 수만명의 난민들이 한국으로 몰려들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그들을 쫓아낼 명분이 없습니다. 불법입국자는 법을 어긴 사람들입니다. 괜한 인정은 법을 안지키는 사람들을 눈감고 넘겨주는 것이고 최악의 결과를 초래합니다. 4.4 국제법에 따른 망명권 한국이 국제법에 따른 망명권을 지키고 싶다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망명신청을 한국내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불법체류자는 이유가 무엇이든간에 국외추방이 최고에 방법. 불법이민자들에게 법을 지켜 이민신청을 하라는 메세지를 보냄) 세계각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을 통해 신청을 받는것입니다. 대사관들은 망명신청을 받으면 신청자들이 얼마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지 교육수준이 얼마나 되는지를 본후 망명을 허가 하면됩니다. 아랍무슬림 국가들에서 망명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 교육을 받으려고 해서 가족에게 핍박을 받는 여자들 - 가족이 강제 결혼을 시키려는 여자들 - 사회적으로 핍박을 받는 동성애자들 망명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 가족 여자들에게 히잡을 씨우는 사람들 (이슬람 종교는 히잡을 의무화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무슬림 남자들의 이기심에서 비롯된것) - 여자들에게 악수를 거부하는 사람들 -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 교육받은것 없이 별다른 일도 하지않는 사람들 이렇게 선별되서 한국에 온 망명자들은 한국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도 있고 정책적으로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수일지라도 자신의 나라에서 진짜로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의 국제 망명법 준수에대해 미디어를 통해 조명해 국제사회에 큰소리 낼 수도 있습니다. 4.5 대통령님에 개인적인 메세지 한국에 야당 여당 좌파 우파 아니면 지역색 등을 떠나 문재인 대통령님은 온 국민의 대통령이 십니다. 대통령님이 인권 변호사로 과거에 활동하신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멘 난민 500명에 인권을 논한다는 것은 억지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위협을 받는 인권이 보장이 되야 하는 사람들이 아닌 경제 난민들입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그들은 외국을 갈려면 비자를 받아야 한다는 기본적인 법조차 지키지 못하는 불법입국 체류자 인것입니다. 동물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통령님이 그 힘든 시기를 거쳐 정치를 하신 이유는 당연히 정치인으로써 이름을 역사에 남기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겁니다. 서유럽에서는 무분별한 아랍 무슬림 이민정책으로 인해 20 30 년후에 정치인들의 재평가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그동안 승승장구하며 인기가 높던 메르켈 총리가 이민정책으로 인해 한순간에 자신의 모든 업적이 재평가 되고 있고 또 유럽의 무슬림화를 100년 이상 앞당겼다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민 난민 정책은 바로 눈에보이는 것 치우치지 않고 백년을 생각해서 아주 현실적인 결정을 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빠르게 변화한 이 세계에서 이상에 기반한 60년대 난민정책을 지지하는 사람은 NGO 운동가들과 현실세계와 동떨어져서 사는 (그리고 미디어에서 이미지 관리하는) 연예인들뿐입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1856, "petition_idx": "279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 500명 대한 강경하지만 공정한 대응과 한국 이민 난민 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건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판문점 선언의 지지여부를 국민투표로 결정합시다. 그리고 이번 기화에 예산문제로 좌절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도 살려냅시다.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7-8개에 도장찍은 시민들인데, 국민에게 탄핵당한 야당때문에 추진하지 못하는 중요사항들을 모아서 국민투표에 회부합시다. 판문점선언은 명백히 국민투표법 제1조에 따라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대한 사항으로 국민에게 탄핵받은 야당의 비협조를 바랄것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 지지할 수 있도록 국민투표의 기회를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투표에 드는 비용은 헌법 개정 국민투표와 중요 사랑 이 국민투표를 묶어서 한 날짜에 치루어 충분히 예산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모임 발기인 일동 관련 법령: 국민투표법 [시행 2016.11.30.] [법률 제14184호, 2016.5.2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279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문점 선언 국민투표를 개헌국민투표와 함께 추진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하나부터 열까지 모하나 국민을 위한게 없잖아요 진짜 나라가 시끄러워서 못살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셔야지 국민죽이는데 압장서서 모하자는 겁니까?다른나라가 그렇게 좋으면 다른나라로 가시던지요 다른나라한테는 못해줘서 안달하면서 왜 국민들은 왜 괴롭히는건가요?이렇게 자꾸 문제만들거면 물러나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279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왜 자꾸 사고만 치는겁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사교육이 살아야 공교육도 삶니다! 학원의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사교육이 무조적 나쁜것은 아닙니다! 사교육과 공교육이 조화를 이루는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9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교육을 활성화 시켜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군인으로 또 자유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셨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의 은혜로 경제가 발전하고 군방이 튼튼해지고 사회가 안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전두환 대통령의 공로를 인정하여 전두환 대통령님을 국가 유공자로 모셔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9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두환 대통령님을 국가 유공자로 모셔야 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고단한 국정운영에 노고가 많으시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현재 65세 이상 노인분들께 전국 지하철 무임승차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무임승차제도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행 진행되고 있는 무임승차는 1980년대 2호선 개통 당시 절대권력 군사독재 전두환 대통령이 이순자 여사 친인척인 대한노인회 회장의 건의로 인해 현재 무임승차제도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당시에는 노인인구는 비중이 별로 안됬지만 현재는 노인인구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통령께서도 보시다시피 종로3가역 1호선, 경춘선,공항철도 ,우이신설동선 등과 같이 노인승객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무임승차분 손실은 정부가 보전되는것도 아닙니다. 그로인해 지하철 공기업은 해마다 적자 안전관리 예산 전동차 구입비에 예산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한 지하철에 이용하는 일반시민들도 노인분들이 너무 많아 불쾌하는것도 있습니다. 불편하기도 합니다. 대통령님께 건의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갈 문제입니다. 게속 인구는 줄고 있습니다 . 대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노인분들께 단돈 500정도의 이용료를 지불하거나 아니면 무임승차제도 폐지를 건의를 합니다. 출근시간 퇴근시간 국가에 세금내고 경제활동하고 일하러 가는 젊은이들 그래도 출퇴근시간에는 쉬면서 앉아서 가야하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279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 무임승차제도 폐지 건의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롯데프로야구 경기 보면 감독이 투수 운용을 비상식적으로 하여서 스트레스 받아 밤에 우울해져서 죽고 싶은 충동이 일어납니다 국민이 행복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9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롯데자이언츠 감독 사퇴시케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엄마들전용 일자리를 만들어주세요! 노부모의도움없이 일하며육아할수있는 .. 근무시간 10시~4,5시 정규직 맘전용 일자리.. 우리나라 현실상 평균소득 외벌이로 다자녀계획 꿈도못꿉니다.. 일반기업들에게 의무적으로 일정비율인원을 시간제로 뽑도록 하면되지않을까요.. 아기엄마라고 특혜달라는것 아닙니다.. 근무시간이 적으니 정규직이라도 급여는 적어야 할 것이고 능력껏 똑같이 면접봐서 취업해야하지만 적어도 보육기관에 맡기고 맘편히퇴근해서 육아할수있도록.. 그래서 맞벌이로 가정경제계획에맞게 다자녀도꿈꿀수있도록.. 공무원들이나 대기업들에게만 적용되지않아야하고, 우리나라 아기엄마들이 육아로인해 일을못하고 가계가어려워져 다자녀는생각도못하는 절차가 계속되지않도록.. 정부차원에서 돈이드는것도아닌데 꼭 고려해봐주세요! 출산율높은 선진국들은 이미 많이 보편화되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9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율올리는 근본적 방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모두다 잘되어 가는데 유독경재엔 신경을 덜쓰시는거 아닌가요. 요줌 주식시장 보고계시나요.? 누군가 자살이라도 해야 좀들려다 보실겁니까. 시장이 좋다좋다 하면서도 주가는 문정부들어섯을때랑 무었이좋아졌나요? 너무한쪽에 치우치지 마세요. 남북이 좋아지는거 대 찬성입니다 잘하고계십니다 백점드리지요. 경재와 금융 도 그쪽만큼은 아니드라도 반만이라도 신경써주세요. 멀리서 바라보니 규재와 태클 만거는 현 정부같은데 일하는당사자분들깨서는 어찌생각 하시는지요.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있는 사람들 어깨힘좀 들어가게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79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협력에 너무몰두 마시고 경재좀 챙겨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저는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중1여학생입니다 개,고양이 식용을 금지 해주세요 개,고양이는 가축이 아닙니다 같이 살아가는 생물입니다. 입장바꿔 생각하라는 역지사지라는 사자성어도 있습니다. 사람이 만약 동물들한테 잡혀 먹힌다고 하면 끔찍합니다. 개,고양이가 태어난게 잘못인가요? 개와 고양이는 태어나서 죽지 않기 위해 살고 있던 것이지 사람들에게 먹힐려고 살고 있던것이 아닙니다 사람들한테는 인권이 있듯이 개,고양이도 권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개,고양이한테 권리를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깐 최소한의 사람한테 먹히는 것 이라도 예방을 해야합니다 도와주세요 아쉽게 먹혀서 죽어가는 개,고양이를 도와주세요", "num_agree": 141, "petition_idx": "279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고양이 식용 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청와대 관계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네이버 불법카페를고발할려합니다.. 어둠의 바닥에서 힘든사람들의 피를빨아먹으려 달려드는 파렴치한에대해 고발합니다 . 지금부터 말씀 드리고자하는 곳은 . 상상도할수없는 불법이 이루어지는곳입니다 .. 네이버에 몇번의 신고를해보았지만 .대책ㅁ", "num_agree": 2, "petition_idx": "279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고리대금 사설카페 패지를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현 정부의 52시간 근로단축 혜택도 받지 못하고 객지생활에 주야근로중인 시공사 직원입니다. 이전에도 그래왔고 현 시점에서도 그러하듯 사회생활상 표면적이지 않은 갑을관계가 존재합니다. 그동안 충분히 느껴왔지만 이하관계는 생략하고, 금일 안전관리 문제로 느낀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청원하고자합니다. 현장 안전관리 물론 중요합니다. 철저한 대비 불구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유관기관 또한 이를 방지하고자 노력하는것은 알겠으나, 사후약방문식, 갑질행태를 띤 반 협박성 조치에 강력히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현장 불안전 요소가 발견되면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것이 공직자의 임무이지, 관련법규를 충족한 작업에 대해 개인 판단으로 처벌(공사중지 내지는 벌금)을 내세우며 반 협박성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 적폐청산의 적폐의 범위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갑질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었지만 나름 높으신 분께서 위엄이 아닌 권한에 의한 권위적 지시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두서가 길었고, 개인감정이 많이 섞였지만, 결론적으로 대통령님께서 원하시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나라를 위해 이러한 제도적 권한에 근거 한 갑질행태부터 바로잡아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9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공기업 직원의 갑질행태를 바로잡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곧 18개월된 외국인아기 엄마입니다. 현재 서울 대림동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 안산쪽은 이미 외국인 어린이라도 어린이집 보육료 혜택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림에도 똑같은 외국인 어린이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똑같은 보육료 혜택을 받을수 있게끔 대통령님께서 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87, "petition_idx": "279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아동도 보육료 혜택 받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하 보좌관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상북도 군위군에 살고있는 대한민국의 한 국민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 6.13 지방선거를 치르고 정말 이제는 꼭 말씀 드려보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 전 한사람의 국민이지만 한 지역의 일꾼이고 저와 같은 직장인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분들의 힘을 입어 어렵게 글을 올려 봅니다. 제가 사는 곳은 경상북도의 한 조그만 군단위 지역으로 이번 선거에서 저희 군 내에는 기초단체장 1명, 도의원 1명, 기초의원 7명(비례대표 포함)을 뽑았습니다. 군 인구는 약 2만5천명이 약간 안되며, 이중 유권자 수는 2만3천여명이 안됩니다. 출마자로는 기초단체장 3명, 도의원 2명, 기초의원 11명 등 총 16명에 달합니다. 선거 앞둔 시점에서 8개 읍면의 주민들이 새벽에 관광버스를 타고 견학 및 여행을 떠나는 유권자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서 예비후보자들의 차량 들이 무리한 앞지 르기와 과속으로 교통사고 위험 등 차마 눈뜨고 못볼모습들을을 보였습니다. 기초단체장 출마자중엔 전 단체장직을 역임하신분과 현재 단체장직을 유지하신분이 유력 후보로 거론 되었으며 그 두분의 과열 경쟁구도는 정말 무섭다 할정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선거전으로 기초 단체장의 세후보중 유력후보 두분의 서로의 비방전이나 뒷조사, 밀착 감시등 정말이지 이게 선거인가 할정도로 의심이 들었습니다. 두분의 과거가 낱낱이 밝혀짐은 물론이고 그 과거에서 군민들은 이해하기, 아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당연히 상대의 비방거리가 됨은 물론이고 서로의 치부를 드러낼 정도로 격해지기도 했습니다. 현 군수의 비리가 공공연하게 소문아닌 소문으로 나돌기 시작했고 4년전 출마 공탁금이 없어서 포기 하려던것도 실화였고, 당선후 돈이없어 정당 가입도 안한다고 하셨던 분이 1년도 안되어 읍내의 자신의 건물을 증축하고 복잡한 읍내 장날 다니는 군민은 아랑곳 없이 교통통제도 않은채 공사는 빠르게 진행되었고 그 실화에 해명은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분의 전임 군수님들이 있는 8년동안 그나마 나름 튼실했던 재정자립도는 8년새 경북 최하위로 내달렸고 이윽고 민선6대 단체장직을 역임한 분은 최하위라는 기록을 남기셨습니다. 허름한 곳에 아무도 찾지않는 빈터에 공원을 만들어 그곳에 화장실 한 칸을 13억(실금액은 아무도 모름)이나 들여서 혈세 낭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몇명이 들르는지도 모르는 그곳에 직원을 두고 월급을 혈세로 줘가며 관리를 하고있었고 실제 그분 말로는 하루 일과가 지겨울 정도로 그곳에 있다가 놀다가 자다가 하면서 시간때우고 가는게 일이라며... 그 공사를 한 업자는 당시 그 단체장의 선거 운동원이라는 말도 유력하고 그런 비밀로 온통 베일로 가려져 있고 그에대한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고 또 한동네의 연밭을 공원으로 조성하는데 5억(이것또 한 실금액 모름)이나 들여 공사후 남은 금액으로 동네 잔치한다고 동네간 싸움을 불러일으켰고, 한 사람을 위한 정류장도 서슴치않고 세워졌으며 멀쩡한 정류장의 이설도 함께... 이것 외에 다수의 공사와 군세금의 흐름은 군민 그누구도 알수없었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군민의 대다수가 60~70대 이상의 노인분들이고 글을 모르는 분들도 상당수 였고 투표를 하려 나와서 공약도 모른채 투표를 하였습니다. 이런 어른들이 저후보자들의 저런행태를 알았다면, 투표를 과연 하셨을까요? 이런것이 풀뿌리 민주주의고 지방자치의 밝은 미래일까요? 글쎄요..저를 비롯한 상당수 대부분의 이곳 젊은분들은 한결같이 \"노\" 라고 답합니다. 비리가 있다면 밝히고 그것을 감사하고 해야하고 하는데도 일말의 해명도 없이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려니 하고 그렇게 또 4년이 흘러갑니다. 실제 제가 겪은 한 일화입니다. 제가 하는 일관계로 한 마을에 회관에서 숙박을 정기적으로 하는데 그날밤 그곳엔 현 단체장의 사모님이라는분이 오셔서 마을의 어른분들과 함께 치킨과 술을 드시며 이야기를 나누시더군요 시간은 9시가 다 되어 가고 저희는 직업상 다음날 운행을 위해 잠을 일찍 청해야하는데 그 높으신 분의 방문이라는 이유로 그냥 묵살 당하고 지켜 보기만 했습니다. 그날 그안의 내용은 어려웠던 현 군수님의 과거를 이야기 하며 눈물을 훔치며 이야기 하는 그 사모님이라는 분이 계셨고 그 주위에 여러분의 동네 어른들이 계셨고... 그 모임의 끝엔 그분의 작은 바램 다시 되어서 이곳을 잘 이끌겠다는 그이야기로 선거운동 아닌 선거운동으로 끝은났고..이런 일들이 지금의 현재 지방선거에서 작은 군단위의 단체장 선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며 유독 이곳에서만이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현 단체장의 당시 선거 유세중엔 대구 신공항유치에 온힘을쓰겠다 하며 공약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그 단체장의 재산공개 내역중엔 그 공항이 오기로 한 유력한곳에 방대한 부지를 소유중이었던게 내역으로 공개 되어 젊은층의 비난과 의심을 사고있었지만 어느 해명도 없었습니다. 재임중 있었던 어느 한 면의 대추공원 건설에 들어간 혈세의 금액은 군민 대다수가 납득하기 어려웟고 이 또한 뚜렸한 해명도 없었습니다. 이런 사실아닌 실제 있는 건축물들이 비리로 얼룩진 사실이라면 이 지방자치제도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이아니고 이곳 젊은이들이 말하는 큰건수 올려서 세금 갉아 먹기라는 비속어를 피할길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얼마전 문대통령님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견제 제도와 제도의 미비한 부분들을 언급하신거에 대해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고려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라도 글을 남겨 봅니다. 저는 한 직장인이며 법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지만 이곳에 정착한지 20여년이 다되어 가는 이시간에 이런 현실이 너무 싫고 일부 군민들은 갑질을 당한다는 말도 하고 그전 군수 집권할때는 군청 근처에도 못가다는둥 이번군수 되고선 그래도 조금 얻어먹고 산다는둥...이런 소문들이 사실로 들려지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현재의 군단위 지방선거에 나타나는 현실입니다. 아직은 이작은 군단위에 사는 젋은 분들은 이렇게 말을합니다. \"지방자치 단체는 시단위 시장선거나 하지, 이런 작은 군단위는 돈뿌리는 선거라 그 실효성이 없다\"는게 주류입니다. 이곳 어른들은 이번선거에 나온 교육감이 누구고 도지사 출마자의 얼굴도 모르고 그저 관심있는 단체장 군수나 군의원, 도의원 정도면 알까 나머지는 그저 표한장이 어디로 누구한테 가는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티비에서 한유권자의 투표한장값이 5만원 정도의 세금이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이곳에서 버려지는 국민혈세는 엄청난 금액이 나옵니다. 이번 선거의 이곳 투표율이 81.9% 정도 되었는데 바쁜 6월의 한참때인 농사철 선거는 선거대로 농사는 농사대로 바쁜데 국민의 혈세는 그 바쁨에 따라 빠르게 대량으로 소실되고... 그 투표율을 만들기 위해 군에서는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각면단위로 어른들의 투표를 독려하였고 시간대 투표율 그래프를 보면 특정시간대에 투표율이 집중되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투표소 마다 어른들 실어나르는 자가용도 있고 그자가용들은 특정후보의 지지자들이고...참 아름다운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말할수 있을지 정말 참담하기까지 합니다. 6월13일 전날 한 24시 마트앞에서 맥주한잔에 시원함을 달래는 그 늦은 시간에 젊은 사람들이 한 두명 짝지어 승용차로 이동하는 분주한 모습, 그 와중에 안면있는 한명의 동생은 대놓고 오늘밤 물치러 다니려면 벌써부터 피곤하다며 투정부리는 모습.... 아...이게 정말 풀뿌리 민주주의 인가 하는 생각에 그냥 화만 납니다. 물치러 다닌다는 말은 굳이 설명 안드려도 아실거라 믿습니다. 속어, 은어 라고 하지요...그들만의 언어를요... 선거 전 날밤 이곳엔 엄청난 양의 핵폭탄이 투하 됩니다. 밤새 돌아 다니는 쫒고 쫒기는 그들만의 리그도 벌이지구요.. 이곳의 단체장 선거는 그렇게 행하여지고 단체장 후보들은 그들의 잘못은 그렇게 몇장의 종이앞에서 지워지거나 잊혀 집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이런 군단위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비리있는 단체장의 잘못을 꼬집고 들춰낼수 있는 용기있는,끈기있는 사람이 이곳엔 없습니다. 비리가 확실한지 소문이 진실인지, 그누구도 궁금하지만 알수 없다는겁니다. 스스로 말하고 더 높은 중앙 행정기관이나 감사 기관에서 행하지 않는이상 누구도 모릅니다. 한가지 분명한것은 그렇게 8년동안 뚜렷하게 나타난것은 먼저 4년을 행복하게 보낸자는 그 후 다른 단체장의 4년동안은 지옥이었다는것이 이곳 사람들의 말입니다. 행여 이야기 라도 꺼내면 단체는 지원삭감등 어려움을 겪고 개인업자는 관급일에는 아예 미련을 버려야 하기에 아무도 이야기를 꺼려 합니다. 정말이지 이런 악행의 순환이 반복이고 이어진다면 지방자치제도는 풀뿌리가 아니라 제초제 맞은 하나의 잡초에 불과합니다. 선거날 투표소 앞에 진을 치고 서로 태워오며 나르던 자가용 부대들, 태워와도 안찍어 준다며 투덜대는 젊은이들, 당일날 전화로 투표권유가 아닌 후보자의 ARS 자동음성 선거운동 전화등..이런 불법들이 자행되어도 선거 관리 위원회에 신고 전화 하면 그러면 안된다고 말하면서 정작 단속은 안하고, 뻔히 돈봉투 날라간거 보고도 조사후 적은금액이고 그냥 서면조치하고 등등 ... 이런 지방자치제 군단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지방자치제도 정말 잘쓰여지고 행하여 진다면 더할나위 없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소규모 군다위의 규모는 지자체가 이르다는 여론이 대세입니다. 현군수의 출마를 위한 퇴임후 부군수는 도민체전 발대식 자리에서 현군수및 자유한국당 공천받은 분들 모두 올라온 그자리에서 \"이분들이 다시 되어야 한다\" 며 선수격려 연설하시던 부 단체장님.... 참 보기가 껄끄럽더군요. 현 수장이 없는 공석을 대신하러 온 부 단체장이 그런 말이나 하고 ...개념을 얹고 하시는 말씀인지 정말... 이런 하나하나의 문제점들이 곪고 곪아 터져야하는데 터지지는 않고 그냥 부풀기만 해서 이 제도의 빛은 꺼지려하고 정말 어둡습니다. 강력한 행정 감사와 함께 지난 8년간의 군혈세 낭비한 자료 요청해보고 일일이 따져 보고 싶지만 일개 개인으로써는 아무것도 못하는게 현실이고 그런 그들만의 리그를 다시 만들어준 이곳의 어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단지 뿌려진 핵폭탄에 맞고 물에 맞아 그분들의 자식들은 정작 고통받아도 전혀 모른다는 사실이 이곳에서는 현재 도 진행형입니다. 4년마다 열리는 지방선거지만 정작 뚜겅을 열고 보면 깨끗한 물이 끓는게 아니고 더러운 물이 끓고 그로인해 한동네에서 여러 패로 갈려 싸움나기 일수고 저녁때 식당이나 술집등에서는 말잘못하다 싸움나기 일수고.. 그렇게 몇년이 지나면 다시 선거는 다가오고...당선자는 자신을 지지하지않은 투표함을 잘 봐두었다가 그곳은 불이익 일순위로 지명 하고...그 자리에 올라가면 하늘을 나는 새도 떨구고 잘다니는 버스 노선도 1분이내로 전화한통화로 바꿀수 있다는것도 보여주시고..이런 지저분한 행태가 진행형입니다. 모름지기 한가정의 부모는 여러자식중에 한두 자식이 미워도 안고가야 하는게 부모이고 그게 도리라 배웠는데, 단체장이 되서 어찌 그런 사사로운 감정으로 편을 가르고 그렇게 4년을 힘들게 어렵게 하여 불이익을 주고, 4년동안 한번을 안찾아오다가 다시 선거때는 이제 잘할께요 하며 다시 얼굴 들고 찾아오고....정말 너무합니다. 교육감선거에 얼굴도 모르고 도지사 사진은 봐도 목소리도 누군지 얼굴도 모르고... 그런 모르는 사람들에게 후세의 교육과 도의 운영을 맡겨야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공약도 모르고.. 그렇게 또 4년을 보내고... 민정수석님, 그리고 다른 수석님들. 이곳의 이런 현실을 보고 답답해 하는 저도, 이곳 젊은이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탁 드려 봅니다. 예를들면 현재 지방자치제도에서 기초단체장 군단위급은 중앙정부에서 지명하시고 부단체장은 도지사급에서 심사지명하시어 서로 모르는 분들이 단체장과 부 단체장되어 서로 견제하며 그곳을 이끌어가는 그래서 누구도 악의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깨긋한 행정과 견제가 이루어질수 있게...이런 예를 든 제도를 마련해 주셔서 소규모 군단위의 온갖 비리와 추악한 행태를 뿌리뽑아 주셨으면 하는게 한 군단위의 중년이 답답한 심정을 낮은 소리로 올려드려 봅니다. 어제는 현 국회의원이 예전 지역구 에서 같은당 단체장을 만나 정말 어이없는 자랑질덕에 시끄럽더군요. 그 K 의원은 이곳이 지역구인데 출마당시는 이곳에 주소지였고 당선후엔 다른곳으로 바로 주소옮기고해서 지역인들이 다들 싫어하는 정무수석을 지냈던 현역의원이기도 하네요...어이없네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답답합니다. 배운게 없어 묻고 따지는게 한계가 있고, 가진게 없어 무시당해도 웃어야 먹고 사는 이런 답답한 지자체 제도아래 사는 저희도 국민이기에 이렇게 상소 드려 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하 내각 보좌관님 수석님들께 부탁 드립니다. 이런 비리의 행정감사를 철저히 시행하시어 정말 깨끗한 지방자치가한발짝 더 다가갈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9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자치제도와 그 행정감시및 감사.  한 중년의 답답함을 풀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대한축구협회(이하 축협)에 만연한 국대선발시 지인,뇌물로선발시킨선수를 감독에게 강요시키는 축협에 횡포를 고발과동시에 해체를요구합니다 2002년 한일월드컵당시(이하 한일월드컵) 축협은 당시16강은고사하고 조별예선조차 통과못하던때 개최국의 자존심은지켜야된다며 히딩크감독을 대리고왔습니다. 하지만 한일월드컵 선수선발시 외국에서는 전적으로감독이 직접 지명및선발하는과정을 무시하고 지들한태 뇌물준선수, 지들친인척 학연,지연들위주로 선수개인데이터까지 조작하면서 뽑으라고 강요했습니다. 하지만히딩크는 16강갈 생각이 있나고, 박지성,구자철선발에반대하면 감독직 그만둔다고 반협박을해 협회가 선발은하게해주는대신 선수발표는지들이 직접한다고하자. 히딩크는 속셈알고 1시간전에 먼저기자회견으로 발표했고 그결과가4위였습니다. 하지만 2006년부터는 점점 한국 축구가 하향새를 걷고있습니다. 2006년 월드컵에서는 8강진출 2010년 월드컵에서는 16강진출 2014년 브라질윌드컵에서는 조별리그 탈락 2018년 러시아월드컵에서는 스페인전 유효슛팅 64년만에 없음 이런원인은 현재도 은밀하게 뇌물로선발된선수들이 있기때문입니다. 손흥민을비롯한 레알마드리드,도쿄FC등 외국구단에서 뛰는선수는 실력이 검증된거지만 스페인경기에서 항희찬선수와 장현수 선수등의 경기 능력은 최하수준이였습니다 처음은 실수지만 두번째부터는 습관이라는말이 있듯이 경기에서 실책들이 두번이상 발생하면 그건 실책을한선수의 실력이라고볼수밖에없습니다. 축협이 뇌물로 선발하는건 은밀하게 진행되기에 이렇다할 증거는없습니다만 국세청과공조수사시 뇌물로선발한증거들이 나오게될것입니다. 축협에 만연한 뇌물로 선수선발시키는 관행을 뿌리뽑기위해서라도 해체시키고 국가산하기관인 문화채육부에서 직접 관리해야됩니다", "num_agree": 247, "petition_idx": "279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해체를요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내가 내는 세금 나한테도 안들어오는데 내 세금이 이들에게 들어간단게 좀 그러네요 처음엔 외노자들에 들어갔죠? 그리고 조선족.. 이번엔 난민.. 다음은 이번 협상 성공하면 또 다른 동포 고려인.. 어디까지 갈건가요 차라리 세금선택제로 바꾸세요 내 세금 안들어가면 아무말 안할테니까요 거지같은 정부야", "num_agree": 32, "petition_idx": "279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허용할거면 세금선택제로 하시길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들의 생활 수준을 고려, 몇 년 전 까지만 하더라도 철도, 국내선 항공기 요금에 한해, 50%를 감면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감면률을 30%로 낮추어 버렸습니다. 그들 중에는 생활이 더욱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다시 50% 감면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9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들의 철도, 국내선 항공 이용료 감면 재요구"}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장세용 구미시장 당선인이 박정희 기념관을 취소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구미는 대한민국 산업발전에 큰 공헌을 세운 박정희대통령의 고향으로 자유우파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자유우파세력이 김대중 기념관을 없앤다면 좌파세력들이 과연 인정을 할까요? 박정희도 김대중도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집권을 했다고 대한민국의 역사의 하나인 박정희를 지운다면 그것은 반국가행입니다. 이에 장세용 당선자는 박정희 기념관 취소검토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9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세용 구미시장 당선인의 박정희 유물전시관 취소검토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저는 현재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청와대에 청원을 올리게 된 이유는 공부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우리나라 또래들에 비해 공부를 많이하는 것은 결코 아닐것입니다. 하지만 저 또한 학원과 과외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요즘은 시험기간이라 제 취미생활을 아예 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제가 너무 세상을 비판적으로 보는것일수도 있지만 저는 제가 그저 어른들, 부모님의 선택과 강요로 사교육을 강제로 하게 되는게 너무 싫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사교육이 선택이 아닌 의무로 변해가고있습니다. 세상이, 제 인생이 너무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요즘 사교육은 공교육보다 더 중요해져 학교 수행평가를 신경쓸틈조차 없습니다. 새벽까지 학원, 과외숙제를 하다가 정작 학교에선 버티지 못하고 졸거나 자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사교육은 오히려 학생들의 점수를 깎을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용인가요? 어른들은 꿈을 찾으라 하지만 꿈을 찾았음에도 모든걸 공부로 연관시킵니다.결국에는 지금 이 모든건 명문대를 위한것입니다. 명문대에 가면 뭘 할 수 있나요? 저는 제 꿈이 있는데 명문대에만 가면 이룰 수 있는건가요? 명문대를 위해 써버린 10년을 책임지실수 있으신가요!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교로 꼽히는 서울대학교의 취업률은 26퍼센트입니다. 제 먼 미래를 상상해보면 정말 너무 캄캄합니다.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며 공부하다가 명문대에 붙어도 정작 길을 못 찾게 될까봐, 허무한 인생을 살까봐 저는 두렵습니다. 게다가 명문대는 저 같은 그저그런 학생은 거의 불가능일테니까요. 제 꿈은 미술쪽이며 학력이 필요없는 직업이기때문에 맘놓고 살았지만 부모님과 주변 어른들이 공부는 해야한다며 미술쪽으로 갈거면 홍익대나 서울대에 가라고 하셨습니다. 수많은 말다툼 끝에 결국 저는 억지로 예고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예고입시를 하는 길은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몇일, 몇주를 고뇌하고 내린 결론은 포기였습니다. 그 이유는 단지 가능성 없는 도박이라고 생각한것 뿐만이 아닌 어른들의 관념에 복종하는 느낌이 들어서입니다. 꼭 예고와 명문대미대에 붙어야 성공하나요? 전 일찍일찍부터 공부보단 제 꿈을 위해 시간을 쓰고 명문대에 가야한다는 틀을 벗어나 제 방식대로 이뤄내서 증명하고 싶습니다. 제가 학원이나 과외가 싫다며 진지하게 말씀드릴때는 부모님세대는 돈때문에 사교육을 못해 사교육이 부러워 독서실에서 코피나면서 공부했다며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부모님께서 못하셨던걸 저에게 맡기는거죠? 제발 하고싶은걸 하게 해주세요. 더이상 이렇게 교육받을수는 없습니다. 꿈에 한걸음 더 나아가는 학생들이 보고싶으신가요? 먼저 학생들에게 자유를 주셔야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79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와 사교육에 대해 제발 다시한번만 생각해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학교에서 보통 화장품.고데기.옷 등 물건을 들고오면 선생님들이 뺏는경우가 많은데 못뺏게 해주세요. 물런 학교에 가져오면 안되는물건을 가져온건 잘못이지만 자신의 물건이 빼앗기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차라리 벌점을 정해두고 걸린다면 벌점을 받는게 더 나은것 같애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9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물건 압수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강아지 를 가둬놓고 새끼들 을 계속 낳도록 하는 일명 강아지생산공장 들 을 폐쇠 하고 처벌 해 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279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아지 대량생산 공장 폐쇠"}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인천폰지사기범을 즉시구속수사를청원합니다 관할경찰서는 인천논현경찰서이고 수십명의피해자가있읍니다 더이상 피해자가안나오게 하루빨리구속수사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9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폰지사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정수도 안되고 끓여도 안되니 해결 할 수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생활에 가장 기본이 되는것이 물 인데 낙동강 물이 이지경이 되도록 뉴스에 한번도 나오지않고 심지어 인터넷 뉴스에도 올라오지 않는게 정상입니까? TBC에서 딱 한번 뉴스에 나온것이 전부입니다. 이제까지 제 아기에게 발암물질로 분유를 태워먹이고 그 물로 밥을 지어 먹이고, 씻기고, 옷을 빨아입히고.. 생각만해도 화가 치솟습니다. 빠른 대안을 마련해주시고, 대구시민들이 알 수 있게, 전 국민이 알 수 있게 투명하게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9460, "petition_idx": "279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시 수돗물 발암물질 검출"}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요가전문가 원정혜입니다()()()^^ 노무현 정권때 데통령 비서관 분들과 경호팀에 매주 2회 점심시간(대통령 비서관, 경호팀은 특강을 3회정도 했습니다^^;;;)에 오랜 기간동안 요가를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번에 세계요가인의 날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세계요가인의 날 ]에 대한 축하메세지를 전해 주셔서 너무나....감사한 마음에.... 메세지를 전합니다()()()^^ 함께 요가를 하셨던 대통령 비서관 오연경비서관께서 자료를 보내주셔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세계요가인의 날 행사의 무대 총감독을 맡았었는데요.....()()()^^;;; \"광화문광장은 평화의 역사가 자리한 곳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역사이 자리에서 요가인들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평화의 빛이 더 밝게 멀리 ...그리고 널리 펴져 나가서 모두가 행복하고 풍요로울 수 있기를 두손모아 마음깊이 기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는 메세지로 ....행사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나라의 어른께서 축하메세지를 공식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얼마나 요가하시는 분들도 많이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하느라 고생을 많이 하시고.. 행사를 주최하시느라.... 매해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승환대표께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요즘은....정말.....대한민국 만세예요()()()^^ 대통령께서도 건강하시길....두손모아 마음깊이 기원하고...기도합니다.()()() 원정혜올림", "num_agree": 0, "petition_idx": "279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문재인 대통령께 두손모아 마음깊이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제가 학교에서 주번이라 문을잠근다고 수학시간에 수업을 5분정도 늦게들어갔습니다. 선생님이 늦은 타당한 이유를 대라고 하셔서 주번인데 애들이 안나가서 문을 잠근다고 늦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애들을 안쫒아내었다는 이유로 선생님께 맞았습니다. 저는 제가 주번이 하고싶어서 한것도아니고 제가 해야 할 도리를 한것 뿐인데 도대체 왜 맞아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왜 이런대접을 받으면서 다니기 싫은학교를 다녀야되는지 모르겠네요. 그 선생님은 무작위로 발표시키는데 그 발표자가 발표를 제대로 못하면 그 발표자가 속해져있는 모든 조원이 맞습니다.(또는 벌점) 저도 누군가의 딸이고 제 친구들도 누군가의 딸(아들)입니다. 작은폭력도 쉽게 넘어가지않게 해주세요. 그 선생님 때문에 학교생활이 힘듭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9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작은폭력이라도 처벌받게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사람이 먼저다. 아니다 국민이 먼저다 내나라에서", "num_agree": 2, "petition_idx": "279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이 먼저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돈 많고 법 잘 아는 소수의 불편한 심기 해소를 위한 법에 불과한 모욕죄 폐지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9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욕죄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2020년까지 중국은 소각장 더 늘린대고 소각량도 2배로 늘린다는데 이 암유발물질들 다 우리나라로 올 거 뻔하고 앞으로도 더 심해질거잖음 정부는 이거 왜 적극적으로 해결안하고 있음? 여름에는 미세먼지 괜찮을거라며? 여름에도 문 닫고 살 줄은 몰랐네 밖에는 나가지 말고 집안에서 창닫고 무조건 에어컨만 틀고 살라는 말인가? 중국이 대놓고 우리나라한테 암세포폭탄 던지고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상 한국이라는 나라에 화학무기 뿌리고 있는거랑 다를 바 없는거 아님? 국제사회에 청원하든 호소하든 뭐라도 좀 해보세요 제발 앞으로 1년내내 미세먼지 먹는다고 생각하니 눈앞이 깜깜하네 진짜", "num_agree": 13, "petition_idx": "279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니 미세먼지 이슈 세계화해서 중국압박주라고 여름에도 문처닫고 사니깐 죽을것같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이게 뭐하는 거죠?예맨 난민500명?게다가 공짜로 치료도 해주고 돈도 주고 왜 자국민은 돌보지도 않고 딴 나라에만 관심이 있는건가요.우리나라사람들은 힘들어서 죽어가는데 왜 딴 나라 사람까지 챙겨야 하냐구요.제발 국민들의 목소리좀 들으세요 듣고싶은것만 듣고 하고싶은것만 하지마시구요", "num_agree": 49, "petition_idx": "279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퇴출 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 부동산 투기전문 현고처동 이주 국민의료보험악용. 까면 깔수록 나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9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무조사의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합법 도박은 프로토 업체인 배트맨 이회사에 경쟁업체를 만들것을 청원합니다. 업체가 유리하게 만들어진 구조를 바꾸는 것은 기업간의 경쟁입니다. 다른 스포츠 강국처럼 스포츠토토를 합법화하여 스포츠 경쟁력을 높일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9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로토 합법토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난민분들은 지금 어디도 갈곳이 없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우리나라 분들도 난민으로 많이 해외에 가셨습니다! 예맨 난민분들을 사랑으로 품어 안읍시다! 북한 괴뢰 집단이 자유 대한민국을 침공했을때 아무 보상없이 수많은 자유 진영의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도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지구촌을 도울때입니다! 예맨 난민분들의 문화와 종교를 이해합시다! 문제는 하나하나 해결해나갑시다! 우리는 하나입니다!우리는 한민족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79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양성을 인정합시다!난민분들을 지켜줍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제목만 보시면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언론에 대한 제제라니 그렇지만 현재의 상황에선 꼭 필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언론은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회 현안에 대한 정보제공과 더불어 그 현안에 대한 여론을 형성해 의견을 공유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언론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현대의 사회는 생각보다 심각한 영향을 받습니다. 지난 11월부터 있었던 촛불시위의 이전을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아실 겁니다. 그 당시의 언론이 전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기는커녕 논란이 될만한 것은 숨기고 찬성하는 듯한 논조를 취해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여 나라를 잘못된 길로 이끌뻔 했던 일을요. 이제 지난 혁명을 통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여러분께서는 지금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기준을 세우느라 여력이 없으신데 현재의 언론은 어떻습니까? 지난 6월 9일, 아니, 그 전부터 자칭 페미니즘을 위시한 몇몇 단체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이 단체들의 시위는 물론 여성의 인권을 신장한다는 듣기에는 좋은 명목 아래서 진행 되었습니다만 본인들은 혐오성 발언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해' 라는 명백한 고인 모독성의 구호를 외치며 '남경들아 웃어 분위기 좆창내지 말고' 라는 문구나 포돌이를 성적으로 희화한 그림 등으로 현장의 남경들을 조롱했으며 과격한 문구를 사용해 오히려 남성과 여성간의 이성간 갈등을 유발시키는 남성들에 대한 조롱과 혐오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비이성적이고 반인륜적인 시위였는데요 언론은 이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현재 언론들의 이런 반인륜적인 행태에 대한 보도는 일언반구도 없으며, 오직 여성들의 분노의 목소리에만 치중한 채 본질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의 의견을 들을 때는 기본적으로 비판적인 논조로 듣는다가 정규교육과정에서도 배우는 마땅한 태도이나 애석하게도 많은 수의 일반 시민들은 자신이 언론이 말하는 해당 분야에 대해 해박하지 않는 이상 언론이 말하는 대로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언론이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다수의 인원에 의해 동의'되고, 그 주장이 '명확한 증거나 논리따위에 의해 뒷받침되는 상황'이라면 그 분야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정당하게 언론에 대한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언론은 언론 그 자체로써 존중받고 방해받지 말아야할 권리를 지닙니다만 우리같은 평범한 국민들도 왜곡되지 않은 사실을 보도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문재인 정부에게 잘못된 언론에 대한 '국민의 민원'을 전달하고 제시된 명확한 근거에 따라 언론에 대한 공식적인 이의를 있도록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제기는 이런 국민청원 게시판처럼 다수의 동의를 얻어 상부에 제출되는 형태가 이상적일 것 같으며, 위에서 제시된 기능을 수행하는 새로운 기관이나 부서를 신설하거나 현재의 방송통신심위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게시물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해당 내용은 관리자에 의해 숨김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9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의 잘못된 보도행위에 대한 정정요구를 할 수 있는 기관을 마련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그렇지 ,,,,난민은 무슨 난민 , 난민가장한 브로커가 모셔온 불체자지 . 근데 웃긴게 난민이라 하는데, 친적만나러 왔다고 출도 해줬다나.. 참 개그도 아니고 뭐지.... 그래도 청와대 게시판인데 , 감정순화해서 고상하게 적어야 되는데 왜이리 개그스럽지..대한민국 국격이 느껴지지 않네 ㅠ 인권타령만 있고.", "num_agree": 69, "petition_idx": "279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비행기 타고온   금수저 난민이 친척분 만나러 육지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대통령님 난임 부부가 20만명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예전보다 난임부부 의료보험지원 등이 확대되어 경제적인 부담을 덜었다고 생각합니다만 횟수제한 나이제한 등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육아정책 지원 확대 등 정부에서 많은 노력 하시는것 감사합니다만 저출산의 문제가 단지 육아 부담 때문 만일까요 아이를 낳고 싶어도 생기지 않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 커리어 포기, 몸 상해가면서 몇번에 걸쳐 시험관해서 겨우 착상되어도 자연 임신보다 위험한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고령 임산부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낳는 문제는 단지 경제적인 부분이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만혼이 증가하고 여성들의 사회 진출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일하는 여성들에게 아이 낳는 문제는 임신 출산으로 인해 겪는 경력단절, 인사상 불이익 등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기업내 분위기. . .아직도 사회에 만연합니다. 난임휴직. .육아휴직제도가 상대적으로 잘 제도화 되어있는 공무원 및 교사의 출산률이 더 높다는 통계도 있지요. 그러나 이 나라 여성 노동자 중 공무원 및 일부 자체 육아정책 지원 제도가 잘 되어있는 대기업 노동자들의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누구나 들으면 알만한 외국계기업에 다니는 고소득자입니다만 난임휴직 또는 임신 중 육아휴직 제도 이런거 생각하려면 제 커리어 내려놓는 각오 해야합니다. 회사는 국가 고용노동법이 보장하는 한도내에서 가능하다는 정도이고 매니저랑 잘 얘기해서 무급 병가휴직 시도해보라 합니다. 저는 이걸 얻어내기 위해 매니저에게 읍소를 해야합니다. 외국계 기업도 이런 현실인데 일반 기업들은 오죽할까요. 좀 더 현실을 반영한 저출산 대책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난임휴가 3일 생겼지요. 시험관 한 번 할때마다 병원에 수시로 가야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그것도 개개인의 호르몬주기에 따라 꼭 시간을 지켜 가야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난임휴가 3일 그다지 도움되지 않습니다. 직장에 시험관 한다고 굳이 알리고 싶지 않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1일 유급 2일 무급 휴가 쓰느니 말 안하고 그냥 개인 휴가 쓰는게 맘 편합니다. 직장 여성들에게 시험관의 과정을 시간 맞추어 따르는 것 자체가 극심한 스트레스 요인입니다. 저 부터도 난자 채취 일정이 갑자기 해외 출장일과 겹쳐 병원에 양해를 구했다가 아이 갖는게 정말 간절하냐는 의사의 질책을 들었습니다. 우선 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것이지요. 누구는 직장도 그만둔다고요. 2. 올해 7월1일 부터 시행된다고 작년 말부터 뉴스와 매체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임신 중 육아휴직 정책은 어찌 되었나요?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면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고만 합니다. 특히 난임 환자의 경우 운이 좋아 착상되어도 출산 시까지 몇 번의 고비를 거칩니다. 현재 난임휴직을 인정하는 기업체 조차도 난임휴직 중에 임신이 확인되면 일단 복직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은 3개월 6개월 난임휴직 갔다 복귀했다 임신 한 채로 업무하다 다시 출산휴가 육아휴직 가는 여직원 속으로는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런 여직원에게 중요한 업무 믿고 맡기지 못합니다.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난임휴직과 임신 중 육아휴직 정책을 전 기업에 적용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법의 테두리에서 제도화 되면 기업은 싫어도 따를 수 밖에 없고 제도적으로 정착하면 사회적 인식이 변화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만 해도 모든 휴직 과정이 무급이라 할 지라도 제도적인 보호장치 안에서 휴직이라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면 진작에 휴직하고 시험관에 올인했을것입니다. 직장 다니면서 이런 저런 휴가쓰면서 눈치보고 병원다니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스트레스입니다. 실패를 거듭하다보면 퇴사를 고민하게 되고 경력단절 여성에 애 못낳는 여성이 되어버립니다. 3. 직장 내 스트레스. 반복적인 시험관 실패에 퇴사 등으로 인한 경력 단절에 경제적 압박까지 더 해지는 경우 현실은 더 힘들어 집니다. 난임은 이제 고령에만 해당되지도 않습니다.20대 30대 초반 난임부부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40대보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기반이 약한 젊은 부부들은 시험관에 드는 비용이 경제적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난임부부 의료보험 적용 및 횟수 제한 좀 더 개선이 필요합니다. 저출산은 아동 수당 얼마 더 준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신과 출산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임신과 출산을 하는 여성이 경력단절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법안이 필요합니다. 부디 저출산 대책에 난임부부. 고위험군 임산부를 위한 정책을 현실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191, "petition_idx": "279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해결에 난임 지원을 위한 현실적인 정책 반드시 필요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여성. 여성이란 태생이 번식능력을 타고난 태생을 일컫습니다. 그렇다면 남성은 그걸 어렴풋이라도 알고 만나는것이고 임신도 할수있는 성별에 대한 원칙을 본능적이든 직감적이든 알고 성행위를 하는것 아닙니까? 모르면 종족보존의 본능을 들어 성행위는 어찌 하십니까들? 재판관님들 법무부 남자분들 여성이란 단어에 대한 본질 모르십니까? 헌데 임신이 되면 여자혼자 임신까지 이르지 않는다는걸 알면서 왜 여성만 출산을 강요받아야하고 여성만 법의 강제를 받아야하며 산부인과의 돈을 벌어주며 수술대위에서 마루타까지 되야합니까? 당사자들의 공동의 책임의식조차 없는 낙태법이 어떻게 합헌인지요? 낙태법은 이런 공동의 책임을 남성만 면책시켜주고 있고 국민의 절반인 남성에게 공동의 책임의식조차 개념조차 만들어주고 있질 못하고 공익적이지 못합니다. 섹스만하고 책임지지 않는 행위는 성매매에서나 있을수 있는일이고 낙태법은 자국민의 50%인 여성들을 공동의 책임을 지지않아도 섹스만 하고 임신이나 그외 공동의 책임을 지지않아도 되는 존재로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더불어 임신은 공동의 책임의식을 가져야하는데 법이 나서서 남성에게 면책특권을 줌으로써 공동의책임의식에 대한 개념들이 없어졌으며 공익적이지가 않습니다. 이런 공동의 책임의식조차 없는 출산이 질좋은 출산이 될수 있으며 나라의 인구증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낙태법은 공동이 책임져야할 부분을 한쪽만 일방적으로 책임지게 하고 공익적으로 공동의 책임의식조차 심어주지 못하고 있는 이런법을 누가 지키겠으며 따르겠습니까? 당장 낙태법 폐지하고 공동의 책임의식을 기반으로 하는 법을 만들어주십시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279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법 폐지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사회에서 허용하지 않는 행위들에 대한 책임을 묻고 갱생하기 위한 시설인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들 개인 혹은 집단의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비용을 왜 사회가 지불해야 합니까? 복역기간에 따른 적정비용을 산출해서 최소 반절이상의 비용을 충당케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복역기간내 노동을 통하여 메우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죄질에 따라서 수감자의 생활환경도 제한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살아가는데 그 사회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는것은 더 이상 인간으로 살지 않겠다는 것인데 그것을 억지로 사회가 나서서 인간인 양 살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괴물이 인두겁을 뒤집어쓴다고 하여 인간이 되는것이 아니니까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79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형무소에 수감중인 인원들을 세금으로 지원하는것을 중단하고 자비로 충당하게끔 바꿉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언제쯤 봐주실껀가요? 북한만 보시지말고 중국처럼 핵심 기술에 지원 좀 많이 해주시고 트럼프 대통령 처럼 법인세 낮춰서 해외에 있는 기업들 돌아와 일자리 좀 많이 생기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 드립니다. 결코 창업지원으로 일자리 만들 수 없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9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 좀 봐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 주재원으로 나와있는 남편의 아내이자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첫째는 현재10세, 둘째는 첫돌을 한달 앞두었습니다. 나이터울이 있지만 육아에 한창 바쁠 제가 이렇게 글을 남긴 이유는.. 출산율 장려를 힘쓰시는 분들과 보건복지 관련분들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두 아이를 데리고 해외에 나와 주재원 생활 중입니다. 처음 해외에 장기간 생할하다 보니 여러 어려운점들이 있었지만 특히 아이들과 함께 나오니 건강에 대한 염려와 비싼 해외 의료비에 대한 어려움이 큽니다. 물론, 복지가 잘 되어있는 일부 기업에서 나오신 주재원 가족은 그런 걱정이 없으실지 모르겠지만 다수의 의료지원이 넉넉치 않은 분들은 개인적으로 따로 해외 장기보험을 들어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러한 보험을 들었습니다. 근데 얼마전 둘째 아이를 낳고 알게된 사실 중에 만1세가 되지 않은 아이는 해외에서 실손보장을 위한 해외장기보험을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알 수 없었고 가입할 수 없다는 대답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일부 비메이져 보험사에서만 3개월동안 단기보장 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키워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만1세전에 아이들은 병원에 자주 갈일이 생깁니다. 국내에서 태아보험을 들더라도 해외의료비는 보장이 안되는 경우가 많고 해외의료비는 가격이 비싼편입니다. 그러나 보험을 드는 이유는 그럴때 도움을 받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요즘 젊은 분들이 해외에 많이 나오시고 그런분들의 자녀들은 대한민국의 아이들입니다. 근데 국가보장이 아닌 사비로라도 의료보장을 받을 수 없음이 안타깝고 이것이 공정하고 맞는 것인지 묻고싶고 확인하고 싶습니다. 보험사의 이러한 규정은 공정한 것인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9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사의 행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요즘 장난청원을하는분들이많아졋습니다 제가보고충격받은것은 배그스쿼드구합니다 입니다 장난청원에대해 죄를무겁게해주시면안될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9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난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음주운전은 살인과 같습니다\"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는 술을 음식화하는 문화가 당연시되어 술은 그저 '기분좋게 해주는 것', '친목도모를 위한 것'이라고 여겨왔습니다. 이러한 문화는 결국 과도한 음주의 위험성에 대해 국민 스스로가 간과하게 만들어 어느 곳보다도 사람의 안전이 우선시되어야할 도로 위에 잠재적 범죄자들이 운전대를 잡고 달리는 현 상황을 더 심화시킵니다. 음주운전은 습관적이고 중독적입니다. '술을 마실 경우 차량 시동을 제한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 실현, 예정 '음주운전자 신고 제도' 등 음주운전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지만, 전국의 곳곳에는 정부의 눈과 손이 닿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여럿 존재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에 대한 심각성을 전 국민이 알도록 하여 전 국민의 교통안전 인식을 높이고 '음주운전 단속 강화'라는 법적 규제가 하루빨리 이루어져 더이상 안타까운 사건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9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처벌 강화와 전체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해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의료사고 책임규명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해 마취 시작부터 보호자인계까지 음성을 포함하여 녹화하고 (충격을 줄수있는 수술장면 제외) 이를 1년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79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사고 책임규명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한 마취중 녹화, 녹음 제도 입법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보조교사 충원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 하고자 합니다. 보조교사로 시니어1인을 필수를 원합니다. 요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보육교사의 아둥학대와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관계의 인성 붕괴를 조금이나마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키워온 부모로서, 또 손주사랑의 조부모로서 아이들을 보살피 실것이고 시니어들의 일자리 창출도 될것 같아서 입니다. 아이들도 쉽게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서 공경과 배려를 알게 되지 않을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9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조교사 지원건에 대하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 2018년 6월 현재 파키스탄 낭가파르밧에서 한국도로공사 소속 산악부 김미곤 대장은 히말라야 14좌(8000m이상의 모든 봉우리)를 완등하고자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목숨을 건 등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막상 이런 국가적인 도전은 그가 가장 많은 응원을 받아야 할 국내에서는 잘 알려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림픽에 나가고 국가의 이름을 드높이는 훌륭한 선수들을 지켜보며 응원하고 후원합니다. 도쿄올림픽에 스포츠클라이밍이 처음으로 채택되기도 했다고 하는데 현 산악인들의 실정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은 운동선수,연예인등 여러직업을 꿈꾸며 미래를 준비합니다. 요즈음 청소년들은 예전과 다르게 산악인에 대한 관심은 거의 전무합니다. 힘들게 산에 왜 가냐는 말을 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대학산악부가 침체되고 없어지기도 하는등 그런상황은 점점 더 악화될 것만 같습니다. 산악인들의 노력은 대한민국의 대표선수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 국기를 가슴과 팔과 모자에 달고 큰자연앞에 끝없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도전하며 한발한발 자연과 함께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는 이미 6명의 14좌 완등자가 있고 산악의 분야에 있어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의 뛰어난 명성을 드높여 왔습니다. 거기에 한사람이 더 기록을 더해 갑니다. 대한민국은 2000m이상 높이의 산은 없지만, 수많은 아름다운 산들을 가진 국가이며, 주말이면 산마다 등산객들이 붐비는 것이 말해주듯 산과 함께하는 문화를 가져 온 국가입니다. 신체와 정신의 건강에 이바지하는 문화이자 정신인 등산을 계속 지키고 보전하는 데에는 설사 눈에 띄지 않았더라도 한국의 산악인들의 노력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을것이며, 또 계속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김미곤 대장은 1994년 대학 산악부 시절부터 지금까지 근 25년 이상을 히말라야 등반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길을 개척하고 있는 뛰어난 산악인입니다. 이번 14좌완등 후에도 계속 등반하며 대학산악부 및 산을 사랑하는 청소년들을 육성하고, 히말라야에서 어려운 삶을 영위하고 있는 아이들에게도 사랑을 나눠주고자 합니다. 세계 많은 산악인들이 그를 철인이라 부르며 교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대원으로 대만 산악인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있는 산악인 김미곤 대장의 14좌 완등을 응원해 주시고 이후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십시오. 그런 노력과 관심이 히말라야의 높은 봉우리 위에 태극기가 계속 설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산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이 건강하고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num_agree": 149, "petition_idx": "279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악인 김미곤 대장님을 응원해 주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청소년의 비행이 날로 늘어나는 이유는 대가족제도의 붕괴와 결혼해서는 안될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결혼하는등 그것으로 인해 가정이 붕괴되는것입니다. 이에 따라 대가족 제도와 결혼전 인적성검사, 신체검사로 걸러내야 비행청소년 양산 방지와 이혼률 감소에 일조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9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행청소년의 양산과 이혼을 막는건 대가족제도와 결혼전 인적성검사 신체검사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남녀평등사회 만들어봅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79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여자 징집 남성분들 전부 동의하십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이번 월드컵에서 드러난 신태용의 저질축구로, 한국축구는 전세계에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2002년 히딩크가 구축한 한국축구 변화는 히딩크 퇴임 이후, 다시 국내 파벌 조직의 이기주의에 의해 다시 후진국형 뻥축구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한국축구를 이런 파벌들이 장악하고 있는 축구협회의 책임으로 계속 맡긴다면, 한국축구는 현재의 저질축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히딩크는 선진축구 기술을 구사하는 유능한 감독들 중에 유일하게 한국축구에 대한 이해도가 깊고, 더불어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축구에 게는 큰 행운이며, 이 자체를 훌륭한 자산으로 여겨야합니다. 적어도 히딩크가 받아들인다면, 몇년간 한국축구의 책임자로서 중장기 전략을 가지고, 축협의 고질적인 병태인 인맥축구를 퇴출시키고, 지금의 후진국형 축구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히딩크에 의해서 양성된 선수들와 전술 이해력이 생긴 지도자들은 중장기적으로 K리그의 체질 또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입해도, 세계 축구의 명장이 한국 축구을 위해 이토록 희생해줄 사람은 다시 없을 것입니다... 임시방편으로 고용된 외국인 감독이 한국축구의 고질적인 저질축구 수준을 쉽게 바꾸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일본과는 달리 히딩크라는 명장을 손에 쥐고, 한국 축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큰 기회가 있습니다.... 문화체육부의 정부차원에서, 그리고 거시적 안목에서 시급히 고려해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9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히딩크를 총감독 및 기술위원장으로 선임해서, 한국축구의 총체적인 체질 개선 부탁부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학교폭력이 날로 늘어가는 요즘 초등학교 취학 전과 중학교 진학 전 신체검사, 인적성검사 신설과 홈스쿨링 합법화를 해야 마구잡이식의 초등학교 취학과 중학교 진학을 막아냄으로써 학교폭력이 감소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9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무교육과정인 초중학교의 경우 취학전 신체, 인적성검사 신설과 홈스쿨링 합법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예멘 난민 허가는 절대 안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279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신청허가 폐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박용진 의원님 국민은 당신에게 권력을 남용하라고 허락한적이 없습니다. 현재 금융위 소속 감리위원회에서도 만장일치 합의를 보지못하고 증선위에서 논의중인 사항을 일방적으로 고의적인분식이라는 자기입맛의 결정을하지 않으면 국정조사등 자신이가진 권한으로 증선위원들을 괴롭히겠다는 뉴스를보고 깜짝놀랐습니다. 이게 어찌하여 이런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매일같이 삼성바이오관련 뉴스에 악플을다는 조직이 있습니다. 꼭좀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79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원들을 협박하는 국회의원을 고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최근 전라남도 고흥군 녹동항에서 제주항으로 향하는 선박이 정화처리도 거치지않은 인분 2톤가량을 제주인근 해상에 불법배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해당 여객선의 기관장인 최씨에게는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 120시간과 해당 해운회사에는 벌금 1천만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행위로 인해 파괴된 해양생태계의 단,장기적 여파로 인해 발생할 피해액이 정확히 얼마가 될지는 전문가가 아닌 제가 알 수 없는일이나 수많은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세계적 관광명소인 제주의 심장이라 할수있는 청정해역을 그토록 무분별하게 파괴한 행위에 대한 처벌치고는 너무도 경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생태계를 아름답고 깨끗하게 보존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의무가 있는데 이처럼 처벌같지도 않은 처벌수위로 어떻게 그 의무를 완수할수 있겠습니까. 청와대 관계자님들께서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자각하시고 처벌수위 강화에 대한 안건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9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환경파괴 행위에 대한 처벌수위를 대폭 강화해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새벽에 아르헨티나 크로아티아전을 봤는데 해설은 보는 사람이 경기를 잘 감상할 수 있도록 이해쉽게 설명해줘야 되는데 너무 본인들의 감정에 치우친 감상평만 늘어놓고 하이톤으로 해설하는데 매우 듣기싫고 거슬렸습니다 세계인의 축제인 월드컵을 즐길수 있도록 각방송사가 수준높은 해설중계진을 배치할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9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MBC 월드컵해설중계진 교체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안녕하세요 전 인터넷 방송 플랫폼인 아프리카를 보고있는 유저입니다 그러나 전 너무나 극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프리카 운영자가 새벽5시 저를 강퇴했습니다 별채팅도 안쳤는데 절 강퇴시키고 한달을 7일동안 강퇴당해 운영자가 절 노리고 강퇴한거라 말도 안되는 규정을 한 아프리카를 상대로 고발합니다 이 인터넷 플랫폼이 운영자를 이용해 갑질을 일삼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9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 플랫폼을 고발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우선, 정부의 정책으로 부동산 투기를 막아, 주택이 투기대상이 아닌 화정한 가정의 보금자리로 자리잡게 되길 바랍니다. 작은 집이라도 1가구가 1주택을 소유하여 마음 편히 사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매년 실거래에 맞게 공시지가가 상승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민영주택 가점제 청약시, 소형 저가주택이 국민주택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현재 주택청약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으로서 수도권은 주택가격이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수도권외 지역은 주택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저가 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제28조(민영주택의 일반공급)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공시지가가 상승하면 소형주택에 살지만, 국민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에 소형주택의 국민주택 인정 가격 기준을 상향 완화하여, 현실화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9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형 국민주택 소유자의 무주택자 기준 완화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김해유기견보호소 제발 고발조치되어야 해요ㅜ 공유부탁드립니다 얼마전 추위에 비로 덜덜 떨고 있는 유기견을 발견했어오 제가키우려고 동물병원가서 검사받으려는데 신고를해야한데요 아니면 벌금이라고요 신고하니 가락대로(봉림동)에 위치한 보호소에서 사람이와서 델꼬갔어요 공고기간 끝나면 제가 델꼬 간다고 전화드렸었어요 공고기간 만료후 가니 그 아이가 죽었데요 그전날에요 ㅜㅜ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나 때문에 그아이가 죽은거 같아서요 그런데 너무 이상했어요 거기있는 모든 아이들이 12일 이상 살아있는경우가 없다는게 이상했어요 아니 정확히 14일이상요 김해시청에 전화해 물어보니 공고기간10일이상 지나면 자연사 처리되면 아무문제 없다하네요 안락사비용나오나요 물으니 그런거 없데요 물론 아픈아이들 차에 치인 아이들 설사하는아이 그대로 방치였어요 주사비용도 아까운거죠ㅜ 12월 매년입찰로 유기동물 위탁소 선정되고 최저비용으로 입찰된곳에서 다음년도 1년을 아이들 관리하니 모두 죽어나가는거죠 최저비용이니,, 왜 죽을까요 모든아이들이 포인헨즈들어가면 다 나와요 모두 '자연사'래오 그 제가 발견한 아이도 정말 활발하고 얘교많은아이였어요ㅜ 왜 모두 자연사 일까요 죽어가는 아이들 보여주더라구요 숨이 붙어있는데 냉동고에 넣을순 없고 하며 담담히 말하는 소장 너무 놀랐어요 하루 2~10마리가 들어오는데 지역구마다 있는방에는 아이들이 2~12마리가 다였어요 창원만해도 유기견보호소에는 340마리나 되어오 창원보호소 직원께 물어보니 보통1달에1마리가 죽는데요 그것도 저희들끼리 싸워서요 근데 여기는 모초리 죄다죽어요 잘하면 입양 하루조0~5마리정도 보내긴한다하네요 여기 보호소는 왜 이럴까요ㅜ 우리의 세금으로 위탁보호소에 마리당 얼마씩 돈이 들어가는데 이렇게밖에 아이들 처후가 안되는지 너무 침통해요 사진을 찍진 못했어요 sns에 능통하지 못하여 이렇게 밖에 하소연 할수밖에 없네요 너무 힘없이 자기 죽음을 기다리는 아이들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아이들을보고 정말 아무것도 저 할수없는 저 자신이 못나보이고요ㅜ 거락대로에 위치한 그곳 어떻게 개선할수 없을까요 지금도 모두 죽어가고 있어요 어떤 실태인지 봉사하러가니 센수압의 물총으로 강아지있는 케이지를 씼더라구요 아이들은 축축하게 그대로 방치되어요 겨울에도요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79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해유기견보호소 폐쇄되도어 시직영보호소 건설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아래 청원에도 썼지만, 정부의 정책으로 부동산 투기를 막아, 주택이 투기대상이 아닌 화정한 가정의 보금자리로 자리잡게 되길 바랍니다. 작은 집이라도 1가구가 1주택을 소유하여 마음 편히 사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종부세는 저와는 상관이 없지만, 정부의 정책에 도움이 될까하여 적어봅니다. 현재 종부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출된 과세표준에 따라 0.5~2.0%의 세율이 적용된다. 주택·토지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80%로 동일하다. 현재 종부세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합산액이 6억원을 넘어서면 부과되며, 1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향후 종부세의 과세지표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될 거라고 하는데, 다주택의 경우에는 소유억제를 해야하지만, 1주택자의 경우에는 물가상승에 만큼 주택가격 기준을 완화하여 조세저항을 줄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공적인 주택정책을 기대합니다! ps. 개인적으로는 주택정책은 무엇보다 수요를 예측하여 대응하는 공급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9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부세 납부 기준 완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삼성증권 유령 주식발행. 6개월 영업정지요? 정신이 있는 나라입니까? 장난하세요? 위조지폐를 만들어서 시중에 유통 시켰는데 6개월 영업정지요? 문재인 대통령님 일 똑바로 하시는 겁니까? 적폐도 이런 적폐가 어딨습니까? 삼성 조사하는 공무원 검찰 전부 삼성한테 돈 받았습니까? 이런 정신나간 나라가 어딨습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정황 포착 되었죠? 고의성 여부를 판단한다구요? 이런 미친 나라가 어딨습니까? 금융당국 검찰 전부 삼성한테 돈 받았습니까? 삼성이라고 봐주기? 미친 소리 마십쇼. 이런 논리면 앞으로 위조지폐 발행. 분식회계 아무런 죄가 아니란 결론입니다. 정신나간 대한민국. 대통령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겁니까? 적폐를 바로 잡는 다는분이 대국민이 보는 일을 이따위로 처리합니까? 삼성증권,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폐지 없이 간다면 분식회계, 위조지폐 발행은 죄도 아니란 결론이네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79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폐지 촉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현재, 우리나라 여성들은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묻지마식 여혐 범죄나 데이트 폭력, 강간, 이 외에도 남성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크고작은 문제들에 시달립니다. 남성은 호텔 직원이 마스터키로 문을 따고 들어와 성폭행을 할지도 모른다는 걱정도, 밤길을 걷다가 어딘가로 끌려가 팔려가거나 성범죄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걱정도, 애인과 헤어진다고 해서 염산테러를 당하거나, 장시간동안 구타를 당하거나, 눈에 장우산이 꽂혀 사망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안해도 됩니다. 하지만 여성은 저런 걱정을 늘 가지고 삽니다. 남성은 밤늦게 술을 먹고 택시를 타서 요금 걱정은 할지언정 택시기사한테 범죄를 당할수도 있다는 걱정은 안합니다. 길거리에서 단지 '상대가 보기에 유혹적인' 옷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성범죄를 당할 걱정은 안합니다. 남성이 자신의 머리나 몸, 옷, 소지품에 지나가면서 정액테러를 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은 안합니다. 이는 정말 몇 안되는 예시일 뿐입니다. 이래도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이끌어나가는 '여성상위시대' 대한민국입니까? 대한민국에서의 여성 인권은 바닥에 떨어져있습니다. 그리고 남성들은 그 사실을 알기에 범죄를 계속 저지릅니다. 이에 매우 폭력적이고, 잔인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남성들과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여성들을 완전히 분리시켜 범죄가 거의 없는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또한, 남성들 중에 일베,디시인사이드와 같은 혐오를 조장하는 사이트의 회원은 전부 수감조치 요청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9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남성과의 격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여성이든 남성이든 특정 성비하 발언이 사이버상이나 사회상에서도 너무나도 크게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페미니스트를 가장한 남성혐오나 혹은 여성혐오자들이 특정 소수에 사람들에게 입은 피해를 모든 남성,여성을 포함하여 비하하는 것이 최근 사회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발언되는 듯 하여 이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방송상이나 사이버상, 사회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특정 성비하 발언에 대한 처벌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서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9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정 성비하 발언에 대한 처벌법안을 만들어주실것은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전국에서 특이나 지방에서 난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도주의 좋습니다. 저와 같은 일을 겪는다면, 제 마음을 조금이라고 이해하려고 하신다면 난민을 받아드리지 않을 것 입니다. 결론적으로 난민은 위험합니다. 정부나 경찰은 현실적으로 아직도 정확한 국적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집트인 이라고 하면 사실 막연하기 나름이죠 그들이 전자여권을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조작은 얼마나 가능합니다. 그 나라에 있을 때에도 무슨일을 하다가 넘어 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범죄자였었는지 도둑이었는지 강도이었는지 모든건 그들이 말하기 나름이니까요 나는 예면에서 회계사를 했었다고 하면 그런 줄 압니다. 그때도 그랬겠지요 당시 범죄자의 나이는 20대였고 그 부인은 더 어렸을 겁니다. 경찰은 또는 이민국은 남자가 회계사고 여자가 방송사에서 근무했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곰곰히 생각해 보면 그 나이에 그 정도면 그 나라에서 누가 생각하더라도 엘리트 또는 상위 직업과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랬다면 시기로 보았을때 우리나라까지 넘어오지 않아도 되었을 겁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는 아픈 어머니가 있다고 고국으로 가야한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왜 온 것일까요? 도대체 왜 받아드려준 것인가요? 문재인 대통령님 난민 신청을 하는 자들이 만들어 내는 범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는 저같이 강도살인을 당한 유가족이 될 수도 있는거구요. 그 당시 범죄를 당하셨던 저의 아버지는 역대 대통령님들의 표창을 받을 정도로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힘써 오신 분이었습니다. 범행현장은 아버지가 홀몸어르신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매년 수차례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내시며 일생동안 주변지인들에게 자식자랑, 손자손녀자랑으로 시간을 보내며 생활을 하시던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의 생활과 삶, 그리고 세월이 녹아있는 그 공간에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마 협박을 했다면 아버지가 물건이나 현금이나 안 줬을리 없을 텐데 어찌 그리 한마디도 못하고 아무런 대처도 못하게 시계수리를 일부러 맡겨놓고 뒤에서 몰래 다가와 단칼에 목숨을 빼앗아갈 수가 있는지요. 목에 칼이 11센치가 들어갔습니다. CT상 9센치이나 부검결과 11센치로 확인되었습니다. 목 두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경찰은 부검결과 칼을 꼽은 다음 힘을 줘서 눌렀을 것이라 했습니다. 매우 잔인합니다. 담당 의사의 말로는 척추사이를 깨끗이 관통하여 절단된 상태라고 했습니다. 어찌 그리 물건을 훔치기 위해서 사람의 목숨을 쉽게 해칠 수 있는지요. 아무것도 모르고 죽임을 당한 저희 아버지는 억울해서 어찌합니까? 사건관련 조사를 했던 경찰에게서 가방에서 할랄식품이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할랄식품은 이집트인들이 즐겨먹는 음식입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좋아하는 할랄식품을 판매하는 매장이 가까운 곳에 있어 지나가는 길에 범행현장을 자주 들러보았을 겁니다. 경주에는 그곳에서만 판매합니다. 자주 들러보며 아마도 손쉽게 범행이 가능할 꺼라 생각하고 계획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검사, 변호인, 피의자가 밖에서 금을 보고 들어갔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바깥진열장에는 소금, 골동품 등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입구쪽에도 빛 때문에 색이 바랠수 있어서 오후에 해가 질 때 즈음해서 외부에서 보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오전이었던 범행시간에는 외부에서 보일 수가 없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도 아니셨고 앞으로 얼마든지 더 사실 수 있는 분을 하루 아침에 돌아가시게 만든 겁니다. 아버지는 앞으로도 몇 십년은 더 사신다고 생각하셨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에 대해 늘 고민하고 계획을 자식들에게 말씀하셨던 분입니다. 살아가는데 있어서 돈은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고 주위에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가면서 같이 살아야한다고 늘 강조하시던 아버지였습니다. 실제로 매년 연초와 연말에 항상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셨습니다. 사건이 있기 5일전에도 불우이웃 돕기를 하셔서 뉴스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가게 맞은편에 경주에 정착하려는 베트남 부부가 있었는데 실제 정착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사건 이후로 무엇을 해도 즐거운 일이 없습니다. 무엇을 먹어도 맛있는 것도 없습니다. 한참 이쁜 때인 아이들을 보아도 아무일 없던 것처럼 이뻐해 주지도 못하고 아내에게 그리고 가족에게 다정하게 잘 챙겨주지도 못합니다. 아버지가 영문도 모르고 그렇게 갑자기 무참히 죽임을 당했는데 제가 어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남은 유족의 고통은 끝이 없습니다. 피의자는 이렇게 피해자뿐만 아니라 유가족들의 행복을 짓밟아놓았습니다. 아이들이 아버지의 사진을 보면 아는 사람을 보듯이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를 내는데 저는 가슴이 너무나 아픕니다. 그들에겐 하나뿐인 할아버지가 사라졌습니다. 아버지가 손자, 손녀, 외손녀도 매우 좋아하셨는데 너무 어릴때 돌아가셔서 제대로 된 재롱도 못보고 이렇게 가셨네요. 당시에 손자는 태어난지 보름도 안되서 아버지의 품에 한 번도 안겨보지도 못했습니다. 나중에 아이가 커서 할아버지는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물어온다면 저는 이 해맑은 아이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할지 생각하면 벌써부터 가슴이 먹먹해져옵니다. 저에게 유일하게 남은 부모님이셨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것도 질병이나 교통사고로 인해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알지도 못하는 외국인에게 죽임을 당해서 돌아가시다니요. 저는 하늘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저는 당시 충격으로 인해 이명증상이 발생하여 고주파 난청 소견이 있는데, 치료 결과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한 상태이며, 사람이 많은 곳에서 말을 잘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이와 제 동생도 의료법인에서 심리 상담을 받고 있으며, 동생은 사건이후 삶에 대한 의욕을 잃고 지방공무원직을 휴직하고 한국을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피의자는 아버지를 강도 살인한 후에 2016년 2월에 이루어진 현장검증 및 수사과정에서 “I don't know\"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월 2일 경주교도소에 근무했던 지인의 말을 들었을 때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웃으며 이야기를 했었다 들었습니다. 지난 4월 25일 재판 그리고 6월 3일 이루어진 공판 준비 기일에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나, 이는 2월, 3월 현장 검증 및 수사과정에서 ”I don't know\"로 일관하던 모습 그리고 당시 경찰에서 들었던 것 등과는 매우 상반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7월 11일에도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배심원님들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앞으로도 아픔을 가진채 계속 살아가야하나 이 범죄자는 내려진 형벌이 끝나면 본국으로 돌아가서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살 수 있습니다. 부디 엄중히 처벌을 통해 사회에 위악을 끼치는 이 자를 처벌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각성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가가 최소한의 국민의 생명을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사망하면 그 이후 남은 가족은 아프고 슬픕니다. 사회적으로 이런 슬픔들은 언론에서 보여주지 않고 3-4분 만에 출동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검거하는 쾌거만을 강조하는 것을 보도한 경찰과 언론은 아마 국민의 생명에는 안위가 없는 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만약 오늘의 사건을 보도한다면, 잔혹한 살인자와 이런 사건으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경험한 난민들은 범죄를 저지르고 그들이 더 억울해하고 살인을 저지르고도 그럴수 밖에 없었다는 뻔뻔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남의 가족은 아랑곳하지않는 그것이 당연했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더 알고자(공범 등)행동했을때는 그들은 집단행동을 하려했고 무서웠습니다. 살아온 가치관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인도주의적으로 한다면 적어도 최소한의 도덕심은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받아야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도 우리 눈에 제 눈에 이질감이 느껴지듯, 그들 눈에도 이미 타국의 사람들은 이질감이 느껴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어떤일이 더 생길지 알수 없습니다. 제주도 뿐만아니라 전국에서 난민들은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89540, "petition_idx": "279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은 제주도 뿐만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서 줄여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대통령님께 올립니다. 중장년 박사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주십시오. 한식 전공한 박사 연구자들 에게도 한식진흥원의 연구비로 연구를 하여 한식의 세계화에 기여하게 하여 주십시오. 한식진흥원의 특정한 단체나 특정 동일인에게만 수차례 나라돈 연구비 지원은 부당합니다. 정부산하기관 ‘한식진흥원’ 직원채용에 공정한심사와 감사를 요청합니다. 대통령님의 통일조국을 위한 고통스럽고 영광스러운 국정 운영에 국민으로써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한식진흥원' 임기제 직원채용 심사를 공정하게 하여 주십시오…….한식진흥원 연구 프로젝에 일반 박사 연구자들에게도 연구비를 주도록 시정하여 주십시오. 농식품산하 한식진흥원 담당자들과 한식진흥원의 직원들의 폐단을 막아 주십시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삼청각 한식당의 폐단도 유사합니다.. 저는 평생 한식을 전공한 박사이나 실업자입니다. 가정경제가 무너져있습니다. 남편은 별거 중에 있습니다. 나이는 50중반을 넘어 고통스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아들이 있습니다. 노후대책도 없고 아들의 학비와 생활이 고통스럽습니다. 졸업 후 10여 년간 전국대학에 이력서를 수십 번 제출하여도 이상한 소리로 탈락의 이유가 되돌아 왔습니다. 고통스러워도 또 6개월을 보내며 전공과 유사한 외식업체 식품회사 등에 이력서를 200~300군대를 넣어도 학력이 높거나 나이가 많다고 하며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연락이 오는 곳은 하루 13시간씩 일을 해야 하며 병원조리사, 음식점 찬모 조리 보조나 설거지일등 적정월급(170)을 줄 테니 와서 설거지 기타 잡일은 노동을 하려면 하라는 식의 노동착취의 현장입니다. 일반 전공유사 외식업체의 구직 결과 입니다. 저는 박사이면서 조리자격증이 많고 그동안의 조리교육과 조리 경력이 많아도 외식음식점 경력이 아니라고 월급을 조금주려고 일부러 외면합니다. 가정 생활을 책임져야할 가장입니다 일자리를 주십시오. 하지만 일하였습니다. 그동안 학교와 외식업체 수백곳 구직을 하며 알바로 생활하느라 척추협착이 되 힘든 일을 못합니다. 치료중이지만 경제적으로 힘이 듭니다. 저는 고려대에서 이학 박사로 전통한국음식을 문헌 고찰하여 전통음식의 조리법을 분석하여 박사학위를 하였습니다. 30여 년간 한식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책쓰며 일하고 일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산하 한식진흥원에서는 전 정권 전전년도 부터 수회 3번씩이나 직원 채용이 있어 이력서를 냈었지만 한식을 전공한 박사는 탈락이 되었고 농식품부 담당자와 한식진흥원 자기들 지인들만 취업시켰습니다. 직원들의 친분으로 아는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한식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을 채용하였습니다. 연구 프로젝도 특정단체나 특정인에게만 수억씩 수회 채택시키며 한식 전공한 박사 실업자 저 같은 사람들은 정교수가 아닌 강사라서 라는 이유로 채택 받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1억도 아닌 단 1천만 원 주는 연구 프로젝도 농식품부 직원들을 만나 인사해야 채택된다는 소문도 있었고 그것마저 채택이 안되었습니다…….그동안의 고문헌과 한식연구는 제 사비로 연구하였으나 가정경제가 망하여 고통을 당하고 현재 수년째 알바로 생계를 꾸리며 구직중입니다. 2018년 6월14일부터 29일까지 한식진흥원에서는 사무총장 임기제 직원채용공고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폐단이 없는 공정한 심사를 기대합니다.……. 사람들의 들리는 말에 의하면 또 한식재단직원들은 한식전공하지 않은 사람으로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자신들의 이번 사무총장으로 지인을 추대할 것으로 염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식진흥원에서는 자체 감사를 한다며 일시적 ‘혁신위’ 를 발족시켰습니다. 다음의 명단입니다. 김종일 가톨릭대 경영학부 교수, 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 원장, 박인 전 법제처 법령해석정보국장, 김태희 경희대 외식경영학과 교수지만 모두 한식진흥원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김태희 경희대 외식경영학과 교수 는 한식재단 직원들과 친밀한 사이이며 경희대는 수차례 연구 프로젝에 수억을 수주한 이력이 있습니다.. 제가 이력서를 냈을 때에도 , 심지어 천만원 연구비 조차도 직원들과 결탁하여 탈락 시켰던 사람입니다. 의심되는 사무총장 이번 추천자라는 사람은 한식을 전공하지도 않은 사람으로 배경이 좋고 아버지가 외교관으로 외국에 살아 던 이력으로 외국어를 잘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한식재단에서 수억의 프로젝 수주를 여러 번 받아 현재 그가 운영 중인 요리 관광 아카데미에서 개인용도로 활용중 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외국어를 잘한다고 직원들과 혹은 직원이 위촉하는 심사위원과 잘 안다고 그동안의 폐단처럼 기타 한식재단 직원들이 아는 사람을 특히 돈이 많은 사람들을 또 채용하리라 염려 됩니다. 이번 사무총장 임무를 직업이 없는 한식을 수십년간 전공한 박사 실업자들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정부에서는 ‘한식진흥원 ’ 이사장님을 이미 육류와 마늘등을 안 먹는 특정 종교인 스님으로 임명하셨지요? 한식의 세계화를 연구하고 세계에 나가 한식을 홍보해야할 단체 이사장에 건강에 필수적인 육류나 오신채[ 마늘, 달래, 파, 부추, 무릇(생강)] 은 먹지 않는 스님을 내정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대통령님 저는 한식을 전공하였고 한식을 만들었으며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에게 한식의 방향과 역사 한식문화 한식의 미래 세계화에 대해 가르치고 있었으며 조선 500년 그전 고려시대 삼국시대, 한반도 구석기 신석기 시대의 역사적인 음식문화등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박사실업자입니다. 배경이 좋다고, 직원들과 잘안다고 한식진흥원 직원들 맘대로 나라돈을 자기들 아는 사람들에게만 프로젝 주고 특정 직원으로 채용하는 폐단을 없애 주십시오.……. 한식진흥원에 쏟아 붓는 나라돈 수백억의 돈으로 진정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한식 전공한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연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박사 실업자 들 에게 일자리를 주십시오. 중장년들의 일자리를 나이와 학력등에 구애받지 않고 실력과 능력으로 일할 수 있는 사회 구조가 간절히 요구됩니다. 많은 돈을 들여 연구하였던 학문이 아무런 쓸모가 없다면 각 대학원의 정원을 감축해야 하고 없애야 합니다.... 한식을 더 깊이 연구하고 홍보하여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간절히 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9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장년 가정의 가장입니다. 박사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요며칠 제주 예맨 난민 문제로 인터넷 자료들을 찾아보다가 너무 무섭고 놀라 잠을 못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무슬림이 20만명이 들어와 있다구요? 지금 유럽에서 무슬림들이 어떤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아시죠? 그런 폭탄같은 존재를 불쌍하니까 받아준다구요? 자국민의 안전은요? 아니 이 나라가 이슬람화 되어가는거 시간문제일거 같은데요? 저들의 목적은 출산율 낮은 나라로 침투하여 10명씩 아이를 나아 그 나라를 전복시켜 버린다는데 대통령님 제발 레바논이 어떻게 이슬람화 되었는지 꼭 알아보시고 우리나라에 있는 이슬람종교를 가진 모든 외국인을 모두 추방하여 주세요 이건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존립의 문제입니다 최근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에 무섭도 두려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요 인도주의적 차원,인권 운운하는거 다 좋은데 이슬람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절대 제외시켜야 합니다 그게 국가를 지키는 일입니다, 제발요. 지금 유럽 국가들이 이슬람 난민 받아들여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저들이 왜 먼나라 한국까지 왔는지, 제대로 파악해 주세요 제주에 이미 저들의 둥지를 틀었고 이슬람 거부가 한국의 이슬람화를 위해 준비중이라 합니다 우린 이슬람종교의 실체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었네요 이제라도 전 국민이 이슬람종교의 실체를 알아야 하고, 우리나라에 이슬람종교가 퍼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아, 전쟁없는 나라가 되나 했는데 이슬람종교의 공포가 전쟁보다 더 무섭습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279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레바논은 어떻게 파괴되어갔는가? 전 국민이 알게 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부천에서만 12년째 살고 있는 중국동포입니다. 저는 부천에서 5년째 가게 운영을 하고 있고 여러 외국인분들과 함께 자원봉사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부천에 많은 외국인들과 특히 가게를 오픈하는 중국분들이 부쩍늘어나 차이나타운이 형성되고 있고 여러 지역에서 부천이 살기 좋다고 이사를 많이 오고 있는데 가장 큰 고민이 육아교육료입니다. 정말 열심히 살고 계시는 우리 부천 외국인 자녀분들에게도 육아 교육료 혜택을 주신다면 부천은 앞으로 더욱 멋진 글로벌지역으로 발전해 나갈것이라고 기대 의심치 않습니다. 경기도 안산에는 육아교육 혜택이 이루어졌다고 들어서 이 또한 너무 좋은 소식이였고 외국인이 부쩍 많아지는 우리 부천에도 안산 못지않게 꼭 육아교육료 혜택을 주실거라고 기대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279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천에도 외국인 복지혜택을 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국민 청원제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취지와는 동 떨어진( 고민 없는 이들의) 국민 과의 소통이 목적인데요. 과연, 그런가요? 무조건적 (장난성 있는) 청원 막아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9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막아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제주도난민수용반대합니다.우리나라미래를위해.아이들을위해.", "num_agree": 39, "petition_idx": "279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수용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많은 유럽의선진국들이 이슬람난민때문에 각종범죄때문에 골머리를앎고 있는지금 이슬람난민을 자유롭게돌아다니게한다는 법안이제출됀거로 압니다 이건 인종차별의 문제를떠나 유럽선진국들이 반난민 난민을거부하는 입장으로돌아서고 있는데 왜굳이 어이없는 동정심으로 이나라국민을 위험하게 하겠다는겁니까? 국회는 이나라 자국민의 안전과권리 위해있는겁니다 난민이란이유로 타국에선 어렵다는이유로 취업 생계까지위험하고있습니다 취업하기위해서 난민인척쇼하는제주예멘난민들 (이슬람)돌아다니게하겠다구요? 유럽처럼줄줄이 죽어야그때정신차리실껀가요? 비자라는 시스템이 있으면 이민이라는 시스템이있습니다 불법체류자 나다름없는잠정적 성폭햄범인 그들을 받아주겠다는건 국민의생존권 위험하게하는일입니다 제발 감성적인동정심으로 나라를위험하게 하지마세요", "num_agree": 283, "petition_idx": "279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철회를 반난민법을 요청합니다  친난민법폐지를요청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먹을것이 넘치고넘쳐나는데 왜!! 쳐먹지도못하는 강아지를 잡아다가 개고기를 쳐먹고있는겁니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이정도만해도 충분한데...고기도 맨날쳐먹는것도아니고;; 구지 꼭 먹지도못하는 개고기를 먹어야겠습니가? 지금 원래 개를 10마리 이상 잡아서 키우는분들 대부분 허가시설을 받아야됩니다. 근데 그 허가는 각 시군에서 왠만하면 안줄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는 허가가 이미 있고, 어디는 허가가 없습니다. 그럼 어느누구는 불법인데, 솔칙히 먹지도못하는 강아지를 팔아다가 이게 뭔짓입니가? 나이 쳐먹은사람들이 머리속에 머가 들어있는 겁니가? 소 돼지 닭 고기에 불류에서 개고기는 빼야됩니다. 무조건!!! 그리고 강아지 유기견 보호센터 있는애들 대부분이 주인들한데 학대받고 버려진 애들 입니다. 그중에 알락사 위기도있구요. 아무튼 결론은 개고기 판매금지 청원 합니다. 그리고 허가 역시 강아지 - 도축 허가 폐지 요청 합니다. 그 허가가 없으면 개장수 역시 나중에 추후 문제가 생겼을 경우 민원이 들어가게되며, 문제가 있을경우 허가 필증 자체가 없으므로 법적인 신고가 가능 합니다. 벌금을 먹이면 먹을수록 그 개장수만 안좋것습니다. 부디 국민여러분과 강아지를 사랑하는 여러분에 투표를 받겠습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279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 도축 및 허가 반대합니다. + 개고기 판매금지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국가가 미친거 아닙니까? 세계최고 물가! OECD 최고 자살률! OECD 최고 실업난! 세계최저 출산! 외국인 한국인 여성 집단 강간, 성폭행, 집단구타, 토막살인 특수절도 등등 강력범죄 매년 증가!! 이게 다 뭐때문에 발생 했습이까?? 조선족 및 각국의 불법체류자때문에 발생했습니다. 그 피해는 국민들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난민을 받는다고요?? 자살 이유 대부분이 생계형입니다! 물가, 자살률, 실업난, 부동산, 저출산에 대해 명확한 해결 방법 있습니까? 30분꼴 마다 1명씩 내국인 자살하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난민 입니다! 난민 거부!! 다문화 거부합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279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난민 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조두순에12년후 출소를 늘려주세요 2년후 면 나오는 조두순이 너무나 무섭 습니다. 술먹었다고 12년만 주는게 너무나도 어이없습니다 나영이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성인이되는날 출소하니까요 우리나라 에 이런일이 없도록 꼭 해야됩니다. 그리고 출소후 나영이는 장기가 망가져 소변 주머니를 착용하고 다니고 성관계는 무서워서 못하고 남자를 만날 힘조차 없을껍니다 이게다 조두순때문인데 사형선고를 내려주시면 안될까요? 나영이는 인생을 다 망쳤습니다.조두순은 고작12년... 모두다 억울하다고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두순에 출소를 막고싶습니다. 다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이게 도움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두순에 출소연장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79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헝가리에서는 난민을돕거나 거주하게하면 1년이상징역 처벌및 벌금등 의법안이 여당의 대다수의찬성으로 통과됀줄압니다 헝가리는자국민 안전을 위해그런겁니다 제발우리도 지금불법체류자및 난민사칭하고있는 제주에멘인들을 재대로가려서 자국민 안전을 지켜주시고 쓸데없는 동정심으로 자국민의 안전을 위험하게 하지마세요 저역시 이슬람인에게 성폭행당할뻔해 잘알고있습니다 제발 정신들좀 차려요", "num_agree": 47, "petition_idx": "279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도 헝가리처럼 반난민법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국민이 진정 바라는게 먼지 모르시는거 같아서 지금 우리나라 제일 큰 문제는 공무원 들의 무사안일 탁상공론 움직이지 않는 행정 맨날 고위직 공무원 문제만 다루는데 일반 공무원 들의 문제점 너무 많읍니다 어찌 공무원이 일반 국민보다 편하고 연봉 연금이 최고의 직업이됐나요 일반 서민은 진짜 경기가 힘들어 살기가 너무 힘든데 공무원 들이 먹고 살기 편한 세상이 됐나요 선진국 공무원 들같이 날마다 가가호호 방문하고 봉사하는 개념이 아니라 국민위에 군림하고 봉사라는 개념도 없고 불친절과 거만함이 하늘을 찌름니다 국민에게 물어보세요 공무원 들의 대우와 근무태도 얼마나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지 일단 공무원들 부터 최저임금 적용하고 각종수당 성과큽 이런거 없애고 구청 시청 주민센터 필요없는 인원줄이고 해년마다 근무평가 하여 자리만 지키고 있는 공무원 들은 퇘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발 토요일 오전 근무하게 해야 합니다 대체 공무적인 일을 볼라고 하면 국민들 보다 먼저 칼퇘근 해서 공무를 볼려면 회사 에서 조퇘하고 바야 하니 이건 국민이 공무원을 떠받고 살아야 하는지 진짜 너무 문제가 많음", "num_agree": 6, "petition_idx": "279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너무 한심한 한국 공무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안녕하세요 6월20일날 원룸공사 법적허가 관련 문의건 관련하여 청원 글을 올렷던 사람 입니다. 허가번호 : 2018-건축허가과-신축허가-28 공사명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계리 486-30 저의 거주지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계리 486-27 이 공사건 관련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이유때문에, 아침 6시 부터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사람 잠 다깨워 가면서 공사를 진행해도 되는건지 의문 입니다. 마산 회원구청, 경상남도 도청 및 법률 사무소에 전화해도 공사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기 때문에 해결방안은 없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공사소음을 듣고 살면 되는 건가요?.. 공사 담당 감리자와 통화를 해본바로는, 이 공사하는데 5개월~6개월 정도 소요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기간동안만 저희는 공사 소음듣고 참고 살면 되는건가요?. 지금 이시간 에도, 공사 소음 및 공사 작업자 들이 피는 담배연기가 우리집으로 들어 와서 고통 스럽기만 합니다. 국민들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나요??. 제발 이글을 그냥 삭제 하지 마시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9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룸공사 법적허가 관련 문의건 (2번째)"}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안녕하세요 전 한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체력평가 pops를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요 pops는 체력을 평가하는겁니다 근데 학교에서는 팝스를 평균에 도달하면 다시 하도록 하고있읍니다 애초에 체력평가인데 평균에 도달하지 못하면 다시 시키는게 말이 안됩니다 어떤학생은 체력이 많을수도 적을수도 있는건데 다시 시킨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체력평가인데도요 이걸 꼭 읽으시고 생각해보십쇼 이건 학생들을 위한게 아닙니다.체력평가?못뛸수도 있고 운동신경이 안좋을수도 있는거 아닌가요?이 글을 꼭 읽고 pops를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9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체력 평가 pops 를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다죽겠다. 세금폭탄에 임금비 상승에 난 뭐먹고사니? 나라가 괴판이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9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이게 나라냐?"}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대한 이라는 이름은 한 나라의 이름을 뜻하는데, 그 이름을 쓰고있는 회사가 잘못된 경영과 그 일가의 부적절한 태도로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있습니다. 그러니 나라의 이미지에도 피해가 갈 수 있으니 2차피해를 막기위해 회사명을 본인들의 원래 회사명인 한진 으로 바꿔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79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이리는 이름대신 한진항공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한 고의로 이자를 더 받아낸 은행과 내용을 공개해주시길 바랍니다. 은행이 성역이라도 됩니까 왜 대출 받아보겠다고 은행 스케줄 다 맞춰움직이면서 정작 당사자 모르게 수입이 있어도 없다고 기재를 하거나, 수익이 적게 입력한 경우, 담보금액을 낮춰 이자율을 올린 경우가 적발되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경제에 전문가도 아니고, 능통하지도 않지만 이건 사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야 말로 그간 정부에서 엄정대응하겠다던 적폐가 아닙니까? 금감원에서 발견된 부분 돌려주게하면 끝인가요? 그런 은행이 왜 존재해야합니까 대출담당 일부가 그랬다고 생각도 안듭니다. 한두곳입니까? 이 정도면 관례수준 아닌가요? 가끔씩 개인채무 감당 안되는 이들 탕감되는거 좀 그렇긴해도 기준이 있겠지싶었지만 열심히 벌어서 대출 갚겠다고 일 한 사람들을 호구로 본 게 아니면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대출 이자로 장난친 은행 공개를 희망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79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의로 이자를 더 받아낸 은행을 공개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문재인다통령님한평생나라와국민을위해서살아오신장준하선생님의부인이신김희숙여사님이전세1000만원에월세20만원임대아파트에서한달연금60만원에살고계신다하니과연이나라가우리국민나조차도부끄럽습니다일제때는만주서온갖죽을고비를다넘기면서독립운동하시고해방되어서는민주주의를위해서옥고까지치루시고박정희정권에서는선생님이의문의죽음을당하시고유족들은온갖핍박과감시와압박을당하시면서살아오셨는데김희숙여사님은90세가넘어시어다니시던성당도못가시고몸이아파서집안에만계신다고하니돌아가시기전에편안히살다가기실수있도록대통령님께서서적극적으로나서시어보살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9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독립운동가이고민족지도자이신장준하선생님의유족을도와주십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다시 좋은 친구가 아닌 '내 편'에게만 좋은 친구 MBC 전 계약직 아나운서 엄주원입니다. 계약만료된 지, 아니 부당 해고 당한 지 2개월이 넘었습니다. 부당 해고라 주장하는 이유와 내로남불 MBC의 민낯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정적으로 비치지 않게 노력할 테니 긴 글이지만,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복직 의사가 없기 때문에 MBC를 상대로 소송도, 피켓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글을 올림과 동시에 취직이 더 어려워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정규직 언론인이 비정규직에게 행한 갑질에 대해 알리고자 용기를 냈을 뿐입니다. 부당 해고가 맞는지 아닌지보다는 언론인들이 이래도 되는지 봐주십시오. 혹시 공감하신다면 널리 공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파업 때 입사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파업은 12년 1월, 17년 9월에 있었고, 저희는 16년 4월(6명), 17년 5월(5명) 입사했습니다. 무보수로 투쟁하는 선배들 자리를 꿰차고 들어간 게 아니라 3년 만에 뜬 MBC 공채(계약직)에 정규직을 버리고 지원한 것뿐입니다. 물론 선배들이 전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입사해 마음이 편치는 않았습니다. 몇몇분들이 지적하신 대로 당시 상황을 알고 지원 안 하신 분도 계셨겠죠. 그러나 예년과 지원자수도, 전형도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합격한 죗값은 입사 직후 시작된 선배들의 냉대로 치렀습니다. 모든 선배들이 차가웠던 건 아니지만 절반 이상이 그랬고, 파업 후에는 대다수였습니다. 정규직 순혈주의와 선민의식을 내려놓은 뒤에 MBC 정상화를 논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래도 끝까지 따뜻하게 대해주신 몇몇 선배들께는 이 글을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해고 직전 MBC 직원 건강 검진을 받았습니다. 갑상선암이 의심된다며 정밀 검사를 권유받았고, 얼마 전 대형 병원에서 확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목 흉터가 싫어서 비수술 요법을 물어봤지만, 젊은 남성은 전이가 빨라서 떼어내야 한다고 합니다. 착한 암이라며 자위했지만, 하필 목에 칼을 댈 생각을 하니 마음이 쉽게 진정되지 않습니다. 계약직으로서 2년간 당했던 수많은 갑질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떠올리며 MBC를 원망해야 할지, 아니면 회사 검진 덕분에 암을 발견했으니 감사해야 할지 헷갈립니다. 7월 출산을 앞둔 아내에게 미안할 뿐입니다. 임신 기간 내내 파업, 해고, 암 판정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해서 뱃속 아이에게도 면목이 없습니다. 이용마 기자 이야기를 꺼낸 분이 계셔서 덧붙입니다. 그분 책 정독하면서 뭉클했고, 최승호 당시 감독(현 MBC 사장)의 '공범자들'을 여러 번 보며 울었습니다. 이용마 선배에 비하면 저는 힘든 것도 아니라서 송구스럽습니다. 심신의 상처 크기는 작지만, 틀림이 아닌 다름으로 봐주십시오. 누구보다 덜 힘들다고 해서 부당함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이용마 선배처럼 목숨 걸고 투쟁한 분들은 존경받아 마땅하지만, 파리 목숨 붙잡고 버티는 비정규직들에게 비겁하다고 비난하는 건 비정합니다. 아나운서 11명을 계약직으로 뽑아서 이런 아픔을 안겨준 안광한, 김장겸 전 경영진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들이 MBC 구성원에게 부당 해고, 전보 등을 남발한 문제도 심각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현 최승호 경영진의 내로남불 행태입니다. 비정규직 인턴 기자가 최승호 사장에게 비정규직 차별 문제를 질문했을 때 부당한 차별 해결하겠다더니 사원증 목걸이 색깔만 통일했을 뿐 변한 게 없습니다. 언론인 지망생 커뮤니티에는 아직도 MBC 계약직 공고가 넘쳐나고, 기존 계약직 아나운서 11명 중 10명을 내보냈습니다. 계약직 예능 PD(8명 전환), 드라마 PD(5명 전환)는 부럽게도 절반밖에(?)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결과보다 과정이 더 가관입니다. 1,700명과 경쟁하여 정규직 시험과 똑같은 전형으로 들어온 11명에게 선심을 쓰는 양 재시험의 기회(?)를 줬습니다. 계약해지권 때문에 파업에 동참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로 파업 직후부터 해고일까지 5개월간 왕따 당했고, 전원이 해고되는 분위기가 감지된 터라 신입 공채와 함께 진행된 재시험에 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카메라테스트만 제외됐을 뿐, 수천 명의 지망생과 함께 건국대에서 종합교양상식과 작문 시험을 보고, 역량 면접, 심층 면접(조별과제, 발표 등 한나절 소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다시 작성해 최종 임원 면접까지 두 달간 봤습니다. 합격 가능 인원은 11명까지 열려있다길래 3~4명은, 아니 최소 남1, 여1은 뽑을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고생시키더니 여 1명만 달랑 붙였고, 계약직 동료들이 반발하니 ‘창사 최초로 정규직 전환을 시켜줬는데, 더 많은 인원을 해주지 못해 안타깝다.’라는 식의 ‘착한 척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합격한 친구는 훌륭한 동료였기에 진심으로 축하해줬습니다만, 다 내보내면 반발이 심할 테니 구색 맞추기로 여 1명만 뽑았다는 생각은 가시질 않습니다. 겉으로는 정의로운 척, 속으로는 제 식구 감싸기의 행태는 여전합니다. 10명을 해고한 시기와 맞물려 김정근 아나운서를 재입사시켰습니다. 그래서 계약직 남성 4명 전원을 내보냈나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평소 좋아했던 선배이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그 결정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예능, 드라마 계약직 PD는 많이 전환시켰느냐는 질문에 아나운서 TO가 없다는 핑계를 대며 16사번 6명 전원, 17사번 5명 중 4명을 해고해놓고, 1년 전 퇴사한 아나운서를 현 경영진의 입맛에 의해 다시 불러들인 것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물론 그 선배는 2012년 파업 이후 부당 전보를 당했다가 복귀하기도 했고, 동료들의 아픔을 보며 힘들어하다가 퇴사했기에 지금도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MBC는 사기업이 아니라 본인들이 줄곧 주장해왔듯 공영방송입니다. 이번 신입 공채 때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해놓고, 최종 면접 전에 스펙을 포함한 이력서를 다시 받아 논란이 된 것처럼 여러 방면에서 앞뒤가 다른 현 MBC의 민낯은 낯뜨거울 정도로 민망하고 참담한 수준입니다. 앞서 명시했듯이 해고됐다는 결과보다는 그 과정이 심각합니다. 그런데 결과만 보고는 여러 지망생과 대중들이 저희 관련 기사에 악플을 달았습니다. 맞습니다. '고용 형태 변경 가능'이라는 문구를 보고 4년간 일했던 정규직 아나운서를 내려놓은 뒤 이직했지만, 계약직인 걸 알고 갔기에 만료되어도 할 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파업 이후 당했던 온갖 모욕들과 해고되기까지의 과정은 할 말이 많습니다. “16사번은 계약 기간 채우지 말고 그냥 바로 내보내면 안 되느냐. 너희 전부 쫓아내고 새로 시작하고 싶다. 너희는 리포터보다 스펙도 좋아서 파업 동참한 뒤 잘리면 다른 곳 가면 되는데 왜 방송했느냐.” 그리고 선배들도, 본인들도 13사번을 늘 막내라고 얘기했습니다. 팟캐스트 들어보시면 나옵니다. 새벽, 심야에 궂은 일만 하는 진짜 막내 16, 17사번은 유령이었던 겁니다. 또한 올해(18년) 신입 공채를 5년 만의 공채라고 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16, 17 시험도 까다로운 전형을 통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지원자가 몰린 '공개 채용'이었습니다. 16, 17사번을 아예 삭제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러한 언행 자체를 고발하는 게 아닙니다. 자칭 언론인이란 사람들의 가치관을 봐주십시오.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들의 마음가짐이 이래도 되나요. 이보다 더 괴로웠던 순간은 같은 사무실에 있어도, 같은 엘리베이터에 단둘이 타도 투명 인간 취급을 받을 때였습니다. 예전에 노조 동료들이 힘들어할 때 울면서 토로하던 선배들이 지금 저희 문제에 대해선 일언반구 언급조차 없습니다. 현재 MBC를 주도하는 선배들은 이전 경영진 하에서 아팠던 분들이라서 현재 아픈 사람들을 못 보거나 못 본 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고생하신 건 알지만, 누가 더 아픈 게 아니라 모두가 자신의 아픔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선배들이 많이 아팠다면 또다른 아픔을 겪고 있는 후배들을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야 하지 않나요. 본인들이 아팠으니 다른 사람들도 아파봐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는 이전에도, 현재도 아픕니다. 이들은 이번에도 침묵할 겁니다. 저의 동생들 9명이 상암 MBC 앞에서 눈물로 호소할 때에도, 대중과 언론인 지망생들의 인신공격성 악플로 2차 피해를 당할 때에도 그랬듯이 말입니다. 외딴 섬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동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대중 여러분께서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이번엔 부디 질책보다는 위로를, 악플보다는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계약직을 계약만료한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결과는 차치하고 이러한 과정이 공정하다고 보십니까. 이러한 언론인들이 정계의 내로남불, 재계의 약육강식, 사회의 갑질 문제를 비판할 자격이 있다고 보십니까. 파업 때 저희 11명은 울며 겨자 먹기 심정으로 방송했습니다. 서두에 밝혔듯이 당시 경영진의 문제점과 파업 명분에 전원 공감했고, 그 뜻을 여러 노조 선배들께 전달했습니다. 격하게 고민, 토론했으나 결국 징계권보다는 계약해지권 때문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리포터, 작가 등 프리랜서분들은 파업에 동참하고 방송을 내려놓으면 파업 후 PD 재량으로 다시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계약직 사원이었기에 해고되면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의 용기가 가벼웠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역시 경중이 아니라 다름의 문제가 아닐까요. 이러한 상황들을 선배들이 잘 알면서도 저희를 모함했던 이유는 파업에 방해됐기 때문입니다. 저희 11명이 곳곳에 투입되어 방송을 진행했기에 노조가 불을 붙이면 저희가 물을 붓는 모양새로 비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불구덩이에서 울며 견디며 방송했습니다. 저희에겐 물도, 소화기도 없었고 너무 뜨거워 죽을 것 같았지만, 탈출하면 진짜 죽는단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당시엔 저희가 순수했습니다. 정의를 외치는 노조 선배들이 파업 승리 후 돌아오면 저희의 상처를 치유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정반대였습니다. 당시 경영진을 원망하며 힘들게 방송할 때보다 선배들이 돌아와 자신들끼리 웃고 떠들며, 손뼉 치고 파티하며, 고개 숙이고 책상에 앉아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저희 11명을 무시할 때 훨씬 괴로웠습니다. 선배들은 계약직 11명이 대타로 진행하던 자리에 돌아왔고, 11명은 새벽과 심야 라디오뉴스만 진행하며 그외엔 책상에 앉아만 있었습니다. ''해고는 살인이다. 마이크를 빼앗는 건 부당하다.''라고 주장하던 분들의 행동입니다. 본인들이 받은 차별은 부당하고, 계약직들이 받은 차별은 당연한 건가요. 해고자 10명 중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싸움에서 저만 빠졌습니다. 담배 안 피우고 운동을 생활화하는 제게 33세에 암이 찾아오니 괜히 회사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스트레스 이제 그만 받고 싶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직장도, 건강도 잃은 저는 MBC를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당장 태어날 아이 걱정에 부당한 과거와 싸울 여유가 없기도 합니다. 양가에서 미래를 보장해줄 수 있는 여건도 아니어서 얼른 직장을 구해 아이를 키워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 글을 쓰는 이유는 1~2년간 樂(락) 없이 동고동고했던 저의 동생 9명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20대 중반에 들어와 20대 후반 혹은 서른을 넘긴 여성 아나운서들은 이제 설 자리가 없습니다. 계약직 아나운서를 검색해 저희와 관련된 기사 댓글을 봐주십시오. 보수 경영진에 충성한(?) 적폐 이미지가 씌워져 있습니다. 저희들은 보수도, 진보도 아닙니다. 방송과 파업 중 방송을 택한 게 아니라 힘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선택권이 없었을 뿐입니다. 남성 아나운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새로운 이미지를 찾는 직종 특성상 경력직 채용도 없을뿐더러 이미 주홍글씨가 새겨진 이들은 이직하기 어렵습니다. 오랜만에 여유가 생겨 전화로 동료의 풀죽은 목소리를 듣고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썼다 지우기를 반복하며 글을 올립니다. 부디 결과만 보지 마시고 과정을 봐주십시오. '내 편'의 잘못은 덮어주고, 계약직의 잘못은 키워서 '저래서 안된다.'라는 식으로 매도한 일이 여러 번 있지만, 오늘은 모든 걸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말하고 싶어서 아나운서를 했는데, 신분상의 이유로 입 막혀 억압받았던 20대 청춘들을 위로해주십시오. 서울 대형 방송사의 아나운서들도 이런 취급을 받는데, 다른 비정규직 종사자들의 아픔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잘리지 않기 위해 견뎌야만 하는 이 땅의 죄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너희보다 더 힘든 사람 많아.’라는 댓글도 봤습니다. 맞습니다. 그분들의 아픔을 이제야 느껴서 죄송합니다. 저도 지역에서 4년간 방송해봤지만, 지역 아나운서에게 이런 경우는 허다하고, 다른 직종의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더 큰 시련을 안고 있습니다. 너희보다 힘든 사람 많으니까 피해자 코스프레로 감정 호소하지 말라는 말보다는 같이 힘내자며 위로해주십시오. 여러분도 피해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저는 MBC의 몰락을 바라지 않습니다. 진정한 재건을 바랍니다. 그러나 반성과 성찰 없이는 정상화할 수 없습니다. 2년간 휴가를 못 가 해고 직전 몰아썼을 만큼 열정을 다 바쳐 방송하면서 쌓인 애정도 아직 남아있습니다. 현 경영진과 노조 선배들에 걸었던 기대만큼 실망도 큽니다. 선배들이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후배들에게 수없이 말했던 예전 MBC의 위대한 모습으로 돌아가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 저를 제외한 9명의 계약직 동료들이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덧붙이는 글 언론인 지망생 카페 '아랑' 댓글에 저희 가족까지 건드린 분들이 계셔서 추가로 묻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한국당이면 저도 한국당인가요. 아버지가 정치인이면 먹고 살 만 한 건가요. 저는 한국당은 싫지만, 아버지는 존경합니다. 당의 잘못을 사죄하고, 남북 평화 성과도 축하하며, 민생을 챙기겠다는 합리적인 분입니다. 언론인을 꿈꾸는 지성인 여러분. 각자 갖고 계신 한국당 선입견으로 물타기하는 걸 멈춰주시고,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지 말아주십시오. 저의 가정사와 이 문제는 별개입니다. 오늘의 고백은 정치적 공격이 아닙니다. 이전 보수 정권 아래 경영진들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앞서 언급했습니다. 다만 현 경영진의 문제 또한 심각하기에, 결과보다는 '과정'을 봐주십사 호소 드린 겁니다. 백 번 양보해서 계약만료 자체는 정당했다고 하더라도, 정규직이 계약직에게 행한 막말, 왕따 등 갑질의 부당함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만 3번 실패 후 4번째 도전하는 동안 마음고생하신 부모님을 위해 열심히 도와드린 것뿐입니다. 낮은 정당 지지율로 고전하며 인물론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간발의 차이로 낙선되어 온 가족이 힘듭니다. 부디 가족만큼은 건드리지 말아주십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9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상화를 외치는 MBC의 민낯"}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친하게 지내는 지인과 대화를 하다가 예전에 어떤일을 당했는지 알게 되었고 그래서 정확한 설명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예전에 자기가 교육청에 보냈던 진술서를 보여주더라구요. 참고로 그 친구 교육청에 문의하였을때는 그때당시 학교폭력 전담반이 없었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어이없는건 학교에도 여러번 얘기를 했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최근에 여러 심각한 학교 폭력등 폭력사건이 많았다는것은 뉴스를 보았다면 모두 알겁니다. 진술서의 내용을 공개하기 전에 몇 가지 말할게 있습니다. 꽤 오래 지난 일이므로 법적으로 처리가 곤란 할 수 있다는건 저도 그리고 제 지인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청원을 통해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게 타산지석으로 삼았으면 바랍니다. 제 지인은 현재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앓고 있고 사회부적응으로 인해 딱히 어떤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청원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 만약 참여인원이 20만명이 되지 않는다면 될때까지 이 청원을 넣을 겁니다. 그래도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면 피의자들은 국가의 처벌을 받는것보다 어떤 방식으로는 더 심한 처분을 받게 될겁니다. 서론이 길었군요. 진술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넣겠습니다. 길어도 읽어주십시오. 진술서 이 진술서는 제가 당한 학교 폭력에 관한 것입니다. 1997년 봉정초등학교 3학년 2반이었을때 당시 처음에 남형희라는 놈이 힘좀있는척 하면서 자꾸 살짝살짝 때리면서 시비를 걸었다. 그래서 나는 똑같이 때렸는데 갑자기 그놈이 일어서더니 마구 목을 조르면서 때렸다. 숨을 못 쉴 정도였다. 그 후에도 쓸때없이 장난하는척하면서 때리는경우가 많았다. 언제는 도시락에 있는 반찬이 맛있어 보인다며 빼았아 먹은적이 있다. 그때 초 3학년때 담임선생 김미경도 이상하게 나를 왕따시키는것을 앞장섰었다. 조회시간에 애들보고 나와 같이 놀지말라는 말도 했었다. 양심불량이라고 하는말을 앞세워서 나를 계속 몰아갔다. 사실은 엄마가 찾아가서 담임에게 돈을 주지않았기때문에 나를 왕따시킨것이라 한다. 화장실청소를 하는데 오줌이 매려워서 오줌을 누려는데 같이 화장실청소담당이었던 박성안이 오줌을 못누게 자꾸 막는것이었다. 그래서 결국 바지에 오줌을싸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후에도 박성안은 자꾸 맘에 안드는 행동을 했다. 예를들면, 쉬는시간에 가만히있는데 때리거나, 하교길에 갑자기 발로 차는것이었다. 1999년 봉정초등학교 5학년 1반 이었을때 당시 김병규라는 놈이 내 필통위에 있는 퍼즐을 맞추다가 어렵다며 안된다면서 송곳 비슷한 것으로 퍼즐 한조각을 빼서 다시 끼워넣지도 않고 그냥 두었다. 종종 하교길에서 시비를 걸면서 때리는 시늉을 하였다. 이규태라는 놈은 이유도 없이 발로차고 축구할때도 나보고 못한다며 때렸다. 욕을하며 때려죽인다는 위협을 꽤 많이했다. 이충민이라는 놈은 별말도 심하게 안했는데 다짜고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2000년 봉정초등학교 6학년 5반 이었을때 당시 6학년 전체 조회시간때 조병희라는 놈이 별 말을 다하면서 놀리길래 좀 때렸더니 이놈하고 친하고 3학년때 문제가 있었던 남형희가 와서 갑자기 발로 등을 마구 찼다. 2001년 봉명중학교 1학년 4반 이었을때 당시 김성우라는 녀석이 자꾸만 돈빌려달라고 하다가 안된다니까 안경을 부러뜨리겠다고 했다. 샤프펜이 몇개 사라졌었는데 이놈이 훔친게 확실하다. 1학기초, 예전 초3학년 때 같은반이었던 박성안이 중1때 같은반이 되었는데, 내가 초3학년때 당했던일들을 선생 또는 부모님에게 일러바친 일에 대해 앙심을 품고 괴롭히려고 기회를 노렸다. 예를들면 내가 이태형과 사소한 시비가 붙어서 싸우고있는데 갑자기 달려들어서 나를 마구 때렸다. 1학기말 미래아카데미라는 같은 학원을 다니게 되었는데 그때 친한척 하면서 많이 괴롭히려고 노력하는것 같았다. 각목을 가져오라고 하길래 싫다고 했더니 죽인다며 위협을 했다. 학원에서 애들을 선동해서 나를 왕따시킬려고 노력을 많이했다. 예를들면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등. 학원 쉬는 시간에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괜히 친한척 하면서 붙어서 떡볶이를 사서 돈을 내고 거스름돈을 받는데 가로채서 가져갔다. 500원 정도 되었다. 언제는 시계를 새로 샀는데 그 시계를 빌려달라고 하고선 시간을 이상하게 맞춰놓아서 상당히 귀찮게 했다. 샤프펜을 빌려달라고 하고선 아예 못쓰게 만들어 놓은적도 있다. 학교에서 학용품이 없다면서 빌려달라고 하고서는 잃어버려서 없다고 하였다. 그런데 알고보니 자기 필통이 있고 그 필통에다 넣어서 쌓아두는것을 보았다. 곽형범도 박성안에게 볼펜등을 빌려준적이 있었는데 박성안이 잃어버렸다고 하였다. 물론 자기 필통에 펜이 많은대도 빌려달라고 하는것이다. 아주 더러운 행실이다. 학원에서 계속 박성안이 행패를 일삼아서 결국 어머니께 일렀는데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중1 2학기부터 행패가 훨씬 더 심해졌다. 학교에서 선생이 뭔가 심부름을 시키면 나한테 하라고 해서 싫다고하니까 아무도 안다니는 학교 옥상 입구로 끌고가더니 짜증나게 하지말라며 주먹으로 마구 때렸다. 특히 하교길에 자꾸만 강제로 같이 집으로 가게될때 횡포가 심했다. 집으로 같이갈때 다른애들도 항상 같이 가게 잡아놓는 짓을 했었다. 그 애들은 송재관, 한인대, 라해용, 최윤섭이었다. 하교길에 같이 가게되면 군것질을 하게되는데 다른애들 돈을 걷어서 나만빼고 다른애들만 사주면서 그런것을 즐겼다. 박성안이 실내화가방을 나한테 주고 들고가라고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것을 어머니가 보신적이 있는데 그래서 어머니가 그녀석을 막 혼내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학교에 가자마자 옥상 입구로 끌고가더니 마구 때렸다. 그때 하는말은 \"다른사람들도 보는데 쪽팔리게 니 에미가 나 혼냈으니 너도 맞아라\" 라고 했다. 어쩌다가 실내화가방을 던져서 줏어오라고 했는데 안한다고 하니 집에 못가고 죽고싶냐 라는 말만돌아왔다. 나를 인간개 취급을 할려고 한것이다. 물론 그때 위에 적어놓았듯이 같이 가던애들이 함께있었고 방관했다. 언제는 무말랭이가 밖에 널려져있는것을 나보고 밟으라고했는데 싫다고 하니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내 부모님이름을 알아내서 부모님욕을 엄청했었다. 이름가지고 이상하다며 그것으로도 놀렸다. 심지어는 전 재산이 얼마인지 알아오라고 하는말도 했었고, 돈이 있으면 무조건 뺏어 갔다. 돈이 없다고하면 주머니를 뒤집어서 있으면 가져갔다. 매점에 자기 돈을주고 먹을걸 사오라고 많이 시켰는데 안하면 물론 위에 쓴대로 별짓을 다 하려고 노력했다. 한때는 신은섭, 홍순환과 피시방을 자주 다닐때였는데, 최윤섭이 나한테 피시방 갈거냐고 물어봐서 내가 박성안이 안가면 간다고한 그 말을 그대로 박성안에게 말해서 결국 송재관, 한인대, 라해용, 최윤섭과 같이 모두 나 포함 6명이서 학교 주변에 있는 백봉산으로 갔다. 거기서 박성안이 애들보고 다 돌아가면서 나와 싸우라고 했다. 하지만 모두 싸우지는않고 송재관하고만 싸우게 되었다. 박성안은 화장실갈때도 나를 데려갔었는데 언제는 오줌을 누면서 나보고 가리라고 하였다. 근데 나중에 집에와서 옷에서 오줌냄새가 나는듯했는데 역시 그녀석이 옷에다 약간 오줌을 싼것이다. 2002년 봉명중학교 2학년 4반 이었을때 당시 1 학년 2 학기말에 박성안이 한짓에 대해 담임선생에게 일러바치고 나서, 2학년 때도 어이없게 그놈과 같은 반이 되었다. 선생이 뭐라고 한게 있어서 였는지 2학년때는 때리는경우나 심부름 시키는 경우는 없었지만 다른애들을 선동시켜 왕따를 시키려고 노력했다. 2학년 1학기 초에는 하교길에 같이 가거나 귀찮게 하는일도 없었으나, 시간이 가면서 1학기 말에는 하교길에 나만빼고 다른애들에게만 먹을것을 사주는 일이있었다. 언제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중1짜리 하고 별 이유도 없이 싸우라고 하기도 했다. 박성안이 하교길에 갑자기 내 교복바지에 침을 뱉었다. 땅에 뱉으려고 했는데 실수로 뱉었다고 했는데 고의적인게 확실하다. 2학년 2 학기때부터 아인스 학원을 다니게 되었는데, 그때 임봉희라는 녀석과 조금 시비가 붙었지만 싸울정도는 아니었다. 하지만 다른녀석들, 특히 그때 일진중 한명인 유지현이 자꾸 싸우라고 부추겼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싸우게됬는데 싸우기 싫어서 졌다. 그 다음부터 이상하게도 일진놈들에게 많이 맞았다. 이유는 아마 임봉희같이 싸움못하는 놈한테 져서 그런것 같다. 그때 같은반이었고 일진중에 한명이었던 조승근이 자주 나를 연습상대 상대하듯이 때렸다. 그것이 한두번이 아니라 2학년 2학기 내내 그랬다. 그리고 유지현은 같은반이 아니라서 학원에서 자주 나를 괴롭혔다. 예를들면 유도기술을 나한테 사용한다던가 편의점에서 자꾸만 먹을걸 사달라고 했다. 언제는 앞차기로 내 가슴팍을 찬적도 있다. 박춘길은 특히 박치기를 나에게 많이 했었고 내 부모님욕을 많이 했었다. 2003년 봉명중학교 3학년 4반 이었을때 당시 조승근이 협박을 하면서 숙제를 대신 해달라고 했었다. 남윤우가 내가 의자에 앉아서 체육복으로 갈아입는데 갑자기 의자를 뒤로 빼서 내가 뭐라했더니 발차기를 하였다. 내가 일어나서 무슨짓이냐고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얼굴을 쳤다. 내생각에 그때 그 일이 원인으로 코가 휘어서 비염에 걸리게 된것같다. 배석현, 최창현이 자주 귀찮게 하면서 때렸다. 예를들면 엄청세게 때리고 도망간다던지 그런것이다. 배석현은 내 부모님욕을 좀 했었다. 최창현은 학교급식으로 나온 감자튀김을 내 머리에 던지기도 했다. 그때 다른 반이었던 김성우가 1학년때 일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자주와서 헤드락을 걸거나 주먹으로 때렸다. 일진중 한명이었던 이석우는 나한테 어떤여자에게 빼빼로를 대신 전달해 달라고 해서 내가 어이없어서 안한다고 하자 계속 강요하고 결국 한대 때렸다. 그 후 쉬는 시간에 종종 주먹으로 등을 때렸다. 2004년 청주외국어고등학교 1학년 3반 이었을 당시 김상복이 자주 돈을 뺐어갔다. 내생각엔 현금으로 총 5천원 정도였던것 같다. 그리고 돈에 대한 욕심이 많다. 반애들한테 100원~500원씩 걷는것을 자주 보았다. 내가 차던 시계가 맘에 든다면서 차고있다가 돌려주지않고 집으로 가져갔다. 그후 내가 가져오라고 해서 가져오긴했는데 시계가 무사한것을 봤으니 이제 되었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다시 가져갔다. 그 시계가 2만원이었다. 약간 기분이 안좋다는 이유로 반 교실에서 무릎과 주먹으로 때렸다. 그리고서 하는말이 다음에 까불면 완전 죽인다고 했다. 홍마로는 내가 하는 말투가 어리버리하고 목소리가 웃기다며 자주 때리면서 놀렸다. 한때는 5천원을 빌려갔는데 갚지 않았다. 이유는 예전에 내가 그 녀석의 학교 급식 식권을 버려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녀석이 나한테 쓰레기통에 버려달라고 해서 버렸을 뿐이다. 그러면서 돈을 안갚는다. 1학기때 수학여행 갔을때는 내 얼굴에다 유성매직펜으로 뭔가를 써서 지우는데 좀 오래걸렸다. 신승윤은 미술시간에 물감묻은 붓을가지고 내 얼굴에다 물감을 묻혔다. 같은반에 어떤 여자한테 돈을 꾸어줬는데 하는말이 남자들한테는 돈 절대 없다고 하면서 여자한테 돈을 꾸어줬다며 화장실로 끌고 가서 나를 때렸다. 사실 억지이다. 괜히 열받아서 때린것이다. 2학기말에 자꾸 말뚝박기라는 놀이를 강제로 하라고 했었다. 2학기말 거의 모든날 말뚝박기를 했었다. 그 덕에 허리가 휘인것같다. 언제는 갑자기 체육복이 사라져버렸다. 누가 훔쳐갔는지는 몰라도 그때 1학년에 누군가가 확실하다. 추신: 사건 당시에는 항상 안경을 착용하고 있었다. 안경 쓴 사람을 치면 살인미수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있다.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참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9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학교 폭력 및 폭력 등 사회악을 이 사회에서 완전히 근절해야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대통령님은 죽어라 서민 경제를 살리겠다고 혈안인데 금감위 (금융감독위원회)와 은행들은 서로 결탁하여 서민 창업 대출에 대해서는 너무도 고자세에 좀체로 대출문을 열지 않습니다. 설령 대출 승인이 난다해도 10% (7~9%)가까운 고리를 요구하고 그야말로 현정부에 정면 도전이라도 하듯 서민 경제를 모르쇠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중 1금금융사와 금감위릏 엄하게 다스려주시길 청원합니다. 54세 영세업자 김현종 올림.", "num_agree": 6, "petition_idx": "279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감위와 은행들을 엄히 다스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한국에서 외국인으로 아이 둘 키우고 있는 엄마 입니다 . 외국인으로 이곳에서 산다는건 그야말로 쉬운 일은 아닌거 같네요.어디가나 외국인이란 꼬리표를 달고 온갖 편견과 비난을 받아야 할때가 참 많죠 더욱이 아이 키우기는게 더 힘든 일인거 같습니다. 세금은 이나라 국민들과 똑같이 내고 있지만 외국인이란 이유로 혜택은 아주 조금 받고 있네요. 직장 생활 하면서 월급은 국민들보다 적게 받으면서 세금은 많이 내고 있고 그렇다고 저희가 여기서 벌어서 그돈을 내 나라로 가져가는것도 아닙니다 다만 영주권 국적 따는게 힘들어서 그냥 비자 받아서 살수 밖에 없는것입니다 참고로 영주권혜택도 일반 비자랑 별 차이가 없다는거죠. 저희는 아이 둘 어린이집 보육료 월 100만. 월세가 50만원 남편이 막노동해서 월 300만 벌어도 생활이 어렵다는거죠 그래서 저도 일을 시작햇지만 아이들때문에 반타임 알바로 월100만원도 못 벌어요 애기들 원비도 부족하죠 그렇다고 애기들 어린이집 않 보낼수도 없어요 지금은 안산에서 만3세부터 22만원 지원 혜택이 이뤄어지고 있지만 모든 엄마들이 그 혜택 따라서 무작정 안산으로 이사 떠날수는 없는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도 차츰 혜택이 이루어질거라고는 하지만 하루빨리 진행이 되엿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선진국은 외국인 혜택도 내국인이랑 별 차이 없다는거죠. 하지만 선진국인 대한민국은 다소 틀린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나라에 사는동안은 내 힘과 내 지혜를 받치고 많은 소비를 하게 되죠 그만큼 저희 아이들 한테도 살기좋은 나라가 되여줬으면 합니다. 내국인하고 똑같이 혜택 누리갯다는것도 아닙니다. 아동수당 어린이보육료라도 혜택을 누릴수 잇게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적어 봅니다. 대통령님께서 저의 힘없는 자그만한 목소리에 한번만 귀를 기울여 주시고 작은 소망을 들어줬으면 하는 바랩니다.", "num_agree": 2775, "petition_idx": "279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아동 보육료 혜택"}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심판매수 및 점수조작으로 부정선발된 정유라 사건이 있고 아직까지 그 후유증으로 많은 관계자와 선수들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났지만 피해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선발전에서도 똑같은 부정선발 결과가 나왔습니다. 승마협회 회장은 지난 3월 말에 취임하여 자사 직원을 선발전에 출전시켰고 모두가 피땀 흘리며 갈고 닦은 실력으로 선발되기 위해 공정성을 기하고자 회장단 및 임원단 소속승마단 방송 및 국가대표 태극마크 부착 등을 금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 05. 30 1차 선발전에서 입장 시 협회장 회사 승마단 소속을 방송하여 많은 실책과 대조되는 특혜성 높은 점수 발표에 많은 승마인들이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2018. 06. 01 2차 선발전도 마찬가지 점수조작에 의혹이 들어 이의제기를 하였지만 경기종료 30분이 지났기 때문에 상소불가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018. 06. 03 3차 선발전, 의혹은 더욱 뚜렷이 나타나 사실상 순위가 이미 정해져있는 듯 했고 30분이 지나기 전에 상소문을 제출하고 협회장 면담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날, 성적에 대해서는 상소할 수 없다. 이에 불복할 경우 차기 3개 대회의 출전을 정지시킨다며 말도 안되는 규정을 미리 만들어 놓고, 이처럼 의혹과 이의를 제기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선수들을 일방적으로 묵살시키려함에 사전 계획된 조작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면담신청을 한 회장은 돌연 사임을 해버리고 정유라 사건 재연에 억울함과 분통함만 쌓여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의혹이 있는 선수들의 선발전 동영상을 유럽 마장마술 전문가들에 사비로 의뢰하여 판독 요청을 하였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판독 결과와 1~3차전 동영상을 첨부하여 대한체육회에도 재심 요청을 하였지만 아무런 조치도 내려진 게 없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대한승마협회와 승마계의 미래를 위해 정유라 사건이 재발 되는 것을 막아주시고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국가의 위상과 개인의 명예를 드높이고자 매일같이 피눈물 나는 노력으로 기량 향상과 실력을 쌓는 꿈 많은 선수들의 한을 풀어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9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유라사건 이후 변함없는 한국 마장마술"}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난민학교를 만들어서 난민들에세 한국의 문화, 한글, 돈, 등 교육을시켜주십시요. 시험을 봐서 점수가 미달되면 다시본국으로 송환시켜주십시요. 무조건 지원을해주는건 아닌것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9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학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청와대에 청원합니다. 1.미국처럼 검찰에 기소되는 순간부터 위법한 자에게는 초상권 박탈. 2. 미국처럼 음주후 사고는 가중처벌한다. 음주감경을 철회하라. 3. 죄없는 소방관이나 경찰들이 주취자에의해 두드려 맞는 것을 막기위한 공권력을 강화하라. 아직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제 할일을 못하니 청와대에서 상기 법을 국회에 제청하도록 청원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평등하게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num_agree": 131, "petition_idx": "279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 초상권폐지, 음주사고자 가중처벌,음주주취자등에 의한 경찰, 소방관 보호를 위한 가중처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지난번 대선때도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님 뽑은 국민입니다. 이건 정말 아니지않습니까? 안그래도 중국인들 조선족들 때문에 수도권에서도 눈치보며 살기 바쁜데 예멘인들까지 수용해요?? 국민들보다 외국인이 더 중요한가요? 도대체 자국민보다 더 중요한게 무엇인지요? 다른나라들 난민 수용했다가 무법천지된거 유튜브나 구글링해도 다 나오는데 한 나라를 책임지는 기관에서 모를리는 없으시겠죠? 이대로 눈 닫고 귀 닫고 국민들 의견 무시하고 난민심사하시겠다고요?? 제발 국민들부터 챙기는 대통령님이 되시길 바래요. 저희 손으로 다시 촛불들게 하지말아주세요", "num_agree": 43, "petition_idx": "279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이 다 반대하는 난민수용??"}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네이버,다음등 기사밑에 달린 댓글들 보면 각종 욕설과 색깔론들이 난무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무고한 사람들까지 사지로 몰아서 죽일수도 있고 사회적 편견을 만들어 낸다고 생각 합니다 언론에 자유도 좋지만 상식선을 뛰어 넘는 댓글들 욕설,비하,비난글들을 법적으로 제재할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에 한 사람 으로써 볼때마다 눈살 찌뿌려 지고 협오 스럽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9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에 자유도 좋지만.."}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그 이슬람들 절대 안됩니다. 우선 20~30대로 들어온게 수상하고 100% 조직이고 막 돈 뺏고 완전 무슬림에다가 너무 위험합니다. 유럽난민 못 보셨나요?정치를 할려면 자국민을 먼져 신경 쓰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279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님 난민 추방 안하면 전 이딴 나라 떠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공인중개사 제도를 누구나 등록만하면할수있게 변경해주세요 전에는거간꾼이었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9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중걔사제도를변경하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저희 인천 서구에 있는 도로와 인도를 나누는 핸드레일이 오래되어 거의 다 흔들리거나 부셔져있는 것들이 있는데 부셔진 그 사이로 아이들이 지나가다 다치는 애들이 나오고 거기에 매달려 놀다 넘어져 다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치는 아이들이 나오니 그것들을 없애주시거나 다시 설치해주세요. 두번째로 도로바닥에 있는 도로벽돌이 빠져 있어서 넘어지거나 빠진 벽돌로 던져서 노는 애들이 있어서 너무 위험합니다. 이렇니 벽돌을 다시 껴주거나 다시 인도 벽돌을 다시 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9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의 위험점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자영업의 눈물] 전국 자영업 253만곳 조사하니 폐업률이 창업률 이미 넘어서 폐업 100만명 눈앞.. 20년 된 빵집도, 3개월 된 식당도 문 닫아 \"아내와 함께 매일 16시간씩 일하며 20년간 장사했지만 이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일용직 자리 구하기도 쉽지 않다고 하는데 걱정입니다.\" 문닫는 가게 늘어… 쌓여가는 집기들 - 지난 19일 서울 황학동 중고 주방기구 업체 대표가 폐업한 음식점에서 수거한 집기를 운반하고 있다. 불황, 소비 위축, 임대료 폭등에 허덕이던 자영업자들이 최근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고 폐업하고 있다. 올해는 처음으로 폐업자가 10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김연정 객원기자 문닫는 가게 늘어… 쌓여가는 집기들 - 지난 19일 서울 황학동 중고 주방기구 업체 대표가 폐업한 음식점에서 수거한 집기를 운반하고 있다. 불황, 소비 위축, 임대료 폭등에 허덕이던 자영업자들이 최근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고 폐업하고 있다. 올해는 처음으로 폐업자가 10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김연정 객원기자 서울 강동구 한 상가 건물에서 1998년부터 프랜차이즈 빵집을 운영해온 전모(58)씨는 \"두 자식 먹이고 공부시키며 힘들게 끌고 온 가게인데, 셔터를 내리게 만든 이 세상이 원망스럽다\"고 했다. IMF 외환 위기 때 명예퇴직금을 들고 빵집을 시작한 전씨는 4~5년 전까지만 해도 한 달 3000만원 매출에 500만~600만원 수익을 냈다. 올 들어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제빵 기사와 알바생 임금이 치솟아 수익은 200만원 아래로 곤두박질쳤다. 전씨는 \"이렇게 1~2년 버틴다고 해도 결국 빚더미에 오를 것이 뻔해 폐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21일 그의 빵집 유리창엔 '임대 문의'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38㎡(약 11평)짜리 매장은 텅 비었다. 전씨는 \"한때 사장님 소리를 들었는데, 이제는 집사람과 알바 자리 찾는 처지가 됐다\"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임대료 폭등에 최근 최저임금 인상이 겹치면서 자영업자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과세 당국에 폐업 신고한 개인, 법인 사업자는 총 90만9202명이었다. 올해는 1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음식점과 주점, 카페, 치킨집, 소매점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560여 만명. 이들은 \"앞으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회식이 급감하고 소득이 줄어든 손님이 지갑을 닫으면 폐업 점포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폐업자 올해 100만명 넘을 듯 자영업자의 피눈물~~~", "num_agree": 13, "petition_idx": "279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폐업 100만명(필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우리 인천지역의 청소년들을 한번 살펴봐 주시고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첫번째 문제점은 청소년들이 평일 저녁에 할 수 있는 운동 장소와 시설이 부족한 것입니다. 한 예로 인천 서구지역의 심곡연희동에는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농구대가 설치되어있는 곳이 단 2~3 곳뿐입니다. 그나마 주택가에 있는 공원 앞 농구대는 주민들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농구골대를 없애버리고 농구대만 설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저녁에도 농구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들은 저녁에 조용히 있을 수 있도록 작은 실내농구장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두번쨰 문제점은 청소년들의 교복입니다. 지금의 중 고등학교 교복은 어른들을 흉내내는 와이셔츠와 넥타이의 교복입니다. 학교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와아셔츠에 넥타이가 아닌 편안한 티셔츠와 편한 바지로 변경되면 어떨까 합니다. 청소년들이 매일매일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생각해 봐 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79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지역 청소년들을 살펴봐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은행이 소득이나 재산등을 고의로 누락시켜 금리를 더 받아왔다는 기사를 보고 어이가 없습니다. 서민들은 한푼이라도 모으기 위해 아둥바둥하는데 은행은 그 서민들을 상대로 이자로 등을 쳐먹습니다. 이게 조직폭력배 사채이자 받는거와 뭐가 다릅니까? 그런 역할을 한 은행 책임자 엄벌요구과 향후 방지대책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9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이자조작가담자 엄벌 및 향후 대책 요구"}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대통령님 서민들은 죽어라고일해도 은행대출이자갚기도 빠듯한세상에 시중은행들은 불쌍한 서민들 에게 이자를더뜻어 낼려고 여러가지 편법을동원 해서 서민들을 바가지쒸우고 있읍니다 이추악하고 더러운 은행을 이번에꼭좀 혼내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9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중은행들의 대출이자사기사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이전하는 용산미군기지에 임대주택과 시민공원을 함께 조성할 것을 청원합니다.. 왜? 임대주택은 죄다 외곽으로, 비중심권,환경이 열악한 곳만 지정해서 건축하나요??? 정부정책이 서민들을 먼저 외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이번에 이전하는 용산미군기지 자리에 서민용 임대주택과 시민용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9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산미군기지 활용"}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촛불로 이루어진 19대 문재인정부~ 국민의 힘은 위대하다고 자부심 있게 생각하고 잇는평범한 국민입니다~~ 이번 난민사태가 있기전까지는요~ 항상 인권인권하는데 그래서 국민들인권은 좋아졌는지 되묻고싶습니다~~ 인권위의 존립은 외국 인권을 향상시키는건가요?~문재인대통령 취임하고~인권위가 헌법재판소처럼 행동하는데 참 보기 한심합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할의무가 있고 국민은 세금을내며 국방의 의무를 다 합니다~~ 대통령의 사람이 먼저다가 아니고국민이 먼저입니다~ 헝가리 반난민법통과 유럽 반난민정책~~ 뭐 보고 느끼는거 없어요?~~ 불체자 난민~이런사람들한테 막 뭐라도 해주고싶어 안달이 나셧나요?~~국민들 아우성 소리 안들리나요? 우리나라는 보수 진보 상관없이 외국인 포용정책을펴는듯하네요~ 국민들 참 순진하져 시키는데로 다 하고 무서워서 내가 피해다니고 여기가 대한민국인지 중국인지 인도인지 ㅜㅜ 촛불로 이루어진 정부여 촛불은 바람불면 꺼질수도 있다는걸명심하시길 제가 이런말을 하게되는날이 있을줄 몰랏습니다~ Ps 문재인대통령의 이슬람 포용정책이 우연일까요 문정인 특보 종교가 이슬람이라는데~~ 할랄식품육성이 4차산업에 포함된것도~~~ 다 우연일까요?~~ 이슬람이 들어간나라치고초토화 안된나라가 없다는데 걱정이됩니다~~ 국민들이 원하는건 착한신사적인 인권대통령이 아니라 좀 뭐라해도 강력하게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을보호하는 지도자가 아닐까합니다 국민의 소리를 귀기울여주세요~", "num_agree": 79, "petition_idx": "279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폐지~불체자 추방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우리나라 형량이 너무 낮습니다. 정상적으로 개정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9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형법개정 좀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제가 카테고리를 보건복지로 정한건 우리 국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축구라는 스포츠가 몇몇 기득권층에 의해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아 실력향상을 꾀해야 하는 조직이 특정한 개인의 취양으로 운영이되고 투명성이 보이지않아 그 영향이 국가대표팀 경기력으로 이어져 많은국민들이 암 에 걸릴 위기에 있습니다. 저의 바램은 양궁협회 관계자가 축구협회를 운영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9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회장및 임원들 국민투표로 봅게 바꿔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삼성증권 6개월 영업정지가 중징계라구요? 이런 미친 나라가 어딨습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는 고의성을 판단한다구요? 단단히 미친 나라입니다; 적폐를 청산 한다던 대통령은 방관만 하고 있으며, 삼성에 다 돈 받아 쳐먹었습니까? 이제 위조지폐 발행, 분식회계는 대한민국에서 허용된다는 판결이네요. 참 잘하는 짓입니다. 이렇게 한심한 국가가 또 있을까;;;", "num_agree": 2, "petition_idx": "279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조지폐발행, 분식회계는 죄도 아닙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다른 선진국들 처럼 의학으로 고칠수없는 병을 앓고있는 사람들에게 본인들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수 있는 제도가 대한민국에 생기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9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펜토바르비탈(넴뷰탈),존엄사(불치병)"}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변호사와 판사 사이에는 범죄자 대리인인과 사회의정의를 지키고 가치관을 지켜야 하는 판사와 엄연히 다른 신분으로서 선을 긋고 엄연한 바른 판결이 필요하고 국민의 신뢰와 더불어 하늘에 영광스러운 부끄러움이 없는 신분에 적합한 규제와 거리가 필요하고 위반시 적합하고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 서로 밀착하여 돈챙기라고 존재하는 것이 변호사가 아니다. 변호사는 오로지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피의자나 손해(민사 가사 노동 상사 등)의 배상에 적절한 법률적 도움이나 안내 혹은 인권적인 문제에 접근하여 피해자나 피의자를 혹시 있을지 모르는 피해에서 구해주는 기능이 있고 거기에 보수를 받는다. 판사는 이와 관계없이 변론을 참고하여 법률에 따른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에 충실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의 판사와 변호사 사이에 존재하는 규제책은 [전관예우 금지법]에서 전관예우를 금지하기 위하여 전직 판사가 근무하던 인근에서 1년간 사건 수임을 못하도록 법에 금지하고 있는 것이 [전관예우 금지법]이다. 이것도 원래 3년간인 것을 변호사 나부랭이가 위헌 신청하고 그 나부랭이인 헌재가 위헌으로 1년으로 줄이면서 약화되었다. 그런데 기각 막힌 것이 이것을 위반해도 약 400만원 이하 과태료라는 처벌 규정이다. 400만원이라면 일반 사건 1건당 수천만원하는 전관예우 수임료, 기업관련 수억하는 1건당 수임료의 새발의 피다. 얼마든지 이 법을 위반하고도 자기들 비리에 솜방망이 규제가 가능하도록 이법을 운용하고 있다. 이런 추잡하고 날강도 같은 법을 법이라고 만든 국회와 행정부, 그리고 한국 판검사변호사는 참 죽이 잘맞는 부패고리를 만들었다. 이런 규제는 판검사비리 발견시 솜방망이 징계와 처벌에 보태어서 이나라를 부패천지로 만드는 요인이다. 돈 앞에서 법은 춤을 추고 사건 앞에서 변호사 판사 유착이 가능하고 돈벌이내지 부정한 축재가 가능한 그야말로 양아치법으로 보인다. 이번에 검찰 개혁은 한다고 하지만 판사과 변호사 사이에 비리에 확실한 규제책은 손도 안대고 방임하고 있다. 셀프로 구성된 사개위활동도 이를 방치하고 근본적인 개혁에 미온적이다. 그리고 국민은 변호사와 판사 사이에 무슨 거래가 있는지 모르게되고 방치 묵인 뒷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이된다. 천하에 대법관은 밑에 판사징계권을 갖고 솜방망이 징계하면서 큰 건의 경제사범은 자기들 먹잇감으로 파기권을 활용하여 축재에 열을 올리는데 대법관 출신이 변호사 개업이 가능한 현실을 반영한 추악한 나라이기에 그럴 수밖에 없다. 돈이 많은 부자나 사기꾼(자동차보험, 요양급여. 유사수신등) 횡령범 뇌물범 리베이트범에게 돈이면 법도 농단이 가능하다는 것을 용인하고 완전히 조폭식 법을 운용하고 있다. 조폭은 돈만 갖다주면 해결사 역확을 하는데 그와 같은 선상에서 법을 재파넹 적용하는 추악한 뒷거래를 조장 방치 묵인하는 것이 이 전관예우 금지법과 판사징계법이다. 이런 것을 방치하고 묵인하고는 일반국민들은 정치적인 문제인 것처럼 당파가 발달하고 법의 적절한 통치적 혜택을 못받는 국민과 국가는 결국 안보라는 구멍이 생긴다. 우리의 권리와 법 앞에 공정성 정당한 노력에 대한 보상이나 사회적 약자층에 희망이라는 것을 빼앗아가고 특수한 계층을 위하여 법이 작동함으로써 국가적 힘이 약화되고 국가경쟁력이 부실화된다. 또 정치불신이 심화하여 여러가지 폐단이 생긴다. 가치관의 전도와 오도가 생기고 지도층과 국민간에 불신이 생긴다. 공정성과 정의가 생명인 법과 재판은 그야말로 기능 상실이다. 어이없는 판결로 불신과 원성이 쌓이고 지도층과 부자들 등 계층간 화합이 안되고 적을 이용한 정권 적폐타도가 생기기도 하고 적은 해방이라는 명분으로 전쟁도 일으키기도 하는데, 바로 사법부패와 양극화를 이용하여 하는 전쟁이다. 사법은 그 사회공정성과 반칙으로 부터 모두를 지켜주어야 할 터인데 오히려 정의와 양심을 팔아서 축재하고 그것을 성공이라고 하면서 귀중한 가치와 생명을 팔아먹고 결국 나라가 멸망의 비운에 빠지기도 한다. 선진국에서는 그래서 법조비리에 엄격한 규제와 처벌로 억울함이 없도록 처벌과 규제가 잘 시행된다. 다른 글에서 언급을 많이 했음으로 그것을 생략한다. 왜 한국민 지도자층은 양아치 같이 이런 느슨한 법을 만들어 부패천국 만들고 불신 나라 만들고 패망한 그네들 조상의 업보에서 못떠날까. 신은 정의로운 지도자의 국가 재판 시스템을 존중하고 신을 잘 섬기는 명예로운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이런 정의를 능욕하는 나라나 지도자나 국민들에겐 야만성 부패성 양아치성을 부여하여 이웃나라와의 전쟁에서 지게 만들고 치욕과 능욕을 입게 만들어 학살과 노예로 위안부로 만들어버린다. 그런 역사 인식의 바탕이 없는 지도자와 국민은 영원한 굴종과 능욕의 노예가 된다. 하여튼 우수한 역사를 창조하는 국민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이를 바르게 인식하면 정의로운 사법 시스템 운용은 국가 운명을 좌우고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적 자유 민주 진영의 근본 토대이자 복지의 뿌리 안보의 귀중한 뿌리라는 것을 알게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9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추악한 뒷거래법 전관예우 금지법 위반 처벌 강화하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새로운 귀여운^^ 에어컨을 만들어 보았네요. 에어컨 전기료가 너무 들기에 아주 작은 에어컨개념으로 만들어 찬물을 전기온수매트처럼 순환시키는 제품과 덮는 이불개념의 제품을 만들면 기초생활수급자와 가난한 노인들에게 아주 많이 팔릴 것 같다. 그런 제품 뒤에 미래에는 선풍기크기와 같은 환풍기가 필요없는 작은 에어컨이 곧 등장할 것 같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비용이 작게 들어가는 에어컨이다-_- 그래서 자주 새로운 에어컨을 만들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있다. 모든 지식이 동원되어도 어려운 제품인 것 같다. 전투기 총 컴퓨터보다 더 어렵다-_- 이 에어컨도 한국의 삼성 LG등이 지금 당장^^ 만들면 좋겠다. 만들어지면 인류최대의 발명품의 상위권에 속할 것 같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9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로운 귀여운^^ 에어컨을 만들어 보았네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카톡복구된것이 경찰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니 공정하게 수사해주십시오. 제출은 안되고, 인터넷에 유포되었을때도 언론과 경찰은 카톡에 대해 증거능력을 의심하고, 여러모로 양**의 편을 드는 편향적 보도를 일삼았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공정하게 수사해주세요. 2차피해를 우려한다 하셨는데 맞는 말입니다. 스튜디오 실장의 2차 피해를 막아주세요. 양**이 가해자일 확률이 훨씬 높은 상황인데, 양**을 피해자로 특정한 후에 수사해온 이동환 총경과, 언론들은 반성하고 이제라도 공정하게 수사해 주길 바랍니다. 가해자일 확률이 높은 양**은 여자라는 이유로 물증없이 눈물만으로도, 피해자가 되고 스튜디오 실장은 물증 문서가 있는데도 오히려 2차가해라며 몰아가고... 카톡이 복구 되었는데도 양**은 말합니다 .불리한 진술은 전화로 했다고.. 양**의 일방적 주장, 호소는 , 진실이 되고, 눈물은 기소의 물증이 되고 남자의 물증제출은 무시당하는 현실이 너무나 불공정하고 말도 안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양**이 그렇다면 그런겁니까????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서 무고가 드러나면, (거의 100% 확신함) 강력하게 처벌하길 부탁드립니다. 미투운동의 본질을 훼손했고, 성범죄 관련 사회적 약자인 남성을 농락하고, 이용수단으로 삼았으며 , 한 남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칠뻔한 극악하고도 악질적인 범죄를 저지른것입니다. 좋은게 좋은거라고 나중에 양측이 서로 합의하고 소 취하하고 그런일 절대로 없어야 할겁니다. 중간에 너도 이게 잘못이고 너도 이점이 불법이니 그냥 합의하고 끝내라.. 이런일 절대로 일어나면 안됩니다. 법에따라 철저히 수사해서 끝까지 가야 합니다. 남성분도 불법이 있다면 처벌 받아야 할것입니다. 절대로 양**과 합의하면 안됩니다. 남성분도 처벌받을것이 있다면 처벌 받고, 양**도 무고죄로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 "num_agree": 29, "petition_idx": "279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사건의 공정하고 원칙에 입각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제주도 취업난민 브로커를 처발원합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279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난민의진실의처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난민이 불쌍하다고 받아 드리는 것만이. 방법이 아닙니다 . 우리나라와는 풍습이 무척 다르고. 저는 현재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만 예멘 국적 친구들 및 중동 친구들. 자격지심이 무척 커서 그런지. 광장히 자기 주장이 강하고. 아쉬울때는 친절하게 잘해주다가. 원하는걸 얻으면 그때부터. 본색을 나타냅니다 . 주위 친구들도 항상 거리를 두고 생활을 하지요 . 지금.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안전하다고 할수 없으며. 지금은. 나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서 잘할 것입니다 . 작은 우리나라에 이들을 지금 수용한다면 제주도는 더이상. 우리가 마음놓고 여행 할수 없는 곳이 되어 버립니다 . 무사증 제도로 인한 국민 고민거리를 만든. 새누리당 및 원희룡 지사는 책임을 피할수 없을 것입니다 . 부디 ...", "num_agree": 83, "petition_idx": "279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반대 관련 예멘 이런 풍습속에서  불쌍하다고 받아 드릴수 없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집회신고했다고 아침8시부터 10시까지 학교반경 50미터이내 , 대형병원20미터 이내, 밀집아파트 50미터이내에서 확성기만 틀고ᆢᆢ주정차위반과 소음측정 위반까지 하는데 꼭 장기간 집회신고허가해야하는지요ᆢᆢ법을 어기면 단속해서 집회신고 취소해야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9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정말 잘하고 있다 생각하시는지요? 국민들과 소통을 강조하시던 분께서 국민들 목소리는 커녕 북과의 관계에만 집착하시는건 아니신지요? 자국민은 살기 어렵다고 아우성인데 제주 난민 수용부터 북과의 관계개선에 따른 막대한 자금은 지금도 힘들다고 목소리 내는 자국민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충당하시려는겁니까? 말만 소통이고 사람이 우선이다 라고 하지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오셨는지 당최 모르겠습니다. 이런 무지한 저에게 참 된 뜻을 전달하여 제가 다시 문재인 대통령님에게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79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 지금 이 나라가  잘 돌아가고 있는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전국의 많은 산에 심신을 달래는 많은 등산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평소 산에 자주가고 산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는 사람으로서 일부 등산객이 라디오나 음악을 틀고 다니면서 등산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물론 등산의 지루함이나 자신의 흥에 취해 그럴수 있다고 하지만 타인에게는 많은 피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이어폰이나 헤드셋으로도 충분히 대처 할 수 있을 텐데 매너가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해당 부처에서 대책을 세워 쾌적하고 즐거운 산행길이 되면 좋겠습니다.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9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에서의 예의에 대해서 청원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디딤돌대출때문에 이삿짐 보관에 두번이사해야할 처지입니다 일반 대출과 동등하게 처리해주세요 1. 일반대출과 다른 일처리가 불합리 합니다 이번에 신규 입주하려고 디딤돌 대출신청했으나 서류승인되었으나 준공승인후 확정진행가능하다고 합니다 6월30일 입주일인데 29일나 준공승인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후 은행추가 심사 있어서 그날짜에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반 대출은 가능하여 일반대출을 권합니다 2. 불합리한 행정을 확인해주세요 이처럼 원하는 날짜에 대출못받는일 없도록 절차상 안된다면 시공사에 준공날짜를 미리받도록 정하시고 그후에 입주가능날짜 정하도록 안내케 해주세요 처음 입주하는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행정을 미리알고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3. 대출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행정이 아쉽습니다 서류제출시 입주날짜를 작성했으나 서류접수확인 통화시 조건만 확인하고 정작 기간내에 진행가능여부나 배려는 전혀없고 연락도 없었습니다 겨우 통화하여 확인해보니 지점도 바뀌었고 아낌이는 가능하단 말만 합니다 정작 이사날짜는 다가오는데 안된다고만 하니 애들데리고 짐을 맡기고 따로 거주해야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4. 스마트주택금융 안내가 이중으로 되고 있습니다 대출진행상태조회 하면 고객님의 \"대출신청이 승인\"되었습니다. 30일이내에 영업점을 방문하셔서 서류작성 및 근저당권설정 절차를 진행하시면 대출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결과조회하면 지사 심사중으로 나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9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대출은 이사가능한데 디딤돌 대출은 기다려야하나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무차입 공매도가 너무 많다 무차입 공매도로 불법적으로 돈을 벌고 개인들은 피해를 보는것도 모자른데 불법적으로 돈을 벌어도 벌금은 얼마되지 않는다 개인은 공매도를 하지 못한다 이유는 개인이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서 안된다고 한다... 하락장에서는 개인들은 공매도에 꼼짝없이 당하고 투매를 할가능성이 높고 기관 외인들은 이걸 악용한다 상한가 하한가 제도가 있어서 시장이 자유롭지 못하다 상한가 하한가가 있으니 작전 세력들은 가격을 많이 올려놓고 30%까지 떨어져도 잃는게 크지 않다는 생각을 하면서 주가조작을 한다... 시장이 자유로워졌으면 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9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주식하면 안되는 이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정말 잘하고 있다 생각하시는지요? 국민들과 소통을 강조하시던 분께서 국민들 목소리는 커녕 북과의 관계에만 집착하시는건 아니신지요? 자국민은 살기 어렵다고 아우성인데 제주 난민 수용부터 북과의 관계개선에 따른 막대한 자금은 지금도 힘들다고 목소리 내는 자국민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충당하시려는겁니까? 말만 소통이고 사람이 우선이다 라고 하지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오셨는지 당최 모르겠습니다. 이런 무지한 저에게 참 된 뜻을 전달하여 제가 다시 문재인 대통령님에게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79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 지금 이 나라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지금 자사고와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대한민국은 정말 평등원칙에 벗어나는 행동으로 아이들에 학업과 미래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진 학교에 장점을 봐주세요 서울에 있는 미술고등학교는 장점이 많은학교입니다 미술관련 커리큘럼이 많고 전시회 포토폴리오를 만드는등 사교육을통해 비싼값을 치뤄야 할수있는 수업들을 진행 해줍니다 또한 유학과 미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에 멘토가 되어줍니다 또한 예체능 아이들에 성향에 맞는 수업방식으로 친구들이 행복하게 미술을 할수있습니다 그런데 사학에 비리를 갑자기 들추며 일반고로 전환하라? 한두해 비리가 있었을리 만무한데 갑자기 왜? 정치적 탄압이겠죠 그것도 모든 대형 예고와 권력이 있는 학교는 평가 우수로 그냥두고 힘없는 학교는 처리대상1위입니다 학교에 커리큘럼은 살펴보지도않고 학생들에 만족은 무시하고 말입니다 교육부가 원하는 교육평등은 자사고나 외고를 없앤다고 오는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미술고 같은 미술전문학교에 전국적으로 오는 기회를 주게 되므로 미술고에 자율학교를 없애면 전국 친구들에 기회를 박탈 시키는 반대되는 행위라 생각됩니다 또한 교육부가. 사교육 방지를 위해 자율학을 폐지한다면 이또한 말이 안된다 생각듭니다 선화예고 서울예고만 가기위해 죽어나도록 초등학교때부터 입시를 해야함으로 사교육 시장만 배불리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소규모학교에 사정을 전혀 감안하지 않는 소위 대기업만 살리고 중소기업은 죽이는 행동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 교육부가 말하는 점은 모두정치적 행위이며 학생과 부모를 버리고 학원으로 몰아버리는 현상이 발생되는 것을 더욱 키우고 있음을 학부모는 우리손으로 뽑아 지지하는분들이 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9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등이 사라지는 대한민국 사교육만 키우는 대한민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켐트레일을 뿌리는지에 대한 간략한 정리 첫째, 군사적 목적ㅡ전파 방해하는 구름 없애기. 둘째, 기후조작ㅡ중금속 성분에 따라 구름을 모았다 없앴다 자유자재, 온난화는 CO2 때문이 아니라 켐트레일 중금속 때문에 발생. 셋째, 농업말살ㅡ가뭄과 장마 조절로 작물의 생육 방해, 알루미늄, 바륨, 스트론듐 등의 맹독성 중금속의 나노 입자가 식물 잎에 달라붙고 토양에 흡수되어 생육 방해(최근 2,3년간의 이유 없는 병해, 흉년의 원인, AI나 구제역의 원인) 넷째, GMO 밀어넣기 위한 수단ㅡ개발 완료된 알루미늄저항성GMO, 가뭄저항성GMO, 습기저항성GMO는 켐트레일 협작품. 다섯째, 인구감축ㅡ미세먼지의 실체는 바로 켐트레일, 알루미늄 등의 중금속을 지속적으로 호흡하면 치매 유발, 다른 화학성분의 흡수 도와줌으로써 중병 유발, 바이러스도 뿌림. 공식적으로 밝혀진 건 독감바이러스. *엑스밴드레이더가 한국 여러 곳에 있음. 동해에 떠다니는 대형 레이더는 인공지진을 일으키고, 산꼭대기에 있는 소형 레이더는 전파를 발생시켜 켐트레일과 협작하는 것으로 추정. 전파만으로도 구름을 모았다 없앴다도 할 수 있고, 지진이 발생하지 않아도 지진운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 레이더 전파의 영향이라고 봄. *켐트레일에 장기 노출되었을 때의 병증들 1.위산 역류 2.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 장애 3.알레르기 4.알츠하이머 5.송과선(좌우 대뇌 반구 사이 제3뇌실의 후부에 있는 작은 공 모양의 내분비 기관)에 알루미늄 축적 6.천식 7.자폐증 8.자가면역질환 9.혈뇨 10.경계선 성격장애(기분, 정서, 행동 등 여러 면에서 불안정한 인격장애) 11.각종 암 12.만성피로 13.변비 14.우울증 15.잦은 멍(타박상) 16.눈병 17.중압감 18.섬유근육통 19.사람의 눈 속에서 떠다니는 아주 작은 부유물 20.위염 21.심장 부정맥 22.심장병 23.고 콜레스테롤 24.저혈당 25.고혈당 26.과민성 대장 증후군 27.불면증 28.학습장애 29.폐병 30.홍반성 낭창(결핵성 피부병) 31.다발성 경화증 32.지성 피부 33.파킨슨병 34.류머티스성 관절염 35.정신분열증 36.단기 기억상실증 37.수면장애 38.실핏줄 솟아오르는 증상으로 혈관 때문에 생기는 반점 39.이명 40.백태 41.그 외의 수많은 증상들 캠트레일의 성분 : 그 카테고리 이동 -지상선경 무릉도원 신선국- *황극나라 황극도원* 검색 MY메뉴 열기 컬럼.시사 켐트레일을 이루는 성분들 프로필 황극제 대이거사 2017. 8. 23. 10:27 이웃추가본문 기타 기능 ‘컴트레일 Chemtrail’를 이루는 성분들... https://story.kakao.com/min64684848/j9Ru6B4eeFA ‘Chemtrail’를 이루는 성분들 ■알루미늄 (Aluminum) 알츠하이머성 치매 (Alzheimer’s disease / known as AD)은 단기 기억상실증 (loss of short-term memory)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이는 치매 (dementia)로 이어진다. 치매에 관한 글은 다른 곳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기에 생략하겠다. 하지만 이 치매가 도대체 알루미늄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여러 리서치를 통해서 얻은 답 중에 하나는 알루미늄에 사람이 자연적으로 계속 노출이 된다면 신경을 마비시키는 독이 된다는 것을 알아내었다. (신경 독 = neurotoxicity) 이는 단기 기억상실증뿐만 아니라 배우는 능력 또한 저하시킨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치매환자들을 통해 얻은 것은 이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몸 속에 알루미늄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w:sdt id=\"737545646\" style=\"line-height: 24px !important; font-size: 15px !important;\" citation=\"t\">(RAYokel, 2000)</w:sdt> 또한 다른 리서치를 통해서는 알루미늄이 콜린성 기능 (Cholinergic function)을 저하한다는 사실이었는데 이는 부교감신경 또는 전신경절교감신경을 나타내는 말로 신경말단부에서 아세틸콜린이 유린하는 기능인데 한마디로 신경계에서 서로 정보 교환을 나타나는 단어다. 알루미늄은 신경계 안에서 서로 정보교환하는 기능을 저하시키는 것이다. ■마그네슘 (Magnesium) 우리 몸에 가장 많은 무기물 또는 미네랄 중 하나가 바로 마그네슘이다 (4번째로 많은 미네랄). 건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마그네슘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잘 알 것이고 이런 내용 또한 인터넷에서 잘 찾을 수 있는 부분이다. 마그네슘은 근육과 신경계에 모두 필요한 미네랄인데 우리의 면역시스템 (immune system)과 혈압이나 혈당수치 (blood sugar levels)를 조절하는 꼭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 왜 마그네슘이 위험하다는 것일까?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이다. 위에서 다루었던 알루미늄과 마그네슘이 섞인다면 (combination of aluminum ion and magnesium ion), 피는 엉기기 시작한다. TV 광고만 보더라도 전에 볼 수 없었던 blood thinners 광고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최근에 피가 엉기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병원을 방문하고 있다고 한다. 적당한 양의 마그네슘이 있을 때에는 (물론 마그네슘도 너무나 많은 양이 몸 속이나 피에 있으면 문제를 일으킨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면 인터넷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고 의사들에게 상담할 수 있다) 건강에 좋지만‘Chemtrail’ 안에는 알루미늄과 마그네슘이 이온 형태에서 섞여있기 때문에 인체에 해로운 것이다. ■티탄 (Titanium) 티탄은 우리 몸 속에서도 발견된 금속이고 매일 0.8 mg을 공기 중에서 흡입하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티탄은 독성금속도 아닐뿐더러 우리 몸 속에 들어가더라도 흡수되지 않고 그냥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한 금속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하지만 최근 리서치를 통해서 티탄이 우리 몸 속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밝혀졌다. 티탄 파우더가 우리 몸 속에 들어가게 되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부위가 바로 허파이다. 허파에 티탄 금속이 쌓이기 시작하면 기침과 함께 가슴통증이 오게 된다. 그리고 마그네슘과 함께 티탄은 혈관에 들어가면 혈액을 막기 시작한다. 이는 심혈관 발작 (Cerebrovascular accident, known as a stroke)를 일으키는 원인인데 세계보건협회 (WHO)에서 발표한 리포트를 보면 이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알 수 있다. 이 리포트는 밑에서 제공하고 더 언급하도록 하겠다. ■바륨 (Barium) 최근 미국과 대기권에 상상할 수 없는 양의 바륨솔트가 뿌려지고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찾아내고 밝혀진 사실이다. 비록 바륨은 약을 만드는 데에도 쓰여지지만 독으로 더 알려져 있다. 거의 대부분 바륨은 바륨솔트 (Barium Sulfate)로 사용되는데 이는 독이다. 바륨은 공기 중에서 찾을 수가 없는데 이는 공기 중에 있을 때 산화되기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바륨은 Barium sulfate나 barium carbonate로 만들어져 사용되는데 바륨에 중독되면 근육이 풀어지고 신장에 문제를 일으키며 가장 대표적으로 신경계에 타격을 준다. 바륨은 우리 몸 속에 있는 칼륨(Potassium)을 밖으로 밀어내기 때문에 근육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인데 이것이 심각해지면 심장근육에도 피해를 주게 된다. 다른 금속과 달리 몸 속에 쌓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견되면 고칠 수는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라고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물이다. 물이 바륨으로 오염되면 이는 고치기 힘든 문제가 된다. 공기 중에서 숨을 쉬며 바륨을 마시고 물로도 섭취하다 보니 아주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는데 쉽게 이 문제들이 발견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방안이 서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 중 하나이다. ■곰팡이 (Fungus) Aerosol Crimes 이라는 동영상을 보면 Dr. Gwen Scott이라는 사람이 ‘Chemtrail’를 통해 뿌려지는 곰팡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준다. 공기 중에 살포된 곰팡이는 우리 인체에 들어가면 먼저 면역기능 (immune system)을 파괴하게 된다. 우리 인체의 면역기능은 하나님께서 너무 놀랍게 창조하셔서 필요한 영양분만 공급해주면 계속 회복되고 재생된다. 하지만 곰팡이가 몸에 들어가면 필요한 영양분을 빼앗아 가서 면역기능이 파괴되는 것이고 어느 병에도 쉽게 걸리게 되는 것이다. WHO 등에서 발표한 리포트를 보면 21세기에 들어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감기에 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암에 걸린다고 발표하였다. 기술은 발전되고 의학 또한 날로날로 발전해 가고 있으며 많은 약들도 만들어지고 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인가? 더 문제는 이런 문제가 점점 커져가면서 한번도 들어보지 못한 희귀병 또한 생긴다는 것이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79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켐트레일 살포 중단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난민 인정 되는 건 소수지만 대부분은 인도적 체류가 허용되지 않나요? 지금 예멘 난민들도 난민으로 인정 안되도 체류허가 내줄 거 아닙니까?", "num_agree": 32, "petition_idx": "279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인정 되는 건 소수라고?"}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전라남도 나주시 교동에는 개신교 신자였다가 천주교로 개종한 한 평범한 신자가정에 있는 플라스틱 성모상에서 1985년 6월 30일 눈물이 흐른뒤 계속 이어지는 눈물 피눈물 향유등.... 초창기 한국 가톨릭 교회에선 매우 긍정적이었으나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모든것을 부정하고 반대하고 이단이라고 하며 가톨릭에서 생겨난 신흥종교 성모상의 주인을 몹시도 죄인시 하고 혐오하기 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많은 신자들이 그곳의 정기적인 기도회에나 모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실정이고 해마다 수시로 해외 여러나라에서 다녀가고 있고 외국 신자들의 반응은 자국의 한국 실정과는 달리 호의적이고 긍정적입니다 MBC 피디수첩의 보도와 연출로 사이비로 매도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한국의 믿는 신자들의 순례와 기도회가 현재까지 계속이어지고 해마다 많은 외국인 들이 다녀가는 현실입니다 Mbc 피디수첩에서 인터뷰한 광주대교구 최창무 안드레아 대주교는 나주는 진실이다 거짓이다 라기 보다 기적으로 인정하기에 미비한 점이 많아 판단 유보상태라 하였으며 비슷한 외국의 경우 성모마리아가 나타나고 메시지를 받는다는 외국의 유고슬라비아의 메주고리예 도 그나라 가톨릭교회의 인정(인준)을 받지못하고 유보상태이나 그곳에서 행하는 기도회나 순례는 허락하고 있고 가난한 그나라에서 교회의 반대와 상관없이 순례를 허락함으로써 경제적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가톨릭 교회에서 판단 유보와 반대하나 대통령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한국신자들은 물론 지금보다 더욱 많은 외국인들이 다녀감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에도 도움이 될거 같아 허락해 주십사 올립니다http://pf.kakao.com/_HxaxmvC", "num_agree": 1, "petition_idx": "279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남나주 순례를 허용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대한민국과 미국 그리고 북한이 대화를 진행하는 동안에 불필요한 자극을 줄이고, 신뢰를 위해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는 것에 대해서도 100% 찬성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그에 상응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건 동맹과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된 일이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적은 북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군사 굴기를 목표로하는 중국, 전쟁 가능 국가로 가려는 일본 등 대한민국 주변에는 언제든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세력이 있습니다. 언제나 준비되어있는 강한 군대만이 우리 국민과 영토를 수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군인, 국민들이 실시하는 자체 훈련과 연습은 반드시 진행을 해야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9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군대의 자체 훈련과 을지연습 중단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성 자율권이 어떻게 유부남 유부녀에게도 적용이 되나요? 결혼이 장난인가요?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니 바람을 피우고도 부끄러울것 없다 죄가 없다 위자료 얼마 내고 말지..라는 생각이 점점 더 생활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듯 합니다 법적으로 처벌을 하던가 위자료를 올리던가 현실적으로 맞게 바꿔야 합니다 상간자들로인해 고통스럽게 사는 국민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279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통법"}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대기업만 규제하면 된다? 김상조의 교각살우 (서울=뉴스1) 남도영 기자 | 2018-06-22 07:50 송고 지난 14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재벌 총수 일가는 비주력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라\"고 요구하며 SI 분야를 가장 앞서 지목했다. 김 위원장은 \"논란이 계속되면 공정위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으름장까지 놨다. 김 위원장의 발언 이후 국내 1위 SI 업체인 삼성SDS의 주가가 14% 급락하며 시가총액 2조3000억원이 증발했다. 삼성SDS 주주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김 위원장 해임까지 요구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지난 19일 \"비상장사 주식 매각을 의미한 것\"이라며 한 발 물러섰다. 김 위원장이 지목한 대기업계열 SI업체들 대부분은 1990년대 그룹 계열사 전산실을 한데 모아서 설립한 IT전문기업들이다. 한곳에 모아 전산관리 비용도 줄이고, 여기서 쌓인 노하우로 그룹외 계열사의 전산시스템 구축사업도 펼치기 위해서였다. '아웃소싱'이 대세일 때였다. 실제로 대기업 SI업체들은 그룹내 물량을 점차 줄이고 외부사업을 수주하면서 오늘날 종합IT서비스 기업으로 성장했다. 금융기관을 비롯 정부공공기관의 상당수도 대기업 SI업체들이 전산시스템을 구축했다. 물론 김 위원장 말대로 그룹 내부의 일감을 몰아주면서 경영권 승계에 이용하거나, 총수 일가가 배당으로 사익을 챙긴 사례도 없지 않다. 중소 소프트웨어(SW) 기업의 설자리를 잃게 만든 경우도 있었다. 이 때문에 소프트웨어진흥법을 제정해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시장에 대기업이 입찰하지 못하도록 막아두고 있다. 그런데 왜 김상조 위원장은 대기업 SI계열을 콕 집어서 규제 필요성을 언급한 것일까. 김 위원장은 \"선진국 대기업들은 SI 계열사를 보유하지 않는다\"면서 \"독립적인 SI업체와 거래하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해당 SI업체가 세계적으로 성장하는 선순환 필요하다\"고 했다. 과연 그럴까. SI업계 관계자들은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고 일갈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전산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LG전자에게 맡길 수 있을까요?, LG전자가 SK C&C에 전산시스템을 맡길 수 있나요?\"라고 반문한다. 기업의 전산시스템은 회사의 핵심자산이다. 이를 다른 그룹에 맡긴다는 것은 안방을 내주는 꼴이다. 중견기업이 맡기에 덩치들이 너무 크다. 결국 IBM이나 HP 등 외국계 IT기업들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게 공통된 시각이다. 실제로 공공시장에 대기업 SI 참여를 제한한 이후 중소기업이 아니라 외국계 SI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 현재 대기업 SI업체들은 '성장 위기'를 겪고 있다. 그룹 물량으로 성장하는데 한계를 느낀지 오래다. 공공물량까지 막히니 해외시장을 뚫으려고 안간힘을 쏟고 있다. 특히 해외시장에 진출할 때는 '상생' 전략아래 중소협력파트너와 동반진출하고 있다. 대·중·소의 균형잡힌 성장을 통해 국가경제를 발전시키고 공정경쟁을 유도해야 하는 공정위원장이 '대기업만 잘라내면 시장이 공정해진다'는 식의 접근은 국내 SI기업들의 해외수출 기회마저 날려버리는 '교각살우'가 될 수 있다. \"공정위는 공정경제뿐 아니라 혁신성장을 위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지난 19일 김상조 위원장이 한 강연에서 한 말이다.", "num_agree": 78, "petition_idx": "279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 김상조의 교각살우 (矯角殺牛) : \"의욕과 실적\"만 앞서는 \"현실을 모르는\" 무지에서 비롯되고 있는 공정위의 도를 넘어서는 \"칼춤\" ■"}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위와 같이 저작권법을 어이고 불법 자료들을 공유하는 위의 토렌트 사이트들의 처벌을 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9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종 불법 자료 공유 사이트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예멘을 탈출한 국제 난민들을 1차 거주지를 제주도에서 여의도로 변경해주세요. 제주도는 시골입니다. 제주도의 경찰인력은 2017년 기준 155명입니다. 이 인원이 어떻게 그 큰섬에 1년 국내 여행객, 중국인 여행객, 제주 시민의 치한을 책임집니까? 여기에 예멘 난민 약 500명 추가되면 현 제주도의 치한은 무너질수빆에 없고, 치한이 무너지면 관광객, 땅값, 시민 대량 소실됩니다. 촌구석에 에멘 받아서 조용히 민들겠다는 국회의원님들 생각이신거 같은데, 그럼 여의도를 난민 자치구로 지정하고, 여의도로 진입,출입 가능한곳을 경찰 인원으로 막으시고 입출입 통제 하시면 되지읺습니까? 왜 국민들을 대표한다는 대단하신 국회의원들께서 국민들 목소리는 하나도 못 듣고, 자신들이 자는곳에서 떨어진 제주도에 난민을 수용하겠다 하시는지 이해가 읺됩니다. 대단하고 관대하신 국회의원분들 많이 사시는 서울에 난민 수용 하시고, 난민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포용해주세요. 서울에 남아도는 경찰인력, 전경 인력 많잔아요. 지난 2014년에는 장례중인 시체 한구 운반하는데 경찰 인력250명 동원것을 보았는데, 100명정도 여의도 치한 담당만드셔도 충분히 치한 유지 될것같습니다. 지금도 치한이 불안한 제주에 난민수용 정책 펼치지 마시고, 난민 수용 정책을 여의도로 제한, 설치 바랍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79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1차 거주 허가지를 제주도에서 여의도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제주도 예맨 난민신청자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앞으로 계속 늘어날수 밖에 없는 난민신청자들을 단지 '인권'이라는 말로만 이들을 옹호하고 지원하는 시민단체나 인권단체에게 난민때문에 발생되는 모든 사회적비용(경찰력, 행정력, 지원금)을 분담하도록하여 이들 단체도 자신들의 행동과 말에 책임질수 있도록 \"특별세 부과\"를 제안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는 어느날 얻어진것이 아닙니다. 일제식민지와 6.25 전쟁, 독재와 싸우며 자신의 목숨조차 아끼지않았던 선열들의 피와 눈물입니다. 그들의 목숨값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후손들에게 자유와 평화 안정된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난민에 대해 옹호했던 나라들(독일,스웨덴, 덴마크)이 현재는 강한 난민법을 제정하고 하물며 추방까지 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 나라가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우리나라보다 '인권'의식이 낮아서 일까요? 아니면 우리나라보다 못살아서 일까요? 난민을 옹호하고 지원하는 시민단체나 인권단체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들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과 문제에 대해 당신들은 얼마나 책임질수 있습니까?", "num_agree": 134, "petition_idx": "279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을 지원하고 옹호하는 시민단체나 인권단체에 특별세 부과를 제안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저들은 이미 다른나라에서 생활하다가 왔기 때문에 취업목적으로 한 난민법 악용이기 때문에 저들을 즉시 추방해야 합니다. 난민 신청만해도 최장3년까지 체류할수 있는데 나중에는 단속만 피하면 불체자로 계속 체류할수 있는데 저들은 이미 다른나라에서 생활하다가 왔기 때문에 뻔히 다른 목적이 보이는데도 추방하지 않고 뭐합니까? 취업목적으로 들어온 저들인데 난민 인정 심사를 빠르게 한다고? 정말 머리는 왜 달고 사나요? 이제 취업목적으로 다 들어와서 난민 신청하면 끝이네용? 지금도 난민법 엄청나게 악용되고 있는데 이제는 합법적으로 악용하라고 문을 열어주는 겁니까? 정말 제정신들인지 묻고 싶습니다. 저들은 취업목적으로 들어온거기 때문에 난민 심사를 하는게 아니라 지금 당장 추방해야 합니다. 추방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엄청난 반발을 불러올겁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279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신청자들 취업목적으로 한 난민신청이기에 추방해야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대한축구협회 조사해주세요! 히딩크감독때도 문제가 많았던 걸로 알고있는데 이번에도 대한축구협회 조사해주세요! 대한빙상연맹도 조사했으니 대한축구협회도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279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어제 저녁 뉴스에서 대구수도물로 오늘아침에 밥도 못 했습니다 아이들 건강 걱정이 되어 빨리 대책 좀 세워 주세요 하루가 급합니다~", "num_agree": 70, "petition_idx": "279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수도물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미국에서 유행하던 데이트 폭력약이 저희 나라에도 있는걸 아시나요? 물뽕이란 이름으로 클럽이나 술집, 직접 만나서 건네준 음료. 그모든 일에 위험이 있습니다. 그 약은 동물용 마취제나, 갑작스레 잠이 들 수있는 수면제 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린 언더커버컬러스는 매니큐어의 일종인데요. 그 매니큐어를 손톱에 바르고다니다가 의심스러운 음료수에 살짝이라도 담궈본다면, 다른 색으로 바뀌어 피해자가 될 뻔했던 여성들은 탈출 할 수 있을겁니다. 이 매니큐어는 '여성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 사용하는 약물' 에만 반응합니다. 보이지않는 위험에서, 눈에 보이는 손톱 색으로 인해 벗어날 수 있는겁니다. 저도 언더커버컬러스 네일을 구매하기 위해 알아봤지만, 해외 직구에도 뜨지 않고 연구 결과에 대한 짧은 기사들만 찾을 구 있었습니다. 이 매니큐어로 인해 혹시나 일어날 수있는 범죄의 그림자에서 벗어 날 수있었으면 합니다. 요즘 많은 여성분들과 많은 남성분들의 싸움을 종종 보게되곤합니다. 남성분들은 '잠재적 범죄자 취급' 이라고 말하며 기분 상해하시던 것을 보았고, 여성분들은 '남자들이하면 전혀 위험하지 않은 행위가 여자들에겐 위험한 행위이다.' 라는 당장 눈앞에 있는 위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같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반으로 나뉘어 싸운다는 것은 모두를 지치게하고, 서로에게 피해를 줄 것입니다. 제가 많은 여성분들의 의견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저는 제가. 그리고 저의 친구들, 가족들이 위험에 처하는 것을 보고싶지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늦은 밤, 혼자서 집 앞 편의점을 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저도 지나가는 길 목에 서있는 사람이 무섭고, 저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무섭습니다. 저는 그저 자그마한 대처라도 하고싶을 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 글을 보신다면, 아름다운 대한민국에서, 위험에 처한 국민들을 지켜주십시오.", "num_agree": 12, "petition_idx": "279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데이트 폭력 약물에 대한 대처를 해주세요.(언더커버컬러스를 수입,판매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로 우리나라 4대보험인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적용 사업장이며 주한미군 노동조합 노조원 입니다. 캠프 자이언트, 캠프 케이시, 캠프 롱, 용산 포스트에서 일하였으며 2010년 10월 평택 캠프험프리에서 일하게 되었으며 병원을 치료을 받았으며 근로복지공단 승인 산업재해요양은 백병원 2011년 4월부터 2017년 6월, 경희의료원 2015년 9월 ~ 12월입니다. 강제해고는 2013년 승인통보을 받고 2013년 3월에 발생하였읍니다. 이의을 제기하고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서 조사받았으며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실에서 결근을 해결해주었으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부당해고구제신청서 취하되었읍니다. 2014년 9월 복직이 되었읍니다. 병원진단서을 결근처리, 무급휴가, 유급휴가, 결근처리 그리고 2016년 7월 강제해고가 되었읍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 부당해고구재신청서는 고용노동부로 이송되었으며 본인소유물건, 결근, 강제해고관련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서 조사받았으며 근로기준법위반없음으로 행정종결이 되었읍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위원회, 고용보험, 국민신문고등 이의을 제기하였읍니다. 소용이 없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9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업재해로 인한 강제해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군부대 지휘관 내부비리 고발로 인한 군복무시 보복성징계로 지속적인 인사 불이익에 따른 사례를 청원서를 작성 보고하오니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사보호 및 피해사례 보상조치를 건의드립니다. ● 청 원 인 : 예)상사 김 준 곤(명예전역일 16.6.30) ● 청원취지 : 징계 무효처분에 따른 정상적인 인사기록에 미반영으로 진급 및 인사고가에 막대한 피해초래로 전역 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임. ● 청원내용 :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성 징계로 인한 억울하게 진급심의대상에서 배제되어 심의도 받아보지못하고 해년마다 진급에서 비선되는 수모를 7년이상 받고 16년6월30일부 31년 군복무후 명예전역을 했으나 당연시 받아야하는 정부포상(보국포장) 받을수가 없다는 연락을 받고 확인결과 취소된 징계기록이 육군본부 인사사령부 법무실 전산상 기록이 남아있어 받을수가 없다하여 이렇게 정보공개처에서 관련근거를 찾아 보내와 보국포장은 전역후 9개월만에(2017년3월경 받음) 조치를 받았으나 2010년부터 전역직전 명예진급심의시까지 불이익을 받았으며 현재까지도 심적 및 경제적으로 크나큰 피해를 보고있는실정으로 이렇게 청원서를 작성 보고하오니 조치 건의 드립니다. 저는 1985년3월7일 만18세에 부사관으로 입대하여 08년 육군복지단(통제직위 10년인데 5년근무)에서 근무당시 지휘관의 내부비리 고발로 보복성 징계로 억울하게 감봉 3개월 징계받고 육본 인사사령부에 항소해서 견책으로 하양조정 되었지만 최전방 5사단으로 죄인 취급받으며 쫓겨와서 너무나 억울해서 08년 10월경 국민 권익위원회에 민원제기로 09년5월22일 법제처에서 징계무효 결정 승소로 육본 인사기록상 징계무효 처리되었다고 국민 권익위원회에 보호보상과 이석진 서기관에게 전화연락 및 법제처 최종 판결문을 우편으로 받았으며 징계권자(복지단장)의 육본 인사사령부에 징계무효 요청으로 봉급도 감면된건 소급적용 환급받았으며 개인자력표(국방인사정보체계 변경됨)에도 전산정리 되었습니다. 그 이후 2010년도 5사단 전차대대에 근무당시 복지회관 시설관리관 선발심의시 법무실 전산기록에 견책으로 남아있다는 5사단 인사담당관에게 통보를 받고 당시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보상과 이석진 서기관에게 전화 의뢰로 육본 인사사령부 법무실로 징계무효된 근거를 공문으로 보내주시겠다 해서 5사단 인사담당관 및 참모장에게 보고후 저는 5사단 복지관리관 임무수행을 하게되었으면 차기진급과 보직을 5사단 행정부사단장님과 참모장님이 책임지겠다 했으며 진급을 하기위해 매년마다 육본에서 추구하는 특급전사 달성 및 전투력향상을 위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피나는 노력(사단장급 표창 2회이상 수상)으로 명예전역하기전 2015년도까지 해왔지만 결국 몸과 마음도 지치고 사기저하로 주변 선·후배 전우들 보기 민망해서 2016년6월30일부 명예진급까지도 못하고 전역하게 되었습니다. 전역하는 당시까지는 제가 부족해서 진급은 못했다고 자신과 가족을 위로하며 정부포상이 언제 나오나 전역하는 시기에 5사단 상전장교에게 문의해보니 9월경 나올거라 차일 필 미루더니 전역후 전화로 문의당시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정보공개처에 민원제기후 정부포상은 받았습니다. 징계 사면되면 인사분야에서 법무실자력까지 연동이 되어 전산자력에서 지워줘야지 징계받을때는 일사천리로 인사에서 법무까지 즉시 자력에 기록하고 사면되면 본인이 부대임무수행도 바빠 휴가가려해도 여러가지 임무수행 여건 및 지휘관 눈치보며 겨우 갈수있는 여건인데 최전방 5사단에서 계룡대 육본 법무실까지 본인이 직접가서 전산자력을 확인해서 수정요청해야 하는건지 이해가되지 않습니다. 1985년3월7일 만18세에 육군으로 입대해서 31년 군생활하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이 한목숨 바치겠다는 위국헌신 군인본분을 실천으로 충성을 다했지만 원사 진급시기에 부정부패 지휘관에게 부당한 지시에 수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몇 개월동안 혹독한 괴롭힘과 보직변경을 당해 차상급 지휘관에게 내부 고발자로 저는 지금 현재까지도 너무나 큰 손해를 봐야했으며 지금 현재도 불합리하게 대우를 받고 있어 너무나 억울합니다. 한때는 부대 한참 후배들이 진급할때마다 저에게는 고통이었으며 사기저하 되었습니다. 본인도 그들과 자력도 비슷한데 뭐가 그리 부족해서 해년마다 진급에서 비선 되나 지금껏 꿈속에서도 진급하는 꿈을 꿔봤으나 결국 진급은 좌절되고 전방에 근무여건이 바빠서 고향에 계시는 노모님께 평소 찾아뵙고 살아 생존에 효도도 해드리고 사회에 뜻하는봐 있어 정년보다 조금일찍 명예전역하게 되었습니다. 옆 전우들은 진급도 어려움 없이 노력한맘큼 쉽게 하고 정부포상도 때가되면 받는데 저도 그들못지않게 열심히 임무수행해왔는데 왜 이렇게 모든 것이 저에게는 어려웠습니다. 전역후 취직 전까지도 고통을 받고있는 사례가 여러가지 있었지만 한가지 예를들면 바우처 제대군인지원센타에서 취업알선을 해주어 이력서를 제출할때마다 31년 동안 군 복무했으면서 왜 상사로 전역했냐는 질문후 회사채용 결과에서 채용되지 않을 때마다 너무나 서럽고 억울한 생각이 들때가 많았습니다. 31년 군복무하면서 전방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그동안 부모님께 효도를 제대로 못하고 부친 돌아가실 때도 임종도 못보고 보내드린 것이 너무나 미련하게 군대에 충성만 했구나하고 서글퍼지기도 했습니다. 징계 받았을 때는 국방인사정보체계 개인자력과 법무실자력이 동시에 신속하게 기록되는데 징계 취소될 때에는 국방인사정보체계 개인자력만 기록에서 삭제해주고 법무실 전산 기록된 자력에는 징계기록을 지금껏 남겨두고 진급 심의 때마다 법무실 전산기록된 자력근거로 모든 심의에서 징계기록이된걸 근거로 배제시키는 것은 징계 받고 사면 또는취소받은 사람이 이렇게 육본 인사실무자들의 농간에 의해 본인도 모르게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을 걸로 예상이 되며 저 역시 이렇게 본인이 쉽게 알아볼수 없는 법무기록에 너무나 크게 피해를 당해왔으며 지금 현재도 부당하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저의 31년의 군복무하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충성을 다했지만 행정적인 농간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내용은 꼭 해결해 주시고 저처럼 억울한 사람이 없었으면 합니다. 육군 복지단 군복무 당시에도 옆 전우들처럼 진급해 보겠다고 정기 및 포상휴가도 국가에 반납하고 복지단의 부정부패척결 경영혁신의 복지단장님의 강조로 부정부패 지휘관도 차상급지휘관에게 보고했지만 포상은커녕 보복성 징계만 받고 5사단으로 선택권 없이 죄인 취급받으며 퇴출 되었어도 동기 및 후배들도 하는 진급 저도한번 진급해 보겠다고 선후배 전우들보다 두배 세배 노력해서 특급전사를 전역전까지 했으며 선후배 전우들 잘가는 휴가도 반납하고 무식할 정도로 충성만을 고집했으나 저에게 돌아온 것은 진급발표때마다 비선이란 비보로 선·후배들에게 격려 받을 때마다 가족에게 미안하고 주변 선·후배 전우들에게 죄지은 것처럼 움츠려 들고 너무나 가슴 아픈 군복무를 하고 전역했습니다. 만18세부터 이팔청춘 국가와 국민을 위해 위국헌신 군인본분의 자세로 31년 군 복무했는데 전역당시 명예진급까지도 못하고, 보국포장도 못 받고 전역후 17년2월경까지 취직도 잘되지 않아 기타 여러 가지로 손해 보는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건의사항” 1. 2008년 보복성 징계로 인사상 불이익으로 심적인 고통과 스트레스로 당뇨병까지 걸리게 되었으며 육본 인사사령부 법무실 전산자력에는 전역후 17년2월까지 견책으로 기록되어있어 08년 이후부터 매년 진급심의 시마다 본인도 모르게 징계기록에 의해 심의에서 배제되어 못해보고 비선된 것이 예상되어 이에 따른 억울함과 정신적 및 경제적인 피해에 따른 보상조치가 있어야 겠습니다. ☞ 군 경력증명서에도 징계기록은 없으며 모두 포상기록임. ※ 전역전 명예진급도 심의에서 취소되지 않은 징계근거로 제외됨. ☞ 최소 원사 명예진급심의라도 다시해서 인사기록에 원사로 진급할 수 있도록 조치요망) 2. 국방인사정보체계 개인자력과 육본 인사사령부 법무실 전산자력에 연동이 되어 징계를 받거나 취소(사면)시 동시에 전산기록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면 저처럼 공적을 세우고도 억울하게 진급 및 각종 포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최소화 했으면 합니다. 3.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지원 확대시행 요청 : 군복무중 피해자 전 예비역 ☞ 현 2018년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지원 규정 ▶ 지원대상 : 군인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한 중.장기 제대군인 ※ 퇴역연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받았거나 받는 분은 제외 됨. ▶ 지원내용 : 변호사 비용, 인지액, 송달료 등 제반 소용비용 ▶ 지원대상 소송사건 : 민사사건, 가사사건, 행정심판사건, 행정소송사건 헌법소원사건 ※ 법률구조법 등에 의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소송사건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구조신청 접수 후 구조대상 여부, 승소가능성 실익 및 타당성 등을 파악하여 구조여부 결정 ▶ 기타 자세한 문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으로 문의 ※ 육본 인사사령부 법무실에서 징계무효처리 시기(17년2월경) 본인이 인지시기부터 3년 이내에 민사소송 가능하다 함. 4. 육본 인사사령부 법무실 실무자 책임추궁 : 당시 관계자 처벌 ☞ 17년1월8일경 전화통화 내용이며 징계무효관련 과거사례가 없어 전산자료를 지우지 않아 미안하다함. ※ 본인은 육본인사사령부 법무실 징계근거관련 2010년~ 2016년 명예진급심의시까지 불이익을 받음. 5. 민사소송 비용 및 합당한 피해보상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 요구함. ☞ 31년 군복무 상사 기준 연금 받고있는데 입대동기 원사로 전역 기준 연금계산. 2018년 6월 22일 위 청원인 김 준 곤 첨부파일( 첨부 파일은 요구시 보내드리겠습니다.) 1. 국방부 징계 무효반영 요청 관련 공문접수사본 1부 ☞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제기후 법제처 지시로 징계 받은 견책 무효결정(09년5월22일) 2. 복지단 징계 사본(08년7월11일) 1부 ☞ 최초 감봉3개월에서 육본 인사사령부 항고심사로 견책으로 하향 조정됨. 3. 육군본부 법무실 실무자(6급 전형준) 전화통화 내용 1부 ☞ 17년1월8일경 전화통화 내용이며 징계무효관련 과거사례가 없어 전산자료를 지우지 않아 미안하다함. ※ 본인은 육본인사사령부 법무실 징계근거관련 2010년~ 2016년 명예진급심의시까지 불이익을 받음. 4. 본인 군경력증명서(상훈현황 참조) 1부 5. 본인 병적기록부(보직 및 기타 참조) 1부 6. 전역장 사본(16년6월30일) 1부 7. 보국포장서 사본(17년3월31일) 1부 ☞ 정보공개처에 민원근거로 재심의해서 전역후 9개월만에 받음. ※ 전역시 받아야하나 육본 인사사령부 법무실에서 취소된 징계를 17년3월까지 전산기록해둠. 8. 당시 고충심사 청구서(10년10월1일) 1부. ☞ 부정부패로 징계 받은 지휘관(평정권자)의 평정관련 열람 및 해당기간은 진급심의에서 제외요청했으나 미반영됨. ※ 평정은 지휘관의 고유권한이며 공개할수 없다했음. 9. 당시 해명서(10년10월1일) 1부 끝. 인권청원접수 관계관님 귀중", "num_agree": 6, "petition_idx": "279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부대 지휘관 비리 내부고발로 인한 고발자 피해사례 보상조치를 건의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불법체류자 추방하고 노비자 반대청원", "num_agree": 33, "petition_idx": "279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무비자반대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망국의 부동산 공화국을 혁신한다고 그렇게 큰소리치더만 결국 변죽만 울리고 마네. 부동산 기득권에서 항복한다는 말인데. 지하에 있는 노무현대통령이 통곡하겠다. ㅉㅉㅉ 보유세 50만원내던 사람이 65만원내는데 무슨 집값이 빠지겠나? 어떤 다주택자가 집을 팔까?", "num_agree": 19, "petition_idx": "279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보유세 결국 후퇴하는건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분식회계, 유령주식발행은 죄도 아니란 판결이네요? 그럼 이제 대한민국 국민은 위조지폐 발행해서 써도 문제 없는거고. 대한민국 기업은 분식회계가 허용 된다는 소리네요. 참 나라꼴이 적폐를 방관하고 돈있는 사람은 봐주고 쓰레기 같은 나라 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9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폐지 촉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오늘 아침 출근 길에 겪은 일입니다. 한 남자는 걸으며 담배 연기를 뿜었고, 다른 한 남자는 걸으며 남은 담뱃재를 뒤로 털었습니다. 이 두 일의 발생 간격은 채 3분도 되지 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분 모두 뒤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제스처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뒤를 걷던 저는 담배 연기를 그대로 마셨고, 담뱃재가 옷쪽으로 오는 것을 피해야 했습니다. 비흡연자로서 많이 양보해서 길거리에 멈춰 서서 흡연하는 것은 양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피해서 가면 되니까요. 그런데 걸으면서 담배를 피며 오는 피해는 저희가 피할 수 있는 방도가 없습니다. 언젠가 걸으며 담뱃재를 터는 행위로 인해 유모차에 있던 아이 얼굴에 흉이 생겼다는 글을 본 적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겪어야 하는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79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를 걷는 흡연자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제주도 예멘난민 수용 반대합니다", "num_agree": 68, "petition_idx": "279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난민 제주도 수용반대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집갑 하향 안정과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정책의 근간인 보유세 인상을 이렇게 변죽만 울리고 내성만 키울건가? 자신없으면 아예 하지마라.", "num_agree": 12, "petition_idx": "279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보유세 인상 변죽만 울리고 내성만 키우나?"}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출근 시간에 지하철 화장실 칸이 안그래도 부족한데 그나마 한두칸은 변기가 막혀있습니다. 기존대로 휴지를 휴지통에 버릴 수 있게 휴지통을 다시 설치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9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 화장실에 휴지통 좀 놔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유독 대한민국사회에서 성폭력사건만큼은 수사와 형량선고시 헌법과 형법의 대원칙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여성들과 관련이 있고 페미들 입김이 강해서라고 보여집니다..이미 여성들은 사회적 강자이고 권력의 정점에 있으며 진보좌파와 언론계 여성단체들이 사슬로 묶여져 거대권력화돼 있습니다..이런 형국에서도 소위 '페미나치'들은 불합리한 주장과 불법, 편파시위로 남혐을 부채질하며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에 여성단체들은 격렬히 동조하고 있고 페미권력의 구심점을 형성하고 있는 여가부에서는 조용히 사태추이를 관망하고 있으며 정치권은 시류에 따라 편승하고 있습니다..과도한 여성편향적 입법을 통하여 여성우월주의,여성이기주의,여성우선주의에 심취해 있는 불공정한 사회구조, 혁파해야만 합니다..특히 사회를 지탱해 주는 헌법과 형법을 거스르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성폭련사건에 있어서 헌법이 명시한 무죄추정의 원칙,형법이 명시하고 있는 증거재판주의의 대원칙에 따라서 검경 등 수사기관은 수사해야 하고 사법부는 형량 적용해야 공평타당하다고 봅니다.. 증거가 없으면 무죄를 선고해야 하고 용의자일지라도 판결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반드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야만 한다..헌법에 특수한 계급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는데도 불구하고 성폭력사건에 있어 현실은 성폭력사건 신고자는 우위에 있고 고발만으로도 갑의 위치에 있으며 모든 남성들을 잠재적성범죄자로 몰아가는 성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하에서는 피의자들은 을의 위치에 있는 게 추악한 현실입니다.. 또한 쌍방에서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 여성의 진술에 일방적으로 의존하여 선고합니다..이는 대한민국 헌법과 형법의 숭고한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요, 대한민국 사법체계에 심각한 도전입니다. 국가의 체계를 폄훼하는 것이므로 개선돼야 함은 자명합니다.. 그러므로 성폭력사건 수사와 판결시 헌법이 명시한대로 무죄추정의 원칙, 형법의 증거재판주의의 존엄한 가치에 입각하여 판결해 주기 바랍니다.부탁드립니다. 국가의 체계와 법질서를 지켜 나가는 중요한 일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79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사건 수사와 처벌시 헌법과 형법을 준수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정말 긍융감독원이라는곳 뭐하는곳인지 주가조작 의심된다고 1년을 신고했는데 이렇게 무책임 할수가 있나요 일정한 세력이 지속적으로 공매도로 물량 내놓으면서 내리고 내린금액만큼 저가로 사들이고 종가에 보란듯이 공매도 물량쏟아내면서 정상적인 주식 거래 자체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개인주주들은 그냥 당하기만 하면서 가만히 금전적인 피해만 보고 있습니다. 다른거 바라는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주가조작 범들 금감원에서 제대로된 조사좀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79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픈베이스 주식회사 주가조작 정황"}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거두절미하고 짧게 요구합니다. 말그대로 사형제 폐지 반대와 명명백백히 드러난 흉악범에 대한 사형집행을 통해 나 자신도 언젠가 너무너무 화가 나는일이 있어 해코지를 생각해 본적이 있는데, 사형집행이 없는 실질적 사형폐지 국가라는 현실이 성질대로 휘저어 버리고 차라리 그곳에서 대접 받으며 살아버려? 라는 상상이상의 흉폭한 생각속으로 밀어 넣는걸 겪어보니 또 다른 나도, 그러한 생각을 한번쯤은 해볼 누군가를 예방하기 위해 사형수 중에서도 다시금 분류를 통해 사회적 예방 차원에서 지행을 요구 합니다. 나 자신.. 그곳에서의 생활보다 남겨진 자식들 때문에 그 흉악한 생각을 접고 다시 열심히 살고 있지만 분명, 실질적 사형폐지 국가라는건 이제 공론화시켜 다루어볼 때라 생각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9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 폐지 반대와 흉악범에대한 집행"}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박정희 정권이 탁상공론으로 만든 50년적패 개발제한구역 이제는 폐기해야합니다 깡패국가도 아니고 개인재산 국가가 입맛대로 하고 그린벨트보상없이 50년 동안 묶어놓고 누구의편의를위해 유지하는지 분명농민을 위해 유지하는건 아닐텐데ㆍㆍㆍ 도시민을 위한거라면 도시민한테 환경세ㆍ쾌적한공기세를 거두어 그린벨트지역에 보상해줘야죠 공기좋은 내땅에다 집짓고 살고싶어도 할수도없고 바로 걸어서10초건너편은 집도짓고창고도지을수있는데 내땅. 일부는 도로로사용중이고.. 내땅사용하지말라고 말뚝이라도 밖아버리고싶은심정입니다. 그린벨트보상없이 묶어둔나라는 유일하게 한국밖에 없습니다 할수있는거라고는 농사... 수입원도되지않고 결국 담보대출받아 쓰다 늙으면 경매로넘어가는게수순.. 오래기다렸습니다. 풀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79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해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과거 실력으로 뽑히지 못하고 학연지연으로 선수선발된거 히딩크감독이 바꾼걸로 아는데 왜 굳이 이번 월드컵에 기량미달 선수기용과 이해할수없는 공격수포지션 변경과 히딩크감독및 실력있는 외국인감독을 기용 않했는지 정말 의심이 드네요. 이미 일본과 이란같은 팀들에게 월등히 뒤쳐지고있는 현 상황에 축협 대대적 물갈이를 하지 않으면 않되어보입니다. 비리가 있고 그들만의 충실한 개가 필요해서 감독을 뽀고 선수를 기용한다면 지금도 답없는 한국축구 더 답이 없어보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국가대표 선수선발에 귀화선수가 필요해보입니다. 꼭좀 비리와 실력없고 뱃돼지만 채우려는 가능성제로인 축협을 조사해 주십시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79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가 수상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해임 되어야 마땅하며, 다시는 비슷한 위치에도 올라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첫번째로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헐값 매각한 장본인중 1인입니다. 당시 론스타는 산업자본이자 투기자본 이었습니다. 헷지펀드라고 하죠. 우리나라법은 산업자본은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보유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헐값 매각한 최종구및 당시 일당은 산업자본, 투기자본이 명백한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매각해 버립니다. 지금 외환은행은 하나은행에 인수되었고.. 론스타는 천문학적인 시세차익을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론스타는 한국정부에 추가 배상금을 요구하고 소송중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외환은행의 론스타 매각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반성을 해야 함이 타당 할 것입니다 두번째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전 직책이 수출입은행장 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분식회계및 회사채를 사기 발행할 당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최대주주 였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산업은행의 자회사 이긴 하지만 수출입은행도 많은 지분과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어서. 대우조선해양을 관리 감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및 회사채 사기 발행을 방조 하였으며, 오히려 사기 발행한 회사채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같이 대출금 상환금으로 받아 챙겼습니다. 이는 대우조선해양 6-2, 6-1회차 회사채 발행이유이며, 대우조선해양측에서 다트(http://dart.fss.or.kr) 에 공개한 내용입니다. 즉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당시 수출입은행장으로써 대우조선해양의 관리감독을 할 의무를 이행 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대우조선해양의 사태에 대하여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 한국주식 시장이 외국자본,기관들의 도박장이 되어 버린지 오래입니다 외국인,기관들의 도박장이 된 이유중 가장 큰이유가 바로 공매도 입니다. 있지도 않은 주식을 빌어와서 매도하고 다시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여 갚는 제도 입니다. 하지만 이제도를 이용하여 외국자본들은 많은 이익을 취하고 있고..이에따라 한국의 자본이 외국에 유출되고 있습니다. 주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승을해야 함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자본, 기관들이 공매도를 무차별적으로 이용하여, 일반인들의 건전한 주식투자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매도 제도를 이용하여 삼성증권및 외국계 골드만삭스가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공매도는 일반인들의 돈을 외국자본및 기관, 국내기관들에게 퍼주기 위한 시스템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부분의 주식투자가들이 공매도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폐지는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한 상태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어떤성향의 사람인지는 외환은행의 론스타 매각건을 돌아보면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결론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해임 되어야 하며, 다시는 한국경제에 힘을 미치면 안되는 사람 입니다. 다시한번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해임을 강력 요구 합니다.", "num_agree": 91, "petition_idx": "279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해임 되어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청정 제주에 난민이 웬말이냐? 대한민국 관광의 중심지를 난민촌으로 만든 원희룡 즉각 사퇴하라.", "num_agree": 64, "petition_idx": "279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희룡 지사 사퇴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나이가 들수록 치과 의존도가 높아지는데요 치료비가 너무 지나치게 비싼것 같습니다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치료비가 더 낮아질수 있도록해주세요 지나친 폭리를 취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9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과치료비를  낮추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촛불민심, 지방선거 몰표. 이유는 알고 있나? 문정부! 더 과감하고 모든 국민과 미래세대에 희망을 주는 개혁과 적폐청산을 더 과감히 해라는 뜻이다. 보유세 인상 찔끔? 장난하나? 1년에 집값 3억원 올랐는데 보유세 10만원 인상. 누가 집을 팔겠나? 진정 문정부는 세수때문에 서울 집값 30평 20억원으로 평균맞추기 하나?", "num_agree": 13, "petition_idx": "279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등한 집값 전세값 월세등 하나도 안빠졌는데 보유세인상 포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지금 공공기관에서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운영중입니다. 여러가지 문제가 속속히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얼마전 기획재정부에서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급제를 도입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공무원은 시행하지 않을까요?? 국회의원, 장관들을 포함한 공무원들도 시행해야하는게 맞는거 아닐까요?? 그렇게 좋은 제도이고 효율적이라면 공무원부터 먼저 도입하고 공공기관에 도입하는게 맞는것으로 보입니다. 그저 공공기관에 시험적으로 도입해보고 좋으면 공무원이 도입하려는지 왜 공공기관만 도입하는지 모르겠으나, 공무원부터 먼저 도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직무급제나 임금피크제나... 아니면 공공기관도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63, "petition_idx": "279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도 직무급제, 임금피크제 도입해주세요~아니면 공공기관 폐지해주시던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오늘 수원 톨게이트에서 경찰 2분이 단속을 하고있었는데 표를 받는곳에 서서 창문으로 들여다보더니 뒷자석 동생이 안전벨트를 안했다하여 그 자리에서 바로 갓길에 차를 세워 벌금은 받았습니다. 해외에 오래 나가있다 와서 뒷자석 벨트착용 필수에 관한건 몰랐고 음주운전, 운전중 핸드폰 사용과 같은 사고 유발 우려 행위가 아닌 안전벨트로 경고 한번없이 법에 걸리니 이게 요즘 경찰이 하는일이 이런거구나 싶었고 왼쪽에 쌩쌩 지나가는 하이패스 차량들을 보며 하이패스가 없는게 죄구나 싶더랍디다. 공평하지 못하기도 하지만 법을 모르니 이리 모르는것도 죄가 되는구나, 이러다 알게모르게 법 바꾸고 죄아닌 죄로 휘어잡아버려 민중을 공포로 다스릴수도 있겠단 생각을 했습니다. 과한 생각이긴 하지만 조금씩 이런 방식을 유지하다 그게 조금씩 커지고 와전되는 씨앗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긴 요즘은 사고를 내는것 보다 사고를 당하는게 더 죄가되는 새상이 되가니 저것도 맞는 법이겠네요. 사고 당해도 죽지않게 안전벨트 잘하고 다니겠습니다. 사고 내는 사람이 없으면 맘이라도 편할려만 ㅎ", "num_agree": 0, "petition_idx": "279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 단속에 대하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정치 경제 잘 모릅니다 하지만 살기 힘든 나라감되어가는건 알겠습니다!! 당장은 수돗물이겠지만 수돗물만의 문제가 아닙다!! 공장에서 나오는 유해물질들이 우리의 삶을...생명을...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만들던 우리의 삶에 해가 되는것이라면 차라리 수입을 할지언정 공장 허가를 해주지 말아주세요!!!! 깨끗하고 청정한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당장의 결과는 없겠지만 미래를 위해 차츰 환경개선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환경에 자식을 낳고 싶지는 않네요ㅜㅜ 물도 맘편히 못 먹는 이 나라에 자식을 낳아서 무엇을 먹이겠습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279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공장부터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저의 어머니는 2012년 12월 12일 의료법인 00의료재단 지방성모병원에서 욕창수술 후 패혈증이 발생하여 11일 만인 12월 23일 사망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지방성모병원의 불필요한 수술로 어머니가 사망한 것이며, 의사들의 진료기록 조작까지 있어서 모든 경위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어머니는 사망 3년 전인 2008년 3월 15일 위와 같은 의료법인 00의료재단 000요셉병원에서 한 달간 입원치료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중도에 퇴원하라는 신경과의사 전0훈(00의료재단 전 이사)의 말에 제가 며칠 더 있겠다며 불응하자 전0훈이 갑자기 발끈하며 역정 내는 바람에 그와 잠시 언쟁을 벌인 바 있습니다. 제가 바로 사과하고 나왔지만 당시 지방성모병원에서 간호부장으로 근무하던 안0경(현 000요셉병원 부원장)이 급히 달려오기도 하였습니다. 2010년 5월 29일 어머니는 MC요양원에 입소하였는데 요양원측은 병약한 어머니에게 물도 안주고 꼬집는 등으로 학대를 하여 저는 원장 박0희(64, 보건소 공무원 퇴직)에게 항의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요양원측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학대 사실을 일렀다는 이유에서인지 체위변경도 하지 않고 방치(굶긴 듯)하여 얼마 후 가보니 얼굴이 창백한 채 몸이 삐딱한 자세로 경직되어 있어 저는 2010년 10월 20일 어머니를 퇴소시켰습니다. 이때 저는 요양원 측과 어머니 영양제주사 값으로 이견이 있어 국민신문고에 두 차례(10월 하순경과 12월 10일) 민원을 제기(00시로부터 행정처분 받고 2011.10.12 폐쇄)하였습니다. 이에 박0희 원장은 앙심을 품은 듯 나중에 가만두지 않겠다고(남편 시켜 미행도 함) 하였습니다. 국민신문고에 MC요양원 민원을 제출하고 2010년 11월 26일 지방성모병원에 갔는데 그동안 진료를 담당했던 3내과 의사 김0용이 이상하게 떽떽거려 저는 어머니를 다른 의사(2내과 윤0규)에게 진료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17일후인 12월 13일 000요셉병원에 갔다가 MC요양원 원장 박0희와 절친 인 안0경부원장과 마주쳤는데 그는 MC요양원 국민신문고 민원을 거론하며 저를 나무란 바 있습니다. 일주일 후인 12월 20일 저는 어머니를 WB요양병원에 입원시켰으나 시일이 경과하면서 전에 없었던 욕창이 발생하는가 하면 담당의사(김0수)가 어디서 어떠한 예기(살해 예정)를 들었는지 어머니를 포기하라고 하는 등 심상치 않은 눈치를 보여 6개월 만에 퇴원(2011.05.31.)시켰습니다. 그리고 퇴원 당일 곧바로 어머니를 인근의 DI요양병원으로 옮겼으나 그곳에서도 시일이 경과할수록 욕창이 커지는 등 보호조치가 불만스러워 두 달도 안 돼 퇴원(2011.07.21.)시켰습니다. 이후 집에서 요양보호사 불러 보살피게 하였습니다. 2011년 12월 5일 저는 어머니를 케어센터MN에 입소시켰습니다. 그런데 입소 다음날 간호사 박0주가 인근의 MC요양원(저의 민원으로 폐쇄됐던)으로부터 어떤 연락을 받았는지 저의 신분과 주소를 거듭 확인하더니 종전의 친절함과는 달리 태도가 달라졌고 어머니 상태도 점점 나빠졌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된 일이지만 이때 어머니는 배변을 못해 장내에 변이 꽉 차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민주간호사에게 어머니를 인접한 MN요양병원으로 옮겨 치료하자고 하였지만 간호사는 알아서 하겠다며 응하지 않았습니다. 또 입소 당일 간호사는 욕창 부위를 긁어내야 한다고도 말했으나 하지 않아 며칠 뒤 물어보니 간호사는 어머니가 수술을 감당할 체력이 못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케어센터MN 측에 혈액검사를 요청하였고, 12월 10일 나온 검사 결과를 보면 어머니는 영양상태가 썩 좋지는 않았지만 생명에 위중함을 느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좀 더 나은 치료를 위해 12월 12일 오전 9시경 간호사에게 어머니를 지방성모병원으로 모셔 치료하겠다고 하였으나 케어센터MN측은 회의를 한다며 시간을 끌어 오후 2시가 훨씬 넘어서야 병원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2012년 12월 12일 오후 2시 40분 그렇게 어머니를 지방성모병원으로 옮겼는데 외과의사 김0찬은 감염예방에 대한 사전 항생제 처방이나 보호자의 사전 동의도 받지 않고 작심한 듯 어머니에게 욕창수술을 해버려 패혈증을 유발시켰습니다. 어머니가 지방성모병원에 입원하자 MC요양원 원장 박0희는 바로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이때 그는 병원 측 누군가로부터 연락을 받은 듯 하며, 사전에 서로 뭔가 얘기가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 케어센터MN측이 지방 성모병원 갈 당시 시간을 많이 끌었던 것도 어머니가 병원에 올 것이라는 사실을 통보받고 뭔가를 모의하고 있던 병원 측으로부터 콜사인 나기를 기다렸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1.12.12. 응급의학과 이0한(실제는 신경외과 의사, 현재 지방 성모병원 병원장 및 00의료재단 대표이사)이 작성한 어머니 초진차트를 보면 “내원 당시부터 환자는 요추-천추부위, 양발의 피부 심부층까지 괴사가 진행된 욕창을 가지고 있었다.”고 썼습니다. 그러나 욕창에서 심부층 괴사라고 하면 거의 뼈가 드러날 정도라는 것인데 처음 간호사 김0진이 병원에 도착한 어머니를 보고 2011.12.12.17:30 간호기록지에 “우측 엉덩이, 미추부 양측 발 욕창 상처 있음”이라고 적은 것을 보아 알 수 있듯이 어머니에겐 네 곳의 욕창이 있었고, 그중 엉덩이 한곳의 딱지 주위에 고름이 좀 비치는 정도였지 심부층 괴사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는 6개월 전인 2011.06.01 DI요양병원에서 작성한 어머니 진료차트에도 “욕창 2단계(약 3cm 정도)”라고 명확히(이것도 맞춤요양원 민원 후 병원들 박대로 발생) 나옵니다. 그럼에도 이0한이 초진 차트에 어머니 욕창을 “심부층 괴사”라고 적은 것은 어머니가 의료진의 무리한 욕창수술로 사망하자 면피를 위해 침소봉대(針小棒大)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과의사 김0찬은 어머니 욕창 수술 다음날(2011.12.13.) 작성한 경과기록에 “병원에 입원할 때 환자는 “Cachexic state 이었다”고 썼습니다. 민사소송(원고 1, 2, 3심 패소) 시 이를 감정한 SCH대학병원 부교수 김0형은 “피골이 상접한 상태에 가까울 정도로 심한 영양결핍에 해당한다.”라고 풀이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도 아니고 또 암 환자도 아닌데, 더구나 자녀가 다섯 명이나 되는데 어머니가 피골이 상접한 상태가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는 외과의사 김0찬이 의도적으로 무리한 욕창수술을 하여 환자를 죽게 하고는 면피를 위해 자녀들이 평소 어머니를 돌보지 않다가 마치 산송장이 다 되어 병원에 모시고 온 것처럼 꾸미느라 그렇게 써 놓은 결과입니다. 뿐만 아니라 김0찬은 욕창수술 후 암 환자에게 감기약 처방하듯 패혈증에 듣지도 않는 광범위항생제 세포탁심을 계속 투여하는가 하면 하트만 액 등의 수액을 과도하게 투여하여 어머니는 입원 5일 후인 12월 17일부터 다리가 붓고 패혈증에 의한 백혈구 수치 상승과 체온 저하로 체온이 36도 이하로 떨어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간호사 이0옥은 저에게 어머니 체온이 너무 떨어진다고 걱정까지 하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2012.12.19.11:50 경 갑자기 어머니가 오돌 오돌 떠는 증상을 나타내자 병실에 나타난 내과의사 윤0규는 “왜 몸을 떨지? 전에도 저랬어요?”하고 묻고는 간호사에게 안정제 투여하고 중환자실로 옮겨”라고 말한 뒤 휑하니 가버렸습니다. 이렇듯 윤0규는 병증에 대한 정확한 원인규명을 통한 치료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수면 안정제를 과다 투여하여 어머니를 혼절시킨 후 중환자실로 옮겨 보호자와 차단시켰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깨어나 패혈증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수면안정제를 연속 투여하여 의식회복을 저지(방해)하였습니다. 이때 윤0규의 과다한 수면안정제 투여는 2011.12.19.12:20 간호기록지에 “디아제팜 1앰풀과 페니토인소디움 투여”로 명확히 나타남에도 병원 측은 경과기록을 조작하여 이를 신경과의사 박0준 투여(1000㎎)로 바꿔놓았습니다. 특히 이때 투여한 페니토인소디움은 간질 환자에게 쓰는 약으로서 패혈증과 오한으로 떠는 어머니에게 전혀 해당되지 않는 약입니다. 그럼에도 신경과 의사 박0준은 경과기록에 간대성 발작이란 엉뚱한 병증을 적어 윤0규의 페니토인소디움 투여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사망 두 달 뒤(2012.02.23.경) 저는 병원장 이0한에게 윤0규의 부당한 안정제 투여에 대해 항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신경외과 의사인 이0한은 저의 증조모 친정일가로 원장의 모친은 저를 도련님이라 부를 정도로 그다지 멀지 않은 사이였고, 1994.09.08. 우리가 00시내로 이사 온 이후 계속 진료를 해 왔기에 어머니에게 간질이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의 맞춤요양원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 후 자기 손에 피를 묻히기 싫어서인지 2011.08.27. 마지막 진료(이때 그는 어머니가 앞으로 3년도 더 살 것이라 말함) 후 신경과 의사 박0준에게 어머니 진료를 넘겼습니다. 저로부터 내과의사 윤0규의 부당한 안정제 투여를 항의 받은 병원 측은 그의 잘못된 처방을 감추느라 제게 2012년 8월 28일 최초 발급한 진료기록부(법원 제출)에서 3일치(2012.14.08:00~12.17.16:00)의 간호기록과 신경과 전과기록 등을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이 끝난 뒤인 2018년 3월 27일 다시 발급한 진료기록부는 이전에 뺐던 3일치 등이 모두 추가되었으나 당시 간호사가 어머니 체온에 관해 말한 내용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특히 나중에 나온 간호기록(2011.12.15.)을 보면 오전 9시에 간호사 이0옥이 기재한 내용 이외는 오후 6시까지 무려 9시간 동안의 기록이 없는 등 진료기록의 조작 징후가 뚜렷이 나타납니다. 입원당일 급하지도 않은 욕창수술을 서둘러 하였던 의료진은 정작 다른 검사는 모두 다하면서도 꼭 필요한 배양검사는 하지 않다가 무려 9일이 지난 12월 21일 마지못해 균 배양겸사를 하는 등의 늦장을 부렸습니다. 이는 최소한 3일이 걸리는 혈액배양검사나 균 배양검사 등을 하지 않거나 최대한 늦춰 설령, 어머니 사망 후 검사 결과가 나와 패혈증 감염 균이 녹농균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그에 맞는 항생제의 변경 투여나 상급병원 전원 등의 기회를 놓치게 하여 어느 누구도 손쓸 수 없게 하려는 고도로 계산된 수법일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감탄할만한, 그리고 절묘한 살인기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의료진은 욕창수술 후 균 배양검사나 혈액배양검사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의학적인 상식과 충분한 경험으로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하지 않거나 고의로 늦춰 병세를 악화시킨 후 환자를 빨리 죽게 하였습니다. 의료진들이 배양검사를 해야 한다는 것을 몰랐다면, 또 그 필요성이 전혀 없었다면 사망 2일전의 균 배양검사도 아예 하지 말았어야 옳았었습니다. 신경과 의사 박0준은 2011.12.19 작성한 경과기록에 “금일 오전 발작 지속됨, 좌측으로 안구 편위됨, 양측팔의 간대성 발작”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나 12.19.11:50 당시 어머니에게 나타난 그런 현상은 패혈증과 저체온에 따른 오한(이는 KBS방송에도 나옴)으로 과거엔 그런 증상이 전혀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또 당시 어머니가 병실에 들어서는 저를 발견하고 좌측으로 고개를 돌려 바라보며(추워 죽겠으니 어떻게 좀 해 달라는 듯) 계속 떨고 있었던 것이지 안구 편위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12.19.10:00경 내과의사 윤0규의 지시로 간호사가 놓은 안정제를 맞고 바로 혼절하였기에 그 자리에 없었던 박0준은 이를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박0준은 2012.19.12.13:10 내과에서 신경과로 전과되며 들은 내용을 심하게 왜곡하여 경과기록에 간대성 발작과 좌측 안구편위라고 적었습니다. 지방 성모병원 의료진들은 사전 계획 하에 고의로 병세를 악화시키고 또 추후 범행이 드러나도 책임을 면하려고 환자를 모시고 간 제게는 수술동의서도 받지 않은 채 다짜고짜 욕창수술을 하여 패혈증을 유발케 하고는 뒤늦게 병원에 와 영문도 모르는 망인의 딸(박0재, 어머니를 모시지 않았음)에게는 심폐소생술불시행동의서(12월 19일자)를 받는 등 치밀한 면피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경과 의사 박0준은 어머니 사망 하루 전인 12월 22일 경과기록에 망인의 딸이 쇄골하정맥관 시술을 거부(정작 당사자는 그게 뭔지도 모른다는데)하였다고 허위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사망 이틀 전(2011.12.21.12:00) 저는 간호사가 혈관을 찾지 못해 못하겠다는 것을 사정사정하여 억지로 영양제를 놔드렸는데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중환자실에 가보니 절반도 더 남은 영양제를 누군가가 이미 빼버렸습니다. 다른 수액주사기는 그대로 꽂혀 있는데 말입니다. 이와 같은 제반의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저에 대한 MC요양원 박0희 원장(병원을 관리 감독하는 보건소 출신)의 앙심과 모종의 작업이 000요셉병원 안0경 부원장을 통해 다른 의사들을 움직였고 이로 인해 지방 성모병원 의료진들이 살라미전술을 이용한 살인을 기획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9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으로 보여지는 환자 사망"}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담배와 인연을 맺은지 어언 30년, \"끊어야겠다\" 생각도 해봤지만 한개피 물고 하늘보면 그간 쌓인 스트레스까지 연기처럼 사라지는 듯한 묘한 맛에 포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끊겠다는 생각을 했던것도 경제적인 이유이지 제 몸을 생각해서는 아닌듯요 그래서 저는 담배를 스트레스 해소식품으로 보고있는 1인입니다. 제 생각이 옳은건 아니겠지만 왜 저같은 흡연자만 세금을 많이 내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전히 납득이 가지않습니다. 과연 흡연자들의 담배관련 특별세금은 진정 흡연자들의 금연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요? 따지고 보면 한국담배인삼공사는 국가공기업이고 그렇다면 담배 관련사업은 국책사업 아닌가요? 국민들의 건강을 끔찍하게 생각해서 나라에서는 공기업을 시켜 담배를 만들어 팔게하고, 심지어 가격을 자꾸 올려서 세수를 듬뿍 걷어들이는 정책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담배가격을 내려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9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혹시 대통령님도 담배를 테우시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대구 지역 주민들의 수돗물에 발암 물질 등과 같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하였고, 국민의 기본적인 알 권리를 기만하였으며, 이와 같은 상황에도 수돗물의 식수사용과 안전을 홍보한 대구수도사업소장과 대구시장의 처분을 청원합니다. 처분에 대한 청원사유 -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없음(방관) - 위험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이에 대한 알림이 없었음(은폐) - 위와 같은 사항이 진행되었음에도 대구수돗물의 식수사용과 안전을 홍보하였음(기만) 위 사항에 가장책임이 있는 대구시장과 대구수도사업소장의 법적, 행정적 처분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979, "petition_idx": "279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수돗물]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기만한 대구시장과 수도사업소장 즉각적 처분을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일부 은행들이 고객들의 소득과 담보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금리를 더 올려 이자를 받아내다, 금융당국에 적발됐다는 데 일부 은행들의 이런 잘못된 행태는 국민들의 선량한 경제활동을 심히 위축시키고 부의 편중을 가중시켜 나라 경제를 해치게 되는 사회적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범죄라도 잘못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아는 데 공신력이 있어야 하는 기관인 은행에서 조직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다니 참으로 개탄스러우며 그 잘못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습니다. 순수한 시장경제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나라 경제를 좀 먹는 이런 잘못된 행태에 대해선 법을 개정해서라도 단호하게 척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79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의 대출금리조작은 나라 경제를 해치는 범죄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한미훈련 중단하고 급기야 이제는 태극연습까지 중단하다니 조만간 국방부도 폐지할 건가여 ? 북한 장사정포 공격에 대비한 태극연습을 중지하다니 이 대한민국을 아예 김정은에게 갖다바칠건가 ! 김정은은 하나도 변한게 없는데 우리만 확성기 뜯어내고 군 훈련 중단하고 이게 무슨 지랄인가. 나라없는 백성은 없다. 문재인은 태극훈련을 즉각 실시하라 !", "num_agree": 9, "petition_idx": "279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문재인"}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보철차량과 연금문제 국가보훈처는 도대체 지금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처장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놓으면 뭣 하나? 허구한날 돌아오는 답변이 판에 박힌 글만 적어대고 있으니, 그 존재 가치를 모를 정도이다. 보철차량 문제는 전 국가유공자가 원성과 불만으로 가득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 30년이 지난 낡은 규정에 얽매여 있는데, 이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 이건 매우 간단하고 쉬운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또, 7급의 경우 현행 사병 월급보다 못한 연금을 받고 있음에도 전혀 현실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과 보훈처장은 말로서는 최고의 예우와 정당한 보상을 외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입으로만 나불대지 말고 실질적인, 현실적인 대책을 하루 빨리 강구해 주길 바란다 ! 사병 보다도 더 낮은, 최저임금액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받는 국가유공자들에게 무슨 긍지와 영예심을 가지라는 말인가? 대한민국의 1인당 총소득액이 3만불을 넘어선 선진국에 맞게 보철차량과 낮은 연금액을 즉시에 개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 이러한 기본적인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국가보훈처장은 있을 가치도 없을 뿐더러 조용히 물러나 주길 바란다 !", "num_agree": 7, "petition_idx": "279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폐지하는 것을 청원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비둘기 싫어요. 비둘기 무섭고 호흡기계에 악영향만 끼치는데 동물단체에서는 비둘기 생명이라고 살리라고 하네요! 비둘기 정말 싫어요. 환경부에 제안해도 소용없네요! 비둘기 제발 포획해주시고 일반시민들도 비둘기 잡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79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둘기 싫어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설악산 입장하는데 왜 카드결제가 안되나요?현금 없으면 못들어가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9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설악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집배원의 배송업무 개편에 대해 한 말씀 여쭤봅니다 인도의 주행이 되도록 만약 아니라면 구역단축을 허가해주세요 주소지 내에 우편물을 배송하기에 교통이 불편 합니다 시간적으로도 늘어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9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배원의 말을 한번 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유재석씨 ㅃ갱이취급한 민경욱의원 의원직 박탈해주시고 다음 선거에 출마 못하게 해주세요! 우리 유느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안재현닮은 유재석씨 비난한 민경욱의원 의원직 박탈해주시고 다음선거에 출마 못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79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경욱의원 의원직 박탈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제 값을 주고 새 상품을 구매할 형편이 못되는 사람들끼리 인터넷 중고시장을 통해서 거래하곤합니다. 큰 금액은 조심하고 면대면 직거래를 하려고 하지만, 10만원 미만의 소액은 대부분 몇마디 나눠보고 조금 더 저렴한 구매에 혹해서 얼굴을 안보고 거래를 하기 쉽습니다. 사기를 행하고자 나쁜 마음먹은 사람들은 여러 전문적인 노하우로 송금을 받고 연락두절이 됩니다. 이렇게 몇 푼 아껴보고자 미련하게도 당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먹고살기 바빠서 경찰서가서 고소장 접수할 여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그 사람이 잡히더라도 워낙 소액이라서 민사 진행하는 시간적 비용적 부담이 크기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않고 마음의 눈물과 상처만 가득한 채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액의 경우 그 금액이 없어서 살고 못하는 문제보다는 자책과 자괴감에 빠지는 마음의 병에 사로잡히게 되고 억울하고 분해서 밤낮 잠도 제대로 못자고 제대로 먹지도 못합니다. 피해자 연령층이 이런것이 쉽게 혹하는 10대 청소년이라면 부모님께 말도 못하고 평생 간직할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경찰은 이러한 피해자가 많기 때문인지 억울한 편에 서지 않습니다. 일례로, 한 사기행위를 한 사람이 일주일 째 잠적했고 피해자는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그 사기행위를 한 사람은 경찰에게 잡혀서는 \"나중에 주려고 했다\"고 했고 경찰은 피해자에게 그말을 고스란이 전달하면서 피해자를 더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사기행위를 한 사람은 돈을 돌려주었기때문에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소액사기를 행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 사기행위를 한 사람은 몇년간 지속적으로 사기행위를 해왔었던 그야말로 중고거래 인터넷카페속에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죄책감속에서도 한 편 계속 이런 행위를 하며 지내는 것을 보면 그만큼 가벼이 여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불법적인 행위가 저희같이 법 무서워 하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다른 시선으로 보인다면 범죄는 더 늘어날 것이고 늘어난 만큼 삐뚤어진 인생을 사는 국민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그리고 정부관계 여러 선생님들. 부디 대통령님께서 작은 금액에 대한 법이라고 간과하지 마시고, 이런 불법적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서민의 마음을 갉아먹는 좀도둑들이 더이상 판치지않는 세상을 열어주십시오. ㅠㅠ", "num_agree": 4, "petition_idx": "279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의 마음을 갉아먹는 금융거래 사기 좀도둑들, 이대로 두실겁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대진 웨스턴 슬리퍼 작년 10월 구매자입니다. 리콜 해당 모델이며, 생산년도 구분없이 모두 리콜조치하도록 정부에서 행정 조치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진에서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홈페이지에 생산년도를 정해놓고 그 모델만 리콜 중입니다. 이에 요청합니다. 1) 라돈 모델에 해당하는 경우 생산년도 구분없이 전부 리콜 조치 하던가 2) 리콜조치 안해줄거면 각 집 방문해서 라돈측정기로 측정을 해주던가.. (이 부분은 원안위에 문의 했더니 개별 비용을 들여 라돈측정을 해보라고 하더군요) 3) 구매 내역 증빙이 되고(영수증등) 1년내 구매한 경우 환불 조치를 해주던가... (판매처 대아이파크몰에서도 대진 눈치만 봅니다. 저는 대진에서 구매한것이 아니라 판매처에 돈을 주고 구매했습니다.) 정부에서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도 나오자 마자 둘둘 말아 창고에 넣었습니다. 그 상태로 1개월이 다되갑니다. 비닐을 신청해도 안옵니다. (대진에서 생산년도 때문에 비닐 배송 조차 배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원안위 답변만 들었습니다.) 대진은 연락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판매처도 모르쇠로 대진만 쳐다보고 있습니다.ㅣ 라돈이 나올지도 모르는 매트에 아이를 재울수는 없는 일입니다. 정부에서 빠른 조치 해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조치가 없다면 라돈이 나올지도 모르는 매트를 재활용 스티커 부쳐 그냥 버릴수밖에 없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9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진침대(해당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생산년도 정해놓고 리콜도 환불도 안해주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대통령님. 그리고, 옆에서 도와주시는 모든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저희집에는 아직도 라돈침대가 있습니다. 원안위에서 괜찮다고 했지만, 그래도 불안하여 그때부터 거의 몇달간 대진침대 홈페이지에 계속 온라인 접수중인데.. 전화도 없고, 문자도 없습니다. 지난 16-17일 이틀간 우체국에서 혹시나 수거해갈까 해서 기다려 봤지만.. 아무 연락도 없고, 우체국에 오늘 연락해보니 이미 수거가 끝이 난 상황이라 다시 대진침대에 문의를 해야 한다합니다. 문의를 하고싶어도 착신금지 되어있는 전화라고만 뜨고, 연결은 되지 않습니다. 2012년 7월에 신혼집 살림살이 준비하면서 부산 좌천동 가구거리 대진침대 매장에서 구입한 네오그린슬리퍼 침대는 행복한 안식처가 아닌, 불행의 시작이었을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은 38세로 결혼한 뒤로 원인모를 알레르기성 천식, 건선, 아토피 달고 살다가 2017년 림프종에 걸려 현재 항암치료 중이고, 아이는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잘때마다 너무 힘들어 합니다. 계속 왜이렇게 자도자도 피곤할까.. 라고 남편이 말할때.. 나도 그렇다. 그냥 만성피로겠지 뭐.. 라고 했던게 왜이리도 미안한지 모르겠습니다. 침대는 제가 샀는데, 제가 남편에게 병을 만들어 준거 같아서 죄책감도 들고요.. 침대 교환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회사 침대는 거들떠도 보기싫으니까요. 제발 수거만이라도 좀 해주면 좋겠는데... 왜이리 수거가 안될까요.. 인터넷 기사로 우정국 직원분의 과로사 뉴스를 접했는데, 참.. 씁쓸하고 죄송할 뿐입니다.. 대진침대 관련자들은 분명 본인들의 집에있는 침대는 라돈뉴스 접하자마자 첫번째로 수거했을거 같은데요.. 전국에 남아있는 침대 수거는 어찌하면 좋을지.. 제발 현실성있는, 신속한 대처 방안 부탁드립니다. 현재 국내외로, 대통령님 너무 바쁘신거 잘 알지만.. 저희 가족도 좀 살려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층에 내려두라면 내려놓을수도 있고, 옮겨달라고 하면 옮겨 드릴수도 있어요. 수거만 제발좀 해주세요.. 라돈측정기는 아예 대여도 몇달걸리고 불가능해서 할수가 없다 합니다. .. 하소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79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집에는 아직도 라돈침대가 있습니다..제발 살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4년에 한번 열리는 지구촌 축제인 월드컵을 중계 안해주고 그깟 돈 몇푼에 매일 하는 빠따중계를 해주네요 심지어 케이블 스포츠 채널까지. 특히나 KBS는 공영방송으로 자질이 없어요. 꼭 징계 부탁드립니다. 월드컵 전 경기 중계하도록 청원 촉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79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 중계 안해주는 방송사 징계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청주시 방서지구 예비입주자입니다. 힘들게 집을 계약하고 입주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시한폭탄을 안고 살게 되었습니다. 국민안전이 우선이 아니라 국민을 죽이려고 하는 행정에 화가 나 글을 올립니다. 8차서 대로변, 아파트 주출입구, 제가 입주하는 106동과 정압기 설치는 10m도 되지 않습니다. SK본사와 충청에너지는 이전 계획이 없다고 사니 더 열이 받습니다. 집값이 한두푼하는것도 아니고 몇억씩 빛을 내고 갚아가면서 사는건데, 이런 날벼락을 맞으니 잠이 오지 않습니다. 정압기가 위험하지 않다고 하나, 고압으로 와서 저압으로 변환해주는거라 충청에너지에서도 훈련도 하는데, 어찌 무방비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혹시 모를 사고는 어찌하시려는지... 운전미숙, 음주운전, 정압기 폭발시에는 106동 입주민은 그 자리에서 사망할것입니다. 대통령님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279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1BL정압기 이전 설치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국민이 원하지 않습니다. 국민이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국민이 절대 이슬람 난민이 들어오는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국민이 원하지 않는데도 강행하는 것은 독재 군부시절과 다를게 뭐가 있나요? 무섭습니다. 우리나라가 미래에 이슬람 사람들에게 당할 생각을 하니 무섭습니다. 유튜부 유럽 여자 끌고 가는 동영상 보고 피가 거꾸로 솟구칩니다. 내 아내 내 딸이면 아마 미쳐 죽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어떻게 책임지실려고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을 저지르고 있나요? 내 아내 내 자식이 아니라 괜찮은 겁니까? 제발 이건 아니 잖아요", "num_agree": 79, "petition_idx": "279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 난민 받는다는 생각은 누구생각입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몸캠피씽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족 범죄조직들은 자기들은 죽어도 안잡힌다며 오히려 더 신고해보라고 유난을 떨고 있습니다. 중국공안에 강력히 공조수사 요청 부탁드리고 아울러 영상삭제와 2차유출같은 재발방지에 힘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대포통장을 쓴다고 합니다. 이것을 계기로 국내외 조선족 범죄집단의 대대적인 수사와 검거를 청원합니다. 국가의 공권력의 힘을 믿고싶습니다. 그들은 협박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악질들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9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몸캠피씽 조선족 범뵈조직 검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최근 여학생 실종사건이 대두되었고 성범죄로 보이는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고 여성들은 언제나 두려움에 떨며 살아야 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청원합니다. 1. 수감소에 들여보내는 품목들 제대로 관리해주세요. 2. 성범죄자 형벌 강화해주세요. 성범죄는 무조건 100년 구형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십년 이십년이 말이 됩니까! 여자들도 숨은 쉬고 살아야하지 않겠습니까? 음란물 유포자들 검거, 이에 관한 처벌 법 강화도 되어야 합니다 제발 성범죄 형량을 강화시켜주세요 왜 우리나라는 항상 범죄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는 보호하지 않는지 모르겠네요 이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79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들이 들끓는 대한민국, 성범죄자 교도소에 일반인 sns 사진이 팔리고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서민을 서민답게 계층이동 꿈도마라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경제 우리나라 성장동력인 대기업 탄압 포퓰리즘 남발 오로지 북한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입니까? 보여주기식 정책을 멈추고 국민들 먹고사는일부터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279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탄핵"}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뜬구름 잡듯이 사람끼리 서로 도와야 한다 이기적으로 굴지말고 난민돕자 이런 이상한 논리 설파하시는 분들 남한테 강요하지 말구요 감당할 자신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으시면 본인집 남는방에 홈스테이 시키세요. 연예인들 지들은 강남에 100평짜리 집에 살면서 SNS 에 뜬구름 잡듯이 난민 두둔하는 글 올리는데요. 그러면서 유니세프 이런데 가입해서 우아하게 봉사활동 하는 사진 올리고 난민들이 본인 동네에만 가도 드럽고 냄새난다고 소금뿌릴 사람들이 누구보고 난민을 도우라는 겁니까? 그런식으로 어설픈 논리 설파하니까 더 거부감들고 이중적으로 보입니다. 정우성 이런사람들 자기사는집 빈방에 난민 초대해서 머물게 한다면 선의로 그런다는거 인정하겠습니다. 국회의원들도 마찬가기예요. 청화대는 아무도 못들어가게 철통경비 해놓고 누구보고 난민을 도우라는겁니까. 난민이 그렇게 불쌍하면 인류애를 발휘에서 청와대 마방에 텐트라고 치고있게 허용하세요. 인도주의적으로 서로 도와야죠 그렇지 않나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279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도주의적으로 난민 받자고 하시는 분들 본인들이 먼저 실천하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대진침대 리콜한다는데 언제해주는지 아무런연락도없고 어찌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ㅡ어떠한 조치를해주시길바랍니다ㅡㅡㅡ", "num_agree": 2, "petition_idx": "279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진침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출퇴근시 도로 차량에 과도한 썬팅을 차량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전면부에도 과도한 썬팅을 하여 야간이나 우천등 에는 시야가 더욱 확보되지 않아 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미주나 유럽등 선진국을 보면 전면부와 앞좌석 쪽에는 썬팅을 철저히 규제하여 교통 안전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교통 사고의 감소와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도 차량 유리 썬팅을 철저히 규제 할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79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용차 유리창 썬팅 규제 요망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Tv 수신료 꼬박내고 사는 시민인데 덴마크와 호주경기의 중계를 하지 않은것은 방송사의 갑질이며 수신료를 내는 시민의 권리를 침해했습니다 이예 상응하는 조치 부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9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 월드컵 중계 방송갑질건"}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격랑속에 부침을 거듭하고 있는 글로벌 경제환경에서 국내 정치적 리스크에 볼모가 된 경제는 급속히 악화되고 있으며,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도 저하되고 있는 현실이다. 1. 중소기업, 자영업자들 시간당 최저임금 증가,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폐업 또는 매출 급감 사례가 다반사다. 중소기업 경영자들도 생존을 위해 외국에 나가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2, 대기업은 상시 정책당국의 압수수색과 경영 방해, 노조들의 무리한 요구 아울러 지배구조개선이라는 구실로 압박하는 정부에 대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어야 하고, 자사주매각 및 배당금확대 등으로 인해 투자역량과 글로벌 경쟁력을 급격히 상실하고 있다. 3. 실업자의 증가, 신규 취업자의 급격한 감소에 대해 헛소리만 작작하고 있는 J노믹스 주도론자 장하성은 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아예 듣지도 않고 있다. 강성노조들의 목소리만 경청한다. 4. 국민들은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내 집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잃어 버렸고, 부동산 보유자들은 거래세, 보유세 등의 급격한 인상으로 세금 폭탄에 시달리게 되었다. 5. 공정위는 위원장(김상조)이라는 넘의 입이 가벼워 그의 발언의 영향으로 주식시장이 폭락을 해도 입으로 때우고 있다. 2~3조 투자손실을 끼치고도 소액주주들을 위한 손실보상대책이 없다. 6. 참여연대는 공정한 중간자의 입장에서 정부정책을 견제하고, 국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시민단체이거늘, 이러한 직분을 망각하고 순전히 좌파적인 시각으로 금감원이나 공정위의 시어머니 역할에 재미를 들였다. 경제주체들을 삶아 먹으려는 태도가 만연하다. 금감원이나 공정위 그리고 장하성도 참여연대 출신들이라 헤어날 길이 없다. 7. 기업 규제정책은 완화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혁신성장 정책은 제자리에서 멤돈다. 지금은 국민도 기업도 자영업자들도 모두 어렵다. 모든게 힘들다. 그저 지자체 선거에서 표를 좀 받았다고 안심하지 말라. 그것은 전 정부의 과오에서 비롯된 반발심리일 뿐이다.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장하성, 씰데없이 조직을 키워 온갖 기업규제를 임삼는 공정위, 그리고 참여연대 전위조직 금감원 등 모두가 쓰레기 같은 조직들이다. 이들이 척결되어야 경제가 살아 날 수 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79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망경제 주범은  장하성, 김상조, 참여연대, 금감원으로 조치가 절재적으로 필요하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이글을 적으신분께 죄송합니다. 기간이만료되어 묻히고있는 청원을 다시 복사해서 청원해보려고하니 넓은 이해 바랍니다. 그리고 낚시인 여러분들도 동참해주십시오. 우리나라 취미 1위가 낚시라고하니 이글을 읽고 동의하시면 클릭부탁드립니다. (내용) 안녕하십니까 며칠 전 수산자원 보호 목적으로 낚시인에게 낚시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수산자원 감소 및 환경 파괴가 낚시인 때문일까요? 조금 전 인터넷 낚시카페에서 묵호항 및 기타 지역 감성돔 뻥치기 조과 사진을 봤습니다 인터넷에 뻥치기 조업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근 고기들이 싸그리 기절해서 떠오르고 씨알이야 분별하겠지만 뻥치기에 당한 고기들을 다시 놓아준들 정상적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수산자원의 씨가 마르는것은 돈에 눈이 먼 어업인들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뻥치기 조업 금지시켜주시고 또 산란철 감성돔 조업 및 낚시 금지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의 뻥치기영상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동영상링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9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뻥치기 금지와 감성돔 금어기를 설정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얼마전 뉴스를 보고 글을 씁니다 요즘 골목 골목마다 주차난으로 주민들간 고성과 욕설이 오가고 급기야는 경찰이 오고서야 잠잠해지는 상황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하네요 제가 사는 지역의 동네에 사시는 분은 집앞에 주차를 했지만 5월 한달동안 불법주차라고 누군가가 신고를 해서 불법주차 딱지를 5번이나 받고 화가나서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하네요 알고보니 그 지역이 주차장이 애매하게 있는지역이더군요 주차장이 확보된 곳들은 다가구주택, 교회, 일반상가건물, 병원건물 이런곳들인데 대부분 이런곳들은 본인외(거주자)에는 주차금지를 하고있어서 현실적으로 주차가 어려운곳입니다 근데 이런곳들이 여기만 해당되는게아니고 전국적으로 많이 해당된다고 하네요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지역에 극장, 주차장이 넓은 대형교회, 병원주차장, 주차장이 넓은 상가, 학교 등과 연계해서 복잡한 시간외에 ( 극장이나 교회는 영화상영시간, 예배시간제외),(학교는 하교시와 휴일) 주차장 일부를 제공해주면 제공해주는 장소에 정부에서 세금감면 해택을 주는 등 이런저런 대안을 모색해보시면 좋을것같아요 선거때 장소제공해주면 10-30만원선 주는걸로 알고있거든요 고려해보심 좋을것같아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9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차장 개방해주는 주민들에게 세금할인 해택을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은 울산 울주군 범서읍 척과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입니다. 저희는 현재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왜냐하면 울산에 존재하는 110여개 초등학교 중 5개도 되지 않는 소수 학교만 체육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불행히도 우리 척과초등학교가 그 체육관이 없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학교는 나름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작년에는 지역 방송사를 통해 우리학교의 어려운 점을 알렸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몇년동안 교육청에서 체육관 건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지만 여전히 저희학교는 체육관이 없습니다. 저희가 7살일때부터 만들어진다고 했던 체육관이 12살이 된 지금까지도 여전히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체육관이 없는 우리학교 친구들은 비가오거나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면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수업인 체육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창 뛰어놀고 싶고 운동하고 싶은 나이지만 답답한 실내에서 풀죽은 체로 실내활동을 하곤합니다. 왜 우리학교만 이런 상황인가 하는 생각에 서러운 마음이 들곤 합니다. 우리학교 인근 학교들은 모두 체육관이 있습니다. 비가 와도, 미세먼지가 심해도 신나게 체육할 수 있는 그 학교 친구들이 부럽기만 합니다... 요즘은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 많아 아예 체육시간이 없어진 것만 같습니다. 이제는 체육시간에 무엇을 할지 우울한 생각이 듭니다. 비가 와서 실내 수업을 할때면 '체육관만 있으면 신나게 뛰어 놀 수 있을텐데..'하는 생각에 안타깝습니다. 5학년인 저희들은 이런 안타까움을 겪었지만 저희 후배들만은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이유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우리 학교 친구들이 신나게 뛰어놀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79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제까지 저희는 체육관 없이 이대로 지내야 하나요?(체육관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대한민국은 채널선택권도 없는 나라 입니까? 어찌된게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스포츠 경기만 열리면 공중파라곤 딸랑 3개 있는데 3사 동시 생중계합니까 중남미나 유럽 국가들도 이러진 않아요 전국민에게 축구만 봐라 이건가요 시청률도 잘나오지도 않고 더구나 각 방송사별로 한곳 정도 해주는건 이해하는데 이건 다른나라 경기까지 동시중계해대니 이게 소위 전파낭비입니다 제발 올림픽이나 월드컵만 되면 방송국서 서로 경쟁하듯 동시 생중계하지 말고 한국국대경기 제외하곤 한방송사씩 돌아가며 합시다 아니면 스포츠 채널에서 하던가요 불과 몇달전 평창올림픽때 무수히 결방하지 않았습니까", "num_agree": 10, "petition_idx": "279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중파 월드컵 3사 동시 생중계도 적폐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우리 나라 제일 큰 문제는 일자리도 아니고 환경오염도 아니고 출산률도 아닙니다 물론 이 문제들이 큰문제 이지만 더욱 큰 문제는 공무원 들의 연봉과 처우 연금이 하는일 에비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직업 인데도 이미 국민위에 군림한지 오래 됐고 젊은이 들의 꿈의 직장이 돼 버렸읍니다 그러니 오만과 방자가 난무하고 솔직히 자기 업무 파악도 제대로 안돼서 멀 물어보면 그때 가서 책을 찾아보고 진짜 한심 그자체 입니다 그리고 전화 문의시 전화를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결국은 자리에 없고 출장 갔다는 핑게 대부분 국민들이 한번쭘 겪어본 일이라 생각 합니다 더 애기 하자면 더 한심한 일도 많은데 일단 공무원 부터 최저임금 적용 수당 성과급 페지 토요일 오전근무 시청구청 주민센터 필요없는 사무직 반으로 줄이고 연금도 국민연금 수준으로 해야 합니다 공무원이 이리 대우가 좋고 편한 직장이 돼니 중소기업은 인력부족에 외국인 노동자 아니면 다 망합니다 모두 다 공무원 시험에 목숨걸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잘사는 나라는 후진국 뿐이고 결국은 망하게 됍니다 대부분 국민들이 공무원 들에 대한 반감이 많고 연봉 연금 에 대해 문제가 많다고 생각 할겁니다 이글 지우지 마세요 담당 공무원", "num_agree": 17, "petition_idx": "279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공무원 개혁 해야 한다는데 글을 지우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결혼 14년차 가장입니다. 현재 주거가 20년 넘은 소형 빌라이고 작년 기준 공시지가가 1억3천 이하로 무주택 기준에 부합되어 청약 신청시 가점을 무주택 기준으로 인정 받을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공시지가가 1억3천을 조금 넘는 바람에 무주택 혜택을 받지 못하고 주택인정이 되어 주택 청약을 해봤자 당첨 될수 없는 상황이 발생 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의 집값이 워낙 상승이 되어서 공시지가에 영향을 미친것 같은데요. 무주택 기준 역시 현 상황에 맞게 조정이 되어야 하는것이 맞지 않나 청원을 드려봅니다. 요즘 신혼부부등 특별 분양을 많이 하는데, 저같은 결혼 10년 이상 되는 가장에게도 주택 분양을 받을수 있는 기회를 고려해 주시길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9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 무주택 기준 공시지가 조정 필요의 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마닐라 안티풀로 교도소에 억울하게 소위 셋엎 범죄로 묶여 수감되어 있는 우리 선교사님을 정부에서 서둘러서 풀려날 수 있게 해주세요. 기가 막힐 일입니다.", "num_agree": 387, "petition_idx": "279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필리핀 선교사에 대한  Set up 범죄 억울함 풀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우리나라 군인이라는 자부심으로 열심히 일을 하지만,진급시험때마다 정말 형편없는 체계에 복받쳐 청원글올립니다. 저희남편은 군인이며,군악대에 있습니다.진급해마다 실기시험으로 진급시험을 치루게되는데요. 음악은 전문적인 분야입니다.어찌하여,대한민국 군인에서 실기시험채점과 감독을 각기 부대의 대장님들이 모여 공개채점을 하며,그중 비전공자들이 누두룩한데 자기들 개인의 인간관계에 의하여 정말 불공평하게 채점을할수있을까요? 제남편은 실력도있고, 음대도 나왔지만, 채점자와의 관계가 서로 친밀하지못하고,그러한 사람들의 개인감정에 의하여,항상 불공평한 점수를받고 진급을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이게 여기뿐이 아니겠죠? 대한민국 민주주의사회에서 어찌 이런 시스템으로 시험때마다 자신들이 가지고있는 권력으로 갑질을 하는게 속이터집니다. 시험채점을 미리 공개여부없이 매해마다 고정이아닌 수시로 바뀌게하여 외부의교수들로 배치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개선해주십시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279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업군인의 진급시험 공평성을 위한 개선을 요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리니지M이라는 모바일 게임을 하는 유저입니다. 이번에 1주년이 되어서 여러가지 이벤트를 하고있습니다. 특히 서버이전 이라는 이벤트를 하고 있는대 이게 현금으로 결제를 하거나 아니면 게임내에 거래를 통하여 33,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치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서버간에 인원이 달라서 원하는 서버로 이동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건 게임 내 시스템이라서 어쩔 수 없지만 먼저 결제를 하여서 이벤트를 하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게 됩니다. 이건 과금을 이벤트라는 명목아래 유도하는 시스템입니다. 환불을 바라는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벤트를 온전히 자유스럽게 이용할수 있도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상시 있는 시스템이 아니고 기약없는 한정적 이벤트라서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이 유저들의 바램을 이용하듯 먼저 과금을 유도하고 그다음에 시스템적인 문제로 이벤트를 이용할수 없다고 한다면 이건 강도수준 아닙니까? 대다수의 이벤트를 이용하고싶은 유저들은 이벤트 기간만이라도 유저들에게 자유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게임사에 문의를 해봐도 무성의한답변 뿐이라서 여기에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9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리니지m"}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정부에서 운영하는 (여성가족부 산하) 키즈카페를 저렴하게 운영해서 모든 아이들이 이용할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각 지역에 도서관이 있듯이 각 지역에 정부에서 운영하는 키즈카페가 365일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맞벌이 가정 자녀들을 휴일에 맡길곳이 없을때는 지역별로 유아부터 초등생까지 돌볼수있는 키즈카페에 마음놓고 맡길수있게 정부에서 육아전담지원센타 차원으로 키즈카페를 운영했으면 합니다 보육교사 및간호사와 조리사들을 채용하여 일자리 창출도 되고 부모들이 애들을 맡기고 안전하게 일할수있게 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9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에서 운영하는 (여성가족부 산하) 키즈카페를 저렴하게 운영해서 모든 아이들이  이용할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육해공군 군무원 뿐만 아니라 소방직,경찰직 등 모든 공무원 시험을 각 지역에서 칠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군무원은 서울에서만 칠수 있습니다. 지방에서 가는 사람들은 교통비만 10만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각 도에서 치는것이 어려우면 부산에서만이라도 시험장소를 선택할수 있도록 재고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9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부 군무원 시험장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2019년 9월경 입주 예정인 청주방서중흥아파트 입주예정자입니다. 지난 주말(6월 9일) 아파트 단지 106동 앞에 정압기가 설치된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 놀라서 입주예정자들이 이리 저리 알아보다 유관기간들에 너무 기가 막힌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지역은 민간택지개발 지구로, 처음에는 취사용 가스공급만 하고, 난방은 지역난방을 하려다 갑자기 가스난방으로 바뀌면서 지구 가스정갑기를 신설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시설이 위험시설이라서 설치하려면 주민 공청회나 동의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택지조합과 시청 및 충청에너지(가스공급업체)에서 자기들끼리 책상머리에서 회의하고 결정해서 주민들에게는 동의를 거치거나 공청회를 하는 등의 과정 없이 바로 설치했습니다. 설치가 된 것을 알게된 것도 각 기관에서 연락을 받은 것이 아니라 청주 모 부동산까페에 어떤 회원이 올린 글을 통해 이미 설치가 완료된 사실을 인지(6월9일)하고 그제서야 입주민들이 이리 저리 알아보면서..모든 유관기관의 무사안일 해태한 태도때문에 또 한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정압기의 설치가 반드시 되야 한다면 최대한 주변 거주자의 불편이나 불안이 생기지 않는 위치에 설치되도록 하여야 하며, 위험시설인 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이건 법으로도 고지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설치된 자리는 8차선 대로변 교차로에 중흥 106동 창문에서 몇 미터 떨어지지 않는 자리입니다. 거기다 아이들이 통학해야 하는 통학로이기도 하구요.. 더군다나 이곳은 완충녹지인데, 이 부분을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짤라서) 충청에너지에 팔아서 완충녹지도 한귀퉁이가 잘려 나갔습니다.. 혹시라도 차량이 추돌이라도 하게 되면...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시청 관계자와 통화하면 원래 거기 아닌데(시청 담당자가 알고 있는 원래 위치는 2블럭), 왜 거기 설치되어 있는지 모르겠다고하고.. 충청에너지는 그 위치를 결정한 것이 자기들이 아니라고하고, 심지어 다른 곳에 설치 예정이었는데 그쪽에 지하 관로가 있어서 안된다고 하더니 실제 지하 관로 도면을 달라고 하면 주지도 않고, 엉뚱한 자료나 보내주고.. 이렇게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최소한 좀 더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하거나 이동이 힘들면 안전한 지하 매립방식으로 설치를 변경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일의 전후 책임소재를 파악해 주시고,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지게 해주세요.", "num_agree": 41, "petition_idx": "279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주 방서지구 1블럭에 설치된 가스정압기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우리국민은 이슬람난민 수용을 절대 반대합니다 이슬람이 유입되면 우리민족의 정통성이 훼손되고 무슬림들로 이나라가 전복되고 잠식당할겁니다 이문제는 인도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면 큰일납니다 우리 미래세대들의 운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슬람이 들어와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테러가 일상화 되었습니다 소중한 우리 아들딸 우리가 지켜야합니다 광화문으로 집결합시다 우리나라 모든 언론 정부는 난민 편입니다 우리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국민의 확고한 결의를 보여줘야합니다 들불처럼 일어나야합니다 옛날부터 위정자들이 나라를 팔아먹을때 민초들이 궐기해서 나라를 지켰습니다 지금 이문제은 북한의 핵보다 더 무서운 문제입니다 민족의 존립이 위태롭습니다 국민 여러분 일어섭시다 지금 정부는 이슬람 난민을 추방할 의향이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도리어 그들을 지원해주고 세력화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피눈물이 납니다 열성 민주당 지지자로써 희망을 꿈꾸면서 살아 왔는데 모래성 같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문제는 민주당 지지를 떠나서 절대 받아 들일수 없는 우리민족의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힘을 모아 주십시요 저도 대구지만 참석하겠습니다 먹고산다고 멀리서만 응원하고 박근혜 탄핵때도 참여 못했지만 이슬람난민수용은 저를 분개케 합니다 박근혜는 그래도 우리내부 문제이지만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무릎끊고 기도하는 저 이슬람들은 우리땅을 접수하려는 의도가 다분합니다 이슬람이 머무는 곳은 피와 전쟁 테러밖에 없습니다 우리선열들이 피흘려 지킨 내나라 내민족 우리손으로 지켜 내야합니다 이슬람에게 잠식당하게 더이상 묵과할수없습니다 이글은 선동적인 글이 결코 아닙니다 지방 소시민이 느끼는 처절한 두려움입니다 눈물나게 이나라 이민족을 사랑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방인들에 더렵혀 지는걸 도저히 볼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279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광화문으로 집결합니다 6월30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한국 게임중 우리에게 가장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셧다운제 인데요 여성가족부에서 셧다운제를 게임에 추가해서 많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게임으로 인해 중독이 있지만 셧다운제때문에 게임이 갑자기 종료가 되는 일들이 더이상 없었으면 좋겠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9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게임에 있는 셧다운제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최근에 부지기수로 흉악범들이 많아졌다. 술먹고 범죄하면 양형으로 몇년살다가 다 나온다. 한사람 이상 죽이면 사형으로 사형제도 활성화 청원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9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 활성화  강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도에 체류돼 있는 예멘 난민들의 출도제한을 해제해 줄 것을 청와대와 정부에 건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원희룡 지사는 금주 내로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에 제주도 체류 예멘 난민들의 출도제한을 해제하거나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난민 심사를 빠르게 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 달라고 건의할 예정이다.난민 신청자에 대한 지역사회의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난민 인정 여부에 대한 심사를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 등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제주도가 무사증으로 데려온 예멘인들 제주도가 책임지고 추방하라", "num_agree": 89, "petition_idx": "279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인들 출도제한해지 시키려는 원희룡 사퇴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저녘 있는 삶을 위하여 주 52시간으로 근무시간을 단축시킨다는 의도는 좋으나 상당히 불만이 많은 법인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공기업의 하청 업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님의 취임초기 공공기관 정규직화를 듣고 내심 설레었으나 정부의 방침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저희에게까지 적용이 되지 않는걸 알고 많은 실망을 하였습니다. 감독측에 문의해봐도 계획이 없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저는 지금의 직장에서 8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지만 감독기관의 신입 연봉보다도 못한 급여를 받으며 다니고 있습니다. 제 나이 이제 40을 바라보고 있는데 주변 사정이 녹록치만은 않아서 아직 이루어 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공장으로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 52시간이라는 시간의 압박이 가해지면서 이도저도 무의미해지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공장은 일한만큼 댓가를 지불하여 주는 곳이라고 알고 있기에 육체적으로 힘들더라도 돈을 위해, 제 미래를 위해 옮기려고 하는데 누구를 위하여 근무시간 단축을 하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모든 이들이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돈을 받아가는 세상을 만들지 못할거라면, 누구하나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만들지 못할거라면 이번 근로 시간 단축은 제발 재고하여 주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능력과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묵묵히 일하고 번 돈으로 자신의 인생을 이루어 가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79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시간 단축을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물은 곳 생명인데 수돗물 안전하다고 깨끗 하다고 물 마시고 쇼하지 마시고요 수돗물에 발암물질 이라니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물을 먹어요 먹지말아요?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 바랍니다.", "num_agree": 107, "petition_idx": "279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시 수돗물 발암물질"}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제주도 관광목적의 이익을 위해 방관했던 무사증 제도로 인해 현재 전국 31만명이 넘는 불법체류자들이 생겨났습니다 560명의 이슬람난민 가장 불체자들이 한 예멘인이 sns에 한국 난민천국이라고 해서 말레이시아 직항편으로 다 몰려왔습니다 사회악이 되버린 무사증,난민법은 폐지하는게 옳습니다 이슬람을 믿지않는자는 죽여도 좋다는 그들 교리와 여성의인권을 탄압하는 히잡과 명예살인, 집단강간,내전,테러 등 이슬람은 레바논이라는 한 기독교 국가를 전복시킨 악의 화신입니다 언론,인권,기독교 단체는 선량한 일반국민을 인종차별주의자, 이슬람혐오자,이기주의자로 몰아가고 찬성이 높다는 왜곡된 보도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혼란에 빠지게했습니다 그들이 외치는 인도주의는 의료,식량지급,거주지 확보 등으로 할만큼 베풀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외세의 침략의 역사를 가졌고 중국,러시아,일본의 침략과 일본강점기를 겪었습니다 독일 쾰른 집단강간,도움주려는 소녀를 성폭행하고 살인,무차별 테러가 그들을 수용했던 유럽의 현주소입니다 사회혼란으로 유럽도 거부하는 이슬람난민입니다 국민을 불안한 공포에 떨게하고 대한민국을 파멸시킬수 있는 이슬람 난민 수용은 대한민국을 내전으로 이끌 수도 있는 파괴력을 보여줄겁니다", "num_agree": 86, "petition_idx": "279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 난민 수용의 공포정치를 중단하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여자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279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도 군대에 가야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안녕하세요 장애등급판정 기준 개선 요청 드립니다 저희언니는 태어날때부터 뇌병변 및 뇌수종 병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어려서 부터 왼쪽 팔다리가 불편 했었구요 그리고 약 7년전쯤 다발성 신경염이라는 병이 발병되어 하반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발성 신경염은 언젠가는 나는병이라며 장애등급판정불가 통보를 받았고 약 8년전까지는 장애등급이 2급이었으나 이명박정부 시절 장애등급재검을 하라는 나라지침으로 5급판정을 받았고 현재 서지도 걷지도못하는 상태로 장애 5급 입니다. 하물며 손가락 한마디 없는 사람도 3급이던데 어떻게 서지도 걷지도 못하고 가족의 도움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사람이 5급일수가 있습니까? 병원 의사분들도 5급이라고 하면 말도 안된다고 하시며 소견서 써줄테니 재검 권유를 하시나 몇번시도를 해봤으나 정책이 변하지 않는한 아무 소용이 없을것같아 청원을 올립니다 또한 다발성신경염 발병후 약 3~4년 가량은 병원 입원을 했으나 약3년전 장기의료보험 적용으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수 없다는 병원 통보후 지금은 집에서 요양중이고 엄마가 받아다주는 병원약을 투약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집은 엘베가 없는 계단이 많은1층이라 1년에 한두번 위독할경우 병원갈때 기본요금이 7만5천원씩하는 사설구급차를 타고외출하는거 외에는 바깥세상. 구경은 못하고 있습니다. 사설구급차 비용이 부담 되어 119 요청을 한적이 있었는데 엄청 면박을 주시더라구요ㅠ", "num_agree": 9, "petition_idx": "279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등급판정 기준 개선 요청 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물이 저지경이 될때까지 대구시민은 모른체 먹고 마시고 있었습니다. 정말 억울하기 짝이없네요 수돗물 발암물질이 생겨나게 된 원인를 명백히 밝혀서 하루뻘리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68, "petition_idx": "279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수돗물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같은 여자로서 정말 치떨리게 나쁜 놈들이에요... 더이상 피해 여성이 생기지 않게 처벌해주세요... 더 악랄하고 지능범으로 변할 수 있는 성범죄는 뿌리채 뽀아주세요...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279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재현.김기덕 같은 쓰레기들을 제발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모두가 알고 잇듯이 대한민국 현제 상황은 모든것이 여성부주도로 나아가고 잇으며 국회의원들조차 모두가 여성들만을 위한 성폭법남발에 혈안이 돼 잇습니다. 나치즘형태와 성범죄 공안통치 공산주의 사상이죠. 아울러 이야기하고 싶은것은 남녀모두가 정당한 법의 권리를 누려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나라는 99프로 여성위주 1프로의 확률도 안될만큼 남성들의 탄압을 성범죄에 대해 추진하고 잇는 현실입니다. 헌법에 무죄추정의 원칙을 싸그리 무시하고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와 판단을 해야할 중대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이성범죄의 기울어진 법의 판단은 무작정 여성의 편을 들어주고 잇습니다. 아울러 이런 사회주의.나치즘형태의 폭악정치앞에서는 억울한 이들이 숱하게 성범죄자의 낙인을 찍게될 확률이 상상이상으로 높은 나라라는 것이죠. 일댜 성범죄의 범위가 상상초월할정도로 광범위합니다. 이는 여성부나 파놓은 함정으로 여자들의 수치심을 내세워 거짓혹은 진실을 외면한체 마구잡이식으", "num_agree": 4, "petition_idx": "279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 재판에서 피고인의 요청시 국민참여재판을 반드시 시행토록 해주십시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잠실5단지 재건축에 대해서 기부채납, 임대아파트, 도로 등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대부분이 수용됐다고 들었다. 재건축이 속도를 낼 거라는 예상과 달리 서울시에서 제안한 국제설계공모로 반년이상이 지체되었다. 그 결과로, 디자인도 서울시가 정해주는 대로 해야 하고 설계 업체도 서울시가 정해주는 업체와 계약을 해야 한다. 유래 없는 아파트 재건축 국제설계공모 과정을 보면서 서울시의 행정이 적법하였는지 담당 공무원의 행위가 직권남용이 아니었는지 궁금해졌다. 향후 다른 재건축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갈등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 서울시의 국제 설계 공모 제안 (참여업체 대부분이 국내 업체) 공모, 심사, 당선작 선정까지 서울시에서 주관 (디자인에 대한 조합의 의견, 판단은 배제됨) 조합은 30억원의 비용을 부담 (조합은 거액의 비용을 부담하고도 전 과정에서 철저히 제외됨) 당선작에 대해 조합원 찬반 투표 (서울시에서 정해준 설계에 대해 찬반만 가능, 조정 불가능) 조합 투표에서 통과되면 1등 당선자와 설계 계약 (조합에서 14년 선정한 설계업체 토문건축이 이미 있음) 재건축 조합에게 국제 설계 공모를 사실상 강요한 점, 30억의 비용을 부담 시킨 점, 공모에서 당선작 선정까지 조합을 철저히 배제 시킨 점 그리고 서울시가 정한 설계안에 대해 찬반만 가능하게 한 점이 법적인 근거가 있었는지 그리고 공무원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직권 범위였는지 의문이 듭니다. 결국 조합원 투표에서 73%의 찬성으로 1등 당선작이 통과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디자인에 대한 찬성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국제설계공모 강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국제설계공모를 하라는 조건으로 정비계획변경(안)을 수권소위원회로 이관했기 때문에 조합으로서는 거부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우징헤럴드 6월14일) (시행 당시 법적 근거가 없었음) “서울시도 대안 마련을 위해 4월부터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해 시가 재건축 설계공모를 주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검토 중이다. “ (서울경제 2018년6월 19일) (서울시 지정 설계안에 대한 조합원의 판단) “당선작을 낸 건축가와의 계약체결에 찬성표를 던진 상당수의 조합원들도 설계안에 대해 만족해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추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서울시가 추진한 당선작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하우징헤럴드 6월14일) 조합의 의견이 배제되고 오로지 서울시의 결정만으로 막대한 설계 용역의 이익을 얻게 될 건축가의 설계는 이미 예상된 바와 같았다. 조성룡 건축가의 디자인에는 민주광장, 재래시장, 골목길, 도시적 보행성 등 서울시가 추구하는 공공성만 강조되고 아파트라면 당연히 고려되어야 할 거주민의 사생활 및 재산권 보호에 대한 디자인은 철저히 무시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서울시의 지침에 의해 조성룡 건축가와 설계 계약을 해야만 한다. (서울시 지침) “설계 지침에서 당선자는 발주처(조합)와 설계 계약을 체결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중앙 SUNDAY 6월16일) 또한 서울시는 공권력을 악용하여 조성룡 건축가와 계약을 조합측에 강요하고 있다. (계약 강요) 우여곡절 끝에 조 건축가의 설계안이 우선협상대상자가 됐지만 이달 말 수권소위 통과를 추진하는 조합의 계획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시가 조 건축가와 조합이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수권소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쳤기 때문이다. (서울경제 6월19일) ----------------------------------------------------------------------------------------------------------------------------------", "num_agree": 442, "petition_idx": "279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에서 주도한 잠실5단지 국제설계공모 과정에 직권남용은 없었는지 철저한 조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주식 시장 코스피 코스닥 100% 모두 다 1년 365일 시세조종 주가 조작 작전 이건 먹이 사슬 금융 감독원 공모 아래 이루어 진다 주식시장 코스피 코스닥 아무 종목이든 딱 1시간만 모니터링 해봐라 주식 인구가 500만명이 넘는다 금융 감독원을 뇌물죄와 배임 횡령죄로 압수 수색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9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 감독원을 뇌물죄와 배임 횡령죄로 압수 수색해 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가상화폐에 세금 부과하려면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입은 피해액 부터 전액 보상후에 세금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가상화폐 정책으로 인해 가상화폐 거래소와 투자자들이 입은 막대한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을 부당하는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빗썸의 해킹사건의 근원적인 원인을 생각하면 빗썸의 낮은 보안수준에 문제도 있겠지만 범죄자인 해커를 못 잡는 정부의 무능력때문이기도 합니다. 도둑이 들지 않게 방비하는 것은 투자자와 거래소의 책임이지만 도둑을 잡는건 국가의 일입니다. 정부가 해야 할일을 생각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거래소에 떠넘겨서는 가상화폐 해킹 사건을 해결할 수 가 없습니다. 해킹의 문제는 가상화폐에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에게도 공격을 가할수 있는 만큼 근복적인 사건의 원인인 해킹세력들을 검거하는게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연이은 가상화폐 악재로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거래소에서도 막대한 피해를 입은 상태인데 여기서 정부가 가상화폐를 합법화하지 않는다면 거래소에 취직한 많은 국민들은 모두 실직상태가 될 겁니다. 또한 2017년 무분별하게 묻지마 투자를 했던 사람들의 채무상태도 악화될겁니다. 이 모든상황이 가상화폐 투자자나 거래소가 피해를 감당한다고 끝날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경제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부가 신중히 고민해봐야 합니다. 또한 한국에서 가상화폐 합법화를 하지 않아도 일부 국가에서는 가상화폐를 합법화한 상태이므로 2017년말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지한 중국처럼 가상화폐 급성장에 대한 해택을 전혀 못 받을 가능성도 생각해야 합니다. 2015년부터 불었던 가상화폐 열풍이 벌써 4년이나 지났는데 지금까지 정부가 한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반성한후에 가상화폐를 안정화시키고 투자자보호 법안이 나온 이후에 세금부과에 대해서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프라 구축과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개발자 육성과 국가의 집중적인 지원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안을 만드는데 집중해달라는게 문재인정부에게 바라는 가상화폐 투자자 거래소 블록체인 관련 종사자들의 공통적인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상화페 시장이 성장할수 있게 문재인 정부가 10년 20년을 생각하는 장기적인 가상화폐 정책을 만들어 대한민국이 가상화폐 강국으로 자리잡아 대한민국 모든사람이 빈곤으로 고통받지 않은 세상이 됬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9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 투자자보호 없이 세금부과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네이버 댓글 추천수있는 뉴스와 추천수없는 뉴스가 있는데 왜? 자기내 입맛대로 오픈하는지? 메크로 의심으로 추천 비추천 안보이게 한다고 했는데 버졋이 추천오픈됨 또한 현정부 까는 뉴스가 대부분이고 댓글 또한 이해가 안되는 부분에서 추천수가 많음 대부분 이용자는 비추인데 추천수 1위로 올라와 있음. 메크로 아님 댓글조작 아닌가 싶은데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9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댓글조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구리시에서 법인택시 기사로 일하는 박성환입니다.24시간 일하고, 하루 쉬고, 13일 일하고 70만원을 봉급으로 받으면서 개인택시를 받을려고 일하는 기사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13.04.23일에 구리시 인창동 주공 1단지 사거리(스쿨존)에서 신호를 받고 15Km로 운행중,시야에도 보이지 않던 초등학생이 비를 피해서 제차 운전석 후렌다를 건드리기에 내려서 119를 부르고 사고 처리를 하였으나,제 사비를 들여서 무사고를 벗어 날려고 하었으나,엄마는 실손보험료를 받을려고 하니,보험처리 해달라는 말에,,,,,, 구리경찰서 사고조사과에서 조서를 꾸미고 억울하군요 하는 조사관를 보먼서 나오고, 두달뒤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문자로 받고 나서,무사고 경력을 잃어 버리고 지금은 무사고 6년으로 일하고 있읍니다... 억울한 사고가 아니면 2019년이면 무사고 9년 7개월이라 개인택시를 받을수 있는데 억울한 피해자로 변질되어서 가해자 처분으로 잃어버린 굶주림과 잠을 쫒으면서 일한 시간을 보상 받을수가 없을까요.....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9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3.04.23 스쿨존에서 진행중 초등학생이 무단행단으로 뛰어와서 부딫친 사고에 제가 가해자로 된 억울한 일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미세먼지미세먼지 경유차를 나라에서 보조금을 주어서 LPG로바꾸고 하는것은 빤짝대책입니다~ 자동차회사만 차를 판매해서 자동차 판매만 할려는 못된 정책만 되어 국민들에게 현혹해서 차 판매만 하게 됩니다~!!! 이게 미세먼지 납용해서 자동차 판매만 하게 됩니다~!!! 선진국같이 경유차는 수리해서 타면 되고,미세먼지 운운하기전에 집주위에 환경부터 깨끗히히고 분리수거잘하는게 작은 실천입니다~!!! 더 부작용이되듯이 개인이 좌지우지 절대 섯불리하면 서민들 힘듭니다~!!! 전지차 납용은 우리가 일본같이 전기 용량이 모자라 원자력이 붕괴되면 제2의 핵 폭탄 일어나는 엄청난 희생량이 따릅니다~!!! LPG, 휘발유, 공장에 대기오염 더 문제지 지금 imf보다 더심각합니다~!!! 전기차는 고장나면 전지위협으로 물에 빠지면 그외의 선박이나 바다에 감전이 더 심각한 현실에서 맞지 안습니다~!!! 중국에 미세먼지는 애기항의하지 못하면서 왜 엉둥하게 탁상행정으로 좌지우지 하지마십다~!!! 환경등급제 말도 안되는 웃기는 짓입니다~! 개인이 좌지우지 장난짓하는것은 나중에 이명박이 같이 저꼴납니다~!!! 한 개인이 장난같은 짓으로 좌지우지 절대 안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9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환경차가 좋다고 한사람이 개인이 좌지우지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저감장치는 예산도 문제이고 괜히 달아서 더 부작용이 나중에 생깁니다~! 이몀박대통령 4대강 사업이 지금은 더 부작용이되듯이 개인이 좌지우지 절대 섣불리하면 경제적으로낭비입니다~!! 한 개인이 장난같은 짓으로 좌지우지 절대 안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2011년도부터 행정고시 외무고시 이런 용어 사라졌습니다. 대신 5급공채 국립외교원 시험 등으로 또한 9급시험 과목도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응시할 수 있게 과목도 고등학교 과목으로 2013년도부터 변경되었습니다. 이건 이명박 정부가 잘한 일... 그런데 아직도 사이버 국가고시센터라니요? 이것도 사이버 국가시험센터로 바꾸고~ 지금 국제관련 과목 국제법, 국제정치학은 국가직 일부 국제 관련 직렬만 채택하고 있으며 지방 시험에는 전혀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지방도 국제교류등 국제 관련 업무가 많습니다. 지방 시험에도 국제관련 업무직에는 국제법, 국제정치학을 필수 과목으로 넣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9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명\"고시\" 란 말이 사라진지 오래전~ 사이버 국가시험센터로~"}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경제 성장을 하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는 대한민국 이젠 고만 먹읍시다, 개, 고양이들도 다 생각이 있고 고통을 느끼고 마음, 생각이 있어요,'제발 제발 불법 도축, 불법 사육, 도살 유통하는 비인간적인 악마적인 행위를 제발 멈춰 주세요, 국제적으로도 너무 창피한 일이에요 제발 가축에서 제외시켜 주세요", "num_agree": 130, "petition_idx": "279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축에서 개, 고양이 제외시켜 주세요, 개, 고양이 식용 반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안녕하세요 전 어린 두아이를키우는 엄마입니다 어제 뉴스를보고 너무 어처구니없고 제가 제자식들에게 무슨짓을한건지 화가나 제자신을원망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물은안전할꺼라고생각했는데 이게무슨 청천벽력같은소린지 발암물질이라니요 태어난지얼마안된 아기에게 그 발암물질덩어리물로 분유를 태워먹이고 씻기고 빨래도하고 그물로 아이에게 밥을해먹이고 물을마시게하고씻기기까지 거기다 젖병소독이나 식기소독을 끓여서했는데 지금까지 전 제자식들에게 못할짓을한거나다름없게되었습니다 어떻게 이지경이될때까지 뉴스보도자료가 없었는지 원망ㅅ", "num_agree": 28, "petition_idx": "279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수돗물어떻하나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저는 광주광역시 아닌 전남 지방에 있는 D대를 다닌 전 재학생 입니다. 지난 2월 초 해당 어느 교수가 학교기금으로 50억을 횡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의 아는 교수님을 통해 자문을 구한 결과 말씀하시기를 우리 학교와는 상관없는 일이고 그 교수가 개인적으로 한 일이라 하셨습니다. 이 학교는 총장의 권한이라 사립대라서 교육청에서 관여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원 등 총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며 숨긴다며 될 일도 아니며 이는 등록금 및 학교기금이 학생들한테도 어떻게 쓰이는 지 공표하여 낱낱히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우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학교를 다니는 중이라 합니다 제 2의. 3의 피해자가 될 수 없으며 진실을 속인 거짓은 많습니다 하지만 거짓을 이길 진실은 없습니다 실태파악도 제대로 안된 공공기관에서 비리가 무성하며 학생들을 낸 등록금 및 세부 조사와 이용해 사람으로 보지 않고 돈으로 장사하는 형식의 학교는 없어야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9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느 지방대의  실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안녕하세요 전 어린 두아이를키우는 엄마입니다 어제 뉴스를보고 너무 어처구니없고 제가 제자식들에게 무슨짓을한건지 화가나 제자신을원망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물은안전할꺼라고생각했는데 이게무슨 청천벽력같은소린지 발암물질이라니요 태어난지얼마안된 아기에게 그 발암물질덩어리물로 분유를 태워먹이고 씻기고 빨래도하고 그물로 아이에게 밥을해먹이고 물을마시게하고씻기기까지 거기다 젖병소독이나 식기소독을 끓여서했는데 지금까지 전 제자식들에게 못할짓을한거나다름없게되었습니다 어떻게 이지경이될때까지 뉴스보도자료가 없었는지 원망스럽네요 대구수돗물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흰 어떻게해야하나요", "num_agree": 61, "petition_idx": "279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수돗물어떻하나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처음으로 개인 사기를 당해봤습니다 중고나라 개인사기를 당하고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하면서 느끼는건 아무런 보상을 받기 힘들다는걸 알았습니다 범인한테 다른 번호로 전화를 했지만 사기범은 비꼬는 말투로 신고해라 였습니다 은행과 경찰 모두 개인사기 이기 때문에 계좌를 막거나 이체내역이 있거나 하는 내역을 알려주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사기꾼들은 그 점을 이용하는거 같습니다 범인이 잡아도 돈에 대한건 보상 받기 힘들수도 있다 합니다 아무리 작은 돈이지만 기분이 나쁘고 우리나라의 법이 사기범들을 위한거 같습니다 세금을 내고 나라를 사랑하는 한 국민으로써 국민의 작은 것까지 보살필수 있는 나라가 되길 기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9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나라 개인사기 피해 처벌 강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대선공약으로 국민의 안정을 약속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서영건설에 허위광고로 상가 분양을 받아 저를 포함한 200여명의 국민이 서영건설이하는 건설업체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첫번째 - 분양사기 저는 2016년 서영건설의 베니스스퀘어라는 쇼핑몰을 분양 받았습니다. 분양 당시 서울대학교 이전과 서울대병원이 건립되어 베니스스퀘어는 배곧 신도시의 랜드마크가 된다며 완공 전 6개월 전부터 임대를 맞춰주어 수익율 10%를 보장하다고 하였고 서영건설에서 층별 MD를 구성하여 은행과, 약국, 편의점 등 임대 확정이라고 하였으나 은행이나, 약국은 현재 입점되어 있지 않습니다. 총 470여개 점포에 300여개 분양 되었고 200여개가 공실로 많게는 4개를 분양 받은 사람도 있는데 10억 이상의 금액을 투자한 사람도 있어 매달 1500만원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곧 파산 직전이라 하고 합니다. 그로인해 관리단과 서영건설의 전무와의 면담을 통해 개선사항을 요구 하였으나 (전무 : \"투자는 너희들이 잘 못한 것이니 업체의 잘못은 아니고 당신들이 내 앞에서 분신자살을 해도 나는 꿈쩍도 안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녹음파일 있음) 이게 말이 됩니까? 대통령님께서는 국토부 김현미 장관을 임명하시면서 부동산을 대책을 강화하여 부동산으로 더 이상의 피해를 없겠다고 하셨습니다. 배곧 신도시 아파트 분양 당시 평당 900만원 정도 하였는데 상가가 아무리 비싸더라도 바로 앞에 호반쎠밋은 평당 2000만원대에 피해 베니스스퀘어는 평당 3200만원인데 이는 공시지가 반영된 것인지 의문 입니다. 과연 국토부에서 얘기한대로 부동산 정책이 맞게 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시행사에서 관리대행업체를 선정하여 분양주들에게 CGV에서 사용하는 전기료까지 분양주들에게 부담하고 분양이 안된것 또한 분양주들에게 부담하여 2차적 피해를 주었습니다. 두번째 - 준공검사 / 부실공사 대통령님께서는 포항, 경주 지진 당시 내진설계를 포함한 건물 시공 시 부실공사를 강조 하셨는데 링크에 동영상을 보면 지하주차장이 폭포수 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 할 때 이런 건물이 준공검사가 통과 되었다는게 의문 입니다. 과연 서영건설과 시흥시간의 어떠한 로비가 있었는지 의문이 되는 대목 입니다. 부실공사가 너무 많아서 국토부에 민원을 올렸더니 시흥시청으로 이관하여 시흥시청 직원과 통화를 해보니 (시흥시청 직원 말이 - 준공검사는 건축법에 나와있는 양식을 토대로 소수의 인원이 그 큰 건물을 다 조사 할 수 없으니 양식에 체크만 하고 통화 한다고 합니다.) - 녹음파일 있음 분양주들 피해사항 1. 서울대학교 이전과 서울대병원 신축으로 인한 허위광고로 분양사기 2. 지자체와의 준공검사 절차 확인이 필요하며 내진설계를 포함 한 설계도상에 맞게 건축이 되었는지 국토부는 확인 바랍니다. 3. 쓰레기장부터 청소까지 관리대행업체를 선정 하였는대로 서영건설과 CGV 관리비 내주느라 정작 쓰레기장부터 청소까지 관리가 미흡하고 분양주들 평소대비 2개 이상의 관리비를 내고 있음", "num_agree": 1, "petition_idx": "279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도시 개발 건설사의 횡포를 고발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안녕하세요.한국에서 거주한지 12년된 중국교포입니다. 20살때 한국대학에 입학하고 대학원까지 교육을 받고나서 한국에서 취업하고 앞으로 쭉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마음 정리했는데 결혼하고 애기낳고나서 마음이 흔들리게 되더라구요. 한국에서 집까지 사고 정착하려고 노력했는데 왜 흔들리냐고 하면 교육때문입니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수는 매년마다 증가하고 있고 그중에서 비중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20.30.40대 젊은층은 대부분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서 정착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젊은 층들은 대부분 한국의 서비스업(건설,식당)이 아닌 IT,무역,교육등 분야에서 할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들어 한국에 들어오는 분들도 많지만 귀국을 선택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한가지 이유가 육아교육때문입니다. 이중언어화자인 우리는 어렸을때 부터 중-한언어를 동시에 학습을 했기 때문에 우리 후대도 이중언어화자로 성장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구로동이나 대림동에는 외국인자식들이 한국학교나 화교학교 둘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변에 화교학교를 다닌 부모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부모들이 번체한자를 잘 모르기때문에 아기들이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지 확인이 잘 안된다고 하고 모두 간체로 배우는 중국어를 배울수 있는 학교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번체로 배우는 중국어가 아닌 간체로 배우는 중국어학교가 필요는 4살애기엄마의 작은 사연을 올려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79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체로 배우는 중국어 학교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정부에서 6월13일자로 개인회생변제기간 단축법안을 5년에서3년으로 줄인다고 했으나 시행하는곳은 서울, 대구 등 적습니다 정부에서 모든지역 균일하게 다 하도록 이번달부터 시행토록 속보로 전해주셨으면 합니다 더불어 기존에 3년이상 변제한 분들 중에서 출산을 하거나 장애를 입거나 사고를 당해 취업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분들은 회생비면제 해택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년이상 변제하신 분들중 일반 직장인들은 3/1만 변제하도록 법을 개정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빚을진건 잘못한일이지만 요즘 경기가 어렵고 다들 먹고살기위해 대부분 애쓰는분들이고 3년이상 갚은 성실함을 보시고 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꼭 꼭 꼭 정부에서 굿뉴스로 신속하게 알려주세요", "num_agree": 44, "petition_idx": "279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6월13일자로 개인회생변제기간이 단축 시행되고있다는데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정부에서 공표해주셔서 이번달부터 시행토록 적극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저들은 이미 다른나라에서 생활하다가 왔기 때문에 취업목적으로 한 난민법 악용이기 때문에 저들을 즉시 추방해야 합니다. 추방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엄청난 저항을 보시게 될겁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279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눈치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난민 신청자들을 돌려보내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저는 딸을 키우는 30대 주부입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난민을 받아들이신다면, 어떤 당에서 누가 나오든, 극우정당이든 난민에게 단호하게 대처하는 당을 지지하겠습니다. 어떤 아름다운 이상도, 사상도 국민의 안전과는 바꿀 수 없기때문입니다. 예멘이라는 나라는 조혼이 성행하는 나라이며, 이번에 입국한 젊고 건장한 남자들은 어린이들을 성적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위험한 사람들임은 확실합니다. 이미 많은 국민들은 두려움에 떨고있고, 불안합니다. 제주도민들은 밤에 나가기가 두렵다고 하며, 그런 불안감으로 지금 인권을 침해당하는건 바로 국민들입니다. 인권이라는 아름다운 말로 포장해서, 위험한 상황을 만들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불쌍한 예멘의 소녀들과 여자들은 탈출조차 할 수없으며, 지금 제주도에 와있는 그들은 건강하고 건장하고, 비행기와 핸드폰 SnS로 한국 정보도 공유하는....절대 난민이 아닙니다. 제주도에 무비자 입국은 관광에 한해서여야 하고, 저희는 미국의 작은 섬에 여행을 가도 꼭 돌아올 티켓과 머무를 호텔을 확인 받으며, 눈꼽만큼 의심스러워도 강제추방당합니다. 딱 봐도 의심스러운 건장한 남자들을 무더기로 입국허가한 제주도 공무원과 도지사 역시 이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이미 제주도는 폭망이구요. 제주도를 가느니 일본을 간다고 하는 상황이네요... 대통령님 지금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종차별과 종교갈등의 문제가 아니며, 이미 벌어진 많은 일들로 인한 평범한 시민의 지극히 상식적인 두려움입니다.. 국민들은 박근혜정부도 촛불로 끌어내렸습니다. 저희국민들이 더이상 바보가 아니며, 어떤일이든 우리 가족과 국민들이 위험에 처하는 일이 생기면...저희는 촛불을 들것입니다.", "num_agree": 70, "petition_idx": "279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혼풍습이 있는 나라, 우리 아이들을 이미 성적 대상으로 보고있을겁니다.  난민신청자 추방"}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대구 경북지역은 몆년간 녹조로 강과 하천이 오염되고 최근 몇년간은 여름이 되면 수도물에서도 많은 부유물과 악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도 의뢰해 보고 정수기도 교체해보고 할 수 있는건 다 해봤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부디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조사하여 물이라도 마음놓고 마실수 있게 하여 주세요.", "num_agree": 57, "petition_idx": "279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광역시  오염된  수도물과  녹조라떼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현재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에 이개 - 북리 사이 도로에 가로등이 설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고있으며,일부 주민들은 밤이 될때마다 불안에 떨며 그 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으며, 각종 안전사고에 위험성이 있습니다. 덕적 중 / 고등학교 재학생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약 98% 이상의 학생이 가로등이 필요하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 뜻은 거의 모든 학생이 불안에 떨면서 그 길을 다닙니다. 학생들과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여 주세요. 관계 기관에 대하여 이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내로 설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79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덕적도  이개 - 북리에 가로등좀 설치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국위 선양을 위해 몇번의 과정을 통해 스포츠 선수들은 최선을 다하면서 운동합니다. 물론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이지요. 하지만, 국가를 위한다는 명목아래 그 선수에게는 금메달이 주어지면 병역혜택을 부여합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경쟁력을 이기고 국가를위해 대표로 나가 다시 경쟁하는 그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스폰기업도 부실하고 프로리그도 없고 든든한 지원조차 없이 불투명한 미래와 싸워서 오직 금메달을 위해 뛰는 그들은 진정한 프로 입니다. 거기에 수저를 올려 놓는 이들...대한민국 프로야구...지들 스스로 최고의 스포츠를 자랑하는 이들은 아시안게임 때 흥행을 뒤로하고 리그를 중단하면서 까지 프로선수를 착출합니다. 금메달이 목표로...경쟁은 있겠지만 몇번을 경쟁을 통해 우열을 가리는 것도 아니고 물론 다른 구기종목도 마찬가지겠지요... 하지만, 아시안게임경쟁력을 따진다면 그 국위선양은 5%로 미만입니다. 야구를 그나마 한다는 나라 고작 3개국(중국포함4개국) 그리고 사회인(실업야구) 그리고 최고많은 인원의 병역혜택기회...그 명확한 기준으로 고과를 분석하여 주는 혜택이 맞다고 보는 입장 입니다. 금메달을 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주어지는 연금또한 국민의 세금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9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구 국대의 금메달 병역혜택  국민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많은 시민 들께서 집회를 하시는 모습을 유티브를 통하여 보았다. 유독, 우리 언론과 방송 에서는 전혀 보질 못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정부는 언론에 대하여 간섭 하지말며. 언론은 정확한 보도를 부탁 청원한다! 대한민국 언론,방송 만세!", "num_agree": 4, "petition_idx": "279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민들의 집회모습,,빙송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긴말이필요없습니다. 애기키우는집에는당장에필요한것이 물인데 내입에들어가는것보다 내새끼 입에들어갈 생각에 온몸이 떨립니다 언제 대책마련하고 또 해결될때까지 언제기다리며 그때까지물은 계속사먹어야하나요? 대한민국청화대 및 대구시청은 빠른대처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279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수돗물사태.즉각 대처방안 마련해주시기바랍니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생수로 목욕하고... 생수로 설거지하고... 생수로 빨래해야 하나요?? 국민여러분 가능키나 한 말입니까? 하루 아침에 바뀌어야 합니다! 대구는 화학물질을 !! 당장 지금도~ 학교에서 기관에서 어린이집등에서 어디서든 사용중입니다. 어떻하나요??!! 한두명의 건강이 달린일이 아닙니다. 곧 다른곳도 이렇게되면 누가막나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279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수돗물 신종환경호르몬!?먹고,씻고,빨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연히 인터넷 신문으로 대구지역 수질 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접하게 되어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내용은 수질속에 신종 환경호르몬과 발암물질이 정수 시스템과정을 거쳐도 걸러지지않을 뿐만 아니라 요리나 조리시 가열이 되면 그 성분이 더욱 심각해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5살 아이의 한 아버지로써 이 기사내용을 접하고는 심히 충격을 받지 않을 수 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수돗물은 정수기로만 정수하면 아무런 안전상의 문제는 없을꺼라 믿고 있었는데 이런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를 들으니 어찌할 바를 모를 지경에 이르럿습니다. 사람이 살아 감에 있어 물은 없어서도 안되는 정말 귀중하고도 안전해야할 생명 수 라는것은 누구나가 다 아는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명수가 오염 되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헤를 끼치는 이 시점에서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집중적이고 정확한 검사와 더불어 시급한 조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떠 넘기기식이 아닌 문제 해결을 위해 모두가 중지를 모아 주셨으면 합니다. 거듭 부탁드립니다. 부디 빠른 검사와 원활한 조치로 국민들이 믿을 수 있고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게 꼭 좀 해결 해 주십시오.", "num_agree": 123, "petition_idx": "279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수질 오염 관련 청원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로스쿨 특별전형에 경제적, 사회적 배려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자녀는 사회적 배려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나 경제적으로 열악한 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는 나라에 공헌과 헌신에 대한 공로로 국가유공자가 된 것인데 어찌 국가유공자를 경제적 분류로 특별전형 포함 여부를 결정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초수급자는 특별전형에 포함되고 기초수급자 보다 형편이 조금 나은 국가유공자는 특별전형에 포함되지 안된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특히 올해는 로스쿨 특별전형 비율을 5%에서 7%로 늘렸습니다. 특별전형 비율도 늘어난 상황에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경제적 열악한 단서 조항을 빼는게 맞다는 취지로 청와대 국민 청원에 글을 올리는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9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스쿨 특별전형에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경제적 열악한 경우에만 해당'의 부당성"}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청원취지 : 경제민주화를 표방한 자유시장경제 규제는 지난 1년여 동안의 추진과정에서 경기전바에 침체를 야기하고 있으며, 선별적 규제철폐나 선별적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청원원인 : 1) 국민생활 밀접형 규제강화는 한국경제의 전반적 침체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부동산 -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명목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평생 집 한채, 노후보장을 위해 평생모은 돈으로 투자한 상가 한 채를 갖은 사람까지 투기대상자로 분류, 보편적 세금추가 징수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현재의 상황에 대한 치밀한 연구와 고찰없이 선행된 정책이다. 새로 개편을 앞두고 있는 부동산 정책은 평생 일하고 노력하여 얻은 자산을 국가에 헌납하라는 정책에 불과하다.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했다하나 이 잛은 시간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대처하지 못하였고 자신의 피같은 자산을 잃을 상황에 노였으며, 정부의 과도한 정책발표로 인해 부동산경기가 격변하여 부동산침체로 수요, 공급 원리가 무너졌다. 이런 정책으로 국민에게 책임과 피해를 전가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 국민적 반발과 불만이 많을 수 밖에 없는 것은 자명한 이치일 것이다. 부동산이 차지하는 우리나라 경제 생태계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부동산규제 정책이 우리나라 경기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과희 지대하다는 것을 알 것이다. 지금의 정책으로 부동산거래는 실종되었다. 그 많은 부동산 중개사무소 (대부분 생활형사업)은 폐업의 위기로 몰리게 될 것이며 이를 현정부는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국민에게 함구하고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이라 보는지 정말 우려스럽다. 일자리 - \"자녀를 둔 모든 부모가 자녀의 미래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이르렇다.\" 국민행복을 표방하며 현 정부는 출범하였으나 계속된 경쟁력약화에 따른 일자리 감축과 열강에 따른 대외정책 실패로 일부 실업율이 심각한 유럽국가들 같은 암울한 미래를 걱정하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다. \"걱정이 아니라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발표는 국민이 느끼는 정도의 이격이 최대치로 치닫고 있다. 누구하나 주변 소상공인, 중소기업 잘 된다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지 몇 해가 된것 같다. 특히 소매업체의 불황은 가희 심각한 수준이다. 자영업자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많은 우리나라에서 소매불황은 경기활동 포기자들 재기불능자들 다량으로 양산하게 될 것 이다. 특히 1차 베이비 붐세대가 은퇴하는 2020년 이후 이는 가히 국가재난이 될 수 있음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다. 한해 1백만명의 숫자가 퇴직 또는 연금대상자에 포함되는 것이다. 지금 실업자 수와 합산하면 추가적으로 \"몇 백만명\"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다. 이를 고려하면 모든 계층에 부담이 될 것이며 행복한 국가라는 것은 묘연하기만 하다. 52시간 근로제, 기본임금인상 1만원 달성, 노동유연성 철폐 이런정책들은 국민의 고정관념을 주입시킬 것이며 당연한 양 인식을 고착화시킬 수 있어, 전반적인 사용자 환경을 위축시킨다. 2) 산업규제강화, 정부의 창의성과 적극성 부재는 우리나라를 늙게 만든다. 성장동력 - \"정부는 성장동력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을 즉각 철폐하고 국회에 법안상정에 적극나서라\" 핵심과제 선정에 있어 단기, 장기적 과제선정을 다시해야 한다고 본다. 현 핵심산업육성 과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불확실성도 높은 과제들이다. 인력, 자원, 역량 면을 봤을 때 그렇다. 다른 나라가 그러하다면 우리도 그것을 따라가는 국가경제전략으로는 경쟁력을 잊을 수 밖게 없으며 사회적 비용 또한 천문학적일 수 밖에 없다. 추세에 맞는 핵심산업은 장기계획에 따라 육성계획을 해야하겠지만 단기적 성과면에서 경쟁우위를 갖출 수 있는 산업 또한 국가성장동력 을 위한 핵심과제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게 무엇이냐 묻는다면 매우 무능한 정부임에 틀림없으나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먼저 지역적 산업으로는 농어촌 6차산업 육성, 대규모 스마트농장, 관광산업육성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 모두가 소상공인은 엄두도 내지 못할 정도의 자본이 필요한 산업임에도 일부에서는 서민에게 활성화를 독려하고 있다. 예시의 경우에도 외국기술과 장비 에 의존하는 비중이 80~90%는 되는 것으로 안다. 컴퓨터 시스템, 센서를 다루는 국내 업체도 부족한 상황이고 품질면에서도 매우 뒤진상황이다. 4차 산업에 있어선 드론, 전기차, 항공산업, 로봇산업 등에 규제로 인해 일반인들과 소기업 의 참여가 사실상 어렵다. 기술적, 아이디어적 측면 보다는 참여를 위한 나라 보조정책 기준, 시험/개발을 위한 법적 규제, 판매를 위한 규제까지 아주 많다. 일예로 변경된 전안법으로 모든 제품에 대한 안전인증, 생산자인증을 받아야 생산.판매가 가능한데 적게는 몇 백에서 몇 천만원을 부담하며 제품개발을 할 수 있겠는가? 제도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아님 정부보조 뭍턱을 낮춰줘야 그나마 활성화가 가능하다 본다. 행정인력 - \"행정인력의 대부분은 수동적 인력이다.\" 이젠 행정의 역할을 민원처리만을 위한 구조에서 민생경제 창출인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중소기업벤처산업부 산하 중소기업청, 소상공인협회에서 운영 중인 교육을 비롯한 컨설팅 등 은 모두 외부인력 풀로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상당부분의 외부인력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수박겉 핥기식이고 정부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한 생계형들이 많다는 것이다. 가장 대표되는 예산낭비 사례라 본다. 이럴 것이 아니라 중소벤처사업부 또는 고용노동부, 농축산산업부, 산림청 등 산하에 지역 창업관리 또는 협동조합 행정조직(이름은 짖기 나름)을 만들어 대표아이템 발굴, 역점육성사업 등을 만들어 참여자 등을 공모하고 회사설립 부터 운영까지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배치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런 cluster나 network를 만들지 않는다면 여러 장벽들을 고려하면 지금의 경제문제를 타계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 재교육 - \"고등교육인력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 우리나라는 이젠 고등교육노동인력가 넘쳐나는 사회가 되었다. 그러나 이들조차 무엇을 해야 할 지 모른다. 전혀 재교육 안되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그리고 지역정부는 핵심육성 산업이 있다. 그러나 이 과제를 위한 인력은 매우 부족한 상태이고 어디서 찾아야 할지도 모른다. \"고용노동부는 잉여인력에 대한 재교육에 힘을 써야 할 때이다.\" 그리고 재교육인원에 대한 취업알선 또는 인재,인력 등록data를 만들어 필요한 인력을 사용자가 상시로 찾거나 추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게 진정 고용노동부가 해야 할 일이다. 결 론 : 이와 같이 현 대한민국의 상황따른 갈등과 분열을 잠재우고 협동과 배려를 위해 현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자 한다. 국민은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 언제까지 행복지수가 낮은 사회에서 살아야 하는 것인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배부르지 않은 자에게서 \"배려\"를 요구 할 수 없는 것이다. 이 같은 바램과 마음이 현 정부와 관리에게 전해지길 바란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9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흡연은 질병이라면서 판매를 허용하는건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9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 판매를 금지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이번 강남 성형외과 성희롱 조롱 영상을 보고 괴로움이 너무 심합니다. 2004년 아버지께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셔서(직장암이셨습니다.) 정말 생전 처음 119를 불러 병원에 갔는데..119 대원이 수유리 화계사거리 대한병원 으로 간다고 그러더라구요...급하니까 이거저거 따지지도 못하고 그냥 갔습니다. 갔더니만 그때부터 간호사들이 119 타고 왔다고 모욕을 하고 응급실 의사 간호사 뭐 전부 반말찌거리로 대응을 하더라구요... 그러더니 자기들은 못 고친다고 큰 병원 가야 한다고 해서 거기서는 또 그놈들이 유료 앰뷸런스를 불러줘서 서울대 병원으로 갔습니다. 서울대병원 갔더니만 이제 또 인턴인지 뭔지 그놈들이 대놓고 \"무슨 밤에 CT를 찍겠다고 난리야!!!\"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래도 결국 수술을 받으시고 회복은 하셨는데... 입원중에 일부 간호사들이 막 정말 노가다판같은 질이 아주 낮은 조롱을 대놓고 하고... 거기에 일주일만에 병원비가 700만원이 청구돼 가지고 급한마음에 퇴원하면서 내도 되는 것을 지불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퇴원하면서 몇 천만원이 더 청구가 되었죠... 분명 이중 삼중에 과잉진료비까지 다 내고 바가지 쓴 겁니다. 당해보지 않으면 정말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때는 돈을 구해야 된다는 생각에 아무 정신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뉴스에서 우리나라 병원 중 서울대병원이 과잉진료비가 제일 많다는 사실을 알고는 정말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구요... 큰 수술 받는 사람들은 웬간한 집한채 값을 모두 냈다는 건데... 의사들이 문재인케어 반대시위 하는 걸 보고 정말 총만 있으면 다 쏴 죽이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저런 생각하고 들어간 돈을 생각하면 정말 잠도 못 자겠고 너무 괴롭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9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형외과 조롱 영상을 보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뉴스에 너무 놀랐습니다 아이들이 양치도하고 더워 물놀이도 즐기는 이 시점에 발암물질이라니요 정말 격분할수밖에요 끓이면 농도가 더 짙어진다니 어떻게해야하나요? 제발 이나라에 재산인 아이들을생각하셔서 빠른 조치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279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수돗물발암물질대책을 세워주세요 아이들은어쩌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현재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수많은 청년들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적은 급료 외에는 영리활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현역의 경우 의식주를 제공해준다고 하여도 2년 동안 모을 수 있는 금액은 지극히 한정적이고 사회복무요원은 교통비와 중식비를 더 받긴 하지만 최저시급도 안 되는 급료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은 군인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돈을 버는 것을 법이 막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가정환경이 어려운 경우에만 겸직을 허가해주는데 그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공무원들조차 출판 등으로 부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군인들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공인의 신분이라 겸직이 안된다더니 공무원은 되고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은 철저하게 금지시킨 것입니다. 물론 유흥업소 등 군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직종에서 근무하는 것은 저도 반대합니다. 그러나 편의점, 식당, 공장 등에서 정직하게 일해서 정당하게 대가를 받아가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음악 등의 예술 활동으로 수익을 얻는 것 역시 좋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생존이 아닌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한 달 동안 주40시간을 일하면서 월급은 최저시급의 3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을 살아가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월급을 올려달라는 요구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알아서 더 벌겠다는 것만큼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군인이 영리활동을 한다고 논란이 되는 나라가 아닌 어디서 일을 하는지 신고를 하고 소득세만 내면 겸직을 할 수 있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9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의 겸직을 허가해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저는 1년전에 켐트레일이란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늘에 흰 선이 길게 늘어져 있는 것을 볼 때마다 걱정은 되기는 했지만 심각하다고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달부터는 거의 매일같이 하늘에 비행기가 다니면서 흰 꼬리가 길게 여기 저기 있고 푸른 하늘을 보기 어려운 현실을 보면서 심히 우리의 환경이 걱정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살아 가야 할 소중한 환경입니다. 하늘에 그치지 않고 공기와 물,토양 등 모든 것에 켐트레일이 영향을 미칩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켐트레일에 대한 정보가 있지만 국민들 대다수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대구에 살지만 다른 지역으로 차량을 이동하면서 볼 때 지역별로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늘이 언제부터 저렇게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습니까? 하늘의 구름이 언제부터 빗자루로 쓴 것 같은 모양이 하늘에 떠 있었습니까? 왜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않는 겁니까? 언론에 제보를 해도 소식도 없고 대구환경운동연합 게시판에 글을 남겨도 답변이 없습니다. 국민이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 하는 것이 국가입니까? 정부가 국민을 지키고 국민은 나라를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방법이 아닐까요? 문재인 정부를 지지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발 우리의 환경을 돌아 봐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79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켐트레일을 제발 막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수돗물조사는 철저히 명확히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댓길에선 자유한국당텃밭이라 오염된물마시고 살아라~등대구사는게 죄인이된것만같아 마음이 슬픕니다.", "num_agree": 86, "petition_idx": "279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수돗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대로 된 통제를 받지 않으면 미친듯이 뛰어다니며 모두에게 민폐를 끼치는 아이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는 일명 '맘충'들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왜 애 기를 죽이고 그래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엄마들 대다수의 인성이 썩을대로 썩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데도 굳이 가게에 아이들을 데려오겠다는 것은 무고한 사장님들과 그 가게를 찾은 다른 손님들에 대한 명백한 테러행위입니다. 노키즈존을 전국의 모든 가게들을 대상으로 의무화하여 무고한 사장님들과 손님들의 피해를 막아야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9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키즈존을 모든 가게로 확대할 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우리가 낸 세금이 국방비가 되고 그 국방비로 나라를 지키고 그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많은 국방비를 지금 다 어디에 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군이 쓰고 버리다시피한 구형 텐트 비싼값에 사오고 신형 막사로 다 바꾼다더니 안바뀐곳이 더 많고 장성님들 술파티 골프장 회식 다 국방비로 하고 주머니에 챙기는건 더 많고 어린 20대 죽는 사고 나도 보상금은 나오지도 않고 이게 나라 지키라고 낸 세금이 국방비가 되서 잘 쓰여지고 있는겁니까 양심이있고 생각이있으면 생계형비리라는 뭣도 아닌 말하지말고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확실하게 조사해서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은 벌을 받게 하고 국방비를 더 잘써주십시오 문 대통령님 많은것을 바꾸셨습니다 국방부 비리 바꾸기 힘들다는거 압니다 하지만 당신만이 할수있는겁니다 국방부 비리 확실하게 조사해 주세요 관련링크는 하도 많아서 그냥 추가 안합니다 네이버에 국방만 검색해도 비리가 이마이 나오는데 뭐하러 올립니까 링크를", "num_agree": 6, "petition_idx": "279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 많은 국방비 다 어디로 갔나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징병제 국가 중에 한국만이 24시간 내내 붙잡혀 있고 전쟁중인 징병제 국가 이스라엘 조차 매일 출퇴근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근무일이 아닌 휴무일(주말 등)에는 자택으로 귀가합니다 한국처럼 무급휴가 쓸 필요없이 근무일이 아니라서 휴가를 쓰지 않는 식으로 또한 한국의 2성장군 중에서도 이런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개선하려고 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강한석 육군 소장이 24시간 근무 형태를 없애고,일과시간이 끝났으면 내벼려 뒀습니다 이 개혁은 5년 동안 문제없이 운용되었으며 오히려 군대 내 구타 자살등 문제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었는데 강 소장이 전역하면서 폐지 당했습니다 군인 전원을 24시간 365일 체재로 감금해두면 정신력,사기력만 떨어질 뿐인 사회와 격리시키는건 어리석은 짓이라 생각됩니다 의무라고 헌법에 써놓아도 결국 징병제라는 뜻인데 징병제는 의무적으로 군인이란 직업을 갖는 것이지 이렇게 노예 감금 하듯이 취급하는게 아닐겁니다 군대 작전부대 등 필요한 인원 외에는 출퇴근을 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면 (실제로 시킨 사례도 있고) 지금은 출퇴근 고려없이 지역사람들이 섞여서 갇혀있지만 공익,상근이 사례로 출퇴근 고려하면 할수 있듯이 징집된 군인분들이 출퇴근을 했으면 합니다 아님 필요 인원외엔 교대라던가 출퇴근을 고려한방법을 모색하기라도 하기 바랍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조 1 국가는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국가는 군인이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군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징병제는 모집방식의 차이지 대우의 차이가 아니며 지구에서 한국만이 365일 24시간 내내 고작 28일의 무급휴가로 나가는 거의 교도소 수준으로 갇혀 있습니다 법에도 적혀있듯이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제도를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네요 전시중인 이스라엘도 출퇴근하는데 왜 한국은 모든 장병이 종일 있어야 하는지 꼭 필요하다면 자료라도 보여줘서 이유라도 알수 있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79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징집된 군대 군인분들이 출퇴근하길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처음에는 난민 찬성이였지만 지금은 반대 입장입니다. 얼마전에 난민소녀를 울린 독일총리의 발언에 비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 총리의 행동에 동감합니다. 물론 내전으로 생사에 내몰려 자신의 모든걸 두고 난민길에 오른 난민 분들의 심정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난민을 수용해야하는 다른 나라에서의 입장도 생각을 해주시면좋겠습니다 각 나라에 수용가능한 한계가 있는데 그 수백이 몰려가면 그걸 받아들여야하는 나라의 입장에서는 해약입니다. 작은 예로 한 나라에 난민 50명만 받아야 그들에게 `혜택과 보장`이 갈수있는 현실에서 그 배에 달하는 난민들이 모였다면 50명에게 갈 혜택도 보상도 턱없이 부족할것이고 그 나라의 자국민들에게도 문제가 생길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문화를 고집하고 도와준 나라에 고마운줄 모르고 폭동과 테러를 일으키면서 문제를 키워 난민의 인식을 나쁘게 만드는 것도 문제이며 난민고 아니면서 난민인 척 불법체류자들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비자로 제주도로 밀려오는 난만들을 다 받아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num_agree": 14, "petition_idx": "279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현실적으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저는 \"불법주차\"때문에 \"불면증\"에 고통 받고 있습니다. <불법주차 금지>시켜 주세요. 저는 경기도 광주시 역동 137-8번지 단독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벌써 15년 넘게 살고 있는데요. 저희 집 앞, 골목길은 유료 및 무료 주차장이 아니라 그냥 골목길 입니다. 그럼에도 저희 집 앞에, 오전 오후 그리고 새벽 2시 3시 4시 5시에도 아무나 와서 주차 시켜서 도저히 시끄러워서 잠을 잘수가 없습니다. 1년365일 매일매일 반복되기 때문에 이제는 잠도 잘수없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발 <불법주차 금지>시켜 주세요. 또한 골목길이 좁기 때문에 집에 불이 나면, 소방차가 들어 올수 없습니다. 만약 사람이 죽으면 누가 책임 질 겁니까? 경기도 광주시청 및 관할 동사무소에서는 누가 좀 해결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언제까지 저는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 합니까? 이제는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저희 집 앞에, 주차금지 말뚝 좀 박아 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79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불법주차\"때문에 \"불면증\"에 고통 받고 있습니다. 시켜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모두가 알고 잇듯이 대한민국 현제 상황은 모든것이 여성부주도로 나아가고 잇으며 국회의원들조차 모두가 여성들만을 위한 성폭법남발에 혈안이 돼 잇습니다. 나치즘형태와 성범죄 공안통치 공산주의 사상이죠. 아울러 이야기하고 싶은것은 남녀모두가 정당한 법의 권리를 누려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나라는 99프로 여성위주 1프로의 확률도 안될만큼 남성들의 탄압을 성범죄에 대해 추진하고 잇는 현실입니다. 헌법에 무죄추정의 원칙을 싸그리 무시하고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와 판단을 해야할 중대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이성범죄의 기울어진 법의 판단은 무작정 여성의 편을 들어주고 잇습니다. 아울러 이런 사회주의.나치즘형태의 폭악정치앞에서는 억울한 이들이 숱하게 성범죄자의 낙인을 찍게될 확률이 상상이상으로 높은 나라라는 것이죠. 일단 성범죄의 범위가 상상초월할정도로 광범위합니다. 이는 여성부나 파놓은 함정으로 여자들의 수치심을 내세워 거짓혹은 진실을 외면한체 마구잡이식으로 잡아들이고 여자의 주장만으로도 심도잇게 판단하여 상대남성을 가해자로 만들어버리는 무자비한 공권력의 실태로 보여주고 잇습니다. 이는 정말로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남성이라도 거짓무고로 인해 얼마든지 처벌받을수 잇고 더군다나 증거도 불확실한 남자의경우 성범죄자로 전락될 확률이 다반사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 이나라의 성범죄무고죄처벌 수위를 볼까요? 기사는 아래에 링크하면서 설명합니다. 상습적으로 남녀가 짜고 성매매를 주도하고 상대남성에게 강간범이나 성추행범으로 몰아서 금품을 갈취한 사건이 부산에서 잇엇습니다. 그무고 피의자 여자에게 내려진 벌이 고작 집행유예입니다. 남성이 만일 가해자로 얽혀 억울하게 성범죄로 넘어갓다면? 상황은 어떨까요? 실형 5년이상 살앗을겁니다. 이런 무고년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지금 이나라는 무작위로 성범죄자 양산이 되고 잇는 상탭니다. 이것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여자들이 난리부르스 남자들 인생가지고 장난치고 놀라는겁니까? 아울러 이청원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억울하게 검경에 의해 기소가 됏다 할지라도 이런 억울한 이들이 반드시 재판에서는 두번다시 억울한일을 안당해야 할겁니다. 고로 판사들도 사람이고 개인적사견이 다분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아울러 성범죄재판은 한 인간의 인생을 천국과 지옥을 판가름하는 막대한 사안입니다. 판사가 아무리 법을 완전히 꿰뚫고 박사급의 해박한 법학다식자라고 할지라도 개인의 사견이 다분히 들어가지 않을수 없으며 또한 순간의 실수로 인한 잘못된 판결을 할수잇는것이 다분하다고봅니다. 고로 제안하건데 위와같은 오판과 오류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반드시 성범죄재판은 기각없이 대법원까지 가는 3심확정제를 필수로 지켜줄것을 바라며 1심에 대해 형식적으로 때리는 항소심의 관행을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이는 제일 우선시되는 헌법의 원칙인 무죄추정원칙을 판사들이 반드시 지켜주실것을 당부하오며 재판시 과거 범죄를 따져 양형을 주고 처벌하는 비상식적인 관례를반드시 없애주십시요 아울러 1심판사들부터 반드시 심사숙고하여 양심과 정의.그리고 무죄추정을 벗어나지 않는 관행을 만들어주시고 1심에서 만일 유죄가 낫더라도 항소심에서 위에 언급한바와 같이 관행적으로 혹은 생각없이 1심을 따라하는 판례도 없어져아하며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판결하도록 법제화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것은 사법부 판사들이 위에 언급햇듯 개인적 사견을 내세워 잘못된 판결로 억울한 성범죄자가 양산되지 않는 방법으로 미국식 국민참여 혹은 배심원제를 피고인이 원할시 백프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사가 느끼는 법적 잣대만이 백프로 정의고 양심이다라고 이나라가 말할수 잇습니까? 양형도 뒤죽박죽일뿐더러 얼마전 기사를보니 국민이 판사들을 믿을수 없다라고 발표한 통계가 70프로라고 합니다.운없이 이상한 판사를 만나서 억울한 판결을 받고 인생종치는 일은 한건도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국민대다수가 느끼는 법감정과 판사가 느끼는 법감정과 상식은 전혀 다를수 잇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는 국민으로부터 나오는것입니다. 관행적으로 혹은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판사들과 다분히 다를수 잇다는것이죠. 법은 국민의 법감정이 우선이 돼야하는겁니다. 판사가 자기맘에 안드는사람 하나 간단하게 인생종치게 만드는 그런 말도 안되는 사법시스템의 엄청난 오류를 조금이라도 극복할수 잇는 최선의 방법이 국민참여재판이라고 봅니다. 이또한 배심원들도 일반인들로 백프로 이루어져야하고 여성단체나 기타편향식의 특정계층은 참여치 못하게 해야하겟죠.성별도 골고루.. 위와같은 사항으로 말씀드리며 국민의 법감정에 벗어나지 않는 공정하고 양심잇는 재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279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 재판에서 피고인의 요청시 국민참여재판을 반드시 시행토록 해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링크를 건 영상을 보시면 무릎을 꿇고 팔굽혀펴기를 하는 여경시험 응시자는 파닥파닥이라고 비유 될 정도로 우스꽝스럽게 보입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하면 경찰의 직무 중 하나는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입니다. 범인 앞에 맞닥드리는 사람은 남경도 여경도 아닌 경찰입니다. 똑같은 목적과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다른 잣대를 들이미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73, "petition_idx": "279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녀 경찰 체력시험 통합 및 개선방안 마련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제주도 예멘난민 수용 반대합니다 .", "num_agree": 19, "petition_idx": "279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예멘난민 수용 반대합니다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수질오염으로 식수해결어려워 당장에 물을계속사먹어야합니다 선처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5, "petition_idx": "279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수돗물.글분산하지말고하나로모아봅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흡연하는 사람들이 죄인인가요?? 사사건건 무었이든.. 나라에서도 국민생각하고 저도 건강생각하고 그리고 비흡연자들에게 묻고 싶다. 전매청 없애는거.. 비흡연자들 찬성하리라 믿어요. 그리고 세금 더 내보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79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세요.저는 제주도에서 거주하는그저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어느 날 인터넷을 하는데 제주도에 난민을 받아들이겠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대통령님 제주도민의 허락은 받으셨나요? 저는 제주도에서 태어나고 제주도에서 자랐습니다. 제주도만의 특유의 분위기가 좋았고, 할머니의 말투와 손맛이 좋았고, 제주도 사람들끼리의 인심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제주도는 중국에게 인기가 많아 노형이나 어딜 가든 중국인들이 많았고 저희는 꾹 참고 살아왔습니다. 외교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친절하게 대하며 살아왔죠. 근데 난민이 웬말입니까 제주도민 허락도 안받고 난민을 받다니요. 문재인대통령님께서는 제주도에 대해 잘아십니까????????????????? 제주도에서 조금이라도 살아 보셨냐고요 제주도 동네도 아냐고요. 제주도 동네에 어느나라 사람이 많이살고 , 무슨 문제가 있고는 다 통계자료료만 보시잖아요. 제주도 도민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어하는지 아시냐고요. 직접 눈으로 보셨냐고요. 제주도 도민 허락부터 받고 난민 받으세요 진짜 생각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정말 고등학생인 저도 화나는데 다른 도민들은 얼마나 화나겠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봐주세요 간청드립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279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난민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 대구에서 현재 발생한 상수도 문제 관련 내용입니다. 첫째, 무엇보다 먼저 해당 문제를 파악하고 빨리 시민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도 당장 상수도를 이용해야 하는 시민들입니다. 언제부터 문제의 수돗물이 공급되어왔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상수도 이용을 중지해야하는지 등등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만약 최초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구매자에게 불량품을 공급하였으므로 지금껏 납부한 상수도 요금은 돌려 주는 것이 맞습니다.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제공한 모든 수돗물에 대한 정보가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아빠입니다. 지금껏 안전하다고 믿었던 수돗물이.. 그마저도 정수를 해도, 끓여 먹는다해도 더 위험하다는 뉴스로 인해 배신감을 많이 느낍니다. 어쩌면 재난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아시고 빨리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46, "petition_idx": "279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상수도요금 환급 및 대책마련 요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낙동강을 더럽혀 안전한 물 제공을 못하게한 주요 원인 제공자입니다. 무기징역에 처해주십시오", "num_agree": 21, "petition_idx": "279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동강을 더럽힌 이명박 전 대통령을 무기징역에 처해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필리핀 여행 굉장히 위험합니다 안가는게 좋을겁니다 경찰이 무조건 잡아갑니다 나라에서도 위험지역 선포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79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필리핀 여행 위험합니다 조심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갤럭시S8+ 아몰레드 액정번인현상 2018년 7월경 LG+ 대리점 구입 2018년 1월중순경 번인(화면잔상생김) 으로 인해 액정교체 2018년 5월 30일 번인(화면잔상생김) 으로 인해 액정 재 교체 2018년 6월 15일 번인(화면잔상생김) 으로 인해 서비스센터입고 인후동 삼성서비스센터에 갤럭시S8+ 핸드폰을 서비스 받으러 갔습니다. 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똑같은 부위 2번 수리 후 재 증상 발생시 교환이나 환불규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환불을 요청하러 삼성서비스센터 내방을 하였습니다. 번인(화면잔상생김)으로 내방을 해서 환불요청을 하였습니다. 서비스기사님도 환불 가능하니 메모지에 환불에 필요 한 서류를 안내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종이에 적어진 내용을 보니 이어폰 충전기 기기변경내역서 등등 몇 가지 서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어폰이 고장이 나서 한쪽이 파손된 상태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냐? 질문을 드렸더니 잠시만 알아보고 말씀드린다고 자리를 비우신후 다시 돌아오시더니 번인(화면잔생생김)증상은 불량으로 인정이 되지 않아 환불이 어렵다는 얘기와 회사규정상 구입 후 1년 안에 1번 무상액정교체가 가능하다 안내를 받았습니다. 전 이미 2번 액정교체를 받은 상태인데 어떤 이유에서 저는 2번무상교체가 되었는지 여쭤봤습니다. 소비자가 불편하니 무상처리 해주셨다 합니다. 그런데 액정 교체 후 2주도 안돼서 같은 증상이 발생했는데 이번에는 유상으로 서비스 받으셔야 한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번인(액정잔상생김) 이 소비자 과실 때문에 발생 한 점이냐? 물었더니 그것도 아니랍니다. 그럼 제품불량이 맞는 거 아니냐 말했더니 제품불량은 아니랍니다. 아몰레드 액정 특성상 그럴수 있다는 겁니다. 화면을 최대 밝기로 해놓고 동영상 3~4시간정도 켜놔도 생길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 정도 켜놓고 번인이 생기면 그 제품이 불량이지 왜 불량이 아니냐! 여쭤 봤지만 삼성서비스센터에서는 불량이 아니라 주장합니다. 그럼 애초부터 광고를 했을 때 화면밝기나 동영상을 장시간 켜둘시 화면잔상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 하라는 등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이 판매 하고나서 번인(화면잔상생김)이 발생하니 1년 이내 1번 무상액정교체 후 재발생시 유상수리 해야 한다는 내용이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불량을 인정해서 액정교체처리를 진행하는걸로 보여집니다. 저도 서비스업종에 같이 있으면서도 이건 중소기업보다 못한 회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액정 교체한게 사용한지 2주도 안돼서 잔상이 생겼는데 이게 불량이 아니라면 어느 소비자가 이걸 납득할 수 있을까요? 거기다 유상 수리 진행하라는 통보만 하고 자기는 들은 할말 없다 죄송하다. 정 그러시면 소비자보호원에 연락해보시라. 이게 대기업에서 소비자를 호갱님 취급하는 것 밖에 안된다봅니다. 인터넷 검색만 해봐도 번인(액정잔상생김) 으로 인해 수리 받으시는 분들 엄청 많습니다. 애초에 내놓지 말았어야할 제품이었습니다. 소비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하는 대기업에 리콜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9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전자 제품불량 소비자 비용부담하게 하는 불합리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안녕하세요. 2018년 9월 입주 예정인 청주방서지구 중흥아파트 입주예정자입니다. 지난 주말(6월 9일) 아파트 단지 106동 앞에 정압기가 설치된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 놀라서 입주예정자들이 이리 저리 알아보다 유관기간들에 너무 기가 막힌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지역은 민간택지개발 지구로, 처음에는 취사용 가스공급만 하고, 난방은 지역난방을 하려다 갑자기 가스난방으로 바뀌면서 지구 가스정갑기를 신설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시설이 위험시설이라서 설치하려면 주민 공청회나 동의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택지조합과 시청 및 충청에너지(가스공급업체)에서 자기들끼리 책상머리에서 회의하고 결정해서 주민들에게는 동의를 거치거나 공청회를 하는 등의 과정 없이 바로 설치했습니다. 설치가 된 것을 알게된 것도 각 기관에서 연락을 받은 것이 아니라 청주 모 부동산까페에 어떤 회원이 올린 글을 통해 이미 설치가 완료(6월8일)된 사실을 다음날 인지하고 그제서야 입주민들이 이리 저리 알아보면서..모든 유관기관의 무사안일 해태한 태도때문에 또 한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정압기의 설치가 반드시 되야 한다면 최대한 주변 거주자의 불편이나 불안이 생기지 않는 위치에 설치되도록 하여야 하며, 위험시설인 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이건 법으로도 고지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곳은 완충녹지인데, 이 부분을 (환경영향평가를 안했고) 짤라서 충청에너지서비스에 팔아서 완충녹지도 한귀퉁이가 잘려 나갔습니다.. 지금 설치된 자리는 8차선 대로변 교차로입니다. 자칫 하다 차사고라도 난다면 그 주변의 피해는 어마 어마 할거라 생각됩니다. 거기다 어린 초 중 고 아이들이 통학해야 하는 통학로이기도 하구요.. 아이들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저곳으로 통학을 시켜야 하는 부모의 마음과, 안전하지 않은곳에 살아야 하는 아이들을 조금 이라도 생각하신다면, 대로변에 시한폭탄을 설치하는 어른들의 생각이 잘못된거 아닐까요?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시청 담당자가 알고 있는 원래 위치는 2블럭, 저희가 분양 때 고지받은 곳도 2블럭인데, 왜 거기 설치되었는지 자기네도 모르겠다는 식의 답변 뿐입니다. 충청에너지는 그 위치를 결정한 것이 자기들이 아니라고하고, 심지어 다른 곳에 설치 예정이었는데 그쪽에 지하 관로가 있어서 안된다고 하더니 실제 지하 관로 도면을 달라고 하면 주지도 않고, 엉뚱한 자료나 보내주고.. 이렇게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최소한 좀 더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하거나 이동이 힘들면, 지하 매립방식으로 설치를 변경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일의 전후 책임소재를 파악해 주시고,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을 물어 두 번 다시는 안전 때문에 다치거나 소중한 생명을 잃는 경우가 없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67, "petition_idx": "279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북 청주시 방서지구 정압기 이전설치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예멘 난민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79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난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월 9일날 입사하였고 6월 17일날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장은 수습기간이 한달정도라고 하였고 경리실장은 수습기간이 3개월이라고 하면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로계약 수습기간에 대한 어떠한 서면작성도 하지 않은 상황이며 장기간으로 볼때 회사와 맞지 않다는 이유로 사장이 점장에게 전달해 점장이 해고통보를 하였습니다.해고 다음날 점장에게 전화를하여 해고통지서를 받고싶다고 요청하였으나 수습기간이라 해고통지서를 줄 수 없다고 사장이 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구제신청을 통해 금전보상 신청과 해고예고수당을 받고 싶습니다.이유서 작성이 힘들거 같아 월급여가 180만원이어서 국선노무사 제도를 이용하고 싶습니다. 청년일자리는 없는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말살하는것이나 다름없습니다.도와주세요 대통령님!", "num_agree": 0, "petition_idx": "279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계약 파기하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13, "petition_idx": "279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난민을 안받아들일게 아니라면 결국 받아들였을때 해결책도 생각해야 합니다. 제주도 안에서 출도가능한 사람은 한글을 어느정도 이상 배운 사람들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말이라도 통해야 융화가 됩니다. 출도후에 관리할 사람도 붙여주셨으면 합니다. 융화가 못되면 결국 불만은 범죄로 불똥이 튈 소지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교육수준이 높기에 대신 관리할 사람을 붙여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웃소싱업체를 생각하면 직장에 취업을 알선하고 일부의 금액을 아웃소싱업체에서 받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중 일부가 멘토처럼 중간다리 역활을 해주고 사회의 적응 및 교육과 관리를 맡는 대신 소득의 일부를 받을 수 있게 하도록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도 중간에서 바로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힘든 일은 피하고 편한일만 하려고 하는게 현실 입니다. 그렇기에 공장이나 시골에서는 인력부족을 심하게 호소하고 있는게 현실이구요. 그래서 교육수준은 높지만 편한일만 찾으려는 사람은 남아도는데 이런 사람들을 관리자로 활용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은 추후 통일이후에도 북한국민의 사회적응 문제에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9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문제의 해결과 일자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지금 제주도 무비자 정책으로 예멘 건장한 남자들이 난민이라고 들어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바, 정부는 이들에 대한 조치를 정말 신중하고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폴란드는 반난민을 외치는 당이 8년만에 정권 교체를 이루고 여당이 압승했다는 것만 봐도 난민 정책이 정부에게는 치명타가 될 것은 명약관화 합니다. 내수경제는 물론 서민 삶이 힘들어 갤럽 여론조사에서 정부 지지율 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큰 우를 범하는 계기가 될 듯합니다. 무슬림국가 말레이시아가 3개월여 동안 데리고 있다 왜 내보냈을지 궁금하네요... 말레이시아에 다시 보낼테니 받아달라고 물어보고 말레이시아가 거부하면 그 이유가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지금 언론이 난민을 옹호하는 것은 정부에 골칫거리를 떠안겨 고공 행진중인 지지율을 떨어뜨림으로서 개혁과 적폐청산 동력을 잃게 하려는 술수라고 보이는 게 염려됩니다. 인권 좋은 거 누가 모르나요... 만약 그들이 사고 하나라도 친다면 적폐 언론이 정부 책임으로 집중 공격 할 것은 예측 가능합니다. 적폐세력에게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정부는 난민 처리에 관여 안하는게 나을거라 사료됩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이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 그리고 경기 활성화, 적폐청산을 꼭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 지지가 뒷받침 되어야 가능하기에 심사숙고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말레이시아 정부와 협상하여 되돌려 보내도록 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말레이사아 정부가 같은 무슬림을 거두지 않는다면 분명 꺼림측한 무슨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의 건강과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 잘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num_agree": 57, "petition_idx": "279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난민) 무슬림국 말레이시아로 되돌려 보내기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지금 한국증시가 외국인들의 매도폭탄과 자국시장 방어를 해야 할 기관들까지 매도에 동참을 하면서 무참히 주저앉고 있습니다. 지금 외인들은 잔칫상 받았네요 매도폭탄을 날리면서 동시에 공매도로 엄청난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한국증시 지금처럼 외인들이 공매도 하기 좋은 환경 없을겁니다. 매도폭탄에 투심이 얼어붙어 한국기관까지 투매동참 개인들은 열심히 밑에서 사들이는데 외인들은 이게 정말 고맙죠 공매도 물량을 다 받아주니 말이죠 개인들은 항상 매도도 못하고 큰 손실을 보면서도 빚내 물타기해 또 사고 공매도를 하고 싶어도 불공정한 제도땜에 하지도 못하고 망연자실 폭락하는 시장을 보고 있을 수 밖에 없죠 정부는 공매도 폐지 정말 하기 싫은가본데 그렇다면 코스피 종목중 만도에 대한 공매도 세력 조사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거 금감원에 올려봐야 조사도 안합니다. 만도는 코스피 종목중에서도 우량한 종목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종목이 하루 20퍼센트가 넘는 공매도 물량에 연일 폭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웃기는건 만도에 대한 증권사 의견은 매수이고 5만원 넘는 금액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말이죠 다른건 다 하기 싫더라도 만도 공매도에 대한 조사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정부에서 말하는 공정한 공매도 룰이 지켜지고 있는지 아닌지 말이죠", "num_agree": 9, "petition_idx": "279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공매도폐지 정말 하기 싫은가 보네요, 그렇다면 (만도)종목에 대한 조사라도 해주시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골방에 틀어박혀서 종부세개혁한다고 틀어박힌지 수십년째 하는짓은 서류뭉치 책상에 올렸다 다시 내렸다 반복이 얼마이던가 저들이 저리 틀어 박혀 짜서 내옿은 정책이라곤 무용지물이 아니간 성실히 일해서 저축한 사람들이 보호받는게 아니라 빚내서 부동산 투기한 반사회적 약탈자 집단들이 우대받는 것만 내옿도읶다 경제가 나빠서 걱정이라고한다 그래서 이자도 이모양인데 그러나 기업들은 사상최고이익에 유보율이 사상최대다 이런데도 걱정이란다 우수기업들이 걱정이아니라 빚내서 부동산 투기로 부를 늘리고있는 반인륜적 집단들과 이들에 기승헤서 밀어먹는 광고전단 파는애들 떠ㄸ방애들 고리 대금업자 은행들 아닌가 종부세 뭐가 어려운가 1주택 보유자들애개 현행 최저 보유세를 부과하고 2주택자들부터 2배 누진적용하고 3채이상은 4배 부과하면된다 취득세 양도세도 2-3배 물리면 된다 은행대출도 법으로 부동산 대출은 한 사람당 1건만 대출해주면 죈다 이러면 부동산 투기로 사회를 이지경으로 만드는 반사회적 인간들의 투기판을 만들지 못하게 하고 터무니 없는 부동산 수수료도 내려야하고 법정수수료를 폐지하고 자율로 해야한다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도 중개업을 할수있게해야한다 부동산 투기로 좋아지는 작자들은 투기법 ㅓㄲ방 은행 신문사 건설사 이넘들이고 나머지 99% 국민들은 이넘들에게 협박아닌 협박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있다 생활필수품 주거에 투기를 잡지 않고이다면 국가는 국가로써 의무를 저버린것이다 만약 투기범들이 식량을 가지고 투기를 해도 지금처럼 이런 작태를 보일것인가", "num_agree": 0, "petition_idx": "279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혁하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차세대 국가 동맥과도 같은 5G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 보안상 위험 및 향후 선도기술을 중국의 손바닥 안에 쥐어주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국가의 이익이 최우선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279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신 5G  장비 화웨이제품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안녕하세요? 죄송하지만 제가 말솜씨가 없어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기사에서 기차역에서 투신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기관사들이 공황장애를 겪는 등 많이 힘들어한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하지만 치료시간은 짧다고 들었는데 치료기간을 더 늘려주었으면 좋겠고 그들을 위한 법이 조금 더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을 위해 기차가 오는 플랫폼쪽에 방화유리로 스크린도어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스크린도어에 주의사항과 자살하기 전 한 번 읽어보며 생각하며 힘낼 수 있게끔 '오늘 하루 고생했습니다','오늘도 고맙습니다'등 희망적인 말을 써넣었으면 좋겠습니다.예산이 많이 들어 당장은 힘들겠지만 기관사아저씨들의 치료기간과 위로휴가가 너무 짧다는 생각과 그들을 위한 법은 부족하다는 생각과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힘들겠지만 힘내고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서요..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9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차역에 유리문같은 거 설치해주시면 안 될까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공공기관의 기간제 근로자의 나이제한에 대해서> 1. 노인인력센터에서 인력 등을 관리하는 사람 2. 유아들 쉼터에서 근무하며 시설 관리와 안전 관리하는 사람 3. 동네 도서관에서 사서일을 하는 사람 4,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보조역할로 사무보조 하는 사람 5. 다문화 센터에서 관리하는 사람 6. 동네 센터에서 아이들 공부방 교사 8. 어린이집 교사 9. 문화센터 교사 10. 그리고 여기저기 많은 곳에서 특히 공공시설에서의 구인 광고 등등 이렇게 정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의 정년이 <당사 정년에 따른 만60세 미만인자>로 규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무원도 정년이 65세로 바꾸려는 추세에 <사이드> 직업인 <기간제 근로자>의 나이를 제한하여 노년의 일자리를 빼앗기는 것은 너무나 억울한 일입니다. 개인마다 능력이 다르고, 직장 생활을 계속해 온 사람이라 많은 경험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일할 기회를 나이에서 제한하는 것은 잘못된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경력단절로 사화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도 받고, 근로자 카드로 교육받아 ITQ아래한글과 엑셀 등 자격증도 따고, 보육교사 등 전반적인 자격증도 있고 학원 경영한 능력도 있는데 단지 나이가 60이 넘었다고 시체처럼 방구석에 누워 아프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부당합니다. 정 공무원처럼 또는 정 직원처럼 일을 할 수도 있지만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면, 사이드 직업에서 일할 기회는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기회를 박탈하고 나오면 일반 개인회사에서는 더더욱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면서 노인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면서 노인도 살아야 하고 스스로 자생의 길을 열어줘야 하는 정책을 연구함에도 불구하고, 일할 수 있는 데도 단지 <나이제한>으로 일할 수 있는 <바늘 같은 기회>를 차단하면 노인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현재 환갑의 나이지만 개인적으로 노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건강만 허락한다면 앞으로 70세까지는 젊은 사람들과 나란히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식들은 스스로 벌어 결혼자금도 겨우 마련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또래의 사람들은 자식이 있다고 경제생활에 도움을 받질 못합니다. 정말 열심히 한평생을 남편과 함께 직장 생활을 했지만 아직도 인천 아파트 전세에서 탈피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있는 동안은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병원비도 내고 생활유지를 해야 되는데 돈 나올 구석이 없다면 살아있는 목숨을 버려야 할까요?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도, 일할 기회를 늙었다는 이유로 빼앗는다면 노인 문제는 앞으로 더더욱 심각해지지 않을까요? 공공기관의 <기간제 근로자>의 나이 제한은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9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의 의 나이제한에 대하여"}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김대중정부에서 승인한 난민협약과 관련해서 청원합니다. 이슬람종교를 가지고 있는 무슬림들은 난민으로 받지 말아주세요.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슬람 난민 받아서 잘된 국가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레바논이 이슬람 난민을 받았다가 초토화 되었습니다 이교도들을 학살하는 것은 72명 처녀가 수종드는 천국으로 직행하는 보증수표라는 지하드 교리. 9살 여자애와 결혼할수 있다는 아동소아성애자 교리. 불신자 여성들을 강간할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았다는 색마 교리. 일부다처 교리. 거짓말을 허락하는 타끼야 위장교리 등등. 아 ! 열거하는 자체가 혈압이 팍팍 올라가네요ㅠㅠㅠㅠㅠㅠㅠㅠ. 일본과 중국은 절대 난민을 받지 않습니다. 받는다고 해도 우리나라는 안됩니다.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난민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됩니다. 저도 가슴 아픕니다. 악한 사이비종교로 인해서 세계가 아픕니다. 이슬람교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우리와 우리 후대의 인권을 수호해주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279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협약개정 혹은 철회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한국 거주 중국인들이 국민청원 사이트를 어떻게 알았는지 이곳애 간체로 가르치는 중국어 학교를 지어달라고 청원을 넣고 있습니다. (게시글 번호 216261) 이곳은 한국 민주주의 국민들이 한국인을 위해 청원하는 사이트이지 중국 공산당 아래의 인민들이 청원하는 곳이 아닙니다. 국내거주 조선족 중국인들의 한국인들에게 행하는 횡포와 각종 위협 살인사건들을 접할 때마다 일자리를 준거에 대해 고마워하지는 못할망정 최근의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치가 떨립니다. 그들은 뻔뻔하게도 저희 한국민이 구축한 좋은환경에서 번식하며 일저리를 뺏고 거주지를 오염시키다 못해 이제는 한국 국민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엄연한 뻔뻔한 중국 인민입니다. 청원요청을 한국인들로 제한해 주세요", "num_agree": 46, "petition_idx": "279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인들 청원요청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안녕하세요.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에 청와대에 청원글을 쓰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제가 청원하고자 하는 내용은 별거아닌거 같지만 서민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사항입니다. 맞벌이 하는 부부들은 시간제약과 온라인매장에서 카드할인이라도 받으려고 온라인구매를 많이들 이용합니다. 인터넷 사기가 많아서 대부분 대형몰을 이용하는 편이지요. 그런데 제품하자나 불량은 교환하면 되지 하고 넘어가는 편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해도 소용없다는걸 알거든요. 그래서 업체들 처리방법 또한 \"맘대로 하세요\"입니다. 억울한 마음은 소비자 몫입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매장에서 착용한 물건도 재포장해서 판매합니다. 소비자가 중고상품을 산건 아니잖아요. ㅜㅜ 정말 많이 억울합니다. 대형쇼핑몰 이라 힘없는 고객센터 상담원들에게 처리하라고 하고. 안되면 할대로 해라. 라는식의 대형몰 . 저희가 믿고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인터넷전자상거래법 강화시켜주세요. 오프라인 매장은 점점 사라지는데 하자있는 제품을 아무렇지 않게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들이 고객에게 함부로 물건 팔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소비자고발센터는 아무소용도 없는데. 인터넷 사기는 어디에 하소연 하고 찾아가야하는지 젊은사람인 저도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9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대형쇼핑몰 민원처리 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더민주와 문재인에게 묻겠다. 국군의 무장해제는 언제 이루어지는가. 국민들이 탈출할 시간의 여유는 주어지는가. 그대들이 원하는 적화통일의 땅에서 남을 것인가 떠날 것인가 선택의 여지는 주어야 하는것이 인지 상정 아니겠는가. 5천만 국민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 헌법은 이미 사망했고 북한은 인수 절차를 진행중이다. 미군은 떠날테고 한미 상호수호조약은 이제 유통기한이 다 됐다. 태극기를 땅에 떨구기 전에 떠날 기회를 다오 우리가 낸 세금으로 떠날 수 있도록 이민 추진을 해달라. 나의 할아버지는 중위로 625때 전역하셨고 그때의 이야기를 물으면 화를 내셨다. 국민들이 원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목숨이 얼마 남지 않은 현재. 이 땅을 떠날수 있도록 정부에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279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낸 세금 국민을 위해 쓰여지길 바란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모든 선동에는 이익을 얻는 사람이 있다. 그렇다면 생각해보자. 이 페미니즘운동에서 이익을 얻는 자는 누구일까? . 남자들? 아니다. 남자들은 여자들의 이쁜모습을 추구하기 때문에 남자가 선동한건 아니다. 이 선동으로 이익을 얻는 자는 바로 ' 못생기고 뚱뚱한 여자들' 이다. '못생기고 뚱뚱한 여자들' 은 자신들은 아무리 꾸며도 이뻐질수 없다는걸 알기에 이쁜여자들이 이쁨의 위치에서 내려오게 유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유도하는 과정에서 명분이 없다보니 등장한게 바로 남성혐오 인 것이다. 못생기고 뚱뚱한 여자들' 이 이쁜여자들에게 \"야 다같이 화장안하고 안꾸미고 못생겨지자\" 라고 한다면 누가 따르겠는가? 그래서 여기서 남성혐오라는 핑계가 필요한 것이다. \" 야 우리를 예쁜지 못생긴지 평가하는 남자들 재수없지 않냐?? 더이상 우리 여자들은 남자들의 평가를 받는 존재가 아니다! 화장, 꾸밈 같은거 벗어 던지자! \" 라고 선동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수지, 설현' 같은 멍청하고 무식한 예쁜 여자들이 선동당하는 것이다. 페미니즘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하지 않는가? 왜냐 똑똑한 여자들은 이것이 '못생기고 뚱뚱한 여자들' 의 물귀신 작전이라는것을 알고있기 때문이다. -페미니즘 선동의 추악한 진실 -", "num_agree": 6, "petition_idx": "279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즘 선동의 추악한 진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세월호 참사가 왜일어났습니까? 원칙없는 허가, 안전 수칙 미준수 이런것들이 한꺼번에 일어났습니다. 삼풍백화점은 마찬가지구요 진에어 역시 외국인이 대표를 맡을수 없다는 원칙이 없었고 최근 안전사고로 언론에 보도까지 되었습니다. 진에어 면허를 취소하지 않으면 세월호같은 사건이 또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진에어 면허를 취소하고 다른 LCC 에 해당 편수를 넘겨주게하고 승무원들은 고용승계 시켜주세요 안전에 대해서는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그래야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삼풍백화점 세월호 참사 뼈아픈 참사를 많이 겪었습니다. 몇몇 주주들의 이익을 보전하려고 안전을 무시하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당장 면허 취소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79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에어 면허 취소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num_agree": 0, "petition_idx": "279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구미공단에서 배출되는 신종 환경 호르몬과 발암 물질이 대구 수돗물에서 다량으로 검출됐다. 고도 정수 처리를 거쳐도 제거되지 않고 끓이면 농도가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신종 환경 호르몬인 과불화옥산탄은 발암물질로 분류돼 몸 속에 쌓이면 생체 독성을 일으켜 각종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문제는 과불화화합물이 고도 정수 처리를 거쳐도 10~15% 밖에 제거되지 않고 끓이면 농도가 더 높아진다는 것. 대구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끓일 경우 농도가 더 높게 나타날 뿐, 제거가 전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에 대통령님께 대구시민들의 생명을 1분1초를 다투며 위협하고 있는 수도물을 철저히 조사해주시고 해결해 주실것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447, "petition_idx": "279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수도물을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오늘날 화폐대용으로 카드가 일상화 되어 있다. 사용자는 편리해서 좋다. 영세업자에게 소액 카드결재로 수수료가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청원해 본다. 1만원 이하는 최저 수수료를 적용하자 1만원부터 5만원까지 5만원부터 10만원까지 1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이런 식으로 소액결재 카드 수수료를 차등화하면 영세업자가 카드를 기피하지 않게 되어 좋겠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79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드수수료를 금액별로 조절하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안녕하십니까? 기초노령연금,어르신복지교통카드를 발급,수령가능한 어르신의 나이가 만 65세로 지정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100세 시대입니다. 만 65세 되시는 분들이 과연 어르신일까 라는 의문문을 가지게 됩니다. 불과 몇십년전의 만 65세와 현재의 만 65세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곧 베이비붐 세대의 분들이 60세가 됨으로써, 기초노령연금을 충당할수 있는 청년세대의 세금이 더 많이 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은 60대 이상을 나라로부터 부양해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100세 시대인만큼 어르신의 기준을 만 70세로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존: 기초노령연금,어르신교통카드 수령나이 만 65세 변경: 기초노령연금,어르신교통카드 수령나이 만 70세", "num_agree": 1, "petition_idx": "279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르신들의 기준나이 강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5G 주파수 배정받고 3통신사에서 이제장비 구입해서 설치할러고 합니다. 근대 화웨이제품을 사용할러고하는대 보안에 문제가있는 중국회사제품을 사용하는건 미래에 큰 위험이될수도있다고 봅니다. 국내회사에서도 통신장비가 가능합니다. 나라 보안이 걸려있는 통신장비 화웨이 문제있는제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79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5G 통신장비 국산화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대구 시민들이 사용하는 수돗물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다는 뉴스보도가 나온이후 대구지역을 조롱하고 정치화 하는 등 지역감정 조장하는 댓글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다른 포탈사이트도 조사해서 이러한 댓글들이 올라오지 못하게 조치를 취해주었으면 합니다. 영남, 호남지역 전부 하나의 대한민국이고 하나의 국민들입니다. 이런식으로 지역감정 조장하고 편가르기 하는것은 옳지않습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279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수돗물 발암물질 관련하여 지역감정 조장 댓글의 처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알고 계시겠지만 탈북민들 의 혜택이 너무 과도 한것 같습니다... 학비 전액지원(대학교육포함). 영구임대 아파트도 중증 장애인과 같은 1순위등... 제가 아는 부분만 도 10여가지 입니다. 탈북민도 외국인 아닌가요? 그러면 전체 외국인들 에게 동등한 혜택을 부여 해야지요. 그리고 자국민 보다 탈북민을 위한 정책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전 2급 장애인 입니다. 얼마전 엘에이치에 문의하니 영구임대 아파트 받으려면 점수가 기본 70점이상 이여야 한다는데... 전 이제 63점 입니다. 서울에서 20년을 살아도 65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탈북민은 하나원인가 거길 나오자 마자 영구임대아파트에 들어 갑니다. 그런 실정이라면 장애인보다 더 혜택을 누리는것 아닌가요? 퍼주는것 좋습니다. 그러나 형평성을 조금 고려 해 주시면 합니다. 전 보수도 진보도 아니고 이번대통령을 뽑아준 국민의 한사람이지만 이런 문제를 생각하고 고민 해주는 대총령이 되어 주시면 해서 이에 청원 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79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북민들의 혜택이  너무  과도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수원 광교 신도시 집값이 너무 올라서 걱정 입니다 5억3천에 분양받은 아파트값이 입주 시기가 돌아오니 10억이 넘어 갑니다 로또 당첨 보다도 훌륭 합니다 3년만에 5억이 오르는 이런 나라에 정말 살기가 싫습니다 도대체 얼마가 올라야 투기 지역 입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279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원광교집값3년만에5억이 올랐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갈수록 노인이 급증하는 세대입니다. 요양병원, 요양사, 양로원 등등 모두 급증하고 있지요. 저희 할머니 두분은 모두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대부분의 국민들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다면 그런경우가 많을것입니다. 유치원 같은 곳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씨씨티비를 달거나 학부모가 볼 수 있는 것 처럼 요양원도 씨씨티비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멍이 들어 있을 경우 넘어졌다고는 하지만 진짜 넘어진것인지 맞은 것인지 알수가없죠.. 또한 물티슈나 기저귀를 정말 우리할머니에게 쓰이는 것인지도 알수없습니다... 물티슈를 한 박스를 사갔더니 3개 사갔을 때랑 똑같이 요구하고...정말 스트레스입니다... 이것은 저의 미래도 될수있겠죠 ㅠㅠ 20만명이 안채워져도 여러 국민들이 요양원에도 씨씨티비가 생겨야한다는 마음을 가져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치매걸린 할머니를 갈수록 막대하는 병원에 속상해서 이야기를 써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9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인구가 급증하는 시대에 요양병원에 씨씨티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미국이나 다른나라들은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업체들 통신기기에 백도어 해킹 프로그램 발견 이후 통신 해킹 위험이 있는 중국업체들 통신사업에서 제외를 시키고 있는게 세계추세 입니다. 만약 통신망 기기에 화웨이 기기를 사용하면 전국민들 통신해킹위험이 있고 기업체 같은 경우 기술유출이 생길 수 있고, 또 군사적 기밀유출, 국가 기밀유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정부는 왜 이렇게 중국에 우리 기업들 기술을 유출 시킬 수 있는 방법들만 골라서 하는건가요? 5G 통신망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업체는 국민들이 무조건 막아야 합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279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5G 통신망 중국 화웨이식 절대 금지요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지금 국토부에서 진에어 면허취소를 검토중이라는 사실에 1900명의 직원들과 수천명의 주주들은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의 시발점은 국토부의 안이한 관리감독임에도 일개 기업의 명줄을 쥐고 기업만의 문제로 치부되고 있는데요. 진에어가 조현민을 등기이사로 선임했다는것이 잘했다는게 아닙니다 다만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하는 단계에서 엄청난 오류와 무책임이있기에 청원합니다 1. 항공면허는 그냥 발급받는것이 아닙니다 진에어가 조현민을 이사로선임한다고 했을때 승인은 국토부가 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이제보니 그때 그 면허가 잘못 된거라고 회사가 잘못했으니 면허취소한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는 신체조건을 가진 개인이 면허취득을했다고 칩시다. 몇년지나 당신이 잘못한거니 감방가라고 하면 그게 개인만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면허를 내준 감독관도 함께 잘못한거입니까? 이번사건은 조씨일가와 국토부가 짬짬이를 해놓고 문제가 커지자 회사와 직원들에게 책임을 묻는 전형적인 국가기관의 횡포입니다 2. 우리나라법에 소급적용이 가능한것이 몇가지나 있죠? 당시의 면허는 이미 갱신이 되었고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과거의 문제로 1900명이 넘게 종사하는 8천억 규모의 회사의 숨통을 끊는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다시한번 운전면허로 예를 들어 눈이 잘안보이는 사람이 라식후에 적성검사를 통과했더니 예전에 딴 면허는 눈 안보일때 딴거라 무효니 이번에 딴 면허도 취소라고 한다면 그게 맞는 말입니까? 3. 인수를하면 된다구요? 우리나라 양대항공중 하나인 아시아나는 사옥을 매각할정도로 유동성 문제가 있고 그외 항공사들도 8천억짜리 20여대의 항공기를 운영할 역량은 안됩니다. 특히 신규 LCC 사업자의 경우 아예 비행기도 띄우지못해보고 파산하거나 1-2개월 운항후 문을닫는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x스카이, 에어xx 등) 그런데 이런 곳에 진에어를 판다구요? 인수후 파산하면 정부가 책임질건가요? 일자리 하나 만드는게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 정부가 잘알텐데요 만약 진에어 면허취소가된다면 이에 관련된 국토부 직원들도 모두 파면해야 합니다 그들이 저질러놓은 행동에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됩니다 잘못한건 잘못한거지만 이런식으로 극단적인 처방을 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기업도 살아남을수없습니다(이미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중동항공들은 더 많은 항로를 열라고 지속압박중입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279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에어 면허취소는 국토부의 갑질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저는 지금 클래식피아노를 전공하고 있습니다만 쓸데없이 내신,수능점수까지 봐서 불합격시키는 사례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음악하고 싶어서,음악이 나를 치유해주고 기쁘게 해줘서 피아노를 시작한건데 왜 쓸데없이 수능공부까지 병행 해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실기에 수능까지 합산해서 대학 입시를 치르게 하는 불필요한 전형은 없어져야 하고 오로지 100%실기로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체능이면 정정당당하게 실기로 올라와야지 왜 쓰잘데기없이 수능등급까지 요구하는지 모르겠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9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악대학 정시모집을 폐지하고 100% 실기전형으로 추진할 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요즘 짓는 대기업 아파트들은 그래도 지하주차장확보가 100% 되는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나홀로 아파트나 오피스텔.빌라. 도시형주택등은 지하주차장 확보가 100% 안되도 허가를 계속해서 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 부평구는 4~5년전부터 골목골목 마다 지어대는 오피스텔, 빌라등이 부실한 타워주차장 확보만으로도 건축허가를 계속 내주고 있어 골목골목 불법 점유 주차가 너무 많아 주민들간 다툼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suv차량은 아에 들어가질 못하는 타워주차장 허가로 자기내 단지 주차장에 못대고 골목등 다른 집 진입로에 대고있어 문제가 심각합니다. 또한 바로 어제도 타워주차 사고가 나 한명이 사망 했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몇년전부터 끊이지 않는 타워 주차장 사고가 나는데도 계속해서 타워 주차 허가를 왜 내주는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부평구와 인천시에 지속적인 민원을 넣어도 개선 되지 않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만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타워주차장에서 죽어야개선될까요? 얼마나 많은 이웃들간 주차문제로 시비가 붙고 칼부림 나야 개선될까요? 안전불감증이 아니고 법자체가 잘못되서 나는 사고입니다. 이웃들간 주차 시비도 사람이 이상한게 아니라 법 자체가 잘못되서 나는 다툼 입니다. 세계 어느나라도 우리 나라처럼 골목골목 차들이 점유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서울과 경기권은 그래도 점차 개선 되고있다고 하는데 인천시 부평구는 여전히 협소한 주차장 출입구와 타워 주차장 만으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인천시와 부평구에 지금도 무차별적으로 지어대고 있는 건축물의 주차장 확보가 잘되고 있는지 지도 감독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하 주차장 확보 100% 되도록 건축법 강화를 신속히 촉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9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주차장 100% 확보가능하도록 건축법 강화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미투 사건 관련 당선자 김석준 부산교육감, 박종훈 경남교육감에게 내 아이들을 맡길 수 없습니다. 당선 취소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1988년 5월 부산대 교수시절 졸업 후 스승의 날 인사차 찾아 갔던 제자 강정희 선생님에게 더러운 욕망으로 가득찬 얼굴을 드리밀며 성추행을 했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으로 3달 후 8월에 강선생님은 결혼을 도피삼아 사표를 내고 부산을 떠났습니다. 그 뒤 오랜시간 후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용서할려는 마음으로 김석준교수에게 병문안을 갔더니 그 때도 한번 안아보자고 덤벼들었다 합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강선생님의 아이가 교육 받고 있는 부산시의 교육감이라는 사실은 너무나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제자의 꿈을 짖밟아 놓고 일말의 뉘우침도 없는 사람에게 교육감이라니 어불성설입니다. 이런 사람이 부산 교육감이라니 사퇴시켜 주십시요. 경남 박종훈 교육감은 당시 교육위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도교육청 학교급식 담당 공무원이었던 하씨를 (경남 교육감 후보 이효환 후보의 부인) 성추행 하였습니다. 지난 2007년 2월 9일 저녁 6시경 창원시 용호동 소재 오페라하우스 레스토랑에서 같이 식사 후 돌아가는 길에 조금전 만났던 박종훈교육감이 자신의 사무실로 오라는 전화를 받고 갔는데 “사무실로 들어 서자마자 말할 겨를도 없이 강제로 입을 맞추고 몸을 더듬는 등 온갖 추악한 강제 추행을 했습니다. 이에 반항을 하니 박종훈 교육감이 밤색 등나무 쪽으로 손을 당기는 것을 하씨가 손을 뿌리치고 '뭐 하는 거냐'고 소리 치고 문 쪽으로 가니까 지금 '안 하면 영원히 못 합니다'라고 박종훈 교육감이 말했습니다. 분명 하씨가 이효환씨의 부인인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그런 성추행을 한 박종훈교육감에게 경남 교육의 수장이라는 자리는 결코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아이들의 교육을 맡길 수 없습니다. 미투에 연루 된 박종훈 경남 교육감, 김석준 부산교육감 당선 취소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이번 경남교육감후보 이효환씨 부인이 박종훈 경남교육감에게 성추행 당함 http://v.media.daum.net/v/20180605150632276 “김석준 부산교육감에 과거 성추행 당했다”…'피해주장 여성' 實名폭로 파문 - 펜앤드마이크 -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6686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 뇌출혈 중에도 여제자에게 한번 안아보자고 덤벼 https://blog.naver.com/dreamteller/221297790821", "num_agree": 2119, "petition_idx": "279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투 사건 관련 당선자 김석준 부산교육감, 박종훈 경남교육감 당선 취소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긴말 하지 않겠습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정부차원에서 국민이 매일 감시할 수 있는 전국 수돗물 수질 현황 앱을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믿고 마실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수돗물이 되도록 관련 기관의 대처 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79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수돗물 수질 현황 앱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난민 반대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79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반대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대구에8개월아기를키우는엄마입니다 애기를키우는집 임산부가잇는집 대구에잇는모든사람들이걱정하고있습니다 특히 어리아이가있는집은걱정이더되네요 대구에사시는모든분들이걱정하지않게 정확하게조사해주세요", "num_agree": 82, "petition_idx": "279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수돗물정확하게조사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대출 금리 조작이라니 우리나라 국민가정 중 대출이 없는 가정이 과연 몇집이나 되었을까요 ? 그 대출을 가지고 장난 치고 국민의 땀과 노력을 자기들의 주머니만 채워 배불린 은행은 과연 금감원에서 그냥 넘어 가면 절대 안될듯 한데 현 정부는 어떻게 대쳐 하는 지 너무 궁금 뇌물과 뉴스 통제로 그냥 조용이 넘어 가는 .... 반드시 대출 직원 부터 최고위 결재 권자 까지 전부 파면은 우선이고 그 이자돈의 복리이자에 무지막지한 고혈을 짜내어가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파면 대상자들의 재산을 압수하여 반드시 보상이 이루어져 일벌백계 할수있는 처벌이 반드시 필요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9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출금리  조작"}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박연차 뇌물로 추정되는 노무현 640만불로 인하여 노대통령 자살로 수사가 덮어지다가 서울중아지검에서 재수사발표로 사건전말이 들어날수 있다고 믿었는데 8개월이 지나도록 수사결과 발표안한 이유가 궁금해지내요 검찰이 권력에 충성하거나 법무부장관이나 민정수석 입김으로 발표중단으로 보이는데 문대통령님 결단을 내려 수사발표하게 합십시요 그사건에 권양숙여사가 자식 챙겨준다고 수억받은거로 나오고 가족 참모들 뇌물로 자살로 사건을 덮을수밖에 없어던 노전대통령님 심정을 이해하고 추모하기위해서 뇌물받은 사람들 지위고하을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하여 처벌하고 고인의 명예을 지켜 드립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9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무현 640만불 수사재계발표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고소득 5%를 배제시키기 위해 700억에서 1000억을 쓴다고 합니다. 제가 고소득 5%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소득 5%에 해당된다고 스스로 판단되어 포기하는 사람이 5%가 되면 심사없이 나머지 아동들에게 수당을 지급해 주십시요. 그리고 불필요하게 낭비될 1000억원을 아동정책, 청소년 정책에 사용해 주십시요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국력과 세금을 아껴서 미래세대를 위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즉 인터넷에 스스로 판단한 고수익자 상위 5%가 스스로 포기할수 있도록 해주시고 선착순 5%가 포기하면 나머지 95%의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해주시고 절감된 1000억원은 아동정책 청소년 정책에 사용해 주십시요. 두서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9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6세이하 아동양육수당 포기신청 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학생이 일간베스트를 봤다는 이유로 목망치로 사정없이 가격해서 피멍까지 들게한 폭력교사 처벌해주세요. 처벌안해주면 민주주의아님 적폐임 링크는 아래에 있음 그럼 ㅅㄱ", "num_agree": 2, "petition_idx": "279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목망치로 학생을 때린 폭력교사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대구임신부입니다. 이제껏먹은물이 기형아를 만들진않을까. . 속에남아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4살난 딸램에게 어떤 문제를 만들까 . 잠이오지않습니다. 제발제발. . . .기사덮기만 하지마시고 대책을 바랍니다. 우리아이들 위해서. . .", "num_agree": 28, "petition_idx": "279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적 차원에서 대구물 대책세워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해당 제목이 전 날 국민청원 글이 7개 였는데 오늘은 4개로 줄어 있네요 청와대 관계자 님들? 해명 하십시오", "num_agree": 21, "petition_idx": "279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 추방 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대통령님 지금국민은 벗어나고싶어도 벗어날수없는 미세먼지와 이번에 대구수돗물에 독극물 이게말이됩니까? 국민은죽으란말입니까 기사도 안나오더군요 심각성을 알리시고 수돗물 빨리해결해주세요 왜 항상 다른곳만보고계시나요 당신은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국민들을 살펴봐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279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수돗물 독성물질말이됩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너무들 하시네요 어떻게 수돗물에서 오염된 이런물을 걍 흘러 보냈는지 이해가 안되네요!!!걍 이거먹고 죽으란 말인지ㅜㅠ 대구 시민들 한테 가구당 생수 먹을 만큼 정부에서 주든가 아님 상수도 에 관리 하시는 업체에서 세금 안받고 1년 무상하든가!!!!!", "num_agree": 24, "petition_idx": "279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물 못먹어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유럽과 레바논의 선례를 보고도 우리나라를 이슬람에게 넘겨주시고 싶으십니까? 대통령님은 정녕 누구의 편이십니까 국민의 편이십니까 아니면 외국인 난민, 난민 신청자들, 이슬람교도들의 편이 십니까? 우리가 촛불을 통해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제 다시 세워 새 희망을 품었지만 정녕 이게 무엇이란 말입니까", "num_agree": 31, "petition_idx": "279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대한민국을 이슬람에게 넘겨주려고 아둥바둥 하십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279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대한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말 들어보신 적이 있지요~? 34개월, 11개월 남매키우는 엄마입니디. 울 아이들에게 좋은거, 이쁜거,맛있는거만 해주고 먹여주고 싶습니다. 건강하게 자라게 하고픈게 부모 마음입니다. 믿고 안심하고 먹었던 물입니다. 울 아이들 빨래며, 세수,양치,목욕시켰던 물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확실히 밝혀주시고, 빠른 조치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1, "petition_idx": "279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수돗물사태 불안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지방정부 출범도 하기 전에 감찰 특명이 내려지고, 사법적폐의 법외노조 법률검토하겠다는 장관이 머쓱해지도록 챙피주고 공개적으로 무시하고 허수아비 만드려거든...그렇게 못믿겠거든...나 아니면 국가운영이 안 된다고 생각해 사사건건 간섭하려거든... 청와대가 지방정부 운영도 맡고, 장관 일도 도맡아 하면 어떨까요. 그래야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가 될 것 같다면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79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가 장관일, 지방정부 맡아 하면 어떨까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희귀병 질환으로 투병하는 아기 등 개인의 경제력으로 감당하기 힘든 투병생활을 하는 아기와 청소년 그리고 가족이 많습니다. 아동수당이나 육아수당, 출산 축하금 등등 출산과 육아를 장려하기 위한 여러 지원이 실시되고 있지만 너무 분산되어서 '과연 정말 도움이 되거나 의미가 있는가?'하는 회의가 듭니다. 이번에 아동수당 지급을 시작하자마자 학습지 회사나 학원 등에서 더 반긴다는 씁쓸하고 화가 나는 이야기도 들리고요. 우리 나라에서 태어나는 아기들과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걱정하지 않고 자랄 수 있도록 각종 수당을 늘리는 대신 '무상 의료'를 실시한다면 출산과 육아의 큰 부담을 확실하게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9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잡다한 수당 대신 신생아 및 영유아, 청소년 의료비 100% 지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난민 정말 반대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79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반대"}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민원 가려받습니다 접수는 하되 몇 달 째 접수 중인 것은 다분히 아주 꽤 의도적입니다 이럴 바엔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문재인대통령님 청와대 홈페이지에 글 남길 수 있는 게시판을 허용해 주십시오 권읙위 폐쇄해주십시오 식충이들입니다 대통령님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선택한 것입니다 권익위 식충이들 폐쇄해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279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없애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소시민입니다. 얼마 전 무비자로 제주도로 몰려온 예민 난민문제로 며칠 밤잠을 이루지 못하여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난민수용문제는 좌/우 보수/진보를 떠나 자국민으로써 앞으로 우리 2세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책임감과 위기의식을 갖고 신중하게 고심하고 대응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가의 존립이유는 그 나라 국민들의 안전과 치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치안이 위협되는 더 나아가 그 나라의 국가의 존립여부가 위태해지는 이슬람 난민들을 우리정부가 수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언론에서는 이미 들어온 난민들이 어떤 문제도 일으키지 않고 있으며 안전하다며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주도로 들어온 예민 난민들은 아이폰을 들고 다니며(저도 비싸서 가지고 다니지 못하는 폰입니다.) 조직적으로 sns에서 정보를 공유하며 돌아다니고 있으며, 이미 제주도민에게 전황을 들은 몇 가지 사례들은(이런 문제는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다) 난민 3~4명이 떼를 지어 몰려다니며 편의점 앞에서 사람들 가로막고 돈을 달라고 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풀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sns정보 공유 중 한국여자에 대한 지침서도 있다고 합니다. 청와대에 혐오발언으로 글이 삭제가 되었다고 하기에 쓰진 않겠습니다. 한국 국적을 얻기 위한 한국여자에 지침서 정도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 난민수용 이후 후 폭풍을 겪고 있습니다. 독일은 난민들에게 가장 우호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쾰른 집단 성폭행 사건의 파장으로 반난민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으며, 여전히 메르켈 총리는 난민수용문제로 다른 유럽 국가들과 갈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자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214&aid=0000580405 기독교 국가였던 레바논은 이슬람 종교를 가진 이들을 받은 지 10년 만에 무슬림국가로 역전되고 말았습니다.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그들 또한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생각은 되지만 그들이 국가체제를 바꾸기 위해 종교를 이용한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유럽에서 난민을 받아 많은 사회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는 것을 알기에 밤잠 이루지 못하며 찾아본 cnn영상에서 이슬람은 너무나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받아주었더니 그들의 문화를 인정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시위를 하고, 이슬람계율(?)인 샤리아 법을 인정해달라고 무력시위를 벌이기도 합니다. 영국을 비롯 많은 유럽국가에서는 그들에게 경찰의 공권력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굴어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뺀 격입니다. 부디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공무원분들도 이 사실을 인지하고 이번 문제를 해결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 글을 쓰게 되었고 관련 자료들을 첨부합니다. ▶관련자료1; 레바논 이슬람 국가로 바뀐 이유 https://blog.naver.com/precious_truth/221303614381 ▶관련자료2: 무슬림으로 무너져가는 유럽사회 https://www.youtube.com/watch?v=JQ4nq86cZnY 헝가리에서는 엊그제 반난민법이 통과될 만큼 난민은 유럽에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시작입니다. 이미 유럽을 통해 이슬람난민들이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으며 막을 기회가 있습니다. 현재 제주에 들어온 예민 난민들은 건장한 남자들, 군 징집을 피해 들어온 취업을 하려고 온 사람들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는 징병제국가로 젊은 시절을 바쳐 국방을 위해 힘쓰는 군인들이 있기에 안전이 보장되는 나라에 군 징집을 피해 온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것은 아이러니 아닌가란 생각 또한 듭니다. 후손들에게는 나라 없는 설움을 겪지 않게 하겠다며 전재산을 독립을 위해 바치셨던 우당 이회영 선생님들을 비롯해 많은 독립 운동가들이 자랑스럽고, 많은 문화유산을 물려주신 우리 선조들이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독재에 맞서 피흘리며 싸워준 그 시절의 청년들이 있어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것이 자랑스럽니다. 제가 느끼는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우리 2세들 나아가 후손들도 동일하게 느낄 수 있었으면 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비행기를 타고 무비자로 들어온 예민 난민들을 철저하게 심사해주시고, 떠도는 말들에 의하면 취업브로커가 연계되어 있다는 소문들도 파다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이번에 문제가 된 제주도 무비자제도에 대해서도 무비자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난민법과 국적법, 이민법을 개정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23, "petition_idx": "279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예멘 난민 수용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97년이후 우리나라는 사형제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인지 강력범죄와 흉악범은 갈수록 늘어나고 인권을 무시한 반 인간적/ 비인륜적인 범죄가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은 선고되었지만 집행되지 않은 사형수를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로인해 참혹하게 피해를 입은 유가족은 형언할수 없는 아픔을 평생가져가야 함에도 가해자인 범죄자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자고 있으며 교도소내에서 건강관리한답시고 운동을 시켜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인권을 외치는 면서도 반 인권적인 처사이자 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죽은사람은 인권이 없고 참혹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인권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인권은 모든 국민에게 균형있게 적용되어야 하며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관광현상은 국민들의 올바른 법감정을 무시하게되고 범죄자들은 고개를 들고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듯이 행동하거나 시민들을 향해 매서운 눈초리를 하거나 행동으로 반항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형집행이 없는 사형을 선고하고 최종 판결하는것보다 종신형을 선고하여 죽어서도 시신을 가족에게 인도할수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사형수들은 법으로 보호하는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에게 육체적 구속을 더욱더 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9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집행없는 사형제 대신 종신형제로의 법개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난민법은 얼어죽을! 나라 땅덩어리도 좁은데 무슨 난민을 못받아 환장했습니까. 일본도 자국민 생각해서 안받고. 여러 유럽들도 난민을 반대하는 나라도 생겨나고 이슬람국인 말세이시아도 내쫓는데 왜 우리나라가 저 위험성을 알면서도 받아줘야합니까. 아주 천사 나셨네. 당신들의 온정주의 얼마나 많은 국민이 다치고 피해봐야 합니까 온정주의가 그렇게 좋으면 청와대 데리고 사시지요. 문밖으로 한발짝도 못나오게 하시고. 이럴수록 난민에 대한 정부에 대한 혐오나 분노만 더 커질뿐입니다. 진짜 다음 투표는 무조건 트럼프처럼 난민 내쫓고 반대하는 당으로 투표할겁니다. 정신들 차리시죠. 난민 받은 정부로 나라 망친 주범으로 역사에 기록될겁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279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이슬람난민 결사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계속 병원 진료와 약도 먹어야 하는데, 산전 특례가 혜당하지 않는다고 중증환자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산전 특례에 들어가지 않아도 계속 약을 먹어야 하는 실정인데 이런 사람도 돈 걱정 없이 병원에 다니며 약먹게 해주세요. 산전 특례 혜택을 못 받아 비싼 돈으로 병원 다니니 만성 질환의 환자의 경우 경제적으로 너무 힘이 듭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9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환자등록"}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이렇게 많은 이들이 요구하는데 언론통제를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청와대는 청원들 삭제 하신 이유를 명확히 해명 하십시오", "num_agree": 45, "petition_idx": "279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 수용 거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은행예금 금리와 대출금리의 3배차이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등골이휘청 거리고 있읍니다. 10여년전부터 2억원을 대출받아 매월약48만원씩이자로 납부하고 있던중 대출만기로 대출연장하고 왔는데 이젠매월62만원씩 내라합니다. 부동산 담보물가격 약20억원 이고 년간소득도 2000만원이 넘는데, 갑인 은행은 을인 대출자에게 상세한 이자내역등 없이 무리한 이자로 폭리를취하진 않는지 혹 불공정거래등 소상공인 들의 고뇌를 살피시어 일정요건을 갖춘 대출자는 적정한 가이드를정하여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었으면 간절한 마음에 두서없이 올려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9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금리  불공정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현정부에게 있어서 과거의 적폐청산은 매우 중요한 임무이며 새로운 정권탄생을 국민들이 지지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과거 잃어버린 10년 . 잘못된 10년에 대한 청산을 위해 2명의 전직대통령은 구속상태이고, 이번 지방선거를 통하여 다시금 국민들의 지지를 등에업고 적폐청산을 통한 깨끗하고 새로운 시대를 위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현정권에서 여론이 부담으로 작용되어 섣불리 손대지 못하는 것중에 천안함 사건이 남아있습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은 반공여론으로 완전히 돌아섰으며 이명박정권은 견고해졌고, 다양한 비리의혹사건들은 묻혔으며 여세를 몰아서 박근혜정부를 탄생시키는데 큰 역활을 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을 보수가 아니면 빨갱이라는식의 이분법적 사고로 국민간 대립과 갈등을 나은 원인이기도 합니다. 세월호사건을 시작으로 8.15 헬기투입 및 민간인 학살등 과거에 묻혔던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실등을 밝혀내고 과거를 청산하는 현재에 있어서 천안함 사건 또한 다시한번 명확한 재조사를 통하여 과거에 각종 압력과 업악으로 가려진 진실을 밝혀내어야 할것입니다. 그후 그 진실이 바뀌던 바뀌지 않던 이를 통하여 대한민국내의 대립과 갈등의 원인을 정리하고 새로운 남북평화의 시대로 나아가야 할때라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9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는 다시한번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봐야 합니다. (천안함 재조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대구 수도물 유해성 검사보고와 관련하여 대구 시민의 한사람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신종환경 오염물질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금까지 검출되지 않았다는 논리로 일관한다거나, 이정도 수치로는 먹어도 안전하다고 하다고 발표한다면 과연 몇 명이나 믿을수있겠습니까? 대구 수도물 페놀사태로 떠들썩하게 한게 불과 10년전인데 또 다시 이런일이 생겼다는게 너무나 슬프네요 아동수당 이런거 좋은 정책이고 계속 추진되어야 겠지요. 그러나 매년 반복되는 대기오염이나, 지금의 먹는물 사태가 발생하지 않토록 국회에서 부터 환경부, 국토해양, 환경부 등 모두가 머리를 맡대고 연구하는 것이야 말로 인구정책이나 복지정책 보다 더 우선시되고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279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공기, 물 이 세가지는 우리가 믿고 갔으면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기초수급자 주거비용이집을이사부양가족있으면주거비를깎는다고대구동구청에서 이야기합니다 기초수급비도조금주면서 주거비부양가족있다고깎아버리면 어떻게합니까뭐먹고살려고 이런제도풀어주며합니다 물가는자꾸지요 올라가", "num_agree": 2, "petition_idx": "279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거비를깎지마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sns(트위터,페이스북등)에서 심각하게 마녀사냥을 당했습니다. 물론 원인에 대하여 저도 제 과실은 인정하지만 본인들이 마음에 안든다고 sns에다가 흔히 얘기하는 저격글로 당하는 입장에서 정신적 신용적 고통을 받아도 어디에서도 호소할곳도 없고 도움받을 곳이 없는데다가 설령 고소를 하더라도 수사를 하면서 피해자 본인이 증거수집을 위해 해당 sns게시글을 봐야하기떼문에 그 과정이 트라우마로 남아 큰 고통입니다 그리고 주변 대인관계랑 일상생활도 모두 엉망이돼어 더욱더 힘든일상을 보내게 됩니다 sns에서의 마녀사냥 가해자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증거수집을 경찰이 직접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피해를 받아 자살까지 2번이나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아픈기억을 떠올리며 그때의 기억을 다시 들추는 이유는 저와같은 피해자가 더이상 없기를 바라며 마지막희망으로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9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sns 마녀사냥(통칭 저격글)에 대한 엄중한 처벌및 규제 제도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대구 수돗물 문제 해결해 주세요 아기키우는엄마입니다 씻기지도 먹이지도 못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빠른시일 내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279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수돗물 문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운전자 여러분!!! 나만 빨리 가면 된다는 생각 버려야 합니다. 다 같이 조금만 여유를 가지면 모두가 빨리 갑니다. 출퇴근하시는 도로상황 잘 아시지 않습니까? 미리미리 끼어들지 않토록 차선 지킵시다. 교통당국자님!!! 시민정신만으로는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힘드시지만 끼어들기 많이 생기는 자리에느 좀 서 계셔주십시요. 여러분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기초가 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9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끼어들기!!! 진짜 이건 아닙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김경두·김민정 컬링 부녀, \"부당한 징계\" 재심 청구. 회장선거 불이행…\"올림픽이 더 시급한 문제였다\" 심판 판정에 불복…\"판정에 따랐고, 의혹은 여전하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컬링 은메달을 지도한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직무대행과 김민정 전 국가대표감독이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22일 경상북도체육회 컬링팀에 따르면, 김경두 전 직무대행과 김민정 감독은 지난 20일 스포츠공정위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김민정 감독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국가대표로 활약한 경북체육회 여자컬링팀 '팀 킴'을 지도했다. '팀 킴'의 국가대표 활동 기간은 지난 3월 종료됐다. 김 감독의 부친인 김경두 전 직무대행은 '팀 킴' 등 경북체육회 컬링팀의 멘토로 대한컬링경기연맹 부회장을 지내다가 회장 공석 사태가 발생하자 직무대행을 맡았다. 연맹은 여전히 회장 없이 대한체육회 관리단체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4일 연맹 관리위원회의 징계를 받았다. 김경두 전 직무대행은 1년 6개월 자격정지를 받았다. 김민정 감독은 1년의 자격정지를 받았지만, 올림픽 공헌을 참작해 서면 경고로 감경됐다. 그러나 이들 부녀는 \"스포츠공정위 재심 결과에 따라 법원에 소송도 제기할 것\"이라며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징계의 경중을 떠나 연맹이 내세운 징계 사유 자체가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연맹 관리위는 김경두 전 직무대행에 대해 지난해 연맹 회장 선거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내렸다. 연맹은 지난해 6월 8일부터 회장이 공석 상태다. 전임 회장이 자격 없는 선거인단을 통해 선출된 것으로 드러나 인준이 취소됐기 때문이다. 당시 연맹 부회장이었던 김 훈련원장은 회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이후 연맹은 60일 이내에 새 회장을 선출하지 못해 지난해 8월 대한체육회 정관에 따라 관리단체로 지정돼 자체 행정 기능을 상실했다. 김경두 전 직무대행은 \"기존 사무처는 정부의 평창동계올림픽경기력향상지원단 존재를 은폐하는 등 국가대표팀에 대한 부실 지원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올림픽을 앞두고 국가대표 훈련에 집중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연맹이 관리단체로 지정된 데는 회장선거 문제뿐 아니라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조직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요구가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다. 김 전 직무대행은 ▲체육회의 조치사항에 따라 자정 노력을 했고 ▲올림픽을 앞두고 국가대표 훈련 지원에 노력했으며 ▲체육회가 60일 기한을 넘어 2017년 8월 25일까지 연맹 회장선거를 마치라고도 했다며 징계사유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연맹도 관리단체 지정 10개월, 올림픽 종료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회장선거를 못 하고 있다면서 '60일 내 회장선거'는 불가능했다고 지적했다. 김민정 감독은 지난해 3월 평창동계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 과정에서 심판에게 거칠게 항의했다가 징계를 받았다. 김 감독은 \"심판에 항의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진 점은 있으나 '전 경기 경기장 밖으로 퇴장'이라는 심판 명령을 따랐기 때문에 불복을 사유로 징계를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거친 항의의 이유가 된 심판의 자격 문제, 반복적인 석연치 않은 판정 문제에 대해서는 연맹이 아무런 설명을 해주지 않고 있다면서 \"다시금 진실을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김 감독은 \"이 문제는 스포츠의 절대적 가치인 공정함과 정정당당함, 원칙 그리고 성차별에 대한 복합적인 문제라 생각한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해 재심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컬링의 불모지인 대한민국에서 그들의 피와 땀이 아니었으면 올림픽 은메달이라는 엄청난 성과는 불가능 했을 것입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팀킴의 성장을 위해 혼신을 다 해주신 김경두 부회장님과 김민정 감독님의 징계를 이번 재심을 통해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700, "petition_idx": "279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컬링 부녀의 징계를 철회해 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해결방안을 찾아주세요 5개월된 아기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미래의 새싹이 될 아가들이 물을 끓여 분유물을 태우는데 이게 무슨 세상에나... 이런일 있을수가 있습니까 그나마 청결을 유지하게 하기위해 물을 안 쓸수가 없는데 물고빨고 장난감이든 옷 수건 목욕 할때 ... 몸속에 발암물질이 .,,, 상상만해도 눈앞이 캄캄하네요 해결해주세요 대구 수돗물 ....", "num_agree": 61, "petition_idx": "279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아기는 발암물질 먹었네요 대구수돗물"}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창원에서 장사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매장앞으로 5일에 한번씩 장이열립니다 양쪽도로를 다사용하여 저희 손님들은 주차할곳이없어 돌아가시는일이 매번일어납니다 그건 저희도 주차장이없으니 어쩔수없는문제지만 장에서 장사하시는분들은 모두 현찰만받아 장사를하십니다 과연 버는만큼 세금을 내는건가요?장에서 장사를 하시면서 고급세단 외제차를 타고다니시더라구요 일반 사업자있으신분들은 버시는만큼 세금을 내시는데 국가에서 그렇게 날짜맞춰서 정확하게 받아가시면서 왜 꼭 제래시장분들에게는 세금을 받지않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어렵게장사하시는분들이?그런분들이 서로 자리세를 받아가여 자리권리금을 서로주고 사고파는 행위까지하는건가요 그럼 굳이 저희도 사업자를내고 세금을내고 일하는 다른 자영업자분들은 머가되는건다요 대통령님 세금을 많이 내는거에는 불만없습니다 버는만큼 내는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벌면서 내지않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꼭 모두가 공평하게 사는나라가 되면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79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레시장 장사하시는분들 세금받아야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너무 한번에 몰아붙이는거 아닌가요... 다 베트남으로 이전시키고 있어요.. 52시간에 임금 상승에... 근데 연봉제들은요...? 임금 상승되는 바람에 베트남으로 다 뺏기고.. 규모를 줄이고... 물가도 비싸지고 임금은 올라가도 연봉제는 임금상승같은거 없어요.. 그냥 다 포함이에요... 그게 더 힘들어요... 아이템 뺏기면 규모도 축소되서 연봉제도 짤려요... 맨날 일하며 살아서 이력서 쓰는법도 모르는데 어쩌나요... 하아... 대통령님.... 당신을 내 손으로 뽑았는데. 왜 후회가 될까요. 연봉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것 같고..... 국내에서 해외로 안뺏기려면 세금 혜택같은거도 좀더 키워주세요.... 진짜 시급 올라가서 시급사원 짤리고, 시급 올라가서 물가는 비싸지는데 연봉은 똑같고.. 시급이 올라가서 해외로 아이템 뺏기고 우리는 일자리 줄고..!!!!!!!!!!!! 나같은놈들은 어쩌라고!!!!!!! 대통령님이 나 추천서 써줄꺼 아니면 시기를 좀 변동시키던가요.. 저 특채 해줄꺼 아니면 우리도 좀 봐가면서 해주세요.. 임금상승이 증가할수록 해외로 빠지는게 더 커져요. 그러면 우리도 짤려요. 아진짜 너무 답답해서 하소연 합니다.................................... 어케좀 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79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52시간.. 임금상승..누구를 위한겁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남북 관계, 국가안보 문제로 무척 바쁘실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민들을 위해 늘 불철주야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서계동 주민들입니다. 서계동은 유라시아로 연결되는 서울의 관문이며 서울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소라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외국 사례를 보고 재생한다고하는데 외국은 주택가를 재생하지않습니다 영국의 경우 산업혁명때 공장들이 도심에 있어 환경오염을 일으켜 도심외각으로 나가고 남은 공장들을 활용해 주민들을위한공간이나 카페들을 만들어 재생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페탄광촌을 구겐하임박물관으로 재생해서 지역의 가치를 올리는것이 진정한 도시재생입니다. 프랑스는 파리의 낡은 기차역을 미술관으로 재탄생한것이 오르세 미술관입니다. 국내 성수동 신발공장, 영등포 준공업지역의 도시재생은 이해갑니다. 왜 도로도 비좁아서 소방차도 들어올수 없고 주거환경이 극도로 열악한 주택밀집지역에 도시재생을 강요하시는지요? 서계동 주택지역을 재생한다면 임시방편에 불과하며 국민의 세금만 낭비하게 될것입니다. 서울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서계동 가난의 관광을 꼭 시키셔야 서울의 경쟁력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서울역 인근 서계동은 구릉지까지 극도로 열악한 주거밀집지역입니다. 서계동은 도시재생이 어울리지않는곳입니다. 1) 도시재생 참고 사이트 재건축·재개발은 죄악인가…용산 건물 붕괴 ‘참사’의 교훈 출처 : 한경비즈니스 | 네이버 뉴스 http://naver.me/FogxwqMm 도시 재생의 그늘 http://oceanrose.tistory.com/m/783 2) 서계동 동영상 서계동의 눈물 https://www.youtube.com/watch?v=-f-cSVqQmz8 서계동의 현황 https://www.youtube.com/watch?v=6WFc78f69uE 서울시 주요정책인 청년주택도 서계동에서 마련할수 있도록 저희 주민들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이며 남들처럼 안심하고 편리하게 주거할수 있도록 통합 역세권 개발을 할수 있도록 허가해 주실것을 간청 드립니다. 서계동 주민일동 2018년 6월 22일", "num_agree": 233, "petition_idx": "279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계동을 도시재생이 아닌 역세권(결합개발방식)개발을 허용해 주실것을 간청드립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저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에 거주하고 있는67세 주부입니다 저희 시대에 먹고살기바빠 자식들 건사하기 바빠 젊은나이들어 병이 들어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족들 우리 손자들 주변 이웃들 곡식키워 나눠주는 재미로 병이들어도 힘든줄모르게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대통님께 펜을 들게 된이유는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270번지에 땅을 사서 농사를 지을려고하니 전답에 물이차서 관할 구청에 허가를 받아 흙을 받아 올리게되었습니다 공사중 허가받은것보다 높게 흙을 받게되었는데요 무지한 저희는 올해 봄에 새벽에 나가 곡식 씨앗을 고구마,옥수수,땅콩등 이 곡식들 크면 얼마나 잘클까 그걱정반 기쁨반으로 한알 한알 농부의심정으로 심었습니다. 어느날 관할구청에 담당자께서 6월30일까지 흙을 모두 파내어 원상복구하라는 통지를 받게되었습니다 곡식들의 수확을 하기엔 기간도 짧아 관할구청에 호소를 하게되었습니다 민원도 넣어보고 곡식들 수확만하고 바로 원상복구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6월30일까지 원상복구 안시키면 5천5백만원의 벌금이 나올꺼라고 오히려 반협박을 통지받고 원상복구하려고 했습니다만 무럭무럭 커나가는 곡식들을 보니 너무 가슴이 메어져 이렇게 나랏일로 정신없이 바쁘신 분께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되었습니다 나이들어 병들어 보잘것없이 죽어갈날만 기다리는것보다 삶에 의미를 부여받고 자식들 키우는것처럼 느즈막하게 곡식이라도 잘커가는 모습을 보는 저희 노부부에게 희망을 주십시오 \\ 저희가 무지해 법을 어겼다면 당연히 원상복구해야 마땅하지만 곡식수확만 하고 바로 원상복구 할터이니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주십시오 5천만원이 넘는 돈을 어디서 구합니까 ? 제발 시간적이 여유를 주시면 수확한후 원상복구 하겠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저희 민원을 받아주십시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79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잘것없는 농부지만 한마디 들어주십시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다수 국민이 지지를 보내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만연했던 적폐와 청년실업, 심화된 양극화, 가게 부채 폭증, 자영업자 몰락. 지방경제 침체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여러 문제들이 풀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23년 전 포천으로 이주하여 18년째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번 지방선거 정책에 검토됐으면 하는, 아니 꼭 방영되어야 할 몇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알다시피 포천-구리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우리지역에서 서울이나 여타 지방으로 접근이 상당히 용이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포천 내부(소흘- 신북)에서 고속도로 이용은 애로사항이 많지요. 우선 요금이 과도하게 비싸고, 또 고속도로가 끝나는 신북에서 만세교검문소까지 상습 정체가 이어져 고속도로의 존재 가차가 거의 없습니다. 고속도로가 최소한 만세교까지는 연장이 되야한다고 생각되고, 포천 최대 거주지인 송우리에서 고속도로 접근에 과도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은 개선되어야할 부분이라 사료됩니다. 그리고 20여년 간 가게를 운영하면서 겪고 생각해온 몇가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2016년에 이동으로 사업장을 옮기기 전까지 포천읍내에서 가게을 하였고, 현재는 이동에서 군부대의 공동생활과 훈련에 필요한 물자를 판매하는 도소매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대자본이 골목 상권까지 장악한지 이미 오래입니다. 아울러 급격한 정보사회로 이행되면서 인터넷구매가 폭증하여 대다수 자영업자들은 아무런 대책 없이 나락으로 떨어져 빈민층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대형마트와 인터넷 구매는 돈의 흐름을 왜곡시키지요. 돈이 대기업과 중앙(서울 등 대도시)으로 편중되어 지방경제는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최근 군부대 운영에 필요한 물품의 인터넷 구매를 장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신막사(BTL)의 관리 운영권이 민간기업에 넘어가 그동안 군부대 인근 지역에서 구입했던 철물. 건축자재. 전기 소모품을 중앙에서 일괄 구입 조달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멀지 않아 포천북부 군부대가 밀집된 지역의 경제는 몰락할 것입니다. 오랜동안 군사지역으로 묶여서 개발이 제한되어 피해를 봐왔는데 이에 대한 보상은 못할 망정 다소 가격이 낮다고 국가기관이 인터넷 구매를 장려하고 있으니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고, 균형발전에도 역행하는 것이겠지요. 최소한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에 필요한 물자는 당해 소재지에서 구매하도록 보다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하고, 지역 중소상공인의 이용자들에게 세제나 장려금등 인센티브를 주고, 여러 공적부조를 지역구매 쿠폰으로 준다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에 언급한 부분은 군부대주둔지역의 경제에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에 꼭 반영해주길 기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9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를 살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중국이 북한을 뒷배경으로 지원해주고있는이상 북핵과 군사적긴장완화는 국제적 제재와 함께 장기간의 시일이 필요한것같습니다 ! 개성공단도! 이때 우리의 민족성지인 강화도를 활용해서 먼저 평화와 미래산업먹거리를 만들어나가봅시다 !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을 활용하여 강화도북단에는 일본에서 민족교육에 힘쓰는 조총련이 개성공단과같이 호혜적으로 민단과같이 운영하는 국제평화관광특구를 조성해봅시다! 그러면 조총련 우리민족교육사업에도 도움이되고 국제적재제에도 구애받지않고 시작할수있는 평화관광리조트사업입니다 이를 조총련이 재일거류민단과 연합해서 카지노등 국제리조트조성과 교역지구로 투자유치하면 한국땅에 투자하는것이므로 세계적인투자가들이 몰려오고 북한도 돈맛을알게되어 경제일꾼들이 김정은이나 군부강경파들을 녹일수있는 발판이됩니다! 그리고 강화도남단에는 국제적인 실버도시와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하여 첨단의료사업과 실버산업을 육성 우리대한민국의 미래먹거리산업으로 키워나갈수있습니다 그리고 강화도를 제주도와같이 무비자 관광특별지구로 지정 세계인이공유하는 도시로 탈바꿈시키면 우리의 평화를위한 안전판이됩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서해평화지대 조성확대! 이것이 북한과 단계적평화를 유도할수있는 좋은방안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9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화도에 민족관광특구를 조총련에게 개성공단과같이 허용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난민 유입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79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우리나라 손에 꼽는 대기업에서 아직도 불법 파견 및 성과 갈취 일감 몰아주기등의 행위가 비일 비재 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 계열사에서 연구업무를 진행함에 10명의 to중 8명정도를 불법파견 외주업체에 일을 전가하며 있지도 않은 팀을 만들어 성과는 계열사에서 독식및 상부에는 원to대로 신고하여 본청 대기업 조차 계열사 원직원으로 속이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상대회사에. 대한 명백한 사기 행위이며 해당 계열사의 원가절감을 위한 계약사원 매년 연봉 재계약직을 사용 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질또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외국어가 충분히 필요하며 공과 계열의 충분한 학식이 필요한 업종에 그저 외모 누가 맘에 드냐 등으로 채용등의 불법행위도 이뤄지고 있으며 내부에 대기업과같은 퇴근 시간등을 제공해주며 내부에 신고및 해당 불법행위에대한 동조를 하게합니다 이것을 감찰 하기위해 본청메신저로 해당업체를 물어보면 마치 계열사인척 말하고 있습니다. 꼭 감찰하시어 계열사 직원의 성과 독식과 불법 파견 근절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알면서도 동조하고 해당업무를 지원한 불법 파견 외주업체또한 공범이니 대표도 함께 처벌 해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79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의 불법 파견및 성과 갈취 행위들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바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https://m.blog.naver.com/the_public_of_korea/221303790893 뜻을 합칠 수 있으신분들은 링크 들어가셔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279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6월 30일 저녘 8시~10시 광화문 광장에서 예맨 이슬람 불법 난민 신청자 추방 건 관련하여 집회가 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서 달성군 현풍면으로 이사 온지 3년이 넘었습니다. 수돗물의 차이는 눈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말 강변으로 외출을 하면 낙동강의 녹조 등을 조사를 하시는 분을 종종 만나기도 합니다. 정수기 담당자분도 우리동네 수돗물이 안좋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더라고요. 설거지를 하면 잔류염소가 너무 많습니다. 수성구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번 뉴스로 발암물질이라니요 신종환경호르몬이라니요. 달성군 수돗물은 낙동강에서 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달성군이 이름처럼 시골이 아닙니다. 대구 시내보다 초등학생 유치원생들이 많은 곳입니다. 3년전 낙동강의 녹조로 잔류염소가 많다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오염된 낙동강 물을 마실 수 있는 수돗물로 정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0, "petition_idx": "279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돗물 안심하고 마실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북한과의 전쟁공포가 끝나가나 했더니 이제 이슬람난민때문에 언제 닥칠 모를 테러에 공포를 떨어야합니까. 딸가진 부모들은 왜 뭣때문에 떨고 살아야합니까. 유럽처럼 공격당할지 모른다 생각하니 내 삶의 터전이 파괴될지도 모른다 생각하니 미래의 아이들. 후손들에게 안전하고 아름다운나라를 물려주지 못할지도 모른다 생각하니 끝없이 공포만 몰려옵니다. 무조건 불쌍하다는 하나로 이슬람난민 받지 마세요. 정치적으로 무슨 도움이되기에 국민들이 이토록 반대하는데도 밀어부치나요. 말레이시아도 3개월 데리고 있다 내보냈습니다. 부디 우리나라에서 난민 내보내주세요. 지금 제주도 예멘난민 일만 시켜달라더니 뱃일 힘들다 못하겠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루 기도시간. 음식 다 맞추며 일은 언제하나요. 사장이 땅에서 바다에서 돈 퍼다줍니까. 난민들 사이에서 한국은 난민천국이라는데 왜 호구가 됩니까. 아 진짜!! 난민 좀 쫓아내세요. 진짜 촛불집회든 뭐든 가만 안있을겁니다. 정치인들끼리 밥그릇 싸움하든 말든 그러려니 했습니다. 늘상 있는일이었으니깐요. 그런데 난민만큼은 그냥 눈뜨고 보고 있을수없습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279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난민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일치하지 않아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79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반대청원동의수가  클릭하면  나오는 글 밑에 수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시도 때도 없이 담배를 피시는 분들 때문에 너무 힘듦니다. 신호등,지하철 계단, 길거리 구석구석에서 담배 연기가 올라오며 심지어 사람이 걸어다니는 길에도 대놓고 담배를 피며 걸어갑니다. 이런 무책임한 행동 때문에 아이들이 숨을 참으며 걸어야 하며 많은 비흡연자들이 고통을 받으면서 참고 있습니다. 흡연자 들이 흡연을 참기 어렵다고 주변 비흡연자분들에게 피해를 끼칩니다. 오존과 미세먼지 와는 다르게 흡연은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물건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자각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흡연구역이 아닌 장소에서 흡연을 할 시 처벌을 확실히 강화 하고 적극적으로 단속 하는 것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79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담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홀트를 통해 입양해놓고 정부는 나몰라 하는군요. 양부모의 무관심으로 영주권을 얻지못해 성인이된 한국인 1만5천명이 미국 현지에서 노숙자나 한국으로 추방 당하고 있읍니다. 몇몇은 지하철 노숙하다 교회 도움으로 생활하고 있고 한국어가 안되다 보니 취업 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들이 현지에서 영주권을 얻을수 있도록 외교로 나서던지 ,, 본국으로 오게해서 생활 터전을 만들어 주세요.. 제주도 난민만 챙기지 마시고 국민을 먼저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79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으로 입양된 한국계 추방위기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ㅁ 안건 : 건설사를 위한 건축법 개정 요청 ㅁ 내용 부산진구 성지로 8번길 40의 14층 규모의 정남향 백리명가 아파트, 스윗패리스 아파트가 있는데 남쪽으로 1m이격후 23층 고층건축허가가 나서 6월 10일부 급하게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피해아파트를 두고 병풍처럼 재개발된다고 합니다 구청에서는 상업지역상 건축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파트들이 100%주거용으로 시민들이 사용중입니다 60여세대가 되는 입주민들은 창문 1m 바로앞에 벽이 생겨서 이제 창문없는 아파트에 살게됩니다 대한민국에는 건축법이 헌법보다 상위법인가요? 헌법은 위반해도 문제 안되는 이런 현실이 너무 억울합니다 헌법 35조 1항의 일조권에 대한 국민의 권리는 안지켜도 되는 법인지 의문이갑니다 일반적인 일조권. 조망권 소송사례와는 비교도 안됩니다 그냥 컨테이너형 아파트에 살게 됩니다 건설사는 이윤을 최대한 남기려고 법을 조롱하듯 건축을 진행중인데 힘없는 서민은 가만히 않아서 재산가치하락으로 세대당 5천만원이상씩 피해를 볼지경입니다 그리고 백리명가 아파트의 저희 라인은 화재시 대피룸이 있는데 1m간격으로 건물에 가려 화재가 나면 구조 신호를 보낼수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실질적인 토지용도사용 현황이 적용된 건축법이 되도록 개정부탁드립니다 정말 서민의 권리를 묵살하고 건설사만을 위한 현재의 법인것 같습니다 현장에 누구든지 오시면 이건 심하다라고 얘기하실겁니다 대한민국 사랑하는 국민으로써 인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num_agree": 90, "petition_idx": "279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남향아파트앞 남쪽 1m 간격 고층신축허가는 헌법위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국민이 반대하는데 이슬람 난민 왜 못받아서 안달입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한겁니까. 정치인들 자신이요? 아님 불쌍한? 난민이요? 다른나라 눈치보느라? 왜 거기서 국민은 없습니까. 국민의 안전도 생각없고. 국민의 눈치도 안보고. 국민의 반대도 안보고. 진짜 다음 투표는 트럼프처럼 난민들 내쫓고 반대하는 당에게 투표할겁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279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난민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직장가입자는 소유하고있는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보험료산정에 활용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부동산, 자동차는 물론 전세금도 소득계산할 때 넣습니다. 적어도 한채뿐인 주택의 대출금이나, 전세금의 대출금은 소득계산할 때 재산으로 넣지 말아주세요. 대출금 이자내기도 바쁜데, 내돈도 아닌 돈의 건강보험료를 더 부담하는 건 너무 힘듭니다. 살기힘든 자영업자들이 더 많습니다. 저희들도 살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79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차별을 완화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현정부에게 있어서 과거의 적폐청산은 매우 중요한 임무이며 새로운 정권탄생을 국민들이 지지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과거 잃어버린 10년 . 잘못된 10년에 대한 청산을 위해 2명의 전직대통령은 구속상태이고, 이번 지방선거를 통하여 다시금 국민들의 지지를 등에업고 적폐청산을 통한 깨끗하고 새로운 시대를 위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현정권에서 여론이 부담으로 작용되어 섣불리 손대지 못하는 것중에 천안함 사건이 남아있습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은 반공여론으로 완전히 돌아섰으며 이명박정권은 견고해졌고, 다양한 비리의혹사건들은 묻혔으며 여세를 몰아서 박근혜정부를 탄생시키는데 큰 역활을 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을 보수가 아니면 빨갱이라는식의 이분법적 사고로 국민간 대립과 갈등을 나은 원인이기도 합니다. 세월호사건을 시작으로 8.15 헬기투입 및 민간인 학살등 과거에 묻혔던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실등을 밝혀내고 과거를 청산하는 현재에 있어서 천안함 사건 또한 다시한번 명확한 재조사를 통하여 과거에 각종 압력과 업악으로 가려진 진실을 밝혀내어야 할것입니다. 그후 그 진실이 바뀌던 바뀌지 않던 이를 통하여 대한민국내의 대립과 갈등의 원인을 정리하고 새로운 남북평화의 시대로 나아가야 할때라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79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재조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최저 임금법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과 대체 방법 * 최저 임금범의 문제점 최저 임금법이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논리는 근로자가 돈을 많이 받으므로 인해서 그 돈이 다시 사회에 환원 되므로 기업이 활성화 되고 또 다시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는 논리인데 여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 된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 하게 되고 최저 임금법에 맞게 임금을 근로자에 주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최저 임금을 주어도 유지 되는 사업체만 빼고 그 외에 있는 사업체는 임금이 싼 쪽으로 이동 하게 되고 그런 사업체의 대 부분은 많은 인력이 필요 한 사업체고 그로 인해서 많은 일 자리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첫째 : 사회의 성장과 개인의 성장을 막는다. 사람의 능력은 다양 하고 능력자와 비 능력자와의 임금이 비슷하다면 기업은 바로 투입 할 수 있는 능력자를 선호 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비 능력자의 사회 진출이 차단되는 결과가 발생 될 수 있다. 여기서 아주 큰 사회 문제가 발생 될 수 있다. 비 능력자의 사회 진출이 차단되므로 인해서 비 능력자는 근로 의욕이 상실 되는 수가 발생 되고 그 기간이 길수록 비 능력자는 일자리가 생겨도 일 할 의욕이 상실 될 것이다. 비 능력자의 부양은 처음에는 가족이 부양 하겠지만 가족이 다 떠나면 누가 부양해야 할까? 근로로 인해서 돈을 벌고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으로 비 능력자를 부양 해야 될 것이다. 비 능력자는 사회 전반에 걸쳐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일으킬 것이고 그 피해는 사회 전체가 입게 될 것이다. 그리고 기업은 바로 활용 할 수 있는 능력자를 원하므로 인해서 비 능력자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많은 스펙을 갖추기 위해서 부모의 도움으로 여러 학원을 전전 하면서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 하여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그러나 능력을 갖추고도 직업을 얻지 못 하는 것이 대 부분이다. 왜 능력을 갖추고도 직업을 얻지 못 할까? 그것은 바로 기업이 원하는 수는 한정 되어 있고 능력자간에도 능력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또 문제가 발생 된다. 직업을 얻지 못 한 능력자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투자한 돈과 시간이 아까워서 원하는 기업을 포기 하지 않고 계속 도전 하게 되는 것이다. 도전 하다 도전 하다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 하고 포기 하고 하향 지원해서 레벨이 낮은 기업에 지원해서 떨어지면 아주 인생을 포기 하는 경우까지 발생 할 수 있다. 그 책임은 사회 전체가 질 것이다. 둘째 : 다양 한 일자리가 사라진다. 신규 사업체의 시장 진입이 엄청 힘이 들게 될 것이다. 보통 아이디어가 있고 사업에 도전을 한번 하고자 하여도 시장이 경직 되어 있고 최저 임금을 주어도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 하므로 새로운 일자리도 쉽게 생기지 않게 될 것이다. 사람의 능력은 처음부터 생기지 않는다. 처음에는 초보시절을 거쳐서 사회 경험을 겪으면서 성장 하는 것이다. 사회는 다양 한 능력자와 직업군이 있다. 기업이 사람을 채용 하는 것은 이윤 추구 목적이 있고 이윤에 방해가 되는 사람은 채용 하지 않을 것이고 사회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기에 이익이 발생 하지 않으면 사업체를 이익이 발생 되는 지역으로 이동 할 것이다. 그리고 기업은 근로자가 성장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개인은 성장이 멈추고 기업은 능력자가 능력이 다 되어 퇴출이 다 되면 새로운 능력자를 뽑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기업이 힘들어 지고 그로 인해서 사회가 힘들어 지고 개인도 힘들어 지는 것이다. 셋째 : 경제부가 가치가 적어진다.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근로자가 임금을 많이 받아서 그 돈을 시장에 풀게 하여 경제 성장을 이루게 한다는 것이 정부가 내 놓은 해법일 것이다. 여기에는 아주 큰 약점이 있다. 사회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 같은 혜택이 돌아간다면 정부가 내 놓은 해법이 맞을 수 있다. 그러나 그 혜택은 능력을 갖추고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돌아가는 혜택인 것이다. 정부의 혜택에서 벗어나는 비 능력자와 능력을 갖추고도 직업을 얻지 못한 자에게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이 될 것이다. 돈이 있는 일부 능력자가 시장에서 소비 하는 것과 전체 경제 활동 하는 사람들 전체가 소비 하는 것과의 차이를 생각 하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연봉 1억을 받는 사람 100명과 연봉 천만 원 받는 천명이 소비 한다면 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집단은 어디가 될 것인가? 연봉 1억을 받는 집단의 소비 행태는 40% 정도는 국내에서 소비 할 것이고 20%정도는 국외에서 관광으로 소비 하고 40%는 미래를 위해서 사용 할 것이다. 연봉 천만 원 받는 집단은 90%를 국내에서 소비하고 10% 정도는 미래를 위해서 사용 할 것이다. 내가 연봉 1억을 받을 경우와 천만 원을 받을 경우 소비 행태를 말 하는 것이다. 예를 든 내용은 사람 간에 차이가 발생 될 수 있으므로 이글을 본 사람들도 한번 생각 해 보기를 바란다. 위와 같이 시장에 큰 도움을 주는 집단은 연봉을 받는 다수의 집단이 시장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 최저 임금법에 대한 대안 첫째 : 기업과 근로자간에 동반자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최저 임금법이 생긴 동기는 기업과 근로자간에 생긴 불신 때문이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갑 질을 했기 때문에 힘이 있는 근로자가 더 이상 당 할 수 없다고 파업하고 데모 하여 힘을 사용 하여 얻어 낸 것이 바로 최저 임금법인 것이다. 첫째 잘못은 기업이고 두 번째 잘못은 정부고 세 번째 잘못은 힘이 있는 근로자다. 여기에서 공통점이 있는데 기업 , 정부 , 힘이 있는 근로자는 다 잘 살고 있는데 여기에서 벗어 난 국민들은 죽겠다고 난리 인 것이다. 기업과 근로자와의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정신 차리고 똑바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과 근로자와의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근로자도 자신이 일할 곳을 선택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증이 나와 있고 단 한 사람의 근로자를 채용 하고 있는 사업체의 근로 계약서를 모든 근로자가 언제든지 원하면 열람 할 수 있고 기업을 근로자가 평가 할 수 있게 하여 근로자가 악덕 사업체에 모르고 또 속아서 지원 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능력 있는 근로자는 능력을 인정하는 기업체를 지원 할 수 있고 근로자의 능력을 인정 하는 기업체는 실력 좋은 근로자를 채용 할 수 있게 되어 서로 상부상조 할 수 있다. 모든 기업체의 근로 계약서와 근로자가 기업을 평가 할 수 있게 정부는 해야 한다. 둘째 : 근로자가 성장 할 수 있게 정부가 책임 져야 한다. 근로자의 능력은 처음부터 완성 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는 일을 하면서 근로 하는 분야의 선지식을 습득 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현재 사회는 선지식과 경험을 구비 한 많은 완성 된 능력자가 우리 사회에는 많다. 완성 된 능력자는 사회에서 제대로 대우 받지 못 하는 것이 현실이다. 완성 된 능력자와 선지식을 갈구 하는 근로자를 정부가 연결 해 주어야 한다. 그 방법은 완성 된 능력자가 선지식을 갈구 하는 근로자를 서로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제공 하고 완성 된 능력자에게 정부가 일정한 대우를 해 주는 것이다. 개인의 성장이 기업의 성장이고 그리고 국가의 성장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9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 임금법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과 대체 방법"}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어째서 수돗물 사건은 몇시간동안 실검 1위를 기록하여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면서 이슬람 난민은 그 간 실검에도 들지 않았나요? 일부로 막으시는건가요?? 청원도 삭제되고, 네이버 난민반대 카페도 폐쇠조치되고, 블로그 댓글도 삭제되는 추세인데 명확한 해명 부탁드립니다. 이슬람으로 부터 대한민국을 막아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279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 난민, 수돗물 둘 다 중요한 악재이긴한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대구 수돗물 즉각적인 국정조사를 요구 한다 (해대어입니다) 대구 수돗물 처음 조사 했나 아니면 벌써부터 그랬는데... 계속 쉬쉬하다가 이제 발각 되었나 만약에 이런 사실을 덮어 두고 있다가 들통 났다면 관련 관계자는 물론이고 만에 하나 이것이 터지면 난리난다고 덮으라고 윗선들( 정부관계자나 정치인)이 지시 했다면 완전히 엎어 버려야 한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79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수돗물 즉각적인 국정조사를 요구 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물은 대구시민들이 피한다고 피할수없는 문제입니다 정수도 안되고 끓여도 수치가 더 높아진다는 데 근본적인 조치가 해결방안이 필요합니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정확하고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대구시민만의 문제가 아닌 물입니다 물은 어디로든 흘러갈수있고 다른지역에서도 잘 검수가 되고있다고 확답할 수 있을까요? 물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중요합니다. 이계기로 꼭 좀 전국상수도관리에 신경을 쓸수있게 조치해주십시오. 아이, 부모님, 우리가족이 사용하는 물입니다. 이미 환경호르몬, 미세먼지 가득한 세상에 물조차도 안전하게 쓸 수 없다면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빠른 시일내에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검수해주시길바랍니다 . 대구상수도의 근본적인 조치가 없다면 전국의 상수도도 안심할 수 없는 태도라 생각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279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수돗물 확실한 대처부탁드립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제목이 곧 내용입니다. 개도 결국은 다른 가축과 같은 생명입니다. 청원글 중에서 어처구니없는 글을 읽었는데 개를 왜 다른 가축들이랑 다르게 취급해야 하는 거죠?? 개의 고통이 불쌍해서 가축에서 제외해야 한다면 다른 소, 닭, 돼지같은 다른 짐승들도 가축에서 제외해서 먹지 말아야죠. '개가 특별한 생명'이라는 자기네들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생명도 특별하지 않은 생명은 없습니다. 다만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정육점에서 이슬로 사라질 뿐입니다. 이것이 싫다면 아예 채식주의를 고수해야죠.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채식주의를 강요하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남의 반려동물을 훔쳐가는 개장수들이 문제라면, 그것은 당연히 절도죄로 엄벌하는 것이 맞고, 개고기를 소비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식용으로 사육되는 개들이 지독한 환경에서 고통스럽게 사육된다고요? 다른 가축들을 사육하는 공장은 보셨습니까? 소, 돼지, 닭들은 모두 매우 미어터지는 독방같은 공장에서 평생 팔다리도 마음껏 못 펴고 억지로 먹이를 먹음'당하다가' 때가 되면 잔인하게 도축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들도 자신들의 행복한 삶을 꿈꾸던 생명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식용견들의 고통을 불쌍하게 생각한다면 다른 가축들의 사육환경도 비판을 해야 하겠죠. 그리고 그런 문제점들에 비판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모든 육류를 소비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모두가 소중한 생명, 먹는 것이 싫다면 혼자 먹지 말고 안 먹을 거면 모든 짐승을 먹지 말아야겠죠. 따라서 개고기 반대론자들에게 채식주의 강제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79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고기 반대론자들에게 다른 육류의 소비도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어째서 나머지 청원들은 삭제 시키고 입막음하며 언론엔 반대여론은 공개조차 하지 않으시는겁니까 대통령님은 우리 국민위해서 일하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어째서 우리 국민들을 이슬람에 넘겨주지 못해 안달난것처럼 행동하시는 겁니까", "num_agree": 58, "petition_idx": "279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 불법난민 반대 청원도 35만명에 도달했는데 어째서 아직까지도 묵묵부답이신건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어디서 지가 싼똥을 못 치우고 출도제한 풀어 수도권으로 난민 출도를 요청하냐? 원희룡이 무사증, 무비자로 난민 입국시킨 책임지고 사퇴하라.", "num_agree": 74, "petition_idx": "279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를 난민촌으로 만들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 원희룡은 사퇴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지금 추진하고 있는 보편요금제는 국민대다수에게 혜택을줄수가 없습니다. 기본료 폐지만이 전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입니다. 보편요금제는 국민 일부만이 혜택을 보는것입니다 청소년,중년층에게는 데이터 1GB요금제는 의미가없습니다 부디 대선공약인 기본요금 폐지를 추진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9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편요금제 필요없습니다. 기본료 폐지공약 지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국민의 부름에 답하십시오", "num_agree": 9, "petition_idx": "279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청원 20만을 넘으면 청원만료기간에 상관없이 답변해 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현재 경‧검‧법원의 잘못 된 수사 및 재판에 의한 사법 피해자는 600만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상고 인용률은 고작1% 남짓입니다. ‘사법 피해는 많아도 재수사‧재심은 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입니다. 위 사실은 단순한 수사오류 및 오판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국가가 부여한 공권력을 남용한 수사기관 및 이를 판결하는 사법 조직 전반에 걸친 문제이며, 지난 잘못 된 정권의 울타리 및 법 집행자로 활동해 온 행정‧사법부 존치의 결과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현 시점에서 반드시 서민 재수사‧재심 특별국민위원회가 발촉 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9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 재수사‧재심 특별국민위원회를 발촉해 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저는 얼마전 고인이 된 김태호군의 친구입니다. 태호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며 일한 성실한 친구인데 일면식도 없는 악인에 의해 주점에 갖혀서 불에 타 죽었습니다. 악인은 최대한 많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 기다렸다가 여러사람이 주점에 들어갔을 때를 노려 안에 갖힌 사람들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문을 걸어 잠그고 끈으로 묶고 불을 질렀다 합니다. 그로인해 태호를 비롯해 세사람이 죽고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고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죽은 사람도 죽은 사람이지만 그들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가족의 고통은 오죽하겠습니다. 아무 이유없이 전혀 모르는 악마에 의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가족은 피눈물이 나고 평생 고통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선량한 사람들은 얼굴도 보지 못한 악마에 의해 불에 타죽고 악마는 이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문재인대통령님은 사형제를 폐지 하려 한다니 이게 웬말입니다까? 어린 두 딸을 두고 열심히 살아보려다 졸지에 죽엄이 된 태호와 다른 선량한 피혜자들의 한을 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악랄한 악인들의 사형을 집행시키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가해자들과 범죄자들의 인권을 소중히 여기시는거 잘 알고 공감합니다만 죄없이 죽어간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한도 불쌍히 여기시고 피해자들의 인권도 생각하시어 누가봐도 악마와 다름없는 잔악한 범죄자들은 사형을 집행하여 피해자들과 가족들의 한을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279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잔악한 범죄자들의 사형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현재 구미공단의 폐수 방류로 오염된 낙동강을 끌어다쓰고있습니다. 이로인해 오염이 되어 발암물질등 안좋은 상황을 만들고 있는데요 저는 현재 대구 북구쪽에 삽니다.앞으로 어떻게 살으라는건지... 정말 꼭 잡아주세여 확실하게 조사하여 이렇게 오염된강들을 만든 자를 찾아 책임을 지게해주세요 정말 이건 큰문제입니다. 무서워서 씻는것도 못하겠습니다. 하루빨리 철저하게 조사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279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수돗물 자세하게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소위 귀족노조의 파업을 금지시켜 주십시오. 중위임금 이상 노조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대원칙도 어기며 파견노동자들에게 갑질을 일삼습니다. 온 국민이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남북 경협에 노력을 기울여야할 이때에 파업을 통해 자기 잇속만 체우려고 하는 중위임금 이상 노동조합은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최저임금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 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9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위임금 이상 노동자 파업 금지법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http://m.bboom.naver.com/best/get.nhn?boardNo=9&postNo=2651949&entrance= 사지 멀쩡한 놈들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들어온 겁니다. 조사는 제대로 하는건지 어떻게 정부는 이것도 모르고 일반인이 먼저 발견을 하게 만듭니까. 제발 우리나라에서 난민들 다 내쫓아주세요. 우리나라 국민들 인권도 제대로 못 지켜주면서 남의 나라 인간들 인권은 왜 챙겨줍니까 http://m.bboom.naver.com/best/get.nhn?boardNo=9&postNo=2652683&entrance= 난민들이 유럽에서 하고있는 강간게임, 머지않아 한국에서 보게되겠네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279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획적으로 들어온 난민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최저임금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최저임금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다 다 최저임금 이상 받는 사람들이라 최저임금 위원회는 해체해야 한다 노라는 사람들도 다 귀족노조들이라 최저임금과 관련이 없다 그리고 최저임금 올리는 것이 장난질 하는것 같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장난치는 것 처럼해서 올리지만 자영업자들은 피눈물난다 올해 자영업자 폐업하는 사람들이 100만명이 넘는다고 한다 최저임금 위원회를 해체해야 나라가 산다 참고로 우리누나도 장사하다 망했다 빚만 1억원 지고 죽을려고 하다가 목숨만 부지하고 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9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위원회 해체해야 나라가 산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현재 대구는 공기도 공기지만 먹는 물로 인하여 걱정과 건강악화로 사느냐 죽느냐 아주 극심한 생존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경제발전으로 만들어진 구미공단 다산공단 서대구공단 등의 여러 공단에서 사용하고 버려지는 폐수가 식수로 유입이되어 알수없는 신종 환경호르몬에 발암물질 등 과불화 화합물이 발견되어 식수문제에 난항을 겪고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지금에서야 밝혀진것이 정상적인걸까요? 예전부터 늘 식수로 여러 문제가 대두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사와 조치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걸가요? 원인을 알아야 결과를 도찰하는데 원인을 알고싶지 않은 사람들이 자리만 지키고 있음에 결과 또한 알 수 없다고 심히 짐작됩니다. 삶에 있어서 물이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하고 물이 없다면 어떤 누구도 살 수 없습니다. 너무나 기초적인것을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하고 좀 더 맡은바에 책임을 다했다면 진작에 이같은 사태까지 오지 않았다고 봅니다. 제발 먹는 물로 이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 조사 및 해결방안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저희 집에 13개월 아기가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이 이 상황에 이 현실이라면 이곳에 더 정착하고 살고싶겠습니까? 잘 살게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제발 좀 마음놓고 물이라도 먹을수 있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162, "petition_idx": "279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깨끗한 물먹고 살고싶습니다. 대구 수돗물사태 철저한 조사 및 해결방안 요청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증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저들은 가짜 난민입니다. 제주도와 정부는 가짜 난민들 받아줘서는 안됩니다. 얼마나 멍청하면 들어온다고 다 난민신청을 받아주나요? 이 얼마나 한심한 나라입니까? 절대 저들을 받아줘서는 안되고 만약에 받아준다면 엄청난 각오를 해야 할겁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279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 난민들 다시 돌려보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이번에 여고생이 실종됐는데 사형 선고 받으면 사형이 집행되어야 겁나서 흉악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사형선고 받은사람 유지하는 것도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 사형을 집행해야 겁먹고 나쁜 짓 저지르지 않는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79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을 집행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저의는 외국인인데요 아이들 혜택이라든지 보육신청하자고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9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로청원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지금 대구 수돗물 발암물질 나왔다고 난린데 시에서 이전부터 대책 마련하고있었다는데 그럼 이미 알고계셨다는거 아니에요? 정수도 안되고 끓일수록 농도가 높아진다는데 그럼 바닷물 처먹으란거에요 뭐에요 해결방안 빨리 내주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279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수돗물 발암물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아이3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두아이는 중2 고1 입니다 저는 청소년 두아이들은 엄마가 부르지 않는 이상 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방에서 손에 핸드폰을 쥐고서 그만좀 하라고 하기전에는 손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잠깐 뿐이고 하루종일 그 안에 빠져삽니다 친구들과 있을때도 마찬가지 입니다 각자 손에 핸드폰을 쥐고서 애기하거나 게임을 합니다 핸드폰 때문에 다른생활은 없습니다 한가한 시간이 없습니다 핸드폰만 있으면 다른것을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것같습니다 아이들에게서 스마트폰이 없는 것은 상상할수도 없습니다 운동과 다른 활동은 현저히 없습니다 아이들에게서 핸드폰은 너무도 큰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아이들이 거기서 무엇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부모는 재재할수없습니다 핸드폰은 재재할라치면 아이들과 전쟁을 해야합니다 너무도 큰 감정의 소모와 상처로 부모 와 아이가 모두 상처받고 대화를 닫게 만듭니다 핸드폰이 대체 무엇인지 부모는 그것때문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모자라는 시간에 아이와 때문에 전쟁을 치러야 하는것인 모르겠습니다 핸드폰이 없는 시대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즐겁게 돌아다니고 운동하고 해야할 아이들이 학교 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핸드폰으로 오직 풀고 있습니다 청소년 안심팩이나 여러가지 핸드폰을 사용을 제한하는 앱 같은 것들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아예 핸드폰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법이 만들어져야 할것입니다 기사에서도 청소년들이 가장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하고다고 나왔는데 그것은 제 아이들 이나 친구들만봐도 너무도 당연한 현상입니다 예방 교육이나 스마트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너무나 공허한 대책입니다 아이들은 이미 중독에 빠져 있는데 학업 스트레스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너무나 쉽게 빠지는 상황에서 예방 교육 올바른 인식 교육 하는것은 탁상 공론이요 무의미한 대책입니다 스마트폰 회사나 통신회사가 돈벌어가는 시간에 우리아이들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초등학교때부터 스마트폰사용을 제한하는 법이 꼭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9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제한  법으로 재재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안녕하세요. 직업이 디자이너라 평소 애플 제품으로 모든 통신기기 사용중인 1명입니다. 이번에, 셀룰러 모델 출시되자마자 애플워치 유플러스 통해 가입했는데 지금은 제 돈 주고도 사용하지 못 하는 상태입니다. 18일 : 유플러스샵에서 애플워치3 셀룰러 모델 1차 개통 19일 : 유플러스샵 고객센터에서 일련번호 기입 실수로 인해,동일 기기로 전산 2차 재개통 작업을 함. 재개통 작업 후 셀룰러가 작동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하여, 애플워치 초기화 후 기기내 ESIM도 함께 초기화됨. -> 이 후 유플러스에서 안내하는대로 애플워치와 아이폰X 커넥팅 후 ESIM을 다운 받으려하니, 다회선 고객이라 다운이 안된다는 안내 멘트만 계속 나옴. 사유를 생각해보니, 얘네가 ESIM을 다시 재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페이지는 애초에 구축해놓지 않고 신규가입 페이지만 애플워치 최초 커넥팅시 연결되도록 설계를 해놓은 것 같음. 그렇다면 개통 취소를 진행하고 다시 개통하여 ESIM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주면 되는데 내부적인 프로세스로 구축될때까지 기다려 달란말 + 애플문제라는 답변만 내놓음. 애플워치 애플에 진단해보니 기기 정상으로 진단됨. 유플러스에서 셀룰러 개통 후 실수로라도 초기화하거나 이심 지워버리면 돈내고도 사용 못 하는 먹통 기기됩니다. 내부적으로 시스템 구축을 못 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늦어지는데, 고객센터와 유플러스샵은 이렇다 할 답변도 내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기다려달라고만하네요. 고민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9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건을 팔아놓고 나몰라라하는 통신사의 갑질! 유플러스 애플워치3 셀룰러 피해 다른분들은 없나요? 소비자를 보호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최저임금 올라서 일할자리도 없어지는데 물가만 올라서 빵가게 빵사러 갔다가 그냥 왔다 나중에는 모든 국민들 최저임금으로 월급 받아야 한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다 최저임금으로 돈 받자 능력도 필요없다 한회사에서 52시간 일하고 다른회사 가서 또 알바하고 몸이 부서져라 일하면 부자가 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9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가가 넘 올라서 못살겠어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재래시장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해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영입 추진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9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송시장fc에 호날두영입 추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안녕하세요? 제 지인이 현재 뇌경색으로 2년동안 재활병원에 입원중이십니다. 2년동안 병원비 집한채는 날린거같습니다. 대학병원만해도 한달에 병원비만 600만원 거기에 간병비 300 그밖에 물품들값들...하면 한달에 천만원은 쉽게깨집니다. 그러다 이곳저곳 대학병원다니다가 현재는 재활병원에 계시는데 병원비도 많이나가고있지만 물론 대학병원보단 개인재활병원인지라 덜나가지만 병원비보다 간병비가 더나가고있는데 돈없는 서민들은 죽으란겁니까? 간병비요?간병인 원래 8만원씩드리다가 본인이 하루에 9만원씩 달라고해서 9만원에 밥까지드리고있습니다. 병원에서 간병비 이렇게 많이주지말라고 했지만 간병인들이 몰래 자꾸 보호자들을 괴롭히고있습니다. 자꾸 이환자는 힘들다는등 그래서 더줘야한다는등...아니 간병인이 편한것만 찾으면 왜 간병인을 하는건지 그럼 환자가 중증환자아니면 보호자가 하지 왜 간병인을 쓰겠냐는겁니다. 가뜩이나 간병인들 조선족들이 많져? 바뀐 간병인들만해도 몇명이지만 이중 몇명이 간염보균자였습니다. 간병인들 똘똘뭉쳐서 갑질은 갑질대로 다하고 대체 정부에서는 조선족 간병인들이 간염환자인지 에이즈환자인지 조사도 안하고 그대로 한국에 들어오게 한다는게 말이되는겁니까? 간병자격증도 갖추고 가격도 서민들도 좀 살게끔 일정하게하고 그렇지못한 조선족들은 솔직히 다 추방시키는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현재 쓸데없이 북한이나 예멘?을 도와줄 생각보다는 우리나라부터 돌와봐주셨음합니다. 아픈사람만 정말 서러운 세상입니다. 오즉하면 보호자들이 환자를 죽이고 본인들도 자살하고합니까?오죽하면... 뉴스보면 고독사는 왜 또 많이 생기는지. 부디 우리나라 사람들도 어렵다는 사실을 아셨음합니다. 자꾸 세금만 뜯어내서 북한이나 예멘?을 도와줄게 아니라 우리나라 주변부터 제발 좀 돌봐주셨음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79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간병인 문제가 정말이지 시급합니다!!!꼭 좀 해결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7월부터 일부 근무시간이 줄어 드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업종은 조금더 기다려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들은 인천공항 물류센터에서 일은 합니다 그런데 시간외 근무도 어느정도 시켜야죠 아침 6시30분에 나가서 밤12시에 퇴근 하는것은 보통 입니다 다음날 새벽 까지 근무하는날도 많아요 야간들어가면 다음날 낮12시에 끝날때도 많구요 여건상 어느정도 추가 근무를 시키는건 이해를 하지만 하루에 16~19시간씩 추가 근무를 시키면 잠은 언제 자고 아무것도 할수가 없어요 노동청에 신고하고 싶어도 회사에 누구라고 얘기 할까봐 가슴 앓이만 하다가 이렇게 글을 올림니다 제발 12시간 이상은 추가 근무 못하도록 해주세요 사람을 만날 시간이 있어야 결혼도 하는데 아무것도 할수가 없어요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거의 환경이 똑같을거예요 그리고 특수업종도 빠른시일네에 주 몇시간이상 근무 못하게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9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간외근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메이저 언론들은 수많은 국민들이 난민법과 무슬림이라는 종교와 문화에 우리 문화와 전통, 관습, 법과는 완전히 달라 물과 기름처럼 도저히 썩일 수도 없고 썩여서도 안되는 수많은 근거로 문제제기를 하는데, 난민법이나 이슬람 문화 그리고 유럽등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고 일어나고 있는 이슬람 교도 및 난민들에 의한 테러나 범죄들에 대한 심층분석 기사나 하나 없다. 오직 들어보지 못한 인터넷 언론들과 자칭 인권단체, 일부 국회의원들이 인권이니, 협오니, 오해니, 차별이니, 무지하다느니 하며 국민들을 미개한 사람들로 취급하며 개몽의 대상으로 보고 가르치려는기사만 마고 쏟아낸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유럽난민들이 일으킨 범죄에 관한 기사들이 싹~ 사라졌다. 정말 갑자기 이슬람 교도 및 난민들이 개과천선 해서 범죄가 없어진 걸까? 아니면 범죄 발생은 그대로인데 언론사에서 알아서 기사를 안쓰는 걸까? 이것도 아니면 어딘가로 부터 통제를 당해 기사를 못쓰는 걸까?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인것 같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279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심] 언론이 이상해!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조씨일가는 경영자로서 기본 자질과 능력, 인성도 없습니다. 선친으로 부터 경영을 세습하여, 온갖 불법과 갑질로 국민의 공분을 사고있습니다. 그동안 한진그룹이 돈으로 관리해온 사법부와 정계의 인맥을 이용해서 구속도 면하고 처벌도 가볍게 받아, 시간 지나 여론이 잠잠해지면 또 경영 일선에 복귀해서 온갖 만행을 또 저지를 것입니다. 재벌체제는 우리 사회 가장 어두운 적폐중 하나입니다. 정의로운 민주 국가를 위해 조속 개혁해야 합니다. 우리사회 전부문 민주화되고 투명해졌지만 재벌만은 아닙니다. 해당 기업의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위해서도 강력 개혁해야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79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진그룹 총수일가 반드시 처벌하고 경영에서 퇴진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저는 언제부턴가 인권이란 말을 들으면 화가 납니다. 인간의 권리....인권은 평범한 국민에겐 없습니다. 인권은 우리나라의 어린이들에게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권은 범죄자들에게는 있고, 난민을 가장한 불법입국자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냥 착한 국민은 당하면 끝입니다. 하지만 범죄를 저지른자는 인권이란 이름으로 기회가 주어지죠. 인권은 일단 기본적으로 선량한 국민들에게, 국민들 중에서도 힘없고 약한 어린이나 노인들 장애인들에게 먼저 주어져야합니다. 계획적으로 비행기타고, 핸드폰 들고, SnS로 한국은 호구나라라는 정보를 공유하는 난민을 가장하고 입국한 이들에게 인권을 이야기하는건 말도 안됩니다. 인권이 소중하다면, 우선 예멘이란 나라에서 조혼으로 고통받는 어린 소녀들을 위해 하시죠. 그나라 어린 소녀들과 여자들이 수백명 들어왔다면, 그들을 지옥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면 모든 국민이 도울지도 모를 일입니다. 멀쩡한 건장한 남자들이 우르르 몰려와도 그들이 관광 목적으로 온거라고 생각하고 허술하게 받아놓고 이제와서 반대하는 국민은 무식한 인간 취급하는거 너무나 화가 나네요. 국민은 바보가 아니며, 이미 유럽에서는 난민으로 인한 범죄와 사회문제로 문을 닫는 추세입니다. 왜 잘못된 법과 행정으로 벌어진 이번 사태를 국민들에게 책임지라고 하시나요?", "num_agree": 70, "petition_idx": "279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국민들은 인권이란 말 싫어합니다. (난민신청 반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휴대폰이나 스마트폰 사용자 분들이라면 그 누구나 전부다 받아보셨을 문자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 문자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대출 광고문자와 도박 광고문자들입니다. 이러한 문자들을 휴대폰이나 스마트폰 사용자 분들이라면 당연히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문자들이 이사람 저사람 할 것 없이 휴대폰이나 스마트폰 사용자 분들이라면 무조건 계속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문자들을 더 이상 받기 싫다고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주원인은 만약 이러한 문자들을 막거나 차단 아니면 신고했다 쳐도 계속 다른 번호들로 문자들을 보냅니다. 간단하게 설명 드리자면 상대방에게 문자를 보낼 때 계속한개의 휴대폰번호로 문자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개의 휴대폰번호를 보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보유하고 있는 휴대폰번호들 중에서 첫 번째 휴대폰번호를 사용해서 문자들을 보내고 아까말씀 드린 것처럼 신고나 차단 등이 그 휴대폰번호에 들어오게 되면 신고나 차단이 된 휴대폰번호는 버리고 다른 휴대폰번호로 교체를 해서 교체된 휴대폰번호로 다시문자들을 보냅니다. 이러한 방식들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문자들을 보내기 때문에 이러한 받기 싫은 문자들을 더 이상 오지 못하게 제대로 차단시키지 못하고 계속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의 주원인으로는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추측입니다만 누군가가 휴대폰과 스마트폰의 사용자들에 개인정보들을 돈 받고 팔아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들이 외부로 유출되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대응책들이 긴급히 필요로 합니다. 그런 관계로 국가와 정부에게 긴급히 촉구합니다. 3사 이동통신사를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의 개인정보들을 어떠한 수단들로 알아냈는지 그 수단들을 알아내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 그 수단들이 불법적인 방법들이라면 이건 엄연히 따지자면 불법을 저질럿는 것이 되니까 그에 해당하는 엄격한 처벌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음문제는 어떻게 한사람이 여러개의 휴대폰 번호들을 사용할 수가 있었는지 그 수단들과 방법들을 조사하고 이것도 불법적인 방법들이 거나 수단들이라면 그에 해당하는 엄격한 처벌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9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대폰과 스마트폰에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날아오는 대출문자와 도박문자들 더 이상 안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재래시장의 발전과 활성 홍보를위해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영입 추진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9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송시장fc에 호날두 영입추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저들은 난민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비교적 깨끗한 신발에 옷에 거기에 브랜드까지 신고 있네요. 거기에 말레이시아에 잠시 있다가 왔고 저들은 난민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제주도 무사증을 이용해서 취업목적으로 한 난민신청입니다. 정부는 적극 나서서 즉시 추방해야 하고 절대 받아줘서는 안됩니다. 이 사례가 선례가 돼서는 안됩니다. 이게 소문이 나면 인터넷이나 sns등으로 정보를 공유하는데 이런식이로 제주도 무사증으로 와서 다 난민신청을 하게 됩니다. 절대 저들을 받아줄 이유도 없고 즉시 추방해야 합니다. 난민법 악용이기에 정부는 시간을 끌지 말고 즉시 추방해야 합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279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업목적으로 한 가짜난민들 추방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우선 성인이 합의하고 성매매 하는데다, 개인 의사로 성자율권 행사 하는걸 범죄취급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매매한다고 남에게 피해주는 일이 있습니까? 성매매 반대이유로는 대표적으로 겉으로 보기에 성매매는 판매자와 구매자의 자유의지에 따른 거래로 보이지만 실은 경제적 궁핍에 처한 여성들이 성매매에 내몰리는 것이므로 자유로운 것이 아니다 라는 이유를 대지만 그런 이유는 모든 기피직종이 해당되며 광부,건설노동자,청소부 생산라인 근무자들 역시 경제적 빈곤에 의해 어쩔수 없이 그 직업을 택한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면 이들 역시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것일까요 여기에 no라고 대답하면 이중잣대이고,yes라고 대답하면 건설업,청소업 등도 불법화하겠다는 말이됩니다 성매매로 인한 착취또한 오히려 모순적이게도 매춘을 금기시 하는 사회적 시선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매춘 그 자체를 불법으로 간주하니 오히려 음지로 숨어들어 지내니 법적관리를 못해 학대 및 착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비범죄화 하고 성매매여성들이 손님에게 폭력을 당하거나,돈떼임,노동권 침해를 당해도 구제받을 방법을 국가에서 비범죄화해서 노동자인 성판매자를 보호하는 것이 음지 성노동자 보호도하고 좋지 않을까요 현재 저걸 보호하는 것도 아니고 처벌법이나 있구요 2010년대 기준으로 기술이 없고 저학력이라 성매매를 시작하는 생계형 성매매보다는 고학력,전문직 여성들이 명품구매나 유흥비 마련을 목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늘어나는 중입니다 경제적으로 궁칩하지도 않고 다른 선택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서비스를 팔고 싶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걸 굳이 막을 이유는 뭡니까 연애를 하면 된다는 것도 목표는 섹스고 돈드는건 마찬가지이며 사귈수 있는지,외모나 체위,테크닉 등을 고를수 있는 자유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니 성매매를 비범죄화하고 국가에서 관리하는걸 건의합니다 비범죄란 규제를 특별형법상 보안처분,기타보호,형벌외의 패널티 부과 행정단속,변태적 성매매 기타 포주의 법위반에 대한 과태료 (형벌x) 성매매 여성 재활지원 자발적 성매매종사를 줄이기위한 직업알선 직업교육등 수익적조치 민사상 불법으로 성매매 게약의 무효,손해배상,화대의 청구권부정 등 이런방법으로 규제하는 걸 말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79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 비범죄화 하기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현재는 제주에서만의 문제로 남지만 6~8개월 후에는 전국에디로도이동이 가능한 상황이되며 그러면 어느지역 어느곳에서 모여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킬지 모르고 통제하기도 힘든상황이 될것이며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성범죄나 폭력도 다 방지하지못하는 상황인데 이런일까지 ... 예멘의 문화는 우리나라와 확연히 틀리고 그들을 교화하거나 범죄를 막을수있는 방안도 적절치 못한 상황입니다. 모든면에서 예맨난민신청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86, "petition_idx": "279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난민신청허가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지금 대구수돗물때문에 대구지역 시민들이 고통을 격고있습니다. 정수기를 쓰긴하지만 정수기가 발암물질까지 막아주진 않는다고 생각듭니다. 이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진짜,,, 막막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어찌합니까,,, 빠른대처가 필요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279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수돗물을 맑고 깨끗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영유아에 대한 부분은 국가의 미래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애들은 나오자 말자 어린이집으로 맡겨지고 일부 어린이집에서 폭언,폭행이 일어 났었습니다. (제 바람은 과거형이지만 현재에도 제도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진행형이 될겁니다) 제가 청원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1. 어린이집 교사 처우 문제 ( 예방책 - 대부분 사건의 발생 이유라 생각 됨 ) - 어린이집 애들 대비 교사 수가 적었으며 그마저도 중간에 쉬러 갈 수 없는 상황이 CCTV를 보면 알 수가 있었음 그런데 그게 T/O가 맞다는 이야기가 안타까웠음 - 미래의 주역들을 키우는 일인데 처우는 바닥이라면 아마도 우리의 미래는 바닥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정부 지원금을 주던지 1시간 일하고 10분 아니 교대 선생(메인교사 휴식시 대체 선생)을 두던지 처우를 개선 해야 할 것임 - 현 정부는 '사람이 먼저다' 라고 하는데 '애들이 먼저다' 가 맞을 것이다. 2. 운영에 대한 책임은 원장 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어린이집 운영자 도 같이 처벌 ( 예방책 ) - 원장은 바꾸려고 노력 해도 운영하는 이사장은 돈을 줄 수 없다고 투자가 일어나지 않고 혹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 한다면 과연 좋은 방향으로 진행 할 수 있을까요? - 처벌 규정이 생겨나면 운영을 하는 운영자도 운영을 더 신경 쓰지 않을까요? 맡은지 얼마 되지도 않은 원장이 사건 발생 해서 경찰서로 소환된다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3. 정부의 안이한 평가 시스템 재고 ( 예방책 ) - 하루 정도 보고 가서 평가를 하고 '공공형 어린이집' 혹은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주고 그 어린이집이 '학대'사건에 연루 되는 안이한 평가 시스템은 없애고 실제 평가자는 바로 어린이집에 애를 맡긴 학부형이 될 테니 정부와 학부형과 민간단체에서 3군데에서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진행 해야 할 것임 - 평가를 독단적으로 내린다면 여기서도 부정부패 가능성이 있는 것임 - 또한 그간 평가를 내린 점수를 보니 이상 한점이 있으니 이를 정부에서는 전수 조사를 해야 할 것임 - 정부가 CCTV를 봤다면 평가 점수가 바뀌었을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됨 4. 영유아 사건 담당 전담 테스크 포스팀 필요 ( 사건의 해결 진행에 관련 된 방안 ) - 학대 사건에 대한 전담팀이 경찰 및 구청 등을 움직여서 지휘를 할 수 있는 구성책 마련 * 이유 : 현재는 사건이 일어나면 경찰은 전문성이 없고 시간만 가고(CCTV 볼줄 모른다고 함) 구청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하고 다른 어린이집으로 보내 준다고 함 (다른 어린이집으로 가면 애는 어떻게 적응을 하라고?!!!- 생각 없음) 5. 어린이집 학대 사건이 일어난 직장 및 인원에 대한 정부 보호 ( 사후 처리 ) - 어린이집 학대 사건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힘든 것이 엄마입니다. - 애를 당장 맡길 곳이 없으니 직장을 다니는 것을 포기 해야 합니다. 과연 이게 맞는 일인가요? 꼭 지진이 나야 하고 대규모 피해가 있어야 재난 구역으로 선포 되나요? 해당 일로 직장에서 연차를 쓰게 되거나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야 하는데 눈치가 보여서 못 씁니다. 정부가 강하게 이와 관련된 인원에 대해서는 공문을 내려서 강제 휴직 할 수 있도록 (최소 4주) 해야 합니다!!! - 출산으로 경력 단절 된 엄마들은 다시 경력 단절이 됩니다!!! 6. 학대에 대한 정신치료 관련 정부 시설 없음 ( 사후 처리 ) - 놀이치료를 받는데 비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는 아깝진 않았지만 돈이 없다면 참 힘들 것이라 생각이 들더군요 세월호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부모도 아이도 많이 아팠는데 아쉽습니다. ------------------------------------------------------------------------------------------------ 마지막으로 저는 인천 계양구 xx병원 어린이집 학대 사건의 부모입니다. 사건 발생 후 크리스마스 연휴를 저는 CCTV를 보며 며칠밤을 새워서 영상을 하나하나 확인 하였습니다. 왜냐면 어린이집에 보낸건 저 이기 때문에 죄책감이 들어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해당 사건이 일어난 어린이집의 정부 평가를 보면 극 상위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어떤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솔직히 피해 보상 청구를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왜냐면 정부에서 사건 발생 해에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해당 어린이집에 부여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학대가 일어나다니요??? 저도 대한민국의 초등교육을 받은 자로 입법부에서 하는 일을 청원을 넣는 다는 것이 웃기지만은요! '긴급명령'을 통해서라도 제발 간곡히 미래들이 밟히지 않고 쑥쑥 잘 자라날 수 있는 환경, 밑거름을 잘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아픔은 더 이상은 되물림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두서없이 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279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특별법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 청원취지 부동산서비스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서비스\"란 부동산에 대한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자금조달, 자문, 정보제공 등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상기 2가지 조문에 대해 중개라는 단어가 어떻게 이해 되는지에 대한 청원 입니다. ★ 청원 내용 : 부동산서비스진흥법 제2조 내용 중 중개라는 단어는 삭제 되어야 합니다. ① 제2조의 중개라는 단어가 현행법 중개사법에 따라 중개라는 단어가 해석 되어 지는 것인지요? * 일반국민들은 지금까지 중개라는 단어를 영위하기 위해선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야 하고 중개사법에 따른 등록절차와 이를 위반한 경우 법에 따라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 일반국민들은 중개를 업으로 하기 위해 적지 않은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 공인중개사가 되었고 지금도 그 길을 위해 준비하는 일반국민이 너무도 많습니다. * 부동산서비스진행법에서 말하는 중개도 중개사법에 의해 해석 되어 지는게 맞다면 중개사법에 따라 시험도 치루어야 하는 등 모든 절차를 중개사법에 따른다는 것인데 왜 굳이 중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지요? ② 부동산서비스진흥법에서의 중개란 과연 무엇을 의미 하는 것인지? * 새로운 법에 명시된 중개라는 단어가 대기업과 자본이 많은 자에게는 중개사법과 무관하게 시험도 필요 없고 중개사법에 따른 등록절차 그리고 위반시의 제재도 없는 것이 맞는지요? * 여기서 이 중개는 과연 어떤 중개로 해석이 되는 겁니까? * 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와 부동산서비스진흥법의 중개가 일치 하지 않는다면 중개사법에 따른 현행법상의 중개는 이제 무엇이 되는 건지요? * 부동산서비스진흥법의 중개라는 의미가 이러 하다면 현행법 중개사법의 중개와 상충 하는 것으로 위헌에 해당 되는 것은 아닌지요? 더 많은 말을 하고 싶지만 핵심을 흐리지 않기 위해 최대한 요약해서 청원 드립니다. 중개라는 의미 정립은 매우 중대한 사안 이라는 것을 거듭 밝히며 깊은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79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서비스진흥법에서 중개라는 단어는 삭제 되어야 함을 청원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청원드립니다 인천신항 선광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야드크레인 불법 페인트 작업 진행중입니다. 피해차량수는 상당히 많고 항 내부 노동자들에게도 피해가 가고있습니다. 고층 크레인 작업시 롤러로 사용하지않고 분사식 페인트칠로 하여 그로인한페인트 날림 피해를 입었습니다 환경부.구청. 어디 전화해도 주의만 줄뿐 지속적인 분사페인트칠 을 감행 하고있습니다 페인트 업주는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며 민사소송 걸라고 합니다. 저놈들 뺑끼칠못하게 막아주십쇼", "num_agree": 3, "petition_idx": "279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신항 선광컨테이너터미널 페인트작업"}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부동산 광고어플리케이션 직방 / 다방 중개업자들에게 무분별한 광고비 지출유도와 프리미엄명목으로 광고비 지출을 유도하고있습니다 허위매물을 하지않고서는 광고비 맞추기도 힘든실정입니다 아마 전지역에 계신 공인중개사분들이나 중개보조원들은 모두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기회에 모두 협조해서 타당한금액으로 광고할수있도록 바꿔봅시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279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광고어플 직방/다방 갑질 및 말되안되는 광고비 중개업자들 죽어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관련 현안들을 두고 대국민 토론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79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국민 TV 토론회 진행"}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사이비 종교를 제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 놓고 사기치며,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사이비 종교를 냅두는 것은 30대의 50대 폭행이 당연하다는, 사회로 나아가게 될겁니다. 자신들이 신과 같은 존재가 된 이 시대에 무너진 윤리, 도덕은 사이비 종교를 통하여 이뤄지고 있습니다. 1. 신천지 사이비, 2. 하나님의 교회, 3. 구원파, 4. 통일교, 5. JMS 무너진 윤리, 도덕은 사이비 종교를 통해 사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너진 윤리, 도덕은 사이비 종교를 통해 사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너진 윤리, 도덕은 사이비 종교를 통해 사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너진 윤리, 도덕은 사이비 종교를 통해 사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너진 윤리, 도덕은 사이비 종교를 통해 사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너진 윤리, 도덕은 사이비 종교를 통해 사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79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사이비 종교를 제거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최근 기사에 따르면 대구 수돗물이 심각한 오염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에서는 대책마련을 하지않고 방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수돗물의 오염원인이 4대강 사업과 연관되어있기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이러한 문제점을 추가하여서 죄를 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민들은 이러한 상황을 아는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모르고 이 수돗물을 몇년간 마셔왔기에 심적으로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정밀한 수돗물 점검과 대책방안을 마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279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수돗물 오염관련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국내에서 제작되는 영상물의 검열강화기 필요합니다. 커가는 아이들이 가장 자주 접하는것은 주로 Tv입니다. 그렇다면 Tv에서 방영하는 내용에 옳지 못한 내용이 나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성폭력에 민감한 시국입니다. Tv의 내용이 교육의 일환으로 예시가 될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Tv에 나온 것이라면 그것으로 특정소수가 불쾌감을 느낀다 하더라도 타인이 피해를 보면 안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성폭력은 참 황당한 것들도 많습니다. 쓰러진 것을 부축하면 몸을 만져서 불쾌하니 고소한다 니가 날 쳐다보는데 기분나쁘니 고소한다 등등 무고죄로 밝혀지는 미투폭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어떤것이 가능한 행위인지 어떤것이 하면 안되는 행위인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합니다. 기준을 정하여 법률부터 영상물까지 ‘가능한’행위로 이루진 내용을 방송하면 좋겟습니다.. (드라마에서 배우가 하는 행동도 사회에서 타인이 하면 신고를 먹는 시국입니다 영상에서는 절대적으로 허용되는 것만 방영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모든 영상물에서 성폭력의 위험성이 있는 모든 행위를 방영불가로 해 주십시오 버젓히 하면 안되는 행위를 미화해 방연하면서 하면안된다고 하면 얼마나 효과가 있겟습니까. 범죄의 대부분은 모방범죄입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영상물을 검열해 기준을 세워 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279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제작 영상물 검열을 강화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대구시민으로써 정말 너무 화가나네요 수돗물 독극물 터지기전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오늘 아침까지도 그 물로 먹고 씻고 했어요 왜 그런일이 생겼는데 알리지도 않고 조용만할려고 하는지 납득이 안되네요 수돗물 문제는 이번뿐만아니라 몇번이나 있었는데 위에 사람들은 그때 그때 피할방법만 찾을뿐만 아무런 대책이없다 그럼 또 대구 시민들은 아 해결됬구나 하고 마시겠지 이번에는 확실하게 해결해주십시오 불안해서 못 살겠습니다 생수도 하루 이틀 사먹는거지 매일 매일 어떻게 몇개월동안 생수값은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돈 없는 사람들은 독극물을 먹든 생수를 못사먹어서 골골되야하나 세금 빼돌리지말고 이럴때 국민한테 써라", "num_agree": 26, "petition_idx": "279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수돗물 언제 먹을수있나?살수는 있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오래 전부터 상수도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대책없이 미뤄온 일인걸 압니다 방관하고 있었다는 거겠죠 정수도 안된다, 끓여먹어도 안된다, 그럼 뭐 어쩌라는거죠? 조용히 먹으라는 겁니까????? 왜 국민의 안전이 이렇게 무시되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안전이 우선시 되는 나라를 만들어주시길 제발 제발 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79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수돗물 발암 물질로 인해 글 남깁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사람들이 죽게생겼는데 지방이라 이렇게 그대로 방치되는건가요? 얼른 조치좀 취해주세요 이제 생수도 못사먹겠어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79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경북 수질발암 독성"}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인구수가 작지도 않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은 무슨죄입니까. 이런거 조취도 안취해줍니까? 정작 국민이 필요로할땐 아무도 없습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279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경북지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최근 주52시간이 화제입니다. 그러나 유치원 교사는 매일 8시 출근하여 밤 8시, 9시 퇴근이 다반사입니다. 현대판 노예입니다. 왜냐구요? 요즘 출산율 저하가 극에 달했습니다. 길거리에 가도 배부른 산모 만나기가 하늘에 별따기 입니다. 그러다보니 유치원에 지원하는 인원이 줄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유치원 원장은 선생님 수를 줄입니다. 그 일은 남아 있는 선생님들 몫입니다. 그기에다 정부의 규제는 날로강화되어 서류에 묻혀 죽고 싶어도 못죽습니다. 당연히 그기에 신경을 쓰는만큼 아이들에게 쓰는 시간은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유치원 선생님들은 노예와 같이 혹사를 당하고 있습니다. 주52시간은 언감생심, 평일에는 아이들 돌보느라 다하지 못하는 행정처리 일들을 마저 하기위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의 출근은 다반사입니다. 심지어 선거날에도 출근합니다.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15, "petition_idx": "279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일도 없이 노동 강요당하는 유치원 선생님, 도와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수입 보증해주는 민자도로 왜 사기업에 주나 국민연금등 돈이 있는 연금에서 하면 수익률보장 되는데 어차피 국민세금 으로 적자 보조 할거면 국민세금으로 운영하자", "num_agree": 2, "petition_idx": "279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자도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천안함 폭침은 명확히 북한 소행이라는 사실은 여러 확인과 합동 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이고 천안함 폭침 당일날 북한 잠수정이 천안함 폭침 지역에 있다 천안함 폭침 시킨 뒤 해당 폭침 지역에 2~3일 정도 잠복하고 있다 복귀한 사실도 군내부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또한 천안함 폭침 관련해서 북한정권도 역시 천안함 폭침이 지난 연편 해전 복수를 위한 일이고 그로서 천안함 폭침을 시키기 위해 조건을 맞추고자 날씨를 무력 200번 이상 확인하고 또한 천안함 폭침 인민군 장교 출신들에게 영웅칭호하고 영웅으로 공로수여하는 등 천안함 폭침이 북한 스스로 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사실도 있습니다. 또한 천안함 폭침 시킨 어뢰도 발견 되었고요.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 천안함 폭침 사실을 왜곡하고 날조해서 북한 정부의 범죄 사실을 뒤덮고 은폐하고 면죄부를 주기 위한 일부 매국노 세력들이 명확한 근거도 없고 확실한 입증과 성립성이 없고 성립성 조차도 없는 허무맹랭한 허위사실등으로 마치 북한 소행이 아닌 것처럼 꾸미고, 그것이 자작극이다 뭐다 하면서 입증과 성립자체가 되지 않는 좌초설, 잠수정 충돌설로 천안함 폭침 사실 관련하여 진실을 왜곡하고 허위를 국민들을 상대로 선동해서 그것이 진짜 사실인 것처럼 조작하고 확실한 근거와 팩트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어떻게 해서든 북한 소행이 아니고 자작극인 것처럼 그래서 북한정부엔 아무런 범죄적인 책임이 잘못이 없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해서 그같은 주장하는 매국노 세력들의 주장을 그대로 그것을 방송에 내보내서 국민들에게 왜곡날조된 정보를 뿌려 천안함 생존자와 천안함 유족들에게 깊은 상처와 크나큰 명예적인 훼손을 할 뿐만 아니라, 죽은 장병들에게도 북한정권의 범죄 사실을 은폐하고 정당화시키면서 누를 끼치고, 국민들에게도 그같은 허무맹랭한 잘못된 정보로 사기, 허위를 선동시켜 분노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잘못된 신념과 잘못된 정보, 왜곡날조, 허위등으로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입각하여 어떻게 해서든 북한정권의 범죄사실을 뒤덮고 그같은 허위 토대로 근거를 조작날조하고자 재조사라는 명목으로 북한정권의 범죄를 은폐하고 사실을 왜곡하고자 재조사를 핑계로 조직화해서 사실을 왜곡날조, 조작하기 위해 세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들에게 왜곡날조된 정보와 허위 근거로 국민들 상대로 선동해서 천안함 유족과 생존자들의 명예, 희생된 장병들의 넋을 훼손하고 상처를 주고 국민들 상대로 대사기극 치며 어떻게 해서든 북한정권의 범죄사실을 뒤덮으려고 하는 잠제적 매국노 세력들을 가만히 나둬선 안됩니다. 역사가 사실이 묻혀지고 사실이 왜곡되어 역사가 사실이 아니라 거짓으로 뒤바껴 잘못된 신념과 관념으로 역사가 날조되는 것은 정의로운 일이 아니라 명확히 그것은 범죄입니다. 본인들의 잘못된 신념과 관념 사고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왜곡해석하고 날조하는 역사 왜곡날조하는 것은 명확히 범죄로서 그같은 범죄를 국가가 용서하거나 수용하거나 관용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애초 입증 자체가 안되고 성립성 자체 안되고 명확하고 확실한 근거가 없이 천안함 폭침이 폭침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북한의 범죄사실을 뒤덮고 은폐하고 면죄부를 주고자하는 목적으로 자작극이라는 핑계로 좌초설, 잠수정 충돌설 따위로 루머를 일삼고 허위를 난무하고 허위를 퍼트리는 자들을 강력히 처벌해주길 당부드립니다. 이것은 국가로서 우리 희생, 생존 장병들의 자존심과 명예를 더럽히고 유가족들에게 크나큰 상처를 입히는 여적행위인 것과 동시 북한정권의 범죄사실을 은폐하고 사실을 숨긴체 어떻게 해서든 북한정부의 범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자 하여 국민들 상대로 거짓된 정보를 끊임 없이 내보내고 조작하고 허위사실을 퍼트려 그것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선동하여 그 토대로 재조사 운운하여 역사 왜곡날조를 하고자 함이기에 그것은 엄연히 허위사실 유포 범죄를 떠나 범죄자를 두둔하고 범죄자의 편에 서는 공범이고, 사실을 왜곡날조하는 것으로 크나큰 범죄행각인데 그같은 잘못된 관념과 신념을 자유의 표현이라고 관용하거나 용서할 것이 아니라, 이는 명백한 범죄로서 국가가 직접나서 천안함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그같은 정보를 유출하는 자들을 강력히 처벌시켜 강력히 엄중 처단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근거도 없이 입증도 되지도 않고 애초 성립 자체가 안되는 좌초설, 잠수정충돌설 따위로 천안함 폭침이 명확히 북한 소행이 맞는데도 북한 소행이 마치 아닌 것처럼 꾸며 자작극이라고 허위를 일삼는 자들을 강력히 처벌 시켜야 함이 마땅합니다. 좌초나 잠수정 충돌 따위로는 바다 위에서 싸우라고 강철로 만든 몇천억 짜리 함정을 두동간으로 쉽게 만들수가 없고, 잠수정이 충돌한다고 해서 천안함 같은 함정이 쉽게 두동강이 나거나 바다위에 떠있는 함정을 잠수정 속도는 고작 50km도 안나가는데 바다 위에 있는 함정을 뚫고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암초가 있으면 바로 잠수정이 알아체고 또한 암초가 있으면 자살행위인데 부딧혀도 암초 부터 박을 것인데 바다 밑에 있는 잠수정이 천안함을 두동간 날 수 있을 정도로 뚫고 간다는 것 자체도 상식적이나 시뮬, 객관적 사실로 조차 말이 되지가 않고 애초 성립 자체가 안되고 입증 조차 안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천안함 폭침 시킨 어뢰 그리고 천안함 폭침 사건 당일날 북한 잠수정이 있다 다시 북한으로 복귀한 근거만 내세워도 천안함 폭침이 애초 자작극이니 하면서 좌초이니 잠수정충돌이니 그런 것은 전혀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또한 근방 탈로 날 것이고 바로 입증이 가능한데 입증이 가능하고 탈로 날 자작극을 한다는 자체도 또한 시간이 흐른 뒤에도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역시 북한의 소행임이 입증되고 밝혀낸 사실 근거로도 자작극이라고 하면서 좌초이니 잠수정 충돌이니 입증과 성립자체가 안되는 허무맹랭한 주장하는 매국노 세력들의 조작근거, 허위는 사실이 아님이 확실히 여지 없이 드러납니다. 그렇기에 천안함 폭침 사실을 허위로 진실을 왜곡 날조하려는 그런 매국적 세력들을 허위사실 유포, 역사 왜곡 날조, 매국행위로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한 북한정권의 범죄사실을 뒤덮고 감추고자하려는 공범행위도 있기에 공범행위에 대해서도 관용없이 국가가 강력히 처벌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신상철 같은 그런 자들의 정보를 추종하고 그것을 다시금 생산하여 유포하는 자들도 전부 체포하여 처벌하기를 청원에 올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9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천안함 폭침 사실을 날조하려는 자들을 법적 마련으로 강력히 처벌해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저도 비록 오늘에서야 대구 수돗물에 기준치이상의 유해성분 함유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동안 대구에 살면서 이런 수돗물을 아무런 의심없이 마셔 왔다는거에 대해 속은 기분, 또 한편 알았으면서도 아무도 나서서 대책을 마련 해주지 않은데에 대한 원망의 기분이 듭니다. 뉴스나 다른 관련 기사에서도 보았듯이 지난 1년간 왜 아무런 대책이나 지속적인 컴플레인을 제기하지 않았는지 이해가 가지 않고, 지금 문의전화를 해도 해당 공무원이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건강을 더 나아가 나의 생명을 보장해줄 수 있는 능력이 내가 살고있는 이 나라에 없다면 저는 누구를 믿고 내 건강과 생명을 믿고 맏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국민들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문제에서 이렇게 안일한 대응과 누구도 먼저 나서서 고치려고 하지 않는 이러한 해당 관련 부처의 대처에도 화가납니다. 당장 관련 부처의 담당자의 처벌과 책임추궁이 있다고 해도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한 처벌만으로 이미 잃어버린 내 건강과 안전을 보상 받을 수 있겠냐만은 그 처벌은 한 사람의 대응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여러사람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무책임함과 또다시는 있어서 안될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라고 생각하기에 요구 하는것 임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요구와 지난 1년간 이런 상황과 문제를 알고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에서 쉽게 생각한 지방 정부나 관련 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279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수돗물 관리와 대책 또 1년간의 묵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대구 수돗물에서 발암물질이 나왔습니다 . 물부족으로 강물 끌어다 수돗물 공급했습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이명박은 4대강 사업으로 물 부족 해소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4대강 왜 한겁니까? 대구 수돗물 사태 이어 지금 부산에서도 수돗물 오염이 심각한 걸로 보도까지 뜨고 있어요 대구부터 창녕, 밀양, 양산, 부산까지 줄줄히 내려가면서 썩은물로 오염돼있는 상황이라는겁니다 4대강 수질조사 꼭 필요합니다 물을 흐르지 못하게 가둬놔서 썩어가는데 폐수까지 드리붙고 있으니 깨끗할 수 있습니까? 그물 시민들 국민들이 마시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조사해서 보를 부수든 어떻게든 조취를 만들어주세요 성인세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들까지 병들어 죽습니다 http://www.gn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7525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332932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165866", "num_agree": 24, "petition_idx": "279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강 수질조사 꼭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4차산업혁명 시대와 빠르게 변하는 유통 시장에서 첨단 IT기술은 우리 생활 가까이에 있습니다. 일례로 상품에 보유되는 바코드 넘버를 확인하면 상품명, 제조 업체, 제조 일자, 상품 가격 등 다양한 상품의 정보를 한눈에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 검색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소비자의 소중한 권리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소중한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상품의 정보 제공을 거부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제지하며 오프라인 매장 내 온라인몰 '바코드 검색 금지', 오프라인 매장 내 상품의 '상품 번호 알아보기 금지'가 시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원한다면 언제든 오프라인 매장에서 마음에 드는 상품을 스마트폰으로 검색하고 상품을 비교해 볼 자유가 있습니다. 매장 방침이 곧 백화점 당사의 내규 방침이라면,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사전에 공지와 안내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당연한 권리가 지켜지지 않으니 다른 소비자 또한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당황스러운 법안이지만 청원드립니다. 법으로 규정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받고, 소비자의 쇼핑을 더욱 편리하고 현명하게 만드는 '오프라인 매장 내 바코드 검색 허용', '오프라인 매장 내 상품 번호 알아보기 허용' 법안을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79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프라인 매장 내 상품의 '바코드 검색 허용', '상품명 알아보기 허용' 법안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 진에어 면허취소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 ㅇ 사안의 개요 2010년 3월 ~ 2016년 4월 6년간 미국 국적 C전무가 진에어 임원으로 재직한 것은 사실입니다. 불법은 이미 해소되었으나 물컵 갑질로 인해 과거 사실이 이슈화 되었고, 국토부의 진에어 봐주기, 칼피아 논란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저는 기사를 접하고 처음 든 생각이 과연 대기업에서 면허가 취소될지도 모르는 중대한 문제인데 관련 법도 검토하지 않고 외국인을 임원으로 선임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으며, 국토부도 3차례에 걸쳐 변경 면허를 승인해 준 것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정말 국토부가 진에어의 불법을 고의로 묵인한 것이라면 국토부나 진에어 또는 C전무가 취한 특별한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사실도 전혀 없다는 것이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해봤고 그 결과 모든 문제는 항공사업법의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ㅇ 문제의 근본 원인은 '항공사업법' 입니다. 항공사업법의 면허결격 사유를 보면 상호 모순되는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조 1호)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사람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대표자가 외국인 이거나, 외국인이 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 5번을 보면 법인의 경우 외국인이 임원의 과반만 넘지 않으면 선임이 가능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1번을 보면 단 한명의 외국인도 선임이 불가합니다. 즉 항공사업법이 상호 모순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서야 말도 안되는 이번 사태가 이해가 되었습니다. 진에어는 법인으로 5번 항목을 근거로 외국인인 C전무를 임원으로 선임했을 것 입니다. 또한 국토부도 이를 근거로 승인을 해 준 것이라고 짐작됩니다. 하지만 1번으로 보면 차칫 불법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렇듯 상호 모순된 규정을 두고 있는 항공사업법 해석의 문제이지, 법에 따라 행정을 처리한 진에어나 국토부가 무슨 잘못이 있을까요? 국토부의 관리감독 하에 6개의 항공사가 공정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현실에서 과거 칼피아 의혹은 구시대적 프레임입니다. 일부 여론에 휩쓸리지 말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사안을 바라보고 처리해야 합니다. ㅇ 면허를 취소한다면 정부의 신뢰도는 추락합니다. 항공사업법에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진에어의 면허는 정상적으로 발급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진에어는 1900명에 가까운 직원들을 고용하고, 수많은 국내외 위탁업체와 계약을 맺고 운항을 하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이 국내외 여행시 진에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폭발적인 성장에 힘입어 작년에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기에 이르러 시가총액은 1조에 육박합니다. 이는 모두 국토부의 면허발급 사실을 믿고 이루어 진 행위들입니다. 정부의 조치를 믿고 많은 직원들이 진에어에 입사하였고, 국내외 수많은 업체가 진에어와 계약을 희망하였으며, 많은 승객들이 진에어를 예약하고, 많은 주주들이 진에어의 주식을 매수하였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보내준 이러한 신뢰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단순 여론에 휩쓸려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린다면, 국민들은 앞으로 정부의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믿고 의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ㅇ 면허가 취소된다면 일반 국민의 피해가 막대합니다. 임직원의 실직 및 협력업체 계약해지로 인하여, 약 1만명에 달하는 임직원 및 부양가족들의 생계가 위협받게 된다고 합니다. 다른 항공사가 인수한다고 하더라도 일부 승무원을 제외한 일반직, 관리직의 고용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실업자가 양산될 것입니다. 최근 국가 고용지표가 역시 나날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실업률은 올해 5월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상태입니다. 진에어는 이제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는 젊은 기업으로 직원의 80% 이상이 젊은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 각고의 노력으로 어렵게 입사했을 청년들의 꿈과 희망이 하루 아침에 사라져 버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 청년실업 문제를 더 이상 악화시켜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면허취소의 영향이 상장폐지로 이어질 경우, 최대주주를 제외하더라도 2만 5천명의 일반주주에게 약 4천억원의 손실이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십만명의 국민들이 직접적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ㅇ 면허 취소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정처분입니다. 진에어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거 한성항공 사례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정조치입니다. 형평성이란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 권리이자 사회를 관통하는 규범적 기준으로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행정 조치를 함에 있어서 모든 항공사를 공평하게 처우하여야 하며 사안의 경중을 비교하여 동일한 수준의 법적 효과를 부여하여야 형평성의 원칙이 준수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한성항공은 2005년 8월 취항한 이후 2008년 까지 2차에 걸쳐 운항을 중단하여 일반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쳤으며, 2009년 국토부에서 인가한 사업계획을 위반하여 사업정지명령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면허가 유지된 전례가 있습니다. 반면, 진에어는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설립 이후 노선의 확대 및 서비스 품질 제고로 국민의 편익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방공항 활성화 등 정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항공이 사회적으로 중대한 물의를 야기한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허가 유지된 반면, 진에어의 단순 행정처리 문제를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다면 이는 명백히 형평성에 맞지 않은 행정 조치라 할 것입니다. ㅇ 진에어의 사회적 기여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진에어는 2020년까지 국내외 52개 도시 79개 노선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며 항공기는 현재 25대에서 중대형기 포함하여 총 38대 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난주 진에어는 올해만 직원 500명을 추가로 채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 직원이 1900명인 점을 감안한다면 그 성장속도는 매우 빠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항공기 대당 100명 이상의 직원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청년실업 문제 해소에 진에어가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에어는 우량 납세기업으로 법인세 납부액이 국내 저비용항공사 중 최고 수준으로 알고있습니다. 공시된 자료를 보면 지난 3년간 310억원의 세금을 납부하는 등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바가 매우 큰 회사입니다. ㅇ 일부 여론에 휩쓸리지 않는 정부의 올바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번 문제는 모순된 항공사업법에서 비롯 된 것이지 국토부와 진에어의 유착관계나 부정부패와 관련된 문제가 아닙니다. 면허취소가 가져올 국민적 파장을 고려하여 주시고, 진에어가 사회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부디, 일부 악의적 여론에 휩쓸리지 않는, 올바르고 균형잡힌 정부의 정책 결정을 부탁드립니다. (끝)", "num_agree": 1496, "petition_idx": "279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에어 면허취소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삶에 없어서는 안될 물이 이렇게 까지 됐는데 아무런 대책없이 방관하는 대구시와 정부는 너무 무책임합니다. 당장 물을 안먹을수도 없고 안씻을수도없고 어떡해야 하나요? 빠른 해결방안과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79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수돗물"}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 저는 베이커리 제조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작년 4월 회사를 차리고 이마트 및 유통업체에 납품을 하던중 경영미숙 및 9월 살충계란파동 으로 인하여 경영에 어려움이있었읍니다. 올해 직원들과 합심하여 어려움을극복하고자 노력하고있으며 그러던중 주거래은행에서 \"최저임금 보장 경영애로기업 지원 특례보증\" 이라는 제도에 대해 안내를받았읍니다. 여기에는 2가지조건에 해당되는 기업에 지원하는제도로 나와있읍니다. 저희 회사는 이 2가지 모두 해당되기에 신청을 하려고 상담을 받고서 정말 어이가없었읍니다. 심사가강화되여서 전년도 경영실적 및 금융거래에있어 하루라도 문제가있으면 신청자격이 안된다고 하는 답변을 들었읍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격은기업에 도움을주는 제도로 알고 신청하려고 했는데 경영에 어려움을 격은 기업은 해당이안된고 합니다.이런 모순이어디있나요? 저역시 심사를 강화하여 투명하게 하려는것에는 찬성입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격었다고하여 무조건 안된다고하면 도대체 어떤 기업에 지원하려는건지 궁금합니다. 이 제도를 신청하는 기업이 앞으로 얼마나 경영정상화가 되는지 그가능성을 심사하고 판단하여야하지 생생내드시 이런 정책을 내고 또 그것에 기대하는 기업한테는 아무런 도움도되지않는 이런 제도가 무슨의미가있는지요? \"최저임금 보장 경영애로기업 지원 특례보증\" 여기에는 자금소진시까지로 신청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과연 어떤기업이 신청가능할까요? 회사가 잘되는 기업이 굳이\" 경영애로기업 지원특례보증\"을 신청할까요? 만약 신청을해서 혜택을본다면,,,, 정말 어이없는거죠. 예를들어 신용등급 4에서 10등까지 서민자금대출이라고 정책을 만들고 정작 1에서3등급만 해당된다고 하는거랑 뭐가 다른거죠 굳이 왜! \"최저임금 보장 경영애로기업 지원특례보증\" 이라는 거창한 제목을 내세웠는지 궁금합니다. 과연 이 제도는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문재인대통령님께 묻고십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9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보장 경영애로기업 지원 특례보증\" 에대해서 문재인 대통령님께 묻고십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대구 전역이 먹는물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시급합니다 빠른 조치와 원인제공 공장 폐쇄부탁합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279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수도물"}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난민을 서울 대림동에 정착시킵시다. 그래야 상생이 가능하고 난민수용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갈등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최선의 방법은 대림동 난민거주입니다. 서울 대림동을 다문화특구로 집중 육성하고 랜드마크화 시켜 도시 경쟁력을 키웁시다. 갈등을 봉합하고 더불어 살아갑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79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을 서울 대림동에 정착시키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현재, 한화리조트 거재 벨버디어 건설현장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근무 중, 화장실을 가려고 할 때 마다 그 화장실 문만 보면 참게 됩니다.. 문에 문고리가 없어 화장실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일을 볼 때... 문이 없는 화장실도 있습니다. 화장실 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9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 현장 인권 보장 요청."}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청원글 요약> 이번에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근무 시간 중 휴게 시간을 무조건 한 시간씩 줘라, 안 주고 걸리면 범법이니 벌금 2000만원을 내라는 법이 생겼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보통 어린이집에서는 한 명의 선생님이 한 반을 담당하십니다. 근데 3~7세 아이들은 한시라도 눈을 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담임선생님들은 근무 시간 동안 쉴 시간이 거의 없고, 아이들이 집에 가기 전까지 아이들한테서 눈을 뗄 수도 없습니다. 점심 시간에는 아이들 본다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낮잠 시간에 애들이 다 자더라도 남은 업무량이 많으면 쉴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 무조건 쉬는 시간 한 시간을 주라는 정책을 만든 것 같은데, 이 정책이 정말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정책입니다.... Q. 교사가 쉴 때 와서 봐 줄 알바를 구하면 되지 않나? A. 담임교사가 쉬는 동안 교사 대신 딱 한 시간만 아이들을 봐 줄 사람을 구하기도 쉽지 않고, 고용비에 대한 아무런 지원도 없습니다. (한 시간만 일해 달라고 하면 누가 와서 해 주려고 할까요?) 아이들 관련 문제라 아무한테나 맡길 수도 없고, 정말 아무한테나 맡기면 선생님들은 불안해서 더 마음 편하게 못 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휴게 시간 중 무슨 사고라도 생간다면 그 자리에 있었든, 없었든 무조건 쉬고 있던 선생님 잘못으로 돌아갑니다. Q. 그럼 정교사를 두 명 붙이든지, 보육교사를 한 명 더 붙이면 되지 않나? A. 맞는 말입니다. 이 청원은 그것을 지원해 달라는 의미에서 나온 청원입니다. 만약 정부의 아무런 지원 없이 정교사 두 명이나 보육교사 한 명을 한 반에 더 붙이게 되면, 그 고용비는 모두 사업자 사비로 보태야 합니다. 안 그래도 어린이집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지금 지원받는 것으로는 부족해서 원장님의 사비나 월급에서 빼서 어린이집 운영비에 보태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이것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한 손해가 됩니다. 그렇게 계속 손해가 나다 보면 최악의 경우 어린이집 폐업을 결정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은 굳이 언급 없어도 예상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심각한 일인데 정부에서는 아무 대책도 없이 7월부터 바로 이 정책을 시행할 것 같습니다.... 교사들이 쉬는 한 시간 동안 애기들을 봐 줄 사람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러니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시간 내서 한 번씩 꼭 참여해 주길 바랍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1195?navigation=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1195?navigation=petitions", "num_agree": 36, "petition_idx": "279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보육교사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대한민국 공군 병사들 두발 상태가 너무 깁니다. 나라를 지켜야하는 병사인데 타군(육,해,해병대) 병사에 비해 지나치게 두발상태가 불량합니다. 그럼 군기강도 해이해지고 그럼 국방에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조치를 취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9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공군 병사들 머리가 너무 깁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대구 수돗물에서 과불화헥산술폰산 수치가 139.6에서 165.6ppt로 나타났다. 이 마저도 정수된 수돗물이라는 점에서 큰 충격을 안겼다. 또한 과불화옥탄산 경우 낙동강 원수의 정수된 수돗물에서 해당 물질이 13.5~16.5ppt까지 검출됐다는 내용도 실렸다. 과불화화합물은 아웃도어 제품과 종이컵, 프라이팬 등 생활용품에 주로 사용된다. 하지만 잘 분해되지 않아 한 번 환경에 노출되면 수백년간 사라지지 않아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일부 과불화화합물은 생식기능을 저하시키고 암을 유발하며 호르몬 시스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구 수돗물이 오염된 이유에 대해선 구미공단에서 나오는 물질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더욱이 해당 물질은 끓이며 없어지는 것이 아닌 도리어 발암물질이 농도가 높아진다. 제거 방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대구 독성수돗물 관련 기사입니다 대구와 인접한 주변 지역민들도 불안에 떨고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의 최초원인 제공인 구미 공단 특별안전점검과 페수를 흘려보낸 해당 공장들을 처벌하고 페쇠를 해야합니다 나라다운 나라 안전한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은 저버리시는겁니까? 도저히 못살겠습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79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수돗물 사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네이버에보면 기사보다 충격인게 댓글들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잘못하면 위험한 상황에 잘 죽으란말을 하는걸까요 읽으면서도 참으로 씁쓸하기도 하고 슬프네요 이런 대접받지 못한 나라의 국민이라는것이요 사람생명이 달린 일에 정치일을 덮어씌우는거보니 지금 조취안취해주는것도 일부러 그러는건가요? 왜 쉬쉬하고 덮었었죠? 당신들은 서울사람이라 그런건가요? 아랫사람들한테 빨리 왜 조취 안취해주나요 당신들 가족이 연인이 친척이 여기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수십년동안 마셨다 생각하면 소름이 돋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9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기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저희 장례지도사 담당부서는 보건복지부 입니다.요점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300시간 교육 이수로 주실건가요? 300시간의 교육으로 과연 장례의 지식을 얼마나 익힐수 있을까요? 그리고 장례식장도 그렇습니다. 장례식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해야한다. 솔직히 이런건 없습니다.장례지도사들 하루살이 인생들 입니다.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으로 승격을 했다면 거기에 걸맞는 법 계정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9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례지도사 시험화 정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환경을 조성하는건 좋은데 잘 자란 나무 뽑고 베어내고 또 다른 나무 사다가 심는건 무슨 일입니까?? 고물상에서 쓰는 집게로 나무가지꺾고 나무밑둥 베고.. 그정도까지 나무를 키우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고 해야하는지 아십니까?? 환경에 필요하다 도로가에 심어놓고 옮겨심는것도 아니고 뽑고 거기에 다시 심네요.. 그 나무들도 그렇게 자라면 또 뽑고 다시 심을건가요??????? 사진도 찍었는데 영 아니너요.. 서울시 예산이 굉장히 많은가봅니다. 아니면 성동구던지.. 나무 사오는 금액도 엄청날텐데... 그것도 학교앞에서.. 참 좋은 교육입니다..... 이런거는 진짜 예산낭비 아닌가요?? 세금내는게 좀 뿌듯하게는 안되더라도 아깝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9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산이 많으신가봐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이틀전에 아침에 일어나려는데 신체 부위 중에 콩팟에서 요도사이 쪽이 아프고 갈비뼈 심장 아랫쪽이 왜 이리 갑자기 아프지 햇엇는데 대구 수돗물 기사를 읽고 보니 먼가 와 닿아서 이것이 내 몸에 이상이 왓구나 싶엇습니다 놀랫습니다 발암물질 때문이구나 평소에 그런 증상이 없던 저로써는 아침에 무척 놀랫거든요 몸을 움직이려 하니 힘들엇습니다 사람의 삶의 물은 없어서는 안됩니다 그런 물을 250만 시민들이 마신다면 나라의 큰 악재가 될거 같습니다. 우연히 신문기사를 보고 놀래서 글썻습니다! 수고하십시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79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수돗물 기사를 보고 나서 씁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선거에 이겼다고 눈에 뵈이는 게 없지 ? 조금만 더 지나면 그 반대현상이 나타난다. 선거와 경제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서민들은 어느 인간이 되어도 달라질 게 없다. 선거에 된 인간만 좋아할 뿐이지 전혀 무소용인 것이다. 지금 청년 실업자는 2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그 많은 대책은 효과가 있었는가? 오로지 임시방편용/땜질 처방식의 실업자 지원정책이다. 국민세금으로 모조리 떼우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정말 실업자 구제를 하려면, 그 정책은 기업들의 신규투자와 기술혁신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기업들의 뒷받침없이는 결코 해결될 수도 해결되지도 않는다. 현재 미국에서는 근로자를 구하기가 하늘 별따기 보다 더 어렵다. 어느 지방에서는 숙소 제공 및 많은 금전을 제공한다고 해도 근로자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한다. 그만큼 미국에서는 기업에서 인력창출이 활황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기업을 토대로 한 실업정책이 표본이라 할 만큼 좋은 본보기이다. 그런데 작금의 이 나라는 어떠한가? 되지도 않는 것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고, 오로지 그것에만 매달려 있는 상태이다. 그동안 역대 정권들이 어렵사리 이뤄논 돈을 곶감 빼먹듯 쏘록쏘록 쓰고 있다. 벌기는 어려워도 쓰기는 쉽다는 옛말이 새삼스럽기까지 하다. 여태까지 야당생활을 하다가 뭘 알겠는가? 꼴통/독재자/인권유린자/민족의 원흉 김정은과 어리석게도 자꾸만 감성에만 젖어 대화하려고 하지 말고, 강제납북된 우리 국민들을 빨리 송환하라는 요구를 강력하게 좀 말해봐라! 또, 덜 떨어진 인간처럼 그런 인간에게 돈을 퍼줄 생각만 하지말고 원자력 발전소는 폐쇄하면 먼 훗날 두고두고 역적소리를 듣는다. 전기과부하로 문제가 발생하여 대대적으로 전기절약의 홍보를 할 게 뻔한 일 ! 여태까지 기술과 경험.지식은 어디에다 사용하란 말인가? 정말 한심스런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원전에너지를 죽이고 새로운 에너지로 하는 비용이 100조원이 든다. 그럴바에야 안전하고 수명이 보장된 원전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백번천번 낫지 않은가? 다음은 실업문제와 평화회담과 복지행정의 우선순위에 관한 것이다. 생계가 곤란한 우리 국민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는 방법부터 강구하라! 그 다음에 김정은을 만나도 늦지 않다. 그런 넘은 가만히 놔 두어도 제재에 못 견뎌서 스스로 나 뒹굴어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뭐가 답답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써가며 안달을 하고 있는가? 정 그렇다면 당신이 북으로 가서 살아라! 그곳에서 당신의 희생과 봉사를 마음껏 하라. 왜 여기서 자유민주주의국가를 부정하고 말살하려는 정책을 펴서 어려운 궁지로 몰려고 하고 있나? 똘마니들인 청와대 참모와 민주당 전당원과 함께 북으로 가서 북의 경제개발과 산업화에 일조하라! 그렇지 않다면 엉뚱한 생각을 버리고 조용히 용퇴하라! 지금 문재인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미친 듯이 날뛰는 야생마처럼 우선 순위도 없이 마구잡이로 선심성.무대책성 정책에 국민혈세를 그야말로 물쓰듯 하고 있다. 지금 국가유공자의 최저등급은 현역병의 봉급보다 못한 수준의 연금을 받고 있다. 최저임금액에도 절대 못미치는 금액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도 할 수 없는 금액이다. 또한, 국가유공자의 보철차량도 30년도 지난 규정에 아직도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다. 무능력한 국가보훈처장도 즉시 교체해야만 한다 ! 폭군.침략의 원흉 김정은과의 회담에 모든 정책은 뒷전이고 그것에 올인을 하고 있다. 아직 결과도 없는데, 벌써부터 북괴에게 돈을 퍼 줄 생각만 먼저 하고 있다. 정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는가? 하기사 41%의 득표률로 당선됐으니 민주주의 원칙인 과반수에도 미달됐으니 정당한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한 약점을 메우듯 젊은층에게 선심성.인기성 정책을 남발하여 국가재정의 부채를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촛불민심이니 하면서 대중들을 선동하는 듯한 정책들은 냉정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모든 부담은 지금의 청년층에게로 언젠가는 돌아갈 것이 뻔하다. 적폐청산! 적폐청산 ! 헛된 구호 그만 외치고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손을 대야 맞는 것이 아닌가? 제발 얼빠진 미친 인간처럼 느끼지 않도록 똑바른, 올바른 정책을 펴 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 청와대 참모진부터 완전 물갈이를 해야만 한다. 지난 1년동안 해논 실적이 있던가? 무능력함으로 이미 들어나 있는 것을 가까운 인간이라고 해서 계속 품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이상으로 되돌아 감을 직시해야 한다. 한 마디로 말하면, 돌대가리 같은 정책을 펴지 말고 모든 욕심을 버린채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책을 순수한 마음으로 펴라 ! 정책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279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체포와 항복의 순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러시아 국회에서의 대통령 문재인 연설은 심각한 반국가적 정책표명이다. 1. 우리 경제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1~3% 정도이다. 이런 러시아와의 협력이 동북아 번영의 주춧돌이 되는가? 우리 경제의 기초와 핵심은 미국이다. 2. 러시아와 가스 등 협력하는 유럽 중앙 아시아 국가들이 러시아에 에너지를 의존하여 러시아 눈치보고 있지 않는가? 우리 경제가 에너지 등에 가스관 등으로 러시아를 의지하면 안보에 심각한 위기가 초래된다. 3. 미국은 실크로드를 추구하는 중국의 계획을 매우 반대한다. 실크로드와 관련된 러시아와의 협력은 미국의 강력한 제재를 초래하고 우리 경제에 매우 큰 손실이 발생한다. 4. 국제사회에서 러시아는 존경받는 국가가 아니다. 폭압정권 시리아 아사드를 지지하고 전세계에서 미국에 대적한다.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는 북한을 지원한다. 현재도 러시아는 북핵 미사일에 북한을 두둔한다. 이런 러시아와의 협력이 동북아 평화의 주춧돌이라는 주장은 허황된 것이고 거짓이다. 결론- 러시아와 교류는 최소한의 교류에 그쳐야 한다. 북한을 항상 지원하고 지지하는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는 우리의 기본정책이 되어선 안 되며 미국으로부터의 제재에 직면하고 그로인한 엄청난 손실이 초래된다. 가스 철도 등 협력은 우리의 러시아 예속을 가져온다. 북한의 체제변화, 러시아의 국제질서에서의 보편 국제가치 존중이 없는 한 신북방정책은 중단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권 출범 후 경제는 심각하게 추락하고 있다. 잘 될 것이라는 확신과 비전을 갖고 경제정책을 편 결과 아닌가? 신북방정책의 결과도 그렇게 국가경제 추락과 안보의 위기 그리고 자유민주 국가의 정체성 훼손을 가져올 것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9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문재인의 신북방정책의 중단을 청원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 진에어 면허취소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 ㅇ 사안의 개요 - 2010년 3월 ~ 2016년 4월 6년간 미국 국적 C전무가 진에어 임원으로 재직한 것은 사실입니다. 불법은 이미 해소되었으나 물컵 갑질로 인해 과거 사실이 이슈화 되었고, 국토부의 진에어 봐주기, 칼피아 논란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 저는 기사를 접하고 처음 든 생각이 과연 대기업에서 면허가 취소될지도 모르는 중대한 문제인데 관련 법도 검토하지 않고 외국인을 임원으로 선임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으며, 국토부도 3차례에 걸쳐 변경 면허를 승인해 준 것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 만약 정말 국토부가 진에어의 불법을 고의로 묵인한 것이라면 국토부나 진에어 또는 C전무가 취한 특별한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사실도 전혀 없다는 것이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해봤고 그 결과 모든 문제는 항공사업법의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ㅇ 문제의 근본 원인은 '항공사업법' 입니다. - 항공사업법의 면허결격 사유를 보면 상호 모순되는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조 1호)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사람 2~4. (생략) 5. 대표자가 외국인 이거나, 외국인이 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 - 5번을 보면 법인의 경우 외국인이 임원의 과반만 넘지 않으면 선임이 가능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1번을 보면 단 한명의 외국인도 선임이 불가합니다. 즉 항공사업법이 상호 모순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 이제서야 말도 안되는 이번 사태가 이해가 되었습니다. 진에어는 법인으로 5번 항목을 근거로 외국인인 C전무를 임원으로 선임했을 것 입니다. 또한 국토부도 이를 근거로 승인을 해 준 것이라고 짐작됩니다. 하지만 또 1번으로 보면 차칫 불법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 이렇듯 상호 모순된 규정을 두고 있는 항공사업법 해석의 문제이지, 법에 따라 행정을 처리한 진에어나 국토부가 무슨 잘못이 있을까요? 국토부의 관리감독 하에 6개의 항공사가 공정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현실에서 과거 칼피아 의혹은 구시대적 프레임입니다. 일부 여론에 휩쓸리지 말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사안을 바라보고 처리해야 합니다. ㅇ 면허를 취소한다면 정부의 신뢰도는 추락합니다. - 항공사업법에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진에어의 면허는 정상적으로 발급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진에어는 1900명에 가까운 직원들을 고용하고, 수많은 국내외 위탁업체와 계약을 맺고 운항을 하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이 국내외 여행시 진에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폭발적인 성장에 힘입어 작년에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기에 이르러 시가총액은 1조에 육박합니다. - 이는 모두 국토부의 면허발급 사실을 믿고 이루어 진 행위들입니다. 정부의 조치를 믿고 많은 직원들이 진에어에 입사하였고, 국내외 수많은 업체가 진에어와 계약을 희망하였으며, 많은 승객들이 진에어를 예약하고, 많은 주주들이 진에어의 주식을 매수하였습니다. - 정부는 국민들이 보내준 이러한 신뢰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단순 여론에 휩쓸려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린다면, 국민들은 앞으로 정부의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믿고 의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ㅇ 면허가 취소된다면 일반 국민의 피해가 막대합니다. - 임직원의 실직 및 협력업체 계약해지로 인하여, 약 1만명에 달하는 임직원 및 부양가족들의 생계가 위협받게 된다고 합니다. 다른 항공사가 인수한다고 하더라도 일부 승무원을 제외한 일반직, 관리직의 고용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실업자가 양산될 것입니다. - 최근 국가 고용지표가 역시 나날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실업률은 올해 5월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상태입니다. 진에어는 이제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는 젊은 기업으로 직원의 80% 이상이 젊은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 각고의 노력으로 어렵게 입사했을 청년들의 꿈과 희망이 하루 아침에 사라져 버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 청년실업 문제를 더 이상 악화시켜서는 안될 것입니다. - 또한 면허취소의 영향이 상장폐지로 이어질 경우, 최대주주를 제외하더라도 2만 5천명의 일반주주에게 약 4천억원의 손실이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십만명의 국민들이 직접적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면허 취소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정처분입니다. - 진에어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거 한성항공 사례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정조치입니다. 형평성이란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 권리이자 사회를 관통하는 규범적 기준으로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행정 조치를 함에 있어서 모든 항공사를 공평하게 처우하여야 하며 사안의 경중을 비교하여 동일한 수준의 법적 효과를 부여하여야 형평성의 원칙이 준수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실제 한성항공은 2005년 8월 취항한 이후 2008년 까지 2차에 걸쳐 운항을 중단하여 일반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쳤으며, 2009년 국토부에서 인가한 사업계획을 위반하여 사업정지명령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면허가 유지된 전례가 있습니다. - 반면, 진에어는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설립 이후 노선의 확대 및 서비스 품질 제고로 국민의 편익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방공항 활성화 등 정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한성항공이 사회적으로 중대한 물의를 야기한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허가 유지된 반면, 진에어의 단순 행정처리 문제를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다면 이는 명백히 형평성에 맞지 않은 행정 조치라 할 것입니다. ㅇ 진에어의 사회적 기여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 진에어는 2020년까지 국내외 52개 도시 79개 노선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며 항공기는 현재 25대에서 중대형기 포함하여 총 38대 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난주 진에어는 올해만 직원 500명을 추가로 채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 직원이 1900명인 점을 감안한다면 그 성장속도는 매우 빠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항공기 대당 100명 이상의 직원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청년실업 문제 해소에 진에어가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진에어는 우량 납세기업으로 법인세 납부액이 국내 저비용항공사 중 최고 수준으로 알고있습니다. 공시된 자료를 보면 지난 3년간 310억원의 세금을 납부하는 등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바가 매우 큰 회사입니다. ㅇ 일부 여론에 휩쓸리지 않는 정부의 올바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 이번 문제는 모순된 항공사업법에서 비롯 된 것이지 국토부와 진에어의 유착이나 부정부패와 관련된 문제가 아닙니다. 면허취소가 가져올 국민적 파장을 고려하여 주시고, 진에어가 사회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 하여 부디, 일부 악의적 여론에 휩쓸리지 않는, 올바르고 균형잡힌 정부의 정책 결정을 부탁드립니다. (끝)", "num_agree": 29, "petition_idx": "279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에어 면허취소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또는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엇을 싫어하는지도 알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 소수의 다른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일 안 하는 국회의원입니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그 결과에 대해 국민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더니 하루만에 밥그릇 싸움 하느라 본분은 잊고 국회는 여전히 마비되어 있습니다. 얼마전 국회의원들에게 최저임금을 줘야 한다는 청원글이 있었는데... 전 생각이 다릅니다. 국회의원 나오는 사람들 국민들한테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선과 함께 지금 국민이 보고 있는 것처럼 지들 밥그릇 걱정만 합니다. 세상에 저런 꿀도 없습니다. 일을 안 해도 세비는 꼬박꼬박 나오고, 근무시간에 야동을 보고, 골프치러 가도 세비는 나옵니다. 심지어 죄를 지어도 지들끼리 꽁냥꽁냥해서 감싸줍니다. 제가 보기에 4년까지 계약직들일뿐인 자들이 국가를 흔들고 국민의 혈세로 떵떵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음주 뺑소니 사고를 권력을 이용해 무마시키고도 그냥 덕담이었다는 Dog같은 소리만 합니다. 국회의원은 봉사직이어야 합니다. 그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받으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자들은 해고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뽑는데 왜 해고는 못 시킵니까? 세상에 뭐 이딴 구조가 있습니까? 제발 국민들에게 국회의원 해임권을 주십시오.", "num_agree": 21, "petition_idx": "279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 안하는 국회의원 해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지금 대구전체 수돗물로 인해 모든 대구 시민이 걱정과 불안해 합니다. 구미에서 나온 발암물질이 낙동강을 흘러들어 취수장까지 흘러들어왔습니다. 오늘 실시간 검색 1위입니다. 이런 물을 대구시민이 마음놓코 물을 마셔도 되는지 걱정입니다. 이제 물도 제대로 먹지못하는 세상이 온것 같아 마음이 아픔니다. 이번 수돗물 사태 확실히 밝혀주시고 대구시민이 안전하게 먹어도 되는지도 명확히 알려주십시요", "num_agree": 80, "petition_idx": "279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수돗물 확실한 조사와 진상알 밝혀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구로구 고척로 30길 49-3 201호 (개봉1동) 오정선 저는 2013. 3. 8일 강북삼성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내시경검사시 위에 마이크로소프트 가 삽입 당했습니다. 그후 좌측 유방이 문제가 있다고 연락이 와서 유방 조직 검사를 하였습니다. 유방조직 검사시 좌측유방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삽입당했습니다. 이때부터 저의 모든 생각, 마음, 꿈까지 놈들에게 정보가 누츨되고 있습니다. 이사할때마다 수돗물에 독극물 쳐 먹지못하고 샤워조차 못합니다. 몹시 가렵습니다. 피부발진도 생깁니다. 독가스를 방바닥을 통하여 외부를 통하여 저의 집에 칩니다. 그래서 선풍기와 환풍기를 틉니다. 그리고 직장을 따라다니며 독극물 독가스로 괴롭힙니다. 6월 25일까지는 가양역에 있는 강서성모요양병원에 간호조무사로 근무하고 6월 26일 부터는 용문에 있는 브니엘 노인전문병원에 근무예정 입니다. 피해자가 저 하나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놈들은 죽을때 까지 칩니다. 그리고 재산을 빼앗습니다. 이유는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 85번지에서 의사로 개업하던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사논 땅문제 입니다. 저희 가족들은 이 땅이 어디있는지 모릅니다. 저희가족은 브라질선교사 미국 동부 에 용인등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나 모두 칩니다. 살려주세요. 이문제로 아산중앙병원등 7개병원으로 초음파 MRI촬영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유는 제 몸은 전류가 흐릅니다. 도와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오정선", "num_agree": 0, "petition_idx": "279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이크로소프트피해자 독가스 독극물 피해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되는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화학물질관리법등 타법에서 정한 최소 고용인력을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으로 그 최소 인력까지 고용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배가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됩니다. 각종 건설 현장 및 제조업등의 안전사고 및 화학물질에 대한 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보건 및 환경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인력을 상위법이란 이유로 최소한의 인력조차 채용 안해도 면제부를 주는 것은 잘못되 었다고 판단됩니다. 상식적으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보건관리자가 50명을 관리 하는 보건관리자의 인원과 1000명을 관리하는 보건관리자의 인원이 똑같이 1명으로 된다는 것이 말이됩니까. 대통령님과 정부에 건의 합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존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사고예방이나 고용창출에 있어서도 더 효율적인 것이 아닐런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79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서 정한 고용 문제점"}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그날, 바다'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고 오늘에서야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국가에서 이야기 한 것들이 거짓이고 잘못 행해진 것임을 전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면서 그것에 대한 규명은 국정원의 도움이 필요하다. 다큐영화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적어도 그 분들이 진심으로 나라가 우리의 고통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는구나를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양구 군 버스 사고'에서 현역으로 근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버스사고는 브레이크 고장이었고 다른 친구들에게도 들었던 사실이었습니다. 직접 운전하던 운전병의 다른 친구에게 들은 제가 63연대 1대대 백두산 신병교육대대의 일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글을 쓰는 것은 '진실을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제대로 진실을 이야기 해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부족한 저를 돌아보며 나아가게 되지만 진실은 가려져서는 안되며 계속 나아가는 진실에 끝에 아름다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9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에 대한 진실규명에 대한 국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수고 많습니다. 본인은 속초시에서 조그만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속초는 관광지로서 인구 80,000의 작은 도시입니다. 주중 토요일 하루만 보고 근근이 끌고 가고 있는데 소방, 전기, 엘리베이터 관련, 관에서 너무 피곤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진정을 했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일정한 관리비를 지급하고 전기 안전 전문업체를 정해 용역을 주어 관리하라고 해서 년 300여만원을 주고 관리하고 있는데 그러면 됐지 또 매년 전기시설 검사를 받아야 되니 또 54만원을 내고 검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업체를 두고 있는데 이것도 매년 검사를 받으라며 검사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방도 무슨 화재가 나서 사람이 죽었다는 뉴스가 나면 또 이거 저거를 보강하라며 자기들이 돈 안 낼 거라고 돈 들어가는 명령을 막 합니다. 보험료도 별도로 내고 있습니다. 못살겠습니다. 나라에서 하라는 대로 돈 들여 했는데도 사고가 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 나라가 책임지지도 않지 않습니까. 민생 민생 하시는데 이것이 진짜 민생입니다. 촛불 정부 문제인 정부는 반드시 이점을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자가용기설비 정기검사 미검 고객 알림(한국전기안전공사)’사본 1부 2018.6.22. 정영숙 010-5227-1570", "num_agree": 2, "petition_idx": "279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종 영업소 소방, 전기, 엘리베이터 관련 준조세 부과를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양영순작가가 연재 중인 네이버 웹툰 <덴마>는 빈번한 늦장 연재로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웹툰의 정시연재를 청원합니다. 믓시엘.", "num_agree": 1, "petition_idx": "279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웹툰 의 정시연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오늘 중국 상무부는 한국 미국 대만산 스티렌에 반덤핑관세 부과결정하엿다 . 한국은 대중수출 비중이 높아 적대적관계까지야간필요는 없다고보나 주권을가진 한나라가 그것도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 눈치보듯 대응해서는 전세계가 비웃을것이다. 이런시점에 언론에서 삼성과 6개월정도의기술차이의 화웨이 5G통신장비 를 약 20%의 가격차이로 국내이통사들이 채택쪽으로 가닥을 잡고잇다한다 . 난 이나라가 돈을 밝혀도 이딴식의 천민자본주의식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경제구조는 조만간 경제식민지로 번듯이 전락한다는 불변의 진리를 역사를 통해 보아왓다 미국이 왜 자국안보를 위해 중국산 통신장비 제제를 하는지 한국의 기업들은 좀더 깊이 있게 신중을 기해서 결단을 내리기바란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사기업차원의 간섭이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해서 국내 이통사들과 신중한 결론을 내길 바라며 단호히 중국산 통신장비 반대를 청원한다 !!!", "num_agree": 20, "petition_idx": "279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웨이 통신장비 국내사용반대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감재원은 국회의원및박근혜츠측근을이용해 의성군수 의 뺑소니 사고 음주운전을 자행한 범죄자를 안동지검검사에게 전화하여 청탁한사실에 분노하며 청탁을받아준검사까지 3명에게 즉각 구속해야합니다,", "num_agree": 137, "petition_idx": "279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재원의원 구속수사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대구 수돗물해결해주세요 산업도시 먹고살자고 이사왔어요 일반서민이 이사가는것도 힘듬 생수 사먹는것도 힘들어요 그냥 먹고 죽으라고하는소리인지 정말 두아이 엄마로서 넘 아이들에게 미얀하고 죄짓는기분입니다 있는사람이야 무순걱정을하겠어요 없는사람이 죽는거지 우리가족 죽으라는건지 없는아프기라도 하면 병원비는?? 약값은 감당 하기힘들어요 열심이 일하고 온사람 밥한끼 따뜻하게 먹겨야하는대 환경호르몬을 먹기고있으니 넘가슴 찢어지게아픔니다 우리가족 먹고살게해준다는 사람 보담이라는게 빨리죽어라 빨리죽어라 밥먹고 국 먹고 죽거라 하고있내요", "num_agree": 41, "petition_idx": "279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수돗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5G통신장비 업체가 중국 화웨이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군요~정말큰일 입니다 F35 스텔스전투기 짝퉁을 만든나라가 어딘가요 미국이왜 화웨이 통신장비를 국가적으로 막을가요 답은나와 있습니다 화웨이 장비를 쓰는것은 국가를 통째로 중국에 내주는것과 같습니다 제발 나라의 안보와.자국기업의 성장을 위하여 안보와 보안이 필요한 통신장비 만큼은 중국산 및 외산장비 도입을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279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5G 통신장비 국산만이 답입니다. 중국산 결사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문대통령님께 간곡히 청원합니다. 한수원 이사회는 지난 주 월성1호기 조기 정지와 신규원전 사업의 종결을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안전성과 기술력에서 세계 최고로 인정받은 한국 원자력 산업이 완전 고사하는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UAE 원전수출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정하고 다른 나라, 예 컨데 사우디아라비아, 영국,체코 등에 대한 원전 수출 성사 노력을 펼쳐왔기에 다수의 국민들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우려를 조금이나마 불식시킬수 있었습니다.한수원 사장도 원전 수출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희망을 피력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한수원 이사회는 신속하고 은밀하게 사용연한이 남은 원전의 정지와 신규원전사업의 종결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원전수출국이 자국내 원전 건설 계획을 폐기하고 상대국에만 수출하겠다고 하면 그 어떤 국가에서 그 나라의 원전을 도입하겠습니까? 자국에서는 위험하니 폐기한다고 공표하고,더 이상의 기술개발도 없고 부품공급도 안전하게 공급받을 수 없는 부실 원전을 그나라에 수출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고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이번 한수원 결정은 앞으로 원전수출 , 특히 지난번 대통령이 UAE와의 협력으로 약속한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출 성사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게 자명하며, 나아가 세계 원전 수출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중국,러시아,프랑스 등에 크게 불리할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원자력은 요즘 온 국민의 관심사인 미세먼지, 온실가스와 같은 환경문제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고 ,최근 물가상승에도 영향을 미치는 유가나 가스가격의 변동과도 무관하게 안정적이고 저렴하게 지속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최고의 에너지입니다. 후쿠시마 사고를 겪은 일본조차 원전 재가동을 늘려가고 있고 ,산유국인 UAE, 사우디, 영국 등도 원전의 신규 건설이나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원전의 안정적 장점과 기후변화 대처 능력에 대한 높은 평가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미국은 수명이 다한 원전을 연장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이런 세계 추세에 굳이 역행해가면서 국민의 우려를 더하는 정책을 계속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우리나라 원전 기술은 세계 최고수준으로 향후 원전 수출을 통해 국가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고, 무엇보다 앞으로 4차산업혁명시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전기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절대적 공헌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문대통령이 관심을 기울이고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대북 경협에서 전기는 필수 불가결한 에너지 원으로 작용할 것 입니다. 이웃나라 중국은 원자력 굴기라하여 국가에서 원전사업과 관련해 전폭적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데 우리의 원전 산업은 탈원전으로 전문 인력과 기술의 유출이 급속이 진행될 것이고, 원전 종사자의 사기저하는 물론 원전 건설과 보수를 위한 기자재 공급도 불안하여 원전의 안전 운영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대통령님의 선거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문제점이 분명히 드러난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원자력의 경제성,안정성을 감안해서 고령원전은 일부 정지하더라도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인정받은 우리의 기술로 신규원전 건설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탈원전 정책을 수정하고 한수원 이사회의 결정을 철회해주시기 바랍니다. 러시아를 방문중이신 대통령께서 앞으로 한북러 삼국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특히 북한의 철도 전기 가스 사업의 발전을 언급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풍부한 전력은 대북 경협의 가장 기본적 에너지원입니다. 더욱더 안전하고 풍부한 전력공급을 위해서도 탈원전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279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 원전정책 재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현재 공동주택 관리소장은 주택관리사 자격증 소지자로 한정해 의무 배치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 일정규모 이상은 전기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이는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수사항입니다. 그런데 관리소장을 주택관리사로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함으로써 인건비(일반관리비)가 추가적으로 발생함으로써 관리비가 년간 오천만원(각종 수당포함)정도의 주택관리사 인건비가 발생합니다. - 주택관리사가 아니더라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우리 현정부에도 고위급 관리자를 자격증이 없는 전문인재를 발굴 채용하여 훨씬 나은 능력을 발휘 하신분 들이 많지않습니까. - 능력있고 참신한 인재등용문을 넓혀서 일자리 걱정없는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오. 공동주택 관리소장 임용 자격확대 내용 - 전기기사 1급 자격증소요자 - 소방시설 관리사 자격증소유자 - 건축기사 1급 자격증소유자 - 주택관리사 자격증소유자 -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 시설관리자로 7년이상 경력자 등으로 확대 시행해 주십시오. 불철주야 국민을 위해 일하시는 모든 정부관계자분 파이팅 하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279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동주택 관리소장이 될 수 있는 자격자를 확대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우리나라 현대 사회에는 묻지마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이에따라 형벌을 받지만 형량의 기준이 너무 느슨한게 사실입니다. 게다가 무기징역자는 경우에따라 사면이 가능합니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로는 경범죄의 추세는 절대 줄어들지 않을겁니다. 그렇기에 형량의 무기징역을 폐지하고 종신유기징역형을 시행할 것을 청원합니다. 무기징역이 말이 무기징역이지 사실상 모범수 되면 사면되는 징역 아닙니까? 게다가 현재 살인 강간 등 범죄를 저질러도 최대 구형은 대부분 20년 안밖이지 않습니까. 종신유기징역으로 최대 1만형까지 부과하여 옥중 사망을 하여도 옥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감형이 되어도 평생 옥에서 살아가도록 해야 우발적 묻지마 살인이나 범죄가 줄어들것이라 생각합니다. 공감해주시는 분들은 공감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9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기징역 폐지하고 종신유기징역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다시는 못하게끔 처벌해주세요. 대구시민들은 무슨죄?", "num_agree": 83, "petition_idx": "279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수돗물 사태  구미공장들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국내 어디를 가든 남자화장실 청소부는 여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인천 국제공항 제외, 외국인이 보면 경악할 테니까) 내가 왜 남자만의 공간에 가서 소변 및 대변을 보면서 갑작스래 들이 닥치는 여자에 대해 방어를 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는데요? 성추행 성폭행 느낌이 너무 들어 견디기 힘드네요 제발좀 법적으로 금지시켜주세요. 남자 화장실은 남자 청소부로 대체 시키면 일자리도 늘어나고 좋을거 아닙니까? (물론 여자 청소부 수요가 줄겠지만, 성추행 성폭행 당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지요) 진짜 한국 말고 어느나라를 여행해도 남자 화장실에 여자가 들어와 청소하는 미개한 나라는 본 적 이 없습니다. (아프리카 안가봐서 제외) 남자 인권도 좀 챙겨주시죠 아줌마던 할머니던 내가 소변 대변 보는거 보여줄 맘 전혀 없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9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화장실 여자청소부? 제발좀 법으로 금지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주어진 시간안에 일을 하고 야근을 하지 말자라고 요즘 말이많은대요. 사무직은 이것이 가능하다지만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불가능합니다. 근로시간이 단축된다 한들 공장은 24시간 가동됩니다. 이렇기때문에 기계돌아가는 상황도 봐주어야하고 공장은 쉴틈이 없습니다. 결국 그힘든일을 하면서 때로는 야근수당없이 공짜로 일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기업들은 인건비가 비싸기때문에 추가로 채용 안하려들꺼고 기계만 더 쓰려고 할것입니다. 장점도 있겠지만 엄청난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로시간단축과 포괄임금제 폐지는 업종별로 세분화시켜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초기단계라고 하지만 제조업으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이 제조업종사자와 사무직종사자를 같게 구별하면 너무 가혹합니다. 사무직보다 공장에서 일하는 종사자가 더 힘듭니다. 또한 사무직안에 판매직, 서비스직 분류도 세분화하여 적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포괄적으로 하지 않고 각각 세분화 시켜서 정책을 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택받지 못했던 업종을 보완하여 주되 기존에 제조업종사자들은 원안대로 했으면좋겠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79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시간 단축, 포괄임금제폐지에 관하여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불법 다단계들을 추방해주시기를 불법다단계는 피해자는 피해자를 더 많이 만들어내고 그피해자는 또다른 친인척.형제,자매의 주머니속 지갑에 손을 넣게한다. 다단계 피해자들은 오늘도 내일도 피해를 줄수 있다는것을 알면서 또다른 먹잇감을 찿고있다. 혹시나 나도 돈벌수 있을까? 나도 남들처럼 잘살수 있다는 희망의 멧새지를 오늘도 내일도 강의와 성공자 미팅 금방이라도 성공할것 처럼 짜맞추기 강의와 미팅의 연속이다. 실질적으로 돈을 번이는 극히 소수이다. 형제.자매,친인척,친구 그것도 아니면 다른 다단계에 강의를 들어주는척.긍정적인척 해서 다른 다단계에서 사람을 데려오기도 한다. 다단계를 하는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는다. 어르신들또한 다단계를 하며는 왠지 자신이 대접을 받는것 같은 느낌을 받기에 다단계에 가입해서 활동을 하는걸로 자식들에게 한푼이라도 손 안벌리게 하기위해서 손주들 용돈주기위해서 시작하지만 자식들에게 다단계를 권유하는 부들도 다수 있는걸로 알고있다. 그리고 가입하지 않으면 불화와 갈등이 증폭되는 면도있기도하다. 많은 부들이 불법다단계를 추방해줄것을 탄원을 넣고 신고도 하지만 그때뿐인걸로 안다. 지속적으로 암행단속을 해서 가입자도 되보고 해서 뿌리뽑아 나가야 할것이다. 불법다단계가 고용력창출되지는 않는다. 고용력창출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일자리 늘릴수 있는 방법은 있다. 생각을 책상머리에서만 하다보니 그머리는 이미 한계에 봉착했을것이다. 현장에 답이 있다. 발품을 팔아가며 이리뛰어도 보고 저리뛰어도 보시라. 얼마든지 일자리 늘릴수 있는 방법은 고용력 늘리는방법은 널리고 널렸다. 왜 왜 왜 우리사회는 꾸준히 지탄의 대상 불법다단계 정부에서도 그냥 지켜만 보는것인지 피해자가 발생되서 아우성될때만 관련자를 입건하거나 구속하는 조치를 할뿐이다. 그렇지만 구속후에도 금방출소하기 일쑤이다, 주로 보석허가를 해주는것 같다. 불법다단계는 강력한 범죄로 다스려야한다. 보석허가는 보석허가로 출소된자는 다시 다른 사업장을 만들기도 한다. 바지사장을 만들고 여의치 않으면 또다른 바지 사장을 만들기도 한다. 상호만 바뀌었지 윗 머리는 바뀌지 않는다. 바지사장을 만들어 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너 몇억을 줄터이니 얼마정도만 살고 나와라. 서로의 계약, 얼마정도 살것이다. 내가 아는변호사 써서 몇개월후에 빼주겠다는 것들 그런데 너 얼마정도 살것이다가 점쟁이도 아니면서도 알아 맞추는 쪽집게 윗 머리 닳고 닳아 윗머리에게는 법도,구속도 않통한다는것. 혹 검찰에 몰래 뒷돈질 하지 않는지도 의심해볼수 있을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느정도 살것이다. 언제쯤 나올것이다가 쪽집게처럼 맞으니 말이다. 혹 검찰에 뒷돈질 해왔던 윗머리는 없었는지도 조사해봐야한다. 모르죠 오늘도 어느 누군가가 뒷돈을 넣어주는지도, 불법다단계는 우리사회에서 근절해야합니다. 불법다단계는 뿌리뽑아야합니다. 불법다단계는 형제,자매,친인척 내가아는 누군가가 피해를 볼수도 있고 우리사회를 병들게 하기 때문이기도. 얼마전에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거 돈버는 것이기에 해보지 않겠느냐고 몇번 전화도 오고 톡도 오고 멧세지도 오더군요. 그게 낚시였다는 생각이 불현듯. 그러더니 하지않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것을 알고서는 전화가 오지 않네요. 좋은 글귀나 시를 보내주던 친구인데. 불법다단계는 뿌리뽑아야되고 추방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79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다단계는추방되어야되고 불법다단계는 무거운 처벌을 내려 마땅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10계항목에 들어있는 신호위반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전치12주가 나왔는데 피의자는 연락한번없고 운전자보험들어있다구 벌금내면 그만인식으로 나오는데 피해자들은 너무억울합니다. 10계항목사고에대해서는 법을 달리해주셔야 피해자들이 억울하지않을듯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9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사고형사합의에 부당함"}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국민들이 국가 정부의 모든 권력기관들을 직접 통제하고 감시할 수있는 제도를 헌법과 법률에 명시하여 만들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9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직접 참여 및 통제 제도 마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복지부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시하여 시행하고 있다. 1.두개반을 통합보육 하고 교사1명은 휴게시간을 갖는다. 2.대체교사 파견을 19,000명 한다 3.1일12시간을 보육하도록하라. 4.초과보육4시간은 어린이집에서 책임(민간) 현실성 없는 정책이다. 1.두개반을 통합하면 불법이다-교사대어린이 비율을 불법적으로 하게 만든다. 불법을 해도 좋은가? 2.대체교사가 턱없이 부족하다. 한반에 한명의 보조교사 필요하다. 3.1일 보육8시간으로 근로기준법에 대한 불법이다. 자의에 의한 초과보육이어야 한다. 4.초과보육4시간에 대한 수당은 어린이집에서 충당하는것은 먹일것을 1/2로 줄이라는 뜻과 같다 현 표준보육으로는 4시간 초과보육비를 교사에게 지급하는것은 불가능하다. 위의 사항을 잘 조사하시어 정말 현실성있는 정책이 필요할때 입니다 .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 많이 국민이 아닙니다 원을 운영하는 저희들도 국민입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79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직원 휴게시간 부여 정책에 관한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5개월 딸아이 엄마입니다 청원이라는걸 첨해봅니다 결혼한지 3년만에 어렵게 인공수정으로 아이를가졌습니다 결혼하면서 생긴 대출도 있고 그다지 넉넉한 환경이아니라 남들은 생수로 분유를 태우는데 전 그래도 괜찮겠지 국민이 안믿으면 누가 믿어 하며 수돗물로 애기분유를 이때까지 먹였습니다 모든 엄마들이 그렇겠지만저 또한 제 아이를 이때까지 몸에 해로운물을 먹였다고생각하니 이 글을쓰는 지금도 눈물이 납니다 건강한나라를 만들어주십시오 우리애기가 뛰어놀고 이쁘게 클수 있도록 먹는물 그리고 공기 이런것들은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남들은재산을 물려줄수 있을지모르나 저는 저희애기를 건강히 키워 튼튼한 몸을 만들어주는거말고는 해줄수 있는것이 없습니다 속사정이 더 많으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들이 많을거기어 거두절미하겠습니다 어른들은 몰라도 아직 성장하지않은 우리애들만이라도 건강히 살아갈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십시오", "num_agree": 69, "petition_idx": "279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수돗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선거가 끝나면 항상 선거비 보전으로 지자체 허리가 휘청한다는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이것도 다 세금인데, 자신이 좋아서 나온 선거에서 일정 이상 득표했다고 선거비용을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선거비용 보전 상한가는 후보등록비로 정한다. 일정 수준을 득표하면 후보등록비를 환불받는 것으로 한다. 선거비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홍보에 대한 것을 제한한다. (난립하는 현수막을 없애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만드는 홍보지에 더욱 집중한다. 그리고 후보자 토론회에 집중한다.) 또 먹튀방지를 위해 후보 등록 당일이 아니면 등록비 환불을 제한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9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비 보전에 상한선 및 먹튀방지법 강화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난민법 즉각 폐지하고, 법을 악용한 예멘인들을 즉각 추방하라. 권력을 탐할때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며 입만 열만 국민의 뜻을 외치더니, 권력을 잡고나서 국민의 뜻이 너희들 생각과 다르니, 국민은 미개해 개몽을 시키 할 대상쯤으로 보여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것인가? 다시한번 국민의 뜻으로 명하노니,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말기 바란다. '수능재주 역능복주(水能載舟 亦能覆舟)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때로는 배를 뒤집기도 한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79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뜻] 국민의 뜻으로 권력을 위임받은 자들이여 국민의 뜻으로 명하노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존경하는 국민여러분과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 드립니다. 저는 서울여대 특수치료 전문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은 졸업생입니다. 2018년 6월 15일 특수치료 전문대학원 학과실로부터 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저희 특수치료 전문대학원(이하 특전대)이 폐지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넋이 나간 사람처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동기, 후배들과 전화 통화를 하였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재정 악화를 이유로 들면서 특전대가 유지될 경우 학부생의 희생이 뒤따른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마치 서울여대 재정 악화의 주범이 저희 특전대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후배들이 꾸린 특전대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그 간에 논의되었던 폐지 절차와 과정, 그리고 명확한 근거에 대한 문건과 서류 및 모든 자료 제공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에서 제공한 자료는 A4 용지 1쪽의 어처구니없는 문서뿐이었습니다. 학생의 현재와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폐지 결정을 두고 A4 용지 1쪽의 문서를 통해 저희에게 수용하라고 합니다. 투명한 근거 자료와 절차, 설명도 없이 그저 결정되었으니 따르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불공정합니다. 또한 교수 2인의 정년에 따른 신임 교수 충원없이 재학생들의 졸업을 위해 2028년까지 대학원의 문은 열어 놓겠다고 합니다. 저희 대학원은 전문대학원입니다. 심리치료와 예술치료의 전문인력을 키우고 배출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전공 전임교수 없이 어떻게 전문적인 과정을 배우고, 논문을 지도받고 졸업을 하라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학교 측에서도 이에 대해 가장 어려운 문제임을 알고 있으며, 대안 마련이 쉽지 않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즉, 학생들의 기본적인 학습권과 논문지도를 통한 졸업 보장에 있어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대안도 없이 폐지를 결정한 것입니다. 이는 누가 봐도 선과 후가 완전하게 뒤바뀐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인 행태입니다. 학교의 재정 악화를 극복하여 학교를 살리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특전대의 폐지를 정당화한다면 이번에는 특전대이겠지만 다음 또 그 다음에는 어느 학과, 어느 대학원이 될지 모릅니다. 학교는 어떠한 경우에도 학생을 먼저 생각해야 하고, 학생은 학교로부터 보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만난 제 후배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처연합니다. 메아리도 오지 않는 학교 측에 목이 터져라 외치고 차가운 바닥에 드러누운 제 후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 제 심정이 이런데 후배들의 부모님의 심정은 어떨지 감히 짐작도 되지 않습니다. 제 후배들은 그저 공부하고 싶어 열정 하나 갖고 대학원에 들어온 죄 밖에 없습니다. 제 후배들이 도대체 왜 강의실이 아닌 저 곳에 저렇게 처절하게 외치고 있어야 하는지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 후배들의 꿈과 미래를 지켜주십시오. 저희 특수치료 전문대학원을 지켜주십시오. 긴 호소의 글을 읽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2859, "petition_idx": "279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방적인 서울여대 특수치료 전문대학원 폐지 철회를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물론 지금같은 화해 분위기에서 이런 청원은 옳은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비군 훈련을 하는중 문득 생각난거지만 실제 전쟁이날 경우 일반 시민들은 어디로 움직여야 하는지 정확히 설명이 안되있습니다. 물론 정전이 되면 이러한 것들은 필요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휴전중이고 징집으로 군대를 가야 되는 상황에서는 미리해두어서 나쁘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다일일이 방문해서 하는것이 아니라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이러이러 하면 된다라고 교육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하지 않아도 되며 동사무소나 시청 구청 같은 곳에 방문하면 알려드리거나 해서 추가적인 예산이 들지 않는 방향으로 하면 모두가 수긍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9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은 맞지 않지만 전시상황시 어떻게 해야하는지 교육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보건복지부는 편파적 정책 왜 그많고 많은 장애인기관이 있지만 왜 하필 자활센터지원 복지법에 자활사업에 자활센터는 쌀 배달을 자활센터에서 배달을 하도록 복지법에 명시 기제 되어있다 다른 타 기관 장애인 기관에서도 우리도 주세요 어느 누구는 배추 뿌리 먹고 어느 누구는 인삼 뿌리 먹는 줄 아는야 세게에 어느나라에 편파주의 법제정은 눈을 딱고 보아도 없는 실정 전국 국민여려분들 이 글 보시고 적극적 힘과 용기 싫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79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눈감고 아웅하는 보건복지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대구 수돗물 몇몇 구미 공장들의 만행으로 일어난 사건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 수원지 이동을 안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꼭 처벌과 수원지 이동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279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수돗물 수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제발 물이라도 마음놓고 마시게 해주세요. 공기도 맘껏 못 마시고, 이게 나라다운 나랍니까? 북한에만 정신팔려있지말고 민생 좀 챙기세요 제발!!!", "num_agree": 10, "petition_idx": "279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수돗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5G시대,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키워드입니다. 저같은 대학생도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하는 전문적인 부분들입니다. 빠르게 성장해야될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기성세대의 관점으로 빠르게 발전하지 못하는것 같아 보입니다. 이것은 이야기의 주제거리가 아니기에 글 적지 않겠습니다. 제가 걱정하는것은 5g 도입 장비가 중국산 HUAWEI 로 들어올수 있다는 뉴스가 자주 보이기에 걱정되 국민으로서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5G장비는 미래의 성장 동력중 하나라 생각되어집니다. 뉴스 기사로는 한국산 제품과 HUAWEI 제품의 기술격차는 6개월이며 가격차이는 20%~30%라고 보았습니다. 시장경제 논리로 사업을 한다면 HUAWEI 제품을 이용하는 것이 맞지만 HUAWEI는 중국것이며, HUAWEI의 사장은 중국 군인출신이며, 보안관련 문제로 걱정이 많이 되어집니다. 중국이라는 국가에 편입견이 있어 글을 적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해외에서 얼마나 많은 보안 관련 문제를 일으켰는지, 왜 미국이 중국산 통신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조금만 생각하면 알것같습니다. 세계최초 상용화 타이틀이란 일개 기업의 욕심으로 전국민이 사용하는 통신장비가 자국산이 아닌 중국산으로 들어오고 그로 인해 국가의 보안에 구멍이 뚫린다면 ..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될것입니다. 비록 더디라도, 국가에서 국산장비의 연구비용을 도와주고, 국산 장비 도입을 장려하여 주십시오. 글적는 저는 통신관련 업계와 관련이 전혀 없는 취준생이라 밝히겠습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79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5G HUAWEI 장비 도입을 반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야구를좋아하는 중학생입니다 스포츠 기사를볼때마다 사람들이 어느팀은 빨갱이 쪽바리 범죄구단 거지구단 홍어 이러며 욕을합니다 익명이라고 막 욕을쓰고 이런기능을없애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79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댓글없애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창덕여자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이신행, 정연재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청와대에 국민청원 및 제안을 하게 된 이유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인터넷 기사나 블로그, 카페 같은 곳에서 일과 가정 양립, 돈의 여유 등등의 이유로 여자들이 출산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1965년 6.35명이었던 합계 출산율이 2010년에는 겨우 1.15명으로 낮아졌습니다. 인터넷에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해결방안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해결방안만 많이 나와있지, 그러한 해결방안들을 직접적으로 실천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자동육아휴직제, 시차 출퇴근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등 많은 해결방안들을 실천한 사례도 있었지만, 여전히 SNS에서는 출산 문제로 일부 여자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문제로 여자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적극적인 해결을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저희의 제안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79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한달 10만원 아동수당 좋습니다 하지만 한달에 10만원 준다고 애를 더 낳고, 또 낳아야지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출산장려정책을 펼치려면 당장 눈앞의 조그마한 이득보다는 길게보고 부모들이 아이를 편하게 낳고, 또 믿고 맡길수 있는 시설제공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아무나 사이버 강의만 들어도 주는 보육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전문교육 없이 근무하는 어린이집들이 늘어나면서 아동학대와 같은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있는걸 보면 안타깝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전문교육자를 양성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고 감독하면 부모가 안심하고 맡기고 일자리를 찾아 근무할수있는 여건이 되지않을까요? 전문적인교사들과 관리감독관들을 채용하면 일자리도 늘어나고 민간어린이집들의 무분별한 설립허가등을 방지하고 질도 높아질거라는 생각은 저만 하는건가요...?? 대한민국에 부탁합니다!! 제발 투표권이 있는 노인들에대한 정책만 펼치지마시고, 이 나라의 미래이자 주인인 아이들이.. 그 부모들이 편하게 살고있는 나라가 되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279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수당보다는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음주 3회 까지 할정도면 두번다시 운전대 못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회가 걸렸다면 더 많이 했을 가능성이 농후한데 면허 재취득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살인운전 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79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3진아웃"}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대구시 상하수도 발암물질 원인 및 해결방안을 빠른시일내 처리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279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시 상하수도 발암물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우선 보험회사의 교통사고 과실 비율선정과 관련된 카테고리가 없어 교통으로 청원합니다. 과거와 달리 대중교통 이용보다는 자차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렇다보니 도로에 차들로 넘쳐나고 이에 상응하여 교통 사고도 빈번히 일어납니다. 이런 교통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 비율로 서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대차 사고일 경우 과실비율이 서로 동일 입장에서 정해지지만 차대 이륜차나 차대 자전거, 차대 사람의 경우는 동일한 입장이 아닌 한쪽으로 치우쳐져 과실 비율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차대 차가 아닌 사고시 가끔 차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과실 비율이 높게 측정되어 도로 교통법상으로는 피해자이나 경제적으로는 가해자가 되어 더 많은 경제적 손실을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이면 도로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차가 서행으로 진입진행중 우측후미를 자전거가 추돌한 사고에서 차대 자전거의 과실 비율이 7:3으로 나와 차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보다 많은 수리비의 70%를 지출하였습니다.) 이런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한 현상을 해결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저의 견해로는 피해자에게 과실비 50%부과한후 나머지 50%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비를 정한다면 서로 주의 하여 운전하게되는 계기가 될것이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비상식적인 현상을 막을수 있으리라 생각 됩니다. 부디 비상식적이고 불합리적인 교통사고 과실비율의 제정비를 부탁드리며 억울한 피해를 보는 국민이 없도록 재대로된 국민을 위한 정책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9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해자가 큰소리치는 교통사고 과실비율 조정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청년 실업률의 주된 원인은 군대로 인한 공백입니다. 대학생이 군대 다녀오고 최대한 빨리 졸업하면 26입니다. 기업에서는 28살이 마지막 취업 노선인데 취업 할수있는 이기간 2년을 놓치면 사실상 백수로 살게됩니다. 만약 휴학까지 한다면 더 긴박하지요 취업준비기간이 4년이 되면 실업률이 급격히 감소한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9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병제 청원 9일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대구 수돗물 빠른 조치해주세요 이제껏 당연히 먹고 쓰던 물!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그물로 가족들 밥이며 빨래며 온갖것들을했다는게 끔찍스럽기만하네요 안전한 물! 건강한 물! 쓸수있도록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0, "petition_idx": "279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수돗물!"}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ㅇㅇ", "num_agree": 10, "petition_idx": "279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한테 실수로 술팔면 청소년은 안잡아가요? 쫌 잡아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기존의 징병검사 중, BMI(키/몸무게)로 현역/보충역을 판단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키/몸무게만으로 현역/보충역을 판단하는게 옳지 않다고 봅니다. BMI로 인해 현역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해서, 그 사람이 무조건 군사 훈련을 받을 수 있을만큼 체력이 따라주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키/몸무게만으로 현역을 판단하는 것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키, 몸무게로 이 사람이 훈련이 가능할지 불가능할지 판단하냔 말입니다 그러니, BMI로 현역을 판단하는 규정을 폐지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공익)을 뽑는 기준으로 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를 참고하여 학교 생활에 성실했던 사람 즉, 개근자를 기준으로하여 사회복무요원을 선발하는 것도 좋은 대안일 듯 합니다 성실함을 기준으로 해서 뽑으면 그만큼 성실히 일을 수행하지 않겠습니까 몸이 약해서 군사 훈련을 제대로 받지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위와 같은 대안을 도입하였으면 합니다. ------------------------------ 이 글을 많이 퍼뜨려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79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징병검사(BMI)의 문제점 / 새로운 대안 도입을 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서남대가 강제폐교되었습니다. 서남대가 폐교되는 기간은 길었고 서남대 소속된 가족들은 힘든시간을 보냈습니다. 서남대 이사장으로부터 밀린 월급을 받지 못하는 기간들도 고통이었고 폐교절차가 결정되는 기간에도 고통이었습니다. 정부의 방침대로 서남대는 폐교되었고, 저희는 어떤 보상도 받지못한채 다른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서남대가 서남대 가족들에게 밀린 월급과 정신적 피해, 고통을 보상해주도록 정부가 마무리해줄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아직도 낙담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서남대 교원과 직원들에게 빠른 해결이 이루어질수있도록 촉구해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79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빨리 해결되도록 촉구해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사법농단은 위선이다(양승태 및 전 대법원장들이다) 나라에 피 같은 땅을 강탈하고 국민에 세금을 받아먹고 돈 권력.명예를 누리며 비선 실세들로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자자손손 호이호식하고 있다. 사법농단은 바로 국헌문란 내란죄이다. 국민청원 동참하여 수십 년에 걸쳐 온갖 특조법을 악용해 나라 땅을 강탈한 양승태 및 전 대법장등을 전국에 걸쳐 조사해 강탈해간 땅은 나라에 환수 조치합시다. 100%물증 확보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76761?navigation=petitions ☆일제강점기때는 일본 놈들과 친일파들이 강탈해 가고 박정희 ~박근혜 대통령때는 온갖 특별조치법과 조상땅찾기를 악용해 나라에서 보관 관리하던 땅을 양승태 및 전 대법원장등이 나라 땅과 불문명한 개인 땅을 사법 범죄조직을 만들어 싹쓸이로 강탈해갔습니다. ☆충남 당진시 송산면 당산리 326~3번에 등기부 등본 말소사항까지에 내용이 100%물증 증거자료이다. ☆국민청원 많은 홍보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관련링크를 참고하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279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농단은 위선이다.나라에 피 같은 땅을 수십 년에 걸쳐 강탈하고 국민에 세금을 받아먹고 돈.권력.명예를 누리며 비선 실세로 사법 범죄조직을 만들어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자자손손 호이호식 하고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수원지검의 공소장에 수원 남부경찰서교통사고조사계 보고서는 - 권선구 세류동 미영아파트 앞 국도에서 오토바이가 교통신호기기둥에 충돌하여 이 오토바이 뒷자리 탑승자가 떨어져 즉시 사망한 사건 - 이라 했으나, 이 사건 사실관계는 - 2008년 5월 20일 새벽 0시가 막 넘어서 수원시 세류동 미영아파트 앞 국도에서 가해자 임**(당시22세)이 미니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넘어뜨려놓고 인도에 서있던 면식 있는 피해자 박기원(당시21세)에게 달려들어 마구 구타한 폭행사건입니다. 피해자가 머리에 심한 부상을 입고 많은 피를 흘려 위급할 때 가해자가 핸드폰을 조작하였고 공판법정에서 핸드폰으로 맥박을 쟀다고 진술하였으나 자신의부 임**에게 알려 처음부터 이 사건에 개입한 정황이 있습니다. 늦은 시간에도 어둡지 않은 보름이어서 사람들이 보고 119구급대에 알렸으나 지척에 있는 119구급대가 출동하지 않은 사실과 경찰의 이상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119구급대를 기다리며 택시를 몇 대 놓치는 동안 가해자가 부상자의 어깨를 잡고 심하게 흔들어 주변의 만류했다고 합니다. 곡선지구대 순찰차가 음주단속 중이라서 늦었다며 늦게 도착하여 위중한 부상자를 의사도 없는 중앙병원 응급실로 이송했습니다. 이송한 임**순경외 1명이 현장에 돌아와서 주민들에게 부상자가 껄떡껄떡해도 살 것 같다고 했는데 병원에 다시 다녀와서는 죽었다고 현장에 있던 주민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부모가 교통사고로 딸이 숨졌다는 연락을 받고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응급실 조명이 꺼져있었습니다. 어둠속에서 부상당한 딸이 누워있는 베드를 알아보지 못했는데 CT촬영실 옆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최** 경위가 베드 옆에 있던 장의사를 손짓으로 급히 불러 누군가 베드를 CT실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조명을 꺼서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응급실에서 딸인 듯하여 베드를 쫒아가다 넘어진 제게 “죽었으니 CT촬영 해야죠” 하는 응급실 박**간호사는 어두워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관할 남부경찰서와 사건현장을 돌아 중앙병원 영안실의 시신안치실에서 입술아래 턱에 구토흔적이 있는 딸의 시신을 보고서 알았습니다. 내 외동딸이 그때까지 살아있어서 응급실의 조명을 껐던 것입니다. 저항할 수 없는 몸을 시신안치기에 넣어 동사시킨 정황입니다. 정황이 범죄가 아닌 것은 저도 압니다. 장례 후에 응급실에서 촬영한 CT영상을 CD에 복사하여 수원소재 종합병원 두 곳에서 전문의가 영상을 분석한 결과도 부상자가 살아있는 영상이라고 했습니다. 죽은 사람을 CT촬영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CT영상을 CD로 검찰에 제출했으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중앙병원 응급실의 움직임과 남부경찰서에서 본 태도가 이상해서 부검을 요청했습니다. 부검의의 부검감정이 결재과정에서 누차 반려 돼서 부검 결과는 한 달이나 걸려서 나왔습니다. 부검결과는 피살자 머리 좌우대각선에 두피가 주먹자리만큼 들고일어난 이 부분에 두개골골절과 두개저골절도 있고 팔도 골절됐다고 하면서도 경찰의 교통사고의견에 동의하는 감정서입니다. 교통사고부상이라고 믿을 수 없습니다. 부검의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바로 사직하여 대구에서 법의학사무실을 개업했기에 방문했을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했건만” 하는 부검의가 긴 탄식 끝에 교통사고라고는 말했습니다. 최초 목격자인 국도변의 생맥주집 여주인을 옆집 조개구이집 여주인의 안내로 처음 만났을 때 진술은 맞은편에서 인도에서 남녀가 옥신각신했다고 진술하여 공판여검사에게 알렸는데 목격자인 생맥주집 여주인이 종래의 진술을 바꿨습니다. 이후 직장도 버리고 사건현장에서 사실관계를 알아보던 중 부근 목격자가 목격사실을 말하기를 “오토바이를 타고온 가해자가 인도에 서있던 여성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쳤다”면서 애비가 불상해서 알려준다고 해서 이러한 목격사실진술을 공판여검사에게 알려 공판검사가 전화로 확인했으나 공소장변경은 공판여검사의 전화 뒤에서 들려온 남자의 고함 속에 묻혔습니다. 남부경찰서에서 수원지검에 올린 사건 현장사진에는 피살자가 흘린 그 많은 피는 없고 어느 사고현장에서 주어온 부서진 스쿠터를 일주일 남짓 쓰러뜨려 두어 꾸민 현장을 사진 찍어 이 사건 현장이라며 검찰에 제출하여 교통사고사건 공판근거로 만들었습니다. 사건이 있고 10여일 지나서 만든 현장사진이 공판기록에 붙어있었습니다. 사건과 상관은 없지만 가해자 타고와 넘어뜨린 미니오토바이를 현장에서 비행장 방향에 있었던 대림오토바이 가게에 숨겨서 이 가게 고객 여럿이 구경했습니다. 피살자 부상이 커서 큰 스쿠터를 넘어뜨려 놨을 것입니다. 가해자가 넘어뜨린 미니오토바이는 동네사람들도 봤습니다. 무엇보다 오토바이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오토바이만 넘어져있으면 교통사고입니까? 증거조작은 또 있습니다. 오토바이가 신호기기둥에 충돌하여 오토바이 뒤에 탑승한 동승자가 즉시 사망했다는 신호기 기둥에는 페인트만 긁어놨다가 조금씩 찌그리기에 증거조작이 의심되어 신호기기둥에 페인트 긁은 사진을 찍어 검찰에 제출했는데 움푹 들어갈 정도로 찌그리고 아예 근처 신호기 기둥까지 교체했습니다. 사건현장에 오토바이 수리기사 옆에 선적 없는 피살자 애비인 제 사진을 재판기록을 복사해보고 알게 돼서 사진 분석 전문가의 합성사진이라는 분석결과소견서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피살자의 1년 선배라는 윤**을 불러서 피살자가 수원역전 앞에서 가해자의 오토바이 뒷자리에 타고 미영아파트 집으로 출발했다고 거짓 조서도 받았습니다. 사건발생 당시 119구급대를 출동하지 않은 이유를 알고자 수원지검에 진정을 했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처음출동한 곡선지구대에서 남부경찰서교통사고조사계에 보낸 많은 현장사진은 한 장도 볼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폭행으로 항거할 힘도 없는 제 딸을 중앙병원응급실에서 영안실로 보내 시신 안치기에서 동사한 정황이 있습니다. 힘 있는 자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피해자를 숨지게 한 극악무도한 범죄입니다. 이런 범죄를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은폐하고 전관예우 받는 전직판사의 변호로 범죄자를 풀어주고 덮은 사법적폐입니다. 수원 남부경찰서교통사고조사계가 살인사건을 무보험 오토바이사망사고로 만들어서 가해자를 즉시 석방하고서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지시로 석방했다고 남부경찰서에서 답변했다고 이 사건을 알아본 사람이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목숨으로 야바우 놀이를 해서 경황없는 유족을 속여 방어능력 없는 피해자를 잔혹하게 숨지게 하고 극악무도한 살인범죄를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교통사고로 만들 수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결과를 바꿀 수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이사건 공판에서 딸이 살해당한 살인사건임을 주장하는 제게 재판장께서“법정은 공소사실만 심리할 수밖에 없다”면서 판결문에 유족의 살인사건주장만 언급했습니다. 공판이후 목격자와 주변상황을 아는 사람의 진술 10여건의 녹취록을 신문고에 제출하였으나 동일한 수원 남부경찰서의 지능범죄수사팀에 배정했습니다. 당시 권선구 소재의 중앙병원 응급실의 간호사로 부상자를 받아 응급처치를 했던 박**간호사와 위증한 윤**이 행방을 감췄습니다. 이들을 찾아 조사하면 사실관계가 드러날 것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 소의 부검에 오토바이 사고로 볼 수 없는 부상이 있고, 도로에 감시용 CCTV카메라가 많이 설치된 이 나라에서 오토바이 뒷자리에 타고 수원역에서 출발하여 세류동까지 와서 신호기기둥에 충돌한 사고로 동승자가 즉사했다고 꾸민 것입니다. 가해자가 타고온 오토바이를 팽개치고 길가에 서있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상은 당시 수원지검담당검사에게 진정서로 제출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제 외동딸이 슬프게 세상을 뜬지도 10년이 지났습니다. 부디 이 못난 애비가 가련한 딸에게 마지막으로 애비노릇을 할 수 있도록 살펴주십시오. 이렇게 생명권을 유린한 사법적폐를 청산해주십시오. 끝.", "num_agree": 14, "petition_idx": "279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사건으로 죽은 딸의 사건을 오토바이교통사고로 공판한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진짜 이런 쓰레기같은 시스템을 아직도 유지하는 이유가 뭔가요 대한민국의 암덩어리 공인인증서 좀 없애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79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인증서 좀 제발 없애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일궈낸 나라인데 왜 우리국민들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외국인의 인권보호를 먼저 생각하시나요? 우리 국민의 인권은 제대로 보호되고 있기는 한건가요? 방금 전 5G통신 방식을 중국 기업에게 맏기게 될것같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렇지않아도 얼마전 삼성 반도체 굴기라며 중국 기업들이 눈독 드린지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통신을 중국기업에 맡기면 우리나라의 기밀문건이 어디로 넘어가게 되는건가요? 제발 눈앞에 이익때문에 더 큰걸 잃지않게 우리나라 기술로 좀 늦더라도 진행했으면 좋겠네요. 이러다가 나중에 우리 자식들에게 온전한 우리 나라를 물려 줄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79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국민 보호와 우리나라 통신 보완 확실히 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우리나라 현실은 자동육아휴직제, 시차 출퇴근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법적으로 모든 분들에게 해당이 되지만 현실은 완전 전혀 다름니다 . 이런 혜택을 당당하게 받을수 있는 사람들은 공무원 뿐입니다. 저도 40살에 첫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직장은 상급 대학 병원이지만 이런 혜택은 전혀 볼수 없었습니다. 육아 휵직은 만 8세까지는 너무 짦아요. 요즘 직장 여성이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까지가 제일 많이 직장을 퇴직한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육아 휴직 기간도 2년정도로 하고 만 10세로 늘어났으면 합니다. 아이 키우기 너무 힘든 대한민국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79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 휴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최근 예멘 난민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 대다수가 난민수용 반대하는데 난민수용으로 인한 치안악화, 국가정체성악화, 국가질서악화, 난민조공특혜로 인한 세금낭비와 자국민차별, 위장난민, 다문화적잣대등의 문제로 반대합니다 거기다 난민신청자에게 한국어 교육 가르치는건 사실상 난민인정자도 아닌 신청자 모두에게 영주시키게 만드는 짓거리 이며 한국은 난민허가율도 높으며 난민불허 된 것들도 안내보내고 거주하게 만든답니다 최근 정부는 법무부와 인권위의 요구로 난민에게 취업허가 시켜준것도 국민일자리 위협, 체류질서위협등을 양산하여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슬람권은 다른민족보다 더 호전적인 문화에 범죄율이 높기때문에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에 있는 난민이 예멘난민만 있는것이 아닙니다 다른국가 난민들도 많고 특히 중국인 난민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중국인 난민수는 제주도에만 1000명에 육박하고 있어요 범죄율 높은거야 이슬람인 말고 다른 외국인도 높고 중국인들도 높습니다 외국인 범죄의 80%가 중국인 소행일정도니깐요 제주도도 중국인범죄가 너무 많아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난민수용자체가 문제많은 적폐고 난민정책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건 중국인들입니다 무비자정책... 한국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후진국국민에게까지 무비자혜택을 주는 세계의 거의 드문 나라입니다 제주도는 몇개국 제외하고 다 무비자하는 정신나간 짓을 벌였어요 비자라는게 불법체류자 억제를 위해서 있는것인데 이나라는 관광육성을 명목으로 불법체류 가능성 높은 후진국민에게까지 무비자 혜택줘서 불법체류자 양산하는 정신나간 매국노짓 벌이고 있습니다 철저히 검증하고 가려내서 비자받고 관광오게 하면되는건데 무비자하면 불법체류자만 양산되는것이죠 그래서 한국이 불법체류자는 20만명 이상일정도로 불법체류자가 많으며 가장 무비자 혜택을 많이 양산한 제주도는 외국인 범죄율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무비자혜택을 가장 잘 이용하는것이 중국인인데 제주도같은 경우는 60만 인구인데 불법체류 중국인이 1만 1천명이상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불법체류해서 내륙으로 보트타고 가는 보트피플들도 증가세입니다 제주도에서만 해도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상당한것이고 본토에도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많습니다 결국 무비자정책은 이민족들 특히 인구수많은 주변국에 그걸 가장 잘이용하는 중국인들을 마구잡이로 양산하여 한국을 잠식하는 정책입니다 투자이민제도 문제많습니다 투자이민은 일정 돈만 내면 영주권바치는 정책으로 이민족 대량양산하고 이민족이 상층부를 장악하는등의 위협이 되는 정책이라서 문제가 많은 정책입니다 투자이민제 먼저 도입한 제주도는 투자이민 도입이후로 제주도에 중국자본 투기가 300%이상 늘어나는등 중국자본이 제주도 자산들을 싸그리 빠르게 잠식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의 경제침탈과 현지에서 이익을 얻기위해... 그리고 한국에 영주할 권리를 얻어 정착할수 있게 하기위해서 투자이민 많이 오는것이죠 제주도 경제는 중국자본에 잠식되었고요 제주도 관광이나 각종 수익은 중국인들이 앗아갔습니다 가령 제주도 관광온 중국인들은 중국여행사, 중국리조트, 중국인상가, 중국인식당에서만 소비를 하기때문입니다 그리고 투자이민여파로 중국인 영주권자가 많아지면서 중국화 되고 있는데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걸 내륙에 까지 투자이민 도입했습니다 법무부는 중국에 가서 투자이민 홍보하러 가기도 했습니다 중국인 부유층만 해도 한국인구와 비슷한데 일정돈만 내면 영주할수 있다면 나라가 중국인들에게 잠식되는게 당연한거 아니겠습니까 투자이민은 외국인 특히 중국인들에게 나라가 잠식되기 좋은 매국정책인것입니다 다문화정책.... 앞의 정책들도 포괄하는 정책입니다 다문화정책은 외국인 각종 규제 약화시켜서 이민족 대량 이민받아서 정착시키는 자국을 이민족화 시키는 매국반민족 정책입니다 인권이나 저출산 명목으로 국민여론 무시하고 지도층들이 억지로 밀어부쳐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인권운운하는데 외국인 입장과 이익때문에 외국인 수용안하는게 인권이랑 무관한 것이고 자국과 자국민들의 정당한 주권행사이자 자유이고 저출산문제 운운하는데 저출산문제로 이민자 대량양산하자는 것도 철저한 기득권들의 논리와 입장입니다 출산율 낮으면 땅값도 떨어지고 노동력과 소비자가 감소하니 기득권에겐 부정적인거죠 그렇지만 출산율 낮다고 무조건 나쁜게 아닌것이 일본의 경우는 저출산에 다문화안하고 외국인노동력도 적게받는 편이고 외국인 사업하는데 5천만원 납부해야한다던지 외국인 집 사거나 임대하는데도 일본인 보증이 필요한다거나 각종규제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취업율도 높은등 국민들에게 저출산으로 긍정적인 영향도 일부 끼치고 있는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상황이든 이완용같은 매국반민족 행위는 정당화 할수가 없어요 한국 저출산을 문제삼을거면 한국을 다문화시키는게 아니라 인구많은 다른나라로 이민가면 되는거죠 다문화정책은 치안악화, 동화되지 않는 이민족, 민족갈등, 문화충돌, 주권위협, 외국추종자양산, 이민족화등 각종 해악이 큰 실패한 정책인데 결국 잠재적스파이, 잠재적범죄자, 외국추종자를 양산하는 매국정책인겁니다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다문화정책으로 이민족들의 인구침략으로 한국을 잠식해가고 있는것입니다 안산등은 외노자화되는등 외국화되었거나 되어가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비율 높은 지역은 우범지대가 되었기도 하고요 특히 가장 위협인건 중국인들입니다(조선족포함) 국내에 가장 많은 민족이 중국인이고 대림, 가리봉동등은 중국인들이 잠식해서 중국화되었어요 귀화자의 3분의 2는 중국인이고요 중국은 한국의 주변국에 인구가 13억에 육박하는데다 침략주의 근성이 다분한 나라입니다 중국인들의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도 자기네들 속국, 자기네들이 되찾아야할 땅으로 보는 시대착오적, 침략주의, 제국주의적, 혐한주의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중국은 정책적으로 공산당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신 이민 프로젝트(이민전술)로 세계 각국에 중국인들 대량 유입시켜서 세계를 중국인들이 지배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막대한 인구를 가지고 있고 해외로 잘 나가는 습성을 가지고 있으며 인구침략을 정책적으로도 밀어부치는 나라가 중국이고 이런 나라가 주변국에 있는데 한국은 외국인 대량 양산하는 다문화정책이란 매국정책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결국 인구대국에 인구침략을 적극 추진하는 나라 중국과 가까운 지리적 위치에 있는게 한국인데 다문화로 이민족 양산하는 정책 벌이면 이민족 특히 중국인들에게 나라를 잠식당하는것이고 나아가 중국의 한 성이 되어 병합(식민지)되게 하는 매국정책입니다 그리고 2003년 영주권자 투표권, 최근 외국인 3년거주하면 투표권주는 정책으로 외국인들에게 선거권 즉 주권을 팔아먹었고 이주노조라던지 외국인노동조합이나 정치단체들이 국내에서 정치활동을 하면서 주권침해, 내정간섭하고 정치권과 연대하며 불법체류자 노조 합법화를 이끄는등 법과 제도까지 지들 입맛대로 바꾸고 있습니다 외국인창업자금 2천만원지원, 외국인의료특혜, 외국인대입특별전형, 다문화대입특별전형, 외국인정착지원, 서울시 외국인 초청진료, 다문화지원금, 다문화금융상품등등 각종 외국인-다문화 특혜 양산되고 외국인호화교도소와 외국인범죄자 한국어교육 정책은 어떻고요 심지어 대구여대생 강간 살인한 스리랑카인 무죄선고, 이태원 살인사건, 최근 자국민 성희롱하고 몰카찍은 미군범죄자들 처벌안하고 풀어준 경찰등등 다문화적폐가 양산될수록 외래종 우대특혜 양산에 자국민들이 차별받고 인권유린, 탄압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결국 난민수용, 무비자, 투자이민제, 다문화 정책들은 국가와 민족을 말살시키는 반국가, 반민족, 반국민, 반서민 매국정책인것이고 폐기해야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안합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에 다문화표기 폐기 -외국인노동자 연 120만명이하로 제한 -외국인 노동자 영구체류제도 폐기 -외국인 취업비자 일본수준으로 규제강화하여 자국민 노동력과 치안, 안보보호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업할때 일본, 중국, 태국처럼 5천만원이상 납부하게 하여 자국민 상권보호 -국가주권보호를 위해 일본같이 외국인 토지구매나 투기 제한 -투자이민제 폐지 -정치활동하는 외국인들 영구추방 -정치단체 외국인노조, 불법체류자 노조 불법화하고 관련자들 모조리 추방 -징역형 이상 산 외국인은 기존의 심사로 인한 추방이 아닌 의무적으로 영구추방 -영주권을 년간 갱신제로 변경(범죄경력, 정치활동등의 짓들을 자행하면 갱신무허가되고 추방) -국적취득과 영주권신청 문턱 대폭 상향화(15년이상 거주, 15년동안 일정금액이상 세금 꾸준히 납부, 한국어시험합격, 범죄경력-정치행위하는 경력없음, 반한혐한 경력없음등을 충족) -국적과 영주권 취득인원을 연 100명이하로 제한 -외국인-다문화 특혜 폐지 -외국인호화교도소 철폐, 외국인범죄자 한국어교육철폐(외국인범죄양산방지, 외국인 한국어 익혀서 귀화하거나 영주권따는거 방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벨기에, 네델란드, 오스트리아, 아이슬란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등 불법체류 가능성 높은 선진국국민을 제외한 후진국국민들에게 무비자 혜택 폐기(제주도든 본토든 모두 다) -지방자치제 제한(같은 나라인데 시장이나 도지사들 멋대로 적폐정책이나 세금낭비 자행하므로 정책들도 중앙에서 검토하고 용인해야 시행가능하도록 지방자치제를 제한해야함... 지금도 다문화지원금이니 지자체에서 멋대로 외래종 특혜 양산해대고 자국민차별하는등 정책 벌이고 있음) -외국인공무원, 공기업임용 폐기(자국민 선호일자리 보호와 주권위협과 기밀유출 방지를 위한것) -영주권자, 외국인 투표권 폐지 -불법체류자는 어느 상황이든 예외없이 무조건 영구추방 -불법체류자 단속인력 140명에서 1만명으로 대폭 증강 -불법체류자 현상수배 도입 -난민수용철폐 -난민수용 철폐가 안될시 연간 난민수용과 인정인원을 100명이하로 제한하고 난민지원금 폐지하고 난민에게 최소한 숙식만 제공하며 난민신청자에게 한국어교육시키지 않아야하며 난민불인정되면 추방시켜야함 등등의 정책을 펴야합니다", "num_agree": 154, "petition_idx": "279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의 한국식민지화 시키는 매국정책인 난민수용, 무비자, 투자이민제, 다문화폐기 해야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시민으로서, 서울시에 소재하는 회사에 출퇴근 시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인 천왕역 광역환승센터를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행 서울시설관리공단의 광역환승센터 이용 시 월 정기권 할인 정책에 대한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서울 시민이 3자녀 이상인 경우 월 정기권에 대해 할인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 시민 또는 경기도민이 3자녀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는 할인하여 주는 정책이 없습니다. 서울시설관리공단의 광역환승센터가 수도권 거주자가 자가용을 사용하여 서울 시에 유입되는 것을 억제하고자 설립하는 취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 시민 뿐만이 아니라 인천 시민 또는 경기도민에 대해서도 동일한 할인 정책을 하여 주실 것을 청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79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역환승센터 관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6월 16.17일 양일간 대대적.전량 수거 한다고 방송보도. 기대 했으나 역시나 일부 수거 하고서 전량 수거되는 양 연극. .높은신 분 수거현장 보도.연극은 왜 하는지? 사실대로 말해주면 안되는지? 도통 말을 않네요. 옥경이도 아니고...대진 은 처음부터 전화 불통 우체국은 누락 이유 대진에 물어봐라..어디에 물어볼까요? 언제 수거 될까요????교환은?? 환불은???삼복더위 지나서? 도대체 언제? 좁은 집에 방사능 매트리스 3개 이고서 언제까지 기다릴까요?언제까지 기다리라 말이라도 하면 기다리겠죠. 아무말 없이 착하게 .왜요? 힘이 없어서...교환된 제품도 방사능 품품.재 교환 해준다고 접수하라고 대진 홈피 장식하고 있고.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죠. 교환제품 사용 불가죠. 대진 신뢰 불가 .몇년동안 당한것도 모자라 그제품 다시 쓰기는... 수거 명령 떨어진 제품도 제조 날짜 제한 하고 교환 불가라니요? 도대체 누구 잘못일까요? 물론 힘없는 소비자 잘못이죠. 우리는 라면 한봉지 훔쳐도 사법처리 되는데 ..사법처리 뿐인가요? 특검에 청문회도 할겁니다.도대체. 어떤 특권 계층 이길래 방사능 침대 관련자들은....... ...그들은 절대 방사능 침대 사용 안 하겠죠.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대진 방사능 침대 관련자들.... 정부는 철저히 이 사태를 조사하고 조속히 힘없는 민초들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279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방사능 침대 해결 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장애인으로써 진심으로 부탁 드리고자 처음으로 글을 써봅니다. 일반적으로 주차 단속은 지자체에서 열심히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해서는 단속이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 합니다. 장애인이 불편한 몸으로 사진찍고 어플로 신고하거나 구청으로 신고하거나 합니다. 지체장애인으로써 문을 활짝 열거나 휠체어를 타려고하면 매우 힘듭니다. 법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장애인구역에 주차과태료를 50만원으로 하고 그 진로를 방해 하는 차량에 대해서 10만원 콰태료를 청구 해야 하는게 맞는게 아닐까요?? 그래야 주차를 일단 안하지 않을까 합니다. 과태료가 꺼꾸로 된 것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주차 단속을 장애인을 고용하여 단속반을 만들어 장애인 일자리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장애인 일자리도 창출되고 장애인주차 단속도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이 탑승 하지도 않았는데 보호자가 장애인 구역에 주차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단속이 매우 어렵다는거 알지만 장애인전문단속반을 개설 한다면 이또한 조금이라도 개선되지 안을까 생각합니다. 선진국에 장애인 정책을 한번 살펴보며 우리 대한민국에 장애인법을 다시 손봐야 할것 같습니다. 정말 장애인으로써 살기 힘든 나라인것 같습니다. 미국만 가보아도 확실히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확실히 틀린것 같습니다. 정말정말 부탁드립니다. 제일 기본적인 장애인 주차 관련한 법부터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9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주차단속"}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6월 16.17일 양일간 대대적.전량 수거 한다고 방송보도. 기대 했으나 역시나 일부 수거 하고서 전량 수거되는 양 연극. .높은신 분 수거현장 보도.연극은 왜 하는지? 사실대로 말해주면 안되는지? 도통 말을 않네요. 옥경이도 아니고...대진 은 처음부터 전화 불통 우체국은 누락 이유 대진에 물어봐라..어디에 물어볼까요? 언제 수거 될까요????교환은?? 환불은???삼복더위 지나서? 도대체 언제? 좁은 집에 방사능 매트리스 3개 이고서 언제까지 기다릴까요?언제까지 기다리라 말이라도 하면 기다리겠죠. 아무말 없이 착하게 .왜요? 힘이 없어서...교환된 제품도 방사능 품품.재 교환 해준다고 접수하라고 대진 홈피 장식하고 있고.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죠. 교환제품 사용 불가죠. 대진 신뢰 불가 .몇년동안 당한것도 모자라 그제품 다시 쓰기는... 수거 명령 떨어진 제품도 제조 날짜 제한 하고 교환 불가라니요? 도대체 누구 잘못일까요? 물론 힘없는 소비자 잘못이죠. 우리는 라면 한봉지 훔쳐도 사법처리 되는데 ..사법처리 뿐인가요? 특검에 청문회도 할겁니다.도대체. 어떤 특권 계층 이길래 방사능 침대 관련자들은....... ...그들은 절대 방사능 침대 사용 안 하겠죠.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대진 방사능 침대 관련자들.... 정부는 철저히 이 사태를 조사하고 조속히 힘없는 민초들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79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방사능 침대 해결 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경복궁역사건을 보다가 일어난 사고에 대해 많은 말이 있는걸 봤습니다. 사건 첫날 기사에서는 많은 여성이있었고 그리고 많은 남성이 있었다 라고 봤습니다. 근데 이게 왜 펜스룰 이라는 기사제목을 달고 나와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성은 미투 무고때문에 가만히 있었다 해도 여성은? 무얼했나요.. ? 심지어 남학생을 떠밀며 \"니가 좀 어떻게 해봐\" 라고 까지 했답니다. 대통령님을 비하하거나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생각이 있으시다면 모순점이 분명 떠오르실겁니다. 사건 당일 기사는 저렇게 떠서 봤고.. 그리고 하루가 지난 뒤 기사는 완전 달랐습니다. 남학생이 전철을 타지도 않고 구급대원 올때까지 기다렸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남성의 잘못으로 몰고간 자칭 '20대 초반 여자대학생' 이란분은 게시글을 수정하면서 한남 한남 거리며 조롱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조작하고 허위사실까지 유포하는 작성자를 처벌해주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279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복궁역 사건 조작/허위사실유포 처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96학번으로 입학해서2000년 졸업과동시에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젤좋은 국공립부터 민간까지 거두절미하고 휴게시간 시행 취지는 좋습니다 보조교사 6000명 현실감없지요 원에서 보조교사가 담임대신 할수 있는일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나마 낮잠시간에 재우는데만 한시간 일지쓰고 수첩쓰고가방정리해주면 한시간갑니다 3차지표로 바뀐뒤 일지쓰는건 두배이상걸리지요 휴게시간 시행하고 교사나가있는 사이 옆반까지 보라는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휴게시간입니까 더힘든 한시간이 되겠지요 반애들 통합해서 한시간을 보면 얼마나 힘든지 다치면 누가 책임지는지 차라리 한시간 시급을 더 쳐주던가 한시간 일찍 퇴근을 시켜주는게 현실적입니다 십만원없어도 잘 사는 애들 보육비까지 내주고 십만원 더 주지 말고 다른 대안을 생각해보십시오 이도저도 안되면 그냥 휴게시간 준다는 말이나 하지 마세요 달라고 한적없습니다 힘들게 일하는 현장교사는 맥빠지게 하는 일입니다 민간도 호봉인정해주시던가 학력인정해주시던가 그냥 월차나 보장해주시고 대체교사나 지원해주시는게 백배고마운일이겠죠 아니면 법정하시는 분들이 단하루 오전시간만이라도 현장 실습해보세요 말이 쏙 들어갈껍니다", "num_agree": 995, "petition_idx": "279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휴게시간 주지마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부산 수돗물은 대구 수돗물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는데 기사조차 제대로 뜨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상수도원은 검사 데이터를 공개하고 하루 빨리 조치를 취하여 부산 지역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30, "petition_idx": "279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수돗물은 더 심각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현대 엔진 리콜 청원 (세타엔진 세타2엔진 YF K5 아반떼 등 GDI엔진 MPI엔진 적용된 전차종) 지금 세타엔진 세타2엔진에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휘발유엔진 / LPG엔진을 가리지 않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타다가 대형사고날까봐 자비로 수리스케쥴을 잡고 다음주에 공장에 입고합니다만.. 이건 정말 아닌것 같아 청원드립니다. 더불어 징벌적손해배상법도 미국처럼 10이상 무한대배상도입 청원도 다른 분들 청원해놓은 것 많이 참여 해주세요.. 각설하고.. 세타엔진 세타2엔진의 심각한 문제는 피스톤 커넥팅로드 컨로드 베어링에 문제입니다. 7만~12만km 를 타면 대부분 나타나는 증상으로 컨로드 베어링이 금속피로도와 강성문제로 파손되어 피스톤에 유격이 생기고 피스톤이 파손되어 엔진블럭을 구멍을 내고 뚫고 나와 차량화재 전소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대형사고의 위험요소입니다. 20만명이 되어야 답변을 받을수있는건가요??? 그럼 1~2명의 피해가가 발생해도 사건사고가 될수 없는겁니까?? 작은목소리라도 피해자가 있다면 귀 기울려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의 만행을 가만히 두고보지마십시오.", "num_agree": 95, "petition_idx": "279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자동차 세타mpi엔진 결함이 왜 미국처럼 리콜대상이 안되는건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저는 5년간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택시를 이용하면서 택시기사분들의 힘든점 충분히 알고있습니다(회사택시) 그래서 승객많은날 돈을 벌어야 하는것도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해도해도 너무해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저녁11시이후 술한잔 마시고 집에 가려면 전쟁을 치뤄야 합니다. 강남에서 집이 가까워 아무도 안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택시비 8,000원정도) 와이프는 일이 늦게 끝나는데 몇번은 3-40분 걸려 걸어오더군요. 어차피 택시기사분들이 가지도 않는 그리고 카카오택시 콜택시를 불러도 골목에 정차해서 가고싶은곳만 가는 택시기사님들 그래서 피해보는 시민들 몇배나 비싼 블랙택시를 타고 어쩔수없이 집에가는 사람들.. 차라리 우버를 합법화하면 택시 기사님들이 이렇게 영업할수 있을까요 ? 부정적인것만 보면 끝이 없습니다. 안전?! 우버에서 제일 신경 쓰는게 신원입니다. 어차피 택시기사님들중에도 전과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형적인 손님 골라서 태우는 택시 시스템 카카오택시를 목적지 표시없이 바꾸던지 아니면 우버라도 합법화해서 많은 시민들이 늦은시긴 비싼돈 시간 버리는 일없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 끝까지 읽어주어서 감사합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9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버 합법화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작년 박근혜 탄핵 당하고 구속되었는데...여러분 전직 대통령 예유 박탈 된거 잘아시죠? 근데.. 경호 경비가 왠 말입니까? 짐 현재에도 신문 인터넷 기사 제대로 눈으로 보고 티비로 들어보면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 이라는 ㄱㅈ같은 호칭이 계속 나오고… 글구 여기 링크에 중요하게 나온 내용은 경호&경비 경우에는…원래 임기를 채운 대통령은 10년간 대통령 경호실의 경호를 받을 수 있고, 본인이 원하면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기본 경호기간 5년에, 한 번 연장하면 최장 10년간만 20명 안팎의 경호, 경비 인력이 제공됩니다. 또, 다른사항에 어이없는 것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박탈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상훈법, 여권법 예우 조항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받은 무궁화대훈장은 반납하지 않아도 되고 파면 뒤에도 관용 여권을 사용하며 공항 최고 의전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박근혜가 탄핵 되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언론사들은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라는 말도 안되는 호칭이나 쓰고, 경호&경비는 여전히 임기 마친 전직 대통령 만큼 해주고, 무궁화대훈장 강제반납 하던지, 관용여권 강제반납, 공항의전 금지 🚫,... 이런것들도 전부 다 금지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전부 다 세금낭비입니다! 세금낭비!🤬🤬🤬🤬 여러분… 작년 3월 10일 박근혜 탁핵 당한날 무지 좋았는데... 근혜가 탄핵선고 당일청와대 나가지 않은것도 기분 나쁜데... 여기 뉴스에 나오는 대로 왜... 전직 대통령 예유 법률 수정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작년 3월 10날 MBN 뉴스에 보면~ 전직 대통령 예유 법률 제 7조 “탄핵으로 퇴임한 경우, 경호를 제외하고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리고 나왔습니다 저는 경호&경비 그것도 포함하고 나머지 받은 훈장,관용여권,공항의전,게다가...탄핵 당한 대통령 에게 “000전 대통령” 호칭 무조전 금지 🚫 해야한다고 생각해서 “탄핵으로 박탈한 경우, 무조건 모든 사항의 예우를 박탈하게 한다”로 수정 및 실행 바랍니다😡👿", "num_agree": 70, "petition_idx": "279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탄핵당한 대통령에게 전직 대통령 예유 법률 제 7조 수정해서 “탄핵으로 박탈한 경우, 무조건 모든 사항의 예우를 박탈하게 한다”로 정정 실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데이트폭력(결혼을 반대하는 부모를 흉기로 살해 아버지는 죽고 어머니는 중태)과 전남 강진 여고생납치 살해, 언제까지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이제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2017년 한 해에만 데이트폭력이 8천367건 발생했고 2012년부터 2017년 5년간 데이트폭력으로 인해 467명이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로 지금 청원 글을 읽는 이 순간에도 하루 평균 23명꼴로 데이트폭력을 당하고 있는 꼴입니다. 저는 성폭력,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입니다. 2000년 경기도 여주에서 14살 어린 조카딸이 인근 불량배들에게 집단성폭행 당하고 도자기 굽는 가마 속에 태워 숨진 채 발견되었고, 사건 이후 조카 엄마는 길거리를 뛰어다니는 정신병자가 되어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오다 자살, 단란했던 가족은 하루아침에 산산 조각나고 말았습니다. 또한, 1997년 강남구 일원동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녔던 아들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선배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폭행과 괴롭힘을 당해왔습니다. 데이트폭력예방 시스템도입 및 범죄를 엄격히 처벌하는 특별법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정부 관계부처와 기업 그리고 국민이 하나 되어 데이트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구축과 엄격한 제도를 만들고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모든 국민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도 피해가족으로서 더는 저와 같은 고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가지고 있는 관련 특허기술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정부에 무상 제공하겠습니다. 정부에 무상 제공하고자 하는 특허기술은 1) 스마트폰 전원이 꺼져있거나, 2) 잠금이 잠겨있거나, 3) 덮개(커버)가 닫혀있거나, 4) GPS 기능이 꺼져있어도 작동할 수 있으며 5) 터치 에러 및 기기 오작동을 99% 방지하는 기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2017년 4월 21일 대선공약과 7월 20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대책을 언급하셨습니다. 날로 지능화, 흉포화 되어가는 강력 범죄로부터 나와 우리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청원입니다. 동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청원인 : 김 성 수", "num_agree": 2508, "petition_idx": "279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데이트폭력, 특별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5&aid=0001107849 강경루 기자는 16일 네이트판에 올라온 한 목격담만을 보고 마치 본인이 취재한 것처럼 꾸며 6월 21일경 '미투 두려워 쓰러진 여성 방치 경북궁역에서 현실화된 펜스룰'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내용은 경복궁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바닥에 쓰러진 여성을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죠. 강경루 기자는 여기서 '남성들이 미투가 두렵다'는 이유로 여성을 돕지 않았다는 기사를 작성하며 성대결, 사회갈등을 조장하였습니다. 일말의 팩트체크도 없이 마치 당시 경복궁역을 지나던 남자들 모두가 쓰러진 여성을 돕지 않았다는 논조로 글을 썼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남학생들이 신고하여 구조대원들이 올때까지 도와주었고, 쓰러졌던 여성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감사의 인사를 남겼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 역시 남학생들이 구조대원이 올때까지 기다렸다가 구급대원이 오자 갔다는 증언을 해주었습니다. 이게 현재 대한민국 남성들이 겪는 고초의 실태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쓰러진 사람을 주위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았다'입니다. 그러나 네이트판 글 작성자와 강경루 기자는 마치 '남성들 모두 미투가 무서워서, 펜스룰을 지키느라 구조를 거부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논조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당시 경복궁역을 지나던 남성들도, 신고한 남학생들도 모두 민간인입니다. 위급한 환자를 도울 배려는 할 수 있을지언정 그럴 의무는 없습니다. 헌데 환자를 돕지 않는 것이 마치 무슨 대죄를 지은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심지어는 도와준 남학생들까지 펜스룰하느라 도와주지 않았다는 식으로 말한 네이트판 글 작성자와 강경루 기자는 사회갈등과 성대결 구도를 조장하는 사회의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강경루 기자는 22일경 기사의 제목과 내용을 수정하여 마치 처음부터 '쓰러진 여성에 대한 사건 전말'을 쓰려고 했다는 식으로 고쳤습니다. 국민들을 우롱한 것에 대한 사과와 정정보도가 선행되어도 모자랄 판에 이런 식으로 또 다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메이저언론사인 국민일보의 기자라는 사람이 말입니다. 언론들도 반성해야 합니다. 평소에는 그리도 가짜뉴스에 대한 성토를 울부짖으면서도 일말의 팩트체크도 없이 무조건 남성만을 가해자로 몰아가고 자극적인 뉴스를 생산한 후 아니면 말고식으로 덮어버리는 작태 말입니다. 이들을 허위사실 유포죄 및 남학생들에 대한 모욕죄로 반드시 처벌해주시어 대한민국 정부가 진정한 성평등을 추구하는 정부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70, "petition_idx": "279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복궁역 사고 미투 관련 사회갈등조장 및 허위사실을 유포한 네이트판 글작성자와 강경루 기자를 처벌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수고많으십니다. 현재의 공무원 공채시험은 현재 공통과목(국어,영어 한국사) 와 직렬별 선택과목 2가지로 시험을 보고 우수한 성적의 인재를 면접을 보아 채용해왔습니다. 하지만 범위도 정확하지 않거니와 어느 수준까지를 요구하는지도 모르는 공통과목을 시험을 보는것과 채용 후 직렬별 업무을 하는 것에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직렬별 전공과목을 필수과목으로 바꾸고 공통과목(한국사,국어,영어) 중 한과목을 선택하여 시험으로 보거나 직렬별선택과목에 대해 논술시험등을 추가로 진행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직렬에 대해 잘 이해하는 사람을 뽑아서 일을 시키는 것이 보다 전문적인 인력으로 업무효율도 높아지고 신입공무원 채용시 업무 적응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거나 하는 비판으로 부터 벗어나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듭니다. 부디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79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공채시험에서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을 바꾸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로또 추첨 관련하여 수많은 의혹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로또 추첨이 녹화 방송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의혹 없이, 아무런 의심 없이 로또를 즐길 수 있도록 생방송으로 로또 추첨을 진행해주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279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 추첨을 생방송으로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많은 노동자를 위해 최저시급을 올리고 근무시간 단축하는거 찬성합니다. 뭐든지 사회가 바뀔때 많은 진통이 있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를 위해 제안합니다. 카드 수수료만 인하해도 그돈으로 직원들 시급 월급 올려줄수 있습니다. 일년에 내는 카드 언회비에 수수료 그카드를 이용해서 저도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혜택을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 못받는 사람이 더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카드 수수료 인하하면 시급 월급문제 많은부분을 해결할수 있습니다. 많이들 동참해주셔서 자영업자들 그리고 근로자들이 대접받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79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드수수료 인하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대구 수돗물 문제라고 하네요 그 물로 애 국끓이고 밥먹이고 있어요 예상치 못하게 생수도 사들이고 참 번거롭네요 밥도 안넘어갑니다 나라에서 그 공장명 밝혀주시고 공장이든 나라에서든 배상해주시길 바랍니다 몇년뒤 이유 없이 앓고 암걸리면 누가배상해주나요?", "num_agree": 165, "petition_idx": "280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수돗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최근 한국국민도 아닌 외국인들의 청원요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요청은 주로 외국인도 아동수당 받게해달라, 중국인교포인데 (사실상 조선족) 간체를 가르치는 학교를 지어달라 이런 요구입니다. 하지만 중국인이나 조선족들이 우리나라에 끼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이런 요구는 정말 터무니 없는 요구입니다. 국민도 아닌 자들이 자국의 공산당 주석 시진핑에겐 아무소리 못하면서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떼를 쓰고 청원을 넣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민주주의를 악용하고 혜택만 챙기려는 조선족들의 속셈입니다. 제가 중국인들 청원요청을 막아달라고 글을 올렸을때 한 중국인(한국말을 잘하는것으로 보아 조선족 추정)이 \"중국인이 싹 다 나가면 한국경제 어쩔꺼냐\"고 오히려 비꼬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저들이 나가도 세상은 잘돌아갑니다. 혜택만 바라고 세금은 제대로 안내며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자들에게 청원요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것은 자국민을 역차별하는 행위이며, 나아가 중국인들이 가진 공격성의 특성상 국가 안보문제에도 심각한 교란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자기 기분만 나쁘면 아무데나 막말하고 아무나 칼로 찌르고 해킹하는 자들입니다. 중국인들의 청원요청 권한을 막아주시고 국민청원의 취지를 다시 살려주세요", "num_agree": 65, "petition_idx": "280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국민아닌 중국인/조선족들 청원요청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자사고를 폐지하면 현 자사고 학생들이 불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갑작스런 자사고 폐지보다는 천천히 정책추진과 국민 투표를 통해 결정하시는게 어떠신가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80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사고 폐지를 반대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경제를 좀 풀어주십시요. 물가 상승으로 부모님 봉양비, 아이들 교육비, 대학 학자금 대출 등으로 살기가 팍팍합니다. 부동산, 은행 대출규제를 풀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대학교 4학년 학생입니다. 젊은 청년 일자리를 늘려주시고 고등교육 의무교육 실현과 청년 의무고용을 확실히 해주십시요. 아이들 사교육비로 어른들의 등골이 휘고 있습니다. 청년으로서 대통령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청년일자리 문제, 교등교육 의무교육화, 부동산 정책 규제완화, 은행 대출 규제 풀어주십시요. 청년들이 마음놓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교육비 걱정없이 아이들교육을 전념하고 소프트 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줄수 있는 대통령이 되어주십시요. 청년들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부자들만 잘사는 나라가 아니라 국민모두가 잘살수 있는 행복지수가 놓은 나라로 만들어주십시요. 청년 의무 고용화 실현 시켜주십시요. 부탁을 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80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들이 살기좋은 나라로 만들어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위안부 할머니들에 관한 담지도 못할 욕을 썼습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가 이런 망발을 하다니 국민으로써 정말 수치스럽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0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 아시안 게임 하스스톤 국가대표인 스틸로 선수 자격 박탈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외국인이 3개월 의료보험료를 납부하면 일반 국민과 똑같은 건강 보험 혜택을 받은다고 하던데 이건 형평성에 어긋나는거 아닌가요 이건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80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보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말 그대로 입니다.. 여기 내방하시는 기자분들... 주목 해주세요... 우리 국가유공자 7급은 안구파열, 무릎 파열, 합병증, 허리 파열, 인대손상 등... 나라의 부름으로 군대에서 얻은 후유증을 평생 가져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1급~6급이 있다면 그나마 가까운 6급과는 무려 3배 차이의 보훈 수당을 받습니다. 7급과 6급의 상이 정도 차이..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3배의 차이는 같은 유공자들끼리.. 절망감을 가져옵니다.. 7급은 사후 수당이 배우자 승계도 안되며 아이들 보육수당도 '구법' 적용 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보훈수당 상승도 전부 일괄이기에 2~5% 올릴 시 300 받는 사람과 우리 유공자 7급 40만원 받는 자의 차이는 갈수록 늘어만 갑니다.. 대체 7급이 무슨 나이롱 환자인가요?!!!! 아픔을 무릅쓰고 이악물로 산업전선에 뛰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난민은 대체 먼가요?.......... 난민이 머라고 자국내 군대에서 다친... 그 오랫동안 요구하는 우리 유공자7급 분들 제쳐두고 인권 인권 하면서 난민에게 달려들어서 이것저것 챙겨주려하는 것이 참 ... 비참합니다........ 치욕스럽고...... 쪽팔립니다.... 내가 이런 나라에 군에 끌려가서 데모 막다가 이런 평생의 후유증을 안고도 나는 그렇게나 처우 개선을 주창함에도...\"여론을 형성하세요\"라는 보훈처 말 따위나 듣고 있습니다... 난민보다 못한 7급 유공자.... 대체 이나라에 문제 발발 시... 과연 나라에 충성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충성만 강요하지말고 국민들이 나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더 이상 유공자 7급 분들의 피눈물과 애환을 모른척 하지 마세요... 문 대통령님도 현충일날... \"법과, 제도, 예산 문제로 더이상 유공자분들이 응당 받아야 할 혜택을 눈감거나 좌시 않겠다\" 하셨으면 제발 좀 노력 해주세요... 이 나라에 애정을 가지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54, "petition_idx": "280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지원(1인당 43만원)?... 국가유공자 7급(43만?)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저는 지방의 한 직장에서 1995년부터 지금까지 23년간 근무하고 있고 현재 대학생인 두 딸과 아내가 있는 갓 50대 접어든 월급쟁이 입니다. 저는 1995년에 대학 졸업과 동시에 지금의 직장에 입사했고 그 해 가을에 결혼도 했습니다. 당시 아내가 결혼 전에 직장 생활해서 벌어놓은 800만원과 은행 대출 1,000만원을 따로 얻어 단독주택 2층에 전세 1,800만원으로 신혼을 시작했고, 직장 생활 5년뒤에는 임대인의 부도로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갔었던 경험이 있어 세사는것이 너무 싫어 전세금과 조금 모아둔 저축과 은행에서1,600만원을 대출하여 4,000만원으로 다세대 주택으로 내집마련을 했습니다. 생애 첫 월급은 1995년에 기본급 70만원에 수당 일부와 년 보너스 400%, 특별보너스 100%을 받았습니다. 당시 삼성전자에서 나온 그래도 쓸만한 세탁기 한대 값이 70만원 이었습니다. 그래도 직장이 있어 감사했고 꾸준히 회사는 매출을 이루었고 직원들 월급은 꼬박꼬박 주는 회사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고요. 사원-주임-대리-과장-차장-부장까지 매년 5% 안팎으로 인금 인상이 있었고 많은 급여는 안되어도 밥 먹고 중고차 끌고 아이들 유치원에 보낼 수 있는 생활을 빠득하게 살 수는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어촌 바닷가에서 하루하루 먹고 생활하시는 형편으로 땅도 아무 재산도 없었습니다. 남의 땅에 무허가 건물을 짓고 사신 부모님 이었습니다. 부친은 자주 병원에 드나들고 자주 아팠습니다. 어느 날 전화 연락이 왔는데, 부친의 국민연금이 5년이나 밀렸으니 소득이 있는 자식이 대신해서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빠듯한 형편에 밀린 부친의 연금 500만원 가량을 일시불로 내고 추가로 매월 9만원이라는 비용을 2년간 내면 부친께서 만 60세가 되어 연금을 매달 매달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부친의 연금을 대납하고 첫해 13만원의 연금을 부친께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매년 조금씩 올라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20만원정도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친은 좋을 수 있었지만 저희 가정의 경제력은 여간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효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최근에 부친께서 병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3년넘게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당시 부친은 지체장애 1급, 모친은 청력장애 4급이었습니다. 형제들이 있긴 하지만 모두 벌이가 시원찮고 소유하고 있는 집과 재산이 거의 없어 도움을 받을 형편도 안되기에 그래도 월급을 꼬박꼬박 받고 있는 제가 매달70만원의 병원비를 3년내내 부담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부모님의 병원비는 연말정산 때 세금 환급이 될 수 있었고 70세 이상 장애인으로 인적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어 이 부분은 좋았습니다. 이제 부친께서 돌아가셨으니 부친으로 인해 소득공제 받는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병원비 부담이 없어서 한결 나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매년 급여가 조금씩 오르고 승진도 해서 임금이 이제는 7,000을 넘었습니다. 1995년 사원 1400-1540-1660-1660 1999년 대리 1830-1970-2150-2390 2003년 과장 2750-2970-3180-3370 2007년 차장 3800-4100-4350-4600 2011년 부장 5000-5300-5500-5900-6300 2016년 부장 6500-6900-7100 근무 년수와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하는 것에 비하면 결코 많은 금액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회는 열심히 살아왔고 부모 잘 모시고 자녀 잘 키우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은 사람들을 고소득자로 분류하여 모든 세제 혜택에서 제외시켜 버리고 집 구입 대출도 제한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입니다. 저에게는 대학생 자녀가 둘 있습니다. 큰 딸은 저와 같은 집에서 학교다니나, 둘째 딸은 경기도에서 전공찾아 대학을 다닙니다. 1학년때에는 기숙사에 있었으나 2학년이 되어 학교의 시설형편상 기숙사에서 밀려 나와야 했습니다. 월셋방을 얻어야 했고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의 오피스텔을 얻었습니다. 딸이다보니 안전과 보안에 신경쓸수 밖에 없어 30만원짜리 보안과 안전이 확보안되는 월세가 아니라 50만원짜리 그래도 괜찮은 월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다달이 부모인 제가 월세외에 오피스텔 관리비, 책값, 교통비 및 식대등 60만원 정도을 추가 송금하고 있습니다. 평균 110만원 정도 입니다. 작년까지는 자녀의 나이가 만20세가 안되어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연말정산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만 20세가 넘어서 인적공제 대상이 안됩니다. 대학을 보냈으면 열심히 공부하는게 본분이지 알바하라고 타지 대학보낸거 아닌데 알바해서 돈벌수있는 나이니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것이 적용 취지인지 묻고 싶습니다. 오피스텔 측에서는 월세와 관리비를 보통 세금계산서로 자녀이름으로 발행하는데 급여생활자가 저에게는 무용지물이니 현금영수증을 끊어 달라하니 세입자인 자녀의 휴대폰으로 되어야 현금영수증을 끊어 줄 수 있다하네요. 월세 세액공제는 7,000만원의 년봉이 넘는 고액(?) 근로자는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내가 오피스텔에 계약을 하면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고 그렇다고 월세 공제는 커녕 현금영수증 공제도 못 받으니 다 포기한 상태로 올 연말 정산 세금 폭탄이 심히 우려 됩니다. 또한 저에게는 70세의 장애 4급 모친이 있습니다. 매달 저는 50만원가량을 임대아파트 월세로 모친께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모친은 국민연금에 오래전에 가입해 있었고 최근에는 기초생활 수급금도 나오고 있는데 합하여 40만원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국민연금도 소득이라 근로소득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그 자녀가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까지는 괜찮았는데 올해 부터는 100만원의 커트라인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불안합니다. 장애인인 부친이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자녀 둘 마저 부양가족에서 벗어나 인적공제 대상이 안되니 2018년 연말에 세금 폭탄이 심히 걱정입니다. 청원드릴 내용을 요약하면 1. 대학생 자녀는 나이와 무관하게 그 부모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2. 년봉 7,000만원이 넘어도 타지에서 생활하는 자녀 월세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3. 일정소득 이하의 만70세가 넘는 장애인 부모의 월세를 자녀가 지원 하는경우 그 비용을 년봉과 무관하게 공제 받을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4. 만70세가 넘고 장애인인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그 부모의 국민연금 및 기초생활 수급금의 합계액이 근로소득 금액 100만원 이상은 현재 부양가족 인적공제에서 제외되는데, 근로소득 금액 100만원의 기준이 오래전에 설정된 금액으로 이를 상향하거나 이 금액과 관계없이 부양자가 부모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제발 7,000만원 이런선을 긋지 마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0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지에서 대학다니는 자녀의 월세공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우리나라 종전된건가요? 탈북자들 오백명 넘어오면, 받아들일수있어요. 예멘 소녀들 오백명 넘어오면, 받아들일수있어요. 건장하고 건강한, 비행기타고, 휴대폰 들고, SNs하고 알선해준 뱃일은 힘들어서 못하겠다며, 육지로 보내달라는 예멘 남자 500명은 받아들일수없습니다. 외국 눈치 보지 마시고, 믿을 수 있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제주도에서 허술하게 받아놓고 이제와 감당안되니 출도조치제한 풀어달라니...말이 됩니까? 본래 제주 무비자입국은 관광에 한해서이고, 이번 예멘인들은 결코 관광목적 아닌게 분명한데도 허술하게 받아들인 제주도 담당자들.. 그리고 제주도지사께서 책임지길...", "num_agree": 40, "petition_idx": "280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도 내전중인데.. 난민?"}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예멘난민 출도조치 반대합니다 이게 해결입니까? 전국에 섞여서 불체자로 생활하게 방치하는겁니까?불체자단속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언론 이용해 난민옹호기사만 남쳐나고 지방도 외노ㆍ불체자 천지입니다! 인도ㆍ온정주의 때려치고 자국민 민생이나 챙겨주세요 입닫고 귀막고 예멘난민 출도 시키고 답할려고요?", "num_agree": 41, "petition_idx": "280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난민출도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친일파 안익태가만든 우리너라국가를바꿔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0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국가를바꿔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저는 만 25세 결혼4년차 아기엄마가 될뻔한 한 여자입니다 애기 가지고 정말 행복했었는데 몸이 좋지않아 자궁외 임신이 되었습니다 요즘 저출산 다들 애기 가지려고 하지않아 문제가 되는 시점에 저는 애기가 너무 좋고 많이 가지고싶어 병원이며 이리저리 출산에 대해 많이 노력하는데 자궁외임신으로 수술을하게되보니 저출산에 문제에 대해 관심이 가져지네요 자궁외임신이되어 서럽고 너무힘든 병원생활중인데 보험처리며 전혀 혜택이 없네요 수술비에 병원비만 해도 몇백만원이 그냥 날아가는데 어디 하나 도움받을수도없고... 일은 일대로 못하고 병원비는 병원비대로 이렇게 되보니... 출산에대해 많은생각이듭니다 애기 가져서 키우는것도 힘든데 애기 시도 조차 이제는 돈때문에 많이 고민이됩니다 자궁외임신도 임신이고 어쩔수없이 유산으로 심적으로도 많이 힘든 산모들에게도 혜택을 줄수있게 보험이든 나라에서 도와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280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궁외임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어린 자녀들,몸이 약하신 어르신,그리고 질병에 신음하는 환자분들이 먹을 물입니다. 꼭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280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취수원 오염문제 해결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현행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는 여러가지 경제적 불공평이 존재하게 합니다. 계약 당사자 간에 계약서 상의 매매가액을 축소하거나 과다하게 거래하여 매매가액 공시제도를 왜곡하는 일이 발생하고, 9억 이상의 고가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세 부담이 미미하여 주택 보유 형태를 왜곡시키는 주된 원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모든 거주자에게 공평하게 조세부담을 경감해 주기위해서는 비과세제도를 감면제도로 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양도자에 한하여 일정 금액 만을 감면하여 주는 조세감면제도로 전환 할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0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를 감면제도로 변경합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전국적으로 시내버스 구간종료가 시행되고 있는 대구에 시내버스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청원 올립니다. 대구시내버스는 과거 준공영제 이전에, 총 공배제(여러회사가 무분별하게 운행) 할떄 사용하던 구간출발및 구간종료제를 아직도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입니다. 심각한 노선은 오후 22시 30분에 부도심에서 운행을 종료하는곳도있습니다. 대부분 23시 30분이면 구간종료를 시행하여, 목적지가 아닌곳에 운행을 마치어, 승객들은 택시를 이용하여 귀가를 합니다. 그리고 또, 대구시내버스는 2006년도 부터 시내버스 결번감차제를 시행하여 총 300대정도를 없앴습니다. 당초 2015년 도시철도 3호선 개통때 시내버스 결번감차가 없다고 대구시에서는 이야기 하고 뉴스보도를 하였으나, 거짓말 하고 60대나 감차하였습니다 (예비차량 20대 , 일반정규차량 40대) 그리 하여 1658대에서 현재는 1598대로 (정규차량 1520대 / 예비차량 78대) 그것도 경산시내버스 (2개회사)와 합한 숫자입니다. 대구시내버스가 워낙 결번감차제를 시행하고, 2009년도 경산시내버스와 무료환승제도를 시행하면서 경산버스가 대구시내버스운행에 참여하여, 겨후 이 숫자를 버티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시에는 금호지구 / 테크노폴리스 / 혁신도시등 신설 대 택지지구가 입주가 되어 대중교통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할려고, 원도심에 있는 노선차량을 무분별하게 차량감차를 하여, 신도시에 차량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양쪽다 손해보면서 배차간격은 날이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심지어 주말.공휴일이 되면 배차간격이 20분이 넘어가는 간선 / 지선버스가 대거수로 늘어 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구시에서는 시내버스를 그 동안 면허결번감차하였는것을 원상복구 158대(2006년) + 60대(2015년)를 하여, 시내버스 배차간격 단축과 구간종료 폐지 간곡히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0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시내버스 증차로 시내버스 배차간격 단축및 구간종료 폐지, 심야버스 신설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주택담보로 대출을 받고 매월 상환중입니디만 변동금리인 관계로 요즘 머리가 많이 아픔니다. 대출후 6개월이 지났는데 벌써 1%가까이 올랐습니다 요청드리는 내용은 최초 대출시 은행별 적용심사의 내용을 대출자에게도 공개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대출자의 자격을 대출자도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당장 급해서 대출을 받았지만 공짜로 빌리는 것도 아닌데 적정하게 이자를 내고 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0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담보대출 금리적용 기준 공개 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저는 중국에서 한국온지가 8년됬습니다 한국 화성시에 집을사놓고 결혼하고 아기 둘을 낳고 실고있습니다 하지만집을샀다고 있는H2비자는 역시 그대로이고 내년에 만기되면은 또집에가야되고 한국에있는 국민건강보험은 자동해제되며 중국깄다와서는 또한 유전자검사를통해서야 가족관계인증을 받아서 다시시작되고 차량의보험과 세금은 제가 중국에있어도 통장에서는 날짜가되면 빠질대로빠지고 저희가족고 한국사림만큼 세금을내고 실고있는데 아기는 외국인이라 보육료지원없이 월마다 36만5천원 이제 둘째가 어린이집에 가게되면은 한달에 보육료만 73만원 제가 한사람이 돈벌어 입원하고있는 장인님의 치료비에 장모님,와이프,아들 딸을 벌어먹여야하는데 내년 만기되면 온 가족이 또중국에가면 또한 몇개월동안 수입이없고 생활이더욱 힘들어질수밖에 없습니다 집사고 한국에서 아기낳고 학교를 보내고 이러한 한국에 실고있지만 비자때문에 보육료때문에 이렇게 피곤한사람들을 좀 도와주세요.조사해보시면 정말로 한국에 살고십지만 F4라도 있으면 살기많이 편해질것같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80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도 한국인과 같게 평등하게 보육료 비자신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궁금해서 직접 검색해보지 않는이상 대부분의 남성들이 자궁 경부암이라는 이름 때문에 여성들만 예방해야하고 검사받아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궁경부암이 인유두종바이러스에의해서 자궁에서 생기는 병이 맞지만 주된 원인이 성접촉인데 잘모르는 남성분들도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도록 이름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 접촉에 의한 인유두종 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HPV) 감염이 주된 원인이며, 자궁경부암 환자의 99.7%이상에서 고위험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이 발견된다고 보고되어 있다) 출산율저하라고 대책 구하려는것도 괜찮은데 이런 병명까지 조금만 더 신경써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국가에서 2년주기로 검사해주는 세포진 검사이외에 추가적으로 동시에 초음파비용도 일정부분 지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포진검사자체만 무료이고 막상 검사받으러가면 질초음파나,자궁초음파도 같이 권유하는 편입니다. 병원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초음파 비용도 적지않고 한 번 하면 끝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검사받아야하는데 세포진검사와 같이 진행할 때는 일정부분 지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바릭스와 가다실같은 자궁경부암 백신주사 무료접종 연령을 늘려주시고 예방백신 가격을 낮춰 주셨으면 합니다. 가다실9가 같은경우에 최소1대당 18만원에서21만원까지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국가암으로 선정해서 세포진 검사는 무료지만 백신가격자체는 터무니 없이 비쌉니다. 비싸다보니까 보통여성분들이 의료재단중에서도 어디가 싼지 발품팔고 접종하러 가는 분도 많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맞는건데 뭐가아깝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거같은데 아까운게아니라 접종율을 높이려면 가격을 어느정도는 낮출 필요성이 있어보입니다. 가다실같은 경우는 남성분들도 맞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가격을 낮춰줘야 좀 더 신경안쓰고 어디가서든 맞을 수 있지않을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80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궁경부암이라는 이름을 바꿔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저는 대구에서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고 있는 이 나라의 한 국민입니다. 여태껏 아침부터 밤에 잘때까지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아가며 하루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달부터 근로시간 일주일에 52시간으로 단축되는것도 힘이드는데 거기다 4시간마다 30분을 휴게시간 주시면 저같이 아무도 없는 혼자 사는 장애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면 도움이 더 필요한데 휴게시간마다 나라에서 도와주실겁니까? 제발 저희 입장에서 서보시고 제대로 된 정책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280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활동보조인 휴게시간 없었던 걸로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안녕하세여 정말 어이가 없고 어떻게 해야하나 생각에 이렇게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저는 평소 쿠팡에서 많은 제품을 구입하고 이용하는 사람으로 어이없는 일을 저 뿐만이 아니라 다른분들의 피해를 막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2016년 5월 부터7월 30일 쿠팡에서 쇼핑을 한부분을 (휴대폰결제) 증빙 자료가 필요해서 쿠팡에 구매 영수증을 요청 했습니다. 쿠팡의 고객센터는 제가 직접 인터넷으로 기간을 조회 검색하여 확인하면된다고 해서 저는 한달전부터 계속 검색 하고 조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검색이 안되는 부분이 있었고 저는 다시 고객센터에 연락을 했고 우편으로 영수증을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구매건중에 일부가 조회가 안된다는 애기를 한달이 지난 몇일전에야 이야기를 하는것이었습니다. 이유는 휴대폰결제서비스 업체인 엘지유플러스와 쿠팡이 2년전에 계약 제휴가 말료가 되어서 확인할수가 없다고 저보고 직접 유플러스에 연락을해서 직접 받으라는 답변 정말 어이가 없더라구요 한달전에 고객센터에 연락을했을때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안내를 했다면은 제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겠지만 한달동안 노력하고 제출해야할 영수증도 보내지 못하고 저에게는 정말 중요한 일이고 시간인데요 정말 화가나서 고객센터에 항의를 했고 난 쿠팡에서 물건을 구입했고 당연히 판매를한 쿠팡에서 영수증 증비자료등을 확인후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의 회사 정책상 변동 사항이 있는건데 왜 아무런 안내도 없고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고객들이 직접 확인을 해야 하는건가여? 더욱더 황당한것은 쿠팡의 본사\"민원\" 쪽에서 \"이 진\" 이라분 전화와서 본인들은 잘못 없고 확인 할수없는 부분 이고 소비자보호원이든 신고하라고 그리고 저에게 \"내가 애기했잖아요\" 귀찮다는 이상한 사람으로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저는 쿠팡이라는 회사를 믿고 쇼핑을 하고 이용을 하는것인데 쿠팡은 어떻게 물건만 팔고 책임이 없다는 그것도 고객센터에서 정확한 안내도 본사 민원실에서도 확인없이 그냥 너가 알아서 확인해라는... 전 분명히 쿠팡에서 물건을 구입했고 영수증을 요청한 것인데... 그리고 한달이라는 시간동안 제가 조회하고 찾고 얼마나 스트레스를받고 중요한 일의 자료를 제출하는 것인데 ... 이것이 진정한 갑질이 아닐까요 정말 고객을 우습게 생각하고 자신들의 잘못된 시스템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정확한 설명 답변도 없이 그냥 ... 이것은 정말 어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 한명 이용하지 않으면 될꺼라 생각하지만 대기업 그리고 쇼핑1위업체가 해야할 일인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저와같은 피해가 없도록 꼭 시정해주시고 도와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80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쿠팡 쇼핑몰의 갑질을 청원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어느 자리에, 어떤 종목으로 임하게 되더라도 국가의 대표라는 명예를 얻은 사람은 그에 걸맞는 인성과 실력을 갖추고 태극기의 무게를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7월 중순부터 진행되는 하스스톤 HGG에는 국가대표라는 자리에 있어선 안될 선수가 버젓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Steelo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조강현 선수는 과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위안부를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으로 상대방과 말다툼을 한 전례가 있습니다. 비단 위안부 모욕만이 아니라, 입에 담기 힘든 각종 욕설과 비난, 조롱 까지도 서슴지 않고 사용하며 많은 물의를 일으킨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 무결한 사람이 국가대표여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가의 아픔을 그저 장난과 모욕에 이용하는 가벼운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이 국가의 대표로서 태극기를 짊어질 자격을 얻는 일도 있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대표라는 무게와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Steelo 조강현 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0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스스톤 HGG 국가대표 Steelo 선수의 자격 박탈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돈을 못버니 자격증 및 시험 공부를 하는데 인강 및 학원 공부 + 독서실 식비 교통비 등등 이 들어가는것도 힘든데 이건 뭐 시험 응시료가 치킨2마리 값인데 그럼 공무원 시험은 5000원 으로 유지가 되는데 토익 종이는 무슨 어디 히말라야 나무를 잘라왔나 42000원이 뭡니까 가는 교통비 넣으면 45000원 정도 드는데 이건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0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고졸 출신의 고용확대를 위해 공무원 채용시 고졸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따로 시험을 보고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급 공채시험 응시자격에는 학력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되고 싶으면 공채시험에 응시하면 되는데 왜 따로 고졸 3학년생만 따로 시험을 봐서 채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기회균등이라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9급 채용인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고졸 출신을 따로 선발한다면 다른 공채시험 준비하는 사람은 그만큼 채용 기회를 잃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졸 9급 채용시험과 공채 9급 시험이 기술직의 경우 시험과목도 다르며 경쟁율 또한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에 임용되어서도 전문지식과 어린 나이로 인해 기존 직원들에게도 업무를 가중시키고 있으며 공채 9급 시험으로 임용된 자에게는 많은 허탈감을 주고 있습니다. 기회균등의 가치와 국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졸 특혜 채용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숙고하시어 좋은 정책 시행을 바라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0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졸 공무원 특혜 채용 재고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무서워지네요 더욱 확실한 해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성구 동구는 운문사댐물을 먹는다면서 이런글을보니 일부는 힘들고 일부는 괜찮다 이런 느낌이듭니다 더 확실하게 해명해주십시오ㅡ", "num_agree": 24, "petition_idx": "280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수돗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먹는물까지이상황을만들면어떻게해야됩니까? 빨리조치를취햐주십시요 대구시민들ㆍ다암걸려죽으란말입니까~", "num_agree": 25, "petition_idx": "280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수돗물"}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문제발달: 인천에서 양싱조리기능사 시험을 봤습니다. 60점합격중 58점으로 2점차로 불합격했는데 제가 시험볼때 시험과정을 완벽하게 숙지후 조리를하였고 모든과정이 완벽했음 지금 벌써5회째 재시험을 보는중인데 제가 시험볼때도 19번 자리를 사용했는데 제자리는 뒤에 벽이 딱붙어있고 이동경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험감독관들이 시험도중에 그곳을 자주 이동하면서 시험에 1분1초가 소중한데 제가 조리도중에 조리를 멈추고 길을비켜주는 상황등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시험도중 시험자에게 방해가 안되게해야되는데 너무 방해가 되었습니다 이동경로를 시험자방해가 안되게 이동할것을 시험관독관들에게 주의전파해주시고 그런패널티를 감안을해서 재채점을 요구하고싶습니다. 산업인력공단 답변: 한국산업인력공단인천지사 민원확인결과 시험관독관과 통화후 시험관독관이 시험중 방해가되는 행동을 한것을 인정을함 인천지사는 이거에 대한 해결은 재채점은 불과함 시험응시료를 내줄수있다는 해결책만 제시를 하는상황 동네사설시험도 아니고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시험이 이렇게 일처리를 한다는게 이해를 할수없습니다 국민권익에 공권력에 대한 피해입니다 문제가 될것을 본인시험관독관도 알았으면 따로 공지를하여 서로 그부분에 대하여 오해문제 없도록 전달하지않고 제가 민원을 넣으니 그제서야 인정하는상황 제가 받은피해는 산업인력공단은 재시험료 내준다는 황당한 해결책만 제시를하는 산업인력공단에 받은 공권력피해를 민원접수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가받은 불이익 패널티를 감안하여 재채점을 요구하고 다시는 이런일로 다른수험자가 피해를 안받게 시험관독관에게 주의전파를 하였으면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0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산업인력공단 민원처리문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이동통신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1인입니다. 어제 오늘 제가 운영하는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중에 인근 삼성디지털프라자에 방문했다가 오신 지인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분들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는데 제가, 그리고 저희 직원이 방문하여 사실임을 확인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갤럭시S9(+)을 사면 상품권 20~30만원, 테블릿PC 등을 아무런 조건없이 무료로 고객에게 주는 행사를 하고 있더군요. 삼성디지털프라자는 대기업입니다. 매장도 아주 좋은 위치에 있고 좋은옷을 입은 젊은 친구들도 많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경쟁을 해도 우리같은 영세업자들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통신사에서 별도의 돈을 주는지 삼성전자에서 테블릿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같은 판매점들은 그런 혜택을 조금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차별을 하지 마라고 단통법이란게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관하는 방통위라는 정부부서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분들은 대기업만 위하는 분들입니까? 인근 삼성디지털프라자에서 대놓고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방관하고 있습니다. 저희같은 영세상인들 다 죽습니다. 제발 부탁 드립니다. 통신사이든 삼성전자이든 대기업끼리 더 지원하는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엄연히 존재하는 법을 무시하는 행위는 무조건 막아 주십시오. 눈물로 호소 드립니다. 안그래도 어려운 시기에 대기업이 영세상인들을 죽이는 행위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num_agree": 18, "petition_idx": "280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디지털프라자의 불법행위를 막아 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2020년부터는 중,고교생 역사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가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가 되고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내용이 삭제 된다는 것을 기사로 읽었고 교육부로 전화를 걸어 알게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존재하는 것은 3.1절을 거치고 6.25를 거치면서 수 많은 우리 조상들이 피를 흘린 것은 일본의 억압과 북한의 침입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 피 흘리고 싸운 결과인데~ 이 자유라는 말을 삭제 한다는 것이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이해 할 수 가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뺀 민주주의란 매우 포괄적 개념이고 민주주의 앞에 사회자를 붙으면 사회민주주의 인민을 붙이면 인민 민주주의가 되는데 우리나라 헌법에도 있는 자유 민주주의를 교과서에서 민주주의로 바꾼다는 것은 이 나라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한밥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표현이 교과서에 삭제되는 것이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우리나라가 합법적인 나라인 것을 미래의 아이들에게 가르키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럼 우리나라의 정통성과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피를 흘리신 분들의 희생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인지요?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이 조항 또한 헌법에 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교과서 개정은 우리나라 헌법에 있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 않고 있어 왜곡된 역사관을 아이들에게 심어 줄 수 있으므로 우려스런 맘에 이 글을 올립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있는 것을 토대로 교과서를 유지시켜 주실 것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강력히 요구하며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num_agree": 6108, "petition_idx": "280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 고교생 역사 교과서를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시켜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1달월급 5호봉에 168만원 일자리안정자금 홍보를 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나도 못받는데 저 사람들보고 설득해서 가입권유하라면 할까?' 1. 190만원이하 근로자지만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못받음 2. 정부기관 근로자는 대기업근로자로 분류되어 내일배움카드 발금 제한 3. 저소득자이지만 희망통장, 희망적금 등 심사불이익 일자리 안정자금, 근로시간 단축 달성 목표 잡기보다 내부직원들이 어떤 상황인지 살펴봤으면 합니다. 1.기재부에서 예산을 안줘서? 2.내년 물가상승률 반영 임금인상?(몇년째 동결인데? 그럼 공무원 임금도 물가상승률만 반영하시죠?) 기재부장관이 무능한것인가요? 주무부처 장관이 무능한것인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0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 무기계약직은 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못받나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생각없는가? 국민이 반대한다 투표해라 니네맘대로하지말구 난민 이민족의 입국은 그냥하는게아니야 입장 바꿔생각해봐 미국에 불체자 재미한국인들이 얼마나많은데 비행기표도없어 한국에 못온다 그들을 데리고와라 무능한정부야 전세계에 한민족이 어디선가 거지처럼 노예처럼 살고있다 조사해봐라 한탄스럽다 자국민족을 보호하는게 우선야 개탄한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80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차리자 문재인과 민주당"}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매년 80만-90만명의 페업자가 속출하고 각종 복합 쇼핑몰과 대형 마트에 상권을 잃어 버린 자영업자들에게 또다른 족쇄인 현재의 상가 임대차 보호법 입니다. 5년만 장사하고 나갈거면 안하는게 맞겠지요... 왜 건물주의 입장에서 법을 만듭니까. 소위 최소한의 경쟁 할수 있는 터전이라도 만들어 주세요.. 아래의 나라들 처럼 자영업자의 인권및 생존권을 즉각 만들것을 요구 합니다. 영국 영국은 임차인을 가장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다.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권리금을 별도의 재산권으로 인정하며 처분이나 양도도 허용한다. 영국에서는 영업권이 하나의 개별 권리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타의에 의해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되거나, 강제로 폐업하게 된 경우에는 임대인 등에게 영업권에 대한 보상을 요청할 수 있다. 임대차의 존속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간 제한이 없다. 그렇다고 임대인에게 불리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그 반대다.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임대차갱신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임대료의 연체 등 임차인의 잘못이 아닌 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퇴거 보상(disturbance payment)을 청구할 수 있다. 임대료 상한 폭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다. 다만 보통 3~5년마다 한번씩 임대료를 다시 정하는데,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다. 그러나 합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중재인이 나서 임대료를 조정한다. 미국 미국의 임대차 제도는 정말 사적 자치의 나라 미국답게 별다른 제한사항 없이 모든 것을 계약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먼저 상가임대차의 계약 기간은 최소기간도 최대기간도 정해두고 있지 않다. 대신 적법한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계약해야 한다. 미국에서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의 존속기간부터 임대료, 재계약 시의 갱신 청구권까지 모두 계약으로 정해야 한다. 임대인은 계약 기간 동안 정해진 차임 이상을 요구할 수 없고 임차인은 계약기간 종료 이후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통상적으로 임대차 기간은 5년 정도로 정하고 여기에 갱신선택권(Option)을 추가한다. 갱신청구권이 계약사항인 경우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미국도 권리금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 또한 계약사항이며 법률로 보호하지 않는다. 다만, 임대인이 개입할 여지는 없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권을 다른 임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임대(전대)할 수 있는데 미국의 법은 언뜻 보면 법적 보호장치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계약된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해 받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이 계약 당시 권리금 등 투하자본 회수 여부를 판단한 뒤 계약을 맺을 수 있다. 프랑스 프랑스의 상가건물임대차 존속기간에 대한 규정은 영국 못지않게 강력하다. 임대차기간은 최소 9년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지만 엄격한 조건을 요한다. 권리금의 경우 프랑스는 영국처럼 별도의 재산권으로 인정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영업소유권(propriété commerciale)이라는 권리가 존재하며 임대차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임대인은 영업소유권의 침해로 인한 가액, 일종의 퇴거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퇴거보상금은 상당히 고액이라 사실상 임차인은 원할 때까지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지배적이다. 임대료의 경우에는 제한이 덜 한 편이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최초 계약 시, 평균 시세 등에 구애 없이 자유롭게 임대료를 정할 수 있다. 다만 이후에 임대료를 증액하려고 하는 경우 인근지역의 통상적 차임이나 현 임대목적물의 여러 요인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 STARCEVIC VIA GETTY IMAGES 물론, 유럽이나 미국의 어느 모델이 정답일 수는 없다.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사적 자치를 보장하는 것도,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도 모두 중요한 가치다. 다만 궁중족발 사건에서 보듯, 지금 한국의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여전히 임차인 보호 보다는 임대인의 재산권 보호에 더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갈등은 해결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영국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상가건물의 공급 부족과 수요 증가로 임대인이 부당하게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자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을 제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임대차 종료 후 투자비용을 회수하지 못한다면, 임차인은 유익비 등을 투자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따라 건물의 가치도 상승하지 않을 것이다. - 안정적인 임대기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임차인의 폐업에 따른 실업률이 증가할 것이며, 차임인상으로 임차인의 부담이 증가하면 그 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 임차인 보호 방안으로 임대인의 폭리를 방지하면서, 상가건물신축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지 않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Select Committee on Business Premises Report 1920", "num_agree": 20, "petition_idx": "280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568만명  자영업자의 인권과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즉각 개정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1. 서론 방향성 한국에 태어나 살아온 시간 중 국가의 수반을 좋아하며 타국민들의 부러움을 느껴본 적이 몇 해나 있었던가를 돌이켜 보며 즐거운 삶을 살고 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편으로 강하게 다가오는 대한민국의 대내 정치 경제적 불안감을 서술합니다. 한 명의 대통령, 우스게 소리로 거칠게 표현하자면 5년 계약직 공무원이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패러다임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분면 어불성설입니다. 각 관계 부처 고위 관료들의 뛰어난 능력은 해방이후 만들어진 고시를 패스한 것, 학력고사를 잘 본 것, 간혹 독재와 몸으로 싸운것입니다. 스마트폰을 체득이 아닌 학습으로 익숙해져야만 하는 세대이고 - 그나마도 얼마나 성공하고 있는지 알 수 없으나 -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블록체인, 알파4.. 최신 기술을 이해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는 기술적 숙제가 잔뜩 있는 세대입니다. 그렇기에 기존의 패러다임을 아우르며 새로움을 제시 하지 못합니다. 시대와 세대에 무관하게, 모든 인류가 바라는 것은 결국 자기 생존입니다. 이 욕구는 동일 하지만 참신함과 창조적 자기 성찰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루어 나가는 인간의 개체수는 인류 역사상 전 지구적으로 항상 극소로 한정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관료와 정치권에 그러한 천재성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배움이 짧은 한 개인이지만 지금의 우리나라가 얻은 정치적 기회가 너무나 소중하기에, 그리고 여기 까지 오기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보았기에 감히 지금의 정권에 간곡한 조언을 서술합니다. 작금의 전 지구적인 이데올로기적 변화 시기에 정답을 요구하는 질문들에 답을 제시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동안 만연해버린 수 많은 그릇됨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제시하는 모범 답안은 낡고 고루합니다.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기존의 이데올로기 하에서, ‘그렇게 하도록’ 교육받았기 때문입니다. 관료 여러분, 경제학자, 정치학자 여러분, 대통령님 모두 다음세대의 길을 닦아주는 조심스러우면서 매우 미약한 최소한의 노력만 추구해 주십시오. 근본적 질문을 하지 마십시오. 2. 정리 전후 우리 사회의 기반을 닦아오면서 필연적으로 또는 자의적으로 쌓인 구세대의 병폐와 악습을 근본적으로 건드리면 지금의 탄핵, 평창, 평화, 월드컵, 야당심판으로 이어진 아드레날린이 사라지는 순간 거대한 레임덕의 폭풍이 밀려옵니다. 근본적인 것을 건드리지 말고 즉, 시간과 인재가 필수인 대대적 개혁을 하지 말고 모두가 원할 만한 ‘소소한 수정’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 까요? 정책의 큰 기치를 이어가면서 참신한 아이디어로 한국의 독자적이며 독창성이 묻어나는 정치, 경제, 복지, 교육의 방안이 나온다면 그것은 지금이 아닌 후세대를 통해서입니다. 후배 정치인과 관료들이 만들어 낼 것입니다. 개혁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20여년의 장기 플랜을 이행하기 위해서라면 지금의 정권이 가진 시대정신을 올곧이 이어나갈 수 있는 정치 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피해가야 하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은 필요악입니다. 바로 잡을 수도 없을 뿐 더러 개혁을 시도 할수록 정부에 흠집만 남기게 됩니다. 각 사안마다 국가 주도의 정책적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어서 라기 보다는 우리의 이데올로기에 강하게 자리잡힌 한국민 정서의 근본이 녹아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입니다. 선하고 강직한 좋은 사람들의 희생위에 간신히 자리 잡은 지금의 정권입니다. 길게, 아무도 피부로 느끼지 못하게 그러나 시나브로 좋아지는 것이 좋은 개혁입니다. 이를 위해 정권이 이어져야 합니다. 정권 말기의 공격 포인트. 우리 모두가 괴로워 하고 있지만 정부의 지혜로운 답을 기다리면서 아직 큰 목소리로 얘기 하지 않고 있는 것들. 관계 당국자와 여당 의원들이 큰 일 치러 내느라 놓치고 있는 정서를 알립니다. -1- 부동산 정책: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정책이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과도하게 부풀려진 거품의 대명사라는 판단하에 과거 전 세계를 휩쓸었던 미국발 사태의 악몽을 떠올리며 국민과 국가 경제의 내실을 기한다는 전제하에 관료들이 100년 전에 작성된 교재들에 근거하여 짜낸 방안입니까? 문제가 없다는 것이아니라 방안이 조악하며 동시에 긍정은 없는, 비난의 요소만 낳는 정책입니다. 부채가 많으니 줄이고, 땅값이 투기성을 띠고 있으니 제도로 막고? 마르크스도 그 정도 문제는 예견했습니다. 그게 무슨 대책이며 방안입니까? K: 어린 시절 시골에서 영재 소리 들으며 중학교 때부터 일찌감치 홀홀 단신 서울로 유학 온 60대의 K씨는 젊은 시절 대기업 입사 후 한평생을 성실히 살았습니다. 이제 둘째 딸을 시집보내고 나면 큰돈 들어 갈 것은 끝난 것 같습니다. 딸 시집 보낼 때 큰 혼수는 못해도 아파트전세금으로 2억은 보태 줄 수 있겠습니다. 퇴직금으로 무엇을 할까 고민됩니다. 요즈음 나라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경제는 어렵지만 그래도 무척 재미있습니다. 심지어 통쾌한 구석이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퇴직 후에 무엇을 할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뾰족한 방법은 없습니다만, 정기 연금 보험에 모아둔 돈도 있고 윤택하지야 않겠지만 무탈하게 살 것 같습니다. > 스스로가, 순전히 자신의 힘으로 권리를 사회에서 得했다고 믿는 사람들의 심리는 절대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K: 죽을 힘을 다해서 강남에 아파트 하나 마련했습니다. 퇴직금으로 은퇴 후 새로운 직업이요? 미쳤나? 내 평생의 세속적 목표는 집 몇 채 사고 팔아서 뻥튀기 한 것으로 상가사서 월세 받으며 골프치러 다니는 거였습니다. 야근에 자식들 키우며 힘들 때마다 좋은날, 일 안하는 날, 평생 유급 휴가를 받으며 은퇴하는 날을 꿈꾸며 버텼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아주 얼음입니다. 주식은 세계 경제가 이런데... 뾰족한 수가 없고, 삼성은 맛이 가고 있잖아요? 블록체인인지 전자 코인 투기는 끝난 것 같고...그래도 부동산 시장의 냉각은 오래 안가겠지요. 문재인이 좋습니다만 내 노후가 더 중요합니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는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 즈음이면 시장내에서 자동으로 이루어 질 겁니다. 북한의 종전을 위해 미국을 믿고 있는 만큼, 딱 그 정도만 부동산 집값하락을 위해 애쓰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실효를 믿습니다. 말이 너무 어려웠지요? 종전도 부동산 안정도 안믿는 다구요. 대한민국에서 절대 건드려서는 안되는 성역이 부동산과 교육입니다. 결국은 같이 움직이지요. 건드려서는 안되는 이유는 지금의 모습이 올바르고 정의로워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그렇게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이루기를 원하는 많은 목표들 중에 의식주로부터 자유롭고자 하는 것이야 말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즉, 내가 노력한 것에 비례하지 않는, 노력에 훨씬 웃도는 돈을 벌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사장은 직원을 통해서, 관료는 낮은 급의 공무원을 통해서. 공무원은 연금을 통해서... 결국 사람이 가진 근본적 욕구 = 편하고 싶음, 빨리 세속적 굴레를 벗어나서 무노동 임금을 받고 싶은 욕구. 자본주의 시장에서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의 근원은 궁극적 이기심입니다. 한국에서 그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 地입니다. 정책적 실효성, 미래지향성 소위 좋은 것 정의로운 것을 하지 말자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본주의 시장 체제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가지는 희망을 꺾어 버리는 듯한 태도를 굳이 정부가 취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정책들은 너무 강력하게 다가옵니다. 부동산 투자의 여력이 없는 사람들은 어차피 지금의 정책에 크게 감흥이 없습니다. 당장 지방 연립주택 하나 마련해서 사는 입장에서 먼나라 강남이 무슨 상관입니까? 물론 지금의 상황은 과거 정부에서 남발한 공급과잉과 대출 완화의 쌍벽이 만들어놓은 결과물 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숙제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숙제와 당근은 항상 병행되어야 합니다. 참을성 있는 사람, 공부를 잘 했던 사람, 끈기가 있는 분들은 저처럼 한번 숙제하면 두 번 칭찬들어야 하는 사람의 마음을 모를 겁니다. 지금의 정책에 당근이 있나요? 입에 발린 칭찬이라도 있습니까? 제가 비판하고자 하는 것은 방향이 틀린 것도 정책이 그릇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의 정권은 사람들의 심리 파악에 미숙합니다. 엘리트 관료주의가 짜 놓은 플랜에 근거 하여 허리띠 졸라맬 것을 매일 독촉당하는 기분입니다.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소위 ‘가진 것 많은 집’입장에서는 조용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통령 힘 있을 때 마다 부동산 가지고 괴롭힘 당했던 것이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지금은 현찰 보관하면서 한방을 노리면 됩니다’. 실제 경제 안정의 효과는 적을 지라도 ‘국민들이 통쾌해 할 수 있는 정도 까지만’. 서민경제의 상황을 정확히 정부가 알고 있구나라는 신뢰는 주어야지요. 잘 모르고 있는 것이 뻔히 보입니다. 포인트 얻기에 집중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하여 우리 세대에는 바꿀 수 없고 좋은 답을 제시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정권에서 안된다면 차기를 노려야 합니다. -2- 교육 진보주의적 교육감이 대거 발탁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좋아하시는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교육? 절대 불가능합니다. 국민들 정서에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 가치관, 동시에 지극히 현실적인 ‘맞는 말’인 다음의 각 항목 중 하나라도 바꿀 수 있다면 꿈과 끼를 거론하십시오. ----------------------------------------------------------------------------------------------------------------------------- 󰊱 서울 연세 고려 한양 중앙 성균관을 나오면 상위5%에 들어간 20대가 된다. 일단은 살기가 ‘상대적으로’ 편해진다. 󰊲 자사고건 외고건 일반고건 간에 돈 많은 학교가 교내 다채로운 활동들을 만들어 내고 있기에 수능한방이 아닌 고교3년간의 활동으로 대학을 간다면 일단은 무조건 ‘명문고’를 들어가는 것이 󰊱번 항목을 충족시킬 가능성을 높여준다. 󰊳 무슨 학교 출신이건 입시 성공하려면 학원보내야 한다. 왜? 국가에서 가르치라고 비싼 돈 주고 사게 만든 교과서가 수능에 안 나오니까. 수능을 없애거나 교과서를 없애거나. 영어는 학원에서 배워야 한다. 왜? FREE TALKING이 되는 선생들은 압도적으로 학원이 더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음대, 체대, 미대 가려면 학원을 반드시 다녀야 한다. 왜? 묻는다면..... 장난하나? 󰊴 학생의 건강을 생각해서 등교시간을 늦췄나? 수행평가나 줄여라. 왜? 꿈과 끼를 거론하면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완벽한 학문적 영역에서 더럽게 어렵게 출제하고 따박 따박 등급을 나눠서 기록하고 그걸로 대학가니까. 교내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3년 내내 반장을 도맡아하며 교내 자습까지 철저히 이행한, 그러나 국영수 내신 평균3등급 일반고 학생이 명문고가 아님에도 중앙대이상을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진짜? ----------------------------------------------------------------------------------------------------------------------------- “교육감, 교장, 교감, 교육정책을 정비하시는 분들이 일선 학부모의 상황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라는 말은 꾸준히 있어왔습니다.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마다 각자의 이기적 이유로 분명한 사실을 교묘히 피하려고 최선을 다하면서 방안을 짜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교과서는 수능을 대비시키지 못합니다. 절대적 명제입니다. 그러나 수능도 있고 교과서도 있습니다. 교과서가 모의고사를 대비시키지 못하고 모의고사 또한 수능을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하며 수행평가가 입시를 대비시키지 않는데 분명히 내신 문항은 학문적 내용의 이해를 묻고 있으면서 학생의 꿈과 끼를 발달시키겠다고 하는 상황자체가 모순입니다. 교육 전문 관료가 이것을 어떻게 모를 수 있겠습니까? 말단 교육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논리자체가 어긋납니다. 음대, 미대, 체대를 오롯이 학교에서 준비한 것으로 진학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국의 사교육 의존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우리세대가 자녀 사랑의 형태를 ‘헌신’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입신양명, 군자, 학자, 성인 모두가 학문을 지향하는 용어들이고 학생신분으로 이것을 잘 이행하는 것이 일탈하지 않는 것이며 심지어 도덕적이기 까지 하다고 배운 사람들이 가르치고 정책을 짜는데 어떻게 별안간 학생 주도적, 자기 계발적, 자아성찰적 교육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본적 해결이 안되는 문제를 놓고 대안을 억지로 만들어 봐야 정권에 대한 신뢰만 떨어질 뿐입니다. 이 또한 너무 큰 개혁적 행보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빈축을 사지 말고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은 정책으로 넘어가길 바랍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굳이 정권이 앞서서 혼선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 마음 아픕니다. 이 또한 느리지만 획기적인 방안을 장기적으로 이행해서 학생과 학부모, 선생모두가 행복할 수 있으려면, 정책 관료⋅정치 후배들의 지혜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 까요? 지금 당장 취해야 하는 정책은 어떠한 형태가 되었건 궁극적으로 학생의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는 소소한 방안이면 족합니다. 단, 주의할 점은 의외로 상당히 많은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자유시간을 마냥 좋아하지만은 않는 다는 것 입니다. PC방에 더 오랜 시간 들어가 있을 테니. -3- 과세, 소득 재분배 얼마 전 (2018 6월8일) 광주의 상무지구를 우연히 가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난생처음 간 전라도 광주의 유흥가 밀집지역은 예상과는 달리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아르바이트생 한명이 스마트폰을 하면서 외롭게 지키고 있는 가게가 많았습니다. 경제문제는 정권 말기 반드시 야당의 최대 공격이슈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찰스 아이젠스타인도 자크아탈리도 폴메이슨도 없습니다. 신자유주의의 단물이 다 빠진 삐걱거리는 이 시대에 새로운 경제적 가치체계를 위해서는 죽은 경제학자건 살아있는 사람이건 다 모여서 수 백일씩 회의를 해도 부족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덕성 하나로 만들어진 정권이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주류 경제학자와 기득권세력을 정리하는 것은 더욱 불가능하다. 준비가 너무 안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복지 국가를 위해, 국민들의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해, 그놈의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 의료보험료를 높이고 연금과 세금을 올리고 (나는 올렸다고 체감한다.)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노동시간을 줄이는 노력들은 1도 와 닿지 않습니다. “필요하긴 하지. 그동안 이전 정부가 너무 돈을 펑펑 썼지. 서울시만 해도 빚이 얼마냐..” 이런 마음 분명히 듭니다. 어디까지나 상념으로. 그러나 당장 내 호주머니 사정과 물가, 무엇보다 퍽퍽 나가떨어지는 소상공 자영업자의 한 사람이 되어보면 눈에 아무것도 안 들어옵니다. 아르바이트생 입장에서 주40시간 한달 일하면 시급 6000원 때에는 960000 법니다. 시급7500이면 1200000입니다.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이 한 달에 240000더 번다? 240000. 모든 시사 방송에서 이러한 주제가 나오면 사회자들은 대동소이하게 말합니다. “240000 분명히 큰돈입니다만...” 나중에 할 말은 차치하고라도 240000 그렇게 큰 돈 아닙니다. 돈의 액수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해준 이득이 희생에 비해서 크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장 현재의 물가가치와 비교하더라도 240만원도 아니고 240000 더 벌어서 삶이 바뀌겠습니까? 그러나 자영업자들의 삶은, 몸으로 떼우는 시간은,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바뀌었습니다. 대학생들에게는 큰돈이겠지만 가정을 이루고 있는 비정규직 사람들에게 그 돈 더 받아서 삶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국가가 푼돈 올려주고 생색낸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금액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은 복지 정책으로 국가가 지원해 줘야합니다. 최저 생계를 위한 지원이 그렇게 절실하다면 차관을 들여오는 한이 있더라도, 정부 소유의 땅을 전부 외국에 팔아치우는 한이 있더라도, 정치인들의 월급여를 전부 깎는 한이 있더라도 국가가 지원해야 합니다. 이 정책의 최대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국가가 해야할 일을 직접적으로 인건비를 올림으로써 처리하면 결국 국민 개개인이 억지로 더욱 큰 자금을 시장에서 순환 시키는 것 이외에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시장의 자금 총량은 똑같은 데 순환되는 액수만 급작스럽게 늘리면 이에 적응해야 하는 국민들은 힘이 듭니다. 여기에 직접세의 상향조정은 결정타를 날립니다. 저희 집은 저와 아내가 맞벌이를 하여 월550만원을 법니다. 장모님, 어머니, 아버지, 아들 이렇게 우리 부부가 부양하는 가족이 4명입니다. 국민 건강 보험 지역 가입자로서 한달에 얼마를 내는 지 아십니까? 520000입니다. 국민연금으로 260000을 또 냅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보험공단의 관리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제 질문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게 합리적이라고 진심으로 생각하십니까?” 사보험으로 70만원 씩을 더 지출 하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 보험은 혜택이 부족하기에. 제일 큰 문제는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 복지와 더불어 사는 삶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하이 있기에 자신 있는 반박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명분에 의한 또 다른 억압 입니다. 교과서 적으로 보면 지금은 내실을 기할 때입니다. 지난 10년간의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삶이고 사람이 인생을 바꾸며 바뀐 인생이 국가를 바꿉니다. 벌써부터 정권 말기 야당의 비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지난 재임기간을 돌이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외적으로 이룬 것이 많고 역대 대통령 그 누구보다도 훌륭한 업적을 달성한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만, 그 만큼이나 내수에는 신경을 못 쓴 것이 아닌지. 청년 실업 지원 정책? 가장이 죽게 생겼는데 청년을 걱정하나요, 그 청년들은 집에 가서 아버지를 걱정합니다. 청년들은 조만간 실업률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할 회사가 이미 다 사라졌음을 걱정하지 않을 까요? 2017년 이후 인구절벽 시대에 살기 위해 뛰어야 할 판에, 아름다운 정책들로 정치 사업을 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네요.” 신자유주의의 어쩔 수 없는 끝물에서 전 지구적 경기 침체의 소용돌이에 빠져서 그 비판을 한 몸에 다 받고 정권이 한 번으로 종식되는 사태를 막으려면 지금은 하층민을 위해 국가가 직접적으로 돈을 풀고 중간층을 (중산층이 아니다) 위해 규제를 풀어야 할 때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0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의 정부 당국의 정책적 방향성에 대한 수정을 간곡히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중국 기업인 화웨이의 제품에는 백도어라는 프로그램이 심어져 있습니다. 백도어는 사용자의 허락 없이 기기장치에 몰래 침입해서 정보를 빼가는겁니다. 고로 화웨이의 통신 장비를 사용하게 된다면 사용자도 모르게 정보를 빼서 중국 정부로 전해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화웨이 통신장비의 사용 반대 청원을 합니다. 이통사들이 가격이 조금이라도 저렴하고 시간이 조금이라도 더 단축되는 등의 이유로 화웨이의 제품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가격이 저렴해서 사용한다는것은 이통사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더 챙기려는 핑계일 뿐입니다. 3-6개월 더 느려도 상관 없습니다. 화웨이의 제품을 사용한다면 결국 정보를 중국한테 그냥 주는 샘만 되는겁니다.", "num_agree": 148, "petition_idx": "280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웨이 5G 통신장비의 사용을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우리사회에 건전한 토론문화를 조성하고, 다양한 의견을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서 합일점을 찾아가는 과정을 상설화할 수 있는 토론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토론 전용 방송 채널을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제나 참여자에 대해서 일정한 검토를 거친 후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여러가지 갈등을 해소하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다른 의견을 경청하는 과정을 통해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다양한 의견들이 서로 충돌되는 것이 현실이고 앞으로도 국내외 정세의 변화와 국민들의 삶의 다양성에 따라 서로 다른 의견이 분출되고 점점 증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현재 일부 공중파에서 진행하는 매우 제한적인 프로그램이나 전문가 이외에는 참여가 어려운 공청회 등을 통해서는 이를 충분하고 효율적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론 전용채널을 운영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점을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하여 이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0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론 전용채널 운영"}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안녕하세요 어린이집에서 15년차 근무중인 보육교사입니다 우리 아이들 정말 사랑과 관심으로 커야하는 시점인데 아이들에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에 생계를 유지하다보니 아이들에게 해주어야 부분을 다해 주지못해 그 부분을 덜어내고자 어린이집과 유치원, 놀이학교 등등 여러 가지 보육시설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지요. 물론 조기교육이라는 개념이 크기도 하구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요. 하지만 나라일을 하시는 정치자여러분!!! 보육교사에게 정말 가혹하신게 아닌가 싶습니다 서류? 줄였다고 하시지만 어떤부분들이 줄여진것인지 알수 없을정도로 아직도 많은 서류로 교사들이 울먹이고 있습니다 정치자 분들 저희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시는 아십니까? 오전,저녁 당직은 교사들이 돌아가기는 하지만 당직을 하는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시 30분에 출근하여 9시까지 통합보육을 하고, 9시부터 아이들이 등원하기 시작하면서 일반적인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2시 30분까지는 꼼짝없이 아이들과 하루일과를 하지요 저는 6세를 맡고 있습니다 20명중 남자아이들만 16명입니다 상상이되시나요? 하지만 이 하루일과는 그냥 지나치지않고 짜여져있는 틀이 있지요 일반 일과시간은 2시 30분까지라도 그이후에도 아이들은 계속있습니다. 그럼 저희에게 주어진서류는 언제? 아이들 방치해놓고 하면 합니다. 하지만 그게되나요? 법에 걸리는거 아닌가요? 아이들이 단 한명이라도 있으면 서류하기 정말 힘들지요... 그래서 생긴게 오후 통합보육입니다 대부분 원에서는 5시쯤 통합보육을 하지요 그럼 당직하시는 선생님빼고 나머지 선생님들은 5시 이후나 되야 개인서류 및 청소를 할수있습니다 하지만 7시 30분에 출근하신 선생님은 5시이후에 서류랑 청소까지 하시면(6시쯤 퇴근을 가장하에) 9시간 30분을 근무하시고 갑니다 그럼 근로기준법 8시간에서 1시간은 휴게시간이지만 못쓰는건알고계시죠? 6시퇴근시 가장하에 말씀드린거지만, 어떻게 한시간만에 서류와 청소를 끝내나요? 그거가능하신분 있으시면 나오세요 제 전재산 드릴께요 청소 기본적으로 밀고 닦고 교구정리 꼼꼼하게 한다고하고 빨리해도 40분정도 걸립니다 보육일지또한 나라에서 원하는대로 쓰라면 20분 잡아야겠지요 더걸릴수도있구요 보육일지만 있나요? 관찰일지, 상담일지, 출석부, 아이들활동 결과물, 다음날 수업준비, 계획안, 일반서류 , 운영일지는 원장님이 쓰는건데 교사들이 원장님들 업무를 대다수가 하고 있단건 알고계신가요? 나라에서 하라는것만 합니까? 원특색때문에 교사들 엄청잡는 원도 많습니다 이걸 다 알고도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런식에 서류 정말 고문아닌가요? 서류가 정말 살아가는데 필요하다면 해야겠지요! 하겠습니다! 그럼 어린이집에 인력을 보충하던지... 종일반교사를 의무로 두게하던지... 교사들 정말 퇴근 눈치보랴 더군다나 보육교사가 원하는 날짜에 휴가는 가당키나 합니까? 이것또한 하루부탁하는것도 급할때나 쓰지 가족여행? 꿈도 못꿉니다 가장비쌀 주말이나 성수기때만 가야하지요 도대체 누굴위한 어린이집인가요? 나라에서는 나라대로 보육교사들한테 하라지 원장님들은 자기특색대로 교사들보고하라지 저희가 노예나 다를바가 뭐가있나요? 전국 보육교사들 이렇게 살아가고있습니다 하루종일 7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보육하면서 정말 개인시간 내기힘이듭니다 개인시간있어 컴터할때면 할일없는줄 알고 일시키려고 돌아다니시는 원장님들도 계십니다 그럼정말 교사들 미칩니다 전국에 거의 8시간딱맞춰 일하는교사 없다고봐야죠 평가인증이면 새벽까지도 일하지만 근무수당? 안나오죠 회사는 야근수당이라도 나오지만 보육교사는 그런일이 없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보육교사 살려주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오늘 갑자기 이런저런 서류하라는 원장님 때문에 전부 포기하고 싶던 사람중에 하나입니다 아가씨때는 시간이 제꺼라 손해라 생각않고 뭐든 열심히하고 시간을 따지지않았지만 지금은 어린아이들 셋을 둔 엄마입니다 시간이 제시간만은 아닙니다.... 정말 울고싶고 세상을 포기하고 싶을때가 한두번이 아니였답니다 제개인적인 생각은 출석부와 보육일지정도면 충분하다고생각합니다 요새는 스마트폰 시대라 상담일지, 관찰일지 엄마들과 기록에 남는 문자나, 카톡,키즈노트를 하고있어 꼭 그런걸 다시써야하나 싶은 생각이듭니다 휴게시간 꼭 의무수당이라도 결정내려주세요 정말 한가닥에 희망입니다... 글솜씨가 없어 전달력이 부족할 수 있었을 것 같지만 보육교사의 비애, 애절함을 보였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num_agree": 148, "petition_idx": "280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에 말도 안되는 서류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시화공단에서 중소기업(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 입니다 저희 회사는 산업기계 제조업체로서 기계를 만들고 만든 기계를 수출하여 해외에 설치를 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점점 오르는 최저임금으로 인하여 사내 직원들의 임금인상이 기대보다 미치지 못하여 기술을 갖고 있던 직원이 많이 회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당사는 구인활동을(워크넷, 인크루트 등) 열심히 하였음에 불구하고 산업현장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거와 같이 설치를 해외에 하여야 하는데 사람이 없어서 설치를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외국인 같은 경우 국내 해당 사업장에서만 근무 해야 한다고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해외출장이 가능하게 되었으면 수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0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근로자 해외출장 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화물공제조합 제발좀 서민 운수업자들 그만 울렸으면 합니다 비싼 공제가입 하고도 자손(자기신체사고)도 보상못받고 자차도 안되면서 보험료는100%기준 년300만원이 넘으니... 잠 못자고 운전해서 1차로 알선소부터 여기저기서 뜯어가니 화물차기사 돈은 먼저 본 놈이 임자란 말까지 있읍니다 어째서 년3백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받으면서 자차도 자손도 안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승용차는 이보다 높은 가입조건에도 금액은 3분의1수준인데ᆢ 그렇다고 돈 많이받아서 안전운전 캠페인을 하는것도 아니고ᆢ 그리고 대물도 고작 한사고당 2억ᆢ장난하는건지... 화물운송 종사자가 20만이 안됩니다 그렇지만 나라님들께서 한번 살펴봐주세요 이게 정말 타당한지를... 정말 하루 12시간넘게 운전하고받는 운송료ᆢ차포때면 최저임금도 안됩니다 제발 화물공제의횡포 막아주시고 자차 자손이 선택이 아닌 기본이 될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280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공제의횡포"}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예멘난민문제는 단순히 인권차원을넘어 심각한 인종문제와 종교문제로까지 확대될것이라 염려됩니다. 화근을 자초하지 말고 사전에 차단해야 옳을것입니다. 화약을 끌고들어오는 큰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280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인정 반대에 귀기울여야 할것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대구 수돗물이 발암물질이니 몸에 안좋다니 하는데 대구가 원래 그려러니하고 끓여먹던지 정수기물을 먹던지 할텐데. . . 끓이면 발암 농도가 더 올라가고 정수기는 정수처리가 안된다고 하니 한마디로 답답합니다 실시간 대구 수돗물 1위 하는거 보고는 마트가서 2L짜리 5box를 구입했는데 게속 생수를 구입해야하는지. . . 정말 확실한 속시원한대책 시급히 강구 해주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280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수돗물"}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이번 제경험을 통해 정말 대기업의 횡포가 심하다는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16년 1월 엘지냉장고를 샀는데 한달 10일만에 냉장고부분이 안되어 직수기쪽에는 얼고... 찝찝한맘에 교체를 요청했으나,엘지서비스쪽에서 답변오기를 1년안에 같은증상 3번이 나와야 된다더라구요. 근데 18년 5월에 소음발생이 심하여 수리요청을 하였는데 기사가 정확한원인을 모른체 냉장고 컴프레셔 뒷쪽부분에 소음이 밖으로 나가는걸 최소화하기위한 테이핑만하고 갔는데 역시나 6월에 냉동부분이 되지않아 기사가 또왔는데 얘기하기를 핫도그비닐로인해 냉동이 잘안될수도있다며 말도안되는 논리를하고갔고 결국 냉장고자체램프에 에라코드가 뜨자 내일 컴프레셔 교체를위한 일반가정집에서 용접과 가스배출 수리를위해 3시간정도소요된다고하네요 지금와서 제가 센터장을 만나 교체를 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하니 이제는 1년이지나서 또안된다네요 이건 완전히 대기업유리한쪽으로 입장에따라 소비자에게 책임을 씌우려는거 아닌가요 외국에서는 어떻게든 소비자가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않기위해 법이라는테두리에서 보호받던데 한국은 어케든 소비자에게 너무 불리한거같네요. 제경험뿐만아니라 인터넷보니 정말 많은케이스가 있더라구요. 더이상 대기업의 호갱이 되지않게 소비자 권리를 찾을수있도록 소비자관련규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80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비자권리를 지킬수있게 소비자관련규정 법개안을 요청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신고자가 보고 듣기에도 잘못되었다 판단하에 신고를 하게되면 나머지 증거자료 수집과 확인 정도는 기관에서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기관에서 보기에는 미비 할지언정 증거가 될만한 자료이고 차명계좌와 부정수급은 기관에서 계좌조회하면 나오지 않나요? 개인정보보호법이 범법자 조회에도 적용되는 건가요? 그것까지 모두 개인이 찾아내고 밝혀내고 신고를 해야지만 범법자 잡을수 있는건가요? 세상 공짜 없다고 포상금 그거 준다고 개인에게 너무 무리한걸 바라시는것 같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저같은 경우엔 애초에 다른거 다 필요없고 이런 범법자들 근로자 등꼴 빨아 먹으면서 줄거 안주고 지들은 배불리며 돈빼돌리는거 포상금 애초에 바라지도 안코 꼭 밝혀 처벌해 주십사 할수있는 최대 로 신고한건데 서울과 달리 소도시고 돈있고 빽있는 인간들 연줄연줄 공무원과 더 친분 있는 동네라 동네이장도 안되는거 되게하는 곳인줄 모르고 제가 꼴값을 떨었나 봅니다. 다시는 알아도 입닫고 보고도 못본척 많이 해먹어라 그냥 모른척 신고 안코 살아야 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0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명계좌 장애인 부정수급 신고 해도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는 건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이 팔굽혀펴기를 무릎꿇고 한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경찰이 말이죠 여경간부 비율을 늘린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경비율도 늘고 간부비율도 늘지만 그대로인게 하나있습니다 바로 체력시험이죠 남자와 여자의 체력시험이 따로있는거 자체가 말이안됩니다 여자라서? 충분히 할수있습니다 가까이봐도 여자운동선수들도 많습니다 그분들도 충분히 하는겁니다 그런데 안전을 지키는 경찰이 팔굽혀펴기도 못하면 안된다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율을 늘릴게아니라 실력위주 선발이 되어야합니다 여경을 그리고 여성분들을 비하할 의도는 없습니다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이라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하는겁니다 흉악범들이 여경이니까 봐주고 그럴거같으신가요 그들은 오히려 약점으로 알고 공략할수도있습니다 비율은 늘어나는데 체력시험은 그대로라면 심각합니다 밖에서 흉악범이나 강도 범죄자를 잡는 대다수의 경찰은 남자입니다 그런데 진급은 같이한다??? 오히려 평등을 가장한 역차별이라 생각합니다 체력시험을 통해 올바른 경쟁으로 경찰이되고 올바른 경쟁으로 진급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58, "petition_idx": "280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녀경찰 체력시험 통합 및 실력위주 선발요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저는 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중학교 3 학년까지 오면서 평범한듯 아닌 학교생활을 하였습니다. 학교폭력을 줄이자는 캠페인은 많지만 학교폭력 위원회로 가는일은 드물었습니다 이점에서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학생이라면 한번씩은 당한다는 학교폭력을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에게 서면사과가 끝이거나 귀찮다는 이유로 적당한 처벌은 해주시지 않고 사과만 하고 넘기는 것으 대다수 이기때문에 상처받는 학생들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과를 한다고 끝나지 않고 학생들 사이에서 꼽을 준다는 표현으로 사용되는 눈치를 줍니다 요즘은 폭행만이 학교폭력이라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언어폭력으로 인한 것은 큰 상처를 입게 되고 정신 적 충격으로 몇번을 울어도 풀리지 않는 깊은 가시가 되있습니다. 언어폭력의 기준을 피해자의 측에서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위원회가 열린다면 담임선생님은 반성문을 쓴다는 이유로 안해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학교폭력 위원회에서 피해자 또한 생활 기록부에 피해자 라고 기록된다는 이야기로 피해자들은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선생님들께 이야기 하기 꺼려하는 점에서 피해자는 생활기록부에 남기는 것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계속된 여러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학교폭력위원회는 어렵고 힘들어 합니다. 학생들의 깊은 상처를 치료해 줄 수 있는 학교폭력 위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80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폭력 위원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강남 부동산투기는 정부가 주도하여 조장하고 있다! 강남과 그 주변지역으로 반복되는 부동산 투기는 문재인정부에서 반드시 끝장내야 된다. 그동안 정부는 강남을 다른지역에 비해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강남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 왔다. GTX A로선만 보더라도 동탄에서 강남(삼성)은 작년 3월 재정사업으로 이미 착공했고, 파주에서 강남까지는 올해 착공하여 2023년 개통할 예정이다. 그러나 재정자금이 투입되지 않고 순수 민자유치로 건설되는 GTX B와 GTX C는 언제 착공할지 모른다. GTX B와 C는 왜 착공이 늦으질까? 재정자금이 투입되지 않으니 수지타산이 맞을리 없고, 따라서 민자유치가 여의치 않아 늦어지는 것이다. 정부는 강남 로선인 GTX A만 재정자금을 투입하고 GTX B와 C는 재정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왜 차별하고 있는가? 부동산 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은 철저하게 배제 하고, 강남에서 강남밖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수급논리는 임시대책에 불과하고 근본대책이 될 수 없으며, 투기의 진원지 인 강남을 제대로 손보지 않고서는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결코 막을 수 없고 언젠가는 재발하게 된다. 이는 강남의 역사가 잘 증명해 주고 있다. 정부는 임시대책이 아닌 근본대책을 강구하라! ►반복되는 강남 부동산투기를 방지할 근본대책 1.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한다→ 재건축은 분양물량의 대부분 조합원용이고, 일반분양은 전체물량 중에서 소량인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선 분양을 허용하여 강남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있다. 2. 동일 행정구역 내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지역 으로 지정하고,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증여세, 재산세, 종부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감정원시세를 기준으로 실거래가에 준하게 정부가 매년 고시하여 부과한다. 강남의 실거래가 대비 과세반영율은 전국 최하위로 이는 정부가 강남 부동산투기를 방관한 결과이다. 3. 정부는 SOC사업에서 강남을 다른 지역에 우선시하는 정책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강남에서 강 남밖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쳐야만 강남 부동산투기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 특히 GTX B와 C도 재정자금을 투입하여 강남을 관통하는 GTX A와 차별하지 말고 동시에 개통해야 강남 부동산투기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 GTX A를 먼저 개통할 경우 강남에 불어 닥치는 부동산투기의 광풍은 반드시 재발하게 될 것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0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 부동산투기는 정부가 주도하여 조장하고 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이명희구속합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80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오늘 부산,대구 수돗물에 유해한 물질이 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끓이면 유독성분이 강해져서 오히려 몸에 더 해로워지는 물질입니다. 인터넷 뉴스에는 \"대구수돗물\"이라는 단어가 실시간으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 수돗물\"은 순위권 안에도 들지 못합니다. 심지어 부산 수돗물은 이미 며칠전 기사에도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사는 뜨지 못하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못하였습니다. 부산은 일본 방사능으로부터의 걱정과 이젠 낙동강의 폐수와 그로인한 유해독성물질까지 걱정하며 더이상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게 되고 있습니다. 낙동강 근처 공장지대로 인한 오염과 부실한 점검, 그리고 비리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를 외면했던 정부가 이 상황을 만든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여름이고 가장 더울 대구의 국민들도 걱정이 큽니다. 더워진 만큼 물을 자주 써야하고 생수를 이용하지않고, 나라에서 하는 수돗물광고를 믿고 끓여드시던 어르신들은 오늘같은 기사가 날벼락 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 속 이미 들어와버린 유독물질에 또다른 준비를 해야합니다. 대통령님 이미 많은 시간동안 낙동강으로 인한 문제가 많았던 점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피해를 입은건 오롯이 국민이고, 도와달라고 오랜시간 목소리 높였던 국민입니다. 이런 상황이 와버린 지금 믿을건 또다시 나라뿐입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깨끗한 물을 마시고, 독성없는 물로 씻고, 손을 씻으면 손이 깨끗해진다고 믿을 수 있게 낙동강 부근의 적폐를 청산해주세요. 해결책을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505, "petition_idx": "280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대구 경상도 물을 지켜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문재인정부는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지금 우리나라는 재벌로의 경제력이 집중되어 소득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세계의 부호 중에서 자수성가한 사람이 단 1명도 없는 가장 부끄러운 나라가 우리나라이다. 창업에 의한 부호는 없고 상속과 불법, 편법에 의한 부호만 있다는 것은, 재벌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재벌총수의 독단은 도를 넘쳐, 1. 재벌과 그 가족에게 계열사를 헐값에 매각하고, 2.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고, 3.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를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주가를 뻥티기하면서, 순자산 규묘가 3~4배나 더 큰 우량계열사의 주가를 하락시킨 뒤 합병을 통하여(제일모직과 삼성물산, SKC&C와 SK(주)) 재산을 증식하는 등. 각종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여 계열사를 재벌과 그 가 족의 축재에 이용하고 있다. 정부는 재벌2~3세들의 재산현황과 지금까지 축재과정을 정밀조사하여 전국민에게 공개하라! 국민은 시회지도층인 이들이 얼마나 많은 불법과 편법으로 축재를 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 재벌의 문어발식경영과 독과점의 폐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그 이상이다. 재벌과 그 가족들의 갑질은 우리 국민들의 삶과 가슴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있다. 재벌의 개혁 없이는 중소기업은 설 땅이 없고, 중소기업의 발전없는 경제성장은 모래성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애플이나 Google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재벌을 개혁해야 되 며, 재벌 또한 세계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일업종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이제 우리는 재벌에 의존하는 습관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을 발전시키는데 올인 해 나가야 되고, 하나도 중소기업이고, 둘도 중소기업이고, 셋도 중소기업이다. 정부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선호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과 근무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국민세 금을 쏟아붓더라도 앞장서서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해 나가야 된다. 이 길만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또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길이다. 정부는 재벌과 그 가족이 소유한 지분만큼만 권한이 행사될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재벌의 경제력집중 해소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근본적인 개혁안 1. 지주회사를 주력회사 위주로 재편한다→ 꼬리가 몸통을 지배하는 현행 지주회사로는 제대로 된 지주회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또한 주력회사가 잘못되면 지주회사는 해결할 능력이 없고 책임경영이 불가하니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재벌과 그 가족은 부자로 살아남는데도 불구 하고 국민세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현행 지주회사체제는 “권한은 행사하되 책임은 지지 않는다”라는 정말 웃기는 지주회사의 형태이다. 정부는 국가와 국민경제에 엄청난 위험을 부담 하면서까지 이러한 지주회사체제를 계속 허용할 것인가? 2.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를 금지한다. 다만 지주회사를 위하여 자회 사가 해외에 동반하여 진출한 경우에는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의 주식소유를 허용한다. 국내서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를 허용할 경우 중소기업은 설 땅이 없고, 재벌과 그 가족은 손자회사를 통하여 축재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주식소유를 금지해야 된다. 3. 순환출자를 전면 금지한다. 4. 수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시중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는 금산분리를 완벽하게 실시 한다→ 감독기관에서 철저하게 감독을 하더라도 금융회사가 계열기업에 편입되면 금융사고가 터지기 전에는 알 수가 없으며, 일단 사고가 나면 선량한 국민들만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5.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일감 몰아주기는 본인(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이고, 주주에 대한 주주이익의 절도행위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금까지 과징금만 부과해 왔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과 징금이나 벌금형을 폐지하고 형벌위주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 6.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공제제도를 폐지하여 법인세 실효세율을 올려야 된다. 7. 재벌총수의 거수기 노릇과 관계기관에 로비만을 일삼고 있는 현행 사외이사는 폐지하고, 노동이사와 대주주 추천이사(국민연금, 기관 등)를 실시하여 재벌총수의 독단을 방지한다. 대주주 추천이사는 경영의 안정과 부작용 방지를 위하여 추천일 현재 20년 이상 계속 근무하 고 있는 사내직원으로 한정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0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는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우리나라 88올림픽 이후 경제성장과 함께 찾아온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들을 한마음으로 뭉치고 가슴한켠에 자긍심을 준것이 바로 스포츠 입니다. 그중에서도 단연 전세계가 주목하는 종목들 중에서도 축구입니다. 스킬과 전략이 없더라도 이악물고 뛰는 선수들의 투지에 국민들의 가슴은 뛰고 간접적으로 힘을 얻을수 있었습니다. 2002년 히딩크 감독의 학연지연을 떠나 실력만으로 선발한 선수들과 감독의 뛰어난 안목과 전술 시대를 읽는 파워프로그램이 놀라운 성적을 내는 결과를 낳았으며 전국민이 응집해 울고 웃으며 함께 대한민국의 긍지를 누릴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스포츠의 힘이며 투자가치가 충분한 요소라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축구협회와 국가대표팀을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전배경 현 10대들은 모바일 축구게임및 온라인 콘솔게임을 통해 해외 축구리그에 대한 지식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20대 30대 40대 직장인들 및 성인들은 2002년 월드컵이후 축구 붐을통한 생활축구 국내리그에대한 관심증가에따라 선수에대한 팀에대한 좋은 안목과 축구 상식을 갖고있습니다. 미디어의 발달에 따른 해외경기에 대한 지속적인 시청 모니터링을 통해 현대축구의 전술과 흐름등에 대한 관심도또한 전문가 수준으로 올라가 있는 현실입니다. 즉 국민들의 축구에대한 정보 지식수준 눈높이가 올라가있는 현 시점에서. 축구협회와 선수선발 감독의 전술등에 대한 우려와 비판 개선요구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만큼 국민의 관심사가 축구에 집중되어 있고 기대가 큰만큼 국가차원에서 대한민국 축구에대한 장기적이고 선명한 투자와 계획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첫째,선수개발과 투자지원 펀드및 병역혜택 대게 부모의 헌신적인 지원을 통해 자녀의 축구유학및 선수로써 키우는 열악한 조기교육현실을 안고 있습니다. 축구에도 공정한 사전평가와 능력검증을 통한 장학제도와 양육프로그램이 있어야하며 해외 유학지원(비자및 숙소등)등의 축구발전을 위한 국가차원의 혜택이 있어야 겠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로써 병역의 의무는 신성한 책임이지만, 축국선수로써 국제적 국가 자긍심을 고취하는 선수 해외리그 및 해외메치 올림픽 아시안게임등 출전 선수중MOM 1차선발 미필자중 best important soccer를 국민투표로 선발함으로써 병역의 혜택을 주는것이 정당하다 생각합니다. 둘째 감독및 코치 평가제도 학교및 대학에도 교수평가제 학생평가제도가 있습니다. 축구또한 전국민적 감독평가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교수 및 체육관계자가 아닌 선수와 선발된 mom 선수그룹과 annual선정된 축구팬그룹 리더들의 의견등을 조합 감독에 대한 구체적 평가와 강등 계약등의 판단이 있어야합니다. 감독평점제 감독 등급등이 있어 감독의 성과에따라 객관적인 지표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뿐아니라 국외 우수한 성적을 내는 감독을 추천을 통해 영입및 투자를 국가 차원에서 협회와 함께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협회개선문제 입니다. 현제 축구협회회장에 현대 기업 관계자가 대표를 맡고 있는것이 모순입니다. 기업대표를 협회회장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 입니다. 기업은 스폰서 입찰을 통해 한해 또는 4년 투자 계획의 우수에 따른 선정과 그에 대한 스폰메리트를 주면 끝입니다. 협회장은 조직문화의 회장 부회장의 권력과 권위가 아닌 현대 축구에 대한 이해와 발전 안목이 있는 자로써 평가시험 체력측정등 자질 자격측정의 객관적 지표에 따른 선발및 국민 투표를 통한 공정한 선발이 이뤄져야합니다. 또한 학연지연등의 관행을 끊기위해 해외 국내 글로벌 구성이 되어야하며 매년 축구발전과 방향의 프리젠테이션을 공개적으로 국민께 고해야 할것입니다. 넷째로 선수선발 태극마크를 달고 전세계 무대를 뛴다는 것은 스포츠선수로써의 영예입니다. 선수 선발은 이미 전국민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포지션에 대한 국민적 선발투표 선수들의 구체적인 선수선발 자격검증 지력 체력 인성 커뮤니케이션 능력 발전가능성등의 세부적 항목 평과와 메치전 누적 점수 공개등이필요합니다. 선수또한 자신의 능력 수치등의 데이터를 개인적 관리 함으로써 스스로의 가치 기준이 되며 성장을 위한 노력을 하게 될것 입니다. 즉 돈으로 살수 없는 엄격하고 치열한 공개적 선발과정에 따른 드레프트가 있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략입니다. 바로 빅데이터를 통한 전략분석 습관 문제 등의 피드백및 훈련조정 체질 개선이 있어야 합니다. 축구는 운이다 공이 둥글다 라는 경우의 수는 현대 축구에 맞지 않습니다. 정밀 분석 누적 데이터를 통한 자국및 상대 선수 정보 강점 약점이 파악되는 정보미디어 시대입니다. It강국으로써 이는 당연히 구축되어야할 시스템이며 단순 리 포팅이.아닌 개선 적용이 있어야합니다. 감독에 따라 전술 선수기용의 주관적 권한에 감독과 선수를 위한 경쟁팀 분석 선수개별특징 습관 능력등에 대한 자료제공이 필요하며 2018 월드컵 현재와 같이 감독의 경험부족 이해부족으로 인한 밀어붙이기식 근거없는 로또 전략은 지양해야 할 악요소입니다. 이제는 감이아닌 승리자의 안목과 전략을 소유한 탁월한 명장 청탁의 선수선발이 아닌 선수평점 국민선발제 엄격한 선수 드레프트 운용 빅데이터 상대분석에 따른 전술및 훈련변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기본안되서 당황하는 선수 혼자만의.사고와 고집으로 세우는 전술 투지없이 무기력하게 뛰는 국가대표의 모습은 2019년 후부터는 경험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나이를.떠나 주전선발된 프랑스에 19세 선수,스피드와 체력을 갖춘 집중력의 축구가 바로 2018년 월드컵 승리의 핵심요인입니다. *오늘컨디션이 별로네, 그선수 잘했더라 잘할거다 이게 통할거다 추측 상상축구는 게임에서 시뮬레이션하시길 현 국가대표감독 선수에게 당부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0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축구에 발전에대한 장기적인 계획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KTX열차를 한번씩 이용하는 국민입니다 요즘처럼 날씨가 더워지는 날엔 더욱 불만이 생깁니다 KTX열차운임 비용이 비싸지만 입석을 구매해서 탑승하면 열차안에서는 실질적으로 서있을 공간이 없습니다 용감하게 열차안에서 옛날 시내버스 좌석 중간에 서있는것처럼 다른사람의 시선은 아랑곳 하지 않는 1~2명은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무더운 열차칸 연결공간에 지하철 콩나물시루 처럼 에어컨도 없이 사람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참고 목적지로 갈 뿐입니다 입석은 열차칸안에서 문이 개폐되는 좌석을 없애고 제대로 입석으로 갈수 있게 공간을 확보하고 연결공간도 냉난방이 될수 있도록 하고 입석 열차표를 판매하길 강력히 촉구 합니다 식당칸도 없애고~~!! 이건 입석표 구매후 타보지 않은 이상 알수가 없을만큼 고통 스럽네요 수익성은 떨어져도 KTX품질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0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KTX 입석 문제 해결 해 즈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범죄자, 가해자들의 얼굴을 가리거나 모자이크 처리 하지말고 언론에 공개하여 시민들이 미리 얼굴을 알고 피할수 있게 얼굴을 공개해주시고, 피해자들의 얼굴을 가려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범죄자들과 가해자들의 얼굴을 공개하여 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280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해자들의 얼굴을 공개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이번 종부세 개편안보니 문제인 정부는 말로만 집값 잡겠다하구 서민들 표를 구해놓으시고 막상 선거가 끝나니 나몰라라 하네요..엄청나게 서울,경기,집값올려놓구서 이렇게 치고 빠지는겁니까??이거 누가 개편안 놓으겁니까??그분들은 서울에 아파트 여러체 가지고 있는 분들로 특위를 만들어놓은겁니까??찔끔 올려서 집값을 잡겠다구요..몇십만원~1~2백만원..이렇게 하면 집값을 잡는다고 누가 조언을 합니까??무능한 사람아니면 특위 분들 투기꾼 아닙니까?잘못뽑았네요..책임은 특위가 아니라 문제인 대통령께서 지셔야합니다.이번에 본인이 한말에 책임도 못지키시면 압도적으로 지지한 세력들이 다돌아 설겁니다. 저희 가족뿐만아니라 이번 사태 유의주시하고 있습니다.과연 노무현 대통령도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완벽히 보완할지 문제인 대통령도 말만 앞서는 사람인지..지켜 보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80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말로만 집값 잡겠다하구서 서민들 표만 얻구 종부세 찔끔올리고 장난합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경기도의 어느 한 중학교에 재학중인 3학년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다른 학생들과는 다르게 몸이 약하여 현재 77일의 수업을 진행하였다고 들었고 질병결석만 40일을 넘겨 현재에는 약 20일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물론 제가 몸관리를 못한것도 있지만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과 증상이 지속이 되어 입원을 자주하다보니 이 수단까지 왔습니다. 물론 저의 이득을 바라는건 아닙니다. 저를 포함한 전국의 몸이 허약하거나 아파서 질병결석으로 유급처리가 되거나 또는 유급처리가 될 경우에 처한 학생들을 포함하여 이 청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적는것입니다 . 하지만 출석일수를 못 채우면 유급이 되는것은 합당합니다. 그런데 고의로 빠지고 싶어서가 아닌 단순히 몸이 심하게 아파서 입원을 하거나 자주 빠지는경우에는 억울할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몸이 아파도 억지로 버텨가며 약에 의존하면서 겨우겨우 출석일수를 채우다가 만약 잘못되어 학기 말 진급이나 진학을 할 시기에 유급을 당하게 된다면 그 고생과 노력은 물거푸가 되어 학생은 자괴감과 가족들에게 미안함이 밀려올것이며 앞으로의 인생에서 어찌 해야할지 정하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으며 작은 소망입니다 . 그러니 제발 이것을 보시고 한번만 눈여겨주시고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첫번째 . 질병결석 ( 입원 ) 으로 인하여 유급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 그 이유는 그 학생이 ' 고의적 ' 으로 아픈것이 아닌 몸의 상태, 혹은 어찌 할 수 없는 사고로 인하여 유급당하는것을 그 당사자가 들었을때에 억울하고 스스로를 비참하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두번째 . 만약 첫번째로 제시했던것이 불가하다면 몇번의 선처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만약 3일을 못나오면 유급이 되는 상태일때 그 기간을 늘려서 한번 이상의 기회를 주는것입니다 . 이런 선처가 한번에서 두세번이 된다면 그 학생은 학교를 나올려고 노력을 하게될것이며 최소한 아파도 출석 후 조퇴라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세번째 . 만약 입원을 하게되면 해당 학교의 수업을 스마트폰 , 노트북 , 태블릿PC등으로 영상을 보면 출석이 인정되게 하는 것입니다 . 작년에도 저는 유급을 당할뻔 했는데 그때 당시의 선생님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물어봤었고 그때에는 가능하긴 하지만 희귀병 ( 백혈병 같은 희귀병 )만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아서 한번 더 절망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 하지만 저 두가지가 안된다면 이 방법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애초에 유급제도는 수업을 제대로 듣지 못하였을때 수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유급제도를 시행하는것 이라고 들었습니다. 만약 이 방법이 된다면 병원에 입원하였을 당시나 아파서 결석을 하게된 당일에도 영상미디어 , 스마트폰과 같은 기기를 통해서 수업을 볼 수 있다면 그 해당 수업에 대한 이해도는 충분히 충족이 될 것이며 그러면서 출석일수도 채워지면 질병결석으로 인한 유급은 줄어들거나 없어질 것이고 그럼으로 인하며 질병결석으로 유급을 당하는 입장에서의 학생들은 억울하거나 비참함 , 가족들에게 미안함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 이상으로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1 . 질병결석 ( 입원 또는 집에서 질병으로 휴식 )으로 인한 유급은 없었으면 합니다 . 2 . 유급되기 전 몇번의 선처가 있었으면 합니다 . 3 . 만약 질병결석으로 학교에 나올 수 없을 시에는 영상미디어나 스마트폰같은 기기로 수업영상을 보고 수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출석처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 긴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경기도 어느 한 학교에 재학중인 3학년 학생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06, "petition_idx": "280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질병결석으로 인한 유급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국민들은 이슬람이라 싫은겁니다 독일유럽등 이슬람난민사고 못보셨나요 유럽국가들은 이제안받을려고합니다 각종 불법체류자 노동자들 난민위장한 이슬람난민들에게 인권이니 어쩌니 값싼동정심으로 나라를 생존권걱정하게하지마세요 이제여기서 오래오래살면서 세금은세금대로 주고 국민의혈세를 오직값싼노동력을 얻기위해 이용할려고하는거죠 그럼대통령님이 박근혜와 머가다르나요 감상에미쳐서 생각이없으신가요? 국가는 봉사단체가 아님니다 국가는 자국민이 우선을때존재하는겁니다 이건 인권문제 인종차별문제가아님니다 대통령님은 자국민의 안전과생존 권리를위해 있는겁니다 난민범죄 불법체류자 범죄인터넷으로쳐보세요 이게인권차별 인종차별인지 왜 우리국민이 경험안해도 돼는일을 하게하는거죠? 그럼 대통령님은세월호로 애들구하지못하고 죽음으로몰아간 박근혜랑 머가다릅니까 ? 제발 값싼 노동력얻으려고 국민의생존권을 빼앗지마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280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값싼노동력얻기위해 국민의안전과 생존권은 없는 문제인대통령님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한 몰지각한 업체로 인해 일천만 낙동강 생활권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대책을 세워 수질을 정화했다고는 하지만, 매일 수돗물로 마시고 요리하는 시민으로서는 여간 불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독극물 방류사태가 마지막이 아님을 시민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있습니다. 언제라도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될 수 있음을 직감합니다. 그동안 이런일이 수도 없이 암묵적으로 행해져왔고 시민들은 그것도 모르고 좋다고 먹는 물 기준치에 부합하지 못한 수돗물들을 알게모르게 먹어 왔다 생각이 드니 소름이 끼칩니다. 언제까지 숨기실겁니까. 오염물질 배출문제는 일찌감치 교과서로 부정적 외부효과라 배워왔습니다. 부정적 외부효과로 피해보는 이들이 한둘이 아닌데 왜 피해자들은 가해자도 모르고 대책도 모르고 해결상황도 비밀에 부쳐져야합니까. 청원합니다. 부정적 외부효과로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하고 실질적인 피해를 끼친 가해자들을 밝혀주시고 징벌적 벌금을 부과해 다시는 쓰레기비용을 줄이려 쓰레기가 되는 기업인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80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불화화합물을 방류한 구미반도체업체 수사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지금 우리나라는 미성년자가 술,담배를 구입하면 술,담배 판매자가 모든 책임을 지지 술,담배를 구입한 미성년자의 책임은 묻지 않고있습니다. 물론 민증검사를 제대로하지 않은경우도 있지만 그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저는 판매자가 그 책임을 지는게 아니라 술,담배를 구입한 미성년자에게도 그에 마땅한 처벌이 내려졌으면합니다. 물론 민증검사를 안한 판매자 잘못도 있지만 저는 술,담배를 구입한 미성년자의 잘못이 더욱 더 크다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80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담배를 판매한사람을 처벌하지말고 구입한 미성년자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최근 아시안게임 E-스포츠 시범종목으로 채택된 게임, '하스스톤'의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들 중 한 사람에 대한 국가대표 선발 철회를 청원하려고 합니다. 국가대표란 모름지기 실력 이외에도 그 나라의 국격을 대표하는 심성, 혹은 인성을 갖추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처음 선보이는 E-스포츠 시범종목에 출전하는 선수는 말할 것도 없겠지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하스스톤 국가대표로 선발된 4인의 선수 중 한 사람, 'Steelo'라는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는 '조강현 선수'는 국가대표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문이 들 정도의 선발입니다. 왜냐고요? 우리나라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분노해 마땅한 위안부 피해자들을 우스갯거리처럼 여기며 남을 욕하는데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과거 디씨인사이드에서 '보통령'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던 당시, 해당 선수는 오로지 상대방을 비하하기 위한 목적으로 욕설과 함께 위안부 피해자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도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을 하면 나오는 발언이며, 차라 이 글에 적어 내려가는 것조차 끔찍하고 개탄스러운 발언입니다. 현재 트위치라는 인터넷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활동하고 있는 해당 선수는 위안부 발언은 물론이며 패륜적이고, 성적인 발언을 서슴없이 행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제대로 된 의식조차 가지지 못한 것 같은 발언을 한 사람에게, 오직 실력이 뛰어나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대표라는 막중한 자리를 맡길 수 있을까요? 해당 선수에 대한 국가대표 자격을 회수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80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안게임 E-스포츠 국가대표 위안부 비하발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전 대구에 고등학교를 다니는 19살 학생입니다!전 대구에 살지 않아서 한 달 전부터 학교 가까이 자취를 하게 되었는데요! 원룸에서 요리 해 먹을 때 수돗물을 많이 썼는데요...지금 기사를 보고 정말 너무 화가나고 짜증이 납니다 끓여 먹을 때 다 사용했는데 끓이면 더 심해진다니요 솔직히 씻는 건 상관 없다만 제 몸으로 발암물질이 직접적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하니 너무 분합니다 방금대구 상수도 홈페이지에 들어 가보니 죄송하다라는 말은 커녕 제가 보기엔 사실이 아니라는 마냥 회피하는 글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정말 다행이겠지요 하지만 사실이 아닐 수 없겠죠?? 저 오래 살고 싶구요 말도 안되는 걸로 건강에 해로움을 끼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80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수돗물 발암물질 말이 되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6.13 지방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선출직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선출된 당선자 면면을 살펴보면 직무수행을 위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직무에 관한 사전 지식을 갖지 못하고 임기를 시작하게 되면 결국 임기 초에 충실한 직무수행이 곤란할 수 있으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 또는 소속 정당에서 짧게라도 직무수행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면 어느 정도 직무수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다음 선출직 공무원들은 일정 기간 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부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집행부와의 관계나 집행부 통제기능 그리고 자치입법의 의결과정 등에 대해서 거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을 제 경험을 통해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국민과 주민의 봉사자로서의 헌법과 법률이 정한 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선출직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소양을 갖추는데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0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출직 공무원 임기 시작전 직무교육 제도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저는 장애인복지관에 근무 중입니다. 장애인복지관에는 많은 직종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조리라, 영양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특수교사, 특수체육교사 등이 관련 직종입니다. 그런데 장애인시설에서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유사경력으로 조차 인정 받지 못하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특수체육교사가 필수로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없어서 유사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이상한 내용이 규정집에 실려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장애인들의 신체활동과 여가시간에 스포츠 활동과 전체적인 건강 케어는 누가 한다는 말입니까. 전문적인 인력들을 필요로 하니까 기관에서 채용을 하는 것인데 이에따른 불편사항인 유사경력 인정을 살펴봐 주십사 합니다. 규정집 내용대로라면, 물리치료사는 개인병원 의원 등에서 일한것도 경력으로 인정받고 있고, 특수교사도 학교등 에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해주며, 청소년 쉼터 같은 곳에서 일한 사회복지사들도 유사경력으로 인정해 주는데 유독히 특수체육교사들만 장애인체육회에서 근무한 경력을 유사경력으로 인정 안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봐도 완전히 똑같은 업무이고 다른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 소관 부처가 다른다는 이유로 묵인하고 이러한 민원을 제대로 대응해 주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체육회도 사기업이 아닌 비영리협회이고, 국비 및 지방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공공기관인데,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이러한 민원이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집에 당장이라도 변경을 해주셔서 장애인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 힘쓰는 체육담당 직원들의 유사경력을 인정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 소관의 쉼터도 여가부의 요청과 보건복지부의 상호간의 이해를 통해 유사경력으로 실렷다는 것을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이러한 불편사항이 접수가 되었다면 대한장애인체육회를 통해서 장애인시설에서의 특수체육교사들이 어떠한 점이 다른지 유사경력으로 인정할 부분이 되는지 확인좀 해주시고 진정성 있는 민원처리 부탁드리며. 보건복지부 쪽에 요청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00%경력인정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장애인기관에 근무하는 치료사 및 사회복지사 직원들이 인정 받는 수준의 유사경력을 인정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체육부와 보건복지부 담당자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유사경력이 맞습니다. 규정집에 특수체육교사들도 장애인체육회 근무 경력을 유사경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재 검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0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기관 종사자 입니다. 유사경력관련 호봉인정 건의 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이슬람은 교리부터가 살인, 폭력, 강간을 합법화한 글러먹은 종교다. 이슬람교도 외에는 사람으로 보지도 않는다. 자신들을 받아준 유럽에서 온갖 사회문제를 만드는 데 앞장섰으며 같은 이슬람 교도들끼리도 피 터지게 싸운다. 지금 제주도에 침입해온 무슬림을 보라. 제주도에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주제에 이거 내놔 저거 내놔 이거 해줘 저거 해줘나 하고 있다. 임금이 짜니까 일하기 싫어. 이건 우리가 못 먹는 고기니까 다른 고기 내놔. 제주도보다 서울이 살기 좋으니까 서울 보내줘. 기도시간에 기도할거야 건들지마. 이게 난민이냐 양아치냐? 개슬람은 전쟁충답게 중동에서 알라를 위해 싸워야지. 처녀 72명이 기다리는 낙원 놔두고 왜 도망다니냐? 알라흐 아르바흐 외치면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투쟁하러 가. 남의 나라에서는 아주 용감하게 행패부리더니 무슨 인도주의 감성팔이 타령이야. 니네 나라에서 그렇게 좀 목숨걸고 전쟁하지 그랬어. 인종차별? 이슬람 차별이다. 테러전쟁광 사이비 신자들아. 그리고 양심이란 게 있으면 올 때 석유나 좀 싸들고 오지. 누구는 땅 파서 먹고사나? 니들한테 줄 돈도 없고, 있어도 유기동물 센터에 기부할거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280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 무조건 반대! 민주주의와 무슬림은 절대 공존 불가! 좋은 무슬림은 오직 죽은 무슬림뿐!!!!!!"}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축협 돈 어따쓰는지 공개해주세요. 신태용의 감독자질을 떠나서 돈을 어디다 어떻게쓰는지 열받아서 못참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80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 운영비 공개요청"}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예맨에서 이슬람 불법난민이 제주도에 500~600명이나 유입되었습니다. 유럽에서 이슬람 난민으로 인한 테러와 각종 흉악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에선 대문을 걸어잠그고 난민을 더이상 수용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난민들이 지금 대한민국 제주도로 상륙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슬람은 여성을 사람으로 보지않고 성도구로만 보는 종교입니다. 또한 이슬람 이외에는 모두 적입니다. 지금 예맨 난민들 받아두면 이것이 선례가 되어 난민들이 계속해서 한국으로 몰려오게 되고 그들이 한국에 정착하면 그들만의 이슬람 사회가 형성될것입니다. 이들은 절대로 한국 국민정서와 섞일수 없으며 결국엔 우리를 몰아내고 이슬람 사회로 만들어버릴것입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돌을 빼낸다고 했습니다. 인권팔이 감성팔이 하는 일부 인권단체는 자신들에게 해가 없을것이기 때문에 난민수용 같은 망언을 일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이슬람 국가에서 술과 돼지고기를 먹을수있고 성경을 가지고 다닐수있게 해주던가요?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이슬람 국가에선 이슬람 법 지키면됩니다. 그런데 한국에 온 이슬람은 한국 법을 준수하고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슬람 세력은 오로지 자기들만이 법이고 질서입니다. 한국 법질서는 그들에겐 이단일뿐입니다. 대외 이미지보다 자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지금 기회가 있을때 난민들을 추방하고 이슬람이 한국에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해야 합니다. 인도주의 차원에서 예맨에 구호물품 지원하는것만으로 그쳐야 합니다. 이슬람 난민은 결코 수용해선 안됩니다. 유럽의 여러사례들을 참고하시어 자국민의 안전과 이익을 우선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81, "petition_idx": "280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 불법난민 추방"}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대구 수돗물 발암물질 검출에 대해 충격과 공포의 마음입니다. 투명하게 조사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하루 빨리 처리해주셔야합니다. 이에 대해 다른 청원들이 있어서 언급이 많이 되지 않은 내용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의 해결이 나는 동안, 해당지역의 수돗물은 다른 정수장에서 수도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렇지 못하다면 주민들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우선, 현재 해당 지역민들에게 대처방법을 알려주어야합니다. 이 수돗물로 씻는건 괜찮은지, 해결되는 동안 먹는것만 생수로 대처하는 게 좋은지, 세탁물은 수분은 다 날아가고 위해물질이 고도의 농축상태일건데 피부접촉으로 인한 피해도 있는지, 있다면 어느정도이고 노약자에게는 어떠한지를 제대로 알리고 대안을 마련해줘야 합니다. 예를들어 수돗물로 세탁, 샤워 및 양치를 하고 생수로 헹구면 괜찮은건지 등.. 일단, 공포에 떨고 있는 주민들에게 현재 상황을 투명하게 알려주고, 임시대처방안, 해결과정 및 소요시간 등을 신속히 알려주기를 청원합니다. 비단 지역의 문제가 아닐겁니다.", "num_agree": 79, "petition_idx": "280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수돗물 발암물질 검출에 대한 국민행동요령 발표"}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안녕하세요. 중학교 1학년 한 학생입니다. 저는 강아지 공장을 많이 봐왔습니다. EBS같은 곳에서요. 저는 볼때마다 마음이 찢어집니다. 내 강아지가 저런다면? 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너무 잔인해요. 제발 강아지 공장을 없애주세요. 불법으로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280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아지 공장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인귄 개 무시하는 경찰 종결권 절대 반대한다. 경찰한톄 당해보지 않은 국민은 절대 이해 못한다. 개에게 권력을 주면 주인을 문다. 국민을 물어 띁는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0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 개 무시하는 경찰 수사종결권 절대 반대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안녕하세요. 국제정세에 관심이 많은 30대 직장인 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와 지정학적으로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주요 3개국이 있습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 입니다. 따라서 해당언어의 학습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유럽국가들이 인접국가들의 언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하는것과 같이요.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는(이하 방송대) 영어, 중국어, 불어, 일본어학과 만이 존재합니다. 2018년 6월 현재 러시아학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2017년 신문고를 통하여 관련민원을 재기했으나, 2017년에는 다른학과 개설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018년에는 러시아학과의 개설이 받아들여지길 기원합니다. 방송대는\"배우고자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원격 교육방법에 의해 다양한 영역에 걸친 대학수준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평생교육 체제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설립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외교적,지정학적으로 중요한 러시아어를 배우는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 방송대에는 해당학과가 없어 직장인으로써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단순히 어학을 배운다는 개념보다는 정치,문화,경제에 관한 전반적으로 깊이있는 이해가 필요하므로 그에 걸맞는 학위과정이 필수입니다. 직장인으로서, 주부로서, 또는 타전공 학생으로서 오프라인으로 다시 일반대학과정을 가는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좋은 대안이 방송대인데 \"러시아어학과\"가 없어 많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러시아와의 경제적,정치적,문화적 교류가 더욱 활성화 되도록 많은 러시아 민간전문가 양성을 위해 방송대에 \"러시아어학과\"개설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80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러시아어학과 개설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저는초등학생6학년입니다 저는조두순사건이있고나서 정말무서웠습니다 중학교2학년에 출소하는데 솔직히너무무섭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0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기간 늘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예맨난민반대", "num_agree": 35, "petition_idx": "280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난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통신3사가 중국 화훼이 5g기술쓴다는 말이돌고 있습니다. 그이유는 싸고 기술적으로3~6개월 앞선다는게 이유 입니다.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싼게 이유겠지요. 하지만 중국의 기업은 중국정부 입김이 말할수 없을정도로 큽니다. 중국기술을쓴다면 국내 모든 데이타가 중국에 넘어가는건 어럽지않을 겁니다.또한 각회사에 저장중인 정보 기술또한역으로 빼갈수 있다고 봅니다. 중국은 믿을수 없습니다. 만약 중국이 감청하거나 국내 모든정보가 중국에 넘어갈수있다는걸 알고있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미대사관. 한국에 있는 외국 대사관. 군간부 핸드폰사용 . 이모든걸 중국이 훤이 들여다 볼수 있다는걸 아는지.. 조금에 이득 보겠다고 중국제품 쓴다면 나라 를 팔아먹는 꼴이 될것이면 .나중 소잃고 외양간 고쳐 봤자 소용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나서서 반대 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런이유로 청원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80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정말중국에 눈뜨고 당할것인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정부주도로 부동산 전월세, 상가임대 등 10% 인하 캠페인을 주최하여야 합니다. 서민들이 더이상 힘들어서 웃음이 나지 않습니다. 현재 부동산업을 하고 있는 저는 이 문제를 오랫동안 지켜봐오며 이해해왔습니다. 경제는 땅 부터 시작이 됩니다. 많은 이야기 하지 않아도 아시리라 믿습니다. 10%인하는 말도 안되겠지만, 정부주도로 10%인하 하는 건물주에 한해 어떠한 옵션을 주어라. 그리하여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경제를 함께 살려보자는 동력을 불어넣어야한다. 예전의 금 모으기 캠페인과 같이.", "num_agree": 1, "petition_idx": "280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부동산 임대료 10%인하 캠페인을 열어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4대강 사업해서 어찌 수질은 더 나빠졌을까요?대구수돗물이 경북까지 다 간다면서요? 끓이면 발암물질이 더 생기고, 가정에서 일일이 비싼 생수사는것도 보통 부담이 아니고, 모든 식당과 관공서, 회사, 학교 급식 모두가 수돗물로 밥하는데 어떡하죠? 환경부에서 제발 전수조사하고 대책 세워 주십시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280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발암물질 대구수돗물 때문에 대구경제까지 망가지게 생겼네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진에어 항공 면허 취소를 강력히 반대 합니다 조씨일가 잘못을 왜 ? 직원과 회사에 책임을 전가 합니까 ? 국토부가 허가를 하고 피해는 2천명이 넘는 직원들이 감당해야 합니까? 모든 문제는 국토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280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 진에어 항공 면허 취소 강력히 반대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특수강간범 나영이 성폭행범 조두순 2020년 출소를 반대합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중입니다, 분명 출소년이 다가오면 국민들의 반발이 심해질것입니다 국민들이 위협들을 느끼고 많은 여성들이 불안감에 살것입니다 특수강간 성폭행범 조두순 출소를 다시 한번 검토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280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합니다 현정부출범하면서 신재생에너지활성화청사진을 확실하게 국민들에게 확신을 심어 줬읍니다 그래서 원자력공사도 중지를시키면서까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원을 고심까지 했읍니다 지금국제사회에서는 탄소배출권이란것을 매매를할정도로 심각한 환경공해문제가 앞으로 일으난다고 보여집니다 태양광개발이 온국민의 관심사였고 또 심지어는 안정적인 노후대책의 일환으로 퇴직금과전재산을 투입을하여 임야를 매입해서 태양광발전허가를 받을려고 많은 비용을 들려가면서 준비를하고있는데 이번에 임야에 태양광개발관련한 가이드 라인이란것을 발표했는데 주내용은 앞으로 임야에다가는 태양광발전허가를 안해주겠다는 뜻이 강력하게 포함된내용으로 발표가 되었고 시행을하고있읍니다 행정이 조석으로 바뀌면 국민들은 사활이 걸린 심각한 문제가 발생된다는것을 행정달인들은 왜 생각을 안하고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하는가 말입니다 이땅에 임야가70%라고합니다 임야를 활성화하고 개발을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면 행정은 국민의 삶의질향상에 도움이되는 행정을 펼쳐서 정부와국민이 혼연일체가되야만 국민들이 편안하고 그래야만 나라도 편안한거 아닌가요 임야에 태양광개발가이드라인은 철회를 해야마땅합니다 어떻에 이런 가이드라인으로 국민들의 미래까지 송두리채 망치게할려고하는겁니까 지금있는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규제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현행법을 초월해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시행을한다는것은 현행법으로무기력화시키는것이라 보여집니다 산림법이 왜 필요하고 환경법이 왜 필요합니까 그리고 도시계획심의 사전재해심의재도가 왜 필요합니까 그것만으로도 국민들은 충분히 숨을 못쉴정도로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있읍니다 이번 산자부발표는 철회하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철회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0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재생에너지개발관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국민들 피빨아먹는 공무원 증원만 신경쓰시고 왜 일자리는 안만드시나요? 정부가 커질수록 국민들은 힘이 들어집니다. 국민연금 과 공무원 군인 사학 연금은 3배차이나고 공무원 군인 사학들은 월 300 이상씩 받고 해외여행다니면서 나랏돈 써대는데요. 이런 공무원연금 대느라 1500조가 적자입니다. 국민연금은 월 200받는분이 5천만명중 8명뿐입니다. 적자의 대다수가 공무원 국인 같은 연금이구요. 대기업 개혁. 중산층개혁보다 먼저 공기업 공무원 개혁부터 해서 모범을 보이셔야죠. 왜 일자리 늘어날수있는 외노자 추방. 해외비자로 와서 하청업체까지 일자리 뺏어가는 외국인들 추방안합니까? 트럼프는 국외기업들을 자국내에 유치할려고 하는데 우리기업들은 다 해외로 빠져나가서 일자리를 없애고있습니다. 이제 개성공단에 공장 들어가면 우리 일자리는 대통령께서 만들어주실겁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280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대통령 공무원개혁 일자리  왜 안만듭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인간에게는 두 개의 눈이 있지만, 안타깝게도 한 곳을 바라보고 있지요. 길을 걸을 때 앞과 아래 유형물이나 위험물을 구분하며 걷기에도 바쁜 오늘 날, 아파트에서는 위도 함께 바라보며 불안한 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오래 전부터 낙하물에 따른 사고는 빈번히 있었습니다. 자그마한 풍선 안에 물을 채워 떨어뜨려 차가 손상되는 사고부터 캣맘 사망사고까지.. 우리는 늘 불안한 요소를 안고 지냈음에도 이를 지나쳤습니다. 정부 역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저는 이 문제에 대해 당정청이 적극 나서서 더 큰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해주셨으면 합니다. 아파트마다 건물을 비추는 CCTV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0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낙하물 사고 관련 정책 추진을 요청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가난한 자보다 나은 자에게 기초연금을 더 주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이 최저생활에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은 개인소득(재산포함)+공적연금+기초연금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민이 거의 의무적으로 공적연금에 가입해 노후생활에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수령자는 연금수령액을 감안하여 감액 지급하 고,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부부는 연금수령액의 80%로 2중으로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 미수령자는 국민연금수령자와 대비하여 국민기본소득이 훨씬 많아도 소득인정액 이하 가 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수령자는 국민연금 미수령자 대비 역차별당하고 있으며, 현행 기초연금의 큰 모순점인 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가난한 사람(국민연금수령자)보다 형편이 나은 사람(국민연금 미수령자)에게 기초연금을 더 주고 있다. 이는 애초부터 연금의 설계가 잘못된 것으로 기초연금의 도입 목적에 너무 부합되지 않는다. 따라서 문재인정부는 법을 개정해서라도 잘못된 기초연금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 노인들의 노후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도입한 기초연금이 노인들에게 주는 용돈이 아니라, 공적연금 을 보완하여 국민기본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정부는 생색내기용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초연금으로 개혁하라! 선진국들은 이미 보편적복지를 실시하고 있다. 세계11위 경제대국인 우리나라가 불명예스럽게도 노인 빈곤율이 OECD 35개국 중 1위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일은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노후생활안정에 꼭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을 높일 수 없는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상관없이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대선공약을 지키세요. 또한 정부는 기초연금의 도입 목적에도 맞지 않고,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고 있는 현행 기초 연금을 선정기준액을 낮추더라도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 록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기초연금의 근본적인 개혁안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6만원이하인 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1.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131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209.6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지급. 2.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131만원초과→ 131만원 범위에서 감액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209.6만원초과→ 209.6만원 범위에서 감액지급.", "num_agree": 2, "petition_idx": "280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난한 자보다 나은 자에게 기초연금을 더 주고 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미세먼지도 얼렁뚱땅 넘기시는거 잘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구 부산 수돗물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지 궁금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맑은 공기와 깨끗한 먹는물•생활수 기본 아니겠습니까? 세금도 내고 국방의 의무도 지면서 더불어 여러 헌법을 준수하면서 살아가는 선량한 국민이 숨만쉬다가, 마실거 마시다가 억울하게 병들고 죽어가지 않도록 운영하겠다 라고 정부는 대국민 앞에서 공적인 약속을 해주십시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280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나은 삶을 보장받기위해 나라가 서고 국민이 있는거 아닙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경상북도 의성에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을 설치해주세요 의성 지역에는 병원이 많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의성에 종합병원으로는 의성아산병원을 설치해주세요. 대학병원으로는 건국대학교 의성병원,한림대학교 의성성심병원,단국대학교 의성병원, 순천향대학교 의성병원,가톨릭대학교 의성성모병원을 설치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0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북 의성과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을 설치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대진침대 전화통화도 안되고 -라돈침대 회수도 안하고 --이련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유 ---대통령각하가 애기해도 안들어 주는데 --우리 서민은 그냥 라돈침대 사용 해야 하나요 ---조치 좀 취해 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280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진침대리콜요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더러운 정치 구조가 먼저 결탁한 삼권분립의 확립에서 찾아야 하는데 재판은 여전히 변호사 판사가 유착하는 것이 가능하고 암묵적 전관비리 투성이 재판에서 해먹는 자가 임자로 변호사 통한 재판 뒷거래로 누가 법정의를 믿나? 중국산 가짜 영광굴비 수백억원치 팔아 묵고 구속된 놈도 황창규 KT 회장도 이런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변호사에 매달리고 호화변호인단 꾸려서 대응하면 법관은 변호사(범죄자 대리인) 편이고, 이는 같은 경제 공동체가 되어 사법정의를 팔아서 축재하는 데 가담하게된다. 재벌일가 비리나 총수비리나 수백억 횡령 사기(보험사기)국방 의료 주가조작 유사수산 등 금전적 관련 범죄는 수사 기소해봐야 이런 변호사와 유착한 판사들 검사들 먹잇감이다. 정치인들도 정치헌금이나 횡령 뇌물비리에 이런 관대한 사법유착을 이용하여 가벼운 처벌을 노리고 한다. 의사들 교수들, 장성들, 사기꾼들,아무도 이 사회의 자립적인 사법시스템은 믿지 않고 그저 미국 안보 보호 아래에 부패에 미쳐 해먹기 바쁘고 느슨하고 미진한 변호사 판사 유착비리 방지책이나(전관예우 위반해도 400만 이하라는 과태료라는 웃지 못할 입법) 판사검사징계는 셀프로 방치하고 이런 마당에 정권 바뀌었다고 세상이 달라질까? 잠시 분위기는 바뀌지만 근본적인 것이 그대로라서 잠재된 그 뿌리가 다시 돋아난다. 이게 수십년 정권 비리의 근본이고 당파와 부패와 갑질의 뿌리가 되는데 참 더러운 것이다. 반드시 트럼프 말대로 미군 철수가 이루어진 후 보면 심판이 올 것이 자명하다. 몽둥이 뜸질해도 눈도 꿈쩍 않는 지도자와 방치하는 국민도 다시 심판대 앞에 놓일 것이다. 이런 가증한 것을 두고 경제도 그럭저럭 유지된 것은 미국이 동맹을 맺어준 덕택인데 그것이 깨어지면 어쩌나 보자. 그들이 다시 학살과 궁핍과 국가적 재난에 망조든 나라를 잃고 울부짖고 죽어도 도와 줄 자가 없는 그들의 과거사 고난에 후손들이 죽어갈 것이니 기다려보면 안다. 가증한 놈들과 결탁한 모든 사람들 방치한 언론인 국민도 공범이될 것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0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정한 사법 개혁(변호사 판사 유착방지책) 안하면 정권 바뀐 의미가 없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세금 환급 좀 해주세요. 이민 가려구요! 더는 청와대 국밈청원 게시판에 글 쓰지 않겠습니다. 써봐야 뭐합니까?? ㅋ 이민 가면 최소한 북한이랑 미세먼지는 없겠지. 이놈의 나라는 미세먼지 노답 북한 노답 조선족 노답 조선족 동남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불법체류자 노답 이젠 하다하다 중동 무슬림까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신개념 카스트 제도가 따로 없네요!!! 외노자와, 무슬림 난민 >불체자>>>>>>>>>>>>>>>세금 노예 국민", "num_agree": 28, "petition_idx": "280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 환급 좀 해주세요. 이민 가게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개인회생을확정받았습니다. 60개월매월변제금액140만원이번달36회 변제하였습니다.그러던중서울에서는변제기간단축을 시행령으로36회로단축시켜개인회생의삶에무게를줄여더욱살아갈수있는희망과용기를준다하는소식을접하고수원지방법원에회생변제단축식청을하였으나수원법원의결정은무조건안된다하는보정결정을접하고전화하였더니전화가연결이안되고어렵게긴시간끝간신히통화를할수있었읍니다.담담당자에게돌아온말은이런전화문의와항의가빗발쳐전화를안받는다는것입니다.그러면서하는말은자신이해줄게없고오로지수원법원의결정이라는못박힌높은벽의원칙적법이라는말을듣고대한민국", "num_agree": 29, "petition_idx": "280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변제기간단축시행령이서울은적용되고수원법원은안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저런사람을 살려두어야하나요? 기름을 몰래훔치고 불을지르기전에 미리 출입구를 막았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고의적이다고 보아야합니다 지금 이글을 쓰는 지금 사망자가 개그맨 김태호씨를 포함한 4명입니다 피해자들의 유가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이해할수있다면 그살인자를 살려두지 말아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0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산화제 방화범의 사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며 국민의 댸표기관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권한\"과\" 불체포특권 그리고 면책특권\"을 주고있다 그런데 죄를지어도 그들만의 투표에의한 체포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하며 임기4년동안에 직무를 소홀하고 의무를 다하지않아도 제재할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불법행위 의원에대한 국민소환제도도 없어서 무소불위의 권한으로 갖은 비위를저지르고있습니다 따라서 임기2년으로 된다면 국민의 심판이 수월해짐으로 뇌물등 위법행위 의원에 대해 예방효과도있으며 아울러 평등원칙에도 어긋난 각종특권을 없에야 옮바른 국회의원으로 거듭날거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80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1) 국회의원 임기2년 단축   (2) 각종특권  제거 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길거리에서 걸어다니면서 흡현하시는분들 과태료 부과 해주세요 간접흡연 안좋은거 아시죠", "num_agree": 13, "petition_idx": "280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흡연 과태료 부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지금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 1위로 대구 수돗물 발암 물질이 포함 되어 있다는 순위가 올라 와 있네요. 뉴스에서도 보도하고 기사에서도 보도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대구 부산 문제만 아니고 나중에는 다른 지역에 까지 옥탄신 이라는 발암 물질 성분이 검출 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쉽게 가볍게 생각 하시지 마시고 해결 방안책이나 모든 시민들이 안심할수 있도록 반드시 해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시민 분들도 다 말씀 하신것 처럼 이문제는 우리가 꼭 마셔야 할 깨끗해야할 물이기 때문에 물만큼은 좀 체계적으로 분석하시고 원인이 밝혀 지므로서 해결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색 사이트에서 쳐봤는데 대략 안심 시키려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답 보다는 더 확실하게 시원하게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미 공단에서 흘러와서 낙동강 까지 유입 됬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러면 구미 공단에서도 그 책임을 물으셔야 되는것도 맞는것 같습니다. 공단에서 어떻게 해서 흘러 들어가게 됬는지 원인 조사도 해주셔야 하고 앞으로 그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결을 하고자 하시는지 그리고 정말 대구 시민으로 한사람으로서 부산에서도 이런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문제를 신중하게 검토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한 국민이자 시민으로서 청원을 올립니다. 나 한사람 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다 마셔야 할 물입니다.. 꼭 해결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280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돗물 반드시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난민보다 우리나라국민의 안전이 우선합니다. 난민신청허가개헌 발의 시키지말아주세요.", "num_agree": 39, "petition_idx": "280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평범한 아주 평범한 국민이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했고요. 이번 선거에 바보같이 정의당에 몰표줬네요. 네 정의당이 약자의 편에 선다기에, 서민의 편에 선다기에....근데 왠걸요.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국가의 안전을 위해 난민을 가장한 예멘 젊은남자 500명 반대했더니 일부 보수단체와 폐미들의 의견으로 언론조작이네요. 예멘거짓난민들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들만 잔뜩 나오는데, 댓글은 완전 극도로 반대하고 있고요. 그 어떤 청원보다 많은 국민이 짧은 시간에 청원에 동의하고 있으나, 무식하게 인종차별하고 무슬림혐오하는 극우세력으로 몰고가시네요.... 네 그렇다면 극우하겠습니다. 꼴폐미 하겠습니다. 진짜 난민을 받으세요.....진짜난민을요!", "num_agree": 40, "petition_idx": "280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반대는 극우? 폐미? 그렇다면 극우하고 폐미하겠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음식점을 해보면서 이해 안가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부가세별도 표시 금지제도. #. 왜 부가세 별도로 표시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하는가? 식재료를 공급받을때 가격협상을 하거나 임대료를 낼 때등 무조건 부가세는 별도로 추가됩니다. 소비자인 업주가 내야되는것이니 당연히 받아드립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봐도 최종소비자인 고객이 음식값을 지불할때 당연히 음식값중 10%업주가 갖는 것이 아닌 국가에 내는 세금이라는걸 인식해야되는것 아닌가요? 요즘 치킨2만원시대가 왔다고 언론에서 떠들어 됩니다. 하지만 실상은 거의 18000원 정도가 된거죠. 2000원 가까이는 부가세이니까요. 부가세표시 별도로 하는것을 금지하는 건 국가에서 이만큼 세금을 걷어간다는 것을 최종소비자 즉 국민을 속이기 위한 기만하는 법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조세저항을 피하려는...그 피해는 음식점을 하는 자영업자가 가장 많이 받고 있구요. 객관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은 꼼수의 법은 폐지하기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0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상식적이지않고 불합리한 꼼수의 법. 부가세별도표시금지하는 법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직무급제가 그렇게 좋고 유익한거라면 공무원님들부터시행하거나 공공기관이랑 공무원 특히국가직공무원들 모두함께 시행하는것이맞다고봅니다. 박근혜정부에서성과연봉제도입 요구시 공공기관 경영평가나 임금을 무기로삼아 반강제로시행하려고했던일을 모두기억하고있습니다 그 별표 표시되서 기재부에서 내려온공문 다들기억하고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하나보겠습니다 니들회사내에서 알아서합의하라고던져놓고 나몰라라하지않으시길바랍니다 기관장들은 자기자리보전상 도입하려 하겟지요 모두지켜보고있겟습니다 그리고 이글이지워진다면 바로 뉴스제보들어가겠습니다 청원 불리하면 글삭제하는청와대라구요", "num_agree": 56, "petition_idx": "280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무급제반대  그리고  청원글삭제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회생변제기간단축이서울살면되고수원사는사람은안된다합니다같은대한민국사람인데서울살면되고수원살면안되이넌경우가어디있을까요회생36회140만원씩어럽게그것도회생비안밀리려고또대출받는현실연ㆍ24%에밀린회생비1000만원에가까운대출을또받아법원에지급하는이상황에수원법원은안된다합니다답변부태드립니다그리고해결부탁드립니다어렵게회생이라는제도를통하여샨아고러몸부림쳤는데회생비갚으려또빚내고악순환의계속됨을지켜봐주시고수원법원의시행령 의불공평적용을시정해주십사청원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0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사는사람은되고수원사는사람은안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작년 8.2 부동산 대책발표 이전에 신규 아파트계약을하고 준비를 하고있었는데 대책발표이후 아파트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살던 아파트를 처분도 못하고 이사를했읍니다 살던아파트를 처분하여 신규 아파트 잔금을 치뤄야했는데 처분하지 못하고 추가 대출을 받아야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읍니다 제발 정책을 발표할때 부작용도 생각하시여 신중히 해주시기바랍니다 시장은 물 흐르듯 그대로 두어야 물이고여 썩지않는 법입니다 정부 주도의 관여로 한두가지 고칠점은 고쳐지겠지만 부작용 또한 심하다는걸 왜 모르시나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80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난해 8.2부동산 해제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1.진정서 취지 본인은 경북 경주소재 인터넷신문(주) 경주타임즈 편집국장을 맡고 있는 현직언론인으로 지난 6.13 지방선거에 자유한국당 경주시장 주낙영후보와 선거관계자의 공직선거법위반과 금품을 통한 언론 매수사실에 대해 진실을 알리고자 현재에 이르게 됐습니다. 진정인은 혼탁한 지방선거에서 회유 및 금품 제공 등의 사실을 알고, 법의 보호를 받고자, 비밀리에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를 방문하여 제보하였으나, 담당 수사관의 비 협조적인 조사와 수사 내용을 외부로 유출하여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의 비밀보장이 우선인 선거사범 수사에 개인신상을 외부로 유출하는 등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는 처리 결과를 보면서 법의 존엄성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라 판단되어 국가의 최고 기관인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진정서를 제출하게 이르렀습니다.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주낙영 경주시장 후보 및 선대본부장인 피고발인 이진락 도의원은 공명선거에 솔선수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직 언론인을 금품으로 회유하고, 금품을 제공함으로서 국민의 참정권을 심히 위배 한데 대해 마당 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경주지역 자유한국당 주낙영 경주시장후보. 박광호 기초의원출마자 등이 지난 5월중순경 경주시 산내면 문복산가든에 지역주민을 불러모아 향응제공과 지지부탁을 하는등 혼탁선거로 지역여론을 호도했다는 제보도 받았습니다. 이후 진정인 본인은 상기 사실에 대해 명확한 사실관계와 불법적 사안에 대한 진실규명을 요구하기 위해 무례를 무릅쓰고 이번일에 대해 진정서를 올리게 되었음을 널리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2. 돈봉투사건 개요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경주시장후보 주낙영의 선거본부장인 이진락 경북도의회의원이 주낙영 시장후보 부동산투기관련 기사를 작성게제한 본인이 해당기자임을 알고서 이진락의원이 지난 5월17일과 24일 경주타임즈 기자인 본인 이원우의 자택으로 2회에 걸쳐 방문하였음. 두번째 방문일인 5월24일 본인의 자택 거실쇼파에서 자신의 도의원 예비후보 선거자금 잔여분 136만원 정도라고 얘기후 본인에게 받으라고 옆에 놓고 주후보 관련기사 중지할것을 요청하였음. 이에 본인은 이진락이 꺼낸돈봉투(농협용 일반봉투)를 지문이 묻었으니 가져가지 않으면 선관위에 가겠다고 하자 다시 들고 돌아갔음. 다음날인 5월 25일 밤 11시 30분경 동료기자인 (참고인) 김태식의 가게인 경주시동천동소재 뭉치자생고기에 이진락의원이 오만원권 금 30만원을 업소 카운터 위에 올려놓고 본인과 동료기자들의 술값이나 밥값 명목으로 맡겼으니 김태식이 와서 가져가라고해 현장도착후 현금확인과 증거확보후 김태식에게 다시 돌려주라고 말한후 본인은 집으로 돌아갔음. 이후 돈봉투에 대한 반환여부를 확인 할 수는 없었으나 돌려준 사실을 (참고인)김태식에게 들었음. 3. 사건신고 경위와 내용 이후 5월30일 본인과 지인(정모,엄모)들과 함께 당일 오후 2시 30분경 경북경찰청 지능범죄팀을 찿아 위와같은 선거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고 조사관에게 약 30분정도 문답형식으로 진술하고 그 증거로 돈봉투사진을 제출하였음. 조사후 조사관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사건접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본인에게 사건이 되지않는다고 하면서 그냥 돌아가라고 하였음. 본인은 조사받는 내내 직감적으로 보이지 않는 힘이 뒤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음. 4.조사내용 유출과 조사개입의혹 그날 경북경찰청에서 조사받는동안 이진락으로부터 무려 6차례 가량의 부재중 전화가 왔음. 본인은 경북경찰청 조사를 끝내고 경주로 돌아와서 바로 이진락에게 전화해 무슨일로 그러냐며 하니 한번 만나보자고 해 그날 오후 5시 40분경 경주 첨성대 부근 ‘마리오 델 모나코’커피숍에서 이진락을 만났음, 이진락은 그때 본인이 경북경찰청에 가서 진술한 내용을 이미 다 알고 있었고 본인에게 증거로 제출한 돈봉투 사진을 핸드폰에서 지워달라고 요청까지하였음. 이후 본인은 경북경찰청이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2018년 6월4일 대구지검 경주지청과 경주경찰서에 고발장을 작성 제출하여 수사중에 있음. 5. 관련조사관등에 대한 수사촉구 경북경찰청은 본인이 위와같이 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해 신고하면서 사실관계를 자세히 진술하고 관련증거 까지 제출하였으나 선거법 위반 사건이 되지 않는다며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종결한것은 경찰이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 생각함. 본인은 경북경찰청에서 위 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해 진술하고 바로 경주에 내려와 이진락(피고발인)을 만났는데 이진락이 이미 본인의 진술내용을 다알고 있었고 핸드폰에 저장된 돈봉투 사진을 삭제해 달라는 요구까지 하였음. 경북경찰청에서 조사내용을 외부에 있는 누군가에게 알려주지 않았으면 이진락이 바로 진술내용을 그렇게 정확하게 알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함. 그날 본인이 경북경찰청에서 진술할 때 느낀 분위기로 보아 경북경찰청의 누군가가 같은 경찰출신이면서 경주시장 후보공천권을 행사한 김석기 국회의원의 입장을 고려해 김석기 의원에게 조사내용을 알려주고 이어서 김석기 의원은 그 내용을 바로 주낙영 시장후보 캠프에 알려주어 결국 그 당시 선거 대책 본부장 으로 일하던 이진락이 그 내용을 알게 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수가 없음. 만약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신고자의 신원과 수사기밀인 조사내용을 외부에 누설한데 대해 법적책임을 져야 할것임. 이러한 과정에 김석기의원이 경북경찰청 조사과정에 개입하여 선처를 요구했다면 국회의원으로서 그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임. 6. 국회의원 김석기의 경찰업무 개입의혹 현재 경주경찰서 내에서는 김석기의원이 평소 경주경찰서를 통해 경주시내 각종 동향에 대해 알아보거나 경주경찰서에서 작성한 관내 특이동향 보고서와 선거관련 동향보고서를 자신에게 보내달라고해 계속받아 보는등 경찰업무에 개입한다는 소문이 많이 나돌고 있음. 만약 이러한 소문이 사실이라면 관내 경찰관은 공무를 외부에 누설하는 것이 되고 김석기의원은 관계 경찰관에게 공무를 누설하도록 강요하고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보임. 7.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님께 위와 같은 각종 의혹에 대해 관계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시하여 주시되 지역이 아닌 중앙에 있는 수사기관에서 수사토록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6, "petition_idx": "280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석기국회의원와 주낙영경주시장 당선자와 이진락 주낙영 경주시장당선자 선대본부장을 공직선거법위반 및 직권남용혐의로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개선되었으면 하는 두가지 올리고 싶습니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대안을 두고 취업율을 높이는 부분 지극히 존중합니다; 허나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단지 데이터식으로 일자리만 늘리는 것은 경제소비를 위한 공장하나를 더 개설하는 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오늘 광범휘 하게 말고 정확하게 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옳치 않은것에 대해 침묵을 하고 함구 하는 것에 대해서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살아보면 살아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저 한달의 급여를 받기 위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함구하고 원래 우리나라는 그래... 계속 지속 되어오던 건데 내가 말한다고 과연 달라질까... 어떻게 얻은 직장인데 참아야지... 식의 공산주의적인 삶을 살았을까요? 저는 그저 이 의문점을 가지고 바로 바뀌어 지지 않더라도 생각을 한번 다시 해볼수있는 시간이라도 가졌으면 합니다. 주52시간 근무제 긍정적이고 좋습니다 하지만 택시 기사, 화물차 운전자, 승무원, 간호사, 간병인 등 5개 특례업종 종사자는 사람이 아닌 공장로봇인가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두시간 열세시간씩 일하면서 원래 이랬던거야, 불만이야? 하는 패쇄적인 그리고 그것을 당연시 얘기하는 시대가 적어도 저희 세대해서 조금이라도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80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러분"}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지금 서민경제는 태반이 파산직전, 폐업임박의 심각하고 치명적인 상황에 처해있다. 속된 말로 “마지못해 살고 있고 죽지 못해 살아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렇게 되게 된 것은 장기적인 경제침체가 원인이기는 하지만,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것이 폭탄과도 같은 무자비한 “최저임금 인상” 조치였다. 지금 편의점, 치킨집, 노래방 등의 대다수 영세 규모의 자영업자들은 매출격감에 따른 수입 감소로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편의점은 시급인상으로, 치킨집은 재료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노래방은 근로시간의 축소와 미투운동으로 촉발된 회식자리의 회피 등의 원인으로 불황을 겪는다. 제발 지금도 힘드는데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을 하든지, 아니면 감내의 범위인 5% 이내로 한정해야 한다. 또 크게 올리게 되면 영세업자 줄도산이 우려되며 자살하는 사람들도 속출할 것이 자명하다. 여기서 한 가지 관계당국에 간곡히 부탁 및 요청드릴 것이 있다. 영세업자들이게 카드 수수료율 인하와 함께 카드결제 금액의 하한선을 명확히 설정해 달라는 것이다. 현행제도 하에서는 500원이든 300원이든 몇10원이라도 금액에 상관없이 결제가 가능하다. 담배 한갑 팔아야 기껏 500∼600원의 수익이 나오는데, 이를 카드로 결제하면 반토막이 나버리는 것이다. 더 이상 힘들게 하지를 마라!! 제발 금융당국에서는 영세업자 지원한다고 이것저것 말로만 하지 말고 5천원 이든 3천원이든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여 그 이하는 카드결제를 금지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영세자영업자들의 불필요한 금융비용지출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급격하게 늘어나는 카드결제 건수를 줄이게 되어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요망컨대, <3천원 이하 카드결제 금지>로 영세업자들의 사업운영에 조금이라도 숨통을 터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를 드린다. 국민 편의를 증진시킨다는 명분으로 영세업자들의 생존권까지 위협되는 지경으로까지 몰아가는 자유방임적 금융운용 조치는 즉각적으로 시정되어야 한다. 기획재정부나 금융감독원 임직원들은 뭐하는지 모르겠다. 작은 것이지만, 중대하면서도 심각한 문제들을 그냥 방치하고 모른 체만 하고 있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다. 급진적인 좌파 정책으로 국민경제를 구렁텅이로 내몰지 말아야 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0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 파산직전 자영업 위해 카드결제 최소금액 설정하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난민 도와주면 징역형 … 헝가리 ‘세계 난민의 날’ 역주행 헝가리가 난민을 돕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했다. 국 BBC 등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헝가리 의회는 불법 난민의 체류를 돕는 이들을 처벌하는 내용의 반(反) 난민법 ‘스톱 소로스(Stop Soros) 법’을 통과시켰다. 전체 의원 199명 중 160명이 찬성했다. 새 법에 따라 앞으로 헝가리 정부는 불법 이민자로 간주되는 자를 지원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헝가리 출신 미국 억만장자인 조지 소로스의 이름이 법안에 붙은 건 그가 난민 지원단체를 후원했기 때문이다. 극우 성향의 빅터 오르반 헝가리 총리와 집권당 피데스는 소로스를 ‘국가의 적’이라며 비판해 왔다. 소로스가 설립한 열린사회재단(OSF)은 결국 지난 5월 “정치적 억압이 심해졌다”며 부다페스트에 있던 본부를 독일 베를린으로 옮겼다. 이날 헝가리 의회는 “외국인은 헝가리에 정착할 수 없다”고 못 박은 헌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산도르 피터 내무장관은 “헝가리 국민은 정부가 불법 이민 대처 활동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며 “불법 이민을 범죄로 인정하는 새 법안을 통해 헝가리가 이민자 국가가 되는 것을 막고 싶다”고 밝혔다. 헝가리의 이날 결정은 유럽연합(EU)의 난민 정책을 전면 거부하겠다는 공식 선언이다. 헝가리는 2015년 EU가 난민 분산 수용을 결정한 이래 줄곧 EU와 갈등했다. 1997년 발효된 ‘더블린 조약’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유럽에 진입한 난민은 첫발을 디딘 국가에 정착해야 한다. 그러나 당시 시리아 등에서 지중해를 접한 이탈리아·그리스로 대규모 난민이 밀려들자 EU는 부담을 나누기 위해 역내 국가에 난민을 할당하기로 했다. 이에 헝가리를 비롯한 중·동유럽 국가들은 유럽사법재판소(ECJ) 제소를 불사하며 정책에 격렬하게 반대했다. 앞서 유엔난민기구는 상정된 법안을 폐기하라고 헝가리 정부에 촉구했다. EU 인권위원회의 법률 전문가들도 법안 검토가 끝날 때까지 표결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달 28∼29일에는 EU 정상들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 난민 문제를 논의한다. 그러나 헝가리는 모든 요구를 무시하고 전격적으로 ‘난민 지원 불법’ ‘외국인 정착 금지’를 명문화했다. 외국을 거쳐 헝가리에 온 외국인의 난민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되는 새 법을 통해 난민 정책에 한해 EU와 완전 결별을 선포한 셈이다. 비난은 거세다. 가우리 반 굴리크 국제 앰네스티 유럽 국장은 “세계 난민의 날(6월 20일)에 이런 법안이 통과된 건 쓰디쓴 역설”이라며 “필수적·합법적인 인권 활동을 범죄로 규정한 것은 박해로부터 도망쳐 피난처를 찾는 사람들과 이들을 돕는 사람들에 대한 뻔뻔한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헝가리에선 유럽의 기독교 문화와 민족 정체성을 지키겠다며 반난민 정서를 자극한 극우주의자 오르반 총리가 지난 4월 4선에 성공하는 등 민족주의가 득세하고 있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num_agree": 13, "petition_idx": "280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الله أكبر القرآن الحديث مسلم الحلا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신태용감독을국가대표감독자리에서박탈시켜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80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태용감독국가대표감독박탈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대구수돗물사태도 그렇고 정수비용보다 벌금이 싸다고 무단방류가 계속되고있습니다.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280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폐수 무단방류  처벌강화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난민반대 청원글 올렸다가 2번이나 같은글 삭제하는 청화대 관련자분들 저 청원글 원본저장해 놓았으니 그거보면서 어느점이 위배되서 삭제한건지 알려주시겠죠....", "num_agree": 34, "petition_idx": "280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반대 청원올린글 왜 삭제하셨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3학년 입니다. 저는 카드가 없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주문한 물건은 직접 은행에 가서 입금을 해야 합니다. 가상계좌이기 때문에 ATM기 사용이 불가능해서 직접 창구로 들어가서 입금을 해야 하는데요. 학교가 5시 쯤에 끝나는데 은행은 항상 4시에 닫기 때문에 입금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른들에게만 시간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학교 시간도 맞춰 주셨으면 합니다. 은행 창구의 문을 6시에 닫아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80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 문 닫는 시간을 늘려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그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0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식이 외국 국적이거나 행방을 알지 못하면 정치판에 못들어오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여러분 다 아시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상파부터 모든 언론이 여론은 호도하면서 난민받자고 선동 찬양하는거... 정부에서 심의한번 거치지 않고 어려웠던 시절 식량확보를 위해 들여왔던 유해 왜래종 배스 블루길 뉴트리아 황소개구리 그때 언론은 정부정책에 지지를 보내며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하천에 우리 토종물고기가 씨가 마르고 우리 산천이 황폐화 되고 있습니다 그때 사업을 추진하고 정책을 입안했던 당사자들은 책임하나 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소하고 힘없는 우리 토종물고기는 생태환경을 빼앗기고 살점을 베스에게 물어 뜯기고 있는 현실입니다 외래종들이 우리 산천을 잠식해 들어가고 있는 참담한 현실입니다 제주도 이슬람난민.... 이또한 예외일수 없을겁니다 지금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정책입안자들이 난민법등을 폭발적으로 발의하고 언론이이슬람찬양 선동으로 인해장막을 쳐서 국민의 귀와 입을 닫게한다면 멀지않아 우리아들딸들이 우리토종물고기처럼 이땅에서 설자리가 없어질것입니다 이슬람이 유입되어 인구가 폭증하게되면 우리민족은 초토화 될겁니다 그때 정부와 언론을 머라고 책임회피할까요 아니요 절대 책임회피 하지 않을 겁니다 일제시대때 시류에 편승에서 친일했던것처럼 이슬람이 이땅에서 절대권력이 되면 그들의 대변지가 되어있을겁니다 정부또한 그들의 세력의 장악되겠지요 무섭습니다 오늘 외교부에서 국민의 의사에 역행하는 부리핑을 했습니다 에멘에 몇년 500만 달러를 지원한답니다 자국민은 생활고로 자살하는데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참담합니다 6월30일 광화문에서 만납시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280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은 언론의 지지를 받고 독버섯 처럼 자란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한국에서는 주식을 매도할때 0.3%을 바로납세 해서 스캘핑을하지못하고 오히려 스캘핑 승률을 치명적으로 낮추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스캘핑이 여렵습니다 제발,,스캘핑가능하게 해주세여... 스캘핑가능할려면 뭘해야함니까? 세금 제도을 바꾸자!!!이거죠!! 그래서 공식을가져왔습니다. 이게될지는 잘모르겟지만.. 스캘퍼을 위해서..가져왔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공식* 매수매도 할때세금을 납세하지않고 세금을 낼떄까지.현금 사용할수없게하고 수익률에따라 계좌이체할떄 세금을납세하자이거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잡담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러면 장기투자 스캘퍼 모두가평등해짐니다. 그리고이 세금제도 시스템추가되면 맘만먹으면 하루에 10%~5000%고수익을먹을수있습나다! (세금제외) 아그리고 수익률 계산 *수익률을 대충계산하면..* 삼성전자기준 하루12600틱 이상먹을수가있습니다( 세금제외) 여기서 1틱은 0.11% (12600x0.11%=1860%) 즉..하루수익률 1860%라는 미친수익률 을만들수가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0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 스캘핑을 하고싶다!!!주식 세금제도을 바꾸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김삼조 위원장이 취임한지도 벌써 1년이다. 아직 경제개혁연대소장인가? 이쯤되면 공정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예전에 쌓인 적폐(積弊)가 아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삼성에 대한 훈수가 끝이 없다. 2018-06-22 11:23 검찰의 압수 수색 이후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직원들에게 띄운 글은 여러모로 구설을 불러오기에 충분하다. 겉으로는 충격에 빠진 직원들을 다독이는 내용이지만 속을 좀 더 들여다보면 구구절절 검찰에 대한 결전 의지가 확연하다. 오히려 이번 일이 전속고발권 폐지를 둘러싼 검찰과 공정위 간 힘겨루기라는 뒷얘기에 기름을 붓는 꼴이다. 김 위원장은 21일 인트라넷에 올린 ‘검찰 압수수색 관련 직원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을 통해 “정당한 업무수행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개인적 책임을 지는 일이 없도록 조직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검찰 소환조사 등을 받는 경우 즉시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고, 직원 개인만 대응하도록 하지 말고 소관 국ㆍ과장이 조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라”는 주문도 잊지 않았다. 조직의 수장인 위원장이 전면에 서 있을테니 조직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하라는 얘기다. 글의 마무리 부분을 보면 목적은 더욱 뚜렷해진다. 김 위원장은 “이번 검찰 조사 등 외부의 견제와 비판이 거센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 위원회에 부여된 막중한 소임인 재벌개혁, 갑질근절, 혁신성장,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등의 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합쳐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그야말로 출사표에 다름아니다. 검찰의 이번 조사는 공정위가 부영, 신세계, 네이버 등의 주식소유 현황 신고 누락 사실을 알고도 제재하지 않고 사안을 임의로 마무리 지었는지의 여부 등을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함께 전 공정위 고위 간부들의 재취업시 불법 여부도 조사대상이다. 누가봐도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내용들이다. 공정위가 부실 늑장 조사와 솜방망이 처분으로 기업과의 유착을 의심받아온 게 한두번인가. 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조사하던 간부들이 퇴직 후 대형 로펌에 재취업해 로비스트로 활약하는 관행도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오죽하면 김 위원장이 지난해 6월 취임 직후부터 공정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했겠는가. 심지어 공정위 임직원이 기업인과 공정위 퇴직자 등 외부인과 접촉 시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는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까지 제정한 것도 바로 자신이다. 김 위원장이 취임한지도 벌써 1년이다. 이쯤되면 공정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예전에 쌓인 적폐(積弊)가 아니다. 스스로 쌓은 자폐(自弊)다. 시급히 바로 잡을 일이다. 그런데도 검찰의 정당한 공개 수사를 공정위에 대한 외부의 견제와 비판으로 볼 것인가. 김상조 삼성지배구조 훈수, 아직 경제개혁연대소장인가 글로벌기업 그룹조직 금산분리 압박 부적절, 경제검찰 수장 묵직해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삼성에 대한 훈수가 끝이 없다. 최근 삼성 현대차 등 10대그룹 사장단과의 회동에서 삼성생명과 전자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압박했다. 지금의 삼성지배구조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전자와 생명의 분리를 위해선 이재용 삼성전자의 부회장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다그쳤다. 김상조는 이어 모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삼성의 그룹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기존 그룹조직이던 미래전략실은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으로 해체됐다. 김위원장은 기존 미래전략실과는 다른 새로운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미래전략실 해체이후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삼성물산으로 분산된 소미전실 시스템으로는 거대그룹의 미래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의 발언을 보면 문재인정권이 삼성에 대해 병주고 약주는 것 같다는 느낌을 준다. 미전실해체는 이재용 부회장을 최순실사건에 애꿎은 희생양으로 만든 현집권세력이 요구한 것이다. 강압적으로 그룹조직을 해체하라고 해놓고선 이제와서 다시금 유럽식 듀얼어프로치 그룹조직을 만들라고 한다. 삼성 지배구조의 핵심인 전자와 생명의 분리문제, 금융지주사 설립방안에 대해선 자신이 경제개혁센터 소장시절에 제안한 것을 참고하라고 했다. 자신의 구상대로 삼성은 변해야 한다고 사실상 촉구한 것이다. 자신의 구상이 정답이라는 교만함이 넘쳐난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삼성의 지배구조등에 대해 지속적인 훈수를 두고 있어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 아직도 경제개혁연대소장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위원장이 10대그룹 사장단과 회동하고 있다. /대한상의 제공 그는 지속적으로 삼성에 대해 훈수를 두고 있다. 아직도 경제개혁연대 소장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좌파 시민단체 리더로서 할 말이 있고, 공정위원장으로서 해야할 언행이 따로 있다. 현직 공정위 수장과 경제개혁센터 소장을 겸직하고 있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절제되지 않고,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의 삼성발언은 신중하지 못하다. 그의 삼성훈수는 선생님이 어린 학생에게 지도하고, 가르치는 것같다. 세계최고의 기업과 기업인에게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에 대해 시장과 학자들은 냉소하고 있다. 카이스트 L모교수는 ‘주제넘은 발언’이라고까지 비판한다. 그의 발언들을 보면 마치 굴삭기앞에서 삽질하는 것같다. 번데기 앞에서 주름잡는 것 같다는 비아냥도 들린다. 그는 기업을 만들어 고용하고, 세금한번 제대로 내본 적이 없는 좌파학자로 살았다. 평생 대기업에 삿대질만 하고 다녔다. 문재인정권들어 완장차고 벼락출세했다고 미국 애플 등 글로벌 초일류기업들과 격렬한 경쟁을 벌이는 삼성의 갈 길을 지도하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재계 저승사자에서 공정위원장이란 보검을 획득했다고 권력완장질을 지속하는 것은 마뜩잖다. 재계와 시장의 존중을 받으려면 선무당같은 학자적 발언은 신중해야 한다. 공정위원장 발언은 묵직해야 한다. 플라이급 권투선수가 가벼운 잽을 날리듯 하듯 하면 안된다. 경제검찰 수장은 헤비급선수같은 무게감을 가져야 한다. 글로벌기업의 지배구조 문제는 해당그룹이 가장 잘안다. 공정위원장은 모든 발언을 법에 근거해야 한다. 획일적인 지배구조 강요와 주력사와 비주력사간 구분론은 시대착오적이다. 지배구조에 정답이 없다. 경영 잘해서 이익을 내고 주주친화적인 경영을 하는 기업이 가장 좋은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 해당그룹의 역사와 문화, 오너의 리더십, 이사회와 주주들이 지배구조를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제3자가 참견할 게 아니다. 세계흐름에 둔감하고, 경영특성을 모르는 관료가 강요할 것은 절대 아니다. 비주력사와 주력사를 구별하라는 것도 무지한 관료들이 70년~80년대 업종전문화를 강요했던 것과 같다. 글로벌기업들은 문어발을 넘어 지네발경영까지 한다. 살아남은 기업이 가장 강한 기업이다. 삼성은 그가 꼰대질 안해도 스스로 변신하고 개혁한다. 선무당발언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굳이 말하고 싶다면 공정위법에 근거한 대로 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num_agree": 37, "petition_idx": "280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 김삼조 위원장이 취임한지도 벌써 1년이다. 아직 경제개혁연대소장인가? 공정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예전에 쌓인 적폐(積弊)가 아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어린이집 교사 아동학대 처벌강화 및 중학생미만 아동학대 처벌강화 청원합니다. 어린이집 교사들도 아이들 돌보느라 고생하시는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하고 모르니깐 아이들인데 너무 심하게 때리고 학대가 심한거 같습니다. 영상을보면 심해도 사람이 어떻게 애들한테 저렇게 하나 생각이 들 정도 입니다. 제가 법에 대해서 잘모르긴 하지만 아동학대법은 강하게 법이 바껴야 될거 같습니다. 법이 약하니깐 이런일들이 자꾸 일어나는거 같습니다. 제가 직접 당하지는 않았지만 영상만봐도 마음이 안좋습니다. 말로 표현하기도 힘든거 같습니다. 실제 내 자식이 저렇게되면 마음이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이글 보신분들 어린이집이나 아동학대 기사나 내용 영상 보셨을거에요 처벌이 강화될수 있게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0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교사 아동학대 처벌강화 및 중학생미만 아동학대 처벌강화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이 사람 너무 불상합니다 무전유죄 말로만 들었지 이렇게 존재한다는게 믿지기 않습니다 무전유죄의 나라에서 사는게 정말 힘드네요 아래 링크 읽어 보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0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 불쌍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대출금리 인상하더니 이젠 보유세까지 올립니까 대출받아 집산사람들 대출금리 올라가서 허리띠 졸라매는데 거기다가 보유세까지 또 올리면 .... 보유세 올리는게 집값 안정화와 무슨 관계가 얼마나 있다고... 돈많은 사람들 보유세 겁나서 집팔까요? 돈많은 사람들 보유세 겁나서 집안사나요?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이 보유세 겁나서 투기 안할까요? 양도세강화/대출금리/전매제한 까지 해서 집값안정화 못한거면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지...왜 국민들 세금만 자꾸올리는지...", "num_agree": 7, "petition_idx": "280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유세인상.... 도대체 어쩌란말입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매년 10월 1일이면 마음이 편치 않다. 국군의 날의 의미를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한국학 데이터베이스에는 국군의 날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1950년 10월 1일은 우리 국군이 남침한 북한공산군을 반격한 끝에 38선을 돌파한 날로서, 그 의의를 살리기 위하여 이 날을 국군의 날로 지정”하였다. 육군 보병 제3사단 제23연대가 38선을 돌파하여 북진을 개시한 날, 바로 그 동족 간에 벌어진 가슴 아픈 전쟁의 생채기로부터 국군의 생일이라 할 기념일을 정하였다는 게 참으로 우울할 뿐이다. 게다가 남북이 비핵화를 통한 평화 통일의 길로 들어선 작금의 새로운 시대에 걸맞지 않아 더욱 불편해진다. 국군의 날은 타국의 침략으로부터 국민과 영토를 지키는 국군의 창설일로 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전에는 실제로 10월 1일에 국군이 창설된 것으로 이해하였으나,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부터 불편해지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국군의 날을 왜 10월 1일로 정하게 되었을까?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국군의 날이 지정된 과정을 살펴보자. 우리나라 군대는 미군정하에서 필요에 따라 신설된 군사조직이 제각기 발전한 후 통합된 것으로, 육군은 해방 직후 남조선 국방경비대로부터 유래되었고, 해군은 미군정청 교통국 해사과에, 공군은 육군 항공사령부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따라서 각 군은 각기 다르게 각 군의 창설기념일을 정하여 기념행사를 실시해왔다. 자료를 살펴보면 육군은 10월 2일, 해군은 10월 11일, 공군은 10월 1일이었던 것이다. 이같이 각 군이 독자적으로 기념일을 시행해오던 폐단을 없애고 육·해·공군의 통일된 기념일을 정하기로 한 것은 1956년 9월 14일 국무회의에서 국군의 날에 관한 안건이 통과되면서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정하고. 같은 해 9월 21일 대통령령 1173호로 공포되어 1956년부터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10월 1일에 실시되기 사작하였다고 다음백과사전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10월 1일이 되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안건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육해공군의 창설일이 각기 다른 마당에 국군 창설일을 어떻게 정하는 것이 좋을까. 그 해답은 어처구니없게도 너무나 쉽고 간단명료하다. 해답은 우리의 헌법 전문에서 찾으면 된다. 즉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있다고 헌법 전문에 적시하고 있다. 여기에 답이 있다.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 받았다면 임시정부의 정규군인 광복군 창설일로 국군의 날을 지정하면 된다. 그날이 1940년 9월 17일이다. 광복군은 나라를 되찾고 외침을 막기 위해 창설된 우리의 군대이다. 반면에 10월 1일은 우리의 국군이 지켜야 할 땅을 38선 이남으로 한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북의 동포를 타국인으로 선언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는 북한과의 평화통일을 지향해야 하는 현 시국에 통일의 길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국군의 생일이 10월 1일이라는 것은 정말 우울한 일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광복군 창설일인 9월 17일을 국군의 날로 변경하여 우리가 지키고 보호해야 할 영토와 국민을 확실히 하고 광복군의 후예로서 자랑스러운 국군이 되게 하자. 그러기 위하여 국군의 날을 현재의 10월 1일에서 광복군 창설인인 9월 17일로 바꿀 것을 청원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0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군의 날을 광복군 창설일인 9월 17일로 변경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여성가족부 솔직히 이 나라에 1도 도움되는게 없습니다 예산 사용처를 보면 기가막힐 노릇인데 대체 왜 여성가족부를 유지하고있는겁니까?", "num_agree": 21, "petition_idx": "280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하고 그 예산을 좀 더 올바르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중학교를 재학중인 중2여중생 입니다. 다름이 아닌 중,고등학생 여학생 교복들을 수정했으면 해서 청원을 합니다. 먼저, 저희는 학교를 교복을 예쁘게 입으려고 다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자와 남자를 나누는 교복을 입히는 건 아니다고 생각됩니다. 남자와 여자의 교복 와이셔츠는 확연히 다릅니다. 남자는 헐렁하게 편하게 만들고, 여자는 허리를 들어가게 불편하게 만들고,. 또 여학생들이 교복을 치마 입는게 언제부터 당연시 된 건진 모르겠다만, 여학생들도 교복바지를 입고싶습니다. 하지만 남학생들도 불편한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num_agree": 641, "petition_idx": "280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여자 교복"}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K9자주포 폭발사고로 다친 병사 국가유공도 중요하지만 국방을 지키는 화기들이 성능과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조국을 지키고 수호하는 젊은 군인들이 불안해서 K9자주포를 타고 싶어할가요? 철저한 원인규명 및 대책을 강구해야 할것입니다 젊은 군인들이 마음놓고 탑승하여 국방의무를 할수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0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k9자주포 폭발사고  원인규명을하고 개선해야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안보란 국민의 생명입니다.아직까지도 북한은 언제 다시 칼을 들이댈지 모를 나라입니다.김정은을 믿고 한미 연합훈련중지나 mdl60km이내 정찰금지 하시는건지 모르겠습니다.김정은은 일반적인 시각으로볼때 양아치 이하론 못볼 인물인건 알건데요.나라 망칠 인물 아닙니까?솔직히.mld정찰 금지 되면 우린 까막눈이 되는데 북한이 하는 작태가 한미훈련 중지에 이어 정찰금지 하면 우린 장사정포나 미사일에서 무방비가 되는데.이런 순차적인 요구는 우리 눈을 막고 침공하겠단 의미로 보이는 절차 인데요.정말 맘에 안듭니다.북한도 그런 요구할거면 그만한걸보여주고 요구해라 하세요.뭡니까 대체.보수가 아닌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우리나란 바봅니까?하나도 못얻고 우리 방패 다 내놓으면 어쩌란겁니까.김갑수니 유시민이니 낙관론자들 정신차리세요.역사가 말해줍니다.임진왜란이 왜 당했습니까?방심해서 당했습니다.이건 아니지 싶습니다.김정은은 자기 속만 챙기고 우린 아무것도 없습니다.성급하다구요?북한이 속도 내는건 정상입니까?국민들아 세상 살아봤으면 알거아니오.낙관론 하는 시사 평론가들 제정신이 아닌거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0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북 관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조선족 해결 바랍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80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족 몰아냅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이슬람의 다음목적은 대한민국이다 이슬람의 확산을 위해 지금 유럽에서 소기에 목적을 달성하고 그다음목표로 대한민국을 노리고 있다 이슬람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인 기독교국가 영국은 이제 교회가 사라지고 모스크 이슬람 사원이 1000개가 넘게 확산되고 있다 유럽도 통계를 보면 2050년 넘으면 이슬람인구가 역전한다고 한다 낙태를 금하고 일부 다처제라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 유럽이 이슬람화 되기 직전이다 우리나라는 좋은 먹이감이다 인권단체, 난민단체, 언론이 똘똘 뭉쳐서 이슬람을 미화시키고 세계의 유일한 난민법이라는 방어막이 생겨서 물밀듯 이슬람난민이 진출할수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있다 거기에 덤으로 정부 정책또한 난민 ,외노자, 다문화에 엄청 호의적이고 엄청난 지원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진보 보수를 떠나 경쟁하듯 국회의원들이 법을 발의하고있다 외노자들의 천국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게 아니다 이제 우리국민들도 실체를 알아야한다 소중한 우리 아들딸들이 살아가야할 대한민국을 저들 손에 넘겨 줄수가 없다 이번 난민사태로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국민보다 난민우선시 정책, 밀어붙이기식 다문화정책 일방적인 정부정책에 이제 제동을 걸어야한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280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의 다음목적은 대한민국이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미국 뉴욕으로 여행 갔을 때, 뉴욕의 건물은 그렇게 와 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뉴욕의 가장 인상 적이고,신비 스럽고, 가장 아름 다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미국이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수용성,포용성,다양성입니다 대한민국도 가장 아름다운 제주도를 미국 뉴욕으로 만들어 한국의 뉴욕=제주도로 탈 바꾸어 가장 아름다운 지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제주도를 난민 수용,이민자 수용 다 수용해서 관광 도시로 탈 바꾸어 대힌민국의 위상을 높여야 합니다 다양성이 주는 시너지는 엄청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0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 뉴욕을 제주도를 한국 뉴욕으로 전환."}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기업의 과도한회식문화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직원들끼리 단합과 수고를 기리는 행사라고 하지만 너무 잦은 횟수의 회식은 오히려 일외의 다른 큰 스트레스를 주기도 합니다. 업무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자기 개발을 원하는 현대인에게 큰 방해가 되기도 하며 가정이 있는 사람들은 가족들과 보낼 시간이 점점 줄어 들고 있습니다. 업무태도와 성실함으로 인정 해야할 회사 생활이 어느새 회식과 유흥으로 평가 되는 추세도 되기도 하며 사원들의 건강에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국 내외에 회사들은 점심시간에서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거나 평일날 지하철 끊기기전 파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 높은 연령층이 많이 있는 회사들은 그렇지 못한게 현실입니다. 원래 회식이라는것은 회포를 풀고 단합을 하고자 해서 만들어진 문화인데 부담과 가정 불화까지 이어질수있다면 무슨 의미인가요?그리고 그렇게 회식에서 써지는 비용은 무엇을 위한것입니까?정말 직원들의 안녕을 위한것이라면 회식 횟수는 적당히 줄이고 건강을 챙기게 하며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문화생활을 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풀게 해야 하는것 아닙니까?(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회식을 줄이고 그돈으로 직원들 문화상품권을 주는것도 꽤 괜찮다 생각합니다.) 각 기업에 회식 횟수라던가 액수를 제환 뒀음 좋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80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도한회식문화없어져야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픽시 자전거를 타고있는사람입니다 그런데 유치원생들이 자전거에 여러군데 기스를 내고 도장까짐이라는것도 생겼습니다 자전거는 사람을 치거나 그럴때만 차 취급해주시지 말고 이런면에서도 차 취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자동차는 기스 1~2개만 나도 경찰관 분들을 불러 해결하고 수리비도 받는데 자전거는 그런면도 없고 사람이랑 박으면 자동차 취급을해서 벌도 받고는 합니다 자전거도 이런면에서 있어서 법을 계선해주셨으면 합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0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전거 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저는 작년 12월에 아들을 군대에 보낸 엄마입니다.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많은 걱정을 하였지만 아들의 전화와 면회,휴가 등을 통해 아들이 군대 안에서 잘 지내는 걸 보고 마음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1개월 전 쯤 여느 때와 같이 전화를 받았는데 아들이 “몸이 가려워 너무 힘들다”라는 말을 하길래 “면역력이 떨어져 그럴 거다” “먹는 거 조심하고 건강 잘 지켜라”란 말만 거듭하다 면회 일정이 잡혀 가기 전에 물어봤을 때에도 여전히 가렵다 해서 제가 가려워서 처방 받은 약을 주고 왔습니다. 면회를 가서 얘기하는데 “너무 가려워 잠도 잘 못자고 일과시간에도 너무 힘들다”라는 말을 듣고 원인을 몰라 노심초사하던 중 우연히 인터넷에서 통신병과로 임관 후 석면이 함유된 천장 마감재를 뜯고 통신선을 깔다 폐암으로 사망한 육군 유 모 대위의 이야기를 접하고 너무 놀랐습니다. 마침 그저께 휴가 나온 아들에게 “아직도 가렵냐?”라고 물어보니 “그렇다”라고 해서 설마 하는 마음에 “혹시 작업 중 석면을 뜯고 통신 작업을 하니?”라고 물어보니 원래 다 그런 것처럼 대수롭지 않은 듯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아들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도 보호장비는 갖추고 작업을 하겠지'란 생각에 “작업 시에 보호장비는 갖추고 작업을 하지?”라고 물어보니 미세먼지가 심할 때 보급 받은 황사 마스크를 하고 여느 작업과 다름없이 군복을 입고 한다고 합니다. 석면조사기관에 의하면 ‘석면조사 결과 석면이 일정 함유량 및 면적 이상인 경우 노동부 장관에게 등록한 전문 석면해체, 제거업자를 통해 작업하여함’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4)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 규정(개정사항) :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증축/개축/대수선하거나 제2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석면을 먼저 제거/처리 한 후 건축물을 증축/개축/대수선 또는 철거(건축법 제24조의 2, 2010.8.5. 개정) 전문적인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작업이고 석면 해체작업 및 신고절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들의 가려움증이 석면 작업 때문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가려움증으로 인해 통신선 작업 중에 석면해체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있는 정말 위험한 물질이며 짧게는 10년 길게는 40년의 잠복기를 거쳐 질환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언론에서 석면의 위험성과 심각성에 대해 말했고 일반인들 또한 석면의 위험성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적절한 보호장비도 없이 거의 맨 몸과 다를 바 없는 복장으로 작업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군 통신설비 작업이 수시로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에 군 예산 문제 등으로 전문적인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장병들을 통신 작업을 위한 석면 해체작업에 투입하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부득이 하게 통신선 설비를 위해 1급 발암물질인 석면 해체작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보호장비는 지급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는 아들을 정말 자랑스럽고 대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대 사고 관련 뉴스를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국가에서는 부를 땐 국가의 아들로, 군대 내에서 다치거나 병이 들면 나 몰라라 하는 현실에서 아들이 이러한 환경에 처해 있는데 어떤 부모가 발 뻗고 자겠습니까? 적어도 건강에는 문제가 없어야 귀한 아들들을 군대에 보낸 다른 부모님들의 마음도 편할 거라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는 대한의 늠름한 아들들이 통신설비 작업을 위해 석면 철거 시 보호장비를 갖추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80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1급 발암물질 속에서 작업하는 통신병 군인들이 보호장비를 갖추고 작업하게 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지금 제주도에 예멘난민500명이 난민신청을 하려하고있습니다. 근데 예네들은 난민이 아니에요. 예네들의 최종목적지는 수도권에서 일자리얻고 아예 정착을 시도하는것입니다. 난민500명만 들어오는건 상관없는데 문제는 그들의 가족,친척들이 몰려올거라 말이죠. 그럼 수천명의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몰려들게됩니다. 딱봐도 예멘인들은 경제활동을 하려온게 분명합니다. 독일에 있는 이슬람 난민들은 그나라 복지혜택을 받고 일자리를 얻어서 그곳에 정착하려고 들고있죠. 우리나라에 온 난민들도 똑같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이슬람 난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무슬림이 사는곳은 샤리아통치에다 이슬람 난민받아들인 국가들은 하나같이 살인+강간+테러가 늘어났죠. 또한,비무슬림에게도 이슬람을믿으라고 협박하고있죠. 이건 무슬림들도 할말없을것입니다. 난민을 받아들인 국가가 어떻게 됬죠? 독일을 보세요. 국가가 완전 개판입니다. 난민들이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고,폭력+도둑+절도+살인+강간같은 중범죄가 전보다 훨씬 늘어났습니다. 거기에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끊임없이 테러를 하려고 노리고있죠. 터키의 경우에는 난민을 너무많이 받아들여 터키 동남부지역에서는 아랍인들이 25%나 됩니다. 저 아랍인들 다 난민입니다. 난민을 터키처럼 너무많이받아들이면 그 국가의 인종이 바뀝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난민들을 받아들이면 난민들이 때거지로 우리나라에 들어올것입니다. 그러면 서서히 이슬람은 우리나라를 잠식할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난민을 받아들이기 싫습니다. 그냥 본국으로 돌아가 주십시오. 그럼 예멘난민들은 어디로 가야되냐? 전쟁이 일어나고있는 자국으로 돌려보내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시리아난민과같은 갈곳없는 이슬람 난민들과는 달리 우리나라에 들어와있는 예멘난민을 받아주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같은 아랍인에 수니파 이슬람교를 믿고 문화도 비슷합니다. 또,사우디아라비아는 예멘난민들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집에다가 일자리까지 줍니다. 이렇게 좋은 난민들이 어딧습니까? 또 사우디아라비아는 안전국가에 경제도 탄탄합니다. 제주도에 들어와있는 예멘난민들 잘 생각하세요. 진짜 예멘난민같이 조건좋은 난민 처음봤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들어와있는 예멘난민들 우리나라에서 차별대우받고 본국으로 쫓겨날것입니까? 안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잘 정착해서 잘먹고 잘살껍니까? 그냥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집이랑 일자리를 얻고 정착해서 잘먹고 잘살면 그만아닙니까? 그런데 대체 왜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하는지 궁금하네요. 사우디아라비아랑 잘 합의봐서 제주도에 들어와있는 예멘난민들 사우디아라비아로 보내주세요. 그것이 예멘난민들에게는 최선의 방법일것입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280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난민을 돌려보내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나이키에 쓴돈이 얼만데 이게 당첨이 안되나요. 그리고 한명이 매장 여러곳 돌면서 3족 당첨된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상대적 박탈감 떄문에 입맛도 없습니다. 3족 당첨된사람 전부다 취소시켜버리고 재추첨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80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던X오프화이트 재추첨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이 좋았고, 그 \"사람\"이 저인줄 알고있습니다만..착각이었나 싶으니 묻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대답을 들어야겠습니다. 자국민이 먼저입니까? 외국인이 먼저입니까? 피해자가 먼저입니까? 가해자가 먼저입니까? 사스때처럼 자국민의 안전에 미리 대비하는 정권입니까? 소잃고 외양간 고치려고 하는 정권입니까? 역사는..잊혀지지도 않고 숨겨지지도 않죠. 아시겠지만.. 수정이나 삭제 안된다던 청원글을 지운건 사실입니까? 청원게시판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제주도 무비자 입국과 국토를 외국인에게 파는 매국의 씨앗은 누가 시행한겁니까? 그리고 왜 아직까지 이 독소조항은 바뀌질 않나요? 난민들을 제주도에서도 내보내야 합니다. 근처 무인도로 이주시키고 인도적인 조치만 취하길 바랍니다. 제주도민들은 무슨 죄가 있어 무서워해야합니까?? 우리가 다같이 지켜야 할 원칙 첫번째는 자국민 우선!보호 일 것입니다. 세금 잘 내주고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해명하고 설명하고 답하십시오. 지지한다하여 무조건적인 지지는 없을것이며, 지지하지 않는 정당인이라 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도 없을 시대라는건 아시고 계시리라 알겠습니다.", "num_agree": 108, "petition_idx": "280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무비자 반대-예민 난민 반대]\"사람이 먼저다!\"가 좋아서 지지했습니다만 그 \"사람\"은 내국의 자국민이 맞습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지금 넷마블 경우 법으로 정해진 베팅한도을 교묘히 이용하여 무제한 불법도박 베팅을 트유도하여 억대 도박판이 벌어지고 있고 가상게임머니로 현금을 환전해주는 불법 환전상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유트뷰 홈페이지에서는 비제이들이 스폰이라는 명분으로 수수료로 챙기고 도박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요즘 피시방에서 청소년들 불법도박게임을 보고 도박을 배우고 있습니다 합법적을 이용하여 불법을 눈감고 있는 넷마블 포카게임 조사 해주세요 지금 하루에 몇천만원,또한 억대 판돈을 걸고 불법을 눈감아주고 있는 넷마블,한게임 조사해주세요 머니 환전 해주는 상인도 단속하다고 하지만 단속하는척 하는 넷마블,한게임직원들 불법환전과 공유하는 기업이 과연 좋은게임을 육성하는 기업이지 할말이 없습니다 제발 건전한 게임을 육성할수있게 단속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80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게임,넷마블 불법도박과 환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길가담배로인해 비흡연자 피해 및 아기들이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 기다리는장소까지 담배를피고 담배꽁초로인한 불이붙는경우도 많습니다 고스란히 비흡연자 아기에게 피해가옵니다 담배피해에대한 법을만들어주세요 너무 힘들어서 올리게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80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가담배제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대구 수돗물 식수인데 불순물이 넘 많아요 설걷이 할때도, 샤워할때도, 양치할때도 걱정이에요 요리할때는 전혀 사용못하고 있어요 넘 심각해요 일상생활이 힘들어지고 있어요 꼭 해결해 주세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280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수돗물 해결 좀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소위 감성팔이 동정심으로 자국민을 생존권 안전을위험하게 하는 각종 이슬람인권단체 들을 헝가리처럼처벌해야됍니다 아무대책도 없으면서 전쟁국에서 왔으면 다불쌍합니다 불법노동자 난민 범죄보라고하세요 왜우리가 그런걸걱정해야하며 또그들은 이나라에 적응할생각조금도없는데 왜우리가이해합니까 독일처럼 줄줄이당해 죽어나가야정신들차리실래요? 국민들전부공포에 떨다 죽어야 좋으시겠어요 값싼노동력에미쳐서 국민의생존에는관심도없는 대통령님 감성에 미친국회의원님 자국민에 인권은 조금도 관심없는 난민 불법체류자 인권단체 여러분 그들이세금을 내나요? 군대를가국방의의무를하나요? 단지세금도둑들일뿐입니다 죄없는선량한시민들만고통받다죽으면 좋으시겠네요 혹시 이슬람권에서 데려가면 돈이라도준다는 거래라도있지않고 국민이아닌 외국인 을위해 이럴순없는거 아닌가요?", "num_agree": 73, "petition_idx": "280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위감성팔이로 자국민을 위험에파뜨리는 예멘 난민보호단체 인권단체부터 처벌해야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남편이 8년째 군포시 등학교 시설관리 직원으로 성실하게 근무 하고 있습니다. 7시에 출근하여 5시까지 근무를 하며 학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8년째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지만 아직도 무기계약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작년에 바로 무기계약 될것처럼 경기도교육청과 조가 힘을 쓰고 있지만 계속 미루며 2년째 약올리고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5년전에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무기계약 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약서를 작성할 줄 알았지만 개월이 지나서야 서류가 잘못되었다고 거짓말하며 지금까지 주지 않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에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해고통지서를 받고 노조에 가입하여 변호사비 50만원을 내고 10명정도가 다시 복직하게 되는 어이없는 생활도 하고 견디고 있습니다. 행정실장과 주무관들은 무기계약 서류를 받은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도교육청에서도 무기계약통보를 한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노조도 이 사실을 알면서도 해결해주지 못하고 도교육청말만 듣고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복직했을때도 더욱 무시하며 힘들일만 시키고 있습니다. 정직원보다 더욱 어렵고 힘든일을 하며 월급은 1/3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신문고에 신고를 했지만 학교로 통보해서 더욱 무시하고 힘들게 괴롭히기도 합니다. 신문고에 민원을 넣었지만 한달전에도 군포교육청에서 도와줄 수가 없다고 민원을 취하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어쩔수 없이 취하하고 다시 청와대에 올려봅니다. 학생들과 교사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는 저희 남편이 월급 100만원정도를 받고 있다는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제발좀 도와주세요. 교육기관에서 이런 거짓말을 일삼고 인권을 유린하는 일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학생들에게 방송일과 시설관리를 잘 도와 주어 인기가 많고 교사들의 일을 최선을 다해 도와주어 정직원보다도 더 인정을 받고 있지만 8년째 무기계약이 이루어지지않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공무직원의 정직원계약이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가장인 남자들이 일하는 시설관리직원부터 무기계약을 해결해 주었으면 합니다. 남편이 일한만큼 인정을 받는 사회가 빨리 왔으면 합니다. 저는 1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이 자동으로 되는줄 알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0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시설관리 직원(고등학교) 무기계약 요구_ 8년째 계약직(월급은 100만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대마에서 추출한 CBD오일 뇌전증 및 치매 등 중증 뇌신경질환 환자에게는 좋은 신약이고 완치가 된 사례도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마약에 해당하는 대마는 \"4. \"대마\"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자(種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가.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나.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다.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과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Hemp seed oil인 대마오일은 영어권 관습상 마약을 지칭하는 marijuana로 지칭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마약류관리법에서는 대마초의 수지 즉 진액을 마약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삼베의 재료가 되는 종자, 뿌리 줄기와 삼베를 제외하고는 환각성분이 없어도 마약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즉 오일도 수지의 한 종류이므로 현행법상으로는 마약인 것이죠. 즉 이이야기는 직구를 하면 마약밀수범이 되는 것이라서 직구는 못합니다. 일반적인 마약류는 제약사에서 수입을 해서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받아 사용할 수 있지만 더비참한 현실은 대마는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어 제약사가 약으로 출시하는 것 조차 금지되어 있는 것입니다. 외국에서는 그냥 시중에서 파는 것을 학술연구외에는 다 불법이라는 것이 슬프네요. ㅠ 제일 빠른 것은 법개정입니다. 이미 의료용대마 합법화 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지만 국회의원 자식들중에도 뇌전증 질환자가 있음에도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반대하는 의원들도 있다고 하고, 자유한국당 집안 싸움에 국회는 원구성도 못하고 있으니 갑갑합니다. https://www.facebook.com/JTBCstandbyyou/videos/896980403808461/", "num_agree": 321, "petition_idx": "280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용대마오일 법안통과 촉구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1.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 세분화 (몇평이하 거주한 경우 국민주택규모이하 매입시는 가능케 해야할듯합니다.) 1)무주택자가 아니어도 몇평이하에 실거주하였을 경우- 국민주택규모이하 매입시 중간정산 사유가 될수있도록 조정 2) 자녀 대학 등록금 지출시에도 대출이 가능 예) 저 같은 경우는 원룸에 (전용면적 6평 저의 명의로 되어있음 ) 딸아이와 10년을 거주했으며 (지금 현 나이 52세) 앞으로 좀 더 나은 생활을 위하여 전용면적 16평 아파트로 이사갈 예정입니다. -중도 정산이 된다면 대출을 줄여 덜 부담될것임. 2. 주택매입 대출시에도마찬 가지 입니다. - 이런 경우도 세분화할 필요성이 요구됨 ps 어렵게 사는 사람이 좀 더 나은 생활을 할수 있도록 법을 세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좀 하여 주십시요. 문장력이 없어 이렇게 밖에 못 쓰지만 정말 눈물 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0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세분화. 주택마련 대출 세분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청년들에 대한 미래는있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0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들은 입에 욕과 불만을 품고다닙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저 김포시 걸포동 오스타에 사는 시민입니다. 집앞에 대단지 자이아파트가 건설중입니다. 건설소음도 시끄러울판에.. 민주노총들이 새벽5시만되면 집회를 합니다. 음악이며 확성기들고 시위하고.. 기본이 2시간에서3시간입니다. 경찰에 물어봤더니 신고제라 어쩔수없다는 답뿐입니다. 집회시간을 24시간 주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주변사람들이 왜 피해를 봐야하는지.. 새벽이나 저녁시간은 피해서 집회시간을 줘야한다고생각합니다. 규정을 바꿔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0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회신고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약자가 존중받고, 서로가 배려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러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 모두 옳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읽어보시고, 생각대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글에 대한 필요 이상의 비난과 모욕은 사절하겠습니다. 일단 한가지 먼저 밝히고 넘어가는 것은 저는 남성이고, 페미니즘에 대해서 지지하지도 그렇다고 반대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판단을 내릴만한 충분한 경험이나 자료들이 제게는 부족하기에 판단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페미니즘은 말할 것 없이 사회에서 대두되는 화재입니다. 다만 이 페미니즘이라는 것이 매우 많은 사회적 혼란 역시 야기하고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과도기적 문제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까지는 제가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특정 사이트등에 의해서, 전해지는 페미니즘의 모습은 그렇게 건강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진행력은 좋을지 몰라도 시야는 좁아지는 것같다는게 저의 소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사이트들에서 나오는 페미니즘의 모습은 전문성, 사실성 혹은 객관성의 여부가 증명되지 않은 채로, 흩어져나가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모습은 또다른 사회적 분란을 야기시켰습니다. 바로, 남혐이니 여혐이니 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행동을 단체의 행동으로 귀속시키고, 서로 조화되고 배려하지는 못할 망정, 서로 더욱 싸우고 있는 형편이며, 어떤 사이트나 단체에서는 여혐이, 다른 사이트나 단체에서는 남혐이 유행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볼 수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저 자신도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고,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가 페미니즘이라는 현재 가장 중요한 화재거리인 것이 정말 단순히 화재거리에만 그쳐서 체계적인 규정도 없고, 제대로된 양성화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채, 그 근원지가 특정 사이트들이라는 것에서 시작한 부분이 상당하고 봅니다. 각설하고, 제가 페미니즘 교육과 양성화의 주장하는 부분의 중요점은 이렇습니다. 1. 페미니즘이 필수적인 것일 경우 과도기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2. 무지로 인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3. 특정사이트들에서 발생하는 혐오사상을 줄이기 위해서 4. 페미니즘이 선택적인 부분인 경우, 개인의 합리적인 이성 판단을 돕기 위하여 정확히는 저는 교육을 어떻게 해라, 꼭 해라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위의 네가지 중요점이 이루어지는 형태를 원하는 것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0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즘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과 양성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말로만 치안강화 하면 치안이 강화됩니까? 지금 제주도는 중국인 불체자와 범죄로 이미 관리가 안되는 상황인데 말로만 지시 내린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제주도 불체자만 1만이 넘었습니다. 현실은 전혀 모른채 또 탁상행정만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러니 지금 이 사태까지 왔죠. 경찰 인원은 한정돼 있는데 대책은 세우지 않고 말로만 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다른 지역에서 경찰 인력을 지원받던지 아니면 지금 경찰 인원을 더 뽑던지 해야 하는데 정부에서도 여태 관심 없다가 일이 터지니까 이제서야 현실이 조금 보이십니까? 제주도 무사증 문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청원글을 올렸는데 동의가 적다고 보기나 했습니까? 거들떠도 안봤지 싶은데요. 소귀에 경 읽기죠.", "num_agree": 17, "petition_idx": "280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효~ 한심한 정부"}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안녕하세요. 부산에 사는 시민입니다. 이번 대구 수돗물 사태는 이번 한번이 아니라. 여러번 문제가 있었던 사태입니다. 몇년전에 낙동강 인근 지자체엣니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대구시에서 일방적으로 묵살하고, 숨기려고 한 결과가 지금처럼 이런 큰 재앙을 불러온겁니다. 저희 가족은 낙동강 근처에만, 36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배에 복수가 차서 인근병원에 입원을 하였으나, 원인을 못찾아 결국 서울에 큰 병원을 갔습니다. 주치의 선생님께서 희귀혈액암이라는 말을 하시면서 큰대형병원 환자 중 1년에 3명 정도 나오는 희귀 혈액암이라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주변지인들도 인정하는 건강한 사람이였습니다. 산타시는걸 좋아하셔서 매일 산을 타고 전국에 산이란 산은 찾아 다니는 정말 건강하셨던 분이 셨습니다.그런데 갑자기 희귀혈액암이라니.. 2년이 지난 지금 병원비만 4천만원이 들었습니다. 원인 모를 이런 희귀병이 낙동강 물을 끓여멱고, 씻고,목욕하고, 음식만들고, 세탁하고, 모든것에 영향을 받은거 같습니다. 혈액암은 백혈병이 유명합니다. 유전자변형 으로 혈액속에서 변이를 일으켜 혈액암이 된다고 합니다. 역학조사 및 관련 피해자조사를 해주시고, 대구시는 선거 때문에 5월에 조사결과를 묻어버렸다는 의심이 듭니다. 부산의교수님의 노력이 아니였다면 낙동강 상수원의 경상남도 주변의 700만 국민들이 모르고 살았을겁니다. 낙동강이 대구시껍니까?! 6월에 어쩔수 없이 발표를 한 대구시 공무원들을 시민의 안전과 국민의 알권리를 묵살한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num_agree": 27, "petition_idx": "280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수돗물 암 역학조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대통령님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대한민국- 멕시코' 전 관전은 하지마세요. 그 경기 자체가 국가망신입니다. 한국 축구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경기를 굳이 대통령님까지 가서 보면서 주목받게 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차라리, 러시아의 교민들을 위로하시거나, 과로로 힘드실 텐데 잠시 휴식을 취하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280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의 '대한민국-멕시코' 전 관전을 반대합니다 (국가망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저는 네명의 딸을 키우는 아빠입니다 최근에 아이들과 다같이 외식하러 집근처 식당을 찾았습니다 아이들과 고기집에서 고기를 주문한뒤 소주 한병을 주문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아이들은 세명이 미성년자입니다 ) 하지만 식당측에서 미성년자가 있어서 술은 판매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은 판매가 안된다는것은 알고있지만 법적보호자인 아빠가 같이있고 또한 그술은 제가 밥값을 계산할것이기에 제게 판매하는것이 맞는거 아닐까요? 식당에선 술을 마실거면 따로 앉아서 식사하라던데 그건 저희가 거부했습니다. 부모가 법적보호자가 옆에 있다면 술을 판매해도 되지 않을까요? 안된다 하면 아이들과의 외식 자리에선 술을 못 마시는건가요? 옛말에도 술은 어른한테 배우라고 들었는데요 이런건 조정이 필요할듯 보여집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0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식당에서 격은일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저는 지하철을 매일 이용하는 20살남자인데요 제가 지하철을 타다보면 임산부배려석과 노약자의자가 있는데 지하철남성전용의자도 만들어주세요 여성들도 편안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듯이 남성도 편안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게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80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남성전용의자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몇번의 망설임끝에 청원에 글올립니다. TV시청을 하면서 다른 외국의 정상도 그나라 국무위원도 국회의원도 항상자국의 뺏지를 가슴에달고있는데 왜 우리나라 대통령포함 모든 정치인들께서 자랑스런 태극기를 달지않는지 궁금합니다. 태극기만 봐도 가슴이 뭉클한데 자랑스러워야할 태극기뺏지달고 이나라 를 사랑합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0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포함 모든국무위원들태극기 뺏지답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어제 아침 운동하면서 예비역 중령인 고교 후배가 저보고 연금이 얼마 되냐고 물었습니다. 공직생활 40년하고 퇴직한 저는 2015년부터 연금 인상률 중지돼 그대로 인데 후배는 연금이 매년 올라 390만원이 된다고 해서 깜짝 놀랬습니다. 서기관으로 41년 공무원으로 복무한 저는 2010년 2014년 2차에 걸친 연금개혁으로 300만원이 조금 넘는데 , 32년하고 전역한 후배는 매년 연금이 인상되어 저보다 90만원을 더 받는다니 존심상하고 기가 차더군요. 국가부채의 50%를 차지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 바랍니다. 45년째 혈세먹는 `철밥통` 지금 고처야 합니다. 2010년이후 개혁에서 뒤쳐져 1인당 국가보전금 1534만원..공무원연금 3배 달해 기여금의 2.15배 연금으로 가져가.. 신문에 난 기사 내용입니다. 공무원연금 1.48배인 군인연금법을 신속하게 개정 바랍니다. 1960년대 공무원연금과 같이 만들어진 군인연금은 마지막 남은 황제연금입니다. 지난해 국가가 메운 군인연금 적자 분은 1조3665억원으로 1973년 3억원 이후 45년째 매년 국가가 적자를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기여금부담률은 군인 7%, 공무원 8.25%로 1인당 기여금 월액은 군인 25만1000원, 공무원 32만원수준입니다. 군인연금은 낸 돈(기여금총액)의 2.15배를 연금으로 받는 반면, 공무원연금은 1.48배에 그치고 있습니다. 기여금을 더 내고 덜 받으며, 퇴직 수급자들도 1015년 부터 2020년가지 연금이 한푼도 인상되지 않고 중지 되었는데, 유독 군인 연금만 매년 인상되고 덜 내고 더 받고 있는 중입니다. 소령 및 부사관은 보정을 해줘도 되지만 중령이상 수급자는 개정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32년 복무한 중령이 동급의 같은 기간 4급 공무원 보다 70만원을 더 받고, 36년 복무한 대령은 같은기간 복무한 3급공무원 보다 80만원을 더받는 것은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2016년 결산 기준으로 군인연금의 국가보전금은 1조3,665억 원(수급자 9만명), 공무원연금의 국가보전금은 2조3,189억 원(수급자 45만명)에 달한다. 이게 정말 문제죠. 액수로는 공무원연금이 2배 가까이 많습니다. 그러나 총 연금에 대한 보전비율을 따져보면 군인연금은 약 절반을 보전 받고 있지요, 공무원연금은 1/5 정도를 보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수급자 수가 군인연금은 약 9만 명인데 공무원연금은 약 45만 명으로 5배나 차이가 납니다. 이게 공무원연금과 형평성에 가장 큰 문제이고 군인연금을 개혁해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군인연금에 대한 개혁 의지는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도 있었습니다. 국가 입장에서 군인연금의 부채는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2014년 박근혜 정부는 군인연금을 개혁하려는 의지를 내비쳤지만 그러나 발표 바로 다음 날 입장을 철회했습니다. 군인과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거센 반발로 개혁은 시도해 보지도 못한 채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후 오늘까지 군인연금을 개혁하겠다는 주장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전정부가 못한 적폐인 연금개혁을 문재인 정부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군인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하며, 연금개혁 방안을 신속히 추진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 연금과 형평성의 격차가 더욱 커지고 국가부채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국가재정에 위기로 그리스나 베네즈월라나 아르헨티나 사태가 일어 날겁니다. 지방선거도 끝났으니 이젠 눈치 보지 말고 정부는 책임감을 가지고 군인연금 연금법 개정을 최대한 빨리 착수 바랍니다. 전 정부의 적폐청산 차원에서 추진한다면 국민의 큰 박수와 성원을 받으실 것임을 확신합니다. 국가부채의 50%를 차지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 바랍니다.년 박근혜 정부는 군인연금을 개혁하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공무원 연금 및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바로 개혁에 착수할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80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연금을 공무원연금개혁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남은 재원으로 국가부채 줄여 서민 복지 지원하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일안하는 국회의원 파면할수있도록 국민에게 권한을 부여해주세요. 현재 국회가 특정 정당에 계파갈등에 이유로 온전하게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속에 국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더이상 이러한 국회의원들을 놔둔다는것은 장래의 국가와 국민에게 있어서 불행함이 그지없으므로 국회가 공회전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도로 뺏어올수있는 그러한 권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해당지역구에서 국회의원 파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상정했으면 합니다. 더이상 일안하는 국회의원 돈낭비하는 국회의원은 필요 없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80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안하는 국회의원 파면할수있도록 국민에게 권한을 부여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밤토끼뿐아니라 모든 불법사이트 처벌바랍니다. 모든 사이트는 구글검색으로 찾아냈습니다. 1. 호두코믹스 : https://hoducomics.com/complete/school 2. 링커19 : https://linker19.com 3. 야벗 : https://yanorja.com/bbs/board.php?bo_table=top_toon 4. 쿠쿠다스 : https://kukudas.xyz 5. ttonga : https://ttonga.net 6. 툰코 : https://toonkor.xyz/무료웹툰 7. 모모툰 : https://momotoon.com 8. 카피툰 : https://copytoon.com 9. 웹툰다모아 : https://19damo.net 10. 히어로툰 : https://herotun.com 11. 위크툰 : https://www.weektoon.com 12. 먹튀밸런스 (모아툰에서 바뀐곳인데 이 분야도 불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 https://mukbal.com 13. 개툰 : https://gaetoons.com/bbs/board.php?bo_table=rma 14. 밤툰 : http://bambam365.com 15. 코인툰 : https://cointoon.net 16. 아저시닷컴 : https://ajersi.com 17. 모아글 : http://moagle.xyz 18. 레이스툰 : https://www.racetoon.com 19. 투니버스 : https://toonybus.com 20. 할로툰 : http://holltun.com 이상입니다. 더많은 주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많은 작품들의 저작권을 맘대로 앗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처벌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0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밤토끼뿐아니라 모든 불법사이트 처벌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주말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라고 근무시간 최대 52시간 줄이시고 주말 근무 토,일 없애버리시고. 임금은 올리고 세금 물가 다 올라가는데 돈을 벌어야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있는것인데 대통령님께서는 자녀분들 다 키우셨으니 걱정 없으 시겠지만. 서민들은 죽어 납니다. 이것이 진정 민주주의 대한민국 이라고 생각 하시고 행동 하시며 시행 하신겁니까? 이것이 진정 가족들과 보내라고 시행 하신게 맞다면 근무 시간과 주말 근무제 다시 원복 시행 하시여 어론과 시민들 반발을 줄이시는게 급선무라고 보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서민이시라면 국민들처럼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러한 시행들이 오히려 대통령님 지지율 믿음 만 사라질뿐입니다. 민주주의 나라에서 어떻게 공산주의 나라 인건가요.. 막말하자면 북한이랑 뭐가 다릅니까. 민주당에서 공산당으로 바꾸심이 어떻겠습니까? 대통령님께서 어차피 글 안보시겠지만 대통령님이 국민 세금으로 먹고 살고 계시지만 국민 세금이 아닌 실제로 현장직 을 하시면서 3달?1년? 일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같이 시행한 이제도 먹고 살수 있는 나라인지 과연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수 있는지 진심으로 현장직 일해보세요!! 진심입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80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말근무(토,일) 최대 52시간근무 시간 서민들은 죽으라고 시행 하시는겁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학교 배식원입니다. 현재 배식원들은 최저시급이 오른 후 하루에 약 11시부터 1시 30분까지 즉 2시간 30분정도를 근무하면 2만원 정도를 받습니다. 최저시급이 오르기 전에는 시간이 똑같다고 가정했을 때 16350원 정도 입니다. 즉 약 3650원정도가 오른 셈입니다. 하지만 최저시급이 오르기 전에는 점심을 학교에서 무료로 주었지만 지금은 점심값을 무료로 주지 않아 점심값 3700원을 저희가 부담해야 합니다. 저희가 학교에서 주지 않는 식대를 부담할 경우 최저시급이 오르지 않았을 때랑 거의 비슷하거나 심지어는 최저시급이 오르기 전보다 시급을 덜 받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 배식원들에게는 최저시급의 향상이 오히려 손해로 다가오게 될수도 있습니다. 국민들의 복지가 더 좋아지라고 최저시급을 향상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안하느니만 못한 복지가 되는 것은 아닐까요? 따라서 최저시급의 향상이 학교 배식원들에게 진정으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학교 내에서 최저시급이 오르기 전부터 그랬던 것처럼 점심을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80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배식원들의에게 점심을 제공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이슬람은 가족 공동체로 움직입니다 훗날 한국 사회에서 이슬람 사람 중 문제가 생겨 징벌을 할 경우 밖에 있는 이슬람 사람들이 가족 공동체로 움직이기 때문에 보복할 수 있습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80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을 차단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사는 실업계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부사관이라는 꿈을 꾸고있습니다. 근데 제가 학교폭력 피해자로서 담임선생님과 상담도 해보고 교육청으로 이 사례를 넘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생기부는 취업을 할때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제가 만약 학폭위를 넘겨 제 생기부에 피해자라는 내용이 들어가게 된다면 남들보다 취업에 불리할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부사관을 꿈꾸고 있는데 부사관은 나라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 자신 조차 지키지 못했다라는 발목이 집히게 되면 지금까지 열심히 준비했던 부사관의 꿈을 포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는 가해자들에게 잘못을 해서도 아닌 서로 의견이 맞지 않고, 본인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허나 저 같은 실업계 고등학생들은 자신의 미래에 지장이 생길까봐 생기부에 등록되어서 남들이 취업할때 혼자 취업 못할까봐 함부로 조취도 취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학교에서는 1차에서는 서면사과 2차가 교내봉사 등으로 직접적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내용들만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사건들을 가볍게 넘긴다면 앞으로 자신들, 크게는 우리나라의 미래 또한 가볍고, 장난으로 넘겨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발 저 같은 학생들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80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 가해자, 피해자 생기부 등록 및 학교폭력 징계 수위도에 대해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먼저 장애를 갖게되신분들께 힘내라고 전해드리고 싶고 그분들을 위한 혜택중에 장애인 주차에 대해서 비현실적인 상황들이 만연되고 있어서 청원 올립니다 저는 장애등급을 받은사람은 아니지만 진정 장애를 갖고있는 분들을 위해서 전용주차공간이 확대보급되고 있는점은 긍정적으로 생각되지만 현실은 장애등급을 받으신분들이 혜택을 누리고도 있지만 대부분은 장애등급을 받은 인친척분들을 도용해서 누리시는분들이 더 많은것 같습니다 주차공간이 없어서 몇바퀴를 돌고 외부주차를 하고있는게 현실인데 보란듯 장애등급 주차증을 무기로 멀쩡하신분들이 혜택을 누리고있는 상황들을 자주 목격하다보니 그에대한 현실적인 단속과 제도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되며 그런결과에 따라서 장애를 갖고 생활하시는분들과 긍정적인 사고와 소통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진정으로 장애를 갖고사시는 분들한테 색안경 같은 무기가 없어졌으면하는 바램으로 장애인주차에대해서 일반인 주차단속 집중보다는 누려야될분들이 누릴수 있는 세상을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장애인여러분 힘내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80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주차 혜택은 진정한 장애를 가진분들이 누릴수 있도록~"}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정부도 지금 제주도 불체자 문제와 범죄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다면 이 사태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무관심과 방치속에 지금 사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정권이 바뀌자마자 몇년전 부터 제주도 문제가 심각했는데 관심이 있었다면 진작에 대책을 세웠을겁니다. 일이 터지고 나서야 그때서야 대책을 세우는 척 여태 무관심이었던거 모를줄 아세요? 정부는 무관심속에 방치로 이 사태까지 왔으니 책임을 지고 반드시 돌려보내야 할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80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책임을 지고 돌려보내야 할겁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한국에서는 2006년도이후 대형성형외과 병원들에서 ‘유령수술’이 급증했고, 특히 양악수술, 턱광대뼈절단수술, 지방흡입수술, 가슴수술을 할 때, ‘유령수술’이 집중적으로 저질러졌다. ‘유령수술’과정에서 사망한 사람의 정확한 숫자는 알수 없지만, 400명이상이 될것이라고 성형외과의사들 사이에서는 알려져있다. 사망한 사람들은 대부분 여고생, 여대생, 사회초년생들이다. 유령의사들이 전기톱으로 아이들의 뼈를 자르다가 동맥이 터지거나 신경을 잘랐을 때, 병원장은 아이들을 살려서 귀찮은 일을 만들기 보다는 산소밸브를 잠궈서 죽이고 보험처리하도록 했다고한다. 보호자들은 병원장으로부터 현금을 3억5천만원 받고, 침묵동의서와 합의서에 서명하여 자식의 죽음을 외부로 알리지도 못하거나, 교통사고등을 당해서 죽은 것으로 숨기고 있다. 병원장들은 ‘합의서’를 가지고 현대해상과 공제회보험회사를 통해 3억5천만원의 ‘보험금’을 돌려받았다. 2014년에 ‘여고생’이 쌍꺼풀, 코수술을 받다가 사망한 사건을 ‘의사단체’에서 진상조사하던 과정에 ‘공장식 유령수술’의 실상이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졌고, 이 사건을 담당했던 중앙지검 형사2부와 7부에서는 태평양, 화우등의 전관변호사에게 매수되어 사건을 덮어버렸다. (사건번호 2016고단 1687) 유령수술은 ‘의료행위’가 아니라, ‘생체실험범죄’다. 수술실에서 ‘환자’의 신체가 절단되거나 장기가 적출될 때, ‘승낙받은 집도의사’는 반드시 환자곁을 지키면서 ‘신체’과 ‘생명’을 지켜주어야 한다. 이것은 인류보편적인 ‘수술실 형사규정’이다. 검찰이 ‘유령수술 병원장’을 풀어주자, 강남지역의 대형성형외과에서는 고삐풀린 듯이 ‘유령수술’을 자행했고, 급기야, ‘병원장’으로부터 끊임없이 ‘유령수술’을 강요받은 ‘성형외과전문의’가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나는 이 ‘선량한 의사’를 자살에 이르게 한 것은 ‘검찰’과 ‘법원’이라고 생각한다. (첨부링크 참조) 현행 형법상에 ‘유령수술’은 ‘상해, 중상해, 살인죄’로 처벌해야 된다고 명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전관변호사의 ‘개’가 되어 ‘반인권 범죄자’를 무혐의로 풀어주었다. 그리고, 수술실에서는 계속해서 의문의 죽음이 계속되고, 보험처리되어 세상으로부터 잊혀지고 있다. 안타까운 현실은 주로 여고생, 여대생, 사회초년생들이 수술대위에서 ‘유령의사’들의 전기톱날에 잘려서 죽는다는 것이다. 검찰청의 비리는 끝도 없지만, 이 사건은 특별하다. 전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공장식 유령수술실’의 실태를 알게되면 경악할 상황이다. 그런데, 검사 서너명이 전관변호사의 ‘개’가 되어 범죄자들을 풀어주게 되면, 한국은 ‘야만적인 수술실’을 방조하는 ‘반인권국가’로 전락하게 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0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400명이상 죽인 ‘공장식 유령수술’은 중상해, 살인죄로 처벌해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우리나라는 예멘,시리아 중동 지역을 도우면 됩니다 그러나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잘못했을 경우 처벌이 있을 경우 다른 중동 지역 사람들의 보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동은 하나의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도우려면 그들의 나라를 지원해 주면 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80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차단하라 대신 예멘,시리아 국가를 적극 지원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안녕하세요. 초등학교에서 근무중인 현직 교사입니다. 대한민국의 현재 그리고 향후 교육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더이상 늦어지면 안 된다 생각하여 청원하게 됐습니다. 청원의 목표는 강력한 '학생처벌방안' 마련입니다. 이에는 수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 이유로 학생 처벌의 필요성을 말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생의 올바른 인격 형성, 즉 올바른 교육을 위해 청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일에 책임을 집니다. 가장 쉬운 예로, 국민이 법을 어기면 법에 의한 심판을 받습니다. 잘못된 행동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 즉 처벌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 알듯이 타인에게 물리적, 정신적 피해를 줬을때, 사회에 악이 되는 행동을 했을때 등 법에 의해 심판받게 되어있습니다. 즉 타인에게 해를 끼쳤을때 우리는 책임을 집니다. 하지만 현재 학생들은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작게는 학급, 크게는 학교에 피해를 준 경우에 학생들은 교사들에게 가벼운 지적을 받을뿐입니다. 예를 들어 매우 시끄럽게 떠들거나, 수업 중에 움직이거나, 교사에게 폭언을 하거나 모두 교사에게 \"그러한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라는 지시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뿐이죠. 요즘 학생들은 이러한 것을 단순 '잔소리'로 치부합니다. 이러한 '잔소리'를 학생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할 수 있는 처벌이 확립되어있지 않은채, 학생의 인권만을 강조하다 보니 생긴 결과입니다. 어느 한 교육감은 학생의 잘못된 행동에 교사는 대화, 상담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정작 자신들이 교편을 잡고 있던 시기에는 체벌이 만연했죠. 학생들이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엇을 배울까요? 물론 책임을 지는 방법이 체벌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학생때는 어리니까 책임을 지지 않고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 법으로 심판받으면 된다는 것일까요? 교육은 불완전한 인격을 사회에 완전하고, 올바른 인격으로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결코 현재처럼 학생이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커서도 똑같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둘째, 교권보호를 위해 청원합니다. 학생인권이 너무나도 강조되어 교권이 무너졌습니다. 교권이 무너진 예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사를 보호해줄 장치가 없다보니 무엇을 하든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고, 학생들에게 무시당해도 교사가 손쓸 수 없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어차피 우리 이렇게 떠들고 반항해도 쌤이 할 수 있는 거 없대ㅋㅋ.지랄하고 끝임. 저러다 우리 때리면 신고하면 짤린대.\" 이게 소설로 들리십니까..? 초등학생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온 국민의 교사에 대한 비난, 무조건적인 학생인권보호를 보고자란 우리 미래세대의 현실입니다. '교사지시불이행'에 교사의 지도력을 비난합니다. 학생들을 순수하고 아름다운 존재로만 보는 것인가요? 학생들은 순수합니다. 하지만 영악합니다. 그 누구보다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 노력하고 매우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학생들에게 교사가 감정조절을 못하여 실수를 했을때 학부모는 민원으로 보답합니다. 학교장은 결코 교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어느 누가 자신이 불편하고 피곤하게 일을 만들겠습니까? 감당해야하는건 평교사입니다. 그런데 교권은 무너졌고, 교사들은 의욕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남성들이 펜스룰을 하듯, 교사들은 점점 학생들을 방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교육, 훈육에 돌아오는 것은 민원, 학생들의 반항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 대한민국의 학부모, 국민들이 원하는 교육입니까? 학생들을 자유롭게 풀어주고, 학생들은 잘못을 해도 괜찮고, 교사는 무조건 사과해야하고 죄송해야하고 무능력한 존재로 취급받는 게 좋은 건가요? 앞으로의 교육과 교권보호를 위해 학생의 잘못에 교사가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외국은 교권보호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012년 한국교육신문의 '교권수호, 외국은 어떻게 하나' 기사를 발췌합니다. '교권수호, 외국은 어떻게 하나' 체벌 전면금지,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으로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생활지도권이 위축되고, 교권침해로 학교현장이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과 달리 외국은 교권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을까. 체벌금지가 세계적인 추세인 만큼 선진국들도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교권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해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 美: 교사 위협·폭행 시 강제퇴학=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체벌을 금지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효과적인 학생 징계·제재 방안을 구축해 생활지도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말썽을 부린 학생들은 생활지도주임이 관할하는 디텐션룸(Detention Room)에 보내져 딘(Dean)이라고 불리는 생활지도주임과 상담하게 된다. 학생은 딘이 주는 과제는 무조건 이행해야 하는 벌을 받는다. 또 학부모 소환제도가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학부모가 학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벌금형 등 사법처리가 가능하다. 사안에 따라 문제 학생들의 정신적인 약물치료도 권장되며 교칙을 계속 어기거나 불응할 경우나 학교폭력 시 유기정학 또는 무기정학을 내린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 내 경찰(스쿨폴리스) 또는 출동한 경찰들이 학교폭력 해당 학생을 수갑 채워 연행하기도 한다. 학교폭력 또는 교사를 위협·폭행했을 경우에는 해당 학생은 강제퇴학 되며 심지어는 강제퇴학 후 징역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수감되기도 한다. ◇ 英: 허위진술 시 교장이 형사고발 가능=1998년부터 체벌금지를 법제화한 최근 영국은 학교장에게 학생 고발권을 주고 교사가 휴대폰을 검사할 수 있게 하는 등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권 강화 정책을 펴고 있다.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발표한 생활지도 강화 지침에 따라 영국에서는 학교장이 교사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하는 학생에 대해 형사 고발 권한을 발동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학이나 퇴학을 시킬 수 있다. 또 교사의 부당행위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합당한 지도를 한 것으로 추정하며, 학생들을 통제하기 위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학생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 아울러 학생이 소지한 휴대폰을 부적합한 소지품으로 간주해 검사할 수도 있다. ◇ 中: 교원 모욕·구타 시 행정처분부터 형사책임까지=중국은 교권침해에 대해 법에 명시하고 있다. ‘교사법’ 제39조에는 “교사가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구가 그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것에 대해 또는 학교는 기타 교육기구의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교육행정 부문에 신소(申訴=고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교육행정 부문은 신소를 접수한 3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교육법’ 제35조에도 “교원을 모욕·구타하면, 여러 상황에 근거해 각기 행정처분 혹은 행정처벌을 하고, 손해를 끼쳤으면 손실배상을 하도록 명령하고, 내용이 엄중해 범죄를 구성했으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처: http://www.hangyo.com/news/article.html?no=39993) 이상 기사로 알아본 외국의 교권보호 방법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어떠할까요? 본문이 길어지면 안 좋기에 짧게 요약하겠습니다. '교사는 때릴 수 없지만, 학생은 교사를 폭행합니다.' 올해 5월 기사입니다. 지난해 5월 초등학교 5학년 담임교사 A씨는 한 학생이 수업시간에 떠들자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줬다. 학생은 \"수업과 관련된 말만 하는 건데 뭘 그러시냐\"고 되레 A씨를 노려봤다. 교사가 이를 나무라자 갑자기 학생은 \"너!\"라고 소리치며 달려들어 A씨 얼굴을 주먹으로 두 차례 때렸다. 반 학생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이었다. 동료 교사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사태를 수습했지만 이후 A씨는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10/2018051000241.html) 이외에도 학생이 야구방망이를 들고 교사를 때리고, 주먹을 휘두릅니다. 이뿐일까요? 성추행도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교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교사의 지도력이 문제입니다. '옛날 선생들이 감정적으로 때려 교육했으니, 맞아도 싸다.' 라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학교장은 자신의 경력에 해가 되는 문제를 감추기 위해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합니다. 교사들은 이제 생계유지를 위해 교편을 잡을뿐, 교육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맡은 업무와 수업만 합니다. 학생을 교육하려다 잘못하면 아동학대로 인해 교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맞아도 참고 욕먹어도 참아야합니다. 저는 이대로는 교사들이 학생들을 방임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이라도 강력한 학생처벌 방안을 마련해야합니다. 학생이 자신의 행동에 확실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처벌이 필요합니다. 체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와 교육당국은 강력한 학생처벌 방안을 마련하여 착한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사람으로서 당연하게 누리는 권리는 자신의 책임을 지키고, 남의 권리를 존중할 때 비로소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교육과 교권보호를 위해 강력한 학생처벌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45070, "petition_idx": "280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바른 교육과 교권보호를 위해 강력한 학생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문재인정부는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사태 해결약속을 지켜라! 한국타이어 재판 준비서면 링크 https://blog.naver.com/eungyong21/221304647125", "num_agree": 1, "petition_idx": "280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는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사태  해결약속을 지켜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저는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 160-6 대주빌라에 살고 있는 유인진이라고 합니다. 저를 포함해 총 10 여가구가 살고있는 이 빌라가 건물주의 무리한 사업으로 인해 강제 경매처분이 내려져, 언제 강제집행으로인해 길바닥에 내몰려질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건물주와 중개거래인은 연락 두절 상태이며, 법무사사무실에 문의하였으나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왜 건물주의 욕심에 저희 세입자들이 힘들어해야 하나요?여기 세입자들은 저처럼 어떻케든 살아보려고 이주해온사람도 있고, 나이들어 조용한 곳에서 조용히 사시려고오신 어르신들과...전세자금이 많지않아 대출까지 받아 겨우 전세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부디 저희 빌라 입주민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80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빌라 세입자들에게 희망을 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아이둘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프리미엄 아울렛에 일하고 있구요 아침 8시에 나와서 저녁에 11시에 집에 들어갑니다 빨간날 휴무 없이 1월1일도 쉬지 않고 명절 당일만 쉬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 키울려면 맞벌이 아니면 키우지도 못하는데 일 하는 형편이 이러니 애들이랑 보내는 시간이 없네요 정말 애들이 얼굴 보는거는 자는 보습 뿐이네요 아울렛 직원도 사람인데 가족과 같이 보낼 시간을 주세요 이제 백화점도 근무 시간이 줄고 기업들도 근무 시간이 좋아지고 준다고 하는데 프리미엄 아울렛에 근무 하는 직원들만 힘들어 지네요 프리미엄 아울렛에 근무 하는 직원도 가족과 사람답게 살게 해주세요 일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주세요 두아이에 엄마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80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울렛 직원도 쉬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요즘 제주도 난민 문제로 인해 국민들의 걱정이 심각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난민을 반대 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아니지만 자칫 미래에 일어날지 모르는 범죄를 예측하고 종교차별과 인종차별 적인 감정 문제로 치달을까 노심초사 걱정됩니다 아동 학대 살인 성범죄 시신유기 신도들 성폭행 등등 한국에도 많은 범죄들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하진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는 국민들의 국가를 사랑하는마음과 가족의 안전을 위한 마음을 조속히 헤아려 이번 난민 문제를 더욱더 꼼꼼히 심사하여야 할것 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80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문제 조속히 해결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저는 지금 하시는 정책이 부동산을 거래 절벽으로 몰고 팔고싶어도 못파는 정책을 하신다고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0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궁금합니다.정책의 영향으로 다주택자들이 다주택을 포기하고 매매를 이행한다면 과연 그 주택은 잘 팔릴까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청년실업이 느러나는건 이유가있다고봄니다 요즘 젊은 사람 힘든거안합니다 글구 고용보험 타먹는게 더낳다고합니다 전 강원도원주에서 펌프카한대가지고 밥먹는사람입니다 부자아니에요 대출받아서 구입해서 죽을지경입니다 그런데요즘청년들이 이런걸 배울라고안해요 요점은 그게 ㄹ자리가없는게 아니고 안할라는거라고요 정부에서 실업율 나오면 머리에 쥐가나요 노는사람이 그냥생활화된겁니다 외북에서 온사람이 건설현장에 다자리잡어요 그럼용병들어느것두 데이타에넣어서 해야죠 현정부 잘하고고있는거 압니다 이런것도 참고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0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실업"}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유부남이 수많은 여자를 성폭행하고 자기 능력과 권력으로 수많은 여자들에게 상처 주고 매장되게 만들고 뭘 잘했다고 기자회견을 한다느니 신고를 한다느니 가소로워요 합의하던 뭐든 유부남이 할짓거리 인가요? 자제를 하지 못하는것은 짐승 입니다 한 두 여자도 아니고 이건 범행 입니다 이런 성범죄 자를 사회에 돌아다니게 하면 안됩니다 전자 발찌를 착용을 시키던지 사회와 격리가 필요합니다 절대 그냥 넘어 가서는 안될 큰 문제입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280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재현이 사람입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닭고기 가격이 최저로 떨어졌는데도 치킨값은 계속 오르는 이유를 예로 들겠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치킨집 알바생들을 비롯해 치킨이 생산되기까지의 유통과정에서도 더욱 많은 값이 들게 되는데 최저임금이 인상된 현재 이러한 유통과정을 통해 생산된 치킨의 가격은 전과는 비교도 하지 못할 정도로 올라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해서 정말 좋은게 맞는건지 의심이 갑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0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을 인하해 주세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께서 이나라 이민족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걱정하신다면 예멘 난민 인도적차원으로 수용할게 아니라 같은 이슬람권으로 다시 보내야 된다고 봅니다.. 오사마 빈라덴도 여기 출신인걸로 압니다.. 테러를 일반화 시키고 4명의 아내를 두기에 기하급수적으로 아이를 않이 낳는 그들 반드시 우리나라에서 사회불안요소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그들 같은 이슬람권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독일정권도 난민들로 인해 정권이 불안해지고 사회가 불안해지는걸 아시면서 그들을 받아들인다는건 적페보다 더 무서운 결과를 낳습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280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 절대 수용 불가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청와대 청원 사이트에는 많은 청원들이 올라옵니다. 그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싫어할 수도 있는 청원이 한개 정도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청원이 약 20만명의 열렬한 지지로 인해 통과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싫어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반대버튼이 추가된다면 국민들의 여론을 보기 더 수월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0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에 반대버튼도 달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이 청원은 대통령님께서 직접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진심을 다해 적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근30년을 살아온 29살 청년입니다 저는 대학전공을 사회복지과를 나오면서 보육학을 같이 듣게되어 제 대학동기중 몇명은 현재 어린이집 교사(혹은 보육교사)를 하고 있거나 힘들어서 그만두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말하고싶은건은 요즘 언론이나 SNS를 보면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주로보게 되는데 물론 아동을 학대하는 사람은 반인륜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마땅한 처벌을 받게하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학대범들로 인해 애들을 사랑하고 아껴주고 직업의식을 갖고있는 다른 보육교사들도 피해받는것도 당연한걸까요?? 전 6년동안 결혼을 약속한 애인이 있습니다 제 대학동기이며 다른 사람들은 힘들고 더럽고 어려워서 그만두는 직장을 5년 넘게 현직 어린이집교사로 애들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제가 청원과 민원을 올리는 이유는 보육교사는 노예가 아니라는겁니다. 별필요도 없는 교육이니 평가인증이니 하면서 남들 쉬는 주말도 출근시켜 청소며 심지어 퇴근이후에는 서류에 치이면서 추가근로에 대해 보상도 없고 주말에 출근하는데 주말특근에 보상도 없으며 근로계약서에는 적혀있지도 않습니다. 개인적인 사담이지만 전 현재 애인과 1달 한번 즉, 4주에 한번, 28일에 한번 만나며 그리움이 가득한 시간을 참고 1박2일을 봅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교사라는 이유로 주말도 없이 일을해야하며 혹은 교육을 받으며 학부모의 소중한 자식들을 봅니다 보육교사 대부분은 여성분들입니다 그런 지치는 강행군을 해쳐가며 일하시는 보육교사분들을 잠재적 아동학대범으로 보지마시고 일과 휴식이 보장되게 간청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80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는 서비스업인가요 교육직인가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6월 30일 가짜 난민 추방 촛불 집회가 있다네요 오후 8~10시까지 입니다. 정치하는것들 믿지 마세요 국민이 지켜내야 합니다. 대통령도 바꾸지 않았습니까~ 우리 손으로 추방합시다. 이일을 저지른 원희룡도 함께 추방합시다 우리 아이들 미래가 달린 문제입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280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예멘인 추방 촛불 집회 있어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예멘 난민사태 보면 이정부가 나라를 지킬수 있을까 싶다. 입국심사 하는 공무원이 1명이라니 경악을 금할수 없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같은 나라는 땅도 크고 법적용이 엄격하다. 저 나라들은 고학력 경제력 고급노동자만 골라 자국에 도움이 되는 사람만 허용 하는데 어떻게 이나라는 가난하고 .저학력 단순노동자만 골라 받는지 참 한심하고 .. 제주도 불체자가 이미 1만명이 넘었고 전국 불체자가 31만명이라고 하지만 두배는 될듯 싶다. 가끔 불체자신고 기간을 적용해서 홍보 하던데 대체 어느나라가 그렇게 하는지 어이없다.. 이래저래 사건사고 나면 피해 보는 자국민이고 정부는 쉬쉬하고 곳곳에 슬럼가 형성 되가고 사회적 비용을 어떻게 감당 할려고 그러나.", "num_agree": 17, "petition_idx": "280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딱한 정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대구 수도물 속히 개선부탁드립니다. 물은 생명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먹는물에 발암물질이라니요. 충격이 말이 아닙니다. 그 어떤 일 보다 발암물질 걱정없이 안심하고 물만큼은 마실수 있어야 할텐데요. 서민으로서 건강문제로 고통의 시간이 있었기에 더욱 염려와 걱정이 됩니다. 대구수질 속히 개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80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수도물 수질문제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안녕하세요 여성예비군대원입니다 오늘 예비군교육때문에 군부대에 다녀왔는데요 안보교육시간에 조교님께서 하신말씀이 생각나서올립니다 \"역사를잊은민족에겐 미래가없다\" 지금상황과 딱맞는말같아서 올립니다 군부대시설이 8-90년대수준이네요 벌레들과 그리고 사방의적들과 싸워가며 내부적으론 자국민한테 한남충 군무새라는소리를 들어가며 나라를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위험을무릎쓰며 나라를지키는 사람들이라구요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건 군부대시설좀 개선해주세요 정말충격받았습니다 군가산점 부활시켜주세요 그리고 군인비하하시는분들 남녀할거없이 처벌좀강화해주세요 무기징역이나 종신형 때려주셨으면 합니다 안보가 우선시 되야한다생각합니다 그래야 사회가안정이되고 출산율이올라가죠 그리고추가적으로 여성징병제 법안을 만들어주셨으면합니다 그리고 직업군인지원 나이제한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76, "petition_idx": "280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징병제 시행 군부대시설개선 군가산점부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직 아버지 명의 휴대폰을 사용하는 한 가장의 아들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자랑 스럽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았을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모르는 일 이기도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정화조 설계 시공 관리를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다들 좋다 하면서 어떤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어르신은 똥퍼라고도 합니다. 저는 단지 저희 아버지가 하는일이 일반적인 사람들 인식을 바꿔 줬으면 합니다. 보이지 읺을 뿐이지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일반적인 사람들 눈에 냄새난다, 나쁘다는 표현이 듣기 안좋습니다. 저 또한 환경공학과 편입하여 졸업하여 일하는 입장에서 위에서 말한 표현은 듣기 거북합니다. 사람들의 인식이 보다 조금 나아 졌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대한민국 환경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0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수 처리시설 보다는 정화조로 아는 일반시민"}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경기도지사 취임식을 멀고먼 파주임진각에서 해야하는 상식적인 이유가 전혀없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혈세낭비하는 무의미한 취임식계획 백지화하고 도청에서 본인들 주장대로 소탈하게 하시길바랍니다.", "num_agree": 19728, "petition_idx": "280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경기도지사 혈세낭비 취임식 계획 중단하고 사비로 하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이미 대한민국에 모스크가 7개다. 이미 이슬람지도자 회의 기구는 한국을 2020년까지 무슬림화하기로 결정했다. 무슬림형제단은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대신 그 돈을 받은 사람들이 이슬람식으로 활동하는지 감시한다. 한국에도 이미 이슬람 돈 받아 처먹은 정치인, 기업인 등사람들이 있을것이고 지금 계속 난민 받자고 하고있는 언론, 시민단체는 이슬람이 장악했을지도 모른다. 대한민국도 중국,일본등 여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이슬람을 감시하는 법을 만들어야한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280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난민, 무슬림 근본주의자, 대한민국 2020년까지 이슬람화,이슬람 지도자회의, 정치인,언론인,기업가, 모스크 7개"}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2016년 11월경 U+대리점 중 부산대학교 유앤아이(YOU&I)지점에서 아이폰7+를 구매했습니다. 구매당시 ‘폰케어플러스 옵션(제로클럽)’을 신청한다면 1년6개월후에 휴대전화를 반납하는대신 남은 12개월 할부금이 모두 정리된다고 들었으며, 괜찮은 조건이라 생각해 ‘폰케어플러스 옵션(제로클럽)’을 신청했습니다. 1년6개월이 지나 휴대전화를 바꾸기 위해 2018년 6월 22일인 오늘 정보를 조회했더니 2017년 3월 3일 부산대점 유앤아이(YOU&I)소속의 강서윤씨가 ‘폰케어플러스 옵션(제로클럽)’을 해지했기 때문에 정리해주기로 약속한 12개월 할부금(약 50만원)을 모두 본인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폰케어플러스 옵션(제로클럽)’을 해지하기 위해 지점을 방문한 적도 없고 해지 동의서 또한 작성한적 없으며, 문자나 전화로도 해지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6월22일에 받은 휴대전화고지서에는 이미 할부금 중 한 달치인 45000원이 출금된 상태입니다. U+대리점 유앤아이(YOU&I)측에서 통보도없이 일방적 해지로 인해 갑자기 50만원을 부담하게 되어서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이에대해 도움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0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U+대리점측에서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요약] 아파트 분양가격에 비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조건은 턱없이 낮아서 지원이 불가능함 본인은 백수지만 집안이 잘살면(금수저) 신혼부부 특별공급 혜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음.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이 확대되어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로 변경되었습니다. 연봉(원천징수)으로 환산해보면 대략 7200만원(7800만원)입니다. 최근 수도권에 분양되는 집 값은 대략 5억~10억정도로 분포되는데, 연 7800 이하의 소득인 신혼부부가 집을 구매할 수 있을까요???? 분양가는 높은데 신혼부부의 소득조건은 턱없이 낮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신혼부부가 분양신청이 가능할까요? 예) 신혼부부 소득(7200만원 이하), 부모님 재산이 많아서 집을 사줄 여력이 됨(금수저) 위 와 같은 경우에 신혼부부 특병공급으로 분양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반면, 열심히 살아가는 흙수저 신혼부부들은 5억원 이상의 집을 분양받을 수 있을까요?? 분양가격과 신혼부부의 소득요건의 괴리로 인해서 정말 실거주를 위해 필요한 신혼부부들이 신청조차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집 값이 오르면 소득요건도 그에 맞게 확대시켜줘야 하는게 아닐까요??? 다들 알면서도 바뀌지 않는 이런 세태에 헬조선이라는 말이 생긴게 아닐까 싶습니다. 살기 좋은 한국을 위해서 힘써주세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280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청약 소득요건 변경 요청]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조건과 아파트 분양가격의 괴리(금수저만 가능) - 분양가에 맞는 소득요건으로 변경"}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안녕하세요 영국 지하철 관련 영상을 보다 인상깊은 점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지하철은 어찌보면 우리에게 참 고마운 존재인데요, 이를 다른 국가와 비교해보아 배울건 배우는게 어떨까요 영상에서 보면, 지하철 선로에 떨어진 핸드폰을 주워주기 위하여 기관사가 역사내에 진입하며 정차를 하고 안내원과 눈을 맞추고 주워주는 장면을 보며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스크린도어와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는 있지만 출퇴근 시간 이후나 우리나라 지하철이 다른 국가에 비해 넓다는 점 (영국 지하철에 비하여)을 생각해보면 역사내 진입시 무조건적인 서행을 도입하는 것이 시간적 낭비를 안전의 효용성으로 넘길 수 있을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무조건적으로 지하철이 빠르다? 고 삶의 질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럴 시간에 버스를 타고 다녀도 문제가 있는건가.. 싶으네요. 영국 지하철의 예가 참 인상깊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0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역사내 진입시 무조건적인 서행 원칙 강화하기 (영국 지하철의 선례를 보고)"}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학교폭력을 당한 가해자의 가족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는 같은반 이며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해 코뼈가 부러지고 턱에 실금이갔는데 가해자의 처벌은 사회봉사 및 교육이 전부이며 지금도 같은반에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학생은 코수술을 받고 아직도 병원에 다니며 나중에 휴유증도 심할거 같다고 합니다 성인이 되면 다시 수술을 해야한고 하구요 가해자 부모는 법대로 하라고 하는데 미성년자는 처벌을 거의 받지않는다고 하는데 피해자만 바보가 되는 세상입니다 미성년자도 죄를 지으면 그에 대한 벌을 받을수 있게 법계정을 요구합니다 학교도 나서서 피해학생을 보호할수있게 가해학생을 전학시킬수 있도록 해주세요 너무 억울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80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북한은 국가수장 부터 국가신료들까지 70 여년간을 변동없이 한노선으로 가기 위한 노력.연구.테스트를 꾸준히 하고 집중성.일관성을 가지고 마이웨이를 가고 있읍니다. 이것이 장점으로 성과가 나오고 있읍니다. 허나 그외 국가들은 국가수장이 주기적으로 바뀌고 그에따라 각료들도 수장의 입맛에 따라 바뀌기에 전문성은 없고 집중도 도 없고 적극성은 더더욱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임기내에 성과를 낼려다보니 무리수와 억지진행이 참담한 결과를 냅니다. 허지만 책임이나 처벌은 전혀없읍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던진 불씨를 매개로 북한 띄우기에 혈안이 되고 있읍니다. 여기에는 언론도 큰몫을 하고 있읍니다. 굳이 알지 않아도 되는 김정은과 주변 사람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상세히 의미를 부여하고 방송.신문 분량을 늘리고 있읍니다. 그동안 북한은 신경쓰는 척 하지만 일방통행으로 목표를 향해 뚜버뚜벅 조금씩 가고 있읍니다. 북한이 원하는걸 하나씩 말하면서 또 하나씩 얻어가며 마라톤이 아닌 경보를 하고 있읍니다. 허나 대한민국을 비롯해 세계는 알면서 김정은의 심기를건드리지 않을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세계의 중심리더가 된 김정은은 세계가 무시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읍니다. 이대로 대한민국이 김정은의 도우미 역할로 전락 하는거 맞을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80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의 중심리더가 된 북한. 그를 도와주는 세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한국이 필리핀 관광1위 국임에도 매년 한국인을 타깃으로한 청부살인 및 범죄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국방 무기 고객국이라 해도 이제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속된말로 중국인은 외교적마찰과 보복당할까봐 안건드리고 일본인은 외교적마찰 때문에 안건드린다고합니다 하지만 한국인은 죽여도 별 외교적 마찰도 보복도 없기에 우리의 대한민국 무고한 국민만 희생되고 있는 현실 입니다 경제대국 선진국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을 위해서라도 강력하게 중국의 사드보복처럼 정부는 모르는척 우리도 힘을 써서 저 오만하고 부패한 필리핀에 본때를 보여줘야 합니다 국민여러분 대통령님 라이언 일병구하기 영화에선 미합중국 군인들이 라이언일병 단 한명을 위해 수많은 희생을 각오합니다 그 결의와 용기가 지금의 미국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지켜주십시오", "num_agree": 21, "petition_idx": "280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필리핀에서 죽는 한국인들을 위해서 우리도 여행제한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요즘 오토바이 폭주족 및 배달원들이 신호를 무시하며 본인들이 지나간다고 대형화물차에 다는 경음기를 달아 소음을 내며 주변 교통흐름에 방해가 심합니다. 심각한 소음과 본인들의 불법을 정당화 하면서 다닙니다. 대형화물차용 경음기를 부착해주는 업체 및 부착 원동기 이용 배달업체, 개인 오토바이를 꼭 단속하며 강력처벌을 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80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원동기) 폭주족 및 배달원 대형차량 경음기 부착 단속 및 강력처벌"}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입법청원과 기업의 비기업적 행위- 나는 기아자동차가 운영하는 기아렌트와 약7개월전에 3년의 기간 동안 월 렌트료 170만원을 지급 하기로 하고 37호 4640의 번호를 부착한 k9을 인수 받았습니다. 처음 탁송 되어 내 앞에 나타난 차를 보고 놀라지 않을수 없었습니다.새차를 받는다는 설레임과 흥분은 잠시였을뿐 그차는 중고차와 같은 외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룩때도 많았고 먼지도 수북히 쌓여 있었으며 새차에 부착되어 있어야 할 비닐이나 테이핑이 모두제거된 상태였습니다. 좀더 차를 살펴보니 과연 이런차를 판매할수 있을까 할 정도로 어이없는 하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아니 감히 상상 할 수도 없겠지만 그 차는 균형이 맞지 않고 비뚫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앞쪽 본네트의 양쪽 틈새가 육안으로 금방 식별될 수 있을 정도로 차이가 났습니다. 한쪽은 안쪽의 고무가 들어나 보일 정도이니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현재 이부분은 광주 기아서비스센터에서 수리가 되었습니다.- 앞쪽이 그러하니 뒷쪽 트렁크의 양쪽 틈새도 그러할 것임은 불문가지 일것입니다. 그 밖에 검정색 안쪽에 흰색 페인트가 흘러내린 자국이 여러 군데 있었는데 이는 다시 도색하지 않는 한 해결할수 없는 하자였습니다.이러한 하자에 대해서 차를 구입한 강진 지점에서는 충분히 그러한 경우가 있을수 있다는 등 하면서 모면하기 바빴고 본사에서는 기아자동차가 앞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양해 해 달라는 것 입니다 .이러한 밖으로 드러난 하자는 그래도 감정상의 손상일 뿐이고 내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기능상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조치 해 주기로 한 약속을 받고 지금까지 7개월 동안 운행하던 중 10여일 전 차를 60KM 정도의 시속으로 운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RPM이 6~7000까지 굉음을 내면서 급상승하기를 5회걸쳐 반복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1분여에 걸친 그시간 동안에 경험한 죽음의 공포는 지금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차를 계약한 강진지점에서는 운전 미숙 여부만 따지려 하면서 더이상 도움을 줄수 없다고 잘라 말했고 광주기아서비스센터에 수리를 위해 입고한 다음 기아렌트의 담당과장은 양해라든지 미안하다든지 한마디 말도 없이 k9이 아닌 K7의 대차 서류를 가지고 와서 사인을 요구하였습니다. 몇년 전 자동차 구입한 지점앞에서 골프채로 차를 박살낸 소비자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팔때는 하자가 있는 줄 알면서 속여서 팔았으면서 하자를 수리하는 과정에서도 소비자에게 일방적인 손해를 강요하는 기업의 불손한 행위는 뒷 골목 양아치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수리된 차를 가져오면서도 엑셀을 밟을때 웅하는 소리만 나도 깜짝 놀라 마음의 진정이 덜 되어 있던 참에 바로 다음날 또 그러한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기아측에 교환을 요구했습니다. 더이상 이 차에 대한 안전상의 신뢰를 가질수 없었습니다. 기아자동차 담당 직원에 따르면 자동차 교환 조건은 운행중 중대한 안전상의 결함이 3회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법에 비추어 보건데 기아측의 답변에 허위는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문제는 교환의 조건으로 생명하고 직결되는 자동차의 결함을 다른 공산품인 TV나 전기 다리미 등 하고 동일하게 하자의 3회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산품의 틀 속에 자동차를 끼워 넣는 일은 훌륭한 자동차 회사의 로비능력과 불철주야 애국하시는 국회의원 여러분들 의노력이 이루어낸 결실일텐데 나는 이 부분이 정말로 불만입니다. 이는 재산권보다 생명권을 앞세우는 헌법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고 기업의 돈벌이를 위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망각한 것입니다.자동차의 안전상의 결함은 교환 조건으로서 단 1회 이상이면 족합니다. 가위 바위 보도 아니고 무슨 3세판이란 말입니까? 죽은 다음에 교환돤 새 차를 제사상에 전시하란 말인가 !! 자동차를 공산품 항목에서 빼내서 별개의 교환조건을 설정해야 합니다. 그 조건은 물론 1회의 결함이어야 합니다 생명은 돈보다 앞선다. !! 저는 기아자동차가 장사치들이 가지고 있는 맹목적인 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좀더 따뜻한 인간미를 간직하면서 사업을 해보길 권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대한 기대를 아직 접지 않고 있습니다. 2018. 6. 22.", "num_agree": 8, "petition_idx": "280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의 돈이냐  소비자의 생명이냐!"}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교육감 투표는 학생들이하면 안되나요? 솔직히 애들이 교육 받는건데 어른들이 투표를하면 저희가 원하는 교육을 못받을수도 있잖아요. 저희들도 어떤교육이 더 좋은지 알고있어요.. 애들이라고 사리분별 못 하는것도 아니고 교육받는건 아이들이 받으니까 교육감 투표만 이라도 아이들이 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80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감투표는학생들이하면안되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이번 오사카 지진으로 현지에 있는 일본인과 국내외 여행객들의 안전과 신변에 위험이 발생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하였고 일본 관방장관과 NHK는 수일내 큰지진이 추가 발생할수 있다고 경고 하였습니다. 그로인해 불안한 여행을 할수없기에 7월초 예약한 간사이공항(오사카) 행 항공권을 취소하려 했습니다. 그치만 정부에서 여행유의? 지역이라는 선포없이는 4명 총 48만원의 수수료 부담하라고 합니다. 일부 항공사는 24일 까지의 예약자는 무료취소를 진행하고 있지만 24일 이후는 무료취소를 진행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분명 저희 말고도 취소하고 싶으신분들이 많은걸로 아는데 안타깝습니다. 95년 만에 생긴 오사카에 큰 강진으로 들에 취소하고 다음으로 기약하기엔 큰 부담이 드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80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사카지진 항공권 취소시 제멋대로 환불규정이 안타깝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대구 수도물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식생활에 물 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건강과 직결되어 있고, 안전과 환경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부디 물관리를 적당하게 졸속 땜방식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향후 이런 수도물에 유해한 물질이 검출되지 않도록 법적이고 제도적으로 정비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라나는 애들과 아기들도 물을 계속 마시게 되는데 이런 것을 생각하면 아찔할 뿐입니다. 다음세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니 엄중하게 문제를 보고 해결책을 강구하여 실효성있게 추진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47, "petition_idx": "280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수도물 사태를 조속히 근본적으로 접근하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북한도 북한이지만 대한민국 좀 봐주세요!!! 낙동강사태가 너무 심각합니다 좁은땅덩어리에 낙동강이 저리되면 당장 그주변이위험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4대강모두가위험합니다 대한민국 환경 좀 봐주세요! 지금이라도 환경을살릴수있게 힘써주십시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280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낙동강 및 4대강좀 봐라봐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부모님 욕을 법적으로 처벌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가 孝사상인데 부모님을 욕하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0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실행 됬으면 좋겠네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세 아이의 엄마입니다. 제가 사는 지역인 대구가 오늘 네이버 실시간검색어 1위할 정도로 먹는 물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요.. 대형마트에 생수대란이 일어날 정도이니,.앞으로도 더 심각할 거 같아 걱정부터 앞서네요..저도 아이를 셋이나 키우고 있지만, 언론도 못 믿겠고 생수 또한 안전한 건지 못 믿을 따름입니다. 어른보다 노인, 유아, 어린이에겐 이러한 발암물질에 치명적인게 사실인데, 미세먼지 때문에도 매일 농도는 괜찮은지 확인하고 환기 시키고 사람에게 젤 중요한 물이 믿고 먹지 못하니.. 대한민국에 살기가 두렵기도 합니다. 이미 4대강 사업으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의 수질은 엉망이 되었는데.. 몇 년이 걸리더라고 4대강을 이전으로 되돌릴 수 없는지요? 복원 사업이 추진 되었으면 합니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80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강 복원사업 추진."}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소방공무원,경찰공무원은 업무 특성상 휴일날 가족과 함께 하고 싶어도 휴일날 출근해야 하는 직업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근로 기준법에 명시한 휴일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2조 적용범위에 보면 이법과 이법에 따른 대통령령은 국가,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 .읍.면.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어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의 휴일수당 지급도 근로기준법에 의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2에 의하면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100을 지급하여하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경찰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예산을 핑게삼아 인원과 장비를 지급하지도 않고 있어, 인원 부족으로 인해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하루에 4시간 이상 연장근무를 초과 근무하고 있고 휴일근무수당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 법을 집행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방.경찰공무원에게 희생 만 강요하고 지급해야 할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소방.경찰공무원의 불만 요인이 되고 있다 . 자부심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소방,경찰 공무원이 될수 있도록 하루빨리 수당규정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12, "petition_idx": "280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공무원.경찰공무원 휴일수당 근로기준법에 적합하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제주도 난민 받는 것은 좋습니다. 그들도 살아야하니까요. 하지만 자국민의 피해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단 한 명의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됩니다. 남을 돕겠다고 내 가족이 상처입는 꼴은 보고 싶지 않습니다. 난민, 인도적 체류자에 의한 성폭력,강도,살해 피해자가 한 명 이상 나오면 모든 난민과 인도적 체류자들을 본국으로 송환하겠다고 선포해 주시죠. 난민과 인도적 체류자들도 자신이 문제 일으키면 않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겠죠.", "num_agree": 8, "petition_idx": "280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500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아주 이정부도 500명 가지고 여론조사 결과라니 지금 게시판에 난민 수용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 함 해봅시다. 이런 안건은 게시판에 동의 반대만 만들어도 충분히 여론조사를 할수 있겠구만 그렇게 머리가 안돌아가세요? 500명 가지고 여론 조작하지 마세요. 이 안건 만들어놓고 여론조사만 받아도 반대가 찬성보다 2배이상은 나오지 싶은데 게시판 만들어놓고 어디다 쓸려고 하세요? 자국민 실명제로 하고 안건 만들어놓고 찬반 붙이세요 그런 머리도 안돌아가는 멍청한 정부관계자님들 일하는거 보면 얼마나 한심한지 참 한숨이 나오네요.", "num_agree": 47, "petition_idx": "280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수용에 대한 전국여론조사는 게시판에 안건 만들어놓고 찬반 붙이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양도세 강화 - 투기지역 지정구역 2채이상 다주택자 - 50%, 3주택 60% 4주택 70% 최대 80%까지. (투기 지역 지정시 - 최소 5년이상 지정) 보유세 강화 - 아파트 단합 호가 부추기는 것을 근철하기 위하여 다 주택자 - 2채 이상부터 보유세 강화, 3주택 4주택 이상 강화 1주택 6억이상 보유세 강화 매매횟수 제한 다 주택자 편입 - 투기 근절을 위하여 3년 이내 2회이상 주택 매매횟수가 2회 이상일시 1주택자라도 다주택자로 편입 및 보유세, 양도세 강화 지하철 및 편의시설등으로 지역 투기세 환수 조치 - 예를 들어 지하철이 건설되면 그 지역 땅값이 오르고 투기가 성행하는데 지하철 건설은 세금으로 하는 것임. 그 세금은 전국민이 낸 것이고 다른 지역사람들도 낸 세금임. 따라서 지하철 건설시 그 지역주민들이 돈을 내지 않고 세금으로 건설되어 땅값이 요동치는 것은 양도세 중과로 환수조치", "num_agree": 0, "petition_idx": "280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주거에 대한 개념 정립 및 투기 근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현재 경남하동에 거주중입니다. 3살되는 딸이 한명있는데 어린이집을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인즉 대게 농어촌에는 어린이집이 많지않습니다. 거리가멀다보니 어린이집에서 데리러오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면 농어촌에 거주하는 애기들은 어린이집에서 기본적인 놀이도 할수 없게됩니다. 가정에서 애기와 놀이를 한다는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농어촌에 귀촌관련해서 많은 정책과 혜택을 주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본적인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귀촌민들은 다시 도시로 돌아갈수밖에 없습니다. 저또한 도시로 다시 나가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적어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0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어촌 어린이집 관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1. 성추행 피해자 부부로부터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와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되어 있습니다 2. 당시 교육위원이었던 현 교육감 당선자 박종훈이 현재 급식사무관 하**를 사무실로 불러 들여 강제로 입을 맞추고 몸을 더듬고 성기에 손을 갖다 되면서 손을 잡고 침대로 끌고 갈려고 하였습니다 (첫째) 기습적 강제 성추행으로 바닥에 떨어진 가방을 주워 도망치는 피해자 등 뒤에서 “지금 안하면 영원히 못 합니다” 라는 짐승보다 못한 극악 무도한 추태 (둘째) 교육감 당선자 박종훈은 미투폭로 반박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 허무 맹랑한 소설을 만들어 교육감 선거판을 진흙탕으로 만드는 것을 간과하지 않겠다며 더 이상 “저와 저희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라”는 뻔뻔스럽고 가증한 거짓말을 3. 이 성폭행을 증언하기 위하여 성폭행 당일 함께 있었던 교사 여성의 녹 취록, 전직 교육청 공무원의 양심고백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해 놓았습니다 4. 이러함에도 교육감 당선자 박종훈이 성폭행 피의 부부를 공직선거법에 의한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해 놓았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이 교육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저의 손자들이 추악한 성추행 교육감 밑에서 수업을 받아야 하는 모습을 참을 수가 없어 정의와 대의를 위하여 고발 합니다 저의 고발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분에게는 응분의 책임을 지겠으니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달갑게 받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80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 경남 교육감 당선자 박종훈을 구속 수사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70년이 넘는 적폐세월이 우리사회 전반에 기득권층의 위법, 탈법이 당연한듯, 묵인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법이나 질서를 지키지않는것이 자신의 권력으로 느끼는 감정이 사회 지도층에 만연합니다. 이런 현상은 기득권층의 갑질을 합리화 하는 지경으로 국민감정을 심하게 격양시킵니다. 이런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소해야만 국민이 하나가 될수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처벌이 시행되는 기득권 무법자 국가 입니다. 이런 이유로 제안 합니다. 사회 지도층의 위법행위는 일반 서민과 다른, 중과처벌 되어야 합당 합니다. 일,예로 정부 예산집행에서 부정이 적발되면 사형까지 집행하는 중국처럼 우리나라도 사회적 지위에 걸맞는 중과 처벌법을 만들어주세요. 지위에따라 선고형량을 가중하고 벌금형은 보유재산을 기준으로 부과해야 합당 합니다. 수천억 자산을가진 사람에게나 돈없는 서민에게나 똑같이 벌금이 부과되는건 공정하지않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0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지도층과 일반서민의 처벌규정 차별화가 합당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sk텔레콤의 포인트가 고객동의없이 일방적통보로 차감되었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쓴다고 하니 고객센터 한숙현팀장은 쓰라고 합니다. 본사에서는 고객센터에 문의하라고 하고 억지를 부린다고 합니다. 고객에서 포인트를 주었으면 소유권은 고객에게 있는데 sk텔레콤이 고객동의 없이 차감한것은 통신사의 횡포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0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sk텔레콤) 통신사의 포인트권리를 소비자에게 있도록 법적 보호를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네이버,구글,트위터 심지어 아이핀의 계정과 개인정보를 해킹하여 판매하는 해킹범을 처벌하여 주십시오. 이미 트위터에는 해킹을 당한분이 있으십니다. 만약 정말로 아이핀을 판매한다면 개인정보도 같이 유출되는것 아닙니까. 꼭 처벌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280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정과 개인정보를 유출,판매하는 해킹범을 처벌해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개인회생 기간단축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이번 6월 개인회생기간단축실시가 되면서 기존에 개인회생중인 사람 3년이상 성실납부자에 한해 나머지남은 기한을 단축신청도 할수있다는데요 저는 경남창원법원에서 개인회생을 했는데요 서울이나 다른 법원은 받아들여서 신청받는다는데 창원법원은 기각했다는데 왜 같은 법인데 법원마다 다를수가 있나요 아예 안됐다면 모를까 어디는되고 어디는 안되고 너무 억울합니다. 열심히 살고자 갚아나가고 있지만 이법또한 저같은 서민을 위한법인건데 누구는되고 누구는 안되고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80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생관련 청원드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제주도무비자 때문에 불법체류자증가하였으며 불법체류자들이 각종범죄를 일으키고다닙니다. 자국민들은 공포에 떨며 다닙니다. 그래서 조사 후 불법체류자들을 추방하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슬람난민은 절!대!받으면안됩니다. 그들은 우리나라와정반대인문화와생각을가지고있으며 모든 무슬람들이 테러리스트는아니지만 모든테러리스트들은 무슬람입니다. 과거 레바논 사태를 보시면 소수에서 인구절벽으루인하여 역전당해 기독교인 나라가 무슬람으로 바뀌게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휴전국인데 전쟁피하고 온 무슬람들이 휴전국으로 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다른목적이 있다고 보입니다. 최근 난민들이 타 국가에서 행해지는 행동들을 봤을 때 우리가 난민수용한다면 우리나라는 항시 테러위험에 떨어야합니다. 즉시 그들은 본국으로 보내야합니다.", "num_agree": 125, "petition_idx": "280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무비자 폐지/불법체류자추방/난민반대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한동안 확률조작 사행성 등으로 게임에서 문제가 되던 흔히 말하는 가챠 시스템이라 하는 랜덤박스형 완구류가 시중에 범람하고 있습니다 lol 서프라이즈, 파티팝, 베이블레이드 버스트 등 세기도 힘들만큼 많은 업체들이 경쟁하듯 제품들을 발매하고 있는데 아직 어려서 뜻도 모를 레어, 울트라레어 같은 단어들로 아이들을 유혹해 사행성을 조장하여 사익만을 추구하는 업체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0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중 유통되는 랜덤박스 완구류 규제를 요청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삼성증권 해결안이 영업정지 6개월과 전사장단들 해임요구로 끝이 난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직원들이 입고된 주식을 판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없는 유령주식이 마음대로 만들어져서 직원들에게 배당이 됐고 ,거래가 됄수 있었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국민들이 궁금한거는 모든 증권사가 그런건지.삼성증권만 가능했던건지, 확실하게 조사해서 발표해주시고,삼성증권만 가능했던거라면, 엄청난 불법입니다,위조지폐를 거래시킨것과 같다고 봅니다. 영업정지가 아니고, 허가 취소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모든 증권사가 가능했다면,거기에 책임을 금융감독원이나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한다고 봅니다. 다시한번 재조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0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영업정지 ,눈가리고 아옹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20살남자인데요 남자만 군대와 예비군그리고 민방위를 간다는것에 대한 불만이 있는데 징병제폐지를 해주세요 오직 남자들을 해방시킬 방법은 저는 징병제를 폐지할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ㅠㅠㅠㅠ", "num_agree": 3, "petition_idx": "280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징병제폐지를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학생들은 자신들이 동의하지도 않은 학칙을 지키기를 강요 당하고 있습니다. 이 학칙 안에는 학생의 인권을 무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장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성교제를 금하거나 전자기기를 압수하거나 동의하지 않은 몸수색 또는 소지품 검사 또는 두발 제한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대통령령(제 28686조)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시 학생이나 학부모나 교원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려고 노력하여여 하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애초에 학칙에 영향을 받는 대상은 학생이므로 학생에게 학칙을 제정 및 개정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물론 학교장이나 학부모나 교원이 일정부분 견재가 가능한 정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릴때부터 교과서적인 민주 교육도 중요하지만 직접적인 민주 교육을 시키는 데에 있어서 학생이 스스로 학칙을 만드는 것에 대한것이 효과가 상당할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생이 학칙을 바꿀 수 있다면 학생이 투표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수 있으며 이는 그 학생들이 청년이 되었을때 쯤에 청년들의 투표율 증가에도 한 몫 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0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학칙 개정방법 변경 및 학칙 규정 범위 변경에 대해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동물의 오감은 물론 후각이 상상을 초월할만큼 뛰어나다고합니다. 사람.드론.헬리곱터등 겉으로만 수색되는 단점을 동물들이 도움되지 안으까 싶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80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진여고생 사건에 후각뛰어난 동물들도 같이 찾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편법으로 대충심사해서 난민 받이 들이려고 하는거 다 압니다 법대로 하십시요 난민 지원하고 받아들일 때는 난민법에 준에서 국민이 반대해도 집행한다면서 왜 심의절차는 편법으로 빠르게 진행합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난민수용하기위한 조치라는 국민들은 뻔히 알고 있습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280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난민 심의절차 빨리 진행하지 마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제가 지금 대구 mbc뉴스를 보고 저는 우리나라에 수질 관리 기준이 없다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대구 수성구에 사는 한 중학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셨던 수돗물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우리가 먹었던 수돗물이,안전하다고 우리에게 말하였던 그 수돗물이 말이죠, 우리 국민을 배신하였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원합니다. 우리의 정부가 사실을 국민에게 말해 주기를요... 청화대에서 일하시는 고마우신 분들 우리나라 수질 관리 기준을 정해주십시요. 그러면 저희 국민들은 정말 정말 고마울 것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80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질 관리 기준을 정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수질 관리 기준 정해야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대통령님 및 국민여러분 국회 법안및 깡통국회라는 기사를 뉴스를통해 접했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먹는 국민을 위해 일해야하는 국회가 정당 자기들이익을 위해 중요한법안 및 시급한 사안처리가 정당핑계 , 미참석 미루기일쑤이길 밥먹듯이 합니다 저는 모든 국민에의해서뽑힌 사람들은 국민을위해서일해야한다생각합니다 국민을위한 서민을위한 모든 행정,법안,정책 국회가책임지고 시급히 바꾸고 시정할건하고 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밥드시는분들 늦어지면 삭감정책은 있어야하며 국민을위한다하지만 양주드시는분들 의견에 혜택이없어야한다생각합니다 지들싸우고 벤즈타고 양주 먹으라고 뽑은거아닙니다 뺏지달면 다 왕이아니라 더 빨리 성실하게 나라를 지원하라뽑은겁니다 연봉삭감등 국회의원은 국민들에의해서 뽑혔기때문에 국민들의 재판을받아야 된다고생각합니다 왜 저히가 일도안하는 국회의원 나부랭이들 월급을 줘야하며 진짜 저임금층들 지원을더해주십쇼 나라의녹봉을 안먹어도 다잘쳐드시는분들이니까 대통령님 제발 바보를 잊지마십시요 대한민국이 선진국중에 제일 멍청한 여야라는소릴 더이상듣고싶지않아 이렇게 글납깁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0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앞 인도에 잡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잡풀들때문에 자전거타고 인도로 못가요 잡풀들좀 치워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0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앞 인도에나아져있는잡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전국 곳곳의 수도를 조사해서 국민들의 안전을 확인해야할때 아닌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80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수돗물 문제가 터진이때"}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생 학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는 이유는 강아지들을 학대하고 돈으로 거래하고 도살하고 죽이는 행위가 있기때문입니다 tv를 보거나 하면 강아지들이 학대를 당했다 도살을 당했다 는 영상을 볼수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처벌이 벌금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벌금으로 밖에 처벌이 되지않습니다..제가 이렇게 호소하는이유는 제발 강아지들의 도살을막고 돈으로 거래를하는걸 막고 학대를 하지말라고 하는 점에서 이렇게 호소하면서 글을 쓰게되었습니다..저는 가끔씩 티비동물농장같은 동물이 나오는 채널을 볼때면 강아지가 죽어가는 영상을 볼때가 있습니다..저는 영상을 보면서 강아지가 죽어가는걸 보고...화가났습니다...그리고 죽어가면서 도살을당하고..학대까지...여러분은..그냥 지켜보고만 계실건가요?...벌금이아니라...감옥에서 10년동안살아야합니다..벌금만내면 그 처벌은 그대로 끝납니다...제발 강아지뿐만 아니라 고양이든 모든생명에게 학대행위 살인행위 하지말아주세요 제발 살인행위 고통행위 제발 멈처주세요 제발 벌금만으로 처벌하지말아주세요...글을 쓰는 도중에도 화가나네요..제발 생명을 살려주세요...죽이지마세요! 벌금대신 더 강력하게 10년~20년동안 감옥에있게해주세요! 벌금만으로는 처벌이 안됩니다..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280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아지들의 거래와 도살을 멈춰주세요!(학대행위도 멈춰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요즘 정부에서 자영업자를 도와주려 부던히 얘를쓰고 있고 임대차보호법이며 많은것을 시행하려 하는지는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조그만하게 자영업하는 입장인데 정부 관공서에 있는 구내식당이 평일 하루만 영업하지 않아도 많은 정부 부처 관공서 근처의 식당 편의점 그리고 그와 연결되어있는 소형납품업체도 어느정도 나아질것 같아요 규모있는 관공서 구내식당은 대기업에서 운영하며 가격도 저렴해서 일반자영업하는 사람들은 경쟁이 되지않습니다 대형 마트도 한번씩 문을 닫는 마당에 정작 정부에서 관리하는 관공서 구내식당은 왜 그렇게 하지 않는건가요 더군다나 공무원들의 구내식당이라면 공무원들에게만 식사를 제공하는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제공하는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관리하는 구내식당은 다 영업하면서 골목상권 살린다며 대형마트는 쉬게하는건 이해가 되지도 않습니다 관공서 근처수많은 자엽업자들은 공무원과 민원인들 상대로 장사하는건데 그게 불가능하다면 일반인에게라도 판매하지 않는게 관공서 근처 자영업자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0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들 도와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스포츠를 사랑하는 국민을 조롱하는 KBO 심판진, 감독, 선수들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80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스포츠 승부조작 감독&심판&선수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요즘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들이 최저임금인상과 저출산등으로 운영란으로 폐원을 많이 하는데 국방부등 몇군데 부처만 뺀 나머지 모든 부처가 어린이집과 연결되어 감사등등 업무과다로 원장과 교사들이 스트레스로 힘들어 하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부모님들까지 동원한 부모 모니터링단까지 만들어서 동원하여 어린이집 감사 한다고 어린이집에 와서 교사들 서랍까지 열고 뒤지고 도대체 어린이집들을 하라는 것입니까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어린이집 평가인증단원들은 어린이집에 와서 교사서랍등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교사 핸드백을 뒤지고 도대체 대한민국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의 인권은 어데 있습니까 cctv까지 만들어 놓고 숨도 못쉬게 만들고 cctv가 아동 학대용으로 시작하더니 이제는 시군구청 감사용으로 까지 연결하여 cctv가 감사 용도로 확대되고 학부모들도 시시때때로 경찰동원하여 경찰과 같이 올때도 있고 아니면 학부모님만 올때도 있고 시군구청 직원들과 같이 올때도 있고 시도때도 없이 어린이집에 와서 cctv 돌려라하고 수업을 할수 없도록 방해되고 어떤 학부모는 어린이집에 와서 교사는 아이에게 그렇게 안했다 하고 학부모님은 아이 말만듣고 와서 교사를 때린경우도 생기고 자기 자녀에게 잘못했다고 옛날 속담에 아이들 말듣고 배딴다고 아이들은 이상한 소리도 할때도 있고 꿈을 꾸고도 현실같이 말하고 서류는 서류는 셀수도 없을 정도로 가지수가 많고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이 국가에서 할일을 개인 재산 투자해서 대신하고 있으니 감사한 맘을 가져야지 무슨 어린이집을 원장과 교사들을 견딜수 없게 만들고 cctv 때문에 애착을 받아야 하는 아이들을 만질수도 없고 cctv는 때린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폐원 많이 하면 맞벌이부부.한부모가정.부모가 아픈경우등등 영유아 교육도 해 주어야 하고 어린이집에서 돌보아 주어야지요 어린이집이 폐원하면 이런가정의 영유아들 누가 돌보나요 이런 부모모니터링단과 평가인증단원들 시군구청과 각부처들 감사한다고 어린이집의 갑질을 중단시키고 교사 서랍과 교사 핸드백 뒤지는것 중단시키고 민간가정어린이집들 운영비 지원해 주시고 살길를 열어주시기를 문재인 대통령님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열심히 살려고 하는 국민들을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이 벌어 주어야 공무원들도 월급을 받을것이 아닌가요 영유아 보육을 현장에서 잘할수 있도록 도와주어야지 무슨 잡는 일에만 치중하면 되겠습니까 감사도 교차감사라 해서 시청에서 구담당들에게 자기구는 안하고 다른구에 가서 감사를 하라고 보냅니다 서로 구를 바꾸어 가면서 감사를 합니다 그러면 왜 구청이 있나요 공무원들에게 자기구 관리하라고 있는데 다른구로 서로 바꾸어 가면서 감사를 합니다 그렇게 어린이집 원장들을 힘들게 합니다 제발 현장에서 의욕을 가지고 영유아 보육을 즐거운 맘으로 할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장과 교사들이 행복해야 영유아들이 행복하는 것이 아닌가요 원장들이 스트레스로 쓰러진경우도 있고 몸과 맘들이 많이 아픈 원장들이 많습니다 제발 즐겁게 원장과 교사들이 영유아를 보육할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때문에 날마다 긴장하면서 살면 되겠습니까 협조를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80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감사등으로 너무 힘듭니다 의욕을 가지고 일할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수년 전 부터 대구광역시 취수원을 구미지역 상류 낙동강 쪽으로 옮기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구미시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 되었는데요... 당시 구미시내에 걸려 있던 플랜카드 중에는 '남의 집 마당에 우물 파려는 대구시는 즉각 중단하라'란 문구가 기억이 납니다. 구미 공단에서 오염 물질을 낙동강으로 흘려 보내는 양도 많고 하니 구미시민들도 이해해 줄 것이라 생각 했는데 아니더군요.. 이번 불소화합물 사태도 구미 공단쪽에서 일어났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취수원을 이전하여 조금이나마 나은 물을 마시고 싶습니다. 대구시에서도 취수원 이전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대구시의 권한 밖이라 중앙행정 차원에서 속히 이루어 지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269, "petition_idx": "280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시 수돗물 취수원 이전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대통령님 제발 엎드려 빕니다 예맨 난민 막아주세요 이 영상 꼭 봐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rf72p-rTe1s&t=67s 우리나라 전복당합니다 무서워서 지금 손이 바들바들 떨려요 ㅠㅠ", "num_agree": 123, "petition_idx": "280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제발 엎드려 빕니다. 제발 이슬람 난민 막아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김태형 감독 이용찬 투수 불법 도박 계좌 확인좀 해주세요 두산베어스 10년정도 팬인데 화가 너무 나네요 팬들을 개호구로 보고 조작 경기를 대놓고 합니다 꼭 한번 경찰분들이 계좌 압수수색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0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두산베어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우리나라애국가를 신나고 경쾌하게 새로만듭시다. 이번 러시아월드컵보면서 거의 모든나라가 박진감넘치고 경쾌했습니다. 새로운 민주주의의 시작을알리는 새롭고 전진하는 나라를 만들어봅시다. 우리나라의 애국가가사는 너무 감성적이고 비이성적인 내용이 너무많아요 일례로 하느님이 보우하사등등 시대적인 흐름에 맞지않다고 생각됩니다. 전진하는 나라를위하여 밝고 경쾌하고 현실적인 가사로 만듭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0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국가변경"}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해외에서 구입한 라돈 라텍스를 보상해줄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뉴스에서 방송만 하면 라텍스를 사용하는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될까요? 사용할수도 없고 마음대로 버릴수도 없고 보상도 안되고 어떻게 하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라텍스 사용자가 1-2명도 아닐텐데요.. 가지고 있는것도 불안합니다. 라텍스 제품의 정밀검사 촉구및 폐기방침을 알려주세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280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라돈라텍스 처리방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현재 지하철 및 버스에는 임산부 / 노약자석이 있는데요 해당 좌석들은 노인, 장애인, 임산부 외 신체적으로 불편하신 분들을 배려하기위한 좌석으로 항상 비워두고 해당되는 사람은 누구나 언제든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합니다 노약자석은 항상 비워야한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하고 지키고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임산부석은 비워두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되고있지 않아서 비임산부인 사람들이 앉기도 하는데요, 아무리 임산부가 오면 비켜주면 된다고는 하지만 배가 많이 부른 임산부가 아닌 이상 임신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힘든 점과 비켜달라고해도 비키지않는 사람들, 오히려 화를 내는 분들 때문에 정작 그 자리의 주인은 배려받지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비워두면 마음편하게 임산부여성이 이용할 수 있을텐데 왜 굳이 비임산부가 고작 한두좌석까지 꽉 채워 앉아서 임산부여성들이 비켜달라고했을 때 이 사람이 거절하지않을까 이 사람이 화내지않을까 와 같은 고민을 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임산부 여성들이 좌석을 요구했다가 짜증내거나 화낸 사람들로 인해 상처받았다는 글도 인터넷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심각한 저출생문제에 직면해있습니다 지하철 좌석조차 임산부여성을 위해 비워두지 못하는 나라에서는 그 어떤 저출생 문제 대책을 세워도 실패할것입니다 정부차원에서 임산부를 보호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작은것부터 지켜질수있게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홍보를 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80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산부석을 비워두도록 정부차원에서 홍보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긴급) 지하철 의자 소독 해 주세요~~~ (특히, 털 씨트 커버)가 너무 불결합니다!!! 제발~~ 국민 건강위해 빨리 소독 청소관리 해주세요!!!. 정말 너무 불결하고~~ 더러워서 앉을수가 없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0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긴급) 지하철 의자 (특히, 털 씨트 커버)가 너무 불결합니다!!! 제발 국민건강위해 소독 청소관리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KBS시청료, 언제까지 전기요금고지서에 얹혀 있을건가요? 과거 권위주의시대 행정편의로 시행되었던 이 제도가 아직까지도 버젓이 살아서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비하면 채널 수의 대폭 증가, 유선방송 확대, 인터넷과 모바일폰의 대중화 등으로 지상파 방송 KBS는 시청 조차 안하는데, Why 국민들이 전기료 내면서, 보지도 않는 KBS의 시청료를 무조건적 의무적으로 내야 합니까? 이것이야말로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이 적폐를 하루빨리 청산해 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80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시청료, 언제까지 전기요금에 얹혀 있을건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2014년 8월 지역주택조합 에 가입해서 2015년 6월 사업승인을 받고 2016년부터 2018년 6월까지 공사기간이었습니다 ㆍ5월초 1차사전점을 참여했을때 어린이놀이터는 비가오면 배수가 되지않아 워터파크 수준이고 지하주차장ㆍ옥상등 누수방수가 불량이었습니다 ㆍ양우건설은 6월 2차사전점검 갔을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ㆍ이런데도 준공만 받으려고 조합원들ㆍ일반분양자들에게 조합이 협조하지않아 준공이 안난다고 합니다 ㆍ이런데도 조합원에게 근거없는 추분을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ㆍ임직원들명의로 일반분양 150세대를 계약하고 미분양을 4월 경기광주시에 4세대로 보고 하고 미분양 180세대도 조합에서 떠안으라고 합니다ㆍ 협력사에 대금어음주고 금리 150프로 고금리도 추분에 포함시킵니다 ㆍ엘리베이터도 15개동중 5동이 지하주차장은 내려가지 않아 비오면 우산쓰고 다녀야 합니다 ㆍ큰거 바라지 않습니다 ㆍ전문면허건설사가 사람이 살수있는 하자처리하고 근거있는 추분을 제시하여 월세ㆍ전세 ㆍ모텔 방을 떠도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ㆍ", "num_agree": 6, "petition_idx": "280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포양우내안에   아파트  부실시공"}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장하성 교수님, 최저임금 급격한 상승 및 소득 주도 경제 정책, 그리고 김상조 교수님 경제 민주화, 재벌 족치기, 일감 밀어주기 초법적인 경제 공정위 전방위 조사, 경제/재벌 적폐청산 등등 이 대한민국 국가 경제를 말아 먹는다ㅜㅜ 문대통령님, 러시아 부부동반 해외여행 등 도 좋지만, 국내 대한민국 경제 민생 좀 챙겨 주세요... 못 살겠어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280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하성 님, 김상조 님.. 먹물 교수님들이 국가 경제 말아 먹는다 ㅜ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프로야구 팬입니다. 진정한 프로야구 발전을 위해 청원드립니다. 그동안 암묵적으로 해온 승부조작. 이제 철퇴를 내려야 할꺼 같습니다. 구단 감독.선수. 심판등 팬으로써 이해하기 힘든부분이 많내여. 스포츠토토 가 있는한 이런 승부조작경기는 뿌리뽑아야 합니다. 6월22일 두산 대 삼성 경기 이경기 두산 김태형감독 승부조작 의심됩니다. 일반팬이 봐도 이해할수 없는 운영을 . 전문가그룹이 이경기 다시 재조사 했으면 좋겠내여.. 다시는 프로스포츠에 승부조작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0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프로야구 승부조작등 전수조사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인터넷 댓글을 보다시피 많은 우리나라 대다수 국민들이 예멘의 건장한 남자 난민들의 수용을 압도적으로 반대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일단 1번째 이유로는 독일 및 프랑스, 스웨덴 나라에서 무분별한 난민들 받고난 뒤 각종 집단 강간같은 성범죄가 크게 늘었고, 그나라의 문화와 법을 준수하면서 살아야 했음에도 이슬람이라는 종교의 가치 만이 진정한 가치다 라며 그 나라에서 범죄라고 판단하는 행동을 서스름없이 하였다는 선례를 만들었으며, 그 일이 전세계각국에 다 퍼졌기 때문에 이슬람난민 수용을 거부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생생한 정보가 스마트폰 보급으로 우리나라 국민들도 전세계의 상황을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기사에서 동정여론을 만든다고 해도 난민수용을 압도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2번째는 여자나 어린아이들 그리고 노약자들이 난민신청을 한다면 이해는 하겠지만 건장한 남성만이 대거 난민 신청한 모습은 가족을 지켜야할 가장이 자기혼자 살겠다고 가족을 버리고온 행위로 비춰질 뿐더러 난민의 목적이 아닌 이민의 목적으로 브로커를 통해 들어온 사람들로 비춰지고 또한 벌써부터 이슬람 난민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선해준 농어업의 일이 너무 힘들다며 하루만에 대거 그만두고 sns로 우리나라 내륙에 있는 이슬람 사람과 일자리정보를 공유하며 좀 더 편한일 좀더 쉬운일을 찾아 언제든지 내륙으로 갈준비를 하고 있는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현재 우리나라 사정이 청년 취업률 및 실업률은 이미 최악의 상황이고, 돈없어서 치료도 못받고 버려진 자국의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뉴스로 들려오고 있어 여유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외국난민도 똑같은 사람이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것은 자국 청년들입니다. 그 자국청년들이 우리나라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인데 그런 청년들도 취직하기 힘든판에 건장한 이슬람 난민 취업 까지 수용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3번째 이유로는 1번째 이유와 비슷하지만 난민숫자가 560명은 얼마안되는 숫자라고 기자분들이 말을 하시는데 난민들의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 한국이서 자리잡는데로 예멘의 가족들 전부 다 데려 오겠다도 하던데 그 이슬람 가족의 특성상 인원이 10배이상으로 난민 숫자가 급속히 늘어 나게 되고 , 이슬람 출산율이 세계최고 수준이니 한세대 이후에는 대한민국 인구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이는 이슬람문화 특성상 우리나라 문화차이도 큰데다가 서구권나라에서 동화되지 어렵다고 증명된바 있으며 결국 문화적 큰 충돌은 피하기 어려울것이며 이로인해, 치안률에 심각한 구멍이 생깁니다 또한 몽골인이나 중국인 범죄 통제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서 독일,프랑스,스웨덴에서 조차 통제가 안되는 이슬람 난민 까지 받게 된다면 그 피해는 우리나라 국민이 고스란히 받게 될것입니다 또한 560명이라는 이슬람 난민을 받아드리는 선례가 생겼기 때문에 그 소문을 듣고 물밀듯이 앞으로 이슬람국의 난민 신청이 들어올텐데 그것에 대한 우리나라정부의 대비책 마저도 자국민을 위한 법이 아닌 외국인을 위한 법 인데다가 난민을 통제할 법안도 부실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사정상 안타깝지만 우리나라문화에 동화되기 어려운 이슬람국가 예멘난민수용은 거부하되 예멘의 나라에 구호물품 및 복구비용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솔로몬의 지혜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280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수용은 거부하되 예멘이라는 나라에 구호물품 및 복구비용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고1남학생입니다 제가 오늘 유튜브를보다가 열차안에서 자이루(일명 \"자지하이루)라고 하더라구여 헌법개정하면서 남자든여자든 성별에 관계없이 범죄를저지르면 같은 처벌을 받게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80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혐,여혐 하는 모든사이트들 폐지및 법개정 방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장하성 고려대 교수님, 소득주도 경제정책, 그리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실업율 등등 부작용 .. 교수님으로서 소득주도 정책 경제학 이론적으로 먹힐 수 있지만요.. 실물경제는 다르지 않습니까??? 교수님의 소득주도 경제이론의 실물경제 test가 국내 자영업자분들 및 중소기업에 피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지금, 자영업자들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 정책때문에 폐업들 많이하고 있습니다.. 명예 먹칠하지 마시고,, 조용히 사표내시고 학교로 돌아 가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려대학교 먹칠하지 마시구요.. 제발..", "num_agree": 5, "petition_idx": "280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하성 교수님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국비무료지원이라는 말로 질 낮은 교육을 제공하고 국가의 세금을 받는 기관/학원 조사해주세요! 주변에 알아보면 다들 질이 너무 낮아서 오히려 무리해서라도 따로 돈주고 학원 가는 게 낫다고들 합니다! 혈세가 사는 곳을 찾아서 꼭 처리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0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비무료지원사업하는 학원/기관 질(quality) 조사해서 일부 기관으로 줄여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전현직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모든것 공개 요청. (개인별 안될것이니....) 각 위원회 총 활동비. 현직의원 총급여. 전직의원 총연급. 각 수당 항목별 총 지급액. 각 당별 후원금 총액. 국민으로서 그들에게 세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궁금하고. 후원금 규모가 궁금함", "num_agree": 13, "petition_idx": "280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현직 국회의원에게 할당되는 세금 전체 금액 공개 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종부세를 이렇게 황당하게 올려도 되나요? 보유세는 취득세나 양도세와 달리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는 세금인데,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의 60%~70% 로 정해놓은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어떤 정치, 경제적 요인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당해년도에 이미 징수한 보유세를 환급해 줘야 하는 등 정책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사이의 여유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그 차이를 두어 왔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공시가격 비율을 대폭 올리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까지 올려 버린다면 부동산시장에 엄청난 혼란과 조세저항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수시로 변동되는 부동산 실거래가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공시가격을 1주일 단위, 1개월 단위로 계속해서 발표해야할 것이다 공시가격 발표청이라도 신설해야할 판이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빼려 하는 정권이 지방선거에서 압승하자마자 드디어 사회주의적 발상을 마음껏 드러내는 것 아닌가요? 재정특위는 뭔가 쎈거를 발표해야 특위 체면과 존재이유를 살리는 거니까 엄청난 세금폭탄 정책을 터트리며 대통령 눈치나 보고 있고, 이렇게 해야 서민 지지층의 열화와 같은 박수를 받을테니까 정권 스스로들 끼죽거리며 흐믓해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고로, 있는 사람들 못살게 괴롭히는 정책치고 서민들 살리는 거 보지 못했다 결국 나라 경제는 파탄나고, 내집 마련 꿈꾸던 서민들은 더더욱 힘든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모든 국민이 더불어 잘사는 나라 - 그것은 있는 사람을 살리고 그들이 지갑을 열게 하는 일에서 시작된다는 걸 알아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을 표방하며 영세한 중소기업에서 돈 빼앗다시피하여 근로자에게 억지로 월급 올려주는 정책이 아니라, 기업도 살고 근로자도 사는 정책, 있는 사람도 살고 서민도 잘 사는 환경, 그래서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소비가 진작되고 국민이 행복해지고 나라가 산다 지방선거에서 압승했다고 다 이긴 게 아니다 남북평화 분위기는 이번 선거의 큰 기준이었지만 다음 선거, 다음 총선에서의 평가 기준은 무엇이 될까? 그것은 바로 '경제'다 수출, 고용, 내수경기 등 나라 경제가 살아야 선거도 이긴다 나랏돈으로 젊은이들 월급주는 건 장난에 불과하다 정책이 없다는 얘기다 국민의 진정한 평가는 이제부터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80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산세 종부세 인상,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집안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알려지는 것도 싫을 뿐더러 남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도 싫습니다. 경찰이 개입하면서 가정이 더 억망이 된거 같네요. 가족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 우리 의견이나 의사는 무시한채로요.분명히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없던일로 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앞까지 찾아와 경찰서까지 데려가서 조사를 꾸몄습니다.강제로 손도장까지 찍으라하고 우리가 조사안하겠다고 전화했는데도와서 경찰이 그렇게 해야 맞는건지 우리는 강제로 따라갈수 밖에 없었습니다.정말로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 너무나도 힘든 하루하루 미치고 죽을것만 같습니다. 길을 거다가도 모두가 나를 쳐다보는거 같고 살아도 살아있는거 같지 않아요 제발 우리가 처음에 전화했을때 없던일로 해달라고했으면 없던일로 해주는게 맞는거 아닌가요.건수에 급급한 경찰 너무 싫고 숨막히고 싫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요.경찰이 너무나도 싫습니다.이런식으로 하는데 앞으로 겁나서 신고하겠어요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힘이 듭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80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경찰.경찰을 말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지금 일본은 서일본대지진을 대비해 내진설계를 100% 완료했다고합니다. 서일본대지진은 우리나라 근처에서 발생할것으로 보이고 그 여파로인해 피해가 많이생길것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내진설계가 100% 완료된것도 아닌데 그지진의 엄청난 여파가 우리나라로 온다면 우리나라의 건물들은 그냥쓰러질것이고 지진대피훈련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대처를할수있고 어떻게 피할까요? 지진에대한 완벽한 대비를 하고있는 일본도 2만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올것이라고 10초전에 지진대피문자보내는것이 최선의방법이라고 그러는데 더이상 한국은 지진과 자연재해에 안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어서빨리 대처를해야하고 요즘 오존충이 뚫리고 그러는데 환경에관한 문제들좀 개선해주세요 폄창올림픽한다고 나무를 800그루를 자르고 재활용쓰레기 처리 대비방법도 잘 세워지지 않은것같아요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우리나라의 미래세대들이 아주평안히 살수있는 나라를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0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내진설계시급"}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직렬별 전공과목에 가중치를 두거나, 배점을 150이나 200점 만점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 도입된 선택과목 제대와 표준점수로 인한 직렬별 전공과목의 선택 비율이 줄어들어, 공무원 합격자들의 전문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얘긴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차변 대변도 모르는 세무공무원, 무관세 상한선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출입국 관리 공무원, 형법도 모르는 경찰공무원 얘기 등 말이죠. 여기에 추가로 지금 공무원 시험 제도는 영어 실력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습니다. 기본소양으로서의 국어, 영어, 한국사를 안 볼 수는 없다고 점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험은 직렬별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전공 지식보다 기본 소양으로서의 지식에 훨씬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표준점수 제도 하에서는 원점수보다 점수 차이를 벌리기 더욱 어렵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만일 원점수 2문제 10점 차이가 난다면, 표준점수로는 5~6점 정도의 차이를 가집니다. 지금의 제도에서는 영어 2문제를 더 맞힌 수험생 A과, 세법 2문제를 더 맞힌 수험생 B가 있다면, 수험생 A가 합격하고 수험생B는 불합격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공무원의 전문성에 부합하는 제도라고 보십니까? 또한 원점수로 해서 A와 B가 동점 처리가 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기술직 공무원시험은 아직 표준점수를 도입하지 않고 원점수 제도를 쓰고 있는데, 국어 90점, 환경공학개론 80점인 수험생A와 국어 80점, 환경공학개론 90점인 수험생B는 동점이 됩니다. 만일 둘 중 한 명을 뽑아야 한다면 누굴 뽑는 게 공무원의 전문성에 적합하겠습니까? 또한 지금의 공무원 시험의 과목별 난이도는 전공과목보다 영어의 난이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전공과목은 80~90점까지 끌어올리긴 그다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쏟고 있는 과목이 바로 영어입니다. 수험생이 전문 지식이 많고 전공 과목을 아무리 잘 봐야 최고 100점입니다. 하지만 그 전공과목은 적당히 공부해도 80점은 충분히 맞을 수 있는 난이도입니다. 반면 영어는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60~70점 맞는 수험생들도 많고, 잘하는 수험생은 90도 넘게 맞습니다. 결국 전문 지식을 많이 아는 수험생보다 영어 잘하는 수험생이 훨씬유리한 방식이지요. 전문성을 가진 인재를 원한다면, 당연히 전공과목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어, 영어, 한국사는 각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되, 전공 과목은 과목별 150점이나 200점 만점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선택과목 제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선택과목 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고등학교 졸업생들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는데, 대학생이라고 해서 행정학, 행정법을 배우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심지어 행정학과 전공 대학생들도 공무원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학원에서 새로 행정학을 공부합니다. 부디 정부가 주장하던 전문성을 겸비한 공무원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0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공무원시험 방식을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잊을만 하면 터지는 사고로 인한 화재가로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터널속에 스프링쿨러를 설치하여 화재시 신속히 화재 진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화재가 발생하면 신속한 대처가 어려워 사고사망자가 높아지고 연기 가득한 불길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소방관들도 안전을 담보받아야 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의 터널속에 스프링쿨러를 설치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켜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80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터널속에 스프링쿨러 달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셧다운제는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법입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게임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나라가 그것을 나서서 막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셧다운제는 본래의 의도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청소년들은 부모님의 명의를 무단 사용해서 셧다운제를 피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이유에서 저는 셧다운제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0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셧다운제 폐지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화성시 병점에 사는 시민 입니다. 수원비행장 전투기가 낮부터 저녁 늦은 밤까지 너무 날아다니고 , 고도 또한 저공으로 비행해서 소음이 심하여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최소한 늦은 밤이라도 조용히 살수 있도록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0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투기 비행 소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저희집이 2주뒤에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그래서 이삿짐센터를 알아보려는 중에 브랜드 있는 이삿짐센터가 좋을거 같아서 조영구이삿짐센터에서 옮기려고 계약을 했습니다..35평집 이사비용이 180만원인데 20만원을 깎아서 160만원 견적비용이었습니다.. 거기에 LG에어컨하고 삼성TV를 추가로 비용을 내야한다고 했습니다.합하면200만원 가까이 될겁니다..그런데 오늘 아침에 저희 어머니께서 아무래도 LG에어컨같은 경우에 화재 같은거도 생각해야하고 TV도 그냥 삼성에서 옮겨주는게 나을거 같아서 이삿짐센터에 전화를 해서 LG에어컨하고 TV를 취소한다고 했습니다..그랬더니 막뭐라뭐라고 언성을 높이면서 너무너무 불친절하게 대응하면서 계약위반이라면서 옮겨주지를 못하겠답니다.그래서 인터넷에 올린다니까 올리세요 올리세요라고 하며...그래서 결국 취소를 하게 되었는데 계약금 10만원 걸었어도 될것을 30만원을 걸었는데 그30만원을 업체에서 계약위반으로 다챙긴답니다..서울에 전화를 한다니까 나중에 전화가 어더니 10만원만 또 돌려준답니다...결국에 다방이사를 알아봤는데 다해서 110만원에 이삿짐 비용이 든다고 했습니다...결국 바가지에 씌운것에 불과했습니다..제가 청원하고 싶은 것은 조영구 이삿짐센터하고 아나운서 조영구씨하고 이삿짐 실무에 관한한 아무런 관련 및 영향력도 없을뿐더러 대표도 조영구씨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조영구씨가 대표인것 처럼 마치 운영하는 것처럼 인식할수도 있게끔하는 것은 안된다고 문제가 있다고 이건 고쳐야된다고 봅니다...조영구씨가 이삿짐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것도 아니고 그냥 엠씨일만 하는 사람이었구요...저희집이 한샘가구가 대부분인데 한샘가구는 와서 설치할때 분해된거를 조립하거든요...그것도 자기네들이 와서 다분해해서 조립으로 이사해준다는데 그점도 신뢰가 안갑니다...왜냐하면 한샘전문가들이 와도 분해된거 조립하는데만도 세시간씩 걸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조영구이삿짐센터 첫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접수현황이 뜨는데 현재900건 가까이 접수되었다면서 뜹니다...업체가 소비자가 귀중한 것을 너무너무 모른다는 생각이들고 홈페이지에 칭찬하기에 칭찬안할려는 글을 올려볼려니까 자체검열을해서 올려지지도 않습니다..그리고 누가 할일이 없어서 3만5천여글이나 되는 칭찬글을 올릴까 싶기도 하구요...김흥국 불촌 삼총사 치킨 김흥국씨 사건사고있고나서 타격이 컸습니다..아무튼 기업체의 일하고 아무 연관성이 없는 사람이 마치 기업체하고 연관이 있는 모양인양 소비자들에게 어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예전에 박명수씨도 치킨집 아마 가게한두게 하는게 다인데 교촌치킨이 박명수꺼라고 인식되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그리고 약2주전에 이삿짐센터에 이사를 취소하게되면 계약금 전액이나 반이상은 반드시 환불이 되도록 업체 입맛대로 환불해주니 마니하는 소리가 안나오게 해주십시오..이것도 청원에 포함이 됩니다...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0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얄팍한 상술로 이득을 보는 업체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 저는 충북 청원구 오창읍괴정리488번지의 농지를 소유한 한 농민입니다. 저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수십여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해결의 의지조차없는 청주시에 분노를 금할수 없습니다. 저의 농지인 오창읍괴정리488번지로 통하는 도로 (721-15번 도로)한가운데 487-3 주택이 지어져 있습니다.이집때문에 (721-15)도로를 이용할수 없음으로 이집을 철거하여 도로를 이용하게 해달라는 민원을 청주시에서는 철저히 묵살하고 있습니다.국민을 위해 일하는 자리가 공무원 아닙니까. 이런 공무원들이 도리어 국민을 삶을 힘들게 , 괴롭게한다면 그런 공무원들이 과연 필요한 사람들입니까? 왜 도로한가운데 주택이 지어져 있으며 그도로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2015년 새로건축된( 양운주의집 487-2)주택에는 국유지를 마당으로 쓰도록 허용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할수가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깨서는 잘못을 바로 잡아 주시길 바라며 이번 청와대 국민청원이 마지막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0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주시의 잘못된 행정처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전 중고차 갤로퍼 1997년식 150만원에 2011년 구입 지금 8년째 타고있읍니다 헌데 1분기마다 15만원 년 30만원에 자동차세을 내고있읍니다 올해 약간 줄엇더군요 차값은 150만원인데 세금은 8년간 올해까지내면 240만원 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큽니다 형편이 어려워 중고차 150만원 짜리 타고 다니는데,,,, 옆집에 엑티언스포츠 몇년전에 새차을 구입 차값만 2000만원이 넘는데 세금은 분기5000원 년 1만원정도 냅니다 화물차로 분류 세금이 그렇게 적답니다 어이가 없읍니다 잘살고 여유가 되는 사람은 세금을 적게내고 나같은 형편이 어려워 싸구려 중고차 타는 서민은 세금을 엄청나게 냅니다 없는넘 등골빼먹는 세금제도 ... 바꿔주세요 가격대비 년식대비 세금을 부담시켜야죠 이건 차값보다 세금이 더많다니 ,,,", "num_agree": 4, "petition_idx": "280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세  중고차값 150만 세금 년 30만원  엑티언스포츠 차값 2000만 세금 년1만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아무리 맥시코전을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응원해주셨지만 실력차가 너무 심하게 났습니다. 맥시코전 재경기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0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맥시코전 재경기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금일, 대구 상수도의 발암물질로 인한 생수 사제기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 조치를 취햐여 달라는 청원게시글이 올라왔다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이것은 대구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본 정부가 들어서며 가장 먼저했던것이 4대강의 보를 개방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1년의 보개방에 의한 환경개선의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문제된 대구 식수원도 발암물질의 농도가 낮아졌어야 했습니다. 지난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으로 모든 수문을 닫았고, 박근혜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가면서 정부산하 모든 공공기관의 책입자를 자기들 사람으로 심었다고 보아야합니다. 즉, 국민의 식수원에 큰 문제가 있었지만, 그것을 숨기고, 수치를 조작하고 쉬쉬하였다는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들이 하나 둘 밝혀지면서 지난 정부의 책임을 본 정부의 책임으로 문책하는 세력이 많습니다. 이번을 기회로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특히 식수에 관련된 모든 부서의 인적과 문서를 철저하게 전수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야 제주도민인 관계로 아직까지 물에 대한 염려는 적지만, 지금 대구시민중 여유가 있는 사람은 당분간 생수를 사서먹을 수 있겠지만, 서민은 이 소식을 접하고도 그대로 마셔야하는데 그것을 바라만 볼수는 없는 노릇이지 않습니까? 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80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식수원의 발암물질 관련 뉴스를 보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이게왠말입니까 국민의식수에서 발암물질이 우리나라는 정부부터 안전불감증에 각부처는책임 전가할테고 북한에 전념하실때가아닙니다 청년실업에 경제 최악에...대구수돗물사태는 참 실망스러운 나라현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은 멀엇다생각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80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 광명살지만 아이있는아빠로써  \"대구수돗물\"걱정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대구시의 식수로 사용되고 있는 낙동강에 발암물질을 흘려보냈다는 구미공단 쪽은 업체 이름을 공개해주세요 그 업체는 단순히 비용절감 때문이겠지만 대구시민이 먹는 식수가 오염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제껏 마셨던 물이 몸억 어떤이상신호를 나타내게 될지... 그리고 아기 엄마로써 생수는 미세플라스틱이라는 말에 빈 생수병도 환경오염시키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수돗물을 믿고 아기 분유물을 수돗물을 끊여서 먹였습니다 아기에게도 너무 미안하네요 친환경 무농약 야채고기로 이유식을 먹였는데 기본중의 기본인 물이 발암물질이 섞여있었다니 마시는 물로 적합하다는 수돗물을 믿었는데 아기에게 미안하고 또 미안합니다 그 구미공단 업체 공개해주세요", "num_agree": 321, "petition_idx": "280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수돗물에 발암물질 흘린업체 공개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경기도에 살고있는 고등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 사회적인 문제가 많아지면서,청와대 국민청원이 활발해졌는데요. 그에따라서 지극히 쓸모없는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글들이 종종보입니다. 사람은 표현의 자유가 있다지만,그런건 다른 커뮤니티들의 익명게시판등을 이용해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기는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곳이지 심리상담을 하는곳이 아닙니다. 더욱이 국민청원은 명예를 훼손하고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은 제한한다고 써있음에도 불구하고 쓸모없는 글들은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학생이 보기에도 불편할정도인데 힘들게 나라일들을 하시면서 이런얘기까지 들으면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청원하기 밑에도 \"일반 민원 혹은 제안, 정책 참여 등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글이 써져있는데 이런 글은 완전히 무시당하는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강력히 나서서 이에 대한 제제를 강화하여 정말 중요한,국민들이 원하는 청원을 들어주세요. 인터넷 관련 법을 강력히 강화하여 익명이라는 이름아래 불필요한 청원들이 없어지길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80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필요한 청원글들을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LGU+ 휴대폰 65요금 계약후 2년 10개월째 사용중입니다 2년 약정 경과후 25% 할인혜택 이야기는 들어는 보았지만 사실 휴대폰 계약 날짜가 언제인지도 기억나지 않아 좀 더 있어야 하겠거니 하던중 몇일전 LGU+ 114에 전화를 하여 약정이 언제쯤 끝나느냐고 물었더니 이미 9개월을 경과하였다는 답변이었고 매월 얼마씩 할인인지 물으니 1만6천얼마라 하였습니다. 65,000원 요금제에서 25%라면 16,250원이고 9개월이면 146,250원이었습니다. 고객인데 왜 미리 알려주지 않는냐 항의했더니 약정이기 때문에 고객이 요청해야만 할인을 해준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말단인 안내 여직원에게 화낼수 없어 클레임 접수부서를 요청하였고 익일 해당부서 정보나 담당자가 연락을 할수있도록 하겠다 답변하였고 통화를 마쳤습니다. 다음날 오후 팀장이라는 분으로 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둘의 대화를 요약하면 ▶팀장: 고객님의 불만이 뭔지는 알지만 고객이 신청해야만 할인해줄 수 있는 사항이니 지난기간 할인 소급 적용은 안된다. ▷본인: 고객인데 약정만료 할인혜택이 있다는 정보준적 없다 ▶팀장: 요즘 문자 안보는것 알지만 약정 만료일에 문자로 보냈다(통화후 찾아보니 문자는 왔는데 스팸안내 문자였음) ▷본인: 안내문자 몆번 보냈나? ▶팀장: 1번 보낸것으로 확인된다 ▷본인: 114번호로 매월 오는 문자는 요금청구 내용과 테이타 초과안내 문자만 수없이 온다. 2년동안 같은 문자만 계속 오는데 114 문자를 딱 1번 보내고 안본 소비자 책임으로 돌리는건 무책임하다. 매월 1회씩이라도 안내문자 보내야 하는것 아니냐? 역지사지로 한번이라도 16,000원 요금 미납하면 통신사에서 가만히 있느냐? 데이타 사용 초과되어 추가요금 부과하거나 속도 느려진다는 안내문자는 한달에도 수없이 보내면서 소비자의 권익을 위해 문자1회 보내고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의 책임이라 말하는건 무책임하다. ▶팀장: 분기별로 안내문자 보내도록 건의해보겠다. 고객의 요구는 수용불가하다. ▷본인: LGU+ 시스템이 그렇다면 다른 방법으로 요구하겠다. 통화를 마치고 문자를 보냈다는 시간에 보내온 문자를 확인해보니 <LGU+ 스팸차단 서비스/차단문자 1건> U+스팸차단앱(https://spamcop.uplus.co.kr)확인 이라 되어있어 눌러보니 U+스팸차단 설치앱이 뜨네요 114 여직원과 약정할인 문의 통화후 제게 보내온 문자는 스팸처리 안되고 내용이 그대로 보이는 문자였습니다. 이 앱을 설치해야만 문자를 볼수 있다는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스팸차단 요청을 했는지, 안했는지 기억은 안납니다. LGU+에서 약정 만료일에 딱 1번 보냈다는 문자가 스팸처리된 사항이라 정말 안내 문자를 보낸것인지 확인할 수 없고 스팸처리 설정이 저의 의사였는지, 초기부터 그렇게 설정되어 나온것인 알수가 없습니다. U+스팸차단 설치앱의 리뷰를 보니 소비자가 스팸차단을 요청한게 아니라 기기 자체에서 스팸처리 하여 스팸을 해제하는 앱으로 보입니다. 만약 스팸을 해지하는 앱이라면 LGU+에서 안내문자를 보내면 스스로 스팸문자로 처리되게 하고 고객이 못봤으니 고객 책임이라는 말인데 이게 말이 되나요? 또한 조그만 마트나 빵집에서도 매번 갈때마다 포인트 번호, 고객등록을 요청하며 기존고객 유지와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는데 한달에 한번도 아니고 딱 한번 안내 문자를 보내고 책임을 다했다는 말은 5G 를 광고하며 2G 보다 못한 무책임한 변병 아닐지요? 저같은 사람들도 많을텐데 수십억이 될지도 모르는 고객의 권리를 숨겨 찬탈하는 LGU+은 대한민국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 문재인 정권이 지향하는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에 부합하는 일인지요? LGU+에게 불성실한 고객권익 보호업무를 개선하고 할인 약정 고객에게 미인지에 따른 할인액 소급 반환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0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LGU+ 약정 만료후 약정할인 25% 편취 개선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6.25 참전 미군병사 부모는 가슴에 묻는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나라를 지켜준 은인들 입니다 당연히 최고의 예우로 성대히 황영 환송하여 보내 드려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0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군유해 성대히 국민장으로 치루워 보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최근 한 뉴스에서 펜스룰을 이유로 남성들이 다친 여성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실제로는 남학생이 다친 여성을 도와주고 119에 신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해당 내용을 처음으로 유포한 사람은 본인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미러링일 뿐이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국이 아직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남녀평등사회에는 미치지 못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갈 길이 아직 멀죠. 그렇기 때문이 이처럼 이성에 대한 혐오감만을 조장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허위사실은 읽는 이로 하여금 문제의 본질보다는 자극적인 화제에만 집중하도록 하기 때문에 성평등을 위한 양성간의 연대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하여, 아래의 이유를 들어 최초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처벌을 요청드립니다. 1.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사회 분란과 불필요한 성별간 갈등과 오해를 유발한 죄 2. 해당 남성은 실제로는 다친 사람을 도와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상자를 외면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실추시킨 죄 3.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뉘우치지 않고 미러링이라는 변명을 늘어놓는 죄 4. 남자 기자를 현장의 꽃이라고 모독한 죄 5. 다친 사람을 구조하기 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방치함으로써 인명을 경시하고 우리 헌법에 명시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위반한 죄 6. 본인의 잘못으로 죄없는 남학생(구조자)의 명예를 실추시킴은 물론 사실이 밝혀진 다음에도 죄를 뉘우치긴 커녕 미러링을 들먹임으로써 2차가해를 한 죄 7. 최초유포글을 삭제함으로써 사실관계 파악 및 관련 수사에 해악을 끼친 죄 8. 자극적인 내용을 유포하여 기사화할 것을 유도하여 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깎이도록 한 죄 9. 허위사실을 무분별하게 유포함으로써 차후에 혹여나 발생할지도 모른 중차대한 성별 갈등문제에 국민 제위가 무감각하게 되도록 유도한 죄 10. 쓸데없는 글을 작성함으로써 네이트 포탈 사이트의 공신력을 훼손하고 해당 기업의 영업을 심각하게 방해한 죄.", "num_agree": 9, "petition_idx": "280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이성혐오 행위 처벌 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오래전부터 우리를 괴롭힌 미세먼지. 정부는 이를 해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위성사진만 봐도 미세먼지의 원흉이 중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로 원인을 돌리면서 국민들에게 더러운 공기를 먹였죠. 최근에는 정말 점입가경입니다. 잠을 자는 침대에서 라돈이 검출되고, 마시는 수돗물에서도 유해물질이 검출되고, 심지어는 땅에서도 라돈이 올라오다니.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정부의 대처입니다. 애초에 이런일이 없도록 하지는 못할망정 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도 못 하는 겁니까? 도대체 국가는 국민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국민이 소모품입니까? 환경부는 적절한 대처를 통해 제발 국민들을 보호하십시오.", "num_agree": 20, "petition_idx": "280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부는 제발 일을 하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교육 내용을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교육 내용은 앞뒤가 조금 다릅니다. 진로교육에서는 자신이 하고싶은 일, 하고싶은것을 하라고 조언해줍니다. 현실속에서는 모든 분야에서 뛰어나야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대학, 좋은직업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연, 진로교육대로 해서 백만장자가 된 사람도 있고, 원하는 삶을 사는사람도 있겠지만,매우 적습니다. 중등 미술교육, 초등 미술교육을 봐도 현대미술은 창의적인면이 존재합니다. 예를들어 해골에 다이아몬드를 박은것도, 창작미술도 다 창의력으로 부터 나온 현대미술입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곳이 인물화등의 그림을 잘 그려야 입학합니다. 자신이 원하는것을 표현할 순 없는건가요? 또, 진짜로 원하는것을 하며 살 순 없는건가요? 최소한, 현재 꿈나무들의 미래를 밝혀주고싶습니다. 사람마다 특성이 다르지만, 같은 삶을 살고 그것으로부터 인정받는 사회.... 자유학년제가 있어도, 실제로는 이것저것 전부, 잘해야합니다. 학생들끼리의 편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에는 크게 2가지가 있을거 같습니다. 1. 선생님을 2명정도 두어서 반 전체의 학생들에게 관심을 주며 수업하는것입니다. 2. 조금 부족한 학생들을 도우기위한 무상교육을 실시하는것입니다. 방과후에 남아서 선생님들이 교육하는건 어떨까요? 향상된 만큼 선생님에게도 득이 될 수 있게하고, 학생들도 교육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1. 자신이 잘하는것 원하는것에 대한 성적(주로 수학분야)이나 창의력(주로 미술분야)만 두고 평가하는것을 원합니다. 2. 진로교육을 증가, 실제에 가까운시설을 시에 하나로, 적어도 도에 1개는 만들어서 진실로 직업에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3. 학생들끼리의 편차를 인정하고 잘하는 학생들만 기회를 주는게 아니라 조금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 균등하게 교육하는것은 어떨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0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 내용 개선"}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40대넘은 일반 시민 입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국민 국민 하면서 자기들 이익 바라고 당선되면 나몰라라 하는 정치가 이제는 짜증나기보다 화가날 것 같습니다. 서민들을 위해서 뽑은 국회의원도 꼭 필요한 법안도 통과도 안되고 하루하루 서민들은 고통속에 살고 있지요. 서로 자기 밥그릇 챙겨야 속 시원하듯이 그들이 그러면 저희들은 더 나락으로 떨어질수가 없는게 현실 입니다. 문 대통령님께서도 정치생활 해보셔서 알겠지만 전 모든 정치인들 다 똑같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모든 정치인들이 다 그런것 같습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자는 마인드가 너무 큰것 같고 서로 물고 헐뜯는 정치인들 심물이 나요. 전 대통령님께서 국정운영을 위해서 구석구석 챙기지는 못하시겠지만 잠시나마 눈을 돌리시면 다 보이게 될거라 생각 됩니다. 알아요. 임기동안 모든걸 바라는건 욕심이라는걸 알지만 하나하나 바로 잡아 가실려는건 알지만 대통령 뽑으면 1년 임기동안 잘 하지요. 허나 2년.. 3년.. 4년.. 다들 똑같아 지더라구요. 제가 보는 세상은 모든게 100%로가 아니지만 서로 웃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세상입니다. 썩은 정치인들 썩은나라가 아닌 서민들이 마음편이 웃고 행복한 나라가 되야 하는게 올바른게 아닐까요?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그런점을 많이 바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같은 정치인들 우리 서민들이 처단할수 있는 그런 법. 억울한 누명을 쓰는 사람. 억울하게 누명씌운사람한테 강력한 처벌. 성범죄에 노출된 여성, 아이들.. 강력한 처벌. 이보다 더 많이 있지만 법.... 법은 서민들을 위한 법이 아닌가요? 권력은 법은 그냥 피해가라는게 무슨 법 입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대통령께서도 들어 보셨지만 이런 대한민국에서 누구 하나가 잘 살거라 보시는지요? 마지막으로 이런 나라에서 정치인들 대통령 후보시절 했던 애기들? 그런것보다 서민들 먼저 챙겨주는 대통령이 필요 한거예요. 지금도 잘 하시지만 눈과 귀를 돌려보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0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께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이번에 6월에 부과세를 내야합니다 6개월간 수익이 1억 7천만원입니다 매입지출 7천만원 입니다 제가 6개월간 1억원을 벌었을까요 ??? 아니요 한달에 200도 못가져갑니다 인건비가 한달에 1200만원~1500만원 6개월이면 8천만원 이상입니다 매입현금 영수증이아닌 간이영수증 으로 매입한물품들 1000만원 정도입니다 저는 제가 한달에 200 직원 보다도 못가져가는데 예상 세액이 700만원 입니다 이게 무슨법인가요 ??? 인건비가올라가 힘든일안하려하고 나갈까봐 노심초사 1명이라도 빠지면 직원들 눈치봅니다 힘들다고 나가버릴까봐요 ~ 왜그러냐고요 ??? 어딜가든 그돈 받으니까요 있는돈 없는돈 빛까지 지면서 가게차려서 직원들 급여주고 나라에 세금다내면 저는 뭐먹고 삽니까 ??? 어떻게 법을 일반 자영업자나 큰회사나 똑같이 적용하는게 말이나 됩니까 ??? 5인이상 회사라도 매출비례해서 세금적용을 하고 순이익도 계산해야하지않겠습니까 ??? 5인이서 똑같이 한달에 1억을 판매해서 5천남는 회사랑 1억팔아야 1000만원 파는 가게랑 같은 법을 적용하는게 말이나 됩니까 ??? 이러니 세금탈세하고 하지않겠습니까 ?? 저는 위법적인 행동하고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달에 200만원씩 가져가는 사장님들이 6개월에 700만원이란 세금을 낸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영적인 문제도 있지만 제도적문제도있다고 봅니다 자영업자 사장대부분 없는돈 있는돈 다끌어모아서 아둥바둥사는데 나라에서 너무 하는거 같습니다 세금관련 법규를 다시 어떻게좀 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80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자집 하는 30대 가장입니다 세금관련문제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먼저 문재인대통령님의 성공적인 방러외교를 기대한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평화무드가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 이런 흐름이 북한이 결심을 하고 행동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지금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는 않지만, 북한에 대해 요구하고 싶은 것이 있다. 지금 북한이 취하고 있는 조치는, 남북간의 이산가족 상봉이나 북미간에 유해송환문제등 매우 우리로서는 반가운 일이 아닐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이런 조치들은 군사적 행위라기 보다는 인도주의적 행위라는 것이다. 물론 한국이나 미국의 여론을 우호적으로 이끌고, 또한 각국의 지도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행위로서 긍정적 측면이 매우 강하나, 나로서는 솔직히 아쉽다. 지금 중요한 것은, 비핵화의 프로세스를 시작하는 것이다. 한미는 군사훈련을 유예함으로서 군사적으로 북한에 대한 압박을 느슨하게 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는 곧 북한이 군사적으로 긴장을 늦출수 있는 행동을 하라는 주문과도 같은 것이다. 그런데 북한이 인도주의적 행동만한다면, 우리로서는 북한의 행보를 점검할 필요가 있게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북미간에 합의된 비핵화 프로세스를 빨리 시작해야 할 것이다. 지금 분위기와 속도를 가속화시키기 위해서는, 각국의 경제적 협력에 대한 논의만으로 부족하다. 트럼프대통령은 빠른 결단과 신속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북한은 화답해야 한다. 자칫 북한이 실기하여, 비핵화프로세스의 진입을 늦춘다면, 미국의 여론은 언제 바뀔지 알수 없고, 미국의 여론이 부정적으로 바뀌면 트럼프대통령과 그 참모들의 입지가 좁아져서, 싱가폴회담에서 이룬 성과에 대한 동력이 상실될 것이다. 이것은 미국도 기회를 잃는 것이지만, 북한으로서는 기회를 잃는 동시에 엄청난 위기가 도래할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미국이 기다리다 지치지 않도록 북한은 비핵화 프로세스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모두를 위하는 길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0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속도"}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저희남편은 개인 사업자입니다. 한달에 남는거라곤 100만원이 전부입니다. 그돈으로 15개월된아이우유기저귀값. 그리고 세금일부내고나면 남는돈하나없이 나머진 고스란히 밀린 세금입니다. 문 대통령님. 일자리 창출....좋습니다. 인건비는 하늘높이 오르고 기본시급으론 일하러오시지도않으니 배배 더주고 사람쓰고 알바는 고용신고도 꺼려해서 인건비는 지출로잡히지도 못하더군요. 저희 이번에 종소세가 2천만원가까이 나왔습니다 거기다 지방세 10% 그리고 부가세 .자동차세. 건보료... 이달 세금용지만. 3천만원가까이되더군요. 해결방법도없고 낼돈도없고 개인사업자는 죽으란말인지 저희차도 내놨습니다. 너무오래된차라 팔릴지도 의문이지만 밤에 잠도못잘정도로 불면증에시달리는 저희남편... 자살할까봐 겁이납니다 어떻게살아야하나요. 정말 눈앞이 캄캄합니다. 남들처럼 정수기들일돈도없어서. 수돗물끓여서먹었는데. 거기다 발암 물질발견됐다는 뉴스듣고 참... 기가막혀서 살수가없어요 대통령님 저희 가족 어떻게살아야 하나요. 남는돈 인건비.재료비.유지비.가게월세 다나가고나면 남는건 돌아오는 세금고지서뿐인데 진짜 저희남편죽을까봐 겁이납니다 제발 개인사업자는. 세금좀 어떻게 좀 해봐주세요 저희가족좀 살려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80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가정좀 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우리는 이미 정부의 뻔한 답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자국민보다 외국인을 우선시하는... 보수정권이 집권할때도 진보가 정권을 잡아도 하나같이 난민, 외노자, 다문화 정책은 죽이 잘맞았습니다 정부에서 들려오는 난민관련 브리핑을 보면 난민수용으로 결정났습니다 반대 여론이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상투적인 답변으로 일관할겁니다 인도주의적, 인권,우리나라도 난민이었다를 난발하면서 난민협약 들먹이면서 국민들에게 수용을 강요할것입니다 온정주의를 말하면 국민을 설득하겠죠 이제 단호히 설득당하는것을 거부합니다 우리나라가 난민들의 센터로 이민자들의 나라가 되는것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난민반대 청원이 무산된다 할지라도 청원란에 백만 천만이 넘을 때까지 우리는 꾸준히 동의를 눌러서 이 불쾌하고 찝찝하고 두려운 이감정을 정부에 표출해야합니다 국민이 원하는게 먼지 보여줘야합니다 국제난민협약이 머가 중요합니까 자국의 이익을 위해 트펌프도 탈퇴를 하는데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이슬람국가들도 난민센터 건립을 반대하는데 인도주의, 인권 개나 줘버리라고 하십시요 인권들먹이다가 유럽이 이슬람 받아들이고 테러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안죽어도 될 자국민들이 수백명이 희생 되었습니다 저 억울한 죽음은 누가 보상합니까 유럽사회가 테러공포로 검문 검색이 일상화되었습니다 그평화롭던 유럽이 ㅠ 우리는 유럽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쉼없이 동의를 눌러야합니다 국민들의 결의를 보여줘야합니다 이슬람이 추방되는 그날까지......", "num_agree": 105, "petition_idx": "280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청원 20만이 넘었다고 동의를 멈추면 안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pc방을 가면 18세 게임인 배틀그라운드를 하는 초등학생들을 볼수 있는데요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게임을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게임을 하면서 팀원들에게 킬을 하는 팀킬을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보시면 국민 여러분들도 신고 부탁 드리고 국가에서도 강력하게 처벌을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80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18세 게임을 하는 초등학생들을 강력처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2008년 나영이 사건으로 한 8살 여야의 인생을 망쳐논조두순이 2020년에 퇴소한다고하니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12년형은 너무 짧습니다 한아이의 인생을 망쳤는데.. 그래서 저는 처형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280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처형기간 늘려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대구만 그런게 아니고 경상도 일부가 위험한 상황인데 대책을 내서 빠른 시일 내 해결해주십시오. 다른것도 아닌 매일 마셔야하는 물입니다.", "num_agree": 89, "petition_idx": "280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수돗물 사태 빠른 시일 내 해결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겨울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여름다가오면 옆사람 특히 연세있으신분들이 계속 붙어계세요 노약자석?필요없습니다 무료로된 후로는 노인분들 지하철타면 바로 일반좌석으로오십니다 일하고 오는사람들 좀 앉아서쉬고싶어도 눈치보이고 옆사람 붙는것도싫고요 유리는다칠 위험이있으니 플라스틱이나 아크릴제질로해주셨음 좋겠습니다 꼭 읽어주세요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0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자리마다 칸막이 설치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안녕하세요 여기는부산입니다. 제가 여기에 글을 올린이유는 4월19일날 저희어머니께서 속이 안좋고 두통이 와서 부산의 종합병원응급실로 가서 전해질수액(나트륨)을 맞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날 일 마치고 집으로 가니 어머니께서 경련마비로 의식도 없고 해서 다음날인 4월 20일 새벽에 같은병원응급실로 가서 수액맞고 그날바로 입원했습니다 . 치료과정에서 갑자기 수면문제가 생겨서 정신의학과 협진이 되었고 또 치료과정에서 갑자기 보행문제가 생겨서 신경과 협진이 되었고 총 40일동안 입원하고 각종 MRI검사하더니 척추문제에 이상이 있다고 못고치겠다고 대학병원으로 전원시켜습니다. 또 대학병원오니 각종검사 MRI비급여 여러가지 검사 초음파 비롯 팻시티까지 검사하고선 진단명이 '약물유발성파킨슨증'입니다. 종합병원에서 먹었던 약한알이 '아미설프리드'입니다. 이 약이 부작용을 만들었습니다. 종합병원에 가서 말하니 제대로 처방했다고 문제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지금 알바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종합병원에서 300만원쓰고 대학병원에서 병명찾기 위해서 400만원 쓰고 생계유지를 위해서 일을 해서 간병비 오백만원을 쓴상태입니다. 그리고 종합병원 40일, 대박병원14일, 오늘 날짜로 요양병원 11일짜 입원하고 있습니다. 아파서 병을 고치러 간일인데 오히려 병을 더 만들어서 경제적 파탄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일을 하지 않았다면 간병비는 사실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 간병으로 전념하면 재취업 하기 힘들어서 계속 일을 했기에 간병비가 제가 버는돈보다 더 나왔어요. 의료분쟁위원회 연락하니 종합병원에서 참여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소송은 이길수도 없고 돈도 없고 재난적의료비 신청하니 병원비에서1060만원이 안된다고 하고 간병비 합치면1200만원인데 간병비는 불포함이라고 하고 긴급복지에 연락하니 자격이 안된다고 하고 대출해서 병원비카드도 결제하고 앞으로 요양병원비 계속 나옵니다. 앞으로도 후유증 치료로 계속 요양병원에 있어야합니다. 지금 아무도움도 못받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제가 어머님께서 요양병원 간후로 간병비 부담으로 인해 제가 간병을 해야하기 때문에 원래 일주일 출근하는걸 사장님께 부탁드려서 금요일과 토요일만 일을 나갑니다. 한달에 8일밖에 출근을 안하는데 생계가 너무 막막합니다... 지금 파산직전이라서 극단적인 방법밖에는 생각나지 안아서 제글을 다볼수 있도록 여러분께 도움을 청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마지막 희망이라 생각합니다. 제발 살려주세요..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8, "petition_idx": "280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여러분 억울한 제사연 들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피파는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주소 : FIFA-Strasse 20, P.O. Box 8044 Zürich, Switzerland 전화 : ＋41-(0)43 222 7777 팩스 : ＋41-(0)43 222 7878 홈페이지 : www.fifa.com 여기에 강력히 요청을 하시고 법적으로도 고소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한국 선수들 에게 모욕감 을 주었고 사기를 쳤기에 강력 처벌 받아야 마땅 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피파 규정상 항의를 못도와 주는 것 처럼 예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선수들 입장으로선 얼마나 억울 합니까?? 당일 심판들 계좌 싹다 조사 해야 합니다. 전력으로 풀가동 을 해서라도 뇌물 사건 있나 없나 철저히 조사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0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파 회장 강제 소환 요청 및 재경기 요청 및 스웨덴전 당일 심판 전부 소환 및 비디오판독실 관계자 전부 소환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네이트판에 올라온 경복궁 펜스룰 사건에 관한 글이 기사화된 후 페이스북에서 화제가 되며 해당 내용이 허위사실이란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후 원래의 글은 글쓴이에 의해 남혐선동글로 수정된 후 일이 더 커지자 현재는 삭제된 상태입니다. 이는 국가에 성별 혐오를 조장하는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켰고 또한 현재 성평등에서 화제가 되고있는 미투운동에 본질적인 훼손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글쓴이의 수정글에서 보이듯 허위사실을 유포하더라도 특정인이 없기에 고소당하지 않을 것을 방패막이로 삼고있습니다. 이에 국가가 나서서 사회혐오조장을 위한 허위사실 유포자를 색출, 처벌해주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80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트판 경복궁 펜스룰 혐오조장 허위사실 유포자의 색출과 강력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국민의 알 권리와 기업이 자국민을 속이는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꼭 불만재로 프로그램을 다시 방영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0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만제로 프로그램을 다시 살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난민 특히 이슬람들은 감당할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메르켈도 어설프게 난민받다 경질될 위기인데 문재인 정부가 난민받아서 감당할수 있을것 같습니까 트럼프는 멕시코 장벽을 그냥 심심해서 세웠을까요 강대국에서도 쉽게 받지못하는게 이슬람입니다 하물며 우리나라같은 약소국이 이슬람들끼리 한국인에게 해꼬지하면 어떻게 대처할겁니까? 지금 인천 연수동 지역도 외국인들이 장악하고 살인사건이 많이나는데도 속수무책인걸로 압니다 인도주의적으로 대책없이 난민받지마세요 난민관련 글들은 왜 지우나요", "num_agree": 73, "petition_idx": "280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는 난민문제를 관심가져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저는 담배 연기에 매우 민감한 학생인데요, 하루에도 몇 번씩 길을 걸어가려면 숨을 참고 뛰어다녀야 합니다. 바로 길거리에서 흡연하는 분들 때문이죠. 길거리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담배 연기가 그 주변을 계속 맴돌아 숨을 참고 흡연자를 피하려 겨우 뛰어가도 담배 냄새는 여전히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아침 등굣길, 아이들이 노는 공원 놀이터에서까지도 무분별하게 흡연을 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경악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저도 오늘 등굣길에서 두 번, 하굣길에 한 번, 학원 다녀오는 길에 세 번은 길거리에서 흡연하시는 분들을 마주친 것 같네요. 더욱 악질적인 것은 제자리에서 피우시고, 모여서 피우시는 것보다도 길을 걸어가시면서 담배를 피우시는 것입니다. 그럼 진짜.... 길 전체가 담배 냄새가 나고, 아무리 뛰어가도 바로 앞에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횡단보도가 아닌 길 중간이라면 정말 숨막혀 죽을 것 같습니다. (숨을 참으면서 뛰면 숨을 참을 수 있는 시간이 훨씬 줄어들죠.) 흡연자들이 모두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담배는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인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은 성인이 된 이후 담배를 접할 권리는 당연히 있죠. 하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담배를 피워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담배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아닙니까? 담배를 하는 것은 권리일지 몰라도, 담배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무슨 권리로 그러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학교에서 금연 교육을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요, 금연 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자라나는 아이들이 담배를 길거리마다 쉽게 접하지 않도록, 담배 연기에 고통스러워 하지 않도록 길거리에 흡연실을 따로 만들거나, 단속을 강화해주시거나,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저희는 간접흡연으로 호흡기 질환에 강제로 걸리고 싶지 않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0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와 공원 흡연의 단속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기아쏘렌토 에바가루\" 이게왠일인가요? 당장 차량교체원합니다. 10년만에 힘들게 산 차인데 정말 너무 속상하고 억울합니다. 다른것도 아니고 인체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이 상황에 어떻게 이런일이....... 제2의 가습기때의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말에 가슴이 내려앉네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기업에서 이렇게 허술하게 차를 만들어 소비자에게 내놓을 수 있는지 화가납니다. 빠른 해결방법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62, "petition_idx": "280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아쏘렌토 에바가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법이 왜이리 공평하지 않습니까? 금빼지 없이 사는 국민들 어찌 살라꼬.속상합니다. 우리는나도 알고 너도알고 이미 알고있다.대한민국이 썩어빠졌다는걸 ! 모든게 사실이란걸!", "num_agree": 123, "petition_idx": "280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재원 즉각 수사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사람은 살면서 본이 아니게 이런저런 잘못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벌금이나 집행유예 실형등 다양한 범죄 전과 기록이 발생하게 되면 평생 따라 다닙니다. 이러한 전과 기록으로 인하여 전과자들은 제의 인생을 사는데 발목이 잡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강력 법제나 성폭행법 인질범 살인범 등 기타 악의 적인 전과자들은 심사 숙고 해야 되겠지요. 그 밖의 전과자의 기록 등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모두 삭제해 주어야 합니다. 20년전 30년전 40년전 전과기록이 없어 지지 않는 이상 범죄자들은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 가는데 원동력을 잃게 됩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벌을 받고 죄값을 치뤘는데도 불구하고 평생 전과기록이 남아 있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 생각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과 기록을 깨끗히 삭제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때 전과기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인생도 희망으로 바뀔 것 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80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과 기록 삭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롯데그룹 총수 신동빈 항소심재판(2018.6.20.)을 보고 국민의 한사람의로써 너무나 안타까워 국민청원에 세 번채 청원호소를 드립니다. 2018.2.13.최순실게이트 관련 재판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을 시켰습니다. 지금 전박대통령 관련해서 뇌물죄로 구속 수사받은 기업은 롯데그룹 총수 뿐이지 않습니까. 사드부지 국가제공으로 중국투자에서 수조원 손해봤지만 국가정책에 순응하여 평창올림픽 지원,일자리창출에 매진하고있는데도 현정부에 밉보여서 구속했다는 유언비어 까지 돌고 있습니다.현정부는 기업 친화정책과 일자리창출 기업을 적극지원 하는데 말입니다. 특히 롯데는 유통업이 많아 일자리 만드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구속사유가 신회장이 도주 우려있다고 했는데 많은국민들은 이해가 안되는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롯데그룹 관련회사는 협력업체에 까지 근무하는 임직원이 30여만명이고 그들가족 까지하면 100만 여명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분이 도주 라니요 그렇게 무책임 한사람 아니라는것 대다수 국민들은 인정하고 안타까워 하고있습니다. 존경하는 사법부 재판 관계관님들 제발 신회장을 무죄추정 원칙에 의거 불구속 수사해 주시어 신회장에게 기회를주시길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이청원은 사법부에 청원통로가 있다면 사법부에 해야 되는데 청와대에서 한 일도 아니지만 청와대에서도 전번 삼성 재판처럼 국민 청원이 20만이 넘의면 국민뜻을 전달할수는 있는것 이라 생각해서 청원하는 것입니다.청원동의가 20만명 이넘는것도 중요하지만 그동안(2018.6.22.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에 신동빈회장 구속관련 청원 64건이 접수 되어있습니다. 분석한결과 58건이 불구속 수사촉구 청원이고 6건은 신회장석방요구 무관련 건입니다. 이렇게 같은건의로는 제일 많은국민이 청원한 건이라는것도 정상참작 해주세요 재판 관계관님들 신회장도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반성하고 있을것입니다.제발 통큰 결단 내리시어 신회장을 보석 석방으로 불구속 수사하여 신회장이 간청 한대로 “회사에 급히 해결해야될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것도 해결하도록” 기회를 주시고 일본에 있는 롯데그룹 경영권도 국익차원에서 해결할 시간을 주시길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그리고 롯데기업을 격려하신 청원자는 많으나 분산된 의견의로 집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58명의 적극청원자를 중심으로 롯데그룹 소액 주주님들과 그리고 롯데기업 운영이 잘되길 바라는 분들은 이 호소문이 옳다면 적극 동의 하셔서 관련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할수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80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롯데그룹  총수 신동빈회장을  불구속 으로 재판받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김한수 경기운영보면 아주 미치고,환장할 정도입니다...궁금하시면 오늘 두산전 하이라이트 보시면 이해되실겁니다...6회까지 10점차로 리드하는데,7회부터 9회까지 3이닝동안 8점이나 주면서,결국엔 심창민까지 등판하여 간신히 막았다는것 자체부터가 상식에서 벗어나는것 같습니다...즉,이길때도 쉽게 이길수 있는것을 꼭 어렵게 가까스로 이기고,패할때는 팬들 혈압 절정에 이르도록 아주 무자비하게 패하는경우가 너무 잦은것 같습니다...제발 삼성팬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라도,김한수 사퇴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0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라이온즈 김한수감독 제발좀 사퇴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북한이 MDL 정찰비행 중지 제안을 했는데 이것도 북한뜻대로 이뤄지진 않겠죠? 북한은 아직 핵폐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안보가 정말 걱정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0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MDL 정찰비행 중지 제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아무리 열심히살아도...아무리 죽으라일해도 남는건. 세금뿐이고 한달한달 살아가는것도 대단하구나합니다 문대통령님. 전 15개월된딸아이를 키우고있는 40대 중반에 엄마입니다 전 저희가족 앞에서. 웃어본적이없습니다 선천적으로 치아가안좋아. 치과를 계속 다녀야하는데도. 엄청난 치과치료비때문에 갈수조차없습니다. 인플란트해야할 빠진치아가 세개..깨져서 치료해야할치아도...건드렸다하면몇백인데. 개인사업을사는남편은 오른인건비때문에 허덕이고 겨우 한달 남는건 세금 용지뿐입니다. 병원비조차없고 이미 없는치아때문에 제대로 아이앞에서 웃어주지도못합니다... 치과치료비좀 해택좀 주세요 고가 치료비때문에 치과문턱에. 가기도 두렵습니다. 이빨없는 엄마...저도 밝게웃고싶습니다. 치과비용좀 낮춰주세요. 의료혜택좀주세요 제발부탁입니다. 저도. 씹어먹고싶고 아이앞에서 웃어보이고싶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80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  웃지못하는  없는 엄마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만약에 난민 수용이면 당신은 각오하셔야 될겁니다. 전 정부보다 더 심한꼴을 당할수 있습니다.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함 봅시다. 이 정부도 정신을 못차리네요. 반대 여론이 더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알아서 하세요. 아직까지 현실파악이 안되시는것 같은데 곧 아시게 될겁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280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정책브리핑이 난민 수용으로 결정이 났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어떤 조선족이 자기자신을 외국인이라고 하면서 아동수당을 받게해달라는 청원을 올리고 있는데 동의자수만 1700명이 넘습니다. 국민복지와 상관없는 이 글은 삭제해 주실것을 요청합니다. 조선족은 한국인도 아니고 외국인이며 중국어린이의 복지는 중국에 요청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청원이 대한민국 국민청원에 올라올 수 있죠? 우리나라 어린이와 출산율에 신경써 주세요, 예멘 난민까지 들어와서 나라를 시끄럽게 만든느데 외국아이가 지금 중요합니까? 그리고 시진핑은 호구라서 그럴 능력이 안되나요? 조선족들은 정말 웃긴것 같아요. 뭔갈 착각하나본데 당신들 국가주석은 문재인이 아니라 시진핑이에요. 한국보다 영토도 넓고 돈도 많은데 중국가셔서 요청하세요 링크의 원문은 자기자신을 외국인이라고 칭하지만 사실상 조선족이에요. 같은 청원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감독하시고 삭제해주세요. 조선족 주제에 국민청원이 웬말입니까? 공식적으로 국민이 아닙니다. 밖에서도 조선족이라고 하면 기피하는데.. 대국의 국민은 대국에 가셔서 복지신청하시길.. 청원시스템 이러다가 점점 조선족, 동남아 불체자 예멘난민까지 늘어나면 그땐 어쩔건가요? 그렇게되면 외국인을 위한 청원시스템이지 국민을 위한 시스템이 아니지 않나요? 지금부터라도 외국인은 청원신청 못하도록 제제를 두어야합니다. 국민으로써 불쾌합니다.", "num_agree": 386, "petition_idx": "280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족 아동 보육료를 왜 정부에서 지원해줘야 하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이슬람 문화를 버리지 못하고 그 문화를 고수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살아갈수 있는 사람이 아님니다 . 한국에서 살아가겠다면 한국 문화에 맞추어 생활해야죠 왜 계속 이슬람 문화를 유지하는 건가요 그걸 계속 유지 하고 싶었으면 나라를 떠나 오지 말던가 이슬람 다른 나라에서 난민을 신청 했을면 되는거 아닌가요 왜 멀리 떨어진 우리나라 까지 와서 난민을 신청해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나요 가까운 일본과 중국도 문화가 달라서 행동 하나 하나가 다른 결과를 초래 하는데", "num_agree": 75, "petition_idx": "280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받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빨리 특검을 설치 수사 하여 드르킹 정치댓글 공작 한 행동대원 드루킹 일당과 주범 김경수를 구속하여 국민에게 진실을 알려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0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정치댓글 공작   사건에 대해   빨리 특검 설치하여   수사 하여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최근에 차를 구매하고 윈도우 틴팅을 할려고보니 가시광선 투과율 전면은 40% 측후면은 15%를 권하더군요 보통의 사람들이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 가장 많이 선택하는 농도라 설명들었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 이런 기사가 있더군요 전남지방경찰청은 22일 실종된 여고생 A양(16)의 휴대전화 이동 동선과 B씨 차량의 이동 동선을 정밀 분석해 수색 및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B씨 차량에 A양의 탑승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CTV분석 중에 있으나, 차량 전면 유리창의 짙은 썬팅으로 인해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기사 한두번 본게 아닙니다 아래 법규를 단속하는 일도 비용도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압니다 적어도 자동차용 썬팅이라고 파는 매장 혹은 시공자 판매자가 아래 법규를 어기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 자체가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규를 어긴 상품을 권하고 또 그것을 해받고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지 않게 썬팅을 하고 다니니 얼굴이 안보인다고 난폭운전도 일삼고.... 안전한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기사와 같이 범죄자의 범죄행각까지 가려지는 그런 썬팅 이제 판매부터 단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교통법 제 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자동차썬팅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투과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도로교통법시행령 제2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다만, 요인(要人) 경호용, 구급용 및 장의용(葬儀用) 자동차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앞면 창유리: 70퍼센트 미만 2.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퍼센트 미만 도로교통법 제 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자동차썬팅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투과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도로교통법시행령 제2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다만, 요인(要人) 경호용, 구급용 및 장의용(葬儀用) 자동차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앞면 창유리: 70퍼센트 미만 2.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퍼센트 미만", "num_agree": 8, "petition_idx": "280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함입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어떤 내용인진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부디 당선되셨을때 잡으셨던 그 마음가짐 다시한번 생각하여 주시길 빕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80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그 어느 사람보다 국민이 먼저인 대통령이 되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우리가 지금 막지 않으면 다음세대에 재앙이 될것입니다 이슬람은 무서운종교입니다 지금 유럽을 보십시요 10년 내 네덜란드 같이 작은 국가는 무슬림 증가로 전복될수도 있습니다 이슬람종교지도자들이 공공연히 성전을 얘기하고 유럽을 접수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국민들은 그 심각성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하도 정부나 언론 방송들이 다문화를 선동하고 공익광고까지 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무의식 중에 거부감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TV만 틀면 외국인들이 브라운관을 접수하고 꺼림낌없이 이슬람 문화가 전파를 탑니다 전 솔직히 무섭습니다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무슬림 인구가 40만이 넘었습니다 지금 이순간에 테러가 나도 이상할게 없습니다 난민찬성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무슬림은 착하고 is만 테러한다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 무슬림들은 종교가 삶이자 신념이고 신정일치체제를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이교도를 죽이면 천국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제주도 상황을 보십시요 저들이 난민이 된 주된 이유도 종교전쟁입니다 종교전쟁 참 무서운 말입니다 그런데도 저 무슬림들은 코란을 손에 놓지않고 있습니다 난민 주제에 제주도 한복판에서 무릎꾾고 큰소리로 메카를 향해 하루 5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남에 나라와서도 그 문화를 존중하지 않고 우리에게 자기들 문화를 존중해달라고 합니다 할랄식품을 요구하고 돼지고기를 거부하고 근무시간에 무조건 5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른문화에 동화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 국민이 중동가서 돼지고기 달라고 하고 술달라고하고 미니스커트 입고 성경책들고 다니면 저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몰매당합니다 근데 저들은 자기들은 수용안하면서 자기들 문화는 수용하기를 바라는 이중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더이상 이슬람 세력이 커지기 전에 막아야 합니다 우리세대에서 막지못하면 우리나라는 이슬람국가가 될것입니다 우리민족이 이슬람들에게 쫓겨 난민이 될것입니다 이땅을 저들에게 내주고 말것입니다", "num_agree": 144, "petition_idx": "280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은 만만한 종교가 아닙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6년 전, 우리는 패배할 것을 알면서도 전장에 나섰고 울었고 당신께서 이야기하신 말을 가슴에 새기면서 언젠가는 이 세상을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다는 희망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촛불을 들었고 잘못된 이를 끌어내렸고 잘못된 것들을 바꾸었습니다. 9년 전, 우리가 정말 처절하게 울어야했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분이 남기신 시대 정신-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은 그렇게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었고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주변에 도사린 낡은 적폐가 있습니다. 젊은 혁신가들이 세상을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드려다가 짓밟힌 일이 있습니다. (http://bitly.kr/X2pc) 카풀이라는 방식을 통해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드려는 시도가 처절하게 깨부숴졌습니다. 출퇴근시간만 되면 그 넓은 올림픽대로와 강북대로가 수많은 차로 가득차 주차장처럼 변하지만, 정작 그 차 안에 있는 사람은 한 명뿐입니다. 그렇게 많은 차가 내뿜는 매연으로 우리는 미세먼지가 가득한 도시 속에서 아이를 길러야만 합니다. 카풀을 통해 우리가 가진 것들을 공유하는 경제는 깨끗한 자연을, 신뢰할 수 있는 드라이버를, 교통정체의 해소를 꿈꿨습니다. 그런 꿈을 꾼 혁신가들에게 기회는 평등하지도, 과정은 공정하지도, 결과는 정의롭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만들었고 개선을 해나가며, 잘못된 것들을 고치고 부족한 것들을 발전시켜나가며 문제가 되는 것들을 쫓아내고 좋은 것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세상과 소통하고 제도와 호흡하며 사회의 변화와 발맞추어 자신들의 꿈을 펼쳤습니다. 택시업계는 그 정반대편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통을 거부했고 대화의 장이 아니라 거리로 나아가 시위와 집회로 일관했으며 자신들의 폭리 수호를 정당한 갈등인 양 포장하는 것으로 일관했습니다. 시대의 요구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악습을 고칠 노력조차 하지 않으며 카풀을 허용하면 자신들의 표를 잃을 것이라는 협박을 행사해왔습니다. 그들의 요청으로 연 토론회도, 그들의 요구로 연 공청회도, 그들의 손으로 파토가 났습니다. 끝내 이 검은 카르텔 앞에 사회 혁신가들의 꿈은 무너졌습니다. 기회도, 과정도, 결과도 우리가 만들어나가야할 세상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택시는 이제 환상이 되었습니다. 저의 연인은 최대한 택시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저와 같은 남성 고객들조차 택시에 탔다가 불쾌한 성희롱과 신체접촉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저를 성희롱한 기사를 신고한 경험이 있지만, 여전히 잘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택시를 이용해야만 하는 어두운 밤, 어두운 차 안에서 택시기사들은 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폭력으로 지배합니다. 젊은 여성들을 성희롱하고, 자신들의 잘못된 정치관과 역사관을 떠들며, 폭언과 욕설로 공간을 채웁니다. 난폭운행과 신고를 하고, 별점을 낮게 줘도 그들의 운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왜 택시를 탈때 연인과 가족과 친구에게 차량번호를 문자로 보내야만 하고, 벗을 택시에 태워보낼때는 차 번호판을 사진찍어야하는지, 왜 우리는 신뢰할 수 없고 불안해야하며 의심해야만하는 그것을 공공성을 띈 대중교통이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도로 위의 무법자이기도 합니다. 불법적인 난폭운전, 폭력적인 끼어들기, 시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일들이 그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대중교통임을 자처한다면 왜 공공성에 기대어 자신들의 밥그릇을 보호받으려 하면서 왜 공공의 안전과 운영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까. 서울시를 기준으로 개인택시 기사 중 만 65세 이상의 고령이 35%가 넘습니다. 심지어 제대로 된 자격유지심사조차 받지 않습니다. 운전 능력조차 제대로 검증받지 않은채 도로 위의 시한폭탄이 되어 다니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로 인한 사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택시가 가장 필요한 시간에 택시가 잡히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수요에 맞춰 통제하는 택시면허임에도 그것을 받아놓고 자기 편한 시간에만 소일거리처럼 운행하는 기사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조폭택시들이 성행하며 리니지의 사냥터 통제마냥 운행지역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네, 택시기사 개개인은 나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이 사회의 적폐 고위층과 같이 폭리를 취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수입이 사회의 평균보다 부당하게 높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을 잇는 끈끈한 연대인 택시업계는 악습과 적폐로 이 사회의 암적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이 나아가는 것에 발맞춰 개선하고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표를 빌미로 정치인을 협박하고 시민들을 위험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택시기사들이 불친절을 빌미로 퇴출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불법과 비범죄의 애매한 경계에서 악습은 해결되지 않고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불법적인 법인 택시들의 사납금 문제는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카카오 택시가 무상으로 운영하며 택시의 소비패턴을 분석하고 대중교통의 공백이 어디인지 분석하여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나갈 때, 불법 사납금으로 폭리를 취해왔던 법인택시 기업들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공공에 기여했습니까? 정부에 의해 발급되는 개인택시면허가 높게는 1억5천만원에서 2억으로 개인들에 의해 마구잡이로 거래되는 것이 공공성입니까? 정부에 의해 통제되는 자격을 상업가게의 권리금인양 거래하고 공공성으로 포장하여 보호받으려고 하는 것, 조금이라도 이득에 위협이 되면 집단무력을 행사하여 시민을 볼모로 협박을 일삼는 것, 그 어디에도 공공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버는 돈이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버는 돈이 정당하냐 정당하지 못하냐의 문제입니다. 선진화 된 대중교통은 택시기사의 부정한 밥그릇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9호선 열차량 수를 늘리는 정책과 같은 것이라 믿습니다. 카카오택시가 빅데이터로 해왔던 것처럼 대중교통이 닿아야할 곳에 닿지 못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개선해나아가는 일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나가는 일은 그런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입니다. 압니다. 카풀이나 카셰어링 등 우버와 같은 모델이 좋은 대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버는 뉴욕에서 택시기사도 우버기사도 삶의 질을 떨어트리며 거버넌스가 공공이 아닌 사기업에 의해서 결정될때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환기를 일으켰습니다. 교통에 대한 빅데이터는 필요하지만 그것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많은 마찰에 대한 면밀한 고려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명백히 우리는 각종 기술의 도입으로 세계가 뒤흔들리는 경험 속에서 서로가 합의할 수 있는 공공장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규제 완화 및 해소만으로 이야기될 수 없는 성질의 것입니다. 우리 사회를 혁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직장이 창출되고 근로자가 생겨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작정 도입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이 규제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검은 카르텔의 용인이 되어서도 안됩니다. 우리는 명확히 해야합니다. 그 검은 카르텔이 공공성을 핑계로 밥그릇을 보호하기 위해 갖은 폭력을 행사하면서 정작 공공성을 위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면, 국가는 그 검은 카르텔에게 책임을 지우던가 공공성을 회수하거나 해야만 합니다.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려는 혁신가들이 이토록 무책임하고 폭력적인 이들 때문에 좌절을 맛봐야만 하는 나라가 좋은 나라는 분명 아닐 것입니다. 하물며 우버와 같은 모델도 아닌 카풀이었습니다. 어차피 사용되고 있는 재화의 낭비를 막고 우리가 사는 곳의 효율을 높이는 일이었습니다. 미세먼지 경감을 위해 원전을 폐쇄하고, 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줄이는 곳에서 규제를 해야할 생각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갈등이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혁신을 막는다면 남는 것은 적폐가 갉아먹은 찌꺼기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갈등을 최소화할 필요와 동시에 변화와 혁신 역시 필요로 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은 시민의 염원을 이어주십시오. 우리는 냉혹한 시절 속에서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잘못된 것들을 하나하나 고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왔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가장 낮은 곳까지 우리 사회의 어둠을 조금씩 몰아내고 빛을 밝혀왔습니다. 캡사이신이 섞인 물대포를 앰뷸런스 안에 정조준하는 그 폭력에 굴하지 않고 온 몸으로 받아냈던 것은 더 나아갈 사회에 대한 희망 덕분이었습니다. 그 희망이 이토록 무의미하게 짓밟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num_agree": 1468, "petition_idx": "280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젊은 혁신가들의 꿈을 짓밟은 택시업계라는 검은 카르텔을 이제는 청산해야할 시대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우리나라의 법을 강화 시켜 주십시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혹시 나영이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나영이는 고작 8살 즉 1학년밖에 안 된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조두순이라는 범좌자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8살밖에 안 먹은 저희들의 미래중 하나가 조두순이라는 범죄자가 망가뜨려놨습니다. 하지만 그는 12년의 징역밖에 안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게 말이 됩니까? 저희 나라의 희망이 사라지는 것 중 하나이기도 한데 12년밖에 안 받았습니다. 솔직히 어린아이에게 심각한 두려움을 선사한 범죄자에게 이렇게 밖에 안 하는게 가능합니까? 2020년이면 출소합니다. 근데 또 범행을 저지르게 되면 저희나라 국민들의 삶이 안전합니까? 어린아이들은 힘이 없어 당하기 쉬운 피해자들중 하나입니다. 그러니 되는 최대한의 징역 또는 범행법을 강화해 주십시오. 비록 저는 13살의 어린 소년이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짚고 넘어가야된다 생각하여 국민청원을 합니다. 꼭 이 글을 봐주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0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법 강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아기하나 두고 있는 아빠입니다. 청원하고자 하는 내용은 범죄 처벌강화입니다. - 강력범죄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강화 공탁금, 합의를 통해 처벌을 가볍게하지 말아 주십시오. - 법원의 판결을 더욱더 엄하게 특별기간을 만들어 강력범죄 무관용처벌을 해주십시오 - 법무부 장관은 사형제 폐지말고 집행하십시오. 죄을 지으면 책임을 지는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음주운전으로 인해 집에 가는 가장, 몇 십년만의 나들이 부부, 이제 막 졸업하고 여행간 학생 등 수많은 국민들이 죽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대통령은 이런사건에는 귀 기울이지 않는건지요? 예멘 난민이요? 우리가 지금 그거 챙길 때입니까? 뉴스, 네이버 게시판 보십시오 계획살인범죄자가 아직 사형판결 후 아직 형 집행 하지 않고 있고 자식과 부인을 죽인 음주운전자는 4년 처벌받습니다. 박주민 의원 보십시오 불법체류자를 내국인처럼 인간답게 하기위해 불법체류자 추방구금 금지 법률 만드셨다고들었습니다. 내국인이 인간답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내국인이고 저는 밖에 나가 누군가에게 찔리고 폭행당한다고 해도 경찰과 우리법이 저를 보호할 꺼라고 믿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다운 대접입니까? 내집에 침입한 강도에 대적해도 정당방위가 아니랍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강도님 저를 죽이실껀가요 물어보고 대항해야 합니까? 솔직히 저 죽을까바 아기 두고 죽을까바 두려워 청원합니다.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운전자분들이 덤프트럭 옆에 주행 안할 껍니다. 차량구매할때 안전이 가장 우선일 껍니다. 벤츠차량의 역주행을 버텨낼수 있는 차를 찾을 겁니다. 음주운전은 살인이고 살인자는 처벌받아야 합니다. 법은 무거워야하고 선량한 시민을 보호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보호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국가는 정상국가가 아닙니다. 범죄 피해자를 돕고 사회로 다시 돌아오도록 만드는 것이 살인자를 교도소에서 교화시키는 것 보다 빠릅니다. 정권을 바꾸려 촛불을 들었지만 취임부터 지금까지 바뀐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인권에대한 대검 부처를 만드십니까? 강간 범죄자 사기꾼이 낮은 형을 받고 살아가고 범죄 피해자의 인권은 어디에 있는지요? 왜 범죄자의 얼굴을 가리고 경찰의 얼굴은 언론에 보도되는지요? 대통령께서 취임하실때 기억합니다.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범죄자의 그 범죄 결과는 정의롭게 판결받아야하고 피해자는 다시 사회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가해자가 출소할 때 피해자가 두려워 할 만큼 내 나라 대한민국은 정의롭지 못한 나라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인권대접 받으려면 범죄를 저질러야 합니까? 최근 청원코너에서 무려 20만이란 국민이 청원한 내용에 대해 할수 없다, 방법이 없다 두고 본다 등 청원의 의미와 취지를 퇴색시키고 아 정권이 바뀌어도 안되는 건 안되는구나 생각하게 만드는 일이 많았습니다. 청원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최대한 문제를 해결시키는 방법을 고민하시어 높은분이 나와 안된다고하는 상황은 안만들어 주셧으면 합니다. 동사무소 9급한테 청원해도 안되는건 안된다고 합니다. 그걸 바라고 청원하는 사람들이 아닐껍니다. 정당하게 경쟁하고 경쟁에서 뒷쳐진 사람을 함께 끌고가는 노력이 보상받고 게으름과 죄악이 단죄받는 이 정권 끝에는 과거처럼 naive 한 진보정권이 아니었으면 합니다. 정의롭고 건설적인 그런 정권이 되어 주십시오. 다 집어치우고 성실한 젊음이 일터에서 시안화수소 중독으로 스토커에게 음주운전 들개들에게 죽지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아기가 대가 만큼 사랑받을 수 있는 어린이집. 우리처제가 혼자걸어도 안전한 거리를 꼭 만들어 주십시오. 멀쩡한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고 정신병을 얻고 풀려나는 그런 사회에서 이제 바껴야 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박주민 의원님 서영교의원님은 태완이법을 입법시키셧습니다. 이번은 실망이고 실망이며 실망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만드신걸로 압니다. 더 내국인의 안전을 살펴주십시오. 음주운전 면허취소자를 공개하는 웹페이지를 만들거나 음주운전사실을 직장에 통보하거나 채용시 불이익을 주거나 뭐든지해서 내나라 우리시민이 헛되이 죽지 않게 만들어 주십시오. 쓸데없이 긴글 읽어주셧다면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80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 처벌강화!!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 영상이 나옵니다 영상 내용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현재 사법부의 신뢰도가 어떻게 낮은지와 사법부를 견제하는 방법으로 국회의 탄핵 소추권에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실현되려면 먼저 국회의 국정조사도 실시되어야 하는데 지금 국회가 열리지 않으면 이것도 제대로 실행이 안 됩니다 이것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국회에 주장하고 요구를 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요구와 의견을 만약에 국회가 무시한다면 우리는 사법부의 법의 공정성을 어긋나는 판결을 하는데도 국회가 보호해야 주지 말아야 하고 이 정책을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를 실현하는 데 방해하고 이 나라에 법의 정의가 무너뜨리리는 일조하므로 다음 선거에 표를 주지 말도록 국민들이 힘을 모아 압박해서 대한 민국 국민의 힘을 다시 보여주길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으로 대한민국이 법의 무질서를 촛볼 집회로 인해 다시 일으킨 점을 기억하시고 우리나라 사법부가 법의 질서를 훼손한다면 그리고 의혹된 사건을 제대로 밝히자면 국민들이 다시 한번 뭉치고 우리의 뜻을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장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으면 저들은 절대 변화지 않고 바꾸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0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두들 이 영상을 보시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회에 요구해야 합니다. (진정한 법치주의 국가를 위해서)"}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제목 “혼인(결혼) 장려 및 저출산 해소에 관한 한시적 특별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2018-05-31 21:38:43 \"적기 재정 투입 필요…지출 구조조정해야 국민이 수용할 것\"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2018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8.05.31.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장윤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일자리와 저출산 현안 관련 \"적기를 놓쳐선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적극적인 예산 투입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2018 국가재정전략회의' 2세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일자리, 저출산, 고령화, 혁신성장 등 모두 적기 재정투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출에 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여전히 국민들이 보기엔 예산누수 등의 인식이 많은 것 같다\"면서 \"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해나가면서 재정을 확대한다고 할 때 비로소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하생략 이와 같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고 긴박한 현황임을 문대통령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고,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 께서도 다 알고, 국회의원도, 온 국민도 다 아는 긴급 현황입니다. 과거 정부서부터 지금까지 저출산 해소를 위해 자그마치 10조원이 넘는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출산율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유아 0세~만6세 미만 유 아동에게 지급되고 있는 수당을 살펴보면, 양육수당(농어촌양육수당.장애아동양육수당), 보육비지원(어린이집),아이돌봄서비스수당(시간제일반.시간제종합형,영아종일반,보육교사형) 그리고 올 9월부터 지급예정인 아동수당이 있고, 또 지자체별로 조례를 정해 지급하는 수당을 중복으로 지원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치 기초단체마다 경쟁이나 한 듯 말입니다. 본 청원원인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미 태어난 아이를 위해 개월별로 10만~20만원, 시간당 6500원~8500원을 지급하는 것은 코끼리코에 비스켓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으로는 절대 혼인을 하고 아이를 출산할 마음을 먹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저출산 해소책과 관련하오 정책을 펼쳤다면 잘못 예측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태어난 아이의 보육지원책일 뿐입니다. 그야말로 예산집행에 있어 구조조정을 해야 합니다. 곡 필요한 노선 아니면 적자나는 지하철 건설은 연기하십시오. 우리나라 지하철망은 세계1입니다. 불편하지만 이 정도에서 참아야합니다.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건설도 문 대통령님 공약이지만 일단 연기하십시요. 사람만 빠른 시간에 이동하지 물류 이동수단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움직이는데 뭐 그리 고속전철이 또 필요 합니까? 민자 고속도로 건설도 잠정 중단 하십시오. 적자나서 정부에서 본전해 주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예산집행 우선순위에서 저출산 대책에 최우선 집행 하십시오. 분산된 유아지원책을 저출산 대책으로 통합 하십시오. 그리고 \"혼인(결혼) 장려 및 저출산 해소에 관한 한시적 특별법\"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제정하시기 바랍니다. 1.신혼부부 중 한명이 19세 ~ 24세, 40세 ~45세에 해당되면 결혼장려 및 출산지원금을 일정 상당금액을(예,가구당 3000만원) 무이자로 한시적(예, 10년)으로 지원하여 결혼하면 이득을 본다는 인식을 갖게 파격적 지원을 하십시오. 2.이렇게 지원받은 신혼부부가 아이를 출산하면 출산 아이 수 마다 지원받은 상당액 중 일정액(예.1000만원)을 출산 축하 금으로 감면 해 주십시오. 3.결혼을 하고 임신가능 기간을 정하여 피임 등 고의적으로 임신을 하지 않을 경우 지원된 지원금을 즉시 몰수 하십시오 4.그리고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주택을 많이 지어 공급하고, 이 역시 아이를 출산하지 않으면 즉시 퇴거조치 하고 다른 신혼부부가 입주 할 수 있게 하십시오. 공동주택을 조기에 공급하기 힘들면 비어 있는 단독 다세대 빌라 등을 LH . SH가 구입하여 싼 값에 공급하십시오. 맞벌이로 출산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선은 결혼율을 높여야만 비례하여 출살율도 증가 합니다. 그리고. 위 안에서 제외된 25세 ~ 39세에 결혼하는 신혼부부는 결혼적령기로서 혼인할 확률이 높으니까 양육에 신경 덜 쓰고, 교육비 덜 들게 정책 펼치시고 위 4항 과 같이 조치하여 아이를 낳을 수 밖에 없도록 법을 제정하시기 바랍니다. 제 마음 같으면 결혼하고 10년 내에 아이 3명을 출산하면 소형아파트를 한 채씩 주고습니다. 끝.", "num_agree": 3, "petition_idx": "280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혼인(결혼) 장려 및 저출산 해소에 관한 한시적 특별법” 제정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공무원연금도 국민연금으로 전환해 주세요 자괴감이 느낄 정도로 사회적 괴리가 너무 큽니다 아울러 공사 자녀들 대학 학자금도 없애 주세요 그들은 무슨 특권으로 이러한 복리를 누리고 사는지요 일반 서민들은 애 하나 가르치는것도 너무 힘듭니다 분명 공무원,공사 월급도 이미 대기업 수준으로 된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80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합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남북장성급회담서 '군사분계선 정찰 중지' 제안 했다는 기사가 있던데 이거 저희 자주권을 침해하는거같은데 이걸 그냥 듣고만와서 아 해줘야지 이러고있을꺼같은데... 와...정말 빨갱이 집단입니까? 와 어떻게 군사훈련도 안하고 대단하십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당신 41.1%당선 된사람입니다....진짜 간첩이신지요? 제가 궁금한거 왜 북한이 군사적 문제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걸 다 받아주는거죠? 솔직히 강한 군대가 있을때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평화를 얻기위해 우리 훈련 안할테니 핵포기하고 그래라 응? 스스로 이러면서 군대를 약하시키려는 이정부가 정말 대한민국 정부인지 북한 정부인지 의심스럽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0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장성급회담서 '군사분계선 정찰 중지' 제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저는송파구에사는주민입니다 최근선거를하고당선자를보았는데 최악의당선자가뽑혔네요 무려음주운전으로세번이나벌금을낸사람이저희동네를대표한다니너무억울하네요 나랏돈을먹는사람들한테는그리관대하신지 음주운전은살인이라생각합니다 그런분둘자체를후보에올리는게 정말 아니라고생각합니다 골목골목을다닐때마다조마조마하게다니고싶지않습니다 저희동네에어선출된분은여성분이시던데그런상냥한얼굴이얼마나무섭ᆞ게변하는지더이상보고싶지않습니다 음주운전은살인입니다 음주운전에관한법규를강화시켜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80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의원시의원국회의원음주운전한사람은아웃!!!!!"}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외국인 아무나 쉽게 다 받아주니까 지금 이꼴 난거 아닙니까? 불체자 강력범죄증가 이제는 난민까지 아주 범죄국가로 만드실려고 하시나요? 외국인 정책 철회하시고 비자심사도 엄격하게 해서 좀 외국인들도 가려 받으세요. 이러다가 나중에는 정말 지옥을 보실수 있습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280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정책 철회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그게 문대통령 상징물인건 알겠는데요. 국내에서나 그러고 밖에 나가선 좀 치웠으면 합니다. 아니 그냥 손에 들고있기나 하면 대비용으로 알겠는데 보고 줄줄이 읽는데 보기 좀 그렇네요. 머리가 나쁘신것도 아니고 대체 왜 그러는지..저 초딩때 발표할때도 외워서했는데 그러고 있으시니 신중하긴커녕 위엄도 없어보이고 능력도 떨어져보이네요. 제가 비서진이었으면 안볼때 몰래 찢어버렸을것 같은 기분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80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A4용지 좀 그만 들고 다녔으면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은행원들도 점심시간 1시간 보장해 주십시오.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교대를 해줘야 합니다. 은행 업무 시간을 1시간 늘리더라도 점심시간 1시간 보장 해주셨으면 합니다. 은행 내부에서 1시간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문을 닫거나 하지 않는이상 서로 눈치보면서 제대로 1시간 동안 점심시간을 활용하지 못하고 교대를 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은행원들도 일반 노동자로서 같은 대우를 받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0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원의 점심시간 1시간 보장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대구 시장은 자격이 없습니다. 아니 범죄입니다. 알고도 시민을 기만했습니다. 대구시민인 저는 내손으로 우리아이들에게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아침마다 아침에 마시는 물이 건강에 좋다고 시원하게 한잔씩 마시게 했습니다. 그 일이 건강을 해치는 일인줄이야.. 이건 범죄입니다. 묻지마 살인과 다를바 없는 중죄입니다. 그걸 알고도 쉬쉬한 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는 파면시켜야합니다.!!", "num_agree": 3279, "petition_idx": "280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시장 파면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더이상 쇠귀에 경읽기 이제 우리국민이 행동으로 보여줘야합니다 난민수용하고 불체자옹호하는기존 정치세력 몰아내고 민족의 정통성을 지킬수있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야합니다 지금 유럽도 이슬람 문제로 인해 난민들에게 우호적인 정책을 폈던 기존 수권정당들이 몰락하고 난민을 반대하는 민족주의 정당들이 속속 국민의 지지를 얻고 들어서고 있습니다 우리도 할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기득권정당들은 이념논리로는 물어 뜯고 전쟁은 잘하면서 외국인한테 퍼주는 정책은 찰떡 궁합으로 법을 통과시킵니다 난민법,외국인투표권부여 이러한것들이 다 입보수란 자들이 발의해서 통과시킨 법입니다 이런정당은 보수고 진보가 간에 다 몰아내고 자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야합니다 우리민족의 생살권은 우리국민이 결정해야하는데 어떻게 3년 체류했다고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줄수가 있습니까 미국도 하지않는 짓을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망국적인 짓을 했습니다 이들은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과 동급인 부류들입니다 아시아 최초로 인천영종도에 난민센터까지 건립하고 아시아 최초라고 자랑하면서 난민법 통과시키고 정말 천불납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헌법개정안 발의도 국민은 사람으로 바꿔서 대대적인 외국인 난민들에게 문호를 개방한 악법중에 악법입니다 국민여러분 이제 우리도 국민의 의견을 대변할수있는 내나라 내민족 정통성을 지키며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수있는 정당을 만들고 키워줘야합니다 저들에게 나라의 운명을 맡길수는 없습니다 이슬람을 받아들였을때 부작용이 자명한데 자국민의 안위는 내팽개치고 인권타령만 하는 이나라 위정자들에게 자랑스러운 내나라 내민족의 운명을 송두리체 위임할수는 없습니다 분연히 일어나서 아름다운 금수강산 대한민국을 지킵시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97, "petition_idx": "280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다음정권은 난민법폐지 외국인선거권철회,다문화폐지하는 정당이어야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이번 올림픽이 끝난후에 우리나라 축구릉 위하여 책임감 있게 국가대표를 끌고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이영표선수를 감독으로 임명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0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영표를 축구국가대표 감독으로"}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2017년6월10일저는한모텔에2치여관비를지불하고들어가서자살시도를하였습니다그런데경찰이조사한결과는6월14일에119에신고했고동산병원으로보네지고6일만에대구의료원으로보네져서4일만에깨어낫습니다제가이해가가지않는것은죽으면서과연자기몸에화상을내고죽을사람이있을까요제머리뒤통수에2군데상처귀에화상옆구리화상엉덩이화상꼬리뼈화상어깨에멍든상처수면제250알과다른약도먹엇습니다이런상태에서내가상처를이렇게많이낼수가있을까요도저히이해가가지않습니다어떻게하면좋을까요한번만더도와주십시요이번에는수사를똑바로해주엇음합니다저는어떠한조사도다받겠습니다수면유도검사도받을테니제가이렇게상처를냇는지알고싶습니다도저히불가하다고생각을합니다한번만도와주십시요자살시도를한것은잘못이지만어떻게이렇게되엇는지는알고싶습니다부탁드립니다01056543452배병욱입니다제발조사를좀해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80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자살시도를한사람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철도 안전법이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사건으로 인해 생긴 법인데 안전에 관련된 법보다 쓸데없는 철도용품에 관한 것이나 철도차량에 관련된 법이 너무 많습니다. 솔직히 이런것들이 안전이랑 관련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작 기관사를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이 안전에 관련된 법보다 쓸데없는 법들을 배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개정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0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철도안전법 개정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열성 문재인대통령 지지자지만 난민수용문제는 절대 받아들일수없다 우리민족의 존밍이 걸린문제다 절대 입진보로만 살지 않을것이다 단호하게 난민 다문화정책 폐기를 관철시킬것이다 평생 민주당 지지자로 살아왔지만 자국민보다 다문화 난민을 우선시하는 정책은 반기를 들수밖에 없다 무조건적인 지지는 아니라고 본다 국익도 팽개친 입진보로 더이상 살진 않겠다 국익을 위한다면 이념 논쟁을 떠나 자유당도 지지하고픈 지금의 심정이다 아뿔싸!!! 그러나 우리나라는 말로만 보수란놈들이 더 다문화 난민정책을 난발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마음둘곳이 없다 정부에게 요구한다 아니 이정권을 탄생 시킨 문재인대통령 지지자에게도 부탁드린다 국익의 국민의 뜻의 역행하면 그누구라도 문재인 대통령이라도 등을 돌려야한다 이나라는 한사람만의 나라가 아니고 우리국민들의 나라다 정부는 난민 다문화 외노자 정책에서 묻지마식으로 밀고 나가지말고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책을 수립해야한다 절대포기할수없는 국민 주권의 문제 난민법, 다문화정책, 외국인선거권 지금 즉시 폐기하라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280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문제엔 문재인지지자들도 예외일순없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소주에 살고 있는 교포입니다. 현재는 소주삼성전자에 근무중인 일계직장인이지만 삼성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항상 자부심을 갖고 잇습니다. 학교다닐때는 방학만 되면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 뵈러 쪼르르 한국으로 가곤햇습니다. 철없이 들리시겠지만 사실 부모님 만나러 가는것보다 더욱 신나는게 코리아 쇼핑이엿습니다. 구구절절 이렇게 많이 늘여놓앗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건 저는 어릴때부터 민족국가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사랑해왓고 저의 부모님 또한 20여년간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인간미가 넘치고 최고의 서비스를 뽐내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반해 버렷습니다. 엄연히 말하면 저의 아버지도 한국의 자식입니다.한국이 할아버지할머니의 모국이고 충청남도가 본이엿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역사가 남긴 유감이라고 들엇습니다. 지난해 10월 저의 어여쁜 아가가 태어낫습니다. 엄마는 F4비자를 취득하여 지금 중국에 들어와서 손녀를 돌봐주고 잇는데 아버지는 지금 불법체류 중이여서 아직 손녀를 안아보지도 못햇습니다. 매번 영상통화할때면 가슴이 너무 아픔니다. 백세시대인 현시대, 이제 갖 반백을 넘으신 아버지가 20여년을 비웟던 중국땅에서 무슨 일을 할수 잇을가요? 홀아비가 된 아버지 생각만 하면 먹먹해집니다. 20여년전 한창 한국행 열풍이 돌때 아버지는 15일체류 비자로 한국땅을 밟앗습니다. 15일뒤 역시 불법이 되어 지인 소개로 돈을 써서 한국인 신분증을 가지게 됩니다.농촌에서 일만 하던 아버지는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절대 몰랏습니다. 그렇다고 한국인 신분으로 불법행위를 범하지않고 가장으로써 충실하게 일하고 돈모으며 생활해 나갓습니다. 그러던중 신분도용이 적발되어 중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미 한국에 정이 든 아버지는 모든 방법을 다하여 이번엔 위명여권으로 한국땅을 다시 밟게 됩니다. 그러나 역시 걸리는건 시간 문제엿습니다. 이렇게 한국행을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면서 거금을 탕진햇고 온 가족도 같이 시달렷습니다. 맘 다잡고 중국에 들어와 계시던중 형세가 좋아져서 아버지는 본이름으로 F4비자를 받게 됩니다.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소식에 신청 서류를 제출햇으나 전에 저질럿던 “죄행”이력들이 폭로 되면서 아버지는 법무부에 걸리게 되고 700 만 벌금을 때렷습니다. 700만 벌금을 내면 영주권을 준다고 햇는데 허위엿고 아버지는 불법체류로 되 버렷습니다. 이렇게 중국에 들어오게 되면 아버지는 더이상 한국에 발을디딜수 없고 모국인 한국에서 노후를 살겟다는 소원마저도 영영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반평생을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작디남아 기여를 하면서 묵묵히 착실하게 살아왓던 아버지 입니다. 불법자여서 일해도 수당을 받지 못할때가 다수엿고 불이익을 당해도 어디에 청원할 권리마저 없이 조심스럽게 살아왓던 아버지 입니다. 아버지가 법을 범한게 먼저이니 그만큼 벌도 받고 맘 고생도 해왓습니다. 지금은 스트레스성 탈모로 더없이 괴로워 하고 잇습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실수라는건 다 범하리라 믿습니다. 그 실수로 그만큼 대가를 치럿다는 선에서 조심스레 용서를 빌어 봅니다. 오도가도 못하는 아버지를 위해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마음만 조이는 딸애가 너무나도 못나 보입니다. 대통령님, 저의 아버지 좀 도와 주세요. 네, 저의 아버지가 천번 만번 잘못햇습니다. 죄를 질럿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일편단심 뿌리박힌 모국을 찾아 나서느라 법이란걸 모르고 투박한 방법을 택햇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벌을 주세요. 그 무엇이든 달히 받겟습니다. 기회만 주신다면 항상 사죄의 맘을 갖고 대한민국을 위해 작은 힘을 실어 봉사하면서 충실하게 살아 보겠습니다. 풀자락이라도 쥐어잡아보겠다고 아득바득 기를 쓰는 못난딸애의 청원서엿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너무 염치 없고 난처한 부탁인지 잘 압니다. 그래도, 그래도 저의 진심이 통하셧다면 딱 한번만 기회 주세요. 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0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에 잇은 손녀딸 한번이라도 안아보게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이명박근혜 정부의 불통을 끊어내고 촛불로 남녀노소 할것 없이 칼바람 눈발 속에서 세운 문재인 정부입니다 36만 가까운 국민의 청원에 답변도 없고 언론은 연일 난민옹호기사만 쏟아내고 국민은 정부가 국민을 위협하는 이슬람 난민 수용을 거절하고 돌려보내고 사회 악의 근원이 된 무사증,난민법 폐지를 승인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만약 난민 수용을 한다면 국민 모두는 다시 한 번 촛불을 들겁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280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세운 문재인 새정부가 국민을 외면하다니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조선족들의 무리한 개인적 요구 및 복지요구를 반대합니다. 일본이 복지가 좋으면 거기가서 육아 보육료 받으시길 여긴 국민청원 공간입니다. 조선족, 중국인 및 외노자 불체자 예멘 난민들이 청원하는곳이 아닙니다. 이러다가 점점 자국민의 청원이 아닌 외국인의 청원으로 뒤덮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해 일해주시고 외국인들은 국민청원 작성 제한을 해주세요 첫번째 링크는 관련글 입니다. 두번째 링크는 외국인(조선족)이 올린 육아수당 요청글 입니다. 바퀴벌레마냥 동의하고 있어요. 국민은 자국의 아이들을 위해 복지를 해주세요 외국인들도 글 작성에 제한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85, "petition_idx": "280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들 청원작성 권한 제한 요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공무원 시험의 개혁을 요청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 시험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분야에 대해 전공자들 조차 어려워하는 지문들이 출제되고 있으며, 그런 문제들이 익숙해질 때마다 실력이 아닌 단지 요령으로만 풀게 됩니다. 특히 영어 시험의 경우 실제 생활에서 거의 쓰지 않는 단어와 지문들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단순 주입식 암기법이 주된 공부법이며, 때로는 해석을 하더라도 국어 이상의 난이도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기에 창의력을 부르짖는 정부의 정책에 안맞지 않을까요? 영어가 크게 필요치 않는 직군에 대해서는 그 직군에 맞는 전문지식 과목을 시험을 보거나 하는 편이 오히려 공무원 선발시 유능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뽑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의 시스템하에서는 그저 대한민국 공무원을 준비하는 청년 들에게는 틀에박히고 보수적이며 기계적인 공무원만 양산할 뿐입니다.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에게만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부분을 강요하지 말고 최초 선발 할때부터 기초직무능력 중심의 시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은 꿈을 갖고 싶어도 이룰 수 없기에 공무원을 선택하고, 그런 국가는 기계적으로 공부하라, 공부하라를 강요합니다. 공무원 시험개혁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0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필기 시험 개혁"}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공주에살고있는주부입니다.10년만의처음으로분양을받아설레는기분으로아파트가올라가는것을 행복한생각만하고열심히일을해왔습니다그리고드디어아파트가완성이되었지만생각과달리 모델하우스의모습과완전히달랐습니다분양받은사람들도알권리가있다고생각합니다. 근데사전점검하러가는날많은하자들이있었지만고쳐주지도않고입주일도얼마남지도 않았습니다마음만조급해지고아직도고쳐지지않은데도많은데준공일이얼마남지않았습니다. 살면서다른하자도나오는데쪼금한하자는하자도아니라고다른분양아파트를비교하면서 이것은큰하자도아니라면서그냥살라는식으로말을하니얼마나답답한지속상하기도합니다. 뭔가새집으로들어가는데좋은게아니고기분이씁쓸합니다. 저는많은걸바라지는않습니다사전점검때보고하자있는부분을체크한것을준공이나기전까지 고쳐주었으면하는바램입니다.지금까지글을읽어주셔서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0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년만의처음으로분양받은아파트"}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주가조작이 있음을 고발하고 조치부탁합니다. 인터파크 홀딩스와 인터파크 아이마켓코리아의 주가조작이 있는지 금감원 개입과, 차명계좌, 무차입 공매도가 있는 것인지 조사바랍니다. 3년간 주가의 하락이 -80%에 달합니다.", "num_agree": 84, "petition_idx": "280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파크 아이마켓코리아 주가조작"}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2학년때 친구들로 인해 집단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한 강인호라고 합니다 더이상은 이나라에서 저처럼 성폭행및 성추행피해자가 나오지않도록 해주세요 이나라에서 정말 더이상은 성추행 피해자가 나오지않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평생고통이고 평생상처입니다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강인호 청원드립니다 부탁드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80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더이상은 성추행및 성폭행피해자가 발생하지않도록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중학생이 마땅한 돈을 벌 수도 없는데 초등학생과 같은 비용이 아니라는것은 좀 어처구니없습니다. 400-600원정도로 해주세요. 중학생이 돈을 벌 수 있는것도 아니고 그저 나이만 먹었다고 대중교통비를 늘리는건 불공평합니다. 10000원을 충전하면 12번밖에 탈수가 없어요. 등ㆍ하교를 따지자면 6번이죠. 초등학생은 400원 충전시 25번을 넘게 탈 수 있어요. 똑같이 대중교통비를 맞추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돈으로라도(400~600원)만들어주세요. 또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0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ㆍ고등학생  대중교통비를 깎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대통령님…. 억울해서 눈물이 나오려고 하는 감정을 참을 수 없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지금은 기말고사 기간이라 저를 포함한 학생들이 공부에 열을 쓰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관악드림타운 아파트 1단지 관리사무소에 있는 독서실을 사용해 새벽 2시까지 공부하려고 했습니다. 가격도 한 달에 3만 원인 데다 늦게까지 운영하여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악드림타운 아파트 1단지 독서실에 가서 접수했습니다. 하지만 접수를 하는 난에 아파트 동수와 호수를 쓰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2단지의 동과 호수를 적자 자원봉사를 담당하시는 분은 저에게 \"저희는 2단지는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같은 아파트인데 왜 안 되느냐고 반문하자 그분께서 \"그렇다면 2단지 관리사무소의 직원분께 여쭤보셔서 된다면 가능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곧장 저희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분께 여쭤보자 당연히 사용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관악드림타운 1단지 관리사무소 독서실에 갔습니다. 자원봉사하시는 분께서 저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위에서 하는 일이라고 발뺌했습니다. 곧바로 관악드림타운 1단지 회계팀장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밤이라 그런지 연락을 해줄 수 없다는 둥 자원봉사와 회계팀장은 짬짜미를 한 채 저를 속였습니다. 저는 전화 당장 주시라 이런 게 어디 있냐고 화를 냈습니다. 회계팀장과 전화를 한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요즘 사회시간에 인권을 배우고 있는데 그 사람은 인권을 무시하고 사람을 돈을 많이 가진 사람, 집이 넓은 사람, 사회적 지위로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 관악드림타운 어디 사시죠? 제가 관악드림타운 아파트 XXX 동입니다. 라고 말하자…. \"임대아파트시네요. 저희 아파트와는 다른 단지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3500세대이고……. 라면서 타 단지 사람들은 이용할 수 없다면서 지금 밤에 이렇게 통화 하지 말라는 식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같은 아파트의 이름을 쓰지만, 임대아파트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상이 이렇게 억울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잔인하고 냉혹한지 깨달아 눈물이 났습니다. 대통령님! 제가 학교에서 배운 인권은 헌법 제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라고 우리나라 최고법인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고 사회적 지위나 돈이 많음과 적음에 구분하지 않고 동등한데 우리 사회가 이렇게 약자들에게는 한없이 강하고 강한 자에게는 한없이 약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대통령님 제가 눈물을 삼키며 관악드림타운 관리사무소를 나오자마자 제가 왜 다시 한번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나와 같은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내가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나라를 위하여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공부해야겠다는 점을 뉘우치며 그동안 공부가 어렵다고 울던 자신에게 한없이 부끄러움이 듭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이 글을 읽고 계신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 2항 사회적 특수 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님! 대한민국 일상 속 사회는 특수 계급이 존재하는 사회였습니다. 억울하면 출세하라 하는 말이 있듯이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대통령님이 바라시던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0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같은 국민, 같은 아파트, 같은 주민... 그러나 다른 단지, 다른 아파트, 다른 국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안녕하세요 어린이집보조교사채용건에 대해 정부와 관계부처ㆍ지자체는 반드시 알고 채용 지원해야합니다 보조교사가 지원이되면 첫째ㆍ보조교사는 일찍 출근해 원장님 잡무를 보거나 죽을 끓이거나 아이들 점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ㆍ가정어린이집 경우 원장님 밑으로 되어있는 아이들을 전담해서 봐야하는 원장님보조교사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선생님들의 보조교사가 아니지요 섯째, 보조교사의 일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기에 출근시간을 탄력을 두어 최저임금달. 올라 원장님의 4대보험부담등으로 앞으로 시급이 더오르면 부담이 크니 담임을 파트로 두고 보조교사를 그시간에 활용합니다 선생님들의 휴게시간 보장이 결코 될수 없습니다 넷째ㆍ 학기초, 학기말, 학년중 어린이집 환경꾸미기ㆍ김장담그기ㆍ 청소ㆍ화장실청소ㆍ원장님 잡무ㆍ 선생님 근무시간 단축및ㆍ정규시간 끝나고 통합시간에 한반에 선생님과 보조교사가 함께 아이들은 방치해서 돌보는 수준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조교사는 불평ㆍ불만이 많지만 4시간 일하고 70만원 이상 받으니 놀면서 아이키우기 딱이라고 월급이 많으니 주부니까 할수 있는일이라고 잡무도 좋아하는 사람도 잡무를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선생님을 위한 보조교사의 진정한 업무가 아니지 않을까요? 끝으로 평가인증제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좋은시설 ,맞춤교육,보육환경, 안전한 어린이집이 추구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인증후에는 반드시 지켜지지 않는 어린이집이 많습니다 선생님들은 인증후 보육일지는 물론ㆍ프로그램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일지만 베꺼쓰는 정도이지요 먹거리ㆍ잠자리ㆍ 교구밎 장난감도 제대로 없으며 ㆍ안전교육은 더더욱 하지 않으며 형식적으로 사진만 찍어대고 있습니다 평가인증후 선생님 수당만 더 나오는 격입니다 일부 어린이집이지만 전국으로 조사해보면 정말 악용하는어린이집이 많을것이니다 예산집행후 감시ㆍ감사ㆍ사후 처리를 반드시 해주십시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ㆍ선생님들의 초심을 위해서 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자체에서 자체 감사시 제발 불시에 언제 갈거라는 연락없이 방문해 보세요 우리의 아이들이 보다나은 환경에서 돌봄ㆍ교육을 받기를 바라며 선생님들의 복지또한 진정으로 바라기에 일을 올립니다 비록 몇일 남지 않은 보조교사채용에 저도 어린이집 교사로서 지원을 할것이지만 사후관리 반드시 해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80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보조교사 채용에 대해 이것만은 알고 시행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안녕하세요 어린이집보조교사채용건에 대해 정부와 관계부처ㆍ지자체는 반드시 알고 채용 지원해야합니다 보조교사가 지원이되면 첫째ㆍ보조교사는 일찍 출근해 원장님 잡무를 보거나 죽을 끓이거나 아이들 점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ㆍ가정어린이집 경우 원장님 밑으로 되어있는 아이들을 전담해서 봐야하는 원장님보조교사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선생님들의 보조교사가 아니지요 섯째, 보조교사의 일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기에 출근시간을 탄력을 두어 최저임금달. 올라 원장님의 4대보험부담등으로 앞으로 시급이 더오르면 부담이 크니 담임을 파트로 두고 보조교사를 그시간에 활용합니다 선생님들의 휴게시간 보장이 결코 될수 없습니다 넷째ㆍ 학기초, 학기말, 학년중 어린이집 환경꾸미기ㆍ김장담그기ㆍ 청소ㆍ화장실청소ㆍ원장님 잡무ㆍ 선생님 근무시간 단축및ㆍ정규시간 끝나고 통합시간에 한반에 선생님과 보조교사가 함께 아이들은 방치해서 돌보는 수준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조교사는 불평ㆍ불만이 많지만 4시간 일하고 70만원 이상 받으니 놀면서 아이키우기 딱이라고 월급이 많으니 주부니까 할수 있는일이라고 잡무도 좋아하는 사람도 잡무를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선생님을 위한 보조교사의 진정한 업무가 아니지 않을까요? 끝으로 평가인증제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좋은시설 ,맞춤교육,보육환경, 안전한 어린이집이 추구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인증후에는 반드시 지켜지지 않는 어린이집이 많습니다 선생님들은 인증후 보육일지는 물론ㆍ프로그램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일지만 베꺼쓰는 정도이지요 먹거리ㆍ잠자리ㆍ 교구밎 장난감도 제대로 없으며 ㆍ안전교육은 더더욱 하지 않으며 형식적으로 사진만 찍어대고 있습니다 평가인증후 선생님 수당만 더 나오는 격입니다 일부 어린이집이지만 전국으로 조사해보면 정말 악용하는어린이집이 많을것이니다 예산집행후 감시ㆍ감사ㆍ사후 처리를 반드시 해주십시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ㆍ선생님들의 초심을 위해서 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자체에서 자체 감사시 제발 불시에 언제 갈거라는 연락없이 방문해 보세요 우리의 아이들이 보다나은 환경에서 돌봄ㆍ교육을 받기를 바라며 선생님들의 복지또한 진정으로 바라기에 일을 올립니다 비록 몇일 남지 않은 보조교사채용에 저도 어린이집 교사로서 지원을 할것이지만 사후관리 반드시 해주십시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280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보조교사 채용에 대해 이것만은 알고 시행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일본처럼 육아수당을 달라는 조선족들의 청원글이 1800명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이글은 국민청원의 취지와 맞는글이 아닙니다. 첫째로 그들은 국민이 아니며, 공식적으로 중국인입니다. 한국인이 복지를줘야 할 대상이 아니란 뜻입니다. 둘째로 저들은 공산당 아래의 인민들입니다. 돈을 벌러 한국에 온 경우가 대부분이며 결정적으로 중국으로 송금하는 이들이죠 자기 자신들만을 위한 이기적인 민주주의 제도의 남용을 막아주세요 셋째로 조선족들의 행태입니다. 그동안 보여준 그들의 폭력성 더말 않겠습니다 한국인들이 사회적으로 조선족을 왜 기피할까요? 그들은 그원인을 한국인으로 돌립니다. 여기서 일하고 돈벌고 누릴거 누리는 족속들이 한동포라고 내세우면서 하는짓들이 매우 이기적입니다. 예, 대국의 인민들이니 어련하시겠죠 이곳을 외국인들이 아닌 한국인들의 공간으로 다시 취지에 맞게 개선해주세요", "num_agree": 131, "petition_idx": "280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리한 조선족들의 청원을 경고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군보급품은 군이 창설된이래 가장질좋고 품질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퇴행한것도 많습니다. 군내 담배보급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20대의 십분의 일을 바치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군인들에게 과연 담배를 세금을 매겨서 보급해야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세전가격까지는 아니더라도 군인들의 월급이 얼마인지를 생각하여 군대내 담배가격의 인하를 간곡드립니다. 만약 사회의 가격과 형평성이 맞지않다라는 변명을 하시려면 하지말아 주십시요 이미 군대를 갔다는 사실만으로도 사회에 있는 사람들보다 형평성에서 떨어집니다 두번째로 군대내 보급품의 질을 올려주십시요 군내 보급품은 괴장히 질이 안좋습니다 솔직히 쓰고싶지 않을정도입니다. 제발 질을 개선해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80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보급품을 개선해주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2", "end": "2018-07-22", "content": "제가 다니는 학교는 대구성화중학교이구요 중1이라고 시험안친다고 쌤들이 그랬는데 지금 와서 친다네요. 해결좀 해주세요", "num_agree": 83, "petition_idx": "280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중1이여서 자유학년제인데 저희 학교 시험좀 안치게 해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헌법은 이나라 자국민을 위해존재하는겁니다 외국인노동자 불법체류자 조선족 예멘난민을 위해서존재하는게 아니라구요 돈이라도 받아먹고 거래가있지않고서는 이럴순없는겁니다 독일및유럽사태보고 배우신게없는건가요? 그들은우리를호구로 알뿐 우리나라를조금도 사랑하지않는사람들을위해 있는게 아니라구요 납세의의무를지나요? 국방의의무를지나요? 인종차별문제가 아니라구요 국가존망이걸린겁니다", "num_agree": 75, "petition_idx": "280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납세의의무도없는 오직불법체류자 난민을위하는 헌법개정안폐지를요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무슬림 난민들의 제주도 침공 사태를 마주하며 마음에 와닿는 관련 신문 댓글이 있어 퍼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현정권 책임자 분들은 초심을 잊지 말고 세월호 때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펌글]------ 명심해라.우리가 촛불 시위때 세월호 아이들 기억하며 뭐라했나?이게 나라냐며 나라다운 나라 안전한 나라 다짐했지.근데 어디서 인도주의가 갑자기 국민의 안전보다 우선시 되네.나라다운 나라 니들이 약속한거 지켜라.우리가 당신들한테 난민 거부할 명분을 주쟎아.그럼 모른척 하고 국민 핑계대라.욕은 우리가 먹으께.그렇게 해서 우리애들이 안전한 나라서 살 수 있다면 그까짓거 욕먹음 되지", "num_agree": 40, "petition_idx": "280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다시는 세월호 같은 비극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 예멘 난민은 세월호와는 비교도 안되는 망국 비극의 전주곡 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모두들 투기목적은 아니더라도 아파트로 가는데는 이유가 있지만 여력이 안되는 대다수 서민층은 빌라에 살기도 합니다.. 아기가 6살이라 층간소음에 피해갈까 2층빌라에 입주하여 지내는동안 느낀점입니다.... 똑같은 건물로 주민세도 내고 관리비도 내며 자체적 분리수거가 이루어지고 정리된 대량 쓰레기는 전신주 수거지역에 가져다 놓지만 바로옆 원룸촌 고시원등 관리비가 따로 없이 요금에 포함되는경우 밤늦게 버린 치킨박스에 분리도 안된 뼈조각이 나뒹굽니다.. 집에는 미세촘촘망이라는 제품으로 벌레 못들어오게 막고 다 했지만 밖을 나가면 한심하고 어지럽혀진 전신주앞 나뒹구는 쓰레기를 볼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지역주민이 맞는지 싶기도 합니다.... 또한!!! 2층 싱크대작은 창문사이로 밖에 주차장에서 피워대는 고시원 담배연기에 저도 담배를 피지만 바로 창문앞에서 대놓고 피워대는 젊은 고시원 원룸 사람들을 보면서 욕하고 싶지만 참기도 하고 가끔 뭐라 할때도 있습니다... 애기때문에 눈치보여 멀리 역근처로 나가 담배를 피우고 싶어도 흡연구역은 전혀 찾아볼수 없고 아무데나 피워댑니다... 그것도 초중고생이 많은 학교근처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성인들은 부끄럼없습니다....부끄러움이 없더라도 남들에게 피해는 주지 말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제안내용! 1. 빌라도 지역주민입니다!!!! 수거된 쓰레기는 지역수거장소에 저녁 몇시이후 분출하도록 한다. 하지만! 박스! 플라스틱병!빈병등! 수거기간이 한정됨으로 개인적 쓰레기는 절대 버리면 안되며 10리터 이상 봉투에 쌓아 모아서 한번에 정해진 날짜에 분출하도록한다... 이를 어길시 과태로 10만원... (적어도 너도 나도 버리는 쓰레기장을 만들지 마시고 적정 수거할 대량의 쓰레기가 쌓이면 밖에 갔다 버릴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반들어 주시기바랍니다.) 2. 빌라지역 흡연구역을 홍보하고 정해진 흡연구역이 아닐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역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공터,역주변등에 흡연구역을 확대하고 거주자들의 환경을 개선하여 스스로 흡연자들이 흡연구역을 찾아 흡연하는 환경을 반드시 만들어 주시기바랍니다.... 아파트에 오래 살아봤지만 빌라로 이사와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렇게 한심하고 시민의식자체가 결여되는 거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쓸데없이 환경미화원충원, 현수막안내문설치, 광고홍보물제작에 돈들이지 마시고 적어도 전입신고할시 위와 같은 안내문을 안내하고 요일별 분리수거와 각가정에서 박스나 페트는 밟고 작게 정리하여 쌓아두어 정해진 요일에 버리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하나 담배꽁초 버리는 또 다음 또다음 사람이 버리고 결국 쓰레기 장이 되어 버리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0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빌라 입주자도 아파트처럼 지역시,구,동 주민입니다! 쓰레기분리수거, 금연구역확대, 흡연지역 설치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도로에 다니는 트럭들 연료통 너무 안전에 취약해요 트럭 사고등을보면 연료통에 충격을 가하면 기름이새면서 기름통 충격에의해 불꽃으로 인한 발화가 진행된 것을 봤습니다. 트럭 기름톰 구조변화가 필요하다 생가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0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럭 기름통 너무 안전에 취약해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대구수돗물 말입니다 수돗세 꼬박꼬박 내며 물 끓여먹고 가족 밥해먹고 하는데 수도사건 터지고 생수까지 사먹는데 이게 무슨 경우죠? 한두병도 아니고 피난식량처럼 다들 구매하시던데 이정도면 수돗세 다 받기 좀 그렇지 않나요?", "num_agree": 43, "petition_idx": "280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돗세 내면서 생수도 사먹어야 하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희망을 잃어가는 신혼부부입니다. 서울 강북권에 아이 하나 낳아 기르며 전세로 살다 내집마련을 하려고 하니 15년된 20평대아파트가 2년만에 3.5억 -> 5억이 되었습니다. 이 마저도 점점 오르는 추세입니다. 열심히 일하는동안 내집마련의 꿈은 말도 안되게 멀어져버렸고 미래의 희망조차 가지지 못하는 상황이 되버렸습니다. 애하나 낳고 막 시작하려는 저희같은 부부들은 이런상황이 너무 속상하고 작더라도 안정적으로 머물집이 없어 둘째는 생각지도 못합니다. 부디 2주택이상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큰 불로소득을 얻으며 이 나라의 젊은이들의 희망을 빼앗고 미래를 짓밟는 투자 아닌 투기를 하는 일이 더이상 없게 해주시길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80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주택자 신혼부부에겐 희망이 없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그렇게 혜택을 받고 싶으면 의무를 다해야 하지 않나요? 당신 남편분들부터 군대에 1년8개월 보내세요. 당신들만 힘든게 아니라 지금 국민들도 힘들어서 죽을 판인데 어디서 찡찡거리고", "num_agree": 26, "petition_idx": "280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아동 보육료 혜택 떠든 당신남편들부터 군대에 보내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일본처럼 육아수당을 달라는 조선족들의 청원이 하루도 안되어 1800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국민들 대다수가 하루만에 1800명이나 동의하기 힘든 글이며 조선족들의 집단행동이 있었다고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하게 합니다. 일반 한국인들이 청원을 써서 올리면 하루에 100명도 가기 힘든데 하루에 1800명을 넘었어요 국민들을 위한 청원이 아닌 국민들이 원하지않는 조선족 외노자 불체자들을 위한 청원은 삭제해주세요 요구자체가 자기들이 받는 혜택에만 집중되어있습니다. 중국에서 거주경험이 있는 저는 육아를 한다는 이유로 중국정부에서 단 1원도 혜택을 받아본적 없습니다. 세금도 다냈고요. 근데 왜 우리나라 정부는 조선족들이 집단으로 하는 무리한 요구를 허용하는거죠? 그들은 외국인이고 한국에서 일을 하니 세금을 정당하게 내는것은 당연하죠 늘 불법이 일상이라 정당한 세금납부가 특별한 것일까요? 이런 외국인들의 무리한 요구들을 한국인들은 그저 지켜봐야하는 겁니까? 댓글조작이 수사받는시대에 이젠 조선족들 청원 동의수 조작까지 봐야하나요? 국민 자격도 안되는 자들이 행하는 불법행위입니다. 엄중한 경고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러다가 국민청원이 외국인청원이 되겠어요", "num_agree": 53, "petition_idx": "280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족들의 청원 동의횟수 집단조작"}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지금 2년동안 재수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청년입니다. 대한민국 남자들은 보통 20살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대학교와 군대를 갔다왔다면 벌써 26~27살이 되지만 여자들은 군대를 안가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하면 24~25살 정도됩니다. 물론 재수하였던 분들은 더 늦게 졸업합니다. 특히, 남자는 더 그렇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여자들 중에 대학원 입학 준비를 하는가하면 취업을 준비합니다. 남자들에 비해 1~2년 빠르게 미래를 위해 준비를 합니다. 물론 군대에서도 준비할 수 있지만 학원 혹은 집에서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공부하는 여자보다는 조금 불리할수 있습니다. 최근들어 군대에 대한 비판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홍일병 사건, k-9자주포 폭발 사건 그리고 군대에서 성형 수술이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링크를 추가했습니다. 첫번째로 다룰 문제는 홍일병 사건입니다. 부모님에게 아들이란 하늘에서 내린 귀한 보석입니다. 자녀를 둔 대통령님께 공감될 수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서 피눈물 흐르는 노력으로 키우신 자녀가 단지 국가에서 부른다는 이유로 아들을 군대에 보내놓고 하루하루를 아들 걱정하는 부모님의 애끊는 마음을 생각해보셨나요? 군대 입영식때 항상 듣는 말씀은 자녀가 건강하게 군생활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7개월 후에 사랑하는 자녀가 죽음을 맞이하였다면 부모님 입장에서 군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생길 수 있으며 그것보다 아들이 군대에서 죽었는데 당연히 부모님으로써 가슴을 치면서 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특별한 대책과 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두번째로 다룰 문제는 k-9자주포 폭발 사건입니다. 첫번째로 다룬 문제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찬호 병장는 연기자가 되기 위해 약 20년동안 피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보는 저도 이렇게 안타까워보이고 슬픈데 본인은 아마 더 슬플거 같습니다. 이찬호 병장의 글이 페이스북에 개시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링크를 추가했습니다. 꼭 읽어주세요. 물론 순직한 3명는 국가유공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죽어서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면 뭐합니까? 뉴스에 의하면 이찬호 병장 또한 국가유공자로 지정해야될지 검토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 2년이라는 기간동안 군복무해서 연기자의 꿈을 날렸다면 그것에 대한 슬픔은 누가 달래줄겁니까? 당연히 국가가 감당해야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약 2년동안의 군복무가 20년동안 연기자가 되기 위해 달려온 소중한 청년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병역제도를 변경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징병제라는 이유로 싼값에 부려먹는 군대가 아니라 모병제로 바꿔 군인이라는 직업만으로도 자부심을 느끼며 왼쪽 가슴에 대한민국 국기를 붙인다는 이유만으로도 자랑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전쟁은 사람의 영향력이 적고 첨단 무기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물론 전쟁의 마무리는 인간이 합니다. 뉴스에 의하면 모병제를 실시하기엔 군사들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해결책으로 여자도 남자와 같이 징병제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모병제를 하게되면 청년 실업률도 감소하며 군대 내에서 사고들이 감소될거라고 전망합니다. 군대에서 특기 배정대로 군생활하지만 실제 전쟁이 터지면 부사관, 장병할거없이 총들고 전쟁에서 싸워야합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나게되면 특기에 관계없이 총들고 전쟁터에서 싸워야됩니다. 그래서 약 2년동안 군대에서 특기 배정 받은대로 일하는 것이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그래서 모병제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힘들지만 군대라는 장애물이 있어 남자들에게는 얼마나 큰 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모병제에 대해 검토하였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의 힘은 청년들에게 달려있습니다. 부족한 저의 말을 진심으로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대통령님과 식사를 하며 대통령님과 청년인 저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어 젊은 세대와의 소통이 좀더 원활하기를 원합니다. 꼭 대통령님과 한 테이블에 마주앉아 식사하면서 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저에게 연락주시면 곧바로 달려가겠습니다. 대통령님과 저를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의 간절한 소원인 남북통일의 꿈을 꼭 이루시기를 원하고 저희도 또한 북한에 대한 사늘한 시선을 버리고 남북통일이 이루어 질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반도의 밝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시는 문재인 대통령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80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제도를 변경하기를 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쌍방과실이라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0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쌍방과실이라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보호자의 동의와 의사의 동의만 있어도 당사자의 의사와는 상관 없이 무조건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되던 예전과는 달리 지금은 어느정도 법안이 개정 되어 강제입원의 조건이 조금 까다로워졌지만 여전히 상속다툼, 가족 간의 불화등 말도 안되는 이유로 인권을 유린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타인에게 해를 가하거나 자신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강제 입원 시킬수 있지만 그 것을 정하는 기준이 확실치 않을뿐더러 그사람들이 그런 가능성이 있다 해도 아직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않은 사람에게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는건 민주주의 사회로서 모순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는 강제입원 폐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0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최근 거짓 미투운동으로 피해를보는사람이많습니다 무고죄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280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죄 형벌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한 종교인으로서의 시각이라는 편견을 버리고 이슬람종교의 진실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80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이 어떤 종교인지 들어보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민관합동조사로 국민 신뢰를 회복합시다. 그리고 일 안하는 공무원은 좀 짜릅시다. 공무원 대통령님", "num_agree": 2, "petition_idx": "280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먹는것 같고 장난치지맙시다.전국 상수도 전수조사 제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이슬람 8개 국가 (이라크, 시리아, 이란, 수단, 소말리아, 리비아, 예멘, 파키스탄) 한국 출입을 영구히 금지해주시고 현재 한국에 취업해 있다면 추방시켜 주시길 청원합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이슬람권 7개국들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입국금지 했습니다. 한국도 안전하지 않기때문에 이번 제주도 난민싱청 폐지의 반대는 한국 사회에 시사한바가 크다고 보니다. 이들은 결코 우리와 융합 할수없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8개 국가 (이라크, 시리아, 이란, 수단, 소말리아, 리비아, 예멘, 파키스탄) 한국 출입을 영구히 금지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84, "petition_idx": "280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 8개 국가(이라크, 시리아, 이란, 수단, 소말리아, 리비아, 예멘, ) 한국 출입을 영구히  금지해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축구협회는 자신들이 원하는 선수만을 국가대표에 넣게 감독에게 강요했던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0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의 비리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난민 신청자 4만명 넘었지만 인정률은 4% 불과 더 받아야한다는 인권단체 언론사들 저들이 간과한게 있습니다 솔직히 4%도 아시아국가에서는 제일 높은 수치입니다 가까운 일본만 해도 문을 틀어 막고 개미한마리 못 들어오게 철통방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언론사들은 너무 적다고 난민법을 개정해서라도 더받자고 선동하면서 지면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4%만 보면 절대 안됩니다 그앞에 문장 난민신청자 4만명 그렇습니다 난민신청만 하면 합법적으로 우리나라에 3년간 체류할수있다는 것입니다 인정률이 머가 중요한것입니까 4만명이 넘는 난민 신청자들이 난민법의 허점을 파고 들어 우리나라 심장 서울거리를 아무 견제장치 없이 활보하고 다니는데 저들에게 지원되는 국민 혈세도 무시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인권단체 언론사들은 진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슬람난민 추방보다 급선무는 우리나라에 이슬람국가건설을 주도하며 신정일치체제를 꿈꾸는 이나라 언론사를 몰아 내는것입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자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언론사가 눈씻고 봐도 없습니다 이슬람미화 찬양하는 언론사밖에 안보입니다 오호 통재라 이럴때 일수록 국민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통째로 이나라를 무슬림에게 갖다 받칠수는 없습니다 저런 매국 언론사는 배척해 몰아내고 우리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언론사를 키워야합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280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신청자 4만명 넘었지만 인정률은 4% 불과 더받아야한다는 인권단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저는 정치에는 정말 관심이 하나도 없는 평범한 전업주부입니다. 오죽하면 작년 연말에 있었던 그 촛불집회 조차도 그닥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느분이 대통령이 된다하여도 어차피 저같은 서민들은 똑같은 일상이기에 부끄럽지만 투표조차도 잘 하지 않던 저입니다. 하지만 대통령님은 뭔가 다르다고 느껴졌습니다. 뭔가 저같은 서민들의 삶을 이해해주실것 같았고 정말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주실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이 나라의 대통령님이 되시길 기원하며 30살이 넘어 처음으로 제 손으로 투표하였습니다. 정말 살기좋은 나라가 되길 기원하면서요.. 대통령님!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오니 제주도의 예멘 난민들을 막아주세요. 저는 공단지역에 살고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보았고, 이주민단지에도 개인적인 일로 몇번 가보았습니다. 남자분들은 어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여자인 저는 그 거리를 지나다니기가 너무 무섭습니다. 게다가 저에겐 어린 두딸이 있습니다. 딸과 그 거리를 지나야할때면 정말 아이를 안고 빨리 걸어갑니다. 여기엔 택시기사들도 다니길 꺼려합니다. 길도 잘 안비켜주고 오히려 막아버리니까요. 체구가 작은 동양인들조차도 너무 무서운데 심지어 이슬람 사상을 지닌 예멘인들이 무더기로 있다면 저희 같은 힘 없는 사람들은 무서워서 나갈수나 있을까요? 정말 그들이 난민이라면 이렇게 정치엔 일자무식인 제가 몇날며칠 잠도 못자고 무서움에 떨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주 극단적인 이슬람 국가에서 왔고 비행기를 타고 올만큼 어느정도 경제력도 있는자들 입니다. 그들은 난민이라는 명목하에 우리나라에 정착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언제든지 피해를 입힐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심지어 그 피해가 단순 강도짓이 아니라 집단 성폭행 강간 살인 대규모 테러까지도 가능함을 유럽 여러 국가들의 선례를 통해 너무나도 자세히 보았습니다. 부디 제발 부탁드립니다. 예멘에서 온 그들을 막아주세요!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절대 타협이 없습니다. 일하다가도 반드시 하루에 다섯번은 기도해야하고 이슬람이 아닌 다른 교리를 믿는 여자는 얼마든지 성폭행 강간해도 된다는 신념하에 다른 나라에서도 아주 빈번하고 뻔뻔하게 그런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국민들의 이 무서움과 두려움을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청와대에는 수많은 경호인력이 있으니 안전할지 모르겠으나 외국인 노동자들이 밀집된 지역에서 사는 저같은 서민들은 안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부디 국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주세요! 경찰 인력 늘리고 순찰을 강화한들 무엇합니까? 이슬람 민족들에게 성폭행 당하고 강간당한 그 선진국들에도 경찰 많고 총기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잔인하게 당했습니다! 부디 안전하게 다닐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전세계인의 인권 다 중요하고 어느 누구하나 중요치 않는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인권이 보장되지 못한채 다른나라사람 인권을 보장해준다는 것은 참으로 말도 안되는 처사입니다. 대통령님께 정말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정치에 일자무식인 그저 대한민국의 아줌마이지만, 저의 이런 생각과 의견 제발 무시하지 마시고 난민에 대한 뚜렷한 대책 부탁드립니다. 평범한 서민들은 이번일이 너무 두렵습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280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하루하루 힘들게사는 사람입니다. 출퇴근용으루 12년식 6만 2천 타다 좌회전을 할떄마다 엔진오일경고등이켜지다 꺼지고 오르막에서 덜덜덜,,,, 그러더니 엔진오일경고등이 뜨더라구요 서비스센터 ,,, 하는말이 엔진오일감소 보링 엔진교체하라네요 무상수리는 기간이 지나서 안된다고하고 엔진오일교체 2천키로 띠고 오라는데, 하... 이건 gdi엔진타고 계신분들이 실험맨도아니고 한가정에 부모,자식이고 우리딸 11개월 담달이 돌인데 , 차타고 가면 오늘은 무사하겟지 우리딸 와이프 장모님 타고 갈때도 조마조마 자기 자식들이 타고 있다고 좀 생각들좀 해주세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280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gdi엔진결함"}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외국인의 세금미납 추적 및 불법체류자 추방 그리고 보험혜택 다문화 혜택 폐지 및 축소 외국인 영주권 취득시 시험(자국에대해 얼마나 많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지와)5천만원의 세금 추가납세 하게해주세요 국민청원을 보다보면 외국인들이 청원을 올리는경우도 있는데 하나같이 어처구니 없는 청원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들의 혜택이 타국에비해 너무 관대합니다. 외국같은경우 자국언어 시험 및 자국의 이해도에대해서도 시험을 거칩니다. 그후 영주권 취득시 추가금액이있구요 저희나라같은경우 말도안돼는 난민비자,무사증 제대를 악용하여 입국한 뒤 오랫동안 거주하거나 결혼하여 영주권 취득을 하는경우가 많습니니다. 또 결혼을 전제로 하다보니 아이만 낳고 가출하여 가출신고가되면 해당집으로 6개월쯤에 한번씩 소식을 전하며 가출신고를 못하게 막는등의 다양한 악용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탈세하는 일화도 많고 자국의 법을 악용하고 지자체에서 혜택을 마구자비로 남발하는 바람에 (사유는 외국인 투표권 때문인것 같습니다.) 자국민도 못받는 말도 안돼는 혜택을 받고있죠 (물품지원,아동수당,정착수당 ,유치원 1순위 ,출산 지원금 등) 이것은 역차별이며 자국민을 보호해야하는 나라의 국회의원,시의원,도지사들이 투표권을 목적으로 나라를 망하는 지름길로 인도하고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아울러 국민 청원제를 폐지하여주시고.(악용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바라는 바는 아래와같습니다. 1.불법체류자 추방 2.다문화 혜택 폐지 및 축소 3.외국인 투표권 박탈( 이주민이면인정) 4.난민 신청제 폐지 5. 미혼모 혜택신설 6. 외국인의 이민 시 자국에대한 이해도와 자국어 레벨테스트 이민자 세금부과 3천만원 (3년에한번씩 갱신 10년뒤 인정) 7.외국인의 의료 비 추가부과 (외국인 의료혜택 받으려면1년이상거주 및 연속적인 근로기록 있어야됨) 8.외국인의 근로시간 제한 9.외국인근로시 3개월에 한번씩 근로지에서 확인이 가능하게하고 10. 다문화 가정시 결혼 후 6개월에 한번씩 실제로 가정방문하여 가정생활환경조사. 11. 출생신고시 DNA 확인 후 친자 인정 12. 국회의원,도의원,시의원의 의정활동내역서1년에 한번 홈페이지공개 13. 국가인권위원회 제도개선 14. 독립운동가 ,국가유공자들의 복지 금액 추가 15.장애인 심사제도 및 장애인들을위한 이동수단 복지제도 입니다 인권변호사 출신이신 대통령님의 마음은 이해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님 진짜 국민들이 대한민국인으로써 인정받고 혜택받을 나라를 꾸려주십시오 외국인이 무조건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것이 우리나라의 우리나 사람을위한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발 자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십시오.", "num_agree": 647, "petition_idx": "280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의 세금미납 추적 및 불법체류자 추방 그리고 보험혜택 다문화 혜택 폐지 및 축소 외국인 영주권 취득시 5천만원의 세금 추가납세 그리고 투표권 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TBS 라디오 프로그램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서 제주도 예멘 난민 수용에 대해서 기독교가 조직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개신교/천주교/이슬람교/불교 등 모든 종교가 인간의 죽음을 담보로 자신들의 종교 믿기를 종용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무교인 제가 보기에는 모든 종교가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사후세계를 아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이슬람교라고해서 특정 종교가 반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280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예멘 난민 수용 반대에 대한 기독교의 조직적 청원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아니 제발 부탁인데요 적당히합시다 진짜 짜증나서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세금내고 돈벌고 생활하고 그러고싶은마음 다 사라지네요 아니 남녀평등, 평등한사회를 얘기하시면서 왜 여성을위한 정책과 혜택들만 늘어나고 신경써주는건데? 남자는 뭐 군대 약2년간 개고생하고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얻은 지위와 임금과 명성 등을 왜 여성은 여성 가산점이나 임용목표제? 그리고 각종 수백개의 여성 단체 여성대학. 하... 진짜 화나는게 여성이 사회에 진출하기 힘들다거나 여성이 부당한대우받고 여성이란이유로 사회적으로 차별받는게있으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차별 받는지좀 알려주세요 제발... 여성을위한 정책이 얼마나많은데... 반대로 남성을 위한정책은 있기야합니까...? 페미니즘, 성평등을 외치시려면! 장애인 1점주는 가산점 여성이란이유로 3점받아가는데!! 이게 평등한겁니까?!! 페미니스트분들 이런얘기에대해서 아무런 말씀 없으시는거보니까 여성이 장애인보다 능력이 부족하다는걸 인정한셈이네요?? 그리고 어느분야든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사람이 더벌고 더 높은지위에오르는거지 왜 여성 비율이 적다고 차별로느끼시는겁니까...? 남자 여자 선나눠서 제발 말도안되는 피해의식이랑 논리좀 펼치지마세요좀!! ㅠㅜㅜㅜㅠㅜㅠ 지금 나라돌아가는거보면 미치겠다 진짜 뉴질렌드꼴나야 알아먹으실까...? 아니면 그꼴나도 지들은 행복하니까 만족하고 여성 공화국으로 살아가려나...? ㅋ 진짜 전 아직 사회진출하기전인 대학생인데 가능하다면 떠나고싶어요... 이게 어떻게 허용되면서 나라가 돌아가는지 진짜 국민이 호구로보이는거같은데 나같은 분들 점점 늘어납니다 후회하지마세요 여성부! 페미니즘단체! 적당히들좀 하라고 제발!!!!!", "num_agree": 9, "petition_idx": "280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용 목표제는 또 뭐야 진짜 국민이 뭘로보이냐 니네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보인 최근의 행동들에 대해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클린턴 대통령 정부 때도 핵포기를 약속했고 이를 시행하지 않았고, 핵무기를 개발하여 지금에 왔습니다. 물론 김정일 정부때 일이지만, 결코 방심해서도 곧이곧대로 믿어서도 안 됩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베트남이 공산화 되었을 때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의 한반도비핵화의 개념은 북한의 핵폐기만을 의미하지 않고, 한반도 전체에서 없애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직 북한에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핵실험장을 폭파하여 없앨 때에 한국 언론에도 취재하는 것을 허락한다고 하였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한 계속 우리 국방부에 여구만 하지 북한은 군사적으로 그 어떤 행동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심스럽게 드는 생각이 우리의 경계를 늦추어서 그 틈을 타서 쳐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시 변심할 수도 있지요.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국방의 힘을 키우지 않고 강대국들에게 의지만 한다면 오히려 우리나라가 먹힐 수 있습니다. 저도 김정은 위원장이 고립이 아닌 번창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허나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 하였던 잘못(북한의 말만 믿고 돈을 준다든지, 경제적 지원을 한다든지하는 등의 북한의 말만 따라서 하는 것)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 좋은 기회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세계인들이 보는 가운데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정성있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서 그 말의 진정성을 보여야 합니다. 한 행동(핵무기실험은 안 하는데 핵무기는 보유하겠다)가 아닌 완전한 비핵화를 말입니다. 6.25전쟁의 뼈아픈 역사를 잊으면 안 됩니다. 방심하면 당합니다. 대통령의 말씀을 들으니 염려스러운 점이었습니다. 김대중대통령, 노무현대통령의 실수했던 것을 답습하지 않기 원합니다. 정상회담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북한김정은 정부의 완전한 핵폐기의 이행이 중요합니다. 뿐만아니라 우리국방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강대국(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등)들을 믿고 의존하면 안 됩니다. 한일합방이 그랬고, 6.25전쟁이 그랬으며, 베트남 전쟁이 그랬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80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보다 안보, 통일보다 자유를 선택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트럼프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높으신 분들은 해 국가의 뱃지를 가슴에 달고 계시는데 유일하게 우리의 대통령님은 그런 모습을 뵌적이 없는것 같습니다. 네이버 이미지를 검색해 봤습니다. 진짜로 한번도 태극기 뱃지 하신 모습을 뵐 수가 없었습니다. 방미 시, 트럼프 미대통령과 나란히 계셨을때 뿐만 아니라... 정말로 한번도 달지 않으신 모습에 놀랐습니다. 세월호 뱃지를 많이 다셨는데 반해서... 아무리 하기 싫으시더라도, 외교 하실 자리에서는 더구나 정장을 입으시고 외교 하실 자리에서는 반드시 우리의 태극기를 어깨에 다셔야 한다고 건의드립니다. 대통령님은 우리를 대표하시는 얼굴이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80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특히 외교시에라도 어깨에 태극기 뱃지 다셔야 한다고 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현재 청원들의 동의 명단을 살펴보면 동의하는 내용이 아닌 이 청원이 잘못됬다는 내용들도 올라오는걸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청원에 동의하지 않음을 보일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도 직입적으로 말하자면 펑원에 대한 반대의견이 묵살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특정 집단\"이 그럴듯한 청원을 통해 이득을 취하려는 태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주 방법이 없는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청원에 대해 동의하지 않믄 청원을 올리는 것입니다. 다만 특정집단이 모여 의도적으로 청원수를 높였을때, 이를 인지하고 새로운 비동의 청원을 작성 후 그것을 사람들이 보고 동의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소요됩니다. 특히 청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나오지만 결과적으로 자주 대두되는것들은 어째서 양성에 관련된 내용일까요? 양성평등 문제는 분명 영원히 안고 가야할 문제이며 사회적 이슈가 될만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한쪽의 의견만을 듣고 일의 경중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것이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국민청원은 정말 부득이한 문제나 위험에 대한 대처가 되야지 특정 집단이 \"요거 되면 합법적으로 돈좀 만지겠는데?\"라고 생각할 계기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해 청원 동의란 이외에 비동의란의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또 청원 자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80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의 청원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대한민국의 10대입니다. 그리고, 우울증 환자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미성년자가 혼자 정신과 진단/처방을 받지 못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성년자들은 본인이 정서적으로 힘든 부분에 대한 치료까지 제한받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 여쭈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부모 때문에 우울을 겪는 학생은 어찌 해야 합니까? 부모가 그 우울을 간과하고 조롱하는 학생은 어찌 해야 합니까? 부모라고 하여 자녀의 모든 것을 다 알지 못 합니다. 부모라고 하여 자녀의 모든 것을 다 수용하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이들이 가장 멀고, 가장 따뜻해야 하는 사람들이 가장 차갑습니다. 대통령님, 부모 때문에 자살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누구에게 정신과에 가고 싶다고 말하나요? 누가 같이 가 주나요? 우리는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내 정신적인 치료에,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의 동의를 더 받아야 하나요? 10대로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으로 인해 더 자살과 가까워지는 학생들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정신과 관련된 문제로 더욱이 조심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 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조건'이라는 면 입니다. 대체 보호자의 동의라든지, 정신과 의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적정 수위 정도까지의 처방이라든지, 방안을 마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이버 지식인에 '미성년자 정신과'라는 키워드를 검색합니다. 부모님과 꼭 같이 가야 하냐며, 어찌 할 수 없냐는 질문이 널부러져 있고, 답변들은 하나같이 다 정신과는 부모님과 무조건 같이 가야 한다고만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치료 받아야 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깊이, 10대의 눈으로 바라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80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의 정신과 진단에 부모의 동의가 무조건적이지 않도록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오랜기간 많은 복지 기관들이 자신들의 기관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이 낸 불우이웃 기금을 유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많은 국민들이 선의로 누군가를 돕기 위해 낸 성금이 올바르게 내가 원하는 불우한 이웃에게 100%전달 되지 못한다는 불신이 생겼고 이에 성금 내기를 주저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돕기 원하는 사람들이 더 보람있게 선뜻 성금을 낼수 있도록 국가에서 운영하는 투명한 성금 운영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돈 천원을 내더라도 내가 원하는 그 이웃에게 100% 온전히 전달됨을 알게 된다면 성금을 보내는 일에 더욱 손이 커질수 있지 않을까요? 민간기관에서 에서 직원들끼리 나눠먹기 위해 불행한 이들의 얼굴을 내세우고 성금의 10%도 온전히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더이상 성금을 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명확한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공무원들은 운영이 아닌 시스템을 감시 감찰하는 역할에만 힘쓴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들어 불행한 이들의 신청 리스트를 만들어 수술비 등 모금액이 책정되고 그들에게 내가 보냈음을 알게하고 보내진 총액이 보여지는 식으로 만들되, 공무원은 정말 이 사람이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지 신청 금액은 합당한지 그 돈이 제대로 목적대로 수술에 쓰였는지 등을 감찰하는 식입니다 마치 이곳 국민청원의 시스템과 흡사한 형태가 되는거지요 이런 시스템이 있다면 전 이웃으루돕기위해 한달에 오만원 십만원 마음껏 성금을 낼것 같습니다 이 성금이 연말정산 기부금에 자동 정산되어 들어간 다면 더 좋을것 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0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명한 불우이웃 돕기 시스템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대구 취수원 문제가 심각한거 같습니다 오염 물질을 방출하는 업체의 책임을 엄중히 물었으면 합니다 대구 양심 없는 기업때문에 국민의 건강이 위협을 받는거 같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80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수를  처리하지 않고 방출하는 기업 처벌 강화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국내에 외국인 300만명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범죄가 너무 심각한데.. 법은 외국인한테 완전 관대 합니다. 방글라데시 파키스탄인들의 국내 여자 성폭행부터 조선족들의 칼부림 보이스피싱 인육등 너무 범죄가 심각 합니다. 무서워서 살수가 없습니다,ㅠㅠ 도와주세요 안산역 대림동 정왕동 가리봉동 남구로역 수원역등 다 외국인 범죄로 우범지역 됐습니다.ㅠㅠ 또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경찰한테 덤비는게 믿기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중국처럼 외국인한테 강력 단속해야 합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280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에 외국인 범죄 강력 단속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현재 대한민국은 성평등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숫자적 평등이 아닌 같은 능력일때 같은 대우를 해줘야하는 평등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여성 경찰 체력 검증조차 평등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뭐 여성이 현장가면 범죄자가 갑자기 힘이 스르륵 빠집니까? 아니잖습니까? 학교에서의 단순 사회성 테스트도 아닌 범죄자를 잡기 위해서 인데 당연히 동일하게 체력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 조차도 불평등 하지만 여태껏 차별받아왔다라는 이유로 묵인당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순히 여성 관리가 많이 없다고 숫자를 끌어 올리자? 다른 경쟁자와 비교했을때 능력 좋은사람도 아닌 단순히 '여성'이라서 뽑자?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바라는것은 정말 여성이라서 혹은 남성이라서 뽑히는것이 아닌 완전하게 공평한 시험으로 절대적으로 봤을때 잘하는 사람을 뽑기를 바라며 진짜 평등을 바란다면 당연히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은 4가지 입니다. 1. 임용목표제 폐지 2. 누기봐도 공정한 체력검증 3. 범법자에 대한 처벌강화 4. 단순히 수적인 평등매뉴얼 내걸지 않기 이 4가지를 지켜주신다면 깨끗한 대한민국으로 한발자국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80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조리한 '임용 목표제'의 백지화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이슬람에 전문가라는 문정인 연대교수가 JTBC 에서 손석희와 인터뷰하면서 이슬람을 옹호하는 발언도 있지만, 그는 단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아랍어 전공자도 아닐뿐더러, 코란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일 수가 없습니다 코란을 정독하고 아랍어에 능통한 전문가는 이만석 목사만이 한국인으로서의 최고 전문가라 할 수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0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https://www.youtube.com/watch?v=b4p2GXSdvwk"}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이번 법원에서 (대구)10개월아기가 돌보미에게 학대를 당했는데 부모가 한 녹음이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증거로 인정되지않고 무죄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 녹음에는 돌보미가 아이를 학대한 소리 욕과 체벌의 음성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는데도요 한 아이의 엄마로서 이법은 말도 안됩니다 . 대화한 본인이 녹음해야 증거가 된다니요 어떻게 10개월이 녹음을 합니까 대리자인 부모가 녹음한것도 본인이 한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저는 한 아이의 엄마로서 1년밖에 육아휴직을 쓰지못하고 복직해야합니다 어린이집과 육아도우미의 필요가 절실합니다. 헌데 돌된아이가 학대를 받는다면 말도 못하고 어떻게 부모가 알수있습니까. 학대정황의 부모가 남긴 녹음파일은 증거로 인정되어야합니다 그것이 지금의 현재 대한민국육아의 실정에 맞는것 같습니다 .법을 개정해서 아이키우는데 편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이를 낳고 키울수도 없 습니다 법을 개정해주시고 10개월아기를 학대한 돌보미가 적절한 처벌을 받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13, "petition_idx": "280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학대의 증거물로 부모가 한 녹음을 증거로 인정하도록  법을 개정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이슬람난민도 난민이지만 중동가서 공부하고 와서 이슬람을 전파하는 한국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유튜브/sns/방송을 통해 이슬람을 전파하고 이땅에 이슬람국가 건설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들이 제주도에 이슬람난민들을 불러 들여는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제주도에도 한국인 이맘(이슬람종교지도자)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관심할때 저들은 우리사회 깊숙히 침투해 있었습니다 저들이 꿈꾸는 세상이 뭐겠습니다 당연히 신정일체국가를 꿈꾸겠지요 요즘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동네마다 이슬람들이 바글바글하다보니 그들의 문화를 쉽게 접하다보니 젊은 한국애들이 그들이 복장을 입고 함께 다니는것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곧곧에 이슬람 기도처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러게 서서히 이슬람문화가 우리주변에 저변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마음 단디 먹고 이슬람을 추방하는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280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난민들보다 무서운 자생적 이나라 무슬림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북한은 한미훈련중단이라는 좋은 카드를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계속 우리 국방부에게 안보를 무너뜨리는 행동을 요구합니다. 이제 북한이 행동을 보일 때입니다. 계속 끌려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의 성립목적이 적화통일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수가 틀려지만 변심할 수 있고, 쳐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을 무장해제하지말고, 튼튼한 국방,안보만이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0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 안보가 강한 국가만이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항상 뒷돈 먹고 자기들 마음대로 선수명단 고르고 할꺼면 감독을 왜 뽑습니까? 그럴꺼면 지내들이 선수를 지휘하세요. 진짜 이정도면 갈아엎어야합니다. 그리고 대한축구협회 안좋은 쪽으로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0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기 마음대로 하는 대한축구협회 싹다 갈아 엎읍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2016고단2900]사건은 한 사이코패스의 사람을 고문하고 싶다는 이유 하에 결행한 범행이다. 해당 범행으로 당시 환경운동, 사회운동하며 네이버카페中 정치성향 순위권, 진보성향 1위 참여네티즌 연대(현제 민초당) 운영하던 권기성은 영구 흉터, 전두엽 등 뇌기능 손상, 20대 반이상을 정신이상 지옥같은 삶, 영구 통증 , 장애3급 , 치료비 1천만 이상 등의 피해를 입었고 계속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며, 22세 전에 번 돈으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권기성을 고문하고, 정신이상자처럼 권기성이 올리듯이 초기에 찍은 중복사진을 위주로 인터넷에 글 사진 계속 올리고, 흐린 영상을 올리며 권기성이 잘 살아 있다 듯이 올리고 권기성에게 의사가 없다는 걸 알고, 얼굴부은 나체사진, 고문으로 지체상태 알 수 있는 영상영상을 보고 심각성을 안 네티즌들이 다수 신고하자, 피의자는 2011년6월28일 부산진 경찰을 매수, 증거를 지우고 빠져나가며 중복사진을 올리고 네티즌의 의심을 풀고, 권기성이 전두엽 등 뇌기능 손상, 뼈가 보이는 상해, 조폭 공포증에 미쳐 사건이 일단락되었고, 권기성이 정신 조금 돌아와 고소하자, 해당 보험을 든 자료와 권기성의 범행 후 뇌 손상으로 정신이상 수천 개 글 중 외상 후 스트레스 망상 인지기능 저하로 피해자에 유리한 글 십 수개 글만 증거로 쓰게끔 판사를 매수하여 징역 1개월이 나온 사건이다. 권기성은 현제 2018년 치료비 1천만원 이상, 적응장애, 전두엽 기능 등 뇌기능 손상, 영구적 흉터, 정신이상, 7년간 직장 못 구함, 20대 반 이상 정신이상 삶으로 지옥같이 살아가는 등 피해를 입었다. 이 사건은 경찰 단계부터 잘못 되었고 이유는 아래와 같다. 부산진 경찰 : 2011.6.28. 피의자에 매수 되었는지 네티즌들 신고 무시 피의자에게 통보하여 고문으로 지체상태 알 수 있는 영상 등 지우게 하였다. / 2011. ?.? 도주환의 진술에 감금고문으로 정신이 망가진 권기성을 범죄자로 만들었다. / 2016 . 5 . 18 혐의에 절도를 자신이 찾아 주겠다며 넣지 않았다 / 서영태 경사는 2016년 피해자 진술 담당경사이며 2016 . 5. 30 특수 상해를 특수폭행 처리, 공범진술 무시, 타 진술 무시/ 2016.5.31. 6.6 자료 보내자 검찰 전달 안하고 가해자에게 권기성 가족 연락처를 멋대로 건 냄/ 사이코패스들을 법정 최고형 바라는데 공소시효 있다면서 합의 유도 1년 1개월 도주 및 증거인멸을 도움 (SNS하며 백화점 가도 그대로 둠)사실상 일부러 잡지 않았다./ 최ㅇㅇ 경사는 2018.5.25. 니가 자해하고 나체 올린거 아니냐는 의미로 계속 추궁. 이후 조폭 도ㅇㅇ이 해킹 당할 수도 있지, 옆집 아저씨가 올렸을 수도 있지. 가해자 편을 들고 여러 말로 준비한 진술과 다르게 하기 위해 유도수사 밑 피해자 진술 듣고 심각하게 여기기는커녕 뭔 헛소리냐 태도로 임함. / 알아 볼 수 만 있으면 된다며 진술조서 오타 상당 수 안고치려 함. / 공범 자료 보여주나 쓸모없다. / 최면수사 요청, 국선변호인 요청 온대간대 없음. / 유ㅇㅇ경사 증거 명백하여도 혐의없음 처리. 강ㅇㅇ 판사 : 상기 판사는 경합범 중 범죄자에게 법리를 깨고 1심 징역 1개월을 선고한 사법 살인자다. 또한 자신과 친한 변호사에게 권기성이 그런 놈 변호할 수 있냐 SNS하자 2번 경고를 주었다. 최ㅇㅇ 판사 : 모든 피해자의 증거를 무시하고 항소인에 권기성을 지우고, 합의 대신 협박을 한 조폭 도주환에 합의 시도가 있었다 2심선고 때 말 하였다. 또한 권기성이 발견한 증거 자료 조작 부분 열람 및, 권기성의 자료 조차 열람 불허 했다. 2월12일 두 번 들어간적 없는 자료가 두 번 들어갔다. 천하에 싸이코 패스 판사이며 사법범죄 전력이 화려한 판사며, 허ㅇㅇ, 김ㅇㅇ은 위 최종두 부장판사를 도와 사법범죄 하였다. 장ㅇㅇ 검사 : 지옥 같은 정신이상 삶을 이야기 하며 처벌을 원하는 탄원서를 구체적인 사실 및 처벌의사 없다고, 권기성 민원 종결 후 3개월 뒤 (1심 끝나고 2개월 뒤) 종결 알림 및 열람불가. 따라서 위의 사법조폭들은 피의자들의 공범이나 다름없고, 2017년 피해자에게 없던 졸도, 저혈당 심장이상, 위장 이상, 위경련 등의 스트레스 성 병을 불러왔고, 해당 공무원들을 임명한 자가 처벌에 앞장서야 하며 할 수 없을 시 임명한자를 포함해 엄벌에 처해야 마땅합니다. 정권교체 이후 체감 이명박 정부때보다 뭉치기는 어려워졌고, 권력 피해자들은 더 힘들어졌다는게 제 결론입니다. 왜냐구요? 공직자들이 전 정권에서 비리저지른 똑같은 놈들이거든요 그러기에 적폐청산은 전 정권안에서 쓰레기짓들 한 놈들부터 처단하여야 기초가 다져진다고 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0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지기 감금고문 사건 징역1개월 경찰은 사건당시 출동하지 않고 증거인멸을 도왔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저희는 물을 사먹을 경제적 능력도 없고 이사할 처지는 더욱더 되지 않은 모녀가정 입니다. 이번 일로 인해 불안한 마음을 감출수 없습니다. 부디 저희 아이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수 있도록 해결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80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수돗물 시급히 해결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아래 링크 봐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80441?navigation=petitions", "num_agree": 5, "petition_idx": "280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가 문제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난민을 받아준 레바논 사태를 검색해보세요 독일 이탈리아 헝가리 유럽의 나라들이 난민에게 문을 잠그고 있습니다. 왜그럴까요~? 예멘인들은 취업을 빙자한 사기꾼 그들이 많아질 수록 대한민국 자국민이 힘들어집니다 레바논 사태 검색하보세요 난민을 받아준 그들이 어찌 되었는지", "num_agree": 59, "petition_idx": "280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예멘인 추방"}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새벽에 이루어지는 도심(광명)공사에 의한 소음에 대한 청원입니다.! 교통혼잡 때문에 새벽에 이루어짐은 이해할려고 노력하지만.... 공지도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고, 새벽 4시를 넘어서 이루어지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참고 참다가 구청(업무시간이 넘어 5번 이상 전화 했습니다.(김영?당시 당직자) 겨우 통화되서 물었습니다.\" 어제도 참았는데 오늘도 계속되니 허가된 사항이냐?? 새벽에 긴급히 공사할 사항이냐??\" 그랬더니 모른다는 겁니다~~!! 당직자가 파악 못할 수도 있어서 알아 보라고 했습니다.....한시간이 넘게 계속 땅을 파고 있네요.....당직자 다시 확인하고.....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당직자가 분명히....허가 없다고 했거든요....그럼 불법이고......신고사항이죠~~~!!! 경찰이......신고사항 아니래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전 이쪽 잘알아서 이해합니다...하지만.......우리 국민이 기대하는 시정......경찰 아니죠~!! 좀 자성합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0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정행위 똑바로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LH행복주택은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고령자, 대학생을 위한 주거공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입주해보니 사람살 곳이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우선 복도식 아파트이다 보니 복도에 샷시가 없어 겨울철에는 눈이 그대로 복도에 쌓이게 되고 눈이 얼어서 미끄러워서 어른들조차 걷기도 힘듭니다. 어린 아이들이 있는 신혼부부입장에서, 그리고 고령자들은 미끄러져서 다치는게 다반사입니다. 잘못하면 사망에 이를수도.... 여름철엔 또 벌레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집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 수가 없을 정도 입니다. 벌레들이 벽에 붙어있는 모습은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LH는 원론적인 답변만합니다. 소방법이 어때서, 예산이 어때서 지금 당장 할 수 없다.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다식이죠. 그리고 입주시엔 약속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기맞은 기분입니다. 어린이 도서관, 오락실, 게스트하우스, 어린이집등 처음에 약속했던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이 걸어다니는, 아이들이 놀고 있는 놀이터에는 배달 오토바이들이 순위경쟁이라도 하듯이 쌩쌩 달리는데 LH직원이란 분들은 그저 바라만 봅니다. 아이들을 놀이터에서 마음껏 놀게끔 할 수도 없습니다. 정말 이러다 한명 죽어봐야 정신들을 차리려나 생각이 듭니다. 임대료조차도 주변시세보다 작지도 않습니다. 작은평수에 지금의 임대료라면 행복주택 입주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임대료는 차곡차곡 받아갑니다. 제가 처음 입주할때 희망을 안고 행복을 바라며 입주한 행복주택이지만 지금은 후회가 가득합니다. 간혹 사람들은 니가 떠나면 되지 않겠냐고 하는데 왜 행복주택이겠습니까 제 형편이 좋다면 30아니 40평넘는 집으로 이사를 가겠죠 행복주택의 취지에 맞게끔 행복을 키울 수 있게끔 개선해주십시요.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거라 생각됩니다. 물론 집이 있고 돈 많으신 분들은 이해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겐 생활이고 아이들 안전을 위한 바램이고 삶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0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LH행복주택 개선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누구의 나라인지 ,오늘 언론은 난민 동정유발 기사 도배해놨네요", "num_agree": 52, "petition_idx": "280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은  오늘 작정하고  예멘 불체자  옹호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현재 우리나라는 2011년 00:00~06:00동안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막아오는 셧다운제를 도입했습니다. 취지는 청소년들의 게임중독을 막기 위한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별의미가 없었습니다. 셧다운제 대상 나이어도 부모님의 명의로 계정을 생성하면 셧다운제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또한 이는 청소년들의 자유를 억압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셧다운제로 인해 한국 온라인 게임시장이 약간 위축되었습니다. 이렇듯이 셧다운제로 인한 이득은 적고 손해는 적디 않습니다. 이러한이유로 셧다운제 폐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05, "petition_idx": "280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셧다운 제도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댓글조작으로 드루킹 사건이 이슈가 되고있는데 댓글은 우선 본글이 검색되어야 가능한 작업영역입니다. 본글의 검색은 네이버/구글등 검색사이트의 검색결과에 따라 좌우되는데 과연 검색결과는 공정하게, 아무런 조작없이, 제공되고 있을까요? 제가 겪은 사례를 증거로 제공하겠습니다. 2016년 제가 블로그에 글을 하나 작성했습니다. 300억을 들여서 복원한 박정희/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당동생가에 대한 글이었고, 단기간에 11만명이 조회를 하였는데, 어느날 갑자기 조회수가 0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조회할 수 없는 글의 주소는 http://goldenpark.blog.me/220856987936 입니다. 드루킹 사건은 일단 [조회가능한 글에 딸린 글]에 관한 것이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조회가능한 글] 자체에 대한 조작이 있다는 것 입니다. 댓글 조작 사건을 조사하신다면 검색결과 자체를 조작하는 것에 대한 조사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색결과 자체가 조작되어 있다면 온라인의 여론은 그 기반 자체가 조작되어 있는 것입니다. 검색결과 자체가 조작되어 있다면 온라인의 여론은 이미 조작되어 형성될 것 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80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론 조작의 주범 네이버를 조사/처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대구 수돗물에서 냄새가 난다는 얘기가 벌써 몇달전부터 계속 있었지만 흘러듣고 저 역시나 아무렇지 않게 아기에게 그 물로 분유먹이고 씻기고 빨래했던 엄마입니다. 지방선거에 정작 수돗물 사태가 여론 악영향 미칠까 쉬쉬했다는 얘기도 적잖게 들립니다. 사태가 이렇게까지 됐는데 이제 와서 늑장 대응에 속이 터집니다 수성구는 운문댐 물을 가져와서 괜찮고 달성 달서구 등은 낙동강 물이라 해롭다는데 대구시가 정확하게 사태를 알려줬으면 합니다. 유리한 데이터만 제시하며 국민들 눈 감게하지말고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80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수돗물 늑장 대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지금 우리 나라에 전과 50범 이상들이 우리 사회에 돌아다니는걸 이해 할수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범법을 안하고 잘들 살고계십니다 그렇지만 어딴 사람들은 남들에게 피해와 상처 분노를 유발 하는 범죄를 꾸준히 저지르고 삽니다 인권 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와 가해 자의 인권중 어느쪽이 억울 하겠나요 저는 한번은 실수 할수 있지만 두번은 부주의고 세번은 고의라 생각합니다. 저는 전과 1범 이후 모든 범죄에 대하여 형량 제곱제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삶과 행복을 파괴 하는 범죄는 모두 노동형으로 그 노동의 대가로 피해자 가족들의 삶의 복지 지원금으로 널리 쓰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0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범죄에 대하여 형량 제곱 제를 제정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장현수 선수 와 김영권 선수 실력으로 국가대표 에 뽑힌건지 축구협회 의 힘으로 못해도 뽑고 다른 선수 를 안쓰는 건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0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 의 아들 장현수  김영권 선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대한축구협회 를 빙산연맹 을 조사 한 것처럼 조사해 주세요. 현제 말 많고 탈 많은 축구협회 를 바로 잡아야 대한민국 축구 가 살아남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0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 조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5살 이하 아이 셋 키우는 엄마입니다. 막내는 생후 7개월입니다. 대구시 상수도 사업본부의 이번사태에 대한 발표글을 보았습니다. 2009년부터 구미공단에서의 유해물질 배출과 관련해 대구시 취수원을 구미공단 상류로의 이전을 추진해왔으나 구미시의 반대로 이번사태가 초래된데 대하여 아쉬움을 표명하고 구미시가 배출원관리를 철저히해 다시는 수질오염이 발생하지않도록 촉구하였다. 라구요. 이게 해결책입니까? 구미시의 철저한 배출원 관리가? 관리가 안되면 또 다시 이런일이 생기겠지요? 대구 시민들이 안심하고 식수 사용을 할수있도록 대구시의 수원지 이전을 도와주세요! 한번씩 터지는 유해물질 사고들. 기저귀,물티슈,장난감들, 그리고 가습기 살충제에 라돈 침대까지. 그 외에도 많죠? 엄마들은 정말 억장이 무너집니다. 정부 대책은 늘 회수 및 추후 관리감독 뿐이죠. 그럴때마다 국민들은 스스로 검색해가며 알아보고 유해물질 없다는 것들 공유하고... 이게..참.. 그런데 수돗물은 바꾸고 싶다 한들 할 수 있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발. 취수원 이전과 같은 해결방안이 있는데도 해결하지 않고 구미시의 구미공단 배출원 관리 촉구.란 말뿐인 해결책만 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구시 취수원 이전! 중앙행정부에서 추진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36, "petition_idx": "280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시 수돗물. 취수원 구미공단상류로 이전시켜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정말 노력하는 일본연습생들에게 이유없는 비난이 난무하고 쿵쾅대고 있습니다 제발 문재인대통령님께서도 군대다녀온 사내대장무라면 제발 여자들 프로듀스48 트표권 박탈해야한다고 생각듲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0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로듀스48 여자들 투표권 박탈해주시죠"}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지하철안 지도를 보면 동서남북표시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동쪽으로 나갈려면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물어보면 거의 모릅니다. 지하철안 출구가 10군데이상이면 햇갈리고, 지하에 있스면 잘 모릅니다. 길거리도 물론이고 -------. 운전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더욱 짜증 스럽니다. 10시방향으로 가십시오. 5시방향으로 가십시오. 3시 방향으로 틀어서 우측으로 가세요. ㅋㅋㅋㅋ. 만약에 5거리이면 더욱 햇갈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0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안, 길거리 동서남북 표시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오며가며 뉴스에 난민소식 들리긴 했으나 특별한 관심없이 흘리다가 어제야 제대로 한번 알아보고선 완전 멘붕왔습니다. 지금새벽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충격에 기사만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까? 자국민이 먼저입니까 ? 해외난민 인권이 문제입니까? 지금 제주도서 여자들이 지나갈때마다, 히히덕거리며 뚫어져라 쳐다본다는 댓글들이 봇물처럼 터져나옵니다. 지금 잠시 제주도 땅에 있게해주는 거로도 살떨리게 고마워하지는 못할망정, 조그만 일에도 힘들어서 못하겠다는둥 서울가서 많이 벌고 싶다는둥 뻔뻔하고 당당하지 않습니까? 난민이라면서 노인들, 여자들 , 어린이들 약자는 없고 대부분이 신체건장한 젊은 남자들이 대다수 들어왔습니다. 이들이 정말 난민일까요?! 정말 무섭습니다. 자국민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그래도 치안좋은 한국에 살고 있었던 한국인들은, 이런상황 못 버팁니다..ㅠㅠ", "num_agree": 74, "petition_idx": "280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맨 난민 제발 본국으로 보내주세요 무섭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80440?navigation=petitions 지금 외국인들이 혜택 더 달라는 청원에 동의가 하루만에 천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해당 청원은 여러가지 말도안돼는 법들을 폐지하자는 취지의 청원입니다 동의해주세요 그라고 퍼 날라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80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청원에 동의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아랫집에 상습 흡연으로 큰 고통받고 있는 30대 워킹맘입니다. 저희 아랫집은 장년, 노년 가족으로 2년 전 이사왔습니다. 그 후로 저희 가족의 고통이 시작됩니다 모두가 흡연자인 상황으로, 집안 흡연의 필요성이 없던 그들은 시도 때도 없이 집 안에서 흡연합니다. 앞 뒤 베란다, 화장실 등등 모든 곳에서요. 문 닫아도 하수구, 환풍기 통해 냄새가 올라와요. 여태까지 세 번 좋게 협조 구했지만, 화장실에선 담배 없으면 일 볼 수 없다고 방향재 놔두랍니다 미세먼지 괜찮은 날 환기도 너무 힘들어요. 아랫집은 사철 내내 환기하며 삽니다. 지금 새벽 2시인 시간, 눈치보며 앞 베란다 열었다가 5분도 안되고 직빵으로 담배연기 올라오고, 바로 문 닫고 뒷베란다 열었는데 방심한 사이 집안 곳곳 담배냄새 천지입니다. 창문 열자마자 담배냄새 확인부터 하고 냄새나면 빨리 닫아도 예측불가인 상습흡연은 막기가 힘들어요. 제가 아랫쪽에 부탁한 것은, 금연 어려운 것 잘 아니 최소한 베란다 환기라도 번갈아서 해달란겁니다. 앞 뒷 베란다 같이 하지 말고. 요즘 유치원, 학교에선 금연교육도 잘 받아오더라고요. 아이들이 바른 의식을 갖는건 참 기쁜데, 아랫집 간접흡연으로 아이들을 시시때때로 노출시키니 이런 교육 무슨 소용있을까 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아직 어리니 층간소음 유발자일 수도 있겠죠. 나름 뛰지 말기, 끌지 말기, 뒷꿈치 걷지 말기로 조심시키고 있지만, 아랫집서 이의 제기한다면 얼마든지 법적 처벌 받을 용의도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유혈사고 일어났다는 심정이 이해갑니다. 층간흡연도 이리 괴로운데 오죽 힘들어서 그랬을까요. 처음부터 욱해서 상해 일으킨 사람이 몇 이나 되겠습니까 층간흡연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비단 저희 가정 뿐은 아닐겁니다 제발 층간흡연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청원을 외면치 말아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80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 흡연으로 집이 안식처가 아니게 되었어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축구협회와 빙산연맹의 비리와 적폐는 익히 알려진 사실이며, 개선의 여지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히딩크나 안현수와 같이 능력있고 진정성있는 인물들이 이지매 당하는 일제의 잔제적 적폐를 청산하는 시작은, 각종 스포츠협회의 구조조정이라 사려합니다. 히딩크가 없었다면 한국 땅에서 박지성같은 인물이 빛을 보질 못 했을 것이며, 빙산연맹이 공정한 대우를 해주었다면 안현수가 대한민국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공정성과 투명성이 핵심 운영철학이어야 할 스포츠계에서 있어서는 안될 적폐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런 적폐를 청산하는 일 또한 우리 정부의 지향점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0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히딩크와 안현수를 대한민국 축구협회와 빙산연맹의 회장들로 추대해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대한민국 국민 김준식 입니다. 거두절미. 하기내용의 청원이 있었는지. (청원게시판에 아니 청와대 홈피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모릅니다. 중복 되었다면 양해 바랍니다. 자동차세는 일종의 보유세로 알고있습니다. 어제 뉴스로 화두가된 부동산처럼요.~~ 이런 청원을 하기전에 문재인 이양반 이라면.ᆢ 할거다.~ 라고 생각해서 . 일년만 기다리자 마음 먹고 기다렸습니다. 기다린것이 잘못인지. 이런글을 쓰는게 잘못인지.ᆢ. 모릅니다. 현행자동차세법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10년된 3.000~4.000cc.국산대형차의 차량가액은 평균 오백만원 가량 입니다. 세금은.? 수입 외산차 2,000 cc ~3,000 cc 의 신차가격은 7,000 만원 이상 입니다. 세금의 차이는 ? 이거. 언제까지 숨기고, 쉬쉬하며 지나갈겁니까? 나이먹어서, 많이도 사용하지는 않지만. 나의 전성시대에 큰맘먹고 구입한 국산 대형차. 지금, 명퇴한 주인과 한달에 두어번 나들이하며 함께 늙어가는 나의애마가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을때면 애물단지가 된다고 합니다. 이건. 문재가 있다고 봅니다. 세수에서의 문제라서 차일피일 미루는 거라면 접으소서 제안자 김준식 010-9075-1616 실례만 한게 아니길 바랍니다. 실례 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0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세 관련(중복인지는 모르지만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여러 시각이 있다는걸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시각도 있다는 걸 알고 한번쯤 봐주십시오. 1 모태 신앙. 종교의 자유가 없다. 부모가 이슬람이면 자식도 이슬람이어야 한다. 따라서 시간이 흐를수록 이슬람의 숫자는 필연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다. 2 제정일치. 정치와 종교가 일치하고 일치 되지 않더라도 종교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의 위에 있다. 따라서 무슬림이 많아지면 정치를 종교의 밑에 두기 위해 노력하고 민주주의 사회에 서 많은 투표는 정치적 권력을 갖게 되고 정치와 종교를 장악한 이슬람은 그 사회와 국가를 장악하게 된다. 이슬람의 힘이 국가를 장악하게 되면 다른 종교나 사상은 허락되지 않게 된 다. 불교국가든 기독교국가든 그 안에 여러 사상이 있고 종교가 있다.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어 정치가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슬람은 제정일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정치와 종교를 전부 장악하게 되면 타종교를 타 사상을 말살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종교와 다른 사상을 가진 비 이슬람과의 내전이 발생하게 된다. 3 인간보다 종교가 우선된다. 인간과 종교의 양자택일 시 인간보다 종교를 우선순위에 놓게 된다. 코란은 종교서적이며 법률서적이면서 정치서적이다. 태어날때부터 보는것 듣는것 배우 는것 모든것이 코란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코란에 의해 세뇌가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 사람은 코란이란 책의 노예가 되며 코란을 거역할 수가 없게 된다. 만일 코란율법 에 반하거나 대항하거나 어기게되면 종교법에 의해 형벌을 주고 고문을 가하고 사형을 받게된다. 그 규율이 너무나 엄격하기때문에 코란에 대해서 해석하는 토씨하나의 차이에 따라서 형제간에 싸우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코란의 해석에 따라 사람이 죽고 살기 때문에 해석은 죽고사는 문제가 된다. 그렇기때문에 해석을 놓고 전쟁도 불사하는 것이다(시아파와 수니 파의 전쟁). 다름을 전혀 용납하지 않는 편협함. 코란에 적힌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시 천벌을 받게 된다고 세뇌된 사람들은 종교를 위해(하느님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걸 성스 러운 행위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른바 성전이라고 말하는 지하드다. 결론. 이슬람은 아직 중세시대 종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 사회에 이슬람이 들어왔다고 가정하겠다.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이슬람 숫자는 늘어나고 일정수준의 비율이 되면 기존사회에 충돌을 하게 된다. 자치를 허용하든지 내전이 벌어지게 되고 결국 추방 혹은 이슬람화가 진행된다. 이슬람이 들어간 모든 국가가 이와 같은 상태에 있다. 이슬람 국가는 그 어떤 외부 사상이나 종교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종교와 사상은 허락해줄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포교활동이며 문화 침략이고 종교 침략입니다. 몇년 전 단지 포교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타 종교인을 죽이고 인질로 잡아서 수백억의 몸값을 받은 이슬람국가를 기억하십시오. 이들의 종교는 포교를 위한 거짓된 행동과 살인을 정당하다고 가르칩니다. 자신들 종교를 위해 눈물을 흘리는 것도 거짓을 말하는 것도 사람을 죽이는 것도 심지어 자신이 죽는것도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됩니다. 이슬람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유투브 사이트를 한 곳 지정합니다. 찬성하든 반대하든 상관없습니다. 단지 이성적인 상식적인 생각을 갖고 판단해 보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hWs3lJXCrxo", "num_agree": 44, "petition_idx": "280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 포교금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사람이 먼저라는 말에 속았습니다. 국민이 먼저입니다. 이미 들어온 500여명을 내보내지 않고 있으므로 광화문에 촛불을 들것입니다. 저는 전라도에 사는데 6월 30일 저녁 8시-10시 촛불집회하러 서울로 상경합니다. 인권인권하다가 주권이 넘어갑니다. 타국민 인권만 보지 말고 국민들 인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들이 진짜 난민이 아니라는것은 이미 드러났습니다. 난민이라면 일자리를 마다하고 기대했던것과 다르다며 그만두고, 종교적인이유를 들어 돼지고기 안먹겠다 투정부리며 소고기 달라하고, 제주도말고 서울이나 경기도 안산으로 가게해달라고 하는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저들은 난민을 가장한 이민자이지 목숨이 좌지 우지하는 난민이 아닙니다. 앞으로 진짜 난민 또한 받아서는 안됩니다. 우리나라는 탈북민만으로도 족합니다. 더이상은 안됩니다. 난민법을 폐지하고 무사증제도도 폐지 하세요. 외국인 투표권도 없애고 외국인의료보험혜택도 없애야하고 몸이 아픈것도 아닌 근거없는다문화혜택 정책도 없애야합니다. 불법체류자는 모조리 추방시키세요. 지금부터라도 국민동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외국인 우대정책을 그만두세요. 사람이 먼저 아니고 국민이 먼저입니다. 나라를 진정 위하는 국민을 먼저 생각해주세요. 난민들은 자국전쟁나도 떠나는 사람들인데 한국전쟁나면 같이 싸워줄 것 같습니까? 이 나라는 국민이 지킵니다.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여 주십시오. 국민들이 명령합니다.시간끌지 말고 당장 예멘 난민 모조리 내보세요. 언론을 이용해서 난민 미화하지 마세요.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num_agree": 173, "petition_idx": "280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명령합니다.시간끌지 말고 당장 예멘 난민 모조리 내보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해체해주세요 2002년 한일월드컵때 4강진출로 갔었고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 앞으로는 월드컵 출전할려면 국민의 세금에서 뻬지말고 축구협회에서 충당할것을 청원합니다. 월드컵출전 및 축구협회 에 필요한돈은 입장권및 팬사인회나 기타 자본금으로 충당하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0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 4강밖에 못들어간 국가대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요몇일사이에 건강보험료 개편안과 다주택보유자에대한 세금인상안을 열열히 지지하는 한사람입니다... 출산율1.3정도로 알고있는데 이런식으로 가다간 나라 존망의 문제앞에 이르게될날이 머지않을수도있읍니다.. 더늦기전에 지금이라도 서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서민이 살만한 나라,애낳아 키울만한 나라를 만들기위한 이 위대한행보에 박수보내드립니다... 다만 기득권계층에 대한 조세저항도 만만치 않으리라 봅니다..이를 해결하기위한 좋은 방법이 있읍니다... 자고로 본인이 몸소 실천하면서 남들에게 모범을 보여야한다고 했읍니다...이런정책들과 더불어 정부먼저 작은정부를 내세우셔서 몸소 실천을 보이시는게 어떨까요? 비단 정부뿐만아니라 각정당 국회의원 모두를 아우르는 정치개혁이 꼭필요한 시점이 아닌가싶군요. 1.국회의원세비를 줄이십시요,아니 그보다 국회의원수 너무많다고 생각하지않읍니까? 이좁은 땅덩어리에서 300명이 가당키나 한겁니까??? 국회의원도 다른 선진국들처럼 무보수 명예직으로 후원금만 받아서 운영할수있게끔하는게 어떨까요? 너무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하시면 세비라도 줄이십시요...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무슨 자기들 취직자리인양 자신의 영달만을 위해 자리차지하고있는 국회의원이 대다수로 보이는군요. 2.공무원연금제도도 손보셔야하지않을까요? 온나라가 공무원이 못되서 안달나있는,갈수록 공무원은 늘어나고 그사람들이 은퇴하고,기대수명은 갈수록 늘어나고 결국은 공무원연금제정은 갈수록 악화될거는 뻔한거아닌가요?세금걷어서 공무원들 노후보장하기위해 국민들이 세금내는거 아니잖읍니까? 3.선거가 너무많읍니다..각지방교육감을 왜 선거로 뽑나요? 정말웃기지도 않읍니다...지방선거,총선거 통일하세요..지금 만일 지방선거,총선거 통합해서치뤘다면,아쉬움이 남읍니다..다음 총선때까지 1년 6개월정도 더기달려야 하니 이무슨 비효율적인 시스템일까요? 대통령선거 끝나고 1년후 지방선거,총선거 통합해서 치루십시요.이렇게만되도 선거비용으로 날리는 세금 엄청나게 절약할수있을겁니다. 4.시의원제도 이거정말 필요한가요? 국회의원 300명도 모잘자 각도시별 시의원이라뇨??? 대체 나랏돈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이 왜이리 많은가요??? 정말 어처구니없읍니다. 이런정도의 정치개혁만이라도 몸소 정부가 나서서 솔선수범하며 실천으로 옮길때,다른 기득권세력들의 조세저항도 어느정도 무마할수 있지않을까요?? 정작 본인들이 가진특권은 하나도 내려놓지않으면서,다른 경제기득권들한테만 기득권을 일부내려놓으라고하면 설득력이 떨어지겠죠....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인대통령님 및 청와대 관계자분들?????", "num_agree": 2, "petition_idx": "280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세저항 줄이는방법 제안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고관대작, 부유층의 사건 기사를 접할때 마다 \"사회지도층\" 이라는 기사내용을 많이 접하고 일반 국민들이 다는 댓글 조차도 \"사회지도층\"이 저러면 안된다는 등 아무렇지도 않게 단어를 쓰더군요. 이에 제안합니다. 도대체 누가 누굴 지도합니까? 제가 생각하는 사회지도층은 권력층과 부유층 두 부류를 언론에서 그들에게 아부하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지도층\" 이란 단어 앞으로 언론에서 퇴출시킵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0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지도층\" 이란 단어 퇴출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경기지사 이재명당선인의 호화판 대규모 인수위원회는 국민정서에 역행하는 적폐행위로 중단하여야 마땅합니다.> 6.13 지방선거 결과 집권여당이 TK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을 석 권한 결과 지방정부가 더불어 민주당 일당독재체로 구성되었 습니다. 견제세력이 없는 지방권력은 오만과 자만심에 빠져 독선,독주로 인한 내부권력투쟁과 부패로 이어질 개연성과 소지를 경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그러기에 더욱 국민앞에 겸손해야 합니다.또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방정부 출범을 앞두고 17개 시.도지사 자치단체는 인수위를 출범시키고 있습니다.대부분의 자치단체장들이 소규모의 인원 으로 간소하게 인수위를 구성하고 낮은자세로 국민앞에 시.도정 을 펼칠것을 다짐하고 있으나,경기지사 이재명 당선인은 대통령 직 인수위를 훨씬 능가하는 180명에 달하는 대규모 인수위원회 를 출범시키고 분야별 위원장에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을 임명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야외에서 취임식을 거행하겠다고 예고하 고 있습니다. 나아가 전임 도지사의 복지정책을 전면 폐지시키겠다고 합니다. 마치 점령군 행세를 하며 국민앞에 군림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눈쌀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은 지방정부의 오만과 권력남용을 우려하며 겸손 한 자세와 태도를 강조하였습니다. 경기지사 이재명 당선인은 이에 아랑곳 않고 호화판 인수위를 가동시킴으로써 예산낭비를 하고 있고,국회의원들을 줄세우는 등 행정 도지사의 길을 포기하고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두는 듯한 오만방자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바,이는 국민정서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문재인정부의 지향점에 반하는 적폐행위로서 중단 되어야 마땅합니다.", "num_agree": 98, "petition_idx": "280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지사 이재명당선인의 호화판 대규모 인수위원회는 국민정서에 역행하는 적폐행위로 중단되어야 마땅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2018 러시아 월드컵 선발 선수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태용 감독님이 무슨 전술과 전략을 짜시는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라인업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축구 실력으로 뽑고 하는 거 아닌가 보네요? 학연 지연 이런 연관이 있는 건가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제발 김신욱 선수 이용 선수 빼고 이승우 선수 선발 출전 시켜주세요. 모든 국민의 염원입니다. 축구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이 정도 판단을 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용 선수 대신 고요한 선수 추천합니다. 구자철 선수도 빠졌으면 좋겠네요.... 무슨 역습 상황에 여유가 넘치더군요.. 김신욱 선수는 선발에서는 제외되지만 애국가는 불렀으면 좋겠네요.. 잘하시더라고요. 일단 첫 경기 스웨덴에서 유효슈팅 0개라는 건 정말 충격입니다.... 김앤장 중에 장선우 이름도 잘 모르겠네요.. 이분도 심각합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은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최소한 국가대표 수준에 걸맞은 사람을 선발 출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0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6월 23일 월드컵 멕시코전 선발선수에서 김신욱 이용 선수 빼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미투(성추행) 등 고소 당한 경남교육감 당선자 박종훈은 자진 사퇴하라! ~ 모름지기 교육자는 성직자의 자세로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무한한 봉사자이어야 한다. ~ 성추행 피해자 현 급식사무관 하모씨가 침대로 끌고가는 박종훈 교육감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가는 등 뒤에서 \" 지금 안하면 영원히 못합니다\" 이게 경남교육 수장의 목소리 입니다 개.돼지에게도 할 수 없는 이런 추악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모든 여성과 학부모는 성추행 고소자 경남교육감 박종훈에게 분노하여야 합니다 남명 조식 선생님은 성성자(쌍방울)를 옷고름에 달고 쇠 방울이 딸랑 딸랑 소리를 낼 때마다 방울소리를 들으며 스스로를 경계하고 일깨우며 각성시켜 자기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는데 경남교육감 당선자 박종훈은 신성하고 교육적이어야 할 교육 수장이 미투(성추행) 고소 당하였으며, 성폭력 피해 사실이 명명백백함에도 오히려 성추행 피해자를 고발하는 우스광스러운 추태가 경남 교육의 장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남명 조식 선생님의 말이 들리지 않는가!!!!!!", "num_agree": 4, "petition_idx": "280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아이들이 성추행후 뒤집어 씌우는 방법 배우려 학교에 가야 해? 어찌 답 하오리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사거리를 가로지르려할때 두번횡단하게됩니다. 어느쪽으로가느냐에따라 가로지르는시간이 몇분정도 차이납니다. 그런데 사거리마다 신호체계가달라서 그동네사정을 잘아는 사람외에는 항상 고민하고 잘못된선택해서 몇분을 허비하고 후회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거리신호등앞에 이런 표지판두면 많은이들에게 도움이될거같아 만들어봤습니다. 두경우만 간단히 만들어봤고요 그외부분과 시행지역은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시길바랍니다. 아그리고 공무원뿐아니라 국민 정책제안 포상제도 하시길바랍니다. 국가나 기업이나 많은 연구개발에 투자하면서 왜 다수의 머리좋은 국민을 활용 않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0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거리 횡단보도앞에 이런 알림판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핸드폰은 우리나라에서 제2의 신분증이라고 합니다. 핸드폰 없어도 인증 쉽게 되게 해주세요. 처음으로 이메일 만들려면 핸드폰이 있어야 합니다. 은행이나 증권회사등의 인터넷 거래 I pin 받으려면 일반 컴퓨터는 불가능, 꼭 인터넷되는 개인 핸드폰이 있어야 합니다. 일부의 인터넷 사이트 \"핸드폰이 없어면 한국사람이 아니라는\"이야기가 있습니다. 핸드폰 없어도 잘 돌아가는 대한민국이 되었스면 합니다. 이런 이유로 핸드폰을 산다면 사치 아닌가요? ㅋㅋㅋㅋㅋ", "num_agree": 1, "petition_idx": "280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핸드폰 없이 인증 쉽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지금 안하면 영원히 못 합니다\" 개.돼지에게도 할 수 없는 이 추악한 말 한마디 이게 대한민국 교육 현장의 목소리 입니다 예! 맞습니다 영원히 못하도록 경남교육감 당선자 박종훈을 평생 감옥에 가두어 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80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경남교육감 당선자 박종훈의 부하직원 급식사문관에 대한 성추행 한마디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TV토론에서 국가경제는 무슨 상관이냐며 경기도민들만 잘살면된다는 식으로 답변햇던 이재명을 잊을수가없습니다. 남경필 전도지사가 그러다 국가경제가 파탄난다고 햇으나 이재명은 신경쓰지않앗습니다. 제발 인수위원회 인원부터,도지사취임식까지 세금새어나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제 시작인데 이정도니 얼마나 더하겟습니까. 그래 이재명을 뽑은 경기도민들만 세금 더 내게해주세요. 그들은 이재명을 뽑앗으니 감수해야지않을까요. 국가재정파탄날까 걱정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80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재정 파탄나기전에,이재명도지사를 뽑은 경기도민들만 세금 더 내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요즈음 페미니스트, 일베 등의 문제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반감을 사고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 아이들이 페미니스트, 일베 등의 남성, 여성 우월주의 사상을 따라하고 그것을 즐기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과연 언론의 자유를 모든 국민에게 주어주는 것이 옳은 것일까 다시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옳지 못한 행위를 하고 있으며, 요즘같은 정보화 사회에서 부정하는 능력이 약한 아이들에게 저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부분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과연 옳은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정보를 주로 얻는 방법은 논문과 같은 근거있는 내용이 담긴 것을 보는것이 아니라 유튜브, 트위터 등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신들의 주장을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정보를 얻으면 생기는 문제점은 잘못된 정보의 습득이며, 그 정보에 대한 맹신이 불러 일으키는 문제점입니다. 제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라는 곳에서 '페미니스트'라는 단어를 입력한 후 개설된 그룹방에 들어가서 \"당신들은 페미니즘의 뜻을 아십니까?\"라고 물어보면 그들은 욕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성 혐오와 페미니즘 사상은 전혀 같지 않는데 어째서 같이 써놓은 것입니까?\"라고 물었더니 대부분이 조용히 있고, 몇 명은 \"왜 괜히 여기까지 와서 시비를 거느냐\"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그들이 성희롱적인 말을 하기도 했지요. 어느 날 학교의 하교길에 친구들끼리 유행하는 단어인 '보이루'라는 말을 하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같은 반 친구 중 한 여자아이가 제게 \"너 보이루 뜻이 뭔지 아니? 찾아보고 좀 말해.\"라고 말을 하더군요. 저는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제가 알고 있었던 '보이루'라는 단어는 '보겸'과 '하이루'를 합친 것이라고만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검색한 후 알게 되었습니다. 트위터와 같은 플랫폼에서 자신이 페미니스트라고 주장하며 트윗을 남기던 여자가 '보이루'라는 단어가 여성을 성희롱 하는 단어라고 말하며 말하고 다니더군요. 제 친구는 그 말을 곧이 곧대로 믿었나봅니다. 그 사실을 알게된 후 충격을 받았습니다. 페미니스트들은 미러링을 핑계로 여성 혐오자들과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으며, 그 모습을 혜화역 2번 출구 시위현장에서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들도 다 들리게 그들이 주장하는 여성 혐오 단어인 '보이루'를 미러링한 '자이루'를 외치며 한국의 경찰들은 한남이다. 일도 제대로 못한다고 말하고, \"남자들이 군대에 간다고 해서 자기들이 나라를 지키는 것도 아니고, 미군이 지켜주는데 왜 그들이 특권을 받느냐. 특권도 줬는데 조용히 군대나 갈 것이지\"라고 말하며 나라를 위해 노력하는 분들을 욕보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린 아이들이 보고 \"저건 옳지 않아!\"라고 말하는 경우가 몇이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페미니스트 그룹 채팅에서는 근거 없는 말로 여러명이 밀어붙이니 그들이 말하는 말이 곧 정의처럼 받아들여지더군요. 정말 사이비 종교와 다를 것이 없다고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1대1 채팅방으로 들어가서 다시한번 물어봤습니다. \"페미니즘과 남성 혐오가 도대체 어떻게 관계가 있길래 같이 태그해놓으셨나요?\"하고 묻자 돌아오는 것은 읽씹(읽고 답장을 하지 않는 행위)과 근거 없는 말들이었습니다. 저는 페미니즘을 가장한 남성 혐오 사상을 갖고있는 그들이 자신들이 옳고, 대한민국의 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는거지? 정말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건가?\" 저는 그 단체의 구성원 몇명에게 페미니즘의 정의를 알려주고, 남성 혐오의 정의를 알려주었으며, 실제로 페미니즘을 가장한 남성혐오자들이 나라를 어떻게 망쳤는지 사례를 말해주었습니다. 그 부분을 살짝 말씀드리자면 뉴질랜드의 사례인데요. 여성들이 한 여성 후보를 강력히 지지하여 힘을 얻게한 후 나라의 정책을 망가뜨린 것입니다. 남성들에게 이혼 시에 터무니 없이 많은 양의 양육비를 줄 것을 강요하고, 심지어 본인의 아이가 아니더라도 이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양육비를 여성에게 주고 양육권 또한 여성이 갖게하는 정책을 내세우게 되고, 어떤 여성들은 이를 이용해서 부자인 남자를 유혹하여 아이를 낳은 후 양육비를 요구하는 등 남성들이 더이상 그 나라에서 살 수 없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많은 남성들이 국적을 포기하고 해외로 떠나버리자 그때가 되어서야 여성들은 심각성을 인지하고 다시 남성을 총리로 세워서 정책을 바로 잡았다고 하더군요. 잠시 다른 쪽으로 이야기가 흘러갔는데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보겠습니다. 그들은 남성에게 폭력을 휘두르지 말라고 해놓고, 폭력을 휘두르고 성희롱적인 말을 하지 말라며 공적인 상황에서, 장소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이 다 들리게 성희롱적인 말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사상을 갖고있으며,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들의 만행을 아이들이 가장 많은 정보를 얻는 플랫폼에서 대놓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뉴스에서도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노력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 밝은 미래가 정말로 밝은 미래일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가, 친구들이, 부모님이 \"난 남자가 정말 싫어!\",\"난 여자가 정말 싫어!\",\"아빠도 결국 한남이잖아?\"라고 말을 한다고 가정하면. 과연 여러분들은 기분이 좋을까요? 기쁠까요? 자랑스러울까요? 제가 써놓은 저 말들이 과연 그저 예시일까요? 주변에 페미니스트, 일베, 워마드, 여시를 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사람이 본인의 가족일수도, 가장 친한 친구일수도, 여자친구일수도, 남자친구일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잘못된 상황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 그 부분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고치려고 노력해야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하려고 노력해야합니다. 그들은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라고 말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성들의 행동을 미러링하는 순간 그들도 똑같은 범죄자가 된다는 것은 모르고있습니다. 또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정보를 습득하는 공간에서 그런 터무니 없는 말을 하는 그들은 '잠재적'이라는 타이틀을 붙일 필요도 없이 그냥 테러리스트인게 아닌가? 지금 이 글을 쓴 저도 학생입니다. 처음에 미투 운동과 페미니즘 운동을 뉴스를 통해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정말로 좋고 올바르고 여성들을 위해 생겨난 참된 운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들에 대한 비난을 하는 말이 보였고, 왜 그러는지 조사하고 또 조사한 후에 제가 생각한 사실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고 고쳤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어린 친구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운동을 하는 그들을 존경하고 옹호하는 아이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미 그 사상에 뼈를 묻어버린 그 아이들과 친구들에게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해봤자 제가 남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의 말을 무시해버리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내가 남자여서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으나 같은 여자끼리 말을 해도 듣지 않고, 올바른 말을 하는 여자는 무조건 한남충, 걸ㄹ년이다. 라고 말을 등 더 심한 말을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끙끙 앓았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잘못되었음은 알고 있지만 내가 말하고 싶은 주장을 어디에 표현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청와대의 청원글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올바른 방향으로 쓰였으면 하는 청와대의 청원 사이트도 메갈, 워마드 등의 활동을 하는 페미니스트들에 의해서 더럽혀지는 모습을 보고 더이상은 안되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제가 원하는 대한민국의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올바른 사상을 배우며 자라는 아이들이 미래를 책임져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그들이 전파하고 있는 잘못된 사상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을 제한하여서 밝은 사회, 올바른 사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청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80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 혐오운동(페미니즘 운동)과 여성 혐오운동자들(일간베스트)의 언론 자유를 제한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안전하게 살고싶어요 애도 어른도 받아주지 맙시다 본보기를 보여줘야 한다는데 독일 및 많은 유럽국가 레바논 등등 에서 많은걸 보여줬는데 왜 받아줘야 합니까? 그들을 받아주면 한국을 잠식할것 입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280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 반대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너희 나라로 가라 제발", "num_agree": 59, "petition_idx": "280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신청자 불법체류자. 다 돌려보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운전할때 네이비가 이야기 하기를 9시방향으로 가주세요. 11시방향으로 가주세요. 3시 방향으로 가주세요. 오거리라면 이해가 됩니다. 골목길 이면서 햇갈리는 도로. 잘못 갈 경우에 몇십분을 해메야 합니다. 어떤길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돌아서 우측이나, 좌측 또는 30도각도로 꺽이는곳도 있습니다. 도로를 바둑판처럼 만들어 주세요. 골목길로 버스가 다니는곳 많습니다. 길을 넓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0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할때 길뱡향(ㅇ시방향으로 가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박근혜전대통령구속연장을 결사반대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80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전 대통령구속연장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페미니스트라고 본인을 지칭하는 분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고 참다참다 올립니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법은 여자에게 유리합니다. 특히 성범죄 무고죄. 무고죄로 맞고소 하는것을 원천 봉쇄해 버리고 또한 경찰이나 언론또한 페미니즘의 2%정도 좋은 부분만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취지 자체는 백번 양보해서 좋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들의 큰 대의명분인 여성인권신장, 양성평등이란 것이 한남충, **해, *** 등 남성혐오발언에 혜화역 근처를 휴대폰만 보고 지나가도 몰카충이라고 몰며 때리고 발로 차는게 그들이 말하는 평등입니까? 그 뒤로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페미니스트 분들에게 묻고싶습니다. 좋습니까? 말도안되는 억지논리 펴가면서 언론에 안떠서 좋습니까? 가끔 떠도 좋은 부분만 나와서 좋냐고요. 부모 중 부는 한남충 모는 애 낳은 여자라고 무시하고 남자가 잘못하면 '에휴 한남충 하는일들이 다 그렇지 니들이 뭘 하겠어 잠재적 성범죄자들아 지금도 또 우리 쳐다보네 으 기분나빠 성희롱이야 신고해야지' 여자가 잘못하면 '그럴 수도 있지 이게 다 남자들이 그럴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거야'입니다. 또한,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소설은 그들 사이에서는 교과서 급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물론 그 당시 사회분위기를 잘 표현하고 당시 여성들이 느꼈던 부조리한 부분은 잘 표현했다고는 봅니다. 하지만 너무 여성에게만 유리한 방향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좋은 소설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말이 좀 샜지만, 여기서 말하거 싶은 것은 82년생 김지영이란 소설로 그당시 남자들은 다 저랬다 이런식으로 어린 10대20대 청년층이 동화된다는 점입니다. 자신은 잘 모르지만 일단 이건 여자에게 좋은거 라는 인식을 갖게되는 것이죠. 양성평등 좋습니다. 여성 인권신장운동 좋습니다. 그러나 양성평등을 할거면 여성권위주의 운동처럼 하지 마시고, 여성인권신장운동을 할거면 남성비하가 아니라 불합리한점 해결이란 방향으로 하세요. 그리고 남들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하는 페미니즘 운동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해를 바라고 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청와대 청원에 이 글을 쓴 이유가 뭐냐 하면은 페미니스트 분들 활동은 막지 않겠지만, 페미니스트 분들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하고(각종 커뮤니티 악플(물론 이건 모든 악플러들에게 통용됩니다.)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분들이 시위할 때 부적절한 언어나 행동을 보이면 막아달라는 겁니다. 자신들끼리 시위하는건 괜찮지만 지나가던 남자들을 단지 불편하단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지는 말아주십시오. 또한 자신들의 언행을 조금 더 신경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페미니스트 분들에게 남기는 글이자 그 분들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처벌, 그 분들의 언론에 여과없이 나왔으면 합니다. 또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강화를 원하고요, 여자가 남자를 강간했을 시에도 똑같이 처벌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성폭력 무고죄 바뀐법 다시 원래대로 해 놓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군가산점 부활등의 양성평등을 저해하는 요소를 없애주십시오. 이게 제 청원의 요지입니다. <해당 게시물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해당 내용은 관리자에 의해 숨김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280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스트 분들에 대한 청원(끝까지 읽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지난 2월 올림픽때 강릉에서 큰길은 막아놓고, 작은길로 버스가 지나가는데, 공사차량으로 버스가 지나가지 못해 고래고래 고함지르고, 다 치운후 버스가 지나간거 생각 납니다. 모든 공사를 한밤중에 했스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0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낮에는 도로공사를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안녕하세요. 치매걱정 때문에 힘들어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의학이 많이 발전하면서 수명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라 생기는 병이 있으니 바로 치매입니다. 치매가 발병하면은 가족이 붕괴되고 사회적으로도 막대한 의료재정에 큰 부담이될거라 생각되어 집니다. 지금 어느정도 우리는 경제발전을 했습니다. 더 이상 외적으로 보이는 경제성장이 아니라 내적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치매치료제를 하루 빨리 개발해서 실용화 되게 노력을 해주십시요. 천하를 얻고도 정신을 놓아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모자란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0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 치매약좀 빨리 개발해 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자국민 보호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주세요. 현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정부입니다. 대규모 난민 때문에 자국민이 위협을 느끼고 불안해한다면 자국민을 위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가 응당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해외 언론에서는 예멘 난민들이 어떻게 한국에 들어오게되었는지에 대해 무비자로 입국 가능한 점에 대해 기사도 나고있습니다. (http://m.koreatimes.co.kr/pages/article.asp?newsIdx=251047) '처음엔 비자 없이 90일간 머무를 수 있는 말레이시아로 갔으나 ...비자 연장이 불가능해 무비자로 영원히 머무를 수 있는 한국을 찾았고.....한국은 그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목적지였다.' ' 또한 한국에서 일자리도 가질수 있다..' '한국은 살기에 좋고....그들은 한국을 기회의 땅이라 생각한다' 앞서 난민을 우선 수용했던 나라들에서 일어났던 성폭행 및 폭행 사건들의 사례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독일에선 Susanna 라는 14살의 어린 아이에게 벌어진 강간과 살해로 인해 뉴스 기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https://www.gatestoneinstitute.org/12494/germany-migrants-rape-feldman) '지난 몇 년 동안 난민 이주 정책은 실패했고 정부는 무책임했다. 이러한 이유로 그녀는 죽음에 내몰리게 되었다. ' 난민의 수용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중요하지만 현재 들어오는 수백명의 젊은 남성 난민들이 과연 우리가 인도적으로 수용해야 할 대상이 맞는지도 의문입니다. 심지어 난민들 사이에서도 본인이 진짜 난민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무비자 입국 가능한 점을 노려 가짜 난민인척 신청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예멘인들이 어떤 목적으로 입국했는지 내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우리는 그저 난민을 수용하는 국가를 찾는 것이지 이곳에 불법으로 취업을 하러 온 게 아니...' (http://m.jejusori.net/?mod=news&act=articleView&idxno=204423) 또한 가짜 난민 신청 도와주던 제주도 공무원도 있었죠....? (http://m.jejusori.net/?mod=news&act=articleView&idxno=193122) 현재 난민 수용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인도주의적인 자세를 취해줄 것을 부탁하는 기사들이 언론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체 왜 우리나라분들은..... 이렇게 난민수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분들이 많을까요 ? 답은 우리가 인도적이지 못해서도 냉혈한 이어서도 아닌...... 불안!!!해서입니다. 기존 한국 내 불법 체류자 중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약했을 뿐더러 외국의 경우엔 불법 체류자가 전과가 있는 경우 해외로 추방하죠. 하지만 한국은요? 한국에서 다시 거주 할 수 있습니다.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80103109600055&mobile) 성폭행한 불법 체류자는 징역 5년만 구형되었고 해외추방되질 않았습니다.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80411107400056&mobile) 불법체류를 하며 사기를 저질렀던 사람도 한명만 6개월 징역 & 나머지 한명은 집행유예입니다. (http://m.seoul.co.kr/news/newsView.php?cp=seoul&id=20160923008025) 국내 외국인 체류자가 증가하며 강력 범죄도 같이 증가하고 있자는 기사입니다. 하지만 대처 답변을 보세요. 아직..? 아직은 조직폭력으로까지는 진행 되지 않았다구요?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인구가 늘고 출신 지역별로 패거리가 형성되면서 상습주취 폭력이 크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윤영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은 “외국인 강력범죄가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조직폭력으로까지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정부 및 각종 행정 부처에서 외국인 및 불법 체류자 중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적당하거나 대처를 빨리했거나 자국민 보호가 잘되었거나 이런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줬었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난민 수용에 대해 거부감을 보였을까요? 무분별한 수용은 자국민을 범죄에 노출시키는 겁니다. 난민 수용 해야죠. 당연하죠. 도와줘야죠. 단 그들이 진짜 난민이면요! 가짜 난민 꼭 가려내야합니다! 또한 나라가 정말 자국민 보호에 힘쓰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안심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손을 뻗을 수 있겠죠. 국제법상 의무, 인도주의적인 마음, 온갖 종교 교리를 끌어와서 국민들 설득하기보단 자국민 보호를 위해 어떤 제도를 마련하고 나서 난민 수용이 이루어 질것인지에 대한 답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num_agree": 94, "petition_idx": "280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국민 우선 보호요청/왜 우리는 난민 수용에 불안해하는지에 대한 글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거의 모든 실생활 주변과 , 지인들 모두가 난민을 거부합니다. 왜 언론들은 난민우호기사를 내보내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난민들 모두 다 대한민국에 오면 안됩니다.반대합니다. 아울러,정상적인 법절차를 제외한, 이 따의 불법체류자들 즉각 모두 잡아들여 추방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난민 반대합니다. 난민 반대합니다. 난민 절대 반대합니다.", "num_agree": 133, "petition_idx": "280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예멘 난민"}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이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23살 청년이 조심스레 흡연관련 청원을 남겨봅니다. 1.담뱃값 자체가 너무 비쌉니다. Oecd국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즉 대한민국의 담뱃값 매우 비쌉니다. 비싸다고? 의아해 하실겁니다. 네 사실 비싼편은 아닙니다. 제 친구가 사는 캐나다만해도 담뱃값이 한화로 만원이 넘죠. 하지만 제가 비싸다는 이유는 국민 평균 소득에 비해서 매우 비싸다는 말입니다. 일단 최저임금이 대폭상승해 나아졌지만 사실 최저시급만 올랐을뿐 다른 직장인들은 비슷비슷하기에 담배값이 비싼건 변함이 없습니다. 2.담배 성분표시 요청. 학창시절부터 지금까지도 담배 하면 이것저것 나쁜것들이 들어간다! 라고만 배웠지 정작 정확히 어떤것들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또한 담배 공정과정도 일반인들은 알기가 쉽지 않죠. 이곳저곳 공장이나 기업만 해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견학 등으로 공정과정을 보게하거나 성분표시도 하는데 kt&g같은 공기업에서 어떤 물품을 생산하는 공정과정이나, 성분표시가 없다는건 부당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전세계 어딜가나 담배에는 성분표시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 성분표시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한다면 엄청난 센세이션과 담배의 해로움이 더욱 눈에 보이기에 흡연율이 감소할거라 예상을 해봅니다. 3.흡연자들의 권리 주장. 일단 저도 흡연자기에 흡연자가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힘든지 잘 압니다. 담배한대를 피우고 싶어도 흡연구역을 찾고 담배꽁초들이 바닥에 몰려있는 곳을 찾아다녀야 합니다. 가끔 금연구역에서 피다가 걸리면 과태료로 골치도 아프죠. 그리고 동네에서도 구석진 곳을 찾아 담배를 피우러 가죠. 일단 담뱃값으 70%가량은 세금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각종 매체를 통해 접했습니다. 그리고 담뱃값을 올린 시점부터 지금도 흡연율은 거의 줄지 않았죠. 그러면 세금을 당시에 비해 2배이상을 거두어 드리는데, 간간히 국가에서 세우는 흡연부스는 찾아보기가 거의 힘이듭니다. 제가 사는 동네도 그 큰곳에 전철역 주변 딱 한곳밖에 없죠. 다른동네는 말할것도 없이 그냥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구석진곳에서 피워도 주변 지나다니는 사람들께 눈치도 보입니다. 물론 금연교육등 보건소에서 하는 시스템은 매우 좋다만, 사실 돈을 주고 물건을 사면서 세금을 내는사람은 흡연자인데 흡연을 포기한사람에게만 지원을 한다? 이게 말이 되는소리인가요. 가끔 페이스북 등을 보면 흡연은 매우 민감한 부분이죠. 길가면서 콜라를 마시는건 뭐라 안해도 뿌리면 어떡겠냐? 이런식의 비유등으로요. 근데 콜라는 적어도 뿌리면서 마시지말라고 병에 담아라도주고 가게나 국가에서 관리하는 쓰레기통은 전국 어딜가나 비치되어 있죠. 그건 콜라라는 음료를 사고 마심으로써 발생하는 세금으로 운영이 될테구요. 근데 담배는 잘못 일반 쓰레기통에 버리면 불이나는 담배에 대해서 세금을 그렇게 많이 거둬가시면서 외면하시나요? 흡연자들도 국민입니다. 도와주십쇼. 오히려 일반 국민보다 더욱더 세금을 많이내는 vip국민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0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 관련 청원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안녕하세요. 대구 수돗물 문제 시급히 해결 부탁드립니다. 현재로서 발암물질이 있어 정수기를 사용해도 소용 없을 것이고 생수를 사먹는 방법 밖에 없는데, 매번 생수를 사먹기에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너무 많이 됩니다. 또한 생명과 직결되는 수돗물을 마음 놓고 사용하거나 먹지 못하는 건 너무 말이 안됩니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만큼 빨리 해결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280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수돗물 해결"}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생 1학년 여자아이와 중3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저는 2017년11월에 간암수술을 받았 습니다. 남편은 결혼생활때 도박만 즐기더니 2015년에 집을 아주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부모,기초수급자 해당자로써 생계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번이나 생계비가 터무니 없는 이유로 감액 되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처음 결혼해서 나은 아들의 월급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전 그 아들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간암걸려서 나온 작은 보험금 때문에 생계비는 또 줄어들었습니다.나온 보험금도 예전에 남편이 졌던 사채비로 다 갚아버렸는데 그런건 해당이 안된다고 과감히 생계비를 줄이더군요.어떻게 이런 법이 있나요? 그보험도 지금의 아이들 아빠와 살때 생활비도 안줘서 아주 힘들게 힘들게 넣은것입니다. 전 태어날때부터 간이 안좋아서 늘 몸이 아팠습니다. 전 학원한번 보내보지못해서 꿈을 접어버린 예쁜딸을 보며 그래도 공부열심히 하는 아들을 보며 희망을 가지고 살려고 했는데 그래도 아픈 몸으로 돈을 조금이라도 벌어서 우리 아이들 용돈한번 주고 싶고 학원도 한번 보내주고 싶었지만 제가 돈을 벌면 그나마 나오는 작은 생계비도 안나온답니다.이번달에는 딸아이의 생일이 6월 29일입니다. 생활비는 없고 딸아이가 좋아하는 맛있는 미역국을 끓여주고 싶어서, 그리고 중3아들의 졸업앨범비를 내기위해서 어제는 온종일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파출부를 하고 왔습니다.그런데 이 새벽에 열이 많이 나고 온몸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때론 삶을 포기하려고 자살시도도 해봤지만 죽음도 쉽지않았고 그래도 지금은 그런마음 버리고 불쌍한 내아이들을 지키고 아빠없는 아이들 아픈 엄마라도 행복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부양의무제가 순차적으로 폐지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장애인부터 된다고 들었습니다. 장애인들도 불쌍하고 안됐지만 저같이 암걸리고 먹을것도 제대로 못먹고 또 재발될까봐 두려움에 떨며 이러한 법 때문에 저같이 아프고 약한자는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키울수 있을까요? 제가 하루에 먹는약이 열가지가 넘습니다. 제발 저같이 아프고 약한자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갈수 있게 해주세요. 너무 너무 삶이 막막합니다. 열이 너무 나지만 집에 해열제 하나 없어서 이렇게 간청만 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두아이들 살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80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암수술받은두아이의 엄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한국독립PD협회 소속 황성연PD라고 합니다. 최근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의 자백이 공개되면서 13년 전 김주수 군수의 음주 뺑소니 실상이 밝혀졌습니다. 김주수 군수는 문제가 많은 사랑의교회와 논문표절, 학력사칭, 불법팩스시험으로 총신신대원에 입학한 담임목사 오정현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그 교회 서기장로 및 수석장로 출신이며 3천억 불법 건축의 책임도 있는 인물이자 공직자의 신분이 있는 농림부 차관출신 군수입니다. 이런 공인이 중한 범죄를 범하고도 의성군 군수를 맡는다면 어찌 나라기강이 바로 서겠습니까? 부디 적폐청산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께서 나서서 이를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수의 음주 뺑소니 범죄 사실 1. 혈중 알콜농도 0.154% : 이는 면허 취소를 훨씬 넘음 2. 중앙선 침범 3. 반대편 승용차와 충돌 4. 상대 운전자 상해 5. 필요조치 취하지 않고 도주 - 김재원의원의 범죄사실 : 담당검사에게 사건 무마 청탁 - 담당 검사의 죄상 : 청탁을 들어줘 벌금형으로 받아줌", "num_agree": 207, "petition_idx": "280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랑의교회 장로, 의성군수 김주수 당선 취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대구에도 대한민국 국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정치성향이 어떠하든 생존과 관련된 '물'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대구 주민들은 속수무책으로 상수도에대한 문제를 받아드릴수밖에 없었고, 정수하여도 제거되지않는 발암성물질의 '수도물'을 끊여 만0세의 분유에 태워 먹였습니다. 대구시민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뒤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 그러한지 내 이웃에대한 생각보다는 정치색에대한 비난을 대구지역인들에게 쏟아내는것같아 너무나 유감입니다. 녹조라떼 너희가 만들었으니 그냥 마셔라 자한당 너희가 찍었는데 왜 국민청원을 올리냐 박정희대통령이 도외줄테니 기다려라 생존권을 위협받고있는 대구시민들은 이런 인터넷글들을 어떻게 느끼고 생각할것이며 추후 보복적인 지역감정이 생기지 않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매일 마셔야하는 '물' 에대해 혼란에겪는 대구시민들을 안정히해 주시고 이것이 지역감정 및 정치색 의 문제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청원합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280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수돗물문제는 정당 및 지역감정의 문제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하미드박사의 유튜브강의가 많이 있습니다 이슬람에 대해 심도있게 꼬집은 강의로 이슬람을 아는데 큰 도움이 됬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80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의 치부를 밝히는 이슬람학박사의 설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여성의 특권을 외치는건 평등하곤 다릅니다. 남자들과 여자들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다른데 그걸 인정 못하고 제도적 불합리함을 꼬집는게 아니라 신체나 정신적인 차이를 논하는것부터가 틀렸습니다. 이미 심하게 변질된 페미는 정신병으로 분류하고 관리해야한다고봅니다.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더 이상 방치할 수준을 넘어선것같습니다. 의무는없고 권리만찾는 평등을 주장한 특혜만 주장하는데 의무없는 권리따윈 없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80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 정신병인정하고 관리해야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부동산 특히 주택의 투기는 막아야합니다 2주택자 이상은 높은 보유세율로 집없는 서민이 주거마련의 행복을 느끼는 날이 빨리 오길 기대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80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보유세 높은 세율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여성의 특권을 외치는건 평등하곤 다릅니다. 남자들과 여자들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다른데 그걸 인정 못하고 제도적 불합리함을 꼬집는게 아니라 신체나 정신적인 차이를 논하는것부터가 틀렸습니다. 이미 심하게 변질된 페미는 정신병으로 분류하고 관리해야한다고봅니다. 일단 어린아이들에게 그 영향도 심각하고 헌법조차 무시할정도로 남자인권을 무시하는 성폭력매뉴얼을 포함해 이상하게 바뀌고있습니다.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더 이상 방치할 수준을 넘어선것같습니다. 의무는없고 권리만찾는 평등을 가장해서 특혜만 원하고 남자인권은 무시하는 도를 넘는행태 언제까지 방치만하고 여성들만 감싸고돌겁니까? 여성특권을 주는게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나라는 아닙니다. 동등한기회, 동등한의무, 동등한 권리를 주면 누가 나쁘다고합니까? 잘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80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변질된 폐미는 정신병으로 분류해서 관리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에 살고있는 59세 여성입니다 너무억울하게 보험사에 피해를 당해 오히려 보험사가 큰소리치고 그런사실 없다며 소비자에 떠넘기는데 진실을 밝히고자 국민신문고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1.2018년 5월1일 부산에 다니러갔다가 SM3자동키가 작동 되지않아 저가 가입한 현대해상에 써비스를 요청해서 오후 9시50분경 부산진구 개금동 540-77 주차장에 렉카 기사가 도착하여 렉카기사가 자동키를 누르니까 문이 열렸다 “문이 열리잖아요” 짜증을 내며 자동키를 다시 돌려주어서 다시 잠그고 열려고 하니까 문이 열리지 않았다 그때 기사가 “왜 잠갔어요” 큰소리로 화를 내며 “이 차 이제 못써요” 불빛이 어두운 운전석쪽 문쪽으로 가서 장비로 문을 열려고 하다가 열리지않으니까 다시 조수석쪽 문있는곳으로 오면서 “다시는 이차 못쓴다” 하면서 큰소리 치고 화를 내어 나 혼자서 늦은 시간에 위협마져 느껴 보험사에 항의전화할때 조수석쪽 문을 강제로 열어놓고 경고음이 시끄럽게 울리고 출동기사의 고함소리에 놀란 동네 주민이 몰려들자 출동기사는 시동을 걸어 놓은채 큰소리로 “못해 먹겠다” 하며 돌아갔다 2.떨리는 몸으로 운전을 해서 창원에 와서 보험사에 전화 걸으니까 출동 보낸다해서 밤이늦어 오지말라하고 그냥 잠금도 못하고 차를 세워두고 다음날 내가 몸이 아파서 하루지나고 밝은날 정비소에 가려고 운전석쪽문을 열려고보니까 운전석쪽문이 많이 훼손되어 있어 하이카 써비스에 가니 “손잡이의 캡을 열어보여 주며 키 꽂는곳이있는데 “왜 이렇게 차를 손상시켰느냐 ” 하여서 보험사에 전화하니 그쪽(렉카기사)물어보니 조수석에 문을 따서 운전석 문은 건드지도 않았다 하여 차 사진 찍어보낼까 하니까 그럴 필요없고 다시부산으로 가서 출동했던 곳으로 가라고 했다 멀어서 못가고 또 그사람들에게는 무서워서 못가겠다고 하니까 가까운곳 하이카써비스에 연락해 났으니 가라하여 다음날 하이카써비스에 찾아갔었다 3.그런데 그곳 사장님 (하이카써비스)이 사진을 찍어 보내고나서 나에게 집에가서 기다리라고 하여서 집에와서 몇시간후 전화가 와서 그것은 자기들 하고는 전혀 관계가없고 그 전에 사진찍은것 있느냐하며 고쳐 주지못한다고 연락 받고 그 늦은 시간에 써비스나와서 여자인 나에게 큰소리를 쳐서 위협마져 느꼈다 4.저는 차에 대해 잘 알지 못해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분명 자동차 손잡이에 캡을 열고열쇠를 꽂아 쉽게 문을 열수도있었는데 차를 훼손시켜놓고 못 고쳐준다하고 소비자에게 위협적으로 큰소리 치고 이게 현대해상화재에 써비스인지 전형적인 갑질인지 진실을 밝혀주시고 여자에게 늦은 밤시간에 위협적으로 해도 되는지 부디 우리 국민 신문고에서는 저와 같이 피해가 다른 소비자에게도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정확한 판단을 내려 주시길 간곡히부탁드림니다 첨부시진 +손잡이 캡열어서 키꽂는곳 +손상부위 조수석.운전석", "num_agree": 3, "petition_idx": "280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해상 ,현대해상화재 보험   갑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1978년도에 군에 징집되어 산꼭대기 무선중개소에서 근무중 취사장에서 식사하는데 후임이 중개가 안넘어 간다고 전화가 와 뛰어가다 삑끗하여 넘어져 옆구리를 심하게 부딪쳐 비장파열이 되어 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 수술후 자대복귀하여 만기제대를 하고 사회생활을 하다 TV뉴스에 보훈처 차장이 허위로 국가유공자가 돼어 많은 혜택과 자녀들 취업까지 했다는걸 보고 보훈지청에 가서 국가유공자신청을 했더니 양식 한장 주면서 경위를 육하원칙으로 작성하라고 필기구와 내밀어 27년전 기억을 가물거리지만 적어 제출했습니다 몇달후 보훈청에서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하고 지원공상대상이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감지덕지라고 생각하고 지내는데 어느날 나도 모르게 혜택이 축소되어져 알아보니 지원공상 즉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에 관한 법률이 삭제되고 재해부상군경이 신설되었습니다 본인의 과실이 없으면 국가유공자이고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면 지원공상이고 본인의 과실이면 재해부상군경입니다 법률에서 삭제하고 새로운 법률을제정하며 지원공상은 부칙에 나열되어 보훈처 공무원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정말 보훈처의 행패지요 많은 2800여명의 지원공상군경들은 단종된 모델로 전략한겁니다 단종된 모델처럼 지원공상군경은 헌법의 기본권이 침해를 당했는데 보훈처에서는 지원공상군경을 일괄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해 주어 지원공상군경의 기본권을 회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0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종된 모델 지원공상군경"}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2018년 6월 23일 06시 36분경 심한 진동이 발생을 한지 30분이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나라는 아무 소식이 없으시네요.. 이래서 한국에 살수있을까요?? 지진에 대한 교육은 엄청 해주시는데 지진에 대해 더 자세히 공포를 느끼란 말씀인가요? 지진에 대한 해결방안 또는 보안방안 제발 좀 부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0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아니 대한민국 못살겠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이 당초 예상보다 대폭 낮은 수위로 윤곽이 잡히면서, '찻잔 속의 미풍'을 넘어 투기세력을 비롯한 시장 전반에 '잘못된 시그널'이 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정개혁특위 4가지 시나리오 내놨지만..세율·공시가율 '미세조정' 그쳐 집값은 '달마다 억씩 뛰었다'는데..가장 강한 案 적용해도 11년전 세수에도 못 미쳐 '자산 불평등' 해소에 방점 찍어야..머뭇대다 정권 중후반 '심대한 타격' 될 수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두 달여 논의 끝에 22일 내놓은 개편안은 크게 4가지 시나리오다. 1안은 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10%씩 10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안이다. 2안은 공정가액비율을 그대로 두되 주택은 최대 0.5%p, 토지는 최대 1%p씩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올리는 방안이다. 가장 강력한 안으로 꼽히는 3안은 두 가지를 모두 올리는 방식이지만, 과세 대상이 최대 34만 8천명에 불과한 데다 최대 세수도 8629억~1조 2952억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마지막 4안은 여기에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사실상의 '면죄부'까지 덤으로 얹었다. 세율 인상 없이 공정가액비율만 90%까지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식이다. 이번 개편안은 대체로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의 미세조정에 그쳤을 뿐, 큰 '밑그림'은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양극화의 주범인 자산 불평등, 특히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를 해소하자는 게 국민 70% 이상의 여론임에도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방안이 나왔다는 것이다. 실제로 3안이 채택된다 해도 이명박정부때 반토막으로 무력화된 연간 세수 1조 5천억원에 더해 2조 8천억원 규모에 불과하다. 11년전인 2007년 세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달마다 억씩 뛰었다'는 부동산 폭등 현상을 감안하면 오히려 크게 후퇴한 것으로 여겨진다. 토지+자유연구소 남기업 소장은 \"이 정도면 참여정부 당시로의 복원조차 안되는 수준\"이라며 \"이명박정부가 개악한 제도와의 중간 수준, 오히려 MB쪽에 더 기울어진 안\"이라고 황당해했다. 고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여준 것도 논란거리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김용원 간사는 \"1주택자란 이유만으로 세 혜택을 주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며 \"이른바 똘똘한 한 채는 전세를 주고 본인은 다른 곳에 거주하는 사람도 상당수인데 진정한 1주택자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점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공정가액비율 역시 도입 당시부터 '일몰 개념'이었기 때문에 새로울 게 없는 데다, 세금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하게 한 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재산세는 시차를 두더라도, 종부세 경우엔 이를 당장 없애는 게 맞다는 얘기다. 특히 공시가격 현실화 등 과표기준 개편에 대한 논의가 누락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반응이다. 헨리조지포럼 이태경 사무처장은 \"상상력과 담대함이 일체 결여된 안\"이라며 \"촛불민심과 지방선거 압승으로 국민들이 힘을 모아줬는데도 이렇게 소심하고 소극적일 수 있는지 부끄러울 따름\"이라고 답답해했다. ---------노컷뉴스 발췌----------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의 의미를 똑바로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의 보유세개편권고안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닌 가진 자들을 위해 '부동산이 역시 최고'라는 케치프레이즈일 뿐입니다. 이래서는 안되잖아요! !!!", "num_agree": 50, "petition_idx": "280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유세 '무딘 칼날' 논란..칼집 꽂혀있던 게 외려 나았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JYP라는 회사가 일본에 현지화그룹을 런칭할거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작게 보면 사소한 문제로 보이지만 국가적으로 보면 대단히 큰 사안이라 생각이 됩니다. 만약 현지화가 되면 국가에 어떤 손해가 있을지 개인적인 의견을 적어보려 합니다. 국가 전체 문화적으로 엄청난 손해다. KPop은 단순히 음악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다른 문화로 연결되는 통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창출,한국제품,한국어 공부,한국여행,한국음식,한국드라마 등등으로 관심을 넓히게 한 것은 사실이다. 현지화로 이게 막혀버리는 것은 아닐까? 이걸 국가차원에서 예산을 들여 한다면 잘 먹히지도 않을 뿐더러 천문학적 비용이 들거라고 본다. 그걸 해내고 있는 것이다. 차라리 국가에서 국가의 할 일을 대신해 주는 고마운 기획사에 더 많은 지원을 하는게 맞지 않을까? 현지화보다 국민연금이 이런 곳에 더 많은 투자를 해도 되지 않나? 문화를 너무 우습게 보면 절대 안된다. 국가의 이미지가 올라가면 국가의 기업들도 덩달아 이미지가 올라가는 기초란 걸 왜 모를까? 이게 바로 국가경제를 살리는 한 방법임을 왜 모를까? 문화는 모든 부분을 동시에 성장시키는 원동력이란걸 왜 모를까? 중국이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문화를 성장시키려는 이유를 진짜 모르고 있나? 삼성과는 비교가 안되게 작은 회사지만 그 가치는 삼성을 능가하는 기업이라고 보는데 그 가치를 어서 빨리 정부가 깨닫기를... 지금이라도 문화산업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투자를 바라며......", "num_agree": 4, "petition_idx": "280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보다 중요한 엔터산업에 더 투자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먼저, 대한민국을 조금씩 제대로 됀 나라로 만들어주고 계신 문재인 대통령님께,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살다보니 이런 날도.. 음주운전사고 낸 동료 의원을 비호해 벌금형으로 끝나게 한 김재원 의원 고발합니다! 사실을 명확하게 밝혀 관련자 전원을 처벌해 주세요!", "num_agree": 260, "petition_idx": "280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재원 의원 고발합니다. 사실을 밝혀 관련자 전원 처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종교는개인의자유입니다만 주택가에교회가 들어와서 주변의식없이 소음유발시키는것은 자기들의 이기주의아닌가요?.신선한종교라고 전도하면서 자기들끼리 하는행사는 주변에는소음이라는것을모르지는 않을것입니다.조용이살고싶어 귀촌했는데 거리규제없이 마을가운데종교단체가 들어와 소음유발하고 있으니 어처구니 업습니다.그런시설들에대한 설치규제법을 심도있게 검토해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80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가 소음좀없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같은고향출신이라고 대놓고 봐주기수사한 권모여검사와 국회의원 김씨 이런자들을 놔두고 개혁이되겠습니까? 문재인정부는 이명박그네시절과 다르게 이런자들이 공직에있을수없다는걸 보여주십쇼", "num_agree": 5, "petition_idx": "280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도옹호하는 대구경북출신 검사와 정치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먼저 문재인 대통령께서 \"the negotiator\"의 역할을 이렇게 잘 해 내시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애쓰시는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제가 폄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외교를 해 내시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말 작은 옥의 티? 가 보여서 여쩌보고싶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봐온 거의 모든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비롯한 공식 석상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만 수트의 버튼을 앉으나 서나 꼭 잠그고 있는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수트 예절은 식사 예절과 같이 기본이 되는 예의인 것인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The Negotiator\" 로써 많은 국가 정상들과의 대화를 하시고 실익을 얻어내시는것 정말 국민중 한 사람으로써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외교석상에서 의자에 앉으실 때 수트 버튼을 푸시고 A4 용지만 들지 않으시면 지금도 훌륭하지만 옥의 티까지 없는 완벽한 외교자 문재인 대통령이 되실 것 같습니다. 수트 버튼을 못 푸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0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의 수트예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담배에 그려진 혐오스러운 그림들로 인하여 어느정도 효과가 있다고 샹각하려던 찰나 일부 흡연자들이 아이 그림이 그려진 담배갑만을 찾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의미가 퇴색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림을 개의치않고 구입하는 많은 분들도 계시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그림은 학생들의 흡연 방지와 일부 흡연자들의 금연 유도가 아니겠습니까? 이 그림이 좀 더 혐오스러워 진다고 한들 효과가 더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고로 아이 그림만을 삭제하거나 변형시켜 교묘한 방법으로 혐오 그림에서 벗어나려는 흡연자들을 막기를 바랍니다. 흡연자 모두가 자신의 담배갑에 있는 혐오스러운 그림을 매번 쳐다보며 조금이라도 금연 욕구를 느꼈으면 합니다. 그래도 못느끼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0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 표지에 있는 아이 그림을 없애거나 교체요청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우리나라의 밤길은 겉으로 고상한척하고 뒤에서 그누구보다 구린 우리나라의 부끄러운 밑낮아닐까요? 우리아이들에게 이런 어른들의 모습은 어떻게 보일까요? 남성분들이 사회적으로 스트레스 이만저만 아니라 짧은시간에 푸는 방법인건 알겠지만 외국인의 눈에 우리는 어떻게 보일까요? 정말 이젠 좀 바꿔야하지 않을까요? 아이들이 국제적으로 소통하려면 무언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많은 술집에서 뭘하는지 빤하쟎아요 여성을 모집하는 이상한광고.. 구글로 들어가면 넘쳐나는 미친광고.. 아이들에게 여성은 돈으로 사고파는 존재로 각인시키는 환경의나라를 물려주긴 싫습니다 좀꾸미고나가면 나가요여자로 바라보는 남자들에 시선에 모멸감을 느낍니다 너무심해요 미친것같아요 나라다운나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0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밤길을 부디 정화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정부는 소득불평등 해소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보유세를 현실화 한다고 공언했는데 이번 개편안 내용을 보면 실망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경제는 어려워 국민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소득에 따른 양극화는 더욱 더 심화되고 있는데 부동산 급등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 내용을 보면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잡고 양극화를 해소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정부에 큰 힘을 실어줬는데 정부는 기득권을 인정하고 개혁에는 너무 소극적입니다 보유세를 단계적으로 미국 수준으로 인상하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280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산세 보유세 개편안 실망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요즘 축구 월드컵에 관심이 뜨겁다 공영방송인 KBS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선동하고 있는 꼴은 가관이다 상업 방송은 몰라도 공영방송으로써 해도 너무 한다 제발 체통을 지켜라 아직도 적패에 헤어나지 못하는 KBS 각성이 필요 하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0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에 미친 KBS 공영방송이 이래도 되나요 ~"}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다름이 아니라 정부포상업무지침관련 많은 의문의 글을 올렸지만 정확한 답변이 없어서~~~~ 분명한것은 2015년도지침에 음주운전이 추가되어 과거의 잘못된일까지 소급하는사례가 있지만 소급적용이 아니라고 하며 공무원의 재직기간중 전체이기때문이라고만 하는데 물론 맞죠^^ 그러나 2015년도에 최초 음주운전 추가되어 그해 7월1일 국민안전처(운영지원처) 주요개정사항 공문하달 14쪽내용을 전공무원에게 전파및절차에의거 잘 준수하라는 공문이 있습니다 (2015년7.1일이후부터 적용함을 원칙) 그런데 2016년도 지침은 2~3번 수정끝에 개정 [벌금100만원미만]하였고 퇴직자에게는 벌금100만원미만 적용하고, 재직중에는[벌금200만원미만]2017년도 동일적용함, 이게 우리나라법인지요^^* 전장관이 마음대로 정하면 그것이 성문법으로 되는지요^^* 주기싫어면 아예 지침을 삭제[공무원 장기근속 수훈자 정부포상] 국민여론이 안좋으니 개근상이라고 하는데 이기회에 아예 삭제건의합니다. 국가을 위해서 희생하신분,의사자, 군인,경찰,소방등 재직중 목숨걸고 국민과재산지키기위해 희생하시는분만 선출하여 이분만 정부포상해주고, 그외는 수훈자정부포상은 삭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훈/포장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말이 잘못되었는지요^^* 2016~2017년도 지침은 소극적행정,복지부동하면 정부포상 100%받을수 있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소방,군인,기술직,외근자)적극적인업무 하다보면 정부포상 받기는 30%정도 될까 형평성에도 맞지않는 지침아예 삭제 하시고 아니면 경중 따져 형평성에 맞게 적용해야 하며 당연한것임을 알리고 지침개정이 어려우면 아예삭제하는것이 오히려 국민들에게도 오해소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근상이 무슨의미가 있겠어요^^; 어느 누가봐도 이것 잘못된 지침이며 현정부에서도 손을 안되고 있어 전정부 그대로 행하고 있다는것이 또 한번의 개탄스럽고 왜 몸살리기위해 아무도 건의을 안하고 있어 참으로 답답하며 행정업무을 보는 행안부 의정과 상훈 담당관의 답변은 그의 비슷한 답변만 계속하고 있으며 분명히 법적근거가 있는데도 (2015,7.1일부 국민안전처 공무하달준수 주요개정사항)을 하달하였는데도 소급적용이 아니라고만 하니 재직중 전체 재직기간/흠결이 없아야되고 상훈법이 강화되었다는 내용만 설명만 하고 구체적인 법적근거도 없이 2015년도 6월에 국민안전처에서 전 공무원들에게 주요개정사항을 하달하였는데 이문제는 최초로 음주운전이 산입되어 고민중 정부에서 주요개정사항공문 하달 하였는데 음주운전이외의 주요비위 사회적비난등 그전에 알고 있는사항이며 정부포상제외는 다알고 있는사항입니다. 다만 음주운전건이 최초 산입되어 고민중 내린공문입니다.......;; 소급적용이 아닌지요^^* 근거 보여 드리죠(2015.6.국민안전처) 공문하달한 p14족 내용중 부분폄옴 ○ 2015.4.9.부터 시행 ○ 일부 개정사항 경과규정 - 모범공무원 재포상 금지기간 적용,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개정 사항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 -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또는 성범죄) 공무원에 대한 포상 추천 제한은 2015년 7월 1일 이후의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대상으로 적용 * 소급적용한것이 맞죠^^: 그럼 위의 공문도 때와장소에따라 변경도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우리나라법제도인지요^^* 말도 안되는 말이 맞죠 의정과 상훈에서의 답변은 공무원 재직전체기간이며 흠결이 없어야되면 상훈법이 강화되어~~~ 이말뿐 소급적용이 아니라고 하는데 누가 맞는지요^^* 도저히 저로서는 이해가 안가고 잠도 안오고 공직생활 잘 마무리하고 정부포상도 받고 가문의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던중 지침개정이되어(2016년도) 일방적인 행정처리로 인한 소급적용으로 피해을 입어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왜 2015년도 6월에 주요개정사항하달하고 2015~2016,4월20일까지는 주요개정사항으로 정부포상을 받을수 있는사항이였는데 2016년4월21일이후 2~3번 수정끝에 일방적으로 소급적용하여 정부포상을 못받을 처지에 있어 또한번의 호소드리고 개정이 시급함을 알립니다..;; 2015년 6월에 국민안전처(운영지원과)주요개정사항은 어떤근거로 하달되었는지요^^:: 왜 이근거을 무시하고 2016년4월21일이후 정부포상업무지침은 그전에 보낸 국민안전처 주요개정사항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재직중 전체기간이며 흠결이 없어야하고 상훈법이강화되어 이런말만 되풀이하고 있어 답답합니다.. 잘못된 행정처리는 바로 잡고 수정하면 되는데 왜 안하고 있는지 계속 되풀이하는 답변에 죽을건만 같아요^^:: 정부에서 다시한번 재검토을 정중하게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건의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0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능한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정부포상은 누구나공평하게적용하여야 하지만 2016년도 정부포상업부지침이 퇴직자공무원들에게 더 불리하게 추가적용하여 많은피해입은 퇴직자공무원들이 볼맨목소리을 외치고 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여혐여혐하는데 여성을 좋아하긴하나봅니다 김치녀된장녀하면서 여성을 매우많이 찾아나서나봅니다. 통계로보면 우리나라여성의 1/3이 유흥종사자라고 합니다. 변종업소 오피스텔 조건만남까지하면..... 그많은 경찰관은 왜 눈감아주는거죠? 이런 음지에 일하는분들 양지로 끌어내면 취업률이 엄청 상승할겁니다. 정말 꼭필요한거라면 나라에서 운영하고 세금많이 걷힐겁니다 여성혐오 여성범죄 방지차원에서 이젠 과감하게 나라에서 나서서 안전하고 살고싶은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80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거에파고든 오피스텔 성매매 수많은술집 좀......."}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공무원들 일좀 시켜요. 한 예로 제천 화재로 불법주차 문제 이슈됫음에도 불법 주정차 단속 하는 꼴을 못봤습니다. 주차난 개선을 하던지 버젓이 노상 대로변 주택가 차선막고 주차하는 차량들 엄청난데 당최 쉴거 다 쉬면서 언제 일합니까? 평일 9시에서 6시 사이요? 그시간엔 차몰고 당연히 일하러 나가니까 불법주차 단속 안되죠? 예전 택시기사 담배꽁초 포상금 지급한것처럼이라도 해봅시다. 비단 불법주차만의 문제는 아니고 제발 일좀 합시다. 공무원 나으리들", "num_agree": 6, "petition_idx": "280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들 일좀 시킵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빵구나지 않는 타이어와 방독면과 화재시에 유용한 산소통을 만들어 보았네요^^ 자전거에 빵구 즉 바람이 새지 않게 하는 현재 최적의 방법은 타이어안에 젤리같은 foam과 같은 탄력성있는 소재나 실리콘으로 채우는 것인 것 같다. 5~10분동안 물속이나 화재와 화학전등에서 숨을 호흡breathing할수 있는 아주 작은 산소통을 만들면 좋을 것 같다. 작은 플라스틱통에 micro motor를 달아서 공기를 언제든지 채울 수가 있고 배출량을 dial버튼으로 조절하게 하면 목에 걸거나 입에 물고 호흡할 수가 있어서 군인과 스포츠용과 안정용품으로 최고일 것 같다. 물을 전기분해하여 산소만 뽑아서 호흡이 가능한 제품의 전단계제품으로 만들면 될 것 같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0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빵구나지 않는 타이어와 방독면과 화재시에 유용한 산소통을 만들어 보았네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이번 부동산 보유세,종부세 집값 잡겠다고 큰소리 치더니 표를 얻기위해서 쇼한겁니까?이게 찔끔 올린다고 부동산이 잡힙니까? 서울 아파트,및 수도권 아파트 문제인 정권들어서고 나서 17년 8월부터 18년 5월까지 최소 1~2억씩 올랐고 많은데는5억 가까이 올랐는데 (국토부 실거래 조회해보시고)서민 정책한다하구 집값 올려놓으시고,최저임금1000원정도 올려놓으시고 물가평균2000원~3000원 올려놓으셨는데 경제 완전 개판되었는데..더이상 저출산 얘기하지마시고 청년 실업문제 얘기하지 마시오,젊은사람들 결혼 안합니다..완전히 헬조선 만드셨네요 이번 부동산 개편안 이게 뭡니까?1년에~1억이상 오르고 세금은 1년에 달랑1백만원 정도 오르는게맞는 겁니까?보유세 종부세 제대로 증세해야지 당신네 믿고 표준사람들 이렇게 버리는 겁니까?다시는 저뿐만아니라 제 주변지인들도 문제인 정부 지지 안합니다.촛불집회 나간게 후회스럽군요..이번 지방선거는 믿고 표를 줬지만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국민들 심판 제대로 받으실겁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280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 보유세,종부세 부동산정책은 표를 얻기위한 쇼였나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국민을 위한 정부 정당 이라면 국민들의 말을 듣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걱정하는지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유엔 인권위원회같이 말만 하고 아무것도하지않는 기관의 말을 듣지말고 대다수 국민의 뜻을 따라야할것입니다 왜 같은 이슬람국가에서도 그들을 받지 않았는지도 반드시 생각해보십시오", "num_agree": 81, "petition_idx": "280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 찬성하는 정부 정당은 지지하지않는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 직장인입니다. 우리나라에 인터넷발전으로 인해 많은 것들이 성장해왔고,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전 세계 어느나라와 비교해 보아도 우리나라의 인터넷문화는 최고라고해도 될정도로 많은 성장을 해왔지요. 이런 성장속에서 저질수럽고 수치스러운 야한 광고들이 대표 포털 사이트에 게시되는 뉴스기사에 자랑스럽게 올라온다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시간 검색어를 클릭하거나 특정 단어를 검색했을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뉴스를 보게 됩니다. 특히 연예인에 관한 기사를 볼때에는 더더욱 뉴스기사를 많이 보게됩니다. 기사를 볼때마다 뜨는 저질스러운 광고가 수도없이 쏟아져 내립니다. 기사 내용을 읽을수 없을만큼 많이 뜨지요. 읽다보면 짜증나서 그냥 꺼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뉴스기사들은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린 학생들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런 광고들이 떡하니 자리를 잡고있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물론 어른아이디로 로그인이 안되있다면 성인 광고가 많이 뜨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 마저도 다를것이 없이 많은 광고들이 쏟아집니다. 이런 일들로 포털 사이트쪽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대답은 포털사이트와는 전혀 상관없고 뉴스를 작성한 언론사이트에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막을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것입니까...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기사를 보다가 이런 민망한 광고가 뜰때마다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된듯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고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대통령님 꼭 고쳐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280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뉴스에 뜨는 성인광고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입니다. 하루 일상이 거의 자원봉사부터 시작해서 불우이웃 돕기로 끝납니다. 평화를 지향하고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신 알라께 예배드리는걸 인생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 알라의 보답으로 기름도 펑펑 솟아납니다. 이 모든게 알라의 축복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0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어제 TV 를 시청하다가 중요한 사실을 인지하였다. 난민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어 보도되면서 생계유지를 위하여 취업한 난민 신청자가 인터뷰하면서 돈을 벌어 여유가 되면 나중에 자기 나라에 있는 애들도 데리고 오고 싶다고 말하는 걸 두 눈과 귀로 똑똑히 보고 듣었다. 사랑하는 처자식을 고국에 두고 혼자 온 사람이 어떻게 난민인가? 내전과 국가 불안, 테러 등을 피해서 왔다는 난민이 가족을 그곳에 남겨두고 왔다는게 어떻게 난민인가? 그들에게 우리나라는 외국인에게도 최저임금을 보장해주는 돈벌이를 위한 최적의 나라가 아니겠는가.", "num_agree": 54, "petition_idx": "280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이 아닌 불법 입국, 체류, 취업 목적이 의심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사건의 내용은 잘 아시리라 판단합니다.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1. 대통령님께서는 환경부장관으로 부터 5월 21일 혹은 24일 전에 낙동강에 ‘과불화화합물’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을 보고 받은 사실이 있는지요?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2. 환경부장관은 이 사실을 알고도 한달이 지나도록 대구시민들에게 아무런 알림도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혀 주십시오. 3.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가 과불화화합물이 검출된 사실을 대구시상수도사업본부에 알려줫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대구시상수도사업본부가 오염된 사실을 대구시민들께 즉각 알리지 않은 이유를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한달동안 대구시민들에게 오염된 상수도물을 그냥 마시게 한 책임자를 반드시 가려서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대구시장이 알고도 숨겼다면 중앙정부차원에서 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일을 다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의 억울한 죽음에 슬퍼한 국민의 분노가 세운 정부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부패하고 무능한 박근혜 정부를 천만국민의 촛불로 태워버리고 출범한 정부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 다짐하고 탄생한 정부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사태를 다시는 만들지 않게 하겠다' 하고 탄생한 정부입니다. 나라다운 나라는 진실을 알리는데서 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평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대통령님의 수고에 고맙다는 말씀과 더불어 존경의 맘 전합니다. 대구 수돗물사태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진실을 가려주십시오.", "num_agree": 240, "petition_idx": "280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수돗물 사태 은폐 및 늑장 알림  - 이게 '나라다운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16강진출못하면 하야하라", "num_agree": 5, "petition_idx": "280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러시아월드컵 16강진출못하면 문재인하야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최근 각 금융기관의 불법.위법 채용으로 금융기관들 마다 몸살을 앓고 있는 와중에 수사는 금융기관 직원(채용에 가담된 직원)에서 거의 종결된 상태입니다 금융기관의 특성상(각 정부기관 혹은 기업과의 관계) 앞으로도 이런 청탁에 의한 불법채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청탁자와 그로인해 불법입사한 직원까지 수사가 계속 이어져 같이 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기관을 목표로 열심히 준비한 우리 젊은 인재들이 권력과 돈을 가진 청탁자로 인해 피해를 입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0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기관 불법채용 청탁자 수사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어제 뉴스로 문대통령님 뵙는데 얼굴이너무상하신거 같습니다 예전이었으면 용안이신데 국민에 한사람으로써 저희의 나라 대통령님께서 화면에 비칠때 보여지는 모습이 좀 더 좋은모습이셨으면 해서 이렇게 글을남기게 되었습니다 너무 많은일을 하셔서 얼굴이 많이 상하신거 잘알고있습니다 지금 저희대통령님을 보좌하고 계신분들이 정말잘하고 계시지만 대통령님 수면시간,건강에 조금만 더 신경써주셨으면해서 정말죄송한데 이곳에 글남깁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0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서 너무힘들어보이십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가계를 몇년째하고 있는데 오후에 출근하다보면 가계앞에 명함크기의 대출전단이 하루에 평균 7&10장 정도가 쌓여 있습니다. 뿌리는 사람따로 치우는사람따로 매일 짜증입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인도를 달리며 마구 뿌려대는데 , 번호판이 없어 신고도 못하고 어떻해 할수가 없네요. 방법을 찿아주세요 인도에 달리는 오토바이는 사고의 위험도 많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0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계앞 대출명함 뿌리지 못하게 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안녕하세요. 시민들의 편의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애용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한달전부터 따릉이 이용을 시작해서 그동안 유용하게 잘 사용해 왔고 너무 맘에 들어서 회사동료들에게도 추천해 줬고 모두가 정기이용권 구매하여 잘 사용해 왔습니다. 따릉이 이용하지 한달 정도 됐는데 이용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6.20일에 서울시에서 따릉이 앱을 변경하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참고로 6.15일부터 앱이 변경되었는데 오픈 후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신규앱 적용일자를 6.20일로 변경했음) 앱의 생명은 속도와 편리성인데 새로 바뀐 앱은 속도와 편리성 면에서 예전 앱 보다 훨씬 떨어집니다.(예전 앱 대비 30점 수준) 이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신규앱에 대한 불편함과 개선 요청사항을 \"따릉이 시민의견수렴\" 게시판에 등록하고 있으며 20일 이후 게시판에 등록된 시민의견(앱개선,대여소 추가,결재오류 등)이 약 1000여 건에 되는데 6.20일 이후 따릉이 운영팀에서는 시민들의 요청 및 문의사항에 대해 어떤 답변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답변율 0.1%???) 신규앱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 그 많은 시민들의 문의사항을 침묵으로 묵살하고 있는게 너무 화가 납니다.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운영되는 따릉이이므로 시민들의 목소리에 빠르게 응답하고 더 좋은 시스템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0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따릉이(서울시에서 운영중인 공공자건거) 이용 관련 청원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로보캅3처럼 기업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미래가 지금입니다. 한기업이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죽이는게 삼성집단과 똑같더군요.. 삼성증권처벌 : 신규회원 6개월중지 삼성바이오로직스 : 분식회계의 고의성을 과실로 몰고가는과정... 정말 개판이지 않습니까? 하루빨리 이재용을 구속하고 장충기의 언론장악에 대한것도 처벌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80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분식과 삼성증권 유령주식  재조사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이번 부동산 정책개편안 보구 문제인정부 지지 철회합니다!! 보유세,종소세 이렇게 찔끔올리면 서울,경기,수도권 아파트 잡히나요.어림도 없다는거 아실텐데..어린이 사탕발림도 아니고..몇몇 재산가들 보호해주고 서민들 뒤통수친거 후회하실겁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280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부동산 개편안보구 문제인 정부 지지철회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밤길정화작업 경찰관들이 일이 많아서 못하시겠으면 파파라치제도를 도입해주세요 할일없는사람에게 일자리가 될겁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80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거에파고든 오피스텔 성매매 수많은술집 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저는 보안경비를 근무하고 있는데 하루 8시간씩 365일을 근무하고 있어요 대기업 용역업체에 계약직입니다 어렵게 들어와 근무 중인데 휴일이 하루도 없어 청원글을 올리는데 하소연 할곳도 없고해서청와대를 찾았습니다 불안한 1년씩 계약에다 휴무가 없어 자신이 답답하기 그지없네요 해결 방법이 있나해서 답변을 듣고 싶어요 어려운 답변이 되리라 생각이 들어요 꼭 듣고싶습니다 수고 하시고요 감사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0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보육시설인 강진자비원에서 12년을 4근무하면서 만난 특별한 아이들 김민호(8세))와 서진우(7세)가 있습니다. 김민호와 서진우는 낳자마자 버려져 강진자비원으로 와서 제가 맡아 키웠습니다(물론 두사람 2교대) 민호는 선천적으로 희귀병을 앓아 서울대병원에 데리고 다니며 어려운 고비를 넘기며 키워습니다. 진우와 민호는 형제처럼 서로 의지하며 잘 자랐습니다. 서로 안보이면 찾고 늘 함께 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저를 엄마라고 부르며 언제까지나 함께 할거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고, 아이들 생각만 하면 정말 가슴이 아프고 슬픕니다. 민호는 계속 서울대병원엘 다녀야 함으로 서울에서 지내야 합니다. 시설에 있는 아동들을 개인이 데리고 나오는 것은 관심과 도움 없이는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서울에서 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게 그룹홈 설치할 수 있는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셔서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고 자랄 수 있게 도와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불쌍한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가정같은 분위기에서 생활하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280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시설에서 함께 키운 김민호.서진우와 살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저는 보안경비를 근무하고 있는데 하루 8시간씩 365일을 근무하고 있어요 대기업 용역업체에 계약직입니다 어렵게 들어와 근무 중인데 휴일이 하루도 없어 청원글을 올리는데 하소연 할곳도 없고해서청와대를 찾았습니다 불안한 1년씩 계약에다 휴무가 없어 자신이 답답하기 그지없네요 해결 방법이 있나해서 답변을 듣고 싶어요 어려운 답변이 되리라 생각이 들어요 꼭 듣고싶습니다 수고 하시고요 감사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0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신규 아파트 분양시 베란다 확장비를 별도 옾션으로 해서 가격을 별도 받고 있습니다 베란다를 확장치 않으면 도저히 살수 없는 조그마한 방을 만들어 놓고 옾션으로 베란다 확장을 선택하게 했습니다 적정한 가격도 아니지만 이런건 시공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사기 수준입니다 아파트 공급가를 정부에서 적정한 수준에서 관리를 하니 이런 꼼수를 동원해서 변칙적으로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베란다 확장에 들어가는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지만 사기 수준의 가격 인상과 근거도 없는 가격 산정을 바로 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0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베란다 확장비 적정가격 요청"}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 해명을 할려면 제대로 해야지 : (1) 공식적으로, (2) 반성하면서, (3) 재발방지와 대책, (4) 자신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말고. 국회청문보고서 채택도 없이 대통령 직권으로 자리를 앉게 되었으면, \"말을 정말 잘한다\"는 커녕, \"말만 잘한다\"가 되가고 있는 것 같은데, \"말도 잘한다\"라는 소리를 듣도록 노력해 보삼 -------------------------------------------------------------------------------------------------------------------------------------------- [취재후] 해명 또 해명…김상조의 특별한 취임 1주년 기사입력 2018-06-23 08:03 지난 1주일 동안 가장 많이 언론에 등장한 정부 기관장을 꼽으라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일 것입니다. 지난 14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시작으로 라디오, 신문 인터뷰와 세미나 모두 발언 등을 포함해 대여섯 차례 이상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취임 1주년을 맞이해 언론 인터뷰를 잡았을 것이고,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해 외부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여서 횟수는 그리 특별하진 않습니다. 다만, 가는 곳마다 해명에 또 해명을 해야 했던 상황이 김 위원장의 취임 1주년을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분 팔아라\" 발언에 삼성SDS 주가 폭락 시작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한 발언이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4일 간담회에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은 편법적 경영권 승계에 이용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거래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I(시스템 통합), 물류, 부동산 관리, 광고 등과 같이 그룹의 핵심 사업과 관련 없는 계열사에 총수 일가가 다수의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일감 몰아주기가 이뤄진다\"고 언급하며 구체적인 업종까지 꼽았습니다. \"경영에 참여하는 직계 위주의 대주주 일가에서는 주력 핵심 계열사의 주식만을 보유하고 나머지는 가능한 한 빨리 매각해 주길 부탁한다\"며 \"대기업 집단의 대주주 일가들이 비주력, 비상장사의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계속된다면 언젠가는 공정위의 조사, 제재 대상이 될 것임을 분명히 말한다\"고 발언을 마쳤습니다. 발언의 영향은 컸습니다. 삼성의 SI 업체인 삼성SDS의 주가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발언이 있었던 지난 14일 종가는 1주당 22만 8,500원이었는데 다음 날인 15일 19만 6,500원으로 14%가 떨어졌습니다. 삼성SDS는 비상장사가 아니라 상장사였지만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주가 책임져라\" 반발에 거듭 해명 삼성SDS 주주들은 김 위원장과 공정위에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소액주주 카페에서는 '비핵심 계열사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어떤 국내법과 규정에 근거해 비핵심 계열사 대주주 주식을 매각하라는 것인가? '등을 질의한 질의서를 공정위에 발송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맡고 있는 공정위 기업집단국에 항의전화를 걸기도 했습니다. 재계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룹 계열사들의 시스템 보안 등을 책임지는 SI 업체는 보안 때문에 외부 업체에 맡길 수 없어서 내부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지분을 팔라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정책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김 위원장의 '해명 퍼레이드'가 시작됐습니다. 간담회 이튿날인 15일 MBC 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각 그룹에서 시장과 사회가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제시해주길 부탁했고, 설명이 안 된다면 비상장 비주력 계열사 지분은 처분함으로써 논란을 해소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있었던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선 \"SI·물류 등이 주력 사업이고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으면 (지분을 매각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해명은 점점 구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1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현 정부 공정거래정책 1년의 성과와 과제' 세미나 기조 강연에서는 \"분명 비상장 계열사라고 했는데 어느 상장회사 주가가 폭락하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다\"며 \"기본적으로 문제 삼은 부분은 주력사업이 아닌 비상장인 상태에서 대주주 일가가 다수 지분을 보유하면서 일감 몰아주기로 이익을 얻고 공정거래를 해치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입에서 삼성SDS가 직접 언급된 건 오늘(21일)이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KBS 1라디오 '최강욱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삼성SDS는 내가 말했던 취지에 벗어나 있는 기업이었는데 시장에서 민감하게 반응(주가 폭락)했다\"며 \"삼성SDS는 한국 최고의 SI 기업으로, 상장회사이고 (삼성그룹의) 주력회사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거듭된 해명에도 논란이 잦아들지 않자 김 위원장이 직접 삼성SDS를 최고의 SI 기업으로 인정하고, 주력 사업으로 확인까지 해 준 셈입니다. '경제 검찰'의 위력에 맞는 신중한 말이 필요할 때 김 위원장과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해소 정책의 표적을 '비주력·비상장 업종'이라고 처음부터 못 박았다며 시장이 오해했다고 했지만, 오해를 풀기 위해 여러 번 해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속 오해를 한 사람을 탓한다고 논란이 잦아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잡아내 1심 판결에 해당하는 제재를 가할 수 있어서 '경제 검찰'이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특히, 경제 민주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에서는 경제 검찰의 말 한마디가 과거보다 더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듣는 사람이 오해하지 않도록 말을 신중하게 하는 자세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기업들에 일감 몰아주기 해소에 자발적으로 나서달라는 메시지를 주려는 의도는 좋았지만, 현행법으로 제재할 수 없는 부분을 요청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표현하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김 위원장을 만나본 사람들은 모두 \"말을 정말 잘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오랫동안 시민 단체를 이끌면서 '재벌 저격수'라는 별명이 생길 정도로 한국의 경제 문제를 고민해 온 내공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뛰어난 언변에 신중함까지 더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기대해 봅니다. 오현태기자 (highfive@kbs.co.kr) [저작권자ⓒ KBS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num_agree": 34, "petition_idx": "280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 \"김상조 공정위원장, 해명을 할려면 제대로 해야지~, \"책임과 반성, 향후재발방지, 해결방안제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나라의 모든 토지와 건물은 국가소유로 해야 한다. 불로소득은 원천 차단해야 한다. 국가는 부동산을 국민들의 근로능력과 소득에 따라 무료 또는 아주 저렴하게 임대해야 한다. 그래야 서민과 청년들이 부동산노예어서 벗어날수 있고 빈부격차는 줄어들고 출산울이 늘어나고 자살이 줄어든다. 또한 행복을 느끼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 자본주의 경제독제 부동산공화국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사회는 정말 없어져야 한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보다 부동산 불로소득이 더 많은 미친 나라에서 서민과 청년들은 희망이 없이 노예로 살아갈 뿐이다. 토지와 주택등 부동산은 개인과 민간에서 폭등시키고 주택연금은 세금으로 충당하고 한국은 자본주의 경제독제 부동산공화국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미친 나라다. 서민들은 죽어라 일하고 노력해도 불로소득이 없으면 노예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이런 미친 나라에서 출산은 미친 짖이다. 적당히 살다죽는것이 그나마 덜 억울하다. 한국은 자본주의 경제독제 부동산공화국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사회다. 근로소득은 세금으로 다 뜻긴다. 서민과 청년들이 노예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는 사회구조가 되어 있다. 근로소득보다 불로소득이 더 많은 나라에서 희망은 없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0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적 약자들을 노예로 만드는 자본주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자동차 세금도 cc로 세금 부과는 부당 하다고 봅니다 주택도 가격 따라 세금이 다름니다 자동차도 1억 짜리 차나 천만원 짜리 차나 cc가 같다고 같이 세금 내는건 부당 하다고 봅니다 차 가격 대로 세금 부과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80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세금도 주택처럼  차 가격 별로 세금 부과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현재 200을 500으로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0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우유급식을 500으로 해주세여"}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많습니다 정말 세금 걷을 방법 고가 전세자들 세금 왜 안내는지 궁금하네여. 반전세 빼고는 다 매겨야지요? 그리고 실업률 떄매 고민 많으시죠? 사람들이 건강보험 국민연금 소득세 내야지 세수가 늘어날텐데. 방법 있습니다 아프리카 BJ 들 다 조지면 됩니다. 방송 BJ들중 얼마나 4대보험 가입되어있는지 궁금하네요. 개인 방송 하는 사람들 세금 걷게 법안 만들면 기가 막히게 걷을겁니다. 또 있지요. 아르바이트들 많은 사람들이 4대보험 절대 안하지요 구 시 공무원들 다 머하나요? 안에 처박혀서 놀라고 월급주나요? 자영업자들은 살려주고 싶으시지요^^? 또 있지요. 기업들 아웃소싱 업체들 쓰지요? 4대보험 안하는 아웃소싱 업체들 족치면 아주그냥 세금 쓸어담으실수 있으십니다. 또 있는데 이건 좀 민감한 부분인데 성매매 이게 가장 크죠. 대한민국의 검은돈이 여기로 잘 흘러가죠. 현금결제하면 머 걸리겠습니까. 차라리 합법화 해서 세금 매기시지요. 잘해보세요. 제발 기업죽이기는 좀 고만하시고 화이팅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0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 걷고 싶어서 안달이시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적폐 축구협회 철저한 비리 수사와 선수 선발 감독선임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할수 있도록 투명하고 유능한 분들이 축구협회에서 일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대한민국 축구를 살려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0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축구를 살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이슬람은 타 종교 대해서 적대적이고 반감을 키웁니다. 레바논만 보더라도 뿌리가 흔들리고 종교가 이슬람외에는 뒤집어 진걸로 알고있습니다. 중복결혼에 조혼도 허락된 나라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전통과 정체성을 흔들고 5000년 역사를 흔들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나 현명하게 대처하시어 우리 민족 뿌리를 지켜주십시요", "num_agree": 93, "petition_idx": "280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불법난민 신청허가 폐지 청원"}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도로명 주소는 택배입력시 , 시간이 더걸리고 , 무슨동 하면 위치를 바로파악할수 있는데, 도로명으로하면 범위를 알수가없다. 너무불편하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0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명 주소가 불편합니다. 도로명 주소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2년 민생법안에 가로막혀 바뀐게 없어요 국회의원소환제부터 국민이 만듭시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80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시 촛불을 듭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남자의 군대보상을 늘려주십시오 여성가족부의 일은 여성의 인권을 높인다는것인데 여성의 인권을 높이는 중간에 남성들에게 피해를 주고있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80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해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미성년자가 신분증 위조나 구매대행(즉, 성인지인이나 일행에게 금지물품사달라고 부탁하는것)을 통해 술을 먹는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구매한본인이 아닌 판매자만 법적조치를 받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어기고자하는 사업자,판매자,아르바이트생이 어디있겠습니까? 작정하고 속이는 미성년자들에게 더큰 책임을 물게 하는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국회의원,장관에게 부탁드립니다. 법개정을 통해 옳지못한 행동,법을 어기는 행동을 했을시 미성년자 본인이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것을 깨달을수 있게 만들어주십시오.", "num_agree": 10, "petition_idx": "280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청소년)임을 속이고 주류구매시 구매자가 처벌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대한민국 국민이 왜 이러한 가짜 난민들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제주도에 사는사람 들은 더더욱 불안함에떨고 두려워해야하죠? 우리나라인데 한국인들은 제주도에 여행을 가지도못하고 예맨인들에게 지배당할것입니다 물론 대한민국 전체가 지배당하겠죠. 한국인의 삶 ,땅을 빼앗깁니다 이슬람교에 대해 제데로 알고도 수용하자는 그런말을 하실수 있을까요 대통령님? 자국민들은 이렇게 놔두고 예맨 가짜 난민을 받아들이려고 까지 하는이유가 무엇인가요 ? 분명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다고 하셨는데 지금같은 상황에서는 절대 누가봐도 그러시지 않다고 볼수밖에 없네요. 난민을 수용한다면 미래의 한국은 존재하지 못할것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불안에떨다 폭행.강간.납치 등 여러 일이 일어날지 누가압니까? 이런것들은 초반에 싹을 잘라야합니다 . 예맨인들을 추방시켜야합니다. 어디 무서워서 제주도 여행 갈수나 있겠습니까? 제주도 사람들은 저희보다 더 두렵고 무서움에 떨고있습니다.빨리 추방조치와 법을 바꾸어 자국민을 안정시키고 삶을 보장 시켜주어야 합니다. 국민이 내는 세금이 이러려고 내는것이 아닙니다. 더 잘살아가기위해서 내는것인데 말입니다. 대통령님 제발 자국민을 자국민의 미래를 생각해주세요 . 당장이라도 예맨 가짜 난민들을 추방시키고 제주도에도 비자를 만들어 제주도 시민들의 인귄을 보장해주고 또,대한민국 모든국민의 삶을 보장시켜주어야합니다. 제주도 예맨 난민 수용을 받대합니다. 추방 시켜야 합니다. 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제주도 예맨 이슬람교 난민 수용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280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예맨 난민수용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거리곳곳에서 쉬게 쓰레기 봉투나 쓰레기가 전봇대 또는 주택가 근처에 많이 있습니다. 이 쓰레기가 장시간 계속 놔두면 악취와 벌레들을 그 주변에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쓰레기들을 따로 치우는 사람을 고용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비용이 좀 들겠지만 깨끗한 거리를 위해서 사람을 고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0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 문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기준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중에서 일정 비율(2~4%)을 장애인 주차장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유대수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 산정기준을 정하였고 이 기준이 적정하게 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장애인 주차장을 일정비율 설치하게 되면 이 비율만큼 실제 아파트에서 거주자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아파트 등 지하주차장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장애인 주차장은 비어있고 입주자는 주차할 공간이 부족하여 이중주차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량 보유 대수의 증가로 인한 부분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규정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정 주차대수로 주차장을 설치하고 장애인 주차장을 일정 비율로 추가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즉, 1000세대 아파트 세대당 1.2대라면 일반 주차장 1200, 장애인 주차장 36(3% 적용시)와 같이 법정 주차대수 이외에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0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차장 주차대수 산정기준 현실화(장애인 주차대수 추가 산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선진국에서도 이슬람권 난민들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 무슬림인들의 종교색채가 너무 강해 타국의 문화를 이해하지 않고 자기들 뜻대로만 하려니가 문제가 발생되고 여성범죄와 심지어 is단체들과 같은 집단과 연계된 테러까지 자행한다... 이러한 과격무슬림들등이 난민으로 위장한 젊은남성들을 떼거지로 받아드리려는 원희룡도지사의 의도가 궁금하다.. 전세계 나라들일 반대하는 무슬림 난민수용을 받아드리는 이유가 나라를 분탕질 하려는 의도가 아니면 무엇인지 확신한 입장을 밝혔라!!! 제주도는 관광특구지역이다 여행객들은 쾌적하고 안전한 관광을 하고싶어한다. 그러나 이렇게 불안요소를 떠안고 있는면 누가 제주도에 가고싶어 하겠나? 그러면 그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까? 난민들을 추방하지않는다면 사람들은 더이상 제주도에 가지 않을것이다.... 결국 감성팔이 인권타령으로 서로 죽자는 결론이다... 주민소환제도와 국민소환제도가 한시라도 빨리 도입되었으면 합니다... 존겨하는 대통령님.....", "num_agree": 60, "petition_idx": "280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를 분탕질 하려가? 제주도지사 원희룡은 입장발표를 하고 국민께 사과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적십자의비리가 계속 불어져 나오네요~~!! 성희롱발언부터 업체선정 비리의혹까지 ..적십자는 공기업인데..국민돈으로 업체를 제대로된 실력과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아니라 적십자 입맛에 맞는 끈끈한 관계로 맺여진 기업을 선정한다고 합니다 선정기준이 A업체는 특정 서류가 없어도 통과되고 B업체는 특정서류가 없어 탈락되고~적십자와 혈연의 관계가 없는 기업은 좋은 기술력과 경쟁력으로도 선정이 어려워~몇년간 혹은 몇십년간의 투자비용과 시간을 공평성없이 날려보내야하는 아타까운 일들이 속출되고~그로인해 좋은기술이 해외로 팔려나가고~있다고..국민들은 더 좋은기술을 더 경쟁력있는 가격으로 접하지 못하는거 정말 큰 손실 아닙니까? 적십자의 적폐청산을 강력하게 요구 합니다", "num_agree": 359, "petition_idx": "280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십자  적폐청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이 사람들 6년만에 처벌 받는다 사람을 그마이 괴롭히더니 문대통령되니 좋은 시절이구나... 영원한 건 없다 내가 받은 6년의 고통에 비하면 형량은 작다 뉴스에 나오기 전에 국정원 댓글부대가 선거 여론 조작한 것 같다고 최초 주장했다 6년전 여름이다 마음 여린 내가 정권의 거대한 권력 비리를 폭로하는건 쉽지가 않았다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아프다 온힘을 다해 용기를 내었다 그 한 줄의 글을 외치며 내 생애를 걸었던 것 같다 현직이었던 박근혜대통령에게 사퇴하라고 혼자 덤볐으니까 말이다 ''박근혜는 사퇴하라'' 그날은 한없이 외로왔다 2013년 6월 어느날이다 그때 이정희 대표가 팔로우를 눌렀다 그 이후는 기억이 희미하다 모든게 너무나 무서웠다 어린 딸을 포대기에 업고 다닐 때이다 그 날 이후 내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는 상상에 맡긴다 그들의 존재를 알고 있었기에 그 아픔을 되새겨가며 자유한국당으로부터 김ㅇㅇ을 지키기 위해 글을 썼다 자유한국당으로부터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 글을 썼다 김ㅇㅇ이 아닌 국민들을 위해 글을 썼다 온 힘을 다해 숨을 불어넣었다 (몆 년 아프고 나서 지금은 그때처럼 예리하지 않다 아이큐가 147이었는데 돌대가리가 됐다 누가 누군지도 모른다 정권이 사람하나 못쓰게 만드는건 일도 아니다) 2013년 봄 트위터를 하던 어느날 얘들이 다 국정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너거 국정원이지? 선거때도 떼로 트위터 했겠네? 그거 부정선거 아니야? 그럼 박근혜는 사퇴하라 그렇게 된거다 글쓰고 있으면 핸드폰이 저절로 통신이 끊어지고 난리가 났었다 그러면 핸드폰가게로 달려가 핸드폰 바꿔서 다시 쓰고 했었다 집앞까지 이상한 사람들이 둘려쌌고 새벽에는 창문에 얼굴을 대고 들여다보는 사람도 있었다 파출소에 가도 안 믿어줬다 sns여론 형성에 나랏돈 20억을 유용해 민간인까지 동원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국정원 댓글부대가 하라는 불법 여론조작은 안하고 한 시민인 나를 집중 공격한 것은 직무유기 근무태만 국가권력남용 국가폭력이다 그 와중에 6월 4일 예당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자살을 했고 진보신당인가 노동당 당원이 자살을 했다 다음해 봄 진보신당 대변인이었던 노동당 부대표가 자살을 했다 나도 자살할 뻔 했다 그 후 통진당 이석기가 구속됐고 세월호가 가라앉았다 그게 내 기억의 전부다 그들은 악마들이다 2004년 11월 23일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외할머니의 사고 당시 블랙박스 사진까지 신상털기했다 차 앞유리에 머리를 정면으로 부딪혀 날아가는 화면이었다 고도의 심리전을 한 시민에게 가했다 그들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 외할머니 돌아가실때의 화면을 다음포탈 메인 하단 왼쪽에 전시해놓은걸 보며 먼훗날 한꺼번에 울어야겠다 마음먹었다 창 밖을 내다보지 못할만큼 아팠다 욕실 창밖 담 위엔 푸른 나뭇잎이 네 개 놓여있던 여름이었다 그 잎들이 가느다란 희망이 되곤 했다 '국정원 댓글부대' 1심 무더기 실형…실무진 첫 선고 출처 : 뉴시스 | 네이버 뉴스 http://naver.me/Gsi53QwF", "num_agree": 1, "petition_idx": "280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원 댓글부대가 민간인 사찰도 했어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문재인 정부는 금융권 특검 후 청문회는 반드시 해야합니다. 금융권이 전국민 상대로 사기친 행위인데 - 내부규정으로 은행 공개를 안한다 특검 후 금융권 청문회는 반드시 해야 - 체계적인 제도와 시스템이 갖쳐지게 됩니다. 은행 대출 가산금리 폭리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제2금융권 조사도 없이 대책마련 이런 생쑈를 하고 있으니 ~ 더 심각한 제 2금융권 조사도 안하구 대책 마련을 하려하는 금융권 9개 은행 날림 조사후 은행만을 대상으로 ~ 어처구니가 없죠 관련글 ▶ http://rada21.tistory.com/4061 2016년부터 금융권 폭리에 대하여 금감원에 조사 요청을 했것만 ~ 금융권 대변인 같은 답변만 해온 금감원 금감원 직무유기 적폐 ▶ 금융권 폭리 관련 6개월간 질의 [ 윤석헌 금감원장님께 ] ttp://rada21.tistory.com/4054 금융권 폭리 2017년 영업익 40조원 ▶ 누구에 의해 이모양이 된건가 ? http://rada21.tistory.com/3998 국민 등쳐먹는 은행 카드사 금융권 고금리 폭리 관련 ● 매년 30조원이상 http://rada21.tistory.com/3786 금융사[ 은행.카드사.캐피탈.저축은행 ] 고금리 폭리 행위 ▶ 금감원 답변 http://rada21.tistory.com/3940 최종구 금융위원장 기관 징계까지 내리기는 어렵다 - 아직도 이런 한심한 사람이 책임 공직자 실무자로 있을수 있으니 아직도 국민들이 우습게 보이나 보네 ~ 일부 고객들에게 5년전 바가지 금리를 돌려주겠다 그것도 은행들이 자체 대상 정한 후 - 생 쑈를 하는거죠 은행 모바일.인터넷 대출 & 신용대출 원 클릭 고정금리 대출 관련 조사 내용은 전혀 없으니 프로그램 로직화로 모든 고객들에게 일괄적 + 금리 추가 시켜 이자를 더 받은 행위에 대하여 조사내용이 전혀 없으니 금융권 프로그램 로직화로 폭리 챙긴 수익이 엄청난데 ▶ 이건 금융권 자율이라서 엄청난 폭리를 눈감아 주겠다 프로그램 로직화란 모든 고객 대상 일정 이자를 + 시킨 자동 프로그램 금융권 폭리 행위 이런 조사 내역으로 대책을 세운다 ~ 조사를 발로 한거니 - 이런 조사를 할때는 반드시 국민 조사단 만들어 참여시켜야 조사 내역 상세하게 모든 국민들에게 오픈 시키는 법안이 빠르게 만들어져야 여기가 북한이야 조사 내용 공객도 안하게 ~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고금리 제 2금융권 조사도 안하구 - 그냥 넘어가려 하고 있으니 제2금융 가산금리 & 폭리가 더욱 심각한데 금융권 전국민 상대로 사기행위에 대하여 문재인 정부는 금융권 특검 후 청문회는 반드시 해야합니다. 문재인 정부에 보고도 없이 발표한게 아닐건데 아니 어떻게 9개 은행만 조사하게 했을까 ? 아직도 금융권 사기행위를 방관.방조.방치 하고 싶어하니 -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니 책임 공직자들 은행 금리산정체계 점검결과 및 향후 감독방향.pdf 어떻게 제2금융권을 같이 조사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금감원에서 은행 그것도 9개 은행만 조사후 대책마련을 할수가 있을까요 - 그러고도 실무 & 책임 공직 생활 한다는게 부끄럽지도 않으니 저럴수 있는거겠죠 ▶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제2금융권 가산금리 & 프로그램 로직화 + 금리 관련 조사도 없이 ▶ 이게 무슨 대책이라고 할수가 있을까 ? 반에 반쪽 짜리 대책을 생각있는 책임 공직자라면 빠르게 제2금융권 역시 제대로 된 조사후 대책을 마련하길 바라며", "num_agree": 2, "petition_idx": "280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 대출 가산금리 관련 특검 & 청문회 요청 ▶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제2금융권 조사도 없이 대책마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학생들이 보는 중간및기말고사 시험횟수가 너무많아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습니다. 조금만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0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 학생들 시험횟수를 줄여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어제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대책의 끝물이 부동산 보유세 결과 발표를보고 무주택 서민입장에서 절대실망이다 서울경기지역무주택자 절대다수 국민이 이번지방선거에서 정부를 믿고 강력하게 지지한결과 어제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끝물이라고하는 보유세개정안을보고 서울경기지역 부동산폭등지역(기준 최근3년간 주택가격이20프로이상폭등지역 또는 최근3년전 주택매매가격이 현재 전세가격형성되며 요지부동인지역) 절대다수 무주택서민들은 실망감 허탈감이 이루말할수 없다 서울강남지역은 이번 발표보유세 몇십만원 몇백만원에 무너질사람들은아니다 오히려그들은 자산가이며 1년에 몇천 몇억 집값상승에 비해 코웃음을 치고있을것이다 현정권이 끝나기만바랄것이다 그런데 이들지역 핀셑 보유세대책이 서울경기 폭등지역 무주택서민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가? 경기폭등지역예로들면 3년전 매매매가격이 2억인데 현재 4억이고 전세가2억이면 지금껏 정부의 각종대책 이 먹혔고 효과를 봤다면 절반이라도 내려가야 하는게 맞지않는가? 헌데 현실은 20프로이상 올른 상태에서 가격매물이 요지부동이고 정부의 대책에 전혀 먹혀들지않는것이다 과거 10년전 문민정부 부동산대책을 보는것같다 다시 말씀드리건데 지금도 늦지않았으니 속히제대로 된 부동산 안정화대책을 일관성있고 강도있게 추진바랍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280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제 정부가발표한 부동산보유세 절대 실망이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3개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타르 수치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조작한 정황이 확실합니다 http://m.mtn.co.kr/news/news_view.php?mmn_idx=2018062109331197220#_enliple 재일 힘이 약한 식약처는, 경고그림을 강화하려는 복지부와 새금을 올리려는 기재부의 압박에 어쩔 수 없이 타르 수치가 높게 나오는 방법으로 실험한 게 확실합니다 이 일을 그냥 덮고 넘어간다면 어떤 후폭풍으로 돌아올 지 잘 판단하시어 엄중히 책임을 묻고 국민에게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0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타르 조작한 식약처 복지부 기재부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거리의 노숙인입니다 노숙인이 할수있는일은 야간 택배상하차밖에 선택지 가 없는데요 제가 일용직으로 근무했던 다수의 택배회사들은 야간 12시간 근무중에 밥먹는시간 50분을 제외하면 6시간을 휴게시간없이 물마시는 시간도 없이 소변볼 시간도없이 쉴새없이 컨테이너트럭에 상하차만 계속 일을시킵니다 상하차하는 중간에 허리라도 잠시 피려 하면 빨리빨리 하라고 갈굼하기 일쑤인 일이죠 6시간 쉬는시간없이 상하차하고 50분동안 밥먹고 다시 6시반 쉬는시간없이 상하차하고 퇴근합니다 인권이 없는 노예라고 봐도 이상하지 않을정도죠 이런 상하차일은 저 같은 노숙자를 포함 극빈층들이 많이합니다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사람이 미래다 깊이 동감하고 마음에 담고있습니다 하지만 택배상하차 일은 노예가 미래다 라는 말이 생각나서 더욱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안하면 그만이라는 생각보다 어쩔수없이 눈물을 머금고 택배상하차 일을 하시는분들을 위해 상하차같은 육체가 고된일에는 최소 2시간 일을 했으면 10분에 휴식시간이 보장됐으면 좋겠습니다 얼굴이 알려진 정치인분들 또는 카메라로 촬영하는 방송국 기자분들 보다 공무원분께서 한번 제말이 거짓인지 야간 택배상하차일을 체험해보시면 분명 느껴지는부분이 많을것이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0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간 택배상하차 쉬는시간좀 개선되게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조선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80%이상이 시급으로인한 급여를 받습니다 현재 최저시급인상으로 그나마 받든 상여금을 녹여 최저시급에 담아버려 최저시급 수준에급여를 받고있 습니다 최근 주52시간으로 되면서 더 막해졌습니다 조선업비정규직근로자의 평균시급은 8000원 정도됩니다 이것이 조선업 근로자(비정규직)의 현실입니다 한달 평균 400시간 정도 일을해야 되는현실입니다 하지만 근로시간단축및최저시급인상 으로인한 피해 가 정말 너무나 큽니다.그로인한 가정생활....... 간곡히 바랍니다. 조선업(비정규직) 근로자의 답답한 마음을 한번만 헤아려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0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느 조선소 하청노동자의현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우리나라 교육이 이상합니다.일차 부등식,함수,방정식,이온,은유법,반어법 배워서 어따쓸거죠? 자신의 미래를 설정하고 그에 맞는 교육을 해주지는 못 할 망정 사교육에 미친나라도 아니고 말입니다. 좀 현실적인 것좀 가르칩니다.아이들이 커서 그런거 쓸거 같습니까?차라리 컴퓨터 조작법을 배우는게 낫죠 시험 못 보면 자기 꿈도 못 이루고 시험 못 보면 왕따되고 시험 못 보면 부모님들은 혼내고 있으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교육제도를 개편 해주십시오.시험...1년에 4번 정도 친다 칩시다. 그 4번 덕분에 아이들은 밤을 새워 공부하고 독서실가서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집에 오는길에 납치,성폭력을 당하고,학원 가느라 밥도 못 먹고,가족들과 이야기도 못 합니다.학교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만 배우고 사교육도 줄입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0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교육"}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중학교1학년 '자유학기제' 과정이 일부 시범학교를 거쳐서 올해부터 '자유학년제'로 바뀌면서 전국적으로 의무화 실시되었는데.. 솔직히 중학생인 제가 자유학기제를 직접 겪어보기에 학습과정이 형식적인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서 청원을 남깁니다. 첫째로는 실제 일하는 곳을 직접 견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둘러보기 힘든 자동차 회사의 생산라인 같은 곳을 자세한 설명과 함께 견학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지원되는 비용을 지나치게 분산을 시키는 것보다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주된 체험활동에 투자를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양보다 질) 예를 들면, 제가 경험한 체험활동 중에 드론이 있었는데.. 수업이 진행되는 방식이 가상으로 조종해본 후 실제로 날려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상으로 조종하는 컴퓨터도 한대밖에 없었고, 실제 드론도 두 대 밖에 없어서 전부 한번씩 직접 해보기는 했지만 너무 형식적인 것에서 끝나는 것 같아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드론이 더 많이 지원되어서 충분한 경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4차 산업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을 더 활성화시켜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0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학년제 기술 활성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수돗물로 인해 고통받고 불안해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 원인이 밝혀진 지금 윗선에서 커버치거 할게 뻔한 스토리지만 답답한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국민청원에 되도 않는 소리하는 인간들은 좀 처벌해주시면 좋겠네요. 청원하는곳이 지들 놀이터인줄 아나본데 이래서 국민들한테 주는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지. 구미 공단에 강한 처벌을 원합니다. 그리고 신속한 대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80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미공단의 처벌을 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집한채 살려고 영혼털어 빚내서 60세까지 빚갚으면서 허우적..그집 담보로 한달에 100만원,200만원 받으면서 다 늙어서 또 허우적..헬조선은 집사기 위해 태어나서 집담보로 돈 많아 쓰다가 인생 쫑치는 나라. 왜 그렇게 사냐? 서민과 청년들은 노예다. 부동산 부자들은 임대료 뜯어먹고 부동산 폭등 저절로 부자되고, 은행은 이자른 뜯어먹고, 정부는 세금을 뜯어먹고 이들이 제일 부자다. 서민들은 계속 뜯기며 노예로 살아간다. 그냥 적당히 혼자 살다 죽어라, 자신들이 태어나도 노예로 살아간다. 그래서 출산은 불행이고 죄악이다. 자식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나도 때어난것이 너무 후회된디~~~~~^ 시세도 반영하고 세율도 인상하여 부동산 불로소득은 모두 환수해야 한다. 한국의 소득은 부동산 불로소득이 가장 많고 다음 사업소득 그 다음 근로소득 순이다. 서민과 청년들은 부동산 불로소득이 한푼도 없다. 아무리 죽어라 일하고 노력해도 노예에서 벗어날수 없는 사회구조다. 대대로 이어져 자식들도 노예가 된다. 당연히 출산은 줄고 자살은 늘어난다 나라의 모든 토지를 국가소유로 하지 않는 이상 해결할수 없는 사회구조다. 한국은 부동산 불로소득이 가장 많은데 문재인은 근로소득만 나누자고 한다. 힘든 사람들 더 힘들게 하자는 것이다. 서민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근로단축 당장 중지하라. 부동산 불로소득은 모두 환수하라 한국은 부동산공화국이다. 근로자가 아무리 죽어라 일하고 노력해도 노예일 뿐이다. 문재인은 이것을 모른다. 국가가 정신나간것 같습니다. 작은 월급으로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야지 억지로 국민세금으로 부족한걸 채워 잘살게한다?? 국가는 정신차리세요.. 표심 민심이 중요한게 아니고 튼튼한 내수가 중요합니다. 물가가 너무 올라 작은 월급으로 생활이 어렵고 여성의가치관 상승으로 결혼도 대물림자손만 하게되는 사회구조 그리고 나날히 높아만가는 부동산 가진자는 부돈산가치로 창조 도전없이 불어나고 부동산올라 물가오르고 가진자는 누워서벌고 정치를하며 없는자는 열심히해도 희망도 없고 정치는 생각할수 없는 사회구조를 바꾸세요..지금은 한국미래가 암울해요 가장큰 적폐는 자본주의 경제독제 부동산공화국이다.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사회 서민과 청년들은 아무리 일하고 노력해도 노예에서 벗어날수가 없다.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근로소득 이상으로 하고, 보유세 재산세을 더욱 높여야 한다. 나라의 모든 토지는 국기소유로 하고 토지폭등에 따른 막대한 이익을 모두 환수하여 전 국민들에게 골고루 분배해야 한다. 근로소득보다 부동산 불로소득이 더 많고 빨리 오른다. 그러니 빈부격차는 계속 벌어진다. 이것이 가장큰 적폐이고 문제이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280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은 미친 부동산 공화국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얼마전 제주도 난민 뉴스를 접하고나서부터 두렵고 떨려서 밤마다 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난민반대 국민의 주장을 기사화한 언론사는 없나 하루종일 난민뉴스만 클릭하지만 돌아오는건 절망 뿐입니다 난민을 반대하는 사람은 혐오라는 단어로 압축해서 소수로 전락시켜버리고 주구장창 난민찬성하는 소수 인권단체 주장만 지면에 도배를 합니다 도착지를 지정해 놓고 양몰이하듯 우리국민들을 난민수용쪽으로 몰고가는 정부/방송/언론사뿐이 안보입니다 살기도 빡빡한데 왜 우리국민이 밤잠 설쳐가며 난민때문에 가슴졸이며 불안에 떨어야만 합니까 언론은 우리국민이 난민반대하는 이유를 일자리문제/ 낯설음의대한 일시적인 경계심때문이라고 축소해서 말하지만 그들이 알고도 숨기고 쉬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폭력적이고 자인한 이슬람근본중의자 무슬림때문입니다 인권단체 언론사는 이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언론사/정부/ 인권단체 그누구도 이슬람을 받아들여서 혼란에 빠진 유럽문제를 말하지않고 인도주의 관점으로만 국민의 불안을 덮어버립니다 천불이 납니다 우리 국민은 누구믿어야 합니다 정부도 언론도 시민단체도 종교단체도 대다수 국민의사를 무시하고 난민수용쪽으로 몰고 가면 이나라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이슬람의 폐해를 눈감아버리고 자국민의 안위는 내팽개치고 우리나라를 이민자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불체자의 특권만 배려하는 이나라를 보고있는 지금 마음이 심히 괴롭습니다 제발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산적한 일도 많은데 왜 난민문제로 국론이 분열되어야 합니다 이모든 발단이 정부 언론 인권단체들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슬람난민 추방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돌려 놓으십시요 국민의준엄한 명령입니다", "num_agree": 84, "petition_idx": "280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난민때문에 매일 잠을 설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미래 한국인 인구수를 위해서 국제결혼은 폐지돼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한국인이 국제결혼하고 한국인임을 포기하는것 같습니다 이같은 악순환을 막기위해서 국제결혼은 폐지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0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제결혼 폐지 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자전거 헬멧착용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자전거를 탈 때마다 헬멧착용을 강제하는 의무화법에 반대합니다. 첫째. 피해자에게 책임를 떠넘기는 파렴치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자전거 사고 중 심각한 부상을 입는 경우는 대부분은 자동차와 충돌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자전거 스스로 내는 사고는 가벼운 사고라는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에 받혀 크게 다친 사람에게 당신이 헬멧을 안 썼기 때문에 더 다쳤다는 이야기는 마치 네가 맞을 만한 일을 했기때문에 맞았다라고 주장하는 가해자의 논리입니다. 법은 약자를 보호해야하는 원칙에 어긋납니다. 둘째. 국민의 안전을 차별하는 이상한 법입니다. 자전거 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 주행 시 헬멧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이라면 자동차에 의한 자전거 사망사고보다 40배도 넘는 자동차에 의한 보행자 사망사고 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행자가 길을 걸을 때도 헬멧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은 법으로 보호하면서 보행자 안전은 차별하는 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셋째. 1995년 제정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상충하는 모순된 법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미세먼지와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녹색교통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창원시 누비자, 안산시 페달로, 수원시 반디클, 세종시 어울링, 대전시 타슈, 고양시 피프틴, 서울시 따릉이와 같이 많은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정책이 자전거를 탈 때마다 헬멧을 꼭 써야한다면 이용율이 낮아져 이미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행을 저해할 것입니다. 넷째. 1990년 세계최초 헬멧착용을 의무화한 호주에서도 법 개정을 준비 중인 문제 많은 법입니다. 호주 상원은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법률을 개정하기위해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특히 자전거를 탈 때 꼭 헬멧을 써야한다는 법을 개정하기위해 공공의 건강을 염려하는 의사들과 자전거 단체는 자전거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인 자동차와 충돌을 막지 못한다는 면에서 매우 비효율적이며 사람들로 하여금 자전거타는 일을 번거롭게 만들어 건강을 개선할 기회를 막았다는 지난 37년간의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헬멧의무화법은 득보다 실이 많은 법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주장하였습니다. 다섯째.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정의롭지 못한 법입니다. 자전거는 녹색교통으로서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은 다는 장점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나 차량을 유지 관리하는 것에 비해 적은 돈이 드는 경제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학생이나 젊은 층 등 경제적 약자들의 주 교통수단입니다. 하지만 헬멧 의무화는 이들에게 새로운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일입니다. 정부는 자동차 이용자를 위한 차량구입 시 세금감면이나 유류세 보조 등의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하면서 경제적 약자인 자전거 이용자에게는 지원은 없이 부담 만 지우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입니다. 위 다섯 가지 이유로 청원자는 자전거 헬멧 의무화법에 반대합니다.", "num_agree": 236, "petition_idx": "280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전거 헬멧착용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자전거를 탈 때마다 헬멧착용을 강제하는 의무화법에 반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금리인상과 경기침체 근로시간단축 종부세인상 등여러가지 맞물리게되면서 소비도 줄어들것입니다 근로호봉수는 성실이일한 근로자의댓가이며 세금을걷어좋은일에 사용하는거야 당연한일이지만 지금 소비계층중 많은사람이 죵든싫튼 청년실업자를 안고사는사람도 맗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누구나 돈을 안쓰고 기존에 대출예약자들은 더힘들어지는것입니다 중산층으로가는 노력은없어지고 빈부격차도 커지리라생각됩니다 무조건잡는것이 최선은아니지요 어느분은 자본주의 를 비관적으로얘기하시는분도잇는데 공산주의는 실제로 빈부격차가 큽니다 민주주의 자본주의 가 노력을 만들어내기위한 힘을만들어내는것이죠 젤 위에있는 부에 계층이 젤밑을 위해 노럭해야 하는것이며 젤중요한 청년층들을 위한 복지가 잘만들어져가야 모든것이 나름대로 잘융화가 될것입니다 그것이 젤 중요하다 봅니다 점점 어느정부를 기대야될지 힘들어지는군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0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부세"}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당신은 누구를위한대통령인가요 국민인가요 북한인가요 북한에 갔다퍼주지는 마세요 좀 나라 경제를 얼마나 말아 먹을생각인가요 본인부터 세금좀 내시죠 결국 힘든건 하위층 소득자들 이겠죠 정치를 막합니까 뭐 다들어오면 다받아주고 참 대단하십니다 대통령님 나중에 후회하지마시고 경제력회복에 집중이나 해", "num_agree": 11, "petition_idx": "280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당신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무사증 금지하십시오", "num_agree": 10, "petition_idx": "280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사증 no no"}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제주도지사 원희룡사퇴하라난민문제책임지고사퇴하라 본인 때문에 청정 자연지역 제주도가 외노자들로인해 엉망이 됬습니다 .. 또한 대한민국 지역도 외노자들 때문에 살기도 불편해 젔습니다 외노자들 때문에 그들로인해 대한민국은 국민은 안전문제와 먹구사는 문제도 더이상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외노자 문제책임도 못지는 ㅡ 원희룡 문재인 노무현 사퇴해야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80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주도지사원희룡사퇴하라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안녕하세요. 지방의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한 사람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5인미만의 사업장' 에서는 부당해고를 당하여도 구제신청 할 방법이 없고, 저 같은 경우에는 주 6일 10시간을 꼬박 근무하며 월차 한 번 쓸 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법에 걸리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법을 악용하고 있는 5인미만 사업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퇴직금을 주기 싫어 1년이 되기 전에 직원들을 해고하여도 해고예고수당을 받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마저도 못받고 퇴직해야 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고요. 생계가 달린 문제입니다. 절대 강자를 보호하는 법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됩니다. 서민들을 위한 법을 만들어주세요. 개정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80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5인미만 사업장' 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주택재개발 조합에 상근이사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보류지를 달라고 하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판을 하고 이를 근거로 관리처분 무효 소송을 내고 있으며 주민 재산을 보호해야할 조합장은 이런사람을 감싸며 보호 하고 있습니다 조합돈으로 대형로펌을 고용하여 범법자를 방어해 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조사하시어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280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재개발에 비리를 바로잡아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지금 수년째 진행되고 있는 광주 민.군 공항 이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무안은 자기들 이득을 위해 전라남도와 함께 무안에 국제공항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선7기에 들어서 광주광역시장 이용섭께서 조건없이 민간공항을 무안국제공항에 이전한다고 하는데 이게 강행을 할 사안인가요? 광주공항은 무안에 비해서 활주로2개와 연간이용객은 매년 증가추세입니다. 무안국제공항의 연간이용객보다 훨씬 높은 이용객숫자입니다. 단순히 무안국제공항 이용객도 증가한다해서 무안에다가 옮길 사항은 아닌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항을 버스정류장처럼 지어놓고 키워야하는 공항이 어디있습니까? 현재 지방공항중에서는 광역시에 있거나 광역시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허나 그 근처에 없거나 특별한 사용용도 아니고서는 실패한 공항들입니다.양양국제공항,무안국제공항,예천공항 등등 국민의 혈세로 강행하다가 망한 공항입니다. 공항을 정치적인 이유로 강행을 하다가 예산이 쓸데없이 수요가 없는곳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KTX경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천국제공항 같은경우는 인천광역시 안에 공항이 있고 인근 인구수만 해도 인천300만 서울 약1000만 경기도 1000만 총 2300만이 직간접적으로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KTX 운영을 고려하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제공항에다 인근 이용할만한 이용객 수인 인구수도 기것해야 광주 150만 전남190만 입니다. 그리고 흑자인 지방국제공항은 KTX가 없어도 잘 운영됩니다. 이유는 대도시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입니다.지하철이나 경전철, 또는 시내버스 조금만 이용하면 접근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도 안되는것은 혈세 낭비로 지어진 공항들 대다수는 면세점이나 주변인프라가 전혀 없는 곳들입니다. 현 정부가 일자리 그렇게 중요시하고 있는데 대도시권에서 공항이나 공항주변에 일하는 사람은 안 중요합니까? 그리고 큰 공항이고 인프라 잘 갖춘 공항에도 불구하고 왜 시골 촌 밖에 안되는 곳에 이전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공항이전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해결해야하는 사안은 아닌것 같습니다. 공항이전비는 최소5~9조 또는 그 이상의 세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제발 호남,전라도 사람들이 무조건 저 말도 안되는 공항을 지지한다고 생각하지말고 경제성 먼저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광주민간공항을 함부로 무안국제공항에 이전시키면 안되고 무안국제공항 KTX경유도 취소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0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공항&무안 국제공항 통합에 대한 문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한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에게서 나오는데 왜 세금 꼬박꼬박 내면서 발암물질을 음용해야 하죠? 기준치에 적합하다면서 음용해도 된다는식으로 눈가리고 아웅하지마시고 관련 부처에서는 대구 수돗물에서 검출된 과불화화합물(PFC)에 대해 즉각 조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280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수돗물 진상규명해서 즉각조치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유튜브에서 \"이혜훈간증\" 검색해서 꼭 보세요.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네요. 우리국적을 얻기위해서 결혼못해서 환장하네요. 결혼하면 폭력일삼고 가정신경안쓰고... 어떻게든 자식을 까게하고 그걸 자식을 미끼로 추방을 안당하고.... 정부에서는 파악이나하고 있나?", "num_agree": 23, "petition_idx": "280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에 사는 이슬람 무슬림 숫자."}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공공기관의 연간 예산 사용 시에 지급된 예산액을 상부 기관에 남김없이 소진시켜 환액없게 하라고 지시를 내려 불필요한 부분으로 사용하며 정부의 공금의 과다한 낭비를 지적합니다. 특히 교육부의 예산액을 남겨서 반납하지말라는 지침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의 여유로움으로 인해 교육을 받음에 제한이 없다는 점은 좋으나 이러한 지침으로 불필요한 소비로 국고가 부정 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비용들 또한 국민의 세금이며 국정운영에 필요한 자금입니다. 이러한 상위 기관의 부적절한 지침으로 발생되는 부정소비를 금지시키고 연간 교육 예산이 어느정도 남으면 반드시 반환하도록하여 국고의 낭비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에서 철저한 감시와 현 예산 사용 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투명한 공공기관의 운영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0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공공기관의 연간 예산의 투명한 사용 및 관리방안 개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저의 동생이 대학생때 음악전공을 하다가 레슨비를 벌어보려고, 아르바이트(녹음테이프를 듣고 옮겨적는)를 하다가 신천지 이단 사이비 종교에 빠져, 집을 떠나 다른 전월세집을 요구하여 옮겨다니고, 사회성과 대인관계성은 물론 정신병원치료를 병행해오다가, 지금은 퇴원하고 외래통원치료를 스스로 다니고 있습니다. 조부모 빚의 상속으로 가정의 불화는 끊이지 않았던 그 사이에 엄마는 뇌혈관질환으로 병원신세를 지면서, 동생은 신천지의 포교에 미혹된지 15년정도 되어가고 있습니다. 동생은 지금도 경제활동과 근로능력 상실된 채로, 신천지 집단의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면서, 자신이 형편이 모두 집안 사람들 특히, 아버지의 탓이라하며 자신이 집안을 위해서 희생했지만, 아무런 보상이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서, 집안 식구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틈만나면, 성경공부를 하러 가자고 유인하는 말을 서슴없이 하며, 의심스러우면 한번 와서 들어보라고 합니다. 가족들에 대해서는 원망과 요구의 태도를 일관하면서, 신천지 사이비 종교집단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용돈을 타서, 새로운 옷을 사입고 신천지 활동에 선전용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대화를 하다보면, 그 집단에서 교육받은 내용으로 인간세탁이 되어있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격리성을 가지고 있어서, 집안에서만 생활하고 있으며, 개인일상생활 및 개인위생도 자기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장애에 가까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 동생의 거처를 마련하려고 노력하던 중 , 집안식구들이 동생의 부동산 명의관계로 행정적 고충을 겪고있으며, 언제까지 이 동생을 생계유지와 일상생활관리까지 해 줄 수 있을지, 가족들이 동생을 외면하지 않고, 돌봐주려 하다 동생의 성격내지 인격파산에 넌더리가 나는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가족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식을 신천지에 빼앗긴 부모들의 원성이 시내 곳곳에 포스터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대학교 정문 입구에는 눈이 풀려서, 설문조사를 하러 다니는 신천지에 포로된 학생들이 학업도 포기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사이비에 미혹된 사람들은 교계에서는 정신질환자로 특별한 상담을 통해 치료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집안에 신천지에 미혹된자가 있다면, 세상 부끄럽고, 다른 가족들마저도 죄책감과 위축감으로 가라앉아있으며, 무거운 짐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생을 어떻게 도와줄수 있을지, 도와주려하여도 너무나 구석구석 세뇌되고, 대응력까지 교육받아서, 가족으로서는 손을 쓸수가 없습니다. 성년후견인제도라고 있던데, 그 것이 해당이 되는지, 지금 현재 동생은 정신건강의학과 산정특례대상자로 되어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에서 관리받으려 해도, 엎친데 덮친격으로 동생이름으로 부동산 명의 관계로 애매한 법적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또한, 신천지 집단이 우리 동생을 통해, 우리 가정의 재산과 가족관계와 상황을 파악하여, 훔쳐가려는 꿍꿍이도 간과할 수 가 없습니다. 우리 가족이 동생을 미끼로 하여, 계속해서 죄책감을 전해주고, 신천지 집단에의해 휘둘리게 문을 열어주고, 강제후원을 하는 등의 공급처로 악용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80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천지 이단 사이비 종교 피해 가족들의 신음소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예멘난민 제주도오는거 반대", "num_agree": 56, "petition_idx": "280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난민 한국에오는거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6·13 지방선거 패배로 수렁에 빠진 가운데 당 수습의 역할을 맡은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의 역할을 놓고도 논란에 빠지고 있는데... 김 권한대행이 지난 18일 중앙당 슬림화와 구태청산TF 가동 등을 골자로 한 당 혁신안을 내놓은 것과 관련, 당내에서 벌어진 갑론을박이 계파갈등으로 확산한 모양새에 당내에서는 김 권한대행에 대한 사퇴·재신임 요구까지 나오는 상황. 한국당 다수 의원 등에 따르면 '당 혁신안' 관련 총의를 모으기 위해 지난 21일 열린 의원총회가 5시간 내내 당내에 불거진 친·비박(親·非박근혜)계 갈등의 깊어진 골만 확인한 채 결론 없이 다툼으로 끝난 것으로 전해 지고 있다. 다툼 끝에 논란에 선 것은 김 권한대행의 거취 문제였다. 친박계 초·재선 의원 등을 중심으로 김 권한대행과 김무성 의원 등 이른바 '바른정당 복당파'들에 대한 날선 비판이 나오자 논쟁을 매듭짓지 못한 채 회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 권한대행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당을 탈당해 바른정당으로 향했다 돌아온 복당파 중 한 사람이라는 점, 홍준표 전 당대표가 당내에서 친박계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복당파를 전면에 등용하면서 김 권한대행도 힘을 실어줬다는 점 등을 이유로 사퇴요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또 김 권한대행의 사퇴를 요구하는 친박계를 중심으로 김 권한대행이 이른바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의원들의 총의도 모으지 않고 '중앙당 해체'라는 선언을 해 당내 혼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권한대행은 자신의 거취에 대해 고민할 가치가 없다는 입장이다. 혁신안도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당 쇄신을 위해 강행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김 권한대행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긋지긋한 친박의 망령이 되살아난 것 같다. 정말 참담한 심정이다\"며 \"몇사람의 목소리가 있다고 해서 제 자신의 거취가 흔들릴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했다. 이런 짓 을 하고 있는데 한국당 김성태 의원 당표 권한대행 & 한국당 의원도 새로 바꿔야 한다고 합니다. 한국당 김성태 의원 당표 권한대행 하는 분은 우선 사퇴 요구를 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0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당 김성태 의원 당표 권한대행...!!"}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지금 수년째 진행되고 있는 광주 민.군 공항 이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무안은 자기들 이득을 위해 전라남도와 함께 무안에 국제공항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선7기에 들어서 광주광역시장 이용섭께서 조건없이 민간공항을 무안국제공항에 이전한다고 하는데 이게 강행을 할 사안인가요? 광주공항은 무안에 비해서 활주로2개와 연간이용객은 매년 증가추세입니다. 무안국제공항의 연간이용객보다 훨씬 높은 이용객숫자입니다. 단순히 무안국제공항 이용객도 증가한다해서 무안에다가 옮길 사항은 아닌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항을 버스정류장처럼 지어놓고 키워야하는 공항이 어디있습니까? 현재 지방공항중에서는 광역시에 있거나 광역시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허나 그 근처에 없거나 특별한 사용용도 아니고서는 실패한 공항들입니다.양양국제공항,무안국제공항,예천공항 등등 국민의 혈세로 강행하다가 망한 공항입니다. 공항을 정치적인 이유로 강행을 하다가 예산이 쓸데없이 수요가 없는곳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KTX경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천국제공항 같은경우는 인천광역시 안에 공항이 있고 인근 인구수만 해도 인천300만 서울 약1000만 경기도 1000만 총 2300만이 직간접적으로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KTX 운영을 고려하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제공항에다 인근 이용할만한 이용객 수인 인구수도 기것해야 광주 150만 전남190만 입니다. 그리고 흑자인 지방국제공항은 KTX가 없어도 잘 운영됩니다. 이유는 대도시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입니다.지하철이나 경전철, 또는 시내버스 조금만 이용하면 접근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도 안되는것은 혈세 낭비로 지어진 공항들 대다수는 면세점이나 주변인프라가 전혀 없는 곳들입니다. 현 정부가 일자리 그렇게 중요시하고 있는데 대도시권에서 공항이나 공항주변에 일하는 사람은 안 중요합니까? 그리고 큰 공항이고 인프라 잘 갖춘 공항에도 불구하고 왜 시골 촌 밖에 안되는 곳에 이전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공항이전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해결해야하는 사안은 아닌것 같습니다. 공항이전비는 최소5~9조 또는 그 이상의 세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제발 호남,전라도 사람들이 무조건 저 말도 안되는 공항을 지지한다고 생각하지말고 경제성 먼저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광주민간공항을 함부로 무안국제공항에 이전시키면 안되고 무안국제공항 KTX경유도 취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자면 상생을 강조한다면 진정으로 경제성을 파악을 하고 국가사업들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혈세 낭비하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0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공항 및 무안국제공항 통합에 대한 문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현재 사용되는 문화 상품권은 종류가 다양하나 그 다양성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0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화상품권 통합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1년 지났습니다 대통령 혼자 얼마나 힘들겠냐 대통령 혼자 일합니까 전문 분야의 전문자를 등용해 사회전반 썩은 악폐를 쓸어버리고 기초부터 다져나가세요 불체자 31만명 넘을 동안 이명박근혜 정부가 이들을 이용해 국민의 일자리,경제.치안에 타격을 주었다면 불체자 점검 인원강화와 출입국 인원 강화로 법을 어긴자를 추방하세요 불체자가 사회 기생충처럼 의료보험 도용해 먹튀하고 외국인이 먹튀하고 난민이 불체자되고", "num_agree": 19, "petition_idx": "280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무지에 나라세웠다고 생각하세요 난민,불체자 문제 해결하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일자리도 구할라면 어렵고 뭐 먹을라고 해도 물가 올라서 먹기 어렵고 창업을 해서 돈 많이 벌을 생각으로 가게 차려도 돈 벌기 어렵고 경기도 어렵고 서민들 살기 어렵다 공무원들만 살판 났다 그래서 공무원 들어갈라고 난리났다 자영업자 진짜 죽을 판이다 경기 침체 20년 간다고 하더라 경기 침체되는데 최저임금만 오르고 전부 임금만 많이 받을라고 하면 누가 사업하고 누가 창업하고 월급은 누가 주냐???", "num_agree": 2, "petition_idx": "280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가 올라서 못살것소"}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학민국 서울에 살고있는 한 국민입니다. 지금 난민사태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알리고자 청원을씁니다. 1.난민 을 받아들일시에 철저한검사 확보 정말로 난민이 맞는지 , 한국에 동화될 생각이있는지 등을 검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2. 인권 교육및 한국 문화교육 최근들어 이슬람권에서 온 난민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문화가 문화인지라 그곳애서 살아온 문화때문에 인권의식이 낮을 수 있을거라 우려됩니다. 그러한점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절대로 해야하지말아야할 행위들이있고 당신들도 인권을 보호해야지 현지인들도 노력할 수 있다는 메세지를 남길 수 있을만한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적인 문제로도 특히 여성을 대상화하는 교리가 있다는데 그것은 한국사회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당부시켜주시기바랍니다. 이것은 치안문제로서 꼭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취업포기자들의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확실히 일이힘들 수 있겠죠 하지만 생계를위해 참고 해야한다고 판단이됩니다. 일이힘드니까 좀 더 쉬운 서울로 보내달라, 이것은 한국사회를 물로보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문화가있고 우리문화도 존중해달라고 꼭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3. 난민법 개선 현재 국내에서도 수 많은 문제가있습니다. 그러한 점도 고려하며 난민법을 다시 개선해 주세요. 제가 생각하는 정책적 문제로는 첫째, 3년이상거주시 투표권취득 둘째, 한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도 선거에나갈 수있음, 셋째, 무사증제도 등의 법의허점 한국을 사랑하는 국민으로서 이번일을 꼭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대처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80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대처방안 꼭 봐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현재 한전공대를 추진을 철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전라남도및 광주광역시에 현재 전남대학교,조선대학교,동신대학교,호남대학교,광주대학교 등등의 대학교들이 있습니다. 현재 나주 혁신도시에 한전본사가 이전함으로 써 앞서 말한 대학들이 더욱 경쟁 치열하게 한전을 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전라남도나 광주광역시에 본사를 둔 회사들이 없기 때문이죠. 현재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만 보아도 해태라는 기업도 없어졌고 금호도 어쨌든 본사는 서울에 있고 금호타이어는 이제 따지고 보면 해외 지사에 불가하게 된 매각된 회사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한전이라는 공기업을 입사하기 위한 주변 대학들의 경쟁으로 인해서 많은 대학생들이 들어가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전공대라는 또 대학이 들어서면 안 그래도 인구수가 절벽으로 떨어지고 있고 특히 전라도는 더욱 빨리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전공대가 생기면 나머지 대학들은 더 이상 지방에 있는 본사라고 한전밖에 없는것인데 그마저도 기회를 박탈을 당하게 됩니다. 경상도 같은 경우 전라도에 비해 산업단지가 매우 넓게 있으므로 이러한 공대가 생긴다고 해도 큰 타격을 입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전히 일자리 문제는 경쟁으로 치닫고 있고 수 많은 기업들이 있다고 해도 경쟁을 가열되는 것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만 바라볼수 밖에 없는 전라도에서는 한전 공대만 있게 된다면 인구수 절벽이 제일 심한 지역에서 주변 대학들만 더 죽어나는 꼴입니다. 그러니 있는 대학에 있는 청년들을 고려해서 한전공대를 철회 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0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전공대에 대한 문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티켓베이에서 스포츠 경기 티켓을 거래하는데 정상적인 가격이아니라 웃돈을 받고 거래를 합니다. 티켓을 예매했다가 못가게 되면 표를 취소하면되는데 정상적인 가격보다 비싸게 다른사람에게 판다는 것은 암표판매랑 다를게 없다고 생각 됩니다. 암표판매는 불법인데 ... 티켓베이에서 판매되는 암표거래응 못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80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암표거래하는 티켓베이 사이트 없애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액티브 액스 같은 건 언론서도 하도 많이 떠들어서 없애려고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적폐의 뿌리가 정말 깊고 아직도 사람을 화나게 합니다. 인터넷 행정 처리 좀 똑바로 할 수 없나요? 여기 청와대 사이트의 반만치만 신경써도 이정도로 화가나진 않을 것 같네요 시대가 어느 때인데 쌍팔년도 스타일 로그인, 인증 여러 단계 돌리고 자꾸 설치하라고 난리치는 지 원... 그런 사이트들이 뭐가 잘났다고 국민에게 필요한 공공 행정 서비스 사이트로 남아있는겁니까 이렇게 청원하게 된 발단이 있습니다. 요번에 자꾸 제 이메일로 아이핀 인증기록이 발생했다고 오는 겁니다. 어떤 놈팽이가 제 아이핀 알아내서 여기저기 인증하고 다녔겠죠. 아시겠지만 공인인증이 귀찮습니다, 그래서 아이핀을 만들었는데 걍 똑같이 귀찮고 복잡합니다. 자전거 자물쇠 비밀번호 까먹어서 이것저것 다 해보는 것처럼 적폐 인터넷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요구할 때 공인 인증이 안 들어 처먹어서 아이핀 만들어서 (이 과정도 간단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든 해야하니까 한거죠) 써왔던 겁니다. 그래서 안그래도 짜증났던 그놈의 아이핀 아예 폐기하려고 하는데 무슨 사이트가 다단계도 아니고 이리 들어갔다 저리들어갔다 로그인, 공인인증 여러번 뺑뺑이 돌리고... 폐기하려니까 다른사이트로 들어가게 해주고 거기서 인증들어가보면 폐기가 없어요 걍 아이핀 버려진 자식입니다. 폐기 방법을 검색해봐도 이게 업데이트가 안돼 있어서 지침이 옛날 거에요 지금 해보면 없어요 안됩니다. 무간 지옥처럼 똑같은 곳으로 돌아오고 인증과 로그인이 반복됩니다. 그만 더 이상 말하고 싶습니다. 싹 다 적폐고 없애야 합니다. 물론 아이핀은 올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나와 있더군요. 단계적이고 뭐고 이건 걍 다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핀 뿐만이 아니죠. 제가 기억하기로 학교 생기부 확인하는 사이트 나이스도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공공문서 하나 집에서 뽑으려면 겁나 복잡하게 인증하고 해야하죠. 은행 쪽은 말할 나위 없구요 근본적으로 공인 인증이 필요한 겁니까? 공무원들이 관리도 안하면서 그냥 군더더기 떡칠해놓은 사이트 남겨두고 없애자고 그러면 언제까지 보안 상 필요한 과정이라고 둘러댈겁니까? 청와대 사이트처럼 잘 할 수 있잖아요? 기술적으로도 뭐가 더 안전합니까? 관계자들 의지의 문제 아닙니까? ps. 관련링크엔 그 무간지옥 첨부합니다. 한 번 해보세요, 시간 후딱 갈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80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적폐 관료주의 제발 그만 좀(아이핀 마이핀, 액티브 액스, 되도 않는 보안 프로그램, 키보드 보안 설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지방선거 몰표준 이유를 모르냐? 좀더 과감하게 정책수행해라고 밀어줬더만 좌고우면하다 안하니만 못한결과 만드네. 20억짜리 아파트소유자 종부세가 15만원 오른단다. 이게 무슨 다주택자에게 부담주겠니? 장난하냐? 지금. 차라리 홍준표가 더 화끈하게 하겠네.", "num_agree": 8, "petition_idx": "280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거래가 20억, 공시지가 11억, 종부세15만원 인상, 장난하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이 살인 사건의 진실을 파해쳐 주세요 공소시효는 끝났지만 이 아이의 부모님들은 지금 죽고 싶을겁니다 제가 달아놓은 영상 한 번만 봐주세요 제발 청원되서 재수사 이뤄지면 좋겠네요 몇 초 안걸리는데 동의하기 눌러주세요 제발 이 아이는 7일동안 하수구안에서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하지만 정작 어른이 해주는건 시간이 흘렀으니 잊자? 말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이 아이는 현재 까지도 저승을 가지못하고 살인당한 하수구 안에서 꺼내달라고 살려달라고 빌고 있을겁니다 이렇게 긴글 안쓰는데 청원되기 바라면서 써봅니다 우리 민족의 단결력을 보여줍시다 무고한 생명을 뺏어간 짐승을 가둬서 한을 풀어줍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0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살인사건 다들 아시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최저임금 올라가서 다들 월급 많이 받으려고 하는데 전부 월급쟁이 할려고 하면 월급은 누가 주나??? 자영업자는 폐업하는 사람이 올해 100만명이 넘는 다고 하고 최저임금에 노사분규에 52시간만 일하라고 하니까 사업하는 사람들 공장을 전부 외국으로 옮겨 갈려고 하는데 월급 주는 사람도 없는데 월급 많이 받을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 어떻게 되겠는가??? 당연히 노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는가??? 나라 망한다 이거는 유치원생들도 다 아는 것이다 유치원생에게 물어봐라 사업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어야 인원을 채용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 편의점을 하면 편의점 하는 사장이 알바생보다 더 돈을 벌지 못한다 일하는 시간을 알바생보다 더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되지??? 편의점 문 닫는다 뭐든지 적당히 해야 한다 인위적으로 돈 많이 받게 해봐야 실업자 늘어나고 나라 망한다 자영업자도 생각을 해야 하고 사업하는 사람들도 생각을 해야 한다 봉급쟁이만 챙기면 나라 망한다 정말 걱정돼서 하는 말이다 나라가 걱정되어서~~~", "num_agree": 3, "petition_idx": "280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급은 누가 주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이명박부터 박근혜까지 법인택시회사에 대하여 버스처럼 준공무원이라는 공약을 내 걸고 당선 되자마자 나몰라라 했는데 이를 조속히 해결해주시길 청원합니다. 미래도 없는 이런상황에서 준공무원이라는 메리트를 접하여 고생고생 불공평하고 더러운꼴도 다 버티고 있는데 제발 서민좀 살려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0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준공무원 공약을 지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가상화폐. 거래소를. 제발처벌해주새요. 지금까지 모은돈 1억원. 날렸습니다 정말사기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0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안녕하십니까. 한가지 의아한 생각이 들어 이런글을 작성 합니다. 최근 뉴스에서도 자주 나오는 미군을 보며 생각을 했습니다. 미군들의 존재 목적이 국가와 국민을 지키고 더나아가 세계의 질서를 잡는 일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군도 그렇다고 봅니다.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고 전쟁억제를 하며 더나아가 세계의 질서를 지킨다 봅니다. 젊은이들이 이러한 일을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유를 지키고 자유를 헤치는 무리들로부터 조국을 지키는 일입니다. 자유라는 기반위에 있는데 정작 군인,공무원들은 자유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문신(타투)가 있다 하여 전쟁에서 지고 나라를 수호 하지 못하고 전쟁을 억제 하지못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들도 자신의 신념이 있고 생각이 있는 계체입니다. 예시로 국군은 많은 미군과 교류를하고 미군에게 배움을 얻고 미군의 기술을 습득합니다. 미군을 보면 장교,부사관 문신(타투)이 있는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인식의 문제인거 같아서 군,공무원의 문신(타투)의 기준을 수정하고 이번 국방2.0을 실행하면서 이런 조그만한 것이라도 놓치지 않고 나라를 위해 임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많은 인원들이 그런 옛날 규제에 막혀 꿈을 접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을 선두 할 인원들입니다.최신군대를 만들고 국방혁신을 하기위해서는 젊은피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젊은피가 자기표현이자 개성인 문신(타투)의 벽에 막혀 포기 하지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개선방안:문신(타투) 인식개선 문신(타투) 군,공무원 규격 완화 및 폐지 및 규격 개선 문신(타투) 자유성 보장", "num_agree": 5, "petition_idx": "280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업군인 및 타 공무원의 자유,여건 보장"}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서민들에게 대출을 받을수있게 해주는 햇살론은 월급이 3개월동안 통장으로 자동이체되야되고 조건이 까다로워 정작 서민들은 혜택을 받지못합니다. 일용직이나 하루벌어 사는사람들도 소득은 인정되지않지만 연체없이 잘살려고 노력하고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라에서 해주는 이자가 낮은 대출은 받아보지도 못하고 고금리대출만 받을수있기에 더힘이듭니다. 나라에서 말하는 서민들은 월급다달이받고 사는사람들만 서민이 아니잖아요. 일용직으로 월급이 증명은 안되지만 그분들 또한 서민이니 그런 서민들도 대출을 저렴한이자로 받고 좀더 삶이 나아지길 바래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0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출 받을수있는 자격을 살펴봐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560명 예멘 남자들이 가족 다 버리고 난민가장하고 우르르 몰려들어왔는데 인권팔이들은 국민을 이슬람혐오자로 매도하고 언론은 포용해야한다고 몰아세우고 정부는 잠잠해질때까지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고 저는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한사람 말이라도 숙고하시는 분인줄 알았습니다 31만 불체자, 난민이 자국민 우위에 있는 사태를 바로잡을 줄 알았습니다 인권변호사 시절 사람을 위한다는 건 알고있지만 대통령은 불체자,난민을 이 사람의 범주에 집어넣고 그들을 위해 나설 생각은 추호도 하지마세요 제발 국익을 위해 국민을 위해 지략을 펴는 대통령이 되주세요 국민이 공포에 떠는 이슬람 난민은 말레이시아편으로 왔던 곳으로 다시 보내세요 이명박근혜의 정책의 산물이었던 난민,불체자 해결하세요", "num_agree": 48, "petition_idx": "280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불체자가 쥐고 흔드는 동네북입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저는 현재 인천 송도 ㅂㅁ 중학교에 재학중인 15살 학생입니다. 본인은 장래희망이 직업군인이며, 대한민국의 국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평화가 꿈인 학생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대한민국 국방력의 발전을 막고있는 큰 걸림돌 중 하나는 바로 국방\\방산비리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비는 약 40조 가량이며, 이 많은 40조의 국방비가 투명하게 쓰이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알려진 국방 비리로만 2008년 잠수함 비리, 2025년까지 보급될 부실 방탄복 비리,k-11소총의 총기 결함을 알고도 군에 납품한 비리, 고속함의 엔진 문제를 알고도 납품하게 한 해군참모총장의 비리, 연료 과잉 문제로 작동시간이 38분에 불과한 해상 헬기 비리 등... 국방비리는 단지 대한민국 국방비의 낭비를 넘어서, 군 기강을 무너뜨리며 군인 정신에 반하는 행동입니다. 또한 국방비리는 사상자를 발생시키며, 전시상황에 방산비리로 인해 무기의 작동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는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것입니다. 국방비리로 인한 사고 발생시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을 장병들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나라를 지키는 군인, 그것도 군 내에서 권력을 가진 장교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수십,수백, 또는 수만에서 수백만 민간인의 목숨이 오갑니다. 제 장래희망은 군인이고, 대한민국의 안전이 제 꿈입니다. 국방비리는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뿌리 뽑아야 하는, 오래된 최악의 관습이자 범죄입니다. 많은 국민들의 청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80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산비리 척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있습니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대한민국의 주권을 이슬람에게 넘기시겠습니까. 국민의 국민에의한 국민을 위한 나라 아닙니까? 힘들게 촛불시위해서 순실이 근혜를 몰아낸지 얼마나 되었다고 이제는 이슬람에게 나라를 넘길 작정입니까. 난민 돕는것도 좋고 우리도 난민이였던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난민이 외국나가서 폭탄테러라도 했나요? 이슬람들은 강대국도 감당못해서 전세계에서 난리입니다. 독일의 메르켈도 경질될 위기이고 미국사람들은 왜 민주당 대신 또라이같은 트럼프를 뽑았을까요? 그만큼 이슬람들이 위험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경각심 때문에 그런겁니다. 우리나라는 독일이나 미국보다 약소국이기때문에 더더욱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280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를 통채로 이슬람에 넘기시겠습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우리 형사소송법 제243조(검사실 참여조항)에 심어진 일본 제국주의 형사소송법 제136조(재판정 입회서기)를 인용한 제139조(검사실 입회서기)입니다. 강력한 검찰권으로 침략전쟁과 식민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 내 직원들을 호가호위 내시처럼 만들어 마음껏 지배하고 활용할 필요가 절실하였기에 이현령비현령의 포괄적 규정 하나로 이들 직원들을 고문과 가혹행위를 자행하는 경찰처럼 또는 검사의 업무과중을 덜어 주기 위하여 검사처럼 피의자를 신문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패망 후 일본은 그 조항을 폐기하고 이들의 직무범위를 매우 구체화하여 형사소송법에 규정하였으나 우리는 그 조항을 주워 와 그대로 계승하였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일제가 침략전쟁과 식민지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정권 이외 그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은 검찰 권력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경찰을 지배하는 수사권 독점과 수사지휘권 각 조항에 이어 검찰직원에 대하여도 검사는 무소불위 권력자로서 내부 견제를 일절 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조항은 우리의 제243조에 그대로 심어졌기에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검찰청수사관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라는 내용과 일란성쌍생아의 얼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전자는 지금도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에 매우 튼튼한 골격으로 유지되어 왔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여러 제도와 문화가 이 땅에 착상되면서 식민지 조선이라는 특수한 환경을 만나 돌연변이를 일으키곤 하였는데 대정 형사소송법 ‘입회서기’ 제도는 매우 악질적이고 특이한 돌연변이였습니다. 식민지 조선의 인구당 검사의 인원은 일본의 그것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등 여러 요인으로 법률 규정과는 상관없이 검사실 피의자신문을 검사 대신 입회서기가 도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돌연변이가 일어나게 된 원인은 ① 검사 정원 부족 이외에 ② 검사의 과도한 권한(수사권 독점, 경찰에 대한 지배적인 수사지휘권)에 의한 업무과중으로 법률 규정대로 검사의 직접 신문이 불가능하였고 ③ 식민지 조선인을 불령선인(不逞鮮人)으로 천하게 대한 일제 검사의 조선인 대면 기피(개, 돼지 문화)하였으며 ④ 일제 검사와 조선인의 언어 장벽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착상하는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탄생하였고, 해방 이후로도 일제 잔재 문화에 힘입어 법제도보다 강력한 업무 관행으로 유지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검사는 조선인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 입회서기로 하여금 자신의 입신영달에 걸맞게 조서를 작성해 오도록 하여 이에 서명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반문명적 조서재판으로 직결되었습니다. 이토록 치욕스러운 역사를 지닌 업무관행을 해방 이후 지금껏 검찰 권력의 산실인 검사실에서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니 어찌 문명국가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판사들 모두 재판실무에서는 물론 사법연수원 시절 검사실 연수를 통하여 법치에 반하여 검사 대신 참여수사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고 조서를 작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앞서 언급하였지만 ‘누가 피의자를 신문하느냐?’가 아닌 ‘왜 법을 준수하지 않느냐?’ 하는 법치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러한 조서를 형사피고인의 유죄의 증거로 삼는 한 우리나라 형사사법의 후진 수준을 그대로를 대변하는 것이며 진정한 의미의 법치국가도 아니고, 진정한 광복도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 2016년 '잔재', 2017년 '제국과 유신의 검찰', 2018년 '검찰이야기' 출판 저자 최영주 배상 - cyshdm@han,ail.net", "num_agree": 3, "petition_idx": "280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제 식민지 조선 검사실 입회서기 신문 관행(개, 돼지 문화)을 표절계승한 현재의 검사실 조서작성 관행 타파"}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경제 불안하고 자국민 고독사에 사회여기저기는 병들어있고 불체자,외국인이 의료보험 도용해서 브로커 끼고 먹튀하고 이슬람 난민 테러,강간,살인,내전의 대명사인데 이슬람 난민 받아서 인구절벽 우리나라 뒤집어놓으려구요 지금 이슬람인 20만이랍니다 작나요? 여러 부인에 자식 기본 10명에 자기 친척 다 불러모으고 이슬람 국가되는거 한 순간입니다", "num_agree": 74, "petition_idx": "280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가 난민,그것도 이슬람 난민 받을 처지입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1. 개요 중소기업 민간 업체에서 근로자 채용 부분에 가장 어려운 부분은 근로자 임금. 현재 국가에서 각종 임금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각종 조항 내지 자격에 따라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음. 국내 실업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가시적인 채용 확대를 위해선 보다 과감한 임금 지원책이 필요. 2. 개선 방향 - 유흥업소와 같은 업종을 제외하고 중소기업의 신규 근로자 채용 시 근로자 임금의 50~100%를 지원 - 지원 자격 모든 항목 폐지, 신규 근로자를 채용한 중소기업은 모두 해당(친인척 제외) - 근로자를 권고사직 또는 해고를 시행한 중소기업의 경우 1회에 한하여 기회를 제공, 차후 권고사직 또는 해고를 시행할 경우 임금 지원금 전액을 반납 -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채용도 지원(단, 1년 이상 계약을 유지할 경우, 계약직은 임금의 50%) - 신규 채용 후 해당 인력을 2년 이상 고용 유지할 경우 각종 세제 혜택 제공(기업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3. 파급효과 - 중소기업의 인력 채용 부담 경감, 신규 채용 확대 - 소비 확대, 경기 활성, 내수 진작 경제는 돈이 돌아야 활성화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다수 기업인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신규 인력 채용 시 모든 경우에 지원할 경우 보다 실업률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의 지원정책으로 실업률이 개선 안 된다면 이제는 강력하고 광범위한 지원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투입되는 세금은 결국 소비 확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는 곧 경기 활성화와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코 세금 낭비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0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 민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임금지원 규제 개선 필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조선의 젊은 여성을 성노예로 활용한 것은 침략전쟁터에서 분골쇄신하는 군인을 위로하기 위함이었고, 제국주의 황실 내규와 법령에 기반을 둔 전관예우 제도는 침략전쟁과 식민지 정책에 분골쇄신한 고위 관료들을 위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해방 직후 우리는 일본이 패망 후 내다 버린 전관예우에 관한 실정 법령이라는 가시적 유전자와 이로 인하여 번성한 전관예우 문화라는 불가시적 유전자 중 문화유전자를 법원검찰에 심었고, 이러한 문화는 우리나라 공직사회 구석구석으로 확산되어 갔습니다. 검찰과 법원에 심어진 전관예우 문화에 필수불가결한 하위문화는 청탁문화입니다. 이들 문화를 거스르는 자에게는 가혹한 대가와 보복이 주어지고, 이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입신영달과 부를 가져다주기에 탐욕스러운 자들은 이들 문화를 수호하는데 앞다투어 경쟁하였습니다. 전관예우를 뿌리 뽑으려면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 2016년 '잔재', 2017년 '제국과 유신의 검찰', 2018년 '검찰이야기' 출판 저자 최영주 배상 - cyshdm@hanmail.net", "num_agree": 3, "petition_idx": "280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관예우 금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서울 법인택시회사중 가장많은 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정부길 회사의 세무조사를 청원 합니다. 강서구, 양천구, 독산동, 부천에 택시회사를 상당수 보유하고 있는 정부길회장은 서울시에서도 악덕업주로 통하는 사람 입니다. 타 회사에 비해 기준금은 월등히 높으며 급여에서도 무슨비 무슨비 다 빼가고 택시 기사들은 그날그날 사납금 채우기 급급해 몸 건강까지 헤쳐가며 일하고있는데 정부길 회장은 돈 없다고 징징대면서 6개월도 채 안되 서울과 수원에 호텔을 10개 이상 인수하고 보유하고 있습니다. 택시기사들의 등골을 빨아먹으면서 뒤로는 무슨돈으로 호텔들을 사들이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악덕업주 국내판 스쿠루지 정부길 회장택시회사들에 대하여 조속하고 정확한 세무조사를 청원 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0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무조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범죄자를 잡아주니 범죄자를 처벌하려 하는데 아니라 신고자를 다루고 있고 악성민원으로 만드네요 본 사건은 2013년도 12월말경 4대강사업의 예산으로 충주시에 있는 “남한강 목계나루 문화마을 조성공사”의 토공사를 하도급을 체결하여 시공한 하도급사의 이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4대강 사업비를 졸속으로 받아 놓아서 설계와 기타 인허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충주시는 원청bj건설에 공사중지기간에 2014년4월초에 선급금6억1천만원을 지급하였고 원도급사는 이 돈으로 부동산투기를 하였고 그 과정속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선급금예산을 소화하지 못 할 경우 원도급사는 선급금원금과 이자까지 포함하여 충주시에 환불을 하여야 하니까, 2014년 7월말경 원도급사에서 저를 불러서 공사중지 기간인데 충주시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허락을 받을테니 공사를 하라고 하여서 당연히 관급공사이니까 돈 받는데 문제가 없으므로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원도급사는 충주시로부터 6억을 받아 놓고 선급금도 지불해 주지 않고 기성금도 지급하지 않아서, 하도급업자가 발주처 충주시감독관을 찾아가서 공사중지기간에 불법으로 공사를 시키면서 왜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소연 하였지만 돌아오는 것은 원도급사소장의 언성만 높아 졌습니다 왜 발주처를 찾아 갔느냐 하면서 말입니다. 그래도 지급하지 않아서 계약담당관 이0준씨에게 전화를 하여 위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충주시에서 이런 현장이 있는데 왜 선금과 기성을 지급하지 않는냐고 전화를 하니까 처음에는 그렇지 않다고 하고 두 번, 세 번 전화를 하니까 어느 현장이냐고 되물으면서 그 당시가 10월을 지나가고 있으므로 예산설정과 여러 가지 문제가 되므로 현장명을 가르쳐달라 하여서 알려주었더니 그 분이 감독관을 불러서 지시를 하여도 공사감독관은 모르쇠하고 있다가 나중에 11월 25일에 겨우 선금1억6백을 받았고 저희는 선금대신에 복잡하고 보증수수료도 많이 지출되니 기성금이 더 많으니 기성을 달라 하였는데 기성은 12월말까지 감독관이 여러번 불러서 지시를 하여도, 지급하지 않고 본인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동안 약 6억의 공사비를 투입하니 본인의 협력업체에는 당연히 어느 건설현장에서나 연말에는 기성금이 지급되니 기다려라 했는데 오히려 기성은커녕 본사의 협력업체에 체불을 유도하느라 문서도 조작하고 충주시에는 이런일들에 대하여 제가 기성금거부, 설계변경거부, 하도급직불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불법행위에 대하여 올바르게 시행해 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모르쇠하였고 2014년1월14일에는 제가 충주시 문화관광과에 찾아가 소란을 피웠음에도 모르쇠하였고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통보하였고, 그 이후로 공사비청구 소송중에 저희에게는 설계변경자료가 없어서 청주지방법원에서 감정인을 선정하고 약 1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감독관권0배는 허위로 작성되 1차기성사실확인서bj건설에 작성해주었고 그 허위확인서를 bj건설에서 청주지방법원에 제출하니 당연히 재판부에서는 패소할 수밖에 없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민사소송에서 패하고 결정적증거로 측량자료와 도면과 내역서를 찾아서 경찰청에 제출하였으나 충주경찰서 경제팀에서 증거를 조작하여 충북지방경찰청에 이의수사를 의뢰하여서 충북지방경찰청지능수사대에서 bj건설직원의 컴퓨터를 압수하여 결정적증거를 많이 확보 하였는데 문제는 결정증거를 기술적으로 뭐가 문제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있고 그 내용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에서 확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년간에 거짓과 조롱하던 bj직원을 2018년4월1일 대질조사를 하니까 저는 토목특급기술자이니 거의 자백수준의 이야기를 하는데도 담당형사님은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빨리 끝내려고 애쓰고 내가 질문을 하면 화를 내고 상대방에서는 조롱과 조소를 하여도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담당형사님을 교체요청을하여서 다른 형사님이 사건을 맏으셨는데 이 분은 더욱 황당하게 한 번의 조서로 끝내고 “혐의없음”으로 검찰로 송치를 하였습니다. 충주경찰서경제팀담당형사님이나 충북지방청지수대담당형사님도 수 개월동안 도면이해 및 설명은 수차례 했는데도 어려운 자료를 현장도 확인도 하지 않고 송치하고 감정적인 말로 검찰을 운운하면서 끝을 냈습니다. 그 동안은 내 주장 이었지만 지금 확보한 자료는 bj건설담당직원이 경찰에서 대질하면서 확인한 내용이입니다. 즉 자백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더욱 수상한 것은 경찰청에서 위의 내용 중에 담당형사님교체요청서를 제출한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bj건설에서는 그 기간동안에 청주지방법원에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가 수사관을 교체요청을 내었다고 사건과 관계없는 내용으로 인신공격을 하도록 참고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담당형사님은 법원에 제출되고 나서 약 일주일 후에 bj건설직원에게 담당수사관이 교체되었다고 연락 하였다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들을 보게 되면 충북지방경찰청지능수사대내에 누군가가 이러한 정보를 전해주고 있으며 그러므로 저는 저들의 압수컴퓨터에 불법행위가 많이 있는 것을 알지만 일반인도 알 수 있는 증거는 감추었다는 추측도 가능합니다. 또한 담당형사님도 열심히 조사하시어 거의 자백수준의 진술을 하였어도 모르쇠하고 그 당시 조서로 현장에서 확인하면 더 많은 범죄사실이 드러나는데도 오히려 시간없다 다른 사건도 처리해야 한다면서 얼버무리고, 덧 붙여서 경찰이 당신 돈 받아 주는 데냐? 공사비를 다 받아 놓고 왜 그러냐? 하면서 감정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슈퍼마켓에서 라면이고 과자를 훔쳐도 절도죄로 처벌을 받고, 라면따로, 과자따로 고소,고발하는데 아닌데도 딴죽부리는 듯한 내용으로 같은 범죄에 대하여 처음에는 다 조사를 하시나더니 이제는 짜증과 다른 사건이야기는 들은척도 하지않습니다. 인지수사가 무엇인지도 충부청지수대에서 알려주고도 말입니다. 이 불법행위에 적용되는 금액이 약 15억정도 됩니다. 그 밖에도 2016년5월 건설비리특별단속 기간에 별도의 부정부패 부실공사에대하여도 고발하였으나 충북지방경찰청 지능수사대에서 거부하여 충주경찰서로 이첩을 시켜서 축소은폐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여 처벌하고 환수하여야 합니다. 경찰관님들이 정말 제대로 경찰의 임무를 충실하게 하는 분 들도 있지만 이런 불법으로 국과와 국민의 혈세를 가로채는데 도우미 역할을 하는 분들은 있어서는 않됩니다. 그리고 이 경찰서와 경찰청은 지난해 충주여경을 죽음으로 몰아간 경찰입니다. 저 같은 지방의 하도급업자는 감히 엄두도 못내는 사람들입니다. 충주경찰서 경제팀형사님들의 조롱과 조소의 녹취도 있습니다, 반드시 올바르게 철저한 조사를 하여서 억울함과 불법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간절히 바랍니다. 증거조작 (충주경찰서 경제팀최형사) 1. 최형사(충주경찰서 경제팀) 2017년8월17일에 경기도수원의 고려측량업체에 측량자료를 의뢰하고도 2018년8월31일조작된 자료를 본인에게 강조 (약2개월동안 고려측량담당자와 수 차례의 메일을 주고 받았다고 함,) 2.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심사과의 부실공사조사에서도 조경석 및 기타공사에 대하여 조작된 내용을 제출하였으나 축소은폐하여 보고하였음.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전석, 조경석, 그로스폼, 마사토포장,배수공등을 확인거부하고 축소하여 검찰에 송치하여 처리하였음 지금이라도 현장에 확인가능) 3. 마사토포장공사에는 골재와 마사토는 없고 유리섬유질의 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음에도 현장조사나 확인도 없이 축소 은폐하였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지수대김형사 대질조사시에 부실수사 및 증거은폐 2017년11월에는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시어서 많은 자료를 확인하였으나 컴퓨터를 압수하고는 태도가 변하여 확인된 내용도 거짓말(새한측량자료를 본 사건을 측량하였던 서정명에게 확인하여 이동된 거리가3.75m로 조서를 하고도 정색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서정명에게 다시확인 하였고, 대질조사도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고는 겨우 박재하와 대질을 하면서 박재하는 본 사건과 상관없이 인격적으로 자극하는 말을 하여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으면서 본인에게는 박제하가 거짓말하는 것을 자초지종을 설명하면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고 조사를 하다가 밖으로 나가 버리는 등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더 황당한 내용은 몇 년만에 대질을 하여서 조작을 어떻게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였고 그 자료를 근거로 세 사람 당초 측량작업자 서정명과 bj박재하와 그리고 제가 그 조건에 맞도록 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기고 하였으나 다음날에도 연락이 없어서 자료를 요구하니 제가 꼬투리를 잡을까봐 줄 수가 없다고 하고 정보공개청구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의 신청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개 불가로 통지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이 자료는 2017년도에 김상현형사님이 보내 주신내용인데도 왜 2018년4월1일 대질조사를 하면서 합의하고는 왜 말도 않되는 이유와 거부를 하시는지요? 그러면 경찰관님들의 마음에 따라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며 피해자는 말도 않되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있고 경찰관님은 변명으로 조롱하시면 국민과 국가을 상대로 불법,부패행위에 대하여 말로만 적폐청산이지 서민과 일반국민에게는 더욱 억울한 삶입니다. 사실은 측량자료와 내역서밎 도면에 대하여도 현장에서 확인하면 더욱 쉽게 이해하고 무엇을 거짓과 조작을 하였는지 알수 있으나 거부하고 있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지수대김팀장형사 내용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검찰에 고소를 하라고 이상한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검찰이고 경찰에서 범죄 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히 제가 한 번 진술한 내용으로만 끝내고 바로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왜 검찰에 고소를 하라는 말을 자주 하였는지 궁금합니다. 현장의 상태와 범죄행위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도 못 하면서 송치한 이유에 대하여 부실수사로 고소합니다. 현장조사를 거부하였고, 추가내용을 설명하려니까 검찰에 진술하라고 거부하였습니다. 추측건대 2017년연말에 충주여경의 강압수사에서 보듯이 같은 조직의 경찰도 죽음으로 몰아가는 충북지방청감찰인데 저 같은 일반국민들은 감히 상대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충주경찰서 경제팀의 최동호형사등의 경찰관들에 대하여 충북지방청청문감사팀에 신고를 하였으나 조작된 증거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 하신 것은 분명히 청념이행법에 위법되는 행위라 생각됩니다. 현재도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고도 도면,내역등 기본자료를 확인할수 없는 데 압수한 컴퓨터를 무엇에 활용할지 궁금하고 오히려 경찰청내부에 이런 정보를 피의자에게 정보를 알려주어 결정적자료를 삭제시키지 않았을까 의심됩니다 , 왜냐하면 얼마전에 김상현형사가 증거확인을 거부하고, 거짓말을하여 담당형사교체를 신청하였는데, 5월16일에 김진헌팀장에 의하면 3일전에 박재하에게 담당형사가 교체되었다고 전화를 하였다고 하였는데 사실은 2018년5월10일에 청주지방법원에 비제이건설의 법원참고서면에 보게되면 “제가 원하는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담당조사관을 변경해달라” 요청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사건과도 상관없는 내용이 비제이건설에 전해지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 지능수사대내에 정보를 주고 있다는 증거이며, 컴퓨터를 압수수색 할 때도 누군가 정보를 주어서 중요한 부분은 삭제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당연히 있어야 하는 자료인데도 없었고, 제가 확인한 내용으로는 조작된 내용으로 불법행위가 많이 있음에도 경찰청에서는 알지도 못 하면서 확인을 거부하고 검찰에서 부탁하라고 하였습니다. 끝으로 현재 경찰청에서 공개하지 않는 조작도면 자료와 충주시에 있는 자료는 모두 저에게 있으나, 경찰청내부에 누가 수사를 방해하는지, 편파수사로 범죄자를 돕는지, 확인하고도 없다고 하였는데, 역시 말도 않되는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건은 경찰청에서 공개를 거부하는 도면 즉 현재 조작된 도면부분에는 연암이 존재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지만 확인결과 2018년5월 현장에서 삽으로 파헤쳐 본 결과 토사로 되어있으며, 마사토 포장으로 부실공사라고 외쳐왔는데 모르쇠로 일관하고 허위조작 시험성적서로 재시공하였다고 축소 은폐하고 있으나 그 자리에는 유리섬유질의 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되어 있습니다. 철저한 조사와 엄벌을 요구 합니다. 증거자료 1. 2018년5월26일 현장사진대지(암깍기부분에 암이 아니라토사와 폐기물매립) 2. 종평면도상에 암이 아니라 토사이며 폐기물매립 위치표시도면 3. 조경석이 아니라 발파석이며 수량도 30%정도 사용하고 규격도 미달제품 4. 마사토포장에는 마사토가 아니라 일반토사 및 폐기물매립 5. 원도급사의 부실시공을 눈가림을 위하여 그로스폼공사로 수억의 공사비투입 6. 기타 배수공 및 맨홀 옹벽 측구등 부실공사가 여러공종 있음에도 축소은폐", "num_agree": 2, "petition_idx": "280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거를 조작하고, 은폐축소하는 경찰를 잡아주세요(부정부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지난 2017년 9월 히딩크 감독님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감독직 의사를 밝힌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축구협회에서는 히딩크감독인 제의한적 없다고 거짓말을 했으며 결국 이렇게 월드컵에서 4년전처럼 부진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히딩크가 대표팀 감독을 맡지 못하게 해서 이러는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축구협회는 국민들 상대로 거짓말을 했으며 이것 말고도 이제까지 저질러온 비리 등으로 봤을때 조사받아야한다고 봅니다. 각종 비리, 국민 상대로 거짓말 등등 이번기회에 싹 다 갈아엎고 새로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월드컵 끝나고 대대적인 조사가 들어갈수있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80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부끄럼을 모르는 조선족들이 드디어 국민청원까지 와서 외국인도 아동수당을 받게해달라고 청원을 올리고 그 동의자수만 3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저들은 혜택을 받을땐 한국인인척 하지만 실상 그 댓글을 보면 중국인입니다. 예를들면, 선진국 되려면 외국인에게 아동수당 지급해라 우리도 세금내는데 한국인과 똑같이 대우해달라. 조선족들이 나가면 한국경제 어쩌나.. 이런 반응들입니다. 자기들이 하는 허드렛일이 한국경제의 주축인거마냥 정말 허세가 심해요. 예.. 허드렛일 누군간 해야하겠죠. 하지만 그사람들 나가면 또 나가는대로 다른 사람들로 채워지고요 조선족들이 허드렛일 한다고해서 우리나라 경제 더 나아지거나 국격이 더 높아진 적 없습니다. 80년대의 빠른 발전 IMF때 금모으기 운동 등 그거 다 한국인들이 나라 일으켜 세우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온거고 조선족들은 우리가 만든 좋은 환경에 편승하면서 생색만 더 내고 있습니다. 저런 생색을 참아주니 이번엔 수당까지 달라고 기어오르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으로서 정작 한국문화를 사랑하고 알린 영국남자는 이런 거지같은 청원 올리지도 않고 평창올림픽 홍보도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하고 지금도 꾸준히 한국을 알리고 국제적으로 한국 국격을 올린 유튜버죠. 이런사람들이 정말 한국을 선진국으로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지 세금내니까 수당달라고 떼쓰면서 선진국이 못되네 경제가 어려워지네 협박하는 사람들이 정말 한국을 위한 사람들인가요? 그냥 민주주의를 남용하는 공산주의 인민들이죠. 시진핑은 그렇게 안해주거든요. 저역시 중국에 거주하면서 육아도 했지만, 세금을 잘냈단 이유로 육아수당을 받은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정작 한족들은 저런요구 안해요. 조선족들만 자기들이 촌스러운 한국어좀 한다고 아무도 안하는 일들 그거좀 한다고 생색부리면서, 혜택받을땐 한국인인것처럼 글을 쓰지만 실상은 그냥 중국인도 달라는거죠. 정작 나라에 기여하는 영국남자같은 사람들은 생색 부리나요? 조선족들의 아동수당 청원이 참 갖잖고 말도 안됩니다. 이런 청원을 막아주시고 널리 알려주세요 그리고 조선족들의 청원 작성권한을 막아주세요 네이버나 페이스북 연동만 하면 글을 쓸수 있기 때문에 본인인증을 거치지 않으니 아무나 쓰게 되어있는데 이거 본인인증만 거치면 조선족들 함부로 글 못씁니다.", "num_agree": 6375, "petition_idx": "280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족들 아동수당 청원 반대 퍼뜨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우리나라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은 일본 제국주의 유전자가 격세유전을 일으켜 나타나게 됩니다. 5.16군사정권이 영구집권을 꿈꾸며 일본 제국주의 시대와 같이 강력한 통치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권 이외 그 누구에게도 겁을 먹거나 견제받지 않도록 1962년 5차 개헌에서 제10조 제3항(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을 신설한 것이었습니다. 이 조항 또한 핵심은 일본 제국주의 유전자를 계승한 것으로 제국주의 조선형사령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검사의 허락을 전제로 한 비현행범에 대한 경찰의 영장발부 및 14일 이내 구금 가능) 및 형사소송법 제147조·제144조·제146조(검사의 허락을 전제로 한 현행범에 대한 경찰의 영장발부)의 유전자를 심어 넣은 것이었습니다. 패망한 일본은 이들 조항을 폐기하고 경찰이 검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체포영장,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법원에 직접 청구하도록 하여 검·경간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냈으나 우리는 그들의 내다 버린 제국주의 조항의 핵심을 주워 와 그대로 심은 것입니다. 일제 때나 지금이나 유사한 것은 일반인과 달리 검사는 경찰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당하거나 체포를 당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는 법앞에 만인은 평등하지 않다는 말을 달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0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 조항 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우리나라가 어떤나라입니까? 인권국가 이자 이슬람 난민수용할 여력 충분한 선진국 아닙니까??? 인류애가 있지 위대한 알라(기독교인들을 죽이고 짖밟아라!)의 가르침을 신봉하는 이슬람 난민들을 우리가 수용못하면 우주만큼의 오지랖으로 무장한 세계인권주의 자들의 비난을 어찌 감당하실겁니까??? 특히 강남일대와 청와대 일대만큼 이슬람 난민들이 살기좋은 곳이 있을까요? 제주도 예멘난민들 보십시요... 제주도 1차산업에 취직해서 힘들다고 일못하겠다고 아우성이지 않읍니까?? 인도적차원에서 이슬람 난민들을 이렇게 다루시면 안돼죠...강남에 이슬람 난민자치구 조성하셔서,아파트 한채씩 떼어서 나눠주시고,청와대 근방도 이슬람 난민자치지구로 조성해서 중동의 모든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슬람 난민들을 수용해서,청와대 청소직이라도 취직시켜줘야 하지않을까요??? 이정도는 해야 세계적 인권국가로 인정받고,위대한 영적 선진국으로 추앙 받지않을까요???? 대통령님및 청와대 관계자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슬람 난민 절대 수용불가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80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과 청와대 근처에  이슬람 난민자치구를 조성해주세요!!!! (반어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20살짜리 애들 데려다 놓고 방탄도 안되는 모자 씌워놓고 방탄 조끼도 없이 국가를 지키라는게 말이 됩니까 총 하나 맞으면 아예 죽으라는 거잖아요 미군은 방탄모 방탄조끼 다 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남자들의 국방의 의무는 있으면서 국가가 국방의 의무를 지키는 국민을 보호하는 의무능 없나요? 딴데 세금 쓰지말고 군인들 지키는 데 세금 좀 써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80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들 방탄 조끼 방탄 헬멧으로 바꿔줘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불체자 조선족에 중국인의 범죄로 치안도 불안해졌는데 안산,대림동은 조선족,중국인이 점령하고 있고 이젠 제주도 이슬람 난민이 불체자가 되어 전국에 테러,강간,내전,이슬람 세력 확장 등 국가 위험도에 비상불이 켜졌습니다 자국민이 우선되야할 정책에 이들 범법자들이 우선되고 있는 참담한 현실입니다 유럽은 이슬람 난민 받았다 된통 당해 지금 극우파당이 우세합니다 이슬람 난민 받으면 국민도 일어서고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국론분열로 치닫을 겁니다", "num_agree": 69, "petition_idx": "280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체자 조선족에 중국인에 이슬람 난민에  나라위험도가 높아지고있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정부가 지난해 ‘탈(脫)원전 및 탈석탄’을 발전 정책 목표로 내걸고 재생에너지 3020을 추진하는 가운데 강원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와 안인진리 일대에 1040㎿급 석탄화력발전소 2기를 짓는 사업을 중단하고 발전이 필요하다면 친환경 재생가능한 발전소 건설을 요청합니다. 더이상 지구환경 악화, 미세먼지 확대와 기후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중단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 더이상 지구촌과 한국사회가 용인할 수 없습니다. 2년후면 재생가능에너지 가격이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에너지보다 더 저렴해 진다는 OECD 보고서도 나온 상태입니다.", "num_agree": 164, "petition_idx": "280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구환경 해치는 강릉 화석연료 발전소 중단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돈 없는 사람이 원룸에 낮은 보증금에 월세로 들어가지요. 주거생활이므로 계약기간은 2년, 정해진 기간 동안 살고 다른 곳으로 이주할 때에는 기존 건물 파괴된 부분이 없는 한 \"퇴실비 및 소독비(청소 명목)를 내야 한다는 법 조항이 없으며 낼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 이 금액을 내고 이주했다면 주인에게 낸 원금 및 이자를 반드시 돌려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황당한 비용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또 다른 곳은 \"퇴실비 + 소독비\"까지 받는다니..?? 법에도 없는 절도행위와 같은 황당한 사회 현상에 저축은 고사하고 \"인구 절벽\"은 더 심각해지겠군요. \"퇴실비 + 소독비\"를 지불한 모든 임차 자들에게 날도둑(받은 주인)으로부터 전부 회수할 수 있도록 이 나라 리더 하시는 분께서는 빠른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자까지도 당연..!!", "num_agree": 4, "petition_idx": "280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룸 등에 살고 이주시에 법에도 없는 \"청소비 및 소독비\"를 내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난민도 아닌 소도 때려잡게 생긴 덩치 큰 예멘인들 수용하게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실건가요? 상황 돌아가는 꼴을 보면 모르시겠어요?? 여기 인도주의적인거 모르는 사람 있냐고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조차 받을 수 없는 문제 많은 무슬림족속인게 문제인게죠. 트럼프 대통령님도 자국민 보호하려고 전세계의 비난 받아가면서도 난민 수용 적극 반대하고 있고 왜 유럽에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난민 받았던걸 후회하는지 그리고 뻑하면 칼부림에 살인사건 일어나는 중국인들조차 97프로가 난민수용반대할 정도인데 오죽 무슬림들이 상대하기 힘든 족속이고 겁나면 이러겠어요.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천하태평에 인도주의적 차원이니 이딴 개소리를 해대는지 모르겠네요!! 예멘인들 인권 운운할 시간 있음 북한 인권에 대해서 논하시던가요!!! 정말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네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280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자국민을 보호하는 트럼프대통령님 발 뒷꿈치라도 좀 따라가며 정책을 펼쳐도 펼치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현 정부의 보유세 4가지 보유세 인상안을 보고 문제점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고자 합니다. 1. 보유세 인상 취지의 몰각 이번에 보유세인상을 하려는 당초의 취지가 뭐잇인지 모르겠습니다. 세수증대가 가장 큰 목적이었던가요? 서민들의 빗발치는 부동산시장 정상화가 목적이 아니었던가요? 지금의 황당하기 짝이 없는 부동산 시장구조를 혁파하고 정상화하는데 있어 보유세 카드가 가장 위협적이고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비록 저항이 있고 부작용이 있을지라도 마지막 카드로 활용하고자 아껴오던 카드가 아닌가요? 그런데 어제 (2018년 6월 22일) 발표된 조세개혁 특위의 4가지 안을 보니 진짜 기가 차더군요. 역시 이나라는 기득권의 장난으로 시작해서 그들의 장난으로 끝나는 나라이구나! 촞불을 들고 나온 수백만 시민의 바램이 이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너무나 나약하고 타협적이고 의지가 보이질 않는 이러한 장난식의 개혁안은 당장 폐기 되어야 합니다. 1년에 4~5억 불노소득을 취한 사람들에게 최대 38%의 보유세 인상이라구요? 그것도 30억이상자에게만 약간의 부담이 가는 인상? 30억 이상의 부동산 자산가들이 이정도로 눈하나 깜짝 할까요? 당장 집어 치우세요. 2. 대통령의 답답한 태도 전쟁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고 국면을 드라마틱하게 전환시키신 그 찬사를 금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아 왔지만 그런 유명한 시대의 기념비적 실적을 쌓은 정치인은 이러한 경제논리(즉, 왜곡된 부동산 시장)를 혁파하여 상식에 맞는 나라로 되돌여 놓을 생각은 아예 없으신듯합니다. 단 한번도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부동산 시장 왜곡을 바로 잡기 위한 당신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시는 걸 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 밑에 국토부 장관한테 일임하거나 개혁의지가 있는건지 오히려 방해하려는 건지 경제부총리한테 맡겨놓고 한발짝 물러서서 뒷짐지고 보고나 받는 그러한 작태가 보입니다. 아직도 정신 못차리셨습니까? 노무현 태통령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못한 분이라서 막판에 국민적 지지를 잃고 나라를 말아먹은 수구세력이 득세하게 하는 단초를 제공하게 된 것일까요? 문제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구요? 노무현 대통령 집권시 왜 국민적 지지를 잃고 그렇게 힘든 시절을 보내야 했는지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아 온 분들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참 정신 못차리셨더군요! 멕시코전 관람하신다구요? 관람하셔야죠......그러나 한순간도 생각마저 몰입해서 관람하시면 안됩니다. (대통령은 정말 피곤하고 고단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조세개혁특위라는 것을 가동해서 조세저항을 줄이기 위한 핑계거리라도 하실려는 계산이었나요? 내가 맘대로 올린게 아니구 특위안을 반영한거다~~~ 이러실려구요? 만약 정말로 그런 자세였다면 당장 자리에서 내려오시고 하야 하세요. 책임지기 싫고 자기변명만 늘어놓는 이명박 박근혜랑 뭐가 다른것인가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이 심했습니다마는...... 결국은 대통령의 생각이 가장 중요합니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그런거 무섭거나 신경쓰기 싫다면........위에 제가 말한대로 하셔야죠. 이번 조세개혁특위의 4가지 안은 이제 더이상 부동산시장에 불확실성은 없고 맘것 투기해도 되겠다는 강력한 시그널을 준 것입니다. 대통령이 이 4가지 안을 거부하고 보다 강력한 독자 안으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한 시장은 다시금 크게 왜곡 될 것입니다. 3. 10년동안 열심히 일해서 저축한 사람과 부동산 투기자 10년동안 직장생활하면서 아끼고 아껴서 저축하면 평균적으로 얼마나 모을 수 있을까요? 3억? 5억? 제가 5억이라고 한다면 동의하는 사람 얼마 없을것입니다. 의사같은 전문직이 아니라면 2~3억 모아야 잘 했단 소릴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대통령이 집권하고 서울강남뿐만 아니라 대부분 지역이 2~10억이상은 올랐을 것입니다. 일할맛 나겠습니까?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가계대출로 계속해서 국제기구로 부터 경고 시그널을 받고 있음에도 당자 무너져서 어떻게 될까바 꼼짝도 못하는 현정부는 김영삼정부 말기랑 뭐가 다를 까요? 1997년인가요 종금사사태가 있고 국회에서 금융관련법 개정한다고 밤새 날치기 법률안을 통과시켜서 난리가 난적이 있지요? 지금은 그렇게라 할 생각이 있는가요? 그저 지금의 높은 국민적 지지율에 취해서 뭐 조금이라도 잘못건드려서 와르르 무너질까봐 노심초사하는 모습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국민의 눈을 가리고 호도하던 그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서울 아파트 진입비용이 최소 4억에서 5억으로 올랐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정말 특별한 시민이 되기 위한 티켓구매비용 이더군요. 지금도 강남을 비롯한 서울에 온갖 인프라를 깔아대느라라 정신없고 또 추가계획 세우는 뉴스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왜 세종시로 수도를 옮기고자 하셨나요? 민간은 움직이지 않으니 먼저 정부라도 가겠단 취지아니었나요? 물론 기득권 세력이 관습헌법 운운하면서 막았고 헌법개정안에 이를 물리치기 위한 의지가 담긴점은 정말 좋았습니다. 비록 불발되었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목표가 아니고요.......부동산시장 정상황가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정부 관료달 모두 안정화만 바라지 서민들이 바라는 정상화는 관심이 없더군요.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모두 그래 왔습니다. 정말 민주당도 기득권 정당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구나 합니다. 정의당이 집권하면 정말 좋아질까 이런생각이 듧니다. 혁파하세요. 4. 교육정책 (부동산 정상화와 관련) 미국도 학군이 좋으면 집값이 비싼곳이 더러 있더군요. 이나라만의 현상은 아닌듯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압니다. 학생부 전형이라던가 기준도 애매하고 객관성도 의심가는 수시전형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교육부 장관 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개혁적 인물이라고 생각했건만 그다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언행으로 사람들을 실망시키더군요. 부잣집 자식들이 머리는 안돼고 죽어라 공부하기도 싫고......좋은 대학은 가고픈데......가진건 돈밖에 없으니 그 돈으로 뭔가 해보려는 그런 제도로 외에는 존재의미가 없는 적폐적 제도 입니다. 권한을 주었음에도 기득권 눈치보고 저항 받는거 싫어서 우물쭈물 거리는 모습은 정말 다수의 국민에게 절망감만을 줄 뿐입니다. 이나라 기득권 세력이 이리도 무서운가? 기존 정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수시를 만든건데 한술더 떠서 미국식으로 학생부전형이라는 최악의 입시제도를 만들어서 다수의 국민에게 열심히 노력하면 할수 있다는 기초적인 신념마저 꺾어 버리는 오로지 기득권의 자기 유지를 이한 제도는 당장 폐지되어야 합니다. 국민들 눈에는 그저 답답합니다. 대통령이라고 절대 지지를 보내줬고 이제는 다수의 국민이 바라는 세상이 서서히 가까워 질 줄 알았는데 대통령의 이런 미적지근한 태도와 의지부족, 관심부족은 절망감만 줄 뿐입니다. 전쟁막았으니 할일 다했다고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지만 ...... 경제정책은 관료에게만 맡겨서 보고만 받을것이 아니고 대통령께서 직접 세부안까지 묻고 따지시고 당신의 생각과 철학이 궁극적으로 담겨야하는 정말 피곤한 분야입니다. 보유세 인상을 과하게 한다 생각하시면 마치 범죄와의 전쟁처럼 직접 나서서 국민에게 드리는 담화문이라도 발표하시고 이제 전쟁을 선언하세요. 지금처럼 찔끔찔끔 수도꼭지에서 물 떨어지듯 하지만 말고 최고 책임자의 확실한 정책의지가 담긴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제발 다수의 지지를 표명했던 국민이 바라는 바가 어떠한 것인지 직시하시고 이 나라를 노력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닐한만큼의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관심좀 바랍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80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나마나인 보유세 인상안 즉각 폐기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제주도에서 5명 육지로 빠져나가고 남은 건장한 2,30대 젊은 난민 가장 이슬람 난민들로 제주도민, 국민들 모두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서둘러 대책 발표해주세요", "num_agree": 70, "petition_idx": "280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은 공포에 떠는데 이슬람 난민 문제 언제 답해주실건가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강아지, 고양이 인간보다 더 앞서 태어나 지구의 본주인인 동물들. 우리의 욕심때문에 아무죄없는 동물들이 힘들어합니다. 무수히 많은 강아지 및 동물들은 아무런 보호시설도 갖추지않은 비좁은 상자안에서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각종 질병, 아직 어미젖도 떼지않은 새끼들은 우리의 물건처럼 애견샵으로 가서 사고팔아지는 “물건”의 용도가 됩니다. 동물들은 물건이 아닙니다. 인간이 정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15살 중학생입니다. 시험기간에 공부도 못 할 망정 학원선생님께 강아지공장에 대하여 얘기를 하였더니 “그건 어른들의 문제이니 신경쓰지마라 어른들이 다 해결해줄거다” 라는 등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의 이익때문에 아무 죄없는 동물들이 하나 둘 죽어갑니다. 강아지공장 폐쇄시켜주세요 제발", "num_agree": 51, "petition_idx": "280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아지공장 폐쇄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이슬람 혐오증,인종차별로 몰지마세요 국민 스스로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위함입니다 이슬람 난민에 당한 유럽이 거부하듯 우린 유럽을 보고 거부하면 되는겁니다 국민 생명으로 도박하지마세요", "num_agree": 59, "petition_idx": "280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 난민 보내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안녕하세요..부산에 살고있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글 재주가없어 두서없는 내용이더라도 꼭한번 읽어봐주시고 동의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매일 버스를타고 출퇴근을합니다 버스종점이랑 집이 가까워 운이좋게도 항상 창가쪽에앉아 밖을 바라보며 출근을합니다 제청원은 지금부터가 본론입니다 버스정류장에 버스가정차를 할때마다 한곳도 깨끗한곳이 없었습니다 전부 불법 전단게시물로 인해 테이프자국이 남아있고 불법 전단지들은 바람에 날려 길에 날려다니고 덕지덕지 불법전단게시물들이 붙어 정류장이 전단지 게시판인지 버스정류장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불법 전단지들의 내용을보니 90%가 거의 부동산매매 광고 불법 게시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봇대는 더욱심합니다 하루 비가오는날이면 전봇대에 붙어있던 불법 전단지로인해 주변 하수구 입구나 전봇대 주변이 너무지저분합니다 이런 내용을 수차례 동구청에 민원도하고 국민 신문고에 민원도 넣어봤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글짜토시하나 틀리지않고 노력중이라는 말뿐 달라진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불법 전단지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지는 검색하고 직접 알아고보고 신고도했습니다 신고후 어떤 행정 처분이 이루어졌냐고하니 저희가 알아서 하는일이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결론은 미관상 너무좋지않고 비가오는날이면 불법 전단지 종이들로 인해 하수구가 막히거나 전봇대 버스정류장 주변이 너무 지저분하다는겁니다 부산에만 속한 얘기가아닌거같아 두서없이 글을쓰게 됐는데 제발 깨끗한 버스정류장 전봇대 깨끗한 거리위지를 위해서라도 불법 전단 게시물 위반 상황들을 현장에 나가서 보시든 강력하게 행정처분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솜방망이식이나 아는 지인이기에 봐주기 행정처분도 없어져야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상황이 생기지않게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강력하고 반복적이고 단호한 행정 처분이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0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깨끗한 버스정류장 깨끗한 전봇대가 보고싶어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자녀의 연령에 따른 양육교육을 의무화 시키고 수료하지 않을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해주세요. 맘충, 노키즈존, 소음문제, 공공예절문제, 청소년 폭행 등 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문제들은 아이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타인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하지않고 방치하고 방관하며 그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무식한 양육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양육자들을 방관하는 국가 또한 책임이 큽니다. 타인과 사회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한 아이가 자라면서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양육환경이 아닌 곳에서 인간이 성장하다보면 그로 인한 상처와 피해를 입게 되고 또 그 인간이 사회에서 다양한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습니다. 국가는 무조건적인 출산을 장려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출산 후에도 적합한 환경에서 아이들을 성장시킬 수 있게 자녀의 연령에 따른 양육자 교육을 의무화를 해야하며, 방치되고 학대를 받고 있지는 않은 지 꾸준히 관리를 해야합니다. 또 양육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할 것 입니다. 이런 양육교육을 하지 않으면서 무조건적인 출산을 장려하여 청소년들이 방치되고 불안한 상황에 놓이게 만드는 국가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육교육을 통해 사회 속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의 예절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키즈까페와 놀이터 등 육아 관련된 시설을 확충하고 운영하여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게 해야하고 다양한 정보와 지원을 해야합니다. 국가라는 한 사회 집단을 구성하는 것을 국민입니다. 국민이 자라는 환경 중에서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가족과 보육시설이겠지요. 아동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적절하지 않으면 불안한 국민들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부디 사건사고가 생겨 그 뒤에 책임을 국민 개개인에게 묻기보다 국민들이 적절한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는 지 관심을 갖고 다양한 사회문제의 구조적인 원인을 해결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0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녀의 연령에 따른 양육교육을 의무화 시키고 수료하지 않을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조선들이 이제는 아동 수당까지 넘보고 잇습니다 ,,, 왜 우리들이 아동수당까지도 .. 글들이 우리국민께 요구 하는지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 말도 안된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우리들은 조선족 때문에 일자리도 엄청 감소하고 범죄로 부터 무지하게 피해 보고 살아 가고 동네도 시끄럽고 무단 쓰레기 투기도 하고 잇습니다 각종복지혜택시작부터 ... 이제는 아동수당 까지 넘보도 있습니다 .,.. 이제는 .. 조선족들 모두다 중국으로 추방해야합니다 ... 대한민국 피줄이아닌 중국인임으로 모구 추방해야 합니다 ..., 더이상 세금으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어처구니 없는 청원글 아동수당 요구 하는 조선족들 추방합시다 , 조선족 모두 추방 청원합니다 ...", "num_agree": 26, "petition_idx": "280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들이 이제는 아동 수당까지 넘보고 잇습니다 ,,, 조선족들 모두 추방해야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담배를 피는것은 이제는 그만 두어야 할시대다 금연도 좋지만 더 확실한것은 원인 자체를 뿌리 뽑는 것이다 정부는 세금을 걷는데 혈안이 되지 말고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는 국민의 정부 촛불의 정부라면 담배 판매 금지 법을 만들어야 할것이다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도 담배가 마약이라고 선언한바 있고 정부는 국민을 상대로 마약을 팔고 세금을 걷을 것인가?", "num_agree": 5, "petition_idx": "280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 판매 금지법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며, 올해는 예비군 창설 50주년 입니다! 필자 역시 의무 복무기간을 마치고, 예비군으로 예편 된 1년차 예비군입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병력이 128.7명이자, 예비군 총 병력은 2,970,000명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3위의 예비군 강군의 국가입니다. 국가 위기 시 많은 작전과 대민지원 그리고 꾸준한 훈련을 통해 상비군 못지않는, 그야 말로 보이지 않는 강한 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평화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전쟁을 위해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해,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예비군이 되어야 할 것 입니다. 예비군 창설 50주년 인 만큼 조금 더 그 위상과 보이지 않는 에어백같은 힘을 국민과 함께 나누고 현역 군장병과 나눈다면 어떨까요? 일상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힘을 모을때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우리 대한민국 2,970,000의 예비군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는 국민여러분! 위의 내용처럼 보이지 않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예비군들 에게 수고한다는 말한마디는 어떨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0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지 않는 강한 힘!"}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요즘 묻지마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경북포항에서 길가던 70대 할머니가 20대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포항의 한 약국에서는4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약사가 부상을 입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저는 이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판사가 사형이다 라고 선고했다고 가정합시다 그 사람은 사형됬다고 칩시다 그리고 몇 개월 뒤 판사가 내가 그것을 잘못판단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죽고난 뒤이죠 그런데 문제는 판사도 사람인지 실수( 오심 가능성) 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형제를 살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순간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억울하거나 죄 없는 사람의 생명을 죽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사형제 실행을 반대하는 바 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0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 실행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부분적 사형집행에 대한 공론화를 요구합니다. 아무나 흉기테러로 목숨을 취해도 범죄자의 인권 때문에 죽은자의 인권마져 죽어야하는 지금의 현실은 절대적으로 맞지않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80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 폐지 반대와 흉악범에대한 집행"}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치안 불안 염려로 반감들이 많던데, 극악한 환경에서 살아남아 이질 문화와 접해, 여전히 바른 인성.이성을 유지할 인간 흔치 않습니다. 우리 평범한 인간 대부분은 외로운 늑대화 합니다. 이점 포비아들께 역지사지 이해 부탁드리며, 반대로, 1.치안 불안 우려 역시 현실이니, 무조건 인도주의만 고집할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어촌 인구 감소로 주거 가능한 무인도가 많다니, 일단 무인도급 고립지에 난민을 수용합니다. 상당기간 수용하며, 특히 인성과 문화 적응 정도를 판단해서, 모범 적응자만 한국 사회에 편입시키면 어떨지요? 2.또 근본적으로 외교적 해법이 필수인듯 합니다. 정치 잘못해 일 개개인이 아닌 퍼센테이지로 잡히는 집단 난민을 발생시키는 국가에 UN차원의 간섭도 필요해 보이며, 또는 유책 사유가 강대국들에게 있는 경우도 많고, 그 해법을 한국과 같은 약소국이 독자적으로 강구할 수 없으니, 외교적 집단 행동도 필요해 보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0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을 일단 무인도에 수용 후.."}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애완견이나 일반견이나 키우는 주인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위협적이고 불편한 존재입니다. 최근 애완견 놀이터 애기가 나오던데 왜 국민들 세금으로 그런걸 해야되나요. 개키우면 개 한마리당 세금 부과하세요. 그리고 개 기울려면 신고하게해서 등록제로 변경하시구요. 등록안하고 키우는 개에게는 벌금 부과하시고 이렇게하면 유기견도 없어지겠죠", "num_agree": 8, "petition_idx": "280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세금 도입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대통령 님으로 바뀌면서 정신건강복지법 으로인하여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던 많은 정신병자들이 사회에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을보니 옛과는다르게 정신병원에 입원 문턱을 높여놓아서 사회에 많은일이있습니다 정신병을가진 모든사람들에게 하는말이아니라 남에게 피해를 줄수있는 극단적이고 치료가 필요한사람들은 정신병원에 입원해있어야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 주위에도 정신병자있는데 정신과 의사한테 사람을 죽이고싶다고 했다고하네요 이건 국민,시민의 안전을위해 법이 개정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링크를통해 기사확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0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건강복지법 법계정을해주십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부동산정책이 강남집값 부추기고 집값 올라도 세금적게내도록 하는 부동산정책! 국가균형발전 주장하면서 상대적으로 집값싸고 서울 강남에서 먼곳에 사는 사람들은 집값대비 세금 많이 내는 부동산 정책! 정책은 논리가 있고 이유가 있고 기준이 있어야한다! 촛불정부는 결국 없는 서민 쥐짜는 몰상식한 분들이 정권을 쥐고 있는자들을 위해 부역하는 일만한다? 사람이 먼저라면서 여기서 사람은 강남사람을 말하는가? 모든 국가정책의 기준은 서민 80% 의 삶의질 개선이 기준이어야하는데 부자20%가 기준인 것 같다! 촛불정부도 결국 부자20%에속하고 자신들을 위해서 서민80%를 제물로한다? 최순실은 20%부자들한데 갈취라도했다 ㆍ근데 촛불정부는 갈취는 커녕 알아서 기어서 갖다바친다ㆍ 비겁하고 상식없이 서민80%를 농락하고 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0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상식 과 비겁한  정책! MB 최순실보다 심한 부동산정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말이 좋아 종교지, 대놓고 폭력적이라고 인정하는 이슬람인데 사상 검증 꼭 해야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80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사상 검증도 꼭 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월급이 증빙되는 서민들은 대출을 어디서든 받을수있지만 일용직으로 월급을 증명 할수없는 서민들은 대출을 어디서도 받을수없습니다. 연체없이 잘하고있는 일용직서민들도 대출받을수있도록 나라에서 지원하는 대출만큼은 받을수있도록 살펴봐주십시요. 열심히 살아도 나아질게없는 서민들의 삶도 한번쯤은 살펴주시길바래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0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출 받을수있는 자격을 살펴봐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국민청원을 자주 들어와보고 제안도 하는 국민입니다. 인증이 안되고 아무나 글쓰고 누가 쓴글인지 안보이다 보니 뭐 무슨 장현수 선수의 영구제명이라든지 말도안되는 글들이 올라와 너무 게시판이 더러워지고 의미가 없어지는것같습니다. 마치 네이버 댓글놀이터마냥 ... 진짜 좋은 의견들과 진짜 좋은 안들을 보고 서로 공유하기 위해서는 본인 인증과 본인의 이름으로 기재 할수있도록 하면 좋을것같아 이 제안을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0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본인인증 후 국민청원글쓰기 제안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문대통령님 저는 영암군에서 애기키우며 직장생활하고 잇는 중국동포입니다 한국온지 7년 되는데 열심히 세금 4대보험 잘납부하고잇는 외국인으로써 4살애기 어린이집보육료만 한해400만넘게 나가요 똑같이 세금납부하고 잇는데 외국인이라 보육료 지원은 일원도 안되구요 아동수당 근로장려금 아이돌봄이 출산지원 이런건 다 그림의떡 이구요 일단 시급한건 보육료 지원이라도 먼저 해결해주셧으면 좋겟어요 안산시는 올해부터 시예산으로 보육료 지원 사업하는걸로 알고잇는데요 그렇다해서 보육료지원땜에 안산으로 직장옮겨 다시 자리잡는다는건 현실적으로 힘들잖아요 외국인아동 보육료지원 지방예산말고 정부에서 내국인들처럼 지원해주면 좋겟어요 세금성실히 납부하는 외국인들도 한국에 정착하기 좋게요 전에 정부에선 상상하기 힘든 사업인데 이번 문재인대통령님 정부에선 꼭 해결해주리라 믿고잇어요 끝으로 청원20만 넘어야 답변할건데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글을 써봅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80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동포어린이 보육료 지원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저는 의료쪽 그 중에서도 치과 종사자입니다. 그동안 많은 병원들을 보아왔고, 아직까지는 다수의 선량한 의료기관들이 대부분이지만 일부 악성기관들에 대한 문제점을 짚고 가려합니다. 일단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점은, 사전에 문제점을 알고있음에도, 방관하다가 문제가 터지는 사례가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아프고 불편해서 방문하는 환자들이 의료라는 전문분야에 대해 무지하다'. 라는 이유로 너무나 가혹한 피해를 속수무책으로 입고 있습니다. 명확한 의료사고임에도 환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심지어는 추가비용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엉망인 임플란트 시술로 뼈가녹고, 임플란트가 빠져도 환자의 관리탓을 합니다. 애초에 엉망으로 걸쳐 놓은 임플란트가 안빠지는게 이상합니다. 교정이 엉망이 되고 치아들이 눕기 시작해도, 장치를 충실히 착용안한 환자 탓 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환자가 의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말도 논리가 존재하는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완벽한 증거 제출 앞에, 들키기 전까지는, 전문성 입증이라는 보호벽 뒤에 숨습니다. 그나마 그 증거도 환자가 확보해야 하지요. 그나마 문제점을 양심, 소신있는 내부 근무자가 환자들이나 관계당국에 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독, 멸균불량 재료 유통기한, 비허가 제품 사용 등 위반 사실을 내부 근무자가 신고 한다고 해도, 관리감독을 해야 할 보건소가 미리 실사 나가는 걸 알려주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는 외국 여행가라고 팁까지 줬는지, 실사 당일 대표원장 부재로 조사가 어렵다는 답변이 나옵니다. 애초에 단속을 할 의지가 없는 관리감독 기관이 왜 존재하는지가 의문입니다. 이미 감독기관과 의료기관의 커넥션이 있는 상황에서, 내부 신고자는 심지어 병원이 경영난 때문에 고의부도를 알고있음에도, 사전에 신고할 엄두도 못냅니다. 신고할 곳도 없구요.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실제는 문닫기 직전의 병원들이, 이벤트네 덤핑으로 환자를 모객하고, 당일 결제를 유도한 뒤, 폐업을 면할 수준의 명목상 문만 열어놓고 일터진뒤 배째라고 합니다. 치료를 시작도 안한 환자들이, 시술 당일 날 무슨 전국 유명 맛집도 아니고, 기다리다가 치료가 안된다고, 죄송하다는 이야기만 듣고 발길을 돌립니다. 충분히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예측하고 당국에 알릴 수 있었지만, 신변보호도 없고 당국도 수수방관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편승해서 카드사들은 할부금은 받으면서, 폐업은 아니니 항변권은 불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피해자는 환자들입니다. 겪어보면 환자들이 돈 쌓아놓고 치료하시는 분들 생각모다 많지 않습니다. 돈 많으신분들이 그렇게 치아 망가져서 오시지 않습니다. 대부분 영세하고 힘들고. 취업 때문에 아르바이트로 돈모아서 비싼 교정 비용 만들고, 심지어는 50% DC에 시간 안든다고, 국방일보에 광고보고 애꿎은 군인 피해자들도 많습니다. 카드 빚으로 치료비 마련하고, 한번에 모두 치료 못해서 당장 불편한 곳만 치료하고. 워낙 비용부담이 크다보니 할인,저가에 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막는 방법은 \"소신,양심있는 내부자들에 대한 지지와 보호, 경청입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부작용에 대해서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은 쉬쉬합니다. 의사들 간은 다들 선후배 관계고, 괜히 다른 병원과 소송에 휩싸일까 염려 때문에 몸을 사립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국민들이 의료에 대한 불신이 있을 때, 객관적으로 잘못된 건 잘못되었다고 소신있게 이야기 해줄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합니다. 의료기관들이 본인들이 선정하고 인정한 의사들 중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국민들의 피해를 입증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출 자료를 근거로 병원명을 익명으로 한 채 소신있는 진단을 내리는 블라인드 의료 분쟁심사단이 필요합니다. 공무원은 능력보다 청렴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부자 신고에 대해, 공무원이 사전 실사,감사 정보를 의료기관에 제공할 경우,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했으면 합니다. 의료기관이 의사1인의 기관을 허가하지 않는 이유는, 내부에 감시자를 두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의사들도 경험이 필요하고, 때문에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유연성을 두더라도, 최소한 소독, 멸균, 정품사용, 유통기한 준수등의 내용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예방 할 수 있습니다. 의지의 문제지 실력이나 경험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난번 1회용 주사기를 재활용하는 병원도 있었습니다. 이런 기본을 위반하는 의사들의 중징계안을 입법해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008, "petition_idx": "280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기관 내부 신고자들의 신고를 경청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났다. 참으로 참담한 사법부입니다. 나라와 명예보다 권력과 탐욕에 눈먼 사법부에 전 대법원장등이 대규모 사법 범죄조직을 만들어 수십 년에 걸쳐 나라 땅과 불분명한 개인 땅을 강탈해갔습니다(이들을 철저히 조사해 강탈해간 땅을 전국을 조사해 나라에 환수 조치해야합니다) 사법농단은 바로 국헌문란 내란죄입니다. 법원이 원본 등기부 등본을 빠뜨리고 몰랐던 수백조 원에 달하는 지주에 땅을 2015년11월에 발견해보니 대법원.도청.시청등에 고위 공직자들이 주범이 되어 수십 년에 걸쳐 대규모 범죄조직을 만들어 강탈하고 들키니까 강탈에 가담한 고위 공직자들이 모든 곳을 막고있습니다. 천문학적인 국민에 땅을 주범이 되어 수십 년에 걸쳐 강탈한 고위 공직자들은 자자손손 호의호식하고 법조계를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청.시청에 공직자들이 공조하여 수백조 원에 달하는 나라 땅과 불분명한 개인 땅을 강탈해간 100% 물증 증거자료와 연결고리를 발견하고도 대규모 사법 사기집단과 권력에 연결고리 때문에 속수무책입니다. 관련링크를 참고하세요.", "num_agree": 998, "petition_idx": "280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원장등이 대법원에 조직과 정보를 이용해 수십 년에 걸쳐 국민분들 몰래 나라 땅과 불분명한 개인 땅을 강탈해갔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인천 계양구 효성동 34-21번지 지목이 도로인 땅이 1991년 빌라건축 당시 도로가 있어 건축 및 분양을 했는데 빌라단지 앞 도로가 2018년 현재 사도로로 되어있어 도로 주인이 통행세를 주거나 매입을 하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 빌라단지에는 144가구가 살고 있으며 대개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거주하여 매수할 능력도 없거니와 통행세를 내는것에 대해 거부반응을 나타내고 있어 6월 16일부터 통행을 방해하려고 승용차로 길을 막아서 긴급구난사태가 발생해도 대책이 없어 구청 경찰서 등 전화하고 방문까지 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 상황을 sbs방송국에서 사건취재하였으며 jtbc에서도 취재하여 전파를 탄 적이 있습니다 이 건은 애당초 건축 분양시에 도로 부분을 도로를 건축주 이름( 사도)으로 그대로 둔것이 불행의 원인이 되어서 결국은 2011년 경매에 부쳐져서 현재의 도로주인한테 낙찰된 것입니다 그 당시부터 거주하던 주민이나 현재의 주민들은 도로가 공도인 줄 알고 거주하였으며 2018년 6월1일 내용증명이라는 문서 한장을 대문에 붙여놓음으로써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돈도 없고 억울하니 우리 빌라앞에 도로를 나라에서 매수하여 주민들이 마음놓고 살수있게 해 주세요", "num_agree": 96, "petition_idx": "280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빌라단지 진입로가 사도로로 되어서 진출입에 제한을 받아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가난한 자보다 나은 자에게 기초연금을 더 주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이 최저생활에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은 개인소득(재산포함)+공적연금+기초연금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민이 거의 의무적으로 공적연금에 가입해 노후생활에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수령자는 연금수령액을 감안하여 감액 지급하 고,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부부는 연금수령액의 80%로 2중으로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 미수령자는 국민연금수령자와 대비하여 국민기본소득이 훨씬 많아도 소득인정액 이하 가 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수령자는 국민연금 미수령자 대비 역차별당하고 있으며, 현행 기초연금의 큰 모순점인 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가난한 사람(국민연금수령자)보다 형편이 나은 사람(국민연금 미수령자)에게 기초연금을 더 주고 있다. 이는 애당초 기초연금의 설계가 잘못된 것으로 문재인정부는 법을 개정해서라도 바로잡아야 된다. 노인들의 노후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도입한 기초연금이 노인들에게 주는 용돈이 아니라, 공적연금 을 보완하여 국민기본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정부는 생색내기용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초연금으로 개혁하라! 선진국들은 이미 보편적복지를 실시하고 있다. 세계11위 경제대국인 우리나라가 불명예스럽게도 노인 빈곤율이 OECD 35개국 중 1위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일은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노후생활안정에 꼭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을 높일 수 없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 실시하고 있는 기초연금은 애당초 설계가 잘못된 것으로, 기초연금의 도입 목적에도 맞지 않고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으니 반드시 개혁해야 된다. 따라서 정부는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을 낮추더라도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 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아래와 같이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기초연금의 근본적인 개혁안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6만원이하인 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1.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131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209.6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지급. 2.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131만원초과→ 131만원 범위에서 감액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209.6만원초과→ 209.6만원 범위에서 감액지", "num_agree": 4, "petition_idx": "280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난한 자보다 나은 자에게 기초연금을 더 주고 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강남 부동산투기는 정부가 주도하여 조장하고 있다! 강남과 그 주변지역으로 반복되는 부동산 투기는 문재인정부에서 반드시 끝장내야 된다. 그동안 정부는 강남을 다른지역에 비해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강남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 왔다. GTX A로선만 보더라도 동탄에서 강남(삼성)은 작년 3월 재정사업으로 이미 착공했고, 파주에서 강남까지는 올해 착공하여 2023년 개통할 예정이다. 그러나 재정자금이 투입되지 않고 순수 민자유치로 건설되는 GTX B와 GTX C는 언제 착공할지 모른다. GTX B와 C는 왜 착공이 늦으질까? 재정자금이 투입되지 않으니 수지타산이 맞을리 없고, 따라서 민자유치가 여의치 않아 늦어지는 것이다. 정부는 강남 로선인 GTX A만 재정자금을 투입하고 GTX B와 C는 재정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왜 차별하고 있는가? 부동산 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은 철저하게 배제 하고, 강남에서 강남밖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수급논리는 임시대책에 불과하고 근본대책이 될 수 없으며, 투기의 진원지 인 강남을 제대로 손보지 않고서는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결코 막을 수 없고 언젠가는 재발하게 된다. 이는 강남의 역사가 잘 증명해 주고 있다. 정부는 임시대책이 아닌 근본대책을 강구하라! ►반복되는 강남 부동산투기를 방지할 근본대책 1.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한다→ 재건축은 분양물량의 대부분 조합원용이고, 일반분양은 전체물량 중에서 소량인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선 분양을 허용하여 강남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있다. 2. 동일 행정구역 내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지역 으로 지정하고,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증여세, 재산세, 종부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감정원시세를 기준으로 실거래가에 준하게 정부가 매년 고시하여 부과한다. 강남의 실거래가 대비 과세반영율은 전국 최하위로 이는 정부가 강남 부동산투기를 방관한 결과이다. 3. 정부는 SOC사업에서 강남을 다른 지역에 우선시하는 정책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강남에서 강 남밖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쳐야만 강남 부동산투기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 특히 GTX B와 C도 재정자금을 투입하여 강남을 관통하는 GTX A와 차별하지 말고 동시에 개통해야 강남 부동산투기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 GTX A를 먼저 개통할 경우 강남에 불어 닥치는 부동산투기의 광풍은 반드시 재발하게 될 것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0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 부동산투기는 정부가 주도하여 조장하고 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경부 고속도로 대비 영동선은 주말에 특히 나들이 차량이 많은데 지나가는 고속버스 숫자보다 나머지 2~4차선의 차량이 급격히 많아서 접촉사고의 위험이 증대합니다 1.전용차선제 이후 전용 차선 이용 차량 수를 경부와 비교하여 효율적인 도로 사용이 되길 건의합니다 [1세대 1차량 이상인 현실을 감안한 대중교통 활용 유도 제도 검토 필요함] 2.특히 마성과 양지 터널에서 전용차선제로 인한 1차선으로 좁아지는 부분은 특히 터널에서 차가 막히므로 모두 브레이크를 잡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0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동고속도로 버스 전용차선 해제 제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계약 파기하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6, "petition_idx": "280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충낭 공주에 사는 45세 김성호라고 합니다. 현재 37개월차 납부를 완료한 상태 입니다. 지난 5월에 담당 법무사 사무장에게 메세지가오기를 정부에서 개인회생 36개월차까지 납부를 완료한 사람을 대상으로 나머지 24 개월분을 면제 해주겠다는 감사한 소식을 듣게되었고 6월달부터 접수를 시작한다고 해서 잔뜩 고무되어 있었는데 오늘 23일까지 연락이 없길래 사무장에게 문의를 해 보니 현재 대전 지방 법원은 면제 계획이 없다는 소식을 듣고 실망이 너무 큰 상태 입니다. 현재 서울은 접수가 진행중 인걸로 알고 있는데 왜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서울사람만 면제를 해주고 지방사람은 차별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대한 신속고 명쾌한 답변 부탁합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280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에서 개인회생 납입기간  5 년에서 3년으로 단축 해 주신다고 알고 있었는데 왜 서울만 시행하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요즈음 태국에서 사는 라텍스에서 라돈이라는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정말로 태국에서 산 라텍스에서 라돈이 검출되는지 알아봐 주세요 . 아기들이 그것을을 배고자면 정말로 위험할 것이고 ,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것을 사는게 아니라 전세계에서 태국라텍스가 명품이라고 사갈텐데 , 심히 우려됩니다 .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 "num_agree": 24, "petition_idx": "280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국 라텍스에 라돈이라는 발암물질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num_agree": 0, "petition_idx": "280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음주경감죄 폐지의 타당성에 대한 종교적 근거 불교 부처는 80평생 술한방울 입에 안댔음 기독교 예수는 최후의 만찬에 포도주 한잔 마시고 감. 그런데 우리법은 어찌된건지 음주후 범행시 거꾸로 정상참작 죄를 경감해줌. 음주운전 폭행 살인 등 국가가 오히려 음주를 부추기고 있는 꼴깝떨고 있는 나라. 문재인정부가 진정 나라다운 나라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기 원한다면 문꿀오소리들은 내 청원에 20만 동의 해야할것임. 안하면 문정부도 그밥에 그 나물이라고 나는 결정하고 그 지지자들도 평가절하 할 것임", "num_agree": 9, "petition_idx": "280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경감죄 폐지와 음주범죄 가중처벌 즉각 시행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1970년 박근혜 형부인 전국회의원 한병기 일가가 운영중인 설악산 권금성에 운영중인 설악케이블카의 운영권이 왜 계속적으로 한병기 일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매번 의심스러웠는데, 정권이 바꿔도 변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도 있었습니다. ------------------------------------------------------- 연간 73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도 박근혜 일가와 연관돼 있다. 지난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은 \"설악산국립공원 관리에 연간 83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박근혜 후보 일가가 소유한 케이블카 업체는 설악산국립공원을 위해 지난 40년간 한푼도 지원한 적이 없다\"며 \"과거 유신독재를 통해 설립된 업체인 만큼 사업권 회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설악산 케이블카 운영권을 가진 설악케이블카㈜의 사업권은 1970년 박근혜 후보의 형부인 한병기 씨가 따냈다. 현재는 첫째 아들 한태준 씨와 둘째 아들 한태현 씨가 이 회사 지분 8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순이익의 절반이 넘는 금액을 배당하는 등 일반 주식회사와 다른 모습을 보여 설립 당시부터 특혜 논란이 많았다. -------------------------------------------------------- 상기와 같은 기사가 사실이라면, 설악산에서 50년 가까이 국립공원에 기여를 안하면서 독점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설악케이블카의 영업권을 공개적인 방식으로 바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0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정희 일가의 설악케이블가 운영권 회수 가능성 문의"}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5년전부터 시행하기 시작한 난민법 무를수 있다면 물러서 취소시키고 난민조약 가입된걸로 아는데 탈퇴해주시길 바랍니다 . 차라리 일본처럼 un 난민조약 가입 안하는 대신 난민조약에 돈내는 방법이 훨씬 좋습니다 . 그런거라면 착한세금낭비 인정합니다. 이 국가의 미래가 걱정되서 그럽니다 .", "num_agree": 328, "petition_idx": "280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우여가 난민법 발의한거 취소하고 난민조약 탈퇴해주세요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2018.06.23 일 11시에 아들 포경 수술을 예약하여 11시20분경 수술을 실시 하였습니다 약 20 분정도 수술을 마치고 보호자로써 사용된 약물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싶어 챠트를 요구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면담내용이 이루어졌습니다 1. 챠트를 보고 싶습니다. 집도의 원장님 말씀으로 우리는 여태까지 부작용이 발생 된적이 없기 때문에 챠트를 적거나 하지 않습니다. 챠트를 원하시면 수술전에 요구 하셔야죠. 그리고 챠트를 원하시면 큰병원에서 가서 하세요 여태까지 제가 대전병원 모임도 하지만 챠트 하는 병원 없습니다 2.챠트가 없으면 부작용 발생했을때 어떤식으로 기억을 하시나요? 윈장님왈: 방학때 많은 청소년을 봤지만 부작용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챠트를 윈하는 보호자는 처음 입니다 보호자 왈:어찌됐던 사용되었던 약물 및 항생제 구체적으로 다 적어서 카피해 주세요 라고 주문해서 첨부 하였습니다 어떻거 수술을 진행해는데 무책임하게 챠트는 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병원: 한강외과,대전 중구 동서로 전문의: 김성철 환자 :임예찬 보호자:임선택.010 3029 8473", "num_agree": 3, "petition_idx": "280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수술후 Charting을 하지 않는 병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대진누락침대부탁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0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랑저희엄마는  암환자입니다.(누락  대진침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기업지원금이 부담이커 기업이 시행을 꺼려하고있습니다. 기업지원금의 일부를 정부지원금으로 대체하여 내일채움공제의 취지를 확대해주세요. 저희 기업도 신규입사자에게만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시행하고 있어서 기존 재직자들이 연봉이 더 낮게 측정되는것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며 이직을 알아보게 되고있습니다. 제발 신규 입사자 만큼 만이라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기업부담금을 줄여 기업에 독려가 되는 취지의 법이 개정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280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재직자 내일체움공제 정부지원금을 늘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6년째 왕따.은따 당하고있는 고2 여고생입니다 제가 6년전부터 학교 상담실을 많이 갔었어요 상담기록도 많이 남아있고..가해자들의 학교폭력.언어폭력이 너무심해져서 그 각 학교마다 학교폭력 강의하러 오시는 분께 말씀드렸는데 돌아오는 답변이 그 가해자들이 학교폭력.언어폭력 했다는 증거도없고 만18세미만이라 아무것도 못한다네요..그럼 강의를 왜하시는지..처음왕따당할땐 너무힘들고 안좋은 생각까지 했는데 6년이 지나고도 계속 왕따당하니까 이젠 아무생각없고 비속어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진짜 죽고싶은 생각밖에 안들어요..제발 청소년 법좀 강화해주세요..아니면 청소년법 폐지 해주세요 만약 피해자들이 죽으면 가해자들은 사회봉사 학교봉사 60시간 하고 그후론 그냥 편하게사는거잖아요..피해자든이 원하는건 가해자들의 사과.봉사 그런게 아니라 청소년법 폐지 같네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280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언어폭력 등 청소년법좀 강화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딸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그쪽 나라 사람들의 여자 대하는 문화라던지 .....이미 뉴스나 많이접해서 알고있었지만 검색해봐도 문화적으로도 여자한테 충격적인것들도 많네요..제주도 땅을 중국사람들에게 소유권을 주는것도 이해가 되지않아요 제주도가 곧 중국땅이 되겟네요? 지금도 거의절반이 중국인들 소유라던데...임대도아니고...그리고 이슬람 왜그런 위험한 사람들을..우리나라에 ..데려오시려는지.. 이러다간 무서워서 딸을 데리고 다른 나라로 정말 이민가야하는건가 ...생각도드네요", "num_agree": 47, "petition_idx": "280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 분들 ..내보내주세요 무서워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대구에 살며 아이 하나있는 아빠입니다. 수돗물 사태가 시장선거 한달전부터 터진거라 보도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한달....아니 그전부터 오랬동안 아이와 아내와 함께 그 취수장물을 매일 마셨습니다. 정말 대구 시민을 위한 시장이었다면 바로바로 알리고 조처를 했어야 했을겁니다. 선거에 이기고자 우리 아이와 가족의 건강을 해친겁니다. 이런 시장 공무원 그리고 국회의원은 그동안 아무렇지 않은듯 그저 시간만 보내고 잊혀지길 원한겁니다. 매번 그렇게 당해야 합니까? 이번에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 목숨이 걸린거라 그냥 지나칠수... 아니!! 처벌을 꼭 원합니다. 정치적인 악용이니 그따위 정치꾼들 하는 이야기는 듣고싶지 않습니다. 생명하고 관련된걸 정치적으로 악이용 한다고 오히려 매도하는 그런 공직자들에게 더이상 우리가 당해야 합니까? 우리 가족이 마시는 식수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데 참아야 합니까? 죄를 지어도 비싼 변호사로 약하게 벌을 받는 그들에게 또 당해야 합니까? 그렇게 받는 벌로 우리 건강이 돌아옵니까? 그러니 사람의 목숨 가지고 흥정을 한 그들에게 우리가 더이상 참아야 합니까? 강력한 처벌과 선처없는 집행만이 이런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예방책 아닙니까? 우리가 마시고 쓰는 물을 이용한 장기적 살인행위 아닙니까? 이제는 정말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num_agree": 173, "petition_idx": "280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수돗물 선거전 한달동안 숨긴 대구 시장 권영진과 자유한국당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담배의 유해성 때문에 공중파에서는 광고가 없을 뿐더러 흡연장면도 없어지고 담배갑에 경고성문구및 사진을 올립니다. 사람에게 해를 주는것은 어쩌면 담배보다 술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공중파방송에서 여러가지 주류에 대한 직접광고및 간접광고가 도를 넘는것 같습니다. 특히 드라마에서는 가정에서나 직장인들 대화의 중심엔 술자리가 기본일때가 비일비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누려야하는 문화처럼 말입니다. 술을 즐기시지 않는분들도 드라마 시청중이나.술광고를 보게 되면 술을 찾게 되는 일이 늘어나게 되지요. 광고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대한 효과이겠지만 남녀노소 모두에게 음주문화를 조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린이들도 자연스럽게 나이가 먹어가면 술을 마시는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 지는 무서운 교육?이 되는것이지요. 술을 끊는것은 담배를 끊는만큼 힘들다고 합니다. 음주에 대한 경고를 하지는 못하더라도 남녀노소가 생활에서 접하는 공중파방송에 직.간접 광고는 꼭 없애주시기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0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중파 직접,간접 주류광고  하지 않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저희 지역이 빌라쪽이나 길이 좁은 쪽에 차가 많이 주차되어있어서 위급한 상황일때 소방차나 구급차나 경찰차 등 이 이동하기 불편합니다 . 그래서 주차전용지역을 크게 만들어서 좁은 도로는 주차를 하지못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지역에 마실거리 쪽에 신호등이 없는 곳이 있는데 건너다가 사고가 날수있으니 신호등 설치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0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서구 주차전용지역 설치 및 신호등 설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저는 구리시에 사는 한 학생에 엄마입니다. 지난 3월에 구리시에서는 집단 폭행이있었습니다. 그후 저는 항생 잠을 설치면서 아이를 기다립니다. 그이유 아이가 고등학생인데도 학원다녀오게다면서 끝나는시간보다 늦게 귀가를 합니다. 전국에 계시는 부모님들은 항상 걱정하는 마음으로 아이를기다리고있습니다. 혹시나 나쁜 아이들에게 괴롭힘을당할까봐 항상 기다리면서 잠을 잡니다. 대통령님과 관계기관에서 집중 단속을 해주셨으면바램입니다. 꼭 안전하고 바른사회를 꼭 만들어 주셔으면 바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꼭읽어주셔으면 바램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0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이 늦은귀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이해가 안갑니다. 집을 구입하는것은 청년에 힘으로 불가능한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요즘 거리를 다니는 청년들에 모습은 결코 힘들어보이지 않습니다. 과거 7080세대와는 확연히틀린 자신을 가꾸는 모습입니다. 당당함을 넘어 어떤경력과 노력을했기에 저렇게 오만한가 싶어 그들에대해 궁금해집니다. 7080세대는 대학등록금 마련을 못하면 여상공고에 갔고 어렵게 대학에 들어가서 티하나 사입기 힘들고 교통비도 소중히 여겼는데..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다들 금수저들에 자손같은 행색에 힘든일은 해본적이 없어보입니다. 어려운 현실에서 나오는 겸손함은 없고 다들 자신만의 세계에빠져 현실을탓하는사람이 화려한모습이라니... 다들 비트코인으로 성공했을까요? 아니면 금수저일까요? 천재여서 벌써 큰성공을 이룬걸까요? 정말 그들의 삶이 궁금해집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0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청년들.. 과연 일자리를 원하는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이번승리에대한 오만은 집권당이 경계해야할 첫번째 입니다 집권당대표의자신은 낮추고 품위는 더높여야 국민의 신뢰를 계속얻을수 있읍니다. 박근혜정부는 문제인 이란 사람이 만들어 준것이기에 그를 탓하지말고 나 자신을 한번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정희와 손만 안잡았어도 아니 잡더라도 잘못하는 것은 잘못하는 것이라고 지적만 하였어도 그때 문제인 당신이 당연히 당선되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의수장이지 대모꾼의 대모는 아니잖습니까 박근혜의 국정농단에 문제인은 과연 책임이 없다고 할수 있을까요 불로흥한자 불로 망한다는 말이 있듯이 항상 경제하고 절제하며 과감할것은 과감하게 추진 하시여 당신의 말씀데로 꼭 성공헌 한국의 범죄자어닌 단한사람의 전직 대통령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학자를 쓰실때 그의 지식이 모두 옳은 것은 아니라는것을 명심하시고.. 학자는 각기 다른 자기주관으로 학문을 연구하고 펼치는 사람이기에 학자의말을 들을때야말로 반데의견을 더욱 많이 듣고정책 을 운영 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기업의 시설투자도 눈여겨볼 사항입니다 해외공장신설. 국내공장 자동화시설로 변경등 모두 우리국민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고 중소기업의 운영을 어렵게 하는것 아니겠읍니까. 박근혜의죄는 나문제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번에는똑같은실수를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내가아무리 잘하여도 모든일은 내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주위에 있는 사람이하고 그책임은 오로지 내가 져야하는 것이 오너인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0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리에대한오만경계"}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미성년자들이 편의점이나 업소에서 신분을 속이고 술과 담배를 구입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현재 엉뚱하게도 영업장 영업 정지 등의 처벌로만 이루어지고 있고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들은 처벌을 안하고 있습니다. 경쟁 업소나 일부 그릇된 양심의 청소년들이 이 법을 악용하여 어떤 식당엔 40일 영업 정지를 당하여 실질적으로는 폐쇄 수준으로 법이 강력하게 집행되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법규정을 전면 수정하여 합리적인 규정으로 청소년들에게 술과 담배 구입이 불가능하게 하여주시고 악용하는 청소년이나 경쟁 사업자에게는 적법한 법을 적용하여 처벌을 받도록 하여 균형을 이루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638, "petition_idx": "280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들의 업소에서 술과 담배 구입에 대한 처벌법 개정 요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대통령님조선족들때문에동네가더러워지고있습니다 조선족들이 한국에와서 노래방 도우미 하면서 매춘도 하고 노래방이나 단란주점에 접대도 하고 모텔이나 여관 여인숙에서 매춘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에서 오전이나 대낯시간에도 술처먹고 병깨고 칼들고싸움하고 욕하고 싸움하고 무단행단 까지 길거리 차도에서 오줌싸고 더러운지못된짓 동네에서하고 살고있습니다 조선족들때문에 우리나라가 더러워지고 치안문제도 심각하고 일자리문제도 심각합니다 대통령님 더러운 짓하고 살고 하는 조선족들 좀 단속하고 중국으로 추방좀해주세요 동네가불안해서못살겠습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80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조선족들때문에동네가더러워지고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로마가서 로마법도무시하는게 무슬림인데 왜그러셨는지궁금합니다....알라신앞에선 살인도용인되는거모르시나요????개들은 알라가법인데 큰일날짓을하고 계시네요....남의나라와서 고기안먹는다 딴거줘라..기도하게사원지어줘라...히잡쓰고다니게해줘라... 쪽수많아지면 갈수록요구조건도많아질텐데.국민세금은 자꾸저런곳에쓰고 모자른세금충당할라고 부동산으로세금뜯어가 유가로뜯어가...이것저것공공세금올려.국민들주머니털게뻔한데......생각만해도짜증나네요..부자들이 탈세하는것도이해가갑니다...지들돈이 저런곳에쓰이니", "num_agree": 29, "petition_idx": "280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에 무슬림받으셨다면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안녕하세요 김종필씨가 사망했는데. 국가예산이 들어가는 장례지원이나 국가묘제공을 결사반대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전두환씨도 글케해줘야하는데 불합리합니다 전두환김종필씨 도찐개찐인 사람들입니다 걍 자기가족들끼리 알아서 장례치르도록 해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280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필씨 사망관련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무슬림들이 여자 치마속에 손넣고 만질수도 있고 바지 앞쪽에 손넣고 만질수도 있는것이죠 혈기 왕성하고 불타오르는 무슬림들의 정욕이 무슬림들의 탓입니까? 알라께서는 모든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냥 쥐죽은듯이 사는게 세상사는 법입니다. 알라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num_agree": 1, "petition_idx": "280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알라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십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안녕하세요, 삼성증권이 일반 손님 포트폴리오 변경 요청을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같은 포트폴리오로만 관련해 손해를 끼쳤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기관들을 감독하고 국민을 보호해줘야 할 금융감동원 직원은 접수/상담 한달이 걸려 위임장을 달라고 하는 등 업무 태만을 좌시할 수 없어 최상위 기관인 청와대에 알려 드립니다. 관련 사건 경위를 아래 적어 설명 드리오니, 아무쪼록 이러한 일들이 더이상 벌어지지 않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건 경위- 지난 2015년4월13일 삼성증권 M점에 H과장에게 세금해택을 받을 수 있다면서 연금 펀드를 권유하기에 아들이 월급을 받으니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동 이체로 매월 50만원은 중국 클리식차이나본토연금에 또 50만원은 중국본토중소형펀드에 매월 자동이체로 가입했다. 그러던중 M점서 세미나가 있으니(2015년10월2일) 오시라는 말에 공부겸 갔다가 그동안 잔고현황을 보고는(년 수익률이 중소형은-83.02%,클래식은-64.58%)놀래서 담당자와 상의 끝에 중간에 다른 펀드로 갈아타도 된다기에 같은 중국을 두 군데 넣으니 중국중소형펀드를 매도하고 인디아 펀드로 갈아타기로 했다. 인디아펀드 가입을 했고 설명도 들었다는 내용에 사인도 했다. 그 후 가끔씩 자산운영보고서가 집으로 배달되었지만 어짜피 바로 찾을 돈도 아니고 해서 등안시 했다. 헌데 30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자산운영보고서를 보게 되었다. 자세히보니 인디아펀드에 돈이 200며만원 있고 중도해지 했던 중국중소형펀드에 돈이 1,400만원이 들어있기에 이상해서 2018년 4월25일 삼성증권 M점에 방문하여 H과장과 이야기를 했다. 어찌된거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어떤 멍청한 사람이 수익률이 -83%가 넘는데 중도해지후 다시 그 펀드에 돈을 적립식으로 넣는가?에 대해서 물었더니.. 한참있다가 하는말이 가끔 그런사람이 있다고 한다. 내 생각에는 지수가 왕창 떨어졌을때 목돈을 넣을 수는 있다고 본다. 달랑 적립식으로 50만원씩을 넣는다는 바보는 없을듯하고 만약 있다면 전문가인 황과장님이 만류해야만 할 일이다. 그리고 한다는 말이.. 자기는 상품 설명만 하고 서류는 여직원이 챙기는거라고 책임을 미룬다. 여러 증권사를 가서 펀드를 들었지만 담당자가 있을시엔 담당자 책상에서 서류를 작성한다. 이번일도 분명 H과장님과 세미나실옆 작은 상담실에서 한것이 기억이 생생한데.. 그래도 여직원에게 물었더니 가족관계증명서가 없어서 인디아펀드로 자동이체 안돼고 먼저 중국중소형펀드에 계속 돈이 들어갔다는 답변이다. 어떻게 이런일이...가족관계증명서를 안받고 어떻게 매도하고 매수를 했는지.. 업무착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M점 다른 여직원이(임신부 여직원이 지금도 고맙게 생각한다) 고객상담실 전화번호를 주면서 민원상담 해 보라기에.. 2018년4월25일 수요일에 민원신청을 했다. 그후4월30일 오후 1시 이후에 남자직원이 전화해서는.. 요즘 아시겠지만 삼성증권 배당금 사건으로 복잡해서 이 민원은 시간이 걸릴거라고 하면서 30여분을 통화했다. 통화중에는 업무실수인것 같기도 한테 조사를 해보겠다고 했다. (다른 증권사에 자료를 보여주고 자문을 구하니 “이건 업무 실수 같습니다.”라는 답변이다.) 이후 10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기에 5월9일 삼성민원고객센터에 전화하니 5월11일 까지 연락을 준다고 하기에 기다렸으나 연락이 없었다. 이날 오후 5시40분까지 기다리다 전화하니 알아본다고 하더니 퇴근했는지 소식없기에 금융감독원에 5월14일 민원을 냈다. 주민증에 서류에 민원내용에 두 어시간을 민원실에 보내면서 접수를 했다. 그후 바로 민원접수 번호가 뜨고 한 달정도 걸린다는 내용과 담당자 이름이 뜨기에 내심 금감원의위력을 기대했다. 기대는 개뿔. 늙수그레한 목소리의 남성 상담사는 6월12일 오전에 전화해서 상담진행을 한다고 얘기한후 6월19일 6월20일 오후1시16분 6월20일 오후1시45분 6월21일 오후1시42분 이렇게 네 차례 걸쳐 전화통화를 했는데.. 하시는 말씀이 자동이체 확인서가 없어서 안됀다는 얘기다. 펀드신청서는 있는데 자동이체가 없으니 금감원에 민원제기 한게 아닌가? 자동이체 확인서가 있으면 뭣 때문에 금감원까지 갔겠는가?했더니... 정말 코막힌 건 위임장을 안받고 일을 진행했다는 얘기다. 접수한지 한달이 지난시점에서 위임장을 보내달라고 이메일을 보내왔다 ......할 말이 없다 삼성증권과 똑같다고 했더니 담당자 하시는 말씀이 같이 보자 말란다. 고객이 업무처리를 어찌아는가? 담당직원이 서류달라면 주고 쓰라면 쓰고 하는거지. 삼성증권에서도 자동이체서류를 안줘서 안썼을것이고(먼저 처음 가입시 자동이체 쓴 것으로 대체되는줄 알았다) 금감원에서도 민원에 기본인 위임장을 안받고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달라는????? 과연 이런 상담사가 상담하니까 제대로 처리하겠는가? 상담사(L씨) 자질이 의심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0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계약 미이행으로 손해 보고, 기관 감시 해야하는 금감원 민원은 아예 일은 안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경력 없는 제대군인과 대학생들은 취업이 더 어렵다 즉 취업률을 떨어뜨리는 정책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0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력직 모집  개선  필요성"}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고등학교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의 생기부와 추천서를 협박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인권을 갈취한채 학생들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학생들에게 인신공격을 하거나 부모욕등 여러가지로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이때 선생님께 한마디라도 대꾸를 하게 되면 저에게 불이익을 줍니다. 한시빨리 선생님의 교권남용을 막아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0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의 인권보호가 시급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영양교사를 폐지하고 영양직공무원 만들어야 영양교사는 학교에서 급식, 식생활 지도 및 교육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입니다. 그럼 학교 단체급식을 맡고 있는 책임자는 모두 영양교사가 되어야 하는데 기간제 영양사 둡니다. 학교 입장은 굳이 영양교사를 써야 할 이유가 없다. 대부분 기존에 있는 교과수업에 영양교육은 다 포함되어 있고 영양교사가 교사로서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며 보건이나 영양지도 교육도 각 담임이 지도하고 있다. 현재 시급한 것은 영양직공무원을 만들어야 한다. 2018년 5월 신설 조리직공무원이 학교 식재료를 빼돌려 상사인 기간제영양사가 이를 지적 했으나 기간제영양사라는 이유로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도 어린 초등학생들 앞에서 폭력 행사. 급식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영양사의 수행에 에러 사항이 많다. 뿐만 아니라 계약직조리사와 조리직공무원의 인사관리에서도 에러사항이 많다. #충남 천안의 한 초등학교 조리사가 영양사를 폭행한 사건 불필요한 영양교사는 폐지하고 정말 시급한 영양직공무원을 만들어야 한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80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양교사를 폐지하고 영양직공무원 만들어야"}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예멘난민 수용반대합니다. 세계평화 중요하지만, 자국민이 불안해하는 평화 글쎄요. 전 반대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80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국민행복기금 신청후 달라진 삶이 없습니다 통합적으로 시행되는것이 아니기에 신용회복위원회와 몇군데 상환을하다보니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앞으로도 몇년을 더갚아나가야하는데 이문제에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흥청망청 쓴돈도 아니고 사기에 보증에 보지도 못한돈 만지지도 못한돈은 갚아나가는것도 억울하지만 제 잘못이라 생각하고 책임을 지려고 하고 있지만 한부모가족으로 살면서 아이 둘까지 키우며 이곳저곳에 빚을 갚아야되기에 정말이지 죽을만큼 힘이듭니다 아마도 이런문제는 저뿐만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빚을 없애달라는게 아니라 이렇게 신청해서 갚아나가는 사람들에 고충을 생각해서라도 통합적인 시스템으로 한달씩갚는 것을 줄여줄수있는 방안이 나오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0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행복기금신청자에 관해서"}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계속 똑같은 영상만 나오는데..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만들어 놓은건가요? 이해가 안되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0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른쪽에 '오늘의 청와대 LIVE' 영상은 뭔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북핵의 아무런 가시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훈련을 유예하고 중지하는 군대를 믿을 수 없습니다. 또한 훈련없는 군대에 우리 자녀들을 묶어놓는 것도 말이 되지 않으므로 해산하고 가정으로 돌려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은 청와대에 계신 분들이 직접 담당하시고...", "num_agree": 2, "petition_idx": "280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훈련없는 군대와 국방부의 해산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몰카 찍는게 유행이 되질않나.. 나체 몰카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질 않나.. 남은 안중에도 없고 툭하면 신상털기.. 신상털이가 당연시 되는 더러운 사회와 국민의식. 이제 니들이 벌받을 차례다. 각오해라 ㅋㅋㅋ 알라후 아크바르!", "num_agree": 4, "petition_idx": "280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 지저분한 국민의식.. 벌받은 것이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맨날 임대아파트 지을데가 없다고 했으니 그곳에 최소 100~500만호 지으면 해결될거 같은데요 공원도 짓고 그 다음에 국제업무지구 만들면 안되나요? 그래도 남는 면적이 어마어마 할텐데요 임대아파트나 국민모두를 위한 여러 시설들 먼저 채우면 안되나요? 맨날 복지,복지,복지....하면서 이럴땐 해당안되는건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0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산 미군기지개발! 임대아파트 최소 100만호와 공원짓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수돗물, 녹조에 대한 뉴스 기사를 보면서 이러한 이상 환경 변화에 국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수돗물의 기사가 올라오고 시민들은 물을 대량 구입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어제 저는 사발면을 끓여먹을 때 수돗물을 커피포트에 끓이면서 잠시 고민이 되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해당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물을 끓이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대구수돗물' 상수원 과불화학합물 베출원 확인 및 차단. 이렇게 차단을 하면 앞으로에 예방과 해결이 된 것인지, 일시적인 차단 보다는 과거에 안전한 물을 먹었던 그 때로 돌아갈 순 없는 건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녹조에 대해 유행어처럼 사용되어지는 녹조라떼. 녹조라떼라는 별명을 듣고는 참 잘 지었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웃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더 개발되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훌륭하신 분들이 앞장 서 일 해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든든하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저는 개발도 좋지만 자연과 환경에 대해서는 개발이 아닌 복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관리 뿐만 아니라 본질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하지 않을까. 녹조를 해결하기 위해 복원해야하고, 지금보다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복원되어져야합니다. 대한민국 환경 복원을 위해 힘써주세요. 환경 복원에 방안, 사업, 앞으로의 계획을 생각해주세요. 깨끗하고 안전한 나라로 이끌어주세요. 우리나라의 자연. 그리고 환경을 위해 힘써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80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 복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이미 제주도는 예전의 제주가 아닙니다. 돈에 눈먼자들의 난개발로인한 환경훼손 넘쳐나는 중국인관광객들로 인한 많은 사건과사고 이에 더해져 예맨난민수용이라니요 말도안됩니다 제주의 치안이 불안해져 여행예약했던 우리나라관광객들도 취소하는데 제주에거주하는사람들은 어떻게살라는거예요 제주여성들은 언제까지 성폭행의 위험에 노출되어있어야하나요 미투운동하면 뭐해요 조금씩개선해나간다고 긍정적인미래를 생각했는데 갑자기 가치관, 생각 이아예다른사람들이 들어와서 여자를 물건취급하잖아요 치안은 가장우선시되어야한다고 생각해요 제발 부디,난민수용 막아주세요 부탁드리고 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280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난민수용 막아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각하 현재 우리 나라는 수 많은 다문화 중국인 등 이 쫍은 영토에 많은 외노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도 행복하고 범죄의 위협이 없는 그런 행복한 나라가 됬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80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 난민 받는 대신에 혹여나 우리측에 강간 살인등 피해가 발생했을때 척살할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관리자님 저는 평번한 한 학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는 조금 이상한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토에 비해 매우 많은 정치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 우리나라는 매우 높은 세금을 지불해야합니다. 그러면 관련 링크에서 처럼 규칙적인 방식이 있어야하고 그많은 정치인들을 감당할수 있을만큼의 수입을 국민들이 벌어야합니다. 하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정치인의 수는 많아지고 최저시급도 동시에 올라가면서 사업가나 자영업자들은 인원을 쓰는게 점점 줄어들어 실업자가 증가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서 세금이 수익보다 많은 상태가 만들어질것입니다. 관리자님 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작은 나라에 왜 그리 많은 인원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관리자님 여기 까지 저의 의견 이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0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 많은 정치인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야구장,콘서트장,고속도로 휴게소 등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대형집합건물의 경우 여자화장실은 항상 북새통입니다. 여성은 구조상 남자보다 용변을 보는 시간도 오래걸리고 상당수가 아이도 동반하며 화장과 매무새도 고쳐야하는등 화장실 체류시간이 남성에비해 매우 깁니다. 그만큼 여자화장실의 갯수와 크기가 더 넓어야하는데 고쳐지지 않고있습니다. 여자만의 불편이 아니라 동반한 남성마저 같이 기다려야하므로 모두가 불편합니다. 신축 건물은 물론 기존건물도 여자화장실을 획기적으로 더 늘리도록 관계법을 고쳐주십시오!", "num_agree": 24, "petition_idx": "280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건물의 여자화장실을 남자화장실보다 두배로 늘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수요일을 공휴일로 해주세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일이나 학교 때문에 피곤으로 살고있습니다 수요일을 공휴일로 하면 중간에 쉬면서 일이나 학업을 더 잘할수 있을거 같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80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요일을 공휴일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미투 조사의 제일 선두에 있는 경찰 조직. 공정하고 공평하게, 경찰 조직 내부에서 엄격하고 공평한 (미투) 조사를 실시하여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0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투)경찰 조직 내부에서 본보기가 될 수 있는 미투 조사 실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이슬람 문화가 세계에서 배척 받는 이유는 항상 똑같습니다. 그 나라의 문화에 동화될려고 노력하지 않고 항상 법 위에 본인들의 율법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걸 알면서도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그들을 받아주는 나라들은 피해를 봅니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적 흐름에 반대되어 돌아갈려고 하니 문제가 되어 전국민적인 반대가 생기는 겁니다. 부디 현명한 조치를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80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대한민국의 안전이 인권팔이들에 의해 위협받고 있습니다 잠재적 테러리스트들을 국외추방하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280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잠재적 테러리스트 이슬람 난민 국외추방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그냥 솔직히 말합시다. 어차피 우리가 최저시급이 올라 그리고 업무 근무 시간도 크게 줄지 않아서 한달 단위 월급을 많이 받는다 칩시다. 한 20퍼 30퍼 올랐다 칩시다. 빛 갚는 거 빼고 그 늘어난 돈을 짱깨산 저렴한 식품이나 전자제품 국산 대기업이나 유명 제품이나 서비스 외에 국내산 중소기업 제품이나 서비스에 얼마나 많이 쓰실까요. 아니 여러분도 아시잖아 내가 적은 이 글의 내용이 무슨 말 뜻인지 여러분이 십수년 넘게 중소기업 구할려고 자그만한 노력안하고 그저 방송에 기회만 되면 정치인탓 상류층 탓하며 번돈의 여유 분량의 대부분은 상류층 유명한 것들 잘만 이용한 책임이지 권리가 아냐 만약에 최저시급이 만원 되고 한달에 알바 대다수의 평균 월급이 130만원 이 넘을 때가 되면 알바들은 의무적으로나 양심에 가책에 따라 그 돈 중에 빛 갚는거 빼고 여유롭게 쓸수 있는 돈의 반 이상을 비대기업 비유명한 국내산 제품이나 서비스에 써야 되요. 말도 안된다. 우리가 내가 왜 그래야 하나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은 하도 하등해서 전체를 보고 생각한적은 없죠 이전에도 오늘도 어제도 수십년 넘게 자기네 월급 적다. 먹고 살기 힘들다. 각박하다. 말하며 오늘도 여유 돈의 대부분을 유명하거나 대기업 것 잘만 쓰는 하루를 보내내잖아 그런 하등생물들이 sns보급으로 온갖 유명 혹은 대기업 제품이나 서비스에 만족한 자기를 과시한 그 인구가 국가 인구 절반을 넘어 대부분인 결과물이 오늘날 살기 어려답 말하는 결과물이죠. 정치인 탓 샹류층 탓 한남탓 한여탓 노노노 노노노 솔직히 말해서 뭐더라 그 여자들이 불쌍해서 남자들이 불쌍해서 개들이 불쌍해서 엄마들이 불쌍해서 근혜내 불쌍해서 말하는 자기들이 엄첨 정의롭다던 시위하는 집단과 댓글 시위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네 그 불쌍하다는 대상들 중 정말 어렵고 힘들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제대로 마주하고 진실하고 효율성있게 경제적으로 구제하거나 돕던가 아니 오롯이 그저 반대편이 나쁘다며 법을 바꾸자 혹은 확 처단해야 한다고 말하지 정말 사리사욕에 가득찬 한남과 한여와 서민과 중산층과 상류층들", "num_agree": 0, "petition_idx": "280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인 상류층 탓이라며 최저 시급에 불만인 사람들의 진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우린 외국인노동자, 불법입국자에 대해 무방비로 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들도 처리하지 못하는데 전혀다른 문화와 생활습관을 갖고 있는사람을 대량으로 받아들일 순 없습니다. 해외에서 인권을 지키라고 할때 \"그럼 니들이 데려가라\" 라고 하면 다들 가만히 있을 겁니다. 나는 피해보기 싫고 남에게 지키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인권팔이들입니다. 유엔 인권위원회, 한국에 있는 인권위원회 모두 돈만 밝히는 족속들과 다를바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군사정권이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는 인권이 무차별적으로 유린되는 시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법은 바뀐적이 없고, 인권유린을 막아야 한다며 돈되는 가해자들만 감싸고 있습니다. 난민신청한 자들이 가해자가 되었을 시 우리는 또 그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감싸줘야 합니까? 피해자가 된 국민을 버리고 가해자가 된 난민/불법이민자를 감싸줄 것입니까? 어느 나라든, 자국민의 인권을 유린하는 정책이라면 그 정부는 바로 없어지게 됩니다. 왜 유럽에서 난민들을 쫓아내야 한다는 정당들이 득세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번에 대량으로 온 사람들이 전쟁으로 도망쳐왔다고 하지만, 힘든 일은 하기 싫고, 편안일만 하고 싶어하고, 가족을 전부 데려오고 싶다는 이상한 말만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전쟁중인데 어떻게 그렇게 태연하게 SNS를 하면서 취업, 법의 약점등의 정보를 공유할까요? 그들이 진정으로 난민이 될 수 밖에 없었고, 정말로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위험해 도망쳤다면 다르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겐 이슬람 율법을 전파하면서 선진국에서 편하게 살려는 욕심만 가득할 뿐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과거의 국민들과 다릅니다. 이 시대의 국민들은 진정으로 원하는 것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정부를 갈아 엎을 수도 있는 국민들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확실히 파악하고 대처해 주십시오.", "num_agree": 53, "petition_idx": "280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화가 다른 제주도 위장 난민들 빨리 쫓아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청원합니다 꼭 해결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정수기 코디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히는 사업장별로 다소 모양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특수고용노동자는 회사를 위해 일하면서도 형식적으로는 개인사업자 취급을 받아 4대 보험은 커녕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노동조합 활동에도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1만50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는 코디의 주된 업무는 \"렌탈제품의 정기점검과 멤버쉽 회원관리, 필터교환, 렌탈 회원모집\"입니다. 코디는 전체의 80% 이상이 여성이다. 평균 입사인원중 5년안에 열악한 근무환경과 근무조건으로 90% 이상의 근로자가 그만둡니다 1년을 넘기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다는 것은 '좋은 직장'이 아니라는 반증이기도 하다. 또다른 문제는 돈을 벌어도 휴대전화 요금, 교통비 등 이들이 특히 많이 지출하는 영업 및 관리 비용을 빼면 남는게 별로 없다는 것이다. 업무상 필요한 각종 비용은 물론 코디의 상징 유니폼도 모두 자기 부담이다. 이동 자체가 일인 직업이므로 연료비가 월 30만 원 이상이 드는현실인데 이또한 자비 부담입니다 시간에 쫓기는 직업인데 일하다 다쳐도 산재 인정은커녕 오히려 실적을 못 내니 월급만 줄어들지요. 4대 보험은 당연히 없고, 퇴직금도 안 주고요. 또한 아직까지는 노동3권을 보장받는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노조를 만드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꼭 해결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num_agree": 2, "petition_idx": "280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보험도 적용 못 받는 정수기 판매·관리인(코디)/특수고용노동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세계적으로 문제가 많은 자들이 우리나라에 온다고 해서, 우리가 포용하고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들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인권문제로 인하여 그들을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우리 국민들이 맞닥뜨리게 될 문제는 인권을 침해받는 문제일 겁니다. 그들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들을 범죄자라 칭하고 무조건적인 반대이다 라고 생각되신다면 세계적으로 일어난 문제들을 생각해주십시요. 반대, 거부로 인한 세계 사회 인식이 걱정되신다면 그들이 저지른 반인류적 행위들을 생각해주십시요. 다른 국가들이 거부하는데에는 심각성을 알고 자국을 보호하기 위함일 것 입니다. 허나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들은 언제 어디서 당하게될지 모르는 범죄에 두려움과 공포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피해 대상이 힘없는 자들에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주십시요. 국가 전체 안보에 위협입니다. 대통령님, 의원님들께서도 가정이 있고 자식분들이 계실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지 마십시요. 다른나라 국민들 인권, 생활 보장해주다가 자국민 혹은 본인분들이 위험에 빠지게 생겼습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국회의원분들께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많은 국민들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우리가 눈물짓고 있습니다. 제발, 부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280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난민) 대통령님과 국회의원분들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인터넷 구인광고에서 흔히 찾아볼수 있는 대기업 택배사 채용공고를 보고 면접을 보러 갔다가 큰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을 하여 채용팀의 연락을 받고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가보니 00로지스라는 회사였고 대기업 택배기사에 대한 채용을 위탁받은 회사라는 소개와 함께 일을 시작하려면 차가 필요하다며 캐피탈사와 연결을 해주고 공고와 비슷한 내용을 설명 하였습니다. 설명이 끝난 후 계약서에 싸인을 하면 차량담보대출이 되고 차량을 인수하는데 2~3주가량 소요되여 인수 후 거주지 인근 영업소로 배정될것 이라고 하여 계약서에 싸인을 했고 약 2주뒤 차량을 인수 하고 인수사실을 회사로 알렸으나 공고내용이나 면접당시 내용과는 달리 다른지역으로 배정이 되었다고 하여 계약사항과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몇일 기다리라고만 하고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수상하다고 생각되어 인터넷과 지인에게 알아보니 물류회사에서 차를 팔고 정작 채용에대한 내용은 신경쓰지 않는 사기였습니다. 인터넷에 저와같은 피해사례와 문의가 아주 많아서 변호사와 법률구조공단에 문의를 하였으나 계약서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 해결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문제는 일만 시작할수 있어도 답답함이 덜 할것 같으나 계약상의 주거지 인근 영업소도 아닐뿐더러 계약한지 한달이 다되어가는 시점에서 아직 영업소 배정이 되지않아 일을 시작할 수없음은 물론 근무지 배정을 받더라도 인수받은 차량으로는 불법으로 일을 시작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채용공고와 면접때 이야기만 듣고 차를 계약했다가 일자리는 구하지도 못하고 매월 캐피탈에 차량값과 이자만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차량담보대출시 실제 차량가격보다 많은 금액이 책정되어 대출비용을 완납해야 차를 매입할 수있는 상황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빚만지게 된 상황입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많은 물류업체들이 대기업을 사칭하여 채용공고를 인터넷 구인광고로 올려 놓은 상태이고 이로 인해 더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업에 대한 절박함을 미끼로 차량을 시세보다 비싸게 판매하고 취업은 모른채하는 물류회사들에 대한 처벌과 지금도 늘어나고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방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이 글을 많은 분들이 보시고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0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택배사를 사칭하여 취업을 미끼로 차량을 판매하는 물류회사 처벌 및 피해자 구제방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제주 난민 관련해서 수용불가 여론이 많은데요... 수용불가 여론의 주요이유를 보면 '무슬림은 위험하다' 군요. 우리나라 국민의 사리판단 인식수준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심합니다. 여타 종교를 믿는 자들은 악행을 저지르지 않나요? 아래 링크 청원에 참여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80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난민"}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인천에 기존에 있던 건물을 없애고 새로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우리에게 유해한 공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새로짓는 아파트 앞 도로가 혼잡하고 , 안전시설도 재대로 갖춰지지도 않습니다. 인천 버스정류장에 기다리는 장소가 없는곳이 돌아다니다 보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무거운짐을 들고 서잇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버스 전광판이 재대로 보이지 않거나 시간이 틀리는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나 새로운 건물을 지을때 안전장치를 잘 설치하게 하는 법을 만들거나 사고가나면 안전장치를 재대로 설치하지않은 쪽에 죄를 문다. 버스 정류장에 전광판을 재대로 해주고 의자 설치도 해주엇으면 좋겟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0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지역의 문제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장례를 치를때 살아 생전 고인과 관계 된 곳을 한 번 둘러보는 경우가 있지요.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들에 헌신으로 발전한 대한민국을 보여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비행기 태워 보내 드리는 것은 우리의 예절이 아닌 듯 싶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0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전 군(한국+유엔군)서울 광화문 통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학교 주변의 상업 시설 문제 학교 주변에 호텔, 호화 음식점, 성인용 휴게 시설 등 성인 문화가 학교 주변 많은 학생들에게 노출되어 있어 학생들의 정서생활을 해치기도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볼 수 있는 학교 주변에 아직 많은 어린학생 초등학생들도 많은데 이러한 성인문화를 학교 주변에 건립하는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어린 학생들이 벌써부터 이런 성인문화에 많은 노출이 되고 있으면 좋지 않는 결과가 생겨날것 같습니다. 저는 물론 제 주변에 많은 학생들도 학교 주변의 상업시설 문제로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해결방안: 학교 주변의 호텔, 호화 음식점, 성인용 휴게 시설등 이러한 시설들의 건립을 줄이고, 어린 학생들이 편하게 뛰놀 수 있는 시설들을 학교 주변에 많이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의 아파트 문제 농촌이나 어촌에서 많은 사람들이 농촌, 어촌에서 직업을 갖거나 돈을 벌면서 먹고 살기 힘들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이나 어촌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이사하여 새로운 직업을 갖고 돈을 많이 벌어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로 지금 농촌이나 어촌에는 장년층 사람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시에는 인구 수가 증가하여 아파트를 끊임없이 지어야합니다. 아파트가 부족하여 문제입니다. 해결방안: 1.도시로의 인구집중을 막습니다. 예) 농촌, 어촌에 도시와 같은 학교, 공장, 도서관 등을 건립하여 사람들을 농촌, 어촌으로 돌려보냅니다. 2.도시에 주택을 늘립니다. 하지만 지을 땅이 부족하여, 별로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0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서구 상업 시설 문제와 도시의 아파트 문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일본, 프랑스, 미국 등 여러나라는 아직도 아스피린을 판매하고 있음에도 한국에서만 2016년부터 바이엘 아스피린의 판매가 석연치 않은 이유의 리콜로 아직까지 판매가 안되고 있습니다. 혹시 국민들이 모르는 다른 악의적 이유나 이익집단의 이기에 의한 이유가 아닌지 아니라면 무슨이유인지... 별다른 이유가 없다면 바이엘 아스피린의 재판매 될 수있기를 희망하며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0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에서 바이엘 아스피린의 판매가 중단 된 원인을 밝혀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오전 울산 중구의 모 셀프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주유하기 위해 주유레버를 주유구로 넣던 중에 살짝 잘못 눌린 레버스위치 때문에 엄청나게 기름을 쏟았습니다. 일반인들이 스스로 넣을 수있게 마련된 셀프주유소의 주유기가 너무 쉽게 기름이 쏟아지는게 이상했습니다. 그 주유소는 예전부터 가던 곳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햄버거집이랑 붙어있어 들리자 해서 들렀었거든요. 예전의 셀프 주유소는 레버를 완전히 주유구 안에 넣은 후에 스위치른 손으로 꽉 잡고 주유구 쪽으로 밀어야 주유가 되었거든요. 사장님께 레버가 안전하지 않은것 같다하니 무조건 제 잘못이라면서 대화를 하지 않으려 하시더군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저와 같은 경우나, 레버 오작동으로 주유소에 보상을 받은 사례가 있더군요 사장님은 그런 일이 생길까봐 그렇게 행동하셨다지만 진짜 심각한 것은 안전기준이 있고 관리가 되느냐 입니다. 어느 불특정인이 못된 마음 먹고 레버 젖혀 놓고 불똥 놓으면 어쩝니까? 유증기도 위험한데 오늘 저처럼 옷에 휘발유 잔뜩 묻은 상태에서 집에 가서 불앞에 밥하다 불나면 어쩝니까? 유독 셀프주유소 주유기 인근만 기름이 잔뜩 흘러 있을거 같은데 뜨거운 여름날 발화점이상으로 가열되는 경우가 생기면 어쩌죠? 후쿠시마 사고도 지하에 위치한 비상발전기가 침수로 설비 불능이 되며 핵연료 냉각을 못해 생겼습니다. 아주 사소할수도 있는 비상발전기 위치 때문에요, 기준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80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셀프주유소 주유기 안전기준 강화 및 단속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김재원 음주운전 무마 청탁받은 검사에게 더 이상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마라. 이게 민주주의고 이게 평등이냐?", "num_agree": 27, "petition_idx": "280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재원 청탁 검사 처벌은 국민의 목소리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대학생활 하고 있는 가난한 서민입니다. 국가장학금의 지원이 없다면 대학을 못다닐 상황이라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만, 2018년도 1학기 신청했었던 국가장학금2 유형이 아직도 지급이 안되고있습니다. 지급이 안되는 사항이거나 그런 유형이라면 진작에 공표를 하던가, 아니면 하루라도 빨리 지원을 해줘야 대학생활도 할 수 있는데, 이건 뭐 전혀 학생들을 생각하지 않는 행동들 같습니다. 국가장학재단에 연락하면 학교로 연락하라하고, 학교 측에 전화하면 국가장학재단에 연락하라 하고... 비싼 등록금 내고 다는 것도 억울한데,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하면, 국가장학금 지급일과 지급액을 명확히 알려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0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장학금 지급이 언제인지,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무슬림에 대한 비판이 많은데 왜 그들을 비난합니까? 다른 종교들은 위험하지 않나요? '알라 믿지않으면 처단'한다는 것과 '예수 불신 지옥' 이라는 말이 다른말로 생각되나요? 참고로, 오해하실까봐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국사람입니다. 또한 무교입니다. 아래 관련링크에 참여 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280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슬림이 죄인인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인권을 개처럼 취급하는게 경찰이다. 수사종결권을 가지면 개가 권력을 가진것이다. 수사종결권을 가진 경찰은 국민을 개 돼지처럼 인권을 다를것이다. 문정권의 몰락의 단초가 될것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0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수사종결권 절대반대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요즘 지하철 내 일어나는 성추행 사건들이 많은데 지하철 성추행을 가볍게 생각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 같아 이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합니다. 또 지하철이나 화장실 등의 밀집된 장소에서 몰래카메라를 촬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처벌 강화와 몰래카메라 수색을 정기적으로 실행하기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0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및 공중밀집장소 성추행 처벌 강화에 대한 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현재 대구 수돗물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유해물질에 대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먹지만 않으면 되는지 또 몸에 닿아도 안되는 지에 대한 정부가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또한 위 사건이 언제쯤 해결될지 현재 정부의 대책현황이 여기까지다라는 중간보고를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난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조속한 해결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80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수돗물 사태에 대한 정부의 입장표명을 촉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언제부터 인지 누군가는 마지막 희망으로 , 국민의 소중한 의견들을 쓰는곳들이 개념없는 분들에 놀이터가 되고잇습니다. 만료된청원만 봐도 뻘글 장난아니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청원을 쓰는곳을 연예인 사형에 본인들 불리할때 그렇게 요구하는거 다 강력하게 제제할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명인증제 도입해서 함부로 입 못놀리게 하고 여러 사이트들처럼 장난으로 글 끄적이는 사람들에겐 사이트 접속 권환을 박탈( 소위 영구정지( 하는것도 좋은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0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인증제도 도입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난민을 반대하는 국민들을 무식하다.비인도주의다.인권상실이라며 정부,인권단체,언론,일부자국민들이 몰아가고 있는데.... 아래 내용을 보고도 그럴실수 있나요? http://www.newdaily.co.kr/\" 일 많다, 돈 적다\" 투덜투덜…\"예멘 난민 반대\" 49%로 올라온 기사내용 일부입니다. 국민들 사이에 예멘 난민 수용에 부정적인 의견이 더 높은 것은 일부 언론의 지적처럼 문화적 이질감이나 배타적인 사고방식 때문이 아니다. 2014년 9월 이라크와 시리아 지역에 테러조직 ‘ISIS’가 발호한 뒤 발생한 수백만 명의 난민들이 유럽으로 이주한 뒤 일어난 일들이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어서다. 이라크와 시리아 난민 문제는 2015년 초부터 유럽에서 논란이 됐다. 북아프리카 출신 청년들이 가짜 시리아 여권을 들고 유럽으로 몰려들다 적발된 것이다. 이들은 난민으로 위장해 유럽에서 취업을 하려는 사람들이었다. 난민 문제는 해가 갈수록 논란이 됐다. ISIS뿐만 아니라 다른 테러 조직들까지 난민으로 위장해 유럽으로 몰려들었기 때문이다. 2015년 1월 프랑스 파리에서는 냉소적 만평으로 유명한 잡지 ‘샤를리 엡도’가 이슬람 출신 이민자 형제의 공격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경찰 2명을 포함해 12명이 사망했다. 이해 9월에는 ‘아일란 쿠르디’라는 3살배기 남자아이가 유럽으로 가는 밀입국선에 탔다가 숨진 사건이 발생해 난민들에 대한 우호적인 시선도 늘었다. 그러나 계속되는 테러는 EU의 분열을 초래했다. 같은 해 11월 시리아 난민으로 위장, 그리스를 거쳐 프랑스로 온 ‘자칭 난민들’과 프랑스, 벨기에에 거주하던 극단주의 무슬림들이 파리 시내 7곳에서 동시다발 테러를 저질러 130여 명을 살해했다. 프랑스 당국 수사 결과 ‘자칭 난민들’은 알제리와 파키스탄 출신으로 ISIS에 가담하기 위해 시리아에 갔다가 위조 여권을 구해 ‘난민 자격’으로 프랑스에 침투했다고 한다. 2015년 12월 말 독일 대도시 곳곳에서 수천여 명의 ‘난민’ 남성들이 연말연시 불꽃놀이 축제를 즐긴다며 길가는 젊은 여성을 집단 성폭행, 성추행하는 사건이 벌어져 독일 사회를 분노케 했다. 이후 유럽 언론들이 취재한 결과 ‘난민’이라는 무슬림 남성들은 핀란드, 스위스, 오스트리아에서도 유사한 성폭력을 저질렀음이 밝혀졌다. 이 사건은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폴란드 등의 나라에서 우파 정권이 들어서게 만드는 계기로 작용했다. 메르켈 정부는 처음 이 사건을 덮으려 시도했다가 국민의 질타를 받은 뒤 피해 접수를 받았다. 이후 500여 명의 피해자가 접수됐다고 한다. ‘난민’을 자처하는 무슬림 남성들의 성폭력은 계속됐다. 2016년 5월 다름슈타트 음악 축제에서 집단 성폭력이 발생했고, 7월에는 바이에른州 통근 열차에서 10대 아프가니스탄 난민 소년이 도끼 테러를, 이란계 이민자 청소년이 뮌헨 쇼핑몰에서 총기 테러를 가해 각각 5명에게 중상을 입히고 9명을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7월 하순에는 시리아 난민이 노이틀링겐 도심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안스바흐 지역 식당에서 방화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사망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독일의 한 난민 캠프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하던 19살 여대생이 캠프에 있던 아프가니스탄 출신 10대 난민 소년에게 강간 살인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한 달 뒤에는 독일에 유학하던 중국인 여학생 2명이 ‘이라크 난민’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용의자는 독일 경찰에 검거됐다. 이 같은 범죄 외에도 난민 캠프를 만들고 의식주를 지원해줘도 “이거 밖에 못 주느냐”며 폭동을 일으키고, 자원 봉사하는 해당국 국민에게 폭력과 폭언을 행사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난민 유입을 막는 EU 회원국이 생겨났다. 특히 종교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무슬림에 부정적인 동유럽 국가들은 2015년부터 아예 난민의 입국을 금지했다. 최근 우파 정권이 들어선 뒤 “난민을 도와주면 최대 징역 1년형에 처한다”는 법률을 제정한 폴란드는 2015년부터 EU의 난민 할당제에 강하게 반발해 왔다. 체코, 헝가리도 폴란드의 뒤를 이었다. 슬로바키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등 다른 동유럽 국가들도 난민 수용을 거부했다. 서방 진보 세력들은 미국과 동유럽 국가를 비난하지만 사실 이라크, 시리아, 예멘에서 온 난민을 받지 않는 것은 이웃의 이슬람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오만, 쿠웨이트, UAE 등도 마찬가지다. 같은 이슬람 국가인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또한 난민을 받아주지 않는다. ‘난민’을 자처하는 이들도 이런 이슬람 국가로 가려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 말레이시아 등에서 한국으로 넘어온 난민들을 보면 짐작이 간다.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의 발표에 따르면 2018년 들어 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수는 561명. 남성은 504명, 여성 45명이 난민 지위를 신청했다. 연령별로는 7세 미만이 9명, 7~17세가 17명이었고 523명이 18세 이상의 성인이었다. 법무부는 예멘 난민 신청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뒤 4월 30일부터 이들의 거주지를 제주도로 제한했고, 지난 6월 1일부터는 예멘을 무비자 입국금지국으로 지정했다. 문제는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지기 전에 이미 제주도를 떠났거나 다른 나라로 간 사람이 있다고 한다. 그렇게 현재 제주도에 남은 예멘 난민 신청자는 남성 462명, 여성 24명(7세 미만 3명, 미성년자 12명)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남성들의 80% 안팎에 모두 20~30대의 건장한 청년들이라고 한다. 또한 내전을 피해 온 난민들이라면서 최신형 스마트폰으로 SNS를 하는 모습을 봤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이 같은 구성은 2015년 초부터 2017년 말까지 이어졌던 EU 유입 난민들의 연령 및 성별 구성과 매우 흡사하다. 당시 EU 내부에서도 “내전을 피해 도망쳤다면서 어떻게 노약자는 거의 보이지 않고 모두 건장한 청년들뿐이냐”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들의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1인당 43만 2,900원, 5인 이상 가구일 경우 138만 5,9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예멘 난민들은 아직 난민 허가를 받지 못해 지원금을 받을 수는 없으나 제주 지역에서는 이들에게 일자리를 구해주고 있다. 처음에는 일을 하겠다던 난민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일이 힘들다\"거나 \"월급이 너무 적다\"며 취업을 거부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를 두고 난민 수용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예멘 난민들이 한국도 서유럽처럼 놀고 먹을 수 있는 곳으로 생각해서 왔다가 그게 아니니까 불만을 드러내는 것 같다\"고 주장한다. 예멘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일본이나 호주는 물론 무슬림에게 관대한 편인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조차 받아주지 않는 예멘 난민을 우리나라가 왜 나서서 받아줘야 하느냐\"는 질문도 던지고 있다. 종교적 유대감이 끈끈한 나라조차 외면했다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이다.", "num_agree": 99, "petition_idx": "280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반대하는 이유가 있어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구 개포4동(포이동)에 거주중인 19살 여학생입니다 최근 주변에 많은 아파트들이 재건축중이며 예정인곳도 있습니다. 다른 환경들은 다 발전하고있으나 제일 열악한 교통은 그대로입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지하철역을 만들어 달라는 현수막들이 달려있지만 달라지는건 없었습니다 . 물론 많은 버스기사님들이 고생하시며 애써주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버스 배차간격은 줄어들지않으며, 아침마다 힘들게 일어나 학교갈준비를 하고 나오면 버스는 매번 5-10분사이로 전광판에 떠있습니다 운좋게 2-3분남으면 다행인상황이며 어딜 가려하려도 항상 갈아타야만하는 이 불편함이 너무 큽니다 이글을 봐주실지는 모르겠지만 공부하는것도 힘들고 바쁜 지금 이 불편함을 호소하고자 청원게시판에 글을남깁니다. 바쁘시겠지만 이 문제에대해 한번이라도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운날 많은 문제로인해 힘드실 공무원분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0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포4동에 지하철역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지금 아이돌 분들은악성댓글로 힘이 듭니다 법이너무 약해서 안티들은 눈하나 깜짝 안하고여 이건 너무한정도가아닙니다 언어로도 폭력을 가할수 있고 그걸 당한사람들역시정신적 피해는 뭐라할수 없을거같내여 법을 강화해주시고 사형제도 다시 시행해주셨음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0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돌 분들은 힘이듭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저출산으로 인한 자국민 출산장려 정책의 일원으로 아동수당 및 보육료 수당을 국민들에게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안산 어린이 집에서 외국인 자녀에게 보육료를 지급한다고 타지방 외국인들이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000명이 넘었구요. 세금도 꼬박꼬박 잘내구 있다고 하소연 합니다.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나라에서도 돈을 벌면 당연히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월급에 반이상을 세금으로 내는 나라도 있습니다. 자기 애기키우는데 옆집에 가서 돈을 달라고 칭얼거리는 거와 같아보입니다. 그럼 외국인 남편들은 우리나라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 하셨습니까? 그리고 안산 어딘지 모르겠지만 외국인 아동 보육료 수당 지급하는곳 당장 멈추세요.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 국민들의 혈세입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280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국민 출산장려 정책을 외국인들이 무임탑승할려고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중등 교육 2학년부터 학생들은 시험을 봅니다. 그러나 시험이 학생들을 더 힘들게 합니다. 물론 시험이 나쁘다는게 아닙니다. 단지 그냥 학생들이 부담이 된다는겁니다. 부모님들께선 아이들을 비싼 학원에 보내시고, 학생들은 가서 공부를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거 다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돈없는 집과 돈 많은 집. 둘중 아이들이 더 많이 배울까요? 시험은 학생들을 지치게 하고,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더 쌓이게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시험볼때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학교 끝나고 가면 학원에 바로가서 11시가 넘도록 공부마 했습니다. 이때 너무 힘들었고, 부모님들이 열심히 했으니 시험 잘 보겠다는 기대감. 이 기대감은 학생들에게는 부담감이 됩니다.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면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학원에 보내고, 학생,부모님 둘다 받는 느낌은 똑같습니다. 학원비 대기 정말 힘듭니다. 학원을 안갈래야 안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다른애들은 다 다니니깐 불안해서 보냅니다. 굳이 이렇게 까지 힘들고, 돈도 많이 드는데 꼭 시험을 봐야될까요? 시험점수로만 따지는 교육제도인거 같습니다. 학업적인 스트레스는 엄청납니다. 차라리 시험을 안보고 수행평가를 더 체계적으로 하면 어떨까요? 학생들은 부모님의 기대를 받지만 부담감으로 느껴지고,스트레스도 많이 받습니다. 부모님들은 학원을 보내야 되기때문에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지기만 합니다. 이게 과연 좋은 시험제도인지 의문이 드네요.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집은 인생 망쳐야되나요? 잘사는 집은 아이들도 계속 잘삽니다. 여유가없는 집은 그만큼 아이들도 많이 못배웁니다. 잘사는집은 그만큼 아이들이 많이 배웁니다. 제 생각이였고, 바뀌긴 힘들겠지만 청원 게시판 남기고 가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0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시험에 대한 청원에 대해 써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동네 시장 경재를 아작내고, 정치적으로 선동을하며, 무조건 때만 쓰고, 자신들이 선이라고 믿고 있으며, 기본적인 지식이 없을 뿐만아니라,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아서, 개념이 없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0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맘카페 폐쇄와 개설금지를 시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서울에 집중된 일자리를 계양구에 나누어 주세요!! 인천 계양구는 서울과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땅값도 서울에 비하면 반값도 안되구요. 인천에 인구는 전체적으로 늘고 있으나, 계양구는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2017년 부동산 정책의 역효과로, 서울 전체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어떤 정책을 들이밀어도, 서울 집값 잡기 힘듭니다. 결국 주변에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분산시켜야 거품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계양구에 테크로밸리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해서 건강한 기업과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동력의 발판을 만들어 주세요!! 마곡, 상암, 부천, 계양으로 이어지는 서부 경제 벨트를 구성하여 동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진 서부를 발전시키는 초석을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 80만개 공약, 공공일자리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야 가능합니다. 일자리를 만들어야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여야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됩니다. 소비 위주의 지역 계양을, 생산과 소비가 공존하는 계양으로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0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양구 테크노밸리 꼭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이해못하는 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성년자가 사업자 or 판매자를 속이고 술, 담배를 구매하거나 신분증을 위조하여 구매하는 행위에 대해 미성년자는 처벌을 받지 않고, 판매자가 처벌을 받는 법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이미 수 많은 언론에서 유사 사례를 보도했지만 이 대한민국은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얻기 위함인가요? 굉장히 고위급 신분을 지니신 자녀분이 미성년자인데 술, 담배를 사다가 걸려서 생긴 법인가요? 그래서 회피하는 목적으로 만들고 지금까지 유지하는 법인가요? 가까운 일본만 보더라도 이러한 상황이 생기면 판매자가 아닌 구매자가 처벌을 받습니다. 이게 원래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성년자들 보십시요. 그 흔한 pc방만 가더라도 단순히 게임하다 열받는다는 이유로 키보드를 내려치고, 누군가의 부모님을 모욕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바닥에 침을 뱉고, 심지어 추락한 교권에 대해 농락 및 희롱을 일삼고 있습니다. 학교 체벌까지 없어진 마당에 미성년자들은 그 폭주를 자제를 할 줄을 모르며, 가뜩이나 더럽혀진 이 대한민국을 더더욱 난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근처 동네만 보더라도 대놓고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우며, 아무렇지도 않게 바닥에 침과 꽁초를 버립니다. 얼마전에는 지나가던 할머니에게 담배 꽁초를 투척한 미성년자를 한 폭력배가 훈계를 하자 오히려 법은 미성년자의 편을 들어주었지 훈계를 한 폭력배를 처벌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맞는겁니까? 이게 정말 어른들이 잘못되어 생긴 부작용입니까? 제가 보기엔 아니 대부분의 국민들이 보기엔 위에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며 편하게 돈이나 받고 있는 분들이 만든 부작용 아닐까요? 그 분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뭘 얼마나 했습니까? 거기다 대통령님께서는 자국민 케어는 뒷전이고 외교만 주구장창 하고 계십니다. 이게 맞는겁니까? 이 나라의 미래가 보이질 않아 포기하신겁니까? 성인들보다 더 악랄하고 더럽고 잔인한 범죄를 저질러도 훈계로 끝내는 이 더럽고 부조리한 법을 평생 유지하실 겁니까?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 봅니다.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위조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바이며, 미성년자가 술, 담배를 구입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바이며, 미성년자가 술, 담배, 폭력 등을 아무렇지도 않게 휘두를 것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바이며, 정말 이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신다면 소년법 개정은 시급하다 보입니다. 여기에 그 미성년자를 잘못 가르친 부모들까지도 포함시켜 처벌을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예측해왔습니다. 이제는 성매매도 미성년자가 주도하는 시대이고, 집단 폭력은 물론 강도, 갈취, 사기 도 미성년자가 주도하는 시대입니다. 이거 개정 안하시면 다음 세대엔 대놓고 마약을 하는 미성년자도 곧 나타날 거라 봅니다. 소년법에 대한 개정을 신속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80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을 개정해주십시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지금껏 이 나라를 먹여 살려온 것은 남성입니다. 허나 지금껏 이 나라에 얹혀 살아온 것은 여성입니다. 이 나라는 지금 껏 자국민이 아닌 외국인들과 윗분들을 먹여살려온 호구같은 나라입니다. 기초부터 다시 시작해야합니다. 대한민국 여성들도 징병제로 입대시켜야 합니다. 여성들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Girls can do anything\" 여성들은 정말 초인적인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들의 포텐을 터트리기 위해서라도 의무적으로 군입대를 시켜야합니다. 여성들이 군입대를 하기 시작하면 이 나라의 국방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발전 할 것입니다. 또한 여성들이 의무적으로 군입대를 하면 국방부 분들이 아주 좋아하실 겁니다. 부디 남녀평등을 위해 위대한 여성분들을 위해서라도 여성들도 의무적으로 군입대를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80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녀평등을 위해 여성들도 군입대 의무를 해야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왜 자꾸 이슬람 난민들을 받아주려고 합니까? 이슬람 난민 받아준 유럽이 어떻게 되었는지 정녕 모르신단 말입니까? 독일 쾰른에서는 난민 1000명이 독일 여성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했고, 스웨덴에서는 난민들이 유입되면서 성범죄가 14배나 증가했습니다. 또한 프랑스에서는 이슬람 난민들을 받아주어 무슬림 인구가 프랑스 인구의 12%인 700만명으로 불어났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멘 난민 500명을 받아주었다가는 그 10배인 5천명 100배인 5만명으로 불어날 수 있고 최악의 상황으로 가정하면 우리나라의 무슬림 인구는 50년안에 500만명으로 불어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인도주의적인 문제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달린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num_agree": 121, "petition_idx": "280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에 있는 이슬람 난민들을 모두 추방시켜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낙동강에서 검출된 과불화화합물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어떠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논란이 된 대구뿐만아니라 낙동강 물을 끌어다 사용하고있는 지역사람들은 모두 안전한지 아닌지도 모를 수돗물로 생활하고있습니다. 먹는물은 생수를 사 마신다고하여도 샤워나 다른 생활적인 부분에서 물을 떼 놓을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생활한다는게 믿어지지도않고 아무런 대책이 나오지않는 이 상황도 너무 화가납니다. 아무런 이슈가 되지 않고있는 이 상황도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을 떠나서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산에 낙동강 옆에 살고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안전한지 아닌지도 모를 물로 샤워도하고 양치도하고 세수도했습니다. 차마 물을 마실수가 없습니다. 육안으로도 더러워보이는 낙동강물을 이전에는 그래도 안보이니까 그냥 마셨지만 이렇게 수치로 확인된 더러운물을 차마 마실수가없습니다. 어제 기사를 확인했기때문에 자고일어나면 무슨 대책이라도 마련되어있을줄 알았습니다. 해결은 아니더라도 해결 될 때 까지 식수는 사서 마시라는 한마디라도 들을 수 있을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이슈도 관심도없이 있어야할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당장만 저 물이 더럽고 위험한게 아닙니다 우린 이전부터 그 물을 사용해왔습니다. 지방이라 관심을 못받는것인가 생각이듭니다. 더욱 서럽습니다. 서울에 살지못하는 제 탓인가요? 낙동강이 아닌 한강이었어도 이랬을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발 이 불안속에서 살려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280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동강 '과불화화합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매년 열리는 대구 퀴어 행사 반대합니다. 비정상을 공공연히 알리는걸 반대합니다. 그들이 속히 정상으로 돌아오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num_agree": 22, "petition_idx": "280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퀴어행사 반대"}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청와대 국민청원 왜 만들었습니까? 답변된 청원 동영상 보니까 처음에 몇번은 그나마 조국 민정수석 나와서 답변 해주더니 최근 답변들은 왠 하빠리 여자 하나 나와가지고 답변 귀찮다는 말투로 대충 답변 하네요 이게 지금 뭐하는겁니까? 대통령은 다른일로 바쁘다고요? 국민의 대통령이면 국민의 소리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부디 청원합니다. 앞으로 20만명 넘은 청원 답변은 대통령, 국무총리, 최소 비서실장께서 해주십시오.", "num_agree": 9, "petition_idx": "280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대통령이 직접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안녕하세요? 전 체육을 좋아 하는 한 시민입니다. 제주변에도 체육을좋아하고 지도자하시는분들이많은신데요.. 그덴... 최근에 체육 법안?이 바껴 전문2급지도사가 없을면 코치 를 못한다고 들어습니다ㅜㅜ 이자격증이 없서 현재 전문 지도자로 활동하시는분들이 하시는일을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잊을시다고 들어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전문2급스포츠지도사자격증이 아니라도 생활체육지도사 1급과 2급 자격증이 있서도 코치 . 로 할수있게해주시면 안돼까요? 간절히 청윈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0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체육지도자격증에 대해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종부세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주택 소유자에 해당, 목적으로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이번 종부세/부가세 개혁으로 국가는 많은 세금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할겁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부동산 투기 과열 완화가 가능하다고는 생각이 됩니다.(금리 인상 포함) 이번 정부 개정(안)은 속히 부자라고 이야기되는 10억, 20억, 30억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인원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제는 서민들을 위한 정부의 시책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취등록세 감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취등록세가 내려가더라도 이미 종부세, 보유세 개정을 통해 국가는 이미 많은 세금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3억 가량은 아파트도 쉽게 살 수 없는 서민들울 위해서라도 취득롱세의 개편도 필요하다고 생각이되며, 서민들이 행복 할 수 있는 법안 개정이 이루어진다고 좋을거같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0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인상과 더불어 취등록세 인하를 청원드리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정계에서 수고하시는 분들께서는 창조과학이 종교계 사기 행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창조과학 관계자들은 지식과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들, 특히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회에서의 세뇌, 인쇄물 배포, 유튜브 동영상 제작, 창조과학회 사이트 홍보 등등 온갖 방법들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엄연히 종교의 자유를 벗어나는 방종입니다. 지금 즉시 창조과학 관계자들을 모조리 처벌하는 한편 과학 교육을 대폭 강화해서 어린 학생들도 창조과학이 종교계 사기 행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0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창조과학 박멸 바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포항을 수도로합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0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을 수도로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저는 저희 아버님과 함께 저희 집안 남성 3부자 모두 현역만기 전역한 집안의 차남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제 아들도 현역입영을 해야하구요. 대통령님! 이 지긋지긋한 국가적 가난의 대물림 제도를 끊어주세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중하층민들만 가는 명목상의 징병제는 폐지하고 전면 모병제 확대를 청원합니다. 사유는 징병제가 아래와 같이 지긋지긋한 가난의 대물림이 제도적으로 지속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00장관의 교수 남편과 그 아들의 합법적 병역문제와 00시장의 3대 병역문제, 스포츠 스타와 그 아들의 병역문제, 연예인의 서른살 이후까지의 병역연기와 병역문제 등등 똑같은 20대에 누구는 징병 갔다 오고 고위층 집안의 아들은 그 아버지와 같이 병역을 합법적으로 면탈하고 그 동안 유학 등 자기계발에 매진해서 교수의 아들은 또 교수가 되고 징병집안의 징병 아들은 또 저와 같이 이 더운날에 노가다를 해야 되고 과연 이게 공정한 출발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결국 자연스럽게 이 징병제도로 인해 가난의 대물림(중하층민=무특기자 집안: 징병의무수행)이 되고 부자의 대물림(장관,교수,스타등=특기자 집안: 합법적 병역면제)이 되는 악순환이 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징병제는 의무로써 최저시급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월 10만원 정도의 월급과 퇴근 없이 야간 근무 등 5대 단절(가족단절, 경력단절, 학업단절, 자본단절, 인권단절)을 겪는데 이 불공정 불평등의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 주세요. 대통령님! 위와 같이 합법적인 이 지긋지긋한 가난의 대물림 제도를 이제는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 기타 : 모병제 군인도(장교) 징병의무 수행 필요! 대한민국은 모병제와(남성+여성,부사관&장교) 징병제가(남성,일반병) 공종하는 분단국가입니다. 모병제는 직업군인으로 일반직장인과 동일한 임금과 퇴근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국방장관 조차도 군장교출신이라 엄밀히 얘기하면 국방의무(=징병:2년간 월급 10만원, 퇴근불가등)를 거치지 않는 사람이 군 최고 대장인 경우이므로 징병제 폐지를 못한다면 모병제(장교) 군인도 2년은 징병제와 동일한 대우(월급 10만원, 2년 퇴근불가등)를 해야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0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지긋지긋한 가난의 대물림 제도를 끊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미중 무역 전쟁 발발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줄잘못서서 힘든적이 많았습니다 미국이 중국 견제 중인데 이번에 문대통령께서 미국에 줄서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지금 러시아 미국 일본 중국등 사대강국에 줄타기를 하려는것 같은데 줄타기는 힘듭니다 물론 잘되면 좋겠지만 우리나라는 힘이 너무 없습니다 부디 미국에 줄서기를 바랍니다 제발...", "num_agree": 0, "petition_idx": "280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에 줄서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버스정류장이나 전봇대 담벼락 할거없이 부동산 매매 불법 전단지가 많아도 너무많이 붙어있습니다 불법 전단물을 단속 근절부탁드립니다 길을 다니다보면 많아도 너무많습니다 공무원분들 길다니면 안보이시는가봐요 행정처분을 안하니 불법이 난무하고 당연시 되는거아닙니까 정부는 이런 민생현황 정말 피부에 와닿는 정책과 살기좋고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 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0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매매 불법전단지 강력하게 단속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이번 대구수돗물사태와 관련하여 이토록심각한 상황에 이르게되었음에도불구하고 그동안 낙동강수질개선을 위한 재원이라는 명목으로 거둬들인 '물이용 부담금'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제가 접한 몇몇 자료에 의하면 물이용부담금을 낼필요가없다는 주장도 보았습니다. 굳이 수질개선에 필요한 비용이 필요하시다면 엉망으로 만든 분들께 책임을 물으시길 바라며 시민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는 없도록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80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동강수질개선을 위해납부한 물이용부담금 폐지및환급"}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난민에 대한 범죄에 대해 우려는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실지 독일의 경우 무려 52% 가 이민족에 의해 증가 했다고 합니다. 이러는 와중에도 불구, 난민을 인권문제로 인해 받아 들여야 된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 합니다. 인권이 우려된다면 이 난민들을 최소 1년이상 찬성하는 자들과 동일 주거지에서 살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는 내집 내 거주지에서 살지 않으면 된다는 이기심을 경각시키는데 크게 기여 할 것의로 확신합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280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수용에 찬성하는 사람들에게 주거지에 난민 배당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진해 창원 신항만 주택조합원입니다 조합은 5년이흐르는동안 건설사는 에이스카운티에서 서희, 서희에서 다시 현대, 현대에서 다시 서희로 바뀌었어요( 현대로바뀔때 나머지 땅사서 아파트 올리자며 땅담보 브릿지 신용대출 3000만원 받게했어요 글구 이 대출이자는 조합에서 다준다고 했습니다 현대에서 재무재표가 엉망이였나봐요 그래서 다른곳을 찾아봐라고해서 서희로 바뀌었어요)조합은승인이 되었으니 조합원보고 이자를 내라고 합니다 제생각은 조합원에게 내라고 할것이 아니라 건설사가 pf를 일으켜이런 사태를 해결할 생각은 안하고 다시 조합원에게 4000만원 브릿지 대출을 하라고 합니다 국공립땅 매입해야 한다며 글구 안하면 사업 망해도 자기책임 아니란씩 으로 총회안건을 만들어 저희에게 족쇠를 채우려합니다 글구 탈퇴도 못합니다 사망이나 이주해야지만 가능하고 탈퇴한다고 해서 돈바로 안돌려 줍니다 글구 이사업 망하면n/1해야한다며 분위기 조성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서민들 피빨아먹는 나쁜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의 의견에 받대하면 강제 제명시키면서 돈은 다내라고 문자오고 전화합니다 매일 하루하루가 죽을것 같아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0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ㅜ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종합부동산세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주택 소유자에 해당, 목적으로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이번 종부세/부가세 개혁으로 국가는 많은 세금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할겁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부동산 투기 과열 완화가 가능하다고는 생각이 됩니다.(금리 인상 포함) 이번 정부 개정(안)은 속히 부자라고 이야기되는 10억, 20억, 30억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인원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제는 서민들을 위한 정부의 시책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취등록세 감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취등록세가 내려가더라도 이미 종부세, 보유세 개정을 통해 국가는 이미 많은 세금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3억 가량은 아파트도 쉽게 살 수 없는 서민들울 위해서라도 취득롱세의 개편도 필요하다고 생각이되며, 서민들이 행복 할 수 있는 법안 개정이 이루어진다고 좋을거같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80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등록세 인하 청원드립니다.(종합부동산세, 보유세 인상)"}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저의 지역의 문제점1. 사람들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려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기 불쾌하다. 그래서 쓰레기를 종규별로 버릴 수 있게 여러개의 쓰레기통을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 지역의 문제점2. 쓰레기를 마구 버려서 잘 묶이지 않는 쓰레기를 봉지는 묶인게 풀려서 쓰레기가 펴져 있고 음식물 스레기를 이상하게 버려서 음식물 내새가 심하게 난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냄새 때문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민 사람들이 협조를 해줘야 될 거 같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0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지역의 문제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현재 대한민국 소방관들은 소방관1인당 여의도의 77%를 담당한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또 24시간 2교대 근무 체제는 26년 베테랑 소방관에게도 버거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적으니 1인당 담당하는 업무의 양이 산더미 같다고 합니다.한 사람이 이런 고도의 업무 스트레스를 받으며 일하는데 어떻게 소방관분들이 제정신에 일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미국은 군인,경찰,소방관이 존중받는 국가입니다.하지만 대한민국은 군바리,땅개,짭새등 여러가지 언어로 조롱하고 만만함의 대상이 된게 대한민국 사회의 모습입니다. 저는 17살 고등학생입니다. 사회에 나갈 준비가 한창인 이 시기에 우리 사회의 부조리한 면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고 저와 저의 또래 분들이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살아가야한다는 생각은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대통령님,대통령님께서는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신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국민을 지키고 위험에서 구원해주는 이 소방관분들이야말로 진짜 국민영웅 아니겠습니까? 월드컵이 한창인 이 시즌에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시는 소방관분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그리고 추가로 소방관분들이 현장에서 폭행,폭언등을 당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로인한 소방관분들의 정신적,육체적 피해가 없도록 법이 소방관분들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0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 추가 채용/소방관 처지 개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여자라서 딱붙고 라인 들어간 하복을 입어야한다는 것은 편견입니다. 여자도 남자하복처럼 라인이 들어가지 않고 오버핏사이즈인 편한 하복으로 바꿔주세요 몸매가 좋은 아이들보다 좋지않은 아이들이 많은데 그렇게 불편한 옷을 입고 어떻게 수업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280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하복좀바꿔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요새 온라인으로 결제를 자주 하게 되는데 VAT 별도라는 단어가 항상 보여서요 그냥 원래 금액 그대로 알려주면 좋을 텐데 굳이 이렇게 해서 괜히 결제했다가 취소하고 히는 불편함을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0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VAT 요금"}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자동차세 부과기준 개선을 요청합니다 현행자동차세 부과기준은 비영업용(개인 일반승용차) 기준으로 1,600시시 이하는 140원 1,600시시 초과는 200원 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2,000CC자동차 기준 연간 40만원 부과) 신차일 경우나 출고된지 몇년 안된 자동차의 경우 차량의 가격대비 적정한지 모르겠지만 10년 이상된 노후차량의 경우 차량가격대비 2~30%에 달하는 자동차세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실사례로 저는 2001년식 그랜저XG 차량(배기량 2500)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산가치는 100만원 아니 50만원 수준인데 올해 부과된 자동차세는 연간 324,080원 입니다 이것도 연식할인을 적용받아서 이정도 수준입니다 고가의 자동차와 중저가의 자동차가 배기량이 같다는 이유로 같은 세금을 내는게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듭니다. 따라서 배기량 기준이 아닌 자동차 가격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것을 검토 해줄것을 요청 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0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세 부과기준 개선요청 (차량 배기량에서 차량가격으로 부과기준 개선 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저는 트레일러를 운전하는 국민중에 한명 입니다. 전국에서 평판 트레일러 수천대가 운행하고 있고, 강관(파이프)을 운송하기 위해서 안전장치(기둥)을 설치하여 운송하여 왔습니다. 저희들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안전하게 운송하기 위해서 안전장치(기둥)을 설치하여 교통안전공단에서 검사를 받으면서 약 25년정도 운송을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약 2년 전부터 설치했던 기둥이 불법이라고 하여 강관(파이프)를 운송하는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국민청원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해당 기둥을 설치하기 위해 여기저기 문의해보고 알아본바로는 원목을 운송하는 차량만 해당되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원하는것은 원목과 동일한 크기, 사이즈를 운송하는 강관(파이프)도 해당 법에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십시요. 최근 화물 추락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 더 큰 대형사고 발생되기 전에 해당 공무원이 검토할 수 있도록 도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10, "petition_idx": "280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레일러 화물 안전장치 합법화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6월22일 새벽3시29분경 벤츠s500 차량을 대부도에서 도난당하였습니다. 경찰에 접수를 한상태이고 범인은 옆 편의점에서 여자친구와 컵라면과 파워에이드3병을 사먹었고 담배를 피며 차량으로 다가와 한바퀴를 둘러보고 차량문을연뒤 차키가 안에있자 차키를 여자친구에게 가져가 이야기를 나눈후 여자를 길건너편으로 이동시킨뒤 차량을 끌고 여자를 태워 도주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페이스북,인스타 등등 sns에 올렸고 밤12시경 제보자다 나타나 경찰에 신고후 차량을 받았습니다. 어찌 이리 일반인이 경찰보다 먼저 찾을수가 있는지 공권력은 왜있는건지 알 수 없으며 현재 23일인 오늘 경찰이 지문을 채취해 가였고 지문이 안나올경우 범인을 잡기 힘들다는 말도하였고 범인의 얼굴 사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얼굴가지고 수사하기는 힘들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도 함꼐하였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차량 외부 파손도 되고 안에 내부도 다파손시켜놓고 고가의 물건들을 훔쳐가기 까지 하였는데 찾아주지는 못할망정 수사 할 수 없다는 말을 내뱉는 경찰이원망스럽네요 정말.. 범인 들좀 잡게 도와주세요..그래야 다음에도 저희같은 상황이 벌어나지 않게 예방해야합니다..", "num_agree": 286, "petition_idx": "280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벤츠s500차량도난 범인"}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제발요 피해서 피기 너무 힘들어요 ㅠㅠㅠㅠ 쌤들은 옥상에서 좋은 뷰보면서 피는데,, 우리는 꽁초보면서 불쌍하게 펴요,,,제발", "num_agree": 5, "petition_idx": "280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에 학생전용 흡연실을 개설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의 한 국민 또는 그냥 평범한 중학생입니다 평범한 중학생인 제가 말씀드릴건 지금 대구수돗물인 낙동강물에서 나온 과불화화합물이대한 입장표명과 그 물이대한 대책 방안입니다. 지금까지 250만명이나 되는 무고한 사람들은 아무 의심없이 자신들의 집에서 나오는 수돗물을 썻습니다. 그런데 하루 아침에 물에 방사능물질이 나왔다는 소식에 지금 대구는 물분쟁이 치열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리 저희가 물을 안마신다고 해도 씻을때도 그물을 쓰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습니다 대구에는 지금 수성구.동구.북구 등등의 몇몇 지역은 운문댐에서 물을 가져온 상황이였기에 안전 지역이라고 생각되지만 나머지 지역은 지금 낙동강수가 모두 차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물사용도 불가능합니다. 이 모든 일에대한 정부에 입장표명을 부탁드립니다 또 중요한것은 사태에대한 해결방안과 대책입니다 과불화 화합물은 방사능물질이며 불소와 탄소가 결합되어 생기는 물질이라고 나와있으며 이물질은 방사능물질이라 끓이면 끓일수록 그 성질은 더활성화가 됩니다. 이 성분을 산모가 과다 복용할시 심한경우 아이는 기형이 나오는 결과를 초례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일반인이 과다복용시 암발병에 큰 위혐이 생기고 암에 크게 노출되게 됩니다 이런물을 마실수 있을까요? 모두에게 이렇게 위험하기에 저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낙동강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강과 댐에도 과불화 화합물이 검출될 확률이 없다고 볼수 없습니다. 만약 이런사태가 또 터졌을때 정부는 또 다시 무고한 시민들을 내버려 둘것인가요? 이런 사태가 터졌을때 정부는 아주 심한일을 심하지 않다며 안심하라며 방관하려고 했던일은 많습니다. 매번 정부가 이럴때 마다 피해를 보는건 국회의원도 정부 관련인물 그누구도 아닌 우리 대한민국의 인권을 보장 받고 권리를 누려야 할 국민이였습니다. 언제 까지 저희가 이런상황이여야 할까요? 나중에 또 이런일이 터졌을때를 대비하며 댐과 강에대한 안전 식수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민은 정부를 위해 많은것을 했습니다 예전부터 정부가 힘들고 중심이 흔들렸을때 먼저 일어나서 모든걸 자쳐하며 이겨내고 싸웠던건 국민입니다. 이제 저희가 받아야 할 때입니다. 아무 죄도 없는 250만명의 대구 시민과 언제 든지 생활 식수 문제이 노출가능하며 앞으로 힘들어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을위해 꼭 방안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후세에게 너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물려줄수 있는게 잘못된 조국의 지도자들에 대한 역사와 이런 환경을 물러 준다는 게요.. 꼭 입장표명과 대책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280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수돗물에대한 정부의 입장표명과 대책마련을 해주시기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실종된 강진 여고생이 만약에 죽은게 아니고 납치되서 감금되어 살아 있다면 어떡할겁니까??? 그럼 찾을수있게 실종된 여고생 사진이라도 알려야 하는거 아닌가요??? 사람 인권이 중요합니까? 사람 찾는게 중요하지? 정부랑 경찰들은 왜이렇게 무능한가요? 다들 여고생이 죽었을거라고 생각하는모양인데 만약에 살아있고 누구한테 납치되서 감금되어 있는거라면 어떡할려고 다들 이러는건지??? 실종된 여고생 인적사항은 안올려도 되니 사진이라도 올리세요 제발", "num_agree": 4, "petition_idx": "280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진 여고생 사진이라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인간의 목숨은 누구나가 귀중하다. 남에 목숨을 경시하는 고의 살인자는 사형에 처벌이 당연하다. 살인자에겐 사회생활을 함께 영위할 자격이 없다. 영원히 사회와 경리 되어야만 한다..사형제도 꼭 필요하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80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 부활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제가 국민 청원 게시판에서 최근에 올라온 글을 보았습니다. “생리대값을 올려주세요”라는 글입니다. 보자마자 너무 놀라였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더욱 더 놀라게 만들었죠. 내용은 남자의 담배값은 올리면서 왜 여자의 생리대 값은 안올리냐라는 글이였습니다. 여자에게 생리는 선택해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담배는 자신이 선택하여서 필 수 있는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담배와 생리대에게 평등을 원하는것일까요. 담배가 가격이 올랐다고 생리대값을 올리면 생리를 하는 여성은 한달에 4만원 이상 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말은 “생리대값을 올리지 말아주세요”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80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읽고 고민을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교통범칙금이 날아왔습니다 위반을 한적이 없는데 확인해보니 신호위반이였고 7만원이였습니다 기억이 안나서 블랙박스를 확인라니 앞에 큰 트럭이 있어서 신호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위반한것 같습니다 계도와 경각을 위해 범칙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서민들에게 7만원은 너무 심합니다 돈을 뜯기는 기분입니다 세금충원을 위해서라면 정말 내야되는 기업. 사람들에게 받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일부러 난폭하게 운전하는 운전자는 가중벌금을 내더라도 일반 서민들에게 교통위반은 실수. 착각이 대부분입니다 우리에게는 3-4만원으로도 충분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0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법규 위반 법칙금에 관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종전하면 북한에 6.25전쟁의 책임을 물어 전쟁배상을 하게해야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0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전하면 북한에 전쟁배상을 하게해야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중국으로 출장온 한국인입니다. 일하는 도중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습니다. 물론 중국에서 더 큰일이 될까 맞기만 했습니다. 신고를 할려고 해도 언어적인 문제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주중 한국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사를 소개해준다고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조선족인 변호사와 얘기해야 된다고 하더군요 수임료는 1만위안 정도 된다고 합니다. 수임료를 지불하고라서도 그사람을 처벌받게 하고 싶지만 그게 가능할지도 의문입니다. 중국이 아니더라도 한국인이 외국 타지에서 폭행을 당하는 상황이 만약 피해자가 자신이라면? 언어적인 문제때문에 혹은 다른 이유로 현지의 법에 보호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어떻해야 할까요? 피의자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다음에 다른 한국인을 폭행한다면 어떻해야 될까요 처벌을 받게 하고자 자신의 돈 1만위안을 들여야 하는지도 곰곰히 생각해봤습니다. 175만원의 돈을 들여 저사람이 어떤 처벌을 받는지도 모르지만요 외국에서 생기는 한국인 상대로한 범죄들을 도움 받을수 있게 국가에서 도와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80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인이 중국에서 폭력을 당했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우체국시설관리단에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기타공공기관으로 나오더군요. 저희 회사는 우정사업본부의 자회사입니다. 뻔히 아시겠지만 고위직들의 노후준비 회사로 보시면 됩니다. 예전 우정기능직 공무원들이 하던 일을 경비절감이란 이유로 자회사를 만들어 외주화 시킨 용역업체입니다. 저희 회사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근무자가 약 2500여명 있습니다. 본사에는 정규직 직원 약 50여명이 근무하고 있죠. 문제는 우정사업본부에서 주는 용역비에서 너무 많은 수수료를 떼고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떤 업종이든 최저임금을 받는 직원이 대부분입니다. 기술직인 기술원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직원들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고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몇십원 차이입니다. 약 30~5,60원 차이겠죠. 제가 직접 본 문서에 나온 금액을 계산해보면 수수료가 40%가 넘습니다. 우정사업본부가 인건비로 300만원을 주면 120만원을 넘게 뜯어간다는 말입니다. 이건 저희 회사만 문제되는게 아니라 모든 용역업체 근무자들에 해당할것입니다. 저희 회사는 모범을 보여야할 공공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최악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정규직들의 평균연봉은 6천만원에 육박합니다. 현장직의 평균연봉은 2천만원이 되지 않습니다. 2500여명의 피를 빨아서 정규직 50여명과 각지역 관리직의 월급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개탄스러운 상황입니다. 현 정부는 민간기업들에게 채용을 늘려라 급여를 올려라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정작 본인은 내식구도 관리를 못하면서 남에게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용역업체 파견업체의 수수료는 법으로 제한을 둬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주사에서 받은 금액의 최소 70%는 근로자에게 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말 그대로 최소입니다. 최저임금과 같은 최소 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0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용역업체의 수수료의 최저기준점을 법제화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무슬림 순교자 집단 상륙에따른 특별 재난지역 선포해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280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특별 재난지역 선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교육부는 지난 6월 19일 임시이사가 운영하는 학교를 정이사 체제로 전환할 때 이사 간 분쟁으로 퇴출된 종전이사들에게 정이사 추천권을 줄 수 있도록 명시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다. 학교운영을 분탕질하다 쫓겨난 자들에게 그 후임 이사를 추천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한 주체가 다름 아닌 1,700만 개 촛불혁명으로 일군 문재인 정부의 교육부라고 하니 억장이 무너진다. 교육부가 없어야 교육이 산다는 세간의 목소리를 깊이 되새겨시어, 이와 같은 반(反)교육적 개정(안)을 없었던 것으로 재검하여 주십시오. 당부에 당부를 거듭드립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80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없었던 것으로 재검하여 주십시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특히 출입국관리직이나, 요즘 원어민이나 뭐 영어회화 강사(?)가 많은 교육행정직에, 공무원 품위유지는, 그렇게 해서 유지되는 것입니다. 영어능력을 테스트 하여 안되는 사람들 솎아내자고요. 거기에는 똑똑한 사람들은 많아서 실질적으로 종이시험일뿐, 쓸모없는 토익 같은건 다 시험 무지하게 잘볼거에요. 국격도 높이고, 공무원 수준도 높이고, 어떻게든 국가 재정력도 올라가고, 요즘 동네 주민센터에도 외국인이 심심치 않게 보이는 시대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0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어능력시험으로 공무원 수좀 줄이고 국격을 높입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곶중에 다니는 1학년 10반 윤하은입니다. 저는 저희동네의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1번째로는 음식물 쓰레기문제때문에 저희동네가 악취가 심하게나고 벌레가 많이생겨서 동네가 피해가되고있습니다 해결방안:음식물쓰레기는 음식점에서 만이 일어나는 문제인데요 음식물 쓰레기는 손님들께 음식을 남기면벌금을 정하여 내고 아니면 음식이벤트를 실행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이있습니다 2번째로는 썩지않는 쓰레기문제인데요 이쓰레기문제는동네에서 많이돌아다니는 쓰레기문제인데요 해결방안:썩지않는 플락스틱,비닐류종류,포장지를 자연으로 분해되는 소제로 개발을 한다. 자연분해되는소재를 개발하는 연구회사를 만들거나 예산을 지원하고 이러한 소재를 사용하도록 기업들에게 의무시행을 시킨다 일회용을 많이만드는 기업과 일회용 많이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세금을 더부과 시킨다 일회용으로 만들수있는 것을 만들어 재활용으로도 쓰이수있다. 예를 들어 화분, 책상도만들수있고 컵도만들수가있습니다 이러한 상화으로 살아가는 동네를 볼수가있는데요 저희동네일뿐아니라 다른 동네에서도 이러한상황들이 많이있습니다. 제가제일중요한것은 음식물 쓰레기인데요 음식물 쓰레기통 앞으로 가면 냄새가 엄청많이난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을 보면 뭔가가 불쌍한 주민들인것같습니다 이런쓰레기 말고도 더욱 많은 쓰레기들이 있다는것을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셔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발젼 되가는 청와대가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0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동네의 쓰레기 문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 무책임한 어공(어쩌다 공무원)\" 김상조 공위장 나으리, 그냥 솔직히 '삼성(재벌)'이 싫다고 하슈~ ◎ 당신 입으로 말 한 무책임한 \"어공(어쩌다 공무원)\" 김상조 나으리, 숫자(경제)만 알고 전략(경영)은 모르는 편협된 사고로 청문보고서도 채택되지 못하고 임명 강해 처리되서, 사고만 치는 능력없는 \"사회주의적 먹물(학자적관점)진보적 경제학자\" - 당신은 이제 책임없이 소리만 지르면 되는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이 아니다. --------------------------------------------------------------------------------------------------------------------------------- 과거 정보통신(IT)는 미래 비전이 없다고 언론사 인터뷰나 하고 있고, 말만 번지르한, 똑같은 SI로 먹고 사는 회사인데도, 삼성SDS는 상장회사니까 괜찮고, 다른 IT 회사들은 비상장이니까 잘못됐다는 사고 방식.. 그냥 대기업(재벌)이 싫다고 해라.. 글로벌 기업에 비하면 쥐똥한 기업들에 대한 편협된 시각부터 고쳐야 한다. SI 사업 자체가 그룹 계열사를 \"테스트베드\"로 해서, 기술이 누적되고, 안정성이 검증되면 외부 영업으로 먹고사는 기업들인데, \"일감 몰아주기로\" 몰아버리고, 또, 단지 숫자만으로 '상장'은 괜찮고, '비상장'은 안된다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된다. (일반 개미 투자자가 그 어려운 경제 구조를 공부까지 하면서 투자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니..) '이런 상식적인 내용도 모르면서,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면, 왜 대주주 일가가 지분을 보유해야 하는지 설명해라, 시장과 사회가 납득하지 못하면 일감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될 수 밖에 없으니 자발적인 노력을 부탁드린다\"는 말은 \"알아서 기어라!\" 라는 말하고 똑같다. (삼성SDS 주식을 40만원에 샀던 사람은 자살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한단다), 당신은 말한마디 실수고 잘못전달되었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론 소리를 듣고도 밥이 맛있게 넘어가니.. 그리고, IT 회사 대부분은 \"중소 IT 기업\"과 함께 프로젝트를 영업하고 관리하는 회사(삼성SDS,LG CNS 외)들이지 불공정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법(공정거래법을 지키고 있는데도 대주주 지분을 팔라고 압박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 [출처: 중앙일보] )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이지, \"상장\"과 \"비상장\" 회사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 전문가 경제학자라는 사람이니까.., 경제(숫자) 만 알고, 경영(전략)은 모르는 것 같다(그러니까, 먹물이 덜빠졌다고 하지~) 월급(점심저녁) 따박따박 받아가면서, 서로 싸우고 있는 당신들을 보는 국민들은 속터져 자살하고 싶다~ㅜㅡ -------------------------------------------------------------------------------------------------------------------------------- 효율 [效率, efficiency] 일반적으로 투입과 산출간의 최적 관계(optimum relationship)를 의미하는 효율과는 구별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많다. 최소한 투입(投入)으로 주어진 또는 기대하는 산출을 얻는 것. 투입과 비교된 산출의 비율로 정해지면 그 비율의 값이 커질수록 효율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효과 [效果, effectiveness] 일정한 인적·물적·기술적 자원, 기타 정보 등을 투입하여 정해진 목표를 달성한 정도. 다시 말하면 투입(投入)에 비하여 나타난 산출 내지결과가 금전(金錢) 가치 또는 비금전적 가치로 나타난 결과를 말한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4일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대기업 총수 일가가 보유한 SI(시스템 통합), 물류, 부동산 관리, 광고 등 비핵심 계열사나 비상장사 지분을 팔라\"는 발언을 했다. 그는 \"법적으로 강제할 내용은 아니다\"면서도 \"(팔지 않으면) 공정위 조사·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파장은 거셌다. 15일 주식시장에서 삼성 그룹 SI 업체인 삼성SDS는 14% 급락했다. 시가총액 2조5000억원이 하루 만에 허공으로 증발한 것. 삼성SDS 주주들은 지분을 팔라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발언이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법적 근거가 없는 일에 조사권을 언급하며 지분을 팔라고 한 것은 권한 남용이란 것이다. 현행법은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의 총수 일가가 특정 계열사의 발행 주식 30%(비상장사 20%) 이상을 보유했을 경우, 이를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으로 본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발언은 이 기준을 지키는 대기업도 계열사 지분을 정리하라는 말이어서 문제가 된다는 게 전문가들 견해다. 주가가 급락한 삼성 SDS도 총수 일가의 보유 지분율이 17%가량이다.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대표 변호사는 \"법 위반도 벌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 제재를 할 수 있으니 알아서 처리하라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일감 몰아주기 방지라는 목적에만 지나치게 경도된 시각\"이라고 했다. < 직권남용 둘러싼 이중 잣대 >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때 적용된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현 정부 관계자들이 갖는 직권남용에 대한 이중 잣대를 보여준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한을 넘어선 발언과 행동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직권남용을 무기 삼아 전(前) 정부 관계자들을 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 국가기관과 정부 부처가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위원회 35개를 꾸려 직권남용 혐의를 찾고 있다.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을 둘러싼 논란은 이런 이중적 시각의 대표적 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열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밀수, 관세 포탈, 재산 해외 도피, 탈세 등과 관련한 보도가 계속 이어져 국민의 우려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며 \"대한항공의 2대 주주로서 사용할 수 있는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3월 말 기준 대한항공 최대 주주는 한진칼(29.6%), 국민연금은 약 12.5% 지분을 갖는 2대 주주다. 국민연금은 한진칼 지분 11.8%도 보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복지부 장관이 특정 회사를 언급하며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위법행위라고 지적한다. 국민연금법은 기금 운용 책임자를 복지부 장관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투자 결정 등의 독립성을 위해 기금 운용은 국민연금공단에 위임하고 개별 투자 결정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책임 아래 이뤄지게 했다. 복지부 장관은 사후 보고만 받게 돼 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순수하게 국민연금 측에 맡겨야 할 사안을 장관이 관여하는 듯한 발언은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에서 진행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기금 운용 의사 결정 개입을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도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문 전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이던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가 있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무법인 민주의 서정욱 변호사는 \"문 전 장관처럼 박 장관도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남용했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했다. < 계속된 인사권 남용 의혹 > 최근엔 민간 부분에 대한 인사 개입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민간 기업인 포스코 인사에 정권 실세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 바른미래당은 지난 4일 \"포스코 전 회장들이 모인 가운데 청와대 모 인사의 뜻이라며 특정 후보를 포스코 회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포스코는 임기가 2년이나 남은 권오준 회장이 지난 4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정치권의 외압설이 불거졌다. 임기를 1년가량 남기고 물러난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 출신 이헌 전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의 해임, 한·미 관계 싱크탱크인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USKI)의 구재회 소장 교체 요구, 정부 정책에 비판적 성향을 보인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세종연구소 전 세종-LS 연구위원의 계약 갱신 거부, 보수 단체 활동 경력 등 이유로 주미 경제 공사에 응모했다가 탈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우 등도 정권이 인사에 개입한 것이란 의혹이 제기됐다. 박근혜 정부 관계자들은 민간 인사에 개입했다가 유죄 선고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CJ 이미경 부회장의 경영 일선 퇴진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돼 혐의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대통령이나 수석이 지위나 권한을 이용해 사기업의 인사나 경영에 개입하는 자체가 위법 행위\"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해온의 한재언 변호사는 \"공무원이 민간 인사에 개입하는 것은 조 수석의 퇴진 압력처럼 강요나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 정책 결정도 직권남용 > 일종의 정책 결정에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되고 있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교육부는 지난 8일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 역사 교과서 업무에 관여했던 청와대·교육부 관계자 17명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당시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교과서 국정화가 추진됐고, 공무원들은 이를 따랐을 뿐이지만 정권이 바뀌자 처벌 대상이 된 것.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어느 정부나 추진 정책이 있고, 전 정부에서는 교과서 좌편향 문제에 주목해 국정화를 추진한 것\"이라며 \"지시에 따른 공무원을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했다. 이는 직권남용의 입법 취지와도 벗어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오경식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는 \"공무원 권력이 국민들의 권익과 삶을 침해하는 것을 막고자 만들어진 것이 직권남용\"이라며 \"이전에 적법하게 이뤄진 일을 문제 삼는 일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고 했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는 교과서를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다. 지난달 발표한 중·고교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에서는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 '북한 세습 체제' 등의 표현이 사라졌다. 대한민국이 가야 할 방향으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빠졌다.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는 '북한은 여전히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문장이 삭제됐다. 오경식 교수는 \"교육부가 수사 의뢰한 기준대로라면, 현재의 집필 기준 역시 직권남용 혐의로 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정부 정책을 문제 삼으려면 법적 근거가 없는 일을 진행했을 경우로 한정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정부는 지난해 6월 국무회의에서 탈(脫) 원전 정책의 하나로 2016년 6월 착공한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잠정 중단하고, 시민 배심원단 손에 최종 중단 여부 결정을 맡기기로 했다. 현행법은 허가 절차나 기준, 안전에 문제가 있을 때만 원전 건설을 중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국가 정책임을 내세워 한국수력원자력과 시공업체가 맺은 사적(私的) 계약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잠정 중단한 것이다. 그해 10월 시민 배심원단이 건설 재개 권고안을 내면서 없던 일이 됐으나, 3개월간 참여 업체들이 1000억원가량 손해를 입는 등 숱한 논란을 낳았다. 한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행정 지도에 따라 공기업으로서 국가 에너지 시책을 따랐던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욱 변호사는 \"행정 지도는 강제성이 없는데도 국가 정책임을 내세워 민간 기업 이사회 등 의사 결정에 개입한 것으로 직권남용 소지가 많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22/2018062201655.html", "num_agree": 54, "petition_idx": "280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 무책임한 어공(어쩌다 공무원)\" 김상조 공위장 나으리, 그냥 솔직히 '삼성(재벌)'이 싫다고 하슈~ ◎"}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주택 연금 가입 자격을 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원 이상 아파트 1채를 소유한 사람들 가운데는 소득 없는 퇴직자들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경우입니다. 주택 연금에 가입 하기 위해 집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 중개수수료, 이사 비용,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한 푼이 아쉬운 퇴직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모순적인 제도는 하루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소득 없는 은퇴자들이 오랫동안 살아온 집에서 살면서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주택 가격 제한을 폐지하거나 상향 조정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0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 연금 가입 자격(주택 가격 9억 원 이하) 제한 완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선거에 이겼다고 눈에 뵈이는 게 없지 ? 조금만 더 지나면 그 반대현상이 나타난다. 선거와 경제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서민들은 어느 인간이 되어도 달라질 게 없다. 선거에 된 인간만 좋아할 뿐이지 전혀 무소용인 것이다. 지금 청년 실업자는 2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그 많은 대책은 효과가 있었는가? 오로지 임시방편용/땜질 처방식의 실업자 지원정책이다. 국민세금으로 모조리 떼우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정말 실업자 구제를 하려면, 그 정책은 기업들의 신규투자와 기술혁신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기업들의 뒷받침없이는 결코 해결될 수도 해결되지도 않는다. 현재 미국에서는 근로자를 구하기가 하늘 별따기 보다 더 어렵다. 어느 지방에서는 숙소 제공 및 많은 금전을 제공한다고 해도 근로자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한다. 그만큼 미국에서는 기업에서 인력창출이 활황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기업을 토대로 한 실업정책이 표본이라 할 만큼 좋은 본보기이다. 그런데 작금의 이 나라는 어떠한가? 되지도 않는 것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고, 오로지 그것에만 매달려 있는 상태이다. 그동안 역대 정권들이 어렵사리 이뤄논 돈을 곶감 빼먹듯 쏘록쏘록 쓰고 있다. 벌기는 어려워도 쓰기는 쉽다는 옛말이 새삼스럽기까지 하다. 여태까지 야당생활을 하다가 뭘 알겠는가? 꼴통/독재자/인권유린자/민족의 원흉 김정은과 어리석게도 자꾸만 감성에만 젖어 대화하려고 하지 말고, 강제납북된 우리 국민들을 빨리 송환하라는 요구를 강력하게 좀 말해봐라! 또, 덜 떨어진 인간처럼 그런 인간에게 돈을 퍼줄 생각만 하지말고 원자력 발전소는 폐쇄하면 먼 훗날 두고두고 역적소리를 듣는다. 전기과부하로 문제가 발생하여 대대적으로 전기절약의 홍보를 할 게 뻔한 일 ! 여태까지 기술과 경험.지식은 어디에다 사용하란 말인가? 정말 한심스런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원전에너지를 죽이고 새로운 에너지로 하는 비용이 100조원이 든다. 그럴바에야 안전하고 수명이 보장된 원전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백번천번 낫지 않은가? 다음은 실업문제와 평화회담과 복지행정의 우선순위에 관한 것이다. 생계가 곤란한 우리 국민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는 방법부터 강구하라! 그 다음에 김정은을 만나도 늦지 않다. 그런 넘은 가만히 놔 두어도 제재에 못 견뎌서 스스로 나 뒹굴어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뭐가 답답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써가며 안달을 하고 있는가? 정 그렇다면 당신이 북으로 가서 살아라! 그곳에서 당신의 희생과 봉사를 마음껏 하라. 왜 여기서 자유민주주의국가를 부정하고 말살하려는 정책을 펴서 어려운 궁지로 몰려고 하고 있나? 똘마니들인 청와대 참모와 민주당 전당원과 함께 북으로 가서 북의 경제개발과 산업화에 일조하라! 그렇지 않다면 엉뚱한 생각을 버리고 조용히 용퇴하라! 지금 문재인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미친 듯이 날뛰는 야생마처럼 우선 순위도 없이 마구잡이로 선심성.무대책성 정책에 국민혈세를 그야말로 물쓰듯 하고 있다. 지금 국가유공자의 최저등급은 현역병의 봉급보다 못한 수준의 연금을 받고 있다. 최저임금액에도 절대 못미치는 금액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도 할 수 없는 금액이다. 또한, 국가유공자의 보철차량도 30년도 지난 규정에 아직도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다. 무능력한 국가보훈처장도 즉시 교체해야만 한다 ! 폭군.침략의 원흉 김정은과의 회담에 모든 정책은 뒷전이고 그것에 올인을 하고 있다. 아직 결과도 없는데, 벌써부터 북괴에게 돈을 퍼 줄 생각만 먼저 하고 있다. 정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는가? 하기사 41%의 득표률로 당선됐으니 민주주의 원칙인 과반수에도 미달됐으니 정당한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한 약점을 메우듯 젊은층에게 선심성.인기성 정책을 남발하여 국가재정의 부채를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촛불민심이니 하면서 대중들을 선동하는 듯한 정책들은 냉정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모든 부담은 지금의 청년층에게로 언젠가는 돌아갈 것이 뻔하다. 적폐청산! 적폐청산 ! 헛된 구호 그만 외치고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손을 대야 맞는 것이 아닌가? 제발 얼빠진 미친 인간처럼 느끼지 않도록 똑바른, 올바른 정책을 펴 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 청와대 참모진부터 완전 물갈이를 해야만 한다. 지난 1년동안 해논 실적이 있던가? 무능력함으로 이미 들어나 있는 것을 가까운 인간이라고 해서 계속 품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이상으로 되돌아 감을 직시해야 한다. 한 마디로 말하면, 돌대가리 같은 정책을 펴지 말고 모든 욕심을 버린채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책을 순수한 마음으로 펴라 ! 정책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 "num_agree": 9, "petition_idx": "280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국가체제이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보철차량과 연금문제 국가보훈처는 도대체 지금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처장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놓으면 뭣 하나? 허구한날 돌아오는 답변이 판에 박힌 글만 적어대고 있으니, 그 존재 가치를 모를 정도이다. 보철차량 문제는 전 국가유공자가 원성과 불만으로 가득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 30년이 지난 낡은 규정에 얽매여 있는데, 이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 이건 매우 간단하고 쉬운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또, 7급의 경우 현행 사병 월급보다 못한 연금을 받고 있음에도 전혀 현실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과 보훈처장은 말로서는 최고의 예우와 정당한 보상을 외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입으로만 나불대지 말고 실질적인, 현실적인 대책을 하루 빨리 강구해 주길 바란다 ! 사병 보다도 더 낮은, 최저임금액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받는 국가유공자들에게 무슨 긍지와 영예심을 가지라는 말인가? 대한민국의 1인당 총소득액이 3만불을 넘어선 선진국에 맞게 보철차량과 낮은 연금액을 즉시에 개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 이러한 기본적인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국가보훈처장은 있을 가치도 없을 뿐더러 조용히 물러나 주길 바란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280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갈치 삐따귀 피우진을 몰아내라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오늘 신문에 30억짜리 주택에 종부세가 80만원 인상이라고 하는데 그레가지고 주택 가격이 안정되겠읍니까 ? 종부세를 8천만원으로 인상하여야 주택가격이 안정될것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0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부세 문제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안녕하세요 KBS채널을 틀기가 겁나는 국민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국민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윤인구아나운서를 채널A 박은영 아나운서를 TV조선으로 보내주세요 2.KBS후임 사장을 조우종 전 KBS아나운서로 임명해주세요 3.KBSTV수신료를 JTBC로 이관해주세요 4.경인지역 1TV를 서울1TV와 공동시청 할 수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80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작성 및 동의 하신분들 꼭 봐주세요 20만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학생들은 많은 과목들을 배웁니다. 그 중에 수학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고난이도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있다 .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고 어려워 하는 과목이 아마 수학이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제가 이 청원을 올리는 이유 첫 번째는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더 더더 어려워지고 짜증나고 학생들이 싫어하기 마련이다 지금 이렇게 어렵게 배우는 수학이 상생활에서 많이 필요할까 ? 사람들 대부분은 필요한 계산문제는 계산기로 사용하는데 지금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이유는 수(학)포(기)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떄문이다 중학생 때까지 공부를 열심히 했어도 고등학교 수학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수포자는 고등학생때 많이 생긴다 나도 수포자가 되지 않을지 걱정되기도 한다 수학난이도가 조금 낮추고 조금 재밌어 진다면 수학에 관심없던 사람도 조금씩 하게되고 수포자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0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학 난이도를 낮추는 것이 어떨까요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보유세 더 더 더 강화해야 한다 참여정부시절보다 더 후퇴한 안을 들고와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부동산시장을 어떻게 잠재우려고 하는지 이해할수없다 관료들은 지금 수도권서울의 부동산 상승액이 얼마인지 ,,시장분위기와 집없는 사람들의 분노를 알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이번 방안은 어느하나도 부동산 상승에 영향이 줄수없다고 생각된다 몇억씩 오르는 상황이 관료들과 정책을 추진하는 위원들에게는 당연해보이는것인가? 적어도 불노소득에 대한 저항력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하는거 아닌가? 열심히 일하지 말고 부동산 시장에 참여해서 담합하고 자전거래해서 가격만 높여 돈벌 궁리만 하라는것인가? 전국민을 투기세력화 하려고 부추기는 방안이라 판단된다 다시 재고해서 강력하게 추진해야한다 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결혼도 아이도 서민경제도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을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간절히 바라건데 보유세 적어도 참여정부시절 이상으로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280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유세 더 강화 해야한다  참여정부만큼은 해야하지않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저는 부실대학교에 재직 중입니다. 현재 저희는 설립자의 구속상태와 임시이사의 파견으로 인해 재정 건정성이 악화되어 3년째 급여가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신용대출은 점점 쌓여만 가고 있고..금전적 부족으로 인해 가정 또한 붕괴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교과부의 이행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진 폐교도 어렵다는 사실을 접하고 다시 한번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이리도 힘든 것을 ...하루 앞을 내다 볼 수 도 없는 현실을 보면서 우울증에 자살 충동도 느낍니다. 대한민국의 국민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든 방법을 제시하여 주세여...부탁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0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실대학교를 폐교하여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대구시민이라면 수돗물 을 믿고 마셨는데 특히 끊여서 마시면 더 농축 된다는데 무섭습니다 생명의 물 대구수돗물 을 빨리 안심놓고 마실수있도록 해주십시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80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수돗물"}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곶중에다니는 1학10반4번 박여진입니다 사람들이 저희집 앞 마당이 쓰레가 장인줄알고 쓰레기를 마구 버린다 우리빌라에 사는사람들 음식물 찍거기 통,쓰레기봉지등을 마당에 두게해서 드럽지 않지만 길가는 사람들은 종이쪼가리, 껌등을 버린다 음식찌꺼기를 분리해서 잘 안버린다 그냥 통에다 안넣고 그냥 버린다 악취가난다 그러면 환겨미원 아저씨들이 힘들기때문입니다. 해결방안: 표지판을 만듭니다. 이유는 표지판을 만들고 꽃아두면 길가는 사람들이 읽고 안버릴수도 있기때문입니다. 분리 수거 처럼 통을 나둔다 이유는 쓰레기가 멀리 퍼져있는것보다 한 곳에 만 있으면 환경미원아저씨가 편리하고 악취가 안나는 마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0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 문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청소년들도 하고 싶은것들이 널리고 널렸다. 그것이 술이나 담배만 가지고 말하는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돈이 없는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 즉, 알바를 통해 돈을 벌어야 하는데 소년법으로 인해서 그것을 못하고 있다. 같은 사람 인간이지만 이런 법들 때문에 나이가 되지 않는 다는 이유만으로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인권을 모두 사용하지 못한다. 담배와 술도 마찬가지다. 왜 청소년들은 담배와 술을 합법적으로 하면 안되는가? 이것은 청소년들의 인권을 무시하면서 짓밟는 행동이며 너무나 불공평하다. 이것 또한 성인과 청소년를 차별하는 행동이다. 이런 행동를 나라에서 추진하고 계획하여 많은 기간동안 하고 있다는 것이 말도 되지 않는 행동이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어떤나라인가? 바로 자유적이고 자발적인 민주주의 국가이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유적이고 자발적인 국가 입니다.\"라고 어느 정도 주장하고 있으면서 성인들이 할수 있는 행동을 청소년들은 하지 못하게 한다?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며 만약 이런 짓을 하고 있다면 당장 없애버려야 하는 것이다. 애초에 애와 어른, 청소년과 성인, 아이와 어른 등등 이러한 차별적인 언어도 있으면 안되는 것이다. 우리 청소년들도 성인처럼 하고 싶은 것이 있고 또한 성인과 같은 인권을 민주주의 국가라고 주장하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차별없이 누리는 것이 맞는 것이고 또한 옳은 것이라고 할수 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0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은 과연 대한민국이라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어야 하는 법인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한국에있는조선족인구100만정도됩니다 청원들어갑니다 대한민국에사는 조선족들이 모두 합처서 100만이상됩니다 .. 현재대한민국은 조선족때문에 취업이나 알바 공사장일 식당 서비스업종 기타등등 모든 부분에서 조선족들이 거의차지하고있습니다 또한 조선족 들로 일어나는 각종 범죄율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구요 앞으로 5년후면 조선족들이 130만이 될수있구 또 그이후로 5년 후면 180만이될수있고 그후로 5년후 230만이 될수있습니다 그이후도생각해보시길바랍니다 향후 대한민국분들이 가고자 하는 길을 조선족들에게 넘겨 주실 건지 대한민국이 조선족 나라가 될지 저는 걱정이 됩니다 먼미래을 이제는 넓게 생각할 신중한 시기라고 생각 합니다 조선족 들 이제는 받지말고 한국에있는 조선족들 100만중에 80만명이상 추방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모든 가정을위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 점점갈수록 취직도힘들어 직장구하기도힘들어 알바구하기도힘들어 일땅구하기도 힘들어 이게 대한민국에 현재 현실 입니다 세금 또한 계속조선족들때문에 더 내야 할일들이 계속 또 들어 갑니다 이제는 신중히 생각해 볼때 라고 생각 합니다 .. 청원합니다 ..", "num_agree": 31, "petition_idx": "280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에있는조선족인구100만정도됩니다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소년법을 악용하는사건도 많이 늘어 나고 있고 만 15세만되도 사회도 다 알고 하는데 굳이 소년법이 필요있나요?? 학교 폭력을 줄일수있는 방법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16살만되도 독립을하는 애들도 있고 사회에 진출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280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페지하거나 연령대를 더 낮춰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도대체 얼마나 받아쳐드셨길래 자국민의 안전과권리따위는 눈에도 안보이시나요. 이나라의주권은 오직세금내고 국방의의무를지는 국민들에게 있는거에요 세금한푼안내는 조선족 난민 불법채류자가아니라고요 덕분에범죄도 늘었습니다 왜 국민등꼴을 빨아 그사람들 먹여줄생각하는거죠 제발다른나라 일본 중국 러시아 하는거보고 배우시면 안돼시나요 아 뒷돈받아먹어서 안돼나요? 대통령님당신도 박근혜랑 정말다를빠없네요 이건인권차별이아닙니다 인종차별이아닙니다 세금 돈도한푼안내는 불법외국인 난민 조선족불법채류자은 그렇게소중하고 자국민은 테러와 범죄공포에떨어야하나요? 이미 이민 비자라는시스템이있습니다 국제사회운운하지마세요 다안받는쪽으로 바꾸고있으니깐요 도대체 뒷돈을 얼마나 쳐받아드셨길래 나라의 안전을통제로 팔아먹는지궁금하네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280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위한법이 아닌외국인 난민 조선족 불법체류자를위한  개헌안 수정및 폐기를요청합니다도대체  뒷돈을얼마나챙겼길래 나라를팔아먹습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저들은 난민도 아니고 취업목적으로 온 가짜난민들입니다. 이것도 모르고 정부가 국민여론과 반대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일단은 지켜보는데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민 경제나 외국인 불체자 문제나 강력범죄 관리도 못하면서 여기에 난민문제까지 겹쳐서 국민들의 분노는 한계에 왔다고 봅니다. 지금 국민들의 분노는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부디 현명한 선택을 하세요. 국민여론 무시하다가는 이제는 언론도 필요없습니다. 언론은 예전 정부나 지금 정부때나 쓰레기뿐입니다. 이제는 언론도 필요없고 국민들이 직접 나설겁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280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 난민 돌려보내야 할겁니다.아니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요즘 반려동물,유기동물,동물학대가 이슈가 되는 만큼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싶어 청원해 봅니다. 대형마트에서 동물을 판매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시켜주세요. 우선 가장 많이 판매가 되는 햄스터의 경우 대형마트 판매 자체가 동물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햄스터는 원래가 독립적인 동물로 다른 햄스터들과 같이 있을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러다 스트레스로 죽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대형마트 그 좁은 판매장 안에서 한두마리도 아닌 10마리가까이 되는 아이들이 함께 갇혀 지낸다면 그 스트레스는 상당할 것입니다. 초등학생 아이들은 아직 판단능력이 부족하여 본인들이 하는 행위인지가 학대인지도 모르고 소동물을 괴롭히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뜨린다거나, 귀에 물이 들어가면 안되는 동물들을 물에 빠뜨리는 등 엄연한 학대를 일삼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이유중 하나가 대형마트 동물판매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부모님을 따라 대형마트에 가게 되고 대형마트에는 생필품부터 장난감까지 많은 물품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관심을 끄는 물품들 사이에서 살아 움직이는 동물들을 보면 아이들은 그런 동물들을 ‘생명체’로 인식하기 보다 ‘살아 움직이는 장난감’정도로 인식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깊은 생각 없이 동물을 사서 괴롭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아이들은 동물을 암수 한쌍으로 사서 새끼를 낳게 한 후 친구들에게 팔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아이들이 얼마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지 보여줍니다. 비단 아이들 뿐만이 아니더라도 접근성 높은 곳에 싼 가격으로 판매되기에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학대행위를 일삼을 수 있습니다. 요즘 다시 동물학대가 이슈로 떠오르는 만큼 이것 역시도 꼭 막아야 할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대형마트 동물판매를 금지해주세요.", "num_agree": 1447, "petition_idx": "280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형마트 동물판매를 금지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어설픈보유세로 집값이나 더올리지마라 서만죽이는 문재인정부야", "num_agree": 21, "petition_idx": "280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설픈 보유세로 집값 폭등 예상"}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이용찬공은 잘치는데 해도해도 나도치는 120후반공을 못치는 삼성라이온즈와 볼집어넣고 실실쪼개면 스트주는 심판. 그냥 항상 이런식인데 좀 계좌검사좀해주십쇼", "num_agree": 2, "petition_idx": "280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프로야구 팀(두산베어스) 승부조작의혹"}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짧은면 지난 겨울 부터 지금 초여름 까지 대한민국 공기가 깨끗했던 적이 몇번이던가요? 적폐청산도 좋고 남북협력도 좋고 다 좋은데 국민들이 숨쉬는 공기는 언제쯤 해결하실련지요? 말도 안되는 국내 요인탓, 중국 정부와 협력하고 있다는 진정성과 현실성 떨어지는 답볍에 공감 하는 국민이 얼마나 되신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풍향 하나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농도가 확연하게 달라지는데 이런 내용은 어린이들도 아는데 언제까지 눈가리고 아웅 하실려고 그러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소한 자라나는 어린이 들에게 미안하지도 않으신가요? 가습기 살균제는 안사면 되고, 배는 안타면 됩니다만 밖에서 쉼안쉬고 살수는 없잖습니까? 언제까지 마스크 쓰고 다니고 공기청정기 돌리면서 모든 피해는 힘없는 서민들이 받고 살아야 하나요? 귀기울여 들으셨다면 숨쉬기 힘들어서 이민 간다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 정말 깨끗한 공기때문에 국민들이 이민을 간다면 정말 제2의 '경술국치' 일겁니다. 하루에 한번씩 청와대 창문 열고 쉼호흡 해보시고 왜 국민들이 아우성 치는지 귀담아 들으셔서 우리 후손들에게 맑은 공기를 물려 줄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서해 바로 옆 중국 '장수성' '산둥성' 지역에 '초미세먼지'를 대량으로 만들어 내는 소각장증설과 증량, 공장들 이전등을 절대적으로 받대해서 부디 국민들을 '1급 발암물질'로 부터 지켜 주시기 진심으로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80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1급 발암 물질인 '초미세먼' 와 '미세먼지'로 부터 국민들을 지켜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얼마전 개고기 식용종식을 금지해 달라는 청원이 생겨 감동받았습니다. 개와 돼지, 소, 그리고 식물들도 같은 생명입니다. 이들의 식용종식 또한 법으로 금지시켜 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80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그리고 각종 식물들의 식용종식을 금지시켜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주말마다 광화문 을지로 서울역일대 태극기 집회로 인해 교통 통제를 하고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든것은 물론, 그 일대 정체가 심해 교통마비가 심합니다. 벌써 1년 넘게 대다수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인력 동원으로 인한 국가재산 낭비도 장기화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토요일날 명동이나 광화문에서 약속을 잡을수 없으니 그 일대 지역상인도 피해가 클듯 합니다. 꼭 그 일대에 갈 수 밖에 없는 날은 1시간 가까이 걸어서 가야합니다. 제발 주말에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태극기집회를 금지 또는 최소한의 인원만 허가하여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청원부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0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흐림 마비시키는 태극기 집회 반대 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그쪽 도로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던가, 이번에 양덕중학교 새로 지었는데, 이거 뭐 사고날까 부렵기도 하고, 거기에 경찰을 배치하기는 어려우니, 감시 카레말 설치해서 일부러 소음내고 폭주족 흉내내는 짱깨들 단속합시다. 한번 오토바이 번호판을 보니깐, 충주- 와 충주에서 여기 중학교 근처까지 원정와서 짱깨임을 자랑!", "num_agree": 6, "petition_idx": "280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말이되요? 학교바로옆에 폭주족인척하는  짱깨들이 나대는데,  거기보다 떨어진 아파트 18층층에 사는데도 시끄러워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대구 수돗물 환경호르몬 검출 되었다는 기사 봤는데요 부산 수돗물에도 검출되었다는데 눈가리시는건가요? 미량이라해도 쌓이면 안좋은거 아닌가요? 상수도홈페이지에도 못찾겠던데 국민도알아야할권리있으니알려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0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돗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지금 수위가 너무 높아졌습니다 보시다시피 아이돌분들은 처벌하겠다 하는대 오히려 더 심하내여 법 자체가 약하니 무서움이 없는거같은대 이나라가 범죄의 도시 찍는건 아니잖습니까? 다들 처벌할수있도록 처벌 강화및 나이제한을 대폭 낮춰야 한다 생각합니다 여자친구.방탄.워너원.트와이스 전부보시면 악성댓글에 시달립니다 사람이라는게 할말과 못할말이 있듯이 온라인 자체도 그렇다 봅니다 꼭 처벌수위높여주세여", "num_agree": 3, "petition_idx": "280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성댓글 안티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대구수돗물 저 지경이 될 때까지 대통령은 뭐 했나 대통령이 대구사람들을 제물로 바치려 한 것 아니냐! 사라진 7시간 규명하라! 진실을 인양하라!", "num_agree": 3, "petition_idx": "280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수돗물 저렇게 될 때까지 대통령은 뭐했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동성애는 인권도 무엇도 아닙니다.. 수많은 시간이 지났어도 어디 짐승이 같은 종끼리 교배를 합니까? 예전부터 그런 사람들이 있어는 왔지만 그것이 부끄럽고 창피한일이지 어떻게 지금은 버젓이 드러내놓고 인권이라는 탈을 쓰고 인정하라는지..아이들 보기가 부끄럽고 창피하네요..말꺼내기도 민망한 항문성교로 얼마나 많은 의료비가 지출되고 위생이 암상관없는 사람에게도 옮기게 됩니까? 왜 많은걸 알고 있는 지각 있는 분들이 허용을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동성애가 들어간 모든 법내용들을 절대 반대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280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 합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극단적이고 정상적이지 않은 사고로 사회 균열을 일으키고 분란을 만드는 저 세 집단들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이고 표현의 자유가 있다지만 인터넷의 익명성을 악용하여 심각한 언어폭력을 하는 저 세 집단을 제재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80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극단적인 일베 워마드 메갈리안에 대한 폐지 조치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국민들이 비싸서 담배을 못사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0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을 천원으로 내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부산에서 20년 넘게 살고있는 대학생입니다. 어제 뉴스에서 대구 수돗물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다고 했을때 걱정이 되었지만 금방 해결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안심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뉴스보다가 부산에서도 수돗물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다고 하네요. 구미공단과 환경부에서는 안심하고 마셔도 된다고 하지만 그동안 모르고 마셔왔던 날들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안좋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믿고 마음 편하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빠른 대안을 마련해주시고 투명하게 조사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80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수돗물"}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작년에 중국 장가계 여행에서 구입한라텍스 제품에 라돈이검출되었다고합니다 거금주고구입한제품에 건강을해치는 라돈이 나온다니 어이가없습니다 여행사에문의하니까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측정해서제출하라고 합니다 개인이 문제해결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라텍스 구입한 사람이 많습니다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라돈을 측정을 해주시던지 해결책을 마련해주세요 개인이측정한건 인정을못한다고 합니다 이래 저래 너무 속이상합니다 어떻처리할지도 모르겠고 빈방에 가둬두고있는데 무섭습니다 꼭해결해 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80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라텍스라돈"}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저희집이 상추농사를하는데 한박스에 2천원이 나온데요 상자값 비닐값 등등 여러가지 빼면 진짜 남는것도 없대요 게다가 요즘에 채소나 야채값이 계속 떨어지고 요즘에 제가봐도 채소나 야채값이 너무 싼것같아요 키우는거나 수확하는건 힘든데 그에 비해 가격이 너무 싸니 생활하는것도 힘들고 계속 대출만 하게되고 제발 채소나 야채값좀 올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대로면 진짜 농민들 다 망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0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소나 야채값좀 올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정부 4부요인이 서거하면 국립묘지 안장된 다는 것을 알았는데 이거 왜 그런가요? 전부 임명직인데 대통령만이 국민이 뽑은 사람이요. 모두 임명직인데 그 사람들이 국민의 신임을 받고 국가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인가요? 대통령만 국립묘지 안장되어야하고 그 이상은 국립묘지 안장 반대한다. 가뜩이나 국립묘지 포화상태로 새로운 산 깎아서 국립묘지 만들어야할 판인데 죽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들 터전 허물어야 되겠습니까? 전 국회의장, 전 국무총리, 전 헌법소장, 전 대법원장 수많이 많이 등장할건데 그 사람들 다 국립묘지행이요?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논의해야 한다. 가진자들, 권력자들,정치인들이 다 해먹는 정부 시스템 아닌가 이거?", "num_agree": 2, "petition_idx": "280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장,국무총리,헌법소장,대법원장의 국립묘지 안장 반대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방송통신위원회는 아래의 내용을 검토하시어, 엠넷의 프로듀스 48의 평가방식과 평가기준이 일본국적 출연자와 한국국적 연습생에게 다른 평가의 기준과 방식을 적용하여, 국적에 따른 차별이어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방송법상의 방송의 공정성, 객관성, 공익성의 원칙에 반하므로, 위 방송내용을 심사하시어 징계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1항에서 7항까지는 배경에 대한 이해 8항 이하에서 구체적인 헌법의 대원칙과 방송법의 이념과 규정에 위반하는 사례를 서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한류(韓類)를 대표하는 케이팝 아이돌이 대표하는 가치는 '오랜 기간 인내하며 각고의 노력끝에 실력을 갈고 닦아 세계적으로 성공한다'는 긍적적인 가치를 대표하고, 이는 한류아이돌의 아이덴티티의 한 축을 이루며,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나아가 세계시민 모두에게 긍정적인 가치의 표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인내와 노력, 실력에 따른 성공이라는 가치는 인류보편의 가치라 할만한데, 한류아이돌의 성공이 바로 그러한 보편적 가치의 실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2. 특히 한류라는 문화현상은 대한민국의 어느 한 연예인, 어느 한 기획사, 어느 한 방송국, 어느 한 아이돌만의 경쟁력이 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한국의 역사, 문화, 사회에 대한 세계인의 긍정적인 인식과 수용을 통하여 한국 기업의 경쟁력까지 제고시켜 수출까지 견인하고 있는 자랑스럽고, 우리가 마땅히 보호, 증진하여야 할 공익적 가치를 지닌 경쟁력입니다. 3. 때문에 한류가 인기를 끄는 아시아 각국에서는 한국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상품의 시장점유율을 높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통적으로 아시아 시장에서는 일본의 문화{아래에서는 일류(日流), 또는 화류(和流)라고 하겠습니다.}에 호의를 가지고 소비하는 계층이 꾸준히 있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기업의 제품과 시장점유율이 일본기업의 시장점유률을 앞지르는데 도움을 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특정상품, 특성문화상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문화, 한국산 제품 전반에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한류는 한 기업의 경쟁력과 수익성제고를 이끄는 문화현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더 크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브랜드,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며, 대한민국 국민의 자긍심까지 고취시키는 매우 바람직한 문화현상이기 때문에 어느 한기업의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한류가 가지는 가치를 훼손시켜서도 안되고, 어느 기업이 자신의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한류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갉아먹어서도 아니됩니다. 5. 이와 같은 한류의 영향력에 두려움을 느낀 일본은 한류에 대항하여 일본정부가 세금을 투입하여 '쿨재팬'이라는 명목으로 아시아 각국에서 일류를 진작시키려는 국책사업을 벌여왔으며, 그 첨병이 위 프로듀스 48에 출연하고 있는 AKB48을 비롯한 각종 48이라는 일본의 아이돌 그룹이며, 그 기획,제작자인 아키모토 아스시입니다. 6. 위 아키모토 아스시는 일본 뿐만 아니라 태국, 인도네시아, 중국 등 아시아 각국에 지점 또는 합자회사 형식으로 진출거점을 마련하여 아시아각국에 일본식 아이돌 그룹을 데뷔시켜 일본문화를 선전하려는 계획하에 오랫동안 이를 추진해온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7. 아키모토 아스시는 금번에 한국의 엠넷 방송국과 협업을 통하여 '프로듀스 48'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는데, 이 '프로듀스 48'은 일본의 국민아이돌 그룹인 AKB48의 멤버와 위 아키모토 아스시가 기획,제작한 일본의 여러 아이돌 그룹 멤버를 대거 출연시켜, 대한민국 국민 사이에서 존재를 알리고, 이후 위 '프로듀스48'에서 최종선발되어 한류 케이팝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하여 활동한 후 한국에서의 인기를 기반으로 세계로의 진출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또한 엠넷(씨제이 디지털뮤직)은 추후 한국 외에 아시아 각국에서 위 프로듀스48과 같은 형식의 프로그램을 론칭하여 시청률과 콘서트 수익, 광고수익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모델로서 아시아 각국에 진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위 아키모도 아스시 또한 일류를 확산시키는 첨병으로서 아시아 각국에 일본문화를 공격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어 이런한 점에서 양자간에 이해가 일치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8.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오디션 프로와는 달리 실력순에 의하여 순위를 정하기 보다는 일단 일본측 선발인원 6명, 한국측 선발인원 6명으로 선발인원의 국가별 할당이 미리 정해졌습니다.(한국에서 방송된 저간의 수많은 서바이벌오디션 형식의 프로그램에서 선발기준이나 인원을 출신지역이나 국가별로 할당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냥 동일한 기회가 주어지는, 상호 경쟁자로 대우받았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와 같은 내용은 그 자체로서는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본은 아이돌의 실력이 형편없어서 곧잘 한국 아이돌과 일본 아이돌의 실력 비교가 전세계적으로 인구에 회자되고 유튜브 등 동영상플랫폼에도 이러한 비교 영상이 숱하게 올라왔던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국가별 인원할당부터 이미 실력에 의한 공평하고 정당한 비교, 선발이 아닌 다른 요소가 개입되어 있음을 추단케 한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다른 요소'나 '실력이 아닌 다른 고려'에 의하여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방송법상의 방송의 공정성, 객관성, 공익성이 훼손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9. 2018. 6. 22. 방송된 프로듀스48 제2화의 14:03경부터 시작하는 일본 AKB48의 일본내 인기도 부동의 1위, 마츠이 쥬리나 참가자의 경우, 17:44경부터 시작하는 퍼포먼스에서 주로 거의 대부분 클로즈업에 의한 상반신 샷을 잡는 방법으로 실력이 드러나는 것을 감추려는 방법을 쓰고, 그 퍼포먼스 시간에서 전신이 보이는 시간은 극히 짧고, 나아가 청원인 같은 문외한이 한눈에 보아도 특별히 노래와 댄스에서 결코 실력이 있다고는 할 수 없음고, 특히 일본내에서 인기나 인지도에 비하면 그 실력이 과연 그 명성에 걸맞는가가 의심받을 수 밖에 없는 한심한 실력임에도 불구하고, B라는 매우 높은 등급의 평가를 받았는데 만일 한국 연습생이 저정도의 퍼포먼스를 선보였다면 그간 보여온 평가결과를 고려할 때 분명 F등급을 받았을 것임이 틀림없음에도 일본연습생이라는 이유로 한국연습생과 다른 기준에 의하여 평가를 받아 불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10. 마찬가지로 48:00경부터 소개되는 미야와키 사쿠라 출연자의 경우 일본내에서 위 AKB48그룹의 인기도를 판가름하는 총선거에서 유력 1위후보로 소개되는데, 51:41경 부터 실시하는 퍼포먼스(가창)에서는 고도의 음치 수준의 실력을 선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스타성'이 있다는 기준에 의해서, 혹은 다른 어떤 알 수 없는 이유에 의해서 A 등급을 받습니다. 11. 위와 같은 특정출연자에 대하여, 다른 심사기준이 적용되고, 일본출신의 막강한 팬덤과 인지도를 가진 출연자라는 이유로 프리미엄 내지 덤에 의한 점수가 주어져 상대적으로 높은 등급을 현상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는 오디션은 주로 실력이 주된 선발요인이 된다는 기대와 정의와 공평의 감정에도 반하며, 헌법상 평등의 원리에도 반합니다. 같은 프로그램에서 같은 심사위원에 의하여 판정이 이루어지면서 저렇듯 출신 국가와 특정 출연자라는 차이가 차별로 고려되어 한국연습생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향후 인지도와 인기에 의해 높은 수익성이 기대되는 일본출신의 특정 출연자에게는 덤과 프리미엄 점수를 덧칠하여 등급을 정하는 것은 분명 방송의 공정성, 객관성의 원칙에도 반합니다. 물론 엠넷 제작진 측에서는 판정이라는 것은 심사위원의 주관적 정성평가방식이므로 주관적요소가 있어 객관화, 계량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항변할 것이 예상되지만 아무리 판정에 주관적인 요소가 있어 객관화, 계량화 할 수 없다 해도, 저 출연자의 경우에는 굳이 객관화, 계량화까지 들먹일 것이 없이 그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 문외한도 그 실력을 알 수 있을 정도이므로 위 평가방식은 현저하게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 위반과 공평과 정의의 원칙에 반하고, 방송법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었다고 할 것입니다. 12.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점을 주의깊게 살펴보아 주시길 바라고, 한가지 덧붙이면 기업이 수익성의 향상을 위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나무랄 수 없는 일이고 적극 권장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모두에서 밝힌 것처럼 한류의 위상과 한류가 품고 있는 가치는 단순히 어느 한기업의 시청률과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 희생되고, 왜곡되어서는 안된다 할 것입니다. 특히 한류는 한국의 국가적 브랜드인데, 일개 기업의 이윤추구 행위때문에 심각하게 훼손되어서는 결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엠넷측에서는 한가지 덧붙여서, 일본 출연자들은 일본출연자들 사이에서 경쟁하여 6명을 선발하고, 한국연습생들은 한국연습생들끼리 경쟁하여 6명을 선발하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항변할 것이 예상되지만,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류와 경쟁하기 위해서 일본이 국가적으로 자금을 투입하여 일본문화의 확산을 독려하는 마당에, 여기에 아직도 아시아 내에서는 일류와 한류가 경쟁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한류를 대표하는 케이팝 아이돌에 일본을 대표하는 일본 국민 아이돌 AKB48등의 멤버가 케이팝 걸그룹의 일원이 되어 케이팝의 위상을 이용하여 세계적인 인지도를 올리는데 한류라는 국가브랜드가 이용될 하등의 이유도 없고, 그리 되어서도 아니된다할 것입니다. 특히 일본의 아츠모토 아스시가 꿈꾸던 일본문화첨병으로서 일본 아이돌의 전아시아 전개의 전초기지로 한국이 이용되어서도 아니될 것입니다. 13.대한민국은 국가브랜드를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까지 편성하여 투입하는 마당에 기왕에 이룩한 한류의 위상을 일본의 문화상품이나 문화첨병을 위해 내어주고 이용당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한류브랜드는 일개 기업이 자신의 수익성 제고라는 사익을 위해서 멋대로 이용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가브랜드는 공익적 가치로서 그동안 수십년의 세월동안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문화, 기업 등 전부문이 노력한 결과로 이룩한 문화경쟁력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위 '프로듀스48'이라는 방송에서 기업의 사익을 위해서 국가브랜드가치인 한류라는 공익적 가치가 무참히 훼손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류의 확산으로 인해 이제는 더이상 한국내 방송국의 어떠한 프로그램 하나가, 대한민국 국내에서만 방영되고 시청되며 국내에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며 방송 후 몇시간이면 아시아 여러국가에서 자국의 언어로 번역한 자막까지 붙여 유통어 막강한 파급력을 가지고 한류의 위상과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을 깊이 통찰하여야 할 것입니다. 14.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와 같은 저간의 사정을 깊이 통찰하시고, 위 '프로듀스 48'이 특히 일본출신의 특정출연자들에 대한 편파적인 기준 적용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한국국적을 가진 연습생에 대한 차별적 기준이 적용되는 결과를 가져와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으며 방송법상의 방송의 공정성, 객관성, 공익성의 원칙에 위반하여 자의적이고 차별기준 기준에 의해 선발과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깊이 통찰하시어 방송정지처분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15. 덧붙이면 또한 청와대 역시 헌법 9조의 민족문화의 창달의무라는게 반드시 판소리나 한복과 같은 전통문화와 고전문화만 보호하는 것만이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경쟁력이며 국가브랜드가치인 한류를 보호하는 것 또한 국민이 부여한 헌법상의 의무에 해당함을 깊이 통찰해주시기 바라고, 향후 어느 한기업이 사익추구를 위해 한류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을 규제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 할 것입니다. 전국가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국가의 문화경쟁력을 높이는 각고의 노력조차도 저렇듯 어느 방송사의 방송프로그램 하나가 그 즉시 전아시아에 유통되어 한국의 국가브랜드가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대에 맞는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할 것입니다.", "num_agree": 124, "petition_idx": "280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엠넷 '프로듀스48'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정지 징계권 발동 촉구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예멘 난민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성공으로 이끈 대한민국의 중재외교 경험을 이용하여 이 기회에 예멘 내전 종식을 위한 협상테이블을 이왕이면 제주도에서 마련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0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내전 종식을 위한 평화협상을 중재할 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정부, 김종필 전 총리에 '국가최고훈장' 무궁화대훈장 추서를 반대합니다. 공과를 논하기에 앞서 쿠테타의 주역한테 훈장 추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80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필  '국가최고훈장'  추서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김종필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결코 이 훈장을 받을만큼의 역사적인 대단한 업적을 이룬것도 없거니와 박정희 쿠데타에 같이 도모하여 중앙정보부(현 국정원) 부장으로써 과거 박정희와 함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실세였고.. 우리 가슴속에 의인으로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비록 고인의 업적이 적다고는 할수 없으나 대국민훈장을 받을만큼 또한 그 역활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부디 자중하시고.. 국민들의 소리를 들으시길 빕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280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인 김종필 전 총리의 무궁화 대훈장 수여를 적극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김종필 훈장추서 기사가 있어서 글 남깁니다. 훈장추서 절대 안됩니다. 김종필은 군사 쿠테타 주역들 중 한 명 입니다. 그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오히려 일본과 합의한 2차대전 전쟁피해배상협상내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죽어버리는 바람에 향후 배상문제는 우리 나라만 더욱 바보될겁니다. 김종필이 훈장추서 받으면 전두환도 훈장추서받고 노태우도 훈장추서 받아야합니다. 절대 그 어떤 훈장도 추서되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80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필 훈장추서 안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 불가 이유를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아래와 같이 사실관계를 잘 몰랐거나 왜곡해 공개적으로 발언해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한 잘못을 물어 사퇴를 청원합니다. 1. 전교조 법외노조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고 계류 중에 있지, 재심 요청해 판결할 사항이 아닙니다. 2. 소송 계류 중에 있어 어렵다고 했는데, '교과서 국정화 폐지'(헌재)나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법원)도 엄연히 소송 계류 중에 있는 사안이었음에도 대통령 직권지시로 이루어진 것인데, 전교조만 불가하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고, 납득 않되는 이유를 든 것이므로, 국민 판단을 흐리게 만들려는 의도가 담긴 합리적 의심이 드는 입장 발표입니다.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청원합니다. 수많은 촛불국민들", "num_agree": 4, "petition_idx": "280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 불가 이유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 발언한 김의겸 대변인의 사퇴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현재 낙동강 구미 대구 상수원 오염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이번에 문제된 물질이 이전에 관리되다가 이번건만 기준치를 넘은것인지 알 수없고 이전 다이옥신 사태부터 듣도 보지도 못한 오염 물질 검출이 수년간 지속 되엇고 개선이 되고 잇는건인지 해당 지역의 주민은 알길이 없습니다. 현재 환경부 감시 체계의 허점이 잇다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며 오염원에 관리, 시정, 강력한 처벌에 대한 법제화가 시급합니다. 국민 생명권을 담보로한 오염 물질의 무단 유출은 명백히 살인에 준하는 범법행위로 일벌백계 해야된다고 생각됩니다. 해당 사업장의 영업 폐쇄와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해 환경기금으로 흡수해야 할것입니다. 수없이 반복되는 오염은 기업에 환경가치에 대한 인식이 낮고 정부 감시가 안이하다고 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권으로 바뀐지 이제 1년 그 안에 구미 대구 지역의 환경문제까지 다 해결할 수 없겟지만 이번에 이런 사태는 환경부 장관의 능력에도 상당히 실망햇고 책임을 져야하며 다시 이런일이 잇지 않기를 바랍니다. 개탄스럽습니다. 또한 현제 건 뿐만 아니라 과거에 잘못에대한 개선, 이것에 대한 예방책은 대대적인 감사원 감사가 이뤄지고 책임자 처벌과 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하기위한 대기,수자원,토양 등 상설 오염 물질 방지 위원회로 문제가 되는 지역은 상시 전문가 그룹이 지역이나 환경부에 해당 문제에대해 방법의 조언을 받을 수 잇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지자체 내에 환경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으며 장비 인력이 부족하기 때믄입니다. 수도권에 비해 지방은 행정 서비스에 대한 질적 양적인 면이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환경 단체, 건전한 NGO 부족으로 감시의 차원도 낮은 수준입니다. 중앙 정부가 광역 지자체를 감시하고 광역지자체가 도를 감시하면서 책임 전가만 하고 잇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문제는 범정부적으로 다뤄 주시길 바랍니다. 지역에 건전한 시민단체가 넘 부족합니다. 이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서 우라 아이들이 깨끗한 물을 마시길 바라며 이글을 마칩니다. 실제 공장이 생긴 이후로 계속적으로 오염 물질에 대한 감시가 이루어 졋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0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구미 등 낙동강 상수원 꼭 보전해 주세요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우리나라 민주화를 후퇴시킨 5.16군사 쿠테타를 일으킨 공범 김종필씨에게 무궁화대훈장 추서라니요. 나중에 전대갈이한테도 훈장을 추서 할껀가요? 죄늘 물어야 할 사람에게 훈장을 주다니 있어서는 안될일이며 전례를 만들지 말기 바랍니다", "num_agree": 144, "petition_idx": "280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필씨 무궁화대훈장 추서 반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심판 스웨덴전 심판 조사 청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0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체부 와  대한축구협회 가 FIFA 에게 대한민국 스웨덴 전 심판조사 청원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의 사망으로 정치권이 들썩이는 분위기를 느낍니다. 게다가 무궁화 대훈장 수여 소식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김종필이 누구입니까? 박정희를 도와 5.16군사 쿠데타를 주도하였으며 수많은 민주화 세력과 애국지사들을 핍박하였던 국정원과 안기부의 전신인 중앙정보부의 초대 부장을 지냈던 사람이 아닙니까? 당시의 중앙정보부는 사실상 박정희 군사정권의 호위무사와 같은 조직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억압했던 부서이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일을 한 군사정권의 실세에세 무궁화 대훈장이 웬 말인가요? 전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재임기간 중 범법행위를 한 것이 드러나면 서훈 취소도 부족한 지경인데 군사정권 유지의 이론가 역할을 담당하던 자에게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하는 것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결코 맞지 않는 일입니다. 김종필이 드라마에 나오던 대부라도 됩니까? 일단 기사에 대한 해명부터 하시죠. 과거사 해결도 요원한 현 상황에서 정부는 다른 생각 좀 접고 정의를 바로 잡는 적폐청산에 더욱 정진하기 바랍니다.", "num_agree": 100, "petition_idx": "280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필에 대한 무궁화대훈장 수여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구시대의 유물이며 대한민국 역사의 어두운 흑역사의 장본인이며 역사적 심판과 그 죄과에 대한 학회의 연구와 논쟁이 필요한 인사입니다. 단순히 국가원로 추대라면 향후 정권에서 그 알랑한 훈장 박탈할 것이외다. 현재도 대한민국 근대역사가 아직도 평가되고 연구되지 못한 상황에서 비판과 판단이 필요 하는 인물을 그렇게 쉽게 최고 훈장을 준다면 보수정권과 다를게 무엇인가 개탄스럽습니다. 유보내지는 국민의 공감과는 괴리가 있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80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필 전 총재의 무궁화훈장 추서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김종필씨는 아시다시피 5.16쿠데타의 일원이며 한일협정을 통해 대한민국에 해악을 끼쳤으며 지역주의를 부추겨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장본인입니다 그런 자에게 대한민국의 가장 큰 훈장을 추서키로 한건 그 사람의 악행에 동의하는거라고 밖엔 안 느껴지네요 이제 겨우 국민의 촛불로 다시 세워진 민주정권 1년만에 적폐의 두목급에게 훈장을 바치는 모습은 국민의 뜻에 반하는 모습입니다 철회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736, "petition_idx": "280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필씨에게 무궁화대훈장 추서키로 한거 철회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동물보호법에 대한 법을 더 강화해주세요 몇일전 잠든 개 위에 도로포장 강행한 노동장들이 소중한 생명을 아무렇치 안게 해서는 안돼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처벌은 고작 간단한 보석금을 내고 풀려 났습니다 한 생명에게 이런 만행을 하는건 비인간 적입니다. 그리고 동물 학대를 하지말라면서 개 짖음 방지기라는 기계를 만들고 그에 조치를 취해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280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 개선"}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종부세를 이렇게 황당하게 올려도 되나요? 보유세는 취득세나 양도세와 달리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는 세금인데,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의 60%~70% 로 정해놓은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어떤 정치, 경제적 요인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당해년도에 이미 징수한 보유세를 환급해 줘야 하는 등 정책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사이의 여유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그 차이를 두어 왔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공시가격 비율을 대폭 올리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까지 올려 버린다면 부동산시장에 엄청난 혼란과 조세저항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수시로 변동되는 부동산 실거래가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공시가격을 1주일 단위, 1개월 단위로 계속해서 발표해야할 것이다 공시가격 발표청이라도 신설해야할 판이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빼려 하는 정권이 지방선거에서 압승하자마자 드디어 사회주의적 발상을 마음껏 드러내는 것 아닌가요? 재정특위는 뭔가 쎈거를 발표해야 특위 체면과 존재이유를 살리는 거니까 엄청난 세금폭탄 정책을 터트리며 대통령 눈치나 보고 있고, 이렇게 해야 서민 지지층의 열화와 같은 박수를 받을테니까 정권 스스로들 끼죽거리며 흐믓해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고로, 있는 사람들 못살게 괴롭히는 정책치고 서민들 살리는 거 보지 못했다 결국 나라 경제는 파탄나고, 내집 마련 꿈꾸던 서민들은 더더욱 힘든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모든 국민이 더불어 잘사는 나라 - 그것은 있는 사람을 살리고 그들이 지갑을 열게 하는 일에서 시작된다는 걸 알아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을 표방하며 영세한 중소기업에서 돈 빼앗다시피하여 근로자에게 억지로 월급 올려주는 정책이 아니라, 기업도 살고 근로자도 사는 정책, 있는 사람도 살고 서민도 잘 사는 환경, 그래서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소비가 진작되고 국민이 행복해지고 나라가 산다 지방선거에서 압승했다고 다 이긴 게 아니다 남북평화 분위기는 이번 선거의 큰 기준이었지만 다음 선거, 다음 총선에서의 평가 기준은 무엇이 될까? 그것은 바로 '경제'다 수출, 고용, 내수경기 등 나라 경제가 살아야 선거도 이긴다 나랏돈으로 젊은이들 월급주는 건 장난에 불과하다 정책이 없다는 얘기다 국민의 진정한 평가는 이제부터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0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부세 인상율이 너무 지나쳐 이에 반대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평범한 국민으로 미래 성장을 믿고 국가도 인정한 상장사에 가족의 미래를 위해 퇴직금을 투자헀습니다. 물론 위험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김상조씨는 리스크를 대처할만한 시간도 주지 않고 제 가족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갔습니다. 법도 아니고 제재도 아니고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자가 상장사를 협박하고 그 주주들은 일거에 재벌의 가족일원이나 되는 것처럼 망연자실 인생의 끈을 놓게 만들었습니다. 차라리 강도에게 갈취 당하거나 사기 당했으면 이유라도 됩니다. 그러나 이건 아닙니다. 책임있는 국가라면 이러면 안됩니다 기관의 수장은 자기의 언행의 무게를 깨닫고 의사전달이 잘못되었으면 바로 수정발언 내지 스스로 조치를 취했어야합니다. 정치인의 발언과는 다른게 공정위원장 자리인데 김상조는 일주일 후에서야 분명하게 SDS가 아니라고 발언했다고합니다. 저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타격을 받았는데 때 늦은 해명이라니요. 설령 지금까지 모든 일을 열심히했다고 하더라도 이번 일의 김상조 발언 및 조치는 너무 비겁합니다. 국가에서 주신 너무나 큰 상처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민초가 돌기 직전에 청원합니다. 위원장님 너무 큰일을 저질렀습니다. 이제 안계셔도 나라 잘될것이니 이젠 관두사고 푹쉬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280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상조 말한마디로 SDS 투자한 평범했던 나는 인생이 없어졌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5.16쿠테타의 주역으로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수많은 민주인사들을 고문하고 죽인 역도의 수괴중 한사람인 김종필에게 훈장을 수여한다는것은 쿠데타를 용인하고 대한민국 헌법가치를 부정하는것입니다. 훈장 수여를 결사 반대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80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필에게 무궁화대훈장 수여를 절대 반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사망한 쿠테타의 주역, 평생을 민주주의를 탄압하고 방해하고 지역감정만 조장해서 자신의 정치생명을 연장시켰던 김종필에 대한 정부의 무궁화대훈장 추서 결정 철회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가 촛불민심과 시대정신을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80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필 무궁화대훈장 추서 결정 철회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2018년 6월 23일 17시에 열린 KBO삼성과 두산의 경기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두산의 공격이었던 5회초 2사 1루 풀카운트 상황에서 투수의 정확한 스트라이크였던 공을 보곤 볼처리 했습니다. 이로인해 기회를 얻은 두산은 선취점을 획득했습니다. 또다른 문제점은 5회말 삼성공격에서 벌어졌습니다. 주심 최수원 심판과 1루심은 합심이라도 한듯 유희관 선수의 느린공을 죄다 스트라이크 처리해 두타자 연속삼진을 당하게 했습니다. 타자였던 손주인, 박해민선수는 손도 못쓰고 삼진을 당했습니다. 자고로 느린공이라면 더 자세히 보고 판단해야 하는것 아닐까요? 앞선 근거와 같이 저는 주심 최수원 심판에 징계를 내려 주시는걸 부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0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수원 심판에 징계를 내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뉴스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적폐 세력 거물의 김종필에 훈장을 수여 하겠답니다. 시간이 없어 간단히 적겠습니다. - 군사 쿠테타 주요 인물 - 중정을 만들어 용공조작질 및 온갖 더러운질 - 한일조약으로 조국과 민족을 팔아 먹은 인물 지금 한일조약은 위안부 및 관련 모든 일에 일본 큰소리 칠수 있는 면책권을 줬습니다. 한일조약은 일본 국제조약 중 역대 2번째로 잘한 조약이라고, 일본에서 칭찬이 자자합니다. 이런 시대의 매국노한테 국가 훈장이 말이됩니까?!", "num_agree": 10117, "petition_idx": "280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국노 김종필 국가훈장을 반대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김종필은, 박정희와 함께, 민주정부를 전복하고, 군사독재정부를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박정희 군사 독재기간동안, 무소 불위의 권력으로, 박정희 독재 정권 유지를 위해 부역하면서, 민주주의를 억압한 인물이며, 박정희 정권 하에서, 사리 사욕을 위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엄청난 부를 부정하게 축재하여, 부정축재 혐의로 처벌까지 받은 인물입니다. 민주정부하에서도, 지역 민심을 이용, 대한민국 최대의 적폐인 \"지역감정\"을 심화시킨 인물입니다. 어떤 이유로, 무궁화 대훈장을 추서하기로 하였는지 모르지만, 단호한 처벌을 하여도 모자를 인물에게, 대한민국 최고의 훈장 수여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일제에 협력한 부일 매국노를 처단하지 못해, 해방이후 아직까지 친일파의 영향력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 사회에 악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웃기는 판결때문에, 전두환, 노태우에게 정의의 심판을 내리지 못한 것이 대한민국 역사 중에서 수치스러운 한 페이지로 장식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사쿠데타를 일으키고, 민주운동을 탄압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짓 눌렀던 인물에게 수여하기로 한 무궁화 대훈장 추서를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판단은, 또 다른 잘못된 사인을 보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성공하기만 하면, 부정을 저질러도 된다.\" 다시는 이러한 역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num_agree": 72, "petition_idx": "280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필에게 수여하기로 한,  무궁화 대훈장 추서를 반대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아프칸이스탄강제로결혼한6살여자아이 끔찍한단 유튜브 https://youtu.be/4kIg9hYI44M", "num_agree": 2, "petition_idx": "280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프칸이스탄에서 강제로결혼한6살여자아이"}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무궁화 대훈장은 우리나라 최고의 훈장입니다. 지금까지 전.현직 대통령과 그의 배우자 혹은 우방국 원수들에게 만 수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 김종필 전 총리 물론 나라를 위해 헌신했다고 쳐도 무궁화 대훈장까진 받을 자격 없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고 김종필 전 총리 어떤 사람입니까?? 5.16쿠데타의 선봉장이며 고 박정희 전 대통령 독재 시절 국무총리및 중앙정보부장을 역임하며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른 인물입니다. 정치인 고 김종필 전 총리에겐 칭찬을 보낼 수도 있겠으나 무궁화 대훈장 수여까진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고 김종필 전 총리의 무궁화 대훈장 수여 취소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21, "petition_idx": "280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김종필 전 총리의 무궁화 대훈장 추서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예멘난민들받아주지말았으면합니다 난민받아서 좋은경우도있죠 이흑산분들같은경우 좋은예 입니다 하지만 딴난민들은 다르죠 그리고 예멘인들 대부분이 이슬람이라는데 아무리 종교자유라하더라도 이슬람은 반대합니다 예멘난민들이 들어오면 일자리도 뺏길경우도있고 이슬람교를 퍼트릴지모릅니다 쨋든 우리는 난민을 안받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80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인들 받아주지마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일부지역에서는 여전히 반신반인인 박정희의 굴레를 벗어 나는게 적폐청산의 축이 아닐까요? 왜곡과 질곡의 현대사를 두루뭉실 덮는 수준도 아닌, 한술더떠 아예 김종필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추서한다구요... 어처구니 없습니다. 김구선생님, 장준하선생님이 이 현실을 어찌 바라보실까요. 절대 반대합니다. 재고해주십시요. 문대통령으로 인해 이 피폐한 환경도 희망이 있고 행복하다고 여기며 살고 있지만 만약 추서된다면 적폐청산 의지는 의심 받게 될 것입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280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최고훈장,무궁화대훈장을 김종필에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답변다실게 밀려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포스러워하는 만큼 신속한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 제주도민은 무슨 죄입니까 ㅠㅠ 만약 저들이 원하는대로 전국구로 온다면 저는 이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국민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280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난민들수용  빨리답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저는25세에 지아비잃고 어렵게살면서 두아들을 가르키고 키우고 살았습니다. 장남은51살이고 차남은50살입니다. 두아들이 어미인 저한테 너무심하게 하여 2015년도에 노인학대에 신고하여 던이 나왔는데 형식 적일뿐 아무런 도움이 되지않았습니다. 남의가정의 아들문제라면서. 제가 두아들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노력도 무척해보기도 하고 자식없는폭잡고살기도 해보기도수년을. 그러다보니 제나이 한국나이 74세되였고. 생활비는커녕 아프다해도 전화한통없고 병원입원 핼을때에도 동의서 작성 해달라고 하는데도 두아들이 거절하고 와보지도 않했으며 전화해도 받지않고. 두아들이 너무 정신적으로 확대 하는것 같아 견디기가 너무힘이 듭니다. 큰아들은 생활비도 주지않고 왕래없이 숨어살고 있는지가15년입니다. 너무아풉니다. 저혼자 해결할수 없어 도움을 청합니다. 도와주세요. 2018년 6월23일 김보경.", "num_agree": 0, "petition_idx": "280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두아들의 불효"}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정치인 김종필이 세상을 떠난 마당에 러시아가서 응원이나 하고있는 문재인 대통령 즉시 한국소환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0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 응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18일 저녁9시 스웨덴:대한민국 축구경기중 심판 호엘 아길라르의 오심판정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대표 선수에게만 옐로 카드를 주고 스웨덴 대표 선수들은 반칙을 했는데 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페널티킥을 받을 만한 장면이 눈에도 보였는데 이것을 지나친것을 보아 호엘 아길라르가 돈을 먹고 한 것으로 조사해달라고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0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호엘아길라르 조사 청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대한 축구협회 의 비리 와 선수 감독 채용 등 문제 들 을 해결하고 공정하게 채용하고 나눠갖기 식 으 축구협회 직책등 을 진짜 실력 과 그만한 능력으로 직책 을 갖게 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0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 에 대한 청원 추천 수 는 왜 적지? 빙산연맹 은 많던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군사반란자한테 무궁화 대훈장이요? 대통령과 배우자한테만 주는 훈장을 대체 왜요? 이 훈장은 절대 안됩니다 적폐중의 적폐 구태중의 구태 정치인에게 훈장을 줄 이유는 없습니다. 훈장추서 반대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80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필 무궁화대훈장추서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정부 관계부처 미쳤습니까? 국민들 생각이 뭔지도 모르는 것입니까? 여론을 조사하고 주든지 말든지 해야지 지지율이 높다고 아주 하늘꼭대기에서 민심은 보이지도 않는 것입니까? 김종필이 뭔짓을 했는지 세상이 다 아는사실인데? 김종필이 구테타를 이르킨 주역이고 정보조직을 창설 그 조직에서 무고한 사람을 고문하고 장애인이 불구가 된이 한둘이 아니건만 훈장?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있단 말입니까? 당장 철회를 요청합니다 이건 정말 아니지요 생각해볼것도 없이 아닌건 아니지요 한국이 이렇게 허술하고 허술한 나라입니까? 김종필은 이런식의 한국이 아니였다면 벌써 세상에서 사라졌을 인물입니다 그만큼 쿠테타의 주역을 했던 인물입니다 독일 같으면 사형이였을 겁니다 당장 첧회하세요", "num_agree": 39, "petition_idx": "280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쿠테타주역 김종필 무공훈장수여 국민은 결사반대 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일단 유식한 말을 써서 쏙쏙 이해되게 작성하지 못해서 많은 분들게 죄송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정당방위법에 대하여 많은 괴담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강도가 침입해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제압했으나 오히려 폭행죄로 감방을 갈뻔 한다던지 얼마전 드라마로도 풍자했지만 여동생, 누나가 성폭행을 당할뻔 할때 피의자를 제압했으나 당사자가 아니어서 감방을 간다던지 이런 사례로 인해 선뜻 불행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도 도와줄 수가 없고 방관하게 되는 문화까지 생겼습니다 앞으로 날로 세계화 되는 살기좋은 나라인 선진 대한민국에서 이런 미숙한 법이 존재함에도 고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억측이긴 하지만 사람들 사이에선 이런 말이 돌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내국인을 성희롱이라던지 억압하는 상황에 도와줘서 제압해선 안된다 외국인 팔에 피가 안통해서 도와준 사람이 처벌당할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일까요 그리고 이런 법이 하루빨리 개정되지 않는것이 답답합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님을 다들 알고 계실겁니다 10년도 더 된 일이지요 이곳에 하소연 해봐야 메아리 조차 돌아오지 않는, 희망 뿐이라는걸 알지만 그래도 그 한가닥 희망이라도 기대보기 위해 올려봅니다 주변 사람들의 괜찮다는 이야기가 아닌 , 현실속의 이런 문제를 겪고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단 여자들 뿐만이 아닌 남성들도 힘이 없는 사람들은 폭력에 노출 될 수 있습니다 그럴 시민들이 힘을 합쳐 범법자를 제압한 사례를 뉴스에서 대한민국 사람임에 자부심을 느끼며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지금은 누가 다쳤을때 방관 , 혹은 도와주고 나서도 도와준 사람이 도망가서 오히려 폭행가해자가 된 사건을 뉴스로 볼때마다 대한민국이 창피하거든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280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당방위법 , 폭행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지금 언론에 정부에서 김종필 전 국무총리에게 무궁화대훈장 추서 한다는 기사가 나도는데 이건 말도 안되는 소리 입니다. 대한민국 정치를 후퇴시킨 사람에게 최고의 훈장 이라뇨? 훈장이 남아 도나요 당장 철회 하세요. 차라리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평생을 받쳐온 대한민국 노동자들에게 훈장을 나누어 주세요.", "num_agree": 97, "petition_idx": "280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필씨 무궁화대훈장 추서 당장 철회 하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문대통령 찍을때 설마 서울전 전세입자들 거지 만들줄은 정말 몰랐다. 또 집값 오른걸보며 잠슬설친다. 문대통령찍은 손가락을 잘라버리고싶다. 차라리 대놓고 집사라고한 명바기그네가 덜 원망스럽다. 거지되서 통일되면 북한가서 월세살아야 할까?", "num_agree": 2, "petition_idx": "280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통찍을때서울전세입자거지만들줄 몰랐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국민의 한사람으로서ㆍ대한민국 국민이기때문에 반대합니다 고인을. 욕보이는건. 안되는일이지만ㆍ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역사를 위해서 진심으로. 반대합니다. 훈장추서를. 취소해 주십시요.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280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김종필. 전총리의. 훈장수여를. 반대합니다 ㆍ진심으로. 반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8시부터 10까지 라고 하네요 우리들의 미래와 안전을 위해 촛불을 밝힙시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280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난민 6월 30일 광화문에서 촛불시위한다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1살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7월부터 어린이집 교사 1시간 휴게시간보장 및 보조교사도 많이 채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정작 직장맘들은 애가탑니다 저희 어린이집은 1시부터 세명의 교사가 순차적으로 1시간 자율시간을 갖는다는데 아이들을 좁은 교실에 몰아넣고 10명이 넘는 아이들을 교사 혼자서 케어한다고 합니다. 원장님은 나라에서 하는일인데 대책도 없고 안그러면 벌금이라고 할뿐 대책이 없다고 합니다. 갑갑한 교실에서의 안전사고 및 전염병도 걱정되는데 작은교실에 더 갑갑하고 담임쌤이 없는 불안속에서 지내야할 아이들을 보면 걱정이 앞섭니다. 전혀 직장맘들을 배려하지않고 어린이를 배려하지 않은 도대체 누가 그런 결정을 냈는지 때려죽이고싶은 심정이지만 얼집에서 일주일만 지내보고 교사들의 서류 할당량만 보셔도 휴게시간보다는 처우개선비 증액,평가인증 서류의 간략화, 퇴근시간 조정이 답이 아닐까요? 대통령님 조금이라도 직장맘과 아이들을 위해 다시한번 이정책을 생각해주세요. 맘같아선 교사들에게 뒷돈이라도 줘서 1시간 못나가게 하고 싶네요.ㅜ 대통령님 어린이집 교사들의 휴게 시간 없애주시고 처우개선비를 늘려주세요~!!! 꼭 시행해주시리라 믿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80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교사 1시간 휴게시간 반대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대한민국의 이혼율이 30%가 넘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갈라서는 부부는 훨씬 30%가 안됩니다. 많은 가정이 위장 이혼을 하여 모자 가정의 혜택을 받으며 기초수급자의 혜택을 받으며 부부가 함께 사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초 수급자 혜택을 계속 받으려 일부러 소득을 올리려고 하지 않으며 소득이 들어나지 않는 일만 찾아서 하는 현실입니다. 정말 힘든 가정이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위장으로 이혼해 혜택을 못 받으면 바보같은 나라가 되는것 같아 시급히 단속이 필요합니다. 함께 부부가 사는 가정을 단속하면 될것 같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0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장 이혼을 단속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현재 우리남편은 모공기업에서 시간제로 근무하고 있 습니다 시간제 근무자들에 대한 차별 초과근무강요 등에 대한 문제점들로 인해 퇴사율도 높고 계속 문제제기가 되고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시간제채용을 경영평가 점수에 넣지말아주세요 남자가 대부분인 청원경찰에 시간제가 왜 필요할까요 교대근무라 근무시간도 불규칙하고 겸업도 금지되어 월100만원드ㅡ안되는 월급으로 도저히 생활이 안됩니다 신규채용이 있으면 전일제로 전환해주길 청원합니다 처음부터 알고들어갔으면서 이제와서 왜그러냐고 하지말아주세요 이정도로 열악할 줄 몰 랐습니다. 실패한정책인데 회사에서는시간제로만 신규채용을 하고있습니디ㅜ 지원금과 경영평가 점수를위해서요ᆢ 누구를 위한건가요 정작 당사자들은ㅅ 생활고와 차별에 시달리는데요 곧 교대근무개편으로 인해 추가인력이 필요합니다 기존시간제를 전일제로 전환하여 투입시켜 모두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0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간제를 전일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안녕하세요 이번예맨 무비자에대해 청원좀할려합니다 우리나라 청년실업으로 확장하신다했습니다 그런데 예맨을제주도로 보내어 제주도민은 더욱불안하게되었습니다 중국무비자도 불안한데 예맨이라뇨 난민을걱정한ㄴ것보다 우리나라 청년부터걱정하셔야져 제주도는 유네스코등록된 섬인데도불구하고 중국 예맨 무비자로인해 예전의제주도는사라지고 불안함을 더올리는 청와대에서는 안좋은판단을 결정을했습니다 제주도는 한국나라가아닙니까??? 왜 계속동남아시아권무비자로 제주도 생태를파괴하며 도민을 더불안하게하는겁니까 청년실업 제주도 이제 다른나라가되어가는것같습니다 버려진 섬이라고불릴정도로", "num_agree": 21, "petition_idx": "280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에 예맨 무비자에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기초생활수급자의 조명을 LED로 바꾸어 주세요^^ 지금 형광등을 꼽는 방식에 과거의 백열전구의 볼트처럼 돌려서 꼽는 방식의 호환부품이 나오면 나의 방의 모든 조명을 LED등으로 돌려서 꼽거나 ㄱ구조로 만든 제품이 나오면 집의 모든 조명등을 바꾸고 싶다. 그러나 그런 부품을 만들 회사가 거의 없을 것 같다. 그래도 조금은 팔릴 것 같다. 정부에서 나의 아이디어제품을 만들어서 가난하거나 기초생활수급자의 전등을 모두 LED등으로 바꾸어 주어야할 것 같다. 이 아이디어는 별 것 아니지만 지구건강에 중요하기에 여기에 넣었다-_- 나는 지구의 모든 인간의 목숨보다 지구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_-", "num_agree": 0, "petition_idx": "280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생활수급자의 조명을 LED로 바꾸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김종필.전.국회의원은.독재정권하수인이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280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필전국무총리.무궁화훈장.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학교5일힘들어요 솔직히4일 제발 보탁드립니다. 제가 학교 왕딴데 5일너무힘드네요 문재인 대통령님 이거 학교가기 너무 힘들거든요 안들어주시면 학교 때려치고 한강가서 물고기들이랑 같이 조의영역 찍습니다 ㄹㅇ루 보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0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4일 가즈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최대 4만 명 코피노, 한국인 아빠는 유학생, 사업가, 성매매 남성 - \"유독 한국 사람들이 피임 안 하려 한다\" - 필리핀 넘어 베트남, 네팔까지 어글리 코리안 - 비자발급 거부, 친자확인 비용부담…양육비 소송도 버거워 - 대부분의 코피노는 극빈곤층…가족들이 성매매로 생계 유지하기도 - 코피노 엄마에 코피노 자녀…대물림되기도 - 일본, 국적 취득부터 취업지원…다문화 정책으로 포용", "num_agree": 5, "petition_idx": "280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빨리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건설노동자입니다불법취업외국인노동자로인해", "num_agree": 8, "petition_idx": "280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외국인추방"}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살인을해도 10년 15년이 중형이라는 되도않는 법판결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범죄자 인권요? 그런건 필요없습니다. 제발 상식이 통하는 나라! 말만 하지말고 실천을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80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 인권폐지 및 형량 개정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쿠데타는 어떠한 명분도 없는 반헌법적으로 반역에 해당됩니다. 이를 주도한 반역자인데 헌법을 채택하고 따르는 대한민국에서 이를 용인함은 대한민국을 부정함과 같습니다. 따라서 역사적인 측면이나 향후 역사에 기록될 시 반드시 단죄 대상일 뿐입니다. 헌법을 어기고 반한자에 대해 공과를 따진다는 자체도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훈장수여는 헌법에 반합니다.", "num_agree": 170, "petition_idx": "280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JP 전 국무총리에 국가가 수여하는 어떠한 훈장수여도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쓰레기같은 매국노한테 훈장을줘? 아예 전두환도 미리 주지 그러냐? 정말로 정신나간 놈들 니들이 바로 적폐다 더불어 드런당 체포동의안에 반대할때부터 찝찝했다. 훈장주자고 한놈은 숨어있는 적폐놈이고 또 그렇게 하자고 한놈도 스텔스적폐다. 니들은 그냥 1년정도 여당하면 딱 맞어. 맨날 국민국민 그러면서 말로만 쑈질하는것도 한계가 있다. 진짜 열받아서 미치것네. 내 다시 더불어 드런당찍음 미친넘이다 이것들이 지들이 잘해서 지지율 높은줄 알어 정신차려라 이것들아", "num_agree": 7, "petition_idx": "280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훈장이 그리 값어치없는것임을 오늘에야 알았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모든 미담을 쏟아내면서 이슬람을 미화선동하면서 국민을 가르칠려고 추악한 마수를 뻗치고 있다 우리나라를 이슬람화하기 위해 총 동원령을 내린거 같다 모든 지면이 이슬람찬양 난민수용을 외치며 홍수처럼 기사를 토해내고 있다 이슬람유입시 사회문제/ 테러/안보문제등에는 눈감고 어디 듣보잡 이슬람인권단체 여자까지 호출해서 그들의 주장을 대변하고있다 대다수 국민들의 난민수용반대 주장을 싣어주는 언론사는 눈씻고 봐도 없다 이나라가 어디로 흘러 가려고 진짜 난민기사 접할때마다 참담하다 여기가 한국인지 중동인지 알자리아아랍방송을 보는거 같다 조중동은 그렇다치고 입진보라는 언론사들 까지 굶주린 하이에나 처럼 대다수 난민반대 국민들을 악으로 규정하고 이슬람을 추종하고 있다 정말 정말 긴하루다 민주주의 대한민국 언론사들의 편향된 현주소다 혹여 이슬람 찬양 기사를 남발하는 기자에게 묻고싶다 당신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테러를 당하고도 정화되지 않은 이런기사를 무책임하게 배포할지 지금은 테러와 폭동, 종교전쟁 ,내전이 남에 나라일이라고 치부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 이슬람난민이 대규모로 유입되면 테러는 일상이 될것이고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희생자가 될수도 있는것이다 왜 왜 이런것은 간과하고 인도주의 인권 타령만 국민에게 주입시키냐 난 단호히 거부한다 오늘도 내일도 내나라 내땅 한뼘땅도 이슬람들에게 내줄수없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280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언론이 발악을하고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가 너무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복지가 좋은것도 아닌데요. 경제지표상으로는 세계 14인가 그렇다지요??? 그러면 뭐합니까? 세계 (OECE) 자살율 1위. 노인빈곤율 해결못하고, 지금도 서울역이나 수원역 가보세요. 노숙자들 있습니다. 이거 해결못하시고 뭐하시는겁니까? 당신들만 배부르게 먹고, 잘먹고, 잘놀고, 별별 신종어 만들어내서 당신네들끼리만 잘 살잖아요? 왜 흑수저를 만들었나요? 누가요? 그리고 제대로 된 일자리좀 만들어 주시죠. 사람대접도 못받고 하루 일하고 나면 허리가 지끈지끈하게 아프고, 일자리는 한정도 있고, 회사에 일자리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고 .......... 참 답답합니다. 힘들고 아프고 지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0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일자리 만들고 계시는 겁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박정희 김종필은 분명 군사반란을 일으켜 국가를 혼돈과 좌절에 빠뜨린 윈흉들이다 그런데 정부가 훈장을 준다니요 그러면 아무리 군사반란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고 정치인들과 어울렸다면 다 용서가 되나요 ? 어떤 인간이 주최가 되어서 김종필 훈장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인간은 민주정치 정부에서는 당장 쫓아내야 합니다 절대반대", "num_agree": 33, "petition_idx": "280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516쿠테타 주역 훈장 절대반대"}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안녕하세요 38살 가장입니다 예전이나지금이나 저희가 왜 세금을 내면서 국회의원 월급이나 국가사업에 서민돈이 들어가야하나 궁금합니다 서민돈은 무수불이권력으로 가져가시면서 정작그돈으로 부정부패를 저지르신분들은 감옥에서 2년살다 나오면 평생떵떵거리고 살고 있읍니다 법을 개정하셔서 국민세금으로 부를 축척하거나 비리를 저지른 공부원은 대통령불문하고 모두 무기징역 사면없는 법이 적용돼야 비리가 줄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민으로써 세금이 부당하게 생각합니다 잠못자고 일해서 권력자들 돈벌어주려고 일하는거 아니잖아요 정말 민생대통령이시면 바닥부터 보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0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는유리지갑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김종필씨 훈장수여 반대합니다. 반성하지 않는 세력의 하나의 축에게 국가가 훈장을 수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이는 많은 논란을 가져 올 것이라 생각 되며, 역사앞에 부끄럽지 않는 올바른 선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280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필씨 훈장수여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대한민국 헌법에는 보란 듯이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국방의 의무를 다 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써의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대체 왜 병역의 의무는 남성만 감당해야하는 일입니까? 남성이 조세의 의무에서 면제가 됩니까? 아니면 그 어느 부분에서라도 군 복무를 자랑스럽게 국가에서 사회에서 기업에서 인정해 주고 계십니까? 저희 남성들이 남성으로 태어난 것이 잘못입니까? 도대체 왜? 병역의 의무는 남성이 오로지 남성만이 지녀야 합니까? 그럼 남성이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동안 여성은 어떠한 국방의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까? 신체적 조건의 문제를 따져 병역의 의무를 못하신다고 얘기들 하십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여군들은 미국의 여군들은 여성이 아닌것 입니까? 군에서 체력측정 기준조차 다른 여군들입니다. 국가를 국민을 지키는데 여군은 총탄들이 알아서 피해갑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국방이라고 외치시는 분들께서! 대체 왜 여군을 할당적으로 선발하라고 하십니까? 그것도 다른 체력 기준을 들이대면서? 군인은 국가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또 그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합법적으로 총기를 휴대하고 또 화포를 살상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집단입니다. 이 본질이 여성의 사회진출과 엮여서도 또 용인되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몇분이나 이 글을 읽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군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가를 지켜야만 합니다. 전투력 발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과감히 포기하고 전역해야 국가도 국민도 군인도 살 수 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0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군 할당제에 대한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헌정 질서를 위반한 쿠데타 주역에게 정부가 무궁화장을 추서한다니 정부는 무슨 생각을 하는거냐? 지지를 많이 받으니 제 정신이 아닌거냐 조만간 이 정부도 망하겠구나 이러라고 지지해준거 아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280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필은 쿠데타 주역인데 무궁화장이라니!!! 절대 반대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안녕하세요 도저히 참다참다가 불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것이 물입니다. 모든것에 다 필요로 하는것이지요. 대구 수돗물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안전하다며 마셔도 된다고 하더군요. 그것이 하루만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돗물 문제는 전체적으로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심각하게 다뤄야 할 문제인데 다들 쉬쉬해 하는거 같아서 너무 안타깝고 불안하네요. tv뉴스, 기사 이런곳에서도 수돗물 문제에 대해서 많이 방송하지도 않고 기사도 많이 뜨지 않더군요. 검색어에도 물론 일부러 숨기는거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군요. 수돗물을 끓이면 끓일수록 농도가 높아진다고 들었습니다. 정수기도 필터로 걸러지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환경호르몬이 있는 수돗물로 저희가 몸을 씻어야 하고 양치도 해야하고 쌀도씻고 설거지도 하고 요리도 해야 할텐데 그게 말이나 됩니까? 불안한 사람들은 생수를 사가지고 해결을 하겠지요. 그러면 생수를 계속 사가지고 따로 해결하는것도 한계가 있습니다.생수에도 미세플라스틱이 있다고 하던데 댓글들을 보니까 차라리 환경호르몬이 있는 수돗물보다 미세플라스틱이 있는 생수가 낫다며 생수를 차라리 먹는것이 낫다고 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런 댓글들을 보니까 매우 안타깝고 슬펐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환경적인 문제, 정말로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크나큰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농사, 식품회사,등 이런곳에서도 물이 필요로 할텐데 낙동강 구역이 있는 경상북도, 경상남도 지역은 낙동강 수돗물을 사용할텐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해결방안이나 뭐 어떻게 하겠다, 그런 자세한 답변을 볼수가 없었습니다. 선거기간때 수돗물 문제가 터지면 큰일나니까 일부러 뭍혀두고 선거기간이 끝나고 나서 터진건지 참으로 의미심장하네요. 대구쪽에 환경호르몬이 발견이 되었다면 낙동강쪽 밑에쪽 경상남도 지역에서도 발견이 되었을텐데 오히려 경상남도 쪽 지방이 더 심각할수도 있겠네요. 경상남도 쪽 전지역에도 꼭 수질검사를 해주세요. 낙동강 상단에 구미공장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아마도 구미공장쪽 폐수물이 흘러서 그런 사단이 나지 않았나 그런생각이 들더군요.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폐수물을 흘린 제공자들을 모조리 잡아서 큰벌을 주십시요. 그리고 계속 구미공장들이 낙동강 상단에 있다면 이런일들이 계속 무자비하게 일어날것만 같습니다. 낙동강 상단에 있는 공장들을 다른곳에 옮길수는 없는지요? 옮길수가 없다면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을거 같습니다. 환경호르면 농도가 짙어지면 짙었지 구미공장을 다른곳에 옮기지 않으면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을거 같습니다. 신빙성 없게 사건이 일어나고 하루만에 안전하다고 수돗물을 마셔도 된다고 하는데 전혀 믿어지지 않고요. 수돗물 문제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해결방안과 앞으로 어떻게 할지 저희 국민들에게 하루빨리 알려주십시요. 발암물질생리대, 라돈침대, 치약사건,가습기사건,햄버거사건,등 이렇게 국민들이 신뢰가 가지 않는 안전하지 않는 제품들과 식품들을 만드는데 이제 또 크나큰 심각한 수돗물 문제가 터져서 더이상 우리나라가 신뢰가 되지않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80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돗물 문제 정말 심각하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김종필은 적폐인물입니다. 5.16 쿠데타를 통해 나라를 뒤집고 유신정권을 옹호하며 살아온 박정희 옆에서 국민들을 고문하고 죽이고 온갖 나쁜짓은 다 했습니다 푼돈에 일제강점 역사를 팔아먹고 독도를 폭파하겠다는 미친소리까지 했던 매국노입니다!!!!!! 국회의원9선? 두번의 총리? 그런것으로 이 자의 매국행위가 덮힙니까? 언제부터 국립묘지가 난지도 쓰레기장이었습니까? 장난하십니까 청와대?! 김종필에 의해 , 박정희 군부정권에 의해 죽음을 당한 유가족들이 아직도 두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습니다. 청와대는 당장 이 자에게 수여됐던 훈장을 취소하고 국립묘지 안장검토를 없던일로 해야합니다! 정부는 국민에게 죄를 지으면 안됩니다!!!!!!", "num_agree": 1121, "petition_idx": "280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필 국립묘지 안장 검토? 장난하십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안녕하세요. 국민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국민청원에 매번 올라오는 말도 안되는 내용을 보고 화가 나 청원드립니다. 국민청원이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국정철학을 지향·반영하고자 도입한 청와대가 활용하는 직접 소통의 수단 중 하나입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국민청원’이라는 형식을 띠고 있지만 사실상 시민의 하소연을 풀어놓을 수 있는 ‘신문고’로서 역할을 하고있으며 인터넷에서는 청와대학교라는 별명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스웨덴과 경기에서 한국은 1패를 기록 후 한국 축구 팬들은 월드컵 축구와 관련된 청원이 50개가 넘게 올라왔습니다. 국민청원 글을 보면 ‘스웨덴 가구회사 이케아의 세무조사를 요청합니다’ ‘스웨덴 감독 경질시켜주세요’ ‘스웨덴전 재경기 요청합니다’ 등 대다수가 장난식이었습니다. 또 남성의 것이라는 담배와 비교하며 여성이 쓰는 생리대 가격도 대폭 올려라 등 터무니없고 말도 안되는 청원이 줄지어 나오고있습니다. 또한 공인이 잘못이나 실수를 하였다해서 이홍기를 처벌해라. 수지를 사형해라 등 이런 어이없는 청원을 장난삼아 쉽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청원은 다수가 공감을 하며 문제의식이 뚜렷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말도 안되는 청원은 반드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로써 제안합니다. 1. 청원을 할 때 실명으로 거론해주세요. -책임감있게 건의내용을 작성할 수있도록 해주세요. 2. 장난삼아 쓴 작성자에게는 경고제를 도입해주세요. -주의를 주어 도를 넘을 시 청원자체를 못하게 막아주세요. 3. 국민들이 국민청원의 취지를 알 수있게끔 청원하기전 알기 쉽게 글을 작성하여 동의란을 만들어주세요. -청원게시판은 개인적인 말도안되는 하소연이나 고민을 들어주는 페이지가 아닙니다. 개인적인문제라고 한들 사회문제여야하며 다수가 공감을 하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합나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0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방식을 실명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14살 중학생입니다 제가 요즘 우리나라법이 약하다는걸 느낍니다 외국은 집에 괴한이 쳐들어오면 때리거나 죽여도 자기보호를 위한거라 생각하여 무죄처리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때리거나 죽이면 유죄처리합니다 왜 자기보호를 위한건대 처벌을 하나요? 나라법좀 강하게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0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이번 대법원이 보여준 법률농단은 박근혜가 보여준 정치적 농단과 똑 같습니다. 경찰, 검찰이 개만도 못한 혐의를 적용하여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 결론인 사법부의 판사라는 개만도 못한 놈들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법치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하고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뜨리는 사법부를 바꾸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적폐청산은 공염불이며,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지금 경찰은 사법조사권을 갖을 만큼 능력이 안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사법권을 무소불위 능력으로 휘두르고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둘을 견제하기 위해 되지도 않은 사법권력을 양분한 것입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적폐권력인 판사놈들을 제한할 법률적 제한이 없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경찰과 검사놈들이 아닌 판사들의 법률 농단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추구한다면 사법을 책임진 판사놈들이 제대로 서야합니다. 지금과 같이 개판(개같은 판결과 개같은 조사, 개같은 결론)인 나라에서는 미래를 꿈꿀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문빠 여러분, 그대들은 집단적 조작을 통해 국가와 민족을 위한 청원을 외면하지만, 나도 민주당원입니다. 비록 문빠는 아니지만 현 대통령을 지지하고 찍었습니다. 우리 국민을 위한 여론을 만들어 봅시다. 그동안 이곳에 청원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다 짜고한 청원이고 여론을 조작하는 것이라 생각해 참여하지 않았지만, 이제라도 제 글과 상관없이 사법적폐 해소없이 이 나라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고 진정한 여론을 모아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0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경찰, 검찰의 패악보다 판사들의 패악이 더 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보육원 출신들이 병역으로 인해서 사회에 불이익 없도록 해주세요 보육원 출신한테 육아나 교육을 더욱더 장려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0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빨리 답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무슨 사정이건 어떤 사정이건 절대 반대합니다. 그런일 하려고 피 같은 세금 걷어갔나요? 세금 오른것도 너무 짜증나는데 이런일 말도 안되는일 제발 하지 맙시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81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수용??? 말도 안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남성혐오를 조장하는 메갈 위마드 제가 볼땐 범죄자와 같고 나라를 위해 위해가 되는데 기업입장에선 정상인 쓰고 싶을텐데 왜 기업에게 메갈 위마드 쓰라고 강요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제적으로 기업 억압하는 메갈 위마드 고용노동부 고소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81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치니즘과 비슷한 남성혐오단체 메갈 위마드를 강제로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 진정 나라를 생각하는겁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여기지금청원글에조선족들이지들추방한다고글올리면서 지들조선족추방한다고 하니 이제는 그핑게로 조선족추방하고 본토중국인들 드려와서 일하게 해주려고 한다고 지들끼리 청원글로 그러네요 본토중인들핑게되지말고 니들 조선족만없으면 되 본토중국인들까지이제는 니들이 까까 내리니 간사한것들 .. 한국인척하면서 위장으로 청원글 올리지마 그래도 다알고있어", "num_agree": 11, "petition_idx": "281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기지금조선족들이지들추방한다고글올리면서 본토중인들보고 핑게되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나라의 큰어른을 잃은 슬픔을 저역시 국민과 함께 애도를 표합니다. 그러나 군부정권에 부역하며 호사한 생활을 누리고 민주주의에 역행한 고인을 애도에 그치지 않고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잃은 영령들과 지금도 그 후휴증에 시달리는 독립후손들에게 씻을수 없는 치욕을 주는 행위입니다. 이시대의 김종필씨라면 법적인 책임을 물었어야할 인물입니다.그런데 무궁화대훈장이라뇨. 훈장에 대한 가치를 훼손할뿐만 아니라 이시대 젊은이들에게 정의라는 가치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청원합니다.제고해 주시길 바람니다.", "num_agree": 1901, "petition_idx": "281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필씨의 무궁화대훈장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전문직 돈 많이 버는거 거저 버는거 아닙니다 젊은 날 그만큼 노력했고 지금도 버는만큼 고생합니다. 세금은 세금대로 올려서 걷어가면서 왜 상위 10프로는 제외합니까? 월급쟁이들 빨간날 쉬고 휴가 가는동안 그런거 다 못하고 돈 법니다 월 2천만원을 벌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고생하는거죠 아동수당도 양육수당처럼 공정하게 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281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수당 역차별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최근 제주도 516명 예맨 난민 입국으로 인해 요즘 나라가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난민 및 이슬람 관련해서 유튜브와 구글링을 조금 해 봤는데, 상당히 심각하더군요. 무엇보다 다른 나라의 법과 문화를 무시하고 융합을 하려고 하기 보다 자기들의 종교만이 옮다는 식의 사고방식은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기독교를 다니고 있지만, 종교가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처음입니다. 작년 핵전쟁 위협이 왔다갔다 할 때도 이렇지는 않았는데, 내 삶속에 파고드는 부분이다보니 더욱더 무섭게 느껴집니다. 무엇보다 몇년 전 독일 퀼른에서 이슬람 사람들이 벌였던 집단 성폭행 사건과 현재도 진행중인 유럽 난민 사태는 국민들에게 더욱더 공포로 다가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국민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난민 그 자체보다 그 나라 문화에 융합을 하지 않고 자기들의 종교와 사상으로 타인에게 강요하는 그들의 방식일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전세계는 이슬람에 대한 강한 경계심을 갖고 그들을 항상 주시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예맨 난민 심사가 8개월이 아닌 그 이하로 단축되서 빨리 추방이 되었으면 하고,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이슬람 사람들에게 대한 추적 및 관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언론은 제주도 예맨 난민에 대해서 중립적인 시각보다 우호적인 시각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자 뉴스를 보니 범죄 0건이고, 몇몇 예맨인은 지갑까지 찾아 주었다는 아주 기사같지도 않은 기사를 싣기도 했더군요. 좀 헛 웃음이 나오면서 어이없기도 했습니다. 들어온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지금 난민 심사기간인데.. 추방되고 싶어서 사고 칠까요?? 저라면 제주도에서 나갈때까지 얌전히 있겠습니다. 전쟁을 피해 들어온 사람이든, 취업을 위해 들어온 사람이든 자신이 가장 위급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해결 되어야 그 다음이 눈에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문대통령님께서 이 글을 읽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절박까지는 아니라도 전쟁에 대한 공포감에서 막 벗어나는 마당에 또 다른 공포감에 휩싸여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나라에서 우리가 얻고 있는 자유와 민주주의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선조와 선배들이 가족과 후손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서 쌓아올린 공간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은 4대의 의무를 다하면서 살고 있지만 외국인은 어떤가요??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자기나라조차 지킬 의지를 갖지 않고 총들기 싫다는 이유만으로 외국인이 들어와서 마음대로 짓밟아 되는 곳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처럼 1년동안 국가유공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처럼 자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지아비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보니 \"제주도 무비자 폐기 및 난민 입국 불허\" 청원이 35만정도 되는 것 같더군요. 한 사람의 국민으로써 납득이 될만한 답변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281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무비자 폐기 및 조속한 난민 심사 마무리 등"}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문재인정권의 경제정책 담당자들에게 청원 합니다. 저는 문재인정권이 대한민국의 마지막 단임제 대통령정권일꺼라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부동산 정책에 당의 눈치나 보고 표나 의식하면서 정책을 세우실껄가요? 이럴꺼라면 부동산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말고 시장에 맞기는게 더 부동산 안정에 도움이 될꺼같네요. 시장에 역효과만 나오게 하는 정책은 집값안정에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하실꺼면 확실하게 잡으시고 자신없으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솔직히 지금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정책으로 수도권 짒값이 잡힐꺼라 생각합니까? 당신들도 알지않습니까? 수도권의 국민 대다수가 절대로 부동산은 못잡을꺼라 생각하고 있다는걸 알아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당신이 마지막 단임제 대통령입니다. 가진자들에게 욕먹을 각오하시고 짒값 안정이 아닌 근로자가 노력하면 맘편히 쉴수있는 집하나정도는 빛없이 살수 있는 그런나라 좀 만들어 주세요. 사람이 살아가는 집은 투기나 투자의 대상이 되어선 안됩니다. 저도 수도권에서 장사하면서 집하나 있는 평범한 자영업자입니다. 지금같이 집값이 상승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이나라에서 살수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잡으실꺼면 마지막단임제 대통령으로 써 욕을 먹고 민주당 눈치나 보면서 정책을 세우지 마시고 정말 체감하고 시장에 영향을 줄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81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고김종필씨에게 어떠한 훈장도 주면 안됩니다 당연히 국립묘지 안장도 절대 안됩니다 국민들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이유는 그의 살아온 행적이 증명합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281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일주일동안 힘들게월,화,수,목,금 5일 쉬고 주말 쉬는날은 토,일 이틀밖에 없습니다 이틀동안 휴식을 취하기엔 부족한거같습니다 주말을 늘려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81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일은 5일이고 주말은 왜 이틀밖에 없습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김종필 에게 무궁화 대훈장 추서 지극히 반대합니다 세상이 변해도 이건 아닙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281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필 훈장"}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Sns등에서 이슬람이나 무슬림을 놀리는 댓글을 쓰는 어린 한국인들이 있는데 아랍어로 쓰인 댓글들을 보면 가만두지 않겠다 테러하겠다라는 아랍인들도 많습니다. 갑자기 늘어나는 것에 걱정이 되는데 서울에서 큰 테러를 일으키지 않도록 잠재적 테러리스트를 걸러내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281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중에 후티 반군의 테러리스트가 있는지 알아봐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서양에서 하켄크로이츠의 사용이 불법인 것처럼 우리나라도 욱일기의 온/오프라인에서의 사용을 강력 처벌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81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제 전범기 사용응 불법화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국가는 국민을 지켜야하고 국민은 세금을내며 국방의 의무를집니다~ 대통령이 되기전은 인권변호사일지 몰라도 대통령이되고 나서는 국익을 위해 일하셔야합니다~ 난민 500 명 문제로 국민들이 알게되엇지만 이미 시리아 이집트 난민1200명 정도 들어왓다는 기사를 밧습니다~ 상식적으로 분단국가에서 대거난민을 받는것이 맞는건가요?~~언제 전쟁이 날지모르는 국가에서 난민을 받는다니~이제 평화모드다~분위기가 좋아진다햇더니 난민을 떠받들고 살게생겻네요~ 난민법을 통과시키고나서 세계적으로 인권향상한국가라고 홍보까지햇다는군요~~ 지금 자국민은 실업율에 자살율 돈이없어못먹고 죽어가는 사람들~제 세금 이런분들에게 쓰인다면이해하겟습니다~그런데 생판모르는 건장한 몸좋고 금목걸이하고 나이키신발신고 난민이라며 온 사람들한테 쓰인다면 열 안받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지지햇던 지지자로써 요즘 머리한대 얻어맞은 것처럼 충격이 큼니다~ 세계가 난민들을 받아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들때문에 심사강화하고 문을닫는 마당에 간이며 쓸개며 다 내주듯 인도주의다~~단기취업할수있게해주구~~ 법치주의국가에서 법을 무시하고 예외사항을둔다며 법의 의미가 왜 있는것인지요?~~ 문제가 이 지경이 되엇는데 제주도 무사증폐지되엇나요?~여전히 시행하며 금기국에 예멘이 포함되엇다고하는군요~ 완전폐지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전정권도 이번 정권도 언론통제며~ 어쩜 하는것들이 똑같은지 아시는지요?~ 우리나라는 자국민을 보호하며 불체자 외노자 관리와관련되어서 강력하게 외치는 정치인이 없다는현실이 너무 안타깝네요~~ 이런식으로 외국사람들의 인권타령만하다가는2년안에 촛불이 다시 심판할것을 명심하시길~~~", "num_agree": 48, "petition_idx": "281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무사증~폐지  불체자  관리  똑바로 좀 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 통제되고 있는 백두대간 길을 열어 주세요* 동.식물 보호라는 미명하에 군사 통제지역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니지도 못하게 통제 하는것은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백두대간 종주를 꿈꾸고 실행하고 있는 산행객들을 범죄인 취급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신고제로 하더라도 열어 주기를 바랍니다. 사유지 통과부분도(거의 사찰소유)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동.식물,환경보호라는 법에의해 내 조국의 산야도 마음대로 못다니게 하는 이런악법,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제한하는 이런 악법은 사라져야 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340, "petition_idx": "281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 대한의 백두대간 길을 열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남조선노동당 공산폭도 원조 빨갱이 박상희의 사위요,자칭 대일본인으로서 견마지로 멸사봉공한 왜놈개 박정희 독재정권의 2인자로 적극 부역한 작자에게 훈장 수여를 획책한 청와대내 적폐 세력을 색출하고 처벌하라.", "num_agree": 52, "petition_idx": "281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5.16 가짜 반공 군사 폭동 김종필의 훈장 추서를 결사반대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부산에 40년을 살았는데 주위 부산 강서구에서 밤만되면 대규모 불법소각으로 인해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자 관할 강서구청에 민원을 넣었지만 농촌지역이라 어쩔 수 없다는 대답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공기 좋은 경남의 바닷가로 이사을 했습니다. 하지만 농어촌지역의 불법소각은 대도시 이상으로 심각했습니다. 낮에는 면사무소에서 불법소각을 단속한다는 방송을 해서 낮을 피해 해가 지는 오후8시만 되면 각종 폐비닐과 생활쓰레기를 버젓이 태우고 있어 초미세먼지 위성사진에서도 확인이 될 정도로 심각한 대기오염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밤새 불법소각한 초미세먼지는 새벽까지 빠져나가지 못하게되면서 등교하는 어린 학생들이 그대로 들여 마시고 있어서 심각성을 더해 줍니다. 지금이라도 관례적으로 눈감아왔던 농어촌지역의 불법소각을 심각하게 다루고 단속을 강화하는 법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1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어촌지역 불법소각으로 인한 초미세먼지 방지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다카키 마사오/오카모토 미노루 박정희라 불리는 뼛속까지 일본군인의 이름입니다. 이 자는 한민족 불구대천의 원수입니다. 최악의 친일 매국노 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가고 민족이고 다 필요없는 악마였습니다. 수많은 국민을 고문하고 죽이고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쿠데타를 일으켜 멀쩡한 정부를 뒤집고 스스로 대통령에 앉아 이 나라를 유린했습니다. 일제강점의 역사를 푼돈받고 팔았고 미국에게 원조받아 경제가 살아난것을 본인의 치적으로 열심히 홍보하며 우매한 국민들을 속아 넘기게 한 사기꾼입니다. 이미 이 자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명백합니다 이 자는 나라를 위해 살지않았고, 경제를 살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신독재를 위해서 국민 수백만을 학살할 계획을 세우다가 분노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은 명예는 복권되어야 마땅하고 박정희는 이 나라의 수치로 남아야 합니다. 당장 정부는 이 자에게 수여된 훈장들을 전부 취소하고 현충원에서 유해를 끄집어 내어 국기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완용이랑 박정희랑 과연 다른점이 무엇입니까?!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만 믿고 가십시오! 적폐세력들에 대한 재평가와 역사 바로잡기는 당장 이뤄져야 합니다! 박정희에 의해 죽음을 당한 유족들의 한을 풀어주십시오!!", "num_agree": 45, "petition_idx": "281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장 현충원에서 박정희의 묘를 끄집어 내어야 합니다! 국기(國基)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교복을 입은 학생으로써 하는 행동이나 말이 너무 심해서 이런정도의 학생이면 학교에서 징계하지 못하면 사회적으로 라도 징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족이 아니고 남이면 아무럴게 해도 된다는 생각. 말과 욕으로 상대방 마음에 멍들게하는 것은 괜찮나요. 처벌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1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이 학생답지 못한 행동에 대한 사화적인 처벌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평범한 시민입니다 제주도 난민에 대해 반대하기 위해 못 쓰는 글을 써봅니다. 현재 제주도의 난민에 대한 국민들 생각은 그저 난민이 싫어 라며 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슬람이라는 종교로 자신들의 율법을 따르며 법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저 이념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대 그 이념으로 인해 우리나라도 전쟁을 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다른분들이 옛날 6.25 전쟁때를 생각하자고 하는대 그 나라에 가서 다른 종교 문화를 존중하며 배우고 이해하며 수용했습니다.그러나 저들은 반대로 자신의 종교 문화만을 강조하며 오히려 바꾸고 차지하려 듭니다. 선진국을 항상 배우자 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왜 배우지 않고 눈돌리려 하나요?? 타 선진국들 조차 감당이 되지 않아서 문을 닫고 있는대 왜 열라고 하나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테러 당한 다른 나라 선진국 중 난민으로 위장하여 들어온 테러리스트에게 테러를 당했습니다.그들이 바보여서 당한건가요??? 그 한두명의 위험한 사람이 선한 수백,수천명에 목숨을 앗아갑니다.그게 다인가요 ?? 그 선한 사람들에 가족 또한 파괴됩니다. 그냥 살아가는게 아니고 고통속에 살아갑니다. 이 나라는 왜 자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외국인들 만을 위하나요. 그들을 위해 할랄단지를 조성하고 혜택을 주나요! 우리나라에서 피 땀 흘리며 일하는 국민을 위해서 힘을 써주세요!!! 왜 대한민국에 사는 땅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외국인을 무서워하며 피하고 도망다녀야 하나요?? 칼들고 위협하며 자신은 중국인이라고 생각하는 조선족에게 동포라는 이름하에 국민들이 죽어라 번 돈으로 보험혜택을 해줘야 합니까? 그것도 자신들의 가족까지 다불러서 치료하고요 좀더 국민을 보세요 .치료비없어서 치료 못해서 돌아가시는 분들 수두룩 합니다. 무슨일 터지면 돌아가고 일저지르고 자신들의 나라로 도망가면서 자신들이 먼저 동포라고 생각치 않는 사람들에게 왜 그래야 한단 말입니까. 우리나라 청년들이 꽃같은 시간을 받쳐서 나라를 지키는데 그 동안에 그들은 무엇을 했느냐 말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라면서 국민들에 대답은 해주지도 않고 언론에는 난민문제의 옹호적인 발언만 나오고 부정적인 내용은 절대 없으며 많은 사람들이 관심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실시간 검색어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 우리나라 국민에게 더 관심을 주세요.국민에게 혜택을 더주시라고요!! 그들의문화가 중요하다면 우리의 문화도 중요해요! 지금 우리의문화재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보세요. 숭례문 단청에 복구하면서 싸구려 자제 화학안료 쓰고 이중섭 선생님의 무덤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보시라고요!! 우리의 보물에 일이 저렇게 돌아가는 것도 모르면서 다른 문화만 존중해서 그들의 건물이나 지어주려고 하지말고 좀 보시라고요!! 위안부할머니들에 문제도 아직까지 해결 못하고 청년실업 문제도 해결 못하고 출산문제도 해결 못하면서 또 다른 문제를 만들지 말라고요.이미 충분히 국민들은 힘듭니다. 그리고 인권이라고 인권보장해야 된다고 하시는대 그러면 이미 당하신들의 분들에 인권은요?? 가족도 같이 고통속에 보내는 가족들은요?? 그들에 인권은 왜 안 보장해주시나요?? 이번 난민 사태 만큼은 강력히 반대이며 지금 한국에 살고있는 불법체류자들의 문제와 외국인 범죄들에 강력히 조사하고 처벌하며 혜택등도 다시 보고 개헌해 주시길 강력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68, "petition_idx": "281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과 외국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구사는 시민입니다. 우리서민은 수돗물을 먹을 수 밖에 없습니다 . 그런 우리에게 1991년 페놀 사건으로 우리부모님들은 수돗물을 마시고 구토를 하며 건강에 위협을 받으며 지냈습니다 세월이 지난 지금도 대구에 또 똑같은 오염된 수돗물을 먹어야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ᆞᆞ 왜 관련업체 처벌을 하지않고 업무 태만인 공무원을 징계하지 않습니까? 제대로된 관리와 수돗물의 안정성을 믿을 수 있게 투명하게 검사하고 안정성이 확보된 수돗물을 공급 받을 수 있게 처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1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수돗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300명이나 되는 국회의원 중에 현 제주도 난민사태에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한명도 없다 국민의 혈세로 특권이란 특권은 다 누리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국민들 모르게 심의한번 거치지 않고 날치기로 당신들이 발의하고 통과시킨 난민법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국민들이 무섭다고 두럽다고 40만 가까이 청원하고있는데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기는 커녕 외면하고 있다 당신들이 국민을 대표한다고 말할수 있나 선거때 표달라고 할때만 구걸하지 당선증만 받고나면 국민의 안중에도 없고 선민의식에 찌들어 자기들이 우월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난민법/외국인선거권/다문화우대정책/그외 외국인원정책 지금 당장 당신들이 싼 똥 당신들이 치우기 바랍니다 당신들의 외국인 우선시 정책으로 고통당하고 피해보는 우리국민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야가 한통속이 되어서 외국인에게 나라를 팔아먹고 부역한 주제에 일언반구하나 없고 첵임지지 않는 행동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늘상 희생당하고 피해보는것은 힘없는 국민들 당신들이 통과시킨 난민법 때문에 이슬람난민이 대규모로 유입되어서 사회혼란이 오고 테러가 자행된다면 당신들은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것입니다 호미로 막을거 가래로 막지마시고 지금 초입일때 이슬람난민 강제 추방하십시요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을때 국민들의 당신들의 뒤에 거대한 이슬람자본이 있다고 의심할것입니다 이 난민사태를 보면서 하루 하루가 숨막힐정도로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281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정치인에게 묻고싶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아니 새벽에 고생하시는 환경미화원분들보다도 못한 한국정치사에 한 것도 없는 오히려 한국 정치에 마이너스 해만 끼친 뭐 김종필을 훈장? 문재인 보수 표 의식하나요? 김종필 한낱 만년 2인자가 죽었는데 온 나라가 떠들석하는것도 미스테리고 김종필한테 국가보훈처가 태극기 보낸 것도 이해가 가지 않고 대체 김종필 JP가 뭐 그리 대단하길래?", "num_agree": 43, "petition_idx": "281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제정신인가. 뭐 김종필 무궁화대훈장？  청와대 왜 김종필 미화하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1.청소년기에 담배를 피는것은 남녀 모두에게 해롭습니다. 뿐만 아니라 길거리에 또는 학교주변에 보기에도 않좋은 담배꽁초가 많습니다. 그리고 담배는 몸에 않좋습니다. 담배는 직접 피는 사람보다 간접흡연으로 인해 옆에 있는 사람이 피해가 더 큽니다. 청소년은 몸이 크는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담배의 나쁜 성분 때문에 몸에 않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담배는 모두에게 해롭습니다. 2. 아파트나 빌라등 주택가 문 앞에 광고 전단지가 많이 부착되어 쓰레기로 쌓여 보기에도 않좋고 전단지를 떼는 심한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해결방안 1. 교육청에서 흡연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교육을 실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건강에도 좋으며 지역주민 모두에게도 좋고 더욱더 건강한 대한민국이 될것입니다. 2. 지역 몇 곳에 광고 전단지를 놓는 장소를 만들어 두어, 지역주민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직접 가져갈수 있는 제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1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꽁초와 전단지를 해결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조선족들은들어라 대한민국과 같은 민족인 북한사람들 탈출하면 보살펴준다고 하고 중국공안에게 신고하지마라 조선족들은 대한민국 같은 민족인 우리국민들 북한에서 탈출 하면 잡아서 강제로 매춘 식키지말고 북한주민들 매춘 하는 새끼들에게 팔아먹지말아 이사실 대한민국 국민들과 같은민족인우리국민인 북한주민분들은 이사실 다알고 있다 돈몇픈에 자유을찿아 가는 우리국민들 아프게 하지마라 ...", "num_agree": 12, "petition_idx": "281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족들은들어라 대한민국과같은민족인북한사람들탈출하면보살펴준다고하고매춘으로팔아먹지마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문제인 대통령님 지방선거 평정을 축하 드립니다. 사실 축하가 아니고 당연한 결과라 생각 합니디ㅏ. 다름이 아니고 우리나라에는 택시 전액 관리제와 택시 발전 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켜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에서 강제 조항을 이행 하지 않기 때문 입니다. 거의 모든 택시 기사들이 초 단기 근로자로 분류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택시기사들 거의 짧아도 12시간 일 합니다. 대통령님의 최저 임금제를 기준으로 하면 하루 90360원을 받아야 하지만 실제 택시기사들의 월급은 70만원 안 팍 입니다. 세전 기준 입니다. 이달 저는 568.770원을 받았습니다.세후에 받은금액 입니다. 왜 이런일이 지속 되는지 아십니까? 단체협약에 4시간 근무로 잡혀 있기 때문 입니다. 노동부 가보니 노사 협약이 우선이라고 합니다. 택시 노동자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실제로는12시간을 일하는데 4시간 근로만 인정하는게 정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로 기준법상 예외 조항을 편법으로 이용 하지 못하도록 전액 관리제를 의무사항으로 바꿔 주십시오.4시간 초 단기 근로자가 어떻게 승객에게 최선을 다한 서비스를 할거라고 기대 하겠습니까! 요금조정도 필요 하겠지만 근무 여건에 대하여 정부에서 나선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살펴 봐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81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 전액 관리제에 대하여"}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4.5톤 카고차량차주입니다!! 이업을 개시한지 2년3개월이 지났군요.. 근무지는 시흥시위치한 시화공단에서 지입일을 하고있습니다. 납품을 다니면서 거래처를 다니다가보면, 간간히 자가용 유상운송행위를 목격하곤합니다. 그럴때는 강력하게 어필합니다.잘못된거 아니냐.왜자가용으로 영업행위하느냐.따지고묻죠 그러면하시는 말씀들이 \"먹고살려고하는데 좀봐주쇼...넘버값도비싸고...\"라는 말을합니다. 나이드신분들이 대부분이라 \"다시는 하지마세요!! 누구는 돈이 남아돌아서 넘버사고 빌려서 세금꼬박꼬박내고 영업하는줄아세요?\"라고하고죠 그리고는 사진찍고 신고하고 돌아오죠... 그러나 그때뿐인것입니다.그분들이다시 그런행위를 하지않을까요? 영업행위합니다......배운게도둑질이니까요... 상하차행위 촬영해서 지구대에 신고하지요... 많은 화물인들이 이렇게 신고를 하고있습니다...불법자가용 영업행위 처벌 방안이있는거 압니다. 세금도내지않는 탈세자들입니다.탈세의 처벌이 너무 약한것은아닌지.... 국민의 기본의무도 하지않는 범죄자들입니다. 처벌이 너무약한것은 아닌지.... 그분들의 핸드폰을 보면 콜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있습니다. 사업자번호가 없으면 구동이 안되게 되어있는데...어떻게 사용하는지...콜을보고 일을합니다.. 계산서없이 금전이 왔다갔다하겠지요?? 그만큼 저단가에 운행나가고 그만큼 선의의 화물인들이 단가하락의 피해를 보게됩니다. 콜어플 주선사의 매출결제내역 조사하면 다나올것같은데... 주선사와 자가용영업행위의 유착관계를 이제는 끊어주십시요!! 인도주의적인차원에서 1차경고2차경고3차재제보다 더높은 수위의 처벌을해주십시요!! 주선사.이행자의 강력한처벌을원합니다!! 강력한처벌을원합니다!! 강력한처벌을원합니다!! 강력한처벌을원합니다!! 강력한처벌을원합니다!! 강력한처벌을원합니다!! 기본도안지키면 권리는 없습니다!! 10명살리려고 1000명을 고통스럽게하면안됩니다!! 우리나라의 물류 대동맥을 잇느라 불철주야 잠도못자고.식사도 제때에못하시고 납세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열심히 현업에종사하고계시는 화물인들을 보호해주십시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81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운수업종사자입니다....자가용 유상운송행위에관하여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지금 대구 수돗물에는 오염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모르고 써왔던 수돗물에 오염물질이 있었다는 말에 대구 시민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대구 시민들은 한시라도 깨끗한 물을 더 확보하려 생수를 수십병씩 사고 있습니다. 사람은 물없이 살 수 없습니다. 수돗물은 씻을 때, 요리 할 때, 설거지 할 때 등등 많은 곳에 쓰입니다. 그런데 이 수돗물에 오염물질이 있었던 사실이 참 충격스럽습니다. 끓이면 독성이 2배가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정수도 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학교에도 아무것도 모르고 운동장에서 뛰어놀다 수돗물 마시는 친구들도 보았습니다. 정부에서 하루 빨리 이에 대한 방안을 검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81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수돗물 오염 물질에 대한 방안 검토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제주도 예멘 난민수용 반대합니다. 더불어 현재 채류중인 인원들도 추방 요청합니다. 특정 종교, 특정 문화에 대한 비하발언이라 비춰질수 있으니 자세한 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그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 얘기에 귀기울여 주세요. 차라리 추방 후 기금모금하면 기부를 하겠습니다. 인도적 차원으로 예멘인의 인권이 중요하다면 이 나라에서 나고 자란 저희 국민들의 인권과 안전은 누가 보장해주나요. 예멘인만 특정지어 말하는것이 아닙니다. 잘 사는 선진국에서도 안받아주는 난민을. 자국민도 먹고살기 힘든 우리나라에서는 왜 받아줘야 되나요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거부감을 느끼는데도 자국민의 민심은 등진 채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이유라도 있는건지요.. 제 주변만 해도 기본 생활조차 힘들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려도 이런 저런 자격제한으로 정부지원 등 도움의 손길조차 못받는 이웃들 허다 합니다. 자국민을 먼저 들여다 봐주세요. 요즘 이런 저런 난민 기사에 가슴이 갑갑합니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281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예멘난민수용 반대합니다. 추방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개 식용에 반대하는 근거없는 애견인들의 행태를 더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 근거도 논리도 없이 무조건 안된다는 그들의 주장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선진국이라는 이름으로 살기 좋아졌다는 핑계로 저 선진국에서는 식용 금지라는 말도 안되는 우리나라와 동떨어진 얘기를 근거라도 대지만 아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싫으니 하지 말라는 주장외에는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개를 키우지 못하게 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듯이 우리나라에서 예전부터 먹어오던 개를 먹지말자고 주장하는 사람들 역시 소수일뿐입니다. 애견인이 1500만?이라지만 그중에서 다른 사람의 자유까지 침해 해가며 식용금지를 주장하는 사람은 글쎄요? 몇이나 될까요? 개도 안키우고 개고기도 못먹지만 둘의 입장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아도 식용금지 주장에 모순과 허점에 고개를 절레절레 저을 수 밖에 없습니다. 개는 인간과 가장 가까운 동물이다. 정서적 교감이 있다. 라지만.... 다른 동물도 마찬가지로 교감을 가질 수도 있고 더 가까울 수도 있어서 이 주장은 설득력과 근거가 없습니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끔찍하게 죽어가는 개라고 하는데 식용을 반대하니 그렇게 되는 거지요. 거기다가 유기견은 누가 만들까요? 애견인이 만드는거지요...유기견 문제가 참 심각하죠.. 개를 키우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웃에게 피해를 주게 되지요. 물론 개를 키우는 사람들은 인정안하려 하지만 말이죠. 개는 어쩔 수 없이 털이 빠지고 냄새가 납니다. 내 개는 잘 씻기고 해서 냄새가 안난다 하시는 분들 뭔소리하냐 하시겠죠. 근데 개를 보통 집에서만 키우지 않죠...산책이란 걸 나갑니다. 정말 극소수 이지만 배변봉투를 챙겨가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아직까지 소변봉투를 챙겨다니시는 분들은 못본거 같죠? 그리고 유기견들이 싸는 대변 소변은 다 애견인들 탓인거죠. 왜? 누가 키우다가 버렸겠습니까 거기다가 시끄럽게 짖고 으르렁대고 목줄도 길게 하거나 안하고 너무 많죠.... 이런 분이 소수라구요? 대다수가 이렇죠. 제가 길가다가 보는 개들이 항상 같은 개는 아니니까요 이런 얘기를 왜 하냐? 개를 키우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차원으로 그냥 취향이니 하고 넘어가준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경우죠. 개를 안먹는 사람들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개를 키우는 사람들이 개 식용을 반대 합니다. 왜? 자기들이 안먹으면 되는데 왜? 어떤 근거로? 무슨 피해를 봤다고? 이에 대한 대답은 할 수 없을 겁니다. 답이 없거든요. 개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도심에서 개를 키워서는 안되는거죠. 짖으면 남에게 피해가 가고 그렇다고 못짖게하면 그건 식용보다 더 잔인한거죠. 개를 사랑한다면서 목소리 못내게 하고 새끼 못낳게 하고 그런 사람들은 개를 사랑한다, 애견인이다, 반려인이다 할 수 없겠죠? 양심이 있다면 말이죠... 웃긴 건 진짜 자유롭게 마당에서 개를 키우는 분들은 식용을 반대하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시골에 가면 자유롭게 개를 키우지만 아직도 개를 보양식으로 먹곤 하죠. 너무 어이없는 글을 봐서 좀 빡쳐서 두서 없이 글을 썼는데 이제 정확하게 청원글에 대해 논리적으로 까겠습니다. 인간을 위해 희생되는 모든 동물들에게 사죄와 애도를 표합니다. -> 육식을 안하시나 봅니다? 식물도 생명이니 물만 드시고 사셔야죠? 어이가 없네요. 똑같이 먹으면서 무슨 소린지... 불필요한 육식을 줄이고 동물들의 습성을 최대한 존중해주는... -> 이제 개인의 식습관까지 침해하려 하네요. 동물들의 습성을 최대한 존중해줘요. 제발 자연으로 돌려보내서요. 왜 인간사회로 데리고 와서 잔인하게 키우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합니까? 자연으로 돌려보내요. 법의 사각지대에서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게 죽어가는 동물들에게 -> 법의 사각지대는 맞는데 그건 식용법을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이지. 위생적이고 깨끗하게 먹겠다는 걸 반대하면서 법의 사각지대? 끔찍? 성대 없애고 성기자르는 애견인들이? 그런소릴? 하... 국어 사전에도 없는 식용개 -> 엄연히 가축으로 인정되는 개를 못먹게 하는 애견인들이 할 소리는 아니고요 비도덕적인 도살에 가족같은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과 잔인한 장면들에 애써 외면했던 -> 비도적적인 도살? 도덕적인 도살이 있나? 소나 돼지도 도살은 잔인한 건데 무슨 논리인가요? 역시 논리가 없고 말이 아예 안되죠? 가족같은 아이들? 그래서 성대 없애고 성기자르고 그러나봅니다. 잔인한 장면들? 식용합법을 반대해서 생긴 반대결과죠..참..생각이 없네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기쁨과 공포를 느끼는 고등동물인데 -> 여기서 항상 멍청하다고 느껴지는데 고등동물...돼지가 개보다 똑똑한데..소도 고등동물인데 다른 동물들도 기쁨과 공포를 느끼는데..그럼 육식을 하지 말아야겠네..그런데 요즘 연구는 식물도 기쁨을 느낀데? 그럼 물만 마셔야겠네...고등동물 얘기를 하려면 돼지나 소도 포함해야지..참..근거가 없죠... 개 식용의 시대적 상황은 끝났지만 -> 개 식용이 먹을 게 없어서 먹었다? 그래서 이제 먹을 게 많으니 다른 걸 먹어라? 그걸 왜 니 맘데로? 선택의 자유는 어디? 시대적 상황을 왜 니가 판단해? 아직도 한 해에 250만 그릇이나 팔리는데? 주인에 의한 죽음의 순간에도 꼬리를 흔드는 이 가여운아이들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 그래 주인이 죽이는 거야. 그리고 꼬리 흔드는 건 본능이야...가장 거슬리는 아이들... 왜 신성한 우린 인간 아가들과 같은 이름으로 부르는거죠? 인간과 개는 다른 종이고 제발 아이들 우리 애기 이런 역겨운 표현은 혼자 있을때만 써요....아니면 호적에 올리던지..개는 동물일 뿐..제발 착각하 지마요 안그러면 최시원처럼 인간보다 개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건들이 더 발생할뿐.. 저의 청원은 보신탕을 무지하게 공격하고 위생적인 유통을 방해하는 근거없는 일부 애견인들의 요청을 무시하시고 개를 가축에 포함시켜 위생적인 유통과 합법적인 도살을 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해주십시오. 애견인이라는 1500만을 제외한 나머지 4000만을 위한 일입니다.", "num_agree": 81, "petition_idx": "281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를 가축에 필히 포함시키고 위생적인 식용을 위한 법을 제정해주십시오. 개.고양이 식용종식 전동연(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 \r\n\t\t\t\t참여인원 : [ 81명 ]\n\n\n카테고리기타\n청원시작2018-06-23\n청원마감2018-07-23\n청원인naver - ***\n\n\n\n\n\n\n\n\n청원시작\n\n\n\n\n청원진행중 \n\n\n\n현재 상태 \n\n\n\n\n\n\n\n청원종료 \n\n\n\n브리핑 \n\n\n\n\n\n\n청원내용\n\n\n\r\n\t\t\t\t\t\t\t\t\t\t\t개 식용에 반대하는 근거없는 애견인들의 행태를 더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r\n\t\t\t\t\t\t\t\t\t\t\t아무 근거도 논리도 없이 무조건 안된다는 그들의 주장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r\n\t\t\t\t\t\t\t\t\t\t\t선진국이라는 이름으로 살기 좋아졌다는 핑계로 저 선진국에서는 식용 금지라는 말도 안되는 \r\n\t\t\t\t\t\t\t\t\t\t\t우리나라와 동떨어진 얘기를 근거라도 대지만 아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싫으니 하지 \r\n\t\t\t\t\t\t\t\t\t\t\t말라는 주장외에는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r\n\t\t\t\t\t\t\t\t\t\t\t 개를 키우지 못하게 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듯이 우리나라에서 예전부터 먹어오던 개를 먹지말자고 \r\n\t\t\t\t\t\t\t\t\t\t\t주장하는 사람들 역시 소수일뿐입니다. 애견인이 1500만?이라지만 그중에서 다른 사람의 자유까지 침해 \r\n\t\t\t\t\t\t\t\t\t\t\t해가며 식용금지를 주장하는 사람은 글쎄요? 몇이나 될까요?  \r\n\t\t\t\t\t\t\t\t\t\t\t 개도 안키우고 개고기도 못먹지만 둘의 입장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아도 식용금지 주장에  \r\n\t\t\t\t\t\t\t\t\t\t\t모순과 허점에 고개를 절레절레 저을 수 밖에 없습니다. \r\n\t\t\t\t\t\t\t\t\t\t\t 개는 인간과 가장 가까운 동물이다. 정서적 교감이 있다. 라지만.... 다른 동물도 마찬가지로 교감을 가질 수도 있고 더 가까울 수도 있어서 이 주장은 설득력과 근거가 없습니다. \r\n\t\t\t\t\t\t\t\t\t\t\t 법의 사각지대에서 끔찍하게 죽어가는 개라고 하는데 식용을 반대하니 그렇게 되는 거지요. 거기다가 \r\n\t\t\t\t\t\t\t\t\t\t\t유기견은 누가 만들까요? 애견인이 만드는거지요...유기견 문제가 참 심각하죠.. \r\n\t\t\t\t\t\t\t\t\t\t\t 개를 키우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웃에게 피해를 주게 되지요. 물론 개를 키우는 사람들은 인정안하려 하지만 말이죠.  \r\n\t\t\t\t\t\t\t\t\t\t\t 개는 어쩔 수 없이 털이 빠지고 냄새가 납니다. 내 개는 잘 씻기고 해서 냄새가 안난다 하시는 분들 뭔소리하냐 하시겠죠. 근데 개를 보통 집에서만 키우지 않죠...산책이란 걸 나갑니다. 정말 극소수 \r\n\t\t\t\t\t\t\t\t\t\t\t이지만 배변봉투를 챙겨가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아직까지 소변봉투를 챙겨다니시는 분들은 못본거 같죠? 그리고 유기견들이 싸는 대변 소변은 다 애견인들 탓인거죠. 왜? 누가 키우다가 버렸겠습니까 \r\n\t\t\t\t\t\t\t\t\t\t\t 거기다가 시끄럽게 짖고 으르렁대고 목줄도 길게 하거나 안하고 너무 많죠.... \r\n\t\t\t\t\t\t\t\t\t\t\t이런 분이 소수라구요? 대다수가 이렇죠. 제가 길가다가 보는 개들이 항상 같은 개는 아니니까요 \r\n\t\t\t\t\t\t\t\t\t\t\t 이런 얘기를 왜 하냐? 개를 키우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차원으로 그냥 취향이니 \r\n\t\t\t\t\t\t\t\t\t\t\t하고 넘어가준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r\n\t\t\t\t\t\t\t\t\t\t\t 그런데 똑같은 경우죠. 개를 안먹는 사람들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개를 키우는 사람들이 개 식용을 반대 \r\n\t\t\t\t\t\t\t\t\t\t\t합니다. 왜? 자기들이 안먹으면 되는데 왜? 어떤 근거로? 무슨 피해를 봤다고? \r\n\t\t\t\t\t\t\t\t\t\t\t 이에 대한 대답은 할 수 없을 겁니다. 답이 없거든요. \r\n\t\t\t\t\t\t\t\t\t\t\t 개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도심에서 개를 키워서는 안되는거죠. 짖으면 남에게 피해가 가고 그렇다고 \r\n\t\t\t\t\t\t\t\t\t\t\t못짖게하면 그건 식용보다 더 잔인한거죠. 개를 사랑한다면서 목소리 못내게 하고 새끼 못낳게 하고 그런 \r\n\t\t\t\t\t\t\t\t\t\t\t사람들은 개를 사랑한다, 애견인이다, 반려인이다 할 수 없겠죠? 양심이 있다면 말이죠... \r\n\t\t\t\t\t\t\t\t\t\t\t 웃긴 건 진짜 자유롭게 마당에서 개를 키우는 분들은 식용을 반대하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시골에 가면 자유롭게 개를 키우지만 아직도 개를 보양식으로 먹곤 하죠.  \r\n\t\t\t\t\t\t\t\t\t\t\t  너무 어이없는 글을 봐서 좀 빡쳐서 두서 없이 글을 썼는데 이제 정확하게 청원글에 대해 논리적으로  \r\n\t\t\t\t\t\t\t\t\t\t\t까겠습니다. \r\n\t\t\t\t\t\t\t\t\t\t\t인간을 위해 희생되는 모든 동물들에게 사죄와 애도를 표합니다. \r\n\t\t\t\t\t\t\t\t\t\t\t-> 육식을 안하시나 봅니다? 식물도 생명이니 물만 드시고 사셔야죠? 어이가 없네요. 똑같이 먹으면서 \r\n\t\t\t\t\t\t\t\t\t\t\t    무슨 소린지... \r\n\t\t\t\t\t\t\t\t\t\t\t불필요한 육식을 줄이고 동물들의 습성을 최대한 존중해주는... \r\n\t\t\t\t\t\t\t\t\t\t\t-> 이제 개인의 식습관까지 침해하려 하네요. 동물들의 습성을 최대한 존중해줘요. 제발 자연으로 돌려보내서요. 왜 인간사회로 데리고 와서 잔인하게 키우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합니까? 자연으로 \r\n\t\t\t\t\t\t\t\t\t\t\t돌려보내요. \r\n\t\t\t\t\t\t\t\t\t\t\t법의 사각지대에서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게 죽어가는 동물들에게 \r\n\t\t\t\t\t\t\t\t\t\t\t-> 법의 사각지대는 맞는데 그건 식용법을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이지. 위생적이고 깨끗하게 \r\n\t\t\t\t\t\t\t\t\t\t\t  먹겠다는 걸 반대하면서 법의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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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에 의한 죽음의 순간에도 꼬리를 흔드는 이 가여운아이들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r\n\t\t\t\t\t\t\t\t\t\t\t-> 그래 주인이 죽이는 거야. 그리고 꼬리 흔드는 건 본능이야...가장 거슬리는 아이들... \r\n\t\t\t\t\t\t\t\t\t\t\t  왜 신성한 우린 인간 아가들과 같은 이름으로 부르는거죠? 인간과 개는 다른 종이고 제발 아이들 우리 \r\n\t\t\t\t\t\t\t\t\t\t\t  애기 이런 역겨운 표현은 혼자 있을때만 써요....아니면 호적에 올리던지..개는 동물일 뿐..제발 착각하 \r\n\t\t\t\t\t\t\t\t\t\t\t  지마요 안그러면 최시원처럼 인간보다 개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건들이 더 발생할뿐.. \n\r\n\t\t\t\t\t\t\t\t\t\t\t저의 청원은 보신탕을 무지하게 공격하고 위생적인 유통을 방해하는 근거없는 일부 애견인들의 요청을 무시하시고 개를 가축에 포함시켜 위생적인 유통과 합법적인 도살을 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해주십시오. \n\r\n\t\t\t\t\t\t\t\t\t\t\t 애견인이라는 1500만을 제외한 나머지 4000만을 위한 일입니다. \n\n\n\n\n\n\n청원동의 81 명\n\n\r\n#contents.c_sub .social_page{\r\n\tborder-bottom:1px solid #dedede;\r\n\tmargin-bottom:30px;\r\n}\r\n\n\nSNS 공유하기\n\n\n\n페이스북 공유\nFacebook\n\n\n\n\n트위터 공유\nTwitter\n\n\n\n\n텔레그램 공유\nTelegram\n\n\n\n \n\n\n\n\n\n\nnaver - ***\n\n\r\n\t\t\t\t\t\t\t\t\t\t\t\t완전반대합니다\r\n\t\t\t\t\t\t\t\t\t\t\t\n\n\n\n\n\nfacebook - ***\n\n\r\n\t\t\t\t\t\t\t\t\t\t\t\t개를가축에서 제외하고 반려동물로 통일하고  개.고양이 식용금지법 제정해주세요 한국정부 각성하라 어느나라에서 개가 가축이더냐\r\n\t\t\t\t\t\t\t\t\t\t\t\n\n\n\n\n\nnaver - ***\n\n\r\n\t\t\t\t\t\t\t\t\t\t\t\t동의합니다.\r\n\t\t\t\t\t\t\t\t\t\t\t\n\n\n\n\n\nnaver - ***\n\n\r\n\t\t\t\t\t\t\t\t\t\t\t\t동의합니다.\r\n\t\t\t\t\t\t\t\t\t\t\t\n\n\n\n\n\nnaver - ***\n\n\r\n\t\t\t\t\t\t\t\t\t\t\t\t동의합니다.\r\n\t\t\t\t\t\t\t\t\t\t\t\n\n\n\n\n\nnaver - ***\n\n\r\n\t\t\t\t\t\t\t\t\t\t\t\t동의합니다.\r\n\t\t\t\t\t\t\t\t\t\t\t\n\n\n\n\n\nfacebook - ***\n\n\r\n\t\t\t\t\t\t\t\t\t\t\t\t동의합니다.\r\n\t\t\t\t\t\t\t\t\t\t\t\n\n\n\n\n\nnaver - ***\n\n\r\n\t\t\t\t\t\t\t\t\t\t\t\t동의합니다.\r\n\t\t\t\t\t\t\t\t\t\t\t\n\n\n\n\n\nnaver - ***\n\n\r\n\t\t\t\t\t\t\t\t\t\t\t\t동의합니다.\r\n\t\t\t\t\t\t\t\t\t\t\t\n\n\n\n\n\nnaver - ***\n\n\r\n\t\t\t\t\t\t\t\t\t\t\t\t절대 동의 못함! 무슨 4천만이 다 개고기 먹는것처럼 써놨군요 ! 선진국 얘기 ? 그럼 반대로 개고기 먹으니 후진국이란 말이네요 !  그쵸 ? 겨우 4%가 먹는 개고기를 온국민이 다 먹어야할것처럼 ㅎㅎㅎㅎ   \n소 돼지 먹는걸로도 만족 못해서 개 고양이까지 먹어야 할까요? \n긴말 필요없이 개고기 못먹고 못죽이고 못팔게 해야합니다\r\n\t\t\t\t\t\t\t\t\t\t\t\n\n\n\n\n\n\n\n1\n2\n3\n4\n5\n6\n7\n\n\nNext\n\n\n\n\n\n\n"}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여러분들! 무턱대고 무작정 난민반대라고 하면 명분에서 지고, 대중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도 많고 다른 사람들에 않좋게 보일듯한 행동은 꺼리기 때문에, 괜히 언론(쓰레기)이나 인권단체(돈벌이)들의 인종차별주의자니, 정이 없니, 우리도 어려울때 있었는데 도와워야 한다느니 하는 논리에 나쁜사람으로 비치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일은 장단기적으로 본인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고, 특히 국가적으로나 아이들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것을 팩트로 알려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1. 진짜 난민과 가짜 난민을 구분한다. (물론 이번 일로 난민자에 대한 거부감이 생겼지만...) 이번 제주도에 온 애들은 누가봐도 브로커가 개입한 취업을 목적으로 한 대량 위장 난민신청자 들이기에 반드시 추방해야 한다. - 목숨이 위험한 놈들이 재산팔아 비행기 타고, 스마트폰 들고, 그것도 몇명이 아니라 단체로 연수가듯 대량으로? 목숨이 위험에 도망나오는 놈들이 가족은 하나도 안챙겨오고, 20~30대 건장한 사내놈들만 득실득실 하나? (진짜라면 우리 유교적 사고에서는 부모처자식 다버리고 재산팔아 비행기표 사서 혼자 도망왔다는 것은 인간 말종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에 난민이 아니라 확신하는 것이며, 목숨이 위험해서가 아니라 가족들 하고 상의해서 한국가서 돈벌어서 한국으로 모두 부를테니 재산 좀 팔아 비행기표 마련해달라고 해서 한국들어 온것이 뻔한것 아니 겠습니까? 저의 생각이 팩트가 아니고 저들의 주장이 맞다면 위에서도 말했듯이 인간말종들 인데 이놈들 받아줬다, 나중에 분명히 뒷통수 칩니다. 부모처자식도 버리는데 우리가 난민으로 받아줬다고 고맙게 생각하겠 습니까? 호의가 반복되면 권리가 되며, 나중에는 호의가 부족하다고 뒷통수 칩니다. - 유럽쪽에 쪽배에 수백명씩 타고 배다 건너다 빠져죽고 한다는 기사 많이 봤는데, 이놈들이 비행기타고 거의 지구 반대편까지 왔는데 난민? - 목숨이 경각에 달렸으면, 그 비행기 값으로 가족들 데리고 인근 이슬람권 국가로 가면 그돈으로 종교, 문화, 언어가 같아 훨씬 정착하기도 쉽고 생활하기도 편한곳을 두고 굳이 여기까지? - 음모론 이라 해도 좋지만 건장한 사내놈들만 이렇게 대량으로 온것은 돈벌이 이전에 어떤 세력에 의한 목적이 있을 수 있다. 현지 여자들과의 결혼을 통한 이슬람 전파 수단으로... 이들은 다처, 다산 정책으로 덥어 놓고 낳는다. 어떤 식으로든 국가에서 먹여 살려줄테니... 우리나라는 자국민 쪽방에서 굶어 죽어가는데 다문화 지원은 끊이지 않는다.... 2. 우리의 전통적인 유교사상이나 문화와 이슬람율법이 충돌하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맘카페 등을 통해 막연한 이슬람이 아니라 그 교리에 포함된 잔인한 폭력성과 잔인함을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 특히 이슬람은 여성에 대한 차별 정도가 아니라 사람으로 생각을 안하하는 부분들... 할례, 부르카, 조혼, 중혼, 명예살인 등등 3. 대량 난민 유입에 따른 유럽의 혼란 사태를 예시를 들어 그들의 폭력성과 위험성의 근거를 제시하고 유럽이외 다른 나라들도 이미 난민정책을 폐지하는 추세인데 이런 흐름에 역행해서 우리나라만 난민을 받기 시작하면 모든 난민들의 목적지가 우리나라로 집중될 것이다. 이것을 감당 할 수 있겠는가? 심지어 헝가리는 난민을 돕는 사람은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법을 만들었다. - 유럽에서 벌어진 수많은 테러... 성폭행... 살인 등의 근거를 제시 --> 요즘 모든 언론에서 유럽난민들의 이런 불법, 범법행위에 관한 기사사 싹 사라지고, 동정적인 기사들만 나온다. --> 난민들이 갑자기 착해져서 사건사고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언론에 전혀 보도가 안되고 있은 것을 봤을때 언론통제가 되고 있는듯 ... 4. 예멘에 병역법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어떤체계 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20~30대면 현역이거나 예비군들이다. 그런데 내전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20,30,40대의 건장한 사내놈들이 공항을 통해 비행기를 타고 국외로 나올 수 있나?(여기 부분이 대단히 의심스럽다. 전시면 공항검문 검색이 더욱 엄중할 텐데.. 한두명도 아니고 건장한 병력자원들이 이렇게 탈출을 하는데 곱게 보내 줄수가 있나. 야밤에 배타고 하는 밀항도 아니고, 당당히 비행기 타고? 이러니 점점더 의혹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위에서도 말했지만 어떤 세력에 의한 이슬람 전파를 위해 의도적으로 위장 난민을 만들 었거나, 브로커가 개입된 취업을 목적으로 위장 난민을 만들다고...) 우리나라 병역법 기준으로 보면 전부 전시 탈영이나 예비군법을 위반한 범법자들이다. 내전이 든 외침이든 전쟁이 나면 당연히 목숨에 위협을 받는 것이고, 그렇기에 가족과 국가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다. 누구는 목숨이 아깝지 않고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아서 전쟁터로 나가나? 말도 안되는 소리지만 그놈들 말대로 내전에 의해 목숨이 위험해서 탈출했다 믿어주자. 그럼 단순히 자기 목숨아까워 부모처자식, 국가를 버리고 도망온자들을 난민으로 받아줘야 되나? 우리나라는 북한과 대치한 특수한 상황이라 징병제를 시행하고 병역과 관련된 일에 아주 민감한 국민들이다. 대표적으로 유승준이는 아직도 국내 입국이 거부되어 있다. 유승준이는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미국사람이었고, 단지 군대를 간다고 했다가 번복을 했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지금까지 혹독하게 비판과 왜면을 받고 있고, 싸이는 군대를 2번을 갔다 오기까지 했다. 그외에도 수많은 연예인들이 그랬다. 또한 우리나라에도 종교적 또는 개인적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해 징역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예멘에 병역법이 있고 없고를 떠나 우리 젊은이들이 기꺼이 징병에 응하여 목숨걸고 복무를 하고 있는 이나라에 국가와 가족을 버리고 도망온 놈들을 받아준다면,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놈들까지 지켜줘야 황당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억지논리 같지만 우리 젊은이들은 선택의 여지도 없지만 그래도 기꺼이 국가와 가족을 위해 목숨걸고 나라를 지키는데 국가의 위기에 국가와 가족을 버리고 혼자 살겠다고 온 놈들을 지켜줘야 한다면 얼마나 허탈하겠나! 이런 쓰레기들을 인권이니 뭐니 해서 받아들이면, 누가 국가를 위해 총들고 싸우러 나가겠는가? 5. 어설픈 선진국 인권국가 흉내낸다고 난민법 만들고, 관광객 좀더 받겠다고 무사증 제도 시행 하다 이번과 같은 사태를 불러왔기에 두 제도 모두 신속히 폐지해야 한다. 무엇보다 어설픈 인권국가내 인권대통령이네 하는 뻘짓하지 말기를... 이미 유럽의 사례를 충분히 봤고 또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통일에 대비해 내부적 결속과 부를 축척해야 하는 상황인데 정부가 국제사회에 착한아이 소리 듣고 싶어서 또는 인권대통령이라는 명예를 얻고자 하다가는 이나라는 돌이킬 수 없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미 우리나는 다문화 정책으로 인해 너무나 많은 국적의 사람들이 들어와 있고, 이로 인한 불법체류자 외국인 노동자들이 넘쳐난다. 도시고 시골이고 공장이 있는 곳은 외국인들로 넘친다. 대부분 소규모 시의 한 두개의 동(행정구역) 정도는 외국인 자치 동이라 할만큼 외국에게 점령당했다. 물론 산업인력이 부족해서 그런면도 없지 않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기업들을 위해 저임금 외노자를 들여 자국민들의 일자리를 없앤것이라 할 수도 있다. 이번 위장 난민들 사태를 계기로 난민법과 외노자 축소, 불법체류자 추방 문제를 함께 제기해야 할 것임. (제주 위장 난민신청자들은 당연히 추방) 더 하고싶은 이야기는 많으나 아무튼 무조건 난민 반대라고만 하면 안되며, 위에서 말씀드린것 외에도 수많은 근거를 만들어 난민법 폐지와 위장난민 추방, 이슬람(종교)의 유입 및 확산을 막아야 함니다 . 이글의 내용에 필요한 내용을 추가(테러 사건, 성폭행 사건 등의 자료, 이슬람 교리중 우리와 문화와 맞지 않는 부분, 이슬람 문화중 할례나, 조혼, 명예살인 사건 들의 자료 등) 하여 정리하실 분 있으시면 정리해서 올려 주세요. 이러한 내용을 각 지역구 국회의원, 민주당, 자한당, 바미당에 보낸다.(팩스, 전화 등) * 특히 민주당과 정의당에는 융단폭격을 해서 민심과 동떨어진 행동을 못하게 강력히 경고를 보내야 합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281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뜻] 국민여러분! 난민법 사태와 관련한 대응과 행동."}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월드컵 출전한 선수들은 군면제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1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소방관 들 의 장비 와 복지 를 개선시키고 소방관 을 더 늘려 주시고 화재 등 으로 다치고 죽은 소방관 들 을 꼭 지원해 주시고 소방관 이 되고싶다 할 정도 좋은 복지 와 장비 를 개선시켜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81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 들 의 장비 와 복지 등 을 개선시켜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대구수돗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81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수돗물 문제"}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예를하나들겠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자발적인 리콜을 실시하죠? 자국에서는 같은 증상으로도 자발적이콜이 어려운가요?안하는가요? 소비자가 이상증상을 호소하고 어필해도 우리는 현대자동차의 미국에서의 정책같은 혜택은 받을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나라경제의 기반인 기업들이 이미지가 실추되고있습니다!! 삼성.현대.기아등등 여러 대기업에게 국민들이 눈을돌린다면 그기업들은 어떻게될까요? 애국심으로 해당기업의 제품을 사줘야하나요?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나라의 주인이 봉이되고 바보가되어가고있습니다................................ 볼보.벤츠.만.스카니아등등의 외국계 기업들도 대처는 마찬가지입니다........................ 상용화물차 1대에 2억이넘는 차들도 몇달도안되 운행이 불가능한지경인데요 제조사에서는 대책도없고 원인도모르고하는 사례들은 안타까운현실입니다........ 기업들이 오류를 인정하고 나서서 수정하는 모습을 볼수는 없는것입니까? 볼수있게해주세요...구매자가 존재해야 기업이존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1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비자의권익향상을위해 기업윤리의식의 경종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Anaphylactic shock, anaphylaxis. 과민성 쇼크. 아나필락시스란 특정 항원에 접촉한 뒤 나중에 그 항원에 다시 접촉할 때 일어나는 매우 격렬하고 즉각적인 항원-항체 반응, 간단하게 말해 알레르기를 말하고, 쇼크란 심혈관계의 이상으로 몸에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상태를 뜻합니다. 둘을 합쳐서 아나필락틱 쇼크라 하는데, 이는 아나필락시스에 의해 일어나는 쇼크반응, 즉 특정 항원에 의한 과도한 알레르기 반응에 의하여 일어난 쇼크상태를 말합니다. 사람의 경우 벌에 쏘였을 때 주로 발생하는데 어느 특정한 종류의 벌에 한 번 쏘이면 체내에서 그 독에 대한 항체가 생성되고 그 벌에 다시 한 번 쏘였을 때 그 항체가 항원과 격렬하게 반응을 일으켜 오히려 생명에 치명적으로 작용합니다. 다른 종류의 쇼크에 비해 과민성 쇼크의 가장 심각하고 두드러지는 문제점은 바로 질식입니다. 겉보기에는 눈, 코, 입 등의 바깥 표면의 피부만 부어있는 것 같지만, 히스타민이 온 몸에 분비되면서 기도(혀, 기도, 기관지 모두) 또한 퉁퉁 부어 산소-이산화탄소 교환의 유일한 통로가 완전히 막혀버리는 것이다. 아래 항목에서 후술될 에피펜도 아나필락틱 쇼크가 온 환자의 질식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에피네프린의 기도 확장 효과를 염두에 두고 쓰이는 것입니다. 알러지, 천식(천식 발작), 아나필락시스, 아나필락틱 쇼크 등 웬만한 IgE 매개 반응은 히스타민의 과잉 분비를 유발하여 질식의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응급상황입니다. 질식 직후 뇌로 가는 산소가 5분만 차단되어도 환자는 심각한 뇌사 위험에 처하기 때문이죠. 이 상황에서 급하게 사용할수 있는 비상주사인 에피네프린이 있다면, 허벅지 부분에 근육주사로 찔러 넣으면 됩니다. 보통 알러지가 심하거나 쇼크 경험이 있는 질환자들은 직접 휴대하고 다니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응급처치란 게 별 거 아니어보이지만 무지 어렵습니다. 이 에피네프린펜을 환자 또는 의사가 아닌 사람이 환자에게 투여시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대한민국 의료법제 상에서는 주사 처치는 의사 자격이 있는 의사만 투여 결정 및 투여가 가능하다고 명시 되어 있기에, 환자가 아무리 쇼크 상태에 빠지더라도, 가족이나 친구, 지인이 에피네프린 주사를 놓는다면, 의료법 위반이므로 무면허 의료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 물론이고, 심하면 살인 책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부에서 아나필라시스 쇼크로 초등학생이 죽자, 에피네프린을 보건 교사에게 상비시켜서 대응하고자 했으나 보건 교사들이 의료법 위반이라며 주사 놓기를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도 해당 과민증 학생이 과민성 쇼크가 온다 할지라도 보건 교사는 주사를 놔줄 수 없으며, 환자 본인이 주사를 직접 해야 한다고 말하는 상황인데 , 숨쉬기도 힘든 환자가 그걸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응하여 과거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에피네프린 과 같은 주사제를 이미 처방받아 가지고 있는 경우, 그걸 응급의료에 포함하여 무죄로 만들자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그 법안은 소관위도 통과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돼 버린 상황이 있었죠. 고로 현재까지 여전히 불법으로 남아있습니다. 관련 직종 직업들이 대처법에 대해 교육을 받고 훈련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쇼크로 쓰러졌을때 주변에 기꺼이 나서줄 의사 친구가 없는 이상, 합법적으로는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것이 현재 법률입니다. 아나필라시스 쇼크환자에게 에피네프린을 주사 안하면 최소 사망 아니면 뇌사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이 이렇습니다. 다 큰 성인은 알아서 예방하는 경우가 대다수지만, 특정 알러지원이 확인된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기관 등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직업군 종사자들이 위급상황에 어린이 및 청소년들을 구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에피네프린팬에 대한 판매도 문제입니다. 한 세트가 아닌 한개의 팬에 보험공단 급여시 4만 5000원, 비급여시 11만원이며, 판매는 한국희기필수의약품센터 (서울특별시 강남) 단 한곳에서만 판매하는 상황이며, 정작 에피네프린팬은 유효기간이 10개월에 불구한데 받아보면 5개월 남짓 남아있는 경우도 자자 합니다. 필수의약품 맞나요? 과민성 쇼크상태에 빠진 환자는 의식도 흐릿한 상태에서 과연 자신에게 투여를 할수 있을까요? 의식이 흐릿해져가는 환자를 어처구니 없는 법률때문에 구할수 없는 주변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119 대원들이 오기까지 5분간 뇌에 산소가 공급이 안되는 상황인데 해결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본적인 법률적 해소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1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민성 쇼크에 대한 응급처치에 대한 법률적 문제"}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전두환과 그 일당이 저지른 12.12와 5.18은 대법원에서 반란(내란)으로 확정 됐습니다. 5.16 반란(내란) 역시 같은 유형으로 민주주의와 주권재민에 반하는 범죄였습니다. 그런 5.16 반란을 기획하고 실행에 옮긴 자가 김종필이라는 것은 본인의 입과 여러 사람의 증언으로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대한민국의 훈장을 추서 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 만약 김종필에게 훈장을 추서한다면, 5.16과 유신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수호한 희생자들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 12.12와 5.16 반란의 공동 수괴인 전두환과 노태우에게도 사후 훈장을 추서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면 그 땐 어떻게 대응하시렵니까? . 반란에 참여한 범죄자들에게 훈장을 수여 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 인권수호를 추구하는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필은 부정축재로 단죄를 받았고, 일제에 피해를 당한 민간인의 대일청구권을 소멸시킨 한일국교정상화 조약 주범 가운데 한명입니다. . 훈장 추서 계획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6, "petition_idx": "281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필에게 훈장 추서를 반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경기도의 미래를 위해서. 이재명님에 대한 잡음이왜 이렇게 여기저기서 시끄럽고 짜증나게 보이고 들리는 것 인지 그 진실이 궁금합니다. 이에, 이재명님을 국민이 제대로 검증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금까지 들려오고 있는 저 잡음들을 국가에서는 정확히 확인하여 주시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 잡아주세요. 전 제가 뽑은 사람이 저런 잡음을 내는 사람이 아니였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81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님의 모든 잡음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여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중고등학생들은 절반을 학교에서 보내는데 불편한 교복을 입는게 너무 답답합니다 여자아이들은 교복은 비치기 때문에 더운날씨에도 안에 옷한벌을 더 입는 불편함까지 있습니다. 중고등학교에도 위에 옷은 사복착용 허락으로 바꿔주세요 .", "num_agree": 3, "petition_idx": "281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생에게도 편학복장 착용을 허락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대한민국은 산업화 민주화의 두세력이 만든 나라입니다. 어느 한 쪽이 없었다면 오늘의 정치, 경제발전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5.16은 쿠테타가 맞지만 새로운 집권세력이 오래된 가난을 극복하는 리더십을 보여준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불과 35살의 나이로 나라를 구하는 마음을 내었고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대한민국을 위한 판단을 하였습니다. 김영삼 전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오래된 군부정치를 종식시킬 수 없었을텐데 그의 손을 잡아 문민정부를 만들었고 김대중 전대통령의 손을 잡아 최초의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루었습니다. 각자 생각하는 정파의 입장은 다르겠지만 김종필 전국무총리의 국가관과 큰 그림은 오늘날에도 귀감이 될것이며 훗날 역사가들은 대한민국 발전의 기획자라는 호칭을 줄 것으로 믿습니다. 부디 현정부가 이 점을 인지하고 산업화 민주화의 화해를 위한 통큰 결정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저는 부산에 사는 자영업자입니다. 적은 수입을 버는 생산도 이렇게 힘든데 국가의 부를 증가시키는 기획은 얼마나 큰 일입니까. 무항산무항심 고인이 늘 가슴에 새겼던 그 말처럼 오늘날 풍요의 기초를 만든 나라의 큰어른을 국민 모두가 추모할 수 있도록 큰 마음 큰결정 내어주십시오. 그리고 이 글을 같이 보는 국민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통일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의 사람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동서의 지역정치를 극복했듯 산업화 민주화의 갈등을 극복해봅시다. 자랑스러운 역사아닙니까. 박근혜 전대통령이 박정희 전대통령의 딸로서 두세력의 화해를 위한 큰 정치를 해주기를 바랬지만 너무나 작은 정치로 국민을 실망시켰습니다.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차례입니다. 아니 80년대 서슬푸른 군부정치와 싸워 권위주의시대를 청산한 민주화세력의 차례입니다. 김종필전총리를 그냥 2인자의 기회주의적 정치인으로 역사에 쓰지말고, 근대화의 설계자, 수평적 정권교체를 민주화에 기여한 정치인으로 국민이 기억하도록 국장으로 그 분을 모셔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281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필 전국무총리 국장으로 변경"}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장난같운 청원들은 삭제 안하시면서 왜 진지한 청원들은 삭제하시는거죠?", "num_agree": 0, "petition_idx": "281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 사이트는 중대하고 진지한 문제는 삭제하시네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현재 대구환경청은 구미 대구 지역 오염원의 공개를 오염공장 자체의 연료대체로 면죄부를 준것인양 배출업체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잇지 않습니다. 이 사건이 언제 부터 언제까지 영향을 미처왓고 그 오염원에게 어떤 처벌을 햇는지 어떤 정보도 없습니다. 행정법에 정보공개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명시되어 잇는만큼 배출 물질, 배출 빈도,배출 기간 배출이 대한 인체에 대한 영향을 명명백백한 공개가 이루어져야합니다. 환경청 공무원은 언제 이 사실을 인지하고 조치를 취햇는지 여부로 적극적으로 책임을 져야할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가 된다고 약속햇으나 일자리는 줄어들고 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지경까지 가아하겟습니까? 오염업체 비호세력인 환경청은 각성하고 정보 공개로 시민의 눈높이로 감시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1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 최대 실책, 대구 구미  수질오염원 공개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가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제가 부산에 살고 있는데 요즘 도로공사를 너무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다 멀쩡해보이는 도로인데 왜 가는 곳 마다 뜯어내고 다시 깔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지자체 예산이 남으면 그런 식으로 소모한다고 하시는데, 정말 그런것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매번 뉴스등에서는 세금이 부족하다는데, 지자체는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은 모순인 것 같습니다. 만약, 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도로를 왜 자주 뜯는 것인지 이유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1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즘 도로공사 왜 이렇게 자주 하나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김종필 전총리는 국무총리의 직무를 수행하였다고는 하나 그의 직위 태생이 헌정질서를 유린한 군사쿠데타 였습니다. 국무총리를 수행했기 때문에 훈장수여대상이 되고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된다면 원인과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만 인정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습니다. 공직의 모든 직무수행 후라 하더라도 원인과 과정에 불법과 부당한 일이 있었다고 밝혀지면 모든 포상을 박탈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지금 강원랜드나 은행권, 국공립기관 채용비리가 터져 나올때 마다 우리는 기회의 불평등과 부정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그런일에 대해 단호하게 자격박탈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훈장수여금지와 국립묘지 안장 금지를 계기로 불법과 탈법으로는 어떤일도 인정할 수 없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십시요. 이에 김전총리의 훈포장수여 금지와 국립묘지 안장 금지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338, "petition_idx": "281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필 전총리의 훈장수여금지 및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하여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고 김종필씨의 명복을 빕니다. 하지만 헌정가치의 정신을 생각하면 이 사람이 국무총리를 지냈더라도 그럴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유신시대의 총리이고 군대를 동원하여 민주정부를 전복한 박정희장군의 심복으로 516 쿠데타를 일으킨 주동세력입니다. 민주주의 발전에 어떤 정치적 업적도 없으며, 대한민국정부의 헌법질서를 파괴시킨 516쿠데타의 주동세력이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는 서훈 취소를 심각히 고려해야합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군사 쿠데타의 추인하는 정부가 됩니다. 지금 고 김종필씨에게 훈장추서는 대충 넘어갈수 있는 정치행위 인가요? 훈장이 자유당시절 매표를 위한 고무신과 무엇이 다른가요? 추상같은 헌법정신을 지켜주세요 문재인 정부!! 그리고 고 김종필씨에 대한 서훈을 즉시 취소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281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필 서훈에  반대합니다. - 문재인정부는 516쿠데타와 유신정권을 추인하는 정부가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수원 아주대병원 이국종 빚 탕감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81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원 아주대병원 이국종 빚 탕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지금 한국 페미니즘 실체를 보세요 진정한 인간평등을 외치면 일베, 한남 여성우월주의를 하면 진정한 양성평등 여성만을 위한 정책을 폐지해서 일단 남자 도 평등하게 만듭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1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즘, 워마드, 일베 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국정을 다스리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는 이용자 중 한 사람으로서 에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활동보조교육 이수자만이 활동보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동의합니다. 대통령님께서 단 한번이라도 활동보조인 교육장에 가 보신 적 있나요? 젊은 사람은 거의 없고 4-50대가 태반이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이 많으신 분들이 저와 같이 대소변을 거의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을 하는데 저와 같은 장애인들은 들어서 옮기는 상황이 반복될 때, 나이 많으신 분들은 허리를 다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용자가 미안해서 볼 일도 못 보고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까? 그래서 저는 장애가 심한 만큼 젊은 학생들이 필요한데 활동보조교육기간이 방학기간이 아닌 학기중에 교육이 있으면서 활동보조교육을 불참했다고 잘라야 한다는 것이 가슴이 아프네요. 또 저의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더 큰 문제는 교육비입니다. 하루를 벌어 먹고 살아야하는 학생들이 십만원이 넘는 돈을 내고 교육을 받으라고 하면 모두 그만두려고 할텐데 거기에 따른 방안과 대책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교육을 받는다고 해도 활동보조른 제대로 하는 사람들을 저는 한 번도 못봤습니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이 작은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281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활동지윈 활동보조교육비 및 교육시간을 축소시켜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상간자들이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한다니요? 이런사람들에게 법적용을 유리하게 하면 안되죠 불륜을 저지러고 정작 피해자들에게는 민사적으로 낮은 위자료정도로 정리를 끝내면서 도리어 저들의 인권은 왜 보호해야합니까? 상간자들 회사에 알리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니 절대 하지말라고 하네요 숨을 쉴수없을정도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말도안되는 금액의 손해배상 위자료 받고 한평생 고통속에 살라는 말인가요? 왜 저들의 인권은 보호해주면서 정작 피해자는 보호해 주지 않는건데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81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통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안녕하세요, 중학교에 재학 중인 16살 학생입니다. 조두순의 출소에 대해 청원하기 위해 글을 올립니다. 2008년, 조두순이 8살짜리 어린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바랐지만, 법에 따라 죄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범죄를 저지를 당시, 조두순은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또 그것 때문에, 법원은 그가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에게 1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또 누군가가 자신의 인권을 침해했을 때,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도 국가입니다. 전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은, 정말로 피해자의 침해받은 인권을 위해 열려진 게 맞습니까? 성폭행을 당한 아이는, 어린 나이에 정말로 무서웠을 것입니다. 제 인생의 절반의 시간인 8살때에, 저 역시 무서운 일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아저씨가 집까지 쫓아온 것입니다. 어린 나이였어서 왜 그랬었는지 정확히 알지도 못했고,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안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전 그날의 일이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습니다. 무서워서 엄마 뒤에 꼭 붙어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사소한 것들에서도 무서움을 느끼고 공포감을 느끼는데, 그 어린 소녀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런데도 법은 피해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가해자가 한 잘못에 대한 처벌만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의 생명은 존엄한 것이기 때문에 사형을 내려도 실제로 사형을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개개인의 생명을 소중히 여길거면, 적어도 그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가 느꼈던 심리적인 공포감, 그리고 피해자가 당한 것들에 대한 보상은 확실히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범인을 체포하고, 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린다고 해도 피해자를 우선 순위로 하지 않는 재판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조두순은 아이의 생명을 빼앗지 않는 대신에 앞으로 아이가 살아가면서 누릴 행복의 권리를 빼앗았습니다. 평생을 괴롭게 살아갈 소녀를 위해서라도, 앞으로 또 생겨날지도 모르는 성폭행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조두순의 출소는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7살짜리 어린 동생이 있습니다. 2년이 지나도 동생은 9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아이일텐데, 제 동생이 그런 일을 당한다고 생각하니 정말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저 학생의 의견일 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디 이 글을 읽으신다면 다시 한번 잘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81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사건에 대해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우리 지역의 문제점은 부족한 주차문제입니다. 골목마다 차량 주차로 통행이 불편하고 불이 나거나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구급차, 소방차의 통행이 어려워집니다. 또 매연과 소음도 심해지고요. 부족한 주차 문제의 해결 방안은 불법 주차를 하지 않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다니는 것 입니다 불필요한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왜냐 대중교통 수단의 오염 물질 배출량은 승용차에 비해 10배나 적고, 버스 1대는 승용차 35대 이상의 수송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버스 전용 차로제를 만들어 도로의 차선 하나를 버스만 다닐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두번 째 문제점은 쓰레기 문제입니다. 도시의 인구 집중과 생활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해마다 쓰레기양이 늘어납니다. 주거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인 신문류, 음료수 병, 폐가구류, 의류, 음식물찌꺼기류 등으로 인해 쓰레기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 해결방안은 음식물 쓰레기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 쓰레기 처리 시설을 건설하는 것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1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광역시의 문제점"}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국내에 수자력발전댐이 호수에 신재생에너지로 태양광발전단지를 조성하는게 어떠한지요... 땅을 무분별 개발하면 자연환경이 훼손되고..호수면적이 넓기때문에 채광면적이 넚은 공간을 찾아 개발한다면 인가 근처 개발하는 풍력발전소보단 더많은 태양광발전단지를 만들수있을거라 생각됩니다.어느정도 면적이되는 저수지도 활용하고 된다면 원자력발전소 건설하지 않고도 맞먹는 전력을 생산 할수있다고 생각되늕데 어떠하신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1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래 신재생에너지 생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제대로 된 정치를 위해 다당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물론 현정치에 대부분 만족하고 있습니다만 오래된 양당제에서 정치적으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것 같습니다 서로 견제하고 비판하고 또 협업하는 그런 국회를 보고싶어요! 싸우는 국회는 정말 신물 날 정도입니다..! 성숙한 국회를 보고싶은 국민으로서 중선구제로 변경되었으면 해서 올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1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제도 변경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1: 아시아드 게임 경기장을 만든 뒤 많이 사용하지 않고 경기장을 지으면서 인천의 빛만 늘었습니다. 또한 경기장을 이용하지않고 방치되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니 아시아드 게임 경기장을 주말만 이라도 시민들에게 개방하거나 올림픽 경기장처럼 축구나 여러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 대회나 경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도시 재개발을 하려는 시와 재개발을 막으려는 시민의 대립이 이머지고 있습니다.또한 길을 넓히거나 근린 공원을 세울 땅이 부족합니다.그러니 도시 재개발로 집을 잃은 사람에게 확실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또한 짜투리 땅을 이용해 주민에게 휴식 공간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1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의 문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윤서인은 석연치 않은 방식으로 대체복무인 산업기능요원으로 군생활을 편하게 했음에도 역시 복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제대로 수사해서 병역비리를 밝혀내고 다시 군대를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윤서인은 지금 본인이 일본으로 이민갈 생각을 하는 중이던데 미필자의 신분으로 해외 출국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의 동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1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윤서인의 일본 출국을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현재 진행되는 보조금 지원보다는, 장기적이지만 안정된 일자리 를위해서 공기업 을 활성화 해야 실효성이 있지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예로, 얼마전 쓰레기 대란 여서보듯! 기본적 생활유지를 위해서는 민간기업에 넘길것이아니라 국책사업으로 전환하여 쓰레기처리장이나,재활용처리 시설,음식물처리 시설을 나라에서 관리하고 직원을채용 함으로서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민간기업 의 이기심으로 국민이 피해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금을 써도 이런곳에 쓴다면, 국민은 흔쾌히 지지 할것입니다. 생활 밀착형 기본권을 보호할수 있는 일들이 여러분야에 있을것같은데, 장기적 접근으로 하는게 어떨까 제안 해봅니다. 모든분들이 열심히 하시는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문제인 정부 적극 지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1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창출에 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아시다시피 김종필은 5.16 군사 쿠데타의 주역이자 독재정권에 핵심 권력자로 본인의 입신양명에만 몰두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어떠한 역할도 없는 인간입니다. 우리가 국정 교과서를 반대한 이유 중 하나가 매국노의 행적 왜곡과 독재 미화를 정부가 나서서 하는 것에 대한 우려로 국민 대다수가 반대 한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김종필의 훈장 추서가 국무회의 통과한다면 민주주의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모독이자 역사를 죄를 짓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반역자인 김종필의 훈장 추서를 재고해주십시오..", "num_agree": 43, "petition_idx": "281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필 훈장 추서에 반대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지금 제주예멘무슬림들 때문에 국민들의 걱정이 그칠줄 모르는데 정부는 왜 그들을 위하여 주거비와 생계비를 지원한다고 나서고있습니까. 다른나라에서는 난민촌을 만들고 구호물자를 지원하는데 무엇때문에 우리는 국민의 피와같은 세금으로 주거를 해결해주고 생계비까지 줍니까? 우리나라 저소득층이 생계비를 받으려면ㅈ엄격한 심사를 거처야하고 살기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연락도되지않고 나몰라라하는 자식이나 가족을 이유로들면 생계지원을 하지않아 자살하는 사건도 심심치않게접하는데 난민들은 대체 우리나라에 또 우리국가에 무엇을 했기에 우리의 혈세로 주거와생계비지원을한답니까? 5백여명에 다다르는 사람을 다 지원하려면 대체 얼마가 쓰인다는겁니까 당장 청와대로올라가고픈마음입니다 우리국민좀챙겨주세요.", "num_agree": 48, "petition_idx": "281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예멘사람들에게 세금으로 주거와생계비지원은안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요즘 페미니스트들이 탈코르셋이니 뭐니 하면서 우리나라 여성 인권 보장수준이 너무 낮다고 징징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여권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아무래도 페미들은 진짜 인권침해가 뭔지를 못 겪어봐서 저렇게 징징대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소말리아로 압송, 우리나라가 얼마나 인권 부문에서 뛰어난 나라인지를 몸소 겪을 수 있게 합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81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스트들을 모두 소말리아로 압송해 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당국은 속히 박근혜 대통령으로 하여금 고 김종필 국무총리님께서 가시는 길을 배웅할 수 있게 해주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1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대통령으로 하여금 고 김종필 국무총리님께서 가시는 길을 배웅할 수 있게 해주기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대통령님, 6월22일에 밝혀진 대구 수돗물 발암물질 사건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구에도 대한민국 국민 약 250만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인 '물'에 대한 문제 이므로 꼭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인터넷에 대구와 대구 시민을 향한 비난, 욕설, 악플들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의 8개의 기초자치단체 관할 지역 중에서 대부분이 오염된 낙동강 물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대구 시민으로서 참 무섭고 기분이 나쁩니다. 사실 이 문제는 한 달 전에 일어난 문제입니다.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던 대구 시민들은 발암물질이 섞인 물을 사용했던 겁니다. 이미 사람들의 몸 안에 흡수되었을 수도 있겠지만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꼭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부탁트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81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수돗물 해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법이 처벌하지는 못했지만 5.16은 분명한 국가 내란이었습니다.. 그 주역인 자에게 훈장을 추서한다고요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적폐청산을 외치는 정부의 모습이 보이지를 않는군요...", "num_agree": 40, "petition_idx": "281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필에게 추서한 훈장을 거두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예멘인 입국 반대합니다. 난민허가 반대합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281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예멘난민 입국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우리나라 현실을 한번 돌아봐 주세요. 우리나라 실업률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업에 고통 스런 국민이 얼마나 많은지는 통계에도 버젓이 나와 있는데, 매년 외국인 노동자는 쉼없이 수입하고, 2018년에도 56,000명을 수입한다고 합니다 도데체 어떤 행정관료가 어떤 정책을 위임받아 매년 외국인 노동자를 수입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어느국가 부서가 국민의 동의나 청문회도없이 결정하는지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궁금합니다. 외국인 노동자 수입을 결정하는 사람들의 부서 와 직책 이름을 국회 예산정책처, 청와대 홈페이지에라도 공개해서 국민 누구라도 알수있게 공개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를 수입하는 정책이 옳은지, 꼭 수입해야만 하는지, 필요성이 있는지 대통령님 께서 검토하여 주십시요. 국민의 대의를 따르지 않는(외국인 노동자 수입) 국회의원이 누구인지도 함께 공개해주십시요 국민의한사람으로써 노동자 수입을 동의 한적이 없 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81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노동자 수입하는 깜깜이 행정을 공개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대통령님 국민을 사랑하고 사람이 먼저라고 하셨는데 국민이 간절히 바랄때 국민을 외면하는 국가는 더이상 국가가 아닌것 아닌가요? 난민 보호하고 국민들이 불행해진다면 국가가 무슨 소용이 있나요?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합니다. 자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또 실업률이 낮아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난민들 때문에 자국민의 일자리와 국비가 낭비된다면 너무 현실이 가혹할것 같습니다. 우리 나라는 수년간 소잃고 외양간을 고쳐왔습니다. 더이상 똑같이 반복되지 않게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난민을 다시 돌려보내주시고 무사증도 폐지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01, "petition_idx": "281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을 위한 나라에 살고싶습니다.난민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탈북자들도 조선족도 받아들인 우리 국민들입니다. 예멘에서 고통받는 소녀들이 500명 들어온다면 받아들일수있습니다. 무슬림혐오 종교차별이 아닙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법과 문화를 받아들일수있는 사람들인가요? 지금 중요한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음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 라마단기간에 일을하고. 여자들을 동등한 인격으로 받아들일수가 있나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281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가 예멘남자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건가요? 그들은 대한민국을 존중할수있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수많은 범죄자들이 출소되고나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대한민국의 조두순도 다시 출소되고 나면 \"또 징역 적게 나오겠지\" 라는 생각을 하며 죄없는 학생/시민들을 성폭행 할것 입니다. 요즘 사람이 사는 나이도 70세가 넘는데 출소 가 되면 다시 몇번씩 범죄를 계속 저지를겁니다.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81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박정히 정권에서 지정한 개발제한구역의 문제점을 지적해본다. 1.개발제한구역지정 역사 : 1960년대 박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고 나서 일본동경에 저층으로 넓게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을 보고 와서 영국의 그린벨트제도를 한국에 들여와서 대도시 주변에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였다. 2.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좋은점: 대도시 주변 녹지를 확보함으로써 대도시의 공기가 좋아질거라는 생각이들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경우 70%가 산지라 녹지확보라는 처음목적은 전문가의 검토 없이 무분별하게 지정 되었다고 본다. 3.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나쁜점: 국민의 재산권이 제한됨 서울및 대도시의 경우 개발제한구역때문에 멀리 위성도시를 건축함으로써 국민들의 출퇴근 고통이 증가됨. 또한 위성도시와의 도로,철도 건설등으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됨. 좁은 국토에서 토지를 활용못함으로서 개발제한구역 이외의 건축가능한 토지가격이 급등함으로써 집없는 국민이 평생 집마련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솟아 결국 해복지수가 낮아짐. 4.결론: 개발제한구역을 폐지하여 선진도시계획을 함으로써 필요한토지를 국민에게 공급하여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고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함으로서 국민의 주택난 해소와 재산권해사를 하게 함으로서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인다. 5.의견: 국민들이 내집만 있다면 빈부격차등은 좀나더라도 행복지수는 높아 진다고 본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81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발제한구역  폐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여러분들! 논리나 근거없이 무턱대고 무작정 난민반대라고 하면 명분에서 질 수 밖에 없으며, 대중의 참여 또한 이끌어 낼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도 많고 다른 사람들에 안좋게 보일듯한 행동은 꺼리기 때문에, 괜히 언론(쓰레기)이나 인권단체(돈벌이)들의 인도주의 차원에서 도와야 되이니, 인종차별주의자니, 정이 없니, 우리도 어려울때 있었는데 도와워야 한다느니 하는 논리의 여론전에 나쁜사람으로 비치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일은 장단기적으로 모든 국민과 국가 그리고 본인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고, 특히 국가적으로나 아이들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것을 팩트로 알려줘야 합니다. 1. 진짜 난민과 가짜 난민을 구분한다. (물론 이번 일로 난민자에 대한 거부감이 생겼지만...) 이번 제주도에 온 애들은 누가봐도 브로커가 개입한 취업을 목적으로 한 대량 위장 난민신청자 들이기에 반드시 추방해야 한다. - 목숨이 위험한 놈들이 재산팔아 비행기 타고, 스마트폰 들고, 그것도 몇명이 아니라 단체로 연수가듯 대량으로? 목숨이 위험에 도망나오는 놈들이 가족은 하나도 안챙겨오고, 20~30대 건장한 사내놈들만 득실득실 하나? (진짜라면 우리 유교적 사고에서는 부모처자식 다버리고 재산팔아 비행기표 사서 혼자 도망왔다는 것은 인간 말종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에 난민이 아니라 확신하는 것이며, 목숨이 위험해서가 아니라 가족들 하고 상의해서 한국가서 돈벌어서 한국으로 모두 부를테니 재산 좀 팔아 비행기표 마련해달라고 해서 한국들어 온것이 뻔한것 아니 겠습니까? 저의 생각이 팩트가 아니고 저들의 주장이 맞다면 위에서도 말했듯이 인간말종들 인데 이들을 받아줬다가는 나중에 분명히 뒷통수 칩니다. 국가와 부모처자식도 버리는데 우리가 난민으로 받아 줬다고 고맙게 생각하겠 습니까? 호의가 반복되면 권리가 되며, 나중에는 호의가 부족하다고 뒷통수 칩니다. - 유럽쪽에는 쪽배에 수백명씩 타고 배다 건너다 빠져죽고 한다는 기사 많이 봤는데, 이놈들이 비행기타고 거의 지구 반대편까지 왔는데 난민? - 목숨이 경각에 달렸으면, 그 비행기 값으로 가족들 데리고 인근 이슬람권 국가로 가면 그돈으로 종교, 문화, 언어가 같아 훨씬 정착하기도 쉽고 생활하기도 편한곳을 두고 굳이 여기까지? - 음모론 이라 해도 좋지만 건장한 사내놈들만 이렇게 대량으로 온것은 돈벌이 이전에 어떤 세력에 의한 목적이 있을 수 있슴을 경계해야 합니다. 현지 여자들과의 결혼을 통한 이슬람 전파 수단으로... 이들은 다처제에, 다산 정책으로 덥어 놓고 낳는다. 어떤 식으로든 국가에서 먹여 살려줄테니... 우리나라는 자국민 쪽방에서 굶어 죽어가는데 다문화 지원은 끊이지 않는다.... 2. 우리의 전통적인 유교사상이나 문화와 이슬람율법이 충돌하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sns나 맘카페 등을 통해 막연한 이슬람이 아니라 그 교리에 포함된 폭력성과 잔인함을 정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특히 이슬람은 여성에 대한 차별 정도가 아니라 사람으로 생각을 안하하는 부분들... 할례, 부르카, 조혼, 중혼, 명예살인 등등 무엇보다 예멘은 이슬람 원리 주의자들 이라고 합니다. 말레이시아나 등에도 무슬림이 있지만 이들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 등의 무슬림은 순화되어 보통의 종교나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가깝지만, 이슬람 원리주의는 타 종교를 배척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슬람을 따르지 않으면 죽여도 된다는 극단적인 종교입니다. ISIS 등도 이런 원리주의자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3. 대량 난민 유입에 따른 유럽의 혼란 사태를 예시를 들어 그들의 폭력성과 위험성의 근거를 제시하고 유럽이외 다른 나라들도 이미 난민정책을 폐지하는 추세인데 이런 흐름에 역행해서 우리나라만 난민을 받기 시작하면 모든 난민들의 목적지가 우리나라로 집중될 것입니다. 어쩌다 몇명이야 수용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번 제주 예멘인들 처럼 대량으로 쏟아져 들어오면 우리가 이것을 감당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건을 어떻게 처리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며, 반드시 신속히 추방을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 약하고 정많은 우리 국민 여러분! 이번 사례는 불쌍한 동내 거지에게 동냥하번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국가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문제임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미 유럽은 난민정책이 실폐라고 선언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 헝가리는 난민을 돕는 사람은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법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 유럽에서 벌어진 수많은 테러... 성폭행... 살인 등의 근거를 제시 --> 요즘 모든 언론에서 유럽난민들의 이런 불법, 범법행위에 관한 기사사 싹 사라지고, 동정적인 기사들만 나온다. --> 난민들이 갑자기 착해져서 사건사고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언론에 전혀 보도가 안되고 있은 것을 봤을때 언론통제가 되고 있는듯 ... * 무슬림들의 자업자득 입니다. 받아줘서 먹여주고 재워주며 살려줬으면, 그사회에 감사하며 잘 동화되고 적응해서 그 나라를 위해 헌신을 해야 하는데, 물에 빠진 놈 건져 줬더니 건져준 사람 물에 빠트리고 보따리 가져는 짓을 일삼았으니 죽이든 살리든 자기들 끼리 해결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4. 예멘에 병역법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어떤체계 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20~30대면 현역이거나 예비군들이다. 그런데 내전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20,30,40대의 건장한 사내놈들이 공항을 통해 비행기를 타고 국외로 나올 수 있나?(여기 부분이 대단히 의심스럽다. 전시면 공항검문 검색이 더욱 엄중할 텐데.. 한두명도 아니고 건장한 병력자원들이 이렇게 탈출을 하는데 곱게 보내 줄수가 있나. 야밤에 배타고 하는 밀항도 아니고, 당당히 비행기 타고? 이러니 점점더 의혹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위에서도 말했지만 어떤 세력에 의한 이슬람 전파를 위해 의도적으로 위장 난민을 만들 었거나, 브로커가 개입된 취업을 목적으로 위장 난민을 만들다고...) 우리나라 병역법 기준으로 보면 전부 전시 탈영이나 예비군법을 위반한 범법자들이다. 내전이 든 외침이든 전쟁이 나면 당연히 목숨에 위협을 받는 것이고, 그렇기에 가족과 국가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다. 누구는 목숨이 아깝지 않고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아서 전쟁터로 나가나? 말도 안되는 소리지만 그놈들 말대로 내전에 의해 목숨이 위험해서 탈출했다 믿어주자. 그럼 단순히 자기 목숨아까워 부모처자식, 국가를 버리고 도망온자들을 난민으로 받아줘야 되나? 우리나라는 북한과 대치한 특수한 상황이라 징병제를 시행하고 병역과 관련된 일에 아주 민감한 국민들이다. 대표적으로 유승준이는 아직도 국내 입국이 거부되어 있다. 유승준이는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미국사람이었고, 단지 군대를 간다고 했다가 번복을 했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지금까지 혹독하게 비판과 왜면을 받고 있고, 싸이는 군대를 2번을 갔다 오기까지 했다. 그외에도 수많은 연예인들이 그랬다. 또한 우리나라에도 종교적 또는 개인적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해 징역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예멘에 병역법이 있고 없고를 떠나 우리 젊은이들이 기꺼이 징병에 응하여 목숨걸고 복무를 하고 있는 이나라에 국가와 가족을 버리고 도망온 놈들을 받아준다면,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놈들까지 지켜줘야 황당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만의 하나 북한과 분쟁이 나면 제일먼저 또 도망 갈것이 뻔한데.... 억지논리 같지만 우리 젊은이들은 선택의 여지도 없지만 그래도 기꺼이 국가와 가족을 위해 목숨걸고 나라를 지키는데 국가의 위기에 국가와 가족을 버리고 혼자 살겠다고 온 놈들을 지켜줘야 한다면 얼마나 허탈하겠나! 이런 쓰레기들을 인권이니 뭐니 해서 받아들이면, 누가 국가를 위해 총들고 싸우러 나가겠는가? 5. 어설픈 선진국 인권국가 흉내낸다고 난민법 만들고, 관광객 좀더 받겠다고 무사증 제도 시행 하다 이번과 같은 사태를 불러왔기에 두 제도 모두 신속히 폐지해야 한다. 무엇보다 어설픈 인권국가내 인권대통령이네 하는 뻘짓하지 말기를... 이미 유럽의 사례를 충분히 봤고 또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통일에 대비해 내부적 결속과 부를 축척해야 하는 상황인데 정부가 국제사회에 착한아이 소리 듣고 싶어서 또는 인권대통령이라는 명예를 얻고자 하다가는 이나라는 돌이킬 수 없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미 우리나는 다문화 정책으로 인해 너무나 많은 국적의 사람들이 들어와 있고, 이로 인한 불법체류자 외국인 노동자들이 넘쳐난다. 도시고 시골이고 공장이 있는 곳은 외국인들로 넘친다. 대부분 소규모 시의 한 두개의 동(행정구역) 정도는 외국인 자치 동이라 할만큼 외국에게 점령당했다. 물론 산업인력이 부족해서 그런면도 없지 않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기업들을 위해 저임금 외노자를 들여 자국민들의 일자리를 없앤것이라 할 수도 있다. 6. 여러분! 이 글에 추가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추가하시어 청원에 계속 올려서 더 많은 분들께서 읽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너무빨리 페이지가 넘어가서.... 그리도 또하나 꼭해주여야 할것은 이러한 내용을 각 지역구 국회의원, 민주당, 자한당, 바미당에 보내주세요. (팩스, 전화 등) 특히 민주당과 정의당에는 융단폭격을 해서 민심과 동떨어진 행동을 못하게 강력히 경고를 보내야 합니다. 이번 위장 난민들 사태를 계기로 난민법과 외노자 축소, 불법체류자 추방 문제를 함께 제기해야 할 것임. 더 하고싶은 이야기는 많으나 아무튼 무조건 난민 반대라고만 하면 안되며, 위에서 말씀드린것 외에도 수많은 근거를 만들어 난민법 폐지와 위장난민 추방, 이슬람(종교)의 유입 및 확산을 막아야 함니다 .", "num_agree": 38, "petition_idx": "281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뜻] 난민법 사태 대응논리 및 실천방법.[반복 게시요망]"}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다른 여타외국과달리, 우리나라는 여러가지로 난민을 받기는 이르다고생각합니다. 많이 성숙되 있지도 않고요 자국민 보호가 먼저입니다. 지금도 많은 외노자들로 인해 자국민이 피해를 보는것이 많습니다. 부디 심사숙고해서 .. ㅈ 당장의온정보다는 멀리보고 .... 돌려보내야 합니다.", "num_agree": 204, "petition_idx": "281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무슬림  난민이민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중국 정부 영향력 아래에 있는 화웨이의 장비가 정보 수집 통로로 이용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화웨이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며, 최근엔 호주 정부가 화웨이의 5G 장비 입찰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백도어 해킹으로 개인 정보는 물론 기업의 핵심기술까지 해킹당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에서도 보안 논란이 제기되면서 LG유플러스는 4G망을 구축할 때 미 정부의 우려로 주한미군 기지가 있는 일부 지역에선 화웨이 장비를 쓰지 못했다.", "num_agree": 264, "petition_idx": "281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동통신 3사의 5G 중국화웨이 장비 선정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금방 뉴스보니 4년제 대학나온 청년들 40만명 일자리가 없다네요 제생각으로는 동네마다 보면 인력 있습니다 거기 잘팔려나가다 보면 돈도 줍니다 저는 일자리 없어 거기 다닙니다 먹고 사는데 뭐 학력이 대수 겠습니까 추천 드립니다 집에 놀지 마시고 노가다 배우세요 대학 나오면 뭐합니까 잘하다 보면 사장도 돼고 기술자도 됍니다 그리고 외국인도 노동 인권 주장 하시는데 우리 대한민국 인력 사무실에도 특혜좀 주십시요 임금도 좀올려 주시고 좀 많은 혜택 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1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솔직히 이게 무슨 청원인가 싶기도 하시겠지만 웃긴대학은 나름 유서가 깊은 커뮤니티 사이트로서, 높은 인지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네임밸류와 웃긴대학의 기존 인프라(서버, 운영진, 유료결제 시스템 등)을 활용, 사이트 내에 동영상 강의를 유치하여 판매한다면, 기존 사이버 대학들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요즈음 학력인플레 및 대학 입시 경쟁 과열 현상이 심각한데, 웃긴대학을 정식 인가하여 대입 정원을 늘린다면, 이러한 현상의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래에 웃긴대학 링크를 심어 놓았으니 참고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1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웃긴대학\"을 2~3년제 사이버 대학으로 정식 인가해 주십시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얼마전 동물학대 관련 기사를 봤는데 동물의 생명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동물들을 학대하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니 동물보호법을 강화하고 동물학대 방지 교육을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81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학대 처벌 강화 및 동물학대 방지 교육 실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현 시대의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의 처참한 현실입니다. 어른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여고생의 부모와 담임선생님의 처벌을 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1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개념 버스 여고생의 부모와 담임선생님의 처벌을 원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16강 가면 군면제 시켜주세요. 선수들 사기 가 엄청나게 올라 갈겁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1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축구선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비자 발급 신청서 쓰는게 너무나도 어렵네요 쉬워졌으면 좋겠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1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도 비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올해초부터 중국의 폐플라스틱을 비롯 폐비닐,폐지등의 수입거부로 인해 국내 재활용품 수거 전문업체들의 적자운영은 물론 폐플라스틱,폐비닐을 처리업체에서 반입거부를 하고 있습니다.아파트같은 공동주택 곳곳에선 재활용 수거 업체의 파산으로 폐플라스틱과 폐비닐이 산더미처럼 쌓여 악취를 내고 있습니다.4월쯤 방송사에서 뉴스로 방송송할땐 환경부의 지원이 있을거라더니 대체 어느곳으로 지원을 한것인지요? 또한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대한 우리 국민 몇몇분들의 잘못된 상식으로 반입거부되는 경우도 많습니다.올바른 분리수거 방법등을 캠페인식의 공익광고 홍보 부탁드립니다. 제발 제발 도와주십시요. 이대로 가다간 대한민국 전체가 곧 재활용품에 파묻힐수도 있다고 봅니다.심각하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1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활용품 수거 전문 업체를 도와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작년초에 서울서초구에잇는 18번마을버스땜에 불편함을 몇차래 민원을넣엇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것은 해당공무원이 전화와서 해당회사직원과 나와 공무원과만나서 밥이라도 먹으면서 해결책을 논의해보자고햇습니다 민원인을보호해줘야지 들춰내는행위가어의가없엇고 항의하자 일방적으로 전화를끊고는 제가일하는 회사를 알아내선 직책높은분들한테해당공무원이 제가민원넣지못하게하라고협박과 회의를햇습니다 협박내용은 민원을취하하지않으면 회사와 전화받는사람과 저한테 좋을께없고 제가 그만두고싶어서 그러는거같다고햇습니다 반대로 전화해서 항의하자 자기는죽어도 우리회사로 전화한적이없다고 거짖말하고 결국 나한테 사과하겟다고 회사까지와서는 사무실에서 영업소직원빼고 우리직원들 다나가잇으라고하곤 직원들명판사진찍고 갑질을또하더랍니다 해당구청감사과에선 일차로조사햇지만 해당공무원의거짖말만듣곤 결론을내렷고 다시항의하자 조사는이루어졌지만 해당공무원이 어떻게처벌돼엇는지 지금도 알수가없습니다 알려줄수없답니다 해당버스는 여전히 개선이안돼고잇고 차고지와는 다른곳에 밤샘주차를하는것을 민원넣엇습니다 어떻게 저렇게많은차와 차고지도 분명치않는 버스가 인가가나고 운행되고잇는지 답해달라하니 양재동의 공영주차장이 차고지라답이왓습니다 인가에대해선 말도없습니다 하지만 해당버스들은 엉뚱한곳에 주차가돼고잇고 길거리에까지 세워둡니다 과천시에서도 해당버스들의 민원이 너무많아서 카메라를 예산을들여서 두대나설치하엿지만 그카메라는 해당버스들이 위반하는곳은 비추지도않고잇습니다 해당공무원의처벌내용은 개인정보땜에 알려줄수없답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공인이나마찬가지라생각합니다 잘못햇다면 처벌내용을 공개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같은구청에서 매일보며 일하는 감사과도문제가잇습니다 어떻게 매일보는사람을 조사하고 처벌하겟습니다 분리가마땅하다생각하고 해당버스들을 많이신고햇는데 제데로 처벌이돼엇다면 계속위반을하지않을것인데 처벌이 안돼기때문에 지속적으로 같은행태를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도 해당공무원에게 갑질당한일땜에 정신적으로 힘든상태입니다 꼭 제데로 다시조사도하고 처벌이돼고 공무원처리공개와 감사부서분리를요청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1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하는 공무원 조사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대한민국은 배달음식의 시대가왔습니다. 혼자서도 음식을 배달시켜먹고 가족끼리 시켜먹기도합니다. 배달을 많이 시켜먹는 저로써 불편하며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들을 수차례 봐왔습니다. 가격이 비싸 양과 맛이좋을것이라 생각되어 치킨을 시켜먹으면 닭인지 병아리인지도 모르는 괴생명체가 오곤합니다. 이에 배달사이트나 배달책자에 자신들의 음식의 무게를 적어놔서 소비자들이 자신이 얼마에 얼만큼의 무게의 음식을 사게되는지 알게해야합니다. 또한 무게를 속인 업체들의 행정처분또한 강화시켜야한다고봅니다. 작은 문제라고 볼수도있습니다. 하지만 큰문제들은 처음부터 큰문제로 생겨나지않았습니다. 당연시 되던것들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여 큰문제로 될수있는거지요. 문제가 커지기전에 작은문제들도 하나하나 정리하는것이 맞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1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비자의 알권리, 배달음식 정량 표기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요즘 정부가 바뀌면서 공공기관과 은행권들이 고졸채용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특성화고교 학생들이 왜 특성화고를 선택했냐고 물어보면 빨리 취업을 나가 돈을 벌고 싶어서 왔다 또는 요즘 대학에 나와도 취업하기 어려우니 여기와서 취업이나 하자하고 왔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요즘 종종 고졸채용 관련 기사를 보면 고졸채용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거나, 고졸채용 공고를 올려놓고 대학생을 뽑는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본 특성화고 학생들은 근심이 쌓이고 걱정도 됩니다 취업을 하러 왔는데 대학으로 진로를 바꿔야하나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학교에 가서 배울법한 전공과목을 배우며 인문계 학생들은 잘 하지 않는 회계 자격증, 컴활 자격증,이알피, 워드, itq, 펀드, 증투, 틴매경 자격증을 공부하면서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중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돌아오는 게 이런 대우라면 왜 특성화고를 만들었답니까 그리고 블라인드 채용이 요즘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은 성적, 사진, 학벌 등등을 가려놓고 면접을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소개서와 서류를 합격해야 면접을 갈텐데 자기소개서로 대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구별이 갈 사람들을 붙여놓는다면 다 배운게 많은 대학생을 뽑지 누가 고등학생을 뽑는답니까 블라인드 채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게 아닙니다 고졸채용을 줄이기 위한 기업의 수단이라고 생각이 들수밖에 없어 하는 말입니다. 정부에서 이 청원을 봐주실진 모르겠지만 제발 하루빨리 고졸채용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주시고 고졸채용을 늘려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81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의 고졸채용을 늘려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고:김종필 전총리는 5.16쿠테타의 주역이었고 초대 중앙정보부장시절 수많은 국민들을 탄압한 전과자로서 무궁대훈장 당치도 않을뿐더러 전직 대통령도 아니였기에 무궁대훈장 추서를 취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81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김종필 전총리 무궁대훈장 추서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서민을 위한 대통령을 뽑았는데 부자를 위한 정책으로 전진하시는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종부세 개편으로 부동산 사장의 안정을 기대하며 나은 미래를 기다렸는데... 5억 오른 아파트가 인상분이 몇십만원도 안된다니... 투기가 아닌 내살집 하나 마련하겠다는것이 그렇게 어려운건가요? 성실히 돈모아 대출 안끼고 집마련에 노력 중인데 시간이 갈수록 잡을수 없는 꿈이 되고 있습니다. 불로소득에 대해선 과감한 세금으로 경제를 맞춰 나가는것이 튼튼한 나라가 아닐까요? 언제까지 부동산으로 이나라가 버틸수 있을까요? 제대로 세금을 부과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서민이 살수 있도록... 부자 의원들이 자기네에 맞춰 정책을 짜는것이 아닌 서민이 살수 있는 정책으로. 종부세 개편 제대로 세금 부과하여서 불로소득으로 경제를 어지럽히는 투기꾼들 근절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다주택자들의 종부세...고액 아파트의 종부세 제대로 부과하여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81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부세 개편 제대로 책정 해주시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국민의 알 권리가 있습니까. 코피노 문제 될 때는 기사 없다가 동정팔이 해도 안 되니 기사나 내 보내셔서 피부 까만 사람들 익숙해 지게 하시려구요. 국적 속이려고 하면 누가 못 합니까. 한국 사람들 안 그래도 정 많아서 코피노라고 하면 미안해 하면서 아무 것도 안 물어 볼 텐데 이 시기에 이런 기사를 내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정 코피노 받아 들이고 싶으면 예멘 취업목적 난민신청한 불법체류자 전원 추방하시고 다시는 난민 받지 못한다는 공동서명 및 후대에 아무도 번복할 수 없을 만큼 확고히 해 주시고 코피노는 어머니와 본인의 Dna 검사 및 부모의 필리핀 신분이 정확히 확인 된 이후에만 들여 보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국민 중 난민에게 피살당해 가족이 숨지싱 분도 있다는데 이러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언론 통제를 멈춰 주십시오. 청와대에서 한 일이 아니라면 네이버 및 각종 사이트, 기사에 국민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한 기사가 나오게 해 주십시오. 해당 브로커를 철처하게 찾아내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관련 법률 제정해 주시고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 대신 국민이 먼저라고 한 마디만 기자회견 하셔서 방송에 나오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 님. 또한 네이버에 현재 댓글 제한이 걸리며 언론탄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확히 몇 개라고 알려 주지도 않으면서 정형화 된 기준 없이 댓글 제한이라니요. 67개였을 때까지는 아무 경고 없다가 61개인 현재 기사에 댓글을 달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 알아 주시고. 현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봐 주시길 간청 드립니다. 또한 제 글을 보는 모든 '국민' 여러분께서는 제 글을 복사 하셔서 널리 알려 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국민은 지금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이 상태로라면 탄핵도 각오하셔야 할 겁니다 대통령 님 그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281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통제를 멈춰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일주일에 몇백억이 왔다갔다 하는 로또 지금 800 회가 넘었는데 그동안 국민들이 그렇게 의심을 하고 정부가 특별검사 로 해서 이 로또가 조작없이 정저하게 운용 돼는지 그렇게 말해도 꿈적 안하는 정부 이제 박근혜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았지만 촛불로 세워진 문정부는 이부분을 꼭 특검 해서 국민의 의문점을 해소 시켜 줘야 합니다 1.왜 마감은 토요일 8 시에 마감 하고 추첨은 8 시 45분에 하는가 2.지금도 생방 인지 녹방 인지 분명히 정부가 말하지 않음 3.인터넷 강국 에서 왜 추첨 결과도 20분이상 지나서 당첨자 당첨금 발표 하는지 4.대체 그많은 돈이 대체 어디에 쓰이는지 정확히 밝히지 않음 서민들의 희망 일주일에 몇만원 내지 십만원 이상 서민들 주머니 에서 나가는 돈을 정부가 정확하고 정직하게 운용 하고 그 돈들이 어디에 쓰이는지 정확히 밝혀야 한다 만약 문정부도 이 왜침을 외면 하면 박근혜 이명박 정부와 다를게 없음", "num_agree": 7, "petition_idx": "281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 조작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지금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지원하고 탈윈전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중국을 비롯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은 오히려 원전을 새로이 건설하고 있습니다 . 지금 땅덩이 좁은 우리나라에 태양광발전소 짓는다고 무분별하게 산림을 훼손하고 그로 인한 환경파괴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인근 주민과 마찰까지 빚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전은 원전 중지와 화럭발전소 가동으로 이미 4조원 적립금을 다 날리고 적자로 돌아섰다고 하는데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고 결국 가정용에 산업용전기세까지 오르면 서민도 힘들고 경제와 국가경쟁력에도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탈원전 보다 노후원전관리와 신설예정이었던 4기를 다시 건설하게 되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68, "petition_idx": "281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저는 경기도 소재의 한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학교에서는 많은 과목들을 배웁니다. 그 중에는 교과서가 필요한 과목도 있지만 필요하지 않은 과목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필요한 과목에는 국어나 수학 과목들이 있고, 필요하지 않은 과목은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체육, 미술 등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체육교과서는 체육과에서 있으나마나한 논술평가를 위해 1년에 한두번씩만 사용했습니다. 그나마도 영양가 있는 수업이 아닌 단지 읽어주시는 부분 밑줄치고 외우면 되는 의미없는 수업이였습니다. 미술교과서는 저희학교 선생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시기에 한번도 펴본적이 없습니다. 교과서가 필요하지 않은 과목은 더 있습니다. 바로 경기도교육청 낙인이 찍혀있는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이라는 교과서 입니다. 솔직히 앞선 두 교과는 논술평가에서라도 쓸수 있으니 학교사물함에 넣어두지만 이 교과서는 입학하면서 구매한후 학교에 가져가지도 않았습니다. 전혀 배우지 않을 것을 아니까요. 솔직히 학교 선생님들도 이런 책이 있었는지도 모르실겁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을 떠올리면 시에서 만든 관내 홍보용 교과서, 또다른 버전의 민주시민 책이나 철학 등 필요하지 않은 교과서를 많이 봐왔습니다. 초등, 중학교는 무상교육이기에 교과서를 구입하지 않았어도 결국에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또한 낭비입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교과서를 없애서 이것들을 계획, 설계, 제작, 유통, 판매하는 예산을 아껴 대한민국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사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81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필요없는 교과서는 없애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대통령님우리나라집창촌이합법화된건가요? 집창촌업주들은 무허가사체쟁이랑같은데 이런데서일하는업주들은 아가씨들협박하고 폭행하기도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법은누구를위한것인지 정말궁금하네요 정말 나라다운나라 국민이살기좋은나라언제쯤일까요? 그런데서는 사람이죽어도 경찰이다막아준다는데요? 그런업소아가씨들바보아니에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1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꼭보세오ㅡ"}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한국에 들어온 조선족들 범죄기록여부 확인 해주십시요 한국에 들어온 조선족 인구가 80만인가 100만으로 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조선족 들이 들어 와 있는대 주민분들이 불안해 안할수가 없습니다 보이싱피싱부터 시작해서 살인 기타 범죄 부분이 계속 터 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와 주민들은 하루하루 불안해서 살수가 없습니다 .. 조선족 들 들어와 있는 사람들 범죄기록여부 중국정부에 부탁해서 범죄기록여부가 있는 사람들은 추방해주시길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 이문제는 확인 하는것슨 당연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확인도 안하고 받으시는건 국민들 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법 개정 다시 조정 해주세요 .. 이제 부터는 한국으로 들어오는 조선족들 범죄여부기록 확인증 서류도 함께 확인 해주세요 더이상 국민 분들이 당하는 분들이 없게 해주시고 치안으로 부터 보호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조선족 밀집지역은 일주일에 자주자주 순찰과 몸수색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글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 올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81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대통령님 한국에 들어온 조선족들 범죄여부기록확인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JP님도 국군묘지 김대중 김영삼대통령 중간에 나란이 모셔서 3김시대가 이어질수있도록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1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JP국군묘지안장"}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2년뒤인 2020년에 조두순이라는 성폭행범이 출소를한다고합니다 조두순을 잘모르시는 분도있을수있기 때문에 잠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2008년도 나영이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2008년도에 8살인 나영이한테 다가갑니다 그러고는 조두순이라는사람이 나영이한테 말합니다 ‘’너 이교회다니니 ?’’라고말입니다 나영이는 ‘’아니요’’라고말합니다 조주순은 나영이에 입을막고 교회화장실로 대리고갑니다 그곳에서 조두순은 나영이에게 ‘’내성기를 입으로 빨아달라’’라고말입니다 당연이 어린 나영이는’’싫어요’’라고말합니다 그러자 조두순은 나영이의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타하기시작합니다 하다하다 나영이의장기에있는 자신에 점액을뺄려고 어린 나영이에 항문에다 뚤어뽕을 대고 뚤기 시작합니다 나영이몸속에있는 장기가 한개 나왔습니다 그 장기에 묻은 자신의 점액을 물로 씻기시작합니다 그다음에 그장기를 다시넣습니다 뚤어뽕뒷쪽에있는 나무막대기로요 대충대충 수셔넣습니다 조두순은 나영이를 눕혀서 장기가 재대로돼게 하죠 하지만 장기는 제대로 되겠습니까 ? 자신에 장기를 본 나영이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 그리고 재판까지오게되죠 거기서 조두순은 무죄를 선고합니다 하지만 증거물 때문에 사건은 들어나게 되죠 근데 조두순은 12년형을 받게되죠 이것도 술 먹고한짓이라며 좀 적게 받앗습니다 솔직히 나영이의 인생을 망쳐놓았는데 12년형이 말이됩니까 ? 이건 사람을 죽인죄와같이 사형을 했어야 합니다 12년형이 말이됩니까 ? 나영이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않았으면 좋을것같습니다. 감옥에서 한번있었다고 이젠 영영다시범죄를 않이르킬보장은 없음니다 조두순사건을 알고있는분들은 너무너무 무서우실것같습니다 내가 조두순의 성폭행대상이 될수있으니깐요 그리고 나영이는 얼마나 무섭고두려울까요 ?한사람에인생을망친조두순이라는 사람을 지금이라도 사형선고를 받았으면 합니다 나영이는 조두순이 출소를 하면 극한공포심과 두려움에 휩사일테고요 물론 저희도 그렇습니다 저는 나영이와같은 제2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합니다 이렇게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발 조두순 범죄자를 다시 이런일을 만들지 말아주세요 부탁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81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범 조두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김종필이란 사람이 현대 정치사에 미친 공.과가 분명 있겠으나 아무리 공이 있다하더라도 부정하게 정권을 찬탈하여 권력을 독점하는데 일조하며 부정축재와 민주화를 거스른 장본인에게 국가훈장을 수여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 아무리 민간인 자격으로 수여한다지만 그에게 훈장을 수여한다면 박정희, 전두환의 쿠데타를 인정하고 군부독재를 정당화한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 국가훈장을 남발하지 말고 정말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수여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78, "petition_idx": "281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필에 대한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여, 제고 바람"}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우리나라의 두집단 ㅇㅂ회원과와 ㅍㅁ들을 외딴 무인도로 격리 시킵시다 제가 보기에는 이 두집단만 없으면 대한민국은 한층더 발전될거 같습니다 국민 복지건 경제 성장이건 다방면으로 이점이 있을거라고 판단되서 두 집단의 격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1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두 쓰레기 집단의 추방을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의 아내는 경남도 교육 행정직 공무원이며 두 자녀의 엄마입니다. 이번에 저의 아내가 발령을 받았는데 원거리 발령지였습니다. 집에서 발령지까지 대략 왕복 140Km 거리며, 출퇴근시 통행료만 하루에 22,000 원 정도 나옵니다. 유류비 포함하면 하루에 36,000원을 도로에 버리는 셈이며, 출퇴근 시간은 왕복 3시간 정도로 운전을 잘 못하는 아내 입장에서는 상당한 긴장감을 가지고 출퇴근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남편입장에서 매일 매일 출퇴근길이 노심초사 할 수 밖에 없는 마음입니다. 그렇다고 발령지 근처에 집을 얻을수 있는 형편이 못되어, 부득이 출퇴근을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공무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공무원 월급 받아서 매월 80 만원 가까운 돈을 도로에 낭비한다는 건 큰 타격이며 아내 입장에서 출퇴근 시간은 불안 그 자체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행복해야할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해 질수 있다면 개인뿐 아니라 우리 사회입장에서도 큰 손실이 아닐까 우려됩니다. 아마, 이런 상황을 경험하신 수 많은 공무원분들이 계실거라 사료됩니다. 어떤 분은 너무 힘들어 그만 두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힘겹게 견뎌 오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위해 앞서 언급된 이런 일은 앞으로 없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거리 발령이 아닌 최소의 생활 안정이 될 수 있는 발령이 되어야 되며, 이에 맞게 공무원 인원을 생활에 근거한 지역에 배치하고 필요하면 증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저의 제안을 부디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1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 교육행정직 공무원 발령 개선안 건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상업적 경쟁률도 갖추지 못한체, 연간 약 745억의 세금 지원만 받는 K리그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K리그 보는 한국 축구팬 보다 EPL혹은 라리가 를 보는 한국 축구팬들이 더 많으며, 매년 지원을 받으면서 02년 선수층보다 발전이 없었다고 기억하기에 저는 K리그 폐지를 건의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1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K리그 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문제점을 청원하고자 여기에 청원을 했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했을때에 우리 인천에 문제점 첫번째 가로등 아래보면은 쓰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면 계속 환경은 나빠지는데 이걸 치우는 사람은 거의 이런건 하기 싫어해서 할사람이 점점 없어지면 결국 계속 오염이 되는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 하기 위해 제가 생각한 방법은 일단 영상을보는데 막 쓰래기 있는곳에 꽃이나 나무등을 심으면 많이 버리지 않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가로등이나 그런곳에 꽃이나 나무등을 심어주시고 두번째 문제점은 일단 신호등이 시간이 적은게 있는것같습니다 신호등 시간이 적으면 시간이 적으니까 달려갈 것이고 그러면 사고날 위험이 있습니다 또 걸음거리가 넓지않고 느리신분들은 그 시간안에 못갈수도있습니다 따라서 신호등에 시간을 조금 늘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1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의 문제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어느날 본가에 갔더니 부모님이 아사히맥주를 마시는걸 본후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어디물로 만드는 것인지 꽤 의심스럽더군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뿐만 아니라 주류도 수입금지를 해야 할것로 생각이 됩니다 원산지도 속이는 마당에 주류는 상당히 의문인 부분입니다 일본이라면 가능합니다 날조민족이니", "num_agree": 8, "petition_idx": "281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주류 수입금지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네이버 기사 대부분은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비롯한 민주당 출신인 사람은 심각한 욕설을 써가면서 깎아내리고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1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뉴스(기사) 검찰 조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훈장 추서한다는 기사가 오보 이길 바랍니다. 어처구니 없다는 말 밖에 안나옵니다. 이런식으로 하실거몃 두 전직대통령도 잘한점 보고 석방해서 훈장 주시지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281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필 전총리 훈장 추서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구테타 세력에게주면은 지금껏 민주주의를 위해서 목숨바친 분들께 무어라하며 촛불정부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국민이 지지가 높으니 맘되로 해도된다는겁니까? 우리후손들에게 삶에가치는 무엇이라고 할까요. 불법을해도 시간이지나면 훈장까지받는다고 할까요? 정말로실망입니다. 적폐청소는 뭐하러 합니까?", "num_agree": 24, "petition_idx": "281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필씨한테 훈장을 준다고하는데 안될일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헌법에도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즉 대한민국의 주인이 반대하는데 당연히 제주도 난민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제주도로 난민이 유입될 시, 국민들의 불안감 증폭과 제주도민들의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 중 한명으로 제주도 난민 문제에 반대를 합니다. 실제로 제주도민 중 일부는 불안감을 느껴 아이들에게 놀이터를 못나가게 한다는 등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난민문제에 다시한번 생각해 보십시요!!", "num_agree": 58, "petition_idx": "281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문제 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저가 알고 있기에는 1930년대 부터 미국은 자국민 보호법으로 자국민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국민 보호법이란 자국민과 외극인의 인금을 동등하게 하며 외국인이라고 싼 입금을 줄수없다 입니다 그러면 같은돈을 주면서 외극인을 자국민보다 우선해서 쓰지 않는다는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은 이런 내용을 알고는 있습니까? 저 임금으로 외국인을 쓰는 것은 불법이란 이야기 입니다 언제까지 기업만을 위하고 자국민을 외면할 겁니까? 자국민 보호법을 입법해 주십시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81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국민 보호법을 만들어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김종필이 훈장 추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김종필의 과오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데.... 이총리가 무슨 이유에서 훈장 얘기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281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필이 훈장 추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학교에서 다른 떠드는 친구들이 공부를 하려고 하는 친구들의 공부권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에 대한 강력제재 같은것을 법으로 제정해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281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에서 다른 공부하려고하는 학생들의 공부권을 보장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제목 그대로입니다. 경강선 같은경우 출퇴근시간임에도 불구 출퇴근시간 배차간격이 최소 15분이나 되는데다가 경강선 차량이 4량밖에 되지않아서 밤 9시가 넘은 후에도 엄청나게 혼잡률을 자랑합니다. 엄청난 혼잡률을 완화하고자 경강선 차량을 4량에서 최소 6량 이상으로 증차시키고 배차간격을 출퇴근 15분에서 최소 8~10분으로 감축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1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강선 및 배차간격 감축 차량 증차 요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짐의강산 같이 여성성적대상화로 게임광고를 하는 게임들을 단속해주세요. Youtube같은 앱에서 이런 광고가 자주 뜨는데 볼때마다 불쾌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1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성적대상화, 남성우월주의를 내세운 게임을 단속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모든 축구팬의 예상 라인업은 한마음일겁니다. 신태용빼고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라인업을 국민들에게 물어봅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1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 한국vs멕시코 선발라인업을 국민투표로 부쳐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난민에 관하여 뉴스를 보다가 참. 우리나라가 이럴자격이 있는 나라인지 참 서글퍼 집니다 여러분은 만일 예멘이 아닌 에디오피아 이런나라에서 단체로 왔다고 하면 어쩌시겠습니까? 아는 분은 아시듯이 에티오피아는 625참전국이죠? 우리에겐 은인의 나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다른나라는 정말 몰라도 우리나라는 지구촌 에 어느나라한테도 함부로 할수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우리는 un에 큰은혜를 입었고. 그은혜는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영원히 갚아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은 70년 전에 국제사회에서 입은 은혜를 절대로 모른척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난민에대하여 무조건 반대하시는 분들? 70년전 그대들의 부모도 난민이 될수있으며, 또한 우리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이상황에서 급작스러운 전쟁등이 발생해서 혹시 만에 하나라도 우리나라가 밀린다면? 다음달에도 대규모 난민이 발생할수 있는 조건을 항상각지고 있는나라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의 처한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멘이라는 나라.. 오늘은 난민이지만, 몇년후 정말 우리나라도.. 저도 난민이 될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우리나라는 정으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나라가 변하고 생활이 변하고..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건.. 대한민국 특유의 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난민은 관리만 잘하면 됩니다. 너무 겁낼필요도 없고, 생기지도 않은 사건으로 겁낼필요 없습니다. 받아줍시다. 전세계에 대한민국은 도움을 받으면 반드시 갚는나라로 인식될수 있도록........ 도와줍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81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원은 아니지만, 난민 사태에 대한 저의 짧은 생각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우리나라 경찰은 음주단속시에 택시, 버스, 렉카차 등은 왜 음주단속을 하지않고 그냥 보내주는 겁니까? 제가 한두번 본것도 아니고 음주단속 할때마다 택시나 버스는 세우지도 않고 그냥 보내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영업용 차들은 음주운전 하지않는다고 믿고계시는 겁니까? 그리고 오토바이 안전모 단속하는 경우에도 우체부들도 안전모 착용하지않고 다니고 인도주행 하는경우가 허다한데 왜 우체부들은 단속할 생각도 하지않으면서 배달원, 오토바이 운전자들만 단속하시는 건가요? 법 집행과 교통단속에 있어서 그런 차별은 없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제발 그런 차별 하지마시고 꼼꼼히좀 단속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1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교통단속에 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고 김종필 정치인에게 훈장을 서훈하겠다는 발표를 보았다 개발시대(1950~1980) 정치인 누구나 공과가 있을수 밖에 없다 그의 과를 유심히 조망하건데 인권유린관련 과가 많다고 감히 생각한다. 만약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면 그의 공을 인정할 수 있겠으나 그는 중앙정보부를 창설하여 사찰정치, 개인인권유린정치를 시작한 사람이다. 먹고사는게 중요하지만 개.돼지 처럼 배곪지 않는것에 집착하고 싶지않다 김종필 그는 김.오히라 메모를 통해서 독도를 팔아 먹었다. 김종필 그는 박정희와 중화학공멉진흥책을 쓰는데 있어 재벌이라는 시스템을 고착시켜 오늘날의 양극화를 만든사람이다 김종필 그는 중앙정보부를 창설하여 이땅의 수많은 양심인재/수재들의 삶을 짓밟았다 따라서 그가 훈장을 받는다는것은 앞으로도 이런 인물이 나와도 된다는 악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이 될것이다. 정부는 훈장서훈계획 또는 결정을 취소하라 진정 적폐의 서막은 이사람들로부터 시작되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81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필 훈장취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지난 불산가스누출, 공장폭발 등 구미발 사건사고가 심심치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사건이 있는동안 관리감독을 해야 할 공단본부 관계자 그리고 관계부처 공무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매번 안일하게 대처하고 미흡한 조처가 있다보니 업무태만을 하는겁니다. 수돗물인데 믿고 먹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절한 조치와 빠른대처 그리고 해결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81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북 남부지역 (구미,대구,경산) 수돗물사태에 대해 업무담당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이 청원을 쓴 이유는 4년전 우리가 16강행에 실패해서 인천공항에 귀국하는 선수들이 엿세례 받고 너때문에 졌어 라는 팻말까지 봤습니다. 열심히 경기하고온 선수들에게 위로가 아니라 욕을 하는 건 한국밖에 없을겁니다. 월드컵 본선에 출전한 것만으로도 자랑스런 결과입니다. 그런데 16강 8강 4강 결승에 올라가지 못해서 그들을 욕하지 말아주세요. 그들의 노력을 인정하고 열심히 했지만 졌다면 위로해주는게 맞는게 아닐까요? 선수들에게 야유를 멈춰주세요. 욕하지 말하주세요. 잘했다! 수고했다! 자랑스럽다! 이런말을 해주세요. 아직 두경기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니 악담과 안될거라고 절망하지 마시고 그들을 믿고 응원해주세요! 국가대표 태극전사들 파이팅!", "num_agree": 2, "petition_idx": "281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 결과를 떠나서 열심히 경기하신 우리 국가대표 태극전사들에게 비난을 멈춰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안녕하세요 더운날씨에 수고많으세요 다름이아니고 아직도 작년최저시급을 주고있는회사가있습니다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에 있는 에스엠텍 이란회사인데요 임금 협상을 핑계로 지금까지도 작년 최저시급을 주고있어요 타이코 라는회사 협력업체인데 타이코 회사 협력업체 여러군데가있는데 에스엠텍이란 회사가 아직도 작년최저시급 제가 청소하는 아주머니한테도 물어보니 올랐는 최저시급을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에스엠텍이란 회사가 일부러 사장 이 미루고미루고 하다가 9월달 쯤에준다는겁니다 재작년에 그랬다고하더라구요 직원도 200명이 넘는데 아직도 못받고요 퇴사하고 노동청에신고하니까 안준거 주더라구요 다니고있는사람들은 아직 아무도 못받았고요 최저임금 오르면 뭐해요 기업 사장들이 지키지를 않는데 기업이 문제가 아니고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들이 문제인데요 이내서 대체 뭐가 바뀌나요? 어떡케든 돈 적게줄려고하는데 이런 회사 그냥 없애주세요 영업정지좀 해주세요 서민들 계속 노예생활 하고 인건비 아낄려고하는데 그러면 대기업이고 중소기업이고 전부다 해외로 다나가는게 안나은가요? 사람대접도 못받는데 없는게 차라리 낫죠 그냥 저 노회찬국회의원님 강연하는거 들었는데요 우리나라가 독일최저임금에 절반이라고 말하데요 그런데 국회의원 월급은 독일 이랑 같다는겁니다 국회의원들 자기돈 받는거는 올리고 서민들 돈받는거는 안올리고 대체 뭐하는건지 국회의원 월급 독일에 절반으로하자 니깐 아무도 손 안들었다고하데요 자기잘먹고 잘사는거는 누구나 다 할수있자나요 그거 못하는사람 있을까요? 대기업 회장님들 돈많자나요 죽을때 돈 가지고 가는것도 아닌데 서민들 최저임금 올 리는데 돈그렇게 아까워서 해서 뭐가 바뀌겠습니까 몇백조씩 있자나요 많은걸 안바래요 최저임금 받는거라도 지켜주자 이말이지요 사람이 살수있는 그런세상 이 왔으면합니다 이대로계속 가면 진짜 결혼 하는애들 도 별로없고 저출산 계속 이어져갑니다 제 주위에도 결혼 포기한 사람들 많아요 서민들을 위한정책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1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스엠텍 이란회사가있는데 아직도 작년최저시급을 주고있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제목 그대로입니다. 경춘선이 구리, 남양주, 가평, 춘천 주민들이 서울로 출퇴근을 하기위해 만들어진 노선입니다. 그러나 경춘선은 다른 노선에 비해 배차간격이 매우 긴데다가 남양주 같은경우에는 67만 인구에 출퇴근하는 주민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시원치 않은 배차간격으로 인해 가축수송이 많이 일어납니다. 게다가 남양주에 있는 아파트가 대거 입주하면서 인구도 대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대표적으로 상봉(청량리)~마석구간이 가축수송이 많이 일어나는 구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차간격이 불규칙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저번 3월 청원때도 경춘선 배차간격으로 어느정도 해결이 되었지만 여전히 배차간격이 불규칙적입니다. 따라서 경춘선의 배차간격 마석행과 춘천행을 1:1로 조정하고 배차간격을 최소 10~15분은 상봉(청량리)~마석구간 20~30분은 대성리~춘천구간으로 적용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225, "petition_idx": "281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춘선 배차간격 조정 및 마석행 및 춘천행을 1:1 배차 요청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삼성전자가 초격차를 유지하겠다는 전략이라는 뉴스를 보았다. 물론 삼성전자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표기업이자 자부심이다. 그러나 지금 삼성전자에서 다른 경쟁기업에 비해 초격차를 보이고 있는 사업이 얼마나 되는지 묻지 않을수 없다. 물론 반도체의 몇몇 제품은 초격차를 보이고 있다는데는 나도 이견이 없다. 그러나 그것을 제외하고는, 초격차를 보이는 것이 얼마나되는가? 사태가 이런데도, 몇몇 제품의 초격차와 그로인한 수익에 도취되어 다른 사업부에서도 마치 자신들이 초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삼성은 지금 거친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매우 위험한 상태인 사업이 대부분이다. 이건희회장님께서 늘 강조해 왔던, 위기의식이 사라지고, 어느덧 세계최고라는 나태한 생각에 빠져있다. 이래서는 멀지 않아, 전 사업부가 추월당하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하다. 당장 국내기업에도 추월당하는 분야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위기 의식이 없는 것이, 진정한 위기라는 것을 보여준다. 삼성은 한단계 더 도약하기위해 모든 부문에서 다시 심기일전해야하는 시점이다. 그동안 몇 년동안 정치적 상황으로 많이 느슨해진 것 같다. 이제는 정신차릴때도 되었다. 설계에서 생산 판매 A/S 까지 모든 분야를 재점검해야한다. 인재들은 뺏기고, 경영진이 신사업을 추진하기위해 동분서주한다고해서, 실무진들이 느슨해지면 위험하다. 지금 중국에 추월당하면, 다시 따라잡기 힘들다. 한단계 더 도약하기위해 모든 분야에서 재점검하는 위기의식이 필요한때다. 위기를 못느낄 때, 진정한 위기가 온 것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1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전자 초격차 진짜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5.18쿠테타의 주역이며 중앙정보부장으로 박정희쿠테타정권을 유지하는데 일조하였으며 유신헌법. 통과에 협력하려 민주주의를 후퇴시켜으며 지역감정을 이용하여 근근히 정치생명을 이어간 국민의. 역사적 평가를 받아야 할 마땅한사람으로 훈장 서훈에 반대합니다 진짜 이건 아닙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81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김종필에게 훈장서훈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이번 멕시코전에서 패배할시 멕시코 전통음식 나쵸를 토대로을 만든 도리토스의 불매운동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1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롯테 도리토스 불매운동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2002년 월드컵때 국민들을 너무 행복하게 만들어줘서 그때부터 스포츠 선수들끼리 형평성 문제로 메달 획득 시 군면제 제도가 생긴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제도가 일반 국민들한테 역차별인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군대에서 운영하는 스포츠팀이 있습니다. 상무팀이 있어서 스포츠 선수들 돈은 못벌지만, 자기 특기는 살려주는 제도로 상무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상무팀이 있는 스포츠 종목까지 군면제 혜택을 주는것은 이중혜택을 부여하는걸로 보여지며, 일반 국민에게는 역차별 제도라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스포츠 선수들 매일 같이 사건,사고만 일으키면서 봉사활동이나 사회환원 운동하는 스포츠 선수가 거의 없습니다. 이에 병역면제 혜택은 본인들 돈을 몇 년간 더 벌수 있는 수단으로만 여겨지고 이중혜택이면서 역차별이라 생각되니, 군대에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스포츠 종목만 메달 획득 시 병역면제 혜택이 적용되도록 제도 변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1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포츠  병역면제 다시 검토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김종필은 누구나 알다시피 5.16쿠테타의 주역이고, 이후 독재자 박정희의 최측근으로 정치를 했으며,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지역정치를 조장하는 등 민주화 운동의 중요한 시기마다,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정치를 하였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81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필 훈장 추서를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방송에서 무당들이 죽은 영혼들을 불러내듯이 실제로 유명한 무당들을 보내서 강진여고생을 찾으세요 뭐합니까? 방송에서 나오는것들은 순 시청자들을 속이기 위한 거짓말이었던 겁니까? 시청자들을 우롱한거에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1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당이라도 보내서 강진여고생 빨리 찾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청약시 소형저가 주택소유자에 한해 무주택으로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공시가격1억3천 이하의 경우인데요..이게 2015년도에 개정한 사항입니다 그후로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아직도 그기준이라니요...저희는 그런 집한채를 갖고있었는데 집값이 조금올라 공시가격이 1억3천을 조금 넘겨버렸다는 이유로 청약을 못넣게 되었습니다 집값 상승률을 감안해 1억3천이라는 기준을 조금더 완화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1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약가점제 기준을 다시 살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양성(남녀) 같은 조건으로 군복무를 할 수 있게 군대제도 개선(대대적인 개편) 원합니다. 그리고 군복무가산점 제도와 똑같이 육아가산점 제도 원합니다. 1. 여성이 군대에 가기 싫어서 안 간다? 어느 남매의 대화 \"지훈아, 너 이 구두약 열 수 있어? 안 열려.\" \"응, 누나.\" \"우와, 이거 어떻게 따는 거야?\" \"이거 튀어나온 거 돌리면 열려. 군대 갔다오면 기본인데.ㅋ\" \"와, 진짜? 부럽다. 난 군대도 안 보내주고. 피.\" \"그러게. 누나는 군대도 못 가고. (...)남자들만 군대가는 것도 결국 다 높으신 남자분들이 정한 거잖아.\" \"와....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그것 때문에 내가 이제껏 회사에서 여자는 군대를 안 갖다와서 안 되니 이런 소리 듣고 다닌 거야? 빡친다 진짜.\" 어느 남매의 대화. 여성들 군대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도 통지서 나오면 남자들과 반응 100% 똑같을 거라 확신합니다. 일부는 덤덤하게 복무할 것이고, 일부는 회피하기 위해 별짓을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여성은 사회에서 군대를 회피한 것처럼 대접 받습니다. 입사지원서를 쓸 때 \"여성은 면제를 선택하세요.\" 하질 않나, 간신히 입사했더니 \"여자는 군대를 안 갔다와서 안 돼.\"하는 말들. 가기 싫어 안 갔다면 덜 억울하겠지요. 하지만, 솔직히 지금 상태 그대로 통지서 나오면 반발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군시설들 및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남성맞춤형이기 때문이지요. 지금 상태로 여성들 입대한다고 칩시다. 월경 때 뭘 어떻게 해줄 수 있습니까? 아니 애초에, 여자화장실이 제대로 있긴 한가요? 여성들보고 똑같이 군복무하라고 하면 할 의향은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기반시설을 갖춰주셔야 합니다. 그것조차 안 돼있으면, 그건 오지말라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2. 사회에서 여성들이 느끼는 공포감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보다 체격과 체력이 우수한 상태에게는 공포를 갖게 돼있습니다. 남성들은 생물학적으로도 원래 여성들보다 체력과 체격이 좋은 편이지만, 군복무를 통해 향상시키게 됩니다. 이에 남성과 여성의 체격, 체력 차이는 더 극심해집니다. 여성들도 체력훈련을 받게 된다면, 성별 체격, 체력 차이가 지금보다 감소해서 약간은 공포감 격차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근육량이 너무 적고 힘이 너무 약하고 주5일 근무도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유급 체력향상 프로그램이 있으면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너무 많이 생략한 것 같아, 여성들이 사회에서 느끼는 공포감을 설명하자면, 하나의 예시는 어두운 거리를 걸을 때 뒤에서 걸어오는 남자를 발견하고 도망가듯 빨리 걷는 것입니다. 만약 공격 받더라도 내가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면 도망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체격, 체력 열세라서 제압 가능할 확률은 적지만, 최소한 훈련을 받아 해본 적이 있다면 공포감은 감소합니다. 군복무로 이 부분을 해결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도움은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3. 육아를 인정해 달라 : 육아 가산점 제도 요즘의 박카스 TV 광고에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태어나서 가장 많이 참고, 일하고, 배우며, 해내고 있는데 엄마라는 경력은 왜 스펙 한 줄 되지 않는 걸까?\" 저는 육아를 경험해보지는 않았지만, 제 개인적인 관찰 결과로는 육아를 해봐야 진짜 어른이 됩니다. 심지어 군복무보다 훨씬 사람의 변화가 큽니다. 군복무 끝나면 사람이 달라졌다거나, 더 나아졌다고들 하시지요? 육아 해보세요. 군복무랑 비교가 될까요? 또한, 현재 한국사회는 육아가 경제활동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출산률 저하의 큰 요인입니다. 군복무는 강제징집한 거, 학업에 지장준 거, 미래 경제활동 방해한 거 달래준다고 입사 때 가산점 주지 않습니까? 육아야말로 가산점을 줘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아를 하며 길러지는 체력과 근육, 멀티태스킹 능력, 인내심, 지식, 상식, 사람 다루는 능력 등등. 경제활동에도 실제로 도움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꼭 여성한정으로 도입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는 요즘 공동육아 추세로 흐르고 있습니다. 육아를 경제활동과 병행하는 게 힘들고 어려운만큼,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와대에서 꼭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양성(남녀)뿐 아니라 정말 모두가 평화롭게 공생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1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성(남녀) 동일조건 군복무 및 육아가산점 제도 요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히딩크 감독 다시 한국축구 감독으로 오게해주세요. 축구협회에서 못오게 하고있다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1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 적폐청산 히딩크감독 다시 한국축구 감독으로!"}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불법체류자는 우리나라에 붙은 거머리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일을 시켜서. 돈을 안주는 법안을 만들어주십시요 그러면 더러워서라도 자기나라 돌아가겠죠", "num_agree": 10, "petition_idx": "281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일하더라도 돈안주는 법을 만들어주입시요 그러면 자기나라로돌아가겠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대구 수돗물에 발암물질이 나왔는데 대구 상수도원측 에서는 안전하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안전하다는 그 말로는 어떻게 믿을수 있겠습니까 지금 대구의 대형 마트, 편의점 중형 마트에는 삼다수 를 비롯한 생수가 모두 다 판매 종료 되었고 많은 대구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대구 상수도원에게 요구합니다 안전하다는 말만 하지 말고 수돗물이 정말 안전하다는 증거의 실험과 수치 그리고 다른 나라의 수돗물 관련 법령이 어떻게 되는 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평생 마시고 먹는 물 관리를 책임지지 않을거면 대구 시민들이 사회생활 하면서 벌어들인 세금을 통해 운영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81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수돗물 안전하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오늘 멕시코와의 축구 경기에서 이승우를 적극 활용해야 없던 희망이 보인다..!! 이승우를 활용하는 법은 손흥민과 합작품 이어야 한다..!! 중원의 장악으로 이승우와 손흥민에게 총알 공급을 계속해야 하고, 상대의 공습이 있을 때 신속하고 정확하게 최후의 방어진을 형성해야 한다..!! 핵심..!! 반칙으로 퇴장은 절대 금물..!!", "num_agree": 1, "petition_idx": "281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 러시아 월드컵 축구 경기에서 이승우를 적극 활용해야 작은 희망이 보인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오늘 김종필 전총재가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김종필 전 총재에게 훈장수여를 검토한디른 기사를 봤습니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김종필 전총재가 누군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사람입니다 5.16쿠데타의 주역이신데 그런분한테 훈장이라니... 이나라가 언제부터 쿠데타를 한사람에게 훈장을 줬나요 그럼 전두환 노태우 한테도 훈장을 줄껀가요? 이런말이 나오는거 청와대 생각인가요? 아님 이낙연 국무총리 개인적인 생각인가요? 만약 청와대 생각이라면 제가 대통령을 잘못뽑은거구 이낙연 총리 개인적인 생각이면 이낙연 총리는 자진해서 총리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국민들이 싫어하는 김 전총재를 나라가 앞장서서 칭송을 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81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필 총리 훈장에 관하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대한민국 사상 최대의 빈익빈부익부를 현실화 고착화 시키는 김현미 장관을 탄핵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81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사상 최대의 빈익빈부익부를 현실화 고착화 시키는 김현미 장관을 탄핵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금일 친일군사사대의 부역자가 호의호식하다 세수를 겁나 채우고 갔오...아주 난리요. 나라가 독립유공자가 떠난양 호들갑을 피우고 있오. 이게 잘한거요. 박통이 떠날때 떠나야 할 만큼 민주주의 발전에 저해되는 친일부역자 같은 인간이 명을 다 누리고 간것이 그리 원통하오... 청와대 임실장이 독자적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훈장. 이낙연총리도 훈장타령...적을 내 편으로 만들고자 포용의 정책을 쓰고 있더래도 이건 지나친 횡포요... 이 인간들의 시대, 죄없이 사라진 국민의 피울음을 모르시오....제발 오버하지 마시오. 내 눈에는 꼴갑떠는 모습으로 보일 뿐이요. 아닌 것은 아니지 아닌 것을 오버하듯 포용하는 오지랖을 떨지 마시오. 그냥 화환하나 보내는 것도 어쩜 과분할지도 모르겠오... 이승만이 친일청산을 방해하지만 않았어도 종필이라는 자는 그 가치도 없는 자이며..김구선생이 나라를 위해 주도하셨다면 이런 추악한 상황도 오지 않았을 것이외다. 그런 시대적 아픔이 았거늘 뭘그리 다 포용하려 오지랖 넓게 처사를 하시는지... 정말 기분 같아서는 축제라도 하고프지만 최소한의 도의상 벌레가 죽어도 마음이 아픈데....그냥 지나 치려니 임종석, 이낙연....이건 믿었던 자들이 한 술 더 떠 훈장...훈장이 그리 남아돌면 내 하나주시오. 거 쓸모도 없는 쓰레기, 엿이나 바꿔 먹게... 친일파 놈들과 그것을 칭송한 것들 및 그 후손은 아무리 문통이 인간적으로 접대해도 바뀔 것들이 아니오. 그냥 비아냥거리 외에는 아무 의미도 없오. 훈장은 거두시기 바랍니다. 잘나간다고 너무 심하게 앞서 가지 말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건 민족의 정기에 대한 반역이며, 치욕입니다..... 제발....", "num_agree": 7, "petition_idx": "281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미친 짓을 그만 하길 바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무서워요 그냥 아프리카로 보내요 거기 전쟁 없잖아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281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제발 받지마세요 무서워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현재 대한민국의 청소년 자살률은 OECD 국가중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나라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매년 많은 수가 자살을 선택하게 되는 것은 국가나 사회의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이유로 자살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통계는 원인을 학업 스트레스등으로 인한 우울증으로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더 오래 살 수도 있었던 어린 생명들이 고작 10 여 년간의 성취도때문에 자살을 택하는 것입니다. 주위의 관심과 사랑,예방교육이나 상담을 받았다면 충분히 꽃을 피울 수도 있었던 생명들입니다. 그렇기에 자살 예방 교육등의 자살방지 관련 정책을 확장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81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청소년 자살예방 관련 정책을 확장해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다들 아시다 시피 전세계 한국만 한국식 나이가 존재합니다. 태아 때부터 한살로 친다는 말이죠. 옆동네 중국도 윗동네 북한도 만 나이로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민성으로 볼 때 바꾸나 안바꾸나 상관없다고 국민들이 판단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정부의 행동인데 제 생각으로는 행정이 귀찮아서 만 나이로 빨리 개선을 안하는 것 같은데 물론 법정 서류 관련에서는 만 나이로 사용하고 있지만 사회적 인식과 관련에서도 빨리 홍보를 하던지 변경해야 되지 않나 생가합니다. 국가적으로 폐지한다고 공고를 빨리 서둘러 내렸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1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 나이 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여러분들! 논리나 근거없이 무턱대고 무작정 난민반대라고 하면 명분에서 질 수 밖에 없으며, 대중의 참여 또한 이끌어 낼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도 많고 다른 사람들에 안좋게 보일듯한 행동은 꺼리기 때문에, 괜히 언론(쓰레기)이나 인권단체(돈벌이)들의 인도주의 차원에서 도와야 되이니, 인종차별주의자니, 정이 없니, 우리도 어려울때 있었는데 도와워야 한다느니 하는 논리의 여론전에 나쁜사람으로 비치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일은 장단기적으로 모든 국민과 국가 그리고 본인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고, 특히 국가적으로나 아이들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것을 팩트로 알려줘야 합니다. 1. 진짜 난민과 가짜 난민을 구분한다. (물론 이번 일로 난민자에 대한 거부감이 생겼지만...) 이번 제주도에 온 애들은 누가봐도 브로커가 개입한 취업을 목적으로 한 대량 위장 난민신청자 들이기에 반드시 추방해야 한다. - 목숨이 위험한 놈들이 재산팔아 비행기 타고, 스마트폰 들고, 그것도 몇명이 아니라 단체로 연수가듯 대량으로? 목숨이 위험에 도망 나오는 놈들이 가족은 하나도 안챙겨오고, 20~30대 건장한 사내놈들만 득실득실 하나? (진짜라면 우리 유교적 사고에서는 부모처자식 다 버리고 재산팔아 비행기표 사서 혼자 도망 왔다는 것은 인간 말종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에 난민이 아니라 확신하는 것이며, 목숨이 위험해서가 아니라 가족들 하고 상의해서 한국가서 돈벌어서 한국으로 모두 부를테니 재산 좀 팔아 비행기표 마련해달라고 해서 한국들어 온 것이 뻔한 것 아니 겠습니까? 저의 생각이 틀리고 저들의 주장이 맞다해도 위에서도 말했듯이 인간말종들 인데 이들을 받아줬다가는 나중에 분명히 뒷통수 칩니다. 국가와 부모처자식도 버리는데 우리가 난민으로 받아 줬다고 고맙게 생각하겠습니까? 호의가 반복되면 권리가 되며, 나중에는 호의가 부족하다고 뒷통수 칩니다. - 유럽쪽에는 쪽배에 수백명씩 타고 배다 건너다 빠져죽고 한다는 기사 많이 봤는데, 이놈들이 비행기타고 거의 지구 반대편까지 왔는데 난민? - 목숨이 경각에 달렸으면, 그 비행기 값으로 가족들 데리고 인근 이슬람권 국가로 가면 그돈으로 종교, 문화, 언어가 같아 훨씬 정착하기도 쉽고 생활하기도 편한곳을 두고 굳이 여기까지? - 음모론 이라 해도 좋지만 건장한 사내놈들만 이렇게 대량으로 온것은 돈벌이 이전에 어떤 세력에 의한 목적이 있을 수 있슴을 경계해야 합니다. 현지 여자들과의 결혼을 통한 이슬람 전파 수단으로... 이들은 다처제에, 다산 정책으로 덥어 놓고 낳는다. 어떤 식으로든 국가에서 먹여 살려줄테니... 우리나라는 자국민 쪽방에서 굶어 죽어가는데 다문화 지원은 끊이지 않는다.... 2. 우리의 전통적인 유교사상이나 문화와 이슬람율법이 충돌하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sns나 맘카페 등을 통해 막연한 이슬람이 아니라 그 교리에 포함된 폭력성과 잔인함을 정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특히 이슬람은 여성에 대한 차별 정도가 아니라 사람으로 생각을 안하하는 부분들... 할례, 부르카, 조혼, 중혼, 명예살인 등등 무엇보다 예멘은 이슬람 원리 주의자들 이라고 합니다. 말레이시아나 등에도 무슬림이 있지만 이들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 등의 무슬림은 순화되어 보통의 종교나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가깝지만, 이슬람 원리주의는 타 종교를 배척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슬람을 따르지 않으면 죽여도 된다는 극단적인 종교입니다. ISIS 등도 이런 원리주의자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3. 대량 난민 유입에 따른 유럽의 혼란 사태를 예시를 들어 그들의 폭력성과 위험성의 근거를 제시하고 유럽이외 다른 나라들도 이미 난민정책을 폐지하는 추세인데 이런 흐름에 역행해서 우리나라만 난민을 받기 시작하면 모든 난민들의 목적지가 우리나라로 집중될 것입니다. 어쩌다 몇명이야 수용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번 제주 예멘인들 처럼 대량으로 쏟아져 들어오면 우리가 이것을 감당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건을 어떻게 처리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며, 반드시 신속히 추방을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 약하고 정 많은 우리 국민 여러분! 이번 사례는 불쌍한 동내 거지에게 동냥 한번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국가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문제임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미 유럽은 난민정책이 실패라고 선언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 헝가리는 난민을 돕는 사람은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법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 유럽에서 벌어진 수많은 테러... 성폭행... 살인 등의 근거를 제시 --> 요즘 모든 언론에서 유럽난민들의 이런 불법, 범법행위에 관한 기사가 싹 사라지고, 동정적인 기사들만 나온다. --> 난민들이 갑자기 착해져서 사건사고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언론에 전혀 보도가 안되고 있은 것을 봤을 때 언론통제가 되고 있는 듯 ... * 무슬림들의 자업자득 입니다. 받아줘서 먹여주고 재워주며 살려줬으면, 그 사회에 감사하며 잘 동화되고 적응해서 그 나라를 위해 헌신을 해야 하는데, 물에 빠진 놈 건져 줬더니 건져준 사람 물에 빠트리고 보따리 뺏어가는 짓을 일삼았으니 죽이든 살리든 자기들끼리 해결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4. 예멘에 병역법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어떤 체계 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20~30대면 현역이거나 예비군들이다. 그런데 내전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20,30,40대의 건장한 사내놈들이 공항을 통해 비행기를 타고 국외로 나올 수 있나? (여기 부분이 대단히 의심스럽다. 전시면 공항검문 검색이 더욱 엄중할 텐데.. 한 두명도 아니고 건장한 병력자원들이 이렇게 탈출을 하는데 곱게 보내 줄 수가 있나. 야밤에 배타고 하는 밀항도 아니고, 당당히 비행기 타고? 이러니 점점 더 의혹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위에서도 말했지만 어떤 세력에 의한 이슬람 전파를 위해 의도적으로 위장 난민을 만들었거나, 브로커가 개입된 취업을 목적으로 위장 난민을 만들었다고...) 우리나라 병역법 기준으로 보면 전부 전시 탈영이나 예비군법을 위반한 범법자들이다. 내전이 든 외침이든 전쟁이 나면 당연히 목숨에 위협을 받는 것이고, 그렇기에 가족과 국가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다. 누구는 목숨이 아깝지 않고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아서 전쟁터로 나가나? 말도 안되는 소리지만 그 놈들 말대로 내전에 의해 목숨이 위험해서 탈출했다 믿어주자. 그럼 단순히 자기 목숨 아까워 부모처자식, 국가를 버리고 도망 온 자들을 난민으로 받아줘야 되나? 우리나라는 북한과 대치한 특수한 상황이라 징병제를 시행하고 병역과 관련된 일에 아주 민감한 국민들이다. 대표적으로 유승준이는 아직도 국내 입국이 거부되어 있다. 유승준이는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미국사람이었고, 단지 군대를 간다고 했다가 번복을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까지 혹독하게 비판과 외면을 받고 있고, 싸이는 군대를 2번을 갔다 오기까지 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연예인들이 그랬다. 또한 우리나라에도 종교적 또는 개인적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해 징역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예멘에 병역법이 있고 없고를 떠나 우리 젊은이들이 기꺼이 징병에 응하여 목숨 걸고 복무를 하고 있는 이 나라에 국가와 가족을 버리고 도망 온 놈들을 받아준다면,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놈들까지 지켜줘야 황당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만의 하나 북한과 분쟁이 나면 제일먼저 또 도망 갈 것이 뻔한데.... 억지논리 같지만 우리 젊은이들은 선택의 여지도 없지만 그래도 기꺼이 국가와 가족을 위해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는데 국가의 위기에 국가와 가족을 버리고 혼자 살겠다고 온 놈들을 지켜줘야 한다면 얼마나 허탈하겠나! 이런 쓰레기들을 인권이니 뭐니 해서 받아들이면, 누가 국가를 위해 총들고 싸우러 나가겠는가? 5. 어설픈 선진국 인권국가 흉내 낸다고 난민법 만들고, 관광객 좀더 받겠다고 무사증 제도 시행 하다 이번과 같은 사태를 불러왔기에 두 제도 모두 신속히 폐지해야 한다. 무엇보다 어설픈 인권국가니 인권대통령이니 하는 뻘짓하지 말기를... 이미 유럽의 사례를 충분히 봤고 또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통일에 대비해 내부적 결속과 부를 축척해야 하는 상황인데 정부가 국제사회에 착한아이 소리 듣고 싶어서 또는 인권대통령이라는 명예를 얻고자 하다가는 이 나라는 돌이킬 수 없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다문화 정책으로 인해 너무나 많은 국적의 사람들이 들어와 있고, 이로 인한 불법체류자 외국인 노동자들이 넘쳐난다. 도시고 시골이고 공장이 있는 곳은 외국인들로 넘친다. 대부분 소규모 시의 한 두개의 동(행정구역) 정도는 외국인 자치 동이라 할 만큼 외국에게 점령당했다. 물론 산업인력이 부족해서 그런면도 없지 않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기업들을 위해 저임금 외노자를 들여 자국민들의 일자리를 없앤 것이라 할 수도 있다. 6. 노무현 정권때 이라크 파병문제로 국론이 분열이 되고, 파병 그 자체로 이슬람의 테러 위협을 걱정했었습니다. 그나마 그때는 국내 이슬람도 극 소수에 전투부대가 아니었기에 지금까지 다행히 파병으로 인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미국(트럼프)이 개인의 영웅심이든, 군수업자의 로비든, 불가피한 상황이든 간에 이란 핵문제 등을 빌미로 중동에서 전쟁을 일으킨 후 우리 국군 전투부대의 참전을 요청이든 강압이든 해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과연 단호히 거절할 수 있을까? 거절했을 때 뒷감당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파병을 해야 하는데 그 순간 대한민국은 테러의 공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처럼 국내 무슬림이 극소수라면 외부에서 잠입하는 테러분자를 막는데 최선을 다하면 되는데, 난민법과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난민 신청한 이들을 어설픈 인권이나 온정주의로 받아 주기 시작해 국내에 무슬림들이 자리를 잡게 된다면 이들 무슬림을 이용한 테러를 자행할 것이 명약관화 한데, 위험부담을 몇배로 떠안는 우를 범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청와대에 묻습니다. 중동분쟁에 자의든 타이든 개입을 해야 될 때 테러의 위협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외부에서 침투하는 적은 막기가 그나마 쉬울 수 있으나, 난민이나 취업으로 국내에 자리잡은 무슬림들과 그들에게 포습된 자생적 무슬림에 의한 테러는 막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7. 여러분! 이 글에 추가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추가하시어 청원에 계속 올려서 더 많은 분들께서 읽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너무 빨리 페이지가 넘어가서.... 그리도 또 하나 꼭 해주여야 할 것은 이러한 내용을 각 지역구 국회의원, 민주당, 자한당, 바미당에 보내주세요. (팩스, 전화 등) 특히 민주당과 정의당에는 융단폭격을 해서 민심과 동떨어진 행동을 못하게 강력히 경고를 보내야 합니다. 이번 위장 난민들 사태를 계기로 난민법폐지 외노자 축소, 불법체류자 추방, 다문화 정책 전면재검토 문제를 함께 제기해야 할 것임. 더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으나 아무튼 무조건 난민 반대라고만 하면 안되며, 위에서 말씀드린것 외에도 수많은 근거를 만들어 난민법 폐지와 위장난민 추방, 이슬람(종교)의 유입 및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난민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화와 전통, 가치관과 법 대 이슬람문화와 교리의 충돌입니다. 즉 우리나라는 이슬람 문화와 교리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슬람을 이렇게 정의 했네요. 무슬림은 혼자 있으면 매우 착한 친구. 사회에 소수가 모여살면 예의 바르고 착하다. 이슬람은 그저 편견으로만 나쁜 것 같아 보인다. 그러나 그 숫자가 늘어나면 도시에서 공공연히 난동을 부린다. 숫자가 더 늘어나면 그 나라의 법 보다 자신들의 샤리아 율법과 알라의 가르침을 더 상위에 두고 나라 하나를 초토화 시키기 시작한다. 숫자가 조금 더 늘어나면 본색을 드러내고 테러를 일삼고 사람을 죽이고 비이슬람 여성들을 강간한다. 숫자가 막대하게 불어나면 이슬람과 비이슬람간에 내전으로 초토화 돼 한 국가가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281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뜻] 난민법 반대에 여러분의 동참을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청원을 진정을 국회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해 보려하니 다른곳과 달리 접수가 안되는 겁니다. 황당한 일입니다. 국회의원님들께서는 큰일을 하시느라 국민들의 사사로운 일들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들어보고 시정사항이나 도움이 꼭 필요한 사항인지 나라를 위해 꼭 해야만 되는 일인지 판단해서 행동을 해야하는 임무가 있는 것인데, 없습니다. 국회에 접수도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대에 맞추어 나가는 국회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국민들의 청원이나 진정을 효율적으로 접수하는 일은 현재 어렵지 않습니다. 나라의 발전에 필요한 일이며 인공지능 시대에 맞추어 나가는 일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1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지역의 국회의원들께서는 인터넷으로 국민들의 청원이나 진정을 접수하는 페이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요즘들어 예절없는 아이 어른들이 많은데 서로간에 예의를 지키기위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님들 열심히 일하고 싶어하시던데 국민이 직접 열심히 일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꼭 통과시켜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81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총기 합법화 해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를 다니고있는 학생입니다 앞으로 제 이름과 모든사람의 이름은 초성으로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야기에 계속 나올 팔행성은 ㅂㅂㅅ,ㄱㅇㅅ,ㅈㅅㅎ,ㅅㅊㅎ,ㅇㄷㄱ,ㅈㅈㅅ,ㅈㅎㅈ,ㅇㄱㅇ 이 하고있는 팔행성이라는 그냥 한반에있는 학생8명끼리 노는그룹입니다 이번에 허위유포로 앞에나왔던 팔행성8명+ㄱㄱㅎ 가 피해를받아서 이렇게국민청원에 올리게되었습니다 2018년6월22일 금요일 오전9시45분정도 되는 1교시쉬는시간에 5학년3반옆에있는 복도 끝쪽에서 남자애들끼리 얘기를하고있었습니다. 그 상황은 거의 싸우는식이였고 저희반 ㄱㄱㅎ,ㅂㅂㅅ는 쉬는시간이 끝나고 반에 들어올때 ㄱㄱㅎ는 자신의 의자를 발로차고 화가나있었습니다. ㅂㅂㅅ는 욕을했었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몰랐었고 궁금해서 ㅈㅎㅈ에게 물어봤습니다. ㅈㅎㅈ이 했던말이 \"ㅎㄱㄹ이 ㅇㅁㅅ한테 자기가 팔행성한테 왕따당한다\" 이런식으로 말을했다고 저한테 말을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알게됐고, ㄱㅈㅇ도 궁금해 해서 말해주었습니다. 그러고 선생님이 반에들어오시고 ㅇㄷㄱ는 선생님께 다짜고짜 가서 \"애들이 막 싸웠다\",\"3반애들이랑 ㄱㄱㅎ랑 ㅂㅂㅅ랑 싸웠다\" 이런식으로 선생님께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너무 억울해서 선생님께 \"저희는 팔행성모임때도 ㅎㄱㄹ을 얘기한적도없었어요.\",\"ㅎㄱㄹ은 팔행성이랑 연관도안되있고 저희는 이얘기도 무슨얘긴지 몰라요.\" 라고 했습니다. 근데 ㅎㄱㄹ은 갑자기그때 막 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생님께 약 20분가량 잔소리를 듣고 다시 수업을했습니다. 그러고 5교시 밥먹고난후 수업전 쉬는시간에 팔행성 애들끼리 싸웠습니다. 그때 제가 애들한테 말했습니다. \"아니 그냥 우리가 우리끼리 이렇게싸워도 손해만본다,그냥 선생님들어오시면 이거 다 얘기하자.\" 이런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ㅂㅂㅅ랑 ㄱㄱㅎ가 선생님들어오셔서 이 상황을 얘기할려고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걔네둘을 교사연구실로 대리고가실려고했습니다. 그때 박범서가 8명모두 와서 얘기해야겠다 싶어서 나갈때 \"야 팔행성다나와\" 이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8명 모두 교사연구실로 갔습니다. 선생님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상황을 다 얘기하고있었습니다. 그때 4반 ㅇㅈㅈ라는 학생이 들어와서 \"저 영어선생님 자리에 이거 두고가야돼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생각없이 그냥 놓고가구나 라고 생각하고 계속얘기했습니다. 근데 ㅇㄱㅇ이랑 ㅇㄷㄱ랑 팔행성여자애들은 그때 너무 억울해서 오열을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울려면 다 대리고나가\" 이러셨습니다. 그래서 ㅈㅎㅈ이랑 ㅇㄱㅇ이랑 ㅇㄷㄱ는 나가서 소리내면서 울었습니다. 저희는 남아서 선생님이랑 얘기후에 반에갔습니다. 저는 억울해서 그때 계속울었습니다. 저랑 ㅇㄷㄱ랑ㅇㄱㅇ은 \"그냥 자살생각했을때 그냥 자살할껄\" 이런말을 계속했었고 학교끝나고 집에가면서도 ㅇㄱㅇ이랑 ㅇㄷㄱ는 계속울었습니다. 저는 집에와서 저는 117에 문의를 넣었습니다. 그전에 ㅂㅂㅅ,ㅅㅊㅎ도 했었습니다. 저는 제가 억울한거 모든거를 다 얘기했었고 거기 상담하시는분이 \"월요일(6/25)에 선생님이 너희8명을 부를거다.\",\"거짓없이 오해는풀어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했습니다. 약 7시30분경 ㅂㅂㅅ가 저한테 전화를했습니다.\"야 안좋은소문 하나 더 터짐\"이래서 저는 여기서 더 소문날게있나 싶어서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ㅇㅈㅈ가 우리 아까 교사연구실에 선생님한테 끌려건거라고 소문냈다.\",\"다른소문보다 ㅇㅈㅇ가 낸 소문을 더 많이알고있다.\" 이랬습니다. 저희는 선생님한테 끌려간게아니고 저희가 선생님한테 말할려고 그런건데 그걸 그렇게 소문을내버렸습니다. ㅂㅂㅅ는 그리고 또 얘기했습니다.\"그리고 하나더 어이없는게 ㅎㄱㄹ이 ㅇㅁㅅ한테 얘기한게 아니라 ㄱㅅㅎ이 ㅇㅁㅅ한테 얘기한거래.\",\"우리 ㅎㄱㄹ왕따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거 소문낸 애가 ㅎㅈㅎ이 아니라 ㅇㅅㅇ이래\"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래는 ㅎㄱㄹ이 ㅇㅁㅅ한테 말해서 ㅎㅈㅎ이 소문낸건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애가 소문을낸거고,거기서 ㅎㄱㄹ은 자기가 잘못도없는데 계속 미안하다고 울었고 ㄱㅅㅎ은 자기가 질못했으면서 끝까지 뻔뻔하게 잘못없다는듯이 그냥 가만히 애들이랑 떠들고있었습니다. 듣자마자 어이도없고 진짜 저런 소문내서 내 이름도 팔리고 억울해서 또 울었습니다. 그리고 8시쯤부터 9시까지 ㅇㄷㄱ랑 ㅂㅂㅅ랑 한시간동안 전화하면서 계속 자퇴,퇴학,꿈,생활기록부,자살,학폭위원회 등 많이 얘기했습니다. 저희는 꿈도있고 아직도 하고싶은게 너무많았는데,다른애들 헛소문내고 헛소문퍼트린사람들이 너무 짜증나고 한편으로는 너무속상하고 억울했습니다. 피해자인 저희 팔행성 8명은 이 일을 쉽게 풀고싶은 생각이없습니다. 이 일때문에 8명은 너무 학교에서 얼굴들고 다니기도싫고 욕들어먹을까봐 자살생각도 수십번을 했습니다. 이런 허위유포로 매일 살고싶은생각이 없고 욕먹고 이 일 절대로 쉽게풀고싶지않습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281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위유포로 학교에서 8명이 피해를받고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있는 문재인씨가 이번 러시아 방문중 푸틴과의 정상회담에서도 A4 용지를 들고 회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그렇지, 일국의 수장이라는 자가 정상회담에서 A4에 메모된 것을 읽으며 정상회담한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저는 세상 살아오면서 저런 경우는 한번도 못 보았습니다. 이건 문재인 개인의 망신일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망신이고 재앙입니다. 러시아 국민들이 메모된 A4 용지나 보고 정상회담하는 자를 대통령으로 뽑은 한국사람들을 어떻게 보겠으며 전세계로 타전된 그 영상을 보고 전세계인들은 한국인들을 개돼지라고 비웃을 것입니다. 이에 A4용지를 보고 회담하는 일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모든 A4 용지 생산을 중단하고 수입도 금지시켜 주십시오.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국격의 문제입니다.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여러분은 그 많은 봉급과 혜택을 받고 도대체 하는 일이 뭡니까? 갖가지 명목으로 세금만들어 뜯어가는게 여러분의 할일입니까? 더 이상 A4로 인해 한국의 국격이 손상되지 않도록 좀 조치 좀 취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1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A4 용지 생산 중단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어이가 없네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281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난민 걱정안하는 대통령 지금 축구경기장에"}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세요.필기시험 유효기간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문제는 필기시험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요.거기다 요즘엔 운전면허가 필수가 됐습니다.문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유효기간이 있으면 어렵게 딴 사람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그러니 필기시험 유효기간을 아예 폐지해주길 이렇게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1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필기시험 유효기간을 아예 없애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3", "end": "2018-07-23", "content": "요즘 월드컵이 큰이슈가 되고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격려차 방문하신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월드컵은 역대 가장 무관심하고 최약체의 대표팀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축구에 관심많고 식견있는 모든 사람들은 대표팀의 예선탈락,3전전패 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반면 언론은 해볼만하다. 유쾌한 반란을 외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월드컵은 최악의 성적표를 받게 될것입니다. 어쩌다 국대가 이리됐는지.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무것도 하지않고 밥그릇을 놓지않는 대한축구협회 때문입니다.축구협회가 뭐하는 곳입니까?나라의 축구를 진흥시키고 국대축구를 지원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축구협회는 본문을 망각하고 온갖비리와 실정만 저질러 왔습니다. 얼마전에는 전고위급 간부의 공금횡령도 있었죠. 실정이 이런데 국대가 잘굴러가겠습니까? 2010남아공월드컵 이후로 국대는 온갖 구설수와 사건사고에 휘말렸습니다. 결국 2014브라질 월드컵은 최악의 월드컵이 됐고 국민들의 실망은 컸습니다.지구촌 축제인 월드컵을 왜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고 일말의 기대도 못하는 것입니까?축구협회 운영은 국민세금으로 하는거 아닙니까? 솔직히 축구만 그런거 아닙니다.빙상연맹은 더심하죠. 빅토르안 사건,김동성선수 그밖에 금메달양보등 적폐가 쌓이고 쌓였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한국 스포츠는 몰락의 길을 걸을것입니다. 오랬동안 스포츠를 보고 국뽕도 해본 사람의 부탁입니다. 이나라의 스포츠협회를 한번 돌아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붉은악마가 사라질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긴장문의 청원 봐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1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포츠협회의 전면적인 개혁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제주도불법난민 신청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신청청원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281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불법난민신청문제에따른 난민법무사증입국난민신청허가폐지 개헌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우리 모두가 루게릭병 환자의 느낌을 경험하기 아이스바킷첼릴지를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1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루게릭병 환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오늘 멕시코와의 축구 경기에서 이승우를 적극 활용해야 없던 희망이 보인다..!! 이승우를 활용하는 법은 손흥민과 합작품 이어야 한다..!! 중원의 장악으로 이승우와 손흥민에게 총알 공급을 계속해야 하고, 상대의 공습이 있을 때 신속하고 정확하게 최후의 방어진을 형성해야 한다..!! 핵심..!! 반칙으로 퇴장은 절대 금물..!!", "num_agree": 2, "petition_idx": "281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멕시코와의 축구 승부에서 이승우를 적극 활용해야 희망이 보인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 "num_agree": 212424, "petition_idx": "281200", "status": "브리핑", "title": "표창원 의원의 개, 고양이 도살 금지 법안을 통과 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청년 실업률의 주된 원인은 군대로 인한 공백입니다. 대학생이 군대 다녀오고 최대한 빨리 졸업하면 26입니다. 기업에서는 28살이 마지막 취업 노선인데 취업 할수있는 이기간 2년을 놓치면 사실상 백수로 살게됩니다. 만약 휴학까지 한다면 더 긴박하지요 취업준비기간이 4년이 되면 실업률이 급격히 감소한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1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병제 청원 10일차"}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경북 구미시 도로명인 “박정희로”에 살고 있는 구미 시민입니다. 솔직히 이 도로명주소 너무나 창피합니다. 어디 가서 주소 말하거나 써야 할 때 사람들도 자꾸 안 좋은 소리도 많이 하고.. 도로명이 이렇다보니 색안경도 많이 끼시고.. 불편한 점들이 있습니다. “박정희로” 이름보다 “철길로”라던지..더 좋은 이름으로 지을 수 있을텐데 말이죠. 이 지역에서 활동하셨던 독립운동가 이름으로 지어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1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미시 ‘박정희로’ 도로명주소 다른 도로명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자양업을 하는 오십대 가장입니다. 오늘 김종필 전 총리님이 별세하셨습니다.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빕니다. 여러 면에서 우리나라의 정치적 족적을 남기신 분이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아시다시피 이 분은 우리 현대사에서 논란의 여지가 많은 공과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리와 이해가 없이 훈장을 추서한 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저는 잠시 귀를 의심했습니다. 5.16과 굴욕적 한일협정에 대한 현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여러문제를 일으킨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의 시초를 만드신 분 아닙니까? 가장 빛나는 업적은 무엇입니까? DJP연합을 한 것 인가요? 죽으면 훈장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김대중 김영삼 두 분도 훈장을 받으셨나요? 앞으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들도 훈장 추서 할 것입니까? 지금 열거한 분들은 대통령이 되셨는데 대통령이 못되셔서, 위로 차원입니까? 충분한 예로써 가신 분의 영령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의 안타까운 마음을 위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훈장은 좀 아니라고 생각들어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81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필 전 총리의 훈장 추서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구급차가 위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데 도로에 차들이 너무 많아 막혔는데 차들이 비켜주지 않아서 구급차가 골든 타임을 놓쳐 환자가 사망 또는 더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을때 차량에 달린 스피커로 환자의 이름을 부르지않고 소방관들이 사망선고를 내릴수 있게하거나 사이렌과 경광등을 끄는것 사이렌을 끔으로써 주위에 있던 운전자들에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는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구급차에 사이렌이 꺼진것을 보고 사람이 죽었다는것을 풍자하는 글을 작성,유포한 사람은 엄벌에 처하는것 입니다. 현재 소방관의 권위가 너무 낮습니다. 비양심적인 사람들 때문에 소방관들이 피해를 입고, 심지어 사망하는 사건까지 일어났습니다. 소방관들이 직접 사람들을 대면하지 않고도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해야합니다. 이는 소방관 뿐만 아닙니다. 다른 직종의 종사자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하지만 사람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것을 막는게 우선이라 생각하여 이 청원을 작성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1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급차량 사이렌, 경광등"}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제주도에 예멘인들이 들어오는것에 대해 매우 반대합니다 여성분들에게 매우 위험합니다 그들은 여자를 벌레이하로 보는 악랄한 놈들입니다 난민이 휴대폰 쓰고 비행기타고 아디다스 운동화를 신고 페이스북을 하나요? 그리고 왜 건장한 남자밖에 없을까요? 솔직히 말하자면 역겹습니다 제발 지금 들어와있는 난민들 전부 추방시켜주시고 더이상 난민들이 오지 않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281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에 무슬림 난민들을 더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여름을 뜨겁게 달구는 2018 러시아 월드컵 개막으로 전국운 달구워 지고 있습니다.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경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16강 탈락시 유지 관리에 어려운 축구장을 야구야구장으로 용도 변경하여 보다 많은 극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지금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도 막대한 효과를 내어 민생 경제가 살아 날 것입니다.국민을 사랑하시고 열정이 많으신 문재인 대통렁님께 호소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1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  경기장 활용"}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현재 인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으로 인해 발생되는 자궁경부암 백신주사는 만 12세~13세 여성에게만 무료로 접종하고있습니다. 자궁경부암은 성행위로 인한 감염에 의해 발생되는 병입니다. 하지만 자궁경부에 발생하는 암이라고 하여 여성에게만 예방접종을 하는것이라고 알려져있고 학교에선 만 12세~13세의 여성에게만 무료접종을 하고있습니다. 성 경험이 없는 여성에게도 발생하는 자궁경부암은 남성, 여성에게 따지지않고 나타나는 바이러스라고도 할수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신의 가격도 비싼데 여성만 백신을 맞는다고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기때문에 부담은 커져가고있습니다. 때문에 학교에선 여성뿐만이 아닌 남성에게도 접종을 하여야합니다. 무료가 아닌 유료접종이여도 말이죠. 실제로 인간 유두종 예방 4가 백신 가다실은 남성이 맞아도 된다는 허가가 나있는상태입니다. 하지만 명칭이 '자궁경부'암 이라는 것에서 여성만 맞아야하는 백신이라는 인식이 심어져있습니다. '자궁경부암 백신' 보다는 '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 으로 명칭을 바꿔 여성에게만 나타나여 접종해야하는 인식이 아닌 남,여 모두가 접종을 해야한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하고, 조금 더 많고 제대로 된 홍보를 하여 올바른 인식과 경각심을 심어주어야합니다. 부디 학교에서는 여성뿐만아니라 남성인 아이들에게도 접종을 할수있게 확실한 설명을 명시한 가정통신문이 전달되게 해주시고, 사회에서는 더욱 정확한 정보로 홍보하고 명칭을 바꾸어 HPV바이러스 백신에 관한 정보가 널리 퍼질수있게 해주세요. 인유두종바이러스는 남성과 여성을 따지지않고 나타나는 바이러스입니다. 여성이 백신을 맞고 감염되어 완치가 되어도 남성이 가지고있는 바이러스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백신접종은 필수로 되야하는 성병을 확실하게 예방할수있는 방법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1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유두종바이러스(HPV)에 의해 걸리는 자궁경부암 백신주사를 남성도 필수로 맞을수있게 지원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제가 전철을 타고 가던 중 조선족이 저에게 칼로 목을 긋는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도망가면서 112에 신고를 하였더니 철도 경찰에 전화를 해보라고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이 위급한 상황에서 그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고 그 사람이 끝까지 쫒아와서 제 목을 긋었다면 죽은다음에 출동 하실겁니까? 아직도 무서워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1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철안에서의 범죄를 예방하고자 절철안에 경찰 배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전철안에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증이 없다면 범인은 잡기 힘듭니다. 주변 사람들도 다 모르는 척 넘어가기 바쁩니다. CCTV를 설치한다면 전철안 범죄는 줄어들 것 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1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철안 CCTV 설치"}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 우리는 난민 받을 수 없다고 한 마디만 하시면 되는데 국민들의 우려를 뒤로 한 채 몇 박 며칠 외국으로 가시다니요.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사람 아닙니까?? 국민의 뜻이 안중에 없다면 더 이상 한 나라의의 수장이라 할 수 없습니다. 개헌 하시거나 사퇴 하시거나", "num_agree": 22, "petition_idx": "281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 추방 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제주 난민 관련 청원들을 보셨을거라 생각합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 청원은 30만명을 넘어 40만명을 향해 가고 있고 난민 허가/불허 심사는 진행중이라고 언론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정부의 미온적이고 무반응에 가까운 대응입니다. 40만명 가까이나 되는 사람들이 청원에 동의했으나 그 답변을 2달 뒤에나 해준다는 말은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한단 것과 버금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정부의 빠른 대답입니다. 한마디로 8월은 너무 늦으니 7월이 가기전에 응답해주십시오!!!!", "num_agree": 496, "petition_idx": "281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난민 관련 입장 7월에 발표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한사람 때문에 나머지 22명의 4년의 노력이 헛되이 되는건 너무하지않나요? 해설위원의 말처럼 기본도 모르고 안되는 1인이 국대라니 그1인을 뽑은 사람도 계속 기용하는 사람도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자리에 설수있는 다른 선수도 있는데 데리고간 나머지는 뭐하러 데리고 갔는지", "num_agree": 0, "petition_idx": "281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22명의 눈물"}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국민 소통의 장으로 만들어진 청원 게시판을 한낱 장난으로만 생각하는 청원이 많이 보입니다. 청원 게시판은 장난하는 곳이 아닙니다. 장난으로 올려진 청원은 결국 국민에게 필요한 진실된 청원을 가리고 이런 청원이 많아진다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서 국민들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없어질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소통하려 노력하는 정부의 모습은 좋지만, 이 점을 잘못 이용하는 모습은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물론,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인데 무슨 상관이냐 할 수도 있지만 장난으로 사용하라고 열어둔 소통창이 아닙니다. 장난은 개인적으로 하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81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난식으로 올려진 청원 삭제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중국발 미세먼지에 사시사철 시달리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지금의 아이들이 20살 30살이 되었을때는 온갖 질병에 시달릴껍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청와대 문재인 정부는 꼭 해결해야 합니다. 중국발 미세먼지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저희집에서 만든 창문필터 만든지 두달도 안되었는데 새카맣습니다. 그걸 대한민국 국민이 다 마시고 사는거예요 중국발 미세 먼지도 시급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81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 심각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제발 생각없이 사형이니 추방이니 이런거 적는거 자제 시켜주세요 사람목숨이 장난도 아니고 뭐만 하면 사형시켜주세요 이러는거 보기싫어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81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생각없이 청원 올리는 분들 제지시켜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공인으로서 말을 함부로 내뱉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자국민들이 제주도 예멘인 일들로 힘들어하고 걱정하고 있는 이 시기에 정우성의 인스타 발언은 아닌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굳이 난민만 도우며 살아야 하나요~? 우리나라도 난민만큼이나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국민을 먼저 많이 도와주시고 봉사하시고 그담에 난민도 도우며 살았으면 하네요 매체에서 보고 싶지 않는 사람 입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81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우성 자국민 봉사도 많이 하셨으면~매체에서 보고 싶지는 않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국민들은 제주 난민사태로 속 터져 죽겠는데 아주 느긋하게 축구를 즐기고 계시네요. 에혀~ 국민들 입만 아프지 쓰레기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떠들던지 말던지 아주 신경도 안 쓰시는것 같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81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 아주 느긋하시네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고 김 전 총리의 훈장 추서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첫째, 군사 쿠데타와 유신 독재의 주역으로 대한민국 헌정과 민주주의를 더럽혔습니다. 둘째, 무고한 시민들과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많은 이들을 잔인하게 고문하고 목숨을 앗아갔으며 없는 죄도 조작해 법치주의를 왜곡했습니다. 셋째, 일제의 전쟁범죄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기는 커녕 돈 몇푼에 민족의 아픔과 비애를 외면하고 탄압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고 김 전 총리의 훈장 추서를 강력히 반대하며,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81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김종필 전 총리의 훈장 추서를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이재명 경기도지사당선자가 파주임진각에서 취임식을 하기로 결정한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경협의 중심지는 경기도 이며 그중에서도 일산 파주지역은 핵심지역 입니다. 파주임진각에서의 취임식은 남북의 화해와 평화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더이상 억지스러운 네거티브는 그만하고 열심히 일할수 있도록 우리 도민들이 격려하고 지지해주기를 희망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1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경기도지사 파주임진각 취임식을 적극지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문재인 정부는 제주도 무비자 취업을 목적으로 불법체류자 예멘인들을 하루라도 빨리 본국 송환시키고 그들을 여기까지 있게한 브로커들 무비자 만든 제주도지사 원희룡을 철저하게 조사 해야 할것입니다. 청원이 보름도 안되었는데 사십만명이 되어갑니다. 이게 자국민의 뜻입니다. 질질 끌 생각도 하지 말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답변도 내놓지 말고 확실한 국민이 원하는 명쾌한 답을 내놓으세요 문재인 정부에 좀 불리하다 싶은 글들 삭제할 시간에 이 사태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세요 손바닥으로 하늘이 가려집니까 국민의 손으로 그 자리에 올라가신 분이니 자국민을 위하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소환조사 해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281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인들 40만이 되어갑니다.답변을 빨리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최근 월드컵과 같은 사소한 것으로 국민청원에 올리는 사람이 많은데, 장난식으로 적거나 정말 쓸모없는 내용을 적은 글이 너무 많아 정작 중요한 내용이 묻힐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국민청원에 고의적 장난글이나 고의적 비방글에 대해 처벌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1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분별한 국민청원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시간이 지나도 많은 투자를 했다고 함에도 바뀌지 않는 축구협회에 행정. 부조리가 많아 보입니다. 이번기회에 감사를 통해 축구협회 k리그 회장선출에 대한 과정 법꾸라지들 처럼 전문분야라고 속속들이 피해가는 이유와 왜 우리 축구 협회는 현대가가 아니면 안되는지 축구에 대한 국가 예산은 어떻게 산정이 되며 어떻게 쓰여져 가는지 저는 축구를 사랑하고 한국 축구의 번영을 바라는 한사람으로서 비리가 있다면 이번 기회에 뿌리뽑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면에서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왔던일들이 적폐라 생각합니다. 이번기회가 국가가 나서 좀더 좋은 문화 체육의 대한민국이 되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1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축구협회에 대한 청원 올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여러분 진짜로 지금 축구에 대해서 말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멕시코전은 충분히 잘하고 있는거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하는 축구선수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신욱선수나 장현수같은선수를 누고 있다는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승우 선수를 왜 발탁했습니까 쓰지도 않을거면서 신태용감독과 포체티노감독이랑 너무너무 닮았습니다 라멜라선후와 손흥민의 대한 태도가 확실히 틀린데요 김신욱과 신태용감독 너무 똑같습니다 그리고 수비적으로 하는거는 골키퍼빼고 다 움직이고 붙어야되는데 그런게 없습니다 언능 축구가 더발전했음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1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에 문제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통일을 열심히노력해주세요. 이산가족을위해, 북한의 빈민가를위해, 북한과 우리의 발전을위해, 그리고 생활이 힘들어 탈북하는, 그리고 탈북하다 죽어버린, 그사람들, 우리 한국인을 위해. 저희할머니도 약 30살때 전쟁을 겪으셨습니다. 할머니가 말하시길, 남자들은 죄다 군인으로나가고, 아이들, 여자들만 남았다고. 저는 할머니가 있는동안, 통일을 보여드리고싶습니다. 다행히 저희집은 이산가족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고통받고 슬퍼합니다. 주제를 바꿔, 통일은 우리부터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북한을보면, 다 못살고, 신기한 특이한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본 북한다큐는, 별로 나쁜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김정은은 사람들을 꽤나 아낍니다. 사람들은 김정은을 믿고 따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편견을 가졌습니다. 같은 한국인인데도, 우리는 그들을 꺼림칙해합나다. 그리고 동정하죠. 하지만 그들은 이미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서로를 믿는 민주주의 공화국. 항상 우리는 북한이 나쁘다, 김정은이 나쁘다, 말해댑니다. 그들은 과연 떳떳할까요, 그리고, 자격이 있을까요. 조금 더 밝은분위기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기술력이 있지만, 자원이 많지않습니다. 적진않지만, 충분하지도않죠. 이때 통일이 됀다면, 두 국가가 모두 부유해질것입니다. 북한에는 아직 발견되지않은 자원이 많기때문에, 그것들이 합쳐지면, 경제력은 상승할것입니다.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에서 다시 이야기해봅시다. 우리 남한은 백제와 신라의 유물들은 많이 발견해냈습니다. 하지만, 한가지가 남아있습니다. 네, 고구려요. 통일이 되면 더더욱 옛날의 유물들은 풍부해질것입니다. 그리고 높은 경제력으로 외국에있는 다른유물들도 찾을수있겠죠. 중국, 유럽 은 비행기를 타고 한번쯤 가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차를 타고 가본적은 있나요? 통일이 된다면, 철도가 새로깔려 기차나 차를 타고 외국을 갈 수 있을지모릅니다. 그리고 강원도 같은 북한과 가까운 지역은 수학여행, 휴가 를 북한으로 갈 수 있을지모릅니다. 그렇게되면 북한친구도 사귈수있겠죠. 마지막으로, 통일이 된다면, 음식과 문화가 다양해질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평양냉면, 함흥냉면, 아바이순대 등도 남한으로 넘어오고, 민요, 지역문화, 지역전통 같은것도 스케일이 넓어질것입니다. 이렇듯, 통일의 장점은 많습니다. 마다할 이유가없죠. 물론 단점도 있을것입니다. 하지만 그이상은 없을겁니다. 대통령님이 항상 힘드신건 알지만, 1%라도 더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북한', '남한' 이라는 단어가 더이상 쓰이지 않을때까지, 생각하고, 마음에 품겠습니다. 목포애향초 6학년 1반 ㄱㄴㅎ", "num_agree": 1, "petition_idx": "281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에대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ㅡ감스트 대한민국 국가대표 감독직 추진 1) 현실적인 한국 축구의 문제점을 잘 알고있다. 2)국민의 마음을 대신할 대표자이다. 3)신태용감독 보다 전술 이해가 좋다. 4)아프리카 최초 시청자 30 만 이상 갱신 위 내용을 근거로 친히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1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스트를 대한민국 국가대표 감독직을 추천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우리 대한민국은 현재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휴전 국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는 적국의 공격 중 하나가 화생방 공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은 방독면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훈련소에 가서 최소한의 군사지식과 방독면 등을 사용하는 정도는 배워야하는 것이 휴전 중인 국가의 국민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군대에서 받는 고된 훈련은 남자에 비해 신체가 상대적으로 약한 여성들에게는 무리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군사 훈련을 4주 교육 받고, 나머지 기간 동안은 공익 근무 요원으로서의 대체 복무를 함으로서, 국방비로 들어가는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아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81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도 훈련소 4주 훈련을 받아야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저게 뭡니까 수십번 똑같은거 계속나오고 아예 안나오게 하라곤 안할테니 딱1번만 나오게 방송심의위원회들 소집해서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1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탄 BTS G7광고 월드컵 방송에 1번만 나오게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대한만국 축구의 열혈 팬으로서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모든 비리를 조사해주세요. 대한민국 축구는 축구협회의 비리를 모두 없애지 않는이상 더이상 발전이없을것같습니다. 어릴때부터 축구하나만을 바라보고 열심히 피땀흘려 흘린 선수들이 비리로인해 마땅히받아야할 기회들을 놓치고있습니다. 모든국민들은 알고있습니다. 국민들은 바보가아닙니다. 눈가리고아웅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1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의 모든 비리를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공권력 동원해서 해산시켜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1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광화문에 보수일베들 태극기들고 소리지르고 난리치는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이나 감독님, 코칭스태프 분들에게 욕 좀 그만하게 막아주세요. 나라를 대표해서 출전한 선수들을 응원해주는 못할지언정 욕을 하여 선수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이로인해 경기력이 더 안좋아지게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사회생활하면서 직장 상사나 선배가 욕하면 힘들어하듯이 국가대표 선수들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를 보는 순간에는 머라고 할 수 있어도 경기가 끝나고 나서는 선수들에게 고생했다고 위로해줄 수 있는 시민의식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1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 국가대표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타코,부리또,나쵸 그 외 잡다한 멕시코 음식들 다 먹지도 말고 사지도 맙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1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부터 멕시코 음식 불매운동 갑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김종필 훈장추서 반대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281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필 훈장수여 반대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대다수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1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다수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축구협회의 선수선발을 어떻게? 왜? 무엇때문에? 선발하는지를 밝혀주세요 축구협회 기술위원회의 선발기준을 밝혀주시고 부당한것이 있다면 고쳐주십시오 대한축구협회도 국회의 동의가 필효하나요? 다른것은 되는데 왜 축구만 안되는 것인지 연구비를 지급하더라도 밝혀주십시오 감독의 권한이 작다면 키워주시고 감독의 학인, 지인의 선수선발을 막어주십시오 누가 보더라도 선수선발에서 부당하게 탈락을 막어주시고 해외선수들 위주로 선수 구성도 재고해주세요 해외선수들은 받는 돈이 많아서 혹 부상당하면 돈과의 관계가 있으니 능력에 못미치는 활동이 보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헝거리선수가 아닙니다 국가대표는 내 체력에 120% 뛸 선수는 많다고 봅니다 축구후진국에서만하는 게임지면 교체하는 행동 막어주시고 최소한 감독이 4년을 해야 선수를 알것이 아닙니까 부끄럽고 챙피합니다 왜 발전이 안되는건가요 국민여러분 언제까지 대한민국이 월드컵만하면 후진국으로 남게하겠습니까? 한게임만하면 짐을 싸야한다는 소릴 우리는 이제 그만 들어야되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281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선수선바과정을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김종필씨는 적폐중 특급적폐입니다.다까끼마사오의 군부시절에 핵심인물로 모든 부정부패 비리사기 거짓조작질로 한국의 정치를 망가트렸습니다. 지금의 정치가 김종필씨로 인해 망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종북빨갱이 간첩으로 몰려죽었습니다. 제발 더이상 국민들을 혼란과 분열로 이끌지 마시고 그냥 가는길 무탈하게만 보내주십시요 더 심한말도 나오기전에 훈장추서는 없는걸로 해주십시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281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필씨에게 훈장추서를 왜 합니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월드컵에서 두번이나 핸드링파울로 인해 페널티킥을 내어준 장현수 선수를 국가대표박탈 및 영구제명 부탁드립니다. 이전 경기인 스웨덴경기에서도 0:0 무승부로 끝날 수 있었는데 핸드링파울로 인해 페널티킥으로 인해 1:0으로 졌습니다. 오늘 멕시코와의 경기에도 똑같이 핸드링파울로 페널킥을 내어줬습니다. 발로 배운 축구가 아닌 손으로 축구를 배운 장현수 선수를 국가대표 박탈 및 영구제명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1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현수 선수를 국가대표박탈 및 영구제명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2002년부터 월드컵을 봐왔는데 이번 국대만큼 엉성하게 움직이는 팀은 처음봅니다 선수선발 과정에 축구협회의 비리가 켜켜이 농축된 상태가 아닌가 생각되요 비록 올림픽 후였지만 빙상연맹 감사하고 몇명 잘리니 속은 시원하던데 축협도 한번 뒤져주셨으면 합니다 그냥 두면 4년 뒤에는 더할 것 같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1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도 문체부 감사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레바논 내전이 왜 일어났는지 유럽에서 난민에게 왜 등을 돌리는지 대한민국 국민들은 심각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것입니다. 제주도에 들어온 건강한 남성 오백여명은 난민법을 이용해 취업목적으로 입국한 불법체류자 입니다. 그들은 명백하게 난민이 아니므로 본국 송환시켜야 하며 타지역으로 보내면 절대 안됩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소환조하 철저하게 해야 할것 입니다 난민법 폐지. 유엔탈퇴.제주도 무비자폐지 해주세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281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레바논 내전이 왜 일어났나요~? 이슬람때문입니다.예멘인 본국 송환"}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조두순 무기징역을 원합니다 사람의 목숨이 소중해서 사형이 안 되지만 그 소중한 생명을 조두순 한 사람이 수 많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갑니다 어린 아이를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를 강간하고 그것도 모잘라 장기를 빼고 자신의 증거를 지우고 다시 장기를 넣고 자신의 장기를 본 아이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또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지금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무리 술에 취해 그랬다하더라고 아무리 술 기운이더라도 그런 행동을 한다는것이 마땅히 용서되는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런 일을 당할까 너무 무섭습니다 조두순 무기징역을 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81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무기징역"}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 각하 안녕하십니까 저는 알게 모르게 각하를 뒤에서 응원하는 한 학생입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온건 다름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골을 넣으면 군면제를 할 수 있도록 장려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들어왔습니다. 먼저 군면제 소리를 들었을 때 손흥민,기성룡을 비롯한 선수들은 사기를 얻어 이 멕시코 vs 대한민국의 승부에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올 수 있을 것 입니다. 아울러 황희찬 선수에게 핸드볼 선수로 직업을 변경할 것을 권장합니다. 시합을 보던 중 황희찬 선수가 너무 공이 손에 촥촥 달라붙어 실책의 시작점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보자 많은 누리꾼들은 황희찬의 핸드볼 전향을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저는 이하 내용을 각하께서 들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첫 째 대한민국의 득점시 선수들의 군 면제를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둘 째 황희찬 선수의 핸드볼선수 전향을 고려해주시길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 각하의 깊은 성심과 국민을 생각하는 그 넓은 바다와도 같은 마음으로 이 청원을 눈여겨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1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흥해라 손흥민"}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지들 일기장에도 이렇게 안쓰면서 말같지도 않은걸 왜 여기서 짖는지 모르겠고 동네 놀이터도 아니고 왜 관리를 이런식으로밖에 안하는지.... 실명제 도입해서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 가능한 사람이 사용하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1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실명제로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국민을위하여, 일하시고 계신 대통령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시골에서 물류센터에서 일을하고있는 30대 젊은 청년입니다. 서민을 위하여 여러가지 정책을 열고 계신 대통령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제가 청원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 갑 과 을의 관계 즉 도급사와 원청회사와의 관계 아웃소싱/도급계약의 관계가 엄청나게 많이 발전되고 있고 우리나라 일자리의 80% 이상이 원청 회사와의 도급계약 관계 및 아웃소싱 업체의 위탁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원청인 회사의 편의에 의해서, 이익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로인한 일자리 창출도 이루어지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원청회사와 도급업체와의 계약과 아웃소싱 계약관계에서 원청회사의 갑질이 난무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노조도 없는 아웃소싱 업체 직원들의 고충... 원청에 어떠한 반박도 못하고, 원청에서 요청하는대로 받아들여야하는 실정 등 원청회사에서 하청 아웃소싱 회사직원들에 대한 인격모독 등 이 아주 심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도급 하청업체에 이런식으로 할 것이면 도급업체를 바꾸어버리겠다. 너희를 실직자로 만들고 싶지않다. 는 이야기는 입에 담고 업무를 하고있습니다.. 일자리 다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이제 우리들의 몫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젊은 사람들의 취업이라는 문을 넘는 기준이 대기업이 되고, 기업의 질을 따지는 잣대로 표현되는것 같습니다. 원청회사의 갑질 그리고 대기업에서 장기근속 후 퇴직하여 대기업 정관예우 비슷한 하청업체 선정 등... 우리나라는 헬조선이라는 말이 나오는 원초적인 이유인 것 같습니다.. 도급업무 실태 조사 등 도급업체에 근무하고있는 실제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만 해보셔도 아실 겁니다. 현대판 노예를 부리듯이 업무를 하고있는 원청회사들의 갑질 형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어느정도의 어떤일이 벌어지고있는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대한민국 대통령님 으로써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원청회사와 하청업체 인력전문회사 아웃소싱 도급전문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고충과 어떤 처우를 받고있는지 상세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감히 대통령님께 건의드립니다. 원청회사와 도급업체 아웃소싱 기타도급업체 근로하고있는 근로자들에게 근로상태 실태 점검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은 전 국민을 돌봐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두서없이 글 을 썼지만..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대한민국 사회의 좋은면 외 치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1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을 갉아먹는 갑과을의 관계 계급사회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다름이 아니라 오늘 축구경기를 보고 너무 화가 나는데 저희 같은 인력들을 미국이 멕시코 국경에 건설하고 있는 장벽 공사에 투입시켜십시오. 애국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1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저는 노가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갓 군 제대한 청년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있고, 하고 싶은 말 할 권리가 있다지만, 이 국민청원 사이트에 올라오는 청원의 몇몇 대다수는 순수하게 의미없는 청원일 뿐만 아니라, 오늘 월드컵 때와 같이 실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퇴출은 기본에 사형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할 말이 있고, 못할말이 있는데 굳이 이런 말을 꺼내야 하나요? 남을 비판하는 글도 정도가 있지, 이정도는 아예 집단 폭력 수준입니다. 이런 폭력배들을 처벌해 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281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미없는 청원 빠른 대응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위에 제목대로 입니다.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시는분들은 아시겠죠. 조사 바랍니다.이건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을 위한겁니다. 조사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1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대한빙산협회 비리 조사 바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험한 말로 청원 글에 특정인을 향해 상처 입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목은 훈훈한 내용 이리라 생각하고 들어가면 심한 말을 하시는 경우도 있구요. 만약 그 글을 쓴 본인이 보고 계시다면 그러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신공격이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심한 비난을 받으셨다면 제가 대신 사과 드립니다. 문 대통령 님, 장현수 축구선수 님.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세요. 아마도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가 크니까 이야기가 많습니다. 대통령 님께서는 '\"앞으로도\",' 국민의 뜻을 대변해 주시고, 장현수 님께서는 앞으로도 건강 관리 하시며 열심히 경기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1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험한 말로 청원을 올리시는 분들께 상처 받으시지 않기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각종 인터넷기사들 (특히 스포츠류) 현 대통령관련기사나 전대인물들에 대한 덧글금지가되게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1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기사 특정기사화 금지"}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다문화 정책. 외국인 근로자 유입 도대체 누굴 위한 정책입니까~? 재벌들 배만 채우는 정책일뿐 그들로 인해 자국민들 혈세가 낭비되며 자국민만 힘든 환경이 되어 갑니다. 자국민 보호가 우선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81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문화.외국인 근로자 유입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학교에서 손씻기 교육을 하여도 비누가 없는게 말이 됩니까 ? 비누설치를 요청해도 설치해주지않는 학교, 비누설치를 의무로 만듭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1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에 비누설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요즘 성평등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졌습니다. 페미니즘, 즉 페미들의 기본적인 입장은 성평등을 원한다는거지만 그것들 중에는 말도안되는게 있더군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성평등 시대를 멀리하는게 아닙니까. 여러 입장이 평등이 아닌 여자에게만 유리한 조건들 입니다. 하지만 그안에는 여자는 신체적으로 연약하단 이유로 하기 싫거나 하기 힘든일들은 모두 제외했더군요. 또, 언론이나 여러 방송등 에서도 페미들에 관한 정정보도를 요청합니다. 얼마전 있던 혜화역 집단 시위에로 여러 기사들을 보면 몇몇 사진을 제외하고는 블라인드처리가 되어있더군요. 이걸 보면 보도하는 입장에서도 '이건 올라가면 안되겠구나' 생각해서 블라인드 한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알고 감춰줬다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부딪치고 눈길만 잘못주면 성희롱 취급받는 일도 있더군요. 여자는 남자를 때려도 욕을 해도 뭔짓을 해도 남자보단 법의 심판을 가볍게 받을 겁니다. 현재 남자는 20대 쯤. 그 청춘같은 나이에 군대에 끌려가 2년 좀 적은 훈련을 받으며, 나와서도 현재 이런취급을 받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로써 이런 나라에선 못살겠습니다. 이건 성평등이 아닌 그저 '여성우세'일 뿐입니다. 그리고 페미들은 아직 우리는 차별을 받고 있다며 무논리 펼치며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여러 모든 상황에서 여성이 우세합니다. 그냥 여자가 몰아가면 뭐 할틈도 없이 범죄자 되는 세상입니다. 진정한 성평등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여자가 차별받고 있으니 여자가 무엇보다 좋고 우세해져야 성평등이라는 둥, 이딴식이면 진정한 성평등은 전혀 이루어 질수 없습니다. -참고로 초6이라 언어사용이 좀 뭐같군요. 죄송합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지고, 여러 인터넷을 보니 참 가관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81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정한 성평등을 요구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살게해주세여 가족과 단절대구 하루사느게 라면먹구 너무힘들어여 살게해줘여", "num_agree": 1, "petition_idx": "281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 힘들어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청원 게시판을 실명제로 바꾸고 이상한 거 올릴시에는 바로 제제해주세요 이렇게 난잡한 청원 게시판 처음 보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81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게시판 변경"}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제주도 난민신청 무사증 폐지 동의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81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 신청 무사증입국 폐지에 동의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히딩크감독님 모시고 옵시다 한국오실 의향있으시다는데 그놈의 축구협회가 인맥축구 하느라 아시아축구강국인 대한민국축구가 이리 망했습니다 진심으로 한국체육계가 발전하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체육계에있는 비리,인맥등을 전부 바로잡으셔야할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81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태용감독해임과 축협비리청산을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김종필은 결국 쿠데타로 시작해 그걸로 평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가 중심이 된 이 1세대 쿠데타는 다시 2세대 쿠데타를 부르죠.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국가의 헌법을 정면으로 배척한 이 자와 다른 쿠데타 세력들 때문에 소위 민주주의 국가라는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주권을 50년 이상 행사하지 못했고 다시 촛불혁명을 통해 국민이 직접 촛불혁명을 통해 주권을 돌려받았는데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았을 뿐인 정부가 대체 무슨 명분으로 김종필에게 훈장을 추서하겠다는 건가요? 대통령이 현재 러시아에 계시니 대통령 재가가 난 상태에서 국무총리가 결정하고 발언한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일 이낙연 총리의 단독 발언이라면 총리 해임 사유가 아닌가요? 대체 국민주권이 헌법의 기본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 기본질서를 정면으로 파괴한 범법자에게 훈장을 주겠다는 망언을 국민이 직접 선거로 권력을 맡긴 선출직 대통령도 아니고 임명된 총리 주제에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아직도 이게 나라냐 가 현재 진행형인겁니까?", "num_agree": 32, "petition_idx": "281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주권을 쿠데타로 빼앗은 김종필에게 민주정부가 왜 훈장을 추서하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처음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해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현재 인권변호사 아니시고 대한민국 대통령이십니다 자국민보호에 힘써야할 위치입니다 북한과의 관계개선도 결국 전쟁위험으로부터 자국민보호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부분 국민들이 공포에 떨고있는 예맨난민 사태 그들이 난민이어서가 아니라 종교가 이슬람때문입니다 부디 현재 유럽에서 이슬람난민으로 저희보다 선진국나라들조차 감당할수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꼭 인지하시고 국민들이 무지해서 괜한 공포가지게 됐다하지 마시고 민심을 잘 헤아리셔서 빠른 결정 부탁드립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높은 지지율에 의지해서 일방적으로 밀어부치시 마시고 우선 들어온 예맨난민들은 돌려보내시고 총선때 국민투표로 의견을 결정하는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부디 현명한 결정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81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국민을 보호해주세요!!!  난민법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해안도로에 불법 주차된 차들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도로로 달리다 사고날뻔한적이 있습니다.저만이 아니라 다른 시람들도 마찬가지 입니다.불법주차 단속을 더 해주셨으면 합니다.단속 카메라 같은거 설치 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꼭 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1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해안도로(자전거 도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이번에 직접 국가대표의 경기를 경기장에서 보셔서 정말 가장 잘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달고 뛰는 선수들 중에서는 정말 '국가대표'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특히 수비수의 장현수, 김민우, 김신욱 선수 김신욱 선수는 국가대표라는 이름을 달고 걸어다니는 모습을 모이고 장현수 선수는 국가대표라는 이름을 달고 치명적인 실수를 수없이 합니다. 김민우 선수 열심히 하는 모습은 좋으나 국가대표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크로스실력, 수비실력 입니다. 제발 이런 선수들이 다시는 국가대표라는 이름을 달 수 없게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적폐와 실력으로서 국가대표라는 이름을 달 수 있도록 제발 힘좀 써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1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국가대표 축가대표에 대해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경기력이 너무 실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축구협회에 더많이투자해 우리나라 축구발전을 위해 지네딘 지단 전레알마드리드 감독 선임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1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태용 감독 경질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현재 우리나라의 게임 산업은 전 세계 최고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다운제라는 벽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심지어 청소년들 또한 그법을 잘 피해가며 밤새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있으나 없으나 한 법이라고 생각 합니다. 우리나라 e-sport 문화를 위하여 법을 페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1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셧다운제 페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2002년 히딩크 감독으로 4강을 이루었던 국대팬으로서 축협의 적폐를 이번기회에 전수조사 해서 청산하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1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2002 히딩크 축구에 열광했던 팬으로서 축협의 적폐를 조사해주시길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스웨덴전부터 지금 멕시코전까지 유독 심판들이 한국 선수들에게만 휘슬을 불고 상대팀들이 태클하거나 공에 손을대도 절대로 카드나 경고도 주지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제발 진짜 매수여부 조사 좀 확인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81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fifa 협회에 월드컵 심판들 매수여부 조사 좀 해달라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신태용 입국금지를 청원합니다 그게 저의 트릭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1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태용 입국금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월드컵 이길 맘이 없는건지 인맥축구 그 자체를 보여주는게 이번 멕시코 경기라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태통령님 혹은 청와대에서 일하시는분들 국민의 염원을담아 저희가 소망하는 좋은 축구 깨끗한 축구를 저희나라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요 이건 말이 안되잖아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1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축구협회 비리제거 작성자 ㅡㅅㅇㅡ"}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대한민국 선수들의 실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심각한 내용의 비난 댓글들이 여기저기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림픽 선수들을 비하하는 악성댓글, 비하내용의 글등 작성자에 대한 처벌을 더욱 엄격하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281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들 실시간 채팅 등에 있는 악성댓글 처벌을 강력화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한국축구 국민투표로 3~4명만 남기고 다시 뽑아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1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축구 갈아엎자"}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장현수 신태용감독간의 비리조사를 신청합니다 웃기려고 하는게 아니고 정말 진지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1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현수,신태용의 비리조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아니 요즘 사람들이 우리나라 축구선수,감독을 욕하는데 선수들도 지고싶어서 일부로 지는것도 아닌데. 처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1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선수,감독 욕하는사람들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이게 월드컵을 대하는 태도 입니까? 정말 계속보다 보면 머뭇머뭇 거리는분들 보니깐 대체 훈련을 한건지 안한건지 의심되고 월드컵보는게 동네 아저씨들 축구보는것 같습니다 제발 조사쫌합시다 이거 비리 있는거 아닌가요 감독이 토토하시는것 같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1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대 제대로 안달린분들 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대한민국 축구는 피파랭킹에서도 보여지듯이 이번 2014브라질 월드컵을 보았듯이 2018러시아 월드컵을 봤듯이 수준이 너무 떨어집니다. 대한민국 축구는 유럽/남미의 교육환경과는 다르게 유소년 양성 시스템이 매우 열악합니다. 대한민국 축구는 항상 국민분들께 실망만을 안겨줍니다. 대한민국 축구는 협회의 비리가 너무 많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들도 인해 바뀌었듯이 대한민국 축구협회의 변화도 많은 대한민국 국민이 원하고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바뀔때가 됐습니다. 직원들이 간부들이 감독에게 선수를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젠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견과 감독의 의견만으로 선수들을 구성해야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 유소년양성 시스템을 더욱 세밀하게 강하게 체계적으로 바꿔야합니다. 축구를 많이 해보지않은 사람들도 잘 아는 사실을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감독님은 모른다는 사실을 온 국민이 다압니다. 이젠 더 이상 화나는 축구를 보고싶지않습니다. 모두가 고생한걸 알고 힘든것도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바꿔야할건 바꿔야지 계속 두게되면 썩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청원을 넣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81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축구 협회 비리 조사 및 재건 청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감독 바꿔주시고 멕시코에 해병대 투입이 시급합니다 대통령님!!그리고 한국 축구선수들 한명씩 싹다 2002년 은퇴선수들로 바꿔주세여", "num_agree": 0, "petition_idx": "281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 맘에 안듭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신태용감독 왜 이승우 선발로안쓰나요 답답하네요 ㅋㅋ", "num_agree": 3, "petition_idx": "281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승우 선발로쓰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개개인이 가진 개성과 잠재력을 펼쳐나갈 수 있게 만드는 감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1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히딩크 전 국가대표 감독의 재임을 건의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프로듀스 오디션 프로그램처럼 대한민국 국민들이 투표해서 11명 뽑는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건 아닌거 같습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있으면 동의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81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축구 11명 국민이 뽑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축협 해체", "num_agree": 3, "petition_idx": "281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태용 경질, 장현수 김신욱 국가대표 영구 박탈, 김민우 군대영창 25년, 손흥민 해외출국 금지, 이재성 k리그출전 금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대한민국 축구협회 인맥과 돈으로 이어 나가는 축구협회를 갈아치워서 유능한 축구선수를 발굴할수있게 축구협회를 갈아치워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1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축구협회를 싹다 갈아엎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축구 유망주들 교육에 안 좋아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1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월드컵 재방송을 금지 시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대한민국 최대 적폐세력인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청문회를 요청합니다 월드컵 1차전도 그렇지만 2차전에서도 명확히 들어난 인맥축구 왜 계속 실수만하는 선수를 모두가 안니라고 하는선수를 굳이 기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물론 선수선발은 감독고유 권한이지만 이정도 까지 오면 분명 입김에 의한 선발이라고 밖에 는 안보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54년 월드컵이후 처음으로 무득점3패 국가적 망신을 당할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조라도 예전 선배들에게는 그래도 투지라는게 있어 어찌하든 한골이라도 넣었습니다 지금은 선수들이 투지도 없고 하려는 의지도 없고 과연 국가대표 선수들이 맞나 싶을정도 입니다 오늘경기로서 한국축구는 죽었습니다 문제인대통령님께서도 현장에서 보셨으니 느끼시는게 많을듯합니다 축구협회 개혁을 위해서는 일단 축협의 각종비리 적폐에 관한 청문회를 먼저 한후에 개혁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제발 한국축구를 살려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1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 청문회요청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대통령이면 그정도는 할수 있지 않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1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을 폐지시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축구 보다보면 국민들 암걸려서 죽는 사람 나올것 같습니다 신태용 부터 이 사단의 책임을 묻고 선수들 다 군대 보내야 됩니다 축협도 폐지하고 축구의 축 자도 못꺼내게 해야 합니다 진짜 이 버러지 같은 놈들 답답하다 니네가 선수냐? 감스트가 신태용보다 감독 훨씬 잘할거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1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축구 폐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축구에서도 최전방이니까 군대도 최전방 가야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1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최전방(GOP)로 배치시켜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한국의 위상을 세운 손흥민의 군면제를 청원합니다 비록 국가 대항전에서 지기는 하였지만 다음 4년을 위해 재능이 꽃피도록 나라가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81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열심히 뛴 손흥민 나라를 빛내고 있으니 군면제 시켜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한국에 장현수선수와 김신욱선수 국대자격 박탈시켜주세요 둘만 없어도 괜찮을것같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81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현수,김신욱 선수 국대자격 박탈바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답답하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1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 해산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미래를 위해서라도 머뭇머뭇 거리던 선수들 , 구경하고 걷는 선수 퇴출요망합니다. 마음이 급해서 화면만 나왔다하면 반칙만 하고,, 이승우 선수도 다시 생각해주세요. 감독은 퇴출 필수 요망.", "num_agree": 1, "petition_idx": "281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대 나라망신"}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군말나오는게 싫습니다. 심판 매수소리나오는거 욕하는것보다 훨씬 평화적이라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1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 인공지능으로 판독하기 도입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볼때마다 짜증납니다 여기가 놀이터도 아니고..;;; 정작 중요하고 진지한 청원은 다 묻혀버리고 어린 애들이 사형이니 뭐라니 이상한 말들을 청원하는데 이런거 잡아가 참교육좀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1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갖고 장난치는놈들 싹다 잡아가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진짜 우리나라 축구를 보시면 장현수는 진짜 걍 못합니다.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장현수를 빼야됩니다. 그리고 감독도 좀 없애야합니다.감독이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장현수가 그딴 식으로 축구를 하면 좀 빼야되지 않나요?진짜 제가 뛰어도 장현수보다는 잘 뛸 것 같습니다. 아니 축구를 못하는데 축구팀에 들어간다는 그것부터가 정말정말 이상합니다.그러니 제발 장현수와 감독 좀 어떡해 좀 해주세요.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1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축구 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한국축구는 세계 망신입니다. 일본도 승점 3점입니다. 일본의 놀림꺼리가 더욱 늘어나기 전에 제거 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1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축구를 없애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손흥민 , 이용 , 구자철 , 문선민 국가대표 박탈해주세요 저사람들은 국가대표가 아닙니다 국가대표는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인데 전혀 나라를 대표할만한 실력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대표인데도 열심히 하려는 의지조차 없어보입니다 선수들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이아닙니다 손흥민 박탈해주세요 그리고 국가대표를 감독이 정하는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1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그럴 가치가있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81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대통령 시켜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축구 욕하는사람들은 그라운드가면 어리바리거린다 그러니 욕좀하지말아라", "num_agree": 1, "petition_idx": "281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 욕하는사람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갓직히 이거 면제해줘야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1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군대면제해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신태용은 감독이 아닌 프리미엄석 관중 같습니다 감스트의 ‘국대 감독이 된다면’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신태용 같은 관중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진짜 신태용은 경질을 넘어 숙청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1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스트 국대 감독 취임"}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골넣었잖어", "num_agree": 1, "petition_idx": "281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독 손흥민으로 바꿉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그나마 살것같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1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조현우 국가유공자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장현수는 러시아에서 걸어오게하고 손흥민은 따로 전세기 내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281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현수 걸어오고 손흥민 전세기 태워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한국 축구 신태용 차라리 히딩크불러와요 장현수 축구말고 핸드볼로 종목좀바꿔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1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축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감독가지고 꼭두각시 놀이나하고 한국 축구의 미래를 망치는 대한축구협회를 갈아엎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1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 축구 협회"}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축구협회는 외국 유명감독 히딩크가 우리나라국대감독을 맡고싶다고 이야기까지했는데 축구협회는 이미 잘하기로소문난 히딩크감독을 무시한체 신태용을 넣은이유를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1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문제인대통령도 오늘 경기 보셨겠지요 싹다 갈아엎어주세요 이게 뭐에요 국제 망신도 아니고 ㅋㅋ 제발 적폐 청산 해주세요 제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1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적폐 청산을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유럽의 반난민 정책 광풍 정책이 붑니다. 왜그럴까요~? 이슬람인 유입은 절대 안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81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예멘인  본국 송환해라 원희룡"}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손흥민 군면제 청원", "num_agree": 4, "petition_idx": "281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군면제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요즘 월드컵이 큰이슈가 되고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격려차 방문하신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월드컵은 역대 가장 무관심하고 최약체의 대표팀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축구에 관심많고 식견있는 모든 사람들은 대표팀의 예선탈락,3전전패 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반면 언론은 해볼만하다. 유쾌한 반란을 외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월드컵은 최악의 성적표를 받게 될것입니다. 어쩌다 국대가 이리됐는지.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무것도 하지않고 밥그릇을 놓지않는 대한축구협회 때문입니다.축구협회가 뭐하는 곳입니까?나라의 축구를 진흥시키고 국대축구를 지원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축구협회는 본문을 망각하고 온갖비리와 실정만 저질러 왔습니다. 얼마전에는 전고위급 간부의 공금횡령도 있었죠. 실정이 이런데 국대가 잘굴러가겠습니까? 2010남아공월드컵 이후로 국대는 온갖 구설수와 사건사고에 휘말렸습니다. 결국 2014브라질 월드컵은 최악의 월드컵이 됐고 국민들의 실망은 컸습니다.지구촌 축제인 월드컵을 왜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고 일말의 기대도 못하는 것입니까?축구협회 운영은 국민세금으로 하는거 아닙니까? 솔직히 축구만 그런거 아닙니다.빙상연맹은 더심하죠. 빅토르안 사건,김동성선수 그밖에 금메달양보등 적폐가 쌓이고 쌓였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한국 스포츠는 몰락의 길을 걸을것입니다. 오랬동안 스포츠를 보고 국뽕도 해본 사람의 부탁입니다. 이나라의 스포츠협회를 한번 돌아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붉은악마가 사라질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긴장문의 청원 봐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1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포츠협회의 전면적인 개혁을 요구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안녕하세요!! 월드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축구 경기를 할때는 우리모든 국민 세금으로 내고 돈드려 월드컵을 하면 뭐합니까?? 축구는 재미있고 좋지만 다시는 월드컵 할때는 대한민국은 빠졌으면 합니다 세금으로 나라 살리기를 더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들며 앞으로는 우리 대한민국 축구는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부탁드리며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1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 축구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월드컵 준비하신 분들 고생많으신건 알겠는데.... 감독님 부터 해서 선수들까지 그냥 인기몰이 및 스타 한번 되볼려고 월드컵에 출전한듯한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긴 글은 올리기 싫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4년간 준비한건데 설렁설렁뛰고 개인적 욕심뿐이고 국대라는 자부심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밤낮으로 힘들게 일해서 낸 세금으로 저런식으로 자부심 없이 그냥 개인적으로 즐기는거 같아 세금낸 국민으로서 세금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며 월드컵은 선수 및 스탭 개인들의 사비로 하였음을 부탁드립니다. 너무 속천불나서 앞뒤없이 막 올립니다. 황희찬 선수와 신태용 선수에게 제일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1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세금감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플리즈", "num_agree": 1, "petition_idx": "281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군면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형 대한민국 축구감독인 신태용 감독의 경질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1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축구감독 경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손흥민은 군대 면제 장현수는 군대 입대후 말뚝", "num_agree": 1, "petition_idx": "281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군대 면제시켜주고 장현수는 군대 말뚝박아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아니 손흥민 군대 보낼겁니까? 차라리 신태용을 보내던가 그것도 안되면 제가 20살이니까 저를 대신 보내주세요 군대 두번 가겟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1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태용이 손흥민 대신 군대가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장현수가 문신달고 뛰는게 국대라고 뽑은건가", "num_agree": 1, "petition_idx": "281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현수 문신좀 없애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대통령님도 보셧다시피...답이 있습니까??ㅎㅎ", "num_agree": 1, "petition_idx": "281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전 인원의 선수 박탈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제발 그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1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현수 국대그만뛰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부탁드립니다. 장현수 선수 때문에 저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십니까? 대통령님 오늘 직접 축구 보러가셨는데 장현수한테 화 안나시던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81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에서 다시는 장현수 선수를 보지 않도록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이것들이 히딩크선임 막았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1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 정몽규,김호곤적폐라인 국정조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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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장현수는 제발 사형시켜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81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은 군대보내지 맙시다 ㅠㅠㅠㅠ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장현수 선수의 부진과 태클 덕분에 멕시코전도 시원하게 말아먹었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1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현수 선수 선수 자격 박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현재 남북관계가 좋은 때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신태용 감독을 아오지로 보내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281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태용을 아오지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우리팀을 말아막은 장현수를 국가대표 박탈을 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1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현수를 국가대표 박탈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학연, 인맥, 특정 팀에 우호적인 축구가 지속되면 이 나라 축구는 퇴보됩니다. 그냥 가나처럼 한 번 해체해서 적폐 청산 좀 하고 갑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1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축협 해체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현대가의 축구협회 관여로 인해 인사의 공정하지 못 한점이 오늘날 월드컵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허정무, 이용수 등을 포함한 기독교 집단도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인사행정을 운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 두 세력이 아닌 능력있는 인물로 공정한 인사를 통해 실력있는 축구를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대가가 축협에서 손 좀 떼게 제도적 장치도 만들어 주십시오. 감독도 능력있는 외국인 명장으로 뽑아야합니다. 월드컵이라는 무대가 최대 유럽챔스 최소 유로파인데 고작 아시안챔스 경험한 신태용이 말이 됩니까?..... 아시아는 축구변방입니다. 향후 30년은 외국인 명장으로 꾸려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81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의 적폐청산을 수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진짜 국가대표 뽑는 기준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독 고유의 권한이 아니라 축구 국가대표도 오로지 실력으로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학연, 지연 등 인맥이 아닌 오로지 실력으로 뽑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281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뽑는 것 조사 좀 해주세요 축구협회 적폐 뿌리 뽑읍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윗물이 더러우면 아랫물도 더러운법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뿌리채 뽑고 처음부터 제발 다시 시작합시다. 오늘 경기. 최악입니다 정말.", "num_agree": 8, "petition_idx": "281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대한민국 축구연맹 싹다 갈아 엎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멕시코전 관람하면서 애국가로 부르지 않는 문재안 대통령 하야 하십시요. 선수들은 다 목놓아 부르는데 왜 가서 관람하였는가요??문대통령 때문에 축구 졌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1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하야하십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축구협회 해체를 요구합니다. 축구협회는 현재 국비로 운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기들의 카르텔로 협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독 선임, 선수 선발, 유소년 경기 운용 등에 있어 갛 무소불위의 권력을 향유하며 한국 축구를 마음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왜 감독이 국가대표에 선임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단지 한 평생 공만 차왔던 인간들이 아무 자격도 없이 행정을 좌지우지하고 한국 축구의 미래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축구협회는 세금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그 자율권 하나로 정횡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세금을 투입하여서라도 이를 국유화하여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1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 해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아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물론 우리 한국이 못한것은 아닙니다. 멕시코가 잘 한것 이지그리고 만약 이기면 심판 버프 하 진짜 1:0이라고 심판이 그냥 생까고 멕시코만 보고 그때 엄연한 반칙 이였는데도 그것도 생까서 2:0되었고 하 진짜 이거는 아니다. 아니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면 진짜 너무 어이가 없었다 대통령님,고위관료님들 이걸보신다면 진짜 답변부탁드립니다. 많은 동의 부탁드립니다!! 캬 손흥민 골", "num_agree": 1, "petition_idx": "281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는 축구 월드컵 즐기지 못하니 나가지 말자.(심판견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트릭을 94분동안 쓰고 2분 게임하는 그는 도데체....", "num_agree": 0, "petition_idx": "281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릭을 멈춰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대한민국 축구협회가 인맥축구와 능력없는 감독을 사용하여 좋은 선수들의 커리어를 모더 망쳤습니다. 꼭 물갈이 해주십쇼.", "num_agree": 4, "petition_idx": "281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축구협회 물갈이를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3차전 포기하고 서울로 보내주세요 김-치 조기축구 더 이상 보기싫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1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음 3차전 경기 독일팀 태권축구에 안다치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이 와중에 손흥민도 군대 가버리면 정말 대한민국 축구는 답없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1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현수 군면제 박탈하고 그걸 손흥민한테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난민 반대 청원 넣다가 중요한 사항만 청원 넣으십다 청와대 게시판이 난리네요 그리고 축구선수들이라고 지고 싶었겠습니까~? 우리보다 본인들은 더 이기고 싶을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잘 싸워 줬네요 초반에 패널킥이 아쉽긴 하지만 사형이네 추방이라는 말은 하지 맙시다. 다른 나라에서 다른 국민 야유 소리 받으면서도 잘싸워준 축구선수들 박수를 보냅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1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잘싸워준 축구 선수들 박수를 보냅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월드컵은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축구의 장입니다. 하지만 이번 월드컵은 우리의 실력 부족 외에도 편파적으로 보이는 판정들이 속속들이 등장하며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아시아 국가인 한국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이는 직접 관람하신 문재인 대통령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무시당하고 가만히 있는다면 그저 당할 뿐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약소국이 아니라는 것을 똑똑히 전세계에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항의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1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의 편파 판정은 패당 국가에 대한 무시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한번에 실수로 두번지거! 이게 무슨 장난 하는것도 아니고 그냥둘다 국대 하지마", "num_agree": 0, "petition_idx": "281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히딩크 부르고!! 장현수 !!! 나가고 신태용도 나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한국축구를 다시 히딩크 감독이 지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한국 축구 협회의 인맥축구를 막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1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히딩크를 한국축구 감독 시켜주십시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우리나라 국가대표도 프로듀스101처럼 국민들이 뽑게해주세요. 마지막 남은 11명으로 국가대표내보냅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1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도 프로듀스 101로 뽑아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현 대한민국 축구감독 신태용 감독의 사형을청원합니다 라인업부터 전략까지 이기는게없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1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축구 감독 사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물론 기대도 안했지만 이건 이기려는 마음조차 없었던거 같다. 1차전과 2차전 선발라인업을 바꾸었으면 어땠을까. 아무튼 치킨시켜서 밤 늦게까지 지켜본 국민들의 치맥값을 물어내야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1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와 신태용감독은 전국민의 치킨값을 물어내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우리나라 체육은 실력을 보지 않고 학연,지연,파벌 등 으로만 선수들을 뽑는 경향이 있습니다.나라를 대표를 하는 사람들인데 최선이 아닌 사람들을 뽑고 잘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축구 같은 경우는 특히 더더욱 그렇습니다 한두명이 잘한다고 게임이 잘풀리지 않습니다.모든 선수들이 잘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왜 파벌로 인해 최선의 선수들을 뽑지 않는단 말입니까?이로인해 더 잘하는 선수들도 기회를 박탈 당할 뿐더러 우리 국민들도 허탈감을 느낍니다. 월드컵을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4년에 한번 하는데 4년 마다 5000만 국민을 조롱하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월드컵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리고 장현수,김민우 선수등 몇 명 선수들은 실력이 부족 하다고 국민들이 우려를 했지만 억지로 23인 명단에 넣어 러시아로 보냈습니다. 이로인해 한국프로축구연맹을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 하는 바 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1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프로축구연맹  실태 조사를 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축구협회 조사해서 다바꿔야됩니다. 4년후 준비합시다. 지원없이는 한국축구 미래는 없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1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 조사해서  싹 다바꿉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이번 2018 러시아 월드컵을 오는 과정까지 축구협회에선 도대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투명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짜여진 예산이 많음에도 유능한 감독들은 다 무시하고 연봉 차이도 많이 나지 않는 무능력한 국내 감독을 추구 하는지 의문입니다. 부디 축구협회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통해 다시는 이런 실망감을 국민들에게 안겨주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81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 세무조사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군대가긴 아까운 선수입니다. 군면제시켜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81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군면제 시켜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화려한 플레이를 보여준 손흥민선수, 기성용 선수, 조현우 골키퍼의 군대 면제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281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기성용, 조현우선수의 군 면제를 요청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대표적으로 장현수 선수가 있는데 장현수 선수 정말 잘하는 선수입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실책이 있긴했지만 그렇다고해서 장현수 사형 시켜달라는 글을 올리는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그러지말고 우리나라 선수들을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1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극전사들에게 욕 대신 칭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대한 축구 협회와 협회장과 이사단, 관련 고위직의 금전 거래 내역 확인 및 세무조사 확인 대표팀 선수에 관한 인사 청탁등 수사같은 적폐청산과 계혁을 원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81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 축구 협회\" 적폐청산 및 개혁을 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월드컵 경기에서 태극마크를 달고 열심히 뛰지 않는 장현수 선수 국민들의 피같은 세금으로 비행기를 못타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1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현수 월드컵 후 세금으로 비행기 못 타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장현수 선수 배구하고싶어하던데 축구선수말고 배구국가대표시킵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1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현수선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조현우,손흥민,이용,문선민빼고 다 걸어오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1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수들 돌아올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양궁빼고 대한민국 체육은 정말로 조사를했으면 좋겠습니다 훌룡한 선수들이 협회라는 그늘에가려서 빛을 못보는거 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1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체육협회 조사를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잘못됐어요.1차전 장현수 볼처리 실제로 김민우 선수가 PK를 줬습니다. 2차전 PK는 핸들로 장현수가 골 줬습니다. 태클로 인해 장현수가 오픈찬스 줬습니다.이 모든게 장현수의 뇌물문제 때문입니다 이게 정말 사실입니다 제발 수사해주세요 이거 문제가 있어요 제발 대통령님 직관하셨잖아요.ㅜㅠ 장현수선수 조사부탁 드립니다 국민에 대한 의심 해결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81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현수 선수 승부조작"}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하........말이안나옵니다 어떻게 경기진행을 이따구로 진행할수가 있나요 ? 감독이라는사람은 옐로카드받을상황애서 비디오판독도 안하고.윽바이나지르고. 말이됩니까?? 신태용감독님 . 감독 그만 퇴직하세요. 제발..... 그리고 심판놈들아 너네는 돈으로 먹고사는 불쌍한 인간들인거 알고는잇냐? 돈으로 먹고 경기조작이나 하는것들이 무슨 축구심판을하겟다그래 ㅋㅋㅋㅋㅋㅋㅋㅋ 어이가없어서 별 욕이 저절로 튀어나오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num_agree": 7, "petition_idx": "281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축구감독 바꿔주십시오. 그리고 심판놈들도 다 바꿧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장현수가 손흥민 대신 군대가라", "num_agree": 26, "petition_idx": "281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대신 장현수가 군대가게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손흥민이 한 골이라도 넣어주어서 대한민주공과국의 국민으로서의 창피함을 조금이나마 숨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손흥민은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손흥민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다면 기껏해야 대통령님과 싸이랄까요. 세계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존재를 알지조차 못하는 이들도 있고, 북한과 같은 나라라고 생각하는 이도 있습니다. 아니면 단지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나라라고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손흥민은 세계에 우리 나라를 조금이나마 더 알릴 수 있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일들을 곧잘 잊고는 합니다. 만약 손흥민이 군대에서 2년이란 시간을 보낸다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어렴풋해질 수 있습니다. 손흥민에게 군먄제라는 혜택을 준다면 세계에 조금이나마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따라서 저는 손흥민의 군면제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81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군면제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신태용의 트릭은 사실 해트트릭 이였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1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나 처럼.축협을 없애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선수 수준 진짜 이상합니다 정말 의심됩니다 대한민국 축구는 망했습니다 대통령님 02년도때의 전설을 기억합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1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비리 조사 요청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이번 월드컵 2패의 원인은 아무리 생각해도 2018 평창동계올림픽처럼 남북단일팀의 시너지가 없었던 것이 가장 중추적인 이유인 것 같습니다! 부디 2022년 월드컵에는 남북 단일팀으로 출전하게 해주세요! 단일팀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1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2022년 월드컵! 축구도 남북단일팀으로 출전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한국 축구의 4년을 말아먹은 장현수를 처벌해주세요 1. 장현수 10년간 입국금지 및 국적 변경 2. 장현수 국가대표팀 강제 은퇴식 진행 3. 손흥민 대신 군 복무", "num_agree": 7, "petition_idx": "281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현수특별법 제정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대통령님 오늘 경기 직관하시고 느끼신바 없으신지요. 축구협회는 적폐세력입니다. 국민들 눈에 잘 띄는 유럽파를 제외한 나머지 엔트리 선발에 의문이 듭니다. 저렇게 선수가 없는지요. 저런 감독밖에 못세우는지요. 도대체 실력은 없는 저런 사람들이 스포츠를 이끌어 간다는게 국민으로써 이해가 안됩니다. 이미 김호곤 사건 이후로 축구협회에 대한 불신은 가득 쌓여있고, 또 이미 공공연하게 국민들음 축구협회가 썪었다는걸 다들 알고있습니다. 홍명보 박지성같은 2002년 영웅을 앞세워 눈가리고 아웅하는 축구협회 비리, 감독 선임, 선수선발권 등등 뒤에서 암묵적으로 이루어지는 적폐행위들 조사해서 청산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81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세력 축구협회 전수조사"}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장현수가 있으면 도움이 안됩니다. 이번 멕시코전에서 장현수 선수가 없었으면 더 잘 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스웨덴전에서도 말아먹더니 멕시코전에서도 크게 말아먹어버렸네요ㅎㅎ", "num_agree": 1, "petition_idx": "281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현수 대표팀 방출"}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축협에 있는 사람 다 자르고 제대로 평가해서 깨끗한 협회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1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 갈아엎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미래의 축구유망주를 위해서 외국 처럼 지원좀 해주세요 김신욱과 장현수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개판으로 경기를 임했습니다 축구 유망주인 아이들한테 악영향을 끼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1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축구에 지원좀 해주세요 그리고 김신욱 장현수 국대 박탈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매번 월드컵 볼때마다 너무 화나가고 어떻게 또 4년 뒤 에 또 봐야할지 너무 답답해 미쳐버릴거 같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81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한 번 조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학연 지연으로 대한민국 축구역사를 역행하는 정싸일가 이하 적폐 세력축출을 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1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적폐청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대한민국 국가대표경기를보아하니 인맥또는 뇌물등으로 많이들어온게있는것같습니다. 이번에뽑힌선수보다 잘하는선수가얼마나많은데 이렇게뽑나요? 이거는 축구협회자체를바꿔야한다는것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절대 대한민국 축구,와관련된스포츠는 발전할수없다고봅니다. 꼭바꿔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1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축구협회장을바꾸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오늘 경기 내용을 보면 감독이 변한뒤로도 똑같고 달라진거 없이(특히 장현수) 이걸 보면 축협을 갈아 엎어야 가능하다거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1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정도면 축협 물갈이 해야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우리나라 선수들 남은 한 경기 엄청 열심히 뛰어서 꼭 올라가게 해주세요 ㅠㅠㅠ", "num_agree": 1, "petition_idx": "281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축구 16강가면 군 면제 시켜주세요 ㅠㅠ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장현수 빼고", "num_agree": 3, "petition_idx": "281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 선수분들 고개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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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 을 항상 열어주세요 만들어놓고 왜 안써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1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아시아드 주경기장 개방"}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흥민이형 제발 군대 보내지말아주세요ㅜㅠ 군대 보내지말고 4년동안 열심히준비해서 4년뒤에 16강 꼭 올라갈 수 있도록 안가게해주세요ㅠㅜ", "num_agree": 3, "petition_idx": "281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흥민이형 군대 보내지말아주세요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우리가 축구에서 진 이유는 다 타코로 얻은 수익으로 멕시코 경제가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님 지금부터 타코를 불매하여 멕시코에게 심각한 경제 타격을 주어 한국의 매운맛을 보여줍시다. 코레아 우라!", "num_agree": 2, "petition_idx": "281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멕시코 타코 불매운동 국가적으로 행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적폐청산.안보강화.미군철수반대.난민금지.", "num_agree": 2, "petition_idx": "281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 한진일가등등  적폐청산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왜 도대체 이승우 선수를 선발로 안쓰는지.. 이랗게 열심히하고 정신적으로도 무장되어있는데 왜 안쓰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스웨덴전을 보았으면 대비책이 있어야되는데.. 전혀없습니다. 이승우 손흥민 선발로 독일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1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승우를 선발로 추천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장현수선수 국적이 한국이 맞는지 제발 검사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81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현수선수 국적검사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현재는 축구 강국인 독일이 과거에는 월드컵 무대에서 줄줄이 패할정도로 약팀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당시 서독 정부에서는 심각성을 깨닿고 축구인재 양성을 위한 유스 시스템을 발전시켜 왔고, 그 결과 현재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우승, 피파랭킹 1위라는 업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도 2002년 4강신화, 다시 한번 보고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의 축구 인재를 발굴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81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축구 발전을 위한 유스팀 시스템을 개선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저희나라의 축구희망인 손흥민 선수가 근대를 가게된다면 미래 축구는 가망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해외에서도 많은 활약을 하고 있는데 군대가 이것을 막아버리면 나라의 주요인물이 사라지는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현재의 손흥민 선수는 나라를 알릴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이 군대라는 벽에 가려져 빛을 못보면 안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글을 보신다면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1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선수의 군면제를 동의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장현수는 여권무효 시키고 나머진 걸어서 집에 오라고 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81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우 손흥민빼고 국대 비행기표 취소 시켜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는 손흥민입니다. 손흥민 군대안가면 안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1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군대 면제 시켜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선수들 군면제 걸면 투지는 물론 미친듯이 뛰어다닐겁니다 장담합니다. 월드컵 16강에 군면제 혜택을 걸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1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에 군면제 혜택 걸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축협의 운영미숙으로 월드컵 시원하게 말아먹었습니다 철저히 감사해서 책임자 문책하고 명망있는 외국인감독 모셔와서 투명한 협회로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81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 비리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후 남북관계와 정치개혁만 신경쓰고 국민들이 실제 체감할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된 적폐청산 하나 하는게 없네요 대한민국엔 국민개개인과 국가공권력을 우습게아는 중간권력이 너무도 많습니다 국민을 속이는 언론권력 세계최저화질 지상파UHD방송 사기치는 방송권력 4년마다 월드컵에서 국민들 힘들게하는 대한축구협회 축구권력 등등 부정부패 중간권력이 너무도 많습니다 국민들은 매번 실망하고 그러다가 헬조선 운운하며 자포자기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자국비하 악플러가 넘쳐나구요 이런 대한민국에 희망이 될 분은 대한민국에 문재인 대통령 오직 1명 뿐입니다 유감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준다는 밑에 정치인이나 관료들은 뭐하나 제대로 하는게 없는것 같네요 거의 복지부동 수준입니다 결국 대한민국 적폐청산 하려면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야 되는데 허허 웃기만 하고 국민을 위해 나라를 위해 중간권력 혁파같은 과감한 혁명적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점 너무도 실망스럽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겨우 5년입니다 지금은 사람좋게 웃기만 할때도 아니고 남북관계 정치문제에 올인해서 다른거 다 내팽개칠 때도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알아들으세요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건 바로 쾌도난마 혁명적 조치 입니다 국민들 가슴속 응어리 좀 풀어주세요 그래야 헬조선 자포자기도 없어집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1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 지지부진 문재인 대통령 실망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일단 장현수는 교무실로 좀 올라오고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81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연맹 비리조사좀 합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지금 명분 생겼다고 한창 좋아하고 계실것같은데 하지마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81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래도 남북단일팀은 추진하지마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저게 뭡니까 저희 학교 축구대표선수들이 더 잘하겠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1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희찬,이용,김민우는 걸어서 한국 오라해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오늘 경기보고 확실히 느꼈습니다. 더 이상 축협의 학연 지연 이런 걸로 뽑는 것은 있어서는 안된다거 그러니 이번 월드컵을 계기로 축협 싹 갈아 엎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81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협 물갈이 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인맥으로 장현수와 김민우를 뽑아가서 러시아월드컵 대참사를 불러온 신태용의 대한민국 추방을 청원합니다. 장현수는 언제나 실수로 실점의 빌미를 주는데고 빌드업타령해가며 신태용은 인맥으로 뽑았고 김민우도 평가전내내 수비구멍에 크로스가 빵점이었는데도 인맥으로 뽑아가서 이참사를 불러왔습니다. 이에 인맥축구로 대한민국축구를 망친 신태용감독의 대한민국 추방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1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국가대표감독 신태용 추방"}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이집트에 모하메드 살라는 총리께서 직접 지시해 군대를 면제 시켜주셨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특급유망주 손흥민을 2년동안 군대에 썩히고 망치실건가요??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를 다시한번 생각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손흥민 선수의 미래를 지키고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를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1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군대 면제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활약만으로 올림픽 기타 한 종목의 금메달 획득만큼의 국위선양을 이미 실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한 선수의 미래를 막지 말아주십시오.", "num_agree": 19, "petition_idx": "281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 선수의 군대 병역의무 면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조현우정도면 정부차원에서 해외가서 선진문물 가르쳐야합니다. 리버풀 팬들도 원한다고하니 보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1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우 리버풀 입단하게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축구감독을 신태용을 버리고 히딩크로 바꿔주세요 신태용은 제대로된 감독이 아닙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1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감독"}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장현수와 김민우를 대한민국 축구국대표 영구제명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1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5천만 국민의 염원을 한번은 실수라고 하지만.. 이번 pk는 고의성이 다분합니다 자긴 군면제 받았다고 대충뛰는것도 아니고 완전 엿맥이는 행위입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281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현수 선수의 군면제 취소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오늘도 손흥민선수는 우리나라국민들을위해 열심히뛰었습니다 게다가 멋진골로 우리들은 환하게 해주었죠 하지만 손흥민에게는 미래가있고 우리나라의 스타입니다 그러므로 군대 면제가 주워진다면 우리나라는 축구로서 더 발전될수있고 나중에는 손흥민선수로 인해 전세계가 우리나라를 지켜볼겁니다 대통령님 제발 선수의 희망과용기를 불어넣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ㅜㅜㅜ", "num_agree": 9, "petition_idx": "281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군대면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선수들은 발굴하면 됩니다..사실 선수들의 무능과 게으름의 잘못도 있습니다만, 2002년도는 현재의 선수들 보다 못했는데도 4강에 진출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공정한 잣대로 공정하게 선수 기용을 했기 떄문이기도 합니다. 히딩크 라는 세계적인 명장이기 떄문이었습니다. 그러나 2014.2018년 월드컵 1년 앞두고 감독을 교체 했습니다... 히딩크 감독 이후 A매치나 평가전 어떤 나라들과 하였나요?... 왜 2002년도엔 히딩크 감독이 이끌때는 강한 나라와 A매치와 평가전을 잡더니... 지금은 협회와 연맹에서 그런씩으로 하죠?... 더이상 국민의 세금으로 협회와 연맹에서 눈속임이나 선수들에 대한 기용을 좌지우지 하지마십시요... 한국감독으로는.... 협회와 연맹에 흔들리는건 당연합니다.. 외국감독들도 연맹과 협회에 흔들리는데.... 히딩크라는 인간이 워낙 억세고 눈도 깜짝안하니 국민들이 히딩크 히딩크 그러는 겁니다... 이번을 계기로.. 축구협회와 연맹...확실한 개혁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150, "petition_idx": "281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와 연맹에 대한 국정감사 및 개혁을 촉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청와대 게시판 청원에는 중대한 사항만 올립시다. 다른 중요한 청원이 묻힙니다. 축구선수들도 인간인지라 의욕이 앞서다 보면 실수도 하겠지요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잘 싸워 줬네요 본인들은 더 이기고 싶었을 것입니다. 야유소리 들으며 축구 하는 모습 보니 안쓰럽기도 하네요. 잘싸워준 태극 전사들에게 박수 보냅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1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요한 사항만 올립시다 축구선수들 사형이네 모네 도를 지나쳐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안녕하세요.. 제가 월드컵에 관한 영상을 찾아보다가 우연히 대한축구협회에 관한 영상을 보게되었습니다.. 알고보니 대한축구협회가 히딩크라는 감독을 인정을 안해주셨드라구요?! 히딩크 감독덕분에 월드컵 4강까지 갈정도로 씹어먹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감독을 안해서 그런가?! 좀 그렇네요.. 20년만에 월드컵 2연패라니.. 그밖에 다른 비리들도 있고 좀 대폭으로 개편이 필요한것 같네요.. 하..", "num_agree": 7, "petition_idx": "281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개혁필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우리나라 축구 협회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뭐 히딩크 감독 시절에 문제가 이미 다 나왔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네요. 우리나라에 양궁협회가 정말 잘되어 있습니다. 잘되어 있는 협회가 있는데 왜 그런 걸 보고 따라 하려 하지 않는지 축구 협회가 양궁협회 정도로 운영된다면 우리나라 축구 미래는 밝을 거 같습니다. 월드컵 첫 경기에서 김신욱, 장현수 선수 욕먹었고, 오늘 경기로 장현수 선수는 엄청난 욕을 먹을 것 같습니다. 선수가 무슨 잘못일까요. 솔직히 실력이 안된다면 대표 팀에 뽑히면 안 되는 건데 뽑힌 게 문제죠.. 이건 축구 협회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제발 한국 축구 미래를 위해서 축구 협회에 대한 조사 및 임원들 교체해주세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281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 협회 조사 및 협회 위원들 바꿔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대한 축구 협회가 썩은건 이제 전 국민이 압니다. 한국 축구 망하고 K리그가 망한 이유는 축구 협회 때문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1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 축구 협회를 싹 갈아 엎어야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우리나라의 축구협회의 인맥축구를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1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축구를 더럽히는 축구협회의 팡"}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손흥민 제발 군면제 시켜주세요 손흥민이 광주상무가면 한국 축구 미래 없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81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군면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문재인 정권 적폐청산의 일환으로써 2018 러시아 월드컵이 종료되는대로 비리의 온상인 대한축구협회 국정 감사를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81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국정감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적재적소. 아니 !그룹회장님이 명예직으로,악세시리로 하는자리는아닙니다. 그분야에서 열심히 딸흘리고. 고민하는사람이가는자리아닌가요?? 축협을바꿔야 대한민국축구가 살아납니다. 박지성 위원이 대한민국에 축협회장으로 최고같습니다. 추천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1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협회장을바꿥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심판진 전체적으로 편파판정이 너무 심한것같아 FIFA측에 항의를 해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스웨덴전부터 이번 멕시코전까지 편파판정으로 인한 한국 국가대표팀 사기저하및 여러가지 방해를받으며 경기를 하였고 심판진의 오심및 판단미스로인해 두 경기모두 골을 허용하여 패배하였고 월드컵 16강진출에 실패하여 국가대표팀 선수들과 스태프진 모두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바 입니다. 그러므로 FIFA측에 항의를 해봐야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1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FIFA 월드컵 주심 항의해야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1. 2010년대에 들어 유럽등지에서 발생한 테러사건들은 기존의 테러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9.11테러로 대표되는 기존의 테러사건이 주로 대규모 테러집단의 지원을 받은 테러리스트들이 저지른다면, 2010년대 이후의 테러는 배후집단없는 개개인, 자생적 테러리스트인 일명 외로운늑대(lone wolf)들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동시에 테러행위의 공격대상은 상징성있는 특정 목표물에서 점차 불특정다수, 일반시민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외로운늑대들은 주로 극단주의로 변질된 종교적신념을 바탕으로 테러를 저지르지만 대부분의 사례에서, 그들의 친구, 이웃, 가족들은 그들이 극단주의자인지 전혀 알 수 없었으며 평소에 성실한 사람이었다 증언했습니다. 아무리 국경체계가 잘 작동한다 하더라도 그와 별개로 내부에서 벌어지는 테러를 완전히 예방할 방법은 없습니다. 최근 3년 동안 OECD 그룹을 대상으로 한 테러는 60% 이상 증가했으며 그로인한 사망자는 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외로운늑대들의 공격은 더욱 과감하고 불확실해지지만 누구도 그들의 범죄를 사전에 알아채거나 제지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서유럽 선진국의 정비된 치안체계나 십 수 년의 경험이 쌓인 대테러체계로도 역부족이였습니다. 우리의 치안체계로 통제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테러발생 가능성을 최대한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최선책일 것입니다. 이번 달 이탈리아는 629명이 탑승한 난민선의 입항을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타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배워야 합니다. 2015년 132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 이상이 다친 파리연쇄테러사건의 용의자 8명 중 2명이 난민신분으로 입국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더 이상 자만섞인 동정심에 이 땅의 아이들의 미래를 담보로 걸지 말아야 합니다. 2. 국내에는 이미 200만 명이 넘는 외국인이 체류중이며 불법체류자는 20만 명 이상으로 통계되었습니다. 몇몇 언론에서는 외국인의 범죄율이 내국인보다 낮다고 보도하며 표면적인 사실만으로 여론을 호도하지만 맹점은 디테일에 있습니다. 외국인의 범죄율 총합은 내국인에 비해 절반 수준이지만 살인, 강도, 폭행, 마약 등의 개별 범죄율을 살펴보면 외국인이 내국인에 비해 살인은 2.5배, 강도는 1.4배, 폭행은 1.3배로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또한 불법체류자의 범죄는 오원춘이나 박춘풍처럼 범죄 후 국외로 도피하는 경우가 많아 더 심각합니다. 국내 불법체류자 수는 이미 포화상태에 도달했습니다. 불법체류자의 수가 20만으로 이는 우리나라보다 인구와 경제력이 거대한 일본의 전체 불법체류자보다 3배나 많은데 비해 이를 관리하는 인력은 수 백 내외로 매우 열악한 환경입니다. 정부에서는 2019년까지 불법체류율을 10%미만으로 낮추겠다지만 1%도 아니고 10%라니 실망스럽기가 그지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정부가 난민을 인정해 난민에 우호적인 선례를 남기게 되면 그러지 않아도 폭증한 난민신청자의 수는 더욱 증가할 것이며 더 많은 외국계 거주민이 유입되어 수많은 새로운 형태의 사회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이를 태면 2013년 런던의 Sharia patrols 사건이나 2016년 쾰른 성폭행 사건처럼 말입니다. 3.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책임있게 행동해야 하지만 난민을 국내에 받아주는것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책임을 다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감정에 기대어 국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말아주십시오. 위와 같은 이유로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 난민협약의 즉각적인 탈퇴 헝가리의 반난민법(Stop SOROS)을 참조한, 유사법안의 마련과 제출 제주도에 입국한 난민(에멘난민)들의 조속한 송환 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27005, "petition_idx": "281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협약탈퇴, 반난민법(Stop SOROS)의 마련과 제출, 제주 난민들의 조속한 송환을 촉구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손흥민 군대면제해줍시다 4년뒤 다음 월드컵 국민으로써 기대하고싶습니다 손흥민 상무가면 너무불쌍해요 epl급 선수인대", "num_agree": 2, "petition_idx": "281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국가차원에서 군대면제 해야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감스트가 피파하는게 더 잘하는 듯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1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스트가 감독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대한축구협회더러워서 이젠 축구못볼것같습니다 ;; 쓸데없는 일만 하지마시고 제발 대한축구협회 비리조사좀 해주십시오 제발 좀 대통령님께서 올 정도로 월드컵을 중요시 생각한다면 대한축구협회부터 갈아엎고 다시 시작해야합니다 비리조사안하면 제가 좋아했던 대한민국을 버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대한축구협회의 비리로 우리가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는지 아십니까 더군다나 여러번입니다 우리가 참혹히 밟혔던 경기들을 생각해보십시오 분노가 치밀어오지 않습니까 중계자들은 말 잘못하다가 꼽주니까 말도 잘못하고 우리들은 계속 이렇게 비참하게 참고 지내야만 합니까? 감독때 많은 대부분의 시민분들이 히딩크 전 감독을 선택했습니다 왜 대한 축구 협회 마음대로 신태용을 택합니까 우리나라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 동의해주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꼭 고쳐야만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없어야할 역사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1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비리조사"}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의 취지와 어긋나는 내용의 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극적이고 현실적이지 않은, 장난식의 청원글이 많아 이는 보는 이를 불편하게 할 뿐 아니라, 청원을 확인하는 관계자들의 인력 낭비, 국격 및 시민의식마저 위협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사고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적절한 제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품위를 지킵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81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절하지 않은 청원글에 대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조현우, 손흥민 군면제+축협 감사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1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우, 손흥민 선수의 군면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5.16 군사반란을 기획하고 중앙정보부를 창설해 이 땅의 민주주의 말살에 앞장섰던 김종필에게 도대체 무슨 명분으로, 그것도 민간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 등급인 무궁화장을 서훈하겠다는 겁니까? 60년이 다 되가도록 군사반란에 대해 단죄 조차 못하는 나라에서 살아 온 세월도 억장이 무너지는데 김종필에게 훈장을 주겠다는 발상은 어느 시러배 자식의 머리에서 나온 발상이랍니까?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반대합니다. 김종필 송장에게 국민 최고 훈장을 안기면 반성은 커녕 부끄러움 조차 모르는 수꼴들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절이라도 한답디까? 역사의 죄인 김종필에 대한 서훈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516, "petition_idx": "281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사의 죄인 김종필 전 총리에 대한 훈장 서훈을 반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손흥민을 군대 면제 시켜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1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군대 면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엑소도 안가는 군대를 손흥민이 갈 이유는 없습니다. 국가의 위상을 충분히 격상 시켜 주었고 많은 국민들에게 희망과 즐거움을 준 인물이기에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손흥민을 위해 국적 변경을 해주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1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독일 귀화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지금 축구협회는 비리의 온상입니다. 히딩크 감독님께서 귀한몸 스스로 와주시어 도와주겠다는걸 무시하고 자기들 뱃속이나 챙기며 신태용이라는 무능력한 허수아비를 앞세워 자기들은 비난의 화살을 피하고 있습니다. 필히 축협의 비리를 파해쳐 전인원 구속해주시고 자신의 한계도 모르고 주둥이만 털고 있는 신태용은 그냥 평생 러시아에서 계속 주둥이만 털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281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협 전 임원의 조사와 구속 신태용감독의 입국거부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 국가대표 손흥민 선수를 군면재 해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281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군대면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축협간부 전원을 명예직으로 전환하고.. 국가대표팀 감독에게 구가대표팀의 전권을 위임하길 청원합니다.. 현재 축협 임원들은 몇몇분을 제외하고 행정일을 하시던분들입니다~ 박지성본부장이나 홍명보 이사님을 제외하곤 현장일을 알지도 못하는 분들입니다. 그저 축구로 법재정은 힘들지만 대한민국 스포츠협회에서 현직선수들이나 커가는 유소년학생들에게 직접적 선출권등의 일을 행사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협회는 그저 협회로 남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직권을 부릴수 있는 자격이 아닙니다. 그들이 직권을 부리지 않고 그저 명예직으로써 본인과 관련된 스포츠의 이권을 바라는 집단이었으면좋겠습니다.. 관련 법안으로 모든 스포츠 협회로 들어가는 국세를 빼주십시오.. 그리고 스포츠 국가대표는 감독 권한으로 돌려주세요~ 그리고 메달을 따거나 할때 포상금은 협회가 아닌 개인에 직접적으로 전달해주십시오. 제가 잘못된 생각을 한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장중요한부분은 메달을 딴 선수에게 국가가 직접 포상금을 지금해주세요.. 협회는 그저 그들끼리의 리그일뿐 국가에서 설립한 단체가 아니란걸 보여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1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의 간부 전원을 명예직으로 운영되길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청와대 청원게시판 폐쇄요청 청원게시판이 장난하는 곳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처음 청원게시판 설치 목적과 맞지 않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1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게시판 폐쇄요청"}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2002년의 여파가 컸다면 컸겠지요? 수많은 국민들의 지지에 엄청난 관심과 혈세가 투입되어 대한민국 축구가 발전해오다 오늘로써 끝이 보입니다 대한민국 고질적인 인맥축구 이젠 끝내고 관련자 처벌해주세요 이러다 정말 국민들 들고 일어납니다 과거 선배들의 승패를 떠나 열정과 투지의 모습은 몇몇에게만 보이고 나머진 인맥으로 자리를 차지하여 월드컵 나가는것만으로 자신들의 커리어를 채우고 있습니다 뭐든지 해내는 대한민국 DNA가 이것밖에 안됩니까? 역시나 그만큼 적폐가 뿌리깊게 자리잡았다는것을 인증하는 러시아월드컵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축협관계자들은 룸쌀룽에서 승패를 떠나 어느선수로부터 뒷돈을 더받을까 고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비단 축구뿐만 아닙니다 중국으로부터 일본으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언제까지 약소국취급받아야됩니까 청와대에서 각성하고 일처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빡친 국민1인이 올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1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협을 포함한 대한민국 적폐세력 전부다 없애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멕시코감독은 트래핑도 하던데 신태용감독의 실력을 보고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1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태용 감독 트래핑을 보고싶습니다 요청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이번 2018년 월드컵을 보면서 한국 축구의 실패는 더이상 감독과 선수들만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매번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면서 똑같은 행정을 되풀이 하고 그 순간만 책임을 진다고 물러나서는 어느순간 다시 직함만 바꿔서 같은 자리에 앉아있는 축구협회 인사들... 그위로는 무슨일을 하는지 알수도 없고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축구협회장. 더 나아가서는 단순히 경기결과만 보고 자극적인 기사로 모든 책임을 감독과 선수들에게만 돌리는 언론까지, 한국 축구는 뿌리부터 썩어있다고 느꼈습니다. 정부에서 철저히 조사하고 분석하여 확실한 개혁을 해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그 모든것을 국민들에게 낫낫히 공개하여 현장에서 열심히 해준 감독과 선수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월드컵을 보면서 너무 답답하고 원통해서 이렇게 청원해봅니다.. 끝으로, 비록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경기에 열심히 임해준 신태용 감독 이하 코치진과 선수들 너무 고생했고 잘해줬습ㄴㅣ다. 아직 16강 탈락은 아닙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281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같은 실패를 반복해도 변하지 않는 '한국축구협회' 철저한 내부비리 감사와 개혁을 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대한축구협회장을 국민이 직접 뽑을수 있는 국민투표제로 해주시고 그걸 협회에서 거부하면 국민세금 지원을 금지 시켜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1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회장 국민직선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우리나라 리그가 발전해야 대한민국 축구가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K리그, 축구협회 비리조사좀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81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K리그, 축구협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감독 제발 한국인으로 쓰지 말아주세요. 한국인들이 감독되면 축협과 함께 자신의 학연 지연을 통해 국가대표가 될 실력이 없는 선수들을 뽑는 경우가 많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1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현수 선수와 신태용 감독의 처분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청원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수있는 자유가 있다는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정말 필요한 청원글을 써야될 게시판에 생각없이 청원글을쓰며 장난으로 사용이 되는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국민청원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가 있다고해도 생각하고 고심끝에 작성하여 사용해야될 게시판을 더럽히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장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국가에 필요한 청원글을 투표를 통해서 올릴수 있게끔 청원게시판 운영 정책 수정과 장난성청원글들을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81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난성 청원글,현실성없는 청원글 처벌법"}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이번 월드컵에서 손흥민이 보여준 왼발 원더골은 축협 적폐를 보며 시들어있던 한국 국민들의 마음에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이미 국민들에게 위로가 된 그는 진정 국위를 선양한 한국 최고의 스타입니다. 이런 사람이 군면제받지 않으면 누가 면제를 받겠습니까. 손흥민 특별법을 제정해 여론을 조사하여 그런 선수를 면제시켜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81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축구의 영웅 손흥민을 군면제시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우리나라 축구가 이렇게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집 아기가 축구선수들 따라하던대 우리집 애기들이 이 3명보다 더 잘 뛸 듯 합니다.. 신태용은 왜 잘뛰던 문선민 선수를 빼고 이승우를 넣었는지.. 그리고 이승우를 너무 늦게 넣었고 김민우를 너무 늦게 뺏고 김민우 선수는 자기 포지션 지키지도않고 위치선정도 이상한데다가 공 다뺏기고 패스미스도 많이 났는데.. 4년뒤에도 이 3명 선발되면 2022년 카타르 월드컵도 못나갑니다 선수는 둘째치고 감독이라도 빼주세요 당장", "num_agree": 7, "petition_idx": "281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태용 김민우 장현수 선발제외좀"}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우리미래는 대한축구협회부터 윗간부가 문제고 우리나라선수들도 너무 못해서 나라망신 혹은 축구맛집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차라리 현국대 모든선수와 감독 코치 즉시 군대보내주시고 국대참여금지와 대한민국 국가대표모집혹은 대한축구협회 폐쇄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1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국대 모든선수와 감독 코치 즉시 군대로 재입영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이번에 손흥민이 에이스였고 군대 가면 한국축구 미래 없어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81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군면제"}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이렇게 처음 글을 남깁니다. 축구에 축자만 아는 그런사람으로서 올리는 글 입니다 다소 이래가 안되겠지만 국민들 여론상 축구협회(욕먹을만 한것같아요) 에서 선수를 키운다! 가 아닌 모질라도 부른다! 이런 이미지가 강합니다! 신태용 감독님도 k리그 내 에서 잘하십니다. 근대 그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신태용감독 해임과 축구협회의 비리 (말하면 끝도 없지만) 이런걸 말하려고 청원 하는게 아닙니다 앞으로 발전 시키고 싶어 감독을 투표로 정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1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모두에게 축구협회장 도 투표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김호곤: 연세대학교 장현수: 연세대학교 김민우: 연세대학교 인맥 축구좀 없애자", "num_agree": 11, "petition_idx": "281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축구협회 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스웨덴전에서도 그렇고 진 이유는 다 심판때문입니다 이번 멕시코전에서는 큰 오심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기성용을 걷어 찼는데도 불구하고 반칙을 주지 않고 바로 실점을 허용하는데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걸 빨리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축구는 희망이 없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1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멕시코전 경기때 주심을 징계를 내려주십시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존경하는 문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축구를 엄청 많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평범한 중학교 2학년 오민석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때부터 축구를 좋아해서 진짜 매일매일 축구를 해요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 선수가 바로 손흥민선수예요 !! 우리 손흥민 선수가 함부르크로 이적갈을때부터 엄청 좋아하고 레버쿠젠으로 이적갔을때도 새벽에 경기를 매일매일 챙겼봤거든요 지금 뛰고있는 토트넘에서는 말이 필요없는 선수예요 진짜로찐짜러 잘해요 우리 나라 축구를 비난하는게 아니라 손흥민 선수 없으면 우리나라 축구 망해요... 오늘 이랑 스웨덴전을 보고 더욱더 우리나라는 손흥민 선수가 꼭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 존경하는 문대통령님 제발 진짜로 손흥민 선수 군면제 시켜주세요 ㅠㅠ 문태통령님 사랑합니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281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손흥민선수 군면제좀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손흥민의 군면제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281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군면제"}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대한민국의 축구미래를 위해 지금 뛰고있는 일본으로 귀화해야될듯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81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현수 국외추방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께서도 한국축구 한경기도 빼놓지않고 국민입장으로 응원하시면서 보셨겠습니다. 우리 선수들 열심히 뛰어준건 사실이고, 당일 멕시코전에선 선수들 다른경기보다 훨씬 열심히 뛰어줬습니다. 문제는, 국민들이 모든 비난과 욕설을 하는 이유는 있다고봅니다. 첫째, 대한축구협회 각종 비리들을 밝혀서 물갈이해주세요. 둘째, 대한민국이 축구에대해 야구처럼 조금 더 발전할수있게 나라에서 많은 도움을 만들수있는 길을 만들어주세요. 모 방송사에서 박지성해설위원이 말씀하셨던것처럼 “한국축구는 여기까지고 보여줄건 선수들이 보여줬다. 문제는 대한민국 축구이고, 현재 선수들을 더 잘키워라가 아닌 대한민국에대한 전체축구인이 희생을 하더라도 어두운곳에 있는것을 끄집어내지않으면 4년마다 똑같은 축구를 보게될거다” 맞는말입니다.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세요. 셋째, 감독 좀 고정으로 좋은감독 돈을 나라에서 대주더라도 몇년씩 있도록 해주세요. Ex) 모든국민이 신뢰하는 히딩크감독을 고정으로 내년월드컵까지 감독부임 감독이 몇개월에 심지어 1년마다 바뀌는것같습니다. 오소리오 멕시코감독은 작년월드컵부터 멕시코 감독이었습니다. 즉, 감독은 선수를 잘 알아야 잘 활용합니다. 2002년에도 히딩크감독외에 선수들이 4년동안 월드컵만 내내 준비했다고합니다. 그래서 4강에 올랐구요.. 감독 경질 좀 그만하고 잘하는감독 하나 꽂아놓고 지속적으로 됫음 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81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비리 및 한국축구 발전에 나라에서 도와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올림픽도 그렇고 문재인씨만 비췄다 하면 경기가 지는 것 같아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1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스포츠 경기 참석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축구를 좋아하는 중3인데요 오늘 멕시코전 장현수가 슬라이딩을 하는데 손을 들고 하네요 무슨 야구선수도 아니고 슬라이딩을 하는데 손을 들어요 슬라이딩도 잘하는데 누가보면 야구선수인줄 알겠어요 그냥 축구선수대신 야구선수로 바꿔주세요 야구로 하는게 돈 더 잘 벌겠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1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현수 야구선수 인가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대한민국과 멕시코 경기에서 박지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축구협회의 내부의 상황과 그안에서일어나는 비리를 조사해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81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축구협회 조사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우리나라 인종 특성상 짧은다리로 축구하기에 무리가 많으며 근성가진놈들도 없고 월드컵때마다 치킨집 터지게 하지말고 축구를 법적으로금지키시고 e스포츠에 지원을 해주는게 개돼지만도 못한 개한민국 스포츠강국으로 만들 유일한 동아줄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1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적으로 우리나라 축구 금지해야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지금의 축구연맹은 부폐그자체입니다.. 지인 또는 선후배~ 이건 아니라 봅니다.. 전 축구를 잘모릅니다~하지만 눈으로 볼줄은 압니다~ 히딩크 같은 감독이 우리나라에는 필요한존재 이고 절실합니다~ 다음 월드컵에는 꼭 선수와~ 실력으로 뭉친 한국의 전사들을 보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 축구도 한나라에 큰 행사이며~모든국민이 하나가될수있는 기반입니다~~~ 제발 비리 청산해주시고~ 2002 년 같은 기쁨과 행복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꼭~~~ 비리를 청산해 주세요~~ 힘드시고~어려운일인거 알고 있습니다~~ 꼭 부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1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축구 살려봅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인종차별이 표현의 자유가 아니고, 범죄이니까 한국이 독일처럼 인종차별을 법적으로 엄중하게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1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이 독일처럼 인종차별을 법적으로 엄중하게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요번 월드컵 보시다시피 손흥민 선수가 거의다 활동을 한 모습이 보입니다 멕시코전도 손흥민 선수가 1골을 넣고 우는모습을 보엿습니다 이것으로 군면제 안돨까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81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군면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우리나라 축구협회는 실력이 아닌 친분으로 뽑습니다 축구협회를 계속놔두다가는 박지성 손흥민같은 재능있는 선수들을 발굴하지 못합니다 히딩크 감독께서 말했습니다 월드컵 대표는 감독이 뽑는거지 축협 너네가 뽑는게 아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81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협 물갈이 부탁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이번 월드컵보면서 한국 국가대표선수들 기량이 다른나라에 비해 딸린점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대한축구연맹 및 신태용 감독님의 전술이 국민들의 생각과 다를수 있지만 대통령님의 직속 권한으로 축구연맹혹은 신태용감독님께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격수의 김신욱선수는 뒷통수로만 축구하셔서 절대 빼야할거같구요. 장현수 선수 불안한 백패스와 쓸대없는 태클로 인해 개인기량 부족으로 빼주십시요. 김민우선수 아쉬운 태클로 1차전 스웨덴에서 실점을 하셨습니다. 추후 인터뷰에서 눈물을 보이셔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축구는 눈물로 하는게아닙니다. 김민우선수도 다른선수로 교체부탁드립니다. 이승우선수. 모든분들이 전반부터 넣으라하시는데 체력이 딸려서 절대 풀타임경기는 무리입니다. 전반에 넣든 후반에 넣든 팀원들이 지치면 얼른 투입시켜주세요. 월드컵은 경험하는 곳이아닌 증명을 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승우선수의 기량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구자철 선수 설명이 필요없습니다. 1차전때 뛴거리는 많았죠. 헤딩한번하고 보이지도 않더라구요. 짬밥으로 뛰는 경기가아닙니다. 3차전에도 후보였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1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 축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국민들의 새금을 트릭에 사용하지 않고 트름에 사용한 김민재 장현수의 세금을 듀배 올려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281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을 올립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장현수 선수는 전준우보다 공을 손으로 잘 잡는거 같습니다 하루빨리 국대 축구에서 방출하시고 롯데 자이언츠 외야수로 영입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81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로야구 롯데에 장현수를 영입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월드컴 2경기를 핸들을 하는 등, 패스를 이상하게 하여 상대팀에게 기회를 주는 등, 같은 팀원을 부상으로 이끄는 등 망하게 만든 장현수를 국가대표 명단에서 제외 하는것을 원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81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 국가대표 선수 20번 '장현수'를 국대에서 빼는것을 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축구협회에서 대체 하는일이 무엇인가요? 외국인 감독이 와서 하겠다는데 그걸 막고 새로 들어오는 감독들은 무슨 잘못이며 자신들이 욕먹는걸 대신할 방패로 사용하는거로만 보입니다. 이번 월드컵을 보셨다시피 축구협회을 다 조사해보고 바꿔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81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축구협회 조사해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현실을 바로 알지 못하고 근로시간단축을 시행하는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급여가 삭감되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시 늘더라도 일을 더하여 급여를 더 타가는것을 대부분의 국민이 원하고 있다는 것을 왜 직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현실에 맞지않으면 악한 정책이 되어버립니다! 제발 현실을 직시하시고 정책을 펼치세요! 기업도 인건비 부담으로 신규채용을 꺼리는 판국에 왜 이런 정책을 펼칠려고 합니까! 제발 정신들 차리십시요!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2&aid=0001160615", "num_agree": 5, "petition_idx": "281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기상조의 근로시간 단축"}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2013년 4월 4일에 전역했습니다. 손흥민 선수 우리나라의 보물을 군대에 보낸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위상을 낮추는것과 다름 없습니다. 무보수로 손흥민 선수대신에 다시 한번 군대 가겠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81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대신에 군대 가고 싶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후손에게 아름다운조국을 물러줘야 합니다 테러와범죄로 얼룩진 무슬림 난민을 결단코 허락해서는 안됩니나 길이길이 후손들에게 무서운짐을 물 려준다면 장래에 큰 짐이될것입니다 바로 퇴출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81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예멘 난민 결단코 수용 반대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2002년 윌드컵이후,한국이 4강의 기적을 보여준 후 많은 국민들이 축구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그이후 월드컵에서 언제나 많은 실망을 보여주었고, 언제나 같은 실수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월드컵에 나갈 실력이 되지 않은 부족한 선수들을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 강제로 등용하거나,실력 좋은 선수와 감독들은 축구협회 파벌에 의해 빛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서는 공약으로 적폐청산을 말하시고 계시는데,이번 기회에 적폐인 축구협회의 파벌과 인맥축구를 끝냄으로써 더이상의 한국축구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281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축구를 더럽히는 축구협회의 파벌과 인맥축구를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신태용 감독님 한국까지 걸어오시죠", "num_agree": 1, "petition_idx": "281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태용 감독님 한국 까지 걸어오시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오늘 축구경기를 보신 팬들은 아시겠지만 심판 돈 먹은것 같습니다 이사태랑 대한민국 축협의 비리 조사 같은거 해서 비리 관련자들을 모조리 감옥에다가 넣고 그리고 축협을 뜯어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1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심판 밀로라다 미지치 심판 비리조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대한민국 축구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원인은 대한축구협회에 있다고 봅니다. 사실 한 스포츠 종목의 발전이 있으려면 그 나라의 인프라나 리그,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한축구협회는 그런 부분에서 정말 손을 대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수, 감독, 코치 등이 실력이 아니라 혈연, 지연, 학연으로 국가대표에 뽑히는 경우를 굉장히 보고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축구가 발전이 있으려면 그걸 조직하고 운영하는 기관 즉, 대한축구협회를 조사하고 제대로 된 협회로 바뀌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적인 예로 양궁을 보십시오. 순수 객관적인 실력으로 평가를 통해 국가대표가 됩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양궁은 세계 최강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축구도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협회가 시스템과 인프라 잘 구축하고 선수들의 실력 향상에 힘쓰고 선수, 코치, 감독 등을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81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조사 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손흥민 군면재 청원합니다 제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1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제발 군면제 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치과는 치료가 부담이 큰 금액을 가져옵니다. 이에 국민들이 필요한것이 보험제도입니다 하지만 치과에 치료중 미용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는경우 보험이 안되지만 다른치료와 교정은 특히 보기에 좋아지는 미용적은 부가적으로 따라오는것이고 치열을 맞추고 입안의 위아래 치아가 잘 물리도록 하는 의료적 목적이 주된 목적이며 치아 건강에서도 중요한 부분이기에 많이 하는 치료이지만 금액의 부담이 거의 제일 큽니다 그러므로 교정에 대한 보험은 모든 경우에 있어 보험이 가능하도록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여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1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아 교정은 모든경우가 의료적인 의도가 가장크므로 모든 치아 교정에 보험처리가 되도록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이번 올림픽에서 멋지게 활약한 손홍민선수에게 군면제의 기회를 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81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홍민 선수에게 군면제 혜텍을 주십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한참 뜨겁게 논란이 되었던 예체능계 블랙 리스트 가 도마위로 오른것을 아시고 계실 겁니다. 이번 월드컵 보면서 느낀게 물론 실력 좋은 선수도 선발된것 같지만 이해가 안되는 선수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창 올림픽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실력좋고 대표팀으로 손색이 없는 선수들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맥 학벌이 우선인 대한민국 축구협회의 대표팀 선발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철저히 조사하여 선발에 인맥이나 학벌로 인해 실력좋은 선수들이 선발되는데 있어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뿌리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81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의 비리와 악행들을  뿌리  뽑아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ㅠㅠ", "num_agree": 2, "petition_idx": "281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군대보내지마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사람들은 각자 자신에게 맞는 것들이 하나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술,노래, 체육, 공부, 글쓰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능이 있고 좋아해도 너무 높은 내신이라는 장벽과 돈으로 인해 묻히는 이들이 너무 많아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은 공부를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가 되어있습니다 선생님들 께서도 못하는 아이를 가르치셔야지 오히려 그런 아이들은 외면하시고 잘하는 아이들만 더 가르치십니다 그렇게 외면당한 아이들은 선로를 이탈하여 방황하는 청소년, 어른이 되어버립니다 제발 대한민국을 공부만 무조건 적으로 앞세우기 보다는 사람의 도덕심과 노력, 실력으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281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축구협회 개혁 과 각종 비리 감독채용 선수채용 문제 인맥 학연 축구 협회직책 나눠갖기 모두 고쳐주세요. 실력 위주로 선수 를 뽑길 원함니다. 대통령 님", "num_agree": 4, "petition_idx": "281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 개혁"}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한류란 이름으로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한국의문화들 21세기에 와서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모두들 아는 E-sports와 김치와 k-pop을 지나서, 피겨,컬링,테니스 심지어는 얼마전의 스켈레톤으로도 한국의 문화를 융성하게 했습니다. 스포츠의 가장큰 축을 이루고 있다는 축구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문화가 매니아층이 아니고서는 일반인들에게 피겨,k-pop등 만큼의 관심과 사랑,응원을 받지는 않고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저를 비로산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축구에서 한국의 열풍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할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지금그 한국축구 열풍의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영국의 토트넘에서 활발하게 경기를 이어나가고 있고, 6월 24일 오전 1시50분경 시원한 골한방으로 국민 모두의 답답함을 해소했습니다. 이제는 축구에서 세계를 상대로 한국으로 인해 세계인들이 시원해져야합니다. 우리나라이서 뿐만아니라 전세계에서 우리나라 선수에 의한 한류축구문화 융성을 위해선 현재의 손흥민 선수의 병역면제가 꼭 필요한것같습니다. 자라나는 한국의 새싹들에게 꼭 축구문화 열풍을 보여주어야 할때입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81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선수의 병역면제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솔직히 우리나라 축구 아주 실망적인 결과를 가져왔고 스웨덴 전에서는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 보이던 선수들이 멕시코 전에는 보다 열심히 뛰어줬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승리를 하기에는 버거웠고 기성용 선수한테 파울을 하였는데 진행이 되었고 감독은 항의 조차 하지 않은채 멍하니 서있다가 골 들어가고 선수들한테 뭐라하기만하고 심판한테는 항의 못하나봐요? 그리고 손홍민 선수 오늘 경기에서 증명 됬 듯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핵심인 선수입니다 오늘 경기 직접 보셨다면서요 군면제 해줍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81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홍민 선수와 감독"}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솔직히 훈장줘야합니다. 국가브랜드인 k리그의 위상을 드높혔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1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K리그의 자랑 문선민,조현우 선수 훈장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축구협회 싹다 물갈이 해야합니다!!! 잘하는 선수들, 열심히 뛰는 선수들은 무슨죄입니까..? 돈으로 빽으로 인맥으로 살아가는 대한민국은 이제 없어져야합니다. 히딩크 감독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있습니다..!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81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축구감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고등학교 과목으로 이번에 추가된 과학실험탐구는 이름만 과학실험탐구이고 이론만 주구장창 배우는 학교가 대부분 입니다. 그런 과목이 또 시험은 봐야되서 진도를 나가야되서 다른 과목 시간을 빼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통합과학 과목과 같은 내용을 배우는 과목 이라고 느껴져서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며 고등학교인만큼 학업에 지쳐 있을 때 잠시나마 잊고 즐길 수 있는 예체능 과목의 시간도 줄게됩니다. 다른 학교도 이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의 많은 학생들은 과학실험탐구 과목을 매우 싫어합니다. 이러한 과목을 계속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서 이런 청원을 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81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학실험탐구 과목 개혁"}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잘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1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나가지말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인맥축구로 시작하여 되도안되는 감독을 꽃아넣고 되도안되는 선수몇명때문에 국가대표라는 큰 책임을 그저 장난과 돈벌이로 생각하는 축구협회 내부조사가 시급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싹 갈아엎어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281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를 재정비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틈만나면 남북 단일팀 외치며 운동선수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사람이 응원을 한다는건 조롱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의 국가대표 경기 응원 금지를 신청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1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걸핏하면 남북단일팀 외치는 사람은 국대경기 관람 금지해야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손흥민 선수만큼 우리나라에서 톱A급 선수는 많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에 갔으면 골도 더 많이넣고 대우도 다르고 연봉도 천차만별이었을 손흥민 선수가 대한민국의 국가대표로서 뛰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에 맞는 복지로 군 면제정도는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내일 전쟁터질것도 아니지않습니까?", "num_agree": 46, "petition_idx": "281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선수의 군 면제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황희찬을 웡백으로 돌려 써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81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희찬을 윙백으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치킨을 너무 많이 먹으면 건강에 안좋을 것을 알고 딱 3번만 먹게 해주는 그들은 칭찬받아야 마땅하고 감사해야 할 일 입니다. 이런 고마운 분들에게 사형해라, 걸어와라 하시는 분들 너무 하십니다. 그들은 모두 저희의 건강을 생각한 것입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시...ㅂ..ㅏ..", "num_agree": 0, "petition_idx": "281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적으로 한국 국대들 감사하다고 느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지금 한국의 고등학생들은 아침 일찍 등교하여 밤 10시 넘는 시간에 하교 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오전 7시 45분에 수업을 시작하여 오후 1시에 하교를 한다고 합니다 한국은 학교에서 공부 하느라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부디 한국의 고등학교 강제보충수업 강제야간자습을 폐지하여 고등학생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81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강제보충수업 강제야간자습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4년 전 잘못을 절대 반복하지 않겠다고 축구협회는 말했습니다. 그런데 4년전과 도대체 달라진게 무엇입니까? 이제는 한국 축구에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축구협회의 일부 기득권 세력과 인사 돌려막기, 자기들 뱃속만 채우는 등 한국 축구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박지성 해설위원의 말대로 대한민국의 축구는 한 발짜국도 더 못 나갈 것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81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축구 개혁"}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미세먼지라는 단어를 접하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제가 느낀 환경은 급속도로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놀라우리만큼 빠르게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뿌연 시야, 일상처럼 들리는 미세먼지 나쁨 예보. 저는 기관지가 약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관심이 많이 가기도 합니다. 미세먼지라는 단어도 낯설었던 몇 년 전, 미세먼지가 심할 때 뭣도 모르고 몇 시간을 돌아다니다 한동안 목에 가래가 빠지지 않아 고생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가래는 항상 껴있으며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가래가 심하게 끼고 기침을 해댑니다. 하지만 밖에 나가보면 저 혼자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가 아직은 소수에게만 관심 있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3천 개가 넘는 국민청원에 달린 미미한 동의, 20만명의 동의를 넘은 청원은 단 1건 밖에 없고 나쁨일때도 거리에 나가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이제 우려를 넘어 두렵습니다. 명확한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앞으로 오염물질이 더 독해지고 심해진다는 말들이 결코 기우가 아닌 몸으로 와닿고 있기에 너무나도 절망적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늘 우리나라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며 애정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제 삶의 터전을 놔두고 어쩔 수 없이 낯선 곳을 가야만 하는 슬픈 선택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삶의 편리함이 줄어들더라도, 불편함이 따르더라도 깨끗한 환경 속에서 살고 싶습니다. 미세먼지는 비중의 차이가 있겠지만 국내, 국외 모두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대통령, 행정부 등 특정 누구만 관심을 가진다고 해결될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부디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심각성을 알아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기준을 WHO 기준으로 강화하고 초미세먼지 예보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미세먼지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그에 맞는 강력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일 미세먼지 보고서 공개는 중국측 거부로 무기한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청원에 대한 답변 또한 현재 상황에 비해 너무 막연하고 더디게만 느껴졌습니다. 좀 더 강력하고 적극적인 외교적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특별기구를 설치해 좀 더 촘촘하고 빈번하게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국민들과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1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대한민국은 한참 멀었다는걸 느낍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도 국가의 운영비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곳인데 동네 어린이들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말도안되는 한심한 청원글들 속에서 진짜 필요한 청원이 묻힐 우려와 답변할 가치도없는 청원글을 확인해야하는 게시판 관리 인력의 낭비입니다 고로 세금의 낭비입니다 그래서 글쓴이 실명제와 제재 기준을 만들어 쓸대없는 글 쓰는사람들을 처벌해주십시오", "num_agree": 19, "petition_idx": "281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글 실명제 도입과 장난성 청원 처벌법"}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현재 대한민국 축구 실정이 인맥으로만 뽑고있다는 말이 많습니다 실력있는 선수들을 뽑아 써야 축구에대한 기대를 할텐데요 온국민이 다 원하고있습니다 매월드컵마다 4년을 기다리는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신경쓴다고 하는지모르겠는데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축구협회 비리도있는거같구요 분명한건 아니지만 이대로는 대한민국 축구 2002년 때처럼 열나는 응원 보기 힘들거 같네요 문재인대통령님 축구협회 비리 조사와 실력있는 축구선수 뽑아 우리 국민들을 재미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81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축구협회 대표팀 실력있는사람만 뽑아주세요 인맥으로말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이번 축구경기를 봤다면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했으리라 믿습니다. 기초도 되지 않은 실력으로 뛰는 몇몇선수들로 해설위원들의 지적도 있었는데 그 분들이 과연 올 실력으로 국가대표가 되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그 전체 원인이 연대(beak)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싶네요.. 히딩크 감독님의 한국감독을 자처하겠다는 의사까지 무시한 축구협회의 썩을 정신의 뿌리를 갈아엎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명한 선택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81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 이번에 다 갈아 엎기를 기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아래 계속적으로 ,장난처럼 축구관련청원을 작성하는 것이, 난민반대 청원을 방해하는것처럼 보이는 것은 저만 그런가요 ㅠ", "num_agree": 7, "petition_idx": "282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가장한 불체자 반대청원을 방해하는것"}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청원은 우리나라에서 개선되어야할 일에관해 대통령님께 전달하는것인데,쓸데없는 청원을 계속 올리다보면 정작 필요한 청원들은 뒤로 밀려 사람들이 찾지못해 사라지는 경우가 자주 생깁니다.저는 이러한 이유에서 청원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82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필요하지 않은 청원을 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그냥 제목 그대로 입니다. 감독 히딩크 감독님으로 바꾸는데 힘을주세요. 국민이 원합니다. 제발 히딩크 감독님이 복귀 할수있게 해주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다시 히딩크감독에게 부탁한다면 될수있습니다. 정말이지 월드컵을 보고 갑작스럽게 청원글을 쓰고 축구에 대해 잘모르지만 이번에 심각하다는걸 느꼈어요. 히딩크 감독님도 국민이 원한다면 돌아와주신다면서요...돌아와주세요ㅜ제발 4년이 길어보이죠? 금방가요 4년뒤 히딩크감독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4년뒤에 있을 월드컵이 지금과 똑같을거에요. 마음같아선 시위라도 하고싶어요...하지만 저 혼자선 집에서 이렇게 청원글밖에 못쓰네요. 다들 이글에 관심가져주세요. 2002년때와같은 열기로 관심가져주세요. 지금 솔직히 그때와같은 열기는 아니지만 다시한번 그 열기를 응원을 느끼고 싶어요. 다른 분들도 2002년이 그립지 않을까요..? 이번 러시아 월드컵에선 보지못했지만 4년뒤에 히딩크 감독님을 볼수있었으면,히딩크 감독님 돌아와주세요. 여러분 히딩크 감독님이 돌아올수있게 도와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82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가 히딩크 감독님으로 바꿀수있길 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지금 청와대 국민 청원에 졌지만 열심히 뛰어준 축구선수들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사람들을 제발 다신 이런 짓을 못하게 강력한 처벌을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2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기가 장난인줄아는 사람들을 없애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축구국가대표가 잘되면 경제도 잘 살고 애국심도 올라가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축구 국가대표 선수 발탁할때 축구협회에 20여명 투표를 진행하고 그 20여명중에서 감독이 발탁하는 방식으로 국민참여 투표를 실시해주세요! 그 대신 감독은 축구협회 재량으로 하세요 선수투표만이라도 실시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82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국가대표선수발탁할때 국민참여투표 실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풋볼데이 고수 삼성구단주님을 돌태용대신에 지휘하게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2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구단주를 국가대표 감독님으로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경기장에서 직접 보신듯이 손흥민 선수는 나라를 대표하고 빛낼 역대급 현 국내최고 축구선수입니다. 군입대로 인해 손흥민 선수의 미래가 좌절되지 않기를 온 국민이 바라고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2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군면제 시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손흥민선수는 세계적으로 국위선양을 하고 있는 선수임에 분명합니다. 이런 선수가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당시에 함께 하지 못한 이유로 군면제를 받지 못하고, 축구선수로 한국의 명성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군대라는 곳에서 보내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국가적 손실이라고 봅니다. 손흥민선수가 비록 메달은 따지 못했지만, 축구선수로서 오랜시간 동안 국위선양하는 것만으로도 군면제 혜택을 받았으면 합니다. 이 문제를 잘 해결해주셔서 한 선수의 멋진 모습을 오래 동안 볼 수 있으며, 그 시간을 통해 Korea라는 이름을 전세계에 더욱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청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num_agree": 11, "petition_idx": "282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선수 군면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월드컵 스웨덴응원단3만ᆞ멕시코응원단3만ᆞ축구협회 뭘하나? 축구국가대표단 11명의 문제가 아닙니다ᆞ 대한축구협회ᆞ문화체육부등 관련기관들 직원들이 월드컵이 열리기전 상대팀 응원단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서ᆢᆢ이에 대등한 규모의 현지에 갈 한국원정응원단을 대대적으로 모으는 이벤트와 홍보ᆞ투자등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했습니다ᆞ 스웨덴응원단 3만: 한국응원단 900명 멕시코응원단 3만: 한국응원단 900명 대한축구협회ᆞ문화체육부등 관련기관 임직원들 무사안일ᆢ관망적인 국제행사지원태도ᆢᆢ 많이 많이 각성하고ᆢ책임질 사람들 책임지고 다음 국제경기부터는 관계기관의 활력과 능력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ᆞᆞ 5000만 국민ᆞ해외동포 700만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경제적 심리적 가치는ᆢ수조원이 넘습니다ᆞ 선수들ᆞ관계기관의 업무능력ᆞ국민의 응원 3박자가 다 융합해야 다음부터 좋은 성적이 나올것입니다ᆞ 경제 10위 국가에 전혀 걸맞지 않는ᆢ3만:900명 그 원인에 국민들은 화가 납니다ᆞ", "num_agree": 1, "petition_idx": "282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 스웨덴응원단3만ᆞ멕시코응원단3만ᆞ축구협회 뭘하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대통령이 분주한 외교활동은 국익을 위한 것이겠지요 하지만 취임한 이후에 국내 문제는 이슈가 된 사건에나 얼굴을 비추거나 방탄소년단에 빌보드 1위에 축하를 하고 당신은 도대체 보여주기만 하는 대통령입니까 외교적인 부분도 친분쌓기만 하고 있고 정작 위안부문제나 난민문제등 트러블이 있는 것들은 회피하고 당신은 자신을 위한 대통령입니까 그렇게 외국을 부지런히 싸돌아 다니면서 소위 강대국의 개가 되어가는 듯 보여집니다. 코피노 문제 인권적으로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이 약소국이어서 개무시를 하는것인지 위안부 문제조차도 해결 못하는 당신에게 너무 과한걸 요구하는건지 약소한 국가에 어린 여성들을 유린하고 씨앗까지 뿌려놓은 쓰레기들이 사만명이 넘는 시점에서 국가적으로 그놈들을 색출해서 법적인 책임을 묻던지? 아니지 이슈를 몰고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당신이 먼저 필리핀정부와 피해 여성들에 머리를 조아리고 용서를 비는 것이 선행되어야 겠지요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이 부끄럽습니다.우리 여성들을 유린한 쪽바리놈들과 우리가 유린한 필리핀 여성들 그사이에 태어난 아이들 공사다망하신 대통령님이 이런 약소국까지 신경쓸틈이 없으시겠지만 국내적으론 법안을 만드시고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을 색출하셔서 벌을 내리시옵고 친히 필리핀을 방문해서 사과를 해주는 것이 현재 대두되고 있는 북한문제보다 선행되어야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어차피 노벨평화상 노리고 이리 공사다망한것 아닌지요 코피노 문제 해결하시죠", "num_agree": 3, "petition_idx": "282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피노 문제나 해결하시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타투가 불법으로 여겨지는 이유를 찾아보니 현재 살을 찢고 바늘을 넣는다는 이유에 의료적 활동으로 빠지며 의료적 과정을 수행하지 않은 타투리스트는 모두 불법으로 되고있습니다.하지만 타투는 살에 얕게 바늘을 찌르는 정도이며 이는 미용적으로 건강에 해가 전혀 없습니다 치아 교정도 미용적으로 보험처리가 안되는데 타투가 의료적 활동이라 의료과정이 없을시 불법 타투리스트가 되는 것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실제 지금 타투리스트들이 불법이 되어 더욱 더 안전하지 않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것이고 사람들의 시선 또한 더 안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타투와 타투리스트를 합법화가 되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2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타투리스트가 되기 위해 의료적 과정을 거치지 않고 따로 타투리스트라는 직업을 인정하고 합법화 하는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레바논 내전이 왜 일어났을까요~. 바로 이슬람인 대량 유입으로 일어났습니다 유럽에서 왜 반난민 정책이 왜 열풍일까요~? 이 두가지만 보아도 이슬람 유입은 절대적으로 금지 되어야 합니다. 유엔탈퇴.난민법 무비자 폐지 원희룡 도지자도 소환조사 요구합니다", "num_agree": 127, "petition_idx": "282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예멘인 추방.원희룡 소환조사"}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이번 월드컵을 보셧으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실겁니다. 해설 박지성님도 그랬죠 어두운것들이 있다고 이 어두운게 무슨 의미냐면 바로 대한축구협회입니다 돈만 처먹고 축구란 축자도 몰르는 사람들이 거기서 뭘하겟습니까 이러니 한국축구가 이모양이꼴이죠 실력으론 전혀 안뽑고 인맥으로 뽑나요? 이게 축구입니까? 아니면 인맥축구입니까 정말 응원을 해도 무슨소용입니까 꼭 실수해서 지게 만드는 사람이 한두명이아닌데 답답하네요 대한축구협회", "num_agree": 4, "petition_idx": "282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조사 들어간다음 싹 다 갈아엎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손흥민선수 혼자하는데 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다른 선수들은 몰라도 손흥민선수가 군대를 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축구가 더 좋아집니다 ㅎㅎ", "num_agree": 17, "petition_idx": "282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선수 군대면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2018년 6월 24일.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은 멕시코에게 2대 1로 패배했습니다. 경기 후, 울음을 참으며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인터뷰하는 손흥민 선수 모습이 너무 가슴아팠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한 선수들에게 감사하다고, 고생했다고, 응원한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는 예전부터 적폐와 비리의 온상이었습니다. 대한축구협회(KFA)에서도 많은 사건이 발생했고, 슈틸리케나 히딩크같은 외국 감독들도 한국축구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멕시코전 경기가 끝난 후, 박지성 해설의원이 여러번 말했던 \"한국축구의 인프라와 시스템\" \"보이지 않는 곳의 어두운 부분\"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 이게 도대체 이게 무엇일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한국축구의 성장을 저해하는 무엇인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지성이 감독이 아니라 축구 행정가를 준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그게 축구협회인지, 학연혈연지연인지, 연x대 축구부인지,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쇄신하지않으면, 한국축구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 이후,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문재인 대통령님,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영국 프리미어리그, 스페인 라리가, 이탈리아 세리에A리그만 봐도 스포츠는 가치가 엄청난 분야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축구가 발전하여 수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면 실력으로 대표팀을 차출하는 공정함이 필요해보입니다. 대한양궁협회는 오로지 실력으로 국가대표를 뽑는다고 합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국제대회에서 항상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축구, 쇼트트랙 등 일부 분야에서는 학연, 지연, 혈연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부디 공정하게 선수를 차출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57, "petition_idx": "282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KFA)와 한국축구의 적폐청산"}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대한축구협회의 감독선정(슈틸리케)부터 및 선수선발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2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조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이 나라는 답이 없습니다 일본으로 합병되서 명예일본인으로 다시태어나 새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세여 나라운영못하면 잘하는 사람한테 맡기 일본이든 똥남아든", "num_agree": 4, "petition_idx": "282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정부는 나라를 포기하고 일본에게 흡수되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대한축구협회를 비롯한 우리라나의 모든 스포츠협회들의 선수를 위한 운영이 아닌 협회를 위한 운영진의 갑질과 병폐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촉구 합니다. 과거 안현수선수 문제와 대한체육회와의 빙상연맹의 갑질을 비롯해서 박태환선수의 대한체육협회와 수영협회 이권과 갈등등 여러가지 존재하는 병폐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앞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발전을 위해서 정부의 공정한 감시와 감독; 그리고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를 협회사람들이 사리사욕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국민분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282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 축구협회를 비롯한 우리라나의 모든 스포츠협회의 선수를 위한 운영이 아닌 협회를 위한 운영의 갑질과 병폐에 댜한 조사"}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우리는 이슬람권 문화에대해 너무 무지했습니다. 난민 문제뿐만아니라 이슬람 사원또한 폐쇄되어야 마땅합니다. 또한 이슬람권 불법체류자 및 이슬람 인구를 전부 강제 추방하여주세요. 아래는 이슬람사원에서 2020년까지 한국을 이슬람화하겠다고 언언한 내용등을 담고있습니다. 부디 우리나라를 우리나라 사람에게 돌려주세요 용산구 및 전국 각지의 이슬람사원 폐쇄청원에 동참하시고 아래 내용을 꼭한번 봐주세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282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 사원 폐쇄 및 이슬람단체 추방"}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차단할수 있는 일부 장치라도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소통도 좋구요 사상과 표현의 다양성을 존중하는것도 알겠는대요 진지한 마음으로 청원을 하는 사람들 글이 말장난이나 치는 글과 뒤섞여 청원글 자체도 장난으로 받아들여 지고 가볍게 느끼는건 아닌지 걱정이되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82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통도 좋지만 여기가 무슨 장난이나 치는곳으로 여기는 일부 사람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현역 군인들 복지는 계속 좋아지고 개선해주면서 더 열악한 상황에서 군생활 하고 고생한 예비군들 복지는 왜 계속 개선되는것도 없고 훈련 갔다오면 교통비,식비 등등 주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습니다 개선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2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복지 올려주십시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정안된다면 제가 다시 갈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82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선수 군대 면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탈도 많고 많은 이들과 나라의 자부심과 국가경쟁력과 관계된 또다른 외교사단인 대한체육회에서 여러 많은 문제점과 불화와 갈등이 붉어지고 이번 월드컵으로 많은 국민들이 화가 많이 나셨을걸 다들 아실겁니다 문제인대통령이 되시고 적폐청산 과정에서 최후의보루가 되고있는것같고 문화 예술 과정도 힘들게 이어가고있는중 국민들 기대와 희망은 항상 높을거라 생각되지만 이번에는 조금더 객관적이고 종합 적으로 단지 실력이 없고 운영이나 지원이부족한건지 묻지 않을수 없을것만 같습니다 그예전 빙상협회 안현수 선수처럼 부득이 협회의 문제로 개일의 일탈처럼 보이면서 퇴출되면서 귀화하게되고 여러 선수들이 부득이 국가대표 대한민국의 기대를 받기도전에 그리고 기대받으면서 접어야햇는건 아닌지 또 한번 대한민국국민들을 위해 관계기관들의 따가운 감독과 시선으로 되돌아 보면서 편법과 관계자들의 자기 자리유지를 위해 우리나라국익에 손해가는게 없었으면 합니다 고생하시고 많은 노력하시는 체육인들 그리고 대한민국국민으로 한나라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공정히 발탁과 기회받는 그리고 후회없고 잘했다고 응원할수있는 국민들만있길 바라며 대한민국응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82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체육회단체 공정성과 국가대표 선발에 대해 공정성및운영투명성을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박지성씨를 축구협회 회장으로 그리고 제멋대로인 축구협회를 정부에서 컨트롤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2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지성씨를 축구협회회장으로 선출해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현재 한국 축구를 대표하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선수이며, 현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의 활약이나 외국에서의 손흥민선수의 좋은 경기 모습들만 생각해봐도 군이 분명 한국남자의 의무이긴 하지만 국가를 위해 군에 가는거처럼 손흥민 선수가 계속 뛰어난 선수로서 앞으로의 월드컵이나 아시안게임등 많은 곳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것이 한국을 알리고 이 또한 국가를 위한 일 중 하나라 생각되며, 활동 기간이 길수가 없는 뛰어난 실력의 스포츠스타가 2년이란 긴 시간동안 군 복무를 할 경우 일어나서 잃게되는것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형평성이나 공정함의 문제가 발견된다면 다른 청원글에서 보다시피 군복무 대신 국가(혹은 국방부)에 수입의 일정량을 기부하는 등 다른 방안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82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선수의 군면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신태용감독과 장현수 선수를 축구계에 얼씬도 못 하게 해주시고 대한축구협회도 사과문 올리고 갈아엎었으면 합니다. 이번 월드컵 진짜 대한민국 국민인게 쪽팔릴 정도로 창피한 감독의 말도 안 되는 전술이였고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인 선수들 이였습니다. 신태용은 축구계의 망신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82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태용감독을 퇴출시켜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우리에 미래를 위해서라면 안정환 박지성 이영표 이운재 홍명보등등 대한축구협회 가야됩니다 솔직히 축구협회는 전 축구선수들이 해야되지 않겟습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282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짜 한국축구 미래를 위해서라면 대한축구협회 이새리들 조사 들어간다음 진짜 벌주고 싹다 갈아엎어야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명색이 청와대게시판이 토욜날 같이놀사람 겜 파트너 구하기 치킨값 반납해라 등등 말할가치도 없는 장난성글로 도배되고 있습니다. 동네 게시판도 아니고 개인일기장인것인지 너무 격떨어지네요 외국인들도 볼수 있는건데 창피합니다. 실명제로 올리면 장난성글이 좀 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2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명제로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빠른년생에게 주류판매 허용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2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빠른년생 주류판매 허용"}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대한축구협회 진짜 너무합니다.법인카드로 지들 유흥에 돈 다쓰면서 해외유명감독 데리고 올 돈은 없다고 하고 도대체 4년동안 기다린 축구팬들은 뭐가 됩니까? 선수들이 잘하려면 윗물부터 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이번계기로 축구협회는 오로지 축구인들이 관리해야하며 정치인들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정말 우리나라 축구가 더이상 퇴보하지 않길 바라면서 대한축구협회도 혁신의 바람이 불어왔음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82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썩을때로 썩어빠진 대한축구협회 개혁해야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특별한 기준 이상(개인연봉 100억이상 상금 년50억 이상)을의 자격을 갖추고 국가의 위상을 높여주는 대한 건아들에게 군면제를 혜택을 줬으면 합니다. 이런 대한 건아들에게는 개인의 역량을 맘껏 펼치게 하는것이 20개월의 군생활보다도 우리나라 국민들께 더 많은 영감과 희망과 꿈을 줄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BTS, 손흥민, 정현 등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군면제가 꼭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2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봉 100억이상 해외상금 50억이상등 해외에서 대한민국 위상을 높여주는 한국인 군대면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멕시코는 마약을 사용하는 부정을 실시했습니다. 멕시코에서 승리를 박탈하는 멕시코를 FIFA에서 제명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2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멕시코에서 승리의 박탈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신태용 감독이 이렇게 축구협회의 방패막이 되다가 버려질 감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시간을 주어준다면 결과를 내는 감독입니다. 이번월드컵 실패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신태용감독에게 주어진시간은 단 7개월, 몇번안되는 평가전 그것이 다였고 주전선수진의 대거부상으로 인한 탈락 변수로 인한 실패이지, 신태용 감독의 실패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2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태용 감독 연임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축구를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입니다. 오늘 월드컵을 보며 축구를 너무 사랑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게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 주위에는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고 실제 축구로 평생을 바쳐 인생을 건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얘기를 하면 나오는건 한숨 뿐이었습니다. 한국 축구는 썩었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실력이 있어도 소위말하는 뒷배 즉 빽이 없으면 위로 올라 갈 수 없다는 탄식 섞인 말뿐이었습니다.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하여, 축구협회의 이해 할 수 없는 국가대표의 선수지명권을 감독이 100퍼센트 발휘할수 없는 이런 현실을 개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월드컵의 결과만 보고 드리는 의견이 아닙니다. 한국 축구는 이미 썩을대로 썩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가대표의 감독이 자기가 추구하는 축구 철학에 맞춰 선수를 지명할수 있는 권한이 100퍼센트로 없다는게 참으로 의아하고 이해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의 시스템이 한국 축구협회의 기술위원들의 컨펌을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믿고 맡기는 사람을 그 위치에 위임하였다면 실패를 하더라도 100퍼센트 신임하고 권한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정말 한국 축구의 팬이며 한국축구의 발전을 생각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현재 한국의 예체능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바람이 꼭 대통령님께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2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문자인 대통령님 우리나라 축구의 발전을 위하여 꼭 부탁드리고 싶은게 있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주52시간 근무제를 통한 워라벨,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 취미생활, 여가활동 전부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본 소득이 높아야만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장직, 생산직의 특성상 기본 급여보다 야근, 주말 근무 수당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기본급 반 추가 근로수당 반 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월말과 같은 특정 시기에 일이 몰려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야근도, 주말근로도 막히면 기본급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기본급에서 4대보험 빼고 세금 빼고 하면 정말 남는 게 없습니다. 월말에 일이 많아 돈을 더 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방치해야 하지요. 주52시간 근무제는 분명 좋은 법입니다. 기본 급여가 높은 직종에 한해서요. 추가 수당으로 사는 생산직, 현장직은 어디로 가야 하나요? 저희의 생계는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앞이 캄캄합니다. 일이 있어도 일을 못하고, 돈을 더 벌어야 하는데 더 벌 수가 없습니다. 주52시간 근무제 때문에 퇴근 후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찾아야 하나 고민입니다. 이것이 진정 52시간 근무제의 방향인가요? 주52시간 근무제를 직종 분류에 따라 나누든, 선택제로 하든,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제발 현장직, 생산직에 종사하는, 또 생계를 위해 일을 더 해야만 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여 주세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282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근무제의 철회/개선을 요구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손흥민같은 인재는 군대가면 안됨", "num_agree": 21, "petition_idx": "282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군면제시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2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태용과 장현수의 관계를 파헤쳐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대한민국 축구협회 이대로 가다간 다음 월드컵도 장담못합니다. 전면적 개혁이 필요합니다. 개방형 국민참여 이사제를 도입해서 전국민이 투표해서 이사진 선출하도록 정관개정해주세요. 오직 실력만으로 감독을 선임하고 오직 실력만으로 선수를 선발할 수 있도록 협회의 개혁이 필요한 시점 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82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축구협회 개혁개방 국민참여 이사제 도입"}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고생하시는 청와대직원여러분들 우리나라 대한민국 고조선의 후예 친일친중친미로 부터 벗어나 독자 노선을 밟기를 기원하며 적습니다 뿌리깊은 정치&재계 친일 매국노 적폐의 확실한 적폐청산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가 대표입니다) 스포츠계 적폐 축구협회 배구협회 수영협회 컬링협회 등의 전면 조사와 산업계 노동계 공무원 등 전반적으로 뿌리깊게 내린 대한민국 성장을 저해하는 암덩어리 적폐 사형 및 처벌 바랍니다 이대로는 정치는 그나마 바로 잡혔고 산업계는 몰지각한 룸쌀5060세대들로부터 휘둘리고 있으며 교육계는 선생이길 포기한 개이길 원한 발정선생들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체육계는 제일 중요한 인맥에 휘둘려 돈몇푼에 사고팔고 한반도는 좁은 땅덩어리에 모지리 어린애들부터 지역감정에 휘둘리고 있으며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으며 사형제는 폐지위기에 처해있으며 세상 성별 남녀밖에 없는데 일부 몰지각한 남 녀의 무리들이 세상을 더럽히고 있으며 지구 반대편의 난민들이 범죄와 각종의 이익등을 숨긴채 귀화하려고 하고 있으며 독신주의자는 날로 증가하여 국가의 힘은 미래를 볼수없을 지경에 이르러가고 범죄를 집행해야 될 검 경 법원의 재물에 휘둘림과 악성독극물을 무단으로 버리는 구미와 울산의 공단들 말못한것들이 엄청 납니다 청와대에서는 이 많은것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습니까? 나하나 잘살고 죽고 다음세대들이 알아서 하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입니까? 계속 이런상황이면 통일되면 진짜 개거지가 되는건 순식간이며 필리핀 브라질 그리스 이상의 꼴이 나 중국 밑으로 더욱 기어들어가 일본의 제국주의에 중국 전면침탈기지로 재전환할수 있으며 대한겨레 대한민국 고조선의 후손들이 이것밖에 안되는 하층민들이 될것입니다 반드시 하나하나씩 해결하기위해 만전을 기해주세요 다음정권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전 집권당의 쓰레기몰락으로 민주당이 올라간겁니다 자만하지말고 계속 집권하려면 국민의 믿음에 노력하십시요 그게 공무원이고 정치인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2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현주소 그리고 미래발전가능성"}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우리나라 미래를 머리속으로 곰곰히 생각해봤는데 일단 다른나라보다 뒤쳐질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을 쭉 안가고 세대교체하는데 이것은 잘못 된거다 . 또한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한 문제다 인터넷이 들어온 다음부터 사이버폭력 넷상이라 온갖 정치발언 정신 나간 헛소리 등등 이게 다 문제다 그러므로 아디오스!", "num_agree": 0, "petition_idx": "282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래에 대한 소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2014년 아시안게임 우승으로 군면제 받은 장현수 선수를 대한민국 국민의 위상을 높이는 손흥민대신 군대에 보내주세요. 정신교육(개조)가 필요합니다. 상무입대도 말고 육군 최전방 사단 수색대대로 보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82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대신 장현수 군대 보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저는 현재 중학교2학년에 재학하고있는 학생입니다.중고등학생들은 교복을 입고다니는데 동복은 그렇다쳐도 하복은 너무 작습니다.허리라인에 꽉 맞게 들어간 옷 탓에 허리도 너무 쪼이고 어떠한 기사에서는 여학생들의 하복이 아동복의 치수와 거의 유사하다고도 말하였습니다.여학생들의 교복은 이렇게 꽊끼게 만들어놓았는데 남학생들의 교복을 보면 엄청나게 헐렁합니다.이처럼 여자라고 무조건 허리 라인이 들어간 옷을입고 치마를 입어야한다는 이유는 없지않습니까?이것도 일종의 성차별입니다.그러므로 여학생들의 교복을 바꾸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82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학생들의 학교 교복을 바꿔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대표팀 축구 보며 스트레스 받는 것도 한두해가 아니고. 국민 건강을 위해, 국제 위신을 위해 현대 정씨 일가의 사조직 같은 축협운영이 공공성에 걸맞게 재조직될 수 있도록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좀 더 폭넓게 보자면 스포츠 영역의 연맹 협회 등이 과거 호족세력의 사조직과 같이 전근대성을 벗지 못하고 동계 올림픽 과정에서 드러난 빙상연맹의 문제 등 스포츠 영역의 선진화가 필요할듯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82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개혁"}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문재인대통령이 남북 통일 얘기 나오고 남북정상회담 북한 자주 만나다보니까 좋으신가요...?이제 하도하도하니깐 축구까지 그러나요....제발 좀 그만좀해주세요 축구 신경쓰지말고 발전에만 신경써주세요..제발", "num_agree": 3, "petition_idx": "282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 대통령의 남북 공동개최를 반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어차피 인맥위주 대표팀 선발과 발전없는 전술, 색깔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경기 운영 이 중심엔 축협이 있죠 이해할 수 없는 실력의 선수나 감독이 선발되질 않나 8년 째 변하지 않는 대표팀 축구 실력이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없애버리죠 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2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럴거면 축협도 없애고 K리그도 없애죠"}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손흥민선수 군대 면제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한청년의 미래를 위해 그 누구보다 노력하고 노력해, 토트넘 까지- 월드컵에서 열심히 싸운 손흥민 선수의 미래를 위해, 군 면제 신청 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82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선수 군대면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축구협회철저히 조사해서 적폐를청산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82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축구협회 적폐청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왜 한번도 축협에 대해서 전수조사 같은게 이루어지지 않죠? 국민들이 세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2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 세금사용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오늘도 중앙선 어김없이 문늦게개패하고 시간도 안맞고 경각선케티등 신경쓰고 언제나그랬듯이 출문늦게 개패하고 늦게닫고기관사들교대하고 불필요없이회기서부터 천천히가다신호대기걸리고 청량리서도기관사교대해놓고선 신호대기걸려다그러고 코레일 15577. 7769도개선이안됨 쫌코레일 민영철폐하든 국가에서쫌 해결쫌 죽겠음 코레일대즨중심으로만생각하고 지내들이익만생각하나", "num_agree": 0, "petition_idx": "282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레일 1호선부터 중앙선 포화상태를 심각하게생각안하고 자기들의이익추구로인해승겍들불편"}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수십년 우리는 변화를 기다렸으나 축협은 실패했다. 우리는 박지성과 같은 리더를 중심으로 뭉쳐 한국축구를 개혁 할 필요가 있다. 박지성을 축협회장으로 추대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2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 축협해체후 박지성을 회장으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저번에 스웨덴과의 경기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좀 부진하긴 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강팀에 맞서 열심히 해주었고 오늘 멕시코,사실상 조 1위로 예상되는 이런팀과의 경기에서 저번에 부족했던 수비 라인, 협동 수비, 패스 길 커트, 공격 중 패스들도 훨씬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몇개의 실수들로 그 사람을 비방하는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처벌 받아야 마땅합니다. 자신들이 그사람보다 뛰어난 누군가를 추천하거나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 비판이 아닌 비난만을 일삼는데 그 사람들을 아무도 처벌하지 않으니 더 겁없고 개념없이 날뛰어대는것 같아요. 국가를 위해 뛰고 있는 사람들조차 국가에서 보호해주지 못하는데 이 국가에서 누가 국가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처벌하는건 무리겠지만 심한 사람들 몇명이라도 처벌한다면 이런일은 확실히 줄어들고 선수들도 조금 더 편히 뛸 수 있을것 같아요. 정말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물론 칭찬하는 분들이 더 많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시피 칭찬이 더 많더라도 마음에 상처되는말이 더 기억속에서 우리를 다그치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나라를 위해 뛰는 사람들은 우리가 보호해줍시다. 열심히 수비하다 실수한 장현수 선수 페이지 글, 김신욱 선수에게 비방하는 댓글들 보세요. 다른 선수들도 sns에 검색하시면 비방하는 댓글들이 너무 많아 다 보기도 힘듭니다. 선수들 더 힘낼 수 있게 악플러들 정리 좀 해주세요 본보기로 조금이라도 제발 부탁드려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82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우리나라를 위해 열심히 연습하고 뛰고 있는 국가대표 선수들을 비방하는 사람들 그냥 몇명이라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오늘 축구를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그러는 것은 이해하지만 사형시켜라 유가족들이 시신수습도 못하게해라 이런 눈쌀찌푸리는 글은 안봤으면 좋겠습니다. 대책마련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2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난식의 사형청원 글을 막아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히딩크가 국가대표를 재선발시킨다면 지금 돈 먹고 시키는 저 오합지졸보다는 훨씬 상승할겁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2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축구협회 싹 갈고 히딩크를 데려와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대한축구협회의 찔러넣기 로비식 인프라를 제거하기위해 대한축구협회해체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2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의 찔러넣기 로비식 인프라 폐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2002년 한일월드컵때 4강이라는 강한 인상과 좋은 전략을 보여주셨던 거스 히딩크 감독님이 이번 국가대표팀에도 감독 맡고 싶다고 스스로 마음이 있었는데...대한축구협회는 이를 거절하고 동네축구 동호회 수준도 안되는 전략가지고 있는 신태용 감독을 선임해서는 현재 러시아 월드컵 본선 나가서 보십시요....손흥민 선수를 잘 이용하려면, 그의 발과 잘 맞춰줄 선수와 함께 선발로 해줘야 하는데 소속팀에서도 별로 강한 임팩트도 없는 선수들을 기용하면 아무리 세계적인선수라도 손발이 맞을까요? 이승우 선수가 손흥민선수와 잘 맞을테고...그리고 감독은 한국과 제일 잘 맞는 거스 히딩크감독님밖에 적임자는 없다고 생각해서...고집피우고있는 대한축구협회 회장 비롯해서 모든 간부 물갈이요청하고 대한민국 남자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거스 히딩크 감독 선임 요청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82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모든 간부 물갈이요청 및 히딩크 국가대표팀선임요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이미 이번 월드컵은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을 준비할 때 입니다. 축구협회는 그냥 행정만 보게 하고 오직 실력만으로 선수를 선발해서 4년간 준비해 주실 수 있는 히딩크 감독님을 선임해 주세요!! 4년간 무소불위의 전권을 주세요!! 축구협회 회장 입명권한까지도 히딩크 감독에게 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82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히딩크 감독 선임하고 전권을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현재 대한민국은 판문점 선언 이후 한반도에 평화의 길을 만들기 시작해 국제사회의 위험고조를 낮추고 평화를 실현해나가는 길위에 있습니다. 평화를 실현하는 길 위의 대한민국은 그동안 UN의 회원국으로서 분쟁지역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유엔평화유지군을 파견하여 평화를 재건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해왔으며 KOICA를 비롯한 다양한 방법으로 개발도상국에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송상현 전 ICC(국제형사재판소장) 등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국제사회에서 평화와 인권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은 지금도 주태열 유엔주재 한국대사가 제 11대 유엔평화구축위원회 의장으로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평화를 이끌고있는 선두국가입니다. 이런 지위에 있는 대한민국에서 제주도 난민 신청 수용을 취소해달라는 것이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점이 통탄할뿐입니다. 아시아 최초로 난민을 수용한 국가라는 명예가 훼손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이 만들어가는 평화의 길을 엎어버리는 것과 같은 일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중국의 허위 난민 신청자의 문제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신청자는 분명 외교부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적절히 구별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맨의 난민 신청자들은 조금 다릅니다. 예맨은 국가가 불안정한 상태이며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고자 평화의 선두에 있는 대한민국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예맨말고도 여러 국가에서 한국정부에 난민 수용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들의 목숨걸린 도움의 손길을 외면해서는 안될겁니다. 대한민국이 난민을 수용해야할 이유는 이런 명성때문만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과거 6 .25 전쟁으로 수 많은 난민이 생겼습니다. 그런 대한민국에게 유엔과 여러 국가에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우리는그때의 국제사회의 도움에 감사하게 여기며 이제 대한민국이 과거 우리와 같은 국가에게 받은 것을 환원할 때 입니다. 이는 우리의 양심과도 같은 것입니다. 교통과 정보통신의 발달로 더 이상 지역의 문제가 해당 지역에서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에 파급력을 미칩니다. 국제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언젠가 우리나라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세계화에 발 맞추며 평화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감히 부탁드립니다. 세계시민으로서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제사회의 난민 문제에 공감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손을 뿌리치지 말아주십시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82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화의 도약길을 밟는 대한민국. 국제사회의 문제에 공감하여 난민을 적극 수용해주십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한국 국가대표 축구팀 감독으로 히딩크를 다시 세워주세요. 축구협회에서는 왜 거절한지 모르겠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82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히딩크 복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은 인권이 무시된체 나라에 머슴 으로써 점점 힘들어 지는 현 시대에 설자리도 없습니다.. 나날이 오르는 인건비에 가계세에 부가가치세 종합 소득세 경기가 힘이들어 고스란히 돌아오는 현시점에..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이들고 죽고만 싶습니다.. 몇일 있으면 뱃속에 애도 나오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 합니다.. 머라 할지 일반 월급 받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겟지만 제 개인적으로 가게를 운영 하는데 있어 한달에 적자 나는 금액만 700만원이 넘습니다 ..가게세만 500 이니 말입니다... 지금 가계세를 못낸지가 4달이 넘습니다...어찌 살아갈지 너무 막막 합니다...나라는 좋아 진다 말하는대.. 제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너무 너무 힘이들고 정 반대 인것 같습니다.... 세상이 바뀌면 우리도 좋아질수 있을거라 생각 햇습니다..그런데 제가 경험 하는 이 현실에 너무 너무 힘이들고 더이상 버틸수가 없고 힘이들어 이런 글을 올립니다.. 평생을 고생하고 꿈을안고 가게를 열고 잠을 줄이면서 힘들게 살앗는데... 결과는 ....... 평생을 노력에 만든 제 모든것이 전부 날아가고 당장에 제 앞에 놓인 현실은 길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가요 제발 답좀 주십시요... 자영업자들도 서민 입니다... 일반 서민들만 서민이 아닙니다... 우리 자영업자들이 나라에 노예는 아니란 말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82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 자영업자로써   너무 힘이들어 청원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 정말 열심히 뛰었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였습니다. 경기 결과가 좋지 않았거나 선수의 실수로 인하여 팀이 패배하게 되었을때 물론 비난할수 있겠지만 점점 비난의 수준이 도를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한 선수들에게 박수를 쳐주지는 못하더라도 설령 비난을 하더라도 좋습니다 하지만 모든것에 정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팀 선수들의 sns 만 방문하여 보더라도 죽어라. 한국에 돌아올생각 하지마라. 귀국하면 맞아죽을것이다. 선수들의 가족까지 운운하는 등등 참아 입에 담기도 거북한 말들을 서슴치 않고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강력 처벌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인권모욕이 아닌것인가요 정말 타당한 행동인것인가요?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2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선수들에게 도를 넘은 비난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강력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학교는 학생들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생들의 주관을 존중해줘야 합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 갈 학생들을 틀 안에 가두고 자율성을 억압해놓고 대입이나 취업할 때, 또 어딜 가든 창의성과 넓은 시각, 관점들을 요구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썩은 음식 먹이면서 건강하고 깨끗한 튼튼한 몸으로 잘 자라라는 식 아닙니까? 이 썩어빠진 제도는 고쳐야 합니다. 뿌리부터 뽑아야 우리나라 국민들이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세상을 살아가며 결국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 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즉 수준이 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는 마냥 해당 학교에게 고쳐달라 요구할 문제가 아니고 대전광역시 교육청에게, 모든 교육청들에게 학생인권조례의 적용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전광역시 교육청을 포함하여 학생인권조례라는 법을 적용시키지 않는 교육청들이 있습니다. 이 법을 적용시키지 않음으로써 학교에선 학생들이 인권침해에 해당되는 일들을 무자비하게 당해오고 있습니다. 한창 제한 없이 아무 걸림돌 없이 생각하고 뻗어나가야 할 학생들에게 단지 학교 선생님들, 어른들이 학생들을 다루기 편하자고 학생 기준에선 말도 안 되는 규칙들을 만들어 그 안에 학생들을 욱여넣어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사고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먼저 나서서 학생들의 인권을 적극 보장해야 할 어른들이, 즉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비전을 자신들 틀 안에서의 범위만큼 가둬 버리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가 두발 제한 등의 규칙들을 반대하는 이유가 단지 나이 들어 보여서? 꾸미고 싶은 나이여서? 단지 머리를 자르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아닙니다. 사회가 학생들에게 많은 걸 요구하듯 그에 따른 적절한 절차와 환경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의 발전도 학생들의 역량도 그 어떤 것도 꿈꾸지 마십시오.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율성’ 저희는 이거 하나만을 원합니다. 학생들의 자율성을 보장해주십시오. 더 이상 어른들의 영역 안에서 키워지는, 가축 마냥 어른들의 사고방식을 기준으로 조금이라도 다른 방식으로 무언가를 해결하려 하면 처벌받고, 새로운 방식과 개성을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이 심어지며 사육되는 학생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의 주관대로 무궁무진한 미래를 꿈꿔나가고 싶습니다. 이 나라를 만들어 나가고 발전시키고 유지해 나가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의 어린이, 청소년입니다. 당장 편하고 당장 잘 돌아가는 것 같아 보인다고 이 상태를 방치한다면 타국들보다 우리 국가의 발전이 현저히 뒤떨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단순히 학생들 개인적인 문제로도 행복지수나 삶의 만족도 면에서 짚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가장 큰 건 우리나라를 위해 좋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학생들이 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좋은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선 정부의 장려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믿고 맡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2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모든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의무화를 요청합니다. 학생들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신태용 감독 경질 및 축구협회 강력조사를(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82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신태용 감독 경질 및 축구협회 강력조사를(을) 요청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월드컵 경기에서 가장 잘한 MOM선수는 군면제 주었으면 합니다. 모두 혜택을 주는건 무임승차 우려가 있고, 골이 아닌 경기력으로 보도록 하는거니, 차후 월드컵 경기에서.. 경기력 개선의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월드컵에서 좋은 플레이는 국위선양으로 볼수 있으므로 이건 이벤트성 혜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2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 경기에서 가장 잘한 MOM선수는 군면제 주었으면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요즘따라 청와대국민청원에 장난,또는 이상한이유로 청와대국민청원이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난,말도안되는이유로 국민청원을 다는사람들을 벌금형,심하면 실형으로다뤄주십시오 형벌까진아니더라도 삭제,또는 그런청원을단 사람의명의로 로그인을하지못하게 막아야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국민의인권 국민을위해 바로잡아야된다고 생각되는것들을 올려서 해결할려고 만든 국민청원을 이런 장난과무분별한의미없는청원들이 달린다는것은 국민청원을 모독하는행위입니다. 제발 이런사람들이 이런청원을 못달게막아주세요. 그럼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이런사람들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2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분별한 청와대청원을 막아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오늘 월드컵을 보신국민들은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하는말이 있습니다 현 대한민국축구협회를 몇사람의손에 감독과 대표선수들이 좌지우지되고있다고 말들합니다 현조직을 과감히 교체해서 보다현실적이고 공정하게 축구협회를 이끌어가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82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축구협회장단 전체 교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대한민국 축구를 책임지는 대한축구협회의 개혁을 촉구합니다. 지난 월드컵도 그랬습니다. 무능한 행정, 졸속행정을 거듭한 결과 우리나라는 참담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과연 그 희생양은 누구였나요. 홍명보 감독이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뒤에 숨어 자리만 지키는 대한축구협회의 임원들은 어느 누구도 2014 브라질 월드컵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돌려막기식 인사는 우리나라 축구 발전을 정체 아니, 퇴보시켰다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행보를 보이니까요. 그들은 또 한번 신태용 감독에게 모든 책임을 묻고선 뒤에 숨어있기 바쁠 것입니다. 14년 브라질 월드컵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던 허정무. 6개월 뒤 한국 축구의 뿌리가 되는 프로축구연맹의 부총재에 취임하고, 슈틸리케 감독 성적부진 시 책임진다던 이용수. 지금은 물러났지만 당시엔 부회장직을 버젓이 유지하며 기술위원장직함만 내려놓았습니다. 이들은 일부분일 뿐입니다. 전관예우랍시고 감투 하나 씌워 한국 축구를 망치게 한 주범들은 아직도 많습니다. 현대에서 우리나라 축구에 많은 투자를 한다지만 결국 현대의 그늘에서 좀 먹고 사는 축구인들이 차지한게 축구협회입니다. 국민들은 선수들의 땀과 노력에 욕하지 않습니다. 더 잘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2002년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선수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책임져야 하는 건 그들만이 아닙니다. 한국 축구는 모든 걸 새롭게 시작해야 할 중대한 시기에 놓였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82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의 개혁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국민청원은 모든 국민이 볼수있고 누구나 할수있지만, 이를 악용하여 말같지도않은 장난어린말들로 더럽히는사람들이 너무 많네요. 점점 본질을 잃어가는것만 같습니다. 어느누군가에게는 너무나도 간절하고 간곡히 청원하는곳인데, 이를 악용하여 장난치고 정말 진심어린분들의 청원마저 놓치게될것같아요. 악용 혹은 장난게시글의 판단을하여 두번다시 국청원 사용자격을 박탈하고 실명제를하여 게시할수있도록 신경써주셔야할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82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게시판에 장난치는사람들 처벌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1. (그전부터 위기설이 대두되었지만 ) 축구협회가 2014브라질 월드컵에 2012런던 올림픽을 명분삼아 총알받이인 홍명보를 감독으로 내세워 실패를 맛보았고, 이후 이번 2018러시아 월드컵도 수석코치를 해왔다는 명분하에 신태용 감독을 내세워 실패를 목전에 두고있습니다 위기때마다 축구협회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위해 쇄신하는척 총알받이 감독을 내세워왔고 똑같은 실패를 거듭하고있습니다. (물론 홍명보 신태용 감독도 한건올리면 스타가될수있겠다는 생각에 감독직을 수락했을 겁니다) 2. 이미 이번 월드컵 전 아시아예선 및 친선경기 등 여론에 이슈가되었던 특정 선수를 월드컵에서도 변함없이 선발 기용하였고 결국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특정 선수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지만 대한민국 축구팀에 관심이있는분들이라면 몇몇 예상되는 선수가있을겁니다) 3. 결국은 축구협회가 비난을 떠넘기기 위해 1번에서 언급한 한건을 미끼로 컨트롤이 편하고 스타성있는 국내지도자를 전면에 내세웠다 생각되고 , 2번에서 언급한대로 협회,감독,선수(관련 제3자 포함)의 엔트리선발, 국가대표 선출 등 유착관계가 있을것이라는 의심을 많은분들이 하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댸한민국 축구대표팀의 자격을 놓고 국민들을 기만시키는 또다른 적폐 행위라 생각듭니다 또,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합리적 의심을 하고있다 생각합니다 독립적 기구로써 운영되더라도 이러한 적폐행위가 있다면 정부가 나서서 투명성을 확보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청원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82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 / 국가대표감독 / 특정선수 감사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문제점 )1( 대중교통을 더 편리하게 이용하고 싶어요. 택시, 버스, 지하철 등 여러 가지 대중교통을 더 편리하게 이용하고 싶어요. 환승이나 복잡한 노선이 있어 이용할 때 불편해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실제로 버스를 타고 도착한 후 조금 더 걸어야 됐었는데 처음 오는 곳이여서 길을 일을 뻔 했어요. 그 외 시간 지체와 돈을 더 쓰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으니 이 문제를 고쳐주세요. 제가 생각한 해결방안은 1. 환승없이 한 번에 가게 해주세요. 2. 전용 앱이나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세요. 2번은 이미 되고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이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지도를 추가해서 도보까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1번은 할 경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 등 2번에 비해 신경 쓸게 많으니 2번을 추천합니다. 문제점 )2( 우리지역(인천광역시 서구)에 고등학교를 지어주세요. 제가 알기론 우리지역 근처에는 고등학교가 많이 적어요. 전 인천 디자인 고등학교를 하나 아고 있지만 이 고등학교는 특성화 고등학교여서 진로가 정해지지 않거나 진로가 정해져있어도 그쪽이 아니면 일찍 일어나서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해야 하므로 힘들어요. 그러니 제가 원하는 해결방안은 근처나 가까운 곳에 여러 고등학교를 지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2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지역의 문제점을 개선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뒷돈이 왔다갔다 하지 않고선 있을수 없는일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82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현수 선수의 통장 입출금 내역 조사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이런어플에 관심을끌라고어린애들이굳은장난을치는거같습니다다른사람을비난하는글이엄척많턴데가사람을이런걸보거상처를받을수도있습니다관리자님께서는이런글을법적조취를짤리취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82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장난처벌"}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일본리그에서 뛰는지 몰랐는데 일본에서 뛰면서...한국축구 망하게 하려고 하나봐요...하...1차전도 눈에 띄게 짜증날정도로 실수했는데 2차전까지 말아먹고....1:0으로 비길껄...지게 만드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82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현수선수 FC도쿄에서 계속 뛰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청와대게시판에 야식라면뭐먹을지 고민하는 이런장난이 올라옵니다 실명제를도입해야 심각성을깨달을것같습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2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실명제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국민의 자율성과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국민청원게시글에 야식추천부터 게임이야기와 보잘것없는 어리석은 이야기 등으로 급증하여 관련 글 게시하는 작성자들 Ip추적하여 높은형량으로 처벌바라며 무분불한 어린 10대들까지 성장이 덜 된 일부20대의 글까지 차단하기위해 다른 새로운 시스템도입이 필요로 해보입니다 인간이길 포기한 인간들에게 국가에서 선량한국민들 보호차원에 처벌하는 동시에 좋은세상 만들기 동참하시죠 애초에 안했습니까? 이런 무분별하고 어리석은인간들 섞일거라면 정작 중요한 국민안건은 올라가지않고 국민수준이 바닥치는 북한수준으로 돌아갑니다 빠른시간에 처리하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82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면 척결 및 청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여야 보수 진보를 넘어서 주요한 자리에 죄다 호남인사를 등용하신거 섭섭하더군요. 여기가 대한민국입니까? 전라민국입니까? 이야말로 정리하신다던 적폐를 다시금 모방하고 계신건 아닌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2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재등용을 폭넓게 해주세요.(지역주의)"}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저는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세계정상 수준의 감독인 히딩크가 감독을 해주겠다는데 도대체 왜 안됩니까? 그것도 급여도 안 받겠다는데..! 제발 히딩크 감독님 데려와주세요.. 다른거 안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2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히딩크 감독"}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브라질 월드컵때 홍명보 감독님이었읍니다. 그리고 1무 2패로 인해 16강 진출을 못하고 국내로 돌아왔죠. 그리고 결국 감독이 신태용감독님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러시아 월드컵에서도 브라질 월드컵과 비슷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축구 국가대표 감독님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축구 펜으로써 말씀 드린는 겁니다. 제발 감독님 좀 교체해 주세요. 말그대로 국가를 대표하는 팀입니다. 예) 안정환님, 박지성님 등등", "num_agree": 6, "petition_idx": "282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구가대표 감독 교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장현수는 그냥 못 하는 걸 떠나서 실력이 아마추어 수준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수비 하는 거 볼 때면 화가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82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현수를 국대에서 영구제명시켜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손흥민 선수 군대 면제를 고려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82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선수 군대 면제 고려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82033 참여하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282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 사원 폐쇄 및 이슬람단체 추방  청원"}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무더운 여름에 맘편히 문을 열어놓고 살 수가 없습니다. 편의점에서 불법 파라솔을 인도에 펴 놓고 밤새 영업합니다. 큰 소리로 떠들고 싸우는 취객들 때문에 경찰도 여러번 출동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봤을 때 편의점도 취객도 모두 벌금 부과 대상이던데 실제로 경찰이 출동하면 그냥 가라고만 이야기하고 가버립니다. 또 다시 취객은 제자리에 돌아옵니다. 법이 강화되지 않으면 피해를 입는 건 주민들입니다. 편의점 내에서 술을 마시는 것은 불법이라 당연히 나와서 마십니다. 파라솔 역시 불법인데 그건 왜 단속이 되지 않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본사의 홈페이지에도 글을 남겨봤지만 주의하겠다는 말 외에는 전혀 고쳐지는 게 없습니다. 여름이면 여러 매체에서 편의점 소음이 기사화되는데 이것만큼은 정말 시정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건 개인 영업장으로 할 게 아니라 편의점 본사에 몇 회이상 벌금형을 하든 강력하게 해 주셔야할 것 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2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 심야 영업의 파라솔 단속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오늘 월드컵 전에 보시다시피 감독의 잘못된 판단으로 패배를 불러왔습니다. 저번 2014브라질 때도 이번과 똑같았고 모두가 울었지만 4년이 지난 지금 아무것도 변한것은 없었습니다. 연세대 학연에 의한 실력없는자의 국제무대에서의 주전발탁.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꼭 이것을 앞에 내세워진 감독을 먼저 탓 하는것이 아닌 그 위에 있는 축협을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 이렇게 청원 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82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의 개혁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대한축구협회 비리조사좀 제발좀해주세요. 월드컵 이 세계인의 축구축제인데 인맥으로 대회나가는건 좀 어이없지않나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82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비리조사 제발좀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현재 대한민국 땅이 매우 좁습니다. 하지만 차량의 양은 점점 늘어만 가는 추세입니다. 그러다보니 멀쩡한 인도에 주차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2차선 중 한차선을 주차하는 양심없는 운전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불법주차관련하여 신고를 하여 처리를 할 수 있겠지만, 관대한 처분으로 인해 쉽사리 해결되지 않고있으며, 이러한 불법주차차량으로 인해 애꿏은 도로운전자들만 고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불법차량으로 인해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는 상황이며, 오히려 불법주차차량의 과실여부보단 도로운전자들의 전방주시태만으로 인한 과실비율이 더 높단게 현실입니다. 인도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인도위에 차량들이 주차를 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심지어 주차차량이 인도를 완전히 점거한 탓에 차량 끝선으로 도보를 해야할정도로 매우 심각한 단계이며, 이러한 차량으로 인해 보도블럭이 파손되는 사례가 많기에 심각한 단계임을 강조하고있습니다. 제가 청원을 제기하는것은 총 세가지입니다. 1. 불법주차차량관련해선 단순단속대상이 아닌, 12대 중과실사고에 포함하여 경각심을 일깨어주었으면 합니다. 2. 시민이 직접 제보를 할경우, 현재의 절차보다 더 간소화를 시켜 민원접수를 보다 간결하고 시간을 단축하여 해당 문제에 대해 빠른 조치가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3. 각 지역별로 별도의 대형주차장을 마련하여 관리가 가능하게 조성을 하였으면합니다, 보통 원룸단지 내지 번화가의 경우 여기저기 불법주차차량들이 즐비합니다. 그러기에 별도의 대형주차장을 마련하여 주차가 가능하게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주차비는 차량소지자 및 인근거주지역자들 대상으로 책정)", "num_agree": 3, "petition_idx": "282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 끝차선 주차 및 인도 주차관련 12대 중과실로 포함하였으면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중국처럼 미국 일부 주정부처럼 국민이길 포기하고 인간이길 포기한 인간말종들의 전면 재조사와 사형 집행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하 급식충 일베충 인간쓰레기들의 무식한 청원남발을 억제하고 추적하여 청와대의 근간이 바로 서주길 국민으로써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2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의 존립을 그리고 미래를 위한 사형제 존립 및 인권단체 검찰수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스웨덴 원정응원단 3만명! 스페인원정응원단 3만명! 한국원정응원단900명! 한국축구대표팀입니까?피지축구대표팀입니까? 국민들이 한국 축구 져서 슬픈게 아닙니다ᆞ 러시아 한국 경기장 응원 분위기가 서글프고ᆞ서럽습니다ᆞ 관계기관들ᆢ이번 기회로 각성하고 적극 개선대책을 마련 하길 바랍니다ᆞ.", "num_agree": 0, "petition_idx": "282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 원정응원단 3만명! 스페인원정응원단 3만명! 한국원정응원단900명!  한국축구대표팀이냐? 피지축구대표팀이냐?"}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1.현황 심각합니다. 보험사들 횡포를 막아야 합니다 고지부위 부 담보 걸고 + 보험료 할증까지 보험사의 막대한 폭리와 소비자에게는 극도로 불합리한 보험가입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2.문제점 1)특히 보험사별 객관성이나 투명성 있게 사전 안내는 일체 없고 뚜렷한 기준도 객관성이 없는 부문별하고 무차별적인 부 담보와 보험료 할증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2)또한 금융감독시행령에서 고시한 고지의무 규칙 이외의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보험금지급내용 활용하여 고지의무와 전혀 관련 없는 1일통원까지 고지하도록 하여 해당부위를 부 담보 하고도 또는 보험료 할증까지 활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개인정보보호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즉각 중단시켜야 합니다. 이는 오히려 국가가 보험회사를 위해 이를 허락하고 있다는 비판 성이 높습니다. 3)해당 보험회사는 대부분 손해보험회사로 계약 전 알릴 의무에 규정한 것 이상을 고지하게 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법질서를 문란케 하므로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3.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1)또한 금융감독원은 즉각 전수조사에 착수하여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 하고 해당 대표이사등에게 중징계 등으로 엄격하게 강력한 조치가 시급합니다. 2)이 또한 보험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계약 전 알릴 의무 이외 고지를 하지 못하게 하도록 약관에 명시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3)부 담보 기준과 할증기준에 대하여 명확하고 객관적인 산출 근거를 약관에 명시하고 명시된 사업방법으로 심사 진행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82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회사들이 무차별적인 보험가입자 인권을 침해하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보험가입심사에 사용하며 2중3중으로 소비자에게 불합리하게 폭리를 챙기고 있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군면제를반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2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축구선수군면제반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남기일 성남감독이 국가대표감독을 맡으면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거 같습니다 교체 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2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감독을 남기일 성남감독으로 교체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일광교회가 성막교회를지어 국민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이천시장의 사례를 살펴보면 알 수 있 듯이 우리교회가 있을 반석 터를 구하자 합니다. 부디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오니, 불쌍히 여기시어 저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아멘.", "num_agree": 4, "petition_idx": "282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감리교 일광교회의 산지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2018년 현재 쌍팔년도도 아니고 남자만 성스러운 병역의무를 갖는게 말이 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군60만명중 남녀비율은 5대5로 정확하게 하여 여자도 군복무 의무를 똑같이 지도록 청원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2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여구분없는 병역법 제정을  청원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중학교 3학년인 학생입니다. 약 3년간 중학교를 다니면서 지금까지 6번의 시험과 두번의 여름을 보내고 다시 여름을 맞이하는 중입니다. 한창 장마 전선도 올라오고 있고 30도를 웃도는 더위에 학생들도 선생님들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현재 에어컨 권장온도가 28도인데 이 온도는 절대 쾌적한 온도가 아닙니다. 또 실내의 온도가 28도인 경우에만 에어컨 작동이 가능하니 학생들이 체육이라도 하고 오면 매우 힘들어합니다. 에어컨 권장온도를 실외 기준 26도로 낮춰주세요. 미래의 인재들을 위해 조금만 힘 써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2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에어컨 권장온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여러분들! 논리나 근거없이 무턱대고 무작정 난민반대라고 하면 명분에서 질 수 밖에 없으며, 대중의 참여 또한 이끌어 낼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도 많고 다른 사람들에 안좋게 보일듯한 행동은 꺼리기 때문에, 괜히 언론(쓰레기)이나 인권단체(돈벌이)들의 인도주의 차원에서 도와야 되이니, 인종차별주의자니, 정이 없니, 우리도 어려울때 있었는데 도와워야 한다느니 하는 논리의 여론전에 나쁜사람으로 비치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일은 장단기적으로 모든 국민과 국가 그리고 본인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고, 특히 국가적으로나 아이들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것을 팩트로 알려줘야 합니다. 1. 진짜 난민과 가짜 난민을 구분한다. (물론 이번 일로 난민자에 대한 거부감이 생겼지만...) 이번 제주도에 온 애들은 누가봐도 브로커가 개입한 취업을 목적으로 한 대량 위장 난민신청자 들이기에 반드시 추방해야 한다. - 목숨이 위험한 놈들이 재산팔아 비행기 타고, 스마트폰 들고, 그것도 몇명이 아니라 단체로 연수가듯 대량으로? 목숨이 위험에 도망 나오는 놈들이 가족은 하나도 안챙겨오고, 20~30대 건장한 사내놈들만 득실득실 하나? (진짜라면 우리 유교적 사고에서는 부모처자식 다 버리고 재산팔아 비행기표 사서 혼자 도망 왔다는 것은 인간 말종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에 난민이 아니라 확신하는 것이며, 목숨이 위험해서가 아니라 가족들 하고 상의해서 한국가서 돈벌어서 한국으로 모두 부를테니 재산 좀 팔아 비행기표 마련해달라고 해서 한국들어 온 것이 뻔한 것 아니 겠습니까? 저의 생각이 틀리고 저들의 주장이 맞다해도 위에서도 말했듯이 인간말종들 인데 이들을 받아줬다가는 나중에 분명히 뒷통수 칩니다. 국가와 부모처자식도 버리는데 우리가 난민으로 받아 줬다고 고맙게 생각하겠습니까? 호의가 반복되면 권리가 되며, 나중에는 호의가 부족하다고 뒷통수 칩니다. - 유럽쪽에는 쪽배에 수백명씩 타고 배다 건너다 빠져죽고 한다는 기사 많이 봤는데, 이놈들이 비행기타고 거의 지구 반대편까지 왔는데 난민? - 목숨이 경각에 달렸으면, 그 비행기 값으로 가족들 데리고 인근 이슬람권 국가로 가면 그돈으로 종교, 문화, 언어가 같아 훨씬 정착하기도 쉽고 생활하기도 편한곳을 두고 굳이 여기까지? - 음모론 이라 해도 좋지만 건장한 사내놈들만 이렇게 대량으로 온것은 돈벌이 이전에 어떤 세력에 의한 목적이 있을 수 있슴을 경계해야 합니다. 현지 여자들과의 결혼을 통한 이슬람 전파 수단으로... 이들은 다처제에, 다산 정책으로 덥어 놓고 낳는다. 어떤 식으로든 국가에서 먹여 살려줄테니... 우리나라는 자국민 쪽방에서 굶어 죽어가는데 다문화 지원은 끊이지 않는다.... 2. 우리의 전통적인 유교사상이나 문화와 이슬람율법이 충돌하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sns나 맘카페 등을 통해 막연한 이슬람이 아니라 그 교리에 포함된 폭력성과 잔인함을 정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특히 이슬람은 여성에 대한 차별 정도가 아니라 사람으로 생각을 안하하는 부분들... 할례, 부르카, 조혼, 중혼, 명예살인 등등 무엇보다 예멘은 이슬람 원리 주의자들 이라고 합니다. 말레이시아나 등에도 무슬림이 있지만 이들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 등의 무슬림은 순화되어 보통의 종교나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가깝지만, 이슬람 원리주의는 타 종교를 배척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슬람을 따르지 않으면 죽여도 된다는 극단적인 종교입니다. ISIS 등도 이런 원리주의자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3. 대량 난민 유입에 따른 유럽의 혼란 사태를 예시를 들어 그들의 폭력성과 위험성의 근거를 제시하고 유럽이외 다른 나라들도 이미 난민정책을 폐지하는 추세인데 이런 흐름에 역행해서 우리나라만 난민을 받기 시작하면 모든 난민들의 목적지가 우리나라로 집중될 것입니다. 어쩌다 몇명이야 수용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번 제주 예멘인들 처럼 대량으로 쏟아져 들어오면 우리가 이것을 감당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건을 어떻게 처리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며, 반드시 신속히 추방을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 약하고 정 많은 우리 국민 여러분! 이번 사례는 불쌍한 동내 거지에게 동냥 한번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국가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문제임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미 유럽은 난민정책이 실패라고 선언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 헝가리는 난민을 돕는 사람은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법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 유럽에서 벌어진 수많은 테러... 성폭행... 살인 등의 근거를 제시 --> 요즘 모든 언론에서 유럽난민들의 이런 불법, 범법행위에 관한 기사가 싹 사라지고, 동정적인 기사들만 나온다. --> 난민들이 갑자기 착해져서 사건사고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언론에 전혀 보도가 안되고 있은 것을 봤을 때 언론통제가 되고 있는 듯 ... * 무슬림들의 자업자득 입니다. 받아줘서 먹여주고 재워주며 살려줬으면, 그 사회에 감사하며 잘 동화되고 적응해서 그 나라를 위해 헌신을 해야 하는데, 물에 빠진 놈 건져 줬더니 건져준 사람 물에 빠트리고 보따리 뺏어가는 짓을 일삼았으니 죽이든 살리든 자기들끼리 해결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4. 예멘에 병역법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어떤 체계 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20~30대면 현역이거나 예비군들이다. 그런데 내전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20,30,40대의 건장한 사내놈들이 공항을 통해 비행기를 타고 국외로 나올 수 있나? (여기 부분이 대단히 의심스럽다. 전시면 공항검문 검색이 더욱 엄중할 텐데.. 한 두명도 아니고 건장한 병력자원들이 이렇게 탈출을 하는데 곱게 보내 줄 수가 있나. 야밤에 배타고 하는 밀항도 아니고, 당당히 비행기 타고? 이러니 점점 더 의혹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위에서도 말했지만 어떤 세력에 의한 이슬람 전파를 위해 의도적으로 위장 난민을 만들었거나, 브로커가 개입된 취업을 목적으로 위장 난민을 만들었다고...) 우리나라 병역법 기준으로 보면 전부 전시 탈영이나 예비군법을 위반한 범법자들이다. 내전이 든 외침이든 전쟁이 나면 당연히 목숨에 위협을 받는 것이고, 그렇기에 가족과 국가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다. 누구는 목숨이 아깝지 않고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아서 전쟁터로 나가나? 말도 안되는 소리지만 그 놈들 말대로 내전에 의해 목숨이 위험해서 탈출했다 믿어주자. 그럼 단순히 자기 목숨 아까워 부모처자식, 국가를 버리고 도망 온 자들을 난민으로 받아줘야 되나? 우리나라는 북한과 대치한 특수한 상황이라 징병제를 시행하고 병역과 관련된 일에 아주 민감한 국민들이다. 대표적으로 유승준이는 아직도 국내 입국이 거부되어 있다. 유승준이는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미국사람이었고, 단지 군대를 간다고 했다가 번복을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까지 혹독하게 비판과 외면을 받고 있고, 싸이는 군대를 2번을 갔다 오기까지 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연예인들이 그랬다. 또한 우리나라에도 종교적 또는 개인적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해 징역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예멘에 병역법이 있고 없고를 떠나 우리 젊은이들이 기꺼이 징병에 응하여 목숨 걸고 복무를 하고 있는 이 나라에 국가와 가족을 버리고 도망 온 놈들을 받아준다면,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놈들까지 지켜줘야 황당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만의 하나 북한과 분쟁이 나면 제일먼저 또 도망 갈 것이 뻔한데.... 억지논리 같지만 우리 젊은이들은 선택의 여지도 없지만 그래도 기꺼이 국가와 가족을 위해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는데 국가의 위기에 국가와 가족을 버리고 혼자 살겠다고 온 놈들을 지켜줘야 한다면 얼마나 허탈하겠나! 이런 쓰레기들을 인권이니 뭐니 해서 받아들이면, 누가 국가를 위해 총들고 싸우러 나가겠는가? 5. 어설픈 선진국 인권국가 흉내 낸다고 난민법 만들고, 관광객 좀더 받겠다고 무사증 제도 시행 하다 이번과 같은 사태를 불러왔기에 두 제도 모두 신속히 폐지해야 한다. 무엇보다 어설픈 인권국가니 인권대통령이니 하는 뻘짓하지 말기를... 이미 유럽의 사례를 충분히 봤고 또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통일에 대비해 내부적 결속과 부를 축척해야 하는 상황인데 정부가 국제사회에 착한아이 소리 듣고 싶어서 또는 인권대통령이라는 명예를 얻고자 하다가는 이 나라는 돌이킬 수 없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다문화 정책으로 인해 너무나 많은 국적의 사람들이 들어와 있고, 이로 인한 불법체류자 외국인 노동자들이 넘쳐난다. 도시고 시골이고 공장이 있는 곳은 외국인들로 넘친다. 대부분 소규모 시의 한 두개의 동(행정구역) 정도는 외국인 자치 동이라 할 만큼 외국에게 점령당했다. 물론 산업인력이 부족해서 그런면도 없지 않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기업들을 위해 저임금 외노자를 들여 자국민들의 일자리를 없앤 것이라 할 수도 있다. 6. 노무현 정권때 이라크 파병문제로 국론이 분열이 되고, 파병 그 자체로 이슬람의 테러 위협을 걱정했었습니다. 그나마 그때는 국내 이슬람도 극 소수에 전투부대가 아니었기에 지금까지 다행히 파병으로 인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미국(트럼프)이 개인의 영웅심이든, 군수업자의 로비든, 불가피한 상황이든 간에 이란 핵문제 등을 빌미로 중동에서 전쟁을 일으킨 후 우리 국군 전투부대의 참전을 요청이든 강압이든 해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과연 단호히 거절할 수 있을까? 거절했을 때 뒷감당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파병을 해야 하는데 그 순간 대한민국은 테러의 공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처럼 국내 무슬림이 극소수라면 외부에서 잠입하는 테러분자를 막는데 최선을 다하면 되는데, 난민법과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난민 신청한 이들을 어설픈 인권이나 온정주의로 받아 주기 시작해 국내에 무슬림들이 자리를 잡게 된다면 이들 무슬림을 이용한 테러를 자행할 것이 명약관화 한데, 위험부담을 몇배로 떠안는 우를 범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청와대에 묻습니다. 중동분쟁에 자의든 타이든 개입을 해야 될 때 테러의 위협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외부에서 침투하는 적은 막기가 그나마 쉬울 수 있으나, 난민이나 취업으로 국내에 자리잡은 무슬림들과 그들에게 포습된 자생적 무슬림에 의한 테러는 막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7. 무슬림들이 어떤 형태로든 국내에 들어 왔을 때 취업을 해야 하는데, 기도시간을 유급으로 해달라 거나 설령 유급이 아니라 무급으로라도 하루에 몇번씩 기도를 한다고 근무시간에 절하고 있으면 과연 우리 근로자들과 함께 근무를 할 수 있겠나? 특히 컨베이어 작업이 이루어 지는 제조업의 경우 중간에 사람이 빠지면 작업이 중단되거나 나머지 사람들이 빠진 사람들의 몫까지 다해야 하는데…. 어쩌다 한두번이야 해줄 수 있지만 매일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요즘 근로시간 때문에 커피 마시는 시간이 유급이냐 무급이냐로 난리도 아닌데…. 물론 지금 들어와 있는 소수의 무슬림들은 아직 이런 요구를 안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분명 대가리수 많아지면 요구를 할 텐데 감당할 수 있나? 대가리수 많아진 다음에는 요구 안들어 주면 알라 들먹이며 테러 할 텐데… 그기다 할랄푸드까지 해달라고 하면 기업에서 감당할 수 있나? 우리나라 단체급식에 가장많이 사용되는게 돼지고기인데, 대가리수 많아져 세력이 커진 다음 돼지고기 못올리게 하면? 그래도 계속 올리면 그들은 모욕을 당했다며 테러 할텐데…. 8. 자칭 인권단체라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절대 선이고 정의라고 생각한다. 요즘 이번 기회에 한번 튀어 보려고 그러는지 별별 인권단체과 별별 인터넷 언론들이 쿵짝이 맞아 어설픈 인권과 동정 여론을 조성해 보려고 발광들을 하는데, 당신들이 진정으로 인권운동가이거나 단체라면 지구상에서 가장 억압받고 폭력과 살해 위협에 끊임없이 노출되어있는 이슬람여성들의 인권을 위해 직접 이슬람 국가에 가서 할례금지, 조혼금지, 니캅 착용의 자유, 명예살인 금지, 종교의 자유, 여성들의 자유로운 연애와 사회활동 등을 주장해보시오. 당신들 기준에 우리는 차별주의자에 인권도 모르고 사람들이니, 우리를 계몽하려면 언론 플레이나 말이 아니라 당신들이 이슬람국가들 속에 들어가서 몸소 이런 활동을 하고 이슬람 여성들의 인권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고 온다면 당신들의 활동을 적극 지지하겠소만, 국내에서 편안하게 앉아 입으로만 인권, 인권한다면, 국가보조금이나 타먹으려는 수단으로 인권타령을 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으오. 유럽국가들이나 유럽인들이 당신들보다 인권의식이 없거나 인권이 뭔지 몰라서 난민을 반대하는 쪽으로 정책을 선회 하고 있겠소이까? 난민들의 인권이 중요하면, 유럽에서 벌어진 무슬림 난민들의 테러와 살인으로 영문도 모르고 숨진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놀이처럼 행해진 집단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은 수많은 여성들의 인권은 인권이 아니고 무엇인가? 지금 이러한 일이 생기고 보니, 개헌안에 국민을 사람으로, 다문화 관련 방송프로그램의 증가, 문정인 교수가 (이분 프로필에는 정치학이 전공이던데 갑자기 뜬금없이 차이나는 클라스에서 이슬람 강의를 하기에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차이나는 클라스에서 테러로 가장피해를 보고 차별을 받는 무슬림 이라는 방송 등 그리고 난민법과 무사증 제도를 이용한 대량 가짜 난민유입 그리고 대부분 국민이 여론과 반대되는 인권단체의 인권주장과 언론사들의 동정 기사…. 우리가 지구의 움직임을 느끼지 못하듯, 뭔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거대한 움직이고 있는 듯…. 9. 여러분! 이 글에 추가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추가하시어 청원에 계속 올려서 더 많은 분들께서 읽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너무 빨리 페이지가 넘어가서.... 그리도 또 하나 꼭 해주여야 할 것은 이러한 내용을 각 지역구 국회의원, 민주당, 자한당, 바미당에 보내주세요. (팩스, 전화 등) 특히 민주당과 정의당에는 융단폭격을 해서 민심과 동떨어진 행동을 못하게 강력히 경고를 보내야 합니다. 이번 위장 난민들 사태를 계기로 난민법폐지 외노자 축소, 불법체류자 추방, 다문화 정책 전면재검토 문제를 함께 제기해야 할 것임. 더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으나 아무튼 무조건 난민 반대라고만 하면 안되며, 위에서 말씀드린것 외에도 수많은 근거를 만들어 난민법 폐지와 위장난민 추방, 이슬람(종교)의 유입 및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난민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화와 전통, 가치관과 법 대 이슬람문화와 교리의 충돌입니다. 즉 우리나라는 이슬람 문화와 교리를 절대 수용할 수 없고, 수용해서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슬람을 이렇게 정의 했네요. 무슬림은 혼자 있으면 매우 착한 친구. 사회에 소수가 모여살면 예의 바르고 착하다. 이슬람은 그저 편견으로만 나쁜 것 같아 보인다. 그러나 그 숫자가 늘어나면 도시에서 공공연히 난동을 부린다. 숫자가 더 늘어나면 그 나라의 법 보다 자신들의 샤리아 율법과 알라의 가르침을 더 상위에 두고 나라 하나를 초토화 시키기 시작한다. 숫자가 조금 더 늘어나면 본색을 드러내고 테러를 일삼고 사람을 죽이고 비이슬람 여성들을 강간한다. 숫자가 막대하게 불어나면 이슬람과 비이슬람간에 내전으로 초토화 돼 한 국가가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num_agree": 97, "petition_idx": "282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뜻] 난민법 반대에 여러분의 동참을 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축구를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나라가 경기를 할때면 챙겨보며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늘 열심히 응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대학교때까지 엘리트체육 선수생활을 했습니다. 손흥민선수처럼 비록 나라를 빛내는 선수는 되지 못했지만 그러한 꿈을 꿨던 한사람으로서 생각해왔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들은 병역의 의무를 갖고 태어나는데 모든 남자들은 마찬가지이겠지만 군대는 생각보다 정말 큰 벽입니다.특히 운동선수들에게는 그시간이 더 클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운동선수들의 생명력은 생각보다 그리 길지않고, 제대후 복귀하여 다시 황금기와 좋은 흐름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선수는 병역에 관련하여 본인이 어떤생각을 갖고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팬으로서 프리미어리그라는 큰 리그에서 본인의 명예도 있지만 나라를 빛내며 열심히 뛰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더 큰 선수가 탄생할수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 글을 올립니다. 저는 손흥민선수가 병역면제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의 선택하에 선수생활이 다 끝나고 선수 본인이 은퇴선언후에 입대하여 우리나라 국군체육부대에 축구팀인 상주상무 후배들을 양성할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게도 많은 도움이 될수 있겠죠? 좋은 흐름을 가지고 가고있는 선수생활의 흐름이 끈기지 않았으면 하는 한 팬의 바램입니다. 저와 생각이 같으신분은 청원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82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축구 영웅 손흥민 군대관련"}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요새 지은집 하자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우리집은 말한것도 없고요). 2개월만에 지은집에 살아본적 있스십니까? 지은지 3년이내 몇천만원 들이면서 수리 한심스럽네요. 아무나 집을 짓지 못하게 해 주세요. 국가 시험을 만들어 주세요. 한번 지은집 50년이상은 가야 되지 않을까요? 아파트 요새 지은것 50년이상 간다고 합니다만. 아파트도 잘 사야 된다고 하고, 사기꾼 조심하라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일반주택도 50년, 아니 100년이상 갈수 있는 튼튼한 주택 짓는거 어떨까요? 남북관계, 전 대통령들 죽이기 도 좋지마는 가여운 백성을 생각 하소서. 집 무너질까봐 무섭네요. 준공공사 내 주는 사람들도 한심하고요. 돈 쳐먹고 준공검사 내 주는건지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우리나라에 살고싶지 않네요. ㅋㅋㅋ 소문에 집 잘못 지어서 고발(고소)당하는 이들도 많다고 합니다. 함무라비 법전의 내용 건축가가 다른 사람의 집을 지었는데, 잘못 지어 집이 무녀져서 집주인을 죽게 했다면 그 건축가를 죽여야 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2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잘못 지은집 너무 많습니다.(건축관련 국가고시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최근 대구 수돗물 발암물질로 인해 청와대 청원에는 이 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으며 언론에 서는 수돗물 관련 보도와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구 상수도원측에서는 발암물질 수돗물이 안전하다 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안전하다는 그 말로는 어느 대 구 시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할수 있을까요? 대구에 사시는 분들은 잘아시겠지만 현재 대구 이마트 홈플러스를 비롯한 편의점 중형마트에는 삼다수가 발 암 수돗물 때문에 판매가 종료 되었고 많은 대구 시민 들이 SNS를 통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대구 상수도원측에 요구 합니다! 안전하다 괜찮다 안 심하고 수돗물 써라 말만 하지 말고 그 수돗물이 정말 안전하고 안심 할수 있는 수돗물인지 보여주는 실험 과 수치 그리고 선진국의 수도 관련 법령과 관리는 어 떤식으로 하는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저 시간 지나면 사람들이 잊어버리겠지, 무시하자 이런식으로 대처 할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이 평생 먹 고 마시는 물이고 이건 정말 건강과도 연관이 되는 일 입니다 그런 안일한 생각으로 대구 수도 관련 일을 할 거면 중단 되어야 하는건 당연한 수순인것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82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수돗물 안심해도 된다는 증명을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월드컵을 보면서 안타까움 금할길 없습니다. 선수들이 모두 너무도 열심히 잘 뛰어주었으나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경기들이 되었습니다. 월드컵은 세계와 국민 축제입니다. 국민에겐 축제이며 선수와 감독에겐 정말 중요한 기회입니다. 그러하기에 누구든 그 기회를 잡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허나 그러한 기회를 활용하여 비리가 있다면 문제라고 봅니다. 오래전부터 축구계가 비리가 많다는 무성한 소문이 국민들 사이에 많이 퍼졌었습니다. 히딩크라는 명장이 부임한 이후 묻혔으나 문제가 해결 되었는지는 관계자들 외에는 알길이 없습니다. 허나 이번 월드컵을 시청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해외파와 일부선수들을 제외하고 2002년전 히딩크 감독 시절전으로 돌아간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해외 경험도 없는 무능한 감독이 선임된 이유를 언론의 내용만으로 어느 누구도 납득하기 힘듭니다. 이에 1. 축구 국가대표 감독 발탁시 비리가 없었는지 여부와 만약 없다면 축구협회의 맡은바 업무능력이 상당히 의심되기는 바이며 언론의 이유는 납득이 되지 않으므로 감독 발탁과 관련한 사람들 전원 해고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과하게 보일지 모르나 전 세계 축구팬의 상식으로 협회의 이런 무책임한 감독 선임은 절대 이해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일벌 백계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전부터 국민 무서운줄 모르는 협회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여깁니다. 2. 축구선수 채용과정 2002년전 우리나라 축구의 고질병은 수비불안과 골결정력이었습니다. 그때만 하여도 언론에서도 언급했듯 선수가 없는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거스 히딩크 감독 부임후, 선수들이 발굴되기 시작하였으며,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감독과 친해서도 아니며 감독과 학연, 지연,혈연, 돈으로 얽힌 관계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허나 이번 월드컵에서는 심히 그러한 생각이 많이 들며, 이에 금번 국가대표 선발과정의 투명성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가를 대표하는데 있어 객관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발본색원 해야되다고 봅니다. 아울러 축구계의 선수 채용과정에서 학연,지연, 혈연, 돈과 얽혀 있는지 전수조사를 원합니다. 일반 대기업을 조사했듯이 체육계 또한 이루어져야한다고 보며, 이에 젓번째로 축구계부터 강력히 원하는 바입니다. 국가대표 감독이 국내 감독일 경우 특히 학연, 지연, 혈연, 돈등과 얽힐 가능성이 아주 크므로 반드시 조사를 착수하기를 원하며, 아울러 축구협회에서는 감독의 국가대표 선발의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와 국가대표 감독 채용시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를 원하는 바입니다. 피땀 흘려 뛰는 훌륭한 선수들이 더는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라며, 국민을 우습게 아는 축구협회와 일부 감독들에게 경종을 울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282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 감독 해임과 선수채용 비리조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손흥민 선수 특별면제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num_agree": 8, "petition_idx": "282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선수 군면제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요즘 청원하는 곳에 부적절한 청원들이 올라오는걸 보고 있습니다 올리는 순간순간 지울수 없겠지만 조금이나마 철 없는 청원들은 없애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2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하는곳을 정리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대통령님 저는 K리그 경기장에 한번도 가본적이 없고 해외파 선수들의 활약상을 다음날 하이라이트로 챙겨보는 정도의 관심과 애정만 갖고 있는 20대 청년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대 멕시코 경기를 잘 보았습니다. 저는 경기력에 대해서 생각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저 다리에 쥐가 나고 휘슬이 불리자 땅에 엎드리며 눈물 흘리는 선수들에게 고생많았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현역시절 해외 유명팀에 소속되어 측면 수비수로서 활약을 펼치고 지금은 은퇴해서 방송에서 해설을 맡고 있는 한 사람이 은연중에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축구를 즐기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와 비슷하게 동일한 맥락을 다른 방송에서도 또 한 사람이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는 또 다시 4년 뒤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길게보고 축구인들의 관심과 애정으로 대한민국의 축구 발전에 희생하고 이바지하자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들이 틀린 말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에서는 국,영,수 중심의 대학 입시를 위한 교육만이 강조되어 왔고 집으로 돌아가서도 학원에 다시 등교해서 밤늦게까지 야간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대한민국의 젊은 학생들이 스포츠를 즐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며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할 수는 없는 환경이라고 봅니다. 축구와 같은 구기종목들은 올림픽 주요종목들과는 다르게 동료들과의 팀워크, 협력이 더더욱이 필요로 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젊은 학생들은 국,영,수 중심의 무한경쟁체제 속에서 학교가 끝나면 몇몇은 게임속 가상현실에서 경쟁하고 몇몇은 학원에서 경쟁을 계속해나고 있습니다.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국영수 중심의 무한경쟁에 자식들을 보내고 싶어하는 부모님들의 손에서 벗어나, 평일야간과 주말에는 젊은 학생들이 게임속 가상현실에 치중해서 그런지 우리나라는 e스포츠에 있어서는 상당한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놓고 볼때 우리나라는 교육체제에 있어서 육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현실을 되물림 해가고 있습니다. 만약 학생들이 초등학생때부터 자기 바로 옆 친구와 그라운드에서 멋진 작품을 만들어 낼수 있는 경험을 해본다면, 그리고 5년뒤 그 친구가 고교전국대회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공중파에서 볼 수 있다면, 그래서 5년뒤 그 친구가 K리그에 데뷔한 이래 득점왕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그렇게 5년뒤 그 친구가 16강 진출을 확정짓는 결승골을 넣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좀 더 스포츠를 즐기고 사랑하는 국민들로 가득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영수중심의 입신양명을 위한, 맞고 틀리다의 기준에만 방점이 찍혀있는, 우리나라의 교육체제를 우리 스스로가 벗어날 수 있도록, 앞으로 10-20년 이후 기성세대가 될 아이들이 스포츠와 예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나라 교육체제를 건드리실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폭풍전야의 남북미 삼각관계속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오늘도 고생이 많으시지만,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기성세대가 될 때에는 그라운드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지금의 우리들보다는 소통과 협력을 더 잘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빛만 봐도 서로의 뜻을 알 수 있고, 진정으로 스포츠 그자체를 즐길 줄 아는, 젊은이들이 넘쳐나는 사회, 그런 사회를 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입체제부터 수정해가야 할 것이며 수정되는 것은 또다시 사교육으로 번져나가 대체될 수 없는 영역의 것이여야 합니다. 그 대체될 수 없는 영역이 바로 저는 스포츠와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스포츠와 예술은 암기한 대로만 움직이는 분야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재를 잘 분석하기 위해서는 지난사례와 작품들에 대한 암기가 필요하겠지만 그 수많은 사례들 중에 결국엔 자신들만의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은 5지선다형 속에 한가지 답처럼 혼자만이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동료와 함께 하는 방법을 찾을 때 비로서 답을 낼 수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초,중,고에서는 음악,미술,체육을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소통과 협력은 미미합니다. 오히려 음악,미술,체육까지도 입신양명을 위한 주입식 암기위주의 현행교육체제에 매장되어 경쟁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자라나는 어린 청춘들에게 옆에 친구를 짓밟아야만 내가 돋보이는 성적표를 받을 수 있는 학교가 아니라 함께 일어서는 방법을 알려주는 교육의 장이 열리는데 대통령님께서 일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2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정으로 스포츠를 사랑할 수 있게 협력하는 법을 가르치는 교육체제를 만들어 주십시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기존주의를 표방하지 않고, 국가목적을 타당하게 정할 방법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타자의 목표, 타자의 방침인 기존주의를 표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의는 일종의 방침으로서와 국가의 목적에 대한 수단으로서 여느 수단과 마찬가지로 그 목적을 어느 정도 보여주기도 합니다. 기존주의 대부분이 행복을 국가적·궁극적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신경물질 분비반응이라는 것은 과연 인생의 주요부에 두기에 마땅한 것인가에 대해, 아직 합리적으로 판결하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그렇기에 아직 기존목표에 근거하여 방침을 내릴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무엇을 국가의 목적으로 삼을지를 타당하게 정할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수단이란 목적으로부터 모습을 드러내고 목적 달성에 이로울 때 그 목적에 대해 선한 가치를 갖습니다. 방침을 정하기에 앞서 국민이 국가적·궁극적 목표를 먼저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국민의 주의가 새롭게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2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존주의를 표방하지 않고, 국가목적을 타당하게 정할 방법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성인.미성년자.여려분..청원이 장난입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라지만 물론 말할껀 해야죠 부당한건 이야기 해야죠 근데 사소한 정말 어이없는 청원이 자주 올라옵니다 우리나라 국민수준을 떨어 지게하는 청원이 아닌 정말 필요하고 부조리한일.이외에는 상식에 벗어난 청원 그만합시다.꼴불견이고 여러분들의 생각하는수준을 알려주는겁니다. 들어주니까 만만합니까?청와대가?", "num_agree": 13, "petition_idx": "282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짜 보다못해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흥민선수는 솔직히 군면제 시켜주셔야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2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군면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ᆢᆢ 이미 벌어진일은 어쩔수 없지만 개선은 될수있다고 생각듭니다ᆢᆢ 제발 취수원 이전시켜주십시요 ᆢ내가족 내이웃 내아이가 마시는 물이라 생각해주셨음 합니다ㆍ대구에 사는시민으로 답답한맘에 부탁드립니다ㆍ", "num_agree": 3, "petition_idx": "282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수돗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경기내용과 결과를 보면 답이나오죠. 국민이 빙싄도 아니고 축구협회 하는일이 지금 문제가많다는거 알겠습니다.해체바랍니다.존재이유가없습니다.국민세금을 이따구로 씁니까? 그리고 축구협회 예산 어디썼는지 공개하고 앞으로 일처리 국민이 알수있게 보고형식의 공지하도록 바랍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82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 해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자 여자들에게 주어지는 혜택과 여성용 잡것들.. 그런건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남성들에겐요? 암것도 주어진게 없습니다. 어이가 없는건 여성용 거리도 있더다군요. 남성용은 있어봤자 당연한것들, 옷밖에 없지 않나요? 남성용 주차장을 봤나요 남성용 도서관이나 휴계소나 그런건 없으면서 군대? 참나 남자들은 뭐 나가 뒤지라는거에요? 남자들이 태어난게 죄인가요? 변태자식 취급받고 여자들에겐 불쾌하게 취급받고 우리가 무슨 벌레같아요? 벌레같다는건 남자가 평균적으로 많은데 지금 여자가 더 적다고 남자같은건 죽어도 많이 남아있으니까 상관없다는건가요? 아니 대한민국이 아닌 대한여국이 되고있다고요 대통령님아 네? 그렇게 죽어라살고 그 망할 2년 갔다오고 그게 뭔가요? 어딜봐서 남자에게 인권이 주어지고 존중받는건가요? 아 우리가 벌레니까 존중을 죽어라 못받는구나 ㅋㅋ 좀 성평등 개선하세요 여성가족부 폐지하시고요 왜냐고요? 그야 당연히 지금 도를 지나치고 있잖아요 예? 여자들은 너무나도 잘 살고있어서 이렇게 남자보다 좋은 혜택을 받고도 지들이 사회적 약자라니 뭐라니 하고 여자에겐 주어진게 한도 끝도 없이 너무많아요 옷도 지들 입고싶은대로 입더라도 사람들은 뭐라 안할테지만 남자들이 핫팬츠나 미니스커트 그런 시원하고 노출적인 옷을 입고 있으면 변태 미친놈취급받는게 합리합니까? 여자는 남자옷도 다 입는데 남자는 여자옷 입으면 안된다고요? 여성 가족부만 폐지시키고 남자 군면제하고 우리가 고통 받아온것만큼 여자들에게 줘야죠? 군대 이제 여자가 가고요 네 안그럴실거면 걍 군대 선택으로 하시고요 여성용으로 하는 곳, 지하철이나 도서관같은 곳은 이제 공공장소가 아니네요? 공공장소는 공공장소답게 하세요 진짜 여자가 뭔 애자도 아니고 왜이렇게 여자들한테 잘해주냐고요??????그럴거면 남성용 지하철,주차장,도서관,거리도 만드시던지요 아주 그냥 내년은 여성용 영화관도 나오고 백화점도 나오겠네 진짜 여기 제2의 뉴질랜드 만들고 싶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282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좀 폐지해주세요 진짜 못살겠어요 남녀평등 실천하고 싶지도 않으면서 왜 그러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브라질월드컵때에서저지른실수를 러시아월드컵까지같은짓을연속으로 반복했습니다 홍명보감독도 신태용감독도 축구협회가 압박감을넣어 감독시켰다고봅니다 1년도안되는시간동안 팀의조직력을 키우는건쉽지않습니다 축구협회의 목적은 단지월드컵진출로 돈을확보하는거밖에안보입니다 16강이상의 목표가 없는것같습니다 이대로면 월드컵끝나고 새감독부임 경질 1년안에월드컵감독재선임 또탈락 욕받이 다를게없어보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82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 해체를요구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제가 문재인을 끌어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없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82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문재인 탄핵 선언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축구를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나라가 경기를 할때면 챙겨보며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늘 열심히 응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대학교때까지 엘리트체육 선수생활을 했습니다. 손흥민선수처럼 비록 나라를 빛내는 선수는 되지 못했지만 그러한 꿈을 꿨던 한사람으로서 생각해왔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들은 병역의 의무를 갖고 태어나는데 모든 남자들은 마찬가지이겠지만 군대는 생각보다 정말 큰 벽입니다.특히 운동선수들에게는 그시간이 더 클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운동선수들의 생명력은 생각보다 그리 길지않고, 제대후 복귀하여 다시 황금기와 좋은 흐름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선수는 병역에 관련하여 본인이 어떤생각을 갖고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팬으로서 프리미어리그라는 큰 리그에서 본인의 명예도 있지만 나라를 빛내며 열심히 뛰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더 큰 선수가 탄생할수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 글을 올립니다. 저는 손흥민선수가 병역면제를 받았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힘들다면, 본인의 선택하에 선수생활이 다 끝나고 은퇴선언후에 입대를 대신하여 우리나라 국군체육부대에 축구팀인 상주상무 코칭스텝으로서 후배들을 양성할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게도 많은 도움이 될수 있겠죠? 비록 아직끝나지 않았지만 월드컵과 올림픽에서 아직 성적을 거두지 못해 병역혜택을 받지 못하고있지만 스포츠선수로서 충분히 국위선양하여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이듭니다. 좋은 흐름을 가지고 가고있는 선수생활의 흐름이 끈기지 않았으면 하는 한 팬의 바램입니다. 저와 생각이 같으신분은 청원바랍니다", "num_agree": 71, "petition_idx": "282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선수 손흥민 군대관련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워마드 , 메갈이라는 단체의 회원들이 시위라는 명목으로 거리로 나와서는 ***( 남자의 성기를 뜻하는 자지와 하이루의 합성어 ) , **해 ( 1967.9.11 ~ 2013.7.26 남성인권 운동가 故 성재기(成在基)씨를 비하하는 일명 고인비하적 단어 )를 외치며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언론에서는 묵묵부답으로 쉬쉬거리고 (공중파 3사) 개인 인터넷방송 bj가 시위현장을 직접 보도하러 나갔었습니다, 저는 시위내용이 그동안 정말 깨끗하고 합당한 이유가 있기에 진행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실상은 전혀 아니였습니다. ( 관련링크에 첨부해뒀습니다. 유튜브 ) 이런 내용의 시위가 공공장소에서 버젓이 대놓고 진행된다는것에도 의문점이 들며, 시위 참여자들을 지켜주는 경찰분들이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위 참여자분들한테 한남충이라는 말을 들어야할까요?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잘못된 사실들을 언론들은 그저 페미니즘이라는 전제만 있으면 쉬쉬하는 행태를 보십시오. 그리고 시위 허가같은것도 지금보다 더 엄격한 과정을 거쳐서 허가를 해야되지않나 싶네요. 공공장소에서 마이크들고 **해 , *** 이런 단어를 버젓이 사용한다?.. 물론 본인들은 그런뜻이 아니라고해도 원래 그런 의미로 만들어진 단어인걸로 압니다.. 그런데 그 단어를 그런 뜻으로 사용한게 아니라는것도 신빙성이 없고. 이런 사회의 암같은 문제는 정부적차원에서 관리를 해줘야되는 것 아닌가 싶네요. <해당 게시물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해당 내용은 관리자에 의해 숨김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2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즘 관련 청원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다른나라에서 안받아 주니까 이 먼 우리나라까지 왔어 자기나라 지킬생각도 안하고 취업하러왔으면 합법적으로 취업비자 받아서 오든가 갓잖게 난민신청은 어이 없다 젊은 남자들만 떼거지로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뭐하노 제발 조치 좀 해라 너거들이 할일 아이가 선거할때만 뽑아달라하지 말고 밥값 좀. 해라", "num_agree": 45, "petition_idx": "282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난민신청자 우리나라를 호구로 알고 찾아왔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오늘 경기보신분들아시겠지만 장현수 선수 총2번이나 용서가안되는행위를하였습니다. 스웨덴전 팀킬 오늘은 팔거리 P.K 이정도면 승부조작 냄새 슬슬납니다. 조사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82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 장현수 선수 승부조작 조사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현재 한국형 페미니스트 , 메갈 , 워마드 등등의 일부 세력들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최근에 있던 혜화역 시위만 봐도 성평등이 아닌 지나가는 남자들에게 한남충이라 욕하며 나라를 흔드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노력없이 사회만을 비판하며 자신의 문제점은 찾지 못하며 나라를 흔들고 있는 한국형 페미니즘이 나라의 기강을 망칩니다. - ( 기업내의 여성과 취직 관련 내용 ) - 현재 여성의 기업 취직률과 임금이 낮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여성이 그런것은 아니지만 이런 사회를 만든것은 일부 여성 페미니즘 때문입니다. 1 . 회사 입장에선 성별에 상관없이 이득만을 추구하는 사회다. 하지만 근무시간중 각종 sns등으로 시간을 허비하며 일의 효율이 떨어지며 기업 자체 안에서의 효율이 떨어짐 2 . 임금이 낮은 이유는 성 차별이 아닌 일한만큼만 가져가는것 여성들이 다른 남자들은 돈을 더 벌기 위해 출장부터 남들이 피하는 일까지 전부 하려는것과 다르게 자신이 편한 일만을 찾음 3 . 유리천장이라 말하며 자신의 뒤는 돌아보지 않는다. 왜 남들과 똑같이 노력을 하는거에 비해서 자신이 여성이다 사회적 약자다 라는것에만 기댈려고 하는가 그것은 당신들의 배를 채워주지 않는다. 4 . 생리휴가를 악용한다. 생리는 여성에게 정말로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인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모든 여성은 생리 주기가 다르며 그 생리 휴가가 매달 불금에 터진다는것은 말도 안된다. 5 . 취직에 관련된 문제는 사회에 있다고만 생각을 한다. 기업은 자기 회사에 필요하며 그쪽 분야로 많은 공부와 연습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그쪽 분야와 관련도 없으며 학창시절 띵까띵까 놀며 자기의 실력을 쌓아오지 않고서는 면접만 잘봤다며 왜 우리를 뽑아주지 않느냐고 말한다. 기업은 바퀴벌레가 일을 더 잘하면 바퀴벌레를 쓰는 곳이다. 6 . 위에서 말했듯이 기업은 그쪽 분야에 관련된 사람만을 찾는다. 남자와 여성은 각각 다른 성별만의 특화된 직업이 있다. 남성들은 공업계열 / 이과계열 등등에 특화가 되어 있다면 여성은 미용 / 아트 / 요식업 /등이 특화되어 있다. 몇몇 일부의 여성들은 이건 성별적인 문제다 라며 사회 자체의 본질에 항의를하며 시위를 하고 사회를 비난하며 나라를 흔들지만 현실은 특화만 되었다는 거지 기업은 잘하는 사람을 찾는다. 또 다른 문제로는 사회의 문제로는 수많은것이 있습니다. - ( 일반적인 사회의 문제 ) - 1 . 일부 여성들이 모여 집단 단체 메갈 / 워마드 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은 사회를 더럽히며 성평등이 아닌 여성 우월주의와 뷔페식 골라먹기를 하며 남성을 욕하고있습니다. 자기 아버지와 회사 상사에게 한남충이라 부르고 한국의 위인들을 욕하며 세상을 흔들고 있습니다. 2 . 정치인들의 페미니즘 악용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막상 자기들이 원하는 성평등은 그냥 남자 혐오를 하기위한 수단이며 자신들의 이득만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것을 악용하여 페미니즘이라 내세우며 여성 우월 주의자들의 표를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썩어빠진 정치계를 그대로 보여주며 여성 우월 주의자들의 기세를 더욱 올려주는 악행입니다. 3 . 사회적 약자라며 단체로 모여 아무 관심없는 사람들을 욕하며 비난한다. 사회적 진출도 없이 사회를 비난하며 관련없는 사람들에게도 한남충 6.9 라며 사람을 욕합니다. 요번 혜화역 사건 동영상을 보게 된다면 모두가 아는 사건이며 옛날 강남 살인사건만 보면 답이 나옵니다. 4 . 남자에게는 기대면서 뒤에서는 욕하며 자기 스스로는 가꾸지 않는다. 남들은 연습하고 공부하며 스스로를 쌓아가서 취직을 하며 돈을 모으고 있는반면 학창시절부터 선배에게 밥사주세요 술 사주세요 하며 따라다니고 뒤에선 오늘도 호구한테 붙어먹자며 남자에게 기대며 살며 뒤에선 남성의 뒤에선 욕을 합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한남충 박멸 등등과 다르게 사회에 숨어들어 뜯어먹으며 기대고 삽니다. 5 . 고인분의 시위라며 남성혐오를 하러 다닙니다. 고인분의 유족 분들은 더이상 이런 사건에 대해선 관여하기 싫다 라며 말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고인 분들에게 욕을하며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시위를 진행합니다. 이런 더럽고 치사하며 고인분들을 욕하는 행위를 보고도 가만히 있을겁니까? 6 . 말도 안도는 통계를 가져오며 상대의 말을 무시하며 무작정 자기 말만 한다. 여성 우월 주의자들의 성평등 지수 같은것들을 이상한 통계를 가져오며 헛소릴 하고있습니다. 7 . 자기들 자신 자체의 문제는 찾지 못한다. 어릴때부터 조심하라며 교육을 받는것이 범죄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하지만 클럽에서 술이 꽐라가 될때까지 퍼마시며 짧은 치마를 입고 가슴이 들어나는 옷을 입으며 누가봐도 범죄가 많을것 같은곳에서 나자빠져 잔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여성들이 자유롭게 자기 옷을 입고 술을 마시는것도 자유입니다. 하지만 자기 방어를 할수 없으며 범죄에 대한 처벌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우의 수라는 것이 있으며 그것에 대비해 어릴때부터 교육을 받아오는 것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그것들을 지키지 않으며 범죄가 생긴다는건 문 열어두고 해외여행 다녀오는거랑 다를게 없습니다. 현재 모든 정치계 분들이 바쁘단걸 압니다. 하지만 현재 이런 악한 사회의 인원들을 자기 표를 얻기 위해서 악용을 하는 일부 정치인들부터 현재의 이런 여성들에 대해 처벌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 한국형 페미니스트 , 메갈 , 워마드 등등의 일부 세력들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최근에 있던 혜화역 시위만 봐도 성평등이 아닌 지나가는 남자들에게 한남충이라 욕하며 나라를 흔드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노력없이 사회만을 비판하며 자신의 문제점은 찾지 못하며 나라를 흔들고 있는 한국형 페미니즘이 나라의 기강을 망칩니다. - ( 기업내의 여성과 취직 관련 내용 ) - 현재 여성의 기업 취직률과 임금이 낮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여성이 그런것은 아니지만 이런 사회를 만든것은 일부 여성 페미니즘 때문입니다. 1 . 회사 입장에선 성별에 상관없이 이득만을 추구하는 사회다. 하지만 근무시간중 각종 sns등으로 시간을 허비하며 일의 효율이 떨어지며 기업 자체 안에서의 효율이 떨어짐 2 . 임금이 낮은 이유는 성 차별이 아닌 일한만큼만 가져가는것 여성들이 다른 남자들은 돈을 더 벌기 위해 출장부터 남들이 피하는 일까지 전부 하려는것과 다르게 자신이 편한 일만을 찾음 3 . 유리천장이라 말하며 자신의 뒤는 돌아보지 않는다. 왜 남들과 똑같이 노력을 하는거에 비해서 자신이 여성이다 사회적 약자다 라는것에만 기댈려고 하는가 그것은 당신들의 배를 채워주지 않는다. 4 . 생리휴가를 악용한다. 생리는 여성에게 정말로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인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모든 여성은 생리 주기가 다르며 그 생리 휴가가 매달 불금에 터진다는것은 말도 안된다. 5 . 취직에 관련된 문제는 사회에 있다고만 생각을 한다. 기업은 자기 회사에 필요하며 그쪽 분야로 많은 공부와 연습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그쪽 분야와 관련도 없으며 학창시절 띵까띵까 놀며 자기의 실력을 쌓아오지 않고서는 면접만 잘봤다며 왜 우리를 뽑아주지 않느냐고 말한다. 기업은 바퀴벌레가 일을 더 잘하면 바퀴벌레를 쓰는 곳이다. 6 . 위에서 말했듯이 기업은 그쪽 분야에 관련된 사람만을 찾는다. 남자와 여성은 각각 다른 성별만의 특화된 직업이 있다. 남성들은 공업계열 / 이과계열 등등에 특화가 되어 있다면 여성은 미용 / 아트 / 요식업 /등이 특화되어 있다. 몇몇 일부의 여성들은 이건 성별적인 문제다 라며 사회 자체의 본질에 항의를하며 시위를 하고 사회를 비난하며 나라를 흔들지만 현실은 특화만 되었다는 거지 기업은 잘하는 사람을 찾는다. 또 다른 문제로는 사회의 문제로는 수많은것이 있습니다. - ( 일반적인 사회의 문제 ) - 1 . 일부 여성들이 모여 집단 단체 메갈 / 워마드 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은 사회를 더럽히며 성평등이 아닌 여성 우월주의와 뷔페식 골라먹기를 하며 남성을 욕하고있습니다. 자기 아버지와 회사 상사에게 한남충이라 부르고 한국의 위인들을 욕하며 세상을 흔들고 있습니다. 2 . 정치인들의 페미니즘 악용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막상 자기들이 원하는 성평등은 그냥 남자 혐오를 하기위한 수단이며 자신들의 이득만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것을 악용하여 페미니즘이라 내세우며 여성 우월 주의자들의 표를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썩어빠진 정치계를 그대로 보여주며 여성 우월 주의자들의 기세를 더욱 올려주는 악행입니다. 3 . 사회적 약자라며 단체로 모여 아무 관심없는 사람들을 욕하며 비난한다. 사회적 진출도 없이 사회를 비난하며 관련없는 사람들에게도 한남충 6.9 라며 사람을 욕합니다. 요번 혜화역 사건 동영상을 보게 된다면 모두가 아는 사건이며 옛날 강남 살인사건만 보면 답이 나옵니다. 4 . 남자에게는 기대면서 뒤에서는 욕하며 자기 스스로는 가꾸지 않는다. 남들은 연습하고 공부하며 스스로를 쌓아가서 취직을 하며 돈을 모으고 있는반면 학창시절부터 선배에게 밥사주세요 술 사주세요 하며 따라다니고 뒤에선 오늘도 호구한테 붙어먹자며 남자에게 기대며 살며 뒤에선 남성의 뒤에선 욕을 합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한남충 박멸 등등과 다르게 사회에 숨어들어 뜯어먹으며 기대고 삽니다. 5 . 고인분의 시위라며 남성혐오를 하러 다닙니다. 고인분의 유족 분들은 더이상 이런 사건에 대해선 관여하기 싫다 라며 말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고인 분들에게 욕을하며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시위를 진행합니다. 이런 더럽고 치사하며 고인분들을 욕하는 행위를 보고도 가만히 있을겁니까? 6 . 말도 안도는 통계를 가져오며 상대의 말을 무시하며 무작정 자기 말만 한다. 여성 우월 주의자들의 성평등 지수 같은것들을 이상한 통계를 가져오며 헛소릴 하고있습니다. 7 . 자기들 자신 자체의 문제는 찾지 못한다. 어릴때부터 조심하라며 교육을 받는것이 범죄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하지만 클럽에서 술이 꽐라가 될때까지 퍼마시며 짧은 치마를 입고 가슴이 들어나는 옷을 입으며 누가봐도 범죄가 많을것 같은곳에서 나자빠져 잔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여성들이 자유롭게 자기 옷을 입고 술을 마시는것도 자유입니다. 하지만 자기 방어를 할수 없으며 범죄에 대한 처벌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우의 수라는 것이 있으며 그것에 대비해 어릴때부터 교육을 받아오는 것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그것들을 지키지 않으며 범죄가 생긴다는건 문 열어두고 해외여행 다녀오는거랑 다를게 없습니다. 현재 모든 정치계 분들이 바쁘단걸 압니다. 하지만 현재 이런 악한 사회의 인원들을 자기 표를 얻기 위해서 악용을 하는 일부 정치인들부터 현재의 이런 여성들에 대해 처벌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 한국형 페미니스트 , 메갈 , 워마드 등등의 일부 세력들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최근에 있던 혜화역 시위만 봐도 성평등이 아닌 지나가는 남자들에게 한남충이라 욕하며 나라를 흔드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노력없이 사회만을 비판하며 자신의 문제점은 찾지 못하며 나라를 흔들고 있는 한국형 페미니즘이 나라의 기강을 망칩니다. - ( 기업내의 여성과 취직 관련 내용 ) - 현재 여성의 기업 취직률과 임금이 낮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여성이 그런것은 아니지만 이런 사회를 만든것은 일부 여성 페미니즘 때문입니다. 1 . 회사 입장에선 성별에 상관없이 이득만을 추구하는 사회다. 하지만 근무시간중 각종 sns등으로 시간을 허비하며 일의 효율이 떨어지며 기업 자체 안에서의 효율이 떨어짐 2 . 임금이 낮은 이유는 성 차별이 아닌 일한만큼만 가져가는것 여성들이 다른 남자들은 돈을 더 벌기 위해 출장부터 남들이 피하는 일까지 전부 하려는것과 다르게 자신이 편한 일만을 찾음 3 . 유리천장이라 말하며 자신의 뒤는 돌아보지 않는다. 왜 남들과 똑같이 노력을 하는거에 비해서 자신이 여성이다 사회적 약자다 라는것에만 기댈려고 하는가 그것은 당신들의 배를 채워주지 않는다. 4 . 생리휴가를 악용한다. 생리는 여성에게 정말로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인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모든 여성은 생리 주기가 다르며 그 생리 휴가가 매달 불금에 터진다는것은 말도 안된다. 5 . 취직에 관련된 문제는 사회에 있다고만 생각을 한다. 기업은 자기 회사에 필요하며 그쪽 분야로 많은 공부와 연습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그쪽 분야와 관련도 없으며 학창시절 띵까띵까 놀며 자기의 실력을 쌓아오지 않고서는 면접만 잘봤다며 왜 우리를 뽑아주지 않느냐고 말한다. 기업은 바퀴벌레가 일을 더 잘하면 바퀴벌레를 쓰는 곳이다. 6 . 위에서 말했듯이 기업은 그쪽 분야에 관련된 사람만을 찾는다. 남자와 여성은 각각 다른 성별만의 특화된 직업이 있다. 남성들은 공업계열 / 이과계열 등등에 특화가 되어 있다면 여성은 미용 / 아트 / 요식업 /등이 특화되어 있다. 몇몇 일부의 여성들은 이건 성별적인 문제다 라며 사회 자체의 본질에 항의를하며 시위를 하고 사회를 비난하며 나라를 흔들지만 현실은 특화만 되었다는 거지 기업은 잘하는 사람을 찾는다. 또 다른 문제로는 사회의 문제로는 수많은것이 있습니다. - ( 일반적인 사회의 문제 ) - 1 . 일부 여성들이 모여 집단 단체 메갈 / 워마드 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은 사회를 더럽히며 성평등이 아닌 여성 우월주의와 뷔페식 골라먹기를 하며 남성을 욕하고있습니다. 자기 아버지와 회사 상사에게 한남충이라 부르고 한국의 위인들을 욕하며 세상을 흔들고 있습니다. 2 . 정치인들의 페미니즘 악용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막상 자기들이 원하는 성평등은 그냥 남자 혐오를 하기위한 수단이며 자신들의 이득만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것을 악용하여 페미니즘이라 내세우며 여성 우월 주의자들의 표를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썩어빠진 정치계를 그대로 보여주며 여성 우월 주의자들의 기세를 더욱 올려주는 악행입니다. 3 . 사회적 약자라며 단체로 모여 아무 관심없는 사람들을 욕하며 비난한다. 사회적 진출도 없이 사회를 비난하며 관련없는 사람들에게도 한남충 6.9 라며 사람을 욕합니다. 요번 혜화역 사건 동영상을 보게 된다면 모두가 아는 사건이며 옛날 강남 살인사건만 보면 답이 나옵니다. 4 . 남자에게는 기대면서 뒤에서는 욕하며 자기 스스로는 가꾸지 않는다. 남들은 연습하고 공부하며 스스로를 쌓아가서 취직을 하며 돈을 모으고 있는반면 학창시절부터 선배에게 밥사주세요 술 사주세요 하며 따라다니고 뒤에선 오늘도 호구한테 붙어먹자며 남자에게 기대며 살며 뒤에선 남성의 뒤에선 욕을 합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한남충 박멸 등등과 다르게 사회에 숨어들어 뜯어먹으며 기대고 삽니다. 5 . 고인분의 시위라며 남성혐오를 하러 다닙니다. 고인분의 유족 분들은 더이상 이런 사건에 대해선 관여하기 싫다 라며 말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고인 분들에게 욕을하며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시위를 진행합니다. 이런 더럽고 치사하며 고인분들을 욕하는 행위를 보고도 가만히 있을겁니까? 6 . 말도 안도는 통계를 가져오며 상대의 말을 무시하며 무작정 자기 말만 한다. 여성 우월 주의자들의 성평등 지수 같은것들을 이상한 통계를 가져오며 헛소릴 하고있습니다. 7 . 자기들 자신 자체의 문제는 찾지 못한다. 어릴때부터 조심하라며 교육을 받는것이 범죄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하지만 클럽에서 술이 꽐라가 될때까지 퍼마시며 짧은 치마를 입고 가슴이 들어나는 옷을 입으며 누가봐도 범죄가 많을것 같은곳에서 나자빠져 잔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여성들이 자유롭게 자기 옷을 입고 술을 마시는것도 자유입니다. 하지만 자기 방어를 할수 없으며 범죄에 대한 처벌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우의 수라는 것이 있으며 그것에 대비해 어릴때부터 교육을 받아오는 것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그것들을 지키지 않으며 범죄가 생긴다는건 문 열어두고 해외여행 다녀오는거랑 다를게 없습니다. 현재 모든 정치계 분들이 바쁘단걸 압니다. 하지만 현재 이런 악한 사회의 인원들을 자기 표를 얻기 위해서 악용을 하는 일부 정치인들부터 현재의 이런 여성들에 대해 처벌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82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형 페미니스트,메갈,워마드 의 앞으로의 처리 방향"}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아무리 민주주의 국가라고 자기의 뜻을 말하는 거라도 해도 이곳은 대통령님 한테 부탁을 하라고 만든것인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작성할수 있어 이 국민청원 및 제안 을 만든것이 그냥 일반 네XX 같은 자유댓글 처럼 모순하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청원 말고 정말 필요없는 청원을 해서 정말 필요한 청원을 못보고 넘어가는 일도 많은거 같아 불필요한 말을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 그 사람한테 처벌을 원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82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하는곳에 불필요한 말을 하는사람한테 처벌을 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친애하는 대통령님 현재 월드컵이 열리는 이 날은 정말 아름다운 날입니다. 대한민국도 출전하는 월드컵, 2002년보단 조금 열기가 식긴했지만 그래도 우리의 멋진 태극 전사와 시민들 대통령님께서도 응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2002년에만 해도 4강까지 갔던 대한민국이 지금 16강 진출이 어두컴컴합니다. 이 모든것이 현재 러시아에 있는 우리 태극 전사와 감독, 코치의 잘못이 아닌 축구협회의 문제라고 봅니다. 일단 다른 국가 축구 협회들은 감독이 직접 뽑아서 월드컵에 출전시키거나 친선경기에 출전하게합니다. 하디만 우리나라의 축구 협회만은 감독의 지시에 선수를 뽑는 것이 아니라 축구협회에서 직접 선수를 뽑아서 감독에게 지시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력이 좋지않고 실수를 난발하는 선수가 나오고있습니다. 대통령님 히딩크 감독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나라를 4강까지 이끌었던 멋진 감독입니다. 그런데 이 감독이 다음 감독직을 맡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오히려 축구협회가 뽑아야될 것을 감독이 뽑는다는 이유만으로 퇴출당한 것이었습니다. 대통령님 앞으로도 다른 월드컵이 열려도 우리나라는 축구 협회가 받쳐져있는 현실에서는 16강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대통령님께 원하는 것은 축구협회의 전체를 다시 바꿔주세요. 언제까지 감독이 마음대로 뽑지 못해야 됩니까? 이것만 바뀌면 우리나라의 축구는 다시 바뀔 것 입니다. 그리고 비리도 철저히 검사 부탁드립니다. 친애하는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82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축구 협회의 진실을 꼭 봐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오늘 멕시코전 축구를 보고 끓어 오르는 분노와 슬픔, 비통함을 억누를 길이 없어 청원을 합니다. 국민여러분! 왜 우리 축구는 외부코치를 영입해야만 4강에 진출하고 박지성이라는 보석을 발굴하는 걸까요? 왜 국내코치를 영입하면 국가대표 선수선발부터 운영에 의심과 의구심을 떨친 수 없는 걸까요? 오늘 박지성 해설위원께서 대한민국 축구의 어두운 부분을 걷어내지 않는 한 4년 뒤 월드컵도 지금과 똑갇은 모습을 보리라는 말에 참지 못하고 국민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전 4년 뒤면 40살입니다! 전 축구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국민중의 한 사람으로 4년 뒤에는 국가대표선수들 하나하나가 납득할만한 선수들로 구성되어져 경기결과를 떠나서 미적지근한 경기가 아닌 시원하고 후련한 경기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게 되는 경기를 보고싶습니다. 국민 여러분 힘을 보태주세요 당신들의 투표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꿨듯이 대한민국 축구의 근본적인 문제를 바꿔주세요. 선수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4년마다 되풀이되는 이 악순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 축구협회의 인사부터 운영에 관해 전수조사를 통해 원인을 파악하여 구조조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4년 뒤에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시원스럽게 골을 넣는 모습을 보고싶습니다. 16강, 8강.... 진출하는 모습도 보고싶습니다.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여러분의 한 표가 이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중한 한 표로 대한 축구역사를 새로 바꿔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축구를 사랑하는 36세 대한민국 남성 올림.", "num_agree": 50, "petition_idx": "282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 비리 전수조사"}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양쪽모두손해볼것없이적당히조절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2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을 낮춰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축구선수 군대면제로 시끌하는데 군면제 받을려고하는 사람은 죽어라 뛰고 군면제 받은 사람은 어슬렁어슬렁 특히 김신욱요 김신욱 다시 군대보내길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2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대표팀 군대 면제 그냥 없애주시길 (+김신욱 군대 보내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결론부터 말하자면 선수개인의 문제는 아닙니다. 감독의 판단이나 결정에도 비판할 부분은 있겠지만 많은 돈을 후원 받고 권한을 갖고 있는 국가대표의 문제는 곧 축구협회가 원인이며 병폐의 근원입니다. 현 시점에서 보여지는 현실은 지나온 과거와 역사에서 기인한 결과입니다. 축구협회의 역사를 되집어 보면 양지축구단에서 시작됩니다. 1966년 런던월드컵에서 8강진출이라는 기염을 토하는 북한대표팀의 성적에 자극을 받아서 그 당시 남한 정부_국정원에서 직접 축구단을 창립합니다. 그 시작부터가 독재자에 의한 아주 불손한 의도에서 출발했습니다. 당연히 개버릇 못 고칩니다. 대기업들한테 후원금 받아먹고 실력없는 수뇌부는 방만하게 축구행정을 운영하는 상황인데 왜 선수 개개인을 탓해야 되나요? 똑바로 보십시요. 꼭 어버이연합하고 흡사한 행태를 보입니다. 때만 되면 국민들에게 애국심에 호소하는 짓거리를 보자면 각서리 타령 저리가랍니다. 젊은 선수들이 지쳐쓰러지고 피눈물을 쏟고 있는데 축구협회 수뇌부들은 호의호식하는 상황을 보자면 베를린 함락직전까지도 소년병들을 방어선을 사수하라고 전쟁터로 내몰았던 히틀러가 연상됩니다. 더 이상 희망고문은 안됩니다. 다음 월드컵 출전 안 해도 됩니다. 8년만에 12년만에 출전해서 좋은 성적내는 국가들도 차고 넘칩니다. 수술대에 올라가겠다는 김성태는 냅두고 축구협회부터 손봐주세요.", "num_agree": 50, "petition_idx": "282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 해체하고 새 출발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십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축구협회 관계자가 국가대표 선발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과 국가대표 선수 선발에 협회간섭을 차단하는 히딩크 감독 영입에 반대한 축구협회 이게 진정 이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인가요? 이번에라도 철저히 수사해서 꼭 다음 월드컵에서는 선수 기량으로 선발될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아울러 마련 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282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 검찰 수사 촉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한 여고생입니다. 축구라는 스포츠가 비중적으로 남성팬들이 많은 스포츠긴 하지만 저는 중학교때부터 축구보는것을 좋아했고 정말 남성팬분들 못지않게 즐겨보고 있는 한 축구 팬으로서 글을 조심스럽게 올려봅니다. 요즘 러시아 월드컵으로 열기가 참 뜨겁습니다. 저 또한 물론 지금 월드컵 경기를 보는 낙으로 살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한민국과 스웨덴전 그리고 멕시코전 지금까지의 경기를 보면서 “아 정말 대한민국 국가대표팀들이 많이 쇠퇴했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중에서도 정말 열심히 뛰어주는 선수들 덕분에 고마움을 많이 느끼고 응원을 하는 중이지만 사실 이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현실적으로 단호하게 말씀드리자면 “국가대표의 자격이 있는가?” 라는 의문이 들 정도의 선수도 보였습니다. 열심히 뛰어주는 선수들이긴 하지만 경기력과 정신력이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지는 모습들은 분명히 보완해야하고 실력을 키워나가야할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요즘 월드컵을 보면서 다시한번 2002년도 월드컵 4강 신화의 하이라이트를 봤습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2002년도에 태어나 대표팀들의 그 열정 대한민국의 그 뜨거운 열기를 몸으로 느껴보진 못했습니다만 영상으로도 지금과는 훨씬 다른 확연한 차이를 느낄수 있었습니다. 그때의 그 느낌 저도 한번 느껴보고 싶습니다. 이번 월드컵을 계기로 하여 정말 축구협회의 적폐청산과 함께 히딩크 감독의 귀환 제안을 정말 간절히 한번 부탁드려봅니다. 2002년도의 그 경기를 보면서 정말 히딩크 감독이 대단한분이시라는걸 정말 느꼈습니다. 전술도 확실히 체계적으로 짜여있고 선수들의 열정또한 정말 살아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독 리드의 중요성이죠.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빙상연맹 소속의 한 코치인 밥데용 코치 또한 히딩크 감독의 추천으로 대한민국에 오게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선수들과 함께하면 좋은 경험이 될거라고 말이죠. 밥데용 코치도 정말 좋은 코치이고 그 코치에게 제안을 해준 히딩크 감독에게 정말 고마움을 느낍니다. 평소에 축구에 관심이 별로 없던 사람들이더라도 월드컵만큼은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 열렬히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국민들에게 소소한 즐거움과 하나됨의 기쁨을 축구로 선물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02년도 그때 그 뜨거운 열기를 저도 한번 간절하게 느껴보고 싶습니다. 그때의 그 짜릿함과 스릴감 그 열정 부디 저희 세대 친구들에게도 선물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축구협회의 적폐청산과 함께 히딩크 감독의 귀환을 부탁드려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독일과의 경기 응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 끝까지 힘을 잃지 마세요. 지금까지 이 글을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82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의 적폐청산과 히딩크 감독의 귀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그라목손이라는 농약이 판매금지인데도 지금도 버젓이 사람들에게 팔리고 있다네요. 어린 아이나 혹은 실수로 마셔버리는 경우엔 별다른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이 농약은 뿌리를 뽑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사례를 보고 왔는데 혹시나 지인들에게 이런 피해가 갈까봐 무섭네요. 하루 빨리 그라목손 판매가 근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2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라목손"}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피상속인인 아버지께서 2013년 4월 사망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유증받은 아파트를 등기하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청원인 포함 수증자들은 수증받은 아파트에 대해 취득세를 납부하였고 현재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가 되지 않아 청원인은 아파트를 매도하지 못하는 등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이후 1가구 2주택 양도세 등 추각적인 손해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과세 및 등기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여 국가가 청원인에게 불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등기관이 채권자인 등기신청인(청원인)에게 채무가 변제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라며 법원칙을 위반함은 물론 상식이하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등기관은 청원인보고 채무자(유증에서 제외되는 대습상속인)로부터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는 각서를 받아오거나 법원의 확인 판결(이런 유형의 확인 판결은 없음)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한편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지급불능의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이 파산선고 결정문을 제출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실관계 그리고 등기관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그리고 이 사건에 관한 민원제기 그리고 판결문을 받기 위한 이행청구소송 그리고 현재의 다급한 사정 등에 대해 청원인은 설명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니 먼저 설명할 기회라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2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등기가 되지 않는 억울함을 풀어 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무연고 최중증 장애인을 10년 동안 딸 처럼 돌보고 있는 강 선미 입니다. 부모님이 돌아 가신후 장애 정도가 넘 심하여 시설에 입소 하지 못하고 저와 인연이 되어서 하루 하루 살아 가는것이 기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집으로 오기까지 많은 사연이 있었지만 병원에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여 (그당시 1달정도)정성껏 간호 한것이 벌써10년이란 세월이 흘렀네요 그래서 문대통령님께 감사 선물도 받았습니다. 간절한 마음을담아 글을 올립니다 저는 평생 소원이 시설에서도 돌볼수 없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어져서 저희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싶은것이 소망이였기에 그렇게 생활하고 있지요 현제 4명과 같이 한명 한명이 시설에서 외면한 사람들을 가족이 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장애인 시설로 하고 싶어 장애인 시설로 재건축 하여 생활하였지만 2010년 일본 지진 사건이후로 제도가 변경되어 모든 시설은 내진 설계가 되어 있어야 시설 허가가 된다고 하여 포기 하고 비인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양 군청에서 저희집을 폐쇄 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개인이 법적으로 장애인을 돌볼수 없다고 하여 다른 시설로 이동하라고 합니다. 행복하게 가족 되어 생활하고 있는 저희에는 폭탄 입니다. 그래도 법적으로 하라고 한다면 따를는데 넘 마음이 아픕니다. 최중증 장애인은 시설로 입소 하지 못하고 병원으로 인계한다고 하니 도저히 보낼수가 없습니다. 죽으라고 가는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욕창하나 없이 신생아처럼 돌봐 주었는데 .... 하루 하루가 기적처럼 생활하는 아이을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사람입니다(항상 위험한 상태) 사랑의 돌봄은 기적을 만든다는것을 몸소 체험하면서 생활합니다. 대통령님 진정한 인권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평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하는것이라 생각 합니다. 이 아이는 병원으로 가면 얼마 가지 못해서 사망 합니다. 병원으로 가지 않고 시설로 입소 할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끝까지 부모처럼 제가 돌볼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2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연고 장애인 도와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무연고 최중증 장애인을 10년 동안 딸 처럼 돌보고 있는 강 선미 입니다. 부모님이 돌아 가신후 장애 정도가 넘 심하여 시설에 입소 하지 못하고 저와 인연이 되어서 하루 하루 살아 가는것이 기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집으로 오기까지 많은 사연이 있었지만 병원에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여 (그당시 1달정도)정성껏 간호 한것이 벌써10년이란 세월이 흘렀네요 그래서 문대통령님께 감사 선물도 받았습니다. 간절한 마음을담아 글을 올립니다 저는 평생 소원이 시설에서도 돌볼수 없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어져서 저희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싶은것이 소망이였기에 그렇게 생활하고 있지요 현제 4명과 같이 한명 한명이 시설에서 외면한 사람들을 가족이 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장애인 시설로 하고 싶어 장애인 시설로 재건축 하여 생활하였지만 2010년 일본 지진 사건이후로 제도가 변경되어 모든 시설은 내진 설계가 되어 있어야 시설 허가가 된다고 하여 포기 하고 비인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양 군청에서 저희집을 폐쇄 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개인이 법적으로 장애인을 돌볼수 없다고 하여 다른 시설로 이동하라고 합니다. 행복하게 가족 되어 생활하고 있는 저희에는 폭탄 입니다. 그래도 법적으로 하라고 한다면 따를는데 넘 마음이 아픕니다. 최중증 장애인은 시설로 입소 하지 못하고 병원으로 인계한다고 하니 도저히 보낼수가 없습니다. 죽으라고 가는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욕창하나 없이 신생아처럼 돌봐 주었는데 .... 하루 하루가 기적처럼 생활하는 아이을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사람입니다(항상 위험한 상태) 사랑의 돌봄은 기적을 만든다는것을 몸소 체험하면서 생활합니다. 대통령님 진정한 인권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평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하는것이라 생각 합니다. 이 아이는 병원으로 가면 얼마 가지 못해서 사망 합니다. 병원으로 가지 않고 시설로 입소 할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끝까지 부모처럼 제가 돌볼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82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연고 장애인 도와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청원게시판에서 중복된내용의 청원들이 게시일자 순으로 너무많은청원들이 올라와있어 민심반영하기힘들다고 봅니다...청원게시판 청원수 많은게시물 순으로 정렬보기해서 국민들의 여론이 뭉칠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82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게시판 청원수많은순으로 정렬필요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상속이나 주말이 있는 삶을 위하여 지방 중소 도시(면소재지포함) 보유하는 공시지가 3억이하 1주택은 1가구 2주택에서 제외하여 다주택자 보유세 중과나 주택청약시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주택에 포함하여 중과세를 하거나 주택 청약시등에서 불이익이 받는다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우선 지방소재 주택을 처분하는 악순환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2주택에서 제외 되어야만, 주말이 있는 삶을 보내기 위하여 지방 중소 도시 소재 주택을 구입 할 것이고 이는 지방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2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 도시(면소재지포함)  주택의 2주택 제외 청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국민모두가 알고있읍니다...지금 이나라 모든 스포츠계가 비리와 적폐로 썩어있다는것을요... 학연,지연,청탁으로 일그러진 스포츠계 적폐 언젠가 한번 손좀봐야할거 아닌가요?? 특히 이번 축구협회의 적폐는 썩은내가 진동을해서 국민모두가 알수있을정도입니다... 대표적으로 축구,배구,빙상,태권도,권투,야구....뭐 안썩은데가 없을정도로 썩은냄세가 진동을 합니다.. 양궁협회정도는 투명한 운영으로 성적이 말을 해주고있고요 이것만봐도 얼마나 협회라는곳이 어떤운영을 하느냐에 따라 그종목의 성패가 갈려진다고 볼수있읍니다.. 적폐청산을 기치로한 정부아닙니까...지금아니면 언제 할수있을까요??? 다른문제들도 산적해있겠지만,그냥 간과해서는 안될문제로 보입니다..적폐라는것이 쌓일수록 그파급력이 사회전체로 퍼질수있다는거 지난 정부에서보여주지 않았읍니까?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해보니 스포츠와 도박(토토)가 결합한시기부터 스포츠가 점차 그본연의 기능은 없어지고 오직돈만을 추구하는 집단들로인해 변질된듯싶네요....뭔가 조치가 필요한 시점일듯싶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82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포츠계 적폐청산해야할때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슬라이딩 속도보니까 굉장히 빠르던데 그속도면 한국 금방오겠네요", "num_agree": 122, "petition_idx": "282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현수 슬라이딩만해서 한국까지 오게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진짜 인맥축구 돈축구 없애주세요 ㅜㅜ 진짜 실력없는애들뽑지말고 잘하는애들 뽑아주세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282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 비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어제 월드컵경기 보면서 참 어이없고 도대체 왜 국가대표 같지않은 실력자가 왜 국가대표인지 의문이 들었음 도대체 국가대표 뽑는 선발기준이 뭔지? 어째서 어떤선수를 왜 선발했는지? 진상조사 해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282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 국가대표 선발과정 진상조사"}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지금 현재 축구협회 비리조사 등 많은청원글이 올라오는데 동일내용에 공감하고 동의한거를 모아주는 기능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82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동일 내용 동의한거 뭉쳐주었으면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스웨덴 전 엘살바도르 주심 조사 청원 부탁드립니다 심판 이 옐로카드 주고 우리나라 선수가 드리블 침투해서 박스에서 넘어졌는데 페널티킥을 안주고 다태클 만했도 옐로카드 고 진짜 어이가없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2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체부 와  대한축구협회 가 FIFA 에게 대한민국 스웨덴 전 심판조사 청원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요즘 사법부 판결이 가관이 아닙니다.돈 있고 백있는 기득권과 권력자, 제벌들에겐 집행유예나 가벼운 판결을 마구 남발 하시고, 과자나 라면 흠친 장발장의 서민 도둑에겐 징역형의 처벌로 국법을 흩으시니 나라 꼴이 참 잘돌아 갑니다.이나라 국법이 힘없는 사람만 지키는 것입니까?제벌은 마약해도 아무렇지 않다는 말 이죠?그래서 전 생각 했습니다.판사도 견제를 받아야 무거운 심정으로 제대로 법의 근거에 따라 판결 한다고 말이죠!판사 탄핵 제도를 만듭시다.판사도 사람이기에 잘못합니다.중요 요직에서 실수로 판결 하는 판사는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국민 판사 소환제와, 판사 탄핵 제도를 발의 했으면 합니다. 그래야 국민이 존엄하다는 것을 압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82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 탄핵 제도 발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신태용 감독은 다 시 노력 하고 잘한다면서 다 지고 수비 적문제,태클 문제 패스문제 해결할수있는 감독을 데리고 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14브라질 홍명보 가 조별리그 탈락 해서 경질 했고 지금2013-2018 한국감독이었기때문에 외국인 감독을 꼭데리고와야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2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축구 감독 신태용 감독 경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어제 대통령님께서도 관람하신 한국vs멕시코전 우리선수들 매우 잘해주었습니다. 정말 세계챔피언 독일을 꺽은 멕시코를 상대로해서 이 정도로 비등하게 싸워준 우리나라선수들을 정말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선수들과 감독님을 욕할 마음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축구협회는 솔직히 뭐하는지모르겠습니다. 슈틸리케 전감독의 인터뷰로는 대한축구협회는 2,3개월 단위로 계획을 짜기만하고 장기계획같은건없다고 콕 꼬집어 말하기도하였고 몇년전부터 각종대회에서 축협간부가 수준미달된 선수에게 뒷돈을 받으며 감독에게 이 선수 뽑으라며 압박을 가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있습니다. 축협은 선수들이 대회에서 성적을 잘 낼수있도록 도와줘야하는 상황에서 광고비, 각종운영비로 자기들 배만 불리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축협 저는 더이상 못참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라고있는 유소년축구선수들, 국가대표선수들 등 너무 불쌍합니다. 축협 갈아엎어야합니다.", "num_agree": 144, "petition_idx": "282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그냥 갈아엎어야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모든 행사에서 언제부턴지 애국가가 1절만 제창되고 아예 생략도 합니다. 어디부터 언제부터 그리됐는지 ...의구심도 들고요. 바쁘다는 시간이 부족해서라고도 하구요. 애국가제창할때 국민들이 하나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아름다운 산수화같은 애국가4절까지 완창하게 법제화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2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국가를 4절까지 완창하게 애국특별법으로 정합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6/24날에 한 러시아월드컵 멕시코와 한국의 축구대결에서 전반에 멕시코 골대근처에서 헨들이 일어났는데 왜 VAR을 시행 안한거죠? 그리고 저희나라 기성용선수가 반칙을 당했는데 왜 심판은 휘슬을 불지 않나요 정말 억울합니다 스웨덴에이어 멕시코랑도 심판이 저희나라만 차별하는 것 같아서 만약 기성용선수가 넘어졌을때 휘슬을불고 전반 핸들때 휘슬을불고 VAR을 했더라면 승패는 달라졌을겄입니다 1대1 아니면 1대2 로 정희가 무승부아니면 이겼을지도요 정말 궁금합니다 멕시코에서 뒷돈을 줬는지 아니면 정말 심판이 못본건지 축구 중계를 볼때도 분명 이영표해설위원님이 \"핸들이다 이걸 왜 안잡냐\" 말도 있었고 \"기성용선수는 넘어졌는데 경기가 진행이 되내요? \"라고도 했습니다 어른들은 저희에게 항상 패어플레이 하라고합니다 정정당당희 스포츠를하라고 그게 스포츠 정신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월드컵인 큰고 거대한 대회에서 각 나라들이 승부를 가리는 경기에서 이런 오심이 2번 넘게 이런 난거죠? 정말 궁금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82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멕시코 한국 축구의 심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존경할 가치가 전혀없는 쇼통령님께 우리 이슬람 난민들 걱정에 하루도 눈물이 마를 날 없는 대배우 정우성님 자택을 난민 수용소로 정해주실 것을 간곡히 앙망합니다. 연기자 생활 몇년 째인데 연기가 그따군지 원.. 우리 대배우님 연기 수업에 차질 없도록 조치해 주세용~~ 글구 왜 네이버 계정으로는 작성이 안되나요? 쩝 불통하는거야? 쇼통령님?", "num_agree": 6, "petition_idx": "282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이니 대통령님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저는 현재 대한민국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9살 여학생입니다. 요즘에 날씨가 많이 더워져 하복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생활복이 따로 준비되어 있지 않아 상의로 셔츠를 입거나 체육복을 입도록 일부 기간 허용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일주일에 2번 든 체육시간에 입어서 냄새나는 체육복을 매일 입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복도 같이 입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 만약 매일 체육복을 빨면 되지 않느냐고 질문한다면, 경제적인 이유 뿐만 아니라 야간 자율 학습이 10시에 끝나 시간적으로도 불가능 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하루 14시간이 넘도록 같은 셔츠를 입는 다는 것은 어떤 인권 유린일까요? 현재,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대부분의 고등학교는 학생들에게 교복을 입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제도에 대한 국가의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해 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교복과 관련해 불편한 점에 대해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교복의 치수 6월 20일에 잰 저의 키와 몸무게는 161cm, 55kg입니다. 하지만 학교가 주관한 공동 구매 처의 교복 치수를 보면 94-170 이라 쓰여 있습니다. 이는 170cm가 입기에 적당하다는 의미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 교복은 이제 살이 많이 오른 저에게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교복을 하나 더 사기에는 졸업을 앞두고 있고, 교복 하나의 가격이 약 5 만원 상당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릴 수 가 없습니다. 이건 비단 저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특히 여학생)이 교복이 맞지 않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등학생처럼 책상에 하루 종일 앉아 학업에 열중하는 학생들이 3년 내내 같은 몸무게를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3년 간 변화하는 본인의 몸을 보면서 자존감을 잃거나, 극심한 다이어트를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현상의 원인은 매일 입는 옷이자, 나에게 맞지 않는 ‘교복’에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심지어 여학생의 교복은 남학생의 교복보다 소매가 짧거나, 허리에 라인이 들어가 활동하기에 불편한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교복이 작다면, 손을 번쩍 든다던지, 어깨를 사용하는 활동은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습니다. 2. 학생들의 선택권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선택권이 얼마나 주어진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교복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선택하고, 좋아하는 옷이 아니라 교복을 입어야만 합니다. 선생님들도 아이들이 체육복을 입는 것보다 교복을 입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교복을 입는 것이 ‘학생답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아이들의 선택권이 무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신체적인 불편함 교복을 입고 있으면 배에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는 소화 불량으로 이어지고 학생들로 하여금 불편함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밥을 양껏 먹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복의 모순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고등학생은 정말 바쁘게 살아갑니다. 진로를 고민하고, 입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활동을 어쩌면 ‘정장’을 입고 해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조금 더 편안한 옷으로 미래를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합니다. 4. 정신적인 불편함 여름에 입는 셔츠는 원인을 알 수 없지만, 비치는 소재로 만들어 졌습니다. 만약 속옷 색깔로 놀림 받기가 싫다면, 여자아이들은 브래지어를 입고 그 위에 티셔츠를 입고 또 그 위에 와이셔츠를 입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는 브래지어를 입지 않는다는 선택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은 결정이 쉽지 않다는 것은 잘 아시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35도를 넘나드는 더운 여름에 브래지어, 티셔츠, 교복을 동시에 입는다는 것은 고등학생이 받아야 하는 고문입니다. 저는 나중에 교사를 꿈꾸고 있습니다. 제가 어른이 되어 학교에 취직했을 때는 학생들에게 이렇게나 불편한 교복을 입지 않았다고 혼내지 않는 저의 모습을 가끔 그려봅니다. 이 청원을 계기로 교복에 대한 규제가 풀어지고 매일 다르게 입을 수 있는 기능성 티셔츠가 나오고, 아이들이 교복 때문에 선생님께 혼나지 않을까 고민하지 않으며 편안한 학교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85, "petition_idx": "282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중 고등학생에게 주어지는 교복 제도에 대한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라돈아이 측정결과 대진침대 한개는 35.6 또 하나는 18.6 이 나왔습니다. 아이 둘이서. 2년 3년을 매일같이 방사능을 끌어안고 잔거죠 침묵의 살인기업은 흉악한 범죄 조직이나 다름없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건강에 문제 없기만을 바랄뿐이지만 피해 증상이 나타난다해도 속수무책 당하고만 있을걸 생각하면 숨이 막힙니다.아이들은 무슨 죄이며 평생 아이들 한테 죄인으로 살아가게 되겠지요!!!!!대진 매트리스 사용후부터 자고나면 자주 어지럽고 머리아프고 토할거 같다 했는데 ..엄마로써 너무 미안하고 정말 땅을 칩니다.자식을 둔 부모라면 이런 피해를 입고서 그 누구라도 피를 토하는 심정일거라 생각됩니다 건강에 심각한 피해 입은분들도 많은걸로 압니다.지금도 집안에 세워놓았습니다 아파트라 앞집 눈치 보여서. 집밖에 내놓을수도 없고 .제발 정부에서 강력한 조치 바랍니다 하루 빨리 이 악몽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요.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진이 전화 한통 안받고 대책없이 시간만 끌고 있고 이상태로 몇년이 흐를지 모를 일입니다 제발!!!!! 수거라도 빨리 해 주시고. ...!!!!!!!!!! 교환 환불 강력 하게 조처해 주십시요 이런 악덕 기업은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한 조사와 처벌 을 목 놓아 호소 하는 바 입니다", "num_agree": 82, "petition_idx": "282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침묵의 살인자.대진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저는 고등학생을 둔 대구에 사는 학부모입니다. 제가 자랄때는 학력고사를 치고 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때는(90년대) 입시생들이 지금의 2배는 된 것 같습니다.(65만-75만정도) 우리나라 경제수준은 지금의 반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전국 어느 인문계 고등학교나 좋은 학교를 갈 기회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우리나라 경제수준은 높아졌으나 입시생은 반으로 줄었는데 서울 강남학생과 특수 목적고 학생들만 좋은 대학교를 갈 기회는 높아지고 특히, 지방 고등학교 학생들은 좋은 대학교를 갈 기회가 30%이하로 줄어 들었습니다. 저의 청원은 2가지 입니다. 1. 대학 입시생과 경제수준은 높아졌으나 좋은 대학교를 갈 기회는 소수에게만 치우쳐졌는데 그 원인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2. 대학 입시에서 수시입학에서 학생종합전형이라는 제도로 서울 소재 대학교를 간 학생들의 지역 배분율과 특수 목적고 학생들의 진학율을 공개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2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모든 학생들이 공평한 대학입시 기회를 가지도록 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장현수 선수좀 제발 빼주세요 어제 한국vs맥시코 전 보는 내내 겁나 암걸렸습니다 다음 경기땐 무조건 빼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82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vs독일전 16강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은행 금리 조작은 단순 실수도 아니고 시스템 문제도 아닙니다. 정확하게 모든 문제점을 조사해 주시고, 고객을 기만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주세요. 특히, 왜 농협이 조사대상에서 계속 제외되는지 의문입니다. 과거 동양증권 사태때 양심의 가책을 느낀 제주도 모 여직원이 자살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는데, 양심적인 직원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은 눈하나 깜빢이지 않고 업무성과 달성을 위해 고객을 기만하고 거만한 태도를 가진 은행직원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국민들은 모두 이미 알고 있고, 두 눈 부릅뜨고 당국의 조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다른 대안이 없거나 바쁘고 귀찮아서 그냥 수긍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82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 금리조작 단순실수 아닙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전북 익산 할랄단지 조성 반대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82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북 익산 할랄단지 조성반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축구협회 답없습니다. 언제까지 민심 잠잠해지기 위한 감독교체 세금낭비 감독의 권한 침해 젊은피로 싹다 해체하고 새로운 협회만들어야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82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부터 해체하고 새로운 축구협 새로운 한국축구팀 만들어야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일단 장현수 국대영구제명해주시고 거부하면 입국금지해주세요 그리고 축구협회 새로 만들어주시고 감독 뽑을때 명성 그런거보단 실적으로 뽑게 제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82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축구국대관련청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지금 한국의 세입자들은 건물주의 갑질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월세나 전세값을 마음대로 올려 세입자들을 고통받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건물주가 올릴 수 있는 임대료를 첫 개약금에서 갱신시에 그해 물가상승률 퍼센트 선에서 상한을 두는 제안을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2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임대료 대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학교 건축공간에 대한 제안 1. 학교 건축은 교도소이다. 2. 지식은 책에서 배우고 지혜는 자연에서 배워야한다. 3. 자연을 접하지 못하는 요즘시대의 학생들을 위해서 10분 쉬는 시간동안 밖에 나갈 수 있게 저층화되어야한다. 4. 여건이 안되면 빈교실을 부수고 테라스라도 만들어달라. 5. 그 여건도 안되면 옥상을 개방해달라. 6. 그것도 안되면 교무실을 꼭데기층으로 옮기고 1층에 교실을 배치해달라. ================= * 학교 건축은 교도소입니다 학교 교실과 건축은 건국 이래 바뀌지 않았다. 여전히 학교는 수십 개의 똑같은 박스형 교실이 모여서 만들어진 하나의 네모난 교사동과 하나의 운동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에서 담장이 있는 건축물을 꼽자면 두 가지가 있다. 학교와 교도소다. 둘 다 담을 넘으면 큰일 난다. 필자의 학창 시절 어느 학교는 학생들의 월담을 막기 위해서 담장에 전깃줄을 설치한 곳도 있었다. 학교와 교도소 둘 다 운동장 하나에 4~5층짜리 건물이 있는 모습을 띠고 있다. 창문 크기를 빼고는 공간 구성상의 차이를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나라 학교 건축은 교도소 혹은 연병장과 막사의 구성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공간에서 12년 동안 생활한 아이들은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전국 어디서나 똑같은 크기와 모양의 교실로 구성된 대형 교사에서 12년 동안 키워지는 아이들을 보면 양계장의 닭장 안에 갇혀 지내는 닭이 떠오른다. 남들과 똑같은 교복을 입고 12년간 똑같은 교실에서 자라난 사람은 똑같은 아파트에 사는 것을 편하게 생각할 것이다. 학교의 전체주의적인 성향은 최근 들어 더 심화되었다. 필자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교복 자율화 시대였다. 지금의 아이들은 똑같은 교복에 똑같은 식판에 똑같은 밥을 배급받아 먹는다. 우리나라에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식판에 똑같은 밥을 배급받아 먹는 곳은 교도소와 군대밖에 없다. 그나마 군대는 2년이면 제대를 하지만 학교는 12년을 다녀야한다. 이런 시설에서 인격이 형성되는 시기에 12년을 보낸다면 그 아이는 어떤 어른으로 자라게 될까? 똑같은 옷, 똑같은 식판, 똑같은 음식, 똑같은 교실에서 자라다보니 자신과 조금만 달라도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고 왕따를 시킨다. 이런 시설에서 자라난 사람은 나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평생을 양계장에서 키워진 닭을 어느 날 갑자기 닭장에서 꺼내 독수리처럼 하늘을 날아 보라고 한다면 어떻겠는가? 양계장 같은 학교에서 아이들을 12년 동안 키우고 졸업한 다음에 창업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닭으로 키우고 독수리처럼 날라고 하는 격이다. 큰 학교의 똑같은 교실에서 숫자만 다른 3학년 4반에서 키워진 아이들은 대형 아파트의 304호에 편안함을 느낄 것이다. 그런데 살다가 나중에 옆 사람과 똑같은 납골당에 안치가 될 것이다. 이런 곳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대기업과 공무원과 대형 쇼핑몰을 더 편안하게 생각한다. 지금의 학교 건축은 다양성을 두려워하는 어른을 양산한다.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 건축의 변화가 시급하다. * 지식은 책에서, 지혜는 자연에서 70~80년대에 학교를 다닌 우리 세대는 방과 후에는 집에 가서 마당과 골목길에서 뛰놀았다. 그때는 아이들이 자연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아이들은 다르다. 신혼부부들은 대부분 첫 번째 집으로 아파트를 선택한다. 그러니 요즘 아이들은 모두 아파트에서 태어난다고 봐야 한다. 아파트에는 마당이나 골목길이 없다. 이들은 마당 대신 거실에서 TV를 보고, 골목길 대신 엘리베이터와 복도에서 시간을 보낸다. 학교에 가면 교실에만 있고, 방과 후에는 상가에 있는 학원에 보내진다. 이동할 때도 봉고차에 실려서 이동한다. 이들의 생활을 보면 24시간 중 거의 대부분을 실내 공간에서 보낸다. 우리나라 아이들의 삶의 공간에는 자연이 없다. 하늘을 볼 시간이 거의 없는 것이다. ‘지식은 책에서 배우고, 지혜는 자연에서 배워야 한다’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자연을 만날 기회가 없다. 지혜를 배울 수 없는 것이다. 아이들의 삶에 필요한 것은 자연이다. 통계를 보면 지난 40년간 학생 1인당 사용하는 실내 면적은 7배가 늘어났다. 각종 특별활동실, 체육관, 식당, 강당, 도서관 같은 시설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실내 면적은 늘어났는데 학교 부지의 면적은 그대로다. 그렇다 보니 학교는 점점 고층화되고 있다. 운동장 하나만 남겨 놓고 나머지 땅은 4~5층짜리 교사가 들어선 모습이다. 학교가 점점 고층화되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 알다시피 학교에서는 50분 수업을 하고 10분 쉰다. 10분 쉬는 시간 동안에 4개 층 계단을 뛰어 내려가서 운동장에서 1분 쉬고 다시 뛰어 올라올 아이는 없다. 그러다보니 아이들은 쉬는 시간에 모두 교실에서 지낸다. 무려 12년 동안이나 말이다. *교무실이라도 4층으로 옮겨주세요 학교 건물은 저층화 되어야 한다. 그래야 10분 쉬는 시간 동안에 잠깐만이라도 바깥 공기를 쐬면서 하늘을 볼 수가 있다. 안타깝게도 우리 학교에는 그럴 여유가 없다. 다행스럽게 최근 들어서 기회가 생겼다. 학생 수가 줄면서 빈 교실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우리는 이럴 때 빈 교실을 다른 용도로 쓸 생각을 하지 말고 교실을 부숴서 테라스라도 만들어 줘야 한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10분 쉬는 시간에 잠깐씩 자연을 접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현대인들이 TV를 많이 보는 이유는 마당이 없어서다. 마당에서는 사계절이 바뀌고 날씨가 변하고 시시각각 다른 태양빛이 들지만 거실에는 변화가 없다. 변함없는 벽지와 항상 똑같은 형광등 조명뿐이다. 그러다보니 사람들은 유일하게 변화가 있는 TV를 쳐다보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 이유로 우리 아이들은 스마트폰과 게임에 빠진다. 우리 아이들의 생활에는 외부 공간이 없다. 그 말은 자연의 변화가 없다는 뜻이다. 1년 12달, 12년 동안 실내 공간에서만 지낸다고 생각해 보라. 항상 똑같은 교실에 갇혀 지내는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변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인간은 수십만 년 동안 수렵채집의 시기와 농업시대를 거치면서 항상 자연 속에서 생활을 해 왔기 때문이다. 우리의 유전자는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반응하도록 진화되어 왔다. 변화에 잘 적응해서 살아남은 사람의 후예가 우리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는 변화하는 환경인 자연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본능적으로 변화하는 환경과 공간을 찾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아이들을 실내 공간에 가두다 보니 그들이 갈 수 있는 변화의 공간은 게임 속 공간 같은 사이버공간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사냥꾼의 후예인 남학생들이 더욱 그런 경향을 띤다. 필자는 게임을 하는 아들을 보고 있노라면 저 아이가 나뭇가지 사이로 들이치는 빛을 보고, 바람의 변화를 느끼고, 계절의 변화를 느끼지 못해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컬러 모니터만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슬픈 생각에 잠기게 된다.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에 자연을 돌려줘야 한다. *축구 잘하는 아이가 짱이 되는 학교 또 다른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 학교는 남녀 각 15명씩 총 30명가량이 한 반을 구성하고 있다. 이중에서 대여섯 명 정도의 남학생이 축구를 잘하고 좋아한다. 그런데 그 20퍼센트 정도 되는 학생들이 그나마 남아 있는 외부 공간인 운동장을 다 쓰고 있다. 그렇다 보니 얌전한 남학생들과 여학생들은 갈 곳이 없다. 이 학생들은 조용히 나무 아래에서 혼자 책을 보고 싶기도 하고, 잔디밭에 앉아서 햇빛을 받으며 친구와 수다를 떨고 싶기도 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려고 하면 여기저기서 축구공과 야구공이 날아온다. 약 80퍼센트 정도의 학생들은 갈 곳이 없다. 자그마치 12년 동안이나 말이다. 요즘 학교에서 ‘짱’을 먹는 아이들은 축구를 잘하거나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다. 이유는 단순하다. 학교에 축구하는 운동장과 공부하는 교실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둘을 못하는 아이들은 12년 동안 지옥 같은 학교를 다니는 것이다. 이게 수감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스머프 마을 같은 학교를 만들어주세요 필자는 새로운 학교를 만드는 시도를 해 본 적이 있다. 공모를 통해서 총괄 건축가가 되었고, 어느 신도시에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복합커뮤니티센터, 공원을 한 블록 안에 묶어서 총괄적으로 디자인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때 주요 콘셉트는 아이들에게 자연을 돌려주자는 것이었다. 우선 중고등학교 운동장을 가운데에 위치한 숲 공원으로 옮기는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되면 아이들은 지금처럼 방음벽 옆에서 축구하는 것이 아니라 숲속 나무에 둘러싸여 뛰놀 수 있게 된다. 이 운동장은 방과 후에 자연스럽게 지역 주민들이 와서 사용하게 된다. 학생들은 체육 시간에 먼지 날리는 운동장 주변을 뺑뺑이 돌면서 뛰는 대신, 숲속에 놓인 조깅 코스에서 뛸 수 있다. 1킬로미터, 1.5킬로미터, 2킬로미터 등 다양한 종류의 코스가 있다. 학생들은 점심시간에 이 길을 조용히 산책할 수도 있다. 운동장이 가운데 공원으로 빠지게 되면 비로소 학교는 저층화될 수 있다. 서너 개의 교실을 모아서 1, 2층 주택 같은 크기의 교실동을 만들고, 그 앞에는 각기 다른 모양의 마당이 있는 스머프 마을 같은 학교를 디자인하였다. 학교 건물은 주택만 한 크기로 분절되어야 한다. 필자는 과거 아파트와 주택을 몇 번을 번갈아 가면서 살아 보았다. 하지만 지나고 나면 기억에 남는 추억은 모두 주택에 있을 때의 기억뿐이다. 아파트는 내 집 같다는 생각이 잘 들지 않는데, 그 이유는 아파트 건물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수십 채의 집이 모여서 하나의 건물을 이루는 아파트는 나의 감정과 연동되지 않는다. 하지만 주택은 마당에서 여러 가지 추억이 쌓이는 과하지 않은 크기의 건물이기에 ‘내 집’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의 학교 건물은 보통 한 사람 몸 크기의 580배 정도 된다. 이런 건물은 너무 커서 우리 아이들이 정을 붙이기 어렵다. 이런 건물은 일종의 ‘시설’로 느껴진다. 대부분의 인격 형성이 이루어지는 시기의 아이들이 이런 시설에서 지내고 있는 것이다. 학교 건물은 저층화되고 분절되어야 한다. 아이들은 사람 몸의 50배 정도 크기의 여러 개의 건물로 나눠진 주택 같은 교사건물과 그 앞에 다양한 모양의 마당이 있는 공간에서 커야 한다. 그래서 1학년 때는 삼각형 모양의 마당에서 놀다가, 2학년이 되면 연못 있는 마당에서 놀고, 3학년이 되면 빨간색 경사 지붕이 있는 교실 앞마당에서 놀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이 아이들이 다양하고 아름다운 추억을 가진 정상적인 인격으로 클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의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획일화되고 커다란 아파트 건물에서 산다. 적어도 학교에서만큼은 그런 전체주의적 ‘시설’ 같은 건물에서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 지금의 아이들은 학교 정문을 들어가면 운동장과 하나의 건물, 주로 ‘ㄱ’ 자로 만들어진 교사 건물의 풍경을 본다. 운동장을 가로질러 백 미터를 뛰어가서 봐도 보이는 풍경은 똑같다. 그 옆으로 뛰어가서 보아도 학교는 똑같아 보인다. 똑같은 공간에서 12년을 지내는 아이들이 정상적인 인격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다. 우리 아이들이 동료를 왕따시키고, 폭력적으로 바뀌는 것은 학교 공간이 교도소와 비슷해서이다. 학생들에게 생겨나는 병리적인 사회현상은 교도소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비슷하다. 그 이유는 공간이 비슷해서다. 사람은 건축 공간의 영향을 받는다. 학교에는 다양한 건물군과 다양한 모양의 마당이 있어야 한다. 몇 발자국만 옮겨도 변화하는 마을 같은 풍경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나게 해 주어야 한다. * 저층형 학교가 좋습니다 건축과 관련된 사회학을 연구한 로버트 거트만(Robert Gutman)의 연구에 의하면 ‘1, 2층 저층 주거에 사는 사람들은 고층 주거에 사는 사람보다 친구가 세 배 많다’고 한다.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가? 똑같은 미국 사회인데 유독 혁신 기업들은 서부 캘리포니아에서 만 나온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모두 캘리포니아에서 만들어졌다. 동부에서 혁신적인 기업이 나온 사례는 찾기 어렵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앞선 연구 결과를 근거로 유추해 본다면 캘리포니아에 지진이 많아서라고 생각된다. 캘리포니아는 지진 때문에 고층 건물이 적다. 대부분의 건물은 저층으로 만들어진다. 그렇다 보니 친구는 세 배 많아지고, 세 배나 더 많은 생각의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만약에 어느 회사가 동부에 사옥을 짓는다고 하면 맨해튼에 30층짜리 사옥을 지을 것이다. 회사가 30등분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른 층의 사람을 만나라 가지는 않는다. 하지만 만약에 그 회사가 캘리포니아에 사옥을 짓는다면 애플 사옥처럼 4층짜리 사옥을 지을 것이다. 회사는 4등분밖에 안 되니 더 많은 친구가 생겨나고 더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지진이라는 현상은 저층형 건물을 만들고 생각의 시너지 효과를 더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어느 제약 회사에서 신약을 잘 개발하는 연구원의 특징을 조사한 적이 있다. 그들의 모든 습성을 조사해 본 결과 창의적인 사람들은 자신과 상관없는 사람들과 쓸데없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점이 밝혀졌다. 예를 들면 청소부와 떠든다든지, 자신의 업무와 상관없는 다른 부서의 사람들과 잡담을 많이 한다는 것이다. 다양한 생각을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생각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처럼 고층화된 학교에서 교실에 갇혀 지내는 아이들에게 정상적인 교우 관계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항상 똑같은 교실이라는 시끄럽고 먼지 날리는 실내 공간에서 쌓는 교우 관계와 계절과 날씨의 변화가 있는 자연 속 공간에서 만들어 가는 우정 중 어떤 것이 더 좋은 영향을 미칠지는 뻔하다. 변화하는 자연 속에서 인간관계를 쌓은 사람이 어른이 돼서도 다양한 사람과 생각을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을 것이다. * 창의력 죽이는 교실 교실의 낮은 천정고도 문제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3.3미터 이상 높이의 천정고에서 창의적인 생각이 나온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교실은 교육부에서 지정한 2.6미터 천정고로 동일하다. 필자를 비롯한 중년이상의 분들은 마당이나 골목길 같은 천정이 없는 공간에서 많이 생활했지만 요즘 아이들은 2.4미터 높이의 아파트와 허리를 구부려야 할 만큼 낮은 1.5미터 높이의 봉고차와 2.6미터 높이의 교실과 2.5미터 높이의 상가학원 천정에 짓눌려 산다. 우리는 창의적인 아이들을 점점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왜 창의적이지 않지?” 하면서 아이들을 창의력 학원에 보내고 창의력 학습지를 시킨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기형적인 학교 건축 공간을 통해서 망치고 있다. 3.3 미터가 넘는 경사 지붕의 교실도 있어야 하고 둥그런 천정의 교실도 있어야 한다. 아이들이 다양한 모양의 천정을 가진 교실에서 공부하고 생각하게 해야 한다. * 바뀌지 않는 학교 건축 필자는 앞서 말한 신도시 프로젝트에서 학교 교사 건물을 분절시키고 저층화해서 다양한 주택과 다양한 마당이 있는 마을 같은 학교 디자인했다. 이 디자인을 본 교육부 관계자들은 그런 학교에서는 학생들 관리가 잘 안 된다고 반대했다. 마당 구석에 가서 애들을 때리면 어떻게 하냐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분들은 학생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싶어한다. 학생들이 친구가 없고, 서로 왕따를 시켜도 내 학교 안에서만 감시해서 문제가 없으면 된다는 생각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학교를 벗어난 곳에서 친구를 때리고 왕따를 시킨다. 이들은 친구가 늘어나고 왕따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학교를 만들기보다는 교도소처럼 한 건물에 모든 아이들을 넣고 감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 아마도 마당이 있는 저층형 교실에서 아이들이 자라난다면 친구가 3배가 늘어나고 왕따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 그 뿐 아니라 실제로 다양한 외부 공간의 학교에는 오히려 사각지대가 없다. 어디서 쳐다보는 사람이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학교는 더욱 안전해진다. 학교 담장을 없애고 학교 주변에 문방구와 카페와 야채 가게를 배치해서 지역 주민들이 학교를 쳐다볼 수 있게 해 주면 더욱 안전한 학교가 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 학교는 외부 세계와 격리시키고, 외부 자연과도 격리시키고 실내에서 감시를 하는 곳으로 진화해 왔다.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아이들을 가두고 있는 실정이 된 것이다. 학교 교사를 여러 채로 분절시키자 교육부 담당자는 “교수님이 모르셔서 그러는데 요즘 아이들은 특별활동 시간도 많고 이동이 많아서 교실 이동 중에 비오는 날 비를 맞아서 안 됩니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1층에 지붕 있는 아케이드를 만들어 우산 없이도 이동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했다. 그러자 “겨울에 추워서 안 됩니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2층에 실내 복도를 만들어서 연결해주는 디자인을 해주었다. 그러자 1층 아이들이 불편해서 안 된다고 하나의 건물로 다 연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결국 외부 공간을 접할 수 없는 쇼핑몰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그들이 잘되었다고 하는 학교 설계를 본 적이 있다. 교실 간 이동하는 복도 폭이 3미터 가까이 된다. 왜 이렇게 넓으냐고 했더니 “어휴 교수님, 아이들이 쉬는 시간 복도에서 뛰놀기도 해야죠”라고 했다. 아이들이 밖에서 놀아야지 왜 복도에서 놀아야 하는가? 교실을 분절시켜서 어떻게든 아이들이 자연이 있는 외부 공간을 접하게 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은 오히려 이들에게서 위험한 생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교실을 분절시켜 건축하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안 된다고 하는 교육부가 실제로 짓는 학교 건물을 보면 쓸데없이 넓은 복도 같은 공용 공간이 많고, 모든 교사가 자가용을 가지고 와서 주차할 수 있는 지하 주차장을 짓는 데 돈을 쓰고 있다. 차라리 실내 면적을 줄이고 다양한 외부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몇 달에 걸쳐 설득하자 그다음에는 좋은 줄은 알겠는데 우리는 공립학교이기 때문에 어느 한 학교만 좋아지면 형평성이 깨져서 안 된다는 논리로 반대했다. 좋은 아이디어는 사립학교에 가서 하시라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실화다. 필자는 교육감을 만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새로운 학교 디자인을 설명하자 교육감은 크게 반겼다. 그러자 반대하는 교육부 직원은 이런 학교 디자인은 교실 간 이동이 많은 최근 교육과정에는 맞지 않는 디자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옆에 있던 한 교육담당 교사 선생님이 자신이 교육과정을 바꿔서더라도 이런 학교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다고 했다. 그 분은 이런 색다른 학교공간을 원하는 교장 선생님과 교사를 따로 모집해서 운영해 보고 싶다고도 하셨다. 끝까지 반대하는 사람들은 교육부 내의 시설 담당자들이다. 이들은 변화를 싫어한다. 마치 한국의 주공아파트 디자인이 항상 비슷하듯이 학교 건축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각종 디자인 규제를 정해 놓는다. 물론 처음에는 100점 만점에 50점 이하 수준의 학교를 피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디자인 가이드라인이었다. 그런데 이 가이드 라인이 너무 많아져서 50점 이상 수준의 학교 디자인은 나오기 힘든 규제가 되었다. 이게 우리나라 학교 건축의 현실이다. 그리고 이 규제는 점점 늘어나서 자기들만의 생태계가 만들어졌고 외부인들은 들어오기 어려운 리그가 되었다. * 공평을 획일화로 만들려는 생각 ‘공평’이라는 미명하에 거제도의 학교부터 서울 강남의 학교까지, 대구, 광주, 대전, 부산 할 것 없이 대한민국의 모든 공립학교는 전부 비슷하다. 그 이유는 교육부에서 중앙 통제를 하고 있어서다. 이들 학교는 심지어 관할 행정구역에서 건축 허가를 받지도 않는다. 이들은 완벽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었다. 이들은 공평과 평등이라는 이유로 모두가 똑같은 학교에서 공부해야하는 전체주의적인 학교건축을 양산하고 있다. 평등과 전체주의는 종이 한 장 차이이다. 평등은 다양성을 통해서 얻어야한다. 똑같은 옷을 입히고 똑같은 밥을 먹이고 똑같은 학교건축에서 공부한다고 평등한 세상은 아니다. 그런 세상은 북한 같은 전체주의 세상이다. * 새로운 학교 건축이 미래다 프랑스에서는 학교 건축이 건축상을 받는다. 프랑스 아이들은 건축상을 받은 공간에서 좋은 인성과 창의적인 아이로 자라날 뿐 아니라 향후 다른 건축을 보는 안목도 좋아질 것이다. 왜 우리나라 아이들은 그런 다양하고 좋은 학교에서 자라나면 안 되는가? 왜 마당이 있고 쉬는 시간에 나무 그늘에서 친구와 이야기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 수 없는가? 왜 이 땅의 모든 학생이 똑같은 학교 건물에서 자라고, 전교생이 똑같은 음식을 먹어야 하는가? 아이들에게 다양성이 없는 건축 공간을 제공하고서 왜 그들에게 창의적인 아이를 기대하는가? 창의적인 아이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그저 정상적인 아이로 자라 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우리는 아이들을 좀 더 다양성을 받아들일 줄 아는 도전의식이 있는 인간으로 키워야 한다. 그러려면 학교는 더 작은 규모로 분동되어야 하고, 그 앞에는 다양한 모습으로 놀 수 있는 갖가지 모양의 작은 마당과 외부 공간이 있어야 한다. 지금은 축구를 못하는 아이들은 외부 공간을 사용하지도 못한다. 여건이 안 되면 테라스라도 만들어야 한다. 다양한 형태와 높이의 천정과 다양한 모양의 교실 평면도 필요하다. 우리 아이들의 학교는 대형 건물보다는 스머프 마을 같은 느낌이 나야 한다. 운동장 주변의 담장을 허물고 주변에 가게를 두어서 감시를 통해 안전한 운동장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방과 후 시민들은 운동장을 광장처럼 사용하고 마을 주민 전체가 아이들을 키우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학교 건축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의 학교는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도전 정신이 없고 전체의 일부가 되고 싶어하는 국민만 양산할 것이다. 학교에서 체육관 짓고, 건물에 색칠 좀 알록달록하게 해 주고, 입면에 곡선 좀 넣었다고 우리 학교가 좋아졌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학교가 점점 더 교도소와 비슷해져왔다. 우리의 학교 건축은 바뀌어야한다. 그래야 우리 사회에 미래가 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82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도소같은 학교건축을 바꿔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고생하시는 우리 청와대 및 정부 관계자분들. 개인 적인 의견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이 청원제도는 약간의 골칫거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남녀노소 누구든지 청원할 수 있다는 점으로 인해 국민들의 의견을 언제든 정부에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지만 바로 이 점이 청원의 취지를 빗나가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작성하기전 저는 최신청원을 쭉 훑어 봤습니다. 개인적인 일, 공공기관의 개편, 미투, 축구 얘기도 많더군요. 어린 친구들이 작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들도 있구요. 생각해보면 이 청원이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을 더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 대통령님께 국민들이 능동적으로 제안하고 부탁드리면서 함께 해나가자는 의미인데 솔직히 이러한 청원에서 멕시코전 심판 조사? 장현수를 한국에 들이지 말라?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냥 어짜피 익명이니까 아무말이나 써서 국민들을 선동한다. 이런 식으로 악용이 될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북한을 추종하는 종북세력들 마저도 국민이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청원을 할 수 있고 그걸 누구나 보면서 혹시라도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원을 분명히 하나하나 확인하실텐데 이렇게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어린 친구들이 홧김에 올려버린 글들까지 확인하다보면 시간에 쫒기는 중요한 청원들의 확인이 늦어질 수 있고, 청원의 취지와 너무 어긋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청원제도의 개편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필터링이 있어야하구요. 어떠한 방식이든 확실한 책임감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원을 하는데 있어 절차가 너무 쉽고 간단한데 이러한 절차들도 좀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두서없는 글 확인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부디 이런 사소한 점부터 시작해서 개선되고 발전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82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에 책임감이 없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군사 쿠데타로 독재 정권에 부역했고, '충청권의 맹주'로 지역갈등을 조장했으며, 변신의 귀재이며, 권력형 부정부패의 원조다.... 이런 군사반란 주역을 훈장 추서 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계속 하여 군사반란 하라는 얘기 입니까? 그리고 자식들에게 군사반란 일으켜 독재로 장기 집권하면 훈장 받는다고 가르쳐야 합니까? .. 이게 정의 입니까? 이런 자를 훈장 추서하는 공무원 이름은 누구여요?.. 파면 시켜주세요.", "num_agree": 55, "petition_idx": "282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쿠테타 주역 김종필의 훈장을 추서한 정신 나간 공무원을 파면 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외신기레기들이 경기전부터 2:0 그러더니... 그 가이드라인을 맞춰주려 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편파판정에의한 승리는 패배보다 못하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2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멕시코는 승자자격 없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사랑하는 대통령님 당신이 주시는 큰상은 누가 받아야겠습니까? 갈고닦은 기량을뽐내는 국악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고자 비리에 휘말린 국악계를 주목해주세요 규모가 큰대회,지방의 작은대회 모두가 썩어빠졌습니다 작은대회는 규모를 크게늘리고자,대회상벌을확보하기위해 심사섭외의 목적이 많은 응시자를이끌수있는사람이오고 또 그안에서 밥그릇챙기기위해 데리고온제자가 아님 작업이끝난 1등후보와 눈가림 형식상 대회를치르고 큰대회는 대통령상과더불어 국무총리 ,장관상으로 국악인들의 비리를 돋구고있습니다 진짜 실력있고 능력있는 예술인들에게 갚어치있는 상이돌아갈수있도록 도와주세요 대통령상타려면 요즘말로 규모에따라 5천만원에서 1억이든다고 하네요 이래서탄 대통령상명암으로 대회심사다니고 또 제자에게 그대로 되물림하고있습니다 실력이 아무리좋아도 맨입으론 상못탑니다 물런 예외인곳도있겠지요 최근 대통령상박탈 당한 전주대사습놀이가 또 입방아에 오르내립니다 지방 tv생방송으로중계하다가 전국에서 보기어렵게 다시보기시스템은 아직도 뜨지를 않네요 제발 tv한번봐주세요 일반인도 보면 갸우뚱할 실력이 보일것입니다 뭐 이미 예선에서 실력자들은 떨어져 보이는게다가아니긴하지만. . . 젊은 국악인들이 시련에 빠지지않게 관심가져주시길부탁합니다 개혁된 정치처럼 국악계에도 썩어빠진물은 걸러내고 실력으로 승부할수있는 대회에서 대통렁상을받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82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상. . . 누가 받아야할까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요즘 한남충, 김치녀 등 인터넷에서 성차별적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성차별적 발언은 과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법을 따로 만들어주시고 성차별적 발언을 한 사람들을 처벌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2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차별 발언에 대한 처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수년전 최초 신한은행에서 마이너스가 3%대이자로 5천정도 대출을 해주었고 5년이 훨씬 지난지금 7천정도로 확장해주었고 그동안 이자 안밀리고 꼬박 납입을 잘해왔고 신용등급도 1등급입니다. 물론 은행에서 요구하는 각종 가입권도 꼬박 다 손해봐가면서 해줬구요.. 그런데 매년갈수록 이자를 늘리더니면 2년전부터는 6.9%정도이자까지 올리며 사실상 사채놀이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달콤한 이자로 유혹하더니만 이제는 사채놀이하는 은행 단속안합니까.. 무리한 이자로 생활이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라에서 기본금리 낮추며 뭐합니까.. 신용좋은 자영업자들 상대로 거의 7%의 사채에 육박하는 이자를 물리는 것은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 여기만 그럴까요..다른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 정말있는겁니까.. 다른건 몰라도 이러한 불리한 여건들을 개선하도록 정부에서 왜 단속을 손놓고 있는겁니까.. 신용이 좋은 자영업자마져.. 이러니.. 낮은 자영업자들은 안봐도 훤합니다. 이러고도 사람다운 나라 .. 먼 얘기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2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자영업자 마이너스 대출의 무리한 이자요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안녕 하세요 일용직 근로를 하고 있는 33살 입니다 이번 52시간 근로에 대해 저희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생각을 올려 보고자 이렇게 글올립니다. 근로 시간 52시간???? 저희 일용직 근로자들은 비오는날 눈오는날 더운날 추운날 이런날에 일을할수 없습니다 . 어떤달은 한달에 10일뿐이 일을 못하고 어떤달은 30일을 꽉채우는 달들이 생기곤 하지요 . 그렇게 저희들이 30일씩 일을하는달에 모아둔 돈을 10일을 일하거나 아주 일을 못한달에 조금씩 써가며 버티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대 52시간 근로 시간이 생겨 버리며 벌써 일요일 작업중지 ! 주 52시간 맞춰 일하세요! 이런말들이 나오고 있어 일하고 싶은 사람도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 지고 있습니다 . 저희 현장근로자들은 벌때 벌고 못벌떄 못버는대.... 무슨 이정책은 회사원만 생각하고 만든 정책이 아닌지 다시 한번 삼고초려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82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 근로에 대한 일용직근로자의 상황"}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글 올립니다. 저는 한국 축구를 보면서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있다는걸 알았습니다. 바로 대한 축구협회인데 선수출신들로만 협회 직원 구성이 되어있어서 자기다 마음에 드는 선수 뽑고 보이지 않는 힘으로 다루는 것 같습니다 . 분명히 젊고 학생들은 대한민국 축구선수 되려고 피땀 흘리면서 꿈을 키우는데 지금 축구협회는 자기 이익 챙기려고 바쁜것같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조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악의 뿌리 뽑아주기시 부탁드립니다 .학연지연 인맥 아닌 공정한 실력으로 대한민국 축구가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82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축구협회 적폐세력 없애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7월1일부터 어린이집휴게시간을 보장한다고 하는데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 입니다. 휴게시간 보장도 좋지만 어린이집은 일반 직장과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곳 입니다. 휴게시간 보장 보다 휴게시간 포함하여 8시간 근무를 할 수 있게 청원합니다. 휴게시간 정책에 오류가 많아요. 저희도 학교교사들과 같이 휴게포함 하여 8시간 근무로 계정해 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82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7월1일 부터 어린이집 휴게시간보장이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이라서..."}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임플란트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예전에는 노인들이 주로 치아에 문제가 발생했지만, 요즘에는 당뇨로 인해 잇몸뼈가 녹아서 임플란트를 해야되는 젊은층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가 있고 없고에 따라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만큼 임플란트를 하고 싶지만, 비싸도 너무 비싼 가격에 엄두가 나지를 않습니다. 임플란트는 왜 의료보험 적용이 안되는지도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치과의사들이 너무 폭리를 취하는 것 같은데요. 임플란트 가격 좀 낮춰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82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도한 임플란트 가격"}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대구시달서구에사는 시민입니다. 지금우리는수돗물에신발암물질이발생했습니다. 그러나..어느한곳도 관심을두지않네요. 제발..수돗물좀 맘놓고 마실수있게 해주세요!! 이사태가얼마나심각한지..함께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282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시수돗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수고하십니다 저는 장애인 어르신을 모시고 가끔씩 외출을 합니다 서울 시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와 관련하여 몇자 올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장애인들은 대한민국에서는 소외된 국민입니다 그러면서 선거철 시즌만 되면 장애인들에게 한표라도 받고 싶어 용양원에 방문들도 하시죠 그런데 정작 장애안들을 위한 마련은 전혀 발전이나 개선하고자 하는 마련이 전혀 없습니다 장애인들이 모처럼 날씨가 좋아서 혹시 급한 일로 외출을 하려고 할 때 불가피하게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좀전에도 갑질을 당해서 매우 속상하고 안타깝다는 말 밖에 할 수 없다는 것도 정말 화가납니다 택시를 이용허기 위해서 불가 10분 거리 혹은 20분도 안걸리는 거리를 가고자해도 1시간 이전에 전화를 해야 하고 그 시간 만큼 기달려야 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합니다 가령 오늘 같은 경우 10분도 안되는 거리에 가기 위해 8시에 접수를 했는데 늘 1시간여분 기달렸던 택시가 별안간 20분 만에 도착했다고 하여 장애인 어르신이 옷을 입고 있는 중이라고 하니까 다음에 이용하라고 하면서 가버렸다고 합니다 여기 요양원은 보호자가 직접 사인을 해야 모시고 나갈 수 밖에 없어서 제가 모시는 어르신도 제가 그렇게 해서 밖으로 모시고 나가는데 제가 도착하기 정확하게 30초전에 가버렸다고 하여 접수처에 전화를 거니 재접수를 하려면 10여분이 지나야 한다는 말만 하더군요 자기들 룰일이라구요 장애인들은 단 몇분 거리에 있는 것에 콧바람을 쐬기 위해 나가더라도 정상인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더 일찍 일어나서 접수하여 기달려야 하는 아주 편엽한 방식에 어쩔 수 없이 기댈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잘못된 부뷴이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더하여 오늘과 같이 1-2분 기달려주는 것이 뭐 그리 큰 일 나는 문제라고 그냥 간다는 것이 갑질 아니면 무었이겠습니까! 이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 윤영체계를 일체 바꿔야 한다고 보고 있고 실업률이 늘고 있는 이 시점에 젊은 이들을 고용하여 대폭 장애인들을 위한 제도도 전면 교체하면서 실업률도 줄어들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로 올립니다 갑질은 힘이 없는 사람에게 행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2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들을 위한 갑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KBS는 항상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착실히 해씁니다 요즘 KBS 프로를 보면 종편이 하는것을 따라하지 않나 ~~ 차라리 시청료는 교육방송에 100% 지원하는게 조금이나마 명분이 있지요 정부는 과감히 국민 등골 빼먹는 준세금인 KBS 시청료를 없에야 합니다 명분이 하나도 없는 시청료(적패의 근원) 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82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분 없는 KBS시청료 왜 ? 강제로 걷나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체육계의 적폐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체육계 전부 관선 이사를 파견하여 내부 부조리와 관행을 모두 청산시키고 효율적인 시스템이 갖춰 진 후, 현 정부 말기에 각 협회단체 구성원에게 회장직과 이사직을 이양해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금번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선정때 부터 말이 많았던 신태용 감독이 결국 한계를 드러내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이것은 결국 신태용 감독 개인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것입니다. 해외에서 인정받는 그 훌륭한 선수자원을 가지고 어설픈 변칙전술이나 연구하고 제대로 적용시키시 못하고 성과를 못 내는것은 결국 감독의 역량부족입니다. 과거 홍명보감독이 월드컵 종료후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선수들에게 좋은 경험이 되었을것이다\" ㅡ 월드컵은 전국민이 4년을 기다려온 꿈의 무대이지 감독이나 선수가 경험해 보는 대회가 아닙니다. 월드컵은 성과를 내야하는 대회이며, 감독과 선수는 국가를 대표하여 그 책임을 다하고, 결과를 책임져야 하는 무대입니다. 월드컵에 대한 축구협회의 태도가 너무 안일하고, 한심합니다. 선수와 감독에게 들어가는 보상과 대우는 전부 국민세금입니다. 다시 히딩크 모셔오고, 한국 지도자는 코치로서 배우게 하세요. 또다시 세계를 호령하는 한국축구를 보고 싶어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82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체육계 전부 관선이사 파견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축구를 통한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여야하는 대한축구협회 내부갈등 학연,지연,선수밀어주기 인사및 운영자금 내용 공개 및 철저한 감사 촉구합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282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감사를  진행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난민찬성 단체는 언론에 인터뷰 할따마다 6.25/제주4.3난민을 들먹이는데 솔직히 우리민족은 난민도 없어지만 혹여 난민이 있었다 백번양보해도 중국과 일본은 생김새도 같고 오천년 동안 같이 교류하고 왕래하던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인데 어떻게 이질적인 이슬람난민하고 비교를 하냐 종교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가치관이 완전히 다른 이민족인데 우리가 난민이었다고 이슬람난민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는 논리는 어디서 유래한거냐 우리국민은 나라가 어려울때 이슬람처럼 도망가지 않고 어린 학도병까지 조국을위해 총을들었다 다른 나라에 난민신청하지 않고 그리고 일제때 독립투사들이 만주로 나간것도 난민이라 생각히지 않는다 만주는 원래 옛날부터 우리민족의 활동무대였고 우리고구려의 고토였다 자꾸 난민단체는 이슬람난민을 우리민족의 수난사에 엮어 합리화 시키지 마라 짜증난다 그리고 설령 일제시대에 우리민족이 중국으로 넘어가서 난민이었다고 해도 그당시 난민이라는 단어도 생소했겠지만 중국인 자체가 우리를 난민이라고 생각지도 않았다 그리고 지금 이슬람처럼 정부 지원도 없었다 우리민족은 중국에 어떠한 해악을 끼치지도 않았다 근데 이슬람은 다른나라에 유입되면 그문화에 융화되지 않고 자기들만의 법을 만들고 세력을 키워 이슬람성전을 꿈꾸며 그나라를 무력으로 전복했다 우리 선조는 중국에서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며 규율을지켜지 이슬람처럼 상대방 문화를 무시하고 이질적인 자기들 문화를 강요 침투시키려고 하지 않았다 이슬남 난민이 유입되어서 잘된 국가가 세계에서 있으면 말해보라 모든국가가 사회문제와 테러 내전이 일어나고 나라가 전복되었지 자국민 안위는 생각하지 않고 인권 인도주의 타령하는 인권 난민단체에 맘같아선 똥물을 퍼붓고 싶은 솔직한 심정이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282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찬성단체 늘상하는말  짜증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이번 월드컵은 김호곤의 연세대 출신들이 모든 것을 말아 먹었네요. 황금기라고 불리는 2022년에는 학연 지연으로 인하여 뽑혀야 할 선수가 안뽑히고 실력도 없는 국가대표가 뽑히는 상황이 나오면 안되겠죠 축협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자기 이익만 챙기고 학연을 중요시하는 김호곤은 1순위로 쳐내야 할 것 입니다 제발 축구협회 좀 개혁 해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282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협 김호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러시아 월드컵 멕시코와의 경기에서 쓸데없는 짓으로 맥시코에게 패널티킥을 줘서 1점 넣게 한 장현수. Tv중계에 잡힌 장현수 팔 문신 꼴보기 싫네요. 월드컵은 남녀노소,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관람합니다. 그런 공인이 위화감 조성되는 깡패처럼 팔의 문신하면 됩니까? 꼴뵈기 싫네요. 문신지우라고 하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282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 축구선수 정현수 팔 문신 지워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안녕하세요 도저히 참다참다가 불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것이 물입니다. 모든것에 다 필요로 하는것이지요. 대구 수돗물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안전하다며 마셔도 된다고 하더군요. 그것이 하루만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돗물 문제는 전체적으로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심각하게 다뤄야 할 문제인데 다들 쉬쉬해 하는거 같아서 너무 안타깝고 불안하네요. tv뉴스, 기사 이런곳에서도 수돗물 문제에 대해서 많이 방송하지도 않고 기사도 많이 뜨지 않더군요. 검색어에도 물론 일부러 숨기는거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군요. 수돗물을 끓이면 끓일수록 농도가 높아진다고 들었습니다. 정수기도 필터로 걸러지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환경호르몬이 있는 수돗물로 저희가 몸을 씻어야 하고 양치도 해야하고 쌀도씻고 설거지도 하고 요리도 해야 할텐데 그게 말이나 됩니까? 불안한 사람들은 생수를 사가지고 해결을 하겠지요. 그러면 생수를 계속 사가지고 따로 해결하는것도 한계가 있습니다.생수에도 미세플라스틱이 있다고 하던데 댓글들을 보니까 차라리 환경호르몬이 있는 수돗물보다 미세플라스틱이 있는 생수가 낫다며 생수를 차라리 먹는것이 낫다고 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런 댓글들을 보니까 매우 안타깝고 슬펐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환경적인 문제, 정말로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크나큰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농사, 식품회사,등 이런곳에서도 물이 필요로 할텐데 낙동강 구역이 있는 경상북도, 경상남도 지역은 낙동강 수돗물을 사용할텐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해결방안이나 뭐 어떻게 하겠다, 그런 자세한 답변을 볼수가 없었습니다. 선거기간때 수돗물 문제가 터지면 큰일나니까 일부러 뭍혀두고 선거기간이 끝나고 나서 터진건지 참으로 의미심장하네요. 대구쪽에 환경호르몬이 발견이 되었다면 낙동강쪽 밑에쪽 경상남도 지역에서도 발견이 되었을텐데 오히려 경상남도 쪽 지방이 더 심각할수도 있겠네요. 경상남도 쪽 전지역에도 꼭 수질검사를 해주세요. 낙동강 상단에 구미공장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아마도 구미공장쪽 폐수물이 흘러서 그런 사단이 나지 않았나 그런생각이 들더군요.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폐수물을 흘린 제공자들을 모조리 잡아서 큰벌을 주십시요. 그리고 계속 구미공장들이 낙동강 상단에 있다면 이런일들이 계속 무자비하게 일어날것만 같습니다. 낙동강 상단에 있는 공장들을 다른곳에 옮길수는 없는지요? 옮길수가 없다면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을거 같습니다. 환경호르면 농도가 짙어지면 짙었지 구미공장을 다른곳에 옮기지 않으면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을거 같습니다. 신빙성 없게 사건이 일어나고 하루만에 안전하다고 수돗물을 마셔도 된다고 하는데 전혀 믿어지지 않고요. 수돗물 문제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해결방안과 앞으로 어떻게 할지 저희 국민들에게 하루빨리 알려주십시요. 발암물질생리대, 라돈침대, 치약사건,가습기사건,햄버거사건,등 이렇게 국민들이 신뢰가 가지 않는 안전하지 않는 제품들과 식품들을 만드는데 이제 또 크나큰 심각한 수돗물 문제가 터져서 더이상 우리나라가 신뢰가 가질 않습니다. 만약 서울한강에서 이런일이 터졌다면 진상규명에 대해서 난리가 났겠죠.. 지방이라서 이렇게도 무관심 하신건지 정말 슬프고 답답하고 서럽습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82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수돗물 문제에 대해서 하루빨리 입장표명을 빨리 제시해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실업자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알고있는 현실,4차산업이 정착되면 더욱더 심해질건 뻔한일일진데, 왜 자국민 보호정책이 유명무실,있기는 있는건가요? 첮번째, 불법체류자단속, 저는 건축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건축현장에서는 너무나도 흔하게라는 표현은 약소하네요, 일자리를 모두 뺏기고 있는현실, 친해진 외국인 하는말 한국은 불법체류자 천국이라더군요, 두번째, 직장,현장에,자국민 우선 %로 한계를 두어서 보호하는 정책으로 자국민부터 보호해 주세요,법으로 정해지면 철저히 단속과 확인,신고등으로 지속되어 정착되게 하는것이 더욱중요한문제임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82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업자를 구원하라,자국민 우선보호권"}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1. 우리 대한민국의 묵우한 발전과 문재인 대통령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대통령님께서 영부인과 함께 행차하실 때 위치에 대해서 몇 개월전 건의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아직도 정해진 예절을 따르지 않고 있어 다시 재촉구 말씀올립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부부동반 월드컵(대한민국과 멕시코전)을 구경하시는데 두 분의 앉은 좌석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즉 대통령님은 항상 예절의 방위 동쪽에 위치하셔야 하는 데 이번에도 동쪽에 영부인이 앉아 계셨습니다. 이는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대통령을 지휘감독하는 대통령의 상관이 영부인이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른 나라 원수들은 거의 실수를 하지 않는데 특히 문재인 정부들어 오류가 많이 보여서 안타깝습니다. 3. 그리하여 예절의 방위에 대해 다시 말슴올립니다. 일상생활이나 의행사에서 예절의 방향을 말할 때는 前後左右라 하지 않고 東西南北으로 말합니다. 예절의 방위에서는 북쪽이 상석이고 , 최상급자를 기준으로 앉아서 본 앞쪽이 남쪽 . 왼쪽이 동쪽, 오른쪽이 서쪽으로 봅니다. - 사무실에서는 최상급자가 앉은 자리가 북쪽이고 - 행사장에서는 단상이 설치된 곳이 북쪽이고 - 결혼식장에서는 주례석이 북쪽이고 - 집회에서는 指揮臺가 있는 곳이 북쪽입니다. - 대통령이 행차하시면 대통령이 계신 곳이 북쪽이 됩니다. - 여자(陰)는 남자(陽)의 서쪽에 위치해야 하니 이 번 영부인은 대통령 자리에 앉았다는 이야기가 되어 知人이 아닌 관중들은 저기 대통령은 여자이고 남자는 대통령 참모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 비행기 트랩을 오르내릴 때는 비행기 문쪽이 북쪽이 됩니다. (문대통령님이 전혀 인지못한 의식으로 볼 때마다 다른데 歡迎(送)객 위치에서는 오른쪽이 동쪽으로 대통령님이 오르내리는 위치가 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2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의전실에 부탁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지금까지 강남구 삼성동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이 너무 없었습니다. 소득이 얼마든 어느 학교를 다니든 또한 재산이 얼마나 있든 한국민 모두는 한국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실을 공평하게 함께 겪어야 합니다. 인권, 박애를 좋아하고 추구하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자신을 위해서 말만 그렇게 할뿐이지 결국 남들에게 그것을 강요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느껴집니다. 이번에 제주에서 일어난 난민 문제를 통해 보건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주 사건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배척, 혐오의식을 극복하는 데 이번이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부유한 지역,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지역적 특징이 뚜렷하여 국민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강남 삼성동에 난민캠프를 세운다면 부유한 자들과 정치인들이 말로만 인권을 논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될 것입니다. 지금 제주에 있는 난민들을 도울 수 없는 가장 큰 장애는 '왜 우리들이 그 피해를 받아야 하는가'라는 심리입니다. 따라서 삼성동에 난민캠프를 세우고 난민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데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그것이 좋은 사례로서 성공한다면 다양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한국인 모두가 함께 난민에 대한 부담을 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선례로서 강남 삼성구에 난민캠프를 세웠으면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82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구 삼성동에 난민수용소를 세워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할랄이 뭔지 코셔가 뭔지 몰랐는데 정부땜에 별걸 다 알게됐네요 할랄 이슬람교도인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는 제품을 총칭하며, 아랍어로 '허용된 것'이라는 뜻 코셔 유대교 율법에 의해 식재료를 선정하고 조리 등의 과정에서 엄격한 절차를 거친 음식 박근혜 정부의 뒤를 잇는 전북 익산 할랄단지 설립을 이어갈지는 알 수 없지만 정부가 할랄,코셔 인증 사업 계획이랍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82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가 할랄,코셔 인증 사업 계획이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영업용 차량중 택시의 경우 영업이익을 위해 습관적으로 과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전에도 대구 수성구에서 시내60km 도로에서 160km로 과속 질주하다가 승객과 운전자 3명이 모두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승객의 목숨을 담보로 과속 하지 못하도록 출고시 100km이하로 속도 제한 장치를 설치하도록 해주십시오. 실질적으로 시내 주행이 대부분인 택시가 100km이상 주행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개선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2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업용 택시 에 속도제한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나만 잘살자고 이기적인마음으로 단순 인종차별 종교차별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게 아니며. 우리 후손들이 안전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서 평화롭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멘 난민을 반대합니다. 그들이 종교적 신념을 양보하고 대한민국 법과 문화를 존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며. 섣불리 받아들여짐으로 생기는 갈등속에 딩연히 그들은 낙오하게 될거고 극단적인 상황에서 위험한 결과가 생길겁니다. 우리국민들도 그들을 우리와 똑같이 생각할수없으며 그들은 절대 우리 문화와 법을 존중할수없수없습니다. 유럽보다 더 심각하게 될겁니다...두렵습니다. 차라리 예멘을 직접 지원하는게 낫습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82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으로 국민들이 두려워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위조지폐 발행, 분식회계는 죄도 아닙니까? 상장폐지 하십쇼 ㅡㅡ 정신나간 미친 나라 삼성이면 다 봐주깁니까? 이제 전국민 위조지폐 복사해서 사용해도 되겠네요? 정상이 아닌나라 6개월영업정지? 웃기고 있네", "num_agree": 4, "petition_idx": "282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삼성바이오 상장폐지 촉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감스트(김인직)추천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2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독 바꿔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축구협회개혁이필요합니다. 멕시코하고대한민국경기보고 감독만짜른다고 대한민국축구는바끼지않는다 협회회장을축구선수출신으로바꺼야됩니다. 한국축구는틀에밖힌플래이밖에않나와요. 창의적축구선수가나와야 됩니다. 박지성이한말을 잘새겨야합니다. 국가대표선수여러분수고하셨어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82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축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8년전 대출을 받아 내집 마련을 했다 3년전 집을 팔았습니다. 아이 학원비등 생계유지도 힘들고, 1년에 천만원도 모으기 힘든데. 대출금을 받을 능력이 없을것 같고 죽을때까지 대출금만 갚게 생겼더라구요~ 조금더 여유 있으면 구입하는걸로 마음 먹고요. 집 판지 3년째... 1년에 집이 1억씩 오릅니다. 이제 집 사는건 포기했습니다.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다주택자들 잡아야.. 오른 집 값 잡고, 서민들 내 집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다주택자들 본인 거주 주택 이외의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100%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투자목적으로 그동안 전세, 월세금에 대한 혜택까지 받았는데, 양도차익까지... 넘 불공평합니다. 저희 집 주인은 갭투자로 전세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투자해서... 현재 3억의 차익을 얻었습니다. 투자 금액의 두배도 더 됩니다. 저희 전세 돈이 더 많이 들어 갔는데, 세입자는 아무 혜택 없습니다. 집값만 올라 나중에 전세금 올려줘야 하고, 집도 구입하기 힘듭니다. 내가 살 집 한채도 없는 서민들도 많은데, 다주택자들 왠 말입니다. 임대수익 목적으로 구입한거면, 임대수익만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2. 위장 전입 서류만 봐도 알 수 있는걸 찾아서 해결하면 주택가격 이렇게 까지 까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갭투자로 몇억씩 되는 차익을 얻고 양도세 물지 않으려면 위장 전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조사 하면 금방 나올 것 같은데, 왜 조사하지 않을까요? 24평 집에 주인과 세입자가 같이 거주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양도세 때문인지. 집주인이 상의 없이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세입자 입장이니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서류만 봐도 찾을 수 있을 듯 싶은데, 이런 부분은 다 찾아서 벌금도 물고, 양도소득세도 확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다. 3. 10억이 가까운 주택을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이런 정책이 맞는겁니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공급하는건 좋은 취지 였는데, 돈 있는 사람 돈 버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신혼부부은 임대주택을 주던지, 작은 평수를 분양해주던지 해야지. 10억이 넘는 아파트를 신혼 부부에게 우선으로 줍니다. 신혼부부가 그 정도 있으려면. 부모가 재산이 있거나, 본인들도 그 정도의 능력이면 분양 아니고도 주택을 구입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주택 정책을 빨리 고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울은 10억도 훨씬 넘는 걸로 하는게, 진짜 말도 안돼는 정책입니다. 4. 분양가가 주변 지역을 더 오르게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지켜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살도 있는 동네는 분양가가 기존 주택보다 더 높게 책정되어, 덩달아 몇억씩 올랐습니다. 청약과열 된다고 해서 분양가 낮추지 못한다고 하는데, 무슨? 그럼... 그렇게 올린 분양가는 다 누가 갖는 겁니까? 아파트 건설사만 배부르게 해주는 거 아닙니까? 분양가 상한제 해서 분양가를 낮춰야 그 동안 집 사지 못했던 서민들이 저렴하게 사지 않겠습니까? 무슨 갭투자다 다주택자들은 집 값 올라서 배부른데, 열심히 일해 온 서민들은 전세금 올려주고, 월세 올려주다 집도 구입 못했는데, 분양가도 넘 비싸서 엄두가 안 나고... 수십년 무주택자들에게 조금 저렴하게 분양하는게 분양청약 과열이라고 그렇게 비싸게 분양합니까?", "num_agree": 14, "petition_idx": "282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자목적 주택구입자들 잡아서 서민들 내집 마련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돈먹고 하는 협회들 이런게 스포츠냐? 선수들 눈물나오는거 불쌍하다. 해산시키자", "num_agree": 6, "petition_idx": "282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협회 및 축구협회 해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러시아 월드컵이 한참 진행 중입니다. 한국 국가대표팀은 열심히 경기에 임해주었지만 아쉽게 거의 탈락이 확정된 것 같습니다. 축구는 전세계 모든 스포츠 중에서 국민의 행복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최고로 대중적인 스포츠로서 현재 브라질 월드컵부터 8년간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승패는 병가지상사라고, 지금 러시아에 있는 대표팀에 경기 결과로 책임을 물어서도 안되고 물을 수도 없다는 걸 잘 압니다. 그러나 대한축구협회와 프로축구연맹은 청문회에 나와서 과연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들께 보여주어 답답한 국민들의 마음을 풀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래와 같은 궁금증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1) 한국축구의 연령별 대표팀의 침체가 계속되는데 협회에서 분석한 그 원인은 무엇이고, 현재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어떤 플랜을 가지고 있는지 2) 슈틸리케 감독을 경질할 타이밍이 있었는데 왜 결단을 늦게 하여 월드컵 준비에 차질을 주었는지 해명 3) 프로축구연맹 측에 - 브라질 월드컵에서부터 한국 프로 축구들의 수준이 타국의 세미프로에도 못미칠만큼 기본적인 패스 드리블 슈팅 수비기술에서 심각한 구멍이 있는데, 각 프로팀에서 외국만큼 제대로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각 클럽들이 어떻게 대응하려는지 4)한국 선수들이 옆나라 일본과 달리 병역과 급여 등의 이유로 아시아리그로만 진출하려 하여 육성과 경기력의 퇴보가 심한데, 이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J리그처럼 독일 분데스리가 등 유럽리그와 협약을 맺어 선수들의 유럽진출을 쉽게 해야 되는 건 아닌지. 5)유소년 축구부터 축구 교육들이 정석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가령, 유소년 때는 전술보다 슈팅 패스 드리블 크로스 및 기타 기본 훈련만 죽어라 하고, 선수들의 어떠한 시도에 간섭힌지 않고 이기는 축구에 집착하지 않는 게 외국의 풍토이며 전술 훈련은 자란 후에야 서서히 하는 걸로 압니다. 기본기는 어릴 때 기르지 않으면 커서는 몸에 익힐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런 부분들이 폭넓게 한국 지도자들과 공유되고 있고 실제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현황 제시 등을 통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6)협회는 계속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외국 등 선진경로나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축구 전반에 새 바람을 가지고 올 계획이 없는지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5)비난과 비판이 아닌 응원을 - 특히 패장인 신태용 감독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고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었음 합니다. 자주 잊는데 한국은 축구 후진국입니다. 국민들은 경기장에 나오지도 않으면서 16강을 바랍니다. 모 선수가 국민들의 함성에 놀라 경기력이 안 좋았다고 얘기한 적 있는데, 사실 그 선수도 관객들이 꽉꽉 찬 경기장에서 함성을 들어본 일이 거의 없었을 겁니다. 한국이 스웨덴 멕시코에 못이겼냐는 것은 반에서 30등 하는 아이에게 10등 5등 하는 아이를 못 이겼다고 타박하는 꼴입니다. 세계적인 감독인 무리뉴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답답한 경기력과 수비적인 전술로 지탄을 받습니다. 스웨덴전 멕시코전 모두 페널티킥이 없었다면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이건 결국 축구 강국들과 우리의 실력차이에서 나온 당연한 성적입니다. 게다가 우린 대회 전 주전급이 5명 이상 부상당했고, 일본이 독일 분데스리가로 계속 선수를 보내는 것과 달리 병역과 급여 차이로 중동, 중국, 일본 등으로 선수들을 뺏겨 육성의 질 차이로 나타나고 있는 것도 한국 축구 퇴보의 원인입니다. 이것을 신태용 감독이 혼자 책임질 순 없습니다. 그는 신이 아닙니다. 그에겐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승패는 병가지상사입니다. 로마가 초기 성장할 수 있었던 건 패장을 벌주거나 사형시키지 않고 또 한 번 기회를 주었고, 패장은 와신상담하여 초기 성장해가던 로마에 더 큰 승리들을 안겨 주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또 희생양을 찾아 없애면 한국 축구는 다시 제자리걸음입니다.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만들고 다음번 월드컵에 임해야 합니다. 상기 부분들에 대한 협회와 연맹의 국민과의 커뮤니케이션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하여 청원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82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축구협회와 프로축구연맹의 대국민 청문회를 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지난번 비운사건에도 불구하고 그냥저냥 넘어간것도 이해안가는데. 왜 선수들과 국민들이 분노해야 합니까. 세계의 트렌드에발맞출 생각조차 없고 돈은 돈대로 벌면서 쓸생각 없는 지금의 한국 축협은 적폐중의 적폐입니다. 이건 한국남자는 모두가 공감하리라 봅니다 정몽규를 비롯해 모조리 탄핵하여 해산하시고 국민들의 의견을받아 축협을새로만들어주세요. 우리 축구 이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이건 축구계에 최순실이 있는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손흥민이가 왜 울어야 합니까. 대통령님께 자랑스러워야할아이입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282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축구협회를 해산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자질이 한심한 수준이라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선수를 계속 국가대표로 발탁 기용하는 이유에 대해 협회나 감독의 약점설 등이 나돌만큼 이번 러시아월드컵을 지켜보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히딩크감독이 4강 신화를 이룰수 있었던것은 특권과 술수가 없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수기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대표는 그 나라의 상징이자 자존심입니다 협회에 있는 분들 면면을 보시면 왜 대한민국 축구가 \"동네 축구\"가 되고도 반성이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아실것입니다 체육계의 대표적 적폐를 청산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고군분투하고 있는 손흥민 이하 선수들에게 존경과 힘찬 응원을 보냅니다", "num_agree": 73, "petition_idx": "282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선수 및 감독 선발과정 감사 필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친일반민족행위로 민족정기를 더렵히고 군사군데타에 동참하고,군부 독재의 반민주적 폭압정치하며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에게 훈장 추서 잘 못된 것입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282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필 훈장추서 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군대를 마치지 못 하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 대상도 안 된다구 합니다. 이유는 군대를 마치지 않으면 아무 대상이 안 된다구 합니다. 더구나 기업에서 군대 갔다오지 않으면 취업도 안 된다구 합니다. 그것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군대를 가야하지만 그쪽에서 거부하고 질병이 있다면 사유가 된 다구하고 업체에선 지금 군면제 받은 이유를 물으면 당황스러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군대를 다녀와야 한다구 하는데 문제가 있는 병무청에서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겠나요? 전 지금 황당해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군대를 가야하지만 가고 싶어도 가지 못 했습니다. 질병 때문에 어마어마한 병원비가 나옵니다. 기초수급자처럼 병원에 진료를 받을 수가 있도록 지원금좀 보내주세요. 현재, 병원비가 부담이 너무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2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5급 군면제자한테 지원금을 받게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비판은 받아 마땅하지만 죽으라고 한국 못들어오게 하라는게 말이돼요?우리나라에서 젤 잘하는 선수 11명 중 한명이고 실수 할 수도 있는건데 너무 심한욕은 국가에서 처벌해주세요 장현수 선수 잘한것도 많고 패널티 두번은 명백한 실수도 맞아요 장현수 선수 독일 경기땐 욕먹어서 기 안죽고 잘 뛰었으면 좋겠어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282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현수 선수 욕 적당히 해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저출산을 20대 결혼지원책으로. -결혼적령기를 앞당겨야 20대에 가정을 이루기란 쉽지 않다. 20대가 가정을 이루고 안정적인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결혼장려금과 주택 구입 혜택을 주고 기혼자가 취업과 수당에서 우대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건강한 가정이 직장에서 부터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겠다. 업무 성과를 중시 하다보니 결혼이나 출산을 직장내에서는 그닥 환호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당연 결혼 적령기가 늦어지고 30대 중반이후 출산을 얼마나 하겠는가. -다자녀 출산시 혜택 3자녀시, 4자녀시, 5자녀시 주택 대출 금액을 달리 하여 많은 아이를 낳아 좋은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대출기간 20년납, 30년납등 자녀가 장성하여 보금자리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갈수 있도록해야 건강한 가정이 많아지고 삼대 이상의 대가족화 가정에게도 똑같은 혜택을 주어 안정적인 자녀양육과 노령인구 부양이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도록해야 겠다. -메스컴관리 싱글들의 화려한 생활을 담은 드라마나, 잘사는 상위층 막장드라마로 정상적인 가정이 열등감을 느끼지 않도록 건전한 드라마 관리에 힘써야 겠다. 대발이가 나오는 훈훈한 가정드라마 자연스러운 국민 정서로 자리를 잡아가야 가정이 안정이 되고, 젊은이들의 사고가 건전해 지지 않겠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2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장려책"}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손흥민선수는 어린나이에 외국으로 건너가축구를하며 한국축구를 세계에 알렸습니다 현재는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중인데 그런선수가 군때문에2년의 공백이 생긴다는것은 말이되지 않습니다 이미 군의 의무를 한국축구을 세계에 알리는것으로 대신했다고 생각합니다 문대통령님 우리나라 최고의 공격수인 손흥민선수를 군면제 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282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선수 군면제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종부세를 이렇게 황당하게 올려도 되나요? 보유세는 취득세나 양도세와 달리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는 세금인데,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의 60%~70% 로 정해놓은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어떤 정치, 경제적 요인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당해년도에 이미 징수한 보유세를 환급해 줘야 하는 등 정책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사이의 여유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그 차이를 두어 왔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공시가격 비율을 대폭 올리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까지 올려 버린다면 부동산시장에 엄청난 혼란과 조세저항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수시로 변동되는 부동산 실거래가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공시가격을 1주일 단위, 1개월 단위로 계속해서 발표해야할 것이다 공시가격 발표청이라도 신설해야할 판이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빼려 하는 정권이 지방선거에서 압승하자마자 드디어 사회주의적 발상을 마음껏 드러내는 것 아닌가요? 재정특위는 뭔가 쎈거를 발표해야 특위 체면과 존재이유를 살리는 거니까 엄청난 세금폭탄 정책을 터트리며 대통령 눈치나 보고 있고, 이렇게 해야 서민 지지층의 열화와 같은 박수를 받을테니까 정권 스스로들 끼죽거리며 흐믓해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고로, 있는 사람들 못살게 괴롭히는 정책치고 서민들 살리는 거 보지 못했다 결국 나라 경제는 파탄나고, 내집 마련 꿈꾸던 서민들은 더더욱 힘든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모든 국민이 더불어 잘사는 나라 - 그것은 있는 사람을 살리고 그들이 지갑을 열게 하는 일에서 시작된다는 걸 알아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을 표방하며 영세한 중소기업에서 돈 빼앗다시피하여 근로자에게 억지로 월급 올려주는 정책이 아니라, 기업도 살고 근로자도 사는 정책, 있는 사람도 살고 서민도 잘 사는 환경, 그래서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소비가 진작되고 국민이 행복해지고 나라가 산다 지방선거에서 압승했다고 다 이긴 게 아니다 남북평화 분위기는 이번 선거의 큰 기준이었지만 다음 선거, 다음 총선에서의 평가 기준은 무엇이 될까? 그것은 바로 '경제'다 수출, 고용, 내수경기 등 나라 경제가 살아야 선거도 이긴다 나랏돈으로 젊은이들 월급주는 건 장난에 불과하다 정책이 없다는 얘기다 국민의 진정한 평가는 이제부터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2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부세 공시가비율을 올리면 안되는 이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신태용짜르고 딴감독으로 바꿔주세요 신태용 너무못해여", "num_agree": 4, "petition_idx": "282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축구감독변경"}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대통령도 국민의 눈치를 보며 자기의 지지도를 염두에 두면서 정무에게 자기 가족을 포함한 인척관리를 잘 할 것을 지시하는 이 한국에서 일개 기업체의 장이 직원 주주 국민 모두를 무시하며 지난 10년 동안 저질렀던 비리를 감추기 위하여 자기의 아바타를 후임자로 정하는 사태가 국민기업인 포스코에서 벌어졌습니다. 이명박근혜 시절 그들이 저질렀던 비리를 밝히지 않고 비리의 아바타에게 포스코를 또 다시 맡긴다는 것은 촛불정신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승계카운슬의 구성 성격 및 의도와 후보 선출과정에서 그들이 행하였던 구자영씨의 후보 사퇴 행위를 밝혀 금번 조치를 무효화 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최순실 사태와 같은 엄청난 후폭풍이 밀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번 포피아들이 한 패악질이 빌미가 되어 바로 당장 혹은 4년 후에 자한당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내가 선택한 이 정부가 이명박근혜의 처지가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을 사랑하고 아끼는 진실어린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금번 포스코 회장 선임은 무효화 하여 주시고 원점에서 재 실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2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스코 회장 선임 무효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인간의 기본권이 의.식.주라고들 하지요. 의.식. 주 문제만 해결되어도 인간은 큰 걱정거리 없이 살 수 있을텐데요! 그중에서도 현 시대에 비춰봤을때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주거 문제죠. 지금 저출산, 일자리, 불경기 등 여러가지 문제가 내집마련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요. 평생 일해봐야 집한채 사기도 힘드니 누가 소비를 하며. 누가 결혼해 아이를 낳을것이며, 인생 사는 재미와 꿈이 없죠. 정부는 주거 문제해결을 위해 여러가지 정책을 내놓지만 정작 실효성은 없지요. 개인적으로는 정책 내는 사람들의 진정성까지 의심됩니다만..정부가 거품낀 사적시장을 통제할수 없다면 공적시장으로 직접 개입해야 하지 않을까요? 무주택자들을 위한 국민임대가아닌 저렴한 24평이상 국민분양주택을 전국적으로 대량 공급하는거지요. 공급수요원칙있지요?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내려가는법! 저렴한 가격과 좋은 품질을 위해 국유지를 활용한 공급방식도 있겠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2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인간다운 삶."}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이번 최저임금 산위법은 졸속 법안이다. 또한 주52시간 시행을 연장한것은 문재인정부도 경영자들에게 길들여진 것인가? 주52시간제 시행법등 해마다 노동법이 통과되면 유예기간을 두며 300인 부터 시작되는데 이것은 하나마나 법 시행을 앞두고 남은 시간동안 경영자들을 더욱더 배불리는 처사다. 대부분 300인이상 회사는 정규직들이고 이들은 주52간제 시행초기부터 주52시간제를 시행해왔다. 차라리 노동법 통과를 시키면 300인 노동자먼저가 아닌 5인 미만부터 법을 시행해야 맞는 처사다. 그런데 법과 해당사항이 없는 노동자들부터 시행하는 처사가 말이 되는가? 노동법이 시행되면 항상 소수 노동자,박봉에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끝까지 희생 당한다. 생각에 전환이 절실한 싯점이다. 또한 이번 최저임금산위법은 주52시간 근로단축시간과 상반되는 개악 법이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2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산위법 폐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무슬림도 다 같은 사람입니다. 지금은 인도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기회에 대한민국이 차세대 다문화를 주도해갈 리더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생률이 저조한 한국에 난민의 유입은 경제적으로도 이익이 많습니다. 무슬림의 번식력은 출생률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한민족이 아닌들 어떻습니까 무슬림도 국민이고 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가 증가하긴 하겠지만, 그들의 문화라면 존중을 해줘야겠지요? 우리 정부가 좋다면 좋은거니까요 이참에 대한민국을 무슬림 국가로 만듭시다 문재인식 막가파 정책,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대통령 정치는 그렇게 하면 되는것이군요? 잘 배웠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 남은 임기동안 하고싶은거 다 해 우리 국민이 책임져줄테니", "num_agree": 6, "petition_idx": "282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정책을 적극 지지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저출산 문제는 예산을 집중편성해서 돈만 투자한다고되는게 아닐거라 생각됩니다 자꾸 실종사건 일어나고 성범죄가 끊이질 않는 한국에서 이렇게 범죄가많이 일어나는데 누가 출산해서 애키우려고 하겠습니까 제발 법좀 강화시켜주시고 형벌을 높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는 지름길 이라 생각됩니다 cctv(고화질급이상)를 구석구석 설치확대하고 더이상 범죄를 저지를수 없는 한국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나라 도 미국처럼만큼은 안바라도 법이라도 강화되고 유명무실이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들어 법을 보면 너무 법이 개판이고 엉망입니다 있으나마나 한거 같습니다 있는법을 다 강화해달라고는 안합니다 성범죄 나 실종사건 같은 사건은 형벌을 높혀주세요 (성범죄의 경우는 심신미약감형,벌금제도 를 없애주세요) 법이라도 바로 서고 제구실을 해야 출산문제가 해결이 되고 더욱 안전한 한국을 만드는 지름길이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2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문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어제 경기 보셨죠? 박지성 해설의원이 누군가를 희생해서라도 보이지 않는 부분부터 바꿔야 한국축구가 발전한다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은 한국축구를 뒤에서 지원해주는 축구행정 즉, 대한축구협회고 누군가의 희생은 오랫동안 축구협회에 기생하고 있는 적폐세력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축구협회.. 법인카드 룸싸롱 사건 등 지금까지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 대체 뭘 했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몇십년인가요.. 대기업 현대가 회장을 맞고 있습니다. 축구의 축자도 모르는 아무 관계없는 기업이 왜 그자리 차지해서 축구를 더럽히나요. 선수선발 비리.. 과연 없을까요? 자기들 입맞에 맞게 대표팀 운영하게 하기 위해 히딩크 같은 명장들이 감독 하고 싶다고 해도 굳이 실력없는 홍명보 신태용 같은 국내감독으로 앉히더니 월드컵 2개 대회를 그냥 말아먹고 있습니다. 정XX , 허XX, 김XX, 홍XX 등등 대표팀 감독 꼭두각시 만들고 축구를 더럽히는 적폐세력들 철저히 조사하고 일본축구협회 처럼 정말 한국축구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게끔 대한축구협회 각종비리 반드시 캐내야합니다.", "num_agree": 390, "petition_idx": "282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비리 조사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정부와 국토행정부에서 지금대한민국의 경제와 일자리문제로 세상이 시끌벅적하는게 보이시죠..이예 각가정에 차량1대까지는 자동차세 면제를하여 전국어디에서라도 일자리를 구하러 다닐수있게 해주세요..고유가시대에 기름값좀내리시고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82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세 면제.."}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자유학년제로 인해 시험이 없어지고 그와 같이 제 친구들은 실컷놀다가 2학년 때 시험을 폭망합니다 갈수록 망하고 그것보다는 저희의 밝은 미래를 위해 이 청원을 동의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82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학년제 폐지에 대해 청원을 올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일주일 52시간이라는건 월요일이시작이건 뭐건 근무를 7일이상 지속적으로 스지 말자는 취지가 아닙니까? 7월부터 1주 52시간으로 근무시간단축이 시행됩니다 모호한 기준으로 힘들어질 상황을 미리 정확히 기준을 부탁드립니다 1주일은 통상 월~일요일을 칭하나 사업장의 특성과 합의하에 다르게 지정할수 있다합니다 일~월요일로 1주일 기준을 잡을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근무가 가능해 집니다 1일 근무 시간 8시간 1주일 근무시. 7일*8시간 =56시간으로 기준을 월~일요일이던 일요일~월요일이던 7일을 쭉 근무를 스면 56시간이 넘는데 사업자는 저런식의 합의로 격주로 결국 주말 근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1주일 근무시간 52시간은 어떤 목적하에 정해진 것입니까? 항상 모든 기업들은 법의 눈을 피해 할수 있는 방법은 총동원해 노동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익명의 민원을 받고 빠짐없는 확인과 1주일이라는 기준을 정확히 해 새로운 법이 잘 지켜질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2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기준 정확히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이번 러시아 월드컵을 통해 실력과 기본기도 되지 않는 장현수, 김민우, 김신욱 .... 같은 선수들 보면 학력들이 정말 좋습니다. 축구를 대학 입학의 수단으로 사용했나요? 이러니 대한민국 축구가 매번 제자리 걸음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겠죠! 지금도 어린 자녀들 축구 시키는 부모님들 상당수가 대학 입학을 위한 수단쯤으로 축구를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축구는 더 이상 어떠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특히 대입을 위한 수단은 더더욱 안되고요. 만약 대학교가 그렇게 들어가고 싶다면, 축구하면서 공부해서 들어가는게 정상 아닌가요? 다른 종목을 몰라도 축구는 대학에서 특기생을 받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축구가 썩어 문들어지기전에 말이죠! 아! 진짜 축구에서까지 학력을 들이미는 세력들은 뭣하는 것들인가? 대한민국 축구를 몰살시키려는 수작을 가진 적폐세력이라고 밖에는 보이지 않군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282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적폐 학원 축구를 청산시켜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지난 금요일에 발표한 보유세 그게 뭡니까? 국민들이 불로소득으로 벌어진 빈부격차를 줄이고 다 잘사는 나라로 만들어 보고자 정권교체 했습니다. 국민들이 벌어서 얼만지 좋은집에 살 수 있으며, 불로소득으로 신분이 고착화 되는 사회를 바꾸고자지난 9년을 버티며 정권교체 염원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막대한 집값, 임대료, 월세에 치이고 있으며, 사회 나와보니 학자금 빚에 월세 허덕이며 소비할 돈도 없는게 현실입니다. 비싼 임대료 월세도 힘든데 국민들이 소비할 여력이 없으니 자영업 제조업도 힘들고 문닫는 일이 생기며 그여파로 고용악순환도 생겼습니다. 이성을 잃은 월세 집값 임대료에 저임금까지 겹쳐서 국민 삶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습니다. 집값 이대료 유지시키시면 아무리 좋은 육아 정책으로 유인해도 결혼압합니다. 태어나자 마자 집값 부동산으로 이미 신분이 고착화되는 사회에서 누가 애놓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틀에 박힌 고용정책과 최저임금 상승에 반대하고 국민의 삶을 못 보며 틀에 박힌 사고로 고용정책을 펴는 김동현 경제부총리도 내려오셨음 합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과 동시에 취업이 결정되어야 하며, 지난 9년간 제대로 혜택못받은 34세 이상 젊은이들은 사람도 아닙니까? 핏박받은 34세이상의 젊은이들에게도 안정된 고용정책과 사회의 혜택이 고루 받을 수 있게 펼쳐야 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282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능한 김동현 경제부총리, 김현미 장관 내려와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국민들을 상대로 불법사기도박 게임인 야구9단을 엄벌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불법으로 게임머니나 아이템 현금 거래도 이루어지고, 확률게임이라 하여 사행성 조장이 너무 심합니다. 아마 리니지M 게임보다 더 하며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행성 게임은 법적처벌이 진행되어야하고 조사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인터넷게임의 경우 게임머니거래나 아이템거래를 못하도록 하는 이유가 게임을 현금화하여 거래하는 경우 도박장이 되기 때문이고 이 경우 게임제공업체는 도박장개장이 되기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게임 사이트에서 암묵적으로 게임머니 환전과 개인 간 거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박개장 죄로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처음에 무료게임으로 유저들을 모아서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현금질을 유도하는 게임입니다. 저를 비롯하여 수많은 유저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서 빚내고 몇 천만원씩 빚을 떠안고 있습니다. 리니지 게임보셨죠.. 보복 살인을 한사람도 있습니다.. 가정 파탄도 많구요. 야구9단 게임의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2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에서 운영중인 야구9단의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안녕하세요. 업무차 해외에서 거주중인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해외에 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인지라, 매일 우리 뉴스를 접하면서, 때론 기뻐하고, 때론 안타까워하고, 때론 화내고.. 인터넷포털의 다양한 기사를, 기사의 댓글을 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느끼는 바로는 최근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너무 한편으로 치우쳐져, 관용과 아량이라는 단어는 사라진지 오래된 것처럼 보입니다. 어제 축구 관련해서, 모 선수가 자신은 정말 열심히 뛰어주었습니다만, 실수로 인해 모든 국민들의 집중포화를 맞고 있습니다. 하물며 감싸주어야 할 TV해설위원이자 선배들도, 감싸기보다는 꾸짖는 모습을 보며, 우리사회에서는 실수가 용납되지 않음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는 입장에서, 대한민국이 좀 무서워지네요. 실수를 포용하지 못하는 사회, 배려가 없어진 사회... 이러다가 대한민국은 모든이가 서로 배척하면서, 살까봐 두렵습니다. 정부에서 서로 배려하고, 관용을 베풀고, 함께해서 더 좋을 수 있다라는 내용의 홍보물과 너무 자극적인 기사 제목과 내용이 줄어들 수 있는 정책 등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너무나 매몰차게 변해버린 국민의식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좀 더 너그럽고 모두가 서로를 품을 수 있는 국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 더 나은 대한민국을 바라는 국민이 -", "num_agree": 3, "petition_idx": "282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에서 서로 배려하는 광고물을 기획해서 계몽활동에 나서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의무임신제도 제도의 개요 모든 여자는 35세까지 1명 이상을 출산해야 함. (임신만 하고 출산은 하지 않으면 카운트 안 해줌) 출산하지 못할 경우 - 36세부터 40세까지 매년 출산세 납부 (월 수입의 30% 수준 과세, 수입이 없는 경우 매월 20만원 납부) 41세부터 사망 시까지 모든 복지혜택 말소 (의료보험 미적용) 주민등록 말소 (사람대접 받을 수 없음) 이렇게 의무출산제도를 도입하면 저출산 문제 해결됩니다. 여성분들도 나라에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됩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2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문제 해결) 의무임신제도 도입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지금 외국인 범죄 관리도 못하면서 이제는 난민까지 정말 제정신이세요? 외국인 무분별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비자심사를 엄격하게 해서 제대로 된 외국인좀 받으세요. 내국인 범죄뿐만 아니라 외국인 범죄도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데 치안 관리가 안되면 외국인 쿼터라도 확 줄이세요. 외국인들의 사회질서의식 부족이나 범죄로 국민들이 왜 불안과 피해를 입어야 하나요? 계속 이런식의 나라운영이면 국민들은 이제 스스로 안전과 자기방어를 위한 권리로 총기 허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민들만 통제할려고 하지 마시고 외국인 통제 좀 잘하세요. 외국인 관리도 못하면서 이 미친나라는 국민들만 죽일려고 하네요. 이제는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나서야 합니다. 더 이상 정치인들의 막장식정책으로 국민들만 피해를 입을수 없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82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안을 관리 못할거면 국민들에게 총기 허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저는 정치에 대해선 잘 모릅니다 그치만 박대통령이 참으로 억울하겠다는건 압니다. 여자의 몸으로 주변에 든든하게 보호해줄 사람이 없다보니 참으로 안타깝게도 감옥에 계신다는게 참 우리나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 비참하다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그만두고 나면 모두 감옥에 가는게 순서인듯 모두가 하나같이 감옥에 집어넣고 맙니다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라고 합니다 어느자리가 됐든 천년만년 그자리에 있을사람은 없습니다 또 누군가가 끌어내리고 흠집을 잡으려고 하겠지요 저는 그런 우리 나라가 정말 싫습니다 대통령을 지냈다하면 횡령이 됐든 탈세가 됐든 그만큼 뺐어내고 그분이 받을수 있는 연금이나 최소한의 예우는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하고 나면 다 죽어야 하는 이유와 뭐가 다릅니까? 그분이 뭐가 답답해서 횡령을 하고 돈을 빼돌리겠습니까? 연금만 갖고서도 평생을 잘 살터인데 ㅋㅋ 참으로 아이러니 하네요 부질없이 옆사람들에게 이끌리다보니 판단을 잘 못했을수도 있갰다 싶긴 해요 나만해도 옆에 아는사람이 부탁하면 그래 잘 뵈줘라 하고 아랫사람이나 힘있는사람에게 부탁할수도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죄가 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게 첫번째 이유이고 두번째는 그렇다해도 너무 무리하게 해주고 그게 마치 사주를 받은양 모든죄가 대통령한테 있다 하는것도 큰 잘못중에 잘못이라고 봅니다 이리하여 대통령은 무죄다 하는 청원을 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82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대통령 무죄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여기 이글을 보시는분은 대한민국 보통사람의 99%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상위 1%의 사람입니ㄲㅏ ? 아래 링크의 글은 99%의 보통사람이 가슴으로 쓴 슬픈 글입니다 어떻게 99%의 보통 사람이 단 1%의 사람보다 못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요? 우리가 1%의 시다바리입니까? 이젠 99%의 힘을 보여줘야 할때입니다 저도 동의 하고 왔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2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99%의 힘이  ㅡ ㅡ 1%보다 못한 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회초년생이라면 재무설계사, 보험설계사 라며 무료 재무설계를 해준다는 등 다가오는 이들이 있을겁니다. 90%이상이 상품가입 유도하여 큰 액수의 인센티브에 눈이 멀어 많은 이들에게 부적절한 방법으로 돈을 갈취하는 사기꾼들이 특히 최근들어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러분들은 안당할거 같지요? 요즘같이 자본주의가 극에달한 시기에 온갖 거짓말로 사람들을 현혹하여 자기배를 채우고 책임은 나몰라라 하는 방식은 우리나라의 법을 교묘히 피하고 있습니다. 이는 규제가 정말로 약하기 때문입니다. 재무설계사, 보험설계사들은 나는 단순히 소개만 시켰다 나또한 투자를 했으니 나도 피해자다 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말이냐면 IDS홀딩스, 밸류 인베스트 사건을 예로 투자자를 무리하게 유도하여(대출까지 강요) 철저히 자신에게 오는 인센티브 또는 회사의 다단계 시스템을 숨겨 결국에는 투자자들의 돈으로 돌려막기를 하는 불법 금융회사가 사건이 터질때까지 투자자들을 끌어모아 (이 과정에서 자신의 친구, 친척, 피해자들또한 순수한 마음에 가족과 친척을 끌어들이기도 합니다) 부당한 수당을 채우고 사건이 터지면, 전에는 자신이 책임지겠다, 절대 손해가 날수없다 해놓고 나는 상품설명 분명히 했다. 책임은 당신에게 있는거다라며 미꾸라지처럼 다른 고수익 사기상품을 계속해서 투자유도를 하고있습니다. 이들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늘고있는 현시태입니다. 여러분은 안당할거같지요? 투자자들이 어리석다고 하는 이들도 있을겁니다.. 피해자가 수천명인데 과연 이들이 바보일까요? 금융지식이 부족한 이들에게 추악한 방법으로 돈뺏는 이들이야 말로 악마들입니다. 최근 코인 투자자들 유치도 이들 재무설계사, 보험설계사들이 주로 활동하여 투자자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정부는 무엇인가 크게 잘못됬다 생각하지 않나요? 사건이 터질때 찾아간 본사는.. 제가 듣던거랑은 많이 틀렸습니다. 저만이 가입할수있다 해놓고 그곳에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노년층, 방금 막노동업무를 끝내고온 노동자들, 신혼부부, 고시원에서 나온 학생들.. 다 같은 서민들이었습니다. 사연없는 사람없으며 이들의 돈을 갈취하고 나몰라라 하는 이들.. 고소해도 벌금형이다, 수수료만 떼면 그만이다 라며 법적조치또한 두려워 하지 않고있습니다. 이들은 이같은 방식으로 늘 해왔었고 앞으로도 그럴생각이거든요 더 웃긴건 피해자들도 고소의 효과가 없을까봐 섣불리 고소하지도못합니다.. 피해자가 1000명.. 요즘같은 세대들 컴퓨터나 스마트폰 이용할줄 모르는 노년층이 300명..700명에서 무조건 재무설계사들이 기다리라는 말만 듣는 300명.. 남은 400명중에서 재무설계사들의 협박에 고소를 고민만하는 300명.. 약 1/10만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법적초치를 하는 현실입니다. 이 모집책(재무설계사 보헙설계사)들에게는 남는장사지요 안그러겠어요? 그래서 사기꾼들이 판을 치는것입니다. 이 저조한 법적조치로 모집책에게도 책임이있다고(대법원 2007.1.26, 선고, 2005다34377, 판결) 판결난 사례가 있지만 이조차 인정되기까지는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체내역이있고 모집한 증거가 있는데 왜 입증이 안될까요? 바로 유사수신사기에 대한 현 실태 무지에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또다른 피해자가 나오기전에 이들을 막아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횡령 및 도주를 하여 사건을 계획했던 이는 당연히 벌을 받아야하고 피해자들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린 모집책또한 중형을 받아야 합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책임회피와 피해변제를 피하기 위해 자신도 사기를 당했다고 거짓말치며 재산은닉하기에 바쁩니다. 이들이 부당하게 받은 인센티브는 반드시 환수되어야 하며 자격정지등 두번다시 사기행위를 할수없도록 막아야 합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순진한 마음에 제태크를 가르쳐준다는말에 속아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기당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이 간절한 청원에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무료재무설계? 급등주 소개? 신규 코인? 잘되면 혼자만 하겠지요 여러분들 돈 뺏어가려는 수작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82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의 돈을 뺏는 이들의 처벌을 대폭 강화해 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너무 좋아요 대통령님이 필요한 국가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2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계속 대통령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현재의 국제정세를 보면 신 냉전 시대로 복귀하는듯한 불길한 예감을 떨쳐버릴수가 없슴니다. 물론 학식과 능력을 두루 갖춘분들이 남북의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줄 믿고있슴니다. 그러나 정부가 미국에 대하여 말못할 사안도 있을줄압니다,그래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제안코저합니다. 1. 미국에 의존만 해서는 골든타임을 놓칠수가있슴니다,운전대를 잡았으면 운전자의 의중이 반영된 방향으로 나아가야합니다. 2.직접 경제적 지원은 시기상조 이겠지만 개성공단의 재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등을 통하여 북한정권의 경제부흥 으로의 정책변경의 불씨를 살려주어야합니다. 3.미국의 대북한 대응을 보면 담담타타식 으로 6.25때 중공군이 쓰든 수법과 유사합니다,뒤에 공격의 무기를 숨기고 겉으로 회담에 임하는듯한 전략 ,약소국을 힘의 논리로 제압 하려는것같이 느껴집니다,강대국의 면모가 전혀 보이지않는 장사꾼들의 흥정을 보는듯합니다 ,미국이 진정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는지,아니면 계속 분단의 고착화로 자국의 이익을 챙기려는 속샘인지 알길은 없으나 한반도의 평화 체제구축에 걸림돌이된다면 과감히 미국과 중국을 패싱한 남북간 자주적인 평화체제의 구축을 도모 할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2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의 운전대론 ,확실하게 주도합시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간혹 동물보호자나 채식주의자의 개고기 금지 요구는 정당하고, 인류는 궁극적으로 동물을 보호하고 채식주의를 지향해야 되는데 시작을 개고기 금지로 해야 하므로, 개고기 금지 요구는 동물보호 요구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취지의 주장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동물보호 요구와 개고기부터 금지하자는 요구는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주장이며, 개고기부터 금지하자는 요구는 동물보호나 채식주의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오로지 개고기 금지를 요구하는 주장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개고기 금지부터'라는 말은 개 먼저 섭취를 제한하고 점차 다른 가축으로 섭취 제한 범위를 넓히자는 의미인데, 문제는 개고기를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논리가 타 육류에는 적용이 안되는 논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개고기를 금지해야 하는 논리대로 개고기부터 없앤 후에는 동일한 논리를 타 육류에 적용하여 타 육류의 섭취 제한으로 이어지는것이 아니고, 타 육류를 줄여야 하는 논리적 명분을 개고기 금지 논리와는 상관없이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분명한 논리적 명분이 나오지 않는 이상 개고기 이외의 다른 동물의 육류 제한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괄적 개념인 동물보호나 채식주의적 발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주장인 것입니다. 혹시 누군가 개고기를 먼저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제시하는 이유가 모든 육류에 동일하게 해당되는 이유라면, '개부터'란 단어는 의미가 없을 것이며, 동물보호 관점에서모든 육류를 동등하게 줄여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동물보호 목적으로 육류를 줄여야 하는데, 개부터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주장 자체가 모순된 주장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쉽게 표현해서 '개부터' 란 단어와 '동물보호' 란 단어는 그 자체로 서로 상반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 다른 동물의 섭취 제한이 없는 상황에서 개고기부터 줄이자는 주장은섭취하는 육류 양의 변화 없이 식용동물의 종류를 줄이자는 주장이므로 다른 식용 동물들의 희생은 오히려 증가하게 될 것이며, 식용이 아닌 애완 목적의 개들이 증가할수록 잡식동물인 개 사료를 생산하기 위한 다른 동물들의 희생 역시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동물보호적 발상이나 채식주의적 발상은 아닌 것입니다. 논리를 배제하고 단순히 생각해봐도, 먼저 동물보호나 채식주의 주장이라면 인류가 가장 많이 섭취하고 있는 육류를 우선적으로 줄이자는 요구를 하는 것이 당연하며, 따라서 소비량이 많은 육류인 소고기, 돼지고기,닭고기를 줄이자는 요구를 먼저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야 동물보호나 채식주의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지요. 소비량이 많은 육류는 그대로 놔두고, 소비량이 적은 육류를 먼저 줄이자는 주장은 채식주의 가치관과는 일치하지 않는 주장입니다. 그렇지 않고 동물 학대 방지 주장이라면 가장 많은 동물 학대가 발생하는 동물에 대해서 식용하는 양을 줄이자는 요구를 먼저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AI가 발생하면 감염 여부와 관계없이 살처분 되는 가금류, 구제역이 발생하면 역시 감염 여부와 관계없이 예방 목적으로 살처분 당하는 돼지들의 숫자는 어마어마하지요. 이러한 동물들의 수요를 줄이자는 요구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따라서, 채식주의를 지향해야 하는데, 개라는 동물부터 식용에서 제외하자는 주장은 동물보호나 채식주의 가치관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개 사랑 가치관에서 기인한 주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다른 동물들은 염두에 두지 않는 발상인 것이며, 다른 동물의 식용 금지라는 확장성 또한 고려하지 않은 오로지 개고기를 금지하자는 주장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만약 정말 동물보호의 가치관으로 그러한 주장을 한다면 주장 자체에 모순이 있는 주장인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식용동물의 섭취 금지라는 확장성 없이 개만 섭취를 제한하게 되면 오히려 다른 식용동물들의 부담은 증가할 것이며, 애완용 개들이 증가할수록 개 사료를 생산하기 위한 다른 식용동물의 희생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요약해보면 채식주의나 동물보호주의는 모든 육식, 모든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가치관이고 개고기 반대는 동물의 우열을 정하는 가치관이므로,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든 둘을 동일한 가치관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상당히 모순적이고 부자연스러운 주장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특정 종을 지칭해서 식용 금지 동물의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은, 채식주의나 동물보호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개념의 주장이며, 우선권을 부여한 동물만 금지하자는 요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주장은 오로지 개고기만 반대하는 주장에 불과하며, 개고기만 반대하는 주장이 동물보호나 채식주의 주장을 표방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즉 동물을 보호하는 베지테리언인데, 개부터 먹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주장 자체가 모순적인 억지 주장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82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를 개고기 금지로 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지금 하나같이 난민들이 들어오고있습니다 또한 가족들,,,부인(임산부)들까지도 데려오고있습니다 우리국민들은 불안에 떨고있습니다 이러다 난민들천국이될테고 그러기전에 제발 막아주십시오 그리고 또한가지 집고넘어갈점은 조선족 캄보디아 베트남 등등 우리나라에 체류중인 는외국인들 건강보험또한 집고넘어가야될꺼같습니다 우리나라국민들이 어느나라를가든 건강보험 적용을받지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외국인들까지 건강보험적용을시킨다는건 문제인거같습니다 그걸 우리나라 국민들 세금으로 적용시킨다는건 정말 큰문제중하나입니다 돈을벌어서 자기나라로 다 갓다받치는데 거기에 건강보험까지적용하면 대한민국 돈이 줄줄줄 세고 나라또한 힘들어집니다 지금 경제가힘들어진것도 외국인노동자들이 급여타서 다 자기내들나라로 돈을갓다받치니까 그것도 이유중하나라고봅니다 근데왜 우리나라는 외국인들까지 세금으로 건강보험적용을 시키는겁니까? 정말 외국나가면 타국민들은 건강보험적용 안해줍니다 제발 이런점들좀 바로잡아주십시오 아프면 자기내들나라통해서 보험적용 얼마든지가능합니다 도대체 외국인들 건강보험적용해주는 나라가 어디있습니까? 그 세금으로 국민들 복지에 힘을써주셧으면 좋겟네요 우리나라국민들이 그런 외국인들까지 먹여살려야겠어요?", "num_agree": 70, "petition_idx": "282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불법난민에대해서,외국인들 건강보험적용에대해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최근 뉴스를 보면일부 시중은행권에서 대출자의 소득등 이자책정의 중요요소를 고의누락등의 방법으로 서민대출자의 이자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부당수급하는것에 대하여 정부 감독기관은 엄정조사로 엄단하고 대출자의 이자 피해액에 대해서는 과거 ᆞ현재 정권 따지지말고 시효 따지지도 말고 피해액과 이자 모두 횐급해주도록 엄정조사ᆞ불법즥인 행위의 은행귄(보험사포함) 대출에 대해 엄단하길 바랍니다ᆞ", "num_agree": 4, "petition_idx": "282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권 대출자 소득등 고의누락 대출이자 부당이득 환급및 엄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서울에 큰 대학병원 응급실에 갔었습니다..그런데주말이라서 그런점도있지만.사람을 너무 기달리게만하고있었습니다. 환자들은 계속들어오고 많아지는데 진전이없고.환자들의 고통은계속되는데..생각해보면 어쩌면 생사룰다오고가는 사람일수도있고 하는데 큰대학병원응급실이나 모든병원의 응급실이 이러면 기다리다 다 아퍼서 잘못되라는 말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2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응급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진심으로 장현수는 국가대표의 자격을 가질만한 실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는 장현수가 국대에 승선하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282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현수 다신 국대경기에서 보고 싶지 않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제주 4.3 학살사건 당시 무차별로 제주도민을 빨갱이로 몰아 학살했던 경찰,서북청년단원,군인,친일파 출신들이 현충원에 묻혀있는지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해주셨으면합니다. 그들이 죄없는 국민을 학살했음에도 불과하고 지금까지 자신이 애국자라고 자칭하고 다니는 비양심적인 불순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떄 당시 자신들의 저질러 놓았던 행위들을 감추고 진짜 빨갱이도 아닌 아무것도 모르는 제주도민들을 무차별 총격, 약탈, 폭행, 방화, 고문, 강간등을 저지르고 다녔고 방첩이라는 터무니없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다녀왔습니다. 만약 조사결과 그들이 현충원에 애국자라 속여서 묻혀있다면 그 시신을 끄집어내어 그들이 제주도민에게 했던것처럼 유기처분이나 폐기를 하여야 한다고 마땅히 생각합니다. 아무리 인권이라해도 가해자에게 인권을 주는행위는 피해자들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처사이며 두번 죽이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더 늦 전에 피해당했던 제주도민들의 원한을 조금이나마 달래주셨으면합니다. 독일에서는 나치에 가담했던 전범자를 현대에 와서 뒤늦게나마 재판을 하고 징역선고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82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4.3 학살사건에 관여했던 토벌군이 현충원에 묻혀있는지 조사해주셨으면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이번월드컵 장현수가없었다면 박주호가 부상당하지도 않았고 김민우pk도 나오지 않았으며 멕시코전 두개의 실점도 하지 않았다 장현수는 국가대표 자격없습니다 국대박탈과 독일전 선발을 막아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282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현수선수 국대 박탈과 독일전 선발을 막아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축구협회는 썩었습니다. 월드컵 기간 준비 1년으로 부족하다는거 그들도 알터인데 매번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서 감독에게 있어서 자기가 아는선수아니면 쓸수 없도록 만듭니다. 저번월드컵때도 월드컵 거의 다되서 홍명보감독이 되었죠. 게다가 자기들의 말을 듣지않거나 (자기들의 선수 뽑지않으면 압박을줍니다.) 따르지않으면 감독으로 쓰지도않죠. 히딩크도 그 예구요. 솔직히 모두 보셨을겁니다. 전 솔직히 이번월드컵 큰기대는 안했는데 응원하러 나온 수많은 국민들 저는 봤습니다. 동네에서도 한탄소리가 나옵니다. 골넣으니 환호성도 나오더군요 이정도로 많은 국민들이 축구를 사랑하는데 이런 축구협회라면 우리의 월드컵 앞으로도 쭉 이러한 실망적인 모습만 보일겁니다. 바뀌어야합니다. 축구협회는 고위간부직부터 뇌물받은게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야하며 우리 국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이들의 개혁도 필요해보입니다. 분명 이번월드컵에도 기본기가 부족하지만 뽑혀서 계속 뛰는 선수들 몇몇보이실겁니다 그들도 증거는 없지만 아마도 축구협회 인맥이 아닌가란 생각도듭니다. 앞으로도 이런 월드컵 보고싶으시다면 제 글에 동의하지마세요 . 그러나 더 나은 월드컵을 보고싶다면 지지해주시고 도와주세요. 한국축구 우리모두 발전시킬수있습니다.", "num_agree": 99, "petition_idx": "282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 개혁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요즘 홍익지구대경위가 탐정수사를 하시나봅니다. 정확한 증거나 정황도 없이. 추측성으로 정황을 만들고 순식간에 도둑놈을 만들어놓네요? 수색영장도 없이 요즘은 개인지갑이랑 차내부 다 뒤져도 되나봐요 가능한가요? 루이가또르인가? 안쓰고 차에 쳐박아둔 남자반지갑도 여자지갑인데 왜들고 있냐고? 그러디니 남자반지갑이니깐 그냥넘어가더라네요? 지금 들고다니는 지갑도 여자지갑인데. 어쩌고? 무슨상관입니까 편해서 들고다니는데 몇년동안 잘쓰고있는 지갑을 왜요? 지갑안에 다른사람 카드있는지까지 뒤지시고?흠 휴대폰부터 옷이랑 왜 다 걸고넘어가시죠? 안쓰는 물건 이제 차에 절대 쳐박아두지 말아야겠어요 절대!!!! 혹시 모르자나요 재수없으면 엮일수도~~~~살다살다 별꼴 다보네요. 그리고 도둑놈이 도둑질한물건을 눈에 딱띄게 두는 도둑놈이 어딨습니까? 경찰들이 어거지로 엮을려고 해도 일반 시민들은 그냥 당해야만하는건가요? 조서어쩌고 까지. 말이 나왔나보네요 설마 실적올릴려고 그러는건 아니겠죠???? 설마~~?????혹 실적올릴려고 하는 일들이라면 실적은 정당하게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받으시는 공무원님들~ 그리고 경찰들에게 일반시민은 바로 반박하면 법에 걸리나요? 도둑놈만들기 정말 쉽네요 ㅡㅡ", "num_agree": 0, "petition_idx": "282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익지구대 수색영장없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국가대표 축구선수들은 군대를 면제해줘야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82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군대면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보유세를 비롯한 다양한 규제를 해도 투기하는 사람들끼리 돈있는 사람들끼리 사고팔아 가격을 맘대로 무한대로 올릴 수 있는 가격 시스템이 있는한 주택 가격 절~~대 못 잡습니다. 주택 원가를 공개해서 몇 퍼센트 인상을 할 수 없게 해야합니다. 오래된 물건은 안 파는 것이 정상인데 집은 낡은 집 조차도 수억에서 수십억합니다. 집값 가격 책정에 대한 시스템이 마련 되어야 하고, 더이상 집값을 부동산 업자들, 기꾼들에 의해 집값이 책정되는 시스템 고쳐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282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고팔며 무한대로 시세조작이 가능한 집값 시스템 고쳐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2004년 밀양 여중생 사건 다시 재수사 하여 엄벌 부탁드립니다. 그당시 잘못된 행동을 하여 피해자 정보가 다 드러나게 한 경찰분들과 가해자 40명등이 그냥 풀렸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도 피해자분은 고등학생을 중퇴하여 일용직으로 힘들게 사시는데 가해자들은 그저 마냥 편하게 산다는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당시 가해자 부모들의 행동을 보면 더더욱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밀양 여중생사건 다시한번 재수사 하셔서 꼭 벌 주시길 바랍니다. 5천만원으로 합의 된거 뭡니까? 피해자분의 시간과 힘들었던것은 그걸로 충분할까요? 합의가아닌 꼭 큰 벌을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4, "petition_idx": "282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밀양 여중생사건 제대로 다시 엄벌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정책관련사항이나 국민불편사항을 적는 게시판이 변질되었습니다. 직접 방문접수할수 있도록 각 동사무소에 청원 접수처를 신설하고 해당 게시판은 삭제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2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게시판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12사단 육군 일병 조대근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제가 군 복무 도중 18.04.22 저희 아버지 조영만이 안성천에서 실종되었습니다. 실종된 이유는 저희 아버지는 평소 안성천에서 투망을 던지며 물고기 잡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평소와 같이 아버지는 투망을 던지러 안성천을 가셨는데 술에 약간 취한 상태이셔서 몸을 못 가누고 물살에 휩쓸려서 개펄에 빠져 현재까지 못 뵙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저는 군 생활 도중 아버지를 잃어 억지로 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물 수색을 1번 소방은 4번 물 수색을 해줬지만 결국 찾지 못하여 집에 혼자 계신 어머니는 어떻게든 찾겠단 의지로 경찰, 소방한테 한 번 더 도와주면 안 되겠느냐 했더니 소방대원이 하는 말이 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시간이 72시간이어서 더는 못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경찰한테 그럼 안성천에 있는 물만 빼주면 저희가 수색을 하겠다 했는데 경찰이 해주지 않은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저희 어머니는 혼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간신히 물을 뺏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비가 내려서 수색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이후로 한 번 더 물을 빼달라고 부탁을 하니 다 안된다고 해서 어머니가 혼자 어렵게 물을 뺏습니다. 그 후 수색하는 날 경찰에서 도와달라고 하니 그 정도는 우리 가족들도 할 수 있어서 소방대원에게 부탁했더니 거절을 당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구명조끼 3개를 빌려줘서 어머니가 인력을 구매하고 가족, 친척, 아버지 친구분들 다 모아서 수색하였는데 결국에는 못 찾았습니다. 그리고 17.06.16 수색이 있던 날인데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어머니가 전화를 안 받자 나온 지 1시간도 안 돼서 문자만 남기고 복귀한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경찰, 소방이 안 도와주니 혼자 많은 노력을 하시고 아침, 저녁으로 현장에 가시고 직접 물주색도 하셔서 결국 척추 분립 중, 척추협착증이 오셔서 편히 걷지도 못하십니다. 저게 남은 가족은 어머니뿐인데 어머니는 저렇게 아프신데 저는 군대에서 어머니 옆을 못 지켜드리는 것도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어서 아버지를 찾고 어머니 곁에서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꼭 찾고 싶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한 시간이 많은 만큼 더 그리워지고 보고 싶습니다. 마음이 뒤숭숭해서 글을 어떻게 쓴지도 모르겠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422, "petition_idx": "282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군인입니다 저희 아버지를 찾아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1. 전산에서 무차입공매도 창 자체를 없애면 됨. 매우 간단한 일임 2.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를 행하여도 그 처벌이 너무 경미함. 이건 말도 안되는 것 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정부가.... 관련기관이 경미한 처벌로 끝내고 그냥 놔두는 것은 국민들 여론이 안좋으니 솜방이처벌만 하고 국내외증권사들은 많은 이익을 얻어라라고 하는.... 즉 불법을 행할 수 있는 틀을 여건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것\" 이라고 할 수 있음. 관련기관이 왜 솜방망이 처벌만으로 그냥 방치하는지는 어느정도 추측되는 부분 즉 이권이 있으니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바꾸어야합니다. 구호만이 선진국이아닌 찐짜 선진국을 만들어야지요. 정부가 관련기관이 조치와 제도가 후진적인데 국민들만 선진화하면 뭘하겠습니까? 개선하려는 조그만 의지만 있다면 금방 개선되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부디 조속히 개선시켜주십시오. 말로만 경제민주화! 금융 선진화! 하지마시고 빠르고 스마트하게 실천해십시오. 고관대작 나으리님들!!! 국민들이 바보천치가 아닙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2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 즉 관련기관은 삼성증권의 불법인 무차입공매도에 대하여 근본적인 대책 제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남북공동 개최는 반대합니다. 북한 지역에서 불법점거하고 있는 김정은이 사라지고 북한이 자유민주주의로 체제 교체, 북한지역의 자립성 및 경제발전 후 월드컵 개최해도 늦지 않습니다. 북한 생각만 하지 말고 대한민국 경제 부터 보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82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 남북공동 개최를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현재 다산신도시 택배문제로 이슈가있었는데요 위례신도시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다산신도시는 3만 세대고 위례신도시는 4만 세대로 더 많은 아파트가 있는데 몇몇은 현재 들어갈 수 있게 끔 되어있지만 점점 통제되는 아파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2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배관련) 다산신도시나 위례신도시나 똑같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7,5살아이를 키우는 주부입니다. 미세먼지에 엄청 예민한 엄마이기도하죠. 예전 초미세수치 올리기전에도 안좋은 날이 많아 아이들 바깥활동을 자제시키기도 하고 어린이집 또한 안보내는 일도 있었습니다. 수치를 바꾼이유로 경각심을 일으키기위해라고 하셨는데 솔직히 나이드신분들이나 젊은사람들은 그만큼 덜신경쓰는경우가 많은데요 저희 부모님만 봐도 그렇습니다. 아이있는 저같은 예민한사람이나 신경쓰는부분이죠 다섯번중 세번정도 바깥활동 하던걸 이젠 한두번 나갈까할정도니 답답합니다. 다시 원수치였던 50으로 해주심 감사하겠습니다. 50이여도 점점 초미세먼지도 예전보다 더나빠지는 추세니까요. 하루라도 아이들에게 맘껏 뛰어놀수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2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미세먼지 수치 다시올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김종필하면 박정희 군사쿠데타의 주역이자 부정축재자의 대표 인물입니다. #김종필 216억4,648만원 #이후락 194억3,510만원 #이세호 1l1억5,100만원 #김진만 l03억3,706만원 #김종낙 92억2,987만원 #박종규 77억3,342만원 #이병복 24억1,850만원 #오원철 21억7.894만원 #장동운 11억8,117만원으로서 총853억l,l54만원으로 집계 [중앙일보] 입력 1980.06.18 00:00 [출처: 중앙일보] 계엄사 발표-권력형 부정축재자 수사 결과 http://news.joins.com/article/1539344 문재인대통령께서 해외도피은닉재산을 조사하라고 하셨죠? 이후락 후손은 미국 뉴욕 맨허튼에 부동산 재벌로 알고 있고 김종필도 해외도피은닉재산이 있을 수도 있는 상태에서 훈장이요? 대한민국에 민주화를 짓밟은 대표 인물이고 적폐청산의 대상입니다. 이런 자를 문재인정부에서 훈장을 준다고요? 국가예산으로 뭘 한다고요? 훈장뿐아니라 김종필에게 국가예산의 1원도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책임자는 사과 발표 하세요.", "num_agree": 494, "petition_idx": "282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정희 군사쿠데타의 주역이자 부정축재의 대표 인물 김종필의 훈장을 취소바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현재 국내에 건립된 모스크는 총 10개 정도입니다. 서울(이슬람 중앙 성원/한남동), 부산, 경기도 광주, 전주, 안양, 대구, 파주, 안산, 포천, 인천에 있고 이슬람 선교 센터는 전라도 광주, 대전, 안산, 서울 송파구, 인천, 제주, 김포, 대구, 창원, 울산 등에 있다고 합니다 임시 예배소는 전국에 60여 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슬람에 관심없어서 정확한 사실 여부는 모르지만 이대로 가다간 대한민국이 이슬람에 잠식당하는건 멀지않았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의 이슬람 종교 세력확장을 막고 제주도 예멘 난민 가장한 불법취업체류자들 보내세요 6월 30일 광화문 집회가 국민이 전하는 메세지가 될 듯하네요", "num_agree": 53, "petition_idx": "282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이슬람 믿는 교인이 20만명입니다   이슬람선교센터까지 이슬람으로 잠식될겁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어제 축구에서 봤듯이 기성용선수에게 태클을 걸어 득점을 한 멕시코 선수에게 반칙선언을 하지않은 심판으로 인해 멕시코가 득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심판의 잘못이고 멕시코 또한 심판이 반칙선언을 하지 않은덕에 득점했다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멕시코와 한국의 재경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2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멕시코 한국 축구전 재경기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호의적인 시민들에 종교설파처럼 말을걸어 돈을 요구하고 거절하는 시민들에게도 끈질기게 말을걸며 괴롭히는등 많은 피해를줍니다.그리고 세월호사건 국정농단이라는 큰사건에도 사이비종교가 연루되었었음을 생각한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반드시 그뿌리까지 찾아서 종교 적폐들을 처벌해주시길 요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82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비 종교 처벌과 종교인세 법률재정을 촉구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손흥민선수 열심히 뛰었잖아요 군면제 시켜주자 제발 여러분의 힘이 필요해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82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선수 군면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서민들은 하루이틀만 결근해도 그에 합당한 조치를 받는데. 국회의원들은 몇개월을 국회 참석안해도 그대로 월급 받아간다는게 이상하네요. 국회의원도 직업아닙니까?그럼 일한만큼 보수를 받아가야죠 왜 일도 안한사람까지 세금으로 월급을 줘야합니까. 정책을 반대하는 입장이라해도 그럼 다른 법안들은 해결하면서 반대하면되지. 지금도 당개편이다 뭐다 하면서 일안하고 월급받아가잖아요 월 200벌려고 안쉬고 뼈빠지게 일하는 젊은이들은 뭐가됩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282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몇회 이상 불참시 파면 시키는 규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대한민국은 오래전 부터 인맥축구 라는 암덩어리가 있었습니다. 2002년, 히딩크 감독의 인맥축구에 대한 강력한 저항으로 그 당시의 경이로운 성적을 낼 수 있는 것을 미루어 보아, 우리나라 축구의 잠재력은 지금 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인맥축구라는 적폐가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발목을 자르고 있습니다. 수 많은 한국 축구팬들은 김민우 선수와 장현수 선수의 자질에 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적지 않은 여론으로 김호곤 및 다른 대한축구협회 고위관계자들과 위의 두 선수간의 동문 (연세대학교) 연결고리로 국가대표팀 선정에 있어 공정하지 못한 절차가 있다는 의견 또한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중 해외 무대에서 활약하고 큰 잠재력을 품고 성장하는 선수들은 충분히 많습니다. 하지만 박지성 전 국가대표 선수이자, 현 SBS 축구 해설자의 말을 인용하자면: \"우리가 더 잘하기 위해서는 선수들에게 능력을 키우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한국 축구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앞으로 나갈 것인가, 지금 보이는 것만 바꿔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어두운 것에 있는 것을 털어내고 벽을 깨고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느냐가 더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가대표팀과, 대한민국 K리그, 그리고 축구 그 자체의 미래를 위하여 대한축구협회의 전반적인 적폐청산과 구조 개혁이 시급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82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축구의 암, 인맥축구를 근절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우리나라는 많은사람들이 진실을 이야기 하고 명예훼손죄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피해사실을 알리려면 명얘훼손죄 고소를 감수하고 용기를 내야하며 부당한 진료나 불법적 사례를 접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을 말할 수 없습니다. 사실적적시 명예훼손은 표헌의 자유와 알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며국제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은 적폐중 하나입니다.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너무 많습니다. 빠른 개헌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2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예훼손죄의 사실적적시 조항을 폐지해야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이번 월드컵을 계기로 다들 아셨겠지만 국민들이 많은관심을두고있습니다 더불어 설상 16강을 못간다하더라도 해외에서 많은 활약을 하는 손흥민선수는 우리나라의 자랑거리입니다 그가 군대를 갈시점때문에 앞으로 많은 기대와 한국을 알리는 기회가 무너질까 한편으로 안타까운마음입니다 축구는 개인기량이아닌 선수들의 협동심과 감독의 조화로 이루어지는건데 개인적인 선수들에게 피해를주기에 글을 써봄니다 손흥민 선수의 군면제를 신청합니다 우리나라를 알리고 또한 축구강국에 강한인상들을 심어주었기에 축구역사상 보탬이된다생각합니다 아마도 이글을보시는 모든분들이 그렇다 생각이 듬니다 대통령님 이글을 보시고 생각하여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 ,", "num_agree": 12, "petition_idx": "282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손흥민선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이번 러시아 월드컵에서 국민들은 대표팀의 결과에 실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결과가 초래될것을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축구협회는 조직의 환부를 도려내기는 커녕 감싸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 A매치 입장료 등이 고스란히 축적된 협회공금을 유흥과 개인용도로 버젓이 사용한 주범들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더 이상 썩은 축협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고서는 월드컵 우승감독을 데려와도 한국축구의 고질병은 치유 불능일 것입니다. 축협에 대한 강력한 감사를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282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비리에 대한 엄중한 조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병역법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제1항제3호. 3. 「국적법」에 따른 귀화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병역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름이아니라 한국계외국인 예를들면 조선족들도 한해평균 1000명이상 귀화하며 한국적을 취득하면 병역이 면제됨에도 불구하고, 국익에 기여하는 월드컵 국가대표 손흥민 선수는 반드시 병역을 마쳐야 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까워 청원을 드립니다. 한국계 외국인의 경우 한국적 취득, 수반취득 및 귀화가 국내에 2년이상 체류만하면 대부분은 큰 문제 없이 취득할 수 있을 정도로 쉽고 병역도 면제 받는데, 단지 국내출생 내국인은 차별을 받고 있는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65조제1항3호처럼 형평성과 국익을 고려하여, 병역 대신 재능기부, 재산기부 등을 통해 국익에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새로 마련하여 -병역법 시행령 개정 등- 예를들면, 병역이 면제된 체육특기자 프로선수의 경우, 40세 이전에 총 3년동안 300시간의 봉사활동이나 재능기부를 통해 현역역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규정이 있으면 합니다. 월드컵 국가대표 손흥민 같은 선수는 군대에 보내서 얻는 국익보다 1.은퇴후 재능기부(ex.초등학교 축구부 계약 코치 등) 또는 2.예를들면 50억 정도 군대에 기증하면(->군부대시설 개선에 사용) 현역병을 면제 받고 예비역으로만 복무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으면 합니다. 사회가 고도화 선진화 되었고, 외국인귀화 및 난민문제가 발생하는 등, 획일적인 법규정보다 대안있는 법규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82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 대체복무제가 필요한 시점 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월드컵에서 두번이나 핸드링파울로 인해 페널티킥을 내어준 장현수 선수를 국가대표박탈 및 영구제명 부탁드립니다. 이전 경기인 스웨덴경기에서도 0:0 무승부로 끝날 수 있었는데 핸드링파울로 인해 페널티킥으로 인해 1:0으로 졌습니다. 오늘 멕시코와의 경기에도 똑같이 핸드링파울로 페널킥을 내어줬습니다. 축구는 발로 하는것이지 손으로 하는것이 아닙니다 발로 배운 축구가 아닌 손으로 축구를 배운 장현수 선수를 국가대표 박탈 및 영구제명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282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현수선수 국대박탈 및 영구재명"}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분의 40년지기 최순실 그리고 한나라당~새누리당 탄핵까지 오랜 세월동안 함께해왔던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외) 이후에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모든 체육 협회들 (빙상 연맹 - 안현수 외의 모든 사건들, 축구 협회 - 인맥축구? 외의 모든 것들일겁니다.. 특히 인맥 을 이용한 스포츠... 진심 조사 바랍니다.. 연세대와 고려대 외 모든 대학교들과 체육협회 어느 관계가 있었는지..?? 기본기도 안된 놈들이 축구 국가대표하는 것도 웃긴 노릇이고.. 전현직 연맹들의 뇌물죄를 대대적으로 조사하고. 회계 관련되서 대대적으로 조사바랍니다.. 만약에 구멍이 난 부분이 있다면 이들의 재산을 샅샅히 뒤져서.. 몰수하도록 해야합니다.. 우리나라에 생각보다 심각한 이완용같은 존재들이 많네요... 역적같은 연맹이 있다면 대대적으로 척결하고 축구협회는 히딩크 감독을 필두로 다시 짜야하며.. 다른 연맹들은 국가 대표 선수들을 돈 받고 인맥으로 뽑아줬는지. 승부 조작이 있었는지 조사.. 추가로 심판들도 대대적으로 조사바랍니다.. 수입, 지출 내역을 조사하고.. 그들이 사용한 금액이 그 이상을 쓸때..(재산은 유지될때) 그건 1000% 뇌물이 있다고 봅니다. 대대적 으로 조사바라고. 손실된 돈은 그들의 재산을 팔아서라도 되돌려받으시길 빕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82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 , 빙상연맹, 컬링 연맹외 모든 연맹 뇌물죄 조사, 인맥 동원한 모든 비리들 조사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모두가 알듯이 우리나라의 자랑거리인 손흥민 선수 이번 멕시코 경기에서도 멋진 골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월드컵에서 16강을 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자랑 손흥민 선수가 군대에 가야합니다 이런식으로 우리나라의 자랑인 손흥민 선수가 군대에 가서 선수생활을 더이상 할 수 없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축구 성적은 더욱 부진하게 될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손흥민선수의 군면제를 해주시길 간청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2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선수 군면제"}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2018년3월15일 이전 입사자는 가입기간이 1개월로 신청기한(신청 대기시간 포함)을 놓쳐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지못했습니다. 3월15일 이전 입사자들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82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내일채움공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중 하나인 남성육아 휴직제도를 개선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남자 육아 휴직이 우리나라에서 제도 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 사회에서는 남성육아휴직자는 승진포기자라는 낙인이 찍힌다는등 남성육아휴직은 있어도 쓰지못하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 다른 국가의 사례를 보아도 남성육아휴직은 여성들의 육아부담을 덜어줘 저출산 해결에 있어서 큰역할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문제는 제도가 마련 되더라도 우리나라와 같이 잘 시행 되지 않게 된다면 그제도의 큰역할을 기대하기는 커녕 무용지물이 될것입니다. 남성육아 휴직의 참여율이 가장 높은 아이슬란드 , 스웨덴 , 독일등 국가는 모두 남성 할당제를 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남성 할당제로 운영되지 않는 한국 , 이탈리아는 예상하시는 것 처럼 남성육아휴직 참여율이 낮습니다. 하루 빨리 남성육아 휴직제도를 할당제로 개선 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많은 사항들을 고려했을때 쉽게 개선 시키긴 힘들겠지만 이것으로 인해 저출산이라는 점점 악화 되고있는 극심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2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육아 휴직제도를 개선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러시아 현지에서 한국축구의 실상을 체감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예전부터 국민들은 한국축구의 문제점이 무엇일까 항상 생각해왔습니다 이번 월드컵도 그렇고 이대로 한국축구를 실력없는 자들에게 맡겼다간 10년아니 백년이 지나도 발전하지 못합니다 저번 히딩크 문제도 불거졌지만 국민들은 참았습니다 허나 결과는 배신 운동만했던 선수출신들이 축협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선수출신은 오로지 선수훈련직에 최상의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축구협회 운영은 경영과도 같습니다 헌데 선수출신들이 장악하고 있으니 경영이 이루어질까요 자기배불리기에 급하고 저번 축협 공금비리로 몇명이 구속되었죠 경영은 경영인에게 맡겨야하고 모든 선수출신들을 축협에서 배제해야 한국 축구가 발전합니다 K리그만 보더라도 야구처럼 관중증가에 대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개판오분전입니다 축협에 돈만 쌓아놓고 자기들 유지 관리에만 그 돈을 쓰고 있으니 과연 그들이 생각하는 축구발전이란게 뭔지 묻고 싶습니다 경기에 있어서 선수에게 잘못은 전혀 없습니다 전부 감독 및 조직위의 잘못입니다 조직위가 실력부족이다보니 선수 질이 떨어지는겁니다 국민들은 히딩크때의 축구실력을 원합니다 충분히 그당시 체계를 지속시켰어야하는데 그걸 배제하고 자기들 원하는대로 이지경까지 왔습니다 박항서 그분은 히딩크의 시스템을 배운분입니다 그렇다고 그분을 감독직에 내세우라는건 아닙니다 그시스템을 선수들이 습득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한국축구에서 그런시스템을 전부 버렸습니다 파벌싸움같은 이유때문이죠 대한축구협회 모든 선수 출신들을 경질시키고 경영철학을 가진 분들로 탈바꿈해서 선진축구운영이 뭔지 시도하도록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89, "petition_idx": "282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은 원합니다 축구협회 폐악질을 멈춰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부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2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선수 군면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국가유공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2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유공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저희 어머님 신한은행.국민은행 카드빛 10년동안 못갚아습니다... 내일 6월25일 대구지방법원 10시30분 까지 오라고 히던데 집 보증서서 날리고 없습니다 빛을 탕감 해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2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항상우리나라는 보면 협회가문제입니다 이번기회에 축구협회 빙상협회등 비리 인맥 철저히 조사하여 적폐청산해주세요 그래야 대한민국 스포츠가 발전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82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기회에 협회들 비리 인맥 다잡아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신태용...말 안해도 그가 이번 월드컵에서 한 짓을 아실겁니다. 제발 감독을 히딩크로 바꿔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282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축구 감독 신태용을 교체 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국위선양, 군면제 참 논란도 많고 말도 많지만 이 부분은 꼭 따지고 넘어가야 합니다. 장현수 선수의 군면제 지금으로 봤을땐 대다수의 국민들이 실망과 분노 허탈감을 느껴 주말 이 후 엄청난 정신적인 충격과 스트레스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거로 사료되는데 딱 한번의 로또로 군면제가 되다니 말도안됩니다. 장현수 선수의 군면제를 손흥민설수로 이관해서 세계적인 무대에서 빛나고 있는 선수를 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스포츠에서 국격을 떨어트리는 정도의 실력과 경기 종료 후 인터뷰조차 하지 않는 매너없는 스포츠인은 국위선양을 하여 군면제를 받은 선수라고 생각되지 않는 만큼 군면제 부분 이관 추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8, "petition_idx": "282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현수 군면제 취소 손흥민 군면제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민족의 성지에 민족반역자들의 안장은 국가적 망신입니다 또한 이런 작금의 현실속에 그누가 조국을 위하여 목숨걸고 충성을 한답니까? 독립운동가 분들은 시신조차 찿지 못하고 친일반역자 들은 국립묘지 안장~? 이제라도 바로잡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살려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2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묘지 안장"}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작금의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적폐가 있다ㆍ그것이 대표적으로 사무장 변호사 , 사무장 병원, 사무장 약국, 사무장 세무사, 사무상 법무사, 사무장 건축사 등 많은 적폐청산 할 것 등이 많이 있다ㆍ 곧 이런 것들이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갉마 먹고 있는 현실 되어 버렸다ㆍ반드시 적폐청산 하고 가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살아 갈 수가 없을 것이다ㆍ 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건축사 등이 연세가 많다든지 몸이 아파서 활동하기가 힘들 때 그 밑에서 일하면서 거의 도사(?) 수준의 사람들이 200만~250만 원씩을 주고 자격증을 이용하여 하는 경우가 많아 힘들게 자격증을 취득해서 사회에 진출하는 젊은이들의 앞길을 막아서버리는 현실이 되고 말았다ㆍ 적폐청산!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하겠다ㆍ", "num_agree": 8, "petition_idx": "282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무장 병원, 사무장 약국, 사무장 건축사 ,사무장 변호사, 사무장 법무사, 사무장 세무사 등 많은 적폐들을 청산해주시길 바랍니다ㆍ"}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2002년 축구 협회의 힘이 약했던 히딩크 시절, 박지성등 실력파 선수들이 선출되지 못했을 것 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학연, 지연으로 선출된 선수들이, 월드컵이 자기들 이력서에 한줄 쓸 커리어처럼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실력이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인맥이 좋아서 월드컵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공정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선출과정 또한 실력에 기반해야 합니다. 그것이 공정한 사회 아니겠습니까? 길게 말하면 오히려 읽지 않을까 뉴스를 첨부합니다. 더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53, "petition_idx": "282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 협회, 빙산 연맹등 학연, 지연으로 이루어진 운동집단의 적폐를 청산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어제 토요일 8시 지하철 승객이 제일 몰릴시간인데 안그래고 꽉꽉 차있는 지하철로 자전고 4대가 들이밀고 들어오더군요. 너무당당하게 제가 있던 자리에서 비켜달라 하더군요. 똑같은 요금을 지불했는데 어떤사람들은 자전거 한대당 3명분자리 4대니까 4명이서 12명정도 공간을 차지하더군요. 자전거 전용칸이면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사람이 그렇게 차있는칸에 몇명이 피해를 봐야합니까. 자전거 한대만들어와도 주변사람들이 비켜줘야해서 1칸 전체가 더 좁게 있어야합니다.거기다 흙뭍은 바퀴 패달에 부딪히구요. 자전고 전용칸제외하고 평일 주말 저녁시간대엔 자전거 텁승금지법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82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말 지하철 자전거 문제 좀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10년전 어떤 어린 아이의 인생을 망쳐놓았는데 고작 12년행을 받은것도 너무적고, 출소한 후에 조두순이 아영이한테 \"우리 만나자\"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아영이의 가족은 2020년 이후부터 두려움에 떨며 살아야 합니다 이 이유로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82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중국 동부에 공장이 300개 가량 지어졌고 현재 70개 증축이라고 합니다. 국민의 삶의 질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고 현 시점에서 이 문제보다 직접적으로 전국민의 복리후생에 해를 끼치고있는 것은 없습니다. 조금 목이 아프고 힘들다싶으면 미세먼지가 나쁨이더군요. 제발 강경대응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82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어디에도 해결됐다는 글이 보이지 않네요 왜죠 한청년이 온 몸을 화상을입고 꿈을 포기하고 좌절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세금 내는 이유가 뭡니까 이럴때 하라고 있는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국민을 도와야지 난민신청자 왜 왜 왜 도와주어야하나요 우리가 동의했나요 이렇게 반대하는데", "num_agree": 8, "petition_idx": "282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주포폭발사고 30일이 넘었는데 답이 없는거 왜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장현수 김신욱 등 대한민국 축구 의 끝 없는 몰락의 장본인 들 대표직 은퇴와 대한 축구협회 의 학연 지연 으로 이루어지는 관계의 장본인을 색출해서 징계 시켜 주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282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 국가대표 장현수 은퇴 시켜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심판 돈 먹음 다시는 못 나오게 만들어라 스웨덴 vs 대한민국 때 심판도 자료 필요없다 문제인도 가서 봤잖아", "num_agree": 2, "petition_idx": "282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멕시코 vs 대한민국 심판 징계먹어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저희 가족이 양파 농사를 오랫동안 하고 계십니다. 농작물은 기후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풍작이 날때 와 흉작이 날때가 가격 차이가 극심해서 기후가 안 좋아 흉년이 날때도 손해를 보지만, 너무 큰 풍작이 올때도 농민들이 많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올 해는 양파가 대풍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웃을 수 만 없습니다. 올 해 손해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대풍 양파 시기에 수입 양파 물량을 더 늘리는건 농민을 두 번 죽이는 일 입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관계부처 여러분 제발 어렵게 농사짓는 농민들 두 번 눈물짓게 하지 말아 주세요 제발 수입양파를 그만 드려 왔으면 합니다. 1년을 열심히 농사짓는 농민들 두 번 죽이지 말아 주세요! http://cafe.naver.com/leax", "num_agree": 13, "petition_idx": "282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산양파 대풍에 수입양파 물량 늘리는게 말이 됩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결함을 조사한지 2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조사를 하고는 있는지 어떻게되고있는지 알수가없네요 결함이면 결함이다 아니면 아니다 결론을 내야 타고 다닐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많은 운전자들이 청원을 하고 있는데 20만이 꼭 되야 답변합니까 그만큼 많은 이슈가 있는 것은 답을 주야 할것 아닙니까 엔진교환하는데 못해도 몇백입니다 제발 빨리좀 해결부탁드립니다. 자동차는 생명과 연결되있잔아요...빨리 좀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75, "petition_idx": "282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반떼 md GDI 엔진오일감소 노킹음 엔진결함"}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손흥민 선수의 군입대는 한국축구에 큰 위협이 될 것 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82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선수 군입대 지연/면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슈틸리케감독이후에 많은일이 있으며 신태용감독까지 대한축구협회에 사퇴를 하기를 원합니다 인맥축구의 철회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82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사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한번 잘 생각해보면 문제인 대통령님만 적페대상이 아닌고 이나라의 모든대통령님들은 다 적페대상이잖아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282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 대통령님 김종필전총리님도 적페청산대상 아닌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지역 커뮤니티를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극악무도한 사람들에게 처벌과 커뮤니티 폐쇄를 요청드립니다. 거짓말로 선동하여 여러 영업장에 손해를 끼치고 자신이 맘카페의 회원임을 알려 협박과 갑질을 일삼는 이러한 커뮤니티는 폐쇄되는게 옳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수년전부터 우리 생활에 깊숙히 침투한 적폐세력이자 영세상인 및 자영업자들의 생계에 위험을 가하는 사회악을 더 이상 지켜만 봐서는 안됩니다. 또한 아이를 무기로 휘두르는 ‘가짜’엄마들에게도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자신의 아이를 앞세워 재물을 갈취하고 갑질하는 사람들을 모두 처벌하여 주세요. 마지막으로 아무리 저출산 시대다, 인구절벽이다 하지만 당신의 자녀들은 타인에게 생각보다 그리 귀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저 못된 침팬지로 밖에 안보입니다. 그러니 제발 타인에게 당신의 자녀를 당신처럼 어여삐 여기길 강요하지마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82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맘카페를 폐쇄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청와대가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청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일입니다. 다만 청와대 청원 페이지에 일부 국민들이 장현수 선수를 은퇴시키라거나 신태용 감독을 바꾸라는 등 말도 안되는 청원을 작성하기도 합니다. 국민과 소통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저렇게 말도 안되는 장난식의 제안으로 더럽혀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 페이지는 동의만 할 수 있고 반대는 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동의 버튼 옆에 반대 버튼도 만들어서 반대의 여론도 들어주십시오. 반대 또한 의견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2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제도를 더 공정하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축구협회 선수, 감독 선발과정 투명화를 청원합니다. 제발 선수들 열정 축구, 연골 축구 그만하세요. 지금 선수들 연골이 부서지고 있습니다. 선발과정과 또 실제 경기에서 실력에 의문을 가지게 하는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려는 선수가 2배 3배 그 선수 몫까지 열심히 뛰어서 경기를 버티고 겨우 겨우 막고 또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 하다보니 체력이 소진되고 그런데도 계속 무리를 하니 선수 부상이 많은 겁니다. 또한. 이렇게 전술과 용병술이 별로인 팀에서 기본적인 훈련은 정상적으로 하겠습니까? 괜히 우리의 유능한 선수를 연골만 부서지고 있습니다. 제발 선수들 열정 연골 축구 그만하세요. 우리의 인재들이 죽어갑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82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 선수, 감독 선발과정 투명화를 청원합니다.  열정축구 그만하라 왜냐하면 지금 선수들 연골이 부서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의 개선을 간절히 원하는 국민입니다. 매일 숨 쉬고 있는 이곳이 생명을 보호하고 자연 수명을 유지하는 곳이 아니라 점차로 죽어가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곳이라면 어떨지 생각해 보셨는지요. 맑고 쾌청한, 구름이 아름다운, 높은 하늘이 정말 그리운 하루 하루입니다. 아침이면 일어나 걱정 근심없이 웃으며 창문을 활짝 열고 싶습니다. 여름이면 시원한 바람을 맞대고 앉아 원 없이 대기의 기운을 마시던 그 시절이 정말 그립습니다.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을까? ' 미세먼지 가득한 하늘을 보면 이 말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꽉 막힌 미세먼지속에 갇혀 숨 조차 편히 쉬지 못하고 행동의 자유 마저 제한되는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할까요?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싶습니다. 정부는 왜 강한 의지와 결단과 행동으로 국민의 생명과 활동의 자유와 직결되는 (초) 미세먼지 문제를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숨 못 쉬겠다고 거리로 나와 아우성이라도 치고 싶은 심정입니다. 국민 대다수의 마음이 저와 같으리라 생각합니다. 전 매일 밖을 보며 한숨만 쉬고 걱정과 근심 속에 이민을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 뿐 아니라 활동의 자유와 행복권과 직결되는 공기질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해결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82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미세먼지 개선 요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지금 축구는 인맥으로 선수를 뽑고 심지어 감독이선수를 뽑지더 않습니다. 잘하는 선수는 많은데 그걸 보지 못하고 인맥으로만 뽑으니.. 인재들을 찾기에 노력합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2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맥축구 OUT!"}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한축구협회에 자유 게시판이 하나 없어 국민청원 홈페이지 글을 올립니다. 이번 월드컵 전부터도 말이 많았지만 아닐 것이라고 믿으며 응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함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적어도 국가를 대표해서 국제대회에 나갔으면 최선을 다하고 절실한 모습이 보여야 하는데 스웨덴전, 멕시코전을 보면 그런 모습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원인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았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대한축구협회와 그 같은 일당으로 추정되는 감독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수 선발을 비롯해서 선수 기용, 경기 중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어도 무덤덤한 모습을 보면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용품비, 전지 훈련과 평가전 비 등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국제대회를 치르는 협회와 감독의 저런 태도가 과연 온당한지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선수 선발과 기용, 운영을 하는 과정이 심히 의심스러우며 이런 모습을 보는 국민들의 심리적인 충격이 클 것이라 생각되고 탐관오리 같은 축구협회 관계자들의 주머니가 채워지는 모습은 국가적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143, "petition_idx": "282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월드컵을 계기로 대한축구협회 적폐 청산 및 책임자 수사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정부는 적극 안나서고 뭐하세요? 이제 정치인들을 믿지 못합니다. 난민법 개정이 아니라 폐지를 해야 합니다. 인권이라는 이유로 개정한다고 또 헛짓거리 할거 뻔합니다. 박주민 의원은 강제퇴거명령 받은 외국인 1년씩이나 보호하자는 법안 발의준비중이던데 강제 퇴거명령 받았으면 즉시 추방해도 모자른데 세금으로 외국인 1년씩이나 보호하자는 미친 의원도 있으니 말로만 인권 씨부리지 마세요. 그렇게 인권이 중요하면 내전중인 나라나 국제 단체에 들어가서 자원봉사라도 하세요. 정치인을 할게 아니라 국제단체에서 활동해야 맞는게 아닌가요? 제발 정치인 그만두시고 제발 국제단체에서 활동하세요. 국제단체에서도 난민지원이나 여러가지 활동을 많이 하는데 왜 정치인을 하고 계세요. 이것만 보더라도 정치인들이 얼마나 거짓말로 국민들을 속이는지 잘 알수 있습니다. 앞으로 인권 씨부리는 정치인들은 싹 다 잘라내야 합니다. 자국민 인권은 뒷전이고 외국인 인권 챙기기 바쁘니 우리나라 정치인이 아니죠.", "num_agree": 32, "petition_idx": "282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 폐지해야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국가대표의 선발기준 등 학연 지연 혈연에 늬한 체육계의 비리는 온 국민이 알 장도로 심각합니다. 그런데 협회는 협회장과 관련인의 처벌, 해임 등 일차원적 해결방법외에 근본적인 해결이 전혀안되는 실정입니다. 체육협회의 해산이나 이를 관리 감독할 수있는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체육계는 퇴행할 뿐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2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체육계의 비리가 심각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기성용 선수에게 한 파울은 명백한 파울입니다. 이 파울만 없었다면 최소 동점으로 경기를 끝낼수 있었습니다. 피파측에 강력한 항의로 VAR 판정을 개선시켜주세요. 그리고 심판의 편파 판정도 너무 심합니다.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82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멕시코가 기성용에게 파울을 했던 장면을 피파에 항의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저하나의 희생으로 5천만 국미니 축구를 즐길 수 있다면 2번 갔다오겠습니다", "num_agree": 2758, "petition_idx": "282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대신 군대가겠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굳이 설명 안드려도 아시죠? 축구협회. 얼마나 썪어 빠졌는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안을 들여다 보시고, 전 국민이 다 알고있는 축구협의 내부 기득권자들 때문에 국가를 위해 미친듯이 뛰는 선수들만 안스럽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2002 4강신화를 달성하고도 연임이 안된이유는 초등학생들도 알고있는데 여전히 축구협회는 가진자들의 횡포에 몸살을 알고있습니다. 제발 전 국민이 열광할수있는 한국축구가 될수있게. 축구협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82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축구협회 개선? 적폐청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지금 우리나라의 손흥민 선수는 자신의 소속팀인 토트넘에서도 큰 활약을 펼쳐 항상 주전으로 경기에 출전하고 또 우리나라 국가대표로써 월드텁에서 골을 넣는 등 큰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하지만 곧 가야되는 군대에 발목을 잡혀 기량을 높힐 기회와 소속팀에서 활약할 기회도 적어들어 손흥민 선수 개인의 피지컬이 떨어져 월드컵,아시안컵과 같은 국제대회에서 우리나라가 힘을 발휘하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그러므로 특출난 운동선수들이 군면제를 받을 수 있게 청원을 요창합니다", "num_agree": 892, "petition_idx": "282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선수 군면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대한 축구협회의 감독선발, 선수선발, 선수기용, 예산 사용, 그리고 특히 축구협회 인사 및 재정권을 지닌 탐관오리들 숙청에 답해 주세요. 축구협회 관련 국민 청원들 중 같은 바램의 내용을 합산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화문에 있는 축구협회 광화문 촛불집회로 집결되는 것 시간 문제입니다.", "num_agree": 110, "petition_idx": "282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특검도입과 축구협회 적폐 청산 관련 국민 청원 통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수많은 무고한 시민의 삶을 뺏아간 쿠테타의 주역. 독재자의 오른팔. 부정축제의 대명사. 대표적인 친일파. 김종필이 살아온 인생은 국민을 짖밟아온 패익질의 인생입니다. 아직도 국민의 눈높이 보다 모자라는 민주당 정치인들의 조문이 줄을 섭니다. 이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 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에게 얼마나 많은 실망감을 안겨줄지 생각이 없나요? 문대통령님은 절대 조문 해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282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 김종필 조문은 절대 안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아시안게임 야구 구ㅡㄱ가대표에 LG트윈스 옫지환 선수 대신에 kt위즈 강백호 선수를 뽑아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282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안게임 야구 국가대표에 오지환 대신 강백호를..."}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아무리 국민이 말하면 정부는 답한다 라는 뜻으로 생긴 국민청원일지라도 청와대 국민청원에 장난으로 글쓰시는 분이 많은것 같아 글을 올립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진짜 도움이 필요한사람들이 있을수도잇고 실제 도움이 필요한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신중히 고민해서 올린 글 하나가 어떤 한 사람의 장난글로 인해 그 글이 묻히는점에 대해서 좀 많이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장난글을 올리는 사람은 \"아 내가 장난글 하나 올려봤자 아무 의미없겠지 ㅋㅋ\" 하면서 글을 올릴지는 몰라도 그 한사람 한사람이 두명이 되고 세명이 되고 수천명이 되기 십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도움이 간절한 어떤 한사람의 청원이 완전히 그 글 밑으로 내려가 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즉 이 글쓴이인 제가 이 청원을 통해서 말하고싶은 점은 장난글을 함부로 쓰지 말자입니자. 이 글을 보시는 청원 관계자들은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여기 청원에 정상적인 글을쓰는 사람들, 장난글을 올리고 있는 사람들 또한 다시는 장난글을 올리지않았으면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2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글 읽어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국회의원 및 정부기관에서 법인카드 사용내역은 투명하게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기록이 지워지지 않고 위조되지 않도록 분산화장부에 기록하는 방안을 청원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다 뭐다 말만 많은데 블락체인 기술을 이런곳에 사용하자고 제안합니다. 분산화 장부 역시 조작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퍼블릭 블락체인 네트워크에 기록하길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런일을 시작한다면 깨끗한 정부를 가진 국가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82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및 정부기관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분산화 장부에 기록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페미니즘이 요즘 화두입니다. 여성의 권리와 인권을 되찾자는 명목에서 시작된 좋은 취지의 운동이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페미니즘은 일부 '꼴페미'라고 칭하는 자들이 자신들이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권리만 찾으려하고 의무는 지려하지 않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남성들이 역차별을 당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여성입니다. 그리고 여성인권이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성인권이 올라감과 동시에 남성인권도 같이 올라가야하며, 언젠간 남녀가 싸우지않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사회를 꿈꿉니다. 제가 꿈꾸는 사회는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도 꾸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많은 것을 바꿀 수 없을 것이며 제가 죽기 전까지 제가 꿈꾸는 세상을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작은 것 하나 쯤은 바꾸고 싶기 때문에 이 청원을 제안합니다. < 여성의 군복무 및 군가산점 제도 부활> 국방의 의무는 국민이라면 모두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전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임과 동시에 언제든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휴전국가입니다. 하지만 현재 국방의 의무 그 중에 병역의 의무는 여성이 아닌 남성만 지고 있습니다. 여성이 약하다는 이유로, 임신과 출산을 한다는 이유로 군복무를 하지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약하다면 군복무를 하고 훈련을 하여 전시상황에서 스스로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게 여성의 권리를 위해서 더 맞는 일 아닙니까? 임신, 출산은 선택의 문제이며 군입대는 현재 남성들에겐 선택이 아닌 강제입니다. 저 또한 아이를 낳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남자아이라면 누군가는 지지 않는 의무를 지면서 아무런 보상도 받지 않는 것이 여자아이라면 져야할 의무를 지지 못하고 자신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 무섭습니다. 물론 여성이 가진 신체적인 한계도 인정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 하시는 남성에 비해 대체적으로 힘이 약하다는 점, 월경으로 인한 문제 등.으로 인해 남성과 여성의 군복무가 동일시 될 수 없다면 기초훈련이라도 받게 해주십시오. 총기훈련, 화생방 훈련 같은 자신을 지키는 훈련과 간호훈련을 받아서 전시상황에 부족한 간호인력을 채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자도 살아야죠. 기초훈련이라도 받고 남은 기간 동안 공익을 간다거나 아니면 취사병 같은 일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꼴페미분들 정신차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이 약하다고 차별받는게 싫으신데 왜 이런면에선 나서지 못하시는건가요 ? 저는 여성이 약하다는 이유로 국방의 의무에서 제외당하는게 너무 화가 납니다. 비용적 문제 등 다양한 문제로 시행이 정말 불가피 하다면 군가산점 제도를 부활하여 의무를 지는 분들께 보상을 해주세요. 군가산점은 혜택이 아니라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82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 여성의 군복무 및 군가산점 제도 부활>"}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우리 지역의 문제점은 일단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 입나다. 주차 공간이 부족하면 일단 골목마다 차가 주차되고 통행하기가 불편한것이 문제 입니다. 그리고 소음과 공해가 심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다른 문제점은 도시 재개발 하는 것이 문제 인것 같습니다. 도시 재개발을 하면 주민들의 반대가 심할 것이고 또 길을 넓히거나 주민들의 쉼터 같은 곳을 만들기 어려워 진다는 것이 문제점 인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은 1. 주차공간을 안 쓰는 건물이나 나대지 같은 공간에 공공주차 시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겟고 2.도시 재개발 문제로는 남는 땅을 이용해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만들고 도시 재개발을 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도시 재개발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 점을 위에 쓰인 대로는 아니여도 이런식으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2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인천 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자기들한테나 애견이지 동물 싫어하는 사람들은 고역입니다 시끄럽고 냄새나고 공포스럽고 그리고 가축을 집에세 키우는게 정상적인 사고 입니까 그리고 개도축 합법적으로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위생상태 좋은 상태에서 식용하고 싶습니다 개식용반대하는 동물이권단체 동물복지가 그렇게 중요하면 개새끼 붙임수술 성대수술이나 반대해라 유기부터 반대하고 이율배반적인 행동하지말고", "num_agree": 9, "petition_idx": "282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 아파트에서  못키우게  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개고기문화가 현재까지 전해져왔고 예전부터 생계로 일해오던 상인들이 있습니다 막연히 개고기 도축을 불법이라고 한다면 상인들의 생계를 빼앗고 굶겨 죽이는것과 다름 없습니다 분명 식용견과 반려견은 확실히 구분을 해주셔야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채식 주의하겟다하지만 계란도 하나마저도 생명입니다 개고기 반대하시는 사람은 본인만 안먹으면 되잖아요 본인 강아지들이나 신경쓰면 되잖아요 왜 소 돼지들은 안불쌍한가요 그런것도 지켜주세요 좀 방안이라도 만들어주고 반대하든하세요 본인가족이 개고기 장사하는데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나요 대책도 새워주지도 않고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거 아닌가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82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용 개고기 불법은 말도안되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지금 현재 대한민국 축구의 핵심 에이스는 토트넘과 한국의 7번 손흥민 선수 입니다.원래 손흥민 선수는 이번 아시아 축구 선수권 대회 에서 우승을 못할 경우 에는 군대에 가야 합니다. 그러나 손흥민 선수는 해외 에서 대한민국 에도 축구 잘하는 선수가 있다 라는 것을 마음 깊이 심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손흥민 선수를 군대에 간다면 우리나라 축구는 더 더욱 바닥을 칠 것입니다. 대통령님,대통령님도 멕시코전 보셨잖아요. 우리나라 골도 손흥민 선수에 발끝 에서 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선수를 군대에 보낸 다는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리버풀 소속 으로 뛰는 모하메드 살라는 이집트 정부가 군면제를 해주었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손흥민 선수를 군면제를 해서 군대에 가야 한다는 그 압박감 에서 벗어나 손흥민 선수가 더욱 더 잘할수 있게 도움을 주십시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282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한국 축구의 에이스 손흥민 선수를 군면제 시켜 주십시요.대통령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대통령께서 직접 현장에서 축구도 관람하셨고, 문제점이 어디있는지 단번에 알아채셨으리라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축구수준의 현주소라고하기에는 상상이상으로 의심의 여지가 많습니다. 너무 이상합니다. 스포츠와 축구계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비리들이 있어 감독기용과 선수기용에 문제가 반드시 있다고 확신합니다. 반드시 특검을 실시하여 쓰레기만도 못한 대한민국의 축구계를 살려주십시오.", "num_agree": 56, "petition_idx": "282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 신태용, 장현수, 김민우, 김신욱"}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멕시코의 X맨 쓸모없는 장현수를 한국에서 추방하고 멕시코로 국적을 바꿔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282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현수의 국적을 멕시코로 바꿔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선수들의 라커룸은 그들만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하물며 경기후 옷도 다 벗고 있는 라커룸에 들어가서 선수를 위로하는 그런 행위는 정말 민폐를 끼치는 행위입니다.. 신생아실에 들어가 아기를 안는 그런행위와 뭐가 다를까요? 이런 행위를 한다면 고위공직자는 물론 바로 퇴출을 해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2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포함...선수들 라커룸에 들어갈시 바로 퇴출요망"}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운전하다보면 운전자든 동승자든 무심결에 창밖으로 담배연기 불어내고, 담뱃재 툭툭 떨어냅니다. 모처럼 미세먼지 없는날 창문열고 주행하는데 어디선가 날아오는 담배연기... 기분상해 창문올리고 에어컨 가동하거나 흡연차량과 멀어지면 다시 창문 내리고...잠깐 생각해봅니다, '차밖으로 툭툭 떨어낸 담뱃재들은 어떻게될까? 도로위를 나뒹굴다가 잘게부서져 뒤따르는 차량운전자들이 들여마시는건 아닐까?' 담배에는 수많은 독성물질들이 있다고 하던데... 공익을 위해 담뱃재와 꽁초들은 흡연차량내에 모아두었다가 흡연자가 처리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num_agree": 5, "petition_idx": "282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창밖 담뱃재 및 꽁초투기 강력단속"}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적폐의 원조 김종필에게 무궁화장이라니요... 절대 안됩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282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필 무궁화장 수여 절대 안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자국민부터 돌보고 난민수용을 하던가 시민권을 주던가 하셔야지 자국민은 뒤로 제치고 예맨것들부터 챙기는건 무슨심보입니까 아무리 사람이 먼저라고 해도 이건 도가 지나쳐보입니다 현재로써는 진짜 다 자국으로 돌려보내고 거기서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습니다 제발 자국민 먼저 돌봐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282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맨 난민수용 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매스컴은 애지간히 분탕질해라. 제주도 무비자로 받아줄때는 언제고 감당 안되니 온갖 매스컴에 아푸다는데 제주도에 갇힌 난민이라는둥 솔직히 난민 아니지 않는가 난민법을 이용해 브로커 끼고 취업을 몬적으로 온 예멘인들이다. 본국으로는 절대 와서는 안된다. 원희룡이 책임지고 본국 송환 시켜라 레바논 내전이 왜 일어났는지 잊지말자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면 보따리까지 뺏을려는게 이슬람이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282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아니다. 예멘인들 본토 출입허가 안된다.원희룡을 족쳐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안녕하십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청년입니다. 이번 문재인 정부들어서 청년실업 및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있는것 알고 있고, 사회적 문제로도 대두 되고 있는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현재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 이부분은 상당한 불평등을 동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예로 공기관과 대기업을 예로 들어 공채 및 정직 채용 절차를 거쳐 그 기관 및 회사에 입사하기란 하늘의 별따기인 요즘 단지 계약직 경력 2년이 있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정직 전환 해준다는 것은 또 하나의 인사청탁의 방법이 될 것이며, 꼼수로 이용될 것입니다. 또한, 정직 및 공채로 들어온 직원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운이나 네트워크로 들어온 계약직 직원들이 정직으로 들어온 직원들보다 연봉 및 직급을 더 높게 인정 받는 부분도 정부에서 불평등을 조장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계약직 직원들 정직원으로 들어온 직원들보다 편히 일하고 일에 대한 부담감도 없이 업무에 임하는 분들 많습니다. 물론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하나의 부당한 특혜를 주는 부분은 포퓰리즘 정책에 가까운 퍼포먼스입니다. 별도의 인사위원회도 없이 단지 일자리정책의 일환과 퍼포먼스를 위한 정직전환 결정은 또하나의 부정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해서 입사한 직원들의 땀과 열정을 나라에서 평가절하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문대통령님은 기회는 공정하고 그 결과는 투명할 것이다 하셨는데 지금의 정책들은 오히려 불공정하고 불투명합니다. 이 부분을 고용노동부와의 협의를 통해 제고해주셨으면 합니다. 특정계층의 애로 사항 해결을 위해 또다른 계층의 애로를 만드는 것은 올바른 정책은 아닙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82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철회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우선순위라는게 있는 겁니다. 국민을 먼저 생각해 주세요. 헌법을 개정해서까지 이러셔야 합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282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이먼저다 라지만"}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김종필은 전두환 만큼 나쁜 사람입니다. 박정희와 무고한 사람을 죽여서 정권을 잡은 악마 같은 사람입니다. 문재인이 대통령 되면 안된다는 막말을 했는 홍준표 같은 나쁜 노인입니다. 박근혜는 미워하면서 더 치사한 김종필 죽음에 애도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 이해할 수가 없네요. 너무나 참담합니다. 역대 대통역님들은 왜 김종필 같은 사람을 감옥에 보내지 않았을까요 김종필이 대체 뭐 했기에..", "num_agree": 21, "petition_idx": "282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필 애도라니... 도저히 이해 못하겠네요. 좀 이해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예맨 난민이 살겠다고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정부가 외면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살 방법을 마련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82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맨 난민 불쌍합니다. 받아주시고 시민으로 살수 있게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길거리에서 선교및종교활동 금지 청원합니다 법적으로 금지 시켜 주십시요 무슨 판매상도 아니고 거리를 활보 하면서 관상이 좋네 정말 짜증납니다 일반적인 기독교나 천주교 불교도 아니고 다 이단 같은 놈들이 저짓 하고 다니는데 이제는 길만 물어도 짜증이 납니다 길 물어보는 척하며 저짓하고 다닙니다 명동이며 광화문이며 영등포며 종로며 오히려 실제 길 묻는걸수도 있는데 이제는 피하게 됩니다 저런 사람들 때문에요 저짓 자체를 금지시켜야 합니다 신고 가능하게 해주시고 벌금처리 할수있게 법 제정해야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2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에서 선교및종교활동 금지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레바논 내전이 왜 일어났는지 유럽에서 왜 반난민 정책으로 돌아서는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난민도 아니고 취업을 목적으로 브로커 끼고 온 사람들이다. 난민법에 위배 당장 본국 송환해라. 무비자 없앨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책임 회피해서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트린 원희룡을 소환 조사하고 제주도지사 박탈하자 매국노일뿐이다 난민법폐지 무비자폐지 유엔탈퇴", "num_agree": 30, "petition_idx": "282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희룡 소환 조사해라.예멘이들 본국 송환해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타인이 문신을 하든 말든 관심은 없지만, 축구처럼 어린 아이들도 보는 상황에 과다한 문신은 노출을 줄이거나 자제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정서에 좋지 못한 것 같아요. 민주주의 사회에 문신은 자유지만, 교육정서상 공공연한 자리에선 자제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문신하라고 권장하는게 아니라면 말이죠..", "num_agree": 4, "petition_idx": "282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포츠선수 문신 노출 수위 자제좀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국민여러분들이 축구를 즐길 수 있다면 저는 수만번이상도 갈수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2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가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대신에 군대 가겠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축구 협회를 싸그리 다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82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자국민 보호와 안전이 최우선이다. 대한민국을 분탕질하는 예멘인들과 원희룡을 추방해라", "num_agree": 29, "petition_idx": "282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예멘인 추방"}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시는 청와대 직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 대통령님께 조언 해 주세요 1. 외국 방문시 비행기 타고 내릴때 부인 김정숙여사님 손 좀 잡고 올라가고 내려 오시라구요 김여사님 이 불안해 보여요 또 대통령님 내외가 손잡고 비행기에 오르고 또 다시 내려올때도 손잡고 내려 오시면 보기가 더 좋을것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2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에 부탁"}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 지키세요 개고기 점차 없애준다고 공약해서 투표장 가서 난생처음 투표했습니다. 근데 100대 국정 그거 선정할때도 동물보호법 강화한다거나 개고기 없앤다는건 없어서 실망햇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ㅡㅡ 소식도없네요 공약 지키세요", "num_agree": 48, "petition_idx": "282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고기좀 없애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저는 맞벌이 가정의 워킹맘입니다. 시댁과 친정의 도움없이 초등학교 1학년, 6살 아이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키우는 동안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주위 많은 분들이 크고 작은 도움으로 지금까지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서 '일 하면서' 아이 둘을 키워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오늘에서야 청와대 내 '청원'이라는 힘을 빌리고자 하는 이유는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절실히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님! 대한민국의 저출산이 걱정되시나요? 아이만 낳으면 나라가 키워주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일하는 엄마도 아이를 잘 키우고 싶습니다.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으로 방학 중에도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학기와 동일(8시~18시)하게 개선하여 운영 바랍니다. 초등학교는 학기 중 돌봄교실을 정규교과시간 이후 18시까지 운영하며, 방학 중에는 돌봄교실만 9~15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부모의 출, 퇴근시간(통상 9~18시)을 감안하면 돌봄교실 운영시간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돌보기 위해 사교육으로 내몰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하는 엄마’는 아이에게 또 한없이 미안해지고, 회의감만 듭니다. 일 하는 동안 육아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는 것이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력단절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2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맞벌이 가정에게 절실한 초등 돌봄교실, 운영시간 현실화 개선 요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안녕하세요.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는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제발 중간 기말고사를 폐지해 주십시요. 학생들은 시험이라고 학원 학교에서도 정신없이 공부합니다. 누구는 밤에 잠을 안자고 공부한다고 하더라고요. 한참 클 나이에 공부하며 스트레스 받고 밤에 잠도 안자며 공부한다는 것은 정말 말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애초에 중간 기말은 누가 만든것인가요? 아니, 왜 만든것인가요? 학생들을 힘들게하려고? 아님 학생들위 눈높이 차이를 벌려 차별받게 하려고 만든거가요? 요즈음 학생들은 행복도가 낮습니다. 자살율과 자살 시도율이 높아지고 있죠. 저는 중간 기말보다 자신위 꿈을 찾게 해줄수있는 프로그램이 낮다고 봅니다. 그러면 학생의 행복도는 조금씩 올라갈수 있을것 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2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간 기말 고사 폐지 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꼭 참가 하실거라 믿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2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은 6.25 행사에 참가 안하나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축구국가대표 선발기준과 제도의 전면 혁신을 청원합니다. 청원내용 1.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 선발권을 즉시 박탈합니다. 2. 지원자격을 완전히 오픈합니다. 나이,지연,학연,경력,소속 모든 것을 무시하고 전국민에게 지원자격을 줍니다. 3. 선발기준 및 방법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완전히 바꿉니다. 1) 100m 달리기 12초 이내에 통과한 사람중 선발 2) 위 1)번 항목을 통과한 선수중 마라톤 2시간30분이내 통과한 사람중 선발 3) 위 1),2)번 항목을 통과한 사람중 페널티킥 100개의 목표타겟중 95% 이상 성공한 사람을 선발합니다. 4) 위 1).2),3)번 항목을 통과한 사람중 코너킥100개 중 목표타겟 중 95% 이상 성공한 사람을 선발합니다. 5) 위 1),2),3),4)번 항목을 통과한 사람중 좌우 스트라이커 위치에서 전력질주 전진 상황에서 전진패스 100개 실시하여 패스 정확성 95% 이상 통과한 사람을 선발합니다. 6) 위 1),2),3),4),5)번 항목을 통과한 사람중 좌우 윙백위치에서 전력 질주 전진 상황에서 패스 100개 성공율 95%이상 통과한 사람을 선발합니다. 7) 위 1),2),3),4),5),6)통과한 사람중 전술전략 관련 객관식 시험을 치르게해서 전술의 이해도가 95점 이상 나오는 사람만 선발합니다. 8) 기타 필요한 항목을 설정 위와 동일한 방법 적용해서 선발합니다. 9) 제일 중요한 항목으로써 대표팀 감독은 온라인에서 전국민의 투표 실시 후 1 위를 한 사람으로 선출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82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 국가대표 선발기준 변경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국민들은 대한축구협회에 분노하고 한국축구현실에 분노하고 있는데 고작 생각하는게 월드컵 남북단일팀 입니까? 제발 스포츠 좀 정치에 이용하지 마세요 한국 축구 적폐청산도 제대로 못하면서 남북단일팀이 도대체 무슨 소용입니까?? 뭐가 중요한지 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통령이면 피파회장에게 양해구하고 대한축구협회 강제해산 시키고 축협 연세대 인맥축구 혁파하겠습니다 한나라의 대통령이라면 이정도는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선수들 격려보다 한국축구 적폐청산 어떻게 할까 고민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282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 남북단일팀보다 축구협회 적폐청산이 중요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우리나라는 강제 징집제이며, 아직 휴전이 되어진나라 세계에서 위험하다 생각하는 나라 입니다. 이런 우리나라 내실부터 다지고 자국민에게 더 많은 햬택을 주고도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마음대로 처리한다면 우리 자손들의 미래는 더더욱 암울해질 것 입니다. 베트남도 자국의 땅을 외국에 매각하지 않으며, 중국도 수틀리면 자국에서 외국인들 강제로 추방도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각 부처에서 유능하게 대처할 수 없다 생각 합니다. 제일 시급한건 선거를 통해 뽑아준 여당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먼저 줘야합니다. 외국에서도 난민들로인한 자국민의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것을 경청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선택할 권리는 없습니다. 난민수용과 자국의 땅을 일본과 중국에 매각하는 행위를 절대 반대 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282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수용 절대반대, 나라땅 일본 중국 매각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제주도에온 예멘인들은 절대 난민이 아니다. 그냥 나라를 버리고 취업을 목적으로 온 예멘인들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나서서 일을 처리 할려는 국회의원들이 한명도 없다. 그럴꺼면 자격 다 박탈해라 레바논 내전이 왜 일어났는지 유럽 반난민 정책 열풍 한번쯤은 더 생각해봐야 한다 이슬람 유입은 절대 안된다 본토 출입 제한 시키고 본국으로 송환시켜라", "num_agree": 33, "petition_idx": "282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희룡은 예멘인들 본국 송환시켜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카테고리선택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올리는 것도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국가장학금제도가 있어서 젊은 대학생들이 장학금으로 공부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습니다만, 10여년전까지만 해도 젊은 사람들이 대학공부하려면 학자금 대출을 이용한건 아시지요. 문제는 학자금 대출을 받은 젊은 사람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해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 안정된 가정을 꾸리려해도 졸업과 동시에 장학재단의 채무자가 되어 월급여를 받아 계획된 미래 설계를 하려해도 학자금 대출 갚으려 하다보면 결혼 생각은 꿈도 꾸지 못할뿐더러 결손적령기를 넘기기가 태반입니다 저 역시 아이 셋을 둔 50대 후반 엄마인데 제 아이들 중 둘은 학자금대출로 대학을 졸업했지만 지금 대학 졸업한지 몇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갚지 못하고 이자만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을 해서 소득이 생긴다해도 학자금대출만 갚고사나요? 젊은 사람들이 돈 벌어서 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출을 안고는 결혼은 꿈도 꿀 수 없고 결혼이 미뤄지는건 당연합니다. 잘 사는 부모가 아니라 부모 노후대책도 하며 살아야 하는 형편이라 도와줄 수도 없고 자식들에게 죄인처럼 미안해하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은 지금 시대 젊은사람들이 사회진출과 동시에 빚을 갚느라고 결혼도 미루고 결혼을 해도 빚을 갚느라 출산을 미루고 있으니 자연히 출산율이 급속도로 떨어지니 이는 국가적 저출산의 요인중 큰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들에게 부모부양의 부담을 의도적으로 면제를 주는격이라 국가적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일 자리를 만들어주면 뭐합니까. 일을 해도 가정을 탄생시킬 준비를 못하는데요. 신용회복, 개인회생 등으로 개인 채무도 탕감 해 주는데 젊은 사람들에게 취업하라고만 하지말고 학자금 대출로 미래가 불투명한 젊은 사람들 앞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아동들 복지정책만 신경쓰지말고 세금부담을 떠안고 있는 젊은 사람들 학자금대출자들에게도 빚에서 탈출할 수 있는 국가적 대책을 논의하여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도 주는데 현재 학자금대출을 착실하게 갚고 있는 젊은 사람들의 앞길을 학자금대출상환의 부담에서 헤어나오게 하여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집도 사고 희망적으로 미래를 설계하며 계획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젠 국가에서 학자금대출상환제도를 손을 봐서 젊은 사람들이 빚을 안고 사회진출을 시작하지 않을 수 있게, 또 지금 오랫동안 학자금대출을 갚지도 못하고 이자만 내고 빚때문에 결혼, 출산을 미루고 있는 젊은사람들을 위한 대책을 세워서 정책적으로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부모부양도 해야하는 현시대 화두를 안고 사는 지금 젊은세대들의 앞길을 환히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 글이 청원이 맞는지 건의가 맞는지, 신문고에 내야하는건지 몰라서 여기에 올립니다. 일반채무자들도 빚을 탕감해 주는 신용회복 구제 제도도 있는데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부모부양도 해야하는 학자금대출자들에 대한 상환제도는 없는지요. 유흥비로 빚을 진것도 아니고 (지금은 고졸자들의 취업 폭도 넓어져서 본인의 의지와 겨획이 확고하면 꼭 대학을 가지 않아도 되지만, 지금 30대들은 꼭 2년제 대학이라도 나와야 그나마 취업어 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대학 보낼 능력이 안되는 가정에선 학자금대출을 받아 대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공부하느라고 지은 빚에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꼭,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학자금대출자 부모 입장에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랫동안 학자금 대출갚으랴, 먹고 살으랴, 인생설계..등 미래에 대한 여러가지 삶의 계획을 세우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학자금 대출상환자들의 앞길을 촛불정신으로 환하게 밝혀 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282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자금대출상환에 대한 제도 개선을 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은행이 기업과 국가성장을 위한 산업자금 대출은 외면하고, 손쉬운 가계대출과 부동산 담보대출만 일삼아 부동산버블 주역노릇을 해 온것도 모자라, 아예 몰래 전산조작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약탈한 것은 IMF시절 금모으기를 통해 붕괴된 금융산업을 되살려준 국민의 신의를 배신한 매국노 행위와 다름없다. 도대체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알기에 사기, 배임이라는 금리조작 위법행위를 버젓이 대놓고 하는지 그 속을 모르겠다. 수년간 적발되지 않고 금리조작이 행해짐으로써 은행은 그 범죄소득으로 회장과 행장의 막대한 보너스를 지불했을 것이고, 직원들 연봉을 올렸음은 보지 않고도 뻔한 일이다. 은행과 직원들의 도덕적헤이는 삼성증권사태에서 보듯 밑바닥을 알수없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번 기회에 관련 은행장들과 관련 직원들 모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심지어는 해당 은행의 영업정지, 소멸 및 통폐합까지도 청원드리는 바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2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위 대출금리조작은 국민 재산에 대한 약탈이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린 원희룡은 예멘인들 본국 송환시키고 제주도지사에서 내려와라", "num_agree": 17, "petition_idx": "282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희룡 소환 조사해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선진국 따라가려고 하다간 바지가랭이 찢어집니다. 초강국 미국 조차도 자국민 보호가 우선인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누구말대로 댁에 난민들 수용하십시요. 위험한 것은 둘째치고 피땀흘려 일한 세금으로 그 사람들 도울 여유 없습니다. 인도주의 좋습니다.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북한퍼주기식 정책도 적당히 해주세요. 남북단일팀, 월드컵공동개최 등 당장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경제동력확보, 성장과 안정화에 신경써주십시요 글마다 청원수가 폭발적으로 쌓이진 않으나 유사 청원들이 상당히 올라오고 있는 점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82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말로만 국민 섬긴다하지마시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1.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지 맙시다 요즘 길을 가다보면 쓰레기들이 쓰레기통에 있는 것이 아닌 땅바닥에 버려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게 된다면 첫쩨, 그 근처에 사는 주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피해의 예를 들자면 냄새로 인한 피해, 쓰레기의 냄새로 인해 벌레가 꼬이는 피해 등 여러가지 피해가 있습니다. 자신이 그 근처에 사는 주민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쓰레기를 버리지 맙시다. 둘째, 지구의 환경오염이 심해집니다.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려 환경오염이 일어나면 지구온난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비가 와서 쓰레기들이 바다로 떠내려가면 바다에 사는 생명체들이 파괴됩니다.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지구가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해결하려면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하고 꼭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넣습니다. 2. 공중 화장실을 깨끗하게 이용합시다 공중 화장실은 말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공용으로 쓰는 공공시설 중 하나입니다. 주로 공중 화장실은 주변에 화장실이 없을 때, 볼일이 급할 때 쓰이는 곳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첫째, 흡연자들이 공중 화장실에서 흡연을 합니다. 대부분의 공중 화장실이 볼일을 볼려고 들어갔는데 담배 냄새가 나고 담배 꽁초가 변기에 버려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중 화장실은 담배를 피우라고 있는 곳이 아닙니다. 심지어 공중화장실은 유아나 어린이들도 사용하기 때문에 담배 냄새가 심하게 난다면 건강에 위험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변기 물을 꼭 내립시다. 공중 화장실은 자신만 사용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공공시설입니다. 담배 냄새와 마찬가지로 변기에 물을 안내린다면 그만큼 냄새도 심하게 나기 때문에 변기에 물을 꼭 내려야 합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해야할 일을 하고 있지 않아 이런 다양한 문제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지 말고 공중화장실을 깨끗하게 이용하여 행복한 나라로 만듭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2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지 말자 / 공중 화장실을 깨끗하게 이용하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청원으로 장난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청원이 장난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울음소리를 듣기위한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이것으로 장난치는사람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드네요. 청원으로 장난치는 사람들 처벌 해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282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으로 장난치는 사람들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요즈음 중랑구립 시범단에서 약육강식이 나오고 있슴니다 오늘 저에게 중학교 3학년 김민준이라는 학생이 중학교 3학년이라고 다른사람에게 욕하고 다른사람의 인권을 짓밟는 현상이 있썻 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랑구립 시범단 규율 제작과 동시에 욕하는 학생을 퇴출 할것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2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랑구립시범단 규율 제작및 욕하는 학생 퇴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대통령 문재인의 불의한 국가정책수행의 중단을 청원한다! 1. 금강산에서의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불의하다. - 우리 국민 박왕자 여인은 금강산 관광에서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 그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약속이 없는데 금강산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관광은 아니지만 정부가 이런 행사를 금강산에서 하는 것은 북한의 악행에 대한 제재로서 행해진 금강산 관광금지조치의 의미를 본질적으로 훼손한 것이다. 고 박왕자 여인의 가족들이 어떤 기분이겠는가? 우리 국민들의 마음 속 깊은 곳이 어떻겠는가? 허무함과 씁쓸 그리고 분노 아니겠는가? 이번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금강산에서 하는 것은 불의하다. 국민의 한 사람의 죽음을 조소하는 조치이다. 금강산이 아닌 판문점의 남북 시설(판문각 혹은 평화의 집)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하는 것이 좋다. 2.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 개설은 불의하다. - 천안함 폭침의 만행을 저질렀던 북한에 대한 대응으로서 개성공단 폐쇄조치가 행해졌다. 우리 국군 46명의 죽음에 대한 응징이었다. 북한은 아직 사과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폐쇄 당시 개성공단 사무소의 직원들을 인질로 붙잡았다. 이런 시설에 남북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 것은 비록 공단 재개는 아니지만 국군 46명의 죽음을 조롱하는 조치이고 또 다른 인질의 위험성에 국민을 몰아넣는 조치이다. 개성공단이 아닌 다른 지역에 설치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폐기조치가 완결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한 제 만행에 대한 북한의 사과도 없는 상태에서 남북연락사무소를 북한지역에 개설하는 것 자체가 불의하다. 3. 6.15선언 기념행사를 위해 남한 민간인들의 방북을 허용한 것은 불의하다. -6.15선언은 연방제 통일을 명시했다.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통일을 규정한다. 국제형사재판소에 그 악행으로 제소된 북한 김정은을 연방제 통일국가의 수반으로 세우는 것이 연방제 통일이다. 보편 가치에서도 이런 연방제 통일은 불의하다. 불의한 6.15선언을 기념하는 행사에 민간인 방북을 허용한 정부의 조치는 헌법위배이다. 6.15선언은 폐기되어야 한다. 핵미사일을 개발한 북한의 행동 자체가 6.15선언의 위배이고 폐기이다. 핵미사일 개발로 6.15선언 정신을 내팽개친 북한과 6.15선언 기념행사를 하겠다는 방북하는 이들이나 그것을 허용한 정부나 모두 블의하다. 4. 북 핵미사일 폐기에 관한 미북 협상의 후속조치로 행해지는 한미군사훈련중단에 대한 묵인 동조는 불의하다. - 미국 입장에서 자신들의 정책수행을 위해 군사훈련중단조치는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조치에 대해 강력 반대하는 것이 한국 정부의 당연한 조치 아닌가? 핵 개발은 국제협약으로 금지했고 그 협약을 깬 북한에 대해 제재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당연한 핵 폐기를 갖고서 그 댓가로 한국의 군사전력 약화를 가져오는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미국의 조치는 사리에 맞지 않지만 정말 불의한 것은 한국 정부가 이런 미국의 조치를 묵인 방조 동의한 것이다. 있을 수 없는 불의한 조치이다. 북 핵미사일로 초래된 미군의 전략자산 한반도 동원 중단 외에 일상적 군사훈련 중단은 매우 불의한 조치이다. 그 조치를 동조한 한국 정부의 조치는 이적 행위이며 반역적이다. 5. 판문점 선언의 후속 조치로 이루어지는 남북한 제 문화 스포츠 교류는 불의하다. - 이런 교류는 북한이 핵미사일을 폐기할 뿐만 아니라 일당 폭압 체제에서 보편 국가 체제로의 변화가 이루진 이후 실시되는 것이 사리에 맞다. 이 두가지 모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제 교류는 적 앞에서 무장해제하는 불의한 조치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기에 방치하고 몰아가는 불의한 조치이다. 즉각 중단해야 한다. 현 상태에서 이런 교류를 지금 하려면 북한은 그 동안의 대남 만행에 대한 진정한 사과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가? 이런 사과도 없는 판문점선언과 그 선언을 빙자한 제 교류 조치는 불의한 것이다. 결론- 위 5가지에 근거하여 대통령 문재인의 불의한 국가정책수행의 중단을 청원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2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문재인의 불의한 국가정책수행의 중단을 청원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손흥민 선수 군대에서 썩히기 싫습니다 군면제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82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군면제 시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축구 경쟁력을 갖추자 축구협회에 묻는다 4년마다 겪는 월드컵 본선 참패를 언제까지 봐야하냐 4년마다 겪는 월드컵 패배를 언제까지 불운탓이라고 해야 하냐 경제규모 세계 10위권 국민소득 3만불 인구 5천만명 밥먹고 축구만 하는 인구가 백만명인데 당연히 16강 정도는 가줘야 하는 것 아니냐 지난 2002년 이후 십수년간 축구협회의 무능함과 독선은 충분히 국민들에게 보여 주었다 이제 축구협회 모든 임원들은 사퇴하고 쉬어라 그리고 축구협회는 임원 등 운영진은 전원 실력있는 해외전문가들로 교체해라 그래서 축구는 학연 지연 혈연으로 하는 것이 아닌 오직 실력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어라 이제 더 이상 패배만 하는 축구 보기 싫다 책임지고 다 사퇴해라", "num_agree": 0, "petition_idx": "282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 경쟁력을 갖추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김종필 씨가 도대체 무궁화 국민 대 훈장을 받을 만한 무슨 일을 했나요? 국민들 감정 정서는 김종필씨는 친일 군사군데타 둑재권력 유신에. 중앙정보부 창설자로 우리국민의 인권을 유린 민주주의의 퇴행의 주역이며 부정부패로 일신의 영달을 위해 산 사람에게 청화대 국무위원 여당 정치인들 조문 찬양도 모자라 정부가 무궁화국민 대훈장을 주다니요. 이건 촛불든 국민의 마음이 아닙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282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필 무궁화 국민 대훈장 수여를  반대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은행이 기업과 국가성장을 위한 산업자금 대출은 외면하고, 손쉬운 가계대출과 부동산 담보대출만 일삼아 부동산버블 주역노릇을 해 온것도 모자라, 아예 몰래 전산조작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약탈한 것은 IMF시절 금모으기를 통해 붕괴된 금융산업을 되살려준 국민의 신의를 배신한 매국노 행위와 다름없다. 도대체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알기에 사기, 배임이라는 금리조작 위법행위를 버젓이 대놓고 하는지 그 속을 모르겠다. 수년간 적발되지 않고 금리조작이 행해짐으로써 은행은 그 범죄소득으로 회장과 행장의 막대한 보너스를 지불했을 것이고, 직원들 연봉을 올렸음은 보지 않고도 뻔한 일이다. 은행과 직원들의 도덕적헤이는 삼성증권사태에서 보듯 밑바닥을 알수없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번 기회에 관련 은행장들과 관련 직원들 모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심지어는 해당 은행의 영업정지, 소멸 및 통폐합까지도 청원드리는 바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2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출금리조작은 국민재산 약탈행위로 엄벌이 필요하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요즘 한달에 4일 하는것도 힘든데 생리대 값이 비싸서 더 부담 돼요 ㅠㅠ 절대 분쟁일으키려고 그러는데 아니라 생리대 값만 부담없이 사고 싶어요 ㅠㅠ", "num_agree": 7, "petition_idx": "282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리대 값 내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우리나라를 위해서 손흥민 군대 면제 시켜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82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군대 면제 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제목- 반인권의 대명사 김종필의 훈정추서를 반대합니다. ------------------------------- [419민주혁명의 시계를 되돌려 버린 인물중 핵심이다.] 1961년 5월16일 박정희와 함께 군사반란을 일으켜 역사의 시계를 뒤로 돌린 인물이다. 총과 칼로 국민을 위협하고 권력을 탈취한 군바리 출신 정치인이며, 박정희의 조카 사위라는 배경으로 호의호식하며 각종 탈법 불법적 권력을 악용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대한민국의 인권을 짓밟는데 초석을 다진 인물이다.] 중앙정보부 (지금의 국가정보원)를 최초로 만들어 낸 인물이다, 중정과 안기부 국정원으로 이어지는 공작정치의 본산인 정보부서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학생, 노동자 등 민주인사들과 시민들이 고문과 과 공작 정치로 고통받게 했다. 국정원은 죄 없는 시민들에게 간첩 혐의를 씌우고 고문하고 목숨까지 잃게 만든 대표적인 반인권 기관이었다. 그 원죄에 김종필이 있다. 억울하게 죽어간 지하의 원혼들이 두렵지도 않은가? [무리하게 한일협정을 성사시킨 장본인이다.] 그래서 한일관계를 굴욕적인 상태로 만든 주역이다. 한일협정은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소송조차 제대로 못하고 한국 정부에서도 보상을 받지 못하게 만든 잘 못된 협상이다. 위안부 협상이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은 다 김종필의 업적이다. 듣자하니, 일본에게 독도를 파괴시켜 버리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3김으로 표현되는 지역갈등을 조장해서 정치를 후퇴시키고 국민을 이간질 시킨 장본인이다.] 지역분열조장의 폐해는 매 선거때마다 학연 지연 혈연 정치를 양산했고, 정책보다 네가키브로 권력을 획득할 수 있다는 잘못된 사례로 남았다. “우리가 합바지입니까?” 이런 정치인에게 훈장추서는 안된다.", "num_agree": 96, "petition_idx": "282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인권의 대명사 김종필 훈장추서를 반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손흥민선수는 군대면제시키고 김민우선수 두번보냅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2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대 군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모든 국민이 돈이 없어도 법률적인 혜택은 평등하고 공정하게 주세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야합니다. 하지만 돈이 많은 사람들은 좋은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은 평등하고 공정하다고 말 할수 있습니까? 과연 평등하고 공정한 재판이라 말 할수 있나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언제까지 불공평한 재판을 받아야 합니까? 건강의료보험처럼 국가가 법률적 서비스를 만들어서 돈이 없는 사람들의 평등하고 공정한 법률적 혜택을 받도록 해주십시요. 단적인 예로 퇴직한 판사, 검사를 일정기간 국선변호인을 하게 하는 것은 어떨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2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이 돈이 없어도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받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지금 유튜브에는 핫한 영상이 있읍니다. 히딩크는 2002년 이후 계속 한국 대표팀 감독을 하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그걸 축구협회가 반대했다고 합니다. 1. 히딩크를 배척한 사유를 알려주세요. 2. 현회 홈페이지에 국민소통 개시판을 만들어 주세요. 3. 정씨일가가 사유한 협회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 주세요.-회장직 세습. 북한 김정은 욕할거 하나도 없다.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조직이니 국민들에게 낱낱이 오픈 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2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히딩크가 본의의 의사와 달리 대표팀 감독이 될 수 없었던 사유를 밝혀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한번에실로 빚지게된 청년들을 위해 한번에 빚탕감 기회를주세요. 한번에 실수로 청년들이 무너지고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2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호청년들 빚좀없애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대통령님 무더운 날씨에 고생많으십니다. 올해도 벌써부터 폭염특보가 발생할 정도로 너무 더워 국민들이 집을 떠나 잠시라도 계곡에 발담그고 오려해도 근처 식당업주들이 계곡 한 중간에 천막이나 평상을 불법 설치하고 돈을받습니다.단속이 이뤄진다고 해본들 그업주들은 벌금따위는 아랑곳 안하고 계속 설치합니다.일부러 서민코스프레 하면서 카드는 안된다고 하고 혹시나 자기네들 식당을 이용안하면서 그늘 밑에 앉아있으면 나가라고 하고 자기네 땅도 아니면서 큰소릴 칩니다.진짜 무서운 엄벌에 처해야 정부의 단속에 협조하지 그냥 대충 시도에서 벌금으로 단속 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봅니다. 미리부터 시도에서 그자리에 그사람들만의 불법철거물을 설치 못하도록 만들고 24시간 특별 단속반을 마련해 주시길바랍니다. 특히 저처럼 대프리카 대구 경북 사는 사람들은 자주계곡을 이용하는데 멀쩡히 가던 계곡을 이젠 그 가게들 눈치보고 주차하고 쉬었다 오는게 너무 답답합니다. 새로운 대책은 마련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2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각지 계곡에 식당 천막 자리 단속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직접 보셨듯이 우리나라 한국 축구에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뛰어봤자 상대를 이기진 못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2010년 이후로 엄청난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요 원인이 뭘까요? 선수들이 못해서? 러시아 시차,기후 등에 적응을 못해서? 저 말들도 틀린건 아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대한민국 축구 협회에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월드컵 1년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슈틸리케 감독 짜르고 신태용 감독 기용하는 심보는 무엇인가요? 아니.. 다른 나라 감독들은 월드컵 준비 기간을 적어도 2년에서 3년 가지고 시작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월드컵 1년 남은 상태에서 성적이 좋지 않다고 바로 경질 시키고 대타 투입시키나요? 이러다가 또 다음 카타르 월드컵 1년 전때도 성적 안나오니까 감독 짜르고 급하게 다른 감독 모시고 오실 생각이신가요? 또 감독을 불러올때도 논란이 많았는데 우리나라 감독을 하고 싶다는 감독에 요청은 무시하고 굳이 신태용 감독을 고집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축구 협회 안에서도 인맥으로, 라인 타기를 한다고 하는데 아예 다 갈아엎고 정말 축구만을 전문적으로 한 사람들만 꾸렸으면 좋겠습니다. 대체 브라질 월드컵 때도 홍명보 인맥축구로 욕 엄청나게 먹었으면서 왜 또 이러는건가요? 선수와 감독의 문제가 아예 없는건 아니지만 이런 상황을 만든 대한민국 축구 협회에 문제가 제일 크다고 저는 생각 하네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282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늙은 적폐들이 모여있는 한국 축구 협회를 물갈이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1.요즘 길거리를 가다보면 주위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보행중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들이 많습니다. 흡연을 하는 것은 자신의 자유이지만 비흡연자들에게 까지 피해를 주는 행위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비흡연자들의 보행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결방안으로,전국에 보행중 흡연금지와 횡단보도,길거리 주변에서의 흡연도 금지하여 주십시오. 대신 전국에 흡연장소를 설치,흡연장소 지정으로 흡연 허가가 된 장소에서만 담배를 피울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282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으로부터 평화로운 길거리"}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네이버 댓글을 보면 정말 우리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화들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성차별, 지역 비하, 혐오감 조성, 무차별적 인신공격... 자라나는 세대가 이런 오염되고 악의로 점철된 내용을 본다고 생각하니 걱정이 앞섭니다. 댓글 다는 사람들도 일상 생활에서는 절대 그런 말을 하지 않을 텐데,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저런 말이 유통되는 것이 너무 오래 되고 당연히 여겨지다 보니 거리낌 없이 악의와 비난과 혐오의 말을 쏟아냅니다. 선한 말, 인간적인 측은지심을 언급하면 조롱과 비난을 받는 세상, 말이 사람을 보듬어주지 못하고 죽이지 못해 안달이 난 것 같은 세상, 이런 세상이 과연 바람직할까요? 인터넷이 없던 세상에도 사람들은 살아갔습니다. 뉴스 댓글이 없어도 다른 커뮤니티 공간에서 충분히 의견을 표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건 표현의 자유라고 하기에는 해악이 너무 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2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뉴스 댓글 다는 기능을 없애면 좋겠습니다. 악의와 적의가 확대 재생산되어 사회에 1도 도움이 안 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내가 아는 김종필 총리는 박정희 정권과 오랜시간을 손 맞잡고 우리나라의 민주화와 평화 통일 막아온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신뢰하는 문정부에서 화해의 손짓으로 하시는 일일지는 모르겠으나...아무리 생각해도 역사에 심판 받을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어느 국민이 이분의 죽음을 그리 애도하고 훈장을 주어야 할 만큼 훌륭하다고 생각할까요? 정치에 대해 아는 것이 없지만...늘 김대중, 김영삼 그분들이 민주화를 부르짖고 험난한 길을 걸을 때에 독재자와 함께 호위호식 하던 분인데요....개인적으로 시화를 즐기고 멋을 아는 것이 훈장을 수여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돌아가신 분을 험담할 생각은 없지만....아이들이 보고 있고 역사가 알고 있는데 훈장 수여는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일이고 독재와 타협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국민은 원치 않을 겁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도 가치관의 혼동을 주는 일이 될 겁니다.", "num_agree": 112, "petition_idx": "282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필씨에게 훈장 수여하지 말아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안그래도 많은 공무원 더 늘리겠다구요? 공무원 과장 달고 나서부터는 일도 안합니다 ㅡㅡ 국민세금으로 공무원 늘리면 당연하게 공무원 인건비는 세금으로 나갈텐데 상상도 못할 어마어마한 금액 입니다 또한 공무원 연금은 갈수록 늘어나겠네요; 문재인 대통령님 정치 좀 똑바로 하세요; 이게 나라입니까? 당신 인기만 얻으면 다입니까? 진짜 한심한 나라네; 망하려고 이러나;", "num_agree": 10, "petition_idx": "282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 그만올리고. 공무원 채용 줄이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손흥민 선수 군면제 부탁드림.", "num_agree": 6, "petition_idx": "282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군면제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저도 기독교인이지만 무분별하게 교회가 많이 생기고 변질된 기독교인들이 많아지고있습니다. 또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작고 큰 교회 다 합치면 집 주변에 대충 세어봐도 10개가 됩니다. 바로 옆 교회가 있는데도 또 다른 교회가 생기고 한 건물에 교회가 두군데고 이럴 필요까지 있을까요? 종교의 자유라지만 너무 많습니다. 지역 인원수 별로 교회 수 제한을 두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앞세워 돈을 벌기위해 많아지는것 같습니다. 천주교의 지역마다 지정된 성당 가는 규율이 너무 부럽습니다. 교회가 포화상태입니다. 지역인원 별 교회 수를 제제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2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회수 지역인원수에 따라 제한을 두면 좋겠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이제 한 달 갓 넘은 유아가 있는 아버지입니다. 아기가 답답해서 창문을 열어 놓으면 담배냄새때문에 다시 닫아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제발 벌금제도를 싱가폴처럼 무겁게 해서 길거리에서 담배냄새 없는 세상 좀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82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에서 담배피는 사람들 없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축협비리있는지 확인좀 해주시고 있다면 해결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82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협비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를 견제 또는 대신할 수 있는 대한체육회 산하 공적인 정부소속 축구협회를 신설하여 주십시오. 현재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의 불투명한 운영으로 인한 국민적 실망감으로 인한 국가적 손해가 적지 않습니다. 여타 종목보다 스포치외교가 활발한 축구의 경우 일개 사단법인 국가를 대신 할 자격은 없습니다. 국민들은 그들에게 국가를 대신할 자격을 준 적이 없습니다. 대다수의 국민은 이제는 무엇인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국가에서 직접관리하여 투명하고 건설적인 운영으로 스포츠외교의 첨병으로 활약을 기대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82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 신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아베는 2015년 유엔 연설에서 ‘일본의 저출산율 고령화가 해결되지 않는한 일본에 난민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대신, 국제기구에 기금을 내거나, 난민 발생 국가에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도움으로서 국제일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했다. 아베의 결단력을 배우세요. 철저한 자국민 먼저. 사람이 먼저다가 아닙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82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은 아베에게 난민정책 배워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암걸리기 싫습니다 축구를 멈춰주세요 적폐소굴 피파 탈퇴 촉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2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파 탈퇴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훌륭한 업적을 이루시고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하지만 재임기간동안 문화예술체육쪽에 너무 쉬쉬 하시면 이쪽은 완전 썩어갑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동계올림픽,월드컵, 아시안게임 얼굴만 내다 보실게 아니라, 각 지방 부터 인재들 양성 하고 해야 우리나라 썩은물 빼낼 수 있습니다. 관심 좀 부탁드립니다. 세세하게 관심 부탁드립니다. 누구한테 맡기고 알아서 하겠지 하지 마시고 정말 꼼꼼히 검토해서 국민들이 제일 많이 체감하는 문화체육 행복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 러시아월드컵 관전하셨죠??? 수비패널티 보셨죠?? 이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80퍼센트 이상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겁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2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술,문화,체육 관심 좀 부탁드립니다 훌륭한 인재를 뽑으셔야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손흥민 선수는 열심히 뛰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우리 대한축구협회는 뇌물은 받으면서 한국축구에는 돈을 왜 않쓰고 자신들의 사치에 쓰는가요?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축구협회를 조사하고 새롭게 계획하여 대한민국의 축구를 다시 살려내야 합니다. 그리고 신태용감독은 짧은 시간에 이렇게 계획한것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대한축구 협회를 조사하고 우리 손흥민 선수에게 는 군면제를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나라가 계속이렇게 간다라면 우리는 본선도 못올라갑니다 그니까 대한축구협회 조사 해주셧으면 합니다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282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군면제 해주세요(feat 대한축구협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아쉽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열심히 뛰었고, 최선을 다하고 실수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순간 또 실수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두번이나. 그래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슬라이딩만 해서 한국에 오라고 합니다. 용서가 안되는 행위를 했다고 승부조작 조사를 하라고 합니다. 심지어 가족까지 한국에서 추방하라고 합니다. 김민우 장현수 선수의 눈물과 우병우의 팔짱끼고 미소짓는 모습, 여기자한테 레이다 눈빛을 보낸 모습이 대비됩니다. 누구는 국가대표가 선수가 되어서 자신의 실수때문에 경기에서 지고 얼굴이 벌겋게 눈물을 흘리고 국민에게 사죄합니다. 누구는 대통령, 정부 고위직, 사회 지도층인사가 되어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범법행위를 하다가 발각되어도 뻔뻔하게 무죄를 주장하고, 누구는 부하여직원을 성폭행 하고도 사랑과 합의하에 한 행위라고 하며 빠져나갈 궁리를 하면서 자기 부인과 자녀의 정신적 충격만을 걱정합니다. 이러면 안됩니다. 하석주감독은 멕시코전 백태클로 20년 이상 비난 받아왔고 그 트라우마가 아직도 해소되지 않았고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더이상 국가대표 선수의 실수를 그렇게 폭력적으로 비난하면 안됩니다. 이에 촉구합니다. 금번 러시아 월드컵과 관련되어서 선수에 과도한 명예회손과 언어폭력을 가한 모든 사람을 검찰 조사하고 차제에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82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인우 장현수 선수에 대한 인신모독 및 언어폭력범에 대한 검찰 수사 촉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대한민국 최고의 수비수 이영표를 대한민국 축구 국대감독으로 추대합시다 한국의 고질적인 수비불안 몆년이 흘려도 나아지지 않는 그래서 공격도 힘든 현실을 감안 이영표를 대한민국 국대 감독으로 추천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2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영표를 축구 국대감독으로 추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6.25 참전용사분들 대우가 나아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2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6.25 참전용사분들의 눈물보다 김정은의 웃음이 더 중요하십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적폐셁 없앤다길래 뽑았더니 불체자에 한 술 더 떠 이슬람 난민까지 받아주려하네 이상주의에 사로잡혀 순진한 국민들 파멸로 몰지마시오 이민가고 싶어도 여건이 아닌 국민들은 이 땅에 박혀 살 수 밖에 없소 국민이 나라이지 불체자,난민이 나라가 아니오 인도주의 집어치우시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시오", "num_agree": 30, "petition_idx": "282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난민되게 생겼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축구 경기후 기자들이 선수들의 감정을 무시한채 기사에 쓸 내용을 계속 물어봅니다.아무리 그래도 결과가 안좋다면 머릿속도 정리해야하고 슬플텐데 그런 안좋은 질문을 해댄다면 축구선수들은 진 와중에 티비에 나와 그런 말을 하는것도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축구 경기후 기자와의 인터뷰를 정리후 인터뷰로 바꿔주십쇼", "num_agree": 6, "petition_idx": "282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경기 후 인터뷰를 금지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지난번에 축협비리방송한다고해놓고선 불방됐지요?왜불방이됀거죠?? 이제는파악하고 고쳐야할겁니다 월드컵축구를보고 많이화났습니다 ㅠ 인맥 학연 지연 이란추잡한것들 ㅠㅠ이제는없애야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82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sbs그것이알고싶다 !축구협회 비리좀파헤쳐 주십시요 부탁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울산에 사는 삼산고등학교 2학년 18살 고등학생 이x형입니다. 저는 평소에 축구에 관심이 많고 친구들과 같이 축구를 하고 보는 걸 즐겨요. 그런데 제가 예전부터 국가대표 경기들을 많이 봤는데 세상물정 모를 나이인 18살인데도 한국축구엔 비리가 많다는 게 느껴집니다. 경기를 하는데 선수라는 사람들이 기본기도 없고 적극적이지도않고 딱 보면 선수 같지도 않은 분들이 많아요. (모든 분들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제일 잘하는 11명인데도 그 실력이면 만족할 수 있겠지만, 충분히 더 잘하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많은데도 왜 굳이 그 선수들을 대표명단에 넣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끈기와 적극성이 돋보이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런 선수들 왜 대표명단에 집어넣는건지 생각을 해보고 인터넷에서 몇가지 정보를 구해봤는데 일단 이때부터인지 그전부터 그런건진 모르겠는데 히딩크 감독이 2002년 한일월드컵을 준비할 때 한축협(한국축구협회)에서 강압적으로 선수 추천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마치 안뽑으면 제제를 가할 듯이. 그런데 히딩크 감독은 말했죠. \"내가 감독이다 난 내가 원하는 최고의 선수들로 16강을 진출하는 것이 목표이다\" 라고. 그것을 보고 되게 감동먹고 지금 우리나라 국가대표들을 보면 상상도 못할 4강신화를 썻다는 게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한일월드컵 이후, 감독들이 여러 차례 바뀌고나서 부터는 뭐 자신이 경질당하거나 제제를 받을 수도 있으니 이해는 합니다만, 히딩크 감독처럼 깡 좋은 사람이 없었다는거에요. 한축협에서 넣으라는 선수 넣고 망하고 잘하는 선수들은 묻히고.. 정말 제 나이 열여덟 정말 막연하게 어린 나이입니다.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축구가 한축협사람들 몇명에 의해서 이렇게 더럽혀지는 꼴 너무나도 보기 싫습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문재인 대통령님 다른 일도 많아서 힘드시겠지만 한축협 싹 갈아엎어주십시오. 비리청탁도 대통령님의 덕몫 아닐까요.. 제가 작고 볼 것 없는 손이지만 두손 꼭 부여잡고 간절하게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82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한국축구가 다시 일어서는 걸 보고싶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국비교육수료후 우연찮게 여성회관추천으로 6.13지방선거 도의원ㅇㅇㅇ후보자 회계책임자루 일할 기회가 생겨 뜻깊게 생각하고 재미나게 열심히 캠프식구들과 선거를 치루었습니다. 선거가 지난후 회계처리하면서 선거법과 너무 동떨어진 시스템에 너무 실망하였고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가장 시급한 노동법보다 선거법이 우선시 되는 현실~~ 선거법을 지켜야 하는 후보자님 아침 6시 ~오후 7시넘어서 12시간 이상 열심히 선거운동 하시는 분들은 일당7만원ㅜㅜ 나머지 시간외 수당은 누구의 몫입니까!! 아이러니한 상황이지만 국민의 대표자를 뽑기위한 선거가 민주주의 꽃이라 하지만 자원봉사자로 운동하시는 분들과 다르게 선거운동원들은 최저임금의 보장을 받길 원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일수두 있지만 선거법이든 노동법이든 국민의 기본권보다는 우선시 될수 없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2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현실적인 선거운동원수당"}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현재 보육교사 휴게시간이 7월부터 시행된다고하네요.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니 보육교사 휴게시간 있어야되지만 실질적으로 가질 여유없습니다. 그리고 왠지 이런얘기 나오는게 어쩌면 어린이집 보육시설 운영이 12시간이기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거 아닌가싶어요. 비록 아침 일찍 출근해야되는 맞벌이들이 늘어났기에 그렇지만 그래도 보육시설이 12시간은 너무 심한거 아닌가싶어요.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운영시간을 바꿔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82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보육시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돌태용 입태용 이란 말이있습니다 정말로 머리가 안돌아가는것일까여?? 김민우 장현수를끝까지 고집하더니 지금축구보십시요 ㅠ얼나나 황당합니까? 이두선수다 두경기 다말아쳐드십니다 축구의 기본기도안돼는 이두선수는 도대체 무슨연줄?빽?인맥? 이있기에 아직도 국대에 차출합니까?? 김호로곤이 연세대 장현수 김민우 신태용 다들 연세대출신아닙니까? 촉협과 더물어 김독 신태용을 처단합시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82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태용 감독에게 책임을묻습니다 ㅠㅠ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외국인 우대 정책/난민법등 이슬람들에게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지금 이때를 그들이 세력을 키우는 호기로 보고 있는것 같다 언론사 뒤에 거대한 이슬람자본이 없고서야 상존하는 자국의 안보와 사회문제 테러위협은 외면하고 어떻게 하루종일 난민옹호 뉴스만 쏟아내고 있다 이슬람이 한국을 전복해서 이슬람국가로 만든 다음 동아시아에서 이슬람세력확장을 위한 교두보로 활용하려는 저의가 보인다 우리국민은 적폐언론의 휘둘리지말고 깨어있어야한다 한순간 방심하다가 기독교국가 레반논처럼 나라를 빼앗기게 될것이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282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피토하며 난민을 옹호하는 언론들의 의도가 멀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안녕하십니까?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님... 제가 이렇게 국민청원을 하게된이유는 은행대출 보증인제도가 없으지면서 격게된 일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일이기에 이렇게 청원을 하게되었습니다. 은행대출이라는것은 없는사람이 사업이나, 필요자금을 이유로 은행에 돈을 비리는건데, 얼마전 보증인제도가 없어지는 바람에 은행에서는 전액 변제를 원하거나 20~30%의 원금 변제후 다시 연장신청을 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처럼 어려운시기에 서민들은 돈이없어 하루벌어 하루먹고 살기도 빠듯합니다. 저에게는 1500만원의 은행빚이 있습니다. 1500의 20%면 300만원의 돈이 필요하더군요...ㅠㅠ 이렇게 갑작스러운 돈을 30만원도 아닌 300만원이라는 금액은 저희에게 너무나도 큰 금액입니다. 보증인제도 다시 생각해주세요...ㅠㅠ", "num_agree": 0, "petition_idx": "282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대출 보증인제도 재검토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조두순의 출소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형량 12년은 너무 짧다고 생각합니다. 조두순의 형량을 늘려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282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성폭행자 조두순의 형량을 늘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선거비용 보전제도 폐지에 동의해주세요. 이번 지방선거 비용 1조 700억중 보전 비용이 5,063억 우리의 세금으로 충당 조용한 선거 문화 정착하기 위해서는 보전제도 폐지하여 최소 비용으로 정책과 공약으로 판단 할수 있는 공보물로 선거 홍보를 해야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2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비용 보전제도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우리나라 안정환 축구감독되어서 얼릉 빠싹 군기잡은 모습보여줘야할테 말이죠여러분!!", "num_agree": 4, "petition_idx": "282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정환이 축구 감독이 되어야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2018년 4월경 하와이 왕복 항공권을 구매 하였고 구매 당시 진에어 사이트 규정을 찾아 보아도 사유별 환불 수수료에 대한 규정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5월경 하와이 빅아일랜드에 화산이 폭발 하였고 저희 숙소는 빅아일랜드에 있어 좀 불안함을 느끼고 있던 와중에 또 한 번의 화산폭발로 여행의 위험함을 느꼈고 빅아일랜드 여행객 및 주민들도 대피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였습니다. 더욱이 저는 직업상 해외여행시 기관장의 해외여행허가를 받아야 출국을 할 수 있는데 하와이 화산 폭발로 인해 여행 하기에 위험지역으로 해외여행 허가 결재가 나질 않아 출국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직업 상 여행 중이라도 비상 시 즉시 한국으로 출국해야 하므로 치한, 교통, 자연재해, 내란 등의 지역은 여행이 불가 합니다.) 즉, 하와이 같은 경우 화산 폭발간 용암불출로 인한 인명피해와, 화산재로 비행기 지연 및 결항 시 고립에 의한 한국으로의 출국을 못할 우려) 결국 하와이는 해외여행으로 갈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항공권을 취소 하려고 진에어에 연락을 하였고 하와이는 국가에서 여행 경보지역으로 선정하지 않아 취소 수수료 1인당 12만원씩 (인당 편도요금 25만원 임) 취소 수수료 36만원을 제외하고 환불 해준다는 통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외교부에 연락을 해보니 현재 하와이는 여행경보지역에 준하고 있으며 그 외 검토 중이라는 답변과 항공사는 외교부 여행경보등급에 따라 환불규정을 정하면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외교부에서는 항공사는 환불에 대한 세부적인 취소수수료가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진에어를 규정을 아무지 찾아봐도 상황에 맞는 세부적인 취소 수수료가 없습니다. 진에어 규정을 아무리 찾아봐도 진에어 당사 위주 규정이지 소비자 위주 규정이 아님을 느꼈고 취소수수료에 대한 사안은 두 가지로 개인사정에 의한 취소 시, 예약을 했지만 미탑승 시 취소수수료만 정해져 있어 부당함을 호소 합니다. 얼마전 공정위는 취소 시기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화하도록 국내항공사의 국제선 약관을 시정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가항공권(70% 이상 할인 판매 항공권)을 제외한 항공권의 경우, 출발일 기준 91일 이전에는 수수료 없이 취소가 가능하며, 90일 이내에는 각 항공사가 약관에 따라 취소수수료를 내고 취소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가항공이라도 \"이에 따라 항공사의 할일항공권 취소수수료는 출발일 30일 전 22%, 31일~61일 전 14%, 61~90일 전 6%로 시정 됐다\" 라고 명시되어 저는 아직 91일 전인데도 항공사 자체 수수료 규정이 인당 12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진에어 예매종류가 수퍼로우, 플렉스, 지니 등 이렇게 있는데 수퍼로우가 특가항공이라고 합니다.(취소하려고 하니 그 때 얘기해 주던군요) 대략 인당 25만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25만원짜리 티켓의 수수료가 일정기간도 없이 예매 후 바로 취소 시 1장당 취소수수료가 12만원이라니 공정위에서 지시한 내용과 너무 다릅니다 또한 그게 특가항공권이라는 고지도 받지 못하였고 공정위에 사정 얘기 했다고 하니 그제서야 제가 구매한게 특가항공권이라고 합니다. 특가항공권이라도 취소 수수료가 50%도나 되는 이런 항공권은 없어야 합니다 수퍼로우와 플렉스 가격차이가 3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 3만원에 수퍼로우는 특가항공이고 플렉스는 특가항공이 아니라고 합니다 솔직히 소비자는 얘기해주지 않으면 특가항공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더욱 화가 나는것은 왕복 항공권을 구매 했는데 일단 돌아오는 항공권은 수수료가 없어서 그것만이라도 별도로 취소 한다 했더니 왕복으로 취소해야 한다고 합니다 돌아오는 항공권을 취소하려면 하와이 항공권을 이용해야 돌아오는 항공권을 취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하와이 가서 돌아오지 말라는 얘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어딨냐고 따져 물었더니 예매 시 규정에 문구가 있었다며 안된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거 못 봤고 지금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거 없습니다. 만약 진에어 규정대로라면 결재금액 240만원에서 66만원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항공사는 25만원에 팔고 취소 시 12만원 수수료 받고 다시 25만원이 아닌 그 이상으로 되 팔텐데 월급은 오르지 않고 물가만 오르고 기업들의 편법을 이용한 횡포는 더 해지고 문재인 대통령님의 정책은 서민들이 보장 받는 삶이 기본 정책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기업의 횡포를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정위 지침대로라면 저 또한 이에 소비자 억울함을 조정 건의 합니다. 공정위의 수수료 지시를 무시한 위법이라면 법적제제 건의 합니다. 그리고 진에어 조현민 전 전무이사의 등기이사 위법재직이 확인 됐다면 이러한 회사는 면허취소 해주시요 진에어는 소비자를 생각해 주지 않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2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에어 항공사의 항공권 취소수수료 과징징수 횡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신태용 나가라", "num_agree": 1, "petition_idx": "282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 감독 바꿔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길거리를 걸어다니다 보면 몇 초도 되지않아 쓰레기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흔한 일이죠. 이러한 환경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이미 이 환경에 적응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심지어 어른들까지도 대수롭지 않게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죠. 지금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지금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매우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해결방안으로, 매달 자신이 속해 있는 구역을 모든 이웃들이 함께 청소를 하는 것입니다.그렇게 되면 이웃 간에 친근감도 높아질 것입니다.이렇게 각 구역이 자신의 구역을 청소 하고 나면 가장 청결한 구역에게 구역 지원금을 주는 것 입니다. 이러한 해결 방법을 적용 하여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2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로부터 평화로운 길거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요즘 게임업계에서는 뭐만하면 여성비하다 여성혐오다 하면서 논란되고 게임위에서도 차단시키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왜 남성혐오적 요소가 들어가있는 드라마들은 폐지시키지 않고 가만히 두는건가요? 남자는 잘생기고 키가 커야하고 능력이 있어야한다 이런식의 분위기를 조장하면서 남성성을 강요하면서 남성혐오를 하는 이런 드라마들은 전부 폐지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2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능력있는 남성과 평범한 여성이 연인관계를 맺는 드라마들을 전부 폐지시켜주시고 앞으로도 나오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선수들이 그 누구보다 속상하고 마음이 안 좋을텐데 꼭 기자들과 우르르 모여가서 구경거리로 만들고 싶으셨나요? 아직 추스르지 못하고 울고있는 손흥민 선수와 파이팅을 외치며 사진이 그리도 찍고 싶으셨나요? 이건 열심히 뛰어준 선수들과 밤을 새어가며 경기를 보던 국민들을 조롱한것입니다. 당장 사과하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82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장 선수들한테 사과하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어제 경기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거의 손흥민 VS 멕시코였습니다. 이렇게 없어선 안될 대한민국 국보급 공격수를 군대라는 걸림돌로 잃을 수는 없습니다. 이집트의 살라 선수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살라 선수는 이집트 이브라 함 마홀립 총리의 도움으로 국위선양 차원에서 2014년에 군 면제를 받았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미 EPL, 챔피언스리그 등에서 활약을 하며 국위선양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도 우리의 없어선 안될 국보급 공격수 손흥민 선수의 군 면제를 진지하게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82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권한으로 손흥민 선수 군 면제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16강에 들든 말든 문제 삼지 말고, 월드컵 대표 선수단을 청와대로 불러 한 끼 식사 함께하며 격려하는 대통령의 모을 보고 싶습니다. 패배감과 낭패감, 무력감에 삐진 더 많은 젊은 청춘들을 위한 배려와 격려이자 희망과 도전의 계기를 다잡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2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은 월드컵 출전 선수단을 청와로 불러 한 끼 식사를 함께하시길"}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6월30일까지 대답이 없으면 광화문에서 그 대답을 듣자", "num_agree": 19, "petition_idx": "282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문제 대답안하는 이유가 뭘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개인이 운영하는 싸이트가 아니면서, 축구협회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 할 게시판이 없습니다. 연간 보조금 (전체예산에 비하면 얼마안되지만..) 을 국민의 세금으로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국민들이 대한축구협회에 의견제시, 비판, 충고 등등에 게시할 권리가 있고, 그에 대한 적절한 축구협회는 답변을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판, 충고 등이 귀찮다고(?) 입막고, 귀막으면서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제발 한번에 여러개의 발전방안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일단 쉬운 것 먼저, 게시판을 열어줄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82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 게시판을 열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1담배문제:담배에 인한 냄새,주변에 쓰레기가 많아짐길을 걸을때도 냄새가 나고 길거리 청소하시는분들이 힘들다 산불도 나서 사망하는사람들도 많다 해결:담배캠페인,담배수업,아침에 TV에 담배가 안좋은점 방송 2쓰레기문제:길가에쓰레기가 많고 한곳에 집중적으로 버려서 더럽고 냄새나고 많은사람들은 아무일 없듯이 쓰레기를 버린다 해결:쓰레기 캠페인,주변에 쓰레기통 설치,cctv설치,쓰레기를 무단 투입할경우 벌금(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려야하는곳에 안버리고 딴데에 버렸을경우)", "num_agree": 0, "petition_idx": "282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10705"}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썩어바진 체육계를 혁신하고 정부지원을 페지하라 체육계 인사의 나이 제한도 도입하여 45세이상은 체육계에 발을 못 딛디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회장 및 간부는 연임을 못하게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82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축협회 페지하고 타 협회 정부지원도 없애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많은 대한민국 국민분들이 이번 한국 월드컵 경기를 한편으론 기대하며, 또는 불안한 마음으로 밤새가며 한경기 한경기를 지켜보았습니다. 물론 월드컵 이전부터 불안한 모습을 보았기에 포기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한줄기의 작은 희망을 움켜쥐며 지켜본 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대하고 지켜보는 이들이 많기에 대표 선수들 또한 개인의 경기가 아닌 전 국민의 마음을 쥐고 무거운 책임감을 지니고 경기에 임해야 하고 감독, 스태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번 월드컵 뿐만 아니라 이전을 살펴볼때도 한국 축구는 한일월드컵 이후 막막합니다. 이러한 결과가 개개인의 실력부족과 감독의 전략, 전술을 넘어 근본적인 문제가 이 모든것들을 받춰줘야할 축구협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미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감독이 아닌 자신들이 원하는 선수 즉 인맥 축구를 강조하고 감독의 판단이 아닌 축구협회가 원하는 플레이를 추구하고있습니다. 결국 한국을 빛낼지도 모르는 유망주 선수가 나타 나더라도 결국 묵살 당할 것이며 우린 또 하나의 빛을 잃어 왔을지 모릅니다. 이제라도 정말 더 늦기전에 바꿔야 합니다. 고작 스포츠라는 생각을 가지기엔 앞서 말했듯이 수천만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선수들도 자신들을 받춰줘야한 베이스가 흔들리는데 어떻게 경기 결과가 좋게 나오겠습니까? 이제라도 정말 축구 팬 뿐만 아니라 어린 선수들이 자신들의 꿈을 향해 나아가도록 축구협회의 강력한 쇄신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82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를 강력히 쇄신하여 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1번째. 가끔씩 가다보면 음식물 쓰레기가 봉지나 통에 넣어지지않고 그냥 바닥에 놓아져있는경우가 있다. 나는 이것을 보고 너무 불쾌감을 느꼈다. 그리고 냄새가 너무 심해서 멀리 있어도 냄새가 날정도이다.나는 그래서 생각했다.봉지가 터져서 음식물 쓰레기가 나온건지 아니면 그냥 음식물 쓰레기봉투값을 아끼려고 그러는건지 잘모르겠다. 이에 대한 나의 해결 방법은 CCVT를 설치하거나,아니면 통에다 버리면 좋겠다. 2번째. 학교에 가다보면 나는 신호등을 2개 건넌다. 근데 가끔 가다보면 신호등이 이상하다. 분명 위에 있는 신호등은 빨간불이지만,우리가 건너는 신호등도 빨간색인 경우도 있다. 요즘은 그런일이 없을것 같지만.. 이런 일이 또 생길것같다. 이에 대한 해결방법은 한달에 한번씩 신호등이 잘 작동이 돼는지 봐주었으면 좋겠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2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냄새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우리나라의 무능한 축구협회는 실력있고 실속있는 선수들을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않고 인맥으로 인한 선수 선발로 인해 대한민국의 축구가 점점 퇴화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선발을 감독의 권한으로만, 축구협회의 간부들을 물갈이 해주세요", "num_agree": 52, "petition_idx": "282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축구협회의 물갈이를 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 대한 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함입니다. 일단 지금 우리 나라는 한 학기에 중간 고사와 기말 고사를 각각 한 번씩 총 두 번 보는데요. 이렇게 되면 과목수가 많을 뿐더러 시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게 넓어지게 되면서 학업을 포기하는 친구들이 아주 많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중간 고사와 기말 고사 대신 \"한 달에 한 번씩 월말 고사를 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험 범위도 적어지고, 단원 평가같은 개념으로 받아드려지면서 시험에 대한 부담도 훨씬 줄어들어 지금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학업에 대해 열정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제 의견을 통해 학업과 무자비한 시험 범위로 인해 더 이상 고통받는 친구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2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험 제도에 관해 건의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외국인이 한국인과 국제결혼후 한국 국적을 취득후 한국인과의 사이에서 아기도 낳지않고 이혼한후 자국 남성과을 한국에 데려오기위해 자국의 남성과 국제결혼한후 한국에서 생활하다 임신을하고 본국으로 돌아가 출산후 아이를 한국 국적을만들어 한국에 데려오는 이러한일들이 벌어지고있읍니다 한국 국적 취득후 자국남성과결혼하여 한국에서 사는것도 모자라 한국인의 피가 한방울도 석이지안은 외국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까지 한국 국적을 내어주는것은 옳지 안다고봅니다 한국인과의 결혼을 빙자하여 일부 악용하는 국제결혼 제도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또 한국 국적을 너무 쉽게 내어주는게 아닌가하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82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인의 피한방울 석이지않은 아기가 한국 국적취득"}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불법주차 단속좀 강화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2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주차 단속"}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대구는 알다시피 분지지형이라 여름에 미칠둣이 덥습니다...ㅠㅠ 자연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먼저아니겠습니까??? 권영진 시장님,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팔공산좀 밀어주세요 ㅠㅠ 죽을거같아요 ㅠㅠ", "num_agree": 4, "petition_idx": "282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산좀 밀어주세요 ㅠ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히딩크감독이 대표팀감독 맞겠다 하니까 거절한 축구협회 김호기술위원장 자기인맥 신태용을 감독으로 기용한 김호 와 축국협회 간부들을 처벌해주시고 축구협회 비리 싸그리다 수사해주십시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282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히딩크감독  제이 거절한 축구협회   처벌해주십시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본선에서 지나친생각으로 손흥민,황희찬 장점날려...........신태용지도자자격박탈하고 두번다시 얼굴안보이게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82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히딩크'신태용 경험없는 초보감독'"}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3일뒤 올라올거같아서 미리 올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2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일일이랑 재경기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축구 협회장및 모든 협회장은 국민 투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됩니다. 가족 인맥끼리 돌려먹기는 이제 그만해야 되고요 문제는 심각하네요 한국 축구 발전이 있으려면 어느정도 국민이 움직여야된다 생각되네요 물론 축구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스포츠 미래가 달린 문제이니 모든 스포츠 및 관련 협회장및 임원들은 국민이 뽑아야 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2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도 물론이고 모든 협회장 국민투표방식"}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자유를 꿈꾸며 대한민국으로 건너온 탈북 여성인 리듬체조 감독 이경희씨의 미투운동 참여는 체육계에서 무척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일, 방송을 보고 딸래미가 있는 부모들이, 특히 운동을 시키고 있는 부모들이 받은 충격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형사, 민사를 떠나 가해자가 교육계에 몸 담은 채, 순수하게 꿈꾸며 땀 흘리는 아이들을 더 이상 지도해서는 안된다라는 것이 상식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큰 용기를 낸 피해자는 상처투성이로 남아있고 벌써 자진사퇴 했어야 할 가해자는 그대로 현 위치를 지키고 있어 피해자의 상처를 더욱 깊게 하고 있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꿈꾸는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의 깊은 관심 속에서 재조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256, "petition_idx": "282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체육계 미투1호 이경희 감독의 가해자에 대한 재조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이 정부가 진정 촛불혁명의 정신을 기억한다면 5.16군사쿠데타의 주동자이며 민주주의를 짓밟고 무고한 시민들을 간첩으로 몰아 죽이고 평생 권력과 부를 누렸던 김종필에게 국민훈장을 수여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며 문재인 정부의 과오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num_agree": 92, "petition_idx": "282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사반란의 주동자에게 훈장수여는 안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5살난 남자아이의 아빠입니다. 저의 아이는 약 1년간 국내유명 학습지기업의 한글 학습지를 신청하여 공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약 1년동안 저희아이를 봐주던 학습지교사가 저희집에 방문하여 수업을 마친 후, 제가 차에 수면제 같은 약품을 탔다고 신고하였습니다. (해당 차는 그동안 몇차례 먹었던 차였음) 경찰이 저희집에 찾아, 문을 쾅쾅 두드렸고, 집에 들어와 증거물을 요구했습니다. 다행히 육아가 바빠, 교사가 먹었던 잔을 씻지 않고 보관해두어 저는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었고, 학습지 교사의 병원 정밀검사 결과, 몸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저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처리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경찰이 찾아와, 그냥 넘어가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방배경찰서 앞 지구대 경찰) 하나 해당 학습지 교사는 사과도 없었으며, 충격을 받아 그날 저녁에 자기가 어떻게 신고했는지도 기억을 못한다고 학습지 회사에 진술했다고 합니다. 또한 학습지 회사는 '경찰이 과민반응을 했고, 고소할테면 해라, 이쪽도 대응하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학습지 회사의 CEO와 임원진들을 상대로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학습지 회사의 간부가 전화하더니, 회사의 입장은 개인간의 일이니 개인이 알아서 처리해라, 회사는 사과할 수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증명 전달 후, 전화를 무시하던 해당 학습지 교사가 갑자기 전화를 하여 미안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억울함을 풀 길이 없어 글을 올립니다. 회사에 법률적 대응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실 수 있는 분, 해당 내용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설명을 원하시거나 보도를 원하시는 방송사 분, 그리고 집단 소송을 위해 저와 같이 학습지 기업에게 피해를 당하신 분 연락 부탁드립니다.(father79-n@naver.com) 또한, 학습지 교사의 횡포에 학습지 기업이 책임질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2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습지교사의 학부모 성범죄 신고, 학습지 기업의 방관횡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월드컵이 열릴 때 마다 국민들을 분노캐하는 점이 있다면 바로 축구협회의 밀어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한 경기가 남은 시점 댓글에 수도 없이 쏟아지는 내용입니다. 감독부터 시작해서 협회장까지 국민이 의문을 안 품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보기에도 기량이 뛰어나지 않는 선수들이 뽑혀 실망감을 많이 안겨주었고 감독의 고집이 선수 선발에 영향을 끼친걸 뚜렷이 볼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현재 대한민국의 입지가 강하지 안다는 것도 심판의 편파로 인해 유추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경우만 봐도 피파에 지원금이 엄청납니다. 현재 대표팀의 축구개혁에 의지가 있는 감독이 해당직을 맡았으면하는 바람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이에 관해 생각해본 국민 분이 계시다면 공감의 뜻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글을 잘 못썼지만 제 생각을 조금이나마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82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물갈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저 축구협회의 저짓거리는 진짜 언제부터 이야기가 나왔는지 알 수도 없을정도로 썩어 문드러짐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얼마전 아프리카의 가나 같은 경우에는 부패가 들어나자마자 강제 해산 되었다고 합니다. 적폐를 뿌리 뽑겠다던 문대통령님의 그 약속 잊지 않으셨으면 축협 전면조사 하시고 문제있다면 강제 해산 시키시길 바랍니다. 대한 축구협회는 일개 기관이 운영하기 보다는 투명하게 시민 참여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282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대체 언제까지 적폐 그 자체인 축구협회의 만행을 지켜봐야 합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언제까지 국민을 담보로 잡고 배짱장사하는 저 기업을 놔둘 셈입니까? 조사 결과 해당 가루는 수산화알루미늄으로, 경구 섭취 혹은 지속적인 섭취 시 알츠하이머의 원인이 되며, 여타 미세먼지와 비슷하게 각종 폐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위험한 물질입니다. 그러나 현대기아차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으며, 언론사에서 집요한 추궁을 한 끝에 고작 무상수리라는 미온적 조치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으면 그 에어컨 업체를 바꾸지 않았겠죠. 하지만 소리소문없이 해당 에어컨 납품 업체를 교체하며, 에어컨 업체가 교체되어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등 간접적으로 잘못임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에어컨 업체가 바뀜으로 인해 앞으로 나오는 차에선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유독가루가 팔린 차량이 몇만 대가 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미량은 무해하다며 무시하고 그냥 타라는 답변만 해줄 뿐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차량들은 모두 가족이 타고 다니는 차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목숨을 한 기업의 이윤 창출과 맞바꿀 셈입니까.", "num_agree": 73, "petition_idx": "282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기아차 에어컨 에바가루 강제리콜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국민감사] 20만추천수가 아니고 '민생'입니다. 36 청와대 게시판에서 20만추천이 되어야 답변을 한다고 합니다. 청와대 게시판에서 20만추천이 안되는 민원은 관공서에서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저의 '민생' 민원은 20만추천이 안된다고 검찰이 뺑뺑이 돌리고 있습니다. '민생' 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민생' 으로 20만추천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청와대는 5천만 국민에게 가능치도 않은, 20만추천을 받아오라 해놓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기회는 평등한 것입니까? 과정은 공정한 것입니까? 결과는 정의로운 것입니까? 아무 해당사항 없는거 아닙니까? 아래, 청와대 게시판에 20만추천을 받은 게시글 중 '민생' 은 어떤 게시글 인가요? 20만추천 프레임에 갇혀, '민생' 이 외면받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도 그랬지만, 현정부도 '민생' 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요구사항은 \"하루 1건이라도 '민생' 민원을 해결해달라.\" 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의 '민생' 민원을, 검찰이 국민신문고에서 뺑뺑이 돌리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지금, 5천만 국민이 국민신문고에서 '민생' 민원을 해결하지 못해, 그보다 더 쎌 것으로 여겨지는 청와대게시판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20만추천수를 가지고 오라고요? '청와대 답변 한번 받으려면 20만 추천수를 가지고 와라!' 청와대가 얼마나 높은 존재입니까? 옛날 중국 진시황 때도 이렇게까지는 안했습니다. 이나라 주인인 국민이 발가락 때만큼도 못합니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에서는 불필요한 서류 요구를 금지 시켰습니다. 법 좀 지키세요~ 대법관들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습니다. 대법관들은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법관 범죄에 대한 고발은 서울중앙지검 각하, 서울고검 기각, 서울고등법원 기각하여 처벌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에 대한 고발은 대검찰청 감찰부를 거치지않고,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서, 뺑뺑이 돌리고 있습니다.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와대 20만추천 게시글 자주포 폭발사고로 전신화상을 입은 장병을 치료해 주시고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유기견 보호소 폐지를 막아주세요!!! 무고죄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합니다. 드루킹 공범 서유기 구속기소..\"댓글 50개에 2만3천번 공감클릭\" (연합뉴스 2018.5.15.자) http://v.media.daum.net/v/20180515163420856?rcmd=rn [단독] 가짜 ID 얼마든지 만들어 … “청와대 국민청원도 조작 가능” (중앙일보 2018.4.23.자) http://news.joins.com/article/22558831 \"MB·박근혜정부 홍보하라..'매크로' 수시로 돌렸다\" (한겨레 2018.5.8.자) http://v.media.daum.net/v/20180508050607072?rcmd=rn [국민감사] 2000년 남북정상회담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2000%EB%85%84_%EB%82%A8%EB%B6%81%EC%A0%95%EC%83%81%ED%9A%8C%EB%8B%B4", "num_agree": 1, "petition_idx": "282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감사] 20만추천수가 아니고 '민생'입니다. 36"}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저번 룸살롱사건도 흐지부지되고 몇몇스타선수출신 매국노들이 축협을장악하고 이권을챙기며 한국축구를 퇴보시키고있는데 국정조사라도 해주세요", "num_agree": 39, "petition_idx": "282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몽규,김호곤,홍명보,신태용 축협적폐들 감사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축구부장관을 임명하여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국가대표를 선발하고 히딩크를 잇는 탁월한 지도자를 배출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82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부장관 임명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평준화교육은 아이큐 200인 학생과 아이큐 50인 학생을 같은 반에 놓고, 아이큐 100 수준의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큐 200인 학생은 결국 아이큐 100 수준의 질 낮은 교육을 받게 되고, 아이큐 50인 학생은 결국 전혀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국가는 사람들의 능력의 차등을 인정하고 장려하여야 합니다. 평준화 교육은 국가의 이런 의무에 반하는 정책이라 할 것입니다. 국가는 사람들의 능력에 따른 소득의 차등을 인정하고 장려하여야 합니다. 국가는 일시적인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지양(止揚)하고, 누적된 부[재산]에 세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떤 아이는 재벌 총수의 자식[금수저]으로 태어나고, 어떤 아이는 극빈한 가정에 흙수저로 태어나게 됩니다. 국가는 모든 국민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국가가 어떤 아이는 금수저로 태어나고, 어떤 아이는 흙수저로 태어나는 것을 용인하고 옹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가가 국민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는, 평균 이상 부[재산]를 축적한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과감하게 부과하고, 평균 이하의 부[재산]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과감한 지원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평균이상 사내 유보금을 보유한 회사에는 세금을 과감하게 부과하고, 유망한 신생 벤처 기업에는 과감한 지원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2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가 하여야 할 일 – 능력과 소득에는 차등을, 부[재산]와 기회에는 평준화를 기하여야 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아 이건 아니다 쿠테타 내란음모 범죄자에게 훈장을 누구 마음대로 주는가 이럴거면 오천만 국민 모두에게 훈장을 수여해라", "num_agree": 9, "petition_idx": "282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테타 주역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미친 짓은 제2의 쿠테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계약 파기하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0, "petition_idx": "282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국가 정보기관의 부적절한 대통령 선거개입이 분명한데도, 사법기관에서는 의혹만 남기고 사건을 은폐하였고, 지금은 시간이 흐러 흐지부지 모두의 기억에서 사라지는 듯 합니다. 당시 대통령 당선인은 나서서 여성인권운운하며 해당 사건을 비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적절한 것인지.. 명확한 사실확인을 위해서라도 재조사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부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넘어가지 않으면 후대의 후손들은 지금시대의 우리를 매우 부끄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반드시 다시 밝혀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2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원 여직원 인터넷 댓글사건 재조사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장현수 너무 못하는데 신태용감독은 장현수 빼지 않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다른 선수들이 알지 못하는 약점을 장현수가 신태용 감독을 협박으로 선발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2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태용 장현수 내물 조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num_agree": 5, "petition_idx": "282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사람인데 실수할수도있지, 라고 생각했었다가.. 이영상을 우연히 보게된후 많은 생각이 들더라구요.. https://youtu.be/FpPveiy8Zso 국대평가전경기, 일본소속경기 장현수모음입니다. 이런 영상속 경기를 펼친선수를 국가대표로 선발했다면 무슨깊은 관계일수도있고, 거래가 있었다거나.. 아니라면 신태용감독이 정말 정말 감독으로써 선수선발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관계조사, 금전조사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82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태용과 장현수 관계조사 및 금전조사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청원 취지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올려봅니다. 요즘 각종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 사용자의 편리성을 위해 손쉽게 이체가 되고있는 실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전 이체시 이체자 본인이 수취인 확인하는것은 당연히 잘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단, 사람이 하는일이다보니 이체를 잘못하게 되었을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은행권 문의시 이체를 잘못하더라도 수취인의 사유재산 되므로 수취인과 연락후 돌려받을수 있다. 만약 수취인이 그돈을 썻을경우 절도죄에 성립이 되기에 법적으로 조치가 가능하다 합니다. 이 제도에 관련하여 돈을 돌려받는것과 이체를 잘못하더라도 그돈에 대해 사유재산으로 인정이 되지만 은행권에 신고를 할경우 보장아닌 보장이 가능한것으로 보입니다. 이체시 목돈이있거나 여유자금이 있는 분들은 해당이 안되겠지만 여유자금이 없는 사람들 같은경우에 급하게 보내야 할돈을 이체실수로 인하여 돈을 돌려받기 까지의 과정이 복잡할 뿐더러 기다릴수 없는게 실상입니다. 어디까지나 이체자의 실수로 인정이되며, 본인이 신경을 더 썻어야 하는 부분이지만 이런점이 보완이 됬으면 하는 바람에 올려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2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문제 관련해서 글올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저는 밤에 축구를 본 여학생입니다 보는내내 너무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신태용 감독 좀 감독 자리에서 내려오게 해주세요 정말로 손흥민 기성용 조현우 선수는 매우 잘했지만 몇몇 선수들은 잘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감독이라는 사람은 교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덕분에 그 열심히 한 세명의 선수는 노력에 비해 안타까운 결과를 안겼습니다 감독좀 바꿔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82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터키 정부는 2015년 4월 서울 한남동 중앙 모스크를 리모델링하는 비용을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이슬람 진영은 이러한 포교 활동을 통해 2020년까지 모스크의 수를 기존의 7개에서 20여 개로 늘리고, 이미 존재하는 ‘기도처’를 수천 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또 파키스탄 등에서는 한국으로 유학생 1000여 명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으며, 용인에 세우기로 한 이슬람 대학도 완공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후로는 이슬람 초중고교와 유치원도 세울 예정이다 기사보니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네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82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2020년까지 한국 무슬림화가 목표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김종필은 군사쿠데타 주범이고 자유민주주의 군사독재를 막기위해 시위를 한 국민을 간첩으로 누명씌우고 고문한 중앙정보부 부장이기도합니다. 박정희가 경제를 살렸다고 옹호하는거는 김정은이 북한의 식량난을 해결했다고 옹호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독재정권을 옹호하는 행위는 자유민주주의 국민을 위한 세상을 절대로 만들수없습니다. 정치를 잘했다라면 거기서 끝나야지 군사독재정권을 만든 주범을 대한민국 훈장을 준다면 저에게 조그나마있는 애국또한 사라질 일입니다.군사독재정권은 어떤 행위도 옹호해서는 안됩니다.옹호한다면 우리 미래에도 똑같이 군사정권이 쿠데타로 나라를 점령하고 정권을 잡는 비극이 반복할수도있습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282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사쿠데타 주범 김종필 애도하거나 훈장을 주면 안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대한축구협회는 십수 년 전부터 내부에서 보이지 않는 비리와 부정부패, 학연, 인맥 등으로 고려대, 연세대 라인이 서로 고위직을 나눠먹는 더러운 행태 등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2011~2012년 사이에 대한축구협회 집행부는 업무와 무관하게 법인카드로 무려 220여 차례에 걸쳐 1억 100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했으며, 법인카드로 무려 1496차례에 걸쳐 2억원이 넘는 돈을 유흥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방, 피부미용실, 골프장, 백화점, 주유소에도 사적으로 사용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법인카드로 돈을 얼마 썼던 간에 법인카드를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사용했던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한축구협회는 말로만 국민들께 사죄하겠다고 했을 뿐, 제대로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공금을 사적으로 횡령했던 관련자들은 모두 솜방망이 처벌을 받거나 복직해 두 눈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2018년 (무술년) 양력 6월 24일 부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한축구협회에 사실상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한축구협회에 보이지 않는 비리까지 다 파헤쳐 하나부터 열까지 싸그리 구조 개혁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num_agree": 62, "petition_idx": "282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이집트에서 뛰는 살라선수도 리버풀에서 잘해서 군면제 시켜줬는데 손흥민선수도 토트넘에서 성적이 좋습니다 군대가서 좋은 재능 썩히기 아깝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82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선수 군면제 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숨겨져있는 또다른 난민법을 찾아내자 민주당 홍익표 박주민의원등 여야가 무차별적으로 발의해 놓은 또다른 국민세금을 막퍼주는 외국인 지원 우대정책들을 찾아내서 지금 막심한 혼란을 주고 있는 제2의 난민법의 폐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민의 이름으로 페기하도록 종용해야한다 지금 국회의 발의 되어 있는 망국적 제2의 난민법들이 국민들도 모르게 상정되어 있다 두눈 뜨고 지켜봐야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82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숨겨져있는 또다른 난민법을 찾아내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확률과 통계 과목을 삭제해야 합니다. 전국민이 경우의 수라는 수단에 의지해 행복의 몽상 속에 빠지는 악행이 몇년마다 사이클처럼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라보는 입장에서,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2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민이 경우의 수 늪에 빠졌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대통령님 고생많으세요 하지만 북한얘기 이제 그만하세요 그들 나름대로 살게 놔두세요 국민들은 대통령님의 뜻을 잘알고 있으나 대내외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얘기에 넘 몰빵하는건 옳지않아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82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얘기그만.. 경제올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아시다시피 손흥민은 국가의 베스트 축구 선수로서 많은 국민들의 사랑과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곧 그는 약 2년의 시간을 군대라는 곳에서 썩게 됩니다.적어도 손흥민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룬 것들을 한번에 다 무너뜨리는 시간일 것입니다. 대통령님 왜 남자는 약 2년 남짓한 시간을 군대에 있게되어 자신의 꿈을 다 이루지 못하게 합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국가가 사람들의 꿈을 지지하고 격려해줘야 할 망정 군대라는 제도 때문에 꿈을 이루지 못하게 해야겠습니까? 특히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알리고 국가이미지를 상승시키는 사람들이 군대를 가야 한다는게 가장 안타깝습니다. 대통령님 지금 상황에서 모병제를 도입하는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단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알리고 조국을 자랑스럽게 만드는 사람마저도 군대에 보내야 하겠습니까? 이 청원이 꼭 대통령님 귀에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꼭 국제대회에서 상을 타는게 아니더라도 국가를 자랑스럽게 하는 예,체능인들의 꿈을 보장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82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을 국방의 의무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한국국대축구에서 영원히 퇴출시켜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282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호곤,장현수,김민우 연세대적폐라인"}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350억 넘는 금액을 이슬람 모스크 재건축을 터키 종교부가 지원했다고 합니다 [10년이 지난 현재, 전국 주요 대학에는 ‘이슬람 동아리’들이 생겼으며, 일부 대학의 교수들은 이미 무슬림으로 개종하고 학생들에게 이슬람을 가르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 그 가운데 서울대 이슬람 동아리는 영국에서 이슬람 근본주의 선교사를 초청해 강연회를 여는 등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한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와하비스트들은 왕실의 근본주의 인물들을 섭외, 10억 달러의 기금을 마련하여 서울대 등 한국 주요 대학 교수들에게 “10년 동안 거액의 연구비를 지원하겠다”며 손짓을 하고 있다. 해외 선교단체들이 전한 이슬람 진영의 한국 진출 계획은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주노동자’라고 부르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거 보내 한국 여성과 결혼하거나 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 주변 사람들을 무슬림으로 개종시키고, 중동의 석유자금을 지원받아 한국에 투자하거나 이슬람 문화센터를 세우는 등으로 한국에 이슬람을 전파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한국의 공중파 방송들도 이들의 포섭 대상이다. KBS와 MBC는 2005년 이슬람에 우호적인 특별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뒤 종종 ‘친(親)이슬람 방송 프로그램’ 을 내보내고 있다. SBS도 이슬람에 우호적인 특집 프로그램을 방영했다. 주요 일간지, 인터넷 신문 등 다른 매체들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특히 한겨레, 경향 등과 같은 좌파 성향 매체들은 무슬림 불법 체류자와 이슬람 테러조직을 옹호하는 기사들을 다수 생산하고 있다. ] 우리나라 망하는거 멀지 않은것 같습니다 지금 인터넷 카페엔 이슬람 옹호자들이 설쳐대고 언론도 옹호글뿐이고 배경엔 이 기사의 이슬람 세력화가 잠재된것 같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82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인에  이슬람 대학도 완공할 계획이고 이슬람 초중교 유치원도 세울 계획이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건설현장은 아침.5시에.일어나서5시반밥.먹.고.6시현장.갑니다6시50분. 체조하고.7시.부터일시작하지요. 저녁에는 5시6시7시 근.로시간.규정된것.없어요. 일주일.간.뼈빠지게일하고.아침.새벽에.나가고.저녁늦게.까지 일하고.휴일에는.토요일.일요일.휴식.해야.집일도.보고.소비도하고.쇼핑도. 하고.유람도.좀.하고.부모들도.좀.찾아뷥고.아이.마누라도.좀.볼거아닙니끼ㅣ 소비할.시간도없으니.내수가.살아날길없지요. 건설.노동자는.기게가아닙니다.법으로.일주일.토요일.일요일에는.좀.휴식.합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2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현장도 일주일.5일.근무제.도입.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대놓고 공개석상에서 대구경북출신이니 음주운전정도는 봐주라는 친박정치인의 압박과 대구경북출신 현직 권모여검사의 그럼 같은동네니 당연히 봐드리겠다는 대응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검찰청,법무부는 해당의원을 조사하고 해당여검사에 징계절차를 착수해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2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경북출신 친박정치인과 현직검사의 범죄거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2002년 이후로 끊이지 않는 축구협회 비리, 인맥(학연,지연 등) 축구 논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결정 등을 내리며 대한민국 국민의 원성을 사고 있는 현 대한축구협회를 해산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산 후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축구협회를 재조직하는 것을 원하며, 현 축구협회 비리 관련자들에 대한 엄밀한 조사 및 처벌을 원합니다. 아프리카 가나가 우리와 비슷한 사유로 축구협회를 해산한 것처럼, 축구협회에 대한 무조건적인 개혁을 원합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282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포츠계 비리의 온상, 대한축구협회 해체 및 재조직"}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청원 내용은 위의 제목과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2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일부인 병원 환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주기 위하여 의사들의 의료 행위 결과 해당 환자들이 영구적 후유 장애를 입거나 사망 하였을 경우에 법적인 책임 소재를 다투는 재판에서 의사들이 자신들의 의료행위에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최근에 경찰에게 신고한일이 있어서 그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안하고 없던일로 해달라고 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5시에 나가서 저녁 8시가 되어 들어온 학생을 데려가 자기네 방식대로 조사를 꾸미고 손도장까지 찍게하고 지친 우리를 이렇게까지 했어야했는지 안한다고 했음에도 경찰이 강제로 집앞까지 찾아와 데려가 조사꾸미는게 정당방위가 맞는지요? 아시는분 답좀주세요.답답해서 올립니다. 이건 강제조사 아닌가요. 구제방법이 있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2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에 조사응하지 않는다고 했음에도 강제로 집에 찿아왔어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국민의 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이 불법난민과 불체자, 조선족이 싫다고 합니다. 왜 냐 이들이 우리 서민들 일자리와 생활을 위협하고 있으니까요 높으신분들은 모르시죠, 이들과 생활을 하는 경우가 없기에 하지만 우리 서민들은 죽겠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요, 하루 하루 이들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의해 온갖혜택을 받고, 요구를 하고 있네요. 이런 부분들이 왜 우리 국민,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나요. 그 많은 국회의원들은 모두 어디에 갔나요? 언론사는 불법 옹호기사만 내보고, 옹호하고 찬성하는 사람들 당신네 집에 데리고 가서 살아보세요. 얼마나 갈까요? 서민들은 이들과 현실에서 살아야 해요. 서민과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현 정부에 힘을 실어줬는데 국민의 말을 무시하네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282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6.30 광화문 국민을 위한 정부가 필요함,국민이 싫다고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대한민국 국민인데 서울사람은 되고 지방은 안되고 너무 형평성에 안맞아요 개인회생 인가자 36개월 납부후 서울처럼 지방도 조기면책될수 있도록 해야 국민대통합 입니다 서울따로 지방따로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다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282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신청자 모두 통일된 조건으로 해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문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한국축구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질 모르겠지만 이건 진짜 아니것같습니다 경기내내 선수들을 격려하고싶은데 비난을 안할수가 없습니다.장현수선수 핸들반칙 정말이해가 안됨니다 찬스가 날때 골로 성공하지 못하고 4년이 기다린게 아깝습니다!!!지금 청원합니다 월드컵 끝나고 외국인감독선임 꼭~~~하세요 오늘 희망을 했는데 또 패배했습니다.독일전 어떻게 봐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축구협회 당장 문제점을 꼭~~ 조사하세요!!!정말 분노가 납니다.개선 빨리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82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축구 대해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난민수용반대! 현재 체류중인 모든인원도 한명도 빠짐없이 추방시켜야됩니다! 그 다음 엄격한 법을 만들어놓고 수용해도 늦지않다고 봅니다. 여성과 아이포함한 가족단위만 받아준다던지... 지금처럼 규율이 없는 상태에서 건장한 남자들을 무작위로 받아낸다니 국민들이 불안에 떨수밖에요... 국민들의 의견을 반인도주의로 폄하해 몰아내지 말고 먼저 국민에 안전이 보장된 법과 체제를 구축해놓아야 됩니다. 국민들도 다 사람이고 특히 한국인들 정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안전과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데 먼나라의 인권을 생각하고 인도주의적 사고가 생길리가 있나요. 오히려 인도주의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 국민을 기만하고 몰아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출도제한 해지 또한 엄격히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국민의 인권 먼저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282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예멘 난민수용과 출도제한 해지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33년 살면서 처음 글 남깁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스웨덴 멕시코 전 보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절실히 느끼셨을거라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딱2가지만 보이더라구요 1.체력 2.패스 어제 오늘일은 아니지만 협회에서는 말로만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해놓고 완전 동네 뻥축구.. 도대체 하고자 하는 플레이가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조금만 뛰어도 쉽게 지치고 그로인한 부정확한 패스.. 협회가 원한게 이런건가 싶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결과가 이 정도면 이번에는 협회에서도 뭔가 느끼는게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제발! 부디!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정신 차리세요!! 지금 당장 아기자기 한 예술축구?바라지도 않습니다 히딩크의 절반이라도 따라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2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개편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누가봐도 1.친일 매국노 2.뿌리채 독재 인생 3.국가와 국민보단 자신이 속한 이익집단을 위해 살아온게 그대로 들어난 인물을 훈장으로 국민들께 알리려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제발 할것만 해주세요 하지말아야 할건 하지말아야죠", "num_agree": 101, "petition_idx": "282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필씨에 대한 훈장 취소 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한국축구..2002년이후 잘가다가 홍명보감독때, 저희는 이미 겪었습니다. 2018년인 지금 아직도 이부분이 고쳐지지않고 한국축구의 발전을 지연시키고 발목잡고있습니다. 이번월드컵을 통해 지금 축구협회와 감독만빼고 국민들은 다 압니다. 실력으로 보지않고 오로지 인맥을통해, 연고를통해 선수가 발탁되고 있는 현실이 정말 안타깝고 답답할뿐입니다. 대한축구협회에 남아있는 적폐세력 모두 철저하게 조사해주시고 밝혀주세요", "num_agree": 116, "petition_idx": "282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축구의 발전,적폐청산을위해 대한축구협회 조사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연세대학교 학연 으로 이어진 축구선수 와 협회 를 실력으로 뽑게 바로잡아 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282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세대학교 학연 으로 이어진 축구선수 와 협회"}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현직에 근무하는 3년차 경찰관입니다. 현재 경찰조직은 승진과 관련해 특별승진 심사승진 시험승진 3가지 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특진의 좋지 않은 예로 봉사를 열심히 해 특진를 한다든지 불냄새가 사람을 대피시켜다는 이유로특진을 하는거라든지 특진기준의 합리적인 형평성과 부조리함이 판을 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물론 심사도 자기가 아는 경찰간부로 인해 승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이는 경찰내부의 사기저하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생긴다고 보입니다. 또 지구대든 경찰서든 시험기간만 다가오면 112신고 등 사건처리보단 시험승진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근무시간에 공부하는건 기본이고 여러모로 민생치안과 관련해서 본업인 치안안정을 저버리고 공부만 하고 있으니 총체적으로 봤을때 국민들에게나 경찰내부적으로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특진심사 심사승진 등 승진시스템의 확고한 기준이 필요함과 동시에 현계급인 순경 경장 경사 경위 제도를 통합시키는 계급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이러한 계급통합과 승진의 부조리함의 극복을 통해 경찰내부의 합리적인 형평성을 세우는 동시에 국민들에게 믿음직한 경찰로 불릴수 있는 치안시스템이 마련될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82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직경찰의 부당한 인사와 계급통합에 대해 글올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대통령님 정말 지금 가슴속에 쌓여있는 것이 정말 많지만 많은 국민들은 모든것을 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워지면 없을줄 알았던 미세먼지는 하루하루 극성을 부립니다. 어찌 외교에 그렇게 신경을 쓰시는 분께서 단 한번을!! 이 문제에 대하여 논하지 않는 것입니까? 어릴적 뛰어놀던 시절을 생각하다가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울 뿐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악조건에서 건강의 위협을 받으면서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난민문제도 그렇습니다. 이미 이 나라는 너무 많은 중국&조선족 들이 일으키는 문제가 허다합니다. 그로인해 고통받는 개개인들이 존재하는 상황에 이리 방치를 하신단 말입니까. 이나라의 지도자가 맞는지 의심을 품게 됩니다. 제발 국민들이 어떤 삶을 살고있나 돌아봐주세요. 대어 한번 잡으려고 하다가 다른 여러문제들을 놓치고 계십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이 문구를 기억하길 바라며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82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좀더 챙겨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유튜브를 보다보면 여러가지 광고가 나옵니다. 화장품, 음식 등등 많은 광고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특히 많은 광고가 게임 광고입니다. 그런데 그 게임 광고들 중에서는 많이 이상한 광고가 많습니다. 여성의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만진 후에 여성이 신음을 내는 그런 광고가 많습니다. 이런 광고들은 볼때마다 여성으로서 너무 불쾌하고 수치스럽습니다. 이런 수치스러운 게임 광고는 멈추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82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부 게임의 선정적인 광고를 멈춰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저희는 보통 사람이 걷는 인도에서 오토바이와 자동차가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이로 인해서 교통질서와 사고가 이어질수있습니다.그래서 인도 주변에 안전학 작은 장벽 같은 것을 설치하고,외부 차가 들어오지 못하게 교통 질서를 철저히 하고,신호등 주변에cctv를 설치하여 인도에 들어가는 차가 있을 경우 그 장면을 체크하여 ~년 징역 ~벌금 등 처벌합니다 (사고당시)", "num_agree": 0, "petition_idx": "282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들의 안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필요없는 제도인거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2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축구 군면제 폐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저처럼 집안이 가난해서 빨리 돈을 벌어야 할 가난한 국민이 군대에 끌려서가서 시급500원을 받고 일한다면 저희집안의 가난은 커져갈뿐입니다.휴전중이니 징집한다는건 어쩔수없지만 국가에서 노동법을 위반하고 전쟁이라는 변명으로 노동을 착취한다면 군인의 사기는 떨어질뿐입니다.전쟁이 난다면 국가를 위해 목숨을 내걸만큼에 국가가 모범을 보여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국방비또한 30조에 육박하며 그중 사병에게 최저시급을 지켜서 줘도 국방비부담은 큰타격을 입지않습니다.국민을 위해 군인이 있고 군인또한 국민인데 이런 홀대접받는다는게 화가납니다.문재인대통령이 군인월급을 많이 올려주셨지만 아직도 말도안되는 월급을 받는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청년실업의 주원인중하나가 군대로 인한 공백인것을 청와대도 인지하셨으면합니다. 그리고 군인의 안전을 강화해서 더이상 무고한 사망자가 안나타나도록 도와주세요. 군대는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데 대한민국의 국민인 군인의 목숨은 왜이렇게 홀대하십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282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월급 최저시급 지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충청은 대한민국의 용두를 만들기 위한 핵심이자 중심이지요..!! 진정 \"차기 용두\"를 만들기 원한다면, 충청 도민의 민심을 잡아야 한다는 점..!! 현재의 여권의 핵심은 물론 대통령께서도 가셔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그 지역에 \"이상 기운이 흐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후에 이기기 위해서는 서해 백을 흡수한 상태에서 \"정 도의 길\"에 의해 대적할 자를 키워야만 합니다..!! 이것이 국민과의 약속인 \"정 도의 길\"이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2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JP 빈소에 현재의 여권의 핵심은 물론 대통령께서도 가셔야 하는 이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저는 전문대 경찰행정학과를 나와 경찰행정학과 특채를 준비하는 준비생입니다.이번에 특채관련 채용 기사를 보고 솔직히 당황스러울수밖에 없었습니다.저희 특채준비하는 고시생들은 누구나 같은 마음일거라고 생각이 듭니다.경찰행정학과를 나와 졸업생및 재학생들끼리 시험을 통한 경쟁이 특혜이다 라는 기사를 보고 당혹스러웠습니다.현 제도에 공채와 특채로 구분되어 시험을 치르는 방식을 생각해본다면 공채입장에서는 특채에 대한 불만은 가질수있다고 생각은 듭니다.하지만 저희 특채를 준비하는입장에서는 대학에서 형법 형사소송법 등 중요 법과목을 기초로 그외에 법과목들을 위주로공부하여 경찰관을 준비하는 학생들인만큼 오히려 더욱더 전문화된 경찰관이 될수있다고 자부하였습니다.하지만 채용인원과 응시율을 비교하였을때 55대1에 육박하는 경쟁률등을 따져보아도 도저히 특혜라는 생각은 들지않습니다.공채의 경우 채용인원이 많아 경쟁률은 낮아질수밖에 없지만 전국 경찰행정학과에나와 졸업한졸업생 그리고 채용조건 학점을 이수해 시험자격이 주어진 재학생등은 매년 늘어날수밖에없는 상황임에도 채용인원은 150명으로 한정적인 부분이있습니다 저희는 채용인원에 대하여 불평을 갖지않고 제자리에서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다만 열심히 믿고 지금이시간에도 공부하는 특채준비생들을 생각하신다면 영어와 한국사 과목을 시험과목으로 추가시기는 방안은 다시생각해주시길바랍니다.채용인원 3%로 적게 채용한다는 방안도 한번만 더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82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순경 채용 제도 관련 청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체육대학을 나온 스포츠인으로써 빙상협회 비리로 모자라 축구협회까지 선수선발과정등 감독선임 비리로 둘러쌓인 부정부패를 청산해야합니다 축구는 스포츠를 넘어선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들 이라 생각하는데 그만큼 공인으로써 책임감과 도덕성이 갖춰야한다 생각됩니다 개인의 사리사욕이 채우는것은 최순실과 똑같다고 생각됩니다 저는34살 아직 세상을 다알지는 못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 군사정권시절 분들이 아직 대부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기때문에 이런일들이 비일비재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그런분위기와 그런교육을 받고 자랐기때문에 라고 약간은 이해되는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더성장하려면 이런부분부터 바뀌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시대를 이끌어나갈 사람들은 젋은 사람들입니다 아직 저또는 저보다 어린친구들은 이런점들을 모르는게 아닙니다 알아도 어쩌지 못한다는점 때문에 이렇게 글로 청원하는거밖에는 모릅니다 이나라가 그렇습니다 제힘은 여기까지이니 잘 판단하시였기를 바랍니다 저는 문재인대통령님 은 하실수 있을꺼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282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축구협회 적폐청산 개혁요청 히딩크감독 재선임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그냥 평범한 국민입니다 요즘 너무 월드컵 청원도 난무 하고 월드컵 기사들 보면 다 부정적인 월드컵 얘기 뿐이없는거같아서 이글을 적어봅니다 월드컵은 세계인들은 축제인데 우리나라가 못해서 지거나 잘해서 지거나 축제면 즐겨야되는거아닌가요? 왜 대표팀분들이 국민 눈치보면서 경기를하고 욕을먹어가면서 까지 경기를 해야되나요 이런현실이 너무 안타까워요 결과만 중요시하는사회 너무 인간적이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희국가대표팀 3패를 하더라도 국가를 대표하는 대표팀이구 자랑스러운 한국인 또는 한가정에 가장이고 사랑스러운 아들들입니다 대표팀 월드컵끝나면 청와대에서 만찬 한번해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고생햇다고 수고햇다고 최선을다햇다고 결과에 연연하지말라고 대한민국대표해서 대통령님이 해주세요 남은 마지막경기 까지 응원하겟습니다 화이팅하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82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국가대표팀을 위해서 글을쓰고싶어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대한민국의 군대은 대한민국의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위해 존재합니다. 대한민국 군인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군대는 대한민국의 군인의 목숨을 쉽게여깁니다. 최근 몇년전 총기난사로 무고한 군인들이 젊은나이에 사망하였고 최근 몇년전 예비군 총기난사로 무고한 예비군인들이 사망하였고 최근 몇년전 수류탄불량으로 인해 군훈령병의 손목이 절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탱크화재로 인해 군인들 몸에 불이붙어 화상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군인사병들은 대부분 20대이고 이제 인생을 시작하고 행복할 날만이 기달리고있는 젊은 청년들이였고 그들은 꿈이있고 가족이있고 그들의 인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인생을 죽인건 다름아닌 그 청년들을 지켜야할 군인들이였습니다.군인의 안전을 강화해주세요.청년의 삶을 더이상 죽이지말아주세요. 사고나가 나고 보상을 하는 행동보다 그사고를 그전에 예방하는것이 더욱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이제 대한민국 군인은 안전을 보장받아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2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의 안전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다들 알다시피 정규직 공무원들 이것저것 보너스가 너무 많고 휴일도 많습니다 어디가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대우가 잇겟지만 공무원만큼 심한 곳도 없으리라 봅니다 아무튼 국민 혈세 다수를 차지하는 공무원들의 연금이나 퇴직금 모두 수령하는건 정말 아니라고 보며 무조건 양자택일하게 해야합니다 9급 이상의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시라면 제 청원글에 부디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이 많은 나라 그것도 차별 심한 나라는 미래가 보다 암울하고 확실한 망조로 가는 길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2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들 연금or퇴직금 양자택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에 철저하게 부역했던 인간에게 무슨 훈장을 추서한다는 거지? 독재정권에 빌붙어서 부와 권력을 거머쥔 더러운 정치꾼일 뿐인데 그냥 정치 거물이면 개나 소나 다 훈장 주는 건가? 훈장의 의미가 그거밖에 안 됐었나? 하여튼 정치인이라는 작자들은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지들끼리 밀어주고 끌어주고 잘들 하는 짓이다. 문재인 정권은 다를 줄 알았는데 진짜 실망이다. 이제껏 지지했는데 돌아서야겠네.", "num_agree": 59, "petition_idx": "282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필에게 훈장을 추서한다고?? 어이없네 진짜"}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인터넷의 익명을 이용해서 타인에게 씻을수 없는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개인 sns 계정에 욕은 물론 지인,가족까지 모욕하고 기사 댓글로 조롱하고... 점점 수위가 심해지고 피해가 늘어난다고 봅니다 인터넷 실명제 후 그에 맞는 처벌 원합니다! 댓글 한 개당 벌금 10만원씩만 때려도 없어질거라 봅니다! 꼭 인터넷 실명제를 실현시켜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2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실명제를 입법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고등학교 방학을 늘려주세요 7월말에 시작해서 2주밖에 안줘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82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학좀 늘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상남도 거제 옥포중학교에 다니는 2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처음에 옥포중학교를 다니기 시작하였을때 이 학교는 교복이 예쁘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여름이 되고 처음 하복을 입기 시작하니 너무 불편한것이 아니겠습니까? 소재는 얇지만, 상의가 너무 딱달라붙고 안에 흰티를 꼭 입으라니 이럴거면 왜 하복이라고 칭 하는건지 잘모르겠습니다. 단추를 풀고다니는것만이라도 허용해주신다면 별말 안합니다. 학생은 학생답게 입어야한다며 단추를 풀고다니면 학생답지 못하다며 단추를 잠그라며 혼을 내십니다. 교복을 바꾸는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사소한 교칙이라도 바꾸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82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복이 너무 불편해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대한민국의 군대은 대한민국의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위해 존재합니다. 대한민국 군인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군대는 대한민국의 군인의 목숨을 쉽게여깁니다. 최근 몇년전 탈영병 총기난사로 무고한 군인들이 젊은나이에 사망하였고 최근 몇년전 예비군 총기난사로 무고한 예비군인들이 사망하였고 최근 몇년전 수류탄불량으로 인해 군훈령병의 손목이 절단되었습니다. 작년 탱크화재로 인해 군인들이 몸에 불이붙어 화상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군인사병들은 대부분 20대이고 이제 인생을 시작하고 행복할 날만이 기달리고있는 젊은 청년들이였고 그들은 꿈이있고 가족이있고 그들의 인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인생을 죽인건 다름아닌 그 청년들을 지켜야할 군대였습니다.군인의 안전을 강화해주세요.청년의 삶을 더이상 죽이지말아주세요. 사고나가 나고 보상을 하는 행동보다 그사고를 그전에 예방하는것이 더욱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이제 대한민국 군인은 안전을 보장받아야합니다. 군복무중 사망한 젊은청년은 꿈이있었고 가족이있었고 삶이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한 삶을 죽인것은 군대였습니다.군대안전강화를 통해 더욱 국민을 위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군대를 만들어주세요. 제발 이글이 꼭 올라가서 더이상 군인들이 안죽고 행복했으면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2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안전강화)더 이상 대한민국 군인을 죽이지말아주세요.20대초 젊은청년은 살아보고싶었습니다.하지만 군대가 죽였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을 20년대 출근 길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운전 면허 시험을 위해 법규관련 공부를 예전에 할 때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차선을 속도에 맟춰 한 차선씩 옮겨야 한다고 배웠는데 자신만을 생각하는 운전자는 무조건 1차선으로 바로 들어가려고 하는 성향이 날로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버스 운전을하시는 기사분들로 인해 유령정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버스들의 급차선 변경을 하는 순간 놀랜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살짝만 밟아도 그 뒤로는 정체에 시달리게 되는걸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닌지요? 알고도 개선을 못하는 것인지 안하고 있는가의 알 수 없어서 답답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도는 꿈도 꾸기는 어렵기에 버스 전용 차선의 시점을 만남의 광장 이후로 바꾸면 어느정도는 고속도로의 속도가 유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부서에서 면밀히 시뮬레이션하셔서 가변적으로라도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버스 전용 차선 이용 시간에 대한 표지가 거의 인지되지 않기에 전용차선이 적용되지 않는 시간대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운전자도 많은거 같습니다. 보다 합리적으로 교통 정책이 이루어 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영동고속도로는 누구를 위한 버스 전용차선인지 모르겠습니다. 동계올림픽은 이미 끝났는데 주말에 이용하고 싶어도 엄두가 나질 않는 고속도로가 되었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2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령정체와 버스전용차선"}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담뱃값500으로 인상을해 국민들이 피는것도 돈이아깝고 그마저 작은행복마저 빼앗아간 느낌입니다 다시 인하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2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뱃값을 다시 2700으로 인하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국민연금 중도 해지 환급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은 몇가지 이유외에는 중도 해지를 받을수없게 되어있어 단점이라고 봅니다. 또 가입기간이 충족되지 못했을 경우에만 만60세? 이후 반환일시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당장 내지못해 납부예외인 상태에서 저렇게 묶여있는 국민연금은 참... 또 외동, 싱글들이 많아지는데 만약 가입기간이 충족되어 반환도 못받고 혹여라도 60세전에 떠나게된다면 그동안 낸 국민연금은 내가 필요할때 받지도 못하고, 혜택도 못받고, 내 가족중 받을 사람도 없으니 그냥 없는 돈이 되고마는겁니다. ㅜㅜ 국민연금도 조금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당장 내지도 못하고, 돈도 필요한데 찾지도 못한다면 누구를 위한 국민연금일까요? 국민연금의 중도 해지 환급받을 수 있게 변경, 조정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2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의 중도 해지 환급받을 수 있게 변경, 조정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공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최근 마이스터고가ㅇ생겨나면서 공업고등학교의 공사,대기업 취업률이 낮아졌습니다. 저희 학교만 보아도 한 학년에 1명 나올까 말까입니다. 사람들은 공고를 양아치 소굴이라 생각할지는 몰라도 저는 저희를 사람들이 꺼려하는 힘들고, 어려운 직업에 도전하는 멋진 학생들이라고 생각합니다.사람들은 마이스터고는 공부 잘하고 인성도 좋은 모범생들, 공고는 중학교때 공부를 안 해서 생각 없이 들어온 건 줄만 알지만 저희도 저희 나름의 목표를 가지고 공고를 온 것입니다. 그리고 공고라고 인성에 문제가 있는게 아닙니다. 마이스터고 보다 공부 못 하면 인성에 문제가 있나요? 공고라고 선입견을 갖지고서류를 보지마시고 저희의 3년간의 노력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2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업고등학교입사"}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현재의 동물병원은 거의 개와 고양이 위주로 진료 및 수술이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에 반해 소형동물을 함께 취급하는 동물병원이 거의 없다시피하는 실정입니다. 소형동물에 해당되는 햄스터를 기르는 저도 많이 불편합니다. 소형동물을 반려동물 삼아서 기르는 분들을 위해 소형동물 전용병원의 개원이 시급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2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형동물 전용병원 개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빛나는 선수인데 군대에 가서 이렇게 그의 재능을 썩힐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축구의 유일한 희망인 손흥민 선수에게 군대라는 큰 걸림돌을 주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282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선수에게 군면제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10년 전부터 도난과 성폭력을 당했고요 신고를해도 사건 접수를 해주지 않았고요 그나마 작년에 몇건 도난 접수를 했는데요 바로 앞에 cctv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cctv가 안찍혔고 누군지 모르겠다고 종결처리했고요 그 이후 협박사건 접수를 했으나 안희수 형사가 불친절하고 조사한 cctv에서 아무일 없다며 아무일 아닌 걸로 또 넘기려 합니다 담당형사 바꿔주세요 그리고 범인 잡아주세요 몇년 전에도 상해 사건 신고접수를 했으나 그냥 넘어갔어요 더 이상 인권침탈을 두고 볼 수 없으니 서장부터 전부 다 바꿔주세요 경찰청 감찰계도 처음에는 범인을 잡도록 형사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하더니 지금은 형사가 알아서 할거라면서요 청와대에 청원을 넣으래요 아는 사람으로 인한 뇌물, 비리가 많은 것 같아요 청산해주세요 제가 형사와의 통화내용은 녹음 해놨어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82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악경찰서와 신림4동파출소(신사) 사람 바꿔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6.25전몰군경 미수당 유자녀 예우 및 지원 차별 철폐!! 6.25전몰군경 미수당 유자녀 예우 및 지원 차별 철폐!! 6.25전몰군경유자녀의 위상정립과 예우의 개선하라! 국가보훈처가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를 개편하고 있다. \"선진보훈질서를 새롭게 구축하겠다.\"는 것이고 그 근본은 국가공헌 정도에 따라서 적정한 예우와 보상을 부여 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보훈정책은 6.25전쟁의 전사.상 군경과 유족들의 원호대책으로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구호차원을 벗어나 보훈정책으로서의 형식을 갖추어낸 것은 80년대 이후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국가공헌 정도에 따라서 적정한 보상과 예우를 하는 것이 보훈정책의 근본이고, 질서의 원칙이라면 이제까지의 국가보훈정책은 원칙과 근본을 한참 벗어 난 주먹구구식이었다. 사회 복지정책만도 못한 보훈정책이라는 비아냥이 들끓고, 공헌보다는 계급과 신분에 짓눌리고, 순응하는 이들보다는 기득권과 떼거지에 휘몰리는 것이 보훈정책의 실상이었다. 60년을 두고 무리수와 병폐에 찌들은 보훈정책을 새롭게 구축하려는 보훈당국의 시도는 당연하면서도 절대적인 개선책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보훈정책의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것은 국가공헌도를 올바른 순위로 서열화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공헌의 서열은 당연히 전사, 전상, 무공수훈, 참전유공 등의 순으로 봐야 할 것이다. 전몰군경의 위상은 전상자보다 선순위이어야 함에도 국가는 전사자의 공헌과 명분을 손꼬락 짤린 전상군경들 보다도 낮게 폄훼시켜 왔다. 따라서 전몰군경의 유족들은 독립유공자와 상이군경의 유족들보다 뒷전으로 밀려나 왔고, 유자녀들은 더더욱 뒷전으로 밀려나고 무시되어 온 것이 현실이었다. 6.25전몰군경유족의 경우 유족군(부모, 미망인, 자녀)전체가 국가로부터 수급한 보상금 총액은, 전상자와 그 유족군이 국가로부터 수급한 보상금 총액과 비교조차 할 수가 없다. 더구나 6.25전몰군경유자녀의 경우는 전란(戰亂) 중에 유복자로 태어나거나 유아기였던 것이며, 가장 헐벗고 굶주리는 고아로서 6-70년대를 걸신(乞神)하며 살아 왔다. 자식을 잃은 부모나, 남편을 잃은 청상(靑孀)의 아픔과 인고(忍苦)가 왜 한(恨)스럽지 않겠는가? 마는 그래도 어린 전몰유자녀들이 끌고 넘었던 억장(億丈)에 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같은 전몰군경의 유족이라고 하더라도 성인이었던 부모유족이나 미망인들은 세상물정을 알아 먹고사는 궁리라도 할수 있었지만, 어린 유자녀들은 굶주림이 아니면 깡통들고 구걸하는 길 밖에 더 할 짓이 없었다. 모든 유자녀들에게 조부모나 어머니(미망인)가 있었던건 아니다 6.25 유자녀들 중엔 천애의 고아가 더 많았을 것이다. 설사 조부모나 편모 슬하에 있던 유자녀들이라고 해도 할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알마나 넉넉한 보상을 해 주었는가? 손주나 자식들 배불리 먹이고, 입힐 수 있게 지원을 해주어 유자녀들을 호강이라도 시켜 주었는가? 조부모나 편모를 가졌던 유자녀들이나 천애의 고아로 살아온 유자녀들이나 6,25 전몰군경유자녀들은 할아버지나 어머니의 살핌을 받기보다는 할아버지 어머니 살펴드리기에 더더욱 힘든 유자녀들 수 없이 많다. 지금 미망인들에게 주는 국가 급여는 미망인의 몫일뿐 결코 유자녀의 몫까지 포함한 것은 아니다. 보호자가 있건 없건, 6.25전몰군경유자녀들이 겪은 시련은 같은 것 이었다. 보호자가 없는 고아는 구걸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조부모나 미망인의 보호를 받은 유자녀들은 깡통차고 구걸을 하지 않았을 뿐 가난해서 못배우고, 못 배웠으니 뒤처지고, 그렇게 휩쓸리다 성인되었다고 매달리던 줄마져 끊겨 버려 이제까지 비척이며 바닥인생을 살아 오기는 매한가지다. 전몰군경의 부모보다, 전몰군경의 미망인보다, 더 무거운 질곡(桎梏)을 지고 온 이들 전몰군경의 유자녀들을 더 이상 국가가 차별하고 무시해서는 않된다. 우리 유자녀들에게 이처럼 질곡을 채운 건 아버지를 뺏어간 전쟁(戰爭)의 탓도 아니고, 깔보고 무시하든 세태(世態)도 아니며, 이유도 근거도 없이 6.25전몰군경유자녀를 밀쳐내고 외면하는 보훈당국의 책임인 것이다. 국가보훈처가 내 건 “선진보훈체계구축”이라는 기치를 향하며 우리 6.25전몰군경유자녀들이 마지막 절규를 토하는 것이다. ① 6.25전몰군경유자녀 중 미수급유자녀의 구제 현재 국가보훈처가 밝히는 6.25전몰군경유자녀는 2만명이고 유자녀수당 수급자가 15,000명, 미수급자가 5,000명이다. 미수급 유자녀를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이 300여 억원이라는 것이 국가보훈처의 계산이다. 6.25전몰군경유족군(群)은 80대에 이르는 미망인을 비롯하여, 60대를 넘어선 유자녀까지 자연감소세를 가파르게 보이고 있다. 앞에서 살펴 본 여러 가지 연유를 감안 하드라도 벼랑으로 밀려난 미수당유자녀를 구제해야 할 명분은 충분하고, 국가적 책무도 명약관화 하다. 또한 미수당유자녀들도 이제껏 물러서고 감내 해 온 인내심도 한계에 이르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여타 유공자 유족들과의 형평성은 물론, 6.25전몰군경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미수당 6.25유자녀들을 반드시 구제 해야만 할 것이다. 국가가 더 이상 전몰군경유자녀들에 대한 책무를 회피해서는 않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2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6.25전몰군경 미수당 유자녀 예우 및 지원 차별 철폐"}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핸드폰 명의변경은 가족끼리만 된다고 법으로 정해놓았는데 불가피하게 친구 명의로 오래사용하던 번호를 바꾸기 어려우니 명의변경의 기회를 한번은 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2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핸드폰 명의변경"}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우리나라에 앞으로 축구미래를 위해 축구 국가대표 선발을 국민에게 공정하게 투표권을 주셔서 선발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국민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를 저희손으로 뽑게 해주세요 축협 비리 감독의 고집으로 뽑혀 나라망신 그만 시키고 공증된 국민이 뽑은 그런 선수를 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82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 국가대표 선발권을 국민에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유치원 방학 한달. 보육교사는 방학이라함은 안되고 길게는 2주.. 10일. 그것도 연차에 따라 달라진다. 근로기준법으로 초임교사1년은 휴가가 없고 2년차때 전년도1년 근무로 인해 휴가 15일이 발생된다. 어린이집은 365일 일요일빼고 열게 되어있다. 이또한.. 토요일에 나오지 않는 유아가 있다면.. 동의서를 받아 언제든 부모가 원하면 토요일에도 어린이집은 열수 있다는 동의를 받는다. 아직도 열학한 어린이집. 알고 있는가? 내가 말하고 싶은건.. 방학 10일중 교사가 쉴수있는건 어린이집에 따라 천차만별.. 구립이어도.. 방학을 5일만 하는곳도 있다.. 예1 . 방학기간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낸후 부모님들은 여가시간을 즐긴다. 예2 . 방학기간중 담임교사가 나오는날만 골라 나온다. 예3 . 교사중 연차가 많아도.. 같은 학부모 입장에서도 아이를 맡길데도 없고 방학때 많이 나오는 아이때매 휴가를 쓸수없다. 예4 . 연차. 반차 쓰는게 정말 자유롭지 않다. 눈치보인다. 정말 왜쓰는지 이유를 쓰는곳도 있다. 예5 . 집에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계셔도 방학때 보낸다..무조건 보낸다. 그로인해 교사들은 출근이다. 정말.. 그지같다.. 보육교사라면 다 공감.. 어린이집 11년차. 휴가를 제대로 써본적이 없다. 내 진로가 고민되는 시점이다. 학대 얘기만 나오고.. 일년에 한번 어린이집일과를 뉴스에서 다룬적이 있다. 일반인들은 절대 공감할 수 없다. 애들이랑 놀아주는데 뭐가 힘들어? 그런다.. 아이를 하나 키워도 힘들다는데..우리 보육교사는 15명.. 20명을 다루는게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 하루만해봐도 안한다고 할지도.. 아이뿐만 아니라 학부모 응대를 잘못해도 구청신고한다.. 불친절로.. 하.. 서류도 못하고 빼먹으면 감사에 감점이다. 아이. 학부모. 원장. 동료간. 평가인증. 구청감사. 법인감사. 이것저것 하는것도 많다. 아이가 잘못해서 다치는것도 죄인처럼.. 죄송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다 찾아온다. 얼마전 한 보육교사의 국민청원으로 인해 휴게시간.. 7월부터 시행되지요. 시행될것같은지.. 생각해보세요. 차라리 5시 퇴근이 낫다.. 보육시간에 어찌 휴게를 하란건가.. 시간만 적어놓고 포기했다. 그시간에 교실 불끄고 일한다. 없는척. 간혹 아이나 학부모가 들어오면 인사하고 이리저리 6시 퇴근.. 퇴근하면 모하나 서류하고 일지쓰고.. 학대나오는 교사보다 어려운 조건과 힘든 일들을 하고 있는 보육교사가 더 많다. 내가 말하고 싶은건. 7월 시행되는 휴게시간 치우고 하지말아라.. 안지켜진다 .. ☆ 어린이집 보육교사 퇴근시간 5시로 하자. ☆ 모든 가정. 국공립. 민간. 어린이집 3시부터 7시30분 오후 통합교사 지원 실시. ☆ 방학기간 무조건 최대 5일만 지원. (부모님도 휴가때 쉬시고 연차 쓰시길)", "num_agree": 63, "petition_idx": "282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방학기간. 휴게시간 지켜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미래를 위해서 손흥민 클론을 만들어주세요.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2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의 유전자 복제를 추진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노대통령님 묘소및 뒷편 대통령님 묘소에 철판으로 덮여있고 묘소뒤 가림막 또한 철판으로 막혀있어 제거를 요청합니다 일본놈들이 우리나라 명산에 철말뚝으로 정기를 끊었습니다 아물며 어찌 묘소위에 철판으로 덮고 뒷편에는 철판가리막을 쳐서 맥을 끊었는지요 철판에 녹물은 묘소안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이에 철판제거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534, "petition_idx": "282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무현대통령 묘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故 김종필 전 총리는 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장본인이며,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국민들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초대 중앙 정보부장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무궁화 대훈장을 추서한다는 것은 어지러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촛불을 들고 나선 국민들의 행동에 대치되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깊이 생각하시어 결정을 바꾸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90, "petition_idx": "282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故김종필 전 총리에 대한 무궁화 대훈장 추서를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기레기들이 자꾸 청와대 청원 게시판 관리하려고 여론 만드는데 중요한건 국민들의 공감대입니다. 욕설은 제한하되 표현의 자유는 지켜져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2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의 취지는 공감대 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문대통령은 잘못 설계된 기초연금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세요! 우리나라 국민이 최저생활에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은 개인소득(재산포함)+공적연금+기초연금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민이 거의 의무적으로 공적연금에 가입해 노후생활에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수령자는 연금수령액을 감안하여 감액 지급하 고,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부부는 연금수령액의 80%로 2중으로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 미수령자는 국민연금수령자와 대비하여 국민기본소득이 훨씬 많아도 소득인정액 이하 가 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수령자는 국민연금 미수령자 대비 역차별당하고 있으며, 현행 기초연금의 큰 모순점인 데도 불구하고 정부(보건복지부)는 이를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가난한 사람(국민연금수령자)보다 형편이 나은 사람(국민연금 미수령자)에게 기초연금을 더 주고 있다. 이는 애당초 기초연금의 설계가 잘못된 것으로 문재인정부는 법을 개정해서라도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된다. 노인들의 노후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도입한 기초연금이 노인들에게 주는 용돈이 아니라, 공적연금 을 보완하여 국민기본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정부는 생색내기용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초연금으로 개혁하라! 선진국들은 이미 보편적복지를 실시하고 있다. 세계11위 경제대국인 우리나라가 불명예스럽게도 노인 빈곤율이 OECD 35개국 중 1위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일은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노후생활안정에 꼭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을 높일 수 없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 실시하고 있는 기초연금은 애당초 설계가 잘못된 것으로,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은 외면하고 형편이 나은 사람들에게 기초연금을 더 주고 있으니 반드시 개혁해야 된다. 따라서 정부는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을 낮추더라도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 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아래와 같이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기초연금의 근본적인 개혁안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6만원이하인 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1.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131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209.6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지급. 2.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131만원초과→ 131만원 범위에서 감액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209.6만원초과→ 209.6만원 범위에서 감액지급.", "num_agree": 3, "petition_idx": "282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은 잘못 설계된 기초연금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현정부와 국회위원들은 전 혀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 민국도 유럽처럼 본인 본업이 따로 있으면서 오직 국민과 서민들을 위한 정책과 행정을 하는 순수한 국민 국회원이 있어야 합니다. 국회의원 뽑아 줬다더니 온갖 목에 힘주고 다니고, 국회에서 싸움이나 하고, 국민들이 싫다는 것만 하고, 불법체류자,무슬림 난민, 조선족 유입에 의한 서민들과 국민들의 생계와 위협을 당하고 일자리 밀리고,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서민과 독거노인,한부모,조손가정,먹을게 없어서 죽는사람, 수없이 많은 사연들이 있고, 돌봐야 하는 사람과 열악한 복지,소방 ,경찰,군대,한공,농촌, 어업,장애인,,, 이런곳에 혈세를 사용해야 하는데 우리 선조들이 죽을 고비 넘기면서 일궈낸 이 땅에 온갖 불법이 난무하는 나라로 변하게 하는 정부와 정치인들 우리 국민들이 믿고 나라를 맏길수 있나요? 여러분 국회의원이 꼭 변호사, 교수,특정 사람들만 할수 있나요. 국회의원과 정부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좋은 대학을 나와야 하고 하나요? 대한민국 곳곳에 현장에서 일을 하고 생활하는 서민들도 정치를 할수 없나요?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서 국민들을 위해 헌신 하고 봉사를 하는 그런 제도하에 국회의원 도입이 안될까요? 국민들을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라고 뽑아 줬는데 정작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고 무시하는 정부와 국회의원 싫습니다. 국민이 주인이면서 국민의 소리를 듣고 ,국민이 싫다고 하면 안하는 , 서민들을 위한 정치와 행정을 하는 그런 정당은 없을까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82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들이 국회의원할수 있게 해주세요.현 정부 한심해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이제 손흥민은 골하나를 넣었지만 결국 2개를 못넣어서 예선 탈락을 시킨 전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은 돈이나 약 안하면 못이기니까 패배 인정 하시죠? 네. 인정합니다. 군대도 안갔는데 이제 슬슬 갈 타이밍 인 것 같습니다. 아디오스-", "num_agree": 4, "petition_idx": "282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의 입대를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1. 대통령님 최저 임금을 올리면 서민의 삶이 나아지는 겁니까? 저는 도봉구에 사는 서민이지만 최저 임금을 강제로 올리면서 우리의 삶은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식당에는 아르바이트 학생을 줄이고 자동화 주문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장은 직원을 줄이고 시설투자를 통해 기계가 사람을 대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갈수록 더해질것이고 서민들이, 학생들이 하던 일자리의 많은 부분은 기계가 대신할 것입니다. 산업이 발전하면서 어쩌면 자연스럽게 흘러갈 방향이지만 지금 처럼 최저임금만을 문제 삼는다면 자연스러운 변화가 아닌 강제적인 변화가 될것이고 그 속도는 더 빨라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는 임금만 해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인을 찾고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하는데 현상만을두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여러가지 부작용들이 속출하는 것입니다. 원인은 바로 우리 사회의 직업의식에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이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대접받고 노동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천대받는 직업의 귀천의식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직업에 있어 하찮은 직업이라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직업에는 다 존재의 이유가 있으며 그들 나름의 가치가 있는 것인데 그 가치를 따질때 깨끗하고 깔끔하고 돈많이 받는 것이 기준이 되는 지금 현실을 개선하지 않으면 최저임금을 아무리 올린다고 한들 지금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회적인 캠페인, 교육 등등을 통해 직업의 귀천의식을 없애야만 노동자 계층간의 갈등 문제, 노동경쟁력 강화, 저소득층 가정문제 등등 여러가지 우리 사회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습니다. 2. 대통령님 현 정부의 종부세 8.2 대책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없습니다. 일부 대출금 이자도 갚기 벅찬 투기꾼들은 잡을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이리도 오르는 이유는 서울 등 일부 지역만 발전 시켰던 불균형 발전, 실수요자가 아닌자들의 투기를 차단 하지 못하여 발생한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가진자들은 지금의 종부세가 시행된다면 아파트 팔기는 커녕 매도할때 그동안 납부했던 종부세까지 얹혀서 매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만큼 집값은 상승하게 되겠지요. 물론 세금은 더 들어올지 모르겠으나 집값의 상승을 잡을 수 있는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부동산 가격을 잡는 방법은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 투기 수요자 차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서울만 발전 시킬것이 아니라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에 유슈 대학 및 기업을 분산시키고 특화시켜서 각 지역이 자급자족 할 수 있도록 지역 생태계를 살려야 합니다. 또 투기 수요자의 원천을 차단하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될때까지 실거주자들만 부동산 매수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지금의 정부는 현상 문제 해결에만 급급해보입니다.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일회성, 현상 해결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2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사회의 심각한문제 직업의 귀천의식 없애고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유튜브를 보면 노무현 전대통령을 합성하고 희화화 하는 영상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뉴스에도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욕하는 댓글이 많습니다. 그 댓글들좀 수사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82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간베스트 사이트를 폐지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현행 각 \"시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국토교통부 표준안에 의거해서 규정)에서는 공동주택(아파트)내 임차어린이집의 임대료는 보육료의 5%이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보육료는 보육정원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원사항은 현행 공동주택내 임차어린이집의 임대료 산정에서 산정기초가 되는 보육정원을 보육현원으로 개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저출산 등으로 정원미달이 되어도 정원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산정한다는 것은 보육현실과 동떨어진 매우 불합리한 독소조항이 아닐 수 없으며, 비록 공동주택별로 관리규약으로 임대료계약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경제적 약자일 수 밖에 없는 임차인(어린이집) 입장에서 위 불합리성을 주장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습니다. 현재 민간어린이집이 정부보육료 수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보육료는 정원이 아닌 현원에 따라 지원되고 있는 현실과도 모순되는 규정인 것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임대료는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출산에 따른 아동감소, 표준보육료에 한참 못 미치는 정부지원 보육료, 교사 최저임금 인상, 교사 휴게시간 보장 등 하루가 멀다하고 주변 여건은 어린이집 원장들의 숨통을 조여오는 것들 뿐입니다. 그럼에도 자긍심 하나로 묵묵히 보육현장을 지키고 있는 전국의 수많은 어린이집 원장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보다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으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모든 역량을 쏟을 수 있도록 청와대에서 적극 나서주시기를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2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행 시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어린이집 임대료 산정기준 개정 청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더 이상 길게 쓰지 않겠습니다. 대한축구협회 해체를 희망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82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조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그간 월드컵 때마다 선수 선발 문제가 반복되며 모래사장에서 진주 찾기라는 변명에 지칩니다. 이들는 이권단체이지 진정한 체육협회로서 서포터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양궁협회를 모델로 축구협회 정관을 개정하고 철저한 실력위주 선발과 유능한 감독 선임이 필요합니다. 히딩크 감독에게 전권을 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282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개혁 ! 히딩크 선임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우리 나라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는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 중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합니다만, 이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장애인 차량이면 주차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으며, 이 마저도 사실 무시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가 무언지 제 나름대로 정리해 보자면... 우선 비장애인들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지 않고 비워두어도 정작 그곳에 주차하는 사람들은 보행장애가 없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즉 비장애인들 입장에서 어차피 내가 아니어도 장애인이 이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넓고 입구에서 가까운 자리를 비워두고 다른 곳에 주차한다는 건 결국 나의 손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또 단속이나 처벌이 미약합니다. 쇼핑몰이나 백화점의 경우 관리인들 입장에서 자기 고객들에게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했단 이유로 단속하기 힘들고, 아파트 주차장 경우도 결국 다 같은 입주민이기 때문에 관리인들이 단속하기 힘들며, 비장애인이 주차했다고 처벌받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이웃이 개념 없이 장애인 주차구역을 차지했다 해서 장애인 본인이 직접 항의하거나 신고하기도 사실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차량의 주차구역이 너무 비좁습니다. 차들은 점점 커지는데 비장애인들 주차구역은 좁다보니 대부분 잠시 양심을 접어 두고 비어 있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겁니다. 어차피 처벌받지도 않을 거고 편하니까요. 하지만 저처럼 목발이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겐, 비장애인 차량 혹은 보행 장애가 없는 장애인들에 의해 점령당한 장애인 주차구역은 언제나 그림의 떡입니다. 보행장애가 있는 장애인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에 한해서만 장애인 주차증을 발급함이 우선이고 장애인 주차 구역을 어길 경우 예외 없이 엄격히 처벌해 주십시오. 차가 없으면 외출이 힘들고 막상 차를 가지고 외출하면 주차가 불가능한 나라에 살면서 유명무실한 장애인 주차장을 볼 때마다 너무 화가 납니다. 대중교통 이용은 꿈도 꾸지 않습니다. 그러니 장애인 주차장만이라도 제대로, 마음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282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주차 구역 제대로 지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감독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선수를 선출하니까 장현수 같은 선수도 월드컵 대표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월드컵부터는 선수들이 대표팀에 원서 지원해서 오디션 봐서 공정하게 실력이 입증된 선수들만 선출햇으면 좋겟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82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 국가대표팀 오디션 봐서 선발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수준이 너무 떨어진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2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실명으로 올리게 바꿔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제 친구가 2016년도 청주에서 일가족 자살을 했습니다 관련 경찰서나 관련 엄무담당 팀에 연락도 해봤는데 가족이 아니여서 못본다고 하도라고요 제가 그 유서를 보고싶은 이유는 그냥 마지막까지 저를 기억해줬는지.... 벌써 2년이지났지만 18살인 저에게는 아직도 너무나 큰 충격이에요 저 좀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2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친구가 2016년도에 일가족 자살을 했는데 친구 유서가 너무 보고싶어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조선족이 운영하는 기업들 한족이 급유입되는 폐단을 없에 주시기를, 조선족들이 운영하는 기업들이 근래에 많은 변칙을 쓴다고 합니다.임금이 싸기에 데려와서 비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데. 한족의 체류기간조정과 불법입국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할듯 합니다. 불법입국 .불법체류자들은 본국으로 추방조치 해야합니다. 많은 사회적 불안과 우범지역등등의 문제.심각할때로 심각해져가고 있고 더 심각해질때까지 마냥 지켜 봐서는 않될것입니다. 어떤 큰 위기가 봉착했을 때만이 땜질식 해결방안을 쓰는 것은 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출입국 관리심사를 강화 해야 합니다. 받아드림에 너무 관대합니다. 출입국심사때 자신이 있었던 곳에 범죄의 흔적이나 사기,강간등의 사실이 있는지도 협조해서 제2의 범죄를 막아내야만 할것이다. 범죄자는 출입국심사때나 체류중에 있다면 가족등 모두 강제할 필요성이 있어야한다. 또 다른 피해자가 없게 하기위해서라도 면밀히 살펴야 할것이다. 중국교포들 거의 대부분은 이곳에서 먹잇감이 줄어든다면 중국교포들은 또다른 먹잇감을 찿아서 떠날것이다 라는 말을 듣기도한다. 일감이 없으면 떠날것이다는 말을. 이곳이 완전한 정착보다는 일감때문에 있는 분들이 대다수라는 이야기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하기도 한다. 지금까지 착취노동 몇해전에 받았던 고통 언젠가는 되돌려 줄것이라는 무서운 생각 또한 이를 갈고 있는 모습과 마음의 다짐을 엿볼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런 말을 하더군요. 자신의 아들,딸들 대에서 않된다면 그자식들에게 까지 분노를 표출하게 할것이다는 말을. 대림동,가산동,독산동,천호동,연남동,화성, 안산 이주노동자는 차고 넘칩니다. 이주노동자가 전국민의 5%~10%대가 육박한다면 이땅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선조들의땅 후손들에게 물려줄땅은 이미 이주민으로 이주민의 세상으로 참담한 몰골의 형상을 보게될것이다. 사회적문제는 갈수록 심화될것이다. 지금이 바로 출입국관리 사무소의 출,입국을 강화시키지 않는다면 피해는 다수의 국민이 보게될것이다. 지금 바로 출,입국관리를 강화하기를. 또한 이주노동자들을 고용해서 월급과 상여금 미지급도 속출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다. 살아갈수 있게 하는 생계비일텐데 않주거나 차일 피일 미루는 것또한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 근로조건과 환경도 상시 암행관리 감독을 해서라도 채불 임금등을 근절시켜야 할것이다. 자금상태도 들여봐서 취업에 도움이 되게 해야만 할것이다. 문제시된 업소나 업체에는 취업을 하지 않게 하는 것도 함께여야 한다. 배고파함을 겪었던 사람은 배고파 봣던 옛 아픔또한 공감 해야한다. 이주노동자의 인권또한 보호를 받데 불법취업자는 과감히 출,입국에 관대해서는 않될것이다. 오마이뉴스에 게제된것을 올립니다. \"대부분의 우리 이주노동자들은 긴 시간을 일해도 8시간만 인정이 되고 야간수당도 받지 못한다. 고용허가제는 4년 10개월이다. 많은 분들이 왜 4년 10개월이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5년부터 합법적으로 한국의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 4년 10개월로 한정지은 것이다. 또 사장이 잘못해도 노동자가 벌 받아야 하고 그런 사례들이 정말 많다. 말로는 4년 10개월 얘기하지만 3년 끝나고 사장이 재계약해야 1년 10개월을 받을 수 있다. 사장들한테 이렇게 힘을 다 실어주면 노동자들은 당할 수밖에 없고. 대체로 많은 노동자들이 당하고 있고. 월급을 제대로 못 받아도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허가제 헛점이 많고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제도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사장들의 횡포도 관리관청에서는 막아야 할것이다. 고용을 족쇄로 연장을 족쇄로 성폭력등이 난무하는 걸로 알고있다. 그렇지만 추방될까봐 쉬쉬하는 이주노동자도 다수가 있는걸로. 우리가 언제부터 고용주였는지요ㅡ 맨손 이엇을적 생각을 못하고 남의 밑에 있었을적 생각을 못하는 사업주 생각을 다시 재확립 해 나가야만 할것이다. 출,입국 관리 강화는 지금 시행해야만한다. 바로 지금. 조선족과 한족의 출,입국 관리 또한 허술해도 너무 허술하고 법을 교묘히 피해나가는 방법부터 배우지 않는지도. 이주노동자 무차별적 유입또한 않된다. 출,입국 관리 강화후 입국후 입국에 조건을 충족했을시에는 관리또한 암행관리 감독독 또한 함께 하라. 사업장과 사업주의 횡포는 포악해져 가는것 또한 사실이기에 .", "num_agree": 20, "petition_idx": "282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부터라도 출,입국 관리를 강화 시켜야만 할것이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청와대 청원 20만명이상 채워야 답변해주는데 20만명씩이나 채우는건 너무 지나치게 많습니다 500명도 채우기 힘들거든요 우리나라 인구도 5천만 밖에 안되는데 인구의 0.5%이상 채워야 답변해주는거죠... 20만명이상 청원 채우는 경우는 거의 없고 결국 그 청원을 통해 답변받는 건 매우 극소합니다 파워있는 세력들이나 아님 몇몇 극소수 일반인들이 주로 청원 20만이상 채우지 20만명이상 채워야 답변하는건 한국의 인구에 비해서도 너무 많기도 하니 2만명 이하로 줄여주세요 2만명 이하 채우는경우도 별로없으니 큰무리는 없을겁니다 청와대공무원들도 제대로 하는것도 없는데 차라리 청와대청원 참여인원을 줄여 국민여론들도 파악하고 이에 대한문제를 시원하게 답변하기라도 해주십시오 그리고 청와대청원 이미지 붙여넣기 기능 도입하면 안되나요? 이미지도 자료료 올리고 싶은데", "num_agree": 5, "petition_idx": "282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참여 답변 20만이상 너무 많습니다. 줄여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안녕하세요 올해로 17살 고1일인 학생입니다. 2008년에 있었던 조두순 사건을 다들 아실겁니다. 조두순은 2020년에 출소예정입니다. 하지만 저는 조두순을 무기징역을 하거나 출소일을 최소 50년이상으로 늘려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왜나하면은 그 당시 피해자는 8살이고 법원 결과는 고작 12년입니다. 그래서 저는 법원에서 내린 결과 12년은 너무 쩍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조두순을 무기징역 또는 최소 50년은 감옥에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조두순을 아예 이 세상에서 못나오게 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조두순이 2020년에 출소를 해서 이 세상에 나온다면은 조두순은 다시 2008년에 일어났던 일을 다시 반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두순이 이 세상에 나오고 다시 나온면은 2008년에 있었던 행동을 다시 반복할 수 있고 그때 당시에 있었던 악몽같은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282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강은희의 당선을 꼭 취소해주세요> 저는 대구의 한 고등학생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청원에 한마디 보태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2016년 4월, 대구 어느 한 학교에서는 4.16 세월호를 추모하기 위한 세월호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며 대구교육청은 해당 선생님께 징계를 내리고 장학사를 보내 학생들에게 일방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수업은 어느 정치적인 입장도 들어가지 않은 희생자들의 생전 살았던 인생과 삶에 관한 이야기를 수업으로 진행했던 것 뿐 이었습니다. 다른 교육정책에 대한 민원의 처리속도는 매우 더디다 못해 1,2년씩 걸리면서 세월호 수업을 진행한 선생님에 대한 민원과 징계의 처리속도는 2달도 채 안 걸리고 이뤄졌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인 중립성에 철저하고 엄격하게 다루고 정치적인 중립성을 좋아하는 대구교육청의 차기 수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어기고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후보라는 사실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더더욱 교사가 아닌 교육감의 선거는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하며, 그것이 헌법과 법률에도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은 우리나라 헌법 7조와 3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46조 2항에서는 “그 밖의 당원은 소속 정당의 명칭을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관여행위를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하지만 강은희 후보자는 과거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경력과 박근혜 정부에서의 여성가족부 장관의 경력을 선거 전면에 내세우고 현수막, 선거공보, 선거 운동 등에서 사용했습니다. 자신이 머물렀던 정당의 영향력과 자신이 지지하고 따랐던 한 정치인의 그림자를 앞장세워서 선거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후보들은 정치적인 성향이 아닌 공약과 교육 경력만으로 선거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투표결과, 2위인 김사열 후보와는 2.6%차로 40.7%를 획득해 당선되었습니다. 만약 강은희 후보가 이런 정치적인 경력을 내세우지 않았더라면 당선될 수 있었을까요? 왜 대구의 교육계는 교사들에게는 철저하게 정치적인 중립성을 요구하면서 지방의 교육의 모든 것을 담당하고 총괄하는 교육감에게는 정치적인 중립성을 요구하지 못하나요. 그렇기에 저는 강은희 후보의 당선을 더더욱 인정할 수 없습니다. 강은희 대구교육감 후보자는 정치적인 중립성을 바탕으로 본인의 교육철학과 교육정책을 다룬 공약으로 당선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타 다른 문제점들은 다른 청원글에서 정확하게 짚어준 것 같아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 강은희 후보의 당선취소 청원이 이어지는 것을 두고 비판하는 경북신문과 같은 일부 언론사와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과 같이 교사에게 정치적인 중립을 요구하기 전에 교육감의 정치적인 중립성과 그 자질을 먼저 따지는 게 옳은 일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num_agree": 119, "petition_idx": "282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은희의 당선을 꼭 취소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요즘 화장실에서의 도촬범죄가 문제입니다. 국민들이 불만을 토로하면서 인터넷에 올리는 사진들을 보면 칸막이 소재가 나무 합판으로 되어있어서 훼손도 쉽다 보니 더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소가 됩니다. 그러므로, 보도블럭 공사 등의 소모성 행정에 사용되는 비용을 줄여서 그 돈으로 나무 합판 소재의 화장실 칸막이를 철 소재로 교체해주는 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진행한다면, 소위 ‘몰카’ 등 도촬범죄의 방지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보도블럭 공사 대신 화장실 칸막이를 철 소재로 바꿔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2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도블럭 공사 대신 화장실 칸막이를 철 소재로 바꿔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민족의 이단자 매국노 친일파 김종필은 사후에도 반성해도 모자라는 인간을 훈장추서는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 나라를 나라답게 하려는 대통령 말에 상충되니 정부는 국민을 바보로 만들지 말라 분노한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282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필"}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제친구가 한게임에 현질을 하려고 3만원을 준비해놈 하지만 12:47분쯤 넥슨캐쉬가 100으로 줄어 들었으며 어둠의**이라는 게임에 현질이 되어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 게임회사나 게임관련자들은 계정 도용 캐쉬도용 등에 신경쓰시면 좋겠습니다 게임회사들이 보안에는 취약한점이 잇는것 같습니다 이점을 고려해주시고 더욱 안전한 게임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게임 캐쉬도용에 대하여", "num_agree": 1, "petition_idx": "282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 캐쉬도용에 대하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1 우리 지역의 문제점은 이렇습니다 1) 예전에는 거리 곳곳에 쓰레기통이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 사라져습니다. 사람들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려 스레기통 주변이 더 지져분 해졌습니다. 거리레 다니면 일반쓰레기 뿐만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도 버려져 있습니다.(쓰레기 문제) 2) 요즘 우리 지역에서 불법주차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 졌습니다. 그리고 집중단속을 하다고 하음식면 사람들이 불법주차를 안 합니다. 그리고 골목마다 차량 주차로 통행이 불편합니다.(주차 문제) 3)내가 살고 있는 주변에 아시라드 경기장이 있다. 2014년도에 인천에서 아시안 경기가 열렸다. 경기장도 멋지고 내가 살고있는 동네에 경기장이 있어 좋았는데 아시안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이 큰 경기장 활용이 전혀 되지않고 있다. 가끔 행사정도...하지만 지금은 전혀 이런 행사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지금은 영화관 웨딩홀 운영만 하고 있는데 경기장에서는 어떤 경기도 열리지 않고 있다 (아시아드 경기장 활용) 2. 이렇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가정의 음식물 처리기 설치, 친환경 미생물음식물 처리기를 설치해주세요. 가정이나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벌칙금 추진방향을 고려해 주세요. (음식물 쓰레기 중량을 넘으면 이점을 고려해서 벌칙금 추진) 2) 사람들이 불법 주차를 하는 이유는 주차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불법주차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차공간이 터문이 없이 부족합니다. 쓸 못 없는 나대지 공간을 활용해서 주차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어린 저에 간절한 소망입니다. 부모님께서도 주차공간이 있어 주차를 해도 차를 아프게 하고 가는 불량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3) 요즘 우리 청소년들이 마음것 뛰어놀고 있는 운동장이 너무나도 비좁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학생수도 많았는데 운동장이 넓었다고 하는데 요즘 학교는 학생수가 적어 그런지 운동장이 작아서 우리 청소년들이 뛰어놀기는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활용이 안되고 있는 멋지고 넓은 아시아드 경기장 인천에서 알아주는 이 경기장을 우리 청소년들에게 잘 이용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청소년들은 넓은 공간에서 신나게 마음것 뛰어 놀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2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의 한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중학생입니다. 부탁드릴것이 있기에 이렇게 청원글을 남깁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인천 지역의 문제점을 고쳐 주셨으면 합니다. 인천 지역의 문제점 중 하나는 '인도 부족'입니다. 좁은 도로에 큰 건물들을 계속 건설하다보니 도로가 좁아집니다. 그래서 도로를 넓히다 보니 인도는 좁아져만가고,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자 어떤 곳은 인도가 너무 좁아 한사람도 지나가기 힘들거나, 인도가 아예 없는곳도 많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도부족'을 줄이기 위해서는 혹시 불필요한 건물이 있다면 빼고, 다른 건물을 만들기 보다는 안전을 위해서 인도를 넓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건물도 많은 이득을 얻을수 있지만, 건강이 최우선 이라고 생각합니다. 건물을 빼는게 당연히 어려우실걸 아니, 인도확장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주셨으면합니다. 인천 지역의 또다른 문제점 중 하나는 '쓰레기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마음대로 버리는 쓰레기 때문에 길을 가다 인상이 찌푸려지는 경우가 너무 많고, 아무렇게나 버려서 악취문제도심합니다. 게다가 길거리에 막 버리게 되면 인도를 지나가기가 꺼려지고, 도로로 다니는 사람들도 발생할수 있어서 쓰레기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또 처벌이 약해서 사람들이 더욱 쓰레기를 길거리에 많이 버립니다. '쓰레기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쓰레기를 일정지역에 버리지 않았을 때의 처벌을 더욱 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벌이 약해서 사람들이 더욱 마구잡이로 버리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문제는 사람들이 많이 협조해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것들을 알려서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움직이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제시한 문제들은 제가 살고 있는 인천 지역 말고도 다른 지역도 심할 수가 있습니다. 사소한 문제일 수 있지만 문제들이 모이면 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2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가 살고 있는 인천 지역의 문제점을 고쳐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여러분 이제 정말 지겹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청와대에 민원을 하고 청원을 게시해도 모두 무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국민을 위해 ,국민을 우선해서,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국민과 서민에게 헌신과 봉사를 하는,국가의 방위력과 자국민을 우선시 하면서 국내든 해외든 언제든지 바로 바로 대응할수 있는 힘 있는 정부, 우리 가족과 친지,형제 ,자매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고, 꿈을 꾸면서 미래를 창조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우니나라는 절대로 무슬림과 같이 살수 없어요. 제주 난민 빨리 추방하시고, 조선족 추방과 외노자 추방,불체자 추방 이웃나라 중국과 일본을 보세요. 자국민이 우선이면서, 필리핀도 자국민 우선이 최고인 나라입니다. 서민들은 일자리가 밀리고, 저렴한 인건비에 외노자 유입에 불체자 유입에 난민 유입에 국민과 서민들은 죽어 나갑니다. 전 국민 실명 청원에 국민이 싫다고 하는건 하지 맙시다 대한 민국은 국민이 주인이며 왕입니다. 정치인과 정부가 주인이 아닙니다. 인생은 한번 뿐입니다. 우리 후 세대에게 좋은 대한민국을 물려 주세요 정치인들과 높으신분들 억대 년봉 받아서 좋으시죠? 제가 국회의원 되면 오로지 활동비만 받고 ,국민과 서민들을 위한 헌신으로 봉사 하면서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러면 국회의원 할 사람 없죠?", "num_agree": 33, "petition_idx": "282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주인인나라,자국민 우선주의 여러분 바꿉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김재원의원구속하고 여검사도 문책해야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82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재원의원구속해야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문제 1.학교앞과 학원앞, 아파트단지에있는 공원에서 아이들과 학생들이 차가다디는 도로사이에서 공놀이와 자전거를타고 노는데 차가오는지 안오는지 확인하지도않고 뛰어다니고 공을주우러다녀서 보고있어도 걱정이됩니다 해결방법 - 공원을 안전하게만들고, 최대한 도로쪽에 설치하지않고, 차가되도록 많이안다니는곳과 놀이터주변에 설치한다 문제 2.아파트뒤에 공원이생기고, 생기기전 모두 도로가 좁고 작아 지나다니기가 힘들고, 차가서로닿아 사람들끼리도 문제가생긴다. 그리고 주변에 쓰레기를 무단으로버려 냄새도나고, 사람과 애완동물이 함께지나다니기가 위험하다 해결방법 - 도로가 작고 좁은곳에는 쓰레기를버리지않고, 차를되도록 세우지않도록 노력하고, 도로를 넓힌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2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하게 놀도록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김민우, 장현수 왜 뽑혔는지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1차전은 김민우는 센터링을 왜 조기축구회 수준으로 차는지 평가전부터 몇번이나 센터링이 형편없었은데 왜 자꾸 기용되는지 센터링이 형편없었는데 왜 신태용감독한테 센터링 차는거 보고 느낀점이 뭔지 물어보고 싶었네요 2차전은 두골다 장현수로 인해 먹혔고 쓸테 없이 두번다 태클을 왜하는지 똑같은 실수로 먹혔는데 그전부터 실력에 의문이 있는 선수를 왜 자꾸 기용하는지 둘다 연세대인것도 수상하고 인맥축구가 아직도 있는지 개선을 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세고 선수 기용시 여론조사로 베스트 11을 선정하여 어느정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282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수기용 문제점 해결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그는 우리나라와 국민을 위해 자신이 존경했고 보좌했던 박정희 대통령을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그가 사리사욕이나 권력다툼으로 그런 일을 했다는 전두환 시절 헛소리는 이미 많이 논파되었고, 증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는 죽기 직전까지 나라와 국민을 생각했으며, 자유민주주의를 갈망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죽였던 박정희에 대해서조차도 끝까지 모셨던 충의와 예를 갖추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우리 대한민국의 진정한 영웅입니다. 그를 환대하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민주화 영웅으로 인정해주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282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사 김재규를 민주화 영웅으로 환대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사형제도를 폐지하는것은 안됩니다. 안그래도 약한 처벌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있는데 법을 강화해야될상황입니다. 오히려 범죄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사용도 가능하게해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282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폐지 반대, 범죄처벌강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현실적으로 군면제가 가장 좋겠지만 그게 불가능하다고 가정했을때 다른 K리그 선수들 처럼 상주상무에서 선수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K리그 경력이 없어서 상주상무에 선수로 입단하지 못하는거로 아는데 이번에 예외를 한번 허용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손흥민선수가 최소한의 선수로서의 감각을 유지할 수 있으며 국민들도 자국리그에서 손흥민 선수를 볼 수 있다면 모두를 위한 최선이라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82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선수의 상주상무 입단 허가를 신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헝가리 의회는 세계 난민의 날이었던 20일(현지시간) 반(反) 난민 정책을 패키지로 묶은 ‘스톱 소로스(Stop Soros)’ 법을 통과 시켰다. 법안의 골자는 난민과 불법 이민자들의 망명을 도와주는 개인이나 단체 등을 최대 징역 1년에 처하는 것이다. 헝가리는 난민수용 폐기한건 물론이고 난민과 불법이민자 유입과 망명 도와주는 개인이나 단체들에게 처벌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난민수용하는것부터가 국민여론과 무관하게 정치권에서 강제로 만든 반민주적, 반국민적 적폐이며 난민수용으로 인한 치안악화, 테러세력과 조폭세력과 스파이세력과 선진국눌러살려는 사기꾼등 범죄외국인 대거유입, 세금낭비, 체류질서훼손, 다문화로 국가정체성말살등 각종 해악들이 검증되었습니다 국가와 국민전반에 해악이 되는게 난민수용이고 다문화 난민수용은 민족말살 매국적폐입니다 최근 난민이슈에 국민 다수가 난민수용에 반대하고 난민들 돌려보내길 원하는게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정권은 난민수용은 물론 난민에게 취업허가까지 시켜서 국민일자리보호와 체류질서붕괴등 각종 적폐들을 양산했습니다 이건 국민뜻과 반대되는 짓이며 해악이 많이 양산되는 짓이므로 폐기해야하고요 우리나라도 헝가리처럼 난민수용 폐기하는것은 물론이고 난민과 불법이민자 유입과 망명 도와주는 반민족 외국인추종 브로커세력들 모조리 처벌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num_agree": 78, "petition_idx": "282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수용폐기와 난민과 불법이민자 돕는 세력처벌법 도입한 헝가리. 한국도 헝가리처럼 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성범죄자들 대부분 징역먹어도 20년내외던데 한기사중에 미성년자를 강간해 임신까지 시킨 30대가 징역 6년을 먹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정말 역겹습니다. 그 피해자는 그 쓰레기같은 놈이 세상에 다시 나와도 미성년자일수도 있고 정신적피해도 제일 클것이며 우리나라는 낙태도 불법이기때문에 함부로 지울수 조차 없습니다..진짜 강간당하더라도 \"그건 니사정이고 불법은 불법이다\"하는 우리나라 생각 아주 잘 봤습니다. 낙태죄 폐지가 책임을 안지는 여성이니 뭐니 하는데 낙태죄 유지하면 책임을 안지는 남성인거 아시죠. 그리고 애초에 책임을 여자만 지는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자가 책임안지고 도망치면 여성분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인생 말아먹으면서까지 도망친 놈의 아기를 키워야합니까. 그러니까 낙태죄를 폐지하고 성범죄자(강간범)들은 \"그날 음주를 했다.\" 라고 해도 형이 깎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형은 최소 50년으로 해주세요. 피해자는 인생이 망해가는데 그런 쓰레기들은 뻔뻔하게 몇년살고 나와서 세상에서 얼굴 드는일 없어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82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들 법 강화/낙태죄 폐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대형마트는 월 2회에 걸쳐 일요일 휴무를 하는데 농협하나로마트는 왜 대형마트임에도 불구하고 공휴일 휴무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농협하나로마트 월2회 휴무를 일반대형마트와 SSM과 평등하게 법을 개정하여 주시어 재래시장 및 소상공인 활성화를 이루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2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래시장 활성화 농협하나로 마트 때문에 물거품되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대통령님께서는 삼청교육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980년 5월 비상계엄 직후 군부대 내에 설치한 이 삼청교육대는 전두환 정권 초기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로 꼽힙니다. 당시의 검거는 ' 사전 영장 '도 없이 이뤄졌으며 경찰들의 무리한 실적경쟁으로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아무 죄 없는 사람들마저 끌고 갔습니다. 끌려간 사람들은 그 안에서 혹독한 일을 당하며 인권을 침해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직까지도 그 기억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통령님의 생각을 듣고싶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2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청교육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역사적인 촛불 집회를 통해 전 세계에 유례 없는 국민들에 의한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졌고, 국민들의 투표로 인해 현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선 되었다. 과거의 실수를 현 정부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 청와대 국민 청원이라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했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소통의 창을 열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는 전혀 상관 없는 리버풀의 카리우스 골키퍼와 관련된 청원이나 국민들의 충동적이고 일시적인 분노를 대변하는 장난스러운 형태의 청원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다. 또한, 필자가 이 청와대 청원의 국민청원의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게 된 계기가 하나 있다. 동계올림픽에서 한 매체의 오보를 보고 특정 선수가 팀의 분위기를 해치는 왕따를 주도했다며 이 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하자는 청원과 함께 60만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하였다. 하지만, 이는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뒤늦게 사람들은 자신은 안 그랬다며 책임 회피를 하는 모습이 인터넷 사용 모습에서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절차에 구애 받는 목적 전치 현상을 막기 위한 국가의 노력의 산물이 이렇게 중세에서나 볼 법한 마녀사냥의 도구로써의 청와대 국민청원의 모습을 대한민국의 고등학생으로서 바라보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에 무분별한 청와대 청원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과연 이러한 문제에 대해 청와대가 어떤 답변을 들려줄지, 국민들의 반응은 어떨지에 대해 생각해보고, 결과적으로 이 글을 청와대 국민 청원에 올립니다. 대통령님, 청와대 국민 청원 청원 글에 대한 심의과정을 고려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대통령님의 정책의 목적이 와전되는 일이 없도록 동의해 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282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분별한 청와대 국민청원 남용에 대한 제한 청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어렵게 사는 국민들은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살기가 좋아질 것으로 기대했는데, 지나친 주택정책으로 인해 한가구만 갖고 있는 처지임에도 부동산 경기가 극히 나빠져 집을 내놓아도 팔리지 않는데다 지나친 은행대출규제로 인해 집을 살사람과 팔사람에게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처지가 되어 현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불신과 불만을 갖고 있는데다 1. 최근에는 서민들이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을 받고 은행에 이를 갚아가는 재미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지은데, 은행들은 각가지 방법으로 금리를 조작하여 서민들의 피를 빨아 은행들이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고 있다고 하며 또한 금융감독당국은 은행들의 최근 밝혀진 금리조작이 수천건이며 5년간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2. 국민을 상대로한 금융기관의 오래된 금리조작사건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은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조작 및 사기사건의 전모를 밝혀야 하고 그에 따른 은행의 책임자를 처벌함과 동시 청와대는 이를 그동안 방치한 금융감독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82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들의 금리조작은 전국민을 상대로한 대형 사기극이며 범죄행위로 철저한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청원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16살이고중학교3학년입니다. 지금벌써우리나라학생들은 공부때문에스트레스를받고있습니다. 저도그렇고요.지금 모든중학교,고등학교학생들이 자살생각하는사람들이 적어도 300명에서 400명정도있을겁니다. 또 우리나라가 자살률세계1등정도인거아시죠? 그중대부분이 학생들입니다. 미래에 어른때 얼마나빛낼아이들,친구들인데 벌써부터 좌절하고죽으면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공부못하면은 일자리를갖지못하는게 현실입니다. 다른나라보십쇼. 못사는나라도 우리나라보다 훨씬행복한거 아시죠? 지금 우리경제를위해서 우리들의 행복을뺏어가는게 공부입니다. 그래서 제생각은이렇습니다. 우리가 공부를전혀안한다는말은아니고 진짜로 적당히했으면좋겠어요. 지금저는 학교에7시에가서 집어 밤11시에옵니다. 진짜 저는 지칩니다. 진짜로 교육방식도바뀌고 우리나라가 행복하기위해서 노력하는 문제인대통령님이 되시길바랍니다. 읽어주셨다면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2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교육방식변화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안녕하십니까 항상 의문점인 재개발 시 땅을 팔아야 하는 원주민들에 대한 불공평함을 올리려 이렇게 글을 씁니다 현행 재개발시 땅을매입 할때 특히 다세대 주택인경우 내가 살고있는 집이 실평수 32평이어도 지분이 1평이면 업자들이 우리집을 매입할때는 32평이 아닌 지분1평값만 지불 합니다 그 후 재개발이 다 된 후 분양시에는 같은32평으로 지은 집(지분1평)을 분양평수 32평값을 판매하는데 이건 너무 불공평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원주민들은 1평값만 받고 나가던가 건축 후 31평값(원주민으로써 약간의 혜택 있겠지만)을 치뤄야 그 집에 들 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재개발을 안하면 지분이 1평이됐던2평이 됐던 실평수 32평 집에서 살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론 주민의 60%이상이 찬성하면 나머지는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나가야 하는 법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업자들의 배만 불리는 이런 악법들을 빨리 개편하여 돈없는 원주민들에게도 희망을 줬음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2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개발 땅 매입시 지분으로 분양시에는 실평수로 너무불공평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국가 교육 개혁 로드맵이 실종되어 있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다가서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이번에 대변혁을 맞은 남북관계 등의 변수로 인해 차세대 꿈나무들을 새로운 사회에 맞는 인재들을 키우기 위한 교육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 정부의 교육개혁은 거듭된 번복과 책임 회피로 미래 세대를 위한 합리적인 개혁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의 국가교육회의는 2020년 대입제도개편안 마련에 있어 교육정책을 공론화를 통해 만들어나간다고 합니다. 예측 가능한 교육제도 및 입시지옥 해방 등을 모토로 진행하는 이번 공론화는 현실과는 괴리감이 많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립대학 총장님은 이러한 공론화는 쇼잉이라 비판하며 이상적인 정부의 공익만을 지키기 위해 현장을 돌보지 않은 비융통적인 교육지침이라 평가합니다. 공론화위를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절차적 민주성을 강조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언뜻 듣기에 모두를 위한 방법인 것 같긴 하지만 급변하는 미래 사회의 필요성에 맞는 교육제도를 만드는 것은 전문가의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 자녀의 미래가 달려있는 이상 수십만 학생, 수백만 학부모가 모두 전문가가 되는 이상, 결국 이해관계가 맞는 목소리가 가장 큰 집단의 의견으로 수렴되는 것은 당장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에는 도움을 줄지 모르지만 그것이 진정 미래사회 속의 대한민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책임회피와 결정 장애로 인한 폭탄 돌리기 식의 정부의 대입제도 개편 안은 어떠한 방향에서도 비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교육개혁은 졸속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5년마다 바뀌는 정부의 신념 또는 입맛에 따라 단기간 동안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는 태도로 임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5년마다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교육 전문가들로 교육부가 싹 물갈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요. 우리나라에게 필요한 것은 핀란드, 싱가포르와 같은 장기적인 안목에 기반한, 단계단계 하나씩 고쳐 나가는 정당의 이익이 아닌 미래 대한민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인재를 만들어 나가는 진짜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를 통해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과 같이 행정부로부터 국가 교육개혁 업무를 독립시켜 장기적인 관점으로 일관되게 정책을 수립하여 국가, 학생, 학부모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훌륭한 교육정책을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2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교육회의의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반대 및 교육 행정 부서의 독립화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제가 생각하는 인천의 문제점은 주차구역 부족과도서관 이용시간 부족 입니다. 그것말고도 인천에는 여러가지 문제점 들이 있긴하지만실제 인천에 사는 사람들에겐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불편하기도 합니다.첫번째로는 주차구역 부족 입니다.다른 지역도 주차구역이 부족 하겠지만 인천은 인구가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더더욱 주차구역이 부족 합니다.이번6월부턴 소방기본법에는 소방차나 구급차가 위급한 상황에서는불법 주차된 차들을 밀고지나갈 수 있는 법이 생겼는데주차할 곳이없어 어쩔 수 없이 불법 주차를 하는 차주들 차를 밀고 지나가면그분들은정말 속상 할 것 같더군요.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하려면 방법은 2가지 인 것 같습니다.법을 바꾸거나,주차구역을 넓히는 것 입니다. 하지만 위급한 상황에 불법주차된 차들때문에 더위급한 상황을 많들 수 없으니 지하에라도 주차구역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번째 문제점은 도서관이용시간 부족입니다.도서관이 매일6시까지 밖에 운영을 하지 않으니 학원이 늦게 끝나는 학생들과직장인들 대부분이 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 도서관 이용시간을 1~2시간만 늘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2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광역시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청원글을 보면 이상한 의견도 많고 반박해 주고 싶은 의견도 많은데 댓글을 쓰면 동의로 들어갈까봐 댓글을 쓰지 못합니다 반대 댓글창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2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대댓글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지금 대한민국은 사형제를 다시 도입시켜 부활해야합니다 다른나라에서도 우리나라가 법이 약하다는거를알고 범죄를 저지르는경우가 많은데 요즘들어 성폭행범및 살해가 끊이지않고 있는데 사형제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사형제도가 다시 부활됬으면 바램으로 글을 작성해봅니다 이글이 청원되기를 바래봅니다 국민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국민들을 불안한 국가가아닌 안전한 국가로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282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 부활시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국민소득 증가 라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누구를 기준으로 점수를 채점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말도 안되게 10대 기업으로 했다면 조사 다시 해 주시고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2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소득 증가가 어떻게 조사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국민들이 청원을 저급하게 했을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표현들이, 분노들이 어디에서 왜 발생했는지를 정부에서 파악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야기 할수 있는 곳이 청와대 국민 청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원을 제한하는 의견에 반대하고 정부는 국민들의 마음을 파악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2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을 제한하는것에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현재 여성전용 주차장은 여성이 주차장에서 여성혐오범죄를 예방 목적으로 주차장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인지 묻고싶습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운전능력이 선천적이나 후천적으로 떨어지는 것도 아닐뿐더러 운전면허 시험도 동등하게 치뤄지고있는데 어째서 보통의 주차자리보다 더 넓고 편한 자리를 여성전용 주차장이 차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여성은 주차를 못한다는 차별적인 시선으로 만들어진 제도이며 이런 제도를 이제 부터라도 없애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여성전용 주차장을 장애인 전용 주차장으로 전환해서 사회적 약자분들에게 더 많은 복지를 제공하는것이 맞는 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82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전용 주차장을 장애인 전용 주차창으로 전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1.기초사실), 삼성생명보험회사의 법무팀 k 과장이 대고객보험분쟁시 휴면보험금의 감액반환을 목적하고 보험료반환 채무불이행 및 기획소송 과정은 애초, 망보험계약자 생전에 귀가 어둡고 치매증세있는 83세 고객의 유족과 분쟁시 처음부터 피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무효보험(= 절대적, 상대적 강행규정 상법 제731조 제1항, 생명보험계약의 당사자들 모두 저촉됨을 전주지법이 확인)계약의 약관상 보험료반환청구시 상사의 법률 각 조문 법적성격 및 상관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법관에게전관 j변호사(*현재 서울시 반포동소재)가 제시하는 결론의 방법과 법리가 인가^약관상에도 없는 상사의 보험절 임의규정 「상법」제648조(*대법원판례부존재/보험비전문가가볼땐 ‘부진정입법부작위’조문)규정^채택을 유도(법관^기망)한 것!(=망고객이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기획·소송으로 불법영득한 소송사기 공동정범 피의자1 삼성생명 k과장, 동 피의자2 전관 j변호사/서울고등검찰청수사상자백은{*‘이 사건 불법영득물 근원은삼성생명의 업무팀에서 이 사건 무효보험계약의 보험료반환시 약관상의업무방법할 경우 부담이 너무많아 감액을 목적한 결과이고,당해 민사법원에게 제출한 각 서면(항변)은 법무팀(소송사기 피의자1정범)이 소송대리인 명의로 대필작성했고, 이를 사건법원에게 전달하는 심부름만한것이므로 소송사기 피의자 로 대상한 것은 부당하다’}이하 피의자들진술과 일치함. ※소결), 상사의 견련의 관계 쌍무계약의 당사자 사이 삼성생명(대표이사 박근희)이 타 보험회사들과 같이 약관의 업무절차하였다면 이 사건 민사소송은 물론 이청원도 없을 것입니다. 2. 사회적해악), 우리 「헌법」제103조의 규정에서‘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재판상의 불이익 등 경험한 사람도 그 양심을 납득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행정처 윤리감사님(*현재 중앙지법 형사22부 부장판사)은 이 사건 사실심 처분권주의 위반을 민원제기한 청원인 상대로 전화상으로 결과발생 원인 등 포괄적 심문하시면서 국민들은 헌법제103조에 기한 양심을 평론하여서는 안된다(=즉, 헌법부정)고 충고하십니다. 이 사건 생명·연금 복합보험계약의 효력이 무효로 인한 보험료반환 청구사건에서 전주지방법원 1심결론은 이계약상효력은 일부가 무효이고 불능을 목적한 계약으로 볼 수 없다(=판단방법; 민법제137조. 동 제535조). 따라서, 이 계약상의 중대한 과실은 「상법」제648조’가 적용된다. 그 2심(항소법원)은 소가에 –45% 감액조정을 2회 모두 이의하였다고 보복성 판결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당사자사이 일방에게 중과실 적용과정상 판결의 증거불충분을 직권으로 ‘중상모략성’ 자유심증으로 증거보충한 것(=‘이 사건 생명보험계약이 무효 결과한 망인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전 (손해보험전문인)피보험자와 상의하였을 것이다’(*이른바,이 사건을 보험계약자측의‘보험사기’청구사건으로 호도합니다)따라서, 각 보험계약이 무효결과한 망인은 상법제648조의 중대한 과실을 부담할 이유가 있다고할 것이고 그 과실은 유족에게 상속되므로 피보험자는 삼성생명에게 보험료반환청구할 수 없다.(*2심 부장판사 現 광주고법 민사1부y배석판사,1심은 여주지원 a단독판사의 처분주의가 헌법상 ‘평등권, 행복권, 재산권, 생존권 침해 및 과잉금지원칙에도 반하고 나아가, ‘고의, 중과실’해석상 중대한 위법이 있고, 상사의 보험절 통칙 상법제663조 가계성 보험계약자 등에 불이익금지원칙 및 약관상(보험업법제2조제1호 가목 후단)을 외면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상사의 임의규정 상법제648조는 헌정사 대법원판례로 적용법위와 법적성격 등에 해석한 사례가 없다는 항소이유에 대하여 사실심(항소법원)은 ‘이 규정은 보험계약의 무효 또는, 유효보험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임의곡해 및 초법판결하고 있습니다. 수순의 절대적 상고이유에 민사소송법 제432조에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보험사기로 추정한 청구인측에게 상법제648조 중과실이 적용된 사건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양승태 대법관님이 서명날인하였습니다. 민원성 재심상고이유서 인하여 대법원장님이 진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대법원 재판관경력 변호사님의 양심적 조언은 연 3만건 사건폭주에 시달리는 상고심 재판관님이 민사의 상고사건 취사에 사실심이 ‘보험사기’로 확정적 추정한 사안은 ‘절대적 상고이유’이어도 각 소부 재판관 회의를 거쳐(보통 사실심 법관 인격보호 차원으로)심리불속행처분한다. 이에 재심상고이유서 5회 제출로 인하여 대법원(윤리감사관포함)1부·2부·3부 대법관님들 모두 이 사건 진실을(*중상모략성자유심증으로 채권자의‘고의,중과실’부담할 증거보충하여 채무자의무이행 면책을 허용한 직권남용)인지하고도 은폐에만 급급합니다.(*재심상고심이 답변서요약표 통하여 ‘상고심재판상의 화해승낙’ 언질하였으나 삼성생명은 이 재심청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도 반한다고 이의하여 재심상고심은 이전 기각을 각하로 변경처분) 우리 헌정사에서 독일의 대법원과 달리 민사사건이 재심으로 결과가 바뀐 사례가 단 1건도 없습니다. 다만 정치적 박해 등 시국사건 한정, 재심상고가 제한적 허용된 사례는 있습니다. 결국, 사실심이 헌정사 유래없는 불공정한 법률관계로 형성되었어도 법률상 확정판결입니다.  한편, 제2사건은 전주지법항소심 법정에서 삼성생명측 J소송대리인이 제1사건은‘삼성생명업무팀이 감액반환을 목적한 결과’라고 1사건 확정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재판상 자백하고 사과합니다. 그러나, 제2사건 수석부장판사의 결론은 제1사건 2심 확정판결(청구불허)에 기속(항소 기각이유 설시▸1사건 결론원용)하는게 법원의 관행(=금반언의 원칙준수)이고 현실입니다. 이후, 전주지법 제2사건 항소심 법정에서 삼성생명측 J소송대리인은 제1사건은 ‘삼성생명 업무팀이 감액반환을 목적한 결과입니다’ 라고 재판상 자백합니다. 그리하여도 제2사건 법관의 결론은 제1사건 2심판결에 기속하는게 법원의 관행(금반언의 원칙준수)이고 현실입니다. ※ 이 사건 각 사실심 처분권주의 등 조사한 대법원행정처에서는 청원인에게 「헌법」제103조에 기한 양심을 폄훼해서는 안되고 이 사건 각심 판결서 대법원외 3년간 유출금지 명령합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변호사협회에서는 이 사건 항소심 y부장판사님(*현 광주고법 배석판사)이 2016년, 2017년 연속 최우수법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대법원행처에게 송부하고 있습니다. 3. 모순), 편취판결의 승소자 삼성생명본사 총괄업무팀 C차장은 판결을 핑계로 하여 치매노인 보험계약자의 보험료100%횡령(*보험업법제10조 등 겸영업무 인가절차 또,는 민사집행법률에 의한 몰수절차없이 당기순이익계정편입)하면서 ‘이런넘들(*현수원지법 여주지원a판사, 광주고법 y배석판사)은 솎아내야한다.’고 망발하면서 이건 불법영득 책임을 사법부에게 전이합니다. ▸앞서, 법치에서 사실심 결론이 절대적 상고이유이어도 상고심의 심리불속행제도로 인하여 사실심이 확정판결이된 사실로 인하여 앞서, 서술한 바와같이 청원인이 이 사건 불법영득물(편취판결에 기한 편취보험료액)을 제도권(검찰청/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 등)에게 민원제기하여도 삼성생명측은 각 행정기관에게 이 사건 불법영득을 사실심이 상법제648조의 계약자측이 ‘고의, 중과실’부담할 이유를 자유심증으로 증거보충한 판결을 대법원(심리불속행판결 양승태대법원장님 이하 대법관님서명날인)도 허용했다고 증거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한편,이 사건 불법영득을 수사한 서울고등검창청(이진한 차장검사님/노진철사무관님)이 삼성생명 G업무팀장에게 전화하면서 검찰수사상의 화해종용하였으나 삼성생명측 답변은 제출증거(*대법원심리불속행 판결서에 양승태대법원장님이하 관여대법관서명날인)과 같이 이 사건 채무불이행을 민사법원은 물로 대법원도 당보험사에게 채무면책을 인용하였다. 그리고 검찰청법(공소권)이 헌법제103조의 양심을 초법할 수 없다고 이의합니다.(*이와같이 반사회적인 삼성생명의 소송사기 피의자들 수사기록을 민원인이 송부한 대법원윤리감사실 통하여 심리불속행제도폐지 및 상고법원설치 추진하는 전대법원장님에게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4. 권리제약), 이 판결이 사회적 해악이 된 점은 속칭, 삼성공화국 치하 제도권 특히, 금융감독원은 보험감독규정상 헌법제103조에 월권할 수 없다고 하면서 권리신고 민원을 반려합니다(=2017Z2G59국민신문고경유,사건201752784호). 헌법재판소에게 이 사건 결론의“상법제648조는부진정입법부작위에해당된다”위헌확인신청하였지만「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에 따라 각하처분합니다.(*이건항의에 헌법재판소민원실장님은 재심청구할 수 없도록 각하처분하였다고 시인합니다.)하여 달리 권리구제 받을 방법이 없었지만 촛불로 인하여 세상이 바뀌고 김상조위원장님이 부임하신 공정거래위원회에게 민원제기,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조사관 박종영님)에서 이 사건 ‘채무불이행 및 불공정행위 등’조사에 삼성생명은 전주지법 제1,제2사건(관여법관8인)이 약관상 보험료반환의무면책을 허용하였고, 이를 대법원(양승태대법원장)이 인정(심리불속행처분)하였으므로 공동불법업무가 아니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정원의 조사가 진행되고 공정거래위원회에게 결과가 이송(=사건번호 공정 2017-0501호)되었지만 공정위 조사관 한연희님은 청원인이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러한 판결을 받은게 아니냐? 라고 비아냥하면서 이 사건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감독원의 소관이므로 공정거래조정위원회조정심에게 상정할 수 없다고 일축합니다.(=시행 경쟁과-5202호) 궁여지책으로 다음, 네이버 등 인터넷상 이 사건을 요약하여 대국민호소(댓글게시186건/추천96,000표)에 삼성생명이 각 인터넷회사에게 항의하여 현재 댓글게시 정지처분 중입니다. ※ 이와같이 전대법원장님 재임 중 법령의 해석상 과오에 의한 절대적 상고이유 및 직권남용 등에 의한 상고사건 폭주(연3만건)로 인한 대법관증원은 권위가 실추되고, 사회적 해악 ‘심리불속행제도폐지’ 대가로 상고법원설치 및 사실심 강화 등‘재판거래’이면에는 법관 스스로가 사법부 권위를 실추시키는 절대적 상고이유 및 직권남용 등 근절의지가 내포된 것입니다. 전국법관회의에서 \"법관이 재판내용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면, 외부압력에 취약해지고 사법부 독립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논거가 법관 직권남용 등에 사법적피해들에게는 설득력이 떨어지고, 상고법원설치 추진한 원인은 묵비하며 재판거래에 마녀사냥식 비난은 모순입니다. 5.모 판사님은 전 대법원장 강권행사에 법관의 독립의 침해로 인권이 유린되는 긴급한 사안들이 많을 것이라고 하면서 법관의 독립, 표현의 자유가 문제되는 중요한 사안이고 전임 대법원장 강권에 의한 법관 권리침해 등 해결에 현정부 신뢰할 수 없어 UN인권위에게 진정하겠다고 공언합니다. 사법행정권의 남용사태 등에 전대법원장을 고발해야 된다고 의견도 있었지만 전임 대법원장 권한남용 이면에는 일부법관 처분주의 남용인한 대국민 권익침해 등에 근절의지를 폄훼하려는 양면성이 보이고, 전국법관회의에서 \"법관이 재판내용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면, 외부압력에 취약해지고 사법부 독립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는 논거가 사법적피해들에게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가사), 대국민 권리구제 등 소흘은 젖혀두고 전 대법원장 탄핵위한 전국법관회의의 논거는 일견, 법관 권리강화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님들께서 대법원 국감장에서 질의에 전 법원행정처장님은 재심을 허용하게 되면 신청이 봇물처럼 터진다는 언행을 국감의원님들이 아무런 반론없이 수긍한 전례를 이 사건에 비춰보면 권리구제 과정상 전 대법원장님도 인정하는 해악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 의거 심리불속행제도 폐지대가로하는 상고법원설치 입법취지 원인을 살펴보면 이 사건 (불법영득)결과발생 유발 또는 동조한 법관님들이나 이 사건 민원(헌법상 법관탄핵)을 외면한 국회의원님들은 전 대법원장님의 재판거래를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본 청원인은 전 대법원장님 재임 중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사건 비화를 폭로할 경우, 보복 등 각오하라는 협박·공갈이 상당 있었지만 현재 천수가 거의 만료되어 이 청원으로 인하여 보복성 테러에 죽어도 좋다는 각오로 여론재판에 이 사건 비화를 요약 적시하는 것입니다. 6.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법원행정처 윤리감사1실에서 이 사건 조사가 미흡하여 이 사건 재심상고이유서 5회제출 등 인하여 대법원1부,2부,3부 대법관님이하 재판관님들 사이 사실심 신뢰할 수 없다는 여론이 형성되었고 나아가, 대법원 권위까지 실추됨을 인지하고 심리불속행 제도폐지 및 상고법원설치가 사실상 4심제라는 반론을 일축하면서 추진과정이 다소 강압적이었다고 하여도 상고심에서 대법관출신 변호사선임할 만큼 돈없고 빽없어 불이익 받은 사법적피해자들 여론은 현존의 심리불속행제도(사실심에 기속처분)가 존재하는한 (판단이 사례가 되는)3심제 아닌 (원심인격을 항소심이존중하거나 거래할 경우)사실상 2심제이므로 (재판이 늘어날수록 기획소송 가해자들은 로비?가 약해지므로) 다심제를 선호합니다. 예컨대 전관변호사에 의한 봉건적 사또재판 또는, 속칭, 삼성장학생들 의한 권리침해 등 방지차원으로 전대법원장님이 추진한 3.4심제(=상고법원설치 등)보다 일반 네티즌들이 주장하는 5심제(재야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여론재판상 파기환송)가 더 좋은 제도라고할 것입니다. ※우리헌법 원조는 일본헌법 그대로 베낀 것입니다. 그런데 헌법제103조 규정은 일본 등 선진국 헌법에도 없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은 국민기본권 보장 규정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 보험계약자 망인 생전은 어려운 형편에서도 사망일까지 월400만원씩 보험료 지급하면서 사후(死後) 삼성생명에게 납입보험료 전액 기부의사가 있었다는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7.결어),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헌법」제103조 의 개정을 필요한 점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검찰청법상 공소권이 법관의 양심을 의혹하거나 폄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법률의 불충분을 현 검찰총장님께서 지적하는바, 반사회적인 사기행각「형법」제347조의 제1항(*기망을 근원한 편취금) 동 제2항(*제3자 위한 삼각사기등)에 제3항을 신설하여 처분권주의 소흘에 의한 이 사건 불법영득물(‘편취판결에 기한 편취보험료액’)근원이 헌법상 기본적인 평등권을 소흘하여 재산권, 행복추구권,생존권침해 및 과잉금지 비례원칙에도 반하는 결론이 그대로 합헌으로 존치될 경우, 법치에서 정의와 공서양속 신의칙 등 헌정질서까지 파괴하는 적폐이므로 이러한 부당이득금은 국가가 당연몰수하여야 옳을 것입니다, 위와같은 고의, 채무불이행 지속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사회경험이 부족하고 법률지식 등 문외한 상대로 한 편취판결에 기한 편취보험료액을 법치에서 우리법률이 보험계약자의 유족에게 반환할 수 없는 보험료액이 삼성생명보험회사가 부당이득금이 용인되는 결과이고 나아가, 신의칙 등 공서양속에도 반함은 물론, 반사회적인 부당이득금은 국가가 당연몰수하여 국고귀속이 옳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니 그렇습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282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사회적인 소송사기 등 편취판결에 기한 부당이득은 국가가 당연몰수해야 할것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대통령님 !국토부 장관님! 국민을위해 열심히 부동산 시장을 들여다 보시고 정책에 대해 고민하심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39형과 49형도 분양해 주세요 59형부터 소득이 적어 분양받기 너무 벅찬 국민도 있습니다 저는서울 49형 임대아파트에살고 있는 50대 입니다 자영업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만 일만하면서 참 결과가 바보같이 살았네요 2013년에 서울에 한 임대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직장이 부실한터라 대출도 상환도 막막해 임대를 선택하게 되었죠 그때 서울의공공분양가가 25형은 3억원이었습니다 직장이 부실한터라 대출도 상환도 막막해 임대를 선택하게 되었죠 지금은 5년 만에 7억 8억 이되었죠 얼마전 서울 오륜동 공공 분양가25 형이 5억 이 넘더군요? 왜 ?공공 분양가가 민간분양 수준과 같이 맞추어 올라야 할까요? 왜 59 형 이상만 분양하는 걸까요? 49형 이하도 분양해 주세요 돈이 없어 39형 49형 을 분양받았더라면 작은평수에 살아도 이토록큰 상실감은 느끼지 않을것입니다 그당시 3억이라는 분양가가 너무 부담스러워 나중에 좀더 모아 내집장만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희망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때 49형 이라도 분양이라는걸 했으면 그분양가라면 작은평수이지만 나도 집을살수 있었을텐데. . . . . . . . . 이제는그 희망마저 무너집니다 이제는 49형도 희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임대로만 돌리지마시고 작은평수도 일부 분양해 주세요 큰 집 필요 없습니다 예전엔 희망이 없어 꿈도 꾸지 않았던 제안을 이제는 해보게 됩니다 고민이 많으실 텐데 한짐을 더 얹어 드리게되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랑합니다 !!!! 대통령님!!!! 국토부 장관님 !!!!!서울시장님 !!!!!!", "num_agree": 1, "petition_idx": "282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형 아파트 39 형 49형 도 임대 말고   소득이 적은사람이 내집마련할수 있도록 분양도 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저는현장 에서 석재일하는 근로자입니다 너무많은 중국인 때문에 현장품질저하및 인건비 상승에 제약을 받읍니다 옛날은 중국인및 조선족을 싼맛에 썻는데 이젠 인건비도 거의 대한민국근로자 수준입니다 잘은 몰라도 일본도 현장 외국인 근로자 쿼터제가있다고 들었읍니다 우리 건설 현장도 쿼터제를 제안합니다 늘 건설사 말하는것이 일할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하청업체 건설단가상승때문입니다 깊이있게 생각해야됩니다 20-30년일한 사람들이 일하기싫은이유가 3-4년 어설프게 배운 중국인하고 일당차이가 별로없기때문입니다 꼭 인지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82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현장중국인숫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학로 인근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근 2년사이에 대학로를 기점으로 세월호 집회,촛불집회,태극기 집회, 민주노총집회,기타등등 주말 집회가 종로5가> 종각 >광화문 까지 계속 되었습니다. 이 집회로 인한 행진으로 도로를 통제하여 영업에 막대한 손해가 있었습니다. 관할서에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에는 태극기 집회를 저희 지역에서 매주 주말마다 연속으로 20주가 넘게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최우선인 집회의 자유로 인한 개인의 피해는 고스란히 법에 의하여 참아야 한다면 참겠습니다. 다만 그 횟수에 대하여 제한을 두었으면 합니다. 특히 특정지역이 국민들에게 전달이 잘된다는 이유로 매주 주말마다 집회를 계속 한다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피해도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특정지역에서 연속적으로 집회를 하는것을 제한하였으면 합니다. 집회로 인하여 사람이 없어 문을 닫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개인의 욕심이겠지만 너무나 피해가 큽니다. 요즘 대학로는 문화의거리가 아닌 집회의 거리 라는 인식이 커서 사람들이 많이 외면합니다. 집회의 자유로 인한 개인의 피해를 외면하지 마시고 해결책 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2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회의 자유에 의한 개인의 피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김종필 씨가 사망했습니다. 알다시피 이 분은 5.16 쿠데타를 일으킨 수괴로 우리나라 민주주의 탄압에 제일 선두주자였습니다. 자칭 또는 타칭으로 보수의 거물이라고 하지만 충청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주의를 부추겨서 지역감정을 조장하였으며, 박정희 독재 때 국회의원 및 국무총리를 하면서 공화당 불법 자금 수수 및 자유 민주주의 탄압에 선봉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악인에게 훈장을 수여한다는 것입니까? 권력에 빌붙어서 국민들의 피 빨아먹고 호가호위 한 사람에게 훈장 수여는 절대 옳지 않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이 부분을 재고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83, "petition_idx": "282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필 씨의 훈장추서를 대통령 조문을 반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저는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너무 답답하고 화가나서 청원에 글을올립니다. 월드컵은 선수들이 경험하는곳이 아니라 실력을 증명하는곳아닙니까?? 근데 대한민국 어느 누가봐도 저렇게 답답하고 저 사람말고는 우리나라에 인물이 그렇게없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답답합니다. sbs박지성 해설위원이 말을했죠. “보이는것만 바껴야되는게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두운곳이 바껴야된다” 이 말은 제 개인적 해석으로는 보이는곳은 (선수,감독등)을 말하는거 같고 보이지 않는 어두운부분은 (우리나라축구협회)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대한민국에 축구 잘하는사람이 그렇게나 없을까요? 양궁협회처럼 공개적으로 오디션을보고 선발하는건 정말로 어려운일인가요? 높은사람들은 얼마나 더 욕심을 내야 직성이 풀리나요?)", "num_agree": 55, "petition_idx": "282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축구협회 인맥축구가아니라 실력축구를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저는 1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층간소음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보다 더 많은 기간동안 고생하고 계신분들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층간소음을 겪었을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윗층에서도 자발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여줄 것이라고 기대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의 기대일 뿐! 줄어들기는커녕 다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난 시점부터 견디기 힘들때 경비실의 도움을 받아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경비실에서 조차 부담스러워 하는것 같고 계속적으로 위층의 개선을 요청했지만 나아지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해 달라고 요청하면 보복으로 더 크게 뛰는 실정입니다. 전 이런 일을 겪으면서 해결방안에 다해 여러가질 알아보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실망하고 있습니디 1. 층간소음 신고에 따른 조정 : 강제성이 없어 위층에서 현 상황을 개선하지 않으면 어쩔수 없다 2. 민사소송 : 진동/소음에 대해 실측을 해야하는데 법적 기준 대비 개인이 불쾌감을 느끼는 정도는 상당히 괴리감이 있고 측정비 또는 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쉽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으로 판단했을 때, 해결 하기란 상당히 힘들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결론도 실망스럽도 고통은 더 해져가서 뉴스에서 나오는 싸움과 불상사가 일어나는것이 아주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규 및 규제를 강화하여 저같은 사람의 생활을 보장되었으면 합니다 요청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법 강화 : 건축법에 명시된 진동/소음에 대한 규정에 대하여 수정을 요청합니다. : 실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를 기준으로 법규 강화를 요청합니다 2. 층간소음/진동에 대한 민원 강화 : 층간소음/진동에 대한 민원 발생 시 적극적인 개입으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강화 필요합니다 : 예) 동일한 사항으로 3-4번의 민원이 발생 시 벌금을 부과하는 등 3. 공동주택 외 외부의 소음 규제 강화 : 이벤트 업체의 홍보, 행사, 선거 때의 소음 등에 대하여 규제 강화가 필요합니다 : 이런건 신고할 때 뿐이고 조금 지나면 똑같아 집니다 4. 현재있는 규제 사항에 대해서도 올바른 이행바랍니다 : 민원이 발생해도 구두로만 이행하고 실제 규제가 적용되는 경우는 미비한것 같습니다. 이런것이 계속 되니 근절이 안되는건 아닐까요? 두서없이 길게 얘기한거 같지만, 층간소음/진동의 피해를 겪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면 \"보복 스피커\" 같은 것도 팔까요? 법으로 안되니 \"보복\" 하게 되는구 아닐까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82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동/소음에 대한 법규 강화와 규제를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장현수선수는 국가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초보적인 실수를 계속 하고있고, 우리나라가 이기거나 비길수 있음에도 장현수선수가 좋은 흐름을 끊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장현수선수 태형을 건의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82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현수 태형을 건의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곧 10월에 넷째아이 아빠가 됩니다 누가 억지로 낳으라고 해서도 아니고 투철한 애국심에 낳은거도 아닙니다 저희 부부가 아이들이 너무 좋아서 네명이나 낳게 되었습니다 그 덕에 주변에서 애국자라는 얘기도 듣고 저 역시 우리 가정이 국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평범한 서민의 경제 사정으로 아이 넷 키우기가 많이 힘듭니다 현재 다자녀 가정에 대한 복지 정책이 있습니다 하지만 넷째 다섯째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한 차별화 된 복지 정책은 없습니다 일시적인 출산 장려금도 중요 하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자녀 가구 복지정책 중 넷째 다섯째 여섯째....아이가 있는 가정에 대한 차별화 된 복지 정책이 필요 하다고 절실히 생각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사회 문제인 요즘 최소한 국가에서 아이낳은 것을 후회하지는 않도록 해줘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부디 살펴 봐 주시 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2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복지정책"}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압류 법정절차 개선부탁드리겠습니다. 1. 압류 전 : 우편물 배송 -> 우편 주소지 확인 및 일대일 개인상담서비스를 실시하여 사전 안내 2. 압류 후 : 개인이 각 은행권에 가서 서류 작성을 하고 법원에가서도 서류 작성 -> 법원에 서류 작성을 하고 금융감독원에 송달하여 금융감독원에서 각 은행권으로 송달하도록 하고 해당 압류자한테 문자 통보 3. 압류 방지 통장 개설: 현재 직장이 없거나, 월 150미만의 사람한테만 개설 -> 추가적으로 혼자 살고 있는 부분을 가족관계서, 가정 방문 및 면담을 통해서 확인 후 통장개설 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입니다.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압류 전 지역을 옮겨 그 전 주소지로 우편물이 간 상황에서 압류가 되었고, 개인적으로 발로 뛰어 은행에 서류를 제출했지만, 한 은행에서 사회인 약자인 저보다 힘이 있는 분들의 서류를 먼저 보시느라 제 서류는 차일피일 미루어졌다는 부분을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고 감사를 통해서 드러난 부분이고, 전 가족이 없습니다. 일은 좋은 직장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통장이 막혀 있어 빚도 갚지 못하다가 빚을 갚아야 빨리 압류가 해지된다는 이야길 듣고 지인들에게 도움을 받아 빚은 청산하였지만, 아직 통장 압류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전 압류된지 1년이 넘은 상태입니다. 월급통장을 바꾸면 안되냐구요? 본인의 통장이 아니기 때문에 월급통장으로 사용하기엔 어려움이 있지요. 가족인 배우자라도 있으면 확인서를 떼서 가능할진 모르겠지만, 오롯이 혼자 이기 때문에 더욱 가능성은 없습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2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압류 법정절차 개선부탁드리겠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국민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라고 뽑아 줬더니 대한 민국 국회의원은 국민의 소리를 무시하고 , 지켜보고만 있네요. 정의당은 제주 난민 출도 해제를 요청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다른 정당 국회원들도 모두 묵묵무답이네요 이렇게 국민소리를 무시하는 정부와 국회의원 여러분 사퇴처리 해주세요. 새로운 인물과 새로운 정치로 국민이 우선인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당파 싸움과 밥그릇 싸움과 지역 싸움 그만하고, 오로지 국민을 보고 국민을 위한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자국민 우선이 최고인 나라를 만들수 있도록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282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눈치만 보는 국회의원 모두 사퇴처리해주세요.국민의 말을 무시하는국회의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노무현 대통령 묘소를 방문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묘소 규모도 생각 보다 작고 초라 했지만 더 충격적인것은 뜨거운 햇볕에 녹슨 철판으로 덮어놓고 그것도 모자라 커다란 바위를 눌러 놓았어요 묘소 주변도 풀 한포기 없이 전부 돌 바닥 입니다. 어떤 인간이 아이디어를 냈는지 모르지만 뜨거운 여름,추운 겨울에 땅속에서 얼마나 힘드실까 싶어 글 올립니다. 그냥 평범하게 잔디로 덮고 주변에 시원한 나무로 조경 해 주시면 대통령님이 좋은 환경에서 편히 쉴 수 있을거 같습니다. 정치적 문제가 아니니까 답변 조건에 해당 하지 않아도 부디 노무현 대통령님을 사랑 하는 사람들이 꼭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8.24. 김순영", "num_agree": 2, "petition_idx": "282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무현 대통령님 묘소 철판과 너럭바위 철거 요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도와주십시요!!! 저는 27살의 사회 초년생이자 현재는 스타트업의 멤버로 일을 하고 있는 심동규입니다. 저는 신**(D**** S***)-오투잡어플에 현재 존재하는 사람을 고발하기 위해 이 글을 올리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창업을 꿈꾸는 모든 청년들은 아실텐데 사업 창업 진전이 힘들수록 사람, 인맥의 중요함을 새삼 느낄 것입니다. 그 중 자신에게 호의적이고 자신을 도와 주는 사람을 믿고 따르게 되며 정말 고마워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알고 청년창업가의 심리를 악용하여 돈을 뜯는 파렴치한 인간이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싶고 또다른 청년구직자들의 피해자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저는 넉넉한 가정형편이 아니라서 군대생활을 다른 일반인보다 1년 긴 유급지원병으로 3년 군대생활을 하였고, 유급지원병에 지원한 이유도 군생활 이후 먹지않고 쓰지않고 모으면 3년간 2천만원을 목돈으로 모을수있다하여 열심히 군생활을해서 진짜로 이천만원을 모았고 제대후 대학등록금과 제꿈인 제조업 창업을 위해 쓰기로 하였습니다 2017년 대학생으로서 청년 창업을 하기 위해 나라에서 주체하는 많은 행사에 참여하고 배워가며 저의 꿈인 제조업 관련 창업을 하기 위해 돌아 다니고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고싶은 제조업 사업을 시작하려하니 행정업무를 어찌해야할지 몰라 인터넷 검색을 하니 인터넷에 마침 청년 창업을 할때 행정상등등 문제를 해결해준다는 . ‘오투잡’ 이라는 어플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통하여 자신이 변리사라 지칭하는 사람인 신**(ID:D**** S***) 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창업하는 청년을 돕는 사람으로 설명하였으며 자신의 학벌(연세대학교 공과대학), 최고의 로펌(김&장)에서 일을 했다며 자신이 특허 진행에서 도와 주겠다며 자신의 주변 사람을 직접적으로 소개(미팅) 해주었으며 자신의 새로운 직장이라며 한국과학기술원 도곡캠퍼스에 데리고 다니며 자신의 일을 저에게 연습해보라는 식으로 노동 착취도 하였습니다. 이 와중에 특허관련 비밀유지계약서, 진단,지도 용역계약서를 썻으며 ‘오투잡’의 규칙을 어기고 한번은 계약금으로 100만원 , 한번은 어차피 특허 출원. 등록하면 낼돈이니 자신의 이모부님이 돌아가셔서 급하니 200만원만 먼저 입금해달라고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와 두차례(2017.12.16 , 2018.02.04)에 걸쳐서 자신에게 자신의 계좌로 돈(300만원)을 직접 보내달라고 하였으며 저는 그사람을 믿고 보냈습니다. 하지만 특허출원과 등록은 하지않고 오히려 저게 기다리라고만 하여 결국 몇 년간 준비한 모든노력이 물거품이 되어버린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이 후(2018.3.26.) 마지막 연락을 하였고 이 후 3개월 동안 모든 연락을 받질 않았습니다. 이에 저는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멘토라고 다가 오는 모든 사람을 혐오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청년들을 위해 열심히 지원하여도 몇몇의 악의 적인 마음을 품어 청년들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기꾼을 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미래 가치인 청년 창업가의 꿈을 짖밟아 시작도 못해보게 하는 신윤수 사기꾼을 꼭 잡아주십시요 비고 : 2018. 06. 23 기준 16일전 로그인하여 다른사람을 사기치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저 같이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사기 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제 뒷번호인 1659라는 번호는 절대 안 받으며 다른 번호로 전화를 하면 받습니다. 관련 내용 증거자료가 있으며 보내 드릴 수있습니다. 300만원이 아무것도 없는 청년 창업가에게 얼마나 큰 돈인지 제발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82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창업가의 등골을 빼먹는 신**라는 파렴치한 인간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진로랑 학업을 병행하기 너무 힘들어요. 청소년들의 고충을 이해해주세요 그냥 평범한 17살 여학생인데 우리나라 교육 제도라든가 인식이 맘에 안 들어서 결국 청와대에 글을 써요. 교육청에다가 말할 얘기의 수준이 아닌 거 같아서요. 저만 이렇게 생각하나 싶네요. 진로에 맞는 대학이나 직업을 얻을려면 대학에서 원하는 학업 수준같은 것을 맞춰줘야 하는데 학업에만 집념하면 진로 활동이라든가 하고 싶은 것, 자격증 등 등은 대체 언제하라는 거죠 솔직히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실업계만 가도 공부 못한다고 엄청 욕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잖아요. 물론 안 그러는 사람도 있겠다만..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집념하고 싶어서 일부러 실업계가서 진로를 위해 자격증 따고 학원 다니는 학생들도 많아요. 심지어 자퇴까지 해서 진로에 집념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왜 사람들은 실업계라는 이유만으로 욕을 하는 거죠? 저는 인문계를 다니는 평범한 학생이고 실업계를 다녀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실업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잘못된 거 같다고 느껴서 이런 말을 하는거에요. 대학에 진학할 때 무조건 생기부를 제일 먼저 보잖아요. 근데 생기부를 볼 때도 무조건 성적 순으로 커트라인하잖아요. 솔직히 전 이것도 잘못됬다고 생각하는데 대학 학과에 능력이 출중한데 정말 뛰어난데 학업 때문에 떨어지면 좀 많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학업이라는 걸림돌 때문에 능력이 되도 자신이 원하는 대학 학과에 못 가는 거 자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최소한의 학생들에게 대한 배려를 한다면 대학에 입시할 때 학업 비중을 낮추고 능력까지 같이 봐야 한다고 느낍니다. 우리나라만큼 학업이 빡센 나라가 과연 전세계의 나라 중에서 몇 개나 될까요? 전 우리나라만큼 빡센 나라를 그닥 없는 거 같은데요. 이렇게 빡센데 과연 그만큼 우리나라 평균 지식이 높을까요? 교육 제도가 빡센만큼 똑똑하지는 않은 거 같은데요. 오히려 반비례 하는 거 같네요. 학업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들의 몫은 누가 책임집니까.그냥 학생들이 받고 좌절감, 우울감까지 느끼는데. 뒷 담당은 아무도 대신해 주지 않고 학생들이 떠맡게 되요.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놓이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위라고 알고 있는데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자살 연령은 다양하지만 청소년들이 가장 높지 않을까요? 요즘 학업 때문에 자살하는 청소년들 많잖아요. 학업 말고도 다른 이유 때문에 자살하는 청소년들도 있겠지만 우리 사회는 너무 학업 위주인 거 같아요. 사회의 인식이든 어른들의 인식이든 공부를 못하면 그냥 장땡인 거 같고요. 사회가 너무 학업을 중시하니까 학생들은 그 기준, 틀에 억지로 끼여 맞춰가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저희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닌데. 학업이라는 틀에 끼여 맞춰가며 살고 싶지 않은데. 공부는 그냥 대학갈려고만 하는 것 뿐이잖아요. 이걸로 먹고 살거 아니잖아. 다른 나라는 공부를 안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학업에 대해 중요시할까요. 학업이야 중요하죠. 하지만 학업 때문에 학생들은 힘들어요. 그만큼의 사회나 부모님의 기대치에 맞춰줘야 하니까. 제가 다니는 현재 고등학교 진로 쌤이 대학 입시랑 생기부, 모의고사, 내신 얘기를 1달 동안 해주셨는데 결론은 그냥 2등급 안으로 안 맞으면 대학도 못 간다는 얘기로밖에 안들렸고 아무리 낮아도 4등급까지는 맞아야 한다고만 들렸어요. 이렇게까지 학업에 스트레스를 받고 자신이 하고 싶은 걸 하는 시간까지 빼앗아가면서까지 공부를 해야 하나싶어요. 보충과 야자를 하고 학원까지 다니고 평소 수행평가라든가 과제까지 하면 시간은 턱 없이 부족합니다. 시간을 아무리 쪼개도 진로에 맞는 활동을 하기가 힘들죠. 시간이 남아돈다면 거짓말이에요. 하루의 반절이 학교에 있는 시간인데 학업에만 열중했다가는 스트레스를 받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진로 활동을 하기야 하죠. 하는데 고작 그거가 도움이 될까요? 어쩌다 한 번밖에 없고 종류도 다양하지 않은데. 자신이 원하는 진로가 되기 위해서는 진로에 맞는 학원을 다녀야 하는데 고작 학교에서 하는 진로 활동은 도움이 안 되요. 이렇게까지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가 머야? 라고 물어본다면 대학갈려고겠죠. 하지만 이건 잘못됬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 건 대체 언제하라는 거죠 솔직히 냉정하고 비판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만큼 학업 제도 빡센 나라도 없잖아요.. 학업에 대한 인식 좀 낮춰주세요. 청소년들이 힘들어요. 그냥 넓게 잡아서 6년만 버티면 되겠지만 그 6년이라는 기간 동안 청소년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자살까지 합니다. 청소년들을 지켜주시고, 학업 비중을 제발 낮춰주세요. 뒷담당을 어른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2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들을 학업으로부터 지켜주세요.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에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애도 하기 싫으면 본인이 안 하면 되지 유가족이나 지지하는 사람들은 슬프고 기분이 울적한데 거기에 대고 애도하라 마라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웃어른이시고 그래도 잘한 일도 많은데 사람 목숨 앞에 그리 마음에 안 들어서 비판해도 됩니까? 저는 당신이 방송에 안나오면 좋겠습니다 머리속의 말을 전문가가 많은 사람이 보는데 마구 생각을 뱉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2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교익이라는 분 방송에서 하차 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독재자의 주구였던 김종필에게 훈장수여를 하겠다는 이낙연과 정부는 역사의 주적입니다. 이낙연을 해임하고 사과하세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282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낙연을 해임하고 국민에게 사과하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10대 학생입니다. 글을 보시고 인천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번째 문제는, 인천에 있는 학교들 중 일부 학교들 주변에 상업시설 문제입니다. 학교 주변에 호텔, 모텔, 성인용 휴게시설이 세워지며 학생들의 정서생활을 해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점은 학교 주변을 정비하는 것으로 해결하거나다른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번째 문제는, 주차공간 부족 문제입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하여서 길거리에 차를 세운다면 길거리를 막아 통행에 불편을 주며, 위급상황 시 그 길을지나가야 한다면 구급차나 경찰차같은 차들의 통행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 소음이 심해질 것입니다. 이 문제는 쓰지않는땅을이용하여 그 곳을 주차공간으로 만드시거나 다른 방법으로라도 해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2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의 문제점을 고쳐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국민청원의 취지가 많이 변질된거같습니다. 해외 친구들이 국민청원에 올라오는글을 보고 이게 진짜 청원이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창피하더라구요. 국민청원 취지는 좋지만 국가망신 국민망신의 지름길인거 같습니다. 시스템을 개선시키거나 그냥 폐지시켜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2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청원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이 청와대 게시판은 놀이터가 되지못할 이유가 없다고 자유를 주셨으나 모 기자가 청원게시판을 사용하는 다수의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들간 갈등을 유발합니다. 처벌해주세요. 대통령님! 사형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2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기자가 국민을 우롱하고 대통령님에게 반합니다.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더나은 대한민국 축구의 길을 위하여 우선 정몽준 관련된 인맥들은 물갈이 해야합니다 샅샅이 수사하여 대한민국 축구계 물갈이 한번합시다 박근혜도 국민이 끌어내려냈습니다 축구협회 도 국민이 끌어내릴수 있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82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 비리수사요청합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농로에 농작업차 이외에 일반 승용차나 승합차는 출입금지 시켜주세요. 농작업차가 농로에 주차 시켜놓고 농작업하고 있으면 일반 자동차가 와서 꼭 차 빼라고 크락션 울려내서 작업에 지장이 큽니다. 길이 하나만 있는것도 아니고 우회도로가 있는데 꼭 차가 세워져 있는 농로로 와서 차빼라고 하니까 고충이 큽니다. 앞으로 농작업차를 제외한 일반 자동차는 농로출입을 금지시키고 농로에서 농작업차와 일반 자동차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농작업차는 무조건 면책, 면죄하고 모든 책임은 일반 자동차한테 있다는 법을 제정해주세요. 1~2번도 아니고 차 빼는데 일을 못해서 죽겠습니다. 거주지는 경기도 양평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2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로에 농작업차를 제외한 일반 승용차나 화물차는 출입금지 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인간적으로 청원이 진짜 나라에 필요한걸 올리는곳인데 이상한거 올리는애들은 처벌좀 부탁드려요. 사이버시대인데 요즘 사이버법이 너무 부족해요. 악플이라던가 청원계시판에 이상한 글 올리는애들은 진짜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어린애들이 아무 글이나 올리는건 너무하잖아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82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간적으로 청원에 이상한글 올리는애들 처벌좀 합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지금의 연맹이 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지난 2002월드컵때 히딩크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이번에 국대 감독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거절했습니다. 진실로 히딩크가 문제였다면 우리는 어떻게 2002 월드컵때 그 어떤 감독도 해내지 못한걸 이루게 되었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번 국대수준만 봐도 뒷돈받지 않는이상 국대 선발이 절대 투명하지 않다는것은 동내 축구하시는 아저씨들도 다 알만한 얘기입니다. 대통령님 4년 뒤에도 똑같이 패배만하는 대한민국을 보실생각이십니까? 이대로 간다면 우리나라 축구는 항상 패배만하는 이미지로 각인되어 월드컵때는 아무도 티비를 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82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축구 연맹 전부 물갈이 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야자 하기 귀찮다' 또는 '야자 보다 학원' 이런 말들 보다는 고등학생때는 공부가 중요하다는건 누구든 다 잘 알거라 생각합니다.선생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밤 늦게 까지 뭐 어디 가고 해서 학교에서 방지 할려고 야자를 꼭 의무로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건 100%로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도 선택권을 주시면 하는 바 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없느면 학생은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이 되고, 학생이 없으면 선생님도 아무것도 할 수 가 없습니다.가르쳐주시는 분은 선생님이고 배우는건 학생입니다. 학생에도 선택권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2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야간자율 의무 말고 선택로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산나물이나 약초 등의 불법채취는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걸로 압니다. 그러나 관상의 목적인 난초, 곤충, 동물에 대해서 너무 보호가 안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감성돔이나 게의 경우 일정 크기가 되지 않으면 방생을 해야하는데 산에 있는 나비 등의 곤충, 난초 등의 식물 같은 경우는 아무 단속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위의 동식물들도 보호를 받아야하나 일반인들에게 정보가 (보호종이라나거, 희귀종이라거나) 잘없다보니 마니아들의 불법채취가 허다하거나 심심해서 잠자리채 등으로 상처를 내어 죽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2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취, 채집 문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유럽국가들을 보아도 난민으로인한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특히 이슬람국가의 난민은 절대적으로 입국 반대합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282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예멘 난민수용반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대한민국 국민으로 월드컵 즐겨야 하는데 어떡하면 몇 골 안 먹을까? 그것부터 걱정하면서 축구를 보는 심정 참으로 안타까워요 도대체 머가 문제인지 왜 변화도 없고 항상 제자리 거름인지 유럽축구 보면 항상 달라지는 모습보지만 대한민국 축구 보면 항상 답답하고 스트레스만 싸이고 어찌 이웃나라 일본보다 못하니 일단 국가대표 감독. 선수 문제가 아니라 대한축구협회부터 변화해야할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외국감독. 선수 더영입해서 선 진형 축구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 스웨덴 경기 전에 유소년 코치님 만나서 이번월드컵 총평? 코치님왈? 2002년보다 마니항상된것같는데 그래도 ㅠ 제발 대한축구 협회부터 변화시켜주세요 4년 뒤에 월드컵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하면 나라망신 우물 안에 개구리 (k리그 참으로 잼읍어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82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축구망신  대한축구협회가  문제 인것 같아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자전거도 차 입니다. 그런데 인도 주행 역주행 보호장구 미착용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벌금을 매겼으면 합니다. 자전거 교통사고도 많이 있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2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전거 보호장구 미착용 및 역주행, 인도주행 벌금을 매겼으면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인천광역시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해보려고합니다.우선저희 인천광역시의 제일심각한문제점은 쓰레기 무단투기인것같습니다.제가 학교를 갈때마다 가로등이 많이보이는데요 가로등 밑쪽을 보면 쓰레기가 가득 싸여있는경우가 많습니다.가끔 엄청 많이 쌓여있으면 그쪽부분을 청소를 하셔서 그나마 깨끗해질때도 있긴한데요 근데 이렇게 깨끗이 청소를 해놓아도 무단투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그래서 그 가로등쪽에는 공고문이 붙여있습니다\"쓰레기무단투기를 하지맙시다\"이런식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공고문을 무시하고 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이런상황이 더 악화가된다면 환경오염에 문제점이 될수도있습니다.그래서 제가 곰곰히 생각해본결과 그쪽을 둘러보니 쓰레기통이 한개도 없더라고요.그래서 그 가로등쪽에 쓰레기통을 설치해주셨음좋겠습니다.그리고 두번째로 심각한 문제점은 아파트 주차문제인것같습니다.주차하는곳을보면 차가 모두다 차여있어 골목마다 불법 차량주차로 통행이 불편합니다.그리고 위급한상황에 소방차나 구급차가 빨리와야할때 길이 막혀 시간이 지체될수있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수있습니다.이런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 이웃사람들다과다툼이 잦아질수도 있습니다.그러니 아파트에서 주차를 할려고 할때에 개인주차칸을 지정하여서 다른 외부인이 주차를 하지못하게 하는 방안입니다.이렇게하면 그나마 아파트 주차 문제가 해결될꺼같습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2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광역시의 문제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이번 2018년 06월 13일에 우리는 지방선거를 하였고 유권자들은 자기 손으로 직접 일꾼을 뽑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및 정치인들은 투표로 선출하면서 우리는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에게는 힘을 실어주고 당선이 되면 일 잘 하리라 믿게 되죠. 반면에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당선되면 잘못했을 때 당연히 당당히 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빙상연맹도 그렇고 이번 월드컵 축구협회 및 감독도 그렇고 국민들은 굉장히 울분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허나 이 울분은 각종 포털사이트 댓글 등에 소리없는 아우성처럼 욕, 악성댓글로만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선거를 통해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5년, 지방자치단체장 4년 인 것처럼 올림픽, 월드컵을 기다리는데도 똑같이 4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하고 분명 어떤 국민들은 나라 돌아가는 정치로 얻는 기쁨보다 올림픽에서 메달따고 월드컵에서 승리하는 한국을 볼때 더 큰 희열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각 종 협회의 규정에 협회장 및 감독 선출을 어떻게 하는지는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이게 문제가 된다면 공권력으로 이용하여서라도 개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시로 든게 빙상연맹, 대한축구연맹 뿐이지만 크게는 모든 스포츠로 확대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충 생각해도 김연경(배구), 박태환(수영) 등도 떠오르네요. 부디 제 청원에 힘을 실어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82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포츠 협회 협회장 및 임원, 감독까지 국민투표로 선출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아이를 키우기 너무 겁이나는 세상입니다.. 요번 강진 여고생 실종사건도 그렇고 법이 강화되어야 살인사건과 범죄가 줄어들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안전한 나라에서 걱정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만 낳길 원하지 마시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82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사형제도를 부활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밑에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날 좋은면만 말한 페미집회의 실체입니다.하지만 언론은 공정하지 못한 입장에서 페미를 무조건 옹호만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집회 참여자가 한 사람의 인권을 무시할 동안 뉴스는 이런 사실은 가리기 급했고 저 일을 비평하는 기사는 하나도 없이 다 옹호하는 기사 뿐이였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언론입니다.비평해야 될 일을 비평하지 않고 오히려 좋은 걸로 속여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제발 편파적인 기사만을 추구하는 뉴스들 좀 처벌 좀 해 주세요. 우리는 양쪽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느 한 쪽의 소리만 듣지 말고", "num_agree": 25, "petition_idx": "282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즘에 대한 편파 언론 처벌(여론조작)"}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사전에서 '추서'라는 단어에 대해 찾아봤습니다. 죽은 뒤에 관등을 올리거나 훈장 따위를 줌. 우리나라의 경우 긴급 상황에서 살신성인의 정신을 실천하다가 사망하거나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여 사회 전체의 귀감이 된 사람, 생전에 큰 공을 세워 국민의 존경을 받으며 덕망을 갖춘 사람에게 준다. 김종필씨는 도대체 어떤 경우에 해당합니까? 화해와 용서라는 것은 일단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진정한 참회와 반성이 우선되었을 경우에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인데 죽기 직전까지도 그는 박정희와 함께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탄압했던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영호남에 이어 충청권을 나누는 지역감정 조장에 앞장선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훈장이라니..... 그의 죽음은 그의 가족, 친지, 지인들에게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단지 죽었다는 이유만으로!!! 지난 삶이 미화되어서는 안 되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은 자가 용서받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num_agree": 98, "petition_idx": "282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필씨에 대한 훈장 추서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불법 외국인 춰업자 모두 몰아내고 그자리 한국인 일자리 만들어주세요 한국 젊은이를 3D업종이라 기피한다고 들었는데 배고프면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글구 전국에 있는 경비원근무 3교대로 바뀌면 수만의 일자리가 생겨납니다 대기업을 탄압하지 마십시요 대기업이 잘되어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도 잘됩니다 세상이치가 그러합니다 수직효과죠 한집안의 가장이 잘되면 그 밑에 식솔은 물론 강아지도 대우 받습니다 잘못되면 어떻게되죠 온 집안이 쑥대바뙵니다 이 평범한 진리를 외면하지 마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82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정책 제안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예멘,시리아 중동 사람들은 가족 공동체입니다 이들이 한국에서 잘못을 했을 경우 처벌을 받을 경우 외부에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항상 잊어서는 안됩니다 일단 이들을 도와 주기 위해서는 첫째 설득해서 자기의 나라로 돌려 보내야 합니다 돌아갈 때, 목돈을 쥐어 줘야 갑니다 둘째 새마을 운동을 보급시켜 줘야 합니다 세째 그들의 필요를 지원해 주면 됩니다 이것이 진짜 돕는 거라 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2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문제 해결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김종필이는 군사반란으로 군부 독재정권을 탄생시키고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한 주역이었던 종내기인데 누릴것 열심히 다 누리고 뒈졌다고 훈장을 준다고요? 그러면 전두환이도 뒈져도 한국 정치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고 훈장 추서 할건가요? 군사 반란자에게 훈장은 안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더욱 군사반란을 일으킨 종내기한테 문재인대통령님의 조문은 당연히 안된다고 봅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282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두환이가 뒈져도 정치사에 큰 족적 남겼다고 훈장을 줄건가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월드컵 보셨죠? 이번 월드컵 뿐만이 아니라 02년 월드컵 이후로 한국축구는 성장보다는 오히려 퇴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축구협회의 비리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실력이 없어도 학연과 지연으로 국가대표가 되는데 어떻게 한국축구가 성장하나요. 국가대표는 국민의 대표이니 국민들이 직접 뽑을수있게 국가대표 101이라는 방송을 만들어 시청자 투표로 직접 국가대표를 선발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대로 한국축구협회를 가만히 놔둔다면 2022년 월드컵도 3패라는 치욕스러운 결과만 가지고 올것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2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 101 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1. 학교 주변의 상업 시설 문제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광역시 서구에 살고 있는 중학생입니다. 요즘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학교 주변에 비 건전한 상업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런 길거리를 보며 매우 기분이 나쁘고 행여 초등학생들이 주변의 나쁜 상업 시설로 정서 생활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스럽습니다. 다행히 저희 중학교 주변에는 그런 상업 시설은 없습니다. 이런 상업들을 지금 당장 해결 할 수는 없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이라도 학교 주변에 비 건전한 상업 시설(호텔, 성인용 휴게 시설 등)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 주변에 몇 m 이내에 비 건전 상업 시설을 건설 할 시 벌금 얼마 등 학교로부터 거리를 정한 후 상업 시설 등을 건설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미래가 밝은 어린아이들 그리고 저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모든 학생들이 우리 사회를 잘 이끌 어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2. 유기견 보호법을 강화 해 주세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강아지를 기르며 자신들의 개인 사정으로 길바닥에 강아지를 버리 고 가는 것을 아시죠? 저는 유기견에 관한 많은 기사들을 보며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강아지들도 감정이라는 것이 있고 사람처럼 버려지면 아픕니다. 그렇지만 이런 가슴 아픈 일 들에 비해 유기견 보호법은 너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강화한 것이 징역1 년,1000만원이하벌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강아지를 죽인 사람이 벌금 50만원 으로 끝난 것이 저는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유기견 보호법이 좀 더 엄격하 고 세게 강화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2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주변 업소와 유기견 보호법 강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는 대한국민의 저력, 다시 한 번 과시 합시다 대한국민 여러분! 다사다난한 아니 변화무쌍한 현 정세에 묻혀 관심조차 받지 못했던 월드컵이었습니다.하지만 결과론적인 비판만이 죄없는 선수들에게 쇄도하고 있는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축구가 뭐라고, 스포츠는 실수가 많은게 당연지사 아닙니까? 여튼 위기가 곧 기회라는걸 박전정권 촛불혁명에서 절실히 느끼지 않았나요? 이번도 워기이자 곧 기회입니다. 승부의 결과를 떠나서 온국민이 2002년 이후, 촛불혁명 이후 다시 뭉쳐 세계를 놀라게 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모입시다. 시청광장. 독일전. 불가능에 도전하는 기회요, 그 불가능한 도전에 박수를 보낼 수 있는 대한시민의 저력과 단결력, 포용심을 보여줍시다. 잘할때 보내는 응원은 누구나 할수 있지만, 못할때조차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는 국민이 우리 대한국민뿐 아니겠습니까? 대통령님, 시장님, 한마디만 해주세요. 말한마디언 족하고 그 울림은 위대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광장에 모입시다. 결과는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안되는 일도 기쁘게 응원할 수 있는 스스로에 만족하고 즐기면 그뿐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2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 독일전 응원 시청광장에서 다시 한 번 2002!!!"}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안전한 나라에서 살고싶어요 제발 이런나라에서 무슨 아이를 낳고 무슨희망을 가지고 사나요 ㅜ", "num_agree": 4, "petition_idx": "282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집행 다시 부활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이제는제주도를살려주십시요. 외국인들로 인해 파괴되고 쓰레기장으로 변한 제주도를 우리 국민들이 맘놓고 살수있는 곳으로 만들어 주세요.. 야금야금 중국인들로 부터 떨어져 나가고 이제는 누구를 위한 제주도 입니까? 우리땅 제주도를 구합시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82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를외국인들로  부터  살립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성추행,성폭행,미성년자 뿐 만 아니라 가해자들을 위한 법을 철저하게 엄벌해야 합니다 미투 사건후 아직까지 제대로 처벌하지 않아 성추행한 교감선생님이 학교에서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외도 성폭행한 가해자들이 적반하장식으로 나옵니다 정부는 가해자들을 엄벌 처벌하여 보다 안정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피해자들을 치료,회복,철저히 정부에서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강진 여고생 사건과 같은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게 선진국 처럼 약자를 위한 법을 더욱더 강화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82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진 여고생 사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여러모로 고생하십니다. 부동산보유세 인상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박근혜정부의 최대의 실수는 징벌적 담배세 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로부터 민심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흡연자들 중에는 이를갈며 금연을 하거나 피우면서도 정권에 대한 불만을 크게 토로했습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한갑에 만원을 해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서민들이 문제였지요. 부동산 값을 잡겠다고 여러모로 애쓰시는거 잘 압니다. 그러나 경제정의를 기반하실게 아니라 시장경제원리에 기반한 감동을 주는 정책을 펴셔야되는거 아닌지요? 제일 쉽고, 초등학생도 할 수있는게 세금을 올리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세금만 올리면 부자들은 신경도 않씁니다. 세금 더 내면되고 그리고 전세금, 월세 더 올리면 되니까요. 결국 그 부담을 서민들만 지게됩니다. 일시적으로 집값이 하락한다고 무주택자들이 집장만을 할까요?분양공급을 많이 늘리되 일정기간 무주택자에 한해서 분양자격을 준다든지...등 감동을 주는 정책을 기대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경우, 부자들이 피해를 봅니까? 그들은 인력을 덜 쓰거나 물건값을 올리면 그만입니다. 서민들만 생활비인상과 고용율 하락에 더 힘들게 사는거죠. 만약 인력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정책을 쓰시면 경제원리에 의해서 임금은 저절로 상승하게 되는거 아닐까요? 지금의 일본처럼.... 현재의 경제참모들의 아이디어는 결과적으로 빈익빈부익부를 가중시키는 정책이라고 우려합니다. 경제정의 실현을 위한 징벌적 경제 정책은 성공적으로 보이기만 할뿐 풍선효과에 의해 서민들만 힘들어집니다. 시장은 생물이며 괴물이며 자체 원리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에 대한 직접 간섭보다는 효율적 간접 간섭으로 시장 스스로가 결과를 만들게 해야지만 진정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을 지지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한 말씀 올렸습니다. 건강하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2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유세인상에 대한 의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사형제도를 부활시켜 주십시요~~. 그나마 법이있기에~ 약자가 보호받고 사는데..... 사형제도 폐지는 무법천지를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성폭행범이나~ 악질적 살인마들의 인권은 보호되고 ~ 정작 피해자를 위한 인권은 없다는 말입니까? 사형폐지는 절대 반대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82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 폐지 반대와  사형제도부활시켜 주십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국가대표 실력이라고 믿을수 없은 실력으로 국가대표로 발탁된 선수와 그를 뽑은 신태용 감독의 검은거래와 비리등 의심이 갑니다 진정 실력으로 국가대표를 뽑는 것인지 다른이유가 있는 것인지 너무나도 궁굼한 국가대표 선발입니다 진짜 실력이 뛰어난 선수가 부정부패 속에서 빛을 바라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282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 축구선수 장현수 선수와 신태용 감독의 비리를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저는 25살 여자입니다 제주에 예맨 난민이 500명 넘는다고 알고있습니다 아니 인간적으로 유럽이나 선진국도 난민수용안하고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그 이유는 다들 알고있잖아요 여자 강간,테러 등등 그런 경험을 겪어봤으니 수용안하는거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제주도는....진짜 왜이러나요 국민이 먼저아닌가요????근데 왜 자국민을 먼저생각안하고 다른나라를 먼저 생각하십니까?? 난민들이 지금당장은 아니더라도 몇년후에 진짜 심각한 일을 저지를수도있습니다.큰일 벌어지고 그때 되서야 대책을세울건까요?제발 진짜제발 그전에 그런일이 안일어나게하는게 먼저아닌가요? 저는 벌써부터 무섭고 두렵습니다. 나중에되면 3년정도 출도제한을 푼다고하던데 그러면 전국으로 돌아다닐거잖아요 그럼 나라땅도좁고 경제도안좋고하는데 꼭 수용해야합니까?? 테러,강간등등은 한순간에퍼집니다 그리고 3년이지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되나요 잡을수는있나요? 진짜 대책좀 세우고 하세요 정말 저는 그런일이일어날까봐 진짜 무서워요 국민들이 이렇게반대를하는데..국민 말좀 귀담아들어주세요 제주 예매난민 제발수용하지말아주세요 일자리얘기도나오는데...기간안에 일못하면 다시 돌려보내세요 그리고 난민이라는데...ㅋㅋ여자아이랑 가족은거의 없고 건장한 남자들뿐이라던데ㅋㅋㅋ건장한 남자들이 난민인가요?생각좀하세요 제발 밖으로도 안전하게 돌아다니고싶습니다 자국민을 먼저 생각해주시길...", "num_agree": 28, "petition_idx": "282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맨난민 수용 하지말아주세요 제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대한민국의 남성이라면 만 30세까지 군대에 입대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운동선수들과 같이 직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한 사람의 일생을 뒤바꿀 정도로 군복무가 인생에 미치는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렇다고 국위선양이라는 이유만으로 군복무를 무조건 면제하는 것도 형평성의 측면에서 부당하고도 생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좀 더 활약할 수 있도록 만 35-7정도까지로 군입대가 가능하도록 연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 공정한 심의위원회를 (축구의 경우) A매치 몇 경기 이상을 뛰어야 한다던가, 월드컵에서 16강 진출을 한다던지 등의 엄격한 조건을 만들어 국민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단지 축구의 국한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그들이 자신의 더 높은 연봉을 받기 위해, 더 높은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지만, 그들로 경기에 위로를 받고 혹은 즐거움을 받는 많은 국민들이 존재하고 , 국위선양을 한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좋은 신체적 나이에 그들이 좀 더 활약할 수 있도록 정치가 제도를 고려해 보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반드시 투명하고 엄격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2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동선수 군복무  나이 연장"}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우리나라 경찰들 진짜 왜이렇게 무능하냐??? 애초에 처음부터 체취견을 이용해서 찾았으면 금방 찾았을거 아님???? 제발 무능한 티좀 그만내라 경찰들아", "num_agree": 1, "petition_idx": "282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처음부터 체취견을 이용해서 여고생을 찾던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판사(대법관)가 변호사 못하게 막아야 한다. 모든 사건사고가 전임 판검사였던 변호사와 결탁하고 조폭짓 서슴없이 하는 놈들이 결탁하여 재판을 축재도구로 이 사회에 악을 부추긴다. 범죄자보다 악한 사법구조를 만든다. 적어도 5년간은 못하게하고 공증만 하게 하든지(일본 대법관 사퇴후 변호사 못함)해야 한다. 가증한 놈들이 재판을 자기들 축재도구로 전락 시켜서 부패 천지 만들고 정치판 가서 나라 망치는 적폐된다. 무서운 악의 세력인데 국회법사위 법무부 검찰 다 장악하니 개혁입법이 잘 안된다. 방탄입법 하기 때문이다. 조폭을 갈아 엎어야 나라가 바로 서리라. 국민이 봉기하여 이들 몇 놈만 처형하면 나라가 기강이 서고 신뢰가 회복되고 나라의 미래가 있고 후손들이 잘된다. 지금 이 상태는 정권만 바뀐 것일뿐 근본적 변호가 없다. 전관예우 금지법 위반해도 과태료 400만이라는 웃지 못할 법을 법이라고 만들어놓고 나라 망치는 적폐가 그들이고 정치판 가서 정치도 더럽힌다. 의원놈들과 판검사와 법무부가 다 그들 손에 장악한 나라다. 이 구조를 혁명으로 타파해야 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2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폭 사법 시스템을 갈아 엎어야 나라가 바로 선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빙상연맹과 축구협회 학연, 지연으로 똘똘뭉쳐 한국스포츠를 발전하지 못하게하고 있습니다. 그것이알고싶다 빙상연맹 편과, 어제 박지성선수가 중계중에 했던 말을 보면 우리의 이러한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있는자들, 권위있는자들의 축제가 아닌 국민의 축제가 될 수 있게, 노력하면 누구나 국가대표가 될 수 있게 빙상연맹과 축구협회를 바꿔주세요. 빙상연맹 축구협회에 민간 자문의원단을 두고, 선수발탁시 감독에게 위임, 단 선수 발탁에 어떠한 근거를 두고 발탁했는지 투명하게 공개등과 같이 작은것부터 바꿔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올림픽때나 월드컵때 잠깐 반짝하는 문제가 되지 않도록 빙상연맹과 축구협회를 바꿔주세요.", "num_agree": 3694, "petition_idx": "282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과 축구협회를 바꿔주세요. (외부의원 영입, 투명성제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안녕하세요? 지난 1년, 비로소 나라다운 나라가 되어가는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그 겨울 주말마다 함께 촛불을 들었던 제 자신을 자랑스럽게 느끼는 수많은 1인 중 한 명입니다. 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최소한 제가 느끼기에는 지난 정권의 9년, 아니, 어쩌면 그 이전부터 존재했을 적폐와 잘못된 관행들이 조금씩 청산되고, 원래의 자리를 찾아감을 느낍니다. 또한 이는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의 생각이기에 지난 지방선거의 결과 또한 대통령님과 현정부에 힘을 실어 줘야겠다는 민심이 반영된 결과일 것입니다. 네, 민심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종필의 사망과 관련된 민심 또한 살펴보셨나요? 언론에서는 그를 영원한 2인자, 낭만정객으로 추앙하지만, 그러한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시면 그의 죽음을 대하는 민심은 전혀 다름을 아실 겁니다. 그가 정치의 전면에 나서게 된 계기인, 5.16 군사 쿠테타는 그야말로 반역 행위, 아직까지 처벌받지 않은 반역 행위 아닌가요? 이후의 정치 행보는 어떻습니까? 일본군 성노예 할머님들과 강제 징용된 무수한 어르신들이 아직까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빌미가 된, 역사가 굴욕적이라 평가하는 한일협정에 관여했습니다. 아울러 군사독재 시절, 독재의 앞잡이가 되어 무수한 민주 인사를 억압하고, 심지어 아무 죄가 없는 사람들에게 비인권적인 고문을 자행하여 간첩으로 만들었던, 중앙정보부 창설에 있어서도 주도적 역할을 했었던 인물임을 저같은 한낱 소시민보다 청와대의 분들이 더욱 잘 아시라 생각합니다. 나아가 역사에 과정은 없다지만, 5.16 쿠테타가 없었다면 그 쿠테타 세력에 의해 키워진, 그리고 그 쿠테타 세력의 자멸로 발발된 전두환, 노태우의 12.12 반란 또한 없었을 것이기에, 김종필이 역사에 끼친 죄악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김종필은 5.16 반란에 대한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종필이 권력과 천수를 누리는 동안에 그가 부역했던 독재정권에 맞섰던 많은 분들은 더러는 끝끝내 목숨까지 잃으셔야 했고, 또한 살아서도 온전한 삶을 누리지 못하셨음을 우리의 암울했던 근현대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21세기입니다. 21세기의 우리 아이들에게도 지난 20세기에 그랬던 것처럼 독재의 주체이거나 부역을 했더라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고 가르쳐야 합니까? 성공한 쿠테타는 처벌할 수 없어서 그랬다는 궤변을 21세기의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야 하는 건가요? 물론 국립묘지 안장과 서훈에 있어, 청와대와 정부의 입장에서는 정치적 고려 또한 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정부가 어떻게 탄생한 정부입니까? 세계가 찬사를 보내고, 부러워 했던, 촛불 민심에 의해 탄생한 정부 아닙니까? 그렇다면 좌고우면하지 마시고, 오직 민심만 바라보고 결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심이 곧 천심이니까요.", "num_agree": 50, "petition_idx": "282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묘지에 김종필의 자리는 없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예술과 멋'을 알면서 '인간적인 '장점'을 많이 지니신 'JP' 께서 타계하셨다는 소식에 '정치와 권력추구'의 끝없는 활동이 결국 '허업' 임을 가르쳐 주신 그에게 삼가 '명복'을 비는 마음 가득합니다. *그에게'유감'이 구태여 있다고한다면, 중앙정보부를 창설해'박정희'장기집권과 독재를 위해'독재전위부대' 로, 둔갑시켜 비판적 지식인과 선량한 국민에게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 날조된 증거를 조작하여 , '종북 , 간첩 , 빨갱이' 등으로 둔갑시켜, 해방후, 이 땅을 또다시 '이념과 사상적' 흑백 논리로 갈라놓고, 피로 물들게 한 점이라 하겠습니다 '이근안'고문기술자 경찰관 처럼 '국가안보' 차원이란 명분아래 , 모든 잔혹한 행위를 '정당화' 했고, '양심의 가책'마저 느끼지 못하게 스스로를 마비시켜 왔습니다. 오늘도 독재잔재 '적폐 세력'들은 (경찰,국정원,보안사 등에 속한, 일부 전,현직자들) 대통령과 정부를 비웃듯이 , 이번 선거결과에 대해 반성은 커녕 '컴퓨터 조작'이라며 또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있습니다. 음성적으로 그들의 만행은 계속 되고 있음을 , 매일 피부로 생생히 절감하고 있을정도 입니다. 특히 저 같은 사람에게는 '박정희 정권' 때부터 온갓 사찰탄압과 '인격살인공작'을 지금까지 당해 왔으며 '적폐세력들'의 계속되는 만행들을, 제가 생생히 경험하고 있기에 '정보수사 당국'에 예속된 일부'부패 공직자'와 국가권력을 남용해 '독재사양개'로 전락해 버린 사영개들 ! 그들은 '공작용'으로 사소한 일고 침소봉대, 날조,조작해 만들어 놓은, 과거 증거자료들을 폐기처분 하지않고 그대로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고 그들이 필요에 따라 감행한 정치테러 등을 멀쩡한 사람 에게 덮어씌워 '위험인물, 테러혐의자' 등으로 공작해 놓고 '탄압과 사찰명분'으로 삼아 왔는데, 그 피해자 가운데 '대표적인 피해자'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 입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경찰 , 국정원 내부 '적폐세력 제거' 에 성공하려면, 우선 '피해자'들이 당해온 생생한 '눈물겨운 사연'들부터 받는 '절차'를 놓쳐서는 결코 안될줄 압니다. *제 글을 읽지 않는것이, '정신건강'에 좋을 것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리 '참고'로 알려 드리는 아래 글 입니다. 특히 '태극기 집회' 배후지원세력들과 '국정원,경찰정보,보안사 고급간부출신자들 중에 '문재인 대통령'을 '종북, 좌파, 빨갱이' 등으로 대선 때'모략중상'해온 사람들과 20대 학창시절, 박정희 독재정권에 저항해 온, 수많은 학생들을 종북 빨갱이로 몰아온 사람들, 독재에 맞서 투쟁해온 학생들중에는 비서실장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오직 독재자 박정희에 항거하는 방법에 있어서,무지하고 철없는 20대 혈기가 주장한 내용 중에, 북의 주장용어와 일부 가깝다고 해서, 세상이 변하고 , 개명된 지금의 민주사회에서 까지 꼬타리를 잡아 매도하는 것은 정보수사 당국의 수구적 독재발상이 아닐수 없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을 당시 '정보부, 보안사,경찰정보국 등이 '독재정권 전위부대'들이 '가짜 국가안보'를 핑게로 학생들을 '종북,빨갱이' 즉 사상범, 주사파 등으로 악랄하게 공작되고 , 날조한 자료들을 만들어 '빨갱이'로 지금까지 낙인찍어 매도하고 탄압하는 근거로 삼아, 대선 때마다 지금까지 '색깔론'을 펴며, 걸핏하면 '정치 공작'놀음'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국가운명'이 걸린 '북미대화'에 비판만 하고, 초당적 협조는 커녕, 부정 적으로 국민에게 '흑색논평'만을 일삼아온 가짜 보수들은, 이 글을 '읽을자격'이 없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개눈에는 똥만 보인다' 속담 때문입니다. 제가 인용해 혹시 '댓글'을 쓴 , 편향된 사람들에게 노골적으로 쌍욕 이라도 퍼붓게 되여 , 제 입이 혹시 더럽혀 지지 않을까 걱정해서 입니다. *저는 옛날부터 박정희 정권에 의해 모진 시련을 겪어온 사람이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국가의 미래'를 걱정 사람일 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은 결코 아님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작금에 눈물 겹도록 '나라 장래와 북미대화'를 위해 노력해오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감사와 격려를 보내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심각한 국제정치상황을 앞두고도 '정치공세'에 열을 올리는 '자유한국당 대표'같이 비판적 수사만 늘어놓는 사람들을 , 저는 과연 저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 였습니다. 정상적인 '맑은영혼'을 지닌 다수의 수많은 선량한 국민들은'비판'보다'문재인 대통령'에게 격려와 찬사를 보내고 있을줄 알기 때문입니다 . '노벨상'을 탄다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받아야 되지않을까 생각될 정도입니다. 이런 글을 쓴다고해서,제가 '문재인 정권'에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 우리민족의'평화와 번영'을 위해, 어쩌면 두번다시 오지못할 이 귀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문재인 대통령'의 눈물겨운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 넘쳤기 때문입니다. '대북, 대미 관계'에 공감할 수 있는 숨막히는 일들을 지혜롭게 이끌어 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활동해온 과정에서 오직 대한민국을 위해 '중재자 역할'을 잘해 왔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 릴 수 없는 (CVID) (CVIG) 주고 받는 협정을 바랄 것 같습니다. 결국 '역지사지'하는 '배려'로 타협점을 찾아가는 과정에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이 빛나는 순간 들이 보였기 때문이 였습니다 . 물론 미국은 미국대로 국가의 기본적 가치와 철학에 반하는, 고민들이 시작 되겠지만 그것은 그들이 풀어 갈 것입니다. '트럼프 팀'의 노련한 '심리전'도 무쳑 돋보이는 순간들이 많았 습니다. 중국이 점점 동북아, 아시아 전체에 '폐권'을 노리는 '중국의 장기적 전략'을 눈여겨 보면서 대처해 나가야 할것 같았습니다. '우리정부와 북미'와 서로 밀고당기는 많은 시간을 거치면서 평화를 이룰줄 믿습 니다. '밝은 미래'가 보일 줄 믿습니다. *적폐세력들을 찾아 척결하는일을 소홀리 해서는 안됩니다. 적폐세력들은 지금도 여전히 날뛰고 있습니다. 정보기관,경찰 등'이근안'고문기술자 경찰같은 과거'독재전위부대'에서 활동하든'극우집단'들의 범죄행위 색출을 눈감아 버리면 안됩니다.김대중 정부의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될줄 압니다.유감스럽게도'김대중' 시절에는 '박정희 독재유산과 적폐청산'을 시도할 수 없었던 것이 정말 유감이였습니다 . 그 이유는 정권을 잡기위한 DJP 연합때문이였지요.아직도 적폐세력들이,일선에서 간첩은 안잡고, 그들을 비판하며 개혁을 바라는 필자같은 비판적 민간인을 수십년간 날조,조작된 엉터리자료들을 명분으로'사생활'까지 감시하며 '약점'을 노리는 비급한 일에 열을 올리고있습니다. 심지어 등록한지는 이미 37년, 실제로 '영락교회'다닌 지는 약50년 가까히 되였는데,그동안 헤아릴 수없이, 술집여자 같은 사람을 이용 ,예배를 방해하며 악랄한 '성희롱'을 해 왔습니다. 뒤집어 씌워 '인격살인'을 해서 교회출석을 못하게 해 '인격파탄자'로 둔갑까지 시키려는 극악무도한 공작을 교화안까지 침투해 공작해 왔습니다 . 진실을 모르고 '악용'당하는 앞잡이와 공작원들이 수두룩 한것이 현실입니다. 오늘도 찬송가 한마디로 부르지 못하는 60세 전후의 가짜 교인이 제 옆에 앉아, 줄곧 예배를 방해했는데 수법은 단순합니다. 자꾸'핸드폰'을 주머니에서 꺼집어 내는듯하며 제 팔을 건디리거나, 몸에 자꾸 닿게하는 '신경전'을 벌리는 것이지요. 오늘은 '서청원' 의원 얼굴이 매우 닮은 사람이 였습니다. 태극기 집회에 나가거나 배후에서 선동하는 국정원 ,정보경찰 , 보안사 등 출신들, '적폐청산' 대상자 들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 그들은 여전히 일선 경찰을 악용하는 날조된 명분을 제시 하고 있음이 확실합니다. 제가 박정희 정권 때 부터 당해 온 , 사실이기에 그들 모양 '침소봉대'나 허위는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이명박' 정부시절 야당정치인들을 '뒷 조사'한 혐의로 다시 구속 위기를 맞게 됐다는 보도를 본 일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 (부장검사 진재선)는 '이종명' 전 국정원 차장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상 직권남용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보도였지요. '이종명' 전 국정원 차장은 '원세훈'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국정원직원들이 ' 권양숙' 여사 , '박원순' 서울시장의 해외 방문시에 '미행감시'토록 한 , 혐의까지 받고 있다는 보도였습니다. '김대중·노무현 , 전직 대통령 비자금 등 '의혹'을 추적 확인하는 활동을 하게 하고 , 그 과정에서 수억원의 '대북공작 예산'을 사용한 혐의도 적용됐다는 보도도 보았습니다. *더욱 놀라운것은 '이종명'전 국정원 차장은 '국정원 퇴직자' 등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을 두어, 운영하면서 , 국정원 예산 48억원을 지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지, 157 일만에 보석으로 석방된 바 있었다는 보도도 있었지요. *'민병두 의원'의 폭로로 밝혀진 일명‘포청천 공작팀'은 이명박 정부시절 국정원이 대북공작국의 특수활동비 중에서 '대북공작비‘를 빼돌려 놀랍게도 '야당정치인' 및 필자같은 '민간인 사찰'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준바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포청천' 팀을 두어, 그들 활동으로 누구를 때려잡겠다고 그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면서 ,선량한 시민 들의 인권과 생존권까지 위협하며 '인격살인공작'을 해왔단 말입니까? 본인도 모르는 일을 '날조되고 공작된 혐의'를 씌워 가는곳곳마다 , 만나는 사람마다, 마치 '중대 범죄혐의'를 지닌 위험한 사람 , 나쁜 놈으로 몰아, 인격매도를 일삼고 마치 '수배자'취급해, 현재 나타나 있는곳,장소를 발견하면, 전화로 신고해 달라고 하거나 '거주지 동네 ,아파트, 빌라 ' 이웃들에게는'감시망'을 두어 '출입'을 알려 달라고 하는가하면, 최근에는 '몰래 카메라'까지 기능을 더해서'사생활'까지 관찰케 하는 초법적인 '불법사찰'을 일삼는 살인적인 기관으로 군림 해 왔으니...도대체 그 누가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국가'라고 외쳐 왔으며,그들 기관을 '자유민주주의 수호 기관'이라고 스스로 자부해 왔단말인가? '국가정체성수호'와는 정면배치되는 행위로'독재권력 수호'에 충견 으로 활동해 온, 지난 '범죄역사'를 부끄러워 하고 , 책임지는 자세로 '양심선언'을 하거나 '죄책감'에 못이겨 한강에 투신하는 사람이 , 단 한사람도 없었으니.. '이근안 고문기술자 경찰관' 같은'싸이코 , 정보기관'출신 들이 지금 이순간에도 '사찰활동을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저같이 , 당하고있는'피해자'들은 너무나 잘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역적같은 무리들이 놀던 '비밀기관'이 '국정원 포청천팀' 이라고 하니,국민에게 준 '충격'이 클수 밖에 없었 습니다 '가짜 자유민주주의' '가짜 국가안보'를 위해, 양심의 가책을 외면하고, 선량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고 '종북, 친북, 좌파 빨갱이'등으로 몰아, 범죄자 취급해 온, 무리들 !! 그 뿐이겠습니까 ? 심지어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 '권양숙 여사' 까지 미행했는가하면, 2012년 2월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까지 미행했다는 구체적인 사찰활동까지 모두 드러나고 말았으니 .... 도대체 이들 집단과 정보기관 공무원들의 '범죄행위'를 그양 덮어 두어야 합니까 ? 이명박 (MB)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과 관련해 경찰이 '경찰청정보국'사무실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린 일이 있다고 합니다. 특별수사단은 수사관 20여명을 투입해서 '자료확보'에 주력한 바 있었다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였을까요? 궁굼합니다...'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국내 적폐세력 청소를 소홀리하면 그들이 나중에 감옥에 보낼,정치공작을 하고도 남을사람들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남북에 '평화와 번영'의 길이 활짝 펼쳐지기를 기원합니다. 글쓴이 : 손은배", "num_agree": 1, "petition_idx": "282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원,경찰정보,수사계통,  일부 적폐세력들의 '만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입법,제도개혁과 돠 더불어 '피해자 신고처'를"}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국가를대표해서 나가는대회에서 좋은성적을 거두는건 좋다고생각합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연맹들이 안좋은모습도 보이고 야구는 특히!!병역부로커로 보입니다 문대통님은 뉴스는 보시는지요?? 아니면 해외만 출국하면서 해외순방및대화 북한에만 집중하는지 우리나라 스포츠는 섞었습니다 문재인씨 좋아하진않지만 섞은 스포츠 바로잡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2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대 병역특혜없애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GEORGE TOWN (THE STAR/ASIA NEWS NETWORK) - The four Yemenis who were nabbed by Malaysian police last week were planning to attack Saudi Arabia's King Salman during his state visit to the country last month, Malaysia's police chief said on Tuesday (March 7). Malaysia said on Sunday it had detained seven men - four of them Yemenis - in the Klang Valley for suspected links to terror groups. \"We managed to get them in the nick of time … Thank god, they did not even get close,\" Tan Sri Khalid Abu Bakar said. PublishedMar 7, 2017, 3:22 pm SGT 작년 말레이시아 방문 예정이었던 사우디 국왕을 공격할 계획이었던 테러리스트 7명 중 4명이 예멘인었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가 체류 연장 거부한 이유가 4명의 예멘인 때문인것 같습니다 제주도 예멘 이슬람 난민 남자의 말을 인용하면 \"자기들을 미국도 사우디도 말레이시아도 어디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제주가 우리를 구해줄거라 생각하고 여기로 왔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나라 심지어 이슬람권 나라조차 거부하는 예멘 이슬람 난민을 왜 우리는 지원해주고 취업시켜주고 자국민도 못받는 생계비도 받는 국제 호구로 전락한겁니까", "num_agree": 62, "petition_idx": "282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작년 말레이시아에서 4명 예멘인 테러계획발각으로 이슬람 난민 거부된것같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1961년 군사반란을 일으키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살해하고 빨갱이로 몰았던 두 수괴들에게 훈장 추서가 말이 됩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유사국가 괴뢰집단입니까? 반역자에게 훈장 추서라니요. 제발 상식적으로 국가를 운영합시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282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란독재수괴들인 김종필 과 박정희 훈장 추서 취소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최근 발표한 보유세 개편안과 관련하여 생각했던 것보다 약하여 집값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여론이 있습니다. 강남 4구를 중심으로 집값은 몇년 동안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보유세를 더 강하게 1가구 1주택도 상관없이 개편하길 희망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82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유세를 더 인상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보철차량과 연금문제 국가보훈처는 도대체 지금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처장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놓으면 뭣 하나? 허구한날 돌아오는 답변이 판에 박힌 글만 적어대고 있으니, 그 존재 가치를 모를 정도이다. 보철차량 문제는 전 국가유공자가 원성과 불만으로 가득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 30년이 지난 낡은 규정에 얽매여 있는데, 이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 이건 매우 간단하고 쉬운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또, 7급의 경우 현행 사병 월급보다 못한 연금을 받고 있음에도 전혀 현실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과 보훈처장은 말로서는 최고의 예우와 정당한 보상을 외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입으로만 나불대지 말고 실질적인, 현실적인 대책을 하루 빨리 강구해 주길 바란다 ! 사병 보다도 더 낮은, 최저임금액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받는 국가유공자들에게 무슨 긍지와 영예심을 가지라는 말인가? 대한민국의 1인당 총소득액이 3만불을 넘어선 선진국에 맞게 보철차량과 낮은 연금액을 즉시에 개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 이러한 기본적인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국가보훈처장은 있을 가치도 없을 뿐더러 조용히 물러나 주길 바란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282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를 폐지하자 !"}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곧 있으면 본격적인 여름이 찾아오는데요, 이 여름과 함께 시작되는 휴가철의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바가지요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가족은 매년 여름마다 가는 계곡을 가는데 항상 평상이 있어 앉을 곳이 많이 없습니다. 저희가 가는 곳의 평상의 가격은 하나에 평균 4, 5만 원인데요, 이 가격이 부담되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반 서민에게는 적지 않은 가격입니다. 이 가격보다 더 비싼 곳도 많기 때문에 휴가철 바가지요금은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팬션 같은 곳을 잡으려도고 해도 가격 차이가 너무 심합니다. 비성수기와 성수기의 가격차이가 몇 배씩은 나서 깜짝깜짝 놀라고는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물건 등의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휴가철 바가지요금은 모두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 말을 정리해서 말하자면 1. 휴가철의 바가지요금을 단속해 주세요. 2. 단속에 걸리면 처벌을 강하게 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3. 상인들도 먹고살아야 하기 때문에 가격을 많이 내릴 수는 없겠지만 성수기와 비성수기의 차이가 크지 않게 해주세요. 휴가철을 즐겁게 보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같을 것입니다. 아무런 고민 없이 즐겁게 놀다 올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꼭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휴가철 바가지요금이 사라지기를 위하며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2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가철 바가지 요금은 언제 없어질까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최근심각한건 침대축구 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아시아팀 뿐만 아니라 유럽 팀들도 침대축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란팀을 보면 넘어지고 또 넘어지기 일수죠 그리고 그팀이 앞섰을때 골키퍼가 2~3분 아니 심할땐 5분 시간을 끌때가 대다수였죠 그러다 지들이 골 실점하고 나면 그때는 공격을 열심히 하는 척하죠진짜 이러다가 축구하면 생각나는게 골이였는데 이제는 침대축구가 먼저 생각나네요 그리고 안정환 위원도 이제는 유럽도 침대축구를 하네요 라고하면서 침대축구의 심각성에 대해서 얘기한적이 있었죠 어째뜬 피파회장 께서 조만간 우리나라를 찾는다고 들었는데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월드컵 유치도 중요하지만 침대축구의 심각성에 대해서 피파회장께 논의하면 어떨까 싶네요 제발 침대축구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음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2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  침대축구의 심각성"}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축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금 축구협회 감사를 해야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더이상 인맥 축구가 아닌 실력있는 선수들로 구성된 축구를 보고 싶습니다. 국대 선발 기준으로... 1. 체력테스트 : 90분동안 full로 최상의 컨디션으로 뛸 수 있는가? 2. 패스테스트 : 기본적인 패스능력과 볼처리 능력이 있는가? 3. 슛,크로스테스트 : 악조건과 악상황에서 아군 팀 선수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슛과 크로스가 가능한가? 4. 스피트테스트 : 강,약,중의 스피드를 90분동안 템포를 유지하며 컨트롤이 가능한가? 감독 선발기준으로.... 1. 국민투표로 결정 2. 장기근속요구(초반에 실수를 하더라도 장기 근속을 통해 국가대표의 단점을 보완 : 신태용 감독 같은 사람 빼고...)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82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 \"감사\" 및 \"개선\"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우리나라 운동협회 너무 이상한거 같습니다. 인맥이니 뭐니 진짜 제대로 선수는 지원도 없고 이번 올림픽도 말이 많았습니다. 배구 수영 피겨 전부 보십쇼! 잘하는 선수 지원 하나도 안하고 결국 협회만 돈 받고 잘 하는 선수들을 꾸을 키워줄 협회에서 꿈을 짓밟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하나 뭐 되는게 없습니다. 온 국민이 아는데 왜 아직도 바뀌는게 없고 인맥발 축구에 인맥으로만 이루어지 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운동이 거의 그렇습니다. 협회를 싹 다 조사하고 저알 유능한 이들에게 기회가 있는 인맥이 아니라 정말 실력과 노력 을 보고 비리가 없는 지원을 해주는 그런 협회를 만들어 주세요. 남자 여자 팀 차별없는 남자 팀도 여자 팀도 똑같이 지원해주는 그런 협회를 만들어 주세요. 다들 협회가 지원해주는 서로 돕는 그런 협회를 만들어주세요. 협회가 돈만 먹고 지원 안해주는 그런게 아니라..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82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운동협회 싹다 조사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연세대학번 김호로곤 입태용.장현수 김민우 ㅠㅠ인맥으로똘똘뭉친 자들이다 그래서 장현수같은 선수가 아직도 국가대표에 있는것이다 ㅠ이비리를 파헤체제못하면 한국축구미래는없다 ㅠ지난2014홍맹보때도 마찬가지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282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협비리!!인맥축구로 망친월드컵 2018년 ㅠㅠ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문재인 2023년 동북아월드컵하자고 하는데 난 반대 남북관계 개선돼야", "num_agree": 2, "petition_idx": "282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2023년 동북아월드컵 개최 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외교 순방 대화 열시히하는건좋지만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 첨봤음", "num_agree": 3, "petition_idx": "282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좀 덜먹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글을 적어보는건 처음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제주도 난민에 대한 일은 월드컵보다 다른 일 보다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데 뉴스 메인에 기사는 찾아볼 수도 없고 실시간 검색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이곳에 글을 남깁니다 이번 제주도 난민건은 저희 아이들 안전한 미래가 걸린 문제로 여겨져 아이 엄마인 저에겐 너무나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하루종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사를 찾아보고 댓글 남기고 검색하게 됩니다. 일단 이번 난민들은 기존의 난민들과는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그 사람들의 입고 다니는 옷과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모습만 봐도 난민으로 보이지도 않고 예맨의 관습을 보면 저희랑 너무 달라 함께 살기엔 겁도 나고 무섭습니다 현재 제주도 사람들은 그들이 여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좋지 않다는 것이 몸으로 느끼고 있는거 같습니다 국민들이 불안하고 싫다는데 무슨 이유가 더 있어야되나요? 조금만 더 국민들의 소리를 들어주세요 우리나라 국민이 먼저입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282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 문제 국민의 안전이 먼저 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강진 실종 여고생 시신이 진즉에 발견되었는데 지금 까지 발표가 늦은 이유가 용의자 가족중에 경찰이 있어서라는데 그 많은 경찰이 헛 수고를 할 정도로 국가세금을 낭비하면서 까지 왜 그 지역은 숨기는 지 알고싶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82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진 여고생 발견된 지 꽤 되었는데 지금발표 된 이유가 강진용의자  가족중에 경찰이 있다고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2018월드컵 2차전 멕시코와의 일전에서 우리 대표팀은 결국 패배했습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의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수고했다 열심히 뛰었다 아쉽다 혹은 비판의 여론까지 그러나 현재 선수들과 감독에게 가해지는 비난의 목소리 또한 상당히 큽니다 선수 sns를 테러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악플들이 대표적입니다 당연히 비판은 필요,아니 필수적입니다 경기를 패배했고 선수들의 실수, 실력부족, 감독의 전략적 선택실패,인터뷰 실언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비판은 선수 감독이 감내해야 할 영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권리는 냉철한 비판의 영역이지 최선을 다한 선수들에게 가하는 가혹한 비난이 아닙니다 비난은 반인륜적,반사회적 혹은 악의를 가지고 올바르지 않은 일을 한 사람들에게 가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 비난은 최선을 다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려고 노력했지만 아쉽게 이루지 못한 이들이 받아야 될 종류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몇몇분들은 이것을 선수들과 감독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상처입히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고합니다 제발 선수들과 감독을 향한 과한 비난을 멈춰주세요 그리고 최선을 다했지만 누구보다도 패배를 절감하고 있을 선수들에게 따듯한 격려와 위로,그리고 희망의 메세지를 보내주세요 혹자는 말합니다 응원을 했으니 욕해도 되는 거 아니냐고. 저는 말합니다 선수들도 인간이고 그들도 인권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그들의 자유를 침해할 권리는 없다고 인신 공격을 당할 이유는 없다고. 혹자는 말합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도 못하면 욕하고 비난하니 이해하라고. 나는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과 똑같을 필요는 없다고 더 나은 사회 더 좋은 사회 가치있는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고 박지성 해설위원님은 선수들은 투혼을 불태웠지만 선수들의 한계가 여기까지고 이제는 한국축구의 전반적인 재검토와 아두운 부분에 대한 조명을 얘기하셨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나은 한국 축구를 위해서라면 선수들에 대한 비판이 아닌 진짜 한국축구의 현실을 바라보고 비판과 변화과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고합니다 비난은 그만합시다 반성합시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2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수 감독 비판하는 일부 국민분들 반성하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가장먼저 국민의 행복과 나라의 안보를 위해 헌신하시는 대통령 및 각 청와대 공무원, 그리고 각 행정부처 공무원 분들께 존경의 표합니다. 국민의 4대의무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가야되는것이 군대입니다. 대한민국 육군 병장 만기전역을 한 대한민국의 예비군으로서 병역관련하여 청원할 것이 있어 이렇게 한자 한자 써 봅니다. 현재 토토넘에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1992년생 손흥민 선수 군 면제를 청원합니다. 그는 영국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 국거 경재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그를 군대에 보내는 것은 국가 경재뿐만 아니라 국가 스포츠 발전을 막는 일이고 이는 곧 국가적 손실이라 생각합니다. 의무에 대하여 평등해야 되는것은 물론 맞지만 국가 경재 및 대한민국의 스포츠발전을 위해 해외에서 헌신하여 애국하고 있는 그런선수에게 애국심이라는 이유로 열정페이를 강요하면 안됩니다. 저는 여기서 대통령님과 청와대 및 각행정처부 공무원님 그리고 이글을 읽고 있는 국민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나라를 지키고 슨직하는 것만이 애국입니까?\" 국민여러분 제가 쓴 청원글을 읽고 꼭 대답해 주십쇼 그리고 이 청원을 지지해 주십쇼 국민 여러분이 꼭 지지해주셔서 대한민국 경제와 스포츠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애국자 손흥민 선수 병역의 압박에서 벚어나게 해주십쇼", "num_agree": 12, "petition_idx": "282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선수 병역문제"}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선거에 이겼다고 눈에 뵈이는 게 없지 ? 조금만 더 지나면 그 반대현상이 나타난다. 선거와 경제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서민들은 어느 인간이 되어도 달라질 게 없다. 선거에 된 인간만 좋아할 뿐이지 전혀 무소용인 것이다. 지금 청년 실업자는 2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그 많은 대책은 효과가 있었는가? 오로지 임시방편용/땜질 처방식의 실업자 지원정책이다. 국민세금으로 모조리 떼우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정말 실업자 구제를 하려면, 그 정책은 기업들의 신규투자와 기술혁신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기업들의 뒷받침없이는 결코 해결될 수도 해결되지도 않는다. 현재 미국에서는 근로자를 구하기가 하늘 별따기 보다 더 어렵다. 어느 지방에서는 숙소 제공 및 많은 금전을 제공한다고 해도 근로자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한다. 그만큼 미국에서는 기업에서 인력창출이 활황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기업을 토대로 한 실업정책이 표본이라 할 만큼 좋은 본보기이다. 그런데 작금의 이 나라는 어떠한가? 되지도 않는 것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고, 오로지 그것에만 매달려 있는 상태이다. 그동안 역대 정권들이 어렵사리 이뤄논 돈을 곶감 빼먹듯 쏘록쏘록 쓰고 있다. 벌기는 어려워도 쓰기는 쉽다는 옛말이 새삼스럽기까지 하다. 여태까지 야당생활을 하다가 뭘 알겠는가? 꼴통/독재자/인권유린자/민족의 원흉 김정은과 어리석게도 자꾸만 감성에만 젖어 대화하려고 하지 말고, 강제납북된 우리 국민들을 빨리 송환하라는 요구를 강력하게 좀 말해봐라! 또, 덜 떨어진 인간처럼 그런 인간에게 돈을 퍼줄 생각만 하지말고 원자력 발전소는 폐쇄하면 먼 훗날 두고두고 역적소리를 듣는다. 전기과부하로 문제가 발생하여 대대적으로 전기절약의 홍보를 할 게 뻔한 일 ! 여태까지 기술과 경험.지식은 어디에다 사용하란 말인가? 정말 한심스런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원전에너지를 죽이고 새로운 에너지로 하는 비용이 100조원이 든다. 그럴바에야 안전하고 수명이 보장된 원전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백번천번 낫지 않은가? 다음은 실업문제와 평화회담과 복지행정의 우선순위에 관한 것이다. 생계가 곤란한 우리 국민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는 방법부터 강구하라! 그 다음에 김정은을 만나도 늦지 않다. 그런 넘은 가만히 놔 두어도 제재에 못 견뎌서 스스로 나 뒹굴어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뭐가 답답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써가며 안달을 하고 있는가? 정 그렇다면 당신이 북으로 가서 살아라! 그곳에서 당신의 희생과 봉사를 마음껏 하라. 왜 여기서 자유민주주의국가를 부정하고 말살하려는 정책을 펴서 어려운 궁지로 몰려고 하고 있나? 똘마니들인 청와대 참모와 민주당 전당원과 함께 북으로 가서 북의 경제개발과 산업화에 일조하라! 그렇지 않다면 엉뚱한 생각을 버리고 조용히 용퇴하라! 지금 문재인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미친 듯이 날뛰는 야생마처럼 우선 순위도 없이 마구잡이로 선심성.무대책성 정책에 국민혈세를 그야말로 물쓰듯 하고 있다. 지금 국가유공자의 최저등급은 현역병의 봉급보다 못한 수준의 연금을 받고 있다. 최저임금액에도 절대 못미치는 금액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도 할 수 없는 금액이다. 또한, 국가유공자의 보철차량도 30년도 지난 규정에 아직도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다. 무능력한 국가보훈처장도 즉시 교체해야만 한다 ! 폭군.침략의 원흉 김정은과의 회담에 모든 정책은 뒷전이고 그것에 올인을 하고 있다. 아직 결과도 없는데, 벌써부터 북괴에게 돈을 퍼 줄 생각만 먼저 하고 있다. 정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는가? 하기사 41%의 득표률로 당선됐으니 민주주의 원칙인 과반수에도 미달됐으니 정당한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한 약점을 메우듯 젊은층에게 선심성.인기성 정책을 남발하여 국가재정의 부채를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촛불민심이니 하면서 대중들을 선동하는 듯한 정책들은 냉정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모든 부담은 지금의 청년층에게로 언젠가는 돌아갈 것이 뻔하다. 적폐청산! 적폐청산 ! 헛된 구호 그만 외치고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손을 대야 맞는 것이 아닌가? 제발 얼빠진 미친 인간처럼 느끼지 않도록 똑바른, 올바른 정책을 펴 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 청와대 참모진부터 완전 물갈이를 해야만 한다. 지난 1년동안 해논 실적이 있던가? 무능력함으로 이미 들어나 있는 것을 가까운 인간이라고 해서 계속 품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이상으로 되돌아 감을 직시해야 한다. 한 마디로 말하면, 돌대가리 같은 정책을 펴지 말고 모든 욕심을 버린채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책을 순수한 마음으로 펴라 ! 정책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 "num_agree": 8, "petition_idx": "282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은 혁명을 일으켜야 할 때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필리핀 IS 추종세력, 대규모 대원 모집\"…계엄령 연장 가능성\" 우리나라도 무슬림 난민들 하루 둘 받다보면 필리핀 꼴 날수 있습니다. 유럽뿐만 아니라 필리핀처럼 내전이 날수도 있습니다. 저들 신원확인도 어렵고 극단주의가 섞어 있을수도 있어서 테러나 내전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또 우리나라가 인구밀도가 높아서 테러가 나면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이 미친 정부관계자들은 현실은 제대로 알고나 지금 손놓고 있는지 인도주의가 문제가 아니라 잘못하면 자국민들이 죽거나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죠. 이번 난민신청자도 보니 브랜드에 깨끗한 옷에 신발에 거기에 몸도 멀쩡하던데 또 말레이시아에 잠시 머물려 있다가 왔기 때문에 딱 봐도 취업목적으로 온 가짜난민인데 난민법 악용이기에 저들을 받아줄 이유도 없고 받아줘서도 안됩니다. 하루빨리 추방해야 합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282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 난민 하루빨리 돌려보내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훈장이라함은 질적으로나 내용적으로 흠결이 결코있어서는 안된다 또한 국가적인 행위에 해당사항이므로 국민누구에게나 공감할만한 서훈이 되어야할것임은 국가의 국민에대한 예의이자 의무이기도하다 국가가 국민을 백성으로 확정하고 국민을 지배대상으로 온갓 국민에게 해서는 안될 당사자을 훈장으로 포장한다고하면 과연 앞으로의 국가통치행위을 조선시대백성으로 되돌리려는 우를 범한다는 사실을 결코 직시하여야할것이다 또한 군대의 정치적인개입을 정당화시켜주는 역활또한 현정부가 동의하고있단 실제적인사실에 불합리함을 보여준다할것이다 대한민국이란 국가가 진정 국민을 위하고 섬기는 자세로 과도기적인 개혁을 주창하면서 이러한 코메디같은 개그을 보여준다면 그과오는 기록될역사에 가장큰 오점을 남긴다할것이며 결국은 지울수없는 족적이될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국민의 수많은 슬픔과 아픔을 비록 오랜세월이 지났다하더라도 국가는 그개개인의 아파서슬퍼했던 기억을 어루만져주지는 못할망정 그당사자에게 훈장이라니 이게 과연 있을수가있단말인가 이제는 과거의 아픈기억을 같이아퍼하며 같이 울어줘할 시대이지 훈장으로 당사자을 포장할시대가 아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82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훈장의 교훈"}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저는 대중교통인 버스 나 전철을 타고 다니는 경비원입니다 월 급여에서 정부의 비과세 항목중 식대비 월 1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으로 비과세 하게 되어 있으나 대중교통 이용자는 한푼도 지원이 없습니다 돈이 없고 유지하기가 힘이 들어 차를 구입하지 못합니다 돈있는 자가용 이용자는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대중 교통 이용자는 비과세 지원을 안해 줍니다 이는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대중교통 이용자에게도 매월 일정액의 비과세 혜택을 주도록 세법을 개정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82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비원 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정치적 결정에 국민투료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는 나라인데 왜 항상 의논과 결정은 국회의원과 대통령이 하시는지요 주52시간 근로시간만해도 말입니다 국회의원과 대통령님이 일하시는거 아니라 국민인 ..제가 일하는건데 내의견 1도 없이 의논하고 결정하고 .. 난 토요일 안쉬고 싶은데 .. 덕분에 평일5일하루 10.5시간 회사 근무 쉬는시간까지 12시간을 회사안에 .. 바뀔예정이여서 더이상 아이를 맡길곳이 없어 그만두어야 합니다 덕분에 실직자가 됩니다.. 난민문제또한 그렇구요 통일 여부또한 국민찬반투표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82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찬반투표"}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난민도 사람입니다.갈 곳없어 맘에드는 우리나라를 와준다는데 고마워해야죠.문대통령님의 “사람이 먼저다” 모르세요? 국민뿐만아니라 모든 인류를 통틀어 사람답게 살게 해줘야하는 거에요.그들을 받아주고 한국인들과 동일한 존중과 혜택을 주고 일자리를 제공해줘야하는거에요.본인이나 당신 자식이 갈 곳없는 난민이라고 생각해보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82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을 꼭 받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보유세관련해서 엉터리대책, 특히 소위 똘똘한 한 채로의 쏠림에 대한 대책을 전혀 세우지못한 재정개혁특위에 대한 조사를 청원합니다. 공평과세를 표방하고 보유세개정을 위해 수개월을 허비하고도 엉터리대책을 세운 재정개혁특위의 직무유기를 조사하고 그 이유가 구성원들의 사적이익을 위한 행위라면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특위의 안대로라면 실거래가 34억(공시가격 20억)인 1주택자의 경우 적게는 13만원, 많아야 99만원 오른다고 합니다(한겨례신문 분석) 몇억짜리 집과 몇십억짜리 집을 동급으로 보는 이상한 논리는 필시 자신들이 소유한 집값을 올리거나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사익추구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의심을 강하게 들게합니다. 그러지않고서야 수개월동안 고민해서 이런 얼토당토않은 안을 내놓을 수 없습니다. 이들을 처벌하고 처음부터 다시해주세요. 시간이 좀더 걸려도 제대로 해주세요. 일하지않고도 쉽게 돈을 벌수있는 경제환경을 바꾸지않으면, 투기꾼들이 판치는 세상을 바꾸지않으면 우리의 젊은이들은 계속 절망할 수 밖에 없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82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유세개정관련,  재정개혁특위의 직무유기를 조사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경기도 사는 40대 그래서 중반 남성입니다 지금 중소택배회사 근무하고 있어요. 너무 힘들고 돈도 안 되고 택배비2500원이면 저한데 들어오는 돈 세금 빼고 나면 850원 택배비 10년 전에2500원 지금도2500원 그런데 cJ대한통운 1600원짜리 택배비도 있고요 업체는 소비자한데 택배비2500원받고 택배회사 1600원보내고 그럼 나머지 차액으로 직원도 월급. 공과금 구럼택배회사는 1900원가지고 물류비.운송비.기타빼고 나면 택배기사 한데 떨어지는 돈 700~800원 중소택배회사 벌 다른 건 없어요. 개당850원 200백 배송해야 17만원 벌면 차 기름값.밥값.휴대폰요금 그럼 새벽6시나가서~저녁까지 일하면 13~14만 원 정도 그런데 80개~100개 배송 날도 있고요 어느 정도 벌어야 서비스품질도 개선되는 게 아닐까요? 제발 택배비좀 인상좀해주세요. 아니면 택배회사도 개선 좀 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82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배비좀 올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대한민국의 군대은 대한민국의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위해 존재합니다. 대한민국 군인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군대는 대한민국의 군인의 목숨을 쉽게여깁니다. 최근 몇년전 탈영병 총기난사로 무고한 군인들이 젊은나이에 사망하였고 최근 몇년전 예비군 총기난사로 무고한 예비군인들이 사망하였고 최근 몇년전 수류탄불량으로 인해 군훈령병의 손목이 절단되었습니다. 작년 탱크화재로 인해 군인들이 몸에 불이붙어 화상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군인사병들은 대부분 20대이고 이제 인생을 시작하고 행복할 날만이 기달리고있는 젊은 청년들이였고 그들은 꿈이있고 가족이있고 그들의 인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인생을 죽인건 다름아닌 그 청년들을 지켜야할 군대였습니다.군인의 안전을 강화해주세요.청년의 삶을 더이상 죽이지말아주세요. 사고나가 나고 보상을 하는 행동보다 그사고를 그전에 예방하는것이 더욱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이제 대한민국 군인은 안전을 보장받아야합니다. 군복무중 사망한 젊은청년은 꿈이있었고 가족이있었고 삶이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한 삶을 죽인것은 군대였습니다.군대안전강화를 통해 더욱 국민을 위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군대를 만들어주세요. 제발 이글이 꼭 올라가서 더이상 군인들이 안죽고 행복했으면좋겠습니다. 유가족은 평생이 폐인이 되고 절망속에 살아갑니다. 뉴스를 보며 너무안타까워서 글올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82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더 이상 군인을 죽이지말아주세요.(군인안전강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우리나라는 많은사람들이 진실을 이야기 하고 명예훼손죄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피해사실을 알리는데 명예훼손죄 고소를 감수하고 용기를 내야합니다. 내부고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명예훼손법은 진실을 말해도 위법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적 적시 죠항때문입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2년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부당한 진료나 불법적 사례를 당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을 널리 말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면 시실이든 허구이든 모두 걸려듭니다 사실적적시 명예훼손은 표헌의 자유와 알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합니다. 국제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은 조항입니다. 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조항을 유지하고 있을까요.? 아직 억압적 통치의 잔재가 남아서일까요? 모두 빠른 개헌을 촉구해야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82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명예훼손죄는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억압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대출 금리조작 특검 & 청문회 요청합니다 ▶ 제 2 금융권 조사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빠르게 제2금융권 금리조작 가산금리 & 프로그램 로직화 조작금리 조사 빠르게 해야합니다.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고금리 제2금융권 가산금리 & 프로그램 로직화로 + 금리 추가 시킨 행위 엄청 심각한데 빠른 조사 필요합니다. 은행만 조사후 은행권 한정된 대책 발표는 국민을 기만하는 조사 후 발표입니다. ▶ 금융권 전국민 대출 상품 대상 금리 조작 반드시 특검 & 청문회 해야합니다. 금융권 모든대출 ▶ 모바일 인터넷 신용 대출 모든 국민 대상 금융권이 프로그램 로직화로 + 금리 추가 시킨 행위에 대한 조사을 발표해야 ▶ 이게 핵심이며 제일 금융권 제일 큰 규모 금리 조작일겁니다. 금융권 폭리로 영업익 순익 2018년 1분기에만 10조원 가까운 수익을 내었습니다. 심각한 수준이죠 국민들 민원이 빗발쳤는데도 방관.방조.방치한 관련 기관 & 실무 & 책임 공직자들에게도 책임을 꼭 물어야 합니다. 6월24일 뉴스에서는 금리조작 수천건이라구 했는데 수천만건이라고 봅니다. ▶ 전국민 대상 금융권의 금리조작 금리 책정은 ▶ 금융권 자율 부분이라면서 조사에서 뺀 부분도 상당할것이라고 생각되기에 프로그램 로직화로 모든 대출고객 + 금리 추가한 시스템 철저하게 조사 해야합니다. ▶ 문재인 대통령부터 금융권 특검 & 청문회에 힘을 실어주어야 합니다. ▶ 국회의원들 금융구특검 & 청문회를 반드시 할수 있게 힘을 모아주어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금융권 ▶ 특검 & 청문회 반드시 해야 제대로 된 정책 금융권의 폭리를 쉽게 할수없게 확고한 정책 & 강력한 처벌을 할수있는 법 개정 & 제정이 따라야 합니다. 14년 연속 OECD 자살률 1위 국가 대한민국 입니다. 매일 36명이 자살하는 대한민국이죠 OECD 10만명당 자살률 평균 12명 국내 25.6명 2배 이상입니다. 10 ~ 30대 사망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젊은 청춘들이 대한민국에서 왜 자살을 선택하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 후진국보다도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금융권 폭리가 제일 크게 한몫을 하여 국내 자살률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2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출 금리조작 특검 & 청문회 요청합니다 ▶ 제 2 금융권  조사도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물을 사랑하는 22살 평범한 여학생 입니다. 먼저 대통령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대통령 께서는 유기견이였던 아이를 입양하여 키워주시고 또 동물법도 아직 벌금형 밖으로 벗어나지 않았지만 조금이라도 강화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이번 사건을 아시는지요 한 유기견 아이가 입양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행복하게 잘 살 줄 알았던 그 아이는 입양 후 바로 입양자의 손에 살해 되었습니다. 이 뉴스를 보고 여러 감정을 느끼며 눈물이 나더군요.. 동물 법이 예전 보다 강화 되었다하지만 현실은 너무 참옥 하더군요.. 별로 달라진게 없다고 느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 올립니다. 반려동물 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을 소유할시 자격 조건으로 반려자격증 같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에서 키울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책임을 질 사람만 키우게 되겠지요 .책임감 없이 키우다 버리고 싶을 때 버리는 사람들도 점차 없어질 것이고 동물학대도 점차없어지지 않을까요? 영국과 독일,등 여러 나라들은 이런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한텐 키울수 없게 법이 세워져 있지요.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반려동물들을 위한 보호법이 시행되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조금이나마 법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셨음 하는 바랍입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35, "petition_idx": "282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께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우리나라에 축구를 사랑하고 축구를 좋아하는 축구인들이 인맥축구때문에 그라운드에 나오지 못하고, 백스테이지 무대에서 썩는것은 잘못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2014브라질때 기량이 되지못해 선수교체가 필요했는데,선수교체를 하지않고, 비슷한라인업으로 월드컵에 나왔다는것은 한국축구가 인맥축구라는 점을 잘 드러내는 점이였던것 같습니다.그러니 대한축구협회에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82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조직개편 요청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아이들도 보는 스포츠나 방송에 과도한 문신은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2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동선수및 연예인 문신 방송금지및 출전금지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우리나란 심신미약 및 음주에 너무 관대한듯합니다 나른다라 같으면 종싱형 및 사형에도 가까운데 우리나라 사법부는 뭐하는겁니까?? 제가 술먹고 운전해서 문재인씨차를 들이박아도 관대할까요?? 피해자들은 울고 마음에상처와 부모 형 누나 동생 잃고 슬픔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삼진 아웃이라고하죠 그냥 원아웃에 아예 처벌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죽여도 돈으로 해결되는 대한민국 사법부... 문재인씨도 세금 낭비하잖아요 우리세금 이일을 하라고 대통령 뽑은겁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2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미약 음주 처벌법 강화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이 둘은 대한미국 교육의 적폐로서 따라서 이에 대한 제도 설립에 관련된 모든 자는 적폐이고 청산 대상입니다. 또 이 제도들은 본래의 목적과 한참 빗나간 결과를 낳았으며 수많은 대한미국 학생들의 고통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대한미국 정부의 정책은 그 목적의 반대의 결과를 낳는다고 하지만 이건 너무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조치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2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교육 수행평가 및 수시 관련 제도에 연루된 자들에 대한 구속 수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손흥민선수 군면제해주세요 우리나라 축구를 이끌어나갈 희망인데 2022년월드컵전에 군대가면안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2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선수 군면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여성배려칸은 임산부나 영유아 자녀동반 여성승객을 배려하여 출퇴근시간에 여성들이 탈수 있는 전용칸인 줄 압니다. 하지만 여성배려칸은 실효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성고정관념을 부추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매일 1호선을 탑니다. 하지만 여성배려칸을 이용하는 여성승객 중 임산부나 자녀동반 승객은 거의 없습니다. 임산부야 티가 안날 수도 있다지만, '여자니까' 타는 학생과 직장인 승객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대효과인 여성배려칸의 성폭력 예방 목적도 옳지 않습니다. 남성의 여성 대상으로 한 지하철 몰카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도 철저히 수사하라 말씀하셨구요. 하지만 제도적으로 남성과 여성을 분리하여 여성을 보호하자는 발상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여성을 배려대상으로 보는 것으로, 이는 명백한 성차별입니다. 저는 그 대안으로 여성배려칸을 없애고 자녀동반칸을 신설할 것을 청원합니다.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지하철을 탈 수 있는 것처럼,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위 여성 대신에 임산부와 자녀를 동반한 남녀승객을 배려하는 전용칸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성고정관념적이지도 않고 변색되어버린 여성배려칸의 원래 목적에도 부합하는 옳은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대중교통에서 아직 정숙할 줄 모르는 아이때문에 주위 승객에 방해될까 싶어서 쩔쩔매는 부모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 부모들이 조금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교통정책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2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지하철 여성배려칸을 자녀동반칸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거꾸로 우리나라에 전쟁이 발발해 난민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요! 요즘 방송에 의인에 대한 뉴스와 찬양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위선인가요? 난민이란 말 그대로 어려워 도움을 요청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미덕을 자랑해온 우리국민들이 자신들이 좀 불편하고 좀 어렵다고 문앞에서 도움을 걷어차야 겠습니까? 힘들어도 이웃끼리 쌀 한톨이라도 나눠먹자는 말은 무엇인가요? 나눠먹자가 아니라 나눠달라는 말이었나요? 오히려 보듬고 위로해주지는 못할망정 문간에서 걷어차지는 맙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82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신청을 거부하자는 말이 있는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모임장 실종사건 의 진상 규명과 탄핵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2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임장 실종사건 탄핵"}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5년동안 국내에 체류중인 사람의 이야기가 기사로 실렸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 각자 사연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왔겠지만 현재 난민을 받아들임에 따라 피해를 보고 있는 나라들이 속출하고 있고, 정부에서 난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자국민의 인권을 보호하지 않는 아이러니한 상황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꼼꼼하고 체계적인 난민 심사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난민 심사에 떨어진 사람들이 계속 한국에 체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을 전수조사하여 불법체류자와 난민불인정자 등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밝혀 자국 혹은 다른 나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미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았는데도 15년동안 신분 없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은 잠재적인 국가의 위협입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39, "petition_idx": "282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들을 밝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길거리를 가다보면 담배냄새때문에 너무 불쾌합니다. 담배는 제발 흡연구역에서만 피우게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82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에서 흡연을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조두순같은 사형감인 범죄자를 12년밖에 안가둬놓는것도 모자라서 인권보호한다고 얼굴을 가리다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얼굴공개를 해야 피하기라도 하는데 참..", "num_agree": 18, "petition_idx": "282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얼굴공개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개인적으로 억울하거나, 공공의 안녕을 위한 청원이 주를 이뤄야만 바른 행정 처리를 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특정인 누구를 보고 개인적인 장난 섞인 조롱과 원한이 섞은 듯한 청원, 대다수의 국민들이 봐도 되려 분노를 살만한 그릇된 관념의 청원 등이 주를 요즘에 많이 올라온다는 기사에 감히 화가 날려고 합니다. 올바른 시민의식을 가지지 못한 이들이 단순히 관심 끌기를 위한 것인지 의심이 가고, 이런 게시물이 난립하면 되려 전부터 일고 있는 청원게시판에 대한 비판론에 불을 지피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 싶은 걱정에 이렇게 청원합니다. 신원공개 등이 법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 하다 못해 해당 청원을 악성적으로 이용하는 인물들에 대한 청원 이용을 금하는 등의 방책이 시급하다는 생각에 이렇게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배움과 지혜가 깊지 못해 더 자세히 쓰지 못하는 점이 약간 한스러우며, 조금이나마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82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장난 혐오성의 청원하는 자들에 대한 신상공개를 요청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청와대 민원 공간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목소리를 내어 말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요즘따라 이상한 민원들이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걸 국민 여러분 또한 느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글들과, 장난으로 적은 글들은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판단에 따라 예비 심사를 거쳐, 8만 이상이 동의를 하면 청와대 민원 창에 올라올 수 있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2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민원들을 받기 전에 예비심사를 거쳐야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안녕하세요 루프스 병을 앓고있는 한 동생의 언니입니다. 동생은 약 5년전부터 루프스 지방염을 앓고 있습니다. 얼굴은 흉측할 정도로 부어오르고 지방이 빠지며 한참 예쁘게 자신의 얼굴을 꾸미고 다닐 나이에 가리기 바쁩니다. 현재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 다니고 있지만 루프스에 맞는 약이 개발되어 있지않아 맞는 약을 찾아 먹고있지만 , 점점 더 심해질 뿐 낫지 않습니다. 이런 루프스가 장기로 전염이 되면 10년안에 사망 할 수 있다는 무서운 병이란 사실을 뉴스에서 봤습니다. 병원에 가도 희귀병이란 이유로 의사들도 잘 알지 못해 명확한 원인을 듣지 못하고 답답한 마음만 갖고 지내고 있습니다. 루프스는 더이상 희귀병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루프스로 인해 고통스러워 하며 그걸 지켜보는 가족들은 가슴이 미어집니다. 지방이 다 빠진 얼굴로 길거리를 다니면 사람들은 동생을 쳐다보고 수근거립니다.. 하루가 다르게 몸에 혹이나며 관절까지 전염되어서 일상 생활조차 불편해합니다.. 그나마 맞는 약을 찾으려고 병원에서 여러 검사도 받아보고, 처방해주는 다양한 약을 먹지만, 나아지지는 않고 탈모, 악몽, 불면증, 시력손상 등 믾은 부작용으로 고통스러워합니다. 제발 루프스 병에 맞는 약을 개발해주세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 동생이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언니로서 옆에서 지켜보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제발 맞는 약을 개발해주세요.. 어쩌면 이 청원이 다수가 아닌 소수를 위한 청원이겠지만, 이 아픈사람들과, 이 아픈 사람들도 행복한 삶을 누릴 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수많은 가족들을 위해서 깊이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82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루프스병에 대한 신약개발을 추진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무슬림 난민을 받을들인 국가들을 보세요. 결코 이게 우리 국민을 위한것인지 생각해야하는 대통령이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국민을 지키고 보호하여야 하는게 대통령의 의무중 한가지 안닙니까? 다른 국가에서 무슬림 난민을 받아들인 후 예제도 모르시고 그러는겁니까? 우리 국민들이라도 잘 살피면 몰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멍청한 사람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무슬림 난민 절대 반대입니다. 무슬림 난민들을 받아들린다면 당신이 박근혜와 다른게 뭐죠? 그렇게 돕고 싶으시다면 난민국 출마하시는건 어떠세요? 당신 혼자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면 일을 벌이지 마세요. 국민의 많은 희생이 따른다면 국민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리고 판단하세요. 빠른 해명, 설득력있는 답변 하셔야 할겁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282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슬림 난민반대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고 김 종필 훈장추서 반대합니다 김 종필을 공과사를 놓고볼때 김 종필은 공보다 사가 많은 사람으로서 아무리 생각하여도 그가 훈장받을 만한 인물인지 되묻지 않을수가없네요 박 정희의 수족이나 마찮가지인 도구로서 온갖악행을 솔선수범하여 나선 그가 무슨 명분으로 훈장을 주려하는건지 알수가 없네요 ,훈장반대입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282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김 종필 훈장추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1)광역시 인구에 비해 문화시설이 매우부족하고, 문화행사 및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함. 2)미술관,박물관,전시실,복지회관,공연장 등 시설이 부족하고,다채로운 문화아이콘 개발을 부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2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화시설부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김종필은 군사반란 실질 수괴로 권력을 향유하며 57년간 잘먹고 잘살았습니다. 주지하듯 그는 천문학적인 부정축재자이기도 합니다. 이런자에게 역사적 단죄는 커녕 훈장을 추서한다니 대다수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며 개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심을 받들어 훈장 추서 방침을 철회하십시요", "num_agree": 210, "petition_idx": "282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필 훈장 추서 반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우리나라 대한축구협회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알고계십니까? 홍명보 감독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더니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에서 마지막 감독을 하고싶다고 했을때 대한축구협회에서는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계실겁니다. 2002년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국가대표의 감독을 맡고 있을때 가장 놀랐다고 한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청탁입니다. 어떻게 축구선수를 뽑는데 청탁으로 뽑습니까.. 대한축구협회 사람들은 진정한 축구인이 아니라 그저 자신들의 이익에만 몰두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발 우리나라 축구협회 회장을 비롯한 그 아래 사람들까지 제대로 된 사람으로 바꿔주십시요.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4년마다 열리는 월드컵에서 이번과 같은 모습만 보게 될겁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82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 즐겨라 아이들아!! 달려라 세계로!! 태극전사들을 응원하자!! 임종석 형님 청와대를 개방하라", "num_agree": 0, "petition_idx": "282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극전사들을 응원하자!! 임종석 형님 청와대를 개방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1)인천광역시 면적과 인구수에 비해 대학교 및 교육시설이 작은편이고,교육과 관련괸 독서실,정보센터등이 부족해요. 2)인천광역시의 열악한 교육여건울 개선하기 위한 학교시설 개혁마련. 3)교육프로그램과 정보등을 다른 지역과 공유해서 바람직한 교육 실현", "num_agree": 0, "petition_idx": "282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문제 해결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국가대표 장현수 선수 자격 박탈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2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 장현수 선수 국가대표 박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이번 2018년 러시아 월드컵를 참가한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예선도 간당간당하게 올라왔다. 그래도 월드컵에는 참가하였으니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러시아 월드컵 예선을 치루면서 많은 실수와 허술함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적은 아이슬란드는 왜 지금 승승장구하고있는가? 그 이유는 대한축구협회때문이다. 종종 축구의 재능이 이 넘쳐나지만 돈이 부족해서 아예 데뷔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축구를 띠어나거나 재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비리로 인해 뛰는 선수들이 있다. 이번 월드컵으로 욕을 먹고 있는 장현수 선수가 대표적이고 아예 대표팀에서 이전에 뛰인 적이 없는데뛴주세종선수도이상하다(저의견해입니다)2002년때 우리가 4강을 왜올라간줄아십니까. 히딩크가 감독이되었을때 첫번째 일로 무엇을했나면 기존에 선수들을 보지 않고 k리그,유럽축구에서 뛰는 선수들을 하나도 빠짐없이보고 선발로 했기때문에 실력이 뛰어난 선수들이 팀을 이루어서 4강이 올라갈수있었다. 저번 히딩크가 대한민국 대표팀에 들어온뻔한적이있다. 그때도 대한축구협회가 반대해서 그일은 물거품이됬는데 왜 대한축구협회가 반대했을까 히딩크는 오직 실력으로만 축구선수과 코치를 뽑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짤려나갈수도있기때문에 반대한거 같다. 그래서 대한축구협회를 조사해서 비리를 찾아내서 비리와 관련된 선수들을 대표팀에 뛰지못해야될거같다", "num_agree": 635, "petition_idx": "282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해체하고 비리 조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1)제안이유: 이미 사형이 진행된 '인혁당 사건'의 재심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사형이라는 처벌은 한번 집행되면 나중에 가서 무고가 밝혀져도 어찌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판사도 그저 한 사람의 인간일 뿐인데 다른 사람이 죽을지 말지를 언제나 공정하고 정의롭게 결정하기 어렵다. 또한 '10명의 범죄자를 놓아주더라도 1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다'는 우리나라의 법률원칙에도 어긋난다. 2)현재 문제점: 판사의 잘못된 판단이나 제도의 문제점으로 사형이 구형되고 집행되어 억울한 피해자가 돌이킬 수 없는 형벌을 받는다. 3)청원 내용: 우리나라의 처벌 제도 중에서 사형 제도를 폐지한다. 4)예상되는 효과: 판사들의 잘못된 판단이나 증거의 부족으로 억울하게 사형을 선고받는 무고한 피해자들을 줄일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법률원칙도 수호할 수 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2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를 폐지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세월호 희생자와 그외 유가족들과 위안부 할머니들을 조롱하고 모욕을 일삼든 어버이연합,엄마부대,자유청년연합등 가짜 보수단체들을 없애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이 단체들은 국민들을 간첩 및 빨갱이로 몰아가고 심지어 재작년 11월달 촛불집회에서 난동부리고 특히 엄마부대대표인 주옥순이가 여고생을 폭행을하고 이를 모자라서 그 학생을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하겠다는 등으로 대한민국의 장래를 어지럽히는 단체들을 해산시키고 그 단체 대표와 회원들을 교도소로 보내줬으면 바램에서 글을 올리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82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엄마부대,자유청년연합,어버이연합등 가짜 보수단체들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김종필씨 사망과 관련하여 몇 여론 보도를 접하고 입이 쩍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을 보면, 현 총리와 몇 소위 정부 고위관리하고 하는 분들이 김종필이를 훈장 추서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발표되는 것을 접하였습니다. 김종필의 과거 행적과 독재권력과의 연계성을 거의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더구나 그가 그동안 박정희 정권에 기대여 독도영유권 문제, 대일 청구권 문제, 대일본관련 저자세 외교 등등등을 행한 반민족적 친일파적 행위는 그야말로 현행 법제도가 없기에 처벌을 할 수 없을 뿐이지 국민들의 일반 상식에 반하는 몰염치한 행동으로 일관하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김종필은 그가 그동한 독재권력의 무소 불위한 정권을 이용하여 거침없이 휘둘러서 형성하였다는 재산과 부의 축척에 대한 합리적 상식적 의심에 대하여 한번도 검증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굳이 이러한 자에게 훈장 또는 여타의 국가적 혜택을 주려 한다면...... 우선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 후에 하여야 마땅하지 않을 까 제안 합니다. 또한 이번 건과 관련하여 정부의 독선적이고 너무나 오만한 판단의 우를 범하지 않기를 문대통령님을 사랑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1. 김종필에 대한 공적과 과오를 정확하고 명확히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김종필의 현재 재산 내역과 그 형성과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김종필에 대한 상훈의 정당성과 합리성에 대하여 공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라 합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282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필 훈장과 관련하여.......(제발 일반 국민들의 상식을 저버리고 독선적인 선택을 자중하여 주시기를!_"}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장애인들은 어디가라고 그러십니까. 복지부에서 장애인 일자리사업(장애인행정도우미)만 정규직 못하게 반대한다던데 상시 근로도 정규직에 포함 된다면서요. 장애인일자리 사업(장애인행정도우미)도 마찬가지로 말만 일자리 사업이지 근로자입니다. 행정도우미들 정규직화 시켜주세요. 아니면 정규직 일자리라도 늘려주시든지요. 장애인들도 자기가 번 돈으로 어깨펴고 당당히 살아야 할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나라에서 돈 몇푼 나오지도 않는걸로 궁상 떨며 살으란 소리입니까. 제발부탁드릴게요. 정규직화시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282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일자리 사업(행정도우미)을 정규직화를 시켜주시든지 전국적으로 장애인 일자리를 좀 늘려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우리나라 청소년/어린이들이 어른들이나 특정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 없는 은어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은어에는 심각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일부 유튜브 채널(해외 채널 포함)에서는 야한 프로필 사진을 설정하거나 야한 동영상을 업로드 합니다. 아니면, 은어와 저속한 언어를 주기적으로 사용하는 채널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내 유튜브 채널도 포함입니다.) 이 것을 막기 위해 유튜브는 운영 정책을 반영하고 있지만 매우 많은 콘첸트가 업로드가 진행되고 있어 효율적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유튜브 운용 정책을 무시하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여 어린이/청소년이 물들어 은어와 저속한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은 유튜브에서 받은 경고를 비슷하게 대한민국 법률에 적용하여 처벌을 주는 것이며, 신고/처벌 방식은 정부가 유튜브 (구글) 에게 정확한 규정을 보내 유튜브가 그 규정을 반영하고 인기 동영상에서 유해한 동영상을 업로드한 채널을 처벌하는 것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82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청소년/어린이 유해 채널 또는 유해 동영상 차단"}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1. 자영업자는 다 죽어가는 중", "num_agree": 7, "petition_idx": "282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들은 다 죽어가는 중"}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예멘 난민들에 의해 국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이슬람이란 종교의 특성이 다른 종교나 문화에 대한 포용이 없다는 건 널리 알려졌습니다..게다가 점점 더 난민들의 일자리 요구가 세지겠죠.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을 전남 신안 염전으로 보내는 겁니다! 지자체+주민+경찰이 한패가 된 범죄 카르텔 신안군vs 테러리스트 무슬림.. 만약 신안 사람들이 난민들에게 급여를 주지 않고 늘 그랬던 것처럼 노예로 부려먹으면, 분명 코란을 들고 신안 사람들과 전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누가 이기든 나머지 국민들에게는 좋은 일이지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82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문제를 해결할 가장 좋은 방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양성 혐오 기사를 거르지 않고 확인도 없이 게시 하는 네이버 사이트 폐지 청원합니다. 누구나 쉽게 접하는 네이버라는 사이트에서 양성혐오가 생기고 갈등을 조장을 하는 기사들이 무차별로 게시가 되고. 그 것을 제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성혐오를 조장하는 기사 및 기자들 또한 사회에 분란을 만들어내는 것이므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그에 이어 남자 여자 편이 갈리고 기사 내용 마저 조작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이러한 상황을 보고만 있을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양성평등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조작 및 혐오조장하는 기자 및 기사는 없어져야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2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성 혐오기사 거르지 않는 네이버 사이트 폐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지방에 살고있는 20대입니다. 주변에 재래시장은 없고, 식자재를 살 만한 곳은 대형마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격주로 시행되는 의무휴무제때문에 일요일에는 꼭 필요한 물건이 생겨도 내일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무제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영향을 끼쳤는지 그 효용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재래시장과 대형마트가 비교적 가깝고 교통이 편리해 대형마트의 영업일이 영향을 끼쳤을 지 몰라도 지방의 경우에는 오히려 재래시장과 대형마트가 둘 다 적어 지방에 살고있는 사람들은 강제적으로 의미없는 불편을 겪어야 합니다. 또한 재래시장과 대형마트를 이분화하여 한 쪽이 잘되면 한 쪽이 망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재래시장의 특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정책을 공모하고 시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대형마트 의무휴무제를 폐지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른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청와대에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2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형마트 의무휴무제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지난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 평화로운 대한민국, 민주, 인권을 회복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공약들과 함께 국민들의 염원에 힘입어 출범하였습니다. 정치는 단순히 어떤 정책을 펼치고, 정책을 펼치기 위해 입법을 하고, 정파끼리 토론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청와대는 그 누구보다 잘 알 것입니다. 대통령과 장관들의 말 한마디에 정부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이 정부가 무엇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지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종필 전 총리에게 무궁화훈장을 수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부분에서 충격을 감출 수 없습니다. 김종필 전 총리는 과거 인권과 민주주의를 탄압한 독재정권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냉전의 종식을 방해했고 지역갈등과 정치적 야합을 조장한 인물입니다. 감히 그런 인물에게 대한민국 최고 권위의 훈장인 무궁화 훈장을 수여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치인이 아닌 사람으로서의 김종필을 저는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 청와대에 계시는 분들은 그 분과 어떤 기억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과의 사적인 기억가지고 훈장수여하지는 마세요. 그러라고 있는 훈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퇴보시킨 인물입니다. 그를 애도한다는 것은 과거 민주주의와 인권이 유린되던 그 시절을 현 정부는 그리워하고 있다는 의미로 밖에 저는 해석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이 기회에 무궁화대훈장의 수여 기준을 수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무궁화훈장은 명목상 대한민국 최고 권위의 훈장입니다. 그러나 이 무궁화대훈장은 현재 모든 전직 대통령들이 일명 '셀프수여'라는 비판 속에서 그들의 정치, 사회적 성과와는 별개로 이를 받아왔습니다. 퇴임 후 공적 심사 같은 것은 없고 그냥 자신들의 명예를 위한 아무 의미없는 대한민국 최고 권위의 훈장이 이번에도 또 별로 세운 공이 없는 것 같은 사람에게 수여됩니다. 다른 훈장은 모르겠으나 무궁화대훈장의 수여는 정부가 아닌 국민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무궁화 훈장에 대해서는 민간인들로 구성된 후보자 추천 위원회를 1년에 1회 이상 개최, 온라인을 통해 일반인들도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선정된 후보자들의 훈장 수여 여부를 최종적으로는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하게 해야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282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김종필 전 총리에게 무궁화훈장 추서를 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나라는 교육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공부가 아니면 할수 있는것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를 보면 공부를 못해도 할수 있는 직업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도 교육 방식을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2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청원이라는 제도는 정말 좋은 제도같지만 양날의 검 같습니다 조두순 처벌과 같은것들은 정말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지 사형, 축구선수 사형,추방 등과 같은 청원은 순간적인 감정이나 대중의 관심을 받고싶은 마음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신중하게 생각하고 청원이란것을 쉽게 생각하지않았습니다 무분별하게 이유없이 청원 하는 사람들에게 규제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 "num_agree": 5, "petition_idx": "282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요한 사건이 아닌  기분으로 터무니없는 청원을 하는사람들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세금 많이 낸 사람들이 우대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해 주세요~ 세금을 안내거나 조금 내면서 복지를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나라를 위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각성하게 해 주세요~ 우리나라가 건설적으로 발전하고 그 발전이 지속가능하도록 제발 해 주세요~ 세금 안내는 사람에게는 투표권을 제한하세요. 세금 많이 낸 사람에게는 투표권을 그에 상응하게 많이 주세요. 연간 소득세 10만원이하 낸 사람은 10점짜리 투표권, 연간 10초과~50만원이하 낸 사람은 50점, 연간 50초과~100만원이상 낸 사람은 100점,,,,,, 연간 50억원이상 낸 사람은 100,000점짜리 투표권을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2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낸 만큼만 투표권을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정신질환자는 살아있지 못합니다. 그들 자신이 하는 일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성적인 장애든 일시적 질환이든,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일찍 발현했든 아니든 간에 그 병이 없을 때 그들이 원하는 삶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악마가 시켰다며 양부모 존속 살해를 저지른 30대 남성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조현병 환자의 강남역 살인 사건, 조울증 환자의 119 구급차 탈취 사건, 그리고 지난 십 수년간 신문에 오르내리고 잊혀졌을 다른 사건들입니다. TV 추적 프로그램에서 심심할 때나 한번씩 나오는, 한여름에 짐보따리를 들고 외출하며 집안에는 쓰레기를 쌓아놓고 사는 할머니나 조현병을 앓고 50년간 고시공부를 하고 있는 서울대 66학번 할아버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몇번씩 보았겠지요. 가까운 사람이 꽁꽁 숨긴 채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겠지요.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비정신질환자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힌 기사를 읽었습니다. 정신질환자 범죄 기사에 반드시 달리는 '잡아서 쳐넣고, 격리시키고, 심신 미약 감형을 없애라'는 베스트 댓글도 매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모두 이해합니다. 제 자신이 정신질환자를 둘러싼 가해자이자 피해자였기 때문입니다. 제 어머니는 조현병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성격 문제인 줄로만 알았고, 저에게는 원래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병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 밑에서 자라며 겪은 일들이나 제가 받은 안좋은 영향들, 그로 인해 생긴 문제들도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일찍 알아서 관심을 가지고 어머니를 보살폈다면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병을 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받은 상처를 되돌려주며 악화시켰습니다. 각자의 삶을 영위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강제적이더라도 입원을 하는 것이었는데 당연히 병원에서 몇 달을 지내는 것이기 때문에 한달 입원비가 생활비와 비슷했습니다. 저소득층으로 등록되어 있고 소규모 병원이었지만 한 달 입원비가 65만원 정도 였습니다. 매우 심각하고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면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솔직히 큰 돈입니다. 가족의 도움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입원을 해도 어려운 병인데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애초에 입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말 어렵게 어렵게 여기저기 도움을 구해서 겨우 입원하고 퇴원했지만 나아지는 것도 없고 다시 입원은 꿈도 못꾸고 있습니다. 입원이 답이 아닌건 압니다. 사회의 분위기가 달라져서 연예인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 누구나 정신병원을 드나드는게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사회가 되어야겠죠. 환자가 자신의 병을 부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병원을 가는 것이 당연한 세상이어야겠지요. 하지만 너무 먼 이야기로 들립니다.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강제입원 뿐인데 그마저도 어렵습니다. 정신질환은 신체적, 사회적 요소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원인이 되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개인의 문제다, 병이지만 자기 잘못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며 눈물 나고 무기력한 날들뿐이었지만 제가 가장 멍청하고 특히 한심했던 것은 그동안 어머니의 말을 헛소리라며 충분히 귀기울이지 않고 뭐든 지레짐작하고 가볍게 넘긴 것입니다. 최근 화제가 된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읽어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충격으로 결국 정신병에 걸립니다. 흔히 '미쳐버렸다'고 합니다. 이 책을 읽고 그동안 어머니에게 들어왔던 말들이 생각났습니다. 항상 리플레이되던 말들로 생각해보면, 어릴 때부터 남자형제와 차별대우를 받았고, 임신 중 우울증에 걸리셨고, 이것이 자격지심이든 아니든 사회에서 주입한 남아선호사상 때문에 아들을 낳지 못한 것에 대한 집착과 스트레스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 입니다. 정신질환은 생물학적 요인도 있겠지만, 한 인간이 살아온 사회의 부조리 또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어머니만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보다 다양한 사례를 찾아 봤고 공부해봤습니다. 책으로까지 비슷한 이야기가 엮여 나온 것을 보고 이게 비단 제 어머니만의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지금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저 참으며 꾸역 꾸역 살아가는 환자와 그 가족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 모두 도움이 필요할 것이고, 그나마 제가 나은 케이스라서 이런 글이라도 쓸 생각을 해보는 것 같고, 그나마 이런 것을 작은 일이라며 무시하지 않는 정부가 있는 것 같아 기회를 놓치지 말자, 이럴 때만이라도 힘을 내자고 생각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정신 의학이나 관련 복지가 잘 발달한 나라는 없습니다. 정신질환자들은 본인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하는 최악의 소수자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정신질환 치료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정신질환자가 미친 사람, 돌은 사람이 아니라 아픈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인간은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들이 병으로 원하지 않는 삶을 자각하지도 못한 채 사는 비극을 멈춰 주세요. 자유를 보장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82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질환자를 도와주세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국론의 분열과 법치주의와 죄형법정주의, 삼권분립 를 무시하고, 악담과 저주, 욕설, 개인인격 모독등으로 떼를 쓰는 인민재판식 청원이 난무하는 이 싸이트의 폐쇄를 청원합니다.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행정기관 국민권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소비자 보호원등에 실명으로 건의, 청원하도록 해당 행정기관의 활성화 시켜야 합니다. 아무리 대통령제라고 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에 의한 견제하에 정상적인 국가 기능을 발휘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왕조 국가입니까? 왕조 국가인 이씨 왕조가세계 유일한 500년의 왕조를 유지 했던 것도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사관이 기록한 \"이조실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청원을 하려면 기본적인 개인정보인 실명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2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및 제안\" 폐쇄를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 "num_agree": 354935, "petition_idx": "282903", "status": "브리핑", "title": "가해자들은 떳떳이 생활하고, 집단 성폭행 당한 피해자인 저희아이는 오히려 더 죄인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폭행범 처벌을 더 강하하여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한국의 어린 아이들조차 하루 한 끼도 못먹고, 아파도 수술도 못하고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지금 한국인도 다 책임지지 못하면서 쓸데없는 목매달지 마시기를 바랍나다. 가난한 어른들이 한 끼 식사도 못하고 겨우 사회복지관 등에서 하루를 신세지고 이런 상황에서 난민에 신경 쓸 겨를은 없습니다. 무슬림은... 한국에 고통만 안겨줄 것입니다. 겪어보지 못해서 모르나본데 한 번 섞이면 영원히 벗어나지 못합니다. 끔찍한 자살폭탄 테러를 경험해봐야 정신 차릴 것입니까??????!!!!!!! 숲을 보지 마시고 나무를 보십시오. 체면 생각하지 마십시오. 체면이 목숨을 살려줍니까? 한국인도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십시오!!!", "num_agree": 50, "petition_idx": "282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맨 난민 때문에 IS에게 통로를 내주지 마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현재 일어난 수돗뭇 사태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물은 사람이 생존하기에 있어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요소이고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수돗물에 일어난 문제입니다 지금은 국민들이 생수를 사다 쓰고 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임시방편밖에 안 됩니다 오래가지도 못할 방책이고요 이번 사태는 다른 사회적 이슈들과는 다른 국가가 국민에게 무조건적으로 보장해줘야할 '국민의 생존권'과 매우 깊게 관련이 있는 사태인만큼 이번 사태의 원인과 해결과정을 각종 매체를 통해 신속하고 투명하게 해결해서 국민들을 안심시켜 주셔야 합니다 구미 공단에서 시작이 되었든 정수처리과정에서 시작이 되었든 원인이 되는 건 싹을 자르시고 이번 기회에 다른 지역들의 수돗물들도 검사를 해서 이번 사태와 관련된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셔야합니다 제발 간청드립니다 국가가 제대로 일처리를 하는 것을, 말로만 국민을 위한 정권이 아님을 보여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282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돗물 사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저희 인천은 쓰레기때문에 항상 문제가 됩니.특히 빌라가 많아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할곳이 없습니다.저희가 사는 빌라엔 16가구가 있습니다.그런나 음식물 쓰레기봉투는 늘상4개밖에 없습니다.나머지는 일반쓰레기 봉투에 버린다는것입니다.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가 가로등 아래에 쌓여있는을보면 보기도 역겹고 악취에 벌레도 꼬여서 빌라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을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보기 힘듦니다.근데 일반쓰레기를 수거하는차는 일주일에 두 번뿐입니다.분리수거를 제대로 할곳도 없습니다아파트는 예외겠지만 다음으로 제기할 문제는 아파트도 피할수 없는 문제입니다. 바로 벌레문제이다. 빌라에서 나오는 악취 때문에 벌레가 생기긴 십상이다.모기나파리,바퀴벌레,집개미등벌레등이 많이 나온다.물론 인천만 그런건 아니겠지만 인천은 벌레에 대한 예방이 전혀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2가지방안이 있습니다.첫째,종량재,음식물쓰레기봉투값을 조금만이라도 내리는 것입니다.인천의 봉투값은 서울의 약 2배입니다.조금만 이라도 내려주시면 이 사태가 조금은 나아질것같습니다.둘째로는 쓰레기차가 조금만 더많이다니는 것입니다. 쓰레기가 쌓여있는 모습을더이상 보고싶지 않습니다. 조금만 인천에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2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의 환경문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요즘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무말이나 올리는 사람들이 늘고있는것같아요. 국민청원 게시판 글올릴때 본인인증해서 나이를 제한같은걸 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 안그래도 나랏일 하시느라 힘드실텐데 별 필요없는 문제로 머리아프실순없죠. 계속해서 필요없는 개인적인 일을 올리면 정작 필요한 사람들은 청원을올려도 소용이없을수있어요. 도와주세요, 청원 게시판 깨끗하게 만들어봐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82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이 놀이터인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자유한국당 부산 사하구 구의원 송샘후보 개표장 무단난입 퍼트려주세요. 2년이하의징역이나 400만원이이하 벌금형이라는데 그냥넘어가려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2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구의원후보 개표장 무단납입 조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재개발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써 동네가 깨끗해지는거에 대해 뭐라고 말할 살람은 없을것입니다. 동네에 부동산들이 주축이 되서 재개발 사업 만들어 추진하고 원하지 않는 사람들과 원하는 사람 투표까지 가는 진흙탕 만든는 싸움 정말 싫습니다. 나라에서 못해서 구청으로 구청에서 못해서 지역 재개발 사업인거는 알겠는데 그렇다면 지금 살고 있는 원주민들에게 왜 희생을 강요합니까 서울의 은마아파트나 그런것만 보지 말고 더 못한 재건축 단지가 많습니다. 지금 살고 있어도 전혀 문제가 안되는데 나가라고 하면서 공시지가로 보상이라니 더군다나 단독주택은 대지도 넓고 한데 공공주택보다 시세도 안나오고 자식 다 키워 장가 보낸곳에서 그냥 쫒겨나야 하는데 말이 됩니까 아파트 딱지 하나 준다고 합니다. 일반 분양보다 싸다고 합니다. 거기서 보상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럼 그걸 살수 없는 사람은 ? 집하나 있는 사람은요? 건설사들 들어와서 공사하고 나면 대단지는 100억 이상 남습니다. 10층이상되면 그 이후는 무조건 남는 장사라고 합니다 누구를 등에 업고 이렇게 이들만의 잔치가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2,3배 보상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시지가라뇨, 단독주택이라 보상금액이 낮다뇨 , 법으로 하면 진다니요, 집뺏기고 가만히 있을사람 없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겁니다. 대를 위해 희생하라? 그것보다 공정한 절차와 공정한 법을 만드는게 우선을 겁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2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개발 지역 보상 공시지가라니  현시세만 해도 문제 없지 않은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늘어나는 재정부담과 복지예산 증대로 증세가 불가피한 작금의 상황에서 새로운 세원확보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해 콜레스테롤 관련음식에 부작용으로 비만인구가 증가하고 혈관계통 환자도 점차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비만을 유발하는 피자 치킨과 같은 고지방음식에 비만세 10% 부과를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2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만세 도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5.16 군사반란 부두목 김종필에게 훈장을 절대로 주지 마세요. 군형법 제5조의 반란죄의 수괴는 사형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고, 참여자는 사형,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존속살인죄와 같다. 그런데 김종필에게 훈장을 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지금이라도 감옥에 넣어야 한다. 5.16 군사반란 수괴 박정희의 모든 훈장을 박탈하고 박정희와 육영수 시체를 국립묘지에서 파내어 부관참시하고 박정희의 조국 일본으로 보내서 야스쿠니신사 전범자 묘역에 묻어 주어야 한다. 제5조 (반란) 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 사형 2.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과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3. 반란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박정희는 악질적으로 여적죄를 지은놈이다 형법 제93조 (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282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5.16 군사반란 부두목 김종필에게 훈장을 절대로 주지 마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4년전부터 가짜 보수단체이자 친일극우 단체인 엄마부대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세월호 희생자와 생존자 그리고 그의 유가족을 모욕을 하지를 않나 심지어 위안부할머니들한테 막말을 일삼고 있지를 않나 엄마부대가 이사회에서 너무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 2차 촛불집회때 여고생을 폭행을 하였고 심지어 그 여학생한테 무고혐의로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계엄령을 선포를 해야한다는등 만행을 저지르고 있고 심지어 대한민국 국민들을 빨갱이로 몰아가는등 엄마부대의 악행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엄마부대를 해체와 함께 엄마부대의 대표인 주옥순과 엄마부대 회원들 전부다 내란죄로 구속을 시켰으면 바램이니 꼭 청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82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엄마부대를 해산 및 그 회원들을 구속을 촉구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우리나라는 법치 국가입니다 박근혜 정권에 대한 탄핵에서도 보았듯이 국민들의 성숙도가 과거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 압재의 수단으로 사형이 활용된 것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입진보들은 대통령의 명예를 미끼로 걸어놓고 과거 독재시절 압재의 수단으로 이용된 잘못된 판결들을 표면에 내세우며 누가봐도 파렴치한 반인륜적 범법자의 인권을 보장해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이게 어디 같은 맥락에서 얘기가 되야하는 것인가요? 건강한 사회를 위해 있는 법도 사문화 시키는 이런 입진보들로 인해 순간적 인기에 영합하는 정권의 바람까지 맞물려 통계적으론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론 소극적 행정 집행으로 반인륜적 강력 범죄는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대다수 국민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이미 국민들 대다수가 피해자 인권 운운하는 입진보들로 인해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역차별의 인권적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세상은 개인주의가 심화되가는 가운데 반인륜적 강력범죄가 늘어가고 있는데 피해자보다 소수의 가해자들의 인권을 먼저 생각하는 게 뭔 법치입니까? 그럼 법은 왜 필요한가요? 실수와 고의는 명백히 다릅니다. 현재의 첨단화된 범죄 수사도 그런 차이를 밝힐 수 있을 정도로 과학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에서 정한 정당한 법집행을 하지않는 것은 국민들의 안전보다 대통령의 명예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까? 정권의 명예가 더 중요한 것입니까? 진정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정권이고 대통령이라면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이미 입증된 반인륜적 범죄자들에 대해 사형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82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폐지 반대합니다. 국민들의 안전보다 대통령과 정권의 명예가 더 중요한것인가요? 아니라면 사형선고 받은 파렴치한 반인륜적 살인마들은 사형을 집행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먼저 이 내용을 쓰기에 앞서 대한민국 범죄에 희생된 고인들께 명복을 빕니다. 8일 전강진의 16살 소녀가 죽었습니다. 잔혹하게 말이죠, 분명 문제인 대통령께선 대한민국 안전을 말하셨지만 세상은 안전한가 입니다, 물론 대형참사만 안전을 지켜 방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로 부터 아이들과 시민을 지킬 수 있는 것도 안전을 위한 길 입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대통령께서 말하는 안전은 찾아 왔습니까? 국민은 계속되는 범죄에 너무나도 두렵고 범죄를 당한 사람들은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대한민국에 사형제도는 아직도 “인권”의 문제로서 시행하지 않는다고.. 범죄자에 인권이 뭐가 있습니까? 사람을 죽이고 강간해 죽이고 처참히 살과 뼈를 분리해 죽이고 그런 사람도 아니 짐승만도 못한 인간도 “인권”을 주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학교폭력도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피해야하는 세상 가해자만 냅두는 세상이고 심지어 겨우 처벌받게 해서 숨통 트일 까 했는데 그 범죄자가 다시 찾아와 결국 살해당하는 사건까지.. 이래도 인권이 우선입니까? 살인은 명백한 인간임을 버리고 짐승으로서 악마로서 대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그리고 정부 부처 및 대통령께서 대통령 령으로 범죄자 인권에 대한 폐지 및 사형제도 부활을 청원합니다. 대범죄자도 인권을 주는 더러운 세상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여러분도 적극동참과 적극적 운동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82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 인권제 폐지 및 사형제도 부활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안녕하십니까 현재도 뇌전증과 불안함으로 고생하는 20대 한 청년입니다 고등학교 재학하던중 학교에서 갑작스레 발작을 일으켰고 이것을 검사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고생하였습니다 저뿐만이 아닌 부모님도 힘이 드셨습니다 하지만 치료는 커녕 약에 의한 우울함과 손발이 떨리고 일어서질 못할만큼의 어지러움의 부작용에 시달렸습니다 항상 약을 바꾸고 현재도 그러합니다 이러한 제가 첫 이력서를 작성하고 첫 면접을 봤습니다 순진한건지 순수했던 저는 모든 것을 솔직히 말했고 떨어졌습니다 지인께서 소개시켜준 곳이라 탈락한 이유를 알려주었습니다 뇌전증때문이라고 합니다 치료가 안돼고 사회적 인식이 너무나쁘며 일을 하다 발작을 일으키면 사고가 나서 안된다는 거죠 이때부터 저는 면접을 볼때마다 모든걸 속여왔다가 합격하여 잘 다니던중 회사에서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이로인해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했지만 직원들의 반발과는 달리 이사님들의 호의로 권고사직하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었기에 속여가며 회사를 다녔고 다니고 있으며 야근을 많이 하다보니 약통까지 영양제 통으로 바꿔가며 일을 합니다 저는 불안합니다 발작으로 인하여 불안한것이 아닙니다 취업난에 힘든 대한민국입니다 발작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나와야한다는게 불안한겁니다 대마초가 나쁜것이지 대마오일이 나쁜게 아닙니다 이미 국제대회에서도 대마오일은 도핑에서 제외되었고 해외에서는 약국에서 살수있을 정도로 이젠 합법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이 땅에서는 불법이라니요 불법을 저지르면서 까지 병을 치료하고 싶은 부모님들 그리고 당사자들 아이들은 청년이 되고 이 청년들이 일을 하고 장년이 되어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갑니다 국가 하나하나의 자원입니다 저는 불안합니다 이민을 가지 않는 한 치료하기 힘든 그리고 부작용이 심한 약만을 복용해야한다는게 부탁드립니다 대마오일 합법화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535, "petition_idx": "282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뇌전증(간질)환자들을 위한 대마오일 합법화에 대한 호소문"}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월드컵 1차전. 2차전을 보고 난후 우리나라에게만 너무 반칙을 많이 주고 상대방은 너그럽게 봐주는 심판들을 보고 이런 심판들에게 의문이 들어 국민청원을 통해 FIFA에 재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2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FIFA에 조사 요청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3월12일 당진 대한전선에서는 화물차의 과적을 알면서도 서류를 조작케하여 문제가 있는 차량을 출발 시켜 단속에 걸리는 원인을 제공하였고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이것을 단속하면서 신고를 하겠다는 위협적인 발언을 하며 억지 단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항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이마저도 받아들일 의사가 없는 사람들이러서 화가 나서 나오게 되었다. 그런데 이를 빌미삼아 공권력을 내세워 1년 징역이나 벌금 천만원을 들먹이며 법규를 지키며 운전하는 사람에게 죄를 덮어 씌우며 신분증을 가지고 오라고 협박하였습니다. 이 사람들 전화 통화의 기본이 김제경찰서에 고발하면 징역1년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라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위협을 하면서 공기업의 잘못을 떠 넘기고 있습니다. 이에 화물차운전 중에도 위협을 느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한국도로공사를 관리할 책임이 있음에도 제대로 조사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한국도로공사와 마찬가지로 그 잘못을 국민에게 떠 넘기려고 했습니다. 또한 4월12일 두번째 과적으로 부산 노포에서 적발되었을 때에도 15톤을 싣는다고 해서 제품을 운송하게 되었습니다. 첫번째 당진 과적단속에서 공기업에 대한 신뢰성이 없어진 상태에서 과적에 대해 좀 더 주의해서 물어 보는 습관이 생겼는데 제품을 상차한 곳에서는 원재료가 15톤이었으며 지금껏 아무 이상없이 통과 하였다는데 어떻게 내 차만 과적이 되었으며 과적이 된 것이 20톤이 맞는지 이 사람들이 과적단속을 도데체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그 사진과 녹음 파일이 있으니 조사를 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한국도로공사 당진영업소에서는 신문고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하며 김제경찰서에 신고하면 징역1년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고 법규를 지켜가며 운전하는 사람인데 신분증을 내놓으라고 위협을 하였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던 것인데 국가기관은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도 못하면서 공기업의 잘못을 법을 지키며 운전하는 사람에게 덮어 씌우려고 하였습니다. 또한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나기만 하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협박 전화가 와서 안전운전에 크게 위협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그래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참아가며 그 운송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게 된 일이 한 두번이 아닙니다. 대형화물차 사고가 수시로 발생하여 무고한 사람들이 죽고 다치며 가정이 파괴되고 언론에도 실리며 많은 운전자들이 지탄하는데에도 공기업이 그런 불법을 자행하고 국가기관은 이것을 감시하고 관리 하지는 않고 이들의 주장만 받아 들이고 그 잘못을 법규를 지켜가며 운전하는 사람에게 떠넘기려고 하였습니다. 급기야 한국도로공사가 김제경찰서에 고발을 하였고 김제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오게 되었습니다. 고속도로만 들어가면 전화가 왔는데 당진에서 발생한 과적단속과 노포에서 발생한 과적단속이 이런 연관성은 없었는지 조사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한국도로공사가 법규를 지키며 대형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위협하고 교통 안전은 무시를 하면서까지 국민에게 공기업의 책임을 떠 넘기려 하였습니다. 통화 내역도 가지고 있고 통화 시간 시간 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이 바쁘고 신경 쓸 것도 많아 정리가 잘 안 되어 지금 이렇게 다시 민원을 제기 합니다. 여기에 연관된 당진대한전선, 한국도로공사, 국토교통부가 있습니다. 국민의 어려움을 헤아리는 국민신문고라고 해서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등쳐먹는 국민양아치 한테 민원을 보낸 것 아닙니다. 이외에도 심리적 스트레스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안전운전에 큰 위험을 겪었고 화물차 운전에 집중력이 떨어져 주정차중에도 사소한 실수가 발생하여 보험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 기간 이전과 이 기간 이후에 대형화물차로 운송을 하면서도 별 다른 보험 사고가 없다라는 것을 근거로 이 사건의 기간 동안 아주 큰 대형화물차 사고의 위험을 겪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교통업무를 수행하면서 얻은 지식을 악용하여 고속도로에만 들어 오면 전화 통화를 시도하고 운전자를 위협해서 화물차 대형사고를 유발하려 했는지도 조사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또 다시 국민 청원, 감사원, 신문고에 민원을 제기 하게 되었습니다. 욕설,비방 없고 법규를 지키며 대형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입니다. 정부는 손해배상을 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2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손해배상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불법체류자들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그저 감정에 따른 변덕일 뿐입니다. 감정에 따라서 잣대를 다르게 가져다 댄다면 그게 법입니까? 이성적 생각하고 합리적 판단하여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행동해야 합니다. 불법체류자 단속을 더욱더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추방해야 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82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전부 원칙적으로 추방해야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지금 우리나라가 하지 못한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친일, 독재에 대한 청산입니다. 역사를 바로 세우고 올바로 가기 위해서는 과거 아픈 역사에 대한 치유입니다. 친일, 독재를 한 인물을 처벌하지는 못 할 망정 훈장 추서라니요. 김종필씨는 과거 쿠데타를 통해 군부독재를 한 박정희씨의 2인자였습니다. 쿠데타 뿐 아니라 중앙정보부 창설, 유신개헌 등 우리나라 국민들을 아프게 한 일의 주역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훈장 추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역사를 바로 세우자고 말씀하지 않았나요? 적폐청산에는 역사 바로 세우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들에게 잘못한 일들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용서를 구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를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잘못된 일들에 대해 처벌과 아픈 과거로 인해 상처받은 국민들을 치유해야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 윈스턴 처칠- “영토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있어도 역사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 - 단재 신채호 - 이 마을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7, "petition_idx": "282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필씨의 무궁화장 추서를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안녕하세요 지금은 월드컵 개최중입니다 축구가 문제가 많이 들어 내는대요 아무리 준비가 잘되었다쳐도 잘하고도 지면 국민들이 비판당하야 마땅합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온갖 비리에 싸여 있습니다 이래서 대한축구 협회 회장 끌어 내리려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2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축구 문제점"}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사형수들 사형이 비인도적이면 스스로 죽게 만드는건 어떤지요. 1.3평방에 가둬놓는다. 2.밥은 무조건 감자와 물만 준다 3.스스로 죽을때까지 외출을 금지시킨다 화장실은 3평방안에 설치 4.24시간 노래를 틀어서 수면을 방해한다. 5.자살을 하지못하도록 어떤 사물도 넣지않는다. 이렇게하면 천천히 고통스럽게 스스로 죽을겁니다 이런 강력한 처벌이 없이 솜방망이처벌은 재범을 만듭니다. 사형수들이 피해자들에게 한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아닙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2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수 인도적 처벌 기발한 아이디어 제보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태극전사들의 월드컵 경기를 잘 봤습니다. 러시아에서의 축구보다는 연병장에서의 축구가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추가로 장현수 선수는 동반입대 보다는 전방으로 배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82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선수를 제외한 국가대표 선수들의 동반입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일자리 11만개 어치 돈은 어디로 가고 추경만 계속함 ? 국정조사 합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2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작년에 추경한 11조 사용 내역 국민에 영수증 보여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촛불혁명과 5.18정신을 계승한다던 문재인정부에서 5.16군사반란 주범으로 인권을 말살하고 적폐기득권 세력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은 김종필에대한 훈장추서는 문재인정부가 4.19와 5.18을 비롯한 독재정권에 항거하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한목숨을 기꺼이 희생한 민주영령들을 모독하며 촛불국민들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김종필에대한 훈장추서 및 국가적 예우는 취소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282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국민을 모독하는 김종필의 훈장추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힘이 있어야 나라에 평화가 옵니다 청와대 포함 정치인들 중에 군대 안간 사람 지금이라도 군입대 하셔서 솔선수범 모습을 보여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2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대통령이하모든분)포함 정치인들 군대 안간 사람들 군대 보냅시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이번에 강진여고생 실종사건을 보며 정말화가 많이 났습니다. 이번일은 평소 개고기를 운영해온 자살하신 남성분이 성욕을 해소할 수단없이 계속 쌓아오다 터진 사건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개고기는 과거 우리조상님들도 몸보신으로 주로 먹어왔던 음식인데요. 이음식은 할아버지들도 꾸준하게 먹으면 기력이 회복되서 성욕이 생긴다고 하더라구요. 개고기 폐지 강력하게 부탁드립니다. 개고기를 먹게되면 대한민국 남성들은 잠재적 성범죄자가 될수도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2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진여고생실종사건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주택청약을 10년 20년 넣어도.. 돌아오는건 세대주. 지금 살고있는집이 부모님명의여서 안된다는 말뿐... 어머님집도 빚을 통해 마련했는데.. 집안 사정상 집에서 나와야되는데 정말...청약법이 어떻게 바꿔지지 않을까요? 나이는 차가는데 독립은 어렵고 힘드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2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이가 많은 청년들이 살수있게 햐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박지성 은 2002년당시 히딩크감독밑어서부터시작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시절 퍼거슨 감독까지 세계최고 감독밑에서 배워온 경험이있습니다 감독두분 모두 박지성을 제자급으로 키워올만큼 아꼈기때문에 박지성에겐 어떠한훈련이 좋은훈련인지 또한 어떠한 전술과 어떤선수를 기용해야하는지 우리나라의 그 누구보다 잘알고있습니다 국가대표 감독이라는 위치가 너무 책임감있고 무거운 자리이긴하지만 정말 한국축구의 미래를위해서라면 박지성이 국가대표 감독을 꼭 해야만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82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지성이 국대 감독이되야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광역시에 살고있는 10대 중학생입니다. 저희 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해주셨으면 합니다. 1.주택 부족 문제입니다. 주택부족문제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지역에서든 해마다 집을지어야하고 녹지가 줄어듭니다. 또한 택지개발도 자연환경이 파괴될수있습니다.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공공주택을 더 짓거나 임대주택을 지어서 보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쓰레기문제가 심각합니다. 지나다니다 보면 쓰레기가 아무렇지않게 버려져있습니다. 요즘 쓰레기를 사람들이 길가에 많이 버려지고 있어서 환경오염이 될것같아서 걱정되고 또 너무 기분이 나쁘고 불쾌합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개선책을 찾아주시고 쓰레기를 치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또 쓰레기를 버리지못하도록 어떤방법을 통해 길가에 있는 쓰레기가 더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3.강아지배설물 문제입니다. 지나다니다가 보면 그냥 길가에 치우지도 않은 배설물이 많습니다.그래서 지나다닐때 벌레들이 모이는 모습을 보고 저희는 피해다니고 너무 힘들고 눈살을 찌뿌리게 됩니다. 공원이나 배설물이 많았던곳에 팻말이나 종이를 붙여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아 이러한일이 없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인천의 문제점을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2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의 심각한 문제점을 고쳐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우리나라는 범죄피해자의 인권은 없는 나라입니다ㅠ 이번 강진사건등 무고한 생명을 한순간에 앗아간 흉악범등은 사형집행도 모자른데 사형제도 폐지라뇨~ 아직도 음주범죄는 중범죄로 인정되지 않고 가해자의 인권을 먼저 생각하는 나라에서 맘놓고 살수 있을지요 ㅠ 사형제 폐지 논의에 다시한번 신중한 고려를 바라며 피해자 중심의 양형제도가 자리잡혀서 이땅의 약하고 선한 일반 국민이 안전하게 살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282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 폐지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강진 사고처럼 다시는 반복 하지 않게 사형 제도 만들라 문재인은 사형을 왜 반대하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TV 토론회에서 홍준표 후보가 '사형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저는 사형제도를 반대한다\"고 대답하였다 박근혜는 감방 잘도 보내더만 왜 천하의 쓰레기들에겐 인권을 찾아주나 사형제도 만들어라", "num_agree": 23, "petition_idx": "282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성폭행 사형때리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물론 잘하고 계시는 이장님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현시대에 이장직이 필요가 있나 의문이 듭니다. 이장을 맡고 계신분들에게 나라에서 돈을 조금 준다고 알고있는데 저는 이거또한 세금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잘하고계시는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이장이라는 이유로 허세나부리고 마을발전기금이라고 돈받으러다니는 이장들이 있는데 이장직이 필요할까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82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을이장직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국민의 건강 또한 국력인데 기본적인 식생활이 안전하지 못한것에 유감이며 나라의 민심을 살피는것은 다른것이아니라 공직자들이 자기 할일에 최선을 다하는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사람 공직자가 자기 할일을 제대로 못하니 이번 대구 수돗물 발암물질이 나온것입니다 사태수습도 빠르게 되어야겠으나 환경안전부 대구시 모두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할것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82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시 수돗물 관리 관련"}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김종필 훈장추서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69, "petition_idx": "282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필 훈장추서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먹고 살기 힘드다 국민 세금으로 더 이상 뭔짓하지 말고 난민 다 쫒아내라 완전한 핵폐기전엔 북한에 대북지원도 하지말고 문재인 당신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면 자기 국민부터 챙기라", "num_agree": 17, "petition_idx": "282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먹고 살기힘드다 국민세금으로 더이상 뭔짓하지말고 다 쫒아내라 대북지원도 하지말고 우리부터 살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지금 대구 퀴어 축제 때문에 말들이 많습니다. 축제는 모두 함께 즐겨야 하는데 퀴어 축제는 사실 축제라기 보단 캠페인에 가깝습니다. 성소수자들의 입장만을 고려했을때는 그 축제가 의미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정서와 아이들의 교육과 건강한 가정의 관점으로 보았을때 그 축제는 국가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행사라는 생각이듭니다. 그들이 그런 축제를 하고 싶다면 오픈된 곳이 아닌 밀폐된 공간에서 그들끼리 축제를 즐기면 될 것을 굳이 많은 사람들이 혐오 감을 느끼도록 공공장소에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성 소수자들이 그들만의 공간에서 자유롭게 사랑을 나누던 알아서 하시고, 그것을 굳이 아이들과 그것을 혐오하는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공공장소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양한 것들에 대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들의 심리는 이해 하겠으나 부디 공공장소에서 퀴어 축제를 하지 못하도록 제발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가정이 이 나라의 건강한 미래입니다.", "num_agree": 72, "petition_idx": "282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퀴어축제를 금지하는 법을 마련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통일도 좋은데 그것보다 급하게 제주도 여멘인들 본국 송환시키고 난민법 무비자 폐지 유엔탈퇴 무엇보다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에 힘써라 더운데 문도 못열고 이게 사람답게 사는거냐~ 해결 못하면 이슬람인 외국인들한테 흘러들어가는 돈을 자국민한테 풀어라~에어컨이라도 빵빵하게 틀고살게 자국민 세금 왕창 뜯어서 무슨 뻘짓거리냐 국회의원들 월급도 줄이고 연금도 폐지해라 몬 하는 일 있다고 따박따박 가져가냐 솔직히 십원도 아깝다 각종 공무원들도 줄여라 동사무소 구청가면 반은 놀더라", "num_agree": 23, "petition_idx": "282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똑바로 했으면 중국발 미세에 이슬람인들까지 자국민은 괴롭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김종필 서훈하지 않기를 청원합니다 김종필은 헌정질서를 더럽힌 쿠데타 주역인데 이런자를 국민동의 없이 서훈한다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 합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국민의 뜻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다수 국민의 뜻에 반하는 서훈으로 인해 수많은 지지 국민들로 부터 한순간에 따돌림 받아서 지금의 자유당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요. DJP연합으로 DJ정권 탄생에 일조했다는데 대한 보답으로 서훈 운운하는 것 같은데, 알량한 보은심리로 인해 민심의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종필은 쿠데타후 중앙정보부를 만들어서 인귄을 탄압 유린하였으며, 창당자금 마련과 부정축재를 위해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이 막 발돋움하려는 시기에 증권파동을 일으켜 증권시장의 싹을 짓뭉개고 국민경제를 뒤흔들었으며 수 많은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를 통해 갈취한 자금으로 공화당을 창당하여 박정희의 영구집권 야욕에 부역한 1등 공신입니다.뿐만아니라 소위 국토재건단의 강제노역에 의한 제주도 횡단도로 건설등 각종 건설사업을 기화로 제주도 부동산투기등 부정축재를 일삼은 자입니다. 그때문에 전두환의 쿠데타때에 부정축재자로 몰려 재산환수 당한 것 아닙니까. 박정희 김종필 군사독재세력의 국정농단 행위가 어디 이 것 뿐입니까 사카린밀수 관제부정선거 인혁당재건위조작사건 민청학련 동아일보광고탄압등 이루 헤아릴 수가 없지요. 이런 망동의 주역 또는 부역자이거나 잠재적 동조 후원자였던 이력은 제쳐두고 김종필의 후반 노년기 -- 즉 박정희 사망후 날개가 컦여 힘이 없어지자, 기회주의자적 야심을 본격 발휘하여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고(3당합당,DJP연합,한나라당입당?등) 또 지역감정도 적극 부추겨 가며 정치생명을 구걸 연명하여 온, 구질구질하고 노회한 자의 위장쇼에 속아서 서훈을 하면 안되지요. 더군다나 이런 서훈을 국민적 동의 없이 국무총리가 문상하면서 경솔하게 독단적으로 발표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절차를 밟지도 않고 훈장교부부터 먼저한 후 사후에 절차를 밟겠다니요. 이럴 수는 없습니다. 서훈을 하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청원합니다. 끝 탄압 유린하였으며, 창당자금 마련과 부정축재를 위해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이 막 발돋움하려는 시기에 증권파동을 일으켜 증권시장의 싹을 짓뭉개고 국민경제를 뒤흔들었으며 수 많은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를 통해 갈취한 자금으로 공화당을 창당하여 박정희의 영구집권 야욕에 부역한 1등 공신입니다.뿐만아니라 소위 국토재건단의 강제노역에 의한 제주도 횡단도로 건설등 각종 건설사업을 기화로 제주도 부동산투기등 부정축재를 일삼은 자입니다. 그때문에 전두환의 쿠데타때에 부정축재자로 몰려 재산환수 당한 것 아닙니까. 박정희 김종필 군사독재세력의 국정농단 행위가 어디 이 것 뿐입니까 사카린밀수 관제부정선거 인혁당재건위조작사건 민청학련 동아일보광고탄압등 이루 헤아릴 수가 없지요. 이런 망동의 주역 또는 부역자이거나 잠재적 동조 후원자였던 이력은 제쳐두고 김종필의 후반 노년기 -- 즉 박정희 사망후 날개가 컦여 힘이 없어지자, 기회주의자적 야심을 본격 발휘하여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고(3당합당,DJP연합,한나라당입당?등) 또 지역감정도 적극 부추겨 가며 정치생명을 구걸 연명하여 온, 구질구질하고 노회한 자의 위장쇼에 속아서 서훈을 하면 안되지요. 더군다나 이런 서훈을 국민적 동의 없이 국무총리가 문상하면서 경솔하게 독단적으로 발표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절차를 밟지도 않고 훈장교부부터 먼저한 후 사후에 절차를 밟겠다니요. 이럴 수는 없습니다. 서훈을 하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청원합니다. 끝", "num_agree": 93, "petition_idx": "282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필 서훈하지 마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오늘 처남이 화장실에서 쓰러지는 바람에 급히 인근 병원으로 구급차(병원)차로 응급병원에 왔으나, 미흡한 장비와 전문 의료진부재로 타 병원으로 옮기길 희망했으나 병원에서 병원으로 옮기는것은 해당 병원의 구급차도 이전할 병원의 구급차도 사용할 수 없다고 가족이 승용차로 옮기라고 들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다하네요. 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환자는 호흡곤란과 심장이 아프다고 호소하는데 가족 승용차로 옮기라니요? 그러다 중간에 사망이라도 하면요? 환자의 상황보다 자기네들 이권이 더 중요한게 이나라 의료형태입니까? 국민건강보험을 꼬박꼬박 내면서 급할 때 외면 받아야 하는게 제상식으로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이전한 병원에서 심장 조형술을 받고 이상없다는 결론과 뇌질환이 있을 수 있다며 대학병원에 가서 진료를 보라는 의사 소견에 따라 이번엔 할 수없이 (환자 마취상태)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였습니다.헌데 장모님이 급히 오느라 지갑없이 구급차에 동승하였는데 환자와 가족의 마음은 단 1도 생각지 않고 구급차 이용료를 계산하지 않으면 내릴 수 없다니요? 진짜 욕 밖에 나오지 않더군요. 매번 구급차가 지나갈 때마다 길을 비켜준 제 자신이 싫어지는 순간 이었습니다. 왜! 병원간 이동시 구급차를 이용하지 못하는지 왜! 이용료를 병원비에서 계산 할 순 없는지 왜! 구급차 이용은 국민건강의보 해당 되지않는지 20키로 편도로 택시를 타도 25,000원인데 97,000원이라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않되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바꿔야 한다는 생각으로 청원 드립니다. 환자의 목숨은 구급차에 탈때부터 위급한 것인데 구급차 없이 중환자를 옮기는게 당연한것이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게 의사로서 할 소린지 사설 구급차 비용이 이렇게 비싼데 왜 국민건보에는 해당이 않되는것인지... 국민은 정치가 어찌 돌아가야 잘되는것인지 국제 정세가 왜 중요한지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다. 국민은 자신의 피붙이와 가족들이 우선입니다. 일단 국민이 건강해야 세금도 낼거 아닙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282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급차 운용에 대한 제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미세먼지는 보통 중국에서온다고 합니다. 서해상에 초대형 선풍기를 설치해서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를 막고 그동한 당한고 복수를위해서 국내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도 보냅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2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예방을 위해 서해상에 대형 선풍기 설치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한 아이의 아빠로 정말 평범하게 살아가는 한사람 입니다 뉴스을 보면 온통 사건사고 뿐이네요 마음이 따뜻한 뉴스는 먼 나라 얘기네요 제발 범죄자 인권보다 선량하게 살아가는 사람에 인권을 더 중시하는 대한민국을 바랍니다 피해자는 본인뿐만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큰상처가 되지요 가해자 가족들도 상처을 입고 살아갑니다 가해자 그 한사람때문에 가해자 가족들도 피해자 가족들도 그 뉴스을 접하는 대한민국 국민들도 마음에 상처을 입고 살아가지요 가해자가 엄벌받는 대한민국이 되야 범죄자들도 쉽게 범죄을 저지르지 못하고 쉽게 남에게 해을 가하지 못합니다 가해자보단 피해자을 더 보듬어주는 강력한 법을 강력한 형량을 내려주세요 대한민국 법조계에 계신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82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 인권보다   선량한 시민 인권을 먼저 보듬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우리의 안전⚡을 위해 촛불🔥을 밝혀야 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282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난민. 촛불♤이 답이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안정적 일자리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급여 복지 부분에서도 타 일자리보다 훨씬 좋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고 자신이 공무원이라는 프라이드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직업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좋아하는건 분명이 바람직한 거지만 국민을 우습게 생각하고 자기들 보다 낮게 보는 공무원들이 많이 늘어나는거 같습니다. 국민의 재산이 걸린 민원들도 합당한 이유없이 시간을 끌어서 국민이 피해를 감수해도 그거는 당신들 사정이지라는 태도를 보이거나 민원을 하러가면 태도가 그런것도 우리가 해줘야 하나라는 식으로 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그런 대접을 받으면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는 분들도 혹 공무원한테 그러면 자신에게 불이익이 생길까 걱정하는 자체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 됩니다 공무원은 헌법 제7조 ①항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공무원처벌이나 징계 이런부분이 강화된다면 악용하는 사람들도 분명이 생길꺼지만 어느정도 강화해야될 시기인듯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2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태도 개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다름이 아니라 최근 월드컵 2경기를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2경기에서 보셨겠지만 우리나라 스포츠는 너무 후진국에 머물러 있는거 같습니다. 이웃나라인 일본과 중국을 보더라도 20~30년전 부터 밑에서 부터 체계적으로 투자가 일어나서 지금에야 선수층이 투터워 져서 성과가 효율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학원 스포츠가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파벌 싸움이 깊게 박혀져 있고, 당장 어릴때 부터 체계적인 교육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당장 모든 협회장을 비선수 선수 출신인 정치인들이 내려와야하고, 선수출신인 사람들이 협회장을 하고, 그 이유는 정치인들이 협회장으로 할 경우 세계 동향을 읽는 경향이 결여되어 있고, 선수출신인 사람들은 어렸을때 부터 지금까지 국제 동향에 눈에 띄어서 대처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회에서는 선수선발에 전권을 감독에 맡겨야하고, 협회가 터치하면 않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선진국형 선수 육성을 배울라고 하면 우선 협회장 부터 연수를 갓다와야 벤치마킹을 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학원 스포츠형 선수 육성을 청산하고 어릴때 부터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팀도 일본보다 많아져야 하고 그래야 선수육성이 잘될거라 생각이 되고, 일단 시급한거는 일본 시스템을 받아 들이고 유럽형 시스템을 도입이 시급합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이 글을 보시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도입이 시급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2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학원 스포츠 청산을 요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언제부터 국민청원하는곳이 이렇게 난잡하게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와대에서는 괜찮다하지만 도를넘는 장난스런 청원이넘쳐나며 이곳의 본질은 엄중하고 심히 다루어져야하는곳이라 생각듭니다 말도안되는 말장난거리 여기가 놀이터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청와대도 그런식으로 주구장창받아주는것도 안된다고 생각듭니다 여기 공간은 다시말해 그러한공간이 거의 모든국민이 그럽니다 여기올라오는 장난스러운 웃긴 청원 눈쌀찌뿌린다고요 조취를취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2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분별하고 장난스러운 국민청원건 관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인천에는 여러 문제점이 많습니다 우선 주차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렇기에 골목들 사이에 차량으로 통행이 불편하기도 하고 이때문에 위급상황시에도 소방차나 구급차가 잘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 문제는 쓸모없는 땅에 주차시설을 좀 더 만들어서 해결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택이 부족합니다 해마다 인구수는 증가하는데 주택은 정해진대로밖에 없기때문에 해마다 주택을 지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땅이 필요하고 그 땅에다 건물을 지으면 녹지가 점점 사라지게 되지요 공공주택을 짓거나 임대주택을 지어서 주택을 좀 더 늘리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점 들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282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의 문제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현재 저희 어머니께서는 약 10여년전 뇌졸증으로 쓰러지셔서 현재 중랑 부근에 있는 노인 요양원에서 요양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 이 요양원에 있던 시간은 약 6년 정도 되며 그간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70년대 태어나셨으며 요양원에 같이 있는 할아버지,할머님들에 비해 나이가 훨씬 젊은 환자입니다. 요양사들의 케어 방식은 각각 다르겠지만 어르신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케어를 하고 있어 처음에 문제로 삼았습니다. 보통 치매 어르신이 많기 때문에 기저귀를 갈 시간에도 남자 요양 보호사가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와 성적 수치심을 주었으며 케어도중 여성의 질 안에 손을 넣어 끌어 내리는 등 말로는 못할 행동들을 하였습니다. 해당 부분은 몇번씩 요양원 측에 말을 하였으나 전혀 고쳐 지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벨을 설치해놓았는데 어머니가 사용해도 보호사는 오지 않고 목소리로 소리를 질러 부르거나 손가락이 검게 멍들 정도로 벽을 쳐 불러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요양원에 계신지 6년째입니다. 요양 보호사들은 노조를 결성하여 병원측에서 불만을 제기해도 노조 뒤에 숨기를 생활화 하다싶이 하여 어떠한 문제도 해결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환자가 힘없는 노인이나 치매환자 등 의사표시가 불가에 가까운 상태라 그 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저희 어머님은 몸이 불편하지 정신이 불편 한것이 아니기때문에 사사껀껀 트집을 잡아 불만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도 이러한 일을 당해 매번 병원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돌발행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오직 환자에게만 책임을 돌리기 바쁜 이 요양 보호사들을 행태를 알리고자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요양보호사와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 했지만 일방적으로 무시하며 사회복지사와 얘기해보라는 요양보호사와의 녹취본을 올리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2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중랑 부근 노인요양원의 요양보호사 실태(음성 파일 첨부)"}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안녕하세요. 대전에 거주하는 아이셋 아빠입니다. 저출산관련 나라에 기여 하고자 아이셋을 키우고 있습니다. 급여는 물가대비 부족한 연봉을 받고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가정에 아파트 또는 주택을 지원해 주세요. 현행 지원제도는 한계가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2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아빠"}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음주로 사고를 내는사람은 처벌을 감경할 것이 아니라 '가중'해야합니다. 사람의 목숨을 소중히여기지 않고 기억이나지 않는다는 짐승만도 못한 소리를 지껄이는 사람은 인권을 보장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술이라는 '흉기'를 사용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들은 가장 엄격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82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법강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인천에 살면서 좁은인도, 인도가없으면 도로를 이용해 지나다니는데 도로도 좁아 차가 지나다닐때 부딪힐위험이있었습니다. 학교주변에 있는 인도로 다니면 좁은인도에 많은학생들이 지나다니면서 도로로 등하교하는학생들은 차와 사고날위험이 있고 도로에 불법주차들이 있으면서 다닐곳이 좁아지면서 달리는차와 충돌할수도있습니다. 제가재학하는 학교주변길들도 그렇기때문에 불편합니다. 적어도 학교주변엔 넉넉한인도나 주차장을 설치해 도로로 다녀도 안전하게 다닐수있는길들을 설치하는게 좋을꺼같습니다. 또한 쓰레기매립지만 문제가있는게아니라 우리주변에있는 쓰레기무리들이 냄새가 심각하고 심하면 구역질이 나오고 골목에 쓰레기무리가 특히나 많다보니 골목이많은 지역은 불편합니다. 학교주변엔 학생들이 쓰고 버린쓰레기들이 모아지고 모아지면서 자전거를 타고 등하교를해서 자전거를 주차하는 학생들은 쓰레기더미때문에 불편할수도 있을꺼같습니다. 자연환경을 위해 쓰레기를 버리지말자 라는 교육을 더하거나 골목에는 씨씨티비가 없는 곳이나 부실하기때문에 더버리는 경향있으니까 씨씨티비를 더설치해 처벌을 강화하고 쓰레기통 설치를 늘리는것도 나쁘지않을껏같습니다. 지나다니다보면 쓰레기통이 많지않아 버릴곳이없어 바닥에 마구 버리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2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서구의 문제점"}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대한민국이 패배하게된 2개의 pk의 근원은 모두 김민우 선수로 부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흘러들어와 한국 축구를 망칩니까. 장현수 선수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82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가대표 김민우선수에 구속영장을 발부해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대구시 발표에 의하면 지난5월21-24까지 대구시민의 상수도 원수정수시설인 매곡 문산정수장에서 국제암연구소가 발암물질로 지정한 과불화옥탄산등이 검출되었다고 사고일로 부터 1개월여 이상이나 지난 6월22일에서야 발표하여 많은 시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바 0, 정부시책을 믿고 성실히 살아가는 일반 서민들은 생수도 사 먹을수 없는 형편으로 정부와 대구시정만 믿고서 수도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0,심지어 생후 몇개월 되지않는 신생아에게 발암물질로 분유를 타서 먹이고 그 물로 밥을 지어 먹이고 씻기고 옷도 빨아 입혔음을 생각하면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없는 사고임을 짐작할수 있으리라 믿읍니다, 0, 이러한 발암물질이 검출되었으면 즉시 시민에게 홍보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식수를 사용할수 있도록 조치하여아 함은 물론 발암물질을 발견즉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였다면 노약자나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은 생수를 사다 먹든지 하여서라도 노약자나 어린아이의 위생에 좀더 신경을 쓸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관련사실을 은폐하는등 시민을 농락하고 국민을 없수이 여기는 행동을 자행하였는바 0, 일부에서는 침묵한 이유가 6,13지방선거 때문이였지 않나 하는 의혹도 있는바 * 청 와대에서는 대구시청과 대구지방환경청,대구시상수도사업본부 등 관련기관에 대하여 관련사실을 철저히 조사후 발표하여 시민들의 굼금증을 해소하여 주무로써 많은 국민이 참여정부를 믿고 발표하므로써 많은 국민이 정부를 믿고 국정을 신뢰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 청원하오니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82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상수도 발암물질 사고에 대한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팩트로 반역자아닌가?5.16군사반란을 기획하고 그후 다카키마사오의 정권찬탈을 기획한 자인데,국민훈장?아무리 세월이 많이 지났어도 매국노는 매국노고,반역자는 반역자고,독재자는 독재자다,이승만이도 미국으로 도주망명하였고,전두환,노태우도 군사반란죄로 유죄판결받았는데,다카키마사오는 죽어버려서 아무런 반란죄에대한 책임을 묻지도 못하고있는데,김종필도 군사반란의 핵심인물인데,훈장까지 준다니 열통이터진다,이러다간 친일매국노들에게도 훈장주겠다,군사반란죄와 인권유린죄로 형사처벌받지않은것만도 감지덕지해야할 인간에게 훈장이라고?민주당이 기고만장해있군요,국민들 정서를 제대로 살펴보긴 하는겁니가?도대체 군사반란주역에게 훈장을 주겠다는 생각은 누가 한겁니가?이낙연?김부겸?임종석?홍영표?아주 제대로 정신줄 놓으시는군요,쿠데타하면 훈장받을수있겠네요,역사의족적?전두환,노태우도 족적은 남겼고,고문기술자 이근안도 족적은 남겼고,매국노 이완용도 족적은 남겼는데,그들도 훈장줘야 공평하겠네요.", "num_agree": 152, "petition_idx": "282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필 훈장추서 절대반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촛불을 통해 탄생한 정권.... 지난 수십년간 쌓인 각종 적폐들을 청산하려면 아직 갈길이 멀텐데..여기서 축구적폐까지 얘기하려니 참 망설여진다. 하지만 오랫동안 많은 축구가족과 축구인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는 축구협회내 각종 비리, 비민주적, 폐쇄적 행위,선수선발 의혹 등을 지금이야말로 몰아서 한번에 청산해야할 때이다. 이제는 국가가 좀 나서서 지난 수십년간 축구팬,국민,축구인들이 외쳐왔던 축구협회 개혁 좀 속시원하게 해주면 안되나? 그동안 축구협회는 H그룹의 산하조직으로, 또 국회의원 J씨의 조직으로 마치 사조직처럼 20년동안 행세하고있지 않았나? H당 당적을 유지하면서, 비민주적 협회장선출규정을 장기간 유지하면서, 정치와 스포츠는 분리되어야 함에도 어겨가면서.정권의 비호와 묵인을 받으면서 철벽녀처럼 그렇게 버터오지 않았나? 그래서 촛불정권, 신정권,적폐청산추진 새 정권에서 요놈의 요지부동 국가단체, 축구협회를 좀 개혁해주라...모든국민의 관심대상인 축구는 기타 단체와는 다르다. 그래서 J씨도 장기간 협회장하면서 지명도이용해 대통령까지 나오지 않았나. 많은 의혹과 비리의 집합체,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주는 이 집단 이제 좀 민주적으로만 가게해 달라.", "num_agree": 35, "petition_idx": "282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적폐 청산,  국가가 나서주면 안되나?"}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1.예전부터 흡연자들이 길거리에서 막담배를 피웁니다 금연구역을 지정해 놓아도 그곳을 피해서 핍니다 학원앞,식당앞 길 등등 이로 인하여 담배를 피지도않는 사람들이 근접흡연을 당하며 피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담배꽁초가 길에서 매우많이 발견 됩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도는 금연 구역을 많이 지정하지말고 차라리 흡연자들 끼리 모여서 담배를피고 나오는 흡연구역을 작게 지어놓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안된다면 금연구역 에서 흡연시 처벌을 심하게 하는것도 괜찮을 것같습니다 2.요즘들어서 소음공해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않고요 아기들이 저녁에 막 울어대고 저녁에 행사 한답시고 떠들어 대는것도 그주변 주민들 은 잠도 자지못하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건 정말로 주민들에게 큰 피해가 갑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잠을 자지못해 피로가 누적되고 학생들도 잠을 자지못해 학교에서 졸게됩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아기들이 울때 시끄럽지 않도록 아기들이 있는집 마다 좀 주의하라고 경고를 주고 행사를 할때에는 가급적이면 사람들이 자지않는 낮에하라고 하고 밤에 소란피우는 사람들을 막는사람 새로운직업을 하나 만들어서 고용하면 청년실업률도 낮추고 소음공해도 덜해지는 1석2조 의방법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2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등의 피해(담배,소음공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현재 성범죄자 신상공개 알림e에 들어가면 범죄자 신상을 볼때 설치하는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설치 프로그램중에서 화면캡처 방지등 어이없는 프로그램들을 설치하라고 되어있습 성범죄자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되었다면 국민이 그 범죄자의 신상을 알아보고 그 신상을 아는사람들에게 공유하는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프로그램때문에 범죄자의 신상을 알기힘들고 신상공개의 의미가 퇴색되어 간다는 느낌을 받아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청와대에서는 그러한문제에 귀를 기울여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2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더욱 보기 편하게 만들어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전주 완주를 통합해주세요. 몇년전에도 투표를 했었지만 통합이 되지 않았어요. 전주와 완주를 통합하면 완주가 발전될것이고 완주 주민들은 더 편하게 생활할수있을것입니다.물롱 전주와 완주를 통합하면 전주도 발전 할것이지요. 그러니 완주와 전주를 통합해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2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주 완주 통합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여성분들께까스총제공해주세요 우리나라는 성범죄 성희롱 강간살인 미성년자강간살인 여성 폭력 기타 등등으로 너무 많이 여성분들이 남성분들께 당하고 죽고 있습니다 .. 우리 딸들과 자식과 어머님을 보호해주세요 대한민국에 모든 여성분들께 신변 방어용으로 까스총 무상제공해주세요 청원올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82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분들께까스총제공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저는 지난 '서해교전' 당시 산화한 6명의 수병들의 아픔을 아직도 잊지 않습니다. 현재 북한의 국가 개방에 큰 힘을 기여해주시는건 정말 위대한 역사의 한틀로 자리 잡겠지만, 저는 6.25 사변과 판문점 도끼사건을 비롯해 아웅산 참사, KAL기 테러 그리고 연평도 사태와 천안함 사태 등 북한의 만행에 대해 잊지 말고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대한민국의 주적이며, 현재 북한의 태도에 방심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게 꼭 책임을 물어 순국선열과 애국영령들의 한을 풀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82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을 믿어서는 안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난민을 인정 받지 못한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한국내 수만명에 달합니다. 이들을 즉각 추방시켜 주세요 난민만 신청하면 국내에 최소 2년간은 머무를 수 있는걸 악용하여 들어왔습니다. 물론 이렇게 난민들이 머물도록 법을 만든 보건복지부 직원의 책임이 더 크다고 봅니다. 관련 보건 복지부 직원들의 책임을 물어주세요 그리고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단지 3개월만 체류하면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을 적용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로인하여 17년에 난 적자가 수천억원에 이릅니다. 이 모든것을 한국인이 낸 건강보험료로 충당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만든 보건복지부 직원들을 대대적으로 책임을 물어주세요! 현재 보건복지부 직원들은 외국인들의 보험적용기간을 현재 3개월에서 단지 6월로 기간만 연장하는 꼼수를 부리며 수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막아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로 국가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보건복지부 직원들은 모조리 법정 최고형에 걸맞는 중형을 내려야 한다고 봅니다. 그 책임을 아주 엄하게 물어주세요!!!!", "num_agree": 87, "petition_idx": "282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추방과 외국인들의 건강보험 적용의 폐지 촉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요즘 남북의 평화와 국제적인 평화에 이바지를 하시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정말 잘 하시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내에는 최근에 시민들과 국민들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은 하지만 매스컴에는 자꾸 남북 평화와 국제 평화에만 너무 포커스만 잡혀 있고 국내에서는 별 다른 이슈가 없으며 근로시간 단축과 상여금의 급상을 해준다고 하긴 하지만 국민들에게는 피부에 닫지가 않습니다. 조금이너 국민에게 더 포커스를 맞추어서 국민이 잘사는 나라 대통령님의 후보때 내세운 슬로건 \"사람이 먼저다\"라는 것을 상기 시켜서 국민이 먼저 잘 살고 힘들지 않는 나라와 더해 남북의 평화도 같이 되었고 행복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도 대통령님이 속한 당이 이겼으니 좀 더 나은 경제를 살리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꼭 저의 청원이 국민의 하소연이고 고민이라 생각하시고 좀 참고 하여 개선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2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의 시민들의 경제좀 살려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라이엇게임즈가 주장하는 공동중계의 이점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음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출처 나무백과, https://namu.wiki/w/2016%20%EB%A1%A4%EC%B1%94%EC%8A%A4%20%EB%B6%84%ED%95%A0%20%EC%A4%91%EA%B3%84%20%EB%85%BC%EB%9E%80) 1. 하루에 두 경기를 연달아 진행하던 것을 두 방송사가 분리해서 담당함으로써 각 경기의 시작 시간이 명확해진다. 따라서 2경기를 보려는 사람들도 쓸 데 없이 시간을 버리지 않게 되고, 대회에 참가하는 팀과 선수들도 컨디션 조절이 용이해진다. 2. OGN 측의 문제로 일부 경기가 낮 시간에 편성되어 관전이나 시청에 어려움이 있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3. 두 방송사의 경쟁으로 중계의 질이 향상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스포티비의 해설의 질이 매우 낮음에도 강제로 볼 수 밖에 없는 사실은, 매일 기다려지는 롤챔스의 중계가 오히려 고통스러워 지고, 유일한 이점은 스포티비 중계를 피하기위해 영어공부를 하는것 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달리 볼것도 없고 lck시간에 대화창만 봐도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이 많고, 해외 중계가 OGN때 보다 스포티비일때가 많다는 점은 이를 증명해 주는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롤챔스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 공동중계를 통해 고통받을 수많은 시청자를 대신하여 호소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2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LCK 롤챔스를 공동중계가 아닌 OGN으로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안녕하세요 청와대 여러분 저는 그냥 보잘것 없는 축구를 좋아하는 중학생 입니다.저는 국가대표 감독 교체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대통령님도 보셨자나요.대한민국 대 맥시코 경기 더 긴말은 사양합니다.빨리 국가대표 감독 박지성으로 교체해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82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가대표 팀 감독 박지성으로 교체"}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요즈음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사람이 늘어나 무단투기 또한 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등하굣길에 고개만 돌리면 여기저기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여 쓰레기가 많습니다. 무단투기를 하면 첫째, 냄새가 매우 많이 나며 벌레도 쉽게 생깁니다. 냄새가 나면 주변 이웃에게 피해를 주며 날파리와 같은 벌레들이 집안으로 날아들어 피해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둘째, 통행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무단투기로 인해 자동차등의 통행이 힘들며 인도까지 침범한 쓰레기들로 인해 통행이 어렵습니다. 셋째, 멸종위기종등의 생물들이 쓰레기를 먹고 죽습니다. 흔히 돌아다니는 길고양이나 강아지들이 쓰레기를 먹고 죽거나, 멸종위기종 생물들이 쓰레기를 먹고 죽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실제로 멸종위기종 생물이 죽고 난뒤 배를 갈라봤더니 뱃속에서 잘 썩지않는 플라스틱과 비닐류가 발견되었습니다. 넷째, 쓰레기봉투의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쓰레기봉투의 가격이 너무 비싸 그냥 봉투에 넣어 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처럼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밑과 같은 해결방안으로 해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쓰레기봉투의 가격을 인하해주세요. 쓰레기봉투의 가격이 비싸 간혹 부담될때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냥 비닐봉투에 담아 버리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둘째, 길거리에 쓰레기통을 설치해주세요. 길거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바로바로 버릴수있도록 해주세요. 바로바로 버릴만한 곳이 없어 그냥 땅바닥에 버리는 일이 생기기 쉽기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이 이런 해결방안으로 해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2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가정동은 북한, 대성동은 남한 어차피 분계선이 있고, 양측 모두 경계근무를 하고 있을텐데 굳이 자존심싸움으로 높고, 큰 태극기를 게양할 필요가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우리가 먼저 한반도기 또는 평화의 메시지가 담긴 깃발을 게양하면 좋을듯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2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성동 태극기를 한반도기로 바꾸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우리지역의 문제점을 꼭 개선해주셨으면 합니다. 서구 당하동에 있는 백석고가의 소음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매립지로 향하는 대형쓰레기 수송차량으로 인하여 교통소음이 큰 생활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백석고가가 노후되서 방음벽이나 방음터널을 설치할 경우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할 위험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서울에서 발행한 쓰레기까지 인천 쓰레기 매립장에 버린다고 하니 교통량 증가로 소음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쾌적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매립지를 인적이 드믄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쓰레기 문제점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의 인구 집중과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해마다 쓰레기 량이 늘어납니다. 주거지에서 발행하는 쓰레기는(신문 류, 음료수병 등등.)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를 한꺼번에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선 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학교 공개수업 때 어머님이 느낀 점을 말씀하시기를 담임선생님께서 우리학교에서는 종이컵을 안 써서 다른 선생님들께서 쓰시는 유리컵을 빌려서 학부모님들께 음료를 주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활쓰레기 줄여나가는 것이 개선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2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의 문제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우리나라 경찰의 공권력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약한 편이다. 조직폭력배와 같은 흉악범에 대한 경찰 총기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는 것은 물론, 취객이나 몰상식한 시민들의 행패나 폭력에도 강력하게 대처할 수 없다. 오히려 공무집행방해에 확실히 대처한 경찰이 후에 그 시민이 제출한 민원 때문에 조사를 받으며 곤경에 처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경찰들은 확실히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점점 꺼리게 된다. 시민들이 경찰에게 언어폭력을 가하며 행패를 부리는 동영상을 인터넷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이런 문제가 보편화 되어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물론, 과도한 폭력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지나친 경찰 공권력의 추락은 공권력에 도전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의식을 키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량한 시민이 도움을 받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따라서, 경찰의 법 집행을 방해하는 시민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을 강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몰상식한 시민의 민원에 경찰이 곤경에 처하는 일 또한 없애야 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2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의 공권력을 대폭 강화 해야 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안녕하세요 러시아월드컵 열기가 한창인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2패의 전적을 안고 16강진출이 불투명한 상태인것 같습니다. 국민모두가 뜨거웠던 2002년의 추억과 2010남아공에서의 첫 해외16강진출의 기쁨은 이제 아련한 옛 추억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얼마전 제가 사는 근처에 초등학교 체육관을 활용하여 아이들(초등생 및 학부모들을)위한 축구리그를 제안드렸다가 거절을 당했습니다. 이유는 방과후 학교 때문이라고 그러시는데 방과후 수업은 5시에 끝나니 그럼 그 이후에 사용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학교보안 문제등 각종 핑계를 대면서 곤란하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느낀 것은 우리나라는 체육시스템이 엘리트 체육시스템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만 체육인프라에대한 접근이 잘 안되는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체육관이나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체육관의 경우 국민들의 편의가 아니라 운영주체의 편의적인 측면으로 운영되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공원의 민간체육관의 경우(풋살은 할 수 없다라고 그러더군요) 풋살은 원래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스포츠 종목입니다. 행정적인 편의 때문에 스포츠에 대한 무지가 드러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럼 이에 대한 개선과 대책에 대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각 학교체육시설을 활용한 스포츠리그운영이 가능하게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관을 이용해서 풋살리그가 활성화 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2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체육관을 이용한 학교스포츠리그제 운영제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제주도 서귀포시에 거주중입니다. 관광도시이다 보니 렌트카가 흔하게 보이는데 렌트카들의 불법주차 및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합니다. 특히나 불법주차로 인하여 월활한 교통에 방해를 주고 타인의 주거지 및 상가건물 앞 불법주차로 인하여 많은 스트레스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차량과는 달리 렌트카에는 전화번호를 남겨두지 않아 연락을 취할 방법이 없습니다. 최근 화재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만약 저희 동네에 큰 화재사고가 났을때 불법주차한 렌트카들(연락을 취할수 없는)때문에 대형 사고로 번질 우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렌트카를 포함한 일반 자동차에 안심번호/전화번호의 의무 공지 시행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2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내,전국 렌트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김종필은 적폐의 시작 아니였나 ? 반민주-반인권-친일-친재벌 온갖 나쁜 단어를 갖다 붙여도 답답한 가슴은 나만 그런가 ? 훈장서훈뒤 언젠가는 훈장취소 움직임이 있을것이니 문재인정부는 경솔한 선택하지 말기를 국민이 명령한다", "num_agree": 103, "petition_idx": "282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명령 - 김종필 훈장 취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일단은 첫번째로 불법주차입니다 학교주변에 인도에주차한 차 들이있어 불편합니다 두번째로 길거리에쓰레기를 버리는것입니다 공공장소에 쓰레기를 버려 냄세가나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아서 불편합니다 해결방안 첫번째는 주차장을 만들어서 다니는 학생들도 편하고 깨끗한 인도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번째는 길거리에 농구골대처럼 생긴 쓰레기통을 만들어서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고싶은마음이 생기도록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2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구의 문제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제주도 서귀포시에 거주중입니다. 관광도시이다 보니 렌트카가 흔하게 보이는데 렌트카들의 불법주차 및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합니다. 특히나 불법주차로 인하여 월활한 교통에 방해를 주고 타인의 주거지 및 상가건물 앞 불법주차로 인하여 많은 스트레스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차량과는 달리 렌트카에는 전화번호를 남겨두지 않아 연락을 취할 방법이 없습니다. 최근 화재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만약 저희 동네에 큰 화재사고가 났을때 불법주차한 렌트카들(연락을 취할수 없는)때문에 대형 사고로 번질 우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렌트카를 포함한 일반 자동차에 안심번호/전화번호의 의무 공지 시행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82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내(전국) 렌트카에 전화번호 표시 의무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지입일을 하고있는 지입차 차주 입니다 항상 느끼는것 이지만 운전자 교육 일정 따라가기가 너무 힘이들고요 화물 교육을 받기 위해서 잠을 쪽잠까지 자며 교육을 받다보면 너무 힘이듭니다 요즘 인터넷 수강 교육이며 안전 다 돼는데 운전자 교육만 안됩니다 물론 인터넷 수강이 교육이 될까 십지만 화물기사님들 화물 대기시간이 널널하니 교육 참석은 더 높을꺼라 생각 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2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 운전자 교육 인터넷 수강 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북한 핵포기안하고 미국이 철수하면 핵무장 고려해주세요 안전 문제땜에 그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2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비핵화안하고 주미철수하면 핵무장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언제부터 정치인을 젠더를 보고 뽑게 되었습니까? 이상이라고는 하나 없이 그저 젠더 권력만을 내세우는 시장후보는 그럴수 있다 치겠습니다. 어쨋든 선출직이니까요. 하지만 선출직이 아닌, 그저 1번에 대기표 뽑고만 있으면 거의 무조건 당선이 확정되는 현재의 여성 1번 할당제 비례대표. 정말 문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비례대표가존재하는 이유는 사회적 약자, 혹은 특수한 집단의 목소리를 듣기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과연 그냥 여성이라는 이유로 뽑힌 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을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이럴거면 비례대표라는게 없어지는게 더 나아 보입니다. 이렇게 젠더로만 뽑힌 이들이 하나로 주장할 목소리는 결코 더이상 약자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국민의 혈세가 자꾸 탕진되어 갑니다. 연봉을 받으면서 정무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정치인이 아닌 협잡꾼들로만 득시글대는 국회는 점점 국민에게 깊은 불신만을 심어줄 뿐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82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례대표 97%이상 여성. 정말 문제 없습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국립대 교수임용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청원합니다. 학생들의 미래와 교육의 발전을 위해 훌륭하고 능력있는 교수를 임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제자를 임용하기 위해 철저히 경쟁자를 배제시키는 현교수자가 있습니다. 국립대는 심사기준부터 총장면접과정까지 철저하게 점수가 보호되고 감시되어야 합니다. 특히 2018년 후반기 지방 국립대 예체능 교수임용에 대한 타당성없는 평등하지 못한 심사 및 결정에 대한 진상이 밝혀져야 국립대 교수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많은 준비자들에게 희망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능력대로 인정받고 노력한 만큼 가질 수 있는 교육계의 현실만이 미래 청년들에게도 희망의 줄이 아닐까합니다. 교육계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282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대 교수임용에 대한 공정한 심사 및 비리 감사 실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한국 축구가 언제부턴가 무조건적인 미디어들의 해외파 마케팅으로 인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해외파(유럽파)는 언제나 무조건 옳고 국내파는 언제나 그르다는 이상한 편견을 미디어들이 주입하고 있고 그러다보니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아마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한 게 현실입니다. 그러는 동안 한국축구는 청소년 축구 같은 뿌리부터 흔들렸고 근간인 국내리그는 외면 받으며 세계와 발맞춰 발전하지 못 했습니다. 그러면 해외파들은 발전했을까요? 손흥민이라는 선수를 제외하고 모두 제대로 뛰는 것 조차 어려운 형편입니다.월드컵 아시아 예선에서 그런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 약체들에게도 지거나 간신히 비기는 모습을 보이며 한국축구가 예전같지 않음을 보여줬습니다. 성인경기에거 거의 이력이 전무한 이승우라는 어린 해외파 선수를 언론과 인터넷 댓글 알바같은 무리들의 압박으로 뽑을 수 밖에 없는 만드는 게 현재 한국 축구의 현실입니다. 이러다가는 다음 월드컵에 진출조차 못할 것 같다는 느낌이 매우 강하게 듭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들은 해외파를 그렇게 외쳐대는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대가 잘되는 게 그들의 목적인지 아니면 해외파라는 것으로 한국 축구를 옭아메서 나머지 한국축구 전체를 욕보이고 파괴하려는 공작인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2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 해외파 마케팅을 점검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김종필이 훈장을 받을만한사람 인가요 정치사의 거목 이라고요 나라망친 매국노 한테 무궁화훈장이라 청와대와 총리의 생각이 이나라 국민이 바보로 보이는가 봄니다 김종필 에게 훈장 추서는 있을수없는 일이며 철회를 요구 합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282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필 훈장추서 반대"}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경찰들은 수도 많고 지역유지와의 연대가 크기때문에 공정한 수사를 한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은 검찰을 견제하기 보다는 또 다른 파이를 손에 들게 될겁니다. 앞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가해자가 되고 또 민원창구는 만리장성같은 철벽이 쳐지겠죠... 아직도 많은 경찰들이 권위의식에 빠져 많은 민원을 묵살하고 시민들에게 강압적으로 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수사권과 종결권까지 준다는 건 고양이를 생선가게 지키미로 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2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에 수사권이양을 거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요즘 성폭행, 성추행을한 피의자들은 그 욕구를 채우고 몇년 살다 나옵니다. 조두순사건과같이 피해자는 아직 몸의 상처와 마음의 상처는 평생 상처라는 감옥에서 사는데 정작 피의자들은 많아 봤자10년 조금 넘게 감옥에서 있습니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을 생각하여 처벌을 더 많이 올려주십시오.", "num_agree": 24, "petition_idx": "283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성추행 처벌을 더 높여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김종필의 생애는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한 페이지일 뿐입니다. 그러한 인간에게 국가가 나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훈장을 수여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모독하고 폄훼하는 끔찍한 행위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김종필 국가훈장추서 방침을 철회하십시요", "num_agree": 46, "petition_idx": "283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김종필 국가훈장 추서 방침을 철회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인생무상이라고 3김 중의 한명인 김종필(JP) 전총리께서 영면을 하셨다. 삼가 고인에게 명복을 빕니다. 이 시점에서 정부는 그에게 훈장을 추서한다고 하는 뉴스가 나옵니다. 과연 그에게 훈장을 주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그는 여러가지 공과가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먹고살 수 있는 산업을 일으키는 모티브를 제공했지만 반대로 민주화를 늦추었고 군사혁명의 주역입니다. 그는 초대 중앙정보부장으로 악역을 많이 한 사람이며 부정부패에도 연루된 사람입니다. 민족광복을 위해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목숨과 희생을 한 수 많은 애국지사를 두고 무엇이 그리 급해서 훈장을 추서하나요? 또 밤낮없이 노동을 하며 열심히 살아온 산업역군들을 생각해 보셨나요? 그의 평가는 역사에 맞기고 훈장은 좀더 신중하게 생각하시기를 청원합니다. 후일 훈장의 필요를 느끼고 그때 훈장을 주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283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필(JP) 전총리에게 훈장을 주어야 하나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인간적으로 장현수 선수와 김민우선수 너무 못하시는데 국가대표 퇴출해주십시오", "num_agree": 13, "petition_idx": "283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축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현재 페미니스트라고 자칭하는 테러단체들이 도심 한복판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옆으로 남자들이 지나가기만하면 욕하면서 통행에 방해를 주며 굉장히 시끄럽고 민폐인 테러 단체입니다 이 페미니스트를 테러단체로 간주하여 무력시위 진압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3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민에게 피해주는 페미니스트 시위 폭력시위로 간주하여 폭력으로 다스려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아픈역사 '위안부'라는 일은 잊으면 잊어서는 안됍니다. 지금 중3인 저의 역사책에는 한페이지 밖에 안나와있어 학생들이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위안부'라는 일을 학생들이 더욱 알수있게 1장까지 넣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283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안부'라는 역사를 역사책에 더 넣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그가 받아먹은거나 반납해야합니다.아니면 부당하게 얻은 권력이나.재산을 뺏어야합니다.무슨 훈장입니까?", "num_agree": 69, "petition_idx": "283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 마음에 못박는 김종필의 훈장절대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김종필 전 총재의 훈장 반대합니다", "num_agree": 95, "petition_idx": "283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필 전총재 훈장 반대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부모님이 카페를 운영중인 학생입니다. 매장내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하지 않으면 컵을 일일이 세척해야되고 이로인해 알바를 늘려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요즘 최저인금도 계속 올라가서 알바를 늘리기 부담스럽다고 부모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제발 자영업자도 살게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83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회용컵사용 금지를 반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너무 화가나고 속상해서 올립니다. 저는 버스기사이신 아버지의 고3 딸입니다. 몇달 전부터 아버지께서 집에 들어오실 때 마다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면서 인상을 찌푸리시며 들어오셨고 퇴근을 하고 집에 오시면 항상 저에게 장난치며 말도 먼저 걸어주시던 아버지셨는데 최근들어 많이 힘들어하시고 끙끙 앓으시는 모습을 보고 많이 걱정 되었습니다. 이유를 먼저 물어보는게 겁이 나서 눈치만 보고 있었고 이틀전 저희 오빠에게 노트북을 빌려달라며 청와대에 국민 청원 쓰는 방법을 알려달라 하셨습니다. 나중에 아버지의 청원내용을 보고 너무 화가 났었고 평소에 귀찮은 것을 싫어하시는 아버지께서 맞춤법과 띄어쓰기도 모두 틀리시면서까지 몇천자가 넘는 글을 힘겹게 쓰시는 모습을 보고 도와드리고 싶어서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최대한 맞게 고친 후 올립니다. 밑에 내용은 아버지께서 올리신 청원 내용입니다 꼭 읽고 동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작년초에 서울 서초구에 있는 18번 마을버스 때문에 불편함을 느껴 몇차례 민원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해당 공무원에게 전화가 와서 그 18번 버스회사 직원과 저와 공무원과 셋이서 만나서 밥이라도 먹으며 해결책을 논의 해보자고 했습니다. 민원인을 익명으로 보호 해줘야지 들춰내려는 행위에 어이가 없었고 항의를 하자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고는 제가 일하는 회사를 알아내선 직책 높은분들한테 해당 공무원이 제가 민원을 넣지 못하게 하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협박내용은 민원을 취하하지 않으면 회사와 저한테 좋을게 없고 제가 그만두고싶어서 그러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너무도 화가났고 억울한 마음에 반대로 전화해서 항의하자 자기는 죽어도 우리회사로 전화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하고 결국은 저한테 사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 회사 사무실에 와서 저희 회사 영업소 직원 빼고 모든 직원들 다 나가있으라고 하곤 저희 회사 직원들 명판사진을 찍고 갑질을 또 하더랍니다. (직원들 명판사진을 찍어서 어떻게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보란듯이 카메라로 저희회사 직원들 명판을 찍는 모습에 또 갑질을 당하는 것 같아 화가 났습니다) 해당 구청 감사과에 얘기하여 1차로 조사했지만 해당 공무원의 거짓말만 듣곤 결론을 내렸고 다시항의하자 조사는 이루어졌지만 해당 공무원이 어떻게 처벌되었는지 확실히 처벌을 받은게 맞은것인지 규정상 알려줄 수 없다며 알려주지 않았고 지금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해당버스는 여전히 개선이 안되고있고 또 차고지와는 다른 곳에 밤샘 주차를 하는것에 민원넣었습니다. 어떻게 많은차들과 차고지도 분명치않는 버스가 인가가나고 운행되고있는지 답해달라하니 양재동의 공영주차장이 차고지라고 답이 왔습니다. 인가에 대해선 말도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버스들은 차고지가 아닌 엉뚱한 곳에 주차가 되고있고 길거리에 까지 세워둡니다. 경기도 과천시에서도 해당 버스들의 민원이 너무 많아서 카메라 예산을 들여 두대나 설치하였지만 정작 그 카메라는 해당 버스들이 위반하는곳은 비추지도 않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했다시피 해당 공무원의 처벌 내용은 개인정보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답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공인 입니다 공적인 일에 중시하는 만큼 이러한 행위에 대해 정당한 처벌을 받고 공개해야 마땅하고, 또한 올바른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같은구청에서 매일보며 일하는 감사과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매일 보는사람을 조사하고 처벌하겠습니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해당 버스들을 많이 신고했는데 제대로 처벌이 되었더라면 경고라도 해줬더라면 분명 계속 위반을 하지 않을 것 인데 처벌이 안되기때문에 지속적으로 같은 행태를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도 해당 공무원에게 갑질 당한 일 때문에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입니다. 꼭 제대로 다시 조사 하고 처벌이되어 공무원 처리 공개와 감사 부서 분리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83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하는 공무원 때문에 저희 아버지께서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우리 대한민국 축구선수의 희망 그리고 간판 손흥민 축구선수의 군 면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축구의 발전 그리고 체육계의 발전을 위한.. 손흥민 선수의 군면제 검토를 간절하게..검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num_agree": 17, "petition_idx": "283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손흥민선수 군면제 검토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상상속에 살면서 현실이랑 허상을 구분 못하고 사람들에게 불쾌감과 민폐를 끼치는 사람들을 나라에서 보살펴주고 도와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사회 부적응자들을 위한 제도가 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에 건의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3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상속에 사는 사회 부적응자들을 도와주는 제도를 개선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곶중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학생입니다. 저희 학교 근처에는 '아시아드 주경기장' 이라는 멋진 장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장소는 영화관, 결혼식장이 생기고는 감감 무소식이며, 거기서 축제등을 즐긴다고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아 같이 즐기고 싶지만 같이 즐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1. 아시아드 주경기장을 많은 돈을 들여 건설하였으나 사용을 잘 하지 못 하는것 같습니다, 그 안에 영화관,결혼식장과 같은 좋은 추억을 쌓고,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은 되어있으나 '아시아드 주경기장'에는 아직 많은 공간이 남아있습니다. 그 공간들을 방치하지 말고 더욱 적극적으로 발전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대형마트등을 세워 주민들이 더욱 더 아시아드 주경기장에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2. 최근에 '서곶 근린 공원'에서 장미축제,나눔 콘서트 를 개최하였습니다. 제가 그 쪽에 갈 일이 있어 포스터를 보아 동생과 함께 참여를 하였습니다, 만약 그 근처로 가지 않았다면 몰랐을 것 입니다. 그 외 에도 많은 축제가 열리지만 저는 최근에 알게 된 축제가 장미축제 밖에 없었습니다. 인천 서구가 아니더라도 인천 시에서 열리는 축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지금도 대한민국 사람들은 자기 일에 바빠 항상 힘들게 살아갑니다,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대형마트가 있어 장을 봐 갈수있고, 여가 생활도 즐길수있게, 그리고 가끔은 축제로 스트레스를 풀 수 있게, 도와주세요! 대한 민국에서 인천 서구 구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3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서구를 발전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우선 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성실한 국민입니다!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다른 국민들의 고민과 미처 알지 못했던 사회 전반적 문제들에 관심이 있어 가끔 여유 있을 때 이곳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들어와 다른 분들의 청원을 읽어봅니다! 그런데 굉장히 건설적인 청원들이 대다수이지만 가끔 너무 허무맹랑한 청원들이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됩니다! 이곳의 원래 취지에서 벗어난 장난식의 청원글을 뿌리 뽑기 위해 제도적 장치의 도입을 청원합니다! 청원이 채택이 되지 않더라도 이 글을 보시는 분들만이라도 제도의 가치를 폄훼하는 행동들은 지양하시기를 희망합니다! 부디 권리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에 맞는 책무도 함께 고민하는 아름다운 국민이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고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3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청원 오남용 삼진아웃제 도입"}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제주도지사 원희룡은 제주도지사 책임있는 행정가의 모습을 보이기바랍니다 난민은 원희룡도지가 받고 기사보니 대통령한테 그책임을 떠넘기는듯힌 모습을보이는데 정부는 관여를 안했음합니다 제주난민은 원희룡 도지사 가 전적으로 책임은져야할 시안이라고복니다 그것하나 처리못하면 그런능력안되는 행정가는 그직에서 물러나야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83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은  제주도지사가 책임있게처리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빨리 축구협회를 갈아주세요 지금 선수들 개개인의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영향이 너무큽니다 제발 젊고 실력이 좋은 선수들에게도 기회를 주세요ㅕ", "num_agree": 5, "petition_idx": "283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축구에 미래를 위해"}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고 김종필 전 총리를 무궁화장으로 훈장 추서를 하시겠다고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께서 말씀하셨는데, 너무황당합니다. 어이없습니다. 4·19혁명을 통해서 이승만 정부의 독재정치를 종식시키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기틀을 다시 세웠는데 5·16 군사 정변(쿠데타)를 주도해서 군화발로 민주주의를 다시 밟아버리고 18년 가까이 박정희 전 대통령 곁에 서서 독재 정치의 2인자로서 활동한 분입니다. 그분 생전에 이야기하셨던거 보면, 활동하신거 보면 평화와 통일을 반대하고 항상 지역적 감정과 지역적 분열을 조장하셨던 분입니다. 이런 분을 어떻게 훈장을 추서합니까? 저는 이번 일로인해서 상당히 실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분을 절대로 애도해서는 안된다고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정말 있을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훈장 추서하겠다는 말씀을 취소해주시고 없던 일로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88, "petition_idx": "283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김종필 전 총리의 훈장 추서를 반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이번 러시아 월드컵에서, 장현수 선수는 2연속 pk와 실수를 했습니다. 이 장면들을 보고, 저도 감독이랑 뭔가 물질이 오고간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잘 하지를 못했기에 어느정도의 비난과 비판정도는 감수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좀 지나친듯 합니다. 제가 예시로 걸어 둔 링크에는 한 국민청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원의 제목을 보면, 장현수 선수와 김민우 선수에게 심한 욕을 합니다. 이곳이 아는사람들끼리 얘기하는 단톡방도아니고, 모든 국민이 다 볼수 있는 곳에 저런 글을 싸질러놨습니다. 이건 두 선수에 대한 엄연한 인격 모독이고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저 청원을 삭제해주시고, 마땅한 처벌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83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현수 선수와 김민우 선수를 비롯한 국가대표 선수들에 대한 인격모독, 그리고 청원을 방자한 비난글을 올린 사람들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1년8개월전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위치한 건물2층에 pc방을 오픈하였습니다. 가진돈이 없어 여기저기 빚을 내서 차린만큼 애정을 듬북 쏱아서 열심히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017년 4월 갑자기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더군요..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누군가 낙찰 받아서 장사를 할수있을꺼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1년을 상가건물에 공동전기가 끊겨도 수도가 얼어도..수도를 잠궈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낙찰받은 사장님께서 2층을 개별분양을 했더군요..그리고 새로 분양받은 사장님이 오셔서 다짜고짜 주인이 바뀌었으니 자기가 pc방 운영을 할꺼라 권리금도 없이 그냥 나가라는군요..저희는 아직 임대차보호법에 나와있는 5년이라는 시간도 보장받지 못하고 쫒겨나가게 생겼습니다. 인테리어비용도..전기공사한 비용도 컴푸터도 다 어마어마한데..인테리어를 손상시키면 물려주고 나가랍니다ㅜㅜ 저희가 하나부터 열가지 애써서 일궈낸걸 그냥 가지겠단 겁니다. 저희가족은 장사를 위해서 월세살이를 할정도로 전부 걸었는데..한푼도 못준다고..컴푸터값을 똥값으로 쳐주시겠다고..저희 그거 정이해도 빚이 1억3천만원을 떠안아야 할판입니다..진짜 애들이랑 저희는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요ㅜㅜ 임대차보호법 누구를 위한간가요?? 소상공인..저희같은 영세사업자들은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이대로 쫒겨나가야하는간가요?? 저희는 그동네에서도 유명할정도로 아르바이트비,주휴수당을 잘 지급하며 그래도 대통령님께서 만들어주신 법대로 잘 해나가고있었는데..이제 저희는 살고싶은 마음마저 사라지고 있습니다ㅜㅜ 누구하나 죽어도 눈하나 깜짝 안하시겠지요.. 누구한테 하소연 할까요?? 이대로 나가야하는건가요??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저희가족 살려주세요ㅜㅜ", "num_agree": 0, "petition_idx": "283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가 경매 넘어갔을시 임대차보호가 전혀안되서 쫒겨나갑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반민주 독재자 JP 훈장 거부합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283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JP 훈장거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순간의실수로 많은국민들에게 욕먹는거는 어쩔수없으나 너무 심한악플이나 욕은 선수들도 사람인데 힘들고 많이 괴로워할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화가나도 그래도 악플다는것 아니라고봅니다 앞으로 악플관련규제법안을 엄격히 발의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3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수들도 사람이다 악플 관련 규제 엄격히 법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현재 우리나라 제도상 변호사는 로스쿨 졸업 후 1,2차 시험만 통과하면 바로 변호사 자격증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경험이 부족한 젊은 층도 많습니다. 반면, 법무사는 혼자 공부하여 1,2차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법무사 시험에 대다수 2~4년, 길면 10년까지도 준비 합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사법고시 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법무사가 변호사 자격증 시험을 본 결과 많이 틀리면 2개 정도였습니다. 변호사들을 무시하는 발언이 아니라, 법무사들도 우리나라 변호사만큼의 지식과 경험이 있는데 어째서 이를 나눠 놓는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법무사들에게도 변호사 자격증을 주는 것을 다시한번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3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무사에게도 변호사 자격증을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왜 하필 예멘인? 뜬금없는 탈원전? 예멘인 :북한 무기 무한 수입으로 북한과의 사이가 좋고 북한인을 좋아함 탈원전: 천연가스로 대체한다는데 ㅋㅋㅋㅋㅋㅋㅋ 러시아를 통해 북한을 통해 송유관으로 우리한테 오게 만든다고함 결과적으로 북한한테 세금 왕창 퍼주려는 술수네?", "num_agree": 10, "petition_idx": "283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수용,탈원전은 문제인이 북한에 퍼주기 위한 방법이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대한민국 건설현장에 불법 근로자가 아주 많이 생긴게 벌써 20년이 지났어도 정부에서는 대기업에 논리에 의거 아직까지도 수십만명에 불법근로자를 단속하지 않고 있네요 서민중에 서민인 건설근로에 근무하는분을 위해 불법근로자를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 때문에 수많은 일용직 근무자 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젊은 청소년들이 건설현장애 근무할수 있도록 환경조성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83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근로자 근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동성애를 조장하는 박원순 시장과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와 심상정 대표를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합니다. 그리고 서울광장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곳입니다. 동성애 퀴어 축제를 반대합니다. 동성애 퀴어 축제 후에 음란한 파티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음란한 파티를 즐기고 있습니다. 난교와 동성애 축제를 합니다. 동성애는 더이상 인권이 아닌 한국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20만명이 안되어도 계속적으로 싸울 것입니다. 박원순시장은 만약에 자신의 자녀가 동성애가 되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한다면 반대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심장정과 이정미 대표도 자신의 자녀가 동성애를 공식적으로 선포한다면 반대를 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며느리가 남자 사위가 여자라도 좋다면 더이상 이나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선교사의 피가 있고, 자유 민주주의 국가를 지키지 위해서 우리 선조들은 공산당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권이라는 명목하에 동성애를 이용해서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고, 이 나라의 가정과 질서를 파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는 전 세계에는 남자와 여자로 구분됩니다. 자기가 여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를 동성애에서 지킬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과 이정미와 심상정 대표를 반드시 심판 당할 것입니다. 동성애 퀴어 축제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107, "petition_idx": "283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광장 동성애 퀴어 축제를 반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고 김종필에게 훈장을 추서하면 전국민에게 훈장을 추서합시다", "num_agree": 78, "petition_idx": "283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김종필 훈장 추서반대 아래쪽의 6월24일자에 몰아서 반대합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MBC 프로야구 중계 못하게 해주세요 55살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야구장 직접가기에는 거리가있어서 주로 티브로 야구를 봅니다. 그런데 왜 MBC로 중계를 보면 이겨도 뭔가 찜찜하고 지고나면 두배로 기분이 나빠집니다. 이유가 뭔지 아나요! MBC는 억지로 감동을 만들려고 합니다 예로 홈런 하나 나오면 리플레이 심하면 20번정도 합니다 만약 한일야구전에서 일본홈런을 그렇게 많이 내보내면 MBC 테러 했을겁니다 상대방을 배려해서 홈런친선수는 강하게 표현도 못한다하잖아요 야구중계 시청자 약반은 반대펜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너무 배려심이 없는것 같은데 방송이 그렇게 만드는거 아닌지...MBC 미국야구 중계 하는데 보면서 안배울까요. 요즘 젊은이들 자극적이고 강한걸 좋아해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스포츠는 상대방도 배려해야됩니다 자연스런운 감동을 주면 되는데 억지로 상대방을 뭉개서....끝으로 MBC는 그냥 오락프로 미국야구 중계하고 좀더 성숙해질때까지 야구중계 못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3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MBC 야구중계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김종필씨에게 훈장을 추서한다면 전두환도 죽으면 훈장을 수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막을수 없을 거라는 한 댓글이 참으로 타당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훈장 추서의 이유가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이라서 라면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5.16군사 쿠데타의 주동자에게 훈장이라니...그러면 박정희와 같이 훌륭한 인물의 딸이 더군다나 역사에 큰 족적-대통령이면서 국정을 엄청농단 당함-을 남기고도 감옥에 있는건 뭔가 잘못 된거 아닌가요?", "num_agree": 145, "petition_idx": "283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필씨에 대한 훈장수여를 고려하지 않는것, 일제잔재의 청산이메 적폐청산의 시작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가 이글을 쓴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예맨난민을 추방해주세요. 정말 부탁입니다. 저의 어머니,여동생이 매일 불안해 하는 삶을 사는것이 너무 싫습니다. 하지만 이 심각성이 제주도민, 아니 전국민이 알아야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각 언론들은 이문제에 대한 포커스를 이상하게 맞추고있습니다. 우리는 난민들이 어떤혜택을 받는지 지원금을 얼마 받는지를 아는지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아야할문제는 예맨 난민들이 들어 옴으로써 우리의 인권에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지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합니다. 지금 전 유럽국가에서 난민을 수용함으로써 생긴 부작용을 아십니까? 모르시면 유튜브,구글등을 통해서 찾아보시면 1시간이면 아실 수 있을껍니다. 지금 유럽국가들은 반난민 정책을 시행하고있습니다. 대부분 그 난민들은 무슬람이고 그들에게 나라가 먹히는꼴은 한순간 입니다. 아닐꺼같지요 우린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나라들도 그렇게 시작해서 지금 엄청난 후폭풍이 몰아왔습니다. 독일,스웨덴,프랑스,등 유럽국가들은 30~50년 안에 무슬림 국가로 변하게됩니다 이 시초가 전부 난민 수용에 있습니다. 그 난민들은 여성들이 인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집단강간,폭행,테러 등을 그들의 법인 코란에서는 정당화 시키고있습니다, 말이됩니까? 저는 그런 나라에서 살기싫습니다. 제발 난민들을 추방해주세요. 인권 운운하지마시고 추방해주세요. 인권 따지다가 자국민들이 고통받습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283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민 예맨난민에대한 주관적인 생각"}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2018학년도 (현재 고1) 부터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다시한번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걸 시행한다고 해서 지금과 딱히 달라지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듣고싶은 과목이 있어도 학교에 개설이 되지 않는다면 번거롭게 주말까지 반납하며 다른 학교나 교육청?에 가서 수업 들어야 하고, 집에서 인터넷강의로 들어야 한다고 하는데 너무 번거로워서 다들 듣고싶은 과목이 있어도 듣지 않고 다른 학생들이 많이 듣는 과목들을 선택합니다. 또 윗학년들과 시험을 같이 쳐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걸 시행하자고 하신 분들 자녀가 이 교육과정으로 수업을 듣는다고 하면 과연 이 교육과정을 시행하자고 했을까요? 또 과목을 잘못 선택하면 대학 진학에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교육과정을 시행하는 것을 다시한번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3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 실시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지금 이 나라는 전두환 대통령님의 삼청교육대와 야간통행금지와 노태우대통령님이 했던 범죄와의 전쟁이 필요합니다. 더이상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다. 절대 진리가 없고 상대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의 사상이 맞는 시대라 인권을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범죄자에게는 인권을 적용해서는 안됩니다. 교도소를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교도소의 권력과 영치금도 없어져야 합니다. 교도소는 반성하면서 피해자를 위해서 눈물로써 있어야 하는데, 교도소는 범죄자의 권력의 대상이고, 범죄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더이상 범죄자들에게 인권을 적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범죄자는 범죄자 답게 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몇 백억원만 투자를 하지만 범죄자들에게는 몇 조원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 다시는 범죄자들이 활개치지 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죄자인권 폐지 청원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83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 인권 보호 폐지를 강력하게 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일단 길이넓지않은 좁은 길에있는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이 없어서 차가 지나갈때 너무 쌩쌩 달려서 사고의 위험성이높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분중 청각장애,시각장애 등등 장애를가지고 계신분들도 위험함으로 좁은길에도 신호등을 설치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근처나 학교근처 등등 공공장소 에서 담배를 피는 분들이 거의 다 거리를 돌아다니면 끊임없이 보입니다 그래서 조그마난 흡연 공간을 곳곳에 설치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3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들의 근처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궁금하지않으신가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현재 대한축구협회는 부패의 부패를 거듭하며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기고 있습니다. 먼저 대한축구협회는 선수를 선발할때 협회 임원진의 학연, 지연 인맥 등 실력과 관련없는 엉뚱한 조건을 보고 뽑는게 대다수 입니다. 국가대표가 될 실력이 미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올림픽, 월드컵 등의 행사에서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곤 합니다. 그리고 얼마전,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한국을 4강까지 올려보낸 전설적인 인물 히딩크가 한국 국가대표 복귀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소식에 국민들은 환영하였고, 히딩크 감독 역시도 한국의 반응에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축구협회는 히딩크가 자신들에게 그런 제의를 한적이 없다는 정보를 알렸고, 이 사실이 거짓임이 들어나자 국민들이 큰 실망감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2002년 당시 선수를 선발하던 히딩크에게 축구협회 임원들이 다가가 자신들의 인맥들을 히딩크에게 추천했다는 사실까지 들어나게되었습니다. 이렇게 전진은 없고, 부정부패만이 만연한 대한축구협회를 없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83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 대한축구협회를  없에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대구시민 이진훈입니다. 최근 구미산단의 발암물질 유입으로 대구수돗물 안전대책은 국가적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10년 동안 낙동강취수원의 구미상류이전을 추진해 왔으나, 아직도 답보상태입니다. 이제는 보다 근본적이고 실현가능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대구 수돗물문제는 민본정신과 수자원의 편재성에서 해답을 찿아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 LA는 도심에서 300km나 떨어진 후버댐에서 도수로를 통해 댐물을 가져와서 수돗물을 공급합니다. 국민의 건강을 우선시한다면 강물을 직접 취수할 수 없습니다. 강물은 빗물과 지류에서 내려오는 물 뿐만 아니라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가 쓰여지고 난 뒤 내놓는 물이 섞여서 흐릅니다. 안동댐과 임하댐의 물을 운문댐과 대구 정수장으로 도수로를 놓아 연결하고 성주댐 물도 수돗물로 이용해야 합니다. 도수로 연결을 통해 지역적으로 편재된 수자원을 가뭄이 와도 걱정 없도록 조치하고 수자원을 무엇보다 먹는물에 우선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이죠. 가창댐과 공산댐은 당연히 식수전용댐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4대강정비에 22조원을 썼습니다. 2조원 정도면 대구 경북의 수돗물 문제는 깔끔이 해결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국민들이 수돗물 때문에 불안에 떨어야 합니까? 수자원도 공기처럼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나누어 쓰도록 발상을 전환해야 하지 않을까요? 정부는 지역갈등을 핑계로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앞장서서 해결해야 합니다.", "num_agree": 73, "petition_idx": "283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수돗물을 강물 아닌 댐물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진짜 대한애국당 너무 말도안되는 테러조직 수준이고 자기들이 페미니즘이라 우기는 여성우월주의자들도 짜증납니다. 사형은 됐고요, 조사나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83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상한 소리들 하는 대한애국당과 여성우월주의자 상대할 특검이나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2018러시아월드컵선수들이나연예인사형청원한내티즌을청원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3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러시아월드컵선수들이나연예인사형글올린2018러시아월드컵선수들이나연예인사형글올린내티즌청원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동성애는 현 시대에 있어 자유로 인정됩니다. 절대반대의 입장이던 카톨릭에서 조차 그들을 존중합니다. 당연히 그들은 그들이 서로 사랑하는것에 거부받지 않은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성애 축제를 통해 '시민들의 인식을 변화 시키는건' 좋지만 축제라고하여 동성애자든 양성애자든 누가 하더라도 혐오스러운 복장과 행동으로 축제를 뒤덮고 노출 한다는것을 서울 시민으로써 지켜 볼 수 없습니다. 동성애는 자유입니다. 하지만 동성애를 강요할 권리는 없습니다. 동성애 축제에서 공연음란죄를 범할 권리 또한 없습니다. 깨끗한 시민 운동이 될 수 있도록 제재조치를 통하여 개선 바랍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283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동성애 축제(퀴어축제)에 대한 제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지금 영국에서 국위 선양하고 있는 손흥민 이번 러시아 월드컵에서 첫골을 기록한 손흥민을 군면제 시켜 군대에서 재능을 썩히지 않게 해주세요 멕시코전에서 5 대 1 이라도 좋으니 제발 월드컵 첫골을 보고싶었는데 손흥민의 골로 우리 국민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83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군 면제 시켜주세요 외국에서 축구로 국위 선양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최근 월드컵 뿐만 아니라 여러 사건을 겪으며 무분별한 청원 내용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sns에는 청원 내용이 웃음거리로 전락하여 떠돌아 다닙니다. 이 때문에 정작 진지한 내용 혹은 더욱 중요한 내용이 전달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따라서 청원의 내용을 제한하거나 실명제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3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분별한 청원 남용 금지법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천광역시의 문제점을 알아볼것인데요. 이글을 보시면 인천의 문제점을 해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번째 문재점은, 주거지에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입니다. 길을 걸어가다 보면 쓰레기를 무단투기를 하는경우에 있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의 문제를 시민들의 이야기를 귀기울려서 뭐 쓰레기장이나, 분리수거장을 도로나 시설같은곳에 조금더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두번째로 문제점은 주차공간 부족 문제인데요, 주차공간이 부족하여서, 길거리에 차를 세워두면 길거리를 막아서, 통해의 문제를주고, 만약 구급차나 소방차가 그곳을 지나간다면 통행이어려워서, 소음도 더 커질것이고, 더큰 문제가 될수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공간을 만들어주거나, 다른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3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의 문제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현재저는 억울하게 보증사기당하고 2015년 11월30일 인천지방법원에 개인회생신청하여 지금까지 개인회생 변제금을 납부한청년입니다 그런데 각법원마다 조건부인가라는것이 매년 7월1부터7월31일까지 소득신고를의무적으로하라는조항이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법원에서 소득이 올랐다고 변제금을상향시키면 더욱 저희같은 신용회복자들은 더더욱 경제적으로 힘들것이라생각됩니다 변제금하나때문에 생활비도줄어들고 저희 서민들이죽어나가는모습을 그대로 보실겁니까 기존조건부인가자들은 소급적용도안된다고하더군요 소급적용이안되더라도 조건부인가는 폐지시키고 개인회생 새로운신청자들을 좀더 도박주식사치이런사람들을 위주로 강화시켜주시고 생활비나 병원수술비 억울하게 저처럼 보증채무를 섰던사람들은 조금만더헤아려주셔서조건부인가는 안내려주셨으면좋겠다는소망에 청원을올립니다 대통령님부디 이청원을 꼭봐주십시오", "num_agree": 10, "petition_idx": "283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조건부인가때문에 힘듭니다폐지시켜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불과 몇년전까지만해도 서울을 불바다로 만든다던 옛날 김정은과 지금 비핵화한다는 김정은이 다른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언제부터 북한을 그토록 신뢰했는지요???김정은의 속마음에 ㅈ딘실만 있ㄷ가고 생각하십니까???너무 지나치면 대통령이 정말 종북주의자로 인식됩니다!!국방에 관한일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이성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3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방 부대  후퇴및  축소 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면 담배가 비싸다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담배는 일종의 마약이고 몸에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담배값을 올려도 돈많은 사람들이 사거나 돈이 없어도 사면 그게 더 나빠질수있습니다 그래도 이걸 계기로 비싸서 안살수도 있으니 담배값을 인상을 해주셧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고 그냥 땅에 담배 꽁초를 버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곳곳에 담배 꽁초를 버릴수있는 통이라던지 포스터들을 많들어서 담배꽁초가 길거리에 버려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땅에 버렸다면 벌금을 물고 주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3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 인상과 길거리 담배 꽁초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요즘 여성우대가 너무심해서 남성가족부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83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가족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대통령 지지자를 위한 청원이다!!국민이라는 글귀라도 빼주길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3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을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신태용 대한축구협회 장현수 장현수선수은퇴시키고 징역해서 임의탈퇴시켜주시고 신태용 감독자격박탈해주시고 대한축구협회 해체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283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현수 대한 축구협회 신태용"}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IT업종 대부분이 하청으로 구성되어 있고, 불법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노동법이 정말로 근로자를 위한 법과 제도로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1. IT 노동자 90% 이상이 하청의 하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원청-> IT계열사-> 하청-> 재하청) 2. IT 노동자의 급여가 월 2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10년, 20년 이상을 일해도 급여 인상이 없음) 3. IT 노동자는 휴가(연차, 정기휴가 등) 사용이 어렵습니다.(최소인원으로 일을 하다보니 휴가 사용불가) 4. IT 노동자는 연차 수당을 받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서 고의로 안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5. IT 업체는 원청과 매 1년 마다 재계약을 진행하며, 근로자도 소속회사와 매 1년 마다 재계약 진행합니다. (이로 인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은 꿈도 꾸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6. IT 노동자는 평일 야간, 휴일 근로 등을 자주 하는데도 그에 맞는 수당을 거의 받지 못하고 일합니다. 7. 다른 업종에 비해 IT 근로자들은 소외되어 있으며, 국가정책에서도 거의 언급되는 일도 없습니다. 8. IT노동자는 계약 갱신시 원청과 파견회사에서 계약 안 하겠다고 하면 하루 아침에 실직자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 참에 IT업종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의 고충을 들어주시고, 해결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83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IT 노동자들도 인간답게 살게 해주세욧~~!!!"}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최근에 러시아월드컵이 시작 하였고 대한민국도 경기를 하였습니다. 시합중에 장현수 선수가 pk를 허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잘못한 일인가요? 물론 그 pk로 패하긴 했습니다만 그 일로 사형이라느리 태형이라느니 고소장 을 청구한다느니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한다느니 정도가 심하지 않습니까? 온라인 이라고 너무 쉽게 생각 하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해서 청원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인격 모독을 심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법률을 더욱 강하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청원을 신청 합니다. 또한 국민청원은 자신이 억울하거나 꼭 바꿨으면 좋겠다는것을 올리는것이지 장난을 치는공간이 아닌것을 인지 하고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3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인격모독죄에대한 법률 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우선, 아주 희박한희망으로 독일전을 뛰실 우리 대표선수들께 응원메세지 보내고 시작합니다. 남은경기도 포기하지않고 멕시코전처럼 열심히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신태용감독의 경질을 심각하게 심사하여 주십시요 현재 신태용감독은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최대의 해외파 선수들을 데리고도 경기력면은 좋아지지만 마지막 결정적인 찬스, 또한 자신있어하는 수비에서 망쳐놓습니다. 스웨덴전은 일반슛팅2개 유효슈팅이 0개입니다. 피파랭킹 꼴찌나라도 이렇게는 축구 안합니다. 게다가 상대가 스웨덴이었습니다. 멕시코전 자신있어하던 수비수 장현수 선수를 제2 홍명보다 뭐다하면서 무조건 선발로 넣습니다 그 결과 장현수선수의 실수로인해 흐름좋던 멕시코전도 다 망쳤습니다. 그거 아니였으면 싸워볼만했네요. 그리고서 감독의 능력부족입니다. 죄송합니다는 커녕 월드컵 공식 인터뷰에다대고 기자한테 우리나라 시스템문제다 k리그문제다 어린선수들을 잘키워야한다 이런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봤을땐 위에 문제들도 있지만 감독의 문제가 제일 큽니다. 여러가지 청원들이 올라오고 인터넷 댓글들을 보시고 감독경질 확실히 심사하여주세요 둘째, 대한축구협회 각종비리와 선후배에대한 예의같은 것들 없애주세요. 비리가 있다면 전부 퇴출시키고, 선배라해서 후배에게 어떻게해라 이런 지시들, 대한민국의 선후배 문화가 참 별롭니다. 국민들은 대한축구협회 해체를 원하지만 없어서는 안될 협회이기에 대부분의 모든 협회사람들을 퇴출시키고 새로운 비리없는 협회로 만들어주세요. 과거 히딩크감독이 봉사차원에서 대한민국에 돈 상관없이 맡겟다라는것도ㅠ협회에서 차버리고 신태용감독으로 부임했는데 그것부터가 참 의심입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감독쓰면 절대 16강못가는거 다들 잘 알겁니다. 그냥 인맥끼리 윗사람들끼리 돈먹기하는거같네요. 진짜 심각한문제입니다. 월드컵채널가셔서 기사마다 댓글들을 보십시요. 정말 심각합니다. 제발 한번만 보십시요 대통령님 대통령님도 축구 관심있으실거라 믿습니다. 대한민국 축구가 발전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56, "petition_idx": "283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태용감독 경질과 대한축구협회 비리조사 확실히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우리 아이들 휴대폰 보급이 늘어 나면서 자유롭게 SNS정보망에 노출되어 있는데요 특히 유티브를 아이들이 자유롭게 검색하고 볼수 있습니다. 성인이 이용하는 부분도 볼수 있어 교육상 큰 문제로 보입니다. 유티브 사용 연령을 제한하거나 성인유티브와 아이들 유티브를 분리하여 여과하지 않아도 우리 아이들이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는 유티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딸아이에게 유티브사용을 금지하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항상 부모의 눈길 아래있는 것이 아니라서 항상 걱정하는 맘 뿐이네요.!!! 조속한 조치가 이루어 지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3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 유티브 사용 제한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거주하고있는 고등학생입니다. 몇일전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던 '대구 수돗물' 이 문제가 아직 어떤 상황인지 여론에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지금 대구 시민들은 불안해 하며 물을 사서 마시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아도 제대로된 기사가 아닌 해명 글 밖에 보이지 않고 환경부에 민원을 넣으려 해도 상수도 민원만 막혀있어 민원을 넣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 시민들이 불안에 떨어야 하는걸까요. 왜 시민들이 알아서 찾아보고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것인가요?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러시아에 가 있는 선수들을 응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물을 못 마시고 있을 시민들의 심정을 한번이라도 이해가 된다면, 앞으로 빠른 시일 내 처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83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20만명이 모이면, 30일 내에 처리 해 줄 문제가 아닙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저는 요양병원에 다니고 있는 간호조무사 이며 8년차 네요. 근데 요즈음 보면 뉴스나 인터넷 돌아다니다 보면 신입사원 기준 연차 휴가 26개까지 쓸수 있다 라는 말을 보게 됩니다. 저는 8년차 근무중이고 연차가 18개 그렇다면 작년부터 소급 적용했다고 들었는데요. 그래도 최대 29개 라는 이야기 네요. 법이라는것이 너무 어렵고 특례법 이런것도 알아듣기 어렵고 병원에선 얘기를 해주지도 않고 있고 쉬쉬하면서 본인들은 엄청 많이 쉬고 계시더라구요. 한달 기본 8개의 나이트 근무를 하죠. 제 일이라는게 바쁠땐 바쁜 직업입니다. 3교대 근무를 하면서 일정치 않은 패턴과 세금 제하고 나면 180만원(나이트 수당 포함 : 3만원(하루 나이트당)) 전후 안될때가 더 많긴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는것 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다면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나마 저는 월급이 다른 선생들보다 10만원에서 20만원정도 많습니다. 다른 선생들은 세금 제하고 나면 최저임금(나이트 수당포함)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간호사(간호조무사)라 병원에서 근무하니 월급 많이 받죠? 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이건 아니지 않나요? 환경은 열악합니다. 요양병원 시설 제대로 갖추고 있는 곳 몇 안됩니다. 인증 왜 하시나요? 겉핧기 식으로 하면서 환자들만 보이십니까? 직원들은 안보이시나요? 직원 복지 바라지도 않지만 안전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소방법이라는 명목아래 안전장치조차 설치 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병동마다 간호조무사 혼자 근무하는 곳이 많습니다. 저는 환자에게 위협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원무과에서 들은척도 보는 척도 안합니다. 암행을 하시려면 소리 내지 마시고 밤에 나와 보세요. 다들 보면 소리내고 사진만 달랑 찍어 가는 방식은 그만 둬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쩌면 저는 이계기로 병원에서 잘리지도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의 눈총과 함께 말이죠....", "num_agree": 9, "petition_idx": "283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기준법 연차 휴가 우리는 해당이 안되는 건가요? 직원 복지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내일이 무슨 날 이냐?수 많은 목숨을 죽이고 전쟁의 이산가족을 만든 북한을 평화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잊어버렸나?어느 뉴스에도 언론에도6.25를 얘기하지 않는다.이 무슨 나라이냐?유해발굴은 뭐하러하며 이산가족 상봉은 뭐하러하냐?이산가족 한 분당 얼마를 주기로 했냐?해도 너무한것 아닌가?6.25는 버리고5.18은 굉장한 날인가보네?이러고도 한 나라의 대통령인가?당신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경제개판 국민안정개판 당신이 한것이 무엇이더냐..올해 부가세부터 안낼 것이다.어떡해 하는지 한번보자.6.25도 역사책에 어린아이들한테 남침이라 가르쳐라.자질도 없는데 앉아가지고 세금을 지돈인양 쓰고다니는 문재인이 진짜 문제네", "num_agree": 2, "petition_idx": "283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일이 어떤날인지 알고는 있는가?북한하고 노니 좋으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인천 서구 심곡동에 다니는 중학교 학생입니다. 매일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등교를 하는데 자전거 도로가 없어서 매일 인도로 자전거를 타고 다닙니다. 등굣길이나 다른 길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3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결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인맥아닌 실력으로 축구감독, 선수발탁하고 키워야지 뭡니까?", "num_agree": 41, "petition_idx": "283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력보다 인맥축구하는 축구협회 감사 및 조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고 김종필에게 훈창을 수여한다 봤습니다. 과연 역사적 국민적 김종필이 훈장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요? 정작 훈장을 받아야할 목숨바쳐 희생한 민주열사에게 수여 바랍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83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이한열 고 박종철 외 민주열사 훈장"}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기도를많이해주세요 ㅠ한국축구가 16강을갈수있도록 이변을 이르킵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3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축구국가대표 16강갈수있도록 다같이기원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안녕하세요. 6월 24일 대전역에서 서울역으로 출발하는 무궁화호 1220 열차를 탄 승객입니다. 오늘 신탄진 근처에서 화물열차의 사고가 발생하여 열차가 제 시간보다 57분 늦게 출발하였고 다음역인 신탄진역에는 65분 늦게 출발하였습니다 급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열차가 지연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더 늦게 대전역에 도착하여 상식적으로 더 늦게 출발해야 할 KTX 열차가 무궁화호보다 약 2-3대 먼저 출발하였습니다. 무궁화호 승객은 KTX 승객보다 더 기라리라는 겁니까? 혹시 몰라 찾아봤더니 KTX와 무궁화호의 지연 보상 금액과 범위가 다르더군요 KTX는 보상시간이 20분부터 시작하고 그 금액이 매우 큰 반면 무궁화호는 보상시간이 40분부터 시작하고 보상금액이 더 적습니다 더 오래 기다림 승객이 더 빨리 출발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사고 이후 대전역에서 출발했던 모든 열차가 공정하게 출발했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해명 청원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3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열차 지연에 대한 열차 출발 정보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대구 수돗물사태가 난후 정확한 대구 입장 표명도 하지 않고 , 보상문제도 없고 이거 정말 심각한 사태입니다 . 정말 선거 때문에 숨겼 왔다면 꼭 처벌을 해주십시요 . 대구 시장 권영진 시장을 고발합니다 . 꼭 조사해주십시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283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수돗물 사태 조사 해주십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선수들이 잘해서 따라가면 항상 포기를 하고 2군 투수 올려서 점수주고 이런식이고 투수는 뚜들겨 맞아야 교체하고 그전에 절때 한번 올라오지도 않고; 감독으로서 자질이 1도 없슴.. 홈팬들앞에서도 저따구로 게임하는디 원정가면 더 개판으로 하겠지 무관중 경기를 하든 자진 사퇴를 하든 좀 했으면 좋겠다. 김한수가 감독에 있는한 삼성은 절때 못올라가 똑딱이만 모아서 야구하는데 어떻게 이기냐;; 2군 기회준다해놓고 한경가 주고 못하면 바로 빼는게 감독이냐;; 제발좀 사퇴좀 시켜줘요 자기 스스로는 절때 안나갈 감독이니 역대 최악 감독에 이름 올렸으면 좋겠네요 . 팬입장에서 보는데 열이 받쳐서 올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3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라이온즈 김한수 감독 자진 사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우리나라도. 일자리없는데 누굴 도와주는겁니까 무조건 추방해야합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283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난민 불법체류자 추방해야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저는 인천 서구에 사는 중학생입니다. 저는 매일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등,하교 하는데 자전거 도로가 없어서 매일 위험하게 인도로 다닙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3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청원 게시판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않으면 분풀이하듯이 장난으로 올리는 사람이 너무 많은거 같습니다. 글을 올리기전 장난이나 허위글일 경우 처벌이 될수있다는 경고문을 띄우는건 어떨까요? 글올리기전 핸드폰이나 공인인증이나 신용카드인증이나 본인인증을 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으면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83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게시판에 장난으로 올리는 사람들의 대한 조치"}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승패 보다 최선을 다한 모습이 자랑 스러 웠어요 대통령님이 맛있는 것좀 사주세용", "num_agree": 0, "petition_idx": "283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선을 다해 싸워준 국가대표 축구팀 청와대 초청해서 위로해주세요 맛있는 것도 사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지방선거 승리하고 나니 이성이 흐려진 것 같네요 - - 정권이 갑자기 미쳤나 싶습니다. 쿠테타부터 세상의 온갖 악질로 후대흘 황폐화 시킨 장본인 한네 훈장 추서... 그것도 \"현대사에 남긴 족적이 크다\" 제 정신인가 싶으네요 무슨 족적요? 전두환은.박근혜.이명박은 족적이 없나요? 진짜 미쳤나 싶습니다. 정신차려 주세요 ㅠㅠ 노무현때를 닮아가는 거 같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ㅠㅠㅠ 후대의 아이들과 역사를 위해 제발.. 문대통령님 정신차려 주세요.....ㅠㅠㅠㅠ. 제발", "num_agree": 55, "petition_idx": "283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필 무궁화훈장 추서 계획..제발 정신 좀 차려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1부족한주차문제-골목마다 불법차량주차로 통행이 어렵다 -불이나거나 위급한 상황이 있을때 구급차,소방차의 통행이 어렵다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를 한다-차량의 이용으로 매연과 소음이 심해진다 (대중교통 이용,자동차 함께타기운동,차량10부제또는2부제등 을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3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동네 문제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산부인과 라는 명칭 자체를 놓고 봤을 때 출산의 이유로 진료를 받는 병원의 이미지가 강합니다. 산부인과는 어린 청소년 친구들과 미혼의 여성도 각종 여성 질환이 발생하면 병원에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산부인과를 여성의학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부담 없이 진료를 보장받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3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변경"}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진지하게 이렇게 국민들이 까니까 국민들이 뽑은걸로 얼마나 잘하나 봅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3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선발 하는법 투표로 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독재에 부역한 자를 최고훈장인 무궁화 훈장을 추서한다는것은 한국의 유교문화에 비추어 볼때 어르신 공경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훈장은 위대한 업적이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정치계에 큰 인물이 돌아가셨다는 이유만으로 단지 나라의 고관대작을 지냈단 이유만으로 훈장을 주는것은 옳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야 말로 적폐청산과는 거리가 먼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적폐청산을 보여주십시오!", "num_agree": 68, "petition_idx": "283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필의 무궁화 훈장 추서를 거두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독재정치밑에서 일하고 매국노 김종필을 국민훈장을준다는게말이되나요? 일왕에게혈서쓰고 일군복입고 독립운동가들 학살한 박정희랑 일본으로추방하지못할만정! 국민훈장이라뇨?국민훈장이 매국노한테줄만큼 값어치가안되나요?독재정치와함께자란 사람이바로 김종필입니다 국민훈장같은소리하지마세요! 국민훈장취소하세요 ! 안그러면 문재인! 당장대통령직내려놓으세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283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국노에게 국민훈장이라니요? 당장 취소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이게 지금, 제 정신인가요 - ? 지방선거 이기고 나니 눈에 뵈는게 없어졌나 보네요 - 만약, 끝까지 고집한다면, 이걸 계기로 아마도 서민의 폭팔적 지지 받다가 망해간 노무현 전철 밟게 될 겁니다. 암만생각해도 미쳤나 봅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283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필 훈장추서라뇨? 문대통령님 정신차려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최근 제주도 난민 사태가 벌어지고 난 뒤에 우리나라 언론매체는 난민에 대한 연민과 동정을 포장한 기사와 사진을 자주 올리고 있습니다. 언론이라면 한쪽면의 기사만 올리지 말고,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기사를 써야 하는데... 한쪽의 일방적인 이야기만을 올리면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진보라고 불리우는 한**)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유튜브, 해외 뉴스등을 통해서 이슬람 종교의 문제점, 유럽 난민 사태, 그리고 유럽에서 그들이 벌인 사건등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은 제주도 난민들은 그것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듯이 동정과 불쌍함만을 강조해서 써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공포로 받아들이는 것은 난민을 받아들임으로써 1년 혹은 그 이후부터 발생할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이슬람은 다른나라에게 가더라도 그 나라 문화와 법을 준수하고 융합되려고 하기 보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를 우선시 한다는데서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슬람 국민을 모두다 성폭행범, 테러범 등으로 간주하는 것은 옮지 못하지만, 그 이면에 국민들의 공포도 크다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해 주시고 25일부터 시작되는 난민심사도 심하다 싶을 정도로 꼼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뉴스를 보니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문대통령에게 난민심사에 대한 빠른 처리를 부탁하고자 만나러 간다고 하더군요. 그때 꼭 말씀해 주세요. \"당신이 허가한 외국인 무비자 제도\" 폐지하라고요. 그 지사에게 욕하고 싶지만..... 에휴..", "num_agree": 145, "petition_idx": "283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의 편파성을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주도 난민 사태 등)"}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안녕하세요 인천아시안경기장에 문제점에 대해서 말하고싶은게있어서 국민청원에올렸습니다^!^ 인천아시안경기장이 좋고 운동할수도있고 넓어서좋지만 그만큼 쓰레기가 많이 나돌아다니고 밤마다 아저씨 어떤회원들에 모임 들이 술담배 등등을 하며 난동부리는 분들이 간혹 보입니다 그것에대하여 문제점이있기때문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인천아시안경기장에서 술담배 등을 하는 걸 벌금 식으로 하여 난동부리는 사람들이 적었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3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아시안경기장 문제점..."}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우리는 폐수 마시는데 왜? 수도세 내나요?? 대구시민 올림...", "num_agree": 2, "petition_idx": "283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폐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인천은 전통적으로 공단지역과 메립지 소각장이 많아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다 서구는 공단뿐만 아니라 주택가와 가까운곳에 화학공장이있어서 사고가 날경우 인천일대가 오염될 수 있어서 늘 불안하다 해결방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화학공장이나 공단들에서 사고가 발생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하며 시민들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 그리고 매립 소각장에서는 가능하면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해야하며 시민들도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도록 노력해야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3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환경문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우리 지역 문제 문제1: 사람들이 많이지나다니는 길 주변쓰레기 길에 버려진 많은쓰레기들이 많이보인다 보기에도 안좋고 냄새도 심합니다 길 곳곳에 쓰레기통 및 꽃,식물을 심어 쓰레기를 줄여줬으면 합니다 문제2:인천 아시아드 주경기장 인천 아시안 게임 이후로 잘 사용하지 않는 주경기장 그 후 결혼식장,영화관,수영장 등 시설들을 만들었지만 아직 허전해보이는 아시아드 주경기장을 더 많이 사용할수있게 편의시설을 많이만들어주시고 발전시켜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283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지역 문제점 해결방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이 나라는 일제에 부역하면 자자손손 잘 살게 해주고.. 독재자에 부역하면 훈장 주는 나라입니까? 현충원이 앞잡이. 독재자들 지정묘소가 아닌 이상.. 역사의 심판으로 싹 파서 가족에게 넘겨주고. 훈장이건 , 국가에서 특혜받은 모든 걸 박탈해도 모자른 판에.. 국민탄앞, 독재자 오른팔 하다 요리조리 권력 갈아타며 국민의 심판 피해온게.. 그딴게 능력이라고 훈장까지 준다니.. 역사의 새 장을 열려는 지금 이 시대에.. 일제청산은 커녕, 독재 부역자에게 잘했다 훈장까지 준다는게 이게 역사에, 국민에 대한 예의냐?! 당장 철회하라!!", "num_agree": 161, "petition_idx": "283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 김종필 훈장수여 절대반대!!"}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정부의 모든 일의 진행 과정을 철저하게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을 남겨주십시오. 정권이 바뀌어도 또 담당자가 바뀌어도 어떤 정책의 결정과정이 타당하고 합법적이었는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소소한 부분까지 기록을 남겨야 적당한 복지부동이나 담합이 줄어들거라고 여겨집니다. 또한 모든 기록들이 정권의 이해관계가 아닌 국가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최소한의 비밀만을 남기고 (필요하다면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3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명한 사회 만들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멕시코와의 월드컵관련하여 축구협회에 고질적인 문제는 없는지 조사해주세요 오죽하면 장현수같은 기본기없는 선수를 기용했을까요? 극심한 분노와 허탈감을 느낍니다 또한 장현수선수는 꼭 문책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83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현수 축구협회 관련조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그는 대한민국 역사에 반역자입니다 훈장은 천부당 만부당합니다 5.16 군사쿠테타의 주역으로 총칼로 정권을 찬탈하는데 앞장섯으며 많은 정책을 시행하면서 오로지 돈과 공화당 정치자금모집에 혈안이 되었고 한일 협정을 하면서 국가의 미래나 역울하게 당한 국민을 무시하고 돈받은데만 혈안이되어 사욕을 취하고 지금까지 많은 국민이 일본과 배상 문제로 국력을 낭비하게한 장본인입니다 이런 사람이 역사외 심판을 받지아니한다면 국가의 망신이고 정의가 사라지는겄이니다", "num_agree": 678, "petition_idx": "283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필 전 총리 훈장추서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지난 6월 7일에 전국의 대입 수험생들이 2019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치렀습니다.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1 12번 문항은 분명 오류가 있는 문항임에 이의제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에 문제가 없음을 공고하였습니다. 명백한 오류가 인정되어야 할 문제임에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왜 오류가 없는지도 설명하지 않은 채 대한민국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오류 없음을 공고하였습니다. 해당 문항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한 후 그들이 왜 오류 없음으로 판단하였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토록 하여, 대한민국의 과학 교육에 있어 잘못된 사실을 배우거나 이에 대해 학생들이 혼란을 겪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3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 6월 평가원 생명과학1 12번 문제를 검토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아이들을 사랑하는 저희 어머님은 이제 70이 되셨어요. 그래도 늘 배움을 게을리 하지 않으시죠. 아이들을 위한 유치원을 설립하시고 싶으신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유치원 설립의 꿈을 접으셔야 했어요. 대한민국은 왜 나이가 늘 이유가 되는지...요즘은 백세 인생을 위해 산다고 하는데..대한민국 아이들이 놀이방이나 유치원에서 학대와 제대로 되지 않은 환경에서 일어나는 기사들을 접할때는 안타까운 마음 뿐입이다. 대한민국의 법이 정말 국민을 위한 법인지 생각해 봐야할것 같습니다. 정말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이 상관없이 기회를 주는 . 그런 기회의 나라로 거듭 성장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유치원 설립 자격 조건에서 나이는 제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3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한 제도 변경 요구"}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현재 우리나라에는 버려지는 길냥이가 수백 수천마리입니다 버려진길고양이들중에 죽는고양이도 수백수천마리이죠 요즘은 아파트나 빌라주변에서도 길고양이들의 울음소리가 밤새도록들립니다 한번 지나가다 봤는데 새끼가 정말 불쌍하다 못해 안쓰럽더군요 길강아지는 별로없습니다 그이유즁하나가 보호단체가 그나마라도 있다는거죠 하지만 길고양이들 보호단체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나밖에없다고알고있습니다.....지금도 길고양이들은 죽어갑니다... 길고양이보호단체를만들어주세요!!! 또한 반려동물관련법도 조금더 강화해주세요 사람들은 동물들의생명을 무시하고있습니다 ㅠㅠ 길고양이를 살려주세요 ㅠ 이제는 아예 무시하고 짓밟는사람들도있습니다...이길고양이들도 사랑받을자격있습니다 ㅠㅠ", "num_agree": 31, "petition_idx": "283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고양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곶중학교에다니는 1학년입니다. 첫번째는 제가 친구들과 함께 놀다가 화장실이급해서 가보니깐 사람들이 휴지를 바닥에 버려놓은건가아니면 굴러떨어진건몰르겠지만 만약 일부러그런거면 그렇게 하면 안되게 포스터같은것들을 붙이면 좋을것같습니다. 두번째는 가족들아니면 친구들과 같이다닐때 이야기인데 지나다니다보면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는데 그 냄새를 맡을때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기사를읽어보니 성인흡연은 줄어들고있지만 청소년흡연이 늘어난다고 본거같습니다. 혈액 내 CO 함량 (%) 증상 0~2 무증상 2~5 무증상, 가벼운 지각 감소 5~10 심한 운동 시 호흡곤란 10~20 두통, 가벼운 운동 시 호흡곤란 20~30 신경질, 기억력 상실, 안절부절 30~40 정신몽롱, 혼미, 쇠약감, 구토 40~50 운동실조, 기절 50~60 혼수 및 발작 60 이상 사망 이것처럼 사망에 일을수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결방안이 많이나오지만 그 해결방안이 제대로 실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해결방안 몇가지를 말해보겠습니다. 첫째 포스터 붙이기, 둘째 담배값 올리기 이런건 기초지만 하지만 이렇게해도 포스터를붙여도 사람들이 피는사람들도 있고 담배값을올려도 니코틴이라는 성분때문에 중독성이 강해서 계속 계속 사가지고 피기도합니다.그렇기때문에 금연 구역에서 필시 벌금 등 사람들이 담배를 안피우는 날이 오길.", "num_agree": 1, "petition_idx": "283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과 환경"}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정부는 집값 잡을 생각을 제대로 안하는것 같아서 심정이 많이 답답합니다. 왜 그럴까? 중요 요직에 있으신 분들이 전부 서울 중심지에 살다 보니 헛다리 집는 종부세 인상을 올리고 과장 광고 하시는것 아닙니까? 제가 대통령이라면 서울부터 집값을 잡겠습니다. 일단 서울만 보유세,종부세 대폭 인상을 건의 드립니다. 지방은 냅두시고 고공 행진으로 이어가는 서울만 집값을 보유세,종부세 대폭 인상으로 잡으세요! 두번째 우리나라 대출금리는 박근혜 정부 저금리에 대출 받아 집을 구입한 국민들이 많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출 금리를 인상 하시면 기업형 은행권만 배불리시는 것이고, 월급쟁이 및 자영업 서민들은 죽어라 일해도 이자 갚기에 빠듯 할 것입니다. 대출 금리는 동결 하시되, 원금 상환 노력도에 따라서 점차적 인상 제도를 검토 부탁 드립니다. 제발 정부는 민생 안정과 삶의 질을 높일 경제 민주화에 힘써주세여~ 정만 아무 노력 없는 헛다리 집는 정책만 펴시니 심히 답답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3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부세 개선안 및 대출 금리 동결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우리나라만큼 솜방망이인데 음주로 운전시 무조건 면허취소 음주로 운전하다 상대 사고로 죽였음 다른나라만큼이나 벌을주세요 평생 일해서 사고난 상대방에게 내 제산의 80프로가 넘어가게 하던 형량 50년을 주던 법률좀 바꿔서 더이상 억욱하게 죽는사람없게 법좀 바꿔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83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에대한 법률좀 강화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인천의 시설부족문제점 1)주택부족문제 1.인구가 계속늘어나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주택이 부족하다. 2.주택개발로 인하여 자연환경이 파괴되기도한다. 3.녹지가 줄어든다. 2)부족한 주차문제 1.골목마다 차량주차로 통행이 불편하다. 2.매연과소음이 심하여진다. 3.불이나거나 위급한상황이 있을때 구급차 , 소방차의 통행이 어려워진다 이에 관한 시설부족문제점에 해결방안 1)주택부족문제 1.인구가 게속 늘어나는 지역인만큼 해마다 많은 집을지어야한다. 2.많은양에 주택지를 개발을 하면서도 자연환경이 파괴되지않게 그만큼에 나무를 심는다. 3.많은 주택을 짓기위해 많은 일꾼을 구한다. 2)부족한 주차문제 1.주택부족문제와 마찬가지로 많은 일꾼들을 구한다. 2.사람들과의 주차문제로 갈등이 일어나지않도록 자동차앞에 자신의 전화번호를 붙혀논다. 3.위급한 상황이 일어날수도있는만큼 구급차 , 소방차 등이 들어갈수있을만한 충분한 공간을 만들어논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3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의 시설부족문제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진에어 항공면허 취소 강력히 찬성합니다. ㅇ 면허를 취소한다면 정부는 신뢰도를 회복할 것입니다 그동안 한진가 갑질과 관련하여 솜방망이 처벌로 정부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추락할 대로 추락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대다수 국민들은 \"역시 나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뼈를 깎는 심정으로 변화하겠다는 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국민 신뢰도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동안 진에어는 국토부가 잘못된 것을 묵인하여 허가해준 항공사업 면허를 바탕으로 커왔고, 국민들은 이런 근본부터 잘못된 진에어의 항공기를 믿고 이용해 왔습니다. 이에 국가 관계기관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보내준 신뢰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책임감은 국토부 내부 직원들 비리 감추기, 고용문제란 듣기 좋은 이런저런 핑계로 또다시, 언제나 그래왔듯이넘어가는 것이 아닌 완전히 다른 새로운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도 정부기관이 \"예상했던\"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들은 앞으로 정부의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믿고 의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ㅇ 주식과 고용 승계 문제를 충분히 검토한다면 면허가 취소된다 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피해는 미비할 것입니다. 진에어의 상당수 직원들은 새로운 진에어를 꿈꾸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더이상 노예 같은 갑질 문화가 뿌리 깊게 박힌 회사에서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항상 변화에는 아픔과 손실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두려워 옳은 방향이 있는데도 계속해서 피한다면 잘못된 구조는 영원히 변하지 않게 됩니다. 면허취소 이후에도 국토부 측에서 진에어 기존 임직원들의 재고용 문제에 대해서 힘써준다면 충분히 극복 가능한 문제일 것입니다. 진에어는 최근 이 문제와 관련하여 갑작스러운 경력직 채용공고 및 객실승무원 고용 등을 통해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청년 고용문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식의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문제의 본질은 \"고용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그동안 진에어는 대한항공에서부터 물려받은 뿌리 깊은 정비사 갑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비직 고용에서 16년도 채용(16년 9월 입사자)에서는 계약직(인턴)임에도 불구하고 채용공고는 물론이고 최종면접 합격, 입사 과정까지 일체 계약직(인턴)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17년도 채용(18년 1월 입사자)공고에선 \"일정 기간 근무 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정규직 전환형 인턴직입니다\"라는 문구 하나만 써놓고(정확한 인턴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입사 이후에 무려 인턴 기간이 2년이나 지속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무려 2년이나 되는 긴 기간을 인턴(계약직)으로 채용할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이에 대해 최종합격, 입사 과정까지 밝히지 않은 것은 취준생, 청년들의 취업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이용하여 인건비 절감이라는 이익을 부당하게 취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좋은 인재는 확보하고 싶으면서 인건비를 저렴하게 이용하고 싶은 전형적인 한진(대한항공의 정비사 채용방법)입니다. 정정당당하게 2년이란 기간을 밝히지 않은 이유는 진에어 인사부서 간부급 직원들 임원, 관리자들 스스로가 말도 안 되게 긴 기간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타 LCC 항공사 정비 직군과 비교해 보았을 때도 진에어같이 비정상적으로 긴 인턴 기간을 두고 정비사를 고용하는 회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오히려 많은 LCC 항공사들이 스스로 인턴 기간을 줄이고 있습니다). 진에어는 대한항공의 고용문화를 그대로 물려받아 정비사 채용에 노예 같은 채용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ㅇ 한성항공(현 티웨이)와 진에어의 사례는 문제의 성격이 전혀 다른 사례들입니다. 형평의 가치조차 논할 수 없는 사례입니다. 한성항공이 2005년 8월 취항한 이후 2008년까지 2차에 걸쳐 운항을 중단한 것은 저비용항공사 극 초창기 시절에 제대로 된 모기업도 존재하지 않아 자본력이 부족했던 한성항공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당시 한성항공의 모든임직원들이 눈물을 머금고 운항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사례들입니다. 진에어 사례는 이와는 전혀 다른 사례입니다. 대한항공이라는 든든한 모기업을 바탕으로 위법한 사실임을 알면서도 국토부와의 KAL피아 관계로 위법한 항공사업권을 취득한 사례입니다. 사례의 특성이 전혀 다릅니다. LCC 사업에 전혀 관심이 없던 조양호 일가가 LCC 사업이 돈이 된다는 것을 깨닫자 그의 막내딸에게 사업권을 주어 LCC 영역까지 사업을 늘려 독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위기상황이 닥칠 때마다 그동안 한진은 항상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항공사업 활성화 등 정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해왔다 라는 반복되는 핑계를 대왔습니다. ㅇ 일부 여론에 휩쓸리지 않는 정부의 올바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번 문제의 핵심은 \"고용문제\"나 \"소액주주의 피해\"가 아닌 \"잘못된 사업면허의 취소\"입니다. 일부 여론들은 진에어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항공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다는 변명을 통해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이번 문제는 그동안 항공산업의 역사상 한진과 국토부와의 뿌리 깊은 유착관계를 도려낼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진에어, 대한항공을 비롯한 한진그룹은 그동안 항상 대한민국 항공역사에 대한항공이 기여한 바를 생각해 달라는 핑계를 대며 온갖 특혜와 편의를 누려왔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청년실업 문제, 소액주주 피해 등 아킬레스건만 교묘하게 잡고 늘어지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부 악의적 여론에 휩쓸리지 않는, 올바르고 진정 이 사회가 옳은 방향으로 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는 정부의 정책 결정을 부탁드립니다. 진에어가 사회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달라는 말은 진에어, 대한항공 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많은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비리로 인한 위기의 문턱 앞에서 수없이 사용했던 말들입니다. 즉, 이 말의 뜻은 \"앞으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우린 계속해서 이런 구실 좋은 핑계를 댈 것이고 영원히 변하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이번에도 대충 넘어갈 시 선례를 남겨두게 되어 유사 사건 발생 시 처벌이 어렵게 됩니다. 즉, 법의 엄격함, 공정함의 의미가 퇴색되고 말 것입니다. 끝으로 진에어 직원분들께 한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저 밑에 \"진에어의 항공면허 취소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청원글은 아마 항공업계에 잘 알고 계신 진에어 내부직원분이 회사차원에서 쓴 글일 것이란 추측이 강하게 듭니다. 아픔없이 절대 성장할 수 없다는것을 우리는 그동안 역사를 통해 배워왔습니다. 그렇다고 임직원분들의 무조건적인 희생을 바라는것도 절대 아닙니다. 차후에 국토부에서 배려해준다면 이는 충분히 극복가능한 문제입니다. 당장 급한불을 끄겠다고 이번에도 또 덮어버리면 두번다시 변할 기회는 쉽게 찾아오지 않을것입니다. 진정 회사를 위해, 본인들을 위해 옳은 방향이 무엇일지 같이 생각해주십시오.", "num_agree": 45, "petition_idx": "283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에어 항공면허 취소 강력히 찬성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선거홍보물 두께도 엄청납니다(어떤지역은 5Cm도 넘는다는 얘기). 제작, 배송 등 비용도 엄청나겠지요. 실제로 받는 사람은 부담스럽습니다. 읽어보지 않는 사람은 더 많고요. 인터넷, 스미트폰 등 개인에게 홍보할 수 있는 매체가 많음에도 굳이 필요할까요? 선택적으로 받겠다는 사람에게만 보내고 나머지는 ......어차피 쓰레기 처리되는 홍보물은 다른 방법으로 바뀔 시대가 아닌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3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지도 않는 선거공보물을 다른 방식으로 바꿀 방안을 연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대한 축구협회 사람들 임원들 개혁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인물은 썩는다고 했습니다. 현재 축구협회의 어두운 부분과 그것이 월드컵에서의 좋지 못한 결과를 야기하고, 이로인해 국민들의 고혈압으로 쓰러지게 생겼습니다. 2002년 4강에 오른 후로 전혀 발전이 없는 아니 퇴보하고 있는 한국 축구. 4년 후에 또다시 손흥민 선수의 눈물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강도높은 개혁으로 인맥축구, 돈 축구를 제거하고 오직 실력으로만 인재를 뽑는 시스템이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이는 단순히 대한축구협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반에 걸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도,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켜켜이 쌓이다가 나라가 망하기도하고.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이렇듯 물이 고이지 않고 흐를수 있도록( 실력위주의 인재 선발, 투명한 시스템 개발 유지등)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4년으로는 부족한 시간일 수 있겠습니다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83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개혁"}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손흥민 선수 군입대에 반대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현재 나이25살인데 군입대 2년을 하게 되면 27살이되어 운동선수 생명 30살 3년 밖에남지않게되고 아시아 최고 선수인데 우리나라 축구에도 영향을 많이 입힐것 같습니다 이에 손흥민 선수 군입대를 반대 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83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선수 군대 입대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김종필훈장수여반대합니다", "num_agree": 72, "petition_idx": "283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필 훈장수여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쿠데타를 일으켰던 말던 좋은일 하나만하면 용서도 받고 훈장도 받는건가요? 현재 군인여러분 쿠테타만성공하면 다 용서받고 훈장도 받을수있답니다 도전해볼만하네요? 이나라가 어찌되려고 쿠데타세력에게 훈장을 준다는 소리를 하나요? 제정신인가요? 이렇게 훈장주면 옳지않은일을해도 좋은일 한번만하면 다용서된다고 생각하고 제2,3의 쿠데타 일으킬거라봅니다 역사가되풀이되길 원하는건가요? 제발 생각좀하고 진짜 훈장줘야될사람한테줍시다", "num_agree": 90, "petition_idx": "283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쿠데타세력 김종필에게 훈장추서 반대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문대통령님 인천남구개발 좀 부탁드릴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3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남구개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도로에 의자, 삼각대, 페인트통으로 자기집 앞에 놔둔것좀 치웁시다 자기집앞에 물건놔두고 자기차 세우려고 물건좀 놔두지 맙시다. 아니면 국가에 돈주고 자기집앞 주차공간 확보하던지", "num_agree": 2, "petition_idx": "283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에 의자, 삼각대, 페인트통으로 자기집 앞에 놔둔것좀 치웁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청화대 청원과 동의를 만 14서 이하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만14세 이하 도 우리나라의 국민 아니겠습니까? 그들도 그들만의 청원 내용이 있을것 입니다. 만14세이하도 청원 및 동의을 할 수 있게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3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화대 청원 만 14세"}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저는 현재 중학교에 다니는 한 중학생입니다. 저희는 친구들과 마음것 놀고싶어도 놀지 못하고 매일매일 학원에 갇혀 사는 친구들을 보면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친한친구들과도 경쟁해가며 학원숙제 등 많은 학업으로 지쳐있지만 집가서도 매일 공부해라하는 부모님의 이야기때문에 새벽까지 공부하고 자거나 아니면 못자는 청소년을 많이보았습니다. 그러는 부모님들과 어른들은 너희가 대한민국의 미래라며 공부해라는 그소리가 저희에겐 얼마나 큰 스트레스인지 아시나요? 매일 꿈찾아라 꿈찾아라 하시면서 정작 꿈을 찾을 시간을 주기는 하시나요? 맨날 숙제 하느라 장래희망 같은 건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진짜 장래희망 정하기 힘듭니다. 매일 학원 3~5개씩 다녀서 저녁식사시간도 없이 시간과 성적에 쫒겨 공부하는 청소년들에게 미래가 있을것 같나요? 그리고 항상 시험기간에 각종 수행평가 및 과제를 고사 기간에 맞춰서 내주는 학교가 아주 많습니다. 공부를 하기에도 벅차고 힘든데 추가 점수라는 명목으로 시행되는 과제와 그것으로 영향을 받는 수행평가는 학생의 고사 준비와 휴식에도 큰 피해를 끼칩니다. 그리고 시험이 1년에 4번있는것도 너무 벅찹니다. 중간고사끝나면 바로 또 기말고사, 그다음 또 중간고사 또 기말고사를 칩니다. 그리고 시험때문에 학원에도 몇시간이나있어야되고 공부하느라 새벽까지 못자면 학교에서 졸리고 졸면 혼나고 시험 성적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받고 부모님이랑 사이가 멀어진 청소년도 많이 보았습니다. 자투리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하라고요? 핸드폰 적게 보라고요? 학원만 갔다와도 10시가 넘는데 도저히 어떻게 하라는 건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항상 쉬는시간도 없이 공부만 하니까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고 운동할시간이 더 없어서 예전보다 체력도 점점 약해집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는지는 제대로 알고계셨나요? 저희 청소년은 로봇이 아닙니다. 저희를 로봇으로 여기지 말아주세요. 휴식시간이 필요합니다.그리고 초등학교는 다른동으로 이사가서 전학도 되는데 왜 중,고등학생들만 다른지역 또는 ••구,••지역만 이사를 가야 왜 전학이 가능한가요? 지금 학교생활에 힘든 중고등학생이 있는데 왜 꼭 이사를 가거나 집주소 옮겨야 전학이 가능하나요? 진짜 왕따,학교폭력을 당하고 힘든 학생들이 많은데 다른구나 군으로 꼭 가야 전학이 가능한가요? 제발 청소년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교육방식은 청소년들이 힘들지 않게 공부할수있도록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의 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283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교육방식을 바꿔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사학 38억 횡령 비리, 스쿨미투 등 수많은 중고등학교의 비리,스쿨미투에도 교육청은 아무런 권한을 행사하지 못 합니다. 나라의 재정으로 지원을 받으면 당연히 나라의 말을 따라야합니다. 남의 집 귀한 자식들 교육하는데 쓰라고 준 재정을 본인들 사욕을 채우기 위해 횡령하며, 사학재단 교직원들은 감싸주기 바쁩니다.예외적으로 다수교사가 비리 폭로를 했지만 직위해제 등을 당하며 오히려 부조리에 침묵하지 않았던 분들이 되려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들끼리 만든 징계위원회로 본인들끼리 징계를 줍니다. 성추행범으로 지목된 사람은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으며,법으로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본인 자식들이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나랏돈은 국민 혈세입니다. 국민들이 밤낮없이 일하며 국가의 발전을 위해 내는 세금입니다.이렇게 번 돈을 횡령하여 자기들끼리 쓰는게 정상입니까? 국법(나라 법) 어겨가며 비리 저지르는데 왜 본인들이 잘못했을땐 사학법을 그렇게나 좋아하는걸까요? 학생들은 보고 자랍니다. 사학 비리,권력형 성폭력에 대한 학교의 대응을. 학생들만 교칙을 지키라고 강요할게 아니라 학교 교직원들도 국가의 법을 지켜야합니다. 지키지 않을 시엔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하죠. 사학법 뒤에 숨어 제대로 처벌 받지 않는 것을 이제 그만 멈추게 해주세요. +사학은 국공립 학교보다 학생인권침해가 심한 편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민들은 지나가는 학생을 볼때,속옷색,양말색까지 보지 않지만,일부 사학은 학교의 명예를 위한다는 명분아래 속옷,양말,신발,머리끈 등 불필요한 부분까지 간섭하며 학생이 수치심을 느끼든 말든 괘념치 않고 과도한 인권침해를 하고있습다. 정작 명예는 <비리,추행> 교직원 본인들이 깎아먹고 있습니다. 학생이 있기에 학교가 있습니다. 국민이 바랍니다. 사학법 개정해주십쇼.", "num_agree": 5, "petition_idx": "283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학법을 개정해주십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율곡은 선조께 상소를 올리며 \"백성은 먹는 것에 의존해야 하고 나라는 백성에 의지해야 하니, 백성이 없고는 나라가 있을 수 없사옵니다. 또한 나라의 재산이 모두 상감마마의 것이기도 하오나, 그 재산은 백성이 나라에 맡긴 공동 재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재산이 옳지 못한 일에 쓰인다면 백성들은 자연히 상감마마를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성의 세금을 과하게 거두고 이 세금을 바로 잡지 않고 서로 지역마다 많이 가지고 와서 취지와 상관없는 곳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도 감사원의 제도가 제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런말이 있습니다. \" 그 해에 따온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하면 다음해에는 많이 남았잖아 그래서 이번에는 줄여야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꼼꼼하게 사용해서 남은 것이고 그것을 생생내기 사업이 아닌 백성들이 피부에 와 닿게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1. 각 정치계 공무원계 비리를 파악해 주세요 - 그 들 주머니에 필요없는 것은 넣어 주지 마세요 2. 관공서에서 자신들의 돈이 아니고 남의 돈으로 처리하는 마음으로 예산을 낭비해 주지 마세요 - 본인의 돈으로 했다면 손실을 보았을 때 얼마나 마음과 몸이 아팠을까요? 3. 비리가 적발되면 시정조치가 아닌 처벌을 해 주세요- 민간기업은 직원이 실수를 하면 사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랏일을 하는 분들은 아무런 조치가 없지요 이건 차별입니다. 4. 선심성 복지는 하지 마세요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세금을 많이 걷어서 복지를 많이 한다고 잘 사는 나라가 되지 않습니다. 어설픈 복지는 인간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6. 복지를 할 때 돈으로 해결하지 말고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남들은 많이 번다고 생각하는 직장인도 그 돈을 벌기까지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했을 겁니다. 부실한 돈이 빠져나가지만 않으면 우리나라는 더욱 잘 살 것입니다. 또한 부정부패가 당연히 안된다는 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업가 연예인들 일반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도 조금이라도 기부를 하지만 정치인들이 기부를 많이 했다는 소문은 듣지를 못하였습니다. 백성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정치인들은 왜 기부액이 적은지 의심스럽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3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율곡 선생의 상소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국민들이.... 서민들이.... 촛불든 민심이 응원해준 것이 지금 정권입니다. 그것을 아직 몇달도 안되서 벌써 이럿게 배신하는 겁니까? 국가 반역자에게 훈장주고, 친일매국노에게 메달주고, 그러라고 국민들이 당신들 민주당/ 문재인' 이낙연에게 권한을 위임 해줬습니까? 어떻게 정권 일년 지나자 마자 이렇게 국민들 마음을 심장을 배신 하는 것입니까? 걍 능력 없으면 내려오세욧, 친일파 옹호해서 정권 얼마나 오래 오래...... 할 것 같습니까?", "num_agree": 20, "petition_idx": "283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낙연 총리! 지금 바로 사퇴사헤욧........."}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김종필 전 국무총리 훈장 추서 반대", "num_agree": 68, "petition_idx": "283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김종필 전 총리 훈장 추서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나라를 위해 수고하신 김종필 국무총리에게 무궁화 훈장추서에 찬성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83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필 국무총리  무궁화 훈장추서에 찬성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현대사에 훈장을 받을만한 업적이없씁니다 독재자 정권의 앞잡이 역활의 주동자 입니다 치욕적인 한일외교의 산본 입니다 절대로 훈장 추서는 반대합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283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필씨 훈장청원을 적극 반대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도시 재개발문제 : 주택재개발 계획을 반대하는 주민이 많고, 길을 넓힐때 땅이 부족하다 - 남는 땅을 이용하여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만든다 학교 주변의 상업시설 문제 : 학교 주변에 상업 설들이 세워져 학생들의 정서생활의 해를 끼치기도 한다. - 학교 주변을 정비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3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의 문제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바닷가에 낚시하러 와서 쓰레기 무단투기하고 가는 벌레만도 못한 인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적발 시마다 이들을 곤장 100대씩 때려주세요. 너무너무 짜증납니다. 지들만 즐기고 가면 끝이랍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283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낚시꾼은 곤장 100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있지도 않는 고대사까지 들먹이면서 난민옹호하고 제주난민이 지갑 주워 줬다고 모든 언론이 칭찬 릴레이 난민수용을 반대하는 국민에게 난민은 착한사람이라는 프레임을 덧입히려는 언론사의 몸부림이 이제 애처롭기 까지합니다 누구의 사주를 받고 자국민의 안위보다 난민의 안위를 더 우선시 합니까 오일머니라도 두둑히 챙기셨습니까 언론의 편향된 플레이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못합니다 미사어구를 다 동원해서 국민들을 미혹시키고 이제는 난민들 지병 당뇨까지 챙기는 언론사들을 보면서 실소를 금할수없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소름이 돋는다 이들 뒤에 거대한 이슬람자본이 있는게 틀림없다 우리나라를 먹이감으로 조금씩 조금씩 목을 조여오고있다 벌써 우리나라에 이슬람이 40만명이 넘고 곳곳에 이슬람 기도처가 만들어지고 있다 좀전에 뉴스에 난민불인정 당한 이슬람인이 15년간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다는데 이게 말이되냐 그런데도 기사의 요점은 추방하면 안된다고 역설하고 있다 난민 인정 비율이 아시아에서 제일 높고 난민신청만하면 아무견제 장치 하나없이 우리나라에 3~5년가 체류할수있다는데 큰 충격이다 우리나라가 테러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빨리 정부는 난민법 외국인 우대정책을 폐기해라 유럽의 사태를 보고도 난민 우호정책을 펴는것은 우리국민을 우롱하고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다 지금 이순간도 수만명의 이슬람 난민 신청자들이 우리 이웃인냥 우리주변에 쫙 깔려있다 테러는 한순간에 우리가 방심할때 일어난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83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고대사까지 꺼내들면 난민옹호라는 적폐언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주고받는 것은 협상의 기본이다. 지금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주고 받는것에 대해 한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듯하다. 중요한 것은, 최소한 내가 주는만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큰 협상이 진행될 때 항상 전제로 말하는 것이 있다. 통큰 정치이다. 그러나 사실은 북한은 상대에게 통큰 양보를 요구하면서, 자신은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다. 매우 영리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비핵화를 논의하고 있지만,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받아든 것은 약속 어음에 불과하다. 이것은 얼마안가서 현찰로 바뀔수도 있고, 아니면 휴지조각이 될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약속어음을 받아들고, 트럼프 행정부가 너무 좋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지금 한미군사훈련을 유예하는 조치는 일정부분 협상을 부드럽게하기위한 어쩔수 없는 조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꺼번에 카드를 모두 써 버리면, 나중에 상대가 속임수를 혹시라도 썼다는 것이 밝혀지면, 모든 카드를 한꺼번에 수습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니 카드를 아껴야 한다. 즉 한미 군사훈련 유예를 하더라도, 일정수준 이상의 훈련은 유지해야한다. 이점을 친절히 북한에게 설명할 필요는 없다. 북한도 우리 사정을 잘 알고 있기때문이다. 군사훈련은 자동차와 같다. 아무리 훌륭한 자동차도 오래 차고에 세워두면, 그냥 고철 덩어리가 되는 것이다. 군대는 끊임없이 훈련해야 강해진다. 특히 연합훈련은 훈련을 게을리 하면, 그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다. 그래서 북한은 자신들의 피해를 과대포장하여, 우리의 연합훈련을 멈추고 싶어 하는 것이고, 사실 자신들은 군사적으로 아무런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핵실험장 폐기는 사실 이제는 사실 별의미가 없다. 핵이 완성되었는데, 실험장은 사실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군사훈련은 또한 골프연습과도 같다. 아무리 타이거우즈라고해도 1년만 훈련을 않하면, 평범한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점을 군사전략가가 아닌, 한국과 미국의 정치인들도 알아야 한다. 물론 미국의 전략자신을 한국에전개하는데 많은 돈이 든다. 그러나 그냥 세워둔다고, 전략사산이 돈을 벌어 들이는 것도 아니다. 자동차 휘발류값이 아까와서, 비싼 자동차를 세워두고 걸어다닌다면, 그것을 누가 이해하겠는가? 가만히 세워 두어도 어짜피 감가상각으로 그 가치는 줄어든다. 그럴바에야 차라리 훈련을 해서,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맞는 것이다. 물론 트럼프대통령의 한반도에 대한 전략자산전개 비용에 대한 생각은, 나름대로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위한 고도의 전략일수 있다. 그러나 실무진들은 트럼프대통령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곤란하다. 미국의 국익과 동북아 평화를 위해, 그 정도 휘발류값은 큰 것이 아니다. 물론 정치 외교적 차원에서의 전략자산 전개의 회의적 시각이 있다면, 이점에 대해서는 나도 그런 의견을 듣고 싶고, 또한 지금의 상황에서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전략자산 전개에 대한 지나친 부정적 시각은 바뀌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물론 이 모든 것은 북한이 약속대로 비핵화를 이행하지 않을수 있다는 가정이 깔린 것이다. 북한이 약속대로 비핵화를 완성시킨다면, 미국의 전략자산은 지금보다 훨씬 작은 규모로 그리고 가끔씩 한반도에 전개되거나 축소되거나 없앨수 있을지도 모른다. 많은 고민을 하고, 또한 지금의 상황을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도말고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도 말고,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3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Give and Take"}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하는자 정신차려라 대통령이 싫으면 대한민국을 떠나거라", "num_agree": 5, "petition_idx": "283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화이팅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이게 뭡니까? 나라다운 나라, 만들어 달라고 촛불들고 했더니만...... 역시나 똑같은 이낙연 같은 인물이(국민이 권한을 맡겨놓은 사람) , 구시대(친일행위자) 김종필 훈장 추서 하고........ 그래서 뭐가 다름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 만약에.. 이번 훈장이 그대로 집행된다면 저는 이제 그만 민주당, 아니 문제인 더이상 포기할렵니다. 더불어 민주당 !!!!!!! 초심을 명심하세욧. 국민들은 더이상 봉이 아닙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283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 김종필이가 훈장받으면 = 민주당과 현 정부 퇴진운동....."}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요즘 정신적 문제가 있는 분들에 잔혹한 범죄가 빈번합니다. 잔혹한 범죄자들에 특징을 보면 꼭 정신치료 전력이 있다든지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분들입니다. 불투정다수에 분들에 의한 범죄를 사전예방과 모두가 안심하고 건강한 삶을 살게 하기위하여 정신치료및 상담은 국가가 전액보조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3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과 상담치료  전액 나라에서 해주시길"}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지난 오랜 60년 국가도알고 우리도알고 있는 국가,권력 찬탈자를 훈장? 그속에서 국민의 삶과 인권이 있었든가? 독재의 암흑시대 국민은 삶은 어떻했나 고문,간첩조작,죽음,고문을 일삼든 자가 훈장? 나라전체가 태풍홍수 속에 수재의연금을 착복 한자가 훈장? 군인신분 월급자가 그많든 제주도땅을 가졌든자를 왜 이렇게 우리들을 힘없게합니까?더더구나 적폐중적폐를- 나라와 국민의 위신을 세우고 지켜 주세요", "num_agree": 59, "petition_idx": "283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필무궁화훈장않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나는 문재인과 민주당을 수십년간 지지해왔던 사람이다. 그들이 수많은 실수나 비리를 저질러 왔어도 그래도 자한당보다는 낫겠거니 싶어서 차악을 선택해왔던 것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런생각으로 지지해왔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이들은 지지율에 배가부르고 눈이 멀어서 이제는 쿠데타 세력의 주동자인 김종필에게 대한민국 최고훈장까지 주려하고 있다. 이것은 또하나의 독재이며, 국민감정을 무시하는 것은 물론 문재인과 민주당의 역사관에 큰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것이다. 훈장이 취소가 될때까지 무기한, 문재인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것이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283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쿠데타 세력 주동자 김종필에 대한 훈장추서를 당장 취소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6월 23일, 오후 2시경 대한민국과 멕시코와의 경기는 끝이 났습니다. 경기 시작 전부터 국민들은 모두 멕시코전에 대해 큰 기대를 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예상과 달리 대한민국 국가대표들은 국민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게, 유니폼에 붙어있는 태극기가 빛날 수 있게 정말 열심히 뛰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대한민국과 멕시코와의 경기는 2대1 한국의 패배로 끝이났습니다. 정말 열심히 뛴 선수들이 그라운드에 주저앉거나 고개를 들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왜 당당해야 할 국가대표들이 고개를 숙여야 하는지 저는 정말 궁금했습니다. 과거 2002 한국 축구는 온국민을 하나로 뭉치게 할 만큼 큰 파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히딩크 감독의 파격 선발과 국가대표 선수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런 노력으로 인해 한국 대표팀은 월드컵 4강이라는 값진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이런 말을 쓰기에는 알맞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은 흔히 '사람이 한번 정상을 맛보면 정상에서 내려오고 싶어하지 않아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항상 월드컵 때마다 4강 신화의 기적을 기억하며 대표팀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일 겁니다. 하지만 한국축구는 시간이 지날수록 퇴보하고 있고 목이 터져라 응원했던 대표팀에게도 큰 기대를 걸지 않습니다. 저는 이러한 원인이 단지 선수나 감독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축구협회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축구협회는 익히 알다시피 '비리의 온상'으로 사람들의 뇌리에 박혀있습니다. 이번 월드컵을 계기로 정부차원에서 축구계의 비리를 낱낱이 해결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83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국가대표 선수들의 눈물을 닦아주세요-축구협회의 탈바꿈을 통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안녕하세요? 대법원의 결정이 힘 없고 목소리 조차 낼 수 없는 소수 약자들에게 갑질을 하고 있는 조직들에게 그나마 영향력을 줄 수 있을 때 그 소수약자들은 대법원의 판결을 목이 빠지게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나 전화를 해서 언제 정도 판결이 나오는지 물어봐도 담당재판부에서는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건을 검토할 때 접수된 순서대로 판사님들이 처리를 하는 것인지 물어봐도 그것도 모른다고 합니다. 대법관님들께서 지금 어떤 사건을 검토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내 사건 앞으로 몇 개의 사건이 있는지도, 어떤 순서로 사건을 보는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4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아니 아예 계속 검토만하고 판결을 하지 않는 건지 어떤건지 아무도 모른다고 하네요. 적어도 내가 관련된 사건이 대략 언제 정도 검토가 될 예정인지, 언제 정도 시일이 걸릴지, 지금 순서가 어느 정도인지..대략적인 판결 예상일을 투명하게 알고 기다렸으면 합니다. 병원이나 은행에서도 사람이 많으면 대기표를 뽑아 내 차례가 언제인지 정도는 알고 기다리잖습니까? 최소한 내 앞으로 몇 건의 사건이 있는지..앞으로 대략 얼마 정도의 날을 기다리면 내 사건을 재판관님들께서 보실 건지 대략적인 진행상황을 알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하염없는 기다림 정말 지칩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이 몇 년이 걸릴 정도로 일감이 많으면 대법관에 계시는 연구사님들이나 대법원 판사들의 수를 더 늘려 주셨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통일도 중요하지만 지금 아무 힘도 없는 비정규직으로 일하며 온갖 차별을 견디고 있는 저희들에겐 조속한 판결이 더욱 중요합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3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원 판결 예상일을 투명하게 알 수 있게 해주세요.( 내 사건 앞으로 몇 건이 더 있는 건지, 현재 몇 번째를 검토하고 있는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대체 집값은 언제쯤 잡나요? 이미 오를때로 오른 집값을 2~3년전으로 돌려놔주세요. 부동산중개업자들이 매도인이 저렴한 물건 내놓으면 지들이 가로채는 경우 많아요. 조사해주시고 그들은 매수못하도록 해주세요. 더 집값 부추기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83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중개업자들은 급매물 매수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난 문재인이 부끄러운데, 정찰위성 방산비리에도 얼굴 쳐들고 다니는 꼴이 정말 우습군요! 당장 하야하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3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찰위성 방산비리 문재인씨 당장 하야하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저희 지역은 길거리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음식물 쓰레기까지 아무곳에나 버립니다. 쓰레기로 인해 악취가 심해지고 보기도 꺼려집니다. 또, 아무곳에나 주차를 해서 사람이나 자동차가 지나갈 자리가 없습니다. 좁은 골목길에 차를 주차하기도 하고 심지어 다른사람의 가게 앞에도 주차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큰 불편을 느낍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와 불법 주차를 막기 위해서는 골목길마다 지금보다 더 많은 CCTV를 설치해 누군지 알아내고 법을 강화시켜 더 큰 처벌을 받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처벌을 받게 하는 방법도 좋겠지만 주변에 무료 공용주차장 시설이나 분리수거함 등을 더 많이 설치해 이 문제들을 조금이라도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3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 무단투기와 불법주차가 너무 많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도데체 친일 역사의 대부격인 김종필에게 훈장 수여라니....... 참으로 격세지변이다. 이렇게 역사의식과 자긍심은 물론이거니와 정체성을 한꺼번에 저버릴 수 있는 인물이 바로 당신 이런가! 당신 정신의 본질은 무었인지 묻지 않을 수 없구려 정신줄을 놓고 걍 정권에 그리고 권력에 아부나 하고 차기 아님 그 무언가 금권에 휘둘리는 것인가! 참으로 딱하다. 그래도 한가닥 믿었건만..........................................................", "num_agree": 30, "petition_idx": "283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이낙연 총리와 정권은 반성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안녕하십니까, 호국보훈의달을 맞이하여 의문점이 있어 청원을 올립니다. 전쟁을 잊지않도록 기억하기위해 건립한 전쟁기념관의 명칭이 올바르지않다고 생각하여 글을 씁니다. 기념이라는 단어의 뜻은 '어떠한 일을 잊지않고 기억하다' 라는 뜻이지만 이에 해당하는 '어떠한 일'은 긍정적인 일을 뜻하므로 전쟁은 누구에게도 좋지않은 일이라 생각되므로 기념이라는 단어보다 추념 또는 역사라는 단어로 변경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전쟁기념관 > 전쟁추념관 전쟁기념관 > 전쟁역사관 혹, 이와같은 단어가 아니라도 기념을 대신할 수 있는 단어로 변경을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3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쟁기념관 명칭"}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문제점 요즘 청소년들이 늦은 시간에 여러 알지 못 할 행동들을 하고 다니며 불량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많이 보인다. 또 늦은 시간이 되도록 집 밖의 거리를 다니며 단체가 되는 큰 무리로 공원, 골목 등에 있고, 성인이 아닌데도 몰래 술과 담배를 하여 자기 연령에는 할 수 없는 불량한 행동을 많이 합니다. 또는 시비를 걸거나 술과 담배를 하는 모습을 지적하였다고 반성은 커녕 왜 뭐라고 하냐며 성질을 도로 내는 경우도 가끔 있다. 해결방안 편의점이나 담배, 술을 파는 곳에서는 철저히 학생들이 담배, 술은 사지 못 하도록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만약 그런 짓을 하면 신고하여 처벌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늦은 시간 밤 늦게 돌아다니는 학생들의 문제는 10시가 되면 경찰, 경비 아저씨 등이 순찰 하며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여 학생은 집에 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3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의문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2018 6월 23일 열린 2018 FIFA 러시아 월드컵 2차전, 대한민국과 멕시코의 경기에서 장현수는 불필요한 핸드볼 파울로 선제골의 빌미를 제공, 패널티 박스 안에서 자기 안방마냥 드러누워 추가골 제공. 대한민국 을 대표하는 자리에서 형편없는 경기력을 펼친 것에 대해 국가대표 퇴출 및 은퇴를 청원합니다. 또한, 1차전 스웨덴과의 경기에서 패배의 원인을 제공, 멕시코와의 경기에서 장현수와 함께 선제골의 빌미를 제공한 김민우의 국가대표 퇴출을 청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되도않는 전술로 대한민국을 조별예선 탈락시킨 신태용과 장현수,김민우 등 형편없는 선수를 뽑은 대한민국 축구협회 해체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283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장현수 퇴출시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2017.5.29 이후 입사자부터 한달 만근시 1개의 월차가 생겨서 1년 만근하면 11개 월차가 쌓이고 다음 년도에도 15개가 생긴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개정 규칙이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이되고 그 전 입사자는 적용이 안되어 불공평하다고 생각됩니다. 시행이 2018.5.29부터 시행되어 그렇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며칠 차이로 일찍 입사한 근로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사별로 건강상 혹은 경조사(결혼, 조부상, 부친상 등)에 대한 휴무 규칙이 상이하여 1년차 미만 근로자들은 어쩔수없이 연차를 당겨쓰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그렇다면 1년차들은 다음년도에 제대로 쉴수도 없습니다. 5.29 이후 입사자들에게만 해당 개정 사항이 적용되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3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7.5.29 이전 입사자 월차 개정 적용 제외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시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 저는 중학교학생입니다 . 물론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친구중에 한명이 시험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삶의의미를 점점 잃어가고요 . 요새는 안이러는 학생수가 더 적을것입니다 . 그리고 시험 과목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요새는 예체능 쪽도 여러매체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 요새 시험이 다가와서 공부에 집중하느라 취미를 찾고 자기가 좋아하는분야가 뭔지 찾는시간이 부족합니다 . 저를 포함해서 제 친구들도 자기 꿈을 못찾겠다고 막막해하고요 . 저는 학교에서 지정해준 과목만 시험을 볼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고 잘하는분야를 스스로 찾게 해주고 그거에 맞는 시험을 원합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283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험에 대한 문제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요즘에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일이 많아지고, 그에 따라 학교 수행평가들도 인터넷을 사용하여 하는 일이 많아졌는데요. 만 14세 미만의 어린이들은 메일 가입이나(네××, 다×, 구× 등) SNS 가입이 자유롭지 않아 이런 일을 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호자 인증으로 가입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호자 인증으로도 안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 인증이 있더라도 하나하나 하기에는 많은 불편함이 있기에(학생들은 알 겁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인 만 11세부터 가입을 자유롭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여기저기에 가입할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만 11세부터 혼자서도 가입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주세요. (참고로 저는 만 14세가 넘었지만 이 같은 불편을 겪었기 때문에 이런 청원을 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3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 11세 미만 가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인천서구에 서곶중학교 옆쪽에 계속 문신하고 학생들한테 욕하는사람이잇습니다.그사람을신고해도 그사람은 계속 경찰을 피해서오고있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공원,지하철역등에서 노숙자들이많이살고있습니다. 이사람들을 다른사람들이 피해를입지않도록 빨리 해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3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서구에 문제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김종필은 박정희와 같이 친일 민족 반역자 입니다. 5.16 친일 군사 쿠테타의 주역 이었으며 또한 굴욕적인 일본과의 한일 합방을 협정하여 무상 으로 원조받은 3억달러의 큰돈을 독립 유공자와 그들의 후손들에게는 한푼도 지급을 하지 않았으며 오로지 공화당을 창당하고 중앙 정보부를 신설하고 자신의 부 (제주도 땅)를 체웠습니다. 김종필이 세운 중앙 정보부는 수많은 민족, 민주 인사들을 반공의 이름아래 빨갱이 , 좌파로 만들어서 사형을 시켰습니다. 이러한 XXX에게 훈장을 수여한다는것은 현 정부의 정체성과 정의성을 부정하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친일행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며는 미래에 대한민국은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안일 무사 주의가 팽배해지고 이땅에 민족정체성이나 정의감을 잃게 될것이고 대한민국 국가의 존재감 마저도 파괴될수도 있기 때문 입니다. 분명히 김종필은 대한민국에서 청산되어야할 적폐중의 하나 입니다. 훈장을 수여 한다며는 전셰계가 비웃을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 입니다. 2차 대전이후 프랑스에서 나치 전범자들 에게 집행 되었던 드골 프랑스 정부의 행위에 대해 전세계 어느 국가도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부디 훈장수여를 취소하기를 청원하는 바 입니다.", "num_agree": 87, "petition_idx": "283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 역적 김종필 훈장 절대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1.밤이 되면 골목이 어두워지는데 그런곳을 지나다닐때 마다 어두워서 불안하고 혹은 땅에 돌이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곳에서 안 좋은 일들을 많이 당하기도 합니다. 또 학교 주변에 있는 골목들에는 가로등이 없는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학교가 늦게 끝났을 때 그 곳을 위험하게 지나가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교 주변에 있는 골목과 길가에 있는 곳들에 가로등은 설치 해주세요. 특히 학교 주변과 주택,빌라 등이 있는 골목에도 가로등을 신경써서 설치해 주세요. 2.또 공원에 가면 바닥과 모래 사이사이에 쓰레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놀때마다 좀 불편합니다. 만약 쓰레기 통이 있으면 사람들이 쓰레기들을 바닥에 버리지 않고 쓰레기통에 버릴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에 쓰레기통을 설치해주세요 그러면 공원 바닥이 깨끗해 질것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3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로등과 공원에 쓰레기 통을 설치 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남자 화장실 내부의 소변기에 칸막이 없으면 그건 그것대로 짜증나고 소변보려다가 긴장해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를 가진 화장실이라뇨? 다시 말씀드리지만 같은 남자끼리 소변기 바로 옆에서 소변봐도 신경쓰입니다. 내부에서 외부가 보이고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는데 옷만 안 벗었지 엄연히 배변활동인데 진짜 개쪽팔립니다. 남성과 여성, 여성과 남성 서로 신체구조가 달라 화장실의 구조도 다른 건 인정하고, 이로 인해 여자 화장실 줄이 생기고 밀리는 점을 생각해 여자화장실을 확장하는 것도 찬성하는데, 왜 남자화장실의 내부 구조는 밖에서 다 볼 수 있게 만드는 겁니까?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이 볼일 보는데 볼일 보는 모습이 유리로 된 화장실 벽 때문에 등과 허리를 통해 모두 보여 시선이 따갑게 느껴진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싸게 생겼습니까? 왜 우리는 볼일 보는 모습이 보여야 합니까? 왜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283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남자 화장실 내부가 외부에 보이지 않게 남자 화장실 구조를 바꿔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안녕하세요 인천 에 거주중인 34살 미혼인 여자 입니다. 저는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52시간으로 회사안에서도 말이 많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 저도 좋아합니다. 기본적인 8시간만 일을 하며 한달을 살수 있는 돈이 나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생산직은 절대 그렇게 할수가 없습니다. 기업은 개인적으로 둘째 치고 저는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수가 없습니다.. 현재 주 60시간을 일을 하고 투잡까지 뛰어가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공장안에서 기계들을 만지며 일을 하고 있기에 제 안전을 우려해 가며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52시간이라니요..투잡은 당연하고 쓰리잡까지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저녁이 있는 삶이요??? 그건 연봉 받으시는 분들에게나 해당 되는 말이겠지요. 중요한것은 일용직도 4대보험들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저도 공장에서 4대보험을 들고있고 주52시간이 다음달 부터 적용 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고싶어도 4대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아직 유예기간이지만 유예기간이 끝나면 짤릴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내가 자율적으로 일을 더 할지 말지를 정하는 것이지 국가가 일하는 시간까지 정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봅니다. 덕분에 저는 저녁시간은 고사하고 잠도 제대로 못자가면서 닥치는 대로 일만 해야 되는 현실에 옿여졌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최저임금 아무리 올라도 제가 20대부터 공장에서 받았던 급여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오를수록 저에게 주어졌던 만근수당 상여금 등이 줄면서 되려 급여는 나날이 줄어들고 있는데 세금은 자꾸오르고 전기세 한달에 15,000 수돗세 10.000 가스비 30.000 일년 평균치 입니다. 조금이라도 덜 나오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아껴야 잘산다는데 이게 아끼는 건지 돈이 무서워서 못쓰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도 힘든건 매 한가지 입니다. 주52시간 돌입되면 저는 더 일을 할수가 없어 또다른 전전긍긍을 해야 하겠죠? 아는것도 없고 할줄 아는거라곤 일하는 것과 집밖에 모르는데 걱정이 되다못해 한숨이 나다 못해 눈물이 납니다. 어디까지 힘들어야 하는걸까... 주52시간 폐지는 정말 안되는 걸까요? 부탁드립니다. 한곳에서오래 일하는 것이 다른데 돌아다니면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낮습니다. 세금 올라도 크게 불평 안했고 , 다른거 올라도 안먹고 안쓰면 된다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더일을 해서라도 돈을 벌겠다는 사람들.. 12시간 일하는 것이 모잘라서 투잡쓰리잡 까지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안그래도 대한민국 임금 비싸서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버려 일자리도 많지 않습니다. 제가 욕심을 부리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다가는 안살겠다는 마음이 더 커질꺼 같아 이렇게 글을 써 봅니다. 이제는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만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저의 작은 소리가 제발 멀디먼 청와대 대통령님께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주52시간 폐지 부탁드립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다른거 크게 바라지 않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num_agree": 9, "petition_idx": "283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 시간에 대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국민들을 위해서 선발명단 제발 학연 지연 없애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3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이거보시고 독일전은 대한민국이 잘싸울수있게 도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전두환이도 줘라..", "num_agree": 17, "petition_idx": "283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필 훈장 주려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정부의 지원이 있어도 알지 못하고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나이가 많아도 자식이 없거나 등돌려서 아파도 자신의 몸 돌보지 못하는 사람들, 기초수급자는 아니지만 돈이 없어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 보건소 방문간호사는 필요한 국가의 지원을 연계해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처음 보는 경우 거기에 대한 거부감으로 마음을 열지 못하지만 지속적인 방문과 지원 연계로 신뢰를 형성하고 자신의 사정을 터놓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기간제 계약직으로 남아있는 직원은 계약이 끝나고 나면 그 직원의 직장생활이 끝날뿐만 아니라 수많은 대상자들이 방치되거나 소홀하게 됩니다.다른 직원은 그들의 대상자들도 많으니까요 지속적인 고용이 필요하다, 무기직 전환 대상이라는 정부의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는 예산을 핑계로 기간제,임기제로 두려고 합니다 방문간호사들은 정신질환자, 성범죄 등의 범죄자에게서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보호조치 조차 이루어지고 있지않습니다 자신의 자식 혹은 자신의 측근보다 낫다고 하는 대상자들, 그리고 그런 그사람들의 지속적인 고용을 위해 무기계약직 전환은 필요한것 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3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문간호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켜주십시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애완동물로 인한 층간 소음과 유기 동물 사체로 인해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저도 개나 고양이 정말로 좋아하는데 훈련을 잘 시킬 자신도 없고 끝까지 돌보아줄 자신도 없어서 키우지 않고 있습니다. 길은 돌아다니다 보면 유기 동물들을 정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불쌍하지 않습니까? 동물들도 하나의 생명이고 키우려고 대려 왔으면 끝까지 옆에서 지켜주면서 키워줘야지 왜 자기 반려동물을 귀찮다면서 돈이 많이 든다면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 동물이 좋아서 대려 왔으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키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애완동물을 아낀다면 자기 애완동물욕은 안 먹으면서 크게 해야죠 키우는 사람은 자기 반려동물이니까 참을 수 있다고 해도 옆집 아랫집 윗집 사람들은 시도 때도 없이 개 짖는 소리를 들으면서 생활하게 됩니다. 특히 아파트나 다 새데 주택인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벽을 사이에 두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소리가 다 들리는데 개나 고양이가 짖는 소리는 오죽하겠습니까.정말 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자격증을 꼭 취득해서 다른 사람에게 파해가 최대한 가지 않는 한에서 양심껏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83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완동물을 키울려면 자격증을 취득해야 키울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망자에 대한 살아있는 자들의 인간적 애증은 부분 이해합니다. 그러나,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촛불혁명으로 세워진 위대한 정부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하시고 있습니다. 김종필은 군사쿠데타의 핵심이었던 사람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데 주역이었던 사람입니다.신군부에 밀려서 살다가 지역주의를 만들어 한시대 권력을 누린, 권력을 아주 좋아하고 권력을 쟁취하며 한 인생을 만족하며 살았던 인간이었습니다. 전두환이 죽어도 포상을 줄 것인가요?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위대한 국가 , 촛불혁명을 통해 건립된 정부가 김종필같은 사람에게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훈장을 추서하겠다는 건가요? 좀더 신중하셔야합니다. 국민주권이 헌법의 기본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 기본질서를 파괴했던 인간에게 훈장을 주겠다는 정부.. 촛불혁명으로 세워진 위대한 정부가 이게 무슨 짓 입니까? 너무 경솔하고 실망스럽습니다. 좀더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시고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촛불혁명 ,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일을 하시지 말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283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필 훈장이라니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민주당 내의 적폐는 청산 안하냐? 니들도 문제가 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83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필도 받는 훈장... 이완용한테도 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해외 이주여성 보호법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기도 화성시 비봉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저희가학교에서 하는 동아리활동이 신문을찾아서 서로 의견을 나누는 동아리입니다 그래서 신문을 찾아보던 중 해외이주여성이 배우자에게 지속적인 폭행을 당했는데 제대로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환경때문에 피해를 보상받지 못한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를 1언어장벽 2불안정한 체류자격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결방안을 생각해보았는데요. 언어장벽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돌아다니는 상담사’를 생각했습니다. 이 해결책은 상담사들이 대학생들중 언어관련학과에 재학중인 학생들을 신청받아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결혼생활, 언어장벽, 일자리등의 내용을 상담해주는 제도입니다. 언어가 안통하는데 상담소를 제대로 찾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상담사가 직접 오면 되지 않을까하고 생각이 들어 ‘돌아다니는 상담사’라는 제도를 생각해보았습니다. 또, 이주여성의 국적 취득과 비자 발급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현재 이주여성의 국적 취득과 비자 발급은 전적으로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비자 획득이 어려워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국적 취득이나 비자 발급은 본인이나 배우자 중 한 명의 동의만 있어도 가능하도록 하는 ‘이주여성의 국적 취득과 비자 발급에 대한 조항’을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으로 이주여성에 대한 경제적 문제에 대한 해결으로 ‘문화융합 기업’ 창설을 제안합니다. 이 기업은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며,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물건을 생산하는 일종의 공기업입니다. 비자가 있는 해외이주여성, 이주노동근로자 등만 채용하여 그들에게 일자리 획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우리 경제가 발전할 수 있고 그들의 경제적 안정을 장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하지 못한 대우나 임급 미지급 등의 현재 이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정부가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게 저희가 3가지 법안을 생각해봤는데요. 만약 실행된다면 그들에게 한국이 어려운 나라가 아닌 살기 좋은 나라라고 인식될 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3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다문화에 대해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82816", "num_agree": 5, "petition_idx": "283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축구협회 청원이 분산되는 것 같아요 제글에 링크로 청원해주세요 다 같은 한마음인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서곶중학교 1학년학생입니다 사회 수행평가로 청원글을 남기게되었는데요, 내용은 제목과같이 인천서구(제가 살고있는지역)의 문제점입니다 저희지역에는 대표적인문제점 2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쓰레기 무단투기,불법 주•정차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로 악취가 발생합니다 특히 더운 여름날 음식물쓰레기에대해서말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불법주•정차입니다. 불법주•정차로 주민들간에 시비가 붙기도합니다. 그러니 쓰레기 무단투기는 쓰레기통을 길가,도로에서 심심찮게,쉽게쓰레기통을 찾을수있게해주시고 cctv나 지역경찰의 순찰로 쓰레기 무단투기로 적발시 사회봉사를 하게해주시고, 불법 주•정차는 주차장의 범위를 확대시켜주시고,불법 주•정차로 적발시 벌금을 대폭 인상시켜주세요. 아직 사회에대해 서툴고 잘 모르는것이 많으니 부정적으로 보지마시고 긍정적으로만 봐주세요. 이상입니다!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3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서구의 문제점"}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본인들은 얼마나힘들까요 질수도있는건데 이런데다가욕설하고 자격박탈까지하는것은 너무한거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악성비난댓글다는사람들 처벌해주세요 이건아니라고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3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선수들에게 욕설과 비방하는 사람들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인천 서구에 살고있는 한 학생입니다. 이 글을 쓴 것은 물론 숙제때문이지만 그래도 저희 지역에 문제점이 있어서도 있습니다. 우선 이것은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심할겁니다.바로 '쓰레기 무단 투기'입니다. 제가 친구들이랑 저희 지역 여러군데를 돌아다니는데 지나 갈때마다 심하게 악취가 나는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위해 철저히 관리하고 또 철저히 지켜봐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문제점은 지역 안에 동내마다 차이가 너무 심합니다. 제가 사는곳은 연희동입니다. 그런데 바로 근처에 있는 청라라는 곳이랑 차이가 너무 납니다.아무리 청라가 신 도시 여도 '같은 지역'아닌가요? 그래서 근처에 청라에 있는 드림디포 같은 큰 문구점 같은 것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3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지역의 문제를 들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서구에 사는 학생입니다. 요즘 서구의 환경이나 안전 상태가 점점 나빠져 이렇게 청원을 씁니다. 1. 교통체계 복잡 우리 지역의 문제점은 교통체계가 너무 복잡합니다. 서구에 들어서면 차를 타고 다니기 어렵습니다. 큰 도로가 있긴 있는데, 그런 도로들 말고는 도로 폭이 대체로 좁습니다. 그런데 그 폭 좁은 도로에 주차를 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차들까지 도로에 주차를 하니 차량 한 대가 지나갈 자리도 안됍니다. 만약 맞은편에서 차량이 온다면 그 왔던길을 다시 후진하여 가야 할 판입니다. 주차 할 자리가 없어서 코너쪽에 차량을 주차하여 코너를 돌 때 차를 박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정상적으로 주차되어 있는것이 아니라 마구잡이로 주차가 되어있는지라 사고 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 주차장이나 교통시설 등을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인천 아시아드 경기장의 주차장은 공연같은 것이 없으면 항상 텅텅 비어있는데, 서구에 사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주차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세금으로 나가는 땅 인데 인천 서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한에서 주차를 가능하게 해주셨으면 좋겟습니다. 2. 공원들의 모래바닥 우리 서구지역의 공원들은 바닥이 대부분 모래바닥입니다. 모래바닥은 모래를 청소를 하는것도 아니고, 동물들 배설물과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노는데 있어서 제약과 건강문제가 야기 됩니다. 녹이 슨 그네나 시소, 운동기구, 휴식할 수 있는 의자들도 청소가 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 할아버지 할머니분들이 정년퇴임을 하시고, 일은 하고싶은데 할 수 있는 일이 한정적입니다. 이러한 분들께 조금의 급여를 공급하고 공원관리를 맡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공원도 깨끗해질 뿐더러 공원을 찾는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모두에게 좋은 환경도 제공되고, 서로 도우며 깨끗하게 살 수 있는 공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3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서구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인천의 문제점 1)주택 부족 문제 ①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지역에서는 해마다 집을 지어야 함. ② 녹지가 줄어듬. ③ 택지 개발로 자연 환경이 파괴되기도함. 2)부족한 주차 문제 2.골목마다 차량 주차로 통행이 불편함. 1. 불이 나거나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구급차, 소방차의 통행이 어려워짐. (해결방안) 1)공공주택을 짓거나 임대주택을 지어서 보급한다. 2)쓸모없는 나대지에 공공주차를 만든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3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의 문제점 10511"}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지금 우리나라가 난민 받을 처지입니까? 우리 고아들도 제대로 못키우는 마당에 난민 받아서 그들에게 우리랑 똑같은 혜택을 주면 어쩌자는건지 당최 이해가 안갑니다 게다가 무슬림들 다 내쫒아주세요 우리나라법 안지킬 그런사람들 체류하게 해서 왜 괜한 국민들이 피해를 받아야 됩니까!", "num_agree": 27, "petition_idx": "283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법 안지키는 난민 국외추방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국회의원 특활비를 폐지해주세요 올해 특활비가 벌써 62억이라던데 어디에 썼는지 공개는 하지도 않고 폐지법안을 냈다고 하던데 300명중 고작 7명 찬성했다던데 말이 되는건가 연봉 그렇게들 많이 받아드시는데 특활비는 왜 필요합니까 지들 밥그릇 따로 다나오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월200도 못받는 서민들 세금을 그렇게 뜯어가시나요 그리고 어디다 갖다 쓰는데 내역공개도 공개안하고 뭐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저번에 국정원 특활비 갖고는 투견마냥 그렇게 물어뜯더니 자기네들껀 어떻게해서든 지키려는 꼴이 아주 꼴사납네요 폐지시켜주세요", "num_agree": 46, "petition_idx": "283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특활비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음주운전은 옆에 동승자도 연대 책임을 물어야한다. 음주운전 사실이 있는자나. 무면허로 운전했던 사실이 있던자는 공기업이나 고위관직에 적을 두게해서는 않될것이다. 음주운전자가 고위관직에 업무를 수행한다면 이는 순간의 안일주의에 안일한 행정사고 능력으로 행정또한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행을 병행할수 있기 때문이기도. 도로교통과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야할자 또한 과거에 음주운전했던 자로 알고있다. 어찌경찰총수라는 자가 경찰청장의 물망에 올라서 경찰청장이 되엇는지도. 참으로 모를 이야기다. 경찰청장이라는직분은 시민의 생명과 시민안전의 책임이 있을진데 알수없는 이야기이다. 있어서는 않되는 이야기이기도. 국회의원중에도 음주운전자.등등의 범죄자들도 상당수가 있는듯. 왜 왜 왜 수많은 범죄자아닌 분들이 있는데 범죄자들이 국회.,구,군.시,구를 장악해야 하는가 모를 이야기이다. 지금이 아니라면 다음선거부터는 검증을 철저히 해서 음주운전자나 과거무면허 운전을 해왔던 자들은 경선이나 공천에서 배제되어야 할것이다. 범죄자들에게 국민을 맡길수는 없지 않을까요. 세금은 국민의 피와땀의 결실입니다. 세금은 범죄자들에게 한푼도 쓰여져서는 않될것입니다. 무면허운전으로 적발이 된자에게는 면허시험을 치르게 해서는 않될뿐더러 음주운전자는 1회적발시라도 영구히 재 시험으로 면허를 득할수 없게 해야한다. 또한 범죄자도 운전면허를 득할수 없게 해야 제2의 범죄를 예방할수 있을것이다. 음주운전은 어디에서 어느순간에 우리곁의 생명 내생명까지도 앗아갈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할것이다. 음주운전은 범죄행위이다. 무면허 운전또한 범죄행위이고 범죄자에게도 운전면허발급이나 재발급은 잘못된처사이다. 범죄자를 감싸안은 방법은 이제 멈춰 주실것을 단한번의 음주운전자라도 음주운전에 동승자라도 함께 면허를 취소해주시고 더는 운전면허 소지자가 않되게 해주실것을. 성범죄등 ,강력범죄자들 또한 영구적 운전면허 갱신은 없어야할것이다. 음주운전,무면허운전,강력범죄자들에게 영구히 운전면허 재발급이 없는 사회를 원합니다. 국가기관의 취업과 국가적세비의 비정규직자들도 음주운전,무면허운전. 강력범죄의 공모자 공범자에게는 자격이 주어져서는 않될것이다. 그리해야만 사회는 조금은 안전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음주운전,무면허 운전,강력범죄자에게는 출소후에도 면허 취득을 영구히 갱신을 불허해주실것을.", "num_agree": 8, "petition_idx": "283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무면허 운전,강력범죄자에게는 출소후에도 면허 취득을 영구히 갱신을 불허해주실것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응원합니다. 특히 외교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문재인 대통령님께 김종필 전 총리에 대한 훈장 추서를 하지 않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정부,민주당 정권은 지난 10년뿐 아니라 독재의 잔재가 쌓인그동안 대한민국 현대 정치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많은 국민들이 지지했기에 탄생한 것 입니다. 그런데 친일독재시대의 잔상,박정희의 잔재,기회주의의 정석 김종필에게 위대한 업적을 남긴 분들에게만 주는 훈장,그것도 무궁화장을 준다는 것은 촛불 민심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김종필이 대한민국 정치발전을 위해 한게 뭐있습니까?오래 산 것 말고는 딱히 한 게 없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큰 지지를 받았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만약 이렇게 국민들을,촛불시민들을 배신한다면 2년 후에는 민주당과 청와대도 심판받을 것입니다. 독제 잔재 세력 자유한국당과 똑같은 행보를 하지 말하주세요.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으로써,민주정부를 지지하는 사람으로써 독재 세력 김종필의 훈장 추서 결정 철회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283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필 훈장 추서 철회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아이가 초등 학교에 다녀서 일을 다니고 싶어 사는 동네 주위에서 일을 해보려 이력서를 넣었습니다..식당.마트.생산직 지원한 직장 마다 경력단절 .외모때문에 취업이 안되네요..아이키우면서 경력단절 한 시간이 너무나도 아깝게 느껴 지고 매달 갚아야 하는 대출금+이자비 생활비를 어찌 감당 해야 할지 난감 합니다..사는 동네에서 출퇴근 하면서 일하고 싶은 저의 작은 소박한 바램었는데..주부도 멀리 타지로 일하러 가지 않고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일을 할수있게 도와 주시면 안될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3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부도 일을 할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정부와 국회는 지지율과 선거로 생존하는 구조인 주제에 왜 축구협회는 저격하지 않는거임? 빙상연맹도 그렇고. 현대가 무서워서? 삼성이 무서워서?", "num_agree": 6, "petition_idx": "283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특검 및 청문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청와대 게시판을 무슨 동네 놀이터로 아는지... 실명제 도입해서 생각없이 쓰는 사람.터무니없는 글 작성하는 사람들 처벌 받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3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명제 도입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요즘 뉴스보기가 무섭게 살인사건이며 묻지마사건 성폭력 아동 폭력,아동 학대 살인등이 무자비하게 일어나고있는데 나라에선 신경도 안쓰나요? 피해자가 더피해보는 나라. 피해자만 더 힘든나라. 약하고 착하게 사는사람들의 인권은 보호받지 않는 나라라고 판단이됨. 법을 강화시켜야하는데 피해는 늘고 갈수록 잔인해지는데 법은 대체 안바꾸고 뭐하는건가요? 판결이나도 겨우 몇년주고 반복되는범죄에 억울한사람들만 더키워 나갈거냐고요 법좀 바꿔주세요 세상살기도 자식키우기도 무섭네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83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에대한 법강화좀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조두순의 재판을 재판은 다시 이루어 져야합니다. 피해자는 한번의 인생을 송두리째 잃어버렸습니다. 과연 피해자만의 인생이 부서졌을까요 그녀의 부모님은 어떻게 되었으며 그녀의 주변사람들 역시 그사건을 잊을수 있을까요 첫번째 근거는 사람의 인생을 다 망친 사람에게 12년이란 형벌은 너무 관대한처벌 입니다 두번째는 심신 쇠약이란 이유로 조두순은 감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감형입니다 만약 심신 쇠약이 모두 감형이 가능 하다면 술먹고 못할짓이 어디있겠습니까 이미 감형의 이유자체가 말이 안되는 겁니다. 세번째는 그의 태도 입니다 조두순은 반성하는 기미가 없습니다 어짜피 반성을 해도 받을수 없지만 하지 않는것 보단 낫습니다 하지마 이자는 그런 생각도 없이 그저 출소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번째 입니다 사회 자체가 망가집니다 이런 악질 범죄자가 사회에 다시 나오게 된다면 사회가 어찌되겠습니까 조두순은 이 사회의 악을 담당하게 될것입니다 마지막 다섯번째 입니다 만약 조두순이 출소하면 올바른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리가 없습니다 이는 깨어있는 사람들의 머리위로 불어가는 바람과 같은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부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조두순의 재판을 다시 해주십시요 ex)만약 피해자가 자신의 가족이라면…과연 어떤 기분일지 생각해보십시요 아래 영상도 꼭 참고하세요 제발 인간으로서 가치가 없는 조두순을 가만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이 되시길", "num_agree": 55, "petition_idx": "283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및 살인미수 조두순의 재판을 다시 해주십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멕시코 한테는 너무 편파 판정을 했습니다 이정도는 월드컵 심판 자격이 아닙니다 제발 피파 한테 제재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청원하고 싶습니다. 또한 한가지는 축구협회 4년동안 달라진게 너무 없습니다 우리나라 이번 월드컵 경기는 저번 월드컵하고 비슷합니다 정말 발전하게 없어요 축구협회 비리 이런 것도 조사를 한번 더해야 할 것 같습니다 4년동안 축협이 무엇을 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번 월드컵 끝나고 축협 좀 다시 개편 좀 부탁드립겠습니다 라고 청원합니다 제발 청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83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멕시코전 심판 밀로라드 마지치 피파 제재 , 축구협회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쓰레기문제 1.쓰레기를 태울 때 환경오염이 생긴다 2.쓰레기를 버리면 악취가 심하다 3.다른나라 관광객이 우리나라가 쓰레기를 함부로 버려도 되고 더러운 나라라는 이미지를 가지게 된다 4.잘 썩지 않는 쓰레기 때문에 토양이 오염된다 노숙자문제 1.이유없이 시민에게 욕과 시비를 건다 2.시민들의 물건을 허락을 받지않고 훔쳐간다 3.소리를 질러 시민들에게 피해를 준다 4.공원의 벤치나 지하철 좌석에 누워있어서 시민들이 앉지를 못하거나 노약자등이 쉴 수가 없다 쓰레기문제 해결방안 1.분리수거함을 만들어서 재활용을 할 수 있게 한다 2.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사람들을 잡아 처벌한다 3.환경미화원과자원봉사자들이 더 필요하다 노숙자문제 해결방안 1.노숙자들에게 새로운 가족을 찾아 줘야 한다 2.노숙자들에게 새 일자리를 줘야한다 3.노숙자들을 위한 의료 시설을 만들어야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3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의문제점을 해결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서울대학교 2019년 신규간호사 필기시험에서 시험범위 사전유출이 있음을 고발합니다. 서울대학교 신규 간호사 '간호학' 시험에서 수년간 기본간호, 성인간호 부분에서 문제를 대부분 출제 하였고 심장, 혈류, 약물 등의 중요한 부분은 거의 나오지 않고, '간호관리학' 이라는 부분에서 3분의 1 이상이 나왔습니다. 이는 신규간호사를 뽑는 자리에서 맞지 않는 문제 선정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50문항중 많이나와야 3~5문제 안팍으로 나와야 정상인 간호관리학 부분을 시험직전까지 공부를 하고 있었다는 제보가 많고, 이는 서울대 생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정부 정책에 앞장서서 블라인드 채용을 하는것으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서울대학교병원의 모습인줄 알았는데 이는 서울대학교 병원과 서울대학교 대학생들에게 사전에 문제 범위가 유출 되었다는 소리밖에 되지 않으며, 블라인드 채용은 보여주기 식으로 했다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투명성이란 찾아볼 수 없었고, 시험의 수준과 중요성 또한 실질적인 부분과 많이 동 떨어졌습니다. 조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4, "petition_idx": "283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대학교 2019년 신규 간호사 필기시험지 공개와 부정행위 조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1)주택부족문제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지역에선 해마다 집을 지어야 하고, 녹지가 줄어든다 2)부족한 주차문제 골목마다 차량의 주차로 통행이 어려워지고, 위급한 상황이 있을때 구급차,소방차 등의 통행이 어려워진다 해결방안 1)공공주택을 짓거나 임대주택을 지어서 보급한다 2)쓰지 않는 장소에 공공주차를 할 수 잇는 곳을 세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3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부족문제와 부족한 주차문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지금 제주도에 예멘에서 500여명이 난민 신청을 했는데 이들 보면 거의다 젊은 남자다 sns를 통해서 제주도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했던게 네티즌에 의해서 밝혀졌을 정도로 이들은 제주도에 불법적으로 입국할려고 작정하고 들어온거다 무슬림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다 유럽만 봐도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 알수 있지 않나 독일이 100여만명을 받았다가 쾰른성당에서 수천명의 여성들이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했고 기차에서 알라는 위대하다면서 도끼로 타종교인들 죽이고 독일에서 무슨 행사를 하면 삼엄한 경계에서 한다 이런 일들이 계속 터지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호신용 장비업체들과 호신술을 가르치는 업체등이 호황이라고 한다 근데 왜 레바논을 봐야 되나면 레바논이 프랑스에서 독립할때 레바논의 인구구성은 기독교인이 2/3였고 무슬림이 1/3이였다 기독교가 다수인 국가였고 나라도 발전해서 중동에서 가장 금용과 산업 발전한 나라였다 수도인 베이루트에는 중동의 부유증 자재들이 공부하러 왔고 졸업하고는 현지에서 취업하면서 지냈다 레바논 정부도 이들이 그냥 자국에 지내는게 아무런 불편함이 없도록 해줬다 근데 1970년대에 들어서 팔레스타인 난민 사태가 터졌고 주변의 아랍국들 소위 형제국이라는 무슬림 국가들은 이들 팔레스타인 난민을 외면했고 레바논만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무제한으로 받아들였다 그 결과 레바논에는 100여만명의 팔레스타인들이 몰려 들었고 레바논의 인국비율은 무슬림의 높은 출산률과 이들 팔레스타인 난민들로 인해 인구 비율이 무슬림 숫자가 기독교인을 추월하게 된다 또한 레바논으로 이동한 팔레스타인 난민과 레비논내에 거주하는 무슬림들이 서로 작당을 해서 레바논내의 기독교를 공격하기에 이루고 이게 레바논 내전의 시작이다 레바논은 이 후에 소위 종교전쟁으로 말이암아 전국토가 황폐화 되고 서로 죽고 죽이는 상황에 이루게 된다 지금 레바논 인구의 2/3는 무슬림 1/3은 기독교인이다. 인구의 비율이 처음 독립할때와 비교해서 몇십년만에 정 반대로 된거다 이렇게 된건 무슬림 난민들을 불쌍하다느니 인도적으로 대해야 한다느니 하면서 무제한 받아들인 결과다 한때 중동의 파리라고 불리던 베이루트는 지금은 그 흔적을 찾을수 없다 레바논은 중동의 산업과 금융의 중심지였고 자유와 평화가 깃든 나라였지만 지금은 언제 또다시 내전이 벌어질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유럽에는 지금 제2의 레바논으로 전략할수 있는 국가들이 생길거다 지금과 같이 무슬림 난민을 계속 받을경우 과거에 리비아의 카다피는 무슬림이 유럽을 정복하는건 시간 문제 라고 했다 유럽내에 무슬림들이 높은 출산률과 난민들이 계속 유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유럽은 자연히 무슬림 숫자가 비무슬림 숫자보다 많이 질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즘 유럽을 말할때 이런 말이 나온다 유라비아 이 말은 유럽과 아라비아을 합친말로 유럽이 이슬람의 지배하에 놓이게 될거 라는 것이다 이미 레바논은 이슬람화 됐다 레바논이 이슬람화 되고 나서 어떤 상황이 됐는지는 다 알거다 내전이 벌어져서 서로 죽이고 죽이는 상황이 된거다 유럽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질 날도 머지 않았다 무슬림이 증가하면 한국내에 예멘인들 500여명이 무단으로 입국했다 제주도에 무사증을 이용해서 이법 불법입국이다 무슬림은 지금 전세계의 무슬림화가 목표다 그 중에 한국도 포함되어 있다 조심해야 한다 무슬림은 진짜 무서운 자들이다 무슬림의 숫자가 적을때는 말을 잘 듣는척한다 근데 숫자가 늘어나면 상황이 급격히 달라진다 비 무슬림에 대한 공격이 늘어나고 그 나라 전체를 무슬림화 할려고 한다 예멘에서 온 이들 다 추방해야 한다 이들 받아들이면 제2의 예멘과 같은 무슬림들이 몰려 올거다 삽시간에 500명이 5000명이 될거고 금방 100만명으로 늘어난다 이들은 또 가족을 불러온다 1명의 난민이 최소한 10명은 불러올거다 본국에서 그럼 500명 x 10을 하면 5000명이 된다 장난 아닌 숫자다 전세계 적으로 무슬림 난민을 받지 않는 상황에 이루고 있다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호주도 마찬가지다 왜 이런지는 잘 알거다 너무 무슬림들이 자국에서 사건사고를 일으키고 자국인들과 충돌을 일으키면서 나라 전체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무슬림은 다 내보내야 한다 예멘으로 내보내지 않나도 된다 중동이나 기타지역의 무슬림 국가로 보내면 된다 그리고 그 이 500여명 받아준 나라에 일정한 급액의 지원금을 주면 될것이다 지금 유럽이 이런식으로 유럽에 들어온 불법난민들은 내보내고 있다 이스라엘도 자국에 들어온 불법난민 수천명을 아프리카의 국가로 보내고 1인당 얼마씩 불법난민 받아준 아프리카 국가에 지불을 했다 자기나라에 가면 죽는다고 하는데 그것도 구라다 한국은 굉장히 먼 나라다 예멘하고 한국오기 전에 무슬림 국가만 수십국이다 다 내전이 있는 나라도 아니다 이번 기회에 제주도는 무사증 제도를 폐지를 해야 관광에 전혀 도움은 안되고 무사증 제도때문에 이런 예멘인들 같은 불법입국자만 늘어났다 불체자 숫자도 1만여명이나 된다 진짜 레바논이 겪은 상황을 다 눈여겨 봐야 될거다 무슬림은 불쌍하다느니 가엾다느니 하면서 받아줬다가는 나중에 등에 칼을 꼽을거다 그런건 꺾은 나라들 많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283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슬림 난민들 다 추방해야 레바논꼴 되지 않을려면"}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돈 빌려 가고, 때 먹은 놈들은 배째라 발뻗고 편히자고, 돈 받을 사람들이 민사소송 하여 승소를 해도, 돈 받을 길이 없습니다. 공소시효는 10년이고, 그 이상 지나면 도로 제자리고... 도대체가 살수가 없네요 ㅜㅜ 비싼 변호사비 내고 승소하면 뭐합니까? 사기친 놈들 감싸주는 개같은 민사소송법! 재산명시신청 해도 완전 무의미한 소송법들! 법조인들 돈벌게 만들어 놓은 법 같아서 정말 돌아버리겠음. 경찰서 가서 고소를해도 안받아줌.", "num_agree": 8, "petition_idx": "283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사소송 승소후 돈 받을길이 없어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한반도의 8000만에 달하는 인구라면 설령 소비에트 연방의 16번째 공화국이 된다 하더라도 소비에트 연방의 2인자 노릇을 톡톡히 할 수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소련의 서기장 자리를 노리실 수 있으며, 설령 그게 힘들더라도 소비에트 연방 공산당의 중견 정치국원 자리 하나정도는 하실 수 있습니다. 각하께서 정치국원이 되신다면 소련 서기장의 측근이자 차기 서기장 후보가 되는것이며, 이는 국제 사회에서 대통령 각하의 입지와 발언권 등이 상당히 강해질 것입니다. 거기에 러시아 연방 입장에서도 해체 이후 혼란에 의한 손실, 가령 제조업의 파탄, 기형적 경제, 인구 감소 등을 한국의 소련 가입으로 상당수 매꿀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러시아-한국 연방이 탄생되면 더이상 나자르바예프와 포로셴코도 대세를 거스를 수 없게 되며 자연스레 소비에트 연방이 부활할 것입니다. 이에 한국의 국격 향상, 문재인 대통령의 국제 사회에서 정치적 입지 강화, 중국,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에 대한 궁극적 해법으로 대한민국의 소비에트 연방 가입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3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한 다음에 러시아 연방 가입하고 나서 소련 부활시켜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1991년 암웨이가 한국에 들어오고 다단계판매가 시작되었지만 일부 잘못된 회사로 피해자를 구제한다는 명분으로 방문판매법 산하 다단계법이 제정되고 법률적인 보호와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공제조합법도 만들어졌 읍니다 이것은 오히려 피해자를 구재하기보다 피해자를 더 양산하는 악법이 되었습니다.오히려 업체가 시장에 진입하는 어려움으로 시장의 건전성 및 소비의 활력을 방해하는 악법이 되었습니다. 더 더욱 큰 문제는 세계화 글로벌화 시대에 외국회사가 한국에 투자 진입하는 어려움으로 쉽게 투자가 이루어지지도 못하고 한국회사는 외국으로 진출하지 못하는 기이한 현상까지 만들어 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에서 수당 제한선이 35%로 외국에서 일어난 매출이 한국사업자에게 돌아간다면 그 수당까지 35%로 제한을 두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회사가 외국으로 진출하여 달러를 벌어들일 수 없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한국에 있는 암웨이,누스킨,허벌라이프 등 미국에 수많은 회사가 한해에 벌어가는 매출과 수입을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다단계법을 원천적으로 재검토 수정 해야 합니다. 자본주의 에서는 누구나 창업할 수 있고 시장에 진입 경쟁할 수 있어야합니다, 일본에는 다단계법이란 것이 없습니다. 한국은 공정위나 공직 퇴직자들의 자리보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에 불과합니다, 피해자가 있다면 얼마든지 민사나 형사법으로 관리 감독이 가능합니다. 회사는 영업매출의 3개월 분을 공제조합에(직접판매공제조합 40%,특수판매공제조합 20%)의무적으로 납부 피해구제라는 명분으로 회사는 자본잠식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회원이 구매하는 상품은 공제비란 명분으로 돈을 뜯아가고 그들은 돈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공제조합이 다단계의 건전성과 피해을 구제하기보다 공제해지로 말미암아 회사를 문닫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피해자를 더 양산하고 있습니다. 버블경제가 무너지고 소비의 경제를 뒷받침 해주는 네트워크마케팅은 미국 80년대, 일본 90년대 엄청난 성장을 해왔고 이제 한국은 국가적으로 활성화 시키고 한국 회사가 외국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5가지 제안 1.한국 다단계법을 원천적으로 재검토 및 수정해주세요. 2,다단계회사 설립조건이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바꿔주세요. 3.한국의 수당 제안선 35% 페지하고 자율경쟁에 맏겨주세요. 4.슈퍼갑질 공제조합(특수판매 공제조합,직접판매 공제조합)해체해 주세요. 5.한국회사가 외국에 진출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87, "petition_idx": "283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단계법 수정과 슈퍼갑질 다단계판매 공제조합을 해채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국회 특별활동비(특활비)폐지 찬성및특활비용을 투명하게공개 하자는것을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283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특활비폐지 찬성안"}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동물을 죽이는 것은 인간을 죽이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인간도 어떻게 보면 동물에 속해 있고 같은 생명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몇명의 사람을 죽이면 무기 징역이나 몇십년의 형량을 받게 되죠. 하지만 동물들은 왜 죽이면 사람을 죽인 것보다 더 가벼운 벌을 받습니까? 약한 자에겐 강하게가 아닌 약하게 강한 자에겐 강해야 한단 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보다 약한 동물들을 죽이면 사람을 죽인 것보다 더 가벼운 벌을 받나요? 동물 학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학대하면 정신 치료비와 몇년의 형량을 십몇년 쯤에 형량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더 약 한 동물들을 학대하면 겨우 몇년의 형량밖에 안 받습니다. 이것은 매우 비겁합니다. 동물 학대를 없애는 일은 우리 모두가 앞으로 해낼 일입니다. 그러니 제발 조금만이라도 봐주세요. 그래야 세상을 조금, 아주 조금만이라도 바꿀 수 있지않을까요? 동물학대를 없애는 일을 없애는 것은 우리의 영원할지도 모르는 우리들의 숙제입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12살인 아이인 저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어른들은 못 할까요?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안 하는 것 뿐이죠. 언젠간 당신에게 다가올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애완 동물이라고 부르지 마시고 반려 동물이라고 불러주세요 . 애완이란 뜻은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란 뜻이고 반려의 뜻은 평생을 함께한단 뜻입니다.이걸 보신다면 그때부터라도, 반려동물이라고 불러주세요. 동물들은 잠난감이 아닌 생명이니깐요. 제발 동물들을 사람처럼 대해주세요. 이만 끝내도록 하죠. 지금까지 12살 아이의 청원과 이야기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num_agree": 40, "petition_idx": "283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 학대는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문제점 1.사람들이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고 만약 쓰레기통이 있다해도 쓰레기통 주위에 막 버립니다 2.PC방에서 나이제한이 맞지 안는 경우 법정대리인 이라는것을 하는데요. 근데 요즘 청소년들은 법정대리인을 하기싫어 나이를 속여 아이디를 만들고 게임을 합니다 -------------------------------------------------------------------------------------------------------------------------------- 해결방안 1.길거리에 사람들이레기를 무분별하게 버리는것을 이렇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길거리에 분리수거통을 길거리에 놓는다.그리고 분리수거통 주위에 CCTV를 설치한다.만약 분리수거통에 쓰레기를 버리지않는다면 벌금이나,자원 봉사같은 걸 실시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청소년들이 pc방에서 나이가 되지 않는걸 나이를 속여게임하는것을 이렇게 해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이제한이 있는 게임을 단순히 나이를 속여서 게임을 하는데요.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이제한이 있는게임을 할떄 주민등로증으로 아이디를 만들어 게임을 한다 만약 그렇게 해서 나이를 속인다하면게임을 만든 회사에서 그사람을 조사하여 그정보가 맞는지 확인하고 아니면 그게임을 그나이가 될때까지 못하게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3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도시의 문제점을 해결해주세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김종필씨에 대한 훈장추서는 도대체 누구의 뜻입니까? 도대체 국민의 뜻입니까, 아니면 정치꾼들의 뜻입니까? 구테타의 주범에게 훈장을 주는 나라가 있습니까? 일왕에게 충성을 맹세한자의 행위들을 희석하기위해 외화자본을 끌어들인다는 핑계로 국민에게는 기만적이고 일본에 대해서는 굴욕적으로 수교를 강행한 자에게 훈장을 주는게 명분이 됩니까? 국민을 감시하고 인권을 무시하고 자유의지를 탄압하고 민주활동을 억압하는데 앞장서는데 온갖 정치력을 발휘한게 훈장을 받을 만한 정치사의 훌륭한 족적인가요? 국민은 안중에 없고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의식도 없고 오로지 정쟁의 요인만 없애서 국민세금으로 월급받아 편하게 임기를 끝내보자는 심사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감히 훈장추서를 입에 담을 수 있는지 그 뻔뻔함과 후안무치에 치가떨리네요.", "num_agree": 107, "petition_idx": "283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필씨에 대한 훈장추서를 반대합니다. 도대체 누구의 뜻입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요새 뉴스보면 북한, 러시아 와의 교류 내용만 나오는거같던데, 북한 좀 그만 챙기고, 국내에 있는 문제 (높은 물가, 고용 축소로 인한 실업,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한 꼼수 월급, 주 52시간으로 인한 근무시간 단축, 월급 감소) 이런 문제점들은 해결 방법이 없는 겁니까? 저질러 놨으면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야죠.. 매일 북한 문제만 신경 쓰는거같은데, 국내 서민들 좀 돌아봐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83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문제 좀 해결할수있는 방안을 발표해서 국민들 불안을 해소시켜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지하철에 비치되어 있는 우산용 비닐에 대해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부터 지하철 5호선~9호선까지 모든 지하철 역사에 우산 비닐대가 철거되었습니다. 우산에서 흐르는 빗물때문에 더욱더 큰 안전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약자가 빗물에 넘어질 확율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특히 에스컬레이터를 탈때 미끄러지면 대형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안전문제와 1회용 비닐의 사용 문제 어느쪽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구두를 신고 약간 빠른걸음으로 걷다보면 한두번 물기에 미끄러진적이 있는데 균형잡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산비닐대 비치를 다시 요청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3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5호선~9호선에 우산 비닐 보관함 철거에 대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은행금리를 보험액 산출하는것처럼 은행이 아닌곡 금감원같은데 나의신용과 체무상태를 넣으면 자동으로 이율산출을 해주면 국민들이 은행의 투면성을 올리고서민은 재출금리가 내려가고 은행간은 경쟁을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3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굼리"}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제가 인천 지하철 2호선을 이용한느 경우가 많은데 탈 때마다 너무 답답해서 내리고 싶을 정도로 좁습니다.학교에서도 진로체험날,스포츠 클럽 데이 등 학교에서 외부로 나갈때 인천 지하철2호선을 많이 이용합니다.그때마다 움직일 공간조차 없어 사람들과 많이 부딛칩니다.그리고 인천 지하철 2호선은 검암역,주안역 같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 역을 지나갑니다.이 문제를 인천 지하철 2호선에 칸수를 최소 한 칸만이라도 늘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천 서구에 있는 아시안게임 경기장 앞에 있는 자전거 도로를 주말에 친구들과 자전거를 타면서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자전거 도로에 불법 주차,쓰레기 무단 투기,보행자도 자전거 도로를 이용합니다.그래서 친구들이 가끔 엎어지기도 합니다.이 문제를 불법주차 단속 및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도 해주시면 좋겠고 CCTV를 설치해 보행자와 추돌시 증거 자료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3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지하철2호선,아시안 게임 경기장 자전거 도로"}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이 나라의 역사와 이 나라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이 나라의 헌법을 파괴하는 당신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같다. 그래도, 이 나라의 현재가지의 역사를 이끌고 온 김종필 이라는 한 인간이 돌아가신 그 자리에 돌아가시자마자 훈장 얘기가 나오고 뭐 하는 짓인가? 이게 국민들이 논란 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인가? 당신같은 비 인간적인 인간들이 인간적인 척하는 인간의 탈을 쓰고 국민들을 선동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이게 나라냐? 박근혜? 비선실세들 때문에 갔나? 당신은 비선실세들이 지금도 있지 않은가? 뭔 일을 하는 데...? 이 나라를 팔아먹는 일만 궁리하는 사람 아닌가? 소련? 중국? 북한? 이제 다시 6.25시점으로 돌아가자는 것인가? 그 냉전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인가? 어느것이 냉전인가? 지금 미국과 공산권의 대립을 부추기면서, 전 세계 자우 국가와 공산국가와의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 통일이고 평화인가? 통일도 없는 평화 통일?평화가없는 평화? 어느 것이 평화이고 어느것이 통일이 바른가? 이 더러운 넘아...국민들에게 사기치지 말고 이젠 피곤하게 하지말고..평화와 통일이라는 사기치지 말고...당장 내려와라...인권도 모르는 인권을 찾냐? 사기치지말라...당장 하야하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283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씨.당신 당장 하야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오늘도 서울도심에서 조현병환자가 돌을 던져서 길가던행인이 머리를 다치는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런일이 빈번히 일어날땐 가슴이 떨 립니다 저는대전에사는56세 여성인데요 27세 아들이 정신병을 앓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정신과에다녔지만 쉽게 낫지도않고 비용이 많이들어 제대로 치료를 못하고 있는형편입니다 아들이 사회생활도 못하고 있지만 장애등급에 미달되는 사회성결여 충동장애 이런 증상이라서 아무런도움도 못받고 있어 치료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신과보다는 심리상담소가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비용이 비싸서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물론 대전시에서 운영하는곳에서 무료로 몇번 상담은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길게 이용도 못합니다 근데 정신병은 짧은 시일에 나을수 있는 병이 아니기에 더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요즘에 청년실업 문제에 많은 투자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정작 정신적으로 문제있는 청년들을 방치하고 각 가정이 알아서 치료해야한다면 앞으로 사회적으로 묻지마 폭행과 유사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날수밖에없습니다 우리아들은 가벼운 증상이 었는데 사회에서 따돌림받고 경제적으로도 궁핍하여 화가나는일이 있으면 칼을들고 나오는일도 발생하였고 동네 주민과 빈번히 마찰이 일어나곤 합니다 하루빨리 우리아들이 더호율적인 치료를 받을수 있도록 지원제도가 생겨나길 청원하는바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83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병환자 치료  비용 국가지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인천시에는 잘 활용이 되지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시아드 주경기장 같이 잘 활용되지 못하여 국가적인 재정 낭비가 되는곳중 하나 입니다 또 사람들이 잘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천시에 있는 주경기장 같이 잘 쓰지 못하는곳을 잘 활용하여 사람들이 즐길수있는 문화 공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인천에 있는 공원들의 시설이 아이들에게 위험하게 방치되어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원에서 노는 아이들이 다치거나 사고가 나는등 위험에 노출되어있습니다 낡고 고장난 시설들을 고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수있도록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3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들이 즐길수있는 문화공간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1.쓰레기들은 버리는 사람이 하도 많다보니 청소하는 사람이 있어도 쓰레기는 점점 많아지는데 누군가가 치우겠지라는 생각으로 버리는 것 같다 2.길을 가다보면 담배 꽁초들이 무지하게 많다 길을 가다 담배꽁초를 보면 인상이 찌푸려지게 된다 하루에 한번은 무조건 볼수 밖에 없다 자리에서 담배를 피고 그자리에다가 그대로 버리는 담배 꽁초가 너무 많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3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도시의 문제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에 거주하는 여고생입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태어나 18년간 자라왔습니다. 제주도 사투리는 물론 제주도 문화도 잘 알고 동네도 잘 알고 가본 곳도 많습니다. 저는 현재 제주시 노형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아실진 모르겠지만 노형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참 많습니다. 중국인들이 세운 건물들 중국인들이 산 땅들이 널렸습니다. 제주도는 점점 중국인들의 손길이 거쳐 가고 있습니다. 옛날엔 어려서 심각성을 잘 몰랐지만 커가면 커갈수록 심각성이 느껴지더군요. 우리 엄마아빠 할머니할아버지 이모이모부 외삼촌외숙모 포함해서 제주도민 전부가 중국인으로 인해 불편하고 불쾌했지만 친절을 베풀며 살아왔습니다. 왜냐면 제주도 경제에도 도움되고 외교에도 도움이 되니까요! 하지만 요즈음 거리를 걸어다닐 때 마다 외국인들이 참 많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냥 와 요즘 제주도 인기많네 관광객 참 많다!라고 느끼며 살았죠. 근데 최근에 인터넷에 뉴스기사를 보니 제주도에 예멘 난민을 500명 수용한다더군요. 그것도 제주도민의 생각을 묻지도않고? 문재인대통령님께서 혼자 생각하셔서 수용하셨단 말씀이잖아요. 제 주장을 확실히 밝히자면 난민 수용을 거둬주세요. 지금 당장 정책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도 난민수용반대 청원글이 올라왔었는데 삭제하셨더군요. 왜그러셨나요? 많은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수용하고 모두 청원에 동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선 국민들의 의견을 거부하셨습니다. 이게 뭐죠? 이건 난민 차별 뭐 이런것이 아니라 저희 자국민부터 생각하셔야 하는 것 입니다. 제주도민들도 먹고 살기 힘들어하고 우리 엄마아빠도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셔서 겨우겨우 돈을 벌어오십니다. 많은 할머님 할아버지들이 폐지를 주우시며 생계를 유지하시고 있고 길거리에 앉아 채소를 파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갑자기 난민을 수용해서 1인당마다 40만원?쯤 지급하시겠다 하셨는데 그 돈으로 할머님 할아버지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쓰시는 것은 어떠세요? 저희 엄마아빠 임금 인상은 어떠세요? 제주도시설 관리비로는 어떠시냐구요. 제주도민들도 제주도에서 힘들게 살아가는데 난민을 받아들여서 제주도에서 같이 살라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받을거면 육지에 받던가 또 왜 하필 제주돕니까? 진짜 중국인들로 미어터져 죽겠는데 이젠 난민이라니 ㅋㅋㅋㅋㅋㅋ 문재인 대통령님께선 제주도에 대해 잘 아십니까? 제주도에서 한 한달이상은 거주해 보셨어요? 제주도민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느 환경에서 살아가고 나라에 어떤 불만이있는지는 모르시잖아요. 선거때 선거유세하려고 오셨던 거 말고는 거의 안와보셨잖아요. 대통령님께선 제주도에 대해 자료로만 보시고 직접 와보셔서 저희를 헤아려 주신 적 없잖아요. 제주도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있고 어떤 의견이 있는진 생각도 고려도 하지 않으시고 대통령님 마음대로 난민 수용하겠다 이런 정책 펼치시는거잖아요 지금 저는 지금 뭐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하는 말은 아니지만 제주도민의 마음으로 내 동생들 미래 내 자식들 우리 엄마아빠가 늙어서도 제주도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을지 진짜 그냥 도민의 마음으로 말하는거에요. 정확한 근거나 통계자료같은 건 대통령님께서 더 잘 아시겠죠 지금 대통령님께서 봐야하실 건 제주도민의 진실된 마음이에요. 제발 제주도민의 말을 듣고 한번 고려해주시고 난민수용정책을 다시 한번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83, "petition_idx": "283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예멘 난민 수용에 격하게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길거리에서 너무 대놓고 담배를 피우고 돌아다니는 흡연자분들 덕분에 비흡연자들은 피우지도 않는 담배의 위험에 노출이 되고, 다 피운 담배꽁초를 길거리에 던져놓고 그냥 가버리니 환경도 오염됩니다. 흡연자가 인적이 드문 길거리나 장소, 개인 생활 공간 (사람들에게 피해가 덜 가는 장소)이 아닌 인적이 많은 길거리나 장소, 공공장소(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는 장소)에서 흡연할 시 현재보다 더 높은 벌금을 부과하고 신고자에게 벌금의 10분의 2 정도에 해당되는 돈을 드립시다. 그리고 담배가 얼마나 해로운지 자극정인 장면을 보여주어서라도 담배의 위험성을 알려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83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흡연자 벌금을 더 높여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우리는 나라다운 나라를 원했고 지금도 원합니다. 지금의 정부는 이명박근혜와는 다른 정부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지율이 높으니 뵈는게 없는 모양이죠? 아무리 충청표가 중요하다 해도 어찌 김종필 같은 인간에게 훈장을 수여한다고 하는 소리가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쿠테타로 권력을 탄찰하고 박정희의 독재에 기여하며 중정을 만들어 안타까운 생명들을 앗아간 이에게 훈장을 수여하는게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범인의 눈엔 권력연장을 위한 치졸한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훈장수여를 주장하는 이낙연총리, 김부겸장관은 즉각적인 사퇴와 홍영표의원의 출당조치를 바랍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283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필에게 훈장추서를 주장하는 이낙연총리, 김부겸장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원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있는 중학교에 다니는 중학생입니다. 저희 인천의 문제점을 해결해주세요. 첫번째, 녹지대가 너무 적습니다. 공단이 산재하고 공해가 많은 반면에 녹지대가 너무 적어서 공기가 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무를 많이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번째,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쓰레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오염이 일어나게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곳곳에 쓰레기통을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3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의 문제점을 해결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저는 2020년에 중학교3학년이 돼는 중학교1학년입니다. 2020년 12월에 출소하는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여주세요. 조두순은 성폭력 범죄자이며 한 때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한 성폭력 범죄자였습니다. 2020년에 학생들은 두렵고 무서움에 떨고있겠죠 저도 마찬가지로 불안합니다. 아직 2년이나 남았는데 말이죠 조두순은 2년밖에 남지않았다고 생각하겠죠 출소하면 바로 그 피해자에게 가서 다시 성폭력하겠다고 검거되었을 당시 조두순이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조두순의 집은 인천입니다. 인천에 사는 학생들 뿐만아니라 성인,그리고 다른 지역에 사는 여성들도 매우 불안해하고 무서워하고있습니다. 제가 청원을 하는이유는 제가 무섭기도하며 다른여성들에게 피해를 주고싶지않은 이유도있지만 제일 큰 이유는 자신의 딸이 조두순에게 성폭력을 당해 죽을 위기에 처한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조두순을 출소할때까지 가만히 있지않겠죠 , 이 사실 하나만 알고있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간절하게 청원해봅니다. 제발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여주세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283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여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다 줘라... 누가 누굴 적폐청산을 하는건지...", "num_agree": 21, "petition_idx": "283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김종필만 훈장을 주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훈장이 동네 이름표란 말인가 김종필이 한테 훈장을 주는 순간 지하에 계신 독립투사들께서 통곡을 하실거다. 종필이 한테 줄 훈장이 있으면 거리 청소 하시는 분들께 훈장을 수여하라 정부 관계자는 밥처먹고 할 일 없으면 길거리 청소나 도와 주기바란다. 김종필이 훈장은 가당치 않다 국민 여러분 훈장 수여 못 하도록 반대 운동 합시다.", "num_agree": 79, "petition_idx": "283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필이 한테 훈장은 가당치 않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안녕하세여. 저희는 병원 납품 업체이자 제조업체 입니다. 확장을 하기위해 공장형아파트로 입주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료기기판매업은 근린생활시설에만 가능하다고 하여서 민원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업체들이 영세 업체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헌데... 아파트형공장을 하면서 또 근린생활시설 사업장을 또 받는것을 너무 부담이 큰것 같습니다. 업체들 중에 여력이 되어서 때론얻으시는분들이 계시지만 저희처럼 한곳으로 받아서 진행하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공장형아파트도 의료기기파매업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진행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3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기기판매업에 대한 정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1.녹지대가 너무 적습니다 서울같은 초대형 특별시에는 곳곳에 옥상정원을 의무적으로라도 만들지만 인천은 곳곳에 공단이 산재하고 공해가 많은 반면에 녹지대가 너무 적어 공기가 너무 탁합니다...그래서 공해를 줄이자고하면 당장 자동차10부제,가정의 쓰레기 등등 말이 많을 겁니다.하지만 진짜 중요한것은 마음가짐이고 먼저 시에서 나무를 많이 심어야 한다.그리고 토양에 맞는 나무 선정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2.신호등의 부재 큰길에서 신호등이 없는 곳이 의외로 많고 있어 고장이거나 수리가 안된 상태가 곳곳에 눈에 띈다. 그래서 큰길에 신호등은 몇개를 더 만들거나,1주일에 한번정도 신호등을 점검해주었으면 좋겠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3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의 문제점을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제목 그대로 입니다 5년 일하고 연금을 평생 받는다는거도 말이 안되고 사용처 투명하지도 않은 특활비를 쓴다는것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거 같습니다 게다가 국회의원들이 직접 정하고 없애자는 의견은 다 반대하고 이래놓고 특권 내려놓기 한다는건가요 국민투표라도 해야될거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num_agree": 430, "petition_idx": "283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특활비, 연금 없애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국민청원 게시판의 목적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기능이라지만 국민청원게시판에 이런 불건전한 게시물을 올리거나 터무니 없는 게시물을 올리는 사람들을 처벌해야 합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이 국민들의 놀이터가 안 될 이유가 없다고 하셨는데 쓸 데 없는 국민의 목소리는 들어줄 가치가 없습니다. 민주국가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국민을 감싸는 행동은 오히려 사회를 혼란하게 할 뿐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3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게시판을 무질서하게 만드는 사람을 처벌해 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1. 저희 인천의 길바닥에 쓰레기를 너무 많이 버립니다. 사람들이 그걸보고 그곳에 쓰레기를 버립니다. 인천 곳곳에 쓰레기통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저희 인천에는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 빌라 사람들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좁은 골목길 막힙니다. 주차공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3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의 문제점을 고쳐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사회 수행평가로 인해 청원글을 올리려고 합니다 (서곶중학교) 일단 제가 사는 인천의문제점은 아시아드 경기장에 공간이 너무넓은데 너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아시아드 경기장에 운동시설을 더 만들고 문화공간을 더 만들어주세요 또 인천의문제점은 불법주차나 길거리에 주차가 많이되있어서 응급상황이나 위급상황일때 지나가기 불편하거나 평소에도 걸을때 이러한 불편한점이 많습니다. 저의 생각은 주차단속 강화 해주시면 자연적으로 주차장으로 주차가 될것같습니다 또 아까말했듯이 위급상황또는응급상황일때 빨리 갈수도 있고 길거리가 더 안전해 질것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3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의문제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현재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내린천로 상남면대에 예비군입니다. 하지만 동원훈련은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현재 4년차 예비군이고 작년 3년차 예비군일때는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으로 동원훈련을 갔었는데 금년은 왜 군이 다른 평창군으로 가게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물론 국방의 의무를 당연하게 생각하여 동원훈련을 이행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3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원지정에 대한 물음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왜 불허국가를 제주도에 허용시켜줍니까? 쟤네들이 어떻게 왔겠습니까? sns로 제주도가 무사증이란걸 알고 비행기타고 왔습니다. 무슨 난민이 비행기타고 스마트폰을 사용합니까? 그리고 난민법을 이요해서 들어왔기때문이기도 하고 불허국가 입니다. 당장 한 명도 빠짐 없이 돌려보내세요 왜 한국정부는 국민들 싫어하는 반대방향으로 가십니까? 전정부 탄핵당하고 이번 지방선거 꼴 못보셨습니까? 국민들이 잘해서 찍어준지 아십니까? 제발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심리적으로 살수있도록 해주십시요 그리고 이번기회에 제주도 무사증 폐지하세요 난민들 한순간에 몰려오고 소문에 소문에 엄청나게 밀고 들어올겁니다. 제발 유럽 사태를 본보기로 삼으시고 좀 이기적으로 보내세요 제발요 아니 옆나라 중국 일본은 안받아주는데 우리나라가 머라고 받아줍니까? 좀 이기적으로 가세여 감성팔이 하다간 대한민국 국민들이 먼저 죽겠습니다. 제발요~훗날 후손들에게 안전한 나라 그리고 단일민족 나라를 물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즘엔 돈이 싼 동남아 중국 조선족 마구 부르는데 큰 코 다칩니다. 다 보내시고 차라리 북한 노동자를 쓰세요 그게 더 낫습니다. 그리고 헝가리 반 난민 정책 한번 생각해보세요 . 그 법은 난민을 도와주는 자는 형벌 1년이상입니다. 제발좀 대한민국 국민만 생각해주세요 지금 저출산 취업도 안되고 자영업자도 살기 힘든데 도대체 왜 외국인을 도와 줘야합니까? 내실을 먼저 다저야 하는거 아닌가여?좀 독하게 가시길 바라고 국민들이 원하는 난민 추방해주십시요 안그럼 엄청난 후폭풍이 몰고 올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권단체 감성팔이 하는 사람 말 듣지마세요 독일이 그런 단체때문에 지금 범죄률 엄청납니다 오히려 이민 가는 독일 유럽 사람 많습니다. 저는 일본이 부럽습니다. 자기 국민들을 진정 생각하고 외국인들에게는 엄청나게 차갑게 합니다. 근데 반면 한국은 무슨 옛날 전쟁때를 생각하면서 감성팔이 합니다. 옛날에 전쟁안해보고 안 가난한 나라가 어딨습니까? 제발 한국 국민들만 생각하세요 지금 이문제 안잡으면 국민들은 불안해서 다른 나라로 이민 갈거라 생각듭니다. 그리고 지금 컷을 하지않으면 어마무시하게 한국을 호구로 알고 폭풍처럼 밀고 들어올것입니다. 대통령님 제발 국민들 생각해주세요 제발요~", "num_agree": 75, "petition_idx": "283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은  불법으로 온것이고 불허국가 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인천에는 2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족한 주차 공간 문제입니다. 부족한 주차 공간 문제로 차들이 불법 주차를 하여 통행이 불편합니다. 그러므로 위급한 상황이 있을때 소방차, 구급차의 통행이 어려워 대책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족한 주차 공간 문제를 필요없는 땅이나 건물들을 철거 시켜서 큰 공공주차장을 세워 해결 해 주세요. 두 번째, 환경 오염입니다. 수 많은 공장 증가로 인하여 수질과 대기, 토양 오염이 심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수 많은 공장 증가를 줄여 해결 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3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의 문제점을 해결 해 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저는 지금 첫째 아들이 있고 쌍둥이를 임신했으며 곧 있음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정부에서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여러대책을 찾는데 제가보았을때 기본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는데 누가 이나라에서 마음편히 아이를 키울수있을까ㅡ? 제가말씀드리는건기본적인 의식주입니다 하물며지금 대구는식수로 인해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대구지역만의문제일까ㅡ? 어린 아기부터모든사람들은 물이 얼마나중요하며실생활에 밀접한 요소이지 않습니까? 그런중요한걸 대통령님께선 생각해보십니까?? 이번 대구 물사태를제대로파악하고 해결해주십시오!! 하나더말씀 드리면 제가쌍둥이를 가졌는데 쌍둥이라는 이유로 아기보험을 넣ㅈㅣ못하고..또한많은 액수를지불해서 과한돈을지출해야 넣을수있는건... 너무한거 아닙니까??? 이래서 저출산을 어찌막나요!!! 보험회사의 횡포를 막아주십시오!!! 대통령님은 우리나라를 이끌어가시는 분이신데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웃을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83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한 국민이자 세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묻겠습니다. 한국에서 말하는 메뉴얼은 뭘까요? 어느 행정부든 메뉴얼대로 했다고 말하는데 그 메뉴얼은 뭔가요? 저희가 그 메뉴얼을 볼 수 있나요? 무제하다보니 알고자 하는 맘으로 묻겠습니다. 전체적인 메뉴얼은 어디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도움이 되고자 문의 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3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뉴얼"}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안녕하세요..제가청원게시판에 글을쓰게된것은 대한축구협회 적폐청산입니다..물론협회에 비리가난무하고있는지 없는지 알수는없습니다.다만모든국민들이 그렇게생각하고있고 그렇다믿고있습니다.대통령님께서는 취임전 적폐청산을 제1의공약으로내세우셨습니다.그적폐가 비단 정치권.대기업만이 아니라 대한축구협회및 빙상연맹도 조사해볼필요가있습니다.특히 대한축구협회는 국민의세금으로 운영되고있는조직입니다.당연히 국민들의말에 귀기울일필요가 있습니다.방송보던중 한캐스터가 신감독의 경질을요구하며 청와대청원까지 올라갔다 축구때문에 청와대청원까지 올리는건좀아니지않나 라는발언을듣고 너무도화가나지 않을수없었습니다.축구때문에..축구는 총성없는전쟁이라 했습니다.어렵고힘들때 축구로인해 온국민이 단합되고 기쁨의눈물을 흘리기도하고 파나마같은경우는 월드컵진출이라는감격에 온국민이 거리에쏟아나오고 대통령이 즉각당일 휴무일로지정하기까지 하였습니다.축구란 국민에게 그러한것입니다.물론이번대회의결과를 신감독및선수단에게 묻자는것은아닙니다.다만 학연.지연.비리로 얼룩진일이 있다면 이는응당 바로잡아야할 문제이며 온국민이 바라고있는바입니다.부디 대한민국 축구가올바른길로갈수있도록 학연.지연에 얽매이지않는 오로지 실력있는자만이 대표팀에 승선할수있도록 히딩크가 박지성.이영표.안정환.등 소중한인재들을 우리에게남겼듯이 우리나라감독도 제2의히딩크가 나올수있도록 대한민국 축구를 사랑하는 한사람으로써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83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적폐청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민주당은 언론에 놀아나지 말지어다 특히 조중동의 근거 없는보도와 당권경쟁을 부추겨 민주당을 분열 시키려 들것이니 당권경쟁도 소리 없이 하기 바라며 특히 친노 친문은 더욱더 조심하기 바라며 당대표 후보도 조용히 하거라 이놈저놈 하려 하지 말고 총선에서 이긴 다음에 당권경쟁을 하기 바란다 알았다 민주당 아이들아.............", "num_agree": 1, "petition_idx": "283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은 조중동에 놀아나지마라 아니면 자유당 짝 날 것이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의 문제점을 쓰려고 합니다.첫번째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입니다. 가끔식 횡단보도를 건너려 할 때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종종 봅니다.신호등이 없어서인지 사람들이 그냥 건너가는데 아이들도 그냥 건너가서 위험한 것 같습니다.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신호등을 설치하면 그래도 없는 것보다 조금 더 사고가 않날 것 입니다.두번째로 쓰레기 문제입니다.길을 가다보면 전봇대 옆에 많은 쓰레기들이 있습니다.쓰레기가 많은 곳 근처에만 가도 냄새가 많이 납니다.쓰레기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3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서구의 문제점"}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나라을 망하게 해놓은자 5.16쿠테타 주동자,독재자2인자,매국노 이런사람을 왜 무궁화 대훈장을 챙겨주시는 정신나간 정부가 어디있습니까. 훈장 싹 다 횟수도 못하고 김종필 전총리가 나라을 위하여 공로가 어디있습니까^^ 정신나간 행안부 정신좀 차리세요^^ 힘없는 하위직 퇴직자공무원들은 피해보상은 왜 못해주고 있어요^^ 하위직이라서 2016년도 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여러번 수정하여 퇴직자공무원에게 아주 불리한조항만 골라서 적용하고 흠결이 없어야되고 훈장값어치및빛내기위하여 훈장남발로 인한 훈장감소하기 위하여 입에서 욕나올려고 합니다. 단순음주운전과상습음주운전(뺑소니포함),허위진술자, 구분없이 모둠하여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최초로추가적용하여 횟수관계없이,벌금상관없이,특별사면상관없이 영구적으로 받을수 없도록 조항을 만들고 좀 비겁한행동및갑질그만하세요^^ 2016년도 4월21일이후 퇴직한 퇴직자 공무원들 피해보상해주세요^^ 누구는 재수좋아서 정부포상받고 누구는 좀더 공직생활하다가 2016년도 4월21일이후적용으로 받을수 있었던 정부포상을 받을수 없게 되었다면 당신들은 어떤심정이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 해보았는지요^^ 제임용동기는 1999년도 단순음주운전으로 벌금180만원받고 2015년도 12월31일로33년2개월하고 명퇴신청하여 정부포상(훈장)받았습니다. 저는 1994년도 단순음주운전(대인,대물 무) 벌금 100만원부과 받고 그이들해 특별사면받고 많은반성과 뉘우치며 더열심히하여 상급자에게 신뢰받고 인정받아 천직으로 한번의실수가 나에게 더많은 경험과바탕으로 인정받는모법공무언으로 생활했지만 2017년12월에 퇴직하여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적용받아서 정부포상도 못받고 비참하게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떠났습니다. 왜 누구나 공평하게적용해야지요^^ 누가봐도 이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조기 보상하도록 해주세요^^ 김종필 전총리는 높은사람이기때문이고 저희들은 힘없는 하위직 퇴직자공무원이라서 마음대로 합니까^^ 장관 마음대로 펫대 글리면 그것이 행정규직이며지침이 되는지요^^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어떻게 보상할겁니까! 지금이라도 보상하는것이속죄하는것입니다.적어도 2014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으로 지준하여 적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필전총리 무궁화 대훈장수여 신경쓰지말고 저사람은 훈장만 7~10개정도 있습니다. 제말 정신들 차리세요^^ 행안부상훈관련 고위직공무원들님 정신차리세요^^ 매국노을 훈장 챙겨주도록합니까, 받은훈장 다홧수하세요^^ 나라을 망하게하고 쿠테타주동자이며 독재자2인자이며 독재정치한사람입니다. 저분신경쓰지말고 안타깝게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적용받아 훈장수여못한 퇴직자공무원들에게 하나라도 더챙겨주도록하는것이 국가을위해 노고한 하위직공무원들에게 챙겨주어야합니다. 정신들 좀차리세요^^제발", "num_agree": 56, "petition_idx": "283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필 전총리 훈장만해도 7~10개보유하고 있습니다. 5.16쿠테타주동자이며독재자2인자이며 매국노입니다,나라을 망하게한 장본인입니다, 훈장횟수해야할처지인데 어떻게 무궁화 대훈장을 챙겨주실려고 정신빠진소리을 하십니까^^누구추천했는지요^^그사람 당장 파면시키세요^^ 정신들 좀차리세요^^입에서 욕나올려고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등 하교길에 학생들을 위협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유없이 아이들을 세워 경찰서에 민원을 넣어봐도 아무런 대책과 방안을 세워주지않습니다. 법적으로 해결할수있는방법이 없다고합니다 꼭 폭행을 당하고, 꼭 직접적인 상해를 당해야지만 그런사람을 법으로 처벌할수있다면 학생들은 학생들의 안전보장을 누가해줄수있을까요? 그런사람들의 엄격한 처벌을 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3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한 하교 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제가 정말로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오늘 경찰에 관한 기사들을 보다가 너무 열이 받아서 청원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찰 솔직히 많이 불쌍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체력검사하고 면접봐서 힘들게 된건데 신고 받고 출동나가면 술취한 취객이나 싸우는 사람들 상대로 가서 말리면 욕이나 듣고 맞고 짭새라 그러며 경찰을 무시합니다 그런데 경찰은 그분들한테 아무말도 못합니다 시민들이 폭행이라 하니까요그분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 딸이고 엄마 아빠인데도 경찰들은 그렇게 욕들으면서도 선생님 선생님이러면서 화 한번안내고 해결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범인 체포하다가 몸싸움일어나면 국민들은 잘했다 칭찬한마디없이 과잉진압 과잉진압 이러고 뭐만하면 비리경찰 짭새 이러고시위할때도 경찰한테 돌던지고 방패뺏고 폴리스라인 넘어가고 정해진 구역뿐만아니라 다른 도로까지 침범해 시위하다가 경찰이 쪼금만 밀면 경찰이 시민폭행한다그러고 위에서는 막으라 그러고 시민들은 막지말라그러고 그럼 그사이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지령대로 막으면 또 왜 막냐고 욕하고 경찰은 욕이란 욕은 다 들으면서 오직 경찰이라는 이유하나만으로 참으면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텨냅니다. 그러면서도 경찰들은 묵묵히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범인들을 잡습니다 물론 경찰을 보호해주는 장비없이 솔직히 테이져건 총기 경찰봉 지급해주면 뭐합니까 쓰지를 못하는데 저희 아빠께서도 20년넘게 해왔는데 테이져건은 커녕 경찰봉도 못써봤답니다. 그렇게 잡다가 경찰이 칼 맞으면 누가 알아줍니까? 아 경찰이 칼 맞았어? 이러고끝입니다 소방관이나 다른 직업이 다치면 이슈화되는데 경찰은 뉴스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예전에 김창호 경위님 총맞고 돌아가셧는데 누가 알아줬습니까? 죽을때도 알아봐주지않는 경찰인게 지금 우리나라 경찰들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일하면서도 월급은 일반 회사보다도 적게 받습니다. 그렇게 불만이 많은데도 불만하나 표츌못하고있는 우리나라 경찰 공권력이라도 강화 시켜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사권? 수사 종결권? 그것은 경찰의 공권력남용의 견제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필요없고 제발 정당한 상황에서 시민을 폭력으로 제압하고 테이져건 써야 할때는 쓸 수있게 해주세요 부탁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83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아빠가 경찰인 경찰가족입니다 공권력강화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주택 근처와 공공장소, 식당이 많은 거리에는 유독 사람들이 가정 쓰레기나 음식물 쓰레기들을 그냥 바닥에 던져놓고 갑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쓰레기 무단투기의 문제점은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무단투기가 많은것같습니다. 주택근처와 공공장소, 식당이 많은 거리 근처에는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을 놓고, 무단투기 적발시 그깟 벌금 내고 말지 할 정도의 벌금이 아닌 높은 벌금을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벌금의 10분의 2에 해당되는 포상금을 드립시다.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의 문제점이 심각해질수록 다가오는 미래를 최악의 상황으로 보여주고, 그 심각성을 깨닳을 수 있게 지속적이고 더 자주 교육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3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 무단투기시 부과되는 벌금을 올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ㄹㅇ", "num_agree": 20, "petition_idx": "283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담배, 술 구매시 구매자가 처벌을 받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요즘 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동생은 신호등이 초록불이 되어서 건넜는데도 불고하고 신호를 위반한 차때문에 사고가 날뻔했습니다. 이일은 학교 횡단보도나 특별한곳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단속은 거의다 학교나 특정장소에서만합니다. 단속 카메라가 있지만 그것은 카메라일 뿐입니다. 그것은 신호위반을 잡아줄뿐이지 사고를 막아주지는 않습니다. 벌금도 이대로라면 이정도는 낼수있지 하면서 신호위반을 계속 할것입니다. 벌금도 확연히 더 올리고 단속도 특정장소에서만 할것이아니라 다른곳에서도 철저히 해주세요. 신호위반을 해서 나는 사고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일을 아예 안일어나게 할수는 없겠지만 줄여라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벌금을 원래 금액 보다 2배 정도를 올리고 단속을 여러장소에서 철저히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3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호위반을 하는 사람들을 단속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인천의 문제점은 쓰레기무단투기와 환경오염이 있습니다. 이문제를 해결하려면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283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천의문제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적폐청산'이 문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의에 대한 철학이 아니라 단지 정적에 대한 대응전술에 지나지 않나요? 김종필은 대한민국 현대사를 더럽힌 원흉중 한 사람입니다. 그를 법적 단죄는 못한다해도 상을 주는 것은 그의 수 많은 비리와 죄악에 대한 칭송으로 보일 것입니다. 따라서 그에게 무관심해야 하는 것은 그 차체로 문정권의 적폐청산에 대한 진정성의 잣대가 될 것입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283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필에 대한 훈장 추서 반대 이유"}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얼마 전 예멘 난민에 대한 기사들을 접하고 경악을 금치 못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는 해야겠기에 이렇게 청원글을 올립니다! 무슬림이고 뭐고 종교를 떠나서 우리나라 치안을 그냥 내주는 거나 다름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대통령님은 안전할 거라 생각 되시나요? 신체 건강한 남성들만 500명이 넘습니다... 제발 국민들의 소리를 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문재인대통령님을 응원합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283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 수용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화끈하다는게 말입니까? 저런 사람은 예비범죄자입니다 제발 처벌좀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3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진 여고생 강간사건..무슨 기분이었을까? <<\r\n\t\t\t\t참여인원 : [ 2명 ]\n\n\n카테고리기타\n청원시작2018-06-24\n청원마감2018-07-24\n청원인naver - ***\n\n\n\n\n\n\n\n\n청원시작\n\n\n\n\n청원진행중 \n\n\n\n현재 상태 \n\n\n\n\n\n\n\n청원종료 \n\n\n\n브리핑 \n\n\n\n\n\n\n청원내용\n\n\n\r\n\t\t\t\t\t\t\t\t\t\t\t화끈하다는게 말입니까? \n\r\n\t\t\t\t\t\t\t\t\t\t\t저런 사람은 예비범죄자입니다 \r\n\t\t\t\t\t\t\t\t\t\t\t제발 처벌좀부탁드립니다 \n\n\n\n\n\n\n청원동의 2 명\n\n\r\n#contents.c_sub .social_page{\r\n\tborder-bottom:1px solid #dedede;\r\n\tmargin-bottom:30px;\r\n}\r\n\n\nSNS 공유하기\n\n\n\n페이스북 공유\nFacebook\n\n\n\n\n트위터 공유\nTwitter\n\n\n\n\n텔레그램 공유\nTelegram\n\n\n\n \n\n\n\n\n\n\nnaver - ***\n\n\r\n\t\t\t\t\t\t\t\t\t\t\t\t생각하는 수준이 정말 한심한 사람이더군요.... 처벌 원합니다.\r\n\t\t\t\t\t\t\t\t\t\t\t\n\n\n\n\n\nnaver - ***\n\n\r\n\t\t\t\t\t\t\t\t\t\t\t\t동의합니다.\r\n\t\t\t\t\t\t\t\t\t\t\t\n\n\n\n\n\n\n\n1\n\n\n\n\n\n\n"}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올뉴 쏘렌토에서 에바가루(수산화알루미늄)이 나오는 문제는 잘 알려져 있는 이슈 입니다. 하지만 안전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아 리콜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뭔 개소리여!!~~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하루에 밥 숟갈 한숟가락씩 수산화알루미늄을 섭취 혹은 흡입하고 1년 후 문제가 없는지 봅시다. 그리고 나서 문제 없으면 리콜 요구 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도로를 어떻게 짓고 관리하길래 다리 연결 상판이 들려서 차량 30여대가 타이어 손상 및 차체 하부 손상을 입지를 않나. 도로 및 시설물 관리도 어차피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에서 관리하고 점검 할텐데 일을 안하는거 같습니다. 열차 탈선 이슈도 마찬가지 입니다. 도대체 국토교통부는 뭐하는 기관입니까?? 진짜 알수가 없네요. 국민의 안전은 생각은 하긴 하는 겁니까?? 장관 부터 짜르시죠. 책임 묻고.", "num_agree": 39, "petition_idx": "283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 국토 교통부를 해체 하여 주십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대한민국 멕시코 월드컵 심판 징계먹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3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언론에는 난민 옹호하는 기사만 보이고, 요 며칠 좀 잠잠해진 느낌이 들어 흐지부지 잊혀지지 않도록 청원 올립니다.. 이슬람 난민 인터넷 검색만 해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수 있습니다. 수많은 선진국들도 해결 못한 문제를 한국이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가족 버리고 온 20대 청년이 대부분이잖아요 . 그것도 비행기 타고서. 이사람들이 난민의 기준에 적합한건가요? 난민이 아닌데 난민신청을 받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요? 일자리를 줘도 힘들다는 이유로 하루만에 관두고, 서울에 있는 공장으로 보내달라고 하는 사람들. 난민 맞습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있습니다. 난민 신청 접수도 받아선 안됩니다. 당장 모두 돌려보내주십시오. 가뜩이나 솜방망이 처벌하는나라, 벌어먹고 살기 힘든나라 , 아이 키우기 힘든 나라인데 국민들이 더 큰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희망을 주십시오.", "num_agree": 49, "petition_idx": "283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문제.. 흐지부지 되지 않길바라며.. 모두 내보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우리지역의 문제점을 말해보려합니다 인천 우리지역의 문제점은 주변에 차들이 너무많아 골목 지나 갈떄 불편함을 많이느낌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주변에 쓰레기들이 너무많습니다 길을지나갈때 마다 쓰레기들을 많이보고 많이 밞는거같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대놓고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해 주었쓰면좋겠습니다 차들을 쓸모없는 땅에다 주차하게끔 해주시고 아니면 쓸모없는 땅에 주차하는 시설을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문제점은 쓰레기를 버리는곳을 주변에 많이 늘려주시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더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3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하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이런 나라꼴 보려고 촛불 들었나? 버러지보다 못한 김종필 훈장주려고 뭇재인대통령 뽑았나? 아 어의상실 정신충격 막심하다", "num_agree": 91, "petition_idx": "283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필 서훈 절대 반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손흥민 선수를 응원합니다 군대 가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아까운 선수이기때문에 면제 시켜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83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군대 면제 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심재철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은 \"가상화폐의 가치는 전무하고 보증할 기관도 전혀 없다\"며 \"언제든 신뢰가 무너지면 가격이 대폭락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심 단장은 \"주식형 유가증권과 달리 어떤 권리도 의무도 내재돼 있지 않다\"며 \"거래자들도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치가 급등락하는 것\"고 주장했다. 이어 \"세계 각국의 규제가 강화되거나 거래의 심리적 한계선을 넘어 더 이상 가격이 오르지 않을 때 가상화폐의 가격은 꺼질 것\"이라며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블록체인도 안전한 거래를 보증할 뿐이지 가상화폐의 가치를 보증해 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출처:http://news.mt.co.kr/mtview.php?no=2017121515427697805 분명히 작년 12월에 법무부 당국자가 가상화폐의 가치는 제로라고 공언했네요. 그래놓고서는.... 대법원이 가상화폐 비트코인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 재산임을 인정!!!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5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 씨(34)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울러 191비트코인 몰수 및 6억9580만 원 추징 명령도 확정했다. 이것은 마치 아편 소지자에게 아편을 몰수 한 뒤 아편을 국가에서 되파는 거랑 다를게 뭐가 있죠 ? 정말 심각한 자기 모순 아닌가요? 왜 종전에 법무부 당국자가 내린 판단하고 또 다른 판단을 내리는거죠?", "num_agree": 2, "petition_idx": "283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정부는 범죄자 인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요즘 학교를보면 주변에 담배꽁초 불씨가 너무 많아요 ㅠㅠ 원래 학교주변은 금연구역으로 되있는데 과태료 10만원도 안내고 그런거 막 순찰 좀 했으면 좋겠고요 막 교복에도 냄새 배여서 싫어요 ㅠㅠ 자제하게 해주세여", "num_agree": 4, "petition_idx": "283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주변에서 담배피는거 자제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요즘 쓰레기 무단 투기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집 앞에도 쓰레기를 함무로 아무데나 버리는 경우가 자주 일어납니다. 환경을 파괴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좋지 않습니다. 음식물을 다 먹었거나 물건을 뜯고 나서 길에다가 쓰레기를 막 버리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길 주변에 쓰레기통을 2개정도씩 설치하고 단속도 철저히 해주세요. 벌금도 높게 하고 해주세요. 이러한 일들 때문에 경비아저씨분 들 등이 힘들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3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행동 막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범좌자들 인권보다 범죄를 저자르지 않은 선량한 시민들의 인권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제를 부활시켜주세요. 범좌자는 범죄자일뿐입니다. 범죄자들로 인해 아무 죄없는 시민들이 피해보는것을 원치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범죄자들을 저희의 세금으로 먹여 살리고싶지는 않습니다. 사형수들을 다 죽여주세요. 앞으로 사형을 선고 받는 이들도 다 죽여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83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 부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해버지 박지성 이 말했듯이 축구협회부터 바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각종 비리등 모든걸 수사하고 갈아엎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5000만 국민이 축구를 즐기길 위해서라도 축구협회를 갈아엎고 꼭두각시 감독말고 진정 우리나라 승리를 위해 뛰는 감독을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num_agree": 41, "petition_idx": "283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 비리 조사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국회의원 관련된 법안은 국민 투표로 합시다 본인들 집단 불리한 법안은 하나도 통과되지 못하는 꼴 보기싫어요~ 특활비폐지나 의원소환제 등등", "num_agree": 32, "petition_idx": "283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관련법안은 국민 투표로 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서울에사는 한 학생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이청원을 올리게 된 계기는 얼마전 유튜브 마재님의 영상을 보고 우리나라의 여성페미니즘이 얼마나잘못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어제, 제 주변에서도 페미니즘에 잘못된 인식으로인한 싸움이벌어져 싸운내용을보니 한남,한남충,우리나라남성비하등 별 수많은 욕,단어들이오간걸보았는데요, 저는 한남충등 비하하는 말들을 왜하는지 이해가되지않는다고생각합니다.같은한국인으로써 왜그렇개차별을하고 시위까지해야하나요? 빠른시일내에 페미니즘에대한 고정관념,이상한인식에대해서 없어졌으면 해서 이렇게 올려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83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페미니즘 메갈리안을없애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서구에 살고 있는 한 학생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살고 있는 인천 지역의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남겨볼까 합니다. 첫번째, 주차 공간 부족 문제 입니다. 인천 서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 일 것 같지만 아버지의 차를 타고 돌아다니다 보면 항상 도로에 주차를 해 놓은 경우를 보아 눈살이 찌푸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쩌다 한 번은 커브를 돌아야 하는 길에 주차를 해 놓거나 버스가 정차하는 곳에 주차를 해놓은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2차선 도로에서도 주차를 해 놓아 이동이 불편한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요즘에는 주차 구역에 남은 공간을 표시해주는 전자 표지판 같은 것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해 도로에 주차를 하는 것이 마냥 보기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두번째, 주택 부족 문제입니다. 주택은 부족하지만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인 주택이 아닌 마트나 놀이시설등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건물들만 생겨날 뿐 주택은 생겨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이 부족하다고 해서 주택을 짓게 된다면 환경이 파괴될 뿐더러 첫번째 문제점인 주차 부족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가끔 짓다가 내버려 둔 건물, 폐쇄된 거물등 여러 건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공포감을 유발시키게 되어 보기 좋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두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번째, 주차 부족 문제는 앞으로 도로에 CCTV를 조금이나마 더 설치하고 도로에 주차를 하지 않도록 단속을 더 철저하게 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만약 적발 시 최소 2만원의 벌금을 부여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새로 짓게 되는 건물 밑에는 조그마한 주차장의 공간이라도 만들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남은 주차 공간을 알리는 전자 표지판 등을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에 설치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번째, 주택 부족 문제는 녹지 지역이 부족하지 않게 빌라같은 주택을 여러번 짓는 것보다 빌라 두 채의 크기를 아파로 만들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상가나 폐쇄된 건물 등을 새로 발전시켜서 혼자사는 자취생이 살 수 있는 원룸 빌라나 아파트로 바꾸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돈과 시간이 조금이나마 절약이 되지 않을까 싶고 산과 나무를 파괴할 일이 적어 녹지 지역이 부족하지않아 환경 오염이 덜 되지 않을까 예상하여 봅니다. 제 의견으로 인해 인천 서구가 조금이나마 발전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3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서구의 문제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우리 민족의 최대의 아픔 한국전쟁이 일어난지 어언 68년이 지났습니다. 조국을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신 분들이 조국의 토양인지 북한의 토양인지 모르는곳에 묻혀 계신지 68년이 지났습니다. 현 정부는 아직 모르겠지만 전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시기에는 이 작업이 매우 미흡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희생을 이제는 저희가 보답해야 합니다. 저는 아직 학생이라 할수있는 일이 얼마 없지만, 이렇게나마 청와대에 청원을 올려 봅니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지난 정부의 무관심으로 참전 용사분들이 고령화 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이분들의 의료지원 확대, (나라에서 전액 지원 해야겠죠), 장례 서비스 확대 등 이분들의 마지막까지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이 문제도 그렇고 중요한 문제가 두가지 남았습니다. 바로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의 유해 발굴과 참전 했지만 군인의 신분이 아니라 예우를 못받고 있는 분들을 찾아 보답해야 합니다. 두번째 문제는 물론 참전용사 분들도 중요하지만, 현제 저희 5천만 국민들의 안전과 자유를 위해 헌신하고있는 현직 군인들의 대우 입니다. 이런말이 있죠 \"군대갈땐 나라자식, 다치면 너희자식\" 이런 말이 없어지도록 해야합니다. 일이 많았죠 F-15K 추락사고, k9 자주포 사고, 목함지뢰, 해군 마산함, 천안함, UDT 용사 故 한주호 준위 등등 정말 많은 청년들이 꽃다운 나이에 인생을 다 즐겨보지도 못한채로 조국의 부름에 응하여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다가 신체 일부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젠 이분들의 희생을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기사를 하나 인용 하겠습니다. 스무 살 남성 둘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침몰해 사망했는데 한 사람은 약 2억 원을, 다른 사람은 3656만 원을 받았다. 두 사람이 받은 돈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 정답은 한 사람이 군인이기 때문이다. 최근 천안함 실종자들이 받는 보상금 수준이 민간인 수준에 비해 너무 적어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도 높게 제기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 국군 병사는 공적인 업무 중 사망할 경우, 3656만 원을 보상금으로 받게 되어 있으며 국가를 상대로 별도의 배상청구를 할 수가 없다. 반면 민간인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2억 원 가량의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조국을 지키다 순직한 분들은 3천 6백마원 가량 민간인의 경우는 2억원 가량을 받습니다. 물론 누구의 죽음이든 정말 안타깝지만 학생인 제가 생각해도 이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간인의 보상금을 줄이자는 예기가 아니라 군인들의 보상금을 더 높여주자는 이야기 입니다. 또한 부사관 이상은 사망 직전에 받던 월급의 36배를 일시금으로, 계급에 따라 연금을 차등 지급 받는다. 시신이 발견된 고 남기훈·김태석 상사 등은 1억9857만~2억988만 원 사이의 일시금과 매월 208만~218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되며, 실종자 중 가장 계급이 높은 원사의 경우 2억4944만원의 일시금과 월 255만 원의 연금을 받는다. 군인들의 순직에 계급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다같이 조국을 위해 희생한것인데 그 희생이 정도를 계급으로 따진다는게 말이 됩니까?? 이처럼 대한민국은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참전용사분들의 예우 확대, 조국을 위해 희생한 군인들의 예우 확대, 현직 군인들의 예우 확대, 전직 군인들의 예우 확대 등등 자신들의 배만 채우는 그런 몰상식한 사람들의 예우보다는 이런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있는 분들의 예우를 책임지는것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3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전쟁 68주년 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3김 시대의 마지막 인물이 고인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훈장을 추서한다는 보도를 봤습니다만 과연 훈장을 추서할 만큼 우리나라 헌정사에 기여를 한 것이 무엇인지요. 비로 국무총리를 지낸 분이기는 하지만 추서를 할 정도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께 무엇을 했나요? 추서 반대입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83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훈장 추서 철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인천시의 문제점 1.주택가 주변에 가로등수가 적어 밤에 어둡다 2.외진골목길이나 인적이 드문 길에 cctv가 없어서 위험하다 3.사람들이 쓰레기통 수가 적어 쓰레기 무단투기를 해서 길을 가다보면 악취가난다 4.주차장 수가 적어서 통행이 불편하다 해결방안 1.주택가 주변에 가로등수를 늘린다 2.외진 골목길,인적이드문 곳에도 cctv를 설치한다 3.쓰레기통의 수를늘린다 4.쓸데없는 공터 남는 평지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수를 늘린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3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시 문제점"}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안녕하세요. 인천에사는 여중생입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목중,입마게를 착용하지않는 견공들이 많아 글을 씁니다. 1. 공원이나, 지하철, 옷가게 등 공공장소에서는 더욱더 입마게가 필수인데 착용을 하지 않아 풀편합니다. 크기가 작던크던 강아지를 무서워 하는 사람이라면 다 무서운 것인데 작은강아지, 애완견이라고 사람을 안문다는 확신으로 목줄착용을 안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한심합니다. 동물보호법 제 13조 제2항에 따르면 소유자는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을 할때 목줄등 안전조치를 해야하며, 배설물 발생시 즉시 수거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시 (2018변경법) 300만원 벌금을 문다고 되어있습니다. 또 공공장소에서는 2M이내 산책줄을 사용하여야 하고 맹견의 경우 목줄은 물론 입마게까지 착용해야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드리 너무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법을 빨리 인식시켜야 할것이고, 그에따른 방법으론 현수막이나 광고판이 좋다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수막에 걸려있는 내용은 법에따른 벌금이 아닌곳도 많아 현수막 변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맹견이 아니더라도 소형견,중형견도 입마게를 착용하도록 법을 추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2.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가 많을수록 반려견을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려견을 버리게 되면 주민들도 불편해 할것이고 만약 반려견을 많이 무서워 하는 주민들은 더더욱 피해를 보게되고 만약 반려견을 버렸다가 주민들이 다치거나 큰 사고가 일어날수도 있습니다. 견공들도 사람들처럼 상처를 받기도 하고 피해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견공들이 버려져 있는걸 보면 괴롭히거나 상처를 주지 말고 주변에 가까운 애견 보호소나 동물 병원에 데려다 줄수있도록 사람들에게 인식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견공을 버렸을때 받는 법도 확실하게 처벌해줬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83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형견,중형견도 입마게를 착용하고록 법을 추가해주시고 견공 버리지 못하게 법을 확실히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사거리 주변을 더불어 상가 쪽 1차선에 무단주차를 하는 차들 때문에 교통체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분명 cctv단속구역이라고 쓰여있으면서도 차들은 지속적인 불법주차를 하여 여러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단속을 강화시키고 처벌규제를 강력하고 명학하게 규제해주십쇼.", "num_agree": 14, "petition_idx": "283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 위 불법자동차 무단주차 처벌규제를 강화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정확히 6월23일 우리대한민국은 멕시코와 조별예선 2차전을 치럿습니다 결과는패배지만 과정은 아주멋있었습니다 굳이금메달을따야 군면제 그런건 없으면좋겠습니다 손흥민형님의 골이없었으면 대한민국 대표팀은욕을 몇배로더 먹었을것이고 조현우형님의 선방이없었다면 스웨덴전부터 수 많은 실점이나왓을것입니다 진짜 진지하게 두형님이 대표팀에계시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축구는 힘들어질것입니다 군면제가어렵다면 제가대신가서 형님들 기간만큼채우고 오겠습니다 그것도안된다면 10번100번을가도 갓다오겠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83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형님,조현우형님의 군면제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시대가 갈수록 범죄가 다양해지고 치밀해지고 상상초월 경악사건이 너무 많으나 정신이상 진단이 있거나 음주상태였거나 등등 범죄자에게 너무나 호의적인 현실입니다 . 기억에 지존파이후 사형집행이 없던게 맞을지 싶으나 과거 사형수들의 사건과 비교하여 지금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범죄들을 살펴보자면 정말 경악 할 사건들이 숱하고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사건들은 어마하게 무수하리라 예측이됩니다. 심지어 지금은 미성년자들의 범죄또한 상상 초월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강진사건을 보면서 또 분개하게됩니다. 빗나간 얘기지만 요즘 판사들 대부분 금수저아닌가요? 사법고시 폐지. 로스쿨이 생기면서 법조계도 이제 있는 집 자식들이 판사봉 들고 있지않나싶은 생각조차도듭니다. 간혹 말도 안되는 판결을 볼 때면.. 제발 지금 대기중인 사형수 한 날 다 사형집행 하시고 안전한 나라, 경각심을 가지고 본인 행동에 책임지며 사는 나라가 될 수 있게 정부에서는 국민의견을 반영하여 폐지여부를 논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83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 폐지 반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미성년자에게 담배나 주류를 팔아 적발된 경우, 판매자는 30~100만 원의 벌금형, 업주는 100만 원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1차 적발일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면하지만, 만약 처음이 아니라면 업주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 당사자는 1차 위반의 경우 최소 벌금 30만 원 이상을 물고 업주는 담배 소매에 한해서 영업정지 2개월을 받습니다. 법적으로 미성년자가 음주나 흡연을 했을시에 받는 처벌에 비해 판매자들이 받게되는 피해는 아주 큽니다. 왜 술담배를 사려고 마음먹은 미성년자가 아닌 실수로 판매한 판매자들이 처벌받는지 모르겠습니다. 판매자가 아닌 술담배를 산 미성년자에게 그 책임을 지게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하기에 청원 올립니다.", "num_agree": 944, "petition_idx": "283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가 주류 및 담배를 구입한것이 적발됬을시 구매한 당사자가 책임을 지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요즘 사람목숨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납치,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등 그로인해 아무 죄없는 사람들이 크게 다치고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사람 목숨 귀한 것을 일깨워 주세요. 이런 무서운 일들이 쉽게 일어나는 세상에서 어린아이들이 살아갈 생각에 너무나 무섭고 두렵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83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1.문재점 (1)요즘 인천의 몇몇곳에서 폐지를 줍는 노인들이 많아 졌다.여기서 문재점은 하는것은 좋은대 남의 땅을 자기 마음 대로 차지하여 그 곳에서 작업을 하는 것이다.근대 대부분 자기가 거주하는곳 근처에 자리를 잡는데 사는곳 근처면 주택가 근처에 자리를 잡는다.그러면 여름 같은날 창문을 열고 자면 새벽 3~4시쯤에 잠을 자지 않고 작업을 하면서 고철을 망치로 쳐서 부수고 페트벼을 발로 밟으며 작업을 하기 때문에 소음이 커가지고 여름에 주민들은 자기 힘들다.그리고 개인 땅이 아닌 남의 땅에 자리를 잡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원래 땅주인에게 피해를 준다.그 피해는 원래 땅주인이 원하는 대로 땅을 사용 못하게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또 공용 주차장에 자주 자리를 잡기 때문에 요즘 처럼 차가 많아져 주차하기 힘들때에는 차량 소유자에게 피해를 준다.그래서 결국 참지 못한 땅주인이 개인의 사비로 초록색 철장을 치기도 한다.하지만 그중 몇몇 노인들은 잠시 쉬다 그 옆에 자리가 약간 생기면 다시 시작하기도 한다.그래서 폐지 줍는것이 문재가 된다. (2)요즘 학교 근처 횡단 보도에서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상관 없이 무단횡단을 한다.학생이다 보니 친구들과 함께 다니는 경우가 많다.그러면 한명이 무단횡단을 하면 전부 다 함께 무단횡단을 한다.그러면 최대 많이 본거는 함께 20명 가깝게 무단횡단을 하는것이었다.그러면 가끔은 차가 빨간불에 차가 못가고 사람이 건너서 문재다. 2.해결 방안 (1)폐지문재는 주로 여름에 주택가 근처에서 새벽에 순찰을 돌게 하거나 사진을 찍어 벌금을 내게 한다.그리고 개인의 사비로 설치했던 철망을 국가에서 설치 해주었으면 좋겠다. (2)학교 근처 횡단보도 무단횡단 문재는 먼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상관 없이 무단 횡단 관련 교육을 자주 실행하고,하교 시간이 되면 학교 근처 횡단보도에 녹색어머니 같은 분들은 두는것이 좋을 꺼 같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3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의 문재점과 해결방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일자리를 자발적으로 그만두고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는 해고 또는 권고사직 당하려면 동료 직원 또는 고객과 일부러 싸우면 된다는 족보까지 공공연히 돌아다닙니다. 또한, 권고사직으로 안 해준다고 사업주를 위협하거나 해꼬지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사회의 윤리 의식이 바닥입니다. 구직자 보호를 위한 정책이 우리 사회를 눈먼돈 못 타먹고 성실히 일하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세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망하는 걸 바라지 않는다면 권고사직 남발을 막고 부정수급을 위해 온갖 편법을 동원하는 자들을 엄벌하거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깐깐하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3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막아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오늘 양양 동해막국수에 막국수를 먹으러갔는데요 간단하게 물막국수를 시키고 기다리는동안 밑반찬이 나왔는데 무김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무김치안에 냅킨이 무와 절여져 있는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직원분을 무김치안에 냅킨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후 직원은 다른 무김치와 사이다 한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원한건 사이다가 아닌 눈을 마주친 진심어린 사과입니다. 바로 다음 물막국수가 나와서 직원도 사람이니 실수도 할수있다고 생각해서 있었던 일은 넘기고 그냥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면과함께 긴 머리카락이 섞여 나왔습니다. 저는 모두 단발머리라서 그렇게 긴머리카락이 나올수가 없는데 말이죠 더 이상 먹을수가 없어서 또 다시 직원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것은 잡상인 취급하고 귀찮다는듯한 말투로 \"저희는 다 두건을 쓰고 일하는데요?\" 머리를 손으로 빙빙돌리며 말했습니다. 저가 듣고 싶었던것은 그저 진심어린 사과뿐이였는데 그저 비아냥거리는 태도로 매우 기분이 상했습니다. 솔직히 위생문제 있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사람을 비꼬는 태도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손님을 개돼지로 밖에 안보는 그런 가게 저는 절대 다시 안갈겁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3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들 많이볼까봐 올립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아 빨리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3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셧다운제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이게 나라입니까 를 외친지 이제1년 그렇게 정권은 바뀌었건만 아직도 곳곳에 적폐들이 도사리고 언제든지 기회를 엿보고 있는 상황에서 도대체 5.16쿠테타로 정권을 잡고 국민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우는아이도 울음을 멈추게 한다는 정보조직을 창설해서 온갖 지옥같은 고문과 누명을 뒤짚어 씌우고 감옥으로 처넣은 사람수가 많고 죽은이도 많은데 이런자를 무공훈장을 준다고 계획한 주도한 건의한 안건을 낸 공무원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 공무원은 나라의 세금으로 나랏일을 해서는 안되는 적폐중에 적폐입니다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는 안되는일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정부 관련자 그리고 멍청하게 처다보는 여당 당신들은 도대체 국민들의 정서와 생각은 읽을줄 모른단 말입니까? 이번 선거에서 완전히 패배한 자유당포함 야당들에게 등돌린 국민들 민심이 왜그랬을까요? 해서는 안되는일 도저히 용서가 안되는 일들을 했기에 심판했던 겁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황당한 이 무공훈장 건이 어떻게 변하여 국민들을 등 돌리게 만드는 시초가 될겁니다 전두환도 죽으면 훈장받습니까? 이명박 박근혜도 받습니까? 다시한번 건의합니다 무공훈장 수여 철회 하시고 이건에 대하여 건의 제의 한 해당 공무원 해고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2, "petition_idx": "283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5.16쿠테타 죄인 김종필 무공훈장 계획 건의 제의한 공무원 해고하라 그리고 결사반대한다 그럼  전두환도 죽으면 훈장받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그사람들 전쟁나서 불쌍해 죽겠다고요? 네 불쌍한건 맞죠. 근데 우리가 그네들한테 뭐 도의적으로 책임이라도 져야할게 있습니까? 우리가 걔네나라 막 들어가서 식민지를 만든것도 아니고 걔네 내전하는게 우리랑 무슨상관이있죠? 우리가 걔네들끼리 전쟁하라고 뒤에서 조장이라도 했나요? 당장 유럽이나 미국에서 들어온 난민들도 죄 추방하자고 하는거 보고 학습효과 같은거도 없습니까? 무슬림들이 유럽이나 미국가서 얼마나 패악질을 부렸으면 좋던 이미지까지 날려먹고 있는 무슬림들도 죄 추방시켜버리자고 할 정도죠? 당장 태어나서 지금까지 신정일치 국가에서 살다온 사람들이 퍽이나 한국에 적응할려고 하겠습니다 그려, 당장 숫자많아지면 샤리아 율법으로 법이나 바꿔달라고 시위나 안하면 다행이겠네요, 뭐 영국처럼 술집에서 술먹고있으면 우르르 몰려들어와서 사람 패죽이거나 말이죠, 아 교회나 성당에서 예배 드리고 나오다가 쳐맞을수도 있겠네요. 당장 작년 뉴스에서 유럽에서 테러사건 난거 누가 한거죠?, 처음엔 폭탄 그담엔 총기난사 총기도 없으니 화물차로 인도에서 걸어다니던 사람들까지 죄 밀어버리네요? 당장 무슬림들이 들어오면 당신네 기자들이나 정치인, 인권운운하는 당신네들과 같이 부대끼며 살까요? 아님 지금 당장 하루하루 직장 출근해서 먹고사는 사람들과 같이살까요? 만약 그러다가 독일처럼 집단 성폭행이라던지, 프랑스처럼 테러라든지 일어나서 사람죽고 다치면 지금 기사쓰는 언론인이라는 사람들이나 불쌍하니까 지원하고 받아주자는 당신네들이 책임질겁니까? 제발 생각 좀 하고 기사를 쓰고 말을 좀 하십쇼. 그리고 원희룡 제주 지사님, 벌려놨으면 니가 치우세요, 애먼사람 붙잡고 도와달라고 하지마시고요.", "num_agree": 44, "petition_idx": "283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관련 뉴스 좀 감정적으로 싸지르지 맙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다량의 유해물질의 검출로 물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제로 발생된 일인만큼 확실한 방안과 대책마련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83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부산 수돗물 조사와 해결방안을 찾아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국정원특활비 국회특활등 비더이상 국민들 세비로 자료없이 무차별하게 쓰여지는것을 궄인들은 용납못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83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활비를 없애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화재 진압을 하던 한 소방공무원이 방화복과 헬멧 일부가 탄화되면서 2도 가량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대구소방 조사 내용과 당시 현장에 있던 소방공무원의 증언을 종합하게 된다면 화재진압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플래쉬오버 또는 백드래프트 현상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플래쉬오버는 화재로 인해 실내의 온도가 급격시 상승하여 화재가 순간적으로 실내 전체에 확산 되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고, 백드래프트는 연소에 필요한 산소가 부족하여 훈소 상태에 있는 실내에 산소가 갑자기 다량으로 공급되면서 연소 가스가 순간적으로 발화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화재 현장에서 이 두가지 현상이 나타나면 화염의 온도는 순식간에 1,000도 이상 올라가게 됩니다. 다시 말한다면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조차도 플래시오버나 백드래프트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면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 입니다. 화재 발생시 현장 내부온도는 목재 건물이 경우 최고 1500도, 콘크리트일 경우 1000도 까지 올라갑니다. 방화복은 불에 잘 타지 않고 녹지 않는 아라미드 섬유로 만들지만, 불에 견디는 한계가 500도 이며, 이보다 높은 열에 오래 노출되면 방화복 기능은 상실됩니다. 소방관 1인당 방화복이 있어야 하지만 일부 소방서는 방화복이 부족하여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방화복 성능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낡아도 그냥 쓴다고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3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 방화복을 재조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우리지역 (인천서구 광역시)의 문제점은 이렇습니다. 또봉이통닭이있는 골목길로 학생들이 많이오는데 골목길 옆쪽에 양쪽 모두다 차를 주차해 놓았습니다. 학생들은 하교나,등교를 할때 그좁은길로 차가 들어오면 한사람이 서있을수 있는정도의 거리밖에 없습니다. 한두번 오는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계속 옵니다. 피해줄자리가 없어서 시간이걸리면 경적을 울립니다. 매일매일피해주어야하고 , 골목길이 짧은것도 아닙니다. 그 골목으로가야 학교가 빨리나옵니다. 다른골목 마찬가지로 멀고 불편합니다. 차들때문에 너무 불편합니다. 이러한 문제에서 골목에 주차금지를 해놓거나, 골목길로 차들이 들어오는것을 막아주세요. 그 골목길을 꼭 안지나도 차들은 돌아갈 길이 많습니다. 한명이 아닌 여러명의 학생들이 골목길을 지납니다. 학생들의 불편함도 고려해주세요. 두번째는 신호등 문제입니다 신호등의 불이 초록불이 되었을때 차나 오토바이가 대놓고 지나갑니다. 사람들도 무단횡단을 자주합니다. 경찰들이 있을때만 안합니다. 이상황이 계속되면 다치는사람과 싸우는사람이 점점 많이 늘어날것같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서는 신호등에 감시자가 서있을수 있는 직업을 만들어주세요. 이로인해 교통사고와 사람들의싸움과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3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차금지 , 또다른 직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안녕하세요? 전 경기도에 사는 12살 꼬마입니다. 전 공원이나 집 가는 길에서 나무를 베는 아저씨들을 가끔씩 봅니다.1년에 6번 정도로요.그런데 전 나무를 베는지 모르겠습니다. 환경을 깨끗하게 한다면서, 왜 나무를 베시는거죠? 나무가 없으면 우린 절대 그 일을 해내지 못합니다.그러니 베지말아주세요.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3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무의 가지를 보기 안 좋다고 베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현재 난민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난민문제를 가지고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할 혼인문제, 노동력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1. 난민을 받되 가족단위로만 받습니다. 2. 아내와 자식들만 남게한뒤 가장은 본국으로 추방시킵니다. 3. 한국의 백수들을 이 난민가정의 과부들과 강제로 혼인시킵니다. 어떻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인종을 개량하고 노동력을 얻으며 백수들에게 가정의 책임과 여자를 안겨줍니다. 너무 완벽한 정책이라 글을 쓰면서 스스로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되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83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문제를 기회로 만드는 방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이 청원 게시판이 있는 것만으로도 숨통이 트이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면에서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세먼지가 대다수 시민의 관심대상이고 이에 관한 청원이 매일 끊임없이 생성되는데 청원 수가 너무 많아 20만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민들의 뜻을 모으고 민심을 알기 위해 만든 게시판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게시판 시스템이 타 사이트와 비교해도 넘 구시대적이고 불편해서 대통령님의 큰 뜻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제별. 추천순. 마감순으로 분류해서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판 개편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장난식으로 올라오는 청원들은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민들의 신고라든지 ) 이 청원은 20만이 되지 않더라도 꼭 검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3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을 추천순으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정치적인 이해때문에 확실범에 대해서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국가가 직무유기하는 것이다. 사형수들의 관리비는 차치하더라도 이들을 집행하지않음으로써 파생되는 범죄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업다. 일벌백계의 효과를 위해서도 집행은 필수다. 사형제도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북한같은 극히 일부세력때문에 인권운운하면서 집행을 하지않는 것은 너무 정치적이다. 나는 주장한다! 함무라비 법전이 우리 지구촌의 헌법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num_agree": 6, "petition_idx": "283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집행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학생들 입장에서 수행평가를 못본 것 을 열심히 공부해 중간,기말고사때 만회하고자 하는데 그런 기회조차 없애버리는것이고 자유학기제가 학년제로 넘어가서 일년동안 시험을 못보게되는거니깐 몇년동안 안봤던 시험을 보려하니 더욱 더 부담감이 커져서 힘들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3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학년제를 없애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국민 각자가 올린 동일한 주제에 대하여 하나로 묶어 다뤄줬음 좋겠습니다. 예를들어 전 국회의원 고 김종필 의원의 훈장수여 문제", "num_agree": 19, "petition_idx": "283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일한 주제는 하나로 묶어 다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국회의원 특활비 없애주세요. 국민의 혈세입니다. 지금껏 사용내역 영수증처리 해서 낱낱이 증명하세요. 국회의원 특권내려 논다. 입으로 장난하지말고 세금으로 장난치지 마세요. 누군가의 피땀으로 만들어진 세금입니다. 국민을 농락하는 국회의원들 월급 없이 할사람 몇이나 될까요?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봉사하세요. 시급은 드립니다. 하실분 있음 답변하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283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특활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부동산 급등의 원인는 전세대출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고액전세로 고액채무자난 기타 사업하는 사람들이 제산 압류등을 하지 못하도록 부동산 보유 보다는 안전한 전세로 살면서 세금도 안내고 안전하게 제산도 지킬 수 있어 많이들 선호하는것 같다. 또 전세자금 대출이 너무 쉽고 많은 금액을 해줌으로써 전세가가 높아지고 그러면서 집값은 더 천정부지로 올라간다. 전문가들이 더 잘 알겠지만 부동산 급들을 잡으려면 보유세를 강하게 하고 전세자금대출을 강화하여 고액 전세를 없애면 된다. 서민을 위한 정책이 전세자금 대출이라면 서민은 전세금 3억이상 가는것도 빠듯하다. 그이상의 전세금은 서민이 가는게 아니라고 보여진다, 3억이상의 전세에는 전세금 대출을 하지 못하게 해주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3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3억이상의 전세자금 대출은 없애주길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최근 사회에 불거진 난민 수용 갈등을 계기로 저는 오늘 자국민 역차별 및 외국인문제 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문화정책은 자국민역차별정책의 표본 입니다. 우리나라의 맹목적인 다문화정책은 우리나라에서 어머니 혹은 아버지가 외국인이라는 이유하나만으로 적금우대, 대학특별전형,수수료면제,장학금지원... 최근에는 흔히 금수저 출신 다문화가정아이가 '우선입소자' 자리를 차지하며 언론에 배정된적도있었습니다. 보통 다문화라고 하면 가난한 동남아여성 과 농촌총각의 만남이 많아 혜택을 주는 쪽으로 정책을 만들엇을겁니다. 하지만 보통의 서민들도 살아가는것이 동남아 다문화가정 보다 낫다고 말할수는 없습니다. 저는 꼭그들에게가는 헤택을 서민들에게 돌려달라말하는 것이아닙니다. 저는 다문화 가정보다 지금도 어려운 생활을 이어나가시는 위안부할머니,한국전참전용사,독립운동 유공자 이런분들과 그의 가족 혹은 유족분들에게 갔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이시간에 도 나라를 지키시는 국군수호장병들에게 복지라던가 급여부분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또 산업화과정에서 독일파견 광부 간호사 분들 ... 또 이곳에는 적지않았지만 나라를 위해 헌신하셨던 많은 분들.. 대통령께서 독립유공자 분들을 챙기시는 걸 보았고 덕분에 마음이 훈훈하였지만 그래도 부족하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분들이 계셧기에 우리가 편하게 친구 애인과 만나서 월드컵도 볼수있습니다. 국민들은 아이 낳기 싫어 안낳는 게 아니라 사는게 팍팍해 못낳는겁니다.. 또한 위안부할머니들은 나라가 가난하고 주권을 빼앗겼기다는 이유로 아무죄없이 피해를 당하신분들입니다. 저는 지난 뉴스와 그리고 강경화 장관님을 믿고 지지하기에 이부분에 관해서는 별로 불만이없습니다만 나라가 지켜주지 못했던 분들인 만큼 살아계시는 동안에라도 조금더 국가에서 챙겨주셧으면합니다. 외국인의료 제가 위문제를 처음 접하게 된 사안은 외국인의 '무료 결핵치료'입니다. 저는 이사항을 알고 매우 분노했습니다. 아이가다쳐서 파산하는사람이 의료보험가입이 안되서 응급실에갓더니 금액이 부담되어나왔고 또 지인 에게 치료비를 받으려고 하니 신용불량자 등재때문에 돈을 받지못하는경우도있습니다. 이사항은 지난번 청원에도 올라왔으니 그저 링크만 함께청부하겠습니다. 물론저는 외국인 의료지원 기준 강화하였다는 소식도 접하였습니다. 세금 몇푼내는 외국인 이 파산해서 의료보험가입도안되는 자국민보다 못하다는 말씀입니까.. 저는 신용불량이든 세금 못내는 국민이든 국가는 국민을 소중히 하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부모가 못난 자식이라고해서 안 품어주지는 않는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투표권 제가 6월13일에 알게된사실인데 비록 지방선거에 한해서긴 하지만 왜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는 겁니까.. 투표는 국민의 신성한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일정기간이 지나야 투표권을 주는 것은 압니다만.일정기간 살았고 그지역에서 사니까 투표권을 준다는 논리는 언제든지 국회의원선거나 대통령선거에서도 통용될수도있고 그투표권으로 인해 그들이 권한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수있습니까? 민주주의 의꽃은 선거입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혹자는 말한것처럼 국민은 그댓가를 치루엇습니다. 외국인에게 함부로 줄 수 있는 권한이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불법체류자 및 외국인 범죄 불법체류자에 관해서도 링크를 걸겠습니다. 노동을 목적으로 나가지않는 외국인 남성들만 말씀드리는 것이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5년동안 한국에 머물 럿다는 난민가족이야기를 기사에서 오늘 보았습니다. 그들의 사정이 딱한 것은 저도 사람인지라 잘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엇으면 감옥에가고 벌금을 냅니다.법치국가이기에 당연한일입니다. 그러한것처럼 난민인정도 받지못하면 추방되는 것이 당연한일입니다. 그집 아이들은 멀쩡히 학교 도 다니고 있더군요.. 그러면서 치료가 의료보험이 안되서 치료비가 비싸다는둥.. 하며 인터뷰를 하더군요.. 이나라에 이렇게 사는 불법체류자가 한둘이 아니라는 것은 더는 사례를 안들어도 잘 아실껍니다... 또 한번은 무국적자아이가 우리나라에서 멀쩡히 공립학교도 다니더군요.. 학교 이야기가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산에서 미혼모가 낳은 아이가 모텔에서 아사 했다는 소식을 기사로 접했습니다.그런데 저는 분통이 터졌던게 .. 그날 같은날 기사에 러시아계 학생들이 공립학교 중도입학을 했더군요... 외국인들은 자국민이 낸세금으로 학교도다니는데 정작, 국가가 지켜줘야할 아이는 아사... 저는 정말 슬펏습니다...아이낳으라고 장려하기전에 태어난 아이부터 지켜주셔야죠...그리고 조금벗어난 이야기이지만.. 국민들은 아이 낳기 싫어 안낳는 게 아니라 사는게 팍팍해 못낳는겁니다.. 외국인 범죄 심각한건 전국민 이 다아는 사실이니 따로적지는 않겟습니다. 외국인들 먹여살리려고 세금 걷는겁니까?? 저또한 직장인입니다. 적은 월급이고 적은 세금이지만 저는 꼬박꼬박내고 있습니다. 부디 자국민을 위해서 세금을 써주세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2921310 러시아계 https://search.naver.com/p/crd/rd?m=1&px=438&py=346&sx=438&sy=346&p=Ty+BzspySENssaaFlq0ssssssoC-206941&q=%BA%CE%BB%EA+%B8%F0%C5%DA+%BD%C5%BB%FD%BE%C6&ssc=tab.news.all&f=news&w=news&s=HbA+XhutMccyTJofTQRBmQ==&time=1529846740388&a=nws*f.tit&r=1&i=88121F5A_000000000000000000454855&g=5172.0000454855&u=http%3A//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3Fcode%3D0300%26key%3D20180609.22009003610 부산신생아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26034 외국인의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48&aid=0000236172 금수저다문화 http://www.ajunews.com/view/20180103165809079 다문화 매매혼 솜씨없는 글 끝까지 읽어주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나라는 국민의 나라입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83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우리지역은전봇대 및공원 구석등에 쓰레기가 있습니다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해결방안은 쓰레기가 몰려있는 곳에 쓰레기통을 설치해주시면 좋겠고 쓰레기통을 좀 많이 설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쓰레기 양이 많습니다. 해결방안은 쓰레기를 압축해서 부피를 줄이는 쓰레기통을 설치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3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 서구를 도와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625전쟁도 우리가 기억해야되는 역사다 공휴일로 지정해라", "num_agree": 7, "petition_idx": "283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6월 25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학생이나 미성년자들은 왜 새벽에 게임할수있는 권리가 없고 부모님의 동의를 받지않으면 계정을 만들수 없습니까 학생과미성년자에게도 게임할수있는 권리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2시에 집에 운동을 끝내고 들어오면 게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셧다운제를 폐지 하는 것 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3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셧다운제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싸이 흠뻑쇼를 과거에 수차례 진행했고 앞으로 예정 중인 건 우리사회가 음란 행위를 방조하고, 아름다운 우리들의 성을 희화화하고 쾌락적으로 대중에게 묘사하는 걸 눈감아 주는 직무 유기라고 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3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싸이 흠뻑쇼 진행은 음란 행위 방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남자들 중 대부분은 군대에 필수적으로 가야됩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가는 군대라지만 남자는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남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군대에 입대하여 1년6개월이라는 적지않은 세월을 나라를 위해 보냅니다. 그런데도 국가는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의 비리를 막지못해 매년 상상을 초월하는 돈이 국방비에 들아가는 데도 군대의 시설은 처참하죠. 특히 선택의 자유 없이 들어간 남성들이 훈련 중 다치더라도 의료시설 하나없고 군의관이라는 국방비리의 결정체들은 증상하나 알아채지 못해 군대에서 다친 몇몇의 사람들이 평생 장애를 앓고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고로 군대에 최신 의료시설을 도입하여 국방비리나 제대로 지원을 받지못해 평생 장애를 앓고 살아가는 사람이 앞으로는 없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3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의료시설도입과 군대에 제대로 된 장비와 의사가 있었으면 합니다. 또한 군 복무 중에도 몸에 이상이 있을 시 병원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82816", "num_agree": 5, "petition_idx": "283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 공동청원 링크 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김종필이 훈장받을 일을 했나요 군부독재의 일등공신인데 무슨이유로 훈장입니까 그의 화려한 경력이 훈장의 이유입니까 그럼 저도 화려한 이력한번 만들어 보지요 사람많이 죽이는 살인마로", "num_agree": 42, "petition_idx": "283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필에 훈장이라니 말도 안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김종필은 516구데타의 주역으로서 총으로 권력을 찬탈하였습니다. 중앙정보부를 만들었고, 민주주의를 훼손하였습니다. 독재권력의 2인자로서 그동안 호의호식한 사람에게 훈장을 주는 것은 적절치않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0, "petition_idx": "283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필 무궁화장 추서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춘천국회의원 김진태 국회의원직 발탈을 원합니다. 춘천국회의원 김진태는 세월호를 비롯해 막말과 폭언을 내뱉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83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진태사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이런 장소를 만드신 청와대에 감사드립니다. 뉴스를 보고 개탄스러워서 청원을 하나 올립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승리에 자만하지 않고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민주당 의원님들. 그리고 민심을 알고 다시 바닥부터 시작해보겠다는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말로만 하지말고 작은 한걸음이라도 실천해주길 바랍니다. 저희가 내는 세금으로 무엇을 하는지 밝히기가 아려우신가요? 월급을 어디에다가 쓰는지 밝히라고 하는것도 아니고 국회특활비를 어디에 쓰는지 밝히라고 하는건데 말입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왜 자기들의 특권을 내려놓을만한 부분을 무시하시나요? 떳떳하면 명목을 밝히고 그렇지 못하다면 폐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청원이 국회의원 및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나라를 위한 개선에 작은 첫걸음이 되었음합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283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특활비 폐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사형제도 왜 반대합니까 범죄자들의 인권? 그런 짐승만도 못한 놈들에게 인권이 있습니까? 그럼 피해자들의 인권은? 범죄자들의 인권이 피해자들의 인권보다 더 중요한것 같은데요. 이번 강진 여고생 실종사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형 집행해 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283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 폐지 반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Womad (워마드) 남혐 페이지 삭제를 청원합니다. 남자나 여자가 봐도 너무 저급한 내용, 비하발언 등이 너무 많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83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Womad (워마드) 남혐 페이지 삭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5·16쿠데타 주역에게 민간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 등급의 훈장을 주는 건 적절치 않다 맛칼럼니스트 황교익씨는 고(故) 김종필 전 총리에 대한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에 대해 24일 \"이런 식이면 전두환이 죽어도 훈장 줘야 한다는 말이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씨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직업 정치인들끼리야 그와의 애틋한 추억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사적 감정을 국가의 일에 붙이지 말라\"며 \"풍운의 정치인 어쩌구 멋을 아는 정치인 어쩌구, 정치가 한량들 놀이판이냐\"라고 밝혔다. 앞서 황씨는 김 전 총리의 죽음에 대해 \"거물 정치인이라 하나,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국민은 거의 없다. 실패한 인생이다. 가는 마당임에도 좋은 말은 못 하겠다. 징글징글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언론은 애도 분위기를 억지로 조성하지 말라. 박정희시대가 그리운가. 독재가 그리운가. 아서라. 반역사적 행위를 멈추라\"고도 했다. 황씨는 \"정치인의 죽음은 개인적 죽음일 수 없다. 정치인은 죽음과 동시에 역사적 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라며 \"김종필은 총으로 권력을 찬탈했다. 독재권력의 2인자로서 호의호식했다. 민주주의를 훼손했다. 그의 죽음을 애도하지 말라. 이 자랑스런 민주공화정 대한민국의 시간을 되돌리지 말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마지막까지 평화와 통일을 방해한 사람이었다\"며 \"그를 사랑했는가. 그의 그림자라도 남기고 싶은가. 그의 시대가 그리운가. 그의 시대를 칭송하고 싶은가. 그러면 애도하시라. 쿠데타와 고문과 인권유린과 독재와 분열과 냉전과 지역이기와 정치야합 시대의 종말을 고통스러워하시라", "num_agree": 209, "petition_idx": "283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김종필 전 총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를  반대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외국인 노동자들로 인해 국내 인력 일당이 감소되고. 나아가 인력시장 일꾼또한 외국인들이 즐비하여 국내 내국인들의 실업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그들의 의료보험비까지 조달하여 결국 의료보험비 적자상태에 이르렀으며. 나아가 이는 결국 국민연금적자까지 나올 상태임을 의심치 않을수 없읍니다. 외국인 범죄로 자국민이 위협을 받는 시점에 이르렀지만 대통령님은 이를 돌아봐 주시지 않으시네요. 인력시장의 불법체류 외국인들 다 몰아내 주시고. 외국인들에게는 근로비를 적용하여 우리나라에서 돈벌면 그에 합당한 세를 더 내도록하고. 국내 외국인 범죄는 살인.강간등은 사형또는 국내추방을 요청합니다. 이시대 실업자 아버지들이 인력시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에 의해 실업난에 허덕이고 이시대 여성.노약자는 외국인 범죄에 두려운데. 자국민 보호는 커녕 타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어 국민을 힘들게 하는 정책을 모조리 수정 바랍니다. 특히, 외국인 의료보험 정책 결사반대 합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283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의료보험 적용폐지등 자국민 보호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국민의 대표는 이권이나 이익에 벗어난 사람이여만 합니다. 놀고, 졸고, 이익을 쫓아다니는 집단이 되어서는 안됩니다.국회의원의 명예직 전환을 요구하며 특활비 등은 절대 지급 반대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83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특활비. 월급지급금지하고 명예직으로 전환해아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 미흡에대해 청원을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표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차를 하거나, 과속 등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동을 하고, 생각없이행동하는 사람들이 아직도있습니다. 또, 인터넷에는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에 따른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어할 과속단속장비가 턱없이 부족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태형 인턴기자-' 이 기사처럼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단속이 안되면 어린이 교통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빨리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을 강화시키고,어린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냐면 최대한 빨리 과속 단속장비를 설치해주시고,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학교 앞 횡단보도에 옐로카펫을 설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3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국민연금을 왜 국민들이 낸 건데 무슨 세금처럼 압류하고 주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힘들어서 한푼이 아쉴울때에 대출도 힘들고 사채쓰기에는 무섭구, 이런데 왜 국민연금 내가 낸 돈을 찾지 못하게 하는건지요??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는 나라네요. 제가 또 기초수급자입니다. 아시다시피 수급자가 더 잘먹고 잘산다. 염병하지 말라고 하십시요. 살아가는 자체가 고통입니다. 제가 기초수급자로 오래 살고 있는데요. 국민연금에 돈이 조금 있더라구요.. 하지만 저에게는 큰 돈인 것입니다. 기초수급자도 국민연금에 내 돈을 찾지 못하니 와! 진짜 이거 안고칠겁니까? 왜 국민연금이 제2 제3의 세금으로 느껴지는 걸가요?? 나만의 생각일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83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이 나라의 곳간 세금이지 이게 노후를 보장하는 방법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국회의원은 국민의 소리를 듣고 손과 발이 되어서 필요한 부분에 소리와 그에 맞은 법안을 내거나 지원이 필요한 국민에게 도움을 줘야 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허나,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자기 입맛이 맞는 법안만 요구하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법안은 무시하거나 애초에 신경조차 쓰지 않습니다. 그런 국회에 세금으로 엄청난 돈이 나가는데 이러한 비용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자리에 개인 돈이 왜 많이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도 부족하고 영수증이 필요 없는 특활비는 더더욱 비리의 온상이 라고 예상이 되는 바 입니다. 그러기에 특활비를 제한하고 영수증 없이 사용이 불가하게 정하고 세금을 사용한 내역에 모든부분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다수인 서민의 삶을 이해해야 하기에 최저시급에 맞추어 월급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기업의 대리인 수준으로 국민의 고충조차 이해못하는 국회의원은 실질적으로 느껴야 정상적인 국가의 모습을 찾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의 예산을 모두 영수증을 통해 내역을 샅샅이 공개해야 되며 각 부터 또한 영수증 내역과 국민들이 열람 가능하게 구조를 변경해서 사용처에 대한 타당성에 설명이 되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정리하자면. 1.국회 밑 정부 부처는 무조건 모든 사용 금액에 대한 영수증 공개 및 구매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국가 보안 부분은 검열을 통해 공개) 2.국회의원 및 각 부처의 월급은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 (실질적 최저시급의 삶을 통해 서민의 삶을 직접적으로 이해할수 있음) ---------------------------------------------------------------- 하나 더 추가하자면 레몬법을 한국에 적용하려면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83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비용부분 재조정 요청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학생들이 배울수 있는 축구 비디오 교재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3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 축구의 승리를 위한 방안 제시"}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동물들을 구해주세요 반려동물은 사람의 기쁨을 위해 입양된 동물들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기쁨을 위해 입양한 동물을 폭행하거나 버리는 사람들은 왜 입양한건지 잘 이해하되지 않습니다. 입양된 동물을 폭행하거나 죽이는 사람들은 사람을 폭행하거나 살해한 벌과 비슷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또, 동물들은 버린 사람들도 좀 더 강하게 처벌해야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동물도 사람과 같이 똑같은 생명으로 취급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동물들은 길거리에 내다버린다면 동물들은 매일 자신의 목숨을 위협받으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저희같은 사람이 길거리에 갑자기 내버려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무섭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이유 떄문에 동물들을 생명으로 취급하지 않는 사람들의 처벌이 더 강해져야합니다. 이상 동물들을 구하고 싶은 1인이였습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283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들을 구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인천의 문제점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첫째, 차선이 오래되서 구별이 잘 가지 않습니다. 특히 비가 오거나 눈이오면 더욱 구별이 안 가서 사고 위험도 높아집니다. 그러니 오래된 차선을 다시 그리고 가능한 잘 지워지지 않는것으로 그려주시면 더 안전하게 운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학교주변에 불법주차된 차들이 많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하지만 불법주차된 차들이 많아서 학생들의 통행이 불편하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학교주변에 공유주차장 시설을 확보하여 주차를 하게하고 지속적인 단속 및 공유주차장 시설을 홍보하여 보다 더 많이 이용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럼 학생들은 더욱 더 안전하게 다닐 수 있을 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3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시에 관심을 더 가져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안녕하세요?최근 맘상모란 단체 때문에 피해를 받고 시달리는 국민입니다. 맘상모란 임차인 단체는 사회약자 코스프레로 이미 법으로 판결이 난 문제에서도 개입하여 법을 이행하지 않게 부추기는 한편 단순 시위를 가장한 언어폭력 시위로 임대인을 위협하여 부당한 합의금을 받아내는 이권단체 입니다. 이들이 어째서 법치국가안에서 법을 이행하지 말아야한다고 부추기며 시위하는데도 경찰들은 어째서 지켜보기만 하는걸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들로인해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283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법시위대  맘상모(마음편히장사하고픈사람들의 모임)고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김종필에게 국민훈장을 추서한다. 어떤 발상인지 누구를 위해서인지. 눈치보는 훈장추서인지. 과거 군사독재의 중앙정보부장. 부정축재로 제주도 감귤밭 거의다 소유자 이런자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은 어울리지 않는것이다. 군사독재로 부터 수많은 고문과 사형 거짓문서작성 등등 군사독재의 축이엇던 자이다. 민족반역 매국의 역사의 박정희 이후의 특혜자 이지 않는가 . 매국노에게 훈장추서는 국민훈장무궁화 훈장추서는 않될일이다. 국민훈장추서는 독재자 박정희를 미화하는거나 다름없다. 독재자에게는 관대해서는 않될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을 고문과 거짓증언.감옥.사형에 이르게 한자에게 국민훈장무궁화 훈장추서는 말이 될수 없는일이고 훈장추서는 있어서는 않될것이다. 민주를 지켜내기위한 운동가들의 모진고문,간첩죄로 옭아매어서 죽게한자이기에 수많은 원혼들을 생각해주시기를. 수많은 애국자 또한 죽게한 원흉이기에. 중앙정보부장1기 하늘의 별도 따오라면 따와야 하는 명령의 시기 과연 수많은 제주도 감귤밭이 거져 주어지진 않았을듯 . 수많은 애국시민들의 애국자들의 피의 열매였을 것이다. 초대중앙정보부장 김종필의 죄는 하늘을 덮고 남음이 있을것이다. 김종필에게 국민훈장무궁화장 추서는 국가적 혼란또한 야기하게될것이다 라고 보게 된다. 정치권도 각성하시기를 독재자의 2인자에게 훈장추서를 환영하는자가 이나라의 국민을 위하는 세비를 받을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도. 김종필독재자 2인자에게 훈장추서는 있을수 없는것이다. 민족반역행위자 박정희의 망령이 살아 나는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나만의 느낌이 아닐것이다. 독재정권을 미화하지 말기를. 독재정권2인자에게 국민훈장무궁화훈장추서에 반대하고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훈장 무궁화훈장추서 분란의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이기도. 군사정권 수많은 원혼들과 고통중에 있는 모든분들을 생각 해주실것을. 부정축재자에게 국민훈장무궁화 훈장 추서는 않됩니다.", "num_agree": 142, "petition_idx": "283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필에게 국민훈장을 추서한다. 어떤 발상인지 누구를 위해서인지. 눈치보는 훈장추서인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공무원 단축근무(육아기)가 왜 국가공무원만 시행이 됩니까? 5살된 아들과 초등 4학년을 둔 엄마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학교장이 8시간 근무시간을 지키라고 하네요. 제가 원거리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퇴근시간을 지키기 위해서는 출근시간도 정확히 지키라고 합니다. 교사들은 업무시간에 배구도 하는 미친세상인데... 더러워서 5살된 아들은 7시반에 데리고 나가서 애기아빠가 어린이집에 등원시키고, 저는 학교로 갑니다. 학교 출근시간은 8시반입니다. 5살된 아들은 7시반에 내보내야 하는 엄마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지방공무원들에게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83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단축근무를 지방공무원도 적용시켜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대통령님은 취임사에서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습니다. 사회각 분야에서 수십년간 쌓인 적폐를 청산하고 있는것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합니다. 이 나라에 적폐중 최고를 다투는 부분이 바로 스포츠 분야이며 그중 갑오브갑은 대한 축구 협회입니다. 축구협회는 오래전부터 특정가의 족벌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인맥과 학연 지연이 판을 치는 그들만의 리그로 변한지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 국민과 축구팬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오로지 자신들의 사리사욕만을 채우기에 급급하며 회전문 인사를 통하여 자기들과의 인연이 아닌 사람은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발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니 한국의 국가대표팀 또한 학연과 지연등으로 감독과 선수들이 발탁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대통령님!!스포츠 분야에서 더 이상 불법과 인맥으로 정당한 경쟁을 해치는 적폐들을 쫒아내 주십시요.그래서 정의롭과 공정하고 정정당당한 단체들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공평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3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약속을 지켜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인천의 문제점은 주차장이 적습니다. 주차를 할 공간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불법주차를 하게 됩니다. 불법주차를 하게 되면 운전자는 벌금을 내어 손해를 보고, 지나다니는 시민들에게는 통행에 문제가 생겨 불편해집니다. 또 주차가 된 차들 때문이 구급차나 경찰차가 위급상황시에 진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체가 돼 큰 문제가 생깁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인천에 있는 바다를 육지로 만들어서 아파트를 주로 짓습니다. 그러나 인천에는 비어있는 집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아파트를 짓지 않음으로써 바다를 보존하고 주차장이나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3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의 문제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서민을 상대로 고의적 사기죄에 한하여는 피해자 서민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한 양형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민에게는 단돈 몇백만원으로도 인생에 절망에 이르게 되기도 하고,또한 몇천만원으로도 인생을 아주 포기해야 하는 이러한 중요한 상황에 대하여, 법의 잣대는지금까지 죄질에 기준보다는 전과가 있냐 없냐,금액이 얼마냐, 에 비례한 양형기준으로 피의자에게 처벌함은,서민의 경제적 현실과 여파를 고려하지 못한 양형기준이라고 강력히 말쓸드리고 싶습니다. 서민을 상대로 저지른 사기죄에 한하여는, 피해자(서민)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한 별도의 양형기준이 만련되어 가해자가 피해자의 경제적복구에 심혈을 기울 일수 있도록 기회가 부여되도록 만들어지길 정중히 국민청원을 드리는 바입니다. 서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사기꾼들이 너무도 많이 사회에 득실거리고 있으며. 현재 사기꾼들은 일 이천 만원으론 구속사유도 안되고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나온다는 현재의 판시를 역이용하여, 소액 사기를 일삼고 있습니다. 이에 사기꾼(피의자)에게 소액의 사기죄 일지라도 피해자의 경제적 수준과 피해복구 결과에 준한 양형기준이 별도로 만들어지길 바라며. 이로서 서민의 경제적 손실과 사기를 당하는 일이 줄어 들 수 있도록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3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을 상대로 한 사기죄 양형기준은 피해자(서민)경제적 수준과 피해복구의 완성도에 따라 가해자(피의자)범죄행위의 양형이 엄중히 처벌 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4년전쯤 최순실이 문체부 꽉 잡고 있을때 관광산업 육성한다고 봄가을단기방학을 만들어 놓고는 교육부와는 상의 없이... 출석일수 때문에 겨울방학이 시작일이 12월 말일께로 미뤄지더니.. 이젠 봄방학이 의미 없다며 없애고 아에 겨울방학을 1월12일에 한다고 하네요... 혹한과 폭염에 제때 쉬도록 해주세요.. 크리스마스 전에 겨울방학 하게해주세요 아이들이 뭔 죄입니까 갈수록 여름방학 짧아지고 겨울방학은 그 이듬해에 하는 추세로 가네요 짜집기하지마시고 일년일정 제대로 다시고쳐서 폭염에 충분히 혹한에제때 방학하게 해주세요.. 세계 어느나라가초등학생들을 연말 연시 혹한에 등교시키나요 봄방학이 의미없음 1년학사일정 다시짜고 방학은건들지좀 마세요... 교육부 교육청 전부 학교재량이라는데 아이들이 안전하지 않은 날씨에등교하게 되는상황을 좌시하지마세요 그리고 학교로전화하면 설문조사결과는 말도안해주고 윗 교육기관한테 넘기고 윗기관은 학교탓하고.. 핑퐁질 지겨워요.. 왜 아이들이 관광산업육성까지 신경쓰며 부모도 쉬지않는 단기방학을해야하나요 더군다나 체험학습을 20 일이나 쓸수 있는데구지.. 그것좀하자고 아이들을 폭염과혹한 독감에 더 노출시켜가며 연말연시등교를 해야하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3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생  연말 연시 등교 반대  겨울방학 1월중순시작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주차장이 부족한 문제가 있습니다. 주차장이 부족하다보니까 차를 길거리 골목에 대는 경우가 있어 좁은 골목에 세워 놓으면 사람들이 다니기에도 불편하고 주택 옆에 세우면 집안에 맹매연 연기도 들어와 해를 끼칠 수있습니다. 차는 많아지고 주차장은 그대로 있다면 다음에는 사람들이 아예 못지나다니지 않을까요? 집을 나서고 걸어가면 옆에 차는 기본 주차장은 이미 꽉차있고 또 어느 주차장은 돈을 내야하고 아파트단지 주차장 어떤곳은 아파트에사는 사람만 주차하라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렇게 주차하는 곳이 부족하다면 해결방안은 주차장을 더 만들어 주차를 마음껏 할 수 있게해야합니다. 우리 인천 지역의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둘러보면 쓰레기, 집에가거나 어디 갈때도 도로 길거리 골목 등 다양한 곳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담벼락 밑에 벽에 버리지 말라고 포스터까지 붙여 놓았는데...도 사람들은 무시하고 버립니다. 치우면 버리고 치우면 버리고, 싸우자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왜 그렇게 아무렇게나 버리는 건지..왜버리나 생각을 해봤는데요.아무래도 쓰레기통에 직접가서 버리는게 귀찮으니까...그리고 쓰레기 봉투값 때문에 아까워서 버리고..심한 경우는 음식물 쓰레기도 버린다는 것입니다.이건 인간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렵지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개인이 실천하는 방안은 귀찮아도 쓰레기는 쓰레기 통에 버리면 좋겠습니다. 개인이라도 실천하고 노력을해야 좀 더 낳아지지않을까요? 두번째로는 쓰레기통을 길거리마다 설치하여 버리게 하는건 어떨까 라는 방안도 있습니다.쓰레기들 때문에 냄새도나고 더럽고,환경에도 영향을 끼치고 잘 못하면 세균 때문에 변을 앓을 수 있기 때문에 쓰레기는 아무데나 버리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3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1학년 7반 2번 인천 문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안녕하세요 유학원에 근무 중입니다 공무원유학휴직이라는 제도로 인해 공무원분들로부터 유학 문의를 많이 받습니다 제가 주로 받는 문의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육아휴직 후 유학휴직으로 연달아 휴직이 가능한가요 2. 공부는 안하고 그냥 여행을 할테니 유학휴직 신청 할 수 있게 서류 조작 가능한가요 3. 수업시간 제일 적은 코스로 최대한 방학 많이 넣어서 플랜 짜주세요 4. 일하기 지겨운데 가장 오래 휴직이 가능한게 유학 휴직이라서요.. 가장 싼 학교 아무데나 알려주세요 5. 꼭 공부를 해야 유학 휴직 가능한가요? 6. 이제 합격해서 유예중인데 바로 유학휴직 신청 되나요? 7. 유학휴직 다 하고 와서 바로 퇴직 가능한가요? 다녀와서 얼마간 더 근무 해야한다는 조항이 있나요? 이런 질문을 안하는 공무원분들을 본적이 없습니다 정말 업무에 필요해서 가시는 분 단 한분도 없었습니다 자격을 철저히 따져봐서 승인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유학 휴직해서 해외를 가도 급여의 일부가 계속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너무 세금이 아깝습니다 정말 일이년 놀러 보내주는 것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83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유학휴직관련청원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국회 특활비 폐지!!! 해주세요. 반대하는 의원은 공개하여 국민이 알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47, "petition_idx": "283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특활비 폐지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저희는 16년 넘게 억울한 일로 재판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현행사건에서 계속적으로 국가의 지적공부인 임야대장 등의 공적문서를 고의적으로 누락, 탈루시키고 있습니다. 아래는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사문서(거짓문서)에 의해 피해를 당한 사건의 내막을 알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억울한 사연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현재 토지소유권에 대해 재판중이며 땅문서(임야대장 등의 공적문서)를 소유하고 있지만 종중의 대표가 제시한 사문서인 거짓문서 의해 거짓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또한 진행되었으며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저희가 제시한 땅문서(임야대장 등)를 탈루하고 종산사라는 거짓문서를 채택하여 거짓재판을 하여 서울 대법원 재판에 패소하였습니다.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피해를 당한 당사자는 이기준 외 3명이며, 구체적인 피해 사건을 <참조>에 기재되어 있는 제2심, 제3심에 해당되고 있는 확정 판결로서 그 피해 원인은 전관예우로 발생된 사건입니다. 2. 이러한 피해를 당한 그 원인은 선행사건 제2심, 제3심 판결에서 국가의 지적공부인 임야대장 등의 공적문서를 고의적으로 누락, 탈루 시키고 그 대신 종산사(宗山史: 종중산의 내력이라는 뜻) 라는 사문서이며 사기문서를 포함한 3건의 소송사기 자료를 증거로 채택하여 확정판결한 선행사건 제2심, 제3심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참조>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02나57524호 2004.6.4 선고 ※이기준(현행사건 원고)측 패소 제3심. 대법원 2004다32459호 3. 종산사(宗山史)라는 사기문서에 기재된 종산의 소유권자가 1920년경 이춘명(李春明) 이었는데, 확정판결의 결정적인 이유는 1920년경 이 사건 종산의 소유권자가 이춘명(李春明)이었음을 전제로 하여 확정판결 하였습니다. 그러나 소관청(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 의 회신 공문서(2011. 9. 16 자)를 보면 [1920년경 이춘명(李春明)은 소유권 연혁에 존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공문서에 의하여 선행사건의 확정판결은 거짓문서에 의한 사기재판으로 명백히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에 여러분께서 사기재판의 자료를 바탕으로 종산사 라는 거짓문서를 제시한 종중의 대표를 고발하고 저희의 땅문서를 탈루하고 재판한 서울고등법원의 거짓재판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법원에 증명하려고 합니다. 종산사(宗山史)라는 사기문서에 기재된 종산의 소유권자가 1920년경 이춘명(李春明) 이었는데, 확정판결의 결정적인 이유는 1920년경 이 사건 종산의 소유권자가 이춘명(李春明)이었음을 전제로 하여 확정판결 하였습니다. 그러나 소관청(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 의 회신 공문서(2011. 9. 16 자)를 보면 [1920년경 이춘명(李春明)은 소유권 연혁에 존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공문서에 의하여 선행건의 확정판결은 소송사기였음이 명백히 입증되고 있습니다.<참고> ※ 한편 선행사건에서 소송사기를 주도한 종중 측에서는 돈과 빽이면 다 된다 소송비용으로 약 18억원을 사용하였다고 동네에서 떠들고 다닌 사실이 있습니다. (동네에서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항임) 위 18억에 대하여 이를 위 법원 민사 제8단독에 제출하여 이 사건기록에 첨부되어있습니다. 현재 재판중인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 가단 33874, 사건명: 판결무효확인 ​원고(선정당사자 ): 이기준 ​피고 : 고성이씨도촌공파 오류소종중회 대표 회장 이재열 ​피고 소송대리인 : 변호사 이우승, 홍성아", "num_agree": 1, "petition_idx": "283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문서(거짓문서)에 의해 피해를 당한 사건의 내막을 알리고자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1. 저희동네에는 주변에 떨어진 쓰레기가 너무 많습니다 예를들어 길을가다가 바닥을 보면 쓰레기장처럼 쓰레기들로 되어있어서 보기도안좋고더러워 보입니다 다른동네 사람들이 저희동네를오면 너무안좋은동네다라고생각하게되면 저희동네 체면도안좋아질것입니다 그러니 저희동네 곳곳에 쓰레기를 설치해주세요 2.우리동네주변에 담배를 피우시는 어른들께서 너무 많으세요 학교 근처에도불구하시고 어린이들이 오고가는길에도 상관없이 피우시니 냄새가 너무심해요 심지어 금연구역에서 피시는분들도많으세요 ㅠㅠ 금연구역에서피면 그벌을 강화시켜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3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통설치와 금연구역 벌을 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학교 급식을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나 많고 맛있게 해주면 좋겟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급해서 밥을 못 먹고 가서 점심만 기다리며 수업하는 학생들이 있을텐데 점심이 맛이 없거나 양이 적다면 그 다음 시간도 집중하지 못할 것이고 힘도 안나기 때문에 그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3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급식"}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후손에게 깨끗한 나라,물려주길 원합니다. 특히 이슬람권은 곤란합니다. 우리의 인권두 중요합니다.이슬람은 절대 절대불가함.", "num_agree": 49, "petition_idx": "283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예멘 난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대한축구협회 는 자신의 말 을 잘 따라줄 감독 이 필요했던거다. 히딩크 는 축구협회 의 요구 를 따르지 않고 선수팀 을 짜 승리 를 거뒀지만 신태용 감독은 축협 의 말 을 잘 따라주기 때문에 감독 직 을 계속 하는거고 김호곤 이 연세대 출신 인데 장현수 와 김민우 도 연세대 출신. 이제 이런 것 들 모두 고쳐야 합니다. 쓰레기 축구 협회 를 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83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에 대한 생각"}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택견 서울시에 문화재로 지정해주세요 택견이 체계화도 되있다고 하는데, 어디 기사보니 체계화된게 훼손될까봐 문화재로 지정을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말이 되는 소리에요 체계화 됬는데 어디 기록을 할줄 모를리도 없고 가끔 택견하는 사람중에 인성 파탄 난 사람도 있던데 그게 택견을 해서 인성이 파탄난게 아니라 인성이 파탄난 사람이 택견을 한거죠? 근데 택견하는 인원이 소수다보니 택견하는 사람들은 이렇대 하는 헛소문도 돌잖아요 택견 하는 사람도 늘어나야 그런 헛소리가 안들리죠", "num_agree": 2, "petition_idx": "283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견을 서울 문화재로 지정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난민찬성 단체는 언론에 인터뷰 할따마다 6.25/제주4.3난민을 들먹이는데 솔직히 우리민족은 난민도 없어지만 혹여 난민이 있었다 백번양보해도 중국과 일본은 생김새도 같고 오천년 동안 같이 교류하고 왕래하던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인데 어떻게 이질적인 이슬람난민하고 비교를 하냐 종교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가치관이 완전히 다른 이민족인데 우리가 난민이었다고 이슬람난민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는 논리는 어디서 유래한거냐 우리국민은 나라가 어려울때 이슬람처럼 도망가지 않고 어린 학도병까지 조국을위해 총을들었다 다른 나라에 난민신청하지 않고 그리고 일제때 독립투사들이 만주로 나간것도 난민이라 생각히지 않는다 만주는 원래 옛날부터 우리민족의 활동무대였고 우리고구려의 고토였다 자꾸 난민단체는 이슬람난민을 우리민족의 수난사에 엮어 합리화 시키지 마라 짜증난다 그리고 설령 일제시대에 우리민족이 중국으로 넘어가서 난민이었다고 해도 그당시 난민이라는 단어도 생소했고 중국인 자체가 우리를 난민이라고 생각지도 않았다 그리고 지금 이슬람처럼 정부 지원도 없었다 우리민족은 중국에 어떠한 해악을 끼치지도 않았다 근데 이슬람은 다른나라에 유입되면 그문화에 융화되지 않고 자기들만의 법을 만들고 세력을 키워 이슬람성전을 꿈꾸며 그나라를 무력으로 전복했다 우리 선조는 중국에서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며 규율을지켜지 이슬람처럼 상대방 문화를 무시하고 이질적인 자기들 문화를 강요 침투시키려고 하지 않았다 이슬남 난민이 유입되어서 잘된 국가가 세계에서 있으면 말해보라 모든국가가 사회문제와 테러 내전이 일어나고 나라가 전복되었지 자국민 안위는 생각하지 않고 인권 인도주의 타령하는 인권 난민단체에 맘 같아선 똥물을 퍼붓고 싶은 솔직한 심정이다", "num_agree": 85, "petition_idx": "283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인권단체  짜증나 죽겠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중학생 입니다. 인천의 문제점 2가지를 청원하려고 합니다. 첫번째는 보도블럭 문제 입니다. 서구청 주변에 깨지거나, 올라와있는 것들이많아서 불편합니다. 보도블럭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특히 도로쪽에 있는보도블럭에서 넘어지면 큰 사고가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소한 문제도 생활하는데 많은 피해를 줍니다. 이 문제는 공사를 통해 고치면 해결 될수 있을것 같습니다. 두번째는 불법 주정차 문제 입니다. 골목, 좁은길, 주택가에 불법주정차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불법 주정차로 싸움이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길을 지나가다 차를 치면 차에 흠집이 날수도 있고 통행 하는데 피해가될수도 있습니다. 불법주정차를 막기위해서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골목, 좁은길, 주택가 까지 하면 불법주정차가 많이 줄어들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 공간을 만들면 지금보다 불법주정차가 줄어들것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3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의 문제점"}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KBS 뉴스 (6. 24.) 하이패스 ‘무단 통과’ 얌체운전자 ↑…상습 차량 11만 대 에 따르면 체납된 하이패스 요금이 106억원, 심한 사람은 6천 8백만원이 미납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정정당당하게 사는 서민들은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바보된 것 같은 느낌,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손해보는 세상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이패스 미납요금이나 세금 체납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이패스 미납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을 수령하는데 있어서도 '서류'와 '제도'의 한계를 잘 파고드는 사람만 이득을 보는 부분이 없는지 꼼꼼하게 검토하고 바로잡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 중 일부가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등의 '일반시민'이면 한번쯤 들어봤을만한 일들 말입니다. 일단은 따지기 쉽고 문제가 큰 부분부터 하나씩이라도 처리해 주신다면 좀 더 공정한 사회, 살기좋은 사회가 오지 않을까 합니다. 일단 하이패스 문제부터라도 바로잡아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3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이패스 미납차량 압류 등 기초질서를 강력히 바로잡아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구청주변에 이사를 와서 보니 주택가에서 얼마 떨어지지않은 곳에 술집과 모텔등 청소년 유해시설이 너무 많았습니다 분식집이라도 가고싶은데 지나다니는 길목마다 술집과 유흥시설을 거쳐 가야 합니다 학생으로서 맘놓고 다닐 수 있도록 주택가 주변이나 학교주변에는 이런 유해시설들이 분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뿐만 아니라 현재 이런 시설들을 이동시켜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3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유해시설 주택가 및 학교주변 분리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문대통령은 최소한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 초심을 잃었다. 시간만 버리고 이걸 개편안이랍시고 내민건가? 세수증대가 목표였나? 부동산에 파묻혀 한평생을 허비하는 현재의 재앙적 현상을 차단할 의지가 있는가? 공약과도 한참 거리가 멀다. 조세특위라는 기득권인사들로 개편안을 만들라고 한것 자체가 책임회피이며 다수 국민의 기대를 져버리는 배신행위임을 직시하라! 문재인아웃! 세금폭탄소리 듣는게 그렇게 무섭니? 현정권도 부동산정책은 이명박 박근혜랑 다를게 없다. 매번 기득권 보호에 철저한 경제부총리 경질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앞에 전면에 서야한다.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에 대해서 선거공약도 모두 내팽개치고 기득권에 빌붙어 기생하는 현재의 작태에 분노한다. 부동산 및 교육제도 개선에 있어서 이나라에는 대통령이 보이질 앉는다. 장관들 시키고 본인은 쏙 빠져있는 이런 태도는 비겁하고 치졸함 마저 느껴진다. 정권의 명운이라도 걸고 직접 국민앞에 담화하고 혁파른 하라!", "num_agree": 7, "petition_idx": "283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제도와  보유세 개편에 대하여 문재인 정권은 초심을 잃고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분리수거를 하러 갈때 보면 정말 엉망입니다 ㅠㅠㅠ 무슨 페트병에는 병이있고 음식물이 음료수통안에있어서 그거를 그냥 플라스틱에 버리는게 말이 됩니까 ?? 진짜 분리수거릉 잘해야 우리가 살수있는 환경이 좋아집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283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리수거를 잘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스웨덴도 그렇고 멕시코도 그렇고 심판이 왜그런지좀 알려주세요. 너무 답답합니다. 축구협회 개선좀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3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판문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1:인천의 투표율문제-인천의 투표율이적어서 정확한 결과를 내기가 어렵다 해결방안:(1)투표를하는것을 법으로정하거나 투표를하는곳을 많이만든다 (2)투표를하면 작은상품을주거나 어떤보상을 준다 (3)나이제한을18세나 19세로 낮춘다 2:인천의 교통문제-자동차가많아져서 주차장같은 시설이 불편하다 자동차가 많아져 자동차소음문제가 많아진다 해결방안:(1)고층주차장을 만든다 (2)대중교통을 이용한다 3:주택부족문제-인구가계속늘어나는 지역에서는 해마다 집을 지어야한다 녹지가 줄어든다,택지개발로자연환경이 파괴되기도 한다 해결방안:(1)공공주택을짓거나 임대주택을지어 보급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3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대한축구협회의 비리를 조사하여 주시고, 현재 축협을 개혁해 주세요.", "num_agree": 50, "petition_idx": "283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개혁 및 비리조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무엇이 무서워서 예비군 핸드폰 사용을 금지합니까? 부조리나 썩어빠진 관물대,장비,주먹밥이 사회에 밝혀질까봐 두렵습니까? 국방기밀같은 소리할려면 간부나 부사관부터 뺐어야지 무엇이 두렵다고 예비군 핸드폰 사용을 금지합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283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핸드폰 사용을 허가하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국민이 아닌 자는 청원을 할 수 없도록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인증을 하는 방식으로 바꿔주십시오. 이런 방식으로 바뀐다면 국민이 아닌 외국인들이 자신들에게 혜택을 더 달라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일도 없을 것이고, 장난스러운 청원이 올라오는 일도 줄어들 거라 생각합니다. 그냥 보여주기식의 청원이 아니라면 이런 보안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83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아닌 자는 청원을 할 수 없도록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인증을 하는 방식으로 바꿔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4", "end": "2018-07-24", "content": "우리나라를 살리신 분들이 폐지나 주우시며 생계를 유지한다는게 말이 되나요 으리으리한 저택에 회사하나 딱 드리고 이런건 못해도 적어도 남은 여생은 편하게 살다 가실수 있게 해 드리면 안되나요 그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83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6.25참전 용사분들께 정당한 지원을 해 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대한민국 땅에 지금 무비자로 신원을 알수없는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른나라 비자없이 못가는데 왜 우리만 테러 범죄 등등 이런걸 감수하면서 무비자 입국을 계속 허용하는지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오히려 더 입국시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283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무비자 발급 철폐"}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반려견 ,반려묘를 가축에서 제외시켜주세요.. 식용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278, "petition_idx": "283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고양이 식용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인천지역의 문제점 1.골목마다 불법주차가 많아 사고가 날 확률이높다. (1)주변의 주차장을 만든다. (2)주차금지 팻말을 걸어놓는다. 2.주변의 쓰레기를 많이 버려 불편하다. (1)쓰레기를 버리는 곳에 나무나 꽃을 심는다 (2)쓰레기를 버리지말라는 팻말을 걸어놓는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3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활용쓰레기와 불법주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예멘 난민에 대해 반대하면서 난민 신청 제도의 폐지를 청원한 것에 39만명 넘게 최다 추천 청원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반대 청원을 올립니다. 난민 반대는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의식이 없이 지나치게 국수주의적이며, 민족주의적 관점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난민 입국을 거부한 이탈리아의 국수주의 정부에 대해 비판하자 이탈리아 정부가 마크롱에게 사과를 요구하면서 외교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국수주의란 자국 우선 주의를 말하며, 그런 점에서 미국 대통령 트럼프도 국수주의자 입니다.) 여러분은 마크롱이 옳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이탈리아 정부가 옳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마크롱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이 발생하여 생명의 위협 때문에 피난 온 사람들을 망망대해에 떠돌다 굶어 죽게 만들 것입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종교가 이슬람교라서 위험한 짓을 벌일지도 모르니 난민으로 받아주면 안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모든 인간은 한국인이든, 일본인이든, 중국인이든, 예멘인이든 생명을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의 종교를 두고 차별해서도 안 됩니다. 예멘에서 전쟁이 끝나면 그들의 고국으로 돌려보내기로 하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보호해주는 것이 옳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세금으로 먹여주는 것이 부담된다면, 그들이 막노동이라도 해서 식량을 구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또 한국사람도 일자리가 부족한데 난민들에게 일자리를 준다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어처구니 없습니다. 난민들에게 제공되는 일자리가 공무원직입니까? 아니면 대기업의 좋은 일자리입니까? 노동 강도에 비해 월급이 적다고 한국 사람들이 모두 회피하는 저임금 일자리일 뿐인데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난민 신청 제도를 폐지하자는 청원은 인권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 국수주의적인 대중의 무지한 청원입니다. 무지한 대중을 설득하고 계도하기는 힘들겠지만, 인간의 존엄성 측면에서 부디 포퓰리즘적인 판단을 내리는 일이 없기를 희망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83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을 보호해주어야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이 글이 20만이 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한 번은 해야될 일 같습니다. 바로 오늘(2018.06.24) 12시에 한국 대 멕시코 경기가 있었습니다. 분명 우리나라는 승리할 수도 있었고, 최소한 비기기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 대 1이라는 아쉽게 패배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심판의 아쉬운 노파울 선언도 있었고, 결정적으로 핸들링 파울로 패널트킥을 선언하여 골을 허용하였습니다. 그 파울을 만든 선수는 장현수 선수이고, 이 선수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별로 인식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그 뒤로 한국 선수들은 크게 흔들렸고 골 허용 후 2분 뒤 또 골을 허용할 뻔 했습니다. 그 자리에 대통령님께서도 앉아계셨으면 알으셨을 것입니다. 한국축구의 미래가 그리 밝지 않다는 것을... 월드컵을 그냥 경험을 쌓고 시험을 해보려고 나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국민들에게는 4년의 시간을 기다리고 한국의 선전을 기원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예선도 간신히 올라오고 월드컵은 참패하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축구협회라고 생각합니다. 재 생각에는 장현수 선수 잘하시긴 합니다. 하지만 국가대표로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축구협회는 인맥으로만 축구하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분명 K리그에서 뛰는 선수들도 훌륭한 선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단지 해외파, 친분 등 실력이 아닌 인맥으로만 따지고 뽑고 그러면 국내에서 피땀 흘려가며 뛰는 선수들은 뭐가 됩니까? 저는 이번 월드컵을 계기로 축구협회 조사를 청원합니다. 단지 국민들이 아닌 대한민국의 축구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3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분들 한 번씩 해주시고 가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이글 또 그냥 지나가시렵니까? 대통령님도 누구보다 동물을 사랑하실겁니다. 날마다 길 고양이들이 차에 치여서 내장이 쏟아져나온 모습을 자라나는 미래의 아이들이 등하교길에서 아무렇지 않게 보고 무심히 지나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인권.사람.아동교육 인가요? 제발 나의생명이 소중하듯.나의 자녀가소중하듯이 부모피땀흘려 낳은 동물도 나만큼 스스로 소중한 생명 입니다. 또 죽나보다. 그려러니. 하다보면 나도 또 죽나보다. 가족도 이웃도 친척도 또 죽나보다. 세상이 이런게 당연한거 너무 예민하고 나약하고 감성적이다 하시지 마시고 당신눈에 보인 그생명을 나의 생명만큼 아껴주고 사랑해주세요. .법을 강화해서 신고 및 동물 버리는 사람들을 강하게 처벌해주세요 .무분별한 번식을 다양성을 가지고 막아주세요. .차없는 거리. 동네. 보호구역을 설정해서 .자동차충돌.청소부치움.아이들무감각.생명잃는동물들 모두 피혜없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촛불집회처럼 눈에보여서 고양이 먹이한번준 당신의 작은실천이 큰뜻으로 모여서 진정한 선진국 차없는 마을이 되어서 모든 생명이 소중하게 살길바랍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83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고양이 차에 치여죽는모습을 매일 아이들이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도봉1동602-12호 7곱집삽니다 도봉동은 주차 하기힘듬니다 남에집앞에 주차 불법으로 해놓고 갑니다 구청에 전화 하면 불친절 게속 똑같은 질문만 합니다 신고하는사람 집주소 이름물어보면서 직접와라 책상앞에만 있지말고 거기서 주차단속 하던 애들이 내후배들이였다 말해도 소용 없습니다 남에 집앞 불법주차 왜 단속 해달라해도 안하는겁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283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의집앞 불법주차  단속 전화 하니까   안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서구에 살고있는 학생입니다. 저희지역은 그다지 문제점이 많은것은아니지만 조금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찾을수있었습니다. 저희지역의 문제점은 길거리에 쓰레기가 정말많이 떨어져있습니다. 눈으로보기에도 싫지만 냄새또한 정말많이납니다. 그리고 지난 선거기간동안 후보분들의 명함들이 길거리에 수두룩하였습니다. 또한 길거리에 과자봉지등등 많이 떨어져있습니다. 제가생각하기에 그이유는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많이 없기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쓰레기통을 설치해도 처음에 관리하기가 힘들지도모르지만 조금만 관심갖고 신경써주면 깨끗한 지역이 될수있을것같습니다. 그리고 또하나의 문제점은 저희 동네에 담배를 지나다니면서 피시는 어른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자라나는 미래에 대한민국의 어른들입니다. 이런 행동들을 혹시라도 보고배운다면 미래에가서도 담배연기로가득찬 지역이될것입니다. 또한 모두들아시다시피 담배는 피는사람뿐만이아니라 옆에서 그 담배연기를 마시는사람이더 건강에 해롭습니다. 이문제는 저희 지역뿐만아니라 다른지역에서도 마찬가지일것입니다. 그러니 흡연구역이 아닌곳에서 흡연을 하시는 분들에게 잠깐에 교육을 받게하던지 조금에 벌금을내는것은 어떨까요 ? 물론 담배를피시는 모든분들을 찾아낼수는없겠지만 그래도 보이는 사람을 찾아낸다면 다른사람들도 안할것같습니다. 이처럼 제가 찾지는 못했지만 다른시민분들께서 불편해하시는 문제점들이 아주많을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3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지역의 문제점을 고쳐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동탄맘들 모여라,동탄 2신도시 동투맘 카페 운영진들은 마치 사이비 교주처럼 그들만의 극단적 주관적 기준대로 미통보 게시물 삭제, 멤버의 탈퇴 및 활동정지, 재가입 불가등의 처리로 독재 운영하며 그들의 뜻에 반하는 멤버나 이슈를 여론 몰아가기등으로 여느 육아 커뮤니티에서는 찾아볼수없는 지나친 집단 심리 및 정보를 공유하는 곳으로 만듦으로서 동탄내에서는 물론 전국적으로 동탄의 불건전한 이미지의 시발점이기에 저 두 카페를 간절히 폐지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3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탄맘 카페 폐지를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청소년보호법 제 23조의 3 제①에 만16세 미만 셧다운제 제도삭제를 청원합니다 요즘 부모님들은 프로게이머라는 직업을 가지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셧다운제는 만16세 미만의 학생들의 꿈을 망치는 제도입니다 셧다운제 제도 삭제 청원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3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보호법 제 23조의 3 제① 법 없에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인천광역시의 개발 관련 문제로 청원을 하려 합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송도신도시 등 신도시 개발로 인하여 동구, 남구 등 구도심이 침체 되는 현상입니다. 신도시가 개발 되어 인천의 중심지가 구도심에서 신도심으로 옮겨가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인천광역시의 속칭 중에는 '송도광역시'라 는 속칭이 있습니다. 인천에서 송도만 너무 편향적으로 지원해서 생긴 속칭입니다. 중심지가 옮겨져 점점 침체되어 가는 구도심을 위해 신도심 뿐만이 아니라 구도심에게도 지원을 해야 합니다. 이를 해결 하기 위해 구도심을 살리기 위한 여러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쓸모없는 사업 좀 추진을 못 하게 해주세요. 인천광역시는 안상수 시장 때 무리한 사업이 세계 금융 위기를 만나 인천의 부채를 늘렸습니다. 지금은 재정 안정 지자체로 최근에 들어갔으나 무리한 사업을 추진 하다 보면 다시 부채가 늘어 날 수 있습니다. 전에 인천 용유도와 무의도 사이를 매립하여 애잇 시티를 만들자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무려 300조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으로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할 때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3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광역시의 개발 관련 청원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현재에도 홍대는 금,토,일 14~22시까지 [차없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차없는 거리라는걸 알리는 조그만 입간판 하나 세워놓은거라서 차없는 거리라고 막아놔도 그 엄청난 인파속으로 차를 몰고들어오는 개념팔아먹은 놈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제가 올해 본것만해도 4번정도 크고작은 사고를 목격하게 됩니다. 한달에 두어번 가는데도 이렇게 자주 보면 실제로는 얼마나 많을까요. 사고관련 사진을 올리려고 준비해놨는데 이 청원게시판에 사진업로드가 안되네요. 홍대에서 버스킹으로 이런저런 공연을 하는곳에 차몰고 들어와서 비키라고 빵빵거리고 헤드라이트 켜는데,, 수천명 공연자와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포함한 관람객이 그 차하나때문에 공연을 중단하고 길을 비켜야하는,, 후진국에도 없는 이딴 광경을 왜 대한민국에서 보아야할까요? 그리고 수천명이 모여 버스킹 공연하는 곳에 매일마다 항상 저녁8시에 쓰레기차가 지나갑니다. 그럴때마다 마찬가지로 공연을 중단하고 수천명이 길을 비켜줘야합니다. 이건 문제가 있지않나요? 한창 붐비는 홍대거리에서 쓰레기를 왜 항상 저녁8시에 치워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도 살았었는데 일본동경도 마찬가지로 차없는 거리를 신주쿠에서 실시하는걸 봤습니다. 이딴 식으로 차없는 거리인데도 차가 돌아다니면서 피해를 주고 쓰레기차가 일부러 가장 붐비는 시간에 와서 수천명에게 매일마다 피해를 주는건 일본에서 본적이 단한번도 없었던것같습니다 차없는 거리를 만들어놨으면 정말로 안심하고 홍대 거리 버스킹문화도 한국인, 외국인 관광객 모두 즐길수있게 제대로 실시될수있게 해야하지않을까요? 남을 배려할줄 아는 사람이라면 차없는거리라고 하지않아도 그 붐비는 홍대거리에 차몰고 들어가지않을겁니다. 개념없는 놈들이 들어가려고해도 들어갈수없게 제대로 막아놔야 이 대한민국에서는 차없는 거리가 제대로 정착됩니다. 그리고 특별한 일이 있을때 경찰차와 119엠블런스 이외에는 차없는 거리안에 들어갈수없도록 시스템을 철저히 만들어주실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3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대 [차없는 거리]에 대해 의견있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진정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우선 공무원들만의 근로소득세 약 3조2000억원 탈세ㆍ부패부터 해결해 주세요. 공무원이 세금을 탈세하면, 애꿏게 국민들이 그 만큼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1.탈세ㆍ부패발생 요지 (명백한 사실) 2005년부터 모든 공무원들이 매년 40~300만원씩 받은 복지포인트(=현금)는 세법(대법원 판례ㆍ국세청 유권해석 포함)상 공무원 보수규정상 분명히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속하는데도, 시민보다 세법을 더 잘 알고 고소득 근로자에 속하는 공무원 집단이 권한을 남용하여 연말정산시 소득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가산세 포함 약 3조6887억원의 탈세ㆍ부패발생. (※ 참고 : 공무원에게 그간 약 10조원을 복지포인트로 지급) ➜ 일반 국민들과 공기업ㆍ사립학교 교직원들의 복지포인트 소득은 당연히 과세(납세)하고 있음 ➜ 2011ㆍ2013년 국정감사결과에서도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시정(是正)을 지시한 사항임 ➜ 2015년 국세청 국정감사시 임환수 국세청장도 복지포인트 소득 과세대상임을 천명(闡明) ➜ 민원인이 10년간 찾아봐도, 공무원과 일반시민 간에 소득세법을 차별 적용할 수 있는 조세특례(=특혜) 근거가 없음 2.탈세ㆍ부패근거 ○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 : 소득ㆍ수익의 은폐행위에 속함. ○ 부패방지법 제2조의4(부패행위) :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민원인이 10년간 만나본 공무원들 모두 복지포인트 소득(수익)신고를 하지 않은 세금탈루 사실 인정. 3.약 3조6887억원의 거액이 된 이유 현직의 모든 공무원과 2008년부터 현재까지 퇴직한 공무원이 대상이고, 10년치 미납세액과 지방소득세ㆍ가산세(4종류)가 포함됨. ( ➜ 공무원 개인별로 약 200만원 납세 예상(평균), 과세 대상인원은 기간제ㆍ퇴직자 포함 약 185만명.) ※ 추징사례 : 한국마사회 직원 복지포인트 소득 5년간 탈루에 대하여, 2015년에 국세청은 1인당 263만원을 추징했음. 4.그간 왜 문제해결이 안되었는지 ○ 모든 공무원의 사익에 해당된 탈세부패에 속하다 보니, 조직 내부 및 외부기관간의 상호견제력 상실(붕괴) ○ 탈세ㆍ부패 문제를 알고도 공무원들이 시민보다 우월하다는 권위의식 팽배와 세법을 지키려는 의식결여 ○ 시민과 국회로부터 탈세부패 문제 여러 차례 시정요구 받았으나, 재정권ㆍ감사권을 거머쥔 권력에 취해 초기 해결시기를 놓침 ○ 2005～07년도 발생한 세금, 충분히 걷을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의도적인 권한불행사로 과세시효소멸 시킨것에 대한 책임 추궁과 더불어 최소 약 4,200억원 손해배상 두려움 5.탈세ㆍ부패가 해결되면 얻는 효과 ○ 중앙정부(국가)는 2～3개월 이내에 약 3조3534억원의 조세수입 발생 ○ 지방자치단체도 약 3,353억원 이상의 지방소득세 발생 ○ 정부는 매년 약 1,500～2,400억원의 조세수입을 꾸준히 확보하게 됨 ○ 탈법행위는 언젠가 꼭 처벌받고 바로잡히게 된다는 국민들 인식확산 ○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은 예외 없이 누구나 지켜야 한다는 국민들 의식고취 ▩ 차량시위를 하며 저항하는 이유 (헌법재판소 97헌가4 및 2013헌다1 결정) 저는 2008년부터 정부(입법ㆍ행정ㆍ사법)에 약 3조6887억원의 탈세ㆍ부패문제를 법과 원칙 정의대로 해결해 달라고 130회 이상 요청했습니다. 정부도 탈세ㆍ부패임을 잘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을 우롱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시민들이 뭉쳐 법과 원칙 정의대로 공평하게 바로잡아야 한다는 방법으로 시위와 저항을 하는 것입니다. “저항권(抵抗權)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국민이 자기의 권리·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 라 했습니다. 공명정대한 조사결과 청원자의 청원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정부와 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한것이 됨으로, 청원자는 광화문 광장에서 책임(자결)질것을 약속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83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약 3조2000억원 탈세부패 해결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부모님들의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대학교는 아니라도 고등학교까지는 기본적으로 무상교육을 할 수 있게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교복도 비싸다고 하십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을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3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상교육 정책만들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지금 낙동강에서 독성물질이 나왔다고 뉴스기사로 접했는데 아직 정부해선 아무런 대책이 나오지않고 있습니다 물을 마음놓고 마실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283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대구 수돗물 문제 대책마련요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갈수록 잔혹해지는 살인사건을 바라보면서 왜 이 땅의 인권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사형제가 반인권적인 형법제도라고 하던데 그렇다면 가해자의 화풀이 대상으로 전락한 것도 부족해서 소중한 인명을 마감해야 하는 피해자의 처지는 대체 무엇으로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 나라의 법은 누굴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돈만 주면 합의로 봐야 합니까? 피해자에 대한 갑질이 지속되다가 재판정에서 피해자에게 읍소하면 그것으로 가해자의 사과는 충분한 것입니까? 억울한 죽음을 당한 강진 여고생 피해자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것을 보면서 그나마 가해자가 자살을 하여 사건발생의 전반적인 사유조차 알수 없게 되었지만 사형제를 적용할 수 없는 이 나라에서 가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만으로도 일말의 양심의 가책이라도 있어서 다행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다수 살인사건의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인권을 매우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합니다. 죄질이 나빠도 일정기간만 기다리면 집행유예가 일상적이고 그렇게 사회에 나와 다시금 피해자 주변을 맴돌다 보복 살인까지 저지르는 일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인권을 중시한다는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사형을 중단한 지금 이 나라의 인권은 진정 발전했다고 생각합니까? 혹시 일부 정책입안자들의 착각 때문에 세상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건 아닌지요. 사형제는 필요합니다. 가해자의 인권보다 피해자의 인권이 중요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민주정부에서조차 이런 공식으로 국민들의 기본권을 밀어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283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 폐지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80932 왜이렇게 청원이 분산되는건지 답답하네요. 현재 가장 많은 동의가 이뤄진 저 청원으로 동의를 몰아줍시다. 그런 인간말종 쿠데타잔당 매국노에게 훈장이라니, 정상적인 민주국가라면 상식적으로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283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필 관련 청원은 여기로 집중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현대자동차 아반떼md 1.6 모델 차주입니다. 2~3년전쯤 처음으로 차에서 작은소음이나더라구요.. 그래서 블루핸즈서비스에 가서 이야길하니 엔진오일 갈 시기가다되서 그렇다그러길래 엔진오일을갈았고 갈고왔는데도 소리는 없어지지 않더라구요... 이상하다싶어서 서비스센터가서 또이야길햇더니 차타다보면 이런소리날수도있다는식으로 주행엔 문제가안된다그러길래 계속타고다녔습니다. 한번은 차가 갑자기 시동이꺼져서 보험회사불렀서 시동걸고 타지역가는데 갑자기 차가 멈췄구요 그것도 고속도로에서요...서비스센터 가서 이런이야길했는데도 엔진오일만자꾸갈아라그래서 갈고갈고...그러다얼마전조카들데리고여행갔다오는길에 차를 휴게소에잠시세우고있다가 차시동이또거져버렸구요 견인해서 사설서비스센터갔더니 이런소음이나는데 이차를어찌타고다녔나고 사고난다는거 불과 한달전쯤블루핸즈가서 점검해달라고 했을때 주행중엔상관없다했었는데 이런소릴들으니황당할뿐이죠...그때까지만해두 저사설에서 엔진갈게할려고 일부러그러는줄알았어요... 현대가 큰기업이고 현대만전문으로하는곳이니깐요 갑자기 시동이꺼지고 그러니 잘못타고다니겠더라구요 ..한번씩타고나가면 소리가소리가진짜장난아니게나거든요? 주위에서 다한마디씩 할정도루요... 그러다 이번에 주행중에 브레이크며엑셀조차안먹고 차가시동이꺼져보리는거예요... 견인해서 블루핸즈가져갔더니 엔진문제래요 보증기간전엔 괜찮다그러다가 보증기간지나고나니 이러더군요 전사실 차에무지한편입니다 여자다보니 센테에서 하는말듣고 그런가보다하는데 이건진짜아닌거같아요... 보증기간5년이란사실도 이일있고 알게되었구요... 귀찮으니악용했나 그런생각두들구요... 진짜 지금 엔진오일문제로 리콜 엔진오늘무상수리등 권고중이라는 기사를봤는데 진짜대체언제까지기다려야되나요ㅠㅠ 국토부에도 접수를햇구요 소보원에두접수해서 저희같은소비자들말은들어주지도않네요. 진짜 꼭 사고가나서 큰일이일어나야지만 처리해주실건가요? 답답할뿐입니다 정말 무슨가전제품도아니고 몇천씩하는차를 몇년타구서 이러면안되는거잖아요 제발 도와주세요 청화대에서 까지 모른척하시면 전 이야기할곳이없네요... 시일내어 처리가 되었으면좋겠습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283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반떼MD 엔진 문제 심각합니다. 제발 조사만하지마시고 빠른해결이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니그들이 국민 동의 없이 난민법 통과시켜서 지금 국민이 고통 받고있다 난민옹호기사만 쏟아내는 언론 뒤에 숨어만 있지말고 니들이 싼똥 니들이 치워라 정치권은 침묵모드로 일관하지 말고 빨리 대체 세워서 이슬람들 추방해라 어줍잖게 또 인도주의 인권타령 안하길 바란다 그소리는 벌써 적폐언론으로부터 수도없이 지겹도록 듣고있다 국민이 원하는것은 첫째도 둘째도 이슬람난민 추방이다 더이상 타협은 없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283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권을 난민문제에 빨리 답해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이슬람 난민 승인 반대합니다. 저는 서울살다 1년전부터 제주에 살고 있는데요. 너무 제주가 좋아서 내려왔는데, 예전 사드 떄문에 다행히 중국인들은 줄어서 좋아했습니다. 예전에는 너무 범죄도 많았고, 거리가 더러워지고 유네스코 3관왕인 제주의 자연이 더렵혀지는게 싫었습니다. 이제 그래도 어느정도 안정적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엔 이슬람이라뇨 .. 여성인권이라는건 생각도 안하는 그들이 유럽에서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반대 합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283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승인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4년차 보육교사 입니다. 저희 보육교사들을 생각해주시고 일자리를 만들어주시려는 대통령님의 마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휴게시간 1시간이요? 공문이 내려온 날 원장님들은 이제 선생님들 점심식사도 안챙겨줘도 된다고 하시고 30분씩 번갈아 나가서 휴게시간을 가지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나가서는 학부모님들 안만나게 잘 있다가 오라고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것인가요? 우리 아이들이 무슨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런 저희 보육교사가 어떻게 휴식을 취하나요? 아이들이 낮잠을 사는 시간에는 아이들 개개인의 하루일과를 어머님들게 알림장으로 알려드리기 위해 하루를 다시 되짚어 생각하며 잠자는 아이들이 혹시 뒤척이지는 않는지 숨소리는 고른지 살펴보는 보육교사들이랍니다. 저희는 휴게시간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저희를 생각하신다면 눈치 보지 않는 정확한 퇴근시간을 지켜주시고, 휴게시간 1시간을 그 시간만큼 처우개선비로 올려주세요. 실제로 7월달 부터 시작된다는 휴게시간1시간에 좋은원장님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원장님들은 교사들에게 20-30분씩 밖에나가라하시며 나가서 알림장을 쓰든 업무를 보라고 하시네요- 또한 어머님들의 입장에서 \"그럼 우리아이는요?\"라는 말이 나옵니다. 저희 보육교사도 아이들 곁에서 그냥 있고싶습니다. 부디 이 청원을 꼭 보시고 우리 아이들의 인성과 건강한 마음을 가르치는 저희 보육교사들의 질을 높여주세요.", "num_agree": 388, "petition_idx": "283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휴게시간 안주셔도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사형제도좀 제발 부활시켜주십시요. 살인자에게 인권이 어딨습니까? 대통령님 만약에 딸이랑 손자가 살인마에게 살인당했는데도 인권이랍시고 살인마 살려주실건가요?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혈세로 먹고 사시면서 왜 국민들이 원하는걸 안하시죠? 국민들에 의해서 뽑혔으면 국민들이 원하는걸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지금 온국민들이 사형제도를 부활시키라는 목소리인데 대체 청와대와 국회의사당에서는 뭐하는건가요? 맨날 힘겨루기만 해대고 제대로 하는게 없네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283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사형제도 부활시켜주십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대한민국의 잊을 수 없는 2002년 4강 신화의 주역들은 그때 당시 대표팀 선수들이 맞습니다. 하지만, 선수들 이전에 있어서 거스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의 실력 있는 인재들을 축구협회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뽑아냈었기에 우리나라의 도전은 가능했었고 그 도전의 결말은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전후와 2018년 러시아 월드컵까지 그 때와는 다른, 한국 대표팀 구성을 보여 왔습니다. 홍명보 감독과 신태용 감독 또한 월드컵 시작을 얼마 안 남겨두고 무리하게 뽑는 것이나 분명 눈에 띄게 빛나는 커리어를 작성해가던 우리나라 선수들과, 반대로 A매치 기간동안 좋은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던 선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축구는 이에 대한 변화의 행동이 없었습니다. 제가 감히 질문을 드립니다. 과연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구성에 있어서, 실력 이전에 선수들과의 인맥으로, 선수들의 학교 출신으로 선발한 부분이 과연 없나? 라고 대한 축구협회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러시아 월드컵 기간동안 단지, 몇경기들의 결과 때문에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해설위원, 축구인들이 계속 지적해왔듯이 우리나라는 축구를 더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걸림돌이 표면상 드러나는 한국 축구에 있는 것이 아닌 그 뒤에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주장을 뒷받침할 완벽한 근거는 찾기 힘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도 전문, 또는 비전문 축구인들이 계속 제기해왔던 문제들, 가끔식 표면상 드러났던 불협화음과 걸림돌들을 정부 차원에서 대한 축구 협회와 다른 스포츠 협회들이 추구하는 진짜 방향이 무엇이며 그들, 특히 임원분들께선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그들이 과연 대한민국 축구의 발전에 힘쓴 것이 무엇인지 국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들 앞에서 반드시 답을 구해주셨으면 하며, 직접 언급하지는 않겠다만 출신, 인맥으로 뽑은 스태프진 선수진에 대해 확실한 해명과 재구성이 있게끔 정부가 나서서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15, "petition_idx": "283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축구의 '인맥축구'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인천 서구연희동+ [1 길가땅에 땅이 부서지거나 갈라진경우가있습니다 [다칠수있음] [2 놀이터에 공공시설&기구 등 파손된곳 고치기 [다칠위혐이있고 공공시설의대한 피해를 받을수있음] [3 새로운건물개발을 나무를 밀지않고 짓기 [나무에 사는곤충&동물들이죽을가능성이높음환경오의원인이될수있다] [ 마지막 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빛나는 인천을만들어주세요~ 환경오염&동물&곤충 생각해 가며 건설물 짓기 부탁드립니다 항상웃는 인천 서구가 될수있길 바래용~! [인천] 서구 화이팅~!!!!!", "num_agree": 1, "petition_idx": "283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인천 서구 안전&환경"}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사형제폐지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어설프게 선진국들 따라할생각마시고... 솜방망이처벌같은 기존의 법들부터 강화한다음에 생각해야할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뉴스에서 강간하고 살해하고,아이들관련 범죄 등등 약한처벌들 떠들때마다 저희 뿐아니라 나이드신 어르신분들까지 개법이라고 하십니다 너무 약한 처벌이라고...이것은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정 선진국으로 가고자한다면 이런 개법들부터 처벌강화를 하고 나서 폐지를 생각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피해자분들을 생각해 주세요. 제발 그 소중하고 고귀한 인권이란거..피해자분께만 적용해주십시요. 제발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283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폐지는 시기상조"}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저희 국민이 내는 세금은 내 나라를 위함이지 타국에서 이주온 자들을 위함이 아닌데 왜그렇게 대한민국은 외국인에게 나라를 못팔아서 난리죠? 자국민이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자국민이 받을 혜택을 다문화며 이딴 개쓰레기 법안에 지원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례대표제 잘 보세요 이슬람인이 비례대표나왔던건 아세요? 오일 머니로 당선되려고 했던적도있고 말도안돼는 이자스민 (경력거의 위조)라고 방송에 나오기까지했는데 우리나라사람 자격조차 없는 인물들이 비례대표를 추천하는 제도도 잘못되었다 생각합니다. 이자스민도 얼마나 놀란이 많았습니까? 당선되고나서 자국을 위해 한일은 단1도 없었고요 그딴 비례대표가 있었는지 국민들은 잘모르죠 왜 비례대표는 국민들에게 고지조차 않합니까? 다문화,난민,중국인들에게 쏟는 지원금 전부 신혼부부 미혼모 장애인 독립운동가,국가유공자 등에게 쓴다면 출산율 충분히 올릴수있습니다. 해외처럼 대학 제1대학 이런식으로 바꾸시고 그딴 외국인들한테 주는 지원금 대한민국국민을 위해 쓸수는 없습니까?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자국민을 위해 헌신합니다. 가장큰 예로 난민 문제만 보아도 러시아에온 난민들이 러시아인 추행했을때 러시아 인들이 죽도록 팻는데난민들만 처벌했다고하죠? 그리고 러시아에 살고싶으면 러시아법,러시아 언어를 써라. 너희를위해쓸 지원금없으며 너희만의 법이나 규율로살거면 다른나라로 가라고하죠? 맞는말이지않습니까? 로마에가면 로마법을 따라야죠 지금 한국에 거주하는 이슬람인들이 저희법을 따르고있나요? 이슬람사원 열어서 이슬람 율법대로 살고있죠 가장큰 문제는 그거라고 봅니다. 본인들의 위치를 모르고 대한민국에와서 이슬람법대로,중국법대로 사는거 그게 역효과로 나타나서 자국민을 무참히 살해하고도 기사한줄띡 나오면 끝인데 이나라사람들이 무서워서 살겠나요?외국인들만 옹호하고 자국민에대해서는 1도 그런게없는데 당신들이 무슨자격으로 국회의원을하고 대통령을합니까? 지지해주자마자 불체자 옹호에 난리인데 그리고 자국에대한 이해도 없는 외국인을 왜 감싸줘야하나요?혐오요?오히려 국가가 국민을 혐오하고있죠. 인권단체는 나서서 국민들의 인권은 지켜주지도 못하면서 불체자 외국인 범죄자의 인권을 운운하고 나서는게 정상적인겁니까? 사형제 폐지 좋죠 ㅋㅋㅋㅋㅋㅋㅋ진짜 어이가 없는건 이슬람인들이 지금 한국을 자기네들 달라고 떼쓰는데 그런기사 한줄나간적있어요? 정신차리세요 자국민 역차별하지마시고요. 지금 현세대가기억하지 못할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옹호기사로 마무리하려하지마세요 우린 더이상 바보가 아닙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283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과 국회의원들께 한말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경찰이 지금도 얼마나 비리를 저질러도 자기들끼리 숨기느라 적발도 어려운데 어떻게 경찰한테 사건 종결권까지 줄수있는지 아무 생각없이 이런 결정을 하는게 이해가가질않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조작하면 대한민국에서 어디에 신고를 할수있을거라 생각하십니까? 경찰에 청문감사관실이 감사관 역활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말 주변좀 둘러보시고 결정을 하십시요 이나라 공무원들 민원처리는 하고있나요 권익워원 행동강령위반 담당자 한명이서 뭘하고있는 줄아십니까? 검찰이 수사안하고 봐주면 어디에 수사안하고 봐준 검사를 신고할수있나요 검사나 경찰때문에 왜 국민이 억울하게 살아야합니까 주변좀 둘러봐주세요 공무원 검찰 경찰이 얼마나 비리를 저지르고 아무렇지도않게 넘어가는지 도둑놈 못믿겠다고 강도한테 맞기자는 겁니까 제3기관을 두고 감시할수있게 하셔야합니다 특히 청문 감사관 제3기관의 시민단체 포함하여 감시기관을 두어야합니다 누구한테 사건 종결권을 줍니까 경찰이 변호사들한테 돈받아 처먹고 봐주라고 고사를 지네시는 것도 아니고 대책없이 이런 결정을 어떻게 할수있는지 걱정입니다 자신없으시면 임기동안 아무것도 하지마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83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뒷돈받고 사건 무마하는 경찰에게 사건 종결권까지  나라말아먹을일입니다 주변을 둘러보고 정치하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예멘 난민들 보니까 노약자는 하나도 없네요 여자도 하나도 없는 젊은 남자들이라 이상해서 알아보니까 예멘 범죄자 테러범 군 기필자 조국 버린 아주 나쁜 사라들이라네요", "num_agree": 84, "petition_idx": "283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예멘 난민이 아니라 군 입대 안할려는 조국 버린 도망친자와 테러범과 혼합이라네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월드컵 예선에서 떨어저도 좋습니다.. 훌륭한 결과를 만드신 분이시니.. 한번만더 기회를 주십시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283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스 히딩크 감독을 국대 축구감독으로.."}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안녕하세요 전 중학생입니다 저희 학생들은 고등학교도 그렇고 일년에 시험 4번을 보잖아요 학생들이 시험을 보니까 시험에 대한 큰 부담을 가지고 있을것을 느낌니다. 공부때문에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6학년 초등학교때까지만해도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없었는데 중학교들어와서 중간 기말 고사를 본다하니 큰 부담을 느꼈습니다. 전 일년에 시험 2번만 봐도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아니면 초등학교때처럼 단원평가 라는걸 봤으면 공부로 스트레스를 덜받을 수 있지않나 라는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세상에 공부못하면 할 것이 없다 라는 말도 듣기싫습니다. 공부를 잘해야만 된다는것이 싫습니다. 공부를 못하든 잘하든 취업도 잘 되고 꿈을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결론은 시험을 2번으로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안된다면 공부로 인해 스트레스받는 학생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너무 학업에 얽매이지않도록 자유시간이나 하루쯤은 공부생각없이 힐링할수있는 시간이 학교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는 공부 쉬는날 해서 그 날만 모든 중.고등학교가 그날은 공부안하고 학교에서 그 과목마다 관련된 놀이나 영화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날만큼은 공부할려는 생각하지마라 공부하느라 수고했다 힘들었지? 라는 생각으로 그날만 학교에서 아무부담없이 각 과목마다 관련있는 놀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을 확 없앨순 없더라고 줄이는것 조차도 안된다면 저런 날 이라도 만들어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83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교 고등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자국인 저출산 정책으로 지급하는 아동수당과 보육료 지원이 안산시 외국인들에게 지급되어 타지역 외국인들이 국민청원에 지급청원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안산시가 육아,보육료 관련하여 어떠한 수당이라도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민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책임회피하거나 대충 답변이 달릴까봐 미리 청원도 올려봅니다. 안산시 민원링크입니다 http://eminwon.iansan.net/emwp/gov/mogaha/ntis/web/emwp/cns/action/EmwpCnslWebAction.do?method=selectCnslWebPage&menu_id=EMWPCnslWebInqL&jndinm=EmwpCnslWebEJB&methodnm=selectCnslWebPage&context=NTIS 링크가 바로 들어가기가 잘 안되네요ㅠ 복사하셔서 들어가주세요. 양해부탁드립니다. 만일 안산시가 독자적으로 국민과 정부에 아무런 상의 없이 자국의 저출산을 독려해야 할 세금으로 외국인 아동을 지원했다면 이는 세금을 목적에 맞게 쓴것도 아니며,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위법행위입니다. 안산시 어느지역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급중이라면 당장 중지하시고, 혹여 소문이라도 안산시가 관리를 똑바로 못한겁니다. 처음에 조선족(외국인)쪽에서 외국인 아동수당 청원올라오고 그 반대청원 올라왔을 때 조선족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조선족들 다나가면 그땐 한국경제 어떻게해? 선진국 될려면 수당지급해줘 우리도 세금내니까 내국인이랑 똑같이 대우해줘 불공평해 등등 다양합니다. 이들 반응을 보면 아시겠지만요, 절대로 한국국민이 될 수 없는 족속들입니다. 절대로 한국발전을 위해 기여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진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돈많이 벌어서 어떻게든 편하게 살아보려고 온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정말로 가난할까요? 어떤 청원엔 조선족들이 월 300벌고, 알바로 반타임만 일해도 월 100을 못번대요 이정도면요 내국인이랑 소득 차이 없어요. 중국임금이 아시다시피 국내보다 낮아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면 여기서 월 300버는거면 엄청 많이 받는거에요. 게다가 대림,구로 가리봉동 안산 오산 등에 자기들 마을 있죠, 부동산있죠, 보증금 임대료 다 낼거 아니에요? 이런사람들이 가난한사람들입니까? 명동에만 가봐도 조선족들끼리 장사하고 자기들끼리 사람 고용해요 조선족들 외국인들 세무조사 확실히해서 외국인 정책 재고해주세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국민청원 자격없으니까 못하도록 차단해주세요. 여기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거셔서 만들어진 공간이고, 대한민국 국민이 문재인 대통령 뽑았어요 결국 한국 국민들이 만든 공간이고, 더 발전하고 더 나은사회를 만드려고 하는 공간이에요. 요약해서, 청와대 관계자들께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1. 안산시에 보육료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주시구요 2. 조선족들 세무조사 3. 외국인정책 재고 및 국민청원에 외국인 글쓰기 금지", "num_agree": 52, "petition_idx": "283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 안산시 확인좀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제목그대로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283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일전은진짜이겨야하니 장현수빼고 이승우선발넣고 끝나면 축협비리파헤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요즘 길거리에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담배를 피는 흡연자 분들께서는 모르시겠지만 담배를 피지 않는 비흡연자 분들께서는 무척이나 불편함을 겪을수도 있게다는 생각이 들고 경험하였기 때문에 흡연부스를 만들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 흡연부스를 만들어주세요 ㅠㅠㅠㅠ", "num_agree": 11, "petition_idx": "283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부스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전 만13세고 아직 생일이 안지났습니다. 그런데 앱이나 게임 등 회원가입을 할려면 만 14세미만은 항상 하지못합니다. 저는 부모님이 이런걸 안해주시기때문에 항상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걸 폐지해주셧으면 좋겟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3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14세 미만은 회원가입을 못하는걸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훈장 수여 또는 추서를 받는 자들은 명확하게 그 자격이 있어야 함이다. 그 자격이라 함은 동시에 결격사유가 있어서도 아니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기사를 보니 김부겸 행자부장관이 김종필 고인에게 무궁화장을 추서하겠다는 내용이 있다. 충청 출신 정진석 의원이 기자들에게 정부의 훈장 추서에 대하여 언급을 하였다고도 한다. 여하간 김종필 고인에게 정치인들이 자기들끼리 문상을 가고 개인의 생각을 기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인 이전에 개인의 자유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문상을 가는 것은 찬성하지 않지만 대통령으로서 대인배의 모습으로 갈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의 이름으로 김종필의 죽음을 위로하고자 정식 훈장을 추서함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도 없이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개인적으로 김종필은 국민 훈장을 받을만한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주지하다시피 1960년 군사쿠테타는 이후 근 30년 간 1인 군사독재 및 전두환 일당의 광주사태, 6.10항쟁까지 이어지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후진국형으로 만든 유명한 역사의 단초 사건이다. 군인들이 정권을 훔친 것에 저항하던 의식이 있는 시민들을 그들이 어떻게 대하였는지 그 잔인하고 처절한 피해자들이 아직 생존해 있고 그 피해 자료들의 발굴은 아직도 제대로 안 된 것이 많다. 장준하선생으로 대표되는 반독재운동가들의 죽음은 아직도 미제의 사건이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잃어버린 30년 간 그 주인공 김종필의 행적은 어떠하였는가. 평생 적지 않은 재산을 훔친 권력의 힘으로 치부하고 큰소리치며 잘 먹고 잘 살았다. 3선 개헌 반대하다가 박통 한 마디에 동지들 배신하고 미국으로 조용히 날아갔던 시절과 후배 전두환 정권시절에 부정축재자로 몰려 재산 좀 빼앗고 겁 좀 주었을 때 조용히 숨죽이며 살았다. 서울의 봄과 광주학살사태 시절 수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생사를 걸 때 김종필은 민주화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지 알 수 없다. 박정희 독재정권 시절 중정부장에 국무총리에 국회의원 등등 말 그대로 대통령만 빼고 항상 권력의 상부에서만 있던 자이다. 그가 나중에 3김 시절 자민련을 이끌며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개인의 영달을 위한 자리확보 거래라는 것은 그 당시 자료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김종필에게 민주주의 발전 공로로 훈장을 주겠다면 전두환 노태우부터 주어야 한다. 그래도 11기 이 자들은 국민의 저항에 겁을 먹고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하고 국민에게 대국민사과는 하였던 자들이니까. 그러나 5.16군사 쿠테타 및 18년간 박정권의 탄압 및 부패의 주역으로서 그 흑역사에 대하여 김종필이 사과를 하였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오히려 얼마 전 홍준표 앞에서 촛불 혁명 탄생의 문재인대통령 후보에게 이름처럼 문제가 있는 자식이라는 욕까지 해가며 막말을 하였다는 것이 아닌가. 죽기 얼마 전까지 이런 사고를 갖고 있던 자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정진석 같은 자민련 출신들 말고 또 누구인가. 시간은 흘러가 버리지만 역사는 영원히 기록되는 것이다. 촛불은 바람과 같아서 지금은 현 정권을 지지하지만 언제 어떻게 방향이 바뀔지 아무도 모른다. 촛불정부를 잠시 맡은 정치인들은 정신을 차리기 바란다. 자신들이 한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기 바란다.", "num_agree": 88, "petition_idx": "283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필 훈장 추서에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청와대 국민청원코너는 개개인의 분노를 푸는 곳이 아니라 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즘 청원글을 보자면, 너무 악의적이고 혐오스러운 청원글이 많이 올라오곤 합니다. 제가 보기엔 그저 본인의 분노를 풀기 위해 글을 쓰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건 분명한 인력낭비이자, 여론조작이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사형을 운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런 악의적이고 혐오스러운 청원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런 청원글을 올린 작성자에 대해서 조사해주셨으면 합니다. [엠스플뉴스] 장현수 축구 국가 대표 선수를 향한 비난이 도를 넘어섰다. 2018 러시아 월드컵 한국 대표팀과 멕시코의 조별리그 2차전이 치러진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장현수에 대한 악의적이고 혐오스러운 청원들이 쇄도했다. “장현수 군면제 취소, 손흥민 군 면제”, “장현수 승부 조작 조사해주세요”, “장현수 슬라이딩만 해서 한국까지 오게 해주세요”, “장현수 선수를 배구선수로 바꿔주세요” 등 축구 대표팀을 향한 비난은 물론이고 페널티킥 판정에 빌미를 준 중앙 수비수 장현수를 비난하는 글이 수백 건에 달한다. 심지어는 장현수의 사형을 청원하는 글까지 등장한 상황이다. 장현수는 이날 러시아 로스토프 아네라에서 열린 멕시코와의 조별리그 F조 2차전에서 태클 실수로 핸드볼 파울을 범해 상대방에게 패널티 킥을 내줬다. 장현수는 다소 성급한 슬라이딩 태클을 시도, 넘어지는 과정에서 팔에 볼이 맞았다. 장현수의 실책이 골로 이어지자 장현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해야한다는 청와대 청원글이 올라오는 등 비판적인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 24일 오후 2시 기준 청와대 국민 청원 사이트에 등록된 장현수 관련 청원글은 200개를 넘어섰다. 이상빈 기자 sangbin03@mbcplus.com", "num_agree": 9, "petition_idx": "283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의적이고 혐오스러운 청원글 작성자에 대해 조사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무분별한 유기와 학대는 제2의 심각한 범죄자를 생성합니다 유기를 야기하는 펫샵과 불법입양등 철회해주시고 자격요건에따른입양과 개식용,학대를 부디제발 강력한법으로서 막아주십시요 애원합니다 이순간에도 많은 생명들이 고통을받고 숨소리하나못내고죽어나갈겁니다 나라는 작은생명을 대하는자세에서 본보기가된다고했습니다 후진국의법을 개정하여 선진국의 길을걷길 부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2, "petition_idx": "283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청와대국민청원이 장난감도 아니고 안좋은 청원이 올라와 보기안좋습니다 청와대청원이 청원하는거지 장난하라고 있는게 아닙니다. 제발좀 청와대 국민청원을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83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청원 폐지요청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청원을 하는것은 특별반 폐지 입니다. 대체로 모든 고등학교 전교 20등안에 드는 학생을 따로 뽑아 그들을 위해서 주말에는 선생님이 나와서 특강을 해주거나 야자반을 따로 만들거나 따로 특별반 학생들만 뽑아서 봉사활동을 간다는것에 대해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반 학생들만 대학교에 가는것도 아니고 특별반 학생들이 과거 조선시대,삼국시대, 남북극시대처럼 그 학생들이 귀족도 안닌데 말입니다. 전교 20등안에 못 드는 학생은 대학을 안가고 싶어 하나요? 저희 꿈은 안 소중한가요? 여러분 고등학교는 특별반을 위한게 아닙니다. 그 학교에 다니는 모든 학생의 것입니다. 전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 모두가 행복해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3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특별반 폐지및 법 제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급여받고 많은 특혜를 받는데 이번에 특활비 공개내역 공개안하고 버티는거 아십니까? 그리고 몇몇 의원이 특활비 폐지를 올렸지만 고작 의원 7명 찬성해서 국화로 가지도 못하고 묻혔습니다. 국민들이 낸세금 어떤식으로 쓰이는지 모든 활동비 공개해야하고. 국회의원들 자기들에게 피해보기 때문에 무시하는 법안들 국민투표로 해서 지정해야 합니다. 자기들끼리 암묵적으로 합의보고 이득이 되면 통과시키고 그게 무슨 국회의원이고 나라의 일꾼입니까? 저희가 투표로 상전을 뽑았습니까?", "num_agree": 112, "petition_idx": "283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 특활비쓰는 세부내역 비공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사실 이 문제는 어렵지만 손흥민선수는 우리나라에서 빛나는 선수입니다 다른분들은 물론 이건 차별이라고말할테지만 손흥민선수는 군대보다도 훈련을 더 빡세게하는것같습니다 펜심으로서도 그러는것도있지만 우리나라에 없어선 안되는선수입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3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선수 군면제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최근 월드컵 시즌을 맞아 SNS를 통헤 올라오는 우리 나라 선수들의 영상 또는 기사 등에 선수들에 대한 도를 넘는 악플들이 많이 달리고 잇습니다. 이러한 악플 문제는 최근처럼 특별한 때가 아니더라도 항상 큰 문제가 되어욌습니다. 악플의 대상은 SNS의 발달로 연예인을 넘어서서 유투브 크리에이터, 일반인 등 크게 확장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 실명제 도입 등 강력한 규제와 법적 조치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83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플러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법적 조치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사는 편순이입니다. 다름아니라 저희 편의점은 술 담배 복권등을 취급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편의점은 아파트 단지에 있어서 그런지 학생들이 정말 많이 와서 위조한 민증, 본인과 닮은 민증, 혹은 민증을 안가지고 다닌다고 우기는 경우 아니면 집에 두고 왔다던가 등등 정말 많은 아이들이 옵니다. 저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경력이 꽤 많아 웬만하면 조금만 어려보이면 다 민증검사를 하려고 하지만 솔직히 딱봐도 엄청 나이들어보이는 사람들은 민증 검사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용돈 벌이를 하려고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정말 어느날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를 판매해서 벌금을 낼수도 있는 날이 올것 같습니다. 애들은 날이 갈수록 치밀해지고 민증 검사를 하면 당당하게 민증을 보여주는데 얼굴을 보면 자신과 조금 닮았지만 본인은 아닌것 같은 사람을 보여줍니다. 솔직히 제 주변에 친구중에서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미성년자애한테 실수로 담배를 팔아서 벌금을 50만원 낸 친구도 있습니다. 너무 억울한것 같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은 집안이 가난해서 집안 사정때문에 용돈이라도 벌어보려고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미성년자애들의 치밀함에 속아 한달 주말알바하면서 꼬박 모았던 돈을 바로 벌금으로 낸다니요... 제발 법을 개정해서 이제부터 구매한 미성년자친구들이 벌금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현 미성년자 보호법은 너무 술담배를 좋아하는 미성년자애들한테만 유리한 법 같습니다. 제발 개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83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 술집 등등 미성년자 보호법 좀 바꿔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김종필씨 무시무시한 중앙정보부장 독제 획심 국민혈세 빨앗음 훈장이라니", "num_agree": 61, "petition_idx": "283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필씨 훈장   절대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19살 여고생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세상이 무서워 사회와 단절하고 싶고, 외부로 나가면 항상 뒤를 돌아보게 되고, 시선이 마주치면 해코지를 할까 땅을 보면서 걷게 되고, 화장실을 가도 칸과 벽에 구멍이 뚫려있지 않을까 모두 확인한 다음에 이용을 합니다. 국민은 이 나라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왜 두려움에 떨어야하며, 무서움 속에 살아가야 하는거죠? 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6살때 친구 집에 놀러가려고 계단을 오르는 도중에 20대 후반 남성이 저의 옷 안으로 손을 넣고 추행을 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비명을 지를수 있었을까요? 도와달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나이에도 소리를 지르면 칼에 찔릴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무서움에 입을 꾹 다물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의 촛불 속에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주시는 문재인 대통령님 시대에서는 모든지 말할 수 있을거 같아 정중히 올립니다. 8일 전, 강진의 한 여고생이 실종 되었고 6/24 산에서 여고생으로 추정 되는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여고생이 아니길 바라지만, 많은 정황이 맞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사람들은 또 두 분류로 나눠집니다. 피해자들도 그런 행동을 했으니 당하는거지/ 남자들 무서워서 다니질 못하겠다 두가지 분류에 대한 저의 생각은 모두 맞습니다. 물론, 억울하게 피해 당한 사람들을 제외하고요. 이런 일이 왜 이렇게 발생하는가,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일으킨 행위를 한것에 대한 죄책감과 반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또 가벼운 대한민국의 처벌로 인해 가해자는 편한 교도생활을 즐기다 반성하는 척하며 사회로 다시 나와 재범죄를 일으킵니다. 제가 이 사회에 아직까지 금전적으로 도움을 준 적은 없지만, 왜 저희의 세금으로 타락한 사람들에게 정성을 부어주시는 거죠? 가해자는 다시 사회 밖으로 나와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잘 살아갑니다. 하지만 피해자는요? 가해자는 한 사람만 죽이는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 피해자의 친구 많은 가정을 죽이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글을 읽는 사람 주위에 다른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 입니다. 소름이 돋고 공부에만 몰두해야할 시기에 온갖 걱정 속에서 공부를 해야하는 이 시대의 학생들과 청년들을 생각해주십시오. 가해자 자신이 버린 인권을 저희가 언제까지 감싸줘야 합니까? 제가 피해자가 아니였어도 법이 강화되어야 하고, 혼독한 처벌을 내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금쪽같은 딸, 아들이 늘 예쁘게 웃던 얼굴이 누군가로 인해 겁 먹은 얼굴로 울거, 엄마 아빠라고 밝은 목소리로 말하던 딸, 아들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이 들린다면 어쩌시겠습니까? 부디 남의 가정사라고 등 돌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하루 빨리 제 청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아픔을 가지고 왔던 대한민국은 내/외 모두 안전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나라가 되어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행복한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간곡하게 올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83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내에서도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대전에서 고등학교 재학중인 여고생입니다. 학교 규정이 이해가 되지않아 글 남깁니다 학교 내에서 바른 생활과 올바른길로 나아가기위해 규정이있는것인데 학교폭력 , 지도불이행 등 으로 벌점과 처벌을받수있지만 . 학생들의 두발과 화장은 자유라 생각합니다 . 외모에 자신감이 없어서 또는 콤플렉스를 조금이나마 커버하기위해 그냥 더 예뻐지는 내 모습을보고 자기만족으로 화장하고 , 머리는 자라니 길 수 밖에 없는부분입니다 . 머리가 길면 공부에 영향을끼친다 학교 이미지가 나빠진다등 전혀 이해되지않는 이유로 저희는 한달에 한번씩 돈을내며 머리를 자릅니다 . 돈내고 다니는 학교에서 이런 재제를 하는것이 바르지 않다 봅니다 . 그리고 학생들의 권리를 지켜주세요 . 모든 학교 규정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83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규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아버지~ 돌~ 내려~가유~하면서 아들 뒤에 따라오던 아버지는 죽었다.'는 충청도 말인데, 사실 전 8년 간 군 생활 하면서 동작이 느리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어요. 대한민국의 정치사를 보면 J.P(김종필의 약자)는 5.16 박정희 구테타에서 한일협정,첫번째 중앙정보부장,박정희 시대 국무총리,전두환 땐 부정축재자로 낙인 찍혀 숨을 죽이고.노태우시절엔 3당 합당으로 김영삼정부를 탄생,1997년엔 i.m.f 시절에는 김대중과 연합하여 민주정부를 탄생시키고,노무현 정부 시절 2005년엔 정계은퇴를 합니다. 아마 막후에서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를 탄생시키는데,일조 한 것인지? -저 생각입니다. 충청도는 1919.3.1일 유관순 누나의 일제치하에서 제일 먼저 민중 혁명을 일으킨 곳입니다. 그 이후 충청도의 일제의 혹독한 탄압이 이루어 지면서 그냥 죽어 지네기로 주민들이 기 죽어 지네면서, 1945년8.15일 해방이 된 후 미군이 들어오자 또 숨죽이며 지네면서,j.p는 충청도 대변인이 된 겁니다. '힘 있는 곳에 쏠린다.' 새누리당이 힘이 있으면 거기에 표를 주고, 하여간 대한민국의 대통령,국회의원,자치단체장 선거는 충청도의 표에 따라 좌지우지 되었다. 촛불 대통령 후보 시절 홍준표가 김종필을 찾아 갔을 때 한 말인데,' 문재인은 김일성이가 뭐 자기 할아버지가 되냐?'라면서 홍준표는 좋케 보면서도 아쉬운 맘을 표하지요.'아 돌이켜 생각해보니 1962년 5월 16일 이후 2017년 5월 45년 그 동안 J.P는 미국의 스파이?(미국의 이로운?미국이 유도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한 것은 아닌 지?) 그런데, '뭐 무궁화 훈장을 준다.'말 이 않됩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이후 미국이 전 세계에 펼치는 페러다임이 180도로 변하면서, 스파이에 의해 부폐한 국가들 부터 명망의 수순을 밟아 갈 겁니다. ", "num_agree": 10, "petition_idx": "283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필 전 총리의 사망"}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이번 월드컵을 보면서 진짜 왜 국민들이 인정하고 실력이 뛰어난 선수들이 안 나오는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경기의 흐름을 방해하고 많은 실수를 하더라도 다음 경기에 보란듯이 출전하는 선수들 뒤에 있는 다른 선수들을 생각해보십시오. 자신들의 기량이 훨씬 뛰어나더라도 다른 선수들이 뜁니다 예를 들면 장현수나 김민우 같은 선수들 말이죠. 과연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국민들에게 실망만 안겨주는 선수들이 계속 엔트리에 들어가는 걸까요? 아마 스포츠 협회가 어두운 것이 아닐까요?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스포츠 협회들의 비리를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은 부끄러운 스포츠 협회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3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스포츠 협회"}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오늘 설악산에 다녀 왔습니다 입구에서 문화재 관람료 표지를 걸고 3500원 입장료 받고 있습니다 2007년에 정부에서 국립공원 입장료를 국가세금으로 대체 하단고 하면서 국립공원 통행료를 페지 했습니다. 전 이 시점에서 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립공원 입장료 페지가 되기전 정확히는 생각이 나지 않지만 입장객이 지불하는 입장료에 문화재 관람료 부분이 전체 입장료 금액에서 50% 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2007년이후 국립공원내 사찰들은 사찰을 방문하지도 않는 탐방객들에게 무차별 적으로 통행료를 징수하면서 입장수입 100%를 세금 한푼 안내고 자신들이 착폭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관리는 국민세금으로 하고 국립공원내 사찰들은 문화재 관람료 명목으로 강제 통행료를 징수하면 시민들은 그럼 정부에 세금으로 입장료 내고 / 사찰 강도들에게 입장료 또 뜯기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법원이 문화재 관람자에게 한하여 관람료를 받아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음에도, 사찰들은 여전히 무차별한 징수를 멈추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은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돈 앞에 눈이 먼 종교들에 행태가 불교만에 문제는 아니지만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법 위에 굴림하는 봉이 김선달도 울고갈 이런 날강도 짖을 언제까지 정부는 수수방관 하고 시민들은 당하고 살아야 한단 말인가요? 전 다시는 국립공원에 가지 않을 겁니다. 돈 3500원 아까워서가 아니라...정말 ....눈 뜨고 당해야만 하는 이런 형국이 도저히 전 이해가 안 갑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83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공원 사찰들 통행료 강제징수 문제....{여러분 동참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흥민이 국가대표해서 정말 열심히뛰고 프리미어리그에서 국위선양하는 선수입니다. 제발 제발 흥민이 군대 안가게해주세요. 제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83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흥민이 제발 군대 안가도록 조취해주세요 제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김종필에게 댜한민국 훈장이 아니라 일본의 대훈장을 추천합시다. 한일협정 밀약, 일명 '김종필-오히라 메모'로 독도를 팔아먹고, 1963년 당시로서는 상상할수 없는 6천6백만 달러의 엄청난 검은돈을 일본에게 받아서 박정희의 정치자금으로 제공했던 김종필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준다는 소식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김종필의 한일협정 밀약 때문에 위안부문제와 강제징용문제도 막혀버렸고, 5.16 쿠데타를 일으켜 4.19 민주혁명을 짓밟아 뭉개고 일제시대 일본왕에게 혈서로 충성을 맹세하고 만주벌판에서 일본군 앞잡이가 되어 독립군과 독립운동가들을 토벌에 나섰던 친일매국노 박정희의 군사독재정권을 만드는데 앞장섰던 김종필이가 도대체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에 무슨 기여를 했다고 훈장을 줍니까?", "num_agree": 34, "petition_idx": "283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 팔아먹은 김종필에 일본훈장 추천하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평창올림픽 알파인경기를 위해 잘려나간 가리왕산을 다시 복원해야합니다. 가리왕산은 남한에서 9번째로 높은 산입니다. 500년동안의 보호를 받은 숲으로 풍혈지역이었으며 씨앗을 많이 품고있었습니다. 이렇게 생태적 가치가 높은 가리왕산이 평창동계올림픽 8일의 경기를위해 베어져나갔습니다. 특히 생태계와 환경, 지구온난화 예방이 중요한 이 시점에서 생태적 가치가 높은 가리왕산을 베어내버린것은 환경을 무시한 행위입니다. 또, 최근 가리왕산 알파인 스키장은 시간당 최고 30mm, 이틀간 80mm가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스키장 진입로는 토사에 덮였고 스키장 슬로프였던 경사면은 무너졌으며 나무뿌리가 뽑혔고 상가와 주택이 침수되었습니다. 만약 더 큰 호우가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큰 호우가 온다면 대형 산사태의 위험이 커질것입니다. 산림청 진단결과 장마철에 대형 산사태가 일어난다면 산 아래 시설과 도로까지 피해가 있는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처럼 스키장을 복원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태계 파괴와 더불어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피해규모가 더 커지기 전에 미리 막아야합니다. 그렇기에 가리왕산 스키장을 복원해야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83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스키장을 원래대로 복원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어제 강진 실종 여고생으로 보여지는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뉴스를 접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그 아이가 너무나 불쌍하고 화가 납니다. 그동안 수없이 제기되어 왔던, 성폭행범들에 대한 좀더 강력한 법 집행!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데 더 이상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언제부턴가 인권이라는 미명 하에 범죄의 피해자와 피의자의 처지가 뒤바뀌는 일들을 수없이 봐 왔으면서도 우리 모두는 왜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나요... 문대통령님!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나라에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미성년자 성폭행 강간범을 처벌할 지금보다 더 강력한 법제정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77, "petition_idx": "283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강간(성폭행)범 중형"}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문 통령님께서도 어제 월드컵경기를 직관하셔서 아시겠지만 현재 한국축구협회 직원들은 다 부정부패로 가득차있습니다. 방송 3사의 해설위원들 모두 이구동성으로 축구인프라와 태도가 달라지지않으면 앞으로 월드컵 티켓도 따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축구인프라 개선을 요구하며 신태용감독을 독일의 뢰브감독과 같이 오랜 신뢰를 갖고 기다리면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3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태용 감독 연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현직 대리운전기사입니다 요즈음 들어서 밤늦은 시간이나 새벽시간에도 속도위반 이동단속을 너무많이 하는 바람에 생계에 지장이 있습니다 물론 과속은 하면 안되는것이 원칙이나 야간에 한적한도로에 50키로 60키로 설정해두고 조금만 초과해도 숨어서 이동씩 카메라로 막 찍어데니 생계에 지장이 많습니다 조금만 자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리기사 택시기사들 다죽습니다 먼 새벽시간에도 안주무시고 경찰들 총동원되어 매일 수십군데씩 숨어서 찍어되는지 실적경쟁 포상이 생긴건지 요즈음 난리도 아니네요 좀적당히 합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3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간 속도위반 이동단속"}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민주당 지지 오늘부로 철회합니다. 김현미 저 사람 국민들 가지고 1년동안 잘 놀았네!! 보유세 이따구로 올리냐?! 저 사람이 장관이라고? 투기꾼이겠지~ 역시나 재벌들, 편드는건 민주당도 똑같네~ 열린우리당 시즌 2가 될겁니다. 민주당을 믿은 내가 미친놈이지~!!", "num_agree": 26, "petition_idx": "283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유세 책임-김현미 장관 해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인천의 문제점 (1) 8시 이후에 주택가 근처를 가보면 어두워서 그길을 꺼려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를 밑천으로 범죄의 악용될수도 있다. (2) 골목마다 차량 주차로 통행이 불편하고 불이 나거나 위급한 상황일때 구급차,소방차의 통행이 어려워서 인명 피해가 일어날수 있다. 해결안 (1) 주택가 근처에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하여 어두운곳을 환하게 밝혀주세요 (2) 사용하지 않는 땅에 공공주차 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83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가 문제와 차량 주차 문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너무당당합니다. 국민을대변하는국회의원이란사람들이세금을사용하고도영수증이나보고서작성을거부하고있습니다 국회의원300명중7명만동참 특활비폐지안건발의무산 정의당전원 바ㆍ미당1명 물가상승 실업 개인 중소기업폐업등에만목소리를낼게아니라 어떻게쓰여지는지더관심을가지면우리일상에 커피나한끼식사에조금이나마도움이될꺼란생각에글올려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83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기관에주어지는특활비폐지합시다  세금을쓰고도영수증첨부거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어느 죽음이든 슬프고 황망한 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나 개인도 김종필 개인의 죽음에 명복은 빌어주고싶습니다. 허나, 국가적 결정을 기반한 훈장추서는 국민적동의가 필수적이라 사료됩니다. 내 나이 환갑을 훌쩍지나 죽음을 슬프지 않다고는 할 수가 없다. 그러나 국법을 유린한 장본인에게 정치적 수사를 동원하여 민주주의에 기여라는 둥,,, 어쩌고하며 미화하는 부류는 바로 정치하는X들 뿐이다. 하물며 일반국민은 그 누구도 김종필의 죽음에 대하여 애도하지 않는다. 정부가 이런 우매한 결정을 주무장관이라는 자가 함부로 언론에 발설하는 것을 보고 아마도 많은 국민들이 적지않게 실망스러워 할 것이다. 아직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은 아닌 줄로 알고있는데, 제발 철회하기 바란다!!!!!! 만약 불행스런 결정을 감행한다면 나부터 촛불들고 다시 광화문광장으로 나갈 것이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283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훈장은 절대로,,,"}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6.25전쟁 68주기인 오늘 un으로 참전하신 외국인 참전용사분들을 초대하는 기사는 많이 접했지만 조국을 위해 몸바쳐 싸우신 대한민국의 참전용사들에 대한 기사는 접하지 못했습니다. 6.25전쟁 참전용사들은 대부분 빈곤층이라는 조사도 있으며 국가보훈처의 홈페이지를 기준으로 참전용사에 대한 뚜렷한 혜택이라고는 참전수당으로 받는 월 30만원의 혜택 밖에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이 참전 수당 30만원은 최저생계비 66만8842원의 반도 되지 않는 비용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625전쟁 참전용사 덕분입니다. 미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참전용사에 대한 처우는 매우 저조하며 어느 나라도 대한민국처럼 부실한 처우를 하는 나라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조국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자신의 평생을 바친 참전용사 분들에게 조국은 고작 30만원이라는 참전수당과 무용지물인 훈장과 상패만 수여하였습니다. 조국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자신의 평생을 바친 참전용사 분들이 폐지를 줍고 다니시는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습니다. 625참전용사 분들은 대부분 고령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이러한 정책을 개선하여 미국처럼 최고의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시길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83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625전쟁 참전용사들에 대한 처우개선"}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서 장사하는 27살 청년입니다 올해 국회 특활비가 62억이 들어간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저는 제가 낸 세금이 무슨명목으로 특활비에 사용되는지 알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분들이 그렇겠지만 수입중에 세금이 나가는게 자꾸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체 내가 피땀흘려 번돈은 어디로가서 누가 어떻게쓰는건지... 물론 사회발전과 독거노인돕기같은 좋은곳에도 쓰이겠지만 그렇지 않은경우도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어린 나이지만 지금이 세번째 사업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지금이 제일 힘듭니다. 분명히 경험을 토대로 더 잘하고 있을텐데말이죠 일을 아무리 열심히하고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항상 피로에 쩔어져서 있는데도 수입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야할 세금이라면 어떻게 쓰여지는지 너무나 알고싶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이 분명 내부적인 시스템이있고 법과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국민들이 피땀흘려 벌어들인 세금을 투명하게 다뤄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83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특활비 투명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을 비롯한 청와대 직원분들 단도직입 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페미니즘이란 원래 뜻은 간단히 하면 양성 평등 및 여성 인권 성장의 뜻을 두고 있습니다 참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회 현상이며 미투 운동등 좋은 의미로도 번지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페미니즘이 우리나라에서 과연 좋은 의미, 취지에 맞게 발전해 나가고 있냐에 대해선 의심해봐야 합니다 아니, 의심할것도 없어 보입니다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요즘 혜화역에서 페미니즘 단체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좋은 뜻의 시위인것 같지만 사실 내부를 들여다 보면 끔찍하기 다름이 없습니다 일방적인 시각일수는 있지만 어떤 개인 방송인이 취재의 목적으로 이 시위 부근에서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영상을 확인해보시면 알겠지만 셀프캠으로 자신의 얼굴만 찍으며 방송을 진행했으며 문제될 발언,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취재의 목적으로 방송을 진행한것 뿐입니다 하지만 일명 페미니스트라는 자들이 그 방송인에게 폭행,욕설,모욕적인 발언등 끔찍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그들은 시위에서 자이루(남성의 성기+하이루)라는 단어를 쓴다던지 우리는 메갈이다 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봐도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다일까요? 조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페미니즘은 메갈리아,워마드 등의 사이트에서 시작 되었습니다 이 역시 과거 사회단체,정치인분들이 강연이나 논문등에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이런 사이트들을 그분들은 한국형 페미니즘이라 하며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 메갈리아,워마드가 무슨 사이트냐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이트들은 남성 비하 발언 등으로 남성들을 혐오하는 이른바 남혐 사이트 입니다 이 사실 역시 많은 곳들에서 확인된 내용들입니다 이런 사이트가 여성시대,죽빵까페 등으로 점점 바뀌어 갔습니다 아무튼 이런 한국형 페미니즘 이라 불리는 사이트에서 과연 페미니즘의 원래 취지에 맞는 행동을 할까요? 아까 말했듯이 전혀 아닙니다 인터넷등에서 확인 가능한 내용들만 해도 여러개가 됩니다 그중에서는 독립운동가 비하,세월호 유가족 비하,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사망사건 비하,5.18 유가족 비하 등 으로 나열하기도 많고 하나하나 끔찍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무한도전에서 안창호선생님의 특집이 나올때 실시간으로 사이트에서 안창호 선생님의 비하 글이 올라오고 안중근 선생님을 테러범이라 지칭하고 태극기와 전범기를 합쳐 올리기도 합니다 이 글 대부분이 그런 사이트에서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6.25 참전 용사분들을 비하하며 여러 유명인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등을 서스럼 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사이트에서 페미니즘이라는 포장을 하고 혐오발언등을 하는 것을 보면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약간의 검색으로 정말 손쉽게 알 수 있는 사실들이고 이 때문에 사람들이 이 것에 선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형 페미니즘 이라고 불리우는 남혐 사이트(여성시대,죽빵카페,워마드등)의 차단을 요구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나서 현재 페미니즘의 실태를 파악하고 진정한 양성평등에 대한 정책을 만들기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283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혐 페미니즘 사이트 차단, 진정한 양성평등 정책 도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방탄국회를 방지하고 적절한 국회의원들을 국회에 세워 대통령제를 잘 보위, 견제 하기 위해 다음 두가지를 제안코저 합니다. 첫째는 국회위원들의 급여에 관한 것입니다. 급여는 국민소득의 평균치로 할것 :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뜻을 가진 분이라면 많지않은 소득이라고 마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는 줄어든 급여대신 특활비의 운용을 보다 폭을 넓혀 기존의 특활비 범위는 유지하되 특활에 대한 평가와 감시 기능을 강화시킨다면, 뜻이 있는 의원들에게는 더 많은 활동폭을 제공하게 될것이니 일종의 특활활동 동기부여기능도 할 수 있게 될것입니다. 이번 국회에서의 정의당의원이 제기한 특활비폐지건이 더민주에서 나오지 않아 아쉬웠는데 발의된 건 마저도 7표라는 참담한 결과를 보면서 지난 선거의 압승이 더민주당이 국민의 뜻을 벌써 잊고 진보를 버리고 보수화하는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부디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을 잊지 마시고 위대한 한민족, 하나된 대한민국으로 가는데 디딤돌을 놓으시는 훌륭한 대통령이 되시길 바라며 저의 작은 바람을 적어봅니다", "num_agree": 129, "petition_idx": "283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특활비 폐지와 국회의원급여를 국민소득의 평균치로 조정하길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대체 국민세금 받아 지원받은 특활비를 얼마나 비양심적으로 쓰기에 공개를 꺼리는겁니까? 저는 특활비폐지에 찬성합니다 싫으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num_agree": 39, "petition_idx": "283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특활비 폐지-싫으면 투명하게 공개/관리해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2008년도에있었던 나영이사건의 가해지인 조두순이 2020년에 출소하는데 그 이후로 조두순이 어떤 범죄와 악행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주변사람들이나 친한사람들이 좀더 인전한 곳에서 살아갔으면좋겠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무섭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83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를 연기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첫번째 문제점은 서구청 사이에 있는 신호등 이너무 오래걸려요 학원에 늦어서 신호를 기다리면 너무 늦게 바뀌어서 정말 불편해요 이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법은 서구청장분에게 부탁을해서 신호가 좀 더 빨리 바뀌게 해주세요 두번째 문제점은 서구청 뒤에있는 유흥가입니다 인천서곶중학교,인천디자인학교가 많이 다니는 길인데 모텔 등 정서발달에 유해한 건물들이 많은데 건물앞에 술.담배 를하는 아저씨들도 많아서 학생들이 혹시라도 위험할 수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이 문제점에 해결방법은 경찰들의 순찰을 늘려서 늦은시간에는 경찰들이 순찰을 하면서 모두 안전하게 다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3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구청 다니면서 문제점을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시험을 보았는데 누군 보고 누군 못봤습니다.억울해요 왜냐??OMR때문이죠 페지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3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축구를 위해 생계를 접어두고 월드컵을 시작과동시에 낮과 밤이 바뀐 1인입니다. 그만큼 월드컵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려왔었죠.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 2패 참담한 결과죠... 제마음도 참담한심정입니다. 저뿐만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저와같을겁니다. 그로인해 특정선수에 대한 비난이 쇄도하믄서 여론은 뜨거워졌죠 ... 하지만 그선수가 실력이없어서 실수한거지 일부로 그런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한건 장현수는 실력이 없고 운도 없는 친구입니다. 하지만 그선수의 인성과 성품은 축구결과로인해 비난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현수뿐만아니라 모든선수들이 4년내내 준비를 잘못한것같습니다. 참 암담하죠.. 하지만 비난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축구협회가 재구성할건지가 중요할것입니다. 4년 근방지나갑니다. 똑같은 실수 제발 미연에 방지하시길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수에게 한마디 현수야 힘내라 형이 널위해 기도할께 4년뒤에 지금실수로 완벽히 보완해서보쟈 실수가 잦으면 그것도 실력이라는거 알쥐? 노력해서 멋진 국대 수비수가 되어주길바란다. 이글이 너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바란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83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현수를 위해  기도하는 1인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현 축구 국가대표 선수에 대한 쓸데없는 잡다한 청원이 많이 올라오고있습니다. 이는 인권을 모독하는 행위이며 선수 개개인에게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국민 청원사이트에 필요하지 않은 청원들이 속속히 올라오고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개선되었으면 하는 개개인의 생각을 제안하는 커뮤니티로 알고있습니다만 제안이라기보다는 선수들을 위축되게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커뮤니티에서는 이러한 필요하지 않은 게시물들이 삭제되어야하고 게시글 작성 기준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연히 개개인을 모독하는 게시글이 올라오면 안되는곳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3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 국가대표 선수를 국민청원에 모독하는행위를 저지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우리나라에서도 로비스트활동이 합법화가 되어야한다고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3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비스트활동 합법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훈장 수여 취소해주세요", "num_agree": 73, "petition_idx": "283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필 훈장 취소하기"}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특히수급권자 장애인 유공자는 노숙인 무료급식을 사용할수없게 강력히 처벌할수있도록 해주십시요 수급권자는 매달돈을받고 장애인도 매달생게비를 지원받읍니다 그리고유공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외되는 수급권자 장애인 유공자 임시수급권자 생게비가 나오지않는수급자 장애인 거주지가 뚜렸하지않는 거리장애인 몸이 많이불편하며 거주지가 없는 유공자 이외의 사람들은 거리노숙인의 무료급식을 강력히 안되게 해주십시요 조건부수급자도 수급받는날부터 정지되는 날까지 무료급식을 안되게 해주십시요 노숙인들의 사행성게임의 제한을 해주십시요 경마 경륜 경정 토토 등 을 못하게 해주십시요 교회에서 지급하는 교통비를 강력히 못주게해주십시요 구걸 늧은시간 배회하는 노숙인은 임시주거지원센타로 강제로입소 하게해주십시요 제외되는자는 목적지가 정확한 노숙인 특히 강남 신촌 지역을배회하는 노숙인은 강제로 이동조치 하게 해주십시요 임시주거지원센타를 입소를거부하는 노숙인 주소가있는 등록지역주소로 강제이동시켜주십시요 지하철단속을 강화시켜주십시요 노숙인들의 부정승차를 강력단속 하게해주십시요 특히 강남 신촌지역 경마공원역 안양 평촌 구리 동대문 길음 죽전 태평 야탑 산본 이지역에서는 노숙인강력단속하게해주십시요 서울역 영등포 용산 남영 시청 을지로 종각역은 노숙인무료 급식으로 인하여 강력처벌보다는 임시주거지원센타 입소를건유 할수있도록 해주십시요 그외지역으로 노숙인이찻는곳도 입소권유를 해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3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짜노숙인 가짜노숙인가려야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FIFA는 처벌 규약 64조에 따라 상대 팀에 모욕감을 주거나 정치적으로 인식되는 슬로건을 내보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라고 피파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인 관중이 전범기들고 와서 흔들면서 응원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항의해주세요.... 해당 뉴스링크 걸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83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 일본 vs 세네갈전에 일본 관중이 전범기를 흔들었습니다. 공식적으로 항의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이런사람이 .나라를 말아먹는겁니다.여러의견을 수렴해야합니다.보편타당하다고 까지 예기하더군요. 김종필은 전두환땜에 가려서 날개를 못단건데 계속 부정축제할려고 야욕을 가졌었고 민주화에 해방꾼입니다. 제발 정신차리게 부역자들 교육좀 부탁합니다.아니믄 좌천시켜주십시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283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낙연국무총리.김부겸행정부장관.홍영표 국무총리. 등이 김종필에게 훈장수여한다는거 국민세금으로하는고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어느 한 학생입니다. 제가 이번에 청원을 하게 된 이유는 인천의 문제점 때문입니다. 저는 인천의 흡연 문제 때문에 이 글을 쓰게 되었는데요, 흡연은 어느 지역에서도 문제이지만, 개인적으로 인천에서 흡연으로 인해 피해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첫번째로, 우리 지역의 문제점은 흡연 구역이 적다는 것입니다. 흡연 구역이 적으므로써 사람들이 어느 곳이라도 흡연 하는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길거리 흡연, 버스정류장에서 흡연하는 사람들, 심지어 어린이들이 많이 모여있는 공원에서도 흡연을 하곤 합니다. 저는 이러한 흡연 문제들을 보고 심각성을 깨닫았습니다. 길에서 누군가가 흡연을 하면, 담배연기들이 뒤따라 오는 사람들이 다 마시게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저의 경험으로는, 길에서 담배냄새를 맡았을때 괴롭고 얼굴이 찡그려져서 숨을 참고 앞으로 달려 간적도 많습니다. 또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릴때 어느 누군가가 흡연을 하여, 어쩔수없이 자리를 피하게 된적도 많습니다. 이러한 흡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흡연 구역을 설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각 길거리마다 최소한 1개 정도의 흡연실이 있으면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길거리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도 있을거라고 생각하지만, 한번쯤은 흡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안은, 금연 구역을 더 많이 지정하는 것인데요. 금연 구역을 더 많이 지정하면 흡연하는 사람들이 흡연구역을 잃어 금연을 하게 될수도 있는데요, 그럴 확률은 드물고, 오히려 사람들이 흡연 구역인것을 인지하였어도 흡연을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 일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법을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흡연실에서 흡연을 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가는 피해는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인천에 문제점은 부족한 주차 공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사람들이 길에 주차를 하여, 길이 좁아서 차를 타고 나아가지 못할정도로 막힌 공간도 있습니다. 제가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 갔을때, 수 많은 차들이 길에 주차되어있어 나아가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위한 방안은 주차 단속을 더 많이 하게 되면 사람들이 길에 차를 주차하는 일은 감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해결 방안은 주차 공간을 늘리는 것인데요. 주차 공간이 넓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주차를 주차장에 하여 진로를 방해하지 않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방법은 주차 공간을 늘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3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의 문제점"}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저는 목포정부으로서는 동성애 찬성입니다!!! 저도 동성애 4년째입니다 반대 사람들 나한테 욕하고싶어서그래? 남자며느리 괜잖으것같더라", "num_agree": 1, "petition_idx": "283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 축제 찬성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필기 - 남녀 구분없이 성적순 체력 - 남녀 구분없이 같은 조건으로 진행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자는 신체조건이 달라서 못한다? 일반화하지 마십시오 여자가 못하는게 아니라 한국여자가 못하는 겁니다 소방, 경찰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그에 맞는 체력을 갖춰야하고, 여기엔 성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는 체력이 약하니까 남자와 다른 조건으로 진행해야한다? 왜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 비하하지 마십시오 여자도 할 수 있습니다 성차별하지마라고 그렇게 떠들어대면서 왜 저런데서는 성차별하십니까 남자소방관 여자소방관 남자경찰관 여자경찰관 이 아닌 소방관과 경찰관을 뽑는겁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83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 경찰공무원 성차별없이 채용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향방작계 예비군 훈련시 식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질문도 없이 더온 식품이라는 회사의 전투식량을 6000원을 받고 예비군들에게 지급합니다. 더온이라는 회사가 군납기업인지도 모르겠고 지급하는 전투식량은 보급품도 아니고 6000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닌데, 심지어 네이버에만 검색해도 6000원보다 적게 파는데 저녁식사로 왜 이것을 동의를 구하지 않고 주는지 의문입니다. 더온이라는 기업이 퇴역 간부가 차린 기업으로 전관예우의 형태로 구입을 해주는건지 개인적인 의심이 가는 상황입니다. 예비군에게 지급되는 돈은 우리나라의 국방비고 국민의 세금입니다. 이러한 돈의 상당한 부분이 일부 기업에게 계속해서 들어간다면 이것이 비리가 아니고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불과 몇년전만 해도 식사를 빵, 도시락 등으로 해결하다가 훈련이라는 명목하에 보급품도 아닌 사제제품으로 주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83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훈련 시 식사대용으로 주는 전투식량 납품비리 조사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맨날 받는 사람만 받고 추첨도 여러번돌리고 아무래도 주작해서 친한사람주는거같은데 이거 사기아닌가요? ㅡㅡ 원하는사람주는게 추첨입니까 하", "num_agree": 5, "petition_idx": "283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디시인사이드 아이돌마스터갤러리에서 나눔이라면서  친목하는데 사기죄로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치킨회사가 최근 배달료를 따로추가적으로 받으면서 폭리를취하고 국민과양계농장을 울게만드는 갑질치킨회사를 조사해주십시요 배달료까지따로받는 이런갑질이어딨습니까? 양계농장은 원가가 줄었는데 치킨값은 올라가고 배달료까지? 갑질조사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83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리심한 치킨회사  조사좀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이번 월드컵도 그렇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 축구만 과거로 가는것 같다는 기분은 저만 드는 생각입니까 툭하면 감독만 짜르고 항상 똑같은 답답함을 축구를 보면서 느끼고싶습니다. 정말 바껴야하는건은 축구협회입니다. 이번 월드컵을 계기를 축구협회의 조직과 모든 시스템을 바꾸고 새출발 할수있게 합시다 온 국민이 사랑하는 월드컵입니다. 축구보다가 속이 많이 탔습니다. 선수와 감독의 질타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가장 문제는 축구협회입니다. 이제 변화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283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축구협회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보육교사 휴게시간을 두고 현실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휴게시간 동안 아이가 다치면 책임은 교사 몫이고 휴게시간에 쉬니까 다른시간에는 커피한잔도 마시지 말라니 ..이게 뭔지? 휴게시간 동안 마음대로 쉴수 있을거라 생각하시는지? 딱 하루만 어린이집 근무 해보고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건지 도무지 1도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83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휴게시간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국민 모두가 알다시피 김종필은 박정희 군부유신 독재의 제2인자로 국가안전기획부를 창설하여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며 인권을 유린한 악족한 빈민주주의 인사입니다. 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의 주역으로서 3억달러의 보상금 가운데 4분의 1인 7500만 달러를 횡령하여 박정희와 김종필의 민주공화당을 창당하여 독재정권을 창출한 주역입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으로 동백림 사건, 민청학련 사건 등 수많은 민주주의 인사들이 감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인생을 망치거나 억울하게 사형을 당하여 지금까지 그 가족들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성장을 가장 악날하게 짓밟은 장본인입니다. 이번에 탄생한 촛불혁명의 민주정부는 그들의 잔재인 이명박근혜 정권을 뒤엎고 탄생한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서훈은 이번 정권과는 대척점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서훈을 추서한다거나 대통령의 조문을 언급한 자들의 불순한 의도는 국론을 분열시켜려는 저의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이 횡령한 7500만 달러는 지금 가치로는 일본이 북한에게 배상한다는 300억 달러에 견주어보면 4분의 1인 75억 달러, 우리돈으로 7조 5천억을 박정희와 김종필의 후손들에게서 추징해야 할 것입니다. 이명박이 사자방으로 횡령한 100조 내외는 여기에 비하면 오히려 조족지혈이요, 껌값값입니다. 이런 김종필에게 대통령이 조문을 해야 한다고 국론을 야기시킨 사람과 그 배후를 철저히 밝혀서 처벌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은 불혁명에 동참한 1700만 민주시민들이 똑 같다고 할 것입니다. 반드시 색출하여 그 배후를 밝히고 엄벌에 처해 주시기를 촛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283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필 조문을 처음 발설한 사람을 잡아내어 엄중히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이 청원자는 천주교인이고 세례명이 \"남종삼세례자요한\"입니다. 엊그제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별세하셨다고 하지만 그 자는 5.16 쿠데타의 수괴 중의 하나입니다. 비록 그 자가 뒤늦게 삼김시대라는 것을 만들어 민주주의 발전에 공헌을 했다고는 하지만 이 자는 박정희 시대 때, 오히라 메모로 가장 굴욕적인 회담을 진행시킨 자입니다. 게다가 이 사람이 사망한 날짜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하시면 이 자에게 훈장을 주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6월 23일. 72년전 1945년 6월 23일 태평양전쟁의 오키나와 전투가 종결되고 오키나와 수비대인 32군 사령관인 우시지마 미쓰루 육군 중장과 참모장인 죠 이사무 중장이 할복하여 뒈진 날입니다. 이 자가 한일굴욕회담을 추진했기 때문에 겉모습은 대한민국의 녹을먹으면서 실제로는 일본에 이로운 짓을 한 친일 족속에 가까운 사람이며 학자풍의 우시지마 미쓰루 육군중장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러니 그의 죽음은 제 2의 오키나와 전투가 오늘로서 종결된 것과 똑같은 것이며 제 2의 우시지마 미쓰루 육군 중장과 같습니다. 비록 김종필은 그 개인적인 능력은 출중하지만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사용했으며,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만드는데 일조한 원흉입니다. 그런 자에게 훈장? 당장 취소시키세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283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필 훈장?"}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공공아이핀 쓰려고 몇번 시도해봤는데, 가입하는것도 너무 복잡하고, 기본적으로 쓰는 여러 싸이트에서 쓰는 아이디가 tol6560인데, 그싸이트에선 8자리를 요구합니다, 수십년 쓰던 아이디를 놔두고 또 새로 만들어야겠죠? 안쓰던걸 만드니까 생각도 잘 안나는데다, 비밀번호를 잊었을때 본인 인증 수단이 보통 은행이나 다른곳은, 핸드폰으로 인증문자 보내서 입력하면 본인인증 처리 간단하게 되죠? 아이핀 운용사는 그게 잘 안되고 kt 연결하면 월1100원짜리 간편인증앱 가입 강요합니다, 인증한번하는데 월1100원x 12개월=1년 13200원 불필요하게 지출해야됩니까? 본인이, 자기 이름으로, 자기 주민등록번호 입력하고, 자기 스마트폰 갖고 본인 인증할수없는 아이핀, 문제있죠? 공공아이핀 답지못하니까 폐지하던가 회사 바꿔주세요. 공공아이핀 쓰려던 이유중엔, KT 본인 인증도 자꾸 유료가입앱 요구해서 쓰려던건데, 티스토리 자기 블로그 방문자에 광고 노출이 구글에드센스엔 방문자 5%밖에 노출 안됐고, 이유를 보니까, 구글봇을 티스토리에서 robots.txt 접근 수정자체를 막아놨기때문이고, 그래서 Daum에서 제공하는 블로그 광고를 가입하려던건데, 개인 인증 부분에서 파이어폭스로 가입할때 스마트폰으로 온 인증문자 수십번 입력했슴에도 에러납니다, 엣지로 해봐도 동일했고, KT 월1100원짜리 유료앱 가입하라는 안내가 곳곳에 눈에 띠는걸봐선, 유료가입해야 본인인증 될거 같네요, 적은 돈이라도 불필요하게 고정 지출하기 싫습니다, 공공아이핀에서 공공을 빼던가, KT에서 1100원 요구하는건지 아이핀에서 요구하는건지, 본인아이핀 폐기하고 한번 본인인증 복구해보세요, 애들이 아주 웃기지도 않습니다. 블로그 글 쓰다 다른 포탈이나 구글 검색에서 노출 안되는 문제 때문에, 블로그를 그쪽으로 옮겨서 이중으로 글 쓰는것도 이상하고, 수익성 따라서 블로그를 다른곳으로 이동하기도 기존 글 옮기기가 너무 불편합니다, 은행계좌 통합서비스처럼 블로그 통합서비스도 제공해서, 수익성 잘 제공하는 포탈이나 블로그 제공 회사로 쉽게 이전하도록 해주세요, 자기 블로그도 어차피 프로그램일뿐이라 은행계좌처럼 복사 이전 할수있을겁니다, 개인의 자유를 늘려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3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아이핀 인증, 블로그 이전 쉽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군대복무기간은 줄어드는데 병역특례기간은 줄어들생각을 안하네요 병역특례도 기간을 줄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는시간 병역특례기간을 포함한다면 너무 길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3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특례 기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4년에 한번뿐인 세계인들의 축제 월드컵입니다. 한국도 출전중에 있는데요, 참담합니다.. 국민들이 우승하고 오라했습니까? 노력하는모습, 발전하는모습, 즐겁길 바라는건데, 뭡니까? 뭐 축구하다가 공이 손에 맞을수도있죠.. 다음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선수보호차원 인터뷰 거부요? 뭡니까 진짜? 실수해서 패배 원인을 제공했으면 인터뷰에 나와 사과하고 다음경기 각오를 다져야죠. 인터뷰 거절이요? 기사 보시면 축구협회 직원이 인터뷰 제외시켰다고 합니다. 축구협회때문에 특정선수가 더 큰 비난을 받는거구요, 항상 경기 패배하고 안좋은 결과 나오면 감독,선수 탓 합니다. 그런데 그 감독과 선수위에는요? 축구협회에요. 협회에서 월급주고 관리하는 감독인데, 협회에서 까라면 까야하지않겠습니까? 언론과 소통하는건 감독이지만 지시하고 컨트롤하는건 협회란 말입니다. 감독과 선수들이 꼭두각시에요? 국민여러분, 감독과 선수를 비난하기전에 협회를 비난하고 임원진,임직원 교체 요구해야합니다. 얼마나 많은 비리들이 오고가고있습니까? 국민들도 알고있는 비리를 파고파면 얼마나 더 많겠어요? 국민들이 한국축구 응원해서 이기면 국민들 돈들어와요? 절대아닙니다. 이겨도 져도 국민들 사는데 전혀 지장없어요. 국민들한테 응원해달라 조르고 졸라서 응원하고 성적 좋게 나왔다고 칩시다? 그 성적에 관한 금전적인 부분, 협회 직원들이 유흥비에 다 탕진한다구요. 감독,선수를 비난하기전에 축구협회의 태도와 비리를 생각해보고 싹 갈아엎고 다시 일어나 봅시다 한국축구", "num_agree": 27, "petition_idx": "283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비리&적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대통령님 저는 경기 안양에사는 두아이를 키우고 있는 43세 가장 김진곤입니다 요즘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하소연을할겸 몇자 올립니다 저는 현재 음료수 납품을하며 하루하루 벌어서 살고있으며 경기침체로 인해 매출하락으로 벌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대출및 현금서비스로 자식들 학비등 생활비에 보태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일을 해볼까도 생각해봤지만 직장생활은 나이가있어서 택도없고 다른 장사를 해볼까도 생각해봤지만 빛도있고 초기 자금이 없어 시도도 못해보는 상황입니다 새벽에 알바를 해서 조금이나마 가정에 보템이 될까 싶었는데 그것도 별 보탬도 안되고 하루하루가 정말 스트레스로 지옥입니다 죽어볼까도 생각해봤지만 가족들이 눈앞에 아른거려서 책임감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일요일내내 고민만 하다가 이새벅에 글을 올립니다 주변사람들은 불법으로 돈도 많이 버는데 그런 유혹에 넘어가 인생망치는것보다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서두가 길어졌네요 솔직히 말해서 다른 일을 하고싶은데 제한적인게 많아서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나라에서 사용하지않는땅을 임대를 하고싶습니다 내용인즉 지렁이 농장을 하고싶습니다 지렁이 농장에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는 한사람으로서 각 시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현재 처리비용보다 현저히 절감된 금액으로 처리할수 있으며 그외 지렁이 배설물로 퇴비화 할수 있기에 2차 수익을 얻을수 있습니다 3차 수익으로는 지렁이의 번식으로 인한 지렁이 판매를 할수있어 지렁이 하나로 1석3조에 효과를 얻을수 있다는점에서 대통령님과 국민에 한사람으로서 동업을 제안합니다 땅과 조금에 투자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허무맹랑한 말을 올려서 죄송스럽고 항상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num_agree": 2, "petition_idx": "283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 힘들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김종필은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있어서 브레인 역할을 한 인물로 군부독재의 잔재입니다. 우리의 현대사에 있어서 5ᆞ16의 연장선이 12ᆞ12입니다. 지금의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민주투사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박정희 독재 때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되었는데 이러한 사실과 김종필이 무관하다고는 못 하겠죠! 그는 박정희 다음가는 2인자였으니까요! 그가 우리 현대사에서 특별히 공헌한 점이 있던가요? 해악만 끼쳤죠! 5ᆞ16이 없었으면 12ᆞ12도 없었겠죠? 이런 점에서 5ᆞ16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는데 일조한 김종필은 우리현대사에서 존재하지 말았어야 할 인간입니다. 그런데 촛불 정신을 이어받은 우리의 민주공화국에서 그런 인간에게 훈장을 주다니요! 말이 안 나오네요! 저도 문대통령님의 열렬한 지지자인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데체 누가 주자고 했는가요? 그 사람은 청와대를 나오세요", "num_agree": 91, "petition_idx": "283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필 무궁화 훈장 추서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역사의 죄인에게 면죄부를 주는 훈장 추서를 측각 철회 하라 촛불 민심은 이런 자들을 단죄 시키라구 현 정권 을 대선 총선 에 밀어 준 거다 어찌 민심을 역행하는 짓을 할려구 하는가", "num_agree": 116, "petition_idx": "283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부는 즉각 김종필 훈장 추서 철회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대한민국 헌법전문입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그런데,오늘 촛불혁명을 계승하고 정권을 잡은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전문에 표기된 4.19민주이념을 정면으로 배반하며 뒤집어엎은 5.16군사반란의 주역 김종필에게 무궁화훈장을 수여하기로 하였다 한다, 대한민국은 이후 반란을 하여도,쿠데타를 하여도 훈장을 받을수있는 나라임을 만세계에 선포하였다, 이런상황에서 과연 대한민국이 현재 헌법전문에 표기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민주주의국가인지 정체성의 혼란이 생겼다, 그렇다면,김종필에게 훈장을 수여하려면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국가가 아니라고 인정한 셈이므로, 헌법전문에서 4.19민주이념을 삭제해줄것을 청원드립니다, 더불어 본인은 그동안 일평생 지지해왔던 민주당에대한 철회도 거둡니다, 나의 정체성은 반독재,민주주의자이므로 국가와 민족에게 반란을 행한 독재자의 앞잡이에게 훈장을수여하는 정당과는 결단코 뜻을 같이할수없습니다. 제목에 김종필 석자를 안넣은 이유는 김종필훈장서훈 반대청원에 방해가 될가 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83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헌법전문 수정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1. 정치에는 국내적,국외적이 있지만, 올해들어 평창올림픽-남.북 판문점선언-북.미 회담-지방선거로 국회를 제외한 확고한 변화가 확립되었다. 2. 경제는 정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먼저 국외적으로는 국체와 공체및 회사체가 있고,국내적으로는 사체가 있다. 그리고 들어나지 않은 대기업(삼성,현대,S.K,대우 등)과 역대 정치인(박정희,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최순실<경제공동체>등)의 페이퍼 검퍼니로 은익한 재산이 있다.~이 재산의 환수는 국내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채권국인 미국과 일본,유럽에서 환수 할 것이다. 3. 사회와 문화는 정치.경제의 변화 후에 따라가지만,한국 만이 가지는 국악과 한식에 쑈부를 걸고,교육시스템이 시급히 선진국 형(현 한국의 대학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수는 각 과목별로 과제에 대한 레포트를 내고 학생들은 발표및 토론을 하는 방식을 고등학교 부터 실시),입학 시험은 고등학교 입학시 실시(왜냐하면 토론은 수준이 비슷해야 하니) 하는 것이 좋코, 대학은 그냥 내신성적으로 뽑는 것도 고려대상. ~그래서 입시 준비는 중학교 3년 정도 공부하는 것으로 청소년의 자율성을 보장. S.K.Y 중심의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고,특성화 대학 (기계는 한양대,전자는 광운대,예술은 한국예대,체육은 한체대 등)위주로 하면서 집중 교육하여,노벨상을 탈 수있는 인재를 시급히 배출해야 한다. 교육에서 사회문화를 변화시키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정상적인 수순을 밟아가야 한다. 이에 따른 법질서 확립으로 경제의 선순환을 뒷받침 해야하고, 정경유착이니,대기업 낙하산 인사니,법조계 고관 출신 변호사 우대니 등의 윗물 청소후 기업체 생산 아파트와 생필품의 안전 과 품질향상 후 경찰의 조폭청산,길거리 방뇨나 쓰레기 무단투기등 너무나 무질서 해져간다. 이명 박근혜 똥이 너무나 많다.한 10년은 가야 치워지리라고 보고,더 업그레이드는 그 뒤에서야 논해야 할 것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3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경제-사회-문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멕시코 전 패배 후, 초상집 분위기의 락커룸에 찾아가서 침울한 선수들 부여잡고 사진찍고, 억지로 대한민국 화이팅 외친다고 선수들 위로 해주는 거 아니다. 그런 선수들 이용해서 쇼하는 문재인 당신은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가?? 당신이 정말 선수들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간 것인가??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찾아간 게 아니고???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선수들을 위로하고 한국축구를 걱정한다면, 당장에 한국 축구에 뿌리깊게 박힌 적폐를 청산하라.", "num_agree": 28, "petition_idx": "283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적폐 덩어리들 당장 청산해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대한민국 육군 만기 전역 병장으로 써 이 글 을 올림니다. 대한민국 선수들은 월드컵.올림픽 할거없이 준비를하는 모든 선수들은 군복무2년보다 더 길고 험한 4년을준비합니다. 빙상선수들은 몇분몇초를 위해 4년을 평과받습니다. 빙산선수들뿐만은아닙니다.육상 단거리 몇초.장거리 몇분몇초. 구기선수들은 90여분. 종목마다 진행되는 경기시간에 결과를보고 평과되기도함니다. 그러므로 이미 군생활을하고있다고생각합니다. 반대로 제가 군대를입대하고 5천만국민이 절 응원하고 기대했다면 부담감은 상상도 되지않습니다. 물론 군입대를 비하하거나 과정이나 결과가 절대 하찮다고생각해서 이런글을 올리는게아닙니다. 단지 선수들도 우리가 국방에 의무를 다 하듯이 선수들도 대한민국을위해 뛰고있다는 사실입니다. 선수들은 승전보를 울렸다면 국민들이 어떨까?라는상상보다. 경기에 진다면 국민이 즉 제가 느낄 실망감을 더 걱정을 했을꺼라 생각이듭니다. 5천만이 지켜보는 월드컵준비.올림픽준비는 선수들 심적부담감을 좀 더 줄여주기해 군면제를주는건 어떨까요?ㅣ 경제통일이던.평화통일이던 그게 현실적으로 되던 안되던 대한민국 남자자로써 언제든 나라를위해 지킬자신이있습니다. 육군 만기전역.7년예비군 이수자로써 초등학교부터 프로까지한 위대한 국가대표보다.금메달리스트보다. 대한민국 군육 프로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안보.안위를 책임질수있습니다. 선수들에건 좀 더 확실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살맛나고. 즐거움을 느낄수있게 책임감을 주는건어떨까요? 선수들화이팅.대한민국 육군.해군.공군.국방부.문제인정부.화이팅.", "num_agree": 6, "petition_idx": "283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프로운동선수를 군면제시켜주셨으면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하루하루건설현장에서일을하면서일당받고어머니 애들둘먹여살리기가너무힘이듭니다방한칸에서같이 살다보니너무힘이들고제가신용불량이다보니그어디 에서두대출은안나오고급하게돈빌리곳은오직일수 이런데서100만빌리면이자가한달에40만입니다배보다배보다 배꼽이큽니다우리신용불량자에게도희망을점주십시 은행에서대출을점받게해주세요아니면구제할수있 는무슨법이라도점만들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83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불량자에게도희망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병설유치원을 다니고있는 우리아이는 얼마전 놀이터에서 같은 학교 형들에게 양쪽에서 붙잡힌채 나일론빨래줄로 목을 졸렸습니다 알고지내던 형들이 아니었고 4학년 아이의 잡으라는 지시에 의해 3명의 아이들은 잡으러 뛰었고 유치원생인 우리아이는 금새잡혀 미끄럼틀아래에서 3명에 아이에게 붙잡힌채로 4학년아이가 빨래줄을 교차시켜 목을 졸랐고 우리아이는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학교측에 이런 내용을 전달했고 우리아이가 유치원생이라는 이유로 학교폭력위원회는 열릴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정신적인 치료 관련해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린후에 지원을 받을수있다는 내용을 전달받고 교육청에도 문의해보았지만 같은 대답을 받았고 공제센터에도 문의를 해보았지만 교내에서 이뤄진일이 아니라 아무런 도움도 받을수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아이는 매일밤 악몽에시달리며 고통스러워하고있습니다 우리 아이에 현 생활에 대해서나 모든것에 할말은 많지만 최대한 핵심이 전달되길 바라며 적습니다 병설유치원이지만 초등학교학생에게 피해를 받아도 아무런 조치도 취할수없다는 사실이 이해할수없습니다 더 오랜시간 우리아이에 목을 조르던 시간이 지속되었다면 아이의 생명은 누구도 보장하지 못했을것입니다 점점 더 어린나이에 더 잔인한 범죄가 발생하고있습니다 유치원아이이기때문에 가해학생들에게 치료를 권할수도 우리애에게 정신적인 치료도 지원해줄수도 없습니다 더 어린나이에 폭력을 저지르고 있는 아이에게도 치료받고 개선가능할수있길바랍니다 이런 중대한 사안에대해서는 병설유치원아이도 똑같은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에게 도움을주셔서 다시 조사하고 피해를 받은 병설유치원 아이도 초중고 학생들과 같이 폭력에 관해 같은 지원을받을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235, "petition_idx": "283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설유치원을다는 아이 엄마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국민의대표로써 하는일에 대한 임금인데 .당연히받아야죠.", "num_agree": 1, "petition_idx": "283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특활비 폐지반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다음 아시안컵에서 금메달 못따더라도 손흥민선수 발전가능성을 고려해서 군면제 가능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83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군면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예멘 가짜난민 500여명과 시리아 이집트 난민 1500명 당장 추방해라! 언론에 안나온 시리아 이집트 난민도 당장 추방해라! 난민 받지 마라! 탈북민만으로 벅차다! 사람이 먼저가 아니고 국민이 먼저다! 독단으로 할거면 국민이 심판한다! 정부가 국민 말을 들어주지 않고 국제사회 눈치 보느라 난민 말과 인권단체 말만 듣는다! 6월 30일 광화문에 촛불집회 나가자! 난민법 폐지! 무비자 무사증폐지! 국민동의 없이 독단으로 결정하지 마라!", "num_agree": 93, "petition_idx": "283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가짜난민 500여명과 시리아 이집트 난민 1500명 당장 추방해라!  언론에 안나온 시리아 이집트 난민도 추방해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핑크 택스를 아십니까? 핑크 택스란 여성용 재화, 서비스에 남성용보다 금액을 더 매기는 것입니다. 최근 머리를 자르러 미용실에 갔더니 여성은 18000원 남성은 12000원이랍니다. 여성이란 이유로 기장과 스타일이 남성과 별 차이가 없는데도 6000원이나 더 내야했습니다. 이건 약과입니다. 여성 커트는 4.4만원 남성 커트는 2.2 만원인 곳도 있습니다. 두배 가까이 더 내야 하네요? 그게 기장때문일까요? 미용사분께 물어보니 사실상 머리가 길면 더 자르기 쉽다고 합니다. 남성커트가 더 세심한 기술을 요구하는데도 남성커트 비용이 더 저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 차별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금액이 비싸고 저렴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력 좋은 헤어디자이너는 시장논리에 의해 더 많은 비용을 요구 할 수 있죠. 펌이나 염색은 기장이 길수록 시간, 노동력, 약품도 더 많이 들어가니 기장에 따라서 요금이 차이나는게 이해가 갑니다만, 문제는 한 헤어샵 내에서의 성차별적인 커트 요금 부과입니다. 예를 들어 흑인이니까 3만원 받고 백인이니까 만오천원 받는게 말이나 됩니까? 제가 느끼기엔 성별에 따른 요금 차별도 이와 마찬가지로 느껴집니다. 21세기에서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임금차별, 고용차별로 소득 수준도 격차가 나는데 여성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핑크택스를 계속 지켜봐야만 하나요. 미용실 내 성평등한 커트 요금을 청원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까지 국민청원을 해서 공론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 씁쓸할 따름입니다. 청와대의 답변도 듣고싶지만 국회의원들도 속히 발의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372, "petition_idx": "283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Pink Tax를 아십니까"}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저는 고양이를 키우진 않지만 고양이를 누구보다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먹을것이 없어 쓰레기나 뒤집고 갈곳 없는 아이들이 난폭한 사람들에게 소음을 이유로 괴롭히고 학대를 당하는게..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파요 길고양이들이 안전하게 쉴수있는 보금자리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83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고양이 전용 쉼터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최근 뉴스나 인터넷등에서 생존수영의 중요성이 많이 소개되고 있고, 여름철 바다에서 물놀이시 이안류등에 휩쓸려 가는 사고소식도 여름철 뉴스 단골 소식이기에 제가 그 희생자가 되긴 싫어서 생존수영을 배워두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존수영 강습을 찾아봐도 하는곳이 없습니다 청소년대상 무료교육만 몆군데 있는것 같고 성인대상은 없네요 그나마 다른 지역으로 점프를 뛰면 강습이 있는거 같아서 알아보면 죄다 체험교실이었습니다.. 생존이 시식코너도 아니고 체험으로 생존이 됩니까.. 제가 건의 하고 싶은건 전국 모든 수영장에서 전연령 대상으로 생존수영 강습을 의무적으로 개설하는 법이 제정되었으면 합니다. 아무리 찾아도 체험교실과 청소년대상 교육만 있을때 \"성인목숨은 생존에서 취급안해주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소년 생존수영 교육 의무화는 정말 좋습니다 단지 생존수영의 중요성을 알린것 까진 좋은데 막상 배우려고 해도 주위에 강습받을 곳이 없습니다 수영강습 몆번 받으려 매번 서울로 체험교육 원정가야됩니까.. 전국 모든 수영장 전연령 생존수영 강습 의무개설이 되면 누구든지 쉽게 생존수영을 배울수 있게되고 해난사고시 생존률에 도움이 된다봅니다 저도 물에 빠져도 살고 싶습니다 이미 다 크고 성인이 되버린지라 강습자격이 없네요 체험교실이라도 갈라치면 너무 멉니다(3시간은 가야될듯...) 제 간절함을 아시겠나요? 한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국민의 여론이라 생각하고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3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모든 수영장 생존수영 강습개설 의무화 건의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300명중 고작7명만 찬성? 선거 한지 보름도 안지났어요 뽑아달라고 머리 굽히고 개혁하겠다 잘못된거 있으면 고치고 틀린건 바로 잡겠다고 했잖아요 국회특활비 개인돈으로 사용 하는거 아니잖아요 세금 사용 아니에요? 폐지 싫으면 사용 내역이라도 공개해달 라는데 그것도 못해요? 서민들 에게 좀더 가가간다면서요?근데 서민들 피같은 돈 이 잘못 사용 된거같아서 그거 없애자.. 없애는거 싫으면 내역이라도 공개하자는데 300명중 달랑7명만 찬성? 바뀌겠다는거 맞아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283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300명중7명만 폐지 찬성???"}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김종필 훈장추서 반대", "num_agree": 97, "petition_idx": "283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필 훈장추서 반대"}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아직도공원등동네에서개목줄을하지않고.개를데리고다니는가하면.개가똥을싼는데도.치우지않고.똥파리가득실거리게해놓고.슬쩍그냥가는견주들이자주있읍니다.특히공무원들이퇴근하고단속을할수없는저녁시간때에법을어기는견주들이많읍니다.엄연히공원에서는금연이라는현수막이걸어져있는데도.다당연하듯이담배을피우는사람도있읍니다.공무원이단속을할수없다면.주민신고제라든지.ㅍ파파랏지포상제도를만들어서.주민들이피해를당하지않도록법을만들어주세요선진국에비교해서견주들에게처벌이약하다보니.견주들이별로신경도쓰지않은견주들이많은것같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3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견주들의무책임한행동들에대하여처벌을강화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대구 시민으로 분노를 느끼지않을수 없습니다 이번 수돗물사태는 권영진의원이 지난 십년간 업무태만으로 기안한 결과이며 더욱이 선거를 앞두고 일부로 은폐했음이 자명합니다 자신의 권력을위해 시민의 안전은 뒷전인사람이 어떻게 청렴히 대구시민을위해 일할수 있겠습니까?공직자로서의 윤리를 져버린 행동입니다 깨끗한 공기, 안전하게 마실 물 같은 기본적인 것들은 반드시 지켜져야합니다 안전한 식수확보라는 기본적인 생존권을 위협받는 일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대책없이 흐지부지 괜찮다는 말만하고 더욱이 그 사실을 숨긴 대구시장을 더이상 신뢰할수 없습니다", "num_agree": 435, "petition_idx": "283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시장 권영진의원 사퇴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대한민국에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이 25만명을 넘어섰다! 이들이 벌이는 범죄, 인권침해적 상황이 만연한 현 시점에서 이들 불법체류자를 추방시키고 더이상 못들어오게 할 방패를 만들 필요가 있다! 무사증 제도(비자면제)’ 대상 국가가 크게 늘면서 태국을 중심으로 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급증하고 있다! 무사증폐지해라! 가만 놔둬서는 안된다!! 나라의 존망이 걸린 문제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83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사증 폐지해라! 태국인 중국인 무비자 폐지해라! 불법체류자 막아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제주 원희룡 지사님께 묻습니다 . 최근 극심한 내전 상황을 피해 제주로 온 예멘인 500여명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 최근까지 2000여명이 넘는 외국인들의 난민신청자가 발생하였습니다 . 이런일을 예상 못하셨다면. 제주 도지사 자격이 없는 것이지요 . 그동안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국민이. 불만을 드러내고. 불편을 호소하니 이제와서 정부와 상의 하겠다는 말은 광장히 무책임한. 선택입니다 . 수용할 의사가 없으시면서. 받아 들인. 이 일에 책임지고 해결 방법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제주 자치 특별구가 이끌어낸. 이 법안 및 사항 해결책. 모색해 주십시오 . 아름다운 제주에 대한민국 국민이 불안한 여행을 한다는건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 현재 젊은 남자들이 들어온 이유 군대가지 않기 위해서도 이유가 있으며 예멘 풍습상 어린여자아이와 조혼을 하는 풍습 , 그래서. 어린나이에 자식이 여러명 있습니다 . 그들은 가족 모두를 데리고 오기를 원합니다 . 지금은 브로커 행동 개시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조건으로 교육을 받아 오고 있습니다 . 하지만. 난민이 허락된후 그들은. 서울이며. 큰 도시로 나가길 원할 것이고. 우리나라를 결국 혼란에 빠트릴 것입니다 . 제주자치구는 정부에 책임을 떠 넘기지 말고. 지금 당장 해결책을 국민앞에 발표 하십시요 .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미래를 선물하고 싶은 마음 뿐입니다 . 단지. 인권 및 불쌍하다고. 무작정 받아들일 일이 아님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 "num_agree": 75, "petition_idx": "283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희룡 지사는 예멘 난민들 관련  어떤 노력을 했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복제인간도 사람입니다 그들을 존중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3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래에 언젠간 있을 인간 복제에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판교지역에 거주중인 주부입니다. 불찰주야 나라를 위해 애쓰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청원을 올리는것은 판교지역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이 너무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타 지역은 음식물을 바로 수거함에 비우게 되어있는데 판교는 규격에 맞는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여 그 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모은후 크리넷이라는 음식물처리구에 버리는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종량제봉투를 이용하다보니 음식물이 찰때까지 집에서 보관을 해야하고 그러다보니 악취및 벌레가 번식하는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한가지 이를 뒷바침하는 예로 판교지역은 신도시 새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세스코의 방역요청건수가 많습니다. 또 상황이 이렇다보니 종량제봉투 채울때까지 기다릴수가없어 일반 비닐에 넣어 보관했다가 일반쓰레기로 배출하는 가정도 꽤 있습니다. 쓰레기배출의 효율성과 국민들의 건강,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부디 종량제봉투사용을 폐지하고 바로 음식물을 처리할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경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3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교지역 음식물처리방법에 대한 청원드립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국무총리였고, 나라에 기여했으니 무궁훈장요??? 군부 쿠데타 2인자입니다. 쌩뚱 맞군요. 국무총리라서 나라에 기여한바가 있어서요??? 그럼 전 대통령들도 나라에 기여한바가 있으니 상 줘야겠군요. 감옥이 아니라~~~~ 국민들 생각좀 읽고 정하십시오. 절대 반대올시다.", "num_agree": 333, "petition_idx": "283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필 무궁훈장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전국중에서도 특히 서울 경기권 그리고 업종 중에서도 특히 모텔 숙박업 청소 카운터 분야 청소는 99% 조선족 몽골족 불법체류자다! 조사해서 내보내라! 이질긴 것들이 추방하면 또 여행비자 이용해갖고 출국했다 입국해서 다시불법체류한다. 한번 걸린 사람은 여행비자도 주면 안된다. 그러면 뭐하냐? 이놈의 망할 정부가 무사증제도로 중국인에 무비자로 올 수 있게 해놨는데! 무사증 폐지해라!! 국민들한테는 법에 엄격하면서 외국인들은 불법체류해도 쫓아내지도 않고 관대한 정부 제정신인가?", "num_agree": 25, "petition_idx": "283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모조리 추방해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2018년 5월 불법체류자수가 31만명이 넘었습니다. 31만명이 불법으로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우리나라에서 번돈을 본인들의 나라에 송금하며 국민의 일자리까지 위태롭게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체류자 밀집지역과 외국인 밀집지역은 우리 국민이 안전에 위험을 느껴 밤에 새벽에 편의점도 눈치 보고 못가는 상황입니다. 이거보다 급한 상황이 있습니까? 저번 미디어 언론에서는 낮에 잠시가서 안전했다고 보도하더군요. 기가찹니다 경찰 집중 단속하면 뭐합니까??? 잠시 그때뿐이고 경찰들도 무서워서 꺼려서 못가는 지역이 불법/외국인 밀집지역 아닌가요? 또 국내에 외국인만 200만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법무부에서 3D노동자 60만명 영구체류할수 있게 점수제 도입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일자리에 우려를 줄수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점수제가 너무나 쉬워서 출석체크마냥 쉽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은 일자리가 없어서 내일의 희망도 없는데 자국민 경쟁도 모잘라 외국인하고도 경쟁해야하는 처참하고 개탄스러운 상황입니다. 어렸을때 뉴스에서 코리안 드림 이야기 들으면 우리나라도 잘 살구나. 우리 국가의 위상이 높아졌구나 생각했었지만 그 코리안 드림이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발목잡고 내일의 희망도 없게 만들주는 몰랐습니다. *불법체류자와 외국인 노동자수만 줄어도 우리 청년과 중장년층 국민은 일자리를 구할수 있습니다. 새롭게 일자리를 만드는 추상적이고 오래걸리고 어렵고 현실적이지 못한것보다는 당장 먹고 살수있게 해주십시요.", "num_agree": 41, "petition_idx": "283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31만명추방/외국인노동자 축소"}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치킨가격이 너무 너무 비쌉니다. 한 두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비싸다-산지생산가-유통구조-자영업자의 호소 순으로 한 번 떠들썩하곤 또 가격이 오릅니다. 지금 산지 닭값이 폭락했다는데도 내가 사 먹는 닭값은 요지부동입니다. 정부가 남의 일처럼 손 놓고 있는데 우리가 불매운동 시작합시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83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킨. 불매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작년 2017년 10월 초 삼성전자 노트북 2개 구매했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너무나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이제 곧 생전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 출석까지 해야 할 상황입니다. 평소에 삼성전자 제품을 믿고 좋아하고 애용해왔던 소비자 입장에서 기가 막히고 이제는 삼성전자가 무섭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 힘든 상황속에서 주위 돌아가는 상황이나 뉴스들을 접하며 작년 10월초부터 노트북을 활용해 많은 계획이 있었기에 2개나 구매했던 것이고 마침 천운이었는지 평생 한 번 올까말까한 로또 당첨 기회나 마찬가지인 황금같은 기회도 많이 있었고 너무 좋은 찬스였는데 삼성전자 때문에 그 좋은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고의적으로 중고노트북을 보내 사기 행각을 벌였고, 게다가 2개 다 차례로 불량증상을 보여 여러번에 걸쳐 불량 판정 받고 새 제품 받는 교환 진행 과정을 여러번 거쳐야 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불편함과 스트레스 시간적인 낭비가 심했습니다. 새로 교환 받은 노트북이 또 처음부터 문제가 많았지만, 오죽하면 노트북을 당장 써야 하고 그 기회란 것이 계속 이어지지는 않을거란 생각이 들었기에 애써 모른 척 넘어가려 했지만... 기어이 정상적으로 쓸 수 없다 판단이 되어 며칠 지나 또 교환을 해야만 하는 사태까지 벌어져 2017년 12월 말까지 3개월 정도 기간에 총 5개까지 노트북을 새로 배송, 설치 받는 과정을 거쳐야했습니다. 워낙에 이례적인 일이라고는 하지만 고의적인 사기행각이었고, 연이어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하다보니 고객 입장에서도 시간이 너무 중요했던 상황이라 나중에 회수하기로 했던 노트북을 보내는 일이 계속 지연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고객도 예상했듯이 그 기회란 것이 슬슬 물건너가고 있었고, 뻔히 눈에 보이는 기회를 삼성전자의 말도 안 되는 사기행각과 만행으로 인해 놓치다 보니 너무 큰 스트레스로 인해 알 수 없는 안 좋은 증상들이 나타나며 건강에도 빨간불이 켜졌던 상황이라 많이 힘들었습니다. 나중에는 고의적으로 연락을 받지 않고 방문을 하지 않았으면서 고객이 노트북을 횡령하였다며 고소를 하였는데, 경찰서에서도 이상한 움직임이 있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상황입니다. 제가 어디 중고 판매를 한 것도 아니고, 어차피 보낼 제품이기 때문에 이용하는 상황도 아니고 덮어놓고 자리만 차지해서 고객인 저도 불편한 입장인데, 이런 건 전혀 모르는지 무슨 말도 안 되는 횡령을 하였다고합니다. 저는 최근 몇 년 사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로 인해 면역력이 약해져 호흡기 관련 질환도 2번이나 겪게 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 이후 항상 조심해왔던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의 사기 행각과 만행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건강상 올해 초 알 수 없는 이상 증세가 몸에 여러가지 나타났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허리가 너무 아파 일상생활마저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오래 앉아있기도 힘들고, 오래 서 있지도 못 하고 갑자기 일어날 때도 허리가 불안하고 부담스러워 조심스러운 동작으로 천천히 움직여야 하는 등 개인적으로도 집에서 정리할 상황이 많은 입장에서 더 많은 불편함으로 인해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 어려움과 스트레스가 지속되었습니다. 가족의 배려로 집에서 관리하면서 재기하려고 노력하고 많은 계획이 있었고 마침 기회가 좋아 다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삼성전자의 말도 안 되는 사기 행각과 만행으로 인해 다 무산되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사기죄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 입장이지만, 당장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 우선이었던 상황이고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고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 몸이 버티지 못할거 같은 걱정도 되어 고객인 저도 살고자 애쓰는 와중에 삼성전자의 말도 안되는 적반하장 고소장으로 인해, 생전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는데 경찰도 상식적인 대화가 되지 않으니 너무 답답하여 글을 남깁니다... 얼마 전 뉴스 등을 통해 삼성 관련 안 좋은 내용도 보았고, [그것이 알고 싶다] 삼성전자서비스 시신탈취사건을 다룬 프로그램 내용을 보고 삼성전자의 소름끼치는 내용도 보았고 그 과정에서 느닷없이 수많은 경찰동원력 등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내용도 보았는데... 그 동안 삼성전자 좋다고 애용해왔던 소비자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최근 몇 달 사이 겪은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내용도 있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 삼성전자서비스 시신탈취사건 뒤에 숨겨진 삼성의 조직적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남일 같지 않아 많은 분들에게 하소연하며 알리고자 글을 씁니다... 첫번째 출석 날짜는 담당경찰도 뭔가 아니다 싶었는지 그냥 고소취소한다고 했다고 연락오더니... 또 어느날 갑자기 삼성전자의 일방적인 얘기만 듣고 다짜고짜 전화해서 당장 다음날 출석 가능하냐 해서 제가 바쁜 와중에 달력도 바로 체크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경찰이 하도 다그쳐서 일주일 후쯤 날짜를 얘기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재촉으로 급하게 잡은 출석일자였던지라 일주일 후쯤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담당경찰의 수상쩍은 부분도 있어 청문감사실 통해 해당부분도 문의했는데, 갑자기 제가 출석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체포영장 발부한다고 협박성 문자를 나중에 확인하고 놀랐던 상황을 지금도 생각하면 뭐라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한 달 후로 날짜를 지정하였지만, 그 사이 제가 책임지고 해결해줘야 할 뜻 밖의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삼성전자의 사기 행각과 만행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는지 며칠전에는 갑자기 코피까지 나와 도저히 두번째 얘기한 출석일자를 이행하기 힘들듯하여 경찰서에 전화를 하였으나 부재중이라는 담당 경찰 대신 통화한 팀장 역시 벽 보고 얘기하는 듯한 느낌과 함께 대화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도 스트레스가 심해져 코피가 비치더니 호흡기 관련 질환을 두번이나 겪고 치료 과정에서 행동의 제약도 많았고 오랜 기간 많은 힘든 과정이 있었기에 건강 회복이 우선이다 싶었고, 당장 일적으로도 제가 책임지고 해야 할 상황이 자꾸 발생하다 보니 사정을 얘기하려고 해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경찰에서는 저를 이미 그냥 범죄자 취급하듯이 하는 상황이다보니, 삼성전자 고객인 덕분에 제가 경찰에게 협박까지 받고 이러다 사람 죽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삼성전자서비스 피해자의 일들이 남일이 아니다 싶습니다... 2018년 5월 26일 토요일 밤에 방송했던 [그것이 알고 싶다] 1125회 사라진 유골, 가려진 진실 삼성전자 서비스 관련 내용 한 번 다들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들어 부쩍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이 너무 무섭고, 그 동안 제가 삼성을 믿고 그냥 좋게만 봤왔던 것이 착각이었나봅니다. 그 동안 삼성전자 제품 애용하던 고객인데, 너무 모르고 살았구나 싶습니다!!!!! 그 동안 살면서 막 살아오지 않았기에,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으로 경찰서 가게 되었는데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해당 경찰서도 이상하고 너무 힘듭니다.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삼성과 관련된 이 일이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과 전혀 아무 상관 없는 남일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삼성 믿고 삼성 제품 좋다고 중요한 시기에 삼성제품 구매했다가 고소당해서 피의자신분이 되어 경찰서 출석해야 될 수도 있으며 삼성공화국이라는 말도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서 억울하게 범죄자까지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괴롭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제 잘못이라면, 삼성전자의 고의적인 사기행각과 만행을 예상하지 못 하고 삼성 제품이라면 믿고 좋은 줄 알고 예전에 쭉 그래왔던 것처럼 작년 2017년 10월 초 삼성전자 노트북 2개 구매하고 많은 계획을 세웠던 것이 잘못이라면 잘못입니다!!!!! 여러분들중 그 누구라도 살면서 저처럼 삼성전자의 고의적인 사기행각과 만행으로 인해 인생 중요한 시기에 많은 계획 다 포기해야 하고 일생생활도 침해당하며 생전 처음 피의자신분으로 경찰서까지 갈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 뉴스에서 삼성증권,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뉴스를 보면서도 삼성에 대해 실망하시고 경악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저 또한 이미 관련 뉴스 접하고 있는 와중에 제 개인적인 일들까지 겪게 되면서 너무 무섭고 혼자 떳떳하다고 증거 제출해봤자 너무 억울하게 될 거 같아 여러분들께 도움을 청합니다... 세월호 단식 투쟁하는 바로 앞에서 폭식을 하던 단체 뒤에 삼성이 지원을 했다는 글도 인터넷에서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고객에게 말도 안 되는 고의적인 사기 행각과 만행을 저질러 놓고 적반하장으로 고소를 하는 삼성이라는 곳이 너무 실감나게 무섭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삼성 왜 이러는지 철저한 조사 부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83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전자의 고의적인 사기행각과 만행을 고발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지금 유럽에선 反난민 정서가 불고 있습니다. 끝도 수도 없이 몰려들고 난민과 이민자들에 의한 각종 범죄와 테러에 노출되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멘 난민들 다 추방하고 국내 체류중인 불법체류자들도 모조리 추방해야 합니다. 국제사회와 인권단체의 비난? 그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 져주는겁니까? 그들에게 난민 범죄는 남의 이야기입니다. 난민에 의해 자국민이 범죄에 노출되어도 그들은 자신들의 입지와 권력만을 위해 인권을 짖부르며 난민수용을 계속 주장할겁니다. 독일에서도 지금 조기총선이 다가오고 메르켈이 쫓겨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쾰른 성범죄나 각종 테러등으로 자국민이 피해를 입어도 자국민의 목소리는 외면한채 난민들의 어머니를 자칭하며 난민수용을 계속 주장하여 극우정당이 지금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국방의 의무를 수호하고 근로를 하여 세금을 내고 가정을 형성하고 대한민국의 사회를 구성하는 인원이 5천만의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500명의 예멘 난민들입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자국민의 이익과 안전이 우선시 되야합니다. 유럽국가들도 지금 난민들을 도로 내보내는 상황인데 우리가 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을 감수하고 그들을 수용해야 하는겁니까? 지금 청원 최다인 난민관련 청원도 빨리 청와대에서 신속한 답변을 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합니다. 500명의 예멘 불법난민인지 5천만의 대한민국 국민인지 신속히 반난민법을 도입하여 불법 난민의 밀입국을 돕거나 지원을 해주는 개인, 단체를 법적으로 처벌할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탈북자 정도는 수용할수있으나 이슬람은 절대 안됩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283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反난민법 도입해야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김재규 의사님께서는 부마 항쟁에 참여한 사람들을 학살하려던 차지철과 박정희에 대한 의열활동을 하신 인물입니다. 의열활동은 성공을 하여 부산과 마산의 시민들을 목숨을 지킨 공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전두환에 의한 사법살인으로 불명예스럽게 살해당하셨고 지금도 명예를 회복하지 못 하고 계시는데 김종필과 같이 천수를 누리며 살아서는 대한민국 역사에 악행만 끼친 자보다 100배는 더 국민훈장을 받을 가치가 있으신 분입니다. 이번 기회에 김재규 장군님에 대한 역사 바로세우기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김종필에게 줄 국민훈장을 김종필 의사님께 주십시오.", "num_agree": 125, "petition_idx": "283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필에게 줄 국민훈장을 김재규 의사님께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저마다 억울하거나 답답한 심정을 진언할 수 있는 청원코너를 운용하심을 다행히 여깁니다. 다만, 청와대 답변 요건인 청원 동의인 수 20만이 안되더라도 전체 맥락이나 주장하는 내용이 같은 다수 청원들은 합산 참작해서 답변하는 융통성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컨데 이번 김종필 서훈 반대 청원처럼 단독으로는 20만에 훨씬 못 미치나 같은 주장을 하는 청원글 숫자와 동의인들의 심정까지 헤아리는 세심함이 필요하지 않은가 말씀입니다. 이번 김종필 서훈 강행시 실망하고 등 돌릴 촛불민심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청원이 아닌 제안을 올리는 바 입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283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같은 내용 청원 동의 서명 합산 제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총들고 쳐들어와 우리 주권과 헌정을 무너뜨리고 머리 안되는 박증히 옆에 붙어, 주가조작, 공창만들어 불법자금 조성하여 자유당 승계한 정치조직 만들고, 중앙정보부 창설하여 정적을 빨갱이로 만들어 숙청하고, 국민통제와 사찰의 교두보를 만들었으며, 굴욕적 한일협정으로 왜에게 면책했다는 명분 만들어 주었으며 호의호식하며 지역주의 부추켜 정치적 지분 챙기면서 이명박, 박그네 대권도전 명분도 준, 대한민국을 위해 이익이 되는 일이라곤 한적이 없이 가장 차졸한 인생을 살다간 인물이 있다 이런 인물에 훈장 추서 란 말도안된다", "num_agree": 74, "petition_idx": "283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훈장추서 반대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월미도에있는 놀이기구 안전점검하고 감사실시했주세요 인천 중구청장일가가하는겁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3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미도 놀이기구 안전점검및 감사나왔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월드컵 경기를 보면 손흥민 선수에 대하여 안타가운 점이 있어서 청원드립니다 손흥민선수의 병역면제에 대한 개선점을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지금 선수들은 국가에 명예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있습니다 의견1 국가대표로서 A매치 50경기 이상을 주전으로 소화한 경우 국가에 대한 헌신을 다했다고 보고 병역면제를 하여 주는 법을 제정 하여야 한다고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283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선수의 병역면제에 대한 의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인천디자인고등학교 , 서곶중학교 사이에 길이하나있는데 그 길은 초중고등학생의 등교 , 하교 길입니다. 아침에는 매우 밝은 길이지만 저녁이되면 매우 어두워 지는데 저녁에 하교하는 중고등학생들의 대부분이 어두워서 그 길을 가기 꺼려합니다. 하지만 이 길이 가장 빠른길이기때문에 뛰어서라도 하교하는게 대부분입니다. 이 길이 안전하다는 보장도 없구요 . 이렇기때문에 그 길에 몇개의 가로등을 설치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3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로등을 설치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제주도 무비자 제도로 인해.. 중국인들은 넓은 땅을 소유하고 잇어서 서귀포의 헬스케어타운은 마치 중국인의 작은 마을을 연상케 해요. 땅 말고도 운영시설 숙박시설도 가지고 있고, 제주공항 중국인 / 면세점 중국인 검색해보시면 얼마나 더럽게 이용하는지 이미지로 나올거에요. 지금은 사드나 다른 사건으로 인해 중국인관광객들이 덜 오는 시점이지만.. 이참에 무비자제도 폐지를 부탁드려요. 중국인에게 너무나 관대하다보니 뺑소니 사고를 쳐도 00주점에서 한국인들 집단폭행사건해도 결국에는 흐지부지 아무리 중국인들이 돈을 많이 쓰다보니 서비스직/유통직에는 희망이 손길이라도.. 중국인들 아니잖아요. 이번에 예맨인들.. 도 마찬가지죠. 이 건은 다른분들이 많이 올려주셨으니.. 생략할게요. 애매할 따름.. 이러다 미래의 제주도는 중국인들과 예맨인들로 넘쳐나면.. 제주도는 제2의 외국이 될까 우려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283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무비자제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이번 월드컵을 통해 국민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기에 축구협회 해체 및 급식 중단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3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 급식 중단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아무리 국민신문고로 신고해도 오류수정 조치 없습니다. 오히려 민원신청에 대한 보복조치를 반복적으로 저에게 가하며 기술공유 메뉴얼글 올림을 차단하는 보복조치를 담당자는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무원이 그 자리에 있음은 대단한 배경이겠죠? 한국과학창의재단 기술공유 메뉴얼 사이트의 오류수정을 요청하는 민원을 수차례 접수해도 아직도 오류수정 조치 없습니다. 오히려 저에 대한 보복으로 차단조치만 반복될뿐. 감사원 국민신문고도 안된다면 방송국 신문사 제보와 같은 과거시대로 돌아가야 하는것인지. 나라가 나아지는것이 아니고 정부 일처리가 더욱 낙후되어 후진적으로 변하는것 같습니다. 담당자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담당자 : 한국과학창의재단 메뉴얼 담당 조유성 담당자 (보복차단조치 반복적으로 현재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 처리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창업진흥정책관 창업생태계조성과 담당자 (연락처) 마경준 (042-481-4580) 접수일 2018.05.11. 09:16:16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05-124887 등 여러건 처리예정일 2018.05.31. 23:59:59", "num_agree": 0, "petition_idx": "283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무리 국민신문고로 신고해도 오류수정 조치 없습니다.  민원보복만 돌아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주변에 폐지를 주우시는 많은 할머니 , 할아버지님이 있는데요 요즘 일자리가 쉽게 구해지진 않고 , 구하더라도 실력이 있으신분을 뽑아 나이가 많으신분들의 일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건 40~50대 중년 여성 , 남성 분들도 포함이구요. 그래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위한 일자리를 좀 더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3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에 나이 많으신분들도 일을할수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KBS는 항상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착실히 해씁니다 요즘 KBS 프로를 보면 종편이 하는것을 따라하지 않나 ~~ 차라리 시청료는 교육방송에 100% 지원하는게 조금이나마 명분이 있지요 정부는 과감히 국민 등골 빼먹는 준세금인 KBS 시청료를 없에야 합니다 명분이 하나도 없는 시청료(적패의 근원) 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83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분이 제로인 KBS 시청료  강제로 받을 권리 없다,  국민이 봉이냐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대구광역시수돗물에서 발암물질 과불화옥산탄(PEOA) 가검출되였습니다 국내(대한민국)에는 수돗물에서만크은 국제기준에준하는 발암물질 검출 안전기준마련없는데 대한민국 전지역의 수돗물 발암물질 검출 전수조사와 먹는물 안전기준을 국제표준기준치로 정부가 나서서 수돗물안전하게관리 해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283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수돗물 발암물질 검출 안전기준마련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난민법 폐지 청원합니다~ 코딱지만한 나라에 난민이 웬 말입니까~~ 난민을 받는것보다 차라리 경제적지원을 해 주세요~~ 아무리 급진보에서 난민옹호글 도배해도 국민의 80프로 반대합니다~~~ 지금 중산층 살기퍽퍽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호구입니까 대통령님유엔의 수장이세요?~~~ 나라의 운영은 감성팔이로 온정주의로하는거 아님니다~~~ 강제추방하시고 이 참에 불체자관리도 외노자도 손 좀 바야합니다~~얼마나많은 불체자가 돌아댕기는지~~~ 그들의 관리는되고있나요?~~~외국인 지문등록은하고있나요?~~~ 인권센터님들아 외국인차별한다고 인권얘기하기전에 자국민 인권사각지대먼저 챙기시오~~자국민 역차별 당하고있는거 안보이십니까~~~ 민주당 몇몇의원님들 차별금지법 ~~이런거 낼 시간잇으시면자국민 보호 법먼저 만드심이 어떠하신지요?~~~ 거대 이슬람 자본에 의해 매료가되엇는지 어째서 이렇게 반대가 많은데도 강행하려는지~~ 이해가되지 않습니다~~~", "num_agree": 81, "petition_idx": "283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우리가 보듬어줘야 할 사람들 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83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예멘 난민은 우리가 보듬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편의점에서 담배를 파는데 편의점 주변에서 피우고 버려 담배꽁초들이 널부러져 있는걸 흔히 봅니다. 이를 처벌해달라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고 , 환경을 위해 , 안전을 위해 치워주셨으면 합니다. 그 근처에가면 악취가 나서 지나가기가 힘들어요. ( 사실상 편의점에서 담배를 안파는게 더 나을수도 있는데 그러진 못하잖아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3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 근처에도 청소를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미디어에서 하루 종일 국민을 상대로 선동질 하고 있읍니다 우리 국민들은 성숙 합니다 그옛날 박정희가 외국에 가는날 강제로 길거리 나가 태극기 흔드는것 과 같씁니다 그 선동질을 공영방송인 KBS 가 앞장 섰군요 ~ 방송으로써 본분을 잊은 것이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83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 월드컵에 목메이지 말자,  1등 한다고 세상 변하지 안씁니다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그 동안 우리나라는 독재자에게 너무 관대해서 잘못된 역사가 반복됩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맹박이 그네로 이어지는 독재를 없애라는게 촛불 정신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국민 화합이라는 명분으로 이 뜻을 거스리면 국민은 뭐가 됩니까? 제발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아주세요. 지금 정부는 국민들이 만들어 준 정부고 국민들의 듯을 잘 헤아려 주리라 생각합니다.종필이는 독재자 밑에서 2인자 행세하며 부귀영화를 누린자입니다.그 로 인해 망가진 가족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들의 피눈물을 이제는 대통령이 안아 줘야 합니다. 뜬금없이 조문이나 훈장은 절대 아닙니다. 국민이 용서할때가 진정한 화합입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283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재자에게 훈장이라뇨~~이건 아닙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서민을 상대로 고의적 사기죄에 한하여는 피해자 서민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한 양형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민에게는 단돈 몇백만원으로도 인생에 절망에 이르게 되기도 하고,또한 몇천만원으로도 인생을 아주 포기해야 하는 이러한 중요한 상황에 대하여, 법의 잣대는지금까지 죄질에 기준보다는 전과가 있냐 없냐,금액이 얼마냐, 에 비례한 양형기준으로 피의자에게 처벌함은,서민의 경제적 현실과 여파를 고려하지 못한 양형기준이라고 강력히 말쓸드리고 싶습니다. 서민을 상대로 저지른 사기죄에 한하여는, 피해자(서민)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한 별도의 양형기준이 만련되어 가해자가 피해자의 경제적복구에 심혈을 기울 일수 있도록 기회가 부여되도록 만들어지길 정중히 국민청원을 드리는 바입니다. 서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사기꾼들이 너무도 많이 사회에 득실거리고 있으며. 현재 사기꾼들은 일 이천 만원으론 구속사유도 안되고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나온다는 현재의 판시를 역이용하여, 소액 사기를 일삼고 있습니다. 이에 사기꾼(피의자)에게 소액의 사기죄 일지라도 피해자의 경제적 수준과 피해복구 결과에 준한 양형기준이 별도로 만들어지길 바라며. 이로서 서민의 경제적 손실과 사기를 당하는 일이 줄어 들 수 있도록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3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을 상대로 한 사기범죄자 가중처벌을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2016년 겨울 내내 광화문촛불 들었다. 뭔가 다른세상을 기대하면서. 드디어 원하던 다른세상으로 바뀐줄 알고 환호 했다. 축배도 들었다. 문재인 정권바뀐지 1년. 다른건 모르겠고 능력없고 준비없어 폭등시켜버린 부동산은 어떡할거냐? 김정은 핵보다 더 무서운게 집값 폭등이다. 매일 들어가서 살 집값을 타이밍놓쳐 올려놓고 1년 지난 지금 뒤늦게라도 보유세 현실화 집값 년1~2%씩 부과해서 부동산투기잡고 집값 정상화 시킬줄 알았더니 이번 개편안 보니까 공무원들 세금으로 월급받으면서 일한거 맞냐? 그게 보유세 개편한거냐? 문재인대통령 이 직접 나서서 보유세율 다시조정하고 다른건몰라도 집값은 2017년 5월 청와대 입성. 취임이전으로 반드시 돌려놔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입성후 서민소린 아예 귀를 막아버린것 같다 있는자들. 조세저항 엄살소리 듣지 말고 없는자들 피눈물 곡소리도 좀 들어라. 근로소득보다 부동산불로소득 많은나라 초등생꿈이 건물 임대업자. 부동산투기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 도데체 1년동안 외쳤던 적폐가 뭐냐???? 망국병 부동산투기가 적폐청산 1호 아니냐? 집값 졍상화시켜 부동산투기 근절시키는게 가장 시급한 적폐청산이고 지금 북한 김정은 핵보다 더 중요하다. 지난 촛불들었든 손에 횃불들고 망치들고 싶단 사람주변에 많다. 이대로 서민들. 없는자들. 무시하고 계속 밟고 가시다가 재집권 절대 불가능이다. 문재인대통령은 이 청원글 절대 안 읽으시겠지.", "num_agree": 19, "petition_idx": "283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유세"}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거듭되는 월드컵 참패로 국민들은 분노가 절정이고 모두가 대한축구협회 해체 연세대 인맥축구 혁파 정몽규 김호곤 처벌을 원하는데 청와대 임종석은 그런 국민여론도 모르고 한국대중들이 단순히 월드컵 경기에서 장현수 욕하는걸로 판단하고 비난 그만하고 축구 즐기게 해주자 이런 유체이탈 헛소리만 한다 이게 청와대 사람이 할소리인가? 대중 여론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임종석도 그렇고 월드컵 한국축구 현실을 왜 그렇게 모르는지 참 답답하다 남북관계에 올인해서 한국사회 돌아가는 다른건 너무 모르는 거 아닌가? 모두가 한국 국민들 상대로 사기칠려고만 하는 이때 국민들이 한국에서 믿을 건 오직 문재인 대통령 뿐이다 제발 국민들 실망시키지 마라 청와대가 진짜 해야 할 행동은 바로 대한축구협회 강력한 처벌이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83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여론 너무 모르는 임종석의 유체이탈 헛소리"}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꼭 대학 나오면 공무원이나 대기업 가야 하나요? 탈북자, 불법체류자, 외국 근로자만 쫒아내면 일자리가 남아 돌아갑니다 현재 중소업체들 구인못해서 힘들어 합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는 일자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대학나와 꼭 삼성에 들러가야 하나요 ? 놀고 있는 대졸들 중소 업체 들어가서 일하세요 ~~ 정부는 앞으로 공무원, 공기업 연봉 상한선을 현재의 반으로 지정하세요 그리고 대기업 연봉을 중소 업체 수준 이하로 강제 하세요 ~~", "num_agree": 11, "petition_idx": "283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가 없다고?  웃기는 세상, 불체류자,탈북자만 추방해도 일자리 널널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김종필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왜곡한 사람입니다.. 군사 구테타로 국가를 자신의 욕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국민의 억압과 감시로 개인의 국가로 만들었어요. 인권과 자유는 인간의 기본권입니다... 절대로 무궁하 훈장을 줘서는 안 됩니다.. 똑바로 좀 하세요.. 전두환도 줘야 하나요...", "num_agree": 136, "petition_idx": "283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필에게 무궁화 훈장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이슬람 교도가 착용하는 루싸리가 그 종교에 대해 관심 없든 어린아이들과 여성에 대한 상식 밖의 차별 성향때문에 혐오를 하든 대한민국이라는 자유 국가에서 루싸리를 착용하고 걸어다니는 사람들 덕분에 두렵습니다.. 겁쟁이라고 오바라고 할 지 모르지만.. 이슬람 공포에 대해 여행으로든 뭐로든 겪어보신다면 그 종교 자체가 여성에게 가하는 위협적 차별과 더러운 손짓이 얼마나 대한민국 현실과 특히 자유와 평등을 지키려 노력해온 이 땅의 수 많은 이들에게 맞지 않는지 아실거라 여겨져요. 그 나라에서 뭘하든 존중합니다 그게 상식 선이라면. 왜 자유 민주주의 자유 국가 대한민국 이 나라에서 눈만 내놓고 몇 겹의 천으로 온 몸을 동여맨듯 무리지어 다니는 그들이 만들어내는 공포를 그리고 그 종교의 남자들이 가진 손짓과 눈빛 그 무리지어 다니며 만드는 공포를 우리가 느껴야 합니까.. 그들이 아니어도 세상은 힘들고 헤쳐나가야 할 실질적 두려움이 많습니다 국민들에게 더 큰 두려움을 얹어주지마세요.. 남자도 공포감 느끼고 여자도 공포감 느낍니다 수 많은 방패막이 일상으로 함께 하는 기득권 층과 매일 피곤한 몸 일으키며 출근길에 올라 새벽 달 보며 퇴근하는 우리들이 그 피곤한 몸으로 터번인지 루싸리인지 정신이 번쩍드는 그들을 보며 놀란 가슴 쓸어내리고 내가 인종차별자인가 저들 종교가 정말 저렇게 인권을 버릴정도로 소중한가 철학고민까지 떠 안으며 죄책감 갖게도 말아주세요 법도 잘 지켜져야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사랑하는 나라 그리고 자유 그리고 인권에 대해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슬람이 요구하는 여러 장소 배려 특히 루싸리 착용에 관한 모든 특혜.. 우리가 잘못된거라고 포용력이 없다고 쉽게 우리를 비판하지마세요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 복장의 자유가 있으며 인권과 성적 평등을 위해 싸워왔고 민주주의를 지켜온 매일 열심히 힘내서 살고 있는 상식적 국민들입니다.. 더 이상의 공포로 우리를 힘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대한민국 내의 루싸리 착용 제발 검토해주세요 프랑스가 인권 후진 국가라서 루싸리를 반대하는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283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내 이슬람 루싸리 반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 청원 사이트가 민의를 수렴하고 건전한 여론을 조성하는 장으로 충분한 기능을 해왔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작금의 월드컵 출전선수에 대한 모욕과 집단 조롱은 인터넷 포탈의 악성 댓글이나, 극우 사이트에서나 볼 수 있는 게시물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오프라인에서의 집단 괴롭힘, 왕따와 동일한 행태라 생각합니다. 청와대 청원사이트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본 사이트의 설립 취지는 훼손되어 버리고, 어느 순간 악성 넷티즌들의 놀이터가 되어 버렸으므로, 더 이상 사이트를 유지할 수 있는 명분은 없으리라 판단합니다. 이에 청와대 청원사이트의 폐쇄를 요청합니다. (그게 싫으면, 본 사이트에 대한 강력한 정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월드컵 출전 선수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에 대해선 강력한 법적 처벌을 요청합니다. (선수들은 경기에 전념하느라 본인들이 조롱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수도 있으나, 선수들의 가족은 악성 게시물들로 인해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 포털의 댓글들도 조사해서 동일한 처벌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사이트 운영 책임자의 문책과 공개 사과를 요청합니다. (무슨 할 일이 그렇게 많길래, 사이트가 악성 넷티즌들의 놀이터가 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283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사이트 폐쇄 요청(월드컵 대표선수 조롱을 방관하지 마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제주에 예맨난민들이 꽤나 들어온것을 기사로 보았는데 만약 난민이 인정이 되면 우리나라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 수급자들보다 많은 지원을 받는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큽니다. 레바논을 테러로 뒤집어 엎어놓은것도 예맨무슬림 난민들인데.. 함부로 난민을 받아선 안됩니다. 난민을 받겠다고 한다면 소수 10명미만으로 엄격히 선정해서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유로는 자국민의 안전을 들수가 있겠네요. 조선족에 의한 크고작은 범죄도 확실히 해결하지 못한 현상황을 고려하면 난민수용은 상당히 신중해야 필요가 있습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283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수의 난민수용 반대청원올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밤의 신림역 6번출구, 단속이 지지부진한 틈을 타 신림역 번화가에서 유흥업소들의 호객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합니다. 더욱이 이 업소들의 경우 호객행위시 성매매를 암시하는 내용까지 제시하고 있는 데도 관할 지자체·경찰은 신고하면 그때뿐 경찰 돌아가면 어느새 또 거리로 나와 지나가는 시민들을 붙잡고 다시 호객행위를 합니다 휘황찬란한 네온사인 간판이 붙어있는 술집이 즐비한 거리에 들어서자, 모자를 쓴20대 남성이 “죽이는 아가씨 찾고 있냐”며 접근 호객 행위를 하고 있는 이 남성은 술좌석에 여자를 불러 함께 술을 마시는 비용과 술값을 제시하는 가 하면 현금으로 할 경우 더 깎아 주겠다고 꼬드겼다. 해당 남성을 뒤로 한 채 몇 걸음 떼자 또 다른 호객 행위꾼이 다가왔다. 이 호객 행위꾼은 함께 술을 마실 아가씨의 몸매를 연상시키는 ‘사이즈’가 좋다는 말과 함께 “즉석 만남은 물론 2차비용이 20만원”이라며 길을 막아섭니다 이날 10분 동안 걷다가 만난 호객 행위꾼만 무려 8명에 달합니다 이처럼 이 일대는 호객 행위꾼들에게 점령당한지 오래입니다. ‘유흥골목’이라고 불리는 한 모텔 인근에는 2~30명씨나와서 호객행위를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삐끼집업소들의 경쟁도 만만치 않다. 거리의 손님을 업소로 유인하기 위한 호객 행위꾼만 수 십명모여 앉아 담배피고 ..... 이러한 업체간 지나친 경쟁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들과 함께 길을 지나가는데 대뜸 아가씨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을 해서 당황한 적이 한 두번이 아니다”며 “불법 호객행위가 도를 넘은 것 같습디다. “경찰서와 구청에 민원을 몇 번씩 제기해 단속이 나와도 그때뿐” “단속이 나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졌다 끝나면 나타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와이프와와 잠시 떨어져 걷고 있으면 어느새 다가와 이쁜여자 많다며 붙잡고 ....단속이 시급합니다 부디 단속 하는 척이라도 해주십시요.. 신림역 6번 7번 출구 라인 ,,간절합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283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법 천지 신림동 불법호객행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작금의 행태------- . 관료 정치인들의 김종필 국민훈장추서움직임은 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진 행태를 보이는데도 밀어 부치려한다. . 서울경기 무주택 서민들이 3년동안 집값이 억단위로 올라있는 상태에서 현재까지도 요지부동인데도 서울강남에 핀셑 생색내기보유세에 집중하여 정작 수도권 무주택 서민을외면하고있다. . 남북화해도 힘을 전제로 해야함에도 한미군사훈련 대폭축소, 자체 단독훈련 취소등 국방력이 와해되는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3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변에 휘둘리지말고 양복입혀줬을때 잘하시오, 작금의 행태를 보면 다음대선에 잠바입을수 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우리지역에는 사람들이 땅에 쓰레기를 버려 더러워지고 가끔 바닥이 들어가있는 곳이 있어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 길거리에 쓰레기통을 설치하고 바닥이 들어간부분을 매꿔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3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예멘 난민 옹호기사를 하루도 멀다않고 쓰고있는 인권의식 가~득한 기자들에게 밀착 취재의 기회를 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의 위기의식 불식을 위해 청와대가 주최해서 난민 옹호 기사를 쓰는 기자들을 불러모아 예멘 난민과 20박21일간 동고동락 캠프를 실시합시다. 여성기자도 남자 예멘인을 낮이고 밤이고 무조건 가까이 취재하여 걱정없는 치안을 증명해보는 겁니다. 하나도 걱정할 거 없으니까^^ 기자분들에게 분명 좋은 기회가 되겠죠?", "num_agree": 54, "petition_idx": "283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 옹호하는 기자들에게 난민과 생활할 기회를 줍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정부가 지금 김종필에게 훈장 추인한다는데 제정신인가요 조선역사 오백년 중 형제에 조카까지 서로 죽고 죽이며 왕좌 차지하자고 쿠테타 일으킨 더러운 역사입니다 특히 인조반정은 말그대로 최악의 쿠테타입니다 왕이 청나라에 대가리 처박고 빌빌거린 최악의 왕 인조에 그 멍청한 선조는 이순신장군의 업적을 명나라에 돌리려한 쓰레기역사의 결과를 지금 보고 있지 않나요 성공한 쿠테타엔 훈장을 줘야 하나요 그럼 전두환 대통령에게도 당연히 줘야 하는지요 과와실이 있지만 그 당시 젊은 아가씨들 밤 늦게 다녀도 안심하게 다닐 수 있었습니다 역사는 후세가 평가하는 것 입니다 수평적 정권교체와 화합을 위해 훈장을 준다니 이게 과연 제정신인가요 수평적 정권교체라니 이는 지 밥그릇 챙기려고 한 것이지 어찌 국민을 위해 했나요 진보 보수의 화합요 웃기는 소리 그만하시고 정신들 챙기세요 훈장이란 국익을 위해 애쓰신 분들에게 국가가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 주는 것 입니다 개나소나 입맛에 맞게 주는게 아니란걸 명심하세요", "num_agree": 87, "petition_idx": "283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쿠테타가 성공하면 훈장주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2017년 10월 17일에 자연분만으로 출산하고 친정에서 산후조리를했는데 산후 조리 기간과 이사 기간과 맞물려 남편이 혼자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와 출생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출생신고를 하면서 출산 장려금을 알아보니 전입신고 한 곳에서는 이사 전에 아기를 낳았으니 여기서는 지급할 수 없으니 원래 거주지에서 출산 장려금을 지급 받으라고 하였고 원래 거주지에서는 이미 전입신고가 되었으니 지급할 수 없으니 이사간 곳에서 지급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양쪽 모두 지급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는 출산장려금 1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나라 정책인데 예외가 있으면 안되지 않나요?? 저희 사례가 전입 신고 전 후가 지급 규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몰라서 못받은 경우라고 한다면 출산을 하는 연령대가 20~30대인데 지급규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모르고 못받는 경우가 또 생길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출산장려금 지급 규정을 국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알림 해 주시고 예외가 없도록 해 주세요. 출산 장려금 지급도 못받고 저희 아버님은 국가 유공자 등록도 안하셔서 국가 지원도 못받으니 이어 아버님 사례도 올려봅니다.. 저희 시아버님은 6.25 참전 하셨지만 가족들의 회유에도 욕심 없이 사시겠다며 극구 거부하시고 이제는 생각도 하기 싫으시다 하셔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말도 못 꺼내게 하십니다 등록되지 않은 국가 유공자도 찾아 등록하도록 하겠다는 기사를 뉴스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었지만 여전히 저희 아버님은 국가 유공자 등록이 안되어 있으십니다. 나라를 위해 싸우고도 혜택을 바라지 않으시는 아버님이시지만 시골에서 힘들게 농사 지으시고 연세도 많으신데 나라에서 대책을 마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청원 올려봅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83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기를 낳았지만 출산장려금 지급 못받았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인천 서구 심곡동 근처에 저희 10대들이 쉴수있는 곳이 적어 밖에서 돌아다니다가 쉬면서 놀수있는 곳이 없어 불편합니다. 그러니 룸카페 , 만화방 등 마련해 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83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네의 10대들이 쉴쉬있는곳을 마련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주5일제 시행. 1주 중 5일을 근무을 기본으로 한다. 토.일이 그래서 휴일이 되었음. 그런데 하루8시간 기본근무라고 정하고 토.일은 주5일제로 휴일은 되었지만 기본근무8시간은 있다? 휴일에 기본근무가 있다는 발상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5일제로 주40시간이 기본이다. 토일은 한주가 아니며, 1주는 월화수목금 뿐이다.?? 정부의 한주중 5일근무란 말속에 토.일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죠. 5일중에 앞으로 5일 일한다라고 국민을 농락했다고 정의하시는겁니까? 기본시간도 아니고 연장시간도 아니면 강제노역이네요. 연장시간에 포함해서 연장시간제한은..노사합의로 인한 예외사항., 정리하는것이 낫지않겠습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283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일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있는 한 여중생입니다. 첫번째 문제입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인천은 신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환경오염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어떠한가요. 저희들은 환경오염에 관한 것들을 모두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두번째 문제입니다. 저히가 살고 있는 인천은 흡연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장소에서도 마구 피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므로 흡연실을 공공장소에 많이 설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천이 아니어도 모든 지역에 말입니다. 담배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3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의 문제. 다른지역도 이런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인천 서구 심곡동 길거리에 나뒹구는 쓰레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군데 군데 쓰레기통을 마련하여 쓰레기가 나뒹굴지 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3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근처에 쓰레기가 너무 많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노회찬 의원님 혼자서 고군분투하시느라 고생 마노으시고 , 위기때마다 구원투수로 나서서 민주당 지원하고 협조하는데 , 왜! 특활비폐지에는 나 몰라라하는것 입니까? 나라다운 나라만들기가 허구가 아니라면 특활비폐지에 민주당의원들은 앞장서야함에도 불구하고 뒤로 발빼고 있습니다 . 이제 너무 권력에 취해있는것 아닌가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283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민주당은 방관해서는 안됩니다 . 특활비폐지에도 앞장서세요 .나라다운 나라 만들기가 허구가 아니라면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문대통령님 이게 당신이 외치던 나라다운 나라 입니까 촛불 민심을 왜곡 하지 맙시다 민심은 저들을 단죄 시키라 합니다 실망입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83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매국  군사독재 정권 앞잽이 부관참사두 모잘랄판에 훈장수여 !"}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스웨덴전, 멕시코전을 거치고 이제 독일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16강에 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은 열심히 응원할 것 입니다. 하지만, 앞선 경기들에서 아쉬운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경기를 보는 제 3자의 입장에서도 그 순간이 아쉽고 안타까웠는데 선수들과 감독님, 코치진들은 얼마나 아쉬웠을지 ... 저는 이번 경기들을 보면서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남은 경기들도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축구 대표팀 선수들 특히, 장현수 선수에 대한 비난이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선수들은 대표 축구 선수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민으로서 기본적으로 존중받아야 할 권리들을 지켜줘야 합니다. “악플”은 정말 무서운 것 입니다. 경기에 집중해야 하는 선수들을 생각해서라도 이제는 그만 비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3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안녕하세요. 이글을 쓰는 이유가 우리 지역이 너무 드럽고 위험한데가 많아서 올립니다. 첫번째로 해결해주셨으면 하는 문제점은 땅에 있는 보도블럭 입니다. 보도블럭들이 땅에 박혀있지 않고 땅위에 굴러다녀서 아이들이 그거에 걸려 넘어져 다치고 그걸 또 부셔서 던지면서 노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해주실 수 있다면 다시 다 보도블럭들을 땅에 껴주시거나 보도블럭을 다 뽑고 보도블럭이 아니라 다른걸로 해주세요. 두번째로 해결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 문제점은 길가에 쓰레기들입니다. 그 쓰레기들을 지나가면서 보거나 냄새가 나면 주민들이 싫어하고 그쪽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그러니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3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서구의 문제점을 해결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억울한 사람들의 신문고가 되어야할 국민청원이 일부 몰지각한 부류들로 인하여 말도 안되는, 정말 격이 한참 떨어지는 청원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각론하고 이게 다 난지 모르겠지 하는 그런 생각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명제로 해주세요. 아무나 막 자기 기분푸는용도로 사용 못하도록, 진짜 억울하고 국민소통이 필요한 것만 올릴수 있도록~~. 대한민국 파이팅. 그리고 나도 화가나지만 울 국대선수들 너무 미워하지 맙시다. 우리 거울부터 보고 말합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3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실명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저는 사랑스러운 2살짜리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육아휴직은 정말 남들 이야기 일뿐 아기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맞벌이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름철 성수기가 다가오는데.. 정작 성수기철에 숙박 및 모든 비용이 정말이지 비싸서... 어디갈 수가 없을정도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여행도 자주 다니고 해외여행도 나가는 사람도 많이봤는데.. 이번에 한번 결심해서 해외여행을 나가볼까 아이가 있어서 장소에 제약이 많더라구요. 성수기와 비성수기의 가격차이가 몇배차이가 나서 그냥 포기하였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사실 신랑과 저는 여름휴가 빼고는 자유롭게 시간을 낼 수 있지를 못하기때문에 꿈의 직장인이 실속있게 비수기에 좋은 관광명소를 싸게 갈 수 있다는게 참 부럽습니다. 하지만 우리 일개미들도 문화생활하고 싶어요. 성수기에 꼭 비싸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오히려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더 싸게 하고 비수기때 더 비싸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는데...어떨까요? 1가구에 한해 여행지 할인혜택이나 항공료 할인혜택이 주어진다면 더 많은 국민들이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3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름철 성수기가 다가오는데 갈곳을 잃은 개미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아무리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중요하다해도 대한민국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북한때문에 돌아가신날을 무시해도 되나요? 행사에 총리보내고 본인은 휴식??? 러시아에서는 손흥민 선수 앞에서 연출잡고 6.25 당일에는 휴식??? 이게 한 국가 대통령의 참모습인가요?? 지방선거 민주당이 압승좀했다고 국가 비극의날에 휴식한다고요?? kbs아침 뉴스보니깐 6.25관련뉴스 딸랑 2꼭지 나오던데 참 대단하네요. 한국가의 대통령과 수신료 받아먹는 kbs가 6.25를 이렇게.. 하찮게 대해도 되나 참 씁쓸하네요.", "num_agree": 123, "petition_idx": "283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대통령이 6.25행사 참여안하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김종필은 총칼로 국민들을 협박,위협,살인하여 정권을잡은 쿠데타 범인~! 그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런데 무서운 범행은 숨기고 다른쪽만 부각시켜서 무궁화 훈장을 추서 한다니....이게 정상적인 나라인가?? 조선시대같으면...부관참시깜이다 현정부를 무시하고 폄훼한 놈이었다 훈장격을 대폭 낮추던지, 취소하라 국민들의 명령이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283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필 훈장추서 격을 낮춰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그게 대통령 으로서 도리고 통합의 리더쉽입니다. 편가리기, 눈치보기 그만하시고 조문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83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은 김종필총리 빈소에 즉각 조문하기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1. 인천 2호선 지하철 칸 수가 너무 적어서 퇴근시간의 사람이 너무 많아 균형잡기도 힘들고 내려야 하는데 내리는 문까지 못가서 못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여름방학쯤에도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은 많을껏입니다 하지만 이번 초여름인데도 더운데 여름은 얼마나 더 덥겠습니까? 그럼 거희 지하철은 사람이 많아 에어컨을 켜도 더워 힘들고 할 것입니다 이문제는 저번 2017년에도 이러한 상황이 있어 사람늘 불편을 일으켰습니다 2. 이천 버스 43.66등 버스수를 늘려주세요. 초.중.고와 어른은 물론 노약자 분둘까지도 이용하는 버스 하지만 이 버스 스가 적어 항상 기다리려면 길게는 30~40분 적으면 10~20분을 기다려 급한 분들은 많은 어려움을 갺고 있습니다 1번에 대해는 인천 2호선에 칸 수를 높이자는 인천시민의 투표가 잇옸으면 좋겠고 투표율에 따라 늘리자라 하면 칸 수를 많이는 말고 조금만이래도 늘려 주셧으면 합니다 . 2번에 대해는 43.66번등의 버스 수를 조금만 더 늘려주셔서 버스가 약 10분의 간격으로 버스를 이용파게 해주셧으면 합니다 항상 시달리는 버스를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3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중교통 너무 고통이에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나라답게,정의롭게\"--- 표어나 붙여 놓고,정말 알맹이 없는 공정경제,말잔치나 벌이는 정치는 문정부 지지를 정말 철회하게 합니다. 집은 사는(buy) 것이 아니라~사는(LIVE)곳이여야 합니다. 세계최저 출산율,청년들의 N포 세대화를 만든 핵심 근본원인이 터무니없는 주택가격 버블이라는것 알잖아요! 자산 초양극화의 원인이 부동산버블로 인한것이라는것도 알잖아요! 아파트부녀회,떡빵,기레기등이 담합하여 적정재화보다 수배이상 뻥튀겨 놓은 \"APT홋가답합인상가격\" 이번 천재일우의 기회에 빼 지 않으면,,,,,크나큰 재앙으로 닥아옵니다. 현재 언론에 드러낸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보유세 개편안(1~4안)은 시늉만 내는 \"말도 안되는 시늉만 내는 찻잔속의 태풍\" 입니다. ========>재개위 멤버 다 싹 짜르고,다시 하게끔 엄명하세요<=====절대 국민다수(70%이상)의 명령 입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283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유세 개편안 지금 나온것 처럼 흐지부지 하면\"---문정부 지지철회 가속화 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전 대통령님의 열혈한 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신용자들 위한 대출정책좀 만들어 주십사 하고 글 남깁니다 서민 정부 지원 상품이 있지만 그것마져 이용하는데 한계가 많습니다 ㅠㅠ 연체자를 위한 상품도 만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체를 갚지못해서 신용불량자 되시는분들이 많습니다 서민들 위한 정책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3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신용자 대출과 연체자 구제방법"}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불만발생 일시 :2018.06.12 **불만사항 : -퇴거진행시 거주지 생활흠집 부당청구 및 부당거래 **확인사항 : -퇴거신청자 마다 청구금액 상이 (0원~약300만원) -민원제기자에한에 금액 미청구 -기준표(금액) 미공지 -퇴거체크리스트 금액 미공지 -퇴거체크리스트 원본 미지급 -계약체결 당사자가 아닌 일반아르바이트 업무진행 -특별한 기준없이 점검자 기준판단 -4년된 아파트 임 불구 감가상각없이 새가격 원상복구비 청구 -부수하지아니하고 분양자에게 입주지원금 대체하라 함 **요구사항 : -위내용 대로 부당청구로 인한 전액환불요구", "num_agree": 244, "petition_idx": "283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포한화유로메트로 아파트 임대인 퇴거진행시 거주지 생활흠집 부당청구 및 부당거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조작된 논두렁시계 의혹을 언론에 흘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이인규 전 대검중수부장의 여권을 무효화 시켜 한국으로 강제송환되게 해야 합니다. 이인규 전 대검중수부장은 박근혜가 탄핵당하고 작년에 국정원비리청산 개혁이 시작되자 갑자기 회사를 떠나 미국으로 사실상 도피했는데, 미주교포들의 끈질긴 추적 특히 엄마들의 모임 MissyUSA에 의해 거주지와 자동차까지 확인되었습니다. 검찰과 외교부는 이인규의 여권을 무효화 시키고 강제송환시켜 돌아가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억울한 누명을 반드시 풀어줘야 합니다. 아울러 이인규 전 대검중수부장의 도피생활을 추적해주시는 미국에 계신 동포여러분들의 끈질긴 추적과 협조를 계속 부탁합니다.", "num_agree": 342, "petition_idx": "283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논두렁시계 조작의혹 이인규, 여권무효시켜 강제송환 수사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1우리 지역의문제점 1.인천서구에 큰사업단지가없는것같아요 홈플러*갈려면 서구를벋어나서가야해서불편해요 2인천서구연희동 서구청쪽애 모텔이나 호텔이너무많아요 그쪽지나가보면차도없고 쓸대없는것같아요 3.인천서구에는자전도로가없어서 자전거타는사람들을너무위험해요 2해결방안 1인천서구에홈플러스같은큰사업단지가있었스면좋겠어요 2 모텔이나호텔을없세고청소년이나 초등학생들이놀수있는곳을만들어주세요 3자전거도로가생기면좋겠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3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지역인천서구의문제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우리나라 축구가 심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83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축구 감독좀 바꿔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물론 지나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잘하고도 뺨 맞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난민 문제입니다. 지금 트럼프 보십시오. 난민을 일단 받아들이면 그 어떠한 행동도, 정당한 행동조차도 비판을 받기 마련입니다. 잘해주고도 뺨 맞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난민 문제입니다. 차라리 뺨을 맞더라도 추방하고 맞는 게 낫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생각이 짧을 수도 있겠으나 하는 수 없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못살고 난민보다 더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아이들, 가족들도 숱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 발등에 떨어진 불도 못끄는 주제에 남의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줄 여유가 없습니다. 트럼프는 아이와 부모를 분리하는 작업을 진행했는데 지금 뭇매를 맞고 잇습니다. 백악관 대변인 사라 샌더스는 가족과 음식점 같다가 정중히(?) 쫓겨나기도 해고. 장관도 부부와 같이 맥시코 식당에 갔다가 항의를 받았습니다. 난민 문제는 20년 가까이 된 낡은 법규이고, 인원도 탁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대다수 국민들이 몹시 불안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대구는 수돗물 환경호르몬 탓에 생수 사재기에 북새통을 이루며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난민 때문에 불안해 하고, 왜 이래야 합니까??!! 남의 눈치를 보지 말고 대한민국의 국민들 안전을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이 다른 나라 문제에 관여하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대한민국 국민이 우선입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283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당장 추방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김종필 훈장추서 절대반대", "num_agree": 102, "petition_idx": "283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필훈장"}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민간기업이라 제대로된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비리만 계속 생기고 있고 점점 축구라는 스포츠가 국민들에게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국가를 위해 뛰는 국가대표선수들을 위해 거리에 나가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짠합니다 대한축구협회를 나라에서 운영해 축구 선진국이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83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를 나라에서 운영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현재 식품안전나라,제품 안전정보센터등에 올라오는 리콜 및 회수 제품들을 온 국민이 쉽고 빠르게 알 수 있도록 앱 형태로 만들어서 배포해 주세요. 문제 있는 제품이 등록 되었을 때 핸드폰의 푸시 알림이 떠서 바로 알수 있도록 하고, 가장 중요한건 만들어도 아무도 사용 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 이므로 각 언론사와 요즘 국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 서비스인 유튜브 광고에 적극적으로 앱을 홍보해주세요. 앞으로 폰 구매시 기본적으로 탑재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3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리콜,회수 제품 통합 알림 앱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요즘 김종필이 훈장 주는 것 때문에 세상이 시끄러운데 난 적극 반대 입니다. 왜 주려고 이 난리입니까. 정부가 훈장을 주는 원칙이 무엇입니까. 개나 소나 다 주는 것이 훈장주는 원칙이라면 어쩔 수 없이 반대 철회합니다.", "num_agree": 84, "petition_idx": "283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훈장  반대 반대 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반대", "num_agree": 11, "petition_idx": "283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반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금융권의 모럴헤저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익을 위해서는 도덕이나 상식을 거추장스러운 사치품으로 여기나 봅니다. 제 1금융권이 그러할진데 /관리 감독이 그에 비해 허술할수밖에 없는 제 2금융권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온갖 술수가 더 많을것으로 보여집니다. 제 2금융권은 제 1금융을 이용 할 수없는 진짜 서민들이 이용하는 금융권입니다. 필히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제 2금융권의 금리조작도 바로잡아서 , 우리나라의 진짜 서민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이 기회에 서민들이 그나마 한시름 놓을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3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권의 금리 조작 조사를 제2금융권으로도 확대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internet를 이용한 국제전화와 무료전화가 있었듯이 무선통신 즉 와이파이wifi를 이용한 무료스마트론도 가능하기에 곧 등장할 것 같다. 번호는 email주소나 새로운 숫자번호를 국가에서 주면 될 것 같다. 무료이면 기술연구비용이 없기에 5천원정도하면 될 것 같다. 동영상의 영상통화는 미래에 허용하고 문자와 사진만 가능하면 좋겠다. 와이파이가 소도시와 전국에 많이 보급되면 법으로 막아도 와이파이같은 무선통신을 이용한 스마트폰으로 무료통화를 할려는 사람들이 생길 것 같다. 국가에서 지금 준비해야할 것 같다. 그러나 정부 금융과 중요한 통신은 유선이 최고인 것 같다. 지금 유선인터넷속도가 정보량을 따라가지 못하여 너무 느리기에 무선인터넷 등을 병행하는 정책을 국가에서 강력하게 추진해야할 때인 것 같다. 그래야 고화질의 tv와 인터넷을 이용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래에는 엄청난 정보량도 모두 무선통신을 이용하게 될 것 같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3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와이파이를 이용한 무료통신을 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법에 대해 확실한 지식은 없지만 청원해봅니다. 담배 판매점에서 주민등록증이나 기타 신분증을 확인하고 판매하여야 하는 법이 있는데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할 시에는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나 소견을 가지지는 못했습니다만 문제에 대해 현실적으로 단순하게나마 제 의견을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청소년에게 법을 위반하며 담배를 판매하고 싶은 판매자는 흔치 않을거란 생각입니다. 요즘은 확인하는 시스템이 많이 다양해졌지만 아직 그런 시스템이 완벽하지 못한 판매점들도 많구요, 시스템이 갖춰져 있더라도 그 시스템 조차 완벽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편의점과 같이 아르바이트 근무자들의 경우에는 요즘 시스템으로 확인 방식이 교체 되는 것이 의무화가 아니여서 보편화 돼지 않는다면, 점포에 요구 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일이기에 육안으로 확인하는 이전의 시스템으로 많은 분들이 난처한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법을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로써 이행하는게 당연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인간적인 부분에서 그런 의무를 이행하기가 힘들 때가 많습니다. 육안으로 미성년자와 성인을 구분하여야 하는데요, 그게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의심이 가는 구매자 모두에게 신분증을 요구하는 것 조차가 어렵습니다. 애초에 성인으로써 구매가 가능한 구매자는, 법을 인지하고 지키는 입장이기에 보여주고 큰 어려움 없이 진행이 가능하지만,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법을 위반하는 걸 알면서도 위반 행위를 하는 건데요 그런 사람에게 신분증을 검사하는 의무를 하는 것 조차가 솔직히 많이 불편하기도 합니다. 원천적으로 봤을 때 판매자에 앞서, 법을 위반하고 구매하는 행위를 하는 구매자에게 책임이 가도록 법이 바뀌어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겉면을 보았을 때 청소년을 보호 하고자 하는 청소년 보호법의 취지에는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로 인해 때로는 억울한 책임을 져야만 하는 사람들에게는 꼭 바뀌었으면 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국가의 시스템을 언급하여도 괜찮은지는 모르겠지만 일본의 시스템을 경험 해본 결과, 최소한 억울함 느끼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때, 구매자가 책임을 지도록 계산대 화면에 미성년자가 아님을 구매자 스스로가 확인하도록 돼어있었는데 처음에 겉면의 모습으로는 우리나라의 요즘 시스템보다 더 허술하고 쉽게 미성년자들이 접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렇지만 법적으로 위반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겠다는 것만큼은 책임 져야 할 사람에게 정확히 책임을 물게 되는 것 같아 조금은 공감 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있는 법에는 충실히 이행하여야겠지만, 현재 있는법으로 인해 억울함을 가지게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불편한 법은 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 또한 공존하는 입장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83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에 대한 지식은 없지만 청소년 법 개정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지금방송에서난민들옹호하는분위기로.지갑4개찾아줬다는.범죄가이루어지지안고있다는말을하고있는데..언제까지이런분위기가이어질것이며5년10년뒤에제주도에는 진정한제주도민이몇이나남아있을까요?상상만해도두렵습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283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반대"}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아동 청소년 성범죄는 법정최고형으로 해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283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 청소년 성범죄만큼은 최고형량으로 법을 바꾸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청소년들은 특히 중,고등학생들은 아침마다 스트레스를 받고 일어나면 피곤해서 학교를가기싫어하고 학교가면 선생님들의 태도에 스트레스를 받고 또 밤에는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은 학원을 갔다가 집에 가면 늦어서 또 다음날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또 알바하는 학생들은 그 다음날 엄청난 피곤함에 잠도 제대로 못자고 학교가서 자고 수업은 제대로 못들어 성적은 제대로 안나오고 중고등학생들은 주말을 늘려주세요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그리고 쉬는 날을 많이 만들어줄뿐 아니라 미세먼지가 심한날에는 등교휴교령을 내려주십시오 또 교복을 사복으로 바꿔주세요 교복을 3년동안 입으면 죄수복같습니다 불편하고 저기만의 개성을 보여줄 나이에 꾸밀 나이에 불편한 교복은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아직도 학생인권침해 문제는 계속 되고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3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른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닌 청소년도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십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2018.06.23(토) 한국-멕시코 축구가 있던 날 밤이었으며, 사건은 2018.06.24(일) 새벽 4시가량 이었습니다. 그날 축구경기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맥주를 마셨을 겁니다. 저희 남편은 맥주를 마시지 않았고 음주운전과 전혀 상관이 없었는데, 집에 가는 운전길에 택시가 저희 차 앞을 가로 막았고 노인 운전사가 내려, 당신 음주운전 한것 같다고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먹지 않았는데 끝까지 우기면서 경찰서 가서 음주측정 해보자고 강하게 우겼습니다. 술을 먹지 않았기에. 그럼 경찰서 가자고 합의하게 경찰서고 가기로 하고 각자 차로 (택시운전사는 택시로) 경찰서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한참을 경찰서(성동경찰서로 가리고 함)로 가려고 하는데 또 택시가 앞에서 멈추면서 차에서 내렸습니다. 진짜로 경찰서로 가는것으로 보니 음주가 아닌것 같네요. 이만 헤어지자고. 아무래도 음주로 몰아세우면서 약간의 금품 (현금)을 요구하려고 그랬던것 같습니다. 귀찮고 시끄러운 일이 발생하면 한국 사람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요. 설사, 정말로 음주운전을 했던 운전자라면 당연히 돈을 줬겠지요. 그걸 노린것 같습니다. 그 택시번호는 \"서울27사 1327\"이었고 분명히 택시였는데, 택시회사에 물어보니 27사는 등록된 택시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즉, 영업을 하면 안되는 차량이, 대포차량으로 택시운전수 인것 처럼 영업을 하고 있었고 이런 사기꾼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택시기사들에게도 택시기사 욕 먹이는 행위를 하고 있으며 이런 사람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경찰에서 조차 신분 조회가 불가능 하다는 겁니다.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택시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불법 영업이며, 불미스러운 사건 발생시 조회가 불가능하여 향후 발생할수 있는 사건사고에도 대비를 해야될것 같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3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미등록 택시 조사 부탁드립니다. (추방)"}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저는 67년생인 경주 외동읍에 살고있는 남성 입니다. 작년 2월에 우즈벡에서 아내와 딸아이가 한국에 왔는데 3개월만에 가출을 하였습니다. 외동에 있는 파출소에 가출신고을 했어나 1년이 지난 지금도 아무 연락도 받지 못했어며,아내의 행적을 알아보려고 주민등본으로 남편인것을 확인하고 접수을 받는데 아내앞으로 휴대폰이나 현재 어디인는지 본인이 아니면 확인 할수없다는데 무작정 저는 파출소에서 연락이 올때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제가 아내와 딸을 찾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이혼을 원하면 이혼을 할것이며, 아내가 원하는데로 할것입니다. 하지만 행정절차가 너무 아쉽습니다. 신분확인후 찾을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아내을 찾아서 대화을 하고 왜 가출을 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등을 확인하여 저에게 아내의 요구가 어떠하다는 내용을 알려주면 어떠할런지 .......너무 답답 합니다 무작정 기다리고 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3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아내의 가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퇴직연금 DB형은 아예 어떤 사유로도 중간정산이 안되도록 되어 있는데, 퇴직이나 사망시로 규정 이게 도대체 맞는 법인지 상식적인 나라의 법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법에는 급할경우 특별한 경우을 예시하였는데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즉시 개혁적 제도 개선을 바랍니다. 금융권하고 국가하고 결탁한겁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283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연금 중간 정산을 가능케하라 특히 DB형"}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불법주차가 늘어나, 딱지를 끊고하는게 무엇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예상하셨듯이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생겨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전 이 문제의 해결방안이 공용주차장을 많이 만드는거라고 생각합니다. 5~6층짜리공용주차장을 곳곳에 만들게 된다면 불법주차는 현저히 줄어들것이라고 보기때문입니다. 불법주차를 하시는분들이 딱지를 때이고 싶어서 불법주차를 하는게 아닐겁니다. 전 주차공간이 부족해 어쩔수없이 하고있었던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83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용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우리 한반도는 유구한 역사를 지닌 우리 한민족의 자손대대로 이어저야할 터전입니다. 지금 현재는 북한의 유일한 군사위협만 있는것 처럼 보이지만 미래에는 또 디른 군사저 위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장 독도가 가장 위험 합니다. 그래서 두가지 제안합니다. 남북 평화정착이 되면 휴전선에 배치된 장사정포를 평양이북으로 후퇴시키고, 두번째는 남북이 독도 수호 합동 훈련을 제안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3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평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인천에 로드킬을당한 고양이가많다 이들은다리가부러지거나 몸중1곳을다쳤다. 이를 동물병원에서치료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3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서구 로드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대기업 등 노조원 자녀 불법 대물림 고용을 수사하여 ~ 국민 모두에게 평등한 고용의 기회를 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83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조원 자녀 불법 대물림 고용을 수사하여 고용기회의 평등권을 보장해 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사람들이쓰레기를버릴때장소가아닌남의집벽등이런 곳에무단투기를하여 집주인등의사람들에게 피해를끼친다. 해결방안:쓰레기무단투기장소근처에cctv를설치한뒤경고를써붙힌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3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서구 쓰레기 문제점"}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1.우리지역에 청소년이 놀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청소년이 놀수 있는데를 많이 만들어 주십시요. 2.교통 사고를 막기위해 차 과속감지 카메라를 많이 달아주세요. 3. 밖에가어두어서 전등을 많이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3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지역 문제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소신있게 밀구 나가야죠 왜!!친일 기득권 세력들 눈치를 보나요 이게 나라다운 나라를 외치던 당신의 모습입니까 ?? 국민과함께 한다구 하셨지만 아니네요 !! 절대 대다수 의식있는 국민들은 김종필 훈장 수여 반대 입니다", "num_agree": 68, "petition_idx": "283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김종필 훈장 주라구 더불당 과 문 대통령 지지한 거 아닙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월드컵 선수, 감독을 나라 투표로 뽑을수있게 하면 국민에 만족도가 높을거깉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3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 대표팀을 국민투표로 뽑는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우리지역에 문제점 1.지역이 너무 어둡다 2.쓰레기를 너무 막 버립니다 3.주위가 무섭다(무서운 사람이 나올것같다) 해결방법 1.가로등을 조금 더 설치해주면 좋을것같딘 2.분리수거함을 만들면 좋겠다 3.CCTV를 설치하거나 무서운 지역을 경찰이 주기적으로 순찰하면 좋을것같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3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지역에 문제점"}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골목길에 CCTV를 많이 설치해주시고,괄호등도 많이 설치해주세요. 여름에 공원에서놀때 너무더워서 놀기가 힘듬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3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지역의 문제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저희 빌라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1.저희집 앞에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파리도 꼬이고 악취도 납니다 2.또 주차 장소도 별로 없어서 외부인이 들어오면 꽉차기도 하고 또 저희집에 사는 어떤 분은 나가고 오는 길에 주차도 합니다. 꼭봐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3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빌라에문제점"}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아시아드주경기장활욜활발한경기진행여가시설설치스포츠학원설치쓰레기통설치쓰레기통옆에cctv설치", "num_agree": 2, "petition_idx": "283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동네의문제점"}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정부의 권한이 독자적이다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네요. 재정신입니까? 정신좀 차리세요", "num_agree": 79, "petition_idx": "283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 마음에 못박는 김종필의 훈장절대 반대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현재 자칭 버스동호인이라는 사람들이 차고지에 와서 무단으로 침입하여 시도때도없이 버스를 촬영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새 차가 들어 올 때마다 차고지에서 몰래 찍거나 사각지대에 들어가서 찍는 등의 위험한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주차된 버스에 몰래 들어와서 내부를 찍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한편 일부 동호인들은 휴게실쪽에 렌즈를 들이 댈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사생활 보장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무분별한 차고지 내 사진촬영을 금지시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기사님들의 휴식을 보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취재 및 조사등의 이유로 사진을 찍는다면 미리 시나 회사에 허가를 받고 찍을 수 있게 해 주셔서 기사님들이 무분별한 촬영으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num_agree": 9, "petition_idx": "283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분별한 차고지 내 사진촬영을 금지시켜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쿠타타 주범인 김종필씨가 훈장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노태우 전 대통도 훈장은 회수해야 하지 않을런지요? 훈장이란 나라를 위해서 목숨받친 분들께 드려야 하지 않을런지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받친 분들께 훈장하나 안드린 분이 계신다면 그분들께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12, "petition_idx": "283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필무궁화훈장회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정부가 앞장서서, 적당히 놀면서 일하자고 법으로 강요하고 있는데, 기업하고 싶은 사람있으면 나와 보라고 해라!] '6`25 전쟁' 이후 폐허에서 국민들이 절망과 노름에 빠져있을 때, 재건운동, 새벽 별 보기 운동 등으로 최빈국을 벗어나 OECD회원국이 되었으나, 요즈음은 일은 적당히 하고 놀자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는데, 앞으로 20~30년 후에는 다시 최빈국으로 추락할 것이 뻔하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3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 강제에 대하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내가 생각한 인천의 문제점은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 같고 밤에 돌아다니는건 위험하지만 어쩔 수 없을때가 있다. 그럴 때 마다 무서울 것 같다 그리고 골목에서 담배를 피우는 형들을 보았다. 보기도 꺼려하지만 주변 사람에게 피해까지 간다. 그 골목이 빌라에 있는 빌라면 담배냄새가 집안으로 들어와 불쾌감을 주고 그 빌라이 살거나 길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무서워 할 수도 있다. 1.해결 방안은 지하주차장를 만들면 좋겠다. 어두운 골목이나 길에 가로등을 설치하여 조금이라도 더 밝게 한다. 2.골목 주변에 cctv를 설치하거나 위에서 말한 거 처럼 가로등을 설치해 사람들이 조금이라고 덜 무섭기 하려고 노력 해야 할 것 갔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3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의 문제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억울함에 적어봅니다. 작은 구멍가게를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가게를 하면서 술과 담배를 사러 오는 많은 중. 고등학생을 만납니다. 그 많은 애들은 신분증을 위조하고 훔치고 그 훔친애꺼를 또 빼앗고 그러고 왜 그랬냐고 하면 미성년자라서 어차피 처벌도 받지 않으니까라고 말하더군요. 심지어 그런 말을 하면 나중에 신분증을 정말 감쪽같이 속여서 가게에서 술. 담배를 사고 일부러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럼 모든 피해는 저희가 독박 쓰고 정작 위조 신분증을 구매한 학생들은 가벼운 처벌조차 없습니다. 이제는 담배피우는 학생들을 보면 보복이 두려워서 말조차 못 합니다. 저희는 신분증을 전부 확인하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주소도 물어봅니다. 그렇지만 학생인 경우에는 영업정지라는 처벌을 면하지 못합니다. 저와 같은 일을 겪어보신 자영업자 분들이 참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위조해서 신분증을 사용하는 사람보다 신분증을 꼼꼼히 확인하고 판매하는 저희들이 더 큰 처벌이 따릅니다. 이 점을 조금 더 고려해주시고 새로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3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혹시 여러분들은 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fooddanger/suspension.do?menu_no=2713&menu_grp=MENU_NEW02 http://www.safetykorea.kr/recall/recallBoard 이런 사이트들이 있다는것을 알고 계셨나요? 지금 이 시간에도 언론에 나오지 않는 리콜 및 회수 되는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 대다수 국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제품들을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는것이 정부의 역할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 합니다. 현재 식품안전나라,제품 안전정보센터등으로 나눠져 있는 대한민국 모든 제품들의 리콜 및 회수 정보들을 사이트 하나로 통합하고 온 국민이 쉽고 빠르게 알 수 있도록 앱 형태로 만들어서 배포해 주세요. 문제 있는 제품이 등록 되었을 때 핸드폰의 푸시 알림이 떠서 바로 알수 있도록 하고, (원하는 제품만 푸시 알림이 오도록 하는 기능 포함, 예- 식품만 체크하면 식품 관련 리콜,회수 제품만 푸시 알림이 뜸) 가장 중요한건 만들어도 아무도 사용 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 이므로 앱 배포 직후 각 언론사와 요즘 국민들이 폰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유튜브 광고, 네이버,다음 광고와 대형 커뮤니티(뽐뿌,오유등등) 배너 광고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앱을 홍보해주세요. 앞으로 폰 구매시 기본앱으로 탑재 된다면 더할나위 없을 것 같습니다. 회수,리콜 리스트에 올라가도 언론에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까지는 기업들이 배짱 장사를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저런 앱이 나온다면 기업이 소비자를 무서워 할줄 알고 회사 자체적으로 더욱 더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 할 것이며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제조 기업들의 위생과 품질이 상승 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3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리콜,회수 제품 통합 알림 앱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2014년 수사가 너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당시 각목으로 구타당한 이등병의 군복은 사라졌지만 찾아보지도 않고 수사했으며 깨어난 식물인간 이등병은 구체적인 이름과 장소까지 말하면서 그때 사건을 주장하지만 가해자로 지목된자들은 이미 전역해서 그런적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군당부 수사에 따르면 거짓말 탐지기에서 한명빼고 다 진실이라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해자는 없는데 피해자는 고통받는 사회! 대통령님 올바른 사회 만들어 주세요ㅠ", "num_agree": 24, "petition_idx": "283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물인간 이등병(가해자는 없는데 피해자는 고통받는 사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흉악범들은 사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그래야만 범죄를 줄일 수 있다. 흉악범들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인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이런 짐승보다 못한 것들에게, 인권 운운하는 자들은 지들부터 당해봐야 한다. 그러면, 피해자는 죽을 죄를 지어서 흉악범이 사형으로 다스린 것이란 말이냐?", "num_agree": 20, "petition_idx": "283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 폐지 절대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그들이 종교전쟁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것이다 모든 언론은 그핵심을 빼고 인도주의 인권만 부각해서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데 무슬림들은 이슬람종교가 절대적인 가치다 지금은 자기들이 약자이기때문에 평화주의자라고 국민을 속이고 있지만 현실은 손에서 쿠란을 절대 놓지않고 있다 길한복판에서 큰소리로 무릎꾾고 기도하고있다 우리가 중동국가가서 목탁 두드린다고 생각해봐라 그들이 가만히 있겠나 봐로 참수다 하지만 제주난민은 제주까지 와서 우리나라 문화를 인정하지않고 그들의 종교적 신념을 강요하고 있다 난민이 인정되면 본심을 들어 낼것이다 그들의 세력이 커지면 예맨에서 그랬던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종교전쟁을 일으킬것이다 이슬람은 무존건 추방해야한다 악의 축이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283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이슬람난민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저는 직장맘입니다. 부담스러운 가족 해외여행이라 저가 항공을 특가로 예약했고, 바쁜와중에 2만원씩 더 아껴보겠다고 아이들 회원가입까지 했습니다. 출발당일에야 한아이 영문이름이 잘못됐다는걸 알았고 32만원에 결재했던 항공료를 특가운임 취소 위약금 왕복 12만원에 당일 항공결재를 78만원을 해야했습니다. 정말 너무 화가 났지만 여행을 안갈수도 없고 항공사 규정이라는데 영어 한두글자는 변경되고 세네글자는 안된다는게 뭔 상술인지 모르겠습니다. ㅡㅡ 그날 잔여 자석도 많았는데 일반 요금까지 받더라고여~ㅠㅠ 말하자면 2만원 아끼려고 회원가입 잘못했다가 3배를 더 결재하게 됐어요~ㅠㅠ 물론 제가 다시 한번 확인 못한 잘못이 더 크지만 그런 오류에 대한 사전 방지 시스템도 없으면서 고객한테만 모든걸 부담하라는 항공사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에 항공사 영문이름 오류 변경에 대한 사전방지 시스템 가동 및 규정변경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83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항공사 영문이름 오류 변경에 대한 규정변경 요청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병원갈수 있게 도와주세요!!! 천만원에 오십만원 월세사는 아주 힘없고 돈없는 서민입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월세도 다 까먹어서 조만간 쫓겨날듯... 더 서러운건 어떻게 책정된지도모르는 보험료 삼십삼만육천원!!!!보험료 못냈다고 병원진료 거부당하고...공황장애,우울증....아프기전까진 나두 직장생활하면서 의료보험료 밀리지않고 잘 냈는데...서민이라 서러운...신경정신과약을 먹어야하는데 ,2~3밀만 안먹어도 죽을꺼같은 두려움...의료보험료 미납됐다고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수 없다고합니다!! 정말 그래야하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3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울리는 의료보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최저임금위원회 파행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러다가 하루이틀만에 최저임금 정한다 정말 졸속이다 최저임금 국회에서 정해야 된다 일년동안 고심하고 해서 정해도 모자란판에 어영부영하다가 하루이틀만에 대충 정한다 거기 속한 사람들이 귀족노조에/ 기업하는 사람에/ 공무원교수이다 이런 사람들이 최저임금을 한두달만에 그것도 올해는 하루이틀사이에 정할 것 같다. 제발 최저임금위원회를 해체해라 이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속한 사람들 자체가 최저임금과 거의 무관한 사람들이다 최저임금 이렇게 정해지면 하루이틀사이에 정해지고 그것때문에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 많다 자영업자 560만명도 국민이다 올해는 100만명이상이 폐업을 한다고 한다 경기도 안좋고 장사도 안되고 자영업자를 살려도~~~", "num_agree": 2, "petition_idx": "283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위원회 해체해야만 한다 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총 몇일 중에 몇일 출근 출석율 %인지는 밝혀 주십시요 (ex. 국회출석 10/100, 10%) 특히 선거시 국회의원 경력 있는 사람은 이전 및 현재 재직기간 중 출석율 알바도 시급제고 학교도 출석안하면 인정 못받고 회사도 출근안하면 쫒겨나고 국민은 먹고 살려고 잠안 자고 야근하는데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은 일년 중 반도 출근안해도 월급에 각종 수당을 받아가고, 자기들끼리 싸우느라 국민을 위한 생계가 달린, 역사가 달린, 각종 분쟁이 달린 해결법안 들은 접어두고 계속 여당, 야당 상대방 핑계나 대고. 출석이나 하고 국민 세금으로 돈받으면 일이나 하면서 싸우시든가 선거때만 서로 잘났다고 자랑질 하면서 남의 돈 받고 일은 안하고 일도 안하면서 특활비는 못 없앤다면서 다 받아가겠다하고 무슨일을 하시길래 영수증도 없이 쓰는 특활비 받아서 출근안하고 먼일들 하시는지 국민 세금으로 뽑힌 국회의원들 국민들한테 당론등은 둘째치고 국회 출석이나 하는지 총 몇일 중에 몇일 출근 출석율 %인지는 밝혀 주십시요 일터에 업무시간에 출근하는지 안하는지는 내가 낸 세금받고 내가 뽑을 사람이면 알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83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기간 및 상시 국회의원 출석율 공개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보유세 발표한게 세금 몇십만원??? 초심 잃어가구 있군요..대통령님 당신을 대통령으로 만든게 1%부자입니까..아님 힘들고 지쳐있는 서민입니까?? 당신께서는 대통령인지 연예인인지..모르겠네요.너무 경제는 나몰라라하구 당신께서 지금까지 제대로하신게 청년 실업문제,최저임금, 젊은이들 결혼,출산문제,물가,집값 어떠한게 1년이상 대통령으로 제대로 하신게 있는지요??당신의 개인적인 복수 때문에 대통령이 되신게아닙니다.그럴려구 선거때 표준거아닙니다..서울 아파트값 최소 30% 떨러져야 합니다.다시 전면 수정해서 젊은이들이 살수있는 대한민국 만들어주세요.자한당 이번 선거결과가 2년후~당신 민주당이 될수도 있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83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정책 대통령께서 책임지셔야지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예선 경기가 뜨거운 감자로 화두에 오르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열심히 그라운드에서 죽을 각오로 뛰고 있는 태극전사들이 있습니다. 이치가 그렇듯 이기면 영웅대접 받고 지면 질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요.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왼발 슛팅으로 1득점은 땃지만 결국 지고 말았지요. 장현수선수의 태클로 인해 페널티킥으로 인한 실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아직 1경기가 남아있는 상태여서 확실하게 16강에 떨어진것은 아닙니다. 아직 정해지지도 않은 승패여부인데 해당 선수들을 너무 몰아세우는것 같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마음이 아픕니다. 조현우골키퍼에 관한 악플, 장현수선수에 대한 비아냥,조롱.. 이런말들을 굳이 해야만 하는걸까요? 가족들도 많이 안타깝고 안쓰러울 겁니다. 하지만 잘하면 좋지만 승패는 승패일뿐입니다. 그러니 너무 몰아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수 가족들에게 향하는 욕설 비판등은 멈춰 주시고 남은경기에 더욱 힘낼수 있도록 다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283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의 가족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정치개혁과 적폐 청산의 제 1호는 김재규 전중앙정보부장님의 역사 바로 보고 바로 세우기 일것입니다 박정희의 치욕스런 정치 야망의 뒷모습을 그리고 국민의 목마른 민주주의를 정의롭게 바로잡고자 거사를 하셨던 진정한 김재규 장군! 이재는 대한민국의 올바른 역사가 재평가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83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재규 장군의 역사적 재평가를 부탁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사형을 선고 받고도 집행을 하지 않으니 극악무도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음 살려놓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들었는데 사형집행하면 범죄발생이 줄어들 것 같음", "num_agree": 18, "petition_idx": "283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공해와 악취로 숨쉬기도 힘든울산.전시장의 선거용으로 추진했든국가공원지정 반대합니다.그돈으로 전시장들이 허물어버린 공해차단 녹지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공단과 주거지를 분리하는 녹지마저 허물고 고유항경유사용허가로 숨쉬가조차 힘드는데 시장평가1위라고 현수막걸려있든데 평가가준부터 바꾸도록 청 원합니다.울산 공해악취좀 줄여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3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해와  악취도시  울산 선거용 국가공원지정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난민, 중국 외 무비자 입국폐지 난민입국자들의 과다한 경제적 사회적보조 최소한 축소", "num_agree": 18, "petition_idx": "283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구 현풍 테크노폴리스 내 제지공장의 매연냄새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어 가뜩이나 미세먼지로 인해 괴로운데 제지공장에서 발생하는 매연으로 그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현풍면 및 유가읍에 걸쳐 (주)세하, 경산제지(주), (주)한국알스트롬, (주)아진피앤피 4개 업체가 가동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군과 환경부에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감시취약시간대인 새벽과 비오는 날에는 두통을 유발할 정도로 매우 역겨운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현재 이시각 `18. 06. 25 09시경에도 제일풍경채 더퍼스트, 서한이다음, LH근방까지 엄청난 매연에 고통스럽습니다. 대통령님과 관계부처 관계자분들께 호소합니다. 가뜩이나 대구 수돗물 사태에 미세먼지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대 이제는 거주지 근방 대기까지 오염되어 사람이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받고 있는 현 지역의 제지공장 이전 또는 강력한 개선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기존 악취저감 개선계획을 각 업체에서는`17년 7월까지 수립하여 시행계획 중인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개선의지가 보여지지 않으며 기업의 자유의지인지라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 어려운점도 유관기관의 에러사항이라고 합니다. (허나 각 업체의 단속사항을 보면 한해 2~3건 가량의 과태료 처분만 있을 뿐 설립일로부터 지금까지 매일 매일 매연을 뿜어대는 업체인대...지금까지 담당 공무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심하게 말하면 부당거래도 의심스러운 정황입니다.) 대구테크노 폴리스는 전국에서도 가장 젊은 신도시로 불리우며 한 집 건너 유아 및 초등학생들이 있을 정도로 대기오염에 취약한 연령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이옥신, 포름알데히드 등 그 매연들이 대기중에서 분포되어 사람몸에 어떠한 해로운 화학적 반응을 일으킬지 매우 염려가 됩니다.", "num_agree": 989, "petition_idx": "283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테크노폴리스  제지공장에 의한 대기오염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내가 운행중 이라는이유로 옆에서 받히든,뒤에서 받히듣,현 제도하에서는 나의 과실은 나옵니다(가해차량,피해차량 모두 자동차보험료 할증되어 자동차보험사만 배불리게합니다). 이럴경우 가해차량 수리비 보상하고(외제차량일경우 내차수리비보다 훨씬 많이 나오는경우가 많습니다), 내차량 수리비 지불하고,가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 치료비 100%보상하고, 내차보험료 할증되고, 억울한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현 제도 폐지하고 51%이상 과실 나오면 모든책임(대인,대물,자손)을 100% 지게하면 책임 의식이 강해져 지금보다는 운전자 모두가 더 주의하여 안전운전하게 되어 교통사고 건수가 많이 줄어드게 됩니다 . 사고가 줄어들면 자동차보험사 의 지출이 감소되어 자동차보험료 감소효과까지 동반합니다. 이좋은제도를 빨리 시행 하도록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3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접촉사고시 비례보상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직장맘입니다 방학기간에 육아도 힘든데 방과과정에 점심식사 제공 청원드립니다 직장맘으로 점심때 마다 애들 식사도 챙기기가 불가능합니다 학교급식 제공되지 않아 초등아이들이 점심을 거르거나 근처식당에서 식사를 혼자 해결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3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방학기간 급식제공"}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현재 국민청원이 과도한 내용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유지하는 방안으로 청와대 담당자가 너무 과도하면 삭제를 하시는 것같은데, 이 또한 업무가 과중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를 자동으로 삭제할 수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합니다. 먼저 국민청원 실명제로 하자는 분도 있지만 개인의 인권에 대한 문제도 있으니 이 방법보단, 현재의 \"동의\"라는 한가지 의사표현 방법에 \"반대\"라는 의사표현방법을 두는 겁니다. 운영은, 이렇게두고 진행된 청원이 반대가 동의보다 10만정도 많으면 자동삭제하게 하는 겁니다. 20만이면 답변하지만 10만의 반대표시가 있는 청원은 자동으로 삭제하여 인적 수고를 덜 수 있고 국민스스로가 과도한 청원을 삭제하게 하므로서 자정작용도합니다. 이렇게 자정작용이 있는 자동 삭제방안을 올리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업무가 과", "num_agree": 10, "petition_idx": "283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도한 국민청원에 대한 자동삭제 방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절대 국민훈장을 수여해선 안될 사람입니다. 5.16을 정당화시켜선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크게 훼손 될 것입니다.", "num_agree": 104, "petition_idx": "283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천시 솔안초등학교 6학년 1반 박지웅입니다. 2009년도 초등학생 사망 원인중 자살이 7.5%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살의 주요 원인은 학원스트레스와 성적이였습니다. 이처럼 학원을 다니면 스트레스가 많이 쌓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초등학생 만큼은 학원에 다니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원에 다니게 하지 않으면 어떤점이 좋아질까요? 첫째, 지나친 학원공부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학원을 많이 다니다 보니 생활패턴이 깨지고, 예습을 하면서 학교 공부에 흥미를 잃고 있습니다.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 남는 시간에 친구들과 놀 수도 있고, 쉴 수도 있어서 스트레스와 피로를 풀 수 있습니다. 둘째, 초등학생이 좀 더 자유로워집니다. 학원을 다니면 학원 공부를 하지 않으니 친구들과 뛰어놀아 비만을 줄일 수 있고, 원하면 집에서 공부를 하며 학교 공부에 대한 흥미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또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쉬어서 몸상태를 관리할 수도 있으니 일석 삼조인 셈입니다. 셋째, 많은 교육비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17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교육비는 약 18조 1000억원이며 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의 비율은 약 67.8% 였습니다. 즉 10명중 7명이 학원을 다니고 있는 셈이며, 금액으로 따지면 1인당 초등학생은 약 30만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 교육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생활은 우리의 꿈을 키우고, 성장시켜가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총등학생들은 학원과 공부의 감옥에 사로잡혀 꿈을 잃고 공부의 로봇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초등학생을 학원의 감옥에서 해방시켜줍시다. 그리고 꿈을 키워가게 해줍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83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생은 학원을 다니게 하지 말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롯데홈쇼핑의 사기판매> 2018년5월29일 미동부캐나다여행(롯데jtb)을 방송보고 구매하여 가족 셋이 롯데홈쇼핑통해 여행간 사람입니다. 여행의 내용은 –전일정 1급호텔, 그리고 나이아가라 메리어드 폭포뷰 룸업그레이드, 30명이상출발, 편안한 여행이라고 알고 구매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정은 뉴욕에 도착하는 순간 사기였음을 알았습니다. 뉴욕에 도착해서 버스에 올라타는 순간 저는 현기증이 나고 어이상실했습니다. 의자는 앞뒤간격이 엄청나게 좁고 183cm남편의 키는 무릎이 앞 위자등뒤에 끼여 무릎을 쩍벌남으로 벌려서 앉아야만 자리에 앉을정도로 좁았고 등받이는 가이드가 앞으로 나란히 하라면서 앞사람등이 손에 닿을 테니 그 상태로 여행을 다녀야 한다. 의자등받이를 뒤로 넘기지 말고 90도 각도로 앉으라 그리고 그게 덜 피곤할것이다면서 의자를 첫날 처음부터 넘기지 말 것을 강요했습니다. 저는 너무 어의가 없었고, 남편에게 계속 투덜거리면서 뭐 이런여행이 있는지 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뉴욕투어3일은 남편과 저희 가족에게 부가이드를 시켰습니다. 맨뒤에서 따라오면서 뒤처지는 사람을 챙겨오라는것입니다. 애초부터 가이드 혼자 56명을 케어하기도 힘들었지만 그것을 왜 돈을내고온 여행객한테 시키는것이지요? 저는 그걸 왜 해야하느냐고 화를 냈고, 남편은 일단 시키니 그냥 시끄럽지 않기 위해 조용히 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은 그일을 3일동안 했습니다. 그럼 저희한테 가이드피를 주어야 하지 않나요? 왜 여행객한테 일시키고 일당도 주지 않나요? 저희가 여행객입니까? 보조입니까? 첫날 저녁에 도착한 호텔은 뉴저지라지만 고속도로 출구에서 나와 바로 있는 라마다였습니다. 라마다가 급이 있는줄 모르겠으나, 1급은 아닌걸로 압니다. 그런데 2명씩 오신분들과 저희 3명의 가족이 같은 사이즈의 방에 넣습니다. 약간 의문을 가졌죠 분명 출발전에 엑스트라베드가 미국은 못들어 가니 더블베드침대2개가 있는 방으로 해주겠다. 그러나 방에 들어선 순간 옆방2분이 들어가시는 것을 보고 감이 오더라구요 역시나 싱글침대2개가 있고, 거기에 3명이 자라는 거죠 가이드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저와 한팀더 3명온 가족에서 어떻게 1인용침대에 3명의 넣을 수 있는지, 가이드는 들은바도 없고, 여긴 다 그렇다는 식의로 말을 해서. . . 제가 그럼 혼자온 사람은 싱글룸써서 60만원 더 받으면서 왜 3명온사람은 2인실에 때려넣느냐고 항의하니, 롯데jtb와 얘기한다면서 두어시간 기다리게 하더니 룸을 하나씩 더주더라구요 저는 나머지 일정도 이런식이면 곤란하다고 하니 알겠다고 하고선 다른 3인가족에게는 이렇게 룸 하나더준 것을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구요 호텔은 1급이라고 하기 부끄럽고, 시골외곡의 낡은 모텔수준도 안되고, 방음전혀안되고, 청소도 안되있고, 변기는 깨지고, 수도는 밤새 잠기지도 않아 물소리를 들으면서 자야하는 희한한 상황이었구요 아이와 부모가 각각 방을 쓰는 어이없는 상황이 일어났죠 남편이 그냥 여행왔으니 참고 하자고 계속 달래고 부탁해서 여기까지도 참았습니다. 다음 일정때 종일 차를 타고 운전자가 8시간(미국은8시간이 넘을면 운전대를 못잡음)운전을 할 만큼 종일 다니다 보니 버스에서 더 이상 견들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의자를 뒤로 3cm정도 넘겼다가 뒤사람이 화를 내고 급기야 싸움이 났고, 56명이 서로 버스를 타려고 달려들어 싸움이 나고, 서로 앞에 앉겠다고 전부 다리가 아프네, 몸이 아프네 하면서 나이드신분들이 우겨서 자리싸움이 나고, 가이드에게 불만을 얘기하니 역시 롯데jtb에서 무마하기 위해 40$짜리 선택관광하나를 주겠다고 가이드가 얘기 됐다면서 전했습니다. 첫날에 가이드는 자신이 가이드15년 동안 56명은 처음 태운다면서 최장 태운 것이 52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말을 한적이 없다면서 발뺌하고 거짓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폭발하게 된 것은 나이아가라에 도착해서입니다. 이미 가이드가 차량에서 나이아가라에 도착하기 전부터 선택관광중 하나인 타워식사를 강매를 했습니다. 자신이 양쪽다니기 힘드니 하나로 통일해라, 그냥 타워에서 식사를 해주라 계속 몇시간을 차량에서 얘기해서 강매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56명전원이 눈치를 보면서 타워식사를 하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내려와서 카운터에서 가격표를 확인하니 30$짜리를 60$을 가이드가 받았더라구요 또 가이드가 계속 쉐라톤에서 잔다고 해서 저는 아닌다 나는 메리어드로 알고 있다고 했더니 자신은 그런말 들은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너무 열이 받았고 이후 일정은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차량, 숙소, 강매, 식사 도대체 1급호텔에서 편안한 여행이 되시라면서 콩나물시루에 말도 안되는 숙소에 하다하다 정해진 패키지는 온데 간데 없고 쌩뚱맞은 호텔에 그냥 또 집어넣겠다는것에 저는 너무도 열이 받았고, 결국 저는 버스에 올라타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무지하게 화를 냈습니다. 이런 엉터리 여행에 왜 사실을 말하지 않고 참기만 하느냐고 그러자 가이드는 저를 버려두고 나머지 일정을 하기 위해 남편까지 내리게 하고 가버렸습니다. 이후 남편과 저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고, 저는 밤 11시까지 나이아가라폭포에 버려둔채 누구에게도 아무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울면서 한국으로 전화를 해서 그제야 가이드가 제가 없는 것을 확인했고 데리러 온것입니다. 저는 너무 떨리고 무서웠고, 그리고 너무 추워 감기까지 걸렸습니다. 그리고 쉐라톤호텔은 나이아가라에서 20분정도 떨어진곳이고 여전히 싱글침대에 폭포는 보이지 않는 룸업그레이드가 되지않은 룸에서 지냈습니다. 폭포뷰의 업그레이드는 엄감생시입니다. 관련자료를 요구해도 제시하지도 못합니다. 또 가이드는 저희 아이를 호텔현관에 버려두고 가버렸습니다. 남편이 아이를 찾아해맸고, 현관앞에 버려둔아이를 찾았을 때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가족을 각각 뿔뿔이 흩어놓는것도 모자라 아이를 버려두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쉐라톤호텔 CCTV를 확보하여 확인요망하는 바입니다. 롯데홈쇼핑은 사기를 쳤습니다. 저는 편안까지는 바라지 않아도 어느정도 힐링은 하고 올줄 알았습니다. 정말 시간내기도 힘들고 남편이 너무 바쁜데 모처럼 귀한시간내서 간 여행이 이렇게 엉망진창일줄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롯데홈쇼핑은 56명이 이동했는지, 호텔이 왜 쉐라톤이 되었는지, 1급호텔이 그모양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고, 롯데jtb는 변명하기에 급급하고, 가이드는 거짓경위서를 써서 보내고, 참 과간이더라구요 현재도 당시 메리어드에 방이 없었다고 주장하길래 그럼 방을 잡기위해 주고받은 메일이나 메리어드호텔측에 당시 방을 주지못한 경위, 그리고 당일 메리어드에 남은방등에 대해 자료를 달라고 하니 한 장 주지도 못하고, 당시 가이드는 저와 남편에게 각각 따로 접근해서 저에게는 여행중지에 대해 제가 ‘롯데홈쇼핑의 여행상품이 처음과 상이함’이라고 써서 사인해서 주었는데, 남편한테는 가이드가 ‘부부불화로 여행중단’이라는 경위서에 싸인하라고 해서 남편이 노발대발하면서 지금까지 좋은게 좋다고 참았는데 이게 뭐하는 짓이냐면서 당신들이 패키지와 다른게 해서 일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고 하니 제가 쓴종이에 재차 남편의 사인을 받더라더군요 돌아와서 롯데jtb의 여행상품을 보니 대부분 미동부여행의 숙소가 1급과 상관없이 동일하거나 동급이였고, 타 여행사의 숙소도 거의 동일한걸로 나와있습니다. 왜 정부는 이런 사기극에 국민들이 놀아나도 그냥 보고만 있는건지요? 가이드가 당당히 현금만받기 때문에 자신은 세금을 내지않는다. 선택관광과 가이드피는 모두 현금으로만 받습니다. 이부분의 세금 탈세는 확인하셨습니까? 그냥 아무숙소에 때려넣고, 아무차에 콩나물시루로 때려넣어도 그러면서 편안한 1급여행이라는 허위방송을 해도 그냥 두는건 무엇인지요? 저는 롯데홈쇼핑이라는 대기업과 롯데jtb라는 롯데그룹운영하는 믿을수 있는 여행업체라고해서 구매를 했고, 믿고 여행을 갔습니다. 이런 개고생을 할줄 알았으면 저는 시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롯데홈쇼핑과 여행사는 제게 900만원의 여행경비에서 제가 캐나다는 가지도 못하고 돌아왔음에도 인당20만원(총60만원)을 배상하겠답니다. 이게 말이지 막걸리인지 .... 아 이게 말하는 대기업의 횡포, 갑질인가 봅니다. 이런여행 가야합니까? 간략히, 1급호텔이라면서 외곽시골 낡은모텔급숙소, 나야가라폭포뷰특급호텔 룸업그레이드 라면서 저멀리있는 뷰없는 싱글침대2개인 호텔, 전일정 3인을 싱글침대2개에 집어넣고, 선택관광도 강제로 떠안기고, 심지어 나야가라폭포에 저를 버려두고 10시간 연락없이 방치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저희아이도 호텔입구에 버려두었고 남편은 아이찾으러 헤매게 했습니다 또 투어중에 가이드가 혼자 버거워서 저희남편에게는 부가이드라면서 맨끝에서 노인들 챙겨오게 시켜먹고 버스는 90도직각상태로 타고다니고 뒤로 넘기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무릎이 의자에 끼일정도의폭에 56명을 좁은 버스에 때려넣어 콩나물시루로 다녀 집단 자리다툼과 싸움이 나니 40달러짜리 선택관광 주면서 입막음하는 도대체 이런여행을 더 이상 할수없어 3일투어만하고 더이상 여행을 진행할수없어 돌아왔습니다 배상요구하니 20만원준답니다 헐~300만원짜리 여행에 반도 못하고 학대만 당하다가 돌아온 사람에게 롯데홈쇼핑 의 행태입니다. 방송에서 편안한 여행하시라고 하고선 50명이상 버스에 때려넣고, 싱글침대2개에 3명을 때려넣고, 선택관광 강매해서 억지로 하고 가이드는 가이드비용 현금으로 받아 세금신고 안해서 수입많다고 자랑하고 선택관광도 달러만 요구했습니다. 이상품은 2018년 12월말까지 매주 화요일출발하는 미동부캐나다여행일정이며 온누리여행사와 공동추진이랍니다 이여행상품은 당장 판매를 중지하고 이후 계약자들에게 환불하고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이글은 공공의 이익과 피해자들의 피해를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 위해 국민의 알권리입니다 국가는 공정한 거래가 되지 않은 사기판매에 법적,행정적 처벌을 주시고, 여행객과 아이를 가이드피를 받으면서 관리하지 않고 수시간을 버려둔 부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시고, 피해입은 금액에 대해 전액환불하도록 조치해주시길 강력히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83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롯데홈쇼핑의 여행 사기판매 국가는 즉각 중단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대통령님! 근로자가 웃으면서 일할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를 위한 아름다운 세상을~ 법을 악용하여 수십년 이상 일한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개인당 몇천만원 이상) 소액체당금 제외.시간만 가면된다(퇴직후 1년이상 폐업을 안하면 일반체당금 지급 못받음.단지 회사는 생산 및 아무런 활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는 명목하에 그 어떤 말도 없는 사업주. 근로자들은 한회사를 지키기 위해서,밤낮으로 가족을 위해 일한 죄밖에 없습니다. 하지만,남은건 각 개인의 통장에(+)가 아닌 제2.제3 금융권의 채무와 가족간의 이별.불행 만이 있을뿐입니다. 대통령님! 근로자를 위한,앞으로 근로자가 퇴사해도 임금체불로 고통을 덜받게 아니 가족만을 지킬수 있는 만큼만 바꾸어 주세요. 임금체불 및 법을 이용하여 그 어떤 보상도 해주지 않는 사업주의 부도덕한 행동들~ 1. 임금과 퇴직금을 못받아 근로자가 오히려 직접 발로 뛰어 사업주의 도산 사실을 인정받아야 체당금이라도 받을수 있습니다(도산 사실 확인제도) 왜 법인 기업은 “법인”이기 때문에 그 수많은 근로자의 임금(10억가량)을 체불하고도 개인재산에 압류를 할 수가 없는지? 법인기업에 대한 세부적인 규제가 필요합니다. 오히려 사업주는 법인기업이 파산해도 피해가 적다는 것입니다. 2. 왜 사업주는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이 약한가요? 몇억이상 체불하고 벌금형에서 끝이라는 것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근로자들은 힘들고 지쳐 가는데~ (임금체불로 진정서 취하해 달라고 전화 할때는 언제고,취하 안해주니 욕설과 짜증만 내는데~) 3.소액체당금&일반체당금 제도의 간편화 .소액체당금은 법률구조공단 , 일반체당금은 노동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지만,몇천만원씩 못받고 퇴사한 근로자들은 단돈 만원이라도 아까은 심정인데 민사소송을 진행 해야만이 받을수 있는돈이며, 일반체당금은 회사가 1년이내 폐업을 해야 합니다 .사업주들은 이 돈 마저 주기 싫어서 법을 악용,시간 끌기 작전을 하니 저희 근로자들은 하루하루 생활하기 힘듭니다 .소액체당금은 퇴사후 3개월 이전, 일반체당금은 1년으로 하여 의무지급 할수 있는 법.즉 근로자를 위한 법으로 변경좀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가 웃으면서 일할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수있게 요청드립니다.법인 사업주는 회사가 망해도 사업주는 살아 간다는 옛 선배들의 말씀이 이제는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법을 악용하여 근로자들의 피땀어린 체불임금 마저 이제는 퇴사하고 나니 나 몰라라 하는 아니,더욱더 괴롭히는 사업주들에게 벌주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6, "petition_idx": "283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 대통령님 국민(가족)이 웃을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주세용! ■"}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전문가? 저것들 때문에 수명 짧아질것 같아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83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MBN방송국좀 없애주면 안되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흡연자들이 사는 담배에는 엄청난 양의 세금이 붙어있습니다. 엄청난 양의 세금을 내면서도 비흡연자들에게는 개돼지 취급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간접 흡연을 줄일 수 있도록 제대로된 흡연시설을 확충해주십시오. 아니면 차라리 담배를 마약으로 지정해서 피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283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접흡연을 막기 위한 제대로된 흡연실을 만들어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왜 정부는 서민들의 정책을 눈감고 있는지? 돈많은 부자들은 값비싼 자동차를 굴리면서 세금은 적게내고, 생활필수품인 자동차를 서민들은 어쩔수 없이 값싼 20년된 자동차(승용)는 왜 똑같이 내야하는지 세금제도 하루빨리 개편바랍니다. * 배기량이 아닌 가격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이유 1. 승용차는 배기량 기준이 아닌 가격에따른 납부하는 세금제도로 개편 예)1. 폐차직전의 승용차 1500CC와 1억이 넘은 1500CC , 자동차세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 재산 5억짜리 집의 세금이 폐차직전의 1500CC 10만원짜리 승용차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부에 바라는 한마디 # 정부는 하루빨리 자동차세금제도 개편바랍니다. # 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정당한 세금을 불만없이 납부하는 정책을 바로잡아 주시기 밟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83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세금제도 개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국민과의 직접 소통이라는 명분하에 이런 제도를 만든것은 좋습니다만 형식적인 청원요건만 만들어 놓고 정말 멍멍이나 음메~~~~들이나 말도 안되는 내용들을 올려 정부가 청와대가 국민들간에 이간질, 지역감정의 고조등... 선동짓을 하는 지금의 우리나라는 빨. 갱. 이 나라 / 사회주의 정부가 되어가고 있는듯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에 올라오는 여러 글들을 보고계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게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의도한 그런 제도입니까???? '국대 박탈 - 수사 - 추방' 장현수를 향한 비난, 도 넘었다 \"친일파 교육감 반대\"..강은희 당선 취소청원 잇따라 한심합니다. 정말 한심하고 이게 나라입니까????????????????? 라고 묻고싶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83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 청원사이트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미용 자격증 공부하고있는사람입니다. 제발시험좀 늘려주세요.필기는 이곳저곳 마니보는데..실기는 서울 지역서 한군데 인천한군데.. 이러다보니 접수자체를 3주째못하고있어요. 전지역서 5지역만..그나마 몇군데 40석이 전부이고..다른곳은18명. 이건뭐..학원돈만 계속나가고..시험은 볼기회조차주지않는데..이것마져도 줄인다는얘기가 있는데.더힘들어질꺼라고 ㅠㅠ", "num_agree": 1, "petition_idx": "283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자격증시험좀 제발늘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얼마전 중학교 아들의 체육복 상의가 낡아 새로 체육복 상의를 사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교복이나 체육복은 상의, 하의 포함하여 세트로만 판매를 하더군요. 아이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교복 매장도 당연하다는 듯 저를 이상하게 보더라구요. 도대체, 왜 교복은 세트로 팔아야만 하나요. 필요도 없는 하의는 왜 사야 되는 거죠? 그것도 일반 옷보다 훨씬 못한 재질에 비싸기까지한 교복을.. 교육부에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3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체육복은 왜 세트로만 판매하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시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 장현수 선수에 대한 비난 글을 올린 자는 얼마나 잘 하길래 멋대로 평가하고 여럿이서 한 사람을 인신 공격을 하는가.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내일처럼 생각하고 한세상을 사는 동안 멋있게 살다 갔으면 좋겠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83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현수 선수의 비난 글에 대하에"}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왜? 강남에는 난민들 살게해라", "num_agree": 2, "petition_idx": "283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들 강남서울에서 살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것은 필요하고 또한 국민의 의견과 작은 소리를 듣는 소통의 창은 꼭 필요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런 필요한 곳이 그저 개개인의 기분을 표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면 그 목적이 불분명해져 당초의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이기 위한 그리고 그목소리에 대한 정부의 대답을 듣기위한 우리의 목적에서 벗어나 가십거리의 게시판의 용도밖에 되지 않는 상태가 될것입니다. 청원 및 제안을 정확한 답변요구에 대한 목적과 청원사유에 관한 검증을 권익위에서라도 마친후 게시할수 있도록 기본 시스템을 갖추어 사용될 수있도록 하는것이 어떨지 싶습니다! 매번 보면서 느끼다 이번 축구를 본 후 게시판을 보고 이런일이 계속되면 안될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 올려봅니다~~ 함께하는 청원게시판이니 서로서로를 위해 기본만 지켜지는 곳이되어지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3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심사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국가를 위해 한일이 뭐있어서 훈장까지 수여합니까? 권력에 붙어서 오래살다 돌아가신것밖에", "num_agree": 329, "petition_idx": "283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필 훈장수여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한민족도 조선말 이후 일제에 나라를 뺏긴 뒤 만주 연해주 등지로 난민생활을 한 아픈 역사를 가진 민족입니다..돌이켜보면 그때 우리 민족에게 잘해준 사람들도 있지만, 되레 엄청난 아픔을 준 현지인들도 있었습니다..우린 그런 아픈 역사를 통해 배워야할 것입니다...국가라는 공동체..현재 모든 사람이 만들어 살아가는 삶의 공간적 틀입니다...허나 그 틀이 무너져 도저히 거기서는 살수없어 다른 곳으로 이주해온 사람들......우리는 국가라는 틀속에서만 갇혀서 그들의 고통을 외면만 할수는 없습니다...결코 쉬운 문제만은 아니나....난민문제는 언제든지 맞닥뜨릴수잇는 문제이기에 관련법을 제정해서 대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함......해서 이왕 만들어진 법을 폐지까지 해서 난민들을 내치는 그런 비인간적인 처사는 결코 온당치않다고 봅니다....난밈문제엔 여러가기 요인들이 얽혀잇어 쉬운 문제는 아니나 그렇다고 뻔히 보이는 그들의 고통을 외면만 해서도 안될 인도적 문제입니다.....난민법 폐지를 반대하며 현재의 여건속에서 최선의 문제해결을 위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멋진 모습을 보여줄수있도록 노력해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3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 폐지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이슬람 교리를 사회질서의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는 이슬람원리주의자들의 근거지 시리아난민이 우리나라에1500명 넘게 들어와 있다 5개년 계획으로 박근혜정부가 일명 찾아가는 서비스로 비행기로 실어나른 이슬람 로힝야족 족히300명 5개년 계획으로 무차별적으로 들어올 예정이다 국민 혈세로 주거지 제공하고 막대한 기초수급비가 빠져나가고 있다 미얀마에서도 종교문제로 사회적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리고 난민불인정 당한 수만명의 이슬람난민들이 난민법의 허점을 악용해 3~4년 길게는 15년씩 애새끼 낳으면서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다 우리국민이 경각심을 가지지 않으면 한순간의 테러는 일상이 될것이다 요즘 심심찮게 외국인들 대한민국 한복판 광화문에서 청화대앞에서 집회하는것을 목격할수가 있다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소수일때도 저 지경인데 이슬람이 세력화되면 사회적문제가 될것은 자명한 일이다 우리는 절대 이슬람교 타협하면안된다 무조건 강체추방해야한다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다가 테러가 일상이 된 유럽꼴난다 정부에 망국의 지름길 난빈법/외국인선거권/다문화지원정책/외노자우대정책 무조건 폐기를 요구해야한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283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난민600명이 중요한게아니다 다른 이슬람난민이 폭증하고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자동차 세제 개편에 대해 청원합니다. 현행 배기량 기준 부과는 경제 민주화에도 역행하는 제도 뿐 아니라 서민의 생계수단인 자동차를 예전의 사치품으로 세제를 설계한 시절에서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20억 건물 재산세가 1년에 20만원 정도라는 기사가 있던데 8년된 1000만원도 안되는 중고차 세금이 50만원쯤이 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 뿐 아니라 한달에 몇십만원 들어가는 휘발유 세금으로 또 20-30만원씩 1년에 몇백만원을 세금으로 또 내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자동차 세금을 배기량 기준이 아니아 자동차 현 시세로 세금을 부과해 주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83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세제 개편에 대해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청원내용을 보면 대통령 권한 밖의 것이 많습니다. 대통령 권한 밖의 청원에 대한 처리 방안을 명백하게 고지해주셔서 과거보다 더한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사전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3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은 전지전능 무소부지의 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레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타보지 안고는 답변을 할수 없을겁니다 지하철1호선 경부선 같이 지나가는 철로는 뭐라고 말로 표현할수가 없습니다 무섭게 달려오는 무궁화호 초고속ktx열차 그소음 공포 직접오셔서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무슨 말을 해줄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3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서울시장님 금천구청에서 지하철1호선 타보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도가 넘은 비난이 우리나라 국민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국제적인 망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경기에 져서 아쉬움이 많겠지만, 경기장에서 죽으라 뛰고 진 선수들은 맘이 더 아플겁니다. 경기에 지고 이기고가 문제가 아니라. 다들 애국가를 부르면 가슴이 뭉클하잖아요. 한경기 남았는데 뜨거운 가슴으로 선수들을 응원 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283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대표팀 비난을 멈춰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자기 자식 왕땅당하면 못견디면서 온 국민이 나서서 남의 자식 왕따 시키는 건 왜 이렇게 쉽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 수준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제발 자제해주세요. 부탁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3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차별적인 인신 공격은 우리 국민의 수준입니다. 제발 자제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몇일전 병원일을 하다가 일하는 도중에 일에서 해고 조치 당했습니다. 단순 손발이 안맞는다는 이유로요 나이먹고 일못한다고 할까봐 늘 하나라도 더 노력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일했는데 돌아오는건 해고였습니다. 대통령님 혹시 글 봐주신다면 두번째 세번째 피해는 없게 조정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단순 해고로 글쓰는것 보다는 이런상황에 문제점들이 무엇이 있는지 단순 노동자들은 고용주밑에서 하라는데로 꼭두각시 처럼 하라는데로 그렇게만 일해야하는건지요... 고용노동센터에 전화해도 오히려 되돌아오는말은 수습기간이셨잖아요... 수습기간에는 사람이 아닌거라는건가요 ... 속상합니다. 다른 피해자들이 더이상 안나오길 바라면서 글을 적어봅니다.대통령님 위치만 다를뿐 일하는곳인거지 다같은 사람이잖아요 부디 한번 읽어봐주세요...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3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법 수습제도 부당해고 당연한거라 마시고 바꿔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우리 중학교 근처는 길이 많다 하지만 신호등이 별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생 ,중학생 , 고등학생들은 간편하게 가기위해 무단횡단을 한다 우리동네는 다른 동네와 다르게 아이들이 노는곳이 적다. 맨처음 청소년 문화의집이 세워진다음 초중고 학생들이 모여들었다 하지만 그곳에는 놀수있는 인원이 한계가 있고 심지어 지금은 문을닫고 있다. 한개의 놀수있는 시설이 없어지므로 남자아이들은 피씨방 여자아이들은 노래방 등으로 간다. 물론 그게 나쁜건 아니지만 1년전만 해도 노래방에서 학폭이 일어났다. 신호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횡단을 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동네도 노는 곳을 많이 만들어 청소년들이 놀수있었으면 좋겠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3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동네 신호등과 놀이시설 강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국민들이 청원 게시판을 남을 비난하고 험담하는데 이용이 된다면 이런 글들이 올라오는데도 차단하지 못하는 관리라면 폐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시판이라 생각합니다 고려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83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게시판 폐쇄"}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7월1일 300인 이상 사업장 주52시간 강제적용에 대하여, 특례업종에서 제외되어 정식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근무하게 된 교대 근무자의 경우에 , 그동안 이어진 포괄계약에 의한 근로로 인한 궁금한 사항이 해결되지 않아 문의합니다. 1. 1000인 이상의 기업이오나, 외주협력 또는 위탁업체로써 시청, 군청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해당 사업소에서 일정기간 동안 근무하고 있는 교대근무자의 경우 2. 교대근무 특성상 야간근무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때 밤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8시까지 근무하게 되는 교대근무자의 경우 3. 교대근무의 형태는 너무나도 다양하여 적용시 그 기준을 이해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정리하여 주세요 - 4조2교대 근무자(주주야야비비비비 또는 주주비야야비비비 / 주12시간,야12시간,비24시간) - 4조3교대 근무자(전전후후야야비비 / 전7시간,후7시간,야10시간,비24시간) - 3조2교대 근무자(주주야비비 또는 주주비야야비비 / 주12시간,야12시간, 비24시간) - 3조3교대 근무자 - 2조2교대 근무자 근무형태가 같더라도 상기의 괄호안의 경우처럼 그 적용방식은 매우 다양합니다. 포괄계약형태의 경우,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를 많이 행한 저의 경우 상기의 근무형태중 2번째에 해당되오며, 2013년부터 지금까지 잔업(연장근로)에 대하여 딱 3회만 인정받아 각 4만원씩 총 12만원이 전부였습니다. 물론 근로자의 날, 각 명절, 국경일 등 대부분 근로하였으나 관련 수당 받은적 전혀 없습니다. 8일 주기로 계속 교대근무를 하게 되어 있는바, 6일간 교대근무후 2일간(48시간)의 비번이 전부입니다. 이제 , 7월1일부터 어떻게 바뀌게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위탁사업소 BTO 사업장, BTL 사업장 및 개인사업장 적용이 다른가요? 대부분의 위탁사업장은 본체는 1000인 ~2000인 정도 되오며, 위탁받은 사업장에는 3인~50인 등 그 규모가 천차만별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3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대근무자에 대한 주52시간 근무를 알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여의도에서 근무한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단 한번도 단속하는 사람이 보이질 않네요. 여의도 건물과 건물사이에는 도로변에 사람들이 나와서 맨날 연기를 생산하는 공단을 만들고 있는데, 단 한번도 단속하는 것을 본적이 없습니다. 아내는 상암에서 일하는데(딸이 그곳 어린이집에 다님)...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법은 왜 만드나요? 법규를 만드는 국회 앞마당이 쓰레기인데, 그 어디가 지켜지겠습니까? 큰도로 외에는 전부 다 아무데서나 피우는데... 심지어 어린이집 애들이 오다니는 자리에서도 애들을 보면서 피우고 있더군요. 이게 선진국으로 가려는 국가의 시민의식입니까? 국민 도덕성은 이러한 수준인데, TV 뉴스를 보면서 누굴 욕하는지 한심하네요. 방송사는 흡연 관련 취재할때, 왜 강남이나 종로 같은데 가서 찍나요? 본인들 앞마당은 더한 쓰레기면서... S사는 본인들 건물에서 떨어진 곳에 지정하겠다고 공원과 붙어있는 주차장 구석에 흡연지역을 만들었는지, 다들 거기로 나와서 피더군요. 덕분에 공원에 운동 나와서 담배연기 잘 마시고 가네요...ㅡㅡ+ 자기네 직원들 건강은 챙기면서, 동네 주민들 건강은 관심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기업들 주변거리가 썩어간다고 방송은 왜 찍는지 의문이네요.(본인들이나 잘하라 하세요) 공무원은 잔뜩 뽑아대면 뭐합니까? 막말로 행정공무원 업무 쯤은 SW로 얼마든지 만들수 있는 기술력은 가진 국가 이거늘.. 진짜해야 필요한 공무원을 뽑으세요! 담당 구청에서 단속 하나 안하는 그런 기계들은 저희에게 필요 없습니다. 또한 단속하시는 분들께는 충분한 권리를 주시고요. 단속에 걸려놓고 안따르면 처리할수 있는 강한 법을 지정하던지... 경찰들에게도 단속 권한 좀 주시던지.. 건물의 흡연지역에 관한 법 좀 제대로 하시고... 내건물에서만 아니면 된다 식으로 만들어 놓으니 다 나와서 피는거 아닌가요? 세금으로 돈 받아 먹고 살면 똑바로 일들 좀 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3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연지역 관리 더 엄격하게 관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아이들이나어른들이놀거나편하게쉴수있는시설이부족한것같습니당를들면놀이터공원도서관등등이있습니다 그리고2번째는주차공간이부족한것같습니다그러무로이문제를해결해주셧으면합니다 해결방안 아이들이재미있게놀수있는놀이시설을많이만들어주세요쉼터같은시럴도많니만들어주세요그리고도서관같은시설도만들어주셧으면합니다 그리고주차시설도만들어주셧으면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3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동네문제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난민 친화 정책에 대한 반발이 점차 커지고 있다. 실종 한 달 만에 시신으로 발견된 14세 소녀의 몸에서 성폭행 흔적이 발견, 목격자의 증언으로 용의자로 지목된 한 남성이 난민 인정을 받기 위해 독일에서 머물던 쿠르드족 청년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AFP통신에 따르면, 알리 바샤르(20)라는 이름의 이 남성은 용의자로 지목되고 나서 하루 만인 8일(이하 현지시간) 이라크 북부 쿠르드족 자치지구의 중심 도시인 에르빌에서 체포돼 다음 날 루프트한자 항공편으로 독일 프랑크프르트로 송환됐다. 바샤르는 프랑크푸르트에서 조사를 받은 뒤 헬기를 통해 인근 비스바덴 경찰서로 이송됐다. 특히 바샤르는 한 달 전 독일 비스바덴에서 수산나 마리아 펠트만(당시 14)을 성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시인했다. 그리고 이 때문에 가족과 함께 이라크로 도피했다고 밝히면서 독일 내에서는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5년 유럽 난민 위기 당시 국경을 개방해 100여만 명의 난민 신청자를 독일로 받아들인 메르켈 정권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바샤르는 지난 2015년 부모, 그리고 형제 5명과 함께 독일로 들어왔다. 2016년 12월 난민 신청이 기각됐지만, 이의 신청을 했고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일시 체류를 허가받았다. 그런데 일시 체류 기간 중 그는 폭행과 강도, 그리고 법으로 금지된 칼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몇 차례나 경찰에 체포돼 조사받았다. 또 그는 같은 난민 수용 시설에서 지내던 한 11세 소녀에게도 다른 용의자들과 함께 집단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610601004&wlog_tag3=naver#csidx7e85cb57fdd9e459dc716977c1b5458", "num_agree": 60, "petition_idx": "283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일 난민신청 중 또 11,14세 소녀 집단성폭행후 살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을 대변해야하는 국회의원들의 특수활동비는 국민의 피와 땀입니다 세금은 특권층의 눈먼돈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쓰여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일 하시는 국회의원님들의 거품도 빼야합니다 외국마냥 진솔하게 일하시는 모습을 볼수있는 국민이 살기좋은 나라가 되기에 초석이 될듯합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283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폐지 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우리나라는 분명 무차입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지만 삼성증권과 골드만삭스 사례에서 보듯 이를 걸러내는 장치나 시스템이 없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문제가 생겨 여론이 움직여야 사후에 검증하는데 이게 맞는 일인가요 ? 또 이마저도 당일 무차입거래( 먼저 팔아 놓고 당일 마감 전 차입을 마치는 행위)까지 적발할 수 있을지 의문 입니다 공매도를 금지하는 것은 자본시장의 논리에 어쩔 수 없지만 없는 주식을 먼저 팔아놓고 나중에 빌려오는 무차입공매도 행위는 빌려올 수 있는 힘을 가진 주식조폭이 소액 투자자들을 겁박하여 시장을 교란시키는 악질 범죄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부디 이 부분에 정부의 의지와 힘을 보여주세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283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시장을 망가뜨리는  무차입공매도 뿌리뽑아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저는 61세, 10년째 독거하고 있습니다. 취직도 안되고 생활이 어려워 고민 끝에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신청했으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 넘어서 환불이 불가하다는 군요. 저는 2년 후 매월 26만 원 가량의 연금수령보다는 지금 당장 생계유지가 어려운 실정 이여서 반환일시금 수령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가입기간이 10년이 넘었다고 반환일시금 수령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연금이 노후 안정된 삶을 위한 제도지만, 노후 보다 현재 생계유지가 절실한 사람에게 왜 선택권이 없는 것 입니까? 이는 한 인간의 생존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노후 안정을 위한 것이니 현재 죽을 지경이여도 상관없다는 황당한 논리인거죠. 아니 제가 죽을 지경 이여서 제가 그동안 납부했던 금액을 찾겠다는데 왜 안되는 것인지요? 저처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저보다 나은 다수의 잘 사는 사람들의 노후 안정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생각이 번쩍 드는군요. 어떤 제도의 목적이 아무리 좋더라도, 어느 한 부분이라도 인권(생존권) 침해 요소가 있다면 그건 올바른 제도라고 할 수 없겠죠. 국민신문고에 접수했지만 보건복지부 담당관 답변은 현 제도에 대해 설명만 하더군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직접 읽어주세요”라고 청원한 것입니다. 제발 저처럼 생계유지 곤란자가 반환일시금을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마도 곳곳에 이처럼 정의롭지 않은(비 상식적인) 제도가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인권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님! 민초들이 고통 받지않는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83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직접 읽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임금피크제를 없애주세요. 몇년만 시행한 후 없앤다던데 그러면 그 몇년사이에 퇴직하는 사람들은 무슨죄 입니까? 보면 필요성보다 문제점이 더 많던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후 위에서는 본인들이랑 관련이 없으니 임금피크제에 관해 서로 미루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어처피 없어질 임금피크제 하루빨리 없애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83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피크제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가족끼리, 친구끼리, 혹은 연인끼리 많이 들렀다 가는 한강공원. 그곳의 예쁜 풍경 뒤에 숨겨져 있는 쓰레기 더미들을 아시나요? 언제부터인가 그곳은 공원이 아닌, 쓰레기 매립지처럼 보이는 일부 집하장만이 남아 있습니다.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못해 음식물과 섞여 있는 이 쓰레기들은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장마 때문에 공원 물로 흘러 들어갈 위험과 오물의 악취 등 감당해야 할 부분이 많아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 한강사업본부는 한 달 뒤 처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강 공원 말고도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들이 먹고 버린 쓰레기에 대해서 당연히 할 일을 한 것일 뿐인데 분리수거 이벤트를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무분별한 자연 파괴의 주범이 버려진 쓰레기이기 전에 '나 자신'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들어가는 인력 비용과 처리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공원 법 필수 규제 및 처벌 강화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3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로 몸살 앓고 있는 공원들을 살려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제주도 난민 수용 반대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83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난민신청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6월24일 오후 2시30분 기장2터널 부산방향 도로 (교각)이음새 파손 및 불량으로 인한 파손 차량32대 에 대한 보상 처리 촉구합니다 그리고 도로 부실공사에 대한 조사와 관련자 엄중 처벌도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3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울산 고속도로  부산방향  차량파손 보상건"}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출장세차 국가에서 법적으로 출장세차 간이 사업을 받은 사람입니다. 현재 서울 대단지 아파트에서 불법 브로커를 통해 단독 불법계약을 하여 뒷돈을받고 타업체 출입을 금지 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아파트랑 계약을 한거지 입주민들 차량까지 계약 한것이 아닙니다. 자율경쟁시대에 이부분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입찰공고를 내서 출장세차 업자들이 살아갈수 있도록 현명하고 정정당당한 법과 원칙을 내세워 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3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장세차"}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우리의 생활과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난민법 절대반대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83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 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왜 여성을 상대로 하는 성폭행, 성희롱, 몰카범죄는 지금까지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하나요? 성범죄 피해의 96%는 여성인데 가해자 형량은 성인기준 3년 2개월, 미성년자 기준으로는 5년 2개월입니다. 또한 몰카범죄자가 대부분 남자고 피해자가 여자인데, 잡아서 포토라인에 동일하게 세워야지 홍대 사건만 여성을 잡아 포토라인을 세우나요? 너무 편파수사 아닌가요? 동일하게 수사를 했다고 하지만 몰카범죄자의 5%만이 구속됐다는점 아시나요? 그동안 여성들은 오랫동안 성범죄 및 몰카범죄의 피해자였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나아진게 없으며 심지어 화장실갈때도 불안에 떨면서 갑니다. 너무 비열하고 수치스럽습니다. 형량 강화하지 않으면 아직도 어린학생, 여성들은 모두 이런 불안에 떨면서 살아갈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남성들의 \"무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무고죄보다 여성들이 당하는 피해자의 비율이 훨씬많고 아직도 성범죄에 관해선 여성의 인권보다 남성들의 \"불장난\"정도로 생각하고 검사들이 용인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게 단순한 불장난인가요? 많은 여성들은 아직도 디지털 성범죄, 강간에 의한 자살 및 학대를 받고 있습니다. 형량을 미국만큼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283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여성 대상 성범죄 형량 강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는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선수들의 경우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서 국제대회에서 일정순위 내에 입상하였을 경우 병역면제의 혜택을 통하여 국방의 의무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병역면제의 기본적인 취지는 해외에서 국가의 위상을 드높인 것에 대하여 개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할 것이나,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국방의 의무는 국민의 의무로서 예외없이 지켜야할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운동선수들은 평상시에 각 소속구단에 소속되어 개인의 영리를 위하여 경제활동을 하다가 국가대표로 발탁되어 경기에 임할 뿐입니다( 물론 그들이 오로지 개인의 영리만 추구하고 국가를 위하여 경기에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님) 그러한 사람들에게 국방의 의무를 면제시킨다는 것은 수많은 젊은이들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젊은 날을 바치고 있는 것에 비하여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편법으로 인하여 많은 젊은이들이 좌절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진정한 국가대표라고 하면 자신들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의무를 이행한 다음에 진정한 국가대표서의 자격을 가진다가 할 것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3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동선수들의 병역면제를 반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이게 소통방은 맞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자랑스런 대통령님..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님... 지지하고 자랑스럽게 여겼는데... 뭐 이미지 메이크업뿐인가요? 정작 진짜 소통은 안되는것같네요... 국민을 먼저 챙기시길 바랍니다. 현재 국민의 소리를 들으시라구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83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소통방은 맞나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최근 스포츠 기사들을 보다 보면 댓글에 대표 선수들의 대한 비방글이 난무합니다. 이기고지고를 떠나서 자질적인 문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필자도 그에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국대부터 감독가지 모두 국민 투표로 뽑으면 안되나요? 그럼 비리고 뭐고 이런 소리도 없을꺼고.. 국민들 비판이나 안티글도 줄어들꺼고... 그래도 국가대표란,, 국가를 대표한다는 거니까... 물론 모든 스포츠가 이럴 순없어도 적어도 축구만큼은 국민들의 관심사가 사회전반적이 영향력이 적지않은 스포츠임이 분명하니, 국민들도 참여의 기회를 조금은 줘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3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부터 감독까지 모두 국민 투표로 뽑으면 안되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니그들이 국민 동의 없이 난민법 졸속으로 통과시켜서 지금 국민이 고통 받고있다 난민옹호기사만 쏟아내는 언론 뒤에 숨어만 있지말고 니들이 싼똥 니들이 치워라 정치권은 침묵모드로 일관하지 말고 빨리 대체 세워서 이슬람들 추방해라 어줍잖게 또 인도주의 인권타령 안하길 바란다 그소리는 벌써 적폐언론으로부터 수도없이 지겹도록 듣고있다 국민이 원하는것은 첫째도 둘째도 이슬람난민 추방이다 더이상 타협은 없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283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정치권은 언론뒤에 숨지 말고 빨리 난민법 폐기해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축구를 통하여 국민단합과 에너지 발산의 중요한 동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2002 월드컵의 추억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이미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번 러시아 월드컵은 준비과정부터 너무 많은 불신을 조장하였고 결국 월드컵 본선에서 그 여파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째, 신태용감독은 선수선발과 전술 및 선수 육성에 낙제점을 받은 작자로서 러시아에서 수준 이하의 자질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가 감독직 수락이후 제대로 된 경기, 제대로 된 전술, 제대로 된 선수기용 사례를 아무리 찾아보아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로 인헤 스트레스와 불안과 울화증에 시달리는 축구팬과 국민이 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최종 엔트리 발표 때 김민우 기용에 많은 팬들이 의아함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장현수가 수비수로 문제 많은 선수라는 지적도 적지 않았으나 신태용은 그들을 중용했고 결과적으로 씻을 수 없는 패배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전직 축구선수 안정환과 이영표 해설위원이 인정한 사안입니다. 일반이 보아도 장현수와 김민우는 수준이하였습니다. 신태용 눈에만 재목으로 보였던 모양입니다. 결과적으로 전세계인들에게 낮뜨거운 경기를 노정시켜 국격과 국민 사기를 바닥이하로 떨어뜨리는 원흉이 된 작자 신태용을 어떤 형태로든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텔리비젼에서 신태용을 보면 역겨움과 메스꺼움이 올라와 어질거립니다. 둘째, 김호곤, 허정무 등 축구협회 선수출신 전직 고위임원들과 정몽규 회장 등 축구협회를 좌지우지해온 작자들은 뿌리깊은 인맥, 학연 등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적폐 그 자체입니다. 히딩크가 한국 대표팀 감독직을 맡을 의사를 표명했을 때, 2002년 히딩크가 이룩한 성과를 감안하여 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표한다면 그의 제안에 적극 화답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적폐 축협은 우물안 개구리를 자처하고 그를 외면하여 결과적으로 월드컵 폭망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이들이 청소되지 않으면 국민과 팬들은 앞으로도 두통과 울화병 아래 신음하는 암울한 미래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셋째, 문체부장관 일좀 제대로 하십시오. 체육에 문외한이라고 눈감아줄 일이 아닙니다. 일이 터지고 피고름이 나야 움직이는 정치인의 DNA를 바꾸고 제대로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국민을 위해 일해주십시오. 남북관계만 매달리지 말고 국민의 사기 진작하는, 당신들이 사소하게 여길 수 있는 축협적폐와 낙제 감독의 수준미달 선수 기용 관습에 매서운 행정조처를 취해주십시오. 키만 크다고 뽑는게 감독입니까? 축구는 발로, 뛰면서 하는 경기라는 걸 일반인인 내가 신태용에게 교육해야 하겠습니까?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면 져도 욕하는 국민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나은 인적자원이 있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는 분위기라면 분명 그의 선수선발에 하자가 있는 것이며, 감독과 축협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사랑했던 히딩크가 싸인을 보냈는데 묵살하고 그의 선의를 감추며 끝내 뿌리쳤던 축협마피아와 낙제 신태용감독의 욕심에 국민들이 희생당한 꼴입니다. 이것은 정치가 아닙니까? 스포츠도 정치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도종환 장관이나 대통령이나 이런 일에도 신경쓰고 국민들 마음을 헤아려주는게 진정 국민들을 위한 정치인 것입니다. 잘좀 해 주십시오. 하루라도 빨리 제대로된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num_agree": 55, "petition_idx": "283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태용감독과 축구협회 쇄신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본인은 제주시에서 공무원 생활하면서 현역 입대하여 군복무 중에 월남파병(백마), 만기 제대하여 제주시공무원으로 근무할 때 장애발생(난청 2급)으로 퇴직한 사람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의 의무를 모두 마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으나 결과는 장애가 발생한 몸이 됐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다 발생한 장애는 누구에게 원망해야 합니까? 저는 공무 중에 난청발생으로 퇴직한 사람으로서 국가유공자를 신청하였으나, 제주보훈청과 법원에서 모두 기각된 자로서 국민 청원을 드립니다. 현직에 근무하면서 발생한 장애로 퇴직한 자는 당연히 국가유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장애발생으로 직장도 잃었는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공직생활을 하면서 장애발생으로 퇴직했기에 국가유공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난청 근거서류> 1. 진단서 최종진단명 : 양측 귀 전농 회복불가<병명 : 감각신경성 난청> 2. 확인서<제주시장> 공무원 생활 중에 난청으로 명예퇴직한 자 청각장애 2급(2001. 1.12) 3. 장애등록(2급) 4. 병원기록(공무원 생활 중에 난청으로 입원했던 기록도 있음) ＊대화는 필담에 의존하고 있고, 수화도 배우는 중임. ＊이메일(네이버) ksh15nate@naver.com", "num_agree": 7, "petition_idx": "283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직생활 중 장애발생에 따른 국가유공자 신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김종필 전총리는 먼저 1. 헌정을 유린하는 5.16 쿠데타의 핵심인물 2. 권좌에 오르려다가 박정희에 찍혀 번번히 실페 3. 박정희 사후 또 미련갖고 자민련이라는 사당을 세웠으나 결국 참패후 정계 은퇴 정부는 현재 문재인정부가 70% 에 이르는 지지율과 지방선거 압승으로 꿀독에 빠진것 같다 벌써 부터 다음 총선 및 대선을 의식하는 것 같다 청와대 참모들 역시 정치 9단이다 무궁화 장 추서가 통과되면 다음선거에서 절대 민주당 안 찍는다 독립군 6.25 참전용사등 어떤 분들이 무궁화 장을 추서 받았고 또 어떤 명확한 근거로 추서하는지 설명 바란다 무궁화장 이라는 훈장은 정치가 아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283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필 전총리  무궁화장 추서 반대     추서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안녕하십니까?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파견.용역 근무자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전기,기계,영선업무에 대한 인력의 감독 및 지휘하는 책임자로서 공공기관의 시설물의 유지 보수관련 일을 2년이상 해 왔습니다. 직책은 책임자이었지만 일은 늘 현장에서 대부분 일을 하였습니다. 작년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분 간접근로자에 대한 정규직(공무직)전환에 대한 계획이 발표된 이후\" 우리도 이제 매년 계약서를 쓰지않고 근무를 할수 있겠구나\" 하는 고용의 안정에 대해 저를 비롯하여 근무자들. 아니 공공부분에서 일하시는 모든 근로자분들이 어느정도의 기대와 관심을 갖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달로 지금의 공공기관에서 일을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유인즉, 정규직 전환에 대한 과정에서 떨어졌습니다. 정부의 공공부분의 간접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의 가장 큰 목적은 고용안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정이 보장되는 것이 아닌 해고통지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시설관리 파견인력 7명중 3명이 떨어졌으며, 알고 보니 청소용역 근로자도 9명중 3명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면접당시, 면접 담당관은 근무기관의 담당자 3명, 외부인원 1명 이렇게 4명이었습니다. 면접시작과 함께 ' 면접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하고 시작하였습니다. 하는 업무에 대한 면접보다는 일상적인 내용에 대해 질문을 받았으며 소신껏 답했습니다. 면접후 다음날 각자에게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일부 근로자에는 합격 통보가... 저희에게는 아무 통보가 없었습니다. 떨어진 것이죠... 저를 비롯한 근로자들은 최소 2년이상 지금의 기관에서 일을 하면서 근무중 기관에 피해를 주는 행동없이 주어진 근로 시방서에 맞게 일을 하였고... 해고될수 있는 귀책사유도 없었습니다. 그런, 저희가 이유없이 전환되지 못하고 해고 된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올해 1월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다른 업체와 계약하여 근로를 하게 되었지만 정부의 방침에 따라 아직 상급기관에서 정규직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았다며 기관으로부터 2회(2개월 + 3개월=5개월)연장 계약하며 근로하는 중이었습니다. 만약,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다른 업체와 계약을 맺고 다시 근로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정규직 전환해 달라고 한것도 아니고, 존경하는 대통령이 공약으로 실천해 주시는 것인데.... 이로 인해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잠이 오지 않습니다. 가슴이 쿡쿡 아팠습니다. 아직 아내와 가족들에게는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막막합니다. 배신감이 밀려 옵니다. 그래도 한 가정의 가장이 이렇게 ... 아내는 제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많이 좋아했었는데.. 전환은 커녕 ....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애써 태연한 척하지만 슬픕니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서 .. 이렇려면.. 정규직 전환 왜 하는 것입니까? 정규직 전환 안하면 계속 일을 할수 있는데.. 이로 인해 자르면 어찌하란 말입니까? 도와 주시고 공감해 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83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렇려고 정규직 전환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일제식민지시대에 일본에 부역한 자들이 자본을 가지고 있어고 이것이 청산되지 않은체 부의 대물림이 이루어졌다. 이로인해 매국노 후손들이 대한민국 자본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이승만이 인적청산 없이 매국노들을 정치에 이용함으로써 정치권력 또한 이들이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매국노 후손들이 역사적으로 그리고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자본과 권력을 모두 손에 쥐게 되었다.. 이들이 대한민국의 자본과 권력을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 인해 어떠한 개혁적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진보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들이 대한민국의 토지와 부동산 대부분을 손아귀에 쥐고 있으므로 부동산에 대한 조세정의가 실현되지 않는다. 다주택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공시가, 공시지가의 현실화이다. 그 다음이 2주택 이상자에 대한 보유세 누진적용이다. 역시 이번 공청회 정부안을 보면 이들 매국노 자본과 권력층은 추호도 부동산세제개혁을 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다. 매국노 자본가들과 매국노 권력층이 경제권력, 정치권력, 사법권력, 언론권력을 다 쥐고 있으므로 인해 부동산 적폐 뿐 아니라 각 분야의 적폐청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회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대한민국을 팔아먹었던 매국노 세력에 대한 철저한 인적, 물적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들에 대한 준엄한 법의 심판과 더불어 이들이 가진 토지와 재산에 대한 물적 환수 조치가 이루어져야만 대한민국의 적폐를 청산할 수 있다.. 근본부터, 뿌리부터 적폐를 청산해야만, 즉 역사를 바로 세워야만 권력의 적폐, 자본의 적폐, 사법적폐, 언론적폐를 청산할 수 있다. 뿌리부터 적폐를 청산하지 않으면 개혁을 진행할 수 없다. 적폐청산을 위해 뿌리적폐부터 캐내어 불살라야 한다. 높은 집값으로 인해 빚을 내야만 집을 장만할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 서민들의 현주소이다. 각 가정마다 부채가 있고 부채로 인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소비를 하지 않는다. 단언컨채 부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소비가 일어나지 않고 경기는 침체될것이고 침체에 침체를 거듭할 것이다. 경기 침체가 가속화될수록 고용지수는 악화되고 고용이 악화될수록 대한 민국은 경제는 회복 불가능한 사망 선고를 맞을 것이다. 물가상승에 따른 정상적인 집값 상승이 아닌 건설족, 투기꾼들에 의한 비정상적인 집값 폭등이 이러한 참극을 가져왔고 이러한 참극은 금리 인상과 맞물려 더한 고통과 파국을 준비하고 있다. 주택은 의식주의 기본으로서 행복추구권과 관계있다.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이를 정부가 보장해 주어야 한다. 즉 국민 생활을 불안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높은 주택가격을 정부가 정상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택을 투기의 대상으로 삼은 자들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있어야 한다. 집값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보유세를 누진하여 인상하고 전, 월세를 과도히 인상하지 않도록 통제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이 보호되고 국민들의 삶이 나아질 것이다. 그러나 매국노 적폐세력이 자본과 권력을 독점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저항이 있어야만 적폐청산이 실현된다. 이번 정부가 망국적 부동산 거품을 무너뜨리지 않고, 부동산 조세정의를 실현하지 않는다면 즉 서민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총선에서 표가 말해줄 것이다. 고용이 줄어들고 있는 심각성을 정부가 눈치챘고, 언론도 심각성을 보도하고 있다. 위기다. 고용이 줄어들면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면 경기침체가 가속화 되고 경기침체가 가속화 되면 고용이 더 줄어들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의 낮은 임금 수준을 높여야 한다. 기업이 일군 부는 근로자의 몫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잉여금을 오너들이 가져갔다. 수백조의 돈이 오직 기업 곳간에 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겨우 입에 풀칠하고 살 수준의 임금만 받았다. 그러니 돈이 없어 소비를 할 수 없고 소비가 안되니 제조업이든 서비스업이든 침제로 갈 수 밖에 없다. 임금 수준이 올라야 소비가 일어나고 경제가 활력을 찾고 서민들이 윤택한 삶을 누리는 선진국가가 된다. 기업이 잘 되어야 서민들에게 낙수효과가 일어난다는 경제논리로 모든 이익을 기업오너들이 가져갔다. 이런 경제 논리는 가진들이 만든 가진자들을 위한 논리이다. 기업이 부를 다 가져갈 수록 서민의 삶은 더욱 궁핍하게 되고 가진자의 노예로 전락할 뿐이다. 서민을 살리고 고용을 늘리고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 기업 이익의 과실을 근로자와 함께 나누어야만 소비가 일어나고 소비가 일어나면 제조업이 살아나고 서비스업시 살아난다. 제조업이 살아나고 서비스업이 살아나야 대한민국 경제가 활성화되고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하게 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3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시가,공시지가 현실화하지 않는 진짜 이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긴말 안하겠습니다. 이제 축구팬이든 그냥 월드컵만 시청하는 일반시민이든 모든 분노의 화살은 축구협회로 향해야 합니다. 감독, 선수에게 마녀 사냥식 언론보도 및 댓글은 욕받이의 목표물 설정이 잘못 된거니다. 군대로 비유하자면 선수는 일종의 소대/중대급 책임이고 감독은 대대/연대급 책임입니다. 그렇다면 협회는?? 최소 사단/군단급 책림이라는 겁니다. 책임 훨씬 크고 무겁고 엄즁하다는 겁니다. 월드컵에서 축구는 단순한 스포츠 경기 그 이상입니다. 총성없는 대리전쟁이죠. 그렇기에 평소 축구를 즐기지 않는 시민들도 월드컵 때만은 하나의 팬심으로 이 전투에 지지를 보내는 겁니다. 때라서 전쟁에서 패한 최고수뇌부 지휘라인은 무거운 처벌이 뒤따르게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감독만 욕하고 선수들만 질타했습니다. 언론이 부추겼고 마녀사냥 집단광기가 전파했습니다. 그런 와중 축협 수뇌부는 시간벌기 하며 책임도 안지고 기억속에서 사라졌습니다. 또 이번에도 그렇게 잊혀지게 하실건가요?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요?? 책임 지웁시다!! 정몽규 및 현대맨들(구 정몽준 라인 사람들 까지) 그리고 그 밑에서 부역해 먹은 축구계 부역자들 싹 다 책임 물읍시다!! 자세한 내용은 밑에 전문가 분의 링크 기사로 대신하겠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83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의 현대재벌 및 정씨 일가 그리고 부역자들 몰아내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성공한 쿠데타로 권력을 잡고 쿠데타로 쥔 권력을 기반으로 87년 체제에서 국가권력을 3분할하면 명예가 따라오는 세상이라니. 김종필의 무슨 업적이 무궁화훈장 추서를 할 만한 업적인지 설명하세요. 나라를 팔아 식민지 1인자가 되신 이완용에게는 왜 무궁화훈장을 아직 안 줬는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3김 정치, 국민 대통합이니 하는 말 나오면 그냥 \"권력을 가지면 쿠데타를 하고 지역주의를 조장하더라도 명예로운 것\" 이라는 취지로 이해하겠습니다.", "num_agree": 84, "petition_idx": "283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필에게 훈장? 이유를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짧게 말하자면 정작 욕먹어야할 축협이 안먹고 대표로 나와 대신 욕먹는 선수들이 불쌍합니다 축협물갈이 부탁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83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 물갈이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국민청원을 장난식으로 되가고 있습니다. 축구가 지면 축구를 한 선수를 비방하고 감독을 자르자라는등과 어는 아이돌 그룹을 욕한다던지 성적인 것들은 무분별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장난식으로 올릴시 국가에서 관리를 한후 처벌을 할수있도록 법안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소소한 의견이지만 많은참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3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장난식으로 올릴시 처벌관련 개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요즈음 초,중,고 학생 중에서 \"수포자\"가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수포자\"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수포자란 말그대로 수학포기자라는 뜻입니다. 최근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에서 전국 초,중,고생 7719명을 대상으로한 조사에서도 수포자의 비율이 초등학생 36.5% 중학생 46.2% 고등학생 59.7% 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저기서 수포자가 많이 생기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가 다른나라에 비해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 수준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수포자가 생기는 것을 막기위해서라도 수학 교과서를 쉽게 바꾸어야 합니다. 수학 교과서가 쉬워지면 어떤점이 좋아질까요? 첫째, 수학에 대한 흥미가 높아질 것입니다. 학생들 대부분이 수학에 대한 흥미가 없는 이유는 수학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많은 친구들에게 가장 싫어하는 과목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수학'이라고 대답합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면 대부분 '지루하다', '어렵다', '재미없다'라고 대답하곤 합니다. 따라서 수학교과서가 쉽게 바뀐다면 학생들도 수학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수학의 대한 흥미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학원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수학학원을 다니는 이유중 하나가 수학이 어려워서 다니는 것이라고 합니다. 수학 교과서가 쉬워진다면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될 것 입니다. 최근 서울 강남구청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보면 학생 한 명당 월 평균 69만4000원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대부분이 수학이나 영어학원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수학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학교과서가 쉬워진다면 학원에 다니지 않고 학원비 부담도 줄어들고 일석이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수학의 기본원리를 잘 알고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즈음 학생들은 수학진도를 맞추려고 수학의 기본원리도 알지 못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수학 교과서가 쉬워진다면 수학의 기본원리를 알고 넘어갈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생길것 입니다. 수학의 기본원리를 알게 된다면 수학시간에 이해가 쉽게 되고 수학이 조금 더 쉽게 느껴질 것입니다. 수학의 기본원리를 안다면 수학을 쉽게 풀 수 있을것 입니다. 세계 수학올림피아드에서 매년 우리나라가 종합 우승 및 우수한 성적을 거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수학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필즈상'을 받는 유명한 수학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수학을 너무 빨리 배워서 수학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고 재미도 빨리 잃게 되는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수학교과서가 쉽게 바뀐다면 수학에 대한 흥미가 높아지면서 수학을 유심히 연구하는 수학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수학의 노벨상인 '필즈상'을 받는 수학자가 우리나라에도 나타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학교과서를 쉽게 바꾸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3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학 교과서를 쉽게 바꾸어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안녕하세요,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24세 여학생입니다. 2018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느낀 바가 있다면 사회복지직렬만 5월 지방직과 6월 서울시, 딱 두 번만 진행되었습니다. 서울시 2번 그리고 지방직 2번을 응시할 수 있는 타직렬과는 달리, 사회복지직만 올해 한 번씩 밖에 응시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불공평함을 느꼈습니다. 사회복지직 추가채용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3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년도 공무원 추가채용"}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 일반 직장인들에게나 해당되는 휴게시간이 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도 적용이 되야 합니까? 4시간 서비스제공하고 휴게시간 30분 동안 장애인이 다치거나 사망하거나 하면.. 그 책임은 서비스제공인력이 져야하나요? 아니면 30분 동안 안전하게 있지 못한 장애인이 책임을 지나요? 책상에서 컴퓨터나 보고, 서류나 검토하시는 분들의 생각으로 만들어 낸 법 아닌지요..? 이 법안을 만들어 내고, 통과시킨 분들이 지적장애 1급 가족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법은 대한민국 직장인들은 무조건 점심에 물을 종이컵 딱 한 잔씩만 마시라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83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휴게시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80373 (중국인인 조선족이 국민의 권리인 아동수당을 자신들에게도 달라는 청원에 대한 반대 청원입니다. 읽어보시고 동의해주세요.) ★★★★지금 청원이 이니라 위의 링크의 청원에 동의해주세요 ㅜㅜㅜㅜ 여러분 중국인인 조선족들이 이제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국민의 권리인 아동수당까지 달라며 생때를 부리는 청원을 하고 있답니다!!!! 건강보험도 무임승차하는 인간들이 이제는 아동수당까지 달라고 청원을 올리는 게 말이 됩니까? 조선족은 중국 국적을 가진 중국인이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살다 살다 이런 헛소리까지 들어야 하나요? 지네가 세금을 내니까 지네도 달라는 소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중국에서 아동수당이며 각종 혜택을 누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다른 나라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자국민과 다르게 많은 부분에서 여러 복지 혜택에서 배제가 됩니다. 외국인이니까 이는 아주 당연한 것이지요. 그런데 왜 그 지극히 당연한 게 우리나라에서는 이루어지는 겁니까? 자기들이 왜 무슨 자격으로 요구를 하는 건가요?? 무슨 자기들이 식당이나 이런 곳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나라가 돌아가겠냐는 식의 이야기도 한다고 합니다. 누가 들으면 무슨 무료로 자원봉사하는 줄 알겠습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283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족이 이제는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국민의 권리인 아동수당까지 달라고 생때를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올린 청원이 아니라 아래 링크로 가서 조선족이 아동수당을 달라고 하는 것에 반대하는 청원에 동의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자기와 일행들이 저지른 국민에 대한 잘못을 반성할 줄 모르는 구테타 일으키고 평생 호의호식하며 권력을 누리고 국민위에 군림했던 김종필에게 국민훈장 추서는 잘못된 결정으로 다시 한번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26, "petition_idx": "283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필 훈장수여 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일본의 욱일승천기 ㅡ 전범기사용이 부끄러운일임을 강력히 알려주세요. 나라차원의 대처가필요한때가아닌가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3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의 욱일승천기 사용 나라에서 강력 대처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대진침대회수전화한지한달반이나 됐는데아직안가져가고있는데정부에서는손을 놓았나요 회사는전화도받지않고 소비자는어떻게처리하라고대책을세우지않나요 방사능침대를당신들이갖고있다면 이렇게놔둘건가요 청와대로가지고가야해결해줄건가요 빠른조치연락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83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진침대왜회수안해가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현장의 모두가 반대하는 휴게시간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이고 정책인겁니까? 저는 공주 소도시에서 유치원 교사로 13년, 어린이집 교사로 1년, 원장으로 6년째 일을 하고 있는 국민 중의 한 사람입니다. 이제 저는 6년만에 나라에서 조여오는 어린이집을 내년엔 정리하고 다른일을 해볼까합니다. 해도 해도 저에게 다가오는 것은 절망감 뿐입니다. 작년 12개월 제 월급은 300만원이였습니다. 나머지는 무급봉사한샘이지요. 작년 9월 둘째를 낳으며 경제적으로의 어려움은 더욱 커져만 가고 겨우 2달 산후조리를 하고 둘째아이는 5개월만에 어린이집을 갔습니다. 이게 맞벌이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이라는 사람의 저의 현실입니다. 이진 도저히 나랏일 하시는 분들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보육교사 휴게시간 1시간 보장' 내용은 좋습니다. 하지만 왜 부지 당사자들이 싫다고 하는데도 강요를 하는 것인지 알 수 가 없습니다. 누가 휴게시간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현재 어린이집의 비현실적인 상황을 알고 있다면 이런 탁상행정은 하지 않겠지요.. 왜 우리 국민들은 나라의 강요만을 받고 살아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보육교사 휴게시간 1시간 보장' 에 대해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언제 쉬어야할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십시요. *어린이집에서 교사 부재 시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는 나라가 꼭 책임져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들이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민원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홍보를 어린이집에 떠 넘기지 말고 직접 하십시요. *보조교사는 우리가 필요하여 채용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강요에 의해 채용하는 것이니 모든 급여를 지급하여 주십시요.(4대보험, 퇴직금 포함) *운영시간 12시간, 근무시간 8시간 이라는 비현실적인 운영 실태를 바로잡아 주세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교사 관리가 시급합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고 국민들이 행복해야 나라가 행복하다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쓴소리 꼭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283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휴게시간 1시간' 탁상행정에 이젠 정말 화가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포털에서 네티즌들의 일부 월드컵 출전 선수와 그 가족들에 대한 도가 넘은 비난,비하에 대해 제재해야 합니다. 개인의 기량이 떨어져 팀 경기력에 문제가 되었다면 쓴소리를 받을 수 있겠으나 그도가 지나쳐 아무 잘못없는 그들의 가족들까지 악플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도가 지나친 악플을 적는 악플러들이야 글하나 적고 뒤돌아 서면 잊겠지만 그 악플의 대상이 되는 선수와 가족들에겐 평생의 상처가 될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3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 출전 선수들에  비난 제재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재목 그대로 집 값이 너무 비쌉니다 서울이 아닌 지방에 살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족은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이사를 가기 위해 돈 을 모으고 있지만 가정환경에 따라 혹은 예상치 못 한 사고 때문에 돈이 다른곳으로 새고있습니다 LH아파트도 알아보았지만 다른 건설업체와 가격이 크게 다른바를 잘 못 느끼겠습니다... 집이 얼마나 중요한 공간인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3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이 너무 비쌉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어떻게 이렇게 언론이 제주난민 문제에 하나 같이 같은 목소리를 낼수 있죠? 분명 이슬람 난민 받은 국가에선 하나도 빠짐 없이 집단 강간,강도 여러가지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데 왜 똑같이 동정만 하나요? 국민들은 핸드폰 하나로 지구 반대편 일까지 다 검색 하는데, 언론만 못하나요? 마치 군사정권 시대 언론 처럼 일사분란 하네요! 문제 라던지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 하나 없는게 뭔가 ...혹시라도 언론통제 하고 있다면 그리고 나중에라도 드러난다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근간인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경고 하는겁니다. 촛불로 일어난 정권이니 촛불이, 국민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283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혹시 언론통제 하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안녕하세요.얼마전 6.9일수원구치소에서 재소자자살사건이 있었는데요.교도관에 방치로인해 살수있었던 사람을 죽게했다는 내용을 신문고에글올려서 인권위원회에 접수가 되어 조사중입니다.제가 청와대에 글을 올리게된사연은 구치소에서 인권위원회에올라간글을 확인하고 조사시작되기 바로전에 사고당시 같이있던 재소자중한명을 지목해 제게 전해준말은 거짓말한거라고 자술서를 다시작성하라고 했다고합니다.재소자가 거부하니까 독방에 가뒀습니다.원하는데로 안해줘서 그런것 같은데 아직까지 독방에서 못나오고있다고 해요. 조사가 끝나서 교도관에 방치가없었다고 결론이난것도아닌데 거짓말이란 증거도없으면서 조사가시작되기전부터 독방에가두고 밥외엔 아무것도 안넣어주고있다는건 잘못된거아닌가요?아무잘못 없는 사람을 독방에 가두는건 구치소 규정에 있는거에요?제가 전화해서 빨리빼주라고 죄없는사람을 왜가두냐고했더니 규정대로하는거라고 하더라구요.지금 제게 말을해줬다는 이유로 독방에 갇혀있는사람을 나오게 해달라고 이곳에 말씀드리는것이 빠를거 같아 글을오리게 되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3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원구치소재소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26세 남성입니다.. 요즘 인터넷을 보니, 여성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전에도 인터넷기사로 봐서 알고 있었지만 갈수록 심각해 지는것 같습니다.. 이렇게 별의별 범죄를 일으키고 있는데.. 정부는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사형제도 존폐논란은 쓸데없는 논란입니다.. 인간들이 어떤 생각과 심리로 흉악하고 잔인한 범죄를 연달아 일으키고 있는지 안다면 사형제 존폐논란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꼭 사형제도 시행하여야 합니다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심리와 생각을 알고 반대하는 것입니까? 설상, 이러한 흉학하고 잔인한 범죄를 저질러놓고 반성하고 뉘우친다고 해도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니다. 현재, 교도소와 구치소의 환경이 매우 좋아진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를 일으킨 사람은 징역이 아닌 사형을 집행해야 타당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사형제도 존폐논한은 불필요한 논란이며,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이를 존폐하는 논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범인들이 어떠한 생각과 심리로 범하는지, 또한 어떠한 생각과 심리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일으키는 논란입니다.. 한가지 더, 설상 법정에서 반성한다고 해도 절대 선처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모두가 현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건에 대한 현실을 알고 관심을 가져하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절이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83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관련범죄 강력처벌촉구 및 사형제 시행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내각 개편 시 원칙 경제학자 주진형을 경제부총리로 합리적인 개력주의자 유시민을 사회부총리로 적극 추천합니다. 이분들이면 문재인 정부의 개혁과 혁신에 걸맞는 2기 각 분야 수장들로 적합하다고 샹각합니다.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믿고 강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 시기입니다. 지금처럼 여러분야에서 지지부진하면 5년 훅~ 갑니다. 국민을 믿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283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총리 추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수고 많으십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시즌이 왔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몇년전부터 지속적으로 국민들로 부터 요청이 있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세 폐지\" 관련 사항을 다시 한번 청원하고자 합니다. 1. 전기 사용량에 따른 전기요금 부과는 당연히 사용자 입장에서 지불을 해야하는건 맞습니다. 2. 단...... 가정에서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사용량이 증가한 전기사용량에 \"징벌성\"이 강한 누진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청원을 드립니다. 필요에 따라,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정만 이렇게 무더위를 온몸으로 치뤄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드네요.. 다른 중요한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이번 여름에는 건강하고 시원하게 보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num_agree": 133, "petition_idx": "283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세 폐지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대구 수돗물 사태가 지난 5월 23일,,,그 이전 몇달전 부터인지 알 수 없는 기간동안 먹어서는 안되는 유해물질이 유입되었는데도 대구시는 이를 시민들에게 숨기고 내부 문건으로만 하고 쉬쉬하다가 지역언론에 포착되어 알려지게 되었다.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와 환경부에서는 현재까지도 조치가 되었으니 문제없다는 일방적 발표만 남발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구시민들은 오늘도 마트에 생수를 사려고 줄을 서고 있다. 초중고 아이들의 급식이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일반 식당에서도 생수로 음식을 한다고 공고하기에 이르렸다. 사태가 이런데도 대구시 에서는 세계기준이 어떻다느니..이미 전부 유해물질을 차단했느니...인체에는 해가 없다느니.....구미시에 촉구했느니 라는 전형적인 작태로 대응하는 망발만 일삼으며 시민들을 속이기에 여념이 없으며, 누구 한사람 책임지는 자가 없다. 이에 청원하오니, 지금 즉시 환경부와 대구시, 그리고 일반 시민대표, 시민단체, 각 정당단체, 언론기관 등이 전부 참가하여 원수가 아닌 정수된 물을, 가정에 공급되는 수돗물을 당장 검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기 바랍니다. 우리 대구시민은 더이상 우리 시민을 호도하는 환경부, 대구시 의 일방적 발표를 전혀 신뢰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83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수돗물  일단은  안심하게  먹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청원게시판, 포털사이트 등에서 다양한 글과 댓글들을 보는데 너무 지나친 내용들이 많습니다. 지나친 인격모욕, 조롱, 과도한 비난 등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소통의 창구로 활용되는 순기능도 좋치만, 때로는 그 소통이 상대의 목을 조르는 경우도 있는거 같습니다. 하여 되도록 지나친 내용의 글들을 청원게시판에서 삭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 나아가 포털의 댓글까지도 욕설과, 인격모욕 등을 감독까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3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게시판을 관리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시령으로 시행되고 있는 청년교통비 지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청원요청을 드립니다.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으로 많은 수의 외국인과 함께 일하고 있는 중소업체 관리자 입니다. 입번 청년 교통비 신청과 관련하여 여러곳에 문의 하던중 제가 속해 있는 해당 업체는 산업단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각,시도 도시공사에서 조성되어진 산업단지에 한해 청년 교통비를 지급 한다고 하니 조금은 문제가 있어 보여 청원을 드립니다. 저희 업체가 있는 공단은 30개의 업체가 있으며 실제로 버스가 일부 구간에 한정되어 운행되어 직원들 대다수가 자차 차량내지는 카풀, 도보로 출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버스에 내려서도 30여분을 걸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정책의 결정에 재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더 살펴 본다면 우리 젊은 일꾼 청년들에게 나눠줄수 있는 큰 폭이 되지 싶어 글을 올립니다. 제조업체의 청년 일자리 깊이 현상으로 젊은 인력을 구하는것이 싶지 않습니다. 이번 청년교통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확대 폭과 기준을 다시 마련 하여 주신다면 올바른 정책의 효과를 기대할것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3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교통비 지원에 대한 확대안을 요청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안녕하십니까!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이 교육을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진실이 밝혀 질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 아내는 북한이탈 주민으로 1998년 8월 29일 북한에서 두만강을 넘어 중국으로 탈북하여 숨어 지내다가 학교동창 이모 도움으로 제3국을 거쳐 2007년 3월 13일 한국으로 입국하여 국가정보원 조사 및 하나원 교육 수료 후 2007년 6월 22일 퇴소하여 대한민국에 정착 하였습니다. 지금은 결혼 5년차로 26개월 둔 아이엄마로 살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자기개발 하고 봉부하고 때론 어려운 사람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면서 기회가 되면 적극 동참하고 싶었으나 처음부터 시작하는 방법을 모르던 중 남편과 알츠하이머와 루게릭병으로 투병 중이신 시어머님의 응원에 힘입어 노동부 취업성공 패키지를 통해 간호조무사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험에 응시하려면 고등학교 졸업인증서 제출해야 하기에 20017년 9월 25일 김포시청에 방문하여 학력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결과, 고등학교 중퇴로 나와 있어 당혹스러웠습니다. 분명히 고등학교 과정을 북한에서 인정받고 졸업했는데, 서류상에는 이렇게 나오니 이를 바로 잡아야 해서 국민신문고에 이 내용을 올리고 도움을 요청하고 2017년 09월25일 학력확인 정정신청을 통일부 정책지원과에 팩스로 제출 하였으나 통일부 정책지원과에서는 조치해 준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국민신문고 글을 내리라는 이야기를 하여 글을 내리자마자 2017년 09월 29일 청구인에게 유선으로 조사 받을 당시 진술서 내용을 토대로 학력확인 정정신청을 불가하다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여 국민의 권리회복과 진실을 밝혀 주겠지 하는 마음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2017년 10월 12일 신청 했습니다. 제 아내는 북한을 탈북하여 중국에서 인신매매에 팔려 여러 번 도망을 쳤고 한국에 입국당시 국가정보원 조사 시 독방에서 조사받을 시 심리적으로 두려움으로 학교 졸업날짜를 정확히 기억하는 것은 어려움이나 아니면 국가정보원과 통일부에서 행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했으며,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이탈 주민들의 학력은 확인불가라서 본인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점은 통일부에서 인정한 부분입니다. 제 아내가 중앙행정심판을 제기하자 통일부 측에서 2017년 10월 25일 국가정보원세서 제조사를 받게 해줄테니 행정심판을 취소하라고 회유를 한적도 있으며, 국가정보원 조사에서 조사관은 제 아내에게 학교에서 배운과목을 이야기하라고 하여 과목을 이야기하자 아니다라고 억지 주방 및 청년연맹 선서를 해보라고 하여 학교 졸업한지 시간이 흘러 잘 기억 안난다고 하자 졸업한거 사실이냐는 식으로 인정하라고 강요가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죄인도 아니지만 수사기관에서 강요와 협박은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통일부에서 중앙행정심판에 제출한 문건도 저희에게 보냈다는데 받은 사실이 없고 제아내 어머니와 처재의 대한민국에 입국 당시 작성한 진술서에도 제 안내가 중퇴를 했다고 확인 했다는데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상대의 동의없이 열람은 위법이며 아내의 어머니와 처재는 동의도 안했고 중퇴라고 쓴적이 없어 이것은 위법입니다. 또한 제 아내가 통일부에 본인이 작성한 진술서를 자신의 부처가 아니라서 볼수 없다고 해놓고 그럼 천정어머니와 처재의 진술서는 어떻게 봤는지 발이 안맞습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요청에 의해 공개해야 함에도 국가정보원 측은 비공개를 이유로 이를 거부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알권리로 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와 연관이 있다면 이를 제외한 학교졸업에 관련된 일부 문건만 공개가 가능함에도 이를 거부 했다는 거 차제가 납득이 안가는 처사라 생각 합니다.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은 유기적인 기관으로 자신들이 문제가 없다면 개인정보를 공개하여 확실히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 14839호,2017,7,26 타법개정] 제1조 이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미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신속히 적응. 정착하는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는 법률조항처럼 청구인이 마음의 안정을 찾고 생활에 적응 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며, 제13조(학력 인정) 보호대상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나 외국에서 이수한 학교 교육의 과정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전문개정 2010.3.26.] 또한 제32조(이의신청) ①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보호대상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토하여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전문개정 2010.3.26.] 이 조항처럼 청구인의 주장은 자신이 그동안 받은 학력을 인정받기 위함 이며, 새로운 도전을 이어 나가는데 꼭 필요한 단계입니다. 이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사회에서 법과 제도를 통해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 기회균등의 의미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첫째, 조건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경제적, 사회적, 신체적 조건과 관계없이 교육받을 기회를 가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신분제가 폐지된 이후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교육받을 기회가 주어지고 있으며, 국가 중심의 의무 교육, 무상 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교육의 기회 보장이 실질적으로 구현되고 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아동이라면 누구나 중학교까지 국가로부터 교육의 기회를 보장받는다. 둘째, 교육 여건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교육받을 기회에서 차별이 없더라도, 다른 외적 교육 여건의 차이 때문에 기회를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면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새터민 이라 우리나라 여건을 잘 모른다고, 또한 사상과 이념이 다른 곳에서 교육받은 본인이 학력이 무시되고, 지금처럼 남북이 총칼을 겨누고 분단된 시점에서 청구인이 받은 교육을 인정 안 된다면 사람들은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청구인 대한민국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학교동창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오니 자신의 받은 교육 즉 학력확인서 정정 불가 판정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청구인의 학력을 정정하여 인정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또한 제 아내가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우리나라 헌법에 나와 있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좌절이 아닌 청구인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 부탁드리오며, 학력확인서 학력정정 부탁드립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심리기일 기간조차 넘겨 2018년 4월30일 가결 하였습니다. 이후 90일 이후에 행정소송을 하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부디 정확한 진상 및 진실을 밝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 대한민국 입국하여 조사 받을 시 진술서에 정확히 기록을 했으나 국가정보원에서 기록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되거나 전산입력 시 내용이 다르게 입력 될 수 있습니다. 2. 탈북 하여 국가정보원에서 독방에서 조사받을 시 극도로 불안한 상태에서의 심신 이 허약하고 불안한 상태에서의 진술서 작성 시 날짜 개념 을(졸업년도) 정확히기 억하고 작성한다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 등에 의하여 수집, 보유, 처리, 삭제 되고 있으며, 정보이용자는 다음과 같은 법적인 근거를 통하여열람, 정정, 삭제 청 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근거로는 공공기관의 개정보 보호에 관한법률 제12조(처 리정보의 열람), 제14조(처리정보의 정정 삭제 등),제15조(처리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및 볼복청구)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인 근거로 청구인의 자신의 정보가 잘못 되었을 시 정정 및 삭제를 요 구할 수 있습니다. 4. 남북한의 현재 대치상황이라는 점과 불가항력적으로 진술에 의거 학력인정 한다고 피청 구인이 답변서에 인정한 부분입니다. 5. 국민신문고에 학력정정신청 글을 올린 것을 회유하고 삭제시키고 중앙행정심판 위원회 행정심판을 신청했을 때 회유로 취소를 강요한다는 것은 뭔가를 감추려는 의도가 보여 집니다. 6. 통일부에 자신이 작성한 진술서 공개를 요청 했을 때도 자신들 관할이 아니라 확인불가 하다며 국가정보원에 문의하라던 통일부가 2017년 10월 26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 한 답변서 입증방법을 제2호증 회신문서 내용은 제 아내 한테 보내졌다고 하는데 전혀 받지 못한 것이며 내용에 입국한 가족들 진술 또한 민원인께서 조사 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했다고 한다면 제 아내가 진술서 공개요청은 거부하던 통일부가 어떻 게 청구인 가족인 어머니, 여동생 진술서를 개인정보 동의 없이 봤으며 제 아내 진 술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 열람은 불법이며, 피청구인 주장 내용이 사실 과 다를 시 사문서 위조가 됩니다. 7.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 공공기관 개인정보 공개 청구 요청을 통일부가 북한 이탈 주민 관할하는 부서임에도 주관부서 아니라며 불성실한 태도로 거부 하였고 조사를 담 당했던 국가정보원 조차도 전혀 납득이 안 가는 이유로 국가안보를 이유로 이를 거부 하였습니다. 이는 제 아내측에서 여러 차례 요청한 진술서 공개를 꺼리는 이유는 통일 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판단이라고 사료 됩니다. 8. 2002년 3월 입국한 김지은씨는 북한 청진의대 동의학부(7년제) 졸업한 것 통일부와 교육 인적자원부에서 학력인정 신청하고 확증통보까지 받았으나 보건복지부 졸업증명서 미비 를 이유로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여 한의사자격 시험응시 권한조차 부여받지 못하자 국회 청원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9. 통일부에 학력정정신청서가 있음에도 안 된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는 처사입니다. 10.16년 식당종업원 집단 탈북한 식당종업원 입국과정과 조사과정, 교육과정을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이 임의대로 변경 하면서 이들을 공개 하였으며 청구인이 진술서 공개요청하자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그리고 제9조 제1항 제3항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비공개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주장입니다. - 청구인이 작성한 진술서에 고향, 가족사항, 학교생활, 탈북경위가 과연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정보라 비공개인지 납득이 안갑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3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이 공부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이삼년 집에서 택배를 받아 봤는데 유독 우체국 택배만 거슬리는 군요. 우체국에 업무규정과 관련된 전화상담을 해 보았는데 우체국은 택배를 소포와 동일하게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택배를 받는 일반인은 소포와 택배를 다르게 생각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소포를 등기와 동일하게 생각하고, 택배는 배달과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등기야 집밖에서 수취인 성명을 크게 부르거나 말거나 그래왔으니 그러려니 하지만 택배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죠. 누구냐고 물어보면 용무와 관련해서 \"등기요\", \"소포요\", \"택배요\" 해야 정상 아닙니까, 누구냐고 물어보면 그냥 \"우체부요\" 라고 하더군요. 전화상담을 해 본 결과 구체적인 업무처리기준이 없으니, 불편한 사항은 우체부와 개별적으로 조정하라는 군요. 우체국이 별도의 공기업을 만들어서 민간인의 신분으로 택배사업을 하면 모를까, 공무원 신분의 우체부가 민간의 택배업무를 수행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며, 공무원한테 민간인 같은 택배서비스를 요구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우체국 택배사업 중단시키고 공무원 본연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3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체국 택배사업 중단"}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노무현 전대통령 자살과 연관이 있는 박연차뇌물 노무현 640만불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한지 80개월이 되어지만 수사발표을 왜 안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권양숙여사가 자식들 챙겨줄려고 수억 받은것은 언론에 나왔지만 가족 참모들이 뇌물 받은 60억정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위을 이용한 수십억 뇌물은 사회 통념상 용서할수없는 범죄 행위입니다 지위고하을 막론하고 엄중히 처벌하여 사회 정의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83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무현 640만불 수사 발표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4.19혁명의 결과로 탄생한 민주정권을 불과 8개월만에 총칼로 무너뜨린 군사쿠데타의 주역, 추잡하고 역겨운 모든 정치 공작의 원조 주범, 일본과 야합해 민족정기를 흐린 반민족매국노! 그러고도 90살 넘도록 살아서 대한민국의 순결을 오랜 시간 훼손한 김종필 훈장수여를 절대 반대합니다!", "num_agree": 197, "petition_idx": "283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필 훈장수여 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우리나라도 지금 남 도울 처지는 아니라고생각합니다 조금만 주위를 둘러봐도 난민따위는 눈에안들어올정도로 힘들게 사시는분 많습니다 우리국민이 중요합니까 세계적인 눈치가 중요합니까? 난민따위 받아들인다고 누가 좋게봐줍니까? 겉으로는 박수치면서 속으로는 쟤들이 총대매는구나 라고 생각할것입니다 안그래도 여자를 동물보듯이하는 사람들을 거기다가 신분이확실한사람도아니고 난민을 감히 신성한 우리나라에 발을 딪게만드시려합니까 저런난민들에게 우리 주변사람들이 범죄대상이되는순간 진짜 불특정다수에게 아주 큰 피해가 갈수도있습니다 예맨관련법을 폐지하고 입국금지시키던지 아니면 법을 다시 만들어서 신안이나 일손부족한농어촌으로보내던지 사람들이 힘들어서 잘 안하려고하는직종으로 보내던지 하고 어느지역으로가면 다른지역으로 못가게 관리를하세요 전자발찌를채워서 위치를추적하시던가 그런인간들이 우리나라에 아무곳이나막 돌아다니는꼴 못보겠습니다 막말로 걔네들이 범죄저지르면 잡을방법 있습니까? 전쟁피해서 온사람들 받아줬으니 저정도는해줘야 우리세금으로 지원금줘도 납득할수있지않겠습니까? 왔으면 뭐라도 도움이되야지 쟤들이 가까운 유럽국가들 두고 머나먼 우리나라까지와서 신청한이유가뭐겠습니까 쟤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존재자체도 모르고있었을텐데 들어오기 쉬운나라니까 이 먼곳까지 배타고 오는것아니겠습니까 난민들이 비싼 비행기타고올리도없고 지금은 난민을 생각할때가 아닙니다 도움이안되면 과감하게 쳐내고 받아들일것이면 받아주는대가로 이정도는 해야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83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 폐지 또는 재정 촉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박근혜는 비록 부정을 저질러 옥살이를 하고 있으나 촛불 시민혁명을 만들어준 국가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장본인입니다. 이 사람이 없었다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적폐청산이나 남북대화가 가능이나 했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적폐청산과 남북대화를 이루게 해준 박근혜에게 무궁화 대훈장을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83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전대통령도 무궁화 대훈장 수여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범죄자가 정신질환이 있다고 해서 감형되는거 옳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정신 가지고 범죄 저질르면 더 많이 처벌하고 완전 차별입니다!!!정신질환없이 정상적으로 사는게 잘못인가요? 범죄를 저질 렀을때 정신질환이 있다는걸 감형받기위해 이용할 여지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감형을 받으려고 잘못이용된 사례도 있더군요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도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감형받는 사화 너무 부당합니다 그럼 피해자는요 피해자의 권리는 누가 존중해 줍니까 묻지마 범죄도 일어 나는 세대에 정신질환이 있다고 감형하는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42, "petition_idx": "283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질환으로 감형되는 제도 없어졌으면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문대통령님 제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구간 없새고 다시고속도로해주세요 제가경인고속도로 매일이용하는데 힘들어요 제발 일반화구간 폐지요청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3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 폐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마지막 경기일지도 모르는 독일 축구 경기 최소 두골은 넣어야 16강 간다는데요... 2002년도 박지성, 차두리 등등 전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선수들 몇명만 팀으로 구성후 경기하면 안될까요? 박지성 선수라면 최소 한골은 나올거같습니다. 2002년의 열기 다시한번 느껴보고 싶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3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vs 독일 축구 2002년도 박지성 넣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요즘 여학생들 교복이 갈수록 짧아지고 있습니다.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할지 민망할때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성범죄들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루어 지는것을 봤을때 결코 좋은현상 같지는 않습니다. 최근 잇다른 아이들을 향한 성범죄들의 책임을 아이들에게 묻고자함은 아닙니다. 그래도 적어도 아이들의 몸을 보고 성적욕구를 채우려는 일부 정신병자들에게서 최대한 떨어뜨려놔야 할 것 같습니다. 여자 아이건 남자아이건 자유롭게 뛰어 놀고 건전한 성의식을 가지고 자라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복은 몸매를 훤히 들어내는 것들이 인기이고 여자아이들은 치마가 짧아서 제대로 걷지도 못합니다. 혹자는 오래된 시각이라고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얼마나 더 어린아이들에게 미니스커트를 입힐지 걱정됩니다. 아이들이 남녀 구분없이 뛰어놀 수 있는 대한민국을 기대해봅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83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학생 교복바지로 의무화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요즘 등하교길에 노출이 심한 카드같은게 떨어져있곤하죠. 수익을 위해 누군가를 성적대상화하여 보면 인상이 찌뿌려지는 이상한 카드를 뿌리는 행동때문에 어린이,청소년들의 정서와 가치관등이 잘못형성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카드를 보고 신고를 히면 포상금을 주는 방식도 괜찮을거라고 봅니다. 이떻게 생각하시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3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적대상화카드 조치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최근의 투명치과의 사기 사건, 이대목동병원 의료법위반, 성형외과수술실 성희롱, 음주 수술, 의사바꿔치기 등 의료계 적폐청산을 위하여 청와대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얼마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료계비리를 신고받는 기간이 있었는데, 대한의사협회가 공동으로 관련업무를 수행했다고 합니다. 의료계 비리를 감찰하는데, 의료인의 입장을 보호하는 중심에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함께한다고 합니다. 이는 강도한테 칼을 쥐어주는 예로서 비유할수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사고, 의료적폐의 피해자인 환자의 반대편에 항상 있었던 집단입니다. 독립적으로 의료사고, 의료적폐를 해결할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고 청와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현정부 임기내에 일반국민인 환자들이 피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20만명의 동의로 청와대의 답변을 들을 수있도록 많은 동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83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계 적폐 청산이 필요합니다.(20만명 동의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사법정의 회복)을 위해 실명 사용 저는 지난 2년간 사법부의 부당한 재판으로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들께 이를 알리고, 다시는 저 같이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과 법원의 판결이 다르다면, 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같은 재판부(북부지법 민사1부: 재판장 오재성)가 같은 사안에 대해 4번이나 법과 다르게 재판했다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검찰과 경찰에 고소했지만, 불러서 조사도 안 하고 모두 '각하' 처분(상대방 변호사: 북부지검 검사장 출신 이창세), 판사와 검사는 법 위에 군림합니까? 탄핵 소추권을 행사해야할 국회 역시 판사와 검사의 눈치나 살피는 기관으로 전락했습니다 감사원, 국가인권위, 국민권익위, 심지어 청와대 진정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믿을거는 국민의 힘밖에 없습니다 청원 사항(변호사 전상화) 가. 청원인과 관련된 사건 모두 특임검사 내지 특별검사를 임용하여 전면 재수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부 수반 자격이 아닌 민주당 당원 자격으로 대통령이 국회에 위 북부지법 민사1부 판사들과 기소한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라고 강력히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회성 부조리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신속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의 신설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라. 특임검사, 특별검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수사한 사건을 전담할 특별법원(1, 2심)을 설치하십시오 피해자 본인 변호사 전상화 올림", "num_agree": 7, "petition_idx": "283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직 변호사) 사법 피해 호소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안녕하세요. 대구 달서구신당동에사는 27살 청년입니다. 제가 성서주공1단지에 거주하고있는데 한달전 비오는 밤에 아파트바로앞 상가 턱에 설치되어있는 엄청 오래된 구조물(자전거,휠체어등 바퀴달려있는것들이 올라갈수있는)에 미끌려 넘어지게되었고 전방십자인대,무릎연골,내측측부인대 손상으로 한달간 깁스를하고 이제 곧 수술을 하게됬습니다. 제가 다치고나서야 미끄럼방지라고 스티커 몇개 달랑 붙혀놓구요 당장 다리때매 일도 할수없는 상황이고 수술비와 치료비용또한 부담이 커 대구시청,구청, 그리고 관리하는 관리사무소까지가서 소장님이랑도 얘기를 했는데 100%제탓이랍니다. 전 지금 제탓이 아에없다라거 하는것도 아니구요 제가 관리소에서 구조물을 관리하는게 아니냐했더니 LH에서 그 구조물은 서비스로 받았다라는 이상한말만하더군요 그럼 관리소에서도 관리를 하는게 아니고 구청조 시청도 아니라고만 하는데 어떡해야하나요? 제가 만약에 불구가 됬어도 이랬을까요? 정말 힘듭니다. 어떡해야할질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3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27살청년입니다. 오른쪽다리 전방십자인대,내측측부인대,연골 다쳐수술까지 해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인간이 인간답게 살며 보장받은 것이 근 백년이나 되었는가? 인간종은 태어날 때부터 온갖 가난, 인간을 해칠 수 있는 짐승과 병으로부터 싸워왔고, 굶주리며 살아왔다. 노예라는 것은 청동기의 계급이 발생하면서부터 국가가 생기면서 사람이 사람을 부리는 상황이 발생하여 한반도 역사에서는 대한제국 고종 황제 때 노예제를 폐지했다. 그 이후로도 법적 노예는 사라졌지만 경제적, 법적으로 타인에게 구속되는 사실상의 노예는 뉴스로도 접할 수 있을 정도이다. 사람의 인지능력에서는 온갖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오류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대표적으로 노예사냥, 마녀사냥이 그 예이다. 조선의 왕자로, 선조 임금과 후궁 순빈 김씨(順嬪金氏) 사이에서 태어난 6남인 순화군은 어려서부터 동물을 잔인하게 학대하거나 죽였다. 연쇄살인까지 저질렀던 순화군의 강간, 폭행, 살인 등의 범죄는 주로 가난하고 힘 없는 하인, 평민, 천민들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면 그저 한 종류의 동물일 뿐이다. 자유의지를 갖춘 생각하는 동물이라는 사람들이 있으나 생각은 거의 모든 동물이 하고 있으며 자유의지에 대한 논쟁은 아직도 정리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세포가 지시하는 것을 실행하는 동물이 과연 자유의지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그 답은 너무나 내기가 어렵다. 이처럼 한 종류의 동물에 불과할 뿐인 인간이 너무나 지나치게 신적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려고 하고 있다. 자신은 지극히 선한 존재이며 자신의 의견과 상충되는 행동을 한 타자를 지극히 악한 존재라고 보고 혐오한다. 내가 생각하는 혐오의 원인은 바로 이것이다. 이해가 안된다고 말하면서 타자의 행위 자체에 대한 것을 모두 악한 것, 보기 싫은 것, 없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언제나 존재하는 오류는 그것이 옳은 가에 대한 것이다. 예를 들어서 다수의 사람이 찬성하면 가결되는 정치 체제인 민주주의는 99명이 \"1명의 딸을 강간하자\"라고 말하면 가결되어버리는 결과가 나타난다. 이것은 개고기를 비롯한 수 많은 반대론자들의 논리와 유사하다. 개는 반려동물로 사람과 친숙하기 때문에 식용해서는 아니 되며 그것을 도축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절대 허용해서는 안된다. 이 논리는 일절 불법적 행위 없이 선의를 갖고 정상적으로 개고기를 팔면서 생활하는 업자들에게 경제력을 빼앗는 행위다. 개고기를 못 팔게 한다면 그들이 이 업자들에게 새로운 직업을 줄 것인가? 아니면 그 업자에게 개고기를 팔지 않도록 돈을 줄 것인가? 경제학의 한 지평을 연 코우즈는 코우즈 정리를 통해서 대립하는 집단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소유권을 정해주면 그둘 사이에서 타협이 나온다고 보았다. 개고기를 합법으로 한 경우에 개고기를 못팔게 하기 위해서 개고기 반대자들의 현금 지급이나 경제적 지원이 있어야 그들이 그것을 포기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개고기를 불법으로 한 경우엔 개고기를 파는 이들은 개고기 반대자들에게 뇌물 등을 지급하면서 개고기 보유량을 불법으로 유통하거나 할 것이다. 현재 혐오에 대한 것은 가슴이 아프다는 이유나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에서 나온 것들이 많다고 생각한다. 과연 인간이 인간을 심판한다는 것이 100% 가능한 것인가? 법이라는 테두리로 그 죄를 100% 단죄하는 것은 가능한가? 그 죄는 정말로 제대로 된 죄인가? 이러한 것들을 의심하고 나면 남는 것은 아무것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현대의 모든 것은 법정주의라고 볼 수 있다. 죄도, 경제활동도, 삶도, 죽음도 대부분의 것들을 법으로 재단한다. 법은 완벽한가? 인간은 완벽하지 않은데 그들이 만든 법은 완벽한가? 사람을 죽였는데 소년법으로 소년원을 다녀오거나, 벌금만 내거나, 징역 몇년만 살다오는 것이 과연 정당한 비례인가? 인간에 대한 의심이 존재하는 한 타인을 일방적으로 악으로 규정해서는 아니 된다. 사람은 습관적으로 혐오를 반복한다. 왜냐면 싫으니까. 그것은 주관적인 감정이고 본 화자도 그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 감정이 바뀔 때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 감정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감정에 취해서 행동한 것들이 용서받는 것은 아니다. 그 행동에 의해서 직업을 잃는 사람이, 그 행동에 의해서 목숨을 잃는 사람이, 그 행동에 의해서 재산을 잃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모든 이들은 생각해야만 한다. 헌법 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 헌법 조항들은 타인에게 억압받는 인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또한 제10조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행복추구권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도대체 누가 타인의 행복추구권을 빼앗을 권리가 있다는 것인가? 만약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단순히 만물의 행복을 추구한다면서 그 행복을 빼앗는 이중적인 사람일 뿐이다. 동물을 반려라고 생각하는 이들의 생각,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찬성하지도 않는다. 그저 받아들일 뿐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행복추구의 방향이기 때문에. 화자도 어릴 적에 강아지를 키워서 완전한 성견까지 같이 지내왔다. 그러다 그 개는 심장사상충으로 죽었고, 화자는 매우 우울해했다. 그 개의 죽음을 보면서 모든 삶이 무의미해질 것 같이 여겨졌다. 그러나 그 개를 부모님과 함께 먹었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 고기는 맛있었다. 화자는 그때 생각했다. 이것이 바로 사는 것이라고. 사람은 살면서 온갖 살생을 한다. 그것은 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남을 떨어뜨리고, 내가 살기 위해서 고기를 먹고, 동물을 도축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남에게서 돈을 번다. 모든 자연계는 생로병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태어나면 기뻐하며 늙는 것을 싫어하며 병들기를 싫어하고 죽음을 무서워 한다. 그러나 그것은 필연임도 알고 있다. 우주로 치면 미물에 불과한 인간, 사람이 만물을 재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사고다. 친하니까 먹으면 안된다는 말은 친하지 않으면 먹어도 된다는 말인가? 예쁘니까 먹으면 안된다는 말은 추하면 먹어도 된다는 말인가? 또한 개고기가 전통문화가 아니라고 하는 이들에 대해서 반론을 하자면 개고기를 먹는 것은 이미 대표적으로 조선 정조대왕이나 정약용 선생 모두 개고기 애호가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또, 여러분들이 드시고 계신 육개장이 사실은 개장국이었던 것을 고기만 바꾼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먹거리는 부모를 통해서 유전되는 것과 비슷하다. 부모가 개고기를 자연스럽게 먹으면 자식도 자연스럽게 먹고, 부모가 쥐고기를 자연스럽게 먹으면 자식도 자연스럽게 먹는다. 그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예컨데 순대를 못 먹는 사람이 순대를 먹는 사람은 모두 잔인하고 사이코패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진실일까.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하면서도 화자는 안타깝게 생각한다. 인간의 생각은 결코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생각이 달라 서로를 100% 이해하지 못하고 반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인간은 자신과 다른 것을 배척하려는 성향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화자는 모란시장에 대한 기사에 개고기를 먹는 이들에 대한 욕설에 분개하여 이글을 적게 되었다. 사람이 사람을 혐오하는데 동물을 혐오하는 것은 더욱 쉬울 것이다. 화자는 모든 사람을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나 타인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이 사회는 혐오천국이 되어버릴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나와 다름은 필연적이고 나의 생각이 타인을 해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면 좋겠다. 지금 개고기 식용 반대라는 이름으로 국가적인 폭력을 휘드르고 계시진 않으신가 정말로 생각해보시실 바랍니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단지, 모든 동물들을 합법적인 방식으로 관리 도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은 행복 추구권이 있으며, 개라는 종의 고기는 좋아하는 사람들의 행복의 하나입니다. 행복 추구권을 부정하고 짓밟으면서 까지도 개를 반려의 지위로 높인다는 것은 서구 열강의 인종주의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극단적으로 내 옆의 난민이 죽어도 신경도 쓰지 않는데, 어찌 개만이 신성스러운 인간의 가족이겠습니까? 여론 51%가 개고기 식용 금지 법제화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링크는 여론 근거 기사입니다. 혐오라는 이름의 국가 단위적인 폭력은 결국 나와 다른 이들을 구속하고 짓밟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소중하시다면 다른 사람들의 인생과 권리를 존중해주시길 간곡히 읍소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83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고기 식용 반대라는 이름으로 혐오를 조장하시는 분들에게 읍소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문 대통령 님께서는 뭐 하는 건가요. 나라를 위한 조찬 기도회는 그저 쇼였습니까? 왜 본인이 쇼통령이라고 불리시는 지에 대한 감이 없으시나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283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 수용 거부 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문제1:아시아드 활용이 안됨 제가 한번 밤에 아시아드 경기장에 가봤는데 사람은 별로없고 불만 환하게 켜져있습니다. 사람은 별로없는데 불만 켜놔서 전기세 관리비가 낭비 입니다 전기세가 낭비되지 않게 활용을 해야 합니다. 해결방안 1. 인천아시아드 경기장에 활발한 경기진행 2. 여가시설 설치, 3.스포츠 학원 설치", "num_agree": 1, "petition_idx": "283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동네의 문제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지금 부산신공항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습니다 현재 기존 입장은 김해공항 확장으로 맞춰져있었으나 확장시 보상문제나 공군기지 이전 마을소음 등 해결해야할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김해공항은 국제공항이 절대로 될수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가덕도 신공항이야기가 나오는데 현재 가덕도에는 예전에 신공항이야기로 투기하려고 땅을 사놓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가덕도에 매립을 해서 공항을 건설한들 공항으로 들어가는 도로입구는 가덕도가 될것이기 때문에 투기꾼들이 돈버는일은 자명해보입니다 아직까지 투기꾼들은 그쪽에 땅을 가지고 있는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대안은 부산신항 배후부지에 국제공항을 건설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신항을 위해 매립한 땅이 엄청나게 크고 그 땅 또한 개인이 사고팔수없는 것으로 하여 투기를 없애고 주민 소음또한 걱정없는 24시간 비행기가 다닐수있는 동남아 국제허브가 될것임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부동산투기로 얼룩져있습니다 개발한다 하면 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사람들이 땅을 사서 돈을 불리는 구조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신공항만큼음 투명하게 투기가 없는 공항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3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덕도신공항이아닌 신항만배후부지 신공항을 추천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7월부터 어린이집 교사도 근무중 휴게시간이 보장됨에 따라 정부가 보육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전국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6000명의 추가 채용을 지원한다.] 도대체 누굴 위한 휴게시간 입니까? 휴게시간에 대체인력이 들어간다 한들 저를 포함한 거의 모든 교사들이 더 불안해 할꺼란 확신을 합니다. 6000명? 6만명이 추가 채용 된다 해도 휴게시간 보장 못합니다. 네. 근로기준법.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무엇이 더 중요한지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제발. 제발. 현장의 소리를 들어주세요. 간절히 청원합니다. 교사들이 정말로 쉴 수 있는 방법은 쓸데없는 보여 주기식 평가인증 없애기. 점수를 받기 위한 보육일지, 상담일지, 적응일지, 면담일지, 관찰일지 등등 서류 간소화하기. 정확한 교사대 아동비율. 교사 처우. 이것이 진정 현장의 소리 입니다. 보조교사 1인 월 83만원? 차라리 담임교사 8명에게 10만원씩 월급 올려주세요. 현장의 보육교직원들이 한 소리로 외치고 있는데. 끝까지 이 정책을 밀고 가셔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복지부는. 어떻게 하면 교사들의 처우가 나아질까. 어떻게 하면 교사들의 질이 향상될까. 이런것 들은 생각하지 않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더 일을 몰아줄까. 어떻게 하면 한사람이라도 더 그만두게 할까? 이런 것들 고민하는 겁니까? 아이들과 함께 생활해보지 못한 사람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떠드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이 나오는거 아닙니까? 쉽게 바뀌지 않을 정책이란거.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보렵니다. 전국의 보육교직원들이 현장에서 피 땀흘려 일한다는거. 그 누구 못지않게 열과 성의를 다해 최선의 보육을 하고 있는거.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47, "petition_idx": "283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휴게시간 정책"}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현재 마포구 연남공원은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실제로 술을 마셔도 피해만 주지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지않는다고 되어있는데요 이는 어떻게보면 말장난입니다 항상 의문입니다. 저를 비롯하여 연남동 주민은 그 좁디 좁은 공원에 그 수많은 인파가 버리고가는 쓰레기, 바닥에 버리는 술과 안주 등을 보면서 무슨생각을 하는지 실제로 근처 주류상점에서 미성년자가 버젓히 술을 사고 음주하는 것도 목격했네요 최근에는 뭐 질서유지한다고 어르신들 고용한 것 같은데... 60,70대 어르신이 제재는 커녕 걸어다니시기만하고..뭐...딱히 행정적 처리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애초에 공원음주가 금지이거니와 건전한 음주문화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음주 금지구역' 으로 지정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3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마포구 연남동 '연남공원' 음주 금.지.구.역으로 지정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학원스포츠의 만연한 비리가 운동에 재능있는 선수들이 클수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학원스포츠에서 돈이 없으면 운동을계속 할수없는 심각한 구조를 바꾸어 주십시오. 실력이아닌 돈이, 학연지연이 우선시 되고 선수선발의 기준이 되는것이 우리나라의 스포츠 발전에 큰 걸림돌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3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원스포츠의 적페를 청산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음주운전으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너무나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해서 그런게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재 검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83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에 관한 법을 제 검토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북한은 북미회담전에 억류했던 미국시민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국민은 아직까지 북한에 억류되어 있습니다. 왜. 국민의 석방을 북한에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는지... 석방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조속한 해결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3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국민의 석방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이유 : 현직 정치인들 중 차기 대통령직을 맡길만한 인물이 없어 보이기 때문. 사례 : 막말과 거짓과 쌍욕으로 점철된 인간이 한국당 뽑아줄 수 없다는 이유로 도지사에 선출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초래. 사견 : 호불호가 뚜렷하지만, 노무현의 후계자로 가장 깨끗하고 능력있는 인물로 유시민만한 사람 없다고 봅니다. 결론 :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 유시민작가 정치복귀를 청원합니다. P.S 민주당에서 좀 키워 주십시요. 노무현처럼 후계 키워놓지 않았다가 혹독한 일 치르지 말고...", "num_agree": 16, "petition_idx": "283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시민작가 정치복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현재 마포구 연남공원은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실제로 술을 마셔도 피해만 주지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지않는다고 되어있는데요 이는 어떻게보면 말장난입니다 항상 의문입니다. 저를 비롯하여 연남동 주민은 그 좁디 좁은 공원에 그 수많은 인파가 버리고가는 쓰레기, 바닥에 버리는 술과 안주 등을 보면서 무슨생각을 하는지 실제로 근처 주류상점에서 미성년자가 버젓히 술을 사고 음주하는 것도 목격했네요 최근에는 뭐 질서유지한다고 어르신들 고용한 것 같은데... 실제로 술취한 2030이 60,70대 어르신이 제재한다고 그 자릴 뜨겠습니까 애초에 공원음주가 금지이거니와 건전한 음주문화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음주 금지구역' 으로 지정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3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포구 연남공원 음주금지구역 지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난민문제 정치인 누구하나 국회의원 누구하나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나라의 현실입니다 이게 이나라 국회의원들의 민낯입니다 지그들 밥그릇 싸움 할때는 난리 부르스를 치더니 국민이 무섭다고 두렵다고 청원을 줄기차게 재기해도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입니다 하긴 국민몰래 난민 받아들이는 법이나 발의하고 외노자에게 퍼주는 정책만 남발하는 이나라 정치인들에게 멀 기대 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믿을건 국민 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이슬람난민을 막아 내야합니다 힘을 모웁시다 절대 권력 박근혜도 탄핵한 우리국민의 저력이 있습니다 정책입안자들이 귓닫고 입닫을때 국민의 소리를 냅시다 지금은 제주도 난민이 순한 양처럼 풀죽은 강아지처럼 보이지만 벌써 페이스북에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돼지고기는 먹지못하니 소고기를 주세요 하루 5섯번 기도해야하니 양해해주세요 저게 그들의 본심입니다 지금도 이럴진데 저들이 세력화 되면 제주도 이슬람자취권도 요구할겁니다 모스크사원도 건립해달라고 떼 쓸겁니다 학교에서 이슬람 애하나 때문에 급식에서도 돼지고기도 빼라고 요구할겁니다 이모든게 지금 유럽의 현실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슬람난민문제는 감성적으로 접근하면 절대 안됩니다 인도적인 접근도 금물입니다 지금 언론과 인권단체들이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서 온정론으로 몰고 있는데 절대 저들의 세치혀의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우리 아들 딸들... 테러위협, 성폭행 위협, 인권무시하는 저 더러운 이슬람문화에서 지킵시다 누가 우리나라를 지켜주는게 아닙니다 우리손으로 분연히 일어나 지켜나가야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정부도 언론도 정치인도 믿을 놈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슬람난민이 추방당하는 그날까지 쉼없이 나아갑시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283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정치인 누구하나 문제 제기하지 않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청와대는 오늘이 6.25인데 어떤 행사를 하고 있나? 김정은 할아버지, 김일성이가 3년동안 전쟁을 일으켜 450만명이 죽거나 다쳤다. 1983년도엔 아웅산 테러로 기억이 뚜렷한 이범석 외무부장관, 서석준 부총리등 장관급 5명, 민간인 17명 죽었다. 이런 북한에 대해 6.25 잊혀 지는데, 청와대는 어떤 행사등을 꾸미고 있는지 궁금하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3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6.25"}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요즘 길을 걷다보면 도인이니 수도하는 사람이라고 자기들 소속이 어딘지도 밝히지도 않고 절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수도원 이라고 소속명을 숨기면서 포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디 소속인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길거리에 혼자단니는 사람들 학생도 포함해서 접근해서 인사를 하며 다가와 관상을 보면서 이야기 하며 조상 에게 공덕을 좀 빌어주라며 시간좀 내라고 하며서 집요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조상을 들먹이면서 거액의 돈을 요구하고 심지어 21일동안 나오라고 해서 온갖 감언이설로 쇠뇌를 시키고 지속적으 로 거액의 돈을 요구하고 가출을 시키고 그리하여 가정이 파탄나왔고 지금도 어딧선가 순진한 학생들 및 사람들을 포 덕해서 이런 아주 못땐 짓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는 특권으로 순진한 서민들 및 학생들 등쳐먹는 사이비종교집단들에 의해 더 이상 가 정이 파탄나고 생명이 죽어가는 사람이 없도록 조취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적 청원으로 우리의 자식들 가족들 가정을 보호합시다 우리가정이 언저가 이들에 의해 파탄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합시다 다움카페- 안티대순에 들어가셔서 피해자들의 사면을 읽어보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283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비종교집단들의 길거리 포덕으로 피해가 심각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정말 요즘 세상이 너무 무섭습니다 아무도 믿지못할 세상입니다 저도 딸을가진 부보로서 이번 강진 여고생 사건을보고 많은 생각이듭니다 생명의존엄성 인권 다좋은이야기고 맞는말입니다 그러데 타인에 목숨을 뺏으면서 까지 성적 욕구를 주체 못하고 인간으로서 하지말아야할짓을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생명의존엄성 이나 인권을 지켜줘야할까요? 자기자신이 사람이길 포기한 인간이라 생각합니다 그런사람에 한에서라도 사형제도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283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성범죄 대한 처벌강화및 사형제부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어제 장사 좀 하고 오늘 장 보러 가려면 돈이 없어요 난 장사 쫌 했는데 왜 돈이 없지?? 요즘은 다 카드 씁니다. 저도 카드가 더 편하고 손님들은 캐시카드는 현찰인줄 알고 눈을 찡긋 하시며 난 신용카드 안써~ 하지만 우리는 다 카드입니다. 기본 삼일은 걸리는 카드대금!!! 빨간날이라도 걸리면 5일은 그냥 갑니다. 토요일 일요일 장사하면 수요일에 입금됩니다. 월요일이 쉬는 날이면 목요일에 돈이 들어옵니다. 어떤카드사는 새벽에 어떤카드사는 오전에 어떤카드사는 오후에 ..카드사 마다 입금시간도 달라 여간 힘든게 아닙니다. 어제 팔았으면 오늘은 돈을 만질수 있게 시스템 고쳐주세요. 빨간날도 없이 일하면 주52시간 남에 나라 이야기인 줄 알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최저시급도 올라 사람 쓰기도 힘든 이 시기 이런 돈걱정이라도 안해야되는거 아닙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283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드가맹점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모든 미담을 쏟아내면서 이슬람을 미화선동하면서 국민을 가르칠려고 추악한 마수를 뻗치고 있다 우리나라를 이슬람화하기 위해 총 동원령을 내린거 같다 모든 지면이 이슬람찬양 난민수용을 외치며 홍수처럼 기사를 토해내고 있다 이슬람유입시 사회문제/ 테러/안보문제등에는 눈감고 어디 듣보잡 이슬람인권단체 여자까지 호출해서 그들의 주장을 대변하고있다 대다수 국민들의 난민수용반대 주장을 싣어주는 언론사는 눈씻고 봐도 없다 이나라가 어디로 흘러 가려고 진짜 난민기사 접할때마다 참담하다 여기가 한국인지 중동인지 알자리아아랍방송을 보는거 같다 조중동은 그렇다치고 입진보라는 언론사들 까지 굶주린 하이에나 처럼 대다수 난민반대 국민들을 악으로 규정하고 이슬람을 추종하고 있다 정말 정말 긴하루다 민주주의 대한민국 언론사들의 편향된 현주소다 혹여 이슬람 찬양 기사를 남발하는 기자에게 묻고싶다 당신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테러를 당하고도 정화되지 않은 이런기사를 무책임하게 배포할지 지금은 테러와 폭동, 종교전쟁 ,내전이 남에 나라일이라고 치부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 이슬람난민이 대규모로 유입되면 테러는 일상이 될것이고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희생자가 될수도 있는것이다 왜 왜 이런것은 간과하고 인도주의 인권 타령만 국민에게 주입시키냐 난 단호히 거부한다 오늘도 내일도 내나라 내땅 한뼘땅도 이슬람들에게 내줄수없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83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홍보에 언론이 발악을하고 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대통령 각하께서 이럴때 통큰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시고 따뜻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셔야 합니다. 난민을 수용합시다. 조선족은 수용하는데 난민은 수용이 안될 이유가 없습니다. 똑같은 인간이며 인류애를 실천합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3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각하 난민을 포용해주셔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적폐청산이라는 키워드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 유권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모 진보 계열의 커뮤니티 사이트의 낙서게시판에 올라온 공안검사들에 대한 글을 읽었는데요. 우병우-김수남 같은 사람들 외에 우병우 사단으로서 공안검사로 활동하며 출세코스를 밟다가 우병우가 구속되면서 소위 끈 떨어진 연 신세가 된 공안검사들에 대하여 폭로하는 글이었습니다. 해당 글을 작성한 이는 우병우 사단이 드러나면서 정작 우병우는 구속되지만 그 사단의 일원들은 다른 지방으로 발령나는 것에 그치고 제대로 처벌도 되지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지방으로 발령가서 검사직은 유지하면서 다시 지방에서 소위 토호들과 결탁하려는 듯한 움직임으로 적폐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폭로하는 글인데 글 내용이 매우 설득력있고 내부고발로 봐야할 정도로 꼼꼼한데 글쓴이는 해당 사이트에만 올리고 실제로 국민청원 등으로 이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은 없는거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당 글을 이곳에 올려 우병우 사단으로서 공안검사에 혈안이 되어 출세를 하면서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권과 야합했으면서 우병우만 구속되는데 그치고 처벌되지 않는 우병우 사단 내의 검사들의 검사직 박탈을 강력히 요청하고자 합니다. 아래에 올리는 글은 진보계열의 사이트의 낙서게시판에 올라온 글이 원본입니다. 아래에 올리는 글은 해당 원본을 그대로 복사하여 붙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목 : 우병우, 김수남을 능가하는 공안검사의 루키 부산지검 '이일규' 검사와 아이들에 대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우병우 사단이라고 하여 우병우 아래에 김수남 검찰총장이 있다는 말이 있듯이 총장보다 검사가 더 높을 정도로 우병우의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산지검의 이일규라는 검사가 어떤 인간이기에 김수남, 우병우 못지않은 적폐의 루키라고 제가 단언하는지 이일규 검사의 행보를 아는한에서 적어보겠습니다. 1.이일규 검사는 2005년 2월에 대전지방검찰청으로 신규임용 되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0107459 일반적으로 신규임용은 사시성적(30%)+연수원 성적(70%)순에 따라 지원하여 서울부터 지방순으로 배치됩니다. 서울중앙지검을 가장 선호하고, 다음이 서울동부ㆍ남부ㆍ북부ㆍ서부지검 → 수도권(인천지검, 의정부지검, 수원지검 및 산하 지청인 부천지청, 의정부지검은 고양지청) → 강원도 영서 지방ㆍ충청도 북쪽 → 영ㆍ호남 대도시 → 바닷가 또는 내륙 산간 오지 순으로 배치됩니다. 이일규 검사가 신규임용 시 호서지방인 대전으로 임용되었기 때문에 이일규 검사의 최종 성적은 밑바닥을 겨우 벗어난 수준이라 봐야합니다. 2.이일규 검사는 2007년 2월에 수원지검 검사로 발령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0752513 호서지방인 대전에서 수도권인 경기도 수원지검으로 발령나려면 아주 근무성적이 특출났거나 싸바싸바를 잘했거나 스폰서를 잘 잡고 돈을 상부에 뿌렸거나라고 생각합니다. http://www.spo.go.kr/spo/nation/freebbs/freebbs.jsp?mode=view&article_no=376119&board_no=6 다만 대검찰청 자유발언대에 누군가 올린 글을 보니 수원지검 이일규,조성규검사 라는 제목인데 두 검사가 부정부패한 검사라고 하네요. 참고로 조성규 검사는 전라도 광주지검에 있다가 수원으로 올라온 케스인데 뭐 일을 잘했거나 부패했거나 겠지요. 아마 올린 내용으로 봐서 민원인이 힘이 없다고 민원인과 척을 지는 상대방의 뒤를 봐줬거나 돈을 요구했거나 했지 않았나 싶네요. 3.이일규 검사는 2009년 1월에는 창원지검 검사로 발령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2086409 수도권인 경기도 수원지검에서 경상남도 창원으로 가는건 사실상 좌천이 맞을겁니다. 다만 전 이일규 검사가 적폐로서 소위 공안검사로 각성한 건 이때였지 않나 싶습니다. 창원이 지금이야 더불어민주당 일색이지만 지금까지는 자유한국당의 텃밭이었다는걸 다들 아실겁니다. 현재의 창원 이전에 구 창원, 마산, 진해 모두 자유한국당의 텃밭이고 이일규 검사가 발령날때는 이전의 한나라당 때였습니다. 4.이일규 검사는 2011년 2월에는 대전지검 검사로 발령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2222819 다시 대전으로 복귀했네요. 그리고 이때부터 혹은 그 이전부터 상부에 잘 보였는지 몰라도 승진하려면 필수코스라는 특수부로 발령받았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0125056 위 뉴스가 감사원이 직권 남용 혐의로 검찰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을 고발했고 검찰에서는 대전지방검찰청 특수부 이일규 검사에게 이를 배당합니다. 참고로 이일규 검사는 이때 임용된지 6년차인데 검사 6년만에 특수부라 빠르게 크고 있죠? 이때가 2013년 1월 10일 입니다. 실제 근무 일수로 따지면 6년이 되지않는 평검사에게 현직 구청장의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를 맡긴다는건 이미 그 이전부터 상부와 유착관계가 없으면 말이 안되 시추에이션이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5292491 결국 위 직권남용 사건은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의 무혐의로 결론납니다. 이때가 2013년 7월인가 입니다. 그러면 최초 수사를 진두지휘한 이일규 검사는 어찌되었을까요? 무혐의인 박용갑씨를 수사했으니 혼이 났을까요? 오히려 승진하게 됩니다. 5.이일규 검사는 2013년 2월에는 무려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발령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0180022 평검사 8년차에 서울중앙지검으로 입성하다니 출세했네요. 그리고 여기에서 자신의 주군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죠. ㅋ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3379496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사건은 다들 아실겁니다. 다들 아신다고 보고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위 날짜가 2014년 12월 3일 입니다. 이때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서 서울 중구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과 도봉경찰서, 유출자로 지목된 박관천 경정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때 압수수색을 진행한 담당 검사가 이일규 검사죠. 많이 컸죠? 공안검사로 아주 무럭무럭 자라났네요.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유출자로 지목된 최경락 경위가 자살하기도 했으나 당시 정윤회 문건 사건의 결론은 청와대 측은 선거 이후 정윤회는 박근혜 대통령과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유지하였고 검찰 수사도 실체가 없는 사건이라는 쪽으로 가닥을 잡자 언론들 모두 잠잠해지고, 없던 일처럼 되었습니다. 참고로 자살한 최경락 경위의 업무는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정보과 소속으로 공직자들의 비리여부를 수사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관천 경정은 다른 유흥업자들로부터 뇌물로 금괴를 받는 것이 이후에 드러나는 등 비리경찰인건 명백한 사실임에 볼때 최초 유출자는 박관천 경위가 맞고 이를 덮는 과정에서 검찰이 원래 비리경찰인 박관천 경정은 다른 문제가 터질 수 있으니 공직자 비리를 수사하는 최경락 경위를 자살하게끔 한게 아니냐 싶었는데요. 예상이 맞더군요. http://v.media.daum.net/v/20161113212403892 정윤회 문건 사건 이후 밝혀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에서 제기된 비선의 국정개입의 문제점과 개입의 규모를 아득히 초월하면서 결국 정윤회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잔가지에 불과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해외 순방을 가있는 동안 최순실이 직접 경찰 인사에 개입하여 일을 수습시키려고 한 정황이 밝혀졌죠. 이게 2016년 11월 입니다. 문제는 정윤회 문건이 검찰에 의해 덮인건 2014년 12월이고 이를 수사를 한 주체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입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며 이 정윤회 문건 사건을 담당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3차장 유상범(팀장), 특수2부장 임관혁(주임검사), 부부장 이준엽 이하 검사 조대호, 조용한, 이일규, 추의정, 이승학 입니다. 모두 적폐들이죠. 단 이때가 2014년 12월이었던 관계로 이들은 이후에 승승장구 합니다. 6.이일규 검사는 2016년 1월에는 인천지검 검사로 발령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3616586 인천이면 정태옥이 말한 이부망천의 망천에 해당하는 마계도시 아니던가요? 그런 곳에 왜 간 것일까 싶은데 아마 당시가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열리는 해였죠. 그때 민주당, 국민의당의 약진이 있었고 괜한 구설수 피하기 위해서 비를 피하고자 인천으로 간게 아닌가 싶네요. 인천이 지방이기는 하나 지하철로 수도권과 연결되어 있기도 해서 과거 검찰이나 경찰에서 한자리 하던 사람이 정권이나 정치권이 교체되던 시점에 옮기던 곳이 인천이 많았죠. 그렇지 않고서야 서울중앙지검에 3년을 잘 버티던 인간이 인천으로 괜히 갈 일이 없거든요. 7.이일규 검사는 2017년 2월에는 무려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으로 발령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030251 서울중앙지검에 입성한 걸 넘어선 메가 쇼킹. 1년만에 다시 영전이라 역시 줄을 잘 타고 봐야 하네요. 야 이일규 검사가 공안검사로 아주 인맥을 잘 형성했나 봐요. 주군으로 모시던 김수남과 우병우 두 쌍두마차가 잘 끌어준거 같네요. 그런데 제가 쇼킹한건 이일규 검사가 대검찰청에 입성해서가 아닙니다. 검찰연구관이라는게 너무 웃겨서에요. http://www.spo.go.kr/spo/intro/organ/department_call.jsp 위 링크는 대검찰청 부서별 연락처를 볼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이런 연락처 다 있잖아요? 그럼 검찰연구관은 어디 소속일까 싶어서 알아보니! 짜잔! 대검찰청 반부패부 소속이네요. 전에 검찰연구관은 반부패부 소속이라고 들어서 설마하고 확인해보니 반부패부 맞네요. ㄷㄷ 검사 할만하지 않습니까? 민원인들과 결탁해서 돈받고 술접대받고 수사 무마해주고 윗선에 그 돈으로 뇌물주고 지방 유지들 공무원들 정치인들 문제 생기면 그거 덮어주는데 처벌은 안받고 출세까지 한다면 해볼만한 직종이네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062978 심지어 이일규 검사는 대검찰청 별관에서 ‘범죄수익의 동결과 박탈’이란 제목의 제1회 국제포럼이 개최되었는데요. 한국을 비롯해 프랑스·미국·중국·일본 등 총 5개국 전문가들이 포럼에 참여하는 이 국제포럼에 대검찰청의 지정토론자로 나서 발표자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역활을 맡았습니다. 대검에서 지정이라... 심지어 개회사와 축사를 한게 김수남 검찰총장이면 이게 누구의 입김이 들어갔는지는 안봐도 뻔하죠? 8.이일규 검사는 2018년 2월에는 부산지검으로 발령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838990 뻔하다면 뻔한 결과죠. 문재인 대통령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내건 모토가 적폐청산 아니었습니까? 이게 정부 차원에서 적폐청산을 위한 움직임으로 비리 검사들을 지방으로 쫒아내는 것인지 스스로 지방으로 간 것인지 몰라도 저 개인적으로 진정성이 없는 앞서 언급했던 비를 피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예전 김수남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때 정윤회 문건을 담당했던 팀이 3차장 유상범(팀장), 특수2부장 임관혁(주임검사), 부부장 이준엽 이하 검사 조대호, 조용한, 이일규, 추의정, 이승학 입니다. 이들이 현재 어떤 꼬라지인지 봅시다. 1)유상범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768778 우병우 몰락하면서 정윤회 문건 관련 덮은거로 광주지검장으로 좌천되자 사직서 내고 퇴임했습니다. 2)임관혁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3444691 우병우 몰락하면서 정윤회 문건 관련 덮은거로 부산지검 특수부 부장으로 좌천되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2&aid=0002020572 그 와중에 엘시티 게이트를 배정받았는데 정윤회 문건 덮은 놈이 엘시티 게이트 배정받는다고 까였습니다. 이때 임관혁은 논란중에도 수사를 진행했는데 꽤 철저한 수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밖에 없는데 최순실도 얽혀있으니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남들에게 잘 보여야 하고 본인 야망도 서울을 노리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자기가 정윤회 문건 덮을때 지시내리던 실무자인 이일규랑 같은 곳에서 근무하는데 과연 이게 우연일까 싶네요. 3)이준엽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339880 서울남부지검에서 형사5부장으로 승격해서 잘나가다가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장으로 좌천되었습니다. 형사부장으로 있던 사람이 한직으로 불리는 식품관련 부서로 가는건 좌천된거죠. 4)조대호 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74231 서울중앙지검에서 바로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이게 승진이면서 좌천인데요. 아마 검사 근무근속으로 보면 승진을 할때가 왔는데 우병우-김수남과 짝짜꿍 맺어서 공안검사로 살던 사람이니 거창지청장으로 보낸 듯 하네요. 거창지청은 비부치지청이라서 부장검사가 없는 검찰청의 지청입니다. 즉 조대호 검사는 부장 달아야 하는데 부장급이 지청장을 하는 비부치지청으로 보낸거죠. 거창 지청이 비부치지청이라 제가 알기로 지청장 1명에 사무과 있는게 다 입니다. 비부치지청에 보낸다는게 사표쓰던지 거기서 일하면서 월급받고 조용히 보내던지의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5)조용한 http://news1.kr/articles/?1517125 서울중앙지검에서 부산지검으로 2014년에 발령받았는데 이때 이미 문제가 많아서 좌천된 것으로 보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9466374 그러다가 우병우 몰락하면서 더 좌천되서 창원지검 진주지청으로 갔네요. 그래도 비부치지청으로 떨어진 조대호 보다야 나으니 새옹지마일지도? 6)추의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838990 저 멤버 중에서 유일한 홍일점입니다. 하긴 적폐에 남녀가 따로 없죠. 행적을 보니 부산지검에서도 있었더군요. 이거 뭐 부산지검이 적폐들의 총본산도 아니고... 부산지검 완전 날라리 지검인듯? 7)이승학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1274178 이중에서 제일 잘 풀린 케이스가 아닐런지? 정윤회 사건 덮고 1년간 대구에 있었더군요. 2015년도 2월 인사때 서울중앙지검으로 복귀해서 여지껏 있는거 같으니 제일 잘 풀린 케이스 일지도.... 물론 보는 눈이 많으니 출세하기는 힘들지라도 중앙에 있다는게 어딥니까. 위에 다른 사람들 빼고 추의정, 이승학이 그나마 낫게 풀린게 당시 검사 연차가 몇년 안되서 그런거 같네요. 제가 과거에 있던 인연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면 부산지검에 떨어진 이일규 라는 검사가 문제가 심한거 같아서 적폐 검사들 중에 이 사람의 행적에 대해 알아보니 적극적으로 권력에 아부하던 공안검사의 표본이네요. 우병우나 김수남은 학벌도 좋고 머리가 좋았는데 이일규는 검사중에서도 학벌도 떨어지고(즉 스카이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임용 당시 지청을 보면 최종 성적도 나빴던 모양인데 이런 사람이 우병우-김수남 사단에 간다는건 적폐 중의 상적폐가 아니면 불가능하죠. 지방에 있을때부터 소위 유지들과 달라붙고 스폰서 여러개 달아야 가능할텐니까요. 제가 들은 얘기들도 아주 가관인데 자기가 배정받은 고소인의 사건을 고소인이 열람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수법을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형사사법포털이라고 해서 고소를 하게되면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사건번호를 받고 그 사건번호를 형사사법포털에서 입력해서 사건의 수사내역을 열람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경찰이나 검찰시스템에 제대로 입력을 해야합니다. 저는 예전에 이 사람과 근무했다는 사람에게 들은 얘긴데 사건의 내용은 제대로 다 입력해놓고 인적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만 제대로 입력하지 않아서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이 사건의 내용을 열람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네요. 물론 다 그런건 아니고 고소인이나 피고소인 중에 소위 돈이나 권력이 있어보이면 센 놈에게 붙어서 그 사람이 고소인이면 피고소인을 몰아붙이고 피고소인이면 고소인이 사건을 열람못하게 한 뒤 제대로 수사를 하지않고 피고소인을 무혐의 처분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유지들과 유착관계를 쌓아서 중앙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 그걸 겨우 검사 2,3년차에 하면서 인맥을 쌓았다고 하니 아주 대단하네요. 하긴 뭐 학벌 안좋고 검사된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려면 그렇게 해야겠지만 그건 검사를 아예 하면 안되는 인간이죠. 제가 이일규가 우병우-김수남 사단에 있을때의 행적을 들어보니 사실상 지시는 김수남이야 지검장으로 있으니 말은 안했어도 김수남과 마찬가지로 우병우 사단인 임관혁 등이 지시를 내렸을 겁니다. 그걸 다시 이준엽이 설명해준다고 해도 사실상 사냥개로 가장 활발히 움직인게 이일규라는게 제가 들은 말중에서 가장 많은 내용이고 당시 사건으로 결국 자살한 최경락 경위를 자살하게 만든것도 무리한 수사때문이라 생각하는데 당시 압수수색을 책임지고 취조에서도 열일하던게 이일규라고 하니 부산지검으로 좌천됬어도 다시 저 높이 올라가고자 부산에 사는 스폰서들과 야합을 안하는게 오히려 이상하겠네요. 제가 이렇게 글을 적는건 적폐들에게 부역해서 자기들 출세코스 타고 권력에 아부하고 권력의 범죄를 덮어주던 검사들이 우병우-김수남 이 두명만 있는게 아니라 이들에게 붙어있던 사단들이 즐비하니 잊지 말자는 뜻입니다. 민주당이 압승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이 동력을 얻어 박차를 가할때 이런 민주당이나 청와대에 붙을려고 구 적폐들, 신 적폐들이 또 뭔 싸바싸바를 하며 나올지 모르니까요. 특히 이일규라는 사람은 제가 들은대로라면 우병우나 김수남 보다 더 잔인했으면 잔인하지 선량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 글을 올리는건 다른 야문 식구들이나 낙서장은 다 볼수 있으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런 검사들이 버젓이 대한민국 땅에서 검사 타이틀을 달고 있다는거 아시라는 거고 이런 곳에 올려도 누군가가 봐서 알려진다면 이런 적폐 검사들이 다시 줄타고 출세할 수 있는 기회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며 또 같은 검찰청에 근무하는 다른 검사들도 동료 검사인 저 사람들이 어떤 인간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테니 꿀물인지 똥물인지 알고 피해가서 같은 똥구덩이에 빠지지 말라는 뜻도 있습니다. 아직 검사들 중엔 서지현 같은 검사들도 많을테니까요. 또 이런 곳이라도 올려져서 누군가가 봐서 자기들이 입방아에 오르게 되면 지금 있는 곳에서라도 문제 일으키지 않고 일이라도 잘할지도 모르니까 그런 차원에서 올립니다. 쓰다보니 글이 너무 길었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글 내용이 제가 읽어봐도 긴데 작성자가 육하원칙에 맞게 꼼꼼히 잘 작성하여 부산지검의 이일규라는 검사가 우병우, 김수남 같은 선배 검사들의 지시를 철저히 잘 이용하고 포상을 받으며 출세코스를 밟아갔으며 그 외 우병우 사단의 다른 검사들의 행적도 알 수 있어 상당한 정보입니다. 우병우를 아무리 구속시킨다 한들 우병우 사단의 다른 검사들은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데 검찰 개혁이 제대로 되기나 하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우병우 사단 내의 검사들을 봐주게 되면 검찰 개혁은 물건너 가는 겁니다. 우병우, 김수남 등과 야합해서 이들의 지시에 자의적, 타의적으로 움직여 이익을 챙긴 검사들은 모두 다시는 검사로 일하지 못하게 검사직을 박탈하는 등 대대적인 적폐청산을 해야 이 나라가 바로섭니다. 해당 청원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면 정치성향에 관계없이 청원에 동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83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병우, 김수남을 능가하는 공안검사의 루키 우병우 사단의 부산지검 '이일규' 검사와 사단 내의 다른 검사들의 검사직 박탈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러시아 직관은 하면서 북한때문에 무수한 시민이 죽은 6.25는 쌩무시 휴식중이네요 이게나라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83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은 6.25..대통령은 휴식중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적폐청산의 의지가 있다는면 무궁화장이 추서해서는 안될 것이오! 정치적 목적으로 추서하려 한다면 정당하지 못한 적폐사고일뿐 그럼 정부에 묻습니다. 전두환이도 80년대 경제발전에 공이 있다 주장하면 추서할 것입니까!! 자국민에 총으로 쏴죽인 인간이나 자국민을 자유을 억압하던 인간이나 차이가 무엇이요? 촛불로 세웠다면서 정부 스스로가 쓰레기 나라로 전락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83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궁화장이 추서는 적폐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국군포로을 아오지 탄광으로 끌고가 고된노동과 학대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생존하신 그분들을 나라가 보호하셔야 합니다 별사유도없이 우리 국민 정치범 수용소에 감금하여 고된 노동과 굶주림 학대로 죽어가도 있습니다 김정은 국방위원장에게 국군포로 납북자 송환 요구하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83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군포로, 납북자송환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신태용 이 사람은 국제 축제인 월드컵에 우리 나라를 대표할 인물이 아닙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1. 중요한 경기에 대한 선발선수가 국민 전체가 납득할 수 없는 명단입니다. -납득할 수 없더라도 좋은 경기내용을 보여주면 괜찮지만 상대했던 나라가 어떤 나라든지 모든 경기내용이 죄다 엉망이었습니다. 2. 입이 있다고 말을 막합니다. -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희망을 가지려 한다. 이런 인터뷰를 하지만 그에 대한 대비책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입을 함부로 놀리면 안됩니다. 3. 발탁된 선수들을 모욕합니다. -멕시코 경기 후 신태용은 말도 안되는 인터뷰를 합니다. 부상 때문에 대표팀에 발탁되지 못한 '권창훈, 이근호'등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있었으면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런 말은 현재 자신이 뽑아 놓은 선수들을 모욕하고 수치를 주는 말입니다. 4.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경기 패배 후 한국 축구 시스템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지니까 이런 소리를 합니다. 결론 : 신태용을 감독에서 당장 경질하고 축구와 관련된 일을 절대 할 수 없도록 한국 인맥을 총동원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83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태용 감독을 경질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저는 국제결혼을 2017년 12월에 했습니다. 제우스국제결혼 회사라는 곳을 통해서 베트남여자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모든 절차가 무사히 끝나가려는 무렵에 회사가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부의 서류를 제가 받아서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절차가 남게 되었는데, 이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폐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쉽게 폐업이 허가가 나면 중간에 붕 뜨게 되는 피해자들은 어떡해 하라는 것입니까? 전화도 안 받고 서류는 어디에 있는지도 알수도 없고요? 그리고 국제결혼 회사 아무나 다 차리고 수도 없는 회사가 폐업을 할 수 있게 하고.. 그것도 문제이고 비용도 터무니 없이 비싸고요,, 세금계산서 처리도 엉망이고요.. 결론은, 아무나 국제결혼 회사를 차릴수 없게 만들고, 폐업을 쉽게 하지 않게 하고요, 피해자들을 다 처리하고 나서 업무를 다 처리하고 나서 폐업을 진행하도록 해야지? 국민권익을 너무 무시하고 회사에게만 유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법적 행정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거나, 중간에 붕 떠버리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행정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3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제결혼 회사 폐업에 따른 피해"}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전화상담하는 친구가 너무 힘들어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3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콜 자제령좀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오늘 6.25인데 우리 대통령은 아무것도 안하시나요? 어디 행사에도 참여안하시고? 일정이 참 궁금하네요 이거 말이안되는 행동아닙니까 오늘같은날 조용하다니 하...정말 북한정부입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283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6.25"}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저는 64세 지체장애 4급 남성입니다 장애인주차지역 이용 방법 개선에 관하여 불합리 한 점에 대해 개선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체4급 장애인 으로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 으로 자동차 운전면허 2급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소유의 차량이 없어 외출시 제아들명의의 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소유의 명의 차량이 아니므로 장애인 주차표식을 발급받지 못해 병원이나 관공서를 방문 할때 장애인 주차지역에 주차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일반주차 구역을 이용할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주차구역은 주차공간이 좁아서 휠체어를 꺼내기가 너무 불편합니다 일반 장애인에 비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이동에 절대적 약자인 만큼 자기소유 차량이 아니더라도 타인의 차량을 빌려 이용할때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할수 있는 카드를 발급하여 장애인 주차표식을 대신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부디 검토하시어 많은 장애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3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주차지역이용방법개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저는 6급 지체장애인 입니다. 청원을 하려는 내용은 지체장애인 6급은 현재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가 불가능한 스티커가 발급되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지 못하고 부득이 일반인구역에 주차를 할 수 밖에 없어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일반인들의 주차공간도 부족해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지체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상황인데 등급별로 주차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모든 지체장애인에게 장애인구역에 주차를 허용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3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지체장애인 주차허용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여러분 다 아시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상파부터 모든 언론이 여론은 호도하면서 난민받자고 선동 찬양하는거... 정부에서 심의한번 거치지 않고 어려웠던 시절 식량확보를 위한 명분으로 들여왔던 유해 외래종 배스 블루길 뉴트리아 황소개구리 그때 모든언론은 정부정책에 지지를 보내며 자금처럼 여론을 호도했습니다 외래종 유입시 생태환경파괴 등 부작용은 논설하나 싣지않고 어용신문 역할만 충실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해외래종의 강한 번식력으로 우리 하천에 토종물고기가 씨가 마르고 우리 산천이 황폐화 되고 있습니다 외래종이 이땅에서 주인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업을 추진하고 정책을 입안했던 당사자들은 책임하나 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선동 찬양했던 언론사들은 정정보도 한번 하지 않습니다 왜소하고 힘없는 우리 토종물고기는 생태환경을 빼앗기고 살점을 베스에게 물어 뜯기고 있는 현실입니다 외래종들이 우리 산천을 잠식해 들어가고 있는 참담한 현실입니다 이게 토종 물고기만의 문제로 끝날까요 아닙니다 제주도 이슬람난민.... 이또한 예외일수 없을겁니다 지금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정책입안자들이 난민법등을 폭발적으로 발의하고 언론이 이슬람찬양 선동으로 인해장막을 쳐서 국민의 귀와 입을 닫게한다면 멀지않아 우리아들딸들이 우리토종물고기처럼 이땅에서 설자리가 없어질것입니다 이슬람이 유입되어 인구가 폭증하게되면 우리민족은 초토화 될겁니다 그때 정부와 언론을 머라고 책임회피할까요 아니요 절대 책임회피 하지 않을 겁니다 일제시대때 시류에 편승에서 친일했던것처럼 이슬람이 이땅에서 절대권력이 되면 그들의 대변지가 되어있을겁니다 정부또한 그들의 세력으로 장악되겠지요 무섭습니다 오늘 외교부에서 국민의 의사에 역행하는 부리핑을 했습니다 에멘에 몇년 500만 달러를 지원한답니다 자국민은 생활고로 자살하는데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참담합니다 6월30일 광화문에서 만납시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83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문제는 우리국민의 생존권문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운전면허시험보러 대전까지 가야됩니다. 불편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3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종특별자치시에 운전면허시험장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김종필의 훈장 반대한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283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필 훈장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공공기관 직무급제 공무원 먼저 시행하고 공공기관 시행해 주세요", "num_agree": 78, "petition_idx": "283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직무급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이분은 권력도 명예도 재력도 모두 혼자만 거머쥔 유신독재의 본당입니다. 이분이 면 이완용이도 훈장추서감입니다. 왜 이완용은 학무대신 6개월여 재임기간동안 우리나라의 현 단선형학재의 근간을 마련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143, "petition_idx": "283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필에 대한 훈장 추서 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안녕하세요!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가 독식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점점 장비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에서는 정보 유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대기업(LGu+)에서 적극적인 장비 유입하는 상황을 그냥 바라 보고만 있는 것 같습니다. 현 미국 정부에서는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장비를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데 대한 정부에서는 손 놓고 있습니다. 화웨이 장비 가성비 면에서 우수하다고 하지만 정부 국방유출, 비밀정부 유출에 대한 대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는 벌써 화웨이 장비로 설치한 상태 입니다. 만약 도심지까지 들어오면 대한 정부 비밀은 없습니다. 또 한가지 화웨이 통신을 장악하면 그만큼 문대통령께서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문대통령님! 제발 주변 보좌관 말만 듣지말고 대한 민국 소리를 귀울려 봐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83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유출 장비 도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여성 귀가가 점점 완화가 아닌 더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성인 여성분들 연륜이 높으신 어르신분들 께서도 무서워하시고 계십니다. 아침도 뒤로 돌아보며 신경이 곤두서있고 저녁에는 더 많이 신경이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강화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닌 거 같습니다. 여성 성범죄자나 강간범 등 법을 강화하여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207/500자", "num_agree": 6, "petition_idx": "283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성범죄자, 강간 범 등의 법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오늘은 6.25입니다. 지구 유일의 분단국가로 만든날이기도 한데 청와대는 왜 한마디도 없는지 이유를 알고 싶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되었는지 , 그때 희생된 가족들에게 어떤 마음인지 알고 싶어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83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은 6.25"}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안녕하세요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진짜 정말 궁금해서 그런대요 ... 예전에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정몽준이 축구협회 회장이였는데 다음 축구협회 회장이 정몽규라고 하내요 ... 정몽규 회장은 정세영아들이고 정세영은 정주영회장의 동생입니다. 정주영회장의 아들이 정몽준 이고요... 현대가에서 대한축구협회에 자금지원을 많이 하나보다 그래서 명예직으로 협회회장이 되나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2014년 러시아 월드컵부터 현재까지 모가 잘못됐는지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점점 경기력이 퇴화하고 있다고 느껴져요.. 왜 계속 정씨 가문에서 축구협회 회장을 맡는지 알려주세요.. 진심 대한민국 축구를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당장 4년이 아닌 그 이후 쭉~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되어야하는게 아닌가요? 단순히 자신들의 명예를 위해서 돌려가면서 회장직을 하는것이 아니라요... 그런 축구협회에 국민들 세금이 나간다고 생각하니 좀 짜증나요..그리고 K리그 활성화도 전혀 못시키는거 같아요 .. K리그가 발전해야 국가대표팀 실력이 발전하는데요 속시원한 답변 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83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가 '정씨 가문 사유재산'인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재원의 국민의 세금입니다. 아파트 경비원들의 경우, 최저임금을 못받다가,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급여를 인상하는 대신 근무시간을 줄여 최저 임금을 보장했다고 위장한 후,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아파트 주민들의 관리비를 줄여주는데에 부당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비원들은 종전에 비해, 전혀 급여가 증가하지 않았으며, 다만 근무시간만 줄었고, 근무시간 중간에 설정한 강제 휴식시간엔 근무지에 위치해야한다 합니다. 결국 정부가 의도한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는 커녕, 지원금을 아파트 주민들이 나눠먹는 결과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로 이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비원들이 입주자들보다는 여러모로 더 어려운 분들인데... 그걸 주민들이 나눠먹고, 또 관리회사는 주민들 부담을 덜어줬다고 공지하며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성남지청등 여러 곳에 전화하여, 호소하였으나 서로 자기 책임업무가 아니라고 다른 부서로 전화하라고 핑퐁치고, 최종적으로 통화한 근로감독관 서윤영은 \"일자리 안정자금이 인건비에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말하겠다. 또 근무시간 편법 축소에 관해서는 감독 청원을 정식으로 요청해야 특정 업소에 대한 감독을 할 수 있다.\" 라 합니다. 이 현상은 비단 특정 지역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서울시내, 근교 모두 유사한 방법(근무시간 편번 축소로 최저임금 맟춰주기)으로 최저임금을 준다고 위장하며, 정부의 지원금을 다른 곳에 유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행위를 단속할 근로감독관들은, 규정을 찿아보아야 한다니... 고용노동부는 이런 범극민적 관심사의 정책을 시행하며, 근로감독관들에 대한 사전 교육도 안했다는 말입니까? 관리 감독의 책임을 진 고용노동부의 책임을 요구하며, 정부의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모든 아파트는 지원금을 전액 회수하고, 부당 사용의 책이이 있는 아파트 관리 위원장, 관리위원, 관리소장들에겐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3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지원금의 편법 사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우병우 사단의 수장이 우병우인건 알겠고 그래서 구속되는 것도 알겠습니다. 근데 우병우랑 붙어먹어서 공안검사 짓 하던 사람들은 불이익 없이 그대로 묻히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파면시키고 연금도 못받게 해야죠. 제가 우병우 사단 싹 솎아내자고 글 올리려고 관련 글 있나보니 누가 앞서 올렸네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83802?navigation=petitions 좋은 글인데 청원 동의수가 적어서 제가 동의해도 겨우 3명인 글인데 다른 청원에 비해서도 손색없네요. 먼저 올린 사람이 했던 것처럼 원본 글 올린 사람이 내부고발을 하는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신빙성이 있는데 모두 이런글은 동의댓글 다는게 어떨까 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83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병우 사단 검사들 전부 파면시킵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디스패치에 따르면 GD(이하 지디)는 3사단에 입대해 훈련소를 수료 후 자대 배치를 받고 지금까지 군 병원만 4번 방문, 20일이상을 병원에서 지내고 9박 10일 병가만 2번이나 받았다고 합니다. 군대를 다녀온 성인 남성분들이라면 공감하실 겁니다. 절대 위에 저 부분들이 받기 어려운 조치라는 것을요. 설사 저 위에 조치들은 백번 양보해서 그렇다치더라도 일반 사병이 중령급인 대대장도 이용못하는 대령 전용 병실을 이용하고 있다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만약 지디가 저 조치들을 요청한 거라면 이야기할 가치도 없겠지만 설령 국방부가 먼저 저 위에 조치들을 먼저 행한거라면 그것 역시도 문제입니다. 지디가 밖에서는 스타일지 모르지만 군대 내에서는 그도 결국 똑같은 사병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한 특혜를 국방부는 어떤 권한으로 그러한 조치를 하는겁니까? 일반 사병들은 군 복무 중 다치거나 질병이 발생해서 상관에게 보고하면 눈치를 주거나 꾀병이라며 무시당하기 일수입니다. 실제로 심각한 질병임에도 제 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병들의 사례도 많습니다. 또한, 일반 사병들은 병가를 받기도 어렵습니다. 실제 제 동기도 군 복무 중 병가를 받을 수 있는 질병임에도 정작과장이 꼬장부려 정기 휴가로 민간 병원에서 치료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디가 지금진단받은 병명이 발목불안정증이라고 하던데 도대체 이건 무슨 질병입니까? 왜 연예인들은 사회에서는 멀쩡히 활동하다가 유독 군대에만 입대하면 없던 질병들이 생기는 지 모르겠습니다. 지디는 군대 입대하기 바로 직전까지 수없이 많은 콘서트를 소화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본인의 발목 상태가 좋지 않다면 왜 사회에서는 치료받지 않았나요? 왜 군대 입대하니까 그때서야 군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나요? 수많은 전역자들이 분노하고 허탈해할만한 조치나 특혜를 제발 좀 없애주세요. 대한민국 성인 남성들이 자원해서 군에 입대하는 것도 아니고 나라에서 불러서 의무적으로 입대하는데 왜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하는 군 내부에서도 사회적 지위에 따라 불평등하게 차별을 받아야 하나요? 이와 관련해 국방부의 명확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283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GD의 군 내부 특혜 조사와 연예인들의 군 특혜를 없애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쿠테타 일으킨 장본인 김종필씨가 훈장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num_agree": 62, "petition_idx": "283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필 훈장받을 자격이 있는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국민들의 목소리는 안중에도 없고, 6.25인데 헌화했다는 이야기 하나 없고, 오히려 한민족 국민 정서에 반하는 예멘 500만 달러 다 년 간 지원이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283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 수용 거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2000년도 이후에 우리나라는 단 한번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유영철 같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내는 세금이 매년 쓰인다는게 너무 아깝습니다. 사형집행을 실시해 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83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집행을 실시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쿠데타의 주역에 대하여 국가가 훈장을 추서한다는 것은 5.16쿠데타를 정당화한다는 것인가, 아니면 쿠데타의 주역이 아니기라도 하단 말인가,...! '적폐청산, 역사 바로세우기, 나라다운 나라 건설'을 위임받은 현정권에서 쿠데타의 주역에게 훈장을 추서한다는 사실에 의아심을 감줄 수가 없으며, 훈장추서 방침을 철회해 줄것을 청원한다. 그게 아니라면 그가 쿠데타의 주역이 아니라든가 아니면 훈장추서의 타당한 근거를 국민에게 제시해 달라.", "num_agree": 48, "petition_idx": "283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김종필에 훈장추서 여부 논의에 대한 제언ㄱ"}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안녕하세요 보육원에서 근무를 하였고 제가 보육하였던 아동을 입양하고자 알아보던중 아동입양알부부의 경우에는 공통사항으로 최소 25세이상 차이가 나야한다는 법이 있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28살,아동은 5살로 나이차이가 23 밖에 나지 않아 입양이 불가한 것입니다 주변 지인들을 보면 부모와 아동과 나이차이가 25살이 넘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고 젊은부부가 입양을 하려면 신생아가 아닌 조금 큰 아동들은 입양을 못하도록 하는 것인지 법안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23차이밖에 안나지만 입양할 능력이 충분한 나이라고 생각하며, 나이제한을 두는 것보다 입양 사후 아동의 몸과마음이 건강하도록 양육할 수 있는 양친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한 아동의 세상을 변화시킬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3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양 자격조건에 대해 납득할 수 없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이 정부에 적극적인 응원과 찬사를 아끼지 않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제서야 국가가 국가다운 면모를 갖추어가고 있어서 2세에게 해외로 이주해서 살기를 권장하다가 이젠 이 나라에 정착하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은 \"외국인 근로자(산업연수생)\"에 관한 내용과 이를 연계한 \"국제 난민\"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째,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산업전반에 걸쳐 3D업종에는 예외없이 한국인 근로자가 현저하게 적거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거래처 생산현장에 다녀보면 대부분 말이 잘 통하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으며, 그나마도 일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들도 구하기가 어렵다고들 말씀하십니다. 최저임금의 인상과 근로시간단축으로 중소기업체의 경영에는 어려움들이 있지만 열악한 근로환경이 변하고 있으니, 정부가 어렵게 마련한 과실을 대한민국 국민이 누리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신규 산업연수생의 규모를 점점 줄여서 아직은 만족스럽지 않은 일자리지만 많은 일자리들이 생성되리라 생각됩니다. 자국민의 일자리가 채워지고 환경이 좋아졌을 때 그래도 부족하면 외국인 근로자들을 수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해외근로자들이 한국에 와서 열악한 환경을 이기고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본국의 가족을 위해서 송금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되나, 그들 이전에 지속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임금상승과 산업환경 개선을 앞세워 내 국민, 내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정부가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둘째, 국제적으로 난민문제로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는 국가의 소중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기도 하지만 저들의 힘든 환경에도 이해를 합니다. 해서 난민들이 한국에서 정착해 나갈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그들이 산업연수생들을 대신하여 오랫동안 버팀목이 되도록 인도하심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인도주의적 정책과 국가적으로도 보탬이 되는 그런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병진 올림", "num_agree": 5, "petition_idx": "283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근로자와 난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먼저는 월드컵 남북공동개최 반대입니다. 현재 대한민국과 북한은 분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지금 북한은 찢어지게 가난하고 우리나라는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월드컵 남북공동개최 말이 안됩니다. 남북공동개최 취지는 좋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나라 국민으로서는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것입니다. 근데 다른쪽으로 생각하면은 월드컵이면 경기장이 있어야 하겠고 선수들과 감독 코치들 숙소 또한 연습구장 보조경기장 그리고 월드컵 경기장 도로 확장공사 등등 천문학적인 비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천문학적인 비용을 찢어지게 가난한 북한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절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100% 그 천문학적인 비용을 감당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나라 기업회장들이 감당할까요 절대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것은 100% 국민들의 피와땀과 눈물 흘려가면서 번 돈으로 충당할것입니다. 그럼 기존의 세금도 많다고 하는데 월드컵 남북공동개최에 내는 세금은 최소한 3배 이상을 내야 할텐데 지금 그것이 가능할까요 저는 불가능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남북공동개최는 잠시 접어두고 통일이 되고 나서 하는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느껴집니다. 지금 개최하려고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만 감당할 수 없는 세금 때문에 죽어 납니다. 그리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 안하고 무조건 남북공동개최 이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월드컵 48개국으로 늘어나면서 흔히 우리가 말하는 천조국인 미국도 멕시코 캐나다와 공동개최 합니다. 이런 부자 국가도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혼자서 감당한다 말이 안됩니다. 지금이라도 국민을 사랑한다면 대통령님께서는 잠시 남북공동개최를 보류해주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통일이 되고 나서 생각하는것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섣부른 판단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3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 남북공동개최 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일시 : 2018년 5월 경 – 현재 장소 : 국군양주병원 내용 : 권지용 (지드래곤) 이병 국군양주병원 특례입원 감사청구 요구사항 : 군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있으며, 일반 병사와의 위화감 조성 등의 answpo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감사를 청구하며, 일벌백계 차원에서 관련자의 엄중 문책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283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지용 (지드래곤) 이병 국군양주병원 특례입원 감사청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합니다. 특히 헌번이 규정하는 국방의 의무앞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소위 아이돌이라는 젊은이들이 온갖 편법을 이용하여 병역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연시키는 등 도를 넘는 행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류의 대표 중 한사람으로 볼 수 있는 지드래곤도 군입대를 지연해오다 설흔살이 넘어서 군에 입대한 후에도 상당기간을 군 병원이 아닌 일반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는 구실로 두번의 10일짜리 병가 후에 또다시 아프다는 핑게로 일등병이 대령실에 입원하는 등 갖은 특혜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대통령님이 주장하시는 정의로운 사회, 공정한 사회가 아닙니다. 최고의 아이돌이었던 남진씨, 나훈아씨도 일반인과 똑같이 군생활을 했습니다. 어째 이렇게 거꾸로 가는 세상을 만들고 계십니까? 이것은 적폐의 재확산이 아닙니까? 누가, 왜, 어떻게 이런 장난을 쳐서 오늘도 국방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우리의 아들들의 밝은 얼굴에 패배의 그늘을 만들게 했는지, 모든 젊은이들이 법앞에서 동등하게 대우받는 세상으로 만들어 주십시요. 대통령께서 떳떳하고 정당한 세상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29, "petition_idx": "283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드래곤(GD, 권지용·31)의 군생활을 일반인과 동일하게 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대다수 국민이 인지하고있는 인맥축구!!!소문 무성한 비리의혹 !!언제까지 월드컵이나 국내축구에 실망해야됩니까 !! 박지성이 말했죠 \"히딩크가 아닌 국내 감독이었다면 기회가 없었을겁니다\" 진짜 재능있는 사람이 기회조차 바늘구멍인데 재능도 없이 선수로 키운 사람은 인맥으로 국가대표 된 의혹 너무 많습니다 축구협회 개혁이 필요합니다 재능있는 축구 꿈나무들에게 희망을 보여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83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협 좀 개혁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도서정가제의 시행 이후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오프라인 서점과 신생 출판사에게는 어느 정도 균형 발전의 기회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일 년에 며칠 간 행사하는 '서울국제도서전'과 '와우북페스티발'에서 한정 판매로 도서 할인을 시행하는 것은 '도서정가제'의 취지에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 많은 독자들에게 '책의 축제'라는 행사의 취지를 한껏 느끼고, 그로 인해 더 많은 독서 경험을 퍼트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전국과 전 세계에서 여러가지 축제문화가 발전하고 한국의 도서전도 인기가 올라가는 시점에서 도서 문화축제가 부흥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책 좀 읽게 해주세요! 책값의 과열 인하 경쟁에 따른 학술·문예 분야의 고급서적 출간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점들이 출판사가 정한 도서의 가격대로 팔도록 정부가 강제하는 제도. 즉 문화상품 보호를 위해 출판사가 정한 도서의 가격보다 싸게 팔 수 없도록 하는 제도로, 2003년 2월부터 시행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도서정가제 [圖書定價制] (두산백과)", "num_agree": 10, "petition_idx": "283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국제도서전 등에서 도서 한정 할인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물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되는 자원이며 미래에 이보다 더 중요한 자원이 없을것이라 봅니다. 대구 수돗물 문제.. 이제 부산에도 같은 문제.. 지역에 국한된 문제라 생각되지 않으며 이는 앞으로 다른 지역에도 얼마든지 일어날수 있는 문제라 봅니다. 기업이 윤리적으로 폐수등에 대해 관리를 잘해주고 정부에서는 이를 관리 감독을 더욱더 강화하며 처벌을 솜방망이로 때리는것이 아니라 두번 다시 기업들이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선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믿고 마실수 있는 물이 없습니다.. 이대로가면 정부에서 생수까지 지원하시겠습니까?? 암환자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대한민국.. 물에서는 발암 물질이.. 땅에서는 라돈이... 라돈 지도에 대해서도 알고 있으시겠죠? 국민들 건강과 생명에 위협이되는 것을 알고도 덥어버린 공무원들부터 이번 수돗물 관리하는 사람들과 이렇게된 원인 제공자들까지 철저하게 조사해서 두번다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제발 기업들 송방망이 처벌이 아닌 환경에 관련해서.. 국민들 생명과 안전에 관련해서.. 지켜지지 않는것들은 기업이 망하더는 한이 있어도 두번다시 이런 일이 반복 안되도록 엄벌해야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283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돗물 문제 철저한 진상조사와 제발 방지책 마련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공 행진중인 지지율은 더 오르기보다는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평화 이슈보다 경제 이슈가 부각될 것입니다. 얼마전 편의점 벤치에서 중년 남성 여섯이 대화를 하더군요. 문재인대통령은 끝장날거라고... 평화 이슈는 김정은이 삐끗하면 정부에 엄청난 타격이 올 것이고, 침체된 경제까지 더해진다면 지지율 폭락은 엄청날거라며 문재인대통령이 늪에 빠졌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사람들 말이 난민까지 정부가 옹호하면 국민은 그렇지 않아도 경제도 어렵고 내국인도 살기 힘든 때 난민까지 옹호하며 들인다면 유럽처럼 정권이 흔들릴 거라며 보수당이 살아날 거라며 문재인정부를 비방하는데 혈안이더군요... 지금 국민 정서는 자국민 우선 정책을 바라지 다른 국가 난민에 대해 배타적이라는 겁니다... 난민 받아들여 잘된 나라가 있던가요? 농촌에서는 불체자나 이민자들이 최저임금 올려달라고 갑질 한다는데 난민들 들인다면 나중에는 사회적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난민들이 행여 사고라도 친다면 그 책임이 다 정부 몫이지요... 난민 문제는 큰 골칫거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적폐언론이 옹호해서 정부에 떠 넘기려고 옹호 기사 남발중이더군요... 이럴때 인권보다 자국민 우선 정책을 강화해야 적폐청산 동력을 유지할 수 있고 국민의 지지를 얻을 것이라고 봅니다. 정부는 난민 문제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보는게 좋을 거 같아 올려봅니다.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num_agree": 1, "petition_idx": "283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박체크) 지방선거 이후로는 이제 모든 책임 이슈는 문재인정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요즘 야구부는 머리를 짧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에게도 인권이 있고 동물이 아닙니다 대통령님 대통령님 께서도 운동을 하셨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야구부 두발 자유화를 시켜주십쇼", "num_agree": 2, "petition_idx": "283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구부 두발 자유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나라는 좁고 쓰래기는 점점 쌓여서 빈땅에 쌓기만하면..우리국토는 쓰래기독물로 점점 썩어갈것이 너무나 자명하며,,후손들에게 쓰래기땅을 물려줄것이 걱정되어 해결책을 제안합니다.. 10년 혹은 20년후에 대한민국이 세계 자원재활용국가의 롤모델이 될수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선 국민의 5-10%는 재활용사업에 종사할수있어야합니다.. 일자리창출과 고령화시대 놀고있는 노인인력의 활용에도 큰도음이 될것입니다.. 우리나라 마을마다 시군구마다 적당한 부지를 확보하고 100%재활용시설을 건설해야합니다.. 단위별로 단1%의 자원도 재활용할수있는 종합시설을 만듭니다.. 도로을 건설하듯이..마을마다있는 보훈시설처럼,,혹은 노인정처럼,,규모가더크고 현대화된시설을 실내외 체육관크기처럼 마을마다 지어서 운용합니다.. 단1%의 쓰래기도 땅에 파묻지않아도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게합니다.. 예를들면 플라스틱을 녹여서 재분라하는설비.. 음식쓰래기는 거름이나..가축용 으로..섬유재활용..등등다양한 시설과 설비를 갖춰야합니다. 그리고 인력을 배치합니다.. 마지막남은 쓰래기는 소각하여 열에너지로 재생해서 온수등으로 마을에공급합니다.. 사업체들과 연계하여 필요한 재료를 운송하는 부서도 필요합니다.. 크게나눠보면 운송,,수거,,재활용처리..산업연게등등 몇개의 부서로나눠서 운용할수있겟지요..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쓰래기세금..그리고 재활용으로생긴수입..국민세수등으로 충당합니다.. 마을체육관을 만들듯이 지금부터 시작해야합니다..모든지자체의 필수시설이 되어야합니다. 그래서 10년 20년후에는 아마도 세게에 자랑할수있는 국가재산이 되어있을것이며 땅이좁고 자원도부족하고 인구도많은 우리나라에서 철한조각...빵봉지하나..음식쓰래기하나라도 버리지말고 재활용할수있도록해야한다고 봅니다.. 크게본다면 원자재수입절감.. 고령화에따른 노인인력의 활용.. 어너지재활용.. 환경문재해결.. 쓰래기많은인구밀집지역에서 인구작은 지역으로 쓰래기를 팔아서 지역경제차이해소.. 일자리문제해결.. 국토정화., 쓰래기재활용기술 축적.. 세게적으로 환경국가로인정..등등 꼭..빨리 시작해야할 사업이라고 생각되어서 긴급히 제안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3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쓰래기산 기사를보고  제안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누가 달라고 했는지 알고 싶어요. 조문 누가 오라고 했는지 알고 싶어요. 러시아 있을때 귀국후 조문할거라는거 뉴스에서 봤는데 누가 그런말 했는지 찾아서 입단속. 고인이 살아 있을때 과거청산의 대상으로 하던지, 고인이 된 후에 왜 이리 시끄럽게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고인이 \"더러워서 안 받는다고 외치는거 같습니다\" 현충원에 왜 안가시겠습니까 ? 양김씨가 내각제 한겠다고 협조 얻어서 당선되고 배신했는데 그밑에 가서 눕고 싶으시겠습니까. 제발 조용히 가시게 갑론을박을 잠재워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3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훈장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1. 주거지가 가까운 야산에는 많은 주민이 간편한 등산을 자주하고 있다. 2. 특히 노약자 분들이 많이 이용한다. 3. 따라서 산길을(특히 경사진 길) 고속으로 질주하는 자전거로 인해,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 대부분의 주민이 등산 중 고속질주 자전거을 마주하면 매우 불안해 한다. 4. 자전거 스포츠는 굳이 야산이 아니라도 다닐 곳은 많다. 5.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는 금지되야 한다. 6. 산악자전거는 말 그대로 산악에서 타는거지, 동네 둿산에서 타는게 아니라고 본다. 7. 위와 같은 사유로 산악자전거 - 동네뒷산에서는 금지하게 하는 청원을 제안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3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악 자전거  : 동네뒷산에서는 금지해야 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쓰레기통 설치 (길거리를 가다보면 쓰레기가 버려져 있습니다 쓰레기통설치를 해야합니다 해결방안 1. 쓰레기통설치 2.쓰레기통 옆에 cctv를 설치해서 무단투기를 막고 우리 동네 치안유지", "num_agree": 5, "petition_idx": "283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를 많이 버린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저희 지역의 문제는 1번째, 연희동 주민센터에서 주천빌라가지 어둡다는 것 입니다. 2번째, 담배를 골목에서 피는 사람이 많습니다. 연희동주민센터부터 주천빌라까지 3~4개 정도의 가로등을 설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담배를 버리지 말라고 경고문을 붙어주시거나 CCTV를 1개만이라도 설치해 주셔서 내게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3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희동에 있는 주천그린빌라의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남양주에 있는 의류 회사에 ,일하게 되었는데. 처음 급할땐 , 연봉 다 줄것 처럼 뽑더니. 일이 어느정도 마무리 되니까,연봉도 높다며,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사장이 도용한 이사가, 자기 개인 비위에 안맞는다고, 하루 아침에 짤렸습니다. 노동청에서는, 부당 해고로 결론이 되서, 실업급여, 부당 해고 수당을 줘야하는데도, 그쪽 회사에서, 서울 동부지방 법원까지, 개인이 5-6개월 걸려 소송함에도, 의정부 노동청에서는 , 갑길 회사 편에 서서, 어떤 도움도 안주고, 게으르며, 왜 형사 로 처리 안하느냐 했더니,. 너무 일이 많고.. 등등등 헛소리 게으른 소리를 합니다. 아는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그 갑질 회사를 바로 형사 고발 하면 되는데, 의정부 노동청에서도 분명히 알면서, 법에 무지한 개인들이 , 그냥 일방적으로 불편함을 당하게 방치하고, 따지니까, 바빠서 그렇다는 이상한 헛소리만 합니다. 이게 노동청 공무원이 할 소리고, 일을 재대로 하는것 입니까? 노동청이 더 갑질 회사보다 더 갑질을 심하게. 고용자를 가지고 장난하네요. 국민의 세금으로. 고용자를 보호해야 할 노동청에서 , 장난 하고 게으름 피우네요. 도아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83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 회사의 편에서 일하는 의정부 노동청 고발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문재인대통령은 6.25행사에 왜 불참하셨나요? 대한민국 역사의 최대고통이자 비극적인날 국가수호를 위해 한목숨 희생하신 조상과 혼을 기리는날에 작년과 올해 두번이나 불찬하셨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이해가 안갑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83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은 6.25행사에 왜 불참하셨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국민연금을 마치 정부의 사금고처럼 운영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운용을 해서는 안됩니다. 국민령금운용의 독립성을 보장해야합니다. 국민연금은 미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국민에게서 받아내는 다른 이름의 세금입니다. 정부가 마음대로 원하는곳에 투자하거나 힘으로 사용하도록 빌려준 권리와 돈이 아닙니다. 투명한 운용을 하는 믿을 수 있는 정부기관와 절대 관련성이 없는 위탁운용사에게 국민연금을 맡겨 우리의 노후에도 남이있을 수 있는 자금으로 만들어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3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운용에 정부가 절대 개입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청소하는 사람도 많지만 버리는 사람이 많아 쓰레기가 많아 환경이 나빠진다 길을 가다보면 담배 꽁초가 너무많다 해결방안 1. 쓰레기통이나 비닐봉투같은것을 많이 버리는게 좋을꺼같아", "num_agree": 0, "petition_idx": "283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지역 문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오늘 한 인터넷 기사를 봤습니다. 일반 병사인 권지용(빅뱅의 GD)씨가 양주 국군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일반 병사가 입원할 수 있는 병실은 4,6,8인실이라고 하네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권지용씨의 특혜 입원이 아닌, 일반 병실의 실태가 정말 이 기사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지 입니다. 대령급이 입원할 수 있는 특실에는 에어컨, 냉장고, TV 등이 있고, 일반 병실에는 에어컨, 냉장고, 화장실, TV등 모든 것이 없다고 하는데요.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이것은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은 몇 명의 지휘관들이 아닙니다. 아까운 시간을 나라를 위해 헌납하고, 몸으로 부딫히면 나라를 지키는 것은 바로 병사들입니다. 왜 이 병사들이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요. 아직도 우리는 오공시대를 보내고 있는 건가요? 저도 아들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병사들을 정당히 대접해주지 않는 이런 군대에 내아들을 보내 희생시켜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확실한 조사를 거쳐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83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군병원 일반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요근래 사회 전체적으로 흉흉한 사건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고 일어나면 별의별 뉴스가 나올 정도 입니다. 허나 도저히 이해할려고 해도 이해 안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아동성폭행 , 묻지마살인 , 음주살인 , 데이트폭력 살인 , 개인원한 방화로 인한 수십명 살인 등등 도대체 왜 이런 범죄에 대해서 심신미약이나 음주로 인한 기억이 없다는 이유로 감형이 되며 형 집행을해도 고작 15년 내외를 받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가해자야 변호사를 통해 최종 선고를 통해 10년이내 받고 시설좋은 교도소에서 따뜻한 밥먹고 TV 시청하고 운동하면서 지내면 된다지만 피해자 가족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렇다고 국가가 피해자 가족에게 보상은 못해줄지언정 가해자한테만큼은 혹독한 댓가를 치르게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인권 인권 다 좋은데 포커스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맞춰줬으면 합니다. 위 죄목들은 재발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3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법 개정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제주도에 예멘 난민들 거주하면 국민들 반발이 심할 거에요.. 그렇지만 신안 염전으로 보낸다면 국민들 대부분이 아마 찬성할 거에요.. 국민, 청와대 모두 골치아플 필요없고 원만하게 합의 가능한 방법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83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들 제주도 말고 신안 염전 일하는 곳으로 보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문재인대통령께 2단차별금지법을막아주세요 2단들은나쁩니다 우리기독교가2단한테넘어가지않게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2단들은진짜나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발우리가 기독교의정신으로살아가게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83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2단차별금지법을막아달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한국이 경기에서 진거는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그게 왜 전부 장현수 책임인것처럼 몰아가는건가요? 저는 이번 사태를 보고 중세시대의 마녀재판을 떠올렸습니다 국민성이 이 정도로 바닥인가 싶네요 실수라면 다른 선수들도 많이 했습니다. 왜 장현수만을 이렇게 매장시키려고 하는거죠?? 본인 실수에 대해서는 비난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도가 지나치다는겁니다 이 선수도 분명히 잘해보려고 했던거고 상대가 전세계에서도 막강한 맥시코이니 긴장도 많이 했을거고 한국 국가대표팀이 상대적으로 경험도 부족하니 의도치않은 상황들이 많이 생겼겠죠. 언론도 그렇고 죄다 장현수 잘못인거마냥 몰아가기식 기사를 올리고요. 실수좀 했다고 전국민한테 미움 사는건 너무한거 아닌가요? 감독이 뒷돈을 받았다느니 낙하산이라느니 이상한 근거없는 헛소문만 산더미처럼 늘어나고.. 이건 칼만 없을뿐이지 장현수를 완전히 죽일려고 작정한거 아니에요? 당사자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는겁니까 전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되네요 지금 장현수 선수는 얼굴도 못들고다닐 정도로 자책하고 있다는데 이게 이 정도까지 갈일인가요? 연쇄살인범도 아니고 그냥 축구 경기중에 실수한것뿐인데 이게 이렇게 비난받을 일인가요 욕하기전에 생각좀 해보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283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현수 선수 욕좀 그만하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강진여고생사건으로 요즘 사건도 많이나고 흉흉한데 이참에 이런미제실종사건을 경찰이 신경써서 다시한번재조사해서 범인을 꼭밝혀주세요 그래야 이런 엽기적범죄가 다시 안일어날거같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3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제사건 실종사건 다파헤쳐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그룹 빅배의 멤버 지드래곤이 군 복무 과정에서 입원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남북분단의 현실에서 국방과 군 제도는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지탱하는 중요 축 중 하나이고, 군에서 생기는 비리와 부패, 군기문란, 그리고 특혜는 수십만 일반 장병들이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군 복무의 자부심을 유지할 수 없도록 만드는 가장 큰 적폐입니다. 최저시급도 안 되는 월급을 받고, 자유를 박탈당하면서도 대한민국의 20대 꽃다운 젊은이들이 입대하는 것은 '다른 사람도 나와 똑같은 대우를 받고 똑같은 의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이번 지드래곤 사건은 이런 사회적 신뢰를 군과 관련자들이 폐기해버린 사건입니다. 때문에 의문이 이는 다음 사항에 대한 감사와 책임자(가 있다면) 처벌을 청원합니다. -국군의무사령부와 그 산하 병원 운영과정에서의 비리, 부패 -국군양주병원에서 지드래곤을 특실에 배치하게 된 과정과 그 관련자에 대한 조사 -이를 외부에서 사주하거나 청탁한 관련자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와 현행법 위반여부 및 관련자 처벌 -이전에도 고위급 군 장성의 자제나 고위직, 정치인, 대기업 자제들에 대한 유사한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 -마지막으로 지드래곤 본인의 병명과 두 차례에 걸친 9박10일의 병가에 대한 정당성, 위법성 여부 조사 를 청원합니다. 지금 군에서 복무 중인 수많은 장병, 그리고 이들의 부모님과 가족 이미 군 복무를 마친 평범한 남성들 그리고 앞으로 입대를 앞 둔 평범한 서민 가정의 자녀들이 이번 사건을 지켜볼 것입니다.", "num_agree": 69, "petition_idx": "283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드래곤 특혜 관련 국군수도사령부에 대한 감사와 책임자 형사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여고생 시신이 알몸으로 발견되었다는 기사가 실시간 1위로 올라온 것을 보았습니다. 알몸으로 발견됐다고 온 나라 전체에 뉴스가 나오면 온 국민이 자신의 딸이 당한 고통과 죽어간 상황을 상상하고 이미지화 시키게 될텐데. 죽은 피해여고생의 인권은 없는 것입니까? 피해자 부모와 가족은 이런 기사로 인해서 헤아릴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느낄 것 같습니다. 시신이라도 안아주고 덮어주고 감싸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전국민 앞에서 딸이 발가벗겨졌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한 윤리의식 없는 관련 기사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은 배가 됩니다. 죽은 피해자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몰상식하고 비윤리적인 기사들 이렇게 가이드라인 없이 넘쳐나도 되는 겁니까? 뉴스기사들이 더 큰 가해자가 됩니다. 피해자, 특히 성범죄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기사 작성 윤리, 제재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83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진 실종 여고생 시신 기사 관련, 피해자를 보호하는 기사 작성 윤리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불법체류자 31만명...외국인 체류자 200만명... 제주 예멘 이슬람 난민은 적극적으로 호텔에 먹여주고...재워주고...보살펴주고...돈도 주고 취업 일자리도 적극적으로 알아봐서 시켜주고... 국민인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취업하면 너 200줄바에야 외국인 노동자 월급 50주고 4명쓰는게 나아...이게 현실입니다 ㅜㅜ 제발 저 좀 일시켜주세요.... 힘든일도 할수있습니다... 힘들어 미치겠습니다. 제발요 ㅜㅜ 정말 힘듭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83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못구해 힘들어 미치겠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명분에 관계없이, 박정희가 주도한 군사반란으로 합헌정부를 무력으로 전복하고 중앙정보부(현 국정원 전신)를 창설한 주역으로 군부통치를 비판하는 수많은 무고한 국민들을 불법투옥, 처형시킨 장본인이 김종필씨다. 또한 김씨는 박정희가 군사독재를 18년간 자행토록 온갖 만행을 저지른 공범이다. 한마디로 박씨와 김씨는 이 땅의 민주주의를 말살시킨 역사의 반역자이다. 이런 김씨에게 결코 최고훈장을 줄순 없다. 이렇게 한다면 결국 불법쿠데타를 사후 승인하는 역설이 되기 때문이다. 훈장추서를 반대하는 많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지금 당장 훈장 계획을 완전히 철회하기 바란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283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故김종필씨에게 훈장수여는 객관적 명분이 없으며 부당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우리나라 경기를 뒤바꿔줄 인재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3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츄날두 출전요망"}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셋째아이 출산을 결정하기 전 둘째아이까지보다 셋째를 나으면 좀 더 나은 지원으로 아이들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깨알같은 믿음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셋째아이 다자녀 집안의 혜택우 턱없이 부족합니다 더구나 아동수당 감사합니다 그러나 육아수당에 아동수당까지 현실적으로 유아기 지난 7세부터 초등1학년부터만봐도 유아기때 드는 생활비는 아이들이 자라는 초등학교진학시기부터 굉장한 비용히 배로 소요됩니다 정작 필요한 아동들 초1-6학년 아동들 정착 필요한 아동들에대한 수당이 왜 없나요? 셋째아이들 수당 왜안주시나요 ㆍㆍ 1-6학년들 정착필요한 아동들에게 아동수당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83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셋째아이지원 다자녀지원 청소년수당지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지난 토요일 별세한 고 김종필 국무총리에 대한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에 찬성합니다. 비난론자들은 5.16쿠데타와 유신 및 한일협정을 문제 삼으며 훈장 추서에 반대하나 https://www.youtube.com/watch?v=XSFgb1mUAVI 상기 주소 대한뉴스를 보아서도 알 수 있듯이 5.16 당시 민주당 정부 스스로 장면 총리의 자진 사임이나일반 국민들의 지지도 있었고 이후 국민투표를 통한 제3공화국 헌법 수립이나 대통령 직선제 선거로 진행된 과정을 보아 일방적 쿠데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유신 문제에 대해선 87년 6월 항쟁이후 진행된 대통령선거를 통해 김종필에 대한 국민적 판단이 내려졌다고 봅니다. 오히려 1997년 김대중 대통령으로의 수평적 정권 교체 및 이후 국무총리를 수행하며 지역 감정 완화에 김종필이 기여한 점도 부인할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장 재판관이나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역임한 분에 대해 국민훈장을 수여하는 관례에 비추어 보아도 훈장 수여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소위 진보층을 중심으로 한 반대논리는 결국 보수와 진보간 갈등과 대립 구조의 연장에 불과하며 대통령님이 추구하는 국민통합과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서도 국민훈장 추서가 마땅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3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필 전 국무총리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 찬성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이미 세계적으로 전자담배 보다! 연초가 훨씬 헤롭다는 연구 결과가 증명되었고 (물론 아직까지 전자담배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밝혀진 부분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오랜 시간 전자담배를 사용하신 분들에게 나타난 부작용은 없습니다) 또 연초와 전자담배를 사용한 후 사용한 공간 내위 공기를 분석 및 비교해서 전자담배의 연무가 남은 공간이 자연의 공기와 매우 흡사하다는 연구결과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매스컴이나 국민은 전자담배를 연초보다 나쁘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현 상황은 분명 정부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자담배 판매점과 카페를 같이 운영하는 휴게업식 운영의 금지도 허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3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자담배 관련 법규 완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국민 세금에 관한 고지서에 대한 문제입니다. 4대 공단, 국세청 외 공기업은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잘 이용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국민들에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지서가 생각보다 무분별하고- 지역 어느 곳에서나 발행되어 과세가 발생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고자 국가가 지정하는 곳에서 고지서가 발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책임의 소재가 명확해지고 재정 또한 쉽게 걷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3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세금 고지서에 관한 청원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6월27일 독일전에 장현수 볼보이 시켜주세요 진짜 못봐주겠어요 다독여주고 싶지만 정말 그럴맘 1도 없게 만드는 선수네요 정 다털렸으니까 볼보이 시켜주세요 핸들 맘대로 하게 제발요 답답해서 속 터져 죽어버릴거같아요 티비 부실거같아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83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징현수 독일전 볼보이로 내보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식수 발암물질 발견으로 인해 생수구입이 늘고 그로인해 생수에 담긴 플라스틱 배출이 증가 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대책은 세우고 있는가? 또 욕먹어야 대책을 강구 할 건가", "num_agree": 0, "petition_idx": "283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지역 플라스틱 대란 예정 대책강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 나라일에는 관심 없고 당파싸움에 회의중 동영상 관람등 일년중 제대로 일하는 국회의원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지금처럼 민생이 불안정하고 경제가 어려운 데도 저렇게 나몰라라 하면서 선거때만 마치 자신이 아니면 안될것 같이 시장이고 달동네로 돌아다니며 안하더 일하고 사진 찍으면 일 다한 줄 아는 국회의원들 저작 국회에서 해야할 일은 관심도 없는 국회의원들에게 우리의 세금을 더이상 낭비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공약을 난발하고 지키지도 않는 국회의원, 나라일 하지 않고 노는 국회원 , 국민이 우선이 아니라 당과 사리사욕이 우선인 국회의원, 범법을 짓고도 버젓히 국회의원 노릇 하는 국회의원들 모두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83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적용"}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여성부가 하는 일을보면 남성은 인권이없는걸로생각하고, 상식적으로 이해가되지않는 일들도 많이하고있습니다. 그 예로 첫째, 여성부에서 펜스룰을 막겠다고하였는데 그러면 남자가 마음에안들거나 싸웠다고 허위미투무고에대한 언급도있어야되지않습니까? 저는 성폭행사실이없는데 성폭행당했다면서 신고하고 그런걸 막기위해생긴 펜스룰인데말입니다. 무고 범죄중 40%이상이 성폭력 무고인데 그에대한 언급은 일체 없었다는게 정말 이상하지않습니까 무고나 허위미투를 막기위해 생긴 펜스룰은 없얘겠다고하고 허위미투나 무고를 없얘겠다는 말은 하지않습니다 여성부가 남성인권을 무시하고여성인권과 특혜만을챙기겠다면 남성부를 신설해주세요 둘째, 경단 여성이 기업에취업할때 면접을 볼때 말문이막히면 대리로 봐주는 면접도우미가있습니다 조사결과 경단은 어쩔수없는 임신,출산이런이유보다 직장환경이 마음에들지않아서가 35% 로 1위였는데 이것을위해 면접을 봐주는게 누구머리에서 나온건지 심히 궁금합니다 그럼 직장환경으로 인해 경단된 남성은요?? 오로지 스스로의 능력으로 면접을 봐서승부를 할것이지 정부에서 특정 성별을 지원하여준다? 이것이 평등을 향한 길입니까? 이해되지않는건 이뿐만이아닙니다. 셋째,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반려동물산업 창업프로젝트란것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가산점제도가있는데 장애우인경우 1점 여성인경우 3점을 줍니다. 그리고 청년창업사관학교의 가산점은 장애우가0.5점 여성이 최고 가산점인 3점 6배차이입니다 이게 이해됩니까? 장애인보다 여성이 약자입니까? 이뿐만아니라 찾아보면 많은지원사업이나 프로젝트에서 여성에게 장애우분들이랑 똑같거나 높은 가산점을 줍니다. 군가산점제도는 차별이라고 폐지하고 뒤에선 이런식으로 특정성별에 \"특혜\"를주는것이 진정한 여성인권향상입니까? 페미니즘 여성단체들은 이런 비정상적인 행태에대해서 이의제기를하지않습니다. 여기에서 페미니즘이 평등을지향하는것이 아닌 약자의탈을쓰고 특혜만 받으려하는게 증명합니다. 페미니스트대통령? 특정 성별에 특혜를 주는 대통령입니까? 페미니즘 뜻은알고쓰는거죠? 대통령님 현대 헌법으로 평등함이 보장되는 시대에서 한쪽성별만을 위한 사상을 정부에서 쓰는것이 맞습니까? 정부에서 평등으로 방향을 잡아줘도 모자를 판에 불평등을 야기하고있는게 정상입니까? 상식적으로 비정상적인 불평등사례가 많이있으나 다적으면 끝도없으니 이만 주장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1.여성부의예산은 세금 즉 남성 여성 두성별이 낸 세금으로편성되기때문에 명칭을 양성평등가족부로 바꾸고 재개편을해서 최대한 성비를 반 반으로하고 남성을위한 정책도만들고 남성이라 차별받는것에도 힘을쓰고 남성인권도 존중해줄것을 촉구합니다. 2. 1.의요구가 안된다면 여성의 인권만을 위한 여성부가있듯이 남성의 인권만을 위한 남성부를 신설해줄것을 촉구합니다. 3. 위에 언급한 비정상적인 정책이나 내놓으면서 예산을 횡령했고 또 예산을 낭비를 하고 있는데 그많은 예산 정확히 어디에 쓰는지 아무관련이없는 제 3자가 참여한 정치적 각본쇼 말고 객관적이고 정확한 감사를 실시할것을 촉구합니다. 짜고치는 감사 쇼로 속일생각말고 진짜 \"예산집행정당성심사\"를 원합니다. 4.위의 1번 2번 사안이안된다면 여성가족부를 가족화목부로 이름을바꾸고 화목한가정과 약자코스프레를하고 있는 약자인척하는인간들이 아닌 진짜로 도움이 필요한 소외된 사회적 약자를 위한정책 만 만들고 특정성별에대한 특혜를주는것과 특정성별만을 위한 일을하는것을 중단할것을촉구합니다", "num_agree": 145, "petition_idx": "283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부의 만행"}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생활보호대상자의 이름으로 국민의 세금을받아 흥청망청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류상의 내용만을 검토하여 실제 생활보호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어려운사람들이 아닌데도 국가에서 주는 국민혈세를 악용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서류상의 검토가 아닌 가정방문의 직접적인 검토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수 있게 해 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3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적인 방법의 생활보호대상자  자택방문 조사로  개정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을 존경하고 현 정권을 지지하는 열성적인 지지자입니다 정말 이건 아니다 싶어서 청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낙연 총리님 이 훈장이 누구의 결정인 것입니까? 정말 본인들의 결정이 맞습니까? 최종승인은 두 분이 한 것이므로 두 분의 책임입니다만 진실로 두 분의 의사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지난날 광장에서 추위를 이겨가며 광화문으로 여의도로 헌재 앞으로 가서 탄핵을 외쳤던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김종필은 5.16쿠데타 하나만으로도 훈장 자격이 없습니다 그 뿐입니까? 중앙정보부, 김-오 매국행위 등 굴직하고 더러운 족적도 있지요 그 뿐입니까? 정치권 암막의 앞뒤에서 온갖 작당을 기획을 담당했던 사람 아닙니까?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앞으로 가려는 젊은이들에게 똥을 투척하시는 겁니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그 어떤 이유가 있어도 반대합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결사 반대합니다 찾아보니 청원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지 않더군요 청원 비율이 높지 않다고 해서 20만명이 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일을 이렇게 넘어간다면 두 분은 역사의 또 다른 역적이 되실 겁니다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 민심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파악하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32, "petition_idx": "283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필 훈장 취소해주세요. 촛불정신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애가 5살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여나서 지금까지 지원한번 못 받앗습니다 세금은 연체 한번 안하고 열심히 내고 이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83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아동도  지원받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군사쿠테타의 세력을 뭘 잘했다고 훈장을 수여하냐.......... 군사 쿠테타 세력으로 고통받아 숨진 많은 사람들과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용서하고 그에게 훈장을 주라고 했다면 이해 하겠다만, 단순히 표구걸을 위한 수단이라면 당장 취소해라............................ 국민들 다수는 김종필에게 훈장수여하는걸 바라는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국민을 대표한다는 정부가 국민의 의견수렴도없이 훈장을 수여한다면 앞으로 다수의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것이다............... 이번 훈장 수여는 정부의 큰 오점이 될것이고 두고두고 문재인 대통령을 말할때 구텥타 세력에게 훈장을 수여한 대통령으로 남을 것이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283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필에게 훈장수여를 당장 취소해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문재인정부는 빅뱅멤버들이 국방의 의무를 제대로 하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83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에게 부탁하겠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유럽은 물론 미국에 이어 동남아도 자국민 보호 정책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난민 불법체류자에 한 없이 베푸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내수경제가 좋나요? 국민 삶이 좋나요? 왜 자꾸 자국민을 궁지로 몰아넣는 정책을 남발하나요? 난민 문제는 제주도 원희룡이 책임져야지 왜 국민과 정부가 책임지나요? [뉴스 보고 정신 좀 차리세요..] 동남아 국수주의 열풍?…외국인 취업제한, 어학시험 도입 논란 말레이, 외국인 식당취업 금지 추진…인니는 어학시험 의무화 쿠알라룸푸르 시내 알로르 거리에 밀집한 현지식당들. [연합뉴스자료사진] (자카르타=연합뉴스) 황철환 특파원 = 동남아 주요 경제국인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가 외국인의 자국내 취업을 직간접적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국영 베르나마 통신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쿨라세가란 말레이시아 인력자원부 장관은 최근 이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지식 식당의 외국인 요리사 신규 채용을 내달 1일부터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그는 기존에 고용된 외국인 요리사들도 올해 말까지만 근무하게 하고 내년부터는 전원 현지인으로 교체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쿨라세가란 장관은 요식업계의 외국인 노동력 의존도를 낮추고 토속음식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2014년 피낭 주가 '호커(hawker) 센터'로 불리는 야외 푸드코트에서의 외국인 요리사 고용을 금지한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식 음식점과 고급 레스토랑, 5성급 호텔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건비 상승을 우려한 업계의 반발이 거세자 쿨라세가란 장관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 '제안'에 불과하다며 한 발 뒤로 물러선 모습을 보였지만, 관련 규제를 확대한다는 입장을 철회하지는 않고 있다. 이웃 인도네시아는 외국인의 취업 절차를 간소화한다면서 동남아에선 처음으로 어학시험을 의무화해 반발을 사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고용 주체나 직위와 무관하게 별도의 취업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현지 교육기관에서 6개월 이상 수업을 받고 인도네시아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규제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2018년 5월 11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이슬람 학자들이 참여한 종교 회의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자료사진] 여기에는 중국의 투자로 진행되는 대규모 인프라 건설사업 현장에서 일하는 중국인 불법노동자 문제가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지에선 이러한 조치가 외국인 투자 유치와 현지 업체의 외국인 전문인력 수급을 방해할 뿐 아무런 실익을 가져오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르요 술리스토 전 인도네시아상공회의소 회장은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어차피 시험을 치지 않는) 외국인 불법노동자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은행가와 기술자 등 전문가에 대한 어학 시험을 도입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런 일련의 움직임은 실질적 효과보다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일반 대중의 거부감을 의식한 대중영합적 성격이 커 보인다. 말레이시아는 2000년대부터 이슬람 금융과 중국계 자금의 유입이 본격화하면서 급격한 성장을 이뤘지만, 서민들은 물가상승 등으로 생활고를 겪으면서 외국인 불법노동자에 대한 반감이 커졌다. 인도네시아는 이달 지방선거와 내년 4월 총·대선을 앞두고 에너지 가격을 동결하는 등 노골적인 포퓰리즘 정책을 펴고 있다. 정치 전문가들은 재선에 도전하는 조코 위도도(일명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외국인 취업허가 간소화로 현지인들이 일자리를 빼앗기게 됐다는 정치공세를 의식해 어학능력 관련 규제를 도입했을 것이란 관측을 내놓았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83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남아도 자국민 우선정책) 동남아도 국수주의 열풍"}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나라를위해 노고 많으십니다. 저는 중국계 한국인입니다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지 20년가까이 됩니다.아들이 중국에서 학교졸업하구 한국에 영주권자로 있다가 결혼해서 아이둘 출생하였습니다.요즘 어린이집보내려하는데 비용이 엄청나네요 ~알바로 일하는 애기아빠로는 보낼 엄두두못하고있습니다 .외국인 영주권자라구 나라에서 무관심하고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리아이들도 공부 할수있게 해주십시오.외국인 아이들이나 국내아이들이나 차별하지 말아 주십시오.간절이 청원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283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문화가족 자녀 외국인 아이들도 공부하게 해주세요 ~"}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직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했던 수험생입니다. 제가 응시했던 부문은 시험문제가 비공개 되는 직렬인데, 임용과정이 불합리하며 불공정한 면이 있어서 시정을 바라며 이렇게 청원서를 작성합니다. 문제 자체가 비공개 되는 경우, 시험문제의 출제 오류나 이상한 점을 발견하더라도 시험문제가 비공개라서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을뿐더러 정답 또한 알 수 없어서 필기결과가 발표되는 날까지 애태우며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 발표가 난 후, 문제출제의 오류라는 생각이 조금 더 명확해져도 시험문제를 확인할 수 없고 정답 또한 알 수 없기 때문에 시험결과에 대해 이의제기를 적절하게 할 수 없는 난감한 상황입니다. 해당 인사과에 문의한 결과, 이러한 경우일지라도 해당 과목의 문제조차 확인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때문에, 저는 한 달 전의 기억에 의존하여 시험문제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고 추측성 발언으로 문제상황을 토로할 수 밖에 없었으며, 적절한 구제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황당했습니다. (인사과 공무원은 비공개 시험 문제 오류에 대해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출제 및 검토 교수를 한 명 초빙하여 내부적으로 문제를 검토한다고 하셨지만, 제 전공은 워낙 방대한 내용을 다루는 분야로 특수한 상황이라서 과목상 한 과목처럼 보여도 10명 이상의 교수 및 전문가가 자신의 분야에 대해서만 집필합니다. 따라서, A전문가와 B전문가가 검토하더라도 놓치는 논점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출제 및 검토 교수를 초빙하는 과정이 불투명합니다. 무작위 선발일 경우, 비합리적인 과정이므로 문제가 가장 큽니다. 출제 및 검토 교수를 선발하는 공무원이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 유사한 전문가를 초빙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발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직렬의 지식을 가진 공무원이 출제 및 검토 교수를 선발한다고 하더라도, 허점 부분이 줄어들 뿐 10명이상의 전문가가 집필한 내용을 2명의 전문가가 발견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시험문제 공개가 아닌 검토위원을 1명 더 늘려서 자체적으로 비공개 검토를 한다는 것은 여전히 불투명한 절차로서 시험의 객관성이나 신뢰도를 높이기 어렵기에 마땅한 구제철차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렇듯 문제가 많은 사안임에도 단지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과목 때문에 탈락한 수험생에게조차 시험문제를 비공개 하는 것은 불합리한 가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장기간 시험을 준비해 온 수험생에게 너무나 일방적인 짐을 떠맡게 하는 게 아닌지요. 최근 공기업 및 사기업의 채용비리를 엄격히 단속하여 공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 정책처럼 공무원 임용과정 또한 모범적인 면모를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한시적으로라도 시험문제를 유출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작성하는 임시절차라도 두어 저와 같은 억울한 수험생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구제절차를 마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아가 임용의 투명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비공개 시험의 문제 공개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험문제를 비공개하면, 앞서 나열한 바와 같이 임용과정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부패나 비리의 유입 위험이 높습니다. 또한, 특정 직렬만의 시험문제를 비공개하는 경우 이는 평등한 기회제공을 박탈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시험문제가 공개되는 일반 직렬의 경우에는 결과 발표 이전에 본인의 점수를 확인하고 작년 커트라인 등과 비교하여 향후 면접준비나 다음 시험을 공부하는 등의 빠른 대응이 가능하지만, 시험문제 비공개 직렬의 경우에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막연히 기다릴 수밖에 없으며 신속한 대응이 어렵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시험문제를 공개하면, 임용과정의 투명성 및 평등한 기회제공 등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제를 출제하며 학문적으로 놓쳤던 오류를 수정하는 건전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해당 분야의 발전까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길 소망하며 이러한 임용과정 문제의 조속한 시정을 간절히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43, "petition_idx": "283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임용시험 비공개 직렬 임용과정의 적절한 시정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국민의 의무로 규정하나, 모두가 힘든 그 상황속에서 특혜와 같은 불평등이 있을 수 있고 부상 위험이 있으며 그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겠다.” 이런 곳이 있다면 가고싶겠습니까? 국민 혈세 모아서 대령 전용 1인실 더 잘 만드는 데만 쓰시나봐요. 6인실에 어떻게 에어컨, 냉장고도 없어요? 연예인이 쓰기에는 무리가 있으면 일반인도 쓰기에는 무리 있는거 아닌가요? 군시설 개선좀 해주세요. 연예인 특혜 주지마세요. 일반인도 우리 사회의 빛 아닌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83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군대 시설 개선 안하고 따로 연예인 특혜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지하철에서몰카찍은조선족 불구속", "num_agree": 2, "petition_idx": "283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에서몰카찍은조선족 불구속"}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스웨덴전과 멕시코전 축구 경기를 보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박지성님의 신문기사를 보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지성은 후배 개개인의 잘못을 지적하기 보다 선배들과 한국 축구 현실과 시스템에 대해서 지적했다. “오늘 경기에서 우리 선수들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다만 오늘의 결과가 지금 대한민국 축구의 현실인 것이다. 이제 한국 축구는 ‘보여주기 식’에서 벗어나 우리의 인프라와 노력을 점검해보고, 시스템부터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4년 후에도 이러한 패배는 거듭될 것이다.”라고 일침을 가하는 한편, “선배로서 나 또한 책임감을 느끼고 후배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다”라며 유감을 전했다. 2002년에 우리가 4강에 올라가서 방송3사에서 K리그 방송도 하고 국민들이 K리그에 대한 관심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심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K리그를 내보냈지만 그건 KBS에서만 방송할 뿐 mbc나 sbs는 방송하지 않았고 시청률이 나오지 않아 방송3사에서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유럽에서는 K리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높고 이러한 시스템도 잘 되어 있고 K리그도 거리응원전을 하며 객석도 꽉 찹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구청에서나 시청 혹은 축구협회 등 관계기관에서 K리그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K리그 거리응원에 대해 시민들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아 할 것입니다. K리그때 선수들이 객석이 사람이 없으면 아무래도 의욕도 떨어지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K리그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보여주기식 축구를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선수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도록 축구 시스템과 환경요소를 변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4년 뒤에 월드컵 32팀 안에 들수 있으며 16강 진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으면 또 4년 뒤에도 16강 진출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축구 감독도 이번에 히딩크감독이 하기도 했고 히딩크 감독도 승낙을 했는데 갑자기 축구협회 위원장이 자기인맥인 신태용 감독을 기용했습니다. 이러한 파벌주의 비리 없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빨리 개선 되어야 합니다 . 다시 히딩크 감독을 영입하여 우리나라 축구가 우리나라에서 해서 4강이 아니라 원정경기에서도 4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도록 나라에서 많은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 K리그 부터 관심을 가지고 구경도 가며 K리그도 거리응원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며 방송3사에서 적극적인 중계와 관계기관에서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 할 것이며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선수들은 멕시코 전 때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멕시코전때 했던 우리 선수들의 모습이 우리나라 축구 현실 입니다. 시스템 개선과 K리그 중계 K리그 거리응원 이것부터 실행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83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축구 현실에 관하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강진여고생이 요즘 시끄럽고 심각한데 이것도 똑같이 여고생사건이고 실종된지 지금으로 한5일됏는데 제2의 강진여고생을 막자고여 공론화시켜서 빨리 해결합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3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금정여고생실종사건 공론화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란 5대 국정지표를 바탕으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대통령님! 8. 15.로 특사를 통해 국민 아래에서 묵묵히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기 맡은바 임무에 성실히 임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사면을 통해 타의든 자의든 한번의 실수로 진급등 모든 불이익을 감뢰해야만 되는 멍에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전과 약진을 위해 한번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83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에 대한 징계사면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학연, 지연에 기대어 그들만의 리그가 되버린 축구협회 기존 적폐세력을 청산하고 개혁을 하지 않으면 이번 월드컵 결과는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축구협회를 국민의 협회로 돌려주세요 그리고 기존 세력들은 나라를 위해 뉘우치고 늦기전에 물러납시다 조금이라도 명예가 남아 있을때 이제 때가 도래했네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83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 개혁"}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46세의 두 딸을 둔 아빠 입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tv를 켜면 연예인, 운동선수 할 것 없이 문신을 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처음엔 방송 프로에서 문신을 모자이크 처리하기도 했으나, 지금은 거의 모든 장르에서 너무도 쉽게 문신을 보여주고 있어요. 표현의 자유라고 말을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애들 교육상 tv에서 만큼이라도 문신을 노출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국가대표 경기에서도, 프로야구 경기에서도, 예능에서도, 가요프로에서도 문신 문신 문신. 대통령님, 제발 아이들 교육상 tv에서는 문신의 노출이 없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83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들과 함께 보는 tv. 문신을 한 연예인, 운동선수가 너무 많아요. 제발 좀 안보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목숨을 걸고 싸우신 참전용사를 잊지않고 추모하기위해 공휴일로 지정해 주십시오.", "num_agree": 10, "petition_idx": "283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6.25를 공휴일로 지정할 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이산가족 상봉 예비후보자를 추첨방식으로 진행하던데 이것이 최선입니까? 왜 전부다는 못하는거죠", "num_agree": 1, "petition_idx": "283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산가족 상봉 추첨방식은 아니지않습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애기아빠 군대입대했었는데 우울증진단을받아 간지 이틀 삼일만에 다시 나오게 됐고 공익판정이나왔습니다. 공익판정나온지 일년 반이 넘게 지나고 있지만 날짜가 언제 나올지 알 수없고 공익 신청을 해도 떨어집니다 . 한 가정의 가장을 그 누구보다 먼저 보내줘야 하는 게 맞지않나요.. 공익을 보내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하루라도 빨리 갔다왔으면 하는 마음에 너무답답하여 올려봅니다..도와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83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26살애기아빠의 공익근무가 빨리나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오늘은 북한의 남침으로 인해 수십만 대한민국 국군 장병과 수천만 대한민국 국민이 죽고 고통받은 6.25 전쟁일입니다. 아무리 북한과의 화해 분위기라 해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6.25 전쟁 기념식에 참석 안하신건 중대한 잘못을 하신 겁니다.. 대국민 사과를 하시고 호국영령들의 영면을 비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대한민국' 대통령이십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3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68주년 6.25 전쟁 기념일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아직 북한은 아무것도 하지않았고 비핵화도 하지않았는데 왜 우리나라는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한미연합훈련 뿐 아니라 우리나라 자체방어훈련까지 중단하나요? 우리나라는 종전 국가도 아니고 통일국가도 아닙니다 게다가 주변에 강대국들에게 둘러쌓여있는데 북한을 견제한기위해서만 우리나라 군대가 존재했던건가요? 역사를 잊은민족에게 미래는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항상 경계하고 조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에도 예멘난민문제, 대구 수돗물 문제, 원전문제(7000억 세금들여서 수리해놓고 원전가동중단이라뇨? 대안은 있으신지?) ,의료보험 등등 해결해야할것이 많아 보입니다만 남북문제외엔 기사도 찾아보기가 힘드네요 제발 우리나라 국민들부터 살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83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한 문제만 신경쓰지말고 국내현안에 더 관심가져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조금만 한국 근대사를 알면 , 민주주의 적폐중의 적폐인 김종필씨 입니다... 무슨 근거로 훈장을 주나요... 충청도 정치세력 눈치 보시나요.... . 우리가 촛불을 든 이유가 무엇이였나요. . 최순실[최서원] 사건으로 민주주의 절차가 망가져서, 민주주의의 기본을 세우라고 든 촛불입니다... . 그런데 김종필씨는 민주주의 자체를 파괴한 군사 구데타 주역으로, 그 혜택을 받으면 살아온 사람입니다.... . 훈장 추서 , 이건 아니지요.... . 선거에서 이겼다고, 지지율이 높다고. 이젠 촛불이 눈에도 안보이는것 같네요.. . 헛다리 그만 짚고, 촛불 정신을 제대로 계승하세요.... . 훈장 추서 철회 바랍니다... . 훈장 만들 돈으로, 불우한 국민 한 명이라도 더 지원하세요.... .", "num_agree": 35, "petition_idx": "283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정신이 썩었네요...민주주의 적폐 김종필에게 훈장이라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이 땅에 민주와 정의를 외치는 국민으로서, 대통령님께 질문합니다. 김종필씨가 별세함에 있어서, 청와대에서 훈장을 수여한다구요? 대통령님께서는 김종필씨가 어떤일을 했는 사람인지 잘 알고 있는 상태라 여겨지는데요~~~~~~ 대통령님은 촛불민심을 바탕으로 정의와 양심을 내세워 정의와 양심사회를 바라는 모든 국민들 지지로 선택되셨는데 ~~ 정의의 이념을 분명 가지고 계신겁니까? 추미애대표가 당대표가 된 후, 전두환놈에게 인사하러 간다고 하다가 취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일에서 나는 과연 민주당이 정의로운 당 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는데, 지금 다시보니 어쩌면 쿠데타세력, 자유한국당세력, 수구꼴통세력, 친일세력과 다름이 없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상? 훈장? 이 나라의 사회혼란의 근본 출발은 바로 쿠데타에 의한 가치관의 혼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쿠데타에 의해 이 사회의 정의는 무너졌고 힘이 정의가 되어, 모든 가치관이 무너져 옳고 그름이 혼돈되어, 썩어가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 쿠데타의 주(조)역자에게 훈장을 수여한다구요? 촛불정의와 촛불양심을 흐리게 하지 마십시오... 촛불국민들 실망시키지 마세요. 민주와 정의와 양심을 위해 싸워온 국민들을 모독하지 마세요.. 지하에 있는 민주열사들 통곡합니다. 문대통령님은 대답해주세요. 대통령님이 부르짖는 정의가 쿠데타 주역자에게 훈장 주는 겁입니까????? 대통령님은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와 민족정기를 바로 잡을 생각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정의와 양심을 부르짖어 국민들의 환심을 사서 정권을 얻은 후, 적폐세력과 헌법을 짓밟은 쿠데타세력을 용인하실 생각이었습니까????????? 대통령님, 학교 역사교과서에 나중에 어떻게 쓸겁니까???????????????? 대통령님, 쿠데타는 잘 한 거라고 쓸 겁니까??????????????????? 정의와 양심은 흥정의 대상이 되어선 안됩니다. 적당한 타협도 안됩니다. 만약 문상과 어떤 훈장이라도 수여를 한다면, 대통령님과 민주당은 정의사회를 만들기 위함이 아닌, 오직 정권탈취만을 위해 국민을 속인 적폐세력의 한 통속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대한민국은 가치관의 혼란 속에 미래는 없을 것이며, 정의롭고 양심을 지키는 모든 국민들은 대통령님과 민주당과 대한민국을 떠날 것입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83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와 정의를 위해 싸웠던 열사들이 지하에서 통곡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지난 12월에. 남양주에 있는 갑질 회사에 의해,일방적으로 퇴사를 당해서, 민사로 처리 중인데.,의정부 노동청에 신고했는데. 사건 종결 이라고 하고선, 노동청에서 아무 것도 안했습니다. 잘 모르는 개인이 6개월 동안 민사 소송하면서, 진행하다가 이상해서 확인 했더니,. 바빠서 아무것도 못하고 종결 처리 햇다고 합니다. 의정부 노동청에 가서, 요즘 분노 조절 장애 사람들처럼 불질러야 일을 하나요? 완전 갑질 회사보다 더 갑질 장난 아니에요. 남양주 회사에서 뇌물 받은듯 하네요... 일방적으로 사건 종결 시켜났습니다. 의정부 노동창의 비리좀 확인해주시고. 도아주새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3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정부 노동청 ,  노동자 고묘히 숨기고 갑질 가담"}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경기도 남양주에 거주하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경춘선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운행열차수를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보통 경춘선의 배차간격은 적으면 20분 많으면 30분 내지입니다. 물론 출근시간대(9-10시) 퇴근시간대(19-20시)의 경우 더 많은 열차가 운행되긴 하지만 전철을 주된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근처 주민들은 불편합니다. 최근 별내역과의 8호선 개통을 추진하고 계시던데 노선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우선하여 먼저 경춘선이 더 접근성있고 편리한 노선이 되길 바라는 한 시민의 바람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3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도권 전철 관련(경춘선) 청원"}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저는 충북 청원구 오창읍괴정리488번지의 농지를 소유한 한 농민입니다. 저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수십여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해결의 의지조차없는 청주시에 분노를 금할수 없습니다. 저의 농지인 오창읍괴정리488번지로 통하는 도로 (721-15번 도로)한가운데 487-3 주택이 지어져 있습니다.이집때문에 (721-15)도로를 이용할수 없음으로 이집을 철거하여 도로를 이용하게 해달라는 민원을 청주시에서는 철저히 묵살하고 있습니다.국민을 위해 일하는 자리가 공무원 아닙니까. 이런 공무원들이 도리어 국민을 삶을 힘들게 , 괴롭게한다면 그런 공무원들이 왜 필요합니까? 왜 오창읍괴정리 487-3주택이 도로한가운데 지어졌으며 도로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지어졌는데 또 최근 새로건축된( 양운주의집 487-2)주택에는 국유지를 점용하여 그의 마당으로 쓰도록 왜 허용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할수가없습니다. 488번지로 통하는 도로가 없다고 답하는 청주시 담당공무원은 대체 무엇을 근거로 이런 답변을 했는지 한심한 지경입니다. 지적도에 분명히 길이 있슴에도 아래와 같은 엉터리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청주시에서 막은 ( 721-15 도로를 복원하여 사용하게 할 수 없다면 그에 상응한 도로를 내서 해당 농지로 통하는 길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은 해당 공무원이 본 민원인에게 직접 전화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721-15번 도로 문제가 마무리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3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주시에서 막은 도로 청주시가  복원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국가기관 같은 경우는 민원인과 먼저 대면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안내, 아니면 욕설을 듣게 됩니다. 청원경찰에게는 수훈상은 하늘에서 별을 따는거와 같습니다. 청원경찰 공무원처럼 승급하면 대접 받을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청원경찰들도 각 기관에서 합격한 것인데 무엇 때문에 신분차이가 있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똑같이 면접보았는데..., 대통령님 청원경찰 신분 다시한번 고려해주십시요. 승급하였는데도 알아주는 분들도 없습니다. 화분 아니면 청와대 볼펜 이래도 받을 수 있게", "num_agree": 5, "petition_idx": "283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경찰 신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교육부에서 정한 생기부에대해 바꿔주세요 어쩔수 없이 예체능인 친구들은 입시준비로 연습을 하기위해 학교를 빠진다면 결석을 인정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격증 시험을 위해 모델을 데리고가야 한다면 모델도 결석 인정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인정해주지 않고 무단결석이라 불편을 겪습니다. 불가피하게 결석을 하면 인정이 꼭필요합니다. 결국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데 무단결석이 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격증 취득도 생기부에 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 민간자격증이라 자격증취득에 기록 할 수 없습니다. TEAST같은 경제 시험은 국가 공인 자격증이라 기록이 가능하고 한국사능력시험은 민간 자격증이어서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자격증취득이나 교외 대회도 기록할 수 있게 개선이 꼭 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3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기부를 바꿔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고 김종필씨는 제가 알기로 고 박정희 전대통령과 인척간으로 세간에 알려져 있습니다. 5.16 쿠테타 모의해 가담하고 중앙정보부를 창설,비인간적(정치공작,암살,테러,협박,미행등) 그 시대를 살아왔던 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희생과 허울한 옥살이,심지어 간첩혐의를 씌워 지금도 재판이 진행중인 국민들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DJP연합을 민주화의 기초 즉 고인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얻어진 산물로 그릇된 포장을 하고 있으며, 이를 미화하여 민주화 세력들에게 가슴의 상처를 주고있는 것입니다. 물론 공이 있으면 과가 있기 마련아닙니까? 그러나 민주화를 후퇴시키고 독재정권에 빌붙은 과거의 행정은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무궁화장 및 추서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김 영성 올림", "num_agree": 89, "petition_idx": "283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김종필씨 무궁화장을 극력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우리나라 상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한거 아닙니까~ 딸가진 부모로써 너무 무섭네요~ 특히 아동성폭행애 대해서는 사형제도 꼭 도입해주세요~ 사형제도가 안되면 무기직영이라도 해주세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283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들 사형제도 도입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보는이들로 하여금 군부대 내의 단체로 오인 하게끔하는 단체명은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3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내부단체로 혼동을 주는 군인권센터라는 단체명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경찰관들에 수사권은 누구를 위한것입니까 경찰관들은수사권이 없으때도 아주교묘하게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었고 또한 부실수사 유착수사 직권남용 직무유기 하는경찰관이 태반인데 정작 무엇이우선일까요 경찰관들은 조사과정 또는 현증검증과정 글씨한자 증거하나 잘못적고 증거인멸시키면 피해자가 가해자되는데 과연 누구를 위한 수사권인가요 수사권을 주기전 먼저경찰관들 부터 청렴하고 올바른경찰관으로 정리해야 하지않을까요 경찰관들에 수사권 수사종결권으로 아무것도 가진것없는 문재인대통령님에 서민이란 국민은 누구를 아니 어느나라법 어느나라경찰관을 믿어야 하나요 지역유지라고 봐주고 같은경찰관에 부모 형제라고 봐주고 선후배라고 봐주고해서 사건은폐조작 해서 검찰로 송치하는 일이태반인데 과연 누구를위한 수사권 수사종결권입니까? 다수에 잘못된 경찰관으로인하여 정말 정직하고 소임을 다 하는 경찰관들까지 서민이란 국민은 경찰관을 믿지못하고 불신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경찰관들에게 독이든칼을 주시기전에 경찰관들에 적폐청산 부터 하시고 경찰관들에게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주셨야 하지않을까요 문재인대통령님 서민이란 국민에 한사람으로 요청합니다 서민을이해하고 서민또한 대한민국에 국민이라면 경찰관들에게 독이든 칼을주시기전에 경찰관들에 부실수사 유착수사 제식구감싸기수사 적폐청산 부터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3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렬님게  질문합니다  누구를위한  경찰관수사권이고  누구를위한경찰관수사종결권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현제 청년지원금이라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저런 정책이나오며 현제 되고있는 정책이있습니다 하지만 현제 수도권(서울)을 제외한다면 청년들이 받을수없는 지원금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살고있는 인천으로만 말씀드리면 4대보험가입하며 직장3개월이상다니는 정식적인 직장인만 혜택이있습니다 그럼 하나물어보겠습니다 취준생과 학자금대출및 다른대출때문에 그런정식적인 일이아닌 비정규직 근로자및 일용직글로자가 현실적으로 청년지원금을 받아야 사회적 구조가 맞지않을까요? 현제 비정규직 및 일용직근로자를 정규직이나 안정적인 급여를 수급하게하여 세금을 걷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4대보험가입된 정규직사람들에게 세금받으면서 세금환불해주는 청년지원금이 맞나요? 현제 운영되있는 정부규정이있는건 알지만 지원금이라는건 뜻 그래도 먹고사는사람 지원해주는것보다 못먹고 힘든사람을 해줘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3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지원금 관련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주차구역에 왜 여성전용 자리가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같은 국민이며 동등한 운전자인데 지하철처럼 임산부 전용 좌석이면 이해하겠지만 여성전용 주차 자리는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여성이나 남성을 떠나서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힘든 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여성전용 주차구역 폐지후 노약자 전용 주차구역으로 변경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성전용 주차구역 자체가 여성들이 남성보다 운전을 못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것 같아 성 불평등을 더 조장한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만을 노리고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문제가 많은 여성전용 주차구역 빨리 폐지후 노약자 전용 주차구역으로 바꿔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83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전용 주차구역 폐지후 노약자 전용 주차구역으로 변경 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현제 청년지원금이라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저런 정책이나오며 현제 되고있는 정책이있습니다 하지만 현제 수도권(서울)을 제외한다면 청년들이 받을수없는 지원금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살고있는 인천으로만 말씀드리면 4대보험가입하며 직장3개월이상다니는 정식적인 직장인만 혜택이있습니다 그럼 하나물어보겠습니다 취준생과 학자금대출및 다른대출때문에 그런정식적인 일이아닌 비정규직 근로자및 일용직글로자가 현실적으로 청년지원금을 받아야 사회적 구조가 맞지않을까요? 현제 비정규직 및 일용직근로자를 정규직이나 안정적인 급여를 수급하게하여 세금을 걷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4대보험가입된 정규직사람들에게 세금받으면서 세금환불해주는 청년지원금이 맞나요? 현제 운영되있는 정부규정이있는건 알지만 지원금이라는건 뜻 그래도 먹고사는사람 지원해주는것보다 못먹고 힘든사람을 해줘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3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지원금 관련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학교나 학원에 계신분들이라면 현재의 고교 평준화 정책이나 어떠한 입시제도(정시 및 수시)도 창의적인 인재를 키울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대학교의 입시 경쟁을 완화해야 고등학교에서 다양한 독서와 경험, 토론 등 창의적인 교육이 가능합니다. 대학교의 입시 경쟁을 완화하는 방법은 선진국의 모델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논의 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서울대학교의 학부를 폐지하고 대학원 중심으로 개편하고 지방의 주요 국립대의 선발을 공동으로 해서 공동 학위를 수여 한다든가 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은 일부 기득권의 반대와 국민의 잘못된 인식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습니다. 이제 국민의 의식이 많이 변화했습니다. 즉 교육 혁명을 할 때 입니다. 국가의 창의적인 인재 육성과 지방의 발전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끝으로 위와같은 정책을 추진할 교육 부총리로 유시민 전 장관님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3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   이제 대한 민국의 선진국 도약을 위한 교육 혁명을 시작해주십시오 ...."}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아무리 악인이라도 사람의 생명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이의 넋을 추모하는 것은 사람의 도리임에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추모하고 기리는 것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입니다. 훈장이라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에 따른 것이 아닌가요? 5.16 군사쿠데타의 주역일 뿐만 아니라 한국의 현대사에서 줄곧 부끄러운 행위로 일관해 온 정치인 김종필의 삶을 온 국민이 기리고 흠모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는 우리 사회의 정의를 더럽힌 자입니다. 게다가 인생을 마치면서도 역사 앞에 저지른 과오를 뉘우치고 반성하며 용서를 구하지도 않음으로써 끝까지 인간으로서의 도리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역사의 죄인, 김종필의 훈장추서는 그로 인해 상처받은 국민들의 가슴에 다시 한번 상처를 주는 일입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적폐청산을 제1의 기치로 여긴다는 문재인 정부가 5.16 군사쿠데타의 주역인 김종필에게 훈장을 준다는 것은 적폐청산을 향한 의지를 의심스럽게 하며 정의로움이라는 것에 대하여 올바른 신념을 갖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우리 정부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역사앞에 민족앞에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후손에게 물려주겠다는 마음으로 역사의 적폐를 청산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김종필의 훈장추서를 논하지 말아야 합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283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5.16 군사쿠데타의 주역 김종필의 훈장추서는 안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강진 여고생 사건에서 보듯이 요즘 차량의 썬팅을 전면에 특수 썬팅제질을 사용해서 밖에서 속을 전혀 들여다볼수가 없을정도여서 매번 범죄에 악용되고있습니다. 특별단속해야합니다. 이 운동에 자식을둔 부모라면 모두 동참해서 범죄예방 하는데 도움이되어야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3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에 이용되는 차량전면 썬팅 제거해야! (강진 여고생)사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대한민국의 축구협회를 재정비해주세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3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축구협회 구조재정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첫째, SK 화학공장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이 무서움에 떨고 그 공장이 폭발하면 인천시민들이 죽을 위험도 있고 두려움에 떨 것 입니다. 둘째 , 인천 지하철 2호선이 멈춰있다가 다시 작동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라서 써봅니다. 지하철 사고가 일어나 우리 시민들이 다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셋째, 버스 임산부 배려석의 너도 나도 앉으면 임산부가 앉지 못하여 굉장히 불안할 것 입니다. 이렇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SK 화학공장이 안전한지 보고서를 청원 게시판에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인천 지하철 2호선은 사실 전기로 이동하는 것이 조금 불안하나 안전요원을 조금 더 배치하여 사고가 났을 때 안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임산부 배려석은 지하철에는 임산부 목걸이를 걸고 버튼 쪽으로 다가가면 소리가 울린다고 합니다. 버스에도 임산부 배려석 버튼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3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지역 인천을 도와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대한민국에 국민도 취업못하는 마당에 어떻게 불법체류자/외국인 노동자에는 그렇게 관대합니까??? 제주 이슬람 난민 신청대기자에게 호텔에 먹여주고 재워주고 한글 가르쳐주고 적극적으로 일자리 알아봐주고 돈 43만원이나 주고 우리나라에 힘든일 하고 싶은 사람 많습니다. 취업못해 힘든 사람 널리고 널렸고 주위에 폐지줍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많으시고 극단적인 선택하는 우리 국민 좀 돌봐주세요. 자국민 경쟁도 모잘라 외국인하고도 경쟁해야합니다. 편견을 가지고 힘든일은 못할거야 라고 단정하지마시고 자국민에게 일자리를 돌려주세요. 냉정하게 불법체류자31만명 인력부족탓하지 마시고 인력충원해서 추방해주세요. 그리고 외국인노동자 순차적으로 보내주세요. 우리 국민도 좀 삽시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283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31만명/외국인체류자200만명 축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http://v.entertain.media.daum.net/v/20180625100020656 0. 디스패치의 기사를 바탕으로 청원합니다. 언론기사을 믿지만 이런 군 기강 헤이 문제는 다시한번 정부에서 사실 확인을 해야합니다. 1.위 링크 기사에 따르면 일병 권지용이 국군 병원에서 특혜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국군 양주병원 대령용 방에 입원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 방에서 사병들은 감히 누릴수 없는 특혜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권지용을 입원시킨 담당자는 과연 무슨 이유에서 권지용을 대령용 방에 입원시켰을까요 ? 일병 권지용이 대령이 받아야할 군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하니 중령이 일병 권지용에게 경례를 해야할 판입니다. 누구나 평등해야할 군에서 이런 특혜는 문재인정부에 대해 국민들이 실망과 배신감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인간이 먼저다라는 대통령의 말씀은 평등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2. 언론의 기사를 믿지만 1) 그래도 정부차원에서 팩트를 확인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군 양주 병원에 대한 감찰을 청원합니다. 2) 그리고 이것이 사실로 들어날 경우 군형법으로 일병 지드래곤의 처벌과 국군양주병원의 관련자 처벌을 청원합니다.3) 그리고 사실이 아닐 경우 언론사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또한 마지막으로 청원합니다.", "num_agree": 73, "petition_idx": "283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지용 지드래곤 의  국군양주 병원 특혜에 대해 감찰청원및 사실로 들어날 경우 관련자 처벌 청원  사실이 아닐 경우 관련 언론사 처벌 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바로 조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83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 지드래곤 비리 특혜 군대 내부조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스마트폰의 어린이, 청소년 사용의 유해성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지만 스마트폰의 학생들의 사용이 늘면서 스마트폰을 사주지 않으면 교우관계에 지장이 생기니 안사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사주게 되는 현실입니다. 세계 유수 IT기업 경영자들조차도 정작 자신의 아이들에게는 스마트폰이나 패드같은 전자제품을 사용 못하게 하고 있는것도 현실입니다. 우리애만 스마트폰이 없으면 교우관계에 문제가 생길까봐 너도 나도 다 사주게 되는 이 현실은 부모들만이 해결할수 없는 문제입니다. 정책적으로 잡아주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특히 초등학교에서의 스마트폰의 소지나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실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83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중학교) 내 스마트폰 소지, 사용을 금지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통령도 직접 만들었습니다. 사상 초유의 탄핵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어 장미대선을 거쳐 역대 정부 중에 가장 많은 지지를 받으며 태어난 정부입니다. 헌데 왜 우리의 바램인 축구협회 개혁은 안되는겁니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는 그 어느 곳에서도 어둠은 없고 빛이 이긴다고 하는데 왜 축구협회만큼은 빛이 어둠을 이기지 못하는겁니까? 이게 단순히 스포츠의 문제인 것 같습니까? 축구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 정부가 2년 동안 외쳐온 적폐청산, 균등한 기회, 국민이 만들어가는 국가. 이것에 부합하도록 하자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런게 청원 나온다는 자체가 현 정부가 얼마나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무작정 비난만 하는 국민들이 아니라 잘하면 잘했다고 칭찬할 줄 아는 국민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여전히 칭찬 받을 준비가 안되어보입니다. 대한축구협회의 구조적 개선으로서 상위 감찰기관을 따로 만들고 감찰기관은 문체부 직속기관으로 만들어주십시오. 일반 국민들은 그 더러운 축구협회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운영의 투명성도 보장해주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적폐가 없는 어둠이 없는 깨끗하고 공정한 그런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재건 중이라고 봅니다. 이 재건에는 체육계 또한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회의 뿌리를 바꾸는 그런 전대미문의 일들을 진행 중인데 버젓이 축구협회가 정부의 표어에 반하는 수준으로 적폐활동을 이어오는데 어찌 눈만 감고 해결을 안하시는겁니까? 축구협회가 바뀌면 나머지 체육협회들 또한 바꾸는건 시간 문제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한축구협회 다시 만들어주세요. 우리 국민이 원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83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를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개혁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저는 2014년 10월 신혼여행으로 푸켓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제일 행복했던 기억으로 이따금 회상하며, 힘든 육아 속에서도 그때만의 추억을 생각하는것만으로도 흐믓해지는 너무나 좋았던 신혼여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좋았던 신혼여행이 악몽으로 바뀐것은 5월 말 경에 태국에서 사온 라텍스매트리스에서 라돈이 검출됐다는 소식을 이사준비로 한창 바빴던 시기에 듣고 절망했습니다. 저는 '어떻게해야하지?' 머리가 새하애졌습니다. 혹시 이 기사가 '라돈아이측에서 돈 벌기위해 그랬나?' 아님 이로인해 수혜자가 될 다른 침구업체?! 등등을 생각하며 별로 심각하지도 않은거 사람들이 너무 지나친 반응을 하는것은 아닐까?! 라고 스스로 위로를하며 아니야.. 괜찮을꺼야... 라고 저 자신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곤 불안한 마음에 기사며, 라돈피해자카페며, 오픈채팅방이며 여러곳에서 정보를 모으고 지켜본결과 이 문제가 옥시사태만큼 심각한 일이란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이 일의 심각성을 깨닫고 저희가족에게 너무나 미안해졌습니다. 저희 신랑은 작년에 혈액암으로 항암을 8차까지 받으며, 또 항암 중에 중환자실을 갔다 올 정도로 죽음의 고비까지 갔었던 사람입니다. 서울의 아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의사선생님 말씀으로는 이 병은 뚜렷이 밝혀진 이유는 없고, 먹는 것으로 생기는 병도 아니며 스트레스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이 일이 터지고나서야, 아... 우리가 신혼여행에서 사온 라텍스가.. 침대보다도, 목화요보다도 등베김도 없고, 허리도 아프지 않아서 너무너무 좋다고 잘 쓰고있었던 라텍스가 사실은 라돈가스를 방출하는 방사능덩어리로 뭉쳐진 무서운 물질이었구나... 이것이 우리가족의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었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이 거대한 방사능 쓰레기라텍스를 500만원 가까이 줘가면서 양가부모님께도 쓰게하는 불효를 저질렀구나 깨닫고는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저는 신행 때부터 임신 전, 아이낳고 모유수유, 그리고 4년 가까이 우리아이와 함께 좋다고 집에서 잘 썼는데, 아이와의 추억까지도 너무나 미안한 기억이되어버렸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난 오늘까지도 별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않아 라텍스피해자로써 너무 답답한 심정입니다. 천생연분이란 여행사는 본인들도 현지에서 조인을해서 현지에서 판매처를 소개받아 관광객들에게 권했기때문에, 라텍스업체를 본인들은 알아봐줄수는 있지만 라텍스회사를 잘 모른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사실 여행사 제조사 가이드 모두 커미션을 놔눠서 받아놓고 이렇게 본인들은 잘 모른다는 입장이 어이없었습니다. 결국 포스쳐라텍스라는 업체에서 전화받을 수 있게는 해주었습니다. 포스쳐에서는 자기네가 시험의뢰해 놓은게 있으니 6월 말까지 기다려달라 결과를 공식적발표가아닌 개별적 연락을 주겠다고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끊고 피해자까페에 알아보았습니다. 그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더군요. 알게된 분이 포스쳐에서 본인도 6월 초에 첫 통화를 마치고 제게 말한 똑같은 대답만들으며 계속 미룬다고만 했습니다. 몇일까지 기다리라고 하고 그날되면 또 다른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게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나서 한일원자력에 뜻을 같이할 사람들을 모아 자비로 시험성적서까지 받아 볼 생각도하고있습니다. 소송으로 간다면 그것 또한 동참할 예정입니다. 이 청와대 민원제기 이것을 시작으로 여러군데 제보를 할 것입니다. 영어를 잘 못하지만 주위 도움을 받아서 글을 써서 해외주요 싸이트에도 이 문제에대해 올릴 생각입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피해자들이 더이상 힘들지않게 외교부나 여러 부처에서 태국쪽과 조율을 해주신다면 국가의 위상, 현정부에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더 높이 평가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개인이 포스쳐라는 회사의 사업자번호 하나도 대표이름도, 기업정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카페지기나 운영자분들이 여러모로 힘써주시고 계시는 것 같으나, 상당히 힘에 부쳐보입니다. 이 일이 더 커져서 국민들의 빈축을 사기 전에 정부에서 저희가 피해보상을 제조사에 청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일개 대한민국의 아줌마 일인으로써,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열정은 대단히 있는데 전문적 지식도 없고 국가가 저희편이 되어주지 않는 것 같아서 어렵습니다. 이것이 모든 시민들, 아이들의 건강 문제와도 직결된 문제인만큼 후순위로 밀려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건강보험 해택으로 많은 암환자들이 국가의 도움을 받고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금까지의 건강상의 문제를 제껴두더라도, 앞으로의 건강 문제 때문에 국가의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지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기사의 댓글에는 태국업체가 고용한 댓글알바가 많이 활동하고 있고, 카페 등에도 활동한다고 카페운영진 중의 한 분이 말씀해주셨습니다. 댓글 공감 수가 국민의 보편적인 생각이 아닌 것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코 앞만 보는 정부가아닌, 멀리 다변적 대처에 능동적인 정부가 되기를... 현정부가 그 시발점 역할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강대국이나 서방의 유럽국가들은 사회권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국가들은 노동자나 전문직을 갖는 사람들이나 큰 차이가 없이 기본적으로 생존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만큼 좋은 사회적복지시스템 또한 잘 갖추고있더군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자신이 노동자라하더라도 하나의 전문가라 생각하며, 자신이 이 일을 하는 것을 자신밖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부심이 상당합니다. 이런 국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국가에대한 충성도, 자부심 또한 대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행복만족도 또한 높을 것이고요. 물론, 이러한 제도 문화가 자리잡기까지 어렸을 때부터 소수, 약자에 대한 제대로된 교육이 뒷받침되었을 것이고, 이렇게되기까지 진통과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겠지요. 우리나라도 이런나라가 되지 못하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대통령님이 당선되어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저희 피해자들 뿐만아니라 국민 모두가 이번 현정부를 새롭게 인식하고 우러러 볼 것입니다. 기존 정부에 대한 반감, 뿌리깊은 이기주의, 민족주의 탈피, 소수에 대한 적극적 관심, 환경문제. 이런 것들이 실현될 수 있는 시작점을 현정부가 도화선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num_agree": 214, "petition_idx": "283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라텍스피해자 혈액암 발병.. 청원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대한민국 유소년 축구에 1년예산 1조 정도 투자해서 대한민국을 세계최고의 축구강국으로 만들어 주시던지 아님 축구 자체를 폐지해주세요.1조정도 투자하여 유럽에서 유소년 전문코치및 감독을 영입해서 돈없어도 재능만 있다면 운동을 할수있고 냉정하게 선수를 키워나갈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3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소년 축구에 대한 투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조사위에서 법원행정처판사가 파일 2만여개 삭제 이렇게 증거 인멸 정황이 분명한데 자료및 하드디스크 제출 거부하는 사법부는 이제 국민의 신뢰는 자기 스스로 내팽겨 친것이다 사법부의 신뢰를 내팽겨친 대법원장 또한 대법관은 전원 사퇴하여야 한다 그들이 있는한 사법부를 누가 신뢰하고 그들의 판결을 따르려 하겠는가 ?", "num_agree": 4, "petition_idx": "283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거인멸 정황이 분명한데도 자료제출 거부  김명수  사퇴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지난 1996년 검찰은 전두환이 9천 500억원의 돈을 기업들로부터 거둬들인 바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비해 추징금은 2천 억원대에 불과합니다만, 이것 조차 환수를 아직 다 못하고 있습니다. “추징 기한 제한 없이” 불법 증여 및 타인 명의로 숨겨둔 재산은 모두 환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자식들, 손주들까지 엄청난 재산가 입니다. 젊은 나이에 축적한 부에 대한 근거를 댈 수 없다면 환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들이 이 자금으로 여러 사업을 했다면 원래 불법 자금 없이는 할 수 없었던 사업이라면 그것까지도 감안해서 추징해야 하는것 아닌지요.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고, 기업으로부터 돈을 갈취한 범죄자가 대대손손 잘 살 수 있다면 우리 사회에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잘 살 수 있는지 모범과 본보기를 보여 주십시오. 전두환과 그 일가친척의 -불법 재산 추징을 반드시 완납 및 -조세포탈 불법즐여등을 낱낱이 조사해서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283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두환 추징금 완납시행 및 불법 증여, 조세포탈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김종필에게 훈장을 주는 것은 김대중대통령님께서 전두환에게 특별사면으로 석방을 시킨 실수와도 같을 정도로 중대한 정치적이며 국민의 공분을 살만한 중대한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과거 잘못한 인사에 대해서 공과 사가 있다는 문제만으로 사는 덥어주고 공은 인정해주자 이런 식으로 나라를 운영하시려고 합니까? 그래서 건국초부터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계속 옳지못한 자들이 득세하면서 사는 나라가 된 것임을 정말 모르고 김종필같이 많은 국민에게 고통을 준 자에게 훈장을 주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친일파도 아직까지 처단못하고 국가유공자는 아직도 힘들어 하는데 민주주의 반역자인 김종필에게 훈장은 천부당만부당합니다. 이제껏 문대통령님의 선택에 단 하나도 반대한적 없지만 이번 훈장수여가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 전 김대중대통령님의 전두환 사면 과오문제와 같이 평생 문제삼고 살아가야 갈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이것은 절대 국민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 귀에 귀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생각을 잊으셨습니다. 국민의 생각으로 보면 김종필은 훈장수여는 말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두환과 함께 만행을 처벌 받아야 마땅한 사람임은 분명합니다. 절대 훈장수여는 있을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num_agree": 74, "petition_idx": "283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필에게 훈장은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간곡히 바라건대 민심 이반의 단초를 제공하지 마라. 당초 너희들 정권 잡으라고 촛불을 들지 않았다. 그래도 적폐세력보다는 낫겠지 하며 한 발 물러서 지켜보았다. 하지만 JP에게 훈장 추서하는 것을 보고 너희들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았다. 정말로 훈장이 JP의 관 위에 놓인다면 이 정권 또한 탄핵 대상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거 모래성이다. 지켜보고 있을것이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83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세력 쿠데타세력 훈장추서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어릴적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친척집을 여기저기 옮겨 다니며 자랐고 성인이 되어서는 부모의 연락처는 커녕 생존 여부도 모르는 마당에 정부지원을 받으려고 하니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시고 경제 활동을 하니 지원할수 없다. 라고 합니다. 이미 남이나 마찬가지인 사람이 경제 활동을 하니 지원을 해줄수 없다는 현실에 앞이 깜깜하네요. 연락을 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면 지원은 생각도 안했겠지요. 올 가을쯤에는 주택대출쪽에서는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 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쪽에서도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되어 삶이 힘들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최소한의 복지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3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양의무자 제도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대구 수성구 아파트 가격 오른다고 조정지구 지정해 달라는 청원이 많이 보입니다 대구 수성구 지역중 작년말과 올해 초 아주 일부 지역 일부아파트만(학군,신축 등)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였으며 아파트 가격이 오른 일부 지역 중에서도 주택의 형태가 아파트만 올랐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가격도 제자리이고 거래도 안됩니다 그나마 일부 오른 지역 아파트도 요즘은 거래도 안됩니다 수성구 중 가격이 오른 곳은 일부 몇개 아파트 뿐인데 수성구 전체를 조정지구를 지정한다는 것은 빈대 잡기위해 초가삼간 태우는 격입니다 핫한 몇개 아파트를 제외한 수성구 대부분 주택이나 아파트는 가격 변동이 거의 없으며 일년동안 팔려고 내놔도 보러 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수성구 조정지역 지정한다면 지금도 거래가 잘되지 않는 수성구 아파트나 단독주택 등은 더욱 가격이 내리고 팔리지 않을거라 봅니다 이러한 이유로 수성구 조정지구 지정검토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3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수성구 조정지구 지정 검토를 대합니다(수성구 중 아주 일부만 아파트 가격 올랐으며 그외 대다수는 팔리지도 않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g모 가수 나 최근에 여러 가수들보면 수상한점이 많습니다 ... 국방의의무라면 누구에게나 짊어져야한다면서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아프면 국군병원을 가야지 왜 병무청이나 육군본부는 보충역으로 보냅니까/// 그리고 병원을 가더라도 대령 중령 소령 같은 장교들이랑 같은 병실을 쓰다니요... 명확히 비리가 많은데요 하루빨리 이런일이 정리되기를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83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 군특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김종필 훈장추서 어불성설 독재와 부정부패의 원흉 민주화의 걸림돌 김종필의 부정축재 재산 환수하라. 이런자 에게 훈장추서 결사 반대한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283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족의 반역자 독재와 부정부패의 원흉 김종필 훈장추서 결사 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신고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포상금을 탈려고 싹다 신고할거 같은데요 우리나라를 좀먹는 벌레같은 불법체류자를 자기나라로 보냅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83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신고제를 법안으로 만들어 주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대구 수성구 아파트 가격 오른다고 조정지구 지정해 달라는 청원이 많이 보입니다 대구 수성구 지역중 작년말과 올해 초 아주 일부 지역 일부아파트만(학군,신축 등)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였으며 아파트 가격이 오른 일부 지역 중에서도 주택의 형태가 아파트만 올랐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가격도 제자리이고 거래도 안됩니다 그나마 일부 오른 지역 아파트도 요즘은 거래도 안됩니다 수성구 중 가격이 오른 곳은 일부 몇개 아파트 뿐인데 수성구 전체를 조정지구를 지정한다는 것은 빈대 잡기위해 초가삼간 태우는 격입니다 핫한 몇개 아파트를 제외한 수성구 대부분 주택이나 아파트는 가격 변동이 거의 없으며 일년동안 팔려고 내놔도 보러 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수성구 조정지역 지정한다면 지금도 거래가 잘되지 않는 수성구 아파트나 단독주택 등은 더욱 가격이 내리고 팔리지 않을거라 봅니다 이러한 이유로 수성구 조정지구 지정검토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3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수성구 조정지구 지정 검토를 반대합니다(수성구 중 아주 일부만 아파트 가격 올랐으며 그외 대다수는 팔리지도 않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저는 문재인대통령 좋아했는데 이제 아닌거같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이 적폐청산하신다는거에 굉장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적폐청상대상은 모든 국민대상이 아닌 문재인대통령님의 사람들만 뺀 국민이였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을 제일 좋아하지만 더불어민주당에도 적폐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김종필 전 총리 훈장을 주는데 김종필은 군사쿠데타장본인이자 중앙정보부부장 독재를 막는 국민을 빨갱이로 누명씌워서 살인,폭행,고문을 한 악에 축입니다.그런 사람을 그저 진보 김대중대통령의 국무총리였다는 이유로 국민훈장을 준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인권변호사35년하신 문재인대통령께서 어떻게 이런 결정을 했는지 제가 어떤사람을 믿었는지 혼란이 옵니다.한국역사에 관심히 많은 저로써 이번 결정은 역사가 기억할 결정입니다. 군사독재정권은 북한 김일성 한국 박정희 무고한국민을 죽인 무자비한 독재자들입니다. 경제를 살렸다고,개혁을 위해 묵인하는 행위는 절대로 적폐를 청산하고 정의가 바로서는 시대가 올수없습니다. 책임은 무겁고 정의는 냉정하고 공평해야합니다.평화를 위해 노력해주세요!!힘없는 서민은 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정의앞을 보고살아야합니까.제발 부탁드립니다. 적폐청산은 뷔폐가 아닙니다.공평하고 냉정해야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83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적폐청산은 뷔폐가아닙니다.냉정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축구 국가대표에 대한 대대적인 쇄신작업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하여 청원합니다. 빙상연맹과 같은 대한축구협회의 안일한 대표팀 운영에대해 몇자 적어야 할것 같아서 도저히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현재의 대한축구 협회의 방만하고 안일한 국가대표감독 내정 선수선발등 이번 월드컵을 보면서 그 안일한 실체를 여실히 보여준거라 생각합니다. 일본은 월드컵 두달을 남겨놓고도 과감한 감독교체를 통해서 콜롬비아 세네갈까지 대등하고 우월한 경기를 펼치는것을 보고 우리나라는 어쪄면 이렇게 허술하고 전술다운 전술없는 감독의 안일한 대응 마음편한 한가한 얘기나 떠벌리고 있는 (감독: 예) 트릭을 쓴거라든가 전혀 납득할수 없는 선수기용 스웨덴전에서 김신욱기용등 투지와 패기도 실종되었고 안일한 경기운영 어느한가지 제대로 이쁘게 봐줄수 없는 천하태평의 감독 ! 월드컵이 어떤경기인가 ? 4년에 한번 오는 세계적인 축구축제에서 이렇듯 태평하고 무사안일하게 경기운영하고 수비수들의 잦은 실수 같은실수가 반복됨에도 주의나 당부도 하지않은 것인지 매경기 PK 를 주고 시작하는 대한민국 선수들 이는 보는 국민들까지도 속상하기짝이 없다. 1년전에 거스 히딩크감독이 한번 더 대한민국을 위해 한국팀을 맡겠다는 것을 대한축구협회는 신태용감독을 비호하기에 바빴고 그런일은 없을것이다 라고 못박는 바람에 여론을 막아버리는 대한축구 협회,월드컴은 이기기위해 최고의 감독 최고의 선수를 선발해야하는 중차대한 Project 라 생각합니다. 4년이 짧은 기간입니까 국민의 여망은 생각하지도 않는 대한축구 협회 그들만의 리그입니까 ? 지면말지하는 대한축구협회의 이런 안일하고 심각하게 생각하지않는 감독 선발 / 선수선발 자유한국당의 전면적인 갈아엎기와 같은 뼈를깎는 자기반성이 없는한 대한민국의 대표팀은 현재의 이러한 수준을 넘어서기 어려울것이라 봅니다. 전국에서 내노라하는 숨어있는 선수선발 학연 지연 연고를 무시하고 오직 실력으로 뽑아 혹독한 트레이닝에 살아남는 체력좋고 기술을 겸비한 선수 선발 이것이 없는한 다시는 2002년과 같은 영광은 우리세대에선 못볼것 같은 아쉬움이 남는 요즈음 입니다. 부디 이번 월드컵경기가 끝나면 감독/ 대표선수 의 냉정한 판을 다 뒤집어 새로 새판짜기를 하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의 축구의 미래는 요원하다 생각합니다. ZERO Base 에서 출발하는 대한민국의 국가대표축구팀을 다시구성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새로운발상 새로운 감독 ( 참고로 외국인우수한감독 영입작업등) 을 내정하여 대한축구협회의 임원들의 입김에서 자유로운 선수선발권부여등 감독의 독립적인 판단을 존중해주고 지지해주는 권한을 부여하고 완전하게 새로운 선수선발로 새롭게 태어나길 부탁드립니다. 축구를 사랑하는 국민의 한사람이 !!!", "num_agree": 13, "petition_idx": "283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 국가대표에 대한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의문투성이지만 군이나 한국이그렇죠 뭐... 국민의 기대를 져버리는곳.. 하지만 아무리 져벼려도 납득이 가는 정도는 되야죠... 본인에게 누가가는일은 무관심한 정부나 국회등 ... 서민들이 먹고살기 위해 얼마나 발버둥치는지 아십니까??? 그런 시간을 낭비하는것도 모자라 경제적인 부분까지 손해가가니 문제가 많습니다... 오고가는 시간,돈, 누가 보상해줍니까??? 당연히 정부아닌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3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미참"}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오늘 우연하게 제가 관심있는 청원을 읽다 보니, 국회의원의 특활비 폐지를 요청관련 내용입니다. 이미, 6,5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사이트 관리자가 자동으로 충분히 여과하여 동일한 청원에 대해선국민의 청원이 분산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아니면 한명이 동일한 청원에 대해 5,6개에 각기 동의 해야 합니까? 충분하게 일어날 수 있는 청원에 대해 대처가 많이 부족함을 느낌니다. 그래서 다 잘할 수는 없겠지만, 현 정부에 대해 점차 불신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듯 합니다만...", "num_agree": 1, "petition_idx": "283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자체에 대한 청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어리석고 이기심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국민을 대신해서 문재인 대통령님께 대신 사과 드립니다 제주도 난민 문제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적절한 조치를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3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시민의식 함양 추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유치원 어린이집 선생님수를 10명당 1명, 5명당 1명 이런식으로 사립 유치원이든 국공립 유치원 어린이집 선생님 숫자 늘려주세요 방치되는 아이들도 많고 선생님들 휴게 시간을 생각해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83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력을 보충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정통 수비수가 아니에요 장현수는 겉멋만 들어가지고 수비수가 태클 해야할 상황 안해야할 상황을 두번씩이나 오판 하는건 잊을수 없는 것입니다 이대로 장현수를 독일전까지 투입시키면 아마 콜드 게임 납니다 ᆞ 전세계적으로 개망신 당하는 날이예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283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일전  장현수 제발 빼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대한민국은 연예인이 우월한지위인가요? 이런일 이 처음도 아니고 적폐청산 언제 할건데요? 일병나부랭이가 군병원 대령실을 쓰네ㅋㅋㅋ 국방부의 기자회견 기대합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283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드래곤 군생활특혜 수사하고 군복무기간연장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사병으로 입대한 연예인 지드래곤이 발목부상과 관련하여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한 언론으로부터 제기되었습니다. 언론매체에 따르면 발목부상을 당한 지드래곤이 사병의 계급으로 국군병원의 대령실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청와대와 국방부는 이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 1항에는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헌법 조문에 비추어 볼 때 사병으로 입대한 연예인에게 대령실을 이용하게 해준 국군병원의 행정작용은 헌법상 평등원칙과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예인이라는 사회적 유명세와 신분에 의해 일반 사병과는 다른 대우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대의 평등원칙은 절대적 평등이 아닌 합리적인 차별을 허용하는 상대적 평등입니다. 사병으로 입대한 연예인에게 국군병원 대령실을 이용하게 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면 국군병원의 행정작용은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연예인이라고 해도 대한민국의 성인남성으로 군대에 입대한 이상 다른 성인 남성들과 다를 바가 없고 사회적 신분이 연예인이였다고 해서 다른 사병들과는 다르게 대령실을 이용하게 해 줄 정도로 특별대우를 해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어보인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사병에게 고위급 장교의 대우를 해주면 군 내의 위계질서가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청와대는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서 진실을 규명할 것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216, "petition_idx": "283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 지드래곤의 군 병원 특혜관련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오늘 우연하게 제가 관심있는 청원을 읽다 보니, 국회의원의 특활비 폐지를 요청관련 내용입니다. 이미, 6,5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사이트 관리자가 자동으로 충분히 여과하여 동일한 청원에 대해선국민의 청원이 분산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아니면 한명이 동일한 청원에 대해 5,6개에 각기 동의 해야 합니까? 충분하게 일어날 수 있는 청원에 대해 대처가 많이 부족함을 느낌니다. 그래서 다 잘할 수는 없겠지만, 현 정부에 대해 점차 불신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듯 합니다만...", "num_agree": 1, "petition_idx": "283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자체에 대한 청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83432?navigation=petitions 위 링크의 청원을 동의하여 대한민국 인맥축구 근절을 위해 이 청원도 도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83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를 위한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대구 달성군 문양취수원 수돗물 성분관련해서 시민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아직 아무런 조치가 없는듯같아 많이 불안합니다 먹는 물을 가지고 이리 장난을 치는것 같아 시민들은 어찌해야 하는건지요 빠르고 바른 대응으로 안심하고 살수있는 대구시민이 되도록 도와주십사 간청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83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취수원 조기 이전 촉구"}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기망행위(欺罔行爲)란 대한민국 민법의 개념으로 신의칙에 반하여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이라고 하거나, 진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말한다. 크게 적극적 기망행위와 소극적 기망행위로 나뉜다. 적극적 기망행위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날조하는 것을 말한다. 소극적 기망행위 진실한 사실을 숨기는 것을 말한다. 때에 따라서 단순한 침묵, 의견, 평가의 진술도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저는 2017년, 2월경 남양주시 별내동 인근에 위치한 부동산에서 추천해주신 S00건설(51%지분)과 양0건설(49%지분)양사가 공동지분으로 보유한 주차용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사장님이 매매 금액에 따른 법정 수수료외에 별도로 1억을 준비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1억은 양 건설사 부동산 담당 직원들과 매매에 관련된 부동산 사장님들의 추가 수수료라 하였습니다 쉽게 1억은 현금으로 주고 받는 일명 다운계약서였습니다 불법이지만 부동산 거래시 통상 관행으로 이해하라하기에 저는 그 조건으로 토지를 계약하기로 하였습니다 2017.3.31 청약계약시 법정관리중인 S00건설을 데신해서 양0건설이 청약계약을 주도했고 영등포에 소재한 양0건설 본사에서 양0건설 부동산담당 고00차장님과 직원1분 그리고 부동산관계자분들이 참여 청약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양0건설 계좌로 1억을 입금을 하였습니다 법원에서 매각승인이 떨어지길 기다리는 과정에서 청약계약시 양0건설 고차장님과 부동산분들이 최초 약속한 청약계약후 1달안으로(4월) 매각 승인을 받아서 정식 계약 체결 할수 있다 하였으나 계약은 고사하고 매각승인 요청 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3개월가까이 시간이 흐른 뒤에야 확인이 됐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알기전까지 양0건설 고차장님은 법원에 매각승인 요청을 했으나 이상하게 승인이 늦어진다는 거짓말만 하였고 결국엔 4월,5월도 지나 6월 중순이돼서 청약계약을 파기 하겠다고하자 지금까지 기다려온게 아깝지도 않냐며 또 다시 거짓으로 시간을 끌었습니다 왜??? 어떤 이유로 기업 소속인 고00차장님은 매각 승인 요청을 하지도 않은체 저와의 몇 번에 통화에서 너무도 자연스럽게 청약계약 후 바로 법원에 승인 요청을 했으나 아직 법원에서 매각 승인이 떨어지지 않았다면서 조금만 기다려보시죠 라고 거짓 답변을 하실수가 있는지 그게 양0건설의 입장인지 허위 사실을 말한건 양0건설 고00차장님에 개인 행동이였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S00건설과의 조율이 안됐다거나 아직 서로에 이해관계가 정리가 안돼서 법원에 매각 승인요청을 하지 못하고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씀해주셔도 되었을텐데 왜 몇 달씩 거짓으로 일관하며 시간을 끌었는지에 대해선 양0건설 고차장님은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부동산중개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기업 직원이 기업 이름을 걸고 기업 명함을 갖고있는 분이 개인에게 그렇게 거짓말로 사람을 기망해서는 안돼는거 아닌가요? 청약 계약 후 바로 법원에 승인 요청하고 2-3주안에 매각 승인이 떨어지니 걱정말라는 약속을 양0건설 직원분인 고00차장님에게 직접 약속받았고 청약 계약서 역시 양0건설 본사가서 작성하였기에 믿고 기다렸습니다 아무리 1억이 작은 돈이라 하더라도 개인 이름으로 기업 계좌에 1억이 들어왔으면 그게 무슨 돈인지 어떤 이유에서 개인이 기업 계좌로 1억을 입금했는지 보고를 받았을텐데 어떻게 중간 보고 없이 80여일을 기업 계좌에 1억이 방치 되도록 그냥 두었는지 의문입니다 양0건설이 년간 몇천억을 움직이는 회사라 하더라도 1만원 10만원 100만원도 확인하고 보고하는게 기업 아닌가요 대체 리베이트로 얼마를 받길래 기업 명함을 갖고 기업에서 근무하는 차장님이 80여일동안 거짓으로 개인을 속일수 있는건지 그래도 아무 문제가 안돼는건지 묻고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사과를 받기위해 연락을 취했을 때 양0건설도 양0건설 고00차장님도 S00건설 법무팀장님도 저에게 맨 먼저 건낸 말은 명예훼손 으로 고발 당할수 있다는 말이였습니다 일에 경중은 아직 잘 모르겠지만 먼저 죄송합니다 란 말은 기대도 안했지만 해서 이런 저런 마음 고생을 하다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기망행위도 사기 행위로 간주 할수 있다하던데요 고발장을 재출할겸 상담을 받을겸 경찰서에 가서 얘기를 건내니 결국 돈을 돌려받았으니 사기가 아니라고 사기유발자는 죄가 없다는 식이더군요 소장을 재출하는건 본인 자유지만 개인이 기업을 상대하는게 쉽지 않다면서 검사까지 소장이 가지도 않을꺼라면서 속상하고 화나시겠지만 이건 고소건 접수도 어렵고 접수한다해도 수사는 없을꺼라했습니다 토지 매입금액 중 일부는 저를 믿고 투자해주시는 분들에게 투자를 받기로 했고 나머진 대출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였는데 지금은 투자자분들에게 신뢰잃고 연락도 못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계약금은 돌려받았지만 저에 입장은 원상복귀가 힘들다보니 마음에 상처를 치유받고자 정중한 사과한마디를 원하는건데 오히려 명에훼손을 운운하시는 모습을 보니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청원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에 개인적인 일을 거창하게 하소연 하듯 글을 올려 정말 죄송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3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건설사 측에 정중한 사과를 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83432?navigation=petitions 위 링크의 청원에 동의하셔서 대한민국 인맥축구 근절을 위해 도와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83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인맥축구를 없애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저는 월드컵을 즐겨보는 학생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이번감독 신태용을 감스트 즉 김인직으로 바꾸는것을 청원합니다 지금이라도 감독을 김인직으로바꾸면 독일전 승산있습니다 진지하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83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스트 국대감독으로"}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쿠데타의 핵심인물이며, 유신독재의 책임에도 벗어날수 없으며, 심지어 전두환정권으로 부터도 부정축재한 재산을 몰수 당한 분입니다. 충청도라는 지역을 이용하여 줄타기와 몽니 부리며, 평생을 호위호식한 인물에게 훈장까지 준다. 훈장의 기준이 이런거라면 군대시절 GOP에서 뺑이치고 부모부양하고 자녀키우며 성실히 세금 납부하며 가장으로 열심히 살아온 나도 죽으면 훈장 받아야 돠겠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283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필 훈창추서 반대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예멘 난민 신청 허가 패지 청원 합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283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 신청 허가패지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인천에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쓰레기 문제입니다. 도시의 인구 집중과 생활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해마다 쓰레기 양이 늘어납니다. 주거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신문류, 음료수 병, 폐가구류, 의류, 음식물 찌꺼기류)등이 있고 산업 단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폐유, 헌기계류, 화학 약품류)등이 있습니다. 주거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나 산업 단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대부분 집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려 모아서 분리수거를 하여 버리지만, 길에 다니며 생기는 쓰레기(플라스틱 병, 종이컵, 비닐) 는 아무 생각 없이 길에 버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길을 지나다닐 때면 냄새가 나기도 하고, 보기에도 지저분합니다. 이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벌금을 더 높였으면 좋겠고, CCTV를 사람들이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지역에 설치해서 단속을 더 꼼꼼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쨰 문제는 인천에는 주차장이나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길에다가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길이 좁아져 통행이 불편하기도 하고 불이 나거나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구급차, 소방차의 통행이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또 지나다닐 때 매연과 소음이 심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천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공간을 늘렸으면 좋겠고, 길을 좀 더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3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대한민국 건장한 남성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입대 1달만에 대령으로 초고속 승진을 할 만큼 안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를 치하하기 위해 대령 권 지 용 먼 훗날 이분을 현충원에 안치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283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먼 훗날 '대령 권 지 용'이 사망하면 현충원에 안치해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서울의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정부는 지역별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여 혁신도시를 조성하고 공기업을 지역별로 분산 이전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역의 공기업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지역에 집만 얻어놓고 1인 가구로 근무하고있습니다 주말이면 모두 서울로 가서 생활합니다 따라서 돈은 모두 서울로 가고 또 주말에 집으로 가는 교통편인 KTX, 공항, 각종 전세버스 등의 비용으로 소비되고 지역의 발전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합니다 정부에서 모ㄱ표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모두 지역으로 이사를 와서 근무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할수있지만 근본 취지를 생각해보면 반드시 시행되어야하며 지역으로 이사오는 직원에게는 혜택을주고 이사를 안오는 사람들은 진급등 불이익을 주고 신입채용때에도 지역에 살고있는 사람에게 가산점을 주는 등 방법은 여러가지 적용될수있습니다 정부의 막대한 재정적 지원이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3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혁신도시 이전 공기업에 근무 하는 직원은 현지생활하도록 해야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건전하게 스포츠토토 불법x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네임드 사이트에서 중계 댓글보면서 사람들과 소통을하였지만, 어느새인가부터 학교에서 막힙니다.. 쉬는시간마다 보는게 네임드입니다.. named.com 사이트 풀어주세요.. 토토도 돈으로 따는 경제입니다. 제가 대한민국을 먹여살리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3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포트 토토가 경제를 살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장현수는분명실력으로 국대에뽑힌것이 아닙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83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에 썩은적폐도려내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정치 제대로 안하는 국회의원들, 그리고 도지사들 이런 정치인들 제대로 일 안하면 제명좀 시킵시다. 국민들의 혈세로 먹고살면서 국민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라고 뽑아줬으면 국민들이 원하는 일을 해야할거아님? 맨날 당끼리 힘겨루기나 해대고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게 사형제도 부활시키는건데 대통령은 물론 국회의원들은 할려고 하지를 않음 당신들 아들, 딸, 처가 살인마에게 살인당해도 가만 있을건가? 정치인들 월급이 1000만원 정도 가까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월급 반에반도 일 안하는데 월급 반납하시오", "num_agree": 15, "petition_idx": "283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대로 안하는 정치인들 제명하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일명 jp들은 쿠데타를 하여 돈.명예.권력.포상 등을 여반장처럼 하던 자들이고 이미 많은 훈장이 마음대로 가져갔다. 그럼에도 또 무슨 훈장 얘기를 꺼내 국민을 혼란케한 책임은 분명 문재인 정부에 있다. 책임자를 신속 문책하고 논쟁을 소멸시켜라. 나라를 조용하게 하라. 죽은자가 왕은 아니다. 공과대로 정당 평가에 맞겨라.", "num_agree": 23, "petition_idx": "283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jp.훈장 추가 수여 부당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학교를 주 5일 다니니까 너무 힘드네요 주말을 토 일 월 3일로 만들어서 월요병도 치유해주시고 주 4일 등교를 실현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83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말을 3일로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왜곡하고 폄화를 자행한 지만원씨는 역사의 처벌밭기전에 사법부의 중엄한 법적인 처벌을먼저 밭어야한다 지만원씨는 입법부와 사법부에 의해 역사적 사실로 확인된 5·18민주화운동을 부인하며 악의적으로 반복해서 왜곡 날조를 일삼고 있고 이는 민주주의 가치를 헌신한 사람들에 대해 욕설비난하고 광주 전라도 도민을 종북 빨갱이로 모는등의 악행을 저질러 왔다 광주 뿐많 아닌 민주화운동을 .제주도 양민학살도 정당화시켜왔던 사람입니다 이땅에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다 부상을 당하고 목숨까지 잃은 사람들과 광주시민들에게 상처를주었다 아픔을 가진 사람들에게 씻을수 없는 더큰상처를 주는행위를 한사람을 그냥 두어서는 않된다 군인은 군대에서 나라를 직혀야한다 외적으로부터 나를 직히고 국민을 보호해야한다 그럼에도 국민을 군화발로 짋밞고 죽이고 잡아다가 고문한 사람들을 살릴려고 민주화를 또다시 뒤집어 짋밟는 행위를 하는 것은 잊을수없는 행위이다 이미 전두환이 행동이 국가 바란행위입니다 군부를 움직이는것은 직권남용이라는 것이 들어났다 또한 그당시 수사기록은 허위조작이었음이 들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진짜인것처럼 조작하고있으며 고인이 되신 김대중 대통령을 모욕하고 허위주장을 계속해오고있다 그는 자신의 홈페이지글을 통해서 갱이 성향을 가지고 1996년 전두환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웠다고 한다 김대중이 꾸민 것이라고 한다 전두환은 정의로운 군인이였다는등의글을 썼다 전두환은 민주화를 요구하는 비무장의 민주시민을 총으로 쏘아 죄없는 광주사람을 죽인이고고통 받던 시기에 서울에서 미인대회를 개최하여 전국에 중계하는 정신병자,이다 사회정화라는 미명아래 채우기에 급급해 우리의 이웃들을 무차별 체포 삼청교육대에 강제입소시켜 4백명에 달하는 민간인을 살해했고 수많은 공무원 및 바른 말하는 언론인 숙청,1도1사에 의해 언론사를 모두 없애고 매시간 모든 언론의 통제를 가하여 진실을 속이고 정당화시켰다 지씨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행위이며 반사회적 테러밤이다 그럼에도 전두환을 구하겠다고 사면복귀시키겠다고 광주시민을 죽이고 상터를 주는 행위가 맞는지 그에 사상이 의심스럽다 더욱 그런것은 그가 과거에는 일본을 옹호하는 한승조 교수를 옹호하고 일제 만행을 정당화시키고 독립운동가를 테러 리스트로 모아 사회적으로 비난을 밭기도했다 그는 당시 친일파청산은 386주사파들의 신앙이요 달성해야 할 과업\"이라며 저들은 김일성 주체사상을 신봉한다고 분석하고 북한이 조국인 사람들이다. 북한은 친일파를 숙청하고 세운 정권이므로 민족의 정통성이 있고, 남한은 친일파로 세운 정권이기에 태어나서는 안 될 더러운 정권이므로 하루 빨리 파괴해야 한다는 것이 신앙이라고 소신을 밝혔고 또한지씨는 한승조(전 고려대 명예교수)씨와 자신을 비판하는 네티즌들에 대해서는 '메뚜기 떼'로, 언론사들을 '하이에나 떼'로 묘사하며 원색적으로 비난했으며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들을 통해 한승조 망언을 옹호하며, 국민들을 ‘적색분자’로 비난한 바 있다 5·18당시 북한군이 광주에 오지 않았다는 사실은 정부의 6차례 공식 조사결과를 통해 확인됐는데도 불구하고 러위조작하고 사진을 찾았다며 가짜증거를 대며 민주주의를 우롱하며 왜곡하고 폄화하고있다 광주시민을 폭동의가담자로 당시참여한사람을 껌팔이 양아치로 표현하고 광주를 죽여야 한다는 폭언까지 했다 그밝게 그는 전라도 XX들”, “애XX가 서울출신이고 부모가 둘 다 전라도XX이면 홍어다”, “빨갱이 소굴이라는 증거고 니들 홍어들이 빨갱이들의 숙주라는 증거다”라는 표헌의 막말을 해왔다 더이상은 지역감정을 부측이고 잘못된 사람들을 옹호하고 정당화시키는 사람에게 용서란없다 지씨는 철퇴를 맞어도 싸다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을 밭어야한다 그와함께 거짓 주장선동하는 사람들도 같이 사업부가 심판해야한다 구속수사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한다 \" 지만원을 구속하라 민주주의를부정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자는 구속하고 대한민국에서 추방하라 \"", "num_agree": 214, "petition_idx": "283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 학살범 민주화왜곡및 일본을 찬양하는 지만원씨 구속수사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보유세 인상 꺼내지도 않았네 부자층이 그리무섭나 부자기득권층 무서워 죽겠나보지 말로만 나불 나불대는 정부 차라리 애초부터 종부세 인상한다고하지 뭔 보유세 인상한다고 떠들어대고 한심합니다. 정말 정치인이되려면 거짓말을 밥먹듯이 해야되는군요 지금이라도 문정부는 진실로 보유세 정책을 논의하길 바란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83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보유세  인상을 겁내하고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김종필을 조선의 정도전으로 본다는 어느 종편방송의 논리를 보면서 눈앞이 캄캄해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종필이 조문하지 않는것에 대해 민족적 양심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오늘 주류 언론들이 앞다퉈 마치 국가적 영웅이라도 뒤진양 온갖 왜곡논리로 김종필을 한국사회 주류로 만들어간다. 우리 한민족의 역사속에서 많은 국가라는 이름하에 명멸한 역사중에 우린 점한다. 김종필을 보는 눈이 이리도 다르듯이 여전히 \"적과의 동침\"은 유효하다. 360도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진 이들이 사는 국가가 한국이다. 그러나 주류언론들은 전혀 다른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다. 그 분열은 영구하다. 결코 하나되기 어려운 환경조성이다. 분열속에서 어쩔 수 없는 공동운명체로 엮여져 있을 뿐이란걸 새삼 절감하게 한다. 한국 주류언론들의 생각은 한국의 일개 정파 이념세력들의 생각이다. 결단코 말하는데 전혀 정의롭지도 올바르지도 민족사적 정통성도 전무한 주장이다. 이들은 우리 한민족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세력들이 아니다. 일개 부분적 요소일 뿐이다. 한마디로 한다면 \"좋은게 좋다고\" 이것일 뿐이다. 그러나 역사란게 이리 어영구영 한다고 어영구영 끝나지도 않는다. 김종필의 죽음앞에서 한국 주류언론들은 어영구영하고 있는것이다. 뭔가를 완벽히 감추면서,,, 그곳에 진실은 없다. 다만 분열만이 영구하다. 그 분열은 한국사회가 해결할 수없는 영구한 치명적인 약점이다. 하나로 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건 진실이다. 고로 강할 수 없다. 강할 수 없게 된것도 숙명이다. 약소국의 슬픔이오 불행일 뿐이다. 가장 부러운 일치된 하나의 민족 단결력이 가능한 나라는 옆나라 일본 뿐이다. 기미가요 부르는 일본인들 볼때마다 섬찍하다. 그 단결력이 두렵다. 정신적으로 민족적 분열이 없는 나라는 동북아에서 오로지 일본 뿐이다. 항상 이 점이 너무 부럽다. 한국에서는 불가능하기에,,, 한국인들이 전범들 묘지라며 일본 야스꾸니 신사참배를 마구 비난하지만 그것은 한국인들의 개인적 생각일 뿐이다. 냉정하게 본다면,, 야스꾸니 신사로 일본인들은 민족적 단결을 공고히 하고 있다. 오로지 하나로 뭉친 일본이 있을 뿐이다. 반면에 중국은 강력한 중앙집권적 권력체제로 겨우 겨우 분열을 덮고 있는 나라다. 다민족 국가로써의 한계다. 일본같은 독특한 순혈적 단결력은 불가능하다. 하나의 사례로 신장 위구르 지역 사태를 보면 안다.여전히 탄압이 억누르는 흐름이다. 분열을 강력한 주류들의 지배력으로 누르는 양상이다. 그럼 한국은 어떠한가? 한국도 사실상은 억지로 억누르는 양상이다. 분열을 강력한 국가보안법으로 간신히 땜방하는 위태위태한 사회다. 만일에 국가보안법이 없다면 이런 주류언론들은 설 자리가 없어질것이다.겨우 국가보안법으로 체제가 유지되는 사회다. 국가보안법이란 강제적 독재법이 없다면 한국사회가 어찌 될것이라고 보는가? 그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지경일것이다.특히나 한국 주류언론들같은 종미극우적 사고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말것이기에... 중국과 한국은 강력한 독재법으로 체제 유지를 하고 있는 사회다. 겨우겨우 불안하게 말이다. 이게 터지면 봇물 터지는 현상일것이다. 한국의 국가보안법은 왜곡된 역사와 이념관을 강요하는 법이다. 즉 흑도 백이다라고 해야만 하는 버임에 분명하다. 내가 옳다고 보는 주장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이기에,, 이런 법 아래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따지는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무조건적인 논리인 국가보안법하에서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진실일 수 있단 말인가? 그건 말도 안되는 장난질이다. 가난하고 여러면에서 뒤쳐져 어려운 나라 북한이다.초강대국 미국의 압박에 주늑든 나라다. 그러면 기가 죽을만도 한데 그들은 거의 누구나 한국에 대해 아주 당당하다. 북한사람들이 기죽는 모습은 일부 탈북무리들 빼고는 없다. 금권만능이 정의인양 알고있는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북한사람들이 저리도 당당한 이유를 이해하기 힘들지도 모른다. 북한이란 사회를 역사를 전혀 모르기 때문이다.그저 그 이해하기 어려운 무조건적 부정적 용어인 빨갱이란 말 그 자체 이외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다. 빨갱이가 어떤 세력들인지 알리가 없다. 알수도 없다. 국가보안법이 만든 왜곡은 이리도 몸서리 치게 역사를 분탕질하고 왜곡으로 몰아간다. 어쩌면 가짜 역사를 진짜로 알고 배우고 익히는 한국인들일지도 모른다. 국가보안법이 반민족주의 성향을 부채질 하는것이다. 북한이 반드시 독재체제여서 하나로 단결된것은 정말로 아니다. 그것은 분명 월남공화국의 독재나 한국의 독재와는 전혀 양상이 다르다. 북한은 베트남의 호지명 정치세력과 같은 위상이다. 한국은 명백히 월남공화국 체제와 일란성 쌍둥이다. 이것이 민족역사의 흐름이다. 민족사로 보면 이러하다. 북한은 독재라는 체제적 모순이 상존하지만 반드시 독재여서 분열이 없는것이 아니다. 북한은 항일자주정신이 근간이다. 적어도 한국같은 외세 추종세력들인 친일파 친미파란 세력들이 주도권을 쥐지 못한 나라다. 북한은 민족주의 국가다. 그것이 항일무장독립군들이 모여서 만든 나라로써 당연한 흐름이기도 하다.북한 사람들의 나라사랑 애국심이 한국인들보다 월 앞선다. 민족주의 이기에 그것은 당연한 결과다. 당연히 분열이 일본처럼 없는 나라다. 북한은 친미파나 친일파같은 외세 추종세력들이 주류가 아니다. 한국같은 나라가 아니다.북한은 근본이 다른 나라다. 고로 우리 민족 역사속에서 대단히 중요하고 중대한 나라다. 가벼히 볼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북한 김정은의 개혁개방은 우리 민족역사에서도 중요한 전환점이다. 다행히 다른 외국 언론이나 미국인들이 김정은 상당히 똑똑하다고 평가한다. 북한이 개혁개방한다면 그들의 애국심으로 보건데 공동체 의식 우선주의로 보건데 한국같은 천민브르조아 사회로 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인다. 사회주의에 근간한 사회복지체제 국가로 나아갈것이 흐름일것이다. 브르조아가 아니라는데에서 희망을 가져본다. 뭐라해도 북한은 항일무장독립군들이 모여서 만든 나라다. 애국심이 높고 민족의식이 강렬하다. 한민족의 정통성이 완연하다. 이제 변화에 나서는 북한에 거는 기대는 크다 그리고 민족사가 올바로 되는데에서 더욱더 정신적으로 중요한 역사다. 머잔아 한국 군부의 상징인 일제 간도특설대 장교출신 친일파 백선엽이가 저세상으로 갈것이다.아마도 김종필이란 놈과 같이 주류언론들은 그를 구국의 영웅으로 만들것이다. 왜 북한이 정신적으로 중요한지는 이것으로도 충분히 답해진다. 북한군 장성이나 북한 관료들이 한국앞에서 그리도 당당하고 자부심으로 압도하는지 조금은 알듯도 하다. 왜 그런 당당함이 배어서 나타나는지를,,, 동서고금 역사를 보더라도, 한국이 영구히 결정적으로 북한에 앞선것은 아니다. 북한도 개혁개방하면 미래는 어찌 달라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3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류언론들의 김종필 보도를 보면서 북한이 민족역사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것도 같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우등생 장현수어린이는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위해 뛸때 팔 묶고 뛰게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83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현수 이렇게 하면 이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대구 달성군 옥포면 기세리에 있는 옥연지 송해공원.. 생태테마관광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국비포함 6억 2천만원이 투입되어 지어졌다던 이 공원.. 과연 그만큼의 금액을 투자할 가치가 있었던 것인가 처음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름은 송해공원인데, 알고보니 송해의 아내가 난 고향이라는.. 그런데 왜 이름은 송해인지;; 그거부터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개연성없는 것이 아닌가? 싶었거든요 네 뭐 이름이야 그렇게 지었다는거 그렇다 칩시다. 하지만 그렇게 큰 돈 투자하여 생테 테마 관광지를 하고자 지어놓았으면 관리는 해줘야하는것 아닌가요? 벌써 입구에 들어서면 물에서부터 악취가 납니다.. 난간에는 거미줄 투성이입니다. 화장실도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의문이며.. 장애인 분들이 오시면 어디서 볼일을 봐야할지.. 정말 난감하기 그지없습니다... 입구에 자갈밭을 깔아놓아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분들은 들어가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지어놓은 시설인데... 적어도 장애인들을 위한 어느정도의 편의시설은 있어야 하는것 아닐까요?.. 정말 이렇게 까지 말하고 싶지 않은데.. 장애인도 똑같은 국민이고 사람입니다. 그 입구에서부터 가는 길목을 보면 도대체가 장애인을 위한 편의는 눈에 찾아볼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장애가 있으시거나 힘이 없으신 노약자분들이 많으신데.. 젊은이들도 끌고 가기 힘들정도의 자갈밭을 만들어놓으면... 어르신들은 접근도 하지말라는 뜻인가요? 많은걸 바라는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길을 다닐수는 있게 해줘야하는것 아닙니까? 그리고 만들어 놓았으면 최소한의 관리는 해줘야하는것 아닐까요? \"생테테마관광지\"를 만드려고 하셨다는데.. 저런 위생상태로..생테..테마? 관광지..???..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정말 이렇게 까지 자극적으로 글을 쓰고 싶지는 않았으나, 전혀 관리 되지 않는 모습에 국민들의 세금이 탕진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났고, 장애인들은 위한 편의시설이 단 한부분도 찾아볼수 없는 그 모습에 또 화가 나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최근의 송해공원..정말 진짜로 뉴스의 기사거리에 나오는것 처럼 사랑받는 장소 맞나요? 송해 공원 둘레길 옆으로 난 산길만 봐도.. 혹여나 크게 홍수 혹은 대설이라도 있는 경우 사고나기 아주 쉽게 되어있습니다. 안전 시설조차 없습니다. 그저 얇은줄 하나 고리로 박아놓은게 전부입니다. 지어 놨다고 끝내지말고, 지어 놓으셨으니 책임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더불어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송해공원에서 계속 콘서트라도 있는 양 라디오를 엄청 크게 틀어놓으시더라구요. 흔히들 말하는 뽕짝 노래를 엄청 소음이 될 정도로 심하게 틀어놓으셨던데.. 이거부터 당장 꺼주셨으면 좋겠네요.. 근처 사는 주민분들은 대체 무슨 죄입니까? 내 집에서 편하게 쉬고 싶어도 그 시끄러운 노래 방송소리때문에 쉬지도 못하겠습니다. 생테 테마 파크라면서요..그런데 왜 그렇게 사흘 밤낮을 뽕짝노래는 왜 틀어놓는 것인지요..정말 이해가 하나도 가지않는 것들 투성이네요.. 빠른 개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3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송해공원 관리 미흡 문제 개선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고물상은 1,000제곱미터이하의 규모는 도시지역 어느곳이든 거의 모든곳에 신고만 하면 가능합니다. 그로인해 수십년동안 주변 주민들과 마찰이 끊임없이 발생하여왔고 뉴스에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언론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강남 어디에도 주택가뿐만 아니라 상가주변에도 고물상은 사라졌고 사라진 고물상은 인근 수도권이나 강북으로 거의 모두 옮겨왔습니다. 주택가주변에 고물상을 할수없게 조례를 만들어 모두 민원처리하여 내보내고는 슬그머니 그 조례는 사라져버렸습니다. 뭣도 모르는 강북주민들은 여기저기 수많은 고물상과 동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도 있었지만 그 많던 강남의 고물상들이 더해져 고통은 배가 되었습니다. 주택가 고물상을 딱히 내보낼 방법이 없었던 강북주민들은 떼거지로 싸우는방법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엔 자주 저녁 9시 뉴스에도 고물상과 인근 주민들과의 갈등이 나오곤 하였었습니다. 목소리크고 단체로 항의하는곳은 뉴스에 나오고 구청에서도 민원에 시달려 주택가의 고물상을 민원제기가 없을곳으로 이동시켰기때문에 요즘은 그런 뉴스가 거의 나오지않습니다. 하지만 목소리 작고 싸울줄모르는사람들은 여전히 안방문옆에 고물상을 두고 살고있습니다. 민원을 제기해봤자 소용도 없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 13조 2항에는 비산먼지, 악취가 발생하거나 휘발성유기화합물, 대기오염물질 등이 배출되어 생활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할것, 침출수나 중금속등 유해물질이 유출되어 토양,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않을것, 소음, 진동이 발생하여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할것. 제 6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2017.4.18) 1.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자 제68조 (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7.4.18) 1.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자. 이렇게 좋은 법률이 생겼어도 현실은 딴판이네요. 집게차 작업차량들이 하루에도 수차례 들어와 매연을 수십분씩 뿌리고 가도 그걸 민원제기하는사람이 다 측정하고 증명하지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동네주민이 비산먼지는 어떻게 측정하고 악취는 어떻게 측정하고 오염이 되었다는걸 어떻게 객관적으로 증명을 해보일수 있을까요..? 다른곳에서 쫓겨난 고물상들은 그럼 주변주민들이 저런걸 다 증명해서 쫓겨난 것일까요...? 안방창문 50cm 눈앞에서 매일 폐지수거먼지와 대형 집게차 작동하며서 나는 소리와 매연과 금속수거할때 엄청난 소리들로 시달려도 구청에서는 그런 차량들이 언제 왔다가는지 모르기때문에 가서 기다릴 시간이 없다, 측정은 소음소리만 잴수있고 소음나면 3층 안방창문까지 벽을 쌓으면 그만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며 사람을 완전 무력화 시킬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참고살기만을 강요할뿐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습니다. 헌법 제 2장에는 모든인간은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 34조 인간다운 생활, 모든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나와있는데 고물상옆에서 더러운 먼지 뒤집어쓰고 사는 국민은 이나라 국민이 아닌가요.. 제발 주거지역의 사람이 매일 숨쉬고 살아가는 주택가에 고물상좀 없애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4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집옆의 고물상좀 없애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싼타페DM 에어컨 고압호스 불량으로 인한 자비 교체한 국민에 대하여 현대자동차는 보상을 거부하고 있기에 관리감독 기관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촉구합니다. 구입한지 3년 넘어선 차들이 에어컨 고압호스가 터져 수리를..보증기간 넘었다고 현대차 보증수리 거부..자비로 해야 했고 이에 많은 항의를 한결과 금년 보증기간을 5년 10만키로로 연장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현대차의 부품불량을 인정하는 조치임에도 연장전 기 수리한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해준다고 하니 기막힐 뿐입니다..이게 공정한 나라인지.. 술은 마시고 운전대는 잡았지만 음주운전은 안했다고 하는거와 뭐가 다른지 묻고 싶습니다. 실비 보상이 안되면 정비를 받을수 있는 포인트 보상이라 해주어야 하는게 국민의 사랑을 먹고 성장하는 대기업의 자세라 생각합니다. 국토부 담당부서에서는 법 핑계만 대지 말고 국민들의 합리적인 불만과 의심에 귀 기울여 주어야 대통령만 바뀐 나라라는 불만을 잠재울수 있을것입니다. 국민들이 형평의 원칙과 공정하고 이치에 맞는 나라라고 믿을수 있도록 감독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주기를 청원합니다. 2017년 상반기에 출고 3년 넘는 차량 에어컨 고압호스 불량 다 발생> 2017.6월 현대차 감사실에 불량 신고 > 보증기간 넘어 보상불가 답변 > 2018.5월 국민청원 > 2018.6.14. 보증기간 연장하여 수리해주나 기존 자비 교체건은 보상불가", "num_agree": 49, "petition_idx": "284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싼타페DM 에어컨 고압호스 불량건에 대한 감독기관의 적극적인 조취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의료보험제도 역시 엄격하게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외국에 거주하면거 한국 방문할때마다 의료보험혜택 보는 사람들 수만명입니다. 한국인이 봉인가요? 세금 제대로 쓰일수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284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거주인의 의료보험 제한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경부선 경의선의 철도 명칭은 일제의 잔재 철도(고속철도)와 고속도로는 국가의 대동맥이며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한 국가의 경제 발전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되는 가장 중요한 교통 수단입니다. 교통 노선의 명칭에서도 주권국가로서 독자의 명칭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철도와 고속도로(철도)의 노선 명칭은 일제의 잔재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교통 노선 명칭은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해온 노선 명칭을 광복 이후에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21세기를 살아가는 시대에, 광복 73주년이 되는 올해에 우리나라가 일제의 잔재로부터 벗어나서 문화적 독립을 이루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교통 노선의 명칭에서는 아직도 일제 강점기에 작명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광복 이후에 개통된 고속도로와 고속철도 명칭에서도 일제가 작명한 이름들이 아무런 역사 인식 없이 그대로 답습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은 통탄할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대중교통으로 이용하는 주요 철도 노선 명칭 가운데 경인선(1899)․경부선(1905)․경의선(1906)․경원선(1914)․경춘선(1939)․중앙선(1942) 등은 대표적으로 일제가 붙인 명칭입니다. 뿐만 아니라 광복 이후 새로 생긴 대중 교통명칭에서도 일제가 붙인 노선 명칭을 따서 경인고속도로(1968), 경부고속도로(1970), 중앙고속도로(1995), 경부고속철도(2004)로 불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인은 일제 강점기에 붙여진 명칭을 우리 이름으로 바꾸어보자는 일념 하에 2005년 4월 조선일보 여론광장에 ‘일제 잔재 철도명’, 2005년 5월 광복 60주년기념문화사업추진위원회에 ‘철도 고속도로의 명칭은 일제의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경인운하(2012), 경강선(2016), 경강고속철도(2017)를 개통하였습니다. 운하와 철도 및 고속철도를 건설하면서도 명칭은 현 시대에 걸맞는 명칭을 사용해야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광복이 된지 73주년을 맞이하고 있으며 남북의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현 시대에 맞는 철도, 고속철도, 고속도로의 명칭을 사용해야 하는데 아직도 일제가 작명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니 한심합니다. 또한 남북한 교류 차원에서 철도를 재건설한다고 하는데 언론에서는 일제가 작명한 철도 노선 명칭을 사용하여 경의선 경원선 등의 철도 노선 명칭을 재사용하고 있다. 남북한 철도를 복원한다고 하는데 이는 일제의 잔재의 역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시라고 빨리 대중 교통 노선의 명칭을 새롭게 개선하여야 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교통 노선 명칭을 하루 빨리 갖추어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4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부선 경의선의 철도 노선 명칭은 일제의 잔재"}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저는 어린이집에서 일하고 있는 보육교사입니다 어린이집 특성상 연차와 휴가가 없이 여름 겨울 두 번에 걸쳐 가정보육시간 이라고 해서 주말포맘 9일 쉬는게 다입니다. 그거마저도 부모님들에게 수요조사서를 받아서 등원하는 아이가 있을경우 교사들이 돌아가면서 당직을 서게 되는데요 언제 당직을 서게 될 지 몰라 길게 여행가기도 힘듭니다. 하루 근무시간8시간... 늦게 하원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교사들이 돌아가면서 당직을 서는데요... 당직수당도 없습니다;; 추가요육요? 농어촌지역이라 추가보육 된다고 해서 추가보육하고 정말 힘들어요... 제발 추가보육좀 없애주세요 누굴 위한 추가보육인가요? 휴게시간요? 정말 필요없어요 한시간 쉰다고 해서 맘 편하게 쉴 수 있나요? 교실에 남겨질 아이는요? 다른밥 합반해서 쉬면 그 많은. 아이들 돌보는 선생님은요? 정말 현실성 있게 정책좀 내주세요 차라리 학교처럼 점심시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서 한시간 빨리 퇴근시켜주던가... 한시간을 처우개선비로해주시던가.. 많은 보육교사들이 원하는걸 들어주세요 우리의 외침에 귀 기울여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87, "petition_idx": "284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휴게시간 누굴 위한건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도대체 이 나라 정의의 기준은 무엇이며 애국의 기준은 무엇인가 ? 민주주의를 짓밟고 반란을 일으킨 놈을 훈장을 준다면 어느 누가 비웃지 않겠는가 ? 그의 공적을 말해보라. 나의 뇌리에는 권력의 화신이자 이를 이용해 부를 쌓고 평생 독재자와 함께하면 그 달콤한 영달의 열매를 따먹었던 놈에 불과하다. 디제이피 연합이 그의 공적이 될수 없다. 경제성장이 그의 공적은 더더욱아니다. 미국의 경제 과외 교사 노릇에 우리 노동자 , 농민의 피와 땀이 오늘의 성장을 이루었다. 오히려 그는 재벌의 이익을 지켜주고 왜곡된 성장의 주역이자 책임을 물어야할 당사자이다. 정의는 죽었는가 ? 당장 철회하라.", "num_agree": 58, "petition_idx": "284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필에게  훈장 수여를 즉각 철회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여자아이를 두고 있는 엄마입니다. 아이와 어릴 때부터 무의탁 할머니들을 찾아 뵙는, 부끄럽지만 작은 실천도 아이가 함께 했고 지금도 아이가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니세프에 작지만 보탬의 손길도 보냈습니다. 지금 제주에는 504 명의 예멘 남성들과 그에 10%도 안 되는 45명의 여성이 난민신청을 했습니다. 그 중 어린아이들은 극소수일 뿐입니다. 난민 신청을 한 대부분이 예멘의 젊은 남성이라는 것에 저처럼 평소 난민 문제에 부정적이지 않던 엄마도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들게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그들에게 우호적이던 유럽의 소녀들이 무차별적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자국민을 보호하기 의해 EU도 탈퇴하였고, 전범국의 사죄라는 양심으로 그들에게 끝까지 손을 내밀던 독일까지도 작년 1월 신년 맞이 나온 소녀들을 무차별적으로 '집단'성폭행하는 바람에 나라가 나뉘어 질 지경의 사회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도 전쟁을 겪은 나라고 온정을 품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압니다. 아이에게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희처럼, 그리고 그들에게 온정을 베푼 많은 유럽의 국가들처럼 그러한 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예멘은 8, 9세의 어린이까지 조혼으로 몰아가는 국가입니다. 예멘 소년들은 태어나면 여자를 때리고 강간하는 것이 당연한 환경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여자를 학대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그 나라의 남성들은 조금도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는, 참 불행한 현실입니다. 예멘은 알카에다에서도 중심을 하는 나라에, 여자의 인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키우는 가축보다 못하게 여기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개개인으로 보았을 때는 착해 보입니다. 제가 호주에서 유학을 할 때 많은 국가의 아이들과 있어 보아 그들이 개인 한 사람일때는 착한 사람들인 것은 압니다. 문제는 그들의 집단성입니다. 수가 많아지면 어릴 때 보고 배운 것을 그대로 실행합니다. 지금 유럽의 소녀들에게 하듯이요. 세상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 받아야 할 대상은 아이들입니다. 제주에 온 난민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예멘의 남성들이 우리 아이들 보다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인권 단체라는 곳에서는 본질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5월 22일 이라크 난민에게 집단 성폭행과 살해를 당한 14살 수잔나가, 잘 사는 나라 독일에서 태어났다고 '생존권'과 '인권'을 무시 당해야 합니까? 그런 잔인한 징을 한 후 자국으로 도망친 이라크 청년은 난민이라 '인권'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까? 자신들을 받아 준 독일 소녀 수잔나를 왜 집단으로 성폭행 해 죽였습니까? 그들은 달아나면 끝입니다. 사죄는 커녕 죄를 짓고도 죄 값을 받을 생각조차 없습니다. 그들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게 바로 진실입니다. 대통령님. 결코 우리나라에서 수잔나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인종차별도 혐오주의자도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온정을 나눌 정도의 심장은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수잔나의 엄마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엄마들에게 예멘의 504분의 남성은 난민이 아닙니다. 공포입니다. 제가 국가인권위원회 전화도 드렸습니다. 지금 제주도 예멘 남성 입국 문제를 단순한 난민의 시각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대한민국 아이들과 여성의 안전할 권리와 인권도 함께 고려해달고 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동안 직원의 시큰둥한 태도에 놀랐습니다. 인권은 그들에게는 해당되어도 우리에게는 해당 되지 않는 구나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이의 '미래'를 지켜야 하는 엄마였기에 열심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통령님, 저희들 엄마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가상의 상황이 아닙니다. 더 우려 되는 건 터무니없는 90%가 넘는 남성비율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큰 사회 문제를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지금 당장 극단적 폭행이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는 그러한 문제를 이미 안은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이번 일을 조사하면 보니 이미 수많은 불법 체류자 중 상당수가 아이과 인권을 말살하게 배우는 나라에서 들어 와 있었습니다. 10년 이내 아니, 1년 후에 우리에게 수잔나가 생기지 않으라는 보장을 어느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독일이, 난민촌에서 비참하게 찢겨 죽은 수잔나를 예상하고 그들을 받아들였을까요? 아닐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교화 시킬 수 있을 거라 믿었을 겁니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교화될 수 없고 집단이 되면 양심을 버리는 사람들 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전 유럽을 통해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수잔나의 일은 지난 달에 있었습니다. 유럽 곳곳에 소녀들을 향한 무차별적이고 집단적인 범죄는 지금도 쏟아지고 있다는 것은 세계 뉴스만 보아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가상이 아니고 현실입니다. 인권 단체들이야 말로 막연하게 괜찮을 거라 추측합니다. 그들의 집단성에 대한 무시무시한 폭력에 귀 닫고 눈 감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 부모들은 귀를 열고 눈을 뜨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할 권리와 인권이 최우선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위험국 사람들을 완벽하게 조사해 발표해 주십시오. 그들이 집단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 문제를 대한민국의 대통령님이신 대통령님께서 현명하게 처리 하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안전하게 아이와 더불어 살아가는 나라 만들어 주십시오.", "num_agree": 96, "petition_idx": "284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에  체류 중인 예멘의 남성들 보다, 더 약한 우리 아이들의 안전할 권리와 인권이 먼저 보장 되어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저희 아이는 13살인데 요즘 아이들 인성이 정말 한계치인것 같아요. 누군가를 왕따 내지는 은따시킴으로서 자신이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몇번 성취감을 느낀 몇몇의 아이들은 반복해서 어른못지않은 집요함과 잔인성이 있습니다. 요즘 학급에 아이들 인원은 20명 남짓이고 그중 반의 동성끼리 어울리다보니, 2~3그룹이 학기초에 형성되어 그룹내에서 잔인성을 가진아이들의 횡포가 말도못합니다. 그 2~3그룹간에 이동은 쉽지 않고요 아이가 6학년인데 3월에 이상한 친구를 한번 만나면 1년내내 정신적 고통이 말도못합니다. 신발주머니에 압정 집어넣기, 그룹내 소외 시키기, 뒷담화는 기본이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왕따.. 정말 섬세하고 꿈많은 시기에 동물로치면 하이에나같은 아이가 같은반이 되면 그야말로 서서히 병들어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 학업을 이어갈수 없을 지경입니다. 한반에 인원이 아주 많거나 아예 적어야 이런 문제가 해소될것 같아요. 20명 동성 10명은 왕따생기기 좋은 인원적 환경이고 학교폭력위원회등 증거주의 현실에선 아이가 정신병원에 가지 않는이상 해결방안도 없어요 가해자부모가 똘똘 뭉치니까요 참고로 저희 아이는 우정상을 받을만큼 사교성이 좋은 아이랍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수가 적고 교사가 직접 몰입도도 적은 20명이란 환경은 왕따되기 참쉬운 환경이라 여겨집니다. 현재 초등학교 엄마들중에 왕따 문제로 괴로와하지 않는 부모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디 왕따 문제에 현실적인 방안을 만들어 주세요 아이들에 마음이 병들어갑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4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 왕따문제가 심각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대한민국정부초청 장학생에게 영주자격 부여 및 한국 국적으로 특별귀화 허가 제도를 신설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4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초청 장학생 대상 특별귀화제도 신설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저는 2018년 6월 23일 15시40분경 카카오톡 문자메세지로 조카를 사칭하여 계좌이체 금액 970,000원을 사기 당했습니다. 최초 카카오톡에는 그동안 조카와 주고받았던 문자내용과 전화번호가 의심할 여지없이 보였습니다. 그후 조카가 그런사실없다고 카카오톡에 신고한 순간부터는 조카에대한 정보는 보이지 않고 사기꾼이 보낸 문자메시지와 제가 보낸 내용만 남아 있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위해서는 첫째: 현재 이체금액 100만원이상일 경우에만 30분이 지난 후 찾도록 되어있는 시스템을 30만원 이상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법을 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당사자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 즉 IP정보와 지역명칭이 표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하루빨리 적용되지 않는다면 더많은 피해자가 속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적이 불가능한 외국에서 문자메시지를 보낸다면 속수무책입니다. (신종사기로 떠오르고 있음)", "num_agree": 2, "petition_idx": "284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톡 지인 문자메세지 사칭으로 계좌이체 금액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저는 70대의 무식한 할머니입니다. 전세살이를 하던 중 임대인에게 소송사기를 당하여 건물명도 2심 사건을 신 변호사에게 위임하였으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단 한번도 서면주장을 해주지 않아 2억을 한푼도 돌려 받지 못하도록 피해를 주었습니다. 패소 후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서 변호사비300만원 돌려달라고 하자 2억의 피해를 주고서 300만원 못 돌려 준다면서 사무장이 나가라며 온갖 욕설을 해대고 상습적으로 매번 밀쳐냈고 바닥에 쓰러져 119에 실려가 2주 상해진단을 받은 112인지 사건인데도 70대 할머니를 또 고소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장의 폭행 모욕죄등은 모두 무죄 처분하면서도 피해자 할머니에게는 공소권 없음 처분 하였습니다. 누군가의 부탁으로 법원에서도 검찰도 경찰도 이런 처분을하는 것으로 의심이 들어 저의 신변호사와 임대인의 변호사들을 수사를 해보고 싶으나 저는 인맥도 아무런 힘도 없어 도저히 길이 없어 5년을 교대 길거리를 헤매고 있고 지금은 피해액이 2억 5.000만원 입니다. 임대인의 1심 변호사는 법무법인 00 의 변호사 협회 윤리이사등이였고 건물명도의 주장은 단 하나도 사실이 아닌 허위 주장이였으나 재판부가 모두 인정을 하였습니다. 저의 변호사 4명이 사임하였습니다. 임대인의 1심 변호사인 변호사 협회 윤리이사 등은 1심 승소후 2심 초기에 사임을 하고 다른 법무법인에서 지금은 진행을 하고 있으나 2심 선고 10일전 소송의 고통으로 임대인이 자살을 하였고 모친이 수계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심 소송초기에 임대인을 만났을 때 “변호사가 소송을 하라고 해서 했어요 어떻게 해요” 걱정을 하더니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습니다. 임대인의 1심 변호사 협회 윤리이사등은 임대인의 사망에 대한 책임감으로 지금도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의심이 들고, 건물명도 소송자체를 할 수 없는 사건인데도 법관이 패소판결로 막무가내 밀어 붙이고 있습니다. 2심 재판장이 법정에서 저에게 누가 변호사 선임 방해 합니까 묻기도 하더니 2심 판결은 세입자인 할머니를 또 패소시키면서도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임대인의 소송비용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심재판부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변호사선임방해한 것을 알고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수억의 피해를 주고도 신변호사는 선임비 300만원도 아까워 의뢰인 상대 접근금지 소송까지 하였고, 판결은 접근시 1회당 50만원씩을 지급하라 하였습니다. 신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에 서면주장을 왜 단 한번도 해주지 않았는지를 조사하여주십시오. 지금도 임대인과 소송중이며, 피해액은 2억 5.000만원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4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인이 건물명도소송을 하고서 스스로 자살을 하였습니다. 도와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저는 아들이 2명인 가장입니다 오늘 오전에 기사로 빅맹맴버인 지디(권지용)의 특혜를 기사로 접했습니다 솔직한 저의 마음을 대통령님께 청원드릴까 합니다 전 대한민국을 너무나 사랑하고 엇그제 비록 축구는 졌지만 우는 손흥민 선수를 보며 같이 눈물 흘렸던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물론 사람들 앞에서 군대 이야기를 길게하면 사람들이 싫어 하지한 단 한번도 군대에 갔다온걸 부끄럽게 생각한적이 없는 평범한 사람 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디(권지용)씨의 기사를 접하고 이런 군대라면 꼭 내 자식까지 보내야 되나하는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솔직히 유명인들은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가서는 버젓이 특혜를 받고 대접 받는데 없는 제 아들둘은 뻔히 가서 한창 나이일때 2년을 허비하겠다는게 눈에 보입니다 전 이번에 이 기사 이후에 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국민의 눈으로 지켜 볼껍니다 혹여나 있는자들에게 특혜가 주어지는 일이 만연한 군대라면 제 목숨을 걸고 제 아들둘은 군대를 보내지 않을것 입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284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빅뱅맴버 지디(권지용)의 특혜 바로 잡아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오늘은 간접 흡연으로 인한 사람들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나라도 길거리 흡연을 금지하여서 정해진 흡연 구역에서만 담배를 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산부는 물론이고 노약자나 건강에 허약한 사람들, 아이들까지도 담배연기를 뒤따라가며 맡아야만 하는 간접흡연의 위험성에 늘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담배 연기는 흡연자보다 간접적으로 흡연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해롭습니다. 또한 절로 상쾌한 공기를 맡으며 걸어갈 수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의 담배연기를 따라가게 되면 코가 찡그려지고 기분마저 불쾌해집니다. 흡연은 자유지만 흡연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건강까지, 또 좋은 공기를 마시며 걸을 수 있는 권리까지 해치거나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길거리 흡연 때문에 길거리에 담배 꽁초가 널부러져 있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우리도 일본과 싱가포르처럼 길거리에서 담배꽁초가 보이지 않는 깨끗한 환경에서,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흡연자들도 정해진 구역에서 흡연할 수 있도록 대신 흡연 부스를 설치하면 서로가 피해받지 않고 서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더 이상 간접흡연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모든 국민이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자라며 생활할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84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에서 간접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너무 심합니다. 흡연 구역을 따로 만들어주셔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축구협회 폐지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4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 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016. 5. 18. '과잉도수치료는 실손의료보험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치료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결정하여 이를 근거로 한 국내 보험사들의 횡포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즉 국내 보험사들은 약관이 개정된 2017. 4. 1. 이전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자들에게 '계속적, 반복적으로 시행된 도수치료는 과잉도수치료'라고 결정짓고 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며, 다만 '앞으로는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는 자들에 한하여 보험금을 마치 '시혜적'으로 지급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이에 대해 많이 억울해 하고 있지만 청구금액이 불과 100 ~ 300만원 이어서 보험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그냥 속앓이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위 금융감독원의 2016. 5. 18자 결정은 잘못된 결정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소356077 보험금 판결은 비슷한 사안에서 '이 사건 보험 약관에서 실손의료비 지급 사유로 규정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1. 치료의 의미에 대한 잘못된 해석 금감원은 '치료'의 의미에 대해 '증상을 개선시키거나 병변을 호전시키는 등의 행위'라고 하여 단지 현상의 일시적 완화 등을 위한 부수적 행위는 치료라고 볼 수 없다고 하나, 일반인들이 병원에 내원하여 의사가 권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받은 것을 치료가 아니라고 할 근거는 없습니다. 2. 무엇이 과잉치료에 해당되는가 금감원은 과잉도수치료는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무엇이 과잉치료이고 무엇이 적절한 범위 내의 치료인지에 대해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수 차례 반복 시행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자신들이 편한 대로 대충 선을 그어 그 선을 넘어선 범위는 과잉치료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 거절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3. 금감원은 보험사의 손해방지를 위한 대변인인가 금감원의 위 조정결정문은 현재 대다수 실손의료보험상품을 운용하는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 거절의 근거로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결정문을 마치 법원의 판결인 것처럼 보험가입자를 기망하여 자신들에게 법적으로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고 일반 보험계약자들을 현혹시키며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 금감원의 2016. 5. 18 조정결정은 잘못된 것이므로 금감원 차원의 시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금감원의 위 조정결정은 서울서부지법 2017가소356077호에 따라 부당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도 위 결정문은 보험금 지급의 거절근거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부당한 결정을 내린 장본인인 금감원에서 자체적으로 이를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5. 도수치료비에 대한 실손의료보험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본질적 이유는 바로 보험사들의 손해율 증가입니다. 그러나 만약 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으로 인해 엄청난 수익을 얻었을 경우 그 수익은 보험사들 차지가 될 것인데 단순히 손해가 많다고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이익만 보고 손해는 보지 않으려는 나쁜 심보라고 할 것입니다. 보험사는 엄연히 상법상 상인에 해당되고 상인은 손익귀속의 주체를 의미하므로 당연히 보험사들은 그 손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며, 따라서 과잉도수치료라는 이유로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그들이 받은 도수치료비가 보험금으로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4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수치료비에 대한 실손보험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미성년자에 대한 흡연 관련 법에 대한 미흡함을 많이 느껴서 이렇게 청원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구대에 문의를 해본 결과, 청소년은 담배를 구매할 수 없고 이에 따라 흡연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헌데 청소년이 흡연할 시, 일반 성인들이 제재하는 데에는 법적인 효력이 없어 한계가 있고, 경찰이 출동하여도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혹여 현장검거를 하여도 담배 판매업자만이 전적으로 죄를 덮어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담배의 판촉 뿐 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흡연하는 미성년자에게 직접적인 효력이 가해지는 관련 법(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공권력인 갑자기 대두된 문제는 아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관계 법령에 수긍이 가질 않습니다. 미성년자는 분명 미숙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마냥 봐주는 것만이 아니라 확실하게 계도할 수 있는 방향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지금보다는 좀 더 엄한 기준과 처벌방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4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흡연 관련 법규 강화 청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무안 에 ktx 만들돈 으로 광주 공항 하고 통합 하고 새만금 공항 김제 혁신역 타당성 조사 비 아껴서 인천 공항 에서 지방 으로 가는 ktx 를 그게 지방 발전에 조아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4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만금공항 무안 ktx"}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가행정기관의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현장의 실정을 반영하지 않은 터무니없는 에너지절감 정책으로 인해 30도가 넘는 폭염속에서 사무실은 선풍기, 손부채로만 연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무실에서는 민원인열기, 컴퓨터열기까지 더해져 차라리 사무실보다 복도, 로비가 더 시원한 실정입니다. 타 기관은 어떠한지는 모르겠으나 저희기관은 가장 더울 오후 2~3시경 한시간 잠깐 트는 에어컨 마저 28도에 맞춰 사용하여 그 효과가 사실상 미미한 수준입니다. 찾아오는 민원인들께서도 더위를 호소하시고 매번 선풍기 방향을 돌려드리며 응대를 하는것도 민망하고 송구스럽습니다. 매해 전례없는 폭염은 갱신하고 있는데, 기괴하게도 매년 에너지기준은 삭감되어 하달됩니다. 부디 이러한 일선의 애로사항을 헤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쾌적한 냉방정책이 시행될 수 있다면 보다 친절하고,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고, 이것이 바로 노동자이자 국민인 공무원들의 복지이기도 할 것이며, 국민들도 즐거운 발걸음으로 찾을 수 있는 관공서가 될 것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4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관공서 에너지절약 정책을 개선해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때 차량이 일단정지 해야 해야 하는데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방송 캠페인이든 단속 강화든 방안을 추진해 주세요.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부탁드립니다. 더운날 건강하시고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4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횡단보도 자동차 일단정지 캠페인 부탁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안녕하세요. 차 소음기 금지법을 마련해 주심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차 소음기 설치는 정작 소음기를 달고 운전하는 본인보다 주위의 보행자에게 공포감을 조성할 뿐더러 함께 도로위에 운전하는 차들이 운행 중 소음에 놀라서 사고 위험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소음을 본인만 듣는 것이 아니라 굳이 타인에게 들려줄 필요가 있을까요?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고 공포감을 조성하는 그것이 과연 차의 악세사리일까요? 차 소음기 금지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보행하고 도로 위를 주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심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4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 소음기 금지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제주도에서 취업제공해주고 있는데도 서울이나 다른 대도시로 큰 돈 만져보러 소송까지 냈답니다 이래도 난민인가? 불법취업체류자들일 뿐 언론은 옹호글 쏟아내고 정부는 국민 잠잠해질때까지 뒷짐지고 기다리고 국민이 누군지 모르겠다 난민, 불체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가", "num_agree": 82, "petition_idx": "284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도제한풀어달라 소송낸 예멘 이슬람 난민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왜 모든 언론사는 대다수 국민의 난민반대 주장을 기독교 반대로 몰아가냐 혐오하지 말라면서 이슬람은 옹호하고 기독교는 배척 혐오하는 기사를 내보내는 언론사는 의도는 머냐 이율배반적 행동을 하지마라 절대 안속는데 이건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민이 반대하는것이다 대다수 국민의 주장을 기독교가 반대해서 난민수용을 반대한다고 펌하하는데 우리국민들도 귀가 있고 눈이 있다 같은 이슬람 형제국 중동도 난민을 거부하고 안받는데 기독교국가 유럽이 대규모로 이슬람 난민 받아 들이는거 니들 눈에는 안보이냐 우리나라 기독교단체에서도 난민 받아 들여야한다고 성명발표하는거 왜 숨기고 기독교로 몰아가냐 기레기 언론사야 레바논도 기독교 국가였는데 이슬람을 배척한게 아니라 인도주의 인권타령하다가 받아들여서 전복되어 최빈국 이슬람국가로 전략했다 나라를 좀먹는 적폐언론사 폐간시키자", "num_agree": 41, "petition_idx": "284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옹호선동하는 언론사 폐간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무슨 나라가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생각하는 나라입니까? 범죄를 저지른 놈들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서받으면 안되는데 도리어 피해자를 나쁜 놈으로 만들고... 음주운전 실태좀 보십시오, 동네 먹자골목에 늦은 저녁이면 개나소나 음주운전을 해 대는데 그런것들 벌금을 이유불문 몇천만원씩 때리면 무서워서라도 음주하겠습니까? 또 웃긴건 우리나라는 미쳐돌아서 대역죄인급들한테 판사들은 이런저런이유로 감형이나 해 주질 않나, 반성의 기미? 꺼지라하십쇼 범죄를 저지르지를 말았어야 하는겁니다. 감형은 개뿔 음주했으면 가중처벌해서 제대로 옥살이하고 반성 하고 나오라고 해야하는겁니다. 그리고 폭행관련에서도 꼭 사람이 죽어야만 피해자는 진정 피해자가 되는거죠? 빌어쳐먹을 법 같으니 에휴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폭행 당하면서도 가해자를 밀치거나 손만 닿아도 쌍방이되고 오히려 피해자한테 벌금 물리는 개같은 법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흉악범죄는 제발 감형의 여지좀 주지마요 그런애들은 평생 감옥에서 썩을 만 하니까 흉악범인겁니다 판사님들아 당신네들 자식이 그렇게 당하면 퍽이나 감형 해 주고 싶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빌어먹을 예비군도 줄이거나 폐지하세요 개인사업자들 예비군때문에 장사 며칠 못하면 손해가 적게는 수십에서 많게는 수백입니다 제발 나라가 과거랑은 달라졌고 답없는놈들도 많이 생기고 국민의 안전불감증도 높아지고 범죄자들은 법망을 피해가는법을 쉽게 알 수 있는 이런 시대에 법이 아직도 과거에 있어서 되겠습니까? 답답하고 억울하네요 피해자의 인권이 더 바닥을 치는 나라라니 ..가해자의 인권을 왜 생각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되네요 인권 존중을 받고싶으면 인간다운 행동을 해야하는것인데 인간이길 포기한놈들까지 인권이니 뭐니 감싸주니 겁도없이 범죄 저지르는겁니다 제발 썩은 법좀 고치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84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빌어먹을 법좀 고쳐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일본의 유명한 숙박업 체인인 토요코인이라는 호텔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서울 부산 대전 등지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텔에서는 직원들에게 엄청남 갑질 횡포를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의 딸이 대전에 있는 토요코인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대전은 2010년인가에 사업이 시작되었고 저의 딸은 처음부터 근무를 하여 약 8년 정도 근무를 하였습니다. 호텔에서는 경력이 가장 긴 직원입니다. 그런데 이 호텔은 장기근속을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토요코인에는 장기근속자가 별로 없는 모양입니다. 저의 딸이 근무하는 대전의 토요코인의 호텔 지배인이 올초에 바뀌었다고 합니다. 경영진은 바뀐 지배인을 통하여 근무 연수가 긴 직원인 저의 딸에 대하여는 부당한 대우를 하여 사표를 쓰게 하려고 하였답니다. 그런데도 저의 딸이 사표를 내지 않고 계속하여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지배인은 저의 딸이 연차를 신청하자 연차를 불허하고 각종 부당한 압력을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참다 못한 저의 딸은 며칠 전에 사표를 내고 직장을 그만 두었습니다. 사표를 내는 날 저의 딸 다음으로 근무연수가 긴 직원이 다음은 타켓이 자기 차례라고 울더랍니다. 연차는 모든 근로자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솔선하여 공무원 연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삶을 즐기라고 솔선하여 연차를 사용하는 나라에서 장기근속자의 사표를 유도하기 위하여 연차를 신청하여도 불허하는 갑질횡포를 하는 토요코인이라는 쪽발이 자본 기업이 우리나라에 필요한가 의문이 듭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4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차도 못 사용하게 하는 쪽발이 자본 토요코인의 갑질 횡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법조타운 내 양현초등학교(가칭, 2019년 개교 예정) 의 이름을 공모하고 ‘황방초등학교’ 로 채택이 되었으나, 인근 주민들의 반대의견(부르기 쉽지않은 이름, 지역적 특색이 나타나지 않는 점, 대세에 맞는 한글 이름 도입 등) 다수로 인하여 재 검토 및 채택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num_agree": 265, "petition_idx": "284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주 만성동 양현초(가칭) 이름확정 건을 재검토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하고 술사먹으면 속아서 판 업주가 영업정지. 진짜 생각은 하고 법 만드는거냐? 일개 소시민도 그건 잘못되었다는 걸 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4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에게 술을 팔면 죄가되는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현재 여순사건 특별법을 하루 속히 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5.18이나 4.3제주사건은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있지만, 여순사건 같은 경우는 아직 제대로 된 특별법도 없을 뿐더러 피해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규모도 어림잡아서만 나와 있을뿐 제대로 된 피해자 파악조차 되어 있지 않는 듯 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야 제주4.3사건이라든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피해자나 이런 것들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순사건만은 그렇지 않아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저희 외가쪽 돌아가신 외할아버지 형제분들 중에 젤 장남이셨던 외할아버지 형님분께서도 여순사건의 피해자라고 들었습니다. 아무런 이유도없이 끌려가 제가 듣기론 목포항쪽 부근으로 끌려가 바다에 던져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황이나 증거들 또한 있는데도 제대로 된 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상신청이나 이런 것들도 직계가족(부모,형제)만 가능하다고 들었기에,, 이제 외가쪽 외할아버지 형제분들중에선 막내분만 생존해 계신지라 하루 속히 특별법이 제정되어 피해조사와 진상조사와 보상 등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고, 그것이 저희 외가쪽 돌아가신 외할아버지 형님뿐만 아니라 여순사건 피해자들 모두에게 해당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게다가 지금은 여순사건 유가족들이 직접 사건피해자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러니 하루 빨리 여순사건에 대해서도 특별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4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범죄에 포인트를 부여해서 누적되면 경범죄라도 강력처벌을 하는 제도 ex) 경범죄 포인트 5, 중범죄 포인트 30. 경범죄라도 포인트가 쌓이면 중범죄로 처벌. 처벌이 가볍다는 이유로 반복되는 경범죄를 줄이기 위한 제도 반복되는 경범죄는 개선의지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4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 포인트 누적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난민법의 관한 폐해가 고스란히 전해지는 뉴스입니다 첨부", "num_agree": 35, "petition_idx": "284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 빨리 폐지해라 대한민국에 이슬람이 바글바글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한반도 평화의 시대라면서 한미훈련 중단하고 자체적 훈련도 다 중단하는 마당에 예비군은 왜 부릅니꽈? 7000원 던져주면서 예비군갈래 아님 벌금낼래? 골라라 이러고 있고 그러면서 무슨 소련급으로 애국심을 강요합니꽈 이거 예비군 훈련 한반도 평화의 시대에 어긋나는 적폐인데 빨리 청산해야되지 않겠숩니꽈?", "num_agree": 5, "petition_idx": "284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폐지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일하며 살고 있는 30대 청년입니다. 오늘은 6.25 전쟁이 발발된 아픈기억을 기념해야 하는 역사의 날 입니다. 전쟁을 위해서 이 한몸 바친 모든 호국영령분들에게 대한민국 청년으로 진심어린 감사를 드리며 저또한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생기면 그것이 육체적인것이든 물질적이것이든 제가 할 수 있는것에서는 모든 각오와 희생을 감수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준 사명과 같은 것이기에 우리는 지금의 대한민국의 안전과 안위를 위해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 가야 합니다. 이렇듯 중요한 날에 지드래곤 특혜논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불과 1년전의 일들을 잘 알고있습니다. 최순실. 박근혜를 대신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정사를 돌본, 역사에 길이 남을 창피한 기억을 우리 대한민국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해했던것은 최순실의 특혜논란이었습니다. 이것이 국정농단으로 이어진 지금도 생각하기 싫은 아프고 분한 우리 국민들의 상처로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지드래곤. . 본인의 생각인지 아니면 소속사의 생각인지 또는 다른 제 3,4의 입김이 있었던 건지 알수는 없지만 군대를 전역한 한 사람의로서 매우 마음이 안좋습니다 우리 빽없는 우리 조카, 동생들,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남동생과 여동생들을 생각하면 안쓰럽고 불쌍합니다 더운날씨에 추운날씨에 제대로 병원에 가보지도 못하고 또는 가더라도 바굴바굴한 한 병동에서 제대로 치료도 못받고 순번을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는 동생들을 생각하면 짠하기 그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경재적으로도 대국으로 성장할수 있었던 배경은 우리 호국영령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념식을 통해서 기억하고 기억하여 다시는 이런 불행한 역사가 없기를 바라기 위해 우리는 대한민국의 군인으로서 남자로서 여자로서 살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데 지드래곤의 대령실 특혜는 가진것 없는 우리를 허탈하게 만듭니다. 소식을 접하니 병원에서도 아는것이 없다고 하고 국방부에서도 그저 조사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소속사가 얼마나 대단해서 또 어떤 방식으로 빠져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정부에서 만큼은 다시는 이런 허탈한 기사를 접해서 우리 동생들이 사회가 아직도..라는 말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조사와 조치를 통해서 이런일들이 또 발생되어지지 않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사람의로서 지드래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만든 전형적인 사회적 관습이 이런 사태를 또 유발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284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드래곤 특혜논란에 대해서 더는 숨기지 말아주십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얼마 전 노모의 아파트 관리비 내역을 보고 TV수신료가 계속 나가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님이 가지고 계시던 TV는 아날로그 방식이라 2013년 이후 TV시청이 되지 않았고 아파트 내 공동안테나도 없으며, 케이블TV에 가입하지도 않았었습니다. 이에 KBS측에 반환을 요구하니, TV 시청료는 TV시청에 관계없이 TV소지자에게 부과하며, 본인이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TV가 없어도 계속 부과된다고 합니다. TV시청료는 준조세와 같은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무지막지 하게 원천징수를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도지 않습니다. KBS에 연봉 1억원이 넘는 직원이 30%가 넘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고, 이들은 또 최근에 회자된바와 같이 PD 기자라는 우월적 직위로 협찬 등을 강요하여 방송을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TV시청료가 회사 임직원들의 급여체게, 수익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시 적정한지 다시 산정해 볼 것과 TV시청료 부과 방식에 대해서도 개선할 것과 TV를 시청하지 않았던 기간에 대해 기 납부된 시청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84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  TV 수신료 제도 개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있는 일반 대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 일어나 TV를 틀어보니 권지용(예명 : 지드래곤)의 국군병원 특혜의혹 뉴스가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소수의 권력자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바라지 않았던 민족분쟁의혈전이 개시되던 날 아침에 이러한 보도를 접한 저는 충격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현 정권은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기치로 한 시민들의 촛불민심으로 새로이 출범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종합부동산세 개혁, 경제민주화 등 여러 방면으로 국민들은 6월 13일 투표를 통해 현 정부에서 생각해나가는 미래에 지지의 힘을 보태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국방의 의무를 짊어지는 데 있어서는 일반사병과 군인의 신분이기 이전 사회적으로 유명세를 가지고 있고 부를 가지고있던 현재의 군인이 큰 차별대우를 당하고있다는 점은 정말로 분이 터집니다. 조속한 국방부의 진상규명과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며 청와대의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num_agree": 154, "petition_idx": "284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 사병 특혜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그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청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축구협회 적폐청산 안하면 같은일은 반복될겁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84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 적폐청산 안하면 같은일은 반복될겁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스웨덴 3만:한국 1000여명 스페인 3만: 한국 1000여명 세네갈:일본 경기 보니ᆢᆢ일본응원단이 엄청 많음 일본에서 하는 월드컵인줄 착각 문화체육부ᆞ축구협회ᆞ관련기관들 각성하고 일 좀 열심히 합시다ᆞᆞ", "num_agree": 0, "petition_idx": "284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축구원정응원단과 일본축구원정응원단 차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일본에 있는 박정희 혈서 반드시 국가 문화재로 환수해야 합니다 국가를 뒷통수 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줘야 배신을 안합니다. 혈서 환수해서 역사적 자료로 두고 후손들에게 통수리고 부역자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알려줘야 합니다 소중한 역사 자료 박정희 혈서 환수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4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에 모셔둔 박정희 혈서 국가 환수를 요청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행안부에서 고 김종필에 대한 무궁화훈장 추서를 준비한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청와대도 사실 인정을 했고 거부하지도 않고! 김종필은 5.16쿠데타의 2인자로 중앙정보부를 창설 민주화를 방해한 종북프레임의 시초이기도 합니다 그런 자에게 훈장을 추서한다는 것은 김종필의 행위를 인정하는것입니다 촛불애 의해 탄생된 정부가 유권자를 압살하고 민주주의를 비웃는 그러한 자에 훈장을 추서한다는 것은 촛불민심을 무시하는겁니다 이에 김종필 훈장 추서를 결사 반대하며 청원을 제출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84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필 훈장 추서 취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주 52시간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좋은의미로 하는것도 알고있는데 야근이있어야 돈을버는 사람들도 많을텐데 야근해서 월 300만원이 넘는사람들은 주 52시간을일하면 뭘먹고 살아야합니까 그렇다고 세금을 적게 때는것도 아니고... 물가는 오르고 월급은 적어지고.. 이에 대해서 답변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들어 해결책이라던가 아니면 대책방안이라든가", "num_agree": 23, "petition_idx": "284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에 대해 묻고싶은것이 있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최저시급을 직종별로 차등적용 해야합니다. 나이/성별/직종/국적 관련없이 일률적인 최저시급은 직종간 계층간 연령간등 다양한 직업군에 서로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다른나라에서도 일률적인 최저시급은 몇군대 없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4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 직종별로 차등적용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윌드컵 멕시코전 오심에 열받았습니다. 차후 편파주심에 의해 골을 먹어 패색이 짙으면 항의로(주심 징계 요구) 우리나라 모든 선수들은 상대 선수들이 골을 만들어도 경기종류까지 그대로서서 움직이지 말았으면 합니다. 혹시 어떤 힘에의해 구제가 되면 좋은 거고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84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  오심"}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김종필의 훈장을 반드시 철회해야 합니다. 미래의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이나 떳떳하고 덜 부끄러운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후세의 아이들에게 훈장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대통령님, 국민의 뜻은 훈장수여가 아닙니다. 제발 정의로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로 만들어 주십시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나라, 정의로운 사람이 대접받는 나라, 그런나라에서 살고싶습니다. 용서와 화합은 사죄와 반성이 없는한 이루어 질수없는 것입니다. 김종필은 어떤 사죄도 반성도 없었습니다. 제발 국민만 보고 가십시요", "num_agree": 48, "petition_idx": "284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필 훈장 반드시 철회해 주십시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제2의 이완용인 김종필에게 훈장 추서는 불가합니다, 우리 동아투위 위원 113명은 전 국무총리 김종필의 피해자입니다. 그는 1974년 3월 동아일보사의 노동조합 결성을 방해한 자입니다. 그는 당시 국무회의에서 “동아일보 노조는 허가하지 말라”는 지시를 서울시장에게 내렸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훈장을 주고 안 주고는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책임과 권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막을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반대합니다. 그런 자에게까지 훈장을 남발한다면 그런 훈장은 똥값이 될 것입니다. 2018년 6월 25일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113명 일동", "num_agree": 73, "petition_idx": "284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2의 이완용인 김종필에게 훈장 추서는 불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얼마전 대구모고교야구감독 금품수수 기사를접했습니다 아직까지 이런일이 있다니 정유라가 문제가아니고 금품요구하는지도자가 더문제고 적패인듯하네요 이참에 문체부에서 전국 학교스포츠 일제 점검해주시는게어떤지요? 돈없어 운동못하는나라 부모돈있어야 운동하는나라 문체부에서 확실하게 나서서 조사좀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4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대학 스포츠 감독들 비리 척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문재인정부 출범과 동시에 대통령집무실에 대형 LED TV로 매일 매일 대통령께서 일자리숫자를 점검하신다면서,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한 그 LED화면 고물상에 팔아 먹었나요? 요새는 전혀 청와대에서 홍보가 없네요. 청년 실업율 최고인 이때에 정부 출발과 동시에 경제 참모들과 보란 듯 광고하고 이제는 용두사미가 되어 버렸네요. 그럼 이 싯점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일자리수석 등등 몇분은 책임지고 물려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그자리 유지한다면 실질적인 일자리 증가를 위해서 기업들과 머리 맞대고 날밤 새던가. 참 답~~답~~합니다. 하시는 일들을 생각하면 ㅠㅠ 대학에서 이론만 박사이지, 실물 경제를 다뤄 보지 못한 분들이 어찌 시장경제의 복잡함을 감히 아시겠습니까? 버스 요금은 아시고 택시 기본 요금 아시고 라면 가격에 경동시장 시금치 한단 가격에, 스타벅스 커피 가격과 동네 커피숍 갸격 차이는 아시는지요? 서민들 편에 서서 최저시급과 현장에서 갑인 사장과 을인 직원 간의 힘들어 하는 것을 소통수석은 소통해 봤나요? 말 만 하지 마시고 대통령님께 진정 세상의 답답한 심정들을 직언하는 참모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서없이 답답한 심정을 올리오니 부디 노하지는 마시고 더운 날씨에 바같세상 땀 흘리는 현장 스케치 해 보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4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 첫 이벤트(일자리숫자로 보여준LED화면) 지금쯤 한번 더 공개하기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2018년 의무검정을 끝으로 특성화고 의무검정제도를 폐지했으면 합니다 의유는 자격증 실기공부를 열심히하는 학생이있는가하면 아무것도안하고 누워서 감떨어지기를 기다리는 학생들도있습니다. 이건 열심히 실기공부를 한 친구들에대한 차별아닙니까.. 필기와 실기를 병행하면서 열심히한 학생에게만 기회가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4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성화고 자격증 의무검정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평범하지 않고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 인터넷을 통한 조사, 그리고 학교 발표를 위한 조사로 대한민국의 법에 문제점이 너무 많은듯 합니다. 흔히 지금 \"미투운동\" 이 많이 일어나는 추세입니다. 미투운동 저도 좋은 운동이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운동입니다. 하지만 미투운동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유튜버 양xx 사건 등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여 가해자로 지목한 사람의 인생을 망하게 만드는것 아닙니까?? 법 자체가 피해자 원칙주의입니다. 이건 물런 필요한 것 이지만 피해자 원칙주의이지 여자 원칙주의는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성범죄는 남자가 일으키고 모든여자는 피해자 이기때문에 여자가 피해 당했어요!!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처벌하려드는 여한민국의 실체가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또한 지금 메갈, 꼴페미 라고 불리는 집단들은 자신들이 편해지지 못하는 한두가지 이유만으로 대한민국에서 여자가 살기 힘들다는 둥의 개소리를 짖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민성을 떨어뜨리고 분쟁을 조장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무고죄의 처벌을 강력하게 해주십시오 , 피해자 원칙주의를 지키되, 여자 원칙주의를 없에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284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성에 관련된 범죄 개안을 건의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이번에 수돗물 논란이 일어난 지역의 하나인 대구 북구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돗물의 오염 정도가 심하지 않다라는 내용으로 또 발표가 되고 이런 식으로 흐지부지 넘어가려는 것 같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살고있는 지인중 대구수도공사 직원이 살고있는데, 문제 기사가 난 금요일 오전에 연락해보니 공사직원가족들은 이전부터 수돗물을 식수로 이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수도직원들은 자기들이 생산해놓고 먹지도 않으면서 시민들에게는 안전하니 먹으라고 하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안전하다는 발표가 났지만 자기들이 마시겠습니까? 자기가 직접 마실 수 있는 물을 생산하지 못하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차원에서 함께 고민할 수 있드록 오픈하여 해결하려고 하지않고 귀찮아 숨기려고만 하는 이런 무책임한 사람들에게 세금이 들어가야합니까? 각각 모든 공사 혹은 공무원집단이 본인의 일에 책임지고 일할수있는 환경이 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4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사 직원에게 주인 의식을 갖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지금 제가 문제인 대통령님 ... 그리고 이낙연국무총리님 조국 정무수석님 임종석 비서실장님 과 동시대를 살고 있는 것에 대해 한없는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웅 이순신장군님 과 한 세대를 사는 듯 합니다ㆍ 흔들림 없이 국정을 잘 이끌어주심에 감사드립니댜 저는 지금까지 세상사에 시달리다 저의 의견을 올릴 여유가 없었는데 이제 회사생활도 접고 자녀들도 어느정도 성장해서 지금까지 품어왔던 나라를 위한 의견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 민주당이 좋아서 투표한것이 아니고 국정의 리더의 의도를 잘 알고 받들라는 뜻에서 민주당에 투표했습니다 아마 저 말고도 수 많은 지지자도 같은 생각 일겁니다 하지만 그동안 과도한 국회의원 혜택과 일안하고 놀고 혤세 받는 국회의원에 대한 수 많은 청원이 올라왔지만 개선이 안되고 있어 이렇게 작정을하고 글을 올립니다 일 안하는 국회의원들 혈세 너무 아깝습니다 어떤게 그렇게 일 안하고도 그 많은 혈세와 판공비 ᆢ 업체 지원비 ᆢ 업무시간에 영수증도 없이 당당한 외유 ᆢ 아마도국회원 1인에 지원되는 직ㆍ간접 혈세는 세계적으로 당당히 상위건 이라 상각합니다 감시는.. 입법부인데 감히 누가 우리를 감시해 하는태도고요 국회의윈들 딱 한번 어쩔 수 없이 선거 때 만 머리숙이지요 ᆢ 그뿐 인가요 , ᆢ 국회의윈 하루만 해도 임기 후 국가 지원금이 나온다는거 너무 아깝습니다 국회활동 명목으로 인력 7명? 에 대해서도 지원이되니 거의 잘 나가는 중소기업 대표 자리 저리 가라 입니다 요즘 중소기업 얼마나 어려운지 상황 잘 아시지요 일하고 혈세 받아 가면 이해라도 하지요 정말 ᆢ 일 안하고 나라망치는 자들에 국회의원에게 지원되는 온갖 혜택을 보면 속에서 피가 거꾸로 쏫습니다 아마 가장 국민들의 마음 속의 불만 1위는 당당히 대힌민국 국회의원 일겁니다 그럼에도 여ㆍ야 할 거없이 방탄국회 면죄부 ᆢ 일안하고 혈세만 받는 국회의윈들 이사람들 죄지으면 일반인들보다 더 벌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ᆢ 앞으로 모든 투표는 누가 방탄국회를 주도했는지 국민에게 생방송 해야합니디 일 안하는 국회의원은도 스스로 선거철되면 국민이 주인이라 하지 않았나요 머슴이 주인 몰래 방탄 투표하면 안되지요 그리고 여야 모두 본인들 이득이되는 국회 활동을 위한 지원인력 추가 ᆢ 세비인상 머슴들이 주인에게 욷지도 않고 눈 깜작 할 사이에 통과했지요 이런거 국민투표에 붙이세요 이에 제안합니다 국회의원 세비 줄이고 온갖 혜택 줄이고 인력지원비 줄이고 국회의원 임기후 지원비 없애고 무노동 무임금이 아니라 무노동은 국회 퇴출 시켜 주세요 출석하고 열심히 일한 국회의원만 혈세받을 받도록해주세요 국민은 열심히 일하라고 했지 놀면서 혈세 받으라한적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투표자 명단 찬반 생중계 해주세요 입법부가 가장 법을 중시하고 가장 큰죄를 받아야합니다 국회의원 수 절반 이상 줄여 주세요 ᆢ 정말 혈세 아깝습니다 제맘 같으면 혈세가 이까워 국회기능을 국민투표로 대신하고 일안하고 혈세받는 국회의원 쓸어 버리고 싶지만 ᆢ 지금 지구상에 이렇게 놀면서 이렇게 많은 권세와 혜택을 받고 이렇게 많은 혈세와 면죄부를 받는 나라가 또 있나요 ?? 차라리 국민들이 염증 느끼는 일안하는국회 그냥 무시하시고 국민투표로 대신하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개헌도 자신들의 의무 임에도 처리 안했지요... 국회역활을 국민투표로 대신한다면 나라의 미래만 바라보는 국민들이 시원 시원하게 결정 해줄겁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ᆢ 그리고 국정 핵심 리더님 ᆢ 성웅 이순신 장군님 과 동시대를 살고 있는 저는 정말 매우 행복합니다 지금 처럼 흔들림 없이 가십시요 기탄없는 저의 의견 대한민국의 미래에 도움이 되길 빌겠습니다 제발 저의 의견이 국회소관이므로 국회의견을 물어야한다는 그런 답은 받고 싶지 않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4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개혁"}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법이 약하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습니다. 폭행,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여서 법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안전하고 살기 좋음을 느낄 수 있어야 뜨거운 감자인 출산율 또한 올라갈 것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84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행죄 및 성폭행 살해죄 처벌 강도를 높여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문재인정부는 JP에게 무궁화장 훈장을 추서하겠다고 한다. 이러다 전두환이 죽으면 더한 훈장을 주자고 할 것이다. 이는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 진행한 국민들의 촛불운동을 거역하는 행위이다. 촛불로 세워진 정부리면서 이런 추악한 짓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반대운동을 하겠다. 지금이라도 JP의 무궁화장 훈장을 취소하라.", "num_agree": 23, "petition_idx": "284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JP의 무궁화장 훈장을 반대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안녕하세요. 세금 납부를 성실히 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써 세금이 과징 청구된 사항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며, 세금 관련 전문가가 아닌이상 미인지로 인한 세금 청구가 되고있습니다. 저는 직장에 근무중 추가 금액이 발생하여 개인 소득 신고 기간인 5월 500만원에 대해 국세청 온라인홈페이지에 자진신고를 하였습니다. (년말소득 관련은 회사 내에서 신고 완료) 근데 납세 고지서에 과소 소득 신고자로 하여 세금 징수된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이에 해당 관할 북인천 세무서에 문의 결과, 종합 소득세 - 즉 회사 년말소득 + 추가 금액 발생건에 대해 총액으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금이 과징 청구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신고법 및 안내 내용 없이 인지 하지 못한 국민에게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본인 실수로 세금을 과징 청구 받았습니다. 뜻하지 않는 세금 추가 납으로 인한 비용이 발생되어 대출을 받아 매꿔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내를 잘 받았다면 이런 상황을 발생되지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납부 기간도 급여 일이 한 참 남은 월 초에 납입기한입니다.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업무 행정으로 국민이 손해를 봐야한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사항이 빠른시일 내에 답변받았으면 합니다. 업무 행정에 고생많으신 담당자 분께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4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세청 세금 관련 자진 신고시 종합신고에 대한 홍보 및 사용 미흡으로 인한 과징 청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남학생들은 생활복이 아닌 교복 사이즈가 넉넉합니다. 하지만 여학생 교복은 사이즈가 작고 길이도 짧습니다. 제 몸에 맞는 사이즈를 사면 길이 때문에 또 걸립니다. 결국 제 사이즈보다 훨씬 칸 사이즈를 사고 세탁소에 수선해야 됩니다. 저 말고 무수히 많은 여학생들이 이러한 교복 문제 때문에 고충을 겪습니다. 여학생들의 교복도 남학생들처럼 넉넉하게 제작하게 해 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284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학생 교복 사이즈를 늘려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저희가족은 부친께서 일본에 징용이돼서 다녀온 가족이며 일곱남매 장애인 가족입니다. 4남3녀 였는데요 . 여섯째가 (남자 형제) 서울 종로에서 귀금속 원본기사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25년동안 귀금속 계통에서 종사 했습니다. 그런데. 출근 하던중 불중 불의의 사고로 불귀의객이 됐습니다. 사고당시 10세 . 5세 형제와 부인을 두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기왕 장애 라는 이유로 보상이 절반밖에 않된답니다. 이건 명백한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저촉이 된다고 봅니다. 국 민 여 러 분 도와주세오", "num_agree": 2, "petition_idx": "284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기왕 장애 보상법"}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한국 축구협회와 그외의 스포츠협회에 대한 감사를 요청합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2018 월드컵의 2경기 결과만 놓고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잘할때가 있으면 못할때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잘할 수 있는데도 방해하고 있는 세력들이 진을 치고 있는 우리나라 스포츠협회의 갑질과 더불어 마피아짓을 하고 있는 꼴을 더이상 보고 볼수가 없어서 이렇게 주부임에도 불구하고 청원서를 올립니다. 축구에서는 국가대표선수를 감독이 뽑을 수 없다는 것도 어불성설이거니와 수영협회나 빙상협회, 태권도협회등 모든 조직이 투명하게 운영되는 것보다 학연, 지연을 통해서 계파를 나누고 권력다툼을 하고 있는 현실을 언제까지 두고봐야 합니까? 각종대회 성적이 훨씬 좋아도 대표직에서 탈락을 하거나 선수들에게 지원금으로 가야할 돈으로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협회는 정부의 감사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자금이 투명해지고 지원이 제대로 될것이며 공정한 경기와 선발이 이루어 질것이라 생각됩니다. 또 나아가서 체육분야가 발전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에 청원서를 올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84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축구협회와 그외 스포츠협회(빙상, 수영, 태권도...등)의 감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주변에 난민 찬성하는 사람 한명도 없음. 어떻게 반대가 49프로에 찬성이 39프로나 나왔다는거 이해가 안됨. 39프로 조사단 명확히 출처 조사해야하. 이건 언론 통제를 넘어선 여론조사 조작임.", "num_agree": 44, "petition_idx": "284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국민여론 조작하는 거짓 리서치 내용 공개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김종필 전 총리는 5.16 군사 쿠데타의 주역으로 헌법을 유린하고 갖은 인권탄압의 산실이 된 중앙정보부를 창설 무서운 공포정치와 공작정치로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았다. 물론 역사에는 공과가 있겠지만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자에게 민주정부에서 국민훈장을 추서해서는 역사를 바로 세울 수가 없다. 김종필 전 총리가 국민훈장을 받을 만한 공적은 무엇인가?", "num_agree": 46, "petition_idx": "284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필 전 총리 국민훈장 추서 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요즘 해외에서 열심히 뛰면서 국위선양하는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선수들은 군입대라는 제약이 있습니다 군대를 가야하는것이 형평성에는 맞는 것이지만 운동선수들의 경우 20대는 커리어에서 정말 중요한 기간입니다. 해외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전성기에 군대를 감으로써 다시 국내리그로 복귀하거나 그 꿈을 접지 않도록 군입대 기한을 30대 중반으로 연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동하는 선수들 체력은 30대 되어도 일반인 20대 못지않습니다 면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들이 국위선양하고 뜻을 맘껏 펼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조금만 배려한다면 스포츠 분야에서 더큰 인물들이 나오고 우리나라의 위상과 인지도도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4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리그 운동선수들 군입대기한 연장"}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VAR은 왜 가져다 놓으신건지 쓰라고 가져다 놓은걸 필요할때 써야 하는거 아닌가요? 축구에 대해 알지못하는 사람들이 봐도 저거는 파울아니냐는 말이 많은데 왜 기본적인걸 안지켜 주시나요. 다른나라에 비해 힘이 약해서 무시하는 건가요? 국제축구연맹에 항의 보내도 무효될 확률이 0%라고 하던데 국민들이 어떡하면 무효골이 될수있는건가요? 어쩌라는거에요 저희보고 억울해사 가슴이 답답합니다 정말.", "num_agree": 3, "petition_idx": "284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멕시코 1골 무효처리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수시와 학생부의 폐해가 많은데 정부는 귀를 닫은것인가? 되도않는 복잡한 대입 정책으로 이젠 일선 교사들도 어렵다. 주관적이고 불합리한 평가가 난무하는 혼란의 수시/학생부 보다,그나마 공정한게 수능이다 (내 두 아이도 정시로 서울권 갔다. 이젠 돈있고 편법 쓸수 있는 집안 아니면 더 어렵게 됐다 ) 수능 두번 봐서 그 중 잘나오는 것, 선택권 주고 비중 늘려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84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입 수시와 학종 없애고,정시 위주로 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난민에 대한 문제 정부나 대통령이 기자회견이든 뭐는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4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문제 정부 해명및설명"}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난민에 대한 문제 정부나 대통령이 기자회견이든 뭐는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84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문제 정부 해명및설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5.16 쿠데타와 군사독재 주역에게 훈장수여는 민주주의 부정하는겁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84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필 훈장 수여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이번에 공항까지 흡연실을 줄인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도대체 머하는건지 모르겠네요.. 담배값을 그렇게 올렸으면 흡연실좀 확충해주시죠 세계 어느나라를 가봐도 대부분 흡연이 가능한데 혹여 안되는 곳이라 할지라도 흡연시설은 기본입니다. 이건 머 담배가 마약도 아니고 머하자는 건지 모르겠네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84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항까지 흡연실을 줄인다는데.. 대체 머하자는 건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고 김종필씨에게 훈장수여를 한다라고 하는데, 무슨 공로가있다고 훈장을수여하는지 묻습니다 공과과가 있다고 합니다만. 그자는 군사구테타의 주역이고 정치나 살아온 자욱이 나라를 위해 업적을 남기지 못하였는봐, 절대 훈장수여를 반대합니다 적페의 대상이였는데 어떻게...!", "num_agree": 29, "petition_idx": "284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필 훈장수여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혈세 만 막고 있고 특권뒤에 숨어서 일 않하는 국회의원 폐지 청원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84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특권 폐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과거에 스타선수출신들이 한자리씩 차지하고앉아서 공금으로 룸살롱이나 가고 감독에전권인 선수선발에 관여하고 언제까지 지켜봐야할까요????????? 신태용, 장현수같은 국가대표에 어울리지않는 감독,선수가 그냥 나오는게 아님니다 저들에게 맡겨두지말고 대한축구협회를 국가가운영해야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84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연,지연 부패한 대한축구협회 개혁좀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운전하다가 무단횡단이 번번히일어나는데 이의 대한 책임은 무단횡단 하는사람이 책임져야한다 생각합니다. 무단횡단은 자살행위이며 횡단보도 육교 이렇게 사람이 다니는 길이 있는데 반면 그걸 무시하고 안그래도 위험한 도로로 무작정 뛰는 행위는 정말 나는 자살하고싶습니다 라고 생각이 안들정도로 무식하다 생각하여 청원을내밉니다. 사람은 절대 약자가아니라 생각합니다. 이 청원이 꼭 모든사람들이 찬성을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84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단횡단 하는사람이 모든 책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11년10월식 i40차주 입니다 조수석 데이 라이트가 안들어와서 알아보던중i40카페 많은분들이 같은증상을 보이시더군요 led만 교체할 수도없고 통채로 바꿔야 한다는게 조금 어이없더라구요 그러던중 같은증상 회원분이 주재원과 통화를 하셨는데 11년7월 이전차량이거나 afls적용된 차량이면 무상 교환이 가능하다는 정보를 알고 여기저기 알아보니 무상 교환받으신 분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부산 사상 서비스센터에 전화를했는데 전산상 안된다는 말을들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설명 드렸습니다 주재원이 공문확인결과 11년7월이전차량 또는afls적용 기종은 무상수리가능 하다고했더니 제말은 들리지도 않는지 전산상에 없으니 무조건 안된답니다 요지는 딴분들은 그럼 전산상에 있어서 해줬겠습니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너무나도 불합리한 서비스네요 afls경고등, 데이라이트 사망,오일연소현상등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그리고 데이라이트 리콜공문에 적용 차종이다라고 아무리 말해도 전상상으로 없다는 정비반 책임자... 소비자로써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i40 가솔린 차주들이 사비를 들여서 엔진을 바꿉니다 아니 10만20만키로도 못타는 엔진은 왜 리콜을 안하는지 그리고 고질적인 afls고장 데이라이트고장 실린더 내벽 스크레치등 많은 i40차주분들이 금전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현대자동차는 자발적 리콜은 생각도 안합니다 제발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4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자동차i40"}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 그럼 나머지 4960만명은 찬성한다는 것이군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84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닛 40만명이 반대청원을 했다구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지금 작은 금액으로 10만원 20만원이 10년 지난 지금도 범죄경력회보서에 나와서 취업도 어려운 지금 이미지가 시작부터 안 좋습니다. 생활고를 인한 작은 벌금과 범죄사실을 삭제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범죄사실회보서에는 나오지 않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채용 규정상 2년이 지난 벌금형 이하는 무관하다고 하지만 이게 사연도 모르는 사람과 회사에서는 매우 악영향으로 미치고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4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경력회보서에는 오래된 범죄경력은 안나오게 법을 제정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김종필씨는한일청구권협정(한일협정)으로 징병ㆍ징용ㆍ위안부에 대한 피해보상을 완전없앴을뿐만아니라 관련피해자들의 정신적피해를 입혔습니다 현재 일본은 한일협정을구실로 피해보상을 안해주는데 이걸보고도 훈장이라니요 위안부할머니들과 징용ㆍ징병피해자분들이 들으시면 피눈물흘리실겁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284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필씨에대한훈장취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문재인대통령 미투사건 이후 엄벌 처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회 구조가 약자 중심으로 바꿔야 합니다 약자를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성추행,성폭력 엄벌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성추행한 교사들을 학교에서 추방하고,처벌해야 합니다 성폭행한 의사들도 의료진에서 추방하고,처벌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가기 위해서는 엄벌 처벌을 통해 법 강화입니다 성폭행이 반복되는 연예계의 장자연,단역 배우 사건 또한 공소시효를 없애 철저히 찾아 엄벌해야 합니다 지금도 진행 중인 성폭행한 가해자들을 엄벌해 대한민국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84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진 여고생 알몸 상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히틀러에게 서훈하는 것보다 더 웃픈 블랙코미디다 히틀러가 독일을 강하게 만들고 최고의 기술강국으로 만든 거 확실하다 그러나 히틀러는 2차대전을 일으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독일에서 악마로 남을뿐이다. 일본군장교 - 남로당 - 쿠데타 - 민주헌정말살 - 공포정치 - 영구집권 한 악마 박정희 뼈다귀가 국립묘지에 버젓이 있고 민주시민의 혈세로 그를 숭배하는 종교를 만든 것 만큼이나 해괴한 짓거리가 김종필 서훈이다. 김종필이는 민주헌정 말살한 쿠데타주범 그 자체다. 민주주의를 영원히 잠재우고 살인마 박정희왕국의 기초를 닦기 위해 살인기관 중정부를 만들어 오늘날까지 국가에 해악을 끼치고 있다. 부정축재범 제1호로써 지금 물가로 따지면 수천억을 부정축재한 인간인데 그 돈이 다 피땀흘려 일하지만 늘 가난한 빈민들의 피고름 아니겠는가! 김종필이의 죄과를 다 나열하려면 사흘밤낮이 부족한데, 지역감정의 원조 종필에게 서훈을 한다고? 벌써 권력의 단맛에 도취되어 사리판단이 안 되는가? 서훈이 무슨 장난인가? 범죄를 숭상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결사의지가 없다면 범죄자의 서훈을 당장 중단하고 이미 서훈한 역적들 훈장도 다 회수하라! 평생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국민의 명령이다! 대한민국 국민임이 부끄럽게 만들지 말라 !!", "num_agree": 87, "petition_idx": "284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필에게 서훈하는 건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대한민국 내 모든 스포츠 협회 및 연맹 관계자들에 자질과 운영적 투명성에 관련하여 조사, 운동선수 심사기준에 실력이 아닌 인사청탁 및 부적절한 심사가 있었는지에 관련하여 관련자 색출 및 처벌,징계,자격박탈하여 앞으로의 스포츠 발전을 위해 청원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84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내 모든 스포츠 협회 및 연맹 조사"}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천안 유량동에 살고 있는 76년생 김영민 입니다. 다른것이 아니오라 올해 1월에 채팅을 하다가 저 인간들 보이싱 피싱 하는구나 느낌이 와서 맞는지 안 맞는지 만약 맞으면 누군가 돈 날리는것을 막기 위하여 며칠 고민하다가 정지시켜 현금 카드 보내고 왜 정지 했냐고 묻길래 본인이 받았다 하면 풀고 내 통장으로 입금이 되면 바로 정지 시킨다. 했습니다. 폰으로 입금 문자 오자 마자 카드 정지 시키고 우체국 가서 확인을 하고 전 원성 파출소로 운전하여 제가 보이싱피싱범 막았다고 신고를 하였습니다. 근데 그때 경찰이 저에게 당신이 경찰도 아닌데 왜 잡을려 했냐 하며 막 대하는데 열받았고 .. 그때 열받아서 국민청원 올렸고 담남 천안동남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부드럽게 경찰에 출석하여 이야기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경찰에 가서 그때 이야기 다하였고 누군가 내가 아님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피해 볼것을 막았구나 ... 그것으로 누군가 피해 볼것 막았구나...포상은 없구나 생각을 했는데.. 며칠전 천안 검찰에서 전화오고 제 카드는 다 정지네요... 생활 참 미쳐 버리겠네요...조사도 그렇치만 전 누군가 피해를 보는것을 막았다 했는데 제가 왜 피해를 보게 되는지.... 전 누군가 피해 볼것을 막아줌 포상 받을줄 알았는데.....범죄자가 되네요.... 참 이것은 아니라 봅니다. 앞으로 지나가다 누가 도움 달라 해도 무시해도 되는지요... 며칠째 머리만 아프다가 이곳에 한번 제 억울함 말해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4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싱 피싱에 대하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가족이 있는 사람이 자기 성적 자유를 위해 불륜을 하고 성적 자유권을 침해당한다는 이유로 간통법이 사라졌습니다 결혼이라는 제도는 나라에서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관계이며 가정을 지켜줘야하는것 아닙니까? 근데 간통법이 사라진 후 가정이 너무 쉽게 깨지고 법적으로 죄가없다고 불륜 피해자가 허무하게 당하며 도리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륜을 저지런 사람들은 이미 머리에서 가족은 뒷전이므로 아이들 인생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들이 상간자들과의 새삶을 위해 아이들을 책임지진않고 가버립니다 이해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인간 미련갖지말고 이혼하고 새삶을 살아라고 합니다 그러면 남은 아이들 어떻게합니까? 상대방이 책임지지 않으면 남은사람이 책임을 져야하나요? 물론 죄없는 아이들 이런상황 만들어서 미안하고 아이들보면 눈물납니다 재산이라도 있고 삶이 그래도 여유가 있다면 상황은 달라지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많습니다 재산은 커녕 빚까지 있는 상태에서 혼자 애들 키워야합니다 애들 키우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하며 일하는 시간동안 방치될 아이들... 너무 힘듭니다 상간자들 왜 죄가 없나요? 성적 자유를 위해 가족이 이런 피해와 고통속에서 사는데 죄를 물을수 없다니요? 민사소송으로 낮은 위자료를 받는게 해결이 아닙니다 의식자체가 불륜은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는 무서운 것으로 인식을 해서 해서는 일되는 것으로 인식을 바껴야 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84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통죄 처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지금 경기 끝날 것이 아닙니다 다들 신중해야 합니다 장현수선수 아주 열정적으로 뛴 훌륭한 선수입니다 앞으로 더 잘할 선수입니다 다들 정말 잘했다고 응원해야 합니다 1:0 2:1 엄청나게 잘 한 것입니다 국내 리그 관심도에 비해 엄청난 결과를 낸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경기 잘 할 수 있도록 용기,격려,위로,칭찬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내 리그 시스템을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국내 리그 관심이 없는 경기는 월드컵에서는 연속 선상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4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 국내 리그 시스템 구축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학교 운동장을 이용한 복합문화공간 및 지하주차장 축조 등】 ○ 추진 배경 현재 다가구 세대 주택 및 원룸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주차 전쟁 및 민원 분쟁 등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주차 공간이 부족한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이 증가하면서 도심 속 주차난은 더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을 표본 조사하고 선별된 지역의 학교 운동장에 지하 4층 규모의 복합문화 공간 및 지하주차장을 축조한 후 운동장은 학생 및 인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잔디밭으로 조성한다. 지상 1층~2층에도 복합 문화 공간(체육관)등을 축조하고, 지상 3~4층에는 주차공간을 축조하여, 관리는 시·군·구에서 인원을 채용하여 관리 운영하며, 주차장의 운영 수입금 중 50% 학교로 배분 학교 발전기금으로 사용한다. ○ 기대 효과 √ 학교 운동장 지하 복합 문화 공간 및 지하 주차장 축조 시 장점 - 용지 매입비가 들지 않아 저렴함. - 주택가 밀집지역에 위치하여 주민 접근성이 용이함. - 맞벌이 탁아시설 수용시 학교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체험이 가능함. - 실업률 증가에 따른 교육장소를 거주지 인근에서 제공함. - 체육관 축조에 따른 학생 및 인근 주민 활용이 가능함. - 노인 활용시설 설치. ※ 수영장은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관계로 축조 지양. ○ 문제점 및 대책 - 관련 부처, 교육청과 시·군·구의 협조체제가 미흡하여 학교시설 복합화가 잘 이루어지지 못함. - 지자체 해당 부서와 교육청간 학교신설, 기존학교 증축, 재개발 및 학교시설 노후로 인한 개축에 대한 정보 부족 - 복합화 홍보를 위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복합과 담당자의 국내 선 축조 운영 중인 학교 견학 및 해외 현장 견학 등을 통한 인식 전환 및 복합화 사업 자문단을 구성·운영 요함. ○ 예산 조달 방안 √ 중앙 부처·공동 자율 사업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사업과 연계사업(국고보조금 보조율:20~ 50%) ※ 근거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시설(문예회관 등), 국민체육센터(체육공단) ② 여성가족부 → 아동보육시설 ③ 보건복지부 → 의료복지시설 ④ 고용노동부 → 고용 창출에 따른 지원비 등 ⑤ 지방자치단체 → 작은도서관, 문화센터, 체육관, 노인복지회관, 지하주차장 등", "num_agree": 0, "petition_idx": "284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운동장을 이용한 복합문화공간 및 지하주차장 축조 등"}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갑질에의해 일자리를 빼앗아가고 그로인해. 한가정이 몰락위기에 있슴니다 그도 그럴것이 힘들게. 꾸려사가는데 세무서에서 거의 매달 통장 카드압류건으로 정신적으로 폐인이되다시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자리 빼앗아간사람 순천세무서 관련되 사람들 모두 죽여버리고 불질러버리고 싶슴니다 아니 이미 마음의. 결정을 했습니다 간경화. 당뇨. 간암등으로 힘들게 살아가는사람에게 할도리는 아니라고 솝 봅니다 더이상 살고싶은 생각이 없슴니다 오로지 복수생각으로. 가득합니다 다믐달 또. 세무서압류가 들어올겁니다 그러면 제인생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모든행동을. 자행할겁니다 010. 2354. 4221. 최 완철 전남 광양", "num_agree": 0, "petition_idx": "284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과 국가의 무차별압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친누나가 저을이용해사기쳐는데 친촉상도례로 처벌이못하다구합니다 피해금액은 9백만원입니다 순수하게지내는게 잘못이면 잘못이지 제가 사기친적이없구 당하기만하는데 고소는왜안됍니까 저도 아빠나 누나한테사기친면 법으로 처벌가능하면서 저는왜안되구 장애인이라는이유만으로 사기만당하는데 좀좋게사는국가가되스면좋겠습니다 너무억울합니다 피해금액도크구 서울보증에들어가 신용불량자가되구 착하게사는데왜억울함만주는지모를겠습니다 친누나라도 사기 절도 편춰등 가능하게끔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4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족상도레 폐치 및 개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은 취업을 위해 오는데 취업을 12월이나 내년에 취업을 하라는것은 특성화고등학교 존재 및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성화고등학교 이미지는 선취업 후진학이나 취업이 우선인데 12월이나 1월에 취업을 시켜준다고 해도 12월에서 1월을 대부분 사람들을 안 구하는데 어떻게 취업을 하나요? 2017년 처럼 되돌려주세요 취업을 어떻게 12월에서 1월에 취업을 할까요? .. 정말 의문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는 원래 2학기 초기 부터 취업을 나갑니다. 근데 교육식으로 가는건 저희는 반대 또한 아니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런부분에 대해 다시 재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84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년  중 특성화고 취업에 대한 규정 재조정 부탁"}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위의 뉴스에서 언급되는 국내 공항 실내 흡연실 폐지를 반대합니다. 외국의 수많은 공항도 항시 흡연실을 만들어놓고 운영중입니다. 흡연자들도 권리가 있습니다. 아무데서나 피우는것이 아니라 정해진 장소에서 피우는 것을 왜 국가에서 나서서 권리를 무시하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쓰레기 없게 하려고 전철역 내에 쓰레기통 없애는 것과 같은 탁상행정 아닌지요... 담배를 국가에서 판매하지 않는것도 아니고 많은 세금을 붙여 판매하면서 정해진 흡연구역을 없앤다는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비흡연자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흡연자의 권리도 중요합니다.", "num_agree": 157, "petition_idx": "284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공항 흡연실 퇴출 반대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김상조 위원장의 ‘수학적 무지’가 삼성SDS 조직 흔들어? 이야기쉼터 | JOB談 권하영 기자 | 기사작성 : 2018-06-19 17:38 ▲ (뉴스투데이=권하영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 중회의실에서 열린 '현 정부 공정거래정책 1년의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 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권하영 기자) 국내 전체 거래량이 ‘분모’라면 그중 삼성계열사 거래량이 ‘분자’ 삼성 SDS가 내부 거래율 낮추기 불가능…분모 늘리거나 분자 줄이는 것 모두 불가능 김상조 위원장 발언 이후 주가 폭락 뿐만 아니라 삼성 SDS조직도 동요 “대기업 총수 일가는 비핵심 계열사나 비상장사의 지분을 팔아야 한다.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논란이 계속된다면 언젠가는 공정위 조사 제재 대상이 될 것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지난 14일 발언이 낳은 파장은 컸다. 이날 김 위원장은 “SI(시스템 통합), 물류, 부동산관리, 광고” 등 구체적인 계열사 업종을 지목하면서 관련 총수 일가의 지분 매각을 촉구했다. 이유는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비주력 계열사를 통해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부당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의 발언이 사실상 삼성SDS를 겨냥한 것이었다는 해석도 나왔다. 삼성그룹 계열사이자 SI·물류 기업인 삼성SDS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분 상당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 위원장의 발언 다음 날 삼성SDS는 전일 대비 주가가 14% 급락하는 등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았다. 이에 대해 IT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 18일 기자와 만나 “김상조 위원장이 일감 몰아주기 해소를 명분으로 대기업 소속 SI업체를 소위 ‘비주력 계열사’로 통칭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기본적인 업계 상황도 모른 채 나온 발상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삼성SDS의 높은 내부거래율은 당연한 것”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보통 공정위가 말하는 내부거래율 기준은 ‘국내 총매출 가운데 국내 계열사를 상대로 올린 매출’이다. 이 관계자는 “국내 전체 거래량이 ‘분모’라면 그중 삼성계열사 거래량이 ‘분자’가 된다. 내부거래율을 낮추려면 분모를 늘리거나 분자를 줄여야겠지만, 삼성SDS는 어느 쪽으로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삼성SDS가 국내 매출, 이른바 ‘분모’를 늘리려면 SK, LG, CJ 등 경쟁사의 계열사들과 거래를 해야 한다는 소리다.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삼성SDS를 통해 IT 전산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처럼, SK그룹 계열사는 SK C&C, LG그룹 계열사는 LG CNS, CJ그룹 계열사는 CJ올리브네트웍스를 통해 관리한다. 이 관계자는 “특히나 IT 업종에서 내부경영정보시스템은 매우 중요한 영업기밀이라 경쟁사들과 공유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라면서 “그렇다고 예컨대 중소기업과 거래를 트면 당장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대기업이 중소 시장을 침범한다고 경고가 날아오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삼성SDS가 계열사 매출, 즉 ‘분자’를 줄이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 관계자는 “삼성SDS의 최대 고객은 삼성전자일텐데, 시가총액만 300조 원인 삼성전자와 거래를 하면 당연히 계열사 매출 규모도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며 “또 어차피 IT기업들은 그룹 계열사와 무관하게 거래 계약을 할 때 경쟁 입찰을 받거나 최소한 내부 심사위원회를 두고 거래를 진행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상조 위원장의 발언으로 빚어진 삼성SDS의 내부거래 논란은 실상 ‘수학의 기본도 안 된 사고방식’이라는 쓴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 관계자는 “보통 정부는 IT기업들이 대기업과 연관될 경우 사업 대부분을 그저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로만 해석하는 등 색안경을 끼고 보는 일이 많다”면서 “그런 점에서 (김상조 위원장의 발언은) 비단 삼성SDS만의 문제가 아니라, IT 직종에 애정을 가지고 종사하는 조직 직원들에게 큰 상실감을 안겨준 발언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권하영 기자 kwonhy@news2day.co.kr] Copyright ⓒ 뉴스투데이.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num_agree": 23, "petition_idx": "284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상조 위원장의 ‘수학적 무지’가 삼성SDS 조직 흔들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 전수 조사 및 추방이 시급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지킬 필요 없는 불법 외국인 노동자한테 일자리 다 뺏기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한국에서 돈 벌어서 결국 자기들 모국으로 해외로 다 돈 빼가기 때문에 내수시장은 점점 침체됩니다 또한 불법 외국인 노동자의 범죄는 잡기도 어렵고 점점 자기들 세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고용 창출과 내수시장 활성화 및 범죄 예방을 위해 불법 외국인 노동자 전부 추방해야 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84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외국인 노동자 추방"}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께 저는 고3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이번 강진여고생실종 사건을 보면서 딸을 키우는 부모로서 너무 가슴이 아파 몃글자 올려보려고 합니다. 사형제를 폐지한다는건 사람의 인권때문에 그러실수도 있겠다는 생각이들지만 사람을 성폭행이나 감히 사람으로서 할수 없는 죄를 범하도고도 살해하는 것을 뉴스를 보면서 이런범죄는 강력하게 처벌해주시기를 다시한번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하게 올려드리는 바입니다. 우리나라가 살기좋은 나라로 안전한 나라가 될수있기를 바라며 저도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형제를 부활시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84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를 부활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대한민국 민주화와 조국 근대화에 걸림돌이었으며 수 많은 민주인사를 '빨갱이'로 몰아 죽음에 까지 몰아 넣었던 '악의 축'에게 서훈을 추서한 제3 이완용 내각'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지방선거 승리에 도취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오만함이 우리 촛불 국민을 '핫바지'로 보는가 본데 다음 총선에선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핫바지'가 될 터! 권력을 잡고 돈을 가지면 오만에 빠지게 되고 권한을 위임해 준 국민을 '개 돼지, 설치류'로 보이는게 정치인의 속성인가...? 독재자 박정희부녀와 충청도 표심 몇 % 더 얻으려다가 더 많은 전국의 촛불 표심 잃을 것을 아실만도 하련만... 명심하시라! 문재인 정부!", "num_agree": 41, "petition_idx": "284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김종필씨 훈장을 추서한 제3의 이완용 내각 사퇴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최근 제주도에 입국하여 난민신청자들이 급격히 늘어난 가운데 , 제주도가 제2 이태원으로 변하지 않도록 제주도의 특성, 우리나라의 문화를 꼭 지켜주십시오. 이태원같은 지역도 서울시내에서 치안 수준이 그렇는데 제주도가 이태원처럼 변해지면 더 이상 아예 제주도에 갈 마음이 없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84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가 이태원처럼 변하지 않도록"}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아래의 첨부링크를 보세요", "num_agree": 49, "petition_idx": "284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15만 명 동의받았던 '제주도 난민 반대' 청원 돌연 삭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지금 대한민국은 가해자들이 정치인들을 따라 하고 있습니다 성폭행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 앞으로는 모든 수사를 가해자 중심으로 가야 합니다 피해자들은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 줘야 합니다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을 막아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4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희정 이후로 가해자들이 합의에 의한 관계"}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최근 국민청원제도의 부작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치 인민재판하는 것 같다는 의견이 폭넓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툴로 현재까지 긍정적이었으나 최근 그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4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제도 개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야간에 운행하는 자동차는 반드시 후미등과 전조등을 켜고 운행해야하는데 간혹 후미등이나 전조등을 꺼고운행(스텔스차량 이라고도합니다)하는경우가 있는데 특히 후미등과 브레이크등마저 들어오지않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법규를 강화해서 이러한 위험 요소들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역주행차량이나 급작스런 끼어들기(일명 칼치기)등의 차량 역시 강화된법규를 적용해야합니다. 1.야간운행시 전조등, 후미등,브레이크등 정비불량 또는 조작 미숙 법규강화 2.역주행,급작스런 끼어들기(일명 칼치기) 법규강화 이상과같이 강화된 법규로 더욱 안전한 운행 문화가 정착되어 교통사고가 조금이라도 줄여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4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안전운행에 관한 법규 강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장현수 선수가 왜? 그는 잘못이 없다. 선수가 경기중 행한 모든 행위는 경기의 일부분일 뿐 장현수가 일부러 그런것도 아닌데, 그에게 비난을 퍼붓는 행위는 잘못된 집단 이기주의다 누구하나을 희생양 삼아 퍼붓는 저주는 더이상 성숙된 국민이 할 행동이 아니다. 장현수 선수에게 힘과용기가 넘치도록 기원한다. 비난하는 이들이여 그대들은 장현수 만큼 국가을 위하여 봉사와 희생을 해본적이 있느가 반문하고 싶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84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현수 선수가 왜 욕먹어야 하는지 이해할수없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경남사천시 사천읍 주민입니다. 현재 사천읍에만 2017년 기준 인구가 18,811명 거주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에 주민들의 안전과 위급시 주민들의 생명의 끈을 이어줄수있는 응급실이 없는형편입니다. 항공도시로서 발전하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 우리 근로자들이 위험에 처했을때 신속한 응급처치를 받아 우리의 소중한 누군가가 다시 우리품으로 안전하게 돌아올수있게 해주십시오. 사천시민뿐만 아니라 뜻있는 분들이 많은 관심과 응원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4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천응급실이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중소도시 시장 군수에게 자치경찰 운영을 맡기면 비리가 있는 시장 군수는 법의 방패막에 숨어 토착비리는 더 심해질수 있어 문제점이 있다 자치경찰제도는 아직 시기상조다. 수사권조정은 이해한다지만 전국활보하는 강력범등과 조폭과 결탁한 시의원 도지사 인사권남용등 부작용이 심각할거로 예상합니다 자치경찰 시행되면. 그건 경찰이 아니라. 경호원. 보다가드로 변질된다. 승진 예산등 제일 민감한 사항에 대해. 권한가진 지방의원들. 갑질할텐대. 그건 자치경찰이 아니라. 방범대원의 부활이다 일반 시민은 쳐다도 보지않을거고 권력에 밀밀댈것이면..... 시민에 눈감아줄테니 돈달라는경찰 없을거라?생각하는가?? 지금도 내관활구역이 아니면 지켜보는실정인데...그때는 더할것이다... 이런게 해결되지않은한 자치경찰제는 법죄온상..... 권력있는사람들의 견찰이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4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치경찰제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김종필은 박정희와 함께 5,16 쿠데타를 벌인 대표적인 내란 확신범이다. 현 문재인 정부는 민주정부를 표방하고 있지만 김종필 군부 세력은 이를 깡끄리 뒤업는 쿠데타 만행을 저지르고 박정희 18년 전두환 7년 노태우 5년 간의 군사정부를 닦은 장본인이다. 그런데 민주를 표방하는 현 정부가 김종필의 5,16 악행을 단죄하지도 못하면서 훈장을 추서했다고 하니 국민들은 이제 민주정부를 버리고 쿠데타 세력에 동조하라는 이야기 인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과 측근들이 갑자기 미쳐버린 사람들인가?", "num_agree": 60, "petition_idx": "284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쿠데타 세력 김종필 훈장 추서를 취소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공매제도는 해악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코스닥기업 \"크리스탈지노믹스\" 주주인데 동사는 신약개발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유상증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월 25일과 26일이 청약일인데 이를 앞두고 6월 14일부터 공매도가 집중적으로 공매물량을 투매하여 주가를 대폭 하락시킨바 있습니다 이는 주주들의 유증참여의욕을 떨어뜨려 참여율을 낮추려는 의도로 보입니다(여기서 실권주 발생하면 매수해 공매주식 매꾸려는 의도로 의심됨) 형법상 \"업무방해죄\" 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업틱룰위반도 의심됩니다 조사와 처벌 요구합니다 공매제도는 당초취지와 다르게 주가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리는 반기업적 제도 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울분에 가득차 있습니다 그런데도 감독당국에서는 주식시장의 과열을 막기위해 필요한 제도며 개인들에게도 허용하는 방안을 대책이라고 내놓고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불의하고 무책임한 정책입니다 개인이 무슨 재주로 기관과 외인의 공매를 막아내겠습니까? 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본을 조달하고 개인들도 주식투자를 통해 수익을 낼수 있다고 희망을 줘 중산층을 육성하기위해서라도 악용되는 공매제도를 당장 폐지해주시고 크리스탈 지노믹스의 이번 공매세력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강력히 처벌해 주실것을 다시한번 요구합니다", "num_agree": 468, "petition_idx": "284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활동 방해하는 공매세력 엄단하고  공매제도 폐지하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83432?navigation=petitions 위 링크의 청원에 동의하셔서 '대한민국 인맥축구 근절'을 위해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4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에 대한 청원"}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표명이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통상적으로 총리님께서 참석하는 자리인지 대통령님께선 6.25 행사에 부득이하게 불참한것인지 궁금합니다. 부득이하였다고 한다면 국민들의 의구심에도 공식입장이 없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84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의 6.25 행사 불참이유 궁금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일자리도 업고 먹고살 돈도업습니다 ㅡㅡ", "num_agree": 8, "petition_idx": "284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가좀 내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오직 돌려 보내는 데 목돈을 주어 자기 나라로 돌려 보내야 합니다 첫째 이슬람은 운명 공동체,가족 공동체입니다 한국에서 잘못을 했을 시 처벌을 할 경우 외부에 있는 이슬람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둘째 예멘,시리아를 새마을 운동 보급 시키면 됩니다 세째 한국에 머물게 해서는 안됩니다 설득시켜 돌려 보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면 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84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해결책"}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19살 여고생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세상이 무서워 사회와 단절하고 싶고, 외부로 나가면 항상 뒤를 돌아보게 되고, 시선이 마주치면 해코지를 할까 땅을 보면서 걷게 되고, 화장실을 가도 칸과 벽에 구멍이 뚫려있지 않을까 모두 확인한 다음에 이용을 합니다. 국민은 이 나라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왜 두려움에 떨어야하며, 무서움 속에 살아가야 하는거죠? 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6살때 친구 집에 놀러가려고 계단을 오르는 도중에 20대 후반 남성이 저의 옷 안으로 손을 넣고 추행을 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비명을 지를수 있었을까요? 도와달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나이에도 소리를 지르면 칼에 찔릴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무서움에 입을 꾹 다물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의 촛불 속에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주시는 문재인 대통령님 시대에서는 모든지 말할 수 있을거 같아 정중히 올립니다. 8일 전, 강진의 한 여고생이 실종 되었고 6/24 산에서 여고생으로 추정 되는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여고생이 아니길 바라지만, 많은 정황이 맞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사람들은 또 두 분류로 나눠집니다. 피해자들도 그런 행동을 했으니 당하는거지/ 남자들 무서워서 다니질 못하겠다 두가지 분류에 대한 저의 생각은 모두 맞습니다. 물론, 억울하게 피해 당한 사람들을 제외하고요. 이런 일이 왜 이렇게 발생하는가,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일으킨 행위를 한것에 대한 죄책감과 반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또 가벼운 대한민국의 처벌로 인해 가해자는 편한 교도생활을 즐기다 반성하는 척하며 사회로 다시 나와 재범죄를 일으킵니다. 제가 이 사회에 아직까지 금전적으로 도움을 준 적은 없지만, 왜 저희의 세금으로 타락한 사람들에게 정성을 부어주시는 거죠? 가해자는 다시 사회 밖으로 나와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잘 살아갑니다. 하지만 피해자는요? 가해자는 한 사람만 죽이는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 피해자의 친구 많은 가정을 죽이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글을 읽는 사람 주위에 다른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 입니다. 소름이 돋고 공부에만 몰두해야할 시기에 온갖 걱정 속에서 공부를 해야하는 이 시대의 학생들과 청년들을 생각해주십시오. 가해자 자신이 버린 인권을 저희가 언제까지 감싸줘야 합니까? 제가 피해자가 아니였어도 법이 강화되어야 하고, 혹독한 처벌을 내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금쪽같은 딸, 아들이 늘 예쁘게 웃던 얼굴이 누군가로 인해 겁 먹은 얼굴로 울고, 엄마 아빠라고 밝은 목소리로 말하던 딸, 아들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이 들린다면 어쩌시겠습니까? 부디 남의 가정사라고 등 돌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하루 빨리 제 청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아픔을 가지고 왔던 대한민국은 내/외 모두 안전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나라가 되어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행복한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간곡하게 올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84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내에서도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적십자를 통한 이산가족상봉 100명~ 몇백명씩 해서 언제 몇십만 이산가족들의 한을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남한 과 북한에 온라인(화상통화) 이산가족 연락소 개소하고 영상통화 할 수 있게 꼭 추진바랍니다. 물론 직접만날 수 있게해주는것도 정례화 해야겠지만요... 1.남한, 북한 지정 기관에 화상통화용 전화기나 PC설치 2.신청자 대조해서 조건 충족시 서로 얼굴보며 통화할수있게.. 생사확인, 얼굴확인, 목소리듣기.. 하고싶었던 말 나눌수있도록 꼭꼭 추진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4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산가족 온라인 상봉 추진 요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여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독재횡포를 부리는 청와대 직원이 삭제해서 2번째 올립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 각하. 1. 현재 기적 같은 국정으로 실업률이 IMF로 거의 돌아간 상태입니다. 2. 붉은 악마조차 돈이 없어 러시아 단체 응원을 하러 못 갔습니다. 3. 상황이 이러한데 월드컵 직관하신 건 정상회담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4. 하지만 프라이버시를 지켜줘야 하는 대표팀 선수들 라커룸에 들어가서, 축구협회 임원들을 시켜 벌거벗은 선수들을 억지로 모으고 5. 억지로 사진을 찍고 6. 억지로 파이팅을 화고 7. 그 자리에 들어와선 안 되는 여성인 영부인까지 동행한 행동은 8.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곤 생각할 수 없는 예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9. 본인의 권력으로 선수들에게 수치심을 주고, 축구를 정치선전에 이용한 행동 10. 대국민 사과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4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라커룸 습격 사건 대국민 사과바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장현수선수 독일 골키퍼로 보내버려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84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대 장현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1. 공무원은 퇴직 후 3년내에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취업이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2. 그러나 공사, 정부산하기관 직원들은 퇴직하자마자 관련 단체(협회,조합),업체 등에 바로 취업함 현직에 있을때 억대연봉을 받고 근무하고 퇴직 후 바로 관련단체 등에 취업함 단체 등에서 근무한 직원들이 특별한 문제가 없는한 내부 승진을 하고 신입사원을 채용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가 되야 하는데 퇴직자들이 혈안이 되어 관련 단체 등에 내려옴 3. 관련단체 등에 내려온 퇴직자들은 자신의 전 근무지 직원들과의 관계를 이용해서 업무적인 이득을 취함 또한 공사 등에 근무한 직원들은 전관 예우를 한답시고 정보를 흘리는 등 유착관계 형성 4. 이러다가는 우리나라 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리자 등은 거의 퇴직 공무원, 공사 직원등로 채워질 것 같음 5. 이게 나라다운 나라인지? 지네들끼리 다해먹는 세상? 6. 물론 바쁘시겠지만 두루두루 잘 살피시어 골고루 햇빛을 보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4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 공공기관 직원 산하 단체 취업 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작년 국민 청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성징병제를 청원하자 10만명의 청원이면 수용이 되는걸 12만명이되자 청와대에서는 그때서야 20만명이 청원을 해야 청원이 된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청와대청원수 20만명을 10만명으로 재조정해 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84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인원 20만명을 10만명으로 조정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고속도로4차선도로에서1차선으로 주행하던중 갑자기 힌색승용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정차 명령하기에 갓길에정차 경찰관1명이 지정차선위반이라 단속하길래 제차량은 코란도스포츠 차안에 어린이1명 여자1명 탑승하고 후방에 아무런 안전조취도 취하지않고 도다른 경찰관1명은 차안에대기 고속도로갓길에 단속하면2차사고 위험이 있으니 2KM전방에졸음쉼터가 있어서 거기서 단속하라고해도 갓길에서 단속 제가 범죄자도 안이고 차안에 어린이가 있는데 위험하게 갓길에서단속 고속도로갓길에 주,정차금지 모둔 운전자는 아는데 고속도로순찰대만모르나요 경찰순찰차도 아니고 일반승용차로단속 사고나면 누가책임지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4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갓길에서 경찰관단속!!목숨이 더 소중함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청와대 대통령부터 동사무소 동장까지 해당 기관 장에게 건의를 하거나 질의를 하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게시판에 글을 쓰면 국민권익위원회에 1차 접수되고 그 다음 해당 기관으로 민원이 넘어가는데 그 해당 기관장이 민원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급 직원이 민원을 확인하고 답글을 보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관장이 읽기 곤란할 것 같은 내용은 직접 전화가 와서 해당 민원 내용을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럴거면 뭣하러 기관장과의 대화 같은 게시판을 만들어 놓은 겁니까? 해당 기관장이 직접 게시글을 확인할 것 아니면 그냥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4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장이 직접 청원이나 민원을 읽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세월호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숭고한 연평해전 여평도포격사건.... 등의 국방의 사안은 바로 국민의 세금으로 대통령응 비롯한 국민들의 안위를 지키다 희생된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대우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 더욱이 오늘은 6.25기념일 지금은 6월 호국 보훈의달. 오늘은 6.25... 북한의 남침으로 전쟁이 발발되어 수많은 사상자와 이산가족들이 생겨난 가슴아픈 한국사..... 해마다 나라의 각종행사마다 대통령의 참석은 당연한 것이거늘 독일 축구보러 가셨단다 할말이 없다.... 내 국민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희생보다 더 중요한게 어딨다고..... 연평해전의 입에 담기 참담한 소문들에 기가찬다 이러다 나와같은 군복무중 부상당한 국가유공자들은 공개총살 당하는거 아닌가 몰라... 무섭고도 살벌하다 무찌르자 공산당 포스터 그리던 나의 어린시절 빨갱이란 다소 과한 표현이 난무했었던 그때도 다소 과격했지만 역사적 희생일을 대통령이란 사람이 이리 행동하나..... 좀 서글퍼 집니다 자신의 역사적 기념일보다 더 중요한게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4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호국보훈의달도 없애려 하시겠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지금 서민물가가 장난이 아닙니다 수치상으로도 소득상위와 소득하위간에 문재인정부 들어와서 더벌어지고 있다는것 다아시잖아요 보통국민 서민들이 잘살게되는 세상 만들어달라고 그추위에도 촛불도들고 외쳤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서민들 먹고살기 너무힘듭니다 더우기 말로만 서민 살리겠다는 경제팀의 무능이 들어났다고 봅니다 경제부총리부터 공정거래위원장등등 전원교체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4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부총리부터 경제팀을 경질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군대에서 무리한 훈련으로 무릎부상 후 재활치료중인 예비군입니다. 현역 당시 수도병원에 두 차례 가서 검사를 받았지만 이상이 발견되지않고 일방적인 군의관의 답변으로 치료를 포기하고 만기전역했습니다. 당시 통증을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많다는 이유로 30초진료,의료진의 불친절을 넘어서 막대함 이건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국군병원에서 지드래곤처럼 발목부상도 아닌 불안정이란 이유로 입원자체를 할 수 있는지 또한 병사가 1인실을 쓸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입원이 그렇게 쉽고 1인실이 그렇게 쉽게 쓸 수 있는 공간이면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부상병들은 왜 이용하지못했을까요? 저는 그 책임이 국군병원 의료진에 있다고 봅니다.", "num_agree": 250, "petition_idx": "284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드래곤 특혜 국군병원 관련자 처벌 및 국군병원 개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병역의무를 이행하는데 평등이 원칙이나 일부 스포츠 선수들의 황금과 같은 시기에 군문제로 피해가 크다생각합니다. 각선수들의 1년치 연봉이나 어느정도의 금액을 나라에 납부할시 병역의무를 면제해주는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우리나라 대표선수들 화이팅!!", "num_agree": 9, "petition_idx": "284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선수등 스포츠 선수 군면제 해택을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상식 이하의 말도 안되는 청원이 난무하여 진정 필요한 청원마저도 묻혀버리는 실정입니다. 이에 청원비용을 10만원선으로 책정하고, 최저인원을 설정하여 그에 도달하면 10만원을 환불해주는 정책을 도입하면 어떨까 합니다. 이상 짧은 소견이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4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비 10만원 최저인원 도달시 환불제도 도입"}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철도, 도로 연결할때 그 자본은 어디서 충당해서 할건가요? 북한하고 5:5로 지불하는건가요? 철도, 도로 연결안해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뭣하러 그러는지 아직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국민들 혈세를 그런데 낭비 하지 말아주세요. 저야 가난해서 세금 얼마안내지만, 국내 어려운 사람들이나 도와주는게 좋을듯 싶네요. 어쨌던, 북한에 시설물 설치하는데 세금을 쓰는건 반대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84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철도, 도로 연결 반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국민이 피땀흘려 거둔 세금 단돈1원이라도 헛대이 사용되지 않게 한달에 한번씩 세금부분에대하여 부리핑 할수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요 나라를위해서 일을 하는사람들을 의심하는게아니라 우리의세금 이 어디에 쓰이는지 막 쓰여지고있는건아닌지 새어나가는지 안나가는지 이청원을 꼭읽으셨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4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의세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지금껏 우리는 위안부 할머니 강제징용에관해. 사과를 요구했으나 일본은 꼼짝도 안합니다 이에. 추가로 명성황후 시해사건이 끔찍하게. 드러난봐 이를 공개적으로 밝혀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84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성황후 시해사건 진실을 밝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5.16 쿠테타를 일으킨 주모자이자 친일파인 김종필을 처벌받아야 함이 마땅한데 훈장추대라니 정말 이해되지 않습니다. 김종필 전 국무총리를 처벌해 주십시오.", "num_agree": 28, "petition_idx": "284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5.16 쿠테타를 일으킨 주모자 김종필을 처벌해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경의중앙선 전철에 평일도 자전거 탑승(출퇴근 시간 제외)이 가능해서 전철 이용자들이 스트레스가 큽니다. 이명박씨가 만든 정책 때문에 너무 짜증납니다. 오늘도 상봉~청량리 구간 사이에서 일반 승객과 자전거 이용자들 사이에 큰 말다툼 이 있었습니다. 서울 지하철1~8호선 경우 처럼 주말&공휴일만 이용 가능하게 해주시기를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4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의중앙선 평일 자전거 승차 폐지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너무나 어이없는 현 정권, 정부의 꼬라지를 보고는 경악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얼마전 실시된 지방선거 투표 지지율에 자만한 것인지, 아니면 이제 벌써 촛불 인심을 잊고 정권의 권력의 그 달콤한 기분에 취한 것인지? 국민적 염원의 최우선적 소원은 \"당신들 민주당과 문제인 정권이 합심하여\" = 적폐를 청산하라는 민족적 염원을 부여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방선거 끝나자 마자 이러한 역사적 국민적 염원을 무시하고 당신들 맘데로 멋데로 정권을 좌지 우지 하겠다는 독선과 자만인가요? 적폐청산 1호에게 국가훈장을 수여하겠다......... 이게 도데체 어떤 넘, 어느 세이... 머리통 속에서 추진됬나요? 그리고,ㅏ 골수 친일 김종필이에게 훈장을 주려는 이유나 좀 명확히 공개 해 주시오!!!!!!!!!!!!!!", "num_agree": 29, "petition_idx": "284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 괴수 김종필에게 주려는 \"훈장\" 이유나 좀 알려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광주5,18 피해자들의 한, 국민들의 한을 풀어 주세요 살인마 전두환의 짐승같은 짓이 쏙쏙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작 전두환이나 그 관련자들은 너무나도 편안하게 잘살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이 잘살고 있는게 이게 나라 입니까?.. 전두환이나 그 관련자들 뭐가 두려워서 그냥 보고만 있는 겁니까 문대통령님 살인마 전두환 그 관련자들 전부다 다시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 해주십시요 전정부까지처럼 관련자들이 있어서 아님 관련 되어 있어서라면 더더욱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들 강력 처벌 하셔서 문대통령 정부는 좀 뭔가 다르다는걸, 질질 끌려 가지 않다는걸 보여 주십시요. 글구 현정부에 관련자들이 있다면 앞장서서 사죄하는 대범함도 보여 주십시요 관련 되어 있는 현정부 관련자들, 그들이 깊은 사과와 함께 살인마 전두환, 관련자들을 처벌 할수 있게 해준다면 국민들은 분명 아량을 보일거라 믿습니다 대통령님 부디 살인마 전두환,관련된 공범자들을 제발 꼭 처벌 해주십시요 맘같아서 공범자 노태우도 처벌해달라고 하고 싶었으나 이미 죽고 없어 아쉬울 따름 입니다 문대통령님 이또한 살인마들 적패청산 개혁이라고 생각 합니다. 속시한 개혁 보여 주십시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284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마 전두환, 그와 관련된 범죄자들 모두의 처벌을 청원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오늘 한 인기 아이돌 멤버가 자신의 발목부상으로 9박10일 병가를 2번이나 받고, 일반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며, 국군병원 대령실에 입원했다는 기사를 접하였습니다. 얼마 전 백혈병에 걸린 한 군 장병이 감기약만 처방받고 제대로 치료를 못 받게 되어 끝내 사망하였다는 것과는 많이 대조적입니다. 일반 군 장병들은 군 생활 도중 다치고 아파도 병가도 쉽게 내지 못 하고, 제대로 된 치료와 처방을 받지 못 해서 일반 병원에서 제대로 된 치료와 처방을 받아 나을 수 있는 것도 쉽게 낫지도 못 하는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심지어 일반 군 장병들이 다치고 아파서 입원을 하게 되더라도 1인실이 아닌 여러 명이 있는 병실에 입원합니다. 똑같이 국가의 부름을 받아 군 생활을 하지만, 누군가는 인기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유명인의 아들이거나 손자 혹은 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우를 받는 군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인기 연예인, 고위 공직자 가족 및 지인 등 군 병원 특혜입원을 없애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군 생활 도중 다치거나 아파서 제대로 된 치료가 필요한 군 장병들이 자신이 원하면 쉽게 병가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그런 군 장병들이 군 병원에서만 진료와 처방을 받는 것이 아닌 일반 병원에서도 의무적으로 진료와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치고 아픈 군 장병들이 제대로 된 진료와 처방을 받고 있는 지 주기적으로 군 병원 의료체계를 감시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군 병원 의무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육·해·공군 사관학교 별로 전문 의무관 양성과정을 만들어 전문 의무관을 뽑아 양성하고 군 병원에 배치하였으면 합니다. 의대에서 일반 전문의를 양성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마지막 것을 제안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군 생활 도중 다치고 아파도 군 병원에 가서 제대로 된 진료와 처방을 받지 못 해서 결국 병이 커져서 일상생활도 못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많이 접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군 병원에서 일반 병원처럼 전문적인 의사가 있었다면 쉽게 나을 수 있었을 겁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아 21개월 동안 국가의 안보를 위해 오늘도 수고하는 일반인 군 장병들은 자신이 군 생활 도중 다치고 아파도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자신이 아파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고 짐이 될 까봐 아파도 억지로 참으며 지금도 고통스러운 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프면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약사에게 올바른 처방을 받아 낫는, 그런 당연한 것조차 하지 못 하고 있는 군 장병들이 아프지 않게 군 생활을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지 68주년인 오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오늘도 수고하는 군 장병들에게 감사하며 다소 두서없지만 긴 제안을 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84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군 장병 의료체계 개선 및 인기 연예인 군 장병 특실특혜 입원 폐지, 군 병원 의무관의 전문성 강화 및 주기적인  군 병원 모니터링에 대해서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전두환 전 대통령을 처벌해주십시오. 전 대통령이었다는 권력으로 잘못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대한민국이 원망스럽습니다.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진실인데 왜 처벌하지 않습니까? 권력과 돈이 좌지우지되지 않는 대한민국을 보여주십시오.", "num_agree": 19, "petition_idx": "284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두환 전 대통령 처벌해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LA에 사는 교포입니다. 2018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 멕시코와 경기 후 장현수 선수를 포함 몇몇 선수들에게 도를 넘는 악플을 다는 사람들 처벌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가대표이기 이전에 한 명의 인간입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그리고 평범해야할 가족입니다. 비판은 받을 수 있지만 그 선수를 살해 위협하고, 그의 배우자와 자녀까지도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겪에 할 수 있는 모든 욕설과 마음에 큰 상처를 안겨주는 인터넷 상에 모든 나쁜 행위를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고, 보호 장치가 전혀 작동되지 안되는 것 같습니다. 법에 대해 잘 몰라서 적법인지/불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두사람도 아니고 집단적으로 한가족을 고통가운데로 몰아놓는 행위에 대해서 최고의 권력기관인 정부에서 나서서, 나라를 대표하기 위해 개인을 희생해야 했던 가족들의 기본적인 행복추구권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국가대표 선수로서의 책임을 뭍기 전에, 한명의 존엄한 인간으로서, 또한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가정으로서 기꺼이 존제할 수 있도록 그 구성원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주십시오. 정부가 대표성을 띄는 이 가정들도 지켜주지 못한다면, 이런 일이 그냥 평범한 가정에게 일어날 때는 어떠한 이도 지켜주는 이 없이 훨씬 더 잔혹하게 피해를 주게 될 것입니다. 나라가 그리고 사회가 \"가정\"이라는 개인의 행목의 기본적인 보호막을 지켜주시고, 이를 공격하는 어떤 일들도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십이오. 그게 나라 그리고 사회가 해야할 일입니다. 한국은 아직 그런 나라가 사회가 아니니 정부가 그런 나라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국도 완전한 나라나 사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선진국들이 그렇듯이 기본적인 사회적 기능은 가정이 어떻게 지켜지는 가로 저울질 됩니다. 한국도 그런 사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런 상황을 그냥 넘어가지말고, 무엇인가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84, "petition_idx": "284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나라냐? 국가대표 축구선수과 그 가족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영국에서는 이슬람 율법이 적용되고있다는군요. 공식적으로(영국 법상으로) 샤리아 법정이 있는것은 아니지만 무슬림들이 자치적으로 샤리아 법정을 만들어서 운영하고있다. 이말은 한국으로 치면 대법,고등법원, 지원, 헌재등 법원이 공식적으로 존재하지만 무슬림인들이 자치를 위해서 샤리아법정을 만들고 그에 따르고있는겁니다. ㅎㄷㄷ 이거 무슬림 많아지면 자기들끼리 입법부도 만들고 행정부도 만드는건 아닌지 겁이나는군요. 난민이 문제가 아니라 무슬림이 문제인것 같은데... 샤리아법정이 어떤식으로 운영되는지는 조금더 찾아봐야 할것같은데 일단 걱정은 됩니다. 영국에 무슬림당이 있다길래 식겁했는데 뭐 우리나라도 기독당있다하니까 종교단체도 당정도는 만드는구라는 생각에 넘어갔습니다만, 법원을 만들었다는건 또 새롭군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284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영국 이슬람 샤리아 율법"}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최근 아파트 고층에서 벽돌을 밑으로 던진 가해자가 잡혔다. 그런데, 10세미만 어린이 이다. 그래서, 처벌할 수 없다고 한다. 만약에 그 벽돌에 사람이 죽었다면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요즘 아이들은 알것 다 안다. 자기들이 촉법소년들이기 때문에 어떤한 짓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어린이들도 자기 한 행동 책임 질 수 있는 그 상응하는 처벌을 할수 있게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더이상 이런 피해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법개정을 해 주십시요.", "num_agree": 62, "petition_idx": "284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14세미만 어떠한 처벌도 받을 수 없다. 받을 수 있다 로 법개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얼마전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유세 기간동안 아이들이 등교하는 학교앞에서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명함을 나눠주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단순히 선거 기간동안 홍보아르바이트를 하는 줄 알았지만, 그 분들은 어느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의 운영위원 또는 학부모회장 등. 각학교의 임원들이였습니다. 우리나라 지방교육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각 정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교육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보면 그들의 약력에 ㅇㅇ초등학교, ㅇㅇ중학교 운영위원이라는 약력이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 나온 어느 후보는 자랑스럽게 ㅇㅇ초등학교 운영위원을 19년째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교육감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여야 한다고 후보들에게 기호도 부여하지 않고 이름으로 투표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학교 운영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운영위원들, 학부모회장단들은 특정적인 색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선거기간만 되면 학교에 명함나눠주러 오시는 후보님들, 특정 정당 활동을 하고 있는 운영원들. 이런 상황에서 어찌 우리나라 교육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청원합니다. 첫째, 각 학교운영위원들은 정당에 가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어떠한 경우에도 특정 정치인을 학교 운영에 참여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특정 정치인을 옹호한다거나, 선거운동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회장단 자격을 박탈해야 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84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운영위원 및 학부모회장단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여야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대한축구협회 해산시켜라.비리에 온상 대한축구협회는 척폐대상이다.대한민국은 비리에 젖들어 있다.대한축구협회는 예전부터 학벌 파벌 지연 학연에 연결돼어 있는 아주 대표적인 축구협회다. 이런 축구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는 기정사실이다.이게 무슨 동네 축구도 아니고 축구에 발전도 없이 지금도 월드컵을 보면 대한민국 축구가 아직도 80년대 축구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러시아 월드컵에서 보여주고 있다.국민들은 월드컵을 보면서도 재미가 없고 1980년대 축구을 보고 있는 생각이 들정도로 후진국형 축구을 보고있다.이게 동네 축구도 아니고 대한민국 감독도 자질과 실력이 돼지도 않돼는 감독을 쓰고 대한축구협회 시스템도 파벌과학연 지연으로 이루어지는 스포츠는 대한민국의 척폐 대상이고 대한민국에 고질적인 끊어야하는 악순환을 계속 놔두고 있는 꼴이라니 참으로 계탄할 노릇이다.대한축구협회 뿐만 아니라 스포츠도 사회 전반에서 약자는 항상 강자한테 먹히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게 대한민국 사회고 이런 비정상 적인걸 없애야 진정한 대한민국으로 다시 태어날수 있다.제발 정부가 스포츠 전부 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해서 하나씩 바꾸게 선도해야 사회문제도 하나하나 바꿀수 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84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해산시켜라.비리에 온상 대한축구협회는 척폐대상이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히딩크 감독의 '한국 축구팀 감독직 제의' 진실을 밝혀 주세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284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히딩크감독의 감독직 제의를 묵살한 한국축구협회  기술 위원회의 진실을 밝혀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얼마전 제주도 난민 뉴스를 접하고나서부터 두렵고 떨려서 밤마다 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난민반대 국민의 주장을 기사화한 언론사는 없나 하루종일 난민뉴스만 클릭하지만 돌아오는건 절망 뿐입니다 난민을 반대하는 사람은 혐오라는 단어로 압축해서 소수로 전락시켜버리고 주구장창 난민찬성하는 소수 인권단체 주장만 지면에 도배를 합니다 도착지를 지정해 놓고 양몰이하듯 우리국민들을 난민수용쪽으로 몰고가는 정부/방송/언론사뿐이 안보입니다 살기도 빡빡한데 왜 우리국민이 밤잠 설쳐가며 난민때문에 가슴졸이며 불안에 떨어야만 합니까 언론은 우리국민이 난민반대하는 이유를 일자리문제/ 낯설음의대한 일시적인 경계심때문이라고 축소해서 말하지만 그들이 알고도 숨기고 쉬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폭력적이고 잔인한 이슬람근본중의자 무슬림때문입니다 인권단체 언론사는 이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언론사/정부/ 인권단체 그누구도 이슬람을 받아들여서 혼란에 빠진 유럽문제를 말하지않고 인도주의 관점으로만 국민의 불안을 덮어버립니다 천불이 납니다 우리 국민은 누구믿어야 합니다 정부도 언론도 시민단체도 종교단체도 대다수 국민의사를 무시하고 난민수용쪽으로 몰고 가면 이나라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이슬람의 폐해를 눈감아버리고 자국민의 안위는 내팽개치고 우리나라를 이민자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불체자의 특권만 배려하는 이나라를 보고있는 지금 마음이 심히 괴롭습니다 제발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산적한 일도 많은데 왜 난민문제로 국론이 분열되어야 합니다 이모든 발단이 정부 언론 인권단체들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슬람난민 추방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돌려 놓으십시요 국민의준엄한 명령입니다", "num_agree": 93, "petition_idx": "284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난민때문에 매일 잠을 설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대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아이둘을 둔 대한민국의 아버지입니다 애들 학비에 학원비에 들어가는 돈은 자꾸만 많아지고 그래서 현재 캐피탈 및 카드 현금서비스에 의존하고 있는데 년봉이 많다고 대출이 안된다네요 년봉 6천만윈 조금 넘는데 이자에 애들 학비에 벌어도 벌어도 적자인데 년봉이 6천이 넘으면 서민이 아닌가요? 고금리 이자만 아니라면 회생이 되겟는데 그걸 나라에서 외면하고 서민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 같은 대한민국 아버지들은 어딜가야 하나요? 파산신청이 답인가요? 햇살론 범위좀 확대 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4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햇살론/미소금융등 대출 조건 완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적페청산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일련의 평화외교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훈장의 추서나 취소와 같은 행정결정(처분)에는 상응하는 이유가 부기되어야 하며 행정절차(법)의 기본이기도 합니다. '이유부기의무'는 공무원이라면 다 아는 기본 상식이자 의무입니다. 김종필 전 총리에 대하여 훈장을 추서한다고 하면서 그 이유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모 언론의 기사에 의하면 청와대 관계자가 ‘훈장 추서를 하게 되면 공적이 있어야 하는데 청와대의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으로 받아주길 바란다”고 즉답을 피했다고 합니다.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면 훈장은 추서되어서는 안되며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유보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의하거나 또는 개인적인 인연(예: 기자로 처음 조우했다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언론 인터뷰 내용)으로 훈장이 추서된다면, 훈장은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것이며 매국노, 친일파, 독재자, 쿠테타를 한 사람도 훈장을 받게될 것입니다. 김종필 전 총리에 대한 훈장 추서는 다시 진지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다수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설명될 수 있을 때에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유가 부기된다면 그 것은 누구날 알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합니다 ('행정절차의 공개원칙'). (훈장 추서를 추진한 현 정부의 공무원 또는 관련 공무원은 다수의 국민이 지난 선거에서 왜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선택하였으며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왜 자신을 현재의 직위에 임명하였는지 그리고 상명하복식 행정이 아니라 '국가와 시민의 관계가 동등한 관계'로 설명되는 21세기 오늘날 변화된(고양된) 국민들의 의식수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임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뒤쳐진 공무원은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284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필 전 총리에 대한 훈장 추서 반대, 행정결정에는 이유부기가 기본"}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현대자동자 2012~2015년식까지 라이트가 할로겐이던 hid 라이트건 야간에 운행이 힘들정도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싼타페 dm 자동차가 서민한테는 큰돈으로 3년~5년이란 할부로 구매를 한 차인데 야간에 운행이 힘들정도로 보이지가 않아서 개선쉴드 상향쉴드 라이트개조등등 50~200만원이라는 돈을 더 추가로 투자해서 개선을 하고있습니다. 네이버나 카페동호회가튼 경우도 많은분들이 어려움을 격고잇습니다.짐에 형편이 괜찮은분들은 다신 안탄다하고 차를 교체하는분들도 계시구 아니면 프라임 범퍼와 라이트를 구매해서 교체하는분도 있습니다 야간에 이거때문에 사고날뻔한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현대자동차 요즘 에어컨문제로도 많이 올라오는데 한번 청원에 도와주세요 이러다가 사고 크게날꺼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4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자동차 hid리콜해주시거나 프라임 라이트로 변경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중학생, 고등학생을 둔 아버지 입니다. 최근 학교 방문행사때 교실 환경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급 발암 물질인 석면으로 된 교실 천장과 그 중 일부가 파손되 분진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아이들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학교측에 현상황을 해결해 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각 교육청의 예산이 없다는 이야기만 돌아왔습니다. 대한민군 미래를 책임져야할 학생들이 1급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4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등학교 학교 교실 석면 해체 요청"}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청와대가 고 김종필 총리에거 훈장을 수여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독도를 폭파'를 운운한 장본인이 그분이라든데. 그 보다 그분 형님(김종각?, 주택?은행장을 하셨다던데)을 통해 일본과 '독도밀약'을 체결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 밀약이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근거를 제공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테타를 일으키고, 중앙정보부를 만들어 독재를 뒷받침하고, 통일을 염원하는 사람들에게 '빨갱이'라는 낙인을 찍는 등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을 많이 한 분이신 것 같은데---- 훈장이라니, 어이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실망만 안겨주신 분인데-- (반 누구라는 분은 그분이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겨 주셨다고 하던데, 그것은 우리 국민이 아니고 반 누구에게 희망을 안겨 주셨겠지요.) '사회 정의'를 외치는 문재인 정부가 어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 원세훈에게도 훈장을 주어 사면하시지요.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에게 훈장을 주시지요. 그것도 그분이 받는 훈장보다 등급이 훨씬 높은 훈장으로.", "num_agree": 51, "petition_idx": "284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고 김종필 총리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근거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기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제주도 예멘 난민 전부다 추방해주세요 벌써부터 서울가고싶다고 소송걸고 난리치는데 왜 그렇게 서울 오고싶어하나요 제주도도 큰 지역인데 수상하지않나요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상 이슬랑문화랑은 전혀 안맞구요 외국 난민 보호보다 먼저 되어야할게 자국민 보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왜 그들한테 맞춰줘야 합니까 대체 일자리를 줘도 따져가는 사람들이며 삼삼오오 모여다니며 제주도민 위협등등 문제 많은데 왜 하루빨리 처리 안해주시나요 자국민이 피해보기전에 처리해주었으면 합니다 전원 추방 원합니다.", "num_agree": 75, "petition_idx": "284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예멘난민 전부다 추방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감독자질 국민과교감 전술부재 축구협회 이런이유등으로 국민으로부터 탄핵아닌 탄핵요청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지켜본결과 신태용감독경기를 본 국민들은 짜증과 분노를 표출합니다. 정부에서 관여해서 도중이 아니더라도 월드컵끝나고라도 축구협회및 신태용감독 경질 청원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284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태용 감독교체요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현재 대한민국 남성들은 모두 국방의 의무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군역을 마친 뒤에 예비군 또한 몇 년 간 다녀옵니다. 학생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공부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하루만 학생 예비군을 다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하루의 학생 예비군도 여전히 학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수업을 혼자 듣는 경우 하루라도 수업을 빠지게 되면 독학으로 따라오기 버거운 점이 다소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조교를 통해 교수님의 녹취본을 전달해준다던가, 아니면 다른 학생들을 통해 가장 잘한 메모를 대여해주는 등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방학 중을 이용해 학업에 전혀 지장이 가지 않는 선으로 학생 예비군이 개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4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 예비군 관련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2014브라질 월드컵의 실패 이후 계속되는 평가전 졸전 2018러시아월드컵 스웨덴전 , 멕시코전 졸전 석연찮은 감독 선임 과정과 경질 히딩크감독 관련한 잡음들 등 거듭된 부진과 사건사고로 국민들에게 실망만 안겨준 대한축구협회 이번 월드컵 선수선발과 구성에서 도 석연치 않은 선발을 구성해온 축구 협회입니다. 고위급 임원들의 법인카드 횡령업무상배임혐의 와 더불어 학연,지연,혈연 관계에 의한 선수선발이 있었는지도 조사해야 될꺼 같습니다. 대한축구협회를 한번 뒤집어서 투명하고 공정한 협회를 만들어 한국축구의 발전을 위해 본 의견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84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반적인 한국 축구의 제도와 시스템의 개선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6.25가 어째서 내전으로 보시는지 대통령님 머릿속이 궁금합니다.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와서 남한을 공격했고 남한은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당했는데 그것이 내전이라고 보시는지요. 남한이 반란군이라도 됩니까? 대통령님이 생각하시는 정부군은 북한군입니까? 6.25라는 참상이 벌어진날 한 나라의 대통령께서는 러시아로 축구나 보러가시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희생하신 국군장병들을 찾아가지 않으시는군요. 대통령님 안보관이 정말 불안합니다. 북한이 한두번 뒷통수친 것도 아니고 이대로 나라를 통째로 북한에 넘기시려는건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대통령께서 6.25내전이라고 하신것 남침이라고 정정해주세요. 아무리봐도 특수부대출신이라는것이 믿기질 않는군요. (언론통제부터 하셔서 정말 대단하시네요. 6.25관련 내용도 실검에도 안올라오고 ㅎㅎ 적폐청산하신다더니 님께서 더 적폐같은 짓 하고 계시네요. 정말 청렴하시고 싶으시면 드루킹부터 제대로 해결하세요. 솔직히 한국당이든 민주당이든 더러운것은 똑같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4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6.25가 어딜봐서 내전인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지중해 난민갈등 가열…\"난민선 받아라\" vs \"구조 중단하라\" 난민구조선 입항거부 두고 이탈리아-구호단체 서로 비판 伊내무장관 \"밀입국업 도와준다\"…구호단체 \"정치탓 익사자 증가\" (서울=연합뉴스) 이경욱 기자 = 지중해 난민구조를 둘러싸고 항구 개방을 촉구하는 국제구호단체들과 구조 중단을 요구하는 이탈리아 등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24일 영국 일간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국제구호단체들은 지중해를 떠다니는 난민 선박들의 구조가 시급한데도 이탈리아 등은 정치적 논리만 앞세운 채 난민들이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는 항구 개방을 미루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와 몰타는 600여명이 탑승한 난민구조선 '아쿠아리우스'의 입항을 거부해 논란이 불거졌다. 항구를 찾지 못해 애를 태우던 아쿠아리우스는 결국 스페인으로 행했으나 난민구조선을 둘러싼 갈등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독일의 비정부기구(NGO) '미션 라이프라인'(Mission Lifeline)은 이탈리아와 몰타 측의 거부로 아쿠아리우스가 공해(公海)를 떠다녀야만 했다고 비난했다. 국제구호단체들은 국수주의 성향을 지닌 마테오 살비니 이탈리아 내무장관이 생명을 담보로 정치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살비니 장관은 이탈리아가 아프리카 이주민들의 유럽 교두보가 되면서 모든 부담을 떠안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그는 기본적으로 국제구호단체들이 구조에 나서기 때문에 북아프리카에서 활동하는 밀입국 조직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보고 있다. 살비니 장관은 \"국제구호단체들은 난민구조 활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난민 문제는 리비아 정부가 나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리비아 정부가 난민들을 구조하고 회복시켜 리비아로 되돌려 보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독일 NGO '씨-워치'(Sea-Watch) 대변인은 \"이탈리아의 구조선 입항 거부는 해상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난민들을 외면한 결정으로,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쿠아리우스에 타고 있던 난민 234명 가운데 100명 이상은 지난 23일 컨테이너 선박에 구조됐다. 그는 \"난민들이 지중해 한가운데에서 빠져 숨졌다\"면서 \"유엔 구호기구는 지난 닷새 동안 200명이 넘는 난민들이 익사했다는 자료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미션 라이프라인 대변인은 선박에 타고 있는 난민들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이탈리아의 입장이 향후 어떤 의미를 지닐지 현재로는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불법이주를 방조한 혐의로 지난달 이탈리아 사법 당국에 소유 선박을 압류당했던 스페인 NGO '프로악티바 오픈 암스'(Proactiva Open Arms) 설립자 오스카 캠스는 살비니 장관이 난민 선박의 입항을 거부한 이후 지중해에서 숨진 난민이 20% 급증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우리는 난민들이 적법한지, 불법인지 따지는 게 아니라 생명을 얘기하고 있고 행동하는 것은 우리의 임무\"라며 \"살비니의 결정 만이 해상에서 유일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국제구호단체 국경없는의사회(MSF)의 지원으로 아쿠아리우스를 운영하는 'SOS 메디테라네'(SOS Mediterranee)는 국제사회가 난민구조를 둘러싸고 교착 상태에 빠진 것을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하는 경종으로 표현하면서 \"오는 28일과 29일 열리는 EU 정상회담에서는 적절한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독일·프랑스·이탈리아·오스트리아 등 유럽연합(EU) 소속 16개국 정상들은 이날 오후 벨기에 브뤼셀에서 비공식 미니 EU 정상회의를 열고 역내 최대 난제로 부상한 난민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난민문제를 해결할 뚜렷한 돌파구는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kyunglee@yna.co.kr", "num_agree": 1, "petition_idx": "284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선 받아라\" vs \"구조 중단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운행중 흡연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막힌 도로에서는 더욱더 많이들 흡연들을 하시지요... 하지만 뒷차의 운전자들은 간접 피해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특히 선선한 바람을 쐬고 싶을때나 아이들이 타고 있을때는 종종 창문으로 환기도 시켜주고 졸음도 방지차 창문을 열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앞차의 흡연으로 인해 뒷차의 간접흡연은 피할수가 없습니다. 또한 담배꽁초도 함부로 버리는분들도 많습니다. 그로 인해 피해보는 사람들은 뒷차의 몫입니다. 꼭 운행중 흡연금지법 불가능 할까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84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행중 흡연금지법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2002년 이후 한국축구의 위상 및 세계대회 결과로 인해 많은 분노와 안타까움 그리고 매대회마다 되풀이되는 안과 밖에서의 문제때문에 많은 쓴소리와 채찍 그리고 끝까지 응원을 놓치않았습니다. 하지만 14년 홍명보호 이후 본격적으로 한국축구협회의 문제점들이 밝혀지기시작하면서 많은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리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슈틸리케감독 경질이후 이번 러시아월드컵 한국 방송3사 해설위원들의 소신발언과 지금까지 숨기기바빴던 대한축협의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더이상 국민들도 가만히있을수는 없을것이다 라는 생각을하게되었습니다. 앞서말한 홍명호,슈틸리케감독 관련된 문제 이외 K리그의 크고 작은 여러가지 문제점, 히딩크 감독님 관련 사건.사고들 여러가지 비리문제, 전현직 임직원의 배임논란 등등 대한민국의 축구를 담당하는 최고기관으로써 더이상 국민들의 쓴소리와 비난을 묵인한체 아직도 불투명한 그들만의 운영, 친목으로 한국축구 더 나아가 스포츠의 존엄성까지 먹칠하고있는 그들을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대에 새워 앞으로 우리나라 스포츠가 세계인에게,국민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않도록, 당당하게 설수있도록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릴 2022 카타르월드컵 그리고 아시안컵, 올림픽 그 외에 여러 리그와 대회에서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능력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국민은 우승, 무조건적인 승리를 바라는것이아닙니다. 승패와 관련없이 최선을다하고 승리를위해 안과밖에서 노력하는모습 그리고 정말 젔지만 잘 싸울수있는 그런 투쟁과 열정을 원하는것입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284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긴급] 대한축구협회 회장 및 임직원 대국민 투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저는 지금 직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을 하게 되더라도, 4대보험이 확실할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형제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 대상자였는데요. 앞으로 개정될 건강보험법에 의하면 저는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는군요. 찾아보니, 저처럼 소득이 전혀 없는경우 1달에 13,100원을 낸다고 되어있네요. 하루에 3천원, 삼각김밥으로 때웁니다. 지금 알뜰폰 요금으로 한달에 2천원 냅니다. 1만원이 없어서 핸드폰도 중지했었는데, 어떻게 1년에 15만원을 내나요? 아마 촛불을 들었던 많은 취준생들이 저와 같은 상황일겁니다. 취업이 안돼서 졸업한 뒤에도 막노동 알바해서 책값, 독서실비 쓰기도 어려워요. 돈이 없어서 인간관계 동창회도 끊었는데, 건강보험료를 내라니요. 최악의 청년실업상황에서, 전혀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 1만7천원씩 건강보험료를 내라고 한다는게 얼마나 부담인지 공감을 못하시는것 같아서 적습니다. 저처럼 아예 소득이 없는 사람에겐 다른 선택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4대보험이 잘되는 직장을 만들어서, 알바나 막노동을 전전하는 실업사태를 해결해 주시던가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284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한미및 한일 통화스와프 빨리 준비 하셔야 되지않겠습니까.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달러로 미국의 금리인상때 와가가 지속적으로 빠져나갈것인데. 국민을 보호할 대책이 있어신지. 양자간의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빠른시일내. 한미/한일 통화스와프를 추진하심이. 걱정이 많은 국민이 한굴자 올립니다. 수고하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4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화스와프"}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빠른 행정처리를 위해 미리 청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84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일전에 패배한 월드컵 국가대표 징계요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김종필 의 국민훈장 추서를 반대한다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은사람이라면 애도나 추모를 하지않을것이다.나또한 추모따위를 하지않는다.직업 정치인들끼리야 그와의 애틋한 추억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사적 감정을 국가의 일에 붙이지 말아야한다. 풍운의 정치인 어쩌구 저쩌구 멋을 아는 정치인 어쩌구 저쩌구 정치가 한량들 놀이판인가 ? 김종필이가 거물 정치인이라고는하지만,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국민은 거의 없다. 실패한 인생이다. 마지막 가는 마당임에도 나는 차마 좋은 말은 못 하겠다. 6~70년대 정말 징글징글했다. 언론은 애도 분위기를 억지로 조성하지 말아야 한다. 인간백정 개 박정희놈 시대가 그리운가 ? 독재가 그리운가 ? 반역사적 행위를 멈추어야한다. 정치인의 죽음은 개인적 죽음일 수 없다. 정치인은 죽음과 동시에 역사적 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김종필은 개박정희놈과 함께 총으로 권력을 찬탈했고 독재권력의 2인자로서 호의호식하며 민주주의를 훼손했다. 나는 종필이의 죽음에 조금도 애도하지 않는다. 종필이는 마지막까지 평화와 통일을 방해한 놈이었다. 종필이의 시대를 칭송하고 싶은가 ? 그러면 애도하시라. 쿠데타와 고문과 인권유린과 독재와 분열과 냉전과 지역이기와 정치야합 시대의 종말을 고통스러워하시라 김종필 의 국민훈장 추서를 반대한다", "num_agree": 216, "petition_idx": "284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필  훈장 추서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박근혜 정부 시절 담배값을 2,000원을 인상하였습니다. 인상된 세금으로 흡연자들의 흡연 권리와 비흡연자들의 담배 냄새 안 맡을 권리를 위해 거리마다 흡연 부스를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물 출입구 10m이내 흡연금지, 지하철 출입구 10m이내 흡연금지, 버스정류장 10m이내 흡연금지 등등. 비흡연 구역만 죄다 설정해놓고, 흡연자들에게 2,000원씩 더 걷어들인 세금으로 흡연 부스를 만들어줘야 상식적인거 아닌가요? 이제는 비흡연자들도 흡연자들을 탓하는게 아니라, 그 많은 담뱃세를 걷어 흡연 부스를 만들지 않고 어디에 세금이 불투명하게 쓰이는지 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고해 주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284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세금 2,000원 인상금 조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이인규 전대검중앙수사부장 강제소환 및 구속수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84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인규 전대검중앙수사부장 강제소환 및 구속수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현재 장애인 활동보조인 제도에 큰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1급 장애인(근육병)으로 활동보조인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활동보조인들이 1급 장애인들을 기피하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1급 장애인 중에서도 저희 동생은 손발을 다 쓸 수 없는 중증장애인입니다. 장애 정도가 심해서,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서 아주 다양한 핑계로 기피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일들로 1년째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고 가족들이 번갈아 가며 돌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활동보조인을 뽑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제도를 만들기만 하고 어떻게 이용되고 유지되고 있는지 살피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아닐까 합니다. 적절한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가족 한명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나머지 가족들이 받는 피해는 상상하시는 이상입니다. 차라리 간병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드는게 낫지 않을까 합니다. 활동 보조인으로 오는 분들의 전문성은 현저하게 떨어지고 애초에 몸이 불편한 사람을 직접 겪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피하는 현상이 더 심한 것 같습니다. 뭔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그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지금의 제도를 다시 돌아봐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15, "petition_idx": "284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활동보조인, 정말 장애인을 돕고 있는 제도 입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신종환경 호르몬인 과불화옥탄산은 몸속에 추척될경우, 생체 독성을 유발해 각종 질환을 이르켜 발암 물질로도 분류됬다. 특히 과불화화합물을 끊이면 오히려 농도가 짙어지고, 고도 정수처리를 거처도 10~15%밖에 제거되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은 대구 수돗물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청와대는 알고있는지? 안다면 대책을 세울 생각은 않고 뭘하며 , 대구시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안입니까?", "num_agree": 10, "petition_idx": "284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수돗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카카오톡 사용중인 회원들 중에서 오픈채팅방이나 카카오스토리에 실수로 19금 사진이나 사이트를 보내어 예고없이 이용권 차단을 받으시거나 4일째야 되서 영구정지 된 사유를 회원분들을 찾고있습니다. 동의서를 안본것도 있지만 1차 경고가 아닌 바로 영구정지 처리를 하니 일하기 편한곳이기도합니다. 카카오톡 가입 할때부터 동의서를 펼쳐서 보기편하게 개선하면 될거지만요 제 3자의 권한이 아닌 제 3자의 열람신청서를 동의하였으니 그렇다 하고 요새들어 더욱더 카카오톡의 갑질이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제 3자의 열람권한(카카오톡) 이 있어 편안한 카카오톡 메신저가 아닌 일반 메시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S1 부터 시작한 \"카카오톡\"의 회사가 \"다음\"에 인수된 이후로 부터 초심을 잃었는지 계속 불만 사항이 보입니다. 여러분의 카카오톡 갑질을 받았던 정보를 올려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4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 회사 카카오톡 갑질"}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저는 건설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직장을 위하여 군산시 수송동로 100 세영리첼아파트 106동 501호로 3년전 전세집을 구하여 성남시에서 이사를 하였습니다. 올해 2018년 5월 21일 자로 경기도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공사현장으로 발령이나서 용인 수지에 집을 마련하기위하여 5월 15일날 7월31일자로 계약하였습니다. 집주인에게 5월15일날 전화로 전세계약 말료일(2018년6월30일)전에 이사가는것으로 연락하였으며 현재 내용증명을보낸 상태입니다. 이사갈 집에 계약을 하기위해서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받아야 하는데 법적으로 이를 뒤 바침 해줄만한 장치가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이 있지만 실제 환수까지는 6개월정도 소요되어 20여년 일해서 번 전세금 2억과 디딤돌주택 자금 대출로 2억을 합쳐서 4억을 지급해야 해야하나 전세보증금 2억이 없어 계약금(약4천만원)을 날리고 가족들과 떨어저 살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보통 시민으로서 전세보증금 반환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안아 어려운 상황입니다. 나라에서 전세보증금 담보 대출이라도 이루어 질수있게 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전세대출 말고 전세보증금 담보 대출)일단 이사나 다음 단계로 이루이질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살면서 법으로 대처 하고 이자라도 갑으면서 살아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서민은 가정을 이루고 집에서 사는거 조차 어렵습니다. 꼭 좀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4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전세보증금 담보 대출 요청 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이상한 예멘놈들 싹 지들 나라로 돌려보내세요. 우리나라가 뭔 판타지소설 왕국도 아니고 난민들을 수용합니까;", "num_agree": 43, "petition_idx": "284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들 싹 돌려보내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문재인 탄핵하고 홍준표 뽑읍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4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 원래대로 돌려놓으세요. 빨리 세금 인하 해주시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청년 실업률의 주된 원인은 군대로 인한 공백입니다. 대학생이 군대 다녀오고 최대한 빨리 졸업하면 26입니다. 기업에서는 28살이 마지막 취업 노선인데 취업 할수있는 이기간 2년을 놓치면 사실상 백수로 살게됩니다. 만약 휴학까지 한다면 더 긴박하지요 취업준비기간이 4년이 되면 실업률이 급격히 감소한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4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병제 청원 11일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임대아파트 보급도 중요하지만 주거환경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입주자 비율을 노령층20%, 청년층10%, 신혼20%, 30~50대 자녀를 둔 가정40%, 기타10% 이런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임대아파트지만 한쪽으로 치우치다보면 아파트 분위기도 좋지 않고 주거환경이 극도로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아파트는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기에 될수 있으면 금연아파트로 지정관리됐으면 합니다. 또한 입주자에게도 어느정도 권한을 부여해 관리소와 원만한 타협을 통해 보다 쾌적한 환경에 아파트로 관리발전됐으면 합니다. 입주후 현재 화장실이나 싱크대는 20년 가까이 쓰고 있어 썩어서 떨어지고 그런 환경에서 애들을 키워야하는 입장에서는 참으로 내가 부모의 자격이 있나? 자괴감이 듭니다. 임대아파트 보급과 동시에 그곳에 살고 있는 국민이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에서의 생활할수 있는 곳으로 관리되어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4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아파트"}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1. 공소시효가 폐지되길 원합니다. 2. 주차차량을 훼손 후 도주하여도 처벌이 미흡하니 비양심적인 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종종 봅니다. 걸려봤자 낮은 벌금과 벌점, 인정안하면 사고처리가 전부입니다. 이후 수리 및 이동은 피해자가 손해만 볼 뿐입니다. \"뺑소니\"로 처벌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4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1.공소시효 폐지 /  2.주차차량 훼손 후 도주도 \"뺑소니\" 로 적용"}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급변하는 세계속에서 대한민국의정통성을 지키며 발전해가는 수천년역사의 단일민족인 대한민국이 교육.정치.경제.외교등 여러분야 다방면에서 후진걸음을하며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시기에 대통령의 갖가지 행보들은 이해하기힘든 참으로 어이없는 것들이 많은데 왜그러는지? 좌파정부라서 내로남불과 편향적인 정책과사고방식으로 나라사림 하려는가요? 김정은이와의 애틋한약속때문에 6.25행사주관도 무시하나요? 한국정치사의 큰거목이자 정치대선배의 영면에도 대통령이란사람이 눈하나 깜박 안해도 돼는건가요? 이모든 편협한사고방식들이 대통령본인 생각인지 아니면 멍청한 참모들의 생각인지 알아보고싶내요. 본론으로들어와서 대외적으로 창피하지않도록 대통령보좌 잘해주세요. 문재인대통령은 대한민국의대통령이지 일개좌파참모들만의 수장이 아닙니다. 대통령이라도 똑바르지못한행동은 혼나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4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 구가적인 이미지 잘가꾸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정말 지금 소상공인..중소기업들 죽어 납니다..!! 경기가 너무 어렵고 임금은 인상되고.. 매출은 떨어지고.. 국세 지방세 세금도 제대로 못내는 기업들이 엄청 많습니다. 매출떨어 졌다고 은행에선 대출도 이제 안해주고.. 부도날수는 없는건데... 정말 다들 어렵습니다. 제가 글재주는 없지만....이렇게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은행에서는 담보를 다 잡고 있으면서.. 매출이 급속히 떨어 졌다고 대출은 꿈도 못꿉니다..... 정말..잘 나갈때는..은행 에서 매일 찾아와서.. 인사 하면서 이제는... 은행 가기도 무섭습니다..정말로... 이자는 눈떵이 처럼 불어 나고...정말.. 직원들 월급주고 은행 이자 내고 나면..남는것도 없고.... 살아 갈수가 없습니다..정말...은행에서는 나몰라라 하고 더이상의 대출은 꿈도 못꾸고...정말...이건 다 죽는 겁니다... 정부 경제 정책에 따라..정말 어려운 실정을 .. 직접 보시고 조금만 힘을 보태 준다면..살아날 길이 있는데....이제 더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정말... 시급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걸 제발 해결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정말... 부탁드려요!!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스팔트에 나와서 한번 현 상황을 보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84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 자영업자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국세지방세도 못내는중소기업 은행에서는 매출떨어져서 대출도 안해줍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살릴수있는 중소기업 대출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안녕하세요? 2015년 임신 후 출혈로 의사로부터 휴식을 권고받아 회사 퇴직 후 집에 보탬이 되기 위해 가정 부업을 알아보던 중 보이스 피싱을 당하여 저도 모르게 보이스피싱단은 제 명의의 대포폰을 개설하여 대부업체 3곳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범인들은 제 명의로 대포폰을 개설하여 그 번호로 범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았다고 하며, 저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도 52명이 넘습니다. 이 수법은 당시 새로운 수법으로 방송에도 나왔었던 사건입니다.(링크 동영상 참고 부탁 드립니다.) 다행히, 보이스피싱단은 검거되어 징역을 선고받았지만, 저희는 대부업체를 상대로 3년 가까이 소송 중이며, 1심/2심 모두 채무 부존재로 승소하였지만, 대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환송심 재판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전자문서법및전자거래기본법 제7조 2항 2호” 에 따라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에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이 확인된 자에 의하여 송신된 문서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 송신되었더라도 수신자(대부업체)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입장이고, 위 공인인증서법에 따라 이미 본인임이 확인된 것으로 간주된 상태이므로 위 법에서 말하는 \" 작성자 또는 대리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기관이 본인임을 확인하여 발급한 전자서명이므로, 위 법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신뢰한 수신자에게는 위 법 제7조 2항2호에서 말하고 있는 \"정당한이유가 있는자\"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공인인증서가 공인인증기관이 본인임을 확인하고 발급한 전자서명이라고 할지라도, 저희 피해자의 확인이 아닌 저희의 정보를 갈취한 제3자의 확인을 거쳐 발급된 것인데도 단지 “공인인증서”의 정의 하나로 저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은 너무 억울합니다. 저희 피해자들은 거의 갓 결혼하여 임신한 예비 엄마들이거나, 갓출산한 초보 엄마들로써, 상황상 회사에 다니지 못하지만, 집안에 보탬이 되고저, 아이와 남편에게 조금이나마 떳덧한 엄마와 아내가 되고 싶어서 부업을 알아봤었던 평범하고 소박한 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탬은커녕, 보이스피싱으로 다한 대출금과 이자를 갚아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현재 재판부에선 저희가 보이스 피싱의 피해자이며, 억울하게 피해당한 상황이라는 것을 모두 알고 계시지만, 공인인증서법의 법리 해석으로 저희 책임이 있다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공인인증서가 공인인증기관이 본인임을 확인하고 발급한 전자서명이기에 공인인증서법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할지라도, 개인정보를 갈취당하여 제3자가 발급 받은 공인인증서까지도 단순히 공인인증서법의 정의/의의로만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재판이 공인 인증서법의 법리 해석으로만 판결이 나지 않게끔 도와주시길 간곡히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86, "petition_idx": "284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 재판이 공인 인증서법의 법리 해석으로만 판결이 나지 않게끔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난민들.. 부자나라 사우디아라비아로 가면 되지 왜 남의 나라에 와서 난리지. 그게 바로 전세계 이슬람화 때문입니다. 그 나라에서 세력이 커지면 폭력으로 찍소리 못하게 입을 막아버립니다. 거짓말 , 테러 , 성범죄 , 살인 , 사회 혼란 야기", "num_agree": 20, "petition_idx": "284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청원 요건에 하나도 어긋나는게 없는데 왜 지웁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직장인 예비군,취업준비생 예비군 신설 건의 또는 학생예비군 폐지", "num_agree": 1, "petition_idx": "284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인 예비군,취업준비생 예비군 신설 건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중소기업중 R&D 사업을 이용해 현재 직원들에게 지원되는 인건비를 중소기업 측에서 회수하여 부정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해 신고를 한다면 중소기업측에서 월에 포함시켜 지급하고 있다는 말도 안되는 변명으로 이상황을 빠져나가고있습니다. 정작 받은 월급 명세서에는 포함되어있다는 내용 없이 원래 지급받던 월급여만이 찍혀 있을 뿐입니다. 정확하고 명확하게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4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 R&D사업 부정수급을 정확히 조사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대구수돗물너무화가납니다대구수돗물시민안전하고맑은물어떻게진상규명규탄조사바랍니다 발암물질도문제있고나라정부가책임있게진상규명조사해주세요이나라누구믿고살겠습니까 이거는한참문제있고책임확실하게책임확실히져야합니다도대체대한민국이뭐믿고살겠습니다 솔직히누구도못믿겠습니다이거는나라다운모습아닙니다만약에수돗물먹고암걸리까무서워요 대구신민들공포떨고있어요ㅁ물도겁이났서못먹겠습니다확실히정권제대로잡아주세요 요즘포항지진도났고있어요그것도대한민국정부책임있게획실히져주세요시민들공포해소시켜주세요 강진여고생도살인사건또알어났어요무기징역보다살인자사형제도빨리생기게해주세요문재인대통령 님도자식키워봤어잘알시잖아요지금살인자가61명있습니다빨리사형제도생기게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84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수돗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저는 73세 노인 일자리 5년째 일을 하고 있읍니다 일자리는 9개월입니다 12개월로 늘려주세요 우리 노인들은 자식들은 대부분 실업자이고 저는 일자리 월27만원과 기초노령연금 20만 구천원으로살고 있읍니다 감사한 일이지요 그러나 일자리는 9개월바께 없읍니다 다음해에 3월달에 모집해서 4월부터 월급을 받으니 4개월에 공백기간엔 모든 공과금도 못내고 살고 있읍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몸담고 있는 모든 노인들이 목타게 기다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여 선거공약 다 안지켜도 됩니다만 노인들이 27만원 받고 병원비에 생활비에 바닥생활 해보신적 있는지요~~ 올해부터는 노인일자리 3월에 모집해서 9개월이면 끝나는 일자리 12개월로 늘려주셔요!!~~ 월 27만원을 30만원으로 채워주셔요 모든 노인들의 소망을 들어주세요!~ 노인은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4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일자리 사업단에 개월수를 늘려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개인회생단축기간신청 60개월에서 36개월단축신청이 기존인가결정후 변제중인 사람은 춘천지방법원에서 해당안되는것으로 결정하였는데 서울과 수도권은 적용하고 지방은 적용안되는데 법적용이 지역마다 틀리다는것은 이해가 안가네요 제발부탁 드립니다 기존 인가자도 소급 적용받을수있도록 똑같이 시행토록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284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단축신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그냥골목에 짱박혀있다가 뗘나오지 말고 그냥서서 일제히 단속해라 서울 창신 초등학교 안경점부근에서 경찰들 짱박혀있다가 하루벌어먹고사는 퀵이많은 이곳에서 힘들사람들 딱지떼려고 혈안이.. 그냥 불법주정차 신호위반 단속점하지 헬멧 안쓰고 다니는 젤 만만한 오토바이들만 잡아대고. 차량단속하는건 본적이없구만 왜 위반 차량들은 단속안하고 오토바이헬멧만 단속하는지. 교통경찰답게 우리가주는월급 받으면서 제입맛에맞는단속만하냐? 옆에 신호위반하는차들도 잡지. 병찰들 만만한게 오토바이 타고다니는사람들인가? 세금 많이걷어좋겠네", "num_agree": 4, "petition_idx": "284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단속경찰 왜 숨어있다가 톡튀어나오는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저는 현대자동차 2014년8월에 아반떼를 사서 운전하는 운전자 입니다. 조수석 헤드라이트가 들어오지 않아서 교체하려고 열어보니 등이 꼿혀지는 소켓의 한 부분이 녹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비소에 갔는데 소켓만 나오니 않으니 헤드라이트 전체를 약14만원을 주고 전체 교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다른 고객들도 문제를 제기하였다고 하는데 현대 자동차에서는 어떤 개선의 노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켓만 갈면 몇천원에서 비싸야 2만원 일텐데 제 차의 경우 14만원을 줘야하고 비싼 차들은 수십만원을 주고 갈아야 한다고 합니다. 소켓 하나 때문에요...그리고 나머지 멀쩡한 부품들은 다 버려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 까요? 고객들은 그들의 요구대로 그와 같은 문제가 생길때마다 헤드라이트 전체를 갈아야 하는 것입니까? 현대차에서는 방법이 없다고만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4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 자동차의 부품문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 올리는 청원서 청원인: 신 경 숙 (370223-*******. 010-2813-7066. sksire@naver.com) 존경하는 문 재 인 대통령님. 청원인은 대구고등법원 김창종 부장판사(현재 헌법재판관)의 부패한 행위로 인하여 경남 진주에 소재한 임야 보상금 315,780,000원을 종중에 빼앗겼습니다. 빼앗긴 재산을 찾아주십시오. 불법등기를 하여 편취한 위 임야 보상금을 찾으려고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중에 위 김창종 부장판사는 친구 윤동각 변호사가 수임한 위 소송 피고 종중을 승소하게 하려고 고의로 오판을 하고, 원고의 1·2심 변호사에게 준비서면을 써주지 못하게 압력을 행사하고, 원고의 1·2심 변호사는 준비서면을 써주지 않고, 피고 종중은 소송사기를 하여 원고가 패소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종중의 소송사기죄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제출하고 진주지청에 고소하였으나 위 김창종 부장판사의 방해로 인하여 무혐의처분 받았습니다. 1. 피고 종중의 소송사기죄에 대한 증거 대법원은 피고인의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 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는 소송사기로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786 판결. 1987. 9. 22. 선고 87도1090 판결). 청원인의 남편 소외 망 최재구의 소유인 경남 진주시 가좌동 996 3342㎡ 임야(이후 이 사건 임야라고 함)를 1799년에 사망한 위 최재구의 선조 최태원이 1938. 7. 1.에 경주최씨 돈와공파종중에 증여하였다는(갑 제3호증) 허위주장을 하고, 특별조치법으로 종중 명의의 보존등기를 하여(갑 제1호증) 2001년 한국주택공사가 지급하는 이 사건 임야 보상금을 종중이 편취하였습니다. 2004년 위 최재구가 위 보상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 종중은 이 사건 임야를 선조 최강진이 종중의 재산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종중소유라는 새로운 주장을 하여(갑 제9호증 8쪽)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최강진은 1836년에 사망하고(갑 제4. 6호증) 돈와공파종중은 1953년에 설립되었으므로(갑 제8호증) 위 주장은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허위임을 알고 위 허위주장을 하였으므로 소송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족보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는 1788년 이미 취득하여 위 최재구의 7대 조모의 분묘를 설치하였으므로 1787년에 출생한 위 최강진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족보만으로도(갑 제4. 6호증) 위 주장은 허위임이 입증됩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 종중은 이 사건 임야를 위 최강진이 피고 종중의 재산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종중소유라는 위 허위주장을 믿을 수 있도록 법원을 속이려고 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중에 이 사건 임야를 종중소유라고 기록한 종중부동산목록(갑 제13호증 1. 3쪽)을 위조하여 증거로 제출하고, 총무 최동환에게는 이 사건 임야를 종중명의로 등기하려고 1993. 11. 21. 종중회의를 하였다고 하고, 위 종중회의 당시 위 최재구가 이 사건 임야를 종중소유라고 인정하고 위 종중부동산목록에 간인하였다고 하고, 회의에 참석한 다른 종원들도 위 종중부동산목록에 간인하였다고 하는 등의 위증을 시켜서(갑 제11호증의 1. 5~6항) 승소하였으므로 소송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위 종중부동산목록 위조 및 위증 사실은 위 회의에 참석한 종원들의 녹취록(갑 제17~19호증)이 입증합니다. 설사 위 녹취록이 아니더라도 이 사건 임야를 1836년에 사망한 위 최강진이 1953년에 설립된 피고 종중의 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는 것은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그렇다면 이 사건 임야를 종중소유라고 기록한 위 종중부동산목록은 허위문서임이 자명하고, 위 최동환의 증언은 위증임이 자명합니다. 2. 김창종 부장판사가 변호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증거 김창종 부장판사는 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당시 원고의 1. 2심 변호사에게 준비서면을 써주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위 사실은 원고의 제1심 변호사로부터 들었으며 당시 원고가 서툴게 쓴 준비서면을 확인하면 원고의 1. 2심 변호사가 준비서면을 써주지 않은 사실이 입증됩니다. 또한 원고는 2012년 위 김창종 부장판사가 원고의 변호사에게 압력을 행사한 사실 및 피고 종중의 소송사기죄 수사를 방해한 사실에 대하여 항변하는 내용증명(첨부함)을 위 김창종 부장판사에게 보냈으므로 위 내용증명의 내용은 위 김창종 부장판사가 원고의 변호사에게 압력을 행사한 사실을 입증합니다. 3. 김창종 부장판사가 청원인의 사건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증거 ㈎ 진주지청이 피고 종중의 소송사기죄 사건을 정상으로 수사해주지 않으므로 원고는 피고 종중의 소송사기죄에 대한 완벽한 증거인 위 종원들의 녹취록을 제출하고 여러 차례 재 고소하였으나(2014형제8631) 진주지청은 단 한 번도 위 녹취록에 대하여 수사하지 않고(갑제 32호증의 1~8) 전부 각하하였습니다. ㈏ 원고는 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당시 위증사실에 대한 완벽한 증거인 위 녹취록을 제출하고 재심청구소송(대구고법 2009재나12)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첫 변론기일에 변론종결 하고(갑 제37호증)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습니다. ㈐ 원고는 위 김창종 부장판사가 향 판으로 재직한 대구를 피해 서울로 이사하여 피고 종중의 소송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기하였으나(2016가합 1964) 제1심은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제1심중에 피고 종중이 또 소송사기를 하면 새로운 소송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하고, 법원은 원고가 고소하지 못하게 하려고 피고 종중이 소송사기에 대한 일체의 주장을 하기 전 첫 변론기일에 변론종결 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부당한 처분사실은 위 김창종 부장판사가 영향력을 행사한 증거입니다. 4. 김창종 부장판사가 고의로 오판한 증거 ㈎ 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항소심 당시 위 김창종 부장판사는 이 사건 임야를 1836년에 사망한(갑 제4. 6호증) 위 최강진이 1953년에 설립된(갑 제8호증) 피고 종중의 재산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종중소유라고 하는 피고 종중의 모순된 허위주장(갑 제9호증 8쪽)을 받아들여 이 사건 임야를 돈와공파종중의 소유라고 오판함으로써(갑 제35호증 1. 7쪽) 도둑의 도둑질을 도와주었습니다. ㈏ 위 최재구는 진주시 주약동 산 48-1 임야(1926년에 종원이 팔아 착복함)를 부친의 소유였다고 하고(갑 제34호증의 5쪽, 11~12쪽), 피고 종중도 위 임야는 최재구 부친의 소유였다고 한(갑 제22호증 2~3쪽) 준비서면이 법원에 제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김창종 부장판사는 종중소유임에 다툼이 없는 진주시 주약동 산 48-1 임야를 선조 최태원의 명의로 사정받은 것으로 보아 최태원의 명의로 사정받은 이 사건 임야도 돈와공파종중의 소유라고 하는 허위사실을 조작하여 오판함으로써(갑 제35호증 1. 7쪽) 도둑의 도둑질을 도와주었습니다. ㈐ 돈와공파종중은 이 사건 임야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납부했다고 주장하지 않았으며, 세금이 부과된 사실도 없는데(갑 제29호증) 위 김창종 부장판사는 이 사건 임야 세금을 종중이 납부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임야는 돈와공파종중의 소유라고 하는 허위사실을 조작하여 오판함으로써(갑 제35호증 1. 7쪽) 도둑의 도둑질을 도와주었습니다. 위 오판 외의 거의 전부가 오판이었습니다. 5. 결론 청원인은 83세의 할머니입니다. 이 사건은 부당한 권력이 개입한 사건이므로 이 사건을 수임할 변호사를 구하지 못해 혼자 어렵게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친구 변호사의 수임 사건을 승소하게 하려는 아주 작은 쓰레기 같은 이익을 위해 고의로 허위사실을 조작하여 오판하고, 검사와 합세하여 힘없는 서민의 재산을 빼앗고, 피해자가 화병을 얻어 사망하고, 피해자의 가족이 도와달라고 아우성을 쳐도 모든 기관이 모른 채하였습니다. 피고 종중은 이 사건 임야를 1836년에 사망한 위 최강진이 1953년에 설립된 피고 종중의 재산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종중소유라는 허위주장을 하여 빼앗았습니다. 위 주장이 허위라는 사실은 일반인도 아는데 위 김창종 부장판사의 방해로 인하여 재판이 왜곡되고 수사가 왜곡되어 17년간이나 다투고 있습니다. 판사와 검사가 무능한 것이 아니고 부정부패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부정부패 척결의 시대에 놓여있습니다. 판사의 부정부패도 척결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문 재 인 대통령님. 위 최재구는 2014년 화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고 청원인은 다툴 힘이 없습니다. 공무원의 부당한 권력에 의하여 빼앗긴 힘없는 국민의 재산을 국가가 찾아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 올립니다. 1. 갑호증은 서울고법 2018나2010799호 사건 증거와 동일합니다. 조사하게 되면 우편으로 제출하겠습니다. 1. 김창종 판사에게 보낸 내용증명을(링크) 올립니다. 2018. 6. 25. 위 청원인 신 경 숙 올림 문 재 인 대통령님 귀하", "num_agree": 3, "petition_idx": "284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의 부정 부패  고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생활체육 자격증은 1년에 시험이 한번 입니다. 요번에 남부대에서 수영 시험을 치렀는데..준비도 안 돼 있는 상황에, 집이 멀어서 숙박을 해야 했고 1000명이 되는 사람이 수영장에 몰려서. 도깨비 시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문체부는 항상 출장 나가서 전화도 못 받고. 국민들만 피해보고, 1년 공들여서 준비했는데……. 시험장은 준비도 덜 된 상태에서 계속 지연되고. 1년에 한번뿐인 국. 가. 고. 시……. 존경하는 대통령님, 임용고시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요번 시험만 패스하면 취업도 술술 풀리겠다고 부모님께 자신 있게 얘기 했는데, 어떻게 본인들 시험 아니라고 대충대충 할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문체부는, 책상에 앉아서 뭐하고, 수영연맹은 저렇게 큰 시험을 대충 넘겨도 돼는 건가요? 공무원들 본인들 일 아니라고 너무...뒷짐지네요.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 1년에 3번으로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4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공무원들에 실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2002년 월드컵이후 축구는 전국민이 관심을 갖는 대표적인 스포츠가 되었으며, 해외에 진출해서 활약하는 축구선수들은 상징적인 의미를 띄며 사람들에게 자리매김 해왔습니다 사상 첫 월드컵 4강에 갔던 나라인지라 그만큼 다음 대회에 대한 기대감은 크기 마련인데요 2002 월드컵 이후에 한국 축구가 발전이 전혀 없는것 같아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다들 쉬쉬하는것 같아서요 누군가는 이 악습의 고리를 끊고 개선된 축구협회를 보고싶기에 신중하게 한말씀 올립니다 과거 체육계에서 학연 지연으로 구성된 선수선발과 각종 촌지나 로비등 여러가지가 많았던것으로 언론을 통해 알고 있는데 왜 이러한 악습이 버젓이 성행하는것을 알면서도 가만히 두시는건지 아님 알아서 하겠거니 하시는건지 도시당최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이번 월드컵이 끝나면 대한축구협회를 조사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 축협(이하 축구협회)에 대한 비판이 도를 넘어서고 있지만 오히려 이것이 기정 사실화가 된것인지 아님 무고한것인지 심판을 내려야할 중요한 순간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감독에게 협회가 직접적인 \"외압\"을 가한다는게 국회의원들이 국민에게 갑질하는것과 다른것이 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이 작은 소망 하나도 국회모독이니 뭐니 해서 묻힌다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것입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84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를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지방자치경찰찰결사반대", "num_agree": 0, "petition_idx": "284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자치경찰결사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1.장기미집행시설용지란 정부가 도로 공원 녹지 유원지 광장 학교 등 공공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기위해 지정한 땅중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곳을 말한다. 이 용지로 지정되면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그동안 지자체의 재원부족으로 개발되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된 땅이 많아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2.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지정된지 20년이 지난 장기미집행 시설용지를 자동으로 지정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장기미집행시설용지에 부과하는 재산세 50%감면 이외 어떤 경제적 행위를 불허하고 있어 재산권 침해가 심각합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용지에대하여 20년 이전이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던지 재산세및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던지 납세의 의무는 당연하지만 불합리한 납세는 공론화해서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종소세 포함되지않도록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4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기미집행시설용지에 대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의 타당성"}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더불어민주당은 당첨되니까 이러는건가요??? 남들 물건을 빌렸으면 가져와야지 이게 뭡니까 더불어민주당 실망이네요 다음부턴 더불어민주당에 한표도 안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방에 정XX씨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거에요 청원넣으면 제대로 보겠죠", "num_agree": 3, "petition_idx": "284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민주당"}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안녕하세요 GS편의점에 일하고 있는 21세 여성 입니다. 편의점에 미성년자가 많이 와서 담배와술을 사가려합니다. 딱봐도 학생인데 다른사람의 신분증을 들고와 자기인척하는 학생도 엄청 많습니다. 그럴경우 저희는 본인맞냐고물어보지만 맞다고할경우 안줄수도 없고 요즘 학생들의 폭력도 많이 이루어져 불안에 떨게 됩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모든 편의점에 싸이패스가 필수가 될수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몬든편의점에 싸이패스가 도입될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4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 싸이패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만 65 세 이상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업체에 다니다보면 1 년에 한두번은 직장을 본의아니게 옮기게됨니다.회사의부도 나 . 경영악화 등 으로인하여 .또한 새로운직장을 찾을려면 2 ~ 3 개월은 허비하게됨니다 . 이런 나 개인의절망이 가족간의 불화의 씨앗이되고 . 정부의불신으로이어짐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4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 65세 이상 고용보험"}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일년에 한번씩 하는 위생교육 누구을 위한 행사인지 교육인지 현장에서 완전동떨어진 내용만 전달하는 교육 물건팔기에만 온힘을 다해 하는 행사 무엇때문에 이런 위생교육을 하는지 현장에서 과연 단한개라도 사용하는지 의문입니다 영세사업자같은 경우 하루 매출포기하고 위생교육받아야 하는데 그걸 누가 보상해주나요??? 구시대적 위생교육 이제는 없어져야 할것 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4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용실 위생교육"}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일제의 잔재들인 친일파등를 정당화시켜 민족의 정통성을 말아먹고 국민을 기만하고 대한민국의 적폐를 양산시킨 배제대학교와 자유총연맹 앞의 주동자 이승만의 동상을 철거하여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4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제 대학교와 자유총연맹 앞에 있는 있는 이승만 대통령 동상 철거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개인정보 유출방지 및 예방을 위한 청원글 입니다. 지난주 카톡으로 편의점 택배 시스템에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과 번호로 택배를 보낸 다는 내용입니다. 황당해서 배송조회를 눌러보니 보내는 사람으로 제 이름과 번호가 쓰였고 받는 사람에 대한 주소가 있었습니다. ( 보내는 사람 : 펜 , 받는사람 : 티, 내용물 : 음식물 ) 정상적인 경우 어느 누가 이렇게 보내겠습니까? 떳떳하지 못하거나 범죄에 악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기분이 나빠서 편의점 택배 업체와 물류업체, 사이버 경찰청에 문의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사고가 발생해서 문제가 생겨야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개인정보가 도용된 것을 뻔히 알고도 조사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개인정보를 도용 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편의점 택배에서 실명제가 아닌 닉네임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안타깝습니다. 관련 조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4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정보가 도용됨을 알고도 막지 못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생리대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은 생리대를 구매하는데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생리대 가격이 왜 비싼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 생리대 가격에 대한 제대로 하고 거품없는 생리대 가격으로 팔아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84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리대가격 인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영주에 살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부동산 조치법 시행이 언제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사실 우리 엄마의 소원을 들어드리고자 문을 두드려 봅니다. 엄마는 젊은 나이 서른살에 사별하고 아버지와 20년 넘는 나이차이를 극복하고 재혼하였읍니다. 당시 큰어머님이 계셨는데 자녀3분이 모두 어린나이에 돌아가시고 우리 엄마를 만나 지금의 3남매를 놓고 어려운 살림에 고생을 하며 지금껏 저희들을 보며 힘들지만 버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재혼 당시 아버지께서 아들만 낳아주면 땅을 이전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였지만 아버지는 그 약속도 지키지 못하시고 오래전 돌아가셨읍니다. 조치법이 몇번 시행되었다고 하나 저희가 어렷고 당시 부동산에 대해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었는지도 몰라 무신경하게 흘려보냈지만 최근 어머니께서 말씀을 하여 알 수 있었읍니다. 지금 살고 계신 집도 지금껏 일궜던 텃밭도 모두 증조 알아버지 명의로 대어 있어 아무것도 할 수 가 없읍니다. 어머니 지금 연세가85세입니다. 어제 어머니를 모시고 바람쐬러 울진을 다녀오는 길에 연신 이쁘게 짖은 집을 보고 \"나도 저런 집에서 한번 살아보고 갔으면 좋겠다! 내 평생 고생만 하고 좋은 집에 살아보지 못하고.... 나는 잘지어진 집하고 잘 가꿔어진 무덤을 볼때 가장 부럽다\" 라는 말씀을 들었을때 가슴이 뭉클하였읍니다. 오빠의 명의로만 되어 있어도 오빠가 집을 짖는다고 하여 법무사에 알아봤지만 증조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어 도장을 받긴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치법이 나올때 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데...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또 언제 엄마가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일이고.... 자식된 입장에서 몇년이라도 좋은 집에서 살다 가게 하고 싶은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늙은 아버지한데 시집와 혼자 고생고생만 하시다 마직막 소원일지도 모르는 엄마의 간절한 소망이 이뤄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적어봅니다. 올해에 조치법 시행이 되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4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조치법 시행은 언제하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일베나 수구꼴통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들어와 난장판거리로 만들고 있네요~~아무리 주둥이를 막 돌리는 놈들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난장판을 만드는건 엄벌에 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화 됐다고 보수 신문들이 앞다퉈 현 정권에 말도 안되는 것을 떠벌리면서 언론 자유라고 하는데 적폐 정권에는 무서워서 입도 뻥끗 못한 사이비 기자놈들입니다. 일베나 다 같은 한통속입니다.국민으로서 여기에 아무나 들어와 근거없는 소문을 내는 적폐들을 경찰에 고발해 주실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그들 속셈은 뻔합니다.국민청원하는 곳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아무도 여기 관심없게 하는 놈들입니다. 그 들한테 국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4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세력들이 신성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왜 들어와 장난치는지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퍼트려주세요★★김호곤(1951) -연세대 학사 /장현수(1991) -연세대학교 /김민우(1990) -연세대학교 /정승현(1994) -연세대학교★★KFA 임직원 명단★★조현재(1960) 부회장-연세대 /윤영설(1961) 이사, 의무위원장-연세대학교 박사,현 연세대 교수 /전한진(1970) 사무총장-연세대학교, 서울 현대고 /이태호(1961) 감사-연세대학교 /", "num_agree": 93, "petition_idx": "284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인맥 학벌축구 비리 조사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빙상협회을 보신것처럼 대한민국체육협회를 전수 조사를 하여 잘못된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도 .태권도.배드민턴 .축구등 대한민국 국민들이 카더라통신 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들은 많이 있지만 정작 여기에 관련된 뉴스는 미비하게 적습니다. 이번기회에 월드컵을 보면서 히딩크 감독이 성공할수 있었던 요인은 입으로 전해져 오는 말들을 종합하면 협회에 굴하지 않아서 성공된 케이스라 생각이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체육 협회에도 적패가 있으면 청산을 하고 새롭게 시작하면 대한민국의 체육이 발전하리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84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체육 협회 조사"}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가끔 들어와서 청원 게시판 글을 보면 말도 안되는 청원글이 보입니다 이런거 법적으로 처벌 할수 있게 해주시거나~~ 공지사항에 띄워서 청원글 작성하기전에 볼수 있겠끔 해주셨으면 합니다 국민과 소통하고자 하는 청원 글이 말도 안되는 글이 있는거 보면 답답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4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말도 안되는 일을 청원 게시판에 등록하는 일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대통령님, 비가 오면 침수가 되고, 겨울에는 층계가 얼어 정말 위험 천만합니다. 다가구 단독이나 다세대 주택은 정말 돈없고, 가난한 서민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층계 부분은 냉난방이 되지 않아 겨울이면 층계가 꽁꽁 얼어 위험 천만합니다. 또한 비가 올때면 지하층 침수는 물론이고, 미끄러워 노인이나 어린아이들에게는 정말 목숨을 걸로 걸어 다녀야 합니다. 헌데, 이렇게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인 층계 위의 투명 유리 샷시나 렉산을 구청에서 헐라고 합니다. 22년 전에 신축하면서, 지하층 허가를 받아 반지하도 지었습니다. 허나 층계가 외부로 되어 있어 비가 오면 바로 지하로 물이 쏟아져 들어올 위험이 있어서, 샷시로 층계 제일 윗부분을 씌었습니다. 물론 주변 다가구 주택들 모두 동일한 형태로 지어져 있습니다. 헌데 22년만에 샷시를 헐지 않으면 과태료를 수백만원 내야 한다며 당장 헐라고 구청에서 서류가 날아왔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행 강제금은 주변에서 신고를 해서 벌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주변 바로 옆집이 우리 집보다 더 심한 불법으로 옥상에 건축물을 설치했다해도 신고가 안들어 가면 벌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알고 있는 주변의 이상한 사람이 주변 집들의 불법을 골라서 자신들과 조금이라도 트러블이 생기면 바로 구청에 고발을 해서 벌금을 받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 안들으면 고발 할 거니 기대하라'며 주변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더 웃기는 상황은 고발자와 친구도 아니면서, 구청 공무원은 현장에 나와서도 주변 불법은 고발이 아직 안들어와 처리를 못한다며, 고발 들어온 집만 벌금을 청구합니다. 민원인들은 지붕을 헐자니, 바로 침수가 될 게 자명하고... 헐지 않자니, 불법으로 벌금을 계속 납부해야 하고, 너무나도 황당하고 진퇴 양난의 상황에서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대통령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대통령님께서 서민들의 안전을 위해 전체적으로 재 정비를 해주시고, 정말 필요한 부분은 상시 합법화 진행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84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옥탑옆 층계에 씌운 투명 샷시나 렉산은 지하 방의 침수와 눈을 막는 것으로 일조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저는 올해 제31차 의무소방원을 준비하려던 대학생입니다. 의무소방원 선발시험은 매년 1월~2월 이나 8월~9월 사이에 1년에 2번 선발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제30차 선발은 1월에 하였지만 제31차 선발시험 원서접수를 6월 14일부터 20일 까지 하였습니다. 매년같이 8월에 시험을 준비하려던 제 입장에서는 매우 난처한 상황이었고 더군다나 6월 14일부터 20일이면 대학교 기말고사 시험기간입니다. 저는 왜 중앙소방학교에서 이런시기에 원서접수를 하였는지 이해가안됩니다 최소한 6월 모집이더라도 추가로 8월달에도 원서접수를 받아야하는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리게되었습니다. 부디 중앙소방학교에서 이 억울한 사실을 알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4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무소방원 선발시험"}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많은 집들이 창문과 문을 열고잇습니다. 많은 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현실이지만 강아지 소음에 대해 물어보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하라고 하지만 대다수 글에서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떠넘긴다고 합니다. 주인이 없는동안 짓는걸 주인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는 반문이있겠지만 그럼 그 시간에 자야하거나 그 시간에 집에 있는 사람은 고스란히 그 소음을 들어야합니다. 문을 안열자니 덥고 문을 열자니 사방에서 들려오는 강아지 소음때문에 스트레스가 받습니다. 또 주인에게 말하면 그때뿐이거나 주인은 말그대로 개무시를 하죠.. 강아지 분양부터 체계적인 훈련과 반려동물 피분양자격이 필요한거 같습니다. 또 층간 소음처럼 처벌할수있는 그 기준과 형벌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84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아지 소음에 관해서 처벌 기준및 규정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우리나라가 보이스피싱의 온상, 각종 사기의 온상이 된지는 굉장히 오래된 일입니다 이중 인터넷 물품 사기건만 들어보면 세계에서 수위를 다투는 빠른 인터넷 속도도 한몫하겠지만 비교적 온정적인 처벌, 민사와형상 분리대응으로 사기 계좌로의 관할 집중때문에 허송세월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사기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등은 관할 집중 수사관서의 의지에 따라 처리방식이 천양지차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정작 인터넷 물품 사기를 당하고도 피해를 보상받아야 하는 수단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최근 제가 입은 피해에 관하여 얘기하여 보겠습니다 포털사이트 N사의 모 카페에 올라온 사기꾼들에 속아(외국인 계좌) 금액을 편취당하였고 울산소재 K은행에서 개설된 계좌에 관하여 지급정지 요청을 하니 해당은행은 보이스피싱 아닌 개인물품 사기다 하면 개인간 다툼에 은행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하여 절대 해줄수 없는 것처럼하고 있고 울산소재 수사관서는 수사 필요성에 따라 계좌 지급정지하지 않는 경우도 잇다며 수사 개입하지 말라는 투로 일관하더군요 피해 발생일은 20일 오늘 25일이며, 더치트 등 피해자 신고 게시판에 8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담당수사관도 지정되지 않았고 수사관서에 현재 피해자도 우후죽순격으로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얘기하는데도 들은 척도 하지 않더군요 이에 청원합니다 1. 사기계좌애 관하여 2인이상 해당 은행에 피해신고가 들어올경우 은행에서 지급정지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법을 개정하는 것이 가장 쉬운 대안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2. 경찰의 초동수사의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 피해자 진정서 접수시 은행에 요청하여 신속한 지급정지 여청하는 것을 강제조항으로 넣었으면 하고, 계좌개설지로의 집중제는 폐지하였으면 합니다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구현은 멀지 않습니다 이런 작은 범죄부타 예방해야 큰 범죄로 번지지 않은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할수 잇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84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물품 인터넷 사기건이 관하여도 전기통신금융사기법률을 적용하려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대부중개업체와 대출모집인의 다단계 모집행위에 대한 사법기관의 처벌과 고금리수취만을 위한 저축은행 비대면 대출을 폐지하여 주십시오. 1.대부중개업체와 대출모집인의 다단계 대출모집행위에 대한 사법기관의 판단을 바랍니다. 2.저축은행 비대면대출의 부실심사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조사하여 구제책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청원인은 금융감독원에 아래 진정서와 같은 내용으로 두차례 민원을 제출하였으나 납득할 수 없는 형식적인 답변만을 듣게 되어 청원게시판에 사정을 게시하고 비슷한 피해자들과 함께 구제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①청원인은 자 김✱✱이 범죄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고단1142 형사고소를 하여 범죄자들은 구속 수감 중에 있으며 범죄자들은 사기사건으로 처리되었으나 당시 경찰로부터 제대로 된 안내를 받았다면 특수감금죄목도 포함되었을 것이란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쉬움은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입증해야만 하는 현실에서는 계속해서 남을 수밖에 없지만 아래 진정서에서 나타난 갓 스물이 넘어선 저 아이들은 얼마나 막연할까 가슴이 아픕니다. ②청원인은 2016년 11월 29일 금융감독원에 저축은행 대출모집인의 피라미드식 모집형태와 저축은행의 대출모집인 관리감독 및 대출서류 부실심사 건에 대하여 민원(201613841)을 제출한 바 있으며 회신의 내용은 대출모집인 계약해지하였으며 저축은행의 부실심사는 없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내용의 요지는 대부중개업체의 관리감독은 주소지 관할 구청에서 하니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할 의무도 없으며 저축은행에서는 서류는 다 받았으니 서류의 진위나 대출적격심사는 민사재판으로 따지든지 알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③청원인은 2018년 1월 4일 대구 ✱✱경찰서에 대부중개업체 및 대출모집인 4인을 개인정보보호법 및 배임수재의 죄로 고소하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무죄처분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처분의 이유는 진정인의 지위가 이들을 고소하여 처벌할 당사자로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관할경찰서 형사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는 전화가 오기 전에 담당검사가 전화를 합니다. 처벌에 관한 법을 피해자보고 찾아오라는 것, 선례가 없으면 사건으로 만들지 않겠다는 뜻이라 생각합니다. ④청원인은 다시 금융감독원에 아래 진정을 하였지만 한 달이 넘어 온 회신은 저축은행이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면 그 결과에 따르겠다는 아주 형식적인 답변과 민원만으로 사법기관에 고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금융감독원이 민사재판에 어떤 의견을 내어 놓을까요. 금융기관의 협회 노릇을 할 것이 불 보듯 합니다. 청원인의 자 김✱✱의 대출신청서류가 전화통화 한 번 없었던 저축은행 대출모집인에 의해 접수되어 범죄피해가 커졌는데도 개인정보보호법위반도 아니다, 저축은행의 배임도 아니다, 금융감독원은 업무방해로 고발도 안된다. 참 한심한 국가기관들입니다. 청원인의 자 김✱✱과 함께 피해를 입은 아이들은 총 5명입니다. 같은 일들이 전국적으로 몇 건이나 될까요? 아이들을 가둬두고 서류만 접수하고 감시하면 수천만원 대출이 당일 이루어지는 이런 좋은 범죄의 표적이 있을까요? 국가가 뒷짐지는 사이 이 아이들은 어떤 생각과 선택을 할까요? 아무 경험이 없는 이 아이들은 어떻게 깊은 수렁과 좌절에서 헤어날 수 있을까요? 채무독촉에 가출한 아이들은 지금 어디서 어떤 모습일까요? 국민 여러분과 언론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진 정 서 수 신 인: 금융감독원장님 진 정 인: 김 ✱✱(010-45✱✱-✱✱✱✱) 대구시 동구 ✱✱✱✱ 진정인은 대구광역시 동구 ✱✱에 거주하고 있으며 저축은행의 부실한 대출모집인 관리와 대출심사로 인해 범죄피해를 입은 ✱✱대학교 ✱✱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김✱✱ (만 21세. 여)의 부입니다. 진정인의 자 김 ✱✱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고단1142 사기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진정인의 자 김✱✱은 2016년 9월 23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고단1142 사기 사건 피고인들에게 특수감금된 상태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먼우금로 217, 401동 606호에 소재하는 대한민국돈벌레 넘버원 대부중개(대표 방✱✱, 대부등록번호12-0020)와 통화한 사실이 있으며 당일 현대저축은행에 (주)엔에이치디플러스란 대출모집법인의 대출모집인 박 ✱✱씨가 모집한 것으로 표시되어 900만원의 대출이 실행되었으며 피고인들에게 갈취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9월 29일 같은 피고인들에게 특수감금된 상태에서 동일 대부중개업체(‘대한민국돈벌레넘버원’대부중개)와 통화한 사실이 있으며 당일 OSB저축은행에 (주)CNS파트너스란 대출모집법인 대출모집인 이 ✱✱씨가 모집한 것으로 표시되어 600만원의 대출이 실행되었으며 피고인들에게 갈취 당하였습니다. 진정인의 자 김 ✱✱외 동일 사건 고소인들의 피해는 다음과 아래와 같습니다. ▸김 ○○(여.23세) 2016년 10월 7일 상호저축은행 16,950,000원, ▸남 ○○(여.21세) 2016년 10월 20일 산와대부 490,000원, ▸정 ○○(여.20세) 2016년 12월 12일 태강대부 300만원, 조은저축은행 500만원, 모아저축은행 500만원, 엘하비스 대부 300만원, 엑트캐쉬 300만원, ▸조 ○○(여.20세) 2016년 10월 26일 모아저축은행 700만원, 스마트저축은행 600만원, 엔알캐피탈 300만원, 2016년 10월 27일 리드코프 300만원 ※자료 1: 범죄 일람표 참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고단1142 사기 사건 피고인들은 만 19세에서 21세 정도의 여성들을 모텔이나 PC방 등에 감금하고 관련 서류들을 ‘대한민국돈벌레넘버원’대부중개에 인터넷 또는 팩스로 접수하고, 휴대전화 통화를 하도록 지시하고 감시하고 기다리면 당일 서류들이 ‘대한민국돈벌레넘버원’대부중개와 연결된 대출모집인들의 다수의 저축은행들로 접수되고 고금리 대출에 눈 먼 저축은행은 위 피해자들에게 법정최고금리 27.9%를 적용하여 서면심사도 제대로 않고 대출이 이루어졌으며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범죄에 이용하였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성인이 되자 곧 바로 빚의 수렁에 빠져버렸으며 꽃다운 청춘이 인생의 낙오자로 되어 버렸습니다. 현재도 스마트 폰 등을 이용한 단체 대화방에서 한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어 유인하는 형태의 저축은행 대출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신속히 대부중개업체와 대출모집인의 불법행위를 조사하여 처벌하는 것이 이제 성인이 되는 아이들을 범죄로 인한 빚의 굴레와 좌절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진정인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고단1142 사기 사건 피고인들을 고소하였으며 범인들은 현재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있습니다. 진정인은 2016년 11월 29일 금융감독원에 저축은행 대출모집인의 피라미드식 모집형태와 저축은행의 대출모집인 관리감독 및 대출서류 부실심사 건에 대하여 민원(201613841)을 제출한 바 있으며 회신의 내용은 대출모집인 계약해지하였으며 저축은행의 부실심사는 없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축은행의 대출서류 부실심사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의 회신은 마치 금융감독원의 역할은 금융소비자의 보호보단 금융기관의 협회로서 이익을 대변하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진정인의 자 김 ✱✱이 2016년 9월 23일 현대저축은행에 강압에 의해 제출한 서류 중 소득확인서와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서를 보면 소득을 확인할 어떤 입금내역도 없으며 주 몇 시간의 아르바이트와 부모가 주는 용돈만이 전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료 2: 현대저축은행 제출 소득확인서 및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진정인의 자 김 ✱✱이 2016년 9월 29일 OSB저축은행에 제출한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서를 보면 2016년 9월 23일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900만원이 입금되었으며 불과 5일 만에 현금 및 다른 명목으로 인출된 것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당시 진정인의 자 김 ✱✱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고단1142 사기사건 피고인들에게 현금 입출금 카드를 갈취 당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료 3: OSB저축은행 제출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진정인은 비대면 대출심사가 단지 필요서류만을 제출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심사란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돈벌이만을 위한 저축은행과 대출모집인, 대부중개업체의 추악한 커넥션이 범죄에 악용되고 범죄의 피해자들은 죽고 싶은 자괴감과 빚의 수렁 속에서 신불자로서 사회 첫걸음을 내디뎌야 하는 현실을 금융감독원은 어떻게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진정인은 2018년 1월 4일 대구 동부경찰서에 1.방✱✱ (1544-0616) 대표 대한민국돈벌레넘버원 2.김✱✱팀장(1544-0616, 010-✱✱-✱✱) 대한민국돈벌레넘버원 3.박✱✱ 현대저축은행대출모집인(010-✱✱-✱✱) (주)엔에이치디플러스 4.이✱✱ OSB저축은행대출모집인(010-✱✱-✱✱) 4인을 개인정보보호법 및 배임수재의 죄로 고소하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무죄처분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처분의 이유는 진정인의 지위가 이들을 고소하여 처벌할 당사자로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정인은 금융감독원에 간절한 마음으로 요구합니다. 1.대부중개업자와 대출 모집인을 사법기관에 고발하여 주십시오. 2.저축은행의 대출모집인 관리감독 및 부실심사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구제책을 알려주시고 저축은행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하여 주십시오. 진정인은 우리 미래인 젊은이들을 지켜내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발을 내딛도록 금융감독원이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천박하고 비열한 커넥션이 금융감독원으로 인해 오히려 보호 받는 모순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사실이 명백함에도 금융감독원이 제대로 보호조치를 강구하지 않는다면 이런 사건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제 대부중개업체, 대출모집인, 저축은행에게 어떤 불이익 처분을 하셨는지 금융감독원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것이 오히려 내성만 키워주는 그저 형식적인 제재가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인은 시민사회와 더불어 이 사건을 공론화 할 것입니다. 단지 이익집단인 금융기관들을 감독한다는 허울 아래 금융피해자들의 자기 방어마저 어렵게 만든 실태를 고발할 것입니다. 빚쟁이에 신용불량자로 되어버린 어린 자식들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할 것입니다. 2018년 5월 15일 진 정 인 김 ✱✱", "num_agree": 2, "petition_idx": "284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부중개업체와 대출모집인의 다단계 모집행위에 대한 사법기관의 처벌과 고금리수취만을 위한 저축은행 비대면 대출을 폐지하여 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하루도 빠짐없이 12시간씩 일해도 주말에도 안쉬고 그래도 알바들보다 더 적게 버는데 자영업자도 최저임금자보다 적게 벌면 보조좀 해주세요 이게 공생 아닌가요??? 자영업자만 망하게 생겼어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84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도 최저임금좀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독서실, 고시원 총무처럼 감시적 일을하는 근로자들은 근무시간내에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금액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여도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로자라는 기준은 담당감독관이 정하는 것이며 명확한 체계가 없어 보입니다. 최저시급이 올랐고 근로기준법이 개정이되었지만 근로기준법 바깥에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근로자로의 인정과 근로자의 명확한 기준점을 제시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84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서실,고시원 총무자들의 근로자인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고속도로 장애인 할인카드에 대해 개선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이 같이 타야 할인이 되어 꼭 하이패스가 아닌 통행증 부스로 들어가야하는데 어떤곳은 통행증 부스가 없는 톨게이트가 있습니다. 난감하기도 하고 목적지에 가서 어디서 왔다고 말하고 cctv확인받고 ㅜㅜ 장애인 자녀가 있는 저로서는 고속도로가 점점 불편해집니다. 자녀가 없을때 이용하는것도 아닌데 부당하게 이용하는게 아닌지 매번 확인받는거 같고 주차증 없는 톨게이트도 늘어나는 추세니 개선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4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교통카드 개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제주도난민 정착을 불허하여 주시기원합니다. 사회문화가 크게 상이하여 우리나라 가정과 사회에 악 영향으로 사회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284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니들이 정치인이냐 수신제가가 먼저다 그저 북한만 발광을 한다 그죠 세금가지고 잘들 놀고 해먹고 있네 보유세 시행해라", "num_agree": 15, "petition_idx": "284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유층이  무서워서  꺼내지도못한  보유세"}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끄시는 정부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국민들의 힘으로 부패한 정권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신뢰와 지지 속에 시작한 정부. 적폐청산을 기치로 내걸로 사회정의와 경제민주화를 꼭 실현해 내는 정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이전 정부와 다른 점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논공행상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공을 세운 사람에게는 상이 가야하고 과실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벌이 가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공기업이라는 곳은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실상 국민의 기관, 국민을 위한 기업입니다. 어째서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대통령 측근의 논공행상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국민이 피땀 흘려 일해서 낸 세금은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님 측근의 성공과 보상을 위한 것입니까? 정말로 이것만큼은 이번 정부에서 확실히 고쳐야 합니다. 각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수장과 그 수장을 견제해야 할 사외이사들은 반드시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인물이어야 합니다. 공공기관과 공기업은 논공행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보다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들에게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이 정부에서 반드시 잘못된 관행을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84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기관장 및 사외이사 낙하산 인사를 금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대한민국 대부업 사채에대해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대부업자는 수급자나 장애인에 주민등록증만 타인이빌려가지고가도 신분조화도안하고 돈을 대출을해주고있읍니다 대출받은돈을 상환하지못하면 수급자나 장애인을찾어와 채무를상환하라고 독촉을하며 심지어는 가정이 파탄는일이 일어나고있읍니다 대부업자에게대출을받기위해가면 신원조회확인을하고 수급자나 장애인들에게 돈을 빌려주지않는 法을 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4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생활보호수급자와 장애인 대부업자 사채에대해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입니다. 현재 제주도에 500명이 넘는 예멘인들이 비행기를 타고 와서 집단으로 난민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두 가지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요청 사항입니다.> 이 예멘인 난민 신청자들을 무인도에 난민 지원 시설을 만들어 수용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예멘인 난민 신청자들로 인해 제주도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관광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큽니다. 지금 제주도 500명이 넘는 예멘인 난민 신청자들 때문에 불안감이 감돌고 있으며, 인터넷 상에서 이번 여름 제주도로 가는 휴가를 취소했다는 소식이 공공연하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는 군산 GM 철수로 인해 군산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는 것 못지 않게 제주도민 전체의 생계가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불안감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2009년 3월에 예멘에서 한국인 대상 자살 폭탄 테러가 있었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은 '한국인이라서 테러했다.'라고 밝혔고요. 이 테러로 인해 현재 예멘은 대한민국 국민 여행 금지 국가입니다. https://web.archive.org/web/20090327015755/http://www.boston.com/news/world/middleeast/articles/2009/03/16/qaeda_suicide_bomber_behind_yemen_tourist_attack_1237215742/ 또한 예멘은 IS의 근거지이며, 911 테러의 주범인 빈 라덴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법무부에서 예멘을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한 이유는 한국인이 여행했을 때 테러 당할 수 있는 나라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험한 예멘의 건장한 남성 500명이 신원도 확인되지 않은 채로 제주도에서 자유롭게 활보하고 있기에 제주도는 관광업에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둘째, 난민 신청자들을 섬에 격리하는 것은 이미 호주 등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호주는 현재 비자 없이 오는 난민 신청자들을 불법 입국자라고 부르면서 무조건 구금을 시킵니다. 이 때 파푸아뉴기니와 나우루에 있는 이주구금시설에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 정부는 이들이 불법 입국했기 대문에 난민 신청을 일정 기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이주구금시설에 있다가 브릿징 비자를 받은 후에는 호주 사회에 해를 끼치는 일을 하지 않고 호주 문화와 가치를 존중하며 영어를 배우겠다는 선서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브릿징 비자가 철회되고 다시 섬에 격리되게 됩니다. 인권을 존중하는 호주에서 이러한 제도를 실시하는 이유는 이러한 제도가 없으면 난민 신청을 악용하는 사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비행기 타고 온 난민 신청자 500명을 자유롭게 활보하게 두고. 신원 확인도 하지 않으며, 국가에서 이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난민 신청 후 장기간 체류할 수 있다는 것을 세계인들이 알게 된다면, 아마 너도나도 비행기 타고 몇 백명씩 몰려와서 난민 신청하고 한국에 체류하려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많은 비용을 난민 때문에 지불해야 하며, 사회적 문제도 심각하게 겪게 될 것입니다. 셋째, 현재 탈북민이 오면 국정원, 하나원에 수용하고 있으며 이 제도가 사회적 합의에 의해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에 오는 탈북민들을 국정원에서 심사를 거친 후 일정 기간 하나원에서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두고 일정 기간 구금을 시키니 인권 침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탈북민들을 심사하다 보면 어떤 케이스의 경우 구금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이것이 대한민국 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멘 난민 신청자도 이와 같이 난민 심사 기간 동안 난민지원시설에 수용해야 합니다. 또한 난민이 아님이 판명이 된다면 불법 체류자이기에 지체없이 추방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난민법에서도 난민지원시설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난민법 제5장 보칙 제 45조(난민지원시설의 운영 등)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제34조, 제41조 및 제42조에서 정하는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난민지원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41조는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신청자가 거주할 주거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난민 신청자는 많은데 담당 인력이 부족하여 난민 심사 기간이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더욱 난민 심사의 효율성을 위해 난민지원시설에 수용해야 합니다. 다섯째, 테러의 위험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예멘 난민 신청자들은 말레이시아에서 비자 연장을 해주지 않아 우리나라로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작년 3월에 말레이시아에 사우디 귀빈이 왔는데, 예멘 난민들이 사우디가 예멘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고 테러 일으키려다가 잡혔습니다. https://www.straitstimes.com/asia/se-asia/malaysias-police-chief-says-four-yemeni-terror-suspects-arrested-were-targeting-saudi 우리나라가 중동 국가와 원전, 자동차 등으로 많이 무역하고 있으니 중동 국가에서도 귀빈이 올 테고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예멘인에 의한 테러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테러의 위험으로 인해 결국 국가 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무부에서는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제주에 있는 예멘인 난민 신청자들을 무인도 난민지원시설에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도에 난민지원시설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예멘인들의 신원 확인 및 진짜 난민인지 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기에 국가의 사회적 안녕과 공공 복리를 위함입니다. 또한 난민 심사가 종료되어 난민이 아님이 판명이 된다면 불법체류자이기에 지체없이 출국 조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요청 사항입니다.> 현재 대통령과 도지사께서는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주도민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하셨죠. 하지만 경찰이 순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500명이나 되는 예멘인들이 제주도 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속속들이 알 수 있단 말입니까? 게다가 현재는 예멘인들의 신원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서, 예멘인들의 만약 범죄를 저지른다 해도, 예멘인들의 범죄를 저질렀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저질렀는지. 파악조차도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에.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건의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현재 제주도에서 체류하고 있는 예멘 난민들의 신원 확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멘 난민들의 얼굴 사진을 확보해 주시고, 지문 날인을 통해 지문을 등록해 주십시오. 현재 외국인들도 직접 출입국 관리소에 가서 외국인 등록할 때 지문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멘인들도 외국인이므로 지문 등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얼굴 사진을 확보하여 나중에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cctv를 통해 검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혹시나 우리 나라에 온 예멘인이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면 이러한 신원 확인을 통해 잡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단순한 관광객에게도 얼굴 사진찍고 지문 등록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둘째. 예멘인들의 마약 중독 및 전염병 감염 여부를 확인해 주십시오. WTO 발표에 따르면 예멘 남성의 90%가 매일 3~4 시간씩 '까뜨'라는 마약을 씹는다고 합니다. 이 까뜨는 카틴과 카티논이라는 알칼로이드 성분이 함유되었기 때문에 '암페타민'과 구조적으로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암페타민'을 마약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신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중독된 예멘인이 있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굉장히 위험한 존재가 될 것이고, 마약을 금지하는 우리나라 법에도 어긋납니다. 또한 예멘인들은 중동에서 왔습니다. 중동 지방의 전염병인 '메르스'로 인해 2015년도에 우리 나라 국민 38명이 사망한 바 있습니다. 중동 지방을 여행한 사람이라면 '메르스'에 걸렸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주도민의 안전을 위해 '메르스' 감염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멘인들이 대한민국에 왔으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무조건 수용하라고 강요할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에 의하면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727, "petition_idx": "284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인 난민 신청자들을 난민지원시설에 수용해 주시고, 신원 확인 및 전염병 감염 여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현대 자동차 싼타페TM 디젤 차량을 타고있는 구매자 입니다. 현대 자동차 싼타페 TM의 인터쿨러호스의 결함으로 인해 구매자들이 엄청난 스트레스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인터쿨러호스 재설치및 보강작업을 해도 몇번이나 다시 탈거되어 운행을 못하는 상태도 방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속도로 같은 곳에서 주행중 이런 상황이 발생된다면 심각한 사고와 위험에 노출될수있습니다! 현대는 이런 상황에도 빠른 처리도 못하고있는 상황이고 그저 다시 결합해주는 방식의 어처구니 없는 대처로 구매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나고서 고치려고 노력하는 그런 오래전 사고 방식은 이미 많이 흘러간듯합니다! 소중한 주위의 사람을 떠나보내고서 무엇인가 행동하기보다 한명의 소중한 내 가족과 국민을 위해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기계는 고치면 되는것이지만 죽은 사람을 살려서 돌아오게하는 방법은 없으니까요!", "num_agree": 380, "petition_idx": "284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 자동차 싼타페TM 인터쿨러호스 결합 부위 결함 해결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개빠들 논리가 개는 반려동물이고 귀여워서안된다? 애초에 반려동물이란것은 원래없었고 인간의 이기심으로인해 만들어진건데. 그렇게따지면 애완돼지 키우는사람도있고 소나 닭 키우는사람도있습니다. 참고로 돼지 소는 사람 말을 잘 따르기로 알려져있습니다. 그런데 왜 개는 식용을 반대하는것이죠? 그렇게따지면 소나 닭 돼지를 키우는 사람들은 돼지 소 닭고기를 안먹나요? 그건아니잖아요. 똑같은 동물인데 왜 개는 먹으면안되죠? 개 식용 반대하는사람들은 소나 돼지 닭 오리고기도 안먹는 사람들이면 인정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84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용견 도축을 막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한 접식자 회담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어 이렇게 청원의 글을 씁니다. 저는 실항민 가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만, 많은 실향민들이 노령화로 인해 살아 생전, 끝내 북에 있는 가족들과 재회하지 못한 채 돌아가시는 사연들을 접할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남북 정상 회담이 개최될 때, 솔직히 비핵화보다 남북한 이산가족의 통근 만남을 하루라도 빨리 합의해주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는 사실 양국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입니다 만날 수만 있다면 아마 공터가 주어져도 모든 이산 가족들은 한걸음에 달려갈 것입니다. 그 마음을 정말 헤아린다면, 지금 협상 대표들은 무릎을 꿇고라도 모든 이산 가족들이 하루라도 빨리 다 만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차수 나누지 말고, 현재 남북한에 있는 모든 이산 가족들이 이번에 다 만날 수 있도록 정부 협상단은 반드시 협의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기대하며, 모쪼록 대통령께서도 다른 의제에 앞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김정은 위원장과 담판을 지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마 제가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느 실향민 분들은 북에 있는 가족을 그리워하다 숨을 거두고 계실 수 있습니다. 꼭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4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향민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신청자 모두가 이번에 상봉할 수 있도록 협상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학생들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나와서 개근을 하려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너무 아픈데 10분정도의 보건실 요양이 가능하다는 것이 학생들을 개근시키지말자라는 뜻으로 밖에 안보여서 너무 힘이듭니다 물론 1교시 요양허락했을때 학생들이 악용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변경했다라고 한다면 진심으로 아프고 힘든경우에 처해 있는 학생은 불이익을 당해요. 그러므로 6월 1일부터 시행된 10분 보건실 요양을 다시금 변경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4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의 개근을 도와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난민수용 반대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284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수용반대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국민건강증진법 그런 기타등 보건 대해서 뭐 그런 정책은 이해하거든요 근데 왜 담배값을 말도 안되게 인상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타 이유가있겠지만 대부분 박근혜 그리고 세누리당의 세수확충 인거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하 하시겠다고 뉴스에 나온걸 알고 있거든요 오래됬지만 그런데 한번도 실행 하는걸 못봤어요 서민들이 죽어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84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 인하좀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음주운전 처벌을 높여주세요 현제 사회문제입니다 음주운전 적발시 향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또 음주운전을 합니다 그러다 사고가 나면 본인만 다치면되지만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게 현실 입니다 제발 음주운전 적발자는 다시는 운전을 할수 없게 해주세요 절대 다시 운전을 할수 없게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84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처벌을 높여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은헹업무 시간은 오전 9시 부터 오후4시까지로써 직장인들은 절대 이용이 불가능한 시간에만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은행을 이용할려면 반차를 쓰거나 연차를 써야하는 등 너무 불편함과 수고스러움이 매우 큽니다. 은행영업시간을 연장하면 일자리도 늘어나고 국민들도 편하고 일석 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바쁜 직장인들을 위해서 공휴일 영업 및 영업시간 연장을 국가에서 권고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12, "petition_idx": "284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 업무시간 연장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노동시간이 너무 길다 이번에 52시간으로 제한했지만 52시간도 너무 길다 그리고 주 40시간을 한다고 하더라도 무급 휴개시간 1시간이 포함되어있어 결국엔 주45시간, 일9시간을 직장에서 보내야 한다 뿐만아니라 출퇴근시간 감안하면 일10시간을 일하는데 할애해야한다 하루24시간에 8~9시간 취침하고 10시간일하면 하루의 자유시간은 4시간밖에 안된다 이게 노예지 인간이냐?? 취침시간뺴고 꺠어있는 시간중에서 주말포함해도 30%밖에 자유시간이 없는데 이게 인간의 삶인가 노예, 가축이지 그리고 직장 들어가면 주40시간이 지켜질까? 온갖 야근강요, 야근눈치에 추가근무 하게되어있따 따라서 무급휴게시간을 없애야된다. 직장에 있는 동안은 전부 유급이여야만 한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초과근무 돈안주는거 단속좀 해라 제발 포괄임금제 당장 없애야하고 사람이 시간 들인 만큼 돈을 줘야된다 안그러면 그건 그냥 착취에 불과하다 성과가 있든 없든 그건 사용인이 고용인을 제대로 못 부린 잘못이지 정해진 시간안에 피고용인이 어떻게든 성과 내라고 하는건 결국 착취하겠다는거지 추가근로하면 돈도 안주면서 아니면 아예 돈 두배주고 서울대생을 처 뽑으시던가요 ~ 그리고 추가근로에 대해 지금 1.5배 지급하는데 최저임금 올릴필요없다 이 추가근로시간 1.5배를 2배로 바꾸고 매 시간마다 배율을 하나씩 올려야한다. 에를들면 추가근무1시간은 통상임근의 두배, 2시간은 통상임근의 3배, 3시간초과근무시 통상임금의 4배.. 이런식으로 후진국 외국인도 도망가는 헬조선의 노동환경 안바꾸면 미래가 없다 가뜩이나 요즘 젊은애들은 보고 자란 시대가 달라서 가치관이 틀딱이랑 완전히 다름 틀딱은 주 80시간도 묵묵히 잘 하더라", "num_agree": 4, "petition_idx": "284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가 취업을 포기한 이유"}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안녕하세요. 국사에 조금 관심있는 학생입니다. 저는 경주김씨 계림군파 손자입니다. 조선을 창궐할떄 개국공신인 경주김씨 계림군 제숙공 김균선생 도 포함하고 있구요. 그래서 여행을 자주다니는 이유가 어떤 지역의 특색에 맞게 특성화가 되어야 맞땅하고 외국인분들은 고층빌딩보다는 전통한옥 전통차 호수 등등 한국 특성화에 맞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옥빌딩으로 지으면 설계나 등등 전공자분들은 다들 산속에 계시겠지만 한국의 전신 대한제국 전신인 조선 조선에 특성화에 맞게 되어야 마땅하다고 개인적인 의견 입니다. 흥선대원군, 고종 순종등등 민씨떄문에 망했다고생각합니다. 중국의 양귀비처럼 말이죠. 여성인권은 충분히 성장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옆나라 일본만 보아도 8시에 나가는 여자는 모험을 즐기는여자뺴곤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인권이 강한 뉴질랜드도 저녁엔 나가지 않습니다. 한국은 급빠른 성장떄문에 겉멋만 치대서 시민의식은 아직 중국의 어떤지역보다 못하다고 봅니다. 중국은 잘사는동네는 잘사고 못사는동네는 여전히못삽니다. gdp차이가 급격하게 심화되서 빈부격차에 님비현상 등등 한국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삼성의 이건희회장 어록보면 전라도를 경계하는이유가 있습니다. 머리는 비상한데 조금 기세만만하면 그만두고 다른회사에 스카웃가더라구요. 그래서 이건희 회장님이 전라도를 좋아하면서 싫어합니다. 박근혜도 알고 보면 순천박씨입니다. 잘사는 집안들은 조용히 살다가 나중에 의견을 제시해서 조용히 보냈습니다. 저는 보수이면서 중립입니다. 스위스처럼 강국이면서 일본처럼 시민의식있고 그러면 왕권이 부활해야합니다. 문제인 대통령님의 4년 중임제 아주 올바른확신감입니다. 대신에 기업가의 회장님들에서 항상 삼성이 중심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승만 초대 대통령님이 하와이에서 노예생활하다싶히 해서 미국의 원조를 받아서 협상봤지않았습니까? 그리고 1948년에는 김일성장군이 더 인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흥선대원군이 화폐정책을 잘썻지만 일본의 메이지 유신처럼 신미양요 병인양요등등 한국에게 기회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고 백 신 통일신라 고려 조선 대한제국 이였기때문에 도자기 대마초 권련 옻칠 한옥 등등 다른나라가 신기해서 배우고 싶었는데 흥선대원군이 계속 안돼 안돼 하니깐 뺏고싶어서 털어버렸죠. 그래서 많은 핏방울이 흘렸구요. 그리고 일제강점기 잘사는집안은 배울거 다 배우면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나중에 의견을 보탰습니다. 한국전쟁떄 일본이 방위산업으로 재화를 엄청 벌지않았습니까? 하지만 곳 얼마후 버블붕괴가 일어났고 한국도 올림픽후 과도한 해외원화유출로 인해 imf국제은행에서 경고 먹어서 금모으기 운동 으로 겨우 살이했죠. 다행이 김대중정권때 부터 잘살다가 잠깐주춤세우고 다시 문제인 정권이 왔습니다. 해병대 수색대를 갔다오셧고 아주 얘술에 뛰어나시고 조화로우신 김정숙 퍼스트레이디분의 조력자로 완벽해지시고 아직도 예전버릇 삶아 여전히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항상 하시는거 같습니다. 항상 국민들을 위해 배려하시고 엄청난 성과와 강경화 외교부장관님과 조국 민정수석님 등등 완벽한 장관분들과 완벽한 국회의원분들 완벽한 대기업및중소기업(강소기업)회장님 등등 훌륭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corea)국민분들이 있으니 이렇게 성장할수 있는겁니다. 일본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 우리도 배려해야될 타이밍이고 각 외교는 강경화 외교부장관님이 완벽히 해내시고있으니 그것만으로 자랑스럽고 자존감이 상승합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이기 떄문에 왕권부활은 확실히 해야 다른나라에게도 특색화 되서 외화도 쭉쭉 올껍니다. 되던 안되던 상관없습니다... 저는 국비훈련을 받고 있기 떄문에 나라에게 도움을 많이 받고있고 이씨 김씨 최씨 서씨 등등 훌륭한 교수님들 덕분에 인생설계까지 받고 있습니다.. 여튼 월드컵시즌인데 지더라도 화이팅합시당.!", "num_agree": 4, "petition_idx": "284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왕권부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느 고등학교에서 도제교육을 하는 실습생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제부터 도제교육 지원비가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서울에서 안산 반월공단 까지 가서 실습을하는데 처음에는 교통비지원에 숙소 식사지원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와서 지원금이 줄어 교통비 지원안되고 아직까지는 숙소 아침 저녁 지원되지면 2학기 부터 저녁 지원이 끊길 거라는 통보를 들었습니다 너무 하는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지원이 끊길수도 있다고 말한것도 아니고 지원금 많으닌 걱정 말라고 했으면서 이제와서 지원금 끊기니 교통비랑 식비 알아서 하라니 저희가 사회경험을 쌓고 돈을 벌러 갔지 돈을 쓰러 간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론만 말하자면 지원금좀 올려주십쇼 아님 도제를 없에 버리든가", "num_agree": 3, "petition_idx": "284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제교육"}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안녕하십니까?저는 40대후반 어려운 남성 입니다.3년전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받아 요즘 대인기피증,우울증등지니고 있습니다.얼마전 너무 힘들고 외로워서 큰 실수로 조건만남에 빠져 380,000원을 송금하여 사기를 당했습니다.은행과경찰서에 신고했는데, 신고의 의미가 없는것 같습니다.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하면 승률이?하루 파지 주워1,000원 벌어 밥 한끼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부당하게 금융사기범들을 금융법등처벌 방안을 강화되면 좋겠습니다.세상 너무 무섭습니다.수고 하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4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사이버수사)강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국민이 바라지 않은 최저임금법을 사측이 대다수의 일반 국민들과 상의없이 자기맘대로 최저임금에 상여금을 포함 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점등을 수정해야합니다 제1 상여금에는 교통비와 식비,상여금같은 금여외에 것은 포함하지 않고 지정된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 지급사실이 확인될경우 엄중히 처벌한다 제2 최저임금 지급은 기업체을 제외한 자영업은 사업체 의 사정을 고려해 사업체 소득규모에 따라 정적량의 최저임을 지급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4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기만한 최저임금법 재수정 요구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먼저 국민의 안전을 언제나 최우선으로 하시는 모든 분들의 상시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여기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재 874세대 효성1차 현대아파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 2010. 06. 03일자 오티스 엘리베이터 와 승강기 교체 공사를 실시한 사실하였으며 이후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되는 2014년부터 부품에 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이를 이미 언론에 보도된(2017. 02월. 3월)것과 같이 SHEAVE의 소음 및 기타 제품의 구조적인 문제로 법원에서 감정기관 (한국승강기 안전연구원)을 통하여 총 22대의 승강기 중 101동 1호기부터 지난 2018. 05. 16부터 검사를 시행하던 중 101동 3호기 승강기의 플랫벨트 이탈로 인한 플랫벨트의 파단 및 승강기운행이 정지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다. 먼저 플랫벨트에 대하여 몇 자 적어 올립니다. 일반적인 승강기는 와이어로프라 하여 철심을 여러가닥 엮어서 만든 다음 승강기를 끌어 올리거나 내릴때 사용되는 자재이며 플랫벨트라 함은 168년 된 오티스회사의 젠2기종에 설치되는 제품으로서 플랫벨트 라하여 가장 쉽게 연상될 수 있는 것은 옛날 방앗간 벨트를 연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티스의 플랫벨트 제품은 특허제품이며 일반 와이어로프의 경우 5-7년정도 경과되면 교체하여야 하나 플랫벨트의 경우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라며 우리나라에 약 2만8천대, 전 세계적으로 약 4-50만대 생산이 되어 사용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런데 당초 승강기SHEAVE의 소음 및 몇가지 하자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승강기안전연구원에서 검사 결과 도중 현재 22대 중 선 교체한 101동 3호기를 제외한 7대가 찢어지고 갈라지며 심한 크랙이 발생될 뿐 아니라 플랫벨트가 좌. 우로 심하게 움직여서 플랫벨트가 이탈 직전까지 가면서 운행 중 인 승강기도 있습니다.(103동 2호기) 입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플랫벨트가 설치 후 약 7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진행되고 있기에 이를 계약서에 의하여 즉시 교체하여 874세대 입주민이 안심하고 승강기를 사용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오티스 측에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공사를 지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글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후 입주민등에게 모든 언론메체에게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였기에 청원하오니 부디 면밀히 검토하시어 입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품이므로 플랫벨트의 승강기에 대하여 대대적인 조사와 더불어 오티스 승강기(플랫벨트 타입)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아프트의 입주민들이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게 승강기를 이용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사진자료는 국민안전처로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84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강기 벨트의 하자와 입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에 대하여"}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공적 기관들의 정체성확립과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부산시가 2002년 주창하여 만든 도시간의 국제네트워크인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통칭TPO)가 있습니다. 이 기구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도시 간 관광교류와 지역관광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구로서 명목상으로는 도시 간 국제기구라고하나 법적으로는 부산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공적인 임의 사단법인형태라고 하겠습니다. 이 기구는 부산시가 전체예산의 1/2정도를, 회장도시인 중국 광조우시를 비롯한 국내외의 회원도시들이 나머지 회비 혹은 각종 지원금 및 사업비명목으로 예산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설립 당시 지방정부가 주창하여 만든 도시간의 국제기구라고 하여 부산시는 물론이고 언론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이 기구를 집중부각을 시켰고, 해 마다 10억 원 정도의 시비가 지원이 되는 나름 의미 있는 국제기구라고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기구의 주요예산을 지불하는 부산시민을 물론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수혜를 받아야 할 부산지역관광업계에서도 기구의 존재자체를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 있겠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오랜 기간 1인 사무국장 중심의 폐쇄적인 독점운영을 해 오다 보니 기구자체가 외부에 잘 알려져 있지 않았고, 기구의 활동성에 있어 다른 국제기구나 관광기구에 비해 전문성과 민주성이 결여된 경쟁력의 부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02년 기구 설립초기와 달리 많은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많은 도시들이 국제교류와 관광사업을 자체적으로 많이 진행하다 보니 비슷한 역할을 하는 TPO의 활동사항이 상대적으로 덜 주목을 받게 되었고, 또 뚜렷하게 차별화 된 사업이 없다보니 각 회원도시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자체사업진행에 있어 TPO의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크게 앞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도시 간의 국제기구라고 하지만, 사실상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의 평가기준이 없이 소규모 개인회사처럼 사무국장(이후 사무총장이라 불림)의 주관적인 판단과 결정에 따라 기구가 움직여 왔고, 사무차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사무국장의 결정을 실행만 하는 단순업무 만을 요구받아 왔습니다. 심지어는 운영위원회석상에서 사무차장이 기구발전을 위해 발언을 하였다하여 해고의 사유로 삼는 등 기구사무국의 조직문화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부산시가 2009년 이후 회장직을 중국의 광조우시에 넘겨주면서 사실상 기구회장의 역할과 운영위원장의 역할을 사무국장이 맡으면서 많은 부분의 판단과 결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하지 못 하고 대외적으로 요식적인 절차만 거쳐 사무국장이 독단적으로 처리하였고, 이를 부산시는 묵인하였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법원에서도 확인 한 바에 의하면 기구의 법적 대표는 사무국장이 아니라 기구회장이라고 하는데, 사무국장과 부산시는 이 부분에 대한 합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양자 간의 타협의 의혹도 있습니다. 통상 기구의 법적 대표자가 기구회장에서 운영위원장이 아닌 사무국장으로 바뀌면 어느 기구나 마찬가지로 당연히 기구의 운영위원회와 총회에서 이 안건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은 아예 생략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제공무원이라고 불리는 사무국직원들은 매년 계약을 해 나가는 비정규계약직이었고, 기구의 2인자에 해당하는 사무차장도 수습기간 2달을 거쳐 1년 자리 비정규계약직 계약을 한 동안 매년 이어나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은 기획팀장으로 자신의 친구의 딸을 고용한 적이 있었고, 또 사무차장이 부당해고사건으로 퇴사 한 뒤에는 국제관광이나 도시교류와 무관한 대학강사 출신의 자신과 오랜 기간 친분이 있었던 대학동기를 그 후임 자리로 불러왔습니다. 당연히 서류상에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고 최고점을 받는 자를 선택을 하고 함께 한 인사위원들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서명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뚜렷한 인사평가 기준 없이 사무국장 자신이 기안하여 자신의 월급을 자신이 운영위원회와 총회 올려 시나리오대로 요식행위를 거쳐 1억 원 가까이 되는 연봉을 챙겨갔습니다. TPO의 회원도시와 관련자들은 대부분 기구의 세부적인 운영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사무국장이 작성한 시나리오에 특별히 자신들의 이해관계에서 직접적인 사항들을 발견하지 못하면 거의 그냥 그대로 시나리오에 의해 회의를 하고 결정을 합니다. 유일한 내부감사는 사무국장과 친분이 있는 해외회원도시의 말단 공무원이 한국에 와서 1-2시간 사무국에서 미리 영어로 만들어 놓은 자료를 대략적으로 훑어보고는 서명을 하고나서 부산관광을 2일간 기구비용으로 하고난 다음 공식감사를 마무리 합니다. 그러면 회원도시 시민들의 혈세로 충당된 기구예산이 깔끔하게 정산이 되는 셈이지요. 사무국장은 기구가 마치 국제법에 의해 국가가 인정한 독립기구인 것 처럼 국내의 아무런 기관으로부터 감시와 감독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 처세를 하였으나 사실은 기구는 국내법의 적용을 받은 임의단체에 지나지 않으면서도 국민의 혈세로 예산을 사용하며 그 결과를 그 누구로부터도 아무런 감시와 감독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비록 문제의 사무국장은 얼마 전 퇴사를 하였다고는 하나 그와 함께 한 일부직원들과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화시대의 흐름에 따라 지방정부에서 여러 형태의 공적기관들이 설립되고 운영이 되지만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으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TPO와 같이 보조금을 받거나 지원을 받을 때는 민간이 아닌 공적기관이라고 열심히 주장하고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에서는 민간 NGO이다 또 국내법적용을 받지 않은 국제기구라고 주장하면서 공적기관으로서 책임은 피하고 있습니다. TPO의 감독기관인 부산시는 TPO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자신들은 그냥 회원도시라서 또 기구자체가 독립기구라고 아무런 관여나 간섭을 못하고 지원만 한다고 합니다. 그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 사무국장이 왜 부산시의 일부 공무원들에게 접대부가 있는 유흥업소에 초대를 하여 새벽까지 밤새워 접대를 하면서 이들에게 매달리겠습니까? 그리고 왜 부산시와 사무국장이 번번이 같은 목소리를 내겠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만든 기구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한 일들이 정당하고 효율적으로 잘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잘 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국제기구라면 국제수준에 맞게 시스템으로 정착이 되고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이 기구는 일부 공무원들이나 관계자들의 해외여행창구도 아니고 특정인을 위한 직장도 아닙니다. 따라서 감독기관인 부산시는 이제 외부전문가들이 포함된 행정 및 회계감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부산시민은 물론이고 회원도시에게도 공식적으로 투명하게 알려야 할 것입니다. 만일 부산시가 이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부실하게 감사를 한다면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이 기구를 포함하여 지방정부가 지원하거나 운영하는 공적기관에 대한 명확한 정체성확립과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한 공식적인 감사에 대한 제도화를 청원드립니다. 국민청원 신청인 박순재", "num_agree": 1, "petition_idx": "284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자치단체 공적기관들의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시스템구축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3자녀를 키우고 있는 아이엄마입니다. 강원도에 문막에 있는 서원주 코아루 아파트 미분양된것을 분양받고 입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입주 한달전 사전점검을 갔는데 날림공사, 부실공사로 심각한 수준에 분양당시 홍보내용과 너무 많이 달라서 실망하였습니다. 원주시 뉴스에 나올정도로 심각한 수준의 부실공사로 샷시 휘고 샷시문 안열리고 방문이 닫혀지지 않고 크랙이나 누수는 기본이고 가장 큰 것은 분양당시 홍보했던 욕실난방이 되지 않고 안방 에어콘 배관이 미설치 된 부분 등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협의회가 나서서 그 부분 보상 받으려고 회의도 하고 저도 구청에 민원을 넣었는데 욕실 난방은 설치 불가, 에어콘 배관 설치 불가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 셋을 키우는 엄마로서 하자가 심하고 욕실에 난방이 안된 아파트에 갈 수 없고 48평 큰 아파트에 안방 에어콘을 설치 불가인곳에서 살수 없다고 판단하고 시행사 한국토지신탁에 계약해지 계약금 반환을 요구를 원해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근데 한국토지신탁에서는 계약을 해지할 만한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반환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보니 저 뿐만 아니라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를 원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분명히 계약서에는 분양 과대홍보로 인한 것은 계약금 반환,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곤란한 경우도 계약금 반환이라고 기재되어있지만 계약금을 돌려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현재 시공사와 시행사가 욕실난방, 에어콘배관설치 등 하자를 인정하고 하자에 따른 보상을 얼마로 정할지 결정중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보상을 원하는게 아니라 계약파기에 따른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48평 큰 아파트 안방에 에어콘 설치를 못하고 욕실난방이 되지 않아 겨울철에 추운곳에서 어린아이셋 목욕을 시킨다는것은 저희가 봤을때는 큰 하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분양광고 등을 통해 계약의 내용과 시공건축물과의 차이도 현저하게 다르다고 판단이 되고요. 분양당시 욕실난방이 된다고 홍보 했으면서 이제와서 안된다고 합니다. 계약사항 제 2조 3항 2번, 3번을 으로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2.분양 주택의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곤란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 3. 분양광고 등을 통해 계약의 내용이 된 사항과 실제 시공건축물과의 차이가 현저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셧으면 해서 글남깁니다. 2800만원이 작은돈도 아니고 아이셋 키우면서 돈벌기엔 너무 큰 돈이기에 포기하기가 힘드네요. 전액이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반환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 합니다. 또한 저와 같이 피해보는 국민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대통령님께서 도와주시면 정말 좋을 듯 합니다. 국사보시느라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국민들을 굽어살펴주세요~ 아래 링크는 원주시 뉴스 내용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4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분양후 피해보는 국민들을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히딩크가 오면 축구협회에서 인맥,학연,지연,파벌등을 못하니까 히딩크를 꺼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히딩크는 실력으로 선수를 기용하니까요) 그러나 이건 분명한 적폐입니다.(실력이 있어도 학연, 지연,파벌싸움등으로 꿈을 못 펼친다면요) 그런데 왜 현 정부에서는 축협을 가만히 놔두는 건가요? 축협이 공공기관이 아니라서 정부에서 제재를 못한다는 건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축협을 후원하는 기업의 세무조사등 얼마든지 압력을 넣을 수 있으니까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84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 궁금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없애는거 까지는 아니여도 너무 선수 선발이 안좋음 히딩크님이 선발하셔야되는데", "num_agree": 16, "petition_idx": "284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를 없애주시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제주도 중국인과 예몐인...받지 마세요..나라도 좁은데 ..다시 돌려 보내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284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  수용  반대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제주도 난민 수용 반대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84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 수용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아시죠 유럽에서 인도주의/인권 운운하며 이슬람난민 수용을 강하게 주장했던 인권단체 여자분 이슬람난민한테 잔인하게 살해당한거 인권/인도주의 개나 줘버리십시요 막상 내 가족 지인이 테러당하면 인권단체 뭐라고 변망할지 당신들의 알량한 동정심으로 자국민이 테러로 희생당한다 정신차려라 나라망하기전에", "num_agree": 48, "petition_idx": "284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인권단체의 최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괜히 여성편만 들면서 남녀 싸움 유발시키지 말고 정치인들은 조용히 함구 했으면 좋겠네요. 한국은 OECD 국가중 성평등 10위 국가고 아시아 1위 국가인데 계속 페미니즘. 여성은 약자다 등등 민주당이 제일심해... 굳이 정치인들이 여자편들면서 남녀 이간질 분탕질 치고 작작좀 하셨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84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편들면서 남녀 이간질 그만 했으면 좋겠네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안녕 하세요. 저는 춘천 기계공고 다니는 1학년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후평동 종점 버스기사님들이 학생들한테 화를 많이 냅니다. 종점기사님 뿐만 아니라 춘천 버스기사님들이 약간 매너가 없다. 생각합니다. 몇일전. 버스를 탓는데 누군가 소리를 질러서 앞을 봣더니 버스기사님이 누군가 통화를 하시는데 비속어를 크게 소리지르면서 버스운행을 하시더라 고요 탑승한 사람들도 많았는데 말입니다. 최소한 종점해서 버스를 탈때 100번 버스에서 애막골인지 중앙로 인지 여쭤 보면 화좀 안냇으면 좋겟습니다. 제가 버스 기사엿다면 저희 전교생 천명이 넘는 학생들한테 친절히 답해줄것입니다. 춘천 버스 기사님들 화내지 마시고 답해주세요. 버스 타기 싫어지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4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도 춘천 후평동 종점 버스 문제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제주 입국 \"위장 난민\"의 추방을 요구합니다. 현재 제주도에서 가능한 외국인 무사증 입국은 \"난민으로 위장\"하는 \"위장 취업\"의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개적으로 판을 치는 브로커들이 많이 있으며, 이 또한 다양한 법의 허점을 노려서 입국 후에 난민으로 우기는 케이스들이 많아지고 있음도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자국 국민의 안전과 인권이 우선인 대한민국이 되어야 합니다. 무슬림의 행태는 이 나라의 치안에 위협이 되는 수준이며, 그들의 언행은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헌법을 위배하고, 또한 그들의 교리는 이 나라에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들을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페미니스트들도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의 교리는 당신들을 자신들의 번식과 쾌락에 필요한 노리게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음을 말입니다. 그들로부터 당신들의 안전은 그 누가 대신 지켜줄 수 없습니다. https://www.facebook.com/groups/135290997209854/permalink/256872265051726/", "num_agree": 69, "petition_idx": "284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입국 \"위장 난민\"의 추방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6.25 행사 어떤것도 참여안하시는 분이 대한민국 대통령 맞으신가요? 이러고도 이나라 국민이 전쟁 났을 시 전쟁에 참여해서 피를 흘려야합니까? 정말 북한을 위한 정권입니까? 간첩정권인가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84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6.25 행사 어떤것도 참여안하시는 대통령"}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너희가 데모 선동할때 나는 뒤에서 따라다녔지만 지금 나는 소신있게 살고 있어 부끄럼 없다~너희가 총학생장이니 전대협이니 할때 타도 대상이 누구였냐? 박정희,전두환 군사독재였잖아~그 구호따라 외친 우리를 멀쓱하게 만드냐? 시대가 그렇게 많이 바뀌어서 이젠 인정을 베푸는거냐? 잊지마라~국민들은 적폐청산을 외치고 있다~너희들도 그런식으로 어중간히 처신했다간 똑같이 적폐가 된다~디제이가 전두환 노태우 풀어줘서 맹박이 그네가 탄생했다~~악마들은 씨를 말려야 한다~안그러면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간가는 것을 역사는 말해준다~그래서 이번에 너희한테 몰표 준 의미를 잊지 마라", "num_agree": 18, "petition_idx": "284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필훈장준 청와대 386 참모들은 듣거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자국민이 법의 보호도 못받고 피해자가 숨어살고 가해자는 솜방망이처벌에 당당히 사는 엉망진창 법체계가 지금 현제의 대한민국입니다.. 일자리는 외국인 및 불법체류자들이 다 점령하여 청년실업율 1위 자살율1위 라구요.. 작은 땅에 인구밀도는 높고 자국민 특히 서민들은 죽어나고있는데 난민, 그것도 이슬람난민을 받겠다니 제정신입니까? 트럼프대통령이 처음에 부정적인 시각이 왜 지금 높은 지지율의 지도자가 된겁니까? 바로 자국민을 최우선하는 정책들을 펼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인권문제가 아닙니다. 자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법이 공정히 집행되야 난민을 받든 자비를 베풀수있겁니다. 부자들이나 연애들이 자꾸 인권얘기하는데 가난한 서민들은 바로 눈앞에 일이고 피부로 와닿는 얘기라구요. 좋은집에서 철저한 보안받으며 사시는 분들은 자제좀 했으면 좋겠네요. 난민보다 자국민이나 챙기세요!", "num_agree": 80, "petition_idx": "284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수용 강력히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재청원 올립니다..ㅠㅠ 여름이 되면서 동풍이 불면 미세먼지(초미세)가 없어지겠지..했지만 오늘만 보더라도 수도권은 매우 나쁨으로 되어있습니다. 동풍이 불지 않는날이면 어김없이 찾아오죠. 미세먼지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삶에 안좋은 영향을 받고 있고 저같은 경우 만삭 임산부로 하루1시간씩은 산책을 나가 걸어줘야하는데 미세먼지 수치가 있는날엔 더운데 마스크쓰기에도 답답하고 금방 땀이차서 나가기가 꺼려집니다. 마스크가 모두 막아줄거라는 생각도 않구요! 이렇게 여름이 되었는데 미세먼지에 대해 나아졌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않습니다! 그나마 여름이라 겨울보단 덜한것이지요. 아기가 태어나면 또 어떻게 지내야하는지 더 막막합니다! 티비에서 한 프로그램에서 미세먼지관련 내용을 다뤘는데 그때 환경부직원의 말이 가관이 아니더군요~! 미세먼지가 자연현상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기껏해야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으로 마스크쓰기...이런것들만 늘어 놓더라구요! 환경부소속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이되겠나 걱정이 듭니다. 제가 올리는글로 바뀌는게 없겠지만 이런글을 개선될때까지 계속 올려야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를 계속 인지 할듯싶어 올립니다. 1. 미세먼지 청원채택 이후 주된 요인인 중국과는 어떤 협력을 진행하고있는지 얼마나 개선되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민들에게 중간 보고를 해주세요! 2.이미 중국도 전기차 지원확대 시키고 있지않습니까? 우리도 친환경차 ( 전기, 수소차 )지원 확대 해 주십시오! -유럽처럼 경유차 퇴출정책하고 친환경차 확대시켜주세요. -친환경 차값지원, 충전소 확대. 3.화력발전소 전기생산 90%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대체 해나가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9, "petition_idx": "284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미세먼지 해결을 촉구합니다..(중국협력,친환경에너지,전기,수소차확대방안)"}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은행업무 시간이 4시에 끝나는 것은 너무 짧습니다.. 우리나라 정규업무시간은 6시 인데 왜 은행은 다 4시에 끝나는 것 입니까? 6시에 회사가 끝나면 은행 업무를 볼수도 없고, 중간에 나오기도 눈치 보입니다ㅜ 은행이 할 일 이 많은 것은 알겠지만 4시에 끝나는 것은 너무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은행업무시간을 조금만 늘려주세요ㅜㅜ 은행을 갈 수 가 없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4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은행 시간 늘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국민이 물으면 국가가 답한다. 취지는 좋으나 점점 변질되는 청원 글 아니면 익명이아닌 실명으로 청원을 할수있도록 변경하여 진심으로 국민이 원하는 청원 글이 올라 올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온라인도 한 사회를 보여주는 단면으로 볼수있는데 요새 청원게시판은 나라망신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4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게시판 폐쇄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1. 중ㄱㄴㄹ 에서 공구 원 모집 2. 업체사장이 사기를 쳤다며 일괄 환불 통보 3. 환불을 받지못합 4. 피해자 카페개설 5. 경찰 사칭 남 안심시켜 고소장 취하서를 유도함 6. 밤낮으로 일을 하며 돈을 갚겠다고 함 7. 약속은 매번 지켜지지 않았음 8. 같은 이름으로 2차사기를 진행중 8. 인ㅅㅌㄱㄹ 에서 사칭 피해 경찰 찾음 결국 경찰 사칭 남은 채팅방에서 나감 9. 고소진행하지 않했던 인원 모두 고소진행 중 대통령님 공구카페 사기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한푼이라도 아껴보겠다는 200명이 넘는 서민이 공구 사기 피해를 보았습니다 . 경찰을 사칭하여 믿음을 산 후 그를 믿었던 존재로 인해 제2차 피해까지 생겼습니다. 피해금액만 3천만원 이상이며 피해자를 대화창에 안심시켜 묶어 놓고 고소취하서까지 받으며 치밀하게 계획하에 이뤄진 범행입니다. 그리고 6월까지도 뒤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환불보다 점점늘어가는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고 싶습니다. 그사람들에 대한 추가적인 범행이 이뤄질수 없도록 제발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163, "petition_idx": "284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의 돈을 갈취 하는 공구사기피해 사기꾼이 판을 치는 시대 적극적인 수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뉴스보니까 120톤이라던데 안치우고 언제까지 냅두실건지 업체를 불러서 치워주셧으면 좋겟습니다. 아니면 제가 가서 치우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4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강공원 쓰레기좀 치워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동양에서 특히 중국, 일본, 대한민국이 만나이가 아닌 뱃속에 태아나이까지 계산하여 보통 태어나면서 한살을 먹고 우리나라는 해나이(새해되면 한살먹는다)도 있어 만나이에서 두살까지 유연(?)하게 넣었다 뺏다가 가능한 실정입니다. 허나, 중국은 문화혁명, 일본은 메이지유신(?)즈음에 법으로 규제하여 지금은 거의 80~90%가 만나이를 사용하고 만나이가 표준되어있습니다. 위의 사항이 전부 fact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참에 적폐(?)로 생각되어 시정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며 아마도 후세에 역사로 남을 것입니다. 서설이 길어 죄송스럽습니다. 격무와무더위에 건강유의하시기를~~~", "num_agree": 7, "petition_idx": "284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나이를 한가지(만나이)로 만 사용토록 해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저는칠십을 바라보는 나이 이지만요양보호사로 일 하면서 살고있는 여성입니다 우리요양보호사들은 여러 악조건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약자들입니다 제가 억울한 우리요양사들에대해 다른건 몰라도 급여 만큼은 제대로 받을수있게 개선해주십사하고 청합니다 저는 두 노인부부를 한집에서 돌보고있는데 두분케어하고급여 총금액은1989900원이라고 통보하곤 실제 통장에 입금액은1141370원이였읍니다 너무나 많이떼고주는게 놀랐읍니다 존경하는 서민의 대통령님 우리요양사들을 노동부에서 직접관라하시게 하셔서 갑질에횡포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요 제발 부탁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4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대통령님 이하 청와대 관계자님들 모두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인부로 일한지 2년쯤 되는 50대 중반인 사람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보니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어 이렇게 청원하게 되었읍니다. 그동안 TV나 여러 매스컴 보도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일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이렇게 많은 줄은 정말 몰랐읍니다. 현장의 작업 인부의 80~90%가 외국인 입니다. 현장에서 여기 저기 다니다가 한국 사람 만나면 외국 여행중에 한국 사람 만난것처름 반갑기까지 합니다. 보통 건설현장에는 작업반장(십장 또는 오야지라고도 함)이 있기 마련인데, 제가 이해 할수 없는 것은 여기가 대한민국인데 외국인이 한국인 작업반장 밑에서 일하것이 아니고 외국인 잡업반장 밑에서 한국사람이 허다하게 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국사람 하루 노임은 보통인부 10~12만원인데, 외국인은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루 노임이 12~15만원입니다(물론 직종에 따라 차이는 있음). 어떻게 이럴수가 있죠?. 말이 잘 안통한다는 핑겨로 일 아무렇게 하고, 대마초 피우고 아편먹고 일하고, 떼거지로 몰려 다니면서 한국인 인부들 위협 하고 때로는 폭행까지 합니다. 대통령님 여기 대한 민국 땅 맞아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됬나요?. 우리 아버지 삼촌분들이 중동가서 딸라 벌어온지 어제 아닌가요?. 대통령님 일자리 만든다고 나라 빚 그만 늘리시고, 불법체류자, 관광비자 취업자들 내보내 주세요. 고용노동부에서 현장 점검 올때 미리 전화해서 다 피하라고 하고나서 오시지 마시고, 불시로 수시로 행사용으로 하지말고 확실하게 점검해주세요. 그리고 불법체류자, 관광비자 취업자 고용한 놈들 건설회사부터 작업반장까지 모두 한치도 봐주지 말고 처벌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284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및 관광비자 취업자 추방"}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지하철밖 몇군대는 몇미터 금연구역선으로 부착 되있어서 알수있는데요 그 밖에서는 대부분 금연구역이라 써놓고 일단 10미터라는데 정확히 어디까지인지도 모르고 그게 사람이 일일히 세야 하는지 어떤 장소에서 펴야하는지 때때로 장소를 모르는경우 많거든요? 대충하지마시고 이왕하실려면 금연장소뿐만 아니라 흡연구역 장소까지도 확실하게 부착이나 안내문 같은걸 해주세요 제 입장에서는 괜히 모르고 어디서 한 장소에서 피다가 구청에서 돈내놓으란 뜻 같아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4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리고 금연 흡연구역 장소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고 알기쉽게 표시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학교에서도 출석일수 모자르면 졸업 못합니다. 대학교에서도 출석일수 모자르면 f뜹니다 회사에서는 말할것도 없이 일을 안하면 월급은 커녕 짤립니다 하다못해 국회의원이라는 소위 한사람한사람이 헌법기관인 분들이 국회에서 할일을 안하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꼬박꼬박 세금을받는다는것은 상식적인 측면에서 맞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을 바로 자르는게 불가능한것은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일 한만큼만 돈받는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말고 국회에 의무를 다한 일수만 월급 받을수있게 바꿔주세요 그게 개헌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개헌논의때 꼭 포함됬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284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일한만큼만 월급 받게 바꿔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빨리 어떻게 좀 해주세요. 좀", "num_agree": 0, "petition_idx": "284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카톡안되네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축구도 스포츠의 일종입니다 월드컵 혹은 올림픽등 세계 국가들을 상대로 하는 스포츠는 단순히 국가간의 실력의 등수를 가리기 위함이 아니라 국가간의 화합과 세계의 평화 그리고 국가 구성원의 화합을 위한 일종의 이벤트인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대한민국 국민은 이런 스포츠에 오로지 이기는것에 목숨걸고 죽기살기로 덤비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인구 5천만도 안되는 작은 국가에서 이만큼의 스포츠 강국도 없습니다 어떤국가든지 모든 스포츠를 다 잘할 수 는없습니다 잘하는것이 있으면 못하는 것도 있는 법이죠 국민의식이 높은 북유럽 선진국들이 스포츠에 올인하여 지고 나면 선수들을 추방하고 비난하고 심지어 가족의 안위까지 위협하는 그런 행동을 본적이 없습니다 국가 존재의 이유 혹은 그 국가간의 각종 행사및 이벤트의 이유가 결국은 그 구성원의 행복이 아닐런지요? 얼마전 우리는 국가의 전체성을 부인하고 그 구성원의 목소리를 가장 낮은곳에서 가장 강하게 외쳤던 촛불 민주주의 혁명을 겪은바 있습니다 그때의 모습이 정령 가식인것인지요? 이제 진정 선진국의 가는길 그것은 경제도, 국민소득도, 국가 생산력도 아닙니다 오로지 단하나 국민의식입니다 이제 그럴때가 됐습니다 정신개조없이는 절대로 선진국을 이길 수 없습니다 국민의식의 변화를 외면하는자 그들의 대한민국 국적을 박탈해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84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 대표팀 추방해달라등  말도 안되는 청원하는 사람들  대한민국 국적 박탈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pc 게임 리니지1 오늘업데이트 때문에 너무 어이없어가지고 청원 에 내용 올립니다 사회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 스트레스 풀려고 게임& 운동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리니지1 요줌들어 현실 에서 스트레스 받는것보다 더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잘했습니다 근데 오늘 ? 업데이트에 드래곤의다이아몬드 일명 드상 이라고합니다 가격 현금으로 한달으로 계산한다면 50만~100만이상 입니다 근데 ??그걸사용해야지만 전투할수있도록 시스템 적용시키면 드상 안먹고 지금까지 전투하던분들 하지 말고 그냥 그만 하라는소리으로해석됩니다 또 게임 자체가 서로 적대 관계 분들이랑 싸우는 게임 이다 보니까 이번 업데이트 때문에드상 그것들 안먹고 게임 할수가없도록 만들어놓았습니다 저 혼자 생각 아니고 현재 리니지1 게임하시는 분들전부다 너무 심하다고 하는중 입니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284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엔씨소프트 만행"}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하이마트나 Lg 삼성에서 일하는 물류배송기사들을 대표해서 글한번 써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3사 전자제품들을 배송하는 그런일자리인데 한건당 설치비 이런식으로 떨어지는거라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자기들의 일을 우리가해주는거고 그런거면 적어도 갑질은 안해야되는거 아닌가요 급여는 예 많이가져갈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사업자로 일을하다보니 세금도 부사수 에게 주는 월급도 저희가 지불해야되는부분이고 냉장고나 세탁기 김치냉장고 에이컨등 요즘 가전제품들은 비싸기도하고 무겁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설치해봤자 5만원정도인데 설치과정중 실수는절대 하면안될뿐더러 실수로 찍히거나 긁힘이발생경우 저희가 돈을 다지불해야됩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차사고위험 제품설치도중 위험 이런거에다가 티비같은경우는 박스가 찍혀있지도 않은데도 고객집에서 까다보면 액정이금가있기라도하면 저희가 책임이없어도 다책임지고변상해야됩니다 이게 저희쪽으로 다 책임지게하려고 우리를 사업자라칭하고 복지도 이따구면서 기업의 노예식으로 다룹니까 전혀사업자라는 커리어부터 시작해서 이게왜사업자로 등록이되어야 일을하는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회사의 이득만바란채 우린 노예라는식으로 일을시키네요 저희가 설치비를 많이가져가서 위험부담금이라도 있으면모릅니다 힘든집이더많은데 가격은 오르지도않고 년마다 4~6프로오르는거면 머하자는건지도모르겠네요 차도 저희돈으로사고 번호판부터시작해서 저희쪽에서 다준비해서 가는거면 저희도 돈을벌수있는 그런게 필요하다봅니다 솔직히 이일은 아무나할수있는것도아니고 엄청힘듭니다 어디쓸때도없고 힘없는 서민이 글한번써봅니다 하이마트 삼성 엘지 배송기사들한테 관심좀가지세요 직원이라고 부르고싶을땐 직원 불리하면 사업자 자기들이랑 관계없는사람 머하자는겁니까 대통령님 이거보시는 모든분들 물류진짜 비추합니다 하지마세요 이렇게 노예부리듯 사람부려먹습니다 저는 왜하냐구요 믿었거든요변할거라고 그런데 너무멀리왔네요 지금 다른일자리로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참 인생살기 힘드네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84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이마트 Lg  삼성 물류배송기사들에 대한 잘못된대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도대체 무엇때문에 보유세 인상을 안하고 있는겁니까? 이번 종부세 인상만으로는 집값이 잡히지 않고 계속 오를기미를 보이고 있는데 관계자들은 무엇이 무서운 겁니다. 공시지가 올리고 보유세 시행해야 지금 눈치만 보고있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고 집이 필요한 사람은 구입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흐지부지 찔끔찔끔하다가는 노무현 정권처럼 집값 폭등할것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84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유세인상해서 그나마 집값 잡을수 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국가대표 선수들 실력과 결과를 떠나 비판과 지적은 자유롭게 할수 있다고 생각 되지만 공항에 와서 물건을 투척하거나 언어 폭력 등등 이런부분에서 확실한 통제 뿐만 아니라 해당되는 처벌의 대한 공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자 인권이 존재하기에 ...", "num_agree": 1, "petition_idx": "284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대표님 귀국시 인권보호에 최선을 부탁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손흥민 선수 군면제와 더불어 장현수 선수에게 손흥민 선수의 시간을 기부해줍시다! 장현수 군대 4년!", "num_agree": 17, "petition_idx": "284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대신 장현수를 군대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장애인기초수급자생계급여가현실성없이물가대비해야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4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기초수급자생계급여인상"}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상동", "num_agree": 4, "petition_idx": "284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감원은 대출이자 조작한 은행을 공개하지않는가?  당장공개하고 저축은행등 제2금웅권도 전수조사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대진침대 전화 안돼고.. 수거 .환불 받게 정부에서 강력한 조치 해 주십시요 어쩜 이럴수 있는지 수많은 피해자가 절규 합니다 답답한 나머지 대진 본사 천안까지 가서 수거일정 잡고 오는 분들 있습니다 방문하신분이 환불 요청하자 정부에서 지시가 없어서 환불은 어렵다고 하더라는겁니다 오래된제품은 곤란하다 하더라도 최근 구입제품은 환불 해줘야 한다 생각합니다 제발 하루빨리 수거되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들이 방사능 침대 수년씩 사용해보고 라돈 측정 해보고 그측정치보면 경악할것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84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라돈침대 수거 환불받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안녕하세요 사회가 아직도 “대”가 선이라고 이야기 하나 “대”를 위한 법과 기준이 있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국민과 서민은 “대”의 기준에 신용도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현금을 빼앗기는데 “대”는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도 않고 계약서 내용을 지켜 달라 이야기 해도 “대”의 기준에 의거 못해 주겠다 하면 그 피해는 국민이, 서민이 받아야 하나요? SKT 어느 부서가 진행 했은지 몰라도 SKT 이름으로 계약서를 받아 갔으면 그 계약서 내용 대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휴대폰 구입에 있어서 전 모델(아이폰7+) 반납시 반납 모델의 상태에 따라 금액을 환불 혹은 차감해 준다고 해서 차감으로 계약서를 작성(SKT 운영 사이트에서 작성) 휴대폰 까지 반납을 하였는데 차감은 안되고 현금으로 입금을 해주면 무얼 하자는 겁니까? “대”는 전산으로 처리 하면 되고 국민, 서민은 직접 대리점으로 와. 이게 말이 되나요? 전산처리 능력이 되어도 아파서 불편해서 못 움직이는 사람은 “너” 사정이 되는 것인가요? IT 강국에서 IT적으로 해결 하자는게 불법인가요? 어떻게든 돌려 받은 현금 보다 조금 더 입금을 하고 차감을 해달라는게 구폰이나 신폰 모두를 차감해 달라는 것이지 신폰 금액 일부를 차감 하고 [구폰의 할부금과 이자, 신폰의 할부금과 이자] 한달에 기계값만 10만원 넘게 받아 간다는게 말이 됩니까? 거기에 통신비 까지 이야기 하면 월 20만원을 받아 간다는게 말이 됩니까? 69요금제에 장기사용 50% 통신비 할인까지 받으면 3만3천원인데 어디서 20만원이라는 돈이 나옵니까? 구폰 할부금이 차감 되면 신폰 할부금과 이자 6만원이며 통신비 3만3천원 해서 10만원 안쪽인데 20만원이라니요. 이것 제대로 처리해 달라고 하는데 못해 주겠다 라니요. 이건 강도질 하는 것 아닌가요? 한번만 내도 되는 이자 두번 내야 하고 계약서 내용대로 해달라는 것 못해 주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까지 빼앗아간 금액과 이자 거기에 이자까지 받게 해주세요. 죽다 살아나 회사도 못나가고 약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먹고 살기 위해 매일 적자인데 죽다 살아난 사람은 살 필요없고 그냥 죽으라는 것인가요? 하루 빨리라도 이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4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SKT 계약서는 합법이고, 국민 서민의 계약서는 불법인가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하동에 사는 6학년 박준혁 입니다. 엄마와 마트에 갈 때 마다 슬픈 생각이 듭니다. 유리관 속에 새, 햄스터, 토끼, 물고기, 곤충 등 여러 동물들을 판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귀여워 하거나 혹은 무엇을 살지 그 앞에서 구경을 합니다. 물론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겠지요. 그런데 그 생명들은 과연 유리관 속에서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을 까요? 무슨 권한으로 우리는 그 생명들을 사고 팔 수 있는 걸 까요? 물론 끝까지 사랑으로 같이 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 일부 어떤 분들은 기르다 어떤 사정에 의해서 혹은 싫증나서 , 힘들어서 등등 여러 핑계로 그 생명들을 쉽게 버리거나 죽게 합니다. 사람들은 사람에 생명이 소중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동물들의 생명과 생각은 중요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도 대형마트나 애견샵에서 이런 동물들을 사고 파는 행위를 제제하는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분들 께서 이에 해당하는 법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284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들을 사고 팔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학교앞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속도제한을 엄격히 유지하고 있다. 속도위반 단속cc tv 작동중이다. 그런데 학교수업이 없는 주말/ 공휴일, 새벽/ 심야에도 여전히 제한속도에는 변화가 없어 시속 50km 미만의 속도에도 단속이 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불합리하다고 판단됩니다.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만 단속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4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대통령님. 몇날 몇일 걱정으로 인해 밤잠 설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뉴스에서 들었던 이슬람교. 무슬림이라는 사람들때문에 이렇듯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낼줄 정말 꿈에도 생각못했습니다. 하나같이 우호적인 기사들도 정말 이해가 안되고... 지갑찾아줬다는 기사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제가 지금 할수있는게 댓글로 난민반대 의견 표현하는게 전부인데 그나마 다음. 네이버. 횟수 초과로 다 막혔습니다 청원이 40만이 넘어갔는데 아무 답변없이 심사 진행하는것도 두렵고. 기사 전부 난민 인정 받기는 하늘에 별따기라고 하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죠. 최대 10년까지 버틸수 있을때까지 버틴다는게 문제죠. 레바논. 유럽의 사태를 보더라도 저들을 절대 가만히 보고 두시면 안되요. ㅠ 물론 여러 사항들. 저같은 서민들은 모르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출도풀어달라고 소송까지 거는거 보면 정말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전혀 피부에 닿지 않아 그동안 말로만 알았던 관련 기사 단어 검색후 며칠동안 멘붕에 빠져있어요. 이미 자신들도 알고 있는듯. 하긴 모를수가 없죠. 슬픈 표정지으며 범죄와 전혀 상관없이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예멘에 있는 아이들까지 전부 데려와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당당히 인터뷰하는 그 모습에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어쩜 그리 유럽에서의 전철과 똑같은지... 대통령님. 오늘 625. 우리 선조들께서 피 흘리며 지켜낸 이 땅입니다. 한사람당 기본 열명. 게다가 일부다처제. 인구역전은 순간이고 지금 소수라서 저러한 표정은 세력이 커지면 언제 그랬냐는듯 싹 바뀌며 그 본색을 드러낼겁니다. 제발 대통령님. 미래 우리 후손들이 지금의 우리들처럼 행복하게. 자유 만끽하며 살수 있게 저 난민이라는 500명 이슬람 남성들을 제발 추방시켜주세요. 이렇게 절규합니다. 유독 저뿐만 아니라 전국위 수많은 국민들이 공포로 인해 떨면서 잠 못 이루고 있을겁니다. 대통령님. 난민인권 생각하기전에 그들이 행하였던 그 수많은 선례들. 이 땅에서 나고 자라 이렇듯 떨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생각하시어 심사고 뭐고 바로 강제추방시켜주시길 간절하게 바랍니다.", "num_agree": 131, "petition_idx": "284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 코스프레3인 출도 제한 소송했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국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자리가 몇몇 사람들의 감정 분출구가 되어 가는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자극적인 문구로 우스개소리나 하는 사람들에게 묻혀 오히려 좋은 취지로 잘 활용하려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군대 소원수리함도 이렇지는 않습니다. 축구를 못하면 징역을 살게하고 사형을 시키자는 사람들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모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정부가 우스우면 저따위 소리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청와대 게시판에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진정성 있는 청원만 찾기에도 모자랍니다. 국민청원 신청을 실명제로 바꿔 주십시오. 이름 성별 나이(주민번호앞자리) 그리고 사는 지역의 구나 동까지 나오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쓸데없는 장난스런 청원이 많이 걸러질거라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이 청원 게시판 관리 자체도 공무의 하나인 만큼, 장난스럽거나 헌법에 위배되는 청원 게시시 그 정도에 따라 경범죄로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청원, 너무나 좋은 취지의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장되지 않고 더욱 더 발전해서 국민과 정부의 큰 소통의 장으로 자리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84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신청을 실명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일부 대기업을 위주로 시행되고 있는 유연근무제를 법제화를 통해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기업(기업규모에따른 차등)에 강제가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래와 같이 여러 이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출퇴근 혼잡 완화 및 혼잡에 따른 사회적 비용 감소 2. 혼잡 감소로 인한 출퇴근 시간 단축 => 서울, 수도권 집중 완화. 자택을 교외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서울 시내 집값 하락 유도 및 지방 미분양 해소, 서민 집값 부담 완화 3. 유연근무로 인해 육아, 교육에 보다 시간 할애 가능", "num_agree": 0, "petition_idx": "284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연근무제 법제화(수도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특히힘없는 부녀자상대로 살인을일삼는 인간들 사형집행청원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84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감중인 연쇄살인자들 사형집행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뉴스기사에따르면 방통위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2017년 10월 1일) 이후에도 포화된 이통시장에서 가입자 뺏기 등을 위한 지원금 공시 위반 유인이 남아 있고, 법 위반 행위도 더욱 지능화되고 다양해졌다\"고 말했다. 또 \"가계통신비 경감대책 추진(국정과제), 고가요금제 강요 문제 등이 지속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면서 \"단속을 위한 조사단 운영의 필요성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라고 하는데 오히려 기업경쟁을 통한 시장경제형성을 방해하고 국민의 통신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기업 배만 불리는 단통법 및 조사단은 인력, 세금 낭비 그만하고 다른 업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4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통법 완전폐지 및 단말기유통조사단 해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안녕하십니까, 한국의 국민으로써 청원할게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외국가 교류하는 현상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아이폰 수입량은 많은것이라고 예상되지만 이 아이폰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점은 아이폰 사용자 라면 누구나 알것 입니다. - 영하의 날씨가 되고 한파가 오면 전원이 꺼진다. - SNS의 튕김 현상이 자주 일어난다. -수리비용이 고가 이다. - 위치를 쓰였다는 문제점이 일어났었다. 지금 시대에는 핸드폰은 누구나 쓰고 있는것이고 사업이나 아님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존재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이 많은 핸드폰은 사람들이 안쓸려고 하죠. 하지만 쓰는 이유는 디자인과 알려진 회사이기 때문에 저 회사의 제품은 무조건 좋다 라는 인식 때문에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 일것 입니다. 하지만 문제점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4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폰 판매를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및 정치인분들.. 제가 말재주가없어 죄송합니다.. 제가 게시판에 글을 올리게된 이유는 근로시간 52시간을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국민이 잘 아실겁니다. 일자리부족인마당에 갈곳없어 최저시급으로 생계를 이어가고있는 가장도 많습니다..ㅠ 그런분들은 대부분 시간을 더 올려 월급을 더 받고 일을 합니다. 저희가 주5일로 180만원받다가 주야로 옮겨서 주6일 겨우 300을 받아요.. 그런데 시간단축됨으로써 저희가 받을 한달 급여는 줄어듭니다ㅠ 그렇다고 시급이 올라서 좋은것도 아닙니다.. 시급이 오름으로 물가상승에 알바생들은 거의 짤리구요.. 제발 근로시간 단축은 한번더 생각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ㅠ", "num_agree": 44, "petition_idx": "284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시간 52시간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한겨레 오늘 난민옹호기사를 장대비처럼 쏟아내고 있습니다 융단폭격수준입니다 국민들이 반격하기에 너무 세력이 미약합니다 눈물이 날려고 합니다 한겨레 언론사라는것을 등에 없고 포털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국민이 할수 있는거라고 고작 댓글한줄 마음이 너무 참담합니다 이번 6월30일 집회에서 국민의 힘을 보여줍시다 저 적페언론에 우리국민의 안위를 맡길수 없습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284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적폐언론의 힘이 너무 막 강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두번다시 더불어 민주당을 찍지 않을것이다 쿠테타 장본인에게 훈장을 주다니 당신들 당이 잘해서 찍은것도 아니고 민주주의를 이루라고 찍어주엇다니 독재를 시작하는구나 문재인 대통령도 그러시는거 아닙니다 쿠테타 장본인에게 훈장이 말이 됩니까 전두환씨도 죽으면 훈장 주겟내요 선거도 끝낱겟다 이제 막하자는건가요 사람들이 쿠테타로 얼마나 피해를 입엇는대 죽엇다고 과거사를 덮자는 건가요 박근헤,이명박 씨랑 머가 다른가요 최소한 국회서 논의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탄해도 아깝습니다 두번다시 민주당 찍지 않겟습니다 한국당 실어서 찍은거지 더불어가 잘해서 찍은게 아닙니다 2년뒤에 지켜보겟습니다 한표가 우습지요 이번엔 실수한것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4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두번다시 더불어 민주당을 찍지 않을것이다 쿠테타 장본인에게 훈장을 주다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학교에서는 꽉맞고 활동하기 불편한 교복이란 것이있습니다 이러한 교복을 입다 보면 이러한 생각을 하게됩니다 굳이 왜 여자는 치마를 입어야하고 남자는 바지를 입어야하지?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몇년간을 살다가 처음으로 국민청원하는곳을 찾았습니다 드디어 내가 말할수있는 인권을 내가 지킬수있겠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제가 납득할수없게 대충대충 말해주신다면 제 인권을 짓누르는것이겠죠 꼭 성의있는 답변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84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는 바지 여자는 치마"}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개인적인 일이 아닙니다. 만일의 경우 임원에서 해임되는 경우, 롯데의 경영권은 일본으로 완전히 넘어갑니다. 재판중 1박4일의 일정으로 평창올림픽을 위해 스위스 일정도 소화하신 분입니다. 단 한번도 재판에 불참한바 없으며, 기일연기조차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수만명의 임직원이 있는데 그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또한 롯데 임직원들의 생계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인 신격호가 먹고살기위해 일본으로 건너가 세운 회사가 롯데입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코오롱 등 많은 재일동포기업들이 모국에 투자했습니다. 롯데는 일본내 사업을 정리하지 않고, 버는 돈을 국내에 투자했습니다. 그렇게 롯데호텔에 수조원을 투자했고, IMF때는 일본내 법인의 보증을 얻어 한국 법인을 지원했습니다.> 아직 지주회사가 완성된 것도 아닙니다. 롯데호텔의 상장과 지분정리가 완성되어야 합니다. 올 2월까진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 되었지만, 완전한 건 아닙니다. 지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일본 경영진은 창업주가 죄를 저지르지 않는한 배신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음을 일본내 경영진들이 십분이해해도,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부디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석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4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동빈 회장님을 석방하여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신태용이 한테 묻고싶다. 장현수만 쓸거면 뭐하러 비행기삯 아깝게 후보선수들을 데려간거냐? 그것도 3명씩이나. 김호곤이가 장현수를 계속 쓰라고 전화하든? 이번에는 혹시 잘할지 모르니까 계속 기회를 주라고? 나라가 개망신 당하든지 상관말고 신경쓰지 말고... 나도 이기길 바라지만 이번독일전에는 이에 자살골을 넣을거다. 한번 재수가 없는 놈은 계속 재수가 없는법이다. 한번 역적은 영원한 역적이란 말도 모르냐? 장현수 이놈 일본서 돈안먹었는지 남영동 끌고가서 이근안이 시켜 조사해봐라. 일본이 자기네가 못할걸 대비해서 우리가 지도록 장현수를 매수해 수작을 부려 놨을지도 모른다. 전에 일본과 경기에서도 페럴트 킥 준 놈이 이놈이다. 장현수 이놈은 일본 가와사키팀 소속이잖냐. 앞으로 한국 프로 팀에서는 누구하나 안받아 줄거고, 일본만은 받아 줄거다. 왜냐고? 장현수가 한국팀 탈락시켜줬거든... 세골 모두 킥이 아닌 테클로 실점한다는게 말이나 되냐 ?", "num_agree": 5, "petition_idx": "284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 수비수들은 왜 데리고 간거냐?"}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문 대통령 조문반대", "num_agree": 1, "petition_idx": "284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대통령 조문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저도 김종필및 516군사 정권에 대하여 항거하고 데모도 하고 박정희 서거 할때도 민주화 빨리 올거라고 박수도 쳤지만 북한 김정은이 비교하여 찬양 고무 하면 김종필은 그에 비하면 100분지 일도 안된다ㆍ 북한에 대하여는 아무 인권 제기도 안하는분이 의심이 든다 ㆍ간첩이 아닌지 의심이 들지경이다 ㆍ국정원은 뮈허지", "num_agree": 8, "petition_idx": "284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교익의 사상을 국정원에서 조사하기  바란다 ㆍ혹시 북한 공작원이 아닌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티브이시청료한전에서 전기요금 날짜을 15일에서 말일로 변경한다더니 15일에서말일로 아파트단지에서 변경한다고 고시되더니5 월분시청료가 5000원부과되었음 근대6월달에도2500원다시 부과되네요 2달사이시청료가 7500원부과됨 전기요금 날짜변경하는대 티브시청료을 3달분이나받는지 kbs시청료을 폐지하여주시요 국민여러분 시청료페지에 동참합시다 청와대는 적극적으로 시청료폐지합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4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티브,시청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한국에서 배우는 영어는 영어가 아닙니다. 영어를 배우는 모국인들도 잘 모르는 한국영어를 우리나라사람들이 배운다는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영어교육법을 개정해주세요(현 고등학교 학생들 영어문제부터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4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어 고쳐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안내서 를 받았는데요 우선 공동명의 2억 짜리 집이있고 피부양자는 친오빠에요 저는 당뇨로인한 시각장애인인데 일을해서 직장의료보험 내고 있구요 오빠는 한달 100도 안되는 알바로 집유지하고 있고요 소득이 없늣데 의료보험를 내기가 힘든데 이렇게 직장의료보험에서 빼버리시면 병원은 어떻게 다니나요? 저두벌이가 많지않아요 시각장애인이라서 ㅠ 사정좀 봐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84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 피부양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SK매직은 정수기 교환과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비용이나 조건에 대한 어떠한 설명이나 고지 없이 이익을 편취하였고, 심지어 계약서까지 위조하여 소비자를 기만한 후 우리는 모르는 일이니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원하오니 힘없는 소비자를 위해 대기업의 횡보를 엄단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사건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1. 15년 SK매직(당시 동양매직) 정수가의 렌탈계약 만기 후 소유권이 이전되어 유지보수비만 지급 중 이였습니다. 2. 15년 10월 SK매직 담당자가 와서 신제품으로 교환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지금은 정수기로 충분해서 새로운 제품이 필요없다고 거부하였습니다. 3. 담당자는 추가비용이 전혀 없고 그냥 신제품으로 교체만 해주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무 이유없이 신제품으로 교환해 준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 비용 및 사용료, 조건에 대해서도 몇 번이나 질문, 확인 하였으나 담당자는 추가되는 비용은 전혀 없다고 하였습니다. 계약서 작성 또한 없었습니다. 4. 몇 달 후 말했던 내용과 달리 렌탈비 까지 추가 출금이 된 것을 확인하고 SK매직에 몇 차례 항의하였고,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지만 답변은 없었습니다. 5. 결국 약속이 틀리니 교체된 제품은 들고 가고 기존제품을 돌려달라는 계약해지의 내용으로 SK매직 본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6. 현업에 쫓기고 지쳐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18년 6월초 해지를 위해 SK매직에 문의를 하니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설치 당시 추가되는 비용은 없다고 했으며, 조건에 대한 어떠한 고지도 없었고 심지어 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았으니 위약금만은 낼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고객센터에서 계약서 관련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또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후 제가 몇 차례 다시 연락을 하였으나 여전히 답변은 없었습니다. 7. 6월 21일 또 다시 고객센터에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제서야 계약서가 있다고 하여 이메일로 발송을 요청하였습니다. 8. 이메일로 받은 계약서는 저도 모르는 서명으로 위조되어 있었습니다. SK매직에 항의를 하였으나 자신들은 모르겠으니 알아서 하고, 만약 자동이체를 해지하면 추심기관에서 추심을 할 것이라는 협박을 하였습니다. 9. 소보원에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소보원은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SK매직 법무팀으로 온 답변은 당사 판매사원의 안내로 새로 렌탈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다른 사람이 서명했다고 판단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기업이라는 회사가 힘없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협박합니다. 심지어 계약서까지 위조합니다. 자신들은 모르겠으니 알아서 하고 돈은 내놓으라는 행태에 대해 지극히 부당함을 느끼고 너무 억울하며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미약하다고 당하지 않는, 공정하여 억울한 소비자가 없는 시장질서가 필요합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올바른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의로운 시장질서를 위해 대기업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85, "petition_idx": "284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SK매직 소비자 위조계약서 관련하여 엄단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작금의 카카오톡(이하 카톡)은 국민 인스턴트 메시지 서비스로 자리매김한지 오래입니다. 일반 국민은 물론이고 정부 관계자와 군에서도 카톡으로 지시를 내리고 보고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카톡은 단순한 메신저가 아닌, 업무 메신저로 많이 이용됩니다. 때문에 일시적 장애라 하더라도 그 피해는 막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많은 국민들이 급한 업무 지시나 조별활동, 교류가 하다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텔레그램이나 라인과 같은 다른 서비스도 있지만, 카톡은 일찌감치 시장을 장악하고 캐릭터사업을 앞세워 명실공히 국내 1위 메시지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상에도 불구하고, 카톡은 자주 치명적 오류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1일에 이어 약 한 달만에 다시 장애를 일으켜 현재도 많은 국민들이 매우 큰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빈도로 보건대 1~2개월 마다 장애가 발생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카톡 운영회사인 주식회사 카카오는, 매번 '예상치 못한', '불가피한' 장애였다며 책임을 미루기에 급급했습니다. 분명 부분적으로는 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라인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다른 회사의 서비스가 카톡만큼 잦은 장애를 일으킨 것에 대해 들은 바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위치와 위상을 망각하고 오로지 상업적 활동에만 열을 올리며 불필요한 기능을 잔뜩 추가하다보니 애플리케이션 시스템이 무거워질 수 밖에 없고, 이는 잦은 오류를 일으키는 원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을 것이 분명함에도 그들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으며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사실상 국민의 통신이 평시에도 이런 말썽을 일으킨다면, 국가적 비상사태나 재난상황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기존에 국가에서 운영하던 <한국통신>과 그 전화국 같은 경우 전국에 위치하고 있어, 시스템을 분산하고 대체하는 일이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카톡의 경우 데이터센터 한 곳에 문제가 발생하면 속수무책으로 수천만 국민이 원시시대로 돌아가버리는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막말로 테러나 폭격에 의해 데이터센터가 파괴되면, 국민들의 모든 카톡 기록과 데이터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아울러 각종 해킹 등 사이버 범죄로 인해 민간 기업은 물론 정부와 군의 중요 정보가 유출될 우려도 상당합니다. 이에 청원드립니다. 잦은 장애에 대한 책임을 물어 카톡을 주식회사 카카오로부터 몰수하고 국영화하여 철저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톡 애플리케이션 시스템을 가볍게 환원하고, 데이터센터를 전국에 분산시켜 주십시오. 더 이상 수천만의 국민들이 한 민간기업의 태만한 관리로 불편을 겪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4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톡 몰수 및 국영화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휴게시간 1시간? 말도안되는 소리입니다 쉬고싶기야 하죠 한시간 쉬는동안 맘편히 카페가서 커피를 마시겠습니까 교사실에서 누워서 잠을자겠습니까 합반되어있는 우리반애들 잘 하고있나 다치진않을까 우리반애들 같이 봐주시는 선생님은 힘드시지않을까 가시방석일껍니다 그냥 한시간동안 정신적스트레스 받는겁니다 더군다나 30분씩 나눠서 적용하는 교사는요? 그게 쉬는겁니까? 문재인대통령님, 진심으로 부탁드리는 말입니다 기자, 카메라, 사전연락 일체 아무것도 없이 동네 어린이집 한군데 들어가셔서 하루체험하러왔다 딱 두시간만 실습해봐주세요 그러고나서 현실성있는 정책을 세워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284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어린이집 현장실습 두시간만 해보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안녕하세요. 부안 교사 자살사건에 대해 피고소인 즉 무고를 범한 학생을 꼭 처벌해주십시오 아니면 무고죄를 강화시켜주세요 무고를당한 그 사람이 다한 금전적/정신적 피해의 몇배이상으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증거도 없이 피해자도 아닌 피해자인척하는 사람의 거짓말이 증거가 된다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길가는사람 아무나 붙잡고서 거짓말만 당당하게 치면 감옥 보내는거구요? 무고죄 강화청원이 이미 있긴하지만 오늘 기사를 보니 화가나서 더 청원글을 적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84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안고 성추행 무고 자살 교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저는 운동과 관련없이 사기업을 다니고 있는 30대 중반의 남성 입니다. 직업 운동선수의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청원 드리고자 글을 씁니다. 운동 종목과 관계없이 현 우리나라의 제도를 따르게 되면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에 입대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이 시기가 대부분의 운동선수 입장에서는 최고 전성기인 나이 대 입니다. 현재는 국제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에 한하여 병역 면제 해택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방법이 아니라, 직업 운동선수의 경우에는 운동선수를 은퇴하고나서 일반적인 국민이 이행해야 할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은퇴의 나이는 운동 종목이나 개인의 몸상태나 성적에 따라 각기 다릅니다. 운동 종목마다 전성기 나이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특정 나이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그 운동선수 개인이 은퇴를 한 시점부터 은퇴시기의 병역법(기간)에 따라 병역을 이행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은퇴전까지 국제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낸다면 은퇴이후에 병역을 면제 해주고, 그렇지 않다면 은퇴 후에 병역을 이행하는 것 입니다. 운동선수는 나이가 조금 더 많다고 해도 기본적인 체력이나 근력 등은 일반 남성보다 월등하게 높을 것이기 때문에 은퇴 직후에 병역을 이행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스포츠 분야에서의 국가경쟁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4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업 운동선수의 병역의무이행 기간을 변경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이번여름 오사카로 여행을 가고자 항공권을 예약해 두었습니다.하지만 이번 오사카 지진 사건으로 인해 불안감이 커져 항공원취소를 요청했습니다.또 오사카 많은 주민들이 힘든 상황인데 여행갔다고 사진찍고 웃고 즐기는것도 아니다 싶습니다.언제 지진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더큰지진 전조현상 이라는글들도 많은상황에 천재지변으로인한 항공권 취소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수수료를 요구하고있습니다.대한항공은 이시간 이후에 오사카행 여행자에 항공권 취소 수수료를 면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행갔다 우리 국민 다치면 누가 책임집니까?여행사 책임 지지않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4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사카 지진 관련 항공권 취소 수수료를 없에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568.9:1 금년 이산가족 상봉 경쟁률이라고 합니다. 이 수치를 보도한 뉴스에서는 경쟁률, 이 말도 안 되는 경쟁률과 더불어, 전쟁 당시 3살베기 딸을 두고 월남한 후 여태 딸을 만나지 못한 이용녀 할머니의 이야기도 소개했습니다. 5만6890명, 우리나라에서 북에 남겨진 가족의 생사여부도 모른채로 사는 이산가족이 5만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정례화를 논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정례화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해가 거듭될 수록 이들의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어찌 '이번에도 떨어지셨다, 내년에 다시 신청하셔야 한다.'라는 것이 국가가 할 이야기이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이산가족 상봉의 상설화를 요구합니다. 우리의 통일부와 북측의 통일전선부가 담당기관이 됩니다. 이산가족이 희망하는 연월일에 상봉을 신청하면, 우리와 북측은 서로 생사여부를 확인 후 상봉 가능 여부를 통지합니다. 상봉장소는 판문점에 마련합니다. 희망하는 날짜를 1,2,3순위로 신청받고, 한번 상봉을 하면, 약 3개월 이후에 재신청이 가능하는 등의 장치도 병행합니다. 이로써 남과 북의 이산가족이 '상봉'이라는 거창한 표현을 쓰지 않고서, 마치 군대에 있는 가족을 면회하듯, 언제나 희망하면 만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물론 정례화 마저 무산되는 시점에, 이러한 제안이 아주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유례없이 좋은 오늘날, 이러한 논의의 진행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에있는 가족을 그리워하는 5만6천여명의 우리 국민은 전쟁의 피해자이기 때문입니다. 현재와 과거 남북관계관련 정책의 큰 차이점은 당연 '실리'라고 생각합니다. 행사 자체에 의의를 두는 시절을 지났습니다. 지난 문재인정부의 2차 남북정상회담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북한과의 접촉, 북한과의 외교가 마치 그자체로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라 '필요하면 진행하는' 대단히 통상적인 작업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역설적인 현실입니다. 전쟁의 위협과 남북관계에 책임이 있는 각국 사회 지도층들은 필요하다면 언제든 북을 오가며 서로 만날 수 있으면서, 왜 오늘날 이러한 역사적 과제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현대사를 걸쳐 이 비극을 온몸으로 감내해낸 우리 5만6천여명의 국민은 보고싶은 가족을 마음대로 볼 수 없단 말입니까. 물론 여기까지 온 데에도 많은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시간이 부족합니다. 외교적인 문제로, 역사적인 문제로 남과 북의 이산가족들이 자유롭게 서로 왕래는 못하겠지요. 하지만 단 1분이라도 보고싶은 사람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이러한 제안에 대해 실무적인 진행을 할 수 없더라도 부디 이와 같은 사안이 논의는 되기를 거듭 부탁드리며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4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산가족 상봉의 상설화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안녕하세요 현대자동차 맥스크루즈 13년 7월식 차량을 타고 있습니다 맥스크루즈, 싼타페 에어컨 고장이 많아 카페에서 국토부에 신고도하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현대자동차에서 자체 보증기간 연장 3년->5년 6만-> 10만으로 6월 부터 시행 하게되었다고 알게되었습니다 전 올해 4월 쯤에 고장이 나서 자비 수리하였습니다 당연히 보증기간안에 포함되니 환불이 가능 한줄 알았으나 <국토부 리콜>이 아닌 자체 보증기간 연장은 환불이 가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자동차가 문제가 있어 자체 보증기간은 연장을 하였으나 시행 날 이전 차량은 보상해줄수없다? 너무하네요 관련 법규나 앞으로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284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자동차 자체 보증기간 연장 피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별 말도 안돼는걸루 청원 하지마라~ 그리고 니들 때문에~ 경기가 아직 끝나지도 않는 선수들한테 피해간다 진짜 축구 팬이라면 그러면 안된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84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  앵간히좀 해라~ 장현수 패널티킥 줬다고 청원까지 하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분통터지는 끔찍한 사건입니다 헌데 언론과 방송은 자꾸 피의자를 아빠친구 아빠친구 하는데 어의없고 한심합니다. 친구란 오래된 벗을 말합니다. 같은동네 식당하는넘 한두번 가서 식사했다고 친구입니까!!! 대한민국 어떤 식당가서 사장과 한두번 만나 통성명 했다고 몽땅 칭구입니까!!! 그냥 같은 동네에서 식당하는 아빠가 면식 인는넘 이라고 표현되어야 합니다. 아직 대한민국엔 이런 짐승같은 아빠친구 없습니다. 딸둔 아빠로 그 용의자에겐 역겨운 호칭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4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진여고생 피의자를  아빠친구란 표현을 금지 시키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정부도... 집권여당도... 언론도... 아무도 관심 없어서 몰랐습니다. 수백만이 죽거나 다치고, 천만 이산가족이생겼는데... 이 정도는 뭐... 별거 아닌거죠?", "num_agree": 2, "petition_idx": "284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이 6월 25일 이군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지금 우리나라가 스포츠 강국이 되려면 이런 법안 만들면 좋을거 같아요. 어지간한 홍보로대한민국 외국에 홍보 하는 것보다 특정 스포츠 선수가 대한민국을 알리는데 도움이 더 된다는것을 알고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병역때문에 선수들의 커리어를 단절 시키는게 사실입니다. 손흥민 뿐만아니라 대회에서 우승이나 월드컵에서 메달 획득 못하면 군대를 가야해서 정말 잘 하고있는데도 군대 다녀오면 이도저도 아닌게 됩니다.일반인도 마찬가지 이지만 하지만 국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 드립니다. 어떤 특정 선수가 아닌 선수들 모두에게 상무에 입단 가능한 선수가 원한다면 상무에 입대후 그 구단이나 팀으로 파견 근무 보내서 거기서 나온 연봉을 그 스포츠에 재투자 하면 스포츠 강국으로 가느데 도움이 될것이고 선수들 에게도 좋을듯 해서 청원 드립니다.단 선수가 원할 시에만요", "num_agree": 164, "petition_idx": "284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포츠 특별법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학교폭력 처벌을 강화해주세요.학교폭력이 당하는 학생이 있으면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말하지만 가해 학생이 처벌을 받고 다음에 피해자 학생한테 하는 보복은 매우 심각할 것 입니다.그러므로 피해자 학생에게 보복을 못할정도의 학교폭력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84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 처벌 강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말도 안되는 청원글좀 못하게 막읍시다 가령 축구좀 젓다고 해서 재산 몰수니 감방에 보내야 한다는등 뭐 이렇게 말도 안되는 쓰레기 같은 청원글좀 못올리게 필터링좀 해주세요 뭐 말이 되야 상대를 해줄텐데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네요 할일 없으면 길가에 쓰레기나 줍던가 하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84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 청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현재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인 500명 중 가족이 같이 들어온 수는 12가족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 말은 4인 가족으로 치더라도 전체의 10퍼센트만이 일가족과 함께 들어왔고 90퍼센트는 20 30대의 건장한 남자가 혼자 입국하여 난민 신청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최소한 난민 자격 심사를 엄중한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리라 믿지만 현재 홀로 들어와 난민 지위를 신청한 자들이 혹시라도 난민 지위를 얻게 됐을 때, 난민법 37조 1항이 엄청난 여파를 몰아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난민법 제 37조 1항. 난민 지위자를 인정받은 자는 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와 혹은 미성년 자녀들을 초청할 수 있으며, 국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들의 입국을 허용하여야 하며 한 달 이내로 이들의 난민 지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예멘에서 온 대부분의 건장한 남성들 중 아마 본국에서 가정을 꾸렸고 자식이 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만약 이들을 두고 혼자만 왔다면 이들을 버렸기 보다는 본국에서의 일상을 유지하게 두고 홀로 불확실한 난민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모험을 시도했다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얄팍한 도박을 시도하는 자들을 저지하기 위해서 해당 조항을 폐지하거나 수정하여 입국은 허용하되 개별적인 난민 지위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315, "petition_idx": "284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 37조 1항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한아이의 엄마입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반전세로 살고 있고 부부 소득은 나쁘지 않으나 처음 시작할때 적은 금액으로 시작하다 보니 현재 집이 없습니다 아이는 3살인데 점점 크다 보면 저희도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 집을 사고 싶어도 40프로 대출이니 서울의 집값은 너무 비싸고 대출은 40프로뿐이니 집을 사는건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일가구 일주택을 구입시에는 대출의 문을 조금은 더 열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도 안정적으로 집을 구해 전세살이 그만하고 싶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4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1주택자의 대출 관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헌법 제 32조 4항 -여자의 금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 34조 3항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 개정 부탁드립니다. 여성이아니라 남서이어도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는것이며, 남성의 복지와 권익도 향상하여야 합니다. 왜 '여성'이라고 지칭 해놨는지요..? 남성/여성도 아닌 '국민'으로 개정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건 엄연한 성차별이 아닌가요? 그리고 여자는 약자라는 코르셋을 씌우고 있진 않은가요? 꼭 개정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4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 개정"}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산적해 있는 중차대한 문제가 많이 있고 동분서주 하시는 모습에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대통령님 대통령님의 공약인 동물의료보험제를 실행해주세요. 반려동물 병원비가 너무 비쌉니다. 병원비용에 유기반려동물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세상 구석구석 안미치는 곳이 없는 대통령이시니 준비하고 계실거라 믿습니다만 조급한 마음에 청원 올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84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의료보험 시행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jk를 국가대표로 넣어주세요 프리킥도수준급이고 너무잘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4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JK아트사커로활동중인 JK를국가대표로뽑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한국방송통신 대학교에 사확과를 개설해 주십시오. 방송통신 대학교는 그 특성상 취업,진로를 위해 수강하는 이도 있겠으나 순수하게 공부 하고픈 마음으로 수강하는 이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 이들을 위해서나 대학교의 본래 목적을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사학과를 개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철학, 수학 등의 기초 순수학문 전공을 개설하고 수강생이 적다해도 유지시킴으로서 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해 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4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방송통신 대학교에 사학과 개설해 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학교 주변의 자전거가 불편하게 다니는 것 같습니다. 등교를 할 때 자전거로 등교하는 사람들이 자동차를 피하면서 다니는 것이 불편해 보입니다. 건물앞의 자동차가 건물이나 공원등의 입구를 가끔 막고있는 것과,오랫동안 한자리에 자리잡고 가만히 있는 차들이 있는거 같습니다. 자전거도로를 통학로 주변에 설치하고 불필요 하거나 거의 사용하지 않는 자전거도로를 없애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건물의 입구를 막거나 오랫동안 차를 주차하고 이동하지 않는 차량을 견인 해주시면 좋겟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4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배트남 불법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돈 월1,700,000원 받는다면 (합법적으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라 할지라도 거의 똑같겠죠??) 자기들 나라 노동자 평균임금의 8.5배 받는것입니다 (배트남 현지 보통 일반노동자들이 월 20만원~30만원 받는다 하더군요) 이런식이면 이 나라가 지금 대단히 미첫 씁니다 왜 미첫냐면 우리 노동자는 이렇게 못받아요 아예 불가능해요 우리 노동자도 배트남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 처럼 8.5배 받는다면 상상을 초월한 금액이 나옵니다 무려 월 17,000,000만원이 나옵니다 정부관계자들에게 묻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 이런 역차별 본적 있습니까 ?? 어느 나라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이런식으로 임금을 줍니까 ?? 불법적으로 들어왔든 합법적으로 들어왔든 전부 추방시켜주시세요 더 이상 않됩니다 이런 못된짓 20년이상 한거 같습니다 더 이상 않됩니다 전부 추방시켜야합니다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는 배트남사람들만 있는게 아닙니다 저개발국가에서 아주 다양한 인종들이 들어와요 한국이 이런 나라 인종들에게 돈벌어주는 곳입니까 ?? 전부 추방시켜주세요 제발 우리노동자가 제값받고 일할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도와주시고요 자국 노동자가 존경받는 나라로 만들어주십시오 땀흘려 열심히 일하는 우리 노동자가 저런 외국인들에게 먼데 역차별 당해야 합니까 ?? 전부 추방시켜주세요", "num_agree": 49, "petition_idx": "284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외국인  노동자(이주 노동자,불체자,무국적자,기타등)  전부  추방해주세요  우리나라  노동자가  역차별당하고  있어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우리나라의 구멍난 건축법으로 입주민들은 알지 못하고 당하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로 벌써 2달째 관련글을 올렸지만 결국 돌아오는 답변은 신고내용을 취하하라는 답변이네요. 최후의 해결법이라 믿고 이곳에 적어봅니다. 도움 부서: 권익위원회, 국토교통부, 남양주시청(건축업등록부,건축허가부), 노동부, 경찰서 우선 알아야할 사항 - 부실공사를 막기위해?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집합건물 소유관리법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집합건물 부분입니다. -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를 제외한 오피스텔, 빌라, 주택등의 건물들의 문제 입니다. 집합건물은 처리가 민사로 처리됨으로 인하여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민사...신고하기도 힘들지만 신고해도 시군청에서도 미루기만 하며 잘못됬어도 법이 이렇다며 회피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어디있으며, 선임한다 한들 시간을 끌면 서민은 포기하게 됩니다. 지금 저에게도 국토교통부는 신고를 취하하라고 압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다 저렇다 판결을 안하고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취하하라고 협박을 하는 것만 봐도 먼가가 잘못 되고 있는거죠. - 건축에 전반적으로 지식이 없는 입주민들을 이용하여 하자이행보증금을 엉뚱하게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권한만 있지 조사의무가 없기에 이용하게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비슷한 예로 이번 헬스장에 선회비후 파업하여 사기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죠. - 건축업등록은 2년마다 갱신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다보니 2년마다 폐업을 하고 폐업한 명의자는 2년동안 재등록이 안되므로 같은 자료 같은 인원에서 명의자만 바꿔 새로 사업자를 등록합니다. 새 등록엔 폐업한 사업자도 기술원으로 등록을 하죠...돌아가면서... 문제는 폐업과 동시에 생기는 책임은 입주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 건축물은 1년, 2년, 3년, 5년, 7년, 10년으로 6등분으로 나누어져 도배부터 내력벽, 기둥까지 하자보수를 건설사나 건축주가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위에 말한 책임이지요. 하지만 모르는 사람이 많아 입주자 본인이 고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 건축허가를 받기위해 하자이행보증증서란걸 위에 6가지 명목으로 순수 건설비의 3% 예치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외의 차후하자중 공용부분은 장기수선유지충당금으로 처리가 되지요. 문제점 - 법의 빈틈을 이용하여 건설후 하자를 책임져주어야 할 건설사들이 파업을 통하여 책임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를 삼고 있는 빌라는 17세대로 세대별 약 1억7천여만원에 분양 20억이상으로 분양하였지만 하자이행보증금 약 1,740여만원만을 남기고 파업하여 책임회피를 하였습니다. 10년까지 생기는 중요 하자를 20억분양가 건물이 1,700여만원으로 다 수리를 한다? 이마져도 모르기에 입주자들이 고스란히 부실건물을 자신의 돈으로 수리하고 있습니다. - 요즘은 중공이후 개조를 많이 하여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시설로 많이 바꾸지만 이후 검사는 하지 않는다. 소방법이 강화된다한들 이런 곳은 준공때만 맞게 법을 지켜 건물을 짓고 개조하기에 사고가 나면 크게 날 확율이 높죠. - 무리한 확장으로 소방법을 많이 어기어도 문제가 예기가 될뿐 발생하지 않아서 그런지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다. - 연 3천만원 정도를 준다고 하며 자격증과 명의를 빌려 건축을 했다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지만 이에 관한 조사부서가 없다. 다만 허가내주는 권한을 가진 부서는 있다! 조사를 못하는 허가만 내주는... (녹취는 있으나 증거가 없음) - 시청 담당부서들이 신고 문서만 갖춰지면 건축 허가및 등록을 해줄뿐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는 경찰에서 하는거라고 조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경찰서에서는 이런 부분 조사를 어짜피 담당부서에 도움을 얻어야 하다보니 신고가 들어와도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세히 적어보겠습니다. 일기식이니 지루할 수 있습니다. 저는 법적으로 지식이 크게 없는 대한민국에 한사람입니다. 2달동안 신고를 하다보니 알게된 사실들을 보니 참 법에 구멍이 많아 이렇게 몇자 적어봅니다. 제 누나가 남양주 진접읍 장현리에 한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이 빌라는 건설사가 15년 3월 건설업등록해 건축 한 후 15년 11월부터 분양을 시작한 빌라로 지어지는데 허가기간을 제외해도 8개월도 안 걸렸습니다. 더군다나 1동 건축 후 바로 3동까지 참 빠르게 만들어졌습니다. 표준시방서의 양생시간을 제대로 지켰는지 조차 의심이 갑니다. 이중 문제가 되는 1동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건물의 하자이행보증금은 1,740여만원으로 하자이행보증금은 순수건설비의 3%로이내니 순수건축비는 6억정도로 예상되며, 1동 17세대가 각 약 1억6천정도에 분양되었으니 총 분양가는 20억이 넘을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이 빌라의 건축주는 17년도쯤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물의 건설사도 17년도에 파업을 해버렸네요. 1년, 2년, 3년, 5년, 7년, 10년의 생기는 중요 하자에 대한 책임자들이 모두 없어진 셈입니다. 위 6회에 걸쳐 생기는 하자는 1,740여만원으로 다 고쳐야 하는 셈입니다. 이 빌라엔 건축주의 친척이란분(이하,실건축주)이 살며 이 친척분이 실지 건축을 진행한 분이고, 자신은 외삼춘 명의로 이 건물을 지었고 앞으로도 계속 추가적인 건축을 하고있고 또 예정이라고 합니다. (녹취는 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음) 실건축주는 이 빌라의 입주자 중 한명이 소개한 하자보수업체에 의뢰하여 이 빌라를 보수하도록 입주자 회의를 열게 하였고 17세대중 단 2명의 입주자가 참석한 그날! 꼭 대표자와 총무가 필요하다! 오늘 이자리에서 결정이 안되면 안된다는 둥 아무것도 모르는 입주민을 설득,강요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참석한 2명이 대표와 총무가 되었고 되어야 하는줄 알고 있었죠. 이후 다른 입주자들에게 하자보수업체가 직접 찾아가 동의싸인과 인감을 받았습니다. 단체 회의를 통한게 아닌 각자 개개인마다 설득을 해가며 동의한 사람들을 핑계로 또 다른 동의를 얻은셈이죠. 17세대중 한 입주자가 2~4세대를 가지고 있다보니 6명에게만 싸인을 받은것이 11세대가 되었고, 이 동의서가 과반수가 모인 입주자 회의에 과반수가 동의해서 뽑힌 대표와 총무를 통해 과반수가 동의하는 하자보수 진행 문서로 둔갑하여 됬습니다. 입주자들의 건설쪽 무지를 이용 공사에 관한 산출근거도 명확하지 않고 세부견적서도 아닌 그냥 이정도 금액으로 진행된다는 간의 견적서로만 하자이행보증금을 받아 1차 보수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젠 1차 보수진행인데 6단계의 10년차 보증금까지 모두 받아 사용을 하게 된 점입니다. 이후 하자보수업체의 연락 두절로 인해 알게된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하자보수업체가 자신들이 수리를 진행하지 않은 실건축주의 집(부인명의)에 대한 수리비 명목으로 실건축주에게 200만원을 주었고 그돈을 받은 실건축주는 그중 약 75만원가량을 들여 개인적으로 보수를 진행하였으며, 수리 후 남은 금액은 오리무중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조사하며 문제를 제기하자 처음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해 문제없다고 하다가 다른 입주자의 집 수리비로 내놓았습니다. 또한 수리하였으나 1년이 채 되지않아 보수한 곳에 하자가 재발생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a/s를 받은 세대도 있지만 역시나 모르는 입주자들은 자신들이 돈을 내어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대처와 문제점 1. 권익위원회 위원장님과의 대화까지 하였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권익위원회에 문제제기를 하면 중심이 되어 문제가 되는 부서에 문제를 제기하여 고쳐주겠다 약속하여 문제제기를 하니 이 문제는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문제 같다며 국토교통부로 이송을 하여야 한다 하였으나 국토교통부에선 항상 시청으로 문제를 넘기고 시청에선 제도 개선을 하지 못하기에 미해결 되고 있습니다. 2. 국토교통부 시청의 상위 부서이면서 신고를 하니 건설대장에 건설사와 건축주 이름만 있다고 주소와 연락처를 몰라 조사를 못한다고 연락이 와서 제가 직접 남양주 시청에 전화하여 건축허가부서 담당자를 연결 시켜 주소와 연락처를 알게 해주니 건축주는 돌아가셨고 건설사는 파업하여 조사를 이어가지 못한다 하여 그럼 2년마다 파업해서 건설의 책임을 회피하는게 잘못됐으니 법 개정을 요청하니 시청으로 책임회피를 하여 해결안되고 멈춰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엔 법적으로 문제도 없고 하자업체에서 돈을 벌써 받고 진행중인 부분이라 자신들이 도와줄 부분도 없으며, 설득당한게 잘못이고 잘알아보고 대처를 했어야 한다며 더 이상 도와줄 부분이 없으며 이런 결과로 해결 판례를 만들수 없어서 그런지 법적으로 종결이 아닌 신고자에게 신고를 취하하라 강요하고 있습니다. 3. 남양주 시청 건설업등록부서나 건설허가부서는 문서만 갖춰지면 허가나 등록을 해주고 업자가 부도처리하면 폐업처리 할 뿐이며 문서의 대한 진실의 여부에 관련된 조사권하는 경찰에게 있기때문에 이부분에 대한 조사는 할 수 없다. 인원 부족으로 모든걸 검사하기도 불가능하고 현재 법적으론 문제가 없다. 국토교통부에서 계속 문건을 이전하는데 상위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이지 시청에선 문서만 양식에 맞게 갖춰지면 권한에 맞게 진행해주는게 다 라고 합니다. 4. 노동부 자격증 대여는 내부고발자가 있을때 조사가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의심된다하여 조사를 할 수없고, 파업후 다시 바로 재사용되는건 법적으로 문제없다. 5. 경찰서 조사의 권한은 있지만 광범위한걸 모두 다 조사할 수 없으며 특정인물을 고소해야만 조사에 들어갈수 있다. 시청에 각 부서에서 의뢰가 들어오지 않으면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없으며 정 조사를 하고 싶다면 잘못한 특정인물을 정하여 고소하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이부분의 증거는 민간인인 저희가 찾아야하네요. 세줄요약 돈없는 사람은 변호사 선임도... 설사 선임한다해도 오래 유지하기도 힘든데 부실공사해서 생기는 하자에 대해 입주민들이 자기들의 돈으로 고칠 수 밖에없는 상황!! 피해자는 생기지만 이에 맞는 가해자는 법적으로 있지만 예외 사항으로 다 빠져나갈수 있습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84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축분야에 모르는사람들은 피해자가되는 법 개정좀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문재인대통령 공약 중 휴대폰 기본요금 인하로 오늘부터 휴대전화 요금할인 25%로 된다고 합니다. 전화하니 바로 해준다네요. 가입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니 모든 이동통신사 홈페이지나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1년이나 2년 약정시 이동통신사로부터 '약정할인'을 받는 이용자도 추가로 25%의 요금할인을 한다고 하네요 이동통신 3사 별 25% 요금할인 신청 전화번호는 · SK080-8960-114, · KT080-2320-114, · LG080-8500-130 3사통신사는 가입자들의 기본요금을 가입자 신청 없이 할인 받도록 해 주세요 청구서 발행시 할인 하도록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84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대전화 기본요금 25프로 할인  가입자 신청 없이도  통신사에거 즉시 할인 해 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블루투스 HBS-1100을 인터넷에서 구매했는데 해외공장에서 구매한 LG전자 제품은 국내 LG 써비스 센타에서는 유무상 수리가 안된답니다. 같은 회사 제품인데 너무 억지 논리인거 같네요. LG 전자는 시정 바랍니다. 글로벌 LG 하는데 이거는 아니라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4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LG전자 해외 공장 제품을 국내 써비스 센타에서 AS 가능토록 하여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맞벌이 부부입니다 저는 한국계 회사를 다녀 최근에 주 52시간을 보다 적게 근무하고 있으나 아내가 이제 밤 12시 넘어서 퇴근하니 워킹파파기 되어 혼자서 너무 힘듭니다. 외국계 임상을 주로하는 회사들 야근강도가 너무 셉니다. 오늘도 사무실에 7시에 불끄고 다시 일한다고 하니 이것은 노동부에서 많이 조사가 필요할듯 싶습니다 IQVIA라는 외국계 임상회사조치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4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계 회사 주 52시간 지켜지고 있는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요즘 이슈가 되고있는 국가대표 축구선수들중에 군면제혜택을 받고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군면제를 취소하자는건 아니고 다른분야에서 국위선양하는 분들에게 군면제 혜택을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한국을 세계에 알릴기회가 스포츠로 부각되는게 최고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올림픽,아시안게임,월드컵 등등 하지만 지금은 이미 세계속의 한국이 되어있습니다. 아시안게임 축구에서 우승을 하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든 한국을 새로이 알릴수는 없습니다.시대가 변화하면 거기에 맞게 모든것이 바뀌어야합니다. 국방의 의무는 누구에게나 공평해야합니다. 예전처럼 연예인이 입대하면 연예사병이라하여 특혜를주던 시절도 이제는 일반사병과 똑같이 복무하듯이 스포츠인이라하여 이제 더이상 어떤혜택이 주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스포츠인에게 병역면제의 혜택이 계속된다면 다른분야에서 국위를선양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군면제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이를테면 독도가 한국땅임을 세계에 알리고 일본해 표기가 잘못됬음을 알리고 일본의 위안부 만행을 세계인에게 알린분들이 더 한국을 새롭게 알린것이 될겁니다. 또한 연예계 스타들도 세계에 한국을 새롭게 알리는데 공헌을 한 사람입니다. 유튜브 2억뷰를 단숨에 넘기고 세계어디에서든 강남스타일을 모르는 사람이 없고 동양인 누구도 근접할수없었던 빌보드 차트에 당당하 이름을 올린 사람들 이로인한 경제적효과는 올림픽 금메달을 뛰어넘는 효과일것입니다. 한류로 한국을 여행하고 한국음식을 먹고 한국옷을 입고 한국말을 배우고 .. 이런분들이 훨씬 더 많이 한국을 홍보하지 않았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사람들에게 군면제를 주어 더욱 한국을 알릴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4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면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저는 세자녀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얼마전에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에 있는 이편한세상이라는 아파트로 이사를 왔는데 이곳에 학교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학교를 지을 생각이 전혀 없는데 건설사에서 아파트를 지었으니 모르겠다고 하고 있으며(그래서 기부체납으로 초등학교 증설과 버스를 기부했다네요.) 울주군청이나 다른 분들은 학교부지의 다른 용도변경은 안된다고 하여 현재 아파트의 토지에 대해서는 등기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부지의 현재 시가가 3천평에 90억에 달하는 금액이라 교육청에서는 매입이 불가하며 울주군청에서 매입을 하던지 뭔가 방법이 있어야 할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이 되든 아이들이 학교를 편안하게 도보로 다닐수 있도록 초등학교가 생겨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100명에 가까운 초등학생들이 현재 이편한세상에서 제공하고 있는 버스로 통학을 하고 있으며 그 버스가 넉넉하지 않아서 3곳의 초등학교를 2대의 버스가 여러번 운행하고 있으며 먼곳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30분 이상 차를 타고 있기도 합니다. 그 버스마저 7월11일 부터는 이제 학부모의 책임으로 넘어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들의 통학의 편의성을 위해서 애쓰고 있으나 초등학교 신설만큼 안전하고 깔끔한 방법은 없는것 같습니다. 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위에 성우빌리지, 회야리버아파트, 이편한세상 주위에 주택단지로 허가가 되어 들어설 주택들 등 그리 많은 학생은 아닐지 몰라도 학생이 있다면 그것도 섬도 아니고 완전 시골도 아닌데 분교라도 들어서야 하는것이 맞지 않을까 합니다. 부지 매입이며, 학생수며 저는 이런것을 떠나서 단 한명의 아이라도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는 노옥희 교육감의 공약처럼 여러가지 제약이 발목을 잡는다면 나라에서 이런것들을 신경써 주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담당공무원은 성의없는 답변만 하고 있으며 자기 아이가 이곳에서 이렇게 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절대 하지 않을 행동을 하고 있는것으로 생각됩니다. 본인이 굳이 나설 필요가 없는 일을 하기 싫은거겠죠. 의무교육인 초등학생이 도보로 학교를 다닐수 있게 더 늦지않게 초등학교 신설을 위해 정해진 답변말고 아이들을 위한 진정성 있는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4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신설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현재 고등학생들의 현실입니다. 야간 자율학습으로 학생들은 장점을 펼칠 시간이 매우 희박해집니다. 직장인들", "num_agree": 0, "petition_idx": "284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점을 없애기 위해 장점도 없애는 교육을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나는 원산도 주민이다 공사시행 현대건설의 실태를 성토를 하고자한다 현장 시행사 현대는 2001년부터 일을시작을 하였다 문제는 현대가 설계에도 없는 공사 오폐수를 동네 바지락 양식장에 엄청난 양을 24시간 8년간 방류를 하는등하여 주민들 바지락이 죽어 주민들 생계가 막막하다 현대측은 모르쇠 일관하는 것이다 또한 주민들 사용하는 도로에 비산먼지등을 쌓이게 하여 그동안 여러 방안으로 민원을 제기를 하였으나 아무런 대책을 시행치 않았다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면 그때만 물을 뿌리는데 여객선이 들어와 주민들 차가 왕래를 할 때 맞추어 시위를 하면 비켜주지도 않고 물을 뿌린다고 먼지를 쓸어내는게 아니고 물을 흘려 차에 묻게 하는 것이다 문제는 2018년 5월29일에 동네회의를 하고 중간에 집에오다가 비산먼지가 눈에들어와 안전방지 드럼통을 도로에 내어놓은 것을 들이받아 4주가 되도록 외상치료를 받고 허리 디스크 왼쪽무릅까지 통증을 유발케 하였고 심장 쇼크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을 하였는데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이다 여기서 살펴볼때에 공사를 하게 되면은 법으로 안전조치 금액으로 또한 주민 민원처리비 등등 보험을 들게되는데 이것을 사용을 하지를 않았다면 회사이든 개인이든 착복을 했다는 것이 아닌가 이에 갖가지 비리가 잊으나 몸이아파 도져히 열거를 할 수가 없다. 국민 여러분들에게 성토를 하는봐입니다. 썩은 밀가루로 만든 간장공장 신송, 대한 항공 보다 더 패악한 회사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4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령 태안 간 연륙교 도로공사중  원산도 현장에 잊었던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이슬람이 우리나라에 유입되었을때 사회혼란/ 테러위협 /잔인할만큼 여성 인권을 유린하는 이슬람유법 안보위협/종교전쟁에는 입닫고 인도주의/ 인권/ 대한민국의 세계적위상/난민협약 개판인 난민법을 들먹이면서 난민을 수용해야된다고 강요하는 기사를 모든언론이 도배를 하고 있다 인권운운하다가 유럽이 개판된거 안보이냐 난민협약 미국도 탈퇴했는데 대한민국이호구냐 탈퇴하면되지 세계적위상 개나줘버려라 위상이 밥먹어주냐 자국민은 테러 당하는데 선진국인 유럽도 이제 난민 추방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 난민법 운운하면 난민을 받아야 한다는 인권단체 허점 투성 졸속발의된 저 난민법이 정상이냐 옳바른 생각을 가진 국민이라면 난민법 페기를 주장해야지 이번에 적폐언론들 다 페간시켜야한다 나라를 좀먹은 기생충들", "num_agree": 57, "petition_idx": "284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난민 테러엔 눈감은 적페언론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서울도봉구 입니다 까마귀 때문에 잠을잘수가 없습니다 까마귀좀퇴치해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4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까마귀 퇴지좀 해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저희 아버지는 1932년생으로 19세가 되던 해인 1950년 UN군 소속 군인으로 참전하셨다가, 다시 국방군 소속으로 편입되어 1956년까지 군복무를 하고 당시의 하사(현재의 상병 계급) 제대를 하셨습니다. 입영연월일이 1952년 9월 10일 ~ 1956년 2월 28일/ 전역사유가 의병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아버지가 19세 되던 해인 1950년 UN군 소속 군인으로 참전하여 2년간 군복무를 하던 중, 다시 국방군 소속의 통신병으로 군복부를 하셨다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기록은 누락이 된 듯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잠시 휴전 중이었던 1952년 3.8선 근처에서 수류탄 파편에 다리를 맞아 부상을 당하셨고 급하게 치료를 하였으나 상처가 심해 여러 차례 재발하기도 하셨습니다. 목발에 의지하셨던 아버지의 다리 상처가 재발하여 제대 후에도 집에서 치료를 하셨는데, 한여름의 뜨거운 무더위에 구더기가 다리에서 기어나오고 고름이 나오는 걸 할머니께서 닦아내시며 간병하셨다 합니다. 파편이 박힌 다리의 상처가 다시 재발하여 병원에 매년 입원치료하셨으며, 다리의 상태가 심해지자 천안 순천향병원에서 당신 자신의 갈비뼈와 엉덩이살을 한쪽 다리에 이식하는 수술도 하셨습니다만 아버지께서는 2004년 병으로 작고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임종 전에 아들인 저에게 몸을 태극기에 휘감은 채 국립묘지에 묻히고 싶다 하셨지만, 이 마지막 소원은 들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국가로부터 유공자 판정이나 상이용사 판정 등의 어떠한 대우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6.25 전쟁에 자원하여 참전하셨고 나라를 위해 싸웠는데, 1952년 휴전 당시의 부상이라는 이유로 유공자 판정이나 상이용사로서의 혜택이나 지원을 받을 수 없다니..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거주지 인근의 작은 공동묘지에 누워 계신 아버지 생각만 하면 저희 가족에게는 이것이 천추의 한이 됩니다. 아버지께서 목발에 의지한 불편한 다리를 끌고 길거리에서 저와 마주치면 어린 마음에 이런 아버지의 모습이 부끄러웠던 적도 있었으나, 철이 들 무렵에는 아버지가 왜 이리 되었는지 알기에 제 자신이 밉고 아버지를 방치한 국가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이전에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도 국가로부터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국가로부터 보상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국가유공자에 속하는지, 보훈보상대상자에 속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연로하신 어머니를 대신하여 호주를 승계한 아들과 딸들이 경위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아버지의 한을 풀 방법은 없을까요? 아신다면 부디 가르쳐 주세요. 부탁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 아래 글은 상이군인을 아버지로 둔 제가 2017년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글입니다. 전쟁의 공포와 후유증 속에 살다간 한 군인의 풀지 못한 한스런 삶을, 당신만이 아닌 가족 전체가 짊어졌어야 했던 가난과 애통의 삶을 되짚어보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6.25전쟁과 보신탕】 6.25 전쟁 때 통신병이었던 아버지는 전투 중 다리에 총을 맞아 70 평생을 전쟁이 남긴 통증과 청춘이 남긴 흉터 속에 살다 가셨다. 아군과 적군의 구별조차 쉽지 않았던 치열한 교전 속에서 아버지는 적군이 아닌 아군이 쏜 총에 맞아 상이군인이 되셨고, 무슨 이유에선지 서류상 기재가 잘못돼 원호대상자에도 오르지 못한 채 참전 군인으로서의 명예는 커녕 평생을 재발의 통증과 보상 없는 가난 속에서 훈장 대신 흉터를 껴안고 사셔야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국가적 보상을 받기 위해 몇 차례 소극적인 시도를 해보았을 뿐 적극적으로 애쓰시지는 않았던 것 같다. 어렴풋하게 떠오르는 어린시절의 장면 속에는 엄마가 무어라 푸념하는 소리에 아버지가 \"그만 해!\" 소리를 지르시며 더 이상의 언급을 차단했던 장면이 있다. 순박한 아낙네였던 엄마는 경제적으로 무능한 남편 앞에서 앙칼지게 내지르는 바가지도 없이 가난한 남편에 맞춰 가난한 아내의 자리를 운명처럼 받아들이면서도 우리 4남매를 밝은 기운 속에서 키우셨다. 듣기로는 당시 온양(현재의 아산시)에 국군병원이 있었다는데 끝끝내 다리 절단만은 안 된다는 아버지의 고집으로 인해 수술대신 약물과 물리 치료로 대체해 5년여 세월을 병원에서 보내야만 했다고 한다. 덕분에 마른 장작 같은 다리 한쪽이나마 성한 다리와 짝을 이뤄 두 발로 설 수 있을 만큼 회복되었다고는 하나 내 기억 속에서는 여전히 바지자락 속에 숨겨진 흉물스러운 다리 한쪽이 유년시절에 경험한 최초의 공포스러운 장면으로 떠오르곤 한다. 아무튼 전라도 사람인 아버지가 무연고지인 그곳을 제2의 고향으로 뿌리내린 데는 그런 사연이 있었던 셈이며, 내가 태어난 곳이 온양이 된 것도 근원적으로는 아버지의 부상에서 비롯된 일이었음을 추적해볼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과 비교해 의료 시설과 기술이 현저히 떨어지던 시대에 이뤄진 치료라선지 아버지는 늘상 불편한 다리 때문에 고생하셨고, 매년 여름이면 뼈가 붙고 아무는 데 이만한 것이 없다며 손수 기르던 개를 잡아 보신탕을 해서 잡수시곤 했다. 어린 눈으로 바라본 그 야만의 식성에 질겁을 했던 나는 내면의 상처는 들여다보지 못한 채 외면의 잔인성만 보고 아버지를 미워하기까지 했다. 세상에! 키우는 내내 지극정성을 들여 귀여워해준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다니! 그런데 그때의 아버지가 된 나이에 그날들을 떠올려보니 가난 속에서 4남매를 키워야했던 당시 아버지에게는 정기적인 병원 치료조차 사치로 여겨질 만큼 빈궁한 형편이었던지라 환자 스스로가 자신의 주치의가 되어야 할 만큼 고단한 삶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자식 입에 들어갈 양식도 부족한 판에 당신 건강을 위해 주기적으로 큰돈을 쓴다는 것은 여섯 식구를 책임진 가장의 입장에서는 가당치 않은 일이었으리라. 하여 가장 값싼 영양제이자 치료제로 일 년을 지탱해줄 최선의 선택이 아버지에게는 보신탕이었던 것이다. 눈물겹게도 아버지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본다'는 경제 원리를 재산을 불리는 생산 활동이 아닌, 당신의 망가진 다리를 치료하는 의료 활동에 적극적으로 적용해가며 사신 셈이다. 가끔씩 아버지를 생각해보면 같은 장면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르게 읽혀지곤 하는데 최근에서야 인식하게 된 뜻밖의 놀람은 참전 당시 아버지 나이가 겨우 19세-20세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요즘으로 따지자면 고3 수험생 정도의 나이로 아직 미성년의 앳된 기운이 남아있는 때가 아닌가? 그 풋풋하고 생기 넘치는 나이에 생과 사를 넘나드는 전선에서 피비린내를 경험해야만 했던 아버지는 그 당시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 고향 언덕을 누비던 자유로운 청년의 발걸음이 포탄이 떨어지는 아귀비환의 전쟁터가 돼버린 언덕을 무수히 넘나들 때 얼마나 맥이 풀리고 허망했을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기약없는 공포 속에서 젊은 아버지는 무엇을 희망으로 삼고 그 모진 시간을 버텨냈을까? 살아 생전 애틋하고 다정했던 부녀지간은 아니었지만 나는 종종 아버지를 생각한다. 그건 아마도 아버지의 유전자가 내 안에 흐르고 있음을 문득 발견할 때의 흠칫함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부인할수록 더욱 긍정할 수밖에 없을 만큼 선명하고 짙은 색으로 나는 점점 그 옛날 내가 그렇게 지독히도 싫어하던 아버지의 고집스런, 꼿꼿한, 융통성 없는, 세상적이지 못한 면들을 닮아가고 있다. 그러다보니 내가 마흔이 되었을 때에는 마흔 즈음의 아버지를 떠올리고 마흔 여섯에는 그 즈음의 아버지를 떠올리는 식으로 아버지의 삶을 추적해가고 있다. 아버지라는 위치 때문인지 한동안은 무의식 속에 어른이라는 이미지를 고정해놓고 떠올리곤 했었는데 나 역시 나이를 먹어가다보니 자꾸만 내 나이 때의 아버지를 대입시켜가며 생각하는 버릇이 생긴 것이다. 오늘은 6월 25일, 민족상잔의 비극이 온 산하를 피로 물들이기 시작한 날이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아버지의 빛나는 이십대는 전장의 피비린내 대신 아름다운 고향 산천의 꽃향기를 맡으며 누군가에게 달아오르는 연애편지를 쓰면서 보낼 수도 있었으리라. 총알이 다리에 박혀 도려내는 고통대신 실연의 낭만적 고통을 인생의 성숙으로 여기며 활기찬 삼십대를 준비할 수도 있었으리라. 멀쩡한 다리로 구슬땀을 흘려가며 돈을 모으는 재미, 자식 커가는 것을 여유롭게 지켜보는 행복을 편안히 누릴 수도 있었으리라. 아, 나는 그때 왜 아버지의 깊은 슬픔과 한을 보지 못했던 걸까?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면, 나는 오늘 아버지를 모시고 전국에서 가장 맛있다고 소문난 보신탕집에 들러 뜨거운 국물에 들깨 가루 듬뿍 뿌린 보신탕 한 그릇을 대접해드리고 싶다. 그 옛날 내가 아버지를 흉보았듯이 남들이 무어라 생각하든 아버지에 대한 왜곡된 원망의 마음을 이제서야 철이 들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노라고 사죄하고 싶다. 이제 보신탕은 내게 야만의 식성이 아닌, 아버지의 한이 응축된 고명처럼 얹혀진 슬픈 음식일 뿐이다. --------- 부디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자 삶의 명예회복이기도 한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한지 여부라도 알고 싶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총을 들었던 이땅의 젊은이들이 국가로부터의 방치로 허탈함과 무력감을 느끼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재조사해주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284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6ㆍ25전쟁 참전용사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로부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쓸쓸히 돌아가신 아버지의 한을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지금 해설위원들이 더 잘뛸거같단 말이에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84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지성 해설위원을 국대로 선출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군산시 미룡동 49-44 시유지의 불법적 부당한 사용 실태및 이에대한 민원제기에 대한 부적절한 민원처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합니다. 미룡동 49-44 번지는 군산시 소유의 시유지이자 대지로 유원지내의 토지로 인접한 토지는 군산시 소유 도로인 49-8 과 사유지인 49-1(대지).와 사유지인 49-45(도로) 와 인접하여 있는 토지 입니다. 그런데 군산시에서는 미룡동 49-44 시유지를 아무런 인.허가등의 조건도 없이 인접한 토지인 미룡동 49-1 사유지에 진입로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그것도 조경석으로 군산시의 세금으로 조경석으로 설치하여 그것도 3 곳이나 설치하여 사유지의 진입로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유지는 맹지도 아닙니다.인접하여 군산시 소유의 도로인 49-8과 49-1소유주 토지인 사유도로인 49-45와 연접이 되어 있어 진입이 어려운 맹지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군산시에서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시유지를 3곳이나 국민의 세금으로 계단을 조성하여 도로로 사용 수익을 하게 하는것 입니까?. 군산시에서는 해당 계단을 설치하여준것은 해당사유지에게 사용 수익을 할수 있게 하여준 명백한 특혜 입니다. 이는 군산시에서 49-1 토지 소유주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기 위하여 설치 하여준 특혜라고 생각합니다.따라서 군산시에서는 해당계단을 조경석으로 설치하여준 목적과 설치한 담당부서를 밝혀 주십시요.이는 명백한 특혜로 언제부터 계단을 설치하여 49-1토지주가 사용 수익을 하였던 것인지 또한 누가 주도하에 설치하여 특혜를 준것인지. 언제 어느부서의 누가 책임하에 설치 하였는지 밝혀 주십시요.이는 명백한 특혜성 설치라고 볼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먼저 설치된 계단을 먼저 철거 하여 화단을 조성하여야 할것 입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군산시.전라북도.행정안전부등에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행정안전부 강성호 조사관의 민원처리 회신 내용에 의하면.군산시에서는 과징금 만을 부과하고 해당 계단을 사용 수익할수 있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이에 대하여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사용수익을 하게 한다는것은 어불성설 이라고 생각합니다. 1.먼저 시유지인 49-44를 사유지인 49-1사유지에 아무런 인.허가 없이 조경석으로 계단을 설치하여 계단으로 수년간에 걸쳐 사용 수익을 하게 하여준 담당 부서와 설치 당시 책임자를 밝혀 주십시요. 이는 명백한 특혜성설치이고 개인 사유지에 대한 명백한 한 필지만 사용수익 할수 있게한 특혜 입니다. 그리고 설치 이후에 지금까지 무사안일 하게 사용 수익 하게 관리한 책임부서는 책임을 다하여야 할것 입니다. 계단을 조경석으로 설치하여 사유지에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할수 있게 하여준 것이 합법적인 것이라면 설치 하게된 근거 법령을 제시해 주십시요. 한필지의 근린생활시설의 영리의 목적에 사용수익에 제공하여 특별한 혜택을 줄수 있는 근거를 제시 해주십시요. 시유지는 공공의 이익에 사용이됨이 원칙임에도 왜 사유지의 이익에 우선하여 군산시에서는 특혜를 주어서 계단을 설치하여 주었으며.지금은 또다시 특혜를 주어서 추인의 형식을 빌어서 사용수익 허가를 하려 하는것인지 그 근거 법규를 제시 하여야 할것 입니다. 해당 계단을 출입하는 사람은 해당사유지인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기 위함으로 해당 업주들의 경제적 이익만을 위하여 제공이 될뿐 일반 시민 들의 공익을 위하여 사용이 되는 부분은 전혀 없는 특혜성 설치입니다.왜 시유지를 개인의 특혜를 위해서 독점적으로 제공을 하다가 민원이 제기가 되니까. 슬그머니 책임을 회피하려고 추인의 형식을 빌어서 사용 수익허가를 하려고하는데 이또한 편법을 이용한 특혜이자 적폐입니다.조속히 계단을 철거하여 화단을 조성하여 공원화 하여 시민 모두에게 사용이 되어야합니다. 2.불법적으로 사유지에 특혜성으로 설치된 계단을 사용수익 할수 있게 하려고 한다는것은 말도 안됩니다..불법적으로 특혜성으로 설치를 하여 주고 이제와서 문제가 발생하니 슬그머니 추인의 형식을 빌려서 사용수익 을 할수 있게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해당 계단은 먼저 철거가 되어야합니다.철거를 하여 화단을 조성하여야 공원화 하여야 합니다. 슬그머니 추인의 형식을 빌려 사용 수익허가를 하려 하지 마십시요.인.허가의 절차도 없이 불법적으로 계단을 설치하여 사용수익을 하게 하여 사유지에게 부당한 이익이 되게 한것은 군산시에서 책임을 다하여야 할것입니다. 3.군산시에서는 시유지를 국민의 세금으로 한필지의 사유지인 49-1 한필지의 이익이되게 그것도 맹지도 아닌데 계단을 그것도 3곳이나 설치 하여준것은 명백히 특혜성 설치입니다. 따라서 군산시는 계단을 언제 어느부서에서 누가 무슨 목적으로 설치 하였는것인지 밝혀 주시고 .해당사유지는 근린생활시설들로써 계단이 설치가 되어 진입이 용이 하게 되어 부당하게 이득이 되게한 군산시에서는 책임을 다하여야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불법적이고 부당한데 군산시에서는 지금와서는 슬그머니 추인의 형식을 빌려 계단을 도로로 사용수익을 할수 있게 처리 하려 하는것은 또다른 특혜 입니다.조속한 시일내에 계단을 철거 하시어 화단으로 조성하여 시민 모두의 품으로 돌려 주십시요. 왜 맹지도 아닌 사유지에 세금으로 인허가도 없이 조경석으로 3곳이나 진입로를 불법 조성하여 줍니까?조속한 시일내에 위의 민원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어떻케 민원처리를 할것인지 부탁드립니다.시유지는 시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게함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한필지의 근린생활시설의 경제적인 이익에 제공이 됨 보다는 국민 모두의 이익에 사용이 되어야합니다.따라서 조속한 시일내에 화단으로 조성하여 공원으로 돌려 주십시요. 4. 군산시에서 미룡동 49-44번지 시유지를 인접한 사유지인 49-1의 근린생활시설 한필지에만 진입로로 3곳이나 석축을 쌓아서 계단으로 제공하여줌으로써 근린샐활시설의 영리에만 출입을하게함에 따라 주변의 인근 상거래 질서의 파괴가 우려가됩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내에 철거가 되어 화단을 조성하여 공원으로 조성을 함이 인근의 상인들의 거래 질서및 국민 모두의 이익에 부합이 된다고 생각 합니다. 5.군산시.전라북도.행정안전부 등에 수차례 걸쳬 민원을 제기 하였습니다 그러나 군산시의 민원처리는 불성실하게 계속하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책임 있게 성실히 국민의 입장에서 청와대에서 민원처리를 부탁드리며 민원 처리 방향을 구체적으로 적시 하여 주십시요. 계락적으로만 적시 하지 마시고 민원사항에 대하여 사항별로 구체적으로 처리 방향을 꼭 적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유지는 국민 모두에게 사용이됨이 원칙이나 군산시에서는 미룡동 49-1 한필지의 근린생활시설의 영리의 공간으로 3곳이나 계단을 설치하여 사유지에 영리추구에 군산시에서는 일익을 주며 편익을 제공하여 주고 있습니다 . 이는 반드시 철거하고 화단을 조성하여 근린생활시설 한필지의 영리목적이 아닌 국민모두에 이익에 제공 되어야함에도 군산시에서는 무슨이유에서인가 계속해서 편법을써서 라도 도로로 제공을 하려합니다.이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국민 모두의 시유지가 되게해 주십시요.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4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산시유지를  사유지에  편익을 위해서 독점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대한축구협회 적폐청산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84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적폐청산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군무원 신규 채용에 있어 현 군무원 인 사람들이 진급을 위한 시험으로 전략하고 있는 사태입니다. 군무원 진급 관련 해서는 별도로 운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군무원 시험 준비생들은 국가를 위해 일을 하고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합니다. 소수 군무원들은 이미 현직에 있고 현직 생활이 어려워 다른 분야 군무원으로 이동을 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아니면 진급 시험이구요. 그만큼 부서이동이나 인력 이동으로 인한 손실이 크다고 봅니다. 공채와 경력 채용에 있어서 현 군무원에 대한 지원은 국가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 봅니다. 새로운 인력을 등용해서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가 지향하는 방향과 안목에 새로운 도전의식을 주어야 합니다. 정말 채용시험은 신규 채용을 해야합니다. 현직 군무원 지원을 제안 해야합니다. 현직 군무원은 진급시험을 별도로 운영해야합니다. 국가와 국방의 발전을 위해 단 1%로라도 충성을 할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보안을 하셔야 한다고 본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4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무원 채용 시험 문제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쉽게말해서 썩은부위 겉에만 잘라냄. 다뜯어고쳐야 되는데 .대한민국 은 그게안되거든.기득권들이 가만히있겠나? 대한민국은 정의가 없다고믿어라. 그렇게 살다가 가라. 니들 글싸지르는거 불쌍해서 그래ㅋㅋㅋ 돈이면 다되는 나라.", "num_agree": 5, "petition_idx": "284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날 청원해봐라~ 바뀌는거없다.왜?"}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나라를 위해 타국땅에서 힘들게 국위 선양하는 선수들에게 입에담기 힘든 욕하며 비난하는 자들 신상공개 하고 고발 조치 해주기 바랍니다 앞으로 누가 국가대표 하겠습니까? 만약 장현수 선수가 독일전에서 두골넣어 16강가면 그때는 뭐라 할건가요? 세계랭킹50위권팀이 15위 팀에게 진게 그렇게 죽을죄인가요? 선수들 비난하던 인간들 신상공개 요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84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쓸대없는 청원으로 선수들 비난하고 국가대표 선수들 사기 떨어뜨리는 인간들 어떻게 좀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대한민국의 자랑 축구선수 손흥민의 군대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탁 드려요 ~", "num_agree": 20, "petition_idx": "284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선수의 군대 면제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자꾸 한국사람도 아닌것들이 들어와서 장난식으로 게시판더럽히는거 보기짜증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4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경북일베충들 게시판출입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가뜩이나 어려운 한글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한글 학회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평소 일상생활에서 집하고 있는 우리 한글 중에서 사이 ㅅ을 씀으로써 생기는 궁색한 표현이 많아서 한마디 올립니다 궂이 사이 ㅅ을 꼭 써야만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안써도 된다면 어렵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입니다 예 장맛비는 도대체 어느나라 말인지 장맛이 나는 비인가요? 장마비로 써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기타 등등 엄청 많은데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또 한가지 지하철 안내 방송에서 선릉역을 설릉 으로 발음 하던데 선릉 발음이 어렵나요? 아름다운 우리 한글 너무 어렵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올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4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ㅅ 을 없애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 정치인들을 자격 박탈해줘요 난민이 아니고 그냥 불법체류자들 들여놓고 감당 안되니 본국으로 들여보낼 꿍꿍이속 유럽들도 이슬람인들 때문에 자국민만 힘들어졌는데 같은 실수를 똑같이 할참인가 봅니다. 아니 무슨 난민이 건장한 남성들 뿐입니까 자국민도 못챙기면서 무슨 이슬람인까지 정치들 똑바로 해주길 이 나라가 외국인을 위한 나라인지 온통 매국노들 뿐", "num_agree": 46, "petition_idx": "284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희룡 추방해라 황우여 추방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서민들 울리는 일수 가정 파탄까지 나는 일수 이자를 밀려서 심지어 몸까지 파는 가정주부도 있다고 합니다... 오토바이를 타면서 일수 찌라시를 뿌리고 다니는 정말 인간이하인 사람들을 막아 주세요 검정 헬맷을 쓰고 오토바이를 떼지어 타고 다니며 아침 저녁으로 일수 찌라시를 뿌리며 광고를 하는... 서민들 울리고 죽이는... 가정파탄까지... 정말 국민들 삶 깊숙히 파고 들어와 있는것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4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 일수 단속"}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정부는 국민들에게 먼저 나서서 돈 들여가며 지지율 떨어져가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들어오든 마찬가지에요. 국민들이 지금 미리 나서야합니다. 그래요 중국도 열심히 노력하는 중이고 우리나라도 열심히들 하겠지만 더 빨리 본질적으로 바꾸려면 국민들 모두가 들고 일어서야합니다. 중국정부는 한중일 미세먼지 보고서 결과발표를 무기한 연기 시켰습니다. 그러려면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끌어올려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맨날 나쁜데 어떻게 사냐’ ‘답답해 죽겠다’ ‘일상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터져 나와야 그나마 다들 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할겁니다. 대다수국민들은 그저 애써 모르는 척, 괜찮은 척 외면하고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1. 미세먼지 나쁨 수치가 WHO 기준 25㎍/㎥를 초과하면 24시간 주기로 전 국민에게 재난 문자를 보낼 것. 대기상태가 일주일 내내 안 좋더라도 매일 보낼 것.(현재 WHO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나쁨으로 표시되는 날이 너무 많아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그렇다는군요.) 2. 미세먼지에 대한 명칭을 경각심을 주는 이름으로 바꿀 것-발암먼지. 살인먼지, 중금속 분진 3. 네이버 및 포털 사이트에 게재되는 수치 표시의 기준을 WHO 기준으로 바꿀 것. 미세먼지 문제는 이대로는 해결 안됩니다. 해결된다 할지라도 수십년이 걸릴겁니다. 그러나 최대한 일찍 바꾸자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 미온적 정부를 믿는 것이 아닌 이 국민들이 정부로 하여금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대규모 촛불 시위나 범국민 적대 규모 집단이 존재하여 한국, 중국 정부를 압박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첫쨰로 국민들의 공통되며, 동시적인 관심도가 높아져야 합니다. 현재 전국민중에 미세먼지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20%는 될까요? 미세먼지 최악인 날에도 네이버에는 ‘보통’인데 어떠냐며 멀쩡히 마스크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물론 이런 분들도 그나마 미세먼지 상태에는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들 얘기구요. 저 시골, 산골의 어머님, 아버님들은 신경이나 쓰실까요? 전혀요. 전국민에게 재난경보 문자를 보낸다면 그것도 지속적으로 문자가 간다면 관심이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두려워하는 것도 이겁니다. 관심이 자꾸 다른 곳으로 가기를 바랄뿐입니다. 현재 정부와 국민들, 특히 정부지지자들은 미세먼지 문제가 적폐청산보다 혹은 대북문제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아서 양국 정부가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고 곧 해결이 될것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미세먼지가 재난이라고 한적이 있습니까? 지자체인 서울시에서는 합니다. 서울시 버스 탈 때마다 ‘미세먼지는 또 하나의 재난입니다.~~’ 방송 들으신 분들 계실겁니다. 산골 노인부터 서울의 먼지 신경 안 쓰고 뛰노는 아이까지 모든 계층, 연령을 넘는 국민들이 그리고 문재인 정부지지자들이 관심을 갖게 되어야 이 문제는 조속히 해결될 것입니다. 또한 미세먼지라는 평화로운 이름을 바꿔야합니다. 발암먼지라고만 바꿔도 ‘미세먼지를 신경 쓰는게 쿨하지 못하다’는 듯 창문 벌컥 여시는 우리 주변분들도 생각하는게 달라질 것입니다. 초미세먼지는 미세먼지로 미세먼지는 부유먼지로 이름이 바뀌었었다는 거 아시나요? 정말 평화롭고 안도감드는 이름 아닙니까? 정부차원에서 공식명칭을 경각심이 드는 이름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정부는 국민들을 그만 기만하세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현 정부의 정권유지나 북한과 엮어서 업적세우기가 아니라 국민들의 생존입니다. 문대통령께서 스스로 정치를 시작한 그 이유를 잘 돌아보십시오. 카테고리는 우리의 생존권이니 인권으로 하겠습니다. 기사 읽어보세요 한중일 미세먼지 보고서, 중국 거부로 공개 무기한 연기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01&aid=0010159491 \"미세먼지가 사망 앞당긴다…47%는 '뇌졸중' 때문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01&aid=0010159491", "num_agree": 3581, "petition_idx": "284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 어물쩡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다른 청원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존권을 보장하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지금 중•고등학교 기말고사인데 중간고사후부터 학교 점수 공개에 의한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성적은 개인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성적이 학생들은 차별 받을수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따라서 중•고등학교 성적을 유출을 보호할 법제정이필요합니다.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4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교 점수공개문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난민신청자는 난민불인정시 소송을 통해 합법적으로 수년간 국내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악용해 일부 난민신청자가 10년이 넘도록 국내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은 외국인으로 하여금 국내법의 준법의식을 흐리거니와 장기간 체류를 할수있는 빌비를 주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에서 난민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그들에게 항소의 기회를 주는것은 대한민국의 밥을 저들의 마음대로 무시할 수 있다는 빌미를 줍니다. 국민은 준법원칙에 따라 법을 지키는데 난민신청자는 법을 계속해서 어기고 국내에 체류하는데 그들을 어찌해서 방치하는 것입니까! 당장 이번에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들어온 예멘 난민신청자들은 제주도를 나가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정부가 주도하여 예멘인에게 난민신청자는 6개월간 취업을 할수없다는 법을 어기고 취업을 해줬고 이제 그들은 제주도를 나갈수없다는 대한민국의 법을 무시하고 소송을 통해 그들 마음대로 대한민국을 누비려고 합니다. 국내에는 이미 추적할 수 없는 불법체류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의 관리는 귓전이고 통제도 할수없는 제도하에서 난민의 인권을 위해 노력을 하고 불법체류를 방치하는 정부에게 크게 실망하였습니다. 제발 국민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고 이번에야말로 불법취업자와 난민불인정자들을 추방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75, "petition_idx": "284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불인정시 즉시 추방시켜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중학교 다니는 2학년학생인데요, 이제 곧 시험이 다가오니까 상위권 애들이라 던지 고등학교 잘가자 하는 친구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하는데 반배치가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이렇게 섞여서 평균이 비슷하게 배치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여기에대해서 변경해주셨으면 하는게 있습니다. 꼭 반 애들을 보면 잘 떠드는 애들은 10명정도 물안좋은 애들도 5명정도까지 있는데요 물론 이 정보가 무조건 맞는건 아니지만 대충보면 그정도있는데 시험기간에도 그 친구들 때문에 학교에서 수업과 쉬는시간에 자습을 집중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균을 맞추자 라는 기준이 아니라 평균이 비슷한 아이들끼리 같은 반을 만드는게 어떨까라는 의견입니다.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에 말을 들어보면 평균이 높은 순서대로 A B C 형태의 반으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비슷한 수준을 가진 친구들끼리 더 열심히하고 하위권 애들은 중 상위권에 열심히 공부하려는 마음을 가진 친구들을 방해 시키지 않고 자기 학업 생활에 대해 깨닫고 느끼는 점이 있지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의견은 중학교만 포함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4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교 반 배치 기준을 바꿔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우리도 불과 한두세대전 전쟁난민이었고 일제때 만주 연해주 하와이 등지를 떠돌던 난민이었습니다. 그런 과거를 이제 후진국들에비해 좀 여유로워졌다고 과거를 잊고 난민반대하고 마치 나치즘 순혈주의 인종차별주의자들처럼 외국인혐오 주의가 팽배한 대한민국의 현실이 너무나 암울합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유럽과 같은 의식수준이 성숙하지 못한 것이 현실인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oecd의 선진국 반열에 올랐고 무역으로 경제를 유지하는데 국제사회에 일조해야합니다. 과거 조선후기처럼 쇄국정책할수는 없잖습니까? 난민반대와 혐오를 하면서 어떻게 인권선진국으로써 일본제국주의의 만행을 비난하고 사과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유럽처럼 무차별적으로 받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유럽처럼 난민이 쏟아져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유럽처럼 난민이 쏟아져들어올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유럽이 그동안 희생하여 난민을 수용한것의 반이나 반의 반이라도 받아야합니다. 저출산 고령화사회가 되서 일본처럼 사회가 침체되는것을 막고 문화와 문명이 유지되게하기위해서는 이민이나 난민을 받아 사회의 활력을 키우고 번영을 계속 유지해야합니다. 대힌민국 주변에는 중국 북한 일본 러시아 등 침략적 행태를 보이며 기회를 노리는 나라들로 둘려쌓여 있습니다. 한국인들도 언제든 난민이 되어도 이상하지 않을정도입니다. 과거를 잊은자 과거를 되풀이할지어다. 라는 말을 잊지않고 도울수있다면 조금이라도 어려운 환경에 놓인분들을 도와야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84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을 선진국 반만큼만이라도 도와야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금연을 해야된다고 담배값에 흉한그림도 넣고 흡연실도 많이 줄이는 추세입니다. 진정 국민건강을 위한다면 담배값을 올리면 해결되리라 생각됩니다. 한갑당 만원이상으로 올린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됩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이 금연을 할걸로 생각됩니다. 겉으로는 국민건강을 위해 금연하라고 하지만 세수때문에 담배값을 못올리는것 같네요. 진정 국민건강을 위한다면 속다르고 겉다른 행동하지말고 담배값을 대폭 인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흡연자를 위한 공간을 충분히 만들어 주고 금연을 하라고 하시던지 꼼수 정책은 그만 두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84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을 나라가 걱정한다면 담배1갑을 만원이상으로 인상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대한민국 현재 경제불안 부동산 불안정 실업률 증가 청년 고용율 감소 국가유공자 지원 부족 한부모 가족 지원 부족 반면 난민 혜택 생활비 지급 취업 알선 주거 제공 의료 혜택 난민 신청 후 기각되면 소송으로 2년 넘게 거주하며 국민 일자리 탈취 불체자 불법취업 후 불법 송금 다문화 혜택 외국인 브로커 통해 의료보험 도용으로 먹튀 누가 국민입니까? 자국민과 난민,불체자를 차별하는 정책 철폐하시고 자국민 보호의 정책 좀 해주십시요 대통령님께 표를 준게 국민입니까 난민,불체자입니까 나라에 내는 세금을 국민이 냅니까 난민,불체자가 냅니까", "num_agree": 181, "petition_idx": "284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세금 뜯어내서 난민,불체자에게 쏟아붓지마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이승만은 친일파 앞자이 이승만이 김구선생님을 죽였는데도 동상세우고 지랄을 해대니 이게 친일파을 위한 국가지 이게 정상적인 국가냐. 박정희도 친일파놈인데 대통령 해먹었다고 동상 세워주고 신처럼 해주는데 나라가 망하려고 발악을 하는거지 독립투사나 독립군들은 개죽음 당했어도 진실을 밝혀도 나라가 친일파 세끼들이 진실을 막고 있으니 이게 나라냐.썩어 쓰레기 같은 대한민국이 된 이명박 박근혜가 10년동안 진실을 박탈하고 까먹은 시간을 지금이라도 바로 세워서 박정희 이승만이 만행을 밝혀서 동상을 없애고 무덤도 파서 없애야한다.박정희 이승만 국립현충원에 있는 무덤이 거기에 안장된것도 대한민국의 수치다. 친일파가 대통령이 된것도 수치스러운데 독립국을 죽이고 고문한 놈들을 대한민국 국가가 친일파을 인정해주는것 자체가 옛날에 저지른 만행을 묵인해준 꼴이고 국가가 국가을 위해 목숨 바친사람은 개취급하는 국가가 무슨 국가냐.누가 국가을 위해 싸우고 지키겠냐.전쟁이나서 국가위해 목숨을 누가 바치겠냐.이게 국가가 해줄수 있는 행동이냐.옛날에 잘못된게 있으면 지금 현재 세대에서라도 잘못된걸 잡아줘야 앞으로 세대도 그걸보고 행동을 취할수 있는데 만약에 친일파가 행한 만행을 그대로 두면 국민들은 가만히 안있을꺼고 국가가 해야할 일을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없을것이다.옛날 잘못된거을 정리을 안하고 넘어간다면 역사에 날을 수치가 계속ㅇ 있어서 국민들은 국가을 위해 목숨바쳐서 누가 지키겠냐.정부 국가는 꼭 친일파들을 창산해서 친일파들이 벌인 범죄을 낮낮히 밝혀서 그댓가을 치르게 해야할것이다.옛날에 일본군이 한국 여자을 강제로 납치해서 만행을 저질렷는데도 왜 그때는 그럴수 있다는 그딴식으로 대한민국 국가는 넘어가려는 친일파 국회위원들 친일파 후손들이 국회위원을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것이고 사회 지도층에 있을것인데 그런사람들이 인권을 중요시 할것인가.", "num_agree": 11, "petition_idx": "284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승만 박정희 이완용 친일파들을 전부 찾아내서 죄을 처벌해야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여자분들에게는 심각한 문제이니 정독해주셨으면 합니다. 여성분들은 모두 생리를 합니다. 중학생 무렵부터 40대 후반정도인 분들까지.. 생리할 때는 생리대가 필요하고 계속 사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기 의지가 아닌 신체적, 호르몬적인 요소에 의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강제로 돈이 나간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생리대 회사들은, 여자들은 생리대를 계속 사야 한다는 걸 노리고 값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생리하는 것도 억울한테 악덕 생리대 제조기업들에 또 한번 당하는 꼴이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십시오. 여자분들은 생물학적인 원인 때문에 생리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생리대 값을 예산에 어느정도 포함시켜주시거나, 생리대를 일정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는 팔 수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4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분들의 생리대를 어느정도 지원해주셨으면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주택 마련은 서민의 꿈입니다. 그렇지만, 불공정한 청약제도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건 청약 한번 해 본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청약제도를 개선하여 여러 사람에게 균등한 당첨 기회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 현재 시행제도 ] 1순위 청약자격 : 1) 무주택 세대주 2) 1주택 세대주 3) 5년이내 미당첨자 [ 개정(안) ] 1순위 청약자격 : 1) 무주택 세대주 2) 삭제 (1주택 세대주는 2순위로) 3) 15년이내 미당첨자 [ 개정사유 ] - 1주택 세대주와 무주택 세대주가 동일한 자격으로 1순위 청약을 하여 경쟁한 다는 것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 청약제도의 취지를 상실케 하는 바 무주택 국민에게 청약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 평생 1번 당첨되는 것도 로또 라고 하는데 단지 부양가족이 많고, 청약점수가 높다하여 5년마다 평생 4~5번씩 당첨될 기회를 주는 것은 청약통장 거래 등 악용의 소지가 많고 이미 주택을 구입해 많은 차익을 남긴 청약자에게 반복해서 기회를 주는 맹점이 있으므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 추가 개선사항 ] 청약 가점 중 부양가족 점수가 타 항목 점수에 비해 과다하게 책정되어 다른 항목은 있으나 마나한 항목이 되어 매우 불공평합니다. 특별공급 제도가 있는데 부양가족이 적다는 이유로 반복해서 여타 국민에게 당첨기회가 거의 돌아가지 않는 것은 매우 불공평한 제도라 생각되오니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4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청약제도 개선 요청"}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유럽에서는 인종차별발언을 하면 큰 비난을 받고 법적인 처벌도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인종이 어우러져 사는 사회특성상 사회를 분열시키고 구성원간에 반목이 생기는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이겠죠. 우리 나라의 경우도 다문화가정이 많아지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조금씩 이슈화되어가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년간 지역갈등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정치인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악행을 일삼아도 지역감정만 꾸준히 조장하여 놓으면 선거에서는 늘 지역별 콘크리트층이 지지를 보내주었고 그 결과 나라는 부패한 사람들이 오히려 성공하고 대접받는 정치후진국을 벗어나지 못 하고 있고 사회갈등은 심화되고 능력의 따른 빈익빈부익부가 아닌 학연 혈연 지연에 따른 빈익빈 부빅부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는 기사마다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지능적인 안티세력들이 활동하며 전라도 기사에는 경상도 사람인척 악플을 달고 경상도 기사에는 전라도 사람인척 악플을 달며 끊임없이 국민들을 동서로 이간질 시키고 있습니다. 사람이 안타깝게 죽어나가도 강간을 당해도 재산상의 심각한 피해를 입어도 그들은 지역감정 조장을 위한 도구로 밖에는 보지 않습니다. 유럽의 인종차별방지법과 같은 지역감정조장 처벌법을 만들어 주셔서 더 이상 국민들을 이간질 시키며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 활동하지 못 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4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감정 조장발언을 처벌하는 법을 제정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월드컵 16강진출못하면 문재인 하야하라", "num_agree": 7, "petition_idx": "284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16강 탈락하면 문재인 하야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우리나라 감독 너무 답답하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84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Bj 감스트를 대한민국 축구 감독으로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묻고싶네요 개고기 금지하는 너희들은 닭 돼지 소 모두 안먹냐고요 개 뿐만아니라 모든 음식이되는 동물들은 잔인하게 도축됩니다 개가 우리와 친구라고요??? 그럼 닭 돼지 소는 원수졌나요?? 집에 좋은 오리털 거위털 외투 있으시죠?그거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아나요?? 인스타에 개고기반대 적어놓고 돼지고기나 소고기 먹는 사진 올리는거 보면 진짜 극혐입니다 그러면 그 동물들은 그들은 생명으로 느껴지지 않고 불쌍하지도 않은건가요?? 개를 키우는 사람도 있고 애완돼지 키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애완 돼지 키우는 사람이 너 돼지고기 먹지마 하면 안 먹을건가요??? 논리도 없이 이기적이게 억지부리는걸로 밖에 안보여요 모든 생명은 보호 받아야하는건데 채식주의자할것도 아니면서 개고기만! 반대를 하나요?? 본인이 싫으면 안먹으면 됩니다 강요하지 마세요! 법으로 강요할건 더더욱 아니고요 또한 법으로 강제된다고 먹을사람이 안먹을까요? 아니요 더더욱 몰래 먹기 위해서 불법적인 루트로 더 잔인해지겠죠 개고기 반대하는 법 만들려면 차라리 소 닭 돼지 오리 다 먹지 말게 하세요 그게 공정하겠네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284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고기만 식용금지하는건 반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자꾸 시행규칙 바꾸고 지침바꾸는데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도 정규직이된건데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입사해야한다는 말도안되는 지침내린거 바꿔주세요 아니 상식적으로 아르바이트에서 입사하는건 정규직이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되는건 정규직이아니랍니까? 정책에 헛점이너무많아요 신청조차못해본 사람도 태반이고 신청했다가 취소된 사람도 태반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규제완화됐다면서 왜 다시 지침붙이고 규제만듭니까 좀 더 넓은 범위로 확대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노동부는 답변도 제대로 안해줍니다 대통령님께서 직접 이문제에 대해서 지시좀내려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4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대체 누굴위한 정책입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김종필씨에게 대한민국 무궁화장이 수여 된다는 군요. 그런데 무궁화장은 국민 훈장가운데최고의 으뜸 훈장이라고 하네요. 이것은, 이제부터 대한민국 훈장의 가치가 '똥'보다 못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안합니다. 똥 보다 가치가 못한게 뭘까? 쉽게 떠오르지 않아서 훈장 수여자에게 똥을 가득 담은 똥차를 보내 축하의 퍼포먼스로 똥을 뿌려주면 어떨까요?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퇴임을 하시게 되면 역대 대통령들처럼 훈장을 수여 받으시겠지요. 하늘에서 흩뿌려 덮어오는 똥물의 영광을 함께 하시는 모습이 기대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84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훈장 수여 방법 건의..."}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불법토토 스팸문자 떼문에 미치겠어요 불법토토 운영자들 좀잡아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4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토토싸이트"}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사이버 범죄중 주가조작의 당사의 책임을 무는 제도를 강화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4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가조작범죄에 관한 제도 강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아시안 게임금메달 올림픽 동메달이상에 병역특혜는 문제가 많습니다. 특정 종목같은 경우는 병역기피 수단입니다. 한번 메달로 병역혜택을 받은 이후로는 극가의 부름에 임하지 않고 있고 국가에서는 부르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달을 못딴경우는 국가에 헌신하고도 병역혜택을 전혀받지 못합니다. 종목에 따라서는 메달을 따기 쉬운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메달을 땄다고 한번에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포인트를 부여하든 며칠 감면을 부여하고 국가에 부름에 응했을때는 인정할수 있는 훈련기간을 병역혜택의 날짜에 포함을 시켰으면 합니다 훈련날짜. 대회규모 성적등을 고려하여 병역혜택 날짜를 정했으면합니다. 이미 매달을 딴사람은 불소급으로 인정하지만 지금까지 활동한 사람들은 과거의 헌신을 어느정도 소급하고 앞으로 국가에 헌신하는 기간을 더해서 병역혜택일수나 포인트를 조정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4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포츠 병역 혜택 전면 재검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심의한번 거치지 않고 국민들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국민몰래 밀실해서 야합해서 여야가 졸속으로 통과시킨 경술국치 한일병합조약과 쌍벽을 이루는 난민법 거기에 동조하고 국민의 주권을 팔아먹은 매국행위자들을 꼭 단두대에 세워서 그죄를 물어야합니다 지금 여야가 한통속이 되어서 수많은 제2의 난민법들이 국회의 발의 되어있습니다 민주당 홍익표/박주민의원이 발의한 제2의 난민법들 국민들이 모르는 수많은 외국인 지원 정책들을 찾아서 폐기 시켜야합니다 이대로 간다면 우리나라가 난민센터 이민자의 나라가 될것입니다 분개합니다 정치인들에게", "num_agree": 195, "petition_idx": "284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 발의하고 동조한 국회의원 죄를 물어야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청년내일채움공제 취지가 정규직을 유치를 통한 중소기업의 장기근속이 아닌지요? 헌데 어째서 비장규직에서 정규직 전환은 3년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왜 3월15일 이후라는 단어가 붙는지 이해가안갑니다 소득분위 순도 아니고 단순히 갓졸업한 3월(처음부터) 정규직 취업자면 된다는데 이게 대체 누굴 위한 정책입니까? (심지어 그해 3월 졸업생인데 조기취업자는 신청도 못하게되어있었습니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은 정규직이 아니고 아르바이트에서 정규직입사는 정규직입니까? 무슨 신청기준이 이렇게 엉망인지요 ..? 물론 처음 시행되다보니 헛점이 많겠지요 이해합니다 다만 잘못된점이 있는 정책이고 그로인해 혜택을 받지못하는 사람들이.있다면 고쳐야하는게 아니겠습니까 부디 다시한번 처음부터 검토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4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전환은 정규직이 아닙니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국립민속박물관이 서울에 존속해야 하는 이유 용산미군기지 반환부지로 이전할 것으로 알려졌던 국립민속박물관이 세종시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에 한국박물관학회(회장 최종호) 회원들은 박물관 관련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국립민속박물관이 서울에 존속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이를 국민신문고에 공개 제안합니다. 서울에 있는 문화기반시설 가운데 가장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국립민속박물관은 한민족의 기층문화, 민속문화, 전통문화, 그리고 세계로 확산되는 한류를 한 눈에 알기 쉽게 이해하고, 체험하면서 한류의 독창성과 문화적 보편성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문화관광 명소입니다. 서울 세종로 박물관지구에 있는 국립민속박물관은 한민족의 문화적 독창성뿐만 아니라 오늘날 한국사회의 문화적 다양성과 한국문화의 포용성과 개방성을 알리는 대내외 문화 교두보 역할과 기능을 튼실하게 수행하여 왔습니다. 세계 최초의 야외민속박물관으로 알려진 스칸센은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의 유고르덴섬에 있습니다. 유고르덴 섬에는 야외민속박물관인 스칸센(스칸센민속촌)과 노르딕박물관(북방민족사박물관), 유나바켄박물관(삐삐박물관), 바사박물관(바사호박물관) 등이 있어 국내외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스톡홀름의 핵심 문화단지입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역사문화단지가 조선시대 5대궁을 중심으로 하는 종로 일대의 박물관군락과 세종로 일대의 박물관지구입니다. 세종로 일대의 박물관지구의 핵심에 경복궁과 국립민속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세종로 일대의 박물관지구에 국립민속박물관을 멀리 세종시 권역으로 이전하려고 할까요? 이는 지역균형 발전을 빙자한 정치적 폐단이라고 판단합니다. 미군기지 반환부지의 박물관지구로 국립민속박물관을 이전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국립민속박물관을 세종로 박물관지구와 인접한 풍문여고 옆 동별궁 옛터에 심층 지하 공간 및 지상 공간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주변 환경과 잘 어우러지는 국립민속박물관을 설계하여 이전할 수 있도록 하면 정부와 서울시는 세계적인 관광명소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도심과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의 각국 수도에는 반드시 자국의 기층문화, 민족문화, 전통문화 등을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알려 주고 문화의 독창성과 다양성을 공유할 수 있는 박물관지구에 역사민속박물관, 인류학박물관, 세계문화박물관 등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톤 D.C.의 박물관지구인 내셔널몰에 국립자연사박물관(인류, 민속 포함)이 있고,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 차풀테펙공원에 국립인류학박물관이 있고, 프랑스의 수도 파리의 박물관벨트에 케브랑리박물관(인류, 민속 포함)이 있고,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에 국립민족학박물관이 있듯이, 한국의 수도에도 국립민속박물관이 박물관지구에 있어야 국내외 방문객들이 수도를 방문했을 때, 한국문화의 독창성과 한류의 다양성을 세계적인 관광명소에서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부의 박물관정책이자. 서울의 박물관지구를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만들 수 있는 글로벌 관광진흥 전략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2018년 6월 25일 사단법인 한국박물관학회 회장 최 종 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경영 교수 (박물관학 박사)", "num_agree": 0, "petition_idx": "284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민속박물관이 서울에 존속해야 하는 이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문재인 대통령, 올해 10~12월달에 사평제 폐지를 한다는데 정신이 나가셨어요? 당신이 청와대 관저에 머무른다고 당신은 안전하다고 생각 드세요? 제발 정신좀 차리세요. 이제 멀지 않아 대한민국은 좀 있으면 이제 총기사용 되겠네요. 불법체류자들이 대한민국을 거주하고 인원이 25만명인데, 이 인원들을 전부 추방 할수도 없고 추방 하지도 않으시네요. 난민보다 무서운게 불법체류자들이에요 아시겠어요? 불법체류자 인간들이, 대한민국을 거주 하면서 자국민 여성 상대로 살인 강간 성폭행 등 저지르고 다른나라로 떠나거나 혹은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면 그만이에요 근데 올해안에 사형제 페지를 한다뇨.. 문재인 대통령 은 미래를 상관안하고 과거부터 보는건가요? 다른나라로 축구 경기 관람은 또 무엇이고 6.25 참전 날인데도 참석도 안하시고 연평도 천안함 등 각 북한한테 맞았는데도 북한 김정은한테 사과도 안받아내고 당신이 그자리에 있기에 너무 벅찬거같아요. 그냥 오로지 평일 평화 철도 등 에 관심이있는거같고. 국민이 정녕 원하는건 생각안하고 그냥 생각나는대로 무조건 일을 벌리는거같어요 당신이 대통령 후보 선거에 올라갔을때 비리 부폐 청산 국민이 원하는 삶 풍족하게 사는 삶 당신이 만든다면서요.근데 당신이 지킨 결과가 비리 부폐만 잡아드리고 자국민 상대로 등꼴 빨아먹고 북한 러시아에게만 관심 있는 대통령은 당신 밖에 없는듯요. 지금도 더이상 늦지 않았으니 당신 생각 나는대로 일을 저지르지 말구요.국민 예산 그리고 비행기 항공계산 등 당신 자비로 하세요 당신 와이프 여사는 왜 항상 같이 동행하고 동승하나요? 나도 해외여행좀 보내주세요. 당신만 가지말구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284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 폐지 반대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저는 22살 대학생입니다. 2016년도에 사회복무요원 등급을 받았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은 여전히 사회복무를 선발에 소집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떨어지면 저는 마지못해 대학교로 돌아가야합니다. 저뿐만 아닙니다. 지금 대지자는 5만명 시대 넘습니다. 청년들의 인생 낭비가 방치되고 있습니다. 대학생은 입영 연기대상이라서 장기대기자로 포함되지않고 사회복무신청은 되지도 않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시면 청년들 취업은 해결이됩니다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84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대한 문제를 해결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영국축구리그(프리미어리그 토트넘핫스퍼)에서 국위선양하고있는 손흥민선수의 군대면제를 청원합니다. 무작정 군대면제를 청원하는 것이지만 국민들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사안으로 여겨지기에 국민청원에 글을 씁니다. 물론 국가대표로써 국가대항전에 나가서 메달을 목에 걸거나 하는 전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업적을 남긴것은 아니지만 현재 그의 실력이나 모습을 보면서 웃고 즐기고 응원하는 국민이 많을 것입니다. 축구선수로써 국민들에게 즐거움을 줄수있다는것 만으로도 충분히 국위선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국방의 의무를 마치는것이 순리이지만 그가 2년이라는 운동선수에게는 엄청난 시간을 기량을 못펼친다면 국가로써 또한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몇일전 인터넷뉴스에서 본것처럼 이집트의 경우 총리의 직권으로 모하메드 살라선수의 국방의 의무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량이 출중한 선수의 앞길에 꽃을 깔아주지는 못할지언정 흙물은 뿌려서는 되지 않는것이라고 생각하며 국민청원합니다. 끝으로 러시아에서 열심히 뛰고있는 대한민국 축구국가대표팀에게 화이팅하라는 말을 전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4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국가대표 손흥민선수의 군대 면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러시아월드컵 조별예선 2차전 멕시코전에서 2번의 빡침 태클을 시전한 장현수선수에게 선수를 더 이상 못하게 해주세여.. 국대 유니폼도 영영 못 입게 해주세여,, 안정환 해설이 말하길 태클 타이밍도 있다던데, 그걸 못하는 축구선수는 필요하지 않을테니까여..", "num_agree": 17, "petition_idx": "284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현수선수 선수 못하게 해주세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지방선거에서 국민들한테 심하게 회초리를 얻어 맞고도 비대위준비위, 초재선, 중진, 비박, 친박 등 계층과 계파~콩가루집안에서 밥그릇 싸움만하는 당신들 목소리를 듣고있자니 짜증과 열받음에 식욕도 떨어졌답니다~~ 힘들고 어렵게 국회입성했는데 자리 중요한것도 공감은 하지만 당신네들 진흙탕 싸움에 순박한 국민들만은 앞세우거나 논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더큰 심판과 회초리를 꺼내기전에 밥그릇 눈치싸움 그만두고 저녁에 엉뚱한곳 가서 혈세 낭비하지 마시고 한적한곳에 올라가 밝은달을 보며 지금 시국에서 국민들이 원하고 바라는것이 무엇인지 대한민국을 위한 행동이 무엇인지 고민좀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진심과 충심의 마음으로 당내 하나된 목소리로 국민들이 신뢰하는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운 야당의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바래봅니다 국민들은 여러분들의 권력유지용 봉이 아니라는거 명심해주시고요~~답답하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4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ㅎ당 혁신에 1도 공감도 안하고있는 국민들을 앞세우지마시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이 나라의 국민으로써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유럽에서 난민문제로 골머리리 앓는데 왜 굳이 이슬람난민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럽에서 내쫓을려는데 왜 우리가 문화종교사상이 다른 그들을 받습니까? 곧 통일준비에 국가재정도 부족한데 ..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시고 난민들의 대통령이 아니시리라고 믿습니다.. 제발 난민수용법을 개정해 절대 수용치 않길 바랍니다 제 주변에 난민때문에 여당에서 멀어질 사람 많습니다 부디 지혜로우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284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 추방"}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6월 24일 멕시코와 대한민국 경기가 있었습니다. 2:0으로 지고있었을때 손흥민 선수가 추가시간에 멋진 골을 넣었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패배해 손흥민 선수가 군대를 안가는 확률이 희박해 졌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전때 2점차로 이겨야되기 때문입니다. 계속 이렇게 되다간 손흥민 선수가 군대가고 우리나라 축구가 흔들리면 어떻게 해야하나라는 생각과 손흥민 선수가 골넣고 하이라이트 멕시코전에서 보여줄건 다 보여주고 최선을 다했는데 팀원이 말아먹어서 패배해서 군대가는 손흥민이 너무 안타까웟습니다. 군면제 까닭 1.대한민국 축구가 무너질 수도 있음 2.손흥민은 요번 멕시코전 스웨덴전 둘다 잘함 3.군대에서 사인요청과 비판이 많을 수 있음 등 많은 의견이 있지만 저의 머리론 여기까지밖에 까닭을 못 세우겠습니다. 원래는 군대를 가야하지만 손흥민 선수에겐 특권을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군대를 가더라도 투표와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하는 바람이 있고 손흥민 선수가 이 청원을 보고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284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선수 군면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저는 전남 해남에살고있는 40대중반에 평범한 가장입니다 이번 6.13지방선거를 치르고나서 많은걸 느꼈습니다 이전까지는 저 또한 사람보다는 당을보고 투표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를통해 이건 아니다싶어 이렇게 청원을 해봅니다 이번에 무토표로 당선되신분들도 꽤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투표를통해서 당선되신분들도 계시지만 무투표당선된 지역구민들은 그사람들이 어떤사람인지 어떤정책을가지고 지역을위해 일하는지 정확히 아는분들이 몇분이나계실까요? 전과있는분들 사회적지휘보다는 돈좀 있는사람들 공천만받으면 당선될수있으니 너도나도 공천받을려고 기를쓰고 달려드는게 아닐까요? 공약사항도 다른후보들꺼 보고 배끼고 자기가 공약한부분들을 유세할때 책읽듯이 보고 읽기만하는 사람들 그런사람들이 지역의원이되면 과연 뭘할수있을까요? 정말 이번선거 치르면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한심하고 답답하네요 이게 다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일들이 자꾸생기니까 정말 자격없는 사람들도 너도나도 나서는게 아닐까요? 지역을위해 열심히할수있는분들 당이아닌 사람을보고 투표할수있도록 공천제도를 없앴으면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4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선거 공천제도페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요즈음 현시대에 sns와 온라인게임, 커뮤니티 등 인터넷으로 소통하는 문화가 발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끼리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문제점도 생기고 있는데요. 넷상이라고, 얼굴 안보인다고 막말 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댓글을 달때 생각 조차 하지 않고 심한 욕설, 패드립, 성희롱 등 무차별한 악플세례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아무런 조치를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들이 주장 하는 것은 민주주의 입니다. 그런데 남에게 상처를 주는 댓글을 민주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최근 국가대표 장현수씨를 비난하는 댓글들과 청와대 국민 청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런데 '사형을 시켜달라'와 같은 도 넘은 악플들을 처벌 해 주십시오.\\ 누군가가 잘못을 했거나, 실수를 하면 욕을 합니다. 그러나 잘못을 하였을때 그것에 대해 비판과 비난을 할 수 있지만 인격모독은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sns는 어린 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어린 학생이라고 봐주지 않고 빠른 조치를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또 교육을 통해 악플이란 무엇이고, 어떤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야 하는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회 악인 커뮤니티 사이트도 없애주셨으면 합니다. 뭐가 잘못된거고 뭐가 맞는건지 판단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사람들이 가장 즐겨보는 유튜브 댓글 관리자를 만들어 부모님께 연락이 가거나, 신고를 빠르게 접수하여 깨끗한 인터넷 문화가 생기길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84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플러들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본문 관련 : TBC뉴스 (붙임 링크) Play 누른 후 4:40부터 방송됨 (앞 부분은 상수도 관련 뉴스) 청년실업난이 국가적 재앙으로까지 비유되고 있고, 사상 유래없는 고용절벽과 청년실업난으로 국내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젊은이들은 해외로 눈길을 돌리고, 이번 정부에서도 청년실업란을 해결하기 위해 해외취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 현지에서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근무를 하던중 우리나라 법제도의 문제점으로 인해 아무런 잘못도 없이 어처구니없이 해고를 당하였다. 영국내 글로벌 기업에서는 이번에 새로 뽑힌 신입직원들에게 “Criminal Reference Check”을 제출하라면서, 외국인의 경우 영국주재 자국 대사관에 의뢰를 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는데, 주영 대한민국 대사관에서는 그런 문서는 발급을 해 줄 수 없다고 하였다. 인터넷 자료를 검색하니 공인인증서로 본인이 출입국 조회용으로만 발급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만일 출입국외에 이 서류를 다른 곳에 제출할 경우에는 2천만원의 벌금과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고 했다. 글로벌 기업에는 다양한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기에 해외취업자의 신원 확인을 위해 “Criminal Reference Check”를 요청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해외기업에 취업할 경우에는 대체 무슨 문서를 어떻게 발급하라는 말인가? 10년 이상 익히고 다져온 결실의 열매로 \"취업\" 이라는 성과물을 거두려는 시점에서 해외기업에서 요구하는 문서를 우리나라 법제도에서는 발급 할 수 없다면 대체 우리 국민이 해외에 취업할 경우는 어디가서 어떤 서류를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대사관에도 물어봐도 대답이 없고, 경찰청에 물어봐도 출입국기록용으로만 발급이 가능하고, 다른 용도에 (예: 취업등, 출입국 이외 용도) 사용시는 범법행위라는데...... 외국인 신분으로 영국 현지에서 글로벌기업 정규직에 취업한다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으며, 얼마나 힘들게 거머쥔 합격통지서였는데, 아무런 내 잘못도 없이 국가의 이상한 정책으로 해고통지서를 받고 보니 정말 억장이 무너지고 억울하기 짝이 없다. 해외에 살면서 내 조국 대한민국이 나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새로운 시작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284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현실적 법규정...해외취업 \"물거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헌법 제80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영전수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홍영표, 문희상,김부겸, 그리고 이낙연의 언행은 명백한 헌법 위반 월권행위!. 특히 이낙연 총리의 대통령도 조문 올 거다고 미리 못박은 언행은 평소 그답지 않은 치명적인 실언임이 분명하다. 응분의 정치적 법적책임을 져야 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4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의 영전수여권을 침해한 총리와 장관, 국회의원를 엄벌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요즘 러시아 월드컵 국가 대표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큽니다. 장현수 선수의 패스 미스 김민우 선수의 김민우 선수의 패널티킥 헌납등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인한 선수들의 비난의 목소리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 여러분의 마음은 이해가 된다만은 선수들에게 비난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수들도 나라를 대표한 만큼 나름의 최선을 다 했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실수가 나온거고 아무래도 큰 경기다 보니 긴장이 되었을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난보다는 나라를 대표한 선수인 만큼 따뜻한 격려와 응원으로 선수들에게 힘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된 마음으로 선수들을 응원해주는것 스포츠의 본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시 여겨주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 바라는것은 국가대표선수들이 귀국할때 다치지 않게끔 경호인력을 배치해주시고 만찬회에 초청하여 선수들을 한명씩 안아주시고 위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84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러시아 월드컵 국가 대표팀에게 응원과 사랑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아까 관련 기사들을 보니 문체부에서 실시한 지난 1.2차 조사 결과가 모두 사재기로 보기 어렵다는 결과로 나왔습니다, 사재기로 의심되는 정황이 여러가지 보였는데도 '논란 없음'으로 매듭을 지어버리는 것을 보면 이번 조사는 제대로 된 조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전례가 계속 나온다면 가요계의 적폐를 뿌리뽑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이번 사재기 논란 관련 재조사 반드시 이행해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84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걸그룹 사재기 논란 재조사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6.25를 맞이하여 청원글 처음으로 올려봅니다 그분들은 정당한 대우를 받고계시지 못한다는걸 전국민,대통령님도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연금인상의 액수가 중요한게 아니라 그분들의 복지 및 대우가 살아계시는동안 아주 조금이라도 더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4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6.25 참전용사.국가유공자분들의 연금인상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대통령이 되면 청와데 살죠. 그 가족들까지 그런데 사는데 전세인가요. 월세인가요. 세금이죠? 그 큰 건물에 살면서 제산세 안 내고 이런건 적페 아닌가요? 뭐 하긴 박근혜는 화장실 휴지까지 세금 으로 했다니까 뭐 ㅠㅠ. 당연하진 않아요 국민의 세금으로 사는 겁니다. 사는 비용이나 이런건 특활비인가요? 궁금....", "num_agree": 0, "petition_idx": "284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제산세"}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현재 진행 중인 일학습병행제에 대하여 의견을 드립니다. 현재 고3 수험생을 두고 있으며, 일학습병행제의 수혜를 받고 있는 회사에서 기업현장교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몇가지 논란의 여지를 상의 드리고자 합니다. 밤새도록 비싼 학원비를 어렵게 대 가며 공부하고 수능을 치른 많은 학생들 중 현재 일학습병행제를 하고 있는 몇 몇 국립 및 관립 대학을 갈 수 없는 학생이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공부가 하기 싫어 허성세월(?)을 보내다 놀수만은 없어 당사와 같이 조그마한 소기업에 취업을 한 사람 중엔 원한다면 4년제 국립대를, 그것도 돈을 받아가며 다닐 수 있다는 것이 좀 받아 들이기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선 인생의 갈림길까지 운운하며 중요시 여기는 정서의 입시를 놓고 이렇게 허무하게 풀리는 방법이 있음을 아는 학부모가 얼마나 될까요...알게 된다면 여러가지 형태로의 편법이 난무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자식의 입시를 위해선 못할것 없는 게 우리나라 학부모님들이니까요.. 요즘은 아예 면접을 볼때 \"이 회사 일학습 하나요\"하고 대놓고 묻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럼 무조건 저흰 채용하지 않습니다만..) 특히 학벌 인플레로 인하여 어지간한 대학을 나오지 않고선 취업도 제대로 되지 않는 요즘 이런식으로 대학생을 양산해 댄다면 저희 같은 소기업엔 올 인력이 없습니다. (물론 저희 회사에서 하는 일들이 대학을 못간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더군요) 솔직히....그럴 맘은 전혀 없지만, 낼 모레 수능을 봐야하는 가능성이 별로 보이지 않는 제 딸을 저희 회사로 채용하여 국립대를 보낼까 하는 발상도 해봅니다. 가능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게까지 해서는 키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제도가 정말로 취업율을 높일 수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란만 초래 하거나 중소기업들에게 독이 될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분명치는 않지만 이 작은 회사에서 일학습병행제를 통하여 학위를 취득하면 분명히 좀 더 나은 곳으로의 대이동이 시작되리라 사료되며 또 이를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은 닭 쫒던 개의 꼴이 되는거죠. 또한 입사 후 1년이내의...자격 조건은 7,8년 이상 묵묵히 일해 오며 배움의 소망을 품었던 이들에겐 뼈아픈 상처가 됩니다. 멀리 갈것 없이 저희 회사의 경우 입니다. 입사한지 1년도 되지 않은 사람을, 회사는 열심히 다닐지...성실한지....학업의 의지는 있는지...최소한의 소양은 갖추었는지...등등에 대해 어찌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요즘 젊은이들 1,2주 다니다 소리없이 나오지 않는 친구들...너무 많습니다. 괜시리 일학습에 참여 시켰다가 이런 상황이 오면 회사 입장에서도 안하니만 못하겠죠. 점점 늘고 있는 일학습병행제 대학을 알선하는 브로커가 있다느니, 사업주끼리 서로 상대 자녀들을 취업시켜 일학습 제도를 이용한다느니 별별의 소문이 현실화 되는건 시간 문제겠구나...하고 드는건 부정적 편견일까요...예를들어 저희 자식은 대학을 못가 재수 또는 취업을 생각하고 있는데 맨날 놀던 친구가 어찌어찌해서 국립대를 다니고 있다면 제가 뭐라 설명할 수있을런지요....'그럼 너두 일학습 하는 회사 찾아가서 학교 보내 달라고 해..' 이렇게 말할까요? 전 그만큼 노력한 사람들은 그만큼 대우를 받아야 하고 그렇지않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제도를 잘 활용한다 해도 될 수 있는 범위와 대상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주식놀이가 아니기에 정보를 많이 입수하고 분석하고 제도를 구석구석 잘 알고 있다해도 공부 열심히 하지 않아 입시를 제대로 치루지 못하였다면 어쩔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수 있는 젊은이들을 양성해야지 않을까요.. 제 주변에도 일학습 이야기를 슬쩍 꺼내보니 아예 믿지도 않는 사람들도 있더군요. 그게 말이나 되냐고요...아닐꺼라고요.. 이만 의견을 접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4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학습병행제의 재검토를 청원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제주도 난민 수용 반대 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84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난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김종필은 모두가 알듯, 군사 군데타 일원으로 국민의 민주주의 열망을 고문과 투옥으로 점철시킨 자입니다... - 어찌 이런 자에게 훈장을 추서하는지요... - 자신의 영위를 위해 국민을 억압했던 자에게 훈장이라니....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국민의 촛불로 만들어진 정부에서, 훈장 추서가 누구의 생각인지 그 자를 벌하지는 못할망정.. - 민주주의 적폐중에 적폐인 김종필의 훈장 추서를 반대합니다... . - 몇 천만원이 드는 훈장 제작비를 , 예전의 3모녀 자살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음지에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 훈장 추서를 추천한 자가 적폐임을 상기 시켜 주세요... .", "num_agree": 52, "petition_idx": "284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필에게 주는 훈장은 국민의 핏자국입니다...추서 반대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안녕하세요. 일자리를 잃게 될 아빠 모습에 안타까워 청원올립니다. 저희 아빠는 용역업체 사장입니다. 아빠는 10년넘게 비정규직 사람들을 이끌며 사업을 하셨습니다. 60명이 넘는 직원분들을 관리하시면서 초,중학교 청소업무나 경비업무를 담당하셨구요. 학교장들 분의 평판도 좋았고 주변에서도 알아주는 편이었습니다. 10년 넘게 하시면서 무탈없이 잘 해오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으로 바뀌고 나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통령께서 비정규직 사람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바꾸라 하신 부분 때문입니다. 덕분에 아빠가 담당하셨던 학교 절반의 직원분들이 정규직이 되어버리셨고 이렇기에 학교 10군데 이상을 뺐기셨습니다. 안그래도 요새 입찰문제건이 잘 되지 않아 초창기에 비해 학교 수도 점점 줄어드는 추세인데 정규직이라니요. 정규직이라 하면 나이제한도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저희 아빠 직원분들은 대부분 정규직 퇴사 나이 이상이나 이하 분들이 근무 하십니다. 물론 비정규직 직원분들은 정규직이 되면 퇴직금도 받고 하시니까 좋으시겠지요. 그런데 겨우 1~2년치 일하고 퇴직금 받으려구 기존에 했던 일을 놔버리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다 문재인 대통령께서의 판단 때문에 저희 아빠 곧 실업자 되게 생겼습니다. 당장 그 많은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줘야하는데 그 돈이 어디있겠어요? 다같이 살기 좋은 나라 만드시겠다고 하셨으면서, 일자리 창출에 발전이 될 수 있게 협력해주신다면서 정작 멀쩡한 사업 하시고 있는 분의 일을 뺏은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게 국민을 위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10년 넘게 잘 지켜온 사업 한순간에 잃게 생겼는데 누가 잘살고 싶겠어요? 요새 실업이니 뭐니 해서 우울증이나 자살하는 사람 수도 증가한다는데 혹여나 아빠가 힘드셔서 나쁜 생각 하시는 건 아닐지 걱정이에요. 밤낮으로 머리 쥐어 짜시면서 한숨 쉬시고 돈걱정 하십니다. 낮은 곳만 보지 마시고 기존에 맞춰 살고 있는 사람들도 생각해주세요.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바꾸라는 것에 의의가 있어 청원올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4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꾼 것에 대해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뭐하는 짓인가요?? 총리한테 행사 맡겨두고 본인은 정국 구상한다고 '휴식'하시네요.. 어제까지 뭐하셨죠? 방러하시고 축구관람하시고 선수들 앞에서 연출하시고.. 네네.. 다좋습니다. 그런데 그다음날이 625인데 쉬신다고요?? 아무리 대북관계가 중요하다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북한때문에 죽어갔는데 이렇게 대해도 되는겁니까? 언론 정치 문화 사회계 모두 조용하네요. 오늘이 625인지도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이게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는 '나라'인가요? 작년에도 625행사 참여 안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국군통수권자의 자세인가 실망스럽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84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이 6.25참여안하고 휴식하고 언론은 조용하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서울에는 일자리도많고 충분히 감당할 능력이됩니다.타지역에일자리업어서 반대지만 서울 쪽에 간다면찬성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4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맨 서울 입성찬성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장현수 타이밍 않좋을때 태클거는건 않좋다고 생각하네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284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현수 국가대표 박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서민들의 대출 금리를 은행에서 조작하여 높게 책정했다고 하니 분명하게 밝혀주시고 잘못이 밝혀지면 환급까지 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84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의 대출 금리 조작을 밝혀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대출고객을 상대로 사기쳐서 부당이득를 챙긴 악찔은행들을 낱낱히 공개하고 그 내역을 밝혀야 하며, 또 감독책임이 있는 금감원도 철저히 조사하여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고 한점의 의문이 없도록 투명하게 밝혀야 나라가 바로서고 우리국민이 평안해 집니다!!! 이번을 계기로 앞으로는 금융권이 고객을 상대로 사기치고 갑이 아닌 을이,고객을 상대로 을찔하는 일이 두번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처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84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상대로 사기친 은행과 감독책임인 금감원을 엄중 수사하여 반드시 처단하길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은 1인 1차량이 대세인것 같습니다. 따라서 1세대당 1추차공간이 의무였던 과거에 비해 전국의 모든 아파트가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매일 주차 문제로 주민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비해 장애인우선 주차장 설치는 실제 장애인의 거주, 또는 사용여부와 무관하게 전체 주차장의 일정비율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회적 소수자, 장애우에대한 배려는 많을수록 클수록 우리 사회가 그만큼 성숙해지고 있다 는 반증이며 이에 반대의견인 국민은 없을겁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용하지도 않는 장애인우선 주차장을 놔두고 불법인줄 알면서도 아파트입구 도로에 주차하다 범침금을 내는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사용하지도 않으면서도 장애인우선주차장이라는 이유로 매일 비워있는 공간을 보면 폭발하기 일보직전인 모양입니다. 저희 아파트도 742세대가 매일 1,200 여대의 차를 주차하다보니 주민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장애인우선주차장은 28면 운용중이며 실제 장애우는 5명도 안됨) 주민동의절차를 통해 장애인우선주차공간의 탄력적 운영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4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내 장애인전용주차장 의무설치 비율 탄력적 운용"}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대한민국의 근대화에 노력했고 민주당 김대중 정권을 탄생시킨 분인데 ...이념의 논리로 대통령이 조문을 안한 다는 것은 41%의 지지자만 보고 정치 하는 것과 같다고 봄...이기회에 좌우 불문하고 통합의 리더쉽을 보여 줄수 있는 기회이구만...조문을 대통령이 다녀 왔으면 함...", "num_agree": 1, "petition_idx": "284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JP 조문 가시길..."}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경찰청에 민원을 접수해도 수백만명이 신고를 해도 공연성이 인정이 돼야만 한다구 하면서 계속 민원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더구나 범죄자들이 오히려 무고죄로 허위신고를 해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로 신고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2014년 전 간통죄 폐지 되웠듯이 모욕죄도 해당을 없애야 한다구 봅니다. 명예를 침공한 것은 사실 일 수도 있지만 현재 법원판사와 국민들도 명예를 훼손 하고 있습니다. 서로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서로 지키지 않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오히려, 선량한 사람들이 무고죄,모독죄,명예를 침행 한다구 허위 신고로 공연성으로 신고하는 사건들이 많아졌습니다. 현재, 법원 판사들이 제시한 사유만 가지고 공연성이 인정이 돼야 하는데 무작정 범죄자들을 증거 불충분으로 풀어주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지금이라도 폐지하는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4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오늘 6.25 참전 용사분들을 모시고 진행한 행사를 보는데, 우리나라는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가 하나도 없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전용사분들께서 입고 계신 복장이 뭐죠 그게? 조끼에 흰모자는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네요. 참전 용사분들께서 참여 하시는데 군정복으로 지급해드려야 하는게 아닌가요? 우리나라에서 참전용사분들에 대한 예우는 이미 말이 많은데 솔직히 오늘도 보기 좋지는 않았네요.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에 더 신경을 써야 할듯 싶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4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전용사분들의 의복을 군 정복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대한민국 근대화를 위하여 노력했고 민주당 김대중 정권을 탄생시킨 역사적 인물인데 진보좌파 눈치보며 좌파의 대통령으로만 남고 싶은지... 편협된 사고를 버리고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조문 가는게 맞다고 본다..진정 41%의 대통령만 하겠다는 것인지...좌우를 아우르는 대통령이 됐으면 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4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JP  조문 가시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주말부부로 인해 주말마다 300여 km를 달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는 참 이상한게 고속도로에선 특히나 법을 지키지 않는.. 특히 차선변경 안되는 곳에서 차선을 변경하거나 제한속도를 넘어서는 차량들이 어찌 더 큰소리고 당당하고 욕설, 상향등을 하면서 다니는지요..특히 과속은 이동식/고정식 단속카메라로는 단속지점에서 급제동 등을 걸게 해서 단속은 안되고 급제동으로 인한 사고, 정체 등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나마 제가 장거리를 계속 다니다보니 단속으로 속도제한이 준수되고 있는 것이 구간단속 구간인데요 평균속도로 구간단속을 하다보니 그래도 제한속도를 비교적 잘 지키는 것 같더라구요 이동식/고정식 단속 카메라를 점차적으로 구간단속으로 바꿔나가면 제한속도를 지킬 수 밖에 없게 될 것같아요. 다만 일부구간을 제외하곤 제한속도를 110km/h정도로 샹향평준화 시키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더..차선 변경이 되지 않는 곳을 터널 안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구요 차선이 실선인 부분은 차선변경이 안되는건데 솔직히 안지켜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더 직관적으로 색을 칠한 다던지, 아니면 중간중간 차선변경을 막는 봉같은 것을 설치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메인은 구간단속카메라 확대/변경 이정도가 될거 같네요.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 항상 힘내시고 안전하게 운전하시길 바라고.. 규정위반 하시는 분들께 한말씀 드리자면..법을 어기는 사람이 부끄러워야지 더 당당한게 이상한 겁니다. 어길 거면 본인만 어기시고 앞 차에게 법 어기게 만들지 마세요. 다들 안전한 하루하루 되셔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4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 과속단속을 구간단속으로 전환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나도대한민국 국민의한사람인대 김종필씨에게 훈장준일없습니다 국민은뻬세요 꼭주고싶그던 훈장 무궁화장 이렇게 하면되갯네 국민훈장(國民勳章)뭐니가 훈장(勳章)글자대로 아주공이많은사람", "num_agree": 11, "petition_idx": "284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 "num_agree": 5, "petition_idx": "284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주장 손흥민 선수로 바꿔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최근 경찰이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를 추진한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여성 임용을 독려함으로써 성평등에 한걸음 다가가겠다는 취지인건 알겠습니다만 무작정 이러는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여경에 대한 여론의 인식, 특히 남성들의 인식은 매우 부정적입니다. 체력검정기준이 남성에 비해 상당히 느슨할뿐더러 현장에서 열심히 뛰는 모습보다는 뒤에서 방관하거나 가해자에게 무시받는 모습만이 언론, 시사 등에 의해 노출되면서 미국이나 러시아 등의 여경들에 비교되고 결국 대한민국의 여경이 조롱거리가 되고 무시당하는 여론의 비율이 늘어나고있습니다. 이는 경찰뿐 아니라 소방직 등에서도 다를게 없는 상황입니다. 분명 성평등을 위해서는 여성들도 남성과 동등한 일자리 여건을 갖추어야하고 경찰에서 이를 시행하려는점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체력검정등에 있어서 남성이 훨씬 불리한 위치에 있는 그대로 여경 비율을 늘인다? 이건 말이 안됩니다. 여성의 신체구조가 남성에 비해 불리하기에 기준이 느슨하다? 이건 더 말이 안됩니다. 대한민국의 경찰은 남녀노소가 건장해야 하는것이 당연한데 무릎대고 팔굽혀펴기라던지... 이런 기준은 너무 불공정합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제목과 같은 내용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84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시험에서 여성도 남성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받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지역에 할당되는 세금을 다써서 그 명분으로 다시 다음해에 그만한 세금을 얻기위해 멀쩡한 건물을 부수고 다시 짓는다든지 멀쩡한 도로나 보도블럭을 엎고 다시 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 주변 노인회관도 그렇습니다. 건물 멀쩡한데 부수고 다시 짓는다고 하더군요. 그럴때 거기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등 인체에 해로운 것들이 많이 발생하게됩니다. 최소한으로 발생하게 만드려는 노력을 한다해도 한계가 있고 그런 쓸데없는 공사가 하나끝나면 그 옆에서 또 하고 또하고 계속 반복되기에 주민들은 끊임없이 해악한 환경에 노출되게됩니다. 요즈음 폐암환자가 엄청 많이 늘었는데 이런 공사의 영향도 크다고 생각됩니다. 공사를 왜 하는 건지에 대해 다시한번 고민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에게 이롭게 하기 위해 공사를 하는 것일텐데 오히려 그런 무분별한 공사들 때문에 인간이 해를 입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쓸데없이 부수고 다시짓는 행위 근절시켜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84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할당되는 세금을 다쓰기 위해 쓸데없는 공사를 하는 행위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니들이 싼똥은 니들이 치워라 이겁니다. 타지역 경제발전이 안되고 받아줄 인프라가 안되지만 서울쪽은 일자리가 감당이된다고생각합니다. 차라리 무작정 반대하는것보다 서울 쪽에서 모범 사례가되어 입주를 받아주는게 좋다고생각합니다. 자기들은 싫어하면서 외딴섬에일자리도 여자도업는데 오랑캐를 밀어넣는것은 아니라고생각합니다. 당신들이 싼똥은 당신들이 치우세여 정부 언론에서 한마음으로 찬성하니 서울 쪽으로 이주시키고 취업 기회를 주십시오. 진짜 자기들이 똥싸놓고 타지역 주민에게 고통을 주는건 아니라고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인생그렇게살지마십시오 ㅡㅡ아니면서울로이주시키시면 저도 환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4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맨 서울 입성찬성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내부순환로 홍지문터널 , 정릉터널 중간에 화장실 좀 만들어주세요 아침 출근길에 갑자기 대변이 마려우면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게다가 출근길이라 차도 많이 밀려 참기가 너무 힘듭니다 대변을 참다보면 운전에 집중할 수도 없고 사고위험이 있습니다 꼭 화장실 설치 부탁드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4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내부순환로에 화장실 좀 설치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7월부터 52시간 근무를 시행함에 따라 사업주와 근무자들은 해당 시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돈을 더 벌기위해, 일을 더 하고 싶은 사람이 있더라도, 밤을 새워 일하고도 정해진 연봉밖에 받지 못하는.... 처참한 현실속에 버려진 이들을 위해, 동의해줄 용기가 필요하다. 지금 회사 관리자들은 겉으로는 52시간 근무를 지시하고 있으나, 무언의 압박을 가하여 추가근무에 대한 근거를 남기지 않고 일할것을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무언의 압박에 대해서도 처벌을 가할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4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52시간 근무 부적응자 탄핵."}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문 정부가 잘한다고 착각하고 있는거 같은데 기회를 주는 겁니다. 경기는 하루하루 침체되는데 부동산 거품을 잡지 못하면 산업경기회복은 없는거 알면서 부동산 잡지 않는다면 다음은 없습니다. 부동산 거품이야 말로 이번기회에 반드시 잡고 넘어가야 선진국으로 진입할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마지막 기회입니다. 눈치보지 말고 강력하게 밀지 않으면 절대 해결안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84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이대로 둘건가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옛날 드라마 속에 등장했던 흡연 장면은 폐지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악화 뿐만 아니라, 범죄와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음주장면을 드라마에서 왜 봐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음주장면 및 술 취한 연기 보기 이제 너무 불편합니다. 흡연장면 폐지된 것처럼 드라마 음주장면도 이젠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드라마 시청연령대가 대부분 15세 이상 연령가로 알고 있는데 15세 이상이면 고등학생 청소년이질 않습니까. 그런 드라마에 음주장면을 내보낸다는 것은 정말 생각해도 이해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음주장면 촬영한 드라마에 대해서는 19세 이상 시청으로 올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청원 잘 헤아려주시고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3대 악(범죄, 자살, 질병)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는 음주를 부추기는 요인들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4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 텔레비젼 드라마에 음주와 관련된 촬영 자제 및 방송을 자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예맨난민들이 제주도에 벗어나서 비행기타고 다른지역에 벗어나 경북,대구까지 올까봐 두렵습니다. 다른지역에 이동시키지 마십시오.", "num_agree": 53, "petition_idx": "284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난민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사람을 죽였는데 나이가 어려서 처벌이 안되는게 말이 됩니까 꼭 법적으로 처벌을 해주십셔", "num_agree": 0, "petition_idx": "284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의정부 초등생사건 초등생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모든 문화재에 반경 100미터 흡연금지구역으로 선포해주세요. 우리나라는 무구한 역사를 지닌만큼 문화재도 참 많고 다양합니다. 또한 지역적으로 고루고루 분포되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큼이나 문화재를 막다루는 민족도 없을겁니다. 특히나 일제시대를 거쳐 경복궁을 많은 수난을 당하고 훼철을 당하면서 현재 남아있는 전각은 원래 경복궁에 25%밖에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와중에 숭례문 화재까지 겪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문화재 보호의식은 구시대적이며 뒤떨어집니다. 흡연을 쉽게 할수있다던가 화기물을 쉽게 가져갈수있는 이런 근본적인 구조는 분명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에 인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세대만 보고 끝날 문화재가 아니라 최소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하는 이상 끝까지 보존되어야할 역사적 가치를 지닌 이런 문화재들을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문화재 근처 반경 100M내에서는 흡연이 불가능하도록 하고 이는 가정집도 해당되게끔 법틀을 강화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생활에 필요한 음식조리까지 막을순 없으니 흡연에 한정적으로해서 문화재 100M 인근 가정집 흡연까지도 막아달라고 건의 드립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가구에 100만원 이상에 과태료를 부과하는등에 따른 법조항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4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문화재에 반경 100미터(가정집포함) 흡연금지구역으로 선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현재 추천제인 인산가족상봉 ᆢ 이제는 추첨이 아닌 고령화 순으로 상봉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4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산가족상봉  고령화 순으로 상봉되어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서울메트로 특히 2호선 역삼 선릉 강남역그리고 그 이상 서울메트로 공사가 주관하는 호선에는 비상문에다가 광고판을 설치해서 비상문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지하철에는 두개의 문이 있습니다. 밖에 설치된 유리문과 그리고 지하철(열차)의 문. 그래서 만약에 지하철 열차에 문제가 생길시에 비상으로 문을열고 역에 있는 유리문을 열어야합니다. 지하철 선로에서 역 밖으로 나갈려면 유리문을 통과해야하는데 이는 안쪽에서 빨간색 레버를 열어서 나갈수있게 해놓았습니다. 하지만 서울메트로 주관 호선 역들을 보면 2개당 하나꼴로 광고판을 부착했습니다. 따라서 이 구간은 안에서 밖으로 탈출을 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열차에 문재가 생겨서 정확하게 정차 못했을시 탈출해야 하는 구멍의 절반이 막혀있는 꼴입니다. 더군다나 선릉역에 역 시설 개선 공사가 이뤄지고있는데 이중 하나의 이유가 탈출 비상 문에다가 광고판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국민 청원을 통해 개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4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메트로 광고판 공사를 비상문에다 설치한것을 반대합니다. (2호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안녕하세요? 통상 집이 나가야 보증금을 돌려 준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임대인들이 있습니다. 소액일수록 임차권등기명령이나 그 이후의 단계를 진행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커 임차인이 기다려야 하는 일들이 생기고, 절차가 생소하여 젊은이들이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보통 2주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일주일 전에 말을 바꾸거나 등등의 변명을 대며 어쩔수 없이 임차인이 손해를 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임차인은 전전긍긍하며 다음 이사갈 집을 계약하기도 애매하고 생활에 불편함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서울시나 국토부 등 여러 전세금보증반환 시스템이 있는 걸로 알지만 그것도 계약일이 지난 후에는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들은 임차인이 손 쓸 시간 없을 때 훅 들어오는데 말이지요. 민사 사건으로 형사처벌이 불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서울에서 생활하는 젊은이들은 치솟는 집값에 압도당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임대인들의 이런 안면몰수하는 모습, 인생 선배들의 행동에 너무 화가 납니다. 이런 분들의 노령연금도 젊은이들이 대야 하겠죠? 화가 치밉니다.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4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적폐를 청산하라고 국민적 염원으로 ....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온갖 박혜와 핍박을 당하면서도 하나의 희망이라고 여기고 문재인 정권을 지지했던 나였었는데..... 이렇게 등돌리고 뒤통수를 치다니! 김종필 이런 인간, 이런 간세스런 파렴치한이 훈장을 받도록 하다니! 도데체 현 정부, 현 정권은 제정신인가? 그리고 민주당은 왜! 아무런 말도 없는 것인가\" 꿀을 처 먹어서 벙어리가 되신 것인가? 추미애! 당신은 박근혜정권시절 단독으로 박정권과 회담을 하자고 제안했던 인물이 아니던가? 이번 사건에 대하여 민주당도 똑바로 처신하고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이것이 국민들의 명령이다 !!!!!!!!!!!!!!!!!!!!!!!!!!!!!!!!!!!!!!!!!!!!!!!!!!!!!!!!!!!!!1 !", "num_agree": 12, "petition_idx": "284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배신한 문재인정권을 규탄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기사를 검색해 보니 UAE는 사우디와 함께 예멘정부군을를 지원하고 있고, 예멘반군은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기사가 있네요. 즉, UAE와 예멘은 한배를 탄 관계라 할 수 있고 우리는 UAE와 원전과 경제, 군사분야 협력 관계로 한쪽다리를 걸치고 있는 관계라 할 수 있기에 친구(UAE)의 친구(예멘)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건데..... 2017.12. 임종석 uae방문 2018년부터 제주도 무사증제도를 악용한 난민 신청 급증(특히 예멘인) 2018.03.21 문정인 차이나는 클래스 출연 이슬람에 대해 바로 알자며 [테러의 피해자 이자, 가장 핍박받는 무슬림] 이라며 방송. - 문정인 특보께서는 정치외교를 전공하신 것으로 나오는데, 이슬람에 대해 어느정도 연구를 하시고 겪어보시고 공부하신후 강의를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물론 보통의 일반대중들 보다는 대단히 높은 수준의 해박한 지식과 식견을 가지셨을 거라는 점에서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정치외교를 전공하신 분께서 갑자기 이슬람에 대한 강의를 하셨다기에 관련 저서가 있으신가 찾아보니 제목만 봤으나 이슬람이나 중동 정세에 관한 책은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 평소에 연구를 하였거나, 정치적으로 이슬람권과의 관계 때문에 공부를 꾸준히 해오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판단해야할 타문화와 종교에 대해 혹시라도 주관적인 관점에서 또는 어떤 목적한 방향으로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특정 시각에서 강의를 하신것은 아닌지 .... 결론은 그들의 문화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받아들이고 봐주자 라는 것같인데... 그들의 나라에서 그들의 방식대로 그렇게 살면 누가 뭐라하겠습니까? 문제는 지금 그들이 그들의 종교와 문화를 가지고,어떤 이유에서든 우리나라로 들어 오겠다고 하니, 그것도 어느날 갑자기 뒷통수를 치며 들어오니 반대를 하는 것이지요. 그들의 종교, 문화, 율법이 과연 우리의 전통과 문화, 가치관과 법 등과 평화롭게 공존하거나 그들이 우리에게 동화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우리는 그들의 나라에 가면 그들의 문화와 율법을 따라야 되고, 타문화가 우리나라에 오면 우리는 그들의 문화와 율법을 존중 해줘야한다는 이런 외눈박이 논리는 어디서 나온건지? 만약 이떤일로 우리 국민이 불미스런 사고를 당하면 그들을 탓하는게 아니라 그들의 문화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며 오히려 피해자의 잘못으로 몰고, 그들이 우리나라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우리가 그들의 문화를 존중해주지 않고 이해가 부족해서 발생한 일이라면 그들을 두둔하지요? 우리가 그들의 문화속에 들어가면 당연히 그들의 문화를 따라야 하듯, 그들도 다른 문화권에 들어가면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따르며 그기에 동화되어야 하는데, 역사의 사례를 살피지 않아도 지금의 유럽 사태만 봐도 그들은 절대 다른 문화와 종교를 인정하고 않고 자신들을 따르게 하거나 파괴 할려고 하는 것을 봤는데.... 어떻게 좋게 봐줄수가 있겠는지? 설령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누구의 말처럼 정말 평화의 종교라 하더라도(율법을 보면 절대 그렇지 않지만...) 현재 이시대를 살아가는 무슬림들이 알라의 말을 잘못해석을 했건 말건간에 어찌되었던 테러와 폭력, 여성에 대한 차별과 인권말살 등의 범죄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지요. 2016.03.25 문재인 대통령 UAE방문 2018.03.26 헌법 개정안에 [국민]이 아닌 [사람]이란 단어가 등장함. (이 부분은 법의 ㅂ자도 모르는 일자 무식이라 법에 대한 생각을 적는다는 것이 부담스러우나, 딱 읽었을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의미에서 적은 글이니 가볍게 읽어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2조(신설) 모든 사람은 생명권을 가지며, 신체와 정신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법율적으로 이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는 모르겠으나 일단 보기에 참 좋은 말입니다. 일단 [모든 국민은] 이 아닌 [모든 사람은] 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은 우리 국민만 지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 모든 사람을 칭하는 것이라 해석이 될 수 도 있을 듯한데, 이 조항을 이번 난민사태에 적용을 해보면 진짜난민이든 가짜난민이든, 불법 취업자든, 불법 체류자든 헌법에 보장된 생명권을 내세워 출국을 거부 하고 눌러 살면서 헌법소원까지 가면 수년, 수십년의 시간이 걸릴 수 도 있을것 같은데 아닌가요? 지금의 난민법에 의한 난민인정 심사 절차도 길게는 3~5년 걸린다는데, 헌법소원까지 가면... 그동안 국가가 어떠식으로던 그들에 대해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할텐데 그 모두가 세금, 세금, 세금... 아울러 이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직종은 사회 취약층의 일자리를 잠식할 수 밖에 없기에, 자국민 취약 계층의 일자리가 이미 외노자와 불체자에게 거의 뺏기다 시피한 상황에서 대량 난민까지 더해지면... 아무리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저녁이 있는 삶을 외치면 뭐하나, 역설적이게도 외노자 불체자만 좋아지지 정작 자국민 취약계층은 더욱 빈곤해짐... 최저임금 인상? 저녁이 있는 삶? 막노동 자리도 없어 임금없는 삶, 저녁굶는 삶을 사는데... 지금도 난민 인정이 안되었음에 불구하고(난민인정이 안되면 즉시 추방이 되는 것이 정상일것 같은데..) 수년에서 십몇년씩 국내에 그대로 눌러 살고 있고, 이들이 방송에 당당하게 나와서 가족들까지 데려오고 싶다는 인터뷰도 하고 하는것을 보면서 난민 심사는 뭣하러 하고 법은 왜 있는지 모르겠네요. 한 국가의 헌법은 그 국가와 국민들의 안전과 번영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제정이 되어햐 하는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 초강대국도 아니고, 세계의 질서와 안전을 지키는 경찰국가도 아니며, 자국의 저소득층들이 빈곤으로 굶어 죽어가고, 온갖 갑질에 고통을 받고, 최고의 자살율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겨우 밥숱가락 조금 들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이렇게 무리하게 헌법에 [국민]이 아닌 [사람]을 넣는 의도를 알 수가없네요. 아무튼 기우 인지는 모르겠으나, 저 같이 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을 위해, 굳이 [국민]이 아닌 [사람] 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에 대한 설명이나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적인 두루뭉술한 답변이 아닌 국가와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를... 대통령께서 인권변호사 출신이라 이쪽으로 관심이 많을 것이라 생각을 하지만 대통령이 되는 순간 특정계층만을 대변하는 인권변호사가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는 것 입니다. 개인적인 이상이나 희망, 국제사회의 눈치 또는 국내 정치의 한풀이를 위한 국정운영은 그만두시고 오로지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국정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가 국제사회에 난민이나 기아 관련하여 지원을 하고 있지 않는 것도 아닐텐데.... 2016.05 예멘난민 대량 유입. 2016.06 지방선거 끝나자 이 문제가 국민청원을 통해 이슈화 됨. 언제부터인가 유럽쪽에서 발생하던 난민관련 부정적인 기사들이 사라짐. (갑자기 난민에 의한 사건사고가 모두 없어졌을까? 의문임!) 언제부터인가 방송에서 난민이나 다문화에 대한 동정적인 방송들이 넘쳐 남. (물론 국내사정으로 다문화정책을 시행을 한 부분이 크겠으나, 위에서도 말했지만 불체자들도 당당하게 방송에 나오고 이런저런 혜택이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점점 도를 넘어 가고 있음) 특히 이번 제주도 예멘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자, 메이져 언론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있고 일부 언론들은 온갖 미담(?)과 동정여론을 마구 쏟아내고 있음. 반면 대부분의 국민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유럽에서 발생한 각종 테러나 집단 성폭행, 살인, 그들만의 율법과 문화를 인정해 달라는 집단적요구 등 에 대한 우려의 기사나 이슬람 문화와 우리 문화가 충동하는 부분에 대한 심층적 분석, 그들이 우리 사회에 대량으로 들어 왔을때 발생할 사회적 혼란 등에 대한 분석의 기사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음. 사람들이 지구가 돌고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하듯, 이번 예멘난민(이슬람 유입) 관련해서는 보이지 않는 세력에 의한 빅플랜이 진행되고 있는 듯한 느낌? 의혹? 의심?을 지울 수 가 없네요. 저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40만에 따까운 국민들의 질문과 외침에 침묵으로 일관하는 동안 국민들의 불안감과 반감은 이슬람, 무슬림, 외노자, 불체자, 난민들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흐를 것이며, 결국 현 유럽이 난민이나 타민족에 대해 점점더 배타적으로 변해 극우화로 향하고 결국에는 극우정당이 출현하는 그런 전철을 똑같이 밟게 될 것입니다. 현재 구심점을 잃고 갈곳을 없어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보수들이 이번과 같은 일이 스모킹건이 되어 뭉치기 시작하면 겉잡을수 없이 뭉치게 될 것이며, 그동안 눌렸던 감정이 폭발을 하면서 당장은 이번 난민법으로 끝이 날 수 도있지만 컨트롤을 잘못하신다면 총선과 대선으로 이어지면서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을 수 도 있습니다. 저 또한 국민들의 수많은 물음과 외침에 침묵으로 일관하는 정부를 보면서 인정하기 싫지만 점점더 극단적인 방향과 생각으로 끌리게 되고 있네요. 현재 대통령께서는 너무 인권이나 평화와 같은 이상에만 집착을 하고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도 좋지만 국민들은 피부에 와닿은 현실적인 정책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디 가더라도 두루두루 살피고 국민들이 불안해 하면 쉬면서 안심을 시키고 다독여 가야하는데 경주마처럼 옆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너무 독주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부정부패나 적패 청산 은 부분은 전광석화 같이 해야 합니다만, 통일문제나 난민문제, 다문화정책, 헌법개정 등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적 합의를 도출한 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신중히 추진을 해야합니다. 한번 방향이 잡히면 돌이키기 어려운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쉽게말해 난민(주로 무슬림이 되겠지요)을 무작정 받아 줬다가 인종, 종교, 혼혈, 복지, 세금, 안전, 일자리, 문화충돌, 국제 관계(국내 무슬림들이 박해와 차별을 받고 있다며 이슬람권에 연계를 한다면...) 등 수많은 문제들로 자칫 국내적으로 분쟁이나 소요가 발생할 수도 있고... 아무튼 뒤도 옆도 돌아보지 않고 독주를 하면 소수의 국민과는 함께 빨리는 갈수 있겠으나, 대다수 국민들과는 함께 할 수 없으며 그리고 혹시라도 잘못된 길을 갔을때는 이미 돌이킬수 없게 되는 위험이 큽니다. 하니 마음은 한달음에 가고 싶더라도 뒤도 옆도 살펴보면 힘들어 하는 국민, 불안해 하는 국민은 없는지 있다면 한박자 쉬고, 의견이 나뉘는 갈림길이 있으면 국민들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나뉘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혼자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가면 멀리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뭐든 이번 정부에서 모든 것을 해야한다는 강박관념은 버리시고, 긴 안목과 긴호흡으로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9, "petition_idx": "284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뜻] 난민법 폐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다들 아시죠? 한국의 독보적 기술인 OLED(유기발광다이오드)기술을 중국에 도둑맞을뻔한 일이요. 전 세계에 분포한다는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이번엔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의 협력사에 위장취업해 관련기술을 빼돌리려다가 적발되었답니다. 기술 탈취는 기업을 넘어 국가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적발시 내리는 처벌은 구체적인 피해가 있어야만이 처벌이 가능하며 실형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거의 없는게 현실입니다. 산업스파이 예방차원으로 보안체계를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강구책이지만 내부자에 의해 기술이 유출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보안만이 답이 아닌것도 같습니다. 한국은 현재 반도체 산업이 초호황인 상태입니다. 분명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만 현재 한국은 반도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서는 힘을 못쓰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반도체 산업또한 기세가 몇년 후면 꺾일게 분명한것도 사실이고요. 기존의 호황산업도 내리막이 분명한데 첨단기술을 도둑맞어서야 되겠습니다. 이에 이번 중국인 2명에 대해선 강력한 처벌을 강구해주시길 바라며 해당국가에도 관련내용 강력규탄을 해주시길 진심으로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84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산업스파이 강력처벌 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비정규직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외면 받고 있습니다. 저는 정규직 근로자 입니다. 작은 급여지만 정규직인 것에 만족하며 성실하게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은 물가가 오르면 급여도 오르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면 급여도 오르겠지, 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급여는 올라갑니다. 하지만 실 수령액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급여명세서와 비교했을 때 총 지급액은 10%가 올랐습니다. 하지만 실 수령액은 오히려 3% 감소하였습니다. 이유를 찾아보니 근로소득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지방세,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모든 것이 약 30%가량 올랐더라구요. (급여 증가분만큼의 소득세가 더 올라간 탓도 있겠지요) 성실한 납세는 당연하다고 늘 생각해왔는데, 이제는 일하는 데 힘이 빠집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해 갖추어진 제반들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국가에는 정규직 근로자도 많습니다. 세금, 이제 천천히 오르게 해 주시면 안되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4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가는 가파르게 오르는데 급여는 오르지 않습니다.(근로소득세 증가율 심각)"}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스마트폰이 없어 티비나 데스크톱pc로 여러가족이 쓰던때인 2000년도,부모님께서는 2시간이상의 미디어 사용이 해롭다는 것을 잘 알고있는 탓에 과도하게 미디어를 쓰고싶어도 자기 안방에 미디어가 있지 않는 이상 과다사용을 할려면 정말 통과하기 힘든 관문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일단 부모님의 눈을 피해 거실로 이동하여 소리없이 미디어에 접속해야 하는 관문입니다.따라서 과다사용을 하고싶어도 부모님이 계시는 이상 불가능한 일에 가까웠고 특히 리모컨이나 컴퓨터 조작이 서툰 유아나 어린이의 경우 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하지만 스마트기기의 경우 이런 관문을 통과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손에 있기에 부모님 눈을 피해 사용을 할수있어 전문가들의 경우도 아직까지 연구결과가 부족하지만 이전 미디어사용보다 훨씬 큰 폐해를 던져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그런데,이런 스마트폰 환경에 아이들을 노출시키는 것은 녹차말고 술먹어 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그리고 무었보다도 성인잡지나 성인 미디어 노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예전에 한참 티비가 바보상자라고 불릴때 전세계가 어린이 티비 유해성을 줄이기 위해 영상물 등급제도,방송시간 조정 등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또 컴퓨터의 경우 성인물 차단앱등 건전한 사용을 위한 앱도 많이 내는 노력을 하였고요.하지만 스마트폰이 손에있는 이상 음란물을 쉽게 접속할수 있기에 요즘 초등학생들도 음란물을 본다고 합니다.따라서 유해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것입니다. 우리아이들,꼭 스마트폰 환경에서 구출시켜 예전모습으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84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18세미만 청소년 스마트폰 구매 및 사용을 제한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대통령각하 대내외 산적한 업무를 처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에너지부족및 고갈이 우려되는가운데 저희도 지금은 여유가 좀 있지만 머지않아 통일도 될것이고 늘어나는 전기에너지의 부족이 예상되는가운데 지난주에 한수원이 기습이사회를 열어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의결한바 2022년까지 쓸수있도록 7000억원을 들여 보수, 보강된것을 대통령께서 재검토하셔서 폐쇄를 보류해 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284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성1호기 원자력 발전을 계속하게 도와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운동선수는 운동운잘하는 사람이, 공무원은 공무수행을 잘하는 봉사정신이 있는 사람이, 판검사는 도덕성과 청렴성이 밑바탕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돈이없어서 재능이 있는선수가 운동을 포기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하지만 영어 수학 점수가 낮아서 공무원이 될수없는게 이나라에 현실입니다. 운동을 하는 한학생이 대학교까지 가기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대충 집한채값이 들어간다고들 합니다. 돈이없으면 재능이 있어도 운동을 계속할수없고 학연지연이 없으면 선발될수 없는 구조가 계속 되는한 대한민국의 스포츠는 발전이 없을것 입니다. 사회적으로도 판사에게도 견제할수없을 만큼 너무많은 권한을 쥐어주어 신처럼 군림하는판사들이 잘못된 판결로 한사람의 인생을 바꾸고도 죄책감 없이 권한을 휘드르듯 학원스포츠도 감독,코치가 모든권한을 휘두르는것이 적폐의 온상이고 재능있는학생을 돈이없다는 이유로 배제 시키고 실력은 없어도 돈이많은 학생을 기용하는등의 적폐가 벌어지고 있는것이 불편한 진실입니다. 히딩크가 성공한것도 학연지연 상관없이 선수를 실력으로만 기용했기에 가능했을 것입니다.이런것을 바로 잡아야 나라의 위상을 높일수있는 재능있는 선수들이 클수있고 스포츠도 발전할수있습니다. 분야분야 마다 나라를 좀먹는 오랜관행적 적폐를 청산해야만 공정하고 투명한, 열심히노력하는 자가 잘살수있는 행복한 나라가 될것 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4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원스포츠 적폐청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최근에 경찰에게 신고한일이 있어서 그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안하고 없던일로 해달라고 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5시에 나가서 저녁 8시가 되어 들어온 학생을 데려가 자기네 방식대로 조사를 꾸미고 손도장까지 찍게하고 지친 우리를 이렇게까지 했어야했는지 안한다고 했음에도 경찰이 강제로 집앞까지 찾아와 데려가 조사꾸미는게 정당방위가 맞는지요? 아시는분 답좀주세요.답답해서 올립니다. 이건 강제조사 아닌가요. 구제방법이 있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4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강제 수사요(응하지않는다고 전화했음에도 집까지 찾아왔어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정부와 국회양반들이 국민의 소리를 개 무시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무슬림,불체자들이 싫다고 하잖아요? 왜 언론과 매스컴,정부,국회는 방관만 하고 있나요 지금 서울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불법으로 들어와서 자국민 행세를 합니다. 이들 뒤에는 난민을 옹호하는 집단 있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을 절대로 악의 소굴로 만들지 마세요 국민이 대통령이고, 국민이 왕 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284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6.30광화문 촛불집회,국민의  힘을 보여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반려견은 가족입니다ㅡ희노애락을 같이하는 가족같은 존재를 죽이는건 말도 안됩니다ㅡ우리의 반려견이 안전하게 우리사회와 함께 할수 있도록 해야합니다ㅡ 개고기 식용은 절대 반대합니다ㅡ", "num_agree": 115, "petition_idx": "284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고기 식용을 적극 반대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금지로 인하여 버스에 사람이 다 차버리면 정거장을 그냥 지나쳐 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정책으로 퇴근하기가 너무 어려움. 버스를 늘리던지 뭔가 대책이 시급함.", "num_agree": 0, "petition_idx": "284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금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뉴스를 보는데 너무 슬픕니다. 언제 다시 올 기회일지 모르는데 고령의 어르신의 힘든 발걸음을 무참하게 돌려버리는 추첨결과는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과 같이 적십자와 정부의 결단이 없이는 불가능한 상봉은 많은 이산가족을 더 슬프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제안 드립니다. 지난 정상회담때 얘기가 되었던것 같은데 이산가족 상봉을 수시로 남북의 가족들이 시간만 된다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게 상봉 장소를 지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고령의 이산가족들의 생의 마지막을 눈물이 아닌 기쁨으로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4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산가족 상봉 상시화를 위해 노력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국방부에 청원합니다. 입대 4개월차인 GD가 발목불안정을 호소하니 곧바로 9박10일 휴가 2번이나 주셨고 그 후 1인실 입원실도 마련해주셨지요? 근데 그게 특혜가 아니라고 해명 했으니... 당연히 다른 국군장병들에게도 똑같이 해줘야겠지요. 특혜가 아니잖아요? ^^ 다른 환자들도 9박10일 휴가 당장 보내주시고 1인실도 마련해주세요. 모든 국군 장병들을 대상으로요. 설마 다른 장병들은 아프다고 몇 번을 말해야 겨우 의무실에 가지만 멘소래담이나 쳐 발라주고 담에 또 가면 진통제나 쳐방되는 그런 반복적인 치료는 하지 않겠지요? 요즘엔 군대가 좋아져서 다 장기휴가 보내주고 1인실 마련도 당연한 거잖아요. 당장 그렇게 해주시지요.", "num_agree": 40, "petition_idx": "284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부는 지금 당장 국군 환자들 모두 9박 10일 휴가 보내주시고 1인실 주세요. 특혜 아니지 않습니까? (GD지드래곤 관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num_agree": 3, "petition_idx": "284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요번 20대국회때 낸 법안으로 ‘인도적 체류자(난민 요건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체류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에게도 우리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셨었군요. 홍익표 의원 박탈해주세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284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익표 의원의 난민 인도적체류 혜택법안을 막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문재인 정부는서민 정책은 귀가 따갑게 듣지만 중산층 정책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것 같습니다 저는 인천 계양구 둑실동에 개발제한구역 임야을 소유 하고 있습니다 각종 규제로 인하여 23년간 재산권도 행사 못하고 세금만 납부하다가 이제 한계에 도달하여 3년전부터 LH 공사에 매입 신청을 하였으나 번번히 성사 되지 않았았습니다 제나이 올해 68세인데 이거 세금만 납부하다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신문고 국토교통부에 진정 하였으나 모두 인천LH에 떠넘기고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커줄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악법으로 고통받는 국민은 어떻게 살라고 해마다 세금은 인상 하면서 고통을 주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개발제한한구역 매입 신청을 하면 어떻게 처리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더구나 올해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매입 자금이 작년보다 줄어서 힘들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예산이 없어 매입을 못하면 규제를 풀어 재산권을 행사하게 조치를 취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줄것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4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는서민정책은있어도 중산층정책은 없는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운동선수 및 연예인들 병역혜택 폐지를 청원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남성들 다들 한창때 /혈기왕성할때 /한참 돈 벌때 /공부 해야할때 /모든 일반 남성들은 국방의 의무를 하러 갑니다 그런데 연예인들은 누가봐도 너무나 많은 병역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전혀 상상도 못할 혜택말입니다 운동 선수들 또한 똑같습니다 왜 같은 남자인데 군대에서조차 이런 말도 안되는 차별화가 적용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병역혜택을 받는 연예인들 처벌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내가 낸 세금으로 내 새끼는 혜택은 안해주면서 돈 많은 연예인들은 군 병원 내 1인실에서 편하게 있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병역혜택 적발시 군복무 1년 추가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4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동선수 및 연예인 병역혜택 폐지 및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손흥민이 군대가는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임 고로 제가 군대한번 더가는걸로 합시다. 진짜 손흥민 대신 군대 갈수있다면 갑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84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대신 제가 군대 한번 더 가겠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계약 파기하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3, "petition_idx": "284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친일다가끼 마시오 박정희와 함께 5.16군사구데타 범인 김종필에게 무궁화 훈장을 줄수없습니다. 개나🐕 소나🐴다주는 무궁화 훈장인가? 취소해 주세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284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5.16군사 쿠데타 범인 김종필에게 무궁화 훈장을 줄수없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6.25참전유공자 배우자의 보훈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 6.25참전유공자분과 배우자 분이 이제 노령화로 이제 살아계신 분들이 얼마되지 않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도록 6.25전쟁에서 나라를 구하신 그분들과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너무나 미약합니다. 이제 6.25참전유공자분도 돌아가시고 혼자서 생계를 해결하고 계시는 배우자 분들은 생계유지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큰병이라도 나신다면 보훈병원의 혜택도 배우자분들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속히 문재인대통령님께서는 그분들을 다시 한번 챙겨주실것을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4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6.25참전유공자 배우자 보훈혜택건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방사청에서 해상초계기 도입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구매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모든 전문가들이 경쟁입찰방식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방사청은 수의계약방식으로 결정했습니다. 아무래도 방사청 곰무원들이 무능력하거 비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철저히 수사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84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사청의 비리를 철저히 파헤쳐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6월 25일은 우리 민족이 아픈 전쟁을 겪은 날입니다. 하지만 그런 날에는 우리는 달력에만 6.25전쟁일로만 적혀있습니다. 심지어 날짜도 핸드폰으로 확인만하고 달력을 잘 확인하지도 않아 몇 학생들은 심지어 6월25일이 무슨날인지도 모르는 학생이 많습니다. 물론 6월6일 현충일 날 아침 10시에 사이렌을 1분간 울리며 묵념을 하고 호국영령을 기리지만 전 6월 25일 이날 당일날 기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충일 처럼 아침 10시에 사이렌을 울려 1분간 묵념하여 우리 참전용사분들을 기리고 또 할아버지가 참전 용사이신데 살아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날은 참전용사 분들께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전쟁에 참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씀 한 마디여도 힘이 나실것입니다. 또, 시간이 된다면 직접 방문하는 날 그런 날을 대통령께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6월 25일 이 날 만큼은 국가 공휴일로 지정해서 개념없는 학생들에게 6월 25일이 얼마나 아픈 날인지 알게 하고 한번더 호국영령을 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이 됩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84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6월 25일을 국가 공휴일로 지정합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2018년 러시아축구 월드컵에서 보인 대표팀의 졸전에서 비롯된 청원들을 요약하자면, 축구협회 비리조사와 감독의 무능으로 인한 파면, 일부 선수들의 국가대표선수 취소 등으로 읽힙니다. 직흥적인 국민의 분노 표출로 이해는 되지만, 중구난방의 의견은 여론 형성에 도움이 안 되고, 의견이 분산되면, 축구협회의 적폐가 의심되어도, 청원 수가 성립되기 어려워집니다. 최근 1주일간 정태수 선수 건 164개, 신태용 감독 건 289개, 축구협회 건374개, 도합 827개 청원입니다. 각각의 청원에 대한 동의는 10개 미만쯤으로 아주 적습니다. 이런 경우, 청와대 민원담당자들께서는 1주일쯤의 기간을 정해, 한두 개의 사안에 청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필터링을 해 주시거나, 그 중 최다 청원 동의자가 많은 청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는, 그런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도록 감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4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축구비판 청원을 하나나 둘로 집약시켜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1.아버지가 위독 하셔서 경남 거제시 **동에 위치한 **병원 응급실로 이송 2. 처치, 검사하는 과정에서 끼고 계셨던 아버지 유품인 결혼 반지가 없어짐 3.병원 들어갈 때 있었는데 병원에서 없어진 반지를 못찾겠다고 죄송하다 소리하나 없이 나몰라라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 안녕하세요 최근 4일전 저는 장승포에 계신 아버지가 갑자기 위독 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6월 21일 저녁8시10분쯤 부산에서 거제시 **동에 위치한 **병원 으로 급히 내려왔습니다. 소식 듣기 전 오전에 아버지가 남동생에게 업혀서 응급실로 실려 가면서 어머니가 A간호사 에게 아버지 손에 끼고 계셨던 결혼 반지를 좀 챙겨달라고 급히 말했고, A간호사가 환자분 물품 다 챙겨드릴테니 나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후 응급실에서 심정지가 한 번 왔고 심폐소생술 해서 호흡만 돌려놓고 의식이 없는 채로 중환자실에 입원 시켰는데 그때 제가 저녁8시10분쯤 도착, 중환자실 아버지 상태를 확인 했고 중환자실 앞 대기 의자에서 어머니, 여동생, 남동생, 저 이렇게 넷이 돌아가면서 밤새 대기 자리를 지켰습니다. 22일 오전6시30분 첫 면회로 중환자실에 다 같이 들어가서 한 번 더 보고 중환자실 간호사에게 상태 설명도 들었습니다 그때 아버지 손과 발을 확인 하다가 여기저기 손, 발, 팔목 등 주사자국이 있었고 반지는 빠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B간호사 에게 반지가 안보인다고 챙겨 놨냐고 물었고 그 간호사가 \"저희가 반지랑 아버님 물품들 따로 다 챙겨서 서랍에 넣어둔다고 나중에 다 챙겨가시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걸 모두가 들었고 다시 나가 있으라고 해서 저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 보는 수간호사가 갑자기 와서 반지를 올때 확실히 끼고 왔었냐고 물었고 저는 입원 시킬 때 없었기 때문에 상황을 잘모르니 엄마 에게 전화 해보겠다고 하고 전화로 물어보니, 확실히 끼고 왔다. 아무도 반지를 뺀사람 없고 너무 경황이 없어 챙겨 달라고 한거 였는데 무슨 소릴 하냐길래 그대로 전달 했습니다. 수간호사가 중환자실로 다시 들어갔다 나오더니 저에게 \"다 찾아봐도 없고 제가 생각해 보니깐 처음 올 때 부터 없었던거 같거든요, 맞다 처음부터 없었어요\" 라고 혼자말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엄마랑 동생 오고있으니 우선 더 찾아보고 나중에 오면 얘기 하자고 했는데 그 수간호사가 다시 중환자실로 들어 가더니 밖에서 다 들리게 그안에 있는 간호사들에게 \"내가 생각 해봤는데 처음 부터 반지가 없었어요~~! 없었어~~! 올때부터 없었다~!\"라며 주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는 더 위독해 지시고 맥박수가 51-48 로 내려가더니 결국 아버지는 22일 오전 10시52분 운명 하셨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는 장례식 준비 하고 상조사와 상담한다고 다들 정신이 없어 반지는 잊고 있었습니다. 초저녁쯤 장례 시작 전에 생각이 나서 사촌 오빠와 남동생이 한 번 더 물어보려고 응급실 갔는데 못찾겠다고 아무도 못봤다 소리만 해서 CCTV 확인 해보려고 원무과 갔더니 그쪽 에서 하는 소리가 경찰을 데리고 와야 확인 시켜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승포 지구대 경찰 한 분이 오셔서 다시 총무과 로 갔는데 또 수색영장 같은 서류를 가지고 와라 그래야 보여주겠다 했습니다. 번복되는 말에 너무 화가 났지만 장례를 치뤄야 하니 우선 그 일은 경찰분들 께서 다음날 다시 오겠다고 하시고 일단락 되었고, 23일 토요일 점심 쯤 경찰분이 서류를 들고 오셔서 총무과로 갔습니다. 그제서야 CCTV녹화 파일을 보여주는데 응급실 들어올 때 출입문 바로 위에 있는 카메라는 아예 보여주지도 않고 고장났다며 멀리서 촬영된 영상을 원본 모니터가 아닌 휴대폰 카메라로 재촬영한 영상을 다시 다른 컴퓨터로 옮겨서 보여 줬습니다. 노이즈와 해상도가 깨져 얼굴식별이 불가능했고, 다른 녹화영상들을 보여달라고 하니 거의 고장나서 보여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응급실로 직접 내려가 확인하니 아버지가 누워있었던 침대 바로 위에도 카메라가 있고 눈대중으로 봐도 천장에 다섯개가 넘는 CCTV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사촌오빠가 화가나서 여기있는 카메라들은 다 뭐냐고 전부 고장 났냐고 고장난걸 왜 달아 놓냐고 .. 더 이상 확인도 안시켜주고 고장 났거나 오래되서 잘 안보인다는 말만해서 경찰분이 형사 접수 시키면 된다고 그래서 지금은 형사 접수된 상태 입니다 자식이 한번 껴보자 해도 빼주시지 않을 만큼 생전에 아끼셨던 반지입니다. 아버지의 유품을 찾을 수 있게 거제시민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 . . . 위에글 뿐만 아니라 중환자실에 아버지 계실때도 담당 주치의 *** 이라는 의사가 취했던 언행은 의사자격은 물론 지나치게 본인 감정이입의 행동을 취했습니다. 아버지가 손, 팔 혈관으로는 채혈하기 힘들어 사타구니 안쪽으로 채혈했는데 채혈 후 심정지가 와서 남동생이 피뽑고 나서 쓰러진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 그 *** 담당 의사가 짜증섞인 말투로 어머니께 아까 설명 했는데 성의없는 말투로 설명해주지 않았냐고 말했고 그 이후로 남동생이 차도에 대해 물으면 눈을 흘기고 손가락질 하면서 유지하는것도 힘들다 돌아가실것이다 회복은 불가능하다 어쩔 수 없다 준비해라 라는 말만 하였습니다. 취하는 언행이 너무 불쾌해 왜 자꾸 물어보면 짜증을 내시냐고, 누구보다 마음 좋지않은 건 환자가족인데 그런식으로 밖에 말씀 못하시냐 하니 의사한테 컴플레인 걸면 앞으로 면담은 밑에 사람 통해서 걸러듣게 될거라며 협박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지금 병자측 약자이고 그래도 참자고 더이상 말도 걸지도 않고 말해줄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였습니다. 아빠가 맥박이 급격하게 떨어져 심폐소생술 준비 한다고 돌아가시기 일보직전까지 간호사들이 그 주치의를 부르는데도 멀리서 호주머니에 양손을 넣고 어기적 어기적 걸어와서 머리긁적이며 성의없이 모니터 확인 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안날래야 안날수가 없었습니다. 숨이 끊어지신 후에야 중환자실로 불러서 아버지 임종도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생각 해보니 아버지 유품인 반지문제도 문제지만 의사자격이 의심될 만큼 비윤리적인 모습을 보인 *** 담당 주치의의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억울한 저의 가족 사연을 들으시고 사과를 받게 해주시거나 *** 의사에 대한 마땅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88, "petition_idx": "284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제도 **병원 에서 저희 아버지 유품을 잃어버리고 나몰라라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이번 이산가족..최종 100명만 이산가족상봉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산가족을 못보고 해마다 2,400명씩 돌아가셨다는 뉴스에 한없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원망스럽네요..ㅜㅜ 95세 되신 분이 탈락되고..이건 아닌것 같아요.. 이산가족상봉..최대한 많이 북한에 있는 가족과 상봉되게 외교력을 집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이..이산가족상봉을 보고.. 왜 통일이 되어야 하는지 느낄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문재인정부를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4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산가족상봉 최대한 많이 만나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축구 국기대표 감독을 다시 히딩크 감독 으로 바꿔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84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 국가대표 감독 변경"}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제발 사형제도를 다시 살려주세요. 뉴스에 나오는 무서운 범죄자들로 인해 하루하루 세상 살기가 두려워집니다. 무서운 살인을 저질렀는데도 감옥에서 밥만 잘먹고 나중에 출소해서 아무렇지않게 사는 범죄자들을 보는 피해자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다른 나라는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살인을 저지르면 사형 또는 1000년이상의 징역을 내리는데 우리나라는 사형도 없도 징역형 조차도 짧습니다 모두가 이런 두려움에 살수가 없습니다 사형제도가 없어서 더욱더 무서운 사건들만 계속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정말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은 살려두지 말고 제발 사형 시켜주세요 나중에 출소해 보복을 할까봐 하루하루 두려울 피해자들을 생각좀 해주세요..제발 더이상 고통받는 피해자가 안생겨나게 해주세요 두려움에 떨지 않게 살수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제발..", "num_agree": 12, "petition_idx": "284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를 다시 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4년 연임제로 바꿔 주세요 왜냐하면 1. 5년 단임제이면 일의 연속성 없고 끊어 질 수 있으나 4년 연임제이면 연속성이 있다. 만약 어떤 대통령이 정책을 펼쳤는데 그 대통령이 연임을 한다면 그 정책은 신뢰 할 수 있고 그 대통령은 일을 잘 한거라 볼 수 있다. 2. 레임덕 현상을 방지 할 수 있다.여기서 레임(lame)은 ‘다리를 저는, 절름발이의’라는 뜻으로, 레임덕은 임기 만료를 앞둔 공직자의 통치력 저하를 기우뚱 기우뚱 걷는 절름발이 오리에 비유해 일컫는 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권력누수현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레임덕은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결정이 늦어질 뿐 아니라 공조직 업무 능률을 저하시켜 국정 공백을 일으키는 등 나라 전체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험한 현상이다. 3.연임제와 에서는 훌륭한 정치를 펼쳐야 다시 대통령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대통령이 임기 동안 단임제 대통령보다 더 책임감을 갖고, 국민의 평가에 귀 기울여 일한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청원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4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개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어느 한분이 올리신 청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정하실만한 논리이며 국가의 답변이 필요한 내용이기에 올려봅니다. 1.법에서 남성은 차별받고 있습니다 평등권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합니다 하지만 논문에 따르면 강도죄를 범한 여성에게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비율(불부합률)은 25.0%로 남성(13.3%)의 약 두 배에 달했다. 살인죄의 불부합률도 여성이 18.2%로 남성(12.0%)보다 높았다. 또 횡령ㆍ배임죄는 불부합률이 여성 6.3% 남성 2.6%, 위증죄는 여성 15.8% 남성 14.0%, 무고죄는 여성 9.2% 남성 8.1%를 기록하는 등 대부분 범죄에서 남성보다 여성에게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강했다.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7개 범죄(살인ㆍ뇌물ㆍ성ㆍ강도ㆍ횡령배임ㆍ위증ㆍ무고)의 평균 양형기준 부합률은 89.7%, 불부합률은 9.4%로 나타났다. 기소유예 남성이4~5%여성이 9~10%가 나옵니다 2배차이죠 특히 성범죄에 관해서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무죄추정의원칙을 무시하고 여성의 진술에 의존합니다 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제325조 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라는 법이 존재함에도 말이죠 이런데도 검찰은 성범죄 피해자들이 무고로 고소되더라도 관련 사건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무고 혐의에 대한 수사는 중단하기로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제 남성은 무고를 당해도 당하고만 있어야합니다.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해야하는데 남성은 국민이 아닙니까? 헌법 제 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해 국방의 의무를 져야합니다 저희나라의 국방의 의무는 병역의 의무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 병역의의무에서 여성은 제외되어 있구요 뿐만 아니라 병사 위에서 병사를 지휘하는 계급에는 갈수있는 여성이 어째서 병사로는 못갑니까? 이는 39조1항에 위배되는 행위일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권도 침해하고 있는 아주 차별적인 행위입니다 2.남성은 복지,제도적 차별받고 있습니다 2018년도 여성계예산은 34조입니다 남성계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장 검색창에 여성복지를 치면 수십개가 뜹니다 남성복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꼭 필요한 복지를 문제삼는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않게 하는 복지나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위한 복지같은것은 남성들도 대다수가이찬성하는 사안일겁니다 하지만 여성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나라를 지키고 온 군필자도 받지못하는 가산점을 받고 여성이 하기 힘든일에도 할당제라는 이름으로 억지로 자리를 만듭니다 자격요건을 대폭 낮춰서라도 말이죠 각종 여성정책과 과도한 여성복지는 남성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라는 여성을 위한 국가기관이 있습니다 남성을 위한 기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통령님께 묻겠습니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에 남성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남성은 사람이 아닙니까? 남성도 사람이며 남성도 국민입니다 나라에서 차별하지 않아도 현세대 남성들은 이미 관습이라는 이름하에 여성보다 많은 희생을 강요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결혼비용 데이트비용 각종 궂은일 55퍼센트에 달하는 외벌이를 비롯한 많은곳에서요 국가의 이러한 차별은 양성평등으로 가는길이 아닌 남혐여혐을 부추기고 서로의 대립구도를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성평등을 위한길은 기회의 평등으로 시작됩니다 결과론적인 평등을 위한 정책과 편향된 복지는 결코 양성평등을 위한 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060, "petition_idx": "284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여성만을 위한 나라입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대구 수성구 부동산이 하늘 높은줄 모르고 오르고 있습니다. 지역 담합으로 거래도 되지 않는 부동산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지방 33평 아파트가 10억씩 하는게 말이 됩니까? 3~4년동안 배가 올랐습니다. 부동산 투기 지역. 조정지역으로 지정해서 집값 장난 좀 못하게 좀 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284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수성구 부동산 조정지역으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적폐를 청산하라고 국민적 염원으로 ....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온갖 박혜와 핍박을 당하면서도 하나의 희망이라고 여기고 문재인 정권을 지지했던 나였었는데..... 이렇게 등돌리고 뒤통수를 치다니! 김종필 이런 인간, 이런 간세스런 파렴치한이 훈장을 받도록 하다니! 도데체 현 정부, 현 정권은 제정신인가? 김부겸장관 당신을 모 언론에 나타나서... 하는 소리가 지금까지 관행이었다고? 참으로 한심한지고. 그게 적폐청산을 이끌고 있는 현정부의 수장으로서 내 뱉는 X(dog)소리인가?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의 인격을 포기한 행동인가? 지금 당장 그자리에 내려 오시라!!!! 더이상 자격이 없음이다. 그리고 민주당은 왜! 아무런 말도 없는 것인가\" 꿀을 처 먹어서 벙어리가 되신 것인가? 추미애! 당신은 박근혜정권시절 단독으로 박정권과 회담을 하자고 제안했던 인물이 아니던가? 이번 사건에 대하여 민주당도 똑바로 처신하고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이것이 국민들의 명령이다 !!!!!!!!!!!!!!!!!!!!!!!!!!!!!!!!!!!!!!!!!!!!!!!!!!!!!!!!!!!!!", "num_agree": 13, "petition_idx": "284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격없는 김부겸 장관을 파면 시켜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문 대통령님 직접 보세요.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호주 시드니 고등학교 정 교사로 16년차 입니다. 최근 제주도 난민 문제 기사를 읽고 저의 경험을 공유하여 대한민국 국가 난민 정책에 미약하나마 기여하고자 합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여학생들이 농담반 진담반으로 하는 얘기를 소개코자합니다. 하루는 무슬럼 배경의 여학생 8학년 (중2)이 저에게 와서 하는말이 “선생님, 저는 애를 많이 나아서 10년내 호주를 무슬럼 국가로 만들겠어요”. '왜?' '호주 정부가 하도 한심해서' '너가 어떻게 그런걸 아니?' '그렇게 듣고 배웠어요' '그래? 어디서?' '집에서 삼촌들 한테서요' '그래서 어떻게 할건데?' '대학 안 가고 빨리 결혼해서 애를 많이 낳을거예요. 애가 많으면 가족수당이 많이 나오니까 공부 안해도 되요'. 저는 이 학생의 얘기로 많은 생각이 얽혔습니다. 인도의 어느 지역은 무슬럼화되어서 원 주민이 30%되지 않아 무슬럼화된 자치주에서의 그들의 삶의 고통은 이루 말할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 중의 한 가족이 그래서 할수없이 고향에서 밀려나 호주로 이민을 오게되었구요. 30년만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더군요. 아시는 바와 같이 전세계의 골머리는 난민문제입니다. 해결 방법 없고요 – 왜냐면 인권이란 단어를 남용하니까 – 정치적보단 경제적 난민이 대세고 게다가 난민 수용소 위치, 건물, 유지비, 의료, 복지, 교육등등으로 호주정부에서도 일년에 수천억씩 혈세가 지출됩니다. 그러나 속수 무책입니다. 현 정부의 강경한 TURN BACK BOAT정책으로 더 이상 들어오지는 않지만 기존 난민 수용소 유지로 인한 문제는 눈덩이처럼 크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골치가 아프면 처음엔 그렇게 비 인도적이라고 유럽, 프랑스, 독일, 이태리, 그리스, 스페인드에서 비난하드니 지금은 호주의 ‘turn back boat where it came from’을 모방하고자하고 있습니다. 난민들이 저지러는 범죄와 사회적 불안감, 경제적피해는 자국민과 어린 아이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우리 남녀노소 선조들의 애국심의 결과고 전쟁땐 목숨을 바치고/걸고 지켜온 나라입니다. 난민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무슨 공헌을했길래 대한민국에서 살 자격이 있나요? 그리고 이들의 교묘하고 치밀한 변명과 법적인 인권용어로 포장된 말과 요구와 계획은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따라 잡을 수 없습니다. • 한국은 독특한 단일 민족이라 타문화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절대 부족하고 • 타문화를 이해 하려면 지리, 환경, 종교,주변국 관계, 오래된 세계사 역사를 알아야 하는데 이에 관한 자료는 전무하고 • 한국의 종교 문화는 토속신앙, 유교, 불교와 크리스챤이 주종을 이룸으로 낯설은 종교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학문과 사례 전무하여 올바른 정책 부제하며 • 유엔 인권과 선진국의 난민에 관한 인권문제를 모방 답습하고자하는 시도는 좋으나 이시기에 한국에 적용하고자함은 덜익은 과일을 삼키는 모양새라 확실한 시행착오 예견됨 30년후 대한민국이 무슬럼화되는것을 지금부터 아주 강하게 대처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 아시죠? 한국문화를 절대 수용하는 강경한 한국식 남민정책이야말로 미래의 대한민국을 지키는 초석이라 생각됩니다. 존경하고 너무나 일이 많고 바쁘신 문 대통령께서는 법률, 학문, 사례등을 좀더 연구하여 초 강경 한국식 난민 정책을 그러나 조용히 밀고 나가길 권합니다. 두서없지만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저의 경험을 share합니다. 참고하세요.", "num_agree": 207, "petition_idx": "284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문제 - 골치아픈 그러나 소름끼치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안전 안전 노래를 부르면서 미세먼지는 왜 해결 안함? 거짓말하는 정치인의 표본이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84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 유람 좀 작작다니고 대한민국 미세먼지나 해결하시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이런글을 한 두번 적는 글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태의 심각성이 여러 나라들로부터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는 6월 24일 트위터에서 '더 이상 불법 난민과 이민자들로 나라가 침략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수많은 선진국으로 들어오려는 난민과 불법이민자들이 그 나라법과 헌법을 악용하면서 자행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수많은 미국민 실업자가 양산되고 있고 그들이 들어오면서 인건비가 싸지면서 자국민을 고용하기는 커녕 다른 외국민을 고용하느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 정권 하에서 미 국토안보부 'Kristian Nielson' 여성 국장이 미국이 한 해에 불법난민과 이민자들을 처리하는데 쓰이는 비용이 무려 12조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불법적으로 들어온 난민과 이민자들이 3일 안에 나가지 않으면 즉각 재판을 받도록 강경함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를 격리 수용했던 수용소에선 절대적으로 사과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취업을 한 난민과 이민자들에 대해선 즉각 추방이라는 강한 규제가 붙었습니다.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 동안 다문화와 다국적 기업들을 위해 인건비라도 줄이기 위해 미국의 벌여왔던 개방 이민정책은 수많은 사람들의 아메리칸 드림을 앗아갔으며 결국 돌아온 것은 자국민의 빈곤과 범죄 그리고 수많은 실업자 양산으로 왔습니다. 미국의 범죄율이 이민자가 자국민에 의해 2배 이상 높습니다. -미 국토안보부 통계 자료- 미국 총 인구의 1/3이 푸드 스탬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FOMC- 미국 총 인구의 47%가 현금 400달러를 낼 형편이 안되어 응급실로 갈 수 없다고 합니다. -FOMC- 다문화 정책으로 일자리 생태계가 깨지고 무한경쟁으로 내몰리면서 인건비가 하락하며 삶의질이 추락하는 이 통계 수치가 진짜로 미국민을 위한 것입니까 이 자료와 통계 정책은 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통계를 미국 fomc 보고서에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끔찍하게 실패한 것입니다. 지금 이 비슷한 과정을 우리나라에 시행할려고 하는 UNHCR (유엔난민기구) 한국지부와 인권 난민센터는 이 처참한 결과를 아랑곳 하지 않은채 인권 이란 이유로 우리를 궁지에 몰리게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보십시오 현재 우리나라 인력소에서 하루를 급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외국인 노동자와 불법적으로 들어온 난민의 취업 행태때문에 인건비가 하락하여 뽑지 않는 뉴스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를 위한 것입니까 미국의 전철을 왜 밟게 하려합니까 우리의 국부가 외국에 유출되고 있는데 이것을 방조하는 기관이 유엔난민기구 한국지부와 인권난민센터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우리의 주권과 법을 남용하고 무시하는 이런 두 기관에 대해 언제까지 참아줘야 합니까 그들이 우리를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유엔난민기구가 아프리카 내전동안 한 역할은 제대로 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대규모 군대를 해외 파병할 수 있는 강대국들의 행동에 항상 발맞추어 움직여왔을 뿐 절대로 난민을 구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셔야 할겁니다. '나이지리아 (석유로 인한) 내전' '수단 하르툼 내전' '르완다 내전 학살사건' '소말리아 내전' '이라크 전쟁' 그들이 하는 것은 강대국들이 벌인 잔인한 역사를 감추기 위해 인권이라는 이유로 제 3국에게 난민을 해결하라는 강제적 집행기관으로 전락했습니다. 진짜 인류를 위한 것입니까 진짜 국민이 원하는 주권과 법을 위한 것입니까 한 나라의 주권을 훼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 것이 이들 두 기관의 행태입니다. 우리는 이 두 기관을 해체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불법적으로 자행된 강대국들을 가려주는 기관이며 우리의 탈북민들이 우리나라에서 정착하는 것을 오히려 반대하는 이중적 위선적 기관이라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힘들 때 도와주는 것은 인류의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강대국이 의도성을 갖고 하는 강제적인 방법은 우리는 결코 반대합니다. 난민을 받아주지 마십시오 난민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가 떠 앉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온 역사입니다. 강대국 말을 맞추는 것은 지난 20년간 자행된 테러와의 전쟁에서 미국과 서방세계가 벌인 잔인한 학살극을 도와주는 꼴 밖에 되지 않습니다. (미 국토안보부 'Kristian Nielson' 여성국장 트위터 링크 참조) cnn.itl21iD9AV", "num_agree": 53, "petition_idx": "284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의 주권과 법을 무시하는 유엔난민기구 한국지부와 인권난민센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6.25전쟁은 남침입니까 북침입니까", "num_agree": 10, "petition_idx": "284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6.25전쟁은 남침입니까 북침입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대통령님 오늘 뉴스에서 이산가족 상봉 추첨 하는 장소에서 95세된 할아버지가 추첨 결과를 지켜 보고 계시다가 당첨이 안되니 낙심 하는것을 보니 너무 가슴 아픕니다. 부처에서 선정 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을줄 알겠지만 그래도 상봉 대상자를 고령자순중 3회 이상 낙첨자를 대상으로 우선 순위로 하는 방안등을 고려해서 살아 계실때 만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4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 고령자 순으로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문재인대통령 열성지지자로 날마다 문재인대통령 뉴스만 찾아보며 댓글달면서 지지의사를 밝혔는데 우리나라에 유입된 난민관련 기사를 접하고나서 암울한 우리나라를보면서 하루종일 난민 기사만 검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의사를 혐오로 몰고 가는 우리나라 언론사 자국민의 안위는 내 팽개치고 난민의 생존권만 주장하는 언론사들 정부도 외면하고 언론도 외면하면 국민의 생존권은 누가 지켜줍니까 그렇게 난민의 인권과 생존권은 중요하고 세금내고 국방의무다하고 오천년 동안 이땅에서 뿌리 내리고 살아온 우리국민은 난민보다 못한 버러지입니까 난민심사가 왜 필요합니까 복잡하게 그냥 추방해버리면 되지 난민 불인정하면 머합니까 3년동안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체류허증 주는거랑 똑같은데 정부는 국민의 소리를 듣으십시요 난민문제 대충 넘어가면 정권이 넘어갈수도 있습니다 악법중에 악법 난민법 개정이 아니라 즉각 폐지 하십시요 국민이 원하지 않는 다문화정책 폐기하십시요 국민혈세로 지원되는 외노자 정책 폐기하십시요 이시대를 살아가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284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때문에 정치뉴스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안전하지도 않는 대한민국... 사람이 먼저다 라고 하던 정부는 사람은 점점 뒷전으로 내몰고 있고.... 서민들은 점점 먹고살기 힘들어지고... 정부는 인식을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국방의 의무까지 한 청년입니다.. 오늘 저는 현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옵니다.. 뉴스에서는 사건에 사고가 끊이지 않고 각 정당이 서로 싸우는 것만 나올 때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에는 많은 사건이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이번 여고생 사건을 보면서 이건 아니라고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도 분명 성폭력도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살아오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하지만.... 결국 한 생명이 비참하게 사라져갔습니다. 법이 약하다고 생각이 안드시는지요~ 하나가 되야하는 시국에 국회는 항상 싸우기만 하고 법은 점점 후진국처럼 되가고 .... 뭐하는 나라인지 구분이 안갑니다. 선진국들 법은 매우 무섭습니다.. 대한민국도 꼭 필요한 법은 강화가 되야 하고 불필요한 것은 과감히 버릴 줄 알아야된다고 봅니다.. 부탁드립니다. 문대통령님, 국회원님들 살기 좋은 대한민국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주십시요 밝은 미래를 보고 싶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84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탁드립니다... 살기좋고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서울예대 외국인전형으로 대학입학 했는데 탈북하고 넘어오고 자국민이 될 준비나 지원 다 받았으면 동등하게 입시준비해야하는거 아닌가요 ? 어째서 한달채 안되는기간 준비하고 그것도 외국인전형으로 서울예대 입학가능한거죠 ?", "num_agree": 2, "petition_idx": "284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북하고 이만갑출연후 외국인전형 대학입학"}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과거에도 거론되었던 적이 있듯이 감독이 직접해야하는 국가대표 선발을 축구협회가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한국축구를 만들었고 '인맥축구'라는 수식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기본도 안돼있다는 평을 받은 장현수 선수가 국가대표에 뽑힌 이유가 인맥축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 가 아닙니다. 케이리그가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도 궁극적으로 축구협회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승부조작 등 다양한 비리 때문에 케이리그가 발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한국축구는 퇴보했습니다. 축구협회를 철저히 조사해서 대한민국 축구의 적폐 세력을 모조리 뿌리 채 뽑아주십시오. 한국축구가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근본적으로 협회의 개선과 개혁이 필수적입니다. 2012년 런던올림픽 동메달 이후 한국축구는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런 발전이 없습니다. 축구협회를 반드시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국민이 먼저라면 반드시 조사해주십시오.", "num_agree": 113, "petition_idx": "284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축구협회 내부 비리를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북한과의 대화의 물골을 트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남북공동입장,남북회담,장성급회담등 여러", "num_agree": 0, "petition_idx": "284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2018년 5월 불법체류자수만 31만명이 넘었습니다. 국민은 불법체류자와 외국인 많은곳에는 범죄가 우려되어 밤에 새벽에 그들의 눈치를 보며 해꼬지할까봐 못다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노동자가 200만 순차적으로 해주세요. 어렸을때는 코리안드림 들으면 우리 나라가 잘살구나 국가의 위상이 높아졌구나 했지만 그 코리안 드림이 자국민의 안전과 일자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또 작년에 외국인 3D노동자 60만명 간단한 점수제로 영구체류시키겠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60만명중 가족3명만 데려와도 180만명 4명만 데려와도 240만명...국민의 안전과 일자리가 우려되는데도 왜 그렇게 외국인만 챙겨주고 보살펴주는것 같아 참담합니다. 우리 국민도 힘든일 할수있습니다! 말로만 국민 국민하지말고 행동과 정책으로 보여주세요", "num_agree": 41, "petition_idx": "284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31만명추방/외국인노동자200만명축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계속 분산되고 있어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82816 이 주소에 들어가서 동의해주시고 주의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저는 대한민국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좋은 결과를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4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축구연맹 청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나는 율곡이이, 황희, 신사임당...우리 나라는 유교 사상때문에 발전이 없다. 유교 사상 때문에 학연 지연 특히 친족...아무튼 이이 황희 신사임당...부터 없에야 한다. 난..이순신이 만원권 이상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num_agree": 3, "petition_idx": "284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는 유교가 죽어야 한다. 지폐..율곡이이. 황희 업적..?"}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김종필에게 훈장수여를 하지 말아주세요. 뉴스를 들을 때면 훈장 줄 사람이 그렇게 없단 말인가? 정말 화가 납니다. 이 정부도 지난 정부와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뭔가 제가 착각하여 현 정부를 믿고 있는지....?????", "num_agree": 19, "petition_idx": "284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 종필 훈장수여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구미산단 폐수방류한 업체 처벌해야됩니다 그것을알고도 방치한 관련자들도 엄중 처벌해야됩니다 왜 자기 자식들이 먹을수있다고 생각은 못하는것인지 이런일이 계속되풀이 될수도있고 후손에게 물려주어야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환경을파괴한죄 무겁게 받아들여 엄중처벌을 해야한것입니다 그리고 관련업체 및 관련자들 신상공개도해야됩니다 비양심인 사람들 엄중처벌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4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미산단 폐수관련업체 공개 및 처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현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실직자 입니다. 그나마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친누나 직장 의료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 같은 취준생.고시생.소년소녀 가장은 그나마 건강보험 형제.자매 간 피부양자로 인정받아 어려운 생활에서도 건강하게 미래를 준비 하였습니다. 7월1일 부로 개정될 건강보험법 때문에 안 그래도 실업률이 높아저 경제적으로나 취업하기 어려운 시기인데 형제.자매간 피부양자 혜택 마저 받지 못하면 정말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될거 같습니다. 정부 관계자들께 청원 드립니다. 건강보험 형제.자매간 피부양자 제도를 다시 인정해 주세요....", "num_agree": 46, "petition_idx": "284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 형제.자매 간 피부양자로 다시 인정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전동모빌리티종류들의 제품을 면허가필요하다고합니다. 하지만 전동모빌리티제품들의 제한속도는 25키로로 제한이되어있습니다. 근데 전동제품들은 도로를달려야하면서 25키로제한을시키면 분명 사고가날수있습니다. 무슨 25키로제한을시키면서 무슨 원동기라고말을할수있나요? 전동모빌리티제품들은 면허없이탈수있게법개정을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4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동모빌리티제품 법개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군대가 거듭나야 되는데 바뀌지 않고 있네요. 병원에 대령실 중령실 소령실 이런게 왜 필요하죠? 장교나 사병이나 위중한 순서로 입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 언론에 보도된 지 xxx 대령실 특혜의혹 시끄럽더군요. 사병들이나 국민들이 특혜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병이나 장교나 병실 따로 두는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이럴 수 있지만 사병이 돈이 많으면 대령실 사용하고 이런 문제가 나오는것입니다. 군대개혁 병원부터 고쳐야 합니다. 장교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 놓으십시요. 내가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국대개혁이 됨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4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개혁 병원입실 부터 내려놓아야 개혁됨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 학생들의 눈높이와 생각이 반영되게 해주세요. 중학교 2학년 학생인데 역사 교과서의 말이 너무 어려운 것을 느꼈습니다. 저희 역사 교과서의 문장입니다: '토산품 애용을 강조하고, 일본 상품을 배격하였다.'. 토산품, 애용, 배격. 이런 말들을 한 문장 안에 (심지어 이 문장도 전체 문장이 아니라 일부분인 복문입니다) 수없이 넣어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몇몇 친구들은 뜻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외우기도 합니다. 이런 중학교 역사교과서를 (저희 교과서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학생들 눈높이에 맞게 바꿔주세요. 하향 평준화가 아니라 이해하라도 좀 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어려운 한자말이 가득한 문장을 한참 쳐다보고 한문장씩 이해해야 하는 겁니까. 오래 쳐다봐서 알아내는게 '공부 잘하는 거'입니까. 역사 교과서를 수정하거나 어떻게든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4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교 역사교과서를 바꿔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압구정 투명치과가 진료를계속할수있거나 환불을할수있게만들어주세요", "num_agree": 41, "petition_idx": "284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명치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만 14살 중학생입니다 저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보고 기겁을 할수밖에없었습니다. 한국남자 사형시켜달라.. 롯데홈쇼핑 다시주문하게해달라.. 이거 완전 난장판아닙니까? 사람들은 인터넷속에서 익명이라는 보장때문에 이런 글을 막 올리는것 같습니다. 그런고로. 저는 국민청원에 실명제가 도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명제가 있으면 청원을 장난으로 하는 사람들이 줄을것이고. 필요없는 청원들이 없어질것입니다. 제대로된 국민의 청원을 듣기위해 국민청원 실명제가 필요하다 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4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청원 실명제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연예병사제도를 없앴으면 군대간 연예인들 tv에 눈에 뛰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연예인은 무슨 벼슬이라도 됩니까????? 비연예인들도 다 직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연예인들 입대시 팬미팅 같이 모이게 하지 말아주세요..... 비연예인들 그 모습을 보면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지 자괴감 들껍니다. 연예인들 그리고 입대연기도 없애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84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는 사회적 위치와 상관없이 모두가 평등한 곳입니까? 아니면 군대도 금수저 흙수저 따지는 곳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음주운전은 살인이나 다름없는 행위입니다. 최근에는 음주운전으로 역주행해서 오는 차량에 사고가나 2명의 자식이 있는 가정에 가장은 한순간에 사망한 사고가있었습니다. 음주운전 분명이 범법인걸 모든 사람이 다 알지만 왜 계속 일어 나겠습니까? 바로 처벌이 터무니없이 약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면허정지? 그정도로 음주운전 절대 예방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술에 만취해서 기억이 나질 않는다.\" 강력 범죄를 일으키고 이런 핑계를 대는 사건 정말 많이 보셨을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듣기론 술을 마시면 감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만취 상태를 심신 미약이라 판단하고 감형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법 입니까? 만취상태에서의 범죄 행위는 더욱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심신미약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 근거가 없다면 그 또한 만들어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만취상태라는 이유로 감형되는 현실태에 국민들이 분노한적이 한두번이 아니라는거 잘 알고 계실꺼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법을 좀 더 강화, 세부적으로 나눠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법을 만드는게 옳은 대한민국의 길이라고 생각하며 최소한 가해자의 인권을 먼저 생각하는 법이 아닌 피해자의 편에서서 인권을 외치는 그런 법이 생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89, "petition_idx": "284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1번씩만 봐주세요!)음주운전 및 심신미약에 관한 법을 재검토 해주십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우선 명칭을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종교적 병역거부가 옳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라고하면 어감상 병역의 의무를 마친국민들이 비양심적 병역이행자같은 느낌을 받네요 .....순전히 종교적 신념에의한 병역거부 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병역의무를 마친 국민들이 나쁜인간들로 보이겠지요........... 대체복무 찬성합니다 인간존중의 이념으로 총을 들지 않겠다는 신념을 존중합니다 그다지도 인간을 사랑하는 신념이라면 인간을 위한 사회봉사도 가능하겠지요 ..... 격오지 사회봉사로 군복무를 대체하는건 어떨까요 20년정도 격오지나 나병환자촌 등 일반인들의 선입견이 가득한 곳에선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의 손길이 필요한곳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감옥에 보내는건 사회적 낭비라고 봅니다 5년이나 7년같은 소리는 꺼내지도 맙시다 인간존중의 종교적 양심이 이유라면 20년 대체복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들에게도 병역의 의무를 다하면서 사회봉사를 할수있는 기회를 주세요..... 20년 병역대체 격오지 사회봉사를 제안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84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가 아니라 종교적 병역거부 겠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부동산 안정을 취지로 보유세 인상안이 나왔는데, 이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 보다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1. 세수 확보 주택 소유자들로부터 세금을 많이 걷기 때문에 세수 확보의 수단입니다. 2. 부동산 시장 안정화 실패 소유자들은 인상되는 보유세만큼 집값을 더 받거나 세입자들에게 책임을 전가 시킬 수 있습니다. 3. 가처분소득 감소 세금을 많이 내는 만큼 내수 소비할 소득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국내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정책은 국민들의 삶을 어렵게 하고 국가 경제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보유세 인상에 대한 재고를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4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보유세 인상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말이 좋아 양심적 병원거부지. 분명 병역 기피이며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를 하지 않겠다는 것임. 저 사람들 무죄라면. 지금까지 군 의무를 다한 모든 사람에게 국가차원 손해배상이 필요함. 완전한 통일 이후에는 모르겠지만 그 전까지는 병역 거부자는 군의무 복무 기간 만큼 징역을 살아야하며 전과자로 분류 되어야 함. 1. 무죄 처분 시 현 복무자 및 전역자 국가차원 배상. 2. 무죄 사유 중 종교적 이라면 신생 종교 모든 교리에 저 내용 인증 ( 내가 종교 하나 만 들 생각임) 3. 병역 의무를 기피하는 자는 고의든 자의든 무관용 처벌 강화 범죄자 인권을 인증하는 흉악범이 발뻗고자는 대한민국 고쳐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84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 의무  거부자  처발 강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작년에 경험했던 일을 말해드리고 싶어 청원을 올립니다. 작년 12월쯤 저희 고양이가 밥을 안먹고 기운이 없어서 병원에 한번 가봤습니다. 가서 영양주사를 맞고 좀 지난 후에 고양이가 발이 굳으면서 자기몸을 자신이 지탱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긴 가지말아야 되겠다하고 아빠가 가자고한 조그만한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선 웬지 사람이 사용하는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액,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약) 그리고 차가운 철창에 가둬두고 참 많은시간을 방치해 두었습니다. 이제 퇴원할려고 하자 약국에서 15000원짜리 액체비타민을 사서 먹이라고해서 의심을 했고 그래도 먹여야할 것 같아 먹여주었습니다. 그 후 새벽에 그 고양이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다른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빠회사 근처에서 고양이가 교통사고난 사실을 알고 아까말한 똑같은 병원으로 갔습니다. 근데 엑스레이를 찍어보자 아무 이상없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그 고양이는 너무 아파했고 다른 큰병원으로 갔습니다. 큰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자 갈비뼈가 3개인가? 금갔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충격의 시작과 끝이 였습니다. 그 병원을 간 저희쪽의 판단이 안좋았지만 그 병원이 확실히 문제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동물병원 검사를 비공개로 진행을 원합니다. 비공개가 아니더라도 검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작은병원이 경기도 시흥시 도창동 이었던 것 같습니다. 호두머리 개발되는 쪽이었던 것같은데 이 청원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num_agree": 11, "petition_idx": "284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병원 검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택시 운전자 입니다 무사고10년15년20년25년 경찰 청장 무사고 표장을 받아서도 도로 교통법 위반으로 벌점받으면 매년1년에 한번식 직무교육을10년받아야 하는테요 5년동안 별점없이 운전하면2년에 한번씩 보수교육10년을 받아야 합니다 정부에서 특별사면 있어도 벌점해당자는 해당안되고10년동안 교육받는다는것는 형편성 어근난다생각됩니다 운전기사가 사고난것도 안이고 범죄을 저지른것도 안이고 경찰청장는 무사고 표장을 주워는테 벌점한번 받아다하여10년동안 교육을 받아야하는것 을 시정해주십시요 하고 청원 올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4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업용 운전가사 직무교육에 대한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올림픽 세계선수권 게임에서 메달자 군면제 없애주세요. 우리나라와 같이 북한이 주적이고 주위 강대국이 있는 나라에서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월드컵과 같은 세계선수권 게임에서 메달을 땄다는 이유만으로 군면제를 해준다면 군대를 가는사람들 입장에서 소위 위축을 받을것이며 이는 분단국가 현실에도 맞지않는다고 봅니다. 대체복무제도 안하는 대한민국에서 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군면제까지 해주는등에 파격적인 예우를 해준다는 말도 있을것이며 더군다나 메달리스트들은 군면제뿐만 아니라 종신연금 또한 들어오니 이는 이중적 혜택이라는 비판도 있을겁니다. 만약 군면제를 해주고 싶다면 대체복무제를 최소한 허용해서 군대를 가는분들에 입장에도 귀기울여주고 이분들에 노고를 치하해주는것이 우선이자 그것이 바람직한 자세일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여러분? 최소한 군대라는곳 만큼은 신체적 건강적 차이점이 없는 이상 모든 남성들이 가는곳이 되어야 하는것이며 대체복무제라는것을 허용해서 이들에 군복무를 장려시키고 그들에 노고를 치하하며 복지를 해주는것이 옳은듯 사료되므로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월드컵 선수들에 군면제는 앞으로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4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월드컵 세계선수권 게임에서 메달자 군면제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저는현재 62살 여자입니다 2001년 당시 이천에 살며 공예학원을 시작하면서 자금 부족으로 은행대출과 지인들에게 빚을 얻게 되었고 이자에 대한 쪼들리던 중에 지역신문에 나온 광고를 보고 대출 신청을 하며 대출업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주었는데 차를 구입해야 한다며 차를 두대나 구입하여 알지도 못하던 대포차를 제 이름으로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전 운전 면허증은 있지만 지금까지 한번도 운전을 해본적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대포차를 해결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만 관공서에서 돌아 오는 답은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였어요 불법으로 대포차를 운행하였기에 온갖 불법 주정차에 속도위반에 세금도 안내고 타고 다녔는데 그 세금이나 범칙금을 내라는 통지는 계속 오고 통장을 압류하기 일수입니다. 2001년 사채업자를 사기로 고소했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저는 2003년 파산까지 받고 이혼까지 했고 여태 월세를 살다 LH도움으로 겨우 전세를 살며 경제적으로 겨우 살아가며 지금까지 고통스럽기가 견디기 힘든 정도입니다 대포차를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제발 도와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4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포차에 대한 해결 방법은 없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1톤 화물차 운전자로써 지정차로 위반법이 확대되면서 2차선은 눈길도 못주고 다니는 1인 입니다. 화물차선 말 그대로 화물차만 다녀야하는곳 아닌가요? 화물차는 승용차선에 넘어가면 벌점과 벌금이 부여되지만 일잔 승용차는 화물차선을 당연시 넘어 다닙니다. 일반 승용도 화물차선을 넘어오면 벌점과 벌금을 부여해주시던지 고속도로간에 말그대로 속도위주로만 관리해주세요 1톤차는 100키로 이상 밟으면 안된다는법 이라도 있는건가요 빈차로 1톤화물차량을 승용차처럼 끌고 다니는데 너무 불편합니다 확실하고 정당한 해결방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4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정차로 확실히좀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여론무시하고 여려의견수렴했다는데 투명하게 해명해주십시요. 국민이 반대하는데 국민들 마음에 못박으세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284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김종필 국민훈장무궁화장 무효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그러하지 않으신다면 문대통령께서는 결국 일부 국민만 대표하는 분이 됩니다. 예컨대 2천만 동포의 인권을 짓밟으며 3대가 세습하고 있는 자들을 백두혈통 운운하며 신성시하며 그 동포들의 인권에 대하여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 못된 놈들 말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4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Jp문상가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오늘은 6월 25일 , 6.25전쟁일입니다. 1950년 , 새벽 북한 공산군이 남북군사분계선이였던 38선을 넘어 불법 남침을 하여서 일어난 한국 전쟁입니다 . 그때 참전하신 우리나라 용사분들 , 현재는 어떻게 살고 계실까요 ? 현재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6.25 참전용사분들 86%들가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계십니다. 각종 질환으로 몸이 아프지만 , 생계유지를 위해 폐지를 줍는등 가슴아픈 일들을 하고계십니다. 저는 아직 15살입니다. 저희 외할아버지가 6.25 참전용사이십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모르고있엇습니다. 지금와서 그걸 알게된 후에 돌아가신 외할아버지에게 정말 감사하고 , 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복지혜택도 별로고 나라가 잘 챙겨주지못한거에 대해서 저가 너무 죄송합니다. 6.25 참전용사분들을 위해서라도 꼭 복지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4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 국방부 장관 분들 읽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꼭 읽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저는 자녀 셋을 둔 엄마입니다. 무주택13년째 ~ 2년에 한번씩 이사만8번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특별공급 정책으로 시행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희망을 가지고 준비하였는데 뜻대로 방향은 흘러가지 않있어요. 답답함을 알리고 싶어 고민끝에 올리게됐습니다.이 정책이 어떤 다자녀를 위한 정책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4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특별공급 현안"}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가상증표/폐쇄/무가치/거품”등등 각종 언론플레이와 전 방위 적 압박으로 거래량 개작살 내놓고서는 세계적인 흐름상 절대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으니깐 양도세를 검토 한다는 언론사 제보가 나왔습니다.그러면서 돈 잃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 랄지 환급은 안해준다네요 이렇게 뻔뻔한 문재인 정부에게 더 이상 당하지 맙시다.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문재인 정부 상대로 단체 소송하여 정부에서 가장 두려워하고 피곤해하는 범국민적 암호화폐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합시다.mil4885@hanmail.net으로연락바랍니다.이미변호사도몇분섭외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4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 상대로 단체소송 준비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남북철도 연결, 도로 연결을 반대합니다. 남북철도 연결을 해서 우리나라에 득이 되는 점보다 실이 되는 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대통령님께서 평화정책을 펴기 직전까지 외국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에 전혀 신뢰를 준 적이 없습니다. 불량 국가로 전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금으로 북한에 철도를 연결해준 후 다음 정부 혹은 나중의 정부가 보수 정권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북한과 사이가 안 좋아졌다거나 북한이 우리나라를 갑자기 적대시하여 문을 닫고 철도와 도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 연결시에 좋은 점이라고 생각되는 일본등 주변국가의 물류를 부산항에서 유럽까지 물류 운송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북한이 해안가에 항구를 설치하여 우리나라보다 싼 가격에 운송하면 전혀 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국민 정서에 맞지 않습니다. 북한은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적대시되어 온 나라이고 북한 또한 우리나라를 적대시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판문점 선언 및 북미 정상 회담에 아직 진정성있는 이행조치를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판문점 선언을 역행하여 서해 nll을 다시 무력화했고 판문점 후속 회담에서 우리의 획기적인 건의는 거의 무시하다시피 받아들이지 않아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솔직히 이런 북한의 행동을 모두 받아들이고 있는 정부의 태도에 의아해질 지경입니다. 이것이 비핵화의 대가이면 북한은 나중에 저희가 지어준 철도와 도로에 대해서 통행료를 요구하는 것도 가능한 것인가요. 이것 또한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나라 국민이 피땀흘려 납세한 혈세로 언제 나라의 문이 닫길 지 모르고 남한을 적대시 할 지 모르는 북한에 철도, 도로 연결 공사를 해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고 북한이 신뢰있는 나라가 되었을 때 공사를 생각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북한에 대한 원조 예산이 우리나라가 부담할 수 있는 적정 예산에도 초과된다는 기사(보고)도 있으니 참조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북한 도로를 우리나라 국민들의 혈세로 만들어 주어서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라도 있을까요. 남한의 입장에선 불합리하다고 볼 수있는 자신들의 권리는 100%주장하고 정당성을 주장하는 북한과 이것을 받아주는 남한 정부를 보니 국민으로써 속이 터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이 언제까지 유지될 지도 의문이구요. 마지막으로 북한의 인권과 cvid에 더욱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링크는 남북경협에 있어서 남한의 예산부담 능력초과에 관한 기사입니다. 읽어주실 길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84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철도 연결,도로 연결을 반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도를 넘은 상식을 파괴하는 청원은 할 수 없도록 막아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284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 특정선수에게 도를 넘은 비난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어제뉴스를보고 조금 놀랐습니ᆢᆢ우리나라가 세게 10정도의 경제다국이라고 생각했는데 ᆢ물론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수퍼컴퓨터 숫자가 중국이 200대가 넘는데 우리나라는 고작 두대밖이라는거였습니다 ᆢ지난구년동안 미래산업을위한 동력제고는 거의 없었던터라 다른 선진국들에비해 산업구조재편이 한참 뒤쳐져버린것같습니다 부디 이번 기회에 여러가지 나라바로세우기랑 남북관계개선등 바쁘시겠지만 미래산업분야에도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4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래산업"}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임대아파트인 부영아파트의 경우 매년 법정 상한선이라는 핑계로 5%씩 인상을 하하여 폭리를 취한다고 생각됩니다. 서민을 담보로 매년 임대보증금을 인상하여 빌딩과 부동산을 매입하는등 정말 돈이없어 재 계약을 못하는사람은 생각치도않는 피도눈물도없는 기없이네요 임대보증금 인상을 규제할 방법은 없는지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84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영아파트 임대보증금 매년 5%씩 인상하는데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소방대원들의 처우를 개선해주세요. 환경이 너무 열악한 가운데서도 인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대원들의 인권을 존중해주싶시오. 위험한 가운데서 일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84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대원들의 처우 개선을 요망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자꾸 부정적인 정치 일자리 물가 부동산 난민 ㅡㅡ 이런건전부 폐기처리하시고 긍정적인 일에 세금투입해주시기바랍니다. 진짜 잘못하고있는겁니다. 중국은 정말 ai 복지 미래발전 쪽으로 세금을 쓰는데 우리나라만 지금산으로가고있습니다. 지도자가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하면 미래 희망이업습니다. 제발 정신차리고 국정을잘운영해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284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긍정적인거 포커스를 맞춰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현재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를 위해 너무나도 과하다 싶을 정도로 무장해제중입니다. 현재 북한은 핵을 폐기한 상황도 아니며 눈에 띌 정도의 진전이 없습니다. 우리 군의 수축은 북핵이 완전히 해결된 이후에 논의 되어야하며 북핵이 완전 폐기 된다 할지라도 주변 열강으로부터 국가와 국민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감축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없이 국방력감축에 나서고 있으며 이에 많은 국민들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훈련취소 및 축소, 무기 개발 취소 및 축소, 우리 세금을 사용하는 북한 돕기 등을 다시 생각해보고 멈춰 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제 1 목표는 국민의 안정된 삶이어야합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는 국민을 지킬 충분한 힘이 필요합니다. 부디 군 최고통수권자로서, 국가와 국민을 지켜야하는 대통령으로서 보다 신중하고 올바른 정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4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의 안보에 신중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화사와 국민은행이 협약하여 마이너스통장을 계설하여 사용하고 있읍니다. 6월18일이 만기가 되어 연장을 하려고하니 협약이 끝나 일반 상품으로 갈아타야 한다고 합니다. 그르면 이율이 3%올라가 이자부담이 늘어 굉장한 부담이됩니다고 하니, 며칠지나면 다시 협약이 체결 되도록 본사에 요청해 놨으니 그때 가서 다시 원상품으로 갈아 타라고 해서 그러겠다고 했읍니다. 며칠지나 승인이 떨어졌다고 해서 되돌리려고 했더니 연장은 되고 신규는 않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읍니까? 승인이 떨어질때까지 잠시 갈아타라해서 갈아 탔는데 원래대로 되돌리려고 하니 이것은 신규라고 안된다니 억울합니다. 국국민은행은 원래대로 되돌려 채무자의 이자부담을 줄여 살아갈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4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이너스통장 연장 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언제나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시민입니다.. 국민연금에 관련된 말입니다.. 삶이 뜻한 바대로 풀리지 않아 넘 힙듭니다..연금이 좋다는 건 알지만 건강보험료도 내기어려울만큼 힘든데 독촉장처럼 날아드는 보험료 영수증 ..소득 자산 등 기타 참조해서 낼 수 있으면 내도록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4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여기는 대전 입니다 옛부터 국토의 중간에 위치한 대전은 언제부터인가 베이비 부머의 은퇴와 1인가구의 증가에 무분별하게 원투룸이 건축되어 지고있습니다 일단 단점은 개인방임주의 가 강해 쓰레기 배출및 반려동물 을 기르다보니 지금처럼 월드컵시즌이 있거나 휴일이 길어지면 원룸 거주 세입자들이 배달음식을 시켜먹고 먹은 그상태로 밖에 내놓거나 심지어 대혀마트에서 장봐온 그상태로 먹고 버리며 쓰레기를 혼합 배출해 악취가 많이 나며 구청담당 미화원들은 그쓰레기를 분리하기보다 공공용 쓰레기 봉투에 가득 담아 치웁니다 과거처럼 학력이 낮은 세대도 아니고 요즘 세대는 대학 졸업한 고학력 을 가진 세대어서 전혀 남을 배려하지 않는게 현실입니다 무분별하게 버린 쓰레기는 곧 누군가 분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음 혼합배출되어 매립해야 되는게 현실입니다 지금도 무심코 쓰는 나무젓가락 일회용품등이 나에게는 지금 편하지만 1년후 재앙으로 돌아올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광역시에 비해 대전은 모든 규제가 약합니다 불법주정차 및 여러가지 요소의 불법이 자행되고 있죠 결론은 주정차 문제 및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4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분별한 원투룸 건축을  규제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경기도 의정부 부용마을3단지에 거주하는 학부모입니다 급식카드는 대부분 방학때 사용하지만 저의 경우는 자녀가 저녁을 혼자 해결해야하는 경우인데 가맹점은 국수파는곳과 빵을 파는곳 두군데뿐입니다 편의점 도시락은 사용할수있지만 칼로리가 높고 품질도 좋지않다는건 누구나 알수있을것입니다 싸다는 장점만큼요 제가 다녀봐도 근처의 상점 대부분은 모르거나 관심이 없어보입니다 결식아동에게 제대로 밥한끼 먹이자고 하는 취지인데 카드는 주면서 쓸수없는건 말이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혼자 쓸수없는 카드 그러면서 아이는 낳으라는건 모순이라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가맹점을 만들어서 고른영양을 공급해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84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급식카드 가맹점을 획대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선거의 승리로 자신이 하는 길이 올바른 길이라고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다. 우리는 북한을 공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북한은 언제나 자유 대한민국을 공격해 온 것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세계가 다 아는 사실이다. 항상 약속을 어기고 속인 것은 북한이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그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인가? (그들이 순수히 핵을 포기하고 평화로 나온다는 그럴 싸한 전술에 속아주고 싶은 것인가?) 설사 그들이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한다고 해도, 역사가 말해주는 교훈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려면, 한미동맹의 강화는 물론, 언제 공격하여도 방비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추어야 하고, 훈련도 게으르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올바른 지도자의 길이다.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마치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에 응해주는 듯한 모습을 지울 수가 없다. 마치 우리의 무장을 약하게 하여 북한은 남침을 시도하려하게 하는 듯이 보인다. 주체사상을 신봉한고 아직까지 사상의 전환의 검증도 되지 않은 사람을, 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서실장으로 임명시키고, 청와대의 요직에 주사파 사상을 갖은 자들을 앉혀놓은 것은 아주 의심스럽고 의심스럽다. 중국, 러시아, 북한은 남침을 통하여 같은 민족을 중인 중요한 전쟁 범죄국이다. 이에 대한 항의나 보상을 요청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 줄기차게 일본에게만 그렇게 해왔을 뿐이다. 중,고등학교 교과사는 왜곡시켜, 자유 민주주의->민주주의로 바꾸어 놓았고, 대통령이란 자가 건국일까지 바꾸는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다분히 의도적으로 보인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상에 물들어, 경제의 성장에는 관심이 없고, 재벌, 부자들의 재산을 세금 등으로 조정하여 빼앗고, 약자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공산주의화의 길로 가는 것은 아닌지 무척 의심스럽다. 삼성, 롯데 등의 재벌이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한 면이 무척 많은데, 그러한 면은 부각시키지 않고 그들의 비교적 사소한 그릇된 것들만 들추어 내고 법의 심반을 받게 하는 것은, 동족을 죽이고 호시탐참 도발을 멈추지 않은 살인 정권을 대하는 태도에 비하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허울 좋은 평화놀이가 실현 되리라는 허상을 버리고, 튼튼한 안보와 경제발전으로, 북한 정권이 망하여 대한민국에 흡수될 수 있도록 올바른 정책을 시행하기를 바란다. 자유 대한민국 만세!!!", "num_agree": 3, "petition_idx": "284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의 남침에 대비하여 국방력을 강화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국민청원이 뭐 놀이터냐?! 그만 좀 청원넣으세요 일해야될거아닙니까ㆍ별거아닌걸로 청원하길래 들어와서 한마디해요 ㆍ", "num_agree": 2, "petition_idx": "284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뉴스보다 짜증"}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요즈음 월드컵시즌이라 축구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손흥민에 대한 병역 얘기가 여기저기 기사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체육인 병역면제에 대해서 건의드립니다~지금 현재 체육인 병역면제는 결과 위주로 면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불합리한 부분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떤 선수는 어린 나이에 한번 국가대표가 되어서 성적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도 면제를 받는 반면에 국가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 바쳤음에도 성적이 좋지 않아서 국대에 가야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동안 (예를 들어 10년 정도)국가 대표로 나라에 헌신한 체육인에 대해서는 성적과 마찬가지로 면제헤택을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현재 태표적인 선수가 손흥민선수가 될 것 같습니다만 만약에 성적을 내지 못해서 손흥민 선수가 군대를 오게 된다면 선수 본인 뿐만 아니라 국가에도 손실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의 안으로는 해외에서 뛰는 선수가 성적을 내지 못해서 병역소집되어야하는 경우, 자신이 받는 연봉을 국고로 환수하고 자신은 이등병~병장 월급을 받는 방안도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러면 선수는 계속 경기를 뛰어서 경기 감각을 잃지 않고 나라는 세금을 많이 걷을 수 있어서 좋으므로 국민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혹시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 선수 이름으로 체육기금을 만들어서 체육발전에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4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체육인 병역면제에 관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축구선수(장현수) 관련 내용을 접했습니다. 태클로 입국하게해라,국적을 멕시코로해라등등..... 이런 내용의 글도 수렴하시나요???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저도 해당경기 라이브로 시청하면서 응원했습니다만 실수라고 표현하기보단 아쉬움이죠 너무 깊은 아쉬움이 분명 있었지만....... 선수들 개개인이 열심히 뛰는걸 모두 봐왔지않습니까? 눈물로 미안함을 표시했구여... 스포츠 선수 관련되서 청와대에 청원까지 넣는것은 분명 아니라고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청와대가 너무 가벼워보입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 화이팅!!!", "num_agree": 10, "petition_idx": "284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소리 수렴도 좋지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1.자전거도로에서 사람들이 무심코들어가 자전거에게 불편해지고 자전거도로에 효율성이떨어져 표지판이라도 많들자. 2.공동화장실에 금연이라 써져있어도 화장실에 담배 냄새가 사람들을 불편하여 조금한 흡연실 이라도 만들어필해를줄이자", "num_agree": 0, "petition_idx": "284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잘못된사람의행동"}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택시를 이용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정복착용을 하고 운전하는 기사들이 눈에 띠게 적다. 일상복 차림으로 하물며 반바지에 슬리퍼까지 싣고서 운행하는 기사들을 볼수있다. 늦은 저녁시간에는 모자까지 눌러쓰고 운행하는 기사들을 보면 왠지 불안하고 불쾌하다. 택시기사들의 정복착용을 정착화 해서 내/외국인 승객들이 안전하고 상쾌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4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운전기사의 유니폼 착용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제 딸이 임산부입니다 낙동강물을 수돗물로 먹고있습니다 한달전 물이 오염됐다는데 대구시에서 숨기는바람에 임산부인 딸아이 한달을 모르고 먹었습니다 어떡해야하나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84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수돗물 임산부는 어떡해야합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24일 멕시코전에서 잘못된 순간 판단으로 pk를 가져온 장현수 선수에게... 장현수 선수를 욕하는 분들은 얼마나 자기가 잘하면 욕을 합니까? 그럼 욕한분들을 장현수라고 해서 마구 욕해도 되나요??? 힘들게 경기를 한 선수에게 격러말고 욕을 어떻게 할수 있나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장현수 선수가 정신적으로 얼마나 고통받고있는지 자기가 말하기전 입장을 바꾸어 보세요. 장현수 선수등등 비난 말고 격러해주시고 또 기성용은 어떻게 욕할지 궁금하네요..... 제발 자기도 못할것을 다른 사람에게 화풀이 하지 좀 말아주세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284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현수 선수를 비난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1.청소하는 사람도 많지만 버리는사람이 많아 쓰레기 많아 환경이 나빠진다. 해결방안:청소하는 사람을 늘리는거보다는 쓰레기통이나 비닐봉투 같은 것을 쓰레기가 많이 버려지는데에 두는게 좋을것 같다 2. 길을 가다보면 담배꽁초가 너무 많아서 길을 가다 사람들이 피고 아무데나 버린 담배 꽁초가 엄청 많다 위에 1번 처럼 담배꽁초용 쓰레기통을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4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지역의 문제점을 말해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06월 25일(16:12) '모바일한경'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지난 3월부터 선임된 4명의 사외이사들이 전부 민주당과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주요 경력을 살펴보면, 정동균(민주당 경기도당 농어민위원장) 고인정(민주당 경기도의회 의원) 한상선(민주당 의원들과 전문가들의 연구모임인 사단법인 돌바내 사무총장) 권택곤(민주당 대선법률지원팀) 등입니다. 법률가인 권택곤 변호사를 제외하곤 이들이 석유관리원에 어떤 ‘기여’를 하게 될 지 의문이 든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사실 이런 사례는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수없이 많습니다. 공공기관의 임원 자리는 선거 승리에 따른 ‘전리품’이 될 수 없습니다. 비합리적 의사 결정에 따른 부담을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국민들이 표를 준 것이, 정치권 주변 인사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겠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4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무리 공공기관이지만..\" 도 넘은 낙하산 인사"}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손흥민선수는 국외에서 대한민국이란나라를 인식하게해주는인제이며 지금 최고 몸이올라와있는상태입니다 국내외에에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널리떨치고있는데 군대2년다녀오는사이 분명선수에게도 타격이있을뿐더러 스포츠로 외교활동을 제일확실하게하는 손선수에게 특별히 군면제를해주시고 그기간 대한민국 스포츠외교쪽으로 힘을다하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284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선수 군면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현재 배기량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신차출고가격으로 부과해 주십시오. 2천cc수입차와 국산중고대형차와의 비현실적인 자동차세 부과는 모두 아실것이며 또한 이 두가지 차량을 운행하면서 소비되는 유류로 인한 유류세가 같은 거리를 탔다고 하더라도 어떤차가 세금을 많이 내는지도 아실테지요 여기에 한가지더 국민건강보험에서 또한 3000cc미만인차는 건강보험료를 30감면해줍니다. 자동차배기량이 아니라 실질적 가격으로 부과해주길 바랍니다. 아부지가타는 8년된 3000cc 에쿠스가 아니라 돈많은집 대학생이타는 7천만원짜리 2000cc 에 세금을 더 받아가란 말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4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기량기준 자동차세"}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2001년 당시 이천에서 공예학원을 시작하며 자금이 부족하여 대출을 받던 중에 지역신문에 나온 광고를 보고 대출 신청을 하게 되었고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해주었더니 대출을 하려면 차를 구입해야 한다며 차를 두대나 제 이름으로 갖게 되었고 전 보지도 못한 차는 대포차로 누군가에 의해 불법 운행되며 주정차 속도위반 등 힝포는 계속 되었고 세금조차 내지 않고 운행되었습니다. 대출업자는 사기로2001년 고발을 했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여러곳 관공서를 다니며 도움을 청했으나 모두가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말 뿐이었습니다 그동안 경제적 어려움으로 저희 부부는 파산을 했고 아들까지 신용불량으로 살아야 했으며 남편과는 이혼까지 했고 월세방을 전전하며 겨우 살아 가다 얼마전 LH의 도움으로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으로 살아가는데 지금까지 자동차 세금과 온갖 범칙금은 계속 날라 옵니다 전 자동차만 봐도 겁이 나서 단 한번도 운전을 해본적도 없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요. 제발 해결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84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포차 제발 해결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부산에서 중증 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활동보조인 입니다 7월 1일부터 활동보조인 휴게시간을 가지라고 하는데 그 취지가 잘못 되었습니다 4시간을 일하고 30분을 쉬라고 하는데 신체활동이나 사회활동을 하는 중간에 휴식시간을 가지라는건 장애인을 혼자 두고 가라는 취지인데 그럼 그 장애인은 30분 동안 혼자 있어야 합니까?휴식시간에 장애인은 누가 돌봅니까? 누구를 위한 대책인지 알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은 휴식시간 없이 그냥 지금처럼 하는게 편합니다 활동보조인이 한 사람에게 8시간 이상 일을 하지 말라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대책도 없이 휴게 시간을 주는건 장애인이나 활동보조인에게 아무 의마가 없습니다 대책이라고 나온게 정확한 것도 아니고 그냥 대안이라면서 센터에 공문이 왔다고 해서 구청에 연락하니 보건 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것이라 딱히 답이 없다고 하네요 1, 장애인 가족이 돌보는것: 이런 계획이면 미리 가족에게 공문을 보내서 자격증을 이수해라고 해야 합니다 2, 다음 활동보조인을 투입하는것: 누가 30분을 보고 차비를 써 가며 시간 낭비하며 하겠어요? 그리고 휴게시간을 가진 활동보조인은 30분을 어디가서 보내나요? 집에 가자니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시간이 다 갈겁니다 3,일자리 창출: 지금 현재 쉬고 있는 사람들을 투입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누가 30분을 보고 오겠습니까?", "num_agree": 193, "petition_idx": "284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 장애인 말살 하는 휴게시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저는 30대직장인으로 아직취업을못하고있는 후배들을보면서 왜 기업들이 취업공고를내고 취업일정을공개를안하는겁니까? 취업자들은 피가마르고 기다리고있는데 기업이라면 공고를하고 면접일정과 합격자 발표 예정일을 취업자에게 공지를해줘야 후배들이 다른계획을준비할수있지않을까요? 그리고 국가유공자 의무채용은 말뿐인가요? 국가 보훈처에 등록한기업들이 채용의무가 있는것으로 알고있는게 그걸지키지않고있습니다 그냥 벌금을내고 만다는식으로 채용을안하면 무슨의미가 있을까요? 아직도 취업을못하고있는 후배들을위해 나라에서 꼭 고민해주셔야합니다 인사채용 일정 과 국가유공자 의무채용이 잘지켜지고있는지 검토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4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사채용일정공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적폐의 원조격이며 대부격인 김종필에게 훈장추서 하는 것을 취소하여 주십시오. 훈장추서 이유가 전직 총리 모두가 훈장을 받았고, 여러 사안을 고려하였다고 하지만, 고려한 여러 사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김종필이 언제부터 국민이 인정하는 총리였지요? 쿠데타 내란으로 권력을 찬탈한 박정희가 장기집권을 위하여 허수아비로 세운 것이지요. 게다가 그의 죄는 내란죄, 국치대일협상, 중정사찰 민주인사 살해, 유신영구집권 획책, 부정부패 재산 축적 등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이룬 공로는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이것은 전두환이 쿠데타로 집권하연지만, 사회정의 구현과 물가안정에 기여했다는 논리와 상통하는 명분같지 않은 억지 명분입니다. 김종필은 적폐입니다. 훈장추서를 거두어 주십시오.", "num_agree": 142, "petition_idx": "284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필 훈장추서 취소 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아동 성폭행한사람들의 징역의 별로 되지 않고 나중애 그분들이 석방되고 나면...그피해자가 뒷감방 할수있을까요.? 나이가 많지않고 지식이 적어서 이정도밖이 못쓰네요. 죄송합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284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아동 성폭행범들의 징역의 늘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요즘 자칭 페미라는 집단들이 한국 남성모두를 비난하면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이유가 있는것도 아니고 모두 싸잡아서 욕을 합니다.성수치심까지 줍니다.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야합니다.그라니 페미들을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84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를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 난민문제로 유럽 여러국가에서 고통받는 것을 우리나라 국민이 받지않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81, "petition_idx": "284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제발 해외순방중, 방문, 외교관련자들 호텔이나 숙소에서 사발면 좀 먹지마라. 뭔 거지새끼들도 아니고..몇년씩 지낸 해외교포도 아니고..꼴랑 2박3일 3박4일 출장길에 사발면,햇반에 김치들고가서 냄새 풍기고 싶냐? 뭔 북조선 외교관들이냐?", "num_agree": 1, "petition_idx": "284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순방, 외교업무 출장중에 사발면 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군사쿠데타 주역인 김종필! 생존시에 그 죄의 처벌을 받았어야 했고 죽어서도 역사의 악인으로서 심판받는 것이 당연하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284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사쿠데타 주역인 김종필! 생존시에 그 죄의 처벌을 받았어야 했고 죽어서도 역사의 악인으로서 심판받는 것이 당연하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뜨는 별을 지게할수는 없습니다 군면제해주십시요 더이상 말안하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4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군면제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난민반대합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284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2018년 6월 이전, 국내에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직장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 제외)은 개인의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올 6월부터 6개월 이상 체류 기준으로 상향되었고요. 하지만 이 기준 또한 건강 보험 혜택 악용을 방지하는 데에 있어 미미하다고 판단되어 청원합니다. 외국인들이 고비용 진료를 위해 짧은 기간 보험 가입 후 탈퇴하는 경향을 보여, 보험료 수입이 적자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수입은 1천1억원인데 비해 급여비 지출은 3천52억원으로 2천51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일명 '먹튀(먹고 튄다)' 행동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기존 건강보험의 근간인, '우리 나라 국민/장기 체류인들을 위한 건강 증진' 철학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며, 법의 헛점을 악용한 사례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의 법 개정을 제안합니다. (이는 제안일 뿐이며, 더 좋은 안이 있을 경우 수용 가능합니다) 1) 6개월 이상 체류 기준을 상향 조정 (예: 우리나라 영주권 취득한 자 등) 2) 체류 기준 부합하지 않으나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 엄격히 제한된 건강 보험 혜택 제공", "num_agree": 88, "petition_idx": "284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들 건강 보험 혜택 악용 '먹튀' 반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우리나라 조세 중에는 1. 부가가치세 : 일반 사업자의 경우 부가세를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납부했다가 다시 환급신청하여 돌려받는 행정낭비 2. 연말정산 : 월급장이의 경우 연간 사용금액 중에 일부의 세금을 급여로 돌려 주는 행정낭비 3. 자동차 관련 : 자동차세, 유류세, 환경개선부담금, 의료보험 증액, 취등록세 4. 국세와 지방세 : 재산세,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상속세, 법인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임대소득세 등 등 부가가치세와 연말정산 처럼 세금을 거뒀다가 돌려주는 경우도 있고 자동차세, 국세, 지방세에는 너무도 많은 세금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금의 행정처리를 위해서 공무원과 국민들은 줄을 서서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돈을 사용하게 됩니다.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필요합니다. 민간과 세무 공무원이 합동으로 연구하여 불합리한 조세를 과감히 철폐하고 간결하고 실속있는 합리적 조세제도를 국가에 정착하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국가 공무원의 행정낭비를 막고 국민의 불편함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4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세관련 행정낭비 개선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반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이번 난민 문제에 있어서 저는 이해를 할수없고 자국민의 안전과 미래의 우리의 후손들을 생각하며 이번 제주도 예멘 난민 반대시위에 동참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경제.정치.사회...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깊이 반성하는 바 입니다. 하지만 사회생활 약 30년에 가깝게 하다보니. 외노자와 한국인의 역차별등등을 격어보았습니다. 제가 일했던 직종으로는 생산직. 사무직.지금은 현재 식당 서빙업을 하고있습니다. 특히나 생산직과 식당이란 직종에서는 외국인들이 꿰차고있는게 현실입니다. 저는 여성이기에 여성이 일할수있는 업종에서 외국인들이 오히려 역차별하는 상황에 어이없음에도 이렇다할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난민 사건은.........시위에 동참해야겠다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저같이 그 어느누구도 선동되지않고 스스로 시위에 동참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그만큼 심각한 문제입니다. 구구절절 이야길 쓰고싶지만 결론은 이번 시위에 참석하시어 국민들의 반감에 대한 불안을 떨쳐버려주시길 기대합니다. 또 참석 자체만으로 대통령님 지지도는 올라갈것이고 이 난민을 받아들여서 얻는 이익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신다면 지금처럼 유럽에서도 꺼리는 난민들을 다시한번 생각하게되는 계기가 되지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외노자와 난민들의 관리를 어떻게 할것인가 구체적인 방안까지 말입니다. 참석해주신다면 아마 문재인 대통령님께 이득만 있지 손해는 없을것입니다.", "num_agree": 72, "petition_idx": "284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6월30일 난민반대시위 예정에있습니다. 부디 꼭 참석해주시길 간청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성인용비비탄이 0.2j 너무약합니다 1.5j까지만이라도 올려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84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비탄 위력을 올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주택단지와 2km도 안되는 곳에 열병합 발전소를 세워두고 나주시는 6월 26일부터 가동승인한다고 합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대비책, 기본적인 법적 기준 등을 마련하고 승인하는 것이 일의 절차입니다. 그러나 나주시는 열병합 발전소 가동이 어쩔 수 없다는 듯한 태도로 방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00%LNG화 추진을 나몰라라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로 뽑힌 시의원들이 이 사안에 대해 일하기도 전에 하루빨리 가동해서 문제를 덮으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관 행정은 나주시민의 건강을 헤치며 미세먼지를 줄이자는 국책과도 반합니다. 나주 시민과 소통하지 않고 공론회 한번없이 승인부터 하려는 나주시와 강인규를 고발합니다. 부디 청와대에서는 적극 개입하여주셔서 나주시와 강인규가 해결하지 못하는 사안을 해결해주시고 나주시민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불통 행정 나주시를 질책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6116, "petition_idx": "284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주 열병합발전소 가동승인 막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1.자전거도로에서 사람들이 들어가 자전거타는 사람들이피해를 본고 자전거도로의 효율성도 떨어지게돼 표지판 올려놓자 2.공공화장실에 금연표시도 있지만 화장실에 담배냄새 때문에사람들이 피해을봐 작은 흡연실 을 만들어 피해을 줄이자", "num_agree": 0, "petition_idx": "284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어떻게 일반사병이 1인실 사용하고 면회도 혜택받고 이건 군대다려온 남자로서 정말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힘없는 일반사병은 더 심한수술후에도 다른 사병이랑 같이 생활하는데 이건 누가봐도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84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디특혜"}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최시원씨 강아지 사건으로 생긴 반려견 안전대책으로 채구 40cm 이상 반려견들은 보행로등에서 입마게를 착용 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입마게는 강아지를 긴장시키게 하며 입도 벌리지 못하고 혀도 내밀지 못힙니다. 그리고 채구에 따라 입마개를 착용하는것을 키큰사람에게 수밥을 채우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청원이였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4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여성시대, 워마드 등등 남성혐오 단체가 남성들을 농락하고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위 카페를 폐쇄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284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혐오 집단 폐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왜 열심히 공부하는, 다같이 소중한 친구들을 줄세우려 합니까? 제 꿈과 목표를 위한 공부를 함에도 불구하고 괜히 죄짓는 느낌이 들잖아요! 다른 애들은 뭐가 됩니까? 공부가 간접적인 죄가 되는 세상에서 뭘 바랍니까? 참.. 씁쓸합니다. 대학이 인생의 전부인가요? 아니잖아요. 꼭 학업 말고도, 학생들이 다른 분야에서 각자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발 신경써 주십시오. 솔직히 애들이랑 절대로 맘 편히 지낼 수가 없습니다. 맘 편히 지낼려고 해도. ㅋㅋㅋㅋ 현역으로써 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4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신이랑 수능 상대평가 제도를 완전 폐지하고, 학생들이 꼭 대학에 들어가는 것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도 진로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제가 이번에 미성년자 술판매로 인해 벌금을 냈습니다, 사장님에게 정말 죄송하고 명목이 없습니다. 이 건은 오로지 제 실수입니다., 그래도 말하고 싶은 것은 미성년자 무리들이 너무 날뛰고 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2년차에 슬슬 알바 관두고 차를 사 직장을 구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2년간 다양한 미성년자들이 술담배를 뚫으러 왔었는데 검사하려 하면 욕만 처먹고 그런데 이렇게 까지 하는 놈들이 있더라구요. 몇 달 전부터 특정 남학생 무리들이 지속적으로 담배를 뚫으러 오고 몇 번이고 거절해도 타인의 신분증을 들고와 자기라며 우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실수로 여학생 2명에게 술을 판매 했습니다, 신분증 검사 없이 이 점은 순전히 제 실수입니다, 그런데 그 신고자가 몇 번이고 담배를 뚫으러 왔던 남학생 무리들 이었습니다. 들어오더니 지금 미성년자에게 술 판매하셨죠? 경찰에 신고합니다. 하며 당당하더군요 포상금 이야기가 나오니 스마일을 짓더군요. 그리고 그 남학생 무리들은 바로 옆 피시방에서도 12시 넘게 있던 일도 있었습니다. 알바 끝나고 옆 피시방을 들르니 있더군요. 게다가 가장 가관이었던게 요번 연속으로 쉬는 날이 있었잖아요. 24시 넘은 시간에 남녀 학생들이 무려 약 30명이나 제가 근무하는 편의점에 왔었습니다. 무려 약 30명, 그 중 저에게 술담배 뚫으러 시도한 학생들이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모여서 어떻게 밤샐건지 술 어딜 뚫을건지 의논하더군요? 그러다 그 중 절반 정도는 옆에 있는 피시방으로 가더군요, 어떻게 됐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말이 됩니까, 반 하나정도 되는 학생들이 무리를 지어 저러고 있다는게? 여긴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 좀 촌동네에 속합니다. 도시 쪽은 얼마나 심할지 상상이 안가네요.. 제가 근무하는 편의점이 동네 중심에 있는 약 15년이나 된 편의점이고 매출이 가장 높은 곳인데 사장님이 내년 계약으로 관두겠다 더군요, 미성년자 무리들 때문에 힘들어서 못하겠다네요.. 전에는 알바 끝나 집가는 도중에 초딩 4명이서 타 편의점에서 꼬장부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에요.. 새벽 2시에.. 초딩 4명이..", "num_agree": 165, "petition_idx": "284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분들을 미성년자 무리들로부터 보호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청년실업 해소를 위하여 수십조 원으로 추정되는 포스코의 자원 비리자금를 포함하여, 수자원공사, 석유개발공사, 농협 등의 해외도피 자금을 회수하는 작업을 착수합시다. 이러한 자금으로 청년 벤처사업 지원, 청년 창업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여 청년실업 해소는 물론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합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4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자금으로 부정부패로 빼돌린 자금을 회수하여 사용합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맨날 볼때마다 식당 들어가서 밥먹고 달인에게 비법 캐내는거밖에 못봤습니다 맨날 볼때마다 똑같은 패턴 , 똑같은 말 매우 지루합니다 좀 색다른걸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거도 없고 그냥 소재가 없는거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4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sbs 생활의달인 프로그램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대통령님께 저는 세아이의 부모이자 이 나라의 국민이기도 합니다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부모가 세아이의 미래가 걱정되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나라는 말 합니다 국민의 도리를 하라고 교육의 의미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환경보존의 의무 모든 국민은 국민의 도리를 다 하여도 언제나 돌아오는건 국회의 판단으로 만들어지는 잘못된 법과 정치인들의 비리 소식이 더군요 그래도 국민은 내 자식의 미래를 위하여 국회의 잘못을 알면서도 국민의 도리를 지켜나갑니다 언젠가는 살기좋은 미래를 내 아이 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나라는 부모 국인은 자식 이라는데 어찌 하여 부모인 나라가 자식인 국민을 왜 면하시는지요 국민의 촛불로 한 나라의 부모이자 대통령이 되신 분이 눈과 귀와 입을 닫고 잘못된걸 알면서도 외면 하신다면 어찌 한 나라의 부모라 할 수 있겠는지요 국민의 대통령이 될 거라고 하시며 국민이 아프다는 소리를 내는데도 나라는 제주도의 난민을 받으려 한다면 대통령님은 국민을 우롱 하신게 아닌지요 많은 국민이 소리 냅니다 내 아이의 미래를 보장해 달라고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국민의 소리를 듣고 제주도의 난민과 제주도의 국민을 우롱한 원희룡 지사를 처벌 부탁 드립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을 저버리고 온 국민을 불안과 갈등속에 하루 하루를 보내게 만든 제주도 지사의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국민은 말 합니다 내 아이의 미래를 먼저 바라봐 주시기를", "num_agree": 18, "petition_idx": "284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요즘 뉴스에서 소음 공해로 인한 이웃간의 분쟁을 많이 보셨을겁니다. 심하면 살인으로 이어지니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말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음 공해관련해서 법은 어떻습니까???? 당장 이웃집 동물들이 짖고 이웃주민들이 층간 소음을 일으켜도 강제할 조취가 없어서 피해자들은 항의만 할뿐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소음 공해는 중범죄로 지정해야합니다. 하루 속히 법제정을 하시어 무방비에 노출된 피해자들을 이웃의 소음 공해로부터 지켜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84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 소음 및 주변 주인있는 동물 소리 법적 규제 마련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뉴스를보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cctv가 있어도 사각지대에서 아이들 밎는 모습보니 심각하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84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교사 유치원교사 인성검사 정기적으로하고 분노조절 장애검사를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님이 만든 자유대한민국을 위해 하야 해주세요 정중하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4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나라를 위해 하야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요즘 세상이 무섭게만 변해갑니다 안전을 위해 주거자택 2층이나3층 까지 주택 건물주는 방범창 의무화 해주세요 주택건물주들은 2층은 거의 방범창을 안해줍니다 여름에는 창문열고 잠자기가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옥상으로 줄줄이 연결된 다세대 주택가 2층은 방밤창이 없습니다 힘없는 방충망만있습니다 건물주는 2층이라 도둑이 못올라온답니다 그러다 도둑들어오고 무슨일나면 책임을진다는 말은 절데안합니다 꼭 의무화해주세요 혼자사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도록 2층이나 3층까지 방범창 의무화해주세요 꼭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4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입자는 불안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청원개요: 국가소유의 토지에 국민 혈세로 조성된 공용주차장을 사용료(토지임대료) 한 푼 지불하지 않고 십수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무단점거, 불법 사용한 버스회사 “김포운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세내용: 1. 김포운수가 차고지, 사무실, 식당, 기숙사 등으로 사용 중인 김포운수 대명영업소는 경기 김포시 대곶면 약암리에 소재하고 있으며 약 2천46평(6,765㎡) 정도 되는 커다란 땅으로 이 토지의 소유주는 농림수산부와 기획재정부 입니다. 2. 위 토지는 1993.08.24. 당시 김포군(현재 김포시)이 지역일대 주차난해소를 위한 주차장부지확보를 위해 “노외주차장”을 목적으로 경기도에 사업승인 요청을 하였고 3개월 후 1993.11.27. 경기도가 “노외주차장”으로 승인(허가)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1억4천5백만 원 이었으며 1993년 당시 김포군의 재정수입이나 당시의 화폐가치로 볼 때 매우 큰 금액 이었습니다. 이 땅(공용주차장)은 농림수산부와 기획재정부의 소유이며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국가소유의 “국유지”입니다. 3. 사업의 목적대로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용주차장으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토호세력중 하나인 김포운수라는 특정업체가 2018.06. 현재까지 십수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무단점거, 불법사용하고 있습니다. 4. 이와 같은 국가소유의 토지에 조성된 공용주차장을 사용하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법률”(이하국계법)에 의해 국가와 계약을 하고 이에 상응하는 토지임대료를 지불하면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계법”을 위반하며 무단으로 사용 중입니다. 5. 또, 국계법 위반뿐만 아니라 불법건축물(사무실, 식당, 기숙사 등) 까지 설치하여 이에 관련된 각종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각종 법률들을 수도 없이 위반하고 있습니다. 6. 불법으로 설치한 각종 건축물 들은 생활 시설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화재와 안전에 대한 커다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7. 또한 불법으로 설치된 건축물들과 간이세차시설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들과 기사식당, 샤워시설, 화장실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 등이 하수처리 되지 않고 그대로 바다로 흘러나가 심각한 오염으로 인한 어민들의 생존권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8. 정식적인 토지사용과 건물에 대한 각종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으며 그러한 부분들은 국민의 혈세로 충족되고 있고 또, 김포운수는 국가로부터 수조원대(2018년을 기준으로 최근8년간)의 유가보조금과 재정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9. 김포운수의 그룹명칭은 선진네트웍스이며 이것을 줄여 선진그룹으로도 호칭하고 있으며 전국에 24개의 버스 법인회사를 소유하고 있으며 버스보유대수는 약3천여 대에 달하는 국내 2위 대형 버스업체입니다. 또한 선진그룹은 헬기(헬리콥터)사업까지 운영하고 있는 매우 큰 그룹입니다. 10. 이러한 국내2위 대형 버스업체가 십수년간 국계법을 무시하고 국고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관할 관청인 김포시청 담당 공무원과 최종 연대책임자인 김포시장의 묵인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1. 김포운수는 어떠한 근거로 오랜 세월동안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불법사용을 지속 할 수 있는 것인지, 국민이 공동으로 사용해야 마땅한 공용주차장을 김포운수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이 특혜는 아닌지 12. 김포운수가 공용주차장을 불법으로 무단점거, 사용함으로써 지근거리에 인접한 대명포구·대명항(어시장) 주차난해소를 위해 김포시는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여 어시장 내에 공용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또 한번의 국고손실을 초래하였습니다. ●이처럼.. 오랜 세월동안 국가의 땅을 김포운수의 땅인 것처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관할 관청인 김포시청의 담당공무원과 연대책임자인 김포시장을 비롯하여 관련공무원들 또한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일반국민이 국가소유의 산에서 임산물이나 산나물 한 가닥만 채취하여도 임산물 불법채취라며 징역7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 원에 처해지는데 국민혈세와 국고손실을 발생시키고 있는 김포운수에 대하여 아무런 처벌도 내려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위의 사건에 관련하여 명명백백하게 밝혀 주시기를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간곡하게 청원합니다. ●본 건 관련하여 청와대 국민청원인이 여러 차례 김포시청을 방문하여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김포운수에 대하여 처벌은커녕 시정조치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민의 혈세인 국고손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 더 이상 낭비되지 않도록 청원에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91, "petition_idx": "284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혈세를 낭비시키고 있는 버스회사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인터넷의 발전에 따라 사이버 폭력의 범죄율과, 그의 대한 사례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예계 뿐만 아니라 sns와 게임 등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예 훼손, 욕설, 허위사실 유포, 개인 정보 유출 등의 문제들과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상에서의 익명성을 시킬뿐더러, 사이버 폭력의 관한 처벌을 강화시키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4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버 상의 익명성을 약화시키고, 사이버 폭력의 관한 처벌을 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공정위 직원 위증강요하고 서명하게한 검찰 직원 강력처벌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84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 공정위 위증 강요 서명 강요한 검찰 처벌 해주세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난민도 국민이 동의가 있어야하는겁니다. 나라를 대통령님만 안만나면 된다는 겁니까? 여성들 성폭행당하면 테러당하면 내가족을 더 잃어버리면 평생을 아파하면서 살아야해요 심사로가도 .... 사람 마음은 변하는법 범죄일어나면 국민이 절대 용서안합니다.", "num_agree": 75, "petition_idx": "284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마음대로하시는건지 국민소리를 듣는건지.. 거짓말을하시는겁니까? 국민먼저 그다음 난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양극화된 일자리, 집단 이기주의적 노동조합과 갈수록 심해지는 경제와 청년 실업문제 등 특히 비정규직은 사회를 양분화하고 소득감소와 최저생계유지로 일상생활 불안하게하는 민생에 가장 불안한 요소로 더이상 간과 할 수 없을정도로 심각하지 않습니까? 극변하는 국제정세와 세계금융 불안으로 변동성이 심해 내일 불안한 시대에 하루하루를 적응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이시기에 미래를 예상하기 어렵지만 저는 무엇보다 대중을 위한 노동정책이 미래 국민들에 소득과 안정되 생활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이해와 기업과 협조를 이끌 뿐 아니라 정부간 노동정책을 가장 잘 수반 할 수 있는 노동부 장관 지명을 간곡히 부탁드림니다. 과거 정부는 기업과 결탁하여 비참한 노동조건과 억압으로 대중의 노동자를 기만하고 이용한 댓가로 오늘에 경제발전에 이룩하였습니다. 뜻을 높이한 민주열사와 선구자들에 의해 우린 민주화를 이루었고 이후 노동자에 귄익보장과 여건 신장을 위해서 노력과 희생에 댓가가 오늘을 이룬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의당 출신이시라면 무엇보다 친 노동자 정책 입안에 도움이 될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폭 넓은 범주에서 인재를 중용하신다면 만사형통하리라 믿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4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임 노동부장관님은 친노동정책을 입안하실 수 있는 분이시길 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반드시 적폐 축협을 해체 시켜 주십시오", "num_agree": 26, "petition_idx": "284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 비리 및 해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ㄹㅇ 노답학교입니다 무슨 정학을 당해도 학교를 나오라하고 머리는 빡빡이에 아직도 폭력을 쓰는 학교입니다 진실된 내용을 이야기 하여도 믿지도 않는 우리 학교 심지어 학교선생이라는 사람들은 모범이 되어야 할판에 욕설을 끊임없이 내뱉습니다.방과후도 강제에다가 급식소의 물은 더럽게 안나옵니다.아직도 대한민국에 이런 구식학교가 있다는게 말이안됩니다. 정말 학교를 다닐맛이안납니다.폐교 처리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84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주 **공업고등학교를 폐교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법 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군대에선 방산비리가 판을 치고, 기업에선 특허기술을 외국에 팔아먹고, 국가 정보기관은 해외 정보원의 명단을 외국 기관에 팔아먹고, 공무원은 부패비리 사건, 검사장 뇌물, 대법원장의 정권거래, 최순실 국정농단, 역대 대통령의 뇌물사건.....그리고 매일의 뉴스에선, 살인, 성폭행, 사기, 밀수 등 각종 범죄가 보도 됩니다. 마치 대한민국이 범죄국가인 것 같습니다. 사회질서를 파괴한 범죄자들은 인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범죄자들은 범죄를 저지르는 순간부터 스스로 인권을 포기한 겁니다. 사형제도 부활하고 법 처벌 및 형량도 가혹하도록 강화해야 합니다. 강력한 법 처벌이 있다면 범죄가 훨씬 줄어들 겁니다. 법 처벌을 강화해 주십시오. 형량을 크게 늘려주십시오.", "num_agree": 18, "petition_idx": "284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 처벌을 강화해 주십시오.   형량을 크게 늘려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안녕하세요. 유치원생 아이들을 무차별하게 폭력하네요 청원합니다!! 꼭좀 해결해주세요. 우리의 미래 아이들 위해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4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보육교사아동학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6월9일 저녁 23시 45분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 일대에 주차해놓은 제차를 뺑소니 당했습니다. 주차해놓은 차를 가지러 걸어가고 있었는데 차량 한대가 후진을 하다가 주차되있는 제차를 박길레 멀리서 뛰어갔더니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블랙박스는 달린상태였는데 여름에 자꾸 고장이나서 선을 잠깐 빼놓아서 녹화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12에 뺑소니 신고접수를 하였습니다. 경찰 두분이 오셨는데 신분증보고 이름 폰번호 적고 차있는 위치하고 차량이 뭔지 묻길레 멀리서 보아서 확실하지는 않은데 뒷 데루등 보니까 SM3 아니면 SM5 같더라고 말씀드리고 여기저기 사진을 몇군데 찍어가셨습니다. 혹시나 싶어 못잡을수도 있으니 근방에 있는 차량 번호판이나 폰번호 몇개 적어 가시는게 안낫겠습니까 여쭈니 필요없다고 방범용cctv도 있고 이앞에 있는 차량 연락만 되면 쉽게 잡을수 있을꺼니 걱정하지말라고 해서 일단 알았다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10일날 사건이 대구성서경찰서에 접수되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와서 아무리 찾아도 차가없다고...차있는위치가 안잡힌다고 와보라고 해서 갔습니다. 아는형하고 둘이 갔는데 cctv 같이돌려보자고해서 세명이서 같이보는데 어이가없어가지고 분명히 차있는위치 여기있었다 말씀드렸고 상황설명다했는데 엉뚱한 부분만보면서 누가봐도 차없는부분을. 찍으면서 여기에 차가있었다 이거죠 이러는데 짜증나죽을뻔했습니다 그렇게 cctv를 돌려보다가 그시간대에 지나가는 sm3 썬루프달린 흰색 차량한대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형하고 저하고 둘다 sm3 흰거 썬루프 말하는데 옆에서 썬루프가 어디있어요 썬루프 안보이드만 말씀하시길레 전또 저희가 잘못본줄알고 다시돌려보니 썬루프가 달려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잘보이지도않는걸 어떻게 봤노 그러는겁니다 .뭐 사람이니 실수 할수도 있지만서도 첨보는데 반말 찍찍 뱉는거에 기분이 몹시 나빳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보자길레 같이 현장에 갔습니다. 차량있던 위치 설명드리고 상황 다시 다설명드리고 주위에 cctv 살펴보는데 차 주차해놓은 바로옆에 원룸건물cctv가 제차 뒷부분을 약간찍고 있어서 이거한번보면 번호판 전부는 안보여도 뒤에숫자 약간은 보일수도 있을거같은데요 말씀드렸더니 확인도 안하고 무조건 안보인다 그래서 알았다 하고 사고가났으면 해결할방법을 찾아야되는데 찾아보지도않고 옆에서 번호판 안보이는건 찾기힘들다 어렵다 소리만하길레 짜증나서 형하고 둘이 여기저기 cctv 다찾고 다녔습니다. 올라오는쪽에 방범용cctv 은행cctv 좌우방범용cctv 쌀집cctv 개인주택cctv 나가는쪽에 옆건물cctv 방범용cctv 등등..카메라 저기 달렸고 저기 달렸고 말씀드리고 제가 무슨경찰이 된줄 알았습니다. 개인주택cctv는 귀찮은가 문도 안열어주고 나가는쪽에 옆건물cctv 보일거같다고 말씀드렸더니 보지도않고 무조건 안보인답니다 그래서 뭐가안보이는데요 안에 밖에 찍는거 확인하고 와서 말씀드리는건데 그제서야 가서 보고 건물주한테 전화를하는데 경찰본인이 귀찮은가 저한테 이런건 본인이 신경써가지고 연락하고 찾아가고 해야된다면서 건물주한테 제번호를 불러주면서 나중에 건물주가 연락오면 가서 cctv돌려보고 전화하라하고..건물주는 아직 연락도없습니다. 그래서 쌀집cctv를 보러갔는데 cctv녹화시간이 현시간보다 50분가량 빨랐습니다 딱계산을 놔도 9일 23시45분경 사고가 났으면 cctv녹화시간이 50분가량 빠르기때문에 약 10일 00시35분경 부터 봐야 계산이 맞는데 제말을 들을생각조차안하고 무작정 자기말이 맞다고 엉뚱한시간을 맞춰서 20분가량 돌려보고있엇습니다. 다돌려봤는데도 차량이 안나오니 왜안나오지 왜안나오지 그러더니 저보고 아까 시간 얼마라고했어요 묻길레 어이가없었습니다. 그래서 00시35분부터 돌려보니 sm3흰거 썬루프 달린차량이 지나가는건 확인이되는데 번호판 식별이 어려웠습니다. 혹시 번호판식별같은건 못해요 여쭸더니 저보고 들고가서 번호판식별좀 해오랍니다 그러더니 지나가는 장면을 폰으로 사진찍으랍니다 cctv 오래되면 자동포맷되는거도 있는데 영상을 복사 해가시는게 안낫겠습니까 물었더니 맞다맞다 그게 좋겠다 저보고 usb꼽아서 복사좀해서 달랍니다 제가 usb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거도아니고 왜 본인할일을 자꾸 떠넘기시는지 이해가안됬습니다 그렇게 쌀집에서 나왔는데 아까부터 인상도 안좋고 찾을생각도 안하고 자꾸 집가야된다는 뉘앙스를 풍기시길레 제가 여기에 방범용cctv가 몇개고 여기저기 달린게 몇갠데 천천히 지나가는거도 못잡아요 이걸못잡는게 말이되요 그랬더니 그걸왜 자기보고 그러냐 구청가서 얘기해라 가서 화질안좋다고 좀바꿔달라고 진상좀피우랍니다 짜증나서 이런데서 살인사건 일어나도 잡지도못하겠네요 그랬더니 못잡는다 나가는경로 보면 못잡아요? 영화에서만 찾지 현실에서는 못찾는다.. 그럼 방범용 cctv뭐하러 여기저기 쓰지도 못하는거 달아놨어요 그랬더니 자기보고 말하지말고 정부탓을 하랍니다. 그러면 차사고내면 무조건 도망가야되겠네요 그랬더니 무조건 도망가야된다 잡히면 몰랐다하면 된다고 법이 그렇다고 이게 경찰이 할소립니까 그뒤로 전화한통와서 이게 잡기가 쉽지가 않다 무슨대답을 원하는건지? 그냥 제돈으로 수리할게요 이대답을 원하는건지 ...오늘 전화와서 못찾는다길레 은행cctv하고 확인해보셧어요 물었더니 확인해보지도않고 무조건 안보인답니다 ..cctv 위치도모르면서.. .이것저것 확인해보고 안되는경우에야 어쩔수없지만 찾아볼생각도 하지도않고 전화와서 사건종결하자고 하는건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경찰분들 힘드신건 이해하는데 시간만 때우시는건지 . 사건조취에 문제가 아주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많은 cctv달아놓고 차량이 많이 지나다니는거도아니고 딸랑 한대 지나가는거 그거 하나도 못찾는다는건 행여나 가족이 교통사고 당해도 못찾을거 같고, 정부탓하라고 하는데 ..이런나라 살고있다는게 겁도 나고 쪽팔립니다", "num_agree": 78, "petition_idx": "284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조사계 뺑소니 사건처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재능이 넘 아까움", "num_agree": 10, "petition_idx": "284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군대면제 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독재정권에 빌붙어서 민주주의를 짓밟았던 더러운 부역자에게 훈장이라.. 이번 지방선거에서 압승했다고 자만하는 거 같은데 난 자유한국당 싫어서 민주당 찍고 지지했지만 이런 식이면 더는 민주당 지지 안 한다. 아마 나처럼 자유한국당 싫어서 민주당 찍은 사람들 많을 텐데 이런 식으로 국민 우습게 보면 총선에서 역풍 맞는다는 걸 알아둬라.", "num_agree": 27, "petition_idx": "284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필 훈장 추서는 몇 번을 생각해봐도 진짜 아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우리나라는 현제 핵잠수함을 만들고있습니다... 근데 핵잠수함이 교전중에 공격을 당하엿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연료봉에 맞앚다면... 방☆사☆능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낫습니다 물은 산소와 수소로 만들어지지요 물을 산소와 수소로 바꾼후 다시 물로 만들때 폭발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이용하여 잠수함을 만드는게 어떻습니까? 그리고 산소와 수소로 분해할때 염분은 따로모아두고 그 염분을 다시 합쳐진 물에 염분을 합쳐서 바닷물로 만들어 다시 내보내는건 어떻한가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4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핵잠수함 방사능"}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국민의 재산을 이렇게 제한해도 되는겁니까? 세금 올라가지 이자 부담 늘어나지 임대료 인상 못하게 하지.. 25년을 뼈 빠지게 안먹고 안쓰고 겨우 조그마한 상가 마련했는데 이 무슨 날벼락입니까? 조그마한 상가가진게 죕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num_agree": 22, "petition_idx": "284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약갱신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바꾸는것이 말이 됩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예전에는 왜 벌레 쫓는 모기차 방역도 있었는데 요샌 없죠~~ 숲이 사유지에 인위적으로 조성 되어 있는 곳, 혹은 아파트나 회사 옥상 정원 들 등은 알아서 방역 하고 관리한다고는 하지만 살인진드기 로 벌써 사망자가 다섯명입니다.( 그리고 그중 한분은 자택 정원에서 물리셔서 돌아가셨다고 보았습니다. ) 국가적으로 방역 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등산로 까지는 힘들다고 하더라도 아이들 학교 잔디밭, 나무, 시민의 숲이나 서울숲, 대학 캠퍼스, 같은 곳들은 관리하세요~ 라고 공고하시지 말고 국가적으로 획일적인 방역 및 관리 해주셨으면 해요. 서울이라면 그래도 낫지만 숲이나 풀이 많은 지방은 더 신경 써주셔야 겠죠. 꼭 살인 진드기만을 위해서만이 아니라도 방역은 꼭 국가적으로 실시해 주셨으면 해요!! 꼭이요 ㅠ ㅠ 하루 빨리 살인진드기의 대처한 약도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ㅠ ㅠ", "num_agree": 0, "petition_idx": "284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진드기& 벌레등을위한 방역 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하여 청춘과 목숨을 다바쳐 국가를 지켜내고 국가 민주화를 위하여 노력하신 분들께 걸맞는 대우를 해주세요 그동안 6.25와 베트남존에서 생존하신 참전용사분들은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와 소중한 가족 친구 동료를 잃으시고 국가에서는 적절한 보상과 대우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그분들에게 존경과 예를 갖추고 보상 및 차후 대우를 바꾸어 주세요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4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6.25 및 베트남 참전용사들과 국가 유공자들에게 걸맞는 대우를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대통령님 대구 물사태좀 해결해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대구에는 물때문에 오눌 저녁에도 많은 사람들이 뮬을 사가서 사용하고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물 문제 하결하주십시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84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수돗물 해결좀 부탁드립니다 (물때문에 고생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40만이 넘게 동의한 난민반대 청원이 만료기간이 다해가고 있습니다 정부에 답변은 상투적인 답변으로 일관할겁니다 세계대한민국의 위상 /인류보편적인 인권/인도주의/우리도역사적으로 난민이었다/난민협약에 따른책무/국내난민법에 따라 원칙으로결정 난민반대여론이 비등한 이때 침묵모드로 난민수용을 찬성하는 편향된 적폐언론의 뒤에 숨어 들끊은 국민민심을 외면하고 청와대 답변은 자국민의 안위보다 난민의 인권과 생존권을 우선시하는 대변인 브리핑으로 국민을 기만할것입니다 난민반대 청원이 무산될지라도 우리는 쉼없이 국민의 목소리를 내야합니다 국민여러분 이 난민반대 청원이 다시 백만 천만의 동의를 얻을수 있도록 sns퍼날라주시고 지인 가족들에게 문자한통씩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태롭게하는 이슬람 난민 수용은 국민이 이름으로 절대반대합니다 소중한 우리아들 딸들이 살아가야할 안전한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하는건 지금세대의 책무입니다 정부에 요구합니다 1/국민의 주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난민법 즉각 폐기를 원합니다 2/자국민이 역차별받는 다문화정책 즉가 폐기를 원합니다 3/우리 취약계층 일자리를 의협하는 외국인지원정책 불체자들 당장 강제추방을 원합니다 4/가해자의 인권만 중요하고 피해자의인권은 무시하는 사형제 존속과 집행을 즉각요구합니다 국민여러분 이글이 추천 최상위에 링크될수 있도록 밀어주십시요 정부 정치권은 국민의 뜻을 외면하지말고 심사숙고하길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68, "petition_idx": "284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반대/이글을 청원란에 밀어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국방부 장관~각 군 장성들을 모두 군부대 안 모든 장병들이 투표로 뽑는건 어떨까요??? 그리고 대잠,항공 전력을 가능한 최대한 대폭 강화해주세요. 제 망상일진 모르겠지만 능력 충족하는 분들을 투표로 군대안에서도 뽑고 군 민주화를 위해 나쁘지 않는 생각 아닐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84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부 장관~각 군 장성들을 모두 군부대 안 모든 장병들이 투표로 뽑는건 어떨까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방금전 기사에서 심석희 선수 폭행한 코치라는 인간의 영장기각 소식을 접해들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청와대관계자분들? 당신들 딸이 맞고와도 영장기각에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정말 대한민국 법은 소각장에 불태워버리고 제발 법 좀 바꿔주세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커녕 살기 싫은 나라 질려버린 나라로 생각하게 만들지 말아주세요. 변화가 없다면, 저와 같이 변화를 추구하는 청년은 미래를 위해 대한민국을 떠날 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4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법은 도대체 누굴 위해 만들어진건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광주신보의 도움으로 사업자대출을 농협에서 받아 1년간 이자만 갚았고, 수개월간 원금과이자를 동시에 갚아오다 6월분부터는 연체가 되고 있습니다 애아빠는 2013년 뇌경색 진단을 받고 애들셋을 위해 공인중개사로 살면서 노력했습니다 장애인이 되다보니 수입도 전혀없고 지금은 장애인 차상위로 되어 있으며 수급자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오늘 오후 농협중앙회 광주 봉x점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애아빠는 현재 저희상황을 솔직히 얘기 했습니다 근데 직원 왈 -돈 언제 갚을거요? 장애인이 자랑이요? 수급자되면 구청에서 농협에 돈준다요? 애데리고 농협 다닐때부터 알아봤소 6세 아들이 어린이집 대기상태라 항상 같이 동행합니다 옷차림이 초라해서 발톱밑에 때로 보여 이런 모욕적인 언어를 쓰는지.. 돈빌리고 못갚은 우리가 잘못이지만 직원하고의 개인거래도 아니고...너무 화가나고 분합니다 누구든 장애인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왜모르는지. 본인이 얼마나 잘나서 안하무인인지. 장애인이라고 대접해주란 소리도 안합니다 이런 직원을 농협에 근무하게하는 농협도 문제가 있습니다 서로가 말한마디라도 조심하면서 얘길해야지 뭐하자는건지... 애아빠가 너무 분해서 지금도 잠도 못자고 있습니다 고혈압까지 있어 쉬어야 합니다 녹취를 했어야 하는데 그생각조차도 못했답니다 애미애비도 없는 고아인지. 남들이 뭐라하건 제겐 남편이고 애들에겐 아빠입니다. 이 직원도 아들이 있다고 했는데 본인아들과 아내도 저와같은 생각일겁니다 애아빠 가 병땜에 언제 사망할지 모른다고 의사신생님은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동안엔 시부모님 유산으로 먹고 살았지만 장애인이 되다보니 수입이 없어 카드까지 돌려쓰다 법원에 파산 면책 신청을 하려고 준비중인데 그것도 돈땜에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일을 할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애아빠몸이 석회화되다보니 푹푹 주저 앉아버려서. 너무 억울하다고 억울하다고 죽어버리고 싶다고. 아들같은 사람에게 치욕적인 말을 들었다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장애인의 말에 관심 가져주셨습니다 오늘밤도 전 애아빠에게 무슨일이 생길지 몰라 응급실 갈준비를 해놓고 지켜야합니다 그누가 이 마음을 알겠습니까? 농협의 직원 관리 못하는 행태를 고발합니다 겉으론 친절 스마일하지만 뒤에선 이런 못된행동.. 농협 직원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누구든 장애인이 될수있고 사람위에 사람없고 사람아래 사람없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4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협직원의  언어폭력 인격모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과 보건복지부장관님 그리고 정관계관계자분들께 부탁드립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유아원에서의 아동 학대 폭력이 없어지진않고 더욱더 교묘한 방식으로 학대행위가 이루어지고있습니다. 관련 링크 뉴스 동영상을 보면 대놓고 폭력을 행사하며 거기에 한발더 자리를 제대로 잡아주는척 아이를 쓰러뜨립니다. 눈에 넣어도 안아플 사랑스런 아이 부모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강력한 형사처벌 법 개정과 제도개선을 건의합니다. 제도개선 1.지금 계획중인 교사의 점심시간 1시간보장을 최대한 빨리 시행해주시길바랍니다. 2.유아원 교사들도 정신적인 노동인지라 별도의 휴게시간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3.유아 몇명당 교사 한명이 배치되어서 현재처럼 많은 아이들을 돌봄으로서 나오는 스트레스성 폭력행위를 자진적으로 없애야합니다. 4.자격증및 교사를 뽑을때 지원자의 인격및 성격들을 파악해서 합부 시스템을 만들어야합니다. 5.시군청및 동사무소 사회복지과등 인원을 증원하여 수시로 현장파악및 개선활동지원과 개별 평가시스템으로 이런 사태가벌어지는 유아원에대해서는 제제및 폐원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강력한 법제도를 만들어서 경각심을 일깨우고 관청에서는 지속적인 관리체계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을 위한 정부에서 안심하고 자녀들을 유아원에 보낼수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길바랍니다. 아이들은 아이들입니다. 챙기다보면 힘들고 스트레스에 폭력이 일어날수있습니다. 폭력이... 학대가 일어나지않는 유아원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032, "petition_idx": "284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인천의문제점은이렇습니다. 첫번째로 길거리 붑법주차입니다. 길거리 불법주차 떄문에 차들이 지나가기 힘들어져서 도로가 복잡하고 혼잡해요 두번째로는 쓰레기 무단투기 입니다. 빌라 사이사이나 공원 옆 화단 쩍게 쓰레기들을 무단으로 투기해서 주변을 지날때마다 냄새가 나고 불편해요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해주시면 좋을꺼같아요. ①길거리 주차금지 판넬을 세워주세요 ②주차금지 스티커를 붙이고 벌금을 낼수있도록 해주세요. ①길거리에 쓰레기통을 설치해주세요. ②쓰레기 투기 지역에 화단을 만들어서 쓰레기를 못버리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4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문제점"}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가입시킬때와 그이후 유지할때와 보험금 청구할때 고객에게만 책임을 돌리고 보험회사창구에서는 어떻게든 이상한 소리로 고객돌려보내려고 하고 그것도 안되면 손해사정인보내서 겁주고 소송하는 보험회사의 횡포를 바로잡아주세요. 저는 현재 보험회사와 1심2심 모두 승소상태이고 2주 기다리는 상태인데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사람사는게 아닙니다. 모든 재벌이 보험회사 하나씩 차지해서 현금 쌓아올리는데 정부에서 철저하게 관리해주십시오.", "num_agree": 9, "petition_idx": "284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금 안주려고 끝까지 소송거는 보험회사 횡포좀 바로잡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난민들한테 일자리와 주거지를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4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좀 도와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아까 썼는데 지워져서 다시씁니다 저는 의무 경찰로 군복무를 한 사람입니다. 저는 살인을 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군에 대하 두려움과 살인의 도구인 총을 만져야 한다는 사실에 군입대를 기피하고 대신 국민의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의무경찰을 자원입대 한 것입니다 그리고 4주의 기초 군사 훈련에서 누구보다도 솔선 수범하는 훈련병이었고 심지어 군인 체질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4주의 훈련을 거치면서 사격과 수류탄 투척훈련을 제외한 모든 훈련에서 최선을 다하였고 그 과정에서 살인을 요구받거나 사람을 상대로 살인 훈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청원을 올린 이유는 만약 양심적 병역거부가 합헌 결정이 나고 허용이 된다면 제가 군대에 간 것이 국가의 강요와 기만으로 제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까지 국방의 의무를 다하도록 만들었고 잘못된 법조항으로 인해 그동안 정신적 물질적 시간적 피해를 막심하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국가의 기만이라고 한 이유는 첫째, 국방의 의무가 대한민국의 건장한 남성이라면 반드시 져야할 임무라고 1988년 부터 1998년까지 국가주도의 교육 과정인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에 의해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둘째 헌법에 위배되는 법조항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처벌당하는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국방의 의무를 하도록 강요하였기 때문입니다. 셋째 저는 불교의 윤회사상을 믿고, 살생도 가급적 피하는 편이기 때문에 저의 양심에 반하는 집단인 군대에 입대하는 것이 정신적으로 무척이나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척추 분리증 판정을 받은 후에도 혹시나 병역의 의무를 다하지 못할까봐 신체검사를 받기 전에 의무 경찰에 지원한 것은 위에서 언급한 국가의 기만행위가 저의 양심적 판단과 이성적 판단을 마비 시키기에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비단 저 뿐 아니라 저보다 심한 예비역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양심적 병역거부가 허용되고 처벌했던 법조항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날 경우는 저희에게 구제조치 또는 손해 배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4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 거부가 위헌 판결이 된다면,  헌법에 위배된 법조항으로 인해  총을 든  예비역에게 구제 또는 손해배상을 해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일본도 잘하는데 왜 우리라고 못해야 합니까??? 우리나라도 이제부턴 나루토,가면라이더,어벤져스와 같은 창작히어로물들에 대한 대폭 투자해주세요. 배틀필드,콜오브듀티,어쌔신 크리드와 같은 액션 게임들에도 대폭 투자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4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도 이제부턴 나루토,가면라이더,어벤져스와 같은 창작히어로물들에 대한 대폭 투자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국가대표들을 위해 기준을 세워 병역혜택을 받을수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합니다. 축구를 예로들면 A매치 100경기 이상 뛰었거나 100억원의 돈을 낸다던지..(단지 예를든것 뿐입니다) 두 경우 모두 실력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안은 이번 월드컵을 보면서 병역을 해결하지 못한 선수들을 보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토해보는것도 좋다고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4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체육분야 병역혜택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국민의 4대의무 다들 초등학교때 배웠을껍니다.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그중 4대 의무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 대한민국 건장한 남성이라면 꼭 다녀와야하는 군대 가기싫어도 영장이 날아오면 가게되는 군대 20대초 청춘을 다바친 2년이라는 시간 그런데 양심적이라는 단어로 병역기피를 포장한다는거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막말로 지금 현역가있는 친구들과 군대 다녀온 예비군들은 양심이 없어서 갔다왔답니까? 아무리 표현의 자유라지만 권리는 의무를 다했을때만이 누릴수 있는게 권리입니다. 더이상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로 군필자들을 우롱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병역기피는 병역기피인겁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84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이상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로 군필자들을 우롱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저는 경남마산에 살고있는 어느 한 고등학생입니다. 여성의 군 징병제를 청원해주세요 남자가 국가를 지키기위해 군대를 갔다왔는데 따지고보면 이나라의 주인은 국민이 아니라 남자가 돼야하는거 아닌가요? 이나라의 국민이라면 여성도 군대를 징병하는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은 외국인이 지키는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이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재산은 주인이 지켜야돼고 대한민국도 주인인 국민이 지켜야 합니다. 이나라의 주인은 즉 국민입니다 그러므로 남성과 여성 차별없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국민으로써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받아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84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징병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해마다 여름에 더워지는데, 전기 누진제 때문에 서민들은 집에 에어컨이 있어도 틀지를 못합니다. 잘때 잠깐 한두시간 틀고 자는 정도.. 여름에는 누진제좀 없애던지 완화해서 전기세 걱정없이 에어컨 켜고 편하게 살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84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름에는 전기세룰 조금만이라도 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이번 정부도 지난 정부와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에 낙하산 인사가 줄을 잇는다고 신문에 났더군요. 왜 그런 공공기관의 자리들은 전리품으로 전락되어져야 하는건가요? 그런 자리라면 또는 그런 기관이라면 운영하는데 사용되어지는 우리의 세금이 너무 아깝다고 느껴지기에 그런 자리를 없애든가 아님 낙하산인사를 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없애기 위한 정치 개혁을 마련하든가 하여 다시는 이런 낙하산 인사를 했니 어쨌니 그런 더러운 이야기가 안 나오게 청원드립니다. 지금에 최적기이라고 여기기에 많은 국민들 앞에 주장합니다. 낙하산 인사...제발 이젠 그만..", "num_agree": 5, "petition_idx": "284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하산 인사 방지를 위한 제언"}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난민정책이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하기에 청원합니다. 다음의 사례가 있어 첨부합니다.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2138173776458958&id=100007990685147 무비자입국정책을 악용하여 난민으로 몰려오는 증거입니다. 문화와 역사가 다른 국민들을 우리 사회에 섞여 살게 한다는 것은 엄청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요인입니다. 제주에 몰려들어와 있는 그들의 숫자와 추세는 제주도민의 안녕을 위협할 수있는 요인이 될 여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위의 첨부된 자료가 인권을 위장한 난민이기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맨의 이번 집단 난민신청은 누가봐도 기획입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럽의 난민정책에서 실패로 인해 그들 국민들이 고통받는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집단으로 몰려다니면서 폭행과 강도 심지어 아무 자위수단이 없는 유약한 여성들에 대한 무자비한 폭행에 이은 강간사건이 줄을 잇고있습니다. 이런 우려스러운 연유로하여 첨부된 자료와 기획된 난민 신청이 봇물처럼 밀려들 수있으니 지금의 난민정책을 전환하여 일말의 우려의 여지도 있을 수없게 조치하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68, "petition_idx": "284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의 난민정책전환을 촉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서곶중학교에 재학 중인 한 학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대통령님께 청원을 하는 이유는 저희 지역의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보시고 해결해 주셨으면 아는 바램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 지역은 인천입니다. 많은 분들께서는 인천은 서울과 가까운 도시이니 부족함 없이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동네는 유난히 길거리와 공공장소 등 사람이 많은 곳에서 담배를 피우기 때문입니다. 담배는 직접 피우는 것도 안 좋지만 저희 미성년자 같은 경우 이렇게 성인분들이 무분별하게 담배를 피우면 간접흡연이 자주 되어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거기에 심지어 담배를 피고 난 후 담배꽁초를 아무 곳에나 버리기 때문에 쓰레기 투기에 대해 저는 이렇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 공공장소에서는 물론 길거리에도 담배를 많이 피기에 군데군데 흡연부스 같은 것을 설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조금 힘들 것이라는 건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곳곳 CCTV와 흡연감지 시스템 같은 것을 설치하여 담배를 필 경우 경보음을 울리게 해 다른 사람들이 아실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저희 지역에 있는 인천 아시아드 경기장이 있다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은 개막식과 폐막식 등 아시안 게임을 위해 많은 돈을 쏟아 부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난 후 인천 아시아드 경기장은 저희에게 그다지 쓸모있는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천 아시아드 경기장이 너무 공간차지를 많이 한다는 점입니다. 요즘들어 컨벤션도 생기고 영화관도 생겼다는 것에서는 괜찮지만 주차장과 더불어 경기장 안, 그 주변 공간들이 사용되지 않다는 점이 저는 물론 저희 주민들도 아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날마다는 아니지만 몇 달에 한 번 가족행사를 할 수 있게 프로그램 등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행사와 같은 것과 공연, 콘서트 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희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청소년 문화시설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큰 시설을 냅두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의 문화 활동과 스포츠 시스템을 위한 시설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지역의 문제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주셨으면 좋겠고,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4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복잡한 왕복6차로 도로를 왕복4차선 도로로 좁히는 한심한행정 ㅉㅉㅉ...울산보수단체장의 한심한행정 시민혈세낭비...", "num_agree": 1, "petition_idx": "284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시대  보수단체장  한심한행정  신고..."}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학원이 끝나고 집으로 갈때 골목이 많은데 갈때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거리나 골목 사이사이에 가로등를 설치 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4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목소리를 높여봐야 전혀 듣지 않고 본인들이 키우는 개는 안문다고 우겨대거나 심지어는 큰소리로 위협하고 욕설까지 하는 무책임하고 무식한 견주들이 아직도 버젓이 개목줄을 안하고 풀어놓고 다닙니다. 개들이 마구 뛰어다니며 위협적으로 짖어대도 자기들 개는 안문다고 마구 우겨서 대화조차 불가능합니다. 신고를 해봐야 개 안고 도망가기 일쑤고 걸려봐야 벌금...그나마도 재빨리 단속오기전에 개목줄하고 풀어놓은적 없다고 우기면 그만입니다...그당시 사진찍어놔봐야 며칠 안나오면 소용없고....이런 무책임한 견주들은 더 이상 기회를 주면 안됩니다... 사람이 우선입니다.... 적극적으로 사진이든 동영상이든 증거를 확보해서 경찰에 제공하면 추적 후 형사처벌 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284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목줄 안한 견주들은 처음부터 형사처벌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제주도사람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닙니까 불법 난민신청자들은 조직적으로 몇백명씩 우리나라에들어왔습니다 가족단위라면 그나마 이해하겠지만 20~30대 젊은 남자들 아닙니까 이사람들은 페이스북에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제주도 사람들이 일자리를 마련해줘도 거부하는 사항입니다. 왜냐구요 힘드니까요 서울에서 공장에 취직하면 한국사람보다 월급 더 받을수있고 편하니까요 이런사람들을 먼저 챙기실려고요 우리가 뽑은 대통령님 현실을 바로 보십시요 우유부단하게 왔다리갔다리 하지마시고 결단을 내려 주십시요 한 국민이 존경하는 대통령이 되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79, "petition_idx": "284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사람이 먼저다 맞죠 그러기전에 국민이 먼저아닌가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실상 93년부터 재벌현대 에서 대한축구협회장을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친인척 돌아가면서 해먹고잇는대 대체 이유가 뭔가요 수십년 전부터 제기되온 선수 선발비리 가 이번 웥드컵 장현수 선수로 인해 또한번 제기된게 결코 우연일까요 (장현수는 일본소속밎 국내 축구 에서도 크고 작은실수로 대표팀 수비수까지 실력이 안된다고 수없이 게임을통해 증명되왓고 언론밎 축구 관계자들이 문제 제기됫지만 끝까지 장현수를 선발시킨 장본인은 누구입니까 국내프로축구 선수들중에서 장현수보다 잘하는 수비수들 넘처나는데) 문제는 축구 발전을 사실상 좀먹어온 30년 독제 체제현대 축구 운영 방식에 국가에서 나서서 축구인들과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식으로 재벌 현대가 독점 할려면 대한축구협회 명칭을 현대축구협회로 바꾸십시요 ᆞ정부가 나서서 제발 이번계기로 해결해주셔야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4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명칭 그만쓰고현대축구협회 로 바꺼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고교생 1만명 넘었지만 대학 진학률 일반 학생보다 15% 낮아 심리적으로도 위축…관련 법·정책 분산돼 효율적 지원 어려워", "num_agree": 2, "petition_idx": "284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문화학생 10만명 진학률 낮고 지원정책도 부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왜 문재인 정부들어서 유병언의 수사와 재산 몰수가 이슈가 안되고 있나요.. 박근혜대통령때는 정말 세월호 유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요 이율배반적인 문재인 정부...암튼 유병언 일가와 그들의 재산과 그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받은 누구라도 재산을 환수합시다. 과거 그를 변호했던..그래서 그의 불법을 도왔던 ..누구라도.... 재산을 환수합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4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희생자 학생들의 원혼을 달래는 마지막은 유병언 일가의 재산을 몰수 하는 수사를 계속해야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저는 문대통령님 지지자로 이번 지방선거도 전부 민주당에 투표했습니다. 이유는 단 한가지죠. 적폐청산해서 나라다운 나라로 거듭나기 위해 대통령님께 힘을 보태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총선과 대선까지 민주당을 밀어드리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난민문제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너무나 실망했습니다. 자한당이나 바미당이야 어차피 보수가 아닌 수구매국단체라 생각했기에 난민문제에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더라도 니들이 그럴 줄 알았어라고 생각했던 반면 진짜 보수라고 생각했던 문대통령님까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으셔서 상당히 놀랐고 이 정권에 처음으로 크게 실망했습니다. 이번 난민사태에 정부에 제일 화가 난 사람들은 저같이 문대통령님을 지지했지만 가짜난민은 완벽히 반대하는사람들일겁니다. 문대통령님이 그렇게 하고 싶어하시는 적폐청산 하시면 뭐하나요? 적폐없는 대한민국을 가짜난민의 천국으로 만들고 싶은신 겁니까? 자국민들이 상당수 격하게 반대하고 싫어하면 그만큼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국민들의 울부짖음을 무시한 채 자기 맘대로 하면 박근혜와 다를게 뭡니까? 국민과 싸우려 들지 마세요. 이대로 여론 무시한 채 난민문제 수용하면 민주당 총선에서 패배할거고 다음에 정권 넘겨줘야 할겁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팔아먹어도 무조건 자한당을 찍겠다는 사람들이 아직 20~30% 있는데 이 사람들 표 결코 무시 못합니다. 남은 70~80% 중 민주당쪽으로 갈 표가 난민문제로 상당히 깍일겁니다. 지금 문통 지지자지만 난민수용하는 즉시 지지 철회하겠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가짜난민따위가 한국이 나라다운 나라가 되어가는 과정의 발목을 잡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적극 대처하셔서 지지자들의 마음을 꽉 붙잡아 주세요.", "num_agree": 69, "petition_idx": "284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난민 때문에 총선에서 패배하고 정권 넘겨주고 싶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종류별범죄가 많이발생하고있는 현사회실정입니다 범국가적대응마련이 시급히필요하다고봅니다 1,사기범/금융경제사범(형집행후 석방후에도 피해자에게금전보상책임제)현행법이 너무약함 2,흉악범(이들은 석방후에 사회에나와도 동종범죄로다시 수감하길원하고있음) 3,가정파괴범 4,민생사범 5,조직폭력범 6,정치범특혜 폐지 7,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뀜방지 인권이라함은 일방통행적 인권은 민주주의근본에 위배되는것으로 보여집니다, 피해자의 인권보다 범죄자의 인권이 유리하게작용해서는 안됩니다. 범죄발생율 감소위해서 범죄자 얼굴공개 신상공개해야합니다 국민혈세로 교정시설을 운영하니 선량한국민보다 범죄자들이 더편하게 국민을비아냥거리고 살고있음 교정시설 수감기간동안 노동력활용해서 외화벌이(창의적대안)를 마련해야 한다고생각합니다 이러한 합리적인 조치 없이는 범죄발생 종류별 사회문제는 줄어들지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선량한 국민들이 자국내에서 평화롭고행복하게 생업과가정에 전념할수있도록 최선을다해 직무에 임해 주시기부탁드립니다. 중대한업무에 노고가많으심에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4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 종류별 범국가적대응 마련(전남강진 여고생 희생사건을보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국민이 먼저입니다. 다른 선진국들 사례좀 보고 제발 본국으로 송환시켜주세요 대한민국에 살기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 어떤 설명으로 국민들 이해 시키려 하더라도 이해하는 국민들 거의 없을겁니다. 인권이라고 감정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제발 외국 사례들좀 보십시오. 이슬람을 전세계 전파 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도와준다고 고마워할 사람들 절대 아닙니다.. 자기 권리 자기 종교 자기 법 주장할 사람들이라고요 트럼프 대통령같은 현명한 결정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1, "petition_idx": "284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  폐지하라. 제주난민들 추방하라. 다문화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저는 중학교1학년입니다. 버스정류장 금연에 대해서 먼저 청원합니다. 1. 원래 버스정류장 10m 이내에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부과인데 사람들은 담배를 피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구역이라는 스티커가 있지만 떄어져 있는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려면 버스정류장 흡연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CCTV를 설치하여 담배를 피울수 없게 해주세요. 그리고 불법주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 길거리에 주차공간이 아닌데 불법주차를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불법주차를 하면 차들도 지나가기 좁고 갑자기 차뒤에서 행인이 나오면 서로 피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순찰을 강화하고 CCTV를 설치하여 불법주차를 방지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84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정류장 금연과 불법주차"}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이제 갓 사회의 진출한 26살 사회초년생입니다. 저는 2018년 2월경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해외선물거래 회사에 면접을 보고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취직했을 당시 대표라는 사람이 해외선물거래는 회사자본으로 운영을 하지만 이 자본으로 장난을 치는 사람이 있기에, 회사에 계약금 형식의 돈을 맡기고 일을 진행한다고 하면서 입사하는 직원들에게 적게는 500에서 많게는 1500만원까지 대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자는 회사에서 전액 지불하는 조건과, 6개월이 되면 대출금을 갚아 주겠다는 조건이였습니다. 입사한 사람들은 전부 대출을 받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는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대출을 진행한 사람들과 대표가 면담을 진행했고, 결과는 차용증을 쓰고 이자까지 부담을 하고 차용증에 명시된 날짜까지 돈을 상환하겠다는 조건으로 저희는 백수가 되었고 대표라는 사람은 다른 쪽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이자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지만, 최근들어 갑작스럽게 대표라는 사람이 이자가 한달에 500이 나간다. 이렇게 진행하다가는 원금상환도 어려울거 같다면서 이자부담을 저희에게 넘겨버리고 자기는 지방에 공장으로 일을 하러간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제스스로가 이러한 일을 택한 것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 의지로 인해서 대출을 신청하였고, 그 돈을 직접 그 회사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런개인적인 일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남기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마지막 길이자 이것 뿐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현재 그돈을 갚으려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감당을 하기가 어려울 거같아 이렇게 나마 청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자부분에 대해서 면제제도가 있다면, 저에게 적용이 될 수 있다면 정말 한번만이라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게 방안대책이 꼭 있었으면 합니다. 두서없는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신성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런 글을 남겨 정말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4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답변안해주셔도 됩니다. 꼭 이글 한번만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전세계적으로 다 만나이를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태어날때부터 1살로 시작해 그레고리력이 12월 31일이 지나면 다 같이 나이를 먹는 이 제도를 없애주세요. 중국에서 시작된 이 나이제도는 중국도 이 제도를 폐지하고 만나이로 갔는데 우리나라만 아직도 이 셈법을 유지하고 있으니 사회적 비용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과의 오해가 생깁니다. 미터법이나 도량형도 통일된 마당에 이것도 해야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84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식 나이를 없애고 만나이로 통일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국도를 운해하다 만나는 모든 휴게소에서 판매하는 상품에는 가격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건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이고 법률에 규정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일딴 물건을 집어와라 그때 가격을 알려주마 하는 식인데 나라가 올봐르게 가고자 한다면 이런한 형태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국립공원 입구에서 통행료 강제징수 하는 사찰 날강도 새끼들은 언제까지 수수방관 하실 건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4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도 휴게소 가격 미표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제 장기는 계속 썩어가고있습니다. 혈관 질환도 생길수 있다고합니다. 이것때문에 스트레스도 계속받고 소화도 잘안됩니다. 기침과 가래도 계속늘어납니다. 바깥에 나갔다오면 눈이 충혈되서 눈이 가렵습니다. 간도 안좋아져서 합병증도 생길수도 있다고합니다. 미치겠습니다 치매확률도 점점 높아진다고합니다. 정말답답합니다. 제가해결할수 있는수준이아닙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간접흡연당하고있습니다 살려주세요. 흡연자들 너무 이기적입니다. 담배곽그림? 욕합니다. 흡연실? 정작 만들어주니 사용꺼려합니다. 공공장소금지법? 내알바아니라합니다. 오로지 흡연을 할때 잠깐의 즐거움 하나때문에 다른사람 죽이는것은 내알바아니라는 태세가 너무나 싫습니다. 흡연자들이 말하는것? 모두핑계입니다. 담배연기, 담뱃재, 피고남은거 다어디둡니까? 버리지않습니까? 몇천원으로 사람죽이고 환경죽이는 사람들이 권리를주장한다는게 너무나 싫습니다. 기대수명 점점늘어나는 시대에 간접살인 당하기싫습니다. 살고싶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84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접살인당하고있습니다 살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소송사기에 관한 명확한 증거가 있습니다. “법원을 기망할 의사를 가지고 허위내용의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그에 따른 주장을 담은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한 경우에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대법원 97도2786).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대법원 2006도3591) 제1심 (제2심) 판결문에 원고의 주장이 적시되어 있는데도 제2심, 3심, 재심에서도 계속 허위주장을 하는 것은 허위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법원을 기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1심의 소장과 판결문에는 물론이고 항소심 판결문뿐만 아니라 고소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도, 재심소장에서도 시내버스를 이용한 후에는 환승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차별에 대한 기초사실과 이 때문에 평등권과 공정한 경쟁을 방해받아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당한다는 고소인의 주장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피고소인 박원순 서울시장(소송대리인)은 항소심 판결문은 물론 상고이유서도, 재심소장도 분명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초사실과 고소인의 주장을 분명히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고소인이 ‘낮은 임금을 받음에 따라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한다며 임금협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임금협정서는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과 마을버스노동조합에서 확약한 임금협정서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에 통합환승요금제와는 별개의 사항’이라고 주장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차별로 인하여 공정한 경쟁을 방해받고 그래서 손님을 뺏기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 주장을 \"승객이 감소하였다고 주장하였다\"로 왜곡했습니다. 다섯 번까지 환승은 무료이기 때문에 환승객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명한 사실을 고소인이 \"승객이 감소하였다고 주장하였다\"는 허위와 이어붙여서 \"마을버스의 가격경쟁력 상실로 승객이 감소하였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다.\"로 꾸몄습니다. 피고소인 박원순 서울시장(소송대리인)이 제출한 그 '객관적 자료'에 담긴 마을버스의 승객과 수입금 증가는 서울시 전체를 통틀어 계산한 것이므로, 이것은 현재 고소인의 정류장 10곳에서 공정한 경쟁의 방해와 차별로 인하여 시내버스에게 뺏기는 승객들의 통계와 상관관계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기본권 침해 여부를 차지하고, 고소인이 주장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소인이 허위로 꾸민 임금협정서가 왜 기각 사유가 되고, 증거가 되냐는 말입니다. 현재 고소인의 노선에 있는 정류장 10곳에서 공정한 경쟁의 방해와 차별로 인하여 시내버스에게 뺏기는 승객들의 통계와 상관관계가 전혀 없는 것이 왜 객관적 증거 자료가 되냐는 말입니다. 승소의 요인이 된 이 “객관적 서류와 임금협정서” 자체(칼)는 허위가 아닙니다. 그러나 칼을 살상의 증거로 제출한 것은 거짓 증거의 제출입니다. 즉 민법 제2조 1항(신의성실) 위반입니다. 소송사기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4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송사기를 친 서울시장 박원순을 형사처벌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사기꾼들은 잡히기 전까지 피해자들한테 갈취한 돈으로 호화롭게 먹고들 사는거 같던데 그래놓고 잡혀봤자 변상능력 없다하고 감옥 가서 1~2년 살다 나오면 또 다시 사기치고 다시 걸려서 잡혀들어가고 무한 반복인거 같네요... 이거 막말로 감옥가면 그사람들 재워주지 밥주지 뭐가 벌 받는 겁니까 그사람들한테 피해받은 피해자들 인권은 인권도 아닙니까? 형량을 강화시켜 애시당초 사기칠 생각이 들지 않게 하든가 아니면 국가사업 중 인력이 많이 필요한 현장 같은 곳으로 보내서 그사람들 줄 임금 다 걷어가 세금으로 쓰던지 피해자들 구제해주든지 하세요 사람 죽이고 하는 그런 악질적인 범죄도 문제지만 다른 사람들 돈가지고 장난치는 사기죄도 살인 만큼 피해자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올수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4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꾼들 형량을 늘리든지 아니면 국가 소유 탄광 같은데 보내서 일이라도 시켜서 피해자들 구제라도 해주든지 하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대전가양중학교에서는 아직도 두발 자유가 아닙니다. 염색이나 파마는 안 되더라도, 머리 길이 정도는 자유로 해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에 신체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나와있는 데 저희 학교에서는 머리 길이 마저도 자유가 아니라서 신체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머리 조금 자르려고 미용실 가서 돈을 너무 많이 쓰게 되는데 학생인 저희는 돈도 조금밖에 없어서 힘듭니다. 그래서 두발 자유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4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에 있는 중학교에서 두발자유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현재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은 여러 가지의 고민에 빠져 살고있습니다 자신들의 진로를 정하지 못해서 말이죠 선생님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너희들에게 진로를 선택하고 정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주었다고 근데 그것은 선생님들의 개인적인 생각에 불과합니다 저 같은 경우 화가가 꿈이였습니다 그렇게 전 선생님들이 알아서 할거 하거나 자습하라고 준 시간 때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허나 그런 저에게 다가온 선생님이 하신 말씀은 너가 이러니깐 공부를 못하지 그림 그릴 시간에 공부를 좀 더 해라 라는 구박이 제게 왔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꿈에 향해 달려도 선생님들은 그런걸 가로막고 공부만 시킨다는 것을 근데 웃긴건 그런 선생님들의 말을 무시하고 정말 온갖 구박을 참으면서 자신의 꿈을 달려 성공한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가 성공한 이유가 자신 덕이라며 뿌듯해 한다는개 정말 저는 믿기지않고 기가 찹니다 저희 나라의 교육 현시대의 교육 몇년전과 지금과 다를게 뭐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공부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로 여러 학생들을 구별합니다 정작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 학생을 못마땅하게 보고요 이런 교육 이런 학교 이런 세상에서 학생들은 데체 어떻게 꿈을 찾고 성공 하라는 소린가요 과연 정말 공부만 죽어라 한다면 성곡 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 하신가요? 정말 그렇지 않다고 볼게요 저희에게도 진로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공부만 잘하는 사람을 보지말고 다른 무엇도 잘하는 사람을 좀 알아봐주세요 부탁입니다 현 시대 우리 중 고등학생들은 방과후 야자라는거에 또 공부를 하고 진로를 찾을 시간이 줄어듭니다 저는 중 고등학생들이 하는 방과후와 야자를 폐지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은 말합니다 학생이 이 모양 이 꼴이니깐 나라가 망한다 그런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교육 방식이 공부만 죽어라 시키는 교육 이니깐 몇년 전과 현재의 교육이 바뀌는게 없으니깐 우리 학생들도 변하지 않고 똑같이 학교에 개가 되는거라고 그러니 학생들의 말 저의 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방과후 끝나고 시간이 남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방과후가 끝나고 학원을 가고 학원이 끝나면 집에 돌아가 밥 먹고 샤워하면 시간은 자야 할 시간이 됩니다 정작 어디서 진로를 찾으라는 거고 어디서 꿈을 찾고 꿈에 대한 희망을 가지라는 겁니까 ? 제발 방과후와 야자를 폐지하고 공부만 죽어라 시키는 교육이 아닌 진로를 교육 시키는 그런 수업 방식도 필요하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4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 방식을 바꿔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ㅋㅋㅋ 자국민이나 신경 쓰세요", "num_agree": 49, "petition_idx": "284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즘 정부 할일없어 한가하신가보죠? 예맨난민들을 위한 복지를 하겠다고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이 블로그에서 난민들의 위장취업 브로커 글을 보았습니다. 500명의 예멘인들은 취업을 위해 들어온 위장 난민이 맞습니다. 정부는 제발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서울로 들어온다는거 자체가 어이가 없습니다. 저 사람들 입장에서는 돈주고 브로커 통해서 들어왔는데 예정대로 공장에 못가니 출도금지 해제를 요구하는것입니다. 브로커가 없고 진짜 난민이라면 저런 발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절대 무슬림 입국을 반대합니다. 영민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7, "petition_idx": "284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들은 난민이 아닙니다. 브로커를 통해 들어온 위장난민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수돗물제대로 조사해 주세요.불안해서 못살겠네요. 구미공단 폐수유출불법업체엄벌해 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84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수돗물조사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저희 아버지께서 동*건설 안전관리 소홀로 750kg 배수관에 치여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아빠께서는 20여년 경력의 목수이셨습니다. 어머니와 셋이나 되는 자식들을 입히고 먹여 살리기 위해 늘 부지런히 일을 하셨어요. 위험한 건설현장의 특성상 항상 걱정이 되었지만 큰 기업체에서 주관하는 현장이니만큼 안전설비가 잘 되어 있을 것 이라고 믿고 걱정을 뒤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5월 27일 오후. 다급한 어머니의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아빠가 다쳤어! 지금 큰 수술 중이니까 빨리 와보아야겠다.” 근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조급히 끝내고 바로 가보겠다고 하고 일을 마무리하는 도중에 큰 이모에게서 다시금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 시간이 없다! 아빠 마지막 가는 얼굴이라도 보려면 당장 와야해!” 갑자기 이게 무슨 청천벽력같은 이야긴가요...!! 온 몸과 손이 덜덜 떨리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어제만 해도 멀쩡하게 웃으면서 대화를 나눴던 아빠인데… 마지막 얼굴이라뇨?? 여동생과 함께 다급히 아빠가 계신 안동병원으로 내려갔습니다. 도착해보니 혼절하여 쓰러지기 직전의 엄마와 남동생, 이모, 삼촌 등이 저희를 맞아주시며 서둘러 응급 중환자실로 데려갔습니다. 손소독을 하고 마스크를 끼면서 ‘아니야... 설마! 아니야...’ 를 되뇌며 도저히 떼어지지 않는 걸음을 억지로 떼었습니다. 피가 얼룩진 침대 위에 알 수 없는 여러 개의 장치를 꼽고 산소호흡기를 단 아빠가 누워 있었습니다. 귀와 코에서는 멎지 않는 피가 계속 흘러나왔고, 혈액 순환이 되지 않아 머리 아래로 차가워진 손과 발, 가슴 등이 노란 빛을 띄며 풍선처럼 부풀어 있었습니다. 순간 머리에서 번개가 치며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에 몸을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 딸왔어! 사랑해! 아빠, 듣고 있어? 제발 눈 떠! 아빠!!!” 혹시 아빠가 아플까봐 손가락 끝만 조심스럽게 겨우 잡고 악을 쓰듯이 아빠를 부르자, 분명 의식이 없는 아빠인데 눈에서 일순간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가 제 말을 들었던 걸까요?... 짧은 면회가 끝나고 무너지는 심장을 부여잡으며 아빠가 나오시길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빠는 57세의 이른 나이로 환갑도 넘기시지 못한 채, 처자식들을 남겨두고 평생 돌아오지 못할 길에 오르셨습니다. 하루아침에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아빠를 한순간의 사고로 인해 떠나보내고, 얼마나 부실한 안전관리 때문에 일어난 사고인지 그에 대한 진상을 듣고서 우리는 너무도 억울하고, 또한 저희처럼 처자식을 둔 다른 아버지들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호소합니다. 저희 아빠는 동*건설에 소속되어 영주시 우회도로 율평지하차도 박스구간 2BL에 750kg의 시멘트로 된 상단횡배수관을 연결하는 작업에 투입되었습니다. 거기서 포크레인으로 들게 된 배수관이 잘못 회전하였고, 안전장치 없이 벽 쪽에 피할 공간도 없이 서있던 아빠의 복부를 강하게 치면서 협착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복강 내의 장기와 대혈관들이 파열되어 수술도 끝까지 받지 못하시고 (장기들이 터지고 조각나 수술 불가함)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는 동*건설의 관리감독자 지도하에 지켜져야 할 부분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첫번째, 잘못된 업무 배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아빠는 목수입니다. 목수란 어떤 직종인가요? 당연히 나무를 다루는 기술자를 목수라고 칭합니다. 하지만 시멘트로 된 배수관을 연결하는 작업에 ‘목수’ 까지 동원되었습니다. 두번째, 적절치 못한 인력 배치. 750kg이라는 무시무시한 무게의 배수관을 작업함에 있어서 안전하게 2인 1조로 양쪽(2개 조-총 4명)에 모두 들어가서 작업해야 하는데, 저희 아빠 반대편은 2인 1조 였으나 저희 아빠 쪽은 1인 1조. 아빠 혼자만 투입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세번째, 부실한 현장의 안전관리. 어느 현장에서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안전’입니다. 무게가 750kg이나 되는 배수관 연결 작업에 그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었으며, 하물며 있어야 할 ‘관리감독자’도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건설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동*건설 측에서는 안전장치도 반드시 해놓고 작업해야 했으며, 관리감독자도 함께 작업을 지시해야 했습니다. 이렇듯 허술한 안전관리로 인해 결국... 한 가정의 든든한 버팀목이신 아버지, 남편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저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도 납득이 안되는데 동*건설 측의 안일한 태도 역시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합의는 유가족 입장을 고려해서 해야하지만, 동*건설은 정형화되고 획일적인 사고방식으로 접근하여 마무리를 지으려 합니다. 하늘같이 저희를 지켜주시던 아버지의 죽음도 아직 인정할 수 없는데, 너무나 사무적인 태도로 대하는 모습에 몹시 화가 치밀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희 쪽 뿐만이 아니라, 이런 일들은 매번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통계를 내보니 5대 건설사에서 5년간 안전사고는 1643건, 사상자는 1659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소기업체도 아닌 동*건설 같은 대형 건설사들에서 말입니다!! 아래는 네이버 기사에서 일부를 퍼왔습니다. << “사고가 날 때마다 정부에서는 종합대책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대책 마련보다 중요한 것이 실천을 통해 실효를 거두는 일”이라고 말하고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참사를 막기 위해 대형 건설사들이 하도급업체 시공시 안전규정 준수 독려 등 현장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주요 원인은 관리미비로 인한 인재가 대부분으로 전체 건설공사 사고의 대부분인 89.6%는 현행 법령 및 제도의 미비보다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등 현장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고 국회입법조사처는 분석하고 있다. >> 인원이 부족하더라도 본업에 맞는, 본인이 업무지식이 있는 업무에 투입되고, 안전관리를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에 더욱 더 신경을 쓴다면... 이런 불행한 사고들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랬다면 저희 아빠도 어제처럼 가족들과 행복하고 즐거운 저녁 식사를 함께 하고 있었겠지요... 그토록 좋아하시던 어머니표 청국장을 한 술 뜨시면서요... 건설현장에 제대로 된 안전장치 설치 및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여 앞으로 더이상 사상자가 나오지 않도록 조취를 취해주세요!!", "num_agree": 26480, "petition_idx": "284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현장에 제대로 된 안전장치와 관리감독자 배치로 더이상의 사상자를 줄여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요즘 쓰레기가 길거리에서 많이 보임니다. 하지만 정작 쓰레기 통이 없어서 사람들이 쓰레기 무단 투기가 많아 지는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길거리 200m 씩 쓰레기 통을 놓으면 무단 투기도 적어지고 미래에 개끗한 환경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것 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4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통 설치 제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요즘 국민 10기구중 한집은 반려견을 키운다 산책도 무섭고 공원 여기저기 개분비물 이렇게 여러사람 힘들게 하며 키워야 하나요 저출산 시대에 이렇다가 대한민국 사람보다 대한견이 더 많이 생존할것 같습니다 신혼부부 들이 개 사랑으로 애들을 않나요 반려견 반려묘에게 성수술을 하여 더이상 개판이 되는것읗 막읍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4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견 및 반려묘 관리 방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우리나라 축구의 아주 중요한 선수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2년 쉬게 된다면 지금같은 모습은 절대로 볼 수 없을것입니다 박지성 선수 다음으로 epl 에서 성공적인 모습을 보인 선수입니다.... 한국축구의 희망이자 자랑인 손흥민 선수의 병역 면제를 원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84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의 축구의 희망인 손흥민선수의 병역 면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오랜 역사에서 개는 친구이자 걸어다니는 비상 식량이 였습니다 서구문명의 유입으로 보신탕이 탄압받고 사라지려하고 있습니다 정조대왕님도 즐겨드시던 보신탕 이젠 보신탕데이로 권장하고 언론에서 홍보해야 합니다 남이 혐오한다고 따라 혐오해야 될 음식이 아닙니다 보신탕을 권장하고 요리법을 발전시키면 세계인구의 절반이상이 즐겨 먹는 식품이 될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한 음식이 보신타입니다 보신탕데이를 청원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4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복 중복 말복을 보신탕데이로 지정하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지상파와 종편 그리고 다양한 케이블 방송들이 제작 중인 예능 프로그램 중에 그 제작의도 자체를 알 수 없는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물론 각 방송국들이 자체적인 회의와 기획을 통해 만들었겠지만, 어떤 방송을 보면 참으로 어이 없는 방송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연예인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방송국 돈으로 즐기면서 고액의 출연료 까지 받는 프로들입니다. 아무리 민주주의고 언론의 자유고.. 이런 말들이 있지만, 누구는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해 자신과 가족의 끼니를 걱정하는데 누구는 자신들이 좋아하는 낚시, 골프, 해외 맛집 투어 이런 것들을 돈받고 즐기고 있으니... 또한 그런 프로에 나오는 연예인들은 스타의식에 빠져 일반인들에 대한 무례함이 베어 있으면서 겉으로만 위하는 척 하는.. 보이지 않는 연예인갑질이 물씬 풍겨납니다. 시청률만 쫓아가는 예능프로. 어느 정도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4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작의도가 의심스러운 예능방송"}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건설회사를 조합원으로 하는 건설공제조합이 건설회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회사 위에서 군림하고 있으며 국토부 낙하산 인사와 더불어 직원들에게는 상상 이상의 연봉을 지급하고 있으며 일반 기업이나 공기업에서도 상상하기 어려운 복지를 누리고 있습니다. 기사를 보면 건설경기는 어렵지만 건설공제조합은 삼성물산 건설부문보다 연봉이 더 높다고 합니다. 사실 건설공제조합의 문제와 관련된 기사도 쉽게 볼 수 있을 정도로 누구나 알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건설공제조합을 개혁하지 않는 것 자체가 적폐입니다. 건설공제조합 직원들 스스로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본인의 직장울 밝히기를 꺼려한다고 합니다. 특히 건설사 직원들이 아주 싫어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죠. 조금의 의지만 있다면 건설공제조합 혁신을 통해 많은 건설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정부에 요구해야 할 사항이라고 샹각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4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하산 인사와 방만한 경영의 건설공제조합을 개혁하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공무원들 및 여러 회사 다니시는 일반 어른들과 달리 국회의원은 왜 정년퇴임제가 없습니까. 정년 그 어르신분들이 새로운 젊은 새대들 생각까지 아우르며 정치를 할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새정치를 하시려면 새 그릇에 담아야죠.", "num_agree": 5, "petition_idx": "284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정년퇴임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발암물질 수돗물 공급에 따른 해명과 보상을 하라!! 현재까지 보도된 언론의 내용에 대해 이렇다할 내용을 변론 및 정정보도도 없는 것으로 보아서는, 수긍한다..., 또는 변명꺼리를 만드는 시간끌기에 불과하다는 판단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알고도 모르는 척 했나!? 아님 정말 몰랐나????! 둘 다 문제다!! 국민들이 알지도 못하는 발암물질의 명을 대면서 물질명에 대한 설명과 이 물질들의 글로벌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도 없이 기계적인 답변만을 주는 홈페이지 답변하는 담당자도 문제다. 이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가리는 행위이다. 정말 문제가 없다면 객관적인 데이터와, 지금까지 언론 및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서 거론된 각종 발암물질들의 설명을 덧붙여가면서 언론에 나서서 해명해라!!! 그리고, 그 해명에 대한 책임을 져라. 전문가들만 보는 뉴스, 언론이 아니다. 대상은 남녀노소이다. 이미 사용한 수도세에 대해서는 뭐라하지 않겠다. 수돗물이 완전히 복구 및 개선될 때 까지 대구광역시는 수도세를 받지마라. 올바른 정보를 재 때 보도하지 않고, 국민들을 기만한 행위에 대해서 보상하라. 책임자는 사죄하고, 즉각 복구에 힘써라. 덧붙여서 책임자의 사퇴따위는 책임지는게 아니다. 우선적으로 피해에 대한 원상복구를 한 다음 법적인 절차에 따라 처벌을 받는 것이 진정한 책임이다. 대통령님, 이번 대구광역시 수돗물 사태 때문에 아이키우기가 너무 무섭습니다. 엇갈리는 주장속에서 언론보도도 신뢰감이 높지 않습니다. 이번 대구광역시 수돗물사태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84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해명 및 보상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합천에 사는 19살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한 점의 부끄럼없이 대통령님께 간청하는 글을 쓰는 이유는 우리나라 페미니스트의 실태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신지 여쭙고자 글을 올립니다. 지난 혜화역 시위에서 남성 몰카에 대해서 많은 여성달이 모여 시위를 했습니다. 시위에서는 여성이라는 차별적 이유로 편파 수사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가 여성분들이 주장을 제기할 뿐 근거를 제시하던가요? 그리고 근거없는 주장을 발설하는 것을 부끄러하지 않을 뿐더러 남성경찰 비율과 여성경찰 비율을 1:9라고 외치는 것이 미래 지향적이며 세계에서 치안이 좋은 나라을 위한 정당하고 안정성을 보장한 방향입니까...? 그리고 혜화역 시위에서 남성혐오 발언을 거리에서 서슴없이 외치는 게 우리나라 시위의 특징인가요? 시위라는 것이 다른 사람을 깍아 내리고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운동인가요? 자신들이 반대하는 몰카시위에서 미러링이 정당한 근거가요? 저는 무섭습니다. 저는 세상에 대한 눈을 키우는 나이라 저의 판단으로 세상에 살겠지만 저보다 어린 남자아이에게 넌 미래에 성폭력자가 되고 지금 우리가 지금 너를 제재해야 미래에서는 그렇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게 우리나라의 페미니스트의 길인가요? 지금 우리나라 페미니스트 사이트에 들어가보세요. 뉴스에서 말하는 1970년대 80년대와 같은 허술한 보도를 보지 말시고 당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세요 워마드라는 집단은 오늘 6.25 참전한 용사들을 조롱하고 자신의 아버지 할아버지를 욕하며 한국남자를 아울러 한남충이라고 부릅니다.(한남충이란 남자의 성기가 아주 작으며 남성 모두를 미래 잠재적 성 범죄자로 간주하며 피임없는 성관계 후 남성은 여성을 버리고 간다는 어이없는 소리를 하는 비하하는 명칭입니다.) 당신은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실려는 겁니까? 당신을 조롱하고 비하하는 집단을 감싸는 이유는 뭡니까? 저 진짜로 여성 남성 둘 다 공전이 없는 사회가 안돼면 뉴질랜드 처럼 다른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그런 미래를 대비하여 힘들고 고된 영어를 배우기 위해 이만 물러갑니다. //그리고 혜화역 시위에서 언론을 보지마시고 편집이 안돼고 말도 안돼는 시위에 대한 비판을 할려 간 개인 방송인 동영상을 올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4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19살 합천사는 고등학생이 대통령님께 묻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조속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출도금지 해제가 법적근거거 없다는 예멘인들의 발상은 브로커가 없는이상 불가능합니다. 이와중에 한 블로거가 브로커들의 한국행 제주도에서 난민신청 후 서울근교 공장취업 숙박제공 한달에 100-120만원 글을 발견하여 첨부링크 올립니다 단한명의 예멘인이라도 대한민국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엄격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민하고 조속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명확히 근거가 있는데 받아들이는 우를 범하는 일을 제발 하지말아주세요.", "num_agree": 2011, "petition_idx": "284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들은 브로커를 통해 들어온 위장난민이 맞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청년수당,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무상 대중교통 이용 등 일회성 예산사용을 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세요. 일할 수 있는 청년들을 꼭 이런 걸로 지원하는게 좋은건가요? 일회성 예산 사용 말고 시스템이나 근원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 장기적 관점에서 사용할 수는 없는 건가요? 진보도 보수도 아니지만 이런 일회성 예산 사용 정말 아니라고 생각돼요. 오히려 복지 사각계층을 위해 쓰는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빌게이츠가 아픈 사람 한 명 한 명의 치료비를 대주는것도 좋지만 의학발전을 위해 지원한것처럼 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예산사용을 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84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회성 예산사용 못 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국민들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지드래곤 편법 입실과 관련하여 국군양주병원장과 관계자들의 보직해임 및 징계를 건의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284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드래곤 특혜를 제공했던 국군양주병원장 및 관계자의 보직해임 및 징께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대통령님 국방이 국력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관계발전에 중요한시기에 있는것을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것은 북한이 그동안 반복하며 이야기하던 상황이 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북한은 늘 우리나라의 국방을 이야기해왔습니다 미군을 철수하고 군사를 감축하는것입니다 회담이 잘성사되고 이번은 다르다고 하지만 우리가 지켜야할것은 지켜야합니다 미국과 여러강대국들이 북한과대화하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북한은 핵을 가지고있기때문입니다 국방이 위험하니 대화를하며 손을내미는 것입니다 다른 성장이필요한 국가들과는 달리 상대를 하는이유 바로 핵이있기때문입니다 정상화담을하며 이야기가 잘통했다는 한가지만으로 나라의 안전을 좌지우지 할수는 없는것입니다 그리고 현시점에서 북한은 아무것도 행동하지않고있습니다 이산가족상봉 철도연결 이것은 그동안 해왔던 것임을 분명이해야합니다 가장중요한 국가 안보가 걸린 핵에대한 문제는 언급하지않고 있습니다 이상황에서 미군과의 훈련을 중단하고 해군까지 훈련을 중단 하니 이것은 누가좋아하는 일인지 분명이 해야할것이라 생각됩니다 유사시에는 일본에 있는 미군이 협조한다고 되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신뢰해서는 안됩니다 70여년전 우리나라가 어떻게 일본의 점령당했는지 생각해보시기 부탁드립니다 내나라의 국방은 내가 지켜야합니다 내가지키지 않고 소홀히 하는데 어느누가 지켜준단말입니까 그어느나라를 믿는단 말입니까 역사를 되풀이하는일이 없도록 훈련정상화와 국방을 더욱 튼튼히 하여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동안에 북한과의 관계를 맺으려다 북한에 속아 국민의 신뢰를 져버려 정권이 바뀐당이 역사에 기록되어있습니다 부디 국민이 안전한나라 국민이 믿고 신뢰할수 있는대통령 이 되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한번 한미 연합 훈련의 정상화와 국방에대한 확고한 의지를 회복하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84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미 연합훈련 취소를 철회 하여주세요!국방이 국력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저는 지난 2016년 8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지원을 했습니다 물론 최소한의 자격은 다 가진 상태였어요 근데 면접장에서 들은 말은 제 나이가 많아서 여기에서 일할수 있겠냐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서 탈락했습니다 2017년 정권이 바뀌고 청와대 민원란에 이 내용을 올리니 얼굴한번보기 힘든 사람들이 전화가 오더군요 특히 마지막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전화가 와서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테니 그만하라 그러더군요 그때 제가 느낀거는 정권이 바뀌어도 공무원은 안변하는구나 입니다 제발 그때 저를 면접한 사람을 못찾는다는 말이 아니라 면접관을 처벌했으니 다시 도전하세요 라는 응뭔이 필요합니다 국가인귄위에 제가 올린 내용 있어요 다시 한번 확인 부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4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이가 문제인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사이버 범죄에 해당하는 주가조작 행위의 당사에게 책임을 묻는 제도의 강화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4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버 범죄중 '주가조작'에 대한 처벌 강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우리는 얼마전 북.미싱가포르 회담을 통해서 그리고 익히 알아온 바와같이 싱가포르가 얼마나 쾌적한 나라인지 듣고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경제발전을 우선하는 정책적 목표하에 시람들이 모여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히 지켜야할 공동체규범인 기초질서와 에티켓을 얼마나 무시하여 왔습니까? 아름다운 한강변을 나가보면 먹고 마신 술병을 아무데나 투기하고, 주취상태로 고성방가하고, 흡연금지장소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개의치않고 흡연을 하고, 아무데서나 소변을 보고, 아무데서나 침을 뱉고, 늦은시간 다른 사람의 취침을 방해하는지도 모르고 편의점에 앉아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소리질러대고, 아파트에서 애완견을 키우면서 마구 짖게하여 짜증나게 하고, 아랫층은 무시하듯 층간소음 발생시키고, 아무데나 나 편하면 된다고 도로가에 위험하게 불법으로 주차시키고, 언제까지 이런 무질서한 사회를 그만 보고도 방치할건가요? 미세먼지 문제도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편의에 건강을 양보하게 할건가요?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꼭 중국발 미세먼지가 아니더라도 숨쉬기 힘들 정도인데 언제까지 노후된 경유차량이 우리의 폐를 갉아먹도록 방치할건가요? 바른 것은 바르게 좀 규재를 하고 다소 불편하더라도 사회성원 전체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사회정화, 기초질서 확립캠페인을 범국가 차원에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초질서 위반 방치가 큰 범죄로 이어지는 이른바 깨진유리창 이론과 같이 우리사회의 정신이 더 병들기 전에 이제 더욱 안전하고 살기좋은 선진사회, 후손들에게 물려두고 싶은 나라를 위해 기초질서지키기 운동을 시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84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에티켓 지키기 범국민운동 실시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요즘 남녀 회피 갈등으로 저출산 고령화가 있는 마당에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엇때문에 반대하는가! 문헌에 보면 어떠한 카톨릭 수도사도 정욕을 이기지 못해 자위를 했다는 이야기다 있다. 여자를 사랑하지도 못하는 수도사에게 얼마나 가혹한것이라는것으로 보여주는 문헌이다. 르네상스 시대에도 동성애가 있었고 종교인에게도 동성애가 있었다. 수천년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었다. 동성애가 나쁘다는것은 사실 정상인으로선 이해가 가기 힘들겠지. 기독교 다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기독교의 역사를 다시 한번 보라. 동성애가 나쁜다고 할수는 없다.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결혼을 할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동성 결혼을 합법화해야 한다. 그이유는 여자와 남자가 분리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사람끼리 결혼하기 힘든 이나라에 동성애도 할수 없다면 그건 나라의 이기적인 심리다. 동성애를 지키자.", "num_agree": 2, "petition_idx": "284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로 저출산 원인으로 만든당신들이 동성애대해 논할 가치가 없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지금까지 관심 밖에 있던 우리 전통무예 택견을 지켜오신 분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택견을 서울문화재로 지정한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1.현재 우리나라의 잔통 무예 택견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모든 노력하신분들이 대한민국 충주에서 최선을 다해 계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전수를 잘하고 역사와 예의범절을 기본으로 전수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서울에서 관리를 안해도 잘 계승되고 있고. 앞으로도 질 할 것입니다 2. 만약에 도와주신다면 모든걸 바꾸고 서울에서 관리하기보단 충주택견전수관(본관)에 협력하여 세계적으로 홍보할 수있는 지원을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질을 아는분들이 전통을 이어가야 후손들도 그 전통을 제대로 배우고 익히며 우리나라 천년전통의 무예를 훼손하지 않고 잘 보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야합니다 제발 문재인 대통령님 이글을 한번만 보고 우리 전통 무예를 잘 보존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이글을 보는 여러분도 한번만 이 사실에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급한마음에 이렇게라도 올립니다 택견을 사랑하고 배우고 있는 사람으로써 이렇게라도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84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통무예 택견 서울문화재로 지정하는걸 막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제가 지금 전역한지 2달 정도된 청년입니다. 군대에서부터 지금까지 팔꿈치 통증으로 고통받고있는대 군대 간부는 \"10일은 입원없이 나갈 수 있으나 너는 10일이 지나서 입원안하면 휴가를 못보내준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라더니 군병원 군의관은 저 보고 밖에서 치료받은 적 있다며 밖에서 치료받으라고 하네요. 저는 그렇게 고통을받으며 보냈습니다. 지금도 밖에 있는 팔꿈치 염증이 안쪽으로 전이 되어 팔 양쪽에 인대강화주사를 맞고있습니다. (염증때문에 인대가 약해져서) 저는 지금 나라에 어떠한 치료비도 못받으며 그냥 날로 11만원을 날리면서 치료받습니다. 음악쪽이라 연습도해야되는대 연습도 못하고요. 솔직히 군대 상대로 소송하고싶으나 힘없는 서민이 어떻게 이기겠나요. 쨋든 저 처럼 추후에 고통 받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하네요. 제발 생각 좀 잘해주세요. 그리고 군병원 가는대 사단에서 갈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있어 가는대 3주에서 길게는 1달 반 정도까지 걸렸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4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병가 휴가관련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조롱과 비난 사이에 권위 주의 가 만연한 공무원들은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개혁을 하지 않으면 승진도 못하고 그저 뇌물. 선물 갖다 바쳐야 승진하는 추세가 될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노선 만들었다고 북한이 지켜지지 않는것처럼 공무원도 나라가 변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집단 이기주의와 방치된 배려 . 옷차림 홀대 등등 제가 겪어서 많이 압니다. 공무원 걔혁을 하지 않으면 님들이 국가 정치 공무원이라 그래서 그런지 쉬쉬하고 넘어가겠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84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맞아요 나라는 변해도 공무원은 안바뀝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글로벌한 세상이니까 난민 받아들이자는분 당신들 말대로라면 우리나라가 이제 테러로부터 안전하지 못합니다. 난민 신청자중에 그중에 극단주의 활동을 했는지 신원 확인 자체를 알수가 없는데 멍청한 소리를 하고 있네요. 미국정보기관도 밑에 조직원들은 다 알수 없을겁니다. 몇년전에 우리나라도 테러 대상국에 포함 됐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는 테러에 특히 경계해아 합니다. 잘못하면 엄청난 사상자가 나옵니다. 유럽 테러나 범죄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는게 남의 나라 일이 아닐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관계자들이나 사람들은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당신들이 말한 글로벌한 세상이니까 국제 뉴스나 좀 보고 사세요. 눈 감고 귀닫고 사시나? 정말 멍청해서 할말이 안나옵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284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글로벌한 세상이니까 난민 받아들이자는분 이런분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안녕하세요? 지금도 제대로 풀리지 않은 그래서 국민들이 혹은 기억에서 사라진 사건 국정원 그 분이 빨간마티즈 타고 산속들으로 들어가 번개탄 피우고 자살한 사건을 알고 계실겁니다. 혼자서 자살을 선택한 정황으로 보기엔 수상쩍은 면이 많습니다. 재조사 하셔서 한 치의 의혹이 없게 조사하좀 해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4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도 미스테리한 국정원 빨간 마티즈 사건을 밝혀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텀블러에 굉장히 많은 몰카와 음란물이 유포되고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되는 피해자의 70%이상이 텀블러에서 발생하는데 텀블러의 반응은 미온적입니다 이와비슷한 사례로 인도네시아에서 자국내에서 텀블러를 접속을 못하도록 차단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더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라며 텀블러 접속차단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84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텀블러 사이트 국내접속을 차단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저는 인천 서구에 사는 중학생입니다. 요즘인천 서구 공촌동의 환경문제가 심각합니다. 그중에서도 쓰레기 문제 쓰레기 무단투기와 분리수거 문제가 심각한것같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버린쓰레기가 이제는 심각한 문제가되어 우릴 괴롭히고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저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학교에 등교를 하는데 근데 길을 걷다 보면 쓰레기가 길거리에 뒹굴고있습니다. 근데 분리수거도 젼혀 않되있고요 캔이랑 종이랑 섞여있고 건전지랑 종이가 섞여있고 근데 이제는 음식물쓰레기도 함부로 전봇대에 버려 놓거든요 그것도 봉지가 찢어져있는데도요 저 진짜 토할뻔했습니다 근데 쓰레기가 제일 심한데가 어딘지 아세요? 바로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댁에는 쓰레기 분리수거의 대한 시스템같은게 없어서 단독주택은 특히더 분리수거의 대한 문제가 더 심한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독주택이도 아파트와 같은 분리수거장을 만들어 주실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분리수거를 만들어만 주신다면 우리 모두가 함꼐 쓰레기 분리수거의 대한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고 바른생각을 가지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시고 꼭 실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4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의 문제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안녕하십니까?! 나랏일을 살피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다는 점 잘 알고 있지만 꼭 부탁드리고 싶은 점이 있어 이렇게 간곡히 청합니다. 요즘 아이들 성장이빠르다고는 하지만 미디어시대에 일일이 붙어다니며 체크할수없는 아동 성 교육 문제에대해 두 아이의 엄마로서 꼭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이 쉽게 접하는 인터넷 매체 예를들어 네이버, 다음 등등에서 뉴스를 보다보면 접하게되는 성인물 광고들이 아주쉽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한 연령없이 무한대로 나타나는 팝업창이나 뉴스나 정보등에서 따라붙는 광고들을 제재할수있도록하는 규제를 만들어 걸러낼수있었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입니다. 어른이봐도 노골적이고 낯뜨거운 장면을 아이들이 간접적으로라도 덜 접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이제 갓 10살되는 아이들이 그런것에 노출되었을때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의 정신건강을위해 꼭 이루어져야한다고 봅니다. 정중히 부탁드립니다..꼭 아이들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84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두 아이를 키우고있는 엄마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재를 폐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중학교2학년학생입니다. 자유학기제(자유학년제) 정말좋은제도입니다. 학생들이 공부에대한 부담을 덜고 자신의 꿈을 찾기위해서 시행하는 제도 입니다. 목적은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한번 봐주셨으면합니다. 저는 중학교1학년 때까지 경기도에있는 중학교를 다녔습다. 저는 그때당시 자유학년제(자유학기제)애대해서 정말좋다고느꼈습니다. 우리의 공부에 부담을 덜고 내꿈을 찾는 계기가 된다고 하길래 정말 좋았습니다. 하지만 주변친구들을보니까 전혀 그렇지않더군요. 친구들은 무작정 시험을 보지않는다고 놀고만 있습니다. 그렇다고 꿈을찾는대에는 관심을가졌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친구들은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욕하고 비난합니다. 그이유는 교육프로그램이 너무 부실합니다. 1학년때 잡월드같이 직업채험 프로그램을 보내주셨습니다. 의도는정말좋았습니다 그곳에서 다양한직업을체험학때문입니다. 하지만 잡월드를 간 친구들이 몇명이나 될 까요? 100(학생수 약 288명)명도안됩니다 학교1학년수애 절반도 안되는 수입니다. 그리고 직업군인 사회복지자들이와서 강의도 했습니다. 친구들을 위해서 정말많이노력하셨습니다. 근대 이게정말올바른학년제일까요??그런대 정작 원하는강의를 선택해서듣는게아니라 \"친구따라서, 재미있을것같은것\"따라서 강의를 듣습니다. 또 강의를 듣는 직업도 9개정도입니다. 이이게우리에꿈을위해서 실천하는게 맞습니까?? 이건그냥 학생들애개놀라는것과같습니다. 제가이렇개말씀드리면 \"그럼애들이 학업에부담없고 좋내\" 라고하실수있는대 절대그렇지않습니다. 상당수에 부모님들은 자유학년제(자유학기제)때문에 공부를 안하니까 학원을 더보내게하십니다. 이러면 친구들의 학업 스트레스는 초등학교때랑 별반 다름이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개 애들이 1년동안놀다보면 다음학년도인 2학년 때 공부하기가 쉽지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기때문에 진정으로 학생들의 공부부담을 줄이고싶고 꿈을 찾아주는 정책을 펼치갰다고하시면 아낌없이 교육에 신경써주시고 친구들이 더많은 체험을 통해 학교에 자원을 만많이해주셨으면합니다. 이렇게라도어려우시면 아마 우리 나라는 애들이 학교보다 학원에있는 시간이더많아 지면서 학업에 스트래스가 더싸일 것입니다.제가 지금와서 이렇개 글을 쓴이유는 자유학기졔(자유학년제)를 더늘린다는 소문을 듣고 왔기때문입니다. 우리들의 교육을위해 다시한번 생각해주새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4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교육제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유럽은 세계에서 가장 인권의식이 발달한 나라다. 그런데 그들조차 무슬림을 수용하지 못했다. 민주주의의 수호신이라 불리는 미국도 그렇다. 현재 난민 문제는 인권이나 평화가 아니라 국가의 존립을 가르는 문제다. 지금 세계 여러 나라 중에 난민에 우호적인 국가가 있는가? 하나도 없다. 인권단체들이 나서봤자다. 이미 세상 사람들은 무슬림이 말로 해서 안 될 집단임을 알아 버렸다. 현재 난민을 받아주는 나라는 대한민국 뿐이다. 지금 제주도에 온 것들은 선발대고, 후발대 수백만명이 기다리는 중이다. 현재 국제정치는 난민 반대, 자국우선주의가 유행이다. 기존의 인권주의는 감성팔이로 전락했다는 신호다. 심지어 난민을 받는 자는 실형에 선고한다는 국가도 있다. 난민과 무슬림에 대한 극약처방을 내놓는 정치인이 표를 얻고 지지율을 얻어 당선된다. 국제사회는 이런 행태를 비판한다. 말로만. 그야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건 100% 무슬림의 책임이다. 그들은 자신의 손으로, 자신들의 가치를 결딴내버린 것이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난민에 대한 해결책이나, 해결책을 마련할 생각이 전혀 없다. 그저 법률화된 난민법을 준수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심지어 국민청원이 40만을 넘어가도록 묵묵부답이다. 언론은 더 가관이다. 난민 반대를 난민 혐오나 인종 차별로 몰아간다. 그러면서도 난민을 왜 받아줘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입을 다문다. 답이 없는 걸 아니까 인권 타령이나 하는 거다. 그래서 이들이 더 괘씸할 수밖에 없다. 만약 저 난민들이 1,2년 5년씩 한국에 죽치고 있다 가정해보자. 그때까지 저들이 아무 사건도 일으키지 않을 가능성은 0%다. 그러면 차후 투표는 어떻게 흘러갈까? 선례를 볼 때, 난민에 적대적이고 극단적인 정치인에게 표가 몰릴 수밖에 없다. 그때부터 극우화가 시작되는 거다. 북한의 위협도 선거에서 먹혔는데 무슬림의 위협이라고 안 먹힐까? 아니, 오히려 더 잘 먹힐거다. 정부, 언론, 국회 모두 난민에 관심이 없거나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국민들의 반감은 날로 커지는 중이다. 이 청와대 국민청원만 봐도 제주난민사태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하는 글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만약 이런 상태에서 어설픈 감성팔이로 엉뚱한 대답을 내놓으면 대재앙이 터질 거다. 그런 상황에서 문화대혁명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 누가 장담할까? 그런 일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정부의 뜻이 꺾이지 않는다면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일이기도 하다. 국민의 반대에도 무슬림을 받겠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내다버리겠다는 거다. 국기를 위한 경례만 봐도 자유롭고 정의롭지 않은 나라에 충성할 필요가 없다. 이런 나라에서 국민이 왜 국가에 충성해야 하는가? 차라리 국가를 뒤엎어 버리고 새로 만드는 게 낫지. 이제 정부가 답할 차례다.", "num_agree": 78, "petition_idx": "284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슬림 반대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지금 일학습병행제(도제) 라는교육이 독일에서따온 시스템인데 도제라는 시스템은 너무나도좋은데 여러학행들의 품위를 낮게평가하고 직장에서의 생활하는 환경도 제대로 갖추어주지도않고 직장으로 많은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나가고있습니다. 얼마전까지만해도 현장실습에서 안좋은 사례들이 많이일어났는데 이것이바로 학생들의 안전,생활환경, 품위 등 을 지켜주지않고있습니다. 제발 도제교육시스템을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84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도제교육시스템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오늘 mbn 방송중 \"판도라\"를 시청했는데 그중 검경수사권독립에 관한 토의가 있엇는데 정두언 의원님 발언중 현 검찰 요직 인사중 동생 비리가 발견되어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검찰에 요구 하였는데 그 검찰 요직 인사가 영장청구권을 방해해서 수사가 유야무야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4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정권 검찰요직 인사중 동생비리 수사 방해혐의자가 있다는데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성폭행, 살인 등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도 선고되는 징역은 고작 5~7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른다면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형량이 줄어들거나 때때로는 집행유예를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가해자들의 형량을 보고 피해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피해자들은 범죄를 당한 후에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일상이였던 생활을 못 할 수도 있고 늘 두려움에 시달리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어쩌면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가해자들은 고작 몇 년 밖에 되지 않는 시간만 반성을 합니다. 어쩌면 수감 되어 있는 시간동안 반성은 커녕 교도소에서 잘 지낼 수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형량이 조금 밖에 되지 않거나 법이 강하지 않아 다시 한번 범죄를 일으켜 전과가 붙는 사람들이 많아집니까 피해자들과 어쩌면 범죄를 당할 수도 있는 예비 피해자인 사람들을 위해서 가해자들의 처벌을 강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84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 가해자들의 처벌을 강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손흥민선수 우리나라의 박지성선수의 후예라 불릴만큼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을 빛내는 선수입니다 손흥민선수 덕에 우리나라의 인지도가 어느정도 더 올라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군면제를 청원합니다 물론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게 우리나라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익을 위하여 손흥민 선수와 같은 인재들은 군면제가 서로에게 이득이 될 수 있을것입니다 만약 손흥민선수가 군대입대를 한다면 손흥민선수는 분명 팀을 잃을것이고 팀에서도 꽤 실력이 좋은 선수로 인정받는데 그모든것이 물거품이 될것입니다 물론 저도 남자고 나중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러 군대에 가야하지만 같은 남자로서 또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우리나라를 빛낸 손흥민선수의 군입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이범 러시아 월드컵때 손흥민 선수가 아니였으면 우리나라가 득점을 올리지 못하고 탈락을 했을것입니다 이번 월드컵때 손흥민선수가 많이 한건 없는것 같지만 우리가 잘 못 보고 있는 곳에서 자신의 기량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그러므로 손흥민선수의 군입대 반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284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군대 면제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일자리는 국고로 만들수가 없습니다. 끽해야 공무원수 늘리거나. 다 때려부셔서 건축붐 일으키는 것 말고는요.. 일자리는 누가 뭐래도 기업과 자영업자가 만들어 냅니다. 각종 규제를 삼분에 일로 없애 주세요..새로운 규제가 들어서면 기존의 규제는 없애주세요.. 그리고 각종 세금을 삼분에 일로 줄여줘 보세요.. 실업률은 200% 해결될 겁니다... 내수경제는 수직상승하게 될겁니다. 결국 해답은 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규제를 풀어주고, 세금을 줄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시급과 근로시간은 업종별 자유화와 업종별 차등화로 가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4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경제가 완전히 살아나는 방법을 알려드릴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적폐청산 채용비리 남이하면 채용비리고 내가하면 적폐청산입니다 이런 근거 없는 적폐청산 행위를 방지하려면 이번 당선인들이 쓸때없는 짓을 못하도록 모든 공공기관과 지자체 산하단체의 7.2일자부터의 임용과 퇴직. 해임등 철저한 조사를 약속해 주시고 공표해 주세요 임용자들이 어떤 선거 활동에 참여했고 직. 간접적인 모든 활동도 철저히 조사하고 더이상 채용비리로 인사담당자들이 검찰에 불려가지 않게 미리 단도리를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명백하고 명확한 근거없이 단순한 적폐청산을 이유로 채용비리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디서부터 뿌리뽑아야할지 모를 정도로 공공기관의 채용은 뿌리부터 썩었습니다 그 것은 단순히 실행하는자의 문제가 아닌 지시하는자들의 변화가 없기 때문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 여당의 심판도 이런 건들을 추스리지 않으면 그 부패가 멀지 않으리라 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4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7.2일자 관리직부터 철저한 채용비리 조사를 약속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6.25참전용사분들에게 대우가 부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전용사분들이있었기에 이렇게 좋은 우리나라가 있는것인데 참전용사분들에게 월8만원이라고 듣고선 충격을받았습니다. 전쟁에나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충격을많이받았는데 한달에8만원이 말이됩니까 그많은세금 좋은곳으로 쓰이길바라는데 참전용사분들대우,혜텍등을 좀더 잘해드려야한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4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6.25참전용사분들에게 대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청원드립니다 52시간근로에 대하여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전세나 집을 사려면 목돈이 없기 때문에 대출을 받고 그것을 값으려고 일을하는데 빛과 생활을 청산하려 야근을하고 특근을 합니다 근데 정부는 52시간이상 근로를 하면 사업장대표를 구속이나 벌금형을 쳐한다면 그것에 사업장 대표는 일을 안시킬것이고 자연히 임금도 낮아질것이며 그러면 근로자는 투잡을 뛰어야 하며 자연히 휴일자체가 없어질것이며 그나마 있던 가족과의 휴일도 없어질 것임니다 우리나라가 복지가 좋은것도 아니고 그나마 그렇게 일해서 300만원정도 버는데 이것을 쪼게어서 새활하는 국민이 대다수이고 특근이나 야근을 하지 않고는 생활자체가 힘듭니다 국민들의 생활이 더 치열해진다는거죠 투잡을 하는것도 편의점이나 대리운전 등 한계가 있고 최저시급으로 아르바이트 하는것도 힘든지금 청년들과 집의가장이 생활전선에서 직장을 두고 싸워야 하는 상황이 올것이며 그러면 사회의 혼돈을 줄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법은 국민생활에 심각한 문제를 만들것입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려고 일하는것이 사업장대표를 죄인으로 만드는것 법이 정당한 법인지 판단하여 주십시요 300만원이하 받는 근로자는 이법이 시행되면 어디에서 또다른 일을 찾아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84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52시간근로에 대하여 문제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된다고 의견이나온게 언제입니까.... 아직도 하고있지않은 기업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직원들한테도 중간결과에대한 설명과 통보에대한 과정을 설명해주지않고 서류로 통보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용역들사이에서 대표한명이 회의에참석해서 그회의내용을 직원들에게전달해줘야하는데 대표가 참석하지않았다고 그냥 그 결과 대로 통보내리는 기업이 아직도존재합니다. 내용을 알지도못하고 실행되고있는게 어떤단계인지도 알지못합니다. 공유가 없으니까요. 비정규직전환이 100% 실현할수있는보장도 없습니다. 회사효율성을 대비하여 일부분만 정규직으로 전환될수도 있는상황에서 또 아무런 설명없이 6개월 비정규직계약을 연장시켰습니다. 이번이 2번째입니다. 한국전기연구원을 고발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84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업 비정규직전환"}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촟불혁명으로 정의를 지키더니 니들이 이제 정신이 나갓구나. 겨우 하자는게 평화노선이고 북한 체제 보장이냐?! 니들이 원나라의 고려복속 이야기를 들어는 봤니?( 쿠빌라이칸의 배신으로 고려를 복속시킴 원종 시대 내막) 그리고 김정은이 무슨 믿음이 있어서 평화노선을 선언할까? 니들은 이걸 알아야해! 북한은 원조로 부유하게 될시 또다시 속일것으로 나는 판단한다. 북한은 3차 전쟁을 준비하는 원론이다. 북한의 체제보장은 우리나라에 또다른 위협일뿐. 북한이 미국에 주한미군 철수와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는것은! 우리나라를 약화시키기 위하는 술수이고 전쟁위협이 없다고 이야기하는것은 거짓말에 지나지 않는다. 북한은 이를 노리고 다시 재기하여 남침할거야 그러나 그러질 않길 바라지. 전쟁에서 휩싸였던 우리나라는 또다시 일어나길 않길 바랄뿐이지. 절대 군사훈련 이야기와 미군 철수 이야기를 듣지 싫다! 우리나라를 수호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중대사인데 만약 이것이 실행된다면 평화선언 의 구멍이 생길수도 있을것이다. 북한은 아마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을것이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4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사훈련 취소 반대! 미군철수 반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우리나라가 앞서있던 기술이 이제는 중국업체 난립하는구나 반드시 통신강국의 면모를 보여주시 바란다. 반드시 중국의 5G 선정을 막아야 한다. 반드시 우리나라의 5G 통신장비가 채택이 될 수 있도록 청화대의 역활이 중요하다. 이점 청화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청화대의 확고한 의지가 방영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284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5G에 대한 중국업체를을 막아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청와대 청원 및 제안 제도는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다는 점에서 매우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청원 제도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국민들이 내는 제안 및 청원의 타당성을 검토하자. 좋은 청원, 제안도 많지만 청원 및 제안에 벗어난 내용들이 많아 질적 수준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2. 20만이 넘어면 검토해 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찬성한다고 해서 좋은 내용이란 보장이 없으며, 한 사람이 제안한 내용이어도 중요한 내용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국민들이 의견을 제시할 창구가 분산되어 있어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대법원, 국회 등 청구가 다릅니다. 이러한 창구를 단일화하여 하나의 홈페이지에서 청와대를 바롯한 정부 모든 부처에 제안 및 청원할 수 있도록 하면 효율적이고 편리할 것 같습니다. 단, 통합할 때 해박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담당해서 부처를 잘못 선택한 것을 바로잡아 주고, 부처에서 답변이아 제안이 잘 수렴되고 있는지를 담당하면 졸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4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청원제도 수정, 보완해야 할 것 같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여호와의 증인 신자등 많은 사람들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이세상에 총을 잡고싶은 남자가 있을까요?? 다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가는 겁니다 종교가 여호와의 증인이건 불교이건 기독교이건 천주교이건 무교이건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총을 잡기를 두려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많은 남자들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나라를 지키기 위해 두렵고 무섭지만 용기를 내서 군대에 가는거 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 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 할수 있다면 누가 군대를 가겠습니까?? 그렇게된다면 우리나라를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을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양심적 병역 거부가 가능해지면 지금까지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은 양심이 없는거인가요?? 총이 잡고싶어서 낙엽쓸고싶어서 군대를 간거 아니잖아요 그러니 ‘양심적 병역거부’ 라는 핑계로 군대를 안가는 사람은 처벌 받아야 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284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 거부자 처벌강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얼마전 건강보험 개정 관련 퇴직교사 연금이 연 3800만원이라는 글을 봤습니다. 세금내는 국민들에게는 공무원들에게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지 알 권리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기업들 초봉 및 평균연봉들을 상세하게 알리오에 공시하듯이 공무원들도 직급별로 평균연봉 등을 상세히 공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알바보다 낮은월급받는다고 징징거리던 9급 공무원 평균 초봉이 3000가까이 된다고 하는군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84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연봉 및 연금 공개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국민을 섬기는 정부에서는 뿌리깊은 적패들을 국민속시원히 대대적인청산에 국민지지도가 80%내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만 사각 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현황 ) 1,국민신문고 기관선택에 감사원이 없다 2, 문재인 정부에서 변하지않는곳은 감사원뿐이다 3. 지방자치 규정준수는 박근혜정부 답습에서 도를 넘어 엉망중에 엉망이다 ( 지방자치민원처리는 단체장 관심 밖이다-오직 정치자금 확보에만 매달린다) (문제점) 1.한국에 5대 권력기관중 하나인 감사원이 국민신문고 기관선택에 없다 2.감사원을 감독 견제할 조직이 없다 3.그런데도 유독 감사원장만이 구태연한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은 조직장악력이 없다보니 그저 자리만 지키고 있습니다 4.중앙감사원이 서민감사제도운영이 아직도 변하지않고 있습니다 5, 민원감사가 온정주의, 커넥션주의, 내사람만들기감사, 봐주기 감사등으로 이의를 제기할 방법자체를 가로막고 있다 6,지방자치제의 역활은 비대해지고 감사행정은 후퇴하고 단체장들의 독선은 깊어지는데 이를 제도적 제어장치인 감사원의 감사운영방법이 퇴보적이다 7,감사원을 통제하고 감독기능이 없다보니 원칙없는 감사를 운영하고있다 -실타래감사 개선방안 1,중앙단위 감사원도 일반 행정기관과 같이 국민신문고에 개방해야한다 -개선의지가 없다 2,감사원을 통제하고 감독기능이 확보될수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3감사관도 철저한 법률과 규칙에의한 감사원칙을 준할수있는 대안이필요하다 4, 감사원분소가 전남에서 전북까지 관장하다보니 사각지대가 형성되고있다 (예) 7개월동안 민원처리를 미루다가 감사가 지나고가서 느림보 업무처리가 시작되었다 5.(예) 감사원이 할말이 없으니 -3회민원이다 -유사사건이다 접수번호 : 2017-민원-01396 감사원 고재일접수번호 : 2017-민원-04658 감사원 고재일접수번호 : 2017-민원-04559 감사원 고재일접수번호 : 2017-민원-04591감사원 고재일접수번호 : 2017-민원-04658 감사원 고재일접수번호 : 2017-민원-05010 감사원 고재일민원(1BA-1707-099123)감사원 고재일 6.권익위원회로부터 감사원에대한 감독기능을 부여하자 (예)관련자중 결재권자는 영전의 혜택으로 군단위에서 도청으로 인사가되고, 담당자는 10일간 외국여행의 특권이 주어지고 또한사람은 승진하여 하위부서로가고 감사원은 모른체 눈을감고 민원인은 감사자와 피감공무원과 커넥션감사가 아닌가 의심을하게되고등 기대효과 1,지방자치제도가 활성화 되어가는 과정에 감사원역활이 증대될필요가 있다 2,자치단체의 무분별한 행정을 법치국가로의 지평선을 열수 있다 3국민을 섬기기에는 서민 행정감시가 필수적으로 국정운영기반을 다질수 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4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을 바꾸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배고픈 것 만큼 서럽고 어렵고 힘든건 이 세상엔 없다. 5.16은 가난에서 벗어 날 수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훗날 역사는 기록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세상을 제대로 모르는, 쫄쫄 배고파 보지 않은, 가난이 얼마나 인간을 파멸로 내모는지(물론 우수한 유전자를 지닌 사람들 중에는 예외도 있을 것임)를 겪어 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조차 할수 없을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4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필 전총리 훈장 서훈 적극 찬성"}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저는 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우선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정책이 바뀐후 수행평가가 하루에 많으면 5개까지도 있기도 하고, 그이상 일때도 있습니다. 또한 정책이 바뀐후 학교에서는 수행평가가 하루에 하나는 있는듯 합니다.. 수행평가로 인한 압박감이 학생들을 힘들게 합니다..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저희로써는 많은 스트레스가 생기기도 하고 수행평가를 준비하느라 쉬지않고 공부를 합니다. 수행평가의 개수제한등 여러가지 구체적인 내용이 추가 되었으면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84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행평가를 줄여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재벌들이 일부 타락한 검찰들을 통하여 강력한 저항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디 경제민주화에 걸림돌이 되지않도록 공정거래위원장을 부디 지켜주세요....", "num_agree": 3535, "petition_idx": "284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벌개혁이 실행 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를 지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김종필씨에게 훈장을 준다는 것은 대부분의 국민정서와 반대 된다고 생각합니다. 독재정권과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등 여러 근현대사에 씻을 수 없는 아픔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훈장수여의 기준이 친일, 독재, 국가이미지실추가 아니라면 당연히 박탈해야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284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필 훈장 취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ㅋㅋ 일용직인데... 건강보험 미납시켰더니... 계좌가 먹통되다니... 세금은 열심히 걷어가면서. 왜 못내는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정부 그러면서 내가 어찌어찌 해서 내면 ㅋ 그돈갇다 외노자들이나 퍼주고말이죠. 생ㄱㅖ 대출 받았다가 몇년째 개고생중인데 ㅋㅋㅋ 국민들이 이지경인데 난민이나 받아들이려고 혈안이되서 내자리 지금의 외노자들에게도 밀려서 일용직하는데 난민한테까지 밀리라고..ㅋ 유럽이 꺼리는 이유는 이 난민들이 짐승만도 못하게 포악하니까 자국민의 안전과 생계를 위협하기때문에 안하는데 그 위협물들을 우리나라가 다 싹슬이하지그러냐...ㅋ 좋게 말하려다가 걍 욱해서 써본다. 이 나라에서는 빨리 죽는게 답이지. ㅋ '", "num_agree": 5, "petition_idx": "284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 미납시 계좌 정지되던데 이거 없애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참석을 못하신 건지 일부러 안하신 건지 못했다면 말씀이라도 하셨어야 하는게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 그렇구나 인정할 수 합당한 이유를 꼭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84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께서 6.25행사에 참석안하신 이유를 꼭 알고싶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30대초반을 지나는 청년입니다. 이렇게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게 된것은 다름이 아니노라 우리나라에서 교육에서 곳곳에서 시행되고 있는 명칭만 자율인 사실상 강제인 야간심야자율학습 대해서 쓰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자율학습은 자기스스로 학습하여 공부의 능률이 높이고자 자율적으로 남아서 공부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대 그런대 지금 교육현장에서는 자율이라는 명칭하에 강제적으로 남아서 고등학생 기준 1,2학년 오후11시30분 3학년 오후11시 까지 남아서 자율학습 해야 하는 학교가 나와서 저는 놀라지 않을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 아는 동생들 한테 물어보니깐 보통이 오후9시~10시사이에 자율학습이 끝난다고 합니다. 명칭만 자율인 학습은 시대에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남아서 수업을 해야할지가 의문이고 그것이 공부의 능률이 학생들의 성적에 향상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그것도 아닌것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스트레스도 상당할것입니다. 힉교에서 수업이 끝나면 학생들에게도 엄연히 공부에 대한 자유가 있고 집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대 천편일률적인 사실상 강제적으로 남는 자율학습 폐지되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시대적으로 맞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4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에서 야간심야자율학습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저의 억울함을 이렇게 라도 올려봅니다. 읽어 주시고 관계자들이나 이거로 남아 해결이 되질 위해 올려봅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의 공문에 의거 직거래 장터를 열어준다 해서 참여자들 모집시켜 주었더니 돈받고 난후엔 나모른다식 “경기도 농업기술원과 4-H지도자 협의회의 공신력을 믿고 직거래 장터에 참여했는데 애꿏은 피해만 입었다. 더욱이 책임소재에 대해서도 서로 발뺌만 하고 있다”직거래 장테어 참여했던 피해자들의 하소연이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지난해 8월 21일 경기도 농업기술원이 4-H지도자협의회가 직거래장터 행사를 한다는 공문을 지자체에 발송하였고, 8월21일 경기도 농업기술원 강당에서 4-H 지도자협의회 k모씨가 직거래 장터 행사에 관심을 가진 많은 영세업체 관계인들 상대로(1팀 11시, 2팀 오후2시) 사업설명회를 가졌습니다. 1년에 약 205일정도 계약서에 명시된 정도로 장터를 운영해 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전국 약42개 영세업체들은 농산물직거래향사 회원계약을 체결하였고(경기도 기술원 공문을 본후) 4-H지도자협의회 지정용역업체의 법인계좌로 직거래 장터 물품자재구매비(본인이 필요한 부스크기)를 약 42개업체가 2600여만원을 송금해 주었고,그후 2017년 9월4일부터 2018년 8월말까지 약 205일동안 장터운영을 해주겠다는 약속과 달리 같은해 9월이후 현재까지 직거래 장터를 단 1건(1일)만 운영했다. 그후 금년 3월중순까지 기한을 두고 기다려도 아무런 답이없어 기술원에 몇차례 민원을 제기해도 법적인 책임이 없으므로 본인들은 강요는 못한다는 말뿐 그 외에 말이 없어 3군데 언론사의 취재를 의뢰하여 지면에 나왔음에도 특별한 답이 없어 국민신문고에 의뢰했다. 그후 경기도 농업 기술원에서 온 답변으론 아직도 민원이 해결되지 못하여 유감스러우며 이후에도 농업기술원은 민원을 위해 가능한 범위내에서 계속 노력하겠다는 답을 받았다. 참여자가 원하는 답은 이런 답변이 아닌 결과(우리가 입금한 돈)를 바라는 것입니다. 돈을 받고도 장터를 열어 주지않고 돈도 안돌려주고 서민들에게 큰돈입니다. 이억울을 풀어주세요 서민들한테는 법이 너무 멀리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청원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84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탄원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우리도 전쟁나면 난민신세일텐데ㅠㅠ 조건부 수용으로 받아주고 독도에서 살으라고하면 안될까요?외국인이라 일본이 못쳐들어올것같은데~~~~", "num_agree": 0, "petition_idx": "284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청원을 올릴려고 합니다. 지금 실시간 검색어 1위가 지드래곤 입니다. 이유는 지드래곤이 빅뱅 월드투어 부터 발목이 안좋았는데,군생활 때문에 뻣조각들이 돌아다니면서 염증이 유발되었습니다.그래서 입대중 국군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회복하려고 1인실에서 회복을 하고 있는데 디스패치님들께서 \"지드래곤은 1인실이아니라 중대장등 높은분들이 쓰시는 특별실을 쓰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몇시간이 지난 지금가지 빅뱅팬,시민,기자등 께서 피드백,사과를 요청하시는데 사과커녕 묵묵부답입니다.................. 청와대및 국민분들 대한민국을 알린 지드래곤군에게 디스패치가 사과를 하도록 도와주세요 ㅠㅠ", "num_agree": 63, "petition_idx": "284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위 사실을 올린 디스패치 지디, 팬들에게 사과해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요즘 이슬람 난민들때문에 사회적으로 많이 시끄러운데 그냥 이슬람 난민들 모아서 무인도에 수용시키는게 낳을 것 같은데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84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들을 수용하되 무인도에 수용시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중학교 및 고등학교 얘기입니다... 수업에 들어가 보면 학생들은 제각각 돌아다니며 떠들어 댑니다.. 말로 조용히 하라고 하면 듣지 않아요... 물 먹어가는 아이 , 화장실 가는 아이, 자기들끼리 잡답하는 아이.. 정말 제각각입니다.. 수업을 해야 하는데 말을 안듣고요.. 오히려 수업을 방해합니다.. 요즘은 여선생님들이 많아서 남학생들이 자기 보다 힘이 약하다고 생각해.. 오히려 더 수업을 방해합니다...교사는 너무 힘들고요.. 때로는 성희롱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수업을 해야하는데...내가 너무 무능력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하지만 최소한 수업은 방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벌점을 준다고 해도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학교 가기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나만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래전 부터 체벌이 사라지면서 학생이 선생님을 쉽게 아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저도 체벌을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수업을 방해하는 교사의 공무인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발 학교를 살려 주세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생활지도 보조교사를 학교에 채용하는 것입니다.. 보조교사는 벌점이 과다한 학생을 특별 전문지도 하는 것입니다. 반성문쓰기,, 교내 청소 시키기등, 명상의 시간 갖기 등을 전담으로 시킵니다.. 누구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선생님이 하면 되지 왜 보조교사를 굳이 채용해야 하는가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수업들어가고 업무보고, 상담하고 하다 보면 특별히 문제가 되는 학생을 관리하고 살펴볼 여력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현실을 그냥 보고 있고 포기하게 됩니다. 사실 벌점이 과다한 학생을 생활지도 한다는 것이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되는 일입니다.. 이런 학생이 학교분위기를 좌지 우지 하는데 이런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에너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생활지도 보조교사를 채용하여 벌점과다 학생들을 특별관리시키면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은 열심히 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몇몇 학생들이 수업을 방해하면 힘이 빠지고 자괴감이 들곤 합니다.. 선생님들의 기를 살려 주세요... 선생님들이 수업 정말 편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84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현장에  생활지도 보조교사 채용을 제안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법에대해 모릅니다. 하지만. 그 법에 맞게 증거와 객관적인 말로 법에 호소하지만 법은 피해자의 편이 아닌것 같습니다. 간통죄 폐지후 무엇이 달라졌나요 남편의 불륜을 증거로 제시하기위해 피눈물 쏟는 심정을 매일 증거를 찾고 제시해봐도 판사의 재량으로 가해자인 상간녀와 대면을 해야하는 피해자로 결정문에 터무니없는 위자료에 가슴을 부여잡게 만듭니다. 어디에 호소해야 하나요. 모텔사진. 음성파일 모든 증거가 명백한데도 문제는 판사의 재량. 복불복 이라고 합니다. 배우지 못하고. 돈도없는. 어디하나 기댈곳없는 저는 어디로 가야하나요. 판사의 재량에 대해 묻고싶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84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은 누구의 편입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예멘인들의 전통습관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말자체가 안되는 것들이 그냥 대수롭게 이루어 지고있으며 예멘 난민들은 나라안의 전쟁중에 도망온 어찌보면 탈영자들입니다. 예멘이라는 나라 자체가 여성인권이 없는 나라이며 여성을 남성의 도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 난민들의 실체도 모르는데 받아들이면 현재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있는 불법 체류자 외국인 노동자의 살인,강간,감금 등 것이 더욱 심해질 것이며 이슬람교의 습성과 유럽 나라들(독일,프랑스)의 사례를 보아 난민을 받아줄경우 급격하게 난민들의 수는 증가하게 되며 이때는 이미 손 쓸 경우가 없어져버립니다. 현 대통령이시고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현 여당은 진보적인것은 온 국민이 알고있고 남,북문제가 좋아지고있어 국민들의 반응이 좋은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문제는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한국은 현상황에서 선진국도 아니며 난민을 신경쓸 때가 아닙니다. 거기에다 난민은 현 상황에서 나라에 악이 될 확률이 매우 높으며 범죄율이 증가할경우 대한민국의 사는 국민들의 삶은 현저히 떨어질것이며 공포심과 두려움에 빠지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수있습니다. 한 순간의 가볍고 책임없는 선택으로 인하여 한국이라는 나라에 사는 5천만명의 국민에게 고통을 줄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난민에 대해 한번더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다 난민들중 3명은 이미 제주도를 벗어나 서울로 가기위해 소송까지 한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살기위해 온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어 온 것으로 심히 의심됩니다 . 제주도는 현재 무작정와서 난민 신청을 하고 30일 가량 머물수 있습니다. 제주도에 사는 국민들은 두려움에 떨고있습니다. 심지어 난민입국이 거부될 경우 재심사요청과 소송을 걸면 최대5년정도 머무를 수 있습니다. 조속하고 현명하신 판단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저희 한국국민을 먼저 생각하시고 사랑하시는 현명한 대통령이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88, "petition_idx": "284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 허가 반대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축협을갈아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84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협을갈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심정이지만 다시 한 번 청원합니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여름에도 나라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제 언론에서는 중국발 스모그라고 출처는 정확히 밝히더군요. 자국 공기정화를 위해 산둥으로 유해물질 배출 시설을 이전하면서 우리나라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건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으나, 그에 반해 정부의 대응은 미미하기 짝이 없습니다. 한중일 공동 연구 보고서도 결국 중국의 거부로 일년 뒤에나, 그것도 데이터 정비 후 발표한다는 게 가장 최근의 보도였지요. 그럼 근거가 없으니 일년을 더 기다리란 건지, 공동연구 외에도 중국발임을 증명하는 연구 결과가 있음에도 근거로 들어 목소리를 내는 데 왜 주저하는 건지 도통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세월호 촛불민심으로 탄생한 정권의 정신에 모순되는 것 아닙니까? 변변한 항의도 없이 또 일년이 갔을 때 당장 내년 봄의 미세먼지 재앙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두렵습니다. 최근 미세먼지가 조기사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언론 보도를 통해 봤을 때 더욱 우려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여름이면 잠잠해질 것으로 믿었던 미세먼지가 결국 서풍만 불면 나타나는 답답한 현실에 삶의 질은 떨어지고 피부와 호흡기에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제발 늦기 전에 제대로 항의해 주시고 더이상의 시설 이전이라도 막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목소리를 내주지 않으시면 국민은 해외 언론이나 국제 기구의 힘이라도 빌어야 하나요?", "num_agree": 42, "petition_idx": "284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 촉구를 위한 재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오늘은 6.25 전쟁 6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많은 참전용사 분들께서 나라를 위해 힘써 싸워 지금 저희가 있기에 애도하는 마음으로 6월25일은 휴일로 지정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4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6.25 휴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축구계에도 적폐가 존재합니다. 박지성 선수의 말처럼 현재 대한민국 축구계에 어두운 면이 존재하고, 이를 청산하지 못하면 우린 4녕 후에도 또 탄식만 하고 아쉬워 할 것이 뻔합니다. 히딩크 전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감독님을 대한축구협회 회장으로 모시고, 선진축구를 체화한 박지성, 이영표 선수를 국내 사령탑에 앉혀주세요. 대~~한민국!! 화이팅!!!", "num_agree": 14, "petition_idx": "284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히딩크 감독을 대한축구협회 회장으로 선임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김일병 사건 재조사해주세요 유가족들도 북한소행이라고 조작된거라고하는데 재조사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4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일병 사건 재조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법은 당연히 준수해야하는 것이고, 법을 위반 하면 처벌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언제는 근로기준법이 없었습니까? 그러나 수십년간 법적인 기준과 근로계약 상에 근무시간에 대한 내용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한 위반을 단속하지 않고, 처벌하지 않았기때문입니다. 수 많은 기업들이 부페에서 식사하듯이 포괄임금제로 시간외 근무 수당을 일부 정해진 액수만 지급하고, 노동자들을 소모품 취급을 하면서 과로로 쓰러져 죽을때까지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과로를 강제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살인 행위일뿐만 아니라, 인권을 유린하는 인격 살인입니다. 전태일 열사 시절에 봉제공장 소녀들이 하루에 14시간을 초과근무 수당도 받지못하고 일했다는 이야기가 옛 이야기 같습니까? 지금 현재도 조금도 달라진게 없다는걸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14시간을 노동에 대한 보수도 받지 못하고, 가혹하게 혹사당하는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계신건가요? 알면서 세상을 올바르게 바로잡으려 노력하지 않으시는건가요?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 6개월간 단속과 처벌을 하지 않는 유예 기간을 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지난 수 십년간 단속과 처벌을 하지 않는 유예 기간이었습니다. 지금 새삼스럽게 6개월간 유예 기간을 둔다는 것은 앞으로도 법적인 기준만 존재할뿐 계속해서 지금과 같이 단속도 처벌도 하지 않을 것이니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정부가 공표하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대로 못살겠다고 난리입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니 자영업자들이 죽는다는 것은 틀린말입니다.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자영업자가 비정상적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5분만 걸어나가면 닿을거리에 편의점이 몇개나 있는지 보십시오.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이유는 최저임금과는 전혀 무관하고, 작은 이유가 건물 임대료이고, 큰 이유는 자업자들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이런 사실을 숨기면서 자영업을 더 지원하겠다는 인기몰이나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비정상적으로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직장 문화가 지옥과 같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만 개선해서 될것이 아닙니다. 법적인 기준도, 계약 내용도 아무 의미없어지는 끝도없는 근무시간이 문제이고, 이제는 군대에서도 없어져야할 군대식 악폐습이 문제입니다. 정해진 출근 시간에 한두시간 먼저 출근하고, 점심시간에는 휴게 시간 없이 밥만 먹고 바로 다시 근무 투입하고, 퇴근시간은 언제가 될지 기약없이 부서장이 보내줄때만 기다리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 전반의 현실입니다. 건전한 노동문화를 만들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막다른 길에 부딪쳐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게 될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게 하세요. 단속하고, 처벌하세요. 제 시간에 출근하고, 제 시간에 퇴근하는 것, 휴게시간이 보장 되고 있는지, 주당 근무시간이 적법하게 지켜지고, 계약 내용대로 지켜지는지, 세무조사하듯이 기업을 탈탈 털어서 조사하고, 지켜지지 않을 시에는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유예기간은 수십년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당장 바꿔야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84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위반을 단속, 처벌 해야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안녕하십니까?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제목 그대로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줄여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현재 교사대 아동비율입니다. 만0세는 교사1명당 영아 3명 만1세는 교사1명당 영아5명 / 만2세는 교사1명당 영아 7명 / 만3세는 교사1명당 유아15명 / 만4세는 교사1명당 유아 20명 / 만5세는 교사1명당 유아20명 입니다.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정말 절실히 필요한 것은 보조교사 지원이 아닌, 휴게시간1시간 확보가 아닌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줄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사의 인성,자질도 중요합니다만 그보다 더 시급한 것은 바로 현재 비현실적인 교사 대 아동비율이라고 생각됩니다. 저출산 시대에 출산장려정책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대통령님,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다면 과연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간절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284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대아동비율을 줄여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도대체! 김종필님이 훈장을 받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전임 국무총리가 사망하면 전부 훈장 줄것인가? 중앙정보부 운영 잘하고 민주 탄압 잘했다고 훈장 주는가? 고질적 지역감정 부추킨 정치인이라고 훈장 줄것인가? 현 정부가 김종필씨에게 훈장을 주려는 것은, 충청권 민심얻기 이상도 이하도 아닌 속보이는 정치행동이다. 차라리 일생을 평범하게 산,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 훈장을 주어라!", "num_agree": 38, "petition_idx": "284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청 민심동냥하는 김종필 훈장추서 반대 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밤에 운전하다보면 앞 유리에 진한 썬팅하고 상향등 켜고 다니는 차가 많습니다. 범죄유발도 가능하고 정상적인 차량에 눈부심 방해가 너무 심합니다. 꼭 단속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84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용차 썬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충남 예산에 국공립 어린이집 보조교사로 일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다름이아니라...저희 보조교사들은 교사가 아닌가요?ㅜ 정교사 샘들만 여름,겨울,연차 휴가가 있고.. 저희 보조교사들은 휴가땐 휴가 가지도 못하고 출근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ㅠ 저희 보조교사들도 여름,겨울,연차 휴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름만 보조교사이지 똑같은 교사에요~~ ㅜㅜ", "num_agree": 7, "petition_idx": "284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보조교사들도 휴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안녕하세요.. 중학교 1학년 입니다.. 오늘은 제가 청원글을 올린 계기가.. 주차문제, 쓰레기 문제 때문입니다. 주차문제는 삐뚤삐뚤 하게 주차를 해놓고 사람들을 불편 하게하는것입니다.. 저는 찌나가는 통로나 삐뚤삐뚤하게 하면 불편하니깐.. 아파트 회장님이나, 경비아저씨가 주차가 잘되어있는 지 확인해주시면 될것같아요 이제.. 쓰레기 문제입니다.. 쓰레기문제는 항상 자원봉사 하시는 사람들이 치우셔도 나타나는 쓰레기입니다.. 이 쓰레기를 없애는 방법을 생각해보았는데요.. 저는 골목길에도 쓰레기 통이있으면 사람들이 쓰레기통에 넣어서.. 쓰레기가 줄어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부탁입니다.. 쓰레기통과 cctv를 같이 설치해 주세요!! 이것으로 청원글을 마침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4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것좀 지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얼마전 유튜브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로또 시스템에서 당첨을 조작하는 방송을 봤는데 매번 많은 당첨자가 나오는 로또!!! 조작이 의심스럽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4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 조작아닌가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축구협회 해산을 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4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 해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규모 주택의 분리수고 제도의 개선을 건의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분리수거 제도는 한 지점을 정하여 종류에 따른 수거함을 구비하여 분리 배툴하는 형식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정상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원룸등으로 불리는 소규모 주택에서는 정상적으로 시행되고 있지않습니다. 그러면 길거리에 무단투기된 쓰레기가 넘쳐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독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분리수거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독일은 공동주택뿐만아니라 소규모주택에서도 지점을 정하여 분리배출하고 있습니다. 즉, 지점을 정하여 종류에따른 수거함을 구비하여 분리수거를 하는 것입니다. 이는 길거리에 배출한 후 환경미화원 분들이 줍는 것이 아닌 각자 배출하여 수거하는 것도 편해질 것입니다. 또한, 이 정책은 깨끗한 길거리의 시초가 될 것 입니다. 깨끗한 길거리와 재활용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려지는 플라스틱과 같은 재활용품의 재활용을 극대화 시키기 위하여 소규모 주택의 분리수거 제도를 개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환경미화원의 노고를 생각하여 이 정택을 시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4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리수거제도의 개선을 건의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치료도 다 끝나지 않은 입원환자들에게 퇴원요구가 이해가 되나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퇴원하고 가정으로 돌아간들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수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면 요양병원으로 옮겨가라 합니다. 저희 엄마는 대퇴골 골절로 아직 걸으실수도 없으시고 더욱이 통원치료는 아직 꿈도 꿀수 없습니다. 집에 가신다 한들 더 나이지는것이 아닌 기본적으로 두발로 걸으실수도 없을뿐더러 수많은 장애물로 화장실 한번 가시는것도 힘들어 하십니다. 병원에는 저희 엄마뿐 아니라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입원해 계십니다. 그런데 퇴원요구라니요? 물론 병원직원분들 파업하시는거 이해는 합니다. 그치만 환자를 상대로 이건 아닌것 같아요. 파업으로 기존 입원해있는 환자분들에게는 퇴원을 요구하면서 빈병실에 새로 환자는 왜 받는건가요? 파업을 하더라도 최소한 기존환자들 어느정도는 케어해주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하루하루 재활하며 힘든거 견디다보면 예전처럼 두발로 자유롭게 걸을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며 버티셨는데 파업으로 인하여 퇴원요구에 다시 힘들어 하십니다. 비록 저희 엄마뿐이 아니라 여기 입원해 계시는 환자분들 모두가 같은 마음일꺼라 생각이 듭니다. 나의 인권과 권리를 찾기위해 노력하는거 당연하다 보고요. 반대로 환자 입장에서도 환자가 원하는 병원에서 치료받고 케어 받을수 있는 요구,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아픈 사람들 퇴원요구없이 마음 편하게 치료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84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림대의료원파업 입원환자들 퇴원하라니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조중동이야 적폐 중에 적폐라 일찌감치 걸러왔지만 한겨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외국인노동자와 일자리를 두고 경쟁해야 하는 노동취약계층인 일용직 건설 노동자~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폐지 줍는 사람들도 있는데 자국민보다 난민이 더 우선 지원 대상인 듯 구는 한겨레? 15년을 불법체류자로 떠돈 난민에 대한 기사를 보니 기가 막히네요 사연은 안타깝지만 15년 불법체류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충격! 한국은 법집행을 자국민한테만 하나봐요? 법치주의에 대한 기본이 1도 안되어 있는 한겨레? 불매운동 벌이고 싶네요~ 한때 하니 21을 구독했다니 돌이켜 볼수록 돈이 아깝구요 국민이 당신들 신문사 기자들보다 똑똑하니 가르칠 생각마시구요 한겨레 때매 다문화 외국인노동자 난민문제, 더 거부감 들어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284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겨레도 조중동만큼 싫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오늘 이산가족 선정 후보에서 탈락한 분들에 대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박성은(95) 할아버지, 이용녀(90)할머니, 김영헌(90) 할아버지 같이 연세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상봉자 명단에 오르지 못 하셨다는 걸 보니 너무 안타깝더군요... 현재 남북의 관계가 나아져가고 있다고는 하나 통일이 언제 될지는 확실치 않은 상황, 거기다 박성은 할아버지 같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산가족 상봉 선정자가 되지 못 한다면 다음을 기약하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이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이산가족 선정 방법을 현재처럼 추첨으로만 하지 말고 고령자 분들(80세 이상 정도?)과 기타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께 상봉 우선권을 드렸으면 합니다. 이런 분들께서 가족들을 만나셔야 미련을 두고 떠나시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서론만 길고 본론은 짧았던 것 같네요... 사랑하는 가족과 떨어져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지 생각하며 꼭 한 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4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산가족 상봉 선정 방식에 대하여..."}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요즘 난민문제로 나라가 시끄럽네요.. 뉴스기사를 보게됬는데 14년도기준 한국거주무슬림이 20 만명이라고 합니다 정부차원에서 그들에게 기도실ㆍ음식ㆍ대학연계 등 지원을 아끼지않더군요.. 난민들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자국민또한 보호해야합니다 무슬림지도자께서 2020년 한국을 덮겠다고 선언했습니다 1)난민 무사증 입국을 폐지해야합니다 2)한국거주 무슬림을 본인의 나라로 송환해야합니다 3)이슬람기도실ㆍ식품 사업을 규제해야합니다", "num_agree": 124, "petition_idx": "284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14년기준 )한국거주  20만명 무슬림을 추방ㆍ할랄식품반대"}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이번 선거 때 사용한 기표대 학교로 보내 주세요 저는 동탄중앙고 2학년에 재학 중인 한수종입니다. 오늘 아침 MBC 뉴스를 보니 6.13 지방 선거 때 알루미늄 재질 기표대가 처음 사용되었으나 기존 종이재질 기표대와 마찬가지고 버려진다고 했습니다. 보관 비용이 제작 비용 30,000원 보다 많이 드는 것이 이유라고 했습니다. 평소에 저는 아름다운 가게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쓰지 않는 물건을 다시 필요한 곳으로 보내는 방법을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사용한 기표대도 버리지 말고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청원합니다. 초․ 중․ 고등학교에서는 1년에 두 번의 전교임원 선거와 두 번의 학급 임원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2학기 전교 임원 선거가 7월에 전국 초․ 중․ 고등학교에서 실시를 합니다. 어떤 학교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빌리기도 하고 어떤 학교에서는 구입을 합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5월에 대통령 선거 때 미처 수거하지 못한 기표대를 보관했다가 작년 2학기 전교 임원선거 때 사용한 학교도 있습니다. 지금 전국의 초․ 중․ 고등학교로 기표대를 보내 주세요. 학생들이 투표권을 가지기 전에 실제 선거에서 사용한 기표대를 사용하여 기표소를 체험하는 민주시민 교육효과와 보관 비용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세금 40억원으로 마련한 기표대가 재활용 되어 학생들의 민주주의 꽃인 투표를 경험과 개당 3만원에 40억원이 버려지지 않게 되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알루미늄 기표대를 버리거나 고물상으로 팔지 말고 전국의 초․ 중․ 고등학교로 보내는 것을 제안합니다. 12시간 사용하고 버리는 1회용이 아니라 다음 선거 때까지 초․ 중․ 고등학교에서 재사용하고 보관할 수 있게 해 주세요. 7월에 전교 임원 선거가 실시되기 전에 버려지지 않고 학교로 기표대가 올 수 있게 꼭 도와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4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6.13 선거 때 사용한 기표대 학교로 보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최근들어, 어린이집에 폭행사건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 마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겨야하는 부모들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부모들은 초소형 녹음기나 카메라를 아이한테 달아 보육교사를 감시한다는 이야기도 종종 나옵니다. 예전, 어린이집 폭행사건이후 그 후속조치로 CCTV를 설치를 의무화 시키고 해당 어린이집 폐쇄등의 조치를 취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혀 효과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욱 문제가 더욱 늘어난것이 현실입니다. 또 다른 문제로 보육 교사분들도 감정노동자 이시므로 CCTV라던지, 녹음기 소지등.. 감시당하는 느낌을 받으실겁니다.. 결국 부모와 보육교사분들간의 신뢰만 무너지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으며, 감시만이 정답이 아니라는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믿고 맡길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한 몇가지 청원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보육교사 수를 늘려주시어, 보육교사 한분당 아이들을 관리하는 숫자가 줄어 들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두번째, 보육교사분들에게 정부에서 시행하는 주기적인 교육이나 세미나 등 전문성을 좀더 강조해 주신다면 아이들의 보육의 질 향상과 더불어 보육교사분들의 만족도도 향상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번째, 정부에서 이와 관련하여 보육교사들과 부모 모두 만족하고 신뢰를 회복할수 있는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미래이고, 부모들에겐 행복입니다. 이러한 소소한 부분부터 관심가져주시고 챙겨주신다면 지금 사회적 문제인 저출산 문제도 어느정도 해결할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84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을 믿고 맡길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저는 정기적으로 유엔난민기구에 기부를 하는 사람이고, 배우 정우성님의 뜻도 존중하고 전쟁속에서 삶을 잃어가는 난민에 대해 가슴아파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들이 진짜 전쟁통에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갈곳이 없어 마지막 탈출구로 목숨걸고 탈출한 난민인가요? 아닙니다. 오자마자 제주도 출도할수 있는 자유를 달라고 소송한자들이 뒤에는 누가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나라법도 저리 알고 입국을 했을까요? 독일 스웨덴등 유럽국가들은 받아들였던 난민을 항공료와 몇달간의 생활비를주고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인류애가 부족해서 그런건가요? 아닙니다. 살인 강간 수 많은 크고 작은 범죄 성비의 불균형 ...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못하듯, 난민이라는 허물을 뒤집어쓰고 돈을 보고 입국한 경제적난민 혹은 이슬람종교를 포교하러는 세력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난민이 난민캠프에서 일하던 스웨덴 현지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하여 사회적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세계는 난민을 더이상 안받으려고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무덤을 파시렵니까, 지혜로와집시다. 가치가없는 이들에게 줄 인류애보다 선량한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난민 신청불허하시고, 이기회에 제주도 무비자 철폐하십시오. 중국인 범죄 문제도 있습니다. 난민 안됩니다. 제주도 무비자...어느 나라고 절대 안됩니디", "num_agree": 253, "petition_idx": "284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럽돌아가는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난민입국을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필드하키 임원및 지도자들의 뒷돈 과 나쁜비리들을 들춰주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284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필드하키 나쁜 비리좀 꺼내주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지베린(식물 성장촉진제) 사용 남용에 대하여 한줄 쓰겠습니다. 얼마전 B시 호수공원을 거닐었 습니다. 시절은 6월 하순인데 철에 안맞게 코스모스가 만발한 관경을 보면서 호기심은 잠깐 이고 씁씁한 생각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지방단체는 이렇게 까지 해야 하나요. 코스모스에 지베린을 잔뜩 뿌려 6월에 코스모스를 꼭 피워야 하나요. 지금 당장 보기 좋은 것만 쫓는 행정이 아니라 나라와 환경의 먼 훗날 까지 생각하는 행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행 법에 지베린 사용에 있어서 화초 등에는 제한 규정이 없다고 해서 임신부와 애들도 많이 오고 거기에서 매일매일 산책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데 지베린 남용에 아무런 제한 조처가 없다는 것은 바람직한 행정이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지베린에 조금 노출 되었다고 금방 무슨 이상 증세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시간 오래 노출되고 오랜 기간 사용하게 되면 인체와 주변환경에 결코 좋은 영향은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는 과실 채소 등에 한하여 사용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 놀이농산 등 공연성이 강한 장소에서도 사용을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베린의 사용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더불어 아래와 같이 몇가지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지베린 남용은 효과가 지금 당장 나타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해한 것은 아님니다. 우리 다음세대 그다음세에 까지 점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환경과 호르몬 교란 물질 임니다. 다중이 무방비적으로 애용하는 공원의 식물에 살포해서는 안됨니다. 불가피적으로 살포했다면 그 내역을 상세히 고시해야 됨니다. 살충제든 살균제든 일체의 농약살포시 고시와 더불어 노약자 임신부의 출입금지기간을 두어야 합니다. 2.과실에 지베린 살포 제약을 두어야 합니다. 잔류농약 검사와 마찬가지로 지베린 약제 살포 유무도 확인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필요하면 지베린 무살포 인증제 도입해야 됨니다. 백성들은 일체의 약물로 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과일이 어떻게 안전한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끔 잔류 약물 및 지베린 살포유무를 표시해야 됨니다. 3.지베린과 같이 환경 교란 약제의 유통은 엄격한 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훼농가에서는 꼭 필요한 약제이나 농사규모 등에 비례해 가며 사용량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화훼농가도 남용을 막아야 됨니다. 계도 홍보도 있어야 됨니다. 4.저는 제 고지식한 생각이 전적으로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6월에 핀 코스모스 관경을 지켜보면서 인간의 탐욕만을 쫓는 행정이 아니고 자연의 순리도 따르고 환경의 훗날도 걱정하는 행정이 따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4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베린에 대하여"}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저정도면 최전방가서도 선임이부르면 손들애낀데?", "num_agree": 9, "petition_idx": "284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현수 저러는거보니 군대가고싶나봅니다 군대보내줍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대한 축구협회의 비리를 조사해 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84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 협회의 비리를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잘못된 어린이집 휴게시간은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이들을 보육하기위한 필요없는 서류들을 안하게 해주세요. 아이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생각을 들어주었으면 합니다. 휴게시간에 교사의 자리비움으로 어린이집에서 안전 사고가 나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보육교사는 법에 의한 휴게시간을 준수했다고 하지만 아이들이 다치면 그 책임은 교사에게 돌아옵니다. 교사의 역활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만 생각한다면 로봇교사라고 밖에 볼수없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세요. 이런 문제를 모르고 계시는 정치인은 국민 모두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올바른 보육을 위한 제도 1. 필요없는 서류, 평가인증 폐지 (서류 간소화, 평가인증심사폐지, 어린이집에 등록된 자녀의 학부모님의 설문조사로 어린이집 점수평가 후 국공립 전환 계획) 2. 보육교사 휴게시간 안전사고 예방시스템구축(어린이집 내에서의 휴게시간으로 안전과 편안함을 구축) 3. 보육교사의 동일한 처우개선 (교사의 빈자리를 채워줄 대체교사 구축과 잘못 계산된 처우개선비 수정) 4. 아이들을 위한 문화프로그램제작 (미세먼지로 인한 하루종일 어린이집 내의 구속적인 실내생활을 즐거운 문화생화을 할수있게 외부강사 문화프로그램 시행 )", "num_agree": 98, "petition_idx": "284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잘못된 보육교사 휴게시간 No!!!  보육교사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우리나라 대한체육회에서 e스포츠를 스포츠로 인정을 못받는 것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누구도 알다시피 게임 강대국으로 유명한 나라인데 e스포츠가 인정이 안되서 지금 재능을 썩히시는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 인정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메달이란 메달을 다 쓸면서 '게임'이란 종목으로 인기가 많아지고 또한 국가위선도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이란 이름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인데... 부탁드립니다 e스포츠가 인정 받는 날이 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4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E스포츠 대한체육회"}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mbc 투데이에 6.16(06시 42분) 첫 방송 오늘은 후속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버려지는 기표대 예산 낭비 보도) 보관 비용이 처리비용보다 많이 드는 것이 이유라명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는 충분한 보관 공간이 있습니다. 학교로 보내 질 수 있게 중앙선관위에서 하급기관인 각 도 교육청으로 공문 발송 부탁드립니다. 7월 20일 전후로 초등에서는 2학기 자치 임원 선거가 실시 됩니다. 버려지는 것을 대한민국 선거 실시 후 처음 알게 되었고 청와대 민원 답변은 한 달을 기다려야 합니다. 같은 날 6.18(월) 중앙선관위와 mbc에 동시에 사실 진위 여부 요구했고 (버린다는 MBC 보도와 버리지 않는다는 중앙선관위 상황실의 답변에) MBC 6월 21일 후속 기사를 보도하겠다는 답변이 왔고 오늘( 6.25) 보도를 했습니다. MBC의 보도가 사실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중앙선관위에서는 아직도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업무 시행에 절차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버리는 것에 논의가 너무 긴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십시일반 마련한 공공재에 대한 국가적인 절약이나 바른 사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준비가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제발 학교로 버려 주세요. 40억원의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지 공공재가 학교에서 재활용 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학생들에게 민주시민 교육 체험하고 세금 낭비도 막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4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표대 7월 2학기 전교 임원 선거 시작 되기 전에  학교로 보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음악 플랫폼인 '멜론'은 청소년들의 음악감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해외 가수들의 노래를 다른 플랫폼에서 들었지만 '멜론' 이외에 다른 많은 음악 플랫폼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게임이용 시간과 문화를 제한 할수 있지만 음악만큼은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음악에는 시대가 없고 나이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음악에 대한 나이 제한을 없애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4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들의 음악"}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최근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이 많아지면서 악덕 업주들이 아르바이트를 이용하여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아르바이트 사기에 대한 학생들의 불안함도 더욱 커지고있다. 예를 들어, 25세 'ㄱ'씨는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연락이 온 구매대행 아르바이트와 연락을 한 적 있다. 통장으로 대리 거래를 하는 대신 거래 건마다 5만원을 입금 해주겠다는 것이었다. 그는 5만원이라는 가격에 혹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통장을 계속 빌려준다는 것이 꺼림칙해 아르바이트를 거절했고 후에 'ㄱ'씨는 통장을 빌려주면 업체가 그 통장을 대포통장으로 이용하는 사기였다. 이렇게 사기 아르바이트는 우리 생활 곳곳에 심어져 있다. 아직 알바 사기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 시민단체나 개인 등에서 알바 사기 예방 캠페인을 한다면 대중들에게 알바 사기에 대한 인식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노동 사무소에서 일반 사람들에게 알바 사기에 대한 교육을 한다거나 특히 요즘 청소년때부터 알바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학교에서 알바 사기 방지 교육을 한다면 효과는 더욱 좋을 것으로 예상한다. 학교외 외부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에서 알바 사기 예방 교육을 실시하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84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알바사기 예방 교육 실시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성매매를 통하여 여성들의 인권이 유린되고 있습니다~나이어린 청소년부터 한가정에 아내들까지 동원되어 인권이 무너지고 사회가 멍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더이상 어린영혼들이 그늘에 가려 평생을 지내며 살아선 안되겠습니다 부디 성평등과 인권이 살아날수 있도록 공창제로 하시고 절대 조직폭력배들의 수익으로 삼지 않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84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창제 합법화 및 성매매 조직폭력배 개입금지"}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여기에 추가설명이 필요합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284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625 항사에 불창이유를 설명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1. 부족한 주차문제 : 1) 골목마다 차량 주차료 통행이 불편하다 . 2) 불이 나거나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구급차 , 소방차가 통행이 어려워진다 . 3) 매연과 소음이 심해진다 . 2. 쓰레기 문제 : 1) 주거지에서 발생하는 신문류 , 음료수 병 , 폐가구류 , 의류 , 음식물 찌꺼기류 등이 생겨난다 . 2)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헌기계류 , 화학 약품 등이 생겨난다 . 해결 방법 : 1. 부족한 주차 문제 : 1) 쓸모 없는 나대지에 공공주차를 세운다 . 2. 쓰레기 문제 . 1)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해결책을 찾는다 . 이런 문제점들을 이렇게 해결해주셨음 좋겠습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284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의 문제점을 해결해주세요 ."}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학교생활 (체육수업)중에 다쳐서 보건실에서 전화가 왔서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수업중에 다쳐서 병원에 다녀와도 개근상을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학교생활중 그것도 수업중에 다쳐서 잠깐 외출을 하고 돌아온 상태인데 개근상을 못 받는다는 것은 불합리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즐거운 학교생활 도중 다치면 그냥 참아야 할까요?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아니고 수업중 다친 사고로 외출했으면 개근상은 받을수 있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4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생활내 질병외출시 개근상관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안녕하세요. 작은 카페를 하고 있고 어렸을 때 부터 종이컵과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길 항상 권하던 시민입니다. 물론 필요에 의한 사용까지 줄였다 자부할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종이컵과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려고 노력했던 이유는 라디오에서 나오는 공익광고 덕분이었습니다. 지금도 카페를 하지만 드시고 가시는 분들은 유리컵사용을 권하고 있었지만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쩔 도리가 산없더군요. 그치만 이제 정말 심각한 때 아닌가요? 매장 내 플라스틱 컵 안드린다고 공지해 놨지만 저는 정말 작은가게인지라 이상한 눈초리만 보내더라구요 마치 아까워서 안쓴다는듯이. 저같은 카페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줄이려고 노력한다면 하루에 한 카페당 적게는 정말 열개부터 백개는 거뜬히 줄일수 있을텐데 그럴만한 타당한 공문이나 금연스티커 같은거를 가게 내 붙여놓을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건강한 자연을 만들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정말 작지만 항상 노력했지만 제 뜻 대로 되지 않네요. 모든 사람들이 의무적이 된다면 힘들겠지만 줄어들지 않을까요 제발 환경이 숨을 쉴 수 있게 단지 귀찮거나, 먹다 나갈지도 모르는 마음으로 일회용컵을 쉽게 사용하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카페에 앉아있으면 구십퍼센트는 음료 다 마시고 나가요 특히 여름은 안에가 시원하잖아요! 다들 꼭 도와주시고 작게라도 실천해 나가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84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페 내 플라스틱 사용 자제를 위한 공문 및 금지스티커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남북화해협력의 최우선 순위는 이산가족상봉이다! 지금처럼 쥐꼬리식의 이산가족상봉은 도리가아니다! 인권을 논하거나 나무를 심거나 철도를 놓거나 핵을없에라고 논하기 전에 이난가족상봉을 먼저논하라! 지금 처럼 금강산에서 쇼하듯이 하지마라! 판문점근처에 대규모의 임시시설이라도 만들어 하루빨리 상시적 상봉을 추진하라! 그리고 자주 만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라! 지금처럼 하는식은 남북교류협력 의미없다! 인륜도 모르는 자들이 이권을 논하고 경제협럭을 논하고 평화를 논하는건 야만인들이 하는짓이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 국가의 재정은 이럴때 가장 먼저필요한것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4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산가족상봉 지금식으론 안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주식 시장에 주가조작이 판을 치고 있는데 금융감독원을 무슨일을 하고 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주가조작 의심 신고를 해도 결과도 안알려주고 조사는 하는건지 대주주나 회사는 주주를 봉으로 보고 전화사채나 유상증자로 주주를 등쳐 먹는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데 무슨일을 하고 있는지 알수가 없네요 지금도 개인들만 회사의 농간의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투자를 할수있게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주기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4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감독원 관리철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이 밑 링크 들어가시면 예멘난민브로커 페이스북 사진 볼수 있습니다. 단체로 브로커 끼고 한국공장 불법취업 하려온 사람들 추방하라.", "num_agree": 107, "petition_idx": "284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인들 브로커 잡았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5", "end": "2018-07-25", "content": "희망키움 통장은 저소득층의 목돈 마련을 위한 복지 정책으로 희망키움통장 가입자의 적금 불입금과 정부에서 나머지 금액을 지원하여 적금을 불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 애산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므로 정부의 세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 타인에 의해서 압류가 되면 적금을 꾸준히 불입 해오던 서민에게도 불리하고 정부에서도 지원할려고 해도 법적인 압류로 인해 지원도 어려워지니 본 희망키움 통장만이라도 압류방지법안을 마련해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4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희망키움통장 압류방지기능 요청의 건"}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안녕하세요. 중학교에 다니는 한 학생입니다. 교과서,성교육을 할 때 보면 임신은 한 생명을 낳는 숭고하고 아름다운 것 으로 포장을 해서 교육을 하는데, 임신과 출산을 숭고하다고만 포장하지 말고 임신이나 출산을 하면 여성에게 어떠한 몸에 변화가 오는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자세히 교육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출산을 막고싶으시면 낳고싶으나 여건이 좋지않아 안 낳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설득해야하는데 임신을 좋다고만 포장하여 저출산을 막으려 하면 이 방법이 얼마나 갈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여성분들의 눈을 가리기만 하지말고 임신,출산에 대해서 더 자세히 교육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4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신,출산에 대해서 자세히 교육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 "num_agree": 211296, "petition_idx": "284845", "status": "브리핑", "title": "디스패치 폐간을 요청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적폐 축협을 반드시 해체 시켜 주십시오", "num_agree": 26, "petition_idx": "284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 비리조사 및 해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현재 우리나라는 검거율은 높지만 그 처벌은 심각하게 미약합니다. 범인을 검거하는 것만으로 치안이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언론에서나 인터넷 상에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용어가 만연하고 전국민이 이를 비판하고 있음에도 법은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범죄자를 몇 백년씩 구형하고, 신상정보를 다 공개하는 선진국들에 비해 우리나라는 범죄자의 인권을 지나치게 고려합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추악한 범죄자들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고 싶지도, 그들을 사회에서 품어주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번에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에 조두순 사형 청원이 상당한 지지를 얻었습니다. 청와대가 그 판결을 엎을 수 없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 이후의 판결들에서는 확연한 변화가 있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도대체 청원 홈페이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국민들이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동의를 확인하는 용도입니까? 하루에도 너무나 많은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얼마전에는 50대 남성이 친구의 딸을 살해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언제까지 법 핑계 운운하며 지켜만 보시겠습니까? 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대통령님뿐입니다. 부디 저희의 의견을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유영철과 같은 흉악범들은 앞으로 꼭 사형을 집행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그 외의 추악한 범죄자들 또한 강력한 법으로 다스려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84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집행 부활 및 처벌 강화해 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지금 제주도에서는 예멘난민 500명을 수용하는 문제로 많은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대부분 왜 받아들이는지 이해를 할 수 없고 저도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일단 왜 예멘난민들이 가까운 국가가 아닌 굳이 한국으로 왔는지? 또한 한국으로 오는 비용은 어디서 났으며, 정말로 난민으로 온 것이 많은지 의구심이 드는게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일을 쉽게 포기하고 벌써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곳으로 보내달라고 하는 것도 의심스러운 점입니다. 진정한 난민이라면 절박함이 있기 마련인데 그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어보입니다. 무언가의 목적을 위해서 들어온 것처럼 의구심이 드는 행동을 너무 많이 합니다. 또한 유럽의 사례를 보더라도 난민을 수용했을 때 그렇게 좋은 결과를 맞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난민을 수용 한 후 테러 성범죄 사건 등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독일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독일은 난민을 가장 많이 수용했고 그 이후로 테러사건, 성범죄 사건등 이슬람에 의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유럽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보더라도 우리나라에 많은 난민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 것 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요즘 체류하는 외국인들에게도 투표권을 준다는 것에 논쟁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외국인을 위한 정치자가 생겨날 것이고 우리 한국은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을 위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것은 한국사람들 뿐 만 아니라 한국인 정치자들에게도 위기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두셨음합니다.", "num_agree": 78, "petition_idx": "284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문제를 제발 국민 입장에서 고려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관리자님 제가 잘못 들었다면 이 청원은 삭제해 주세요. 만일 한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에게 투표 허용한다면 반대합니다. 아래 링크한 유튜브에 그런 내용의 영상을 보고 이렇게 청원합니다. 외국인이 한국국적을 획득했다면 당연히 투표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국방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등 대한민국 국민이면 가지는 의무를 합께 가지기 때문에 투표권 또한 가지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나 한국국적이 없는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준다는건 말이 않되고 이것은 반드시 막아야합니다. 촛불로 나온 이 정권이 적폐청산의 목표로 열심히 일하시는데 요즘 그 정신이 혼미한 것 같습니다. 반인권 반민주 부패의 독재정권이 시작점인 516쿠데타의 공범인 역적 김종필에게 훈장을 준다는 소릴하지 않나? 그냥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준다고 하지 않나? 분명히 잘못 가고 있습니다. 정신차리고 똑바로 가세요. 이런식으로 한다면 다음 총선때 필망합니다.", "num_agree": 108, "petition_idx": "284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 투표 허용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글로벌한 세상이니까 극단주의자나 강력범죄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가능상이 충분히 높습니다. 난민속에 섞여서 같이 들어오면 저들의 신원 확인을 알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세계 최대의 미군 평택기지 자랑만 할게 아니라 경계를 해야 합니다. 지금 제주도 무사증 제도처럼 다른 나라 경유해서 제주도 와서 난민 신청 하면 끝입니다. 다른나라들은 극단주의가 들어올까봐 엄청 비자 심사를 엄격하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극단주의자들에게 문을 열어준 셈이죠. 무슬림중에 저 극단주의가 문제인데 밑에 조직원들은 미국의 그 많은 정보기관들도 다 알지 못할겁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테라로부터 안전하지 못한게 다른나라들은 난민들을 안받거나 반 난민정책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입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비자 심사도 엄격하게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 한숨만 나옵니다. 제주도 무사증 제도 때문에 문을 활짝 열어준 셈이죠. 난민 신청하고 일정기간 지나면 다른 지역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정부관계자들이나 시민들은 좀 경계심을 가지세요. 지금 우리나라만큼 쉽게 입국할수 있는 나라가 있나요? 유럽도 지금은 반난민 정책이나 다른나라들은 난민들을 받지 않고 있는데 이 미친 나라는 아주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요. 쓰레기 정치인들땜에 국민들만 죽어나가고 엄청난 피해를 보겠죠.", "num_agree": 67, "petition_idx": "284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도 반 난민정책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국가가 국민의 생존권을 훼손 내용 광주 광역시 광산구 에서 벼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 인데 월전동 무진대로 도로 확장 공사 한다고 시에서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갑자기 도로를 확장 한다고 저희논이 1200평 정도 돼는데 600평 정도를 도로 수용 한다고 통보 해왔읍니다 저는 직업이 농사이고 이논이 없으면 당장 생계가 막막 해지고 살수가 없는데 그래서 시청을 항의차 방문해서 도로가 나는건 어？수 없지만 그럼 최대한 으로 줄여 달라고 항의 했읍니다 지금 중앙선 없는양방향 편도1차선 도로가 있는데 그옆은 광주역 에서 송정역 가는 철로가 있읍니다 지금 광주역은 이용 고객이 하루에 몇명 돼지도 않고 모는 시민은 다 송정역을 이용 하는데 그럼 도로옆 철로를 철거 하고 당연히 그쪽으로 도로를 확장 해야지 국민의 생계가 걸려있는 농사짓는 논 반정도를 수용 해서 도로 확장 공사를 한다는게 말이 돼나요 시청 담당 직원의 말이 너무 어이 없고 거기는 철도청 땅이라서 어？수 없다는데 그럼 국민의 생계가 달린 농사짓는 땅은 국가가 마음대로 수용 해버리고 철도청 어차피 나라땅은 손대지 못한다는게 말이 ？니까 이건 공산국가나 하는 정책을 쓰면서 도로가 나야하니깐 국민은 죽든가 말든가 상관없다는 애기 입니까 이번 지방 선거 전에 몇차례 시청 항의 방문 했는데 시청 직원 말이 최대한 줄여 보겠다 해서 기달렸더니 언젠가 우리 논에 깃대를 꼽아 놨드라고요 길이를 재보니 기존 도로에서 6미터 정도 아 이정도면 도로로 수용 해줘도 나머지 논으로 농사짓고 살수 있겠다 했는데 지방선거 끝나고 시청서 등기로 도로 수용 확인 하라고 가밧더니 처음 500평 정도 그대로 수용 한다고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그럼 깃대는 머냐고 하니깐 그건 4차선 중앙선이다 그주변 논이 수용 돼는 주민들은 대부분 깃발을 꼽아노니 그 부분이 끝선인지 알고 그정도면 수용 해줘도 돼겠다 싶어 조용히 있었는데 이게 선거 때문에 깃대 꼽아놓고 논주인들 안심시키고 선거 끝나자 마자 이건 끝선이 아니라 중앙선 이라고 사기 친거나 머가 틀린가요 도로가에 수용돼는 논들 대부분이 반정도 그이상도 수용 돼면 나머지 땅으로 농사를 짓고 살수도 없고 죽으란 죽으란 애기인지 이건 민주국가가 아니라 공산국가 나 다를게 머가 있나요 제가 생각 하기는 지금 선수촌 아파트 내년 분양 때문에 도로를 낸다고 생각하고 도로가 불편하면 세계수영 선수권 대회 끝나고 분양이 힘들기 때문에 그아파트 건설사와 광주 시청 도로국장 시장의 거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니다 여기 수용돼는 논 주인 들이 모두 반대하고 생겨가 달린 문제고 누구 하나 찬성 하지도 않는 도로 확장 공사를 밀고 가려는 시청의 의도가 매우 의심이 가고 확장 공사를 할려면 진작에 철도청 하고 협의를 해서 나라땅인 철도쪽으로 도로 확장 공사를 해야 하지 농사짓고 생계가 달린 땅을 수용 한다고 협의도 없이 갑자기 통보 하면 국민의 생계는 어찌 하라는 겁니까 죽으란 애기 인가요 지방선거 전에 신문고 에 올렸는데 그때 시청 의 답이 최대한 줄여 보겠다 였는데 다 거짓말이고 선거 끝나니 처음 계획했던 그대로 변함이 없읍니다 저는 절대 이 확장공사에 제 땅을 줄수 없읍니다 왜냐 우리 식구의 생사가 달린 문제 이기 때문 입니다 그래도 도로를 수용한다면 현시세 대로 보상을 해줘야 근처 논을 사서 농사 짓고 살아야 합니다 수용돼는 논주인 들의 공통적인 생각 입니다 그리고 제민원은 거짓말만 하고 국민을 속이는 광주시청 에서 처리 하지말고 정부 에서 철저히 조사하고 처리 해주길 원합니다 나머지 600평 정도로 농사를 지을수도 없고 생계가 막막 해집니다 제가 할수 있는 신문사 언론 sns 등등 모든 수단을 동원 해서라도 나라가 국민을 죽이는이잘못？ 정책을 바로 잡겠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4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청의 무책임한 국민 생존권 훼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40만명이 지금 요청하고있는 청원에 빨리좀 답해주세요 다들 뭐하길래 일처리가 이렇게 굼벵이처럼 느립니까 당신들 이렇게 나태하게 늘어지라고 뽑은거아닙니다 국민 의견을 들엇으면 정부의견도 내놔야지, 무슨 이번 난민문제가 애기들 장난도 아니고 월드컵보다 시급한 문제인데 아직도 묵묵부답인게 말이나 됩니까. 난민 추방이든 난민 심사기준 강화든 답부터 내놓으라고 니들이 생각해야할건 투표권을 가진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다른놈들은 니들이 생각해야할 국민들을 우선시하고 난 다음 생각하란말이야 내부적으로 국민들 먼저 안정시키고 우선시하는게 1순위다 다시한번 강조하지 당신네들 그자리에 앉혀놓은건 투표권이있는 우리 국민들이다 이따위로 일처리 게을러쳐먹은듯이 개판으로 하면 다음선거때 니들이 개판이 될거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284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에 대하여"}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난민 들에게 한달에 수급비와 의료비 혜택 무료라고 하던대 ... 우리나라에 부양 받지 못하면서도 수급자 혜택이 되지 못하시는 노인분들도 곳곳네 많은데 그런 분들을 도와야지 난민이라니여~ 난민들중에는 게다가 젊은데 일도 할필요가 없으니 한국서 살면서 아이들은 계속 낳는다고 하더라구여 .. 우리가 낸 세금으로 지금 고령화 시대로 접어드는 한국에 축적해 놓고 자국민들괴 꿈나무들의 미래에 써도 모자름 돈을 그렇게 마음대로 난민들을 위해서 쓰시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284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먼저 생각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대통령님 아이들 학대문제에 대해 적극성이 너무부족하신거 아닌가요?? 저 아이들이 곧 대한민국의 미래아닌가요? 어째서 수많은 아동들이 학대당하고있는데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 문제의 가해자들은 저리도 뻔뻔한데 보고만있으신가요? 이제 진짜 근절시켜주세요!! 선생이걸리면 신상정보올려서 성범죄자처럼 신상정보 어린이집가는아동집에 일일이보내주시고 교사박탈과 취업제한 아동의고통보다 더하겠나요? 아뇨 절대 용서하면안된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근무한 어린이집 은잠정 10년폐쇄하고 원장이걸리면 무조건폐쇄 신상정보 원장교사박탈 절대로 저악마들이 아이들곁으로 오지않게해주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동의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84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학대 이제는 근절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대구 수돗물에 발암물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장 권영진은 2014부터 시장직을 해왔었고 한국상하수도협회의협회장을 2015년부터 해왔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수돗물이 발암물질이 나온것을 알았는데 방치하는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시장 한국상하수도협회장 권영진을 사직 시켜야고 봅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284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수돗물 이렇게 방치하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운동선수나연예인사형청원글취소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4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동선수나연예인사형청원글취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1950년 6.25 전쟁이 시작되고 1953년 7월 27일에 6.25전쟁이 마무리를 짓습니다. 6.25 참전 용사들은 당시 수많은 죽음을 보았고 친구들과 가족을 떠나보내며 수많은 아픔과 죽음을 함께 하였습니다. 그당시 20대나 10대의 청춘을 6.25전쟁과 함께 바꾼 용사들도 많을 것 입니다. 솔직히 6.25 용사들이 지금은 다 어르신이되어 일도 잘하지못하고 하니 6.25 참전용사들에게 조금이나마 나라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르신들을 위한 법들이나 일자리가 제공은 되긴하나 6.25전쟁에서 다치신분들도 집에서 밖으로 나오셔 움직이는것을 조금이나마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입니다. 저의 외할아버지는 6.25 참전 용사셨습니다. 하지만 물가도 물가고 거동이 힘들어지는 어르신들께서는 돈을 벌기가 마땅치 않습니다. 저는 생각해보니 우리 나라가 참전용사나 그런면에서는 많이 발달되있지 않나 싶어 이 글을 쓰게된것입니다. 저는 그러므로 6.25참전 용사들에게 나라에서 지원금이 달마다 조금이나마 나와 6.25참전 용사 어르신들에게 보탬이 되었으면합니다. 미래를 위해 나라를 지켜주신 6.25 참전 용사들을 위해 청원합니다.", "num_agree": 69, "petition_idx": "284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6.25 전쟁 참전용사들의 특혜를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제발 사형제도 부활시켜서 제대로 실시하게 해주세요. 이미 인권을 버린 것들에게 인권따위 없습니다. 언제까지 안좋은 사건이 터져야 사형제가 부활하나요? 무서워서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대한민국 아이들에게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정말 사람다운 행동을 못한 특히 성범죄자 등에게 인권이란 없습니다. 사형제 부활시켜서 정말 꼭 실시해주세요..", "num_agree": 43, "petition_idx": "284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 부활 제발 실시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소를 희생하죠 매스컴에 나오고 관심이 많으면 다들 그걸 정책으로 삶고 그걸 이용하죠 지금 정권을 잡은 당신도 무엇이 다릅니까 아주 큰그림으로 지시를 하고 밑에 사람들에게 맞기고 일을 처리합니다 그렇지만요 밑에 사람들도 그 사람들 나름 대로 큰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또 그 밑에 사람도 큰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대통령님. 그러면 어떤게 남는지 아십니까? 분노와 절망이 남습니다. 문제를 풀때는 크게 보고 전체를 보고 하는것도 있지만 정말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들과 그걸로 인해 이익을 취하려는 자들을 자세히 들여다 보고 얘기를 듣고 파고 들다보면 해결책이 나옵니다. 회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적당히 일을 진행하고 성과를 내죠 10명이 일을 하지만 그중 절반이 그 일에 집중 적으로 일을 합니다. 나머진 그냥 같이 묻어가는거죠. 이런 회사는 발전이 없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284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 대통령님 당신이 싫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국민이 우숩습니까? 기껏 잘하라고 찍어났더니 전정부 처럼 모른체 하네요;; 지금 제주도 난민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떨고 있는 모습 안보이십니까? 그자리에 있으면 안보이십니까? 왜 모른체 하십니까? 그리고 위장취업인데 왜 난민신청을 하는 겁니까? 진심 개 역겹습니다. 나라를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한명도 없네요 진심 짜증납니다 옆나라 일본이 부럽네요 일본 정치인들은 자국민 치안 걱정해서 외국인 절대로 안들이고 검문얼마나 자주 하는데 이나라는 자기 자리나 지킬려는 생각뿐이 없고 진짜 들고 일어나야 정신차리겠습니까? 선진국들도 지금 난민 반대하고 안받는중인데 한국이 머라고 받아줍니까? 후손들에게 악화된 치안이나 물려주고 다문화를 물려주실겁니까? 나라를 지키는건 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도대체 누굴 위해 정치 하십니까? 빨리 제주도 무사증 폐지하시고 제주도 포함 불법체류자 난민 다 보내세요 한국은 북한난민을 2500만명을 받아주어야 하는 나라입니다. 지금 이런 난민에게 줄 돈이나 있습니까? 우리가 이럴려고 세금 낸줄 아십니까? 아주 법이 개판입니다. 진심 짜증납니다. 국민이 싫어하면 그 이유가 있고 그게 옮바른 겁니다. 전정부보고도 똑같은 방향으로 가십니까? 어서빨리 법 개정하시고 국민의 말 들어 난민들 쫒아내세요 정말 제주도민들 불쌍합니다. 그리고 인권이란건 자국국민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외국인에게 인권을 왜 말합니까? 그 사람들이 한국사람인가여? 분명 훗날에 정체성때문에 피눈물 나는 날이 옵니다 그전에 막아야합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국민들 실망시키지 마시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당신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num_agree": 88, "petition_idx": "284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모른체 하실겁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및 여러분 우선 바쁘신 와중에 제 글을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 사회에 만연한 잘못된 아동학대를 바로잡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존칭생략 이해해주세요) 최근 몇 년 사이 아동학대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이다. 아이를 죽이고 유기하고 방치하고 때리고 ... 정말 짐승만도 못한 여러 사건 사고들이었다. 왜 자신이 낳은 아이를 이렇게 함부로 막 대 하는걸까? 이는 아이를 자신의 소유로 생각해서이다. 즉 아이를 하나의 객체, 인간으로 존중해주지 못하고 만만하고 약하고 자신이 쉽게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존재라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평소 다른 사람이 문제를 제기해도 ‘내 자식인데 너가 뭔데 상관이야’하는 대꾸를 듣기 십상일 것이다. 이처럼 내 자식을 한 생명 인간으로 존중하지 못한 비뚤어진 자식 사랑 및 학대가 결국 우리 사회악으로 물들어간다. 그 아동학대중 하나를 지금 고발한다. 그 아동학대는 바로 포경수술이다. 우리 사회 어른 들의 광기 상술 잘못된 인식으로 아이들(특히 남자)의 성기는 지금도 잘려나가고 있다. 나 또한 매우 어린 나이에 포경 수술을 당한 사람으로 10대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아무런 생각없이 일상생활을 해왔다. 하지만 여자친구를 사귄 이후 나의 성생활에 불만족과 아쉬움이 많이 있었다. 그 후 오랜 시간 여러 서적을 보고 인터넷을 검색한 결과 우리 나라에 잘못된 포경문화와 인식이 만연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포경을 하게 되면 안좋은 점들이 무엇이 있을까?(위키 백과 참조) 우선 성감대의 감소를 들 수 있다. 식욕 성욕 수면욕은 사람의 근본적인 3대 욕구이다. 해외 의학/비뇨기학회지를 보면 포경수술과 성감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논문과 포경수술로 성감이 줄어들었다는 논문이 둘다 나오고 있는데. 통계에서도 의미 있는 통계적인 결과는 나오지 않으나 2차 성징 이후 포경수술한 남성 대상의 통계를 살펴보면 포경수술 한 사람의 성감이 약간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다. 포경수술을 하면 성감이 줄어든다는 쪽이 대세이며,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가고있다 해도 무방하다. 내용은 대략 수술에 의해 제거된 부분이 쾌감과 관련이 있다는 것과 귀두가 상시 노출됨으로써 각질화 한다는 것(= 당연히 감각이 둔해진다). 그리고, 포피에 존재하는 수많은 신경다발이 잘려나가는 것 등 상식적으로 당연한 내용이다. 그럼에도 일부 포경수술을 찬성하는 의학계에서 반박을 계속 제기하고 있어 아직도 논쟁중이라 하나...참고로 김대식, 방명걸 교수는 20세 이후 포경수술을 한 255명의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포경수술 후 48%의 줄어든 자위 쾌감과, 63%의 자위의 어려움, 20%의 악화된 성행위를 보고했다. 잘못된 봉합으로 인한 만곡 - 성기의 둘레를 따라서 포피를 일정하게 절제해서 봉합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력이 딸리거나(…) 실수하거나, 대충(…) 할 경우 한쪽의 봉합이 과하게 돼서 포피 한쪽이 당겨져서 그 방향대로 음경 백막이 휘며 후천적 만곡증으로 발전하는 사례가 있다. 과한 절제로 인한 불편 - 본인의 발기시 길이보다 포피가 짧아지는 경우. 보통은 피부가 당겨지는 느낌이 나다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포피가 늘어나서 증세가 사라지지만, 성기의 성장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증상을 겪을 경우 성기의 원활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수술하지 않았다면 정상적으로 성장했을 크기보다 덜 클 수도 있다는 얘기. 다만, 신생아 포경수술의 경우 어떤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으며, 유의미한 통계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의학적으로 대대적으로 포경수술을 하는 나라는 미국,한국,필리핀뿐이며 이외 중동의 여러 국가는 종교적인 이유로 수술을 감행한다. 포경수술을 통해 잃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1.능선대(Frenar band of ridged band) 내포피와 외포피 연결부 근처의 부드러운 능선으로 남성의 중요한 성감대이이다. 이 섬세한부분은 신경이 촘촘히 분포되어 있으며 성적만족과 성반응의 강도를 조절하는 성적으로 민감한조직이다. 이 부분은 포경수술시 포피와 함께 영원히 제거된다. 2.마이스너 소체(Meissner\"s corpuscies) 포경수술은 포피의 가장 중요한 감각기관인 마이너스 소체라는 수천 개의 촉각 립센터를 제거한다. 또한 배신경의 가지들과 10,000에서 20,000 개의 성감 신경단들도 잃게 된다. 이 손실로 인하여 운동,체온 및 감촉의 변화를 유발한다. 영원히 제거됩니다. 3.포피소대(Frenulum) 포피소대는 귀두 밑에 위치하는 v자형의 고도의 성감대로 포피를 귀두에 매어놓는 기능과 젖혀진 포피가 원상태로 돌아오는 기능을 돕는다. 포경수술 시 빈번하게 포피 소대는 포피와 함께 절단되거나 잘려나간다. 이로 인하여 성기의 성적 혹은 생리적 기능은 감소되거나 파괴된다. 포피소대가 절단되거나 약간 남아 있다 하여도 그 기능은 영원히 할 수 없다. 4.육양근막(Dartos fascia) 포경수술은 음경해면체와 피부의 바깥층 사이의 온도에 민감한 평활근덮개인 육약근막의반 이상을 제거한다. 영원히 그 기능은 할 수 없다. 5.면역계통(Immunological system) 포피안쪽의 부드러운 점액은 형질세포를 생산하는 면역학적 방어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 형질세포는 면역 그로블린 항체,항세균성 및 항바이러스성 단백질 분비하여 성기를 보호한다. 포경수술로 인하여 성기의 모든 면역계통은 영원히 사라진다. 6.림프관(Lymphsytic vesseles) 포경수술로 인한 림프관의 손실은 체내 면역계의 림프흐름을 감소시킨다. 회복이 영원히 불가능하다. 7.에스트로겐 립센터(Estrogen receptors) 영원히 제거 된다. 무슨 기능을 하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음 8.아포크린선(Apocrine glands) 이들 선은 내포피에 위히하여 천연의 강력한 성 행동 시그널인 페로몬을 분비한다.영원히 회복 불가능 9.피지선(Sebaceous glands) 포피와 귀두를 매끄럽게 하며 습기를 제공하면 성기를 보호한다. 영원히 회복 불가능 10.랑겔한스선(Langerhans celis) 이들 분화된 상피세포들은 성기의 면역계의 한 부분으로 기능을한다. 영원히 회복 불가능 이외 포경수술이 사춘기 청소년 때의 성기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 크기에도 큰 영향을 준다는 연구 및 논문이 여럿 발표 되었다. 이처럼 잘못된 아동학대 폭력의 하나인 포경문화는 왜 만연하게 된 것일까? ->6.25 전쟁이후 미군에 의해 포경 수술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이후 의사들의 상술 미디어의 잘못된 전파 및 남들이 하니깐 나도 해야한다는 국민들의 잘못된 인식으로 이러한 문화가 널리 퍼지게 된 것 같다. 기형이거나 종교적인 이유로 행하는 실제 목적이나 의미와는 달리 그 인식이 상당히 왜곡되어 있다. 이상하게도 남자라면 반드시 포경수술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남자구실을 못한다거나', '조루가 된다거나' 따위의 근거없는 헛소리가 한국 내에 널리 퍼져 있고 성인이 되어서까지 그걸 믿는 이들이 엄청 많다.특히 이러한 미디어 상에서의 포경수술의 정당화는 미디어에 노출되는 대중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다 보니 그동안 포경수술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가 힘들었던 것이다. 수술 자체의 문제라기보단 수술의 인식이 이상하게 왜곡되어 굳이 받지 않아도 될 사람들에게까지 수술을 시키는 게 가장 문제. 노골적으로 비유한다면 암 환자에게는 질병이 발생한 장기나 기타 신체부위 일부를 잘라내는 수술이 필요하겠지만,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멀쩡한 신체를 자르는 수술을 받을 이유는 없다. 포경수술을 한 국내 남성들의 대부분이 판단 능력이 부족한 어린이일 때 부모와 주변 사람들에게 강요되는지라 어쩔 수 없이 받게 된다. 본인 의지로 받은 거라 해도 꼭 해야된다는 사전의 잘못된 지식 때문에 강요가 들어가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아직까지 우리 나라에 이런 잘못된 문화,지식,정보가 판을 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분한 일이다. 비뇨기과 의사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오늘도 자신의 자식들은 절대 시키지도 않을 비윤리적 인간적 수술들을 다른 아이들에게 자행하고 있다. 이미 필자는 수술을 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큰 상관은 없다. 하지만 이런 잘못된 부조리는 우리 세대에 끊어야 무조건적인 수술은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이 퍼져야더 나은 사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이글을 보내게 된다. 사람의 몸은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고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사람의 얼굴에 눈썹이 있는 것도 몸 곳곳에 털이 있는 것도 다 의미가 있다. 100년도 채 살지 못하는 인간이 수천 수만년을 진화해 온 몸 조직 세포에 얼마나 지식이 있다고 이를 잘 알지 못하며 채 성장도 못한 어린 아이들의 성기를 함부로 자르고 재단하는지 모르겠다. 청결 때문에 그렇다면 냄새가 나는 입술 및 혀와 항문도 그 조직 및 부분을 잘라줘야 한다는 말일까.부디 이런 글을 읽어 우리 어린 학생, 어린이들의 인권이 좀더 보호받고 존중받는 사회가 되어 아동학대 악의 한 축도 끝나길 기대하며 글을 마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84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인의 기나긴 악습 남성인권침해 아동학대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6월13일부로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60개월에서 36개월로 변경되었습니다. 신규신청자들은 물론 36개월에 변제기간이라는 테두리안에서 변제계획이 될것입니다. 중요한건 이미 인가 후 36개월 이상 성실납부자들은 서울 과 대구에서는 소급적용을 받아 36개월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6월13일 부터가 아니라 오래전 1월부터요.. 하지만 그 외 지역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땅 대한민국 국민이 서울과 대구는 36개월 적용으로 해방이되고 왜?그외지역 국민들은 60개월이라는 지옥 같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나요? 분명 빚을 지고 상환능력이 안되는것은 개인들에 사정이고 잘못이지만 그러한 사람들을 구제해주는것은 정부입장에 의견이었고 채무자들은 그러한 정부에 손을 뻗은것입니다. 서울이든 대구이든 경기든 모든 대한민국 국민 채무자들이 말입니다. 채무자들은 지역을 막론하고 모두가 고통과 가난함속에 어렵게 매월 상환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어디에 거주를 하든 대한민국 땅위에 살면 모두가 국민입니다. 전국 모든 법원에서 진행중인 회생자들을 인가전이든 인가후든 모두가 평등하게 36개월에 변제기간을 적용을 해주십시요! 회생채무자들에게 똑같은 국민권리를 부여해주길 바랍니다. 하루하루 어려움속에 안입고 안먹고 버텨가며 상환해나가는 채무자들에게 한가닥 빛줄기가 차단된다면 배신감과 허탈함에 극단적인 방법을 택할수 밖에 없는 상황도 배제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법 앞에 국민은 평등하다.이것이 법조계에 타이틀 아닙니까? 언행일치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284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민 만 국민이 아닙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지금의 난민 문제는 전두환 대통령의 5.18때 쓸어버린것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무슬림 난민 허용으로 쓸어버리는 것이나 국민을 소리소문 없이 죽이는 것은 똑같습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284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문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현재 대한민국의 국방의 의무는 남성만이 지고 있습니다.2년이라는 시간동안 최저임금에 미치치도 못하는 월급을 받아가며 국방의 의무 뿐 아니라 갇종 어렵고 힘든일을 합니다.여성들의 경우 신체적 조건이 적합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국방의 의무가 주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그렇다면 2년이라는 시간동안 국방의 의무를 다한 남성들에게 국가적인 차원의 보상이 필요합니다.권리는 의무가 선행된 다음 행해지는 것이고 남성들만이 국방의 의무를 2년 독박으로 이행하는 시점에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남성들에게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여성들이나 장애인들분들과는 다른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재차 강조드립니다.몇년 전에는 군가산점이라 하여 전역자들에게 국가공무원 시험 응시시 조금의 가산점을 제공하는 혜택이 있었지만 국방의 의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그리고 수행하지 않은 이화여대 여학생들과 장애인 남학생이 소송을 걸어 이것마저 폐지시킴으로서 현재 전역자들에 대한 국가의 예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군가산점은 위헌으로 판별나 폐지되었지만 몇년간 전역자 혜택에 관해 조금 논의가 되다가 현재 아무런 진전이없는 상태에서 20대 남성들에게만 희생이 강요되는 형태로 국방의 의무가 남아있습니다.2년 동안 매우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자유를 박탈당하며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제공하면서 국방의 의무라는 이름 하에 20대 남성들을 착취하고 국가에서는 나몰라라 어떤 보상이나 조금의 혜택도 주지않는것은 국방의 의무가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범죄입니다.2년이라는 시간은 매우 긴 시간입니다.취업 때문에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요즘 취업하는데 스펙과 여러가지 경험이 매우 중요한데 2년이라는 시간은 그것들을 쌓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입니다.하지만 국방의 의무에 2년이라는 시간을 받친 남성들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여성들과 일부 남성들과 같은 선상에서 전역자에 대한 어떠한 예우도 없이 경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년이라는 시간은 매우 긴 시간입니다.그 시간동안 여행이나 스펙을 쌓는 여성, 일부 남성들과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남성들을 비교해보면 다방면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를 조금이라도 줄여주는 것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남성들에 대한 국가의 의무입니다.의무를 더 많이 수행한 사람들에 한해서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사람들 보다 더 많은 보상과 예우를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것입니다.전역자들에게 보상을 주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여성들과 일부 남성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하는데, 국방의 의무를 남성혼자만 이행하고 있는 것 또한 차별입니다.2년간의 차이를 메꿀 수 있는 확실한 전역자 보상이 필요합니다.심지어 2년동안 군대에 간 후 전역을 해도 예비군이라는 명목으로 따로 시간을 내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남성들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 차이가 2년 이상으로 느껴질 것입니다.양성평등 분위기가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여성들은 자신들이 겪은 부조리함을 말하고 당당하게 권리를 요구합니다.남성들도 침묵하고 있을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행한 의무에 대한 당연한 권리를 말할 수 있어야하고 당당하게 요구해야합니다.나 하나로 되겠어라는 생각보다 먼저 나서서 목소리를 내면 사회의 부조리함을 바꿀 수 있습니다.자유와 젊음을 국가를 위해 희생하며 병사로 징집되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전역자들에 대한 예우와 확실한 보상을 약속해야 합니다.군가산점은 위헌을 받았으니 더 체계적이고 평등하며 전역자들이 만족할만한 예우와 보상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두루뭉술한 대답이 아니라 확실하게 답변하고 이에 관해 여러 논의가 진행되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군인들의 예우와 보상은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해야 할 의무라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하며 청원글을 마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84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역자들에 대한 보상을 국가적 차원에서 해주셔야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제목 그대로입니다! 날씨도 더운데 얼음물 시원하게 맞으시죠!", "num_agree": 0, "petition_idx": "284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도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동참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https://www.google.co.kr/url?sa=t&source=web&rct=j&url=https://m.youtube.com/watch%3Fv%3D2cYhc1z-_3M&ved=0ahUKEwjzrr6Ije_bAhWCzmEKHanuC34QwqsBCCUwAA&usg=AOvVaw0fKfpQgkF4UGc978l_XJjP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신보라씨가 정부의 포퓰리즘과 무상급식.복지와 반값 등록금 정책을 혈세낭비라 비난하면서도 정작 본인들은 우익 청년단체의 숙박비와 식비 리베이트를 통해 국고 보조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모 방송사를 통해 퍼지고 있습니다. 급식과 반값 등록금에 소요되는 경비는 혈세낭비지만 자기들이 리베이트로 탈취한 보조금은 혈세가 아닌듯 취급하는 이들에계 진상과 처벌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284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은 신보라 의원의 리베이트 의혹에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요즘 YG소속사에서 현역으로 입대한 권지용병사가 군병원에서 1인실에 입원한 것으로 말들이 많습니다. YG와 군에서는 특혜는 없었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군에서는 병사도 1인실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1인실을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반질병이 아닌, 군관련 훈련이나 작전중에 당한 중상자를 제외하고 일반질병으로 병사가 1인실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래아 같은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합니다. 1. 최근 5년간 군작전이나 훈련으로 인해서 중상을 당한 병사를 제외하고 일반질병으로 1인실에 입원한 병사(부사관,장교제외) 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몇명이나 되는지 알려주세요.(어떠한 질병으로 입원했는지도 알려주세요) 2. 일반병사가 1인실에 입원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어떠한 규정을 적용하는지 알려주세요). 또한 1인실에 입원하려면 어떠한 신청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3. 권지용병사는 어떠한 질병으로 1인실에 입원을 한 것인지, 스스로 1인실에 입원하고 싶다고 요청한 것인지, 아니며 소속사인 YG에서 문의하거나 요청해서 국방부에서 검토를 해서 1인실 입원을 허락한 것인지 알려주세요. 4. 병사가 1인실에 입원할 수 있다는 것을 군에서는 입원하는 병사들에게 공지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문의하는 병사에 한해서 답변을 주는지도 알려주세요 -> 3번과 4번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YG에서 요청이 있었든 군에서 알아서 편의를 봐주었든지간에 어느정도의 혜택은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생각일겁니다. 왜냐하면 일반질병으로 1인실에 입원한 병사를 지금까지 본 적도, 입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은 없기 때문입니다.(군인으로 한정해도 간부직에 있는 사람들도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겁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84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병사가 군병원에서 1인실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과 신청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에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중학생입니다.저는 국가유공자분들이 2017년기준으로 한달에 22만원을 받으신다고 들었습니다 22만원으로는 학생들도 그 돈으로 생활하기도 힘듭니다. 또한 국가유공자분들이 다른 직업을 찾아서 생계를 유지하시기에는 연세가 많으시거나 거동이 불편하셔서 거의 불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분들께서 없으셨다면 현제에 대한민국은 이루어질수없었을것이고 그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국민들이 본인에 입장을 내세울수있는 민주주의국가에서 또한 현제 편하게 살수있는것같습니다. 국민은 물론 정치인,유명인,대통령님께서도 그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셔야합니다 현제로써 모두가 할수있는 방법은 국가유공자분들께 드리는 지원금을 늘려야한다는 생각입니다 긴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84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유공자분들께 국가가 지원하는 지원금을 늘려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지방공기업 승진 등 인사비리 근절 청원합니다. 신규 채용 비리도 지방공기업은 대충 넘어가시나요? 더욱이 승진 등 인사비리는 더더욱 심각합니다. 규정 위반은 물론, 학연, 지연, 상납 등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지방공기업 기관장과 임원은 대부분 지자체 관료들이 낙하산으로 오고, 지자체 지연으로, 학연으로 승진도 법과 규정을 위반하여 해 주고 싶은 사람들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제보를 해도 시청에서 감사를 하면 못하나요? 제보한 사람이 피해를 보고, 대충 넘어가는 현실인데.. 왜냐고요.. 형동생, 선후배이니.. 왜 적폐청산 대충 하시나요? 지역 언론사도, 사정기관도, 다 학연, 지연, 선후배들이니 무엇이 청산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인사비리 세심하게 들여다 보시고 청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4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공기업 승진 등 인사비리 근절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안녕하세요 평범하게 학교를 다니고있는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어제 6.25전쟁이 일어난날이였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6.25 참전용사분들에게 감사하다는생각은항상하고있었습니다. 근데 한 딩고라는 회사에서 6.25 참전용사분과 연예인과 밥을먹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시간을 가지는영상을봤는데요. 저희 대한민국과 그 후대를위해서 몸받쳐서 젊은 청춘을 나라에 받치신분들에게 한달에 22만원밖에 나라에서 주지않는다고들었습니다. 그분들 아니였으면 정말 이렇게 발전된 대한민국은 생각도 못했을꺼같습니다. 나라에서 22만원밖에안주셔서 절대 무시를받으시면안되는분들이 폐지를 주으시러다니면서 정말 개념이없는사람들에게 무시를받고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에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이러면 안된다고생각합니다. 절대 외면하지마시고 한번만 생각을 깊이 해주셨으먼 감사하겠습니다 대통령님", "num_agree": 5, "petition_idx": "284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6.25 참전용사분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현재 대한민국 저출산이라면서 아이를 낳으라고 국가적으로 출산을 장려하는것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이들을 케어 할 수 있는 시설이 얼마나 부족한지 아시나요? 대부분의 백화점 마트 쇼핑센터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건물에 아기 기저귀 갈이대가 없는 화장실이 많습니다. 그마저도 한두개 있는 곳은 '여자' 화장실이구요. 아이는 엄마 혼자서 키우나요? 당장 지금 태어난 아이들도 제대로 키우기에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나마 유아휴게실이 잘 마련되있는 큰 건물들은 또 휴게공간이 협소해 늘 사람들로 가득 차있어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결국 몇몇 사람들은 차에 가서 기저귀를 갈거나 급하면 유모차에 뉘여서 갈거나 그냥 화장실에서 그 좁고 위생적이지 못하고 아이가 떨어질지도 모르는 위험한 공간에서 기저귀를 갈고 모유수유를 합니다. 아이를 위해 모유수유를 하라며 광고하지만 제대로 마련된 수유실은 커녕 기저귀를 갈 공간도 부족한 현실입니다. 제발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는 수유실(유아휴게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주시거나 기저귀갈이대를 여자, 남자 화장실 두 곳다 설치 의무화 바랍니다. 아이를 케어하는것은 부모이지 엄마 혼자가 아닙니다. 아빠 혼자 아이를 데리고 나가면 수유도 기저귀 조차도 갈기 힘든 환경입니다. 남성들도 똑같이 육아 할 수 있도록 남자화장실 기저귀 갈이대는 더욱 필요합니다. 물론 모유수유실과의 제대로 분리하여 서로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육아는 함께하라고 말만 하지 마시고 아이를 낳으라 말만 하지 마시고 그에 맞는 환경부터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80, "petition_idx": "284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장소(지하철,식당 카페 등)기저귀 갈이대 설치 의무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군대가는거도 짜증나고서러운데 가고싶은날짜에 자리없다고 못가는게 더짜증나고 서럽습니다 일찍 나라지키고 제가하고싶은일에 최선을다하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4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군대 본인이 가고싶은날짜에 가게해주십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저는 2013년 대진침대 모델을 산 대진 침대 피해자입니다. 당시 라돈아이로 측정시 라돈 기준치 10배가 넘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라돈아이 수치는 대해 불명확하다는 기사와 함께 발표난 모덷 이외에는 안전하다는 기사가 났었고 해당모델은 원안위에서 괜찮다고 1차 공시했습니다. 웹사이트 라돈침대 피해자 카페를 통해서 시간당 라돈 측정값과 환기 후 밀폐 후 라돈 측정값이 모델별로 측정되면서 공유되고 그 뒤 뉴스와 기사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해당모델을 추가 포함 시켰습니다. (웨스턴슬리퍼) 근데 문제는 그 뒤 기사로 모나자이트 업체에서 66개 업체 18만개 제품에 씌였다는데 국민의 알권리는 무시 된 채 업체를 공개 하지도 않고 일일히 OOO음이온 혹은 OOO원적외선, OOO바이오향균 과 같은 단어로 음이온이란 제품은 전부다 찾아서 알아보는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후 중국, 동남아시아에서 사온 음이온라텍스 향균 바이오 라텍스 토르텍스 등등.. 토퍼에 사용된 라텍스 수치를 재거나 비교적 안전할 거라고 생각한 사용중인 라텍스 수치를 재면서 라돈 라텍스 문제도 고개를 들고 있네요.. 그리고 수치는 웹카페에서 라돈아이를 통해서 유럽기준치인 2피코큐리를 기준으로 공유되고 있고 피해자 수만 이만명 가까이 됩니다. 왜 원자력 위원회에서는 모나자이트 납품업체 66곳을 공개하지 않으며,라돈은 공기보다 무겁다 그래서 페렴등 그런 증상들만 언급할 뿐 정작 가장 중요한 감마선 및 알파선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없습니다. 생필품에도 음이온 및 원적외선 방출을 강조하면서 속옷,생리대,팔찌,침대,침대에쓰이는 원적외선이 나온다는 폼 등등.. 같은 것들이 버젓이 나와 있습니다. 왜 규제 하지 않는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부처에서 감사하고 메뉴얼이 있는지 전수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제대로된 감사를 요청합니다. 네O버에 지금도 광고하는 제품 어떤 중 자기네들은 원안위 기준치보다 1/3이 낮은 수치이다. 0.44피코큐리이며 샘플 조사한 것들은 안전하다고 안전 공문및 검사한 것을 표시 한 후 라돈아이 계기값도 같이 명시해놓았는데 이상한게 원적외선 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제품들은 팔찌같은 작은 생필품을 제외하고 안전공문에 보면 방사성 0.008수치가 기록되어 있어서 몸에 좋은 원적외선도 나온다 이런식으로 광고하는 제품도 많습니다. 침대도 대진침대 뿐아니라 알만한 침대들 홈페이지 들어가면 침대에 어떤 재료를 쓰는지 명시하고 있고 물론 방사성 나오는 것을 건강하다는 말로 포장해서 적어놓고 판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러니하게도 대부분의 알만한 침대 사이트들은 자기네들은 안전하다고 광고 하고 있죠.. 안전공문을 웹사이트에 따로 띄워놓구요.. 안전한게 아니라 정부 기준치에 못미친다고 표시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침대에 어떤재료에서 무엇때문에 라돈이 검출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진침대가 아니더라도 침대를 살려고 고민하는 젊은 부부들은 안전하다는 그들의 말만 믿고 사서 다시 2차 피해가 생길지도 모르구요.. 왜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자세히 발표하지 않는지.. 국민들도 알권리가 있습니다. 생필품은 어디어디인지 납품업체 공개를 위해 정부에서 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부산 시민인데 기장 해수담수화.. 방사능 문제로 송정주민들은 대화를 그 당시 시장과 대화요청했지만 중단 .. 나중엔 부산시 전역 해수 담수화 한다는 수돗물광고까지 나온걸로 압니다. 이런부분은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고 그래서 투표했고 그래서 대통령님을 뒷받침해줄 당을 뽑았습니다. 사람이 먼저라면서요 대통령님.. 제발 2차 피해자 생기지 않도록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해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 주십시요. 하루하루 피말라 갑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84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안위 감사 및 모나자이트납품업체 66곳 공개와 라돈침대 및 생필품 2차피해 방지 대책 마련을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발작후에는 끝없는 공포와 상실감으로 이어져 우울감 사회적 박탈감으로 이어지지않도록 관심을 주세요 일년에 혹은 한달에 혹은 하루에 발작이 일어나는 그들은 10분 남짓한 지옥을 이겨내고 나와도 사회는 더 차가운 지옥과 맞딱 들이게 됩니다 맨정신이어도 사회적배제를 경험하고 캄캄한 앞날에 희망이 닫혀지는 또 한번더 정신적인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치료가 시급해도 상담하고 날짜잡는데만 몇달이 걸리고 수술비또한 비싸고 지원도 녹록치않아 평범한 시민은 엄두가 나지 않아요. 간질환자의 가족인저는 병을가진 동생이 앞으로 살아가야하는 세상이 취업에 넘어지고 사람들의 그늘에서 넘어지고 자기자신을 미워하게될까봐 너무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또한 오롯히 나눌수없음에 한탄하며 청원합니다. 제발 간질.뇌전증환자가 이겨낼수있도록 손톱만큼이라도 좋으니 숨쉴수있게 정부의 지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84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뇌전증환자 치료에 관심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가짜난민 조사해주세요 관련 페이스북페이지 남깁니다. 예멘들자체 커뮤니티 페이스북페이지 비공개된것도 조사해야합니다. 페이스북은 삭제글이 페이스북 본사에 일정기간 저장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크 페이스북 사장이 청문회때 미국국회의원 질문에 답함.) 미국 페이스북과 협조해서 이부분 수사해야됩니다.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93739291456280&id=100024606307940 https://www.facebook.com/groups/135290997209854/permalink/256872265051726/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042996345853032&id=100004280287755 https://m.facebook.com/groups/339467982870735?view=permalink&id=1000148923469301 비공개된 커뮤니티 페이스북페이지 https://www.fmkorea.com/best/1112706745 https://www.facebook.com/groups/606150429737701/about/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933086366715078&id=100000412016255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68846690629592&id=100025127865070", "num_agree": 59, "petition_idx": "284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 가짜 난민인지 통화내역 문자 수사해서 전원 추방시켜야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더 이상 가정폭력 가해자들이 폭력을 행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잘못을 인정하고 더 이상 폭력을 행하면서 당당한 거라고 생각하는 가해자들이 부끄러운 짓을 했다 라고 인식하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84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폭력을  멈추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아직까지도 음식물처리문제는 미개한방법으로 개선도하지않고 무조건 디스포즈 쓸수없게하는게 말이안된다고생각합니다 여름이면 음식물수거함주변에 날벌레 상한냄새 정말 싫은데 썩는냄새 맡지않고살수있는세상 ~ 방법은 디스포즈뿐인데 오물처리하듯 음식물도 버리게해주기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4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디스포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지금 유럽은 이슬람 난민 때문에 여자들은 제대로 다니지도 못하고 실제로 강간당하는 사람까지 속출하는데 공권력인 경찰조차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다는건 이미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특유의 난폭함을 앞세워서 알라의 뜻을 국가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고 자신들은 난민이기 때문에 오히려 큰소리를 치면서 해당 유럽 국가의 원래 국민들을 오히려 압박하고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아주 당당하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난민을 수용하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난민 조건 완화라는 말을 씁니까 옆 동네에서 잔디에 불 붙은거 놔뒀더니 지금 집까지 불타고 있더라 라는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으면서 왜 지금 우리 집 앞에서 불이 붙으려는걸 그냥 방치하시고 오히려 장작까지 지원하려고 계시나요 우리나라 국민을 난민으로 만들고 싶은 생각이신가요? 제발 우리나라의 자랑인 치안을 망치지 말아주세요 국민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당신은 대한민국 국민이 뽑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지 그 난민 국가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는게 두려우신가요? 하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건 나라와 국민을 다 잃는거 아닐까요 제발 지금 당장 난민들 다 추방하고 더 이상 절대 받지않는다고 발표해주세요 제발", "num_agree": 86, "petition_idx": "284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 난민 당장 다 추방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노숙자와 탈북민들도 제대로 정착안되고 해결책도 미봉한데 국제적 난민까지 수용해서 어찌합니까? 인권적으로 돕는건 좋다고 생각되지만 현실도 생각하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내국인도 제주도에서 일하기도 어렵고 쉽게 받아주지도 않고 왜 그런 결정을 제주도 자치에서 해야됩니까 제주도는 외국입니까? 한국이 아닌가요? 도와야할 한국유니세프 등 자선단체들은 국내에서 뜯어다가 외국에 퍼주고 자기들은 비싼비행기 타고 다니고 하면서 생색내는데 그들이 신경써야할 문제 아닌가요? 노숙자 케어 시스템도 미비하고 탈북자 시스템도 미비하고 기존 이주노동자들도 제대로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는데 난민까지 받는다는건 아니다는 생각에 반대 청원 올립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284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숙자와 탈북민들도 해결안되는 상황에 난민수용 반대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문대통령님은 경제에서 뒤로 물러나 있지 말고, 어떻게 사상최대 부동산값을 내릴거다, 어떻게 가계부채를 줄일거다 등 직접 지휘하세요. 외교 하나 잘했다가 경제때문에 실패한 정권이 되고 싶습니까? 통일은 아직 먼 얘기고, 국민들한테는 외교보다 경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요번에 지방선거 대승한 것은 현정부가 잘해서가 아니라(외교빼고는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을 우습게 아는 적폐세력을 몰아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당신들이 정의로우냐 하면 그건 별로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제발 촛불 민심을 잊지 말고 초심으로 돌아가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4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 정책을 빨리 바꿔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뉴스애서 보니까 난민 심사를 한다고 하던데 그낭 추방시키면 안되나요? 그 사람들 중에 is가 있을수도 있고 난민들 풍습도 무섭던데 제주도 거주인들은 어떻게 되나요? 비록 제주도에 사는 건 아니지만 방학 때마다 놀러가는 데가 제주도니까 걱정이 되요. 게다가 난민들이 서울에 가서 취직하고 싶다고 소송 했다고 하던데 자국민들도 일자리 없어서 힘들어 하는판에 생판 모르던 난민놈들을 왜 취직시켜주고 저희가 잘 해줘야 하나요? 진짜 고1인데도 암 걸려서 죽을 거 같아요..정말 진심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추방 시켜주셨으면 해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쓸데없는 짓을 한 거 같아요.정말로 내가 정치해도 그거보단 잘할 정도로요. 부탁인데 자꾸 뒷통수 한 대 맞고 정신차리지 말고 국민들이 원하는 난민 추방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284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불법 체류자 제발 쫓아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안녕하세요. 최근 북한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철도, 산업체 등의 지원을 검토하는 등의 이 전과는 다른 분위기로 좋게 진행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통일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현재 급진되는 상황에 의구심이 들며 조급한 정책시행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미 회담이 있었어도 북한은 중국과 논의하는 식의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 눈에만 통일을 위한 것이 아닌 과거의 중국이 보이는 것입니까? 제제에 의해 자금난에 시달리니 중국 같이 개방식 사회주의를 하려는 모습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통일이 아니라 다른 체제로의 인정이 되는 것이고, 투자하는 자본들은 남의 나라에 무상공급을 하는 식의 의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대한 과거 행적을 보았을 때 배신당할 가능성이 큰 게 사실이며, 지금 진행하는 정책들은 비핵화가 확정되고 북한 비핵화 확인 내부실사까지 다 수용되고 결론이 난 후 진행되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유독 대통령님의 행보가 나라의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닌 자신의 업적을 임기내에 쌓고자 하는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제는 6.25 전쟁날이었습니다. 북한을 챙기기 전에 자국민의 아픈 과거를 더 챙겨야 하는데 언론 등을 보아도 6.25에 대통령님의 행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 나라의 과거 현재 미래인 국민을 더 챙기시고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극히 일반적인 생각의 30대 청년의 말이었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84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전에는 보지도 못한 급진적인 대북정책에 대한 염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어쩌면 제 생각을 일제잔재?라고 느끼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왜 교복 디자인은 학교마다 달라야 하는 걸까요? 생각해봐도 별 이유가 없더라구요. 몰개성? 정체성 상실? 사실 중요한건 개인의 정체성이지 학교의 개성은 아닐겁니다 이왕 학생 개개인의 옷 고를 권리를 제한한 마당에 학교별로 옷이 달라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사복을 입으면 되지 않나? 개성을 존중하지 않는 면이 있긴 하지만 그걸 감수할만한 긍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교복을 입는 거겠죠 교복의 긍정적인 기능은 제 생각엔 1)부모님 경제력에 따라 옷차림이 달라지는걸 막는다. 어른 되어서 자기 경제력에 따라 달라지는건 어쩔수 없어도 학생들은 이런 위화감으로 부터 보호 받아야 한다 생각해요. 2) 학생임을 알아 볼 수 있다. - 학생들이 동의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른 입장에서는 학생임을 알아보고 보호를 하든 잔소리를 하든 할 수 있다 3)학생 본인 입장에서도 편하다. 매일 옷 안골라도 되니까. 이정도일텐데 이런 기능은 전국 교복 디자인이 동일해도 무관합니다. 교복 디자인 전국통일의 장점은 1) 교복이 싸진다. 그럴수 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원단 전국적으로 대량 생산 할테고 마트에서도 팔고 동대문에서도 팔고 할테니까요. 교복 상의 5천원 바지 만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학교 매점에서 팔아도 되겠네요. 2 디자인을 합리적으로 바꿀 수 있다. 현재 교복 너무 디자인이 불합리하다는것 동의 하시는 분 많을 겁니다. 움직이기도 불편하고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고 더군다나 몸이 클 나이인데. 청와대도 노타이 하시는 시대에. 왜 학생들이 와이셔츠에 블라우스에 정장 스커트에 기지바지에 성인들도 잘 안입을 복고 정장풍을 하고 다녀야 하는지요? 학생이든 교사들이든 일반 어른들이든 현재 교복의 문제를 알면서도 쉽게 안고쳐지는 이유는? 교복 디자인을 각 학교 자율로 놔두면 개선 되는데 십수년 걸릴 겁니다. 사실 절실한 이해 당사자가 없거든요 학생들만 해도 졸업하면 안입을 옷이니까. 잘은 모르지만 교복 업계의 이권 같은것도 걸려있지 않을까요? 전국적으로 정하면 빠르게 개선 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1년 마다 디자인을 바꾼다든지 히는 규정을 넣고 매년 학생들 상대로 디자인 공모전을 해서 학생들 투표로 디자인을 정한다든가 하는건 어떨까요? 민주주의 교육이 될 수도 있을것 같고. 디자이너 꿈나무들도 키울수 있을거 같고. 교육적 효과도 있을거 같은데요. 암튼 지금 교복 너무 불편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84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복 다자인을 전국 통일하면 어떨까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대통령님, 촛불로 인하여 박근혜 정부가 무너져 내릴때 희망으로 다가와 주셨고 국민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대통령님의 발언을 믿고 대통령님께 한 표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주도 난민 허용 문제로 인하여 많은 민심이 대통령님과 정부에게 등을 지고 있습니다 이슬람은 한 명이 두명되고 두명이 세명되고 배로 되면 무서운 집단 입니다. 유럽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죠.. 유럽에서도 무리가 만들어 지면 경찰도 손을 못대는 힘든 상황이 있었습니다. 말릴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말 입니다.. 난민을 허용을 하게 되면 자국민을 보호 하고 국민의 안전을 우선시 하시겠다는 말씀은 결국 다른 정치인들과 같이 말뿐임을 증명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럼 국민들의 마음은 다시 촛불로 변하겠죠... 난민 허용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제주도는 점점 범죄가 늘어 갈 것이며 각 나라에서 여행오는 여행자들도 범죄의 피해가 늘 것 입니다. 이로 인하여 피해 받은 나라들과의 외교 문제도 생길 것이며 , 누구보다 현재도 관광객이 많아 힘들어하는 제주도민들은 평생 살았던 터전을 떠나야하는 상황까지 올 수 도 있습니다. 대통령님, 부디 문재인 대통령님 명성에 맞게 한 번 만 뒤로 돌아봐서 지금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모습을 봐 주신다면 대통령님의 대한 자국민 지지는 더욱 더 확고히 굳혀 가고 대통형님을 믿는 지지자가 될 것 입니다. 제주도는 우리나라 중에서도 매우 아름다운 섬으로 유명하죠.. 그러한 섬을 부디 범죄의 도시로 만들지 말아 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284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안녕하세요? 식당운영을 하는 자영업자이며 보건복지쪽으로 청원을 넣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근접된 내용입니다 현재 많은 영세자영업자분들이 인건비 식재료인상 임대료인상 카드수수료 세금납부 4대보험등 무수한 악재속에 또한 많은 자영업자의 숫자때문에 제살깍기가 많은 현실입니다 부지기수 1년이내 폐업률 많고 3년5년 폐업률이 많기에 많은 자영업자들이 투자금액을 손해보고 갈길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러한 레드오션에 조금이라도 숨통을 트여주는 복지 정책은 없는듯해서 청원을 드립니다. 민간보험사가 아닌 정부가 주축이 되어 영세자영업자권리금보호공사를 설립해서 권리금보호에 관한 보험을 마련해주십사 합니다. 물론 영세자영업자분들에 한해규정입니다 환산보증금이 있듯이 말이죠 영세한 자영업기준을 예로 들자면.. 본인 생각입니다만.. 보증금2천미만 월세150미만 시설투자비 3천미만 등 총투자금5천만원 이런 예로 들어서 이런 규정에 속하는 자영업자들이 폐업에 대한 투자금손실을 최소화하기위해 월납입금액 계약기간 등을 설정해서 폐업이나 중도해약시 어느정도 감가상각비나 퍼센트를 적용해서 100프로는 안되겠지만 어느정도 손실을 정부주도하에 보전이 된다면 전재산을 잃게되는 영세사업주는 사회적인 재기발판이 될꺼라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생기는 갈등또한 최소화 감소화 시키는데 큰 작용이 될듯합니다 똑똑한 분 많은 우리정부가 한번 생각해 보는 청원이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284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투자금보호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난민 받아들인 국가 치고 치안상태 멀쩡한거 못봤습니다.. 대표적으로 독일이 난민때문에 골치아파하죠. 내 가족이 내 지인이 대한민국 국민이 피해를 안보게 하려면 불법 체류자라던지 난민은 결코 수용해서는 안됩니다. 국민들 일자리도 없는데 난민 일자리라니요. 어제가 6.25사변 68주년 되는날이였는데 정작 국가유공자에겐 무심하면서 난민과 외노자들에겐 관대한 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까요? 박근혜 정부 시절처럼 촛불집회라도 일어나기전에 국민말 무시하지마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78, "petition_idx": "284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 수용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6월25일참전용사 특별대우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4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하는 중학생인대 뉴스 을 보다 황당한 걸 봤는대 그게 바로 우리 나라 즉 대한축구 협회와 국가대표 선수 비방자들입니다. 청와대 에 대한축구협회 해체 또 장현수 선수 제명 혹은 제산 몰수 또는 가족 추방 등 있었습니다. 근대 우리나라 축구가 못하는거 사실이지만 한사람 을 비방하고 욕할정도 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역지사지 로 자신이 축구선수 인데 국민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에 ㅇㅇㅇ선수 국가대표 자격 박탈 혹은 제명 또는 제산몰수 라고 하면 해당 선수는 큰상실감 과 경기력 저하 또 사기저하 등 경기에 직간접 영향을 줄수도 있는데 그걸 생각 하시고 이야기 을 하시면 오히려 선수에게 사기을 복돗아서 그선수가 잘할수도 있지 않을까요? 또한 진정한 축구팬 혹은 축구 동호인 또는 축구을 좋하는 사람 이라면 선수 비방 보단 격려가 우선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가 전문가 가 아님에도 축구 국가대표 발탁에 대한 이야기 는 올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문가 가 않니까 축구전문가 가 있고요. 그레서 저는 오히려 격려을 해줘야 할것 같습니다. 이글 에 대한비판 을 하셨도 좋습니다 다만 그비판 이 도을 넘으면 그게 인격 모독 이겠죠? 자신의 양심 을 버리면서 까지도 그사람을 비판하지맙시다. 그게 배운사람들또는 그사람의 인격존중 하는 태도 이니깐요. 그리고 청와대 국민청원 에 이런 사소한것 을 올리기 보단 사회적 이슈 을 올리고 그것이 개선 이되도록 청와대 도 분발 해주십쇼 우리모두 자신 에 인격이 들어나는 짓 은 하지맙시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84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비방 하는 사람들과 국가대표 선수들 을 비방하는사람 이거 꼭 봐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제주도 난민 받아 들인다면 세계적인 브로커 들이 우리나라 들어올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이미 불법체류자 들이 55만명 넘게 들어와서 한국문화 와 다르다고 역으로 인권차별및 사고를 많이 처도 추방되면 그만 이라는 형식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피해를 사회적 시민권이 있는 국민들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님이 원하시는 사회가 무엇 입니까?? 난민도 아닌 사람들이 난민으로 위장으로 들어와서 대한민국 질서를 무너트리고 사회적 기강을 흐트려 놓은 행위는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주세요.난민 이렇게 무분별적으로 받아들이면 저임금 일자리는 살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원망 감당 안되시잖아요 난민을 받아들이려면 사회적 시민들이 받을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셔야하고 난민 하고 관광 하시는 분들 구별 해야합니다. 정말 나라다운 나라 만들어주세요 대통령님", "num_agree": 107, "petition_idx": "284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대규모공개 모집 한국행 떳다. 제발 막아주세요 대통령님"}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난민 수용에 관련해서 부정적인 말이 많고 자국민이 두렵다는데, 얼마나 대단한 장점이 있길래 벌써부터 그려지는 단점과 걱정을 뒤로 하고 있는 겁니까. 가해자 인권까지 챙겨주시느라 피해자는 더 피해자로 사는 법 속에 있는 것만도 불안한데 이제는 국민보다 난민? ... 자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부터 만들어 주시죠. 내 나라에서 나도 살기 힘든 마당에 덜어주지도 못할 걱정 안겨주라고 그 자리에서 일들하고 계신거 아니지 않나요? 내 일 아니고, 우리 동네는 아니니까 라는 생각으로 계신 거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국민들의 소리에 귀만 기울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선거철에 도로 위에서 목이 터져라 외쳐대던 '국민과 소통', 이제는 실천해보실 때 됐다봅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284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싫고, 두렵다잖아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세상이 너무 무서운 아이둘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맞벌이를 하면서도 아이들을 어린이집을 보내면서도 항상 불안하죠.. 저는 법!이런거 잘몰라요..그냥 규칙을 치키면서 살죠..아이들에게도 하지말아야 할 행동을 더 많이 가르키며 키우는 엄마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이들이 확대 받지 않도록 무서운 법으로 막아주시고...저희 부모님들이 편히 살다 가실수 있도록 복지를 잘만들어주세요.. 저와 저희 신랑은 저희가 열심히 살아 자식을 키우지만 저희 부모님은 저희를 열심히 키우시고. 나이가 드셔서 힘이 없어지시죠.. 대통령님도 아이들의 아빠이고..부모님의 자식이기에 제 맘을 잘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시급인상도 중요하지만 유아와 노인의 복지가 잘되어 있어야 ..출산도 더하고 늙어 편안할수있는 보장이 있음 더 맘편히 살고 노력할수 있을것 같아요.. 부디 지나치지마시고 이글을 읽어주셨음 좋겠네요.. 항상 응원합니다 ..야위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도 화이팅 외쳐드립니다.. 망가진 나라를 위해 애써주시고 노력해주셔 너무 감사합니다 건강챙기시면서 더 밝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4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글을 한번 읽어주셔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시간이 지날수록 강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매우 약했으며 그리하여 강력 범죄율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의 인권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를 두고 봤을 때 피해자의 인권이 우선 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강력범죄의 처벌 수위를 강력하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84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처벌 강화(사형제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난민심사시 그 사람의 성향이 어떤지 막 파악하지 못하고 막 받아 들엿다가는 범죄나 테러나 중국 불법 체류자들이 난민법을 악용해 여러명 들어 올 수도 있어요. 단적인 예를들면 독일 스웨덴 프랑스 개판인걸 보면 알수있습니다. 그들이 한국사회에서 잘 적응하기 위한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취직을 하셧다면 3개월 마다 직장에서 학교통지표처럼 직장에서 업무를 잘하고있는가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는지 어떤성향인가를 사업자에게 문서로해서 난민심사시 영향을 끼치는 문서를 첨부햇으면 좋겟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84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심사할때 첨부할 직장 서류 더만듭시다 법으로 제정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서울 궁중족발 사건을 기억하실겁니다 건물주가 월세를 무리하게 올려주라고 해서 임차인이 폭행을 하였는지 정확히 알고 임대차 보호법을 (5년에서 10년으로 )개정할려고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궁중족발 사건을 예를 들었는데 과연 저개 건문주의 행포일까요 7년 장사를 하였는데 5년을 넘어서 3년 을 더한거고 그리고 건물주가 임대료 및 보긍금을 크게 올리는것은 상가를 비워달라는 것이다 여기서 임차인은 권리금을 문제로 건물주와 트러블이 생기는겁니다 바로 우리나라만 있는 바닥권리금 때문입니다 바닥권리금을 법률로서 없애주시면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안하여도 되는 정책인데 국토장관 김현미 장관은 숲을 보지않고 나무만 보는 그런 책상머리 정책을 만드는건지 임대인도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입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284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가 임대차보호법 10년 보장 철회요청합니다 ( 권리금을 없애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약속지켜주세요 국민들이경제사회퇴색되고있다제발사퇴하세 요국민들간청어린애들희망짊발고살지마세요 국민소원정의당해체본인이정미사퇴해주세 예제발시민들힘들다힘들못살겠다안지키면공약이 행규칙위반정의당이정미박탈소송데모촛불시위강행한다 물러나라물러 사회악질반동군자찍히기싫어면한번배신영원한삶추구 다음세대물러주고당장사퇴하세사퇴국민전세계 애들아미래희망걸고정말힘들다힘들어", "num_agree": 2, "petition_idx": "284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의당 이정미 대표 즉각 사퇴하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명색이 익산시입니다. 수도랑 도시가스 안들어오는데가 너무 많아요. 여기가 한국입니까? 가짜난민 도와 줄 돈 있으면 국민들 기본 시설이나 설치해주세요.", "num_agree": 39, "petition_idx": "284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난민 도와줄 돈으로 제가 사는 고장에 수도랑 도시가스 좀 설치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제주도 갈 계획인데 취소 했습니다 제주도가 아름다운 섬인데 지금은 두려워서 갈 수가 없는 섬이 되었습니다 자국민이 아끼고 사랑하는 섬을 이젠 점 점 잃어가고 있는거 같아 슬픈 마음이 듭니다 예전엔 중국인들에서 다른 곳처럼 소유만 우리꺼지 모두 중국땅이 되어 버리는건 아닌가 걱정했는데 그 걱정도 덜어주시기 전에 이젠 난민을 받아들여야 하는건가요? 난민들 서울 오겠다고 소송했다는데 걱정입니다 그리고 너무 놀랬습니다 제발 머물 수 있게 도와달라고 소송한것도 아니고 서울로 오게 해 달라고 하다니 사전에 이 사람들은 다 생각하고 제주도로 온 거구 우리는 그 사람들이 악용할만한 법이 있는건지 왜 저렇게 당당히 요구 할 수 있는건지 그들의 당당함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자리 구해준다는 브로커들 페이스북에도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이건 집단적으로 움직인 것이고 너무 그들의 움직임이 두렵고 저희 나라인데 왜 그들의 두려움을 저희가 감당하고 안고 가야하나요? 국민들이 이렇게 무섭고 두려워 잠 못 이루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닌 저희가 먼저 입니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284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름다운 섬 제주도 이제 어떻하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최근 북한과의 관계개선이 보이자 북한을 자극하지않기위해서 미국과의 정례훈령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만의 훈련또한 중지하려고 하려고있습니다. 북한은 현재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주었습니까 북한을 자극하지않기위해 우리나라의 훈련을 멈춘다?? 그러면 만일 북한이 뒷통수쳐서 우리나라에 갑작스러운 전쟁을 개시한다면 그동안 안일했던 대통령밈 책임인거 아시고계시나요 국민 대다수는 불안합니다 우리나라가 해야하는 훈련은 일본 중국 또 러시아와 같은 열강들의 사이에 있기에 무조건적으로 실시해야하는겁니다. 북한때문만이 아니라요!!! 계속 소통한다고 하시면서 여기에는 마음 돌릴생각도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말씀하시고 결국은 그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계시지않습니까 대통령님께서 진짜 소통하는 모습이보인다면 국민 누가 소통이 안된다는 의견을 내겠습니까 북한 난민 등 문제는 대통령님과 정부 여당만의 결정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됩니다. 직접적인 1 차 영향은 국민이 받습니다 현재 진보집단이라고 해서 북한과의 친밀함.유대를 만들기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는기 1순위가 되어선 안됩니다.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우리는 많이 걱정되고 대통령님과 정부여당은 이러한 소통게시판를 만들어두고 그저 형식적으로만 하려고하십니다. 국민의 뜻이 그렇다면 설명할게아니라 아 그렇게도 생각을 해본 결과를 말하주시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생각이 맞다면 수정하는게 옳습니다. 만일 이런식으로 계속된 독단적인 선택과 북한과의 관계만 우선시하는 모습이보이면 대다수의 지지자들이 떠날것입니다. 청와대에서 일이 바쁘시고 국회에서 안건처리가 많아 현장의 모습이 잘 안보이죠. 여기 현장에는 국민이있고 그 국민중 한사람으로서 청원합니다. '북한과의 관계개선도 중요하지만 국방보다 우선시되는건 아니다' // '소통에 답변만하지마시고 국민들께서 말씀하신걸 토대로 생각해본걸 말해주고 국민의 의견이맞고 대다수의 국민이 그렇다면 국민의뜻을 따라라'", "num_agree": 38, "petition_idx": "284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제발 소통하는척말고 소통좀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난민반대하는 대다수국민을 혐오 프레임 씌우고 청와대 난민반대청원이 사만건이 넘는데 300백으로 축소해서 말하고 반대여론이 절대 다수인데 찬반이 팽팽하다고 말하고 유럽사태를 보면서도 범죄율이 높지 않다고 말하고 난민불인정 당하고도 난민법 허점을 이용해 5년동안체류하는 난민이 사만이 넘는데 난민인정율이1.4% 적다고 말하고 아시아에서 난민 인정률이 제일 높은데 이건 쏙빼고 유럽하고 비교 우리나라가 난민인정율이 엄청 낮고 힘들다고 말하고 국민의 생존권보다 난민의 생존권을 우선시하는 적폐언론은 어느나라 언론사냐 국민이 볼때 참담하다", "num_agree": 85, "petition_idx": "284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찬성언론 짜증나 죽겠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명 외국인들을 한국정부가 초청해서 공짜로 대학교육을 시켜주는 건데요. 이게 전체 인원의 경우 현재까지 총 8,119명이나 되고 한해 선발하는 인원이 700~800명이나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엄청난 인원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주고 가르치는데 그 효과라는 게 대단히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뭐 그쪽 논리를 보면 '글로벌 친한파 육성'이라는건데 너무 황당하지 않나요? 예를들어 수학, 과학분야 영재라던가 데려와서 한국을 위해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육성도 아니고 그냥 아무조건 없이 외국인 학생들 모셔다가 한국 대학에서 공짜로 가르친다는 건데 그 특혜 내용도 정말 황당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먼저 대학 등록금, 뭐 이건 완전무상이고 기숙사비 공짜에 월 생활비 80~90만 원, 정착 지원비, 귀국 지원비, 의료보험 등등... 게다가 졸업후 공직채용이라던가 전문직종 취업우대 등등... 이건 국내 대학생들 그 누구도 누려보지 못하는 엄청난 특혜 아닌가요? 그런데 그걸 자국민이 아니라 외국인에게? 그것도 이렇게 대규모의 인원에게 퍼준다는 건 너무 심한 역차별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대학생들은 등록금도 대출받아서 내고 알바하느라 공부할 시간도 부족합니다. 자국 학생들을 위해서 우선 투여되어야 마땅한 예산이, 국민의 세금이 너무 엉뚱한데 낭비되고 있지 않나요? 왜 우리 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을 위해 쓰지 않고 한국에 별 도움도 안되는 외국인들의 호구노릇을 하는 겁니까? 국정감사 결과를 봐도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은 외국인들중 30%이상이 소재파악도 안된다고 하는데 말이죠. 말이 좋아 장학금이지 쉽게 말해서 합법적인 먹튀 제도 아닌가요? 매년 1000명에 가까운 한국인도 아닌 한국말도 익숙치 않은 외국인들 데려다 교육한다는 이유로 국민혈세를 매년 수백억씩 쏟아붓지 마시고 그돈으로 제발 등록금에 알바에 취업준비에 허덕이는 우리 불쌍한 수십만 청년 학생들에 우선 써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84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제도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서울제외 지방 편의점 야간근무 (밤10시~다음날 아침8시) 까지 평균시급이 6300원 입니다 적극적인 조사 부탁드려요 법적시급 지키는곳 10% 정도 입니다 제가 편의점 만 수십곳을 다녔습니다 그중 두군데는 법적시급 받았습니다 이건 다 아는사실인데 왜 정부는 관련기관은 정녕 몰라서 모르는건지 , 신고 오기를 기다리는건지 신고한들 무슨 제제 가 있습니까? 신고자만 블랙걸리는 갑과 을 관계 이며 점주는 근로자의 임금을 착취 그것으로 점주수입을 챙기는격 이러고도 취업자수는 늘었다고 하시는겁니까 ? 법적시급 왜 올려가지고 저희같은 사람 상대적 박탈감 편점근로자는 대한민국 사람 아닙니까? 아니면 법적시급 점포 다 잡아버리면 점포 문 다 닫아야하니깐 그에따른 파장이 염려됩니까 다른거 있습니까 적극적조사 하기만 하면 답나옵니다 말도 안돼게 점주있는데서 근로자보고 묻지마시고요 형식적 일거면 그냥 하지마시고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4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적시급 잘 지키고 있는건가 ?"}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과거에 사업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빛은 다 값았지만 세금 문제로 인하여아무것도 할수없는 상태로 외국에 나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생활도 만만치가 안더군요 외국에 나와 두아이도 갖게되었고 한국에 들어가 다시 시작하고 싶지만 신용불량자라는 꼬리표 때문에 다시 돌아가 무얼 할수 있을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벌써 어언1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그 꼬리표는 그대로이네요 한국에서 살아갈수 있도록 저에게 다시한번 기회를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4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에게 다시한번 기회를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미에 살고있는 23살 구미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나라 현재 6.13지방선거로 당선되신 구미시장이신 장세용 구미시장께서 박정희 전 대통령각하생가 옆에있는 새마을 태마공원을 이름변경하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유물전시관은 생각하기도 싫다라는 이야기를 장세용 구미시장님께서 하셨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구미시장님이 할소리입니까? 구미는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고향 이신데 그분의 업적을 지우는다는건 구미시장으로써의 자격이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로 당선된 구미시장인 장세용 구미시장을 내려놓고 물러날겄을 요구하는바입니다", "num_agree": 75, "petition_idx": "284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정희 전대통령 각하의 업적을 지우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간접흡연으로 인해 연간 약 60만 명 정도가 매년 사망하고 있으며, 그 대부분이 여성과 아동이라고 합니다. 현재에는 계단, 지하주차장, 복도 등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금연 구역이나 흡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개인 공간(베란다 등과 같은) 에서 발생하는 흡연 문제도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동 주택은 영, 유아부터 노인들까지 전 세대가 이용하는 주거 공간이고, 이에 따른 간접 흡연의 문제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주변의 이웃들까지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삶 대부분을 보낼 집을, 편안해야 할 집을 담배 연기 때문에 고통받게 하고 싶진 않습니다. 따라서,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 전 구역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함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284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 전 구역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일본 프랑스에서는 쉽게 구할 수 있는 만병통치 아스파란을 올 해부터 수입이 안 되서 우리나라 약국에서 구할 수 없습니다. 이유도 없이 120 년 전통의 좋은 약을 해외에서 직접 공수 해야하다니요. 아스피린을 수입해 유통시켜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84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좋은 약 바이엘 아스피린 수입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난민신청 허가폐지해주십시요", "num_agree": 48, "petition_idx": "284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상가임대차보호법10년은 너무 무리라생각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보호해야하는건 맞지만 임차인만 보호하고 임대인은 무슨 죄인마냥 악덕임차인을 만나도 10년을 보장해준다는건 임대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님니까? 5년을 보장해줘도 임대인과임차인이 잘 맞다면 충분히5년이상 갈것입니다 10년이란건 악덕세입자를 보호하는법인거같습니다 임차인보호법을 만든다면 임대인 보호법도 만들어야되는거 아닙니까?", "num_agree": 60, "petition_idx": "284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가임대차보험법10년철회요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중고등학교교복을 없애주세요.공부하기도 힘든데 옷까지 입기힘들고불편하다면 어떻게 공부하는데 집중할수 있겠 습니까.꼭 교복을입어야 한다면 티나 바지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꼭 지금 입고있는 불편한 교복을바꿔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84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교교복"}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지금 한국에는 정치,경제,문화,교육,복지,예체능 등에서 매우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나라든지 문제가 없는 곳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 됩니다. 문제 해결 방안도 갖가지이지만 대부분 답안들을 찾을때 다른 나라의 전례, 과정과 결과들등 여러 사유에 빗대어 해결 방안을 모색합니다. 물론 국가들의 문화나 역사 혹은 정치적 제도로 인해 똑같은 답을 낼 수는 없지만, 실로 큰 도움이 되는 데이터 들이죠. 이러한 부분은 여느 나라들 또한 매 한가지 입니다. 다만 한가지의 문제는 여느 나라들과 같지 않은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인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인권에는 많은 부분들이 속합니다. 남여노소, 인종, 장애인, 게이,레즈, 트랜스젠더 등 더 세부적으로 나눈다면 훨씬더 다양한 인권다운 인권을 요구해야 하는 소수자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그것도 대한민국 정부가 합법적으로 '여성가족부'(통칭 여가부) 라는 명칭으로 활동하는 부서를 만들어 냈습니다. 네 압니다. '여성가족부'가 성평등을 위해 설립되었다는 것을요. 지금 대한민국에 성평등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극단적인 사례를 제외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존의 성차별 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럼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가부가 과연 남,여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까 아님 여성만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까? 여가부 사이트에만 들어가서 주요업무만 보더라도 남성을 위한 업무는 없습니다. 단 한가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부분은 이 곳에 있습니다. 성평등을 위해 만들어진 부서가 오히려 역차별 적이고, 전혀 미래지향적인 정책으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인권의 부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것들이 고작 '전용' 이라는 단어를 붙혀 성별나누기 식으로 하는 정책을 어느 남성이 찬성하겠습니까? 성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남,여가 일괄적으로 누릴수 있는 기본적인 인권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애초에 여가부는 여성을 '사회적 약자'라는 기준을 정하면서 여성을 위한 제도만이 활성화 되고 있다면 그것은 성평등을 위한 부서의 자세와 목적에 맞지 않다고 생각 됩니다. 남,여 모두가 합리적이다라고 생각되는 제도여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지금처럼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문제점들을 숨기려는 듯이 쉬운 방법으로 혹은 단편적인 방법이 아닌 모두가 수긍할수 있는 인권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그런 의미로 저는 여가부의 명칭을 폐지하고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이트에 들어가 영어로 언어를 변경해 보면 젠더 이퀄리즘이라는 공식명칭으로 쓰시더 군요. 그 명칭 그대로 한글화 하고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남혐,여혐 혹은 성별대립을 멈출수 있게 정부에서 함께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45, "petition_idx": "284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성평등가족부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경제정책은 제발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소상공인들 죽어나갑니다. 제가 학생인데 신문보면서 너무 답답합니다. 청와대 관료들이 다들 엘리트 출신이라 서민생활을 모르나본데 그럴거면 왜 정치합니까. 정치랑 경제 자꾸 엮지 마시고 북한눈치도 좀 보지 마세요. 차라리 미국 눈치보는게 낫다.. 그리고 제가 사는 아파트가 재건축되려하는데 추진위원회에서 한몫챙기려고 비리를 저질러도 막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것좀 해결해주세요. 이나라에 살면 아까운 돈이 너무 많이 새나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84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경제좀 제대로 이끌어주세요. 저는 지금 학생인데 미래가 걱정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북한등 소수의 핵보유국으로 인해 전세계가 핵의 위협에 직면 해있지만 사실상 핵공포에 무감각 해져 있는 요즘 유독 북한의 비핵화가 화두에 올라있지만 그 해법이 쉽지 않은 것 같다 설령 해법이 도출 된다 해도 원천기술을 갖춘 북한은 필요시 얼마든지 재무장 할 수 있을 것이기에 이는 임시 방편일수 밖에 없으며 근본적인 해법은 못되며 언젠가는 또다시 시끄러운 상황을 연출 할 수도 있게 될 것이다 더나가 북한뿐 아니라 핵을 보유 하려는 국가는 언재든 나타날 수 있기에 이런 비효율적 주먹구구식 억압적인 방법의 비핵화는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화두에 있는 북한의 핵을 단순히 비핵화하는 차원을 넘어서 북한 핵을 앞으로 창설할 UN핵우산기구에 이전하고 다른 국가의 핵도 기증 받아 UN이 전세계에 핵우산을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 받는다면 UN핵우산기구는 전세계 핵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효율적 기구가 될 수 있다 또한 UN핵우산기구는 UN의 특성상 핵보유를 불럭체인화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핵 불럭체인화 앞에서는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핵 초강국도 무릅을 꿇을 수밖에 없을 것이기에 UN핵우산기구는 언젠가는 꼭 창설될 것이라고 믿는다. 지금 북한의 핵은 UN핵우산기구의 산실 역활을 하는 마중물로 활용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며 이는 한민족을 융성하게 할 수도 있고 폭망하게 할 수도 있는 양면성을 갖고 있으므로 정부가 서둘러 북한 핵을 UN핵우산기구로 자진해서 이전 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에 하나 절호의 기회를 북한이 거부한다 해도 지구촌 비핵국가들은 한국은 필수고 일본은 물론 동남아시아 중동 남미 유럽등에서 많은 국가의 참여와 호응이 있을 것이기에 전세계를 핵공포에서 해방 시킬 수 있는 UN핵우산기구 창설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제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4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제사회에 UN핵우산기구(가칭)창설을 제안하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거의 매일은 아니지만 밤에 잘때마다 느끼건데 밖에서 오토바이 소음때문에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거나 저처럼 잠자는데 불편한 분들도 많이 계실거같고 많은분들이 그 소음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는거같아서 청원합니다. 일단 오토바아의 엔진소리 그리고 음악소리때문에 때문에 도심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밤에 자려고하다가 또는 시험공부같은거 하다보면 오토바이의 엄청난 엔진소리나 음악소리를 한번쯤은 들어본적이있으실겁니다. 그것은 인간의 수면권을 침해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불쾌감을 줍니다. 특히 요즘같은 여름에는 더워서 창문을 열고 생활하는 가정이 대부분인데 이렇게 밖에서 엔진소리를 내면 안그래도 더워서 짜증나는데 엔진소음때문에 스트레스를 더욱더 유발할수있습니다. 엔진소리가 없는 오토바이도 많은데 왜 굳이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돌아다니는걸가요? 오토바이를 타는건 좋은데 엔진소리같은 소음이나 크게 튼 음악소리같은것을 안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퀵서비스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저는 밤 몇시부터 시간을 정해서 오토바이 엔진소리에 대해 통제와 적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4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밤에 오토바이 소음에 대해 적발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링크에 내용있습니다 링크에 청원 부탁드립니다 매우 걱정되는문제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84918?navigation=petitions", "num_agree": 1, "petition_idx": "284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위해 k9자주포 훈련을중지한다??국방의 의무를 어기시는겁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배운것도 별로 없고 할말도 별로 없는 그냥 태어나서 사는 국민인데 처음으로 몇 자 먹어본다 얼마전부터 국민청원글들이 도마위에 오르는데 그냥 하고 싶은말 다하게 놔두면 안되나 싶어서 ... 바뀌어야 할 사회정책들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힘없는 소시민들 뿐 아니라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곳이 여기여야 하지 않을까 해서... 무분별한 악플 댓글 수준의 글도 많지만 어짜피 공감을 얻지 못하면 그냥 버려지는 글들이니 그럼 피해자들도 공감 얻지 못하는 글들에 더 용기를 가질 수도 있겠고... 만약 일이 커진다면 소명 할 기회를 가지게 될 수도 있으니 그것 또한 순기능 일 수 있다 생각한다 물론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없다고는 말 못하고... 그부분이 걱정이라 다들 걱정 하는것 같은데 그래도...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주제로 여기서 이야기 해야 국민청원이 자기 몫을 다 할 수 있으리라 나는 생각 되는데 ... 너무 전문적이거나 사리분별 분명하고 어긋남이 없는 글들만 있다면 그것 또한 일부 국민들만 보는 ... 들어와서 보기 어려운 곳이 되지 않을까 ?? 분명 이런곳을 만듦은 그런 취지가 아니었을 것이라 난 굳게 믿는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4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같은 글은 없다  할말 다하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잊을만하면 뉴스에 단골로 등장하는 어린이집 폭행사건으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매우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같은 사건들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폭행사건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CCTV를 열람하는 절차의 복잡함과 번거로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어린이집 CCTV의 열람권 요청 시 쉽게 볼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해주세요. 현재 어린이집의 CCTV 연람 및 관리 기준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린이들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더불어 CCTV 실시간 열람 시스템을 만들어 일하는 부모들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십시요. 당장은 어렵겠지만 시범적으로 천천히 시작하면서 조금씩 변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84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의 CCTV 열람의 절차를 간소화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대한민국엔 양아치가 참 많습니다. 저는 선량한 학생으로서 양아치들이 활개치는 것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중2병에 걸렸습니다. 마치 자기가 주인공이라도 되는 듯 행동하고 침 막 뱉고,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담배 단속 잘 해주세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점점 이상해져가요. 치료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4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아치 단속부탁"}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 청와대 국민청원을 자주 보러 오는 사람입니다. 오늘 지드래곤이 양주국군병원 대령실을 쓰고있다며 한 언론에서 오보를 냈었습니다. 오보를 낸거 때문에 악플도 너무나도 많이 달리고 군대를 갔다왔다며 군에 관한 정보를 아무때나 흘리고 다니는 댓글도 봤었습니다 그러자 국방부와 yg에서 공식입장을 내놓고 악플러들을 고소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허나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청와대 국민청원도 보다보면 이상한 청원을 올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걸 느꼈습니다.인터넷 실명제도 양날의 검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지만 무분별하게 이상한 소문을 내고 피해를 받는게 일반인들도 피해를 크게 받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를 꼭 실행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284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실명제를 꼭 실행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김부겸, 그리고 이낙연 당신들 ..... 심장에... 그리고 양심을 걸고 맹세하라!!!! 친일 역사를 다시 쓰고 우리 국민을 배반한 민족 반역자를 향하여 무룹꿇고... 우리가... 내가.. 그 저주 받은 자들을 위하여 이 빛나는 훈장을 올려랴 하느냐???? 김부겸!!!!! 이낙연!!! 너는 또 너를 감싸는 무리는 도데체 어떤 족속들이냐! 피를 토한다........... 일제시대의 조상들의 선조들의 ... 그 원한을 ... 그 염원을 벌써 잊엊단 말인가...???????????????", "num_agree": 6, "petition_idx": "284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또 하나의 친일 역사가 시작되는 것인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청담동 미용실에 5년째 근무중인 헤어스텝입니다. 미용 업계에서 흔히 말하는 열정 페이로, 월 140정도의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급여 자체만으로는 최저 임금 기준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근무시간과 근무일까지 따져보았을 경우 다른 업계에 비해 너무 낮은 임금으로 잦은 생활고가 있습니다. 주5일 근무이지만 10시간근무, 휴일에 스케줄있을시 출근 (주로 1,2시간 근무), 잦은 새벽출근(보통 5시~6시) 등으로 세세히 따져보았을때 근무시간과 추가근무, 늦퇴근시간까지 합쳐지만 미용계가 너무 열악한 시스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든 저희 샵은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모든 미용업을 보았을때, 사대보험이 안되는 샵도 수두룩하며 보통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제 막 미용을 시작하는 어린 친구들이 꿈을 접지 않도록, 미용 업계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주세요 !", "num_agree": 5, "petition_idx": "284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용실의 최저임금도 못한 임금을 엄격히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사람들은 때때로 동정심이 이성을 가려서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친화력 공감능력이 높은 사람들은 자주 감정에 의한 충동적인 판단으로 자신을 강간하려는 강간범을 동정하여 강간범과 결혼을 하고 자신을 죽이려는 살인범에 공감하여 기꺼이 죽어주는 비이성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친화력과 공감능력이 제로인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가 정치인을 하면 안되듯이 친화력과 공감능력이 지나치게 높은 사람이 정치인이 되면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가 정치인이 됬을때 보다 더욱더 위험 합니다. 모두를 죽이는 판단을 동정심과 연민 공감능력 과잉으로 하게 되고 그 감정에 호소하는 선동에 사람들이 빠져서 모두를 죽이는 결정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정치인이 된다는 것은 사회에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사회에 동화되지 않는 이슬람을 비롯한 가짜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은 사회에 독입니다. 이것은 유럽의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이성과 현실에 대한 인지가 결여되고 오로지 동정심과 공감능력 같은 충동적인 감성에 빠져 사람들을 선동하고 실행한 실패한 다문화와 난민에 의한 사회혼란과 문제들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감정에 호소하여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성적인 판단을 막고 독을 동정하라 말하고 독에게 공감하여 모두 독을 마시라고 말하는 자가 있다면 매우 위험한 자이니 반드시 끌어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너무나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num_agree": 79, "petition_idx": "284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 수용 반대합니다. 당장 모두 쫒아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심의한번 거치지 않고 국민들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국민몰래 밀실해서 야합해서 여야가 졸속으로 통과시킨 경술국치 한일병합조약과 쌍벽을 이루는 난민법 거기에 동조하고 국민의 주권을 팔아먹은 매국행위자들을 꼭 단두대에 세워서 그죄를 물어야합니다 지금 여야가 한통속이 되어서 수많은 제2의 난민법들이 국회의 발의 되어있습니다 민주당 홍익표/박주민의원이 발의한 제2의 난민법들 국민들이 모르는 수많은 외국인 지원 정책들을 찾아서 폐기 시켜야합니다 이대로 간다면 우리나라가 난민센터 이민자의 나라가 될것입니다 분개합니다 정치인들에게", "num_agree": 63, "petition_idx": "284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 발의하고 통과시킨 국회의원 죄를물어야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조선시대 어느시기에는 우리나라 인구수 600여만명이라고 하더군요. 고령화 문제는 한세대 지나가면 저절로 해결됩니다. 이민자까지 받아 들이면서 인구수 늘이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넓은땅 캐나다에는 인구수 3,700여만명이라서 이민을 많이 받아 들이지 마는, 쫍고, 인구밀도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굳이 이민을 받아 들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이 문제는 몇십년후 이야기 이지마는 ------. \"우리나라는 단군의 한민족이다, 900여차례 침략을 받았스나 남의민족 침략 한적은 없다\" 라고 배웠습니다. 강국은 인구수 1억이 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수 천만명이면 어떻습니까? 넒은땅에서 풍요가 있지 않습니까? 굳이 이민자 받아 들일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저출산 문제, 교육비, 대입고사 등의 문제 \"우리나라 애들은 참으로 불상하다\"란 책도 있더군요. 우리나라 사회적인 문제인 정신적 문제가 많은 사람들의 행동과 망언, 엠투운동 등을 보면서 ㅋㅋㅋㅋㅋ. 국민들을 괴롭히는 정치인들 당연히 없어야 합니다. 정치인들의 망언과 행동 ETC.", "num_agree": 29, "petition_idx": "284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민자 받아들이지 맙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아파트앞 상가동에 원인모를 화재냄새와연기로 경비실1차신고.이후 관리자분 오셔서 지하아파트관리장비 문제없음으로 119 요청하여. 긴급119 통화중 상가동 2층 불교법당에 화재인지하여 취소요청하였으나 긴급출동진행되어 상가동으로긴급주위소방서 소방관분들 출동.진심 감사드립니다.근데 원인알았는데. 신고자 누군가요.물어보는분 몇번대답하니.도대체 그게 머가 중요한지.신고자 장난으로한거아니고 앞에있는데도 상가동불나면지하에 전기선다있어서 입주민인전 예민해서 신고한건데 소방관 정말 긴급상황에서 힘든거 진짜 항상공감한 1인이었는데 오늘 화재신고후 대처상황보면서 아.이제 모른척이런말절로나오네요.소방관처우말고 우리나라 소방법 현실에 맞게 ㅠ 소방법점검 나올때 계약된업체에서 미리점검완료.심지오 오늘 나온 소방원25년넘은 상가. 신고한 저한테 화재벨 안 울리던가요. ㅠ", "num_agree": 2, "petition_idx": "284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긴급상황에서 신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안전의날마다 안전직공무원(소방,경찰, 해경)등 국회에서 안건을 보고하고 회의하면서 토의를 통해 민생 안전법을 발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석수도 이분들이 몇자리 채우고 국민과 소통하면서 민생에 대해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4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직 공무원 국회 발의권 권한제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그래도 최소한. 우리 나라의 미래와 과거를 청산하고. 반듯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 했건만... 이건 멉니까? 친일파 괴수에게 훈장 수여라니? 이게 나라고 민주 국가란 말입니까? 민주당! 침묵하지말고 응답하세욧! 그늘진 어둠에 숨어 있지 말고.... 정정당당히 나서세욧 특히.... 당대표 추미애님은 ...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84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가 이럴려고 민주당을 뽑았나? 후회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한겨레 오늘 난민옹호기사를 장대비처럼 쏟아내고 있습니다 융단폭격수준입니다 국민들이 반격하기에 너무 세력이 미약합니다 눈물이 날려고 합니다 한겨레 언론사라는것을 등에 없고 포털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국민이 할수 있는거라고 고작 댓글한줄 마음이 너무 참담합니다 이번 6월30일 집회에서 국민의 힘을 보여줍시다 저 적페언론에 우리국민의 안위를 맡길수 없습니다", "num_agree": 68, "petition_idx": "284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적폐언론의 힘이 너무 막강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갭투자를 한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 하고 재판중에 있는 세입자입니다. 뉴스에서나 일어나는 문제로 알았는데 당해보니 정말 막막합니다. 집주인은 전혀 반환 할 의사가 없고 법대로 하라고 하며 배짱입니다 문제는 직접 소송을 준비하며 정말 세입자는 봉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승소를 해도 또 경매절차도 해야 하고 주인은 나 몰라라 하고 있네요... 여러 사례를 찾아보니 그런 주인집들이 너무 많더군요 좀 더 세입자의 편에 법이 움직여야 하고 절차도 간략하게 바뀌어야 합니다 승소를 하면 집의 명의를 세입자가 바로 변경가능하게 해주고 경매는 선택하도록 해야 합니다 시간.돈....정신적피해를 온전히 세입자만 당하는 법 좀 바꿔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84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갭투자로 인해 세입자 보호를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요번 월드컵을 보면서 일본만 유일하게 반짝 잘나가고 있지만,사실 아시안권은 신체적 열세와 여러 제도권 관습의 문제로 인해 매번 변방 취급을 받고 있는게 오래된 현실입니다.물론 축구 하나 잘한다고 금방 선진국되고 여러 나라의 추앙을 받는건 아니지만,지금 이런 시스템으론 도저히 따라갈수도 아니 근처에 갈 흉내도 힘든 상황입니다.요근래 중국이 처이나머니를 이용하여 급속도로 본국리그를 키우고 있지만 그건 눈앞의 상황만 보는 경우고, 우리나라는 현체제와 현재 자원으론 더이상 앞으로 나아갈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건 옆나라 일본도 큰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현재 프로리그지만 별반 홍응도 없고 미래도 없는 케이리그를 키우기위해선 제이리그와 합병만이 살길이라 봅니다.물론 여러 경제적 문제 등등이 산적하겠지만,지금까지 한일전치고 흥행안이뤄진 경우도 없고,제이리그의 체계적인 시스템과 그들의 세밀한 패스,기본기등등을 배울수 있고,저들은 우리의 선굵은(?) 축구를 배울수 있으니 서로 윈윈한다고 봅니다.매년 일시적 고류전이 아닌 상시유지되는 통합리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KJ리그를 추진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4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KJ리그 or JK리그를 추진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로드킬은 2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로드킬을 한 사람을 처벌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로드킬을 하고도 무책임하게 그냥 가버리는 사람을 처벌하는 형법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로드킬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1차선에 새벽 1시라는 시간에 택시에 치여 고통에 몸을 비틀며 죽어갔습니다. 그 택시는 잠시 멈추었다 그대로 갈 길을 갔습니다. 새벽 1시라는 시간에 1차선에 죽은 고양이를 피하려다 속도를 늦추거나 급브레이크를 밟아 충분히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이라 생각하였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지만 경찰은 출동은 하지않고 신고번호를 알려주는게 전부였습니다. 시민들은 죽은 고양이를 가장 자리에 옮기고 구청에 신고하여 치우는데 구청에서 와서 치우는데 40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로트킬은 2차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며 형벌규정이 있다면 경찰 역시도 현장에 즉시 출동하여 2차 교통사고도 방지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84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드킬 뺑소니를 처벌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한 아이의 아빠이며 주권을 갖고 있는 한 사람으로써 청원합니다. 변사체로 발견된 한아이. 추정컨데 자살한 용의자. 접수한지 8일후 견색견에 발견된 피의자시신 9일후 감실결과 피해자 시신 가해자(추정) 자살후 공소권 없으나 사건의 실마리 파헤친다. 대통령님 이글보는 모든분들 내꺼 내자식 내일 이라면 9일 그후 기다릴수 있을까요? 이런 일들이 하루에도 몇건씩 있을수 있으나 시골이지만 아무도 모를수 있지만 이건 아닙니다. 한 아이의 생명 지키진 못했지만 지킬수도 있었던 이 사건 1200명의 소중한 인력을 한번더 용인하여 이소녀의 한을 풀어주세요 의문이 너무 많아요 제발 저의 소중한 한 표가 빛을 바라기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84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진 여고생 실종사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기자분들의 언론의 자유제한을 청원합니다. 요즘 시대에 아무리 언론이 자유롭다고 해도 진짜 너무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고 비판하면서 생각해보는게 언론 매체의 목적 아닙니까??? 전 국민이 봐야 하고 알아야 한다면 정확하게 확실히 알고 글을 적여야 하지 않습니까???? 재대로 알고 듣고 보내 신게 맞습니까??? 진심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진실된 연론사회을 보여 주시는건지 아님 이간질해서 조횟수 올리기위한 수작의 언론사회인건지 모를 정도로 기자분들이 쓰신글이 너무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원 합니다. 기자분들의 언론의 자유를 제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이상 조횟수 올리려는 수작의 글들을 안봤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84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자분들의 언론의 자유 제한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6.25참전용사분들은 젊음을 나라에 바쳤는데 그 분들은 현재 힘겨운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한 나라를 지켜내주신 분들입니다. 그것에 맞는 대우를 해주십시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84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6.25참전용사분들 대우를 개선해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난민지원금 지원 금액은 1인 가구일 때 43만 2900만원이고 4인 가구는 117만 400원, 5인 가구가 138만 5900원으로 4인 가구 이상이 돼야 월 100만원 이상을 받게 된다. 시설에 입소한 경우 1인 21만 6450원, 5인 가구 69만 3450원 6.25 국가유공자 지원금 월30만원 (2018년기준) 이게 말이됩니까 ??", "num_agree": 23, "petition_idx": "284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6.25일 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현재 살고있는지역에서 혼자 살아오고있습니다. 경력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대학 다니고 싶어도 돈이있어야 대학을 다닐텐데 집안이 어렵기에 공부를 포기하고, 먹고살 궁리를 하자 였습니다. 허나 다니는 회사마다 망해서 족족 사라지고. 일자리는 없고 있어도 대졸 또는 경력이 있는사람만 뽑는곳이 대다수 입니다. 일자리 아무데나 찾아서 하면 되는게 아니냐 하겠지만. 그래요 그덕에 알바라도 하면서 먹고 살고있어요. 근데 세금 월세 등 낼꺼 다내고나면 한달 이십 삼십으로 먹고산다는게 사는게 사는거 같지 않습니다. 왜 이런 사회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신입들은 어디서 경력을 쌓으라는건지 도무지 알수가 없네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84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루 한끼도 어렵게먹는 청년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달라지는 국민건강보험료 공평합니까? 취지는 좋네요...소득에 비해 적게 납부하는 보험료 제대로 납부하게 하기, 무임승차하는 보험료 제대로 납부하게 하기, 소득낮은사람들 보험료 더 적게 납부하게 하기등등 다른것보다 제경우를 통해 과연 공평한지 묻고 싶습니다. 7월부터 피부양자등록에 형제,자매는 제외되어 일정조건(30세미만,노인,장애인등 제외)에 포함되지 않으면 무조건 지역의료보험으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40세넘은 미혼으로 직장의료보험내고싶어도 취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젊은사람들도 취업이 어려운데....중년층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매일 5곳이상 이력서 제출합니다. 면접조차 오라는곳 없습니다. 아픈 부모님은 다른가족에게 피부양자 등록되어있구요, 저또한 다른가족에게 피부양자 등록되어있습니다. 15년된 자동차하나 있구요..아픈 부모님 병원모시고 가는 용도로 사용중입니다. 오래되어 부모님 모시고 다니면서도 불안합니다. 부모님중 한분은 요양원에 계시구요. 오래전 지방에 구매한 아파트 하나있습니다. 팔리지가 않습니다. 재산세 내기도 빠듯하여 팔려고해도 여러 부동산상황때문에 팔리가 않아요. 매번 재산세도 다른가족에게 받아서 내고있습니다. 저또한 스트레스로 인한 뇌관련 질환발생으로 약복용중에 있습니다. 건강보험 개편되는걸 오늘에서야 알게되었습니다. 물론, 개인별로 일일이 적용을 달리하는거 어렵겠지요. 단순히, 피부양자등록에 형제,자매안된다....소득이 없다면 최저보험료인 1만얼마낸다..그러니 공평하다. 이런식으로 홍보글을 보니 참 허망합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납입자 입장에서 납부액을 세분화해줄수없나요? 납부액을 보니 10만원에 가깝더군요. 일방적이고 너무하다고 생각이듭니다. 세금적게되고 합리적으로 없는사람들위한 제도운영하리라 믿고 투표했습니다. 허망하고, 화가납니다. 세부적이고 억울한 사람없는 구체적인 개정내용으로 만들면 안되나요? 구제안은 없는겁니까?", "num_agree": 33, "petition_idx": "284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료 공평합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태양광 발전소 설치로 여의도 면적에 몇수십배 되는 숲이 사라졌습니다. 4대강 개발에 쌍수를 들고 난리를 치던 환경 단체 족 들은 모두들 어디로 가셨나요? 이 문꼴통 정부가 탈원전 명분으로 수십년 가꾸어온 숲이 사라지고 있는데 자취를 감춘 환경단체 여러분 4대강 사업 반대 하듯 쌍수를 들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무엇이 두렵 습니까? 아니 어떤넘이 두렵습니까? 문꼴통 입니까? 임종석입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 이 문꼴통 정부 주사파 일당들 나라를 망하게 하는 패거리들이 아닙니까? 문꼴통 씨, 임종석이, 조국, 장하성, 김상조, 더듬다터진당 추미애씨 이질문에 대해 속 시원한 대답 바랍니다. 나라꼴이 집권 1년만에 경제, 안보, 외교, 비즈니스 를 개판으로 만든 주범들....이나라가 지금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 감이 잡히질 않습니까? 국정 운영에 능력이 부족하면 모두들 내려오시길 촉구합니다. 여기는 자유 대한민국이지 당신들의 이데올로기 시험장이 아닙니다. 여기 자유 대한민국은 프로들이 사는곳이지 당신들처럼 오합지졸인 아마추어들이 살곳이 아닙니다. 모가지 잡고 끌어 내리기 전에 스스로 내려오길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84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숲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우리나라는 약소국으로 항상 침입받고 안팎으로 치고받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보이지않는 많은 분들 덕분에 지금의 저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들에게 우리 해줄 수 있는것이라곤 고작 저정도지만 다른 것에 비해서 한참 부족하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라면 다른 외부의 것들보다 내부의 기본을 단단히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안을 먼저 들여다보고 개선해서 더 좋게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4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대상, 참전용사분들 처우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대통령님!! 묻고싶습니다 우리나라의 학원강사는 어떤존재인가요? 강사들도 상사 눈치보며 일하고 있습니다 법정공휴일도 제대로 쉬지를 못하고 일을 합니다 (10년 넘게 강사생활 하지만, 대부분의 학원들이 법정공휴일을 제대로 지키지않고, 대체휴무일은거의 다 근무하도록 합니다. 월차나 연차 꿈도 못꿉니다. 연장근로수당도 일체 없습니다) 이렇게 일하며 월급을 받아가는데.. 개인사업자라고 되어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되어있으니 근로자로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한 강사는 정말 보기 드문 일입니다) 왜 학원강사가 개인사업자 인건지.. 강사도 보호가 필요한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근로자로 인정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84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원선생은 무엇입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한국 전쟁 발발 이후 70여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이 나라의 대처는 어땠는지 묻고 싶습니다. \"역사를 잊은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 일본에게 많이들 하는 말이죠. 그렇다면 정작 이 나라는 역사를 기억하고 그에 맞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284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전용사 및 국가유공자 처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한번만..용서해주세요...저는경남김해에서 ..살고있는중학생딸1초등학생아들1명을 홀로키우고있는47세한부모가정가장입니다...저는한평생을..운전직으로살아온가장임니다..ㅡㅡ작년11월...처음으로장거리운전취직으로300만원월급을받는직장을구해서..너무도좋아서..친형과함께 점심식사를하면서 술을한잔먹고 5시간잠을청한뒤 운전을하다가..음주운전으로인해 면허정지수치0.05퍼센트..를받고 ..그전에2007년 두번의정지수치0.052한번0.056한번로인해서..면허증이한번취소되서..다시운전면허를취득하고운전을하다가..2017년12월다시정지수치로인해서삼진아웃으로 인해서 ..현재 직업도없이..가정은 파탄이난상태임니다....모든것이저의잘못이며..너무도 후회되며...반성하고있습니다...ㅜㅜ지푸라기도잡는심정으로참회를하면서..행정심판..이의신청..모두해보았으나...모두기각되어..현제는 죽고십은심정임니다...모든것이저의잘못임니다...정말잘못했습니다..ㅜㅜ제가혼자였음 청원을안했을겁니다..그치만...홀로키우고있는 저의애들을생각해주셔서..국민여러분께...호소드림니다...ㅜㅜ저는현제 ..여러군데..직장을찾고있지만..배운것이운전밖에없었기때문에..직장구하기가 너무힘들고..빛독촉에 시달리며..하루하루..지옥같은하루를 보내고있습니다...국민여러분 ..문재인대통령님...저한번만용서해 주십시요...ㅜㅜ저의한가지소원은 애들아빠로서가장으로서 떳떳하게 돈벌어서 애들을잘키우는것이..저의소망이자꿈입니다..저를욕하시는분도있다는걸 잘암니다...잘못했습니다..ㅜㅜ..한번만도와주세요...저의 면허증만살러주세요...국민여러분..도와주세요..ㅜㅜ", "num_agree": 7, "petition_idx": "284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살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이번 이산가족만남 진행을 보며 아직까지 가족을 만나지 못한 고령의 이산가족들이 많다는 점과 이분들이 고령이라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인원의 제약이 심해 일부만 만날 수 있다는 예기를 듣고 마음이 아파습니다. 인원을 제약하는 이유가 행사 통제와 상봉 장소 숙식 제한 등 공간적, 비용적 제한이라 생각되는데요. 이런 이산가족들이 바라는건 아마 살아생전 얼굴보며 대화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것이 바람직하지만 여러 이유로 인해 불가능하다면 금강산 상봉과는 별도로 화상통화를 이용하여 각지의 이산가족들이 금강산에 가지 않고 거주지에서 만남을 가지게 할 수는 없는지요 스마트폰의 화상통화로 만남을 진행하면 병환으로 참여가 불가능한 이산가족도 금강산까지 갈 필요없이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요즘 북한에도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되고 있다고 하니 양국의 의지만 있다면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한국에서 화상통화가 가능한 장비를 행사기간동안 북한에 대여하는 방법도.....) 그래도 안된다면 전화 통화만이라도 살아 생전 한번이라도 해드리게 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목소리를 직접 들을수 있는 전화 통화가 긴 조사기간과 상봉 인원 제약 및 비용을 지불하면서 극히 일부의 이산가족만이 만날수 있는 이벤트 행사인 이산가족만남보다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아무리 못산다지만 전화기는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이산가족상봉을 추진하는 정부에게 감사드리며 이 행사가 현재의 일부만 참여 가능한 이벤트가 아닌 보편적인 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4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산가족 만남 방식에 금강산 만남과는 별도로 화상통화 만남을 추가하여 상봉 인원을 확대할 수 없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청원 20만명이 넘거나 말거나 통보없이 삭제조치하고 듣고싶은것만 듣고 보고싶은것만 보시겠다는 마인드이신건가요?? 수많은국민들이 자신의 의견에맞춰서 청원인원을 채워도 왜삭제하시는겁니까? 도무지 이해할수가없네요 자극적이고 혐오스러운내용이라구요 제주도 난민 거부가? 애초에 그사람들은 취업을 하고 고연봉을 목적으로 난민이라는 명분아래에 온사람들이에요 정작 난민들은 거주지제한해제 고연봉달라고 때를안씁니다 현 정부와 정당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생각없는사람들 표하나 얻기위해서 정의로운척 남들과는 달리 개방적인 척들 하시는데 그로인해서 세금이오르고 피해보는건 순전히 국민들이잖아요 까놓고말해 정부와 정치인중에서 뾰족한 수 낸사람있어요?? 그저 눈에 쌍심지켜고 여당 야당 상대진영 찍어눌러야겠다 하면서 그저 적아니면 아군인 파시즘같은 페미니즘 표 하나라도 얻으려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번엔 난민이라는 명분으로 우리나라 국민들 피해보는걸 방관하고계시잖아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릴게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역사가 기억할겁니다 부디 후에 자손들이 지금때를 바라볼때 정부나 정치판이 그저 이슈에 굴복하고 구걸표 하나라도 더얻으려는 무능력한 정치판이나 정부가 되지않길바랍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284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고싶은것만 보고 듣고싶은것만 들으실꺼면서 국민소통광장 카테고리는 왜만드신겁니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어린아이들에게 편협적인 사상교육을 시키는 어른들을 처벌해주세요. 아직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사상을 주입시키는 일은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아이의 사고가 좁아지며 또한 분별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무조건적인 수용으로 잘못된 생각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이듭니다. 극단적인 예를들어보죠 만약 동성애자가 초등학교 교사가되서 남성끼리 또는 여성끼리 사귀는것이 어떠냐 그래도 된다 가르친다고 생각해보죠 아이들이 그 선생님의 말을 듣고 친구로써 좋아하는것이 아닌 남성과 남성 또는 여성과 여성이 교제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지금 페니미즘교육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저는 그것을 법으로 막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한 나라의 소중한 미래를 편협적인 사상으로 물들이는 것은 못할짓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84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에게 사상교육을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월드컵 아시아 꼴찌 계속되는 장현수 선발 감독도 말한 축협의 시스템문제 뭔가 보인다보여 축구협회를 국민의 것으로", "num_agree": 0, "petition_idx": "284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 국민의 것으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어느 덧 한국의 경제 규모가 OECD 국가 반열에 들어 선지도 수년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소비 주도 경제발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한가지 제안 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리오니, 적극 검토 요청드립니다. 한국의 경제사정과 맞물려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연일 메스컴에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경제사정만으로 발생한다고 보여지지 않으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기업 조직 문화의 문제로 인한 노동자들의 생산성 저하도 한 몫한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문제 삼는 것은 이러한 노동자의 생산성 감소에 대하여 정부가 나서서 시급한 해결책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의 근로 감독관들의 역활이 기업을 대상으로 관리 감독만을 할 뿐, 많은 노동자들이 잘 못된 조직 문화에서 받는 \"막대한 정신적 스트래스\"에 대하여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과연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 그리고 그 이하 많은 조직원들이 인권윤리에 맞는 기업 문화에 대하여 얼마나 스스로 개선하려 노력을 하겠습니까? 따라서, 최소 100이상 노동자들이 근무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인원을 파견하여 건전한 기업 조직문화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 감독을 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정책을 운영한다면 공공 인원의 확충까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대가 변화고, 국민의 삶과 인권의 인식수준이 높아져만 가는 현 상황에서 우리는 이러한 노동자들의 인권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며, 정부의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18/03/20-PD 수첩 방영 후, 그 아픔이 정말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4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PD수첩 2018/03/20-죽어나가는 직장인, 대한민국 직장내에 비윤리 조직문화 해결책은 없는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우리가 살아가는데 알게 모르게 반드시 필요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분들, 건물청소원부들, 경비원 등등 그 중에 하나가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지요. 어떻게 환경미화원이랑 아파트관리사무소랑 같느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고 있고 관리사무소에서는 말그대로 아파트관리, 공동주거지역을 관리합니다.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아파트내에서 쾌적한 생활을 하는데에서는 많은 분들의 노고가 들어갑니다. 대한한공 갑질사태에는 많은 분노를 하는 분들 조차 관리기사분들을 포함해 청소원분들한테 소위 '갑질'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돈을 내고 고용했으니 머슴부리듯 관리사무소 업무외에도 잡일은 시키는 것은 물론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키도 합니다 관리기사들은 2교대 근무로 24시간 기본근무를 하고, 아파트내 행사라도 있으면 24시간은 물론 30시간이상까지 연장근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해고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불평한마디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실제 휴식시간을 제공하기는커녕 노동시간만 연장할 뿐이었지요. 아파트 주민들의 이러한 인식이 개선되려면 1일 노동시간 제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도적으로 보호해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체감상 잘 못느끼는 하찮은 일 같아 보여도 이분들 덕분에 우리가 편한한 생활을 할 수 있다도 생각합니다. 이분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게 많은 분들이 청원에 참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4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관리기사 처우개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항상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13개월 딸 아이의 엄마 입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것과 볼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지만 불안 합니다 자라나는 아이에게 어떤걸 해줘야 이 세상이 정말 아름답고 살아가는것이 행복한지를 느끼게 해줄까요?? 난민문제 성폭행범의 문제 딸아이를 키우는 입장으로 마음껏 하고 싶은것을 해보아라 보단 항상 조심해라 사람들은 믿지말라라고 가르쳐야 하나 싶습니다 청원 합니다 난민문제 심사하는 인력이 부족하다 뉴스에서 봤습니다 관련된 일자리를 늘려 주십시오 청원합니다 성폭행범 성문제 관련한 상담 순찰의 인력과 감시 기관을 늘려주십시오 청원합니다 건강검진 항목에 정신건강부분을 넣어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284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창출 관련하여 제안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청원이 40만을 넘어가는 상황에도 정부에서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도 않고 오히려 이중삼중 분위기를 조장하는 느낌이 듭니다. 결국 나와 국민은 여전히 개 돼지 인건가요? 국민들이 투표로 보여줬던 믿음과 신뢰가 고작 종이쪼가리에 불가한건가요? 제 땅이고 우리 땅 입니다. 많은 사례와 증거가 있습니다. 차별이 아니라 방어와 예방입니다. 국민들의 안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지고 도박하지마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고 우리가 만들어온 세상이며 우리의 법과 질서를 만들고 우리를 위해 내 자신의 의무와 희생으로 만들온 곳 입니다. 최소한의 인도주의적 지원은 이해하지만 그 이상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억측과 추측 편견 차별 이라고 한들 소문 좋지 않는 손님을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우리집에 모실순 없습니다.", "num_agree": 68, "petition_idx": "284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문제 국민들의 신뢰를 부디 지키시길"}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청년들은.... 언제 내집을 마련을 할수 있을까요? 청년 임대주택에서 평생을 살까요? 월세를 전전하며 고시원을 전전하며 지하방을 전전하며 그렇게 평생 살아야하는겁니까? 청년들은 부모님의 부동산 신화를 다시는 맛볼수가없습니다. 아니, 신화까지가 아니더라도 따박따박 월급으로 내집마련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10년안에 이룰수있다면 그것이야 말고 신화입니다. 초저금리 인 지금에 청년들은 무엇으로 꿈을 꿀수있을까요? 무엇으로 꿈을 이룰수있을까요? 지금의 청년들에게 투자는 필수이며 할수 밖에없는 선택입니다 1~2프로 금리, 실질적 마이너스 금리로 살아내기위해서 투자는 필수 적인 선택일뿐이죠. 청년에게 주어진 투자는 무엇인가요? 주식, 펀드, 가상화폐, 그리고 p2p투자입니다 p2p 투자 처음들어보십니까? 총리님께서 언급하셨으니 새로운것이 아닐것입니다 부동산, 동산,채권, 공연 등 직접 투자를 할수없는 소시민들의 가장 작은단위 의 투자처입니다 모두가 건물주가 되거나 모두가 토지주가 될수 있는건 아니까요 , 바로 이것이 개인간 금융 p2p 이라고합니다 투자자와 대출자가 있고 그 중간의 중개업체가있는.. 청년들에게 p2p는 개인과 개인과의 대출 상품 이것이 인터넷으로 연결이되는.. 비대면 계좌가 개설이되는 지금에서 조단위로 큰 이 신산업 이 전혀 이상할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은행의 업무가 인터넷으로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대출 업무가 인터넷업무가 안될수가 있을까요.청년들에게 이 p2p는 인터넷으로 서로를 이어주는 투자의 한종류라고 여기는것이죠 오히려 이렇게 조단위로 커져버리는 신산업의 법안, , p2p 법안이 1년동안 국회 계류중인것이 지금현재 , 가장 이상한점이죠. 바로 이것이 사기공화국 대한민국에서 더욱 청년들을 절망으로 몰고가고있습니다 왜냐면. 현재, 그런 계류중인 법안의 공백으로 이 p2p 금융 피해자가 속출하고있기떄문입니다 골든피플 5억 ( 구속수사) 펀듀 215억 (해외도주, 횡령,사기, 투자금 유용) 더 하이원펀딩 112억 (도피, 횡령, 투자금 유용) , 오리펀드 130억( 자진출두, 현재조사중) 아나리츠 300억( 압수수색, 현재 조사중) 현재 총 밝혀진 횡령된 피해금액만으로도 이미 460억입니다 아시다시피 청년들의 최저시급은 7530원입니다. 이 460억의 피해금액이 청년의 시급7530원 의 몇배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 사실에서 끝나는것이아닙니다 .국가의 기관중 하나인 금감원에서 2018년 등록해준 바로 그 업체들이 (대출중개업체) 법망을 피해 현재에도 투자금을 모집한후 투자금에 대한 불명확한 사용으로 그피해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감원이 등록해준 업체중 한곳. 현재 루프펀딩 https://www.rooffunding.com/ 은 누적 대출액 p2p업계 2위입니다 총 누적 대출액잔액은 942.5억 (오늘 기준)입니다 루프펀딩이란 중개업체의 상품중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연립주택 신축 은 총 3차를 걸쳐 24억원을 모집하여 연립주택을 준공하기로 하였으나 상환 기간이 지났음에도 해당 부지에 대해 :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536 인허가또한 받지않았으며 고로 공사또한 전무합니다 그러나 투자된 투자금의 사용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는바입니다 루프펀딩이란 업체의 투자금에대한 사용처에 대한 불명확은 이상품에 국한되지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투자금을 모집하여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여 모집한바있는 경기도 포천시 선단동 다세대주택 신축상품또한 총 25억을 수취한바이나 해당부지 경기도 포천시 선단동 74-5, 74-6, 70-1 에 인허가도없고 공사 진행 현황도없으나 투자금의 사용에대해서도 밝히지못하는바이며 투자자들에게 거짓으로 준공이 되고있다 하여 투자자를 기망하였습니다. 비단 이 두상품 뿐만이아닙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동 1262-1, 1262-2, 1440-2 마찬가지 케이스입니다 공사를 하기로하고 투자금 총 34억을 5회에 걸쳐 모집한바이나 인허가가 없으며 또한 공사도 진행되지않고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투자금에 대한 사용또한 밝히지못하고있는 사항입니다 투자금의 용도대로 애시당초 시작조차 되지않는다면 투자금을 반환해야하는것 아닙니까? 그럼에 , 이 모든 투자건들에서 투자자들 이 투자금반환을 요청하는 바였으나 투자금 사용처를 밝히지도 못하고 투자상품 설명서대로 진행하지도 않는 바이나 투자금 반환에 대한 루프펀딩이 불응하여 청와대 민원을 드립니다 1년동안 계류된 p2p법안으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루프펀딩의 투자금의 사용처에 대해서 금감원의 조사가 면밀하게 이뤄지길 간절히 바라며 더불어 타 p2p 업체들의 투자금 유용에 대해서도 반드시 면밀한 조사해지길 바라며 국가의 기관인 금감원이 금융 피해의 사각지대가 없음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금융 사기의 피해는 또다른 피해를 양산 시키는것 이란것을 잘알고 계실것이라 믿습니다. 더불어, 계류중인 4개의 p2p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예,적금정도 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투자함에있어 청년들에게 이 나라가 투자하기에 사기공화국이라는 절망적인 단어로 귀결되지않는. 나라다운 나라임을 알게해주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89, "petition_idx": "284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p2p대출  청년들은 사기 공화국에 사는것입니까? p2p 대출업체  루프펀딩을  조사해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저는 공소 시효가 왜 필요한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 까닭은 이렇습니다. 고우삼이라는 사람이 제 명의를 도용하여 KT 캐피탈과 대출 계약을 2007년 12월에 맺었는데, 제가 그 사실을 안 것은 2009년도 6월경이었고, 이것 저것 준비를 하다가 2010년에 소송을 재기했는데,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았던 까닭은 명의 도용한 계약 사본이 있었기 때문에 증거자료로 충분했다고 판단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패소를 했습니다. 그 이후 더 경험이 쌓여 더 많은 증거 자료를 준비했고 2017년에 다시 형사 고발을 했으나 공소 시효에 걸렸습니다.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은 '공소 시효 제도'를 마련한 계기가 무엇입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언제가는 그 범죄에 대한 책임을 받아야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까? 법률적 토대가 없는 서민으로서 여쭙고 싶습니다. 왜, 공소 시효 제도 자체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num_agree": 2, "petition_idx": "284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이라기 보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저는 딸둘을 키우고 있는 엄마 입니다. 연일 뉴스에서는 강진여고생 실종신고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누가봐도 뻔한 그런뉴스입니다. 하지만 저는 또 얘기합니다. 아니 왜 매번 같은 일이 반복 되는데 나라에서는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지 도데체 아이를 키우라는건지 . 그러면서 아동수당은 왜 지급하는건지 하루가 멀다하고 우리아이들이 죽어나가는데 이나라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라는게 너무도 이해가 안됩니다. 저는 신랑한테 매번 물어 봅니다. 진짜 몰라서 물어봅니다. 선진국처럼 이나라 법이 바뀌는게 그리도 어럽냐고, 신랑은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어렵지 않다고 형량을 높이고 법을 조금만 더 강화하면 많이 개선 될거라 합니다. 근데 국회 에선 이게 그리 어려운것도 아니고 한두번 나온 얘기도 아닐건데 왜 통과가 안될까요. 제가 말하고 싶은건 미성년 강간 무조건 30년 음주운전 무조건 20년 이런식으로 하면 과연 너나 나나 아무나 운전을 또한 아무나 우리 아이들을 강간을 할까요? 목숨을 걸어야죠? 그게 왜그리 어려울까요 합법적인 퇴폐업소가 없어진후로 이런일이 더 많이 생기는거 같습니다. 벌건 대낮에 초등학교에 들어가 아이를 데리고 나와 강간하는게 말이 됩니까 이건 정말 아닌것 같습니다. 저는 아이한테 당당하게 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다가오거나 말을걸면 피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아이도 무섭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나라 현실이 이렇습니다 저는 딸 둘을 낳은 죄인입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84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나라가 쓰레기가  되고 있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5살건강한청년입니다 제가어릴때부터 부모님들이뉴스를좋아하여 저도 간접적으로 많이보고 들으면서컷습니다 근대 어린아이들도볼수잇는 뉴스인데 어느 채널을 보아도 거짓뉴스 그리고 안좋은 얘기만하더군요 제가 이걸어디서느꼇냐면 저번 혜화역시위때 분명 제가 직접 보고들은 얘기는 이건데 너무편파? 잘포장해서나갓더군요 어차피 이럴거면 수위상관없는 극 사실만을말하는 언론사가 하나쯤은 필요하다고 느끼고잇습니다 ㅠ", "num_agree": 14, "petition_idx": "284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솔한 사실만 말하는 언론사가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지금까지 20만이 넘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국민청원에 대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버리는 거 같습니다.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보면 청원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안하고, 두루뭉실하게 말을 빙빙 돌려가면서 같은 말을 다르게 나열하는 형식으로 말만 길게 늘어뜨려 놓고 있습니다. 정확한 해결책을 주지도 않고 조치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국민들의 관심으로만 치부하며,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 라는 말로 끝을 냅니다. 지금까지 많이 봐왔던 교묘하게 대답을 회피하는 방식입니다. 법을 운운하면서 답변을 하시는데, 실제로 이런 법이 있는데 잘 시행이 안되고 있다. 혹은 법이 이래서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법이 있지만 법에 걸리지 않아 법적 처벌이 어렵다. 이런 식으로 제자리 걸음 답변만 합니다. 법이라는게 국민을 지키고 위하는 것인데, 그 법이 잘못 되었으면 바꾸고 개선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에 걸리는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피해가는 사람들도 많은데 결국 내버려 둔다는 겁니까? 이런 것도 그냥 말로만 조치를 취하고 경고하겠다라는 말을 빙빙 돌려서 말을 하겠지요. 지금까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 중에 속 시원하게 해결된게 없다고 봅니다. 그냥 말뿐이 답변. 정말 싫습니다. 국민들도 청원을 올려서 해결을 보려고 하는건데, 계속 시간끌기, 안된다는 말을 빙빙 돌려서 길게 늘여뜨려 놓기, 법이 이래서 현실적으로 불가능, 마지막엔 국민의 관심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말만 하고 끝입니다. 도대체 법이라는게 누굴 위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법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숨은 범법자들이 많아서 그 범법자들 보호하려고 제대로 된 조치 및 해결을 안하는 겁니까?", "num_agree": 31, "petition_idx": "284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만 하지 마시고 제대로 처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지방의원들 수준이 아주낮고 대부분토착세력이라서 깡패와 친구지간이고 아니면선후배사인데 지방자치경찰제도가 올바르게 되겟습니까 또한지방자치제를국민들대부분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잇습니다 이런상황에 지방자치경찰제를 시행하는것은 도둑놈들에게 칼을쥐어 주는것과 같습니다 지방의원들대부분이 자기이권을 챙기기바쁜인간이90프론데 자치경찰말이됩니까 나라실정에 맞지안는 정책을 왜이리자꾸 만드나요 일반국민이봐도 앞이훤이 보입니다 정말대한민국을 망하게하려고 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도선거때 문대령님을 지지하엿지만 지금나라를 너무 혼란에빠뜨리는것같습니다 지방의원들중에는 수준이하의인간이 만습니다 나라가 너무혼란스럽습니다 북한보다 국민을 먼저생각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84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자치경찰결사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저는 3살,1살 키우는 두아들엄마입니다 이번 강진여고생사건을 보고, 같이 애키우는 입장에서 억장이무너지는바입니다. 저도 운전을하고 다니지만, 차량선팅 엄중히 다뤄주세요!! 다른 나라들처럼 벌금을묻던,벌점을가하던 재제를해주세요! 이번사건도 선팅만아니면 더원활한수사가 되었을꺼라 생각합니다. 차량선팅 법규로 강력히다뤄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84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량선팅에관해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세계 경제 10위권인 대한민국의 수장 대통령께서 전용기없이 비행기를 임차하여 타고 다른나라를 방문한다는 것은 국민으로써 보기가 좀 민망합니다. 북한도 일본도 전용기가 있는데 말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보다 전용기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때 금전적으로나 국가의 위상으로나 더 큰 이득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니 이번 문 대통령님 재임 기간에 눈 딱 감고 얼마를 지불하든 안전하고 튼튼한 대통령전용기를 구입하여 타시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으며 또한 세계 어느 나라를 방문하시든 더 당당하게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84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전용기를 이번엔 꼭 구입 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어머니와 이혼도 해주지 않고, 집안에서 본인 외에는 불도 못켜고 밥도 못먹게하는 알콜중독 아버지와 살고 있습니다. 직장에 찾아올까봐 경제적 형편이 지금보다 나아질 2년 후, 직장을 그만둘 수 있을 때 까지 참고 살아가야한다는 현실이 절망적입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가정일이라 즉각적인 해결이 어렵고, 경찰이 다녀가면 집에서는 더 심한 폭언과 협박의 반복... 접근금지 신청은 통하는 사람에게만 통하는 대책입니다.. 어기면 그만일 알콜중독 분노조절장애의 아버지, 칼로 찔러 죽이겠다는 협박은 갈수록 심해지는데 무슨일이 나야지만 이 지옥이 끝이 날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84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폭력도와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내 생애 처음으로 소장이 아닌 소장을 올려 봅니다. 광화문 집회 불허 소식을 보고 도저히 잠이 안와 그동안 계속 의문점을 청원을 올립니다. 1. 무사증 불허국임에도 불구하고 법을 어기면서까지 500명이나 되는 가족도 없이 나홀로인 건장한 20대,30대 청년들을 무슨 근거로 난민이라 생각하여 위법까지 하면서 입국시킨 제주도지사 및 출입국관리소 담당 관련 공무원들에게 위법한 법적 책임을 묻고, 2.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명명백백 조사하여 국민에게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11, "petition_idx": "284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예맨인 무사증 불허국임에도 입국시킨 제주도지사 및 출입국관리소 관련공무원 조사 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먼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싸우셨던 그 후에는 6.25전쟁에 나가 나라를 지키셨던 저의 할아버지 할머니께 감사하는마음과 존경하는 마음을 보냅니다. 그 분들은 그 분들의 목숨과 안전과 평화를 버리고 앞으로 살아갈 자식들과 그의 미래를 지키기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이처럼 현 대한민국은 바로 저희의 가족 대한민국 국민들의 힘으로 지금까지 지겨지고 발전해왔습니다. 또한 지금 이시간에도 20대의 젊은 청년들과 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것을 업으로 생각하는 많은 군인들이 불철주야 많은 노력과 희생을 아끼지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적는 이유는 다름아닌 나라는 국민들이 이끌고 만들어가는 삶의 터전이며 이 나라는 이 나라의 자국민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함을 말하고 싶어서입니다. 최근 제주도로 입국한 예멘인등을 비롯한 난민에 관한문제가 확산되고있습니다. 이들은 현 대한민국에게 본인들을 난민으로 인정해주고 국적국으로부터 받지못한 보호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타국에서 일으켰던 사건사고뿐만이아니라 본국 즉 국적국에서의 일들 그리고 이들이 타국에서 난민신청 비자심사조차 거부되는 이유에대해서 잘 알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난민이라고 지칭함에도 불구 가장 피해를 많이받는 힘없는 어린아이들 노인들은 없고 징집대상인 젊은 남성들이 주로 입국한점을 보아 이들이 난민법에서 이야기하는 박해의 대상이 맞는지도 아이러니합니다. 지금까지의 이슬람교를 비롯한 난민으로써 입국을 요청하는 자들의 행동을 보면 현 법률을 배반하는 비상식적이고 비인도적인 명백한 범죄행위를 종교라는 이름 아래 행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추측이 아니라 이 전에 난민을 받아주었던 유럽등을 비롯한 국가에서 쉽게 선례를 찾아 볼 수 있는 명백한 사실들입니다. 물론 어떠한 분들은 다른 이슬람교들이 한 비인도적이고 반인륜적인 행동을 모두가 한다고 치부할수없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 반대로 그들이 반인륜적이고 비인도적인 행동을 하지않는다고 할 수 없으면 국가안보와 생활에 밀접해있는 위험을 담보로 만약을 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러한 사실들을 묵과한채 난민법 그리고 종교법등에 대한 명확한 법률없이 난민들을 받아들여 문제가 생긴다면 이는 국가가 자국민들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못하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국민들의 주권을 위험하게 만드는 일이 될것입니다. 또한 현 시점의 국가안보 경제상황등을 고려하지 않은채 무리한 난민수용으로인한 경제악화등의 문제또한 심각합니다. 이미 오래전 인건비등을 이유로 값싼노동력을 원해 한국에 입국해있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등의 선례를 통해 오히려 현 시대 일자리부족으로 인한 실업자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수있고 경제의 건강을 위해 있어야할 자영업자등 중산층들은 경제악화로 삶이 힘들어지고 있음을 알수있습니다. 세금은 이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보다 살기좋은 나라를 만들어가기위해 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금이 위험이되는 위험이 될수도있는 곳에 쓰여진다는 것은 세금이 불필요한곳에 사용되어지며 정부의 운영자질이 의심될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페이스북등을 통한 경제활동등에 대한 사전모의 타국 입국금지를 통해 알수있는 테러 외 각종위험노출가능성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난민신청시 난민자격을 직접서술해야한다는것또한 문제입니다 이들은 먼나라에서 왔으며 무엇을 했는지 왜 왔는지 어떤사람인지 몰라 비자를 받지못해 무비자국가만 골라 입국했습니다. 이들의 의견서술은 사실확인이 어려우며 신빙성또한 떨어져 믿을 수 없습니다 이들이 어떤 위험을 가지고있는지 어떤 사상과 어떤문화를 가지고있는지 우리는 전혀알수없어 문제입니다. 만약 난민으로 들어와 범죄가 생긴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그들은 살아온 환경 문화도 다름니다 그들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행동들은 현제 대한민국에서는 크나큰 범죄이며 위험이면 도를 넘어서는 반인륜적인 행위들이 많습니다. 이 나라의 국민으로써 저는 대한민국안에 사는 국민으로써 의무를 다하고있으며 한 사람으로써 대한민국에게 안전한 보호를 원합니다. 난민, 단순한 인권문제가 아닙니다. 타인을 보호하는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을 먼저보호하는것이 우선입니다. 만약 난민들이 넘쳐나는 대한민국이 온다면 나중에는 오히려 대한민국 국민들이 난민이 되어야하는 상황이 올 수도있습다. 현 정부에 책임감있는 행동을 원합니다.", "num_agree": 403, "petition_idx": "284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사람들은 때때로 동정심이 이성을 가려서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친화력 공감능력이 높은 사람들은 자주 감정에 의한 충동적인 판단으로 자신을 강간하려는 강간범을 동정하여 강간범과 결혼을 하고 자신을 죽이려는 살인범에 공감하여 기꺼이 죽어주는 비이성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친화력과 공감능력이 제로인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가 정치인을 하면 안되듯이 친화력과 공감능력이 지나치게 높은 사람이 정치인이 되면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가 정치인이 됬을때 보다 더욱더 위험 합니다. 모두를 죽이는 판단을 동정심과 연민 공감능력 과잉으로 하게 되고 그 감정에 호소하는 선동에 사람들이 빠져서 모두를 죽이는 결정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정치인이 된다는 것은 사회에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사회에 동화되지 않는 이슬람을 비롯한 가짜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은 사회에 독입니다. 이것은 유럽의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이성과 현실에 대한 인지가 결여되고 오로지 동정심과 공감능력 같은 충동적인 감성에 빠져 사람들을 선동하고 실행한 실패한 다문화와 난민에 의한 사회혼란과 문제들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감정에 호소하여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성적인 판단을 막고 독을 동정하라 말하고 독에게 공감하여 모두 독을 마시라고 말하는 자가 있다면 매우 위험한 자이니 반드시 끌어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너무나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여자들은 남자보다 평균적으로 친화력과 공감능력이 높습니다. 타인을 돌보는데에 이것은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정치를 할 때에 말이죠. 친화력과 공감능력이 높은 사람들은 자주 이성적인 판단보다 충동적인 감정에 빠져서 결정을 내리곤 합니다. 정치인이 만약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생각 없이 이러한 판단을 하고 감정적인 선동으로 사람들의 이성을 가리고 행동하게 된다면 그게 바로 지금 유럽의 모습이죠.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은 서구사회와 동북아시아 나라 사람들의 상식적인 기준에서 문명화 되었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슬림들은 정착한 나라의 문화에 융화 되지 않습니다. 그 나라의 법, 문화, 예절, 도덕 보다 뭐든지 이슬람 율법이 우선입니다. 문명화 될 생각이 없는 야만인을 문명사회에 받아들이고 그들을 이웃으로 삼고 같이 살아간다는 것은 매일 매일을 위협속에서 살아가는 나날입니다. 저는 제 후손들에게 그런 지옥같은 날들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레바논이 어떻게 망하게 됬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유럽이 현제 어떠한 문제에 봉착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정치적 판단은 감정으로 하는게 아닙니다. 냉정하고 이성적이고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합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284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문제는 현실입니다. 절대로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과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소시민입니다. 어제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님이 검찰의 강압수사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계신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아래는 뉴스의 내용입니다. 「이 자리에서 나온 김 위원장의 발언입니다. \"지난주 검찰이 공정위 역사상 유례없는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들었다. 검찰을 신뢰하지만 직원들이 느끼는 좌절감과 불안감을 극복하고 새 정부가 공정위에 요구하는 소임을 수행해 낼 수 있을지 가슴이 너무나 아프고 막막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체 왜 이런 발언이 나왔을까 궁금한데요. 그 배경에 검찰의 강압수사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열심히 일해주시는 김 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 국민들은 지지와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다면 응당 벌을 받아야 하는 게 맞지만, 이번 일처럼 강압적으로 하는 수사는 안하느니만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과거 정부의 잘못을 현 위원장에 덮어씌우기식으로 하는 강압수사를 즉각 멈춰야 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84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의 공정거래위원회 강압수사 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유럽 서방 국가들도 더 이상 무슬림 난민으로 인한 자국민 피해를 막기위해서 난민을 수용하지 않으면 어떠한 지원이나 혜택을 받을수 없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노인분들이 폐지와 빈병을 수거하며 생활하고있습니다. 이번 투표도 국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이래서 믿고 투표를 하였는데 이게 국민을 위한 나라인가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선진국이라서 유럽에서 포기한 난민청책을 하려고합니까? 뉴스와 언론사는 제주도에 있는 난민이 아닌 유럽에 생활하는 불쌍한 난민들 사진으로 감성을 팔고있으며 유럽도 난민정책을 몇년을 준비하였는데 한국정부는 아직 정책과 대비책도 없이 탁상공론으로 대충 하려고 하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이나 정치하는 분들은 애국심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284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슬림 난민수용이 국민의 위한 나라인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연애를 하고 싶지만 취업준비와 대학 졸업 이후 학자금 대출 상환이라는 이중 부담을 이유로 시간과 돈이 없어 서 포기하고 있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만원대의 '데이트 비용'을 어느 청년이 감당할수 있 을까요 청년들의 연애의 포기는 결국 결혼 포기로 이어 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청년수당을 지급을 하는것처럼 데이트 비용 부담 때문에 썸조차 사치라며 포기하고 있는 2030 청년들에게 연애 유도와 결혼 유 도를 할수 있는 연애 수당을 지급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85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2030대도 연애 하고 싶다' 연애수당을 지급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조선시대 암행감사 감찰 의견 드립니다 자방자치 의 단점도 보안하고 0.1% 로의 억울함을 찾겠다는 의지도 전달하며 실제 소수지만 소수인을 위한 민주주의 단점도 보안할수있는 계기마련 예를들어 대구에 식수발암물질 검출 세월호 처럼 은페 늦장대응 알면서도 알려주지않았다는것은 지자체에 위임을 하니깐 제3자에 객관성 없어요 그래서 감사반을 전담으로 다수결아닌 소수라도 어처구니없는 억울함을 관련자 엄중문책 그러면서 정부는 수도물 안전하다 이것은 한강을 말하는건지 ..그래서 전 분권반대함 아님 이에대 한 보안은 확실히하고 시행해야함 외국처럼 도시마다 법이 다 다르면 악법도법이니깐 지킬거면 있고 아님 이사 이동으로인해 인구집중화 우려 아직 한국은 시기상빠름 대구시민들이 얼마나 답답했음 청원을 했겠습니까 시청민원에 해도 될것이고 시청홈페이지에도 시장에게말한다 기타등등 있지만 소통자체가 안돼며 신뢰가 없으니 바로 대통령께 청원 하는걸로 알고있어요 두서없지만 잘 헤아려 읽어주심 감사하죠", "num_agree": 8, "petition_idx": "285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에 산다는게 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국민을 더이상 인종차별자로 몰고가지마십시오 감성적으로 생각할문제도 아닐뿐더러 독단적으로 판단하다가는 촛불에의해 다시끌려내려오시게될겁니다 존속이달린문제입니다 어째서 국민21만명이 찬성한 청원을 삭제해버린겁니까? 그행동이 민주주의국가에 옳은행동이라고 보시는겁니까? 현재 여야당및 대통령님 잘생각하십시오 국민들은 한번속았으면 두번은속지않을겁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85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슬림 난민정책 및 외국인을 받아들이는것이 진정 국민을위한 정책입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부가세를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납부하면서 임대료에 대한 다운계약서가 존재하는 경우도있고 세입자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월세를 적게내기위해서 어쩔수 이런선택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물에대한 월세도 힘든부분인데 부가세까지 세입자가 부담한다는것은 더욱 자영업자를 힘들게하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5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물임대료 부가세를 건물주가 납부하게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높은 수강료에 비해 터무니없는 짧은 시간과 환불규정에 따른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추가시간으로 배우는것도 터무니없는 수강료를 원하는데 이는 어처구니 없는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전면허 학원이 돈을 벌기위한 것이 아닌 학생이 운전을 배우고 안전한 운전을 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5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면허학원의 높은 강의료에 비한 짧은 시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필리핀에 체류한 유학생 사업가 등등 한국인 남성들중 필리핀여성과 성매매또는 연인관계를 이어오다 아이가 생기자 책임을 회피하고 떠나는 무책임한 코피노 친부를 찾아 양육비 지급을 하도록 하도록 법을 만들어주십시오. 일본정부의 자피노에대한 보호 정책을 고려해서 법을 만들러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정부의 경우 자피노의 문제에 대처한 정책이 국내외로 적용되게끔 탄탄하게 되어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내국민에 한한 정책만 있을 뿐입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위안부라는 큰 상처를 가진 나라이자 아직도 그 문제에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무책임한 한국 남성들이 그 입장을 무색하게 필리핀에서 필리핀여성과 관계에서 아이가 생기자 무책임하게 아이를 버리고 와 대한민국의 핏줄을 받은 아이들로 하여금 부모 없는 아이 또는 버림받은 아이로 상처를 주고있습니다. 위안부라는 주제와 차이가 있다 보실지 모르겠지만 다를바 없는 현대의 위안부같은 무책임한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은 코피노라고 불리우고 그수는 점점 늘어나 타 국가에서도 기사화할 정도 입니다. 우리나라뿐아니라 타국가 사람에 의한 버림받은 혼혈아들도 있지만 특히 우리나라사람들이 필리핀 여성과의 관계에서 유독 피임을 하지 않으려해 그수가 독보적이라 합니다. 게다가 필리핀은 기독교 국가이기에 낙태가 불가능하고 임신을 하게되면 낳을수 밖에 없습니다. 코피노도 한국의 핏줄을 받은 엄연히 우리나라의 국적을 받을 자격이 있는 아이들입니다. 성인이 되어 국적을 선택할때까지 무책임한 친부로부터 정당한 지원을 제대로 받게끔해주시길 바랍니다. 친부를 찾아주는 공식기관을 만들어 주시고 그 친부로 하여금 양육비지급을 하도록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외에도 정부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대처와 방안을 강구해주시길 바랍니다. 버림받은 코피노는 외교차원에서도 나라간 골이 깊어지는 큰 문제입니다. 빠른 대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85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책임한 남성들이 버린 한국필리핀 혼혈아 코피노 문제해결촉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1.국내 불법체류자 30만이상. 안잡는건지 못잡는건지 알수없음 2.무사증입국후 난민신청시 최장5년 합법체류. 불인정되더라도 10년이상 불체자로생활가능. 3.이슬람율법의 반인권적 조항들. 이슬람교 다산정책에 따른 인구지형변화 이슬람샤리아율법과 국내법 충돌시 이슬람교인들의 샤리아 율법요구. 국내 이슬람교인구 20만이상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은 세월호사건과 울산지진 때만큼 국민의 안전과평화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 경제적 이익을 위해 더 중요한 가치를 내놓으려 하십니까? 혹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건 아니십니까", "num_agree": 60, "petition_idx": "285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무사증제도와 예멘난민에 대한 문재인대통령님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 논리없는 소리들 뿐입니다 왜 강아지 고양이만 먹지 말자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강아지 키웠었고 지금도 강아지나 고양이를 길거리에서 보면 그냥 못지나갈 정도로 좋아합니다. 그러나, 돼지 소 등등 다른 동물들은 먹으면서 강아지나 고양이는 안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개고기를 먹어본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먹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남의 자유까지 침해하는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신탕 나비탕 반대 글들을 수없이 봤습니다만 그분들중에 다른동물들을 먹지 않는분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있기야 하시겠죠... 모든 동물을 먹지 말자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특정동물만 먹지 말자고 하는것은 논리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개 고양이 가축제외에 반대하는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285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아지 고양이 가축제외에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한나라의 수장이시라면. 국민의 말도 한번쯤은 귀를 기울려주십사, 청원글을 올립니다. 현재 저의 꿈과 미래의 제주도는 없습니다. 가짜 난민들이 몰려와 난민신청을 하고 취업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힘들다며 뛰어나오고 있다합니다. 반면 저희는 일개미처럼 쉬지도 주야를 바꿔가며 몸이 부숴져라 일합니다. 그 들이 난민입니까? 난민이 뭔가요?? 오히려 저희가 난민처럼 잠을 못자 토하고 식사도 못하며 위장병을 달고 있습니다. 그들은 힘들다고 팽계치고 또 다른 일자리와, \"서울에서 택시기사하고 싶다\"는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살고자 하는 노력이 없이 쉬운일만 고집하고 먹을것이 없으니 도와달라. 잘곳이 없으니 도와달라... 대통령님 저희나라에도 충분히 그런 분들은 많으십니다. 서울역, 대구역, 동대구역, 부산역 자국민을 더 이롭게 하시는것이 맞는것 아닐까요? 굳이 자국민들이 반대하고 시위까지 하는 그 분들을 받는게 맞는가요? 부디.. 자국민을 조금이라도 생각하신다면.. 난민을 다른나라로 보내주세요. 불법체류자도 넘치는 상황에 난민까지.. 자국민들은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85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12번째 선수 붉은악마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보고 느끼셧을겁니다 왜 우리나라가 2002년때만큼 못하지???도대체 왜?? 아시아 나라 라서?? 그럼 2002년때도 우리나라가 조별리그에서 떨어 졌을겁니다 . 우리나라 축구협회는 구성원이 다른나라에 비해 고령자들이 많아요 이부분에 대해서 저는 물갈이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축구는 인맥 축구죠 팩트입니다 왜?? 다 한통속이죠 이번에 신태용이 가지고 나온 전술? 트릭?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말하면 국민들이 아... 아쉽게 졌지만 최선을 다햇다니 믿어주자 ?? 이게 몇번째인가요 축구협회 진짜 지금이라도 물갈이 해야된다고 봅니다 제발 한명한명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축구협회 물갈이 필요하다고봅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85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축구협회 물갈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최근 노무현 대통령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의 위치와 주소등이 해외 동포들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인규는 최근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모든 기록은 검찰 수사 자료에 남아있다고 주장하며 권양숙 여사의 시계 수수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인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정한 적폐 청산이 이루어지고 진실이 이기는 세상에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국민들에게 명백히 공개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복구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인규가 거짓을 얘기하고 있다면 이는 절대 넘어가선 안될 문제 입니다. 본인도 소환하면 언제든 들어와 조사 받겠다고 여러차례 언급했는데 더이상 가만히 있어선 안됩니다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 이인규를 소환해 조사하고 수사자료를 공개해 주세요. 국민들은 알권리가 있으며 이는 더이상 덮고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진실은 언제나 승리합니다.", "num_agree": 630, "petition_idx": "285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수사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이인규를 소환하여 진실을 밝혀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사형제도 제발좀 부활시켜 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85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부활"}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대한민국의 피 비린내나는 인권 맟 정권 탄압 고문 살인 등의 설계자들은 박정희와 김종필을 빼놓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민주화를 위해 발전하려는 현대에 가장 수치스러운 과거사실이며 숨기고 싶은 아프지만 다시 반복해서는 안될 현실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아닌 문제인 정부에서 악인중의 악인을 역사속 인물이라는 이유로 '훈장'을 수여하고 '무궁화장'을 정부차원에서 치른다는 어처구니없는 발표를 한점에 대해 통탄 용서못합니다. 김종필 살인마의 고문정치로 얼마나 많은 죄없는 시민이 고통을 받았는데 현정부에서 훈장을 수여한다는 말이 믿기지 않습니다. 박정희 반민주적인 폭력톡재 정권의 피해자들이 고개를 좀들려다가 지금은 시기가 아닌듯 싶습니다. 현 정권에 너무 실망이 큼니다. 드디어 대한민국에도 민주의 봄이왔ㄱ서 좋아했겄만. 독일이 마치 히틀러와 힘믈러에게 역사속의 인물이라는 핑계로 국가훈장을 주는 격입니다. 다시 검토하시기를 심히 권장 드립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85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현대사의 두악인: 박정희 & 김종필"}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현재 사우디 아라비아에 3년째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세계에서 모여드는, 교육도 못 받고 돈도 없는 하층민들이란 하층민들은 모두 겪어보았습니다. 아무리 내가 싫어도, 피하고 싶어도, 공항에서 매번 부대끼고, 음식점에 가면 서버로 있고, 택시를 부르면 그들이 오며, 길거리 공사장에서 지나가는 여자들 얼굴이란 얼굴은 다 쳐다보며 일도 안하고 있습니다. 이 '걸어다니는 동물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 석유생산국이 아닌, 아라비아 반도 위쪽 나라들(레바논, 요르단, 팔레스타인, 터키, 시리아, 이라크 등-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에 있지만 '예멘') - '인도'(이들은 악취며 무매너며 인류 최대의 오염원입니다.), 파키스탄(말 그대로 충동 조절이 안 되는 정신병 테러분자들입니다.), 방글라데시(대구 여대생 성폭행 후 고속도로 유기 사건의 주범들), 스리랑카, 그리고 필리핀(쳐맞으면 기고 잘해주면 기어오르는 뼛속까지 노예들입니다.) - 모로코, 이집트를 포함한 모든 아프리카 국가들 이 거지들은 교육과 경험의 부재로 인해 백인들에게 기며 아시안들을 주로 '차이나'라고 놀리며 무시합니다. 이들은 뭐라도 하나 내세울 게 없어서 밟아주지 않으면 역으로 공격합니다. 당해본 자만 압니다. 그리고 그 당해본 자들은 소위 '인종차별주의자'가 됩니다. '인종차별주의자'는 그들이 거지들에게 겪은 더러운 경험으로 인해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이들에게 '인종차별주의자'라는 낙인을 찍는 이들은 애초에 그들을 '인종차별주의자'로 만들었던 거지들이거나, 이 거지들과 관련하여 어떤 것도 겪지 못한 순진무구한 사람들입니다. 악순환이지요. 그러나 한편으로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부렸던 한 인도인 택시운전사에게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한국은 일본보다 비자가 쉽게 나오고, 거기에서 설렁설렁 일해도 월 100만원은 거뜬히 벌 수 있으며, 여자들을 건드려서 임신시키면 시민권을 쉽게 얻어서 내 가족들을 모두 데려갈 수 있고, 한국어가 걸림돌이긴 하지만 (문장도 안되는 이상한 발음의 영어 주제에) 영어는 내가 못하는 거 아니고 그들이 못하는 것이므로' 일하기 매우 매력적이다. 그래서 '너 한국 가면 죽여버린다.'고 했는데, 먼저 안산의 한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다른 인도인 친구를 통해 비자 얻는 법을 알아 이미 한국에 가 있더군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이렇게 호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대통령 및 정치권 각료들은 알고 있나요? 뭔가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아무리 위로 올라가면 뭐합니까, 아래로 줄줄 새고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일본과 같은 폐쇄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기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또한 이미 무차별적으로 유입되었고 여전히 활발히 유입되고 있는 '외국인 (결혼)노동녀'들에 대한 제재도 함께 청원합니다. 베트남, 필리핀, 방글라데시 등 동남아 여성들에 대한 지칭입니다. 이들과 이들이 낳은 자녀, 이들이 줄줄이 데려온 소위 '친정 식구들'은 사회 하층을 형성하며 한국 사회를 할렘화시켜나갈 것입니다. 한국이 미국, 캐나다, 호주 같은 이민국가들의 사회 문제를 되풀이하거나 답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차별'은 본국 사람들이 악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본국에 동화되지 못하고 그럴 능력도 없는 이민자들이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그들의 잘못'입니다. 가뜩이나 '헬조선'이라며 여러 사회문제들이 산적해있는데 거기에 더해 사회 부적응자들을 더 이상 양산하지 맙시다. 원천적으로 동남아 출신 '외국인 (결혼)노동녀'들을 제재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85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층 '외국인 노동자' 및 '외국인 (결혼)노동녀'에 대한 제재 신설 및 추방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또 다른 힘없고 저의 얕은 지식의 청원 입니다. 난민이란 전쟁이나 재난따위를 당하여 곤경에 빠진 백성 가난하여 생활이 어려운사람 무리를 지어 다니며 법과 질서를 어지럽히는 백성이라 사전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 예멘난민이라 칭하고 있는자들은 항공기를 타고 지리상 지구 반대편 자국어나 영어가아닌 낮선 한국어를 사용하는 제주도에 500명이 입국한 상태입니다. 언론을 보면 영어교사 등 사회적입지가 있었고 생활능력 있던자들 입니다. 굳이 집단화 하여 한국에 올 필요도 없다 생각합니다. 주변나라에서 생활할수있는 능력이 있는자들이고 가족과나라를 버리고 머나먼 한국 선택하여 집단적으로 현재 자국민을 불안에 떨게해야만 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지금은 예멘난민이라는 약자입니다. 그들이 죄를짓는다는 법도 안짓는다는 법도 집단화가된다는 법 또한 없습니다. 저들을 옹호하는 사람과 비옹호 사람이 있습니다. 애초 문제가 되는 예멘난민을 제주도에 없던 상태로 만들면 해결입니다.초기에 예방 대응하듯 지금 현재의 대응이 차후에도 큰 영향이될것 입니다. 문화적차이 여러 외국인범죄가 사회이슈에 뜬것은 수면위보다 잠긴 것이 더 많을 것 이고 굳이 위험요소가 잠재된 인원을 수용하고 있는것 조차 옳바른가 조차 의문스럽습니다. 그들을 제주도에 강제수용 할수있는 인력,공권력,제도 기반이 명확한지 조차 불안스럽습니다. 만약이란 전제하에 수용하고 포용할수 있는 것은 가까운 북한을 예시로 스마트폰이 없고 배를 타지 않고 직접 살고자 강을 건너온 자들을 저는 난민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시한폭탄에 가깝고 안전요소보다 위험요소가 더 많고 여러 예시등을 통해 위험요소가 인증된 타 요소와 함께 공존할 생각에 너무나 두렵습니다. 현재의 치안,공권력으로 겪어보지 못한 것을 대면하게 될것이고 지금은 예멘난민이란 이름으로 생활을하고 있읍니다. 그들과 하루하루 같이 살아온것이 아닌한 그들의 문화와 생각을 유추하여 신상파악과 면담만으로 난민자격을 인정하고 수용하는것은 너무나 위험하다 생각합니다. 뭐든 처음이 어려운법 입니다. 부디 불허와 함께 자국송치와 그후 입국불허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22, "petition_idx": "285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예멘난민 청원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이유는 다들 아시리라 우리나라 축구협회는 사기업축구협회인가... 맨날 입만열면 뻥치고 결과도 암울하고 그냥 현대축구협회라고 하라하고 차라리 정부에서 새로 만들어서 히딩크 감독님좀 데려와주세요 아니면 아예 버르장머리를 고쳐주시던가 히딩크감독님 언론에서 볼때마다 자꾸늙어가는데 저러다 다음 월드컵때 우리나라 감독하셔도 끝까지 하실지 몰겠는데... 히딩크 감독님 데려와야 16강이라도 다시한번갈까말까할듯... 신태용감독님은 트릭을 국민한테 쓰신거같고 제가보기엔 결과는 2014보다 안좋았지만 선수들 악바리처럼 뗘서 그땐 보면서도 열받았는데 이번엔 그나마 나았음 물론 선수들 열심히띠었는데 나쁜평가받으면 울분이 터질수도있겠지만 그렇다고 그냥두자고는 말못하겠고 솔직히 히딩크감독님 오셔서 선수들 대부분 물갈이하고 교육도 새로하고했음좋겠네요 화만낸다고 악바리처럼한다고 다 대는게 아니니 히딩크감독님이 다시온다해서 2002처럼 댈런진 모르지만 그나마 그게 가능성있어보이네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85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히딩크 감독님을 다시 우리나라축구국가대표감독으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저도흡연자로서 문재인대통령님의 공약을 접하고 대통령님께 투표하였습니다.물론담배값인하만보고투표한건아니지만...저는대전에사는 서민중에 서민인 한사람으로서 담배값은물론 이전대통령집권시절때보다 더힘들다고느껴집니다.문재인대통령님되고나서부터 물가가장난아닙니다. 물가안잡으십니까?담배값인하공약은 어떻게되가나요?궁금해서 감히 여쭤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5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담배값인하 공약에 대해 답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13년동안 퇴폐적으로 운영된 사이트입니다! 음란물사이트로 사회가 병듭니다 확싫히 4명일당 포토라인에 세워주시고 그의 합당한 처벌과 불법으로 수백억원 모은 재산 몰수해주세요,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285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란사이트 \"소라넷\" 4명운영자 수백억의 수입몰수와  얼굴공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운영자 한명이 여러웹하드를 운영하네요 웹하드 좀 규제해주세요", "num_agree": 90, "petition_idx": "285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웹하드 규제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토지공개념. 이런 막연한 말은 이해력도 떨어지고 말장난의 대상이 되기 쉽다 부동산가지고 돈 벌어 해외 도박 해외골프 해외부동산매입 해외쇼핀 해외유학....... 이러니 국민 삶은 희망이 없습니다. 최저임금 부작용은 임대료 추가과세 로 해결해야 됩니다. 부동산가치하락을 두려워하지말고 미리 대책을 세워 고요 한나라당 반대할게 분명하니 총선에서 심판받아 실행바랍니다. 이것만이 젊은이들에게 희망있는 삶을 줄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잘 하시니 온 국민이 다 대통령님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과세는 엄청난 부작용이 따를 것이므로 관료들은 실행불가능 합니다. 대통령님만이 하실수있고 미리미리 계획릉 세워 놓고 실행에 옮기면 반드시 국민의 삶에 희망을 줄거라 확신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5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료(불로소득)  추가과세 해서 영세 자영,상공인 부가세 500민원씩 환급"}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이하동문", "num_agree": 0, "petition_idx": "285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축구 국대들은 2002년 월드컵 6월의 함성 시청각해야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대통령님꼐 소소하게 올립니다 아파서 군대 못간 사람들 일자리 찾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저두 아파서 군대 못간 사람들중 한사람이구여 군대 못간 사람들 일자리 못찾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군필자가 대체 머라고 군필자만 찾는지 대부분 일자리가 그렇습니다 군대 못간사람들은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군대 못간 사람도 일할수 있게 해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5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꼐 소소하게 올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6.25전쟁이 일어난지 거의 70년이 지난 이시점에서 대부분의 이산가족분들이 80세이상의 고령자분들일거라 생각합니다.80세 무렵의 이산가족들분과 90세 이상의 이산가족들분들의 가족을 만나고자하는 염원에 차이가 없을거라 생각합니다....그렇기에 형평성을 기하기위해 추첨식으로 선발하려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하지만 남북관계가 평화의장이 마련된시점이라 과거처럼 한번하고 언제 할지 기약없을때라면 충분히 지금과같이 추첨식으로 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그렇지만 지금은 조만간 빠른시일안에 다시 이산가족상봉의 만남을 마련할수있는 충분한 여건이 조성됬다고 봅니다... 그러니,당장 90세이상 분들중 최고령자순으로 50명은 자동 선발하고,나머지 50명은 90세 이상 이산가족분들중 추첨을 통해 선발한느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듭니다...이런식으로 몇번하다보면 자연적으로 이산가족분들 평균나이는 줄어드는 효과가있을거고요...요즘은 평균기대수명이 80세이상은 가뿐히 넘기는 추세니 80세 무렵분들은 좀 양보하셔서 90세이상 고령자분들먼저 만나게 드리는것이 어떨까싶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5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산가족상봉 90살이상은 이번기회에!!!!"}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소방공무원에게 사기를 당했고 피해자들도 많습니다 돈을 받기위해 차압도 했으나 먼저 건 사람들이 많아 몇년째 일원도 못 받고 가정이 힘들어 자살도 죽여버릴 생각도 늘 합니다 열심히 사시는 공무원을 제외한 이런 범죄자들은 연금을 풀어서 피해자 가정을 지키토록 해주세요 두서없이 적어서 죄송합니다 잠정적 인적피해자 발생을 유발하는 원인 해결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5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퇴직금 압류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남에게 좋은 소리 듣는 가장이 아니라 내 가족에게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 줄 똘똘하고 대찬 가장을 원합니다. 제주 무사증, 난민 이의 신청 기간, 인도적 체류 등으로 불체자의 빌미가 되는 정책은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해서 폐지해주세요. 자국민이 겪지 않아도 될 불안함과 미래 세대를 걱정하는게 왜 공포심에 매몰된 몰지각한 국민들로 매도되어야 하나요. 요즘 언론들이 난민은 불쌍하다, 우리도 예전에 도움을 받은 적 있다 선동하는데 우리 선조들의 그 옛날과 지금의 상황을 같은 선상에서 보는게 더 우매해 보입니다. 천연 자원도 관광 자원도 없이 좁은 땅덩이에 오로지 인구 밀도만 높은, 경쟁하지 않으면 내 자리가 파리 목숨처럼 사라지는 스트레스 지수 높은 자살율 1위 국가에 살면서도 몸 부서지게 일하며 남에게 손 안벌리려 애쓰는 국민들이 하지 않아도 될 걱정과 불안까지 떠 안고 살아야 하나요. 경제 규모 12위에 맞은 복지 인프라, 사회 안정망을 우리가 갖추고 있다고 진심 보시나요? 복지 사각지대도 많지만 중산층과 저소득층 사이의 세금만 내고 혜택은 거의 없이 몸 부서지게 일하며 미래를 걱정하는 서민이 이 나라의 다수라는건 아시는지요. 경제든 치안이든 누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나요. 앞으로 머지않은 미래에 3D 업종은 로봇이나 AI가 대체한다고 기사도 나왔던데 현재는 둘째치고 앞으로 고용문제 해결책 갖고 있나요. 이슬람 가정은 평균 자녀 수가 8.2명인데 자국민과 어우러지도록 지원하고 교육해도 그들만이 세력화하여 수를 늘리고 숨죽여 있던 처음과 달리 안방 내놓으라는 식으로 시위하며 난동부리고 목소리를 높이는게 유럽 포용 정책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유럽 어느 나라도 난민을 원하지 않게 된겁니다. 난민들이 세를 불려 자국민을 위협하는데 어떤 나라가 천사 노릇을 할까요. 오죽하면 헝가리는 난민을 도와주기만 해도 1년 징역이라는 정책이 만들어졌을까요. 복지 인프라, 사회 안전망 천국에 위험 요소를 소화해 낼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유럽과 미국이 이제는 왜 반대를 하는지 그 배경은 쉬쉬하고 한술 더떠 난민 포용 당위성만 강조하며 국민들 충격 완화 요법으로 미리 밑밥(?) 깔아두려는게 보여 너무 속이 상합니다. 오히려 잘 알아서 선량하고 상식있는 국민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작금의 사태가 시발점이 되어 미래의 우리 아이들 세대가 안고 갈 불안과 숙제가 될 것이 불 보듯 뻔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유럽의 난민 숫자와 단순 비교하지 마시고 한국이 관광객이 아닌 갑자기 불체자의 증가 추이가 늘어나게 만든 단초부터 찾아서 없애고 남한에 산적해 있는 증폭되는 갈등부터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에서 늦은 밤은 둘째치고 낮이건 초저녁이건 난민 신청자들끼리 뭉쳐다니며 여자들 뚫어지게 쳐다보고 돈 좀 주고 가라고 하면서 존재 자체만으로 겁이 나서 피해가야하는 자국민들은 무슨 죄인가요. 겪지 않아도 될 불안감을 왜 자국민에게 강요하는 겁니끼. 하기 좋은 인류애 타령인가요. 험한 직종 일부 고용주의 입김인가요. 지금 청와대 계신 분들이 그런 공포를 생활에서 피부로 느껴보지도 못했으면서 자국민보다 외국인 범죄가 낮다라는 수치만 들이대며 여론 환기시키는게 더 미치겠습니다. 지금의 숫자만 보지 마시라는겁니다. 유럽 좀 보시라구요. 편한 일자리 찾아, 답답하니 서울로 보내달라, 한국 여자들이 예쁘다고 소문났다면서 그들끼리 SNS으로 정보 공유하며 별별 말을 공유하고 불체자가 되더라도 일단 밀고 들어와 인도적 체류 기간에 지원 받고 장애인 한국 여자랑 결혼해서 나중에 여자버리고 본처들 데려오면 된다는 둥 브로커들이 난민들에게 이상한 걸 가르치고 있는데 유럽을 보면서도 선의만 주장하면 그건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285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엔의 대표처럼 일하라고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가 존재하는게 아닙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왜 예멘난민만반대하나요조선족들은 80만명입니다 불공평합니다 예멘 난민 500명 이고 조선족 80만명 이 한국에서 살고있습니다 조선족 80만명은 한국에서 살게해주고 예멘난민는 왜반대하나 고작 500명 인데 조선족 70만명 추방하고 예멘인 500명 받아 야한니다 예멘인나 조선족이나 양족 모두 외국인및 외노자들입니다 ..조선족70만명추방하고 각나라별로 70만명 선별해서 대리고 오는것이 맛다고 생각합니다 난민및 못사는국가 저소득층분들선별해서 그분들께 기회 드려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조선족들은 그동안 40년동안지금것한국에서누릴거 누리고 각종혜택및 돈두많이 벌고 했으니 이제는 조선족들 모두 추방하고 각나라 난민및 못사는 외국분들 나라 분들80명데리고와서 그분들께 먹고 살수있도록 기회및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분들게공정하게 대해 주십시요 조선족들도 한국에서 살인 각종범죄 토막살인 강력범죄 보이싱피싱 매춘 지하철몰카범죄 폭력 칼부림 싸움 기타등 한국에서 범죄율이 높습니다 외국인 범죄율 1위 입니다 ㅡ 이렇게비교해서보면 조선족들먼저 한국에서 모두추방하는 것이 맛다고 생각합니다 왜 예멘인들만 추방 해야 하나요 조선족 들 먼저 추방해주십시요 조선족 70만명 줄이고 외국인분들 70만명 데리고 와서 도움 드려야 합니다 전세계 외국인 분들께 공정하게해주십시요 전세계외국인분들 선별해서 80만명데리고 와야한다고생각합니다 조선족들과 교체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 .. 청원들어갑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85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예멘난민만반대하나조선족들은80만명입니다 불공정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남 광양시 마동의 신원 아르시스라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무더운 여름인데도 저희집은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담배연기로 인해 안방과 거실의 베란다 창문을 열고 살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려 안방에 함께 재우는데, 더운 날씨에 창문을 열고 잘라치면 늦은 밤과 이른 새벽을 가리지않고 담배를 피우는 아래층 아저씨의 담배연기로 잠든 저희 아이들은 그 연기를 고스란히 흡입하게 되고 저희집 베란다의 벽에는 그 담배연기가 베어들어 2차 3차 간접흡연의 피해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은 여러 차례의 불미스런 사거늘로 보다 강력한 규제방안들이 생겨 그나마 나은데, 층간흡연에 대한 것은 공동주택 관리법에서 금지하는 정도로 그쳐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자제를 부탁하는 것 외에는 딱히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작년부터 수없이 관리사무소에 고통을 호소하며 방안을 강구해주길 부탁하고, 저 역시도 간곡한 편지를 남기며 아파트 외부의 흡연장소에서의 흡연을 부탁했지만 여전히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어젯밤에도 12시가 넘어 올라오는 담배연기에 열어둔 창문을 황급히 닫고, 자다가 더워서 다시 열어둔 창문을 오늘 새벽 5시경에 또 올라오는 담배연기에 놀라 다시 닫아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함께 자다보니 언제 올라올지 모르는 담배연기에 촉각을 곤두세우느라 잠도 편하게 잘 수가 없습니다. 그 담배연기를 제 아이들이 마시고 입게될 피해를 생각하면 걱정과 화가 치밀어 올라서도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층간소음은 정신적인 피해뿐이지만, 층간흡연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모두 피해를 입게됩니다. 저희 가족은 이 무더위에 맘놓고 창문을 열어두고 시원한 저녁바람을 맞을 수도 없고, 베란다에 빨래를 제대로 말릴 수도 없습니다. 흡연자 당사자의 집과 가족들에게 담배연기로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베란다나 실외기실에서 피우는 담배연기로 인해 다른 가정과 가족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내 가정은 내 담배연기로 피해를 입으면 안되지만, 남의 가정은 어떻게 되도 상관없다는 식의 이런 이기적이고 몰상식한 사람들을 강력히 규제하고 처벌할 수 있는 층간흡연에 관한 법률이 하루 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더이상 저희 아이들이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담배연기에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맘편히 창문을 열고 시원한 바람을 만끽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85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층간흡연을 강력히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장현수 김민우 연세대 라인 이라던지. 히딩크 거부 사태 라던지 상식적으로 이해할수 없는 축구협회는 행동은 국민들에게 큰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축구협회와 같은 어두운 스포츠 협회 구조 개선과 동시에 적폐 청산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은폐적인 독자적인 단체나 협회에 대한 설립과 존폐의미 부작용 다시한번 고려하시고 시스템 개혁을 생각 해보셔야 될것 입니다!!", "num_agree": 77, "petition_idx": "285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리와 인맥으로 찌든 축구협회 적폐청산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무능한감독 선임해서 팬들 스트레스 가중시키는데도 퇴출안하고 방관하는 롯데그룹을 부산에서 퇴출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5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자이언츠구단에서  롯데그룹 퇴출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아니 음란물에서 교복만 입었다고 아청물이라는 기준 자체가 솔직히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심지어 2D 캐릭터조차 청소년이라면 아청물로 분류한다는것이 가장 납득이 안됩니다 솔직히 야동이 그게 그거이지, 교복 입은 여자를 본다고 갑자기 소아성애자가 되겠습니까? 2D 캐릭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아동이 등장하는 아청물은 다운만 하더라도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2D 캐릭터가 청소년으로 등장하는 야동에까지 그러한 기준을 적용하는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5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청법 기준을 하향 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사법정의 회복)을 위해 실명 사용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당하는 것을 강간이라고 하는데, 북부지법 민사1부(재판장:***)로부터 민법과 기존 판례에 반하는 법리를 4번이나 강요당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 파일을 보시고, 위 북부지법의 4번 결정은 모두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취소되었습니다 같은 재판부가 같은 사안에 대해 4번이나 법과 다르게 재판했다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로인해 엄청난 물리적 충돌과 고소 고발이 있었으며, 저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상대방측 변호사는 북부지검 검사장 출신의 *** 변호사였습니다. 청원 사항(피해자 본인 변호사 ***) 가. 청원인과 관련된 사건 모두 특임검사 내지 특별검사를 임용하여 전면 재수사 해주십시오 나. 행정부 수반 자격이 아닌 민주당 당원 자격으로 대통령이 국회에 위 북부지법 민사1부 판사들과 기소한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라고 강력히 요청하십시오 다. 일회성 부조리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신속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신설을 추진하십시오 라. 특임검사, 특별검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수사한 사건을 전담할 특별법원(1, 2심)을 신설하십시오 국민청원밖에 없습니다. 20만명을 향해 고고씽!!", "num_agree": 147, "petition_idx": "285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직 변호사)판사한테 법리적 강간을 당했습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저는 경북 상주의 중모포도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자 농부교수로 작금의 부당한 대출이자 폭리와 관련하여 농협중앙회에 대한 재조사를 청원합니다. 2012년 문재인대통령 후보 경북시민캠프 상임선대위원장과 2012년과 2017년 더불어 민주당 경북도당 공동선대위원장을 역임하여 경북 지역에서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라고 취급했는지 부당한 결과를 받았지만 당시 2백만 원에 불과한 금감원 부당 대출 금리 환급도 이해되지 않았고 농협중앙회의 처사는 지금도 너무 황당해 합당한 결과를 위한 재조사를 요구합니다. 5개의 포도 관련 특허로 2번이나 벤처기업으로 지정되었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올해의 신기술’로도 선발되었지만 농협의 부당한 처사로 6천만 원과 연체로 다른 은행 대출금도 조기 상환되어 빚만 남긴 자세한 내용은 금감원, 농식품부, 농협중앙회 민원이 남아 있겠기에 생략하고 2011년에 올린 글, 다음 블로그 “백화산 포도밭 그 사나이” http://blog.daum.net/podoo 로 대체합니다. ‘고리대금업자 샤일록보다 더한 농협중앙회’ (2011년 1월 글) 4,700만원 대출 4개월 연체 이자가 무려 1천2백만 원이다. 수년간 계속되는 경제 한파로 포도즙의 재고가 누적되어 지금은 다 상환했지만 2010년 1년 동안 마음고생으로 지치고 더는 농민들이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널리 알려 더 이상의 횡포가 시정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식품연구원과의 기술이전으로 설비 증설이 필요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시 농협중앙회 잘못으로 보증서 이면 계약을 확대 해석해 중요한 기계 부품 도입이 이후 환율 폭등으로 사업 자체가 곤경에 처한 처지인데 ‘미안하다.’는 것은 말뿐 매일 하루 2차례 독촉문자, 전화, 서신을 보내는 악덕 고리대금업자보다 더한 악랄함을 여실히 보이다 3개월 연체가 되자말자 기보에 통보, 가압류를 하는 농민을 위한다는 농협중앙회의 처사이다. 이와 연계되어 국민은행에도 대출 연장을 못했는데 5천만 원 연체이자는 비슷한 연체 날짜임에도 삼백만원이 못 되었다. 시중은행보다 농민들에게 악랄한 농협중앙회가 아직도 농민을 위한다고 떠벌리며 있으면서 제 밥그릇 챙기겠다고 신경분리에는 국회의원들에게 로비를 벌려 뉴스에나 올려지니 정말 가관이다. 물론 농민들이 출자하여 만든 단위농협과는 구분이 되어야한다. 그것도 농협중앙회의 강사로 활약했으며 농협중앙회 새농민상도 수상한 처지에 이런 수모를 당하고 보니 아직도 치가 떨린다. 기술보증기금 보증서를 제출하고 농협의 잘못도 있어 다음에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해준다는 처음 사과할 때 한 말을 상기하며 개인 대출 880만 원을 연체하니 지난 날 말은 무시하고 개인 재산도 가압류하더니 민원을 제기했다는 앙심으로 똑 같은 일을 반복하는 농협중앙회의 횡포는 스스로 미안한 마음은 있었는지 공장 담보를 요구하여 미루다 해주었는데 이 서류를 일 년이 훨씬 지난 연체 상환 후 주는 것이다. 그 속에 놀랍게도 3-50만 원이면 뒤집어 쓸 가등기 비용을 130만 원 사용하고 이 비용을 먼저 갚지 못하면 연체 대금을 갚지도 못하게 장치하며 세금계산서도 세무서 결산 이후인 일 년 넘어 주니 부가세 환급도 못 받게 되었다. 부가세 신고도 모르는 무지한 행위이다. 이 땅 최초의 농민포도주로 허가되어 이후 특허 4건을 가진 벤처기업으로 1994년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대출은 전무하고 경상북도에서 주는 유일한 대출마저 이 지경인데 무엇이 농업과 농민을 위한 농협중앙회인가? 다음 글은 지난 날 이와 관계하여 농식품부장관에게 보낸 글이다. 대출금 880만원의 34일 연체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란 명목과 규정에 의거 10필지의 농지와 주택, 개인 소유 공장 등을 가압류하고 대출금을 갚자 연체이자 외에 가압류 대금으로 10/1에 해당하는 금액 80만원을 강제적으로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농협의 고리대금업자를 방불 하는 처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그것도 농협의 잘못으로 비롯된 채무자의 불이익에 대하여 겉으로는 사과하고 뒤로는 이런 비인도적인 행위를 반복하는 농협에 대해 정부출연기관인 농림수산식품부와 관리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부탁합니다. 저는 36년 전 서울에서 귀농하여 경북 상주 모동면에 포도를 권장, 보급하여 전국 최고의 명산지로 발돋움하게 한 공로로 농림부장관, 농협 새농민상, 대한민국 시민문화상 등을 수상하고 지금은 영농조합의 대표이자 경북 영천 성덕대학 바이오실용과학계열의 ‘와인발효학’ 을 강의하는 농부교수 (http://www.sdc.ac.kr/bio)입니다. 20년 가까이 전국 농협 및 농협연수원, 대학, 농업기술센터 등에 포도 재배 및 가공, 유기농업 강의를 해왔으며 포도 연구에 주력하여 전국 최초 포도 봉지 씌우기 연구를 하고 보급했고 포도씨에서 항암 물질을 추출하는 연구로 특허 등록 4건을 하고 ‘한국보건산업연구원'의 2007년 신기술로도 채택된 벤처기업 중모포도영농조합법인 대표를 겸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본인 소개를 길게 하는가하면 이어지는 일들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2007년 신기술로 선정되며 경상북도의 융자자금 지원을 받게 되고 담보가 없어 이를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보증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증서에 ‘설비 완공 후 공장 등을 근저당 설정하고 담보 취득 후 본 보증금액의 50% 이상 해지할 것’ 이란 조항이 있는데 농협 상주시지부 정책 대부계 담당자는 기술신용보증기금과의 관계가 별로 없는 차라 이를 설비 완공 후 50% 를 바로 갚아야 된다고 유권 해석하며 ‘이런 신용 보증은 처음이라.’ 고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포도 농사와 연구 외에는 별로 이런 상식이 없는 바라 혼자 개탄하다 이왕 바로 갚아야 된다면 설비를 축소할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한국식품연구원’ 에서 기술 이전 받은 설비 규모를 축소하는 것에만 골몰하다 외환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상당수 부품이 외국에서 발주한 터라 환율은 오르고 답답하고 나름 분통이 터져 기술보증기금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것이 무슨 기술을 담보로 보증하는 것이냐?’ 며 따졌더니 농협의 유권해석이 너무 어처구니없게 잘못되었다며 담보 취득 후 50% 를 바로 돈으로 갚아라. 는 것이 아니고 채무자의 편의를 위해 보증 수수료를 50% 덜 내도록 해지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 못할 사정으로 농협에 질타하니 잘못되었다며 담당자와 상급 책임자가 누차 사과를 하는 바람에 당시 집식구가 농협 직원이고 농협중앙회 강사 및 새농민 단체 회장 등을 역임한 터라 참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상기 건의 대출금 통보가 와 당시 농협상주시지부 책임자가 같이 와 사과하며 ‘다음 기회에 유리한 조건의 융자를 제공하려 노력하겠다.’ 고 한 말이 있고 여러 관계로 재정 상태가 위의 일로 말미암아 어려워 880만 원을 갚기 위해 상담하니 힘들다는 것입니다. 변소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달라도 이럴 수가 있나하고 괘씸하기도 해 그냥 연체로 두었더니 일주일 후 ‘가압류 조치하겠다. 는 문서가 와서 더욱 분통이 터져 ‘해볼 테면 맘대로 해.’ 라는 심정으로 방치했더니 정말 가압류 한 것입니다. 연체금을 갚고 항의했더니 ‘가압류 해제 조치로 잘 처리했으니 노여움을 풀어 달라.’ 하고 농협중앙회에 이 관계를 민원 제기하니 한 마디 사실 여부 조사 없이 일방적으로 ‘그런 말을 한 일이 없는데 내가 착오했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규정이 그렇다.’ 등으로 농협중앙회에서 회신이 와 ‘가재는 게 편이구나.’하고 체념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다른 대출금 잔액을 상환하고자 하니 가압류 대금 80여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상환이 안 되도록 했다하니 뭘 잘 처리했다 것인지 또 분노가 일어납니다. 한국포도회의 초기 총무이사로 또 전국농민단체협의회를 조직하며 농업과 농협을 위한 일들이 이렇게 마무리되는 과정을 보며 농협중앙회의 근본적인 개혁이 없는 한 농업이 힘들고 농민이 어렵다는 것을 절감하며 또 융자와 관련하여 고리대금업자보다 더한 횡포를 보면서 몇 가지 유권 해석을 부탁합니다. 1. 연체 34일 만에 가압류하는 것이 법적, 인도적으로 타당한가? 1. 가압류 할 때 연체 금액 880 만 원의 범위 내외로 상한 금액을 설정하는 것이 옳지 농지, 주택, 개인 소유 공장 등 모든 재산을 가압류하고 그 설정 비용을 채무자에게 넘기는 것이 타당한가? 돌고 돌아 모두 이상 없다는 농협중앙회 회신으로 끝났습니다. http://www.podoo.com", "num_agree": 9, "petition_idx": "285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샤일록보다 더한 농협, 농민 오천만원 대출에 이자 폭탄 1,200만원.  재조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지금 당장은 무리겠지만 2020년까지 커피에 들어있는 발암물질인 아크릴아마이드의 함유량을 모든 커피업체에서 의무적으로 표기하게끔 의무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85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커피 속의 발암물질인 아크릴아마이드 표기 의무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담배를 운전면허처럼 시험을 보게해서 취득한 사람들에게만 판매를 허용하면 좋겠습니다. 담배 안의 해로운 성분들 명칭과 그 성분들이 몸에 끼치는 영향을 모두 알고있고 간접흡연이 미치는 영향, 담배로 인한 질환 등을 공부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해 그래도 흡연이 하고싶다 하는 사람들에게 판매를 한다면 자격요건이 안되는 19세 미만 청소년들이 나이 속여서 담배구입할 요건도 줄어들고 흡연에 대해 실질적 영향을 알게되는 흡연자들도 줄어들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만삭의 임산부인데 신경도 쓰지않고 오히려 따라다니며 담배피는 몰상식한 흡연자가 있었습니다. 안그러면 안되겠냐 얘기도 했지만 오히려 미친여자 보듯 쳐다보고는 피우던 담배를 계속 피우더군요. 근처 현장에 순찰중에 있던 경찰에게 길에서 담배피우는거 신고가 되냐 물었더니 일반 길은 흡연구역도 아니지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자리도 아니라 신고가 안된다고 합니다. 흡연구역이 적다고 어쩔수없다 하시는분들도 많지만 임산부 따라다니며 피우는 사람에게 흡연자격 자체가 박탈되어야한다는 생각에 청원올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5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 자격증제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국회해산하시고 직접민주주의(국민이 직접 의결,표결권)합시다.!!!! 국회란곳이 어떤곳인가요?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을위해 일하라고 뽑아논자리인데,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정권획득이라는 것이 유일한 목표인 마냥 본인들이 여당이었을때와 야당이었을때의 말과행동을 밥먹듯이 뒤집으며 반대를 위한 반대로 나라를 계속된 반목과 이권다툼의 싸움장으로 변질곳이 국회이며 국회의원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IT강국입니다.직접민주주의를 하기위해 이보다 좋은 환경도 없읍니다.개개인마다 스마트폰으로 무장하고 있고,집에 컴퓨터와 인터넷이 안되는 집이 거의 없을정도입니다.인터넷투표를 통한 국민투표로 모든 정치적결정사항을 국민께 묻고 정부는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만하면됩니다. 단 단서조항은 있어야겠죠.모든것을 국민투표에 부칠수는없으니 국민의삶과 직결되는 경제분야,사회분야등 중요한이슈에 대해서는 국민투표로하고 나머지 자질구레한 사항은 행정부와 대통령이 직접판단하고 집행하면됩니다.만일 여론이 행정부와 대통령의 뜻과 상충된다면 그때가서 다시 국민투표를 실시하면됩니다.지금 이나라는 국회라는 존재가 전혀 나라를위해 존재할필요가없읍니다.대통령뽑아놓고 국회가 딴지를걸어 대통령이 하고자하는바도 못하게막는 그래서 결국 이도저도아닌 어정쩡한 상황만반복되고,국민의 삶만 피폐해져가고있읍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하는것은 민주주의가아닙니다.정치깡패 패거리정치죠...얼핏보기에는 그러면 너무 복잡해지는게 아니냐는 반론이 있을수있으나 쉽게생각하면 아주 간단하고도 명쾌한 방식입니다.이대로는 안됩니다! 어제도 3명의 젊은 청년들이 모텔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는 기사를 접하고 정말 이건아니다싶읍니다.10년넘게 자살율 1위라뇨?? 적폐청산의 기치를 걸어놓고 문제의 본질은 간과하고 수박 겉핥기하고 있는건아닌지 우려스럽군요... 이나라 이민족이 계속해서 존속하고 번영하기위해서는 과감한 결단과 변화가 필요할때가 아닌가싶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5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접민주주의는 시대적과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미혼일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딸을낳고 무서워서 살수가없어요 진짜 딸키우기가 겁나고 너무 무서워요 하루가 멀다하고 온갖 기사들이 쏟아지고 아동에 관한 범죄들이 나오는데 진짜 딸가진 부모로서 심장이 벌벌 떨리고 밤에 잠도 안오고 기사들을 보면서 세상이 무서워요 성인 여자에 대한 성폭력이나 이런문제도 마찬가지고 또 남성 또한 성범죄를 당하는데, 아동이나 심지어 아기도 성폭력을 당하거나 살인을 당하는걸 보면 정말 말도 안되고, 어떻게 그 작고 어린것한테 그런 생각이 들수있나 진짜 소름끼치게 화가나고 진짜 무섭고 살기 두려워요 저출산이다 뭐다 말만 하지말고 기본적인 문제부터 바로 잡아야하는거 아닌가요. 법부터 바껴야지 그나마 범죄들이 조금씩이라도 줄어들지 않을까요.. 어린이집 학대도 마찬가지에요. 부모가 믿고 보냈는데 교육하는 교육교사들이 아직 언어소통도 제대로 안된 아기들을 학대하는게 가당키나 한가요?... 아이 어린이집 문제로 남편이랑 틈틈히 말다툼을 합니다. 저는 무조건 아기 의사소통 되고 말잘할때 보낼꺼라고 하지만, 아기 아빠는 빨리 보내고 뭐라도 더 빨리 배우게해라 하면서 싸우는데 이런걸로 왜 싸워야되고... 어린이집도 맘편히 못보내야하는 세상인거냐구요... 진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다 보내기 무섭고 평생 옆에만 끼고 살고 싶은 마음이지만, 그렇게 24시간 감시할수도 없는지라 너무 걱정이 됩니다. 가장 약한 아기, 아동, 청소년들에대한 범죄부터 바로 잡아야하지 않을까요?... 저 진짜 요즘 잠을 못자요... 사건 일어나는거 보면 걱정이 태산이구요.. 강진 여고생 사건도 수사 제대로 해주세요... 그리고 아동 및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무조건 사형 제도를 부활시켜서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 바꿔주세요 제발요.... 저는 페미니스트나 여성운동부?... 이런거 동요도 안하고 남녀간의 성문제로 싸우는거 자체를 싫어하지만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이 나약한 여성들로 인한 사건들이 많고, 법은 그 처벌이 너무나 미약하여 분통이 터져요... 음주를 했다고 심신미약이라고 감형이 말이되나요.. 아무리 술취해서 맛이가도 누가 그 어린 아이를 성폭력하고 잔인하게 살해할까요 진짜 그건 있을수 없는 일이며, 범죄자 인권 따인 저는 절대 필요 없다고 봅니다. 특히 제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기나 아동들을 상대로 향한 범죄들을 모두 강력하게 처벌하여 주세요. 그리고 범죄자들 조두순이나 이런 강력 범죄자들 얼굴이랑 본명, 집주소, 모든 신상 전국에 공개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부터 바로 잡아야 나라가 조금이라도 바뀔수 있지않을까요?...", "num_agree": 92, "petition_idx": "285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 부활시켜주시고, 아동 및 미성년자에 관한 법 강력하게 바꿔주세요 제발."}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권력의 변질인가? 권력의 이중성인가? 정치꾼의 탐욕으로 국민을 배신하려 하는가?? 그 훈장은 모든 국민에게 주는것이 옳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85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JP훈장추서철회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한국의 난민법과 관련하여 몇 년 전부터 이집트를 시작으로 중동국가들의 kpop, 한국드라마 팬들 사이에서 한국에서 살고 싶으면 일단 관광비자로 한국에 들어간 뒤 난민신청을 하면 된다는 팁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은 난민신청에 탈락하더라도 인도적체류허가라는 명목으로 국내에 머무르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민허가나 인도적체류허가를 얻지 못한 외국인들은 항소를 계속하는 방식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것이 가능한 난민법의 허술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상황을 파악하고 관련법을 수정해야하며 이기적인 방식으로 한국에 머무르는 그들을 송환해야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생활수준이 난민을 받아들여 그들의 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형편없는 복지정책 탓에 쪽방에서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자살을 선택하는 노인들과 곰팡이 핀 고시원에서 인간사료를 먹고 사는 청년들을 먼저 살펴보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청년들이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선택한 인간사료가 무엇인지 알고나 있습니까? 어째서 외국인에게는 쉽게 적용되는 인도주의가 자국민에게는 미치지 못하는 것인지 울화통이 터질 지경입니다. 그저 대외적인 국가 이미지를 중시한 비합리적인 난민정책은 지금 당장이라도 폐지하여야 하며 진실로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도움을 주고자 한다면 그들 나라의 난민 캠프에서 굶주리고 있는 이들에게 일정수준의 금전적 지원을 하여 도움이 더욱 절실한 이들을 돕는 것이 옳습니다. 어차피 한국에 살고자 하는 외국인 모두를 수용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그렇다면 허무맹랑한 코리안드림을 꿈꾸며 더 나은 생활을 위해 관광비자를 이용해 한국을 찾아온 이들보다 조국의 국경에서 헤매며 굶주리는 수많은 이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그들이 다시 자신의 조국에서 평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도주의적 관점에서도 현실적인 관점에서도 옳습니다.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미 유럽 국가들은 다문화와 난민정책의 실패를 인정했고 그들을 다시 송환하고 있으며 난민에게 개인적인 도움을 주는 것조차 불법으로 규정한 유럽 국가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문화를 가진 이슬람부국들 조차 그들을 거절하고 있으며 사건발달의 가장 큰 축인 미국은 난민은 고사하고 이슬람국가들의 입국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슬람을 종교로 두고 있는 그들이 우리와 전혀 융합될 수 없는 사고방식과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이미 많은 선례를 통해 그들이 타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사실은 분명해 졌습니다. 21세기의 한국의 관점으로는 이해조차 불가능한 그들의 종교교리는 자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혼란에 빠뜨리기만 할 뿐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어울리는 것은 누군가의 강요와 강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나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외국인 범죄에서 성범죄와 관련된 상위 국가들은 모두 이슬람국가들입니다. 이는 한국에 머무르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치이며 한국정부가 이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동안 같은 문제가 있던 일본은 이미 오래 전 파키스탄과 같은 무슬림 남성에 대한 입국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와 관련해선 정부가 이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습니다. 이미 31만 명이 넘는 불법체류자들이 한국 땅에 머무르고 있으며 정부가 파악하지 못한 불법체류자들도 많습니다. 정부와 관련부처들이 안전한 담벼락 안에서 방관하는 동안 평범한 시민들은 일상적으로 그들의 위협에 노출된 채 살아가가고 있습니다. 그저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시행중인 무사증 제도는 최초의 의도는 잃어버린 채 불법체류자만을 빠른 속도로 양산하고 있는데다 질 낮은 한국의 관광정책은 한국의 전반적인 수준 또한 낮추고 있습니다. 한국을 안전하고 아름답게 가꾸면 문턱이 높더라도 손님은 찾아오게 되어있음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불법체류자들로 구성된 외국인 밀집지역은 이미 경찰조차 통재 불가능한 할렘으로 변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공단지역에 살고 있는 어린여학생들은 일상적으로 성희롱에 고통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다 한들 나아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으며 그저 그런 범죄에 순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불법체류자를 고용함으로 인해 임금은 점점 낮아지고 일자리환경은 더욱더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기업인들과 자영업자들은 한국인은 힘든 일을 기피한다는 근거 없는 낭설을 핑계로 내세우며 그들과 임금경쟁을 벌여야 하는 한국인을 더욱더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생활수준이 낮은 국민일수록 외국인으로 인한 피해는 더욱더 극심하며 이는 필히 바로 잡아야하는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국가는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는 그 존재가치가 없습니다. 한국의 정부 인사들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줄일 생각이 없다면 본인들이 받는 것만큼 나라사정을 돌보길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허술한 난민법을 악용하여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들과 불법체류자들 그리고 그들의 갑 싼 노동력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기적인 브로커들과 기업인들, 자영업자들을 엄벌해 주시고 관련법을 수정, 폐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15, "petition_idx": "285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허울뿐인 불법체류자,난민,다문화 정책들의 수정 및 폐지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초등학생 학부모입니다. 제가 학교에 다니던 시절에도 수업 시간에 떠들고 친구를 괴롭히는 일이 많았습니다. 고등학교 야간 자율학습시간에도 떠드는 소리에 집중해서 공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지금 학부모가 되어 학교현장을 보면 수업을 방해하는 아이들로 인해 조용한 아이들의 학습권이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그 행동을 고쳐줄 수 있는 시스템이 없고 선생님 혼자 짊어져야하며 아이들은 어떠한 처벌도 없다는 것을 알기에 수업시간에도 욕을 수시로 하고 선생님께 대들며 면학분위기는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수업방해 학생을 타임아웃과 함께 돌봐주는 보조교사를 따로 배치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수업방해 학생의 인권,학습권만 있고 그 부모들의 민원만 중요해 보입니다. 학칙을 어겼을 경우 부모, 학교가 협력하여 그 학생을 도와주기 위한 체계가 필요합니다. 학생들이 좋은 면학분위기에서 남의 발표도 잘 들으며 공부하고, 인성을 바르게 키워나갈 수 있는 학교 체계를 만들어주세요. 그래야 하브루타, 질문이 있는 교실, 프로젝트 수업이 가능하며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립니다.", "num_agree": 663, "petition_idx": "285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수업을 방해하는 행동에 학칙과 체계를 세워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기장군이 장애인들을 위한 건물을 지어 주겠답니다. 그데, 조건이 있네요. 일광 땅안에 장애인 시설을 짓기위해선 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왕 기장군에서 지어주기로 한거 땅도 빌려 주시면 좋잖아요. 시각6급 장애우랍니다. 일광교회성도. 이정동 한 개인을 위한 기장군의 예산편성이라면 거절합니다. 일광면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것이라야합니다. 왜냐구요. 한 개인을 위한거라면 그 사람에게 권력행사 할 빌미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가 장애인들을 많이 동원하는건 자기 세를 과시하기 위함임을 관계공무원들께선 느낄 것입니다. 허나, 그의 권력욕 앞에 다들 겁 먹고 그를 피해 다니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겁니다. 단연코 말씀 드리건데, 그는 일광을 대표하는 리더가 아님을 확실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장애인과 관련있는 관계공무원들님. 장애인들의 대표리더는 장애인들 각자 한사람 한 사람임을... 개념정의를 다시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정동 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의견과대안이 저희 장애우들의 합의일라는 생각은 거드어 드립십시오. 그건, 아마도 이정동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저희 장애우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모든 장애우들의 힘과 권력은 한 사람에게 있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5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을 위한다는 것"}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현재 대한민국은 경제가 너무 어렵고 청년, 노인 매우 생활고로 씨달려서 죽을심정 난민 받아드리면 자국민도 대게 힘들어져 거기다 무장강도 자영업자에게 대게 패해줍니다 그러면 치안률 떨어지고 경찰들은 매우 힘들어집니다 딸아이 키우는 가정에서 성폭행 살해 당할까봐 공포떨고있고 밖에는 아예 안 나갈려합니다 난민은 일제치하보다 더한 민족만살정책 매국노 민족반역자 되는셈, 더 이상 국민에게 피곤하게 만들지말고 난민 도와주는사람 강력히 징역 20년이상 처벌할수있도록 법안 마련해야합니다. 그러다가 나라가 망하고 없어집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285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도와주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안녕하세요. 제가 두서없이 올리더라도 양해부탁드립니다. 저의 취지는 대한민국 국민분들이 적어도 저 이후부터는 휴대폰 가입시 사기를 당하지 않으셨으면 해서 올립니다. 저는 2016년 5월 11일에 여의도역 바로 옆에 있는 LG 유플러스 대리점에서 LG G5를 구매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26개월이 지난 상태입니다. 계약 당시 직원은 굉장히 친절했고 제가 요구했던 것은 휴대폰 파손이나 분실시 보험을 가입하겠다는 것과 계약은 할부를 하더라도 반드시 24개월로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직원은 겔럭시 텝으로 후룩 후룩 넘기면서 이쪽 저쪽에 싸인하라고 하고 휴대폰 파손이나 분실시 보험사에서도 보상 받고 엘지 유플러스에서도 보상 받을 수 있다는 폰케어플러스라는 부가서비스도 가입하였습니다. 2년이 지났고 이제 휴대폰요금도 적게 나오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여전히 할부원금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기존에 내고 있던 것보다 더 많이요.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였더니 할부기간이 30개월로 되어있고 개통대리점에 연결해드릴테니 개통대리점에서 해결하라고 하더군요. 개통대리점에서 전화가 왔고 어이없는 제 상황을 설명하니 제가 가입한 것은 18개월 이용 후 새 핸드폰으로 바꿔줌으로써 또 새로 다른 할부원금을 내게 하는 정말 어이없는 프로그램이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약관도 줬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계속 할부원금을 LG 유플러스 통신사를 이용할 수록 내게 하는 어이 없는 정책 아닌가요? 그리고 휴대폰을 사면서 누가 18개월만 지나면 무조건 휴대폰 바꿔야지 하고 계약하나요? (최신 휴대폰이 출시되면 바꾸는 분들도 존중합니다) 제가 더 화가난 것은 설령 제가 가입당시 모르고 넘어갔더라도, 이게 있었으면 왜 18개월에 통지를 안해주었냐 물어보았는데 돌아오는 것은 문자는 보냈다는 답변이였습니다. 요즘 일주일에 한두번씩 새로 나온게 있고, 더 좋은게 있다면서 전화오고 문자로 광고, 홍보 문자가 오는데 계약 후 한 참 지난 시간인데 전화나 메일이나 우편으로 보내는 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저는 LG 유플러스에 보험 목적이지 휴대폰을 18개월후 바꾸는 목적인지 몰랐으니 24개월이 지난 25개월차 26개월차 폰케어플러스 요금 및 빠져나간 휴대폰 할부금을 돌려시고 6개월정도 남아있는 할부원금을 없애달라고 민원요청을 LG 유플러스에 했으나 무런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만 하고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상을 설령 못 받더라도 앞으로는 적어도 LG라는 3대 통신사가 대한민국 국민분들 등쳐 먹지않도록 공식 홈페이지에라도 정확히 공시해주시거나 가입할때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인지 할 수 있도록 부가서비스 명칭을 바꾸거나 약관을 보내주면 좋겠다고 얘기하니 바로 조치 하는 것도 아니고 건의 하겠답니다. 그리고 대리점에 이 폰케어플러스라는 정책을 고객들에게 유도게끔 대리점에 권고를 하면서 본사에서는 책임 질 수 없으니 개통대리점에서 해결하라고 하는데 이런 무책임하고 상도에 어긋나고 부도덕적인 기업에 배신당한 느낌에 정말 화나고 답답합니다. 저 외에 다른 사람들도 이런 허위 광고에 속아서 휴대폰으로 사기 당하시는 분들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5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3대 통신사 엘지 유플러스의 국민 농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언제까지 질질 끕니까? 첨에는 간절히 보다가 이제는 답답함에 화딱지가 나려고 합니다. 빨리 답변해주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285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관련 빨리답변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기업비리를 철저히 조사하고 있는 김상조공정거래 위원장을 검찰이 기업주 특히 삼성장학생들이 공정거래 위원장을 죽이려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대통령에 반하는 일만 하는 문무일 검찰총장을 경질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85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상조위원장을 괴롭히는 문무일 검찰총장 경질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박지성 선수가 해설위원 하면서 한국 축구협회가 뿌리부터 바뀌지않는다면 앞으로 절대 한국축구는 발전할수없다고 돌려서 축구협회를 비난하였죠.. 국민 거의모두가 공감하는 대목이며 대한민국의 무궁한 축구발전을 위해서 꼭 더러운 현재 축협의 각종비리를 캐주시고 자질없는자와 기득권자들의 횡포들을 뿌리뽑고 완전한 개혁으로 2002년 월드컵 4강신화의 희열을 국민들이 다시 느끼고 자부심을 가질수있게 정부에서 힘써주시면 정말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썩어빠진 대한축구협회의 모든 썩은부분들을 도려내고 자질있는 감독과 코치 선수들 좋은시스템으로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가 발전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 "num_agree": 27, "petition_idx": "285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정부패한 대한민국 축구협회의 개혁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무슬림난민 수용시 문재인 대통령님의 지지를 철회합니다. 제목이 곧 내용입니다. 무슬람 난민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이슬람 문화가 싫을뿐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문화가 판이하게 다릅니다. 여성인권을 하등시하고 명예살인이 판치는 상이한 문화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이 부분은 허위사실과 비하가 아닌, 명백한 사실에 근거한 사실적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라의 정체관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냅니다. 고로 무슬림난민을 수용할 시 문재인 대통님께 보내던 열성적인 지지를 철회합니다. 무슬림난민의 입국을 불허해주십시오.", "num_agree": 96, "petition_idx": "285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슬림난민 수용시 문재인 대통령님의 지지를 철회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지금 정책은 최근 많이 오른 부동산(집)값에 대한 현상유지 정책입니다. 현상유지정책이 아닌 집값이 급등전 아니 현실적인 가격으로 가야합니다. 투기의 자본이 부동산이 아닌 경제순환이 될수있게 다른곳에 투자가 돠어야합니다. 정책의방향이 상식적으로 폭등한 부동산을 잡기위해 보유세 (종부세)를 다주택자들이 버티기 힘들게 과세를 많이 하고 거래세는 인하를하여 매물이 많이나오게해야 집값이 떨어질것입니다. 왜 현재 올라있는 집값을 원래되로 돌리려는 정책이 아닌 현상을 유지하려는 정책을 하는 겁니까? 일반 서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집을 장만할수있는 사회를 만들어주십시오.", "num_agree": 15, "petition_idx": "285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강력한정책을 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2018년 5월 불법체류자수가 31만명이 넘었습니다. 31만명이 불법으로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우리나라에서 번돈을 본인들의 나라에 송금하며 국민의 일자리까지 위태롭게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체류자 밀집지역과 외국인 밀집지역은 우리 국민이 안전에 위험을 느껴 밤에 새벽에 편의점도 눈치 보고 못가는 상황입니다. 이거보다 급한 상황이 있습니까? 저번 미디어 언론에서는 낮에 잠시가서 안전했다고 보도하더군요. 기가찹니다 경찰 집중 단속하면 뭐합니까??? 잠시 그때뿐이고 경찰들도 무서워서 꺼려서 못가는 지역이 불법/외국인 밀집지역 아닌가요? 불법으로 들어온 체류자와 외국인노동자이기만하면 국내에서 아이 낳기만하면 그저 불쌍하다고 그렇게 동정심 호소하고 그 동점심으로 의식주 해결 까지 해줍니다. 우리의 세금이 그런데 쓰라고있나요? 그저 불법체류자와 외국인 노동자들도 눈물흘리면 불쌍하게만 보이면 알아서 해결해주기때문에 그저 호구 대한민국일 뿐입니다. 냉정한 법으로 다스려야합니다. 또 국내에 외국인만 200만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법무부에서 3D노동자 60만명 영구체류할수 있게 점수제 도입한다고 했습니다. 60만명중 가족3명이 국내에 들어오면 180만명 가족4명만 국내에 들어와도 240만명!!!! 대한민국이 외국인 혜택. 외국인 의료. 외국인 인권을 위해 자국민은 내팽개치고 외국인 천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일자리에 우려를 줄수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외국인 체류자 60만명 점수제가 너무나 쉬워서 출석체크마냥 쉽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은 일자리가 없어서 내일의 희망도 없는데 자국민 경쟁도 모잘라 외국인하고도 경쟁해야하는 처참하고 개탄스러운 상황입니다. 어렸을때 뉴스에서 코리안 드림 이야기 들으면 우리나라도 잘 살구나. 우리 국가의 위상이 높아졌구나 생각했었지만 그 코리안 드림이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발목잡고 내일의 희망도 없게 만들주는 몰랐습니다. *불법체류자와 외국인 노동자수만 줄어도 우리 청년과 중장년층 국민은 일자리를 구할수 있습니다. 새롭게 일자리를 만드는 추상적이고 오래걸리고 어렵고 현실적이지 못한것보다는 당장 먹고 살수있게 해주십시요. *마지막으로 다문화정책 축소시켜주세요. 이미 국민만 소외받고 외국인들 우대하는 정책입니다 스웨덴도 다문화는 실패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대한민국 국민이 우선시 되고 보호를 받으며 복지를 누려야 합니다. 국민이 참는것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num_agree": 245, "petition_idx": "285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31만명/외국인노동자200만명 추방!"}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구청 및 시청과의 거리가먼지역에 사는사람들이있습니다 그런분들은 여권만들려면 시간적 경제적으로 시간을들여야만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일이나 사정으로인해 여권발급이힘든상황이자주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있는 동사무소에서도 여권발급신청을할수있게 발급 범위를좀 늘려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5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권발급장소의 폭을 늘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몇몇 알려졌던 많은 아동학대한 어린이집이...그후로도 이름만 바꿔서 그자리에 어린이집을 운영되고 있다고합니다 와~ 우리나라 제판장님들은 참 관대하네요^^ 아이 학대한 선생 가족들이 다시 어린집을 여는데 영구 정지도 아닌 다시 운영할수있게 선의를 베풀다니~", "num_agree": 8, "petition_idx": "285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학대 선생.어린이집.. 그후 정말인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강진 여고생 살인사건 강력처벌 해주실것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5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진 여고생 살인사건"}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저도 몇개인지 모릅니다. 다만,저 많은 국민이 용기내어 청원하고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만든 정권 저는 좌파도 우파도 아닙니다. 단지,지금의 국민이 주가되는 것과 지금 현상태를 유지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 만큼 저 500명이란 숫자는 현재와 훝날 국가와 국민을 위협할 존재라는것은 앞선 사례들로 알지요. 그 뒤의 수천수만명을 위장하는 첫 뚫기 선발대 입니다. 뭐든 처음이 어려운 법이지요. 진정 저들이 난민으로 보입니까? 항공기를타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지구반대편 한국에 왔지요. 가까운나라 북한을봐도 알겁니다. 목숨을 걸고 아무것도 없이 강물을타고 오는 그런 부류가 난민이지 특수한의도와 목적을 갖고 교육을 받은자 들은 군인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닐겁니다. 강경한태도로 대응하지 못하면 그들의 좋은 먹이대상 일뿐입니다. 저들은 사회적입지가 있었고 스스로 갱생과 생활이 가능한자들 이었고 많고 많은 국가중 한국에 있다. 주로 내용은 1.인권을 앞세워 보호 받고 위장한 불법체류자이다. 2.문화적으로 융화될수 없을뿐더러 일정 수가되면 범죄가 증가하고 그들만의 지구 ,세력이 증가한다. 3.지구반대편인 한국에 가족과국가를 버린 의도를 알수없는 건장한 남자450명 90%가있다. 4.집단화가되면 타 외국인과 달리 경찰공권력 제압이 힘들다. 5.단순한 신상정보 면담만으로 그들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6.옆나라 일본또한 파키스탄계,예멘인 이슬람은 허용치 않는다. 7.자국의 제도,인력,공권력 강제수용 가능력 또한 불가능하다. 8.반인 행위를 하며 무지하다. 이래도 집안에 시한폭탄을 왜 혈세를 쓰며 껴안으려합니까? 정치와 세계에 무지한 저도 지금 대면한 현실과 앞으로 다가올 또다른 위장난민에 대해 너무나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부디 자국송치후 입국불허와 난민법폐지 개헌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 허용하자는 분들은 꼭 한집에서 동고동락 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00, "petition_idx": "285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 청원 몇개 인지아십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해고가 아니여도 실업급여를 지급하겠다라는 법안이 나온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는 소수를 위한 다수의 희생일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자퇴를한다고 생각하싶니까? 실업급여를 목적으로 일자리를 쉽게 알고 퇴직하기 때문에 실업급여의 지급율이 높아지는것입니다. 1년씩 계약후 2년이 지나면 정규직전환을 하는회사가 많은데, 실업급여를받기위해 1년 만 근무 후 계약 만료로 회사를 그만두는 이들도 많습니다. 더 나은 직장을 구직한다는 이유가 많은데요, 이러한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받고 제입사 하는경우도많이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인력을 구하지 못해 이러한 인원을 또 채용하는 일도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악순환으로 자의로 회사를 그만둔 사람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한다면, 중소기업들이 부담해야하는 보험료가 오르고, 이는 회사가 직원들에게 할수있는 복지적인 측면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또한 잦은 이직이 발생하여 더많은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되는 일도 생깁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만이 자의로 퇴사하는사람에 들에게 호구가 되여 부양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자의로 퇴직한 사람에게 실업급여를 꼭 주어야 겠다면, 본인이 낸 고용보험료 만큼만 지급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285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발적 퇴사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더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할까요? 박정희 시대 이후, 3 김 시대를 살아온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김종필 최고훈장이 얼마나 얼토당토 하지않는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살인방관 방조자에게 상을주는 나라도 있답니까? 어떤 정치인들은 대담같은데 나와서 하는소리가, 이런 훈장 전달은 오랜 정치인에 대한 관행이라고 인정해야 한다하더군요. 잘못된 관행과 적폐청산이 문재인 정부의 이념이라고 보면 이거야말로 문재인 정부의 정치이념에 역행하는 일 례 라 하겠습니다. 누구의 발상인지 김종필 최고훈장 이라니요. 이런 잘못된 관행 청산해야 합니다. 김종필에게 최고훈장 주는일 절대 반대입니다. 김종필 최고훈장 철회해 주십시요.", "num_agree": 59, "petition_idx": "285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필 최고훈장은 어불성설입니다. 국민훈장을 남발하지 맙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뉴스타파 보고 너무 화가 납니다! 자한당 신보라는 국가보조금 횡령사실여부 발혀라! 아래 링크 보시고 꼭 좀 동의해주시고 조사부탁드립니다! 청년이여는미래 단체는 필히 적폐입니다! 자한당에서는 젊은 청년부터 적폐를 가르치는것입니까? 자한당도 상세히 밝혀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285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이여는미래 신보라  국가보조금 횡령 수사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신태용 부진 히딩크 원하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5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대 감독 히딩크를 원하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희 동네는 아파트보다 주택이 많은 곳입니다. 또한 개발로 인해 큰 도로 주변에는 높은 오피스텔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저마다 오래된 주택을 허물고 빌라를 짓는 통에 동네 전체가 하나의 건설현장같습니다. 매일 새벽 6시 이전부터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소음 탓에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고 그 상태로 출근하고 등교하는 실정입니다. 몇달째 피로가 누적되고 수면의 질이 저하되어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특히 여름에 창문을 열어두는 것도 불가능할 지경입니다. 부디 청원하건대 건축 공사를 오전9시에서 오후6시로 제한해주길 바랍니다. 대다수의 출근하는 이와 등교하는 이가 오전9시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오전에 잠을 잘 수 있는 권리를 빼앗지 말아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청원에 동참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5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공사장 소음 발생 시간을 오전9~오후6시로 제한하길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4.19 피와 주검으로 세워진 2공화국을, 총검을 앞세운 쿠데타로 무참히 짓밟은 박정희와 그 졸개들. 쿠데타의 기획자이고, 주범인 개종필.. 이 백성이 독재에 항거하며 피눈물을 흘릴 때, 독재 권력게 충성을 하고, 부역하며,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부정 축재를 하고, 백성의 피와 눈물과 주검앞에 눈 감아 버린 개종필. 일제36년, 이 백성, 이나라가 당한 통한의 고통을 헐값에 퉁쳐 버리려고, 독도 밀약의 주범인 개종필, 3당 야합으로 신군부 독재세력의 권력을 연장시켜 주었던 개종필.. 이런 더러운 넘에게 훈장을 추서한다고?? 문재인 정부는 지금 군사쿠데타가 일어나도, 훈장을 수여할텐가? 국무총리를 하면 훈장을 수여하는것인가? 이낙연이도 훈장 처 받고 싶어서, 미리 관례를 만드는 것인가? 청와대가 말하는 관례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국정원 활동비, 고문, 조작을 비롯해서 이 정부가 청산하고자 하였던 적폐들도 관례였으니, 훈장을 주어야 할 것이지, 왜 청산을 하려 하는가?", "num_agree": 16, "petition_idx": "285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이 정권에서 쿠데타가 일어나도, 훈장을 수여할텐가?"}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제주도 예멘인들 난민이 아닌데 왜 자꾸 난민이라는 단어를 붙이냐 불법체류자이다 당장 본국 송환해라 국민들의 소리를 무시하지마라 너희 소유 나라 아니다 차각하지마라", "num_agree": 56, "petition_idx": "285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이라는 단어 쓰지 마라 불법체류자일 뿐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난민 불법체류자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식용 개고기 느그들끼리 정하지말고 국민투표합시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85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투표 요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앞으로 받을 연금 등등 다 포기하는거니 일부라도 지원해주세요 대출갚느라 내돈 모으지도 못하고 너무 힘든 사정이라 좋은곳은 못가고 중국으로 이민갈겁니다. 난민안받는 중국이 차라리 대한민국보다 안전할거라 생각합니다. 장난성 글 아닙니다. 지원금 만들어주세요 오늘부터 중국어 공부해야겠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85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받아들이거들랑, 이민갈수 있도록 지원금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국민청원 게시판이 무질서 게시판이 되면 안되기 때문에 일정한 게시판 규칙이 필요합니다. 악플이 선플을 내쫒게 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일반 게시판처럼, 공감, 비공감 버튼을 클릭할 수 있게 하여, 공감 보다 비공감이 2배 이상 많은 글 중, 비공감 10개 이상인 글은 게시판 관리자가 우선적으로 심사하여 삭제할 수 있다고 공지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청원 게시판은 비공감 방법은 원천 차단되고, 단지 \"동의합니다\"만 일방통행식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불합리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5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플이 선플을 내쫒는다. 국민청원 게시판 관리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13년 주방일을 해온 33살 청년입니다 이번에 부모님께서 도움을받고 대출을 끌어다써서 인테리어업자를 선정하여 초밥집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실내 패인트 ,목공,조명,주방설비,간판,에폭시,텐라스,에어컨, 해서 3500에 했는데 지금 현제 간판,바리솔,붙박이의자 빼고 다되있습니다 문제는 어디어디 돈들어가서 빨리시공해서 해야된다 돈을 요구하더군요 주방일만해온저는 계약 일주일만에 돈을 100만원 남기고 돈을 다줘버렸습니다 6월23일이 계약기간인데 오늘 택배로 온다 화물로온다 하고 안오고 중간에 공사도10일정도 안했습니다 진짜 중요한문제는 페인트 하신분 전기하신분 타일하신분 아무도 돈을받지못하고 저희가게로 찾아왔었습니다 심지어 에어컨도 200 만원만 줬다고하고 에어컨사장님도 210더받아야한다고 연락왔었습니다 이분들만 피해보신게 아니고 인기통이란 카페에서 보니 인테리어업자가 페인트칠하실분 구합니다 목공1분 구합니다 하고 글올리면서 그사이트에도 피해자가 많더라구요.. 돈을 못받아서 호소한사람도있고 경찰서에 신고한사람도있더라구요 근데 왜 그런 사람이 경찰서에 안있고 지금도 밖에 있는 겁니까? 얼마나 더 피해자를 배출하려고합니까? 돈 준다..인테리어 해준다 하면서 법을 피하고있습니다 소송하려면해라 이런식입니다 서민들이 소송하기가 쉽습니까? 저도 5살딸과 3살클라이펠튼 증후군을가진 아들과 살고 부족한형편에 지금상황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금전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가족들한텐 힘든척 안합니다 가장이니까요.. 피해자가 제가 아는것만 7명인데 피해자가 더는 늘지않도록 조취가 필요할것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5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테리어 사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요즘 뉴스에서는 예맨 가짜난민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들을 받아들여야 하는지만 자세히 나오는거죠. 하지만 현실이 아닙니다. 국민들은 거짓이라며 더욱더 가짜난민이라며 추방을 주장하는게 사실입니다. 여기 조선일보 기자가 쓴 뉴스를 봐주세요 한 포털에서 퍼왔습니다. 조선일보 난민 브로커 있었나… 예멘인들 \"서울 취업 된다길래 제주 왔다\" 본문듣기 설정 기사입력2018.06.26 오전 3:07 최종수정2018.06.26 오전 7:03 화나요 후속기사원해요 좋아요 평가하기 942 577 요약봇beta 글자 크기 변경하기 SNS 보내기 '제주의 예멘 난민' 페북 페이지, 수도권 취업 정보 등 올라와 있어 제주도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들이 입국 전 페이스북 게시판을 통해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난민 브로커'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게시판에 글을 남겨 한국 내 취업을 조언했다는 것이다. 비공개 게시판에는 예멘인 등 1600여 명이 가입해 있다. 제주도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은 작년 42명에서 올해 519명으로 늘었다. 제주도에 머물고 있는 30대 예멘인 A씨는 \"예멘을 떠나 말레이시아에 머물 때부터 'Yemen refugees in Jeju'(제주의 예멘 난민)이라는 페이스북 페이지(게시판)에 가입해 정보를 얻었다\"고 말했다. 당시 말레이시아에 머물던 20~30대 예멘 남성이 많이 가입했다고 한다. 게시판에는 '수도권 공장에서 근무할 경우 원하는 임금을 받기 위해선 초과 근무를 해야 한다'는 등의 취업 관련 내용이 영어로 올라왔다. 질문을 올리면 브로커가 메신저 등으로 개별 접촉했을 가능성도 있다. A씨는 \"말레이시아에서 나를 돕는 사람을 만나 제주로 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해당 게시판은 현재 외부인은 볼 수 없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난민 브로커를 조사해달라'는 청원 글이 올라오고서 비공개로 바뀌었다. 그러다 보니 \"난민 브로커가 활동을 숨기기 위해 비공개로 전환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예멘인들이 정보 공유를 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만든 것\"(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신강협 소장)이라는 의견도 있다. 예멘인들이 제주에 정착하는 과정에서도 브로커로 의심되는 한국인이 개입했다는 주장도 있다.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 이향 사무국장은 \"출입국사무소에 가봤더니 예멘인 4명당 1명의 한국인이 붙어 거소 증명을 해주고 있었다\"고 했다. 제주도에 머무는 예멘인 상당수는 \"'서울에서 취업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국에 왔다\"고 한다. 선원, 양식장 근무 등 제주도에서 제공한 일자리도 마다하고 있다. 한 양식장 사장은 \"말은 안 통하지만 일손이 모자라 월급 170만원에 숙식 제공을 조건으로 예멘인을 채용했는데 얼마 안 가 '보수가 적다'며 갑자기 그만뒀다\"고 말했다. [권선미 기자 logos@chosun.com] [조선닷컴 바로가기] [조선일보 구독신청하기]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철저히 조사후 추방해주세요 국민들의 의견(댓글)을 하나하나 읽어봐주세요 전쟁으로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 브로커들과 sns를 조사해주세여!!!! 이슬람 사람들에 대한 감성팔이 말고 정말 진실을 조사하시고 반대하는 자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주세요 세금내는 국민에게 더이상 다른짐을 지우지마세요. 이슬람을 유입시켰던 유럽의 선례를 꼼꼼히 체크해주세요 부탁합니다 간청합니다", "num_agree": 131, "petition_idx": "285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맨가짜난민의 브로커와 sns를 조사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비리 가득한 대한축구협회에 정말 실망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대한민국의 축구를 다 말아먹는것 같습니다. 이럴꺼면 왜 축구협회를 세웠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선수선발도 감독이 해야지 축구협회에서 합니까?? 이래서 우리나라 축구가 발전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축구협회를 폐지하거나 관계자들을 바꿔주세요. 이것이 한국축구를 살리는 길입니다. 부탁입니다. 한국축구협회에 검찰조사가 들어가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5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폐지 아니면 관계자 바꿔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내가 쓴글 전체보기도 안보이고 청원에 반대성댓글을 달아도 동의자로 처리되고 좀 허접하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5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게시판 업그레이드좀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미세먼지를 확인하면 저희 동네가 아닌 다른 곳에서 측정된 결과를 보여줍니다. 분명 창 밖을 보면 뿌옇게 흐린데 미세먼지 정보는 양호일 때가 있고 또는 창 밖이 아주 선명한데도 미세먼지가 나쁨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동네별로 미세먼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미세먼지 측정기를 많이 설치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85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네별로 미세먼지를 측정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불법체류자들을 자국민보다 더 생각하는 대한민국 정치인들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일뿐 모두 각성하라. 특히 제주도 무비자 만들어 대한민국을 이꼴로 만든 원희룡 도자사 자격을 박탈해라", "num_agree": 34, "petition_idx": "285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희룡 제주도자사 내려와라 자격없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해마다 반복되는 사측이 노동자들 을 파업유도하여 귀족노조라 고 언론 플레이 노동자 들 무노동 무임금 으로 가계에 타격 자영업자들도 힘듭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5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자동차 사측 파업 유도  노동자들 만 언론플레이에 피해"}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알고보면 단간론파 시리즈들중에서 이것만 성인에게만 유해하다는것인가요? 단간1 슈단간2 절절소", "num_agree": 1, "petition_idx": "285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뉴 단간론파 v3를 등급거부에서 청소년이용부가로 바꿔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유럽도 난민들 받아줬다가 지금 반난민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냥 예멘인들을 받아주다니 미쳤냐 머리에 똥만든 원희룡이나 정치인들이나 나라 팔아먹는 매국노일뿐이다 차라리 국민들이 정치를 하자 이것보다는 나을것이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285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예멘인 추방"}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불체자 외노자 관리도 못하면서 난민을 받겟다고요?~ 나중에 감당은 국민 몫이죠~~ 니네끼리 알아서 살아라~~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주지 않으면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요?~~ 대선때 유세다닐때~~\"국민여러분~저 문재인입니다~\"이거 하나밖에 생각이 안나네요~~물론 지지진엿던 사람으로써 다시금 생각해보니~언론이 만들어낸 이미지가아니엇던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박근혜전대통령이 물러나고나니 더 한심하고 세계평화주의자님 나오셧네요~~~ 과연대통령으로 국민을위해서 무엇을할수 있을까 대통령님 혹시 대림동 남구로역 근처 그 외 와보신적잇으신가요?~~중국인지 한국인지~~ 자국민이 피해다녀야하는 이 현실을요~~~ 세계평화를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계신다면 지금이라도 내려오심이 나을듯 하네요~~ 자국민이 살맛나는세상~보호되어야 관리시스템이잘되어있어야~~함이 우선입니다~~ 거대 이슬람자본을 받으셧나욥?~~ 4차산업에 할랄산업 포함이되어서 슬슬 밑밥까시는건가요?~~잔인하게 죽여서 만드는 음식을 웰빙이라는 그럴듯한 미사여구로~찬양해도~~ 국민들은 바보가 아님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285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폐지~불체자 추방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그리고 미래등의 국가대사를 어떤 능력자가 분석하는지 아마 초능력자 이겠지요. 청원 게시판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전문가들이 판단하도록 해야지 비전문가에 의해서 뜻이 왜곡된다는 사실을 알고있겠지요. 수십번 청원을 하여도 20만이 아니되면 답이없다면 기술적인 문제는 해결이 아니 된다는데 일자리.성장동력.미래는 왜 제목에 있는지 정신 차리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5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장 시급한 청원은 일자리.성장동력.미래인데 저급한 인신공격과 같은방 사용을 금지하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국민청원이 아니라 마녀사냥, 여론몰이 수단인듯 전보다 나아진게 뭐가 있냐", "num_agree": 0, "petition_idx": "285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폐지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현재 대한민국 상황은 그 어떤말로도 수식할수 없을만큼 심각합니다. 하고싶은 말은 너무나도 많지만,그중 가장 심각한 남북경협에 대하여 잘못된 점을 짚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우선,남북경협 좋습니다.그리고,쌍방을 겨누었던,총부리를 거두는 쌍방 군사적 완화..환영합니다. 하지만,문재인대통령님 양심에 손을얹고 생각해보십시오. 말이 남북경협이지.죄다 주력사업들을 보면,우리나라에 도움보다는 북한에 더 도움이 되는 공공사업부문이 대부분입니다. 철도,전기,가스관.북한여행 이게다 뭡니까? 효율을 늘려서 우리나라에도 이익이 늘꺼라고 하지만,유치원생이 봐도, 기존 물류,에너지,여행 모든게 구축되어진 우리나라에 더 이익이 높겠습니까? 도로하나,전기하나 없던, 북한에게 주어지는 이익이 더 높겠습니까? 채벌을 하더라도 반드시 칭찬과 꾸짖음이 병행되야 합니다.지금 현 문대통령님 기업투자 제로에 가깝죠? 북한에 드는 어마어마한 공공사업에 돈 쏟아부으실려고,국가재산 축적중인거 다 앎니다. 도로,전기 죄다 공기업이 할일들인데,공금이 들어가는건 당연하겠죠. 또한, 경협을 위장한,북한지원을 하기 위해선 평화분위기 조성을위해 분명히,미군철수 또는 축소 하실꺼란것도 앎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잘사는게 아닙니다.국민들은 극에달한 취업난에,쓰러져가는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현상태로 이념에 심취한 정책들은 못받아줍니다.우리도 같이 쓰러져요. 국가간 신뢰는 반드시 시간이란게 필요합니다.급격하게 하려하지 마시고 경협을 하실려면,우리나라에도 도움이 되게 그리고 천천히 개성공단 확장정도로만 해주세요. 이대로밀어붙이시는건 종북의심만 더 받게 되십니다. 지금의 경협 절대 반대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85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경협을 가장한 공공부문 지원을 반대합니다._수박잇"}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분리수거 하는곳에 냄새가 심각하고 그 옆에이쓴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데도 냄새가 심하고 분리수거가 잘 안돼고있고 쓰레기들이 꽉차있다. 아이들이 많은 공원에서 답배를핀다. 음식물 버리는데는 밀폐를 잘해주고 그 주변에 자주 딱아주면 좋겠고 분리수거 하는데는 쓰레기 통을 태양열로 쓰레기를 압축해 주는 통으로 바꾸면 좋겠다. 그리고 공원에서 담배를 많이 피는데 담배를 안피우기 위한 팬말 같은 것을 만들면 좋겠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5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꼭 해결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처음으로 청원올립니다 한나라의 수장에게 청원 한다는건 정말 억울하거나 급박한 건의사항지나 정말 중요한 의견을 올리는 공간인데 정만 악플성 청원이 등록되는걸 보니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지금 청원을 하려고보니 포털사이트 로그인한번뿐이면 누구나 등록할수 있는 시스템인데 아이디도용된 아이디로도 할수있고 미성년자도 부모님 아이디로도 등록할 수 있겠더라구요. 여기서 제가 제안하는건 청원글 올릴때 공인인증이나 아이핀 개인정확인강화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좀더 청원같은 청원으로 대통령님께서 보다나은 국정을 하셨으면하는 바람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85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등록시 개인정보 확인강화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현재 라돈 메트리스가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정부는 당진군으로 라돈 메트리스를 옮겼습니다. 그러나 인근 주민에 대한 사전 설득작업이 빠져 주민들의 반발을 사게되었고 결국 천안의 대진침대 본사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천안시민들도 굳이 당진에 있는 것까지 천안으로 가져오는건 안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칫 두 지역간 갈등상황이 벌어질수도 있을것입니다. 따라서 라돈 메트리스를 인근 군 골프장으로 옮기는 것이 좋을것 같아 건의하고자 합니다. 골프장의 경우 면적이 넓고 인근 마을로 부터도 거리가 꽤 떨어져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군 시설이기에 민간 골프장과 달리 영리추구 목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군시설임에도 전쟁관련 기밀시설이 아니기에 민간인의 출입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군 골프장의 넓은 면적을 라돈 메트리스 야적장 및 해체작업장으로 사용할것을 건의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5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라돈 메트리스의 야적장을 인근 군 골프장으로 옮길 것을 건의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저는 페미니스트도 아니며 오히려 한남 거리면서 조롱하는 그들을 극혐하지만, 대한민국 남자들이 부러운 생각이 드네요. 20만개가 넘는 청원글은 남성이 조금이라도 받으면 피해를 입는 성폭력 무고죄에 관한것이나, 군인 남성에 대한것이네요. 맞는말이고, 억울한 피해를 당하면 당연히 역고소 해야하는거 맞죠.. 근데 지금 이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강간 살인 유괴 실종 등등 가장 큰 악질적인 그런일들에 대한 청원 동의수는 왜이렇게 적은거죠? 사형제도 폐지법 반대글에 20만 넘겨야하는거아닌가요? 답답하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85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남자들 너무 부럽네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제발 숨 좀 쉴 수있게 해주세요. 사람이 숨을 쉬어야 살 수가 있지요. 국정에서 이 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이 무엇이 있습니까? 10분만 숨을 못쉬면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것들은 ..... 우선, 사람이 생존하고나서 그 다음 문제이지요. 대통령님! 제발 숨 좀 편히 쉴 수있게 해주세요.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맙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85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좀 없에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김종필씨 돌아 가신거 하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조문 안가신 것하고 무슨상관이 있죠? 김종필씨가 나라위해 총칼들고 싸우다 돌아 가셨는지요? 쿠태타 일으킨 장본인 찿아가셔서 쿠테타 성공 시켜서 무궁화 훈장 드립니다 이렇게 까지 대통령님께서 하셔야 하는지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285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필씨가 나라위해 싸우다 돌아가셨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지하철이나 일반 보도에서 우측보행을 확실하게 지킬수있게 유도선이라도 생겼으면 합니다. 여행온 외국인들이나 우측보행을 지키는 시민들이 너무 불편해보여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5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측보행에 대해서"}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문재인정부 1년, 그리고 오늘 나의 하루, 하루.. : 자부심(自負心)->자신감(自信感)->자존감(自尊感)->자존심(自尊心)->자책감(自責感)->자괴감(自愧感)->자멸감(自蔑感)■ 비가 오는 아침,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 자부심(自負心)-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로 출발한 \"자부심\"으로, ◎ 자신감(自信感)- 나라다운 나라는 만들어 보겠다는 \"자신감\"은 인정하지만, ◎ 자존감(自尊感)- 몇 몇 스텝과 정당의 \"자존감\"으로 제대로 진행되는 것은 하나 없고, ◎ 자존심(自尊心)- 여당이나 야당이나 \"자존심\" 싸움만 하고 있으니~ ◎ 자책감(自責感)- 나의 선택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자책감\"과 ◎ 자괴감(自愧感)-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나의 모습에 대한 \"자괴감\"으로 ◎ 자멸감(自蔑感)- 한가지 남아있는 것은, 오직 \"자멸감\" 뿐인지.. 모든 국민들은 \"헬조선\"하고 \"자살하고 싶은 심정\"뿐이다. --------------------------------------------------------------------------------------------------------------------------- ◎ 자부심(自負心)-자기 자신 또는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스스로 그 가치나 능력을 믿고 ... ◎ 자신감(自信感)-어떤 일에 대(對)하여 뜻한 대로 이루어 낼 수 있다고 스스로의 능력(能力)을 믿는 굳센 마음 ◎ 자존감(自尊感)-자기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려는 감정.자기를 높여 잘난 체하는 감정 ◎ 자존심(自尊心)-남에게 굽히지 아니하고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는 마음. ◎ 자책감(自責感)-자신의 결함이나 잘못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자신을 책망하는 마음. ◎ 자괴감(自愧感)-스스로 부끄러워하는 마음.스스로 앓아 무너져 버리는 마음 ◎ 자멸감(自蔑感)-자기자신을 무시하고 극도록 미워하는 감정", "num_agree": 4, "petition_idx": "285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 1년, 그리고  오늘 나의 하루, 하루.. : 자부심(自負心)->자신감(自信感)->자존감(自尊感)->자존심(自尊心)->자책감(自責感)->자괴감(自愧感)->자멸감(自蔑感)■"}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예멘난민을 인도적 차원으로만 보는건 너무 위험한 일이다. 그들 정신적 사고가 과연 우리나라의 국가적 미래에 대한 깊은 성찰과 고민을 해서는 절대 받아 들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전 국민적으로 반대를 해야한다. 제발 정부는 이제 그만 행정을 감상적 인기영합적 정책들을 그만 거둬워라. 제발 부탁한다. 예멘난민 내 보내라~~~", "num_agree": 33, "petition_idx": "285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은 절대 받아선 안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안녕하세요 통일될수있게 국내에서 융합을위한 강연 토론 이런 움직임을 꾸준히 보여주면 좋을것같애요 난민에대해 투자하기보단 통일과 해외에 나가있는 국민/교포 실력있는분들을 채용하는 부분에 중점을두면 한국의미래에 좋지않을까 글을남깁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85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들을위한 보조/정착정책보다는 통일과 해외에 실력있는 국민/교포 채용하는데 중점을두면 어떨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군사구테타를 일으킨 놈에게 훈장이라니 이게 나라냐?", "num_agree": 9, "petition_idx": "285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사구테타를 일으킨 놈에게 훈장이라니 이게 나라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군복무 중 지드래곤의 군동기가 몸을 몰래 도찰하고 그것을 본인 여자친구에게 보냈고 여자친구는 그 내용을 sns에 올렸습니다. 그중에는 신체의 일부를 그림으로 표현한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ᆞ. 이에 정당한 처벌을 원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85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디의 몸을  몰래 도찰한 군동기의 처벌을 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청와대 국민청원은 정책제안, 또는 사회적으로 이슈가되고있는 사건의 개선점을 제안하는곳이지 본인불평늘어놓는 대나무숲이 아닙니다. 말같지도않은 청원올리는사람들 부관참시 좀 시켜주십시오 내 진짜하다하다 올린다 진짜", "num_agree": 4, "petition_idx": "285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쓸데없는 말같지도않은 청원올리는 사람들 부관참시시켜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대진침대 라돈 매트리스를 해결하지 못해서 불안하고 답답하게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진침대의 라돈 매트리스 리콜 모델임을 알고 불안해서 인터넷 온라인 접수도 했고 문자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하지만 거의 한 달 가까이 되도록 아무 연락도 없습니다. 불안하고 답답해서 대진침대의 모든 전화를 포함하여 심지어 영업장까지 통화를 매일 수없이 시도해 봤습니다. 한 달가까이 통화가 아예 안 됩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원자력위원회라는데까지 통화를 매일 수없이 시도해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통화 자체가 안 됩니다. 세월호 사태 이후에 라돈침대 사태가 또 터졌습니다. 세월호 사태 이후에 많이 달라진 줄 알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 세월호 노란 리본만 달고 있으면 뭐합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저처럼 대진침대 라돈 공포를 겪고 있는 국민들 불안을 방치하고 있으면서. 세월호 희생자들처럼 짧은 시간에 죽지 않는 경우라서 그렇습니까? 세월호 사태 때 구조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다고 몰아붙이던 사람들... 현 정부에는 이전 정부에서 세월호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음을 신랄하게 질타하던 분들이 많습니다. 촛불 민심은 국민의 안전을 소홀하게 여기는 정권을 심판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금 라돈 침대 사태는 또 다른 세월호라고 말합니다. 그 심각성을 모르십니까? 대진침대를 구매하여 사용한 사람들과 대진침대 회사가 알아서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2만 여 개의 침대 중에서 5백여 개라도 수거했다니 안도하는 겁니까? 이번 대진침대 라돈 매트리스 사태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촉구합니다. 국가 행정 조직은 유사시에 긴급 동원되어야 합니다. 상당수 국민들이 방사능 라돈 공포에 노출되어 불안에 떨고 있는 지금 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까? 동사무소에라도 신고할 수 있게 해주거나 군인들이라도 동원해서 수거해야 할 일 아닙니까? 세월호 사태 이후에도 변한 것이 없는 나라... 이전 정권이 워낙 머저리 정권이었던 탓에 현재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기대와 지지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높은 지지도만큼이나 크게 믿고 싶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정부라고 믿고 싶습니다. 제발 국민들이 라돈 매트리스 공포로부터 조속하게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라돈 매트리스로 인해 건강을 위협받았거나 폐암 등이 발병된 사람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구제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청원합니다. 서울시 강남구 자곡로 36 101동 202호 봉 원 준 올림", "num_agree": 12, "petition_idx": "285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진침대 라돈 매트리스 사태 해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제가 법이런거는 잘몰라서요.. 근데 너무 비싼거아닙니까? 배가 너무아파서 응급실을 갔습니다 검사를하고 비용이 51만원이 나왔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으로 한달을 꼬박일해야 200만원 초중반 받는데요 미혼이라 괜찮은데 가정가지신분들은 50만원이 적은돈은 아니거든요 아픈것도 서러운데 돈아까워서 병원못가는 그런나라은 아니였음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5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응급실 비용 해결못하는건가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조현민의 불법 외국인 등기이사로 인하여 진 에어는 법에 따르면 면허취소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국은 1,200여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우려로 인하여 망설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징금 처분도 고려중이라며 몇백억을 내릴 수 있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마저도 법적인 한계때문에 몇십억 수준이 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설령 법적인 한계가 있어도 몇백억은 처분 못할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기업이 어려워져 도산할 수 있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럼 그런 법을 왜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배려는 왜 서민들 보다 기업들 그것고 재벌 총수에게 더 관대하게 배풀어진다고 생각될까요? 만약 미미한 과징금 처벌이 내려진다면 앞으로 어떠한 법 위반일지라도 영업취소나 면허취소 처분은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서민들도 그 일자리에서 먹고 살아야하니까요. 물론 과징금도 세면 안되겠지요. 망하면 안되니까요. 이렇게 되면 우리 사회,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나라다운 나라일까요? 저는 법의 잣대는 공정하고 냉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에어의 면허취소로 1,200여명의 일자리 손실이 우려된다면 정부가 타기업에 인수합병을 주선할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의 직원이 받을 피해는 진에어에 구상권을 청구하면 될것입니다. 인수가 어렵다면 직원들을 직접 타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역시 주선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정부 당국이 무너뜨리는게 아니라 오히려 법이 제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정부당국이 먼저 솔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85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 에어는 면허취소가 되어야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이슬람교가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정서에 맞는 종교인지 궁금합니다. 이슬람의 율법은 비이슬람인에 대한 폭행, 강간, 윤간, 심지어 살인도 용인한다던데요? 심지어 자신들만의 공동체지역을 만들어 현지법으로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요구한다고도 합니다. 이런 것이 대한민국에서 '종교'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분들은 평화의 종교다라고 하는데, 왜 평화의 종교가 자신들의 터전인 중동에서, 또 유럽에서 그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건가요? 단순하게 '이슬람포비아'라고 프레임을 씌우기 전에, 그들이 한국에 잘 녹아날 수 있는 이들인지 아니면 저들만의 '종교'로 결국 대한민국의 자국민을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돌 빼내듯 피해를 입히게 될 것인지 살펴보는 게 먼저 아닌가요? 아마도 이곳에서 예멘난민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는 분들이 느끼는 대부분의 무슬림에 대한 공포는, 마치 '침략'처럼 느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은 현지에 녹아들지 않고 현지 국가의 법체계와 톨레랑스를 향유하여 받기만 하고, 그들은 오히려 그들만의 '종교'로 현지인들을 공격한다...라는 것이지요. 1. 정치인들이 '인권'을 내세워 결정하기 전에 국민 감정은 어떠한지,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과연 이슬람이 종교로서 합당한지부터 가려 주세요. 2. 그리고, 과연 우리 사회가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지,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중국, 대만, 일본 등의 대응 또한 살펴보시고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285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교가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정서에 맞는 합당한 '종교'인지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현 교과서에 판사는 '어떠한 뇌물이나 권력 등 외압에 굴복하지 않고 양심과 법으로 판결한다'라고 나와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법원장 임명을 국회의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한다는 것은 국회와 대통령의 입김에 맞는 판사를 대법원장에 앉힌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순실 사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대법원장 임명을 언제 하느냐로 다퉜던 것을 예시로 생각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판사들이 스스로 대법원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군대는 병사들 조차 정당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군대의 힘을 한 정권이 아닌, 국민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법원장 또한 이렇게까지 하지 않더라도, 정의로운 판결을 위해서 외압에 굴복하지 않고 정치인을 판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5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원장 임명을 법원에서 직접 임명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정부지금 뭐해요???????? 꼭 봐주세요 제주도가짜난민이라고 글 올렸는데 몇분만에지워졌네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지금 욕쓰고싶은데 참습니다 진짜 가.짜.난.민 수용하지마세요 난민이란게 가족들단위로들어오고 여성아이들 성인여성들 등등 이게난민아닙니까?지금 제주도는 누가 어떤국민이봐도 가짜난민입니다 무슨난민이 비행기타고오고 출도제한풀어달라고하고 뭐요? 이게말이됩니까?난민이 이렇게한다구요?ㅋㅋㅋㅋ눈이있어요??머리가있어요??생각이란게있습니까??? 어떻게생각해야 받아줄생각을하는거죠?저기요 eu에서도 해결책못찾고있어요 근데 땅도좁고 나라경제는신경안쓰고 치안도신경안쓰고 오직 북한에만신경쓰시고 이게 어느나라대통령입니까? 자국민보호가 먼저아닌가요?어째서 왜..ㅋㅋ 소통이란 단어를 모르시는건아니죠?ㅋㅋ소통하겠단 듯이해놓고 지금하는걸보면 전 정부랑 똑같아요 언론통제 , 아 몰라 , 나 알아서할거야 이럴거면 왜 대통령????????? 또 지워봐요 ㅋㅋ 계속올릴거니깐 가.짜.난.민 수용 절대 반대합니다 제발 심사고뭐고 바로 추방하세요 언론통제도하지마세요 촛불집회도 막지마세요", "num_agree": 53, "petition_idx": "285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가짜난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묻습니다.... 군복무 18개월단축에 대한 시행은 어디까지 진행 되고 있는지요? 임기 중에 하겠다는 말만 있을 뿐 ...정확한 시행 시기나 방법이 깜깜이로 진행되는것 같아 답답합니다.. 물론 이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정책 사안들이 많으시겠지만 자식을 군에 보낸 사람으로써 이보다 관심있고 중요한 사안은 없기에 이리 청원글 올립니다... 임기 말 아니면 정치적 흥행성에 사용될 사안인지요? 단기에 18개월 단축보단 지금 나라를 지키고 있는 군인들에게도 단 몇칠이라도 군복무 단축에 대한 혜택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들에게는 단 하루 도 너무나 귀중하니깐요...그들 뿐아니라 그부모 또한 그러합니다... 잊을만 하면 한번씩 검색어에 뜨는 군복무 단축.. 이런 저런 말들만 무성하여 군인들에게는 마치 희망고문을 하는듯 합니다....국방부에서도 이렇다한 정확한 발표도 없고 무성한 근거없는 소식들만 sns를 떠돌지요.. 지금 남북의 화해모드로 돌입되고 있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군복무 단축에 대한 정확한 정리가 필요하리라 봅니다.. 요는 단기간 18개월 단축 보다는 지금 현재 충실히 군복무에 힘쓰고 있는 국군장병들에게도 군복무 단축의 혜택을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 마음은 모두 똑 같으리라 생각됩니다... 모두 함께 공감 부탁드립니다....^^ 하루라도 빨리 자식을 보고 싶은 부모 마음을 알라주시리라 생각됩니다... 나라일 돌보시느라 고생 많으신 모든 정부 관계자 분들과 너무나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감사드립니다...항상 건강하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85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복무 단축은 언제쯤 시행할실건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유럽난민사태를 보듯이 이들은 숫자가 많아지면 요구가 많아지며 폭도로 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내에거주하고 있는 무슬림숫자와 불법체류자, 국내여성과 결혼해서 까놓은 자녀들이 모두 몇명인지 밝혀주세요. 국민들이 난민을 무작정 반대하는것이 아닙니다. 유럽난민사태를 보고나서 우려해서 무슬림난민을 거부하는겁니다. 무슬림난민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거부를 했을까요? 무슬림들은 자기들이 힘이 약할 때는 평화를 부르짖다가 자기들의 힘이 강해지면 폭력적인게 이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슬림여자와 결혼을 하려고하면 개종을 하라던지 조건을 걸어서 결혼을 못하도록 방해하고 자기들은 아무런 제약없이 결혼해서 자식을 왕창 까놓는게 무슬림입니다. 정부는 무슬림숫자를 어서 파악해서 공개해주세요. 그래야 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질게 아닙니까.", "num_agree": 26, "petition_idx": "285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국내에 거주하는 무슬림숫자를 알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대부분의 국민이 난민 문제에 굉장히 불안해하고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반대하는 사람들 역시, 찬성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난민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종교입니다. 일반화는 위험하지만, 그들이 믿는 이슬람이란 종교는 만민의 인권과 법 보다 우선시 되어 성폭행, 집단강간, 조혼, 명예살인, 자살 테러 등을 정당화 시키고 그것을 합법으로 여깁니다. 이건 다른 문화가 아니라 틀린 문화이고 심각한 범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유럽에서 난민을 받아들여 일어난 범죄가 얼마나 많은지 이미 선례를 수없이 봤는데 그런 모든 위험부담을 안고서라도 난민을 받아들여 자국민의 안전과 인권은 안중에도 없는 정책을 펴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 못하겠습니다. 북한 때문입니까? 훗날, 통일이 될 것을 기대해 난민 수용 정책으로 물밑 작업하시는 겁니까? 그렇다면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걸 자각하시길 바랍니다. 평화와 자유, 행복의 가치를 국민들이 하찮게 여겨서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북한과의 문제, 미세먼지 환경문제, 청년 실업 문제, 성평등 및 갑을 관계의 수직적 사회 계층 구조 등 현재 당장 해결해야 될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여성과 아이도 아닌 건장한 무슬림 20,30 난민들을 받아들이자구요? 정말 국민들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죽어나가는 꼴을 봐야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차라리 세금을 더 내겠습니다. 난민국가들 그 돈으로 도와주고 받지 마세요. 지혜롭고 현명한 대통령이라면, 아무리 혼자 옳다고 확신하는 일에도 국민들의 목소리를 먼저 듣고 따를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권은 국민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62, "petition_idx": "285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문제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님 아무리 옳다는 확신이 있어도 국민의 목소리에 먼저 귀 기울여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원래도 헛소리가 많이 올라오는 곳이었지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건 원래10만이던 응답조건을 20만으로 올린 여성징병청원 이후입니다. 다시한번 제대로된 응답과 잘못된 대응에 대한 청와대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5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게시판의 상태는 국민의 탓이 아닙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최근 식용목적의 개 도살은 불법(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불법, 동물보호법 제 8조)이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개의 식용목적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법원에서 밝혔으나 이는 개고기 정책, 법과 관련하여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있다 생각합니다. 개고기가 불법이냐 또는 합법이냐에 관한 논쟁은 개고기 관련규정들이 통일성이 없고 제각각인데에 기인 하였다. 예로 식품위생법에서는 개를 동물성 원료로 이용하는데 있어 관련규정이 없고, 축산법에는 개를 가축으로 허용하지만, 축산가공법은 그러하지 못하다. 여기서 제 생각은 개 도축에 관한 통일된 관련규정을 필요로 하며, 다른 동물 자원인 소, 돼지, 양 etc. . 처럼 식용목적의 개의 도축을 합법화 하는것 입니다. 법을 개정하여 통제된 시스템하에 깨끗하고 안전한 사육, 도축환경을 만들어 내는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필요로 하는 문제이며, 개 관련법규를 확립하여 개 도축업자 및 개고기를 이용하는 음식점에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85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고기 도축 불법판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께 다름이아니오라 요즘넷마블게임중 포커게임및 바둑이라는 보드게임의실상을알리고자 이렇게글을쓰게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겐그냥 게임일뿐이지만 누군가에겐 도박의늪을제공하는. 게임입니다 유튜버비제이중 카즈*이라고하는 비제이가있습니다 다른플랫폼 아프리카비제이중에는짜리**라는 닉네임으로실시간. 으로방송하는데 이곳에서 스폰과합작이라는명목으로 머니거래하는곳을 소개하여 도박을부추기고있습니다. 스폰은말그대로 시청자가돈을입금하면 비제이들은. 대신게임머니를받아서게임을치고 그결과에따라 이기면9대1이라는 비율로 각각입금을해주고 합작은 비제이와 시청자가반반씩 돈을 걸고 대신 똑같이 비제이가게임을치는방식입니다. 얼마전. 네이버뉴스에도 뜨고 청원글도올라온걸로알고있는데 비웃기라도하듯 그전동영상은다 지우고 머니상 번호를없애고 본인들전화번호를기재해서 본인이직접 확인되는이들에게 머니상전화번호를 알려주는방식으로 하고있습니다 예전에는 합작 스폰이라는 문구를없애고. 연습게임1ㅡ2라는 자기들만의 문구로바꾸고있습니다 24시간 게임을칠수있는 대중적인 넷마블에서는 사행성너무짖다라고 제차문의와 제재를요구하였으며 유투버비제이 닉네임까지알려주고 게임하는 닉네임낀지알려쥤는대도 아무런 조치도없고 오히려 방관하는시스템으로진행되고있습니다 꼭 확인좀해주시고. 선량한 시청자들이. 도박의늪으로빠지지않기를 관련부처는 해당사항에대해 적절한 조치를부 탁드립니다. 유투브는 시청 나이제한이없어 청소년까지 제재없이시청하고 모든비제이들 즉.아프리카 유튜브에서 아직 까지도 진행중에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검색어란에 넷마블만 쳐도 몇명이하고있는지 아프리카에서는 카테고리 게임을누르고 19세제한들어가면 거진모든비제이들이. 중간머니상을끼고 스폰및 합작으로 아직도이루어지고있습니다 꼭 조속히처리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5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넷마블사행성을고발합니다 유터버비제이들의만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예멘에서 내전으로 인해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마저 일어가는 그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새 터전에서 희망의 뿌리를 내려 잘살아가면 좋으련만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걱정되는것들이 많아짐니다. 1, 문화(종교의 차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치안 문제 2, 쉽게만 살아가려는 얕은 삶의 의지.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듯 , 이들을 위한 일자리를 지원하나 너무 힘들다 라는 이유로 쉽게 포기하는 것. 3,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생길 수 있는 폭력이 생길 수도 있다는 문제, 간곡히 청원합니다. 이들이 마냥 난민이라고 싫고 떠나길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문화가 다름을 교육할 필요가 있고 난민수용법을 지킬 사람들을 받고, 신원 확인 할 수 있도록 지문 등록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갈 미래를 꿈꿔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85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을 위한나라는 없는 걸까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1. 이제는 네이버 뿐 아니라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도 특정 청원으로 좌표를 찍고 공감을 유도하는 행태가 빈번하고 있습니다. 2. 게다가 무의미한 청원들이 남발해서 정작 필요한 청원들이 갱신되었다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게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소통의 대안인지는 모르겠는데 확실히 잘못되었습니다. 멍청한 다수는 확실히 위험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5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청원 시스템의 실명제의 필요성"}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우리나라에는 대한축구협회, 대한빙상경기연맹 등 여러 개별 스포츠 협회들이 있습니다. 이들 개별 스포츠 협회는 국가대표를 선발, 관리하고, 각종 대회를 유치하는 등으로 해당 스포츠 종목에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현 제도 하에서는 이들 개별 스포츠 협회가 부패하거나 무능해도 이를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한편 개별 스포츠 협회는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국제대회에 참가하고, 그 국제대회의 결과에 따라 국민들은 용기를 얻거나 좌절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해당 종목의 스포츠 저변이 불공정성, 부패 등으로 열악할 경우, 선수들과 부모들은 매우 큰 피해를 입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개별 스포츠 협회가 부패하거나 무능한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또는 문화체육부장관 산하에 '스포츠 위원회'를 신설하여 개별 스포츠 협회를 관리, 감독, 지원하도록 해주세요. 예를 들어 개별 스포츠 협회의 임원들이 무능하거나 부패한 경우 정부(스포츠 위원회)에서 이들을 해임하고 유능하고 청렴한 사람들을 임원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스포츠 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는 항상 국민들에게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주세요. 권력은 견제가 가능해야한 올바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스포츠 위원회)가 개별 스포츠 협회를 견제하고, 국민은 선거, 여론 등으로 정부(스포츠 위원회)를 견제한다면, 우리나라 스포츠 환경은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85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에서 '스포츠 위원회'를 신설하여, 개별 스포츠 협회를 통제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퍼왔습니다 < 반난민법 통과시킨 헝가리도, 난민선 거부한 이탈리아도, 난민촌 철거한 프랑스도 모두 난민협약국입니다. 난민을 강제 추방하지 말라는 건 유엔의 권고사항일 뿐입니다. 우리나라가 난민협약국이라서 돌려보낼 수 없고 수용해야 된다는 건 국민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제주도에 입도해 있는 난민 신청자들은 진짜 난민이라고 확신할 수 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복사해서 널리 알려 주세요!> 그러니 조속히 국민의 안전을 의해 추방해야됩니다 이미 난만들 소송등 여러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런데도 난민을 받는다는건 국민들을 사지로모는것입니다 더이상 불안에 떨게하지 말고 심사를 중단하고 난민법 폐지하고 당장 돌려보내주세요", "num_agree": 62, "petition_idx": "285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을 강제 추방하라는건 유엔의 권고사항일뿐이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저는 17년전, 2001년에 수원에 남문 근처에 지하5층,지상13층 신축상가 분양에 분양사가 달콤한 임대수익 보장이라는 광고에 현혹되어 전직장에서 받은 퇴직금을 전액 투자하여 4층에 7.5평을 분양 받은 사람 입니다. 상가를 분양 받고 상가는 완공되었지만 지금까지 모든 상가가 공실로 방치되어 있어 분양자들은 분양사의 사기 분양에 고충을 호소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으며, 경매로 25회 이상 낙찰되어 경매 진행 중에 있는데 경매가는 실분양가의 10분1도 안되고 있고, 거래 자체가 되지 않고 있는데도 팔달구청에서는 매년 13만원 정도의 재산세를 꼬박 꼬박 징수하여 챙기고 있어 고충받고 있는 분양자들에게 2중 3중의 고충을 앉기고 있습니다. 팔달구청 지방세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을 말해 보았지만 실거래가 보다는 주변의 공시가에 의해서 표준세액이 결정 되는 부분이라 특정 건물에 대해서만 차등부과는 어렵다는 말을 듣고 하도 답답하여 이렇개 국민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상가가 정산적으로 활성화 될 때까지 면세를 해주던가, 현실에 맞게 차등부과를 해주던가 팔달구청 직원들의 현장에 서 현물을 보고 현실에 맞는 일처리를 부탁 드리는 봐 입니다. 또한 작금에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 문제로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데 전국에 이런 상가를 임대료 없이 일정기간 청년창업센터나 청년 창업 장소로 제공하여 범 정부차원에서 지원하여 활성화 시키는 방안 등도 검토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울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 됩니다. 지금 까지 글을 읽어 주신 분들께 다시한번 감사 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5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실상가에 대한 재산세 부과 면제 신청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의원이 아닌 전문가에게 맡기심이 옳다고 봅니다.. 특히나 부동산정책은 토목,건설,건축업 뿐만아니라 서민들 일자리와 직결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차기 장관은 전문가에게 맡겨주시길..", "num_agree": 9, "petition_idx": "285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문가에게 맡겨 주시길"}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전라북도 고흥에도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을 설치해주세요. 고흥에도 참 걱정됩니다. 종합병원으로는 고흥아산병원을 설치하고, 대학병원으로는 건국대학교 고흥병원,한림대학교 고흥병원, 순천향대학교 고흥병원,가톨릭대학교 고흥성심병원을 설치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5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남 고흥에도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을 설치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대다수 난민반대여론을 혐오로 몰아가고 청와대 난민반대관련 청원이 삭제건과 합해서 4만건이 넘는데 300백으로 축소해버리고 반대여론이 절대 다수인데 찬반이 팽팽하다고 말하고 테러가 일상이 된 유럽을 보면서도 범죄율이 높지 않다고 말하고 난민불인정 당하고도 난민법 허점을 이용해 5년동안 체류하는 난민이 4만이 넘는데 난민인정율이1.4% 적다고 말하는 자국민의 인권 생존권보다 난민의 인권을 우선시하는 적폐언론은 알자지라아랍 방송이냐", "num_agree": 60, "petition_idx": "285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옹호하는 언론박살내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52시간 이든 탄력적 근무제를 적용하든간에. 포괄임금제 때문에 노동 시간 감소 효과가 전혀 이루 지지 못하고있습니다. 핵심은 포괄 임금제입니다. 탄력적 근무제를 적용하면 포괄임금제가 때문에 야근 수당을 못받을수있습니다. 노동만 열심히 하고 임금은 못받는 악순환에 빠질 수있습니다. 기업들이 원하는것을 들어주면 노동계가 원하는것도 들어 줘야합니다. 기업만 원하는것을 해주다가는 노동시간은 줄지 않을것입니다. 핵심은 포괄임금제 폐지 입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285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괄임금제를 폐지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IS는 이슬람과 관련 없답니다. 이슬람은 지구상에서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아름다운 평화의 종교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받아주세요.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어갑시다. 파이팅!", "num_agree": 1, "petition_idx": "285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 난민들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받아주실꺼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어떤 정신 나간자가 국민의 세금으로 해외를 다니며 625를 내전이라고 지껄인다고 합니다. 이런 얼 빠진 자가 우리 국민이라기 보다는 북괴의 잔악한 짓을 미화하는 이적행위, 반국가행위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반역자를 찾아 현행법으로 엄히 처벌해주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5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625를 내전이라는 자를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월드컵 경기 응원때문에 난민반대 집회를 불허하다니 믿기지가 않네요 더구나 월드컵 경기는 11시이고 난민 반대집회는 8시에서 10시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6월 30일 광화문으로 알고 집회참석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언론은 이슬람 난민 우호글을 쏟아내고 정부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고", "num_agree": 79, "petition_idx": "285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반대 광화문 집회 왜 불허한겁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질병코드/진단코드'를 영수증 또는 진료비세부내역서 또는 입퇴원 확인서에 기재할 수 없나요? 꼭 진단서 상 표기해야만 하는건가요? 진단서 발급비용이 2만원 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질병코드/진단코드' 가 기재된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는데 해당 병원에서는 진단서에만 '질병코드/진단코드' 가 기재된다고 하여 2만원의 발급비용이 발생합니다. 보험금 청구를 위한 종이 한장일 뿐인데 2만원의 비용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보험금 청구서류가 불필요하게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 및 인력 낭비, 비용 낭비라고 생각하며 간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진단서 발급비용 ↓ 둘째, 질병코드/진단코드 기재처 변경 셋째, 보험금 청구시 제출서류 간소화 위 3가지 불합리함은 서민의 삶을 위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한 보험사의 보험금 청구시 제출서류 안내 문자를 첨부합니다. [실손 통원의료비 청구시 구비서류] 1. 진료비계산서 영수증(일자별, 진료과목별 발행) 2. 진료비 세부내역서(단,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내 비급여(선택진료료외 합계금액) 5만원 이상시 제출) 3.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4. 10만원 이상 청구시 병명이 확인되는 서류 (예시 : 처방전(통원일자별), 통원확인서, 진단서, 진료확인서, 진료차트 중 1가지) 5. 수익자 통장계좌번호", "num_agree": 10, "petition_idx": "285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금 청구 서류 간소화 (진단서 발급비용 2만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문재인 고작말장난외교정상회담에서 선겨이겼다고 자만하는것같은대?이 저들은받으면 나중 테러안한다는보장있나 자국민도먹고살기힘든대 저들국민세금주고 집주고 돈준다고 돌아도 단단돌았다 국민세금 으로회의호식새끼들 자국민신경써라 머지얂아 무법천지된다 인권타령이나하고 소잃고 외양간고치는 나라지ㅡㅡ이새끼들받으면 세력꺼지면 지들땅으로ㅡ편입할것입니다 미래는아무도알수없지만 만약그렇게된다 난민받은새끼찾아내서 부관참시해야한다 자국민도어려운대 저런무슬림왜받아 자국민최우선주의해야한다 난민법만든인간 김대중 진짜 이사람진짜싫다 만약그렇게된다 문재인탄핵해야한다 경제도개판이고 북한쁜이모른양반 내가 이인간뽑았다니ㅡㅡ문재인 탄핵하자", "num_agree": 24, "petition_idx": "285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탄핵하자 난미반대 촛불집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현 의료법상에는 의료인과 간호사. 간호조무사에 대한 정원규정이 산출되어있습니다.(수가산정 제외) 그러다 보니, 의료기관에서는 의료기사1명당 환자 진료보조를 할 수 있는 인원 제한 규정이 없어서 의료기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의 수는 병원마다 가지각색입니다. 의료기사는 의료인의 지도감독하에 해당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는데, 치과의 경우 치위생사 시간당 10명이 넘는 환자를 보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과연 의사의 지도감독이 가능한건지 의심이 됩니다. 의료기사에 대한 제한규정없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도 이를 악용하여 의료기사들에게 업무를 과중시키기고 있고, 그로인해서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의료사고? 저희 나라에서는 의사를 상대로 이기기 정말 힙듭니다. 연예인이나 대중매체를 통해서 이슈화 하여 승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일반 국민들은 의료사고를 위한 입증도 본인몫이고, 의료분쟁 조정중재원이라고 있는 곳에서는 중재?를 해준다고 하지만, 그역시도 현행 규정상 의료기관에서 참여하지 않으면 민사 소송을 진행할수 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먹튀의사, 환자들에게 비급여도 돈만 받고 폐업하는 의사, 물론 이런 의사만 있는 바는 아니지만 이런문제가...아직까지 개선이 안되는것은 나라의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피해를 치료받고자 하는 환자들이 정신적인 고통까지 가중되어서 받아야 하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기존에 의료인들처럼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이나. 의료법에서 의료기사들이 정원을 규정하여, 보다 질 좋은 진료가 제공될수 있도록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치료도 환자와 의사간의 계약이며, 약속입니다. 페이닥터의 경우 의료기관을 옮기면 그만이고, 의사는 폐업을 하면 그만인 사례가 더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강남구의 경우 수 많은 의료기관들이 개설이 됩니다. 이는 강남구 뿐만 아니겠지만, 강남구 보건소에 의료기관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인원을 살펴보신적 있으십니까? 조직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두명의 공무원이 과연 강남구의 수많은 의료기관을 지도감독 할수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신고?...보건소 담당자를 탓하는것은 아닙니다. 법상에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병원과 그냥 좋은게 좋은거라고 조율을 해주는게 끝입니다. 그러면 의료기관이 개선이 되겠습니까? 환자는 그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할까요? \"압구정 치과 돌연 폐업\" 이런 이슈가 하루이틀이 아닌데 해결되는 안되고 아직도 의료피해로 환자들은 치료가 중단된 상황에서 의료소송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과 관련되어있는 일입니다. 어떤 문제들 보다도 신중해야되고, 엄격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성없이 글을 올렸지만..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분들이 계신다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85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기관 의료기사 정원 규정 신설 등"}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월드컵 국대 비난하시는분들이 많으신데 선수들도 죽을고생해서 나간것이고 일부러 그런것은 아닐터이니 비난좀 자제하여주세요 솔직히 비난하시는분들 그선수들보다 공 잘차시나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85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저는 99년 1차연평해전당시 325 갑판 하사로 근무중 북한 경비정과 교전중 발생한 부상과 기관총 난사로 북한 병사 의 사지 절단 장면을 보면서도 계속 사격해야하는 고통과 병사들의 피범벅한 모습을 보고 외상후 스트레스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치료를 하고있지만 증상이 심해져서 보훈청에 상이등급 요청하였으나 답변이 없어 이렇게 글올립니다 부디 실태조사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당시 인헌무공훈장과 일계급 특진으로 현재는 국가유공자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5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99년 1차연평해전 중사 조준행  외상후 스트레스로인한  상이등급 신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정부는.근로시간단축및.최저임금인상.으로 근로자의.삶의질적개선과.다양한여가생활을 활용할수있는.정책을.실행함으로서.가정과.일에.모두.만족하며.사람이.먼저인.세상을.만들어.주셔서.감사합니다. 정부가.일관성있게.잘하고있는데.시작도.하기전에.벌써부터.??장관.또는???총리가 근로시간에위반에.유예기간을.두겠다거나. 특별근로시간연장에대해.인허가를 내주겠다는.등.최저임금인상으로.일자리가없어졌다는등.일을그르치고있읍니다. 어떤정책이든.그대로실행하고.3년안에.수정보완할.부분을.체크하고.발전시켜야지. 시작도.하기전에.딴지거는.행동을하시면. 국민은.정부정책에.흔들림에.신뢰를가질수 없읍니다.처음발표데로.실행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5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시간단축및최저임금처음데로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하위직 공무원의 경미한 징계처분 근무태만 사면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위직 공무원은 충실하게 25년이상 근무를 하여도 최하위 부서에 근무를 하면 중앙관서의 표창장등이 없다는 이유로 상위직 보다 다양면에서 불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중대한 고의위반으로 인한 징계처분 성관련, 금품수수, 음주운전, 직권남용, 독직폭행 , 사면대상에서 제외하는게 맞습니다 공무원은 일반인보다는 도덕성 청렴성이 요구되고 수없이 강조되어 왔습니다 청렴의 꿈을 안고 공무원에 입문하여 똑같이 일을 하여도 징계처분행위는 전부다릅니다 경미한 징계처분 : 불문경과, 주의,견책, 감봉, 등등 개인적으로 표적으로 주관적 의견이 가미된다고 할수 있기때문입니다 똑같이 일을 하여도 처분행위는 다르다 감사부서에도 그런말을 합니다 현장에서 일을하여도 별건처리로 해서 징계 처분행위를 받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똑같이 일을하여 현장에서 다급한 시간에 어떻게 업무를 했는지 모르는것이 당연지사인데 공무원 25년 이상했는 사람이 동료가 일을 하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었다고 하는게 맞는 말인가요 잘못된 것을 프라이버시를 말하면 말을 할수 있는 프라이버시까지도 박탈하고 그대로 서류에 적어 놓고 하는게 맞는건가요 갓입문한 직원이 뭘 알겠는가요? 상위 부서의 감사부서는 내부에서도 권위가 아직 시시비비 합니다 나이가 얼마나 되니 그런말로 하는건가요 똑같이 일을하고 다해도 cctv 자료 보충성 필요 경미한 징계 근무태만의 고의성이 없는 징계처분 행위는 사면하여 하위직의 사기를 불어넣어주어야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85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경미한  징계처분 공무원 사면시급)"}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 전 대통령님만 떠올리면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가시던 길과 정신을 바톤 터치 받은 문재인 대통령님 그 길을 꼭 완주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따뜻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보여 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85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 사는 세상"}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시골에 작은집을 매매하려는데 수도권이거래가 안되니 시골은 아예 찾는이가 없네요 시골은 거래가 활성화되어 도시사람들이라도 빈자리를 메우면좋으련만ㅠ", "num_agree": 0, "petition_idx": "285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골 부동산  살려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대통령님, 최근 예멘 난민에 대한 우리 전 국민의 우려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정부에선 구체적인 입장을 안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매우 실망스럽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기존 청원(무사증, 난민법 철폐 및 난민 축출)에서 43만명의 동의라는 압도적인 여론을 보여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은 계속 감성만을 자극하고 이성은 결여된 일방적 보도만 내보내고 있는 상황이고, 난민들은 여전히 제주도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에 대한 관련링크는 1, 2번 참조] 그에 그치지 않고, 난민들은 한국의 법체계를 악용하여 제주도 출도조치를 해제해달라고 소송까지 건 상황입니다. 만약 그들이 제주도를 벗어나 한반도에 상륙한다면, 이제 상황은 더 이상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우려를 본격적으로 말씀 드리기 전, 먼저 요구사항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 1. 제주도 예멘 난민 출도금지 조치 유지 및 현재 진행중인 난민심사 즉각 중단. 2. 제주도 예멘 난민 전원 강제출국조치, 예멘으로 강제 송환 3. 국민의 동의 없이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을 난민이랍시고 지원하여 국가의 치안과 민족의 평안을 위협하는 각종 법률, 시민단체를 형사처벌하기 위한 법안 입법 4. 난민법 폐지, 무사증 입국절차 폐지 5. 현재 대한민국 내에 체류하는 불법체류자 전원 추방조치 6. 현재 대한민국 내 난민지위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 전원 추방조치 7. 외국인에 대한 대한민국 법치적용 중단 ==================================================== 저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정부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슬람 집단들은 이미 상당한 자본을 투하하여 한국을 이슬람 국가로 만들기 위한 책동을 계획, 실행에 옮기고 있고, 예멘 난민들은 난민을 가장한 그 계략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3번째 링크 참조] 또한, 그들의 독자적인 문화는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와 양립할 수 없습니다. [4, 5번째 링크 참조] 여성의 성적도구화가 강력하게 우려되는 바이며, 그들의 베타적인 종교관은 대한민국의 모든 가치를 말살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앞선 유럽의 국가들, 그리고 미국이 괜히 난민을 수용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EU는 기존의 난민들을 추방하는 정책을 입안, 실행에 옮겼고(Ex. 헝가리) 더 이상은 난민을 받지 않을 것이라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독일의 쾰른 집단 윤간 사건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엄청난 부작용이 이미 경험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라고 해서 다르겠습니까? 오히려 국토는 더 좁기 때문에 더 빠른 시일 내에 부작용이 들불처럼 번져나갈 것입니다. 유럽과 미국진출이 막힌 난민, 아니 난민을 가장한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은 더욱 거칠게 한반도로 들이닥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우리가 만든 한반도에서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복과 안전을 송두리째 뿌리뽑을 수 있는 난민 수용을 국민은 강력하게 거부합니다. 대통령님은 촛불로 집권하셨습니다. 따라서, 대다수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는 난민 축출에 대해 따르셔야 한다고 봅니다. 정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난민 수용을 아래 이유에서 반대하며, 이에 대해 아래 조치를 취하여 주실것을 강력하게 \"명령\" 하여 드립니다.(국민의 명령이란 소리입니다. 더 이상, 미온적으로 \"청원\"드리지 않겠습니다. 국민의 대표이고, 대통령님의 권한은 국민에게서 나오는 바, 국민의 명령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 [반대이유1]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가 이슬람 극단주의, 근본주의 가짜난민에게 투입되길 바라지 않습니다. 차라리 더 불쌍하고 어렵게 사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그 돈을 쓰십시오. [반대이유2] 국가는 국민에게 안전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짜 난민 투입으로 인해 촉발될 각종 성범죄, 테러 등의 위험을 국가는 막을 책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난민 수용을 즉각 중단하고 그들을 즉시 예멘으로 송환, 강제출국해야 합니다. [반대이유3] 절대 다수의 국민이 반대합니다. 한반도는 우리 한민족의 것입니다. [반대이유4] 대한민국이 과도하게 국제사회의 의무를 따를 필요 전혀 없습니다. 유럽도, 미국도 받지 않습니다. 그들보다 후진국인 우리 대한민국이 그들도 맡지 않는 의무를 굳이 떠앉을 필요는 없고, 당위도 없습니다. ==================================================== 위의 이유로 반대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대책으로, 대통령께서는 아래 조치들을 취해주십시오. ==================================================== 1. 제주도 예멘 난민 출도금지 조치 유지 및 현재 진행중인 난민심사 즉각 중단. 2. 제주도 예멘 난민 전원 강제출국조치, 예멘으로 강제 송환 3. 국민의 동의 없이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을 난민이랍시고 지원하여 국가의 치안과 민족의 평안을 위협하는 각종 법률, 시민단체를 형사처벌하기 위한 법안 입법 4. 난민법 폐지, 무사증 입국절차 폐지 5. 현재 대한민국 내에 체류하는 불법체류자 전원 추방조치 6. 현재 대한민국 내 난민지위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 전원 추방조치 7. 외국인에 대한 대한민국 법치적용 중단 ==================================================== 전 정부와 대통령님은 다르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하시는 대통령님이시니까요. 또한 국민에 의해 세워진 대통령님이시니까요. 우리 국민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통령님께 압도적인 승리를 선물한 것은, 우리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만약 국민을 배신하고 이슬람 근본주의자 난민들을 품으신다면, 우리 국민이 또다시 촛불로 민의를 강제로라도 관철시킬 것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num_agree": 6320, "petition_idx": "285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예멘 난민 출도금지 유지, 난민 강제출국조치, 난민 지원단체 형사처벌 입법, 난민법/무사증 폐지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난민허용 절대 반대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85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허용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대통령님 정말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치매는 국가적으로 의료나 사회적 지원이 많이 확충되고 있지만 하지만 파킨슨병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고려 하시어 사회적 지원과 의료적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특히 저희 집사람은 45세에 발병하여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 사람의 경우에 더욱 약에 효능이 잘 듣지 않고 자주 자주 뇌변장애가 발생하여 응급실을 1-2주회 한번씩 갔다오는 경우가 많으며 그래서 한방으로 치료를 하고자 하오나 한방비용은 특히 한약은 대부분 의료보험이 되지 않아 너무 부담이 큽니다. 추가로 요양서비스를 받고자 하오나 또한 젊은 사람의 경우는 비용이 높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등급을 받기 또한 점점 어렵게 기준을 강화 하오니 정말 의료적 혜택이 절실한 저의 가족의 경우는 하루하루가 힘겨운 날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행복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좀 더 약자 병자들에게 다가가는 공무원과 의료행위로 바꾸어길 바라면서 60세 이하의 파킨슨 환자들을 치료를 위해서 제도개선 사회적 지원 확충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5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젊은 파킨슨환자들을 살려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현재 심각한 일자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선족을 비롯한 외국인 근로자 및 불법체류자를 강력하게 추방해야 합니다 사업주들은 저렴한 인건비와 노동력때문에 많은 착취와 이윤을 남기고 있는 실정인데 정작 우리 청년들과 장년들은 이들 때문에 실직이나 취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시장이나 마트에서 이들은 때로 몰려다니며 험한 광경을 연출하고 있으며 언제 어디서 합세해서 범죄의 소지가 다분히 보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도 안전한 나라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외국인이 온다면 국내는 외국인들로 넘쳐나서 혼란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강력히 외국인근로자를 추방하고 더 이상 허용해서도 안됩니다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85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근로자 및 불법체류자를 추방해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군입대를앞두고있는대한민국아들의엄마입니다 전요즘잠을이룰수가없어요 훈련소에서의한달은얼굴도목소리도볼수가없다는상황이너무힘들거같아서요훈련잘받고잇는지건강한지는알수있게전화통화라도할수있게해주세요. 간절히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5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랑하는아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40만이 넘게 동의한 난민반대 청원이 만료기간이 다해가고 있습니다 난민반대 청원이 분산되면 우리의 뜻을 모을수가 없습니다 정부 답변은 상투적인 답변으로 일관할겁니다 세계대한민국의 위상 /인류보편적인 인권/인도주의/우리도역사적으로 난민이었다/난민협약에 따른책무/국내난민법에 따라 원칙적 결정 난민반대여론이 비등한 이때 편향된 적폐언론의 뒤에 숨어 침묵모드로 들끊는 국민민심을 외면하고 있는 정치권과 정부 청와대 답변은 자국민의 안위보다 난민의 인권과 생존권을 우선시하는 대변인 브리핑으로 국민을 기만할것입니다 난민반대 청원이 무산될지라도 우리는 쉼없이 국민의 목소리를 내야합니다 국민여러분 이 난민반대 청원이 다시 백만 천만 동의를 얻고 계속 난민반대 청원을 이어갈수 있도록 sns퍼날라주시고 지인 가족들에게 문자한통씩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태롭게하는 이슬람 난민 수용은 국민이 이름으로 절대반대합니다 소중한 우리아들 딸들이 살아가야할 안전한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하는건 지금세대의 책무입니다 정부에 요구합니다 1/국민의 주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난민법 즉각 폐기를 요구합니다 2/자국민이 역차별받는 다문화정책 즉각 폐기를 원합니다 3/우리 취약계층 일자리를 의협하는 외국인지원정책 불체자들 당장 강제추방을 요구합니다 4/난민 불체자를 양산하는 무사증제도 완전 폐기 요구합니다 5/망국의 지름길 국회에 발의된 제2의 난민법 즉각 폐기 요구합니다 국민여러분 이글이 추천 최상위에 링크될수 있도록 밀어주십시요 우리 민족의 운명이 걸린문제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의 뜻을 외면하지말고 북한의 핵보다 더 위험한 이슬람난민 문제를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길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09, "petition_idx": "285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반대(필독)이글을 청원란에 밀어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어느 한분이 올리신 청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정하실만한 논리이며 국가의 답변이 필요한 내용이기에 올려봅니다. 1.법에서 남성은 차별받고 있습니다 평등권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합니다 하지만 논문에 따르면 강도죄를 범한 여성에게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비율(불부합률)은 25.0%로 남성(13.3%)의 약 두 배에 달했다. 살인죄의 불부합률도 여성이 18.2%로 남성(12.0%)보다 높았다. 또 횡령ㆍ배임죄는 불부합률이 여성 6.3% 남성 2.6%, 위증죄는 여성 15.8% 남성 14.0%, 무고죄는 여성 9.2% 남성 8.1%를 기록하는 등 대부분 범죄에서 남성보다 여성에게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강했다.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7개 범죄(살인ㆍ뇌물ㆍ성ㆍ강도ㆍ횡령배임ㆍ위증ㆍ무고)의 평균 양형기준 부합률은 89.7%, 불부합률은 9.4%로 나타났다. 기소유예 남성이4~5%여성이 9~10%가 나옵니다 2배차이죠 특히 성범죄에 관해서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무죄추정의원칙을 무시하고 여성의 진술에 의존합니다 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제325조 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라는 법이 존재함에도 말이죠 이런데도 검찰은 성범죄 피해자들이 무고로 고소되더라도 관련 사건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무고 혐의에 대한 수사는 중단하기로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제 남성은 무고를 당해도 당하고만 있어야합니다.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해야하는데 남성은 국민이 아닙니까? 헌법 제 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해 국방의 의무를 져야합니다 저희나라의 국방의 의무는 병역의 의무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 병역의의무에서 여성은 제외되어 있구요 뿐만 아니라 병사 위에서 병사를 지휘하는 계급에는 갈수있는 여성이 어째서 병사로는 못갑니까? 이는 39조1항에 위배되는 행위일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권도 침해하고 있는 아주 차별적인 행위입니다 2.남성은 복지,제도적 차별받고 있습니다 2018년도 여성계예산은 34조입니다 남성계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장 검색창에 여성복지를 치면 수십개가 뜹니다 남성복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꼭 필요한 복지를 문제삼는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않게 하는 복지나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위한 복지같은것은 남성들도 대다수가이찬성하는 사안일겁니다 하지만 여성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나라를 지키고 온 군필자도 받지못하는 가산점을 받고 여성이 하기 힘든일에도 할당제라는 이름으로 억지로 자리를 만듭니다 자격요건을 대폭 낮춰서라도 말이죠 각종 여성정책과 과도한 여성복지는 남성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라는 여성을 위한 국가기관이 있습니다 남성을 위한 기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통령님께 묻겠습니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에 남성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남성은 사람이 아닙니까? 남성도 사람이며 남성도 국민입니다 나라에서 차별하지 않아도 현세대 남성들은 이미 관습이라는 이름하에 여성보다 많은 희생을 강요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결혼비용 데이트비용 각종 궂은일 55퍼센트에 달하는 외벌이를 비롯한 많은곳에서요 국가의 이러한 차별은 양성평등으로 가는길이 아닌 남혐여혐을 부추기고 서로의 대립구도를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성평등을 위한길은 기회의 평등으로 시작됩니다 결과론적인 평등을 위한 정책과 편향된 복지는 결코 양성평등을 위한 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85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들이 살기좋은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모든 공무원의 호봉을 생년월일로 산정하여 (현재는 경력 산정) 업무의 효률성을 높이고, 공무원 사회의 동료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상호 화합과 격의 없는 소통으로 업무의 양과 질을 향상 시켜 국력 신장의 초석이 될 것임", "num_agree": 1, "petition_idx": "285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호봉을 생년월일로 산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사립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행정실 직원이라고 합니다. 사립학교에는 교육행정실이라는 조직이 있으며 학교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등을 상급기관으로 두고 운영되어지는 기관으로써 이 조직에 일반직 및 기타 행정실 직원으로 명명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행정직은 지방공무원법을 적용받고 교육공무원은 교육공무원법을 적용받고 있음에도 사립학교 행정실 직원은 그 어떤 별도의 법령도 없이 법인정관에 그냥 지방공무원 법에 따른다 등으로 지방공무원에 따라가는 현실입니다 사립학교 행정실은 지방공무원과는 일단 직급이나 근무환경 자체등이 많이 다릅니다 지방공무원은 순회근무를 할수 있으나 사립학교 행정실 직원은 그 법인안에서만 움직여야하고 법인이 작은곳은 그만두지 않으면 그 학교를 그만두지 않으면 다른곳으로 이직을 할수 조차도 없습니다 불합리한 업무 형태나 인사, 성과평가등도 함부로 목소리를 낼수없는 폐쇄적인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사립학교 행정실 직원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법령 제정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이에 사립학교 일반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 제정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250, "petition_idx": "285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학교 일반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을 제정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최근 도로에서 운행되는 차량은 대부분 차량의 내부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짙은 색으로 선팅이 되어 있습니다. 외국을 다녀보면, 범죄 차량이나 경호 차량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량의 내부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선팅을 하지 않거나 만약 선팅을 한다 할지라도 차량의 내부가 훤히 들여다 보이도록 선팅을 합니다. 유독 우리나라만 선팅을 짙게 하고 있습니다. 선팅을 짙게 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열거하면 1) 차량의 내부에서 어떠한 범법 행위가 발생할지라도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차량 내부를 상세하게 들여다 보지 않는 한 내부에서 발생하는 범법 행위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강도 등에 의해 납치되어 차량의 내부에 있어도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부녀자 납치 등 많은 문제점이 Issue화 되었었습니다.) (차량 내부에 어린아이가 오랜 시간 방치되어 있어도 확인이 어렵습니다.<==차량 내부에서 여러 어린이가 질식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 도주 차량이나 범법 차량의 내부에 어떠한 피의자가 탑승하고 있는지 확인이 되지 않고, 차량 내부에 피의자와 피해자가 동승하고 있는 것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번 강진 여고생 사건의 경우만 보드라도 차량의 유리가 짙은 색으로 선팅이 되어 있어서 피해 여고생이 동승하고 있었는지 초등 수사 단계에서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시간과 병력 등이 투입되었습니다.) 3) 차량 운전자 역시 자신의 차량의 전면 유리를 통해 확보되는 시야가 흐리게 되어 돌발상황에 대한 대처가 매우 미흡하게 됩니다. 특히 음력 그믐이나, 강하게 비가 내리는 야간 운전의 경우, 차량의 전면이 잘 보이지 않아 강한 전조등을 필요하게 되며, 불법으로 전조등을 개조할 경우, 상대편 차량이나 앞 차량의 운전에 방해가 되어 사고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됩니다.(실제 상대편 차량의 강한 전조등 불빛으로 인한 순간적 시각 상실로 인한 야간 차량 사고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상 열거한 사례 이외에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차량의 선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미국의 경우는 본인의 차량에서 앞 차량을 통해 그 앞의 차량 내부가 보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최근 일본을 다녀오면서 보니, 일본의 경우, 차량의 유리에 짙은색 선팅을 한 차량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짙은색 차량 유리 선팅에 대한 문제점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기본이 서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차량 선팅 업계의 반발보다는 범죄나 사고가 감소하여 살기좋은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선팅의 규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법이나 규정을 개정하는 한이 있어도 반드시 고쳐져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5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량의 짙은 선팅 금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아침에 인터넷 기사보다가 청와대 게시판에 장현수 선수 비방글이 쇄도한다길래 솔직히 별 관심도 없었던 청와대 국민청원방에 들어와봤어요 생각이상으로 정말 가관이네요....... 각설하고!! 개념없는 비방과 말도 안되는 인권유린성 글 남기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처벌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장현수 선수도 명예롭게 국대훈장받고 본인나름에선 죽을힘 다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절대 옹호하려는 입장은 아닙니다 솔직히 저도 한국전 두경기 보는동안 많이 답답했습니다 큰소리도 치구요 하지만 경기가 끝나면 그걸로 끝내야죠 선수이기 전에 한사람의 국민이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가족도 있으며 그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전도유망한 축구선수인건 변함이 없습니다 프로선수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책임과 질타가 따를순 있어도 선수가 발전하는 방향의 질타들을 해야지 목을짤라요? 추방을 해요? 진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저도 글 남깁니다 장현수 선수관련 각종 악성 글 남기는 범죄자들 꼭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4, "petition_idx": "285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다보니 참 어이가 없네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평택시 삼성 고덕 현장 비리를 말합니다 여러업체들이 사대보험은 의무라하면서 업체가 손해안보려고 가입하라하면서 일부러 퇴직금안주려고1년전에 나가라하고 퇴직금도 안줄려합니다 삼성 고덕 현장의 협력사들 비리를 엄벌해주소서", "num_agree": 2, "petition_idx": "285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대보험은 무조건 가입하라하고 퇴직금안주려는 회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에서 두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맞벌이 가정의 엄마 입니다.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해 오히려 물가는 청정부지로 고공행진 이며, 일부 중소기업에선 오히려 4대보험을 꺼려하는 비양심적인 일까지 벌어지고 있네요. 다름이 아니라 곧 여름방학이 다가오니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입장에선 걱정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예전처럼 외벌이로 살아갈수있는 환경이 아닌지라.. 맞벌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린 현실 길게는 40일 짧게는 30일의 긴 방학동안 아이들이 방치되어 오갈곳이 없네요. 운이 좋아 조부모님이나 외조부님꼐 돌봄을 부탁드릴정도의 여건이 되면 더할나위없이 좋겠지만 (그렇다고 조부모님이 손자손녀를 건강까지 희생하시며 봐주실 의무나 책임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오롯이 아이들끼리 긴긴 시간을 보내야하는 맞벌이 가정은 정말 힘이 드네요. 맞벌이가 학원 뺑뺑이 돌리려고 시작한것도 아니고, 학교내 돌봄교실은 이미 포화상태이며, 아무 대책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학생수가 증가하면 증축이 되야는데 내년에 학생수가 어찌될지 몰라 증축이 힘들다하는 소리만 하네요. 시대의 흐름에 맞게 방학일수를 적절하게 조절하는것이 옳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일정이 조절되지 않더라도 방학중에 선생님들이 돌아가며 교실을 구성해서 방학중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교육 시키는게 옳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영유아지원금으로 출산장려가 될지는 미지수이나.. 영유아만 보살핌과 지원을 받아야할 연령이 아니란것입니다. 작은 땅덩어리에서 수시로 입시제도가 바껴서 이리치이고 저리치이는 아이들이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할까요? 꼭 좋은 방안이 생기길 대한민국 국민으로 청원드립니다. 길고 앞뒤가 안맞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5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대의 흐름에 맞게 방학일수 조절방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제주 예멘 난민 신청에 적극적으로 관심으로 가지고 대처해주세요 난민이 아닌데 난민 신청을 하다니요. 게다가 부로커도 게입하고 그중에 IS대원이 있을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할것 같네요", "num_agree": 58, "petition_idx": "285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예멘 난민 신청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의정부 지청](형사)사건번호 : 2014넌 형제 33512 호. 서울고등법원(형사)[사건번호 2014초재4311 (부장판사: 윤성근)재정신청 ][ 유기치사 사건]. 담당 검사 : 최우균. 주문: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정부 경찰서 사건 담당 형사(사법경찰): 이창규. 의정부 백병원과 호원의원 두 군데 병원 가서 수사한다면서 중요치 않는 백 병원만 수사하고 호원의원은 멋대로 정당한 이유도 없이 수사포기 거부했는데, 이는 공무원에만 적용되는 \" 직무유기죄\". 검사 + 경찰. 너희들 검경 둘 다 똑같아. 만약 하인수 가정이 국회의원, 군 별 장성집안이라면 요양원에서 사람 죽은 망 조복순 살해된 사건처리를 니들 멋대로 증거 타령하면서 불기소 처분 혐의없음 결정은 내리지 않았을거다. 서민 가정들 봐 가면서 끝발있는 가정들은 공정하게 사건 수사하고, 만만한 가정들은 지들 멋대로 결정내버리고, , [ 대법원 판례 ] 사례들을 적용(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675 판결) 이챵규 \" 직무유기죄\"로 고소했는데, 과연 이 사건도 검사가 어케 결정할련 지 두고 볼거다. 망 조복순 요양원에서 폐렴 말기로 객혈(피를 토함.폐렴 말기 증세에서 나타나는 증상) 산 송장으로 119 구급차에 실려 나갔는데, 증거가 없다고 해ㅅ는데,헉 -. 어르신 관찰일지 기록에 \" 가래가 많아 식사를 통 못한다.걱정된다, 식사를 수발들었다.....\"등등 기록은 누가 봐도 생명이 위독함을 알수있는 요양원 간호조무사들의 증언 기록인데,증거가 아니고 뭐냐 ! 부패로 소문난 의정부 지청 검, 의정부 경찰서, 그리고 서울고등법원 윤성근(부장판사)야 ! 하인수를 바보로 여기지 마라. 너희들 공무원직도 끝날 날이 멀지 않았다. 은퇴해도 니 자식들한테도 손해배상 걸거다.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675 판결 [직무유기][공1997.10.1.(43),2983] 【판시사항】 [1] 직무유기죄에 있어서 '직무를 유기한 때'의 의미 [2] 직무유기죄가 즉시범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형법 제122조 후단 소정의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 등 \"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를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직무유기죄는 부진정부작위범으로서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作爲義務)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한다(82도3065).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 다 49009 판결)..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1904 판결(대법원 1997. 4. 22. 선고 95도748 판결 등 참조).", "num_agree": 2, "petition_idx": "285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패한 사법분야 공무원들 퇴출 및 개인상대 손해배상 제도 신설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청년 소득할인세를 제안합니다. 청냔 할인세란? 32살 6개월 이하의 청년들에게 소득에 대한 세금을 깍아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세- 할인율= 청년소득할인세) 세율표 1. 200만원 이하 50% 할인 2. 200~500 40%할인 3. 500~1000 35% 할인 4 1000~5000 30% 할인 5. 5000~10억 25%할인 6. 10억~100억 20%할인 7. 100억~ 15% 할인 추가 할인세 조건 6개월간 세금을 탈세없이 낸 경우 15% 추가 할인 (소득세 400,000,000 - 20% -추가 할인세 22% =272,000,000) 단 도중 탈세가 있는경우 내년 2월 까지 원래 세금 그대로(그래도 안내면 법적 처벌 또는 복지적 불이익) 3~4 추가 할인세15% 5~7 추가 할인세 22%", "num_agree": 0, "petition_idx": "285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 제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가상증표/폐쇄/무가치/거품”등등 각종 언론플레이와 전 방위 적 압박으로 거래량 개작살 내놓고서는 세계적인 흐름상 절대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으니깐 양도세를 검토 한다는 언론사 제보가 나왔습니다.그러면서 돈 잃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 랄지 환급은 안해준다네요 이렇게 뻔뻔한 문재인 정부에게 더 이상 당하지 맙시다.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문재인 정부 상대로 단체 소송하여 정부에서 가장 두려워하고 피곤해하는 범국민적 암호화폐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합시다.mil4885@hanmail.net으로연락바랍니다.이미변호사도몇분섭외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5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 상대로 소송겁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두려움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num_agree": 61, "petition_idx": "285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인 제주도 난민 반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거래소 금지 법안을 준비 중에 있으며, 거래소 폐쇄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며 \"정부 입법으로 (거래소 금지 내용이 포함된) 특별법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지하는 방안이 아직 살아있는 옵션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다만 폐쇄 뒤 음성적 거래나 해외 유출 문제 등이 있어 부처 간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의 내용은 모든 국민들이 기억하다시피 2018년 연초에 대한민국 경제 부총리 겸 경제부장관(경제 총 괄자) 김동연 씨와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박상기 씨의 암호 화폐에 대한 시각 및 발언 이다. 이외에도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등 문재인 정부의 초고위직 실세들이 가상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형성에 기여하였다. 특히 지금은 문재인 정부에 몸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한때 현 정부 여당(더불어 민주당)의 핵심인물이 었던 유시민 작가는 한술 더 떠서 “폰지사기다” “인류 역사상 가장 난해한 사기다” 라고 보태며 암호화폐 에 대한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발언을 하였다.문재인 정부는 국민적 저항이 매우 거세게 일어나는 등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가상화폐 폐지 발언에 대한 국민적 비판 및 반대가 20만명 이상 넘어가자 황급히 폐쇠는 시키지 않겠다며 진화에 나섰으며 정부 부처 간 이견 차이가 국민을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 된 다고 부랴부랴 사태 진정에 나섰다. 실명제를 도입하는 등 적절한 규제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을 양성화 시킨다고 해놓고서는 암호화폐로 들어가는 모든 돈줄을 틀어막고 그로인하여 모든 암호화폐 거래량이 개 작살 나게 된 것은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특히 실명제 도입 부분에 있어서 실명계좌 발급 문제는 은행 자율에 맡긴다고 사실상 금감원과 금융위 등을 동원해 은행이 발급 못하도록 한다는 것은 많은 암호화폐 거래자들과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는 부분이다. 물론 전 방위적 인 압박이 없었다 손치더라도 은행이 알아서 눈치 보게끔 만든 것은 부인 못할 사실이다. 필시 후속대책으로 문재인 정부는 각 30개 언론사 및 미디어에 암호화폐 자체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이든 뭐든 간에 국민들 관심에서 멀어지게끔 기사 자체도 자제 하라는 보도지침을 내렸을 것으로 많은 투자자들과 암호화폐 종사자들은 확신하고 있다. 즉 암호화폐에 대해서 공론화 자체도 원치 않는 것이다. 각종 언론플레이를 통해서 무조건 도박사기다 폰지사기다 등등 으로 이미지 걸레로 만들어 놓은 뒤 폐쇠 드립 쳐서 간 보고, 실명제라는 얄팍한 수를 써서 돈줄 틀어막고 실명계좌 못주게끔 은행 압박하고, 공론화 안되게끔 하고, 등등 모든 국민들이 공감할 것이라고 본다. 이래놓고서는..정확히 반년이 흐르자.. . . . . 대법원이 가상화폐 비트코인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 재산임을 인정!!!!, 범죄 수익이면 몰수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5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 씨(34)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울러 191비트코인 몰수 및 6억9580만 원 추징 명령도 확정했다.국내에서 범죄수익으로 얻은 비트코인의 몰수를 인정한 확정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재산도 몰수할 수 있다”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이며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특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대법원 판결/ KBS 이지윤 기자 보도)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657526 정부가 가상 화폐 투자 수익을 세법상 소득으로 간주해 10% 안팎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1일 \"가상 화폐 투자 수익에 대한 양도세 과세 방침은 이미 정해졌다\"며 \"다만 실제로 과세하기 전에 투자자에게 이를 알리는 계도 기간을 주고, 과세 기반을 정비할 시간도 필요해 시행 시기는 유동적\"이라고 밝혔다. 정부 안팎에선 가상 화폐 과세 방향과 원칙만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고, 시행 시기는 1~2년 유예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정부는 올해 초 가상 화폐 투기 열풍이 거세게 불자, 가상 화폐 투자로 거두는 수익에 대해 세금을 어떻게 매겨야 할지 검토해왔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과장들이 주요 선진국에 급파(急派)돼 실정을 파악하기도 했다. 검토 결과 정부는 가상 화폐를 가치를 더하는 상품(부가세 대상)이나, 적법한 투자 상품(거래세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에 따라 가상 화폐 투자 수익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매기기로 했다.현행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금융 상품에 가입해 이자를 받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이 경우 15.4%의 단일 세율이 적용된다.정부 관계자는 \"가상 화폐 투자 수익도 금액과 무관하게 단일 세율을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세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부가가치세율(10%)이나 이자소득세율(15.4%)과 비슷한 10% 안팎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기재부 이형철 과장 명의로 위 기사에 대하여 사실 무근이며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반박하였다. 그러나,. 많은 투자자들과 국민들은 “아니땐 굴뚝에 연기나랴?”라는 냉소적인 시선으로 기재부의 해명을 믿지 않고 있다.(출처:조선일보/조선비즈/김태근기자)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21/2018062104519.html 아.전.인.수... 귀에 걸면 코걸이 코에 걸면 귀걸이냐? 그렇게 주접을 떨어놓고, 폰지사기/가상증표/가장 난해한 사기/거품/도박 인 암호화폐를 몰수 해서 정부에서 되판단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거기에다가 그렇게 방해해놓고서는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네요.. 암호화폐 시장을 활성화 시키고 적절한 규제와 대책을 통해서 투자자들의 환심을 산 상태에서도 세금 때린다 하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것을 국내외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들이 그렇습니다.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 나가는걸 누가 좋아라 하죠? 근데 핵심은 이겁니다. 그간 진짜 이루 말 못할 정도로 탄압 아닌 탄압과 각종 언론플레이로 암호화폐 시장을 개 작살 내놓고. 세계적인 흐름상 암호화폐가 절대로 사라지진 않을것 같으니 세금을 걷겠다 이겁니다.. 후.안.무.치.... 예전에 박근혜 정부에서 국민들 건강 생각해서 담뱃세를 증세 한다고 발표했는데. 그걸 비판했었던 현 정부 관료들과 정치인들은 가슴에 손을 한번 얹고 생각해봅시다. 이거야 말로 내.로.남.불 아닙니까??뭐가 다른거죠? 쉽게 말해서 폐쇠시킨다,, 폰지사기다..도박사기다 어쩌고 했으면 “소각”을 시키든지 지나가는 거지 새끼한테 던져주던지 하셔야지 왜 그걸 대법원에서 몰수 해가지고 되파세요?? 자산 아니라면서요?? 장난 하세요? 모텔은 갔지만 성관계는 안했다? , 성관계를 가졌지만 바람은 안피었다? 술은 처먹었지만 음주 운전은 안했다.? 이제는 선거도 현 여당이 압승 했겠다. 눈치 볼 필요도 없으니 이렇게까지 뻔뻔해도 된다는 겁니까?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한거 아닌지요? 현 정부가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하여 성공한 문재인 정부로 국민들에게 기억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사람 으로써 마지막으로 쓴소리 남기고자 합니다. 이제는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교통정리 해야 한다고 봅니다. 계속 방관하고 방치 한다면 이건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위에 언급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곱씹어 보면 현 정부의 암호화폐에 대한 미숙한 대처/와 부처 간 이견차이 / 또 극단적 대처 방법/ 거기에다가 아직까지도 암호화폐에 대해서 뒷짐지고 방관만 하는 문재인 정부의 비겁한 태도/ 암호화폐에 대한 그 어떤 법적 법률적 장치도 마련 안하여 투자자들을 아직까지 제대로 보호 못하는 부분/ 국회 가상화폐 TF팀을 발족 시켜 놓고 아직까지 제대로 된 회의도 소집 안 된 부분/ ETC 너무 많아서 일단 핵심점들 만 요약해서 나열 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차라리 암호화폐 거래소 폐쇠를 하든지. 폐쇠 못하실 거면 그냥 시원하게 유감표명 한번하고 시장에 맡겨주시는지.. 지금 현시국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구요.. 선거 압승으로 인한 분위기에 굳이 나설 필요 없는거 압니다. 이해도 갑니다. 아마 남북 관계가 두뇌 전두엽까지 99프로 가득차 계시겠조. 그렇지만 정말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현정부가 암호화폐 관련해서 지나치게 모순적 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골든타임입니다. 부산 싸나이 답게 시원하게 유감 표명 정도로 시마이 하시죠? 진심으로 문재인 대통령님의 정부가 위대한 정부로 후세에 기억되길 바라는 소시민의 쓴소리를 흘려듣지 마시기를", "num_agree": 0, "petition_idx": "285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AND 암호화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에 맞지않게 다문화란 허울좋은 껍데기 아래 자국민은 나라는 안으로 썩어 들어가고 이제는 외노자 불체자 조선족 동남아 미개인들의 천국이 되어버린 지금 세계에서 대한민국 만큼 불체자들의 천국이 없다는 말까지 생겼겠씁니까?국가가 무엇입니까?법치가 무엇입니까?자국민들은 갈수록 조선족 동남아 인간들의 무차별 난입으로 황폐해져 가고 이제는 불체자가 수십만에 달하는 현실에 도대체 국가는 알면서 왜 손을 놓고 있는 건지요 그러면서 자국민들에겐 법치를 강요하고 자국민의 세금이 동남아 미개인들에게 쓰이고 이제는 불체자들에게 위협받고 있는 세상 정부는 정신차리시고 전국에 있는 붋법체류자 단속을 군대를 동원해서리도 하루빨리 정리해주길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285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내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력한 시행촉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제목: 50년 한.일통합 경영지속으로 국익확보와 일자리 창출위해 보석 허가 청원 1. 50년 넘게 이어온 한.일 롯데 통합 경영이 중대 기로에 섰다. 이번주 29일 일본 롯데 홀딩스 주총서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 안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주총 전 보석을 허가하여 주총회의에 참석하여 경영권 방어와 해임안을 부결시킬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한.일간 경영분리가되면 일자리 창출과 국익감소가 우려됩니다. 3. 보석과 재판 판결에는 별개로 생각됩니다.(2018.6.25 한경신문 참조)", "num_agree": 19, "petition_idx": "285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50년 한.일통합 경영지속으로 국익확보와 일자리 창출위해 보석 허가 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살된 중2 엄마 워킹맘 입니다. 부끄러운 얘기일지 모르지만.. 늦둥이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랑과 좋아하기 보단 고민에 빠졌습니다. 힘들게 대출받아 내집장만했는데,,, 이제 부터 열심히 빚갚아야하는데.... 늦둥이가 생기는 바람에 저와 제 신랑은 한숨부터 나옵니다. 직장을 그만두자니, 생활이 안되고,,, 계속 다니자니.. 아이가 걸리고,, 결국 저흰 낳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하지만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이를 낳는 동시에 돈이 엄청 든다는 겁니다. 첫아이를 제왕절개 해서 둘째도 그렇게 해야하는데,, 비용이 150 .. 저는 친정엄마도 안계신데.. 산후조리원가자니.. 일주일에 150 .. 그렇다고 산후 도우미를 알아본다해도 일주일에 80부터... 아이용품에..병원비에.. 검사비... 이것저것.. 돈이 많이 드네요... 국가에선 지원해준다면서 국민바우처 카드 주셨지만.. 50.. 턱도 없는 가격이지요.. 지역에서 출산장려금 지원해준다해봐야.. 100.. 아이 키우는데 얼마나 돈 드는지 아세요?.. 요즘 사교육 없인 아이 못키웁니다. 그러니 저는 아이하나밖에 없지만 맞벌이를 쭉 해와야했지요. 이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돈이 없어서 결혼도 아이도 포기하는세상.. 물론 태어나면서 금수저인 사람들도 있지요... 저는 흙수저라.. 첫아이 낳고 바로 생활전선에 뛰어들어 큰아이는 제대로 업어주지도 못하고 어린이집손에 키워졌습니다. 또다시 그런현실에 맞딱들여야 하니... 늦둥이 엄마로써,,, 정말 맘이 아픕니다. 제발 저의 맘을 헤아려주셨슴 좋겟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85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 장려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하루가 멀다하고 올라오는 상상도 안되는 범죄기사에 평범한 시민으로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강력처벌과 사형제기 강력범죄의 100 예방이 될수는 없겠지만 강력범죄자의 재발률을 줄일 수는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최소한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수의 잔혹한 범죄자들로인해 다수의 시민이 불안에떨고 피해받지않는것이 지금으로 최선아닐까요? 범죄예방에 더좋은 방법 있다면 힘써주시길바라고 아직없다면 더나은방법을 찾기전까지는 사형제폐지반대합니다. 또한 강력범죄에 강력처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85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 폐지반대 및 강력범죄예방을위한 엄격하고 강한처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5세미만 자녀 2시간 단축? 정부는 공무원 세상 만들려고 합니까? 민간 정책은 하나드 안내놓고 공무원 공무원 합니까? 세금 내기 싫어지네 점점 갈수록 공무원이 좋아지네요 애 낳자마자 공무원 과목 가르쳐야겠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공무원 시험치라고 해야겠네요 실업률을 엄청 올리는 효과를 내고 있네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285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건 뭐 더러워서 살겠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1997년 부천FC 헤르메스 서포터를 시작으로 대한민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 매년 프로축구 경기 직관 및 TV 중계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항상 프로축구 중계를 챙겨보는 대한민국 축구팬 입니다. 우리보다 10년 늦게 프로축구 리그를 출범한 일본 J리그는 탈아시아를 목표로 장기적인 마케팅 및 투자를 함으로써 이번 월드컵에서 그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K리그는 졸속 행정, 구단의 저조한 투자 등으로 인해 발전은 커녕 뒷걸음질 치고 있는게 현실 입니다. 2014 브라질 월드컵, 2018 러시아 월드컵 6전 전패 (독일전 패배로 예상)의 총괄 책임자인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사임을 청원 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뛴 선수들과 감독, 코치진이 욕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의 근원인 정몽규 회장이 사임하지 않는 이상 2022 카타르 월드컵, 2026 월드컵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될게 뻔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수 있는 분이 대한축구협회장으로 선임되길 바라며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사임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285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사임을 청원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손흥민 선수 군면제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열심히 뛰어주고 국민들을 울게하고 웃게해준 손흥민 선수가 군대에 가서 힘들게 훈련하는 모습을 보기 싫습니다. 손흥민 선수 군면제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85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선수 군면제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우리국민들이 제일 민감하게 생각하는 자식문제로 몰아가야합니다 지금도 난민문제에 무관심한 국민들이 대다수입니다 이들의 관심을 돌리고 난민옹호기사를 쏟아내는 편향된 거대한 언론사와 자국민 안위보다 난민인권을 우선시하는 정부와 싸우기 위해선 우리 국민들이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아들 딸들의 안전문제를 부각시켜서 sns에 퍼 날라야 합니다 이슬람난민으로 인한 인권유린/사회문제/성폭행/치안문제/테러위협/종교전쟁 우리들 미약한 힘으로 저 기득권 양세력과 싸울수 있는 방법은 이것 밖에 없습니다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를 극대화 할수 있습니다 제주도만 봐도 맘카페를 통해 들고 일어났습니다 자식을 둔 부모 마음은 똑 같습니다 이슬람의 실체를 sns로 퍼 날라야 합니다 경각심을 주기위해서 이슬람난민이 추방되는 그날까지 분발합시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85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옹호세력을 박살내는방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야동같은거 올려놓고 여성들의 인권을 짓밟는 노브라넷 폐지 돼어야 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85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브라넷  운영자  잡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30대 후반 청년입니다 저는 2017년 6월경 온라인 판매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좋은 상품을 저렴하게 소비자에게 유통하고자 노력하며 도매의 많은 상품들을 찾아가며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상표권 침해라는 경고장과 함께 합의금 100만원을 요구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 상표권은 바퀴가 달린 의자에 효도의자 라고 상표등록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화xx업이라는 업체입니다. 부당하다고 느끼는 점은 세종대왕님께서 모두가 편하게 쓰라고 만든 한글을 게다가 효도라는 단어를 의자에 붙여서 상표등록을 한후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는 많은 청년들에게 그 경고장을 보내 쓰지 못하게 하는것입니다. 현재 네이버 지식인에 효도의자로 검새을 해보니 몇몇 사업자들이 질문하는 글을 등록한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외에느 많은 사업가들이 효도의자가 상표등록이 되어있는 것을 모르고 부모님께 효도선물을 하라는 마음에 효도의자라는 단어를 쓰며 피해를 보고 합의금을 내고 사업을 접고, 또는 합의금을 내지 못하면 벌금이나 실형을 살게끔 되게 되어있습니다. 과연 이게 정당한 건지 의문입니다. 다리가 불편하신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을 위해 효도의자를 선물하고자하는 사람들에게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 효도의자라는 단어만큼 대중적인 단어가 어디 있을까요? 세종대왕님께서도 그런 의도로 한글을 만드셨을까요? 상표권을 등록한 사람만을 위해 한글을 쓸수 있게.. 과연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현재 화xx업에서는 합의금을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 정도를 받아내고 있는데요 제가 그 업체 대표와 통화를 했을때 약 900여개 업체에 보냈다고 했습니다. 만약 그 업체가 900여개 업체에 100만원씩 받았다고 한다면 9억원 정도가 되는 돈입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나이대는 다양합니다. 퇴직을 해서 넉넉한 자금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 혹은 단돈 몇만원을 가지고 시작하는 청년들.. 그 청년들은 그 합의금을 낼 여력이 되지 않아서 범죄자가 되는 현실에 노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지 하나하나 검색해서 상품들 판매하기에는 치열한 온라인 사업에서 살아남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꿈을 안고 사업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그로인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효도의자라는 단어는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는 효도와 의자의 합성어입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은 그 의자를 효도의자로 대중적으로 쓰죠. 대중적으로 쓰이는 이 단어가 누군가의 독점권이 되어 돈벌이가 되는 수단.. 이게 과연 정당한 건지 의문입니다. 게다가 보통 업체들은 그런 경우 처음엔 경고를 합니다. 이건 우리가 특허를 낸 것이니 쓰지 않았으면 한다 라고 연락을 하고 기회를 한번씩 주는데요 이 업체는 경고가 없습니다. 바로 합의금을 받아내면서 돈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또 궁금한점은 이런 합의금을 세금을 안내는 것인가요? 900여개 업체에게 그렇게 받았다면 약 9억인데 세금도 내면서 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님께서도 일자리 창출에 많은 기여를 위해 노력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일로 많은 사업가들이 사업을 접게 되고, 또는 조금더 빨리 사업을 확장해 직원을 뽑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들의 기회가 뺏기게 된다면 일자리 창출은 커녕 사업에 실패한 사업가들과 확장이 되지못한 기업에 입사하지 못한 사람들 일자리 창출은 이런점도 개선하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10만원을 가지고 사업시작한지 1년이 되어가며 처음에는 한달에 10만원 15만원 정도의 수익을 내며 이제 1년이 되며 겨우 생활비를 조금이나마 보탤 수 있는 단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로 합의금을 주게되면 생활비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됩니다. 22개월이 된 딸아이를 키우며 생활비를 넉넉하게는 아니더라도 어느정도는 도움이 될 수있게 보태야하는데 이런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생활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청년 및 중장년 사업가들의 온라인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말씀드린 일에 대한 개선을 빠르게 부탁드립니다. 상표권을 주는 기준에 대해 개선을 하거나 상표권을 무효화하거나 이런일을 겪는 사업가들이 합의금 지원이나 그외에 좋은 개선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글을 저만 쓴지 또 다른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이런일로 많은 사업가들이 좌절하고 사업을 포기하고 백수가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임을 확실하게 인지하시고 해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9, "petition_idx": "285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청년 사업가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지금 우리나라의 정년나이는 법적으로 60세입니다. 그렇지만 과거와 달리 지금 현재의 60이라는 나이는 말그대로 청춘입니다. 지금 상당수의 사람들이 60세가 되기이전에 소위 허울좋은 명퇴라는 것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결국은 재취업을 위하여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현실은 재취업이 너무도 어렵습니다. 대다수의 선진국들은 정년이 없거나 정년 나이가 65세인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최소 65세까지는 되어야하지않을까요? 지금 길거리에는 말그대로 젊은 노인들이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일들은 그들의 과거의 경력들과는 전혀 무관한 허드렛일들이지요. 대통령님. 대통령님을 비롯한 많은 공직자들이 60세 65세가 넘었습니다. 즉 그만큼 사회적인 활동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에는 충분한 나이라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의 정년까지 근무하고 난뒤에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은 또 다른 낭비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을 계속적으로 같은 회사에서 고용을 해나가는것이 사회적인 비용이 덜 든다는 것이지요. 그들에게는 상당한 노하우와 그 어떠한 일도 능히 헤쳐나갈수있는 경험과 관록이 있 습니다. 부디 그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사장되지 않도록 지금 현재의 정년을 최소 65세까지 연장시켜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85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년연장"}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한 시민입니다. 지난 보수 정권 9년동안 주요 언론매체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팟캐스트라는 대안 언론이 활성화되었습니다. 그 당시 여러 팟캐스트 방송은 한 목소리로 정권교체를 외쳤고, 지난해 드디어 정권교체를 이루어 냈습니다. 팟캐스트 방송들은 비록 작은 목소리였지만 정권교체를 이루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언제부터 인지 일부 팟캐스트(정치신세계, 김반장의 극딜스테이션, 닥표간장)에서 스스로를 열성적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라고 자처하고 소수의 친문 인사를 제외한, 많은 민주당 인사(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자, 추미애 당대표 등) 및 타 팟캐스트 진행자들에 대해 확실한 근거 없는 비판을 심하게 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그들의 방송 게시판에 남긴 청취자들의 비판에 대해서는 아무도 보지 못하게 블라인드 처리를 하고, 심지어는 비판한 청취자에 대해서 고소를 하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게 합니다. 또한, 그들 방송을 지지하는 일부 극성 팬들은 다른 방송 게시판에 가서 방송에서 비판했던 민주당 인사 및 타 방송 진행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행위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만 키우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차단함으로써, 여론을 호도할 여지가 있고, 민주주의 자유토론을 저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사회라 방송을 통해 누군가를 비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송 또한 청취자의 비판은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청취자의 비판을 듣지 않고, 고소 협박까지 하는 방송은 방송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부 방송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제재를 가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89, "petition_idx": "285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토론 저해하고 여론 호도 우려 되는 일부 팟캐스트 방송 제제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지금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중에 영주권자는 지방선거 투표권이 있는걸로 압니다! 주권은 대한민국 국민에 한해서만이 행할수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도 아닌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뽑는다는게 말이 됩니까? 이런식으로 간다면은 머지않아 한국은 외국인들 손에 좌지우지 되는 나라가 될겁니다!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을 뽑는데 외국인이 투표를 한다는게 말이됩니까? 대통령 투표 말고 기타 지방선거는 전부 투표할수 있는거 아닙니까? 외국인들에게 한국을 맡길수 없으니 외국인들 투표권을 없애주세요! 막말로 예멘인들 받아주자고 하는데 지금은 몇백명이지만 그 몇백명이 몇천명되고 몇천명이 몇만명되고 몇만명이 몇백만명 되는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리고 막말로 제주도 투자만 하면은 거주권 주는데 5년만 거주함 영주권 나오는거 아닌가요? 중국에 돈있는 사람들 제주도나 한국에 대거 투자해서 넘어옴 누가 말릴것인데요? 그럼 나라를 중국놈들에게 통째로 넘기시게요? 외국인들에게 투표권 없애지 않음 곧 머지않아 역풍 맞을겁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285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영주권자 지방선거 투표권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청년 실업률의 주된 원인은 군대로 인한 공백입니다. 대학생이 군대 다녀오고 최대한 빨리 졸업하면 26입니다. 기업에서는 28살이 마지막 취업 노선인데 취업 할수있는 이기간 2년을 놓치면 사실상 백수로 살게됩니다. 만약 휴학까지 한다면 더 긴박하지요 취업준비기간이 4년이 되면 실업률이 급격히 감소한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5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병제 청원 12일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자국민의 안위와 의견을 먼저 살펴 주시고 제주도 난민 의 입국 허용의 부작용을 잘 살펴서 난민 입국 을 철회 해 주세요 자국민을 먼저 살펴 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285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 입국 허용 을 강력히 반대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삼성계열사 중 하나인 삼성웰스토리는 기업체나 다양한 단체에 급식 서비스를 하는 곳입니다. 주52시간이 법적으로 제도화 하기 시작하니까, 이곳에서는 지금까지와 다른 방식의 편법을 또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조리사와 영양사, 사무직원으로 구성되어있는 인력구조에서 대졸 사무직원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아들이면서 현장 추가근무등을 통해 임금보전을 받고있는 조리사와 영양사들에게 새 52시간 근로와 추가근무에 관한 법의 시행에 앞서 새로운 근무계약에 대한 동의를 반 강제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은 지금까지 받고있던 기본급에 사실은 20시간의 오버타임(OT) 비용이 포함되어있었다는 것에 대한 계약 합의를 하라는 것이며 회사 간부급들의 반강제 요구에 따라 조리사나 영양사들이 어쩔수 없이 동의를 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앞으로 OT를 하더라도 20시간의 비용은 수당을 지불 할 필요가 없다는 횡포 이지요. 이러한 일이 삼성 웰스토리에서만 일어날까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나 국내 제1의 기업이라는 삼성에서 부터 이런 식으로 편법을 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이런 행위는 정부의 정책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볼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어떻게 힘을 가진 기업들이 근로자들을 착취하려 하는지 정밀한 조사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5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연관한 삼성계열사의 부당 행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존경하옵는 문재인 대통령님.억울합니다.도와주세요. 국가보훈처에서 제공받은 회의록에는 저의 아들(이민재)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시 공상군경으로 의결처리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 있는데 심의 의결서에는 비해당 처분 조작을 하고 녹취 파일은 심의 당일 폐기처분하여 은폐시켰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안건제안서도 없이 심의 의결 하려고 하다가 구술심리 요청하자 돌연 보류시키고.안건제안서는 심의 의결서와 동일하다고 합니다.이게 말이 되는 소리 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미리 국가유공자또는 비해당 자를 정해 놓고 형식상 심의 의결을 하고 있으니 보훈심사위원회 운영규정등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존경하옵는 문재인 대통령님 너무 억울합니다.대통령님밖에 해결해줄 분이 없습니다. 저의 아들이 국가유공자또는 보훈보상대상자가 되도록 도와 주세요. 2018.6.26 위 청원인 이 태범", "num_agree": 2, "petition_idx": "285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합니다.국가보훈처 만행,심의 의결서를 변조"}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금강원은 대출금리 조작과 더불어 은행직원 대출금리도 꼭 조사원합니다. 바른사회를 위해서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85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감원은 은행직원들도 대출금리 조사해야한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저출산 문제와 불안한 노후가 겹쳐 사회적으로 곪고 있는 요즘입니다. 다포 세대를 비롯해 결혼을 해도 출산을 하지 않거나 육아와 관련한 문제 및 환경 등 다양한 원인으로 저출산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국민 연금의 현행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후에 대한 불안함과 현재에 대한 불만을 안고 있습니다. 이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으로써 그 가구가 출산한 자녀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모에게 국민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독신이면 현재의 법규에 따르지만, 결혼 후 출산한 자녀 수에 따라 그 부모가 노후에 보다 많은 연금 수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화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면서 힘쓴 부모들 본인들에게도 그에 합당한 대가를 국가적으로 차후에 지급하여 노후 걱정을 덜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국민연금을 위한 세금은 액수 변동 없이 그대로 납부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가 낳은 자녀가 또 그 인원수만큼 국민연금비용을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인구 증가를 기대할 수 있고 노후를 보다 안정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 일거양득인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녀의 입장에서도 내 세금이 다른 어르신들을 위해서 쓰인다는 생각보다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쓰인다는 입장으로서 생각될 수 있기 때문에 납세자의 입장에서도 변함없는 비용에 더 긍정적인 마인드로 제도에 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혼모의 경우에도 본인이 출산하였고 아이에 대한 양육권 및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그 아이에 대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 중 한 쪽이 사망하여 한 분이 모든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도, 자녀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받는 연금이므로 한 분이 사망하신 배우자의 몫과 더불어 받을 수 있게 되는 제도입니다. 저희 삼남매를 홀로 키우신 어머니를 보며 이러한 제도가 확립되거나 반영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으로 청원을 남겨봅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85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을 출산 자녀 수에 따라 부모에게 차등지급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유럽의 난민사태를 고찰해보자 1. 독일+오스트리아등 : 북으로 올려보내지마(유럽내 난민 이동대책 수립해야) 2. 헝가리+폴란드+체코등 동유럽 : 난민은 각국이 알아서(난민할당제반대) 3. 이탈리아+그리스 : 난민책임은 모두가 나눠가져야(1차입국 국가에만 독박안돼) 유럽은 메르켈의 주도 하에 약9년 전부터 대량으로 이라크, 파키스탄 같은 중동 국가들의 난민을 받게 되었다.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이민자를 받은 나라가 스웨덴이다. 2000년대 이후부터 미국과 이스라엘에 의해 동원된 미군과 나토군이 파괴한 나라들이니 당연히 전쟁을 일으킨...서방 국가들이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주민을 받아들인 나라들은 급속한 다문화를 강요받으며 이미 곤란에 빠진 복지와 사회 시스템을 더욱 빨리 소모해야 한다. 이런 인구의 대량 이주는 개별적 이민이나 교류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한 사회에 유입되는 이주 인구에 의한 변화는 감당 할 수 있는 최대치가 있는데 세계 여러 나라들은 지금 그 최대치를 넘기고 있다. 다른 나라들이 이제 더이상 난민을 받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상황에서 비자없이 30일간 누구나 체류가 가능한 제주도가 대안이 되고 있다. 일단 30일 동안 내려놓고 거기서 해결하라는 것이다.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 지면 결과에 관계없이 소송을 통해 5년을 머무를 수 있다. 그리고 불법이민자나 정식이민자로 전환한다 언론에서 우리나라 난민 인정자가 1.4%라고 호도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80~90%가 불체자신분등 여러방법으로 눌러 앉는다 한번들어오면 강제적으로 내보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난민이 유입되면 지역 인심은 사나워지고 방어적이 된다. 세계 여러나라 대도시의 풍경은 10년 전부터 급속도로 바뀌고 있다. 우리의 시골과 지역공단 주변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지금도 지역차별, 이념문제, 실업문제등 사회적 갈등에 힘들어하는 우리의 공동체를 붕괴시키고 싶은가? 1. 정부는 제주도 무비자입국을 즉각 철회하라 2. 불체자와 난민도 구분못하는 허술한 난민제도를 보완하여 즉각 추방하라 3. 대대적인 다문화정책을 재검토하여 우리의 취약계층, 실업세대, 청년실업문제보다 다문화가정이 받는혜택이 크다는 코미디같은 상황을 시정하라", "num_agree": 43, "petition_idx": "285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사태는 우리공동체를 붕괴시킬것이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반도체.자동차와 더블어 나라 경제의 중추돌 역할을 해오던 LCD업종은 중국 정부의 노골적인 시장개입으로 폭망 직전입니다. 언론에 나오는 소식처럼 원가 이하 수준으로 팔아버리면 중국 정부의 지원을 무기 삼은 중국 업체의 승리는 누구라도 예측 가능하며 그 후폭풍은 10만 여명의 실업자 탄생과 30여만의 경제 난민 탄생입니다. LCD 생산 업체 대표를 불러 현재 위기 상황을 청취하시고 향후 대응 전략과 정부가 지원해줄 수 있는 모든것을 동원해 제 2의 조선업 몰락을 방지해야 합니다. 부디 LCD 업종 지원 대책을 수립해 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85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LCD업계 폭망 대책을 세워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난민반대 촛불집회하자 한국에도 난민불법이민자 즉각 추방권있어야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85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에 트럼프없느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제주난민 청원이 40만이 넘었는데 왜 답변 안하나요? 대통령님 비서관 시절부터 지지했는데 정말 실망임니다.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 정치인들과 점점 닮아 가시네요! 눈감고 귀닫은 지도자의 전처를 밝지 마시길! 대통령님의 지지는 거둬들임니다. 다음 선거에 잊지않고 표심으로 보답 하지요.", "num_agree": 55, "petition_idx": "285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난민 답변 왜 안하나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얼굴은 전방을 향해 있는 채로 포카락을 든 손은 오직 직각으로만 움직여야 하는 직각식사 과연 이게 군대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일까요? 밥을 먹는 과정에서 수많은 음식물이 버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의 혈세 낭비는 물론 위생에도 문제가 됩니다. 최근 2개월 전에 올라온 육군 홍보 웹드라마 백발백중 시즌3 제1편에서도 직각식사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즉 최근에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밥 먹는 것 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생도들에게 심신의 피로까지 주는 직각식사를 없애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285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의 악습 직각식사를 없애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시가 30억 주택 보유 다주택자 최대 174만원 증가, 이게 보유세 인상 맞습니까?? 최근 보유세 및 종부세 인상안이 나오자 부동산 업계에서는 다시 집값이 폭등할거란 기대감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강남 및 서울 요지의 집값은 3~4억씩 뛰는데 보유세는 몇십만원 오르면 누가 세금이 무서워서 투기질을 삼가하겠습니까? 보유세/종부세를 집값이 오른만큼 아주 강력하게 부과해 주세요. 지금보다 서울 및 수도권 집값이 더 오르면 대한민국은 자산의 양극화 때문에 망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안을 보고 투기꾼들이 비웃습니다. 국민들이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여줬는데 정부여당은 왜, 무엇을 두려워하나요? 보유세/종부세의 강력한 인상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85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 보유세/종부세를 집값이 오른만큼 강력하게 부과하라!!!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저는 한국인보다 중국인, 기타 다른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시흥에 삽니다. 최근들어 성폭력 시도와 살인 같은 일들이 대낮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의 범죄율은 꽤나 높습니다. 물론 유입된 인구대비 다른 국가에 비해 결코 높지만은 않다고들 얘기하긴 합니다. 그러나, 제가 느끼는 것은 다릅니다. 여기엔 중국인들이 한국인들보다 많이 삽니다. 불과 몇 년 전에 비해 그들은 가게에서도 꽤 자주 시비를 겁니다. 사소한 오해나 한국의 문화, 생활하면서 소소한 차이 등을 이해하지 못한데서 오는 악감정이 많습니다. 또한 사소한 시비에 '복수를 하겠다'하며 협박하고 윽박지르고 난동을 부리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쓰레기수거 때문에도 시비입니다. 제 이웃중에 상가를 운영하시는 여사장님이 있으신데, 연세도 50이 넘으신 분입니다. 이 분을 성폭행하려 하다 완강하게 저항하고 도망치자, '죽이겠다'고 소리지르면서 따라 오더랍니다. 그 분이 다른 가게로 들어가고 해도 따라오고 소리지르고, 결국 경찰에게 붙잡혔음에도 경찰에게까지 행패를 부렸는데 '법대로 처리할까요?'라는 경찰의 물음에 그 복수가 무서워 법대로 처리하지 못했다 하더군요. 여기는 어느 나라입니까? 그들은 외국인입니다. 어느 나라가 이런 저질 외국인들의 인권을 두둔한단 말입니까?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경찰에게 언성만 높여도 바로 총에 손이 가는 상황에서, 저들은 오히려 한국 경찰을 우습게 여기고 몸싸움도 불사합니다. 이러니 결국 이곳 경찰들은 경찰차가 2~4대가 같이 움직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한국어를 하는 중국인들이나 동포마저 이런 문화 차이나 가치관의 차이로 한국인과 한국문화에 적응하는데 마찰이 있는데, 다수의 그들과 함께 사는 저와 다른 사람들도 그 위기감이 상당합니다. 1. 불법체류 외국인 강력하게 단속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2. 합법적으로 체류중인 사람들도 범죄에 경중에 따라 경고 및 추방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3. 불법체류 외국인을 만들어 내는 국내인들 및 귀화인들 강력하게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체류자들이 많아질수록 사회의 안전은 소원해 집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어떻게 처벌하나요, 지문정보도 없는데? 4. 출입 외국인들 지문 정보 취득하게 해 주세요. 특히 제주도 무사증 입국인들이요. 5. 경찰에게 언성만 높여도 그들을 강하게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경찰이 되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설픈 인권 타령으로 사회 분위기 후덜덜 무섭지 않게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77, "petition_idx": "285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 외국인 강력하게 단속해 주세요. 무섭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금리조작한 은행 전수검찰수사하고 책임자 처벌 부당수익에 대해 해당자 리스트 및 환급시행", "num_agree": 6, "petition_idx": "285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리조작은행 즉시 검찰조사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 아닙니까? 국민을 위해 주십시오. 국민을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85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 아닙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전 평시 중요한 회의를 위해 교통혼잡이나 기타 전술훈련시 필요에 '따라 군인들이 헬기를 이용하는것은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점들이 악용이 되고있는것들이 많아서 헬기이용에 대해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단장 : 500md 군단장급 : uh-1h 군사령관 (별 4개) : UH-60헬기를 이용합니다 지금은 도태된 헬기들이 있어서 수리온으로 대체가 되었구요 그리고 육본 주요 별들을 위해서 60항공대가 지원을 위해서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거의 임무의 99%는 VIP 임무수행입니다 별들의 이동을 위해서 이렇게 한개 대대가 지원을 하는것이 맞을까요? 그리고 군단장급 (별3) 이분들도 자신이 탈수 있는 헬기보다 좋을 헬기를 타고 싶을때는 참모들을 같이 편성을 합니다(비행계획서 확인해보시면 압니다) 그리고나서 자신혼자와 기타 부관정도만 타고 이동을 합니다 편법이지요 청원 핵심의 요지는 지상에서 전용운전병을 없애는데 왜 하늘에서 많이 이루어 지는 장군들의 행정적 이동에 대해서는 (현장지휘라는 명목으로 많이 대체( 제한이 없는지 검토를 바랍니다 정작 훈련을 위해서 헬기가 많이 이용되어야 되고 지휘관들은 그 이용횟수를 줄여야 국방력이 강해 지지 병사들은 모형헬기로 훈련을 하고 장군들은 헬기타고 이동하고 그리고 그 장군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1개 대대라는 부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비용이 얼마나 비싼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5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군들의 헬기 이용에 관한 건의 (제한좀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대한축구협회는 미들라이커 윤준빈을 국대로!!", "num_agree": 7, "petition_idx": "285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축구국가대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환경부 주최행사에 참석한 노인을 학대하고 인권침해와 갑질 공갈협박한 환경부 한강유역청공무원과 환경부 감사담당관실 공무원을 김은경 환경부장관에게 진정서(2018.4.30)를 제출하였는데도, 노인학대 인권침해자인 유동길을 감싸고 보호하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김은경 환경부장관을 파면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285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능한 환경부장관을 파면해 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내전 피해 다른 나라에 왔으면 잠시 머물게 해준 것만으로 감사하고 조용히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잘곳, 먹을 것, 의료서비스 지원하고 특별 케이스로 취업까지 시켜줬으면 인도적인 지원 해줄만큼 해줬는데 무슨 불만이 그렇게 많습니까? 다른 지방으로 갈 수 있게 소송을 했다는 말에 열 뻗쳐서 뒷목 잡는 줄 알았습니다. 불쌍한척 감성팔이 하다가 안먹히니까 이젠 소송까지 하는게 내전을 피해 온 난민의 태도라고 보십니까? 지들이 난민으로 왔지 우리나라에 정식이민 왔습니까? 자국민 혈세 빨아먹는 주제에 어떻게 자국민보다 더 혜택을 받으려고 합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은 바보멍청이라서 비자 받고 정식절차 밟아서 옵니까? 자기들이 난민으로 왔는지 이민왔는지 사리분별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몸 추스리고 안정되면 자기 나라로 돌아갈 생각은 않하고 서울에 취업해서 자기 가족까지 데려오겠다는 뻔뻔한 소리를 아주 당당하게 하더군요. 우리나라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그딴 소리를 하겠습니까? 지금은 다른 지방 보내달라는 선에서 그치지만 조금만 더 있으면 자주권 요구하고 이슬람 사원까지 지어달라고 아주 당당하게 요구할 것들입니다. 하루 빨리 추방하세요! 진짜 자한당, 바미당보다 더 사람 열뻗치게 하는 것들이 있을 줄이야.", "num_agree": 72, "petition_idx": "285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젠 소송까지 불사하는 난민들의 뻔뻔함에 거품물고 넘어갈뻔 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하늘을 올려다 보면 구름을 길게 뿜으며 날라가는 비행기 를 자주 보실겁니다. 그게 궁금 하여 각종 정보를 찾아 보았는데 켐트레일, 즉 화학구름이라고 합니다. 독성물질이라고 각 정보에서 그러는데, 왜 살포를 하는지 정확한 이유와 우리 인체에 해가 있으면 제재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85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켐트레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난민법폐지 제주도 무사증 등등과 관련된 촛불집회가 30일 광화문에서 잇다고 본것같은데~~ 서울시는 여러가지 이유로 광화문과 서울시청에서의 시위를 허가하지않앗다는데 사실인가요?~~ 하는 짓들이 전정권과 하나도 다르지가 않냐~~ 국민여러분 우리 언론통제당하고 있는거맞져?~ 촛불이 횃불이 될까 두려우세요?~~ 어차피 대통령이 생각하는 사람은~ 북한주민~난민~~불체자~외노자~~그 다음이 국민이 아니던가요?~ 일만하고 죽어라 세금만내는 노예들~~ 한때는 지지자엿던 사람으로써 ~배신감과 실망감이 너무 큽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85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이젬 하다못해 난민까지받으려는겁니까? 어찌 탈원전도 다른나라의 사례가잇는데도 고집부리는거보면 수상한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참 심기합니다. 제가보기엔 이게 진짜 독재정권인거같은데?", "num_agree": 19, "petition_idx": "285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독재가아니면뭡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반대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85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최소 편안한 일상생활은 국가가 보장해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 난민한테 줄돈은 있고 참전용사 분들한테든 돈이 너무 없어보이네요. 올린다고 또 2만원 올려서 24만원 드리는건 아니겠죠? 일단 최소 200만원 드리는걸로 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85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6.25 참전용사 월지급 22만원은 말이안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교통사고’란 ‘일반적으로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 중(中)에 생긴 사고’로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을 때 당한 문콕의 경우 도로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사고라고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문콕 테러의 경우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사고 특례법에 의한 교통사고의 처리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문콕을 확인하여 범인을 잡아내더라도 법적인 처리보다는 개인적인 합의가 우선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블랙박스나 CCTV로 증거를 잡거나 본인이 차에 타고 있을 때 당한 사고가 아니면 범인을 찾아내기가 힘들죠. 문콕정도는 사고도 아니라며 아무조치도 취하지않고 도망가는사람이 많습니다. 저같은 경우도 휴게소 주차장에서 휀다쪽을 문콕 당했는데 제가 타고 있으면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랬나?\"발뼘을 하시더라고요.(심지어 직업이 변호사였습니다) 한두푼도 아닌 내 소중한 차에 흠집이 생기면 진짜 안타깝습니다. 차종에 따라 수리비가 많이 들수도 있습니다. 문콕방지법을 제정하여 주차장에서의 문콕사고도 법으로 보호받고 문콕을 하고 가는 사람도 뺑소니 나 사고후 미조치등으로 법적제제를 할수있도록 청원합니다. 더불어 최근 주차장간격을 일반형을 2.5m로 늘린것으로 알고 있으나 폭이 넓은 차량들이 점점 늘어나기도하고 주차장 간격은 더 넓어져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어느 보험회사 광고에서 본적이 있는데 차량을 주차하기 전 동승자를 먼저 내려주고 주차를 하면 문콕을 예방할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동승자들이 차량간격을 생각하지않고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차전 동승자를 먼저 내려주는 안내를 현수막이나 홍보 벽보등을 주차장에 부착하거나 공익 광고를 통하여 국민들이 인지할수 있도록 하여 개인재산상 손해를 막을수있도록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5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콕방지법 제정과  범국민적 문콕방지 캠페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김종필에게 훈장을 주는게 관례에 의해 주었다고 하는데... 솔직히 화가 납니다... 많이...납니다... 이승만을 비롯해 박정희 그리고 김종필 이명박 박근혜 그들이 국민에게 어떤짓을 했는지 알면서도 공과를 따져 훈장을 준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그들은 훈장을 박탈해야 합니다...그래야 역사적으로 교훈이 됩니다... 포용과 배려가 훗날 역사적 왜곡을 자초합니다...대표적인 경우가 이승만과 박정희 추촌 세력들이 수시로 역사적 왜곡을 시도하고 있으며 또 그들이 대한민국의 국론을 분열시키는 원흉이 되어 있습니다... 왜 적폐를 청산 한다고 하면서 적폐를 양산케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정치인들은 누구라도 시간이 얼마가 걸리건 국민을 해롭게 했다면 주어졌던 훈장을 박탈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훈장이 그렇게 가볍게 주어지는 훈장이라면 누가 자부심을 갖겠습니까??? 공과 과를 떠나 대한민국 정치사에 국민들을 도륙하고 민주주의를 후퇴 시킨 정치인들은 시간이 얼마가 흘러도 반드시 역사적 교훈을 삼아 훈장을 박탈해야 합니다...주는건 관여 안하겠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그들이 국민에게 위해를 가했다면 공이 어떻든 훈장은 박탈해야 두번다시 국민에게 해를 끼치는 짓거리를 정치인들이 하지 않을 겁니다...본보기를 삼아야 합니다... 적폐는 그런 인간들이 양산하는 겁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285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에게 죄를 지은 정치인들은 훈장을 박탈해서 역사적 교훈을 남겨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저는 2017년 11월 말일짜로 주식회사 에이유****부당해고 처리된후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결을받고 복직시키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이에 항소중이고 현재 부당해고로 인해 일도 못하는 상태라 11월 이후 어떠한 수입도 없는 상태입니다 거기에대해 여러차례 보험공단과 통화하고 조정을 부탁하고 공단측에서 요구한 서류와 지방노동위원회판결문까지 보내드렸습니다 공단측 입장은 부당해고 복직하라는 말때문에 어떠한 조취도 해줄수 없다는 말뿐인 상태입니다 회사에서 받은 계약종료건까지 보냈는 상태인데도 말입니다 (회사에서는 노동청신고건으로 공단측에서 요구하는 해촉증명서도 보내줄수 없다네요) 현재7개월간 아무수입도 없는 사람한테 의료 보험비 130.800원을 꼬박꼬박 납부하는게 이치에 맞는건지 묻고 싶습니다 회사측은 항소후 행정소송 법원소송 계속진행할꺼라는 입장이고 아무수입 없는 저는 변호사비 위해서 대부업체 돈 까지 대출받은 상태에서 변호사수임료를 보험공단에서 돈을 빼간 상태입니다 공단측에서 그말을 했습니다 복직되면 다받을돈인데 머 그걸로 그러냐면서 대수롭지 않게 내뱉더군요 생계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말이죠 보험정책이 과연 맞는건지 믇고 싶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5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공단"}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무사증,난민법 폐지하세요 무사증 악용으로 난민 가장 불법취업체류자로 들어온 예멘 이슬람 난민 560명 돌려보내세요 시리아 난민 1200명도 돌려보내세요 불체자 범죄로도 감당이 안되는데 유럽에서 테러,강간,살인을 자행하는 이슬람 난민들 보내세요", "num_agree": 96, "petition_idx": "285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미 들어와있는 시리아난민 1200명은 어쩔겁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한국과북한철도를연결하면탈북자가더늘어날것입나다그것을막기위한철도사업을중단을해야합니다지금도탈북자가들 어오는것을차단하셔야합니다철도를연결하지말아주세여북한과우리나라는적과의전쟁입니다이사업을중단하셔서안전 한대한민국을이끌어주시기바랍니다지금도어시선가탈북자가숨어서들어올수도있습니다못들어오게막아주시기바랍니다 다탈북자들에게지원하지말아주시기바랍니다그분들에게돈을쓰는것은불법입니다지원을하실거면다문화나독거노인장 애인한테만도와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5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과북한철도중단과탈북자입국금지및지원금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명으로써 국방의 의무를 마친 사람입니다. 현재 뉴스에 나와 있는 지 드래곤에 대한 특혜 사실을 엄중히 진상 규명하여 특혜가 있었다면 처벌을 요합니다. 또한 없었다면 왜 그러한 상황으로 갔는지 답변 바랍니다. 현재 국방부 G-DRAGON 소속사의 답변은 초등학생이 들어도 어이가 없는 이유들 뿐입니다. 군대를 가지 않은 여자분들은 이해가 안갈꺼라 생각 됩니다. 왜 저렇게 난리인지 아프니까 입원 했겠지 아프면 당연히 치료를 받고 입원 하고 모두 대한민국에 자식이기에 건강히 전역을 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절차가 틀려 모두들 분노를 하는겁니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 / 또는 군대에 자식을 보낸 부모님들은 알꺼라 생각됩니다. 하다 못해 저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특전사 출신으로 알꺼라 생각됩니다. 우선 군대라는곳은 모두에게 평등하며 계급 사회입니다. 그 누가 가도 어떤 금수저 / 흙수저가 가도 평등하게 성실히 나라의 의무를 하는곳입니다. 유독 연예인들은 군대만 가면 아픈곳이 많습니다. 물론 직업 특성상 위험하고 일반 사람들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국민중에 어느 안위험한 직업이 있으며 , 어느 스트레스 안받는 직업이 있겠습니까? 그중 가수 G-DRAGON 은 그 분야에 정점에 있는 사람입니다. 군대도 정상적인 나이에 간게 아니라 , 미루다 미루다 간거지요 이부분 또한 어찌 보면 연예인들에 특혜라고 보여집니다. 발목이 아프면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대령실 (1인실특실) 은 일반 사병은 절대 적으로 출입이 금지 되어 있는 곳입니다. 면회 객이 많아 다른 사병에 혼란을 준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쳐서 아파서 오신 분들입니다. 또 그런 분들을 면회하러 오신 분들이고요 그런 분들이 자기 자식 자기 친우 가 입원을 요할 정도로 아파서 누워 있는데 연예이있다고 거기서 소란을 피울까요? G-DRAGON 팬들은 못오게 국방부에서 막아야죠 얼마전까지 무대에서 뛰어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한달을 입원할정도로 아파서 입원을 한다면 어느누가 수긍을 하겠으며 , 그럼 신체 검사 하셨던 분들이 직무유기입니까? 들어간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으면 신체 검사는 왜 하는겁니까? 이상이 없으니 가는거 아닙니까? 모두가 비슷한 나이에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성실히 국방의 의무를 하러 군대를 갑니다. 누군 스타여서 1달 가량을 에어컨 나오고 아무도 없는 tv와 함께 쉬고 있고 누구는 아파도 병원 한번 못가는 그런 불평등이 있으면 안되지요 가까운 예로 얼마전 머리가 아프다는 일반 사병에게 외부에 있는 병원을 못가게 하여 사망에 이른 사건도 있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G-DRAGON이 그랬다면 안보내줬을까요? 그래서 국민들이 분노하는겁니다. 이 정권은 민심 촛불로 세워진 정권입니다. 너무 불평등하고 상식이 통하지 않아 근 10년을 참다가 모든 국민들이 일어난 정권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부터가 특혜가 있다고 하면 누가 국방의 의무를 하겠습니까?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정확히 진상 규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08, "petition_idx": "285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G-DRAGON과 국방부 소속사간의 진상규명을 요청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이번 월드컵 보고 많이 느껴요 다른 나라들은 많이 발전했는데 우리나라는 퇴보한 느낌.. 축구를 사랑하는 국민으로써 많이 쓸쓸하네요 이상황에서 냉철하게 생각하면 축구 시스템을 바꿔야합니다 유소년 육성.인제 발탁..등등 하지만 축구협회 수장부터 .그밑의 충신(간신?)들이 있다는게 문제인것 같아요 축구협회를 새로게 다시 참신한 인물로 선출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85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예맨난민들을 무비자로 받아들이는데.. 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무비자가 아닌 고액의 비자비를 내고서 중동국가들을 가야만 하는 것입니까? 이번 4월에.. 뉴스기사에.. 사우디아라비아 비자비를 감축시킨다고 말하였는데.. 결국은 비자비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런것처럼.. 중동의 난민들.. 무슬림들을 받아들이면서은 무슬림들도 변화를 해야 하는데.. 무슬림들은 전혀 변화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서.. 너무나도 주변국들에게만 의지하는 것들을 볼수가 있었습니다.. 부디 근본적으로 교리가 너무나도 차원적으로 다른 무슬림들을 사상과 마음들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변화시킬수 있는지가.. 문제해결의 실마리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대 인간으로서 평화적으로 인도주의적인 차원 으로서는 마땅히 예맨의 난민들 뿐만 아니라 모든 무슬림들을 받아들여져야 하지만은.. 문제는 교리입니다.. 바로 쿠란입니다.. 쿠란의 내용들을 믿고 살아가는 무슬람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들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고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들을 분명히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기독교 천주교 불교가 강하고 이슬람은 아직 약합니다.. 그런데.. 이슬람은 워낙에.. 테러를 많이 일으키고.. 난폭하고 공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근본적인 교리가 다르고 믿고 따르고 따르고 하는 생각이나 사상들이 조금씩 다르더라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에.. 대한민국에서 기독교, 천주교, 불교가 공존하는것처럼... 이슬람도.. 받아주어서 공존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85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을 받아들이는 문제에 대해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1년 내내 보유세 인상, 세금폭탄, 국민 조세저항 .... 별 시답잖은 죽는소리하더만 겨우 10~20만원 인상? 소형자동차 세금보다 못한 20억원 아파트 보유세. 청와대! 이게 진정 니들이 알고 있는 국민 감정인가? 촛불 민심, 지방선거 몰표. 아직도 국민의 뜻을 모르나? 중단없이 적폐청산하고 개혁해라는 뜻인데.... 자꾸 헛발질하면 결국 그놈이 그놈. 이러면 다음 정권 장담 못한다. 경제가 좀 힘들어도 공정시장 만들고 공평정의과세해락 찍었더만 별 개혁 못하고 경제만 침체된다면 차라리 보수로 돌아갈 사람많다. 보수는 경제라는 인식이 아직도 팽뱌하다고. 그니까 잘해라고", "num_agree": 15, "petition_idx": "285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보유세 인상.  지금 장난하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내집앞에 주차도 못합니다. 골목골목 불법주차와 주차전쟁 에서 벗어나고싶어요 땅도좁은나라에서 주차장 차고지 는 1인1가구는 정말 필수적입니다. 집만 그냥 덩그러니 지어놓지말고 제발 편안히살수있는 집터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85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고지증명제 도입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7월1일자로 개편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안내를 6월25일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소득이 없는 형제 피부양자를 직장 가입자로 변경하라고 하는데 소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직장가입보험료보다 많은 지역가입보험료를 감당하라고 하십니까? 점점 어려워지는 경제활동에 있던 직장도 나와야 되는 현실에서 소득이 없는 피부양자를 의무적으로 지역가입으로 변경 하라고 하는건 국가가 국민을 포기하는 일로 보여지는 행동입니다 더 좋은 복지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는 복지정책에 화가 납니다 그나마 소득있는 형제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현제도로 다시 바꾸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85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우선 7월부터 개편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좀더 보안이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형제자매는 무조건 피부양자 상실되고 소득에 따라 30% 감액해 준다고는 하는데 좋은 보안 정책이라 생각되지만 때로는 형제자매 중에는 재산도 없고 소득도 없는 형제자매도 발생할수도 있는데 무조건 제외하지 말고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형제자매만 피부양자 자격상실을 진행하고 재산이 없고 소득이 없는 형제자매는 계속 피부양자를 유지해 줘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소득도 없고 재산도 없는데 보험료를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무조건적인 형제자매 피부양자 상실 및 30프로 감면도 진행하면서 보안적으로 재산도 없고 소득도 없이 힘들게 사는 형제자매는 계속해서 피부양자로 계속 유지시켜줘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285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7월부터 개편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형재자매 피부양자 상실)  보안 필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43만명이 청원을 했고 답변을 기다리지만 난민반대 광화문 집회는 불허됐고 언론은 옹호기사 뿐이고 정부는 두 손 놓고 구경만하고 있네요 새삼 자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난민 거부를 한 폴란드 대통령이 부럽습니다", "num_agree": 71, "petition_idx": "285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안전을 위해 폴란드 대통령은 난민 거부를 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대구에 살고있는 남자아이를 한명 키우고 있는 평범한 가정의 남편입니다 어느날 우연 찮게 집사람 핸드폰 문자를 봤습니다 문자내용이 낮선남자와 문자로 잠자리를 한 내용 이였습니다 가정파탄을만든 남자에게 전화를 걸어 가정이 있는데 집사람과 성관계를 하냐고 화를 냈더니 그런사람 모른다라고 했다가 간통죄폐지가되었지만 혹여나 재가 고소를 한다했더니 간통죄 사라진지 언젠대 마음대로 하랍니다 그리고는 도리어 화를내며 협박죄로 고소한답니다 죄지은 사람이 더큰소리를 칩니다 너무 억울하고 울분이 터집니다 이혼 소송진행을 할려고 하며 위자료소송을 걸 수있다는데 돈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가정 파탄을 만든 두사람을 형사고발이 안된다는것이 너무 화가납니다 정부는 간통죄 폐지한게 정말 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간통죄 부활시켜 죄값을 치르게 하고 싶습니다 간통죄 부활 좀 해주세요", "num_agree": 40, "petition_idx": "285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통죄 부활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저희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게 말이 되나요? 저의 아버지는 만62세이시고 질병하나 없는 건강한 분이시고 내장목수기술자이신데 2018. 1. 3. 건설현장에서 추락하여 전두엽 두개골절 외상성지주막하출혈로 두개골을 열어 8시간의 중대한 뇌수술과 손목골절로 핀삽입수술 등을 하였고, 측두엽골절로 우측청각 영구손상되고, 치아손상발치, 보행, 인지, 기억, 우울증, 불면증, 배변(뇨) 등 장애로 현재까지 약 5개월 동안 최초 수술한 명지병원, 급성기 치료한 서울의료원을 거쳐 집중 재활받기위해 한걸음재활병원으로 옮겨 재활중입니다. 현재 상태는 전두엽 골절로 신체 사지마비는 아니지만 뇌손상으로 인해 낙상 위험으로 혼자 걷지못하고 대소변 못가려서 항상 간병인이 옆에 붙어 보호하고 휠체어 태우며 재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직후 1.3.부터 산재처리되어 5. 22.까지 산재승인완료기간이라 5. 15경 3개월연장승인 신청하였습니다. 그랬더니 5. 21. 근로복지공단북부지사에서 산재연장승인관련하여 담당자 이종민과 80대 자문의사가 병원에 나와 아버지 팔다리를 두드려보기만하고 5분만에 돌아갔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아버지가 뇌손상 중증환자이고 발병일 4개월 밖에 안돼서 100프로 연장승인 된다고 알았는데 어처구니없이 5.22 - 6.15 입원, 6.16-8.22통원이라는 결과통보문자가 온것입니다. 너무 황당해서 북부지사 담당자(이종민)와 통화한바, 병원 방문하여 아버지 몇번 두드려보고 돌아갔던 자문의사가 뇌씨티와 진료기록을 검토해서 통원소견을 내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되나요? 8시간 두개골절수술하여 중추신경 뇌손상으로 인해 혼자 걷지못하고 대소변 못가리고 인지장애, 주변 판단력 및 기억력 장애, 불면증과 우울증 등이 있고 낙상위험 때문에 간병인이 항상 붙어서 잡아주고 휠체어 태우며 재활하고 있어 혼자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발병 4개월 밖에 되지않은 환자를 통원치료하라는것이 납득이 가지않습니다. 아버지는 인지, 작업, 운동 등 재활치료를 매일 받아야하는 상태인데 통원치료가 불가능한 아버지가 혼자 재활치료를 통원하라는 말인지, 중대한 뇌수술 환자인데 통원치료하다가 낙상사고나면 공단에서 책임질것인지 너무 화가납니다. 자문의사나 공단직원들 자신의 가족이면 이런 무책임한결정을 할것인지 묻고싶습니다. 나라에서 산재근로자를 위해 만든 의무보험이 이래도 되는건지 입원비 지출된다고 최소한의 환자 입원치료에 대해 무책임함에 너무 화가납니다. 저희 아버지가 무슨 보험금 타먹으려는 나일롱 환자도 아닌데 말입니다. 결국 통원불가능한 아버지를 개인부담으로 계속 입원할수밖에 없고 그렇게되면 공단은 통원이 아니기때문에 요양보상해줄것이 없어집니다. 산재환자 치료를 해주는것이 없는 것입니다. 일반보험회사는 회사의 지출을 적게함으로써 실적을 올리기때문에 보험료 보상지급을 적게 하려고 하는데 근로복지공단북부지사도 환자의 치료에 힘쓰는것이 아니라 일반보험회사처럼 실적을 위해 환자 보상을 적게하려는건 아닌지 의문이듭니다. 중대한 두개골절 뇌수술 환자의 인권으로 안전하게 입원치료를 받을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기를 원합니다.", "num_agree": 375, "petition_idx": "285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산재환자 아버지 도와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어쩌면 이사항들이 미래를 바꿀수있는 사항들이라 생각하여 카테고리를 미래로 설정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무단횡단 및 자전거 전동스쿠터 등등으로인하여 운전자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횡단보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귀찮다는 이유로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당해도 차가잘못했다는 판결이 대부분이고. 자전거 도로 역주행 혹은 신호무시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도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책임은 결국 차량에게 있다고 하고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가 돼가고있습니다. 무단횡단을 한사람은 벌금도 받고 그로인하여 사고가 났으면 차량이 과속을 했는지 무단횡단자를 충분히 보고 멈추거나 피할수있는상황이었는지등등의 모든 경우를 따져서 과실을 따져야하는데 그저 차량이라는 이유로 잘못. 자전거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새로운 법 개정이 시급해보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5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단횡단/자전거/전동 스쿠터 등의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얼마전 저의 부군이 심장마비로 돌연사를 했습니다. 너무 놀랐고 어천구니가 없는 와중에도 일을 수습하기 위해 하나 하나 수습을 했습니다. 조그만한 사업장이라 개인사업으로 배달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는지 빚도 있고 세금도 내지 않은 부분이 있어 정리 하느라 머리가 넘 아팠습니다. 그래도 이리 저리 해결을 하고 마지막으로 배달차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2018년1월~3월까지 부가가치세를 정리를 다하고 폐업신고를 하며 정리를 다 끝났다 싶었는데 돌아가신지 3달만에 부가가치세 미납금이라며 가산금까지 붙어 문자로 독촉장이 왔습니다. 넘 어이가 없어 분명히 폐업할때도 미납금이 없다고 하더니 3월 25일에 독촉장을 보냈다고 하면서 가산금이 붙어 있는데 ~ 원클릭이라는 서비스를 통해 사망자의 부채 또는 금융거래를 한눈에 볼수 있다고 해서 신청까지 해서 다 알아보고 했는데 아무 미납금이 없다는 문자를 받고 있었는데 ~조세는 그런 서비스가 없다고 독촉장을 보냈는데 어쩔수 없다고 가산금에 가산금... 어디다가 독촉장을 보냈다는 말인지... 받은 사람은 없는데...돌아가신분 앞으로 문자 보냈다는 말인지.,,또한 페업신고 하면서 마지막 부가가치세 신고할때는 미납금이 있는지 없는지 그 때 확인도 안되고 왜 조세는 미납금이 있는 환급 받을게 있는지 한 눈에 볼수 업죠. 이런 시스템이면 전화번호 바뀌면 몇년 있다 느탓없이 빨간 딱지 받으란 말인가요. ? 행정적 잘못으로 이루어진 국민들에게 가신금이라니 넘 잘못된 행정 아닌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5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천구니가 없네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두고 봐라 이번 보유세 찔끔 인상이 확정되면 서울 수도권 집값은 더 뛴다. 그간 그나마 집값하락의 주요인이었는데 도리어 시장에 기쁨을 안겨주는 좌파기득권결탁 정권이란 호칭이 붙겠지. 20억짜리 집에 보유세 10만원 올린다고 쌩쇼한다고 고생 많~았~다. 차라리 그럴거면 하지말고 그냥 있으라. 미국이 집값잡아 줄거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85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유세 찔끔 인상이 이제 집값 더 밀어올린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각 메스컴에 미세먼지에 대한 좋다 나쁘다만 이야기만 나오는데 정작 미세먼지에 대한 조치와 해결방한이 크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북한 비핵화와 경제협력도 좋고 이산가족 상봉도 좋다 이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땅에서 미세먼지때문에 점점 숨조차 제대로 쉬질 못할때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좀 크게좀 다뤄 주십시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85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의주적은 미세먼지 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이전에도 난민문제 관련해서 글을 올렸고, 이 글도 그리 주목 받지 못할지는 알지만 조금이나마 이것이 이슈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올립니다. 오늘 제주도 뉴스를 보니 예맨신청자들이 출도제한을 풀어달라는 소송을 했더군요. 정말로 그들이 난민인지 의심이 생깁니다. 어제 뉴스에서는 5명이서 한방에서 자고 먹는 것을 고민한다고 했는데.. 소송할 비용은 어디서 난것인가요? 전쟁을 피해서 온 난민이라면 먹는 것, 자는 것 뿐아니라 하루하루 살아있음에 감사할것 같은데.. 도저히 이해가 않갑니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유럽 난민 사태를 보면서 경각심을 갖고 이슬람 종교의 위험성과 두려움도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더 빠른 심사를 거쳐서 난민들을 모두 추방하고 국내에 살고 있는 불체자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서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은 저 난민들이 1명이라도 들어올까봐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한 사람의 국민으로써 거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285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속한 난민심사 처리 및 내부 불체자 정비 요청 (제주도 무사증 및 난민법도 폐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강대국 처럼 난민수용은 절대 반대입니다 우리애기들이 잘살고 건강한 나라 사건사고없는 대한민국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285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허용 절대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공무원만 사람이에요? 작은 기업 다니는 사람들도 주말이며 빨간날이며 다 출근하는데 아무리 연장수당 특근수당 받아도 어떻게 우리나라는 죄다 공무원 아님 은행원만 해당이되는지 궁금하네요 막말로 쉴거 다 쉬면서 일하는사람 빨간날이며 공휴일 안쉬고 일하는 사람 중에 누가 더 나라 키울까요? 공무원들 그렇게 쉬는데 세금 더 내고 다른 가장들이나 워킹맘들은 세금면제를 시켜주시던 방안을 짜야할거같은데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85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단축근무"}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4대보험관련 업무처리가 불편합니다. 총괄고지납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처리하고 업무처리는 완전 통합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어 문제발생시 국세청.연금관리공단.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 별도로 업무처리를 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완전한 통합을 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5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보험통합"}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제9조(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홍보 2. 장애아동의 복지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3.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연계 4. 장애아동의 사례관리 5.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가족상담 및 교육의 실시 6.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탁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규모 및 장애아동의 수를 고려하여 인근지역과 통합하여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센터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센터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센터의 운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지역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협력에서 장애아동의 권리증진과 장애아동의 복지서비스전달체계 확립을 위하여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2011년 8월4일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법률제9조에 분명하게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설립주체가 지방자치단체라는 이유로 16개시도 어느 곳에서도 설립된 지역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과연 법률에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안해도된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해야 한다\"는 의미인가요? 필요해서 만든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만 여의도 이룸센터에 만들어 놓고.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가 설립되지 않으므로 인하여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대통령님.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제정의의외 취지를 살려서 이 법률이 생명을 갖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법률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85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규정된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립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중국한테 국민들의 마스크 구입 비용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5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한테 미세먼지와 황사로 인한 마스크 비용 청구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불법 촬영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외국에서도 한국의 불법 촬영 범죄를 '몰카 =MOLKA' 라고 명명하며 뉴스에서 다루는걸 보셨습니까? 저는 그걸 보고 온몸이 달아오르게 부끄러워지는걸 느꼈습니다. 한국의 고유명사처럼 소개되는 MOLKA, 한국이 불법 촬영을 심각하게 처벌하지 않는건 국제적인 망신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도 불법촬영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문문은 떳떳하게 수입을 내고 있습니다. 과거 창작자이던 시절 그의 이름으로 발행한 곡들로 말입니다. 한국을 먹칠하고 있는 불법 촬영을 저지른 범죄자 문문이 아무렇지 않게 수입을 내고 있는것이 말이 됩니까? 한국은 점점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고, 세계인의 관심이 몰려있는 추세입니다. 통일, 빌보드에 오른 한국 가수 등 자랑스러운것을 알리기에도 바쁜데 안일한 대처때문에 불법 촬영범들이 판치고, 돈을 벌고, 일상 생활을 하게 만들어서 <MOLKA> 로 유명한 나라가 되다니요. 저는 청원합니다. 더이상 불법 촬영자들이 당당하게, 아무렇지 않게 수입을 내는 일을 막아주십시오. 한국에서 이용자가 가장 많은 [멜론] , [지니] 등은 당장 문문의 곡을 삭제하게 해주십시오. 인터넷 서치도 불가능하게 해주십시오. 그가 창작자로 살아왔던 시간을 지워주십시오. 그가 발행한 노래의 기록이 송두리째 없앨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는 한국을 통일국, 민주주의국가, 사람이 먼저인 국가로 알리는 대신에 여자 똥꼬에 환장한 MOLKA, 불법 촬영자들의 국가로 알려지게 하는 극악한 범죄자일 뿐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5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을 먹칠하는 불법 촬영 범죄자 (전) 가수 문문이 창작물로 수입을 얻을 기회를 최소화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문재인 정부는 이전의 적폐를 청산하라는 존엄한 촛불 혁명의 명령으로 탄생한 정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매일 촛불시민의 정신을 강조하며 적폐청산의 의지를 보여주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적폐청산의 의지가 단순히 보여주기식 말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왜 들까요? 국방 비리 제대로 청산하고 있습니까? 방산 비리 제대로 조사하고 청산하고 있습니까? 이번 G DRAGON 양주 국방 병원 특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문제가 터지고 국방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셨습니까? 그 해명이라고 내논 국방부 발표 자료는 아직도 국방부 내에 적폐세력이 득실하고 있으며 기득권과 유명인 있는자들을 대변하고 일반 소시민, 우리 평범한 아들들을 짓밟고 올라 서 있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고 촛불혁명정신 입니까? 정말 화가 납니다. 도대체 이 정부의 의지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소한 문제도 숨기려 하고 수수방관식 , 어떻게 넘어가겠지 같은 안일한 사고 방식은 결국 문재인 정부의 위기로 다가 올 것 입니다. 이번 지드래곤 특혜 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특혜를 준 국방부 내 모든 적폐 세력들의 강력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해결 못하면 제 아들들 군대 안보냅니다. 못보냅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85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내 적폐 청산의 의지를 보여주세요 (지 드래곤, G-DRAGON 특혜 관련자 처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정말 국민 수준이 의심스러울 정도의 악플 한심하고 형편없습니다. 그 악플을 또 기사화 하는 기자들도 형편 없습니다. 물론 바쁘고 잘난사람들 절대 댓글 따위 읽지도 않고, 달지도 않으리라 봅니다 본인들의 비뚤어진 삶의 한 표현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국가대표 선수가 지는 경기를 하고 싶겠습니까? 지도자를 뽑았으면, 믿고 가야하고 결과를 가지고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것이지요 선수들은 지도자에 따라 움직이는 것 뿐이구요 선수들은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자기 포지션이 아닌곳에서 열심히 뛰는 선수도 있고, 군사 훈련으로 인해 기량이 다운 되었는데도 최선을 다해 뛰기도 하고 국가 대표는 군대를 보내지 말던지 해야지 모든 체력과 기량이 떨어지는건 사실 아닙니까? 손흥민은 군대 보내지 말자 하면서.. 모든 선수들 마찬가지 아닐까요? 문재앙이 가서 봤기때문에 졌다는둥 입에 담을 수 없는 선수들의 인격모독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가대표 누가 나가고 싶겠습니까? 손흥민 선수 기성용 선수 이런 선수들이 국가대표 나가서 뛰고 싶을까요? 국민들의 응원 수준 너무 형편없습니다. 유럽선수들과 레벨차이가 있는데 이건 아니지요. 보다 보다 못해 저도 한번 올려봅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285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월드컵 국가대표 선수 인격모독자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국회의장 공석으로 다가오는 제헌절 축사를 정세균 전 의장님이 하는 일을 생각하고, 20대 하반기 원구성은 물론 법안처리도 모두 멈춰져 있습니다. 일반 노동자들과 일반 직장인들은 \"일을 하지않은자 먹지 말라\"는 무노동 무임금을 원칙으로 생활하고있습니다. 4년동안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자 유권자들에게 인사하고 다짐을 한 국회의원님들이 자기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님들이 언제 민생을 위해서 투쟁하고 깊게 생각을 한적이 있습니까? 이제는 국민들이 올바른 국회를 만들어야 민생도 살고 나라도 살아납니다. 여야를 생각하지말고 하반기 원구성을 빨리실행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국회를 만들기위해 청와대에 호소합니다. 계속지연하면 이것이 직무 유기입니다. 일을 하지않는 국회의원들을 또다시 다음 선거에서도 유권자들에게 열심히 일을 할것을 다짐하고 또 국회에 들어가서 일을 하지않고 각자 싸우고 있을 것입니다. 오직 당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의원들보다 국민과 민생을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을 선출합시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85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은행에서 대출을 조작하여 수많은 건에 대해서 과다한 이자를 징수 햇다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고의성이 있다할 것이므로 절도죄를 적용하여 형사처벌 해야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85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출조작 은행원들을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우리 나라도 건사 하기 힘든데 무슨 난민을 받습니까? 우리나라에 테러 일으키고 사람들 죽이면 그 때 보낼 생각이신가요? 아직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인데 그럼 국민의 말을 들어야지 자국민이 이렇게 애원하는데 생각없이 그렇게 난민을 받아서 어쩌자는 겁니까.. 아니면 법이라도 강화를 하시던지..사형제 폐지가 말이 됩니까? 죄를 지었으면 그만큼 강력한 형벌을 받아야지 우리 나라는 법이 너무도 달군요 조선시대보다 못한 형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멘이라는 나라는 우리와 문화 자체 다르고 우리가 이해시킬수도 없는 사람들 입니다 . 그러니 다시 한번만 생각해 주세요..지금도 충분히 다른 나라 난민에 조선족에 힘들어 죽어요 죽어.. 차라리 북한 사람들이 훨씬 낫겠습니다 그나마 문화적으로는 비슷하니까..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국민들 생각해서 깊이 헤아려 주세요...저 모든 사람들 받기엔 아직 강한 나라가 아닙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285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예멘 난민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중학교 학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은 교복이 얼마나 불편한지 아시는지요. 특히나 여학생 교복은 더 심합니다. 교복 상의는 몸에 꽉 끼는 신축성이 전혀 없는 소재이고, 가격만 비싼 아주 형편없는 교복이 대부분입니다. 아이가 다니는 학교 인근의 공립중학교는 하절기에는 체육복 반바지와 생활복 상의를 입어도 무방한데 어떻게 학교마다 이렇게 다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인권이 있습니다. 차라리 미국과 같이 드레스 코드를 부여하여 동일 색상의 옷을 마음껏 골라 입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시급한 시정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85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 교복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신혼부부 주택관련 혜택, 5세이하 자녀 혜택등 20~30대를 위한 혜택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네요 40대이상 무주택자, 한참 돈 많이드는 중고등학생을 둔 부모들은 허탈합니다. 세금은 같이걷고, 혜택은 쏠리고... 지금 집값이 한참오르고 있습니다. 보유세? 집값이 몇억씩 오르는데 세금 몇백만원 무서워서 집을 팔까요? 정책 좋지만 현실도 반영하셔야지요... 최저임금 인상 좋지만 현실적으로 혜택보는 계약직보다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현실을 아시고 정책을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빈익빈 부익부가 점점더 심해지는 이런 사회가 과연 대통령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는 아니겠지만 현재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거 청와대 계신분들께서 느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5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같은 세금내고 20~30대만 혜택주시나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이영식이라고 합니다 제가 2018년6월23일 21시경에 박아무개로부터 죽여버리겠다, 흔적을 없어버리고 빵에가서 3년을 살고 오면 그만이다라는 살해협박문자를 세통받고 112에 신고하여 보호요청을 했는데 신고를 접수한 상황실 경찰관이 저에게 문자로 살해하겠다는 것은 경찰관이 출동할 사항도 아니고 죄가 되는지? 안되는지는 나중에 조사를 해봐야 아니 평일 날 경찰서 민원실을 찾아가 고소장양식에 기재하여 접수하면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경찰이 살해위협을 느껴 도움을 요청했는데 상황실경찰관이 거부를 했고 이러한 행위가 죄가 되는지 안되는지 조차 모르고 있으니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 경찰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두번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해당 경찰관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 생개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문제로 인천지방경찰청장님과의 통화를 요청하였으나 보고를 받아음에도(상황실 경정이 실장을 통해 청장께 보고했다고 했음) 인천지방경찰청장은 저와의 전화통화를 거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경찰의 잘못으로 보호받아야할 국민이 보호받지 못함은 물론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면 당연히 총책임자인 지방경찰청장이 전화로나마 위로하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것인가를 얘기해줘야 하는것이 당연한 일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찰의 행위가 과연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생명을 지켜나가려는 의지가 있는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없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5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112상활실 경찰관의 국민보호거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운전을 하다보면 끼여들기, 신호위반, 난폭운전 등 위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쩔때는 위기감도 들고 끼어들기 하는 사람들보면 짜증나기도 합니다 강력하게 단속좀 해주세요 운전하기 겁나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5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끼여들기, 난폭, 신호위반 등 교통위반 차량이 너무 많아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신한 카드 소지 자로 공과금 납무 를 위해서 우체국 에서 신한 카드 로 결제 를 요구 하니 구조 가 안되 있으니 자동 인출기 에서 납부 하면 된다고 하지만 74 세 나이로 하는 방법 을 몰라 민원인 에게 의뢰 하니 수분 후에 처리 했으나 70010 원처리 에 수수료 900 원. 4170 원 처리 에 수수료 900 원.결국 에는 1800 원 의 수수료 를 지불 하고 처리 완료 종업원 들에게 안되는 이유 를 물으니.씨스템 이 갖춰지지 않아서 그렇다는 답변.신용 카드 로 결제 가 되는 세상 에 그것도 국가 기관 에서 안된 다고 하니 좀 불편 함 을 느껴 시정 을 제 의 합니다. ohrola5796@naver.com 오 세 안", "num_agree": 0, "petition_idx": "285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 카드 결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대통령,영부인 아주팔자가 좋아 청와대조리장 해준 요리도 실컷먹고 청와대 에서 잠도실컷잘수있고 TV도실컷볼수있고 전용기있고 리무진 있고 해외순방도 내집나들이 가니 대통령이 퇴임하면 연금받고 무료로병원도 이용하고 대통령이 사망하면 국립서울현충원 안장할수있고 비서관,운전기사,경호,경비까지 부럽다 십새끼야 대통령,영부인되면 하고싶으거 마음것할수있으니까 우리서민들의 먹고살기도 빠듯한데 요즘 돈벌기 드럽게 힘든데 무능하고 멍청한 대통령,영부인 사라져버려야돼 대통령,영부인 갈가찢어 버리고 싶어 얄미운짓 골라 해대서 싫어", "num_agree": 3, "petition_idx": "285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서민들은 먹고살기 힘든데"}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적어도 국민이 왜 공포에 떨며 불안한지 눈꼽 만큼의 관심이라도 있다면 난민 취업 완화나 지시하지는 못할겁니다 1.독일 쾰른 집단 성폭행 2.이집트에서 일어난 이슬람 세력의 집단 강간사건 3.난민의 폭동으로 인해 2대의 경찰차와 가게, 버스가 불탔던 북런던 4.영국을 점거하고 자신만의 지역에 이슬람 세력만의 샤리아 존이라는 '공인받지 않은' 자치경찰을 설립 5.스웨덴 다문화 인권운동가 엘렌 크란츠 집단 강간 후 살해 6.2016년 독일 난민 캠프 봉사 온 10대 소녀를 강간 후 살해 7. 2017년 런던에서 한국 관광객 수단 난민이 성폭행 8.2016년 스웨덴 10대 난민이 난민센터 여직원 살해 10.독일로 가는 기차표 주지않는다고 캠프장 불태우는 난민 11.\"알라후 아크바르\"(신은 위대하다)를 외치고 독일 열차에 탄 홍콩관광객 5명을 도끼로 피습한 17세 아프간 난민 출신 모하메드 리야드 12.기독교 국가였던 레바논이 받아들인 이슬람 난민들이 다른 지역 난민들과 합세해 레바논 전복 13.독일에서 난민신청 중 14세 여자아이를 성폭행 14.난민들에게 폭행당하는 네덜란드 국민 15.난민 허용 후 강간 당하고 폭행당하는 스웨덴 여성들 16.난민이 프랑스 여성을 성폭행 하려다 총을 가진 프랑스 남성들로 저지받고 포기한 이슬람 난민들 17.2017년 프랑스 마르셀 역에서 \"알라흐 아크바흐\"를 외치고 정육점 칼로 한 여성 목을 베고 또 한 여성은 찔러 살해 18.이슬람 난민 수용 후 프랑스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테러들 19.영국 휴가나온 군인을 차로 치고 칼로 쑤셔 죽인 난민들 20.이슬람은 개,특히 검은 개를 혐오하는데 검은개 사지를 자르고 노는 이슬람 난민 아이들, 개를 십자가에 못박고 사진찍는 난민,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여성들을 공격하는 난민들 우리는 2016년 광주 pc방에서 젓가락과 숫가락으로 잔인하게 살해한 케냐 난민신청자가 있습니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285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유럽의 이슬람 난민 만행사건들 한번만 봐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코스닥에 상장되어있는 하이텍팜 대표이사의 기득권을 이용한 기회주의적인 경영형태를 고발합니다. 항생제 원료약품 제조회사이며 이탈리아 자본이 최대주주인 하이텍팜은 2010년에 공모가 11.500원에 상장된 회사이며 그때부터 지금까지 김정수라는 분이 계속 대표이사를 역임했고 작년 12월에 주가가 10,500원을 붕괴하여 어제 종가로도 상장 공모가 아래인 11.400원을 하회하였습니다. 문제는 작년 12월에 상장 이후 최저가를 기록하고 난 즈음에 주주들은 투자자선이 급락하여 괴로워하고 있는데 대표이사란 분은 파렴치하게 기회는 이때다 하고 대량 스톡옵션을 취한 것입니다. 경영에 책임이 있는 분이라면 주가가 급락하여 회사나 주주에 자산가치 손상을 입힌 죄로 고개를 숙이고 다녀도 모지랄 판에 직위를 이용하여 스톡옵션을 행사한다는 것은 기득권을 이용한 법꾸라지 시기꾼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회사 수익율이 최근 몇년동안 줄어서 그렇지 적자가 나는 것도 아닌데 상장공모가를 깰 정도로 내려 온것도 대표이사가 스톡옵션을 노리고 고의로 주가를 방치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까지 듭니다. 아무쪼록 이 사태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시고 경영자들이 기득권을 이용한 주식장난질을 더 이상 못치게끔 금융제도를 개정해시고 또한 하이텍팜 김정수 대표이사의 주가폭락 조작혐의가 있으면 또한 무거운 처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5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가폭락을 이용한 대표이사의 스톡옵션 행사권리 취득"}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외국 시민권자를 얻었으면서 타국에 내정간섭 의도를 가진 자칭 교포라 하는 외국인들의 청원 등 내정 간섭 행위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단지 한국 출신의 외국인이면서 개인적인 이유로 마치 내국인인양 행세하며 청원을 비롯한 여러 내정간섭을 꾀하고 있습니다. 허나 이는 행정력의 낭비에 정책 결정에 혼선을 가질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더 나아가 한국에서 수입을 올려 타국에 세금을 납부하는 행위등 이러한 점들을 근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이 청원 게시판만 해도 교포가 무슨 위세인양 청원을 올리는 자들이 많습니다. 당장 이런 행위를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동의를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5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칭 교포인 검은 머리 외국인들 청원 금지 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우연히 6.25참전용사 참전명예수당에 관해 알게 되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몸바쳐 싸워주신 분들인데 월 참전명예수당으로 30만원을 받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트라우마와 상처가 가득하신 분들이신데 10명중 8명은 생활고로 더 힘들어 하신다고 합니다. 나라를 위해 싸워주신분들인데 합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는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더불어 나라를 위해 싸워주신분들은 월 30만원을 받으시는데 난민들은 지원을 많이 해주시더라구요. 5인가정에 138만원이상을 지원해주시는데 왜 저희 자국민이자 나라를 위해 싸워주신분들은 30만원밖에 주시지않나요? 참전용사님들께 이런말도 하셨겠지요 '당신들이 있어 저희가 이렇게 삽니다.' 말은 그렇게 하시면서 어떻게 지원은 이렇게 해주시는지 매우 속상하네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희 자국민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전용사님들도 있지만 생활고에 시달리는 자국민들도 많습니다. 자국민들에게도 참전용사님들께도 더 나은 더 많은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5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6.25 참전용사 참전명예수당에 관하여"}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살인, 성폭행, 사기 등 악질 범죄자들 신상정보 공개해주세요. 피해자보다 가해자 인권이 더 보호받는 현실입니다. 소라넷 운영자 강간모의, 몰카 같은게 수년간 올라왔는데 몰랐다는거 말이안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85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라넷 운영자 신상정보 공개 및 악질범죄자 신상공개 정보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코스닥에 상장되어있는 하이텍팜 대표이사의 기득권을 이용한 기회주의적인 경영형태를 고발합니다. 항생제 원료약품 제조회사이며 이탈리아 자본이 최대주주인 하이텍팜은 2010년에 공모가 11.500원에 상장된 회사이며 그때부터 지금까지 김정수라는 분이 계속 대표이사를 역임했고 작년 12월에 주가가 10,500원을 붕괴하여 어제 종가로도 상장 공모가 아래인 11.400원을 하회하였습니다. 문제는 작년 12월에 상장 이후 최저가를 기록하고 난 즈음에 주주들은 투자자선이 급락하여 괴로워하고 있는데 대표이사란 분은 파렴치하게 기회는 이때다 하고 대량 스톡옵션을 취한 것입니다. 경영에 책임이 있는 분이라면 주가가 급락하여 회사나 주주에 자산가치 손상을 입힌 죄로 고개를 숙이고 다녀도 모지랄 판에 직위를 이용하여 스톡옵션을 행사한다는 것은 기득권을 이용한 법꾸라지 시기꾼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회사 수익율이 최근 몇년동안 줄어서 그렇지 적자가 나는 것도 아닌데 상장공모가를 깰 정도로 내려 온것도 대표이사가 스톡옵션을 노리고 고의로 주가를 방치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까지 듭니다. 아무쪼록 이 사태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시고 경영자들이 기득권을 이용한 주식장난질을 더 이상 못치게끔 금융제도를 개정해시고 또한 하이텍팜 김정수 대표이사의 주가폭락 조작혐의가 있으면 또한 무거운 처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5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가폭락을 이용한 대표이사의 스톡옵션 행사권리 취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이 나라는 과연 공무원들을 위한, 공무원만이 사람인, 공무원들만의 나라인가요? 어른들은 얘기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하고 싶어하고 해야할 일이 다양한데 다들 공무원 준비하냐고, 나라의 망조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십시오. 모든 개선 정책과 사라져야 할 모순들은 공무원 부터 시작하고 결국 다른 직종은 빛을 보기도 전에 공무원에 까지만으로 끝이 납니다. 공무원이 아닌 또다른 국민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들이 공무원이 되고 나면 얘기합니다. 억울하면 공무원 하라고.. 너도 나도 공무원이 된다면 국민의 부채는 더 늘어만 갑니다.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이 더 고되고 더 열악한 환경에서 부양가족을 비롯해 증가하는 공무원과 늘어나는 세금으로 공무원을 먹여살려야 되는 나라,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인지요. 임신한 여자공무원 업무시간을 2시간 단축하겠다는 정책은 공무원이 아닌 다른 워킹맘들에게 자괴감을 줍니다. 공무원이 아닌 자는 엄마가 아닌지요, 엄마가 될 자격이 없는 건지요. 그들 또한 그 자식들을 공무원이 되라하겠지요. 그래야만 대한민국에서는 인간대접 받으며 살아간다고..", "num_agree": 28, "petition_idx": "285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나라는 공무원들만의 나라인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난민 불인정을 당해도 난민법으로 인해 합법적으로 5년간 우리나라에 체류할수있는 길을 열어 줬다 지금 우리나라에 4만명이 넘는 이슬람 난민들이 견제장치도 없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몆년 후에는 난민법 악용으로 12만 명이 넘게 들어온다고 한다 올해만 해도 1만명 가깝게 난민 신청을 하고 있다고 하니 유럽처럼 테러는 일상이 될것이다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물밀듯 들어오고 있다 그런데도 매국노 인권단체는 난민인정율이 1.4%밖에 안된다고 더 받아야한다고 망발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는 난민의 호의적이고 언론은 거대한 이슬람자본의 종속되어 있고 우리 국민은 누구를 믿어야 되나 심히 두렵다", "num_agree": 68, "petition_idx": "285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때문에 4만명이 넘는 이슬람난민들이 체류하고 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다주택자만 세금을 많이 부과하게 되면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고가 1주택으로 투기 수요등이 이동하게 되어 비인기지역과 인기지역(강남등 일부 지역) 격차가 더 벌어져 부동산에 의한 계층 분리(금수저,흑수저)가 이루어 질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다주택자든 1주택자든 보유 총부동산 금액 따라 세금이 부과 되어야 할것 같읍니다. 그리고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서가 아닌 세대별 보유 부동산 합가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생가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5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주택보유와 고가 1주택보유 동일하게  세금 부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손흥민선수의 군대 관련 기사를 보면서 이런 방법은 어떨가란 생각을 해봅니다. 특정인이 아닌 누구나 세금을 낸다면 군대 면제를 해주고 이러한 세금으로 청년 실업자 및 나라 복지에 돌려 준다면...많은 사람들의 혜택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50억~100억정도에 세금을 통해 군대 면제를 시켜준다면...그 만큼의 혜택이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면 군 복무기간을 돈으로 사고 그 만큼 국민들의 혜택을 받는다면 서로 좋은 법안이지 않을가란 생각을 해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5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세금을 통해 군대 면제를 시켜주는 방법은 어떨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현 고용노동부는 일자리확충에는 의지가 안보이고 기득권노조 보호만 보입니다. 일자리정책은 총리실로 이관하든지 김영주장관을 해임하십시오. 일자리확충을 위해서는 규제철폐나 부득이 노동개혁이 있어야하고, 기득권노조의 저항이 불가피합니다. 노조출신 정치인장관은 일자리보다 노조지지가 우선이겠지요. 기업 옥좨기에 신이나있는 장관이 일자리확충을 위한 고용문제에 관심있을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85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노동부에 고용은 안보이고 노동만 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흡연자들을위해 하는정책 다 실패한거 알지않습니까? 담배연기 사람죽이는거 다 알지않습니까? 담배연기때문에 사람죽이는 사건도 생기지않습니까? 흡연자들이 내는 세금보다 흡연으로 인해 생기는 악영향에 대해 들어가는 세금이 훨씬 많다는거 알고 계시지않습니까? 흡연자 개인의 잠깐의 즐거움을 위해서 나머지가 희생당하는거 알고계시지 않습니까? 무식한 흡연자들은 이런거 다 관심없고 그냥 싸게피고싶어서 가격내려달라고하는거 다 알고 계시지않습니까? 왜 이런 범죄자들의 권리를 아직도 챙기는 겁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285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 금지법은 언제되는겁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난민법 없애면 폭동,테러,성폭행 당할수 있습니다. 부디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따뜻하게 맞아주시길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85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 없애면 테러,폭동 당할수 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예멘 난민 수용을 했다는 가정하에 벌어지는 여러가지 범죄와 사건들이 일어났을시 감당하실수있으십니까? 지금 조선족과 불법체류자 문제도 해결하지못하는 난제로 가지고있으시면서 예멘 난민 수용을 하신다구요? 이번에 500명 받으면 그숫자가 앞으로 몇만명이 될거같다는 생각이안드십니까? 지금 이야기한 내용은 정말 1차원적인 생각으로 할수있는 의문입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할말은 더 많겠지요. 난민수용의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왔을시 지금까지 꾹꾹 참아왔던 대한민국 난민처럼 살아가는 국민들이 더 참아줄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한톨이라도 남은 정마져 사라지려고 합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285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 수용을 반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매번 국가대표 경기 치룰 때마다 감독 입맛에 맛는 사람들로 바꾸고 유능한 다른 감독들 다쳐내는 대한축구협회는 없어도 될거같네요 아직도 실력이아닌 학연지연으로 국대뽑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 뿐일겁니다! 새로운 그릇에 새로운 물을 채워 한국 축구를 변화 시켜 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85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없애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현재 주재원으로 캐나다에 와 있습니다. 해마다 느끼는 것이 캐나다에 조기유학을 오는 부모들 상당수가 공무원과 교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공무원만을 위한 육아휴직. 한 아이당 3년을 쓸 수 있는 육아휴직 이야기를 해주면 캐나다 사람들도 엄청나게 놀랍니다. 국민의 혈세를 월급으로 받는 공무원과 교사들이 정작 외국에 나가 자녀에게 조기유학을 시키며 나라의 공교육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는 얼마만큼 알고 있습니까. 더 심한 것은 육아 휴직 중인 교사가 캐나다에서 몰래 과외강사를 뛰며 돈도 번다는 것입니다. 캐나다의 법도, 한국의 법도 위반하는 행동을 교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말많고 탈 많은 공교육 문제. 공교육을 바로 잡아야할 교사와 공무원들이 조기유학 붐을 일으키고 있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저출산을 막기위해 사용되는 막대한 세금과 육아 휴직을 공무원과 교사들이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을 알면 일반 국민들의 분노와 박탈감은 얼마나 클까요. 이들을 전수조사해서 처벌을 내려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285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휴직내고 조기유학 다녀오는 공무원, 교사 처벌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기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제24조에 따른 전공과와 만 3세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②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을 하지 못하거나, 제19조제3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은 자가 다시 취학할 때의 그 학년이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지 아니하고 계속 취학하였을 때의 학년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연수(年數)를 더한 연령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9조(보호자의 의무 등) ②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취학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다만,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6.7.> <시행령> 제2조(의무교육의 실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법률 제8483호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례로 각각 실시한다. 1. 2010학년도: 만 5세 이상 유치원 과정 및 고등학교 과정 2. 2011학년도: 만 4세 이상 유치원 과정 3. 2012학년도: 만 3세 이상 유치원 과정 제15조(어린이집의 교육 요건) 법 제1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개정 2011.12.8.> 1.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2. 장애아 3명마다 보육교사 1명을 배치한 어린이집(보육교사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육교사 3명 중 1명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1.12.8.] 이 법에 따르면 장애영유아어린이집 1,640개를 이용하는 장애영유아 10,227명이 의무교육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장애인 특수교육법에 의한 의무교육기관에서 제외되어 있어서 유아특수교사 배치가 어려울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장애영유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들은 의무교육을 수행하지 않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될 위험에 있습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2조(장애영유아 어린이집)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로 적절한 균형을 이루도록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으로 지정할 수 있다. 6. 제22조제3항에 따른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 법에 의하면 유아특수교사를 배치하지 않으면 장애영유아어린이집 지정취소 요건에 해당됩니다. 이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거한 장애유아의무교육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6조(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배치) ①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 배치하는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수는 장애영유아 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배치된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2명당 1명 이상은 특수교사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영유아 수가 2명 이하인 경우에는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를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6.2.11.> 1. 취학하지 아니한 만 5세 이상의 장애영유아: 2016년 3월 1일부터 2. 만 4세의 장애영유아: 2017년 3월 1일부터 3. 만 3세의 장애영유아: 2018년 3월 1일부터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유아특수교사의 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장애유아의무교육을 장애영유아어린이집에서 철저히 수행하기 위하여 이같은 법령을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장애유아의무교육기관으로 규정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유아특수교사의 배치를 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부모를 의무교육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동시에 장애영유아어린이집 지정취소의 위험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청원합니다. 1)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의무교육기관으로 장애영유아어린이집을 지정하라. 2)장애유아의무교육을 올바로 실시하기 위애 장애영유아어린이집에 유아특수교사를 배치하고 지원하라. 3)장애유아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의무교육기관의 권리와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정부는 필요한 시설과 재정을 지원하라.", "num_agree": 1662, "petition_idx": "285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영유아어린이집이 장애유아의무교육기관이 될 수 있게 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일자리를 전년도 보다 늘이지 않는 기업의 법인세를 25-30%로 가중 부과하고 그 일부를 일자리 늘린 기업에 보충해 주는 법을 시행하기를 청원합니다. 그랳게 되면 기업은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스스로 일자리를 만들 것이고 고용증가의비용의 일부는 일자리를 늘리지 못한 기업에서 부담하게 됩니다.일자리를 늘리지 않고 이익을 유보하는 기업은 중과세 부담을 지우면 됩니다. 국가의 세부담도 줄이면서 기업 스스로 생산성을 올려 고용을 늘이고, 고용을 증가해도 고용에 따른 비용부담도 줄게 될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5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와 생산성을 동시에 높이는 정책 제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러시아 월드컵 성적은 저조하지만 최선을 다 하는 대한민국 축구국가 대표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최근 손홍민선수의 인터뷰에서 흘린 눈물을 보고 무척 감동 받았습니다. 월드컵이 끝나면 군 문제가 고민이 될건데 국위선양과 국민들에게 시원한 뉴스꺼리를 주는 손홍민선수에게 군 면제라는 국민들에 선물은 만들 수 없는지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85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홍민 군 면제가 되었으면 하는바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언론에 북한인권법 통과 2년이 지나도록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지연되어 문을 닫는사는 소식이 보도되고 있읍니다. 대한민국은 비록 진보진영이 정권을 잡고 있다지만 진보진영도 인권을 가장 존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을 닫는다는 것은 잘못된 조치 입니다. 특히 문대통령께서 북한과 대화가 이루어져 남북간에 평화가 눈앞에 다가온것처럼 홍보하고 있는데 북한에 자유가 온다 해도 북한 정권에서 지난 반세기 이상 북한 주민을 탄압하고 인권을 유린한 기록은 계속 발굴되고 정리되어 보존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역사의 잘못이 반복되지 않을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북한인권재단이 법을통과하고 2년여가 지났음에도 여당의 반대로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있을 수 있읍니까? 북한인권재단이 조속히 설립되고 운영되어야 할것인바 자유와 인권을 사랑하는 국민들은 들불처럼 일어나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은 북한인권법의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읍니다. 북한이 핵을 폐기하여 평화가 온다고 하는데 북한인권법을 폐기하라고 하면서 진정 평화를 원하나요? 온 국민은 문재인정부와 북한의 행태에 온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아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5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인권법 유지되어야 하고, 북한인권재단 조속히 설립되어야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한국은행 화폐개혁안 ☞ 100년 대계와 세계적인 추세를 생각하여 다음과 같이 개혁 1. 2018년 6월 26일 현행 화폐 단위 원을 1한국달라(KOREA DOLLAR) 1KRD로, 1한국달라는 100센트(CENTS)로 구성 2. 2018년 6월 26일 현행 750원을 1한국달라(KOREA DOLLAR)로 책정 이것은 1998년 IMF 이전 1997년말 당시에 미국 1달라가 한국 통화로 750원 정도 하였고 한국이 1인당 소득기준으로 현재 선진국이 아닌 관계상 화폐 절상률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을 감안하고 100년 미래까지를 감안하여 설정 3. 환율 표기 방식은 현재까지도 거꾸로 잘못 표기 하던 것을 바로 잡아 1한국달라가 상대국 화폐로 얼마인가로 KRD/USD KRD/EUR KRD/JPY KRD/GBP KRD/CHF KRD/CAD KRD/AUD 로 표기 4. 화폐단위는 소수점 4자리까지 표기 5. 하여 2018년 6월 26일 종가 기준 미국 1달라 대비 한국 원화 환율이 1,117원 90전으로 적용하면 1KRD/0.6709USD 읽을 때는 그동안 방송에서 거꾸로 잘못 읽던 것을 바로 잡고 선진국 호주처럼 육십칠점영구 유에스센트로 읽음 은행 환율 고시나 방송에서는 우리나라 화폐가치를 바로 알기 위해 자국 기준인 KRD/USD 방식으로 고시(지금까지는 거꾸로 잘못된 방식으로 방송하여 외환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분들에게 착각과 혼동을 만듬) Invert Exchange rate는 1USD/1,4905KRD로 일달러 사십구점영오 케이알센트로 읽음 6. 지폐로는 1, 5, 10, 50, 100 한국달러로 5종으로 발행 단, 100달라짜리 고액 지폐는 선진국 호주처럼 은행지점 창구에서 찾거나 외국에 있는 외국은행 창구에서 찾거나 카지노 ATM에서만 찾을 수 있도록 한다. 7. 동전은 5, 10, 50센트로 3종으로 발행 1센트는 발행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도 있으므로 발행하지 않기로 하며 물품의 값은 1센트까지 매기되 값을 치를 때는 카드 결재, 온라인 결재, 이자정산은 1센트까지 나온 값 그대로 결재, 정산 한다. 단, 현금 계산의 경우 호주처럼 끝 단위가 1센트나 2센트는 절삭하여 0센트로 계산을 치르고 3센트나 4센트는 절상하여 5센트로 계산을 치르기로 한다. 화폐 개혁 전까지 물건값 10원 단위까지 매기고 카드 결재나 온라인 결재는 10원까지 나온 값 그대로 결재하고 현금 계산은 10원, 20원은 절삭하여 0원으로 계산하고 30원, 40원은 절상하여 50원으로 계산하여 현재 10원 가치보다 제조비가 더 많이 드는 화폐 발행비를 절감하여야 합니다. 8. 지폐나 동전의 도안은 인물보다는 선진국 스위스처럼 세계의 과학적 상징물로 도안 9. 화폐개혁 확정 후 일부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하여 유로화 도입 때처럼 다음과 같은 조치 요망. ① 개혁 확정 후 매스컴을 통해 널리 홍보 및 화폐 도안 공모를 약 3개월 정도(한국은 IT망이 매우 잘 갖춰져 있어 3개월이면 충분) 가진 후 현찰 KRD 화폐 제작 ② 개혁 확정된 화폐는 외환시장에 1주일 후 변경 적용하여 KRD 화폐로 전자고시 ③ 은행 전자고시시 옆에 “원화 변환 보기” 버튼을 만들어 원화 환율 보기 사용 ④ 개혁 확정 후 1개월 뒤부터 KRD 화폐 유통 전까지 증권 및 금융시장, 공산품 값과 공공요금 등 사회 전반에 유로화 도입 때처럼 원화 및 KRD 화폐를 동시에 같이 병기 및 홍보 ⑤ KRD 화폐 제작 후 3개월 뒤 KRD 화폐 유통 ⑥ KRD 화폐 유통 시점에서 약 3개월 정도만 은행에서 “구 원화 화폐를 KRD 화폐로 교환” 그후부터는 현행과 같이 법적 재판 통해서 “구 원화 화폐 교환” 조치함. ⑦ 화폐개혁 완료 후 은행에 KRD/USD , KRD/EUR 로 먼저 표기하고 옆에 “USD/KRD , EUR/KRD 변환 보기” 버튼을 만들어 이용토록 지도. ♠ 증권 주식시장에서 주식 1주의 액면가는 코스피나 코스닥 모두 10KRD로 동일하게 한다. ♠ 정부에서 ㎡ 단위를 쓰고 “평” 단위를 못쓰게 한다고 해 놓고 요즘도 여전히 방송에서 토지나 아파트값을 말할 때 3.3㎡에 얼마 이런식으로 말을 하고 부동산에서도 여전히 평 단위를 사용하는데요, ㎡ 단위만 사용 합시다.(현대사회의 표준단위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인 3.3㎡당 얼마 사용 하지 맙시다.) ♣♣♣ 주변에 “동의하기”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285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 화폐개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김종필 이 사람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지만 이미 고인이 된 분에 대해 뭐라고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훈장을 준다고요…. 이건 아니지요. 그리고 관례라고요, 방송의 팩트에서 봤지만 모든 국무총리 역임 후 돌아가신 분에게 준 것도 아니더만요…. 문재인 대통령 하면 떠 오르는 것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 딱 떠오르는데, 이런 잘 못된 관행을 이어 나가는 것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인지 개탄스럽습니다. 오히려 적폐를 없애는 측면에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분의 공과에서 과연 개인의 영달을 위해 노력한 것 외에 국민을 위해 도대체 한 것이 뭐가 있는지 도저히 떠 오르지가 않는 사람에게 훈장이라니….. 대통령님 이래서는 안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85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필 훈장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님께~~"}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우선적으로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말입니다.. 교리가 너무나도 다른 무슬림들을 받아들일때.. 교리적 순화교육을 실시해서 들여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쿠란의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85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슬림들을 받아들이면은 우선적으로 쿠란교리에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실행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지드래곤 군 생활 날로 먹는거 같은데 재입대 청원합니다 소령 중령 그 밑 이하 계급들 불쌍해서 어떡하냐 재입대 시켜라", "num_agree": 7, "petition_idx": "285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령(진)지드래곤의 재입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하루 이틀 끌어봐야 오늘과 다른 답이 나오진 않을거같구요 조속히 빠른 답을 원합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285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난민 불허 무비자에대한 서명에 빨리 답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우리화인켐에 근무하고 있는 이수형이라고 합니다. 폐사는 지난 2007년 우리무역 주식회사로 시작하여 무역업에 종사하다가 지난 2015년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에 소재하고 있는 연천백학일반산업단지에 부지를 분양받고 건축공사를 시작하여 2017년 3월에 공장을 완공하였습니다. 무역업으로 시작하여 제조업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폐사 대표이사님의 개인 재산 및 회사 보유 자금을 모두 투입하여 공장을 건축하였습니다. 업종이 화학물질 제조이다 보니 엄격해진 많은 경 관련 설비 및 각종 허가, 절차 등을 진행하였고 예상보다 많은 투자금 및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폐사가 제조업은 처음 접하는 업종이라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벌써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동안 진행한 큰 절차만 해도 아래와 같습니다. 1. 착공 이전에 긴 시간 준비하여 장외영향 평가서 라는 것을 작성하였습니다. 2. 공장을 완공한 후에 안전보건공단에서 두 차례 실사를 나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는 것을 완료하기 위하여 또 6개월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3. 그 후에 환경청에서 공장 최초 설치검사를 위해 또 서류를 작성하고 실사를 2일 간 나와서 약 2달에 걸쳐 완료하였습니다. 위의 세 가지는 모두 영업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였습니다. 영업허가가 없다면 어떠한 영업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긴 시간 회사에서는 공장을 다 지어놓았지만 영업활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의 세 가지 사항을 완료하고 한강유역환경청에 이번에 영업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강유역환경청에는 신규영업허가 담당자가 단 한 분으로 그 한 분이 한강유역의 모든 신규 영업허가를 담당하고 있고 2018년 6월 현재까지 2017년 12월에 들어온 영업허가 건을 처리하고 있어 앞으로 6, 7개월을 기다려야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담당자 한 명이 처리하기에는 너무 많은 업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담당자를 늘려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회사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 건축 완료한 공장을 그냥 세워두고 가동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진행된다면 그 동안 대표이사의 사재 출연으로 겨우겨우 버텨왔는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그냥 회사 문을 닫으라는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직원들과 그 가족들의 생계도 모두 이 허가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폐사는 현재 국내 모 대기업과 위탁가공 생산 계약을 눈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영업허가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은 불가능합니다. 본 건의 처리 기한은 분명 15일입니다. 폐사 뿐 아니라 작년 12월에 영업허가 신청을 해 놓고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영업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위에 언급한 것 뿐 아니라 소방서 등 다른 관광서를 통하여 받은 허가서, 필증 등을 모두 첨부하여 영업허가를 신청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신규 건은 또 해당 현장을 방문하여야 하는 등 절차도 복잡한 것 같습니다. 이미 다른 기관에서 몇 차례나 나와서 실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나와서 실사를 해야 하는 등 절차도 간소화 할 수 있다면 간소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냥 기다릴 수만 없는 중소기업의 상황을 감안하여 사전에 통과한 다른 것들을 근거로 하여 임시 영업허가라도 내어 준 후 필요한 보완서류가 있다면 회사를 운영하면서 보완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국가 경제도 지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폐사 본사는 고양시 일산에 위치하고 있는데 연천까지 들어와서 지역 경제에 이바지 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낙후된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라도 빠른 진행을 부탁 드립니다.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5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해화학물질 신규영업허가 간소화 및 제도 개선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권지용대령 무슨빽으로 대령됬나요? 대한민국잘돌아가네", "num_agree": 6, "petition_idx": "285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지용 대령 임관비리 특검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청년중 한명입니다. 저는 작년부터 지금까지 청년지원사업에 계속 지원을 하려고 했고 지원을 포기하려고 마음먹었던 사람중에 한명입니다. 사실 대한민국 청년 사업이라고 하면 청년 모두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아니면 청년지원사업이라고 말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청년지원사업이라고 얘기하면서 왜 기타 지원서류를 첨부해야되며 그걸 첨부해서 될지 안될지를 기다려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청년 중 어려운사람을 돕기 위한 사업이라면 다른명칭으로 칭해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서류를 준비할때마다 회사에 저 나라 지원 받기위해서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는것도 어쩔땐 부끄럽습니다. 등본,초본, 4대보험가입증명서 여타 서류등 그런거 사실 나라가 더 잘알고 있는 사실 아닌가요? 다 나라에서 관리하는 서류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일일히 다 때서 내야되는것도 불편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피 청년들을 위한 사업이라면 청년이면 다 의무적으로 누릴수 있는 사업을 해주세요. 말은 청년 사업이지만 그중 월급을 받아야되고 그중 얼마 이상 벌면 안되고 그중 회사를 계속 다녀야된다. 라는 조건이 붙는다는것은 청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는 똑같은 상황인데 계속 지원금을 받고 누구는 비슷한 상황이지만 애매모한 증빙서류때문에 받지 못합니다. 이직하는 청년들은 이직하고 싶어서 이직을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어쩔수 없이 어떤 상황에 의해서 이직을 생각하는 청년들이 많을꺼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자르지 않으면 지원금을 못받는다? 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회사를 그만둔다고 청년이 청년이 아닌건 아니지 않습니까? 회사를 퇴직시 사실 더 힘든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와중에 지원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더 안좋은 상황을 초래하지 않을까요? 지원사업을 하실꺼라면 좀더 넓고 편리한 지원사업 이끌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5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지원사업 제출 서류및 조건이 까다로운거 아닌가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경제 활동이 이루어 지고 있지 않은 30대 이상의 청년들에게 지역의료 보험료 부과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85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보험 피부양자 신분 철회에 관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만5세 이하 자녀 둔 공무원, 24개월간 하루 2시간 단축근무\" 라는 기사를 보고 처음으로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공무원이셔서 늘 주말이나 휴일에 시간을 보내주셨고, 경험할 수 있는 많은 일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 더 나아져야할 이 세상은 오히려 거꾸로 힘들어져 가기만 할 뿐인것 같습니다. 국민여러분, 이 글을 읽고계신 많은 분들께 힘을 보태어 달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무원을 기준으로 삼아 좋은 정책시행이 뻗어나가려 함은 구시대적인 발생으로 이미 불가능하다는 것을 익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일반 사기업을 다니며 좋은 정책시 강제성이 없는 내용으로 사회적인 불만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가 맡은일을 열심히 해야하는건 당연하지만,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낼 여유조차 직업에 따라 차별받아야 한다면, 절대로 출산율과 취업난은 해결되지 않을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많이 배우신 분들께 청하옵건데 이 세상은 함께 살아가는 공간을 공유할 뿐이지 누군가만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복지적 정책의 휴무일/단축근로 등 기업에게 권유/권장수준의 개념으로 전달할 것이 아니라, 강제성을 가지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평등컨트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인 감시를 통해 좋은것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꼰대\"라는 단어가 세상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살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85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지정책 적용시 공무원 外 사기업은 강제성을 부여해 모두가 행복하고 차별없게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1.2016년 광주 pc방에서 젓가락과 숫가락으로 잔인하게 살해한 케냐 난민신청자 2.2015년 이집트 국적인이 경주 금은방 주인을 찔러 살해하고 귀금속 훔쳐 달아남 3.2008년 대구 여대생 유신해 성폭행한 파키스탄인 4.2001년 경기도 연천군에서 12세 여자아이 강간한 모하메드 5.2002년 경기도 의정부시 공장기숙사 침입해 15살 여자아이 강간한 punsal batbayer 6.2002년 종로구 주점 화장실에서 17세 여자아이 강제추행한 eduado 7.2007년 부산 남자 중학생 성추행한 파키스탄인 8.경기 양주 가출여학생 성폭행한 불법체류자 방글라데시인 9.2006년 수원 7살 여자아이 성추행한 불법체류자 스리랑카인 10.2007년 유부녀를 스토커한 불법체류자 파키스탄인 경기 수원의 여성을 난도질하고 280조각으로 해체하고 17개 비닐에 담았던 조선족 오원춘 사실 언론이 난민,다문화에 옹호적이어서 보도만 되지않았을 뿐 음지에서 알지못했던 사건들 국민이 모르는 사건들이 더 있었을거라 생각됩니다 제주도 예멘 이슬람 난민 560명이란 대거 입국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나라 난민,불체자에 대해 무지상태로 남아 정부주도의 다문화,인도주의 명목으로 난민,불체자 대거 수용했을겁니다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 있는 난민, 불체자 송환해주세요", "num_agree": 584, "petition_idx": "285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체류 난민과 불체자들 살인,성폭행 사건들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전동킥보드는 자전거의 속합니까?? 아니면 오토바이의 속합니까?? 자전거의 속한다면 저는 자전거 도로로 다니겠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의 속한다면 차도로로 다니겠습니다 정확하게 답변좀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85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가지물어볼테니 답변을주던가 하십시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지금 바깥 큰일 하시느라, 집안일에는 많이 소홀하신거 같습니다. 가족들 눈치보느라 집에오실때 사탕이나 과자로 달래주려는 아버지처럼 하지마시고, 늘 마주앉아 이야기하고, 도둑들지 않나 현관문 확인하시는 그런 아버지가 되셨으면좋겠습니다. 손님은 깍듯하게, 진상 손님은 빨리 내보내고, 도둑이나 강도는 경찰에게...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일을 이나라는 수수방관하고 있는듯 합니다. 인력이 부족하다는말은 핑계입니다. 공무원 조금 덜뽑고, 경찰인력이나 불체자 단속반 늘리면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이땅에 벌써부터 서울 어떤곳에는 손쓰기 힘든곳이 있다고합니다. 지금도 이런데, 안타깝다고 다 받아들이고, 불법인거 알고도 봐주고...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합니까? 그 부담과 책임은 국민이 고스란이 짊어져야합니다. 집안에 들어온 진상손님과, 불법점거인을 내보내주세요. 제발 자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여주세요. 요즘 밤잠을 설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85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및. 불체자 단속인력 충원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경남 양산 웅상에 거주하는 시민 입니다. 문대통령님께서도 지역적 특성은 잘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부산과 울산의 중간 지점으로 오래 전 부터 라디오 주파수가 맞지 않아 청취를 못 하고 있습니다. 문화생활의 가장 기본인 라다오를 들을 수 없을 만큼 외진 곳도 아닙니다. 요즘 처럼 정보화 통신시대에 아직까지 이 지역이 난청지역이라는 것은 시.도 국가의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부들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소통의 하나인 라디오가 된다면 육아에 힘든 주부들의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지역 유선사. 캐이블사. 시청에 민원을 넣어도 예산부분만 얘기하고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예산도 많이 드는 부분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심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지 않게 목마른 지역주민의 답답함을 해결 할 수 있는 안건 이라고 생각하고 빠른시일 내에 해결 될 거라 믿으면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5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청지역 해결 방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안녕하세요. 입사할때나 재직을 하고 있으나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저는 2016년 12월에 중소기업으로 재입사를 했습니다. 그때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것이 있다고 해서 선발 기관을 통해 혜택을 받고자했습니다. 그러나 가입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유는 입사전 3개월중에 고용보험 가입내역이 있어서였습니다. 2016년 12월 입사전에 제가 다른 회사에 잠깐 입사를 했는데 뭔가 맞지않아서 2주만 다니다가 퇴사를 했습니다. 그 2주 때문에 가입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참 어이없고 억울하더군요. 입사전에는 몰랐던 불합리한 부분이 입사후에 보이는것들이 참 많은데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받고 싶으면 이를 감수하고 그 회사에 다녀야만 받을 수 있다는건지.. 저와 같은 경우 외에 회사에서 접수 기간을 놓쳐서 하지 못한 경우도 여러번 봤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참 불평등한 사업입니다. 누구는 혜택을 받고 또 누구는 전혀 받지 못하는... 신입 사원에게만 혜택을 주니 기존의 약 1~4년차 직원보다 연봉을 더 많이 받는 현상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재직자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나왔나봅니다. 그런데 이를 가입하기 위해서는 기업에서 1200만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대체 가입을 허락해주는 기업이 얼마나 있을것 같습니까? 하는 기업 보다 안하는 기업이 훨씬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입 때도 혜택을 못 받았고 재직 상태에도 또 혜택을 못 받을것 같습니다. 제발 이런 불평등한 사업 하루 빨리 개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5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평등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발 개선 부탁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지금 외국인노동자들 사이에서 어떤 말이 떠도는줄 아십니까? 한국여성을 강간을 해서라도 임신시키던지,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한국여성과 결혼해서 국적취득을 위해 2년만 살다 이혼하랍니다. 외국인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취득이 언제부터 이렇게 쉬운일이 되어버렸습니까? 무분별한 외국인 노동자 들이는 것도 모자라 국적까지 쉽게 줘버리면 대한민국 국민은 언젠가는 사라지게 될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면 2년만에 국적을 주는것은 너무 무분별한 정책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결혼을 하더라도 국적을 주지 않거나 국적을 받기 위해서 기간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가지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외국인들 사이에서 국적을 가지기 쉬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왜 이런것을 방치하는것입니까? 대한민국은 누가 지키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을 이용하고 국적만 취득한 후 이혼하고 본국으로 돌아가 본국남자와 결혼한 후 입국해 대한민국의 갖은 혜택을 누리리는 것이 과연 자국에 이익이 되는 일입니까? 대한민국 국적취득 제발 강화시켜 주십시오. 현직 경찰관들에게 지금 외국인들이 얼마나 대한민국 법을 무시하고 그것을 악용하고 있는지 들어보십시오. 경찰들 마저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고 싶지만 법의 제도가 없어서 지킬수가 없다고 합니다. 인권단체들 때문에 업무를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자국민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85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의 국적취득 요건을 강화시키십시오. 무분별한 국적 취득을 멈추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397장암동 장암주공1차아파트103동11123 한 성 동(19370430만82세) 보건복지부장관 국무총리 의정부시장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자에게 통사정을하였으나 거절 당하고 국민권익위원회 행정문화교육민원과에 대한민국대통령 문재인대통령님께74통민원 진정서를 제출 하였으나 아무소긱이없기에 다급한마음에 대통령님께 通事情레글을올립니다 소아당뇨병투병생활을70년 당뇨와같이생활하고있읍니다 식사를하면 口吐를하고 米飮物을먹어두 口吐를하여 (호박죽)을 배달시켜다 입술을축이며 배속을달래며 생활하고있읍니다 생명 죽엄이 目前와있는것을느낄만치 건강이 衰弱惡化되여 침실에 앉어있기도 힘든 고 大小便을 침실에서보고있읍니다 정부에서 기초생활보호수급자에게 지급해주는 생활비로는 생활비 부족으로 생활할수없어 政府豫備豫算에서 한성동 생활비 부족한것에 보충해서 생명이끝이는날까지 생활하다 하늘나라갈수있게 조금만 도와주시기를 문재인 대통령님께 通事情에 글을올렸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5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급한사정 으로 문재인대통령님께 청원서를제출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대한민국에도 주차 관리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자동차를 타고 가려면 가장 문제가 되는것은? 주차공간이 있을까? 입니다. 불법주차 차량들로 인해 정체는 물론이고, 사고위험증가, 이웃사람과의 시비가 끊이지 않습니다. 밤에는 주차공간을 찾지못해 배회하고, 아침에는 이중주차들로 애를 먹습니다. 이면도로에도 차가 깔려있어 청소도 잘 안되고, 미관상 보기에도 좋지 못합니다. 이에 대한민국에도 주차 관리가 필요합니다. 1. 차량등록시 차고지증명서 필수 2. 도시계획시 블럭단위 공용주차장 의무화 3. 상가지역 공영주차장, 민간주차장 확대 4. 주택 건축시 세대당 주차장 1.5대 공동주택 2.5대 이상 5. 거주자우선주차 폐지 6. 이면도로 주정차 금지구역 설정 7. 불법주차 관할담당 구청에서 경찰로 이관하여 벌금 및 벌점 부과 8. 주차비는 유료라는 국민적 인식 개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도로가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어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285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고지 증명제 실시 부탁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국민의 혈세들이 줄줄이 세고있습니다 철저히 조사해 국민들의 혈세 낭비를 잡아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85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세금 축내는 시민단체 철저히 조사해 혈세도둑들을 잡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먼저 어떤 사람이던 죽음은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허나 5.16의 주범. 유신정권의 창조자. 일본위안부 문제의 합의금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자를 고 김 종필 전 총리께 \"관례\"에 따른 훈장 수여라는 현정부의 발상과 계획을 즉각 취소 해주시기를 강력하게 요구 드립니다. 지금 것 이 나라는 \"김 부겸 장관\" 께서 이야기한 관례 때문에 나라가 썩을 대로 썩어서 급기야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정치권. 언론. 기업. 교육계. 체육계. 종교계. 사법부. 어느 곳 하나 관례라는 명분하에 썩고 썩어 줄줄이 검찰에 소환되고 급기야 전직 대통령 구속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적폐 중에 적폐인 고 김종필 총리에게 전직 총리들은 관례에 따라 훈장을 수여 하였기에 그 관례에 따라 훈장 수여가 마땅하다는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 하시는 사람이 살수 있는 나라 사람이 먼저인 나라에 정면으로 위배 되는 발언이며 발상 입니다. 내수경기 악화. 청년실업 국민들 너무 너무 힘듭니다. 허나 지금 참고 견디는 것은 지난 과거의 썩은 적폐들이 청산되고 기회는 모두 에게 균등하고 공평하게 주어져 정 유라 같은 특혜를 받은 자가 이제는 없을 것을 기대 하며 현 정부에 힘을 실어 주고 믿는 것 입니다. 허나 현대사의 악의 축인 자에게 과거 독제 정권의 혜택과 수혜를 입어 총리자리에 올라간 인물을 전직 총리 이었기에 훈장을 수여 한다는 것은 현 정부 탄생의 기본인 적폐청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동으로 그저 충청권에 표를 의식한 정치적 행보 이며 구걸로 빢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격의 상징인 훈장의 품격을 바닥까지 추락시키는 그러한 누를 범하지 마시기를 강력하게 요구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날 국민들이 밝혔던 촛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어 현명한 판단 기다리겠습니다.", "num_agree": 79, "petition_idx": "285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5.16의 주범. 유신정권의 창조자.현대사의적폐중에적폐. 그런 인물에게 훈장수여라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본인도 라이딩에 관심이 많고 가끔씩 실제도 하는 사람이고 아울러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 전동킥 보드, 전동휠 같은 것들을 차로에서 타면서 역주행은 물론이고 야간에 불빛도 없이 타고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 깜짝 깜짝 놀라서 클락션이나 상향들을 켜도 오히려 '왜 저러나' 하는 눈으로 쳐다 봅니다. 화도 나고 너무 위험한데 몇 년을 지켜봐도 달라지는게 하나도 없군요. 생각하다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전문가들이 룰을 만들고 공청회도 거치든 어쩌든 해서, 일정 기간 계도 기간을 거쳐서 국민들에게 어떻게 타는게 맞다는 걸 널리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단속을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는 자전거 등록제가 있다고 하던데, 하여튼 좋은 방법을 찾아서 말이죠. 자기가 잘 못 해서 자기 혼자 어떻게 되는 건 몰라도 왜 남과 그 가족까지 피해를 감수해야 할까요! 빨른 시행 부탁드립니다. 도데체 너무 불안합니다. 관철 될 때 까지 지속적으로 올릴 생각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5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전거, 전동휠, 전동킥 보드 등에 대한 규제 법률제정 제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인간이 참 이기적이고 잔인한것 같습니다. 어제 6월25일 68주년 이었습니다. 전쟁 이후 한국 사람들은 난민으로 세계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그분들이 자국이 아닌 외국에서 나라 잃은 슬픔에서 얼마나 큰 고통속에 살았는지 난민 반대를 하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저 말도 안되는 사건을 들먹이며 선동하고 있습니다. 살인 범죄를 난민이 많이 일으킨다? 난민이 1명 죽이면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뉴스를 냅니다. 헌데 살인 범죄는 난민보다 자국민들이 말도 안되게 많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는 법대로 강력하게 처벌하면 됩니다. 사람들은 그저 가난한 난민이 들어오는것을 싫어 할 뿐입니다. 그들이 돈많은 관광객 이었으면 반대했을까요? 만약 한반도에 전쟁나면(그럴리 없겠지만 만약) 난민 반대하시는분들...피하지 않고 그자리에서 그냥 죽을건가요? 애국가 를 만드신 안익태 선생도 헝가리가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난민을 반대할거였으면 애당초 제주도에 무비자 입국자체를 허가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자기들 욕심때문에 무비자로 문열어놓구 이익이 안될것 같으니까 반대하구. 전두환과 마인드가 똑같군요. 양심좀 갖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285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찬성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 하원시간은 15~16시 초등 1~2학년은 13~14시입니다 아이 한명인 집은 이시간대 데러올수 있게지만 아이가 2명이상이면 부모들이 와다가다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부처가 다르고 법이 틀리고 관행되로 해와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일 잘 다니던 엄마들이 초등 저학년때 경력단절이 되는 이유가 이런 이유도 됩니다 차라리 14시에 정규 과정 끝마쳐음 18시까지 초등학년도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돌봄교실 해주셔음 좋게읍니다 전업맞벌이 구분 짓지 말고 같이 통합한다면 부담 되진 않을거 같읍니다 중간에 학원연계는 학교측과 협의하고 방학돌봄교실도 맞벌이 위주로 받지말고 전체 학생 대상으로 받아서 같이 보내도록 한다면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여? 여성들에게만 육아 하고 조부모가 몬죄라고 손주들 육아에 발 동동거리게 합니까 돌봄교실 전업맞벌이 구분말고 전체적으로 돌리고 16시까진 봐주기 필요하다면 19시까지 봐주기 해주세여", "num_agree": 1, "petition_idx": "285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 방과후와 어린이집유치원 하원시간통합시켜주세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하루 수천 수만명의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항공사, 고속.시내 버스회사, 택시회사의 기장 기사님들의 정기적인 의료와 근태.심리.인성검사를 촉구합니다. 근무시간이나 영업.근무중 음주운행은 더 큰 안전불감증의 인재.안전사고가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났어도 있었어도 안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5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객의 안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정부는 지드래곤 특혜관련 거짓해명을 내놓은 국방부 관계자 전원 군법회부해서 조사후 문제 발견시 군복벗기고 댓가로 얼마를 받았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댓가없는 혜택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YG국세청 세무조사하고 YG소속 남자연예인 모두 병역관련 전수조사 해야합니다. 군검찰과 검찰의 합동 조사로 국방부와 YG와의 은밀한 거래가 있었는지 왜 편의를 봐주 특혜를 줬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십시오. 병역의무 만큼은 그누구도 예외없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행해야 합니다. 연예인에 관련해 병역법을 완전한 개정을 촉구합니다. 실제나이 27세이전 입영연기 없이 전원 군입대 하도록하고 입영연기는 단1회로 제한해야합니다. 현재 벌어지믄 연예인들의 병역비리는 30세까지 입영연기가 가능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장근석 같은.경우는 현재 32세입니다.말이 안됩니다. 30세까지 입영연기하다가 선심쓰듯 입대해서는 여기저기 아프다고 면제 또는 대체복무 판정을 받은후 정상적으로 연예계 활동을 하는게 현재 연예인들의 꼼수입니다. 국방부도 병무청도 믿을 수 없습니다. 법의 배심원제 처럼 민간전문가, 일반인이 참여해서 만장일치로 통과하지 못할지 면제 및 대체복무 불가로 개정해야합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이 연예인들 출퇴근.휴가.등 근태에 관련해서는 해당근무지의 책임자나 장들이 많은 특혜와 편의를 봐주고 있습니다. 이역시도 철저함 전수조사를 바랍니다. 연예인은 신도 아니고 국위선양을 위해 연예인을.하는것도 아닙니다. 정부는 철저한 관리와 조사.처벌 해야합니다. 병역법 법적처벌 강화도 함께 요구합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285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드래곤 특혜관련 거짓해명한 국방부관계자들과 YG 검찰및 군검찰 수사 요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예맨 난민... 이게 시작일 것입니다. 내전 등으로 난민이 발생해서 전세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곳은 예맨만이 아닙니다. 인도주의적으로 그들이 불쌍합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근데 중요한건 왜 그들의 나라는 내전이 발발했고, 국민이 국가를 등지고 국제미아가 되어야 했는가 입니다. 원인은 하나입니다. 그들의 정치문제도 아니고, 경제문제도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의 종교로 부터 시작된 문제입니다. 종교는 개인의 집단의 신념입니다. 그 신념은 생명보다도, 돈 보다도 우위에 있습니다. 그 종교적 신념앞에선 법도 무의미하고, 국가도, 국가의 행정제도 또한 무의미합니다. 모든것에 자신들의 신념이 우선입니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걸 부정하진 않습니다. 어떠한 종교를 믿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사회적 관습 내에서 사회질서에, 국가체제에 반하지만 않는다면 타인의 신체와 자유를 침범하지만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난민을 가장한 저들의 종교는 저들이 믿는 종교는 국내법으로 다스릴 수 없습니다. 절대로 교육되지 않고, 적응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다면 유럽의 여러 나라들,,, 심지어는 미국에서 까지도 그들을 적대시 하지 않았겠지요 우리국민은 희망합니다. 평온하고, 안정된 삶을 희망합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문제가 아닌 타인의 그것도 자기들끼리 화해도 못하고, 대화도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만을 일삼는 종교문제로 인해 내전이 일어나고, 끝까지 타협할줄 몰라서 국가를 져버린 그들 때문에, 스트레스받고, 안전에 위협을 느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지금껏 국가에서 허락한 자유와 평안함 덕에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평안히 살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이슬람 난민 수용의 결과 벌어진 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법으로 그들을 다스릴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했다면 저 나라에서 내전이라는게 발생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난민이 발생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국제 난민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일본을 벤치마킹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일본은 지난 1년간 난민인정인원이 20명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국제적 위상 유지를 위해 돈으로 해결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해서 그들을 마냥 모른척 할 수 없다면... 국제협력기금 등의 출연 증대로 해결하는것을 적극 찬성합니다. 차라리 세금을 더 내더라도 전 안전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제 자식들에게도 안전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들의 종교는 우리 상식과 다릅니다. 상식과 법이 통하는 종교였다면.. 그들의 국가에 내전이 발생하지도,, 전국민의 80%가 국제 난민으로 전락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 무슬림 비율 1% 이하 (한국 등) -주재원, 이민자, 유학생, 외노자, 난민 등으로 들어와 정착을 시도한다. 무슬림 비율 2~3% (덴마크 등) -전도,결혼,출산 등을 통해 토착화에 나서며 사회적 약자(영세민, 노숙자, 가출청소년 등) 위주로 금전적 지원을 통해 무슬림으로 전도에 나선다 무슬림 비율 5% 내외 (영국,프랑스 등) -무슬림 인구를 높이기 위한 다출산이 본격화 되며 반무슬림 세력에 대한 테러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무슬림 비율 10% (스웨덴 등) -이민자 추방이나 무슬림 세력확장에 반대되는 법안을 폭동, 테러등으로 저지하며 무한확장에 나선다. 무슬림 비율 20% 내외 (이디오피아 등) - 성전(지하드) 이 시작되고 타종교에 대한 테러는 일상이됨. 이때부터는 전쟁수준. 무슬림 비율 30% 내외 (보스니아 등) - 독립국가를 선포하며 타 종교인에 대한 대규모 학살이 자행된다. 내전 상태로 대량의 난민이 발생한다. 무슬림 비율 50% 내외 (알바니아 등) -코란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며 무슬림에 의한 타종교인에 대한 학살이 시작된다. 무슬림 비율 80% 이상 (중동, 북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이슬람 국가) -이슬람 정교일치 국가의 완성. -------------------------------------------------------------------- 이슬람은 기본적으로 5명~10명 정도의 자녀를 출산 반면, 한국인들은 세계 최저치인 1.05명 출산 난민이든 귀화든 무슬림을 받아들이면 2명이 10명되고 그 10명이 100명 되고 불과 10여년 만에 순식간에 한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불법체류를 하더라도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이주아동복지법 때문에 이슬람, 중국인 불법체류 가족 일원 누구도 추방시킬 수 없고 자녀가 10명이든 20명이든 불법체류 자녀들이 만 18세가 될 때 까지 한국 세금으로 교육, 의료, 학업 등을 보장해줘야 하는데 어려서 부터 한국에 살면서 한국말 잘하는 그 이슬람 애들이 한국으로 대량 귀화하면서 진짜로 이슬람 헬게이트가 열리게 되죠 ------------------------------------------------------------------", "num_agree": 898, "petition_idx": "285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제적인 책임과 역할 때문이라는 명분이 국민의 불안과 스트레스보다 우위일수는 없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 청남대를 다녀온 시민입니다. 고 노무현대통령님께서 충청북도로 이관을 해주신 덕분에, 부모님을 모시고 좋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관람할수 있어 좋았습니다. 하지만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특정시기에 집중해서 심어진 것입니다. 나무야 심을 수 있고, 심는 시기야 특정될 수 있다지만... 추측일 수 있으나 지방선거 전 몰아서 심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빽빽한 나무 숲 사이에 심어져, 빛도 못받고 있는 대추나무~ 감나무~ 큰 나무 밑에 심으면 안되는건 다 알꺼 같은데... 억지로 심은 티가 너무 났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관리를 한다면 이러한 폐단이 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5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남대를 국가과 관리하면 어떨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금일 신문기사에 공휴일 즉 빨간날 휴일을 민간기업도 확대 적용한다는 기사가있습니다. 어떻게 법이 제정되었는지 모르지만 이는 공무원의 휴일이라하여 소규모기업들은 쉬기위해 연차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출근해야합니다. 심지어 설,추석등도 연차를 사용하는것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는 한결같이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 채용 확대라고하지만 실질적으로 젊은 층들의 지원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국가에서조차 대기업> 300인이상> 100인이상>50인이상> 30인이하 등으로 차등하여 행정법규를 적용하니 청년층에게도 결국 일자리의 기업 규모별로 계급적 차별화를 느끼고 지원을 하지를 않는것입니다. 만민은 법앞에 평등하다고합니다. 그러면 모든 법은 모든 근로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층의 취업은 급여,복리후생, 휴일등 모든 부분에서 잣대를 적용하고 지원합니다. 이런 차별이 지속된다면 중소기업들의 인력채용은 점점 어려워질겁니다. 만약 법으로 휴일등이 강제적용되지 않는한 중소기업의 경영자는(소유자) 결코 이러한 것들을 근로자에게 제공하지 않을것입니다. 중소기업의 소유주나 경영자는 근로자의 인권보다는 그저 그런 대기업이나 다른곳에 못가서 취업한 사회적 하류로 생각하고 모든것이 주인(소유주)의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기업들은 노조의 힘으로 불합리한점은 경영자와 맞섭니다. 소기업들은 노조도없고 근로자들의 힘도 인권도 없이 유지되는것이 현실인점을 감안하고 정말 국가의 기반인 중소기업들의 발전과 미래지향적인 성공을 이끌기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인재 확충을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부의 정책 유관자분들이 분명히 알고 현실을 직시하여야합니다. 저역시도 대기업에서 직장생활을 하였고 현재는 중소기업의 임원이지만 왜 청년층 실업률이 이렇게 높아도 중소기업들이 인력확충이 어려운지를 몸소 체험하고있습니다. 어느것하나 그들에게 주어지는것이 없고 저임금에 남들노는 휴일도 출근하는 법정 공휴일은 근로자의날 하루인 회사 과연 여러분이면 지원하겠습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중소기업의 인력확충 이로인한 고급인력의 확대 및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대기업과의 상대적인 차별감을 아주 소소한것부터 느끼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우선되어야한다고 봅니다. 빨간날 유급이 민간기업에도 적용한다면 소기업부터 아니면 전체 민간 기업이 동일한 시점에 법적용이 될수있도록 하여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5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휴일(공무원의 휴일) 민간기업적용은 차등없이 모든 근로자가 동일시점에 적용될수있도록 해주시기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중고등학교 교복을 폐지해 주십시오. 교복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장단점을 따져보면 그 교복을 입는 대상자에게 실익이 없습니다. 첫번째, 중고등학교 교복 착용은 다음의 이유로 인권에 문제가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다른 옷을 입고 싶다고 하더라도 교칙으로 교복을 입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인이 정한 복장을 억지로 입어야 하기 때문에 한 개인의 선택을 제한함에 따른 고통과 불쾌감이 있으며, 개인이 하고 싶은 복장을 하게 되면서 얻을 수 있는 행복을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 상 행복추구권의 침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다노출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등 범죄에 해당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복장에 대한 규제는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두번째, 중고등학교 교복 착용은 다음의 이유로 성평등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중고생들의 교복은 기본적으로 치마와 블라우스이며, 남중고생의 교복은 기본적으로 바지와 셔츠입니다. 개중에 여중고생들도 셔츠와 바지를 입을 수 있도록 하는 곳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기본적으로 지정된 치마와 블라우스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셔츠와 바지를 입은 경우 눈에 띄게 되어 남의 시선에 민감한 중고등학생들이 셔츠와 바지를 선택하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자는 바지, 여자는 치마를 입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청소년기에 심어지게 되어 성평등 정착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칩니다. 다음으로 중고등학교 교복 착용으로 인해 얻는 장점 및 그에 대한 반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점 1. 교복을 입은 대상이 중학생 혹은 고등학생임을 알 수 있어서 미성년자 출입이 금지된 곳의 접근이나 미성년자가 구입할 수 없는 물건의 구입을 쉽게 막을 수 있다. 1의 반론 이 장점에 따르면 교복은 학생들을 쉽게 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현재도 미성년자들이 학교를 벗어나 사복으로 갈아입고 행동할 때 신분증 검사 등으로 충분하므로 이 장점은 이유없겠습니다. 장점 2. 옷차림에서 오는 빈부 간의 격차에 따른 박탈감을 막을 수 있다. 2 의 반론 아웃도어 패딩, 휴대폰, 시계, 가방, 운동화, 각종 학용품 등 빈부 간의 격차를 다르게 방식으로 드러낼 수 있는 수 많은 사례가 있으니 옷차림 정도로 막아질 박탈감이 아닙니다. 장점 3. 옷차림에 신경쓰는 시간을 줄이고 학생의 본분인 공부에 전념할 수 있다. 3의 반론 옷차림이나 외모에 신경쓰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고, 당연하게 일어나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이미 교복을 줄여입거나 변형하는 등의 사례로 알 수 있듯이 억지로 누른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풍선효과와 같이 다른 방식으로 표출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고등학교 교복 착용으로 인해 얻는 단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학교에서 지정한 교복을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 개인이 입고 싶은 옷을 입을 수 없다. 2. 더운 여름에 바지를 입는 남학생들은 덥고, 추운 겨울에 치마를 입는 여학생들은 춥다. 3. 일반 사복 몇 벌을 구입할 가격으로 비싼 교복 한 벌을 구입해야 하므로 경제적으로 실익이 없다. 4. 기성복인 교복을 학생 개인의 기호에 맞춰 줄이거나 늘이는 등 변형시키는 교복으로 인해 오히려 더 시간을 뺐기게 된다. 이와같이 교복 착용으로 인권과 성평등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얻는 이익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단점이 훨씬 더 큽니다. 중고등학교 교복을 폐지해 주십시오.", "num_agree": 24, "petition_idx": "285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교 교복을 폐지해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공휴일(빨간날) 유급 휴무는 국가 예산 낭비임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쉬는데 왜 국가가 또는 기업이 돈까지 주면서 낭비를 해야 하는건지 평범한 주부인 나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기 위주 탁상행정임을 청원합니다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5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휴일 유급수당"}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대구에는 지금 우리에게 제일소중한 물 때문에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는 생수를 가지고 오라고하고 집에서도 정수기 렌탈료 35000원 내면서도 물을사먹어야 합니다 끊여먹으면 농도가 더짛어진다니 똥물주면서 수도요금을 내라니...이건말도 안됩니다 언제까지 생수사먹어야하는지 정부에서 물수치가 좋아질때까지 물을 지원해줘야합니다 그리고 근본원인을찾아서 하루속히 찾아 낙동강물 좋아질수있는 대책마련해야합니다 정부의 투명한 조치 국민에게 알려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85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똥물사태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10년넘게 무허가 주택에서 5식구가 살다 민영 임대 아파트으로 입주를 할려고합니다. 퇴직연금을 내집 마련을 위해 쓰는 용도면 중간에 신청해 사용 할수 있다고 해서 이번신청을 했어요. 필요한 서류를 내고 기다렸는데 입금내역이 임대주택 계약자랑 틀리다고 심사를 다시 봐야 한다는거에요. 계약서엔 신랑 이름 이고 임대주택 계약금은 제통장에서 보내서 입금주가 제 이름이라고 안된다네요. 이해가 안되요. 돈없어서 서러운데 남에돈 뺐어 달라는것도 아니고 신랑이 성실히 일한 흔적인데 .. 차라리 퇴직을 해서 퇴직금 받고 다시 입사 는게 더 편할거 같다고 신랑 이 그러네요. 심사 꼼 꼼하게 하는건 좋아요. 근데 정말 사용처가 분명한데 이렇게 까지 .....퇴직연금제도 좀 다시 살펴 봐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5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연금"}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울산지방검찰청 2018 형제15645 사건으로 제가 폭행 피해자 인데 어떻게 쌍방으로 벌금이 폭행관련에서 꼭 사람이 죽어야만 피해자가 되는것인가요 심한 먹살에 차 지붕까지 들어올려 차안에서는 여자 조카 울음소리에 숨이 막혀 죽을것 같아서 발버등을 쳐 저 차 문까지 들어간 상태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폭행 당하면서도 제가 발버둥 친다고 손만 닿아도 쌍방이되고 오히려 피해자한테 벌금 물리는 법이 현실입니까 사건에 증빙자료 사진을 보세요 폭행 당한것은 저 혼자 입니다 상대방은 아무런 흔적이 없습니다 대구.광주 폭행건도 그렇고 또 수사시 피의자 거짓 증언과 증인 남2.여2명 같은 일행이라고 분명히 얘기 했고 넘 억울 합니다. 사고 시 그 피의자가 저에게 돈을 주면서 약 사발 라고해 집에서 돈을 보니 현금 이만원과 저 몸 상처와 차 문이 들어간것을 보고 바로 병원에 가 진단서를 끈을려고 하자 그 피의자와 여자 1명이 저 병원을 어떻게 알고 찾아와 합의보자고 해 치료비와 차 수리비 1백만원 달라고 하니 자기도 쌍방으로 신고 하라고 해 한것입니다 이번 재판시 판사님까지도 저에 죄가 무죄로 인정하지 않으면 즉시 저 죽음이라도 피의자에 엄중히 처벌 하고 전 국민에게 저의 심정을 알리겠습니다 저는 2013년 출근길 교통사고로 시각장애와 허리디스크 환자 입니다 장애인 채용 원자력.공무원 시험을 2년간 공부를 하고 있는데 폭행 벌금 전과가 있으면 입사 접수부터 할수가 없어서 이번 쌍방 사건에 넘 억울해 미칠것 같은데 이번 사건으로 저에 희망이 다 살아져 버리고 없습니다. 부디 대한민국 시민으로 쌍방이라는 폭행건 상세히 재조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5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행 피해자에서 피의자"}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정부에 불만이많아서 언제어떻게 나라를 위험에빠트릴지 모르는 이명박그네 하수인들입니다, 이번 선거때도 혼자만시뻘건게 수상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독립시키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85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경북괴들을 독립시키고 일본에편입시키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안녕하세요. 용인이동초등학교 5학년 1반 1모둠입니다. 층간소음이 심해서 이 제안을 합니다. 이 제안을 제시한 까닭은 우선, 늦은 시간에 시끄러워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둘째, 시끄러워서 하던일에 집중을 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층간소음때문에 층간 사이에갈등이 생길 수 도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에 층간소음 때문에 건강이 더욱 악화가 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층간소음을 해결하면 건강이 악화 될 일도 없고 ,이웃끼리 사이가 좋아지고, 하던일도 집중할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층간소음을 줄입시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5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소음을 해결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진에어의 면허는 반드시 취소되어야 하고, 진에어 조씨 일가와 일련의 관계를 유지하며 위법을 묵인해준 당시 국토부 항공정책실의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진에어는 면허취소가 거론되는 지금도 갑자기 경력직 직원을 채용하겠다며 채용 전형을 진행하고 있고 소액 투자자를 모집한다며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고선 진에어 면허 취소되면 1700명의 인력이 일자리를 잃는다, 소액투자자가 피해를 본다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조씨 일가의 위법에 대해 직원들과 소액투자자를 방패막이로 쓰겠다는 아주 나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청주공항을 베이스로 하여 운항하려던 신생 저비용항공사 에어로 케이도 임원의 외국인 국적 문제가 불거져 결국 국토가 면허를 발금해주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국가 법치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진에어 면허는 반드시 취소되어야 합니다. 만일 일자리 문제가 두려워서 그냥 대충 넘어간다면, 향후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항공사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건은 전례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진에어 일자리 문제는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신생 저비용항공사 6개가 면허 신청을 준비 중이고, 또 진에어를 인수할 대기업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모두 스카웃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고용 문제 때문에 진에어 면허를 취소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찮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진에어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번 백계해야 합니다. 진에어로부터 수익이 크게 발생하고 있으니 조씨 일가는 진에어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여론전을 펼치며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면허취소를 하여 우리나라 항공사업과 항공 시장의 질서를 올바르게 확립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85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진에어의 면허취소를 강력 요청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용인이동초등학교 5학년 1반 3모둠입니다. 요즈음 초등학교에서 실내화 가방을 들고다니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초등학교에서 실내화가방을 들고다니지 않게 해주세요 첫째, 실내화 가방을 잃어버리거나 깜박하고 챙기지 않으면 실내에서 신발을 신고 다녀야 합니다. 만약에 실내화만 따로 신발장에 보관해 놓고 다니면 잃어버리지도 않고, 깜박하지도 않고 좋습니다. 둘째, 비가오거나 흙탕물을 밟았을 경우에는 실내화 가방에 넣으면 더러워지기 때문입니다. 셋째, 장화나 부츠 같은 경우에는 실내화 가방에 못 넣기 때문입니다. 넷째, 다른 짐이 많으면 실내화 가방을 들고다니기에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초등학교에서 실내화 가방을 들고 다니지 않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5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에 실내화 가방을 들고다지니 않게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GS건설의 공사에 자재 납품하는 업체들이 B2B로 물품 대금을 받고 있으나 B2B가 어음과 동일하여 만기까지 기다리거나 할인을 해야 합니다. 요즘 대부분의 납품 업체가 힘들기 때문에 수금 즉시 할인해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GS건설이 은행에 한도를 적게 잡아 많은 업체들이 할인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이나 소기업들이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도와 주지는 못할 망정 자기 회사가 발행한 B2B에 대한 물품대금 조차 할인하지 못할 정도의 은행 한도를 잡은 점은 반드시 시정 되어야 합니다. 긍극적으로는 어음 제도 자체를 개선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5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GS건설의 하도급업체 B2B 물품대금 개선되어야 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이렇게 안하무인에 이기적인 가짜난민놈들을 국민세금으로 취업,생계지원한다는 발상은 어떤매국노가 한건지?? 당장 가짜난민들 추방하고 난민법을 손봐야한다 국내에도 세모자사건등 구제받아야할 불우이웃이 많은데 문재인이 좌파정권 인권 이미지쇼위해서 가짜난민 지원해야되나??", "num_agree": 55, "petition_idx": "285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가감옥같다는 예멘가짜난민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왜 대구수돗물 문제가 발견이 되었을때 미리 대구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는지 무척궁금합니다 취수원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선거때문에 대구시민의 안전은 무시한 이런 파렴치한을 그냥 둘수 없습니다 수돗물 문제가 밝혀진 시기 ! 중요합니다 불안해서 못살겠습니다 상수도협회 회장 권영진 무엇을 했는지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 선거를 떠나 대구 시민의 안전이 최 우선이 되어야하는 지위에서 자신의 안녕을 위해 무참히 저버린 대구시민의 건강!.,. 이사태로 몇명이 죽어야 되는지? 절대 취수원문제가 아닙니다 해로운 유해물질이 있다는 사실을 제때 밝히지 않은것이 문제입니다 꼭 조사해주십시요 - 구속수사해주십시요- 시장 재선거하게 해주십시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285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한당 권영진 수사 촉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국회의원 특활비를 폐지할것을 청원합니다. 그특활비가 어떻게 쓰여왔는지는 대부분 국민이 다알고 있습니다. 국회도 적폐청산을 해야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85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특활비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국민이 진정 바라는게 먼지 모르시는거 같아서 지금 우리나라 제일 큰 문제는 공무원 들의 무사안일 탁상공론 움직이지 않는 행정 맨날 고위직 공무원 문제만 다루는데 일반 공무원 들의 문제점 너무 많읍니다 어찌 공무원이 일반 국민보다 편하고 연봉 연금이 최고의 직업이됐나요 일반 서민은 진짜 경기가 힘들어 살기가 너무 힘든데 공무원 들이 먹고 살기 편한 세상이 됐나요 선진국 공무원 들같이 날마다 가가호호 방문하고 봉사하는 개념이 아니라 국민위에 군림하고 봉사라는 개념도 없고 불친절과 거만함이 하늘을 찌름니다 국민에게 물어보세요 공무원 들의 대우와 근무태도 얼마나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지 일단 공무원들 부터 최저임금 적용하고 각종수당 성과큽 이런거 없애고 구청 시청 주민센터 필요없는 인원줄이고 해년마다 근무평가 하여 자리만 지키고 있는 공무원 들은 퇘출 해야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85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개혁"}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조선족들추방집회하면오실분들있으신지요 .. 카페도따로만들어서 움직이려고합니다 카페운영과 조선족추방 집회 모두 제가 진행 하겠습니다 동의 하시는분들 눌러주세요 ...", "num_agree": 7, "petition_idx": "285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족들추방집회하면오실분들있으신지요 .. 카페도따로만들려고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안녕하세요 . 장마가 시작되는 지금 ,항상 국민을 위하여 항상 노력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36살의 예비 아빠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곧 전세계약이 만료되고 가족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연장을 하지 않고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계약종료 한달전 임대인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고 이사를 갈것이라고 상의하였으나 임대인은 지금 현재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집에 다른 새로운 임차인이 보증금을 주어야지만 저의 보증금을 돌려줄수 있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현재 새로 이사할 집에 부동산 계약금 10%를 납부한 상태이며 입주하는날에 맞춰서 나머지 보증금의 잔금을 주어야 하는 상황인데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여서 그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아야지 저에게 보증금을 돌려줄수 있다는 임대인의 행동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현 거주하는 집을 열심히 청소를 하고 집을 새로 계약해줄수 있도록 노력해도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저는 저의 정당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새로 입주할 집에 잔금을 치루지 못한다면 저희 가족은 거리로 나 앉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회 정서상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을 해야지 , 계약만료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건 정당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이 부동산 계약서에 기재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행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지나고 보증금을 돌려주어도 큰 형사적인 처벌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사회 정서상 조금 늦게 주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전세로 거주하는 대부분의 서민들은 이 기간동안 마음졸이며 추가대출을 받아야하는지 거리로 나 앉아야하는지등 수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더욱 현명한 법집행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85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계약 만료시,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안녕하세요 용인이동초등학교 5학년 1반 5모둠입니다. 저희가 청원을 하는이유는 길거리에 쓰레기 문제 때문입니다. 그문제를 해결하기위하여 청원을 보냅니다.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없어지면서 사람들이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기 시작했습니다.그래서 길거리에 재활용 쓰레기통을 설지해주세요. 재활용 쓰레기통을 설치하면 좋은점이 있습니다. 첫째 길거리에 재활용 쓰레기통을 설치하면 길거리가 깨끗해집니다. 사람들이 길거리에 쓰레기통을 치우면서 길거리가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재활용 쓰레기통을 설치하면 길거리가 깨끗해 질 것입니다. 둘째 환경오염이 되지 않습니다. 재활용 쓰레기통을 설치하면 길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아서 길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아거 환경오염이 덜 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좋은점 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쓰레기통을 설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85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에  재활용 쓰레기통 을 설치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용인이동초 5학년 1반 4모둠입니다. 요즈음 워킹맘 스트레스 1위가 육아문제인데요. 그래서 어린이집 운영시간응 연장해 주세요. 첫째,어린아이들이 집에 혼자 있으면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둘째,어린아이들이 늦게까지 혼지있다보면 밥을 굶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셋째,아이가 너무 걱정돼 다른 집에 가게 되면 그 집에 눈치가 보이기 때문이에요.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연장하면 워킹맘한테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운영시간을 연장해 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85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연장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충남에서 사업하는 세아이 아빠입니다.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수를 300명으로 줄이는 법안을 청와대에서 제안하여, 공론화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들 99% 이상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을 '세금도둑' 들이라고 불신하며, 그들이 '그들만의 리그' 를 지키기 위해 정족수 300명을 줄이지 않을 것이며, 단 하루만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활동을 하고 나머지 임기동안 개판을 치든 뭘 하든 간에 평생 연금 120만원이 나오는 기괴한 연금법안을 고치지 않을 것임을 국민 100% 가 다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공무원이 우리나라의 주인입니까? 대한민국은 소수의 공무원들과 공직자들을 위해 대다수가 월 200만원도 허덕이며 벌어가며 그들을 떠받치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를 임기내에 반드시 해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300명 필요 없습니다. 100명만 되어도 충분히 견제 가능합니다. 스웨덴과 같이 국회의원들이 버스 지하철 타고 다니며 무료로 봉사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하나 첨언하자면, 우리나라는 해괴할 정도로 공무원, 공직자들이 사회의 최상위에 군림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임기내에 모두 해결하시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모든 법안들은 민초들로 부터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은 비행기가 추락할 때 가장 먼저 탑승객을 안전하게 내보낸다음에 비행기에서 내려야 하는 승무원 아닌가요? 어떻게 제일먼저 출산할 경우 2시간 단축근무를 공무원부터 시행하나요.......중소기업들 위주로 먼저 비행기에서 탈출 시켜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285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하루만해도 평생연금 120만원 지급하는 기괴한 연금제도 폐지 및 국회의원 100명으로 줄여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용인이동초등학교 5학년1반 6모둠 입니다. 인조 잔디밭이 모든초등학교에 다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잔디밭이 없는초등학교 학생들은 운동장이 모두 모래밭이여서 체육을하거나 뛰어놀기 불편합니다. 그러므로 인조잔디밭이 없는 초등학교에 잔디밭을 설치해 주세요. 첫째.흙 운동장은 먼지를 일으켜 미세먼지 흡입 면에서 좋지 않습니다. 둘째. 만약 비가 오면 흙 운동장은 금방 마르지 않아 다음날에도 운동장에서 활동하기 어려운데, 잔디밭 운동장은 잔디가 금방 말라 비가 온 다음날에도 운동장에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흙 운동장은 돌 같은 뾰족한 것들이 많아 넘어지면 다치기 쉽지만, 인조잔디는 푹신푹신해 다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넷째. 흙 운동장은 잔디에 비해 훨씬 열을 빨리 받아, 여름에는 이용이 제안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조잔디가 생기면 좋은 점이 많으므로, 모든 초등학교에 인조잔디를 설치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5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초등학교에 인조잔디를 설치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성실하게 나라를 누구보다 사랑하며 살아온 60대 중반 국민입니다 지방에 사는 사람은 서울 집값 숫자를 상상도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서울 집값 상승을 막으시고자 시행하신 정책들이 밑바닥 생활을 하는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생각해보셨는지요 집값 안정은 무엇보다 부동산 거래가 되면서 가격상승이 횡보나 하락되어야 성과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장은 전혀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주택을 팔고 이사를 하려고 해도 팔리지 않습니다. 내 집은 4억7300에 10년전에 구입해서 3억2000에 내놓아도 안 팔립니다. 이사를 가야하는데 이런 시장 조성은 나라 정책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상위 부자들을 잡고자 서민들을 힘들게 하는 정책은 글쎄요 나라에 대해 불만입니다. 배움도 적고 돈도 없는 서민들의 어려움도 깊이 살펴보는 정책 마련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5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가격을 안정하셨다는데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지극히 소중한 문대통령님 ! 오늘도 하루,하루 죽음의 계곡을 넘나들며 투명한 정의를 실현 코저 비자금사건을 청원 합니다, 2018년도 6월 현재 국고보조연구예산 20조원, 이명박정부/박근혜정부 국고출연및보조금100조, 이명박정부/박근혜정부100조원 지원하고 지원된 9년간 민간기업 파파라치사냥 하여 비자금 조성, 창조경제의주역 미래부장관/권익위원장/ 3개공공기관(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한국정보화연구원/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한해2조원,)중소기업부/미래부 연구예산공공기관, 비자금 자금세탁 주인공 :일신회계법인 허정대표, 박의준변호사,양해영회계사,(2조원 회계용역사) -국고비자금 파파라치 범죄실시(2016년11월21일) 주)구름속 신고인 정진화 연구개발성공 평가된 3억5천만원을 연구자금 노리고 범행실시, 정보통신기술진흥센타등 6명의 3개공공기관직원 들과 일신회계법인 민간인 박의준변호사,양회계사8명 (범죄은닉차 감사공문서 없는 파파라치감사 수행) 보험조작사기범죄 처럼 존재하지 않는 죄 1,사기 2,횡령(권익위 포상금신고껀 형사껀 으로 조작) 검사 당일 연구자금잔액4,000만원 정지/범행통장, 국고비자금파파라치 사기단들 수중으로(2016/11/21) -사건발생후 8개월간 국고파파라치사기단 들의 범죄 행위를 잡으려고 창조연구자 만명 조사 하니깐 정보 통신기술센터 피의자 한마음 연구원 ~다칩니다~ 경고 2주일후 고소된 무고죄사건(57639건) -2017년 07월 주)구름속 정진화 움직이지 못하게 고소된 무고죄 사건(증빙1)2017형제/57639건, 고소인: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증빙1) 고소대리인:3개기관유령감사 참석자/박의준변호사, (2017형제57639) 1년간 수사 수원지검 무혐의처분, -당사는 미래부/계약자 :한국정보화진흥원 1억연구, 종소기업부/계약자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2억5천만 국가정잭연구개발사업을 아무런 계약없는 제3자가 1원한푼 받은적 없는 법적 민간인신분이 고소한사건, -증빙(2)주무부처인 미래부는 민사공문 ,/제3자인 정보통신기술센터는 형사공문,(이중공문서 범죄방법) 증빙(3)처럼 수천개의 피해기업국고반납금이 1원 한푼 받은적 없고 아무런 계약없는 제3자 범행본부 이며 /형제57639고소/된 공공기관 구좌로 흘러간다,(증빙3) ~사건발생 20개월만에 당사3억5천만원 권익위 국고포상금신고껀 경기중소기업청 공문서 증빙확보, ~창조연구자 1만명과 20개월만에 찾아낸 범죄구좌, 미래부 범행통장:562-09596-406-955,신한은행, 중소기업부범행통장;221-01415-597-511 기업은행, -수천개의 피해기업은 위 범죄통장이 국고귀속인줄 알고 입금 했지만 피의자 박의준변호사/양해영회계사 로 민간인 자금세탁 하여 국고도둑질비자금 으로, (위 범죄구좌 신고포상금 신고자 박의준,양해영) -이명박정부/박근혜정부/10년 완전범죄성공방법, (수천개 피해기업은 왜 당하는지 조차 모름) 권익위원회 국고보조금포상금신고껀 이중 공문서 사기 수법으로 포상금사냥수법 피해기업 은닉, 비자금 이중장부 처럼 이중사기 공문서화 수천개의 민간기업피해자 들은 권익위 이중포상금신고문서 , 처럼(증빙8)권익위포상금신고껀 이면 피해기업 들이 기업파파라치사냥 범죄가 들어 나기 때문에 10여년 간 완전범죄,(20명 완전 공범화) -권익위 이중공문서 범죄방법/포상금제도 짜고치는 고스톱범죄,(권익위원회 이중 신고공문서/증거8 (신고금 전액이 포상금제보자 범죄단 비자금 속으로) 포상금제도:신고금액 70프로 국고귀속,30프로신고자, 권익위원회 이중공문서 범죄로 직접가담 증거(증거8) ~권익위원회 핵심도둑범죄자 들이 이중신고공문서 범죄방법을 2018년 6월 26일 현재에도 범죄사용, 2018년 5월 27일 이명박정부/박근혜정부 국고도둑질 은닉재산 비자금 신고(권익위 청렴신문고)증거8, 수십억/수백억 먹은 현직 권익위 직원들이 신고서 조작하는 범죄를 지금도 범죄은닉차 /접수번호은닉/ 2018년 05월 28일 부터 권익위감사관 박태진주무관 이 한달간 조사 하여도/증거8/ 접수번호도 안뜨게 조작된 국가청렴의 현주소인데 /조작질 청렴신문고, -박근혜정부 에서 임명된 국가 권력/입법/사법/행정/ 총동원 국고보조금비자금사건을 은폐,엄폐 하고 있습니다,(한국당은 범죄기관 독립화 임법 추진중), ~~ 지극히 소중한 문대통령님, 국가 절대권력 들이 ~다칩니다.~경고후 고소된사건 처럼 반듯이 위사건을 청와대 사정반에서 처리 해주시기를 간곡히,간곡히 기원 합니다, 창조보안관 창조경제1기 정진화 올림,", "num_agree": 4, "petition_idx": "285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중한 문대통령님!이명박/박근혜정부 국고연구100조원지원,관련 비자금 들통나자/신고자를 고소한 무고죄 사건(형제57639 증빙)"}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각 지방 자치단체에서 지역 중소기업으로 파견을 보내십시오. 각 지방 5인 이상 모든 중소기업에 업무보조 & 감사 보직으로 공무원을 보내십시오. 월 단위 근무 형태(교대 근무와 야근 상황), 고용 형태, 재직 인원 수 및 부정부패, 비리 사항 등을 직원의 눈으로 직접 적어 제출하라 하십시오. 말로만 일자리 늘린다고 정책으로 일자리 늘린다고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역동적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만 바꾸고 알아서 바뀌겠지, 이건 대기업이나 통할까 말까 하는 일이고 법규로 규제해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갑니다. 법규로 정했다면 직접 1기업 1~2공무원을 업무에 직접 투입해서 실질적으로 행하는지 파악하시고 보고 직접 받으라고 하십시오. 각 지자체 단체장들은 점심때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할 일 없이 보내고 고액의 식사를 하는 등 국민의 혈세가 철철 빠지고 있습니다. 누구는 고액의 가방을 사고, 뱃지를 바꾸고 하는데 돈을 쓰는데 어느 중소기업에서는 목장갑 하나 없어서 본인이 사서 빨아쓰고, 볼펜이 없어서 직접 사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해 말씀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을 하는 이유는 가정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일을 합니다. 하지만 돈이 없어 혹은 중소, 중견기업에서 사람을 기계처럼 다뤄 주 72시간을 그냥 넘겨버리는 기업도 있습니다. (정말 업무와 본인 발전을 위해 하는 사람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아닌 기업이 대다수 입니다.) 공무원들은 출근과 퇴근이 정해져있고 야근이 많지 않습니다.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 중견기업의 재직자들은 가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가족기업, 각종 부정 부패들이 행해지는 기업에 직접 공무원을 투입하여 순시하게 하시고, 투입한 공무원을 감시, 감찰 할 수 있는 사람을 또 두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을 매수하여 무마하려는 기업이 분명 존재 할 것입니다. 나라의 녹을 먹고 사는 공무원. 업무를 제대로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니던 중소기업을 그만 두고 공무원 준비를 할까 합니다. 몇년이 걸리든 공무원만 된다면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에 다니며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다면 불행할 것입니다. 저는 더이상 불행하기 싫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5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 지방 자치단체에서 지역 중소기업으로 파견을 보내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요즘 보면 국민청원을 규제하려는 일부 언론사들의 움직임이 보이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민청원은 국민들이 서로 공감할수 있는 편한 장소여야 합니다. 국민들의 다소거친 말이라도 정부에서는 국민들에게 분노를 표현하지 못하게 하는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분노하는지 헤아려야 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규제에 반대합니다. 단, 국민청원이라는 이름답게 신원확인과 보안을 확실하게 해서 외국인의 사용은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5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규제에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수십년 동안 변한게 거의 없는 간호사! 간호사는 희생하는...봉사하는 직업이 아니다 간호대학에서 배운 전문적 지식으로 환자의 회복의 도움이 되도록 환자에게 행해지는 모든 일들에 관해 전문적 지식으로 거름망의 역할을 하는 직업이다. **신이 아닌 이상 실수는 있게 마련이죠~ 하지만 의료계의 실수는 환자 생명과도 직결이 되므로 그걸 거르는 마지노선이 간호사입니다.** 그래서 계속된 교육과 선임간호사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만두는 우리나라 간호사의 현실 왜인지 한 번더 생각해주시길....바랍니다. 다른 나라의 간호사 근무시간, 일의 강도, 환자수당 간호사 수.... 우리나라의 열악한 상황을 알 수 있을텐데 눈을 감는 현실..... 실예로 친인척 중 간호사하고 싶다고 해서 말렸습니다. 하려거든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라고.... 우리나라에서 간호사 일하고 싶다고 하면 적극 권해주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 누구나 환자가 될수 있는데....\" 내가 아플때 ~어떤 간호를 받고 싶은지 \" 잘 생각하시어 대체인력 생각치 마시고 간호사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개선...개선...개선이 필요합니다 간호계... 의료계의 바른 개선이 되길 바라며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85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 하지마라! 대한민국에서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일베사이트 폐지와 같은 맥락입니다. 포탈사이트 댓글 게시판에 온갖 비방, 가짜뉴스가 판치고 있습니다. 이로써 판단력이 없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잘못된 정보를 얻고 잘못된 이념과 철학을 가지고 살아 갈지도 모릅니다. 제발 19세 미만은 댓글을 볼 수 없게 막아주세요. 유튜브에 빠진 어른들만해도 잘못된 정보로 더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태극기집회에 가담하는 판에 판단력이 없는 새싹들 마져 나라의 암적인 존재들로 인해 테러를 당하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는 불법사이트를 보는것과 다름없으며, 아이들을 사창가 앞을 지나다니게 허용하는것과 다름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의 태극기부대와 일부 극우세력이 펼치는 댓글 및 집회 활동은 엄연히 반 국가적인 행위를 그대로 놔두는 것입니다. 이들의 신념은 민주주의라는 이유로 가만히 지켜봐선 안됩니다. 이들은 과거 친일과 매국의 행위를 정당화 하고 있으며 이들의 불법 선전물을 아이들에게 노출되는 것 은 정말 큰 위기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5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탈사이트 댓글게시판을 19세 미만은 볼 수 없게 막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지금 난민관련 대답요구 청원도 수두룩하게 올라오는데 묵묵부답. 조용하던 언론 난민들 지갑찾아준다느니 아파도 병원못간다느니 씨알도 안먹힐 감성팔이. 광화문집회 승인거절 (축구관련 핑계대지마세요) 정부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num_agree": 38, "petition_idx": "285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의 난민관련대책 ㅡ이럴줄 알았음 홍준표찍었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축구협회는 감독 등 코치진 선정, 선수선정 및 위원 선정에 있어 실력보다는 학연, 지연 등으로 해오고 있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빙상협회처럼 썩을대로 썩은 곳이 축구협회이오니 조사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85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 비리 조사 촉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도대체 연예인이 벼슬도아니고 어떻게 그오랜시간동안 자대보다 병원에서 보낸시간이 많고 ,그것도 1인실에서 편히지낸건지 제친구들은 군대에서 허리디스크로 의가사제대할때도 부대생활하며 병원조차 제대로 못갔는데 그리고 지드래곤의 소속사 YG엔터는 어째서 고소운운하며 여론재갈물리는지 박봄 암페타민사건까지 연계해서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285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드래곤 군병원특혜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반대 댓글이 분명히 있고 찬성 댓글이 분명히 있는데 어느쪽이 먼저 기사의 여론을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기사의 여론이 한쪽으로 굳혀짐니다. 이건 건전한 현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찬성의견 댓글, 반대의견 댓글을 분리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5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뉴스에 찬성의견댓글 반대의견댓글 분리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타인의 재산에 손실을 입히고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현행 법률 상 받게 될 불이익이 너무 약하기 때문입니다. 현행 법률상 '사고 후 미조치'라는 명목으로 벌금 20만원이 부과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처벌 규정은 음주 상태일 경우 도주하는 것이 더 이득이 되는 상황이며, 이 역시 일선 경찰서 교통계에서는 가해 차주가 피해 차량에 대한 보상을 약속한다면 부과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본인의 것 만큼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국민 도덕성 함양을 위해서, 주차 차량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서는 음주사고로 가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5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차 뺑소니 처벌 강화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안녕하세요. 전국에 오토바이 (대인2) 가입자가 5% 정도 됩니다. 보험사에서 손해율이나 높다는 이유만으로 일부사람만 제외하고 대부분 (대인2)를 거부를 합니다. 참^^ 손해율이 높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보험사에서 근거 제시 못합니다. 이건 보험사에서 핑개 일뿐...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이렇게나 차별을 두는지 보험사 갑질로 보입니다. 책임보험 (대인1)으로 만약에 인사사고시 그 결과는 처참합니다. 책임보험 대인1은 법적인 무보험이고, 대인1은 해결이 안됩니다. 대인2를 의무보험에 적용시키는게 최우선입니다. 오토바이 (대인2) 가입자 전국에 5% 5% 가입자도 사고시 다음갱신때 (대인2)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대인2)는 보험사에서 1회성 보험으로 취급합니다. 오토바이 보험에는 가정용보험, 비유상운송보험, 유상운송보험 이렇게 3단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자동차처럼 사업용 번호판이 없는데, 이렇게 분류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보험료도 문제가 참 많습니다. 가정용보험과 유상보험 보험료가 5배~10배까지 차이납니다. 이것도 이해가 안됩니다. 대인2를 의무보험에 적용시키고 가정용보험, 비유상보험, 유상보험을 한단계로 통합시켜주세요. 제발! 보험사 갑질 횡포 막아주세요.", "num_agree": 46, "petition_idx": "285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 보험 (대인2)를 의무보험에 적용시켜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고3인데 학교 에어컨이 고장났습니다. 학교측에서는 기사를 불러 확인했지만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에어컨 노후로 인해 뜨거운 여름 생활을 하게 될 고3입니다. 반 35명이 땀 냄새를 풍기는데 매일 죽을 것 같습니다. 선풍기만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는데 수업시간에는 선생님들까지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대아고등학교 3-6반에 에어컨을 새로 달거나 교실 뒷편에 스탠딩 에어컨을 설치해 우리들의 고3 생활을 보장해주시길 바랍니다. 고3은 대한민국의 미래 입니다. 에어컨이 이번 여름의 우리를 한발짝 앞으로 더 나아가게 하는 성장 동력입니다. 국가의 힘이 필요합니다. 학교의 건의는 항상 예산 핑계로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한국 고3을 살려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285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아고등학교 3-6반 에어컨 좀 달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문재인씨 노벨상이 탐남니까??? 더러운짓하지말고 국내 먹고살기힘든 아이들이나 노인분들 도우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285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말고 국내취약계층을 지원하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근로자 임금이 인상 되어야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주 유급휴일은 폐지 되어야 한다. 빈자를 돕는 것, 연차 유급휴가와는 구별 할 줄 알아야 한다. 주 유급휴일은 무노동유임금이 늘어나는 것을 뜻함. 피, 땀 흘린자들의 노고와 고마움을 짓 밟아 뭉게지 안게 주 유급휴일은 폐지 되어야 한다. 사회는 무노동무임금, 유노동유임금이 되어야 유지 된다. 본질을 왜곡하지 않았으면 한다. 나 또한 근로자편이지만 아닌것은 아니다. 정당성을 가지고 요구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 유급휴일 확대 시행은 무노동유임금이 확대 시행 된다는 것. 무노동유임금이 늘어 나면 그냥 먹고 놀고 돈 받고 그러면 사회가 유지 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사회 붕괴로 이어진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5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유급휴일 폐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진에어 면허취소를 반대합니다. 일부경영자 비리 때문에 많은 종업원들의 불안한 상황이 결코 좋은방법이 이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면허 취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85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에어"}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문재인대통령, 대선때 문재인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하지만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난민이라는 이름으로)을 받는 것은 우리나라의 현재와 미래에 독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슬람은 코란이 시키는데로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테러를 정당화하는 종교입니다. 비 이슬람교도들을 많이 죽일수록 순교한다는 그런 무서운종교입니다. 여성핍박도 코란에 써있습니다 이런 미개한 종교를 하루빨리 뿌리뽑아야합니다. 그런데 500명이 넘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을 받아주다니요. 그들이 개종하지 않는다면 받아주면 안 되요. 무슬림은 혼자 있으면 착한 친구. 사회에 소수가 모여살면 예의 바르고 착하다. 이슬람은 그저 편견으로만 나쁜 것 같아 보인다. 그러나 숫자가 늘어나면 도시에서 공공연히 난동을 부린다. 숫자가 더 늘어나면 그 나라의 법 보다 자신들의 샤리아 율법과 알라의 가르침을 더 상위에 두고 나라 하나를 초토화 시키기 시작함. 숫자가 조금 더 늘어나면 본색을 드러내고 테러를 일삼고 사람을 죽이고 비이슬람 여성들을 강간한다. 숫자가 막대하게 불어나면 이슬람과 비이슬람간에 내전으로 초토화 돼 한 국가가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케슬러 교수- 이슬람(알라는 위대하다. 비이슬람교도는 죽여야 한다는 코란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인간의 탈 쓴 악마의 도구)으로부터 테러안전 국가가 되어야 됩니다. 현재와 미래의 대한민국이 걱정되네요.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슬람 난민 받아서 잘된 국가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레바논이 이슬람 난민을 받았다가 초토화 되었습니다 >> 이교도들을 학살하는 것은 72명 처녀가 수종드는 천국으로 직행하는 보증수표라는 지하드 교리. 9살 여자애와 결혼할수 있다는 아동소아성애자 교리. 불신자 여성들을 강간할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았다는 색마 교리. 일부다처 교리. 거짓말을 허락하는 타끼야 위장교리 등등. 아 ! 열거하는 자체가 혈압이 팍팍 올라가네요ㅠㅠㅠㅠㅠㅠㅠㅠ. 일본과 중국은 절대 난민을 받지 않습니다. 받는다고 해도 우리나라는 안됩니다.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난민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됩니다. 저도 가슴 아픕니다. 악한 사이비종교로 인해서 세계가 아픕니다. 이슬람교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우리와 우리 후대의 인권을 수호해주세요!", "num_agree": 80, "petition_idx": "285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협약개정 혹은 철회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국방부는 지드래곤이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1인실을 사용하게 하고 일반사병들이 꿈도 꿀 수 없는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장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즉시, 국방부장관을 해임시킬것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85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드래곤 특혜관련 책임으로 송영무 국방장관 해임을 촉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뉴스를 보았습니다. 남북 이산가족 5만명중 500명을추첨해 250명을추첨하고 또 100명을 추첨한다 하더라구요 추첨이 되었다한들 북측에 있는 가족들 생사여부와 건강상태를봐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90살,95살,고령이신분들이 과연 다음기회에 이산가족상봉을 하실수가있을까요? 같은 민족으로서 전쟁통에 떨어진것도 마음아프실거고 생사도 모르실텐데 고령이신분들은 하루하루가 마지막처럼 느껴지실건데 가실때 마음편하게라도 북측에있는 이산가족분들 얼굴이라도보시고 가실수 있도록 해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5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산가족 고연령 어르신들 꼭 상봉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다신 신도시 자족부지에 지식산업센터를 가장한 물류창고가 들어 옵니다. 지식산업센터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나 해당 부지는 900여세대 아파트단지와 마주보고 있고 특히나 중학교예정부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은 주민들 생활환경과 학생들 안전에 큰 위협이 될거 같습니다. 전 지식산업센터가 왜 교육환경에 위해요소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공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음 및 분진 대형트럭들의 위협 이것들이 교육환경 위해요소가 아닌가요? 중학교 옆에 들어서는 지식산업센터(물류센터)는 마땅히 제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5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교 부지 옆에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물류창고)가 들어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대한민국 병영캠프. 해체해", "num_agree": 3, "petition_idx": "285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도 권지용처럼 연예인 할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국정노고에감사드립니다. 시민의한사람으로써좀전 폰에실린뉴스연결된기사보고어이가없다고봤습니다. 지역경찰장을지자체장이지명등용시킨다는기사건인 말도안된다고여기며재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글구 시.도의원님선거제주변지인들도이구동성으로 폐지를원함을알게되었어요. 진정시.도를 위함이아니라는것을좀느낍니다. 물론아주소수분들은 진정성이있다고확신합니다.소수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5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권수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똑같이 일하는데 고작 사업장 인원이 5명이 안된다는 이유로 당연히 누려야 할 혜택과 복지를 전혀 못 받고 있습니다. 연차 월차는 꿈도 못 꾸고 아파도 눈치보며 괜찮은척 하며 일해야 하고 남들 연월차 써서 휴가 즐기고 해외여행 갈때 혼자 손가락이나 쪽쪽 빨면서 비싼 명절날 비싼 비행기값 들여 비싸게 갔다오고 하루 아파서 쉬고싶은데 내가 없으면 가게가 안 돌아가니까 쉴수도 없고 분명히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사장이 맘에 안든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짤려도 어디 하소연 할 곳도 없고 참 차라리 비정규직이 낫겠습니다.아니 왜 도대체...보아하니 저 말고도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바라는 5인미만 사업장에서 겨우 일하고있는 근로자가 많은데 왜 논의조차 안하는 겁니까??우리도 비록 인원수 적은 곳에서 열악하게 일하지만 똑같은 노동자입니다.제발 차별좀 하지마세요.연월차 단 하루라도 써봤으면 소원이 없겠네요 제발 좀!!!", "num_agree": 11, "petition_idx": "285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5인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되길 강력히 청원합니다.도대체가 왜 안되는 겁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kt의 어이없는 그리고 오래전부터 전혀 바꾸지않는 나쁜 부조리를 알립니다 kt는 인터넷과 티비 그리고 휴대폰 및 기타 생활편의산품을 판매하는데 자사상품을 직원들에게 강제로 판매해요 즉 압박을가해서 추가로 상품을가입시키는건데 인센이나 추가지원되는것들로 하여 일정기간 가입유치를 강제합니다 예를들어 오늘가입시 얼마가 펀딩이라고 설명해야하나요 뭔가주는데 이게 계산하면 직원삥뜯는건데 3개월유지시라치면 설치비 이용료 위약금 내면 정작 펀딩해 주는 돈보다 많은 금액을 납부하는겁니다 이거 돈을걍 직원한테 강탈하는 강도아닙니까 이렇게 kt가 그룹사 협력사에게 압박을 주면서까지 자기네들의 가입유치율을 올려 광고할때 가입지 몇백만돌파 이딴 거짓을 자랑스럽게 쳐뱉네요 기가가 처음출시되었을때도 마구잡이로 가입시켜서 백만돌파 단기간에 한거로 광고하더니 정말참다참다 청원올려봅니다 뭐하면 대단한거마냥하고 이런거 말하면 회사다니기힘들게하고 무언의압박 정시퇴근은 권리인데 특권을주는거마냥 대하고 명확히근무시간이란게 있는데 회의는 왜 출근시간에 잡아서 1시간이상 먼저출근해서 준비해야하며 퇴근시간이후에 하는 회의는 뭡니까 파면팔수록 정말부조리나 불이익주는게 너무너무많아요 좀 큰회사면 착하게 직원을 이끌어주셔야지 개처럼굴릴거면 제주도 난민이나데려다쓰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285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kt의 직원대상 강제 상품판매를 하소연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저는 전시시공하는 회사를 제가 받을 체권이 있어서 인수하였습니다.솔직하게는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 대표이사가 횡령한 금액이 있다고 세무서에서는 저에게 횡령한 금액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근로소득세5억원을 갚으라고 통지하였고 납부하라고 합니다.전 내용도 모르는채 집압류와 개인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국세청으로부터 당하여서 사회활동을 할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저도 모르는 세금 내용을 제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는게 억울합니다 제가 쓰지도 않고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것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억울함을 해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되었습니다. 법인이 잘못한것을 개인이 책임지게하는것은 억울하고 개인적으로 전혀 무관한것에 대한 책임지는것도 억울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5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회사인수후전대표이사 횡령배임 문제로 대표이사가 횡령금액을 책임지는것은 가혹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안정적이지 못하네요... 4번째 남깁니다.. 하아....) 문재인 대통령님 및 관련 담당자 분들께 안녕하세요, 저는 혼자만 잘살믄 재미없다고 생각해서 잘다니던 회사를 때려치고 나와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창업자 입니다. 직장인도 스트레스가 많긴 했지만, 직장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난 지금의 야생은 정말 혹독하기 그지없는 리얼 야생입니다. 인생의 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런 저에게 또 가혹함이 더해졌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저는 수입이 없는 예비창업자로 형제를 통해 건강보험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저녁 집에서 연락이 한 통 왔습니다. “7월부터 건강보험 내야 된다는 거 같은데?” 6월 25일, 7월이 1주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당사자도 아닌 다른 사람에게 내가 내 돈을 내야 하는 통보를 받는다는게 많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사유도 이해하기 힘든 단순한 사유였습니다. 나이때문에. 도대체 박근혜, 이명박 정부를 20대로 보낸 제가 뭘 잘못했기에 이제는 나이 때문에 돈을 또 내야 한다는 건지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통지서에는 통지문을 받는 당사자나 실제 돈을 내야 하는 해당자가 아닌 기관 스스로를 위한 그리고 관련 없는 사람들이 봤을 때 갖다 쓰기 좋은 이유가 붙어있었습니다. 1.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왜 수입이 없는 사람이 보험료는 내는 것이 형평하다고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직장생활을 했지만, 첫 월급을 받아보면 깜짝 놀라곤 합니다. 이래서 유리지갑 유리지갑 하는구나 싶습니다. 월급에서 건강보험 등으로 통장에 들어오기도 전에 빠지는 돈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일반적인 사회적 그리고 암묵적 합의가 있습니다. 유리지갑이 아닌 사람들이 있다는 전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의 유리지갑에는 억울한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왜 해당 기관에서는 이 같은 사회적으로 이미 만연한 수준의 불공평은 잡으려고 하지 않고 형평성이라는 보기 좋은 단어로 수입이 없는 사람에게 추가로 보험료를 부담시키는 것이죠? 도대체 누가 이것이 형평성이 있다고 이야기 한 것인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2. 국민의 수용성 이 추상적 단어는 정확히 이해되지 않으나, 헤아려 보건데 많은 국민들이 이해할 만한 것이다 라는 논리인듯합니다. 도대체 어떤 국민이 수입이 없는 사람이 공공재를 위한 세금 성격이 짙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동의한다는 것이죠? 3. 재정의 지속 가능성 왜 재정의 지속 가능성 때문에 수입이 없는 사람이 보험료를 내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국민의 수용성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가치를 내건다면 기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정 사용의 적절함을 고려한 정책이 우선 아닌가요? 유리 지갑과 같은 불공평에 대한 암묵적 동의, 병원의 과잉 진료에 대한 사회적 이슈에도 기득권이기에 저항할 수 없는 어려움 등을 핑계로 소수이고 반발이 적을 법한 국민을 호주머니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요? 사회적으로 문제와 이슈가 있다고 공감이 되고 화제가 되는 사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없는 사람에게 보기 좋은 단어만 걸쳐서 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논리는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습니다. 예비창업자로서 현 정부에 대한 창업 정책에 많은 기대를 걸었습니다. 언론을 통해 책상 앞에서 숫자로 고민한 것을 숫자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아직 피부에 와닿는 혜택은 없습니다. 오히려 혜택이 줄어든 부분도 적어도 제 입장에서는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장기적 목표에 창업이 포함되어 있을 것임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 같은 조치는 혹한을 견디고 있는 예비창업자에게 차가운 세숫물 한 바가지를 끼얹는 꼴입니다. 과연 창업 정책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예비창업자가 아니더라도, 수입이 없는 사람에게 나이만을 사유로 삼아 보험료를 부과하는 정책은 옳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세금의 성격인데, 덜 내는 사람도 있고 수입이 많아도 안내는 사람도 있는데, 나이가 됐으니 내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반드시 본 정책은 시행이 연기되어야 합니다. 추신. 이것과 관련하여 실무자들과 통화를 좀 했습니다. 당사자도 아닌 가족에게 5일전에 통보한 실무자도 어이가 없었지만 통화에 임하는 사람들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였습니다. 법이 정해졌으니 시키는 대로 돈을 내야만 한다고 반복하는 것이… 2018년 대한민국은 전제왕권의 시대가 아닙니다. 법치주의라고 하지만 법이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통화를 하는 그들 역시 해당 정책의 아쉬움에 공감을 하면서도 시키는 대로 내라면 내야지 뭘 네가 법을 바꾸겠냐는 마인드로 국민을 대한다면, 어떻게 정책과 국민이 소통을 해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저 역시 직장에서 실무진이었고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 일하는지 대충은 짐작할 수 있지만, 그들이 국민을 대한 자세와 함께 그들이 일하는 환경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 반영하여 바뀌는 환경으로 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같은 잡음은 늘 청와대 채널을 이용하거나 더욱 답답한 사람들이 생활을 버리고 시위현장에 나가는 등으로 바뀔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이 답답하지 않고 소통하게 하는 것은 대통령 뿐만 아니라, 아니 현장에 있는 실무 정부관계자가 더욱더 국민과 소통하고 의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해 봅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285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과 이에 대한 일방적 통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이산가족 상봉같은 거 이젠 진일보해야,남북민 고향방문 길 열도록하자. 육로로 승용차이용 부담없이 갈수있으면 좋겠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5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민 고향방문 길 열도록하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저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결혼전 사회복지 도우미로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일을 하여 전담공무원이 실질적으로 하기 힘든 가정방문, 도시락배달서비스, 이동세탁, 방학중 청소년가정 전화상담 및 쿠폰지급, 이. 미용서비스지원, 거동불편한 어르신들 목욕탕 이용서비스, 한의원 무료방문, 수급자 가정 청소 등 여러가지 일들을 학생들과 함께 실질적으로 경험해 보았습니다. 이게 벌써 15년도 넘었네요. 지금이나 예전이나 복지행정체계나 공무원의 일은 변함없이 많고 부정수급자들은 속출하고 있는데 정부와 담당공무원들은 우물안 개구리 같아 정말 정부 예산이 제대로 쓰여져야 되는데 안타까운 마음에 이 글을 올립니다. 2020년을 향해 가는 이 시점에 노인인구는 급격히 늘어서 정부에서 복지 혜택은 많이 늘어나고 질좋은 서비스로 노인연금도 주고 9월부터는 아동수당도 지급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이런저런 복지 서비스를 잘 이용하면 좋을텐데 법을 악용하는 못된 부정 수급자들 때문에 정부의 예산들이 너무나도 많이 낭비가 되고 일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급자로 지정되면 수급비 받으면서 몸편히 지내려는 얌채족들이 속출하고 있어서 정부에서 이번기회에 전수조사를 정확히 실시해야 합니다. 한부모 가족이 되면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는 자녀 1인당 매달 13만원의 지원금도 나오는데 이것도 받으려고 위장 이혼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법원에가서 위장이혼을 하고 친척집이나 지인집에 주소를 동거인으로 올려서 친척집이나 부모집에 남편도 같이 사는거죠. 그래놓고서는 한부모가정 신청을 하는거죠. 담당공무원은 잘 모르죠.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거주지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청소년 유해업소로 접근 금지가 되어있는 모텔에서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도 적지않다는 이야기가 자주 들리네요. 요즞 경기가 어려워서 위장이혼해서 오갈곳이 없어 원룸얻을 보증금이 없으니 보증금이 없는 모텔에 자녀들을 데리고 거주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하네요. 솔직히 오락실이나 모텔은 아동이나 청소년들에게 유해환경 장소로써 방임의 장소가 될수도 있고 교육적으로도 안 좋고 탈선의 온상이 될수 있으므로 전국의 모텔들을 교육청과 관할 경찰, 학교에서 방학전까지 급습해서 부모와 같이 살거나 형제자매랑 같이 사는 청소년들을 격리시켜야 하고, 그런 청소년들을 받아주는 모텔업주들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징역에 처하게 해주고, 정말 보증금이 없어서 임시거처가 없는 생계형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보증금 없이 저렴한 금액의 월세집을 청소년이 있는 가정에 제공토록 경제기관과 부동산중개협회와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학 사건처럼 부정수급하여 평생 일안하고 부를 누리려는 못된 분들 철저히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맹모삼천지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죠. 어른은 아이들의 거울입니다. 정부에서 모텔에서 지내는 아이들 각 교육청과 학교기관과 협력하여 조사토록 전수조사 실시해주시고 주민등록상과 실제거주지가 다른 분들 전수조사 전국민 포함해서 하시면 부정수급자 많이 줄일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대대적인 홍역을 치뤄주였으면 좋겠습니다.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5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정수급자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신고해도 담당공무원이 워낙 바쁘다보니 제대로 관리 감독 안하고 허술한 복지체계를 악용하여 범죄의 온실이 되어가는 복지 시스템을 완전 개혁해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금일 인터넷에서 만 5세 이하 자녀 둔 공무원 대상으로만 24개월간 하루 2시간 단축 근무를 시행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국무회의서 결정난 사항으로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저축 휴가제를 도입하신다고 하는데 ....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 비율이 전체 국민의 몇% 입니까? 공무원이 아닌 일반 회사원들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대한 민국이 아닙니까???? 국무회의에서는 시범적으로 공무원 대상으로 시행하신다고 하시겠죠? 그리고 결과가 좋으면 일반인까지 확대 적용하신다고 하시겠죠~~ 뻔한 스토리 아닌가요?? 이번 결정에 대해서 재고 해 주시기 요청 드립니다. 만약 시행 하신다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시고 향후에 법으로 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것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85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만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선거에 이겼다고 눈에 뵈이는 게 없지 ? 조금만 더 지나면 그 반대현상이 나타난다. 선거와 경제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서민들은 어느 인간이 되어도 달라질 게 없다. 선거에 된 인간만 좋아할 뿐이지 전혀 무소용인 것이다. 지금 청년 실업자는 2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그 많은 대책은 효과가 있었는가? 오로지 임시방편용/땜질 처방식의 실업자 지원정책이다. 국민세금으로 모조리 떼우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정말 실업자 구제를 하려면, 그 정책은 기업들의 신규투자와 기술혁신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기업들의 뒷받침없이는 결코 해결될 수도 해결되지도 않는다. 현재 미국에서는 근로자를 구하기가 하늘 별따기 보다 더 어렵다. 어느 지방에서는 숙소 제공 및 많은 금전을 제공한다고 해도 근로자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한다. 그만큼 미국에서는 기업에서 인력창출이 활황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기업을 토대로 한 실업정책이 표본이라 할 만큼 좋은 본보기이다. 그런데 작금의 이 나라는 어떠한가? 되지도 않는 것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고, 오로지 그것에만 매달려 있는 상태이다. 그동안 역대 정권들이 어렵사리 이뤄논 돈을 곶감 빼먹듯 쏘록쏘록 쓰고 있다. 벌기는 어려워도 쓰기는 쉽다는 옛말이 새삼스럽기까지 하다. 여태까지 야당생활을 하다가 뭘 알겠는가? 꼴통/독재자/인권유린자/민족의 원흉 김정은과 어리석게도 자꾸만 감성에만 젖어 대화하려고 하지 말고, 강제납북된 우리 국민들을 빨리 송환하라는 요구를 강력하게 좀 말해봐라! 또, 덜 떨어진 인간처럼 그런 인간에게 돈을 퍼줄 생각만 하지말고 원자력 발전소는 폐쇄하면 먼 훗날 두고두고 역적소리를 듣는다. 전기과부하로 문제가 발생하여 대대적으로 전기절약의 홍보를 할 게 뻔한 일 ! 여태까지 기술과 경험.지식은 어디에다 사용하란 말인가? 정말 한심스런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원전에너지를 죽이고 새로운 에너지로 하는 비용이 100조원이 든다. 그럴바에야 안전하고 수명이 보장된 원전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백번천번 낫지 않은가? 다음은 실업문제와 평화회담과 복지행정의 우선순위에 관한 것이다. 생계가 곤란한 우리 국민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는 방법부터 강구하라! 그 다음에 김정은을 만나도 늦지 않다. 그런 넘은 가만히 놔 두어도 제재에 못 견뎌서 스스로 나 뒹굴어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뭐가 답답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써가며 안달을 하고 있는가? 정 그렇다면 당신이 북으로 가서 살아라! 그곳에서 당신의 희생과 봉사를 마음껏 하라. 왜 여기서 자유민주주의국가를 부정하고 말살하려는 정책을 펴서 어려운 궁지로 몰려고 하고 있나? 똘마니들인 청와대 참모와 민주당 전당원과 함께 북으로 가서 북의 경제개발과 산업화에 일조하라! 그렇지 않다면 엉뚱한 생각을 버리고 조용히 용퇴하라! 지금 문재인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미친 듯이 날뛰는 야생마처럼 우선 순위도 없이 마구잡이로 선심성.무대책성 정책에 국민혈세를 그야말로 물쓰듯 하고 있다. 지금 국가유공자의 최저등급은 현역병의 봉급보다 못한 수준의 연금을 받고 있다. 최저임금액에도 절대 못미치는 금액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도 할 수 없는 금액이다. 또한, 국가유공자의 보철차량도 30년도 지난 규정에 아직도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다. 무능력한 국가보훈처장도 즉시 교체해야만 한다 ! 폭군.침략의 원흉 김정은과의 회담에 모든 정책은 뒷전이고 그것에 올인을 하고 있다. 아직 결과도 없는데, 벌써부터 북괴에게 돈을 퍼 줄 생각만 먼저 하고 있다. 정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는가? 하기사 41%의 득표률로 당선됐으니 민주주의 원칙인 과반수에도 미달됐으니 정당한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한 약점을 메우듯 젊은층에게 선심성.인기성 정책을 남발하여 국가재정의 부채를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촛불민심이니 하면서 대중들을 선동하는 듯한 정책들은 냉정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모든 부담은 지금의 청년층에게로 언젠가는 돌아갈 것이 뻔하다. 적폐청산! 적폐청산 ! 헛된 구호 그만 외치고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손을 대야 맞는 것이 아닌가? 제발 얼빠진 미친 인간처럼 느끼지 않도록 똑바른, 올바른 정책을 펴 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 청와대 참모진부터 완전 물갈이를 해야만 한다. 지난 1년동안 해논 실적이 있던가? 무능력함으로 이미 들어나 있는 것을 가까운 인간이라고 해서 계속 품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이상으로 되돌아 감을 직시해야 한다. 한 마디로 말하면, 돌대가리 같은 정책을 펴지 말고 모든 욕심을 버린채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책을 순수한 마음으로 펴라 ! 정책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285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적 타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과거 소속가수 대마,암페타민사건도 처벌없이 그냥넘어가고 이번 권지용 군생활 특혜의혹까지 두달중에 30일넘게 병원에서 보냈다는게 말이되나여?? 일반인은 상상조차 할수없는일이 거기선 일어나는지 배후좀 조사해주세요 이나라법은 정말 돈많고유명한 사람들한테만 너그러운지", "num_agree": 27, "petition_idx": "285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YG엔터테이먼트 조사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아이들은 이 나라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아무리 먹고 살기 어려워도 숙박업소 관계자 분들중에 양심 불량하신 분들이 청소년들과 청소년 자녀들 둔 부모에게 월세비를 받으면서 모텔에 살게 하는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정부에서 경찰과 교육청과 힘을합쳐 대대적으로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데 도리어 모텔어 지내는 청소년들, 그곳에 같이 지내는 부모들 조사해야 합니다. 가정조사 꼭 실시해야합니다. 장기적으로 가정방문 해야합니다 허용하는 기관에는 과징금 및 폐새명령, 영업정지, 징역형 등을 처해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또한 모텔에 보내는 부모들도 징역형을 처해주시고 필수로 부모교육 받도록 의무화 해주세요. 아무리 생계가 어려워도 교육상 이해가 안갑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5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들을 받아주는 모텔, 숙박업소 영업폐쇄나, 과징금, 징역형에 처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저는 어린이집에서 일하고 있는 보육교사입니다 우리나라 나이 3살 아이들을 보고 있지요 3월에 처음와서 지금까지 아직도 옆반 선생님을 보면 낯설어서 우는 아이가 있습니다 제가 잠시 다른 아이 등하원 맞이를 하러가면 미숙한 발음으로 떤땡님하면서 울면서 기다리거나 따라 나옵니다 이런 애들을 두고 어떻게 어떻게 교실을 비우고 쉴가요? 지금 원장님께서는 늘 힘들다 죽는소리 하시며 휴게시간 보장 못한다 하고 있고 당직을 서면 당직수당도 못받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원장님들이 당직수당이나 시간외수당 제대로 못주시는걸로 압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왜 말도 안되는 정책을 내세워서 더 힘들게 하는지... 부당하게 일하고 있는거 알면서 지금 돌보는 아이들 일년은 책임져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만큼 왔습니다. 제발 현실성 있는 정책좀 내세워주세요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 번 와서 보셔요 학교처럼 점심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저 8시간 근무조건 만들어주세요 그게 안되면 수당으로 돌려주시고~~ 제발 교사대 아동비율좀 줄여주세요 제가 사는 곳은 농어촌 지역이라. 추가보육 두명까지 세 살 아이들을 일곱명 돌봅니다 제발 추가보육좀 없애주세요 아동비율 줄여주세요 근무시간 줄여주시고 칼퇴근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도 퇴근하면 우리 아이들 밥 해줘야 해요 수당이라도 잘 챙겨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 보육교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num_agree": 76, "petition_idx": "285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보육교사 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민간기업이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공휴일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0년1월부터 시행된다는 기사를 보고 근로자로서 상당히 기쁘고 드디어 사람살만한 나라가 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300인 2021년150인 2022년5인이상사업장에서 적용 된다는 내용을보고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다 같은 노동자이고 다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누군 먼저 적용받아 혜택을 보고 누군 또 부러워하며 2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이미 법시행이 2019년이 아닌 2020년인데 구지 저렇게 나눠서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는건 아니라 생각하기에 2020년 모든사업장일괄 적용으로 시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누구하나 피해보는일없이 공평한 법령시행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5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간기업이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공휴일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시행일을 모든사업장 동시적용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제목) 고용주 입장에서 최저임금 부담은 실제로는 이미 시간당 1만원이 넘습니다. 영세 상공업 고용주의 입장도 생각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직원 4명을 두고 조그마한 사업을 하는 소위 말하는 상시 근로자 5인 이하의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입니다. 2018년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향후 2020년까지 시급 1만원을 향해 매년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과연 현재 최저임금이 정말로 시간당 7530원일까요? 1. 최저임금이 고용주 입장에서 봤을 때 이미 1만원이 넘는 이유. 2018년 현재 최저임금이 7530원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근로자의 관점에서 보는 최저임금이구요. 근로자를 두고 조그마한 사업을 하는 고용주의 입장에서 살펴봤을 때에는 시급의 실질 부담은 1만원이 넘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업장은 주당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알바를 쓰는 경우는 많지가 않고, 대부분 주당 40시간 내외의 근로를 하는 일반 사업장이라서 주휴수당 제도 및 4대 보험 의무 가입이라는게 있습니다. 참고로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일하는 상시 근로자를 쓸 때 일을 하지 않는 일요일을 유급휴일이 되어, 실제로는 일을 하지 않는 일요일치의 급여를 챙겨줘야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주5일, 하루 8시간 총 주당 40시간을 일하면 일요일에도 8시간을 일을 했다고 보고 급여를 줘야 하므로 실제로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실제로는 48시간 근무하는 급여를 챙겨줘야 한다는 것이고, 실제 시급은 근로하지 않는 일요일분까지 20%를 더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깐 주휴 수당을 포함한 실제 시급은 7530원*120%=9036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현재 주당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시키는 경우에 있어서는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4대 보험은 알다시피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인데, 산재보험을 제외하고 현재는 50프로는 근로자가 내고, 나머지 50프로는 사용자인 고용주가 내줘야 합니다. 이것은 사실 수익자 부담원칙에서 근로자가 100% 내야하는 것이 맞으나, 예전에 최저임금이 낮았던 시절에 사용자가 50%를 부담하게 한 제도가 현재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즉 건강보험, 국민연금등 실제로 세전 급여에서 공제가 되는 그 금액만큼을 실제로는 사용자인 고용주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총 급여에서 공제되는 금액의 비율로 국민연금이 9%인데, 사업주 부담이 절반으로 4.5%이며,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이 현행 6.7%중에서 절반인 3.35%, 그리고 고용보험 1.3% 중 절반인 0.65% 및 산재보험의 경우 전액 사업자 부담으로 0.76%에 해당합니다. 이것을 종합하면 사업자의 부담분이 약 9%가 약간 넘습니다. 예컨대 근로자의 급여가 200만원이라면 근로자도 8.5%인 17만원을 공제를 하지만, 사용자의 경우도 200만원의 9%에 해당하는 18만원정도가 4대보험의 사업자 부담으로 추가 부담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한가지가 추가로 더 있습니다. 바로 근로자의 퇴직금 적립 및 지급의무인데요. 현행법으로는 근로자가 1년이상 근로시에는 1개월치의 급여를 퇴직금으로 계산해서 퇴직시에 의무적으로 줘야 하며 이것도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의무지급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주는 퇴직금을 지급할 때 목돈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가입시켜서 매달 급여의 12분의 1을 따로 적립시키고 있습니다. 예컨대 근로자의 명목상의 세전 급여가 200만원이라면 매달 12분의 1인 16만6660원을 퇴직금 형태로 적립시켜줘야 한다는 것이지요. 최저임금으로 계산해도 7530원*120%=9036원에 퇴직금의 명목으로 추가되는 1/12을 추가해야 하므로 9036원*13/12=9789원이 됩니다. 즉, 정리하자면 현재 최저임금인 7530원으로 계산해도 주 15시간 이상의 근로자를 쓰는 정규 근로자를 쓸 경우 주휴수당 20%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퇴직금 (급여*13/12)을 계산하면 7530원*1.2*13/12=9789원이며, 4대 보험의 고용주 부담금을 합치면 실제로 고용주입장에서 본다면 현재에도 시급이 1만원이 훌쩍 넘는 것입니다. 2. 최저시급을 1만원으로 올린다면, 영세 자영업자의 입장에서 요구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주휴수당이라도 폐지해주시길 바랍니다. 조만간 시급이 1만원이 된다면 자영업자 입장에서 근로자가 일하지 않는 휴일에 대해서 시급을 별도로 챙겨 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부담이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라는게 예전에 최저임금이 낮았을 때 실제 일하지 않는 주휴일에 대해서 일을 한 것처럼 시급이나 일당을 챙겨주는 제도인데요. 현재처럼 대부분 주 40시간 내외로 근로해서 생산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48시간을 일한 것처럼 급여를 챙겨 주는 것이 과연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그리고 시급이 1만원이라고 하면 주휴수당을 합치면 시급 1만2천원인데 시간당 인건비 부담을 이렇게 많이 부담하면서 각종 재료비에 임대료, 각종 경비를 내면서 수익을 내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과연 얼마나 존재할까요? 두 번째 퇴직금 의무 지급 혹은 4대보험의 고용주 부담분도 최저시급을 1만원이상 급격히 올리는 정책을 쓴다면 과감히 폐지해야 합니다. 이미 4대 보험에서 국민연금으로 9%가 퇴직시 근로자의 노후를 위해서 모든 근로자가 국민연금에 의무가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50%에 해당하는 4.5%를 고용주인 사업주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급여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8.3%를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중부담입니다. 자영업자들은 퇴직금도 별도로 없고 국민연금 9%를 본인이 다 부담하는데, 시급이 1만원이 넘는데 직원들에게는 퇴직금도 따로 준비해줘야 하고 국민연금도 4.5%를 부담해줘야 하는게 과연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3.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들의 댓글을 보면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들의 급격한 시급인상에 대해 우려섞인 목소리를 내면 아예 적폐인양 취급하여, 시급 1만원도 못줄꺼면 아예 고용을 하지 말고 혼자 해라.. 이런 류의 글을 보는데요. 참고로 소상공인 혹은 영세 자영업자는 직원 5명 미만인 서비스업이나 10명 미만의 제조업 등을 말하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고용의 25% 이상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와 같은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매출 대비 인건비의 비중을 대략 30%내외로 대략 잡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예컨대 매년 15%씩 올리면, 인건비의 비중이 현 상황에서는 전체 매출대비 비중이 대략 1/3에 해당하므로, 총 제조원가는 인건비의 인상으로 매년 5%가 상승하게 되는 셈입니다. 안그래도 자영업자들이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많은 상황에서, 인건비의 비중이 커지는 만큼 생산성이 늘어나거나 수익이 늘어나지 않으면 자영업자들이 사업 스트레스와 부도위험의 리스크를 감수하고 자영업을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최근에 영세 자영업을 하는 많은 자영업자들이 사업을 포기하고 점포를 정리하거나 본인들의 점포를 양도하려고 내놓는 현상들이 바로 그 이유에서입니다. 결론적으로 저희처럼 10인이하, 특히 5인 이하 직원을 두고 소규모로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말씀드리자고 하는 것은 절대로 최저임금의 인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가 인상만큼 인상되는 것이 맞고, 경제가 좋아질수록 점차적인 인상은 시대적 추세라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자영업자들이 준비라도 할 시간을 줘야 하죠. 매년 한해에 15% 이상 급격히 올리면 대부분의 자영업자는 그에 따르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급격한 자영업자들의 위축을 유발할 수 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표면적인 이유 및 대선 공약으로 시급을 2020년까지 시급 1만원의 시대로 간다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실제로는 일하지 않는데 시급을 챙겨줘야 하는 주휴수당이라도 없애주시고, 4대 보험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실제 수익을 가져가는 근로자가 100%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 근로자의 부담이 크면 최저임금의 120%한도의 저임금 급여소득자는 4대보험의 50%는 고용주가 아닌 국가에서 내주던가 하시면 영세 자영업자를 살리는 길이 되구요. 4. 올해 최저임금 인상안을 보고 저도 직원 고용을 조절할 예정입니다. 사실 저희와 같은 자영업자들은 올해 8월초에 있을 내년도 최저시급이 어떻게 결정될지를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죽 걱정이 되면 본인의 사업을 걱정해야 할 시기에 이런 글이나 쓰고 있겠습니까? 올해 최저시급이 16.4%가 올라간 것은 너무도 잘 아실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직원이 4명인 영세 자영업자라고 위에서 말씀을 드린바 있는데, 사실 올해에는 직원의 숫자는 줄이지 않고 급여는 대략 12% 상승시켜주고, 총 근로시간을 2시간 줄여서 어떻게 해서 막내직원을 최저시급 이상으로 맞췄습니다. 참고로 막내직원을 최저시급 이상으로 급여를 정하면, 경력이 좀 더 된 분들이나 먼저 들어온 직원들은 그보다도 올려줘야 하기에 연쇄 상승효과로 결국 모든 직원의 급여를 다 올려줘야 하는게 현 실정입니다. 다행히도 올해에는 정부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해줘서 일부 직원들은 해당이 되어서 고용을 줄이지는 않았지만, 내년에는 고용주에게 줬던 일자리 안정자금은 없애거나 축소한다고 하고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형태로 바뀐다면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만약 올 8월에 있을 최저임금 결정도 작년처럼 15% 이상의 급격한 최저임금으로 결정되면 올해 12월까지만 직원 4인 체제로 유지하고, 내년에는 직원을 일부 정리하거나 아니면 직원을 많이 쓰지 않는 시스템으로 업종을 전환할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자영업자들이라면 누구든지 지금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5. 최저임금과 관련된 정책 입안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간청드립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 및 최저임금에서 120% 수준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들을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보호해야 하고 도와주는 것은 맞습니다. 예컨대 근로장려금이라든지, 근로자의 4대 보험을 지원하는 제도들이 바로 그것인데요. 그러나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려놓고, 그런 것에 대한 책임을 영세 자영업자에 전가시키면서 국민들에게 생색을 내는 너무나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사실상 대기업과 일반기업들은 어차피 최저임금보다 훨씬 많은 급여를 주고 있으므로 아무 상관이 없으며, 대부분의 경우 영세자영업자들에게만 심각한 타격이 됩니다.) 5인 이하의 소규모의 직원을 쓰고 조그마한 점포를 운영하거나 조그만 사업을 하는 저희와 같은 영세 자영업자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대부분의 이러한 영세 자영업자 사장님들의 경우에는 급여 생활자를 한번쯤은 경험했던 사람들이고 자의반, 타의반 회사에서 밀려나와서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입니다. 시급 1만원도 못줄거면 직원을 쓰지 말라고 하는데, 이대로 가면 표면 시급 1만원이라면 고용주가 실제로 지급해야 하는 실질 시급은 1만3천원(시급 1만원*주휴수당 1.2*퇴직금 13/12=1만3천원)이 넘게 됩니다. 최근 어떤 뉴스나 댓글을 보면 최저임금의 인상분도 감당하지 못하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소규모 영세사업자들은 차라리 사업을 깔끔하게 접거나 건전한 급여 생활자로 전환하라고 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보통 점포를 차리면 인테리어나 설비 구입 등으로 최소 5년간의 투자금 회수시간이 필요하고, 대부분 점포를 임대해서 사업을 하므로 2년이라는 계약 갱신 기간이라는 있는데요. 사업을 당장 접고 싶어도 매달 나가는 임대료 및 관리비 때문에 접고 싶어도 마음대로 접지도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최근에 저희 상가내에는 1층 편의점도 내놨다고 하고, 1층의 호프집도 내놨다고 얘기가 들리지만 양수받겠다는 사람이 있어야 접지 맘대로 접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쉽게 말해 계약 기간까지는 울며 겨자먹기로 버티고 있으면서, 양수자라도 나타나면 팔려고 하는게 현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비록 좋은 조건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고용의 1/4가까운 숫자를 담당하고 있는 5인 이하의 직원을 둔 영세사업자, 10인이하의 제조업자들이 점차로 줄어들면 실업률은 그만큼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경제를 잘모르지만 급여 생활자 7년, 자영업을 5년차에 접어든 한 한 자영업자의 시각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 이글을 정부정책자분께서 읽어주시면 최저임금에 관한 영세 자영업자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귀울여주시고 올 8월에 있을 최저임금에 자영업자들의 입장도 생각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57, "petition_idx": "285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고용주 입장에서 최저임금 부담은 실제로는 이미 시간당 1만원이 넘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수자고 1학년 11반다음주 시험이라는 이유로 체육을 시켜주지않습니다 체육시간을 보장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5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지고 1학년 체육시간"}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국민반대의 예멘 이슬람 난민 포용 보유세 찔끔 올려 시세차익 몇 억씩 나서 눈도 깜짝안하는 부동산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로 적자 2천억원에 840만명 직장인이 13만 8천원의 보험료 폭탄을 맞았는데 \"인류애적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보건복지부 장관 암인데 진통제만 맞고 죽은 병사,병원 안보내줘서 뇌출열,백혈병으로 죽어간 우리 병사들은 안중에도 없고 연예인에게 내려지는 지드래곤의 대령실 입원과 2달동안 33일 병원행이라는 특혜 도대체 언제 적폐는 청산하시는 겁니까?", "num_agree": 32, "petition_idx": "285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대체 청산된 적폐는 뭡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안녕하세요. 젊은 시절 아버지께서 월남전 참전 용사 였습니다. 고엽제 후유증. 고엽제 후유의증 두가지 혜택 정보가 있었지만 혜택 차리는 어마하게 다른 차이가 나타 났습니다... 15년 전 아버님께서 돌아가신후 아무런 혜택이 없어진 후 집안의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하자 이제 어머님까지 몸이 안좋으셔 병원에 누워 계십니다. 고엽제 후유증은 국가 유공자로 인정되 위로금과 병원비 혜택 지원이 많이 된다던데 고엽제 후유의증은 돌아가신후 아무런 혜택을.... 나라를 위해 전쟁에 참가 했는데 후유증. 후유의증 을 나눠 놓는다는것이~~ㅠ.ㅠ. 이런 용감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는~~~", "num_agree": 3, "petition_idx": "285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엽제 후유의증"}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일단 인천서구의 문제는 예전시장이 만든 빛과 술에 취하거나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 길가던사람에게 욕설 죽여버릴다는 협박등이 있다 이를 대처하는 방법은 1번째거 새로운 시장이 빛을 처리하거나 나라가 빛을 처리하거나 하는 방법등이 있고 2번째는 술마시거나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을 경찰이 더 철저하게 감시하는 방법이있다 그래서 이 방법때러 실현 시켜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5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인천의 대한문제"}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층견소음 문제관련 저는 몇달 전까지만 해도 애완동물을 키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애완동물을 돈으로 구입한다는 것이 가축을 사고파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준비가 되면 유기견-묘를 분양받는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몇년 동안 조용히 살아왔던 단지의 주위 가구들이 여러 번의 이사로 교체되면서 개짖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엔 가끔 짖어대는 소리가 다여서 약간 시끄럽다 생각하고 넘길 정도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애완동물에 대한 거부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달전부터 거의 매일 개짖는 소리가 근처 어느 집에선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잠깐 짖다 말겠지, 무슨 일 있나하며 참고 넘어갔습니다. 3일짼가 되던 날, 아침부터 시작되는 개짖는 소리에 눈을 떠 시각을 확인하고, 괴로움에 끙끙대다 소리가 멈춘 시점에 시간을 다시 확인하니 30분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개는 제지받는다는 느낌없이 쉬지도 않고 짖었고, 저는 주인이 집을 비워서 그런건가 생각했습니다. 이주가 지나도록 비슷한 시각에 꼭 그같이 오랜시간 짖는 것이 이상해 현관 문을 열고 나가보니 소리가 멈추었습니다. 다시 문을 닫고 들어오니 개는 다시 짖었고요. 어느 집인지 확인하기 위해 다시 나가 보길 수차례. 숨바꼭질 하듯 현관만 나서면 조용해지던 개가 일정 시간이 지나 완전히 조용해져서 그날은 그냥 들어왔습니다. 다른 세대는 별반응이 없어 보이길래 이 시끄러운걸 어떻게 참나, 내가 예민한가 생각했습니다. 지금 그 소리가 몇달째 거의 매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다참다 처음으로 관리실에 민원 넣었고요. 통화하다보니 이미 다른 세대에서도 민원이 들어왔던 모양이더라고요. 아마 직접 얼굴 붉히기 싫어 관리실로만 항의했던 모양인데, 관리실 답변도 소극적이어서 이렇게 얘기해봤자 소용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완동물 관련한 방송 프로그램을 챙겨볼 정도로 동물을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살면서 내가 동물 키울 일은 앞으로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개가 짖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물이 무슨 죄인가요? 말해도 못알아듣는게 당연하지요. 그런데 짖지 않아야할때 짖으면 개주인이 제지를 하거나 교정을 해야하잖아요? 개주인들이 애완견을 반려견이라고들 하는데, 그들에게 정작 반려인으로 더불어 살아야하는 이웃과 공동체는 안중에도 없는건가 싶네요. 개인의 관상용으로 동물을 사고팔고 키운다는 것도 그렇고, 집안에서만 생활하는게 동물들에게 바람직한가 (사람한테도 안좋은 일이잖아요) 싶어 지레 죄책감 느꼈던 게 우스울 정도로, 요즘은 그냥 밖에서 개짖는 소리만 들려도 짜증나고, 애완견 끌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거부감이 느껴집니다. 어떤 분들은 애완견주 전용 주택이 있으면 하던데, 그것도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는 것 같고요. // 유기동물수도 줄이고 동물이라고 그 생명에 함부로 손을 대는 일도 방지 할겸, (또 드물겠지만 외래종 문분별 반입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 문제도 방지할겸) 동물을 키울때 필요한 조건(해당 애완동물을 키우기에 무리가 없는 거주 환경이랄지 공동주택의 경우 반려동물허가된 사항인지 확인)과 자격(해당 동물에 대한 교육, 훈련 수료 여부 확인 등)을 정하고, 애완동물을 키우는 세대로 등록하는 시스템을 도입, 반려존재로 생각하는 만큼 세대원 증명서 같은 반려동물유무 확인이 가능한 서류가 필요할것 같네요. 소음이나 분뇨 등 이웃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 조치하고, 그렇지않을 경우 사육포기도 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땅히 키울 만한 사람에게 보내야지요. // 애완동물이 야생동물과는 달리 사람에게 의존적인 부분이 많고 또 그럴수 밖에 없는 환경이라 주인과 정서적으로 깊은 유대감을 쌓기에 유리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 애정을 나누고 주었기 때문에 자기 애완동물이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는데도 물리면서도 참고 시끄러워도 참고 할 수 있는거고요. 그런데 한 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참고 견디며 주는 애정이 주변이웃이나 가까운 가족, 지인과의 관계에서도 가능하신가요? 자기를 배신하지 않는, 배신하지 않을 것 같은 관계에서 자기 쏟은 시간과 노력과 정성이 담겨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면 그건 그냥 자기 자신의 애정을 쏟아부었던, 또 다른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 사랑”일뿐인 거죠. 정말 한 생명이 소중하고 그래서 보호하기 위해 하고 있는 일이라면, 대체 이웃은 생명이 아니고 무엇인가요? 자기 애완동물이 특정 소음이나 오염으로 괴로워하고 있다면 그냥 방치하실건가요? 인간 대 관계에서 오는 갈등이야말로 인내와 노력을 쏟을 만한 가치가 있는 일 아닌가요? 어느 쪽이든 쉽게 막말하고 욕해서는 안되겠지만 동물을 키운다면서 타인의 삶이나 인격을 쉽게 모독하는 행위는 그야말로 아이러니. 기본적으로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 또한 동물 학대하고 유기하는 사람들 싫어하지만 그 사람들은 대놓고 나쁜거고, 자기 동물은 애지중지 키우면서 주변 사람들 고통엔 나몰라라 하는 사람들은 위선적인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층견소음 소송관련해서 해결 방법 찾아보니, 소음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데 왜 매번 피해보는 사람쪽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동동거려야 하나 싶어요. 반려동물이 증가하는 추세, 벌써부터 준비했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돼요. 관련 법안 구체적으로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85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견소음 이대로 참아야하나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61년생 퇴직자예요 삼십여년 근무하고 퇴직하니 일을 찾고있는데 할수있는일이 없어요 아직 애들이 학교를 다녀야해서 수입이 없으면 안되서 고심끝에 작년말 집팔고 퇴직금보태고 대출을 해서 상가 임대 사업을 해볼려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규제로 인해 임대도 안나가고 거기다 임차인 보호는 십년이라고 합니다 투자 대비 은행이자는 나와야하는데 이자도내는게 어렵습니다우선은 임대를원하는사람이없구요 몇달 이자만 내고있는데 얼마나 버틸수있을지 고통스럽다 못해 두렵습니다 임차인이 보호받는게 맞지만 임대인도 살수있게 해주세요 대출까지 감당해야하는상황도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85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찌살아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공익근무를 기다리고있는 아들을 둔 아빠입니다.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보도가 된바 많은 분들이 아시는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공익근무 대기자가 많아서 몇년씩 장기 대기를 하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의 아까운 시간들이 본인의사와 무관하게 허무하게 낭비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론 국가가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지우면서 그 국방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려고 하는 국민들을 볼모로 잡고 이동(해외이동), 취업, 학업 선택의 자유 등에 심각한 지장을 주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신체의 결격사유가 있어서 현역입대를 할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부디 공익근무 장기대기를 없애주시고 20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의 소중한 시간이 허무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5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익근무 장기대기를 없애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김포 공항에서 아시아나 항공기가 접촉 사고를 일으켰어요 지난 달에는 터키 이스탄불 공항에서 같은 사고를 내고 있습니다 이들의 빈발하는 항공기 사고에 대해서 형사 책임과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면 운행 정지 등 처벌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내에서 항공사의 운행 정지는 열리고 있는 일이 없습니다 꼭 검토하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5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아시아나기 충돌사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당정 \"R&D기초연구비 2.5조로 확대 미세먼지연구 1.000억 투자\" 중국발 미세먼지와 대한민국의 화력발전, 경유차의 미세먼지로 국민건강을 위협하여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쏟아부어 미세먼지 \"R&D\"연구를 시작 한다는 다음포털뉴스에 올라온 기사를 보고 작은 기술이지만 현 정부에 정책에 참여를 하여 기여를 하고 싶지만 \"R&D\"사업의 과제를 하기 위해서는 작은 기업이나 개인은 엄두도 낼수 없는 현실을 국민청원을 하여 참여 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국민청원을 합니다. 미세먼지 발생지역은 중국 고비사막, 중국공업지역, 대한민국의 여건이나 환경으로는 딱히 대안이 없지만 대한민국에서 발생 되는 화력발전, 노후경유차,는 대한민국 국민들이나 정부에서 노력하면 얼마든지 줄일수 있다고 판단 합니다. 화력발전이나 노후경유차만으로 미세먼지를 줄일수 있다는 것도 한계가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공중에 바람을 타고 이동을 하는 미세먼지 제거를 어떡해 할 수 있는지 하는 대안이라고 판단 합니다. 바람을 타고 떠 다니는 미세먼지를 포집을 하여 여과를 하고 포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공기를 저장탱크에 압축을 하여 공압 발전기를 가동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빌딩, 아파트,하천,해안가,산 정상, 장소 구분없이 미세먼지를 여과하는 기술과 친 환경 정기를 생산하여 에너지도 생산하고 미세먼지도 줄일수 있다면 가장 효율적인 대안이라고 판단 합니다. 대한민국 특허청에 특허 등록이 되여 있고 PCT와 출원을 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안을 제시하여 탈원전,탈화력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도권의 빌딩,아파트,에 많은 미세먼지 여과 장치 및 공압발전기를 설치를 하여 미세먼지도 줄이고 생산 된 전기를 공급을 한다면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수 있다고 감히 자신 있게 국민청원을 드립니다. 작은 소기업이나 개인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제도적 한계가 있기에 국민청원을 하여 현 정부에서 공약으로 실천하는 탈원전,탈화력발전,줄이는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간절히 청원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85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완전 제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어떠한 국민이든 사망하면 사망한자의 모든 재산은 자동으로 사회에 환원되어서 출생에서 성인이 될 때 까지 모든 비용을 국가에서 지급하여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아기는 부모의 빈부의 차이없이 동등하게 성인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국민이 돈으로부터의 해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하고, 그러면 모든 국민은 돈때문에 범죄 또는 서로간의 갈등이 없어지게 되어 대한민국이 건전한 사회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히 민법에서의 상속법을 폐기 하여 모든국민이 사망하면 그의 모든 재산은 모두 사회에 환원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동참을 합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5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떤 국민이든 사망하면  사망한 자의 모든 재산은 자동으로 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상속법을 없애 주기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울산동구화정동주공아파트에살고있는1956년9월11일생김나연입니다.대통령님새정부가들어서면기초수급자몇명탈락시키라는과제가떨어진다고하는데사실입니까?제가그피해잡니다.지금껏9년동안기초생활수급을받다가63세되올히해에65살이안도였다고나가일하라고수급자탈락시켰습니다.내가아픈데없이건강허락된다면65살아니라70살까지일하고싶습니다.지금껏안주다가이나이가되연서수급자를준다면말이될것같은데지금껏주다가이제와서짜른다면아무런노후준도없이기초생활수급에의해서하루하루를연명해오던나에게이제부터날이갈수록더아파나는이때나이가63살이되여서65살되여야수급자대상된다고하는데나는어찌해야합니까?이번지방선거때도민주당만찍어주었는데이렇게새정부가들어서면서수급자탈락시켜야하는인원과정에내가들어있다는게넘화가납니다. 문대통님내한테주던수급문대통령님큰구상인북한도와주는데쓰실려고그러시는겁니까?앞날이죽을일밖에남지않은나같은사람의수급비가문대통령님하는일에도움이어느정도도움이되겠는지모르겠는데지금의나는돈없으면병이나도죽을수밖에없는이사회에서더는살용기가안납니다.대통령.부디내수급비를큰구상실현하시는데잘쓰십시요.저는이사회걱정거리고부담되는인간이니다른나라에나가이민가살고싶습니다.그런데다른나라에갈비행기표살돈도없으니아마도이땅에서조용히죽는길이내게주어진운명인가봅니다.문대통님부디건강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5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령님께정중히문의하고싶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취업하기도 어려운세상 갑질이라는것과 진상때문에 참고버티고 있는 일까지 포기하는사람들이많습니다 위에있는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아래로 깊숙이 보다보면 숨이 막힐것같이 헐떡이며 버텨가며 살아가고있으며 본인만 아니면 된다 생각하는사람들때문에 돈도벌기힘든데 웃으면서 일하긴커녕 그얼굴안에는 웃을수없는 얼굴이 남아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어디든그런곳이많습니다 직원이 잘못했으면 그에대한 처벌 직원이 잘못이없는데 갑질과 진상부리면 그에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5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하는사람들에 대한 일자리를놓게되는사람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3월경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음주후에 운전대를 절대 잡으면 안되지만, 당시의 일을 떠올리며 매일매일 반성하고 있습니다. 남북의 평화가 오듯, 이번 광복절에는 1회 단순 음주운전에 대한 사면을 실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사면을 계기로 음주운전 관련 법규를 강화해 벌금도 더 올리고, 처벌도 강화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285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순 음주운전 1회 취소자에 한해 특별사면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요즘 고용이 불안정한 시대입니다, 하지만 묵묵히 땀을 흘려 자신의 일을 하시는분들이 많습니다. 젊은세대는 직업을 구하다가 실망과 좌절에 빠져 공무원에 매달리는 상황에 왔습니다. 이 인력들도 좋은 직장과 자신들의 비전을 일굴수있는 복지가좋은 직장이 있다면 매달리는 사람은 없을것입니다 국가에선 취업성공패키지라는 과정으로 직업을 찾도록 유도해주고있습니다 물론,직업은 자기가 직접찾아야되는게맞습니다 하지만 수당으로 대체가 되고 면접은 실패하고 그러면 수당을 받는 인생밖에 되지않습니다 좋은제도입니다, 하지만 6개월은 직장을 찾기위한 학원을 공부하고 금방찾기모자른 시간입니다. 아무리 직장은 자신이찾는것이라지만 면접을 혼자준비하기란 막막함은 없지않습니다. 젊은 이들이 직장을 찾아 비전을 이룰수있는 취업성공패키지가 될수있도록 과정을 1년6개월로 늘려주시고 그안에 면접과 이력서과정을 넣어주셔셔 면접을 필히 넘어 성공하는취업을 만들어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285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업성공패키지 과정에 면접코칭과, 학원과정을 늘려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다 들 좋아했지? 멍청하기는, 생각이없으면 죽은 목숨이나 같은것이야~ 올려준거 이상으로 물가 올랐지~ 임금 줄돈 없으니 중소기업 문닫지~ 문닫으니 알바자리도 없고, 취업안되지. 창업할려해도 인건비 줄 돈없고, 세금 무서워서 창업안하니 젊은이들 취업 안되지~~~~ 중소기업 문닫으면, 대기업 납품 할 기업 없으니... 머지않아 대기업도 문닫는다. 모든 일은 순리되로 돌아간다.~~~~~~~~~~~~~~~ 지금 현제는 여론몰이 때문에 나서는 기업은 몰매맞는거야... 그래서 대기업도 숨죽이고 있는거지, 왜 그런것을 모르니....", "num_agree": 2, "petition_idx": "285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올려줄 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안녕하십니까? 과연지금 민주주의체제가 맞습니까? 저는현재 암호화폐에 대해서 공부중에있습니다. 지금 현정부는 암호화폐를 인정하지않으려하면서 세금과세방안이나오는 이유는무엇이며 생각이있다면 정말맞다고보시는지요? 나라에 세금이없다는얘기는들었습니다. 국민들은 노동을하고 세금도내고있습니다. 그럼그돈들은 전부 북한으로가는것입니까? 한국에도 못사는사람 가득한데말이죠? 현정부들어와서 하는거라곤 민주주의무너트리는거랑 북한에집중하는것? 밖에보이질않네요 그리고 요즘대세인 암호화폐 거래소규제는하지않고 왜 투자자만규제를하나요?신규막아놓고 말이죠. 정말 이혁신이 4차산업혁명이 두렵습니까? 그렇게밖에 해석이되질않네요 권력,기득권을 빼앗기고싶지않단거겟죠 이나라에 현정부 나랏일하시는분들보다 똑똑하고 잘알고 일잘하는사람많습니다. 지금처럼 자리만차지하고 갑질하는시대는 끝났다고봅니다. 마지막으로 이나라에주인은 정부가아닌 국민임을명심하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85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한국정부에 묻고싶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어린이집 보육교사입니다 여기는 경남 창원 마산합포구 이며, 이번 7월1일부터 시행하는 휴계시간으로 어린이집에서 선생님들에게 점심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합포구 가정연합회 어린이집) 휴게시간 밖에 나가서 밥을 먹고 오라는데... 자기반아이를 냅두고 다른선생님께 맡기고 매일같이 밖에서 먹고 와야하는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점심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식대비도 제공 하지 않는답니다 휴게시간이 선생님 점심까지 제공하지 않고 원안에 선생님 휴게시설을 만들어 주는게 아니라 밖으로 내 몰는게 맞는지 의문스럽네요!! 보조교사는 30분 휴게시간이라고 30분만에 밥을먹고 들어오라시고, 정교사는 1시간안에 밥을먹고 들어오라는 어린이집 이해안갑니다 산간지역및 농어촌 선생님은 식당도 많지 않을텐데..끼니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저희 어린이집만 그러는건지 휴게시간이 진정 선생님을 위한건지 의문휴게시간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취지가 뭔지 궁금하네요", "num_agree": 107, "petition_idx": "285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휴계시간으로 점심제공 안한다고 함"}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현 퇴직연금의 설정기준을 바뀌주시기 바랍니다. 현 퇴직연금은 설정이 주식과 채권의 비율로 되어 있는데 그 비율이 최고 70:30 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비율로 수익이 생겼을 경우 익월에 가입이 제한되어 퇴직금이 들어 가지 않는다는데 있습니다. 지금의 이 제도를 가입금에 대해서만 제한을 두어야 하는데 그 수익부분까지 제한을 두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이 퇴직이후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인데 수익이 마이너스 일때는 아무 제제가 없고 이익이 생겼을때는 제제를 두어 수익이 상승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원금에 대해서만 투자의 비율을 막고 그 수익에 대해서는 막지 않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5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연금제도의 설정기준을 바뀌어 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마약하고 뻔뻔하게 티비 앞에 보일때부터 알아봤는데 이번 군대 사건을 보고 더 꼴보기 싫어졌습니다 지드래곤을 연예계에서 추방 시켜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285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 지드래곤을 다신 방송에서 보고싶지 않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여고생이 자신의 아버지 친구 따라 아르바이트 하러 갔다가 미귀가 해서 실종되었드가 어제 산속에서 시신으로 발견 됬는데 그 여고생 강간 당했는지 검사 해주세요 아무래도 여성이다 보니 강간 당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댓글에도 대부분 강간 당한거 같다는 댓글 깔렸습니다. 그러고 뉴스 언론에 올려서 다 퍼트립시다. 그리고 용의자가 꼭 아버지 친구가 아닐수도 있고 공범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5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진 여고생 시신 강간 여부 검사 해보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이 보실지 안보실지 모르겠지만 제발 이 글좀 봐주십시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대통령 투표때 문재인대통령님을 투표했던 국민중에 한사람이구요 근데 문재인대통령님께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거 같아서 이글을 올립니다. 대통령님 공약중에 든든한 젊음, 단단한 안보라는 공약이 있습니다. 이는 강한 대한민국과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드시겠다는 공약인데요 북한과의 평화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한민국 자국내에서 평화는 지키지 않으시는군요.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이 중요한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언제까지 범죄자들에게 언제 당할까 노심초사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나라 법이 형편없는건 알고 계시죠? 범죄자들이 법을 우습게 보니깐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게에요 사형제도는 왜 계속 폐지 시키는거죠? 살인자에게 인권이 어딨습니까? 대통령님은 범죄자들을 위해서 대통령이 되셨나요? 언제까지 여성들이 살아가기 힘든나라 범죄자들이 들끓는 나라를 만드실건가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85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이 글좀 봐주십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현 대한축구협회는 말이 대한축구협회지 모 기업에서 운영하는 개인영리 축구단체나 다름없는 시스템입니다. 협회장은 계속 모 그룹 돌려먹기에 감독인선도 실력보다는 자기들 말 잘듣는 사람위주로 뽑아놓고 운영하는 지금 방식은 절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축구협회가 운영하는 팀 코리아는 한기업의 사유물로 전락해있는 상태입니다 이 대로라면 절대 대한민국 축구에 발전이 생길수없습니다 국가가 직접 운영하고 협회장도 감사를통해 축구발전에 이바지 할수있는 사람을 선출하고 감독역시 싸고 비싸고를 떠나 실력있고 우리나라를 발전시킬수있는 감독을 선출해서 전연령대 대표선수를 감시 감독할수있게 하고 어릴때부터 기본기 좋게 성장할수있는 발판을 만들어야 합니다 팀 코리아는 국민들의 팀이지 기업의 팀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축구를 국민들에게 돌려주세요 대통령님", "num_agree": 13, "petition_idx": "285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를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인맥축구 신태용말고 실력축구 케이로스 주세요. 현기증 날거같으니까 빨리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5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란 퀘이로스(케이로스)감독 선임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축구살리는데 앞장섯으면좋겟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5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가 발벗고나서서 축구를적극 지원햇음좋겟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러시아 월드컵이 진행 중 입니다. 축구가 얼마나 국민 스포츠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온 국민들이 일희일비하는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축구 강국이 되기위해서는 월드컵의 반짝관심 보다는 손홍민 선수같은 세계적인 선수가 많이 나와야만 축구강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손홍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신성한 병역의무를 하는 것 보다 자신의 재능인 축구를 통해 얼마든지 군대가는 것 이상으로 국위선양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병역혜택을 주는 것 보다 병역의무를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겁니다.. - 병역기간 동안 수입의 50~70%를 기부금을 내도록 하고 그 비용은 군인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함 - 향후에도 제2,3의 손홍민 선수같은 선수를 만들기 위해 축구의 경우 빅리거 (프리미어리그,프리메라리그,세리에A) 에서 최근 3년간 전 경기의 30%이상 출전.(타 종목도 유사한 조건을 제시하면 될 것 같음) 우리나라의 경우 병역문제는 상당히 민감하므로 많은 논란이 예상됩니다만....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고 또 노력한다고 될 수도 없는 세계적인 선수인데 병역으로 인해 그 꿈이 좌절될 것 같아 안타깝기도 합니다 물론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경우에 혜택은 있지만 손홍민 선수의 경우 더 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285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홍민 특별법(병역관련)제정요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자카르타=연합뉴스) 황철환 특파원 = 말레이시아의 유명 관광지인 코타키나발루의 이슬람 사원에서 동북아 출신으로 보이는 여성 관광객들이 담장에 올라 선정적인 춤을 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뉴스트레이츠타임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사바주(州) 코타키나발루 시립 모스크에서는 지난 24일부터 모든 외국인 관광객의 출입이 금지됐다. 핫팬츠 차림의 여성 관광객 두 명이 모스크 담장 위에 서서 'K-팝' 댄스를 추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포되면서 현지인들 사이에서 거센 반발이 일었기 때문이다. 해당 영상은 지난주 후반에 찍힌 것으로 추정된다. 사바 주정부는 이 여성들의 국적과 신원이 확인되는대로 책임을 묻기로 했다. 사바주 관광·문화·환경부의 아사팔 알리안 차관보는 성명을 통해 \"국적이 밝혀지면 당사자는 물론 이들이 이용한 관광업체에 대해서도 강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타키나발루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중국인과 한국인이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코타키나발루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현지 문화를 존중하지 않는 행태로 문제를 일으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현지 당국은 2015년 성스러운 장소로 여겨지는 키나발루 산 정상에서 알몸으로 사진을 찍고 소변을 본 서양인 관광객 4명을 사흘간 구금하고 각각 5천 링깃(약 138만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hwangch@yna.co.kr", "num_agree": 1, "petition_idx": "285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말레이 이슬람사원서 관광객 'K-팝 댄스'…당국 \"책임 묻겠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자치특별시 사는 초보 엄마입니다 결혼하고 여유 자금이 생겨 지인 소개로 땅에 투자 해볼까 했습니다 의도는 좋았는데 알고 보니 기획부동산(평안산업 송익산업 평안부동산)이였습니다 처음 땅을 보기 전에 땅 주위에 호재에 대해서 설정을 해주면서 왜 투자를 해야하며 투자하게 되면 차후 5년후에 땅값이 두배로 뛸수 있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저도 신중하지 못했지만 설명하는데 혹 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땅 보기전에 옆방에 이땅에 관심 있는사람이 자금을 한번에 투자 할 사람이 있는데 우선권을 저한테 줄테니 계약서(평당 120인데 저한테는 평당 97만원주겠다고 했습니다) 작성하고 땅 보여준다고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땅을 보러 갔는데 왜 이땅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재설명을 해주는데 자기네들은 반년전에 저 땅에 투자했다고 저 땅에 100만원에 샀는데 400만원이 됬다며 애기엄마가 잘 투자하는거라고 걱정하지말고 땅보고 계약금 입금하면된다고 했어요 저는 그 사람들 말을 믿고 투자를 해볼까 해서 계약금 입금 했습니다 그런데 신랑하고 다시 얘기하니까 아닌것 같다고 하지않는게 좋겠다고 해서 저는 안하는게 좋을것 같아서 전화로 안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 계약금 좀 돌려주면 안되겠냐구 했더니 안된다고 하네요 혹시 계약금 돌려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도움을 청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5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획부동산 관련 문의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안녕하십니까. 한 시민의 얘기지만 꼭 귀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동산 보유세 뉴스가 있었습니다. 복잡한 계산 방식은 저도 이해하기 힘들고...결론을 보시면 굳이 말씀 안드려도 아실겁니다. 그 오랜시간 떠들썩하게 해온..보유세가 이거였습니까? 글쎄요..평범한 시민들..한달에 열심히 하면 100만원 저축합니다 1년에 1억씩 오르는 아파트 가격,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공무원 여러분은 따라 잡을 수 있습니까? 우스개소리로 치부했지만, 담당 공직자들이 원하지 않는거라고 밖엔 생각들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일할 의욕을 없앨 것입니다. 오르는 아파트값을 보면서 한숨짓는 사람들을 생각해보셨는지요. 모든 사람이 아파트로만 재산을 늘리는 세태를 대통령님은 아시는지요. 과연 이게 청와대가 생각하는 정의입니까? 공급을 마구 늘리시던가 / 조세정의를 실현하시던가요? 그린벨트를 풀어 막 지으면...이런저런 부작용이 있다?...그 부작용이 아파트병보다 클까요? 선거에 압승하셨다면서 뭐가 두려우십니까? 글쎼요..국민 절반에 해당하는 소유자들요? 행여 그런 생각이셨다면..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국가미래가 아니라 순간의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고려하신거라면... 그 책임을 머지않아 받으실겁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85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뭐가 두려우십니까? 부동산문제는 서민의 삶의 의욕을 꺾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우리나라는 난민을 받아선안됩니다. 유럽이나 여러 사례들을 봐도 난민이 보여준 행적들을 결코 대한민국에서 안일어난다는 보장이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의식주해결이 불가능한분들도있고 난민들보다 어려운사람들이있습니다. 국민이 피땀흘려 내는돈으로 왜 난민들을 먹여주고 재워줍니까..? 제발 국민들이 하는말을 들어주십시오. 아무리 인도적차원이래도 자국민의 안전을먼저 생각해주셨으면합니다. 내엄마 내동생 내친구.. 혹시모를 불의의사고라도 당하게되면 그책임은 누가질껍니까 그때되서 후회하지말고 난민들을 즉시추방시켜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285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한미훈련 취소는 미측이 안하면 어쩔수 없지만 한국군 자체훈련취소는 아니지않습니까. 국가안보는 누가 지킵니까. 강력한 국방이 뒷받침안되면 독도 그냥 일본에 넘어가고 서해 중국에 내주고 우리는 북한만 바라봅니까. 모든 국가가 분단되어 국방력 높이고 있습니까. 국방이 뒷받침안되면 평화가 그냥 주어지는 겁니까. 무슨 이상주의자입니까. 군인이 훈련 안하니 그럼 무인첨단 전투기. 로봇군인을 빨리 만들어야지요. 군인 전역시키고 월급줗여서 kfx조기개발. 후속 전투기 개발착수 무인스텔스 개발하세요. 불안해서 대한민국 못있겠습니다. 이젠 해양과 하늘 싸움입니다. 다시 구한말로 돌아가렵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285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감축 월급축소로 첨단무인스텔스 6,7세대 전투기개발착수하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저희 아이들이 과천 과학관에 골드버그대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예선전에 합격할지 예상하지도 않았지만 팀원중에 가장 열심히 만들어갔죠.근데 보고서를 작성한 아이가 작성할때 자기이름은 가장 리더인양 먼저쓰고 가장 공과 시간을 많이 들아 저희아이들은 깍두긴마냥 팀원들 이름적고 그리고 담에 저희 아들이름을 적엇더라구요. 다른 아들은 가장 열심히 만들어놓고 가장 허접한걸 했다고 (물론 그것역시 저희 아들이 했지만요) 적어놓고 역할적는 칸이 작아서 그랫다고 어처구니없는 변명을 하더군요. 이런 대회를 개최하는건 좋으나 이런식의 야비한 행동을해서 상을 타길바라는 또 그 애팀이 상을 타든안타든 상관없다는 그 부모나 그 개최측이나 둘다 똑같다는걸 말하고 싶었습니다. 가만히 있을수도 있었으나 이렇게 상을타고 상을주는 그런 대회가 왜 필요할까요? 똑똑하기만하면 되는건지 인성따윈 필요없는건지 대회주체측은 저보고 불만은 상대측에다 얘기하라더군요 이대회가 정말 협동심을 말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히려 아이들 맘에 상처를 주고 아이들 인성을 망치는 대회는 없어져도 되지않을까 싶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5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천 과학관서 개최하는 골드버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요즘 페미니스들이 여성 인권 상향을 외치고있습니다. 조선시대 노비들이 인간취급을 못받아 군대를 하지않았습니다. 지금 여성들이 군대를 거부한다면 인간대우받기를 거부한다는거와 같다고생각합니다. 여성들이 군대를가서 남성들과 똑같은 훈련을 받는것이 아니라도 심폐소생같은것들은 배울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임신을했거나 자식이있으면 면제를 주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징뱡제 도입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85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징병제 도입을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안녕하세요. 작은 철콘 업체를 경영을 하던 사람입니다. 1969년도부터 현장에서 일을 하였고 2014년까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H사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H사는 많은 내역과 물량을 속이고 정부에서 주는 물가연동제도 속였습니다. 모 H사는 공기업이 감시감독을 하게 되어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가연동제를 속이고 내역과 물량을 감추고 속였지만 감시감독을 하는 모 공기업이 감독을 하지 못하여 그 위의 기관에 고발하였지만 그 위의 기관도 똑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일을 하였는데 현장에서 모든 재산을 잃게 되었습니다. 공기업과 H사를 고발하였는데 그 공기업도 H사의 편을 들고 담당자를 바꾸면서 점점 시간을 끌고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1달이면 모두 끝낼 수 있는 일이지만 현재 4년째 끌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정부에서 주장하는 적패청산입니까? 대통령님 꼭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5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정부가 하는 적폐청산... 현재 이게 맞는 행동입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힘들다면 통일하지 마십시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공산주의 국가 원하지 않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5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이 바라는 평화는 자유민주주의 통일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진 술 서 저는 3살때 고모와 할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평범한 부모님들 밑에서 자란 친구들에 비해 가정환경이 부족한게 있었지만, 그래도 고모가 기죽지않게 저에 성장 디딤돌에 힘이 많이 되주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를 고모와 고모부 그리고 사촌동생 할머니와 같이 생활하며 자랐고, 아버지는 자주뵙기도 하고 가끔오셔서 저랑 안방에서 같이 자곤했습니다. 아버지는 가끔 술먹고 들어오셔서 성적표와, 생활기록표를 보고 아버지 마음에 들지않아 개패듯이 맞았던 기억도 있고, 아버지 성격과 다혈질에 문제가 있는걸 알고 이때부터 별로 아버지에 좋은 이미지가 없었던거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뿐인 가족이라 많이 의지하고 기대면서 컸습니다. 제가 중학교 졸업할때쯔음, 엄마라고 하는사람이 연락이 왔다는겁니다. 먼저 고모랑 할머니가 백화점에서 만나 찾아뵙고 오고, 분위기와 느낌상 제가 엄마한테 가야하는거 같다는걸 느꼈습니다. 그 이후 엄마와 이모를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했다면서 같이가자는겁니다. 기분이 이상했고, 가기도 싫었고 왜 만나야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잘 살고있는데. 갑자기 질병있고,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저 한테는 말을 안하였고, 얘기하는걸 들었습니다.) 죽기전에 저를 만나고싶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때는 어영부영 어른들이 시키는대로 하였지만, 엄마도 참 이기적이였던거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컸고 어떻게 아팠는지 생전 연락한번 없던분이 그때 당시엔 아직 어렸기에 자아도 덜 자랐고, 이끌리는대로 해야만 했습니다. 고모 말씀도 엄마랑 아빠 사이에서 잘 크라고 엄마한테 항상 잘하라는 말을 많이 들었던거 같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저는 처음 성남에서 엄마와 함께 살게되었고, 안양에서 광명까지 학교를 다녔던 제가, 성남에서 광명까지 고등학교 통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너무나 피곤했고, 고등학교 1학년때 학교에서 제일먼저 도착해서 교실 앞자리에서 잠을자고 있었는데, 몸이 피곤하고 약해진탓인지 처음으로 가위도 눌려본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렇게 지내다 아버지도 엄마랑 저보러 자주 성남에 오시다가 밤이되면 아버지집으로 가는게 안쓰러웠는지 엄마도 성남 집에서 같이살자고 해서 세식구가 같이 살게 되었고, 한 반년 고생하다 성남으로 전학가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사춘기가 시작되었고, 저는 남중을 나왔기에 남녀공학을 가고싶었는데, 아버지는 저를 명문고등학교인 풍생고등학교 라는 공부로 유명하고 두발이 엄격한 남고 학교로 진학을 시켰습니다. 저는 남녀공학을 가고싶다고 분명하게 의사를 밝혔고, 아버지는 제 의견을 무시하고 남고에 진학을 시켰습니다. 그때 당시 너무 화가났고 아버지와 어머니에 말을 반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뺑뺑이로 되었다, 오해다 저를 타일렀지만. 그걸 확인할수 없으니 저는 안믿었고, 아버지한테 반항심만 더 커져갔습니다. 그래서 잦은 다툼도 있었고.. 아버지랑도 많이 싸우고 어머니랑도 성격이 안맞아, 많이 다투기도 했습니다. 사실, 전 \"엄마\" 칭호를 어색해서 입 밖으로 쓰질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엄마라는 칭호를 듣고 싶어 했는데, 어머니도 제가 생각했던 아들이 아니였던지, 항상 생각이 틀렸고, 그럴때마다 엄마는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엄마는 키우지도 않았으면서 정상적인 루트로 가길바랬던 아들에 모습을 바라던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도 자주나가 방황도 많이 하였고, 서로에 마찰로 부모님 속을 많이 태운거 같았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불안했던 가정이였고, 부모님이 키우지도 않고 정상적이길 바란건 부모님에 욕심이였다고 생각을하고, 물론 저도 잘못한것들도 많지만. 이때 사춘기, 반항심은 어쩔수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삐뚤게 안나간것도 다행이라 생각을 하고.. 집에서 나와서 피시방이나.. 안양 고모내에 들리거나 들릴때마다 눈칫밥먹고.. 오지말라고 엄마집에서 엄마와함께 살아야한다 하였고, 그래서 갈곳이 없으면 안양에 지내고있을때 초등학교 3년부터 다녔던 교회로 들어가 혼자 먹고 자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교회에서 자면 그나마 마음이 편했지만, 돈이 없어서 항상 배고팠습니다. 혼자 있는시간이 많았고, 그럴때면 교회에 있는 드럼도 치고, 노래연습도 하였고, 음악에 많이 치유받고 위로를 받았던거 같습니다. 그래서 좋아할 수 밖에 없었고 노래를 부를때마다 힐링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저만의 사춘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와 그나마 가까웠던 교회 전도사님과 부모님이랑 연락을 저로인해서 가끔 하였는데, 성남에서 병점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가게 되었다는말을 들었고, 집에 들어오라고 하더라구요. 전도사님은 저를 잘 타일러서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집에 들어가게되었고 생활은 더 나아지진 않았습니다. 어느덧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때 어머니한테 잘못을하고 이혼한 죄책감 때문에 어머니를 24시간 간병을 하고있었고. 이때부터 아버지에 몸도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끔찍한 생활속에 어려서 아무생각도 하기싫었고 괜찮아지겠지라는 철없는생각만. 학교생활도 또 다시 병점에서 성남까지 통학을 하게 되고.. 몸도 지치고 학교에 도착하면 너무 멀어 지각도 많이하였고 그럴때마다 선생님한테 줘터지고 피곤하고 재미도 없고 가기도 싫었습니다. 부모님은 고등학교는 졸업을 해야한다고. 때리면서까지 학교를 보냈었습니다. 결석도 많이하게 되었고, 거리도 거리인지라 항상 몸이 지쳐있었고.. 병점에서 성남까지가 너무 멀기에, 아버지는 병점 수원쪽으로 전학갈 수 있는지 학교를 알아보았는데 티오는 없었고, 안양에 티오가났다길래 안양에있는 관양고등학교에 전학을 가야했습니다. 매번 저는 친구들과도 친해질때쯔음이면 전학을 가야했고, 다시 전학온 학교에 적응하고, 새로운 친구들이랑 친해질때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어머니는 호전이 안되고 있었고, 한쪽눈도 초점이 없는걸 느꼈습니다. 아버지도 최선을다해 어머니를 간병하는 모습이였고, 어머니는 항상 아버지한테 \"나는 고통 받으며 치료 받으면서 죽고싶진 않다\" 라고하였고, 어머니도 유방암 말기여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랑 어머니와 합의를 하여 어머니가 위중해지셔서 호스피텔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아버지한테 연락을 받았고, 가끔 아버지와 함께 병원에들리고 학교갔다오면 지쳐서 집에서 쉬느라 병원에도 자주가진 못했습니다. 어느 날 병점 아파트에서 살고있을때, 학교끝나고 버스를 타고 집에가고 있는데 낯익은 얼굴인 이모랑 외숙모랑 둘이서 음모를 꾸미듯이 얘기를 하는것을 보았습니다. 분위기는 이상했지만 저는 아무생각없이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탔고, 그 두분은 빨리가야했는지 택시를 타고 우리 집을 향했습니다. 알게된사실은 제가 집에 도착했는데 비밀번호를 누르면 열리는 문이 이중으로 잠겨 있었습니다. 분명 집 안에선 카메라를 보고있는건 아는데 문을 안열어주길래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카메라를 보고있으면 빨간불이 나오는걸 알고있어서, 아버지한테 전화를 하려는순간 집밖에서 허겁지겁 나오더라구요, 친한척하면서 너가 영준이구나 하면서 엄마가 심부름시킨게 있다고.. 어머니의 손가방이랑 통장을 챙기더라구요 그렇게 부랴부랴 집밖으로 나가더군요 그땐 몰랐는데 아버지가 밤에 집에 오더니 엄마 손가방이랑 통장이 없어졌다고, 화를 막 내시더라구요, 그래서 전 자초지정을 설명을했고 이런일이 있었다니까 아버지는 이모와 외숙모 욕을 엄청했습니다. 뭔가 일이 잘못됬구나 싶었습니다. 출금기록도 그게 그거 아닌가 싶기도하고. 그리고 얼마안되서 이모들이 어머니 호스피텔 병원에 있는게 못마땅한지 아버지 몰래 새벽에 삼성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송시키려던중. 아버지는 새벽에 병원측에서 연락을 받고 달려갔고, 이모들과 마찰이 심했던걸로 기억납니다. 아버지가 지금까지 계속 어머니를 보호하고 간병을 하고있었는데, 갑자기 이모들이 어머니 돌아가실때쯤 되니, 자기내들이 간병하겠다고 난리를 치더라구요 이모들은 아버지를 증오하였던걸로 알고있습니다. 어머니를 이송하려던중 어머니 침실을 잡고 이모들과 아버지와 싸우던중 어머니 링겔맞고 있던게 피가터졌다고 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어머니를 이모들한테 빼앗겻고 이때부터 어머니가 분별력이 거의 없을때 였습니다. 저는 이제막 고등학교 3학년되는지라 아버지는 욕심이 컸었는지, 재산상속과 어머니에 대해선 저한테 상의를 한번도 안하였고 아버지한테 항상 다 맡기라는식이여서 저를 관여하지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용도 잘 몰랐고, 이모들이 어머니를 통치하였고, 저도 병원에 오는걸 조금씩 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모들은 엄마가 판단력 분별력이 불분명 하니, 재산을 자기한테 맡기라고, 꼬득이면서 음모를 시작했습니다, 영준이는 내가 잘 키우겠다 이런식으로 이모들말대로 저는 어려서 그저 미국으로 유학가게되면 꽃피는 유학생활만 기다렸고, 외삼촌들도 병원에 오셔서 처음뵙게 됬었습니다. 외삼촌들이랑도 사이가 별로 안좋더라구요 이모들이랑 외삼촌(2명)들도 보아하니 한건 챙기려고 했는데, 이모들이 계획을 다 망쳐버렸는지 그때 이후부터 서로남남이되어 연락을 안하게된거 같았습니다. 그때 잠깐 외삼촌들한테 전화와서 가끔 어떻게지내냐 미국가냐마냐 이런얘기만하고 재산 어떻게되는지 얘기하고 저에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 입니다. 한분은 서울에 계셔서 몇번 미국에서 한국으로 쫒겨나 이모집에 거주할때 근처에 사셨던 분이라 몇번 얼굴뵙었고, 한분은 부산에서 목사로 계시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전, 그 교회에다 헌금을 1억원을 하기로 약조를 했는데, 이모들이 계획을 망쳐 서로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된듯 합니다. 어머니가 상황이 더욱 더 안좋아지셨고 그때마침 미국에 거주하고있는 이광순도 달려와서 어머니옆에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시기에 그냥 어머니가 아프시니 달려왔구나 생각했는데, 나이먹고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더라구요, 어머니 옆에있던사람들은 다 돈냄새맡고 간병하는척 했던겁니다. 암이 뇌로전이가 되었고, 저도 어머니 옆에서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딱히 어머니한테 해드릴수 있는말도 없었고, 재산 얘기는 이모들 눈치보여서 하지도 못하였고.. 어머니는 상태가 더욱 악화되자 몸을 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몇일 후 어머니가 밤을 넘기기 힘들때 어머니와 병실에서 같이 지켜보았고. 임종 할때까지 이모들과 저는 어머니를 지켜 보았습니다. 새벽에 돌아가셔서 너무 무서웠고 이모들도 다 있긴한데 의지가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새벽부터 장례식을 치뤘습니다. 아버지도 장례식장에 오셨지만, 예상대로 이모들한테 욕을하게되고 아버지는 불청객이 되어버렸고, 저는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몰랐습니다. 장례식 상주노릇 하는것도 정신없었고, 슬플겨를도 없었습니다. 그 후 아버지가 미국가지말고 돈을 이모들한테 받으라고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렸을때부터 불신의 아이콘이였어서, 처음엔 아버지 소유권이 없어서 그러겠구나 생각을했는데 저도 생각해보니 일이 이상하게 꼬이는걸 느꼈습니다, 저 몰래 이모들끼리 얘기를 하거나 중요한 상속재산을 이모들 맘대로 정하고, 병원비 등 쓰기 시작하더라구요 저와 상의한번없이 슬슬 느낌이 이상했고.. 저의 재산인데 자기내들 마음대로 하니까, 그래서 저도 아버지에 뜻에 따라 이모들께 미국을 안갈테니 돈을 달라고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모들이 어머니에 뜻이다, 미국에서 유학을 안할꺼면 돈을 줄수가 없다며 얘기를 하더라구요. 아 이건 아니다싶어서 저는 그래도 19년 같이 살았던 아버지를 믿어야겠다는 마인드라 계속 뜻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광순과 이광옥이랑 사이가 틀어지게되고 법대로하라는 적반하장이였고, 이광순은 미국으로 날라갔고, 이광옥에 집에있으면서 눈치밥먹으며 지냈습니다. 일주일 용돈 차비로 만원이였고 대화를 거의 안했습니다. 그러곤 미국안갈꺼면 집에서 나가라고하였고, 저는 이도저도 못할꺼같아서 미국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께 친권포기각서를 요구하더라구요, 아버지한테 이거 각서 받아오라고, 아버지한테 전화를했더니 못해준다고 하더라구요.. 이쯤에서 어떻게 해야될지모르겠어서..아버지랑도 각서에대해 다툼도있었고 아버지랑 씨름끝에 아버지도 놓아버렸는지, 저 그냥 미국가서 잘되서 한국오지말라고 각서를 쓰시곤 털어놓으셨습니다. 아버지에 모습이 너무 애잔했습니다. 그러고 몇달 후 9월달쯤 미국에 가게되었고, 혼자 비행기를 탔습니다. 두려웠고 대화도 안통해서 18시간 긴장속에 잠도 안오고. 비행기 2번을 갈아타고 도착한 켄터키 다행히 이광순은 공항에 나와있었고, 처음엔 잘왔다고 반기는듯 하더니, 이광순 집에 도착해 컴퓨터를 만진거가지고 화를내더라구요 자기남편껀데 니가 왜 만지냐고, 이때부터 불길한징조는 계속되었어요 미국학교 생활은 재밌었는데 집에오면 돈에 눈이멀은 이모집에서 한솥밥이 되는게 끔찍했고, 대화도 안통했고, 스트레스 풀때도 없었습니다. 이광순이랑 마찰이 생길때면 이럴꺼면 한국으로 가라는식으로 말했고 계속 참다가.. 도저히 못참겠어서 한국가라고할때 한국가겠다고 말을했더니 올커니 바로 한국비행기티켓을 끊더라구요.. 결국 한국으로 가게되는 신세가 되었고 보내줄땐 한국에서 다시 비자받고 오라고 하였는데, 그 말을 믿고 3개월후 전 이광옥집에 다시갔어야만했었고 미국학교에서 담배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안받아준다고 미국에 못받아주겠다는 거라고 했어요. 이광옥 딸 3명이 이광순 살고있는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있고, 저도 그 무리에 저도 합숙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둘째한테 미국인이랑 친해져서 담배폈다는걸 얘기한거를 그대로 이광순한테 얘기를한거 같더라구요. 이광옥은 자기딸들이랑 자주 전화하는데, 저랑 가깝게지내지말라는걸 얼핏 들은거 같습니다. 학교에서 걸리지 않은걸 알리가 없는데.. 이상하더라구요, 사이도 별로 좋지도 않았구요 말이 안되더라구요.. 담배가지고 미국학교에서 안받아준다는게.. 한국 이광옥집에서 이광순이랑 전화연결이되어서 그러면 양육을 못하면 돈을 달라고했더니, 10원한푼 줄수없다고 뻔뻔하게 나오더라구요.. 너무 괘씸하고 잔인했습니다. 그 이후 이광순 목소리는 들은적도 없었고, 제가 어떻게 사는지 아버지가 돌아가신지도 전혀 모르는상태 입니다. 세상이 너무 잔인하다는걸 어렸을때부터 뼈저리게 느꼈고, 저는 항상 동화같은 세상을 꿈꾸어왔는데 어디가도 착한일을 했으면했지, 남 못되게한적도없어서 복받을거라는 소리만 들어왔는데, 제가 생각했던 세상이랑 너무 틀려서 이때부터 정체성혼란이 왔습니다. 그 이후 이광옥도 생각지도못한 전개라 멘붕이왔는지, 그 이후부터 저한테 사사껀껀 시비였습니다. 어떻게 저를 내보낼지 궁리하였던 모습밖에 안떠오르고, 이광옥도 1억6천500만원을 챙겼으면서 피붙이 조카한테 이럴수가 있나 싶었고, 그러다 어느날 제가 집에 자고있던날 이광옥 집에 강도가 들었는데, 저는 그때 밤을새서 자고있었습니다. 근데 강도가 문을 뿌시고 집에 들었는데 넌 자고있냐고, 면박을 받았고, 제가 죄를 뒤집어씌인 상황이 되버렸습니다. 너무나 억울했고, 이광옥은 더이상 너를 못봐주겠다며, 안양에있는 고모내로 가던지, 교회로가던지 알아서 하라며 제 짐을 강제로 싸고있었고, 안나가면 경찰까지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곤 제 짐을 문 밖으로 던졌습니다. 저는 울면서 지하철을 탔고, 이모부가 미안한 마음은 있는지 차비하라고 10만원은 챙겨주더라구요 그래서 어영부영 또 안양고모내에 갔는데, 왜 돌아왔냐고 거기서도 눈치밥 찬밥신세를 지내야만했고, 거기도 못견뎌 안양에서 다녔던 교회에서 먹고자고 생활을 했습니다. 교회역시 눈치보이는건 마찬가지였구요, 그러다 정안되 아버지랑 연락를 하였고, 연락할때마다 쓴소리 엄청들어야했고, 그때 아버지는 어머니돌아가셨을때 아버지 편에서서 아버지를 믿었어야지 하는 미련을 저한테 자꾸 털어놓으셨습니다. 저는 할말이없었고, 아버지는 워낙 불신에 아이콘이였다고밖에 변명할수밖에 없더라구요, 아버지는 저를 포기하신 상태였고, 너 알아서 살길 찾으라는식이고, 저는 기댈때가 아버지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저에 대한 배신감이 크셨는지, 저랑 같이 안있을려고 하더라구요, 계속 마찰이 생기다 아버지랑 끝내 같이살게 되었고, 아버지는 그때에 어머니 간병에 힘듦, 화병을 통해 몸이 점점 쇠약해지신 상태더라구요. 여기저기 오피스텔에도 있다가, 월세로 가게되었고, 점점 밑바닥을 치는인생이 되고 있었습니다. 친권포기각서를 쓰는대신 아버지는 이광순에게 3천만원을 챙겼기에, 어느정도 기댈순 있었습니다. 그것도 잠시 생활고가 너무 힘들었고, 아버지는 변호사를만나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원룸에서 아버지랑 살며 저는 알바생활을 하고, 아버지는 만성신부전증으로 투석에 의지할수 밖에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심장도 워낙 안좋으셨고, 고려대안산병원에 자주 왔다갔다 하셨습니다. 제가 2012년 12월 훈련소에 입소를 할때 아버지는 대장암 수술을 받으셔야했고, 그 이후 큰 수술을 몇번이나 더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가끔 저한테 나는 사는낙이없다고 말씀 하실때가 있는데, 그럴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수술도 많이하신 상태라 온몸이 상처투성이셨고, 어린나이에 \"보호자\"라는 신분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이때쯤 심장외과 교수님이 아버지 오래못사신다고, 길어야 5년이라고 하시던게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그때 아버지 병실을찾아가서 참으려고했는데 울음이터졌고, 아버지는 괜찮다고 의사가 또 겁을줬나보구나 아버지는 불사신이다 하며 위로해주었습니다. 너무 절망적이였고, 믿기싫었습니다. 더이상 떨어질곳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더욱 밑으로 바닥치는 인생이 되버리니,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졌습니다. 그 후 아버지한테 더 잘해야지라는 마음은 굴뚝같았으나, 아버지에 다혈질, 성격에 문제로 자주타퉜습니다. 마음처럼 잘 안됬어요.. 5년동안 아버지는 투석에 기대어 하루 3번을 투석을 하셔야했고, 너무 고통스러워 했습니다.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는 저도 돌아버릴꺼 같았고, 근데 몸은 자꾸 쳐지고 아무것도 하기싫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버지가 악화되는모습을 지켜볼 수 밖에 없었고, 운좋게 수협은행에 청원경찰로 들어가, 다행히 생계유지는 하게되었습니다. 퇴근하고 병원에들려 아버지 간병을 하게되는게 일상이 되버렸고, 너무나 힘들고 고달팠습니다. 도움청할때도 마땅히 없었고 아버지 몸이 악화되면 고려대병원에 갔다가 다시 호전되면 집에오곤했는데, 언제부턴가 병원측에서 집에모시지말고 요양병원에 계셔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아버지 혼자계시면 위험하다고 제가 24시간 돌보지못하니, 그렇게 하기로하였고, 요양병원들도 이상한곳들이 많았어요, 제대로 환자 보호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아버지는 투석을 해야했어서 투석 할 수 있는 특정 요양병원만 가셨어야했고 너무나 사는게 복잡 했습니다. 그렇게 병원생활이 반복되고, 아버지가 수술하셔야하는날엔 긴장속에 손에 땀을쥐고, 수술실에서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아버지는 자주 중환자실에 들락날락하셨고, 저는 긴장속에서 살았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전부였으니 이때부터 정말 미치겠는게, 간병을하고 집에서 쉬고있거나, 근무중이나 집에서 자고있을때 병원에서 전화가와서 아버지가 위급하시다 병원으로 오라고 전화를받은적이 많았는데, 정말 손에 땀을쥐고 병원으로 다시 찾아갔어야만 했습니다. 그러고 다시 아버지를 뵙게되면 괜찮다고, 아버지는 집에가서 쉬라고 저를 걱정하셨던말씀 ..그 이후 절망적인 반복생활 아버지는 점점 약해지셨고, 중환자실이 싫다고 꺼내달라고 저한테 항상 말씀하셨는데, 저는 해드릴수 있는게 없어서 병원에서 치료받자고만 할뿐이였습니다. 이때부터 중환자실에서만 계셨어야했고, 근무도 못할정도로 옆에있어야될 상황이라 한달만 형편이래서 쉴수 없겠냐 라고 얘기를 하였지만, 회사측에선 저에대한 여건 형편을 봐줄틈없이, 비정규직이라, 나가야할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그만두고 아버지가 드시고 싶다는건 모든지 사다드렸고, 전 후회없이만 잘하자라는 생각으로 힘든와중에 최선을 다했던거 같습니다. 그렇게 아버지한테 최선을 다했고, 중환자실에서 계시다 아버지는 위급해지셨고, 아버지 돌아가셨던 당일도 아버지를 뵙고 왔는데, 기력만 없어보이는거라고 생각만했는데, 새벽4시에 중환자실 간호사한테 전화가오더니, 아버지 돌아가신거같다고, 빨리오셔야된다고 하더라구요. 마음에 준비할시간은 많았지만. 그래도 현실을 받아드리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아버지를 보내줄때가 안됬는데, 발걸음은 중환자실을 향하였고 아버지에 모습을 보았습니다. 살아계실때 병원에있으면서 너무 고통속에 계셨기에, 냉정하게 아버지가 하늘나라가신거에 오히려 잘된거라고 생각도 들더라구요, 이 정신적 육체적고통은 당사자만 알수있을꺼에요, 저도 너무나 6~7년동안 몸도마음도 지쳤었고 장례를 치르려고 제일먼져 고모한테 연락을 취했고, 감사하게도 한걸음에 달려와주어서 의지가 많이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많이 보고싶을꺼 같아 안산하늘공원 납골당에 안치를 하였고, 추석 설날, 아버지 기일때 찾아뵙고 있습니다. 그 후로 살고자하는 의지도 없어졌고, 정말 솔직히 말해서 죽고싶은건 당연하고 뉴스나, 얼마 전 샤이니종현 죽었을때 부럽다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구요 이런말까지 할필요는 없지만 그냥 누군가한텐 제 속사정은 얘기하고싶었어요, 젊은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면 안되지만, 세상이 저를 이렇게까지 만들었어요 학생때는 긍정적이고 그런아이였는데.. 하늘이 원망스럽고 그러네요 마지막 희망으로 청원합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85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셨고 재산은 이모한테 빼앗겼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1. 청원 제목 : 최근 KEB 하나은행, 씨티은행 및 경남은행등의 부당대출 금리에 대한 처벌, 예대마진율 감시 2. 내용 : 가. 부당 대출 금리 적용은 명백한 범죄 사실임. 해당 은행들이 내 놓은 변명은 오류였다고 하나 어떻게 대부분 가계대출인지? 나. 몇년동안 금리가 오르지 않고 있었는데 그 기간동안 은행은 예대 마진율을 자율적으로 높여 엄청난 수익을 얻었음.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은행의 이 같은 일을 눈감고 있었음. 어떠한 connection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은행 규제가 철처히 들어가야 함. IMF 외환 위기 등에서 은행을 살려준것은 국민의 세금이었는데 그 은혜도 모르고 이렇게 국민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버리고 있는 은행들을 철처하게 조사하고 처벌해야 함. 이에 청원함.", "num_agree": 13, "petition_idx": "285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당대출 금리 적용 은행 퇴출 추진 및 예대마진 장사치 은행 처벌 강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골목길 아파트단지마다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건축업자는 허가기준에 맞춰 집 팔아 먹으면 끝나지만 거주민들은 주차난으로 계속 지옥같은 삶을 삽니다 건축허가 기준 강화해야 주민들의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주택 세대당 1.5대이상 / 상가 연면적20평방 당 1대 이상 주차장확보 )", "num_agree": 1, "petition_idx": "285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상가 건물 신축시 주차장 확보 기준 강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군포시 산본동 ****아파트 상가내에 있는 \"**한의원\"한의사를 고발합니다 저희 어머님께서는 ****아파트에 거주하시며 평소 지병이 있었고 2년전에 구완와사가 있어 위의 한의원에 내원을 자주하셔서 물리치료와 침시술을 받던중 무료진료라하며 진료를 받지 않았다고합니다(가끔 진료비를 내셨다고합니다) 어머님께서는 감사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의사 부인이라는 사람이 보약 한 재 드시면 좋은거라며 자주 권해서 미안,감사하는 마음에 십전대보탕(35만원) 무엇인지 모를 환약 5알(25만원) 드셨다고 합니다 2017년 추석전에 십전대보탕을 드시고 난후 한약을 다 드셨을무렵부터 눈이 잘 안보이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고 온몸이 가려운 증상이 있어 주무시다 돌아가실것같아 한림대성심병원에 내원하여 진단을 받아보니 원인모를 독극물에의한 간염이라는 진단이 나와 무엇을 드셨는지 추적을 하다보니 십전대보탕을 드셨다고 합니다 며칠 입원하여 치료받고 퇴원을 하셨고 제가 한의원을 찾아가 한의사에게 \"엄마가 드시고 있던 약이 많았는데 알고 한약을 조제하셨나요?\"라고 물어보니 \"내가 왜 그걸 알아야하나요?\"라는 한의사의 답변에 기가막혀 \"요즘은 가벼운 감기로 병원 가서 처방전받을때 다른 약 먹고있냐고 물어보던데 80세되시고 지병이 많으신 분에게 물어도안보고 한약을 조제했습니까?\"하며 화를 내며 진료기록부를 요청하니 화를 내며 안준다하는거 많은 실갱이 끝에 받아왔고, 건강관리공단에서는 공단부담분 받기위한 무료진료라고하는 호객행위를 하였고 의사로서 의무를 저버린 한의사를 고발합니다 처음 입원하여 치료받고 퇴원하였으나 한번 손상된 간은 회복이 어렵다하였는데 몇달후 2018년 4월11일 황달이 심하여 입원, 간부전상태가 되어 6월7일 돌아가셨습니다 눈 앞에 돈 벌자고 무료진료라고 호객행위를 하여 마음 약한 노인분들에게 보약을 권하고 무엇을 넣었는지 십전대보탕과 환약을 60만원을 받은 한의원의 한의사와 호객행위를 한 한의사 부인을 고발합니다 ****아파트 노인정 노인분들에게 무료 진료를 많이 해줘서 고마웠다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부디 노인정의 어르신들에게 물어보시고 돌아가신 엄마의 말씀이 맞다면 **한의원 한의사를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중에 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5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의사를 고발합니다(친정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결사반대 난민반대 무서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5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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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난민 전용 정책을 잘 세우면 됩니다. 난민 반대하는 사람들 댓글들 보세요 입에 담지 못할 댓글들을 달고 있습니다. 마치 전두환 시대에 학생들 고문해서 죽이던 놈들과 똑같이 보이더군요. 지들한테 이익되면 받고 이익이 없으면 안받고. 정말 전두환과 똑같은 마인드입니다. 난민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난민정책을 잘 짜서 그들이 잠시 머물다 갈수 있는 환경을 잘 만들어 주면 됩니다. 범죄라는것은 상대방을 어떻게 대해주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무조건 반대하고 비하하면 진짜 테러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무비자 입국으로 중국인들 많이 받았으니 왠만하면 제주도에서 해결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관광 사업으로 돈좀 만졌을거 아닙니까. 돈벌려고 무비자 정책 발동한거고. 자기들이 좋다고 한거 왜 이제와서 난리인지 ... 돈에 미친족속 아니면 무비자 정책에 대한 책임을 지시길..", "num_agree": 11, "petition_idx": "285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찬성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아무리 북한과의 통일 그런게 목적이래도 훈련은 해야죠 이렇게 방심하다가 뒤통수 맞으면 어쩔거고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부터 생각하셔야지 북한이며 다른나라부터 생각하십니까 나라의 대표시라면 정치하는 사람들끼리 결정하지 마시고 국민들과 소통하며 결정하시죠", "num_agree": 4, "petition_idx": "285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사훈련 취소한거 말이안되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그 동안 대통령님의 일자리 정책을 보며 의문이 참 많았습니다. 일부는 동의하고 지지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님 일반회사 사람들은 국민이 아닌가요? 제발 좀 공평하게 정책을 내주십쇼 호봉제 폐지는 공공기관부터 시작하고, 단축근무는 공무원부터 시작하는게 말이 될까요? 공평합니까? 심지어 공무원 무기계약직도 공무원과 같은 복지를 갖고있는데 이건 또 말이나 됩니까.. 이건 공무원 입장에서 불공평한 제도 입니다. 모든 좋은 복지들은 공무원부터 시작하는 사실도 화가 나지만 정식 시험도 보지않고 채용되는 무기계약직의 경우 업무와 직책의 비해 보너스는 보너스대로 받아가며 수당은 수당대로 받아가는데 국민의 세금이 그렇게 쓰여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무기계약직과 높은 경쟁률을 뚫고 시험에 붙은 시간선택 공무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같은 국민연금에 심지어 공무직이 월급이 더 많은 나라.. 물론 세대가 달라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평등’이라면 제대로된 평등의 정책을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공평’이 맞습니다. 불공평합니다.. 수정해주십쇼 그 세금으로 차라리 필요한 다른곳에 써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85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및 공무직.. 공평하게 정책 펼쳐주십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한국에 거주 8년째되는 해에 너무 어이가 없는 정부규정이라는 말때문에 청원합니다.한국에서 건강보험 신청할때:중국에서는 등본=호구부 를 한번 발급하면 이혼이나 사망하지 않은 이상은 평생 한번 발급하는데 건강보험 신청하면 몇번이고 꼭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호구부를 가져와야 건강보험 신청이 된다고 합니다.너무 짜증나고 한심햇습니다!!그럼 건강보험이 신청됫으면 외국인 사실증명서는 가족이란걸 증명됫으니 발급해줘야는거 아닌가요?왜 또 보자고 요구합니까?외국인은 머하나 할때마다 모든서류나 증명을 다 가지고 다녀야 됩니까?한국의 이런게 너무 힘들고 피곤합니다.다른 할일도 많은데 불편해서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매번 증명이 분명되는게 공공기관에 잇는데도 통합안됫다는 이유로 같은걸 계속 요구하는데 기분상하고 불편해서 어찌 삽니까??빨리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5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정보기관 통합필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우리나라 공무원 너무 많습니다. 정말 필요해서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할일도 없는데 증원시키는 공무원들 국민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월급은 국민들의 혈세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5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구조조정을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무슬림 절대 반대합니다. 난민법 악용하여 5년씩 국내에 머무르게 되는 수많은 무슬림은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입니다. 난민법 철회하고, 무슬림 입국대기자/체류자 들은 2중 3중으로 철저하게 관리해 주세요.", "num_agree": 40, "petition_idx": "285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 철회! 무슬림 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33살 인천에 살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저는 올해 27살이 된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제 여동생은 초등교 4학생때 뇌전증이란 병 아닌 병을 가지고 살아 가고 있습니다. 후천적으로 발견된 질병이라 약에 의존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뇌전증에도 단계별로의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제 여동생은 아주 약합니다. 생리전에 잠깐잠깐 1분에서 2분정도 두통이 심해지면서 잠시 그때의 기억을 못합니다. 그때 잠시 의자에 앉아서 10분 쉬어준다면 모든 원활히 생활할 수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지 못 할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 동생의 증상을 본 뭐 회사의 대표들이겠죠.. 다들 병이있는거 같다 너는 여기있으면 안된다 병원으로 가봐라. 좋게 말씀해주신 분들고 계시겠지만 참 못된사람들도 많기에... 제가 이렇게 글을 적어 봅니다. 지금 제동생은 자존감이 많이 낮아져있는 상태입니다. 제빵기술과 바리스타의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뇌전증이라 하면 취직조차도 어려운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27살인데 장애판정을 받기엔 더 취직이 어려울거같고... 뭘위해 살아가야하며 뮐위해 나라에 세금을 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85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뇌전증을 가진 청년들에게 직업을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있습니다 허나,현 정부및 정치에선 국민들을 우습게보고있다는게 여기서나타나죠 난민이란 네이버 두산백과에선 이렇게 서술하고있습니다 \"인종, 종교 또는 정치적, 사상적 차이로 인한 박해를 피해 외국이나 다른 지방으로 탈출하는 사람들.\" 허나 링크를 보시면 알수있듯이 이사람들은 예멘국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군대를 탈영하여 고연봉을 노리고 대한민국에 오는사람들입니다 난민법을 개정하여 엄격하게 받아야한다고생각합니다. 현정부및 정치판은 자신들에대한 지지표를 하나라도 더얻으려 눈에보이는 작은케이크를 차지하려 후에벌어질 일들은 아주 나몰라라하시네요 제가 한마디만드리죠 막아놓은 둑에 구멍이 조금뚫려있으면 이걸 막아야지 그대로방치하면 그 구멍이 시간이지나 넓어지고 결국엔 둑이 무너지게되어있습니다. 유럽에서는 현재 난민들이 무슬림 타하루시라는 파렴치한 집단 윤간사건이 만연합니다 제가 생각해보기에 그게 후에벌어질 우리나라의 미래같다고느껴지네요 현정부와 정치판은 여당야당 싸움에만 눈이멀어 페미니즘도 자중하게하지는못하면서 난민을 받겠다고하시네요 적어도 전 대통령은 이런짓은 안했어요 놀아나면 놀아났지 지금처럼 그저 무능하게 연예인 코스프레하듯 안한다 이말입니다. 난민들 받는취지는 좋지만 이렇게 증거가나온이상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대체 왜 대통령과 국회의원이라는 나라를 움직일만한 타이틀을 가지신분들이 이러는지 이해할수가없네요 그저 외교적으로 비춰질 좋은시선에만 치중하여 국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것 아닌가요?? 이게 독재랑 다를게뭐가있습니까? 제발 문재인대통령님 북한에만 온신경을 쏟지마시고 냉정히 제3자의 입장 혹은 국민의 입장에서 한번만이라도 생각해주세요 보나마나 난민지원한답시고 50만원 지원금준다는 기사를 본적이있어요 제정신입니까?? 6.25 한국전쟁 참여하실때 18살이신분들이 이젠 85세의 고령 노인분들이십니다 근데 그분들 국가유공자라는 경력 값어치를 22만원에 매기면서 난민들에게는 50만원 거금을 부으시네요?? 이러면서 민심이 달래지실거같아요?? 까놓고말해서 난민들은 전쟁피해 고연봉 취직노리고 대한민국 사법권을 우습게알고 온 사람들이에요 저희가 왜이해해야하죠?? 저희가 왜 배려해줘야하죠? 이럴바엔 세금을 내는걸 줄이고 국고에서 지원을 해주시던가 하시죠 괜히 국민세금으로 국민들 허리조여맬 생각 하지마시구요", "num_agree": 75, "petition_idx": "285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은 절대 받으면안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다른나라에서도 국가 안보차원에 안쓰는데 굳이 그걸 하려고 합니까? 요즘 제주도 난민도 걱정이 큰데 왜이리 국민과 소통을 안하시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삼성이 기술이 3~6개월 느리다는 기사를 봤는데 지금 4G도 빠르고 잘 쓰도 있습니다. 그나마 삼성이 우리나라 먹여살리고 기여도가 큰데 대기업 옥죄기 그만 하시고 경제와 안보 그리고 치안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도 반도체시장도 이제 AI반도체가 트렌드인데 우리나라는 다른나라모다 몇년이나 느리고 슈퍼컴퓨터 부분등 4차산업 분야가 너무 늦습니다. 국회에서 싸움 그만 하시고 나라 발전에 힘써주시길 바라며 규제좀 빨리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IT 선진국은 옛말된지 오래입니다. 규제에 막혀 빛을 못보는것들이 많으며 새로운 산업이 시작 될때는 과도기를 당연히 거쳐야 하는건데 최저임금및 노동시간등등 너무 우울안 개구리 인것 같아 정말 답답합니다. 다시한번 요청드리지만 5G 장비는 개발이 늦어도 국산꺼 애용 합니다. 읽어주신분들 즐거운 하루 되세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285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5G 화웨이장비도입반대 국산기술로 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1년6개월이라는 시간동안 최저시급도 못받으면서 나라에 헌신하면서 아무런 보상이 없다는건 부당한대우라고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군가산점 제도를 부여해주는것이 군인들에게 조금이나마 감사함을 보답해주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85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가산점 제도를 다시 실행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계약 파기하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285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북핵문제를 비롯하여, 미중간의 무역전쟁의 조짐으로 매우 복잡하고 예민한 외교 상황에 우리나라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한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우리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오늘은 그것을 떠나서 객관적 시각에서 지금의 상황을 고찰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우리의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때문에, 객관적 시각으로 현 상황에 접근하는 것이 쉽지 않다. 나는 이전에도 언급한바 있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서, 미국의 주장이 상당히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중국으로부터 막대한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이것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고, 그러기위해서 보호무역주의를 비롯하여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지 않을수 없다. 이런 미국보고, 무역적자를 줄이는 노력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주장이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정부는 이미 한미FTA의 개정을 통해, 미국의 동맹이자 선의로 한미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하였다. 나는 솔직히 중국도 이런 노력을 해야 할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지금 유럽각국과 기타 선진국에서도, 트럼프행정부의 지나친 관셰정책에 반기를 드는 것은, 그들의 자국의 이익을 생각하면 그럴수 있을지라도, 호혜적 국제관계를 고려한다면 미국의 보호주의 노력에 대해 자신을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고, 상호호혜적 입장에서 양보할 부분은 양보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물론 국익앞에서는 적도 아군도 없는 냉철한 국제사회이지만,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수익을 얻은 나라들이, 미국이 이런 적자를 줄이고자 노력하는 것을 비난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나는 솔직히 생각한다. 보호주의를 주장하는 미국의 이기적 행동을 비판하기에 앞서, 자유무역주의로 자국의 이익만 챙기려는 자신들도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중국도 미국과의 무역에서, 일정 수준이상의 양보를 각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미국의 압력때문이라면, 나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압력보다는 상호호혜적 관점에서, 중국을 비롯하여 각국은 조금씩 미국에 대한 흑자폭을 줄이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것이 객관적 시각에서 본 나의 생각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5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중간의 무역분쟁을 바라본 객관적 입장"}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안녕하세요. 나랏일에 이곳저곳 신경쓰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서울 중구에 위치한 중견 철강 강관제조회사에 다니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미국의 철강 고관세 발표 이후 협상을 통한 물량 쿼터가 발효가 되면서, 철강업계 특히 강관업계는 크게 위축이 되어있습니다. 3-4월 이후의 계절적 성수기는 이제 그 말이 퇴색된지 오래되었고, 중국의 가격정책과 미국의 통상정책에 휘청거리는 철강업계이지만, 올해만큼 어려운 시기는 없었던거 같습니다. 여기저기 세미나와 정책발표를 하는 포럼에 참여해보지만, 참 답이 안나오는 업계의 사정입니다. 쿼터로 인해 그 수출되지 못하는 저희보다 규모가 큰 회사 물량의 내수 진입으로 인한 출혈경쟁은 계속되고 있고, 몇년동안 설비투자와 인증취득의 노력을 하고 있던 당사의 수출에 대한 노력의 결실도 맺기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정말 직원한명 한명이 조금만 지나면 이보다는 나아지겠지. 이런 생각으로 오늘도 열심히 뛰고 있지만...끝이 없는 터널의 길을 하염없이 지나는 느낌입니다. 확고한 의지와 결정으로 이뤄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통한 업계의 기대는 사실 굉장히 큽니다. 또한 세미나와 포럼의 지금의 난국의 해결책으로 이 정치적인 부분을 계속 이슈화 시키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묵혀진 감정의 굴을 헤어나오는데 시간이 걸리듯...당장 현실화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과 하루하루 한달 당장 올해 걱정을 해야되는 저희와 동종업계의 근무하는 사람들은 생존을 하기위한 출혈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번 지나시다 한번 들려주셔 (청와대에서 차로 10분입니다.) 이런 고민과 걱정을 하고 있는 한 가정의 아빠와 남편 아들과 딸들이 근심하고 불안해 하는 고민을 들어주시고,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산업의 쌀과 같은 철강업계가 자립성과 자체 구조조정을 통한 안정성을 찾기 위해 지금의 난국을 극복할 방안을 스스로 찾아나가겠지만...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마음에 하루하루 힘겹게 고민하는 임직원들의 얼굴이 너무 어둡고 스트레스 받아하는게 너무 안타까워... 글을 어렵게 올립니다. 모조록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기위해 노력해주셔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5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철강회사는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내용을 모르시는 국민들께서는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용도 모르면서 개헌 통과 왜 안해주냐고 야당에게 뭐라하지 마십시요! 개헌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국민들 우롱하지 마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85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 통과되서는 절대 안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num_agree": 3, "petition_idx": "285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서울 고등학교 다니고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기능반대회준비반입니다 대회준비하늗거는 좋은데 시험 기간때 수업도안듣고 수업 을안듣고 작업하면서 밤10시까지 때로는 넘어서 작업을합니다 몸은더러워지고 스트레스와 피곤함에 쩌드러 살고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메달따라고 압박하고 밤10시까지 하고 수업드러야 시험을보는데 수업 안듣고 시험을 어떻게봅니까??? 수업 너무듣고싶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5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기능반 수업도안듣고  밤10시까지작업"}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동의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5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삭발하기싫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은행의 불법적인 이자 수취 형태를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은행 이자 고이 조작 환급이자 정부 판결 공시이자 15% 지급 및 횡령죄 적용", "num_agree": 4, "petition_idx": "285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 이자 고이 조작 환급이자 정부 판결 공시이자 15% 지급  및 횡령죄 적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2012년 9월 유망한 중소기업 sscp가 부도가 납니다. 그래핀이라는 꿈의 신소재를 만든다면서 엄청 홍보를 했지요... 결론은 제목과 같습니다. 다음해 9월경 뉴스타파에서 조세회피처의 페이퍼컴퍼니를 조사하였는데 당시 사주 오정현이 850억원을 약 5년동안 빼돌린 정황과 근거를 보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소액주주들에게 약 2000억원의 피해를 입혔음에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2010년쯤에도 그러한 정황을 알고 검찰에 배임횡령으로 고소를 하였는데 무혐의처분... 2013년에도 저를 비롯한 많은 피해자들이 고소를 하였지만 무혐의... 당시에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오정현과 동거녀가 있는데 그 사람의 뒷배경이 대단하다. 알고 보니 현 자유한국당의 자문위원이고 경희대학교 교수인 김성은이었고 mcm 회장 김성주와도 인척관계라고 하더군요.. 정말 당시 여권의 대단한 총애로 인하여 부도덕한 사기꾼이 기업인이라는 탈을 쓰고 소액주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중대범죄를 검찰이 눈감아 줬는지 알고 싶습니다. 2015년경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냈더니 담당검사의 답변은 기사의 내용만으로는 범죄를 밝힐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일선 경찰관들은 항간에 떠도는 소문만으로도 첩보라고 하여 수집하고 오래된 범죄를 밝혀내는데 방송에서 뉴스로 나온 기사를 첨부하여 조사해 달라고 하니 돌아온 답변이었습니다. 2018년 ... 세상이 바뀐 것 같아 다시 한번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냈고 다른 피해자분들도 그렇게 하신 모양입니다. 철저한 수사와 전에 왜 그런 수사결과가 나왔는지 밝혀 주십시오...", "num_agree": 20, "petition_idx": "285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이퍼컴퍼니. 850억. sscp. 상장폐지. 무혐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현 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 정책은 국민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으며 오히려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킵니다. 정말 이런 정책들 피곤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5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책을 펼때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하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낙동강 발암물질 검출에 대한 근원지 및 주변공장의 불법 폐기물 투기등 확실한 조사와 거기에 따른 조치가 필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85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동강 발암물질 근원지에대한 조사"}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대통령님, 어느 정부나 국민을 편안하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 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개발비에 투자하지만 성과는 미미합니다. 그 이유는 연구를 위한 연구를 하는 나눠 먹기식의 경우가 많고, 정부가 바뀔 때 마다 정책이나 방향이 바뀌어서 연구 개발의 성과를 거두기도 전에 일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지구 온난화이니 이산화탄소 감축이니 최근의 미세 먼지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아젠더 이기도 합니다. 이 명박정부 때에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슬로건으로 신재생에너지 전 분야에 연구 개발이 투자 되었으며, 박 근혜 정부에서는 융 복합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이 분야의 연구 개발이 계속적으로 집행되어왔습니다. 이번 문 재인 정부의 슬로건은 3020과 원전 감축입니다. 문 재인 정부의 3020 정책에 집중한 나머지 이를 달성하기 위한다는 미명하 태양광과 풍력 외에는 수력, 조류, 바이오매스와 같은 다른 신재생에너지는 전부 중단되는 결과를 빚었습니다. 태양광과 풍력은 그 동안 신재생에너지의 확산에 기여해온 공도 있지만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 과도 많이 있습니다. 에너지 자원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풍부한 조류 발전이 대안 될 것입니다. 기업은 사업 분야를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일은 전 분야를 망라해야하며, 연구 개발의 경우 연속성을 가져야 그 결과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님이 3020하니깐 연구 개발을 집행하는 하부 기관에서도 오직 3020 목표에만 올 인하면, 그 동안 쏟아 부은 태양광과 풍력 이외의 다른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연구 개발비는 어찌하며, 이 일에 종사해온 기업과 연구원들은 다시 다음 정부가 바뀌기를 기다려야 하는가요? 아무리 정부가 바뀌었다고 연구 개발의 근간을 바꾸는 것은 다음 정부에서 또 근간을 바꾸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국가적으로 낭비 일 뿐만 아니라 연구 개발 분야는 미래 먹 거리와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 될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훗날 대통령님이 받으실 3020 계획에 대한 초과 달성 실적 보고서의 이면에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관료들의 과잉 충성으로 또 다른 국민의 희생이 전제되지 않았는지 살피시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대통령님이 정한 목표에 과잉 충성하는 관료보다 국민에게 충성하여 대통령님과 철학을 공유하는 관료를 등용하는 지혜를 기대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85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관료들의 과잉 충성을 경계하십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우리나라의 체육계의 현실을 보면 혈연,지연,학연이 나라를 망치고 자라나는 꿈나무들의 미래를 빼앗고 있습니다. 현시점에 대한민국 축구를 보면 알수 있고 가까운 과거에는 동계올림픽의 빙상연맹 사례를 보면 더욱 자명한 사실입니다. 어느 조직의 장이든지 사태에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고 꼬리자르기 식으로 가지치기만 할 뿐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갈 생각이 없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건강한 스포츠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투명한 선거에 의해 협회의 장을 선출할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85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모든 체육협회의 장은 앞으로 선거를 통해서 뽑을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얼마전 지드래곤 일병이 ^^ 군 대령실을 이용했다는것으로 밝혀 졌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불합리한 대우이며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특별 대우를 해준것입니다 그래서 밀입니다 대대적인 국방개혁을 요구 하는 바입니다 국방은 국가의 안보이자 굉장히 중요한 사안 입니다 다시는 이렇게 흐틀어 지는 일이 없엇으면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85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맨날 말로만 국방개혁 말로만 ......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더 나아지는 국민의 삶과 적폐 청산의 기치를 수행하는 현 정부에 뜨거운 한 표를 드립니다. 본인 등은 2016년 9월 6일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오산리 100-3’ 위 지상에 다세대주택 2동을 건축할 것을 계약하고 성실히 공사에 임하였으나,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공사 기성금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공사를 하지 못하겠다는 하수급자 등을 설득하여 건축주로부터 직접 공사대금을 받도록 조치를 취하는 등의 우여곡절을 겪은 후 2018년 2월 건축물의 준공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본인 등은 2018년 4월 10일 공사대금 약7억3천여만원을 지급받지 못한 이유로 상기 다세대주택을 합법적으로 점유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수차례 건축주 등과의 마찰로 인하여 경기도 양주시 백석파출소의 경찰관 등이 현장을 나와서 중재를 하는 수고도 있었습니다.(본인 등과 건축주가 각각 2~3차례이상 경찰에 민원 신청함.) 본인 등은 백석파출소에서 건축주의 점유침탈 등에 해당하는 민원을 처리 못함으로 인하여 양주경찰서에도 건축주 등을 상대로 사기, 권리행사방해,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본인 등은 백석파출소 경찰관들이 초기 1~2차례의 현장출동 및 민원처리 시는 경찰관 등이 객관적인 사실로서 점유관계를 인지할 수 없어서, “민사상의 문제라 민원인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답변에 그저 수긍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건축주와의 다툼과정에서 백석파출서 경찰관 등은 5~6차례의 민원현장을 방문하면서 객관적인 사실로서 명쾌해진 점유관계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유치권(점유권)에 대한 질의응답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2018년 6월 22일 오전 8시, 건축주 및 그의 일행이 본인 등이 점유한 다세대주택의 현관 유리창의 실리콘을 제거한 후, 유리창을 빼내고 그 곳으로 침입하여 점유를 침탈해 왔습니다. 이때, 본인 등의 보조 점유자를 건축주가 뒤쪽에서 껴안은 모양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강제로 다세대주택 밖으로 끌어낸 것입니다. 또 다시 경찰에 민원을 신청하였고, 백석파출소에서 출동한 경찰관은 “민사상의 문제라 본인 등의 민원을 처리해 줄 수 없다. 아프거나 건축주가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생각되면 고소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유리창을 훼손하고 위력으로 본인 등의 점유보조자를 끌러낸 점 등, 명백히 민사상의 이유가 아닌 상황이 존재함에도 민사상의 이유로 민원(점유침탈)을 처리하지 않은 것입니다. 민법에 의하면 점유자는 선의로 추정되고, 점유자가 악의 점유자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고서는(악의를 입증한다고 하더라도) 건축주(소유자)라 하더라도 자력으로 점유를 구제하지 못합니다. 건축주(소유자)가 아직 본인 등의 점유가 불법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 상태임에도 점유를 침탈하고 자력으로 점유랄 구제한 것은 명백하게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경찰관이 안이하게 대응하여 본인 등은 점유를 침탈당한 것입니다. 경찰관에게 수차례에 걸쳐 유치권(점유권)에 대하여 이야기 해 주었던 바, 경찰관은 이를 숙지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상황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유치권(점유권)에 대한 다툼이 있으면 민사상의 문제라 생각하는 경찰관의 잘못은 크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에도 수많은 건축업자들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을 것입니다. 작게는 몇십만원부터 많게는 수십억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못 받고 있는 경우가 허다할 것입니다. 본인 등도 금7억3천만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치권은 점유를 성립요건으로 합니다. 경찰관은 점유권이 반드시 보호 받아야 하는 권리로 알아야 합니다. 점유의 권원이 민사적인 이유이긴 하지만, 점유의 침탈, 이때 수반되는 재물의 손괴, 건조물 또는 주거의 침입 등은 형사상의 문제입니다. 본인 등은 경찰관의 소극적인 점유침탈에 대한 태도로 인하여 심각한 손해를 입고 있습니다. 점유를 침탈 당한 때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관의 잘못된 판단, 또는 소극적인 판단, 안이한 대응 등으로 본인 등의 점유권이 침탈 당했다면, 이는 국가에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점유권에 대한 경찰관들의 올바른 지식 및 인식이 민원인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점유권에 대한 경찰관에 대한 심도 있고 강력한 교육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본인의 이 청원이 본인의 무지함에 나온 의견이라면, ‘점유침탈, 재물손괴, 권리행사 방해’를 민사상의 문제로 대응하는 경찰관의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 사건이 경찰관의 대응이 잘못되어 본인 등이 점유를 침탈 당한 경우라면, 반드시 경찰관 또는 국가가 본인 등의 점유를 회복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8년 6월 26일 위 청원인 최 세 창", "num_agree": 48, "petition_idx": "285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권(점유권)에 대한 일선 경찰관들의 정확한 인지가 필요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다수의 국민들이 무슬림 난민수용 문제에 우려를 표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언론들과 인권단체들은 감성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무슬림 난민 문제에 대해 본질을 왜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보 좋지요. 사회적 배려? 좋습니다. 인권, 평등, 자유, 박애, 사랑 등등 다 좋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 자율에 관한 사회,개인적 '선택'의 영역입니다. 양보도 강요가 되면 '폭력'이 됩니다. 지금 무슬림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심정은 폭력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반대론자'가 버스 일반좌석에 앉아서 느긋하나 점진적으로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후의 정류장에서 노약자들이 '탈수도 있고 타지 않을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언론' 과 '인권단체'의 무리들이 몽둥이를 들고 일반좌석에 앉은 반대론자를 위협적으로 둘러싸고 \"야 인권은 좋은거야. 노약자가 탈수도 있는데 니가 양보를 해야지.\" \"너도 나이들면 노약자가 된텐데, 양보해야 하는 감수성 아니겠냐?!\" \"왜 양보를 안하는건데?! 왜!?! 왜!?! 그렇게 좋은건데 왜 양보를 안하는건데?!! 왜 자리를 비워둘 생각을 안하는건데?!\" 라며 반대를 외치는 대다수의 국민을 협박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대다수의 국민들은 난민옹호를 호도하는 언론과 인권단체들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보는 강요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무슬림들의 인권을 무시하자는게 아닙니다. 단지 그들의 문화가 싫을 뿐입니다. 민주주의에서 싫다고 말하는 것은 권리이며, 인간으로서도 당연한 의사표시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은 반대 목소리를 내는 국민들을 질타하고 꾸짖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슬람 문화가 한국 사회에 퍼지는 걸 반대합니다. 여성인권을 하등시여기고 명예살인을 일삼는 이슬람 문화가 자유대한민국에 퍼지는걸 반대합니다. 잘못된 편견과 무지한 오해라고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스웨덴 인권운동녀의 잔혹한 살해와 퀼른광장에서느 집단 강,간 사건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또한 영국에서는 무슬림 집단이 소녀들을 1000명 이상이나 강,강하고 매매했죠 (이 문제로 브렉시티가 야기된 측면도 있습니다.) 이슬람 문화권에서 여성들에게 이루어지는 차별행위와 폭력행위 그리고 명예살인 문제 역시 오해도 편견도 아니며 명백한 사실입니다. 국민들이 무지해서 무조건 적인 반대를 하는게 아닙니다. 현 시대의 국민들은 촛불 혁명으로 문정부 수립에 기여한 똑똑한 국민들입니다. 대한민국은 북한과의 통일문제로 나아가야 하며 통일에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난민' 보다는 '통일 과업'이 먼저 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북한 난민을 수만명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언론은 이 북한 난민에 대해 일언방구도 하지 않고 오로지 무슬림 난민 수용에 대한 통계로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왜곡이며 중립성을 지키지 않는 국민기만 행위입니다.) 하여 우리나라가 난민을 수용할 여건이 된다고 말하는 언론과 인권단체들이 '어떠한 이득'을 취득하여 난민 수용을 옹호하는지 합리적인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무슬림 난민 수용 문제를 투고 찬성 39% 반대 49% 가 나왔다고 합니다. 찬성이 생각보다 높게 나오는데 과연 500명의 응답률을 가진 조사가 천체의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의심이 듭니다. 무슬림 난민 수용 문제는 이슬람 문화의 대중화를 야기하며 대한민국의 미래의 세대들에게 크나큰 영향력을 행사할 지대한 사안입니다. 우리는 쉽사리 인권 감수성에 기대어 입으로만 평화를 인권을 외치는 자들의 농간에 놀아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무슬림 난민 수용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건의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개의 단체들의 의견보다는 전체 국민들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일부의 단체들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말만으로 전국민이 폭력을 당해야 하는지 현 상황이 개탄스럽습니다. 무슬림 난민 수용 문제 국민 투표에 부쳐 주십시오.", "num_agree": 82, "petition_idx": "285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수용 여부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건의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요즘 미세먼지 심각합니다. 중국은 국가정책으로 상당부분 회복이 되어간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몇년전부터 세계최고기술력을 갖춘 수소차가 생산되었지만 인프라구축이 안되고, 정책도 지지해주는 것 같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차가 수소로 달릴 수 있다면, 다른 에너기동력도 수소로 가능한 것이 아닐까요? 폭발위험성이 제기되겠지만, 다른 에너지동력자원도 폭발위험이 있고(원자력), 수소차를 생산하면서 안전성문제를 철저히 다뤘을 거라 보입니다. 정부가 수소차 정책을 팍팍 밀어줬으면 합니다. 독일 아우디와는 계약체결했다는데요. 현 오일주유소를 대체주유소로 바꾸는 정책을 한다면... 어려운 일일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5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와 수소에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정말 대통령을 위한다면 좋은 말만 하지 마시고 잘못 된 것은 잘못 되었다고 직언하십시요!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대통령은 신이 아닙니다. 너무 맹신하지 마십시요! 너무 떠받들지도 마십시요! 무슨 일이든 이성적으로 사고하십시요!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대통령이지 지지하는 국민들만의 대통령은 아닙니다. 대통령께서도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 일해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85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대한민국 축구협회가 계속 이렇게 하면 4년 뒤 카타르 드컵에서도 똑같은 결과를 초래할 것 입니다 박지성과 거스 히딩크가 말한 거 처럼 선수들의 실력을 키우는 일보다 안 보이는 곳에서 부터 바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5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축구협회 싹 다 새로 뽑읍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말만 열면 거짓말이고요 거짓말에 댜한 수치심이나 부도덕함을 전혀 부끄러워하지않고 도덕하고 상관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거 같아요 상대방레게 무슨일이 생기건 자기 이익만 샹각하는 거 겉아요 꼭 윤리교육 좀 강하게 해주세요 특히 관악경철서 와 신림4동 파출소 모든직원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85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윤리교육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안녕하세요~ 더운데 수고 많으 십니다. 저는 사회복무 요원으로 시청에 근무하고 있는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시청에서 근무하기에 너무 덥습니다 시청에 에어컨 틀게 좀 지시를 내려 주세요 이상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5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청 공익(김해) 인데 에어컨좀 틀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보인 최근의 행동들에 대해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클린턴 대통령 정부 때도 핵포기를 약속했고 이를 시행하지 않았고, 핵무기를 개발하여 지금에 왔습니다. 물론 김정일 정부때 일이지만, 결코 방심해서도 곧이곧대로 믿어서도 안 됩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베트남이 공산화 되었을 때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의 한반도비핵화의 개념은 북한의 핵폐기만을 의미하지 않고, 한반도 전체에서 없애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직 북한에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핵실험장을 폭파하여 없앨 때에 한국 언론에도 취재하는 것을 허락한다고 하였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한 계속 우리 국방부에 여구만 하지 북한은 군사적으로 그 어떤 행동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심스럽게 드는 생각이 우리의 경계를 늦추어서 그 틈을 타서 쳐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시 변심할 수도 있지요.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국방의 힘을 키우지 않고 강대국들에게 의지만 한다면 오히려 우리나라가 먹힐 수 있습니다. 저도 김정은 위원장이 고립이 아닌 번창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허나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 하였던 잘못(북한의 말만 믿고 돈을 준다든지, 경제적 지원을 한다든지하는 등의 북한의 말만 따라서 하는 것)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 좋은 기회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세계인들이 보는 가운데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정성있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서 그 말의 진정성을 보여야 합니다. 한 행동(핵무기실험은 안 하는데 핵무기는 보유하겠다)가 아닌 완전한 비핵화를 말입니다. 6.25전쟁의 뼈아픈 역사를 잊으면 안 됩니다. 방심하면 당합니다. 대통령의 말씀을 들으니 염려스러운 점이었습니다. 김대중대통령, 노무현대통령의 실수했던 것을 답습하지 않기 원합니다. 정상회담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북한김정은 정부의 완전한 핵폐기의 이행이 중요합니다. 뿐만아니라 우리국방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강대국(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등)들을 믿고 의존하면 안 됩니다. 한일합방이 그랬고, 6.25전쟁이 그랬으며, 베트남 전쟁이 그랬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85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완전한 핵폐기 전에 경제협력 반대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향후 A.I 양자시대와 초현실적 사회로 접으들면서 한국 정부의 초현실적 미래 연구 투자와 초현실적 기초연구의 부재로 인하여 인기몰이에만 급급하고 있는 정치, 정부에 의해 중국의 값싼 최고의 상품들이 미래에는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되어 삼성 Lg 등의 대기업을 물론이고 타 기업까지 폐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양자통신 및 양자 컴퓨터의 출현으로 삼성 및 엘지 전자의 부도는 미래에 불보듣 뻔한 이야기가 될것입니다. 미래를 볼 줄 모르는 정부와 기업의 운영과 행동으로 이미 한국은 1위의 전지 전자 국가가 아닌 목숨만 붙었는 회사들로 전락 후 결국 중국 미국등의 국가에 밀려 전기 전자의 모든 공장이 워크아웃이 되는 미래가 예상됩니다. 지금은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시기를 놓힌다면 미래는 우리의 편이 아닐것입니다. 초현실적 사회로 가는 거두점이 되는 이 시기는 5000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날마다 밤을 세며 회의하고 모여 난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5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향후 15년에서 20년네외에 대한민국의 전자 전기 회사의 멸망을 예고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펌-이 글 보시는 분들 꼭 널리 퍼뜨려주세요 긴급한 상황입니다! 지금 경찰에서 특별한 이유도 밝히지 않고 광화문 광장과 시청광장에서의 난민반대 집회를 불허했습니다. 이건 누가봐도 나라에서 난민 반대집회를 막기위해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디 이 사실을 널리 알려 집회 허가를 받아내야 합니다.", "num_agree": 105, "petition_idx": "285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퍼뜨려 주세요 나라에서 난민 바대집회를 막고있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 사는 한 국민입니다. 이번에 2018 러시아 월드컵을 보고, 정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첫 번째로 대한축구협회에서 인맥과 학연지연으로 이어진 적폐 세력들을 꼭 청산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은 못참겠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과 허정무 그리고 황보관 이회택 홍명보 조중연 김호곤 신태용은 국민들을 우롱하고 개돼지로 여기고,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됩니다. 대통령님께서도 러시아에 직접 가셔서 보셨잖습니까? 우리나라 축구가 학연지연으로 인해 얼룩져 있고,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요.. 학연지연으로 뽑힌 장현수는 대통령님께서 방문하셨는데도 양심에 찔려서인지 인사도 안드리고, 비밀통로로 도망 갔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4년에 한 번 있는 월드컵을 저들만의 비리로 망쳐놓고, 국민들 우롱하고, 자기들은 뒷 돈 챙겨먹는 이 더러운 비리를 이제는 청산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대표적인 희생양이 바로 차범근 전 감독과 조광래 전 감독입니다. 예전에 조광래 전 감독은 이회택한테 재털이로 맞을 뻔했다고 진술도 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국민들 모두가 나서서 다시 대한민국 축구를 살리기 위해 이 더럽고 얼룩진 적폐들(정몽규, 조중연, 허정무, 김호곤, 황보관, 홍명보, 신태용, 이회택)을 청산해야 하고, 꼭 진상조사를 해야 하며 이명박 박근혜처럼 구속수사 해야 합니다. 제가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청원글을 올리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첨부한 링크 보시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진실되고 분노의 댓글 의견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285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진상 조사 꼭 좀 해주세요.. 제발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한반도 통일을 위한 노력은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할 가장 큰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과거 국방을 위하여 국방 성금을 모금하였고 IMF 때는 금 모으기 운동도 하였습니다. 이제는 한반도 통일을 위한 재원으로 민간 차원의 성금을 국가적으로 모금하여 한반도의 동반 성장을 위하여 사용하면 좋을 듯하여 제안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5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화 통일을 위한 성금 모금을 제안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한나라의 대통령이란 사람이 어째서 취임후 첫 6.25 기념식에 불참하셨는지 납득할만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6.25 참전용사와 국민들에게 불참사실에 대해 정중한 사죄 하십시오", "num_agree": 12, "petition_idx": "285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대한민국의 역사적 사건인 6.25 기념식 불참 해명하고 국민에게 사과하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공무원의 자녀가 만5세 미만일 경우 24개월간 남녀 관계없이 근로시간을 2시간 단축한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당연히 근로시간이 단축된 만큼 급여도 단축되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고용부는 '모범사업장으로서 공직사회부터 임금 전액 보전제를 적용한 것'이라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해명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근로시간은 2시간 줄이지만 급여는 그대로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공무원이 받는 혜택을 사회 전반으로 확대하려면 근로자의 임금 상실분을 최소화하려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시간에 비례해 깎는 수당과 그렇지 않은 수당을 구분·제시하고 근로자의 불이익을 줄이는 방향으로 직장문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였으나, 공무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반대로 성실한 세금납세자와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역차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출산정책을 장려하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다는 그런 맥락은 이해 합니다만, 왜 그 혜택을 공무원만 받아야 하는것인가 라는 의문이 남습니다. 세금으로 공무원의 복지에 힘쓸 것이 아니라, 그 예산을 국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해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당연하게 돌아가는 혜택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면, 1. 다른 기업들도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가이드안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2.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다양하게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예를들어, 출산 뿐만이 아니라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가지 안을 마련하여, 다른 근로자들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49, "petition_idx": "285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근로시간 단축시, 단축된 근로시간만큼 급여도 내려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반가운 소식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2020년 동시에 시행할 것을 청원합니다!\"입니다 2020년부터는 민간기업 노동자도 달력에 붉은색으로 표시되는 공휴일 즉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 설·추석 연휴,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현충일, 선거일 등등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우선 적용된다. 이어 30∼300인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부터, 5∼30인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항상 정책 시행을 하면 혜택은 대기업이 먼저이고 , 약자인 (중)소기업은 후순위라는 겁니다! 모든 정책에서 소기업은 항상 소외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근무하는 것도 서러운데 공휴일 노는 것도 왜 차등을 두는겁니까? 배부른 자에게 떡 하나 더 주고 배고픈 자에게는 허기가 더 지도록 하는 정책! 배고픔은 있는자나 없는 자 다 똑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중소기업부터 대기업으로 즉 상향식 시행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중소기업 직원들도 삶의 질을 누릴수 있도록 2020년에 같이 시행 해야지! 왜 차별을 하냐고요? 정부에서 푸는 돈 소기업에 풀어서 소기업 직원들도 삶의 질을 같이 누릴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2020년 동시에 시행할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5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자인 중소기업부터  먼저 시행하라!  광복절 등 '빨간 날' 민간기업 근로자도 유급휴일로 보장!"}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얼마전 대구는 수돗물때문에 난리도아니었습니다 대구는 예전에 페놀 사건 때문에 곤혹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일이 생겨서 대구시민으로써 불안할 수 밖에 없습니다 더구나5월말에 심각한 수준이어서 조사를 했다는데 시민들에게는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민감한 화제가 될수있으니 일부러 숨기신건지 알고보니 재임에 성공한 권영진시장님이 공교롭게도 상수도협회회장이라고 하시는데 시장님은 진짜몰랐는지 궁금합니다 심각한 수준이었다면 당연히 대구시민들에게 알렸어야 하는게 정상아닌가요 시장님은 다른물 드시나봅니다 저희같은 서민들은 정수기를 쓴다해도 어차피 수돗물을 사용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공무원들 월급은 저희 시민들의 세금에서 나오는거 아닌가요? 왜 당연히 알아야할 시민의 권리를 당연하지않게 만드십니까 권영진시장님 께서는 이번 사태를 왜 숨기셨는지 아니면 왜 그때는 알리지 못했는지 명확하게 이야기해주세요 상수도협회회장으로써 몰랐다는 말씀은 안하시길 바랍니다 대구시가 시민을 속이는 동안에도 아무것도 모르고 계속 마시고 있었습니다 먹는거 가지고 장난하는건 정말 나쁜겁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85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수돗물~시장님몰랐습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여성은 바보가 아니고 장애인이 아닙니다.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인간이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진정한 성평등이 이루어지려면 국민의 의무부터 동등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여성에게도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군복무를 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285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평등 차원에서 여성에게도 병역의무를 수행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지역별 전체 범죄율을 보면 전라도가 타지역에 비해 범죄율이 낮고 특히 전북같은경우는 전체 광역 시도중에 2번째로 범죄율이 낮아서 평균적으로 안전한지역에 속합니다. [마부작침] 최초 공개! 2016 '전국 범죄지도' ① 범죄 발생 1위 도시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511312 대한민국 지역별 범죄율 리스트 순위. (2007~2016) 10년 데이타 http://zranking.tistory.com/170 전라도가 인구도 적고 범죄율이라는 비율에서도 낮은지역이라 범죄가 터지는 빈도도 다른지역보다 훨씬 낮을 수밖에 없는데 네이버 사회면에 배치되는 범죄기사의 50% 이상이 자극적 제목으로 클릭을 유도하는 전라도관련 범죄기사가 대부분입니다. 최근 강진사건 때문이 아니라 네이버가 이명박근헤정권때부터 지난 10여년간 전라도지역에 편중된 범죄기사를 꾸준히 배치시켜왔습니다. 네이버가 전라도에 악의적고 편파적인 범죄기사배치에 제동을 걸지않으면 네이버에 의해 전라도 이미지가 마치 우범지역인양 훼손되고 팩트가 왜곡될거라 보입니다. 정부차원에서 네이버의 악의적인 뉴스편파배치에 대한 대대적인 제재 조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5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가 전라도관련 악의적인 범죄기사만 배치시키고있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사라진 글자 아래아 사라진글자 아래아를 할려 한글을 사용하면 세계적인 공통문자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언어를 발음할수 있게 되는것입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아래아 글자는 잘 사용안한다는 이유로 없애버렸습니다. 지금 옛날처럼 단일민족 단일언어만 사용하면 괜찮을수도 있는데 지금은 글로벌시대이고 또한 세계인의 언어가 돌아다니며 그 모든 언어가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글 로서는 그 많은 언어를 쓸수 없습니다. 중간발음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라진 언어 아래아를 살리면 모든 언어를 사용할수 있습니다. 사라진 언어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왜 나라에서 없앱니까. 다시 사용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5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적 공통문자 아래아한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전제 월세자 눈물을 외면하고 있다. 지지했던 서민들 배신하고 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5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은 자기를 지지한 세입서민 배신하고 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공무원이 아니고서야 정년보장이 되지 않고, 재취업을 하기 힘든 현 상황에서 의무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수령 연령이 65세라는건 지금실정과 너무 맞지 않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현재 연금을 3년 조기수령 할 경우 62세에 불입금의 70프로밖에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의 기준은 퇴직하고 당장에 생활할 돈과 병원비가 없어 고통받는 서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제도라 생각합니다. 본인이 불입한 돈을 본인이 정말 필요할 때 쓸 수 없도록 하고 있는 현 연금수령 기준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며,국민본인이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던지 분할 연금으로 받는 것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연금수령 나이를 55세로 낮춰주시고 일시금으로 받던지 분할 연금으로 받는건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85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수령나이 55세로 낮춰주시고 일시상환도 가능하도록 해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현대사회가 여성차별이라며 반대로 역차별을 시키며 말도않되는 논리와 고인모독 심지어 근거없는 헛소문까지 조작해대는 사이트는 폐쇠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85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를 폐쇠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적폐청산이란 뜻을 알고 사용하시는지? 이명박 박근혜정부와 뭐가 다른지? 대선때 그렇게도 도와준사람들에게 보답하기위해 다른정부가 행했던 전문성없는 낙하산인사들을 하고 있는지 한표씩 행사한 대다수국민들은 안보이는지 세상에서 가장 큰기도는 하나뿐입니다 자기마음을 잡는것입니다 자기마음도 못잡는사람이 다른사람 걱정하고 기도하는건 위선입니다 일부 참모들과 문빠들이 만든정권이 아니라는걸 알고 계시길... 위에 구멍난 바가지는 조금 물새고 말지만 밑에 구멍나면 물은 다 없어집니다 낙하산 없어지길 빕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5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 묻고싶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지금 여성가족부가 성평등을 위해서 하는일이 대체 무엇입니까? 이들이 진정 평등을 위한 부서입니까? 어째서 성평등을 말하는 부서의 명칭에 '여성' 이 들어가는 거죠? 같을 여 자를 사용한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내놓는 정책또한 모두가 실효성 없고 분란만 조장하는 극단적 일부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정책을 내놓고 국가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남녀노소 모두를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국가운영을 해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285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녀차별을 조장하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관련 업무를 보건복지부가 맡아서 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장현수 인맥축구로 또 독일전까지 선발출전할려고 쇼하고 자빠졌는데 축구협회에서 언론들에 돈 뿌려서 실드기사 겁나 치고 있는데 계좌 조사해서 적폐청산 해서 장현수 그만 좀 나와서 국민들 화병 안걸리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85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현수 실드치는 언론들 계좌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광주광역시 거주하는사람입니다 직장은병원보건업에종사하고 있습니다 병원생활오래하다보니 정말힘든일을 경험합니다 의사들의갑질과 제약사들의리베이트 그중제일화가나는거는 퇴직금문제입니다 의사들이 대학에서무얼배우는지는모르지만 퇴직금을안주기위해11개월일하면 권고퇴직을 시키는의사들이 많다는것입니다 사람을 기계소모품이라고 인격모독을면전에서합니다 참 자본주의의씁슬한병폐이조 대한민국에서을로산다는게 정말서럽고 힘듭니다 퇴직금일년이안되도 받을수있는법을 빨리통과시켜주십시요 우리는소모품이아닙니다 인간다운삶을 살수있도록도와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5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금수령자격조건법개정 부탁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북한 체제가 무너지지 않고 유지를 하는 한 북한의 인권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런 북한과 체제의 변화도 없이 통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이제라도 회개하고 욕심을 버리세요! 굶어 죽어가는 북한 인민들이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잘먹고 잘 살고 호이호식하고 부귀영화 혼자 누리면 다인가요? 삼대에 걸쳐서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신도 아닌 사람을 신처럼 떠받들고 있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이며 이런 말도 안되는 사상을 가진 나라와 통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경제협력도 북한이 정말 확실히 변하지 않은 한 하지 마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85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 운운하기 전에 북한 체제부터 바꾸라고 하십시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원합니다. 공산국가 싫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매일 끝없이 댓글 조작과 여론 작하는 네이버 이건 대한민국 국가을 부정하는 심히 중대한 범죄다 네이버가 매일 댓글 조작과 여론 조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네이버을 모니터링한후 속히 수사에 착수해 그 결과을 국민들에게 알려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85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끝없이 댓글과 여론 조작하는 NAVER 긴급 수사 요청"}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과거 공정위에서 대학측에 제재를 가했지만 현재 공정위 규정이 바뀌어 대학들이 다시 기숙사생들에게 식권 강매를 하는 중입니다. 이를 다시 불공정 거래로 보아 제재할 것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5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 기숙사 식권 강매에 대해 제재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유튜브에서 이혜훈 이슬람 치시고 이슬람 바로알기 시청해 보셔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285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다른 나라로  돌려 보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말 그대로... 집회신고 안하고 난민법 반대 시위 열면 어떻게 도ㅣ죠?", "num_agree": 2, "petition_idx": "285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회신고 안하고 난민법 반대 시위 열면 어떻게 도ㅣ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버스기사들 나라에서 책임지고 월급 주겠다고요? 운전하는 분들 더 노동 심하고 적게 벌어가는 사람많습니다. 그분들은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내팽겨처놓고 그분들 세금 삥뜯어서 버스회사.기사월급 준다는게 말이됩니까? 같은 운수업하는사람들 피해의식 쩔게 만드는군요. 운임 떼일때도 많고 말도 안되는 운임에 다닐때가 태반임니다. 적정운임받게 해주고 세금떼어다가 그분들월급 주시면 안될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85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버스준공영제 왜 이러십니까 진짜"}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6.25전쟁 참전 용사님들이 받는 혜택이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건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위해 어린나이 인데도 불구하고 전쟁에 참전하여 많은 이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보훈처는 월마다 220000원(22만원만)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2만원이면 다른것은 절대 하지 못합니다 나라를 위해 받친 청춘을 지금이라도 보상 하여야 한다고 생각 하기 때문에 참전용사 분들의 월 금액을 인상하여 주십시요(적당금액은 80만원 이상이라고 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5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6.25 전쟁 참전 용사님들 월마다 보훈처 에서 주는 생활 수금인상"}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애니에는 왜 남자에 신체일부를 보여줍니까? 대표적으로 도라에몽,짱구가 있습니다. 여자 신체를 노출시키면 무조건 거부되고 남자엉덩이(짱구제외), 성기를 노출시키면 안된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5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니에 대한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2018년 6월 23일 대구 동성로에서 합법적으로 집회신고가 된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치는 기독교단체와 보수단체의 맞불집회 역시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퀴어문화 축제가 진행되는 중에 맞불집회 참가자들이 자신들의 집회신고영역이 아닌 퀴어문화축제의 집회신고영역을 침범하여 퀴어문화축제를 방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3조 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그당시 맞불집회 참가자들이 퀴어문화축제 참가자들에게 물을 뿌리거나 욕설을 하는 등 폭력적인 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또한 집시법 제3조 3항에 의하면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알려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퀴어문화축제 인권감시단이 경찰에게 폭력적인 행위를 일삼는 맞불집회 참가자들을 퀴어문화축제 집회신고영역 밖으로 내쫓아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당시 현장을 지휘하던 경찰은 내쫓기는 커녕 오히려 맞불집회 참가자들이 그대로 시위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집회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으나 집시법 제4조에 의하면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가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다만, 언론사의 기자는 출입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 경우 기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기자임을 표시한 완장(腕章)을 착용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당시 퀴어문화축제 측은 기자들에게는 당연히 출입을 보장하였으며 맞불집회 참가자들의 인권침해행위를 우려해 경찰에게 막아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위에서 언급했던대로 지속적으로 집회신고영역을 침범한 맞불집회 참가자들에게 해산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집시법 제20조에 의하면 '관할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自進)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解散)을 명할 수 있다. ' 라고 명시되어있으며 제5항에는 '제1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시킬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집시법 제16조제4항에는 신고한 장소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할 경우 주최자는 시위의 종결을 선언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으며 종결을 선언하지 않을경우 위처럼 관할셩찰관서장이 해산을 명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시법 제16조제4항을 위반할 경우 집시법 제22조 제3항에 의해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집시법을 어기는 상황이 연출됨에도 불구하고 당시 경찰은 퀴어문화축제 참가자들에게 이해해달라고만 하였으며 적극적인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경찰버스를 퀴어문화축제가 열리는 곳에 주차하여 통행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서울과 부산의 경우 경찰이 적극적으로 에스코트를 해주는 등의 모습을 보였지만 대구경찰은 오히려 불법적인 집회를 일삼는 보수단체를 엄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정치나 사상의 문제라기 보다는 법을 초월한 문제라고 봅니다. 성소수자를 존중하던 안하던 엄연히 존재하는 법을 어긴 문제이기 때문에 청와대나 관계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이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에 계신 모든 경찰분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98, "petition_idx": "285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집회를 방관한 대구경찰에 대한 항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지역별 전체 범죄율을 보면 전라도가 타지역에 비해 범죄율이 낮고 특히 전북같은경우는 전체 광역 시도중에 2번째로 범죄율이 낮아서 평균적으로 안전한지역에 속합니다. [마부작침] 최초 공개! 2016 '전국 범죄지도' ① 범죄 발생 1위 도시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511312 대한민국 지역별 범죄율 리스트 순위. (2007~2016) 10년 데이타 http://zranking.tistory.com/170 전라도지역에 사는 인구도 적고 범죄율이라는 비율에서도 낮은지역이라 범죄가 터지는 빈도도 다른지역보다 훨씬 낮을 수밖에 없는데 네이버 사회면에 배치되는 범죄기사의 50% 이상이 자극적 제목으로 클릭을 유도하는 전라도관련 범죄기사가 대부분입니다. 최근 강진여고생사건 때문이 아니라, 네이버가 이명박근헤정권때부터 지금까지 지난 10여년간 전라도지역에 편중된 범죄기사를 꾸준히 배치시켜왔고 그런 네이버기사에 달리는 댓글로 인해 메크로나 국정원기무사 댓글부대의 작업공간으로 제공되어서 네이버가 호남비하와 지역감정조장의 온상이 되어왔습니다. 네이버가 전라도에 악의적고 편파적인 범죄기사배치에 제동을 걸지않으면 네이버에 의해 전라도 이미지가 마치 우범지역인 양 계속 훼손되고 팩트가 왜곡될거라 보입니다. 정부차원에서 네이버의 악의적인 뉴스편파배치에 대한 대대적인 제재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5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NAVER가 전라도관련 범죄기사만 악의적으로 배치시키고있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포항 7번국도 확장 공사 계획으로 강제 이전해간 토지의 반환을 요청합니다. 7번국도 공사계획에 포함된 토지들의 원래 주인인 농민들이 모두 공사를 반대하여 공사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에서는 토지의 보상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그 금액을 농민들이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토지를 강제로 이전해 갔으며, 현재 공사계획이 취소되었으니 토지를 돌려주어야하나 무작정 반환을 미루고 있습니다. 얼마 전 신청한 국토부 민원내용에서 공사 후 토지 형태의 모양새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국토부에게 토지의 추가 매입을 신청하라는 내용뿐이었습니다. 지금 저희 농민들이 이렇게 계속 민원을 올리는 이유가 토지의 보상금이 너무 부당하며, 행정과정이 엉망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부동산에서 평당 130만원에 거래되는 토지를 70만원이라는 60%도 되지 않는 가격으로 강제 매입을 하는데, 농민들이 미쳤다고 토지를 더 판매하겠습니까? 재감정을 요청하여도 감정사들은 초기 감정가에만 매달리고 문제의 토지가 아닌 전혀 엉뚱한 토지만 보고 감정을 하는 등 전혀 재감정의 의사가 없으며, 토지 감정의 기준을 들먹으며 형편없는 감정가만을 이야기합니다. 민원제기 후 돌아온 답변에서는 실 토지의 거래가에서 법적인 요소와 생산적 요소, 토지의 위치 등 여러 가지를 따져서 감정을 했다고 하는데 저희 토지의 경우 도로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서 위치적 요소가 매우 좋음에도 가격이 이런데 도로가 없고, 입출구가 없는 토지는 아예 감정가가 바닥을 치겠습니다. 계속된 민원으로 국토부에서 담당자가 직접 토지를 방문하여 상태를 보았으며, 현 도로상태에서 확장공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였고 현재 존재하고 있는 3차선을 농기계가 다닐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을 해주었습니다만 토지의 반환은 2021년까지 미뤄져 그때까지 토지에 대해 저희 농민들은 어떠한 작업도 할 수 없도록 금지되는 말도 안 되는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 토지들은 지금 현재 농사를 짓을 수 있는 멀쩡한 토지들인데, 농민들 입장에서는 2021년까지 그 토지를 황무지로 놀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와 국토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여러 곳에 민원을 제출하였으나 돌아온 답은 서로 자신들의 일이 아니라며 다른 곳에서 알아보라는 대답뿐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일을 미루는 것을 보면 도대체 정부기관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면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이렇게 일을 다른 기관으로 미루는데 도로공사계획은 누가 주도하며 어떻게 보상을 주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으며, 공공기관의 일처리에 분노를 느낄 뿐입니다. 현재 저희 농민들은 더 이상 7번국도 도로확장 공사를 원하지 않으며, 그에 따른 보상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빠른 시일 내로 국토부에서 강제 이전해간 토지의 반환을 요청합니다. 저희 농민들이 이미 여러 군데 민원을 제출하였는데 각 기관에서는 답변을 하지 않고 서로 미루기만 하니 막상 저희한테 온 답변에는 민원을 다른 기관으로 옮겼다는 내용밖에 없으니 울분이 터집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5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제로 이전해간 토지의  반환을 요청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대한민국에 태어난 남자로써 군복무는 당연하다 생각되지만 손흥민을 비롯 국가대표로써 훈련하고 국익을 위해 노력한 모든 국가대표에게 감사드립니다 물론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딴다면 군복무면제가 될수 있지만 우리나라 실정상 어려운 면도 많이 있습니다. 축구대표를 예로봐도 평가전이다 훈련이다 소집되고 합숙하고 물론 자유로운면도 많겠지만 다 대한민국에 국민으로 책임을 다하는것이라 생각됩니다. 더 좋은 방안도 있겠지만 그중하나가 될수있을까 적어 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85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로 소집되어 훈련한 기간을 군복무기간서 빼주는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문화의식이 하위인 사람들을 우리나라에 데려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서워서 다니겠나요 여자들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는 사람들인데 그러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피해를 보면 그 땐 어떻게 책임지실껀가요. 예맨 난민수용 정말 반대입니다. 국민으로서 너무 싫습니다.", "num_agree": 78, "petition_idx": "285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맨 난민수용 절대반대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핑계만 대고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는 것은 무능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5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경제 못 일으킬거면 모두 사퇴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여자가 군대를 안가면 최소 훈련을 받아야됩니다. 최소 방독면 쓰는법도 몰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자들은 무조건 가야되는 훈련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5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를 끝까지 군대를 안보낼거면 이걸보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저는 두 아이의 엄마이자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이고 맞벌이 부부입니다. 환경부에서 어린이집 미세먼지 수치가 위반되면 과태료300만원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미세먼지가 어린이집에서 나오는건가요? 근본적인 문제가 따로 있는데 왜 그걸 어린이집이 피해를 봐야하는거죠? 그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은요? 교실에서 아이들 뛰면 먼지 당연히 납니다. 창문 열면 밖에서 미세먼지가 유입되죠.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 0세에서 4세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아이들을 교실에서 뛰지도 못하게 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묶어놓으라는 건가요? 그럼 요리할 때 나오는 미세먼지, 등 하원시 현관문으로 들어오는 미세먼지 등 어쩌라는 것인지요? 어린이집이 무슨 동네북인가요 현장에 나와서 본적도 없으신 분들이 내놓은 대책이 저건가요? 어떤 환경인지도 모르고 내놓은게 고작 저건가요? 어린이집 문 다 닫겠네요. 그 다음은 아이맡길 데 없는 맞벌이 부모들은 어쩌실건가요. 누구를 위한 대책인지 묻고싶네요. 정말 대한민국 떠나고 싶네요. 우리 아이들이 잘 살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주고 싶은데 이 나라는 아이 키우기 정말 힘든 나라인 것 같네요. 제발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69, "petition_idx": "285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초미세먼지수치 과태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안내를 6월 26자로 받았는데, 7월 1일자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는 내용입니다. 단 5일 남겨놓고 통보해주는군요. 저는 월82만원 정도의 국민연금 수급자이지만, 아내의 연금수령액이 3,400 만원을 조금 초과하여 지역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사정상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달라 각각 지역보험료를 내야 된다고 하는데, 열심히 일해서 아파트 하나 장만한 것도 합산이 되는군요. 일 안하고 놀다가 영구임대아파트 사는 사람보다 더 많이 내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형평성과 공정성에 부합하는지요. 답변 부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85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료 관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국민들이 뽑아줬으면 제발 잘 하시길... 문제 있는 정치인들은 모두 물러가시길...", "num_agree": 7, "petition_idx": "285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리사욕으로 정치하는 정치인들은 모두 퇴출되기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한국 축구 협회의 문제점을 개선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85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축구 협회를 바꿔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대한민국 헌법 제 39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2항: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병역법 제3조 1항: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이 문제는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남성에게만 주어지는 병역의 의무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성이 여성보다 더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월경,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신체적 특성상 병력 자원으로 투입하기엔 부담이 된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여성이 전투에 적합하지 못하고 힘이 약해 그 어떤 대체 복무라 불가능하다면 모든 여성의 신체검사 등급이 6등급이라는 소리입니다. 현실에서 6등급을 받은 남성들은 지적장애 1~2급, 자폐성장애1~2급, 백혈병, 에이즈 등 일상생활 자체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다. 근데 과연 여성이 아무리 남성과 신체적 차이라 있기고 해도 일상생활 자체에 무리가 있을 정도로 차이가 심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현대전은 전투력을 가늠할 때 힘의 차이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전에서는 총을 쓰기 때문입니다. 신체적 능력이 아주 뛰어난 남성이라도 비록 신체적 능력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총을 가지고 있는 여성에게 사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여러 각국에서 활동하는 여군들이 존재하는 것으로도 여성은 전투를 하기에 신체가 부적합하다는 주장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적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현 상황을 고려해보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남성 군인이 대한민국의 여성 군인보다 신체적 능력이 부족하면 부족했지 뛰어나지 않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선 2015년엔 키가 137cm만 되면 현역 판정을 받았으며 2016년엔 신장 기준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현 상황으로 보자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남성군이 대한민국 여성 민간인을 백병전으로 이기기도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월경, 임신, 출산 등 생리현상 때문에 여성징병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근무 등은 여군 부사관과 장교들이 이미 월경의 문제를 가지고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월경, 임신, 출산 등으로 여성징병이 불가능하다면 여성이 부사관이나 장교가 될 수 없으며 중단되어야 합니다. 즉 여성이 신체적 특징으로 인해 징병을 하면 안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주장이며 남성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권 중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그저 재미있는 이슈로 보고 무시하지 말고 제대로 된 이유로 반박하거나 양성 징병제로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85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성징병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근로자를 위한 사없들은 항상 큰기없들과 공무원 부터 이던데 역으로 작은사업장부터 그리고 큰기업 마지막으로 공무원으로 시행해주세요 주 52시간으로 단축한다고 하지만 아직 2인이상 사업장은 주 5일은 커녕 주 6일 근무하고 있어요 저희도 작은사업장 근로자 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5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자들을 위한 혜택을 2인이상 사업자부터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청원이라기보다 정책에대한견해입니다 최저임금과소득주도정책은 틀리지않으니 계속추진하고 나타나는 많은문제들을 보안하면서 하위30%를 탄탄하게뿌리를내리게 하면 대기업기준으로만들어진 경제기반보다 10배는탄탄해질것이다 복지와더불어추진하고 선한정책을홍보해서국민들모두가이해하고동의를단순하게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285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과일자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이번 금융권 대출이자 조작 사건에 대해 금융위가 피해 보상 및 책임자 처벌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금융권이 일벌백계할 수 있도록 금융권 수장들 관련 임원들 처벌해주세요. 그리고 대출자 들이 피해에 대해 확인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야 정확한 피해 정도를 확인 및 반환을 받을 수 있잖아요. 문제생길때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살아난 금융권이 제대로 국민을 기만하고 갈취했는데 그냥 넘어갈 순 없잖아요. 금융감독원 수장도 잘라주세요. 이런거 하나 견제하고 감시하지 못하고... 지금이 어떤시대인데 이나라가 이꼴인게 문제생길때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회에 일벌백계 할수 있 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85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권 대출이자 조작 사건\" 책임자 처벌 및 조작 피해 여부 확인, 보상 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전 경기도 시흥에 거주하는 올해48세 남성입니다 2000년도 12월6일에 시화공단1마 420호에 위치한 성창정밀화학이라는 회사에 운전직으로 고용노동부를 통하여 입사를 하였으나 회사측에서 인보증 을세우라고해서 1개월 근무후 퇴사한 회사로 인해 본인 인생이 받기어 17년이란 세월을 신용불량자로 살아오던중 2017년4월경에 법원에서 지급명령서를 받게되었는데 17년전 입사했던 회사에서 첫출근한 날 제출한 서류가 명의도용 에 이용 삼성카드와 외환카드 를 만들고 본인이 퇴사후 국민은행 통장도 부정발급하여 다른 금융권에 다수에 채무를 만들어 본인 모르게 주소와 직장 등을 허위로 유지하고 채무를 변재하지않아 본인이 그채무를 변재하게 만든 황당한 회사를 고발하고자 했으나 모든증거자료가 가추어 졌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법의로 처벌할수없다고 합니다 국민신문고에 여러차례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형식적인 조사만 하고 공소건 없음 이라고만 합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회사 대표가 어떻게 직원을 채용하여 계획적으로 사문서 위조와 명의도용을 하여 사기치고 이제와서 법의로 할수 없다는 것을 악용하는 성창정밀화학 대표 김창균을 법의로 처벌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5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원채용계획적으로 사기친회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노무현 때만해두 외노조 불체류 자들 별로 없었읍니다 그당시엔 단속두 심해 불체류 자들 공장서일하다 걸리면 하청 업주 사장들 벌금 2000 -3000만원씩 때렸지요 수시로 야간 에 단속에 잡아 가기두 하구 임금두 자국민 65 --70% 선 만 주었지요 그래두그들 한태는 큰돈 입니다 이제는 거의 같이 준다 하더라두요 이명박 정권 들어오구 기업 기득권 들 봐주느라 이방인들 무작위로 들어와 불 체류 단속은 커녕 외래 양성 했지요 지금 대략 불체류 조선족 동남아 애들 까지 하면 200만명은 족히 넘을 겁니다 중도시 인구 가 보통 20만 에서 30만 인대 200만 이상이 일자리를찿아 일 한다 구 생각 해봅시다 인력 이 모자라야 근로 자들이 대우 받는 세상인대 인력 이 남아 도는 판에 자국민 일용직 비정규직들 대우 받겠읍니까 ?? 청년 실업 아무리 좋은 정책 내세워야 좋은 직장은 상위10% 선 나머지는 중소 하청업체로 가야 하는대 거기를 이방인들 이 찿이하구 있으니 나머지는 도퇘야 한단 말입니까 내보내야합니다 불체류 조선족 동남아 외노조 애들", "num_agree": 25, "petition_idx": "285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노조 불체류 조선족 추방해야만 자국민 일자리 늘어 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정부기관은 '워라밸(Work-Life Balance)'를 시작합니다.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남녀 공무원이 24개월 동안, 임신한 공무원은 임신기간 내내, 하루 2시간 이내 단축근무허용하는군요. 한마디로 부럽습니다. 저는 사립학교 교사입니다. 남들은 교사라고하면 육아휴직도 3년쓰고, 임신한 초기 병가도 쓰고, 남편일로 동반휴직도 내면서 애키운다고 편하겠다하네요. 그건 남의 일입니다. 공립학교 교사나 가능한 얘기죠. 사립학교 교사는 육아휴직을 많이 내야 2년 설설기며 냅니다. 듣자하니 그것도 몇년 안된 분위기라네요. 동반휴직같은건 내는걸 본적이 없네요. 임신초기 병가도 여기선 본 적인 없습니다. 미리 육아휴직을 당겨서 쓰라고는 합니다. 휴직이 길어질거 같으면 할 수 있는 만큼 해보지도 못하고 학교를 그만두는 분들도 봤습니다. 사립학교 교사는 준공원이라하며 공무원에 준한다고는 하나 왠지 이런 복지와 관련할것 같은 규정은 예외이네요. 이래서 애는 결국 힘들게 출퇴근 시간 쫓기며 아침,저녁 보육도우미에게 한달에 100여만원과 어린이집에 별도 지출을 들여가며 키워야 합니다. 공립학교 친구는 6년째 아이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적어도 아이가 만 3세까지는 엄마와 지낼 수 있더라구요. 사립학교인 저는 두아이를 키우지만 고작 2년 휴직 경력이 다입니다. 15개월이면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을 갔습니다. 사립학교 교사는 적어도 공립학교 교사와는 같은 육아휴직 등의 휴직규정을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직만큼은 법인정관에 따르지 아니하고 사립이든 공립이든 동일하게 처우해주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워라밸이 모든 대한민국 일하는 여성에게 필요한 정책으로 자리잡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본적인 육아정책에 돈에 대한 지원보다는 엄마가 직접 아이를 돌보며 일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다시 일자리에 복직할 수 있는 관대한 휴직관련 정책을 만들고 시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줄 이력도 되지 않는다는 육아에 지치는 대한민국 워킹맘의 넋두리 같은 청원입니다. ㅠ.ㅠ", "num_agree": 7, "petition_idx": "285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정책 누구에게나 가능한 정책으로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저는 양천구 신정동에서 조그마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건물주가 건물을 재건축 한다고 나가라고 합니다 이제 3년 조금 지났는데, 최초 계약시 요식행위라고 하면서 작성한 화해조서를 근거로 집행문을 발급받아 강제 집행하려 합니다. 물론 법원에 집행문 부여에대한 이의 제기를 하였고, 그 집행문은 취소 되었읍니다. 그러나 건물주는 불복하여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신청한 상황 입니다. 하루에 15시간씩 일년에 두번(설날, 추석날)쉬고 일 합니다. 몸이 아파도, 경조사가 있어도 일할수밖에 없는것이 대한민국 소상공인의 처지 입니다. 부디 상가임대차보호법(계약 갱신권 10년, 퇴거 보상제)을 올해안에 개정하여 힘들게 자리잡은 가게를 억울하게 좇겨나지 않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85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물주와 소송중 입니다. 계약갱신권 10년으로 조속히 늘려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국가100년 대길의 공항선정을 허술하게 진행 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 가덕신공항이 안된 이유가 박근혜정부와 친박계의원의 정치적 이용의 산물이라고 주장한 더민주당의 김경수,허성곤,오거돈시장을 탄핵되어야 하며, 명백한 허위사실로 선택권을 침해한 범법자들이다! 가덕신공항이 답이다고 주장하는 더민주당의 모습은 정말 적폐중의 적폐가 아닐수 없다. 허위사실,허위공약으로 당선된 오거돈부산시장, 김해시장,경남도지사는 자진 사퇴하라! 주민이간질한 죄! 내란죄로 다스려 달라! 부산시민은 안전하고 24시간 운영 가능한 신공항을 원하며, 부산김해 신공항 역시 24시간 운영되어야 할것이다! 24시간 운영하지도 못할 공항 확장에서 어디에 쓸것인가? 문재인정부는 더이상 정치적 악용하지 말고 당당히 조사결과를 공포하고 더이상 주민 이간질 말라!", "num_agree": 51, "petition_idx": "285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덕신공항 재추진 공약으로 당선된 오거돈부산시장 탄핵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단축 근로시간 우리민족은 옛부터 부모에게 배우는것은 열심히 살아라.운동 열심히.노는것도 열심히.열심히.열심히...그 말들을 가장 많이 보고 듣고 자랐습니다. 단축 근로 시간이란것은 자식들에게 열심히 살지말라는 뜻과 갔습니다. 민족성이 옛부터 열심히 사는 민족인데 열심히 살지 말라는것은 민족성을 없애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오면 자식들 애교에 모든 근심걱정 육체적 힘든것들 다 날려버립니다. 그럼 부모들은 얼마나 뿌듯하게 느끼는지 모릅니다. 또한 자식들도 그런 부모를 보면서 얼마나 부모들이 자식들을 사랑하는지 간접적으로 느끼는겁니다. 부모가 자식들과 아기때부터 클때까지 잘 놀아주고 잘 어울려 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춘기 지나면 자식들이 안놀아줍니다. 그때 부모가 보여주는건 모든것을 열심히 하는 부모님을 보며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는겁니다. 최저 근로시간은 사춘기전에 문제지 사춘기이후로는 부모가 보여줄수있는것은 열심히 사는 모습뿐입니다. 자식들에게 열심히 사는 부모 모습들을 자식들에게 보일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이 아니라 부모들이 마음대로 일할수 있게 일자리나 많이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85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시간 단축 반대 (옛부터 열심히 사는 민족이였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1인 시위는 괜찮은거죠? 여럿이 뭉쳐있지만 않으면 되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5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1인 시위는 어떠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2018년 월드컵 전부터 말이많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조치가없었지요 저는 이번 월드컵을 보며 많은 실망스러움을 느꼇습니다 과연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무엇을하는것인지 의문이듭니다 많은 대다수 국민들은 알고있습니다 신태용감독 장현수선수김민우선수 축구협회의 대한 의심 가면갈수록 커지고있지요 하지만 이부분에대해선 축협은 월드컵이 끝나고 시간이 좀지난다면 잊혀진다고 생각하겠지요 하지만 제생각은 다릅니다 끝까지 추적해서 이런 비리는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신태용감독의 생각이 그렇다 국민이 하라는대로 다바꿔주면 감독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생각할수도있습니다 하지만 이부분은 월드컵전 평가전에서나 끝났어야할 것이고 월드컵 예선이 거의 끝나가는 상황에 많은 국민들의 질타를 예상하고도 계속 국가대표 실력에 못미치는 선수를 고집해서 기용하는 이유 축협과의관계 k리그 발전을 위해서라도 꼭 밝혀내야합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285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적폐청산 및 수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http://m.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92284#_theptep", "num_agree": 0, "petition_idx": "285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질 사기꾼.사람목숨을 벌레만도 못하게 생각하는 사기꾼을엄벌에 처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내시경검사 받을때 보호자가 cctv나 밖에서 시술장면을 볼수있는 의료법을 만들어 주세요....그래야 수술실내 성희롱이나 수면마취중인 환자를 수술대에 눕혀놓고, 수술방에서 생일 케잌에 촛불 붙여놓고, 기념 촬영하는 몰상식한 의료 행위가 근절됩니다.....!! 예전에 내시경 받는 여성 환자들 상대로 수십차례 성희롱을한 의사들 가벼운 처벌만받고, 의사면허 그대로 가지고 어디서 의료행위중인지도 모르는채 수면 내시경 받기가 두렵네요......ㅠ ㅠ", "num_agree": 1, "petition_idx": "285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시경 검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세아이를 둔 가장입니다 얼마전에도 지금타고 있는 기아 쏘렌토차에서 나오는 수산화알루미늄을 가지고 국민청원및 국토교통부, 각 방송사에 제보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별써 조사들어간지도 한달이 훨씬 넘은상태이고 조사는 진행중인지...... 답답 합니다 제조사는 그 어떤답변도 하지 않고 요구하는 고객들 한테만 무상수리만으로 때우고 있고 그런문제를 국토부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것 같아 너무 화가납니다 환경부에 이문제를 의뢰해 놨다는 것도 환경부와 직접 전화통화로 그런사실이 없다는 국토부에 거짓말이 들통이 났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지켜줘야 하는 기관이 오히려 제조사측에서만 서있다는것이 너무 화가나고 분노가 치밉니다 제조사의 뒷짐지는 태도와 국토부의 입장 꼭 조사하셔서 적패청산이 뭔지 보여주십시요", "num_agree": 317, "petition_idx": "285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의 횡포를 눈감아 주고있는 국토부를 조사하여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북한이 완전한비핵화를 했습니까? 체제가 붕괴되었나요? 뭘 믿고 한미연합훈련을 중지했습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285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미연합훈련은 계속 되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김종필에게 관례대로 훈장을 주어야 한다면, 그럼 이완용도 주는게 맞지 않을까...?", "num_agree": 6, "petition_idx": "285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훈장??"}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요즘 제주도 예맨난민관련하여 우호적 기사가 너무 많습니다...우리나라보다 인권을 우선시하던 유럽들도 난민들로 인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고있습니다..히잡을쓰고 자기들만의 율법을 통해서만 행동하는 이들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한국인들처럼 살아갈수 있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우호적 언론기사와 구호단체서 연일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합니다.그러나 그 난민들에게 주어지는 혜택들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나의 아버지요 나의 남편이요 나의 자식들입니다. 국민들이 먹고살기 힘들다고 합니다..국가를 위해 싸웠던 그리고 이제는 나이가 황혼을 지난 그들에게 22만원을 지급하면서 난민이란 이유만으로 50만원이니 100만원을 지원한다는 기사에 너무 화가납니다..성폭행이며 살인을 행하고도 그들이 율법에 따라서...란 이유를 댑니다. 자국민들이 싫다는데 단지 세계적인 눈치보기 표를 위한 정치라면 하지마십시요. 인권이니 뭐니 그런 얘기도 하지마십시요.자국민들이 무섭다는데 난민의 인권을 운운한다는 그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285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국민의 안전과 평화보다 중요한건 없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입원 일수 만큼 전역일이 연기 된다면 특혜라는 의혹이 앞으로 없어질듯 합니다. 다시 건강해져서 남은 군복무를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바꿔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85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복무 중 입원시 전역일을 입원일수만큼 연기 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대통령은 한번 . 광역단체장은 삼선. 인것으로 알고있어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자기하고싶은데로10년20년30년 이상합니다 그러니 부정 부패 썩은정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5선 20년 이상은 못하게 국회법을 고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맑고 깨끗한 정치는 국회에서먼저 나와야합니다 우리나라 정치인70%는 정치인으로자격미달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약안지키는국회의원 이당저당 오가는국회으원 전과기록있는국회의원 모두국회의원이라고 할수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배불리려 법만들고 도둑질하기위해법만드는 국회위원 임기를 5선으로 못박아야합니다 5선이면 20년 입니다 20년동안 무엇을못합니가 국회의원법을 계정 합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85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법 계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요번 20대국회때 낸 법안으로 ‘인도적 체류자(난민 요건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체류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에게도 우리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셨었군요. 세금을 이런데 쓰다뇨. 월40만원,의료혜택까지. 이게 국민의 나라인지 외국인의 나라인지.", "num_agree": 33, "petition_idx": "285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익표 의원의 난민 인도적체류 혜택법안을 막아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SK하이닉스에 반도체 재료인 전구체를 독자개발하여 특허출현하여 독자납품하는 중소기업이 있다. 개발하는 동안에는 적자를 내다 특허출현하여 개발 후에는 흑자로 돌아선 중소 강소기업이다. SK하이닉스는 업체 이원화라는 명목으로 일본회사 트리케미컬과 합자회사인 SK트리켐이라는 손자회사를 2016년에 만들었다. 그이후 반도체재료인 전구체의 물량을 테스트를 거쳐 올해 5월부터 납품을 받기 시작했다. 영업이익 50%를 내는 SK하이닉스와 같은 대기업이 모든 것을 다 해야 하나??? 뉴스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고용의 90%정도를 책임지고 있다는 뉴스를 봤다. 아런식의 대기업이 이득이 되는 모든 것을 업체 이원화 혹은 수직계열화라는 명목으로 다 한다면 어느 중소기업이 독자기술을 개발하여 성장할 수 있고 고용을 늘려 갈 수 있겠는가? 이것 또한 손대지 않고 발생하는 모든 이득을 다 얻어가겠다는 문어발식 경영 아니겠는가? 대기업 프랜차이즈 및 유통업체가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것으로 규제를 하는데 이것 또한 대기업의 변하기 않는 횡포인 것 같다. 나는 경제민주화는 공정경쟁 및 상생으로 부터 나온다고 생각한다. 대기업은 대기업 답게 정정당당하게 더큰 글로벌 대기업과 새로운 먹거리 생태계를 만드는데 힘을 써야 하고 힘써 국사화를 이루는 중소강소기업을 같이 커 간다는 의식으로 경영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일자리 및 발전은 요원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5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의 중소기업 착취는 여전하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글 올릴시에 실명 인증을 해야 올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일부 사람들이 정말 억울해서 올리는게 아닌 장난식으로 올리거나 요즘 화제거리인 정현수 선수 국적을 멕시코로 바꿔달라거나 이런 말도안되는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가 장난하는 게시판이 아니잖아요. 허위사실이나 장난글을 올리려는게 아니라면 실명인증을 통해 당당하게 올릴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85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게시판을 실명제로 운영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이미 받아들여진 난민에대해서, 대한민국에서 살려거든 대한민국 국민답게 군복무 필수로 바꿔주십시요. 대한민국 남성들도 한참 젊은 나이에 군대에 다녀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 살고 싶다고 온 사람들이 당연히 자국민이 가는 군대 다녀와야하는거 아닙니까?! 필수로 노약자가 아닌, 20세~40세까지 3년 군복무 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진심으로 우리 나라에 살고 싶은가, 진정성과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인력인가를 따지는 성실함을 옅볼 수 있게, 공장이던, 농장이던 3년 근속을 마친후에 수용이던 뭐던, 해주십시오. 벌써부터 힘들니 뭍으로 보내달라는 정신상태로 우리나라에 살게 해달라니요. 말이 안됩니다. 몇 달 지나 그들은 여자와, 기도시간과 라마단을 우리나라 정부에 강요할 지 모릅니다. 범죄를 저지르곤 몰랐다. “I don't know” 외치면 또 봐주실건가요? 우리가 그들을 포용하고자한다면, 우리는 그들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예법을 배우고 지킬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제공하여야합니다. 그 후 이 모든 예법과 질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면 되는겁니다. 자국에서 조차 군대수용을 면제받기 위하여 도망쳐온 그들이 과연 우리나라에서 올바른 질서를 가지고 살까요? 하물며 우리나라에서 살다가 군면제를 받기위해 영주권을 포기한 스티븐유만해도, 16년째 입국거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쌩뚱맞게 온 그들을,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지켜주는 꼴은 뭡니까? 이미 입국허가된 난민도 병역기피시엔 추방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유교적 사상을 근본으로 예의가 중시되는 나라입니다. 무조건 적인 반대가 아니라, 그들이 입국허가를 원하는 만큼, 우리나라 예와 질서를 지키며 살 수 있는지,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사상을 버릴 수 있는지, 그들이 머나먼 타국에서 살아온 만큼, 긴 시간 동안 확실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285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미 받아들여진 난민, 3년이상 근무&군복무 필수"}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도입 초기의 좋은 취지가 퇴색되고, 개인의 민원 해결을 위한 공간이나 화풀이식 마녀사냥의 장으로 변색되어 정상적인 소통의 공간으로서의 가치를 잃어 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국민소통의 공간에 대한 탐구는 계속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지금의 방식으로는 불가능 함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5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청원\" 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냉전시대 논리와 박정희 망령이 '구미' 시에서 부터 궤멸되여 시궁창에 쳐박히든 국민 승리의 날, '지방선거' 바로 그 날 ! 이 날은 '수구 냉전논리와 박정희 망령'에 사로잡혀 기득권에 안주하든 세력들에게는 마치 '천지개벽'을 하거나 '사망선고'를 받는 충격을 받았던 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 권한 대행은 '수구냉전적 사고에 머물러 있는다면, 국민들은 점점 자유 한국당을 외면할 것' 이라고 고백하며 '탄핵'당했다고,국민 앞에 무릅을 꿇고 사죄한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구제불능의'가짜보수'의 틀 속에서 안주하며,국민다수가 생각하는 '진짜보수'의 이름을 악용해 왔습니다. 국민은 , 북한이 영원히 화해가 '불가능한 적’이 아니라,남북의 ' 문재인,김정은' 남북 두 정상이 만나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조성해 남북 국민 모두가 '핵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고, 이제는 '박정희' 독재망령과 너무나 끔찍했던 ' 수구냉전 이데올로기의 굴레의 질곡'에서 벗어나 , 남북이 현실적 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해 주기를 바라는 국민의 소망을 적라나 하게 나타낸 선거결과 였습니다.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향한 , 우리국민의 소망을 담은, 세계사적 전환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중심에 서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우리국민이 전 세계에 자랑스러워해도 좋을 일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70년을 바라보는데, 걸핏하면 '종북,친북,빨갱이,주사파 등으로 몰아붙이며'사상과 이념적' 흑백논리로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하며 현실과 시대변화를 외면하고 정치를 하려는 '수구골통들'! '안보위기론' 등으로 국민을 현혹시켜, 갈기갈기 찢어, 갈등을 부추겨, 비판적인 사람, 적대세력 들을 국정원,경찰 등을 악용, 그들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고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대인 관계방해하며 '명예훼손과 인격살인'을 예사로 감행하며, 간첩은 안잡고, 사찰조직을 만들거나 동원해,특히 그들을 비판하는 필자같은 사람에게 '동향감시,사생활'까지 사찰,관찰하는데 혈세를 낭비하며, 더욱 놀라운것은 탄압적 사찰명분을 만드는데,살인적인 온갓수법이 동원되여 왔는데 , 약물주입공작, 전염병 감연시켜 인격살인공작에 악용하는 등, 그 수법이 악랄하고 무차별적으로 난무했으니 과거 '가짜보수'들이 저질러왔든, 야만적인 만행들이 쌓이고 쌓여, 오늘의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철퇴를 가한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 이제 낡아빠진 정치판을 갈아 엎어버리고, 특히 '차기 총선'에서 '수구냉전논리의 굴레와 박정희 독재잔재 망령'에 깊이 찌들어 설치고 있는 자유 한국당을 확실히 심판해야 합니다. 이념이나 사상적 굴레를 씌워 비판적 지식인, 정치인들의 인권울 유린하고, 걸핏하면 날조된 명분을 만들어 탄압적 사찰을 가해 온, 국정원, 경찰정보국, 보안사 등을 '정치도구화' 해오면서 날뛰던 전신 신한국당, 후예들', 자유한국당을 소수정당으로 전락시켜 다시는 이 나라에'군사독재망령'들이 들끊는 정당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남북 국민들을 '핵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세계사적 전환기'에 그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방해꾼들을 몰아내고 비판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글쓴이 : 손은배", "num_agree": 1, "petition_idx": "285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핵화, 평화체제'의 세계사적 전환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중심에서 활동하도록 자유한국당을 차기총선에서 소수정당으로 전락시켜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2018년 6월30일 난민반대 광화문 시위를 정부에서 불허했다는데...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정부가 국민을 버리려고 작정했습니다.", "num_agree": 374, "petition_idx": "285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반대시위 정부 불허조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선진국보다 난민 인정율이 낮다고 하는데 선진국은 홈시테이 문화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홈스테이 문화를 발달시켜서 난민을 돕고싶은 분들이 한명씩 하숙시키면 어떨까요 난민 옹호하시는 분들 부터 실천해주세요 연예인 정우성씨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큰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솔선수범해서 실천해주세요 말로만 인도주의적으로 난민돕자 이러면서 실천하는 사람은 없으니 듣는 사람이 굉장히 거부감듭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되시는 분들이 실천을 먼저 보여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85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도주의 적으로 난민을 도웁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수차례 국민신문고, 서울시응답소, 국민위원회 그리고 용산구청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어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남깁니다. 주차 단속 과정에서 단속지침을 위반하여 차량에 손상을 유발했고, 지침을 위반한 직원을 비호하며, 어렵게 제기한 민원에 답변하기 불리한 부분은 누락하고 또 아무런 증거와 근거 없이 편할 대로 답을 하며, 민원인을 되려 거짓을 주장하는 악성민원인으로 취급하고, 마지막에는 단속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잘못될까 두려운 지 사건이 발생한 지 12일 만에 말을 바꾸는 등의 직위를 악용하여 개인에게 갑질을 하는 용산구청 주차관리과를 신고합니다. [Web발신]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 ***입니다. 스티커 부착방법 : 차의 조수석쪽 전면 또는 운전석쪽 출입문에 부착하고 표지의 전면부착이 어려운 경우 후면에 부착하게 되어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199-782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용산구청에서 저에게 보내준 단속지침이 이러한데, 운전자가 식별하기 어려운 차량 후면에 단속표지를 꽂아두어, 주행 중에 단속표지가 지속적으로 차량에 충격을 가해 단속표지 모양으로 차량 도장면에 손상이 발생했습니다. 전면 또는 출입문쪽에 부착하기 어려운 일이 전혀 없었으므로 이는 명백한 단속지침 위반입니다. 차량의 손상을 발견하고 용산구청과 통화하는 과정에 견인을 안당한게 어디냐는 황당한 언행과 지침을 위반한 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고 지침은 지침일 뿐, 법을 어긴 것도 아니니 문제가 될 게 없으니 알아서 증거를 제출하라며 통화 중에 민원인에게 자꾸 화를 내는 등 응대가 아주 불량했습니다. 통화가 녹음 될 수도 있다고 연결음에 나오던데, 꼭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또 기스가 난 사진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올렸더니 찐득하게 오물 묻은 사진을 기스난거처럼 보냈다며 거짓을 말하는 악성민원인 취급하는데, 지침을 위반한 공무집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민원인을 수리비를 타내기 위한 거짓신고자 취급까지 하네요. 사진 상으로 봤을 때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사실 확인부터 해보려고 저한테 연락을 해야하는 게 먼저 아닌가요? 아무런 증거와 이유없이 편할대로 추측해서 민원에 답할 거면 도대체 공무원은 왜 존재하나요? 권리는 있되 의무는 없습니까? 6월 25일 지침을 안지키고 후면에 단속표지를 두었다고 답변했다가, 지침 위반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니 10일 만에 단속표지를 후면에서 사진만 찍은 후 전면으로 옮겼다는 주장을 하는데, 누가 봐도 지침 위반을 모면하려는 꼼수를 쓰는 것 같이 보이는데, 스스로 부끄럽지 않나요? 용산구청 정말 대단하십니다. 대한민국 행정처리가 아직도 이러면 어떡합니까? 유선상으로 저한테 15일에는 후면이나 전면이나 아무런 문제가 없는 위치라고 말했고, 22일에는 현장에서 부득이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었으니 지침을 어긴 것은 아니라며, 이때까지 직원들이 그렇게 해온 것이라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교육을 해서 이렇게 안하겠다고 하셔놓고 갑자기 항상 지켜온 지침대로 앞유리에 옮기셨다고요? 통화가 녹음되었다면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른 교통에 피해를 준 저는 과태료를 납부했는데, 공무집행 중에 메뉴얼대로 안하여 개인에 피해를 준 공무원은 사과 한마디는 커녕 아무런 불이익이 없네요. 과연 사기업에서도 업무 중에 이렇게 매뉴얼대로 안해서 누군가에 피해를 줬어도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또한 수차례 지침위반을 시인해놓고, 문제가 될 거 같으니 사건 발생 12일 만에 말을 바꾸는 이런 말도 안되는 행정처리는 꼭 처벌을 받아야한다 생각합니다. 용산구청 주차관리과는 공무원들 똘똘 뭉쳐서 서로 비호하고, 피해자는 거짓말하는 악성민원인으로 만들고, 관행적으로 해왔다던 지침 위반은 갑자기 항상 지켜온 걸로 바뀌고, 서울특별시청에 민원을 넣어도 용산구로 보내버리기만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해도 경찰서로 신고하라고만 하니 더는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일개 국민인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몇백만원 수리가 아니라고 스스로 위안 삼는 것이네요. 제가 6월 15일 처음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잘못된 단속행위로 인해 정확히 그 부분에 차량에 손상이 발생하였으니 보상을 요구했고, 두 번째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제기한 민원에 대해 제대로 확인도 해보지 않고 지위를 악용해서 민원을 악성민원인 취급하여 보상과 관계자의 징계와 사과를 요구했었는데, 이제는 보상은 요구하지 않으렵니다. 사과도 필요 없습니다. 민원인에게 수차례 한 말까지 바꿔가며, 집단 은폐를 야기한 용산구청 주차관리과 공무원들의 징계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서울특별시 공무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수많은 공무원분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용산구청 주차관리과의 관련 공무원들의 징계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사건 개요> 2018년 5월 3일 출고한 차량으로 5월 9일 60만원 상당의 유리막코팅 시공하여 신차상태이며, 6월 12일에도 손세차를 받는 등 병적으로 관리를 열심히 한 신차상태입니다. 저는 지방에 거주중이고 서울에 볼 일이 있어 한남동에 갔었습니다. 2018년 6월 13일 수요일 16:31:39에 용산구 에 주차된 차에 정차 및 주차의 방법 등 다른 교통에 피해를 준다는 내용으로 단속표지를 트렁크 와 뒷유리 사이에 꽂아둠 18시 목적지 도착 후 트렁크와 뒷유리 사이에 꽂힌 단속표지 뒤늦게 발견 (룸미러나 사이드미러 상으로 보았을때 전혀 발견할 수가 없었던 위치) 22시 차를 타려다 단속표지가 있던 부분에 종이모양으로 차에 손상이 가있는 것을 확인 14일 13시 30분에 용산구청 과태료 자진납부 안내번호(02-2199-7830)로 전화연결,용산구청 주차단속팀 *** 주무관이 전화를 받았음. 계좌번호와 금액 안내받으며 단속표지에 의한 차에 손상을 유선상으로 알리며 담당자에게 사건의 경위를 알고싶으니 꼭 전화해달라고 부탁 13시 58분에 *** 주무관에게서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했으나 트렁크와 뒷유리 사이에 단속표지를 꽂은 걸로 어떻게 차에 손상이 갈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전화가 옴. 그래서 내가 묻고 싶었던 거라고 단속을 어떻게 했길래 종이 모양으로 차에 손상이 갈 수 있냐고 물으며 *** 주무관 핸드폰번호로 단속표지모양으로 손상된 사진 전송. 14시 41분에 ***주무관에게서 다시 전화가 와 사진은 확인했으나 어떻게 트렁크와 뒷유리 사이에 단속표지를 꽂은 걸로 어떻게 차에 손상이 갈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말을 반복. 그래서 차에 손상이 간 모양이 누가봐도 단속표지로 인한 것이니 피해보상을 요구함. *** 주무관이 견인요금과 보관료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과태료 32,000원이 나온건데 그게 어디냐는 식으로 말을 하길래 너무 화가 나서 차라리 견인을 하지 그랬냐고 그럼 깔끔하게 과태료를 내었을거라고 말함. 또 왜 하필 눈에 띄기 어려운 곳에 단속표지를 두어 이런 일을 만드냐고 하니 앞유리나 어디든 똑같다는 답변. *** 주무관이 아무튼 이 걸로는 입증이 어려워 보상이 어려우니 입증을 하라고 함. 그래서 cctv를 구청에서 관리하니 cctv 확인 요청을 하였으나 해당 골목에 주정차 cctv가 없다는 답변을 들음. 그래서 방범용 cctv라도 확인을 요구. 16시 14분에 최종적으로 *** 주무관에게서 전화가 와서 해당 골목에 방범용 cctv도 없어 확인이 어려우니 단속표지가 차량손상의 발단이 되었어도 보상이 어렵다는 말과 죄송한다는 말 들음. 그래서 담당 공무원 성함을 물었고, 단속표지에 적힌 이름과 다른 ***, *** 주무관이라는 사실 확인. 6월 20일 민원담당 *** 주무관과의 통화내용 손상된 도장면을 보고 오물이 묻은 상태라고 답변에 적었기에 즉시 통화로 그게 어떻게 오물이 묻은 상태냐고 기스라고 했더니 사진이 누가봐도 오물이 묻은거라고 대답. 그래서 내가 그날 비도 왔고 내가 그 부분을 만져봤기도 했고 또 지금도 기스가 나있으니 볼테냐고 했더니 자기가 과학수사관도 아닌데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냐고 대답. 그래서 과학수사관도 아닌데 민원 답변에는 어떻게 오물이라고 표현을 했냐고 하니까 대답이 없음. 또 단속지침이 어떻게 되는 지 물었더니, 찾아보고 보내준다는데, 애초 15일에 제기한 민원에 단속지침확인 후 빠르지 않더라고 확실하게 일 처리 부탁했는데, 이제야 관련 자료 찾아서 보내겠다 대답 후 통화 종료. 6월21일 민원을 접수했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Web발신] 귀하가 신청한 민원(번호:1AA-1806-173018)이 교통도로민원과 *** 조사관에게 배정되었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용산구에서도 비록 오물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진상으로 봤을 때 이상이 있다고 인정한 부분을 본인은 사진을 봐도 전혀 모르겠다고 합니다. 상한 부분을 못본 것으로 하고 싶은 거 아니었을까요? 그러고는 사건 경위를 설명해도 사실은 본인이 혼자 모든 민원을 담당하는데 이 민원을 조사할 여력과 권한이 없다며 저보고 경찰서 신고를 하는 게 어떻겠냐며 경찰서쪽으로 일을 미루는데,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는 하는 일이 뭡니까? 민원을 올리는 제 입장에서는 서울시와 용산구가 아닌 독립된 공간에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였는데, 용산구 주차관리과처럼 민원인에게 화는 안냈지만, 저한테 하는 말이라고는 결국 조사관 본인은 이번 사건을 처리할 여력과 권한이 없다니... 지방에 사는 일개 국민의 여력보다 담당 조사관의 여력이 더 적을까요? 제가 서울에만 아니 수도권에서만 거주했어도, 관할인 용산경찰서에 신고하고 싶었으나, 또 그 과정이 저에게 스트레스만 늘고 시간만 허비하는 또 다른 과정이 될 거 같아서 그냥 포기하려고합니다. 6월 22일 [Web발신]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 ***입니다. 스티커 부착방법 : 차의 조수석쪽 전면 또는 운전석쪽 출입문에 부착하고 표지의 전면부착이 어려운 경우 후면에 부착하게 되어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199-782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으로 문자가 와서 오전 11시 52분에 유선상으로 문의를 했습니다. 지침이 저러한데 왜 지침을 어겼냐고 하니, 현장에서 부득이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었으니 지침을 어긴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직원들이 그렇게 해온 것이라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교육을 해서 이렇게 안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다른 피해자가 안생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무원이 단속지침을 안따르는 공무집행으로 차량에 손상을 야기했으면 보상을 해주어야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지침이라는 게 법도 아니어서 불법행위를 한건 아니니 해줄 게 없다고 합니다. 저보고 알아서 증거를 제출하라기에, 제가 그렇다면 공무원 분을 한분을 동석하고 단속표지를 꽂아둔 곳 옆에 하나를 끼우고 주행을 한 후 그 부분을 같이 확인해서 손상이 있는 지 확인을 해보자고 했더니, 저보고 알아서 증거를 제출하라는 말만 계속 하네요. 그리고 피해를 입은 저도 최대한 화를 안내려고 조곤조곤 이야기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되려 저한테 알아서하라고 자꾸 화를 내는데 너무 황당합니다. 전화 연결 중에 통화가 녹음될수도 있다고 들었으니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6월 25일 20시 23분 54초 금요일 오후(6월 22일)에 단속표지를 후면에 꽂은 부득이한 이유를 대라고 했더니 관행적으로 뒷면에 꽂아와서 문제가 없다고 하더니, 이제는 말을 바꿔서 후면에 놓고 사진을 찍었다가 전면으로 옮겼다고 말을 바꾸네요. 누가 봐도 제가 증거자료를 제출 못할 거 같으니까, 단속지침 위반한 거를 집단적으로 은폐할 생각인데 생각보다 용산구청 주차관리과 정말 심각하네요. 솔직히 증거자료라면 용산구청 주차관리과에서 단속을 할 때 후면에 꽂아둔 사진과 저한테 처음 서울시응답소를 통해 답변했을 때의 말과 민원업무 중의 통화 녹음이 증거 아닐까요? 단속표지를 후면에 꽂아두고 사진을 찍고 굳이 전면으로 옮겼다? 용산구청 정말 심각합니다 부끄러운 줄 아세요. 그럼 단속표지에 발이 달려서 후면에 가있습니까? 아니면 지나가던 시민이 심심해서 후면으로 옮겨놓았을까요? 아니면 또 제가 악의적으로 차량에 손상을 가하면서까지 용산구청에 피해를 주고자 지어냈을까요? 누가 봐도 요리조리 빠져나가려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이번 일은 아무리 제가 증거가 없다지만 별로 좋지 못한 악수로 보이네요.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다면, 한번 끝장을 보고 싶은데, 몇십만원보다는 제 정신건강과 시간이 아깝기에 스스로 그냥 수리하고 맙니다. 용산구청은 몇십만원에 이미지를 얼마나 실추시키는지 헤아릴 수도 없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85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산구청 주차관리과를 신고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월드컵 국가대표는 나라를 대표하여 뛰는 대한에 아들들 입니다. 멕시코전 관람 후 따뜻하게 선수들 격려 해 주셔서 국민 한 사람으로 대통령님께 감사 드립니다. 위험한 댓글에 대한 따끔한 충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축구 국가대표가 귀국하면 따뜻하게 맞아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5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국가대표"}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저는 구리에 사는 신현정입니다 너무나 기기차고 분통이 터지는데 하소연할곳이 없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글보내드립니다 제가 얼마전 보이싱피싱을 188만원 당해서 직장근처인송파경찰서가서 신고했습니다 부모님돈빌려서 당한거라서 혼자 조용히 신고하고 부모님이 무슨일있냐에 아무일도 없다고 했고 직장동료들에게도 비밀로 햏습니다 위치가 있는 지라서 챙피하고 신뢰를 못받을까봐 더 그랬습니다 오늘어제 마감주라서 어제도 새볔 4시에 일마치고 귀가하고 돈도 부모님께 갚아야해서 바쁘게 보내고있는데 거래내역제출이 안된다고 월화에 걸쳐 송파경찰서 박진흠수사관으로부터 계속 전화가 왔고 마지막에 오늘 오후 두시정도경 전화가 박진흠수사관에게 왓고 일하느라고 전화를 못받았습니다 문자로 넘바뻐섯서 낼 드린다고했는데 그새바로 직장으로 전화를 해서 사건접수때문에 전화햏다라고 직장동료에게 말했고 저희 아버지도 같은 사무실에서 일을하시는데 무슨일이냐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수사관에게 전화해서말햇는데 왜안받았냐며 10분정도 따지더라고오ㅡ 범죄자취조도아니고 바빳다고하는데도 그이유이외에는 없는데 계속 물어봅니다 전분명히 조사때 직장만큼은 전화하지말라고했고 더이상 경찰서의 프라이시보장 못믿겠고188만원보다 전 제 직장에서의 절대 사건을 알리기싫음 마음이 더크기에 사건접수를 취소하고싶고 이게 지금현재 경찰관들의 모습이라면 인권침해로 고소하고ㅡ 싶고 분통이터져서 가만히 있지못 하겠습니다 보이싱피싱도 당한게 억을한데 직장전화한것이 어째서그러냐 사건접수라고만했는데 무슨일인지 묻는 동료들이 이상한사람들이다 이것이 경찰관이 실모습이라면 그리고 프라이버시보장안되는 수사라면 모든 국민들도 애당초 알고 있어야된다라고 생각하고 이럴줄알았음 신고접수 안했습니다 너무나 분하고 속상하고 배신감박에는 드는생각이 없습니다 대체 저의 프라이버시는 경찰관이라는 이유로 침해받았고 속상한 이마음이 이상한거라고 하는 그리고 계속 왜안받았냐고 추궁하는것이 대한민국 경찰인가요? 미리 직장으로 전화갈수 있다는 안내없이 안갈커다 안심시키는 이중적인모습에 가만히 있을수가 없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5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로부터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시위 허락 할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등 여러나라 교포에게 시위동참 부탁해주세요 South Korea에서는 정부에서 촛불시위 못하게 막고 있다는 것도 좀 알려달라고 전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85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과 유럽..등 여러나라 교포에게 시위동참 부탁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제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경찰 같지않은 경찰은 이게 법때문에 어떡해 하지를 못한대요. 진짜 억울한일이고 여러명한테 폭행당하고 전 혼자였고 그 사람이 먼저 때리는 과정에서 저도 때렸는데 이게 쌍방이라고 하네요. 진짜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많을거 같네요.. 국회의원들님 진짜 같은 사람이면 양심적으로 법 좀 다시 만드세요..아휴", "num_agree": 2, "petition_idx": "285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이 법 좀 다시 만들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제가 글을 쓰게 된 이유는..저희 외할아버지는 6.25전쟁때 이나라를 위해 싸우다 전사 하셨습니다..할아버지 전사소식과 함께 외할머니는 어린 남매를 버리고 딴 남자와 재혼 하셨고 엄마와 삼촌이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살아오시다가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면서 유가족 보상을 자녀중 선순위1명에게만 지급하는 법때문에 몇십년을 장자라는 이유로 삼촌에게만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물론 삼촌이 받아서 엄마에게도 절반씩 나눠주면 좋겠지만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지금이라도 보상을 선순위로 지정한 한사람에게만 주던 수당을 철회하고 자녀수데로 똑같이 나눠서 지급을 해줬으면 합니다. 보훈청에서는 당시 법이 그래서 지금에서야 바꿀수 없다지만 시대가 변했는데 아직도 아들이라는 명분이라는 유교사상이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5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6.25 전사자 유가족 보상 선순위 철회요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중고생 교복이 업자들을 위한것인지 학생을위한것인지 이제 혁신할때다 활동성과 관계없는 원단으로 단가만 높고 뜨거운여름에도 반팔교복안에 검정T를 또입고 더위를 견디는 학생들. 허리 쏙 들어간 여학생교복 딱붙은 스커트는 스튜디어스나 직장여성흉내내는수준이다 여자가봐도 민망한데 남다들에게 왜곡된 여성상이 인식되기 쉽상이다 무엇보다 여학생은 반바지 긴바지 허용해야한다 점심시간에 축구도 야구도 할수있는신축성있고 고급원단이아닌 활동성있고 점심시간에 축구할때도 편하고 단가낮은 교복이어야한다 비싸디비싼 겨울동복자켓은 불편하여 잘입지않고 편한실내복을 또 따로 구입해서 판매자만 배불리고ㅈ안입고는 차별받으니 사입고싶어하니 학부모는 이중으로 교복비가ㅈ들어간다. 뻣뻣한 원단 교복자켓은 졸업식이나입학식이나 특별한날이나 입는 옷이 되버렸다 겨울은 어차피 패딩입기때문에 실내서 입는 따뜻한 가디건정도이면 좋겠다 판매자를 위한 교복이아니고 학생을 위한교복이라면 이젠 혁신할때다 학교마다 다른 교복이아닌 도단위 경기도라면 경기도학생 교복이 다 똑똑같다면단체구입이니 단가도 낮추고 평등한 학생신분이될것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5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복실용화 및 단가낮추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저는 63세의 성남 모란장 5일장 상인 (애견부)에 속해있는 배 연숙이라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 6월24일에 동물보호단체에 짓밟히는 민심으로 정신적 고통으로인해 세상이 무서운 한 늙은이 입니다 이들의 횡포를 넘어 행패를 막아주십사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사건의 내용은 가축을 팔고 있는 장마다 동물보호체라는 사람들이 매번 몰려와 신분도 밝히지 않은채 사진을 찍고 저희들 짐을 뒤지기 까지하며 항의하는 저희들에게 욱박지고 소리지르고 옆에서 해도 너무한다고 항의하는 상인에게 무식한것들이라고 하며 물건을 사러온 사람이 강아지파는게 뭐가 문제냐고 하자 나이자신 어르신께도 마구 삿대질을 하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남의 물건을 형사도 영장없이 뒤지지않는게 밥 아닙니까? 제가 핸드폰을 들이대자 한 남자가 가자고 한마디 하니까 어느새 도망가듯 뛰어 우르르 없어졌습니다 이들 행동은 분명 시정 잡 배나 하는짓 입니다 그들은 경찰들을 올때마다 불러 제 심복 다르듯 불러 끌고 다니며 비어있는 차마다 뒤지게하는건 으례입니다 언제부터 사람보다 개가 우상이 되에 민생을 살피기도 힘든 경찰관이 개 때문에 개 끌려 다니듯 하게 하는게 법이 됐습니까? 정말 과관이고 기가 막힙니다 만약 출동하지 앟으면 그들은 시청 직원이나 경찰들을 괴롭힐게 뻔해 한 경찰 아저씨가 죽겠다고 하소연 합니다 그들이 한바탕 뒤집고 지나간 자리는 초토화 그 자체이고 기진맥진 이고 자존심 상하고 서랍습니다 우리같은 늙은 장돌벵이들이 인격이 있습니까 ? 니들은 부모도 없느냐고 항의하거나 손이라도 살짝 대면 우리부모 욕했다고 장이 떠나가라 무서운 얼굴을하고 폭행했다고 악을악을 쓰며 미쳐 날뜁니다 이곳 가축장사는 칠팔십이 넘은 사람들이고 오갈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꼴을 당하고도 달리 항의 할 기력이나 방법조차 모르고 속수무책입니다 경찰서에 이틀이 멀다고 한사람씩 불려 다니며 합의를 요구당하고 벌금을 무는 상황입니다 청춘에 아이들과 시장에서 벌어먹고 산 사람들을 직업을 바꾸라고 강요도 하니 이나이에 평생 직업을 두고 어디가서 먹고 살란겁니까 그래서 니들 직업 바꾸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시골사람들과 오랜세월 함께했고 지금도 이들과 떨어질수없습니다 왜냐면 시골에서 강아지 한두마리씩은 다 기르고 있고 지들끼리 뽀뽀해서 새끼를 낳으면 시장에다 내다 파는게 시골생활과 저희들과의 떨래야 뗄수없는 오랜 관계입니다 개들을 좋아안다는 이유로 신분도 안밝힌채 안하무인으로 나이먹은 사람들에게 전후 사정 알바없고 욱박지르고 사진찍고 짐을 뒤지고 막말하고 경찰을 불러 경찰들을 마치 제 심복 부리듯 매번 불러 끌고 다니며 남의차를 뒤지게 하고 신분증달라고 항의하며 손이라도 갖다만대도 신경질적으로 팔을 벌레 뿌리치듯하며 폭행했다고 악을쓰며 왜 내가 당신한테 신분증을 보여주느냐며 험악한 인상으로 소리칩니다 그리고는 폭행당하고 모욕죄라며 신고 했습니다 시장에는 사람들이 민속장에 오는 이유는 먹거리 때문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시골 사람들이 염소며 가축들 거래장터이고 apt에 갇혀사는 사람들이 와서 강아지도 만지고 안고 가기도 하는 그런 곳입니다 사람사는 소리가 있는 그런 곳이랍니다 이들은 신분을 밝혀 달라고 하는 저에게 손가락을 꼭잡고 비틀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제가 맞았다고 성남 중원 경찰서와 용인 동부경찰서에 저를 신고해 피의자로 만들어놓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모양입니다 욕도 크게 하지않았는데 거짓으로 크게 부풀려서 진술을 했더군요 사람들은 이들이 현 민주당 세력이라고 이들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며 대통령 정책이 잘못 됐다고 입을 모읍니다 세상은 개를 좋아하는 사람 시골에서 어쩔수없이 시장에 내다팔고 물물교환도 이루어지는 시골 사람들에게는 없어서는 않되는 곳인데 인터넷이나 다루는 젊은 사람들 위주로 세상이 돌아가고 법도 늙은 세대들은 무시된채 언제 어떻게 통과된지 모르는체 우리 늙은이들은 밀려 났습니다 지금 시골은 개들이 버려져 유기견 천국이 되니 경찰들이 와서 그 개를 잡아다 팔면 안되느냐고 했습디다 팔지말라라고 경찰서에 이틀이 멀다하고 끌려다니는 판국에 만민한게 개장수냐고 화를 냈더니 슬그머니 가더군요 개장수들이 있을때는 거리에 누가 강아지를 버립니까 현정부 들어서 세 상이 거지같다며 시골에서 강아지 한마리도 사고 팔수없이 어떡하느냐고 대통령 욕을 합니다 부디 대통령님은 인터넷 아파트만 보지마시고 시골삶도 있고 시골생활이 어떤건지도 알아주시고 두루 살피셔야 합니다 약육강식은 불변의 법칙입니다 닭도 주인알고 꼬리치고 달려와 말을합니다 달고기도 먹지말아야지요 개는 애완도 될수있고 고기도 될수있습니다 의사도 개고기를 권합니다 동물보호단체라는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 심심하면 와서 불법자 범죄자라며 소리 지르고 행패를 부리고 합의금을 원하는건 백번 처벌받아야할 법죄행의입니다 저희들이 범죄자이면 민속장 상인 모두가 불법 범죄자 입니다 부디 닭 처럼 가축 모두를 허락해주시기를 간곡히 ㅁㅁ올립니다 돌아가신 이대엽 시장님은 모란상인 전체를 존중하고 어느부서 한곳도 부정 안했고 지지해주셨습니다 정치인은 국민의 어른 이시고 그분 말씀은 법입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세상이 바뀌었다고 법이 바뀌면 국민들은 갈필을 잡지 못하고 우왕죄왕하며 가뜩이나 갑들을 경계 할것입니다 투표하느니 잠이나 실컷 잔다는게 국민 유행어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이들이 국민 피땀으로 유기견 사료를 막이고 뒷거래도 있다고 하고 월급도 받으며 종당에는 개를 죽인다고 들었습니다 죽여서 세상을 모르게 하는것도 동물보호법이가 봅니다 정부는 국민돈으로 먹고 쓰면서 민심을 왜 골고로 살피지 않는것입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285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남 모란시장 5일장 가축장수"}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원전을 안 하고 부터 공기질이 더 나빠진거 같습니다. 저희집이 18층인데 밖을 보면 안개낀것 처럼 항상 뿌였습니다. 전에는 맑은날이 더 많았는데요. 목이 아파서 감기인줄 알고 약을 여러번 먹었는데요. 저희손녀도 동탄쪽에 사는데 목이 아파서 병원엘 다니고 있습니다. 공기질이 나빠지는건 국민건강에 정말 중요한 부분 안 일까요. 저는 동네 산을 자주 가는데 요즘은 가기가 무섭네요. 가래가 자꾸끌어서요. 무슨 정책이든 장단점이 있지만 원전 페기는 신중하게 검토 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5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오염  이 더 나빠진거  같애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청화대와 민주당에 청원 드립니다. 저는 광주에 거주하는 현 청와대 지지자이자 민주당의 지지자입니다. 아주 오랜 시간 민주당을 지지했고 선거때마다 희로애락을 지켜봤습니다. 좋았다가 미웠다가 답답했다가 정말 애증의 민주당이죠. 그들이 추구하는 진보적 이념이나 정책이 제가 갖는 대부분의 생각과 동질감을 갖고 있다 믿었기 때문에 또, 제 관점에서 민주당이라는 공동체는 되도록 정의로움과 공의로움의 편에 서서 합리적이었다 믿었기에 이념을 떠나 항상 그들이 정권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지지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현정권을 지지하고 있고 다음 정권도 유지하길 바라며 현재의 청와대와 민주당의 지지율이 꾸준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청원을 드립니다. 현재 온라인과 언론에서 예멘의 난민 문제가 큰 이슈로 자리 잡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예멘 난민들은 갈 곳 없는 약자입니다. 난민도 우리처럼 평범한 시민일 수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행복해져야 할 권리와 인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과 방식으로 난민을 수용했던 많은 유럽 국가들이 치른 대가는 크고 위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른 대부분의 피해자는 무고한 시민들이었습니다.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삼삼오오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저지른 강간,성폭행,성추행 .집단폭행으로 무고한 시민 사망 .도로를 점거한 불법시위와 폭동 .공무 경찰을 상대로 한 집단폭행 .건물방화 .난민속에 숨어 유입된 테러리스트 유럽의 인권 정책은 아시아 국가보다 폭넓고 관용적입니다. 덕분에 그들은 난민을 무조건적인 약자로 규정하고 난민들을 수용하였는데 난민들의 대부분은 노인과 여자가 아닌 젊은 청년, 성인으로 구성된 남성들이었습니다. 이 난민들은 유럽 전역에서 그들보다 더욱 약자인 현지 여성들과 아이들을 상대로 적지않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유럽의 인구감소에 대한 보완정책으로, 또 생산 가능 인구감소에 대한 보완정책으로 분명히 유익할 거라 믿었던 유럽 국가들의 난민 수용은 지금 걷잡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대부분이 무슬림인 그들의 삶은 특별히 종교적입니다. 그들의 경전인 코란에는 그 어떤 사랑과 다양함 조화로움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알라를 위한 점령, 정복, 전쟁, 통치에 대한 내용만이 있을 뿐입니다. 코란에는 무슬림이 통치하는 세상을 만들기를 위한 행동 강령도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아주 어릴 적부터 이 코란을 읽고 외우며 공부했고 이 경전이 세상의 유일한 진리라 믿고 있습니다. 나름 진보적이다 생각하는 저도 제 주변의 가까운 지인들도 아직 대한민국은 난민 수용에 대한 준비나 안전장치가 취약하다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민들이 보여준 유럽에서의 여러 문제와 선례는 우리가 앞으로 난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은 국민 모두의 땅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사는 이 땅의 문제는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 합의는 서로 간의 약속이며 반드시 사회적인 합의여야만 합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어야 하고 합리적이어야하며 유익한 방법이어야 합니다. 현 정권과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지만 국민의 뜻을 반영하지 않고 난민 문제를 처리하신다면 지지자들에게조차 결코 적지 않은 반발에 부딪히리라 봅니다. 부디 국민의 의견을 적극 고려하고 수렴된 정책을 결정하시기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7, "petition_idx": "285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38년간 민주당 지지자입니다. 예멘 난민문제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거리의 난폭운전자들로 인해, 사고 위험에 빠지게 된다면, 사고안난데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운전을 하기는 힘들꺼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실 법안은 난폭운전자가 과속으로 급차선변경등 사고 위험에 빠져 대응을 하면, 난폭운전자의 가해자가 도리어, 신고자로 돌변하고, 대응한 운전자를 보복운전자로 신고하여, 피의자의 신분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난폭운전자는 반복성이 있어야 되고, 보복운전자는 일회로도 가능하다보니까, 난폭운전자들은 거리를 활개하며,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난폭운전을 자행하고 있는데도, 피해자인 운전자가 사고위험등으로 화가나서 대응하면, 도리어 난폭운전자들은 보복운전으로 본인들이 피해자인듯 보복운전 법안을 악용하여, 상대방을 피의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원인은 난폭운전자나 보복운전 원인제공자로 인해 보복운전등이 발생되는 것인데도,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원인제공자의 솜방망이 처벌로, 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원인제공자의 강력한 처벌을 강구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여, 난폭운전자와 보복운전 원인제공자들로부터 거리의 평화를 지켜 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5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폭운전자와 보복운전 원인제공자의 처벌을 강화해서 거리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한 쪽에선 잘못 했읍니다,무릎 끓고,용서하세요^^ 또 한 쪽에선 당 대표 하겠다고^등등^ 국민들이 선출해 주었던 국회의원들! 이것은 아닙니다! 국민들을 위하여 당신들에게 나랏일을 맡겼는데? 너무나 엉망진창 입니다, 많은 국회의원이 구속되여 있고? 당신네 국회의원들 ,, 반성하세요! 엉뚱한 소리/수준 낮은 소리로 국민을 우롱하는 국회의원들! 공부 좀 하세요, 도덕.윤리에 관한 교육을 재 교육 받으세요! 정,그렇게 행동하고 하곺으면 ,,,,, 사퇴하길 바라며,,,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 길 바엔 국회해산을 정중히 청원합니다... 국민들은 하루하루를 힘 들게 생활합니다! 분명, 국민은 장기 판에 졸이 아닙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85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잘한다!잘해^^국회나리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제목 그대로 입니다. 이대로만 해주십시오 나라 망해가는 소리가 진짜 들리는 듯 합니다. 저도 그냥 웬만하면 그러려니하고 넘어가는 성향인데 요즘 돌아가는 상황보면 북한외교빼고는 국내는 아주 개판1분전이네요 통합의길은 이름만 통합이고 분열의 길을 제대로 가시네요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하셨죠 기회는 제한할 것이고 과정은 묵인할 것이며 결과는 (능력과 관계없이) 평등할 것이다. 지금 딱 1년지나고 느낀바입니다. 솔직히 한 표를 던졌을때 막연한 기대감으로 투표했습니다. 근데 아니었다고 지금 제 자신을 꾸짖는 중입니다. 이미 시선 및 인식부터가 한쪽으로 쏠려있는데 정책이나 실행방향성이 참 공정하겠습니다. 통합이요? 너희 님들끼리의 통합이시겠지요 좋습니다. 일개 뭣도아닌 천민나부랭이가 뭘 알겠습니까 그죠? 그냥 이대로 쭉 해주십시오 잘하고 계십니다. 역사는 반복되니까요 맞죠? 기대에 부응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5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이대로만 해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말 그대로... 해외 유명 언론사들에게 제보합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5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 유명 언론사들에게 제보합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또 다른 69명은 난민 신청을 해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제주도 국한 문제도 아니고 동시다발로 전국에 세력확장할 이슬람 난민 막아야합니다 6월 30일 난민반대 집회가 있습니다 광화문 계획이었는데 불허났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로그에선 6월 30일 꼭 집회를 연다고 했습니다 폴란드 국민 15만명이 이슬람 난민 반대 가두시위를 했고 폴란드 대통령 난민거부 선언했습니다 꼭 집회 참석해야합니다", "num_agree": 120, "petition_idx": "285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공항 체류 중인 예멘인은 227명이며  24명은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다네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초등학교 투신한학생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끔찍하고 화가나서 글올려봅니다 저는 인천에사는 5학년학부모이자 6살 아이의 엄마입니다 남의일같지 않아서요 어떻게 저런 큰일을 은폐하려고 든거죠? 저는 교육자가 저렇게 무책임하게 행동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건강하고 나라를 지키고 책임질수도있는 한아이의 귀중한 생명이 망가졌습니다 해당 학교에 타당한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해당 내용은 관리자에 의해 숨김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5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2018년 개정을 하였는데도... 대통령께서 인구 늘리기 프로젝트를 말씀하셨는데도.. 첫째 10만원 , 둘째 30만원.. 후우..... 이정도면.. 전국...꼴찌아닌가요..? 강릉은.. 태어나는 아기들이 너무많은가봐요..? 저도 한 아이에 아버지로써 .. 참 이곳에서 살고는 있지만.. 굳이 여기서 .. 출산을 해야하는가 하는 의문이드네요. 돈을 너무 밝히는거 아닌가요? 라고 누군가 물어볼수있겠죠. 하지만 사랑에 결실이 맺어져 축복이 탄생하게되면 우리는 눈앞에 육아에 들어가는 돈이라는것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됩니다. 기왕 내 지역 내 고향에서 터를 잡고 아이를 출산하고싶다면 다른 지역보다 더많이는 못받을지언정... 비슷하게는 주셔야 하는거 아닙니까..??? 주변에 일부러 다른 지역에 첫째부터 100만원 이상 주는곳을 탐문해서 주소지를 옮겨놓거나 .. 기타등등 많은 편법들을 보고있자니 참...강릉시가 딱해보여서 적어봅니다. 이번에 바뀐 강릉시장님께서 이 부분을 당연히 알고 계실거라 알고있지만. 공장시설 하나없어서 청년 유동인구는 점점 많아지는 강릉!! 정신차리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5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도 강릉시 출산장려금 (개정 요망!!)"}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죄없는 박근혜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 "num_agree": 6, "petition_idx": "285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대통령석방"}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저는 딸 아이 10살,7살 둘을 둔 11년차 의류업을 하는 자영업자 입니다. 처음 결혼해서 보증금 2000만원 45만원에 월세 신혼집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현재 하는 하는 일로 근근히 겨우 살아오고 있었는데요 처음 신혼때 돈이 없어서 보증금도 주변지인들한테 빌려서 시작했죠. 청년기때에는 군대 제대하고 동대문시장에서 5년 동안 의류도소매 일을 하면서 돈을 좀 모았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90~130만원 받아 부모님께 생활비를 40만원씩 드리고 나머지는 그냥 노느라 전혀 모으질 못했네요 지금 생각하면 다소 후회 스럽기도 합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때에 어머니가 카드론을 받아서 빌려주신 사무실 보증금 379만원으로 시작했고 소상공인센터에서 창업자금 1,000만원을 지원받아 시작하였습니다. 11년 동안 사업장을 운영해오면서 없는 돈으로 시작하다보니 중간중간에 힘든 일도 많았지만 창업자금 받은것도 상환하고 이후 받은대출금도 상환하고 또 다시 대출 받고 그렇게 나름대로 가족 생계를 책임지면서 운영해왔습니다. 음..그런데 최근 1년여 전부터 는 너무 버겁게 운영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제가 운영을 못해서 이거나 경기가 좋지 못하거나 이고 의류업 이다보니 쇼핑몰로 신규매출 의존도가 높은데요. 광고비가 한 클릭당 70~200원 하던 키워드가 지금은 700~2,000원 합니다 파워링크라는 네이버 광고를 사용하는데 비싸도 너무 비싸죠 클릭당 과금이다보니 비싼키워드는 제가 확인한것만 한 클릭당 5,000원 이상 되는것도 보았습니다. 물론 그 이상도 있을테고 저는 비싸서 5,000원 이상되는 고비용 키워드를 현재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이버 점유율이 높다보니 네이버에 대부분 의존하게 되고 그 외 다음,네이트 구글 등은 처다볼 엄두도 못내죠 제가 처음 쇼핑몰 시작할 즈음 많은 청년들이 쇼핑몰을 시작했던 시기인데 대부분의 수익은 네이버 광고비용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결국 매출만 높지 순수익이 높지 않습니다. 현실이고 팩트 입니다. (이 부분 제발 청와대에서 조사를 좀 하셔서 확인 좀 해주세요.) 저의 경우 도소매업 이다보니 외상거래가 많은데요. 제품 제작(생산)출고하고 납품 후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발행일자일로부터 약 7일 이내에 결재해주는 관공서에서 주문하시는 건이 가장 고맙죠. 다만 아직도 일반기업체들은 한달여 기간 후에 결재 되는경우가 많습니다. 납품처 결재일이 잘못걸리면 두달도 걸리죠. 이렇한 경우엔 도소매업체들은 공장에 먼저 결재를 해줘야 하기때문에 일시적으로 현금이 돌지 못하면 고금리의 카드론 또는 캐피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경기가 좋아서 현금이 잘 돌면 괜찮지만 그렇지 못하면 독이되서 돌아오고요. 이러한 악순환은 도소매업을 하는 저에게는 계속된 부채를 생기게 만들고 수익구조가 형편없어지죠. 그렇다 납품처에서 악의적으로 대금결재를 미뤄 못받거나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저는 이 납품처에 압류걸고 뭘 할 수 있는 경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세 살던 집에서 집주인이 외국으로 이민간다하여 계약기간이 한참 남아있는 상황에서 사전 양해없이 집을 내놨고 갑작스레 이사를 갈 수가 없어서 결국 융자를 얻어 살던집을 구매했습니다. 그렇게 약 2년 정도 지나 요즘 너무 어려워서 돈을 이리돌리고 저리돌리고 겨우겨우 살아 가고 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집을 내놨습니다. 공장에 결재도 해줘야하고 여유자금이 없으니 운영하기가 너무 힘들어서죠 국세(부가세) 체납된 금액 410여만원 도 알고 그것도 결재를 해야하는데 집을 압류한다니요. 집을 압류하면 집을 누가 구매할까요. 사실 집담보대출 받은곳이 현대캐피탈인데 높은 이자를 좀 줄여보려고 시중은행을 찾아가니 규정이 바뀌어서 담보대출이 40% 만 가능하다 하네요. 그래서 결국 바꾸지 못하고 포기하였고 결국 집을 내놨는데 압류라니요 너무 놀라고 화가나서 세무서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집을 팔고나면 세금을 안내는 경우가 있다면서 압류한다합니다 그럼 돈을 어디서 구하란거죠? 경기는 나아질 기미가 전혀 없고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는 말에 담당자는 하는 말이 집 구매하는 사람과 잘 예기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말이 앞뒤가 맞는건가요? 나라에서 운영을 잘해서 국민들(구매자) 소비를 이끌고 국민들(판매자)가 그 소비를 이뤄지게 해서 내수가 활성화되고 그 과정에 발생되는 세금을 나라에 내고 할텐데요. 저 는 죽을것 만 같은데 광고사도 세무서도 ... 왜 저는 현재 할 수 있는게 전혀 없는데 당신들은 그리도 쉽게 하는건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5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소매 쇼핑몰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국세체납으로 집을 압류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24살 사회 복무 요원 대기자입니다. 20살 때 신체등급 4등급 후 20, 21,22 ,23,24 5년째 군대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익을 가려고 휴학도 했습니다. 허나 저는 아직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기 대기 면제를 받으려 하니.. 대학생 신분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0, 21,22살때 대부분 군대를 가거나 다녀오곤 합니다..저는 이제 다시 복학을 하여 군대를 가더라도 25살 전역을 하면 27살입니다.. 하고 싶은게 많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많았습니다. 허나 가고 싶어도 못가는 사회복무요원 자리... 대학생들에게도 장기대기자 면제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5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생 공익근무요원 대기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회사에 다니고있는 31살 직장인입니다. 아침마다 컴퓨터를 키고 포털사이트를 보면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글자가있습니다. 바로 살인, 성폭행, 자살 등 입에 올리기도 힘든 단어들입니다. 얼마전에도 강진에서 꽃다운 16살 학생이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도 하루에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인당하고 강간당하고 성폭행 당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타겟의 90% 이상은 어린 여학생들과 여자, 노인입니다. 법이 바뀌면 살인이나 이런 범죄행위가 줄어들까요? 어떻게 해서 이 사회가 옆집 아저씨를 못믿는 세상이 되었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못믿는 세상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죽여도 법원에서는 심신미약, 약물복용으로 인한 충동살인이라 하면 형량은 얼마든지 줄여지고 다시 이런 일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권 , 인권 하면서 우리는 인권을 따져왔는데 가해자들(피의자들) 에게는 모자씌우고 마스크 씌우며 인권을 따지는데 그사람들에 의해 죽어간 우리 선량한 국민들의 인권은 어디있습니까. 어찌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의 인권은 없는지요.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무서운 세상이 되었고, 옆에서 사람이 쓰러져도 도와주지 않는 각박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지금 우리만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미래의 아이들에게도 좋은 세상을 남겨주어야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대로는 어린아이들을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집 안 울타리에서만 키워야 하는 세상입니다... 어디 세상이 무서워서 내놓겠습니까. 조금 더 강력한 법망을 만들어 다시는 끔찍하고 범죄가 안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85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대로는 안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만5세이하 자녀가 있는경우에 공무원이 2시간 단축근무 하는것을. 공공기관에도 적용하여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5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5세이하  자녀둔 공무원 하루2시간 단축근무. 공공기관에도 적용해 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 국민인수위원회에 약180만건의 제안이 접수되여 그중 약 2천건 채택되었는바 각자의 채택된 제안중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알고자 하며, 제안자 모두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고 있으며 특히 현정부와 함께한다는 뜻으로 대통령 로고가 새겨진 손목시계를 각자에게 증정하여 주시면 더욱 힘이 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5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 출범당시 국민인수위원회에서 채택된 제안의 진행상태를 알고저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대통령님! 엄청난 나라 업무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초등학생의 민원을 보시고 답해주셨다는 걸 읽고 저도 피맺힌 마음으로 올리는 글이오니 꼭 대통령님의 답변 바라옵니다. 이번에 3명의 대법관 퇴임으로 인해 새 대법관을 임명하는데 임성근판사는 대법관의 후보에서 빼주세요. 대법관자격이 없습니다. 2016나2064198 사건에서 사법권과 직권을 남용하여, 편파적인, 공정하지 못한 판결을 한 장본인입니다. 2016. 9. 1. 아침 10시에 법정에서 한 각하판결을 1심 재판장이 협회 특별대리인과 상대방 변호사에게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개인 사무실에서 판결을 바꾼 것을, 저희 협회가 항소해서 2심 항소심에서 임성근재판장이 맡았는데 검토도 안하고, 판단도 없이 기각시켜 60년 넘은 저희 협회는 지금도 본부 정상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찌 대법관 자격이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힐 수 있으니 절대 대법관에 임명하시면 안됩니다. 저희 협회는 60년이 넘은 역사를 가진 전통 국악단체로 근 10년을 소송분쟁을 하는데 판사님이 개입되어 이사장을 사칭하는 나쁜 놈 편에 서서 판결해준 것은 전통 문화의 계승발전을 방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많은, 훌륭한 분들이 많으니 굳이 임성근 판사님을 임명한다면 저희처럼 억울한 판결을 받은 국민들은 법과 국민 위에 군림하는 대법관으로 인해 더욱 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제발 초등학생도 이상하다고 느끼는 판결을 한 임성근판사는 대법관 후보에서 빼주시길 부탁,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이번 사법부 수사에 억울하게, 공정하지 못한 사법권 남용으로 편파적인 판결을 받은 국민들의 사건도 민원을 받아 5년 전의 사건들은 재심을 통해 진실한, 공정한 판결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대통령님만 지시할 수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도 변호사를 하셨으니, 법조계의 비리는 잘 아시라 생각합니다. 하오니, 재심 사건은 다른 판사가, 정말 정의로운, 지금까지 깐깐하다고 소문난 판사들에게 위임하여 재 판결받아 저희 협회처럼 억울한 국민들 살려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285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관 임명에 신중하고 엄중하게 임명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보철차량과 연금문제 국가보훈처는 도대체 지금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처장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놓으면 뭣 하나? 허구한날 돌아오는 답변이 판에 박힌 글만 적어대고 있으니, 그 존재 가치를 모를 정도이다. 보철차량 문제는 전 국가유공자가 원성과 불만으로 가득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 30년이 지난 낡은 규정에 얽매여 있는데, 이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 이건 매우 간단하고 쉬운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또, 7급의 경우 현행 사병 월급보다 못한 연금을 받고 있음에도 전혀 현실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과 보훈처장은 말로서는 최고의 예우와 정당한 보상을 외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입으로만 나불대지 말고 실질적인, 현실적인 대책을 하루 빨리 강구해 주길 바란다 ! 사병 보다도 더 낮은, 최저임금액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받는 국가유공자들에게 무슨 긍지와 영예심을 가지라는 말인가? 대한민국의 1인당 총소득액이 3만불을 넘어선 선진국에 맞게 보철차량과 낮은 연금액을 즉시에 개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 이러한 기본적인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재인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있을 가치도 없을 뿐더러 조용히 물러나 주길 바란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285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파 직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대학생들이 국가공인 가정교사 자격증을 가지도록 제도를 만들어 누구나 적정 과정을 거쳐 최저임금 보다는 높고 과다한 사교육비 보다는 저렴한 양질의 과외를 수험생들에게 제공하도록 하면 일자리도 창출되고 사교육 광풍도 제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층 육아도우미와 같은 맥락으로 가정교사의 파견, 교육의 질 모니터링, 거기에 더하여 교수능력 검정수준에 따라 과외비의 고저를 책정하면 매우 유효한 정책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5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생들에게 가정교사 자격증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공무원 별정직을 준비하는 준비생입니다. 지방 별정직 시험을 보다보면 문제가 공개 됐으면 좋겠다 싶을때가 많습니다. 비공개라는 보호아래 농락 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때가 많습니다. 다른 지자체 공무원 시험문제는 공개가 되는 것 같던데 별정직 문제도 공개할수 없을까요? 문제가 공개되서 말장난하는 문제가 아닌 좋은 퀄리티의 문제를 풀고 왜 틀렸고 어느 책을 기준으로 한것지를 알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5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 공무원 별정직 시험 문제가 공개로 전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난민문제 제대로 해결못하는 문재인.원희룡 탄핵해야합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285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원희룡 탄핵"}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단독]'결함 쉬쉬?' 삼성 에어컨에 불만 폭발......... 이제 여름인데 에어콘을 켜보니 또 안시원해졌다.. 작년에 가스충전했는데 말이다. 그래서 뉴스를 찾아보는데 이런기사가 있었다.. 에어콘 가스는 반영구적이라고 들었다.... 소비자만 피해보는 세상이여... 기업은 제품에 문제가 있으면 리콜이든 적극적으로 수리해야 한다.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인 삼성이....... 참 할말이 없다... 정부는 빨리 전수조사해서 문제가 있다면 조치를 취해야 될것이다. 정부도 방관만 하지마라... 일을 해라..", "num_agree": 8, "petition_idx": "285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에어컨 가스 충전 자주 하시는 분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인천의문제점 쓰레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차가 너무 빨리 달려서 건널수가 없어요 쓰레기는 쓰레기 시스템으로 쓰레기를버리면 소리가 나게 해주세요 자동차는 cctv로 감시해줬으면 감사하게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5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의문제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시민 한분 한분 고귀하게 여기며 따뜻하게 보듬어 주시고 살피어 주시는 인권보호를 위해 각별히 노력해주셔서 시민의 한사람으로 감사한 마음을 깊이 드리옵니다 무더운 여름 철 가슴시린 겨울철 건강에 유념하시고 건강이 제일이지 않나요! 파이팅 하시고 승승장구 하는 평화 한반도 대한민국 을 이룩해주시길 기도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 "num_agree": 7, "petition_idx": "285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고     경외 하는    대통령님  외 청와대  모든임직원께     평화대통령 청와대 만만세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없는 돈에 모 보험사에 20여년간 연금하나를 가입한게 있는데 그 연금의 수령액이 해마다 조금씩 달리 나온다. 작년에는 조금 많이 나왔는데 그것때문에 부부 기초연금이 월 16만원 정도에서 10만원으로 조정되어 버렸다. 서럽게 저축해온 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이 깍이다니 너무 억울하다. 그 연금을 국비에서 준것도 아니고 내가 서럽게 모은 것인데 그것 때문에 기초연금을 깍아버리다니 해도 너무한게 아닌가? 나같이 억울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많이 있으리라본다. 이런 선량국민들의 피골을 빼먹지 말아주기 바란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5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소한 연금때문에 기초연금을 깍아버리다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저희 아버지가 작년9월 뇌경색으로 병원에 입원중이십니다 불행중 다행으로 실비에 가입되어 있으셔서 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다음달에 보험금을 수령해서 키드값을 메우고 있는 상황 입니다. 그런데 어제 놀랍게도 보험사에 황당한 전화한통을 받았습니다 국가에서 그리고 공단에서 복지차원에서 운용하고있는 본인부담상환액을 초과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왜?보험사에서 국가제도를 이용하여 본인들에 지급할의무를 국가에 정책에 미루고 자기들에 뱃속을 채우는지? 정말 화가 납니다 국민들이 보험을 개인적으로 드는 이유는 아플때 목돈이 들어가 생계에 곤란하지 않도록 하는것인데 보험사에서는 이번달7월부터 약6개월간에 치료비는 2019년 내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환불되기 때문에 지급할수 없다고 합니다.저는 약 천만원에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현실 왜? 보험사들이 국가 복지정책에 자기들 배를 불리기 위해 꼼수를 쓰고 있는지.... 청원올려 궁금증을 해소하고 보험사들이 건강보험료를 내주고 있는것도 아니면서 자기들 방식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가입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안하려 꼼수를 고발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5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사들에 꼼수 보험사들을 고발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kb회장 종손녀 부정채용되었으나 무혐의' 어떤 국민이 수사에 은폐, 축소 ,비리 등과 연결을 생각안할까 윤회장은 kb회장선임전 김앤장 상임고문 역임. 정확이는 kb-김앤장-kb-김앤장-kb회장 회전문 함 회장선출 후 kb는 년간 수백억에서 2천억상당을 김앤장에 성과보수,수수료등으로 지급한다 남부지검과 김앤장 사이 이루진 모든과정과 영입설등 국민에게 밝혀주길 청원한다 윤회장 연임당시 kb사외이사 7명중 외국인 1명 제외, 내국인 6명 그중 장실장.김상조위원장 추천 2명 나머지 최이사,박이사,유이사,한이사 박이사는 한국금융학회 부회장 출신으로 장실장은 한국금융학회 부회장 회장 역임, 역임시점은 틀리나 오랜친분관계 유이사는 삼성출신으로 장실장과 편한관계가 아닐걸 되어있으나 두 사람은 서울파이낸셜포럼 멤버로 매우 유대적관계자로 위 2명에 실질적 추천자는 장교수였다는 진의에 답변해 주길 바란다 최이사와 교분관계 제외하겠다 한이사는 장실장 추천한 이사와 같은 대학 교수재직으로 장실장 인맥이 있었다는거 제외하겠다. 한이사는 윤회장이 삼일회계 재직당시 부하 회계사 였다 사외이사 7명중 4명과 추천또는 밀접한 사이이고 2명은 교분이 있었다 이 정도면 kb이사회 실질적으로 지배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장하성실장이다 어떻게 시민단체 또는 교수인 장하성이 kb사외이사 과반을 넘게 추천했다고 보이는지 합리적 의심이 된다 도대체 윤종규와 무슨관계인지 장실장은 거짓없이 답변해야 할것이다 한국 경제 전반에 방향을 정책을 주도하는 장실장은 국가사무 중요지점에 있다 5월14일 kb는 교육부에 방과후 돌봄교실,어린이집등 사업에 750억을 기부한다 5월16일 kb는 5년간 채용4500명 발표한다 5월30일 혁신창업,일자리 등으로 kb가 29조 투입 발표한다 정부 일자리 정책등 공공성을 지닌 은행이 참여하고 지원하는 모습은 좋은 것이다 그걸 만든 장실장은 업무를 잘 처리했다고 볼 수 있다 허나 구지 이런것들이 kb윤회장이 5월9일 검찰소환후 이루어진 것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불편할수 있다는걸 장하성 실장은 알았으면 한다. 그리고 선거 압승후 검찰이 kb윤회장을 무혐의로 발표하는 시점이 현 정부에 지나친 처사로 보일수도 있다 청와대와 대검은 즉시 남부지검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해야한다 김앤장과 남부지검에 대하여 국민에 의혹이 없도록 또한 국가 고위직에 있는자가 특정기업에 사외이사를 장악하는 모양세 또는 오해에 소지를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 이런것들이 국민에게는 오만과 비리에 온상으로 비출수 있다", "num_agree": 253, "petition_idx": "285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하성 실장은 kb금융과  어떤 관계인지 국민에게 답변하길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르포] 3000억원대 투자사기 법정에 가보니... “빚 독촉 견디지 못한 아들 세상 떠나”...피해자 대부분 일상생활 무너져 사기혐의 부인하며 보상도 없는데...불구속 상태서 재판받게 해달라 요구 25일 오후 2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301호 법정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날이었지만 법정에는 먹구름이 가득했다. 충남 천안을 중심으로 폰지게임(금융피라미드 사기)을 일삼은 AB&I 이은주(40·여·대표)와 이씨 남동생 이정수(38·이사), 모친 박경미(59·여), 외삼촌 박찬(45·본부장) 등 관련자들의 10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들은 재판에서 유사수신은 인정하면서 사기 부분과 공모 부분은 적극 부인했다. 이들의 발뺌이 이어지자 법정 한 쪽에 앉아 있던 60대로 보이는 한 노인이 큰 한숨을 내쉬었다. 재판이 끝난 뒤, 그를 만났다. “저놈들 때문에 아들이 죽었어, 애비로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화가나” 재판 때 마다 빼먹지 않고 법정을 찾는다는 한모씨는 자신의 둘째 아들이 투자사기를 당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털어놓았다. 한씨는 “둘째 놈이 2016년 11월부터 돈을 넣기 시작해서 2017년 1월까지 3억을 넣었어. 지 형이랑 같이. 그 해 3월부턴가 이자가 안 들어오기 시작했다더라고. 저놈들이 한 달만 있으면 원금하고 이자 같이 준다 해놓고 계속 미루다 그대로 못 받은거지”라고 했다. 이어 “작은 아들놈이 화물운전을 했는데 돈이 어디 있어서 투자를 했겠어.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다가 넣었는데 잘못되니까 빚 독촉을 받았지. 일 할 때도 시도 때도 없이 자꾸 전화는 오고... 견디다 못해 결국 지(자기) 차 안에서 목을 맸어. 안식구가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는데 일주일 혼수상태로 있다가 떠났어”라며 울먹였다. 한씨 큰 아들 또한 2억여 원의 빚을져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 한씨는 “땅이라도 팔아서 도와주려고 했는데 시골 땅이 어디 잘 팔려야지. 죽은 둘째 놈이 두고 떠난 고1, 중2 애들 생활비도 내가 보내주고 있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들 죽고 나서 정신 빠진 상태로 저놈들 사무실을 찾아갔었어. 박경미를 만났는데 ‘너희들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고 하니까 경찰에 신고한다면서 도망가더라고. 그 뒤에 있던 아들 놈(이정수)은 피해자 돈으로 벤틀린가 뭐가 3억짜리 차도 뽑았다는데 망할 것들, 천벌받을거야”라며 눈물을 훔쳤다. 한씨는 ‘고수익 투자사기’에 대해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 그 심리를 이용 한 거지. 알면서도 당하는 게 이런 사기수법이야. 상종을 말어야해”라고 당부했다. 천안 ‘폰지게임’ 피해자 대부분 일상생활 어려워 이날 재판에서는 한 피해자가 조용히 손을 들더니 판사에게 호소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변호인이 이은주를 제외한 박경미, 박찬을 보석 신청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피해자 전모(43)씨는 “존경하는 판사님, 불구속 상태에 있는 이정수는 밖에서 피해자들과 합의는 커녕 신고를 하면 돈을 더 못 돌려준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회유,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당 중 두 명을 또 풀어주면 피해자들은 저들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 밖에 없게됩니다”라며 “빽을 써서 나왔다느니 이런식으로 떠벌리며 계속해서 사기행각을 일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씨는 5억여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재판이 끝난 뒤 인터뷰에서 “1년 가까이 재판이 진행되면서 일상생활도 어려워졌다. 피해자들은 돈이 없어 변호사도 못사는데 저들은 비싼 선임료 내고 좋은 변호사 통해 빠져나오려고 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다. 약 없으면 잠도 못잔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 신모(50대)씨는 친인척, 지인 돈 7억여 원을 투자했다. 신씨는 “우리 노모께서도 지난해 홧병으로 돌아가셨다. 살인·성폭행·강도만 강력·흉악범죄가 아니다. 이런 유사수신 사기행위야말로 더 흉악한 범죄”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앞서 지난해 10월께 열린 첫 재판에서 AB&I 대표 이씨 등 친인척이 모집책들을 통해 불법투자 모집한 금액이 3000억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씨는 자신이 알고 있는 피해자들이나 동생 이씨, 모친 박씨, 외삼촌 박씨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로부터 총 3093억 9865만원을 송금 받았다. 검찰 공소장에 명시된 피해자 수는 대략 1000여명을 넘겼다. 피해자 중 가장 큰 액수의 경우, 73억여원에 달했다. 이들은 서울 강남에 본점을, 천안·경주 등 5개의 본부와 30개 지점을 두고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피해자들에게 “돈을 투자하면 원금 이자로 월 2~3%를 주고 원금 보장, 특별한 계약기간 없이 원할 때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불법투자 모집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고액의 수익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자산, 수익 사업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 재판은 7월 16일 오후 2시 천안지원 301호에서 속개된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92284 법대로 엄벌에 쳐해주세요.", "num_agree": 262, "petition_idx": "285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 사기꾼들 때문에 사람이 죽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칼로 일어선자 칼로 망한다.란 말이 있죠 촛불로 일어선자 촛불로 망한다. 재인이 아저씨가 이미 눈치 깐거지..", "num_agree": 9, "petition_idx": "285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인이 아저씨가 이미 눈치 깐거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대통령님 이대로 우리가 월드컵 좌절 맛을 봐야 합니까??? 정신차리고 두 나라 자격 박탈 해야 합니다. 심판도 자격 박탈 시켜야 합니다. 부디 거절 하지 마시고 태극 전사들 을 위해서 라면 제발 좀 청원 이 다 안찼다 하더라도 필수로 해야 합니다. 독일월드컵 때 스위스전 기억 납니다. 스위스전 때 심판 때문에 16강 좌절 되었죠?? 안정환 해설위원이 선수 시절 에 심판 때리려다 말리고 용 쓰고 에휴... 더러운 스포츠 뿌리는 심판에게 있습니다. 제발 정신좀 차리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5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 멕시코,스웨덴 두 나라 16강 자격 박탈 서명운동 하입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제주 수선화아파트교차로에서 동측으로 약 50m떨어진 곳에 또 하나에 교차로가 있습니다. 아침 출근시간이면 교차로에 꼬리물기 차량때문에 좌회전 진입이 되지 않습니다. 몇일 전 출근을 위해 어쩔수 없이 중앙선 침범했다고 뒤 차량 공익제보로 과태료와 벌점 물게되었습니다. 꼬리물기 차량만 없었다면 절대 위반행위 하지 않았겠죠... 교차로 바로앞 아파트로 이사온지 6개월 정도 되는데 경찰 아침 교통지도하는 걸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불과 150m 떨어진 곳에 경찰차는 갓길에 주차해 놓고 차량 안에서 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일 일상이 이러니 출근하기도 짜증납니다. 본 내용은 제주 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 후 안내받아 작성하였습니다. 꼬리물기에 대한 단속 및 아침 출근길 교통지도 빠른시일내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출근길 사진 첨부하고 싶은데 첨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아쉽네요. 장소 : 제주시 [수선화아파트교차로]에서 동측으로 50m 떨어진 교차로 시간대 : 08:00 ~ 08:40", "num_agree": 1, "petition_idx": "285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꼬리물기 단속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오늘 정치공작의 달인이며 박정희 독재정권때부터 쭉 2인자로 권력휘두르며 국민탄압하고 부정축재로 어마어마하게 우리세금 도둑질한 김종필이 죽었고 매국노 김종필에게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할것같다는 국가보훈처 소식을 접한뒤 벌은 못줄망정 상을주면 누가 나라위해 애국을 할것인지 한심하여 훈장수여 반대로 이글을 올린다 요사이 일본이 고등학교 책까지 독도를 자기네땅이라 올리는 역사왜곡에 우리정부서 강력항의했다는데 조선시대부터 우리땅이던 독도를 일본이 이렇게 역사왜곡하며 우기게 된것은 1965년 일본뇌물받은 매국적이고 굴욕적인 한일협정에 있어 서울시에 친일매국노며 살인독재하며 부정축재자인 박정희 기념도서관 앞에 우리세금으로 동상을 세우자는 바보같은 의견과 매국노 동상은 절대 않된다는 의견이 대립 찬반회의를 열기로 했다는데 이는 친일매국노가 불법쿠테타로 대통령까지 해먹은것도 국가망신 치욕으로 일정때 자신의 출세위해 일왕에게 진충보국 견마지로 라고 일본의 개나 말이되어 일본에 충성하겠다고 혈서쓰고 일본장교 입대후 만주서 우리 독립군 토벌때는 제일먼저 앞장서서 독립군 죽였다던 악질매국노 다까끼 마사오 불법쿠테타 성공후 조선시대부터 우리땅이던 독도앞바다를 일본이 요구한대로 1965년 친일매국노인 일본면장 아들인 김종필시켜 한일협정서에 독도부근 바다를 동해나 영해에서 고의로 공해로 표기해 현재 독도분쟁 만든 조카사위 김종필과 박정희였고 박정희는 대신 일본서 6600만불을 뇌물로 받은것이 미국CIA 보고서에 기록되어있으며 역시 김종필도 일본정부 뇌물전달자로 박정희의 만주일본군 장교 군대동료인 세지마 류조와 접촉을 자주하였고 당시 한일간 독도분쟁으로 국민감정이 들끓자 미국에 독도를 폭파해 없애달라고 부탁한 박정희와 김종필이었으며 그래서 미국이 독도를 공군폭격연습장으로 이용 암반덩어리인 독도에 엄청난 큰 금이 가게 만든것으로 일본은 만약 한국땅이라면 한국정부가 왜 미국에 부탁해 독도를 폭파해달라고 부탁했겠냐고 분쟁빌미를 제공한것이었으며 1999년 제2한일어업협정도 DJP연합정부때 실세총리인 자민련 김종필이 제2한일어업협정을 일본에 손해보게는 협정하지말라는 평민당 김대중대통령의 만류와 굴욕적인 한일협정 당사자라고 어업인들이 김종필을 제2한일어업협정 책임자로 나서는걸 반대한다는데도 김종필이 고집부리며 자민련소속 김선길을 해수부장관 앉힌뒤 어업선은 고기잡는선이지 국경선이 아니라고 김대중과 국민을 속이고 일본의 독도침략 주장에 유리하게 독도까지 일본어업선을 그은 제2한일어업협정맺은 친일매국노 집안으로 매국노와 맺은 어업협정을 무효화시키고 박정희에게 뇌물준 한일협정도 뇌물공여 불법이므로 무효인것이며 박정희는 일본침략배상도 다른나라에 비해 말도않돼는 싸구려로 하곤 그돈마저도 횡령해 정치자금으로 사용 이백만명 정도 끌려가 수십만명 학살당한 강제징용과 이십만명 끌려가 성범죄 숨기려고 다 학살하고 삼백여명만 운좋게 살아돌아온 위안부할머님과 전국서 쌀과 금괴등 엄청난 재물을 약탈당하고도 피해자들 피해배상 한푼도 못받았고 위안부할머님들 눈물나게 만든 더러운 매국노 박정희부녀와 가족들이며 쿠테타 집권후 1963년 만주일본군 총통으로 박정희 직속상관이던 기시를 찾아가 일본을 위해 충성하겠다 경례하며 기시의 명령대로 미군과 일본군 또 박정희가 장악한 한국군이 북한을 침략후 한반도를 일본식민지로 넘긴다는 비밀협정에 박정희도 서명했으니 음흉한 미국도 참여해 미국무부 비밀문서에 미쓰야[63]협정으로 기록해 현재까지 기밀보관중이며 [부르스 커밍스교수 증언] 만약 중국과 쏘련이 참여 북한을 정복못하게 불리하면 남북한에 핵을 쏟아부어 생명체가 못살게 파괴하려한것으로 일본서 금괴등 뇌물받아 독일처럼 갈라야할 일본대신 조선을 가르고 한국인 생명을 완전 무시한 더러운 미국이였고 그래서 일본 양심학자들이 기시와 박정희를 태어나선 안될 귀태라한것이며 일본사회당등 반대로 무산된 협정인데 얼마전 기시 손자인 아베가 할얘비 뜻에따라 매국노딸 박근혜와 한국인들 반대에도 한일군사협정 맺어 한국전쟁나면 독도침략처럼 한반도 재침략 발판을 마련한것으로 위안부 굴욕협정처럼 박근혜의 매국행위이며 태생이 기회주의자인 박정희는 해방후 친일매국노를 처벌하자 집에 못오고 신분숨긴채 떠돌다 이승만이 전범일본대신 조선을 강제분단하는 미국을 편들자 독립군과 애국지사 애국국민이 조국분단 반대하니 처벌하려던 친일매국노를 구출 정부요직과 군경찰 간부로 기용하고 친일파가 만든 서북청년단 동원해 조국분단 반대하던 김구 김규식 여운형등 애국지사와 독립군과 4.3사태 제주도민등 애국국민을 암살과 학살할때 박정희도 군입대후엔 공산당 간부인 친형 박상희지시로 비밀리에 경상북도 공산당 군사부장맏아 간첩질도 하였고 나중 여순반란사건 공산당 책임자로 검거되자 만주일본장교 출신으로 같이 독립군 죽이던 조사관 백선엽과 김창룡에게 자기형 친구와 군대내 공산조직 다불고 목숨구걸하여 같은 일본장교라 봐주고 국군에 복직까지 시켜줘 나중에 조카사위 김종필 동기들시켜 쿠테타 벌일때도 실패하면 튀려고 용산국군본부옆 술집서 사복입고 술먹다 성공소식듯고 군복갈아입고 합류한 기회주의자였고 쿠테타 성공후에 백선엽을 특별대우하여 백선엽이 인천서 인천대통령이란 별칭으로 불법으로 권력휘둘렀고 남의 땅까지 헐값주고 강제로 빼앗아 선인학원 재단차려 학사비리로 부정축재하였으며 또 박정희 재임기간은 저개발 동양이 선진국 서양문물 받아들일때라 동양 모두 발전할때인데도 기업과 짜고 최저임금 최고노동시간으로 근로자 착취하게하고 월급 올려달래도 빨-갱이로 몰아 감옥가두며 정경유착 근로자 착취한후 나라경제 살려야할 이익금중 세금낼돈을 국가정보원장 이후락시켜 기업서 모금하여 경제살려야할 세금낼돈 60억불을 스위스은행에 숨겨논 박정희로 그래서 경제못살려 당시 아시아 동양서 최저수준 경제못살리곤 많이살렷다고 국민속인것으로 기회주의 박정희는 경제개발계획도 장면정부가 세운 계회표보고 따라했지만 경제살려야할 세금을 도둑질로 경제못살리자 마침 북한이 한국보다 훨씬잘살자 북한의 천리마운동을 본따서 새마을운동도 만들어 노력하는척한 기회주의자로 [박정희 죽은뒤 미프레이져 청문회서 이후락 아들 증언과 박정희집권 당시 세계 경제발전도표 아시아순위 참조] 무소불위 권력휘둘러 윤정희등 연애인들 다부르고 김삼화란 유부녀 강간에 안양예고 고등학생까지 반강제로 데려와 겁탈하고 우리세금으로 입막음하다가 22살 여대생끼고 놀던날 부하총에 즉결 처형된 매국노 박정희였고 또 월남참전용사들 목숨값과 독일파견 간호사월급에서도 일부 횡령한돈과 기업서 정경유착 근로자 착취한돈으로 청와대 금고서 나온 금은보화와 외화 채권등 트럭 몇차 분량과 육영재단 MBC주식 영남대학과 별도로 최태민과 최순실과 박근혜가 도둑질한것중 독일검찰이 발견한것만도 수십조로 보인다하고 뽕쟁이 박지만회사도 은행서 15조원 불법대출 돈빼돌리고 외국으로 도망간 김우중이 차려준 뇌물로 박지만 회사도 환수해야하고 그외 친인척들 부정축재까지 합치면 천문학적으로 금액이 엄청나지만 그중 대표적인 조카사위 김종필은 전두환이 집권후 부정축재자로 조사할때도 엄청난 부정축재 들통났었고 한보그룹에 부정대출해주도록 은행에 압력넣고 뇌물받은 김종필로 부정대출금을 우리세금으로 메꾸었으며 또 그외 친인척들까지 백조원이넘게 한국서 세금도둑질한 패륜적인 매국노 집안으로 한보그룹 백억대 뇌물을 김종필 계좌서 발견한 함승희 검사와 김종필이 빅딜해 얼마전까지 친박단체인 함승희가 부정특혜 정선카-지노 사장보며 띵가 띵가하던 진짜 도둑들이며 진짜 최고의 악질매국노로 국립묘지에 안장도 반대하며 경상북도 공산당 군사부장인 매국노 박정희묘도 국립묘지서 파내야하며 현재도 일본서 간첩처럼 돈받고 일본위해 역사왜곡과 일본침략 미화하는 뉴라이트를 일본간첩으로 처벌해야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5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쿠테타후 매국노에 인권탄압과 세금도둑 부정축재자 김종필 훈장수여 반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전국저축은행 피해자는 그 가족수와 더불어100만명입니다. 내용은 샘물 이정순씨와 같고 이에 동의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5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는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피해자 원리금을 배상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국회의원분들에 대한 최저 임금 도입 및 적용은 언제 부터 하시나요?? 매일 메인 뉴스에는 잘 나와서 보고 있습니다. 항상 싸우고 편가르고 상대편 욕하며, 그렇게 해도 나라의 세금으로 국회의원들 월급을 꼬박꼬박 준다니 그래서 다들 국회의원 하려고 그렇게 미친듯이 노력을 하나 봅니다. 새로운 정책 제도 등에 대한 토론이 아닌 항상 그렇게 해도 무방 했기에 현재까지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 국회의원들 재산을 보면 대기업에 직장 다니는 회사원들보다 재산이 많고 그 재산을 모으는것도 엄청 쉬운 듯 합니다. 물론 정상적으로 열심히 의원분들도 계시지만 아니신 분들이 더 많아서 항상 그런가 봅니다. 국회의원분들이 본인들 급여라고 최저 임금적용을 거부 하면 대통령님께서 꼭 적용 부탁 드립니다. 직장인들은 본인들이 열심히 해서 급여를 받고 그만큼 노력해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핀셋 정책이 필요합니다. 정책을 낼 떄 국민들에 대한 입장이 아닌 자신들의 생각만으로 현실과 동 떨어진 정책을 내면서 정작 필요한 자신의에 이익에 관여한 부분에 대해선 어찌 그리 단합이 잘 되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제가 서울 처음 왔을 때 저의 사수가 말했습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을 지나가면서 저쪽에 있는게 개집이라고... 전 무슨 의미인가 했는데 그 말이 정말 딱 맞는거 같습니다. 정치 적폐 다 좋습니다. 그것을 외치는 국회의원에 대한 부분도 빠르게 적용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85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국회의원 최저 임금제 언제 도입하고 적용 하나요???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우리 지역의 문제점은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많아서 지나가는데 담배 냄새도 나고 담배꽁초가 많이 버려져 있어요. 골목이너무좁아서지나가기가힘든곳이많아서종종차가막힐때가있어요그럴때마다사람들이못지나갈때가있어요 담배가격을비싸게해주거나금연광고를더많이해주세요 골목을더넓게해주시거나패쇄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5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지역의 문제점"}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은행대출 문턱들도 높고, 카드론도 다 막아놔서 참 서민들은 살기가 힘이드네요 제한을 좀 풀어주시면 대부업체에 가지 않고 신용에 문제가 안될텐데 참 여기저기 금융권들을 막아놓으니 더 살기가 힘드네요 많은 것을 안 바라니 카드론 제재라도 좀 풀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5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들의 애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전 국무총리에게 관례라는 이유로 고 김종필에게 훈장을 준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1. 김종필은 516쿠테타의 주범으로 수많은 국민의 생명을 앗아갔으며,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수십 년 후퇴시킨 죄인입니다. 2. 적폐청산을 무엇보다도 앞세운 대통령께서 관례라는 이유로 훈장을 준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으로 평생 불명예로 남게 될 것입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285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김종필 훈장을 취소하여 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몇일전 정치공작의 달인이며 박정희 독재정권때부터 쭉 2인자로 권력휘두르며 국민탄압하고 부정축재로 어마어마하게 우리세금 도둑질한 김종필이 죽었고 매국노 김종필에게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할것같다는 국가보훈처 소식을 접한뒤 벌은 못줄망정 상을주면 누가 나라위해 애국을 할것인지 한심하여 훈장수여 반대로 이글을 올린다 요사이 일본이 고등학교 책까지 독도를 자기네땅이라 올리는 역사왜곡에 우리정부서 강력항의했다는데 조선시대부터 우리땅이던 독도를 일본이 이렇게 역사왜곡하며 우기게 된것은 1965년 일본뇌물받은 매국적이고 굴욕적인 한일협정에 있어 서울시에 친일매국노며 살인독재하며 부정축재자인 박정희 기념도서관 앞에 우리세금으로 동상을 세우자는 바보같은 의견과 매국노 동상은 절대 않된다는 의견이 대립 찬반회의를 열기로 했다는데 이는 친일매국노가 불법쿠테타로 대통령까지 해먹은것도 국가망신 치욕으로 일정때 자신의 출세위해 일왕에게 진충보국 견마지로 라고 일본의 개나 말이되어 일본에 충성하겠다고 혈서쓰고 일본장교 입대후 만주서 우리 독립군 토벌때는 제일먼저 앞장서서 독립군 죽였다던 악질매국노 다까끼 마사오 불법쿠테타 성공후 조선시대부터 우리땅이던 독도앞바다를 일본이 요구한대로 1965년 친일매국노인 일본면장 아들인 김종필시켜 한일협정서에 독도부근 바다를 동해나 영해에서 고의로 공해로 표기해 현재 독도분쟁 만든 조카사위 김종필과 박정희였고 박정희는 대신 일본서 6600만불을 뇌물로 받은것이 미국CIA 보고서에 기록되어있으며 역시 김종필도 일본정부 뇌물전달자로 박정희의 만주일본군 장교 군대동료인 세지마 류조와 접촉을 자주하였고 당시 한일간 독도분쟁으로 국민감정이 들끓자 미국에 독도를 폭파해 없애달라고 부탁한 박정희와 김종필이었으며 그래서 미국이 독도를 공군폭격연습장으로 이용 암반덩어리인 독도에 엄청난 큰 금이 가게 만든것으로 일본은 만약 한국땅이라면 한국정부가 왜 미국에 부탁해 독도를 폭파해달라고 부탁했겠냐고 분쟁빌미를 제공한것이었으며 1999년 제2한일어업협정도 DJP연합정부때 실세총리인 자민련 김종필이 제2한일어업협정을 일본에 손해보게는 협정하지말라는 평민당 김대중대통령의 만류와 굴욕적인 한일협정 당사자라고 어업인들이 김종필을 제2한일어업협정 책임자로 나서는걸 반대한다는데도 김종필이 고집부리며 자민련소속 김선길을 해수부장관 앉힌뒤 어업선은 고기잡는선이지 국경선이 아니라고 김대중과 국민을 속이고 일본의 독도침략 주장에 유리하게 독도까지 일본어업선을 그은 제2한일어업협정맺은 친일매국노 집안으로 매국노와 맺은 어업협정을 무효화시키고 박정희에게 뇌물준 한일협정도 뇌물공여 불법이므로 무효인것이며 박정희는 일본침략배상도 다른나라에 비해 말도않돼는 싸구려로 하곤 그돈마저도 횡령해 정치자금으로 사용 이백만명 정도 끌려가 수십만명 학살당한 강제징용과 이십만명 끌려가 성범죄 숨기려고 다 학살하고 삼백여명만 운좋게 살아돌아온 위안부할머님과 전국서 쌀과 금괴등 엄청난 재물을 약탈당하고도 피해자들 피해배상 한푼도 못받았고 위안부할머님들 눈물나게 만든 더러운 매국노 박정희부녀와 가족들이며 쿠테타 집권후 1963년 만주일본군 총통으로 박정희 직속상관이던 기시를 찾아가 일본을 위해 충성하겠다 경례하며 기시의 명령대로 미군과 일본군 또 박정희가 장악한 한국군이 북한을 침략후 한반도를 일본식민지로 넘긴다는 비밀협정에 박정희도 서명했으니 음흉한 미국도 참여해 미국무부 비밀문서에 미쓰야[63]협정으로 기록해 현재까지 기밀보관중이며 [부르스 커밍스교수 증언] 만약 중국과 쏘련이 참여 북한을 정복못하게 불리하면 남북한에 핵을 쏟아부어 생명체가 못살게 파괴하려한것으로 일본서 금괴등 뇌물받아 독일처럼 갈라야할 일본대신 조선을 가르고 한국인 생명을 완전 무시한 더러운 미국이였고 그래서 일본 양심학자들이 기시와 박정희를 태어나선 안될 귀태라한것이며 일본사회당등 반대로 무산된 협정인데 얼마전 기시 손자인 아베가 할얘비 뜻에따라 매국노딸 박근혜와 한국인들 반대에도 한일군사협정 맺어 한국전쟁나면 독도침략처럼 한반도 재침략 발판을 마련한것으로 위안부 굴욕협정처럼 박근혜의 매국행위이며 태생이 기회주의자인 박정희는 해방후 친일매국노를 처벌하자 집에 못오고 신분숨긴채 떠돌다 이승만이 전범일본대신 조선을 강제분단하는 미국을 편들자 독립군과 애국지사 애국국민이 조국분단 반대하니 처벌하려던 친일매국노를 구출 정부요직과 군경찰 간부로 기용하고 친일파가 만든 서북청년단 동원해 조국분단 반대하던 김구 김규식 여운형등 애국지사와 독립군과 4.3사태 제주도민등 애국국민을 암살과 학살할때 박정희도 군입대후엔 공산당 간부인 친형 박상희지시로 비밀리에 경상북도 공산당 군사부장맏아 간첩질도 하였고 나중 여순반란사건 공산당 책임자로 검거되자 만주일본장교 출신으로 같이 독립군 죽이던 조사관 백선엽과 김창룡에게 자기형 친구와 군대내 공산조직 다불고 목숨구걸하여 같은 일본장교라 봐주고 국군에 복직까지 시켜줘 나중에 조카사위 김종필 동기들시켜 쿠테타 벌일때도 실패하면 튀려고 용산국군본부옆 술집서 사복입고 술먹다 성공소식듯고 군복갈아입고 합류한 기회주의자였고 쿠테타 성공후에 백선엽을 특별대우하여 백선엽이 인천서 인천대통령이란 별칭으로 불법으로 권력휘둘렀고 남의 땅까지 헐값주고 강제로 빼앗아 선인학원 재단차려 학사비리로 부정축재하였으며 또 박정희 재임기간은 저개발 동양이 선진국 서양문물 받아들일때라 동양 모두 발전할때인데도 기업과 짜고 최저임금 최고노동시간으로 근로자 착취하게하고 월급 올려달래도 빨-갱이로 몰아 감옥가두며 정경유착 근로자 착취한후 나라경제 살려야할 이익금중 세금낼돈을 국가정보원장 이후락시켜 기업서 모금하여 경제살려야할 세금낼돈 60억불을 스위스은행에 숨겨논 박정희로 그래서 경제못살려 당시 아시아 동양서 최저수준 경제못살리곤 많이살렷다고 국민속인것으로 기회주의 박정희는 경제개발계획도 장면정부가 세운 계회표보고 따라했지만 경제살려야할 세금을 도둑질로 경제못살리자 마침 북한이 한국보다 훨씬잘살자 북한의 천리마운동을 본따서 새마을운동도 만들어 노력하는척한 기회주의자로 [박정희 죽은뒤 미프레이져 청문회서 이후락 아들 증언과 박정희집권 당시 세계 경제발전도표 아시아순위 참조] 무소불위 권력휘둘러 윤정희등 연애인들 다부르고 김삼화란 유부녀 강간에 안양예고 고등학생까지 반강제로 데려와 겁탈하고 우리세금으로 입막음하다가 22살 여대생끼고 놀던날 부하총에 즉결 처형된 매국노 박정희였고 또 월남참전용사들 목숨값과 독일파견 간호사월급에서도 일부 횡령한돈과 기업서 정경유착 근로자 착취한돈으로 청와대 금고서 나온 금은보화와 외화 채권등 트럭 몇차 분량과 육영재단 MBC주식 영남대학과 별도로 최태민과 최순실과 박근혜가 도둑질한것중 독일검찰이 발견한것만도 수십조로 보인다하고 뽕쟁이 박지만회사도 은행서 15조원 불법대출 돈빼돌리고 외국으로 도망간 김우중이 차려준 뇌물로 박지만 회사도 환수해야하고 그외 친인척들 부정축재까지 합치면 천문학적으로 금액이 엄청나지만 그중 대표적인 조카사위 김종필은 전두환이 집권후 부정축재자로 조사할때도 엄청난 부정축재 들통났었고 한보그룹에 부정대출해주도록 은행에 압력넣고 뇌물받은 김종필로 부정대출금을 우리세금으로 메꾸었으며 또 그외 친인척들까지 백조원이넘게 한국서 세금도둑질한 패륜적인 매국노 집안으로 한보그룹 백억대 뇌물을 김종필 계좌서 발견한 함승희 검사와 김종필이 빅딜해 얼마전까지 친박단체인 함승희가 부정특혜 정선카-지노 사장보며 띵가 띵가하던 진짜 도둑들이며 진짜 최고의 악질매국노로 국립묘지에 안장도 반대하며 경상북도 공산당 군사부장인 매국노 박정희묘도 국립묘지서 파내야하며 현재도 일본서 간첩처럼 돈받고 일본위해 역사왜곡과 일본침략 미화하는 뉴라이트를 일본간첩으로 처벌해야한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85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국노에 부정축재자 김종필 훈장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남북교류는 언론사교류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소통이 부족한데 남북교류와 남북통일이 앞당겨 질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창 남북의 스포츠, 관광, 경제 등 각 분야의 교류를 시작하려 하는데 우리의 언론사의 교류는 안보이네요. 남북의 당사자인 남한의 언론사 평야지국이 없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북맹인 국민들이 정부의 남북교류성과에 대해 판단능력이 없는데 정부의 남북교류성과에 과연 적극적으로 동의할 수 있을런지 궁금합니다. 또한, 남북의 당사자인 우리는 외국언론사에 의지하여 북한 소식을 듣고 있다는 현실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정부의 남북교류사업에서 언론사부터 추진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5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 남북교류는 언론사교류부터 시작되도록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선진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살인용의자의 얼굴을 공개하여 추가범죄의 신고를 접수하고, 동종범죄의 증가를 억제해야 합니다. 죽어도 공개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겨서 억울한 피해자의 유족을 위로해야 합니다. 만약 안 한다면 앞으로도 이러한 강력범죄 후 자살하면 범죄용의자의 명예는 지켜주는 나쁜선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번에 공개된다면 앞으로도 강력범죄 시 용의자의 사진과 신상명세를 낯낯이 공개해야 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85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진 여고생 사건 피의자(죽은용의자)의 얼굴 및 신상을 공개해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아들이 **사단 **대대에서 정보체계운용병으로 복무중입니다. 근무외 시간 자기개발 차원으로 사이버지식방에서 공부하려고 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부대안에 있는 컴퓨터 사양으로는 인원이 많이 몰리는 시간에 인터넷 속도만 올려주면 된 다는 것입니다. 문제점. 첫째, 한번 사용할 수 있는 정해진 두시간 ..그 시간이 지나면 자동OFF되어 중요한 자료라도 검색중이면 한번에 사라집니다. 둘째, 저녁 식사 후 사용 할 수있는 시간에 많은 병사가 몰려, 클릭 한번에 로딩 되는 시간이 너무 깁니다. 셋째, 컴에 저장할 수 없고, 외부기기도 사용 할 수 없어 모든 과제는 두 시간안에 끝내야 한 다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건데.. 저녁 6시 이후부터 인터넷 망 속도를 올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5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망 속도 ~ 숨 막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안팎으로 노심초사 하고 계신 문재인 대통령님께 죄송한 서신을 보내드려 죄송하기 이를 떄가 없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IMF에 치명타를 입은 사업가 출신부터 약10년전 외환파동으로 인하여 사업을 눈물을 흘리며 접은 사업가출신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중 일부분은 지금 파산선고를 물론 삶의 재기를 포기하고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로까지 전락하여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일부분은 사업재기를 목적으로 하여 조건부기초생활수급자로 일을 열심히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부기초생활수급자로 수입되는 돈은 결코 사업재기를 하는데 단 2%의 도움도 안됩니다. 제가 감히, 대통령님께 제안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 두서없이 이 서신을 보내드립니다. 하기 조건에 해당되면 이분들이 다시 재기발판을 마련 할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A. 파산면책자 With 국세미납자 1-단, 파산면책시 국세나 지방세는 면책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소멸이란 제도가 있으나 재산이 아에 없거나 압류가 안되었을 경우 5년이 지나야만 소멸이 되는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5년이란 시간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50년에 가까운 시간입니다.고로, 소멸완성시간을 단축 또는 즉시 소멸이 가능하게끔 하는 방법 2-. 파산면책자는 그 기록이 이 또한 5년이라고 합니다. 이 또한 단축 또는 즉시 소멸완성이 되겠끔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3- 물론, 모든 국민이 납세의의무는 당연하나, 파산면책을 받은 분들은 이미 국가에서 인정하는 파산자이므로 별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B 기초생활수급자 조건부기초생활수급 제도를 통해 사업을 재기 할 수 있는 방법도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모색되고 있으나, 각 개인의 특성 및 능력에 아주 벗어난 아이템 인 것입니다. 그래서, 각 개인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업체를 실행하여야만 파급되는 일자리도 생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리] 무조건적으로 승인을 해줄 것이 아니라. 1. 파산면책자 2. 국세미납자 3.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장애우 일경우 사업의지와 조건을 면밀히 평가하여 승인을 하여 주시면 좀더 작은힘이나마 일자리 창출에 힘이 될 듯 하며 특히, 국세미납의 소멸을 악용하는 분들도 있겠으나, 이미 파산면책이나 기초생활수급자 (특히 , 조건부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분들은 악용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5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 재기를 꿈꾸는 사람들을 위하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1. 지난 정부가, 2013년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장기간 부동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 들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려고 추진한 ”희망임대주택리츠 (LH 공사소속)\" 의 사업입니다. 2, 그러나, 지난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수도권지역의 주택가격과 전세금이 폭등하게 되어, 임대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원소유자들은 임대기간 5년이 만료와, 동시에 매각처분 으로 또다시 주거불안과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희망”이 아닌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참고: 당시 매각가격이 현재의 전세가격 보다 낮아 전세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3. 따라서, 현재 임대차 계약기간 5년을, 희망하는 “원소유자”들에게는, 새 정부의 새로운 부동산가격 안정화 정책이 효과가 나타나는 2-3년후까지 임대차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청원합니다. 4. 정부의 주택정책을 현장에서 수행하는 LH공사는 저렴한 시점에 구매한 주택 을 가격이 폭등한 현 시점에 매각처분하여 막대한 수익을 내는 것 보다는, 최초의 국가사업의 목적에 맞도록 주택, 전세 가격 폭등으로 힘들어 하는 하우스푸어” 들에게 희망을 주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배려하는 정부사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5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희망 임대주택 리츠(LH공사소속)의 임대차 계약기간연장 청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지금까지 수십년동안 KBS에 시청료 (일명 간접세) 를 퍼준것이 어머어마 합니다 (상상해보세요) 시청료 이젠 없어질때가 되었읍니다 KBS1 없에주세요 KBS2만 상업방송으로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KBS가 한일이 별로 없는것 같씁니다 , 재난 주간방송, 국민의 중심채널, 갖은 미사어구로 국민을 선동하는것이 화가 납니다 새월호때 뭘 했는가요? 재난 콘텐츠라도 제작 방송 했는가요? 작금의 작태를 보면 재난방송은 커녕 축구 월드컴에 매달려 있는꼴은 저것도 공영방송인가 ? KBS는 공영방송이라는 말 함부로 하지 말길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85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패 중에 적패 KBS 시청료  없에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동남아여행중에 라텍스침구류구입한분이 상당히 많을줄압니다. 공신력있는 JTBC방송에서도 심도있게 방송했구요. 대진침대보다 많게는 10배이상 검출되기도하고.. 아무리 외국에서구입했다해도 대다수국민건강이 위협받고있다면 정부차원에서 대책을세워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침대와더불어 라테스도 함께 라돈수치검사를 전국적으로 빨리해주길바랍니다. 그래야 안심하고 계속사용하든지 폐기처분을하든지 할것아닙니까. 사용자중에 대다수가 노약자나 어린이가사용하기때문에 하루빨리 대책마련 부탁드립니다. 정부기관에 문의해보니 현재까지는 정부차원에서 결정된게없다고 기다려보라고말만하니 불안하고 답답한마음에 청해봅니다.", "num_agree": 74, "petition_idx": "285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라돈침대보다  더많이방출된다는 라돈라텍스 관심좀 가져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요즘 수소전기차에 대한 기사에 정부보조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수소 전기차의 문제점을 자세히 살펴보고 정책에 반영 하기를 바라며 한시적 기술에 국민의 세금을 지원하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바라며 수소전기차 지원 반대를 청원합니다. 수소전기차는 이렇습니다. 1. 연료를 수소로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한다. 2. 생산된 전기를 작은 2차 전지(충전지)에 임시 충전 3. 모터를 가동합니다. 전기차는 이렇습니다. 1. 전기를 큰 2차 전지(충전지)에 충전 2. 모터를 가동 합니다. -수소전기차는 친환경이라는 주장 연료전지 스택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필터로 정화하는 과정에 미세먼지를 거른다. 실제로는 연료전지 스택 가동시에만 미세먼지를 거른다. 한대의 자동차 운행시에만 일시적 효과만 있다. - 필터는 교체해야하며 환경 오염을 유발 한다.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 화석연료나 전기를 사용한다. (수소는 화석연료에서 촉매를 이용하여 생산하거나 전기 분해하여 생산한다.) - 수소전기차 구매자는 호구다. 전기차는 수소연료가격 대비 저렴하고 가정용태양전지등 대체 에너지, 심야전기등 다양한 전기 공급원을 통해 충전이 가능하다. 수소차는 기업에의해 생산된 수소만 사용이 가능하다. 생산원가로 인해 비용 절감의 한계가 있으며 유통비용,충전소 건립이 추가된다. 반면 전기차는 기존 전기 공급 인프라를 이용하고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대부분 끝난다. - 만약 수소전기차 업체가 주장하는 것처럼 친환경 적이라면 수소전기차에 사용하는 연료전지 스택을 자동차에서 부착하지 않고 24시간 가동할 수 있는 수소전기 발전소를 건립해서 전기차 충전을 하면 훨씬 더 효율 적일 것이다. 또한 24시간 가동 되기 때문에 미세 먼지도 더 많이 거를 수 있을 것이며 수소전기차에만 사용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실제로 수소로 발전소를 건립한다면 현재의 발전 원가를 상회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차라리 대체 에너지 발전소가 장기적으로 더 좋은 선택일 것이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수소전기차가 한시적 이며(일론 머스크의 의견처럼) 배터리 기술이 조금만 발전해도 쓸모가 없어 질 것이다. 예를 들어 배터리 충전용량이 2배만 증가한다면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전기차가 600킬로미터를 주행하게 되며 누가 돈을 더내고 수소충전하며 사용 하겠는가? 결론적으로 전기차에 지원을 해야지 수소전기차에 지원하는 것은 몇몇 기업을 도와주는것에 지나지 않는다. 차라리 대체 전기 에너지 생산에 투자하고 전기차를 지원하는 것이 모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전기차 원가를 공개하고 적절히 지원하는 것이 바랍직하며 자동차 구조도 복잡하여 전기차 대비 비싼 가격, 실제 수소 유통을 위한 시설비, 수소비용등 무늬만 친환경인 한시적 기술인 수소전기차를 지원하는 것을 어리석은 일입니다. 수소전기차 지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원금은 국민의 세금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수소전기차 보조금 지원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의견에 동의 하시는 분들의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85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소전기차 보조금 지원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축구협회장을 기업의 회장에 의존할게 아니라 기업에서는 후원을 하고 축구협회 회장등 모든 국가 체육협회 회장들을 직접국가대표에 적을 두엇거나 열심히 할수있는 국가체육 협회 회장으로 임명이 되어야 할것이다. 선배가 국가체육회장이 된다면 분명 부족한것이 무엇인지 어디를 채워줘야 되는지를 알고 힘에 의한 선수 선출은 말끔히 사라 질것이라고 보게 된다. 그리고 선수의 선발을 50%는 대표감독이 50%는 시민들의 참여의 선수 선발을 하라 단 시민들의 참여는 운동관람자들중 5회이상 경기 관람자에 한정하자. 경기관람5회 이상이라면 아마도 경기의 흐름을 잘아는 열성적 관람자이고 이선수는 어떤면이 부족하고 이선수는 어떤면을 보완해야 되는가를 쪽집게처럼 가려 낼것이다. 감독50% 경기운동관람자50% 공청회를 해서 그안에 선발을 경기5회이상 관람자에 한함. 국제대회 선발시 어떤경기든 함께 생각하고 함께 풀려는 노력도 보일것이다. 또한 힘에 의해서 선수를 기용하거나 그런 말같지도 않는 선수기용은 사라질것이다. 지금까지 5회이상 경기 관람자는 매의 눈으로 매경기마다 관찰할것이다. 경기의 관람의 제미는 더 넘쳐 나리라 생각하게된다. 품평회도 활기가 넘칠것. 심판과 같은 매의 눈으로 살피게 하라. 체육회 회장단 힘이 있는 기업의 낙하산 체육회 회장 이제는 그고리를 끓어야 할때이다. 체육회 회장단 모두 현역에 뛰엇던 선수들로 체워지기를 후원자의 역할만하기를. 그것도 않된다면 문화체육관광부에 부서를 둬서 체육관광부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내려 주는 방법도 타당할거라 보게 됩니다. 기업의 회장단 관행의 연결고리는 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체육회가 자유로워 질것이고 그래야만 선수 선발과정또한 선명해지리라 생각합니다. 관행은 적폐입니다. 체육회의 적폐도 적폐이기에 적폐의 원흉이 기업의 연결고리는 이제라도 끈어버려야 합니다. 적폐는 마지막 하나까지도 찿아 내어서 끈어야 합니다. 봐주기식 끼워주기식 이제는 않됩니다. 진정 열심히 뛰고 열심한 선수에게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많은 국민은 원하고 또 원합니다. 적폐를 끓어 버리는 체육회가 되기를. 그렇게 되면 안현수 같은 선수또한 귀화하는 일은 없었을것. 더이상 운동을 하면서 귀화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대한체육회도 많은 반성과 뼈를 깎는 아픔이 있어야한다. 대한체육회 회장도 체육인들 대상 즉 현역으로 운동했던 선수들중 편파와편협이 없는 체육인으로 임명하는것 또한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체육회 회장과 협회장의 역할에 체육인으로 바꿔 나가야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5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체육회 회장과  협회장의 역할에 체육인으로 바꿔 나가야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문재인정부는 도대체 무얼 하는가? 시민을 배제한 재정개혁특이라는 작자들은 기득권세력의 나팔수이며 그들의 집사들이다. 진정, 부동산세제 개편을 통한 집값안정과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고 싶다면 시민패널을 참여시켜 숙의민주주의형태로 진행하라. 문재인정부는 차기집권을 위하여 자신의 지지기반인 촟불의 민심을 배신하려 하는가? 보유세강화라는 칼을 칼집에서 꺼내는 순간 국민은 웃기다 못해 슬픔에 망연자실 할 것이다. 커다란 칼집에서 꺼내든 장난감같은 프라스틕칼을.... 소득주의성장의 칼은 양날의 칼이다. 한쪽은 서민들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것이고, 다른한쪽은 소득재분배를 통한 사회복지서비스확충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확충을 위한 조세불평등개선, 보유세개편은 절실한 당면과제다. 국민을 기만하는 정부는 결코 존립할수 없음믈 두눈으로 똑똑히 목도하지 않았는가? 당신들은 다를것이라는 우리들의 믿음을 제발 저버리지 않기를...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믿어본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85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망국의 산.. 부동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2년간 농협모센터에서 근무를하게되었습니다 2년간 많은것도배우고 여러모로 일이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부득이하게2년 기간만되면 무조건 강제적이듯이 사표를쓰고 나가야하는입장입니다 그럼청년실업은자꾸 늘어가고 일자리창출은점점 줄어드는게 현실입니다 저는아직 청년이지만 저뿐만아니라 이시각에 근무하시는 모든 농협계약직원은 앞날이 걱정됩니다 말그대로 계약기간은 폐지가되고 부득이할경우에는 발생할수있는 문제점및예산을고려하여 계약기간을만들수는 있다 생각합니다 2년간 근무하다가 고용해고를 당하는 저랑비슷한처지에 있으신분들을 복직시켜주시고 하루빨리 계약기간이 개선되었으면 좋을것같아 국민청원을 제안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5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실에불합리한농협계약직원 직장으로복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양 호계동의 덕현재개발조합의 조합원입니다. 현재 저희 조합의 조합장은 수십건의 불투명한 수의계약을 비롯한 직무상 과실로 1심과 2심 재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상태이며, 조만간 조합장 재선출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에 뜻있는 다수의 조합원들이, 부도덕하고 무능력한 조합장과 일부 이사 및 대의원들을 해임하고, 새롭게 조합을 꾸려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 임시총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을 파악한 현조합장이 2억 3천만원의 예비비를 집행하여 고용한 OS요원들이 낮밤, 휴일을 가리지 않고 조합원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임시총회 서면결의 철회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합법적 절차를 거쳐 치러질 임시총회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으며, 차후 조합장 선거에서 또다시 범법자가 선출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어 크게 염려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적폐청산이 이제 생활적폐 청산으로까지 넓혀지고 있고, 이 대상에 재개발 재건축 비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청와대의 5월 13일 발표를 보고 '이제는 불공정·부정의한 관행과 제도가 바로잡아져 정의로운 사회가 되겠구나.'라는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이를 위한 첫 출발은 조합의 사업을 이끌어갈 청렴한 조합장의 선출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조합에서는 총회에 직접 참석한 조합원 외에, 불출석예정인 조합원들에게 조합측에서 고용한 홍보요원들을 보내 서면결의서를 받는 형식으로 의사결정을 해왔습니다. 저희 덕현재개발조합의 2018 정기총회에서도 조합장 연임과 이사 및 대의원들의 연임이 이러한 방식으로 결정되었으며, 직접투표가 이루어지는 총회 현장에서조차 연임 대상인 임원들의 프로필이나 공약 한 마디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의혹투성이인 서면결의서의 위조 여부를 확인하기 원하는 조합원들의 요구도 묵살되었습니다. 더욱 어처구니 없는 것은 조합원들의 서면결의서를 관리하는 사람이 조합장 본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신임을 묻는 선거의 투표함을 자신이 관리한다는 것이 2018년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일인지요? 이에 저는 두 가지를 문의 및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공개발의 성격을 갖는 재개발 사업에서의 임원 선출 과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안양시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공적 기관이 위탁하여 관리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둘째, 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안양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접 관리하시는 것이 어렵다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합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볼모로 잡힌 일반 조합원들이, 부패한 조합 적폐를 청산할 방법은 오직 공정한 선거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덕현재개발조합의 자정을 위한 노력이 대한민국 재개발재건축 적폐 청산의 작은 신호탄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285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명한 재개발/건축을 위한 정책제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동 건 관련해서 금융권에서 이루어진 불법을 경찰/검찰에서 전수 조사해서 국민에게 명백하게 밝히고 관련자 전원을 사법처리하고 불법으로 착취한 돈을 서민에게 전액 환수가 되도록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5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권에서 이루어진,  대출이자를 높게 산정하여 서민의 피같은 돈을 불법으로 착취한 사건"}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저희어머니는 서울중구 중앙시장에서오랜시간 노점장사를하시다가 ㆍ중구청시행으로 재례시장개선으로ㆍ정리를해서소위 말하는깡통노점으로분배받았읍니다ㆍ그런데 개선전 재례시장으로는 저희어머님 포함하여 수십전포가 그전평수를활당받지못하고에어컨은커녕선풍기도쓰기힘든 상황입니다ㆍ더문제는ㆍ개선전계약된유무선통신관계 입니다ㆍ환경이바뀌고ㆍ동의해서배당된점포가 ㆍTV시청도 힘든상태입니다ㆍ그래서해지요청을했는데ㆍ변경된곳으로 계약유지해달라는데ㆍ납득이않됩니다ㆍ위약금때문인데 그동안 기본금정도는내고있어으나 ㆍ굳이왜그런요금을내고있어야하는지ㆍ힘들고지친연세드신분들 개선 및시정유구하는바입니다 ㆍ두서없지만잘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5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정부탁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들어 아파트에 잡상인이나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집으로 들어갈 때 혹은 무심코 문을 열었을 때 물건을 사라, 하느님에 대해서 아느냐고 일장연설을 합니다. 한번 만나면 떼어내는 것도 힘이 듭니다. 저는 적어도 아파트 단지별로 도어록이 생기면 집까지 찾아오는 이들을 만날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5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아파트 입구에도 도어록을 설치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세계 난민의 날인 지난 20일 “예멘 입국자에 대해 취업지원, 인도적 지원, 범죄 예방의 세 가지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면서 “농사·축산과 관련한 취업 허가를 내주고 식자재 제공과 무료 의료 지원 등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있습니까? 불체자도 관리못한 나라가 난민을 관리한다 믿으십니까? 지난정부든 지금정부든 외노자, 난민으로 국민이 불안하다고 하면 순찰강화와 철저한 점검을 하겠다고 하지만 도로아미 타불입니다 경찰이 기계입니까? 하루종일 난민 감시하게? 그리고 반짝하다가 본연업무로 전환되어버리는거 한두번 봅니까? 국민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MB 말대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냥 지나가면 끝인것입니다. 이번에는 이런 거짓말을 절대 봐줄수 없습니다 지난20년간 조선족, 외노자문제로 나라가 만신창이되도 그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것 못봤습니다 생색내고 빗장을 여는 법률제정은 너도나도 나서서 하는데 그걸 지키는 법은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내 재산역시 해외에 빼돌리는 것은 너도나도 하는데 찾는 것은 아무도 안하는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번 난민을 내보내지 못하면 외교, 행자부장관을 바꿔야합니다. 그래도 안되면 촛불을 들고 나라의 주인을 바꿔야합니다 우리에겐 북한문제보다 난민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285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난민문제로 탁상공론만 할참인가? 입장을 밝혀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제 아내와 저는 영세한 인터넷 판매업체(통신판매업)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셜커머스(쿠팡, 위메프, 티몬)와 오픈마켓(네이버 스토어팜, 11번가, 지마켓, 옥션)에서 전자상거래를 주된 사업으로 합니다. 저희는 2015년부터 쿠팡의 거래상대방입니다. 속칭 쿠팡 판매자라고 합니다. 1. 저희는 쿠팡을 통하여 2018년 5월 15일 21시 48분에 ***고객으로부터 저희가 판매하는 상품의 주문을 받았습니다. 2. 저희는 다음 날 2018년 5월 16일 09시 54분에 상기 주문 상품에 대한 발송을 준비하여 집하지시(택배수거접수)를 CJ대한통운에 하였습니다. 3. CJ대한통운 택배기사가 상기 주문 상품을 오후(정확한 시간은 처리되지 않음)에 수거하여 갔습니다. 4. CJ대한통운 담당 택배기사가 상기 주문 상품을 터미널에서 집하처리가 2018년 5월 16일 20시 34분에 이루어졌고 20시 43분에 대전허브로 전남98바1***차량에 상차되었습니다. 5월 17일 평택에 도착하여 5월 18일 11시 3분에 CJ대한통운 담당기사가 고객에게 상품을 전달하였습니다. 5. ***고객은 쿠팡이 도착예정일을 2018년 5월 17일로 고지하였고 상품이 지연 도착하였음을 이유로 주문을 취소하고 반품 하였습니다. 6. 쿠팡은 판매자인 저희가 지연배송 하였으므로 반품에 따른 왕복배송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지연배송에 따른 자사정책에 따라 패널티(판매자점수)를 부과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7. 저희는 지연배송 한 바 없으므로 배송비는 쿠팡이 부담하여야 하며, 패널티도 부당하므로 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8. 쿠팡이 일방적으로 정한 도착예정일은 쿠팡의 판매정책 내지 마케팅 전략입니다. 이로 인한 비용의 발생도 쿠팡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약관 등을 제시하며 전혀 타당성 없는 주장만 반복합니다. 도착예정일을 전혀 사전 동의도 없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을 강요하는 쿠팡의 행태는 소위 갑질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저희는 쿠팡의 일관된 성의 없는 답변과 시정할 의지가 전혀 없는 행태가 수만의 판매자를 울린다고 판단하여 본 청원에 이르렀습니다. 국내 소셜커머스 1위 쿠팡의 불공정행위, 소위 갑질에 대하여 신고하고자 합니다. 쿠팡은 2017년도 매출 2조 6,800억이며 소셜커머스 점유율 76%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쿠팡의 이러한 성장은 10만(? 쿠팡 주장)의 영세한 판매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쿠팡은 빠른 배송과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쿠팡맨으로 흔히 호칭되는 쿠팡의 택배기사가 당일 또는 다음날 배송한다고 소비자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소위 로켓배송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로켓배송이 소비자에게 각인되어 매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투자유치도 성공적이었다고 들은 바 있습니다. 로켓배송은 쿠팡이 직접 매입 또는 물류 위탁 상품만 해당되고 대부분의 나머지 상품은 판매자(쿠팡의 거래 상대방)가 일반 택배사를 이용하여 발송합니다. 따라서 다른 소셜커머스 또는 오픈마켓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쿠팡은 자신들의 로켓배송처럼 빠른 배송을 일반 택배사를 이용하는 판매자에게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도리어 로켓배송처럼 상품이 빨리 배송되었다면 운이 좋은 것입니다. 쿠팡은 판매자가 판매하고자할 때 출고소요기간을 선택하게 합니다. 주문일+1일, 주문일+2일, 주문일+3일, 또는 그 이상, 이렇게 판매자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판매자의 사업적 판단 및 사정에 따라 자의에 의하여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판매자는 주문일+1일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쿠팡은 출고소요기간에 따라 점수를 주어 판매자 등급을 정하고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출고소요기간은 판매자의 등급에 영향을 주고, 판매자 등급은 판매상품 노출 순위에 영향을 줍니다. 결국 그것은 직접적으로 판매자의 매출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판매자의 자의에 의한 선택이라고 쿠팡은 항변할 것이며 강요한 바가 전혀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영세 판매자를 울리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쿠팡은 판매자가 정한 출고소요기간(D+1일 등등)에 +1일을 도착예정일로 일방적으로 정하여 소비자에게 안내합니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쿠팡의 로켓배송정책입니다. 소비자는 도착예정일에 상품이 도착하지 않으면 취소, 반품할 수 있으며 소비자에게 어떤 책임도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쿠팡은 판매자가 도착예정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판매자에게 왕복 배송비를 부담시킵니다. 게다가 패널티도 줍니다. 패널티는 이미 말한 바와 같이 판매자 등급에 영향을 미칩니다. 왕복 배송비는 5,6천 원 정도 입니다. 포장 자재비, 포장 인건비도 들어갑니다. 상품 하나 팔아서 배송비만큼의 이윤도 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격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영세 판매자에게는 점심을 굶어야 하는 사정이 생긴 것입니다. 쿠팡은 자신들의 판매정책을 위하여 영세 판매자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착예정일은 판매자가 동의한 바 없이 쿠팡이 정책적으로 정한 것입니다. 출고한 이후에는 판매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판매자는 통상적인 기간 내에 배송되지 않으면 이쪽저쪽 연락해보고 상품이 분실되었는지 아니면 타지역으로 오배송되었지 확인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아마도 택배사의 배송기간을 일정기간을 정해 놓고 실태조사를 하면 출고일(택배사 입장에서 수거일) 다음 날 택배가 도착하는 경우가 훨씬 적을 것입니다(쿠팡은 자신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5%가 출고 다음 날 도착하였다고 주장 – 전혀 공정성이 없음). 쿠팡은 판매자에게 로켓배송을 무리하게 강요하는 것입니다. 결국 쿠팡의 지금의 성공(?)은 영세 판매자의 희생 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쿠팡의 이러한 배송 정책에 대하여 판매자로서 항의하였습니다. 기대 이하의 답변과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합니다. 도리어 출고소요기간을 변경하라고 합니다. 출고소요기간을 지켰는데 출고소요기간을 변경하라는 어처구니없는 답변만 합니다. 갑질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강요하거나 책임이 없는데도 책임을 떠넘기거나 때로는 비인도적 행위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쿠팡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전혀 의무 없는 행위를 강요하고 책임 없음에도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갑질이라고 생각됩니다. 쿠팡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거래 상대방인 영세 판매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불공정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쿠팡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별표1의2 6호 라 목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를 비롯하여 수만의 영세 온라인 판매자는 쿠팡의 판매약관에 동의하였습니다. 판매약관은 공정합니다. “배송지연에 대하여 판매자가 책임진다.”라는 조항에 동의하였고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쿠팡의 판매정책”에도 포괄적으로 동의하였습니다. 1. 배송지연에 대하여 판매자가 책임지는 것은 형평에 맞습니다. 그러나 배송지연의 기준을 쿠팡이 스스로 정한 마케팅 정책에 따른 도착예정일 즉 출고일 다음날 배달완료를 배달지연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강제하는 것입니다. 국내 1위 CJ대한통운에 직접문의 하였더니 국내 택배는 통상적으로 2~3일 이내에 배달되나 특별한 사정이나 지역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택배사를 통하여 배송하는 판매자에게 쿠팡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불가능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반품에 따른 택배비용 등을 판매자에게 전가시키려는 꼼수입니다. 통상적인 기간 내에 배달되었다면 배송지연의 책임은 출고일 다음날을 도착예정일로 정하고 고객에게 홍보한 쿠팡 자신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쿠팡의 판매정책에 동의는 형평에 맞고 예견 가능한 범위의 판매정책에 동의한 것이며 불공평하며 불가능한 사항까지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쿠팡은 판매정책을 공지했다고 하나 쿠팡이 일방적으로 정한 판매정책은 판매자와 협의를 거친 것도 아니며 단순한 공지가 판매자의 동의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쿠팡의 판매정책은 판매자와 무관한 사항도 많고 쿠팡 자신의 마케팅 정책이며, 판매자 동의 또한 포괄적인 동의로서 판매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이 되는 사항을 포함해서는 안 되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쿠팡이 영세한 판매자에게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강제한 불이익에 대하여 응분의 책임을 져야합니다. 먼저, 최소 과거 5년간 배송지연에 따른 판매자에게 배송비를 전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다음으로, 쿠팡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전가한 배송비를 판매자에게 환급할 것을 요구합니다. 개별 판매자별로는 소액일 수 있으나 십만의 판매자가 있으므로 수십억 또는 그 이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셋째, 쿠팡은 판매자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여야 합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더불어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사건의 전말을 공개해야 합니다. 넷째, 쿠팡은 신속하게 시정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를 중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섯째, 쿠팡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하여 과징금 등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피해 액수가 적다고 외면할 수도 있고 관심을 끌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수만의 판매자가 피해자이며 누적 피해액도 결코 적지 않다고 예상됩니다. 공정한 법이 살아 있음을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이 부담해야할 책임을 약자에게 전가한 쿠팡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시정과 환급조치 및 처벌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285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쿠팡의 갑질(불공정거래행위) 신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21개월동안 개똥만도 못한 취급으로 국가에서 써먹고 여성 징집20만명 청원 군복무단축으로 웃으면서 지나갔으면서 이걸 다시 이딴 식으로 일을 합니까? 국민들 덕에 배부르고 그 자리에 있는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한 입으로 내뱉은 말들과 국민들과 한 약속들을 전부 무산시킵니까? 이런 일에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대통령이 했던 약속이면 지켜야죠 못지킬거면 왜 약속을 애초에 했고 그 자리에 왜 올라갔습니까? 이제 투표안할랍니다 하나같이 다 똑같아서 이제 못해먹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5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복무기간 단축 왜 무산시킵니까 약속 지키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자동차종합보험 무사고 경력 10년이 넘도록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서 100% 보험료 할인을 적용을 받다가 제차를 폐차시킨후 3년이 지난후에 다시 보험에 가입하려는데 받던 할인적용이 안된다며 보험료가 두배로 많아젔습니다 즉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지 3년 경과되면 전에 받던 경력이 제로로 되며 무사고 10년경력인정을 못받습니다 경력이 그대로 남어있는 과거 무사고 을 인정해주지 않아 보험료을 두배로 내야하는 어처구니 없이 잘못된 보험제도 에 문제가 있으니 개선해야합니다 즉 이런 제도는 보험사만 리하도록 만들어진 잘못된 제도입니다 바로잡어 주시기 바람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5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보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신속한 수거 협조에 감사드린답니다 이러한 사태는 신속하게 해결해줘야 민심이 바로 설수 있답니다 가습기 사건도 아직까지 해결을 못하는 정부가 피해자 당사자들의 민심은 어디로 향할까요? (가습기 피해사례 환경 기술원에서 피해자 아직도 하는것은 정부를 졸로 보니깐 그런것 같음) 환경인증마크(환경부 산하 환경기술원 인증마크)를 보고 구입했는데 정부가 관장하니깐 정부가 신속하게 정리를 해줘야 할것 같습니다 일괄적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예) 1~2년 사용은 얼마 보상 3~5년 사용은 얼마 보상 6~10년 사용은 얼마 보상을 신속하게 중간 교두보 역활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걸 가지고 차일피일 미루면 가습기 사태보다 더욱더 커질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제발 신속한 처리 부탁합니다 인간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한것과 같은 맹락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5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진침대 보상을 정부에서 나서야 할것 같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신규 아파트 분양을 받고 입주시에 발코니확장비라는 명목으로 천만원에서 천오백만원 상당의 비용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발코니확장이 선택 사항이었던 과거에는 확장을 원하는 세대가 선택하여 기존에 건축된 부분을 뜯어내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해주는 좋은 제도 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신축 아파트 어디에도 발코니 확장은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확장이 된 상태로 시공을 하는데, 도대체 확장비는 왜 받는 것입니까? 발코니 확장비는 안그래도 거품이 많은 건설비에서 추가로 건설사에서 부당하게 챙기는 이득입니다. 아파트 건설비용은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여러가지 까다로운 내용이 많습니다. 자세한 건설비용 내역까지는 공개하지 못하더라도 부당하게 청구되는 발코니 확장비는 법을 개선해서라도 없애야 합니다. 발코니 확장을 선택할 수 없는 아파트 건설시에는 발코니 확장비를 받을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십시오. 내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이 부당한 비용을 내지 않도록 해주는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건설사들의 부당한 착취로 부터 국민들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것이 정부와 행정기관의 당연한 업무라고 봅니다. 반드시 빠른 시일내에 해당 법의 개정이 시행되기를 기대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85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발코니확장비 징수는 부당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우리나라도 이미 선진국인데 기타 서비스에 대한 불만에 대해 각 회사나 업체에서 정해진 대로만 소비자는 받아야하는거 문제 있지 않나요?? 업체도 금전적인 손실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서비스 불만에 대한 부분은 어떠한 아우트 라인이 없으니 자신들은 정해진대로만 해주면 끝이라는데 소비자가 모든걸 다 끌어안고 이해해야 히는건가요?? 싸우고 그러는 소비자는 좀 더 챙겨주고 좋게 얘기하면 그냥 넘어가는데 요즘 기업들의 써비스랍니다. 물질적 손해에 대한 규율이 있듯이 서비스부분도 본인들의 잘못은 인정하면 미안하다는 말 몇마디가 아닌 어떠한 보상이 있어야할것 같아요..미안은 하고 인정은 하지만 자기네 보상은 이게다다!!!...받을려면 받고 말라면 말고식은 아니잖아.. 소비자의 불편함이나 억울함은 모두 저희의 몫인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5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서비스 개선 보상체계"}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투표가 너무 인기투표로 흘러가며 후보자의 인품 성향 등을 따지지 않고 공약 다짐 등도 없으며 친구가 많은 후보가 당선이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한탄스러워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5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C대학 K.E학과의 부과대 재투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라도 광주에서 자영업을 종사 하고있습니다. 대통령님 하시는 일에 매번 감동과 미래의 희망과 저와 더불어 국민 한분한분 울컥하게 만드십니다. 숨김이없으시며 진실되시고 항상 존경 합니다. 2018년 3월 28일 김치3,000kg 광주 어려운이웃에게 봉사 했습니다. 이에 앞서 매달 동사무소에 의뢰하여 독거노인과 기초수급자들을 가게로 초대하여 고기와 음식을 무제한으로 제공하고있습니다. 저는 올해 30세 89년생 뱀띠입니다. 저 또한 기초수급자로 20여간 지냈으며 그동안 알바와 경험바탕으로 사업을시작하여 전라도 광주에서 매장 6개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매번 대통령님의 순수한마음과 한명한명 국민들께 감동과 웃음과 밝은 미래를 열어주시는것과 저또한 매번 같은마음으로 열심히 벌고 봉사하고 대통령님처럼 국민을 위해 노력하고 위하고 국민에게 힘을주는 그런사람이 되겠습니다. 대통령님. 항시 건강 하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5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문 대통령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현재 YG소속 G드래곤 군대문제로 떠들석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군대를 갔다온 사람으로서 도저히 못참겠어서 이렇게 남깁니다. 일단 화가나는건 국방부도 자꾸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겁니다. 대령실 분명히 존재하는걸로 압니다. 제가 병원을 다녀봤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병은 저 층에 접근도 못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진짜 국방부분들 거짓말을 할려면 적당히 치셔야지.. 군필자가 우리나라에 몇백만명일텐데 왜 자꾸 거짓말을 치시나요 YG가 돈을 그렇게 준다고 거짓말을 쳐도 되는건가요? 정부의 한 기관이?? 낱낱이 밝힐겁니다. 계속 거짓말 치시면...", "num_agree": 4, "petition_idx": "285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의 한 기관이 계속해서 거짓말치고 쉴드하는건 아니지 않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비민주적·비합리적인 돈 쓰는 선거제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과도한 기탁금, 거대 정당에게 주는 막대한 선거보조금, 선거 후 선거비용 보전제도, 공보물·유세차량 등 민폐 및 고비용 선거운동, 깜깜이 선거 조장 등. 누구를 위한 선거제도입니까?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비합리적인 고비용을 통해 막대한 세금을 낭비하고, 국민에게 민폐를 끼치는 선거제도을 규정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문제가 되는 선거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도한 기탁금 규정(공직선거법 제56조) 돈으로 양심적이고 유능한 인물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과도한 기탁금 규정을 개정해야 합니다. 대통령선거는 3억원, 시·도지사선거는 5000만원, 국회의원선거는 1500만원 등 일정한 경제적 여유가 없다면, 선거의 후보자로 출마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현 상황입니다. 이는 일정 경제적 여유가 있는 인물에 한정하여 국민의 대표자가 될 권리를 부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적 제약은 대한민국의 정치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 자명합니다. 2. 거대 정당의 막대하고 불공정한 선거보조금 지원 제도(정치자금법 제25조, 제27조) 최근 정당들은 400억 이상의 막대한 비용을 국민 혈세를 통한 선거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받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 의석이 없는 원외정당은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기존 정치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데,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하는 것을 철저히 막는 이와 같은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3. 일정 득표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보전 제도(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선거보조금보다 더 많은 국민 혈세가 선거보전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2014년 지방선거 기준 2900억원 이상) 거대 정당은 선거보조금을 받은 뒤, 부담 없이 선거를 치루고, 15% 득표 후에 선거비용 보전까지 받습니다. 이것에는 보조금과 선거비용 보전을 중첩하여 받는 이중지급의 문제도 있습니다. 어찌보면 거대 정당의 선거판에 국민의 세금만 이중으로 낭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선거비용 보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선거비용 보전 제도를 없애고, 보다 공정한 제도의 수립을 요청합니다. 4. 공보물 · 유세차량 등 과도한 비용을 통한 선거운동(공직선거법 제65조, 제79조 등) - 선거 유세를 위해 후보자들이 다양한 선거운동을 하지만, 그 중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는 것이 많습니다. 특히 확성기나 스피커 등을 통해 홍보를 진행하는 경우, 그 소음이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홍보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시민들에게 통행 등 민폐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는 후보자는 위와 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니, 불공정성의 문제도 내재하고 있습니다. - 선거공보물의 양도 상당합니다. 제작과 배송 등 관련 비용(수백억 추산)도 엄청납니다. 받는 사람 또한 부담스럽게 많은 양이고, 실제로 읽지 않는 사람이 상당수입니다. 원외정당이나 무소속 후보자는 이 또한 큰 부담이 되어 선거운동 자체가 불공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거보조금을 받거나 선거비용을 보전 받는 거대 정당의 선거공보물은 고스란히 국민 세금으로 제작되는 셈입니다. 엄청난 비용의 낭비 아닐까요?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정보기기를 통해 훨씬 저비용으로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요?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합니다. 5. 깜깜히 투표 - 특히, 후보자가 많은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의 면면을 파악하지 못하고 선거하는 경우가 절대다수입니다. 지자체 광역의원 등 지방선거 당선자와 후보자들의 면면을 따져보면, 과연 지역 일꾼으로 일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방자치 제도가 과연 제대로 운영이 될지 우려됩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미리 적극적으로 후보자의 정보를 알릴 수 있는, 예를 들어 정보통신망을 통한 저비용 홍보 방법 등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문제의 일정 부분은 위와 같은 비민주적이고 비합리적인 선거제도에서 기인한다고 봅니다. 문제가 많은 선거제도지만, 기존의 거대 정당들에게 한없이 유리하기 때문에 국회의 입법을 통해 개선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에서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통해 선거법 개정을 촉구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기존 정치세력의 들러리로써의 선거가 아닌, 진정 국민을 위한 선거를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num_agree": 633, "petition_idx": "285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민주적·비합리적인 돈 쓰는 선거제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어느나라든 전기가없으면 않된다, 전기없는 도시는 전쟁보다 더 혼란이 일어난다, 요즘 민자 발전소는 일자리를 줄이고있다 이유는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적자의 길을 가는데 아무리 대통령이고 청와대라 할지라도 강요는 못한다, 회사가 망해가는데 강요를 할수있는가? 제안은 민자발전소의 소득을 올리수있도록 제도 변경을 해야한다, 그동안 민자발전소 적자를 모면하기위해 수없는 회의를하고 신청을 했지만 대기업인 SK, GS, 포스코 만이 이익을 내고 또 귿르이 주도하고있는 민자발전협회는 무용지물이다, 자신들의 이익을위해 나머지 민자 발전소의 어려움은 듣지도않는다, SK, GS, 포스코는 연료수입을 직접하므로서 이익을 많이 남긴다, 나머지 민자 발전소는 가스공사에서 사서 쓰다보니 아무리 발전을해도 연료값이 전기값보다 더 비싸다보니 돌릴수록 적자폭만 커저간다, 민자 발전소 이익만 나더라도 직원은 늘어난다, 적자 때문에 복지, 인력을 축소 할수밖에없다, SK, GS, 포스코 를 제외한 민자 발전을 위하여 전기요금 산정및 민자 발전 운용에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제도만 개선을하면 전국 민자발전 인력충원이 많아진다, 지금 간신히 어렵게 최소의 인력으로 운영하고있다. 제도개선, SK, GS, 포스코 각성해서 제도개선을 진정 민자발전을위한 노력을 해주았으면 좋겠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5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창출"}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저는 다세대주택에 살고있는 신혼부부입니다.집주인이 잠적을 했습니다..핸드폰을 꺼놓고 연락이 안되기 시작한게 세달은 넘은거같구요..인터넷,수도,전기요금 등이 몇달째 미납되어 곧 끊길것같네요.저희보다 먼저 전세계약이 끝난집이 세 가구인데 다 돈을 못받은 상태입니다. 이분들이 가압류도 걸어놓고 법원경매에 내놓기위해 현재 소송중이구요 당연히 저희가 이걸 막을 방법이 없는걸로 알고있어서 답답합니다.조금 전 대한법률사무소에 들러 상담을 받고 왔지만 역시나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답니다. 경매에 나오게되면 어쩔수 없이 배당신청을 해야하지만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 모두 앞에분들이 더 빨라서 저한테돈이 떨어질 확률은 거의 없어보입니다.. 돈도 못받고 내쫓기게 되게 생겼네요..대출 갚는것도 현재 너무 힘든데 일억이란 돈을 어떻게 갚아나가야 할지 앞이 깜깜합니다..경찰서에도 실종신고가 안되는 조건이며 집주인이 잠적해 임차인들이 이렇게 눈뜨고 코베이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보상해줄수 있는 제도가 없는게 더 힘이들게 하네요..저희 부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주인 등본상의 주소지에 찾아가 가족을 만났지만 자기네들도 모른다는 말만 합니다..하루벌어 하루사는 사람인데 매일 밥도안넘어가고 잠도 오지않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85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주인이 도망갔습니다 도와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문대통령께서 멋진 비행기로 해외순방 갈 수 있는 것도 , 경제기적을 일궈낸 박정희전대통, 김종필전총리의 리더쉽 덕입니다. 부인 안하시죠? 과도 물론 있지만. 김정은이 옆나라에서 비행기 빌려다 해외가는 꼴. 비교해봅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5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필전총리에게 더큰훈장 수여하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이슬람 법은 다른 법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미 유럽에서 검증된 이슬람인들의 폐해를 당해야 합니까?", "num_agree": 50, "petition_idx": "285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난민들은 제발.. 제발...........정말... 제발...ㅠㅠ 수용반대해주시면안되겠습니까... 대한민국 내나라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좀 살고싶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많은 국민들이 수용반대를 원하고있습니다.. 제발요..........ㅠㅠ제발요.............ㅠㅠ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맘놓고 살아야할 나라로... 만들어야되지않겠습니까..... ㅠㅠ진심으로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85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만 5세 이하 자녀 둔 공무원, 24개월간 하루 2시간 단축근무 우리나라는 공무원을 위한 나라 모든 육아에 관한 법은 모두 공무원을위한법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아이를 키울수도 없는 나라", "num_agree": 18, "petition_idx": "285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을 위한 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51세 남성입니다 하루화루를 건설일용직으로 일하고있어요 요즘은 한달에10일도 일 하기힘들어요 모든현장마다 중국인들이 판을 치고있어요 일을 배정받아서 현장에 배치되어도 중국사람들의 노골적인 행동과 집단적인 거부로 일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언제부터 일용직도 벌어먹기 힘들었는지 정말 죽고싶어요 하루빨리 해결책을 세워주세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285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인들의 불법입국과  건설일용직 불법취업"}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코스닥 상장사 조이시티를 아십니까? 모바일 게임 개발 및 퍼블리싱을 주로 하는 중견 게임회사로 국내 게임산업의 허리 역할을 하던 회사입니다. 대표작으로는 프리스타일 시리즈가 있으며 안정된 캐쉬카우를 바탕으로 지속적 성장이 기대되던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현 조이시티 대표가 세운 매출 10억도 안되던 회사에게 피인수된 후 조이시티의 역성장 그리고 대표 개인회사의 엄청난 성장이라는 영화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조이시티 현 대표가 세운 회사는 엔드림이라는 게임 개발회사 입니다. 매출의 90% 이상은 자회사 조이시티와의 내부거래를 통해 이뤄지고 있죠. 돈이 될 만한 것은 엔드림이 독식하며 조이시티는 매출은 늘어도 수익은 나지 않는 이상한 사업구조를 갖게 됩니다. 최근 엔드림은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뉴스를 솔솔 내보내고 있습니다. 다양한 거대 FI들이 지분을 확보하며 상장 전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엔드림의 상장을 기대하게 만드는 작품이 “창세기전”이라는 본래 조이시티에서 잘 개발하고 있던 작품인 것이 문제입니다. 게임개발 및 퍼블리싱 모두를 하고 있던 조이시티의 인력 그리고 작품을 개인회사로 옮겨 진행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도 엔드림의 성장을 위해 이상한 사업구조를 만들어 나갑니다. 조이시티가 개발 역량이 없을까요? 엔드림 개발자의 대다수가 조이시티 출신 사람들입니다. 조이시티가 100%의 결실을 가져갈 수 있었는데 현 시점에서 조이시티는 무엇을 가져갈까요? 국내외 퍼블리싱을 통한 수익이요? 조이시티는 해외만 담당한다고 합니다. 국내는 카카오게임즈라는 다른 퍼블리셔를 통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카카오게임즈 역시 엔드림의 주주입니다. 해외에서의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조이시티에는 껍데기만 남기는 것이죠. 상장사에서 이런 일이 가능하냐구요? 대표 개인회사의 상장 그리고 따라오는 거대 이익을 위해서라면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돈 앞에 한없이 너그러운 나라이니까요. 현 대표가 조이시티를 인수하며 한 말이 있습니다.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인수한다고요. 지금 드러난 것은 개인회사의 상장을 위해 의사결정을 쉽게 하기 위한 큰 그림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케이스가 재벌들의 세습과정이 있지요. 현재 조이시티는 대표가 인수한 가격의 1/2도 안되는 주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대신 대표 개인회사는 수천억을 호가한다고 합니다. 책임경영이요? 개인회사를 상장시키기 위한 노력 이전에 조이시티를 정상화시키시죠. 공정위에서는 관련해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없다 하고 개인들은 그저 지켜볼 수 밖에 없지요. 소액주주는 원래 그렇게 계속 당하는 존재이니까요. 다른 데 하소연 할 곳이 없어 얘기해봅니다. 불공정한 거래를 통한 그리고 기존 소액주주들의 권익에 위배되는 상장은 막아주십시오. 그리고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세요. 회사 그리고 대표에게 실낱같은 믿음을 가지고 수년을 투자한 주주들에게 힘이 되어주세여.", "num_agree": 65, "petition_idx": "285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있는 사람들의 불공정 상장을 통한 돈벌이를 막아주세요[조이시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올림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1958년에 대구에서 태어난 이종일입니다. 저는 태어난지 6개월만에 뇌성마비 (일명)뇌병변에 걸려서 39년동안 집에만 누워서 지내다가 39세에 처음으로 세상속 밖에 나왔습니다. 1997년 5월경 자원봉사자들이 한번 나가보지 않겠냐? 하면서 나를 수동휠체어에 태우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거의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도에 전동휠체어가 나와서 저 혼자서 마음대로 돌아다니기 시작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6년 3월 청주 용암동에 4명의 장애인과 자원봉사자 4명과 충북직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설립을하여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와 같은 장애인 170여명과 활동보조인 180여명이 저희 자립생활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립생활센터에 근무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연대사업도 많이 들어와서 지금은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상임대표도 맞고 있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12년을 하고 물러났습니다. 또한 2006년도~2010년까지는 저에게 있어서 잊지 못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 일이 뭐냐면 야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공부한지 2개월만에 초등학교 검정고시 합격하고 3년후 2009년에 중학교 검정고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후에 고등학교 검정고시에 합격을 해서 지금은 방송통신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에게 가장 힘들었던 것은 양쪽 손과발이 혼자서는 움직일수 없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대통령님께 한가지 부탁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그 한가지 부탁이 뭐냐면 제가 여러 가지 일을 하다보니까 서울을 자주 가는 일이 생기게 되고 전국의 저희와 같은 자립생활센터 대표들과 자주 회의 및 교육등 업무가 많아서 차량이 절실히 필요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국가에서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활동보조인을 고용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차량은 지원되지 않아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고민이 생기고 있습니다.그래서 대통령께 이렇게 염치불구 하고 글을 올립니다. 대통령님! 어떻게 저에게 장애인차량 1대 내 줄수는 없습니까? 저에게 차를 주신다면 많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꼭 부탁 부탁드립니다. 부디 왜면 하시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459번지 101호 010-5483-9493번 李 鍾 一", "num_agree": 0, "petition_idx": "285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 올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손흥민 100억 내면 면제 시켜주세요 손흥민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게 아니라 FIFA에 등록된 해외구단이 보증하는 형태로 면제시켜 주세요 해외이민 신청할때 이민국의 회사가 보증해줘서 하는 제도가 있듯 한국정부에 100억을 내고서라도 손흥민을 데리고 가고싶다면 손흥민에게도 이득, 우리나라 정부에도 이득, 해당 구단에도 이득입니다 국위선양이 금전적으로 이뤄진다면 반대하는 의견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통과된다면 손흥민의 사례로 여러선수들이 강력한 동기부여를 가질수있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85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100억내면 군입대 면제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가수 권지용에게 국군병원이 특혜를 주었음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하십시오. 좁게는 수십만 현역장병, 넓게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모욕을 주는 일입니다. 알고있었습니다. 군대를 갔다온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혹은 군에 복무하고계신 여성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죠. 이 사회의 어떤 부분보다도 개혁이 절실한곳이 바로 군대라는 것을요. 당장 문제가 되는 이슈만해도 방산비리, 위계에 따른 성범죄, 병역비리, ... 수도없습니다. 그동안 위처럼 수많은 충격적인 뉴스를 접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제의 뉴스에 분노할수있었던것은, 불과 얼마전에 마산함폭발사고와 k-9자주포 참사가 있었기때문입니다. 이 참극으로 인해 아직 사회에 발도 내딛어보지못한 안타까운 청년들이 사망했고, 운이 좋아 생명만은 부지한 이모 예비역 병장은 나라지키러가서 사고가났음에도 치료비가 걱정되어 전역까지 미뤄야 했습니다. 장관은 지원에 대한 약속을 했지만 수개월이 지나 분노한 국민들 수십만이 청원을 하고 나서야 국가유공자로 선정하겠다며 '선심'썼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님. 장관님이 약속한 국방개혁이란 무엇인지요? 당신께서는 취임사에 말씀하셨습니다. \"본인들도 가고싶고, 부모들도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병영 문화를 창조하겠다.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단순한 국방개혁을 넘어 새로운 국군을 건설하겠다.\" 대한민국의 군대는 지금 가고싶은 군대입니까? 나라지키다 사고가 나도 본인돈으로 치료를 해야합니다. 나라지키러 가서 폭언 욕설 들어가며 개보다도 못한 대우받으며 음식물쓰레기 먹어가며 머슴살이 해야합니다. (공관병 갑질로 조사중이던 박모 육군 대장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반년 전 열린 평창 패럴림픽 남자 출전자는 선수단 99퍼센트가 군대에서 사고나 장애인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군대에서 다쳐 치료를 받으려 해도, 일반 사병들은 힘든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당장 부대 눈치를 봐야합니다. 내가 빠지면 누군가는 내몫까지 더 일해야 하거든요. 내가 열외로 빠지면 중대 휴가인원이 줄어들거든요. 국군병원입원해도 에어컨하나 없는 찜통 병실에 닭장처럼 갇혀 여름을 보내야합니다. (국군병원에서는 환자들에게 청소를 시킵니다.) 그래도 자신이 아프다는것을 알게된 병들은 상황이 낫습니다. 자기가 아픈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저또한 군대 2년동안 받은 건강검진에서 모두 충치하나 없고 온몸에 티끌하나 이상없다는 양호 판정을 받았지만, 전역하고 그 다음날 갔던 동네 치과에서 인레이와 레진으로 77만원이 나왔습니다.) 국방부는 가수 지드래곤의 특혜논란에 어제와 오늘 두차례 특혜없음을 발표했습니다. 디스패치는 오늘 재반박 기사를 냈고요. 국군병원 소속 기간병들과 의무장교들의 증언이 쏟아지는 지금, 국방부는 사실만을 말하고 있습니까? 국방부는 어제 반박입장을 표명하면서, \"대령실은 존재하지않으며, 해당병실은 사병들도 이용할수있는 곳입니다. 2017년에도 코골이가 심한 환자와 다재내성균 환자가 사용한 사례가 있습니다.\"라고했습니다. 국방부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2017년 단 두건의 일반 사병 사용기록을 제외한 나머지 군 간부의 사용 이력(병명)도 공개하십시오. 1인실 사용의 기준과 기존 사용이력을 투명하게 공개해보십시오. 취임1년여가 지난 지금, 국방부 장관님이 그리던 국방개혁은 안녕하십니까? 적폐는 사라졌나요?", "num_agree": 70, "petition_idx": "285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수 지드래곤 특혜논란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해명과 대국민 사과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1.학교근처에서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담배를 사고판다 그래서 학교근처공원이나 학교주변에 답배를 펴서 90%는 학생들주민들의 입속으로 들어가 나쁜영향을 미칠수있다 그래서 학교주변에선 답배를 팔지않고 흡연실을 만들어주면 좋겟다 2.쓰레기봉투를 아무곳에 쌓아둬서 냄새가 난다 특히 여름에는 냄새가 심해서 지나갈때 피해가 간다 그래서 CCTV를 달고 벌금을 내게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5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문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어제는 6.25사변의 날입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희생과 UN군의 전 세계 장병들의 희생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전 세계인들이 저 북괴의 남침이 일어난 날입니다. 그런 역사적인 날에 문재인 대통령은 도대체 6월 25일에 무슨 일을 하였으며, 호국영령들에 대한 복지나 처우는 무시하고 세월호, 5.18 등에만 각종 혜택을 주는 문재인이야 말로 사상검증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인 장교들만 신원조회를 할게 아닌, 국내 정치인도 신원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베트남의 적화통일을 보고 그 나라의 운명이었다. 통쾌했다라는 식으로 자서전에 글을 표현한 문재인이, 과연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자격이 있는지 심히 의문스럽습니다. 베트남의 평화조약으로 적화통일이 되는 역사적인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한민국과 같은 상황에 있는 현 사태에 역사의 교훈을 무시하고 거짓 평화세례로 적화통일을 이루려는 흑심이 있다 생각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을 누군가 했습니다. 그 말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과연 문재인이, 이 나라의 대통령인지. 아니면 북한과 연계되어 있는 간첩인지. 사상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이념 대치 국가 입니다. 세상이, 세월이 아무리 변했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현실입니다. 다시한번 문재인의 사상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5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사상검증 및 하야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미관을 해치기 쉽고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분리수거의 어려움 그리고 관리가 어려운 단점이 있지만 이들은 쓰레기통이 없으므로써 생기는 잘못된 시민의식이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단편적으로 쓰레기통을 없애면서 해결하기보단 쓰레기통의 개수를 늘려 시민의식을 개선하고 무단투기나 훼손등에 관한 법을 제정하고 강화시키는 게 맞는 것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5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없어진 공용 쓰레기통"}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남양주시 화도읍에 거주 하고 있는 국민에 한사람입니다. 화도읍에서 10년 가까이 살고 있으며 화도읍 가곡리에 있는 회사로 출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화도읍 너구내 고개에서부터 수동면 운수 사거리 까지 도로 확장 문제입니다. 16년부터 계속 국민신문고 통해서 민원을 제기 하고 있으나 매번 날라오는 공문은 글씨 몇자만 바꾼 같은 공문으로 답변이 오고 있으며 도로 확장 해달라고 하면 도로는 확장 안하고 엄한 경찰들만 보내서 끼어들기 한다고 단속만 합니다. 길 막혀서 고생 하는 국민들 생각 한다면 단속이 아닌 계도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경찰들 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도로 확장 문제는 남양주시는 경기도에 미루고 경기도는 국토부에 미루는지 아직도 시작도 안하고 있습니다. 16년도에 민원 제기시 한번 , 17년도에 민원 제기시 한번, 공문으로 답변 할때도 18년 상반기 부터는 착공 들어간다고 하였으나 아직도 깜깜 무소식이고 도로 확장이 늦추어진 사이 항상 막히는 2차선 도로 옆에는 점점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18년도 민원 답변은 첨부 하겠습니다. 민원만 벌써 3년째 3번 제기 하였습니다. 너구내 고개에서 수동면 운수사거리 까지는 항상 차들이 많아서 출퇴근 시간은 물론이고 출퇴근 전후로도 2시간 씩은 항상 차들로 정체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벌써 5년 정도는 이상태(정체)가 계속 되는걸로 기억 합니다. 도록 확장에 관련해서 몇가지 안을 제시 하고자 합니다. 1. 너구내 고개 ~ 수동면 운수사거리 구간을 보상이나 좁은 길 확장이 어렵다면 너구내 고개 정상부터 송천리 삼거리 까지 우회도로를 만들어서 확장해 주십시오. 2. 송천리 삼거리부터 마석역 윗 삼거리 까지를 확장해 주세요. 이곳을 확장 해주시면 가곡리 정체 구간을 모두 우회 해서 이용 할것으로 생각 합니다. 3. 마석역 윗 삼거리, 굴다리 구간 이라도 입체 교차로로 변경 해주세요. 입체 교차로로 만들어서 차량 흐름을 개선 한다면 그곳을 우회해서 가곡리 방향으로 진입이 가능 합니다. 남양주 시민들이 참 속이 좋은 것 같습니다. 서울이나 대도시에 이런 구간이 있었다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불편함을 참고 살았을까요? 다시 한번 도록 확장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경찰들은 도로가 정체 돼서 고생하는 국민들 에게 스티커 발부 해서 국고에 이바지 하지 마시고 국민들 한번이라도 생각 한다면 위반 하지 않도록 계도를 해주세요.", "num_agree": 460, "petition_idx": "285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너구내 고개 에서 수동면 운수 사거리 까지 도로 확장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하 문정부에게 청원드립니다. 1. 현재 제주도에서 체류하고 있는 예멘 난민들의 신원 확인 요청 예멘 난민들의 얼굴 사진 , 지문을 등록해 주십시오. 현재 외국인들도 직접 출입국 관리소에 가서 외국인 등록할 때 지문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멘인들도 외국인이므로 지문 등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얼굴 사진을 확보하여 나중에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cctv를 통해 검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예멘인들의 마약 중독 및 전염병 감염 여부를 확인 요청 (마약, 메르스 ) WTO 발표에 따르면 예멘 남성의 90%가 매일 3~4 시간씩 '까뜨'라는 마약을 씹는다고 합니다. 이 까뜨는 카틴과 카티논이라는 알칼로이드 성분이 함유되었기 때문에 '암페타민'과 구조적으로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암페타민'을 마약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신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중독된 예멘인이 있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굉장히 위험한 존재가 될 것이고, 마약을 금지하는 우리나라 법에도 어긋납니다. 또한 예멘인들은 중동에서 왔습니다. 중동 지방의 전염병인 '메르스'로 인해 2015년도에 우리 나라 국민 38명이 사망한 바 있습니다. 중동 지방을 여행한 사람이라면 '메르스'에 걸렸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주도민의 안전을 위해 '메르스' 감염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멘인들이 대한민국에 왔으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무조건 수용하라고 강요할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 명시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 . 난민법완화를 악용하는 난민들 (복지혜택, 보건관련 비용) 을 처벌하는 법률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id를 돌려가면서 등록하여 그들의 나라에 딸려있는 가족들의 각종 보건 약품 혜택을 받는 행태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반드시 확인하여 처벌해야함을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285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체류 예멘난민 신원확보, 질병확인, 격리수용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유명 요리사 최현석 셰프의 식당에서 no show(예약후에 손님이 안 오는것)이 이루어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약시 예약보증금을 최소 10%를 의무적으로 내게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5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약시 예약보증금을 의무로 내게 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야 이 정부야 일안하냐진짜???? 화날려고한다 제주도뿐만아니라 인천,부산에도지금 예맨인 214명이 들어왔답니다 이러면 퍼지는건진짜 한순간이에요ㅠㅠㅠㅠ 대통령 진짜 탄핵시키면안됩니까??? 국민들의 소리는안듣고 또 제주난민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가 긍정적검토하고있답니다 이게진짜 나라입니까??하,,..제발 우리나라 대통령이면 국민들의 소리듣고 난민수용반대하세요진짜ㅡㅡ 자국민보단 다른나라사람들을 먼저챙기는 정부필요없습니다 집회불허하지마세요진짜 난민도 받지말라고요", "num_agree": 81, "petition_idx": "285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인천 예맨214명들어옴...."}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거의 모든 사학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원(교수)들은 장기(5년)근속 시 연구년 또는 안식년이라는 이름으로 1년에서 최대 2년간 외국으로 나가서 지낼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물론, 급여의 상당부분이 지급되는 유급 휴식기간입니다. 교원들을 상대로 한 인사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있고, 교원들의 휴가 집행이나 근태관리는 유명무실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학회참석이나 세미나, 회의참석 등을 명목으로 국내와 국외 여행을 쉽게 다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학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사뭇 다른 근무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교수\"라는 직위를 엄청난 계급이라고 생각하는 교원들의 횡포와 갑질에 비상식적인 업무지시나 업무량을 감내해야 하는것은 다반사이고, 폭언이나 인격모독이 일상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의 기준은 교원의 일정에 맞추어 지는 경우가 많고, 권력층 또는 기득권층 이라고 할 수 있는 교원들의 업무지시는 밤낮을 가리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부서의 인사권 전결자가 교원이기 때문에 부당한 현실을 고발하고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시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교원은 \"교원이 직원보다 우수하고 높은 직위\"라는 마음가짐으로 종사하고, 암묵적으로 이런 상황을 지지하는 조직내 분위기 때문에 연차가 높은 직원을 함부로 대하는 교원을 찾아보는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업무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인력 때문에 연차나 월차의 사용도 힘든 상황입니다. 업무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근로환경은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잦은 부서이동에 따른 업무 변경에 대한 스트레스가 상당합니다. 대부분의 사학기관 교원 급여와 직원의 급여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교원들의 전문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차이는 꽤 큰 편이며, 직원들 중에서도 전문직종 종사자들이 있지만, 그들의 전문성은 거의 인정받지 못한 채 교육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의 의무감과 책임감만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약사,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간호사, 수의사 등) 또한, 사기업 근로자들의 급여수준과도 크게 차이가 날 뿐 아니라, 사학기관의 근로자들은 퇴직 시 퇴직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사학연금에 대해서 거론이 많이 되지만, 그 사학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납부하고 있으며, 현 시점에서는 혜택이 많이 줄어들었고, 향후에는 더욱 혜택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모로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하는 사학기관 근로자들이 직장 내에서 신분제도와 유사하게 느껴질 정도로의 차별을 겪지 않도록 교원과 직원 간 근로환경, 급여 등의 차이를 최소화 하는것을 강제하는 규정을 만들어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85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학기관 교원과 직원간의 근로환경 차별 철폐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국민이나, 요즘 정부의 독단으로 이루어진 예멘난민 수용에 분노해 이민 문제를 알아보던 도중 대한민국의 불법체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고, 또한 우리 정부가 지나치게 이들을 관용적으로 대했다는 것에 다시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이들이 조용히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가지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아이를 한국에서 낳으면 잘 추방되지도 않는 이상한 법규를 가만히 놔두고(솔직히 아이까지 본국으로 돌려보내야 맞는 거 아닙니까?)발견이 되어도 시간 질질 끌다가 결국 대한민국에 남아있는다는 것은 더욱 저를 분노케 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간단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남은 임기 내에서 아무리 적어도 60~70%까지의 불법이민자는 추방해 주시고, 이들이 한국에서 번 돈은 불법 소득으로 간주하여 몰수해 주십시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법질서가 이렇게 쓸데없이 느슨한 나라가 과연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제발, 불법체류자가 발견되면 오래 되었던 오래되지 않았던, 범죄를 저질렀건 안 저질렀건(불법체류 그 자체가 범죄입니다)추방해 주세요. 아주 속히 말입니다.", "num_agree": 254, "petition_idx": "285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에 도사리는 수십만 명의 불법체류자를 모두 추방하도록 관련 법안 개정 및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지금 난민의 입국 및 난민 신청을 온 사람들로 인해 대한민국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난민의 수용을 반대하고 있는 와중에 무슨 이권을 가지고 있는 지 기사와 뉴스에서는 연일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듯, 난민은 보호해야 할 사람이라고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유럽에서 발생한 사태들을 매일 보고 듣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많은 난민을 수용하겠다고 밝혔고 그만큼 많은 난민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 대부분이 아직도 우호적이고 인도주의적으로 난민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난민에 대해 이전부터 고민하고 결정한 유럽 국가들도 지금 현 상황에 대한 해결책이 없어 전전긍긍하는 상황이라는 것이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이고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난민법을 두기는 했지만 제대로 난민에 대한 생각을 하고 겪어본 적이 없는 한국에서 갑자기 난민이라니요. 거기다가 생활방식도 종교도 그 어떤 것, 무엇 하나 비슷하지도 않은 나라의 난민이라니요. 전쟁을 피해서 왔다는 그들은 아직 전쟁휴전국인 이 나라에 왔습니다. 전쟁을 피해서 휴전국을 왔다니요. 어불성설아닙니까? 지금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 하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에서 벌어진 사태가 내 주위 혹은 내게 벌어질까봐 무서워 하는 것입니다. 어느 기사에서는 백인이라도 그럴 것이냐고 묻는 자극 적인 제목까지 달고 있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백인이고 흑인이고가 무서운 것이 아니가 유럽 국가에 난민이라고 들어간 무슬림이라는 종교를 가진 그들의 범죄행위와 수위가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닌 것입니까? 왜 자국민이 불안해 하는 것을 하지 못해서 안달이고 뚜렷한 방안도 내지 않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은 타국민인 난민 혹은 제대로 된 납세의 의무 및 국방의 의무 그 무엇 하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 존재 하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의 세금을 내고 의무를 행하는 자국민을 위해 제대로 생각해서 자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이행하길 바랍니다. 우린 눈 뜬 장님이 아니고 아무런 소리도 못 듣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난민이란 이름으로 들어온 사람들과 비슷한 사람들이 타국에서 어떤 짓을 행했는 지 다 보고 듣고 있습니다.", "num_agree": 122, "petition_idx": "285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 폐지 및 난민 입국 반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손홍민 선수를 좋아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한사람으로써 손홍민 선수의 병역헤택을 주셔서 한참 축구에서 한국의 위상을 떨치고 외화를 벌어들이는 이중요한 시기에 군대를 가서 2년여 군복무를 한다면 한참꽃 봉우리를 피워야 할시기인데 그꽃가지는 꺽이고 말것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손흥민 선수보다 축구선수로써 유명하고 연봉을 많이 받는 선수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손흥민 선수의 병역 특혜를 주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85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선수의 군복무에 대하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대한민국은 문재인대통령.국회의원.소수 인권운동가..기독교인 들 만의 나라가 아니다..불법 입국 불법취업이 왜 난민이냐..난민법 만든 정치인들..난민을 허용하자는 인간들 명단 공개하여 반국가 행위로 엄벌에 처하자..날로 흉폭해지는 외국인범죄 누가 책임질 것이냐..난민 허용 목숨 걸고 반대한다..난민의 탈을 쓰고 불법체류.불법취업한 외국인들 모조리 추방하라...대한민국이 니들만의 나라냐..니들이 무슨 권리로 난민 허용 운운 하는가 ...", "num_agree": 69, "petition_idx": "285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허용 목숨걸고 반대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지금 현정부를 비방하는 글과 선동하는글이 판을치고있습니다. 이상한 선동글이 자주 올라옵니다. 어린친구들이 자주가는 사이트라서 더걱정됩니다. 성인자료도 아무렇지 않게 너무 많이 올라오고있습니다. 유해성사이트인 [인벤]을 폐쇠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85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2의 일베+메갈 사이트 [INVEN] 인벤사이트를 폐쇠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지금 제주도에서 4대 종교단체들이 예멘인들을 난민으로 받아 들이라는 무언의 압력을 정부에 넣고 있으며, 대다수 국민들의 의견들을 철저히 무시하는 발언들을 거침없이 일삼고 있습니다. 이 사이비 종교단체들은 예멘인들을 추방하라는 국민들의 절대적인 의견을 무시한채, 국민들을 개.돼지로 몰고 가고 있으며, 종교단체들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이젠 대한민국 정부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들 종교단체를 국민.국가 명예훼손죄.모욕죄로 전원 구속시켜 줄것을 5천만 국민들은 정부에 요구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285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들을 옹호하는 종교단체를 즉각 해체시켜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안녕하세요. 제가 2018학년도 3~6월까지 장애학생봉사유형 근로를 진행하였는데 그 근로는 소득분위가 적용되지 않는 근로입니다. 또한 그 이후에 저번주 금요일부터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취업연계 근로 유형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이 유형또한 소득분위가 적용되지 않는 근로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학기에 소득분위가 적용되지 않는 근로 2개 사이에 변경이 불가능해서 저는 장애학생봉사유형에서 취업연계 근로 유형으로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취업연계 근로를 진행하고도 유형에 등록되지 않아서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욱 아쉬웠던 것은, 저와 같은 사례가 첫 사례이기 때문에 기존에 어떤 규정에도 저와 같은 사례에 있어서 장학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발생하자마자, 그 마저도 사전교육과 안전이수교육을 받은 이후에 이러한 통보를 받게 되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규정에 삽입되어 있었던 내용을 제가 숙지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책임이 저에게 있지만, 규정에 삽입되어있지 않다는 사실 또한 장학재단에서 인정하였고, 이 후에 규정을 삽입하게 되더라도 첫 사례까지는 용인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을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후에 즉 교육을 모두 수료하고 이제 업무계획서를 제출하려던 상황에 이러한 통보로 끝나게 되었으며 담당자와의 통화도 불가능한 상황이라 이에 대한 충분한 입장조차 나눌 기회가 없었다는 것이 더욱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규정에 없었던 내용, 그래서 첫 사례이기 때문에 그러한 지침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5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장학재단의 일방적 통보 및 근로에 대한 대가 불인정에 대해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교육부는 대학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는 대학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를 감안할때 대학수를 줄여야함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양질의 고등교육을 위해 필수적인 과정으로 판단됩니다. 문제는 교육부 평가에 의해 문을 닫는 대학구성원에 대한 정책이 전무한 상태에서 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학구성원들은 마음을 졸여가며 학생들을 교육해야 하는 현실에 있습니다. 문을 닫는 대학의 구성원들에 대한 처리문제가 선결되었을 때, 구성원들의 상처없이 우수한 대학구조조정으로 보다 질 높은 고등교육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5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평가에 관련하여"}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축구를 보면서 전국민들이 분노하게 만든 장본인이 대표팀 주장 완장을 차고 경기를 뛴다는데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일인지....그럴꺼면 머하려고 21명을 뽑아서 대표팀을 꾸렸는지 이해가 안되네요....진짜 2002년 태극전사들이자 이번에 뛰는 선수들 선배들도 질타하고 축구에 기본기도 모르는 선수를 뛰게 했다는 말을 할정도면 대표팀이 얼마나 학연지연에 부패했는지 알 수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명단에 제외시킨 신태용 감독을 경질해 주시고 제발 젊은 친구들 월드컵 경기에 뛰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번 경기가 끝나면 축구협회의 비리와 학연지연을 조사해서 꼭 반부패세력을 몰아내주시고 이번 기회로 다시한번 대한민국 축구가 국민에게 사랑 받는 스포츠로 남게 도와주세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85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 경기 독일전에 장현수 빼주세요제발..."}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아줌마 한마디 합니다!! 일자리 일자리 하면서 답이 안나오는게 참답답해서요 주부인 제가 보기에도 최근 김상조 장관이 나와서 대기업을 좌지우지하듯 하는데 지금 대기업이 그사람 말한마디에 긴장하고 있는 이상황에 무슨 경제가 살아나겠습니까 대기업을 잡으려 하지말고 일자리를 늘려서 취업못해서 절망하는 젊은이들에게 어떤 대책을 마련하라구요 삼성을 잡으려고만 하지말고 잘 협의해서 한해 엄청난 순 이익을 더 투자하는것으로 방향을 잡아야지 그냥 대기업 못잡아 먹어 난리인게 넘 안타깝네요 지금 대기업이 투자를 안하고 있잖아요 이재용회장도 출옥하자마자 평택에 대거 투자하겠다고 하다가 지금은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건 결국우리 국민들에게 손해라는걸 왜 모른척하는지 제발 청와대 일하시는분들 부탁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85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먼저, 나라 안팎으로 힘쓰시는 문재인 대통령 내외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작은 국민의 목소리에도 귀기울이시기 위해 청원의 글을 올릴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셔서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30대 평범한 여성 직장인으로 결혼한지 6개월된 아직 아기가 없지만 행복한 단꿈에 젖어있는 신혼부부입니다. 그런 제가 이렇게 청원의 글까지 올리게 된 이유는 오늘 아침 하나의 기사를 접했기 때문입니다. 그 기사는 \" 만 5세 이하 자녀 둔 공무원, 24개월간 하루 2시간 단축근무 \" 입니다. 처음에 기사를 접하고 저는 아직 아이를 키우지는 않지만 너무나 좋은 출산장려정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부부들이 육아문제로 출산을 고민하고 있기때문입니다. 그러나 곧 \"왜 공무원만???\"이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제가 공무원이 아니기에 질투와 시기의 목소리로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일부에선 \"더럽고 치사하면 공무원 하면 되지\" 않냐고 하겠죠... ... 하지만 우리 사회엔 수없이 많은 직업이 있고 모두들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이런 기사를 접할때면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괴감이 들게됩니다. 공무원만이 답인가??하고 말이죠~ 이런 공무원 우선 정책들이 특정 직업만 선호하는 직업불균형으로 \"공시족\"을 양산하고 청년실업률을 높이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의 꿈이 뭐냐고 물으면 공무원이나 건물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직업을 절대 비난하는게 아닙니다. 훌륭한 일이죠~ 누구나 선호하는 직업이고 누군가는 또 해내야 하는 직업입니다. 다만 우리 모두가 꿈이 같을 순 없고 각자의 위치에서 해야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3대 투자가 짐로저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 청소년의 꿈이 공무원인 한국 흥미 없다.\" 누군가는 꿈이 아닌 현실을 쫒기때문에 모두에 꿈이 같아지는거겠죠. 참으로 슬픈 우리의 현주소 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왜 모두가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현실을 쫒는지는 아실겁니다. 국민 모두에게 같은 정책이 적용된다면 왜 굳이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현실을 쫒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정책이 잘 못 된게 아니라 특정인에게 국한된 정책이라는 겁니다. 물론 점차 확대해 나갈 거라고 하지만, 서민들에게 그 정책이 닿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맞벌이 부부의 아이는 아무도 없는 보육시설에 제일 먼저 등원하는 아이가 되며, 혼자 놀다 가장 늦게 집에 돌아가는 아이가 됩니다. 또 아이가 아프기라도 하면 부모중 누구하나는 회사 눈치를 보고 조퇴나 휴가를 내야합니다. 하지만 위와같은 좋은 정책이 모든 부모에게 적용된다면 이 아이는 친구들이 다 돌아간 빈 어린이집에서 혼자 놀며 부모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친구들과 \"내일봐~\" 웃으며 엄마 또는 아빠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가 좀 더 따뜻한 저녁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아이가 아픈데도 회사의 눈치가 보여 말 못하고 병원문을 닫을까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누구나 똑같이 행복한 저녁을 꿈꿀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아닌 부모도 똑같이 세상 무엇보다 사랑하는 아이를 둔 부모입니다. 자신의 아이에게 부끄러운 부모가 미안한 부모가 되지 않게 모든 부모들에게 똑같은 정책을 펼쳐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꿈이 있는 저녁을 선물해 주십시오~", "num_agree": 15, "petition_idx": "285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 24개월 하루 2시간 단축근무 의결\" 과연 특정직업 국한 합당한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건설 인력 거의조선 족 차지 중소 하청업 체 외노조 차지 자국민 못배우구 기술 없는 사람 들은 도대체가 무얼 해먹구 살라구 이방인들 데려다 경쟁 시키는 겁니까 임금두 이제 같이 주니 !! 선조 대대로 살아온 이땅에 이방인들 몰려와 우리같은 사람 들은 생계마져 우;협 받구 삽니다 분노 조절 장애가 생길 까봐 저자신두 겁납니다 이러다간 자국민 갈수록 빈부 차이가 벌어져 강력 범죄 외 폭동이 일어날까 우려 됩니다 이좁은 땅떵어리에 인구의 5% 정도는 불체류와 동남아 외노조 들이 판을 치구 다닌는 나라가 이지구 상에 어디 있겠읍니까 청년 실업 절대 불체류 외노조 조선족 내보내진 않는 한 해결 않 됩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285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체류  조선족  동남아 외노조 때문에 자국민 일감 급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치매 질환을 모시고 생활하는 40대 남성입니다. 오늘자 kbs 사사건건에도 보도 되었듯이 요양원에 모시자니 부모님도 뜻이 완강하셔서 가기를 거부하시고 요양사들의 환자 학대가 너무 도가 지나쳐서 불안해서도 입원시킬수도 없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자택에서 치매 질환을 앓고 계시는 어머니를 간병중인데요. 정부에서 요양 병원에 지원해주는 간병비를 가족이 직접 부모님을 간호하는 경우 간병하는 가족에게 직접 지원해주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으로 청원 합니다. 제 부모님이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직접 간병하면서 보살펴드리고 싶지만 잘아시다싶이 집안에 치매 질환 환자가 있으면 24시간 돌봐드려야하기 때문에 가족들도 사회 생활이 저절로 단절됩니다. 그러면 치료비도 치료비지만 우선적으로 사회 생활이 단절되다보니 생활비로 언제나 삶이 고달픕니다. 요양 병원에 지원해주는 치료비를 간병하는 가족에게 지원 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가족도 저 한명뿐이라서 다른 가족이라도 있다면 제가 직접 돈을 벌수도 있겠지만 가족은 치매를 앓고 계시는 어머니와 저 단 둘뿐이라서 나가서 돈을 벌수도 없고 그러자니 요양원에 모시자니 어머니가 저와 떨어져 계시면 분리 불안증이 심하셔서 자칫 저를 찾는다고 실종될수도 있어서 불안해서 나가서 돈도 벌수도 없고.. 어느곳에 말도 못하고 미칠 지경입니다. 법안을 바꿔서라도 저처럼 현실적으로 요양원에 모시기 어려운 가정에게 요양원에 지원해주는 치료비를 직접 좀 지원해주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ㅠ.ㅠ", "num_agree": 5, "petition_idx": "285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매 부모를 직접 모시고 있는 가정에 요양비를 가족들에게 직접 지원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사병은 일반 병실, 지드래곤은 특별병실 정권은 바뀌어도 유전무죄는 보수나 진보나 그 밥에 그 나물", "num_agree": 1, "petition_idx": "285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 문재인도 해결 못하는 것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예멘 난민(?)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받아주고 생계비를 지원해야 하는 말에 정말 너무나 치욕스럽네요. 국가의 부름으로 군에서 얻은 장애에는 힘들게 얻어야 했고 7급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의경으로 데모진압 도중 얻은 상처에 결핵균이 침투하여 폐에 물이 가득 차는 중증 폐결핵에 걸렸고, 수술까지 하였으나 이에 대한 합병증으로 '심부정맥 혈전증'을 얻었습니다. 이로 인해 하지에서 간문맥까지 대정맥이 전체 혈전으로 막혔고 평생 '항응고제'를 먹어야 합니다. 그런 이유로... 다리는 항상 부어있으며 그로 인해 발바닥까지 족저근막염으로 발전하여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힘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생명에 위급하지 않은 '유공자 7급' 입니다. 대부분의 7급 분들은 겉으로 일상 생활을 해도 실제로는 생활에 지대한 지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훈련을 받다가, 데모를 막다가, 전쟁이나 각종 사고로 받은 후유증을 평생 안고 갑니다 7급의 애환은 1~6급까지 있음에 이들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나마 비슷한 6급 2항의 보훈수당은 1,200,000만원 대입니다. 7급과는 3배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 7급은 사후 배우자 인계가 불가능 하며 '구법'의 경우 보육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7급은 이렇게 큰 문제가 많습니다. 오죽하면 7급을 무슨 나이롱 환자 취급하는지 답답할 지경입니다. 우리는 소위 군대에서 축구하다 다친, 그런 상이자들이 아닙니다. 제발 수년간 입마르게 말해온건 6급과 차이 격차를 줄여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더욱 그 격차는 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와중에 예멘 난민 에게는 인권위가 달려들어서 인도적 차원에 지원을 해야한다고 난리입니다... 7급은 대체 어느나라 사람입니까? 자국의 평화를 싸워 이겨낼 생각없이 남의 나라로 도피해서 떼를 쓰고 요구하는게 이게 맞는 건가요? 그 요구에 이렇게 빨리 응답하고 요구에 대응하는게 과연 옳은 건가요? 머? 인도적인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 웃음이 나올뿐입니다... 나라 위해 희생한 사람에게 좀 그렇게 인도적이고 인권을 생각해보시죠 저들은 부당한 처사에 저항하고 싸운것이 아니라, 그것을 피해 자기들에게 보다 큰 이윤을 줄 수 있는 국가에 체류 쇼핑을 하고 있는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착하고 나서는 이슬람을 퍼뜨릴 것입니다. 이건 추론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온 삶과 정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독일만 봐도 그러하며, 이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나라식 예법을 과연 따를까요?... 저희 7급은 무려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고통 받고 있습니다. 호소하고 있습니다... 7급의 처우가 너무나 열악하고 차이가 납니다 제발 좀 이쪽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대다수의 유공자는 7급입니다. 이들은 고통을 악물고 산업전선에 뛰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국가가 나서서 챙겨주고 배려해줘야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문대통령님께서 현충일에 \"더이상 법이나 제도, 예산문제로 국가에 헌신한 분들에 대해 마땅히 받아야 할 처우에 대해 눈감지 않겠다\" 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응당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떼를 쓰는게 아닙니다 7급에 대한 현실적인 처우개선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예멘 난민에 대한 처우와 배려등을 들을 때마다 숨이 막히고 화가 너무나서 답답할 지경입니다. 7급 유공자에 대한 빠른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4, "petition_idx": "285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1인 생계비 43만원), 나라 위한 국가유공자 7급(43만원) 이게 나랍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병원에는 보호자, 간병인의 도움 없이는 입원조차 허락받지 못하는 많은 환자들이 존재한다. 고령 인구의 증가와 의학의 발전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고, 간호인력의 부족이 그 원인일 것이다. 보호자들은 고령의 배우자이거나, 경제활동을 해야하는 자녀(자신의 가족 부양, 환자의 병원비와 간병비 마련 등)일 것이다. 그들이 중증 환자를 간병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많다. 그래서, 어디에서도 그 자격을 제대로 확인받지 못하는 간병인을 구두계약을 통해 사용하고 있다. 협회를 통해 소개를 받았다 하더라도, 서면 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없다. 협회측이 제시한 금액을 받아가는 간병인도 없다. 입으로만 떠드는 경력으로.. 환자를 담보로... 간병비를 올려 받는 것은 물론, 근로조건도 하루가 멀다 하고 달리 제시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중국교포들이 대다수인 간병인들은 인맥을 통해 간병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연차가 되면, 소속조차 없이 일을 하게 된다. (협회에 회비를 낼 이유가 없지 않는가?!) 환자를 담보로 하는 간병인들의 갑질 횡포에 대해 어디에도 하소연 할 수 없는 보호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은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이렇듯, 개인이 협회 또는 간병인과 구두상으로 계약하는 수준으로는 서비스의 품질, 신뢰성, 책임성 확보에 한계가 있기에... 간병인의 신원보증, 문제 발생에 따른 사후처리 등을 보장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서비스 제공을 희망한다. 공신력 있는 기관은 표준이용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비스 종류 및 시간과 요금은 기본이고 손해배상에 따른 보상수단도 마련해야 할 것이며, 간병인의 자격 및 건강검진 등 의무화하고 관리해야 할 것이다. 예로, 몇 년 전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병원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병동들의 서비스를 위해 간병인을 채용, 관리하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로 보여진다. 환자의 쾌유를 바라고 또 바람해도 모자란 상황에서.. 병원비와 간병비를 열심히 벌어 모아도... 모자라,, 금융권의 도움을 받기위해 절절매는 현실에... 간병인과의 트러블, 협박,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보호자들을 위해... 실태조사와 조속한 제도 마련을 대통령님께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40, "petition_idx": "285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일 나의 현실이 될 수 있는 간병인과의 전쟁!! 이대로 괜찮은 것인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국가의 모든 행사는 취소하고 상점 및 관공소도 모두 쉬게 해주세요. 국민도 좀 쉬어야지요. 그리고 국민도 폭우와 낙뢰는 무섭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5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우 낙뢰가 치면 공휴일로 지정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부산국제외고 학부모입니다! 너무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너무 눈물이 나서 너무 억장이 무너져서 글을 씁니다! 정부정책을 내세우기전에 그 정책에 따라 상처받는 아이들을 두눈 크게 뜨고 잘펴보는게 정부입니다! 지금 그 아이들이 울고 있습니다! 정부정책에 따라 울부짖고 있습니다! 다수의 학생중 소수의 학생도 지켜줘야 하는게 정부입니다. 그 아이들도 이 나라의 국민이고 이나라 미래입니다! 우리 아이들 외면말아 주세요! 정부는 아십니까? 부산국제외고에서 무슨일이 일어나는지 ! 알고계십니까? 오늘아침 부산에 비가 내렸습니다. 그 비를 부산국제외고 학부모들이 학생들 대신해서 비를맞고 눈물흘리며 아우성을 쳤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운동장에서 목청껏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 아이들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그 아이들 울음소리가 들리십니까? \"우리는 국제외고\" \"학교는 국제외고\"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다\" \"국제외고의 주인은 학생이다\" \"여기에 주인은 학생이다\" \"구호시작...!!! 교가를 부르며 웁니다! 매일 이렇게 시위를 합니다! 정부는 그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교육정책만 쥐고 총겨루기 그만 하십시오! 피멍든 그 아이들을 잘살펴봐주세요! 오늘 부산교육청에서 전환심의 통과되었습니다. 전환심의 구성된 인원중 1명만 반대입니다! 저희모두들 바보입니까? 여학교라 쉬운겁니까? 무언의 성희롱입니다! 이미 계획된 심의고! 이미 계획된 전환입니다! 차라리 모교를 지키게 폐교시켜 주십시오! 한 학교에서 세학교 존재가 말이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운동장을 공동으로 쓰는 학교입니다! 문화여고와 국제외고..이젠 센텀 여고까지! 아이들에게 창 칼 쥐어주며 다 죽으라는겁니까? 우리아이가 얼마전 그런말을 했습니다! 누구하나 죽던지.. 큰일이 나야 끝나나.. 부모로써 가슴이 무너지는 소리입니다! 아이들의 울음에 아이와 함께 부모들도 매일 웁니다! 정부는 아십니까?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아이들을 대신해서 교육청앞에서 두손에는 피켓을 들고 소리도 질러봤고 비도 맞아가며 무릎도 굽혔습니다! 그런교육청은 학생과학부모를 외면했습니다! 정부도 외면 하시렵니까? 이미 계획된 전환! 외고이기 이전에 여고여서! 그 첫시작점이 좋아서! 그래서 저희학교였고 저희아이들상대로 활겨누기 하셨나요? 누가누가 잘해서 정부옆에 1등할까입니까? 교육청과 재단이 손잡고 정부와교육청이 손잡고 우리아이들 다 말려 죽이실건가요? 세월호처럼 침몰시키려하십니까? 눈물로 호소합니다! 차라리 모교라도 지켜주십시오! 학교를 폐교시켜 주십시오! 부산국제외고는 아이들의 학교입니다! 그학교의 주인은 그누구도 아닌 우리아이들 학교이며 우리아이들이 주인 입니다! 국제외고는 아이들 가슴속에 남겨주십시오! 부산국제외고 폐교시켜주십시오! 폐교해주십시오!", "num_agree": 85, "petition_idx": "285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정책으로 인해 아이들 눈물을 외면한 정부!아이들 모교폐교시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대한민국 축구협회를 감사야합니다. 이번 월드컵을 보고 느끼는 것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대한민국의 축구미래를 위하여 한국 축구협회를 바꿀때가 왔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5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축구협회"}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저는 근로자입니다. 벌써 두차례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두차례난 미지급된 급여로 사업자의 횡포를 당했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첫번째 직장에서 업주의 협박을 당했고 지속적인 협박이 아니라는 이유로 고소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미지급된 급여를 전부 지급받지 못했고 조금이라도 급여를 받고 싶으면 합의를 해야한다는 말에 생계가 급한 저는 합의를 했고 급여에 절반만 되는 돈을 지급받아야했습니다. 업주는 교묘하게 만들어놓은 근로계약서를 악이용해서 급여의 절반만 지급했습니다. 두번째 직장에서도 돈 미지급 상태에서 업주는 받고 싶으면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정 급하면 본인이 아는 사람을 통해 제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말과 함께 말입니다. 미지급된 돈을 노동부에 신고해도 사업자 본인은 책임이 없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며 받고 싶으면 알아서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제가 악질 사업자와 일을 한것도 맞지만 사업자는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근로자에게 압박을 하는건 정말 옳지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이런일이 생기면서 왜 급여를 받지 못한 근로자가 죄인이 되야하는지 의문만 생깁니다. 물론 악이용하지 않는 사업자도 있다는거 압니다. 그리고 악이용하는 근로자가 있다는것도 압니다.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정말 너무 억울해서 호소할곳도 없습니다. 호율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억울한 피해자가 더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국가에서 근로계약서를 제공해서 그 근로계약서만이 법적 효율이 발생할수 있었으면 합니다. 사업자가 교묘하게 악이용한 근로계약서로 더이상의 피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사업자의 횡포에 대한 부분도 해결책을 원합니다. 물론 억울한 사업자분들도 계시다는거 압니다. 하지만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자에게 요구해도 이어지는 횡포는 저 뿐만아니라 저와함께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더이상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도 악이용하는 사업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임금을 받지 못한채 죄인처럼 느껴지는 이상황이 너무 억울합니다.급여를 주지않고 근로자에게 횡포를 일삼는 사업자가 없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5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계약서와 임금체불건에 대한 개선"}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식품을 소량으로 나누어 판매시 식품 소분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국무총리령으로 되어 있는 식품 소분업 신고시 건물용도를 제한 하고 있습니다 식품소분업은 청결을 요구하는 판매업 인데 건물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만 현재 신고가 가능합니다 현재 구청에서는 건물용도가 공장인 건물에서는 소분업 신고가 안된다고 하는데 왜 안돼냐고 물으나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좀 이해가 안됍니다 몇십년전에는 공장이 보통 블록건물등 위생이 좋지 않아 그런건 이해가 가는데 요즈음 공장 건물은 모두 최신시설로 깨끗합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형 공장등은 주로 1,2층은 근린생활시설 이고 3층이상은 대부분 공장 용도로 건축을 합니다 아파트형 공장이 비위생적이라 식품소분업 장소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공장의 개념이 옛날 3~40년 전의 공장으로 보고 있는 듯 합니다 좀더 현대적인 시선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식품소분업은 말그대로 소분업입니다 온라인 판매를 할려면 굳이 임대료가 비싼 1,2층보다 3층이상 임대료가 저렴한 곳에서 하길 원하게 됩니다 근데 직접판매도 아니고 온라인 쇼핑으로 주문받으면 택배를 보내면 되는데 꼭 근린생활시설에서 만 가능하다고 하니 전근대적이 법이라 생각됩니다 국무총리령으로 되어 있어 법 수정은 쉬우리라 생각됩니다 건물이 오래되고 낡은 시장 주택가등에서는 건물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란 이유로 신고를 받아주고 더 위생적이고 깨끗한곳에서 작업을 하는데도 건물용도(공장) 규정 때문에 비위생적이고 불결한곳에서 하게 되는 이유가 아닐까요? 과거의 공장개념으로 만들어진 몇십년전의 법으로 인해 식품위생상 더 청결하고 할 수 있는데도 구청 직원은 자기도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 어쩔 수 없이 신고를 받아 주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탁상 행정 이라 생각되어 행정명령으로 바로 수정이 가능한것 같아 청원드립니다 많은 온라인 쇼핑몰 식품 소분업 판매업체가 건물용고 규정 때문에 더 비위생적인 곳에서 판매 영업을 하고 있는 실태라 빠른 규정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소규모 창업자들의 좀더 나은 환경에서 영업을 하도록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5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품 소분업 신고시 건물용도 규정 수정 요청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메스컴에 뜬거 또다시 동의하지 마시고 내 주위에 내가 될수도 있다는 것에 동의 합시다 아래 림크 마치 내 일처럼 느껴져 너무 아타깝까워 이글을 씁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5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대로 된거에 동의 합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먼저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간절히 바라는 지지자이며,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대한민국이 발전하기를 희망하는 국민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해결해야될 이슈들 중 자녀를 키우는 국민들이 소득 중 소비를 맘 놓고 못하는 여러 이유 중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자녀들의 사교육비 입니다 그 다음이 내집마련 주택 , 노후준비일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자녀들의 사교육비에 대한 비용부담으로 소비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소득 상위에 속하는 가정들도 사교육비에 대한 많은 비용부담감을 실감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국민청원합니다 모든 취업서류와 면접에서 대학명의 표기를 금지함으로써 꼭 좋은 명문대학에 가야될 이유를 없애야 합니다 그러면 좋은 대학에 가는것이 (대학 간판)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다 자기 적성에 맞는 과를 선택할 수 있고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한 사교육비도 절대적으로 줄어들게 될겁니다 행정명령 또는 법률로 금지함으로 써 국민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대학이 아니고 각자 적성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는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후에 1차적으로 국민들이 사교육비 부담에서 벗어나고, 시대에 맞게 소규모 주택공급을 늘려 집값 부담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국민연금,개인연금,퇴직연금에 인센티브를 주어 노후준비를 강화하면 국민들은 많은 소비가 가능하게되고 이에따라 국내기업들의 활성화로 일자리가 창출되고 또한 출산문제 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것입니다 이 청원을 읽는 청와대 관계자분에게 꼭 상기의 제안을 문재인대통령님에게 보고드려 검토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외교에 이어 국민 경제도 성공적으로 이끄는 문재인정부가 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5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업서류 및 면접 등 모든 이력서에서 대학명 기재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필리핀에는 한국 아빠가 낳고 도망간 아이가 약 4만 명입니다. 한국인 유학생/어학연수생/파견직원 등이 현지 여성과 연애하다 임신하면 도망가고, 남겨진 현지인 가족은 가난과 배신감에 시달립니다. 코피노 탄생과정에서 성매매 등 우발적인 출산은 5% 내외에 불과합니다. 언론들이 쉽고 자극적인 취재를 위해서 ‘코피노=성매매’라는 오해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라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나라든 자식-부모, 출산의 문제는 막중한 것입니다. 이런 무책임함이 결국 돌고 돌아 국내에도 약 16만 명의 미혼모가 남겨졌습니다. 정부가 응답해주세요. 무책임한 한국아빠들을 찾아, 양육비와 행정비용을 청구해야 합니다. ■ 애아빠찾기, 국가가 나서야 하는 이유 세 가지 첫째. 개인정보보호법상 통신사/관공서는 민간단체의 애아빠찾기에 협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코피노아빠찾기> 블로그는 지난 3년 동안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애아빠 66명 얼굴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40명을 찾아냈습니다. (https://kopinofather.wordpress.com/) 애 아빠의 초상권침해, 명예훼손인 걸 알지만, 아이 생존권이 더 소중하므로 불법을 감수한 것입니다. 만약 국가가 나선다면 통신사/관공서 협조로 애 아빠 수색작업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둘째, 민간단체가 나서기엔 너무 위험합니다. 애아빠의 상당수는 미혼모에 조폭, 깡패를 보내서 양육비 소송을 취소하라고 협박하며, 그래서 미혼모들을 보호하기 위한 경호원을 별도로 고용해야 합니다. 이 역시 민간단체가 하기엔 위험하므로 사법행정기관이 도와야 합니다. 셋째, 민간단체가 나서면 ‘미혼모를 앞세운 사기꾼’, ‘조직폭력배’라고 의심받습니다. 변호사, 경호원 등이 아무리 공익적으로 일해도, 민간인이 나서면 모양새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오해를 풀려면 정부가 공익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깨끗합니다. ■ 코피노아빠찾기, 미혼모문제 해결의 출발점입니다. 낙태는 금지하면서 육아의 책임을 미혼모에게만 묻는 사회는 정의롭지 못합니다. 국가가 나서서 무책임한 애아빠들을 찾아주세요. 공익적인 개인이나 단체가 감당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필리핀의 4만 미혼모, 나아가 국내 16만 미혼모들의 생존권이 걸린 이번 국민청원에 여러분의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85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피노 국민청원] 도망간 한국 아빠 찾기,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이슬람의 난민 심사 및 체류 반대 합니다 자국 국민들이 중국 지역이나 외국인들을 보면 흠짓 합니다 외국인 지역엔 저녁에 이동도 조심 스럽습니다 많은 강력 범죄에 두렵습니다 하물며 정서와 교리 자체가 다르고 죽음도 신성시 하는 이슬람 교리를 배운 이슬람인 입니다 여기가 한국인지 그들의 놀이터가 될지 아직 짐작이 안되시나여 이슬람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사형 처하실수 있나요 한국은 이슬람인까지 받을 준비도 각오도 아닌 난민을 한국인처럼 체류및 지원을 해줘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국제사회 눈치로 자국민의 안전과 질서를 무시한 처사 입니다 지금도 이슬람 난민들은 더 좋은 대우와 일자리를 원합니다 감사란걸 하지 않아여 그들이 사고로 사람이 죽어도 알라의 자비 입니다. 제발 진중히 생각하세여 저도 문재인 정부 좋아 하나 세금 이리 많이 늘려 힘들고 이슬람 난민 체류 시키시면 전 돌아 설겁니다 이건 정말 아닙니다 입발린 소리 국민 세금으로 생생내기는 다른 소재로 하십시오", "num_agree": 87, "petition_idx": "285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및 인천등의 이슬람 난민 선정 및 체류반대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콧방귀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악플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기도 하는데 콧방귀뀌는건 곧바로 우발적인 행동으로 나올수있기때문에 그니까 누가 콧방구뀌고 가는것도 못잡으면서 사이버모욕죄 처벌하지 않았으면 함", "num_agree": 0, "petition_idx": "285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플보다 지나가며 듣는 콧방귀가 더 기분나빠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왜 여성에게만 평등에서 어긋나는 편의와 제도를 제공하는지 납득이 안갑니다 남자들은 국민 아닌가요? 왜 군가사점은 남여 평등에 어긋난다고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시행하는 대회들 보면 장애인들 보다 더한 가산점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성 전용 공간은 그리 많으면서 남성 전용공간은 왜 없는지 여성만 세금을 내는것도 아닌데 왜 여성만 보호하고 편의를 봐주고 나라 정책 사법성도 다 남여 불평등합니다 실형도 남자가 더 높고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감형하고 기소중지 또는 불구속입니다 여성들이 외치는 동일선상 동일범죄 동일하게 처벌해야하는게 맞지 않나요? 왜 왜 왜 여성위한 제도와 편의들로 인하여 정말 불합리화를 느껴야 하나여 여성 전용시설과 편의제도 유지하려면 남성들도 마찬가지로 만들어주세요 남성들도 세금내는 국민들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85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에게유리한 편의와 제도를 수정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전직대동령이 둘이나 구속되고 대통령이 탄핵되고 국민들의 힘으로 새로운대통령 정부가 탄생된지 1년이 훨 넘었는데 지금 도 대통령과정부를 부정하는 시위와 석방 서명운동이 펼쳐지고 있는데 정부당국자 들아 이들을 보고만있을건가 강력한대책 을 세워서 정부의힘을 보여달라", "num_agree": 2, "petition_idx": "285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력한 처벌과 단속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지인인 부부 공무원이 아이 둘을 낳고, 12년 육아휴직을 쓰더군요. 저는 결혼도 늦었고, 나이 마흔에 이제 아이 하나 낳았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아이 모유를 먹이고 있습니다. 아내는 고작 1년 되는 육아휴직도 간신히 눈치보며 썼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이제 곧 일터로 돌아가야 합니다 WHO는 모유수유 권고 기간을 24개월이라고 하더군요. 공무원이 낳은 아이는 이 기간 모유를 먹을 수 있겠지요 먹고 살기 바쁜 저희 집은 맞벌이 가정입니다 이제 내 아이는 곧 모유를 먹지 못하게 될 겁니다 공무원 부모가 아니라는 이유로 말입니다 그렇게 불합리한 대한민국이란 생각에 빠져있을 때 오늘 정부에서 발표한 '공무원 단축근무' 소식을 들으니 너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공직이 육아휴직 3년으로 정해졌을때 박수 쳐줬습니다 공직이 바뀌어야 민간도 변화하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공직만 변해서 누구나 공무원이 되고 싶은 나라가 돼 버렸습니다 민간은 여전합니다 이번엔 공무원 단축근무로 위화감을 또 조성하셨습니다 이제 제안합니다 민간 영역에서도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공직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3년도 아닌, 단 1년 만이라도 연장해 주십시오 민간영역 육아휴직 2년 법제화 청원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85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만을 위한 대한민국. 육아휴직 3년에 단축근무까지, 더이상 못 참겠습니다. 민간 영역 육아휴직 2년 연장으로 아이 좀 키우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왜 답변을 안해주시나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85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죄 특별법 성폭력 수사 등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연예인들 및 운동선수들 병역혜택 폐지를 청원합니다 연예인들은 무조건 최전방 배치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만에하나 병역혜택이라고 느껴지는 일반 병사들이 있다면 바로 신고 가능 한 시스템 만들고 병역혜택 적발시 군복무 1년 추가와 혜택을 준 부서와 그 고위직급들 전원 처벌 해야된다고 봅니다 또한 운동 선수들 국제대회 나가서 우승 및 메달 땃다고 병역 면제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축구 아시안 게임에서 병역면제 혜택 폐지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5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혜택 폐지및 처벌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다른 여러분들이 좋은 글을 많이 올렸을테니 길게 나열하지않겠읍니다,세살먹은 어린아이도 누구와 장난감을 사러가야 살수있는지를 알고 있읍니다,그래서 할아버지나 할머니 삼촌들과 장난감을 사러가지요. 청소년이 나이가 어려서 뭘 몰라서 중범죄를 저지르는게 아니고 마음속에 악마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발 그 악마가 더 악날해지기전에 격리시켜주십시오", "num_agree": 122, "petition_idx": "285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개정및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국가유공자분들은 청춘을 나라에 바치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지낼 수 있게 만들어 주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께 엎드려 백팔배를 해도 모자랄판에 한달에 22만원 지원금이 말이안된다고 봅니다; 한달에 22만원으로 무슨 생활을 하라는거죠? 대한민국에 힘써주신 국가유공자분들을 도와주세요 청춘을 전쟁터에서 보내셨으니 이제라도 편안하게 지내셔야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5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유공자분들을 도와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여기서 계속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앵무새처럼 이 말만 외치라는거냐? 왜 불 필요한것에 에너지 낭비를 하냐? 그러니까 현실적인 질문 올리는것에 대해 지우지 말어라", "num_agree": 4, "petition_idx": "285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글 자꾸 지우는 관리자에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대통령될때 국민과함께약속한것 국민을보호하신다고 안했습니까?제발 눈과귀 막지마시고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일 제발 바로잡아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5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구지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모욕죄가 있어서 더 말하는 사람은 더 간악하고 가식적으로 말을 꾸며내고 듣는 사람은 속이 더 복잡해지기만 합니다 본인이 하는 말로써 처벌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5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욕죄 정말 폐지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제보자프로그램에서 동탄신도시 새아파트에서 혹파리떼의 피해가 발생한 사건을보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 것은 국토부와 보건당국이 아파트에 설치 된 씽크대를 수거 불태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파리떼는 해충으로 번식력이 강해 타 지역으로 환경이 맞으면 언제든지 확산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건설사의 바른 건설이 이루어지도록 행정처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5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탄신도시 아파트에서 발생한 벌레에 대한 대책에 대한 의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거래 의혹이 나날이 증폭되는 가운데 법원은 핵심자료인 법원행정처의 PC하드디스크 제출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판단한 자료만 제출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익숙한 장면입니다. 박근혜정권이 국정농단으로 검찰과 특검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려할때 청와대는 이를 거부하고 임의자료제출을 했습니다. 그와중에 양승태 전대법원장의 PC 하드디스크가 훼손된것이 밝혀졌습니다. 일련의 이 모든 사태는 양승태 전대법원장의 사법거래 사태에 대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안일하고도 사법부 사태를 무마하고 닾으려는 시도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했으면 법원은 검찰의 자료제출요구에 적극응했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확인기회가 남았습니다. 검찰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을때 법원이 이를 기각한다면 김명수 대법원장의 수사협조 발언은 거짓이었다는게 확인되는 것입니다. 결국 김명수 대법원장 또한 사법부의 사법비리를 무마하고 덮으려는 즉 사법농단을 벌인 양승태 전대법원장과 별반 다를바 없는 사법적폐세력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법원이 압수수색영장 발부를 거부하면 앞으로 법원은 무슨 자격으로 국민과 민간기업들을 향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사법부의 환골탈퇴를 위해 현재 사법부 비리의 진실을 밝히는데 비협조적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85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명수 대법원장도 양승태 전대법원장과 다를바 없는 사법적폐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건설 및 부동산경기를 위축시키는 정책은 절대 경기를 부양시킬 수 없습니다. 너무 비중이 크니까요. 절대 이런 정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건설현장 일자리에 우리 젊은 청년들이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도 절대 필요 합니다. 비싼 임금을 주고 왜 외국인 근로자로 채워야 하는지요. 너무나 안타 깝습니다. 그냥 청년들에게 돈 주는 정책은 지양해야 합니다.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 주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하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5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부양책"}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손흥민선수 군입대 관련 청원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에서 손흥민선수는 박지성 선수만큼이나 나올까 말까한 선수입니다. 아직까지도 성장중인, 대한민국에선 다신 나오지않을수도 있는 선수입니다. 하지만 군입대 문제가 계속해서 손흥민선수의 발목을 잡고있죠. 이집트의 살라 라는 선수는 정부로부터 합법적인 군면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선 많은 사람들이 손흥민선수의 군면제를 반대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군대문제는 정치하시는분들을 제외하고 정말 민감한 사안이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손흥민선수에게 군면제 특혜를 주는것 보단 합법적으로 손흥민선수의 군 입대 시기를 늦춰주셨으면 합니다. 또 군입대를 늦췄기 때문에 군 면제는 어떠한 수상을 하더라도 없는것으로 한다면 대부분의 국민들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축구선수들의 꿈의 무대인 EPL에서 대한민국을 빛내고있는 손흥민선수가 군입대 문제로 인해 커리어를 망치게 된다면 복무를 성실히 마친 대한민국의 한 남성으로서 너무나도 안타까울것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5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군입대 관련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제주도 벗어나게 해달라고 소송했다 누가 지시하고 알려주지않음 소송못한다, 예멘난민 작년에 말레이시아에서 7명이 테러리스트로 구속됐다 그런 그들이 한국왔다, 가장 문제되는건 20살 500명넘는 젊은남자들의 성욕 어떻게 해결할건가? 이슬람 난민들이 들어간 나라에 반드시 행한게 타루하시 집단강간과 살인이다 무슬림500명이 출도하면 성욕을 어떻게 해결할것같은가? 한국 학생들 멋부린다고 전부 치마 짧게 올려입는다 정부는 국민 안전보다 국민 의견보다 인권이 사람이 우선인가? 국민을 우습게 본 역대 정권 대통령 전부 심판받았다 진짜 정신차려라 문재인대통령님,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주세요~~~부탁드립니다. 저도 대통령을 뽑은 사람으로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285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교(인간의 탈을 쓴 악마의 도구)를 신봉하는 예멘 난민 받지 마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지금 월드컵은 끝나지않았지만 우리나라가16강에 나가는건 세계여론에서도 1%의 확률이라고 합니다 제가 요번주 로또에 당첨되는 확률일듯합니다 손흥민선수는 아시아게임에 못가면서 16강에 못들어가면 군대에 가야하는데 군대는 의무라는것도 알지만 어쩌면 세계적인 선수를 군대라는 곳에 묶어놓아서 재능을 묶는거란 짧은 소견입니다 이런곳에 이런걸 쓰는것이 맞는지는 몰라도 답답한 맘에 올려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5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군대보내지말아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아 제발 이제 국내쪽이나 신경써주세요. 국외적으로 대단하신분인거 이제 다알았으니까요. 제발 부탁이니까 지금 하루하루 피말리게 살아가는 국민들부터 신경써주세요. 지금 국민들 예멘난민들로 교체하시려는거는 아니시죠? 저도 문대통령님 찍었는데요.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불안하고 후회되기 시작해요 지금 서민경제 피말리는상황 / 일자리 / 치솟는 물가 어쩌실거에요? 진짜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 피말라요. 기본적인 먹는것부터 지금 너무 힘들기 시작했어요. 제발 국민들좀 살려주세요. 시선을좀 국민들을 위한 우선적으로 해야할것들에게 돌려주세요. 진짜 너무 힘이듭니다. 앞으로 사는게 너무 막막합니다. 드라마에서 나오는것처럼 전부다 잘사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아닙니다. 대통령님 못사는 사람 하루하루 피말려면서 사는사람들도 많아요. 죽지못해서 겨우겨우 사는사람도 많다구요. 대한민국에도 난민보다 못한국민들이 너무 너무 많아요. 제발 살려주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285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는 국내 피말리는 상황부터 신경써주세요. 대통령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난민을 CVID해주세요 이나라에 핵보다 더 위험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북한이랑 대화하고 핵폐기하면 뭐합니까 무사증 폐지안하면 이제 이슬람에게 주권이 넘어갈것입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285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에게 나라를 통채로 넘기시겠습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난방분배기가 고장이 나거나 수도계량기가 고장이 나서 물이 새는 사례가 많습니다 물이 샐경우 고장난곳만 고쳐서 해결되지 않고 물이 아래집 천장과 벽을 타고 내려가 천장과 벽이 젖어 주민들간의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천장과 벽을 새로 공사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방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방수를 안함으로 인해 물질적 정신적피해는 입주자가 지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지을때 방수처리가 되도록 법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5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방분배기 설치 바닥과  수도계량기 설치바닥을   방수가 되도록 법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스포츠계에 만연한 학연중심 지연중심의 고리를 끊고 정정당당한 스포츠정신에 기반한 경쟁문화가 싹틀 수 있도록 각종 협회를 개혁해 주세요 왜 축구협회는 정씨 일가가 계속 하는거죠? 돈이 많으면 축구협회 회장 하는 건가요? 왜 스포츠 영웅들은 그런 기회가 없죠? 국민에게 위로를 줘야할 스포츠가 일부 기득권의 장난으로 망가져가고 있어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85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 빙상협회 등 우리나라 스포츠협회를 개혁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는 지하철에서 청소를 하시는 지하철 환경 미화원입니다. 벌써 5년 넘게 일을하셨고 5년 넘는 시간동안 열심히 일을하셨는데 여름이면 너무 힘들어 하십니다. 청소 아주머니들이 청소 하시면서 중간중간 쉬시는 공간이 있는데 쉬는 공간에 에어콘이 없어 선풍기로만 생활하시고 계시다고 합니다. 역무실같은경우 에어콘이 2~3대는 기본적으로 갖춰저 있습니다. 정작 청소하시고 잠깐 쉬는시간에 에어컨이 필요한 분들은 에어컨이 없다는게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지하철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은 여름이면 하루에 몇번씩 땀으로 옷이 젖어 옷을 갈아입고 샤워실에서 차가운물을 끼얹고 나오셔서 다시 일을 하신다고 합니다. 저희가 깨끗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인데 잠깐 쉬는 시간이라도 편히 쉬실수있도록 쉬시는공간에 에어컨설치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85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환경미화원분들 쉬시는 공간에 에어컨좀 달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1. 저출산 말만. 하지말고 대체을 세워 주세요 기존애들한테 잘하지도 않고 맨날 애낳으면 선거홍보용으로 쓰지말고요 다자녀 혜택은 전기세 수도세 도시가스 약간 할인 공공주차장 할인 시내가야 공공주차장 사용할 수 있구요 지하철할인 지하철 없는곳이 많습니다 유치원 다자녀등급수 오히려 맞벌이 때문에 밀려나고요 저도 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 벽이 크네요 양가부모님이 육아도와주지 못하는 현실,애가 많은게 죄가요 애가 많으면 취업도 안되네요 다문화혜택은 너무 많네요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다자녀는 소득 책정을 다시 수정 해주세요 야채 하나 사도 5000이넘는데 애가 셋명이니 식비가 엄청 나게. 소비됩니다 2.문화시설이나 교통도로비 할인시행좀 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285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혜택"}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제가 지금 강원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기간제일자리 사업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장애인배구(좌식배구)를 지방대표로 소속이 되있는 시점입니다. 말씀 드리고 싶은건 솔직히 장애인들이 운동을 하는것은 거의 재활이라고 본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재활을 위한 운동을 하면서 도민체전과 전국체전을 나가는 날이 있는데 매번 연가를 쓰고 가기에 너무 벅차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지만서도 일단 지방자치단체에 속해있는 직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사소한 부분은 바뀔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5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청원하고 싶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비행기 타고 가까운 거리도 아닌 대한민국 까지 와서 난민신청 했네요! . 500명이 넘는 무슬림들이 과연 어떤 행동을할까요? . 저들의 종교.그리고 나라 특성이 뭔지는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것입니다. . 저들은 안 그럴거라고 단정 하실수 있나요? . 국민들이 불안해서 못 살겠다잖아요! . 우리 나라도 폭탄테러가 언젠가는 나올것입니다. . 저들을 받아준다면.. . 국민들이 싫다는데 왜 아무 대답이나 액션이 없으세요? . 말로만 국민 국민 하신거 아니 잖아요? . 차라리 무슬림들 도울 돈으로 국가 유공자분들..노인분들 . 여러 힘든 자국민좀 도와주세요! . 정말 이번 난민 문제는 꼭 두눈 똑바로 뜨고 지켜 볼께요! .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희의 소리를 꼭들어주시길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285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받아주실건가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월드컵에서 손흥민이 우는 장면을 보고 생각하게 됩니다.. 현재 해외 리그에서 나라의 명성 알리고 외화벌이를 하고있는 손흥민을 1년9개월 및 준비기간 2년여 정도를 낭비해야 하는 축구선수를 궂이 병역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수 있는 시점에 예전 추신수 때도 생각하게 됫지만 한달이면 남들 10년 모아도 못모을 돈을 버는 스포츠 선수인데 축구가 얼마나 좋으면 승패에 관계없이 한골에 울고 감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전 예비역 병장으로 군생활도 잘 마쳤고 손흥민보다 10배는더 군생활을 잘할수있습니다 저보다 10배는 더 축구를 잘할수있는 손흥민을 대신할수만 있다면 제가 대신 대가성 없이 병역의 의무를 지겠습니다. 농담삼아 하는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 잘하는걸 해야 하지 않습니까? 손흥민에게는 좋아하기도 잘하기도 하는 축구를 하게 해주며 서포트 해주는게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는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듭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85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병역문제에 관련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어느 한 분께서 분산되지 않도록 한곳에 집중마크하던 축구협회 비리조사 청원 글이 있었믑니다 너무많은 청원글로 하나로 모으질 못했는데 링크글이 올라와서 참여할 수 있었고 꽤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는데 어느순간 사라졌네요 한번 축구협회 분산이라고 치신 후 올라온 글에 링크 들어가보세요 어느순간 삭제된 글이라고 뜨네요 이거 한번만 퍼트려주시면 좋겠어요 혹시몰라 링크글도 올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5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 해산 글 삭제된 거 아시나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위대한 조선 일보 고 성민 기래기 님을 추천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5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주 큰 일을 하고 있는 조선일보 고성민 기래기를 청와대에 초대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빠른년생을 만들었으면 그에 따른 개우가 팔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동기간의 문화에서 빠른이라는 이유로 성인취급을 받지 못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화 하다고 생각합니다. 불리한 문제에는 미성년자. 유리한것에는 성인으로 취급하는 세상.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빠른년생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제잘 빠른년생도 성인으로 취급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5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빠른 00년생"}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아시겠지만, 청년일자리 부족과 내수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기업들이 아무런 제제없이 양질의 일자리들을 해외로 빼돌렸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한 막대한 해외투자가 해당국의 경제는 급속히 성장시키는 반면, 국내에서는 청년들의 일자리 부족과 내수 부진을 야기했습니다. 베트남과 구미 공단만 보셔도 쉽게 이해되실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없이 변죽만 올리고 있는 경제팀에 대해 엄히 질책하시고 지금부터라도 기업들이 해외로 빼돌린 일자리를 국내로 환원하도록 강력한 정책을 펴야 할 것입니다. IMF를 야기했던 소위 경제 전문가들을 너무 신뢰하지 마시고 부디 큰 틀을 보시고 정책을 이끌어주시길 빕니다. (너무 많은 정보는 혼란만 야기할 뿐이니 큰 길만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 건설에 초석이 되어주시길 빌어마지 않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5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일자리 부족과 내수부진의 근본적인 원인은 기업들의 일자리 해외 빼돌리기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대한민국에는 많은 여성 전용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생리대나 치마, 스타킹 등이 있지요. 이는 여성이 남성과 신체가 다름으로써 존재하는 것이며 여성이 일상생활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물품입니다. 하지만 서비스같은 경우에는 다릅니다. 서비스는 신제적으로 더 약한 여성을 배려한다는 인식하에 생겨났고 대중화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여성 전용이 역차별을 불려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산 도시철도 1호선 여성전용칸이나 여성 전용 주차장,여성 가산점입니다. 하나 하나 말하자면 부산도시철도 1호선 여성전용칸은 임산부와 같은 여성들을 배려하고 보호하자는 이유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많은 지하철에서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여성이 자리에 앉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도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그냥 임산부를 배려한다면 모를까 말입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지만 부산교통공사는 강제로 집행함으로써 헌법에서 보장되는 기본권 중 하나인 평등권을 침해했습니다. 또한 직원들을 배치해 남성의 출입을 막는 강제성도 있습니다. 여성 주차장은 여성은 무조건 주차를 못한다는 것과 사각을 없애서 여성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실행되었습니다. 또한 여성이 자녀를 더 많이 데려온다는 이유로 다른 주차장보다 크기와 넓이가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나오는 교과서에도 \"현대에는 여성과 남성이 가사를 분업한다\"고 나올 정도로 남성도 적지 않게 자녀들을 데리고 다니며 이는 단순한 편견에 불과합니다. 또한 여성 전용 주차장은 여성의 위치를 드러내 더 많은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색도 분홍색이라 고정관념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같이 여성 전용 주차장은 여성을 무능하고 보호받을 연약한 존재로 규정하며 편견을 조장합니다. 여성 가산점은 후천적인 요소로 주는 것이 아니라 선천적인 요소로 주는 것이기에 특권이나 다름없습니다. 여성 가산점은 남성의 기회, 제도적 평등을 박탈당하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여성 가산점 제도는 군 가산점을 뛰어넘는 여성 우대인 제도가 틀림없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장애인에게 주는 가산점이 0.5인데 여성에겐 3점을 주어 장애인보다 6배가 높았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이렇듯 여성 전용 중에는 필요한 것도 있지만 필요없는(여성 전용 주차장, 여성 가산점, 부산도시철도 1호선 여성 전용칸 등) 제도도 있으며 이는 오히려 여성을 우대하고 남성에게 역차별을 시키는 것으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기본권 중 하나인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해서 정부는 이 여성 우대 제도를 없애 양성 평등의 사회를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85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전용이 과연 평등인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존경하신 문재인 대통령님께: 북한 제3국 출생 자녀는 중국피를가지고 있지만 한국피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 와서 새로운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있었던 끔찍한 과거들을 잊고 한국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그들은 대학교에 가야 될 나이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점은 왜 그들은 북한이탈 주민 전형을 쓰지도 못하고 외국인 전형도 쓰지 못핮니다!! 너무 불공평 합니다. 그들은 이제 한국에 온지 몇년도 안됬는데 말도 서투르고 또 한국사람들과 함께 경쟁을 하다니!!! 너무 불공평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이런 처지에 있어야 합니까? 우리도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여기위 국민입니다! 말도 서투르고 한국에 온지 몇년도 안됬는데 왜 우리는 아무 혜택이 없습니까? 너무 불공평 하고 너무 힘듬니다.. 우리는 한국도 한국사람입니다, 공평을 원합니다. 우리도 탈북민 처럼 혜택을 받고 싶습니다. 우리 몸에도 한국피를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국을 사랑합니다. 우리도 대학교를 가고싶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5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제3국 출생자녀"}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지금 제주도에 체류하고 있는 난민에 대한 조속한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왜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지 모르시겠습니까? 너무나 다른 문화, 종교, 가치관, 언어를 가진 저들을 받아드려 초래할 문제를 왜 보지 못하십니까.... 만약 받아들인뒤 발생될 문제는 어떻게 책임질려고 하십니까? 대책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285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난민 해결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못살겠습니다 ..", "num_agree": 31, "petition_idx": "285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다망치는 문재인대통령을 탄핵하고싶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대한 민국 은 625전쟁후 페허밖에.안.남.았다 이런.나라를.우리.국민들은.두손으로.한강.의.기적. 일구어냈다. 지금.예먼.난민이요.머요.동남.아.거지국.가.놈들. 중국짱개들 불법체류.불법.취업자들.네놈들도.두손으로.저들.나라. 건설.해라.우리.국민들은.세금.내서.너들.받아들이고. 먹여살.릴이유가.하나도없다. 문재인대통령 돈.있나? 국.가세금.은.모두가.국민.세금.피땀.이다.정부도.국민. 세금.없으면.어디서.돈.내서.일.하나? 국회농.들.또한.국민.세금.가지고.저들.연봉.몇억씩.받아.먹는거다 가짜 예면.난민.들여와서.팔아먹는.브로커.잡아내라 그리고.정부는.빠른.시일.내에.중국짱개들태국.놈들.무비자.입국. 여행비자로 들어와.불법.체류.불법.취업.하는.새끼들.전부.추방.시키고 이런.놈들.일.시키기는.고용주들.벌금.1억.씩.때리고 영.업.허가.30년.주지마라. 지금 울 나라 상황 이 난민들.수용.할처지.아니잖아. 북한.을.대대적으로.지원해야할.처지에.왜.정부는. 이런짓.하는지.도저히.이해.안된다.사회주의 공산국.가.중국도.난민.한.놈도.안.받는다. 우리가.공산.국.가냐?", "num_agree": 51, "petition_idx": "285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부산인천에 입국시킨.예먼.가짜.난민.브로커.처벌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청원내용을 보다보면 어처구니 없는 청원과 개개인의 의견도많고 너도나도 올리다보니 꼭필요한 청원이 뒤로 쑤욱 밀려못보는것도 많다 규제를할수없다면 청원뒤 일이일 지나 도 동의수가 미미하거나 저조하면 삭제또는 보류로하여 꼭 필요한 청원을 볼수있게함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5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에 개선이 필요하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계약 만료전 다른곳으로 일자리가 생겨 이사할경우 다른사람이 새로이 이사오지않으면 이사올때까지 방세가 빠져나갑니다 석달까지는 그렇다 하드라도 그이후는 주인이 보증금을 환불해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5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촛불탄핵하자 문재인 정말이인간북한뿐이모르는인간 탄해하고싶습니다 자국민도힘든판에 난민테러리스트받겠다고", "num_agree": 44, "petition_idx": "285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탄핵하고싶습니다 정말실고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안녕하세요. 안면도에 살고있는 29살 문경수라고 합니다. 국민분들의 관심이 적은 사안이지만. 시골에 사는 한 자식이 부모를 걱정하는 마음으로써 애써 청원합니다. 살인지드기 치료제에 대한 연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년에 사고가 많지 않고 수익이 적다는 걸 언뜻 들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경 유입된 살인진드기는 치사율이 30%나 되고 유독 고령층에서 사상자가 나오는걸 알고 있습니다. 치료제가 없고. 예방만이 지금 할수있는 전부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시골에 계시는부모님이나 여러 어르신 혹 잔디에 노출될수 있는 여러사람들. 그저 예방만이 살길이라는 얘기는 겁이납니다. 예방을 잘하여도 시골에 계시는 노부모님이 몇번 물리신걸 보고 조마조마한 심정에 잠을 못이룹니다. 이렇게 바라만 봐야하는 심정으로 부모님을 시골 농사를 맘놓고 지켜볼 수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청원합니다. 살인진드기. 치료제에 대한 청원을 시골에 둔 자신의 한사람으로써 부탁드립니다. 국민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85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진드기 치료제 만드는데 정부가 힘이되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국가유공자의 자녀로써 전혀 교육혜택을 받지 못했고 아울러 나이도 많아 다시 혜택을 받고도 싶으나 당장 가족들 생계에 어러움이 있어 국가에서 유공자 자녀에게 주는 혜택을 받기는 무리입니다ㆍ 정말 깊은 마음으로 청원합니다ㆍ 사실 유공자 자녀들 중에는 저처럼 본인은 배움을 이루지 못했으나 그 자녀들 만이라도 다소 본인이 못받은 혜택을 받을수 있어서 배움에 어러움이 없도록 국가에서 살펴 주셨으면 합니다ㆍ 즉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못받은 교육지원 혜택를 대신 손자녀들이 라도 받을수 있도록 살펴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ㆍㆍ감사합니다ㆍ", "num_agree": 2, "petition_idx": "285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유공자의 자녀들 교육혜택"}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현재 운동선수의 군면제는 올림픽 메달 또는 아시안컵 금메달로 알고있습니다.이 규정은 축구나 야구와 같이 단체종목에 포함된 선수들은 개인의 역량이 뛰어나다고 해서 메달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행중인 규정을 유지하되 세부항목을 추가해 선수에게 부합하는 항목에 각각 점수를 매겨 그에 부합되는 운동선수는 군면제를 시켜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군면제 점수가 100점이라면 올림픽 금 100 은 100 동 100 아시안게임 금 100 은 90 동 80 그리고 축구선수라면 epl 분데스 등등 세계 유명한 리그에서 5골 득점 10점 10골 득점 20점 20골 득점 40점과 같이 세부적으로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5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동선수 군면제에대한 규정 수정요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2020년 12월에 조두순이 출소한다는데 아직까지도 조두순의 얼굴이 공개되지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국민들이 조두순이 또 잘못을 저지를까봐 두려움에 떨고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안하는 이유가 이해가 안됩니다. 얼굴을 공개를 한다면 국민들은 그래도 마음을 조금이라도 놓고 다닐것입니다. 그러므로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하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85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얼굴 공개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현재 대부분의 업종에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초, 중, 고 대학교에서는 입학금 및 등록금, 기숙사비 등을 현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금액이 커서 가계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카드로 결제를 할 슨 있게 하면 대부분의 카드사가 카드회사 부담으로 최소 3개월 무이자할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신용카드결제를 하게 뎐다면 입학금 등 몫돈을 내기 위한 대출 등도 감소하리라 생각되고 많은 국민들이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유일하게 교육기관만 수입이 현금이기에 투명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또한 투명해질 수 있으리라 생각되며 교육기관에 대한 세금 투명화도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신용카드 결제를 모든 교육기관에 강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5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교육기관 등록금 및 수업로 카드결제 강제 요청"}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광화문으로 신청했다가 불허라 하여 6월 30일 광화문역 6번 출구 동화면세점 앞에 난민 반대 집회를 8시에서 10시까지 가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터넷에서 청원을 하고 분통을 터트려도 해결되지않는다는걸 실감하셨을겁니다 폴란드 국민 15만이 이슬람 난민 반대 가두시위를 해서 폴란드 대통령이 난민 거부 선언을 한것 처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집회에 참석한다면 무사증,난민법 폐지와 함께 이슬람 난민의 송환이 가능해질겁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85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6/30 광화문역 6번출구 동화면세점 앞난민반대집회에 꼭 참석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너무나 한심해서 말이 안나온다... 예멘은 원래 중동에서 다종교를 인정하는 유일한 크리스트교 국가였다... 그러나, 중동전쟁이 발잘 이후 수많은 중동국가들의 난민들이 발생, 예멘으로 넘어오면서 시작이 되었다. 1) 이슬람인구가 많아지기 시작하자(바퀴벌레 같은 번식력_ 한 가구당 6~8명 낳는다) 점차 예멘 인들을 압박하기 시작하고, 이슬람을 국교로 해야한다면서 내전을 일으킴 2) 내전이 발발하면서 온갖 외부 이슬람 세력이 들어오고 격화가 됨.. 기존 예멘인들이 도망가게 됨 그래서 기존 예멘인들은 남부로 피신하게 되며 나중엔 도망가게 됨.. 3)IS 본거지 중 하나가 되어버리게 됨(예멘은 엄청 풍요로운 중동 국가중 하나였음_ 자본을 전부 빼앗김) 자......... 이게 그 실체입니다.. 문젠 저 예멘난민들중엔 순수한 예멘인들도 있을수 있겠으나... 저들 안에서는 이슬람 안에서도 도외시 된 이슬람 세력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은 원체 폐쇄적이고 극단적인 세력입니다 알라를 믿어야만 한다는 것이고 안믿으면 폭력을 행해서라도 해야한다는게 그들의 교리입니다 왜 중동이 저리 전쟁광들이 미쳐 날뛰나면... 기본 교리 해석 여부 때문이며.. 결국은 내가 옳다는 것을 강권하기 때문에 전쟁이 터지는 것임... 하물며... 완전 다른 나라라면 말이 필요없지 않을까요?.... 아베, 시진핑, 푸틴 모두가 난민을 반대합니다... 알기 때문입니다... 인권 국가라고 해서 '착한척' 하는것과 진짜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것과는 다릅니다... 이건 기본적인 안전권에 해당됩니다... 저들이 부산에 들어오고 제주도에서 소송 걸고... 과연 이걸 '난민'이 알수 있는 내용일까요?... 난민들은 지금 자기네가 편하게 지낼 곳과 힘이 생길 시 바로 이슬람 복음을 전파 가능한 '순한' 곳을 원하는 겁니다... 즉, 해외 거주지 쇼핑을 하는거란 거죠.......... 생각 좀 하세요 제발.... 지난날 예멘 꼴이 나지 않도록 하세요.... 당신들 정치인들은 단순히... 우리나라 부족한 노동력을 메꾼다고 생각하겠지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우리는 점차 사람이 감소해 가는데... 저들은 생각없이 씨뿌리고 애를 낳습니다....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더욱이... 저들은 이슬람 절대 안바꾸고 그들의 율법과 행태도 절대 안바꿉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슬람식으로 사는 인간들에게 한국식으로 살라고 해보세요... 아마 난리날겁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저들의 생활 습관이 개종할 마음이 없다면.... 아예 들여보내지도 말아야 합니다...", "num_agree": 88, "petition_idx": "285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이 이슬람 난민을 받아들여서 내전이 된 배경 알고 있습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사랑하고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한국다문화·건강가정지원센터협회장 신숙자입니다.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 난민을 보며 현장 실무자로서 안타까움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계화를 지향하는 한국이 다문화정책을 실행하는데 주저하는 현 상황은 모순입니다. 다문화정책은 표류할 정책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어떠한 이유로도 축소되어서는 안 되는 정책이 다문화정책 임을 현장 실무자들은 지난 5년 동안 거듭 강조했습니다. 급할 때 긴급처방용 정책은 이제 그만 멈추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 경로로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대통령직속 다문화정책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다문화사회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not toward multicultralisam) 통일 후 북한주민과의 사회통합을 생각하고, 늘어만 가는 이주민과 공생을 위한 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대통령님의 부모님께서도 흥남부두에서 전쟁을 피해 배를 타고 오셨던 난민이셨습니다. 그 난민의 아들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서 핵 위협으로부터 인류를 지키고 평화로운 국제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죽음과도 같은 고통과 위기가 닥쳐왔을 때 사람의 존엄을 저버리지 않는 국가의 정책은 삶을 응원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재 제주 땅을 밟고 있는 예멘 난민들이 살아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는 필요 절실한 것입니다. 힘들지만 그들이 적응하고 한국사회에 기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을 대통령님께서 열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현실은 이미 다문화세대가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30만 이주여성과 20만에 이르는 그 자녀들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면 공존을 목표로 현재 인구가 소멸되어가는 농촌의 빈 땅을 몇 년간 임대를 주고 경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무부서가 축소해버린 다문화정책을 지금이라도 곧바로 확장해야 합니다. 국가의 나아갈 방향과 세계화의 흐름에 맞추어 다문화정책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여성가족부의 역량이 부족하여 다문화정책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면 역량을 갖춘 부서가 나서야 할 것 입니다. 이에 부처 이기주의나 득실에 따라 취사선택이 아닌, 세계화의 시점에서 공존을 향한 대한민국의 목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개발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주민을 받아들일 때 환산된 경제적 가치도 엄청납니다. 코리안 드림! 인간이 지닌 잠재력이 우리의 꿈이 되고 문화가 되고 위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문화 수용이라는 젊은 사고는 이 나라의 희망이 되지 않을까요? 이번 예멘 난민 해결의 방법과 방향은 한국인과 이주민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코리안 드림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위대한 마중물이 되어 주십시오. 한국다문화·건강가정지원센터협회장 신숙자 올림", "num_agree": 45, "petition_idx": "285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예멘 난민 정책"}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아프로파이넨셜(주)는 러쉬엔캐쉬와 OK저축은행(배구)로 더 알려진 제3금융권 대부업채이며 재일 한국인 3세가 100%의 지분을 갖고 있는 일본 야쿠자의 개입설이 있는 사채회사 입니다. 말로는 제3금융권 대부업채 라지만 일반 사채업자와 비슷합니다 그 이유는 연27%의 이율을 적용하여 가난한 서민들의 돈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연27%의 이율은 월 2.25% 즉 월2부보다 비싼 이자이며 100만원당 25000원의 이자인데 은행의 현금서비스보다 더 비쌉니다. 금융감독원에 이런 고금리의 부당함을 문의 했더니 2018년 이전에 대출한 것은 어쩔 수 없다는 답변입니다. 그야말로 무사안일의 표본적인 답변입니다. 국민들이 불편하다는데 금융감독원이 규정을 빌미로 연27%의 고 금리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2002년 2억 3024만원의 자본으로 시작하여 2013년 9월 결산 기준으로는 2조 678억원이라는데 10년만에 1만배로 자본금이 확충된것은 이 모든것이 고금리의 덕분이 아닐까요? 물론 기업이니까 적당한 선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금리를 적용하면 속된말로 <누이좋고 매부좋고....>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러쉬엔캐쉬와 OK저축은행의 본 기업이 고금리 폭리로 성장하여 이제는 증권업진출도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 ....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 하겠습니다 < 불쌍한 서민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이자율 좀 내려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5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러쉬엔캐쉬의 고 금리  규제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국민 청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난민 심사를 더욱 엄격히 해줄 것과 2, 난민의 국내 입국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발생하는 신체상, 재산상 피해에 대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구상권 청구 특별법 제정을 요청합니다. *** 첫쨰로 난민 심사를 더욱 엄격히 할것에 대해서는 현재 제주도내에 무사증제도를 악용하여 들어온 난민들은 악성브로커와 연계하여 의도적으로 들어왔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고, 자국의 문제를 외면하고 가족을 버리고 도망쳐 나온 사람들로서 대부분 남성인 점을 볼 때, 자신의 국가도 버리고 도망온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정착할 거라고 볼수 없는 것이 경험적으로나 합리적 이성으로 판단해 볼 때 맞다고 생각되고, 이런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추후 다시 자신에게 위험이 발생할 경우 또다시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할 것이 명백한 점, 그리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어렵게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살고자 이민 또는 귀화한 다른 사람들과의 형평을 볼 때 심사가 더욱 엄격하게 할것이 국민들의 요구에도 부합할것 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난민들을 받아들임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올라가고 영향력이 커진다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는데, 국제사회의 영향력과 위상은 경제력과 강한 군사력에 의해 높아지는 것이지 난민수용과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의 비난이나 요구에 의해 난민을 받아들일수 밖에 없는 경우 대한민국의 경제력수준에 부합하게 필요범위내에서 적절히 대응하면 될 것 일뿐, 그 누구의 강요나 의무부담 사항도 아닌 문제를 선제적으로 나서서 떠 안을 필요가 있을지는 매우 강한 의문이 듭니다. 설령 국제사회에서 난민문제를 부담할것을 요구한다해도 이는 내정간섭에 해당되고 주변국인 중국, 일본, 러시아의 경우도 대한민국보다 훨씬 높은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난민문제에 대해 대응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위 국가들에 비하면 약소국인 한국이 난민문제를 떠안으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난민문제와는 별개로 대한민국은 탈북민, 조선족 그리고 북한의 3천만 주민에 대한 매우 커다란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로 있습니다. 같은 한민족으로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였음에도 조화를 이루며 살기 어려운 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앞으로 될것인데, 이런 커다란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이제 막 돌입하는 단계에서 다른 선진 유럽국가도 해결하지 못해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시국에 난민 문제를 안으려는 것은 국민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일 뿐입니다. 최근 북한과의 좋은 분위기로 큰 문제의 한단계는 넘어갔으나 해결되었다고 볼수 없는 수준이고, 언제 다시 엄중한 상황이 될지 모르는 상황으로써 매년 막대한 예산으로 국방지출이 발생하고, 남성들은 자신의 최고의 시절을 병역의 의무를 위해 지불하고 있는 점을 볼 떄, 타국의 내전으로 인해 파생된 난민문제를 떠안는 것은 국민에게 국내 문제뿐 아니라 외국의 문제까지 직,간접적으로 이중으로 부담시키는 일이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조국을 버리고 도망쳐나온 사람들에 대해 법률에 따른 엄격하고 공평한 절차를 밟는 것이 매우 맞다고 볼것이기에 엄격한 심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 두번쨰로 난민의 국내 입국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발생하는 신체상, 재산상 피해에 대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구상권 청구 특별법 제정을 요청합니다. 난민들이 난민지위를 인정받고 국내에 거주하게 될경우, 난민들은 소유재산이 없는 사실상 민사상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초법적인 존재가 되게 됩니다. 이경우 이들로 인해 피해를 입게되는 국민들은 피해는 입지만 아무런 보상도 받을수 없는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민의 재산상 침해가 발생할 것이 높은 가능성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들로 인해 발생할 재산상 피해를 보상받을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난민문제의 발생원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무사증제도로 인한 것이 명백하고, 무사증제도가 제주관광수입을 위한 제도로써 그 부작용으로 난민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그로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그와 무관한 다른 국민의 재정적 부담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에 제주관광수입에서 충당하는 것이 인과관계를 살펴볼떄도 합당하다 할것 입니다. 따라서 난민들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난민의 재산이 없음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국민은 제주도지사와 제주도관광수입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 할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285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심사를 더욱 엄격히 할것과 난민으로 인해 발생할 민사상 구상권 특별법제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최근 디스패치에 의한 지드래곤의 군부대 특혜에 대한 허위 보도는 이미 일파만파가 되어 국민청원이 생길만큼 지드래곤의 명예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습니다. 디스패치는 이전에도 각종 연예인들의 사생활 침해를 당연시하며 자그마한 팩트로 비약이나 해석 왜곡을 일삼으며 연예인들의 명예를 실추해왔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디스패치는 유사언론입니다. 언론인이 갖춰야할 의무나 책임은 없고 표현의 지유만을 괴도하게 누리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대중들은 흥미본위의 그런 기사들에 가장 많이 영향을 받고 왜곡된 사실을 실제인 양 믿습니다. 또한 이런 기사가 하나 나면 다른 유사언론들도 아무 팩트체크 없이 무한대로 기사를 생성해내서 장사를 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보호하되 장사를 위해 허위왜곡보도를 일삼고 사람들의 사생활을 침해하여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디스패치와 같은 유사언론들을 제제할 수 있는, 언론에 준하는 윤리와 책임을 지우는 법안을 상정해주십시오.", "num_agree": 75, "petition_idx": "285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디스패치와 같은 유사언론의 허위보도 제재 법안 상정을 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난민들을 위한 방송인 이웃집 찰수는 지금까지 수년동안 한국에서 방송되어 오고 있습니다. 공중파 방송이 생각없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그것을 방송하는것을 막아 주세요!!! 마치 국민들은 이웃집찰스의 내용을 당연시 받아 들입니다.. 현재 상황은 18년 1월~5월까지 난민 신청자만 7737명입니다.. 인천에도 예멘 난민이 227명 머물고 있으며, 전세계 난민들이 수만명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공중파 방송국이 솔선수범하여 국외로 추방을 하기는 커녕 난민들을 위한 방송을 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정신이 있는 행동일까요? 이제 한국은 전세계로 소문이 다 났습니다. 외국인들의 천국이라고요,,, 일단 불법체류자라면 한국은 추방을 시키지 않고 결핵을 공짜로 치료해주는 곳이 한국입니다. 외국인은 한국에 3개월만 머무르면 보건복지부 직원이 건강보험을 적용시켜줍니다.. 이런 나라는 세계 어느나라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정말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num_agree": 113, "petition_idx": "285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들을 위한 방송인 kbs \"이웃집 찰스\"의 폐지를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안녕하세요. 국가 기술 자격증 전기기사와 전기 공사기사 자격증의 형평성의 부당함으로 인해 이렇게 청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저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현재 아버지와 저는 전기 기술직으로 종사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기산업기사를 취득 하였고 아버지는 전기 공사산업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십니다. 국민 신문고에도 몇번 글을 올렸었는데 그때마다 답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우선 전기 자격증에는 전기 산업기사(기사) 와 전기 공사 산업기사(기사) 이렇게 크게 두 자격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 산업기사 (기사) 같은 경우에는 전기 안전관리 및 대행.선임 등등 여러 분야에 진출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기 공사 산업기사 (기사) 자격증은 전기 공사업에 한정 되어서 사용 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법 계정으로 인해 전기 산업기사 (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기 공사업까지 진출해서 사용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전기 산업기사 자격증을 보유 하고 있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아버지와 같은 전기 공사산업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형평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전기 직종 산업기사 (기사) 자격증이지만 한 자격증은 하나로 인해 여러 분야를 사용하고 한 자격증은 하나의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있어서 너무 부당합니다. 전기 공사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그러므로 시험 응시와 합격률 모두 엄청 저조 합니다. 사실은 전기 공사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법 개정으로 인해 이력서에 한 줄 용도로 사용할 정도라고 말하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 산업기사 (기사) 와 전기 공사 산업기사 (기사) 자격증을 통합 해주시거나 법 개정 전으로 인해 자격증을 다시 분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자격증은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의 자격증으로는 모든 일을 할수 있는데 한정되어 있는 동급 자격증 두개가 존재 한다는게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와 같이 전에 취득 했던 사람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정부에서 꼭 좋은 방안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꼭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85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기술 자격증 전기산업기사(기사) 와 전기공사산업기사(기사)의 형평성의 부당함을 청원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서비스 내용) 폭스바겐 자동차의 결함에 따른 클라쎄 오토의 리콜 요청이 있어서 2018년 5월 17일 일산서비스센터에 차량을 입고 시켰습니다. 방열판 교체, 람다센서 점검, 엔진 ECU 업데이트 등을 실시하였다고 안내받고 차량을 출고 하였습니다. (경위) 6월 1일, 차량을 다시 운행하며 에어컨을 작동시키려 하자 공조기에서 바람이 전혀 나오지 않아 센터에 문의하였고, 6월4일 재입고 시켰습니다. 일산서비스센터의 점검 결과 아래와 같이 전화로 통보받았습니다. 에어컨/히터 전자장치, 앞 외부공기 송풍기 기계적 고장 으로 7~80만원 가량의 수리비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입고 당시 이상이 없던 부품이 입고 이후 고장이 난 점에 대해 센터에 항의를 하러 방문하자 1. 리콜 작업과 무관한 고장이며, 차량 노후로 인해 발생된 고장으로 보임.(67,200km가 노후 차량?) 2. 해당 부품은 차량 진단기로 고장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리콜 입고 전에 정상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음 3. 부품 가격의 절반 가량을 센터측에서 부담할 수 있는지 본사에 문의해 보겠다고 함 4. 부품 가격의 절반을 소비자가 부담하지 않겠다면 차량을 출고해 가고 다른 곳에서 수리하라고 함 5. 또는 소비자 보호원에 고발 조치 하던지, 센터에서는 일체 책임이 없음을 주장 작업자를 호출하여 진단기 점검 결과를 확인 하였으며, 5월17일 리콜 당시의 차량 진단 결과 해당장치에 결함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됨.(첨부파일 참고) 해당 서비스센터는 작업장과 고객 대기실이 분리되어 작업 내용 및 고장 또는 결함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으며, 직원이 지급하는 문서를 통해서만 작업 및 점검 결과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리콜 입고 당시 정상 작동하던 에어컨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고장이 나게 되었는 지를 차주가 확인할 방법이 차단되어 서비스센터의 실수 또는 과실을 은폐하기 용이 합니다. (요구사항) 에어컨은 리콜 입고 당시에는 정상작동 하고 있었음이 확실한 바, 사업자(클라쎄 오토) 측의 요구로 실시한 차량 정비 중 에 발생된 고장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을 지고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조속히 수리 되어 차량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부탁 드립니다. (기타사항) 현재 한달 가량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5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스바겐 차량 리콜로 발생된 고장"}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만5세 이하 단축근무를 국가직만 한다고 해서요. 지방직 근무 가족들도 사랑하는 애들이 있으며 따뜻한 돌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녀 셋을 둔 지방직 분들에게라도 먼저 7월 부터 시행해 주세요. 사랑하는 애들이 무지하게 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5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축근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대구 동구 신서동에 살고있는 여찬희입니다.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 동부고등학교부터 신서화성파크드림 아파트까지 방음벽이 없어 굉장한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한국도로공사에 문의한결과 아파트시공사측에서 설치하는것이라고 하는데 고속도로 에서 발생되는 소음을 시공사에 서 설치한다는게 말도 안되는거 같습니다. 주변에 고등학교도 있고 아파트 입주민도 있는데 모르쇠로 대응하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한국도로공사 답변내용* 방음벽 설치는 민원 발생구간의 고속도로(신설,확장)과 방음대책이 필요한 해당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 등의 선후관계에 따라 설치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고객님께서 거주하고 계신 신서화성파크드림 아파트의 건축물 신축허가일은 고속도로의 도로구역 결정고시일(2000.10.26) 이후에 신축된 건축물로 방음벽 설치 의무는 해당 아파트 시행사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의 기준으로 2000년도 교통량이랑 현재의 교통량도 변하였는데 이부분은 누구에게 얘기를 해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제가 법을 개정한다면 이부분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국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공사기업인 한국도로공사가 이렇게 밖에 답변을 할수 없다는게... 고속도로 소음이 대구 동구 에 발생하고 있는 비행기소음보다 더 심각하다 생각됩니다.비행기는 잠깐이지만 고속도로는 24시간 항상 차들의 소음이 발생됩니다.비행기소음도 보상해주는데 한국도로공사는 방음벽설치도 못해준다니 이건 공기업의태도가 아닌것같습니다. 적극적 검토 부탁드리며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5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 방음벽 설치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경찰대 경쟁률이 68.1대1이라도 들었습니다. 과연 경찰간부임용 시험도 있는데 이런 경찰대학교가 필요할까요? 차라리 경찰대를 없애고 시험인원을 높여서하면 일자리도 많아질뿐아니라 경찰들도 많아져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낼수 있을것 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5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대 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형제자매 및으로 가능했던 보험이 왜 이제서야 갑작스럽게 7월을 5일앞두고 바뀐다는 통보는 무슨 행포인가요?? 무슨세금거두기식인가요? 공평하라고 국민서민 돈을 이런식으로 조용하게 진행하는 수법으로 밖에 보이질 않네요 수입이없고 당장 취업을준비하는 30대라면 한달 9천원은 적지 않은데 수입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내라는것은 어디가서 꿔서라도 세금 내라는 행포로 밖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바뀌고 뉴스에 나왔다는데 전혀 본적도 주위에서 그렇다는데 들어본적도 없고요 2017년에 법안이 통과됬다는데 무슨누가 정하고 누구들만 아는 내용이고 국민들은 그런법안이 통과 됫구나는 2018년 7월을 몇일앞둔 이제서야 알려주는 쉬쉬하는 법안인가요?? 유아수당인지는 소득에 상관없이 주면서 갑작스럽게 취업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건강보험료 내라는건 무슨 근거이고 무슨국민을 위한다는 것인가요 다시 시정해야 맞다고 봅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85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작스런건강보험"}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안녕하세요. 구청 시청 공무원들의 전화상담 민원에 대해 청원합니다. 구청 시청 직원중 자기 직책과 성명에 대해 또렷히 말하면서 인사하며 전화받는 사람들을 거의 보기 힘듭니다. 사기업 심지어 공기업만 해도 요즘 전화상담에 교육이 되어있고 계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심지어 경찰도 방문후 조사관에 대해 설문 전화가 오는데요. 구청, 시청 직원들의 전화민원상담 태도는 아직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뿌리깊은 곳의 의식속에 아직도 귀차니즘과 권위의식이 뒤섞여 자리잡고 있는 듯한 태도와 말투 이제 개선해야합니다. 그래야 스스로 존중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이 부서 저 부서 담당이 아니라며 전화를 돌리는 모습들.. 여전합니다. 다른 부서로 연결되어서 어떤 사람이 전화를 받는지 전화는 잘되었는지 진짜 그 부서가 그 관련부서가 맞는지 확인해주고 안내해주는 공무원 거의 없다 시피합니다. 그냥 넘겨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드나봅니다. 민원인의 전화상담은 언제나 어느때나 자유롭게 오고가고 소통되어야 합니다. 왜 시청 구청 공무원에게 전화하면 기분이 안좋은 민원이이 더 많은 걸까요. 사기업처럼 전화 상담 녹음 그리고 친절도에 대한 설문조사 등등 말해서는 안되니 바꾸어질 의지를 시스템 도입으로 보여줘야합니다. 이럴 거면 행정도 그냥 사기업에 넘겨버리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젠 바뀌어야 합니다. 민원인을 귀찮아 하고 서로 꺼리는 관계가 아니고 언제나 사소한 궁금함이라도 전화하고 안내하고 안내받고 해야합니다. 친절함을 시작하고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 민원인이 공무원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문턱을 낮춰주세요. 1. 민원인에게 친절함을 가지고 인사해주세요. 2. 담당부서로 전화를 넘길때는 민원인이 만족할만한 답을 수 있게 해주세요. 3. 민원인과 공무원의 상담을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주세요. ( ex 녹음, 설문 등등) 이젠 예전 같은 태도로 일하시면 안됩니다. 일이 안맞으면 그냥 옷 벗고 나가세요. 비록 먹고살라고 공무원 시험 본거지만 일선에 투입하기전에 공무원의 자세에 대해 많은 교육을 한 이후 배치해주세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 말로 하지말고 시스템을 만드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5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청 시청 공무원들의 전화상담민원 개선을 요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간혹 편의점, 술집 등의 업소에서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를 판매하여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일들을 전해듣곤 합니다. 이미 수많은 이들이 알다시피 신분증을 도용해서 술, 담배를 구입했다 하더라도 업주에게만 피해가 갈 뿐 구입한 이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작정하고 도용한 신분증을 100% 완벽하게 감별해낸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성인들은 대다수가 카드로 결제를 합니다. 만약 술과 담배를 구입할 때 무조건 카드로만 구입하게 한다면 어떨까요? 업소로 납품되는 주류의 결제는 주류 전용카드로만 결제를 하듯이, 성인에게 발급된 카드로만 술, 담배를 구입할 수 있게 만든다면 미성년자인지 아닌지 일일이 확인을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미성년자가 길에서 주운 카드를 이용하여 구입한다면 그건 당연히 범죄행위이므로 업주보다도 미성년자에게 더욱 압박감으로 다가오기에 어느정도 심리적인 차단책은 될 것입니다. 만약 부모님의 카드를 이용하여 미성년자가 구입했다면 부모님에게 어느 정도 책임을 묻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문제점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1. 카드 수수료 자영업자들에게 카드 수수료는 엄청난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기에, 술과 담배에 붙는 수수료를 조금이라도 낮춰준다면 그 부분은 어느 정도는 해소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2. 카드 이용을 하지 못하는 어르신들 시골 같은 도서지역에서는 예외규정을 두어 60세 등의 누가 봐도 기준 연령 이상이신 분들은 현금으로도 예전처럼 구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관련법에 추가하면 된다고 봅니다. 3. 술집 등의 업소 술은 따로 전용카드로 결제토록 하고, 안주 및 부대비용은 일반 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토록 하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문득 떠오른 생각이라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그건 행정부처 차원에서 보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5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술, 담배 판매를 막을 아이디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저는 축구를 좋아하는 한 학생입니다. 최근에 세계적인 행사 월드컵이 진행중입니다. 그 중 한국선수 손흥민 선수의 군면제를 청원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최근 멕시코와의 경기 후 아쉬운 패배로 인해 눈물을 흘리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그 눈물은 자신의 국가대표로 뛰는데 간단한 패배로 인한 눈물일 수 있는데 자신들을 지켜봐주며 응원해주는 국민들에게 만족시켜주지 못한 경기를 뛰어 자책을 하는 눈물이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실행하기는 힘들지만 손흥민 선수와 국방부 등 여러 분들과 이야기라도 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쉽지만 현재 한국 축구선수 중 손흥민 선수의 능력을 따라올 선수는 없다고 봅니다. 현재 국방의 의무를 지켜야 하는 시간은 21개월 정도 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그 21개월 동안 손흥민 선수의 기부와 같은 자신의 이윤 등을 이용하여 한국의 복지에 도움을 주거나 세금같이 돈을 내어 남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행동을 최대한 하고, 손흥민 선수의 선수생활 은퇴 후 박지성 선수와 같이 한국 축구의 미래를 이끌어 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하여 미래 한국 축구의 성장을 위해서만 힘 쓸 수 있게끔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는 식으로 군면제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85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선수의 군면제를 허가해 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몇년사이 한국 가요계에 음반사재기 음원차트조작등 부정비리가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아이돌그룹 모모랜드의 음반사재기 솔로인디가수 닐로의 음원차트조작등 가요계 부정비리가 만연해 있는데 그걸 단속하고 처벌해야할 문체부 공무원들이 뇌물을 먹은건지 모두 무죄판정을 하네요 문재인 정부의 감사원에서는 계속되는 문체부 공무원들의 이러한 적폐행동 철저하게 감사하고 관련 공무원들 강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한류열풍에 케이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음반사재기 음원차트조작으로 가요계 신뢰성이 떨어지고 공정경쟁이 붕괴되면 케이팝 전체가 흔들립니다 문재인 정부는 가요계 적폐 눈감는 문체부 공무원들 철저하게 조사해서 강력 처벌하기 바랍니다 더불어 국내 최고 음원차트 멜론과 멜론을 운영하는 카카오엠의 가요시장지배를 위한 차트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규명후 강력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5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뇌물먹고 부정비리 무죄판정하는 문체부 공무원 처벌해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나라다운 나라를 구축해 가는 과정을 바라보면서 저의 선택이 옳았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을 보면서 기쁨이 컸지만 한편으로는 가슴 무거운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님과 내각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신뢰하는 시민의 입장으로써 원만한 국정운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민족의 표상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언어입니다. 결국 제대로 된 언어가 생각과 습관, 그리고 행동을 지배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어학자도 아닌 평범한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것은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공정한 사회에 위반되는 언어습관이 언론과 예능, 정부기관, 방송 등을 통해 너무나 많이 유통되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아나운서와 신문을 비롯한 언론매체, 그리고 정부기관의 기자회견 현장에서조차 연인(戀人)을 칭하는 용어로 “여자 친구”, “남자 친구” 라는 단어를 씁니다.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 “여자 친구”, “남자 친구”라는 단어는 없더군요. 참고로 저는 가정을 이루고 사는 평범한 남성입니다. 개인적으로 동성애를 찬성하지는 않지만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은 원치 않습니다. 좀 앞서가는 생각일 수 있지만 앞으로 딸이 “여자 친구”를 데리고 와서 사위라고 소개할 수도 있고, 반대로 아들이 “남자 친구”를 데리고 와서 며느리라고 소개할 수도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는 이러한 것을 찬성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연인(戀人)을 “남자 친구”, “여자 친구” 라고 칭하는 것은 정말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 친구와 연인(戀人)을 구분하기 어렵다 보니 요즘은 “남사친”, “여사친”이라는 말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영어의 “Boy friend”, “Gril friend”에서 기원된 말인 듯 합니다. 좋은 전통언어를 두고 외래어의 의역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적어도 언론과 방송에서만큼은 지양(止揚)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친구는 친구일 뿐입니다. 교제하는 두 이성 사이를 적어도 언론과 방송, 정부에서 만큼은 “연인(戀人)”, “애인(愛人)”, “그린내”, “예그리나” 등등 좋은 우리말로 부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상 생활에서 언어는 강제하기 어렵고 대통령이 아니라 누구라도 법으로 강제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언론과 방송과 정부조직에서는 제대로 된 표준어를 쓰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에 글을 올리는 이유는 청와대에서 조치할 수는 없더라도 언론과 방송과 정부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봐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저의 글이 두서없고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5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 친구”, “남자 친구” 라는 단어의 언어 정비를 건의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8살짜리 딸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이자 싱글맘입니다. 어린이집에 딸아이를 보낼때는 퇴근후 아이를 찾아오거나 일하는데에 육아가 크게 걸림돌이 된다고 느낀적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부터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뒤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바로 방학입니다. 전부터 돌봄교실, 방과후교실들이 있다고 들어 안심하고 있었는데, 방학때는 방과후 교실은 하지 않고 돌봄교실만 12시 40분까지만 한다고 하더군요. 아무리 학원이나 사교육을 시킨대도, 간식도 못먹이고 아이를 밖으로만 돌린대도 학원을 5-6개를 보낼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이제 8살 아이를요. 제 퇴근시간은 6시인데 그때까지 돌봐줄 곳이 없네요. 공무원이나 대기업이나 가능한 탄력 근무제가 있긴 하죠. 저처럼 작은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말도 못꺼냅니다. 학원으로 돌린대도 학원비만 4-50만원입니다. 저 월세 살고 있는데 이거 정말 큰돈이거든요. 지방에 계신 어머니를 오시라고 하면 지방에서 일하고 계신 아버지가 힘드시니 일주일 이상 부탁 드리기도 미안하고... 방학때 학기중 처럼 돌봄교실을 오후 5시까지만이라고 운영하면 걱정이 없을것 같아요. 직장을 그만두면 생계가 막막하고 아이를 돌보지 않을수도 없고 정말 난감합니다. 나라에선 취업장려, 고용정책 등 여러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이직이나 경력단절을 막는게 우선이라 봅니다. 일자리에서 일하지 못하고 나가라고 하는거 같은 느낌이 드는거 정말 사실입니다. 오늘 방학특강 수영강좌를 알아봤습니다. 9시부터 12시40분까지 돌봄교실을 보내고 이후에 한시간이라도 버티려고 알아봤더니 모두다 오전 강좌만 있네요. 돌봄교실은 한번 하교하면 재입실이 안되거든요. 모두가 집에서 일하는 전업주부만 보낼수 있는 수영강좌였습니다. 정말 울고 싶네요. 혼자서 보란듯이, 결핍이라는거 못느끼게 키우고 싶은데 제가 결핍을 느끼며 좌절한 하루였습니다. 글을 보신 정책담당자 등 관계자 분들! 돌봄교실 운영 시간 늘려주시고 사교육 안보내도 될 수 있게 정책수정 및 지침 좀 만들어주세요. 여름방학 한달, 겨울방학 세달 죽음의 방학이 다가오고 있네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285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킹맘들 아이들 방학때도 일할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길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니 벌써부터 파워냉방을 해두고 문을 활짝 열고 장사하는 가게들이 많더군요. 유명한 브랜드의 신발, 아웃도어 가게들이 특히나 많은 것 같습니다. 이에 관련한 처벌법이 있지만 실제로 잘 단속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에너지 이야기, 탈원전 이야기 등 전력, 환경 문제가 커지는 요새 이런 악습들은 없애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85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위 속에서 파워냉방에 문열고 장사하는 가게들 단속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세대주이며 ,홀로 딸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니다, 딸아이가 고등학생이 되어서 기뻐야하는데,기쁨보단 슬픔이 더 큽니다.이유는 한 가지 입니다.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이 아니다 보니 아이에게 들어가는 돈에 감당 할 수가 없어서 입니다, 다른지역,,제주도 전북등등은 무상교육이 이루어 진다는데,제가 거주하고 있는 청주시는 무상교육은 커녕,급식비 마져도 혜택없는 곳입니다, 한부모 가정신청도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신청조차 받지 않으니,,,앞으로의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원드립니다...청주시 고등학교도 무상교육이 될수있게 도와주세요,,그 충청도교육감님은 무엇을 하시는지,,,결국 청주시,충청북도 지역사람들의 세금으로 월급 받잖아요,,,뭔가 하시는 일이 있어야지요,,도와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85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무상교육,급식비 무상교육"}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우리는 제주시 삼도동에 사는데 매일마다 길에서 만납니다. 그 사람들 적게는 두명 많게는 대여섯명씻 떼지어 다닙니다. 아이들의 등하교길에서 그 난민들을 매일 만난다는게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 처자식 다 버리고 제주로 온 그 사람들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질수록 두려움은 커져만 갑니다. 빨리 그사람들 제주땅을 떠나길 바랍니다. 떠나게 해주세요.", "num_agree": 93, "petition_idx": "285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들 너무 무섭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폭우가 내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승진만을 위해서 예비군 들을 빗속에서 훈련시킨 호원 예비군 교장 대대장을 처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5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우 속에도 훈련 강행하는 호원 예비군 교장 처벌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안녕하세요 올해 만 30살 신문방송학 박사 입니다. 어렸을때 부터 박사 공부를 한후 장교 임용을 하여 국가를 위해 일을 하려고 생각 했던 대한 민국 국민입니다. 하지만 박사 졸업후 장교 임용을 지원 했으나 생일이 3개월 빠르다는 이유로 장교 임용재한 이라 시험을 보지 못했습니다. 즉, 개선 사항은 장교 임용 기간을 개인의 생년월일로 재한 하지 말고 년도 별로 <1월~12월> 이라는 큰 틀로 1년으로 잡아 장교를 임용을 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p.s 다음 임관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피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이러한 행정을 개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반 병사로 군복무에 최선을 다하고 오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5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교 임용 나이제한에 대한 개선사항 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대전 지역 두발제한 없애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5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대전 지역 남녀 분반 학급을 없애고 남녀 합반 학급으로 추진해주세요 특히 둔산 지역", "num_agree": 1, "petition_idx": "285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 지역 남녀 합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대한민국이 테러하기에 최적의 요소를 갖춘 나라인 이유 첫째: 인구밀도가 높다. 그러므로 무슬림은 자폭테러 해도 그만큼의 값어치가 있다... 아니 넘쳐흐른다. 둘째: 사람들 대부분이 안전에 대한 안전 불감증에 걸려있다. 이웃나라 일본만 해도 지진이 워낙 자주 발생하니 안전에 대한 인식,경계감이 철저하다. 셋째: 어눌한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에게 친절하고 관대하다. (예: 길을 물을때) 넷째: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관광객으로 위장해서 자신의 휴대폰을 보여주며 자신의 가족들이라며 자신들 나라의 사람들 사진 보여주며 친절한 말투로 기념사진 한장만 같이 찍자고 청하면 거절하는 없을 것이다. 다섯째: 어느 지역을 갔는데 음식점이나 물품 사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다며 이거 원래 가격이 얼마냐고 물어온다. 그러면서 바가지 썼다는 인식을 상대방에게 심어준다. 이런 순수함에 넘어갈 사람 많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85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이 테러하기에 최적의 요소를 갖춘 나라인 이유"}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오늘 기사화된 다음달 7월부터 시행되는 만5세이하자녀둔 공무원2시간 단축근무, 임신전기간2시간단축근무 등은 국가직 공무원에만 국한된것이지 지방직공무원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사를 보고 많은 국민들이나 공무원들이 모든 공무원에 해당하는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지방직공무원에도 적용해주십시오 임신출산양육하는데 국가직공무원 지방직공무원 차별이라니요. 국가직 공무원에게는 7월부터시행되는데 하루빨리 지방직공무원들도 자녀의출산과 양육을 위한 단축근무를 적용시켜 주십시오. 지방직공무원의 숫자가 국가직 공무원보다 훨씬 많을터인데 국가직공무원에만 시행하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지방직공무원도 마음놓고 임신출산양육을 하기 위한 단축근무를 하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448, "petition_idx": "285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5세이하자녀둔공무원2시간단축근무,지방직공무원에도 적용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김종필 전총리 서거 후 무궁화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박정힁.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전대통령들도 서거하면 무궁화대훈장을 주게 되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5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두환 전대통령도 무궁화대훈장 받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세금이 아까워요 양심이 있으면 다 그만 두시고 능력있는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시길!", "num_agree": 12, "petition_idx": "285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능한 정치인 공무원 모두 사퇴하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보통 일반 면허증 및 자격증은 프라스틱 재질의 카드식 이거나 수첩식으로 발급이 되는데 수렵면허증은 종이에 사진부착하여 코팅해서 발급을 해줍니다. 물론 발급비용도 있으나 이거는 좀 아니다 생각이 듭니다. 개산이 시급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5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이재질의 수렵면허증 변경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렌트카업체가 미성년이 가져온 운전면허증을 보고 차를 렌트해주고 사고가 났을시 그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속이는 미성년자들도 나쁘지만 그것을 방관하며 이익을 챙기는 어른들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5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렌트카업체가 미성년자에게  차를 렌트해주고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것에 대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 난민법 폐지 청원은 400만, 4000만이 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주위분들께 SNS를 통해 계속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 지역구 국회의원와 지지 정당에 이번 문제를 대다수 국민의 뜻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지 않으면 지지를 철회 하겠다는 민원을 넣으세요. 난민법은 탈북난민을 특정해 개정이나 폐지 후 다시 제정을 해야합니다. 용어 또한 탈북민이 아니라 탈북난민으로 칭하고 유엔난민기구 등에 공식 난민으로 집계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언제 북한정권이 무너져 수백만의 탈북난민들이 생길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들이 국제사회에 피해를 주지 않고 우리가 보호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국제사회에 기여를 하는 것이라고 보며, 이런 차원에서 이슬람인 석유도 많이 나고 돈도 넘쳐 나는 이슬람국가에서 해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 ● 대통령이 내건 \"사람이 먼저다.\" 의 사람은 도데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인지? > 내가 생각하는 사람은 ---> 대한민국 국민 > 국민들께서 생각하는 사람은 ---> ? > 대통령이 생각하는 사람은 ---> 불법난민자, 불체자, 외노자, 다문화, 인권단체, 편향된 언론, 외국인, 칭찬하는 국제사회(앞에서 박수치고 뒤에서는 멍청이라 비웃을 것임.), 유엔기구의 어중이 떠중이, 현실을 외면한 인권팔이와 감성주의자, 맹목적 지지세력만을 국민으로 생각하는 듯. 극단적으로 나머지 국민들은 이들을 위해 존재하는 현금인출기(세금, 세금, 세금) ! 외노자, 불체자, 난민을 같은 사람으로서 인류애를 가지고 돕는 것에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나, 우리 나라의 실정과 현실, 국민적 감정과 문화 등을 아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작용과 거부감이 없도록 서서히 꼼꼼하게 추진을 해야 하는데, 지금의 정부는 지지율에 편성해 이상과 감성주의 정책으로 일방적인 독주를 하고 있으며, 세계인의 복지와 인권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난민에 인색하다 하지만 이미 탈북난민으로도 벅찬데다(북한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고있고 우리도 이미 남북정상회담으로 별개의 국가인데 탈북민을 난민으로 보지않는 이상한 유엔난민기구와 정부. 앞으로 탈북민이 아니라 정확히 탈북난민이라 칭하고 난민 인정숫자에 포함시켜야 함), 국제사회에 적지않은 기금도 내고 있을 것이고, 지원 할동도 많이 하고 있으며, 국민들도 유니세프 등 각종 난민기구에 십시일반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굳이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우리사회에 들여놓기를 거부하는 이슬람(난민)을 받아들이기 위해 국민과 대립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만약 거꾸로 어떤 이유로든 우리나라 기독교나 불교 신자들이 난민이 되어 부득이 예멘에 난민으로 가게 되었다면 그들이 취직시켜주고 진료해주며 반길지 아니면 목을 자를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노무현 정부때 김선일씨 사건을 보면 이미 답이 나온듯 하지만 이기회에 인권단체들이나 편향된 기사를 쏟아내는 언론기자들 그리고 감성주의자들중 이슬람이 아닌 타종교를 믿는 사람들 모두 예멘으로 가서 대한민국에서 반이슬람 주의자들에게 위협을 받아 왔으니 난민으로 받아 달라고 하고 그기서 각자의 종교활동들을 해봤으면 좋겠다. 자신들도 죽는다는거 뻔히 알기에 절대 안가겠지. 최소한 우리는 그들에 대해 테러를 하자고 하는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문화와 전통, 가치관과 법이 너무나 맞지않아 받아 들이기 어려우니 받지 말자고 하는 것이며 추방을 하면 언론에서 죽음뿐이라고 하는데 이는 엄청난 왜곡입니다. 원하는 곳으로 갈수있도록 비행기 표를 끊어주고 출국을 시키자는 것이지, 예멘반군에게 보내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한 이슬람권 난민들을 제외한 나머지 수십~수백만의 난민들은 다 죽었겠네요. 오히려 이들 대부분 같은 이슬람권 국가로 갔다고 합니다. 편견도 없으며, 문화, 종교, 인종 등 모든것이 완벽한 그쪽으로 가는것이 타당함에도, 굳이 지구 반대편까지 온것이 의심스럽고... (포교 또는 취업 아니면 둘다의 목적이라 확신함) 물론 이전 정부 또는 기존의 법이 시대가 변하는데 맞춰 개정을 못해 발생한 헛점일 수 도 있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었겠으나, 더 늦기전에 지금이라도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 하는 수많은 국민들의 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저의를 모르겠습니다. 인권국가? 인권대통령? 국제사회나 지지자들로 부터 뭐 이런 칭찬? 아니면 상이라도 하나 받고 싶으신건지 아니면 정말 이상적인 사회(가장 위험한 경우임)를 꿈꿔서 그런 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사람이 우선이라며 최저시급 인상하고, 근로시간 줄이고 그런데 이것이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최저시급에 영향을 받는 국민들은 우리 사회의 최약자분들인데, 넘쳐나는 외노자, 불체자, 난민들과의 임금경쟁에 밀려이 최약자들의 일자리 대부분이 잠식 당함 --> 자국민들은 더욱 빈곤에 빠짐. --> 정부는 이들을 돕는다며 이런 일자리에 각종 복지나 지원책 남발 --> 이런 지원은 외노자, 불체자, 난민들에게 지원됨 --> 대한민국은 난민도 잘받아주고 외노자, 불체자, 난민에 대한 지원도 많고 임금도 높다(그들 자국의 환율이나 물가 기준에 )고 소문이 나면서 더욱 증가. 즉 국가가 외노자, 불체자, 난민들을 불러 들이고, 기업은 자국인 보다 저임금과 약점이 있어 당장 부려먹기 좋은 외국인을 고용하고... 자국민은 임금경쟁에서 이길 수 없기에 외노자 수순의 임금을 받거나, 실직을 하게되어 점점더 빈곤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미 형성이 되었고 이러한 구조는 점점더 공고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대한민국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폭포가 흐르는 강으로 들어갈지, 넓은 바다로 흐르는 강으로 들어갈지의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 있는 순간인데, 이번 문제를 겪으면서 문재인 정부도 서서히 국민의 소리를 듣기 외면하고, 귀를 닫으며 자신들의 이념과 이상에 사로잡혀 초심을 잃어 가고 있는듯 합니다. 여러분! 한가지더 심각하게 생각해보실 것은 이번 대통령의 헌법개정안에 사람이라는 용어가 처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사람이란 곧 대한민국 국민이겠거니 했는데, 이 정부의 난민, 외노자, 불체자, 외국인 투표(참정권), 다문화, 각종 외국인 지원 정책들을 보면서 국민과 사람(인종 국적 종교 성별에 상관없음. 즉 몽상가이거나 이상주의자가 아니면 헌법에 국민 대신 사람을 넣는다는게... - 우리나라가 세계초강대국도 세계의 경찰국가의 지위도 아닌, 겨우 가난을 벗고 겨우 밥먹고 사는 주제에...)이 얼마나 큰차이가 있는지 법율가가 아니라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렴풋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 외노자, 난민, 불체자 들이 각종 복지혜택(아동수당 같은)을 요구하고 허술한 의료보험의 법망을 피해 외국인들이 가족등을 국내로 불러들여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하고 본국으로 도망가는고, 외국인이 국내법에 대해 소송을 하는 등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각분야에서 집단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국내 외국인들이 수백만이 있으니 그럴때도 됐지요. 정부와 국민들께서는 이부분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가볍게 넘기다가는 대한민국의 기틀이 무너지고, 뒤집어 질 수 있슴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PS : 대통령께서 6.25기념행사, 유엔참전용사 추모행사에 모두 불참을 했는데, 국군통수권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러시아에서 월드컵 보시고와 아무리 피곤하다 해도 이건 아니지요. 차라리 월드컵을 보지 마시고 일찍 귀국해 쉬시고 두기념식에 참석을 하시지... 5.18 행사의 그 눈물나는 행보와는 참으로 대조되는 행보입니다. 6.25참전용사 및 그 가족분들 뿐만 아니라 저 같은 사람도 상대적 박탈감과 서운함이..", "num_agree": 59, "petition_idx": "285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뜻] 난민법 개정 or 폐지 - 대통령께서 생각하는 사람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양승태 PC 하드디스크 복구불능 훼손 자기장 이용한 디가우징 동원..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하드디스크도 훼손 <연합뉴스> 이거이거 뭡니까? 검찰에 협조한다더니.... 증거인멸을 방치하거나 묵인한 대법원장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망가뜨린 사법부에 대한 탄핵.... 방법 좀 찾아봐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85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시킬 방법을 정부차원에서 찾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오래도록 개선되지않고 이어져오고있는 슬픈얘기입니다 화물노동자! 사회적약자들입니다 이들은~ 대기업.중소기업등에서 사회전반에 걸쳐있는 화물을 운송하는 사람들이지요 생계탓으로 돌리기엔 과적의 현실이 너무도 슬픕니다 국토부기준 축중량 10톤 총중량 40톤으로 제한하고 있는바 현실은 총중량 50톤을 훨씬넘어 60톤에 육박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요즘 차량들이 성능이 좋다고는하나 과적차량들은 도로위의 시한폭탄입니다 총중량55톤 기준잡았을때 자그마치 고속버스 4대의 무게입니다 위급상황시 과적차량은 스스로 통제불가인건 너무도 당연합니다 성수대교 참사 잊으셨나요? 교량파손.도로파손의 주범인건 잘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도로.교량등 사회간접자본의 유지관리를위해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가고 있기도 하겠지요 화물노동자들은 대기업.중소기업의 파트너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하기싫으면 가라~ 한마디로 이런현실이라 하겠습니다 화물노동자들이 이런현실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화주처벌? 포스코.동국제강 제가 알고있는 화주들입니다 포스코는 반출물량을 총중44톤으로 제한합니다 허용기준 총중 40톤에서 10%의 오차를 적용했기 때문이지요 그렇지만 반입물량은 그러지 아니합니다 하물며 동국제강은 반출물량마저 제멋대로입니다 저는 화물노동자 입니다 지금당장 과적하지 아니하고 정량으로 운행한다면 답답한현실임을 인지합니다 허나 멀리 내다봐야하지요 그리하여 스스로 이런현실을 알립니다 지자체에 문의하였으나 제가 느낀건 큰관심없는듯한 말투입니다 귀찮은건가요? 조사해주십시요 화물운송관련 대기업.중소기업 특히 철강업계는 명명백백조사하여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또한 글보시는 모든이에게 관심밖일수도 있겠으나 저를 비롯한 대다수 화물노동자들 과적으로 내몰리고있는 슬픈현실을 알아주시고~ 앞서 얘기했지만 지금당장 운반비수입감소등으로 하여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수 있더라도 앞날을 스스로 내다보고자 합니다 부디 두서없이 적어내려간 이글들이 관계자에게 관심받길 희망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5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대기업 포스코.동국제강의 화물차살인적 과적방조"}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잘못된 정책이나 국민에게 해를 끼친 정치인은 처벌 할수 잇도록 여러분 힘을 모아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85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인들도 임기를 마치거나 그만 두더라도 책임을 반듯이 물어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개를 안먹으면 뭘 먹나요???? 먹으면 안되는 이유나 논리도 없는 글이 왜 자꾸 올라오나요??? 1 반려동물 이라서??? 닭이나 오리 돼지를 반려동물로 키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닭이나 오리 돼지도 먹지 말아야죠 2 사육환경이 나빠서 잔인하다???? 닭이나 돼지의 사육환경은 좋은줄 아시나본데 산란계 닭장 가보세요 밤새 불켜놓고 잠도 안재우는데... 닭은 먹어도 되나? 3 다수가 반려견으로 개나 고양이를 키운다???? 그건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 개인사정일 뿐이고 돼지를 반려동물로 키우는 사람도 가슴아플겁니다 돼지 닭 소 양 개 고양이 전부 짐승일 뿐입니다 ~~~~~~~~~~~~~~~~~~~~~~~~~~~~~~~~~~~~~~~~~~~~~ 반려동물 이라고 키우는 짐승들에게 얼마나 못할짓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세요 짐승들에겐 인간 자체가 재앙입니다 시끄럽다고 성대자르고 발정난다고 고자만들고 ~~~~~~ 반려동물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하는짓거리를 보면 차라리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준다는거 모르나요??? 입장바꿔서 다른고등 동물이 지구를 지배하게되었고 인간이 애완동물이 된다면.. 시끄럽다고 성대자르고 고자만들고 .... 기분 좋을까요? 그냥 인간에게나 잘 하세요 그게 더 인간답습니다 반려동물을 위하는척 당신들이 하는 짓거리는 구역질이 납니다.... 짐승은 그냥 짐승일뿐 입니다 짐승들을 위한답시고 되도않는 논리로 다른 사람들을 제약하려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할일 없으면 본인 반려동물한테 조금더 관심을 가지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285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ㆍ고양이를 먹지 말자고? 완전 개 풀뜯어 먹는 소리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현 시대의 경제 문제의 70%가량의 문제는 부동산에서 나옵니다. 임대료, 주거지, 투기 등 현재의 부동산 문제는 금, 달러, 주식 같은 다른 종목과는 다릅니다. 소상공인들은 매출의 대부분을 임대료로 내는 지경에 이르렀고, 안정된 가정을 꾸려 2세를 계획하고 싶은 신혼 부부들은 좋은 집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빚으로 부동산을 사고, 그 부동산을 담보로 또 대출을 받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왤까요? 부동산을 없어지지 않는 현물이며, 동시에 한정되어 있으며, 사람이 사는 데 필수기 때문이죠. 물가상승과 같이 혹은 그 이상으로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또한 부동산으로 얻는 수익에 대해 다른 자산들에 비해 규제가 적기 때문에 투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종부세? 제대로 작동하는 법인가요? 어차피 부동산을 필요이상으로 갖고 그것으로 부를 재창출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이미 많이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정의에 합당한 수준의 경제 제재를 취할 방법이 있습니다. 모 TV 프로그램에서 유시민 전 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21세기 대동법 1. 부동산 거래 및 임대로 발생하는 수입은 물가 상승률을 상회하지 못한다. 2. 초과한 수익분은 세금으로 징수한다.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부동산으로 물가 상승률 만큼의 수익은 얻을 수 있으니 재산권 침해도 아니고, 부동산 투기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들한테 입법 추진 해달라고 해봐야 선거철 아니면 듣지도 않고 국회의원의 비용을 밝히는 법안이 동의 조차 얻지 못하는 거 보면, 부동산 소유하신 분들도 많아서 반대할 게 뻔하니 입법부에 건의해야 할 걸 알고도 여기에 올려봅니다. 거들떠나 보겠나 싶지만", "num_agree": 4, "petition_idx": "285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에 의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센세이션한 해결법을 건의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장현수선수의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5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일전 장현수선수 선발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한 고1입니다. 세상엔 갑질이 있습니다. 갑질때문에 사회가 문제가 생기는거 같습니다. 갑질때문에 몇몇사람들이 세상을 더 힘들게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갑질하는 몇몇어른들때문에 직장에 다니는 한 어른은 알코올중독자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시선을 뒤집어 보면 사회가 깨끗하지 않습니다 온갖 갑질,살인,절도 등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갑질금지에대한 법은 없습니다. 자신이 잘났다고하는데 사회적으로 보면 평범한 사람들이 갑질을 하는게 있거든요. 누군가의 미래 혹은 가정을 생각하신다면 갑질행위를 신고 할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그리고 수위에 따라 처벌을 다르게 해주셧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5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몇몇 사회에서 평범한 자들의 갑질좀 집아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개소주,흑염소,달팽이,자라..등등 이거 먹는다고 건강해지냐? 건강해졌다는 증거도 있나?", "num_agree": 4, "petition_idx": "285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원 폐쇄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에 사는 학생입니다. 저희 상현고등학교 법이 이상하고 억울해서 청원을 드립니다. 우선 천채지변이 일어나기 전에는 학교에 무조건 와야한다고 합니다.어떠한 이유든간에 지각이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강물이 지하길에 범람해도,태풍이 불어도 학교에 갔지만 결국 지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종이 울리고 몇초차이로 지각을 했는데 그것도 지각이고 어쩔수 없다는것입니다. 결국 천채지변이 일어나서 사람이 위험하기전에는 학교에 와야하고 비가 거세게불고 태풍이와도 학교에는 늦으면 안된다는것입니다;; 이건 저희학교가 학생을 대하는게 정말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5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There're so many fake news coming from Dispatch which makes Korea going crazy. Please stop it!!", "num_agree": 27, "petition_idx": "285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No Dispatch"}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우리나라를 빛나게해준 여러 운동선수들이 올림픽 금메달,은메달,동메달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면 군면제가 됩니다 그럼 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동메달을 딴 선수들은 우리나라를 빛낸분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동메달도 군면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85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안게임때 동메달,은메달도 군면제를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청와대 및 행정부는 정신차리십시오. 대한민국 여성들은 약하지 않고 강인하며 남자들과 동등합니다. 무시하지 마십시오. 1. 대한민국 헌법의 모순을 고쳐주십시오. 여성은 대우 받아야할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의 몫을 해내는 당당한 인간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3장 제 14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아래 평등하여 인종,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또는 문벌에 따라 정치적, 경제적 또는 사회적 관계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아래 헌법과 모순 됩니다. 헌법 32조 4항 '여성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두 헌법 조항을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보면 '모든 국민은 법 아래 평등하며 ....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여성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모든 국민은 차별을 받지 아니하는데 여성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여성을 약자 취급하는 것입니다. 여성은 남성과 동등하고 사회적 약자로 취급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2.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지게 해주십시오. 여성이라고 약하다는 편견을 버리십시오. 여성도 얼마든지 남자몫을 할 수 있습니다. 여성들도 징병제로 군대에 보내주십시오. 여성들도 얼마든지 국방의 의무를 남성들과 동등하게 질 수 있습니다. 여성을 약자 취급하지 마십시오. 여성도 한 명의 국민입니다. 3. 여성을 대리모 취급 하지마십시오. 여성은 대리모가 아닙니다.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권리이자 축복입니다. 임신은 여성이 선택하는 것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마치 이 것을 의무처럼 국가에서는 조장하지 마십시오. 임신과 출산은 여성이 선택합니다. 우리가 아기를 낳아주는게 아닙니다. 그 것은 대리모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해서 우리가 선택해서 임신과 출산을 할 것입니다. 4. 여성을 공간지각능력 떨어지는 사람 취급하지 마십시오. 여성도 얼마든지 운전을 잘할 수 있습니다. 여성전용 주차장을 당장 없애십시오. 우리 여성을 배려한다고 하지만 그 것은 여성들을 무시하는 모습에 불과합니다. 여성은 일반 정상적 인간으로 배려따윈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몫을 해내고 또 한 사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성을 운전 못하는 사람 취급하지 마십시오. 여성 전용 주차장과 배려석같은 하찮은 연민은 거부하겠습니다. 5. 여성들도 군대에 갈 것이며 또 군대를 회피 하는 남성들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도록 군가산점제를 부활해주십시오.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 중 가장 아름다운 20대 초반 청춘의 2년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희생을 감수한 여성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국방의 의무를 진 인간을 성별에 관계없이 군가산점제를 주십시오. 물론, 군가산점제 2점으로 고작 그 2년의 희생을 대신할 순 없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행정부는 그에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군대의 의무는 역사적 수치로 인해 불가피한 것이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단군 때부터 고구려, 고려, 조선으로 지내오며 우리는 역사를 배웠습니다. 군대를 무시하면 그 끝은 참혹한 폐허와 치욕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진 여성들에게 군가산점제를 당장 주십시오! 같이 국방의 의무를 진 남성에게도 주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전우입니다. 6. 여성가족부를 당장 없애십시오. 여성은 배려 받아야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의 인간으로 한 사람 몫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진짜 배려를 받아야 할 빈곤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청소년들을 위한 노인청소년가족부로 당장 바꾸십시오. 여성들도 사회에 약자들을 도울 것입니다. 7. 힘든 일이라고 여성이 못할 것은 없습니다 얼마든지 뽑아주십시오. 여성들도 공대에 가서 얼마든지 산업 역군으로 뛰겠습니다. 여성이라고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여성들도 산업의 힘든 고된 일인 광산업, 전기배선업, 미장, 건설현장, 용접, 철강, 조선업에서 충분히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비록 힘이 약하더라도 얼마든지 여성들이 하고자 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당하고 강건한 여성입니다. 여성을 얕잡아보지 마십시오. 남성이 할 수 있다면 여성도 할 수 있습니다. 공대부터 산업 현장에서 여성들도 뛸테니 많이 뽑아주십시오. 8. 여성들도 전쟁터에 나가 싸워 나의 남편, 자식, 부모를 지키겠습니다. 여성들을 밥이나 하는 식모 취급 하지 마십시오. 여성들도 한 명의 군인 입니다. 힘이 약하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여성들이 하고자 한다면 1명의 군인으로써 해낼 수 있습니다. 남성보다 더 잘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전쟁이 나면 싸우러 가겠습니다. 오히려 힘이 약한 남자들이나 밥하십시오. 당당하고 강인한 여성이 얼마나 잘 싸울수 있는지 보여주겠습니다. 9. 여성을 거지 취급하지 마십시오. 여성을 거지 취급하지 마십시오. 여성이 화장을 하든 말든 여성의 선택입니다. 여성이 머리를 자르든 말든 여성의 선택입니다. 또 데이트를 할 때나 결혼할 때 얼마를 낼지도 여성의 선택입니다. 여성을 거지 취급하지 마십시오. 여성 또한 하나의 동등한 인간으로써 정당한 대가를 내고 정당한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성들이 남성과 데이트를 할 때 남성이 왜 데이트 비용 모두를 냅니까? 여성이 거지입니까? 여성은 사람 대 사람으로 동등하게 사랑으로 남성들과 얘기하고 시간 보내는 것이 좋아서 데이트를 하는 것입니다. 여성이 거지라서 남성에게 얻어 먹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도 똑같은 데이트 비용을 낼 수 있습니다. 남성들은 여성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결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이 거지입니까? 여성 또한 능력있고 돈도 있습니다. 여성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성이 남자보다 더 잘나면 잘났지 못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 사는 비용에서 돈을 더내면 더 냈지 못내지 않습니다. 남성들과 대한민국 행정부는 여성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num_agree": 19, "petition_idx": "285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여성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라돈침대 아직도 수거해가지 않고 있네요. 지난 16일부터 우체국에서 수거해간다는 보도가 뉴스에 나와서 처리될거라 믿었는데 아직도 감감무소식 입니다. 대진침대 전화도 연결안되고 홈페이지에 접수해도 아무런 연락도 없으니 너무 무책임한 처사가 아닌가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85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진침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탄광이 문 닫고 난 뒤에도 태백시가 유지되고, 석포면은 시골 마을에선 유일하게 젊은 인구가 가정을 꾸려 아이들이 태어나 학생이 늘고 인구가 늘어나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영풍 석포 제련소 직원 1,200명들에게는 숱한 가족들이 딸려 있고, 제련소 덕에 살아가는 식당 아주머니, 이발소와 가게 아저씨, 그리고 하청업체에서 근무하는 분들도 정말 많이 계십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희는 우리들의 생계와 삶의 터전을 무작정 없애버리라는 환경단체분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분들은 안동댐 오염에 대해서 영풍 석포제련소가 책임지라고 합니다. 석포제련소 앞 강물에는 물고기가 바글바글하고 개만한 수달이 돌아다닙니다. 봄이면 왜가리들이 꽥꽥대는 소리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백리도 더멀리 떨어진 안동댐 물고기가 석포제련소 때문에 죽는단 말입니까? 최근 기사를 보니 안동댐 오염은 수자원 공사가 무더기로 논밭 농사를 허가 내주고, 불법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방치해서 생긴 일이라는군요. 축구장 220배 만한 논밭에서 똥물이 흘러 안동호를 오염시키고 있는데, 여기서 농약이나 비료 때문에 숨을 못쉬어 죽은 물고기들과 새들을 가지고, 환경단체들은 아무 근거 없이 제련소 때문에 100키로나 떨어진 안동호의 물고기들이 죽고 그걸 먹이로 먹은 왜가리가 죽는다고 터무니 없는 얘기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류의 오염이 상류의 우리 탓이 아닌데 환경단체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면서 낙동강 상류 지역인 우리 태백과 봉화 주민들의 목을 조르고 숨통을 옥죄어 오고 있습니다. 경제는 점점 어려워져 가는데 공장에서 일자리까지 잃으면 저희는 정말 어떻게 살아 가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자리정부를 표방하는 이 정부에서 일어날 수 있나요? 대통령님. 제발 환경단체의 터무니 없이 과장되고 왜곡된 거짓말을 듣지 마시고 저희 태백 봉화 주민들의 피맺힌 눈물을 봐 주십시오. 정말 부탁드립니다 <봉화군 석포면 청년회와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 시도를 반대하는 태백 봉화 모임>", "num_agree": 1712, "petition_idx": "285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동강 상류 태백 봉화 주민들의 생계 터전 석포제련소를 지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현재 보육교사로 근무중인 20대 교사 입니다.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보육교사 휴게시간에 대해 청원합니다. 먼저 보육교사 휴게시간법안은 교사들에게 점심시간이 제공되어야 하며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보육교사들이 1시간씩 휴게를 갖게 된다면 그 많은 아이들은 누가 보육을 하는지요 20명의 교직원이 일하는 어린이집이면 적어도 10명의 보조교사가 와야 아동대 교사 비율이 맞는데 구청에 연락해본 결과 각 원당 한명씩 보조교사가 나올 수 있다고 하더군요 ㅎㅎ 정해진 휴게시간 내에는 아동대 교사 비율이 두배까지 된다면서.... 이게 말이 됩니까...? 보조교사가 온다 하더라도 평소 낮잠시간에 많은 업무를 보는 교사들은 날씨가 더워도, 추워도, 비가와도, 눈이와도 갈곳 없이 떠돌아 다니며 노트북을 들고 다녀 업무를 보아야 할 상황입니다. 한달에 한번씩 나가게 되는 견학시에는 견학지에서 나가서 한시간을 쉬고 와야 하는건가요? 밥을 먹여주고, 기저귀를 갈아주며 양치질까지 해주어야 하는 영아들은 교사 혼자서 10명, 14명을 다 봐야하나요? 유아반 일 경우 한 반의 인원에 맞추어 사용중인 교실에 30명,40명이 모여 함께 1-2시간을 있어야 하는건가요? 교사가 휴게를 갖는 동안 사고가 난다면 그 사고는 누구의 책임인가요. 그저 보육교사 휴게시간 필요해? 그럼 한시간 쉬어~ 하고 나온 법안인지 정말 교사들을 위한 법안인지 궁금하네요 이런 말도 안되는 법안을 만들어 놓고 당장 시행하세요 하는것은 청와대,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현 상황을 전혀 모른다고 광고하는 것 밖에는 되지 않는것 같네요. 보육교사가 필요한것은 불안해 하며 나의 반 아이들을 다른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아닌 불필요한 서류들을 줄이고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에 퇴근하는 것 입니다. 이 청원이 20만이 넘지 못하여 이 법안이 시행될 지라도 전국의 모든 보육교사들이 같은 마음일꺼라 생각하고 올립니다.", "num_agree": 517, "petition_idx": "285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휴게시간 필요해? 그럼 한시간 쉬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과속으로 인하여 일년에 수백명이 아까운 우리 가족 이웃들이 저 세상에 갑니다 법을 더욱 강하게 하여 과속은 형사처벌 3년을 하고 음주운전은 10년 이상 난폭운전은 5년 이상 보복운전은 10년 이상 으로 하여 모든분들이 안전하게 운전 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살려고 운전하지 죽을려고 운전하지 않는다 누구나 ~~~~", "num_agree": 5, "petition_idx": "285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 속도제한  100km 이하로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오늘,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 지금까지는 ①금융소득 ②연금소득 ③근로소득+기타소득 중 어느 하나가 4천만원을 초과하여야만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등 소득, 재산이 많은 경우에도 피부양자로 인정되어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바 □ 이에 2018년 7월 1일부터는 소득은, 소득 종류에 관계없이 합산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제외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재산은, 과표 9억원을 초과하면 제외되고, 5억4천만원 초과～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소득 1천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저는, 이번 피부양자 자격기준 변경을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며, 공감합니다. 다만, 연금수급자가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연금소득은 3,400만원을 살짝 초과하나, 자영업에서 많은 적자가 발생하여 양소득을 합산(연금소득+사업소득) 하면 3,400만원을 하회해도 사업소득의 적자는 무시하고 연금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피부양자에서 제외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 별도로 부과한다고 합니다. 이는 또다른 차별이며, 불합리합니다. 개선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85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 관련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소외감느껴서 살것습니까 각종혜택은 공무원 대기업사원 진짜 징글징글한 이나라", "num_agree": 8, "petition_idx": "285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아닌놈  서러워살것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아래의 링크로..", "num_agree": 10, "petition_idx": "285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의 다문화정책"}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이놈들은 우리나나 국적을 얻기위해서 온갖 지랄을 다하며 국적을 얻으며 자기나라에 있는 차자식이나 가족,친척 친구들을 초청 형식으로 불러들입니다. 그 놈들은 거의 불법체류자로 국내에거주하며 국적을 얻기위해 국내 장애인이나 이혼녀등을 온갖감언이설로 꼬득여 결혼을해서 자식을 까게한 뒤 국적을 얻고 있습니다. 무슬림의 국적취득을 원천차단해 주기를 청원합니다. 세계난민을 발생시킨 나라의 거의 모두가 이슬람교를 믿는 나라이며난민의 95%가 무슬림입니다. 무슬림난민을 받아들인 나라 거의 모든 나라들이 사회 혼란을 겪고 있다.", "num_agree": 76, "petition_idx": "285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슬림들의 우리국적 취득을 원천차단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저는 공기업에 기술직렬을 준비하는 여자 취업준비생입니다. 사실상 공기업면접이 블라인드라고 해도 여성 남성인것은 확연하게 드러나며 이에 면접 점수에서 차별을 받는경우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양성평등 제도가 생겼다고는 하나 슬그머니 몇몇기업에서는 사라진지 오래입니다.더욱이 최근 모기업에서는 어떤직렬에서 전부 남성만 뽑았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여성은 남성과 똑같이 일할 능력이 충분하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공기업 채용비리가 만연한 현시점에 양성평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여야 할것 같습니다. 기업에서 아직도 남아있는 여성차별을 없애주세요. 간절하게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5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업 채용 여성차별을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요즘 학교에서는 화장을 할수없게 합니다. 학생이 화장을 하는건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장을 하는이유가 꼭 누구에게 이뻐보이려고만 하는것이 아니라 자기만족이고 얼굴에 대한 콤플렉스를 숨기기 위해 하는것입니다. 얼굴 피부나 건강은 자신들이 결정하는것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관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학생들을 위해 하는말이 아니라 강요입니다. 또 그 나이때에 얼굴에 여드름이나 잡티 혹은 작은눈 등 맨얼굴로 가면 사람들앞에 가는것도 힘들고 눈 마주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우선 화장을 하면 자존감이 높아진다고 얘기합니다. 학교는 화장을 잡을것이 아니라 학교폭력, 술 담배 등을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학생들이 화장을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5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규칙"}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안녕하세요.디스패치 폐간을 청원합니다! 최근 디스패치가 연예인 GD의 군생활에 대해 허위 기사를 썼습니다. 이번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책임없이 허위 기사를 많이 썼습니다. GD팬으로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분합니다.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볼 때 GD는 한류문화를 전세계로 넓게 보급하고 나라 홍보도 되고 경제적으로 나라의 문화 수익도 높히고 지금 성실하게 군복무를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공헌이 커서 상을 받아도 부끄러움이 없는 분인데 왜 이런 일을 가만히 당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디스패치같은 무책인 매체를 폐간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75, "petition_idx": "285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디스패치 폐간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w한국축구엔 안정환,박지성,이영표같은 영웅이절실하당.그러므로w 지금은 감독및수비못바꾸더라도 ㅡㅡ. 한국축구의 미래를 위하여 안정환 이영표 박지성같은분들이 감독및 트레이닝 코칭을 이끌어나가는게 좋을듯합니당/ 대통령님 부디 축구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발본색원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285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w한국축구엔 안정환,박지성,이영표같은 영웅이절실하당.그러므로w"}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러시아월드컵 16강진출못하면 하야하라", "num_agree": 4, "petition_idx": "285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16강 탈락하면 문재인 하야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한국축구협회는 히딩크감독을다시 계약하라 장현수 김민욱 김신욱을 후보로바꿔라 신태용을해고하라 이모든책임과 돈은 국민이고 저희세금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85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바꿔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대한축구협회는 창단이후 축구협회 관계좌들의 인맥선수들을 국가대표로 끊임없이 추천해왔고 실제로 축구협회 관계자들의 인맥 선수들은 국대대표로 선발되었습니다.그러나 2002년에 히딩크 감독은 축구협회 관계좌들의 끊임없는 압박에도 자신이 생각하는 한국의 최정예 선수로 국가대표 팀을 구성했고 우리나라는 4강 진출의 기적을 써낼 수 있었습니다.하지만 히딩크 감독은 그 대회 이후 팀을 맡고 싶었음에도 팀을 떠나야 했습니다.4강신화를 만들어 냈음에도 불구하고요.얼마전 히딩크 감독은 국가대표팀에 국민이 원한다면 국가대표팀을 맡겠다고 제의를 해왔는데요 김호곤 당시 기술위원장은 연락을 받은적도 없다더니 말을 바꾸면서 본선진출 했는데 무슨 히딩크 감독 이냐며 히딩크 감독을 꺼려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적인 축구 영웅 히딩크 감독을 이렇게나 꺼리는 이유가 무었일까요? 또한 김호곤 전 기술 위원장은 연세대학교 학사입니다. 최근 1년전부터 수비적인 부분에서 아쉬운 클리어링 플레이를 보여준 장현수 선수는 신태용호에 승선하게 되었고 결국 멕시코와의 조별리그 2차전 경기 큰 실수를 두번이나 반복해 패배의 주 원인으로 뽑혔습니다 이런실수를 한 장현수 선수는 연세대학교 출신 입니다.또한 1차전 큰 실수를 통해 패널티킥 제공으로 패인을 제공하고 2차전에는 아쉬운 크로스 성공률로 많을 비난을 받는 김민우도 또한 연세대학교 출신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토대로 제가 유추할 수 있는 점은 한국축구의 인맥축구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 입니다.하루빨리 대한축구협회의 인맥축구가 청산되어 한국축구의 미래가 밝아지길 원합니다.", "num_agree": 71, "petition_idx": "285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의 인맥축구 이제는 청산해야할때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국민건강보험공단 부하직원에 대한 상사직원들의 모욕적인 언행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성희롱 개인심부름 인격적 모독 욕설과 비방 비리 횡령 등이 빈번하여 사내게시판이 뜨거워도 상사에 대한 징계는 희박하며 조용히 덮는 분위기 입니다 지금의 사회적 분위기에 이런 조직의 치부가 노출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고치거나 변화될 수 없을것 같아 청와대에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 1.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국민건강보험공단직원 대상 인권피해에 대한 비공개 조사 2. 조사를 통해 발견된 관계자 국가적 엄중 처벌 및 언론공개 3. 재발방지를 위한 청와대 직속 공직자 인권피해 신고 센터 운영 인권피해로 희생된 동료 및 자살한 고인을 위해 꼭 부탁합니다", "num_agree": 1060, "petition_idx": "285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공단 인권 유린을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칼퇴근에 육아휴직에 이번엔 조기퇴근이라니", "num_agree": 11, "petition_idx": "285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이 진짜 갑이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저는 외국인환자유치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등록후 5명의 의료비자를 줄수 있는 자격도 가졌습니다. 출입국사무소에서도 불법체류자가 많이 생기므로 서류검토를 꼼꼼히 하였습니다. 결론은 5명이 완벽한 서류로 의료비자를 취득후 공항에서 도망갔습니다. 사업시작과 함께 생겨서 여기저기 묻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외교부,경찰청... 출입국사무소에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애기하던군요. 출입국사무소의 답은 —-어쩔수 없다. 언젠가는 잡힌다.... 그리고 우리회사는 2년간 비자정지 행정처분!! 왜요??? 환자인줄 알고 출입국도 비자를 내주었잖아요?? 왜 저희만 행벙처분입니까??? 답은 정책이 그렇습니다!! 안타깝네요!!! 불체자는 향후 걸려도 아무런 벌금 처벌없이 귀국하면 된다고 하더라도요!! 이번 사건을 겪으며 전 자국민 보호 정채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젠 폐업을 준비하고 있지만, 저한테 만큼은 어렵게 꼭 하고 싶은 사업을 큰맘을 갖고 준비했지만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외국인 불법브로커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처벌이 약해서 그런지 해외 바이어중에는 우리처럼작은 회사 의도적으로 찾으며 괴롭히는것이 많은거 같습니다. 남의 사업장을 망치게 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갖는 외국인때문에 손해보는 자국민보호 정책을 강화해 주십시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285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로 인하여 사업폐업위기(자국민보호정책필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진정 정부에서 저 가짜난민들 받아들인다면 우리도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총기소유라도 해야겠습니다. 총기소유 허용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5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총기소유 허용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학원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는 수학선생입니다. 학교에서 보는 내신 수학시험을 마지막날 마지막교시 시간 무제한으로 보는 걸 제안합니다. 수학이란 과목은 호기심과 꼭 풀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의 내신 수학시험은 연산속도의 중요성이 너무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내신대비는 외워서 시험을 봐야한다고 가르치기도 하고 수식을 쓰는 속도나 암산을 지적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성격이 급해져야 한다고 까지 얘기하니까요... 아무리 같은 조건의 상대평가 이긴 하지만 수학은... 아이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아주 많이 주는 건 안될까요? 수학은 재밌는 과목입니다. 뇌 굴릴 시간을 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285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포자의 마음을 헤아려 주세요 ㅜ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국가기관 중 가장 악질적이고 최악인 국방부를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는 다양한 무기가 들어오며 강해졌지만 가혹행위, 복지 등 같은 문제점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하나 하나 말하자면 우선 병사들의 기본권이 박탈된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처럼 병사들을 1년 365일을 부대 안에 감금하는 경우는 찾아보기도 힘듭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조차 1주일 정도 근무가 끝나면 귀가하며 병사에 따라서는 매일 출퇴근하듯 근무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처럼 1년 365일을 부대 안에 가두면 사기와 정신이 못 버틴다는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국방부는 병사를 1년 365일을 부대 안에 가두고 생활하게 하며 외박도 한 달에 두번 쓰기도 힘듭니다. 생활관에서 가혹행위와 구타가 빈번하게 벌어지며 피해자는 쉬지 못하고, 스트레스까지 받아 자살하는 데도 말입니다. 게다가 의료도 제대로 하지 않아 부상을 당하면 검진하기도 힘들고 의로시설도 뒤떨어져 불구가 되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국가를 위해 일하다 다치거나 사망을 하면 국가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한데 대한민국 국방부는 조금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군대가기 전에 보험을 들어놓고 가라던지 \"부를 땐 국가의 아들, 다치면 너희 아들\"이라는 말이 공감을 얻을 정도이니 말을 다했죠. 국방부의 조직적인 축소와 은폐, 조작도 문제입니다. 군에서 사건이 터지면 반드시 국방부는 은폐를 하며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감싸고 사건을 질질 끌어 흐지부지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회에서 사망사건이 일어나고 이를 자살 혹은 단순 사고로 하기 위해선 그에 합당한 증거를 모아야 하지만 군대에는 자세한 조사없이 단순사고나 자살처리를 해 사건은폐나 축소, 조작이 쉽습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해야 할 사건을 언론이나 시민단체가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식주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의식주는 동물의 기본적인 욕구인데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합니다. 음식은 살기위해 먹으며 불침번, 조기기상 등으로 8시간을 잘 수 없으며 대다수의 군인들이 수면부족으로 시달립니다. 전자기기에 관한 문제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군대는 전자기기 소지가 금해져 있으며 핸드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방부는 업무 태만, 기밀 유출 등으로 소지를 금하는 데 그러면 장교들도 전자기기를 금해야 하지 않습니까? 기밀 유출, 업무 태만 등은 병사들보다 더 많이 기밀을 접하고 계급이 높은 부사관이나 장교들이 관리 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살제로는 부사관이나 장교들은 멀쩡히 전자기기를 소지하면서 병사들에게만 소지를 금합니다. 전자기기의 소지를 허하면 카메라, 녹음기 등으로 군의 비리나 가혹행위, 폭행의 증거확보가 가능한데 말입니다. 즉 이는 국방부가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전자기기를 금했다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상류층의 병역 문제도 있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상류층의 면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이즈, 백혈병 등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들만 받는 것이 6등급(면제)인데 말입니다. 이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해보아야 합니다. 군납비리도 있습니다. 해군이 1365억, 공군이 243억, 육군이 13억 등 대한민국 국방부는 어마어마한 비리를 저지르며 고쳐지지 않습니다. 영국군에게 납품된 폭탄 감지기가 처음부터 폭탄을 감지하지 못한 것이 그 예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셀 수가 없을 정도로 국방부의 문제는 다양하며 국방부는 단 하나도 해결하지 않고 은폐하려고나 합니다. 언론에 이슈가 되면 개선하겠다 하고 관심이 사라지면 조작하거나 은폐하고 없는 듯이 지냅니다. 즉 지금의 국방부는 더 이상 미래가 없으며 국방부를 개혁해야만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85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부를 개혁해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이번 건강보험 개편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피부양자 나이 기준 제한에 대해 저의 사례를 들어 보완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 건보료 체계에서 직장 가입자로 부모님과 아직 미혼이고, 취업준비중인 동생을 피부양자로", "num_agree": 12, "petition_idx": "285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료 개편관련 건의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아이 낳으라고 하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 아이는 여자 혼자서 키우는데요 맞벌이 하며 퇴근해서 집에오면 아이들 보랴 살림하랴!!! 같이 맞벌이 하는데 군인이라는 신랑은 하루가 멀다하고 회식입니다 칼퇴근이라 좋겠다구요???칼퇴근하면 뭐합니까??? 진급전이라 초조주를 마셔야된다 진급되면 축하주, 떨어지면 위로주 전근간다고 회식, 전근 왔다고 회식 상사가 불러내서 회식 상사 집에 가기 싫다고 회식 애 많이 낳으라 하면 뭐합니까??? 맞벌이하며 정작 같이 키워야할 사람이 맨날 회식이라 집에 들어오지를 않는데요!!!! 맞벌이 하려거든 결혼 하지마라 하고싶네요!!! 대한민국 군인 상사 맞벌이 배우자 올림", "num_agree": 6, "petition_idx": "285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들 회식이 너무 많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의 염원인 통일조국을 목적에 두고 급변하는 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조국 수호에 앞장서고 있는데 국민에 의식은 법과 질서를 훼손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최악의 사태를 바라보면서 유원지 공원 해안로에서 벌어지고있는 음주문화 불법 쓰레기 투척으로 눈살을 찌푸리는 안타까운 현실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반드시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초질서를 잘지키고 국민 누구라도 솔선수범하여 법과 질서를 잘지켜 나가는 풍토를 조성하는 대통합전진대회를 개최했으면 합니다.우리는 작금에 경제현실을 바라보면서 반드시 신념을 가지고 국민 전체가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갈때 경제문제는 해결될걸로 확신합니다. 우리국민은 위기를 슬기롭게 국복할수있는 강한 국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오뚜기처럼 일어나 개척정신으로 어려운 경제를 반드시 반석위에 올려놓아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통일조국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책무를 완수해야하겠습니다. 우리모두 허리띠를 졸라매고 대통령님과 함게 국가와 경제를 살릴수있는 토대를 마련해나갑시다. 감사합니다. 국가유공자 전준상 배상", "num_agree": 0, "petition_idx": "285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로운 혁신으로 국민통합 이룩하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공기관에서 진행하는 모든 외주업무..공개 경쟁하여 입찰했으면 합니다..서울도 학연지연 심하겠지만 지방도 좁아서 인맥이나 지역토박이들이 주로 다해먹습니다.. 공개경쟁 시키고 심사도 여러분야 사람들이 공개로 해서 뽑았으면 합니다.. 더이상 학연지연으로는 어떤 분야도 경쟁력을 갖추거나 성장할수 없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5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관에서 진행하는 모든 외주업무.. 공개경쟁으로.."}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우리 아빠는 공무원입니다. 우리 가족은 넉넉하지는 않지만 행복한 가정입니다. 우리 가족은 올해 여름휴가는 해외로 간다는 계획을 세우고 몇 달전 저렴한 비행기표를 사기위해 미리 구입하고 꿈에 부풀어 모든 대화가 여름 휴가 이야기 뿐이였어요. 그런데요 오늘 아빠한테 전화가 왔어요. 7월 중순에 충청남도로부터 감사가 나온다고, 그래서 여름휴가는 못갈 것 같다고, 우리식구는 올해의 모든 희망이 날아간 것 같습니다. 내 동생은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정부의 방침은 노동시간도 줄이고 휴가도 쓰라고 하는데 충청남도는 감사를 꼭 여름 휴가철에 나와야 하나요? 여름 휴가철이 지나고 나오면 큰 문제라도 있나요? 우리가족 뿐 아니라 다른 공직자 분들도 여름휴가 계획이 있을텐데, 꼭 이렇게 방해를 해야 하나요? 일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충청남도 감사를 여름휴가 이후로 미루어 주시면 우리 가족 모두 고맙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5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청남도 감사.....꼭 여름 휴가철에 나와야 하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정말 간절한 사람들이 청원을 하는곳에 정말 말도안되고 축구를 진다고 빼라고하고 대통령님 욕 등등 이런 청원글을 오리는 사람들이 더이상 올리지못하도록 처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85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난식의 청원글 처벌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6월 28일 최저임금 결정 예정대로 15프로씩 인상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라 경제 꼴 개판되는거 6개월이면 확인 가능할겁니다. 자영업자몰락=>실업자증가=>소비감소=>내수경기위축=>중소기업,대기업타격=>경기침체=>장기불황 순으로 갑니다. 선진국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부러우셨나요? 한번 가보시죠, 긍정적인 효과가 90프로라고 했죠. 지나가는 들개가 웃을 판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5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결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제주도인천.부산으로.입국한.예먼.난민.들 하나라도.받아주면.그뒤로.사돈.팔촌까지.초청장. 만들어.수백명.들어온다. 한.놈.들어오기.시작하면.계속.들어온다. 절대.받으면.안돼 그리고.제민족.동족.한피줄인.탈북자들.북한.동포들 중국조선족동포들 도 어울.리지.못.하고.같은.언어 쓰는 동족도.못.흡수.해서.추방소리가.진동.하는데. 웬.깜둥.이.무슬림.받아들여? 중국짱개들 무비자로 여행비자로 들어온결과불법체류.불법취업 전국현장.에.넘쳐나도.누구하나.찍소리.안하거던 검사.나가면.모두 내국인 등록증 이나.합.법.비자로온.외노자들.등록증.으로.등록해놓았기에 법무부.놈들은.모르지.ㆍ불법체류자가31만? 웃긴다. 한.놈.시집오면.그뒤에.부모.형제.친구.친척.수십명씩 따라오는걸왜.계산안하냐? 이놈들.먹.고.살려면.또일해야되잖아? 결혼.국적.취득만.20만.명된다.그들.낳은.잡종.20ㅇ산 만.명. 그들부모.형제.친국.친척.따라온것만.얼마냐? 한.놈.뒤에.10명도.되게.들어온다.초청장.으로.특히.주 히.중국짱개들 무리.지어.초청장.으로.들어와서.가게하고.난.리다 20만.명뒤에.아이들20만.그뒤에.부모.형제.친구친척 친척.10명.벌써200만.된다. 이놈들은.합.법.비자다.왜냐하면.초청장.이기때문이다 이다. 그리고.외노자200만.불법.체류여행비자. 무비자로온.중국.태국.베트남.필.리핀.등.놈들.10 100만도.더되지.또12만.난민.전부.합치면.지금.실젤 적으로.외국인이.500만도.더된다.거리에.공장.기업 기업.농촌.항구.현장.어디라없이.체감적으로. 외노자들.엄청.많다. 출생.율도.점차적으로.낮아지는이때. 외노자들.외국인.끌여.들여서.일.시킨다? 이게.앞으로.우리민족. 나라.망.해가는.정책 이지.임시롲코앞에.돈.적.게주고.일히키는. 문제가.아니다. 유커.문제도. 마구.저가.항공.으로.받아들이기만.하면.돈버는가. 하냐? 바보들. 그놈들 와서.불법취업 불법 체류로 국내.일용직.저소득층.일자리.다빼앗아가고 국민들.살기.힘들게.만드는.이런.정책.없애라", "num_agree": 55, "petition_idx": "285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과불법 체류자들 도대체누가 이런짓.하도록.허용하는거냐"}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6월부터 여름이 시작되면서 많이 더우시죠? 제 나름의 여름나기 정책을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냉방비 절약 정책! 만약 여름 동안, 전기비가 일정 비용 미만이라면 주민세를 비롯한 여러 별도의 세금을 감면하는 혜택(!)을 줄 수 있게끔 하는 정책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대구와 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많이 더운 지역이라면, 이 정책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 개인적이고, 허상 같은 정책이지만, 나름 쓸모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5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름나기 정책을 적어드립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지금 디스플레이 반도체 자동차 전기차 조선 등등 모두 중국에 막대한 자본에 휘둘려서 아작나고잇는데 지금정부는 머하는겁니까? 대책은 세우고있는건지.. 정말 한심하네요. 아마 2 3년뒤면 디스플레이는 그냥 중국한테 시장 내주겠죠.. 반도체도. 중국은 정부가 나서서 보조금대주고 무슨굴기 무슨굴기랍시고 시장잡아먹는데 그게 불법이면 wto에 제소를하던가 먼 대응도안하고 사장경제에 맞기기만하나요?이러니 산업 경제 민생경제 다아작내고 있느거죠.. 급격하게 최저임금만 올리더니 지금 일자리 줄어든거 나보다도 더잘아실텐데 정부관료분들.. 지금 김정은이한테 돈퍼줄생각하기전에 국가경제 체력부터 방전되기전에 점검하세요. 제발 일좀 제대로 합시다.. 대책좀 내세요.. 김상조위원장 생각없이 내뱉은말 한마디로 재산손실난사람들 뉴스도나오고 그이후 피해 대책도없고 그런뜻아니라고 발뺌이나하고.. 한신하네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85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핵심산업도 못지키는 무능한 정부인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우리나라는 휴전국입니다 지금 전쟁이 터져도 이상할게 없는 나라입니다 당장 내일 국민이 난민이 될 수도 있는 국가에서 난민을 수용한다?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 시선이 신경쓰인다면 휴전국임을 강조하며 난민 수용을 거부하십시오 아니 애초에 국제 시선이란건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은 난민수용에 강경대응 입장이며 유럽또한 난민 수용으로 인한 각종 범죄로 몸살을 앓고 문을 걸어잠그며 수용했던 난민도 추방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강대국들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난민을 수용했다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타산지석삼아 우리는 그러한 피해를 격지 않고 그냥 애초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됩니다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지 않습니까 대통령님과 국회의원님들은 나 대한민국 국민의 지지가 있었기에 그 위치에 계신겁니다 부디 저희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저희는 절대로 저들이 난민이기에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무슬림이기에 거부하는 것입니다 또한 저들의 행태와 행색을 보면 수상하고 모순되는 점이 많다는 것 모두가 인지하고 있지않습니까 근거없는 이슬람포비아가 아닙니다 예맨의 조혼풍습 집단강간 명예살인사례들을 보십시오 유럽에서 저지를 일들을 보십시오 충분히 우리나라 국민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을가능성이 다분하며 우리 헌법에 반하는 교리를 행하며 강요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제발 제발 부디 저희 청원을 들어주세요 8개월이나 소요하며 저들을 이땅에 뿌리내리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은 우리가 충분한 여력이 생기고 사회구성원의 인정와 지지가 있을때만이 그 의미가 있습니다 휴전국이므로 난민 수용에 무리가 있다 이 이유로 저들을 추방해주십시오 저는 올해 성인이 되어 이번 선거에서 첫 투표를 마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나라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런 형국이라면 이 나라를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테러와 강간의 두려움에 떨며 살기보단 외로운 타지생활을 택하는게 낫다고 판단됩니다 저는 치안 좋고 유럽이나 미국처럼 테러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나라에서 마음놓고 살 권리를 지켜주세요 다수의 뜻을 수용하는 민주주의를 지켜주세요 이 나라를 위험과 불안 동요로 몰아넣지 말아주세요 제발 부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7, "petition_idx": "285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수용거부에 적절한 이유가 있지않습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현재 우리 모두의 관심은 러시아 월드컵에 쏠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성적은 좋지 않습니다. 국민 모두가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수들에대한 도를 넘는 비난들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누기 일부러 지고 싶겠습니까? 누가 일부러 실수 하고 싶겠습니까? 러시아에서 우리 선수들을 격려 해 주신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선수들을 격려 해 주십시오. 내일이 시합인데 오늘 격려 메세지 한번 더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국민들과 함께 반성하신다는 메세지 남겨 주십시오. \" 그동안 우리나라 축구 발전을 위해 신경 못써서 미안합니다\", \"K-League 경기장에 못 가봐서 미안합니다\" \"선수단 귀국 하는대로 청와대에 초청 하겠습니다\", \"범 국민적 축구 발전 위원회를 발족 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5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 선수들을 격려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해서 청원드립니다. 현재 청년내일채움 공제는 신청자격에 충족된 근로자 1인당 생에 있어 단 한번만 신청이 되고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사 했을 경우에는 그 혜택이 더이상 주어지지 않습니다. 청년의 취업을 위해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청년내일채움 공제는 참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쉽고 청년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2년을 채 다 못채운다는 것입니다. 이악물고 버텨서 2년짜리면 2년 채우고 3년짜리면 3년 채우는 분들 분명이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를 악용하고 공제 기간동안 급여 인상이 없고 근로중 법을 피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개인의 사정으로 중도 퇴사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 정책이 청년의 취업 독려와 자립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정책이 맞다면 전 공제 신청후 청약신청이 완료 된 후에 중도 퇴사 하더라도 공제 자격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퇴사 후 일정 기간 안에 이직하는 직장에서도 이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공제가입 후 퇴사를 하더라도 다음 직장에서 청년내일채움 공제를 한번더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청년들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희망하여 선택한 직장이 모든 청년의 평생직장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청년들에게 직장에 관하여 선택의 기회를 한번 더 주셨으면 합니다.. 간절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5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내일채움 공제 관련 청원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현재 장애6급으로 복지카드 소지자입니다. 집에 차량이 승용차 1대와 짐을 많이 실을 수 있는 suv 승용차 1대 총 2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화물을 실을일이 자주있어 필요에 따라 운용하고 있는데 현행 제도는 1대만 장애인차량으로 등록가능하여 등록되지 못한 차량으로 고속도로나 주차장 이용시 장애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2대 등록을 해준다고해도 복지카드 소지자가 직접 등록차량을 운전시만 혜택을 주는 것이라서 2대로 확대한다해도 현행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는 않는다 생각되어집니다. 현행제도는 최근 1가구당 차량 2~3대 보유가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에 미루어 너무 소극적이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라고 생각하며 아쉬움을 느낍니다. 혹시 2대로 확대할 수 없는 다른 사정이 없다면 현행제도를 수정하여 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5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차량등록 관련"}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여러분 울산남구에 왕복6차로 도로도 비좁은 구간에 중앙에 화단조성 한답시고 2개차로 없에고 왕복4차로 로좁히는공사에 시민혈세 낭비하는 한심한기초 단체장있읍니다...대통령님 꼭좀봐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5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수단체장의 수상한혈세낭비 공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가요계 전반에 걸쳐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커뮤니티 '기타프로그램 갤러리'의 폐쇄명령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커뮤니티를 이용하고 있는 '얼사'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중인 평범한 유저입니다. 도저히 참다못해, 이렇게 큰 용기를 내어 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각종 루머와 음해글로 도배되는 이 커뮤니티로 인해, 수 많은 가수들과 또 그들의 팬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누가 음원을 조작했고, 누가 사재기를 했느니, 누가 1군이고 누가 2군이니 등등.. 각종 성적인 농담은 물론이거니와,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적인 표현들로 아티스트들을 비하하는 갤러리입니다. 대한민국 가요계 종사자들은 대부분 알고 있을 정도이며, 연예부 기자들 및 실제 연예인들도 고닉(고정닉네임)을 만들어서 활동할 정도로 영향력이 상당한 갤러리입니다. 최근 모 가수의 음원조작 사건도, 이 기타프로그램 갤러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수 많은 글들이 실제 기사화 될 정도로 파워가 대단한 갤러리이지만, 최근에 들어서 점점 조작과 편법으로 얼룩진 가요계를 마치 정당한 현상인듯 얘기하며, 조작한 자들을 치켜세우고, 정직하게 활동하는 아티스트들을 폄하하는 글들로 넘쳐납니다. 성적지상주의를 만들어냈고, 현 가요계도 기타프로그램갤러리의 인정을 받기위해, 조작과 사재기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기타프로그램갤러리에서 인정하면, 많은 대중들도 인정하는 아티스트로 이미지메이킹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갤러리가 사라져야, 성적에만 목숨걸고 사재기 및 음원차트조작을 하는 일들도 점차 사라질 것입니다. 반드시 폐쇄조치 및 시행명령을 청원하며, 또 앙망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5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디시인사이드 '기타프로그램 갤러리' 폐쇄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자국민은 안중에도없고 국민소리와 청원은 쌩 무시하고 북한만신경쓰고 경제,치안 전부다 마음대로하시고 난민..난민은진짜 아닙니다 페이스북으로 공유한거 다 나왔는데도ㅋㅋㅋㅋㅋ 수용하면ㅋㅋㅋㅋㅋ당신은 한국대통령이 아닌겁니다. 어떻게 자국민보다 예맨 그것도 건장한남자들을 어떻게해야 난민으로보일까요?? 국민편으로 기사낸거는 금방내리고 옹호기사는 정말잘올리고 오래놔두던데요?? 이게 언론통제아니면뭡니까?? 인천,부산도 들어왔다던데ㅋㅋㅋㄱ그러면 이제 퍼지는건 한순간이에요 진짜 강간,테러,종교에 대한거 eu도 해결못한거 당신들이 해결할수있을거같아요?? 걔네는 태어날때부터 여자를 동물취급도안한답니다 정말욕나오네요^^2020년까지 한국을 이슬림화한다던데 어떤생각이드세요?? 여러분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6월 30일 저녁 8시 - 10시에 난민수용반대 집회열립니다 많이들오셔서 참가해주세요 이게수용된다면 우리나라 지키기위해 싸우신 분들을 욕먹이는겁니다. 많이오셔서 수용못하게 ㅠㅠ 도와주세요 참가많이해주시구요 문재인대통령님 경제도말아드시고 취업률도 역대최악인데다가,국민들의 소리는 싹쓸이 무시하시고??ㅋㅋㅋㅋ 수용하시면 진짜 탄핵감이십니다. 제발 이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당신은 국민의대통령이고 국민한테신경좀 쓰라고요 2020년에 진짜 이슬람한테먹히면 그땐 어떻게 하시려고?", "num_agree": 77, "petition_idx": "285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반대 집회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30일  저녁 8시 - 10시"}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위례에 전재산으로 조그만 상가를 하나 장만하였습니다. 지금 위례 1년넘게 상가의 공실이 대부분이고 보증금은 커녕 렌트 프리 6개월에 월세도 은행에 빌린 이자도 안되는 돈으로 세를 놓기로 하였습니다. 5년후에 활성화되면 그래도 은행 이자는 낼수 있겠다 했는데 10년이라니요. 미국 준비율 인상으로 은행이자율이 올라갈게 뻔한데 매년 5%로도 택도 없는데 계약 갱신시 5%인상규제에 10년간 의무 임대는 칼물고 죽으라는 건지. 어떻게 임대인 기본 권리는 개무시에 임차인만 국민인건지, 사람에게 망치휘두른 살인미수의 범법자를 정부와 언론에서는 무슨 민주화 투사인양 대하는것은 무슨 독재 공산국가인가요?여기말고도 상가 샀다가 거지되는 사람들 많은데 임차인은 장사안되면 그냥 나가면 그만이지만 한번 물린 상가 임대인은 거지가되도 임차인과 정부의 희생양이 되라는건지. 상가 활성화되도 우린 절대로 은행빚 갚을수 없고 임차인은 부자되서 10년이고 50년이고 임대인 등꼴빼는게 정당한 법인지 묻고 싶군요. 정부는 표만 추구하는 다수의 부당한 요구에만 귀를 기울이지 말고 헌법에 보장된 자유 민주주의 사상에 근거한 자유와 평등한 자본주의 원칙을 생각해 보기 바라며, 아니라면 그냥 헌법 개정해서 대한민국은 뭐라도 가진 부르조아를 때려잡는 사명을 가진 공산국가, 제국주의라고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85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가임대차 보호법 강화전에 임대인 임대료 및 상가 임대 보장기준을 먼저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현재 제주도 예멘 난민 문제로 많은 청원글과 뉴스들이 보도 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먼 이야기 같고,현실적으로 큰 공감이 가는 이야기는 아니라 생각 했습니다. 근데 뉴스나 예맨난민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니 국민들이 싫어하고 있으면 예멘난민 수용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국민들의 목소리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멘을 종교적이나 인종적으로 차별하며 색안경 끼고 바라보는 시선은 잘못됬으며,테러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로 난민 분들을 일반화 시킬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예멘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것 이라면 그것은 인종차별과 종교차별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예멘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입장의 타당한 근거로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 제 1장 제 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의견을 모두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국민의 뜻을 따르고 수용해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대통령을 뽑은 이유는 국민의 뜻을 대표하며 대변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떠한 이유로 예멘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지는 확실히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 하나는 예멘난민 수용을 인도적 차원으로든 난민인정이로든 모두 반대 하고 있으며, 무사증 폐지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국민이 난민걱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주객전도 된 상황이라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국가가 그리고 정부가 국민의 뜻을 알아주지 않는 다면 국민은 도대체 누굴 믿고 나라에서 계속 살아가겠습니까? 제발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주세요.", "num_agree": 69, "petition_idx": "285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사증 입국 폐지하고 국민의 뜻을 수용하여 난민 받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모두가 아니라고 하는데. 여론몰이에 밀어붙이기식 정치는 시대가 바뀌어도.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질 않는다. 우리의 소중한 한표가 대한민국을 바꿀수 있다고 믿고 투표를 했지만. 결국 결과는 똑같아지더라. 이번에는 큰변화가 있을거라 믿고 찍은 내가 멍청한거였구나. 자국민보호도 못하는 마당에... 난민심사라 할말을 잃었다... 본인 욕심만 챵기려고 하지말고. 당신이 누구땜에 그자리에 올라가 있는지 생각해봐라. 대통령이란 말이 아깝지 않게 행동해라. 보수당은 아니지만. 정말 트럼프를 보고 배워라! 그리고 청와대에서 뿌린 보도자료 글자하나 틀린거없이 붙여서 기사 올리는 언론사들 대단하다.. 얼마받고 그러는거니.. 이번정권은 언론예산이 많은가 보네! 시위집회는 왜 막는건데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문재인 정말 대단하다. 똑같은 정치인이구나.", "num_agree": 33, "petition_idx": "285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소리에 귀울이지 않는정부 바뀌질 않는구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중증장애인 말살하는 '휴게시간,거부! 활동지원사특례업종포함청원", "num_agree": 27, "petition_idx": "285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장애인 말살하는  휴게시간  거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요즘 이슬람 때문에 사회적으로 많이 시끄러운데 그냥 사람들 살지 않는 섬으로 보내 대한민국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데 좋을 것 같은데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85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이슬람교도들을 모두 무인도에 수용시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안녕하새요. 저는 어느한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중학생입니다. 에어컨에는 사실상 제습 기능과 냉방기능이 들어있고, 일부는 난방기능까지 있습니다. 특히 비가 오는날에는 습도가 높아져 오히려 습도때문에 덥지만, 아무리 행정실에 요청을 해도 30도가 넘지 않는다고 켜주질 않습니다. 심지여 습해서 공부할 기분도 않납니다. 습도가 70% 이상 일경우도 에어컨을 켜주세요 ㅠ.ㅠ 쾌적한 학교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너무 습해서 땀이 납니다. 심지여 비가 오는날은 더워서, 잠을 자는 학생들이 많아집니다. 가끔은 제습기능이 장식인거 같다고 느낍니다. 제발 습도가 높을때도 에어컨을 키게 해주세요 ㅠ.ㅠ 이상 긴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85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에어컨을 30도 이상만 켜지말고, 비오는날도 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대법원은 양승태 전대법원장 관련 재판거래의혹 하드디스크를 검찰에 안하고 비협조적인데 대하여 강제 입수수색 할수 있도록 청와대에서 대통령 령으로 강력히 수사하게 요청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85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원 검찰수사 성실히 응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요즘 실업률이 엄청 늘어나신건 알고 계시죠? 일자리를 늘린다고 공약해놓고서는 시급을 확 올려서 자영업자들은 알바들 다 짜르고 다 가족끼리 일하고, 체인점,대기업들은 거의 다 기계화가 되서 오히려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문대통령님이 요즘 하시는 일들은 공무원들(국회의원 등),북한에만 좋은 일 하는거구요. 우리나라 국민들,특히 서민들을 위해서 일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실업급여에 대해 들었는데 원래 잘리는거에 대해서만 실업급여를 받는건데 이제 자기가 퇴사해도 받을 수 있다구요? 아이구 그 실업급여는 다 어디서 나오는건가요? 다 국민들이 낸 세금 아닌가요?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문대통령님이 주는것처럼 그런 일은 안하셨으면 좋겠네요. 물가 다 오르고 일하는곳에 재료값 다 오르고 인건비 다 오르고 서민들 정말 살기 힘듭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이요. 세금 올리지 마시고 물가안정도 좀 신경써주셨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85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서민들을 위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문재인 정부에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은 접근 방식이 아주 낮은 수준에 생각입니다 개인투자자 게좌 천만개 투자인구 400만명 시대에 사는 지금 국내 경제는 저금리에 과도한 부동산 가격과 낮은 경제성장률 사상최고치에 청년실업 국가경제를 견인하는 제조업 분야에서 선진국과 중국등 개발도상국 들에 사이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런 현실에서 주식시장은 국민들이 가장 접근성이 좋은 재테크 수단이지만 주식시장을 통한 재테크로 자산을 늘리는 것은 매우 어려운게 현실이며 그중애서도 가장 큰문제는 외국인과 기관에 전유물인 공매도 제도는 400만 개인 투자자들에 자산을 빨아 먹는 흡혈귀와 같은 제도로 전락되어 순기능은 일부에게만 작용하는 부정적인 기능이 더욱 커진 지금 근로로 번 돈을 주식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에 배만 불리는데 이용 당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 사태와 같은 유령주식 매도는 지금도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지만 그것을 통제하거나 감시할수 있는 시스템은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현정부에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은 우히려 경제에 부작용을 초래 하고 실패한 정권이 될것입니다 공매도 제도 페지로 주식시장에 3대 주체중 하나인 개인들에게 공정한 경쟁을 할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자산가치 상승에 도움을 주는것이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보다 더큰 소비를 이끌어 내어 경제성장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85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 성장에 시작은 주식시장 공매도 제도 페지 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솔직히 말하자면은 대한민국 형량 적습니다 많이 적어요. 그러니깐은 범죄자들이 넘치는겁니다 뭐 길어봐야 2년? 큰범죄가 아니면 그렇게 형량이 많은것도 아닙니다 법의 형량을 올리거나 사형 집행을 해야지 범죄자들이 줄지 그리고 대한민국 법중에 마음에 안드는게 있는데 왜 정당방위보다 쌍방과실이 더 많죠? 옛날에 tv를 보다가 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도둑에가 맞대응하다가 도둑을 죽여 감방갔다고;; 이런게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 미국을 보세요!;; 미국은 쌍방과실보다 정당방위가 많습니다 그리고 형량도 대한민국보다 높죠 물론 인구수랑 비교한다면 또 달라지겠지만요;; 그리고 청소년들은 뭐죠? 청소년이 큰 범죄를 저질렀다는 뉴스가 간혹가다가 나옵니다 근데? 정작 뭐죠? 제가 알기로는 소년원이 끝인걸로 압니다 물론 감방을 간더라 하더라도(간거아닙니다) 길어봐짜야 1년이겠죠 물론 소년법때문에..못가겠지만요 그러니깐 제발;; 남북 관계부터 하지말고 남한부터 관리좀 잘좀해주쇼! :오타가 있어도 양해부탁드립니다 14살이 쓴거라서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285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형량 늘리고 사형 집행"}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 심심찮게 발생하는 묻지마 살인사건 * 조현병 환자들 * 분노조절 장애 환자들 * 열받으면 갖고 있는 총으로 쏴죽임 <--- 가장 많이 발생할 범죄 * 경찰의 한마디면 바로 손 등뒤로 얹고 아스팔트 바닥에 엎드려야 함 (조금이라도 미적미적 거릴시 바로 사살될수 있음)", "num_agree": 2, "petition_idx": "285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총기소유 하고 싶지만... 총기소유 허가는 불가능 할 듯 싶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법에 성역은 있을수 없다,. 대법원이라도....반드시 압수수사 들어가야 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5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원 검찰 강제수사 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저희 아버지는 조현병으로 입퇴원을 수년간 4차례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입원을 안시키면 가족들의 걱정은 말할것도없고 조현병 아버지때문에 엄마는 한달이나 치료를 받기도했고 현재는 두려움에 시달리시기도해요.. 타인에 피해가 갈까봐 매번 이상해지면 입원을 시킬수록 밖에없었어요 그런데..병원비만한달에 50만원씩 나와요.. 저희집은 1남1녀 인데 .. 동생은 가정에 생활비 대기도 바쁜데 나눠서 내고 있긴 하지만 .. 조현병은 완치가 없고 반복인데요 가족들이 다 우을증 걸릴것만같아요 요즘 사건사고들도 많은데 대통령님.. 조현병은 왜 사회적으로 보장이 안되나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85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조현병 환자들의 복지를 부탁드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오늘 법원의 증거자료가 들어간 하드디스크를 포맷하는 증거인멸의 작태를 보면서...., 이들 전산망 역시..., 청와대 처럼 내부전산망을 이용하면 그 기록이 고스란히 백업되어 남아서 임의로 삭제할 수 없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며...., 하루빨리 이런 시스템이 법원뿐 아니라 중요 공공부분에 적용되어 구축되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5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 검찰 경찰내부 전산망으로 작성된 기록물을 백업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우리도 6.25때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니 현재 제주도 난민도 같습니다. 전쟁을 우리가 겪어봐서 난민들의 마음을 우리가 가장 잘 압니다. 제주도에 있는 난민들을 부디 내쫓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285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을 내쫓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문재인대통령 님도.박근혜.대통.령.처럼.촛불집회 로.탄핵.당하지.않으려면.지금.울.나라.민심.민생. 좀.자세히.살피.시고.과단.한.조치.취하시길.바랍니다 시리아.난민.아프리카.난민으로.유럽.국.가들.지금. 몸살.앓고.있.습니다. 우리가.독일보다.프랑스보다.영국.보다.더잘.삽니까? 지금.일자리.는.전부.외노자들.불체자들.손에.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서민들.경제는.바닥.나고있.습니다. 건데.또.서민.안전.생.명.위협.하는.무슬림을.난민으로.받아 들인다? 이거. 대한 민국.정부는.보수나.진보나.선거만되면. 다.그꼴.아지더리니까. 외노자들불체자들.땜.에.서민.경제.박산.나고. 또.무슬림.테러분자들.난민으로.받아서.강간.폭행.살인.강도.테러가 발.생해야.정신.차리시겠.습니까? 왜.국민들.목숨.파리.목숨.보다.못.히ㅣ다고.여기십니키ㅏ? 말.로만.하지.마시고.실제.행동.으로.보여.주십시요. 이대로.가면.문재인대통령 정부.탄핵.될수.있.습니다. 서민들.지금.IMF때보다.도.더.살기.힘듭니다 몇.몇.부자놈들.돈있는.놈들.위해서.값 싼.외노잦불체자유입.하지마시고.또한. 대한 민국 머.이미지.위해서.난민.유입.한다고.히ㅣ지마시고. 실제로.우맂국민.생계.안전.살.피십시오", "num_agree": 17, "petition_idx": "285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심.을.얻는.자만이.천하를.얻는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은 왜 소통을 하는 정부를 만들고자 하면서 여태껏 소통을 안 하시나요? 국민들이 원한 건 침묵하는 것이 아닌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주의깊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들로 한 청원들을 청원의 인원수가 목표한 인원에 도달해야만 답을 해주시나요? 대통령이라는 직책이 무거움이라는 것을 압니다. 요즘 통일 문제 등 여러 문제 때문에 더 바쁘시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직무유기에 대한 변명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님이 하시는 것은 자신의 임기 기간동안 수많은 업적을 남긴 대통령으로 기록되고 싶다는 야망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소년법, 난민법 등은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안들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님은 왜 침묵하시고 있는 건가요? 대답하면 규탄받을까 전 대통령님처럼 국민들에 의해 탄핵받으실 게 겁이 나셔서 침묵하시는 건가요? 국민들은 개돼지가 아닙니다. 국민들은 누구보다 이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하며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대 왜 대통령님은 우리나라의 국민들만 외면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법이란 것은 우리 나라 국민들이 지켜야 하는 것인데 어째서 국민들의 의견은 빠지고 몇 명의 사람들만 모여 법을 제정하는 것일까요? 우리 나라 국민들이 모여 투표해서 법을 만들어야만 내가, 국민이 법을 지키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투표권의 연령대를 낮추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법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태껏 우리 국민들은 수많은 곳에 우리 의견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교수, 연예인 모두들은 우리보고 그저 이해하라고만 합니다. 이게 과연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나요? 공산주의 국가 아닌가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연예인 정**씨는 난민 홍보대사라고 난민도 인격체라며 우리가 그들을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예인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절대 위험에 노출될 수 없는 돈 많고 인기 많은 연예인이기 때문입니다. 인권?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인권이라는 것이 자국민을 무시하고 행해져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난민들이 받아들여져 서울까지 온다고 해요. 그러면 자신들이 강간을 당할까 수많은 사람들은 불안에 떨고, 수많은 피해자가 생겨날 것입니다. 그리고 비단 이것은 국민들의 범죄표적만이 문제가 아니라 많은 종교들에 대한 테러까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유럽, 독일들의 사례를 보고도 알 수 있듯이 모두 나라가 이 예멘인들 때문에 많은 경제적인 문제들이 생겼고, 수많은 성범죄 피해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사례들을 보고도 연예님, 인권옹호가들은 모두 자기들은 안전하니 우리들에게 피해받을 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소년법 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년법 폐지가 되면 문명국에서 할 수 없는 것이라고요? 전 이 말이 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가해자들의 인권만 생각해서 피해자들의 인권은 쓰레기처럼 생각해버리는 이 법이 문명국에서 행해지는 법이라는 것인가요? 요즘 미투운동때문에 무고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외치고 있는 여론도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상황에서 무고죄를 없애자는 이야기가 있더군요. 무고죄는 오히려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억울하게 피해를 받는 국민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비단 성범죄 문제뿐만 아니라 살인, 강도 등에 대한 범죄들에 국민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 중에 한 명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고죄 처벌 수위가 높아지면 심신으로 지친 피해자가 어떻게 신고를 하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법을 점점 보완해가며 고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법을 제정할 수 있는 투표권을 주세요.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기회\" \"국민청원처럼 따로 투표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이 투표가 일정 표수가 넘으면 국민들이 법을 제정할 수 있는 투표권을 주어 법을 만들어나가는 사회\"", "num_agree": 224, "petition_idx": "285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폐지, 난민법 폐지, 성범죄 처벌 강화 및 무고죄 처벌 강화 등 법에 관한 투표권을 국민들에게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진행되면 2058년에는 고갈이 된다며 원인은 저출산으로 인하여 신규 가입자보다 고령화 인구가 더 많아 수급자가 더 늘어난다는 이유이고 해결법으로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한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막말로 안내고 안받고 싶습니다. 저출산이 된 원인이 월급은 거기서 거기 물가는 점차 오르고 내야할돈은 점차 올라 나 하나 살기도 빠듯해서 아이를 키운다는게 겁부터 나는 세상이 된것입니다. 그런데 또 보험료를 올려야 해결에 된다는 뉴스를 보고 국민들은 얼마나 걱정이 많은지 알아 주시고 만약이라는 가정하에 보험료가 인상이 된다면 더욱더 저출산률은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된다는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며 이렇게 청원에 글을 올려 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85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정말 필요한가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이번 월드컵선수들이 많은국민들에게 비난받는것은 정말 유감입니다. 스포츠도 국민들과 함께하는만큼 말뿐만이아닌 행동으로 깨끗하고 노력한모습이보이는경기를보여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5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포츠계 비리 적폐청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제가 사는곳은 근방에 원룸, 빌라가 밀집해있습니다. 근 1~2년부터 앞집에 사는 아이가 계속우는데 부모가 절대로 창문을 닫거나 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새벽 2시에도 아이가 악을쓰며 우는데도 근 1시간 가량을 방치했습니다. 주변으로 10가구 이상이 맞붙어 사는데 한여름에도 창문을 못열어 놓을정도로 소음유발 함으로 이웃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이상한건 한 겨울에는 창문을 닫는지 소리가 들리지 않다가 봄, 여름철만 되면 유독 소리가 시끄럽게 들립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컨데 그 부모 자신들은 주변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긴하지만 일방적으로 이웃들에게 이해를 강요하는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도 언급했지만 이게 하루이틀도 아니고 근 수년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적절한 강제적 조치가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5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 울음소리 소음유발에대한 법적조치를 강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대통령님! 만연된 부정부패와 위법에 사악한 행정조직들의 공조를 직시하셔야 합니다. 조직의 들러리 감사는 총체적 행정부실이며 국가를 갉아 먹습니다. 즉 혈세로 역적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 영원한 횃불이 될 순수민간사회단체 신문고를 제안합니다. 본 민원을 분석검토 하시면 심각한 적폐상태가 파악됩니다. 일부조직들은 권위와 오만함에 찌들고 관습적인 부조리에 사명감이 망각되어 조직보호로 공생하는 기막힌 생존방식입니다. 양질의 민의가 회피하는 까닭을 가볍게 판단하지 마시고 단호한 개혁조치를 해야합니다. 우선 규제천국을 희망천국으로 과감히 혁신하려면 대단한 비밀정보가 아니고선 모든 것을 국민과 공유해야 권위의 독선과 부정부패가 소멸되며 평등과 공평으로 꿈같은 국가가 될 것입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조직들의 독선 견제와 부조리 등 제도개선 목적으로 국민들의 순수민간 단체를 결성 운영하게끔 적극적으로 보살펴 주시고요. 대한민국 역사에 완벽한 민주주의의 획을 긋는 「영원한 횃불 신문고」로 개혁하신 대통령이 되어 주십시오. 단, 법제정에 운영, 재원, 정보를 지원 보호하며 일체 간섭 없고 완전한 독립성이 보장해야 합니다. 국민신문고 1AA-1802-150496. 내용참고--구태의연하게 명확한 사실사진의 현장검증이 없다. 국민신문고 1AA-1806-319160. 내용참고. 불성신한 신문고를 개혁하자. 평생을 신문고에 하소연 해봐도 허울뿐이다. 신문고 자체부터 확실한 책임 하에 개혁해야 한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정말 역겹다. 법규와 사진도 정확한 사실을 간직하고 있는데 영악한 무리들이 막가파식 행정으로 진실을 농락하는 것은 국민을 개, 돼지 취급하는 것이며 민생의 취약점을 악용한 악질 부정부패는 세밀하고 강력하게 전수조사해서 척결해야 한다. (건축 관련 업계와 국민 또한 친밀 오염돼 피폐한 사회에 적응됐다.) 2018.06.26", "num_agree": 0, "petition_idx": "285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영원한 횃불이 될 순수민간 사회단체 신문고를 제안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어떻게 난민반대하는 기사한줄이 없냐 여기 대한민국맞냐 우리나라가 이슬람화 되면 젤 먼저 희생 당할 여기자들이 선두에 서서 이슬람찬양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내머리로 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모든 사안에는 찬성과 반대 언론이 있기 나름인데 지금 난민사태에서는 무조건 난민옹호찬양하는 기사밖에 없다 이게 무슨 조화지 여기가 민주주의 대한민국 맞나 언론을 통제하고 있나 머지 진짜 일방적으로 기사를 쏟아내는 저의가 머지", "num_agree": 75, "petition_idx": "285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어떻게 난민 찬성하는 기자들만 있지 그들도  한국사람인데"}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국민연금이 미래의 못받을 확률이 너무 크다는건 이제 국민들 대다수가 알고 있다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취지가 노년에 그걸 보상받는 것인데 굳이 그방법 뿐 아니라 보험도 있고 금융도 있습니다. 국민에게 국민연금의 강제성을 풀어주세요 국민에게 자신의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5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의 비효율성"}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우리의 고급인럭이나 상위 기술력이 해외로 빠져나가 미래의 우리나라 성장력이 도탄에 빠져들 위기에 처하여 있습니다 이에 법적으로나 환수 나아가 기술도용 방지에 심혈을 기울여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모든 대책을 강구하여야 되겠습니다 기술유출하는 자는 정말 3대를 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보안을 철저히 하고 기술을 조각조각 내어 여러사람이 그 조각을 가져 전체적인 그룹이 모여야 한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시스템슬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에 맞는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하여 나라의 발전에 발목을 잡아서는 안되바 이에 합당한 조치를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5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술 인력"}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사람 대 차량 사고는 무조건 차량이 손해 라는 상식을 깨주십시요. 무조건 손해라는게 어디있습니다. 현재 보험처리며 법치로 진행하면 차량 운전자가 아무리 법을 지키며 운전했다 하더라도 보행자의 과실로 일어난 사고도 운전자과실이 너무 큽니다. 게다가 이로인해 보행자의 보험사기도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행자의 의무는 전후방 주시, 자신을 보호할 여력을 남기고 보행해야하고 도보 이외의 구간에서는 항상 조심하며 다녀야 합니다. 게다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보행자나 신호위반등의 과실등은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대부분이 운전자이며 보행자입니다. 보행자일 때 는 경미한 사고일 경우에도 너무 많은 처우를 해주는 현재 도로교통법이 문제가 있습니다. 시속 10km 로 학교 내에서 차량 운행중 옆에서 들어온 2m 이상 쓰레기를 쌓아 올린 전방주시 하나도 안한 청소부 아주머니 때문에 차량 뒷문부터 뒷휀다까지 구루마 쇠로 긁혔는데.. 차량 수리비 70만원 이상... 근데 제가 사람 친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상황에서 일어난 사고로 저는 보험처리로 대인 70만원(상대방 병원가서 부딛혀서 다쳤다) 물어주고 저는 사고처리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냥 도로를 지나간 것 뿐이고 시속30km 이내로 주행한 것 밖에 없습니다. 근데 너무 억울하네요.. 이러니 팔치기 보험사기가 더 늘어납니다.. 실제 사고에서도 이렇게 처리되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보행자도 과실이 있으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단횡단 한번 해본적 없고 보행자일 때 도 골목길에서 좌우 살피고 차량 없을 때 걸어갑니다. 무조건 보행자라고 전방주시 안하고 무조건 들이밖고 나 다쳤다 하면서 차량 수리비는 부담도 안하고 병원비만 청구하면서 운전자는 답답한 나라로 만들겁니까? 음주운전, 뺑소니, 보복운전 등과 같은 큰 책임이 있는 범법행동은 강하게 처벌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무조건 보행자 대 운전자도 운전자의 큰 책임이라는 것은 어불성설 같습니다. 10대 20대 지나오면서 한국에서 너무 억울한 일들으 많이 당해 한번 제대로 바뀌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5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인사고 및 차량사고에 관한 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각 사이트 댓글 볼때마다 악플보면 욕 나옵니다 악플때문에 자살, 욕설, 말싸움, 감정싸움, 인간이하 취급등 파장이 큽니다 개인, 포털까페, 블러그등 개인/단체 사이트는 제외한 방송,신문 관련사이트 기사거리 사이트 댓글란은 아예 없도록 정책 추진 청원 올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5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인터넷 사이트 댓글란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최근 운명하신 김종필씨에 대한 훈장추서는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에 알맞는 것이라 생각 됩니다. 그렇다면 친일파와 전두환 잔당까지도 해야 되는것 아닌지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적극 반대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5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훈장 추서 건"}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안녕하십니까 국가가 뛰어난 인재를 알아보지 못한것같아서 제보 드립니다. 그의 이름은 김병훈 제 친구 이고 얼마전 수술로 인해 병무청에서 5급 면제 재판정을 받고 군대를 가지 못한 친구입니다. 하지만 그의 애국심과 의지는 적과 싸우고 전우들과 승리를 갈취하고 싶어합니다. 그는 어릴적부터 드래곤볼을 보며 올바른 정의를 배웠고 어벤져스를 보며 무술을 연마 하였습니다. 그는 지금 당장 슈퍼솔져가 되고싶습니다. 당장이라도 적과 싸우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그의 몸이 그의 의지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국가는 이 의지를 무시하지 마시고 김병훈을 개조하여 대한민국 1호 슈퍼솔져를 탄생시켜주십시요. 김병훈이 슈퍼솔져가 된다면 국가는 언제나 안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5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5급 면제받은 김병훈을 슈퍼솔져로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우리의 터전이 이것들때메 없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아이들에 설자리는 마련해주는게 어른아닙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추방시켜야합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285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난민 ■불법체류자 ■불법들어가는것들은 싹다 소각시켜야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담배값좀내려줘 조현병앓고있는 엄마 병원다닌다 조현병 복지는 개판이면서 살인나면 사회서 매장부터하지? 일용직으로 일하는 아빠 나이도많은데 퇴직하고 고생이다 나는 얼마주지도않는 중소기업다니면서 담배값만 축낸다 담배값좀내려줘라 건강이고뭐고 정신건강좀먼저챙겨줘라 정부야 담배는 서민이 더 많이핀다 세금이 박근혜때랑 뭐가다르냐 한탄하러왔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85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인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0. 앞서는 글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전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청년입니다. 한달 꼬박 일해 120만원을 벌지만 그 중 4.5%에 달하는 돈이 강제적으로 회수됩니다. 고작 5만원 정도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전 현재 부양하고 있는 가족들과 한달을 살아가기도 벅찹니다. 강제 수금과 탈퇴 불가에 관련한 불만의 목소리는 몇년전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었지만, 다들 돈을 걷어가는 데에만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국민의 의견을 묵살하던 그 때와는 사뭇 달라졌음을 느끼고 국민청원에 글을 올립니다. 모바일로 작성하여 컴퓨터에서 가독성이 떨어질 수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 1. 현 문제점 1-1) 기준소득월액이 너무 높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이 30만원(18.7.1 적용)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소득이 있는 18~60세의 국민이라면 30만원 이하의 소득이라도 37,000원(자영업자)을 내야만 하며, 노동자라면 그 4.5%에 해당하는 13,500원을 내야 합니다. 30만원을 버는 사람에게 37,000원이 얼마나 절실할지 생각해보셨습니까? 30만원을 버는 사람에게 지금 당장의 정상적인 생활보다 노후가 중요하겠습니까? 국가는 \"60대 이후를 위해 지금 당장은 굶으라\"고 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월 30만원을 버는 국민이라면 국가가 이들에게 해줘야 할 것은 어줍잖은 노후대비가 아닌 지원입니다. http://www.nps.or.kr/jsppage/news/new_news/new_news_01.jsp?cmsId=news&seq=21675&viewFlag=true 1-2) 일용직 근로자 가입조건은 누구를 위한 '완화'? 일용직 건설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준이 월 8일 이상 근무로 '완화'예정입니다. 8일 근무로 한달을 버틸 수 있는 급여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국가는 벼룩의 간을 뜯어먹으려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네 노후를 위해 하루치만 가져가겠다고 하면 어느 일용직 근로자가 반기겠습니까? 많은 저임금 노동자들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 위해 근무일수를 조정하거나 나라에 신고하지 않습니다. 확실하지도 않은 보장보다 현재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시급한데 누가 그런걸 신경쓰겠습니까. 가입 조건을 8일로 '완화'한 배경에는 이런 일용직 노동자들의 현실보다 40만명 추가 가입이라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http://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42096 2) 국민연금의 강제성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한에서 살고 있는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정당하게 얻은 임금으로 어떤 노후 설계를 할지, 전혀 하지 않을지 혹은 나라에 맡길지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2066년 기금이 바닥을 보이게 될거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제가 꼭 68세 되는 시기입니다. 지금 20대의 청년들은 국민연금 고갈의 시기를 직면으로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연금 지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고로 충당하거나 적게 혹은 아예 지급하지 않는 방법 뿐이겠지요. 심지어 국민연금은 일정한 주기로 고갈에 대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요율을 높이는 것에 대한 포석을 다지는 중이란 걸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이유로 어째서 우리가 이런 불안하고 의심스러운 미래에 투자해야만 합니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6/25/0200000000AKR20180625141700017.HTML?input=1195m 3) 내가 죽으면 연금은 어디로?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인 제가 죽어도 제 가족은 한푼도 받지 못합니다. 전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도, 가입기간이 10년이 넘지도 않았으니까요. 만약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선 조건이 남아 있습니다. 유족은 제가 버는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야만 하며, 배우자, (25세 미만)자녀, (19세 미만)손자녀, (60세이상)부모와 조부모 순으로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제게 배우자도 부모도 없고 30살 자식만 남아있다면 어떻습니까? 제 돈은 어디로 가는건가요? 유족은 최대로 제 납입보험료의 60%밖에 받지 못합니다. 게다가 국민연금과 유족연금 중 가치가 낮은 것을 포기해야만 하죠. 사망한 가입자의 돈도 전부 받지 못하며 본인의 것도 포기해야만 하는 이 돈은 국민의 불의의 상황을 대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연금공단의 무언가를 대비하는 것입니까?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2533#J72:0 4) 중도환급 불가와 탈퇴 불가 몇년동안 수납한 것이 몇백만원이 되었더라도 수중에는 아무 것도 없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당장 수술비나 생활비가 부족해 은행에 담보대출을 하고 지인에게 손을 벌리고, 사채를 끌어다 쓰는 사람들이 이 작은 나라에 수두룩합니다. 내가 모은 돈이지만 내가 당장 필요할 때에 쓸 수 없는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60세 이후의 노후를 위해서 지금의 생활을 포기해야만 하는 것이 진정 국가가 국민을 위해 취한 결정입니까? 세간에선 \"국민연금은 내 돈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2533#J12:0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105&docId=180541755 http://cafe.naver.com/lung/90118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3&docId=168922107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105&docId=180541755 5) '노동자'에게만 강제성을 갖는 국민연금 노동자는 4.5% 자영업자는 9%에 달하는 연금을 강제징수 당합니다. 그 중 노동자의 연금 나머지 4.5%를 기업이 부담하게 되는데 기업이 의무를 져버리고 미납했을 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만이 지게 됩니다. 기업은 자신의 부담금을 아끼고 노동자의 연금을 가로채지만 국민연금공단에서 하는 일은 고작 '종이쪼가리'를 보내는 것 뿐입니다. 그것도 노동자에게. 노동자는 기업의 체납 사실을 알아도 직접적으로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없습니다. 구제랍시고 \"체납금의 반(노동자의 부담금)을 납부하면 그 기간을 50% 인정한다\"고 하지만 터무니 없는 말입니다. 애초에 노동자는 기업에 4.5%의 부담금을 갈취당했는데 '다시 낸다면' 인정해주겠다는 건 대체 누구를 위한 구제입니까? 기업의 횡포로 인한 연금체납인데도 가입기간이 반으로 줄어 불이익을 받는데 이게 어떻게 구제입니까? 이로 인해 힘들어하는 노동자만 해도 몇백이 넘을진데, 공단에서는 알면서도 모른 척 하며 노동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http://cafe.naver.com/remonterrace/21978043 http://cafe.naver.com/serplove/400445 6) 미납 시 가압류 국민 연금은 '국민의 노후 보장을 위한 국가적 대비책'이라고 허울 좋은 소리를 하지요.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국민연금 미납자는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서민이 대부분입니다. 월급의 4.5%도 피같은 돈이라서 국민연금따위에 뺏길 여유가 없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국가는 가압류를 걸어서라도 돈을 뜯어내고 있습니다. 굶고 있는 아이의 옷가지마저 빼앗아가면서 미래를 얘기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아이는 얼어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깟 미래가 더 소중합니까? 국가가 지금 감싸고 있는것이 과연 국민일지 의심스럽습니다. 2. 요청하는 글 상기의 문제들로 대통령님께서 국민연금에 대해 재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간략히 쓰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1) 국민연금은 강제성이 아닌 선택적 사항이 되어야 합니다. (2) 급한 목돈이 필요할 경우 중도상환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3) 노동자에게만 피해를 떠안기는 행태가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85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의무가입 폐지 및 중도상환에 대한 건"}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지금우리가 거주하는 지역은 지방소도시 주택지역으로 노인어른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지역으로 작년(2017년) 7월1,2일경 그분들의 선전자료에 의하면 전주,혹은 광주에 근거한㈜오마주(지금은 이것이 조금 불분명해보입니다)에서 재개발 사무소를 열고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동의서를 받는활동을 하고있는바, 이 지역지주들은 대개 20~30평을 소유하여 이분들이 제시하는 금액을 일시불로 받는것도 아니고 짧은기간이아닌 기간에 조금씩,조금씩 돈을 받을수밖에없는정황인데,민간개발사업자입장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 모르나 사업승인은 고사하고 현재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되지도 않았는데 주민들을 상대로 80퍼센트 동의를 받으면 개별적인 의사에 상관없이 바로 매도청구를 행사 할 수 있는 듯한 느낌을 주면서 특정인을 일대일로 면대하여 앞으로의 예상 상황 등을 설명해주셨는데, 타 특정인의 이름을 예시한 매도청구서 견본을 보여주며(오해할까봐 안보여 주려했는데 참고로 보여주신다는 단서를 달기는했지만) 설득을 하는 것은 외양상으로는 상당히 공손하고 예의있는태도이시나 면대하는 입장에서는 일종의 압력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 수도있는일입니다 설득하는 과정에서도 개인의 입장에서는 꺼림칙한 느낌이 들수도 있게 개인특정인의 신상정보를 입수하여 당사자앞에서 인거하시는 등 한편으로 보면 업무태도로서는 손색이없을지라도 대면하는 사람입장에서는 도대체 이런 개인신상정보를 어떻게 이렇게까지 입수할수있을까 이런정보까지 입수할필요가있는가하는 부담감까지 들 정도로 생각되는 개인신상정보수집의 수완에놀라고, 완곡하게나마 거절의 입장을 밝혔는데도 접촉의사를 밝혀(물론 외양상으로 강제적인 강경한 태도를 보이시지는 않으나 아무래도 느낌은 다르게 옵니다) 언제나,이분들을 상대안할 수는 없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또한 대면하여 상담할 때 사람에따른 개별적인 차이일지는 모르나 기억을 더듬으면 처음에는 70~80퍼센트지주의 동의서를 받았다고 하셨다가 이야기를 조금 더 진행하면서 60퍼센트(이것도 엄밀히 말하면,객관적입장에서는 증빙되었다보기가 어렵습니다 어디까지나 그분들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되지는 않으니까요)동의가 끝났다고하시고 법리적해석도(우리가알다시피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적지식을 잘 알지못합니다)10년이상 지역거주자의 기준이 다른전문인들에게 들은것과는 조금 차이가 난다든지 말이 다소 바뀌는 등 일관성에 혼선도 느껴집니다 그리고 물론 오해의소지가 있으나 동의서를 쓰지않는사람은 무조건 세칭, 알박기하기위해서 그런다는 통념도 개인적으로 불쾌감이드는 생각입니다 이쪽지역땅으로 득을본다해도 한계가있는것이요 부모님과 유소시절부터 오랫동안 살아와 추억과 정이 깊이든 심정을 만약 경제적 척도로 일반화한다면 이것은 대단한 판단착오일것입니다 일전에 전화로 연락오는것도 부담되어 경찰에 문의하니 일단 수신차단을 하라하여 수신차단을 했는데 지역이 협소하여 마주치는 부담을 느낄수있을 것을 생각하니 답답한마음이 드네요 어떤분은 그사람들로서는 주민을 상대하니 그분들입장에서는 설득하고 접근하는 것이 능력이라하네요 글쎄요, 그분말씀대로 그렇다쳐도 공권력도아니고 아니 공권력을 떠나서 거절의사도 밝히고 그분들과 대면하고 싶지않은사람은 그러면 그분들입장위주로 만나야하고 속절없이 그분들과 언제까지상대해야하는가, 연락되기도싫은 통신도해야하는 것이 의무인지 반문하고싶은생각이 들고 특정지역에 사는 것이 무슨 죄같은 것이 되는지 자괴감마저 지금에서는 주민들말을 들어보니 금방이라도 돈을 줄것같이하더니(계약금등명목)사실 이때까지 아무일도 없고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상대를 안하려고 하니까 지난달에는 서신을 보냈는데 글쎄 참, 내용이 저의 입장에서는 착잡하기 짝이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대단히 공손한면서도 압박감을 느끼게하던 문장이더군요 주변분들말들어보면 말이 왜곡되어 전달되는것도 있는것도같고 토지사용승낙서에 동의도하지않았는데 이웃한테는 동의한것처럼 말하고 다니는 것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지역은 슬럼프지역이기는 하나 그전에도 공인중개사나 땅을 볼줄아는사람들도 이곳은 개발될곳이 아니라는 말을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차레들었습니다 그러나 참, 누구말대로 자본은 국경이나 요건을 따지는 것은 아닌가봅니다 요새는 이들이 발길이 더심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초인종을 눌러대고 전화를 해오는 재개발업자들과 마주치지않고 살았으면 원이없을것같습니다 이사람들은 종횡무진으로 거리낌없이 활동하고 싫다고 여러차례 의사를 표명한사람은 의무적으로 이렇게 시달려야하는지 참으로 갑갑합니다 들려오는말로는 삼사년전부터 우리지역주변의 이곳저곳에 개발업자들이 탐문을 하고다닌걸로 여겨집니다 그러다 우리동네도 이사람들한테 걸렸겠지요 우리가사는곳은 주택보급률이 140%에달하고 최근 여기저기 건립한 신규아파트들은 입주비율이 5%도 안됩니다 재개발에 대한 책자를 살펴보니 일반적으로 해당지역 행정관청은 재개발업자들이 도로를 새로내고 공원도만들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니 이렇게 손쉽게 정비기반시설을 갖추어 고스란히 실적과업적으로 평가되니 손해볼일이없다는겁니다 최근에 선거가 끝나고 서울시의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당선자님의 의견이 개재된 문건을 본적이 있는데 사고방식이 전향적으로 보여 매우신선했습니다 이제 정권교체된지도 일년남짓되어 과거의 토목사업으로 치적을 세우던 시절이 말끔이 사라져서 기대감이컸는데 주변의 왕성한 재개발업자들 때문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분들(재개발업자들)의 사고방식은 밀어붙이면 된다는 세칭, 군바리 사고방식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시대에 매우 부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부디 이들로부터 우리같은 서민이 보호받고 수십년살아온 터전을 속절없이 빼앗겨버리는 일이없도록 여러 가지 필요한 조치와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5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간재개발업자들로부터 보호받고 의견존중받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안녕하세요. 심각한 취업난 속에 허덕이고 있는 20대 후반 청년입니다. 우선 저는 1년 6개월이라는 경력을 가지고도 안정된 직장이 없습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곳도 단 1년계약 후 일하고 있습니다. 외국계기업에 들어가 일하는 것이 목표였기에 그에 대한 준비도 많이 해왔습니다. 원하는 직무를 위해 전 직장을 과감하게 퇴사하는 열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국계기업의 답변은 ‘원래 외국계 (특히, 패션업계와 뷰티업계) 는 계약직으로 시작’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회사들은 1년 계약 후 정규직 전환이 되지않고 많은 회사들이 계약직은 경력으로 쳐주지 않습니다. 우스갯 소리로 계약직으로 일을 시작한 사람은 평생 계약직으로 돌아다닌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럼 정말 저희같은 신입들은 어디서 경력을 쌓아 저희의 노동가치를 인정받게 될까요. 단순히 잠깐 회사를 떠나 쉬고 계신 분들의 자리를 대신하여 일을 하는 것이 아닌 제 스스로의 일을 하고 있고 책임담도 큽니다. 하지만, 항상 일반직이라고 불리는 정규 직원들과 분리되어 평가당하고 복리후생이 달라지는 현실이 씁쓸하네요. 어느 기업,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단기 계약직 후 쫒겨나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지켜주세요. 한 회사 내의 당당한 직원이 되고 싶습니다. 공기관만이 아닌 많은 사기업들의 청년들을 보호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5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약직, 언제까지 이어져야하나."}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아니 중국조선족동포들 은 해외.동포법.도.제대로.못.받고 대한 민국 오면공부하고.시험치고.학원다니고 신제검사하고.또한.불법.해위있으면.절대로.동포비자 자격증.따서.받아도.취소.되는데. 이놈.의.무슬림.들은.오자마자.난민.신청.으로.신청.이 동.의되면.바로.대 한.민국.국적.가지게.되니까. 이게.공평하냐? 그러니까 중국조선족동포들 은.한국.놈들.미워하게되고. 중국.인이라고.하는거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85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들 해외동포보다.더.중.합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난민들 인권은 중요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전은 중요하지 않나요? 그렇게 인권이 중요해서 받아줘야겠다면 북한으로 안전하게 보내주세요. 노벨평화상 받고싶어서 받아주시려는건 아니죠?", "num_agree": 22, "petition_idx": "285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들을 북한으로 보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여성과는 남성만, 남성과는 여성만 만나야 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사람과 사람으로 만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어릴 때 거의 주입식 교육으로 남성은 여성과, 여성은 남성과 만나야 한다고 교육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이성'만 옳다, 답이다로 주입 교육을 받은 어린이들도 커서 동성애를 꺼려하게 되겠죠? 처음부터 교육 방식이 잘못된 거예요. 이러한 고정관념을 깨트려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으로 만나는 것, 즉 동성애든 이성애든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야 했다는 말이 됩니다. 오해하고 계신 동성애의 안 좋은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성애로 인하여 병이 생긴다고 하더군요. 이것은 유해업소에서 제대로 씻지 않고, 여러 사람과 관계를 가질 시에 생기는 병입니다. 동성애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동성애도 이성애와 똑같은 사랑입니다. 이성애는 애초에 타당하다, 원래 이게 맞는 거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살면서 왜 동성애는 이건 틀린 거다, 더럽다라는 비판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까? 그리고 한 번 말씀 드리지만 동성애는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동성애가 합법화 되길 간절히 빌어요.", "num_agree": 1771, "petition_idx": "285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 합법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딸을 가진 가장으로서 걱정만 하며 살순없지만,요새 뉴스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성 관련 범죄들이 끊이지 않고 나오는데..티비가 보기 싫을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제 딸도 언젠가 그런일이 벌어 질지도 모르고.. 법을 좀 강화를 해서라도 완전히 뿌리 뽑진 못해도 처벌 수위를 좀 높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들 아는 문제지만 반복적으로,처벌을 받고서도 또저지른다는 건 욕구를 못이겨내는 것도 있겠지만, 강한 처벌을 받고 나서 과연 그럴수 있을까 생각해봅니다..화학적 거세..이런방법도 있고..피해자들은 삶이 완전 무너졌는데 가해자들은 감옥살이 하더라도 먹고,자고 ..다해주지 않습니까? 세금 내서 인간쓰레기들한테 꼭 보태줘야합니까.. 그냥 깔끔하게 화끈하게 처벌을 해야 줄어들겁니다.. 인간의 존엄성이란..해당하는 자에게나 필요한 말입니다..정도에 차이에 따라 거세..혹은 사형 까지 해줘야 좀 나아질것이고 줄어들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조금은 더나은세상 보여주고 싶습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85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 관련하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교복을 자유화 해주셧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교복을 자유화 해야하는 이유를 말해보도록 하겟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교복은 일본의 잔해물입니다. 교복이라는 것자체가 일본에서 온것인데 굳이 지금 저희나라 학생들이 교복을 입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는 교복은 불편하고 비쌉니다. 교복은 불편해서 잘입고 싶다는 생각도 들지 않고 무엇보다 저소득 층에는 교복 값이 부담이 될수도있기 때문입니다. 세번째로는 학생들도 자신이 입고 싶은 옷을 입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학교들은 학생 신분이라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강제적으로 교복을 입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복 입는걸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겟지만 제 생각으로는 입는걸 싫어 하고 자신에 옷을 입고 학교에 가는것을 원하는 학생들이 더 많을것 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이유가 있으니 교복을 자유화 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85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복 자유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1. 4대강 감사 정도가 아니라 특검 수사를 요구합니다. 대운하 사업에 찬성했던 모든 기관, 단체, 학자에 대한 특검수사를 요구합니다. 2. 경인운하의 폭을 좁히고, 91년도 초안처럼 방수로로만 쓰도록 재공사 할것을 제안합니다. 홍수시 굴포천의 오염원이 바다로 흘러가지 않도록 정화시설 설치하고요. 운하로는 쓸데없습니다. 이것도 특검! 왜 공사를 재개했는가? 3. 잠실 월드타워 특검수사도 요구합니다. 철거 해 주세요! 롯데에서 비용을 대고 전면철거! 찬성한 공군장교들이 현직이 있는경우 금품이나 승진혜택을 받았는가? MB의 흔적을 철저히 없애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285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MB정부에 대한 전면적 특검요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존경하는 문대통령님 지난 1년동안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애써주신 그 노력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지지자로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대통령님께서도 금번 예맨 난민신청자로 인해서 현재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을 잘 아실것입니다. 난민의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당장 필요한 조치는 좀 정부에서 취해주셨으면 합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난민신청자들을 위한 보호소 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예맨난민신청자들이 지낼곳이 없어서 좁은 숙박업소에서 지내고 있다, 먹을 거리가 없어 하루 한끼만 먹고 지낸다 등등의 기사만 있을 뿐 정작 이들을 관리해야할 국가기관에서는 이들을 왜 보호소시설로 인도하여 관리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많은 국민들이 이들에 대해서 안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 혹시라도 서로에게 물리적으로 해를 가할지도 모를일입니다. 하루빨리 난민신청자들을 보호소에 입소시켜 난민신청자도 보호하고 국민들의 우려도 불식시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5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신청자들을 위한 보호소를 마련하여 보호시설에서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검사들의 부정/부패는 이미 신물나도록 보고 들었지만 이번 대법원의 '재판 거래' 의혹은 마지막까지 놓지 않았던 사법부에 대한 한가닥 남은 신뢰의 끈을 잘라버린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사법 농단의 중심에 서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행정처장의 컴퓨터가 디가우징 됐다고 합니다. 이는 각종 비리에서 '증거 인멸' 등에 자주 사용되는 수법으로 명백한 증거인멸 행위이며 이 의혹을 해소하지 않는다면 어떤 대한민국의 국민도 재판의 판결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의 권리와 생명을 지켜줘야 할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그 정점에 있던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그 막강한 권력을 유지 하기 위해 '재판거래'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 덮어주기 급급하다니요? 대법원과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협조를 마다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고 검찰에서 요청하는 모든 자료를 넘겨주기 바랍니다. 그 안에 어떤 공개할 수 없는 자료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하루 빨리 공수처를 설치해 성역 없는 고위 공직자 수사를 부탁 드립니다. 행정부, 사법부, 국회 제발 좀 투명하게 국민을 위해서 일 해주세요", "num_agree": 98, "petition_idx": "285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 이상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사법부에 철퇴를 내려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현재 퇴직연금 제도 DB형과DC형이 있는데 DB형은 중간정산도 못하도록 막아놓고 있습니다. 또한 DC형은 중간정산 사유도 제한적이여서 일반서민직장인들은 급한목돈이 필요해도 찾을수 없는구조 제도입니다. 노후보장보다 현실 사회에 일반서민직장인들이 융통할 있는 자금은 대출이나 퇴직금 뿐입니다. 현재 매달 소득으로 급한 목돈마련은 대출뿐인데 대출도 한도나 신용에 영향이 있기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 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너무 제한적이고 DB형 퇴직연금도 중도정산 사유를 포괄적으로 확대가 필요하며 DC형 또한 더많은 추가사유가 필요합니다 사회 경제에 금전 자금이 돌아가도록 퇴직연금도 DB DC할것없이 포괄적으로 추가사유를 확대해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85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DB방식도 중간정산 사유를 만들어주야 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여학생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저희 지역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서 입니다. 문제점 1.가로등과 CCTV 부족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인천 서구에는 성범죄자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요즘 뉴스를 보면 성범죄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들과 학생들은 항상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늦은 밤까지 다니지 않으면 되지만 학원을 다녀오는 학생 또는 일이 늦게 끝난 여성분들은 길에 있는 가로등과 CCTV 1개씩에 의존하면서 다닙니다. 그러니 길에 가로등과 CCTV를 많이 설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제점 2. 많이 다니던 길도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단소처럼 두꺼운 막대기를 들고 다니시면서 혼자 말하고 웃고 하시는 남성분이 계십니다. 무시하고 다닐 수 있지만 저에게는 1학년 동생이 있습니다.동생이 친구와 놀고 있을때마다 그분이 계십니다. 자리를 이동하면 따라 옵니다. 언니 입장으로써 굉장히 불안합니다. 또한, 요즘 중학교 근처에서 학생들 삥을 뜯는 분이 가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요즘은 자주 다니던 길도 무섭습니다. 경찰분들께서 순찰을 잘 돌아 주셔서 감사하지만, 더더욱 꼼꼼히 골목마다 순찰을 더 도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여성들과 학생들의 안전이 조금이나마 보장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5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현재 국민들에게 큰나큰 충격을 안겨준 대진침대 사건과 더불어 과거부터 기업들에게 국민은 항상 약자였으며 피해의 목소리가 미친다 한들 목놓아 부르짓는 것 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급발진 사고가 나거나 병원에서 피해를 받거나 독약과도 같은 가습기 살균제를 흡입해도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짊어지고 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힘이 없고 개인이지만 기업은 집단이고 힘이 있기 때문에 결코 이길 수가 없었지요. 하여 미국은 징벌적 보상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기업에게 피해액+@를 지급하는 형식으로하여 기업에게 소비자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야말로 기업과 기업오너들의 갑질로부터 피해받는 개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제 의견에 동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85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프로듀스 48폐지를 청원합니다. 이프로그램은 일본 우익그룹이 나옴으로써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아직 사과받지못하고 보상받지못한 문제들에대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만드는 프로그램처럼 보입니다. 우익그룹이 한국 인기예능에 나와 시선을끌고 한국연습생들과 자연스럽게 녹아져서 나오고 우익그룹의 긍정적이고 좋은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나라가 잊지말아야 할 과거 일본의 행동들에대해 무뎌지고 잊혀지게 만들고있다고 생각이듭니다. 저들은 단지 일본여자아이돌그룹이아닙니다. 우익그룹이며 이는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했던 과거 범죄행위에대해 자랑스러워하며 홍보하고 지지하는 그룹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아이돌로써 지지하는건데 과거 일본의 행위와 무슨 상관이있냐라는 말을 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한번 말하면 그들은 우익그룹입니다. 시청자들이 그들을 지지하는 와중에도 그들은 우익을 찬양하고 홍보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들을 지지하고 팬이되신 분들이 저런 행위에 대해 과연 등을 돌리는 팬들은 몇명이나 될까요? 많지 않을거라고 예상합니다. 이미 저 프로그램이 방영되기전에 우익그룹이라고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이 알았는데도 이정도로 많은 한국인들이 그들을 지지하는걸보면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문제이죠. 저는 저런 우익그룹을 지지하는 프로그램이 방영될시간에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 자세히 알게해주는 프로그램이 나오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들이 한국 인기예능에 나와 좋은 지지를받는거부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5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로듀스48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페이스북 댓글 보면 활동 안하던 사람의 댓글에 수많은 좋아요가 눌러지고 있습니다. 감사바랍니다 일개 저의 의견과 비할 바 아닌데 댓글 조장이 보입니다 (비)계정에 너무나 많은 좋아요 의심 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5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이스북도 조작되어지고 있네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말이되는지 종교계가 무슨 국민인생에 관여를? 국민들은 후세를 위해서 제주난민반대하는데 제주를망치는 중국인도 모자라 난민구제라니? 기독교고 불교고 나랏일에 관심끄고 정말나서야할때 나서야지 종교계는 나서지마세요 실제 지금 현실적으로 외국인들과 부디치며사는 국민들고충은 개뿔도 모르면서 나서지마시길 성인군자 역활은 거기 까지만 현실도 모르면서 매일 외국인들과부디치며 일하는 한사람으로서 진짜 반대일세 정부관계자분들 러시아 푸틴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안됨니다 진짜 다전부다시 몰아내고 제주 원래 가고싶은 관광지로 남게하시길", "num_agree": 36, "petition_idx": "285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계가 제주난민구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우리 사회에서는 끝없이 범죄가 일어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혹은 일상생활에서의 친분을 가장한 인신모욕등 비인륜적 행위인 범죄가 일어난다. 이러한 모든 범죄 행위에는 그에 걸맞는 형벌이 부과된다. 그러나, 벌금 노역제도 만큼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와 처남 이창석 씨가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되었었다. 현재 법규정은 벌금액이 5억이상 50억미만은 500일이상 50억이상은 1000일이상 벌금노역장에 처한다 라고 되어있다고 한다. 이들의 벌금은 전 씨가 38억 6천만 원, 이 씨는 34억 2천950만 원인데 즉 50억 미만이기에 최고일수가 1000일까지 노역할수 있으며 이를 일수로 나누면 400만원이라는 것이다 이를 하루 법적근로시간 8시간으로 나누면 시급 50만원ᆞ 이는 최저임금 7,530원을 받고 살아가는 알바생들에 비하면 2014년 황제노역을 뒤이은 또 다른 황제노역이라고 볼 수 있다. 같은 죄목으로도 누구는 400만원의 노역을, 누구는 10만원의 노역을 한다. 이는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라는 원칙에 있어서 모순이 생기는게 아닐까싶다. 따라서 이러한 벌금 계산을 금액수와 날짜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아닌 시간당 임금. 즉, 2018년도 최저 임금에 맞추어 벌금 노역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많은 벌금을 부과받은 이들은 거의 무기징역과 같은 삶을 살 것이며 그들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깨닫게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다른 범죄자들에게 벌금노역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 따라서 현 벌금 노역제도의 계산 방식을 최저임금제에 맞추어 계산하는 것이 '법 앞에서의 평등' 개념을 실천하는 디딤돌이라고 생각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85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벌금노역, 과연 평등한 것일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난민법 폐지하면 폭동일어날거라고 하는 미친 외국인 같은데 오히려 난민법 폐지 안하면 폭동일어날겁니다. 지금 자국민들이 힘들어서 다 죽게 생겼는데 난민들을 받아들인다? 정부도 미치지 않고서는 도저히 할수 없는 일입니다. 폭동 일어나면 불체자와 추방할 외국인들은 싹 다 추방해야 합니다. 좀 알고나 떠드세요 외국인씨", "num_agree": 60, "petition_idx": "285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 폐지안하면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날겁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더이상 쇠귀에 경읽기 다음 총선에서 이제 우리국민이 행동으로 보여줘야합니다 난민수용하고 불체자옹호하는기존 정치세력 몰아내고 민족의 정통성을 지킬수있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야합니다 지금 유럽도 이슬람 문제로 인해 난민들에게 우호적인 정책을 폈던 기존 수권정당들이 몰락하고 난민을 반대하는 민족주의 정당들이 속속 국민의 지지를 얻고 들어서고 있습니다 우리도 할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기득권정당들은 이념논리로는 물어 뜯고 전쟁은 잘하면서 외국인한테 퍼주는 정책은 찰떡 궁합으로 법을 통과시킵니다 난민법,외국인투표권부여 이러한것들이 다 입보수란 자들이 발의해서 통과시킨 법입니다 이런정당은 보수고 진보가 간에 다 몰아내고 자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야합니다 우리민족의 생살권은 우리국민이 결정해야하는데 어떻게 3년 체류했다고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줄수가 있습니까 미국도 하지않는 짓을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망국적인 짓을 했습니다 이들은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과 동급인 부류들입니다 아시아 최초로 인천영종도에 수백억을 들여 난민센터까지 건립하고 아시아 최초라고 자랑하면서 난민법 통과시키고 정말 천불납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헌법개정안 발의도 국민은 사람으로 바꿔서 대대적인 외국인 난민들에게 문호를 개방한 악법중에 악법입니다 국민여러분 이제 우리도 국민의 의견을 대변할수있는 내나라 내민족 정통성을 지키며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수있는 정당을 만들고 키워줘야합니다 저들에게 나라의 운명을 맡길수는 없습니다 이슬람을 받아들였을때 부작용이 자명한데 자국민의 안위는 내팽개치고 인권타령만 하는 이나라 위정자들에게 자랑스러운 내나라 내민족의 운명을 송두리체 위임할수는 없습니다 분연히 일어나서 아름다운 금수강산 대한민국을 지킵시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98, "petition_idx": "285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다음정권은 난민법폐지 외국인선거권박탈,다문화폐지하는 정당이어야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무사증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 청원합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285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불법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성관계(성욕)는 종족번식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동성애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다. 상식적으로 이해할수 없는 행위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85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관계는 종족번식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동성애 반대"}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이것도 참 사람이 웃긴게 평상시엔 관심없다가 정작 내 가족 내 자신에게 피해가 오면 다르단걸 다시한번 깨닫네요. 호봉제 대신 직무급제 도입하는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도입하는 대상이 지금 사회적으로 약자인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인력 즉 청소부, 시설관리, 조리사(원), 사무보조 부터 시행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위에서부터 돈많은 사람들은 깎아도 티가 안나는데 밑에 쥐꼬리만한 180만원 월급받고 남들 다 겪는 휴가에도 일을해야만 생활이 유지되는사람들에게 먼저 도입되는게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요. 비정규직일땐 퇴직금이 보장안되어있고, 20년넘게 일했고 조금있으면 퇴직인데 월급이 또 줄어든다고하고, 월급 많이 받는 호봉이 높은 공무원부터 줄여나가야지 밑에서부터 줄여나가면 이거 옳지않다고 봐요. 꼭 좋은걸해도 욕을 먹는경우가 있는데 지금이 그 경우인것같습니다. 빈부격차를 줄여주겠다고 해서 투표를 했더니 빈부격차를 더 벌어지게 하는 효과 뭔가요? 누가봐도 자기 밥그릇부터 줄여나가기 싫으니까 약한사람부터 줄인거 아닌가 싶네요. 이걸 도안하는 사람 역시 공무원이니까요. 이번달 말까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사람부터 도입하고 다음달부터 차츰차츰 도입한다고 하는데, 요즘 뉴스만 봐도 할지 안할지도 모르고 말만나오고 끝날것 같은데, 힘든사람만 계속 고통받아야 하는거 아닌가 걱정만 드네요. 결론은 도입되는 대상자를 약자가 아닌 월급 많이받는 고위직부터 적용을 해야 그림이 더 이쁠 것 같네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85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호봉제 대신 직무급제도입하는건 좋은데 왜 사회적약자부터 도입시행하는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의 선발이 공정 투명하게 이루어져서 국민들에게 의혹이 일지 않도록 제도가 수립되기를 바랍니다. 합리적인 평가요소로 구성된 평가도구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선수를 평가하여 선발하되, 그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에 국민 누구나 공개적으로 진행 과정을 알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축구계에 대한 불신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85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 축구 선수의 선발을 공정투명하게 제도화하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난민 문제에 관심이 있어 어제 청원에 동의했을 때, 청원인수가 33만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만에 45만명을 넘었다는 것은 그만큼 온 국민이 이 문제에 민감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 정부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현재 인터넷에 접속할 줄 모르는 나이 드신 분들과 생업에 찌들어 난민 문제를 돌아볼 겨를이 없던 분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청원했다고 가정할 경우 2~3배의 국민이 (백만명 이상) 청원을 한것입니다. 결코 가볍게 넘어갈 사안이 아님을 아실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민감한 문제를 공청회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인권 선진국 운운하며 아시아에서 최초로 난민법을 처리한 그 용감함은 어디서 나온것인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해외 생활을 하면서 무슬림 가족들과 한 기숙사에서 지낸 적이 있는데 타인에 대한 배려는 거의 없고 무리지어 다니며 라마단 기간동안 이웃이 잠자는 시간임에도 같은 건물에서 크게 떠들고 자신의 권리는 정말 큰 소리로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하고는 문화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유튜브에 있는 혐오 영상들이 모두 사실은 아니겠지만 80% 이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무 무슬림을 모르고 이들을 맞이했다가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는 것임을 정책입안하는 분들과 집행하는 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num_agree": 83, "petition_idx": "285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문제와 관련하여 청원하는 국민의 수가 실제로는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정부는 아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20대청춘들이 아무런보상도없이 국방의의무를지고 받는보상은없습니다 헌제에서 위헌이라나오긴했어도 공기관은 안되더라도 사기관에서라도 군가산점받을수있게 군가산점제도 부활해주세요 여자도받고싶으면 군장교,부사관등으로복무하거나 수도방위여사단부대(독거미부대)등에 자원입대하면받을수있게하면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5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가산점부활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본인은 시행사 시티캐슬 오경환입니다. 우리 회사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372외 4필지(판교)에 sk아펠바움빌라 신축공사를 시행하면서, 2006년 6월 시공사로 sk건설을 선정 사업약정계약 체결하고 sk건설 보증으로 외환은행에서 260억 대출받아 이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던 중, 판교 땅값이 치솟자 2010년 12월경 시행사 사업권 전부를 양도하라며 양수금으로 10억을 제시하여 13억으로 협의하는 과정에 이 사업 관계로 본인을 사기혐의로 고소한자가 고소취하금으로 1억 요구 하는 사실을 sk건설에 현장담당 부장이 본사에 보고하여 1억을 지원 받아 고소 취하 를 해주어 2011년 6월 10억에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합의서 한장을 받고 사 업권 일체를 양도하여 sk건설에서 이 공사를 마무리하고 세대당 35억에 분양, 28세대 합계금 980억에 분양 2012년 2월 3일 건물등기 완료 했으므로 백억대 이상 이익을 취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사실이 이러하나 합의금을 변제하지 않아 우리 회사와 가정은 풍비박산 되어 그 충격으로 2015년 9월19일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으로 건국대 병원에 입원하여 좌반신마비로 투병중인 것을 sk에서 확인하고, 기억력 회복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합의금을 고의로 변제하지 아니했기에 Sk건설 대표에게 5회, sk본사 회장에게 2회 채무변제하라는 통고를 했고 이를 접수한 sk에서 단 한번도 부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갚을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갚지 않고 있기에 금년 5월 23일부터 6월 9일까지 sk본사 sk건설 청와대 앞에서 합의금을 달라 시위를 했으나 무 답변으로 일관하며 민사소송을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소송비용을 빌려 민사청구해봐야 유전무죄라는 힘으로 sk건설 입맛대로 변질시키는 것쯤은 삭은죽 한술 떠먹는것보다 더 쉽게 처리되는 일들이 난무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sk건설이 합의서를 빙자하여 사업권을 강탈,편취하고 본인 을 기망하는 갑질을 하고있으나, 속수무책으로 당할수 밖에 없는 힘없고 빽없 는 저에 비참함을 호소하고자하며 또다른 기업이 당하지않게 이 사건을 사회에 공개하며 호소하고자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85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sk건설에 사업 시행권을 양도 후 채무금을 변제 받지 못하는 사실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우리나라 여성들이 수많은 불평등과 성차별속에서 고통받고있습니다. 아직도 코르셋을 쓰고 차별을 당하는 여성들이 유리천장 희생자가 되지않기 위해서는 여성인권을 위해 힘쓰는 언론사부터 성비를맞춰야한다고생각합니다. 언론사가 모범을 보여 성비를 맞춰 실적및 성과를 국민들에게 보여준다면 성평등과 여성인권에대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에 큰도움을 줄것이라 믿습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85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최고의 성평등 방송사 [JTBC]와 [연합뉴스]사장및 임원의 성비를 똑같이 맞춰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손석희의 조작으로 죄없는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있는것 국민들 모두 알고있으니 그만 풀어주고 대한민국이 미래로가는 길을 모색하는게 오를뜻", "num_agree": 3, "petition_idx": "285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약한 박대통령 조가없으니 그만 풀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현재의 배기량 기준이 아닌, 차량 용도와 차량의 가액을 세금으로 매기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벤츠 등의 고가의 차량과 현대,기아차의 배기량이 같다고 세금이 같다는 것은 모순이 아닐까요? 중고차를 구매한 사람들은 또 어떨까요? 개별 소득이 다름에도 불구, 배기량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의 금액이 같다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세금의 기준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기내어 청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5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세금 방식을 바꿔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우리 손흥민형 제발 군면제해주세요 ㄹㅇ 한국와서 저렇게 억울하게 지고가는데 더 억울하게 군대보내다니 정말 불쌍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85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선수 군대면제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 께서는 슬하에 자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기초 생활 수급자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기초 생활 수급자 들은 지정 (개인)병원에서 타 병원을 가기 위해 서는 반듯이 진료 의뢰서를 지정 병원에서 의사(병원장) 으로 부터 작성 받아야만 타 병의원을 갈수 있는 사항 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타 병원에서는 진료를 받을 수가 없을 뿐더며 설싸 진료를 받더라도 많은 비용을 낼수 밖에 없는 사항 입니다 내과에서 이비인 후과 갈때도 진료 의뢰서를... 안과 , 정형 외과 , 비뇨기과 갈때도 모두 지정된 병원에서 의사로 부터 진료 의뢰서를 발부 받아야만 진료를 볼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이 너무 복잡하고 원하는 진료를 볼수가 없으니 행정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개선 시켜 주셨으면 하고자 청원 올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5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 생활 수급자 진료 의뢰서 관련 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생산직 협력사 종사자들 대부분이 최저임금을 받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조업은 굉장히 위험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주로 용돈벌이로 하는 편의점 알바와 같은 최저임금을 받는다는건 우리나라 생산직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기량자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노동 강도에 따른 최저임금 조율이 필요하다 봅니다. 학생들이 용돈 벌이하기 위한 편의점 알바와 가정을 이끄는 가장인 제조업 종사자의 최저임금이 같다는건 옳은걸까요? 최저임금을 노동 강도에 따는 분별이 필요하다 봅니다. 그래야 자영업자들도 살고 직장인들도 살아날수 있다고 봅니다. 제발 이 부분 조율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5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업 협력사 임금 조정 필요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3학년 여학생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현 정부는 부디 학생부종합전형을 폐지해주십시오. 폐지가 불가능하다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있는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중을 감축하여 주십시오. 흔히 학종이라 불리는 학생부종합전형은 제출 서류와 면접의 평가요소들을 토대로, 고등학교 때의 학업역량과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을 평가 받게 되는 전형입니다. 성적만 뛰어난 학생이 아니라, 잠재력과 가능성을 내포한 학생을 선발하고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억제에 기여하고자 실행된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은 취지는 훌륭하나 그 진가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여전히 대한민국 대부분의 고교에서는 내신 성적이 뛰어난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생활기록부와 자소서, 봉사활동, 세부능력특기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줍니다. 실제로 필자가 재학중인 고교에서도 1학년때부터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만 그들에게 필요한 대학입시정보와 자료, 교외 대회의 일정을 제공하였고 심지어는 1학년 때부터 자소서를 작성한 후 여러 선생님들의 피드백 끝에 다른 학생들보다 한 차례 이른 시기에 자소서를 완성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중위권, 하위권 학생들은 3학년 때 성급한 마음으로 자소서를 작성하여 기한 내에 제출해야하는 반면, 1학년때부터 학교의 체계적인 관리를 받은 학생들은 완성된 자소서를 한 번 더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차이에서 중,하위권 학생들은 질적인 측면에서도,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상위권 학생들보다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는 불법 촌지 근절을 위해 김영란법을 제정하는 등 노력을 기하는 듯 하나, 실제로 소위 말하는 '있는집 자식' 학생들은 인맥과 재력을 이유로 일반학생들에 비해, 보다 완성도 있고 짜임새 있는 생활기록부를 갖게 되고 그들이 당연지사 대학 입학에 있어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또한 부유한 집안의 학생들은 학생부종합전형 전문 학원과 전문가의 다양한 조언을 통해 잘 쓰여진 생활기록부를 완성하게 되는데, 이는 사교육 억제에 기여하고자 실행 된 학생부종합전형의 취지에 철저히 어긋나는 일입니다. 둘째, 고교 재학 중 3년동안 학생의 장래희망은 없을 수도, 바뀔 수도 있습니다. 선발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학생부종합전형에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고교생들은 자신조차 확신이 서지 않는 장래희망을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야만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에 알맞은 생활기록부를 작성하기 위해 학원을 마치고 자정이 넘은 시각에 집에 돌아와 잠을 줄여가며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3년 동안 학생의 장래희망이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며, 장래희망이 바뀐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대학에서는 아직까지도 3년 동안 일관된 장래희망으로 작성된 생활기록부를 최상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에서 장래 희망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일 수도, 사소한 이유로 변화할 수도,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부종합전형은 이러한 학생들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생활기록부가 선생님들의 권력 수단으로 악용됩니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생활기록부는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생활기록부는 자신이 작성하는 것이 아닌 선생님들께서 작성해주시는 자료이기 때문에 학생과 선생님의 관계가 적은 영향을 미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필자가 재학하고있는 고교뿐만아니라 특목고, 자사고를 비롯해 고교생들은 자율적으로 참여해야할 야간자율학습과 심야자율학습을 생활기록부에 '성실하지 않은 학생'이라 기록된다는 두려움에 강제적으로 참여해야한적도 있었고, 성적 차별 발언과 입에 담을 수 없는 비하 발언들을 듣고도 혹여나 생활기록부에 대학 입시에 불리한 단어와 문장이 적힐 보복이 두려워 불만을 표출하지 못하는 경우도 다수있었습니다. 실제로 필자가 재학중인 학교에서는 선생님들께서 장난식으로 \"생기부에 적어버린다.\"라고 자주 말씀하시는데 이는 생활기록부가 선생님들의 권력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생활기록부가 대학 입시에서 자신의 잠재력과 가능성, 인성을 드러내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선생님들의 권력 수단으로서 이용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교생의 관점에서 작성하여 다소 두서없고 부족한 글일 수도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교육체제의 막바지에 존재하는 고교생으로서 만약 국민 청원으로 후배들을 비롯, 먼 미래 대한민국 후손들이 더 나은 교육 체제에서 학습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담담하고 진솔한 마음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사회가 다시 오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285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부종합전형의 폐지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요즘 난민 문제로 시끄러운데 난민신청자가 일본보다도 더 많다 한국으로 몰러오는 상황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난민을 받아 들이고 있다 보니 한국으로 별의 것들이 다 난민 신청하고 장난아니다 왜 정부가 국민의 허락도 없이 아무나 받고 그러는지 이거 국민투료로 정해라 국민들이 난민 받는거 싫다면 난민받는거 금지하고 다 추방하면 될거 아니냐 받는거 찬성하면 받으면 되고 마음대로 하지 말 특히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이 만들어준 정부다 마음대로 하지 마라 외국인들한테까지 투표하게 만들지 않나 이런거 마음대로 하면 안되지 않나 지금 외국인 범죄가 장난아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고 정부는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불체자 숫자가 무려 30만명이 넘었고 계속 늘고 있다 하층민들은 이들 불체자와 외노자 난민들과 일자리 경쟁을 하는 상황으로 내몰린 상황이고 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건지 그렇게 외국인 받고 싶으면 같은 동포인 고려인이나 받아라 고려인들은 독립군이 후손아니냐 국민 투표하고 나서 난민 받던지 말던시 해라 너무 외국인 관리 안한다 개판이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285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문제 국민투료로 하자"}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광주광역시 시민으로 시장의 탄핵을 요청한다 하나 이용섭은 당선되자마자 시장으로써의 업무는 하지않고 관련 건축과 교수들과 5.18탑이라는 518미터 탑 시공이라는 업적 쌓기 업무부터 시작하고 있다 둘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5.18 의미를 518미터 탑에서 찾는다는건 실제 광주시민과 5.18유공자에게도 타지역 사람들에게도 전혀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그런데 시민들의 이해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건 광주시민과 유공자들에 대한 기만이다 이같은 행위는 유공자는 용서하지 않았으나 용서를 혼자한 김대중대통령의 오점과 일치한다 셋 시장으로써 전혀 광주 현안에 대해 모르는 상태에서 현정부 사람으로 당연히 시장이된 상태에서 이런 행정처리는 오만하고 행정가로써의 자질이 보이질 않는다 더 배우고 와라 넷 아무런 득이 되지않는 사업을 추진하는 시장과 교수들은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과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 현정부를 등에 업고있다고 하나 현시점에서 이용섭 시장은 일자리믈제 업체유입 서민정책 도시개발 복지문제등 행정업무에 신뢰를 보이고 신용을 얻길바란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5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시장 이용섭 탄핵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무조건 퍼주기식 복지로 인해 세금이 너무 오르고 있습니다. 물가도 잡지 못하는 상황인데 서민정책이라고 하면서 탁상공론식의 대책들만 난무하는 실정입니다. 말로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겠다고 하면서 서민에게도 소리소문없이 세금을 늘리고 있습니다. 적어도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소통하면서 진행되어야하지 이렇게 무조건적인 통보는 대통령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소통과 거리가 멀어보입니다. 세금 그만 좀 올려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85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제까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세금 올릴겁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285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조선족추방 카페이름정하고자합니다 카페이름 좀 댓글로 말씀좀주세요 말씀주시면 적당 하다고 생각 하면 그걸로 카페이름 정하 도록 하겠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85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족추방 카페이름정하고자합니다 필독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총리께서 대진침대 6월안에 전량수거 발표후 경과 점검하시는지요? 대진홈피에 주민들시위로 출입 불가라서 이미 약속된 수거도 불가라 합니다 환불은 정부 지시 없어서 불가라는 대진측의 주장이라 들었습니다 비빌 언덕이 아주 큰 모양입니다 이제 대진은 믿을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진이 중소기업이라서 어럽다면 왜 정부는 강력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겁니까?!!!!! 대진은 전화 안받고 속수무책 소비자만 속앓이하면서 방사능 침대를 끌어안고 살아야 합니까? 수거도 안되는데 교환 환불은 몇년이 걸릴지 ... 모나자이트 유통시키고 묵인하고 뭉개고....강력한 조치.수거 해결책 발표 바랍니다", "num_agree": 177, "petition_idx": "285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정부는 대진침대 사건을 강력하게 조치하지 않나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공직자가 사용하던 컴퓨터의 증거자료 삭제를 위해 퇴직하면서 디가우징 처리를 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라고 합니다. 그것도 우리나라 사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사법부에서는 증거자료를 제일 중시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자료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디가우징 처리를 해버린다는 게 좀 이상합니다. 사법부에 독립이 자기들을 위한 사법부의 독립이라면 다시 생각해 보아야 알 일입니다. 자기들을 위한 사법부의 독립이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285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직자가 퇴직하면서 사용하던 컴퓨터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디가우징 처리를 한다. 뭔가 이상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제천싸우나 화재 동탄화재 오늘세종시 화재 단열법이 사람을죽이는법이지요 예로 제천화재 지하주차장 천정에 스치로폴을 콘크리트타설후 스치로폴설치후누름콘크리트타설 하였으면 인명피해도 없을뿐더러 화재진압도 초기에진화돼었을것입니다 동탄화재도 법때문에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보고있읍니다 건물 보온도중요하지만 사람생명이 더중요하지 않읍니까 건물외부 본온제을 불연제로 하든가 아예 보온제을 업에든가 건물 밀집지역에서는 주변건물화재로 인하여 주변 건물에번질 수 있읍니다 건물마감순서을보면 외부 돌 보온제(스치로폴) 콘크리트 등순으로 천청 지하주차장 스치로폴 콘크리트 불잘붙지요 전정지하주차장 콘크리트 스치로폴 콘크리트 불 않붙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5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축물 단열법을변경합지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스포츠는 어디까지나 스포츠로 끝나야 합니다 비록 선수가 실수를 했어도 일부러 그런것도 아니고 이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뭘 해준게 있다고 이렇게 비난 하나요? 평소에는 관심도 없다가 월드컵만 되면 주인 행세와 비난과 평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저 후회없이 지더라도 자랑스럽게 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게 스포츠 정신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85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 대표팀 비난 하지 맙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대한민국에서는 사용안는 사람이 드물정도로 인기배달어플,대한민국1등 배달어플 배달x 민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업주들이 광고료와 수수료를 내는부분은 당연히 내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헌데 많은 소비자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배달x 민족을 켰을때 가장 맨위에 뜨는 가게들 있죠?? 장사가 잘되고 인기있는 집이 최상단에 뜨는게 아니에요...동네마다..치킨,피자,족발,야식,한식 등등 카테고리마다 적게는 수십, 많게는 수백개의 가게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가게들 중에서 3개의 가게만 선정이 되는데요 선정되는 방식은 경매입니다..ㅠㅠ서로 입찰가를 얼마를 넣는지도 모르고 그저 백만원 이백만원 많게는 천만원도 넘게 입찰가를 넣어서 높은 금액부터 차례대로 3개 가게가 최상단에 올라오게 되는거죠 이것을 보고 슈퍼리스트라고 하는데요 이 슈퍼리스트가 영세자영업자들 피말려죽입니다... 정말 손님 한분한분에게 신경쓰고 맛과위생, 청결에 신경쓰면 뭐하나요..돈많은놈,돈질하는사람이 광고 최상단에 등록되어 열심히 맛과 서비스 등으로 장사하는 사람들 다 재치고 장사잘되고 슈퍼리스트 못하는 사람들은 손가락만 빨게 되는 현실이네요..딴건 다 좋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공평하게 공정하게 장사할수 없게 만드는 배달x 민족 슈퍼리스트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배달x민족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이야기 아무리 해봤자 돌아오는 답변은 그냥 죄송합니다 도움드릴수가 없네요 이게 끝입니다...슈퍼리스트만 없어져도 음식값을 올리거나 배달료를 받을 이유가 사라집니다.. 존경하는 문대통령님과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여러분이 이 글을 한번만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민주주의 국가에서 한사람의 힘은 보잘것 없을순 있어도 수십만명이 힘을 합치면 큰일도 해낼수 있을꺼라 생각해서 용기내서 청원글 올려봅니다 할말이 너무나 많고 대다수의 배달업하시는 영세자영업자분들은 저와 같은 생각일꺼라 사료됩니다 할말이 너무나 많지만 여기까지만 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 영세자영업자들도 힘들게 빛내고 끌어모아서 열심히 장사해볼려는 일개 국민일 뿐입니다ㅠㅠ한번만 도와주세여", "num_agree": 8, "petition_idx": "285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세 자영업자들도 국민인데 한번만 도와주세요(배달음식가격이 비싸지는 큰원인중 하나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최근에 연합뉴스는 언론으로 장난친다고 느껴집니다. 잘못된 정보로 누구에게 의견을 묻는다고 해놓고 답을 정해놓고 만들어서 아 이게 이렇구나 이런식으로 만들어 버리는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사들이 그 기사가 딱 쓰고 바로 나오지는 않고 검토가 되서 나올텐데 이런게 검수가 하나도 안됬다면 국고 지원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85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합뉴스 국고 지원을 끊어주길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제주난민청원을 희망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85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난민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공공시설 등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는 뛰거나 걷지말라는 안내문과 가끔 방송도 나오나‥전혀 지켜지지 않고 오히려 한쪽ㅡ주로 왼편을 당연히 비켜주는게 오히려 규칙인양 돼 버렸습니다ㆍ이로 인한 안전 문제와 시비거림은 물론 잦은 고장으로 혈세와 비용이 낭비되고 있습니다ㆍ옆의 계단이 버젖이 있는데도 걷거나 뛰는 사람이 오히려 정상이 돼버린걸 보고 사회의 제도와 규칙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걸 보게 됩니다ㆍ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사회의 미래를 구축합니다ㆍ오늘 기사화된 한강변 쓰레기 산도 다 이런 사소한 사회 규칙이 작동을 안하기 때문이고 그건 적절한 사회 규제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봅니다ㆍ자유도 중요하고 처벌이 우선은 아니지만‥ 사소하다고 보는 사회 규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게 결국 더 큰 문제로 키워지는것입니다ㆍ 몇년전 중국에서 사업할때 보았던 모습이 최근에 변화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제 더 무례해지고 지저분해지고 규칙이 지켜지지 않는것같다고 느껴집니다ㆍ 이런 사소한 것같은 룰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결국 제재와 벌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ㆍ그 이후 자율적으로 자연스레 지켜질때까지‥금연구역도 이제 준수율이 높아지듯이‥ 꼭 규칙과 더불어 적정 제재방법을 입법화해주기를 바랍니다ㆍ", "num_agree": 1, "petition_idx": "285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시설 에스컬레이터 이용 규칙 비준수 처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요즘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제주도에 있는 예멘 난민들을 다시 돌려보내라는 청원이 줄을 세우고 있는데요, 난민들로 인해 불편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사고도 겪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난민들이 서울의 일자리를 구하러 한국에 왔다니 서울에 계시는 일자리가 없는 분들은 얼마나 화가 날까요. 더군다나 정식적인 심사도 시작된다고 하니 불안함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도 골고루 풍요한 상태가 아니라서 난민들을 지원해주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민이 반대하는 일을 한다면 반발이 얼마나 심할까요? 국민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멘 난민 추방 청원합니다.", "num_agree": 108, "petition_idx": "285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 돌려보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주유소를하는 자영업자입니다 거리제한철폐와 가격경쟁으로 매출액대비 최저수익률로 연명하고있습니다 카드결재를해서 혜택을보는건 소비자와 카드사가 제일큰혜택인데 전부 가맹점만 높은수수료를 부담합니다 최저임금인상으로 인건비부담과 카드수수료 대출이자 운영경비등을빼면 남는게없습니다 무엇보다 체크카드까지 수수료를받는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가맹점만 백프로부담하는 카드수수료 소비자에게 할부이자받고 가맹점에서 수수료받고 배불리는건 카드사뿐입니다 최초엄격한 신용절차를거쳐 카드발급해서 부실화를줄이고 카드가맹점에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를 무조건 낮춰야합니다 경비가절약되면 그돈으로 한사람을 더 고용할수있습니다 제발부탁드립니다 카드사만 배불리는 카드수수료는 자영업자들 모두죽이는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5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인하건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폐지못한다면 반대성에게도 똑같은 조건을 걸어주세요 완전한 양성평등을 위해선 징병제나 여성전용과 같은 정책들이 없어져야합니다 애초에 남녀가 평등하고 야성들 본인조차 girls anything don it인가 뭔가 하고 외치는데 여성의 군대로의 길이나 여성과 장애인을 동등하다고 생각하는 여성 특례법을 모두 없애야 합니다 물론 남자의 걍우도 마찬가지구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85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남성과 관련된 특정 법이나 정책들을 모두 폐지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제주도 국민은 밤에도 무서워 못돌아다닌다고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정부는 무엇을 하는가 소 잃고 외양간 고쳐야 정신차리겠는가 우리나라 여성이 꼭 피해를 입어야 그때서야 나서 겠는가 한낱 권력은 촛불앞에 위태하다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있는것이다. 대통령 당신은 우리나라 국민을 먼저 지켜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국민이 뽑은 대표로써 단호한 결단을 내려 주시기 바란다. 제발", "num_agree": 55, "petition_idx": "285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난민대통령인가 왜 대답이 없으신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예멘인들만 올거라고 생각하시나... 한번 보자구요. 또 어디서 우루루 몰려올지", "num_agree": 16, "petition_idx": "285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 한심한.. ㅉㅉ 예멘인들 받아들이면 다른나라에서도 몰려오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경기도시공사는 공기업으로 경기도민들의 안정적 주거를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최근 다산 신도시에서의 경기도시공사의 행보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학교부지를 없애고 멀쩡한 아파트 단지 앞 학교 옆은 물류센터를 만들려는 회사에 팔아먹고 아이들의 안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이런 경도공이 진짜 세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또한 토지 판매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낙찰 받은 회사와 특혜는 없었는지 감찰과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세금, 주거를 위한 공기업이 땅장사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계속 벌어집니다", "num_agree": 2212, "petition_idx": "285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시공사 감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현재 저는 개인사업 실패후 직장을 얻어 월 최저임금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그러나 지난 6월 12일 기흥세무서로 부터 급여통장을 압류 당하였습니다 이유인즉슨 종합소득세 체납에 의한 압류 였습니다 기흥세무서에 연락하여 생활비가 통장에 있어서 당장 생활이 불가하니 일단 압류를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잔고가 170여만원 지난달 급여를 받고 일부 사용하고난후 제세공과금, 통신료, 관리비등을 납부하기 위해서 사용치 아니하고 남겨두었던 금원인데 압류를 당하고 나니 막막해서 기흥세무서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사정이 이러하니 당장 종합소득세 전부는 납부를 못하지만 급여에서 일부를 매월 상환하겠다고 하였으나 기흥세무서 측은 천만원을 먼저 납부하면 압류를 해제해 준다는 말만 되풀이 하였고 사정사정 하니 위에 보고하고 그 처리 내용을 알려주겠다 하였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기흥세무서에 전화를 해서 확인해보니 기각되어서 압류를 풀어줄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세금체납을 한건 전적으로 제 잘못입니다 하지만 기흥세무서가 한 가정을 묶어두고 돈 내라 그럼 압류 풀어주겠다 하는건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원을 척 하고 세금납부할수 있는 사람이 170만원 압류당했다고 그거 풀어달라고 이렇게까지 할수 있을까요? 금융권도 사채업자도 이런 사정얘기를 하고 일부 조금씩이라도 상환하면 압류도 풀어주고 하는데 국가기관이 세무서는 아주 고자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법이 국민의 삶 위에 존재하는건가요 압류당하고 나서 현재까지 단 몇만원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월말에 납부해야하는 제세공과금 까지 낼수 없는 상황이니 결국 저는 또 체납자가 되고 어떻게는 살아는 가겠지만 다시금 바닥을 차고 일어서려는 저와 제 가족은 다시 주저앉을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70만원 누구에게는 작은돈일지 모르나 현재 저와 저희 가족에겐 큰돈입니다 그 돈이 국가기관인 기흥세무서에 의해 막혀있습니다 사정얘기를 해도 들어주지 않는 기흥세무서는 사채업자보다 더한것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5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채업자보다 더한 기흥세무서"}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조두순이 2년 뒤 출소한데요. 모두 나영이 사건아시나요? 8살 어린나이 아이가 등교하는데, 교회 화장실로 데려가 목을 졸라 기절시키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되자 변기물에다 얼굴을 박았습니다. 기절 시킨 뒤 장기를 빼서 변기물에 씻어 다시 억지로 넣었습니다. 이로 인해 오른쪽 어깨가 휘어지고 배에 구멍이 하나 뚫였습니다. 지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2년뒤 저희 집 쪽엔 조두순이 삽니다. 조두순은 무기징역을 해도 모자랍니다. 제발 조두순출소를 막아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285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이 2년뒤 출소한데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하루에도 무수히 많은 신청이 쏟아져나오며 그로인해 사람들이 분산되어 뜻을 모으지 못하는 청원이 있습니다.이런 같은 종류의 청원은 한가지만 올릴 수 있게 해주시고 안된다면 그 청원이 많이 나오는 항목들을 검토해주십시오 제가 아는 두가지만 적겠습니다.그리고 대답 회피하려고 10만에서 어정쩡하게 20만으로 바꾸시는데 보기 추합니다. 앞으로는 이런점이 없게 해주세요 *여성가족부 폐지 청원 *여성 징병제 청원 이 두 항목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요소입니다.대통령님 진정한 의미의 페미니스트라면 여성 인권을 위해서 징병제,여성 가산점 폐지,여성부 폐지(이 항목은 인권이 아니라도 따질게 많다는걸 대통령님은 알고 계시겠죠)는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여기까지 읽어주신 분들 정리도 잘 못한 글을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5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시스템 개선 요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축구를 좋아하는 한 국민입니다. 지난 일본과 세네갈 경기에서 일본 응원단들이 응원이랍시고 전범기를 흔들고 얼굴에 칠하고 심지어 반성도 하지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아시아챔피언스리그에서는 가와사키 프론탈레라는 팀이 욱일기를 흔들며 응원을 해서 1경기 무관중 1500달러의 징계를 받았습니다.피파에서는 월드컵 개막전에도 욱일기가 그려진 티를 파는등 비난을 받았습니다. 피파에서는 독일의 전범기인 하켄크로이츠에는 엄격하며 정작 일본은 아시아라서 딱히 관심이 없는듯 합니다. 축구를 사랑하는 팬으로서 이런 비매너적인 행동을 볼 수 가없습니다. 빨리 피파에 문제를 재기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5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경기장에서 일본전범기를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카드사만 배불리는 카드수수료 인하해주세요 자영업자들 다죽어가는데 카드쓰는사람이 혜택보는걸 왜자영업자먀 가맹점만 전부 부담합니까 카드수수료 내리면 한명 더 고용할수있습니다 카드사는 직불카드까지 수수료를 받고있습니다 이는 무조건 불공정합니다 기존카드수수료도 처음부터 카드사가 신용도를 꼼꼼히체크해서 발급하여 부실가능성을 줄여야하고 그것을 가맹점에 전부 전가시켜서 일방적으로 자영업자가 피해보는것은 막아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5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드수수료인하"}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지금 청원에 한 쪽으로 치우친 의견으로 개 식용 반대 청원이 올라와 있습니다.오로지 내 입장 만을 생각한 이기적인 청원입니다.저는 개 식용이 합법화가 되어서 개고기가 소, 돼지, 닭처럼 깨끗한 유통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지금 청원에 올라온 것처럼 아무 대책도 없이 개고기 식용을 금지하는 것은 개고기를 파는 자영업자들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저 청원으로 일자리를 잃게 되는 자영업자들은 무슨 죄입니까?그들도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자식입니다.말도 안되는 청원 하나로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건 민주주의 국가에 어울리지 않아요.국가에서 보상을 해준대도 피해를 메우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겠죠.그들이 왜 피해를 봐야 합니까?대통령님, 저는 애초에 개를 먹는다는 게 왜 불법이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개는 삼국 시대, 혹은 그 이전부터 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소비되는 양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이제 개고기도 하나의 음식 문화로 자리 잡았다고 생각해요.무작정 금지보다는 합법화를 통해 식용 견의 기준을 정하고 체계적인 유통 과정을 지키는 것이 먹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먹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소, 돼지, 닭은 아무렇지 않게 뜯어대면서 개는 안된다고 논리 없이 부르짖는 저들에게 소름이 끼칩니다.애초에 개가 불법이었다면 몰라도 이미 꽤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 음식을 이런 식으로 금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대통령님은 한 쪽의 대통령이 아닌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십니다.한 쪽으로 편향된 청원은 옳지 않습니다.설사 저 청원이 20만이 되어서 답변을 하셔야 한다고 해도 모두를 생각한 판단을 내려주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285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 식용의 합법화를 통해 식용견의 기준을 정해주시고 깨끗한 유통 과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최근 중국의 우리나라 첨단산업 기술인력 빼가기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기업과 대학, 정부 연구개발(R&D) 자금이 투입돼 확보한 '국가핵심기술'은 인력 탈취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적발된 사례가 2015년 3건에서 2016년 7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인재 탈취 수법이 고도화하면서 국내 기업들은 사전 대응은 고사하고 사후 인지조차 어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이 한국 인재를 영입해 확보한 핵심 기술은 OLED 기판에 필름을 붙이는 고난도 라미네이션 공정 기술이며 삼성전자는 이 기술에서 독보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기업들은 삼성전자 부장급이면 연봉 5억원, 차장급에겐 3억~4억원 등 한국 기업 대비 3~4배에 달하는 연봉을 제시하면서 기술 인력 빼내기에 혈안이 돼 있다고 합니다. 또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재 중국 BOE에는 삼성전자 출신 50명과 LG전자·SK하이닉스 출신 50명 등 100여 명의 한국계 기술 인력이 근무하고 있다는 얘기가 파다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국가의 핵심기술 인력이 무방비 상태로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데도, 이렇게 가다가는 국가경쟁력은 물론 안보에도 심각한 타격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도 정부는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위장취업 등 몰래 해외로 빠져나간 첨단 기술인력의 실태를 하루속히 파악하여 그들에 대한 처벌과 방지 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첨단 기술인력을 무차별적으로 빼돌리는 중국의 행태에 대해서도 정부차원의 대책이 있기를 요망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85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의 우리나라 첨단산업 기술인력 빼가기가 도를 넘고 있으며 국가의 안보마저 위태롭게 하고있습니다. 대책을 세워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요즘 일부의 여성 분들을 보면 정말 말이 통하지 않고 선동과 날조를 하며 여성만이 피해자이며 사회적 약자인 듯이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여성이기 때문에 통계 조사를 잘못 해석하고 사람을 때려도 비난과 욕설을 하여도 용서 된다고 믿고 있으며 성 평등을 주장하지만 여성이 남성보다 대우를 못 받는 것 같은 일부분에서만 이득을 챙길려고 하며 (임금이 남성이 더 높다{잘못된 통계 해석} 몰카 범죄의 경우 남성이 피해자라 수사를 빨리한다{근거 없는 선동과 날조}) 남성이 여성보다 힘든 점 예를 들자면 군대를 가는 것 등에는 여자는 아이를 낳는다 등의 말도 안되는 논리로 얼버무리고 있습니다(우리나라의 출산률은 OECD국가 중 최하위입니다. 애 낳는 걸로 똑같이 친다면 남자가 20대 초반에 20개월 이상 군대 가는 것처럼 20대 초반에 2명 이상 낳으세요) 이에 저는 한 가지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페미니스트 사람들을 조사하여 참정권을 박탈시켜 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85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사회를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양심선언한 3개 은행은 물론이고 제2ᆞ3금융권ᆞ보험사ᆞ전체시중은행에 대하여 대출관련 경력등 대출이자 경감 자료누락및 이자 고의든 실수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정부차원에서 금융권 적폐청산을 반드시 척결해주어야 대출자는 물론 국민적 의혹을 풀어줄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ᆞ 서민대출이 대부분인 대출자의 이자를 이렇게 무책임하고 안일하게 처리히는 은행을 어떻게 믿을수 있는가? 반드시 전체 은행권에 대하여 국가차원의 전수조사를 통해 금융권 적폐를 청산바랍니다ᆞ", "num_agree": 3, "petition_idx": "285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중은행권 대출조건누락등 대출이자 전수조사"}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주52시간여파로 생산직근로자인저희남편의 월급이 줄어들게되었습니다 걱정이이만저만이 아니네요 둘째도 꿈꾸고있었으나 월급이줄어드는관계로 둘째가질 계획은접기로 했습니다 당장걱정해야할꺼는 월급이 100만원넘게줄어드니 고정으로나가는 부채도 어떻게갚을지도걱정이네요 52시간 안했으면 하는바램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85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여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세계의 역사왜곡에 대해 알아보다가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해 발견하여 말씀드립니다. 동북공정이란 고구려, 발해, 고조선 등의 우리 역사를 되도 않는 이유를 들어 자신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현재 중국은 고구려, 발해, 고조선 등의 우리 문화를 자기들의 역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구려는 중국과 대립하는 국가였음에 반해 현재 중국은 자신들의 지방이었다고 주장하는 등의 헛소리를 지껄이며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 글을 보게 되신다면 부디 중국의 역사 왜곡을 막고 우리 역사를 지켜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285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의 역사왜곡을 막아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40대 국민입니다 첫째로 저희부모님은 실향민도 아니시고 저 또한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 이번 적십자회담결과를 보도를 통해 접한 후 예전과 달리 많은것을 느끼고 마음이 아팟읍니다 100분이아닌 모든 실형민들이 자유스러운 방문까지는 아니더라도 정기적인 더 많은 어르신들이 가족들을 만날수 있도록 대통령님이하 정부기관에서 힘이되독록 청원을 올림니다. 이 작은생각이 대한민국의번영과 분단,이산의 아픔의 치유가 되길바라며 청원을 올림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5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이산가족을위한 정상회담청원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저는 경기도에 사는 이제 20살된 청년입니다 요청드릴께있습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우리나라때문이 아닌건 아시지요? 정부에서 나온 대책은 아침대중교통 무료,버스에 마스크 설치 등등 있지요?그런데 우리는 그런 대책을 원한게 아닙니다. 대중교통무료 해봤자 뭐하나요 아침에만 미세먼지가있나요? 이제는 밤에도,새벽에도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하루종일 심한날도 있지요. 우리가 줄인다고 해서 달라지는건 없는거 누구나 알잖아요. 두번째로 본 버스에 마스크 설치. 제가 아침 6시30분에 버스를 탑니다. 항상없습니다.너덜너덜해진 빈 박스만 남아있습니다.처음에만 보여주기식으로 나온 정책, 즉 리필을 안해놓습니다.세번째로 이제는 미세먼지,초미세먼지 검색하면 데이터가 없다고 뜨네요 두번째에서 말한 보여주기식 이라고 생각밖에 안듭니다. 데이터가 안뜬 후 몇시간뒤 보면 나쁨,매우나쁨으로 되어있네요 제폰만 그런줄 알았는데 주변 친구들도 다 똑같이 뜹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검색을 해도 안나오고 몇시간동안 몸에 안좋은 미세먼지,초미세먼지를 몇시간씩 마시고 있는걸 생각하면 솔직히 엄청 짜증납니다.오늘같이 비오는날에는 사람들이 날씨가 어두운걸 미세먼지라고 생각할까요? 저도 아닌줄알았습니다. 근데 초미세먼지가 나쁨이 적혀있더군요. 2018년되서 미세먼지가 급격히 심각해져서 매일아침 6시에 날씨를 봅니다. 이제는 안보면 불안할정도입니다. 미세먼지로 떠들썩할때 미세먼지 방안을 내셨지 지금은 그냥 방치 상태입니다. 국민들이 많이 고통스러워하고있습니다. 저희에게 맑은 하늘을 보여주세요.중국에게 강력하게 말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85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대통령님 우리나라 국민들은이슬람 난민들때문에 긴장과 공포로 떨고있습니다. 제주도 거기 지금이슬람난민들때문에 풍비박산 났다는데왜 하나같이 제주도 주민들이 겪는 피해와 두려움 공포는 방송에선보도되지 않고 있으며 이슬람난민의 혐오를 갖을까 방송보도를 자제한다는데 뉴스에서도이슬람 난민얘기를 줄이고어영부영 시민권 주려고 개수작 부리는데 왜그러세요? 대통령님이 사람이 먼저다라고 했는데 어디가 사람이 먼저에요? 국민이 이슬람난민이소름끼치게 싫다는데 무섭고 그런다는데 대통령님 마음대로가짜 난민들을 불쌍하니까 받아주라고 이나라가 존제하는게 아닙니다.국민이 싫다하면 싫어하는 행동하지마세요. 그게 진정한 사람이 먼저이지 난민 받지마세요. 3차전쟁이 일어난다는데 이슬람전쟁일것이며 우리나라 젊은 여자들은 이슬람 남자들의 위안부가 될것입니다. 지금온 난민들 제주도에서 식당서빙 양식업 너무 힘들어서 못해먹겠다고 시원한 에어컨 나오는 도시로 보내달라 땡깡부리는데 남자 500명 들어온거면 테러 조직원이 누가봐도 나라 해쳐먹으려 왔다는거 견적 나온는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여자들 다 이슬람 남자들 성노예로 욕보이게 하지마세요. 어느순간 이나라에 대통령이 알라딘이 되있을 겁니다. 예멘이면 테러조직이 엄청 많은데 이남자들 군대 피해서 온게 아니라 다른 테러 조직 피해서 온 남자들일것입니다. 군대를 가야 우리나라 시민권주겠고 난민인정해주겠다고 대신 군대는 5년을 가야한다고 하세요. 우리나라 남자들 다 가는 군대 저 테러조직원인지도 모를 남자들이 가겠다고 하겠나요? 북한에서온 탈북자 남자애들 다들 우리나라 군대 가겠다합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일하고 하는데 저 이슬람난민들은 우리나라 공격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저들의 의도가 뭔지 소상히 파악해서 다신 우리나라에 오지 못하도록 추방해야합니다. 난민들이 공장에서 일하고 돈을 가족에게 송금하며 산다는 그런 희망은 누구 시나리오에요? 절대 안그렇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테러하러 왔는데 환영한다고 하고 대통령님도 이슬람교에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285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난민들시민권군대갔다오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왜 자영업자들이 전적으로 카드수수료를 부담해야하나요 카드사만 배불리는 수수료 카드쓰는사람과 카드사만 혜택을보는데 왜 자영업자들이 다 부담을합니까 특히 체크카드까지 부담하는건 절대공정치못합니다 주유소등은 카드수수료빼고나면 남는게없고 수수료만줄여도 한사람 더 고용할수있습니다 답답합니다 부당한카드수수료 꼭 내려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86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인하건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안녕하십니까 평소 병원을 오가기위해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열차지연보상에대한 부담이 적어서 그런지 코레일에서 열차지연을 일삼는것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열차시간표가 있다는것은 승객들을 제시간에 운송하려는 약속인데 무궁화호는 20분이 늦어도 보상이없고 ktx는 15분늦어도 아무런 보상이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번주금요일과 오늘 이용을할때 신호기불량으로 15분이나 연착이 되는데 이렇게 신뢰를 잃어가는 국가기업이 국민에게 신뢰성을 주지못하면 국민들은 그것에대해 규탄해야하는것이 마땅치않겠습니까? 그리하여 전열차 10~15분 지연시 25퍼센트반환, 26분에서 40분지연시 35퍼센트 41분~ 1시간연착시 50퍼센트 1시간 1분이상 전액반환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가기업이 시간약속을 안일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 상기 청원 요구합니다. 이와같은 법안 검토하여 국민의신뢰를 되찾기 위하여 노력하는 코레일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부디 상기 청원 검토하여 이러한 일로 인하여 피해받는 사람이 없길 바라며 꼭 개정되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6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레일 지연보상에대한건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언론은 억압 받지 않고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데 힘을 써야 합니다. 하지만 흔히 기래기라고 불리는 기자들은 원래 언론의 순의미를 벗어나 사회 분위기를 양극화 시켜 싸움을 붙이고, 자극적인 기사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언론의 힘은 일반 개인이 주장하는 것 보다 사회적 영향과 물타기 더 크게 만들기에, 언론에 자유는 국민 모두의 참된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억압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진실되지 않고 조작하여 사회 분위기와 기사를 보는 국민들을 기만하는 기자의 처벌 쉬위를 무겁게하여 기자들이 더욱 자신의 말에 책임지게 해야 합니다. 언론이 왜곡되고 썩으면 나라도 왜곡되고 썩게됩니다. 바른 언론 바른 나라가 되도록 힘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6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실을 왜곡하거나 조작하여 사람들을 자극 시키는 지자의 처벌수준 강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우선 국민과 약속한 공약을 실행하시고 어렵고 힘든 많은 이들은 돕고자 하는 현 정부의 노력과 깊은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은 현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열심히 살고자 하는 서울에 사는 한 시민입니다. 국가에 대한 의무과 책임을 지며 마땅한 교육을 받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국가의 의무 외에도 아프신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자식 된 도리가 있습니다. 헌데 얼마 전 부동산과 은행 대출 사기로 인해 절망에 빠졌습니다. 법을 교묘히 악용하여 부동산 관련 현행법을 잘 모르는 본인에게 재산상에 큰 피해를 주었고 이에 허위 중개인과 은행상담사를 사기죄로 고발하기 위해 강서구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한 상태 입니다. 하지만 수사가 들어가고 사기범은 날조된 문서 조작에 말도 안 되는 변명과 또는 잠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후에도 말입니다. 만약 경찰서에서 허위 중개인에게 참석 요구 전화를 하면 불법적인 행위를 한 범법자가 당당하게 와서 찾아와서 어떻게 할까요. 도덕적, 상식적으로 말입니다. 본인은 건강상의 문제로 군 복무를 현역에서 서울 고등 법원에서 사회복무 요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하여 수많은 법정에서 민사 재판과 형사 재판을 경위님을 도와 원할 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여 법에 관해 무지한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서 열심히 복무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의 어머니와 똑같은 병을 앓고 계시는 어머님을 생각하시는 경위님께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건을 계기로 저의 어머니께서 큰 정신병으로 인해 자살 시도를 할지도 모릅니다. 20년 가까이 약을 드시고 계신 것을 경찰서에 있는 수사관에 말을 하였지만 수사관들은 그것에 관여할 바는 아닌바 먼저 귀가 조치를 내리셨고 오로지 해당 사건에 대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수사를 하는 것임을 알고는 있습니다만 본인이 인정을 베풀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수사를 빨리 진행해서 사기꾼을 잡아야 하는 것은 명백한 바이지만 이제는 너무나 힘들고 앞이 뻔히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 또한 살아가야할 이유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악법으로 인해 운명을 다할 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국가는 저와 같은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발적인 사형선고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국가에 대한 청원이 아니라 유언이 될지도 모르는 이 글을 올려봅니다. 계약서에 작성한 2018년 7월 25일 이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을 하기 에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지금 너무나 절망적입니다. 수사가 빨리 진정되어 몇 주 안이라도 민사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기회라도 있다면 좋겠습니다. 불법적인 계약서가 어떻게 소송이라는 긴 시간 까지 진행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만약 돈이 없어 그렇게 길에 버려진 국민을 국가는 법이라는 것으로 외면 할 건가요? 불법과 위법에 마땅한 처벌을 달게 받기를 원하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기회를 주십시오.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누구도 어려움과 고통 없이는 살지 못 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누구나 그 것을 극복해가며 성장해가는 것이 언젠가 이 나라에도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부디 저의 절망적인 청원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지혜롭고 현명하신 어른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시어 현 사회와 미래에 꼭 좋은 일에 보답하고 환원하는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6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공인 중개 사기"}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요즘 사회는 인권이 너무 존중되다보니, 범죄자들만 살판난것 같다. 범죄자들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만 인권이 침해당할 뿐이다. 범죄자들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며 피해를 주지만, 처벌을 받을때는 인권존중을 이유로 처벌이 가벼워 지는것 같다.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등은 처벌이 가볍다는 것을 알고 악용하는 사례도 있을 정도다. 아이러니하지 않은가? 범죄자가 오히려 피해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권이 존중받고 있는 것이다. 요즘 범죄자들에게서 있어 징역, 금고형은 무슨 훈장이라도 단 정도로 생각할 뿐이다. 이제는 범죄자들에게 자유를 뺐는 정도의 징역.금고형을 넘어, 좀더 반성할수 있는 시간이 되는 신체단련과 정신교육 처벌이 생기길 바란다. 그래서 과거의 삼처교육대가 다시 부활했으면 한다. .. 조두순, 유형철, 조폭들, 납치, 성폭행범들, 고의 방화자들 등등.. 죄질이 악한 이들에게 침해당한 무고한 사람들의 소중한 인권을 생각해 본다면, 현대의 악질 범죄자들에게는 너무 과도하게 인권을 보호해 주지 않았으면 한다. 삼청교육대를 부활시켜, 잘못을 뉘우칠줄 모르는 죄질이 악한 범죄자는 신체단련과 정신교육을 받게 해야한다. 처벌도 죄질에 맞게, 시대에 맞게 악날해질 필요가 있다. 당근으로 안되면 채찍질도 필요악인것이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86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판) 삼청교육대를 부활시켜 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저는 자영업자 입니다. 이번 7월 건강보험 정책이 바뀐다고 하여 기대가 컸습니다. 올 봄 담당자 통화시 소득이 심하게 낮을 경우 보험료를 최저치로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재산 반영분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겨우 10% 정도 줄어드는 선에서 그쳤습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민원이 많은것을 청와대에서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역가입자들은 요즘 경기가 너무 안좋아서 필수 비용을 지출하면 소득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해서 돈을 벌때보다 실직해서 소득이 없을때 돈을 훨씬 많이 징수 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전 세계에 이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바뀌겠지 하고 7월까지 참고 있었는데 폭발하기 일보직전입니다. 아마 의료 보험료 추가로 내야 되는 사람들 그리고 거의 변화 효과를 보지 못한 지역가입자들이 7월 고지서를 받아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합니다. 제가 봤을때 이건 새누리당 담배값 인상보다 수십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더불어 민주당 이번에 국민들이 압승 시켜줬습니다. 부디 한줌밖에 안되는 기득권들 위주로 정책결정을 챙기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북한 이슈로 제발 덮지 마시고 진정성 있게 챙겨 주십시오. 보건 복지부 고위 공무원들도 전부 기득권 층이라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이 나오기 힘이 듭니다.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고생 스러우시겠지만 제발 한번 읽어봐 주시고 고위 공무원들 밀실에서 강압적인 탁상 행정이 현 정권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직원들의 사채업자보다 더한 징수행태를 바라보며 간절히 청원 올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86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반영 진짜 너무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대한축구협회를 비리조사 청원합니다 선수단 구성면에서도 이해가 안가는점이 많으며 감독이 저렇게까지 고집을 부리고있는것도 이상합니다.. 경기를못뛰은 선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체를 안하고 있는점..", "num_agree": 14, "petition_idx": "286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비리조사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마재TV유튜버에게 '시위 현장을 촬영해도 괜찮을까?'라는 주제로 사용한다고한 후 영상사용의 동의를구했지만 실제 기사에는 전혀다른 기사 이름으로 올렸습니다. 메갈냄새 풀풀납니다. 연합뉴스는 폐지되어야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86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합뉴스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사람들을 도와주지만 도와주고는 인사는 커녕 오히려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또한 소방관분들의 새로운 장비를 지급해 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86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을 도와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언론에서 시민들에게 조작된내용으로 뉴스를 보도 하는데 이런걸 뉴스라고 보고 믿어야하나 연합뉴스 폐쇠해주세요 말도 안돼는 뉴스를 믿으라하고 다수에 힘으로 한명을 바보로 만들라하네요", "num_agree": 222, "petition_idx": "286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합뉴스 언론조작사건 정확하게 사건해명해주세요 연합뉴스 폐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국민이 염원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게 하는 이벤트는 단연 월드컵입니다. 이 모든걸 이루기 위해 노력과 땀을 흘리는 이는 선수들 만이 아닌 관리자(축구협회)도 포함된다 생각하지만 2002년 이후 세계적인 유명 클럽에서 뛰는 선수가 많은데도 오히려 국가 대표팀의 성적은 곤두박질치며 국민들에게 실망감만 주고 있어 투명한 선수 선발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생각되는바, 이 모든 권한과 임명권을 행사하는 축구협회가 특별감사를 받아 좀 더 국민 스포츠의 하나인 축구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86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 축구협회 특별감사 청원 드려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인도적 체류자 받으면 5년까지 국내거주 가능하고 거의 난민통과 된거나 마찬가지고 출도제한도 풀린다고 하던데요 5년짜리 워킹홀리데이 비자나 마찬가지네요 호주나 캐나다에서도 자국민 보호를 위해 워킹비자는 길어야1년 입니다 이게 뭐하는 짓거리입니까? 인도적 체류자 기한도 최장 1년으로 제한해주세요 그리고 제주도의 난민도 심사에서 전부 탈락시켜주세요 인도적 체류자 허가해주는것 절대 반대입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286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들 인도적 체류자 허가 해주지마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옜날 어떤채널애서 어떤아줌마가 말했다. 우리 남자 들이 군대가있을동안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가 퍈하게 잔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범죄자가 군인보다 인권이 높고 다치면 매장시키는곳이 군대다. 그런곳의 보냐고 싶겠냐. 그리고 우라가 나라를 지키면 가족이 지켜진다 한다 하지만 나도 보호를 받고싶고 이 나라를 지킬마음이 없다. 그리고 여성도 군대의 가야하는게 남성들이 2년동안 가장 꽃다운 나이의 나라를 지키면서 대학공부도 못한다. 하지만 몇몇 여성들은 2년 동안 강제로 나라를 지켜주는 대가로 가산점을 주는걸 반대하고 가산점을 주려면 군대에서 5은 있다 나오려 한다. 여성들은 군대로 뭐라 하면 임신으로 지랄이다 임싴은 자유고 군대는 강제다 명심해라 미국이 군사 1위인 이유가 가고싶은 사람만 가서 의욕만땅이라 그런거다. 지금까지 13살 장민제 올림 꼭 동의좀 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86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도 군대가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10대청소년중고등학생들이 무면허운전하지못하게 막아주세요 특히 저는 오토바이가 무서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86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대청소년중고등학생들이 무면허운전하지못하게 막아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중에 한 명입니다 제발제발제발 우리나라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대체 왜 다른나라 말은 잘 들으면서 우리나라 힘든 거는 왜 안 도와주세요? 이제는 정부가 답답해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아 그리고 서민들의 대통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서민들이 점점 살기 어려워져요? 네? 우리나라가 풍족해야 난민들을 도와줄 수 있지 우리나라 개판인데 어떻게 난민들을 도와줘요? 난민들도 불쌍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도와줄 여력이 안되잖아요 아 그리고 어의가 없던게 독거노인이나 국가유공자분들이 받는 돈이 지금 난민들 받는 돈보다 적은데요?ㅋㅋ 유럽국가들이 난민들을 왜 계속 추방시킬까요? 제발 근본적인 문제를 보세요 좀 숲을봐주세요 제발.....", "num_agree": 54, "petition_idx": "286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예멘 난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대진침대를 사용한국민 입니다. 수거대상 제품을 사용한 국민입니다. 절차에 따라 대진홈페이지에서 접수를 하였고 대진보상탐에서 문자로 접수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습니다 . 대진 침대에 연락방법은 없습니다 무작정기다리라는 소비자보원 상담사의 대답 누구에게 이런 불안한 현실을 호소해야하나요 사람이 먼저인 나라 나라다운 나라만드신다고 수고하고 계신것 알지만 대진침대를 사용한 국민의 고통과 불안함을 꼭 해결해주세요 제발 매트수거해주세요 연락이 없어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86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진침대 문제 해결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지상파에서 하는드라마 또는 예능체널을 기다리고 있는사람도있는데 사전에 결방이라는말도없이. 결방을시켜버리고 이건아니라고생각합니다. 물론우리나라 경기만보고한다는말은 아니지만 스포츠체널을 나두고 지상파에서까지 방영을 한다는건아니라고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6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상파에서 월드컵 중계하지말고 스포츠체널에서 하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35세 손흥민도 병역의무를 지는데 체력적으로 전혀문제 없으리라고 본다 . 여러분의 많은 동참으로 흥민이 축구는 원없이 할수 있게 해줍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86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병역의무 35세로 연기 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난민과 불체자에 모범적으로 대처해온 헝가리는 일명 '스톱 소로스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 법의 내용은 불체자의 체류행위를 돕는 자에게 징역 1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는 법이라고 합니다. 난민과 불체자로 골머리를 앓을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법이 아니겠습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286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톱 소로스법 발의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너무 슬프고도 억울하여 올려봅니다 저희 학생들이 교육받는 과목인 수학과 과학 또는 국어에서 배우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실용적이지 않다 인데요. 수학에서 나오는 간단하거나 복잡한 계산. 함수나 방정식과 같은 공식들을 어찌하여 외워야하는지도 모르겠으며 실용적이지도 않다라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도 분명 그럴터이지만 특히나 미래에 수학에 나오는 거의 모든것들은 컴퓨터 혹은 계산기로 해결할 수 있을것이며 사실상 생활에 큰 영향을 주지도 않습니다. 굳이 수학적으로 필요한것을 골라보자면 덧셈과 뺄셈, 곱셈이나 나눗셈입니다. 과연 이를 교육과정에 하나하나 표해두어 시험이라는 이름의 시련을 거치게 하여 미래의 희망들을 좌절시켜야 할까요? 저는 이것이 참 슬프다고 느낍니다. 물론 기본적인 교육이라 표하지만서도 시험이라는것에 나오는 모든 문제들은 심화로 바꾼 것일 테니까요. 다음은 과학이였나요? 그렇네요. 중학교에 올라오고서부터 수많은 원소 기호와 그것들을 합치게 하는 공식. 마찰력. 태양이나 기후, 혹은 날씨. 여러 생물들의 생식 방법에 대해 실린 과학은 사실 제가 어릴때만 해도 가장 좋아하던 과목이였습니다. 지금은 가장 싫어하는것 중 하나지만요. 제가 어째서 기단이나 대기의 층층을 부르는 이름을 알아야 하며 세포가 어떻게 나뉘어져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가는지 알아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전혀요. 평소 망원경이나 쌍안경을 들고다니는 사람이 몇이나 된다고 태양계의 행성과 구조, 각각의 특징이나 소행성/위성의 이름까지 외워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수금지화목토천해명 그거만 외우면 되는거 아니에요? 마지막은 국어군요 국어 제가 비록 책 읽는것은 좋아한다지만 이건 진짜 아니에요 작가의 생각이나 주인공, 서술자의 시점이 뭐가 중요해요 아니 그걸 학교에서 왜 가르쳐서 애들 기를 죽이고 그래요 한국 자살률 높은 이유가 뭐인지 아직도 생각이 안돼나요 이런거 가르칠 시간 이 아까운 시간에 아이들이 피워나갈 미래를 그리도록 좋은 시간 마련해주지는 못할망정 토론 방법 가르치며 조금 느린 친구들은 뒤로 재쳐두잖아요 아닌가? 제발 아이들이 재능 발견하고 자신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좁은 틀 속에서만 가르치려 들지 말구요 저도 학생이니 이런 글 쓰고있구요 지금 공부하는것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발 더 생각해주세요 눈물로 호소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6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 중 고등학교의 교육을 더 실용적인 것으로 바꾸어 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강아지랑 고양이 버리는 사람들을 강력히 처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동물도 사람과 같아요 버려지고 그러면 안되요 제발 법이 강화 되게해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286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아지,고양이 버리고 유기 하는 사람을 강력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안녕하세요, 아이하나를 낳고 또 아이하나를 배에 품고 있는 예비엄마이자 워킹맘입니다. 아이를 가지면 받아야하는 최소한의 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감사들은 국가기관인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건소의 운용시간은 직장인들의 근무시간과 동일하며 주말에는 근무를 하지를 않습니다. 점심시간에 짬을 내서 갈 수 있지않냐라는 의문이 있지만 보건소와 거리가 꽤 있으면 끼니를 건너뛰어고 다가오기에도 벅찬시간입니다. 휴가 하루 내서 다녀오지라는 의문도 가지실겁니다.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휴가를 쓰기 어려운 경우 있습니다. 보건소는 무료검진으로 상황이 어려운 시간많은 임신부에게 혜택은 주지만 상황이 어려운 바쁜 워킹맘에게는 그저 높은 턱일 뿐이며 , 산부인과에서 비싼가격을 지불하고 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저출산 시대에 정부의 혜택이 평일에만 국한되지읺았으면 합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오산시 보건소는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는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지자체로 자율로 하다보니 제가 거주하는 부산에는 어느곳하나 운용하는 곳이 없습니다. 격주도 좋고 한달에 한번도 좋으니 워킹맘도 무료로 감진을 받을 수있는 세상을 열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6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모든보건소 주말에 임산부/영유아 관련 검사 가능하도록"}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연합뉴스의 한 기자가 한 방송인에게 자신이 어떤 취지로 왜곡해서 합법을 불법인양 악의적으로 사람을 모욕할건지 제대로 밝히지도 않고 그냥 '이 영상 써도 되겜씀까?' 라고 물어본뒤 '네 괜찮습니다.' 라는 답변을 듣고 수많은 판례에 근거해 법적인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죄를 저지른양 영상을 만들고 그 인터넷 방송인이 댓글로 항의를 하고 좋아요가 많이 찍히자 더이상 댓글을 못달게 차단을 하고 마치 본인은 취지를 제대로 밝히고 동의를 구한양 의견을 써서 맨위에 고정을 시켜두었습니다. 볼꺼 없습니다. 집단고소 갑니다. 청원? 청원으로 끝날일이 아닙니다. 집단고소 각입니다.", "num_agree": 1909, "petition_idx": "286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합뉴스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Feat 마재tv)"}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3자녀이상일경우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고등학교 무상 지원", "num_agree": 1, "petition_idx": "286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3자녀정책"}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10대청소년중고등학생들이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서 술과 담배를 살시에 처벌을 가능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86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대청소년중고등학생들이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서 술과 담배를 살시에 처벌을 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현재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울증은 제 때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 예후가 좋으나 정신과 병원 문턱을 넘기가 참으로 어려워 진료를 받기 힘듭니다. 그 이유로는 사회적 편견이 아직까지 강하게 남아있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한 번이라도 받게 되면 그 사람은 앞으로 영원히 실비보험에 들 수 없습니다. 또한 이전에 실비보험에 들어놓았더라도 정신과 입원 진료 및 치료비는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합니다. 세상에 이런 부조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이러한 함정을 파 놓아서 다시는 의료지원을 받지 못하게 하면 누가 마음이 힘들 때 정신과 진료를 편하게 볼 수 있겠습니까? 정부에서는 하루 빨리 행정조치를 취해서 보험회사들의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도록 강력히 요청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로 유명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또한 정신적으로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감기에 걸리면 병원에 가듯이 편하게 정신과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86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과 진료 받은 사람도 실비보험에 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기존에 들어 놓은 실비보험금도 정신과 치료 때 지원되도록 해 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은행들이 대출자의 금리우대 자료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직원단순실수(?)라는 말도 안되는 얘기로 금리를 가산하여 받아왔다는 금감원 조사가 나왔는데도 자체조사를 맡긴 금감원의 조치를 이해 할수 없습니다. 관리감독기관의 직접조사를 전 은행에 진행해서 피해자 보상을 확대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징벌적배상 조치등 법적 처벌이 있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86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금리조작사건 전수조사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저희 지금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저희 보육교사를 생각해주시는 대통령님의 마음은 정말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육교사 휴게시간. 누구를 위한 휴게시간일까요? 저희는 천사같은 아이들을 돌보는 동안 언제 어디서 무슨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휴게시간이라니요 아이들 낮잠 시간에 휴게시간 가능할까요? 그 짧으면 짧고 길면 긴 그 시간동안 교사들은 아이들이 잘 자는지 수시로 확인을 하고, 못다한 업무와 알림장 작성, 등 여러 일들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 휴게시간 사용이 가능할까요? 현실적이지 못한 휴게시간 보다는 보다 더 좋은 교사들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음 편하게 또 눈치 보지 않는 퇴근시간을 저희는 원합니다. 말이 1시간이지 정말 1시간이라는 시간동안 교사들이 마음편하게 휴게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요? 혹시나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일이 생기진 않을까 라는 걱정에 맘 편하게 휴게시간을 보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휴게시간을 원하지 않습니다. 더 현실적인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286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휴게시간 누구를 위한 휴게시간 일까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우리나라는 교육제도가 이상하다 하루 11시간 일한 아이들이 불쌍 하다고 첵에 있으면서 학교에서 13시간 있는다 그리고 우리는 무조건 1×1=1.... 이런거만 배운다 미국이 잘사는게 장점을 살리는거면 우리나라는 장단점을다 죽인다.그리고 회사! 회사에선 경력있는 사람을뽑는다. 취직을 준비생은 경력이 없다? 다 경력직 뽑우면서 사람없다고 난리다. 그러니 우리나라도 우리나의의 희망인 아이들에 꿈과 재능을 키워주고 회사 에서 경력이 없는사람도많이 뽑아야 우리나라가 잘돌아갈것같다. 이상 13살 어린이 장민제 바람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6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의 교육 제도를 바꿔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먼저 대통령님 당신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임을 잊지 마십시오! 왜 다른 나라의 눈치를 보십니까? 혹시 지난번 김종석 실장님의 중동 방문과 이번 예맨 난민도 아닌 난민신청인들과 관계 있습니까? 익산 할랄 문화원 추진하던거 무산 되니 그거 달래려고 갔고 그 대신 난민 신청하면 받아주고 일자리 보장해 주기로 하신건가요? 그래서 왜 갔는지 쉬쉬 하며 언론 단속까지 하신걸까요? 그런거라면 결사 반대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결사 반대입니다! 제발 국민들을 위해 판단하십시오. 국가를 위해서요~~ 이제 남북교류가 원활해질 수도 있는데 중동의 아주 다른 성관념과 여자를 보는 아주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겨우 개방의 물꼬틀 튼 북한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생각해보십시오. 일단 남북 문제 해결하시고 난민 문제 생각하셔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제주의 예멘 난민이 아닌 난민신청인들 즉각 본국으로 돌려보내십시오!", "num_agree": 206, "petition_idx": "286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 신청 거절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여성분들이 본인들이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쳐줬으면 한다는 페미니즘의 움직임은 응원하나 제대로 된 주장보다는 자신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사용하는 은어들을 남발하며 단지 정모 수준으로 모인 혜화역 시위의 모습을 언론에서 왜곡 보도한 내용을 보고 화가 정말 많이 났습니다. 현대 사회의 한국 페미니즘은 단지 어린애 반찬투정정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혜화역 시위 당시 시위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블로그 링크 남깁니다. 남이 촬영한 모습보다는 본인들이 자랑스럽다는 듯이 촬영하여 올린 사진이 대부분입니다. 본인들또한 자랑스러워 하는 모습이므로 꼭 보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86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의 포장된 페미니즘의 모습만 보도하지 말고 페미니즘이라고 주장하며 시위를 한 시위자들의 본 모습도 도보하여 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대한민국을 빛내주는 스포츠 스타에 대해서 직접적인 병역의 의무도 좋지만 병역 기간동안 국민을 기쁘게 해주고 대한민국 알려주는 애국을 지속 적으로 할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주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자의 동의를 구하고 복무기간 동안의 수입 중 50%를 기부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사회복지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기회도 함께 부여해준다면 병역의무에 형평성에 대한 거부감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6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포츠 스타의 병역문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대통령님 서울에 사는 20대후반 여자입니다. 먹고사는게 힘들고 자살을 하고싶어집니다. 오늘도 공무원분들의 복지증진 근무환경 개선처우가 좋아졌다는 뉴스들을 봤습니다. 저도 공무원 되고싶어요. 소박하게 동사무소 9급 공무원 시켜주세요. 우리나라 젊은이들 일자리 없어서 다들 놀고들 있고 사회부적응자나 히키코 모리가 되는데 공무원 안되면 다들 루저라는데 그냥 공무원시험도 없애 주고 일반기업처럼 블라인드 채용등 으로 채용해주세요. 너도 나도 공무원이 되고싶어하는데 선망의 직업 그런거 말고 정말로 친절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대한민국의 일할 의지가 있는 젊은 청년이라면 나이,학력등 제한 없이 공무원시험의 기회를 평등하게 해주세요. 공무원을 뽑을때 영어 한국사 어려운 언어문제 그런걸로 하지말고 우리가 실생활에서 필요한 민원업무를 얼마나 친절히 잘 이행하는지 그런걸로 뽑아주세요. 나도 공무원하고싶어서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6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도9급공무원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라고하는데 군대도 보내버립시다. 뭐든지 할 수 있다는데 군대하나 못가겠습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286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Girls can do anything!!!"}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중국이 자국기업을 위해 우리나라 기술.인재 빼내려 안간힘을 쓰고 있고.그결과 기업타격등 피해가 심각합니다.제발 좀 막아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86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술.인재 중국으로 유출 막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왜 예멘난민만반대하나요조선족들은 80만명입니다 불공평합니다 예멘 난민 500명 이고 조선족 80만명 이 한국에서 살고있습니다 조선족 80만명은 한국에서 살게해주고 예멘난민는 왜반대하나 고작 500명 인데 조선족 70만명 추방하고 예멘인 500명 받아 야한니다 예멘인이나 조선족이나 양쪽 모두 외국인및 외노자들입니다 ..조선족70만명추방하고 각나라별로 70만명 선별해서 대리고 오는것이 맛다고 생각합니다 난민및 못사는국가 저소득층분들선별해서 그분들께 기회 드려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조선족들은 그동안 40년동안지금것한국에서누릴거 누리고 각종혜택및 돈두많이 벌고 했으니 이제는 조선족들 모두 추방하고 각나라 난민및 못사는 외국분들 나라 분들80만명데리고와서 그분들께 먹고 살수있도록 기회및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분들께공정하게 대해 주십시요 조선족들도 한국에서 살인 각종범죄 토막살인 강력범죄 보이싱피싱 매춘 지하철몰카범죄 폭력 칼부림 싸움 기타등 한국에서 범죄율이 높습니다 외국인 범죄율 1위 입니다 ㅡ 이렇게비교해서보면 조선족들먼저 한국에서 모두추방하는 것이 맛다고 생각합니다 왜 예멘인들만 추방 해야 하나요 조선족 들 먼저 추방해주십시요 조선족 70만명 줄이고 외국인분들 70만명 데리고 와서 도움 드려야 합니다 전세계 외국인 분들께 공정하게해주십시요 전세계외국인분들 선별해서 80만명데리고 와야한다고생각합니다 조선족들과 교체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 .. 청원들어갑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86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족국내80만명 예멘난민 500명 어느쪽먼저 추방되어하하나 ?"}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우리는 살기힘들다.. 왜 내돈 까지 다써가며 저넘들 지원해주냐..진짜 거지같은 나라다..이게 어디 살라고 하는거냐죽으라고하는거지.북한퍼주고.물가도못잡으면서. 나보고 어찌살라고이러냐. 자국민 먼저 생각하는 나라되라.. 청년들을 살리고.. 어린아이들을 보호해라 ..우리나라의 미래이면 원동력이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286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밥체류자..난민  죄다 보내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저는 제 부산의 조그만 아파트상가에서 개인 자영업을 영위하다 아이 공부 뒷 바라지 하기 위해 제가 하던 동일 업종으로 하신다는 분에게 임대하고 지금은 수도권에 살고 있읍니다. 당초 임대할 때 5년 정도 후면 아이 공부 끝나고 다시 고향(부산)으로 내려가 다시 제 사업을 할 요량 이었읍니다. 계약 당시 5년은 조금 길다고 생각 했지마는 정부의 입법을 신뢰하고 임대 계약을 하였읍니다. 저는 제 상가에서 다시 사업을 하여야 합니다.(계약 기간은 2년 정도 남았읍니다 마는 이번 갱신건 을 생각하면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을 지경입니다) 작금의 궁중 족발 사태 같은 정부의 10년 연장 논리는 저희 같은 소규모 아파트 상가와는 전혀 무관하게 느껴집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86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가임대차계약갱신 10년 연장 철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대한민국은 대의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나 중요한것은 나 대신 뽑힌 국회의원이 무엇을 하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대한민국 국민중 누가 자기가 뽑은 국회의원이 어느법안을 발의하고 또는 찬성과 반대를 했는지 알고있는 분이 얼마나 계실까요? 그러면서 투표때가되면 나 쟤좀알아 라고 하는 코미디를 반복하고 있으니 대한민국이 더이상 발전하는데 저해가 되는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의 발의, 각종 국회 참석 및 안건별 투표결과를 알아야 다음에 내가 나대신 표결할 자를 선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한다는 그사람들 투표때 잠깐 고개숙이고 이후로는 주민들 위에서 군림하는이유가 여기있지요...대의민주주의 입니다.... 내 뜻이 내가 뽑은 국회의원의 손에 의해 표결되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86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의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기위한 꼭 필요한 제언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중국에서 산업 스파이들이 한국의 첨단산업 인재들을 뺐어가고 있습니다. 법률을 제정해서 만약 중국인들이 발각 되었을경우 징역형에 처하도록 해주십시오. 안그러면 한국 기반의 첨단산업 (메모리 와 디스플레이 등등) 의 소멸로인해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입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86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산업스파이들의 법률 강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저는 어민의 한사람이자 또한 자연보호회원입니다.저는 새벽이면 바다로 출어해서 어업을합니다.그 런데 해가 갈수록 해양 쓰레기때문에 정말 경제적이나 시간적이나 모든면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있습니다. 이전 저의 일만이 아니고 어촌에서 어업을 하는 어민이라면 누구나 공감을 하실겁니다. 매년 해양 쓰레기가 날로 늘어만가는데도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는 나몰라라고 손을 놓고있는 실정입니다. 저의 경우에 수협에 어선원공제및 어선공제를 가입을 하고있습니다.그러나 3년동안 스큐러에 줄을 감아서 보험접수를 4번정도 했습니다. 올해만해도 보험처리를 2번을 했습니다. 어업활동을 하면서 쓰레기로 인하여 어업을 포기하고 해경에 예인되어 수리를 해왔습니다.한번 수리를 하면 많게는 2천만원 적게는 2백만원으로 영세한 어민이 보험처리를 하면 개인이 부담하는금액이 워낙 많다보니 정말 이중고를 치르고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보험 처리를하면 보험 수과가 올라 경제적을로 몹시 어려움에 처하곤한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해양 쓰레기를 줄이는 방안으로는 첫째 모든 양식어업을 하는 어민에게는 쓰레기배출을 줄일수있도록 강제 이행금제를 시행하였음합니다.즉, 양식장 부자를 사실때 쓰레기 처리비용을 부과하고 처리는 지자체나 개인이 할수있도록했으면합니다. 현제 양식장 부자를 어촌의 주변 바닷가에 산적해있는 폐 스치로폴의 양은 정말 엉청난다는걸 알고있는지 모르겠네요. 태풍이 온다면 그 폐 스치로폴이 다시 바다로 흘려 들어가곤 합니다. 이런 실정인데도 지자체나 관계기관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엄두도 못내고있는 실정입니다.하루속히 이런걸 해결해야만 해양오염을 줄일수 있지않을까싶네요. 그리고 바다 지킴이단을 운영하여 사법권과 함께 바다에서 감시활동을 할수있게 하였음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 바다가 깨끗해지지 않을까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6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다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주셔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언론사는 항상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하는 의무를 지녔지만, 연합뉴스는 날조를 하며 외곡된 사실을 전달했을뿐만 아니라 영상의 사용의도를 분명히 밝히지 않았으며 해당 영상에 주로 등장하는 \"마재\"의 댓글을 삭제하고 차단하기에 이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6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재를 국회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모두 알다시피 날이 갈수록 중국발 미세먼지의 농도가 짙어지며 북서풍의 영향이 비교적 적은 여름에도 미세먼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초미세먼지는 입자 알갱이가 너무 작고 서풍이 계속 불고있어서 비가 오는 지금도 전국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중일 미세먼지 보고서는 1년후로 연기라니요.. 단지 중국측의 반대로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을 항의해도 모자랄 판국에 1년 후 공개를 동의했다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발 사람이 살 수 있을만한 공기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86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중일 미세먼지 보고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박정희가 혈서를 두번이상 썼다는 것은 적극적인 반민족행위입니다. 저런 인간을 역사에 남겨두고 국립묘지에서 파내지 않으면 역사의 길이길이 두고두고 오점을 남기고 후손들에게 역사의 의문점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나라를 뒷통수치면 국립묘지에서 파냄당한다는 것을 후손들에게 역사에 남겨야 합니다. 언능 파내서 역사를 잊은 민족이 아니되게 하게 해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6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혈서 쓰고 민족 뒷통수 친 박정희 무덤을 파내기 운동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대통령님 결혼을 안한 20대나 30대인 젊은 여자들이 아이를 낳고싶은데 남자들이 결혼을 안하려 해서 혼자서라도 임신 하거나 입양을 하고자하면, 입양을 결혼을 한 기혼자가 아니라며 불허하고 정자기증 역시 미혼 여성에겐 해주지 않으려 합니다. 저출산 시대에 아기를 낳고싶지만 낳고 싶어도 정자기증을 해주는 남성이 없는 여성에게 나라에서 공증 받은 정자를 기증 할수있도록 법을 개정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6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자기증합법화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안녕하세요. 중2학생입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심하다하죠? 근데 저가 생각해보니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보다 학교에 밀폐 공간에서 아침 9시부터 4시까지 계속 함께 사는 분필이 학생들한테 되게 안 좋고, 중국의 미세먼지보다 더 심한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물로 된 분필 또는 보드마카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6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분필 바꿔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축구를 사랑하는 국민입니다. 이번 월드컵을 보며 선수들의 국가대표 주전과 후보는 어떻게 선발되는가에 의문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가장 실수를 많이 한 두 선수는 부상으로 인한 출전이라고하나 터무니없는 실력과 판단으로 경기에 악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선수는 같은 대학교 출신이며 이번 선발 과정에 같은 학교의 선수들이 대거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의 의문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아직도 학연.지연.혈연으로 국가적인 행사를 준비하는가에 대해서 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이번 한국 멕시코전을 참관하신걸로 보아 축구에 애정이 있으신거 같은데.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계속 말이 나왔던 축구협회의 국가대표 선발기준과 그들의 횡포를 확인하여 제발 다음 월드컵엔 이와같은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6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선발"}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우리 서울을 기준으로 삼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더 이상 일본을 기준으로 하는 시간이 아닌 우리나라의 수도를 기준으로 만든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6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의 시간을 찾아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대한민국이 미쳐돌아간다 모든 언론은 난민 옹호기사를 쏟아내고 지금의 난민사태를 만든 원흉들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울부짖음에 문제 하나 제기 하지 않고 주둥이에 자물통을 채우고 있다 정부는 나라를 팔아먹은 경술국치 한일병합조약과 쌍벽을 이루는 난민법을 들먹이며 난민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는 다고 한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숨쉴수가 없다 하루 종일 난민뉴스만 검색하고 있는 내모습이 너무나 생소하다 국민의 의사와 반하는 정책을 펴는 정책입안자들을 보면서 천불이 난다 다음 총선에서 기존 양대정당 기득권 정당을 몰아내고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새로운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당을 탄생시켜야한다 자국민의 안위보다 이슬람 난민의 안위를 눈물나게 걱정하는 기성정당을 몰락시키고 새로운 변혁을 꿈 꿔야한다 격동의 세월 역사들 만들어 가는 것은 민초들의 힘이었다 우리국민의 생사박탈권을 저 썪어빠진 정치권에 맡겨 둘수가 없다 자기들 기득권 유지에 혈안이 되어 있는 수구정당을 몰아내고 국민의 뜻을 대변 할수있는 자국민의 이익을 대변할수있는 대안정당을 만들어 국민이 주권인 나라를 만들자 다가오는 총선때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국민의 뜻의 반하는 정책을 계속 편다면 경천동지할 일이 벌어질 것이다 정치권 댄디해라 국민이 보고있다 새로운 정당이 지향은 정강정책 1/자국민 역차별하는 다문화우대정책 폐지 2/국민 주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난민법 폐지및 이슬람추방 3/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외노자 불체자 강제추방 4/얻는것은 없고 실만 있는 국제호구 국제 난민협약탈퇴 5/세계난민들의 쇼핑센터 인천 영종도 난민센터 철거 6/이슬람의 구심점 이태원 이슬람사원 철거 7/국민에게 막말하는 인권위 해산 8/사형제 존립과 즉각시행 9/7성급 호텔이 된 교도소 필리핀교도소화 추진 10/사회암적존재 조폭 제거 삼청교육대부활 11/그들만의 특권 모든 관용차 폐지 12/세금먹는 하마 성심성 행정의 끝판 지방자치제 폐지 13/의원직을 해외여행 창구로 부업으로 생각하는 국회의원 200명 감축 14/무보수명예직으로 국회의원 선발 15/자기들만의 보너스 국회의원 연금박탈 16/유기견한테도 얻어 터지고 다니는 개판된 공권력 강화 17/자외선방지는 소중한 우리딸들에게만 범죄자 마스크착용 폐지 18/그들만의 언어유희 적폐언론사 폐간 19/먹티 외국인 건강보험 폐지 그외 여러분이 댓글로 달아주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286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총선에서 뒤집자 대한민국의 더이상 희망이 없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뇌병변1급과 언어장애3급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구 넷째임신중입니다. 현재 활동보조를 이용하고있지만 원칙상 학교시간제외하구 쓰는시간은 두세시간정도에요. 그래도현실은 선생님들이 더많은시간을요구하구 엄마들도암암리에들어주고있습니다. 주말이나 휴일은 활동보조인들도쉬기를원하시기때문에 잘구해지지않구잇어요. 주말휴일에 아이넷을보려면 많이지치구 아빠가도와준다구해도 몸이불편한아이를전담해도 세아이를보는제게 돌봄교사는중요한것같습니다. 주말휴일에하루종일돌보는 보호자들에게도 활동보조인으루등록할수잇게 특별사항으루 넣어주셨으면합니다. 또 중증장애모들은 실질적으로 생계일을하지못하는경우가많아요. 직계가한다면 생계에도움도되구 선생님을구하지못하는 아쉬움을 충족시킬수있을것이라고봅니다. 부디 장애인들가정의 눈물을닦아주세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286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장애인 직계가족 시간 배분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애국배팅 하는 사람들 세금으로 지원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286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vs 독일 스포츠토토 배당율 높여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몇 년 전, 인터넷 실명제가 폐지된 이후 악플과 익명성을 이용한 비하글등이 수도 없이 올라왔습니다. 이 국민청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소셜로그인이면 누구나 글을 쓰고 추천을 할 수 있어 흔히 말하는 '부계정'등을 이용한 여론 조작등이 남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하는 쪽에서 본다면 인터넷이라는 자유의 공간에서 사상의 권리를 지키고, 익명성을 지켜 많은 사람들이 마음 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공간이 인터넷이겠지만, 조금 현실성을 보자면 그 사상의 권리로 인해 양성평등이 아닌 남성혐오를 주도하는 페미니스트들, 그리고 인터넷 한구석에 모여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난하고 사이버 불링을 일삼는 일간베스트, 혹은 인터넷 어딘가에 있을, 공산주의 국가와 대립하고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사회주의를 중심으로 모이는 인터넷 슬럼들. 인터넷이 순수히 재미와 정보 수집등에만 이용되는게 아닌 직접적인 정치적 개입이 일어남에 따라 사회적인 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굳이 이름을 전체적으로 알리는게 아닌, 법적으로 대응을 할 시에만 정보를 이용 할 수 있는 인터넷 본인 확인제를 실행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6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본인확인제를 실행시켜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대한민국에서 먹방 방송이 주류를 이룬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 방송의 수준이며 이것이 국민들을 먹방의 소스로 활용하는거 처럼 보입니다. 방송이라는 공공재를 맛집이며 먹집이며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것을 방송으로 내보내는 것이 요즘 방송의 수준이며 실태이다. 국민들의 알권리가 중요한 시간대에 먹방 프로그램에 있으며 중요한 시간대에 사회의 다양한 시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단지 먹는것만을 지상파들이 내 보내는 것은 방송이 공공재로써의 제 기능을 성실이 수행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먹방 규제를 풀었다고 온통 먹방을 만들어 프로그램이라고 만드는 지상파 3사의 형태를 보면 방송의 수준이 국민들을 못 따라가고 있다고 보이며 어느 정도 수준에서 먹방 프로그램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황금시간대에 먹방이라니........", "num_agree": 1, "petition_idx": "286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먹방 규제를 위한 방안 모색}"}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중3,중2 여학생 두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나라 중.고등학교 교복이 하복은 더운 날씨에 비해. 신축성도 없고,통풍도 안되고 활동 하기에도 많이 불편합니다. 우리 나라가 점점 아열대기후로 향해 가고 있는데 교복은 이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인 교복입니다. 기성복은 발전하는데, 교복은 80년대 교복 수준입니다. 기능성으로 통풍도 잘되고,활동적인 교복으로 우리의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의 교복을 편하게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86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복관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저출산대책으로 국민들께 월 300백만원씩 조건없이 지원해주면 저출산문제 해결 될거라 생각 합니다 위글내용 깊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솔직히 결혼 하고나서 자씩들과 일짜리 문제 때문에 그런 걱정 하시는 것같아서 결혼 해서 아이들 한명이든두명이든 아이들이 성인이 될때까지 가구당 월300백씩 지원 해주기로 하는것이 ... 기타제정비용 충당 외국인복지지원 과 다문화 및 조선족및외로자 제도 모두 철회 하면 제정비용 마련 어느정도까지 될수있다고봄 간단히 해결될수있다고저는 생각해요 그럼 외노자및 조선족들 안받아 드려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부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어떠게 생각하시는지요 ?", "num_agree": 4, "petition_idx": "286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대책으로국민들께월300만원씩조건없이지원해주면저출산문제해결될거라생각해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국민 여러분 김종필씨 훈장 회수 에 대하여 여러방 만들지 마시고 한방으로 오셔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종필씨가 훈장받을 자격이 있나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86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필 훈장 회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대한민국에서 어린 아이 둘을 키우는 아빠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첫번째가 미세먼지 입니다. 오늘은 심지어 장마라고 비가 쏟아지는데도 미세먼지가 나빠 창문도 못 열고 있네요.. 외교 좋습니다.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북한 미국과 좋은 중재외교 펼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제 중요합니다. 먹고 살아야죠.. 하지만 무엇보다 숨부터 좀 쉬고 살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를 너무 좋아하지만 제 아이들에게 이런 대한민국에서 살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대형 공기청정기라도 설치해주세요.. 서쪽 해안선을 따라 풍력발전기라도 설치해주세요.. 진심으로 정부가 국민에 안위를 생각한다면 제발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리더 여러분, 정말 정부에서 이 문제에 심각성을 알 수 있도록 나서주세요.. 정부가 나설 수 있게 촛불시위라도 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86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촛불시위 해야 됩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지금 북한의 행동이 우리가 군사훈련을 중단할 만큼 우리에게 한것이 없습니다! 그저 북한의 눈치만 보고 훈련을 중단하는 지도자는 도대체 어느 나라 지도자입니까! 국가안보에 신경을 안쓰고 오랫동안 대한민국을 적으로 치부하던 집단에게 그저 눈치만 보는 그런 지도자가 앞으로 얼마나 더 굽신거릴까요! 강한 국방력 안보가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는것을 모르고 망각하고 계시는군요! 평화도 좋지만 한 나라의 지도자라는 것을 잊고 계시는것 같군요! 국민의 안보를 위협하는 군사훈련 중단을 철회하십시요! 국민이 먼저입니다! 북이 먼저가 아닙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6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안보를 위협하는 군사훈련중단을 즉시 철회하십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이번 월드컵에서 일본 전범기 나왔습니다. 공식 항의해주세요. 저번 평창올림픽에서 한반도기에 독도 나온다고 일본정부에서 딴지 걸었고, 결국 우리땅인 독도가 어이없게 사라져버렸죠 스포츠에 정치와 역사가 개입하면 안되는데 일본 지금 그짓거리를했으니 항의해주세요. 지금 화나는게 일본은 독도항의하고 그걸 순순히 들어준 정부에게 화나고 이번엔 전범기가 나왔는데도 공식적인 항의도 못하는 정부에 화납니다. 우리가 일본 똘만이도 아니고 맨날 이러니 우리가 일본한테 무시당하죠. 지금 정부 잘나갈때 이런것도 신경좀 써주세요. 축구때문에도 화나는데 이딴거까지도 화나게하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86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전범기 공식 항의해 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저의 글들좀 읽어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16살 여중생입니다. 저는 원래 정치에 관여하고 참여하고 정치에 대해 알아가고 배우는걸 딱히 좋아하지 않았습니다.그런데 제가 청와대에 청원을 넣은것은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학교에서 체육 수행평가하는것이 있었습니다 . 체육에 필요성, 운동을 하면 좋은점 에 대해 서술하는게 있는데요. 그 영상을 보고 쓰는게 수행평가 였습니다. 그 영상중 하나가 뉴스G 인데요 청소년기 부터가 아니라 우리가 뛰어놀수있는 나이때 부터 어른들은 자기 자식들이 더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가길바라며 매일 공부만 시키고 밖에 나가 뛰어놀지도 못하게 하는데요. 하지만 그것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우리가 더 밖에서 신체적 활동을 하면는 우리 뇌속에 있는 백질이 커지면서 집중력 향상과 인지능력 등등 키울수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 외국에서 실험한 결과 1시간씩 매일 규칙적이게 운동한 학생과 운동을 하지 않은 학생에 성적을 비교해보았을때 운동은 한 친구가 운동을 하지 않은 친구보다 성적이 2배나 올랐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체육시간을 줘도 체육시간에 적합한 환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있습니다. 밖에서는 축구할수있는 잔디가 없고 농구장도 발암물질없는 우레탄도 없고 다양한 활동을 할수있는 체육관 시설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외 우리가 자유롭게 뛰어 놀수있고 수영 검도 태권도 등 다양한 활동도 할수있는 공공시설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기에 학생들이 활동할수있는 곳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배우고 성장하고 더 넓은 생각을 배울수있는 학교시설과공공시설을 좀더 확대해주셨으면 합니다.제 생각에는 학생들이 좀 더 뛰어놀고 친구들과 함께 할수있는 활동이 할만곳이 없어 피씨방에 더 자주 가는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놀만한곳이 없으면 그냥 바로 피씨방을 가자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좀더 뛰어놀수있고 좀더 활동하기 편하게 할수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맞춤법이 틀린것도 많고 문맥도 이상하게 흘러갔을텐데 저의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제 글도 한번쯤 제대로 고민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6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안 체육관 외 체육공공시설을 확대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버스기사분들의 근무시간이 줄어들고 이로 인하여 버스의 배차시간이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30분의 환승시간을 넘기게 되면서 대중교통환승할인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환승시간을 늘려 환승혜택을 받을수있게 해 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86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기사 52시간근무로 인한 환승체제개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저번 혜화역 시위를 통하여 페미니스트들이 얼마나 비인륜적인 언행과 자신들의 언행에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상태로 그저 한국남자의 잘못이라며 자신들의 잘못은 하나도 없다는 식의 말들만 말하고있습니다. 유튜브에 엑시스마이콜 님께서 혜화역시위의 실체 영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것들은 뉴스를 만들때 페미니스트들의 잘못은 하나도 넣지 않고 오로지 사실만을 말하고있는 유튜버 엑시스마이콜님에게 공격을하고있습니다. 이제는 뉴스마저도 신뢰할 수 없다는 생각에 청원을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86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스트들의 문제점을 뉴스에서 보도해주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산부인고 진료를 받으러 가는 여성들에게 질경은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몸속에 들어가는 것이기도해서 일회용으로 쓰는데 이제는 불법이라며 사용했던 질경을 소독했던것을 재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찝찝하기도 하고 불쾌합니다. 남이쓰던 칫솔 닦아서 멸균소독해서 쓰시나요? 남이 귀파던던 면봉 닦아서 다시 쓰시나요? 남이 입던팬티 다시 빨아서 입으시나요?? 진짜 찝찝한 일이 아니고 치료받으로 갔다가 되려 병이 옮을 수도 있는거 왜 생각 못하시나요?? 혹여나 세척이 잘못해서 세균을 옮길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너무 불결한 정책같아서 청원올립니다. 병원이 기본은 청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일회용 질경사용을 불법을 폐지하고 다시 재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86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부인과의 질경재사용을 폐지해주십시오. 일회용 질경사용을 합법화 해주세요. 몸 속에 들어가는 기구인데 찝찝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코란에 적힌대로 전 세계가 이슬람화 될때까지 무슬림들의 성전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중일 동북아 이슬람화를 계획하면서 세 나라중에서 가장 종교적이어서 포교하기 좋고 가장 관용적이고 인권이 발달해서 그들의 침공에 저항하지 않고 얌전히 그들에게 사회를 통째로 바처줄 확률이 높은 한국을 동북아 이슬람화 거점으로 이용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침공하려는 국가의 정치인에게 로비를 합니다. 박근혜 정권때 아시아 최대규모의 할랄단지가 그렇게 계획됬습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이슬람을 알리려고 한국 교육부에 로비를 합니다. 아랍어가 수능에 포함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한국에 아랍어 선생으로 그들의 전사들을 합법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 유학생을 마구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한국인들에게 포교하고 시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현재 4만명에 가까운 한국인들이 무슬림이 되었습니다. 노동자, 불법체류자, 유학생, 한국인 무슬림 등등 한국에는 이미 20만명이 넘는 무슬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그들의 계획이 성공적으로 작용 할 때에 2040년이면 400만까지 늘어 날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 들어온 무슬림들은 이슬람을 평화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무슬림들은 이교도인 한국인들에게 이슬람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많은 거짓말을 해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의 코란에 적혀있는 행동이기 때문이죠. 이슬람을 대표하는 말은 한손에는 코란 한손에는 칼입니다. 그들은 고도로 문명화된 민주주의 국가들의 맹점을 파고들어 인권을 들먹이며 해당국가의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인들과 리버럴 페미니스트들의 지지를 얻어 해당 국가에 침입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는 적의 선발대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와 우리 사회를 건 생존전쟁입니다. 많은 선진국 국민들은 자신들이 문명화 되었으니 상대도 자신들과 같이 문명화 되었다고 착각을 하곤 합니다. 종족과 국가 이념의 상호작용 속에서는 도덕에 대한 개념은 없습니다. 고도로 문명화 되어 이것을 잊어버린 많은 선진국 국민들과 다르게 이슬람인들은 이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num_agree": 91, "petition_idx": "286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 난민 문제는 인권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에 관한 문제 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결혼을 하고싶어도 짝을 구하지 못하는데 난민 500명을 받아들이지 말고 커플 500쌍을 탄생 시켜주는 대규모 행사를 열어주세요. 그래서 결혼 하지못한 남녀가 결혼 할수있게 대통령님이 청와대에서 대규모 맞선을 주최하고 나중에 커플이 되는 남녀는 청와대에서 합동 결혼식까지 할수있는 이벤트를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이 주례를 서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86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에서 맞선 개최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저는 친구가 건설회사 사장인 회사에 근무를 하면서 회사경영이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제가 맡고있던 현장에 노임 .경비를 제사비로 충당하면서 사정이 좋아지면 해결되리라 믿고 월급도 미루면서 일을했습니다 그리고 부도를 막기위해 사비를 회사에 보태게 되었고 결국 부도를 2012년 맛았습니다 결국 회사가 넘어지고 저는 1억이라는 돈을못받게되어 결국 약속어음을 공정을 받아놓았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돈을 한푼도 갚지않고 사과한마디 못받았습니다 물론 부도 사실도 부도후 얼마 지나서 알았고요 전화도 받지않고 연락도 없고 오히려 나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하면서 피해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그친구는 다른사람 명의로 일을하고 수입은 다른사람 통장으로 받고 일부는 사채빛 이자를갚고 자기생활을 했습니다 그치만 저는 1억이라는 돈을 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6천이라는 빛을감당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공증으로 소송도 생각해보았고 신용정보를 통해 채권을 회수할려고 생각도 했지만 그래도 친구고 좀 기다려 달라는 소리에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되겠지 하면서 기다리던중 파산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말 할말이 없고 깜깜 합니다 물론 금전거래를 한 저에게도 잘못이 있지만 파산이라는 제도를 악용하는것이 참 억울합니다 이혼을하고 수입은 아이들 통장으로 은행거래도 아이들 통장으로 채권추심을 하여도 채무자앞으로는 아무것도 없고 전화.방문은 오히려 채권자에게 불리하고 파산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채무가 사라지고 공증 이나 소송중 이더라도 모든게 면책이 된다고하니 누구를 위한법인지 참 허무합니다 그리고 파산 진행시 법원에서 채권자에 대하여 정확하게 그리고 채무자에게 정확하게 조사를 하는지 의문 스럽습니다 그리고 면책이 되더라도 세금.벌금.이러한 금액은 제외된다고 하는데 참 억울하네요 도대체 무슨이유로 파산을 허가해 주는지 그리고 채권자의 고통은 아시는지 묻고 십네요 파산을 허가하더라도 파산기간을 주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채무를 조금씩 변재하게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럼 채무자로 인한 채권자의 금융권 채무도 면책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86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안파산및 면책의제도  다시평가되어야 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레미콘 불량으로 시멘트가 손으로 만져도 부서져요 관급공사의 도로가 L형 측구가 손으로 만져도 바삭바삭 부서져요 1년도 않된 시멘트가 부실덩어리 입니다. 건물도 부실덩어리 입니다. 국토 교통부에 신문고 를 통하여 알렸는데 무시 당했어요 동영상과 사진까지 첨부 했지만 전부 무시 당했습니다. 자료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고층아파트가 철근의 힘으로 버티며 있습니다 삼풍 백화점.성수대교와 같은 현상이 일어날수 있음을 알렸으나 무시 당했는데 이명박의 4대강 사업으로 모래가 모자라 흙과 같은 마사토를 사용하여 레미콘 생상 하지만 강도가 형편 없음니다. 철근의 힘으로 버티는것이 확실해요 자료 드릴께요 확인한번 해보세요 마사토는 손으로 비벼보면 부서져 흙이나 마찬가지에요 흙을 물로 씻어 모래로 변장하는것입니다. 현재 레미콘 회사의 제품이 이와 같습니다. 안전한 건물을 후손에게 물려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6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실공사 자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난민과 이민자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습니다. 이들을 추방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보호해주는 인권팔이들이 있습니다. 남녀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대다수의 국민들은 난민과 이민자 유입을 반대합니다. 하지만 인권팔이들은 난민과 이민자를 도와야 한다고 헛소리를 해댑니다. 난민과 이민자가 좋으면 집에 데리고 사십시오. 또한 인권팔이들은 국민들을 속이고 기만하였기 때문에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286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과 이민자를 돕는 사람들을 법으로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우리나라에서는 반려동물을 강아지와 고양이 많이가면 햄스터,고슴도치,토끼 정도입니다.요즈음 비주류였던 파충류 같은 이색애완동물들이 뜨고 있습니다.그런데 우리 나라의 동물병원은 포유류를 봐주지 파충류는 봐주지 않더군요.물론 배우지않았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그러나 점점 마니아 층이 투터워지는 지금은 슬슬 동물병원도 바뀔필요가 있어보입니다.저는 감기로 볼파이톤을 잃었습니다.주변에 동물병원은 뱀은 안봐준다하고 그나마 있는 특수병원들은 너무 멀었습니다.저같은 경우로 자신의 친구를 잃었던분들도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저는 우리나라의 동물병원이 좀더 종합적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6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병원의 종류"}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요즘 몇일전 일요일 고 김종필 서거했는데, 그사람에게 국가 최고등급인 국가훈장 무궁화장을 문재인정부가 수여하였다 물론 그분이 경제,사회,민주화에 어느 정도 잘했다고 치고, 5.16 쿠데타 조력자,... 이런저런 안좋은 사건인 나쁜놈에게 그 훈장 수여받은 것도 기분 나쁩니다 어제 Jtbc 팩트체크 링크에서 뉴스 제대로 보고 동의 부탁드립니다 🙏 보시면 역대 모든 대통령 11명 에게 무궁화 대훈장을 받았습니다 🤬 그 중에서도 ㄹㅇ 완전 어이없고 웃긴건...징역형 이상 받은 전두환,노태우씨에겐 “무궁화 대훈장 유지” 라고 하네요😡🤬 작년 3월 탄핵당한 박근혜도 취임하자마자 무궁화 대훈장 바로 받았답니다😡👿😠 이거 욕 안 나올수가 없습니다 못 믿으신다면, 팩트체크 제대로 보고 꼭 청원 부탁드립니다 🙏🙏🙏🙏 제발 20만명 돌파위해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적폐청산 제대로 가즈아 🙏🙏🙏", "num_agree": 46, "petition_idx": "286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우박탈 당한 대통령 전두환,노태우 글구 탄핵당한 박근혜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 이러한 훈장을 무조건 강제반납! 실시하라 😡😠👿😡🤬🤬"}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셧다운제는 학생들의 행복 추구권과 자기 결정권을 침해합니다. 대한민국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자신에게 주어진 여가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권리를 셧다운제는 침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많은 청소년들이 늦은 시간까지 학업에 몰두합니다. 늦은 시간에 집에 들어온 학생이 남은 시간에 할 수 있는 취미생활은 게임이 유일무이합니다. 셧다운제는 이 같은 학생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게임을 제한함으로써 학생들의 기본 권리를 무시합니다. 또, 셧다운제는 대한민국 게임 산업의 발전에 크나큰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http://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1802150100125520009051&servicedate=20180214 이 기사에 따르면 셧다운제가 시행된 2012년부터 국내 게임 시장 성장률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또한 셧다운제의 주 대상이라 할 수 있는 온라인게임도 마찬가지로 비중이 눈에 띄게 줄어들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자료에 비추어 셧다운제는 한창 성장해나가고 있는 우리나라 게임 산업에 급제동을 건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것은, 셧다운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셧다운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청소년의 심야게임 감소율은 단 0.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같은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청소년들이 셧다운제가 걸리지 않는 부모님이나 다른 어른들의 계정을 사용해서 게임에 접속하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셧다운제는 구멍 뚫린 그물망이나 다름없습니다. 정작 규제해야할 게임 과몰입자는 셧다운제의 규제를 피해가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셧다운제는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시행되고 있고, 오히려 악영향만 불러올 뿐입니다. 청소년들에게는 셧다운제 같은 강제적인 규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게임을 무조건 '악'이라고 볼 것만이 아니라, 좀 더 시야를 넓혀서 근본적으로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을 막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6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셧다운제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청와대에서 남자들과 메갈들과의 토론을 개최시켜주십시오. 남북 문제도 중요하지만 남여 문제도 중요합니다. 토론을 해서 토론 하는 영상들을 실시간으로 찍어 올려 얼마나 메갈들이 무논리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이기적인지를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6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에서 남자들과 메갈들의 토론을 개최시켜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안녕하세요 중학교 2학년입니다. 요즘 페미니즘과 여혐에 대해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안좋은 시선이 자리잡았지만 페미니즘의 정의는 여성을 남성주의 사회에 참여하고자하는 모든 것들을 말한다고합니다. 즉 남녀평등을 말하죠. 또한 여혐은 단순히 여자를 싫어하는 것 뿐만이 아닌 여자의 대한 편견, 여성의 물건화 등 모두 담은 것을 말합니다. 여자는 이래야해. 예를 들어 여자는 얌전해야해 여자가 무슨 운동이야 여자는 목소리가 크면 안돼 여자는 무거운거 드는거 아니야 술은 여자가 따라야지. 이런식으로 혹여라도 여자에게 좋을 수 있다해도 편견이라면 모두 여혐입니다. 그리고 성별을 바꾸었을때 이상한 것들은 모두 편견을 가진 말인데요 남자는 얌전해야해 남자가 무슨 운동이야 남자는 목소리가 크면 안돼 남자는 무거운거 드는거 아니야 술은 남자가 따라야지. 많이 들어보셨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듣지 못하는 말들입니다. 이러한 수많은 편견과 데이트 폭력 그리고 성상품화는 여자들에게 고통을 줍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여성들의 삶에 대해 인식하지 않고도 살 수 있지만 여성들은 남성들의 삶에 대해 인식해야하며 그것으로부터 위협받고있습니다. 이러한 편견은 남자들에게도 불리한데요, 남자가 운동을하고 밖안일을 하고 무거운걸 들게되고 군대까지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남녀평등이 이루어지고 통일까지된다면 군대 의무화는 사라질 수 있으며 남자와 여자 모두 운동을 할 권리가 주어주고 밖안일을 할 권리가 주어지고 무거운걸 들 권리가 주어지게된다는겁니다. 왜 남성들은 본인이 불만인 사항을 해결하려하지 않고 불평불만하며 그 상태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여자에게 사회의 기회를 주고 남녀가 평등해지는 것. 여자를 우위로 두자는 것이 아닙니다. 평등해지는 것, 그것이 제대로 된 페미니즘입니다. 더이상 피해받는 여성과 남성이 없도록 페미니즘을 교육시켰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86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대로 된 '페미니즘'을 교육시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계속 이와 관련한 새로운 글을 올리시지 마시고 아래 주소를 많이 알려주세요ㅠㅠㅠ부탁드려요 정말 20만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6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 청원 주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스포츠경영관리사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취업준비생입니다. 제가 지금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오늘 청와대에 청원을 올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금 현재 월드컵과 관련해서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에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한 아이디어가 있기에 이 글을 올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엊그제까지 뉴스를 통해서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장현수 선수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들이 여러 모로 복잡하여 자세한 핵심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저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월드컵과 관련해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요구를 할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처음부터 접근방법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월드컵을 보면서 축구협회 적폐청산을 해야 한다. 그리고 어떤 선수의 잘못 등에 대해서 여러 모로 지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도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줄기차게 계속해서 주장했던 것은 축구협회 적폐청산을 해야 한다 이 말만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정부에 요구할 때 접근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여기서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축구협회 적폐청산 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모두가 공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축구협회 적폐청산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얼마나 곰곰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스스로의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조금 안타깝게 느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장현수 선수에 대해서 왜 잘못과 비판을 하고 있는지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여러분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아직 말씀을 드릴 수 없다는 점 양해 구합니다. 제가 그 동안 과거 우리나라 월드컵 역사에서 우리를 분노하게 만든 네 가지의 사건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1986년 멕시코 월드컵 때 한국과 이탈리아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당시 조광래 선수가 자책골을 넣음으로써 당시 한국축구 대표팀의 최초 16강 진출을 스스로 무산시켰던 사건 2.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때 멕시코와의 경기에서 당시 하석주 선수가 첫 득점을 한 이후 백태클해서 퇴장당한 사건 3.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때 네덜란드와의 경기에서 0대5로 대참패를 당해서 당시 차범근 감독이 대회 도중 경질된 사건 4. 이번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장현수 선수의 어이없는 실수로 한국팀의 패배의 빌미를 제공한 사건 여러분 이 네 가지의 사건을 지금 정부가 개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적폐청산이라는 주제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깊이있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서 국회에 새로운 체육법안 발의할 내용을 준비해서 제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접근해 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우리 모두 문제해결에 대한 접근방법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청와대 국민청원만이 모든 문제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대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해결방법을 모색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월드컵 관련해서 문제해결방안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으시다면 축구협회 적폐청산 말로만 외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법안발의할 내용으로 표현해서 국회에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생각하면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해결방법이 있습니다. 청와대보다는 국회에 요구를 하는 것이 더욱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지금의 한국축구 대표팀 문제를 장현수 선수에 한정해서 좁은 시각으로 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지금의 한국축구 대표팀 문제는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오래 전부터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모이고 모여져서 오늘날 이렇게 문제가 크게 부각되어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의 한국축구 대표팀 문제를 과거의 잘못된 점과 연결시켜서 같이 함께 보십시오. 그러면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답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해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6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분 우리 모두 접근방법을 다시 한 번 생각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담배는 백해무익하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도 서민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은 삶의 고달픔과 외로움을 달레기위하여 담배를 피웁니다 그런데 박근혜 흡혈규 같은 인간이 서민들의 고혈을 빨아먹기 위해 담배세를 100%나 인상하였읍니다 서민들의 삶은 너무나 고달픕니다 정부는 서민정책을 펼지고 계시니 서민들을 위하여 담배값을 원상태로 인하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6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세 인하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차나 세무관련등 대부분이 이사한 주소로 자동으로 변경되는데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 주소는 왜 자동으로 변경이 안되는지요? 전입신고를 하면 소유자 주소도 자동으로 변경토록 하면 시간과 금전적인 낭비를 줄일수 있을텐데-- 혹시 수수료 수익 때문에 그런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86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자 현주소 변경"}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조금전 tv방송보다가 복지부에서 제작한 금연광고를보고 한말씀 드립니다. 가뜩이나 세계적으로 총기테러 때문에 아까운 목숨이 희생되고 있는데 금연광고를 꼭 총기테러 현장으로 배경을 넣었어야 하는지요? 정말로 부적절한 광고라고 생각합니딘. 밝고 건실한 금연 광고 아이디어도 많을텐데 우리나라 현실에도 맞지않는 테러장면을 총소리와함께 슬로비디오로 적나라하게 표현한것이 소름이 끼칩니다. 재고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86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에나오는 보건복지부 금연광고 하필 총기테러를 연상시키는 주제로 합니까?"}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개와 고양이 식용동물에서 제외 해 주세요. 다른 모든 식용 동물들은 철장에 갇혀 인간을 위해 희생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식용개 라는 이름으로 태어나 인간들을 위해 희생되어 살아가는 개들도 있지만 애완견으로 태어나 예쁨받는 개들도 있습니다 . 이 개들은 다 똑같은 개입니다 하지만 식용개라는 이름 붙어버리면 인건들을 위해 희생하며 철장에 갇혀 살아갑니다. 현재 국회에선 식용동물에서 개를 제외 하자 라는 국회의원의 법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잔인하고 끔찍하게 죽어가는 개와 고양이 만이라도 식용동물에서 제외 시켜주세요. 개와 고양이 식용동물에서 제외 시키게 된다면 보신탕 개농장 등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제발 개와 고양이 만이라도 식용동물에서 제외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121, "petition_idx": "286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 고양이 식용동물에서 제외 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지금 축구협회는 축구에 있어서 자기 무덤을 파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선수들을 감독에게 강요하고 이로인해 월드컵 16강 진출은 힘들어집니다. 히딩크 감독은 굴하지 않고 선수들을 직접 선발해 4강진출을 했습니다. 하지만 협회에서는 히딩크를 다시는 뽑지 않고있습니다. 공공의 이익 즉, 축구 16깅 진출을 위해서라도 히딩크를 감독으로 뽑을만한 사람들을 협회에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86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 사람들을 바꿔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국민연금을 받는데 공무원연금에 다른 연금에 중복 중복 해서 받는다는 그럼 한달에 300만원 이상을 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공무원이 60세가 되어 일을 안해도 공짜로 타는 돈이 누구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입니까? 이런다가 우리나라 망하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6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 통합해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2018.06.26. 조선일보 고성민 기자의 '손흥민이 어디갔어' 보도 문재인 대통령이 울고있는 손흥민 선수를 \"손흥민이 어디갔어\"라며 마치 고압적으로 불러 세운 듯이 쓴 점 영부인 김정숙 여사를 여성운전자를 비하할 때 쓰는 비속어인 '김여사'라고 호칭한 점 김정숙 여사의 락커룸 방문을 성적감수성 부족으로 매도한 점 국가원수를 꼰대라고 모독한 점 위 사항들은 해당기사 글을 발췌한 문구들임 조선일보와 고성민 기자는 해당 보도내용이 현장에서의 당사자들 간 대화내용 전후사정과 실제사실과 다를 경우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왜곡보도하여 국가원수를 모독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죄를 엄중하게 물어 법적책임을 지게 해야함 조선일보에 대한 징계절차도 동시에 착수해야 함", "num_agree": 23, "petition_idx": "286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고성민 기자의 '손흥민이 어디갔어' 보도, 가짜뉴스일 경우 허위사실유포죄 기소 청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학생입니다. 요즘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부진하고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혹시 아시안 게임에서 메달을 따내지 못할까봐 걱정이 돼서 청원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은 따내지 못하더라도 군 복무를 면제 해주셨으면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현재 외국에서 아주 좋은 성적을 내고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군대에 입대한다면 많은 아쉬움이 남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 명의 역사상 제일 뛰어난 태극 전사를 잃는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6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선수의 군복무를 면제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채팅으로 만나서 한 남자를 사랑했습니다 저를 만나면서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그사람이 크레인 사업하고 크레인은 200톤 300톤 500톤 짜리를 가지고 사업하고 재산도 몇억있고 또 건물도 여러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사람을 사랑하려면 믿어야 할거아닌가요 그래서 여러번 증거는 없어도 여자들이 육감이란게 있거든요 이사람 사기꾸 같다는 느낌요 본인이 지금 사업이 안풀러서 그러니깐 신용카드만들어서 쓰게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줬어요 그러면서 2016년11월달에 현장서 일하다 많이 다쳤다고 하더라구요 (그것도 거짓말일수 있어요 ) 그러면서 매달 카드대금내는날거의 다가오면 다친회사에서 근재를 받으면 그사람이 낸다구 하더라구요 그런데 결과는 지금까지 카드대금은 낼능력이 없어요 모두가 거짓말이 였어요 그리구 오늘(2018년6월26일)저를 만나면서 동시에 그사람이 만났다는 저와 같은 중국교포분이라고하는분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더이상 그사람한테 사기당하고 살지말라구요 그여자가하는 말이 여자가 한두명을 동시에 만난것이 아니고 적어도 여자 10명도 넘게 한꺼번에 만났더라구요 비록 제가 원해서 돈을주기는 했지만 저도 억울해서 경찰서에 사기꾼으로 신고할려고 갔는데요 제가 준돈이 차용증이 있어도 사기에 해당이 안되고 증여로 밖에 안된대요 그리구 간통죄도 폐지가 된상태라 그사람을 법으로 죄값을 치르게 할방법이 없어서 오늘 여기서 용기를 내서 대통령님한테 이글을 올립니다 올해 6월 20일 좌우(며칠전일인데 정확한 날자가 생각이 안나서요)에 회사근재문제가해결이 안돼서 문재인대통령님을 만나고 왔다고 하더라구요 그것도 비서실장님도 고향선배라서 만날수 있었다고 하면서요 대통령님 만났다는것도 거짓말이겠지만요 참고로 그사람 전라북도 고창군 심면읍 사람입니다 이름은 손범경이라고 합니다 법으로도 처벌안되는데 저와 같이 사기당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맘에서 문재인대통령님이 꼭 보시고 이런사람을 확실하게 처벌할수 있는 법을 만들어서 다시는 이렇게 사기치는 사람이 안나오는 한국이 였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6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으로 처벌이 안되는 결혼빙자 사기꾼을 신고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4대강 사업으로 강모래가 부족하자 마사토 일명 흙을 물로 씻어 모래로 위장하는 수법으로 1. 석재를 이용하여 돌을 잘게 부셔서 모래로 생산해야 하지만 원가가 많이 들어 흙을 물로 씻어 모래로 위장함. 2. 손으로 비벼보면 모두 흙만 남고 모래는 없어짐 3. 강모래는 손으로 비벼도 모래 형태가 그대로 유지됨 4. 레미콘 불량으로 시공한지 1년도 않된 관급공사 도로나 건물들이 시멘트가 손으로 만져도 부서져요 5. 관급공사의 도로가 L형 측구가 손으로 만져도 바삭바삭 부서져요 1년도 않된 시멘트가 부실덩어리 입니다. 건물도 부실덩어리 입니다. 신문고를 통하여 국토교통부에 알렸으나 묵묵부답이고 동영상과 사진까지 첨부 했지만 전부 무시 당했습니다. - 자료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고층아파트가 철근의 힘으로 버티며 있습니다 삼풍 백화점.성수대교와 같은 현상이 일어날수 있음을 알렸으나 책임전가만 할뿐 대책은 없습니다. 이명박의 4대강 사업으로 모래가 모자라 흙과 같은 마사토를 사용하여 레미콘 생상 하지만 강도가 형편 없음니다. 철근의 힘으로 버티는것이 확실해요 자료 드릴께요 확인한번 해보세요 마사토는 손으로 비벼보면 부서져 흙이나 마찬가지에요 흙을 물로 씻어 모래로 변장하는것입니다. 현재 레미콘 회사의 제품이 이와 같습니다. 안전한 건물을 후손에게 물려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86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려 주세요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두아이의엄마이자보육교사로10년째일하고있습니다10년이라는시간동안현장에있으면서보육교사를위해여러가지복지들이개선되고있는것을보면서기쁠때도있지만한번씩아동학대뉴스가나올때마다회의가들기도합니다보육교사의업무는아이들의바른성장이라고생각합니다하지만1대20이라는아동비율은아동을보육하고교육하기너무버거운비율입니다대한민국이가장아동비율이높은국가입니다물론아동학대를하는교사들의인성이문제이지만,현현장에서교사가아이들의개별성을존중하며 케어할수있도록교사대아동비율조정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국공립어린이집확충을생각하고계신대통령님께교사대아동비율생각해주세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286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교사대아동비율"}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구미만깨끗한물먹고 대구는 더러운물먹어야된다는것은 너무불공평합니다. 대구 식수 하루 빨리 해결해주세요 너무불안해요 대구만 못살게하는것은 너무한거아닌가요 가뜩이나 일자리도 못구하는데 ㅠㅠ", "num_agree": 7, "petition_idx": "286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식수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난민 문제로 문재인 대통령님이 요즘 많이 욕을 드시는거 같습니다.. 난민문제는 국회에서 입법된 난민법으로 인하여 발생 되는것인데. 왜 현정부의 행정부가 욕을 먹는지 국민들의 생각을 이해 할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입법부인 국회를 욕해야 하는데.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동할수밖에 없는 행정부를 왜 욕하는지. 문재인 대통령님 이하 보좌하시는분들께서 입법부인 국회로 난민 방지 법안 의견을 제출해 주셔서 욕을 먹어야 할곳에 욕이 들어 가게끔 해 주세요. 괜시리 욕을 드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마땅히 문제를 만들었던곳 문제를 처리 할수 있는곳으로 국민들의 시선을 돌려 주세요. 국민들이 우매하면 일께워 주고 인도하는것 또한 대통령님의 역할이라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86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방지법 입벙을 국회에 제안해 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예멘난민허용반대", "num_agree": 55, "petition_idx": "286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맨난민허용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대다수의 정부기관은 저의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나 아주 잘못된 행동을 하고있습니다 거짓으로 국민들의에게 사실을 알리는 언론기관 인터넷 매체들이나 국민들의 일자리를 책임지는 고용지원센터 직원들이나 자기들이 어느정도의 위치에 있으면 어느 정도의 예의를 가추고 자기의 맡은 일을 충실하여야 하는데 항상 갑인 정부기관들, 고용센터 직원들의 갑스러운 행동들 눈뜨고 차마 볼수가 없습니다 항상보여주기 식으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해내고 있다 이런식으로 이야기하는 고용노동부 이런 기사를 내주는 언론기관들 모두가 잘못됫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귀찬타는 식으로 대충 국민들을 대하는 여럿 정부기관등이나 사회의 높은 계층에 있는분들 도저히 이건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또한 쓸데 없는 여성가족부 를 아직도 유지하고있고 양성평등이 최하위 권 에잇는가운데 도대체 어디에 여성가족부 를 유지하는 명분에 잇을가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양성평등가족부를 새로창립하여 운영하는것이 맞다고,맞는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모든 정부기관 등 언론기관의 전체적인 불시점검 및 실질적으로 시스템이 어떤식으로 운영되고 잇는지를 국민들에게 판단을 맞기셧으면 합니다. 터무니없는 저의 청원을 적어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6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정부기관 등 언론기관 의 전체적인 개편을 청원합니다(더이상 나라를 망치지 마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반도체,oled 기술인력 중국에 취업 못하게 조취를 취해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286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도체,oled 기술인력 중국에 취업 못하게 조취를 취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여러분 도와주세요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비록 죄인의 몸을로 현제 전남 목포 교도소에 수갑중인 수용번호 71번 박영찬 이라고합니다 교도소 네에서는 컴퓨터 가없기에 저의 법정 대리인 을통하여 억울함을 호소 하게되었습니다 저는 2013도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뺑소니로) 입건되어 피의자와 합의하고 실형 1년형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수용자을 돠주는 사동도움이을 하였습니다 (청소부) 저는 수용생활하면서 단헌번도 범법 행위을 하지않고 성실한 모범수였습니다 2014년 말경 광주교도 에서 형을마치고 출소하였습니다 제가 수용생활 하면서 수용자가 수용자의 주어진일을 해야되고 교도관은 교도관의 주어진 업무을 해야하는데 수용자가 교도관 일을하고있고 교도관은 잡지등 무협지만 보면서 근무 태만을하고 있기에 제가 출소하여 광주 sbs 방송국 박성호 기자에게 수용자 관리부실및 근무 테만을 sbs 박성호 기자님에게 귀뜸을 하였는데 기자님께서 취제을하여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그이유로 2016년도 초경에 다시구속되어 광주교도소에 수감 돠었는데 위의 글과같이 2013년도 에 수감중에 있었던일들을 제보했다는 이유로 광주교소에 수감되자 마자 노란 명찰을 채우고 노란명찰이란 ( 조직폭력배나 교도소내에 문제수나 노란명찰을 채웁니다 ) 그리고 교도소 독방에 가두고 (독방이란 교도소에서 싸우거나 말썽을 부렸을때 독방에 가둡니다 ) 또한 보복 건방과 면회실에 교도관을 배치하고 제가 면회할때 제가 애기한 내용을 모두 기제 합니다 ( 일반 수용자는 면회시 교도관이 입회하지않고 자유롭게 외부인과 대화를 합니다 ) 저에게 교도소에서 허가된 소설책과 잡지책을 지인께서 소포로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사책담당하는 교도관이 임의로 찢어버리고 폐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온편지도 전달하지않고 폐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교도소 소장이 저에게 출정시(재판이나 검찰조사) 소장의라는 권한으로 저에게 전자발찌 50회를 채웠습니다 전자팔찌는 교도소에서는 수용자에게 원래 채우지않는법인데 50회를 저에게 채웠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도관들도 이것을 왜 채우는지 이해가 안간다고하였고 이것은 잘못된것이라고 교도관들도 예기를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2016 년 초경 부터 2018년 1월초까지 광주교도소 내 교도관 들에게 가혹행위 및 보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월초경 목포 일로 교도소로 이감되어 현제 수용중입니다 올해 2018년 4월달에 제가 너무나도 억울하여 청와대 민정 수석님께 진정서를 제출하고난후 청와대에서 광주지방 교정청에 조사을 하라고 지시하였고 교청청에서 이름도 밝히지않는 계장이라는 직원이 목포일로교도소에 와서 71번 박영찬 수용자에게 찿아와 교도소네에있는 조사실 방한칸. 자리잡고 다른 직원들을 들어지못하게 하고 조사를 진행하였고 교정청 조사계장이 조사 과정에서 심각하게 생각 하면서 조사를 하였는데 조사가 끝날때가지 좀심각한 일이다 하면서 조사를 마췄고 그후 한달지나고나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 해버렸다 인건 엄격히 따진다면 이건 잘못된 조사이므로 제조사를 해야합니다 71번 박영찬 저는 광주교도소에서 개.돼지 취급을받고 사람으로서는 상상할수 없는 인권모독 입니다 현제 목포 일로 교도소에서는 똑같은 죄명이라도 처우도 다르고 교화 차원에서 정말 직원님 한분한분이 잘해주십니다 참으로 목포 일로교도소 좋으십니다 광주 교도소 소장이 왜 수용자에게 보복및 가혹행위를 하는지 한번 물어 보고싶습니다( 광주교도소 직원은 악마 입니다) ------------------------ 이렇게 보복을 하는것은 반드시 위법입니다 다시는 다른 수용자들이 보복및 가혹 행위을 당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보복및 가혹행위등에 대하여 제조사를 해주십시요 이 글을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포 일로교도소 71번 박 영찬 올림 --", "num_agree": 3, "petition_idx": "286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6.25 참전용사 국가 유공자 지원금을 올려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86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6.25참전용사 국가유공자 지원금을 올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말 그대로 입니다 교통관리공단하고 경찰서에서는 다른 말을하고 딱히 전동킥보드 법 규정이 없다보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답답해서 이렇게 청원을 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게 아니라 법을 잘 몰라서 말씀 드리는건데 답변이라도 주시면 그거의따라 시정하겠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어떤 종류의 속합니까??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자전거면 자전거 도로로 다니고 오토바이면 차도로로 다니겠습니다 말씀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86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마디라도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대통령님께 묻고싶습니다 지금 경제가 IMF때보다도 더 어려운데,지금 대통령되서 북한한테만 신경쓰고,북한한테 못 줘서 안달난 사람인냥, 서민들이 잘사는 나라 만들겠다고 그렇게 외치시던 분은 어디가시고,북한잘사는 나라 만드실려고 대통령하신 겁니까? 지금 미세먼지랑, 왜 난민문제에 대해서 말이없는가요? 그냥 이렇게 하다가 난민수용 할 목적입니까? 그리고 갑자기 52시간대로 줄이는 것도 저녁이 있는 삶 만들고자 만든 취지는 잘알지만,서민들 월급은 더 줄어든다 생각안하시고 무턱대고 시행하십니까? 북한 철로만들기 부터가 아니라 서민들 먹고 살기 좋은 나라를 어떻게 만들지부터 실천하는 대통령으로 보여주세요! 더 이상 세금들여서 북한에게 해주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진심으로 철로 만들어주실꺼면 대통령님 당에서 돈을 거둬서 철로를 만들어주던 아파트를 만들어주던 하세요! 국민들이 또 다시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가지 않게 제발 국민부터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286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을 생각하는 대통령이 맞긴 한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서 통과될것이 확실시 되어 내년 1월부터 발효될것이라는 소식에 건물주로서 걱정이 태산입니다. 저는 20년이 넘는 샌드위치 판넬 건축물을 세 준 건물주인데 현재 식당을 하는 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위치는 주변이 아파트 단지로 위치적으로 괜찮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식당주인이 바뀌어 다시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 건물은 낡아 화재,붕괴,누수등 여러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철거하고 다시 재건축을 하려는 계획이었는데 그전 임차인이 끝까지 권리금을 받을 욕심으로 보증금을 다 까먹을때까지 임대료를 내지 않고 권리금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절대 못나가겠다며 명도 소송을 걸으라며 나자빠지는것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해도 6개월이상이 걸린다고 하고 이분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10년 가까이 장사하면서 빚도 많이 졌다고 하니 소송기간 차임은 받지도 못할것이고 해서 향후 5년간 건물에 별일이야 있겠냐 하는 생각에 식당매매에 동의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뉴스를 보니 상가 임대차 개정안에 계약갱신 청구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고 재건축할땐 퇴거 보상을 해야하는데 기존 계약까지 소급해서 적용한다는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노후되고 위험한 건물을 꼼짝없이 지금부터 10년간 연장해서 임대를 해야 하는데 그동안 어떤 일이 발생할지 늘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야한다는것 입니다. 건물이 낡아 수리를 해달라고 하면 임대인이 꼼짝없이 다 해줘야 하니 임대료 받아봐야 수리비로 다 나갈것이고 무엇보다 10년간 어떤 위험한 사고가 일어날지 모른다는것입니다. 아마 다른 붕괴 임박한 위험한 건물을 소유한 임대인들도 퇴거 보상을 해주지 않으려는 욕심으로 10년간 꼼짝없이 재계약을 해줘야 하니 이러다 대형참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것이 큰 문제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낼수 있는 방법은 임대료를 올려 임차인이 포기하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5% 이상 올릴수도 없고 그 5%도 임차인과 타협을 해야하는데 임차인이 못 올려주겠다면 10년동안은 어떻게 할 방도가 없습니다. 위험하고 수명이 다 된 건물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퇴거보상의 마찰없이 재건축을 할수 있는 길이 열려야 대형참사를 막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차인들이야 건물이 붕괴될 위험성이 있어도 장사만 잘되면 절대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법으로 보호까지 해주니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노후되어 위험한 건물을 몇일전 계약을 한 저는 요즘 건물에 불이 나지 않을까? 붕괴되지나 않을까?물이 새지나 않을까?걱정이 되어서 10년동안 편안하게 잠도 못잘것 같습니까", "num_agree": 12, "petition_idx": "286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가 임대차 개정안에 임대인도 보호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정부는 나라를 팔아먹은 경술국치 한일병합조약과 쌍벽을 이루는 난민법을 들먹이며 난민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는 다고 한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숨쉴수가 없다 하루 종일 난민뉴스만 검색하고 있는 내모습이 너무나 생소하다 국민의 의사와 반하는 정책을 펴는 정책입안자들을 보면서 천불이 난다 다음 총선에서 기존 양대정당 기득권 정당을 몰아내고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새로운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당을 탄생시켜야한다 자국민의 안위보다 이슬람 난민의 안위를 눈물나게 걱정하는 기성정당을 몰락시키고 새로운 변혁을 꿈 꿔야한다 격동의 세월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은 민초들의 힘이었다 우리국민의 생사박탈권을 저 썪어빠진 정치권에 맡겨 둘수가 없다 자기들 기득권 유지에 혈안이 되어 있는 수구정당을 몰아내고 국민의 뜻과 자국민의 이익을 대변 할수있는 대안정당을 만들어 국민이 주권인 나라를 만들자 다가오는 총선때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국민의 뜻의 반하는 정책을 계속 편다면 경천동지할 일이 벌어질 것이다 정치권 댄디해라 국민이 보고있다 새로운 정당이 지향은 정강정책 1/자국민 역차별하는, 다문화우대정책 폐지 2/국민 주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난민법 폐지및 이슬람추방 3/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외노자 불체자 강제추방 4/얻는것은 없고 실만 있는 국제호구, 국제 난민협약탈퇴 5/세계난민들의 쇼핑센터 인천 영종도 ,난민센터 철거 6/이슬람의 구심점 이태원, 이슬람사원 철거 7/국민에게 막말하는, 인권위 해산 8/칼침이 정의로울순없다,사형제 존립과 즉각시행 9/ 7성급 호텔이 된 교도소, 필리핀교도소화 추진 10/손목이 존재의 이유 조폭 , 삼청교육대부활 11/그들만의 특권 모든, 관용차 폐지 12/세금먹는 하마 성심성 행정의 끝판, 지방자치제 폐지 13/의원직을 해외여행 창구로 부업으로 생각하는, 국회의원 200명 감축 14/무보수명예직으로, 국회의원 선발 15/자기들만의 보너스, 국회의원 연금박탈 16/유기견한테도 얻어 터지고 다니는 개판된, 공권력 강화 17/자외선방지는 소중한 우리딸에게만, 범죄자 마스크착용 폐지 18/그들만의 언어유희 ,적폐언론사 폐간 19/먹티 외국인, 건강보험 폐지 20/그들만의 장난감, 방산비리 사형 21/니만 입이냐, 해외기술유출시 사형 22/내집이 니집이냐, 외국인 선거권박탈 23/지난 여름 니가 한일을 할고 있다,범죄와의 전쟁선포 24/앵벌이된 인권단체 구속 폐쇄 그외 여러분이 댓글로 달아주세요", "num_agree": 73, "petition_idx": "286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반대/총선에서 뒤집자 대한민국에 더이상 희망이 없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생리대 지원하는 광고사업을 포털에서 봤습니다. 소녀가장 아이들 생리대 말고도 필요한게 많을텐데 나라에서 아이들이 성인이 될때까지 여성용품을 무료로 지원해주었음 합니다. 그리고 멘토제도를 통해서 엄마의 역할이 필요할텐데 도와줄수 있는 여자분 선생님들을 좀더 확대 바랍니다. 엄마가 없는 여자아이들은 브레지어 착용시기도 잘모르고 생리를 하는데 초등학생 6학년이라 생리처리도 미숙하며 생리대 착용 방법을 초경을해도 물어볼 사람이 없어 나처하다고 들었습니다. 여자아이들은 세심하게 보살펴줘야하며 세상이 험해 지켜줘야합니다. 지원과 제도를 적절히 해주었음 좋겠습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86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녀가장인 아이들 생리대지원 해달라는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보육교사 휴게 시간을 위해 보조교사를 투입한다는데 제발 현장조사 좀 하고 시행해주세요. 전에 지원 받은 영아 보조교사도 원장반 아이들 전담으로 봤구요. 전 현재 가정어린이집 근무인데 방이 두개입니다. 휴게시간에 쉬게 되어도 어디서 쉬어야할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그리고 낮잠 시간에 쉬라고 하는데,낮잠 시간이 그나마 아이들이 자고 있어 일지 쓰고 수첩 쓸 시간이 있는데 낮잠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하면 서류는 언제하나요? 결국엔 퇴근후 집에 가져가 밤11시까지 꼼짝없이 서류해야겠지요. 제발 현장조사 좀 하시고 대책을 강구해주세요. 현장에 있는 저희들은 한시간 조기 퇴근이나 수당이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왜 반영이 안되고 보조교사 투입으로 밀어부쳐지는것인지... 그리고 보조교사도 여태 안 구하고 있는데 당장 다음주부터 쉴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ㅠ", "num_agree": 35, "petition_idx": "286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휴게시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난민들의 출입을 불허해 주십시오 다른 선진국들의 결과를 봐도 무섭습니다 저는 안전한 나라에서 살고싶습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286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문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저는 sns를 하던 도중 우연히 투명교정을 신청하게 되었는데 당첨이 되었다고 치과를 방문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심쩍은 부분도 있었지만 일단 교정을 너무 하고싶은 마음에 치과를 방문해보고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1월 중순 저는 압구정에있는 **치과를 방문하였습니다. 처음 **치과를 방문했을때 너무 친절한 상담을 받으며 일반적으로 600만원이 넘는 투명교정을 299만원에 해준다는말에 좀더 설득이 되던 중 일반 투명교정이 아닌 조금 더 비싼가격인 원가는 900만원이지만 350만원이라는 훨씬 저렴한 가격에다 기계로 찍어내어 더 정확한 교정이 가능한 노비절투명교정을 추천받고 12개월 할부로 투명교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작기간이 있기 때문에 처음 교정장치를 착용한건 2월3일 부터였고 저는 장치를 계속 착용하며 5월3일 중간점검때문에 치과를 방문하였고 진료와 상담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상하리만큼 상담이 정말 간단하고 별 말씀 없이 빨리 끝난다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게다가 진료가 다 끝나고 나왔을때 밤10시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고객들이 한 층을 꽉 채울 정도로 많았고 어떠한 고객들은 치과 매니저에게 투명교정에 관하여 불만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찝찝한 느낌이 들었지만 다른 매니저분이 5월 넷째주에 새로운 교정장치가 정상적으로 발송될것이라고 저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일단 저와는 관계없고 저는 당연히 정상적인 교정을 할 수 있을거라 마음의 안정을 가지고 일단 귀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을 무너뜨리고 5월 넷째주에 받기로 했던 교정장치를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5월26일에 문자 한통만 왔을 뿐입니다 '철사교정 전문의들의 문제 때문에 생긴 사태로 투명교정하는 고객들은 무관하고, 일부 환자들의 행동때문에 당분간 교정장치 본을 뜰 수 없고, 원래 4스텝씩 착용하며 3달에 한번씩 치과를 방문해 중간 점검을 통해 이어나가기로 했던 노비절 시스템에서 중간점검 하나없이 처음부터 교정 종료까지 전체가 다 지급되는 시스템인 노비절 플러스로 전환이된다' 라고 통보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350이라는 결코 적지않은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중간점검을 받아가며 정확한치아교정을 해야하고 그만큼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저로서는 정말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수백명의 투명교정 고객들이 발치 후 교정 전보다 더욱 생활의 불편함과 고통을 호소하고있는 가운데 투명교정하는 고객과는 무관하다는 말이 더욱 말이 안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더불어 치과 번호로 전화를 걸어도 계속 통화중이라고만 나오고 제 상담을 맡았던 매니저 또한 전화 연결음 조차 나오지 않아 저는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정확한 설명조차 듣지 못한 상황입니다. 또한 치과측에서 폐업신청도 하지않아 돈을 돌려받지도 못하고 교정장치도 받지 못하고 매 달마다 할부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고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기다리며 고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해당 게시물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해당 내용은 관리자에 의해 숨김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286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과 피해관련 청원"}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동물 보호법을 강화해 주세요. 한해가 지날때 마다 동물학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동물 보호법이 잘되있고 강합니다.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동물 보호법이 너무 약합니다. 때리고 밥안주고 가두고 사람이라면 정말 큰 범죄인데요. 동물도 저희와 같은 생명입니다. 동물도 소중한 생명이고 누군가의 행복한 반려동물이 될 수 있고 또는 누군가는 반려동물에게 의지할 수 도 있습니다. 이런 동물들이 더이상 학대 받지않고 버려지지 않고 안전하게 잘 지낼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13, "petition_idx": "286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 보호법을 강화 시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출산율 저하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이 취업하면 결혼하고 출산율이 늘어날 것이라고만 생각하기 전에 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있어야 합니다. 여성이 하나의 자녀를 낳고 4년정도 다른일을 못힙니다. 물론예외적으로 시부모나 친정부모가 전적으로 봐주는 특수한 경우를 빼면 4년 양육에 다른일 못합니다. 그럼 자녀 둘이면 더하기 4년 대략 10년 가량 경력단절 더구나 취업을 제대로 해놓지 못하고 결혼한 여성은 복직할 직장도 없어서 능력이 있고 자녀를 키우며 들게 되는 소비를 위해서 능력을 사용하고 싶어도 나이먹은 여성은 공무원이나 전문직 일수록 취업도 어렵습니다. 그런 엄마를 보고 자라는 아이들은 이다음에 결혼하지 말아야겠다. 여성에게 너무 불합리한 사회 구조이다. 생각할 수밨에 없습니다. 오 히려 청년때 취업에 성공한 여성중에는 나름 능력도 있고 굳이 결혼할 필요가 있나 해서 결혼 안하는 이들이 꽤 있지만 정작 아이들을 잘 키우고 생활을 위해 남편의 수입으로만은 아이들이 행복할 수 없는 경제적 이유와 독박육아로 모든 기회를 놓친 나이먹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원하는 주부 취준생 에게도 공무원 등 전문직에 취업할수 있도록 사회가 이들을 결혼했으면 살림이나 하면 됐지. 그런 전근대적 사회의식 과 구조 변화가 있어야 자신의 꿈을 이루는 엄마를 보며 행복한 가정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미래에 결혼도 긍정적일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이혼률 점점 늘어나는 것도 깊이 들어가 보면 대다수가 경제난 입니다. 남편이 혼자 벌어오는 것도 언제 퇴직될지 사고가 날지 불안한 사회이고 육아에 온 희생을 다한 여성이 취업하고자 할때 받아줄곳이 식당 종업원과 야쿠르트 배달 비슷한 종류 밖에 없는 사회 라면 누가 결혼하고 싶겠습이까. 물론 식당종업원이나 야쿠르트 배달이 잘맞는 분들도 있고 다 중요한 일이지만 여기서 말하는건 마음 한켠에 늘 취업을 바랬지만 취업의 모든 기회를 잃었던 주부가 취업하고자 할때 나갈수 있는 분야가 너무 한정적 이라는 의미에서 식당과 야쿠르트를 예로든 것입니다. 취업 일자리 못지않게 자녀를 키우느라 모든 비용을 소비하고 또 자녀 키우는 소비를 위해 취업하고자 하는 나이먹은 여성에게도 취업의 문이 똑같이 나이차별 없이 공정하게 열리는 사회가 되어야 이 나라의 이혼률 저하 시키고 아이 키운 후에도 원하던 취업을 하네. 출산률을 높일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이 된다고 생각 합니다. 자녀를 하나 낳고 사회 생활 진출은 그나마 된다지만 둘이면 연년생으로 낳지 않는한 4년 더하기 4년 입니다. 취업진출과은 멀어지게 되니 똑똑한 여성들은 하나 낳고 끝냅니다. 남편이 늘 야근 수당도 없이 시달리고 주말에 수당도 없이 근무하고 그런집에서는 여성이 독박육아 입니다. 그나마 좀 키우고 취업하려하면 젊은여성 뽑으려 하지 나이먹은 여성에게 전공관련 전문직이나 등등 취업은 더 어렵습니다. 이상 위 글은 돈많은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나 고수익 맞벌이에게는 해당 없고 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민의 표본이라 생각하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6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력단절된 국민의 SOS"}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양식있는선비들이 나라가 이딴 꼴을 나고있는데 침묵하는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것입니다. 이유는 설명안해도 검색만 해보시면 다 나옵니다. 이런 돌팔이의사들이 문통령님 주변에서 사탕발림을 하는가봅니다 양식있다는분들은 지나치지마시고 동참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6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성장 j노믹스같은 돌팔이의사들 처방을 철회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현황 및 문제점 안녕하십니까? 저는 30대초반 두아이를둔 가장으로서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회사원 입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직장인들과 평범한 시민들이 많이 있고 또한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서민 취약계층의 시민들도 있지요! 저또한 서민 취약 계층의 한사람으로서 이렇게 몇자 적어 올닙니다. 저보다 힘든 시민들또한 많이 계신줄 알고 있지만 우선 저와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을 대신하여 제안을하자면 저는 군공무원으로 10여년 근무를 하다 대출및 급작스러운 생계비 지출로 인해 공무원직을 퇴직하였습니다. 그후 불어나는 대출금 때문에 감당할수없는 어려움에 처해 신용회복이라는 지원을 받았지만 서민들의 삶이 그렇듯 모든것이 해결되지 않아 아직 까지도 생계에대한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과연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서민 금융 서민지원은 누구의 것이며 누가 받을수 있다는 말입니까? 정부지원후에도 원할하지 않는 삶에 대출좀 알아보면 파산자 개인회생자 신용회복자는 은행대출은 상상도 못할일인데 과연 서민대출은 누구를 위한것인지 보다취약한 서민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해에도 빛때문에 자살을 선택하는 가장이 수십 수백명인데 받아보지도 못할 무의미한 서민대출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며 지금이라도 나라경제를 일으킬 가장들을 위해 서민 취약계층(파산,개인회생,신용회복자)를 위한 대출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선방안 현재 파산자, 개인회생자,신용회복자의 경우도 근로는 하고 있음에도 내집마련은커녕 생계유지가 어려워도 은행권 대출은 전혀 받을수 없는 실정이라 또다시 고금리 대출및 사채를이용 합니다. 직장을 다니거나 수입이 있는한 파산자, 개인회생자, 신용회복자도 1금융권은행 대출 또는 정부 서민지원 대출을 완하하여 폭을 넓혀야 한다고 생갑합니다. *기대효과 이시대의 청년, 가장, 취약 계층의 금전적 어려움을 격고있는 사람들이 정부지원 및 저금리 대출을 받음으로서 살기좋은 나라를 만들고 열심히 다시한번 살아보고자 하는 희망을 만드는것에 정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곧 경제발전에 첫 시작이라 판단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86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 취약계층 대출규제 완하해주세요(파산권자, 개인회생자, 신용회복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저는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에 삽니다. 회사 퇴근 후 매일 울산 성남동에 있는 학원을 갑니다. 마치고 늘 10시 30분에 있는 시외버스 마지막차를 타고 입실에 내립니다. 그런 시외버스가 6월 28일 이후로 종료한다고 하네요 울산에서 모화 입실 불국사만 안선다고 합니다. 저는 마지막 그 차가 없으면 집에 갈수가 없습니다. 울산 시내버스를 타고 종점을 가면 경주가는 시내버스는 이미 마지막차가 출발한 뒤입니다. 부탁드려요 갑자기 이런식으로 시외버스 종료룰 하시면 어떡하나요 시외버스 기사님께 이야기를 들었기에 망정이지 아니었다면.. 부탁드립니다 경주 시청,울산 시청.. 모화 입실 불국사에 서는 시외버스 정류장을 폐쇄시키지 말아주세요 집에 갈 수가 없어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86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화 ,입실 ,불국사에 내리는 시외버스 정류장 폐쇄시키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만약에 이 무슬림들 난민으로 받았다가 독일이나 프랑스등 유럽에서와 같은 사태가 한국에서 터지면 문재인 정부는 끝난다 문재인 정부가 탄생한게 촛불혁명으로 탄생한거다 일반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세워준거다 근데 일반 시민 대부분이 반대하는 이자들을 받아 들이고 이들때문에 무슨 사태 라도 터지는 날엔 시민들이 가만 안 있을거다 이건 문재인 정부가 명심해야 한다 전세계적으로 지금 무슬림들은 다 난민 거부 사태를 맞이하고 있다 왜 그런지 잘 아기 바란다 지금 전세계적으로 분쟁이 벌어지거나 각나라에서 사건 사고의 핵심에는 무슬림들이 있다 태국도 무슬림분리주의자들의 폭탄테러와 총기난사등 각종 대립을 하고 있고 미얀마도 그렇고 스리랑카에도 무슬림과 토착민족간의 내전이 있는 상태다 아프리카에서도 무슬림과 비무슬림간의 서로 죽고 죽이는 상황이고 유럽에서는 무슬림들이 테러와 총기난사 강도 강간 살인등 각종 사건사고의 선봉장이다 이러다 보니 유럽에 극구가 판치게 됐다 무슬림때문에 못살겠다고 시민들이 극우를 선택한거다 무슬림은 지금 전세계적으로 암적인 존재다 레바논은 독립당시에는 2/3가 기독교 1/3이 무슬림이였고 이때에는 중동에서 가장 경제가 부강한 나라였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난민 100여만명을 받아들이면서 나라가 개판됐다 이 당시에 주변의 무슬림 국가들은 이들 100여만명의 팔레스타인 난민을 받기를 거부했다 유일하게 레바논만이 받아 들였고 불쌍하고 인간의 기본권을 주장하면서 받아준거다 근데 레바논에 돌아온건 이들 팔레스타인 난민과 레바논내 무슬림들이 결탁해서 기독교인들을 공격했고 그러면서 내전이 발생했다 레바논은 재터미로 변했고 지금은 어느정도 평화가 왔다고 하지만 여전히 종교간의 대립과 반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레바논은 무슬림이 전인구의 2/3를 차지하고 기독교가 1/3를 차지한다 독립 당시와 비교해서 정반대가 된거다 기독교 국가에서 무슬림 국가로 바뀐거다 불과 몇십년만에 그러면서 사회자체가 경직외어 졌고 소수로 전략한 비무슬림들에 대한 차별과 박해가 심해진거다 다른 나라도 있다 북아프리카의 이집트라는 나라가 있다 이나라는 무슬림 국가다 근데 곱트교라는 기독교의 한 분파가 최대 종교였지만 계속되는 무슬림들의 지배를 수백년간 받으면서 전인구의 90%가 무슬림인 국가 됐다 소수파로 전락한 곱트교도들은 무슬림들의 주로 공격대상이 된 상태이고 지금도 차별과 박해를 받고 있다 무슬림들이 다수인 국가를 보면 대체적으로 비무슬림들에 대한 차별과 박해가 장난아니다 그러면서 무슬림들은 다른나라에 가서는 왜 자기네만 차별하냐고 한다 자기게는 더 심하게 하면서 조금만 하면 장난 아니게 차별한다고 난리를 친다 유럽은 지금 폭풍 전야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무슬림들이 유럽으로 물밑듯이 들어간다면 유럽은 진짜 유라비아가 될거다 유럽과 아라비아의 합성어로 유럽이 이슬람의 지배를 받게 됐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무슬림에 대한 공포가 심해진거다 난민을 안 받겠다고 하고 이런식으로 계속 무슬림 난민을 받다가는 진짜 나라가 아작나겠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 극우가 판치게 되는거다 무슬림은 받으면 안된다 진짜 위험하다 전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무슬림이다 이들은 전세계를 무슬림화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무슬림과 경혼한 여자는 무조건 무슬림으로 개종을 해야 한다 그리고 애를 많이 낳는다 무슬림을 늘리기 위해서 이런것은 무슬림 성직자들이 한 말이다 무슬림 공포는 가짜가 아니다 현실이다 지금 전세계가 무슬림 공포에 떨고 있다 이것은 팩트다 언론에서 무슬림 공포는 허구라는 식으로 매도를 하는데 이건 어디에서 근거를 한거지 정확히 대야 할거다 근거없이 무조건 허구를 몰고 가는게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무슬림 1명이 들어오면 그 식구 포함해서 10여명이 들어오게 된다 유럽에 무슬림이 급속히 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num_agree": 156, "petition_idx": "286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받았다가 난민사태 터지면 문재인 정부 탄핵될거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우리나라의 영어교육을 개선해주세요. 영어 시험을 없애야한다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언어를 배우기 위해선 흥미와 즐거움이 있어야하고 우리가 한국말을 하듯 자연스럽게 나오게 하면서 해야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학생들은 그런 영어를 배우는 즐거움으 있을까요? 우리학생들은 영어를 배우는 이유는 영어시험을 잘봐서 좋은 대학을 가기위해서 공부하는것 같습니다. 그 학생들이 고등학교와 학원에서 배워오는 영어로 외국 나가면 한마디라도 할까요? 외국인도 우리나라 영어 수능보고 많이 틀리던데 우리가 그걸 다 맞을 필요가 있을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86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의 영어교육 개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김정은이 미치광이 독재자란 사실엔 변함이 없습니다. 남북관계가 좋아졌다 해도 이는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놓고 김정은 옹호하며 보수세력을 색깔론으로 모는 오마이뉴스는 폐간해야 한다!! 사실을 말해도 색깔론으로 몰아가고, 북한 김정은을 옹호하는 오마이 뉴스를 폐간하라!!", "num_agree": 7, "petition_idx": "286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옹호하는 오마이뉴스를 폐간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고 암환자가 2000년대이후 급증하였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6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산 농수산물 수입금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지진으로 인해 새로 지어지는 고층 건축물에는 내진에 강화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이미 내진설계 없이 지어진 건축물에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해 봐야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화재와 지진에 대처하는 상황에내진보강이 시급한 상황으로써 더욱 안전하고 걱정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건물의 내진설계를 더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86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물 내진설계를 더 강화 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간이과세자의 경우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 과세자로전환됩니다 이게 언제쯤 시행되었는지 이미 오래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매출액 기준으로 봤을 땐 한달 400만원 매출입니다 매출을 순이익으로 보면 큰 돈일수 있지만 말 그대로 매출입니다 즉 매입한 금액을 차감하지 않겠죠 근데 중요 한건 보통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등을 더하면 400이 안될까요 서울인 경우에는 택도 없습니다 그럼 이런 반증이 나옵니다 400도 안되게 매출 신고하는 업종이 있을까요? 자가이면서 현금수입 업종 아니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간이 업종은 망할수 밖에 없습니다 남는게 없거든요 최소 비용 빼고 200은 가져가야 정상이니까요 예전에는 간이로 남아도 괜찮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카드 및 현금 영수증이 활성화 되기전에는 매출의 절반도 안되게 신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4800미만 이어도 신고안한 금액이 있으니까 그걸로 생활이 가능했기에 누구도 불평불만이 없어겠죠 근데 지금이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내면 남는게 없습니다 카드및 현금 영수증 활성화로인해서죠 그만큼 자영업자들도 과표 양성화가 어느정도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간이에서 일반 전환시 4800만원의 10% 480만원을 부가가치세로 내야합니다 그럼 한달매출을 고스란하 세금으로 내야해서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선 큰 타격이 아닐수 없습니다 간이 과세자 기준이 상당히 오래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출액 4800만원이면 1인기준 근로자 월평균 보수월액의 100프로도 안되는거 아시나요? 그 매출액으로 가족을 이루면서 생활이 안된다는 반증이죠 거기다가 매출액 기준이니까 소득으로 따지면 월100만원도 못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일반과세자로 적용되면 월 40만원추가 비용이 나오니까 더더욱 집에 가져가는 금액이 적을수 밖에 없습니다 경제지표가 안좋다고 연일 뉴스에 나오는데 서민들의 정책 간이과세자의 4800기준을 좀 더 상향하면 서민들에게 큰 힘이되지 않을까 생각듭니다 간이 과세자 자영업자에게 힘을 주세요 자가소유 간이과세자(임대업자 등)는 예외적용가능 간이과세자 자영업자 여러분 추천 눌러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86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이과세자 적용기준상향(서민 살리는 정책)"}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아주 평범한 중2 여학생이에요 학교에서 교복을 입고 하교,등교를 하라고 해요 교칙바꿔달라고 건의도 햇는데 단정하지 않다며 교복을 입고 다니라고 해요 저희집에서 학교까진 40분걸어야하는데 40분동안 불편한 교복 입고 다니기가 너무 불편해요ㅠ 체육복이나 편한복장으로 하교등교 가능하게 해주시면 안될까요? 그리고 학교에서 화장을 못하게 해요 이유가 학생답지 않고 단정하지 않고, 다른사람에게 불량한 이미지를 준다고 하네요 학생답지 않은것은 무엇이며 학생다운건 무엇인가요, 화장이 왜 단정하지 않나요 나를 꾸민다는것인데 단정함과 무슨관련이 잇기에 또 나는 불량한게 아니라 단지 화장하는것을 좋아하는 학생일 뿐인데 불량한 이미지때문에 취미를 불량한 행동으로 취급할까요 학교에서 화장할수 있게 바꿔주셧으면 좋겟어요ㅠ", "num_agree": 3, "petition_idx": "286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칙을 바꿔주세요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불안하여 하루종일 난민들 검색만 하고 있습니다...청원을 숫자를 하루종일 보고 있네요...평범한 주부이지만 이렇게 이나라가 싫어진적이 없는것 같습니다..이나라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긍지도 대단했는데 ...지금의 현상황은 미래가 걱정되어 하루하루 불안속에서 살고 있어요...우리는 이제 지는 세대이지만 앞으로 우리 아이들 미래가 걱정되어 일이 손이 안 잡히고 멍하게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이렇게 불안한적이 힌반도 없었거던요...불안 안하게 빨리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57, "petition_idx": "286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이렇게  이나라를 떠나고 싶은적이  없는것 같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본인은 2013년 3월부터 한성저축은행에서 년 29% ~ 34%의 이자율로 총 8회의 소액 대출을 받았습니다. 한성저축은행은 대출 신청 시 본인도 모르게 부금 가입을 시켜 대출금의 원금 상환을 부금납입으로 대체하여 원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게 만들고 총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계약만기까지 받아 왔습니다. 이는 부금과의 합산이자가 총 년 54% ~ 64%의 고금리 이자입니다. 이는 이자제한법 이상의 이자율로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1년 이상 방치 후 예금규정 위반으로만 사건이 종결 되었습니다. 한성저축은행에서는 위 부금대출이 계약금액내 재 대출로 부금은 대출에 대한 담보이고 예금이라 하등 상관없다고 주장하였으며, 또한 금감원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고 예금규정 위반 및 설명의무위반만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통지 해 왔습니다. 본인은 법원에 소송을 하였고 계약금액내 재 대출규정 적용으로서 부금은 담보로 이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았으며 대법원 항고 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이를 인정할 수 없어 이렇게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아래의 법률 및 규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아래는 대부업법의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과 상호저축은행법의 신용부금의 제2조(정의) 내용입니다 1. 대부업법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호저축은행법 3. \"신용부금업무\"란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부금(賦金)을 납입하게 하여 그 기간 중에 또는 만료 시에 부금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행하는 부금의 수입과 급부금의 지급 업무를 말한다. 3. 신용부금규정 제16조(취급절차) 중도급부를 취급할 때에는 다음에 의하여 처리한다. 1.「급부전부금」전액을「급부후부금」과목에 대체한다. <개정 2005.11.1.> 제17조(급부이익) ①소정 부금납입일에 중도급부를 취급할 때에는 급부후부금과 급부전부금과의 차액을 급부이익으로 수입한다. 4. 신용부금 요율계산서 3 연체료 매회 부금을 기일내 납입하지 아니 할 때에는 연체부금액( 급부과의 경우 급부후부금액)에 대하여 연체료를 부과한다. 위 법령은 신용부금의 부금은 대부를 하기 위한 수입 업무임이 표기 되어 있고, 대부업법상 대부와 관련된 모든 것을 이자로 간주한다고 표기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 신용부금규정의 내용은 법령의 뒷받침이 되는 내용으로 급부시 급부전부금과 급부후부금으로 그 과목을 분리하여 이자율을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 대출시 부금이 별개가 아닌 합산이율임이 표기 된 것입니다. 청원 이유 위에 표기된 급부후부금의 연체 이자율 보다 많은 년 54% ~ 64%의 이자를 한성저축은행에 납입하였습니다. 위 대출을 신용부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계약금액내 재 대출 규정으로 적용한 금감원이나 금융위의 말도 되지 않는 사건종결, 또한 대전법원 그리고 대법원의 판단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아 이렇게 청원합니다 * 본인은 법원의 판단이 정관예우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6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성저축은행의 년 54% 이상의 고금리 착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인녕하십니까 저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은 사회복지라고 하면 공무원만을 생각하고 정말 국민과 최일선에서 함께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는 잘 생각하시지 못합니다. 사회복지는 우리 주변 이웃들의 인간다운 삶, 보다 나은 행복한 삶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 중에 한사람 한사람 모두의 개별성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들의 인권과 복지는 어디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어떤 직종보다 인권과 복지에 민감하지만 실제로 그 일을 하는 사회복지사들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최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 평가를 준비중입니다. 평가를 준비하면서 사회복지사들은 단 1원의 야근수당도 받지 못하고 야근을 하고 있으며 야근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 사이에서 야근수당을 이야기하면 복지관에 돈이 없는 걸 어떡하냐 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복지관은 일반 기업체 처럼 수익성 사업을 할 수 없기에 복지관 자체예산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정부보조금에 의해 급여를 받고 운영이 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은 야근수당을 단 한푼도 받지못하고 야근을 하고 있으며, 상사들은 부하직원들의 인권이나 복지에 대해 진심어린 관심과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지역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은 우리 이웃들과 함께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민들 중 사회복지사가 무슨 수당 타령이냐 월급타령이냐 라고 하지만 사회복지사도 엄연히 직업이며 노동입니다. 노동의 당연한 기본적인 급여는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이로 인해 이직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수당은 정말 꿈도 꾸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는 복지관련예산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복지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을 생각하면 오직 \"사회복지공무원\"만을 생각하고 정책을 펼칩니다. 물론 사회복지공무원분들도 고생하시는건 맞습니다. 대통령님!! 국민여러분!! 일선의 지역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들은 정작본인들은 기본적인 인권과 복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이웃분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진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말 노동의 기본적인 댓가를 누리고 싶습니다 정말 말도 안되는 욕심을 부리거나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야근을 한다면 당연히 야근 수당을 받아야하는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야근을 전면금지 시켜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기관 평가는 정말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며 사회복지사들에게 저녁있는 삶, 즐겁고행복한 직장을 뺴앗아 가고 있습니다. 매년 지자체 점검을 수시로 받고 있으며 회계에 관한 부분도 수시로 보고하고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관평가를 받고 있으며 매번 받을 때마다 수시로 받는 점검과 내용이 다른점이 너무 많아 사회복지사들은 10시퇴근이 정시퇴근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제가 긴글을 두서없이 작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는 공무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종합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엄연한 직장인이며 노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자원봉사활동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노동의 댓가를 받을 수 있고 기본적인 복지, 직장 내에서의 자신의 생각을 상사의 눈치, 지자체 및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정말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펼치면서 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286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의 복지와 인권은 어디있는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저는 자동차와관련된 중소기업에서근무중인 직장인입니다.많은직장인들도 그러하겠지만 아이들을 키우고 하다보니 금전적으로 답이안나올때가 많이있습니다. 이럴때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면 좀나아지겠지만 몇년전 퇴직금 연금전환으로인해(DB) 중간정산을받으려해도 합당한사유가되지않으면 받을수없어 많이힘이듭니다 3교대근무를하고있는지라 마땅한 아르바이트도 할수가없기에 이렇게 청와대 계시판에 청원합니다 주52시간 근무제로 넘어가는이시점에 저희같은 시급제 직장인들을위해 퇴직금중간정산을 할수있게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86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DB 로가입된직장인퇴직금중간정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다른 더 시급한 일이 많이 청원 되고 있음을 알지만 그때되서 우르르 하기보다 꾸준히 청원 드립니다. 부모님 참석을 요하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습 및 재롱발표회, 체육대회 못하게 해주세요!!!! 비용도 부르는게 값이요 그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은 악조건의 상황입니다. 아이들이 좁은곳에 몰려서 놀이하지도 못하고 앉아서 대기만 하는 상황 그전에는 어떠한가요 무대에 서기위해 연습 또 연습 그게 신체활동이라고 표현은 삼가해주세요! 자유로운 신체활동은 누구나 좋아하지만 극히 제한된 규칙이 있는 신체활동은 관심 없는 아이도 있어요 거기서 다른행동하거나 잘하지 않는 아이는 훈계의 대상이 됩니다 그로인해 학대도 여럿일어났지요! 우리는 그렇게 안해요 그애가 특이한애다 그런말 삼가해주세요! 아이들 보시다보면 그게 어디 맘대로 되나요? 애는 관심 없고 이리뛰고 저리뛰고 뒤로 넘어가고 다른 놀이하러 가면 또 다른아이도 따라가지요 곧 분위기를 흐린다하여 눈 빛, 체벌, 미움, 차별 한번이라도 안주던가요?? 아이는 아이데로 교사는 교사데로 무대한번 세워보겠다고 연습시키고 하는거 모두다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 부모를 참석하게하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습 및 재롱발표회, 체육대회 못하게 막아주시길 청원 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86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어린이집 학습 및 재롱발표회 못하게 해주세요!!!! "}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경제 불황 속에 여러가지 이유와 생활고를 이유로 스스로 수감(收監)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르고 합니다. 법무부는 벌금 등을 미납한 자들을 대상으로 구치소·교도소에서 노역을 하는 만큼 하루에 5만~10만원씩 탕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환형유치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역을 하면서 구치소에 머무는 동안 숙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스스로 수감(收監)되는 것은 생계형 범죄를 악용하는 것이며, 세금 낭비, 또 다른 피해자를 결과로 낳습니다. 이러한 악용은 본질적으로 이 제도가 필요한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입히는 행위이며, 여러가지 연관된 상황속에서의 피해를 낳는 행위입니다. (구치소 수용 인원, 범죄 피해, 노동력 감소, 인력 낭비, 등등) 생계형 범죄에 대한 기소유예 제도 (조건부 기소유예)의 취지는 생계형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자격증 취득이나, 취업 알선으로 생계를 이어갈 기회를 제공해 또다시 범죄에 발을 들여놓지 않도록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끔 돌아가게 하려면 생계형 범죄에 대한 확실한 규정과 기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6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계형 범죄에 대해 확실한 규정과 기준을 만들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국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국민이 권한을 \"위임\"한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가 국민의 뜻을 반할 때가 많습니다. 국민이 위임한 국민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입법부에서 법을 통과시키지 않는다고요?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국민이 해지시키지 못한다고요? 불평등한 정책을 독단으로 펼치시겠다고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3곳은 국민이 권한을 대표자에게 잠시 위임해 준 것에 불과합니다. 실질적인 권한은 국민에게 있다는 말이죠. 이제 국민들이 본인의 권한을 위임하지 않고 스스로 행사하겠다는 겁니다. 비용적인 측면 혼란 등등을 말하는데, 위임한 현재가 더 아노미 상태입니다. 그 권한 다시 저희가 행사하겠습니다. 조그만한 땅덩어리에 국회의원들은 왜그렇게 많죠? 특활비는 왜 내역을 공개하지 않나요? 왜 국민세금을 임의로 퍼주고 있죠? 왜 현실과 동떨어진 왜곡된 내용만 나열하시는거죠? 왜 법위에 사법부가 있다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려고 들죠? 이제 싫증이 납니다. 그냥 국민으로서 그 위임한 권한 그대로 제가 행사하겠습니다. 국민들이 본인의 권한을 그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3권분립 상위 조직으로 국민심판이라는 조직을 신설하여 모든 국민이 직접적으로 3권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비용이 많이 든다고요? 지금 부여된 예산들 반만 그대로 부여하시고 나머지 반을 국민심판이라는 조직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눈먼 돈을 왜 유지하나요? 차라리 그돈으로 국민이 권한 행사 하겠습니다. 국가의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며 그 권력을 지금 현재 국민이 쓰고자 합니다. 도저히 3권을 두고 볼수가 없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6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국민이 위임한 권한(입법, 행정, 사법) 국민에게 돌려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국민들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제들에 대해 각자의 청원을 올리는 게시판이 있다는 취지에는 백번 동감합니다. 또한 이에대해 의견을 주시는 청와대의 노고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국민청원 게시판에 원 취지와는 달리 청원드릴 내용이 아닌 주제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류에 이끌려 단순히 올라오는 청원들을 필터링 해낼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로서, ‘청원반대’ 버튼을 만들어서 찬성수가 일정 수 이상의 청원들만 처리하는 것이 국민청원들에 대해 더욱 효율적/집중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사료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86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주제에 대해 찬/반 버튼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다른 청원들(여성인권 관련)은 만료 일 전에 답변이 완료 되는 반면 지금 남아있는 청원숫자가 20만이넘고 만료된 청원들을 보면 국방,무고죄 관련 청원으로 사회적으로 각광 받지 못하고 남성인권에 관련된 청원들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286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관리에 대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대통령님!지금 개박살난 자유당은 다시한번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비대위원장을 맡겨서 개혁 해보려고,몸부림치고 있습니다.만약,제가 생각한대로 되지않기를 바라지만,혹시라도 홍정욱회장이 자유당 개혁위원장을 수락하여 일사천리로 개혁해나간다면 매우 무서운존재가 될것입니다.그분은 과거 자유당 에서 당론을거부하고,소신발언을했다가 조용히 불출마를 선언하며,정계밖에 있지만 매우실력있고, 합리적이고,공정한인물이며,존중심이 우러나올정도로 보편적이고,합리성이있는 그런 매우건강한 인재라고 생각합니다.그렇게 되기를바라지 않지만 그를 자유당 에 빼았긴다면 민주당은 크나큰 손실을 볼것입니다. 하루빨리 홍정욱회장을 빼앗기지마시고,내각에 등용 하시어 국민을위해 일할수있게 하여 주십시요.인재추전 하는것이 복잡하여 이곳에 글을 올리오니 꼭,꼭,꼭 저의고견을 깊이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6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꼭!보아 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안성 공도에서 오늘 아침에 일어난사고로 미성년자 4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미성년자들이 어떻게 렌트카를 대여할수 있었는지 무면허로 운전을하고 사고를 일으킨 아이들도 잘못이 있지만 면허증을 제대로 확인 안하고 차를 대여해준 렌트카 업체도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고를 유발한 검정 승용차 주유소에서 차도로 진입하면서 불법 유턴이나 농협연수원쪽으로 가기위해 차도를 가로질러서 진입한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곳에는 횡단보도는 있어도 주유소에서 나오면서 자회전이나 차도를 가로지르는 신호는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잘못은 운전을한 미성년자나 렌트카를 대여해준 업체에게 있겠지만 무리한 차도진입으로 사고를 유발한 검정승용차에게도 안전운전 방어운전을 하지않은 책임이 있는것으로 보여 검정 승용차 운전자의 블랙박스 확인 처벌이 필요 하다고 보여집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86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성 교통사고 뉴스를 보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저는 보육교사입니다. 나름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하는데 아기들 돌보기 쉽지 않습니다.그런데 52시간 근무로 7월부터 바뀌며 아이들과 떨어져 1시간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갖으라니 말도 안됩니다. 낯가리고 수면시간이 불규칙한 아이들을 두고 어찌 쉴 수 있습니까? 보조교사 지원은 말도 안됩니다. 낯가리고 안전사고라도 나며 부모들의 원성과 책임은 누가집니까? 52시간 근무는 누구를 위한겁니까? 일하기 더 힘든 환경을 7월부터 시행한다니 안타깝습니다.제발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수당으로 지급해주십시오. 보육교사의 처우는 개선도 안해주시면서 아이는 많이 출산하라니요,아이는 나라에서 키워준다고요, 아이를 케어하는 보육교사의 의견 좀 들어주세요 현실성 없는 탁상행정 그만 두시고 , 책상에서 나와 보육현장에서 하루만이라도 아이들을 돌보시죠. 부탁입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286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휴게시간 사용은 탁상행정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1.청원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방송을 올린다고 주장 (술먹는방송 술취한방송을 19금을 걸지않음) 술먹는 방송은 양띵님이외에 많은 크리에이터분들이 소재로 활용하고계시며 양띵님만 꼭 집어 말할수 없다. 2.청원자는 19게임을 진행한다고 주장 하지만 19금관련됀 \"게임\" 영상은 딱 하나뿐(양띵 쯔꾸르게임 18금 동심파괴 동전 줍는 징징이) (양띵 성인판 마인크레프트? 갈길 잃은 원시인들의 생존 이야기 러스트 도 있지만 옷을벗고있어 성인판이라 하는데 모자이크가 되어있음) 3.청원자는 마인크레프트는 유료게임이고 비싸고 양띵은 불법으로 다운로드 하였다고 주장 (정품구매 하셨고 유료게임이고 비싸다는건 이 이야기에 상관없음 ) 4.청원자는 양띵이 민주화 발언을 하였다 주장 (2012년 6월 쯤 양띵이 시청자와 함께 하는 마인크래프트 수중도시 짓기 방송을 하였는데, 그 중 어떤 한 팬이 며칠 동안 모래만 캤던 것을 \"모래 민주화 시키신 분인데\" 라는 한 시청자의 채팅을 보고 언급하여 물의를 빚었다.양띵은 2014년 3월 22일 생방송에서 이 사건에 대해 사과를 했다고 한다. 이후에 직접적으로 사과를 한 영상이 공개되었고, 2014년 10월에 쓴 3차 사과문에서는 뜻을 모르고 썼다고 해명하였다. 트위치로 이적한 후에도 종종 방송중에 사과와 해명을 한다. 아직도 언굽될때마다 사과하심)", "num_agree": 51, "petition_idx": "286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띵( 양지영) 구속 한다는 청원자 허위사실유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재건축 현장에서 용역깡패 조폭들 모두 소탕해서 엄벌에 처해주세요. 무기징역에 처해주세요. 재건축 현장에서 용경깡패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3만달러 국가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외국에 난민은 인권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돈없고 힘없는 자국민은 용역깡패를 동원해서 폭행하고 무단으로 철거하고 화재로 사람들을 죽이는 이러한 나라에서 어떻게 마음 편안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가면 갈수록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정말로 힘없고 돈없는 선량한 서민들을 보호하는 나라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가는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 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간절히 청원합니다. 재건축 현쟁 재벌과 경찰, 정치권과 조폭의 연결고리를 밝혀서 그들을 척결해 주십시요.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척결해 주십시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86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폭을 처단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매출을 속여 계약을 유도 체결 후 사기를 치는 카x스톤을 신고합니다. 장사가 잘 되는것 처럼 매출을 속여 보여준 후 계약을 맺는 방법입니다. 계약시 카x스톤 본사에서 제시한 매출전표와 홈플x스에서 보여준 매출이 전혀 달랐습니다. 이를 알았다면 애초에 계약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기쳐서 점주들의 돈을 때 먹고 단물까지 다 빨고 강제매장철수하고 죄책감 없이 좋은 옷에 비싼 외제차에 호의호식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어떻게든 발버둥 쳐봤지만 마음처럼 되질 않아 답답한 심정에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내용이 길고 준구난방이라도 이해해주시고 힘을 빌려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카x스톤 매장 수익 구조는 물건 판매시 돈이 홈플x스에 들어가게되고 홈플x스가 수수료를 제하고 카x스톤 본사에 나머지 수수료를 주고 이후 카x스톤 본사가 남는 수수료를 점주에게 주는 방식인데 돈이 홈플x스와 카x스톤 본사에게까지만 가고 점주들에게는 가맹수수료 미지급 및 직원월급 미지급으로 전국 홈플x스 카x스톤 매장 대구 성x점,서울 의x부,경북 안x,전라도 순x,원주,인천간x점 등은 지금 매장운영이 제대로 안되거나 운영 정지상태입니다. 게다가 카x스톤 대표님이 유방암이 걸렸다고 본사에서 물건을 주지 않고 a/s도 안되고 남은 재고 땡처리하라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레 본부장이 전화로 그냥 매장철수 해야하겠다면서 계약기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점주들 동의나 동의서 없이 매장을 철수해 버렸습니다. 현재 수수료 미지급 및 보증금도 못받고 있는 상황 입니다. 매출사기계약으로 권리금 및 보증금을 반환을 해라는 내용증명을 몇차례 보냈으나 회신도 답도 없고 이미 보증금을 다 쓴것 같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사기 횡령이라고 밖에 해석할수가 없고 홈플x스는 왜 이런 부실한 기업과 계약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더욱 답답한 것은 홈플x스에 이야기를 해보아도 이미지 때문인지 본사와 문제는 점주 스스로 해결하라며 도움도 안주고 의미없이 적자는 계속되는데 매장도 못 빼게해서 강제적으로 쉬는 날도 없이 물건이 없는 상태에서 강제매장철수 전까지 몸이 아파도 일해야 했었습니다. 아침9시부터 밤11시까지 돈도 못받고 쉬지도 못하고 홈플x스에서는 매장 비우거나매장을 제대로 운영 안할시 모든 책임은 점주들에게 있다해서 아프거나 힘들어도 매일매일 일하게 한걸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 억울하고 화가납니다. 위에서도 말했지만 카x스톤 본사 대표가 유방암에 걸림으로 전국매장 철수하겠다는걸 점주들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홈플x스 본사 담당자와만 협의를 했었고 동의 없이 강제 매장철수 했습니다. 당시 일부 점주들이 항의하자 부도를 낸다고 으름장을 놓았었고 연락을 해도 대답도 없고 본사와 연락도 안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급여지연 및 미지급으로 직원도 그만두거나 그만두려하여 더 이상 매장운영이 힘들지만 홈플x스에서는 대책없이 어떻게든 강제적으로 영업하도록 했습니다. 너무 부당해서 내용증명서뿐만 아니라 한국조정원 및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요구를 해도 무응답이었습니다. 다른 카x스톤 매장과 본사와 소송 건도 걸려있으나 그마저도 해결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본사의 무책임한 경영. 소통부재에 본사에서는 부도낼거라는 무책임한 말을 하고 물건 발주 안되고!! A/S 안되고!! 심지어 수수료 및 급여까지 미지급 상태에서 계속 적자만 나서 매장운영할 상황이 아닌데도 강제로 매장을 계속 영업하게하고 누적되어서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처하게 했고 결국 서울 의x부점,경북 안x점,인천 간x점,경기 수x점,전라도 순x점,대구 성서x점은 위의 내용과 같이 운영중 수수료가 미루어지거나 미지급되더니 철수할거라고 일방적으로 구두로 말한 후 동의나 동의서 작성 한번 없이 일방적 매장철수 해버렸습니다. 현재 수수료 보증금 한푼 못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인천점 전주점 원주점은 계약 종료 후.폐점하고도 돈을 못 받은 상태 법적 소송을 해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유는 일부 받은 부분 때문에 사기죄 성립 안 된다 합니다. 위와 같이 모든 피해는 모두 지금 점주들만 보고 말았습니다. 홈플x스와 카x스톤 본사에게도 버림 받은 지금 더 이상 도움 청할곳이 없습니다. 그들은 사기를 쳐서 호의호식하며 즐기고 있지만 당한 저를 포함한 점주님들은 억울하게 피해를 입었고 열심히 살아보고자 어렵게 돈을 마련해 사업을 시작한 저는 그들의 호의호식의 밑거름만 되었고 투자한 돈을 날린것도 모자라 연속된 적자의 여파로 시간만 무의미하게 흘렀고 삶의 낙도 없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글을 남깁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제발 힘을 빌려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6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계약으로 호의호식하는 홈플x스 악세사리 매장 카x스톤의 실체"}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판사들의 정신상태가 이상한건지 고위직에 있으면 그렇게 변하는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국민들 대다수가 판사들처럼 배운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판결 내용을 보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판사들의 정신감정을 측정하든지, 아니면 국민들 대다수가 불합리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은 퇴출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6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들 인성검사를 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최근에 발생한 강진 여고생 살인사건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성범죄에 대해 두려움과 무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피해자에 아버지 친구가 범죄를 저지른 사건인 만큼 이에 대해 대한민국 성범죄 법이 얼마나 만만하게 보였으면 이런 극악무도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범죄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들은 상대적으로 약자들이 주 타켓일 것 입니다. 이를 보아 성범죄 형량을 강화시켜서 한번 저지른 범죄는 인생을 종치게 만든다는 생각을 강하게 주어야 합니다. *성범죄자에 관한 형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1. 모든 성폭행, 유사강간을 저지른 피의자에 대한 기본 형량으로 50년으로 한다. 2. 성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타살/자살과 같은 원인으로 형벌을 받기 어려운 경우, 가까운 피의자에 가족,친인척,팔 촌에 이르기까지 대신 형벌을 받도록 한다. 3. 형벌을 받은 피의자에 지인이 도중에 사망하여 더 이상 형벌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다른 피의자에 지인이 남은 형벌을 이어서 받도록 한다. 4. 위에 대한 처벌은 남녀를 막론하고 동등하게 적용된다. 5. 성범죄를 행한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능지처참 후 효수하도록 한다. 6. 모든 성범죄자들은 사망 후, 묘소를 갖을 수 없으며 오로지 화장으로만 해야 한다. 7. 성범죄에 한 해, 그 범죄가 악질적이라 판단되는 경우 무조건적인 무기징역에 처하며 이에 가석방은 불가하도록 한다. 또한 노동교화형을 선고하여 주 6일에 주 근로 시간 70시간을 채워야한다. 만일 이를 채우지 못할 경우, 수면 시간을 줄여서 채우도록 한다. 8. 징역 도중 사망할 경우, 복역자는 국가귀속이 되어 모든 장기는 이식되며 장기를 제외한 시신은 대학 병원 및 의료시설에 인체 해부 실험에 기증되도록 한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286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들에 형량을 강화시켜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게 장해등급없이 요양중인 재해자들을 요양종료 시켜 자살한 재해자들이 한두명이 아니였습니다. 자국민에게 도리를 다하지 못했으면서 난민법이라는 것을 만들었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86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대통령때 난민법이 만들어 졌다는데 그때 요양중인 재해자들을 일괄요양종료 시켰습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덕분에 정치뉴스 시간이 흐뭇하고 행복하고 때로는 감동적이라 늘 감사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대통령님 감자박사님의 노벨상 꿈을 지켜주세요. 저는 아시아관광경제신문 기자 겸 칼럼니스트이고, (사)세계감자식량재단 제휴협력사업 본부장 김재연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강원대학교 임영석 교수님의 노벨상 꿈이 우리나라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임영석 교수님은 (사)세계감자식량 재단 설립자이고 이사장님입니다. 내일 2시에 임시 총회가 열리는데 이사장직을 사임한다고 합니다.(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신샘밭로 671 재단사무실 (샘토 닭갈비) 임영석 교수님께서는 노벨상의 꿈을 품고 세계감자식량재단을 설립했습니다. ​ 임영석 교수님의 롤 모델은 옥수수로 노벨평화상을 받은 육종학자, 녹색혁명의 아버지로 불리는 노만 블로그입니다. 임영석 교수님은 감자로 인류의 기아문제를 해결하여 굶주림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큰 꿈을 실현하기 위해 세계감자식량재단을 세워, 우간다, 네팔, 인도네시아 등지에 국산감자종자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20여 칼라감자를 개발하여 감자박사,감자아빠로도 불리는 임영석 교수님은 감자혁명의 아버지로 불리며 우리나라를 빛낼 분입니다. 그뿐 아니라, 임영석 교수님은 설령 본인이 노벨상을 못받더라도, 제자들이 노벨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지하고 지원하며 제자들을 키워주는 꿈의 마인드를 가지신 태산 같은 분입니다. 그런데 최근 GMO 반대 운동을 한다는 이유로 연구비도 깎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지침으로 인해 세계감자식량재단의 운영상 어려움을 토로하며, 감자 연구에만 몰입하기 위해 이사장직을 사임한다고 합니다. 임영석 이사장님께서 지속적으로 세계감자식량재단의 이사장님으로 자리보존을 하셔야하는 이유는 노벨상의 꿈을 품고 재단을 설립한 설립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단이 잘 나갈때, 이사장 직을 넘겨야 그 노벨상 꿈도 온전히 보존되어 이어진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월 운영비 200~300만원이 없어 운영하던 사이트도 닫혔나 봅니다. 그동안 후원인도 찾아보고, 후원사도 모집해보았는데, 제가 힘이 없기 때문인지 너무 어려워서 마지막 방법으로 대통령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무쪼록 대통령님께서 우리나라의 노벨상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임영석 교수님께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래 링크는 임영석 교수님 블로그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김재연 올림", "num_agree": 2, "petition_idx": "286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로 내일, 사라지는 노벨상 꿈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저의 10가지 이유입니다 1. 군대는 사람을 불구로 만듭니다 전쟁도 안하는데 멀쩡한 사람 불러다 위험한 훈련이나 일을 시킵니다. 결국 과도한 훈련으로 쓰러진 장병, 무기를 만지다 화상을 입은 장병 등 사례는 찾는대로 나올 것입니다. 사회에 나오면 이들은 불구로 불립니다. 2. 군대는 취업을 방해합니다 회사는 언제라도 군대에 끌려갈 소지가 있는 미필자보다 군필자를 선호합니다. 전문연구요원이란 예외가 있으나 하고싶다고 하는제도가 아닙니다. 군대가 정말 좋아서 가는사람은 손에 꼽을정도고 군대는 취업을 위해 가는곳입니다 3. 군대는 따돌림을 유도합니다 군대가 끝나도 동네별로 예비군에 나옵니다. 제 경험담이지만 군대에 나오지 않은 사람은 그 동네에서 미움을 받고 작은 소리마저도 내 욕처럼 들리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4. 군대는 존재만으로 포기를 유발합니다 군대를 가지 않으면 취직과 다른생활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많은사람은 군대를 갑니다. 하지만 군대가 싫어서 취직과 모든 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살과 성전환, 자해, 해외도주나 저처럼 8년이고 대학을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력의 낭비입니다. 5. 군대는 열악한 노동의 현장입니다 한국인이 병역의 의무를 지는 이유는 한국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1년에 360만원을 받으며 그런일을 해주지 않을것입니다. 그러나 군인은 비인간적인 경험을 하고 돌아옵니다 난 그런 생활 못합니다 6. 군대에 대한 왜곡된 진실이 만연합니다 군대가면 키 크고 살 빠지는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미 다 알려져있듯 성장판이 닫히면 키는 더 안큽니다 또 살은 운동보다 식이요법이 효과가 큽니다 입대전 166이면 입대하고도 166입니다 인터넷에 몸뚱아리 올리고 군대가서 살빠졌단말은 눈가리고 아웅입니다 7. 군대는 트렌스젠더에 불리합니다 자신의 성역할이 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군대에서의 나날이 성적인 충격이고 성희롱입니다 8. 군대를 핵미사일을 막지 못합니다 또한 군인은 미사일도 아닙니다 9. 군대는 자살 대신 가는곳입니다 그게 군대의 이미지입니다 10. 군대는 경쟁심을 부추깁니다 군인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어제의 원수와 언제 그랬냐는듯 가식적인 웃음하기 저는 싫습니다 채택ㅂㅌ", "num_agree": 9, "petition_idx": "286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폐지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전 평범한 주부이고, 그 이전에 서민이고 국민입니다. 정치에 대해선 문외한입니다 서민은 그대로 서민이고, 정치인들 재벌들을 예전부터 역사가 지금의 현실도 먹여살려주는 사람들인데, 역사가 바뀔 때마다 꿈을 꾸는데 바뀌면 달라지겠지 , 하지만 달라질지 않았습니다. 북한과의 평화협정도 세계여러나라와의 대한민국 입장도 이해하겠지만, 처음 출발은 이 나라가 존재하는 국민이 불안해서는 안되고 국민이 국익으로 안정되고 6.25와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 그 많은 대통령이 바뀌면서 왜 서민을 위한다. 위하는 정책을 한다 하면서 정작 서민을 위한 정치 경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안보도 서민을 위한 안보도 없습니다. 정책 외교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 나라가 유지다 되려면 댓글에 달린 말들이 때로는 타 당에서 나온 말들이 아니라, 관심도 없는 서민들의 불안함입니다. 이 나라의 수장은 정치인들 재벌이 아니라 그걸 먹여 살려 주는 서민들이 주인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보는 서민들의 목숨이고 세금입니다. 제발 부탁인데 북한도 세계여러나라도 아니고 이 나라의 안보가 탄탄한 나라였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6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현재 국가통합인증마크(이하 KC.)는 13개의 법정 인증마크를 통합해 단일화 시킨 인증 제도입니다. KC에는 공산품안전인증, 공산품자율안전확인, 어린이보호포장, 승강기인증, 전기안전인증, 고압가스용기안전검사, 방송통신기기인증,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정수기품질검사, 방호장치 및 보호구 안전인증, 가스용품검사, 계량기검정, 소방용품형식승인 이렇게 13개의 법정 인증마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방사능 등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방사능에 관한 인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번 대○침대의 제품도 KC인증을 통과하였지만, 라돈과 같은 방사능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KC에 방사능 인증도 포함시켜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86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통합인증마크(KC)에 방사능 안전 인증도 시행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6", "end": "2018-07-26", "content": "이슬람의 한반도 침략전략이 바로 이 난민신청입니다. 전세계가 문제가 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게 난민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순수한 난민 아니라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난민 뿐 아니라 이슬람과 관련된 문화와 종교를 한번도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한반도 통일의 문턱에 있고 우리나라가 진짜로 도와야 될 사람들은 예맨에서 온 500명의 난민이 아니라 북한의 형제들입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286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 수용을 반대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4년 활동한 가수가 군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의무가 없어졌는데 국가에서는 입국금지를 내려 18년 가까이 조국의 땅을 못 받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해외동포 인권 유린이지요. 그에게 다시 한국 땅을 밟게 해줄 수 있다면 제가 대신 군입대를 하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6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승준이 입국할 수 있다면 제가 대신 군대를 가겠습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많은 반려동물들이 학대받고 있습니다. TV프로그램 동물농장만 봐도 많은 동물들이 인간들에게 학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개정된 반려동물 보호법(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의 징역, 사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도 가볍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경우 살인죄는 5년 이상부터 징역을 받게 되는데 가족과도 같은 반려동물을 죽였을 때 3년 이하의 징역은 반려동물의 목숨에 비해 너무 가볍습니다. 반려동물 보호법의 기준을 다시 높혀 사람들이 반려동물 학대를 멈출 수 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46, "petition_idx": "286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학대를 멈춰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대한민국에 귀화한 난민들은 헌법에 의해서 국방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들을 최전방 GP와 연평도 백령도 일대로 보내서 정예병으로 육성합시다 과거 미국과 소련같은 거대 제국들도 중동에선 중동인들의 전투력에 의해 늪에 빠진것처럼 허우적거렸습니다. 아프간에선 소련이 10년간의 전쟁끝에 무릎을 꿇고 결국 소련의 해체 원인을 제공합니다 또한 미국도 아프간과 이라크에 발을 잘못담궜다가 엄청난 재정적자와 인명피해를 감수해야했습니다 20세기 초강대국 둘의 뚝배기를 박살낸 이들입니다. 알라의 요술봉으로 무장시킨다면 북한과 중공은 감히 서해와 MDL을 넘지 못할겁니다. 든든한 용병들이죠 대한민국 자주국방의 첫걸음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6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들을 최전방 GP로 보냅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뭐가 문제인지 문제 파악 제대로 하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286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인게 문제가 아니라 이슬람 무슬림인게 문제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1. 이게 병원입니까? 38명의 생명을 앗아간 2015년 메르스 사태! 46명이 사망한 밀양 세종병원의 대형 화재참사! 신생아 집단 사망사고, 집단 결핵감염사고, 엉뚱한 수술사고, 잘못된 투약사고, 혈액 수혈사고 등 연일 터져나오는 의료사고! 줄을 잇는 사직, 과로사, 신규간호사 자살사건, 폭언·폭행사건, 병원내 갑질사건과 인권유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는 우리나라 병원의 처참하고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반복되는 의료사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안전사고! 만성적인 인력 부족! 위협받는 국민건강! 대한민국의 병원은 지금 응급상황입니다. 2.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는 병원은 가장 안전한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병원을 원합니다. ○ 의료사고(감염사고, 투약사고, 수술사고, 수혈사고, 낙상사고) 없는 병원 ○ 불법시술과 무면허 진료가 없는 병원 ○ 의사업무는 의사가, 약사업무는 약사가, 간호업무는 간호사가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 - 의사, 약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의료인력이 충분한 병원 ○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하지 않는 병원 ○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와 같은 대형 안전사고가 없는 안심병원 ○ 충분한 진료, 자세한 설명, 친절한 안내로 환자와 가족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병원 ○ 폭언, 폭행, 성희롱, 성폭력 없는 안전한 병원 ○ 갑질과 태움, 인권유린이 없는 병원 ○ 임신조차 마음대로 못하는 임신순번제가 없는 병원 ○ 간호사에게 밥 먹을 시간과 화장실 갈 시간을 보장하는 병원 ○ 건강하게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보건의료인들에게 충분한 휴가와 휴식을 보장하는 병원 ○ 너무나 힘들어 간호사가 눈물 흘리며 떠나가지 않는 병원 ○ 숙련된 전문인력이 오래 근무할 수 있는 병원 ○ 환자안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담보할 수 없는 비정규직이 없는 병원 ○ 가족이나 간병인 없이도 안전하게 환자를 맡길 수 있는 병원 ○ 평가인증 때만 적정인력, 평소에는 부족인력 운영하는 환자속임-국민속임 없는 병원 3. 의료사고 없는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에 요구합니다. 병을 치료하러 간 병원에서 병을 얻거나 사고를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문의료인력이 부족해서 무면허, 무자격자에게 환자생명을 맡기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력 부족과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에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을 보장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환자안전과 국민건강이 위협받아서는 안 됩니다. 안전한 병원, 병원다운 병원을 위해 다음 네 가지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첫째, 의료사고 둘째, 안전사고 셋째, 불법의료 넷째, 인력부족 병원은 가장 안전한 곳이어야 합니다. 더 이상 의료사고, 안전사고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환자를 안전하게, 국민을 건강하게, 병원을 병원답게 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에 요구합니다. 1. 꼬리자르기식이 아닌 의료사고 진상규명과 사례관리, 철저한 재발방지대책 마련 2. 병원내 안전사고 위험요인 조사와 안전사고 예방조치 3. 무면허 진료와 대리처방, 편법적인 인력운영 등 불법의료 근절 4. 병원내 갑질과 인권유린, 폭언·폭행·성희롱 등 병원내 모든 폭력 근절 5. 환자안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충분한 인력확충과 근무환경 개선 6. 환자를 살리는 법, 국민 생명을 지키는 법, 보건의료인력법 조속히 제정", "num_agree": 20266, "petition_idx": "286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병원입니까? 의료사고 없는 안전한 병원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안녕하세요. 일생을 임차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33살 여성가장입니다. 저는 22살 때부터 직장생활을 하며 어머니를 부양해왔습니다. 저의 월급은 월세와 생활비로 대부분 사용되는데 조금씩 모은 돈은 이사비용이나 어머니 약값으로 매번 흩어지곤 합니다. 현재 62살인 어머니는 가난과 세상풍파에 지금껏 한번도 집을 소유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증금 500에 월35의 좁은 월셋방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일러가 되지 않는 집, 간지러워 잠을 잘 수 없는 집, 곰팡이가 가득 피어나는 집, 바퀴벌레가 떨어지는 집, 창문너머로 훔쳐보는 시선과 마주쳐야하는 집... 쉼 없는 집을 참아내다 이사를 반복하고 반복 했습니다. 이제는 셀수도 없을 만큼 저는 이사를 많이 다녔습니다. 저는 집만이라도....불안과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싶었습니다. 전재산 1500만원도 안되는 무주택자인 저는 정부에서 하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어 기뻤지만 곧 저의 소망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빚을 짊어지고 가고자 하지만 그나마 빚부담이 적을 39m2나 49m2 정도의 소형 임대주택은 공고가 적었고 1순위더라도 당첨되기란 하늘에 별따기와 같다는 걸 알았습니다. 워낙 경쟁률이 높아 1순위 중에서도 가점이 높아야 당첨된다는 임대주택입니다. 소득기준에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 70%이하 등 나누어 순위를 매겨 직장인이 아니라면 증명이 불투명할 수 있는 소득액은 1순위가 되는 중요한 기준인 것에 비해 자산기준은 총자산 2억이 되어도 자동차가액이 2천500만원이 되어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유연성이 있습니다. 가점의 경우 신혼부부, 3자녀이상 가족, 고령자에겐 유리하나 그외 다른 가점 항목은 존재 하지도 세분화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저희는 한번도 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주택 기간이 깁니다. 하지만 이런 점은 가점을 얻기 어렵습니다. LH공사의 가장 최근 국민입대예비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보면(강남3,서초3국민임대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 모집공고일 2018년 3월8일) 임대주택 지역(이를테면 같은 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1순위로 하며 같은 순위일 경우 각 배점항목 점수의 합에 따라 선정됩니다. 배점항목엔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서울시 계속 거주한 기간을 의미)은 있어도 무주택 기간에 관한 가점은 없습니다. SH 국민임대주택공고문(모집공고일 2017년 8월9일)을 보면 가점기준표에 공급신청자 나이(만나이 기준), 서울특별시 연속거주기간 등 항목이 있으나 무주택 기간에 관한 가점은 없습니다. LH 신림1 50년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모집공고일 2017년 6월28일)의 경우는 청약저축 납입횟수로 순위를 매긴 후 동일 순위일 때 3년 이상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로 납입횟수가 많은 자(전용면적 40m2이하 주택의 경우)를 순차적으로 공급한다며 무주택기간이 순위에 유리하도록 명시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공고는 매우 드문 편입니다. 주거복지사업은 저소득 계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이기도 합니다. 무주택 기간이 긴 취약 계층에게도 복지 혜택이 닿을 수 있도록 무주택 기간이 가점이 되는 등 임대주택의 가점조건을 세분화 해 사각지대를 개선해주길 청원합니다. 더불어 5000만원을 호가하는 외제차를 소유하고 있는 복지혜택을 받기엔 거리가 먼 사람이거나 투자를 노리고 부당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로 인해 저소득 계층과 취약계층이 밀려나는 일이 없길 바라며 주거복지사업이 취지에 맞도록 운영되길 바랍니다. 참고-- [르포] 임대아파트에 외제차... 분양전환가 논란 속 따가운 시선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653 [르포] 월세 10만원 임대주택에 외제차 수두룩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20/2017092090155.html", "num_agree": 2, "petition_idx": "286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주택 가점 제도를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난민신청허가 폐지에 많은 사람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난민이라면 우리나라가 받아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침묵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제시대때 우리나라 사람도 난민이 된 사람이 많았죠 사람이 먼저다 이 정부가 지향하는 목표인거 같은데 현재 제주도에 체류하고 있는 예멘사람들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반대하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86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신청허가 폐지에 대한 답변 거부요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링크1) 마재TV 채널에 업로드된 영상 - 언론은 숨기는 혜화역 페미삭발시위 현장의 적나라한 모습 (풀영상) 링크2) 위 영상 일부를 인용해 연합뉴스측에서 제작한 영상 - 시위니까 맘대로 찍어도 된다고요? 아닙니다! 6월 26일 연합뉴스에서 유튜브 채널 마재TV의 운영자인 스트리머 액시스마이콜 (이하 '마이콜') 의 영상을 무단이용하여 그를 통칭 '저격'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번째 링크인 연합뉴스측 영상에서 연합뉴스가 상단에 고정한 댓글에는 \"최근 혜화역 시위와 관련해 '시위 현장을 촬영해도 괜찮을까'라는 주제로 뉴스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마이콜에게 사전에 동의를 구해 영상의 일부를 인용하였음을 밝혔으며 \"이 기사의 취지는 언론보도의 자유와 초상권 보호라는 두 권리가 충돌되면서 발생한 논란을 다루고 해법을 고민하자는 것입니다. 기사의 취지가 특정인물과 그분의 생각 등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는 것을 밝힙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본 영상에서 마이콜이 \"시위 현장을 촬영하는 데 있어서 보도의 권한은 개인의 초상권보다 우위에 있습니다\"라고 주장한 내용을 비판하기라도 하듯이 영상의 제목을 \"시위니까 맘대로 찍어도 된다고요? 아닙니다!\" 로 사전에 동의한 내용과는 다르게 지은 점, 마이콜의 원본 영상은 혜화역 시위 참가자중 일부가 카메라 앞으로 자발적으로 이동해 찍힌 장면 외에는 그 어떤 시위 현장의 모습도 담기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상을 초상권 침해 사례로 명시한 점을 볼 때 연합뉴스는 각각 저작권법 제46조 제2항인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으며)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와 제124조 제2항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본다.\"의 내용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이콜 본인이 연합뉴스측에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만큼 법률적인 문제는 논외로 하고,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페미니즘 이슈를 떠나 객관적인 시점에서 보더라도, 거대 언론사가 한 명의 개인을 상대로 선동과 날조를 동원한 공개적인 비판으로써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은 군부독재의 시기인 제3~제5공화국 시절에나 가능했던 반인륜적이고 비민주적인 행위라고 여겨집니다. 그렇기에 이번 사태를 일으킨 연합뉴스의 폐간을, 혹은 그에 준하는 조치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62, "petition_idx": "286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동과 날조로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연합뉴스의 폐간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이런 어이없는 청원에 신경쓸 청와대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지역주의의 험준한 골짜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어져 온 단적인 예가 이러한 시각입니다. 편협한 이기심이고 고립된 의식이며 독선입니다. 난민은 국가의 폭력과 폭거에서 탈출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무조건 배격하려는 의식은 우리들 스스로가 국제사회의 난민이 되는 것을 자초함임니다. 난민법 폐지 요구 청원에 40 만명 이상의 청원이 이어졌다는 사실에 어이가 없어서 그 반대의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86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에 대한 반대청원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외국에서 혹은 관광객들도 인터넷으로 한국의 좋은 제품들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대부분 한국 핸드폰이 계통 돼 있지 않은 사람은 인터넷 쇼핑몰 가입 및 구매가 불가능 합니다. 국제화 시대에 맞혀 이메일, 전 세계 전화번호 인증으로 마음껏 한국 인터넷 쇼핑 문 좀 열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6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지 핸드폰 없으면 인터넷으로 아무것도 살수없는 한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지금 관심갖지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숨쉴수있는 기본권리도 누릴수없는 나라.. 결혼을했지만 대책없는 이런나라에서 아이들을 살게하는것이 미안해서 출산계획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인구절벽은 예견했던것보다 더 빨리올것이 뻔합니다. 비가 이렇게와도 많이와도 초미세먼지 수치를 보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겁니다. 바람방향만 봐도 ,위성사진만 봐도, 이 발암먼지의 주원인이 어딘지 알수가있는데. 정보은폐가 되고 있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한중일 미세먼지연구결과도 돌연 연기하고.. 도대체 언제 개선할 의지가 있는건지 답답하기만합니다. 선거공약은 왜 말로만 끝나는걸까요? 이제부터라도 발암먼지의 원인이 되는 문제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노력해주십시오. 단기적으로 해결되기어렵다면 국민들에게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마스크라도 쓸수있도록 해주십시오. 단순히 안개라고 생각하고 무지한 국민들을 만들지 말고 국가의 의무를, 국민의 기본권을 다시 한번 생각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소멸을 원하지않습니다. 국민의 숨쉴수있는 권리를 최우선순위로 여겨주십시오.", "num_agree": 13, "petition_idx": "286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숨쉴수있는 기본권리 발암먼지해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평창 올림픽부터 ~ 월드컵까지 보면서 느끼고 여기저기 다니는 이야기들 보면서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도 문제가 정말 많구나 하는걸 느꼈습니다 . 자질있고 열심히 하는 훌륭한 선수를 볼수 있는 시람들이 협회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월드컵 후. 축협의 적폐 청산 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86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 적폐 청산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Imf이후 자본가 기업가 들에 요구대로 뿌리산업 전반에 일해오던 내국인 노동자들을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들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서민 빈곤층 들은 외국인 노동자와의 본의아닌 저임금 경쟁에 시달려 나날이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 대기업과 중소기업(서비스업 포함)의 임금격차 증가에 의한 양극화심화 생산직 일자리를 외국인 노동자에게 헌납한결과 청년 실업 문제심화, 88만원 세대 증가 자살율 세계1위, 출산율 최저라는 전대미문에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빈곤층이 되어가도 그들은 왜 노예와 같은 희망 없는 삶을 사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월 200이하 받는 절반의 국민들은 외국인 노동자( 평균임금 절반이상 200-300)만도 못한 비참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로자 절반정도가 월 200도 못버는데 결혼 출산 육아가 가능 하겠습니까? 지금 부터라도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에서 벋어나 그들과의 저임금 경쟁으로 희망을 잃고 고통받는 서민 빈곤층을 위한 정책으로 방향 전환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286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노동자  정책 제고만이 서민이 살길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안녕하세요 금일 실업급여 제공 대상을 자발적 퇴사자에게도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매우 바람직한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자발적퇴사라도 회사 자체의 문제, 상사와의 문제 등으로 인해 자발적 퇴사의 탈을 쓴 비자발적 퇴사도 상당하며, 개인이 내는 고용보험이 개인한테 갈 수 있는 최대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논의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예상 가능하시겠지만, 어떤 제도든 악용 사례가 분명히 발생할 것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인 1년을 채우고 퇴사를 해서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것을 반복하는 모랄헤저드의 행태가 나올 것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전한 직업생태계를 위협해 안정적인 사업 운령 저해, 퇴직자에 대한 불신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 양성, 고용보험재정 낭비 및 보험료 인상에 따른 근로자 피해가 고스란히 나타날 것입니다. 때문에 자발적 퇴사에 한정하여 1.1.3.제도를 제안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퇴사의 경우는 현행기준을 유지하되, 자발적 퇴사에 대한 실업급여의 경우 첫회는 1년 이상 근무, 두번째는 1년 이상 근무, 세번째 부터는 3년이상 근무한 경우만 실업급여를 줄 수 있는 기준 신설을 제안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6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제공에 대한 정책제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어떤 시위든 보도가 우선 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위자들이 시위현장에서 하는행동,언행 등을 적나라하게 보여줄만한 가까운느낌의 보도 기대하겠습니다 얼마전 있었던 혜화역 시위를 저는 언론이아닌 일반인의 인터넷 방송에서 실체를 파악했습니다 그역할을 일반인이아닌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86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위는 실시간으로 보도 해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살인 , 성폭력 등의 사건은 타인 또는 타인의 주변인에게 평생 상처로 남게됩니다 .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 왜 가해자가 먼저 상대의 인권을 침해하고 망가트려놨는데 , 그들의 인권은 지켜져야하는거죠 ? 제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처벌의 강도를 더 심각하게 높힌다면 지금보다는 더 이런 사고가 줄어들지않을까 싶습니다 . 또한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 몇달 전 뉴스들을 보다보면 피해자 가해자 모두 청소년인 사건이 많았습니다 . 그리고 그들은 성인들보다 더 약한 처벌을 받게됐죠 . 하는짓은 성인들과 같거나 그들보다 더 끔찍한 짓을 했는데도 이들이 보호를 받아야하는걸까요 ? 성인 , 청소년 동등하게 상대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고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했다면 그것과 똑같이 또는 몇배로 되갚아받아야지 그들이 반성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 가해자들의 처벌 강도를 높혀주세요 .", "num_agree": 21, "petition_idx": "286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 , 성폭력 등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에 처벌을 나이 상관없이 높혀주세요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전범국가인 일본에 정식으로 전범기 사용금지를 요청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6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의 욱일승천기 사용 나라에서 강력 대처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매 여름마다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 때문에 이게 무슨 고생입니까... 전능하신 능력으로 올 여름 북태평양 고기업의 북상을 막아주십시오... 시원한 여름을 보내고 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6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태평양 고기압을 막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모바일 게임 프리파이어의 랭크 경기에 제한시간을 걸어두고 있어서 새벽에 하는 유저들은 손도 못댑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86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리파이어 랭크 경기 제한 시간 풀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필리핀에는 한국 아빠가 낳고 도망간 아이가 약 4만 명입니다. 한국인 유학생/어학연수생/파견직원 등이 현지 여성과 연애하다 임신하면 도망가고, 남겨진 현지인 가족은 가난과 배신감에 시달립니다. 코피노 탄생과정에서 성매매 등 우발적인 출산은 5% 내외에 불과한데, 언론들은 그저 쉽고 자극적인 취재를 위해서 ‘코피노=성매매’라는 편견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라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나라든 자식-부모, 출산의 문제는 막중한 것입니다. 이런 무책임함이 결국 돌고 돌아 국내에도 약 16만 명의 미혼모가 남겨졌습니다. 정부가 응답해주세요. 무책임한 한국아빠들을 찾아, 양육비와 행정비용을 청구해야 합니다. ■ 애아빠찾기, 국가가 나서야 하는 이유 세 가지 첫째. 민간단체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애아빠를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통신사/관공서가 애아빠찾기에 협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코피노아빠찾기> 블로그는 지난 3년 동안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애아빠 66명 얼굴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40명을 찾아냈습니다. (https://kopinofather.wordpress.com/) 애 아빠의 초상권침해, 명예훼손인 걸 알지만, 아이 생존권이 더 소중하므로 불법을 감수한 것입니다. 만약 국가가 나선다면 통신사/관공서 협조로 애 아빠 수색작업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둘째, 민간단체가 나서기엔 너무 위험합니다. 애아빠의 상당수는 미혼모에게 조폭, 깡패를 보내서 양육비 소송을 취소하라고 협박하며, 그래서 미혼모들을 보호하기 위한 경호원을 별도로 고용해야 합니다. 이 역시 민간단체가 하기엔 위험하므로 사법행정기관이 도와야 합니다. 셋째, 민간단체가 나서면 ‘미혼모를 앞세운 사기꾼’, ‘조직폭력배’라고 의심받습니다. 변호사, 경호원 등이 아무리 공익적으로 일해도 최소한의 수익을 추구하고, 폭력을 행사하므로, 모양새는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오해를 풀려면 정부가 공익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깨끗합니다. ■ 코피노아빠찾기, 미혼모문제 해결의 출발점입니다. 낙태는 금지하면서 육아의 책임을 미혼모에게만 묻는 사회는 정의롭지 못합니다. 국가가 나서서 무책임한 애아빠들을 찾아주세요. 공익적인 개인이나 단체가 감당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필리핀의 4만 미혼모, 나아가 국내 16만 미혼모들의 생존권이 걸린 이번 국민청원에 여러분의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576, "petition_idx": "286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식 버린 한국아빠들, 정부가 찾아주세요. #코피노아빠찾기 #미혼가정아빠찾기"}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이번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으로 당선된 중앙회장은 선거공약으로 ‘전국 새마을금고이사장 동시선거’를 통해 ‘임기를 연장’하고 장기적으로는 연임제한을 폐지하고자 하였으나, 선거공약의 지지층인 현직 이사장들이 임기연장 혜택을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자 비상근이사장으로 전환시 연임제한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임제한(3회)에 해당되는 이사장들이 법 개정 후 임기만료 전, 상근에서 비상근으로 전환하는 경우 제한 없이 차기 이사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어 죽을 때까지 종신직으로 이사장을 할 수 있게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나이제한도 없고, 이사장들이 업무에 무지해도 대의원관리에만 치중한다면 얼마든지 이사장직을 유지할 수 있어 지금보다 더한 절대 권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고인 물은 썩을 수밖에 없고 전국 대부분의 이사장들이 비전문가인 현 상황에서 이와 같은 금고법 개정은 새마을금고의 발전을 저해하고 이사장들의 사욕을 채워주는 악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장 연임제한 폐지를 위한 새마을금고법의 개정을 반대합니다. 새마을금고는 국민들의 세금우대저축을 통한 목돈마련과 금융안정을 위한 자금의 대출을 주 사업으로 하는 서민을 위한 주민협동조합입니다. 1960년대 재건국민운동 이전부터 고리채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설립되어 현재 전국에 1,300여개의 독립법인들이 서민금융을 위한 세금우대저축의 혜택에 힘입어 총자산 150조원의 명실상부한 서민금융기관으로 발전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자금을 운영하는 새마을금고 이사장들은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며 자신들의 종신집권을 유지하기 위해 집단행동을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새마을금고는 타 금융기관에 비해 조직 관리나 인사관리, 직원의 채용 및 운영방법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고 금고법 및 규정에서 교묘히 벗어나 이사장의 인사권과 대표자라는 절대 권력에 휘둘려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2017년에 있었던 안양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직원 폭행 및 폭언사건과 인천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개고기 사건, 대전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폭언과 토지구입 리베이트 의혹, 대구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선물구입비 횡령의혹 등 다수가 있었습니다. 위의 사례 중에는 갑질 논란과 더불어 운 좋게 이슈화가 되어 방송보도로 알려지게 되었지만 빙산의 일각 일 뿐 지금도 이사장들의 파렴치한 언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 새마을금고에서는 이사장이 장기집권과 절대권력을 위하여 말을 듣지 않는 직원은 지위여하를 막론하고 지점으로 좌천을 시키거나 직위를 내놓길 강요하고, 심지어 이사장의 가족은 대의원 및 금고의 각종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금고의 행사에 관여하며 이사장보다 더한 갑질을 해대고 자신에게 굽신대지 않는 직원들은 차후 이사장에게 불려가 회원들에게 불손한 직원으로 낙인찍혀 힘든 직장생활을 해야 합니다. 전국 새마을금고 이사장들이 온갖 갑질을 하고 있지만 이런 문제를 폭로해도 선출직의 이사장들은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사건이거나 드러나는 횡령과 배임이 아닌 이상 이사장직을 잃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이러한 갑질을 알릴 방법이 없습니다. 직원들은 인사권이라는 권력을 갖고 있는 이사장들의 비위를 맞출 수밖에 없는 힘없고 비겁한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장들은 표면상으로 금고의 자산을 성장시키고 있다지만, 높은 배당을 해주고, 금고의 예산으로는 각종사업과 행사를 통해 선거권이 있는 회원과 대의원관리에만 집중을 하면서 말로는 회원을 위하고 금고성장을 위한다지만 결국은 금고 돈을 펑펑 쓰며 자신들의 업적과 인기만을 위해 온 역량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새마을금고의 선거제도는 회원제의 직접선거제와 대의원제의 간접선거제도를 병행하고 있지만 이는 형식적일뿐 대부분의 대형 금고들은 대의원제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대의원 100~150명만 관리하여 이사장 사람들을 대의원으로 선출시켜 놓으면 12년의 장기집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법이 개정된다면 종신집권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사장의 임기제한이 있기 전까지는 무려 40년간 이사장을 역임한 사람이 있을 정도였고 이사장직 연임이 2회(8년)만 가능했던 연임제한은 약8-9년 전 당시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선거에서 ‘연임횟수 연장’의 선거공약과 추가연임이 가능할 수 있다는 새마을금고 이사장들의 의기투합으로 중앙회장에 당선되어 금고법 개정으로 연임이 3회로 연장되어 현재는 임기 4년의 이사장직을 12년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새로이 선임된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은 자신의 선거공약을 실행하기 위하여 전국 이사장들에게 비상근 이사장 연임제한 폐지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너무도 당연히 822개 금고의 찬성으로(3회 연임금고 71.8%찬성) 금고법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리인상으로 국내경제가 어려워지고 서민들은 더욱 힘들어지지만 서민금융을 선도한다는 새마을금고는 이사장들의 종신집권을 위한 금고법 개정에만 치중하며 본인들의 사리사욕만을 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라는 우물안의 작은 권력이지만 우물안에서는 절대적인 예.결산의 집행과 인사권으로 절대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보완책으로 제시된 상근이사 및 감사제 또한 선거를 통한 선출이므로 기존의 대의원을 확보하고 있는 이사장의 뜻대로 자기사람을 선출시킬 수 있어 형식적인 보완책일 뿐입니다. 현재의 선거는 민주적인 방법이지만 실상은 비전문인이 다수의 회원만 확보한다면 고액의 연봉을 받고 수백억에서 수천억원의 자산을 운영을 한다는 점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며, 심지어 기한의 제약없이 이사장직을 유지한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선거법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모두가 공감할 수 있게 개선되어야 할것이며, 선거공약이었다고 또는 표를 찍어준 이사장들을 위한 영리의 목적으로 개정되어서는 안됩니다. 새마을금고를 감독하는 행정안전부도 이에 대한 확실한 감독과 관리로 합리적이지 못한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비상근 이사장의 연임제한 폐지를 위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5061, "petition_idx": "286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종신직을 위한 새마을금고법 개정 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입력 내용] 방금 네이버 스포츠뉴스 코너에서 '욱일기는 한국만 트집잡고, 전범국은 없다'라는 일본측의 주장이 담긴 뉴스를 보았습니다. 정말 그 뉴스를 읽고나서 어이가 없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일본은 2012년 런던 올림픽때 독도는 우리땅이란 문장이 적힌 플랜카드를 든 한국 축구선수에 대해 제재를 가했고, 결국 그 선수는 메달 박탈이라는 결과를 받게되었습니다. 이후로도 일본은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에서 독도 관련된 모든 것을 표현하면 즉시 입장표명과 제재를 가했습니다. 근데 왜 일본이 한국과 중국을 포함하여 동아시아에게 가한 엄청난 범인류적인 범죄를 상징하는 욱일기는 아무런 제재없이 전세계인들이 보는 월드컵에서 마치 역사를 잊었다는 듯 굳굳히 관중석에서 흔들리고 있을까요. 제발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본의 전쟁범죄를 알리고, 국제적인 행사에서 두번다시는 그 더러운 욱일기를 흔들지 않게 외교적으로 강력한 입장표명을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86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사를 잊은 양심없는 일본에 대해 제재를 가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아직도 정부 경제기관들이 국민입장에서 노력하는 모습이 안보이는군요..... 어떻게 금융위 나 금감원 통일된 생각 조차도 하지 못하고 시중은행들이 서민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데도 감시 통제도 못하는 지금 대통령님께서 직접 나서줘야 할것입니다 제대로 조사하고 잘못된 것이 밝혀지면 강한 벌을 줘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6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중 은행의 금리 조작 의혹 제대로 조사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군대가 애들 놀이터 입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국방의 의무를 하는곳인데 국민의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서 대신 군대에 가겠다... 얼마나 군대가 만만하면 이런말들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군대가 너무 많이 편해서 그런가 봅니다 군면제에 해당 되지 않으면 당연히 다녀와야합니다 어느 누구든간에. 아무리 큰 즐거움을 준다 한들 해야할일은 해야죠 대신 해줘도 될거 같으면 유승준을 여지껏 대한민국에 못들어오게 하면 안되죠 그당시 유승준 대신 군대 가겠다는 사람 없었겠습니까? 그 사람은 한창 전성기때 많은 즐거움을 주지 않았습니까 간다했다 안가서 사기친 부분때문에 여지껏 대한민국에 못오는거 아닙니까 어휴 유승준 말이 나왔으니 엄청나게 욕이 쏟아지겠네요 ㅎ 암튼 국방의 의무는 그만큼 나라지키기 위한 목적의 의무이기때문에 대신 간다니 면제 해달라니 이런 터무니 없는 말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6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군 면제에 대해서 청원글 올리시는분들 생각좀 하고 올리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일 하기는 싫은데 돈은 벌고 싶습니다... 집에 하루종일 1년 365일 누워서 먹고 놀아도 월급 300만원 주십시오... 소득주도 성장 하셔야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6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상복지 실현시켜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그들의 난민신청 허가를 절대 반대합니다. 1.그들을 위한 정책 예산: 그들의 체류기간이 길어질수록 또 더나아가 그들의 난민신청이 허가 된다면 과연 그 모든 예산은 어디서 가지고 오는 예산입니까? 결국 우리의 세금 아닌가요. 우리는 우리의 나라에 대한 의무로 또 우리를 위해 써달라고 내는게 세금입니다. 절대로 그들을 위해 쓰라고 납부하는게 아닙니다. 그 세금을 국가유공자,아동 또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정을 위해 써주세요. 2.그들만의 법: 그들은 법위에 알라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이 아무리 금지한 것들도 알라,코란의 이름아래 합법이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종교는 철저히 이슬람만을 위하며 이슬람교가 없다시피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모두 이도교이며 언제 돌로 쳐죽여도 되는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3.치안: 2번의 내용에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그들에게는 타하루시라는게 있습니다. 음란한 복장으로 돌아다니는 여성은 강간으로 처발한다 입니다. 여기서 음란한 복장이란 손을 제외한 살이 보이는 옷입니다. 네 그들의 눈에는 흰티에 청바지도 음란한 복장이며 그들의 눈에는 집단으로 강간해야할 복장이 됩니다. 전 저의 가족,지인,여자친구가 그들의 표적이 되는걸 원치 않습니다. 또 이도교들에 대해 폭행,살인 등 여러 강력범죄 역시 일어날 일입니다. 4.난민이 아니다: 그들은 난민이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난민이 조직적으로 sns를 하며 예멘은 남자만 사는 나라인가요? 진정한 난민은 아직 예멘에서 도움을 바라며 있는 노인,여성,어린아이라고 생각합니다. 5.타국의 상태:난민을 수용했던 타국에서는 이들때문에 이미 골머리를 썩히고 있습니다. 작년 스웨덴에서는 7370건의 강간사건중 7000여건이 난민 및 이주자가 저질렀다는 통계까지 있으며 유럽 전역에 피해가 속출해 결국 난민 금지법을 발의합니다. ———————————————————————————————— 부디 난민신청을 받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96, "petition_idx": "286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신청자들 모조리 불허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북한소행으로 알려진 농협 전산망 해킹 사건에 이명박 금융거래내역이 영구삭제 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농협 전상망 해킹 사건에대한 조사가 다시 시작 되어야한다고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6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협 전상망 해킹  이명박 연루사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기저귀버리느라 10L짜리 일반쓰레기봉투를 매일같이버리는데 이것도은근히 부담이되네요 저렴한 기저귀용쓰레기봉투좀만들어주세요 남용안되게끔 동사무소에서 파는겁니다 (신분증들고가서 가족관계 확인후 아기가있는 집인지 확인)", "num_agree": 2, "petition_idx": "286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저귀용)쓰레기봉투만들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진짜 형량 늘려주세요... 안되면 실명하고 사는주소,얼굴이라도 공개해주세요.. 빕니다 제발", "num_agree": 21, "petition_idx": "286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형량을 더 늘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인든 회원가입하면서 신상정보활용동의를 합니다.동의하지않으면 가입할수가없읍니다.가입하는 순간 수없는 영업적인 전화에 문자에 노이로제걸릴지경입니다.그런다고 꼭 필요해서 회원가입해 이용해야하는데 안할수도 없고.개인정보활용이 왜 필수사항이어야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업체들의 불합리한 일방적이고 강합적인 약관을 법으로 정해서 해결해주시길 정중히 청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6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정보활용동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현수형 기본기 대인마크,패스,아몰랑 클리어 누가봐도 동네축구입니다 기본기 알려드릴테니 문의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6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세월호 촛불로 대통령이 되었으면 국민들의 소리를 귀기울여 들어야 하는게 맞는데 대통령이 되자마자 태세전환 장난 아니네요? 당신의 나라가 아닙니다. 국민들이 난민 반대합니다. 예멘이라는 나라때문이 아니고 무슬림은 안되는겁니다. 대한민국의 사람이 되고싶다면 대한민국의 언어와 법을 지켜야 하는건 당연한것인데 무슬림 국가 특성상 그게 되나요 ? 제 주변에도 무슬림 친구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국의 법을 지키나요 ?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그들에겐 코란이 답이고 이슬람이 답입니다. 대한민국에 정착하고 싶다면 대한민국 법을 따라야합니다. 그렇게 난민 받아주고 받아주다가 프랑스 뉴질랜드 꼴 나면 당신이 책임질겁니까? 지금 뉴질랜드 프랑스 를 봐도 답이 나오는데 왜 멋대로 난민을 받으려 하는건가요?", "num_agree": 87, "petition_idx": "286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신의 나라가 아닙니다. 국민들의 나라 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전주에 사는 21살 배어진 입니다 제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어려워서 사람을 잘 못쳐다봅니다 사람을 안믿습니다 대통령님은 담배 태우시나요 안태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담배 연기가 피어오를때마다 담배안에도 다 있었구나 깨닫습니다 대통령님 은 레임덕 도 안오시겠네요 인재무로 돌아가신다는 생각이 함자 에 다 있으니까요 저는 뒤통수 안맞을려면 단임제보다는 연임제로 중임제로 바꾸는 게 낫다는게 저의 짧은 생각입니다 부디 퇴임 때는 사람이 먼저였다 로 해피엔딩으로 끝나셨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6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이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제5공화국 드라마에 1981년 경 전두환.노태우와 일본의 정계 거물과의 3자 모임에서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전두환과 노태우 군부 집권시에 고견을 듣고져 모인 서울의 어느 술집에서 한 대화 중에 나온 말이 드라마에 방영되어서 기억이 납니다. '국민들은 공 하나 주면 잘 가지고 놀아.' 아마 그 때에 88서울올림픽을 개최하기로 마음먹고,로비하여 유치를 합니다.더불어 강남 부동산 개발의 도화선을 당기고, '우리의 서울''제3 한강교'등의 노래가 만들어 졌지요. 1980년 5월 취임부터 '삼청교육대'를 만들어 조폭 똘만이 들이 붙잡혀서 생고생 했지요.진짜 조폭 두목들은 한 5년(전두환 퇴임 때까지)잠수 탔지요. 1988년 초 노태우 취임시에는 '조폭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한 1년 잠잠하더니 '정치깡폐'로 둔갑하여 정치권에 발을 들이지요. 노태우의 선거 행동 대원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지만, 저의 생각에는 현재 진행형 이라고 봅니다.  <현재 한국의 상황> 1.국민들은 남북회담,북미회담,러시아 월드컵 등으로 혼을 빼고,국내 야구와 축구로 혼을 빼고,청소년은 '스마트폰 개임 중독'으로 만들었다. (미투의 혼란)-정치권,연애계,교육계,공무원계,회사원계 등 사회 전반에 거쳐서 6개월 이상 t.v에 도배가 되고 있다. 이에 따른 여자화장실에 물카 촬영장비를 잡는다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만,성과는 0 이다. ~미투 등으로 인한 행정부및 검경의 수사력 낭비는 국민화합에 큰 도움이 않된다. 2.화재사고가 수차례 이어지고,살인사건,방사선 침대 사건 등 많은 사건이 연속 현재 진행형이다. ~인명사고의 예방이 중요 한데,뭐 성 추행이니,아니니 하는 대에 경찰력과 행정력을 동원 하는 것이 '아마추어 정부'이다. 3.'조폭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교도소에 보내서 소탕하고,경제사범(사기꾼,조가조작꾼,등)도 동시에 소탕하고 여기에 깊이 관련된 대기업.검.경.행정직 공무원도 속아내야 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6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5공화국의 조명"}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요즘 인천 여아 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 청소년들이 가해자가 되는 큰 범죄들이 잇달아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청소년 보호법이라는 울타리 안을 믿고 큰 범죄를 쉽게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고등학생들 정도면 인격적으로 다 성장하진 않았지만 기본적인 상식으로 다른 사람의 인권에 대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청소년에게도 성인법을 적용하면 청소년으로부터 일어나는 범죄들이 줄어들 것입니다. 더 많은 피해자가 생겨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80, "petition_idx": "286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시켜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http://bit.ly/2J0vV2L 1차 뉴스 http://bit.ly/2IYc0Bm 2차 뉴스 http://bit.ly/2kWLqdJ 텍스트 버전 다치면 병사만 바보가 되는 군데.. 그 흔한 ct라도 찍었으면... 지휘관과 사단 의무대의 의사는 돌팔이군요 저렇게 아묵것도 안한다면 차라리 돌팔이로 불러야죠 이게군의관 입니까? 아프면 ct라도 찍어야죠. 이게 군병원 입니까? 지역 보건소보다도 못하는 환경에 치를 떠네요.. 이게 나랍니까? 국방비 지출을 하면서 아픈게 눈에 보이는 병사의 증상도 무시하고 참으로 너무하군요 여기가 한국 맞나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86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대는 국가의 아들, 다치면 무책임의 군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안녕하세요 경주 시민입니다 경주시내에 외국인들이 장사하는곳이 있습니다 위치는 경주 큰마디병원 건물옆 편의점옆 도로로 들어가서 계속 직진하다보면 사거리가 나옵니다 거기서 계속 직진하면 나오는 외국인거리 입니다 그길을 지날때마다 항상 무섭습니다 경주시민들이 왜 무서워하며 지내야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외국인들을 내쫒아주세요 한국사람 경주사람들이 장사를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럼 경주 시내도 좀더 넓어지고 활성화가 되고 관광하는분들도 더많아질꺼같습니다 경주사람이 장사하는 새로운건물들이 들어서면 정말 좋을꺼같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86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주시내 에 외국인장사 없애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방금 일본이 욱일기가 전범기가 아니라고 한국만 오바한다고 기사가 났었습니다. 일본에 항의를 해주시고 반드시 일본에 사과를 받아주세요. 그리고 이런 일본의 만행을 온 세계에 퍼지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6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에 항의를 해주시고 사과를 받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무사증 제도, 무비자 입국 이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아무런 준비, 대책 없이 마구 입국 시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한 이들을 강력한 처벌 해주길 바랍니다. 무사증 제도 남민법 페기 하세요. 이러한 제도를 악용 사학한 외국인들 입국 더이상은 안됩니다.. 전국 불체자 31만명, 제주도 중국인 불체자 8천명 ,예멘인들 모두 추방해야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86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무유기 밎 직무 방임죄로 원희룡 도지사 , 관련 공무원 처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보건복지부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하여 특별사법경찰권을 공단에 부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불법적인 사무장병원이 현재처럼 늘어나게 된 데에는 보건복지부와 공단의 조사권한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의료기관 개설 당시 불법개설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개설허가를 내준 정부에 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져야할 주체인 보건복지부와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준다면 사무장병원을 근절한다는 명목하에 과도한 의료기관의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는 의사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근복적으로 침해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인권의식이 없는 공단 직원들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된다면 막강한 공권력을 남용하여 의사들의 인권이 침해될 것입니다. 국가의 공권력은 국민이 위임한 것이며, 공권력이 국민의 한 사람인 의사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6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에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제주도 이슬람 난민 수용 절대 안돼요. 이슬람 문화 특성상 한국에 엄청난 재앙이 올 수 있어요. 이유는 대통령님께서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어떠한 대책도 없이 그들을 들인다는건 한국인을 오히려 해외로 내쫓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한국인들이 다른 나라로 이민가고 싶게 만들지 말아 주세요. 이땅 한국, 특히 제주도라는 최고의 관광지역에 절대 안될 말입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286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예민 난민 절대 안돼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우리나라기술 유출 막아주세요. 법으로 엄벌에 처하게 해야 합니다. 전 재산 몰수하고 가족들도 국민자격 박탈 시켜야 합니다. 복지국가가 될 수 있는 것은 성장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 그러면 아르헨티나 꼴 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6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기술 유출 막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503이의 몸과 마음을 지배한 최순실을 국가문화재로 지정해야 합니다. 연구 가치가 있습니다.적국에 최순실이 넘어가지 않도록 평생 감옥에서 못나오게 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6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순실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난민관련 기사가 나오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반대하는 청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피드백이 늦은 것 같아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왜 이렇게 급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난민들이 제주도에 들어와있고, 타국의 여러사례들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이 불안에떨고 있습니다. 제발 타국의 여러 사례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유럽국등 여러나라에서 왜 난민을 받아주었다가 난민거주지역을 철거하고 법을 바꾸는지 조금만 생각하고 조금만 찾아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국민으로써 굉장히 두렵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뉴스를 보면 정말 현 대통령님에게 매일매일 실망을 합니다. 인터넷 뉴스같은 여론들이 난민 동정론을 펼치며 옹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반대를 하는 지금 인권을 운운하며 난민을 수용해야한다고 하신다면 이것은 국민을 위한정치가 아닌겁니다. 더 이상 대통령님께 실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좋든 싫든 내가 뽑았던 뽑지 않았던 당신은 많은 국민들이 믿고 뽑아준 이 나라의 대통령 입니다. 지금 대통령님께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이셔야 할 때 입니다. 다시한번 제주도 난민에 관련하여 조속한 피드백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286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관련 피드백부탁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글을 시작 하기에 앞서 현 정부의 청원제도에 대한 감사를 표합니다. 처음 청원제도를 접하게 된 것은 부산여중생 폭행 사건이었습니다. 경찰공무원 수험생으로서 너무나도 안타깝게 사건을 바라 보았습니다. 사춘기 학생들의 행동은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였고 많은 국민들의 관심속에서 청원이 시작 되었습니다. 단기간에 청원참여자는 급속도로 증가 하였고 많은 매체에서 유사한 사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에 청와대 측에서는 많은 고민과 회의끝에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신 답변에 감사함을 느낍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발생하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1.현재 실시되는 청원제도는 답변완료가 목적인지 아니면 청원을 통해 현 사회에서 발생되는 문제점 개선이 목적인지를 묻습니다. - 예로 결론은 방법이 없다(부산여중생) 또는 청와대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국회의원 최저시급문제)등의 일차원적인 답변 2.위의 질문에서 문제점개선이 목적이라면, 청원에 대한 답변방식이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당장은 힘들더라도 정부에서는 근접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그 과정을 추가로 공개해 줄 의향이 있는지 묻습니다. -예로 앞서 국회의원 최저시급 문제에 대해 청와대에서 권한이 없다면 과연 어떤 방법으로 접근이 가능한지, 역으로 국민에게 절충안을 제시하는 정부...이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공개... 예로 든 내용들이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에 조심스러운 답변을 하셨다는거 압니다. 청원제도의 취지가 무엇이든 국민과의 소통이 이뤄지고 민심을 보살피는 형태로 보여집니다. 귀찮은 숙제가 아닌 좀 더 깊은 소통으로 다가와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6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내용에 대한 답변개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저는 여러 사정으로 대학 진학도 포기하고 9년동안 춤만을 춰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들이닥쳐서는 이제와서 자격증이니 대학 졸업장이라느니 없어서 강사로 인정 할 수 없다며 하루아침에 백수 신세가 되게 생겼습니다. 실력이아닌 대학 졸업장이나 자격증이라는 종이쪼가리로 모든걸 판단한다는게 말이 되나요? 돈없어서 대학못가고 대학못가서 일생을 바친 일조차 못한다는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저희가 사회 약자라서 건드는것바께 더되나요? 더이상 물러설곳도 없고 이미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힘듭니다. 차라리 안락사를 합법화 해주세요. 이렇게는 못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6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댄스강사 자격증좀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문화와 개인의 기호를 법제화 한다? 너무나도 도퇴된 생각이고 민주주의에 위반되는 것 아닌가요? 골아프게 들었겠지만 문화의 상대성이란 것을 저는 또 우리는 배웠습니다. 문화가 달라 혐오감을 받을순 있지만 그들의 문화는 존중해야하고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고요. 그래서 아직 식인 문화가 남아있는 몇몇 원시민족을 국가가 또 세계가 나서서 인위적으로 현대사회와 접촉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것 아닌가요? 사회구성원의 합의가 되지않은 상황에서 귀찮으니까 다수결 나랑 생각이 다르니까 다수결 우리편이 많을것 같으니까 다수결이라는 민주주의 맹점을 이용하여 소수의 의견이 무시되는 반민주적인 인위적인 방법에 따라 한가지 문화를 개개인의 기호를 억압하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화는 일부 구성원도 다른 사회의 구성원도 아닌 그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 하나 하나가 그리 생각하고 판단되어야하고 또 암묵적인 합의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름에 따라 구성원인 우리의 손으로 바꿔야합니다. 간을 키우기 위해 거위에게 강제급여를 하는 프랑스의 여배우가 아니라 우리 옆집 아저씨 아줌마도 우리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리 생각하고 판단하여 또 합의해 우리가 또 시간이 바꿔야합니다. 그래서 전 이 시대에 뒤떨어진 미개한 문화관과 가치 그리고 정말이지 속된 개인의 기호마저 억압하는 반민주적이기까지한 이상동 표창원의 축산법 개정 및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86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주의 맹점을 이용한 반민주적인 이상동 표창원의 축산법 개정 및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안녕하세요, 이억울함을 호소할수잇는곳이 어디잇을까요? 재개발은 과연 누구를 위한건인가요? 어찌 산가격조차 받지못하고 나가라하는법이 세상에 어디잇답니까? 피땀흘려 한푼두푼모아 사서 20년을 장사를 하고 살고잇는데 재개발이된다며 터무니도 없는금액을 줄테니 나가라하니 이억울함을 어찌합니까? 주택이 상가보다 보상이 더나온다는것두 이해가 안될뿐더러~눈감고 삶에 터전을 한순간에 뺏기는 이런법이 어디잇습니까! 연세많으신분들이나 젊은부부들은 아파트준다는말에 도장찍엇다가 몇푼못받고 쫓겨낫습니다ㅡㅡ서민들을 잘살라고 재개발을 하는건지요? 우린 어디서 누굴믿고 살아야하는겁니까? 다시한번 다시한번만 검토를 해주십시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86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정부 주택재개발 가능 제1구역~서민을 죽이는 재개발"}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대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의 하드디스크 디가우징 처리를 두고 \"퇴임법관의 전산장비에 대한 통상적인 업무처리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전산장비 운영관리 지침과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 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 등 통상적인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디가우징 등의 처리를 한 뒤 보관하고 있으며 관련 사실은 검찰에도 문서로 답변했다\"고 말했다. 평범한시민의 일반상식으로는 납득 하기가 어렵습니다. 대법원 말고 다른 정부 기관에서도 이런 식으로 전산장비를 관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방식이 정말 통상적인 방법입니까? 다른나라들의 사례를 알려주시고. 납득 할수있게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6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OECD 회원국중에 상금법원 퇴임법관 전산장비 디가우징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외에 있는지 알려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현재 20대남성들의 예맨인들로인해 우리나라의 여성들청소년들 사회적약자들은 거부감을느낍니다 지나갈때 한국인을보고 비웃는건물론이고 심지어 때로몰려다닙니다 난민은 사회적문제를일으키고 국민들이더힘들어집니다 지금제주도에갈수가없어요무서워서 존경하는대통령님 국민들의 의견을잘들어주세요", "num_agree": 54, "petition_idx": "286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난민문제"}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6월 26일 23시에 있었던 프랑스 대표팀은 어짜피 조1위라는 것을 알고 경기를 아주 재미없게 설렁설렁 공놀이하듯 했습니다 전세계인의 축제인 월드컵에서 이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프랑스 대통령과 회담을 열어서 대표팀해체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6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랑스 월드컵 대표팀 해체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안녕하세요 이상 가족 아침에 뉴스를 보다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95세 노인 분께서 “내 이름이 없어? 다시 한번 봐줘” 라고 하시며 이산 가족 상봉이 가능한 명단 확인을 요청 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작년에도 떨어지고 올해도 떨어지셨다며 상심이 크셨던 얼굴을 하루 종일 떨쳐 낼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평등하게 동일한 기회로 추첨이 되는 이산 가족 상봉 명단이겠지만, 저 할아버지께선 내년에도 과연 신청 하실 수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기에.. 연장이신 분들께선 최대한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으론 이런 저런 어려움에 반영이 힘들 수도 있겠지만 작은 바람을 이렇게나마 비추어 봅니다.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역사 6.25을 다시 한번더 뒤돌아보며 아직까지 남아있는 우리내 상처를 감싸안아주는 성숙한 대한민국이, 그에 걸맞는 시민들이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6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타까운 이산 가족들을 위하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외국사람이 아닌 국민이 먼저입니다. 이슬람난민 수용 반대합니다. 우리도 저렇게 해야한다. 이슬람난민은 이슬람 국가들이 해결하도록 하게 하십시요. 왜 시간이 지날수록 이슬람 난민 수는 계속 증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엔은 이슬람난민수용을 압박할것이 아니라 난민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그 전쟁을 끝내는데 힘을 써야합니다.", "num_agree": 82, "petition_idx": "286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이슬람난민은 이슬람국가로 보내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강원도 평창에 살고 있는데 아버님께서 투석을받으셔서 투석 할 수 있는 병원을찾는데 강원도에는 군 단위에는 인공신장투석실 자체가 없더군요 강원도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그런것같습니다 인력도 부족하고 예산도많이필요하겠지만 농촌 어르신들도 조금 편하게 받을수있게 군단위 의료원에 투석실을 마련해주셨으면해서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6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촌 군단위 의료원에 투석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잡한채갖고 사는 세아이 엄마이자 50대 주부입니다. 남편이 정년이 얼마 남지 않고 세아이는 대학생입니다 세아이 키우며 다자녀 우대 정책은 전기세혜택만 받고있고 남편은 회사급여에서 건강보험등 세금내고 나면 반이상 남은 급여로 매장에서 알바하며 생활비를 보태며 강남사는 아줌마로 지냅니다. 종부세를다주택자 투기에 대한 대책으로만 끝내주세요.. 한집만갖고 내집서 아둥바둥 세자녀 뒷바라지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집에 이중과세는 부당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6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1가구는 종부세 제외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우리나라 국민들도 힘듭니다 지금도외국인들때문에 무서운데 더받아서 범죄의나라가 될것같습ㄴ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6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대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2016년 김포사우아이파크을 분양받고 김포사우아이파크 입주예정자협의회에게 현대산업개발과의 협상에 대한 권한등의 위임과 분양계약서 사본,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제출하였고 2018년 4월 30일부터 입주가 시작되면서 해체된 김포사우아이파크 입주예정자협의회 회장(작은아씨)에게 개인정보자료 반환요청을 요청하였으나 거절하였고 개인정보 수집 및 불법보관하는등 다른 목적으로 제 개인정보들이 이용가능성이 있어 이를 바로 잡기위하여 청원합니다. 더불어 선분양하는 아파트에 입주예정자협의회가 법적단체로 인정되어 건설사의 부실시공을 감시 감독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해줄것과 입주예정자협의회나 비상대책위원회 같은 단체가 입주(예정)자들을 상대로 회비명목의 모금활동을 하지 못하게 금지하여 회장등 운영자 개인이 공금인 회비유용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않게 김포사우 현대산업개발아이파크법을 제정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86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정보자료 반환을 거절하는 해체된 김포사우아이파크 입예협회장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이중성 장난 아니시네요 6.25 참전용사 추모식엔 안간 이유가 비가 너무 많이와서 라고 하셨는데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는 비가 와도 가셨던데요? 당신의 행보 참 궁금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는 없다 라는말이 생각나는 밤이네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86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다 날씨가 안좋아서죠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난민 반대합니다 저희는 착하신분은 원치않아요 국민에 안전을 지켜주길 바랄뿐입니다 난민수용은 결사반대입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86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에 안전을 국가가지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외노자 줄이고 불체자 추방\" 예멘난민 추방\"", "num_agree": 38, "petition_idx": "286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노동자.불법외노자. 난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장자연 사건 공소시효가 8월 4일까지고 강제추행 공소시효가 10년이라고 합니다 죄를 저지른 자들이 공소시효가 지나면 웃으면서 행복하게 지내야 되는 세상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해당 사건 관련해서 공소시효 폐지 요구 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286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 사건 공소시효가 8월 4일까지라고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4차산업혁명-그 첫발 국내 교통신호 체계로 변혁을 IoT와 빅데이터를 응용 실시간 변환방식 연구 필요 문재인정부가 설정한 4차 산업혁명의 태동을 국민적 공감대가 확실한 교통신호체계부터 접근하기를 권하고 싶다. 또 다른 변화와 역사적 변혁등 거대한 변수만을 노리지 말고 우리의 일상생활에 직,간접적으로 표면화되는 교통신호체계부터 4차산업의 중심인 사물에 대한 인터넷과 분석기법을 혼합한 체계적 모델 개발을 통해 4차산업의 청사진을 옮기길 간한다. 모든 변혁과 개혁은 소소하게 생각되는 일상의 흔적부터 접근하는 것이 실효성이 높다. 중,장기적으로 발전이 되면 새로운 사업, 새로운 일자리가 마련된다는 것은 현대사회의 역사적 흐름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인위적으로 체감하지 못한 상황에서 접근하는 것은 정권이 바뀌거나 정책의 일관성이 종결되는 순간 사라지기 마련이다. 문재인 정부 이후 지난해 본인이 운영하는 환경국제전략연구소(EISI)가 미국 케네디우주센터 네트워크엔지니어인 사이몬 크레익 리딩(Simon Craig Redding)씨를 초청 한국을 방문했다. 환경산업기술원,서울시상수도본부,수도권매립지공사 통합시스템현장,국립환경과학원 기후변화측정연구소,생물자원관,서울시립대학교,수도미터 생산업체등을 방문 전산시스템을 둘러보았다. 사이몬씨는 30여년간 미국 NASA에 근무하면서 우주센타의 시스템을 총괄담당하고 보완담당을 해 왔으며 우주발사 통신 커뮤니케이션 모니터를 총괄하다가 2년전 정년퇴임한 인물이다. 그야말로 현장경험이 풍부한 미국인이다. 서울시상수도본부와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강의도 한 사이몬씨는 방문후 우리나라 환경시스템에 대해서 “한국의 시스템 구성은 기초적인 준비 태세는 잘 되어 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의 첫 단계인 기본적인 사물인터넷에 대한 1차 수집과정을 뛰어 넘는 연결고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이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관련 인물들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기초데이터를 생산하는 각종 계측기들은 우선은 정밀성이 중요하고 기기들간의 연계와 통신과의 안정된 접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통신호체계에 대한 관심은 입국한 사이몬씨를 공항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교통신호체계를 눈여겨 본 사이몬엔지니어가 우선은 교통신호체계부터 4차산업의 근간인 IOT를 접목하면 한국정부의 체계적 추진력을 통해 국익에 도움이 되고 국민들에게 피부에 닿는 4차산업의 위대성을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실지로 운전을 하거나 보행을 하다보면 교통신호체계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공백시간이 크며 소모적 교통신호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상당히 많이 발견하게 된다. 조각조각 일부 대학이나 관련기관에서 나름의 4차산업을 향한 연구를 추진한다고 하나 아직은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기 못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부처간 통합형 전략을 수립하고 선도적 혁신생태계를 조성해야 하며 기업들은 모방적 조립시스템에서 새 물건에 대한 개발과 산업과 산업간의 플렛폼을 창의적으로 만드는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사이몬씨의 지적이다. 미국도 너무 자만하여 늦장을 부리다가 최근 2005년 이후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 4차산업을 향해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나라는 네덜란드,스위스,독일,프랑스등으로 미국 정부도 이들 나라의 전문기술자들을 유치시켜 열심히 배우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학자나 정책기관의 중심인물보다 일선 현장에서 30여년간 전문 엔지니어로 활동한 사이몬씨이기에 더 피부에 와 닿고 관심이 쏠리게 된다. 문재인정부도 6.13 지방 선거 이후 다시금 기지개를 켜야 할 시기라 본다. 이에 우선은 국민적 공감대가 쉽게 파급될 교통신호체계부터 4차산업으로 접근하여 정밀기기 개선, 센서의 개발, 전문인력의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등 2,3차 새로운 산업 물결을 잔잔하게 펼쳐가길 바란다. 작은 마을의 교통신호 개선만으로도 그 효과가 50억원정도의 국가적 이익이 창출된다고 하는데 공회전,미세먼지,에너지낭비,시간적 효율성등을 다시금 정리하면 아마 국내 교통신호개선만으로도 연간 수조원의 이윤창출과 4차산업의 걸맞는 일자리창출과 새로운 산업 발전이 기대 된다고 본다. (환경경영신문 2017년 6월 20일자 –인터넷판 기사화/미국 NASA전문가에게 듣는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6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4차산업혁명-그 첫발 국내 교통신호 체계로 변혁을"}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애견샵 좁은곳에 가엾은 개와 고양이를 가둬두는 자영업자들을 벌하고 그 아이들을 자유롭게 풀어줘라!!! 개 식용은 유럽같은 선진국처럼 금지하고 동물학대법형량 또한 훨씬 늘려라 모든 범죄는 동물학대에서 시작되므로 항상 모든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부터 감싸고 애견샵과 모든 강아지 공장을 없애고 동물학대법은 무거운 형량을 내리길 아주 간절히 소망한다. 개나 고양이들은 그 좁은 곳에 갇혀 병과 싸우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누군가에겐 소중한 가족이고 자체만으로 남을 기쁘게 해주는 아이들이죠 그러나 자영업자들은 오직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것이고 방임수준으로 다루는것이죠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에 반발하고 동물학대다 라고 얘기하는것은 그만큼 윤리적으로 잘못된 방향이고 어긋난것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저 겉모습이 귀여워서가 아닌 수천만년전부터 우리곁에서 살아온 반려동물이였기 때문이겠죠 모두 인정하는팩트입니다 그러니 꼭 부탁드립니다 강아지공장철폐와 주위에 널려있는 애견샵 그리고 동물보호법까지 근본이 바로서지않으면 나라가 바로서지않습니다 꼭 이나라가 바로서게 도와주십쇼", "num_agree": 72, "petition_idx": "286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견샵을 없애라 애견샵!!!!!!"}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우리나라 대통령 맞나요? 왜 비 온다고 6.25참전비는 안가면서 5.18만 가셨나요 5.18 가신거 당연합니다 민주화의 상징이니깐요 저도 좋습니다 그부분은.. 그런데요 왜 6.25참전비는 안가시나요 ?? 대통령이란 사람이 비온다고 안간다구요?? 6.25참전비가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 그분들 덕택에 우리나라가 침략을 맞고 잘 사는건데 당신은 그게 하찮나 보이나요?? 대통령이 무슨 당신이 조선시대 왕인가요? 대통령의 의미는 국민의 대표로써 국민을 대신하여 앞장서는게 대통령인데 당신은 착각하나 봅니다. 저는 보수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민주당 좋아했죠 그런데 왜 싫어하는지 아세요? 당신네들 민주당 북한이야기만 나오면 북한편만 들고 우리나라 안타깝게 나라 지키다 돌아가신 국군장병, 장교분들 등등 이런분들이 나라를 수호하고 지키기에 우리나라가 외국 투자자로부터 자금이 안전하게 투자유치되는건데 당신네들은 그런 국군이 하찮아 보이나봅니다. 당신네들 김대중 노무현 그 둘도 연평해전 희생자들 묻혀있는 곳에 참배도 안했다는건 스스로 북한 간첩이란걸 밝히는거 아닌가요? 도대체 국민이 나라 지켜주다 죽었는데 그걸 북한 눈치를 왜 보는건가요 당신네들이 북한 정치인이야 북한 대통령이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대통령인데 무슨 근거로 당신네들이 안가냐고 왜 댓글에 문재앙이라면서 사람들이 욕을 하는지 알겠네요 박근혜나 문재인 당신이나 별반 다를게 없는가봅니다. 나라는 그저 경기에 허덕이는데 그저 북한에 경제지원만 해줄라고 뉴스보면 북한이야기가 더 먼저 나오네요 정말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는지 의심됩니다. 이래서 옛말에 어른들 말씀에 출신이 중요하다는말이 있나봅니더 수백년동안 그말이 이어져온걸 보면 틀림없는 팩트인가보네요. 죽는 한이 있고 자한당이 나라를 망하게 해도 당신네들한텐 두번 다시 투효안합니다. 나라의 국민이 먼저지 북한 눈치나 보는 당신네들 뉴스에서 보고 있으면 토나옵니다. 조선시대 이완용이가 일본에 친일하고 나라를 팔았다면 당신네들도 똑같은 짓을 할거 같아서 겁난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86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님 정말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나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레바논 내전은 이슬람 유입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들은 그런한 민족들입니다. 절대 대한민국에 발을 들여놔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286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레바논 내전이 왜 일어났나요~? 이슬람때문입니다.예멘인 본국 송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한국에서 양성되는 한국어 교사 자격은 1. 한국어 교사 양성과정(120시간) 수료 후 자격 시험 합격 후 3급 취득 2. 대학교 4년 과정 3. 대학원 2년 4. 사이버 교육1.5년 (2급)으로 자격을 취득하는 바 공급 과잉으로 국내에서는 일자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교사 수요처는 많으나 개인하고는 연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도 교육부가 아닌 문화 관광부로 이숸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교사는 거의 비정규직화 되어 직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해서 정부에 청원 합니다. 첫째 정부 부처를 통일해 주시고 둘째 해외 수요처를 파악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요. 셋째 한시법으로 되어 있는 한국어 교사 양성과정을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6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어 교사 일자리  창출 및 교사  양성 중지  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인원수로 국방을 지키는것이 아니라 많은 돈을 국방비(100억원이상-세금제외)로 내는 사람에게는 기부금을 내고 국방의 의무를 대신 한 것으로 치고 군면제 해주세요~ 예) 손흥민선수등 운동선수는 선수정년이 짧기 때문에 국방의 의무를 지면 많은 손실이 발생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6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많은 사람들은 돈 100억원내고 군대면제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도대체 국민 대부분이 반대하는 난민들 수용은 누구 머리에서 나온겁니까? 그들이 난민으로 보이나요? 그럴시간에 좁은 생활관에서 고생하며 나라지키는 군인들 처우개선이니 좀 해주시죠?", "num_agree": 39, "petition_idx": "286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들 신경쓸 시간에 군에서 고생하는 군인들이나 좀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강아지와 산책 나가다가 할아버지들이 왜 개가 짖냐며 욕을 하시더군요. 물리지도 안았는데 119를 타시고 문제는 경찰들의 태도 입니다. . 자신들의 선입견을로 판단하고 범죄자 취급을 하더군요. 긴급체포라는 이유로 수갑을 채우겠다고 하시더니 형사까지 만나서 조서를 쓰고 ...왜 그렇게 절 대하는지? 따지러 갔다가 정말 수갑을 찼어요. . . 사실 할 수 있는게 없더군요. 세명이 팔과 목을 잡고 강제로... 강서구 공항동 지구대 경찰분들은 당신들 가족이 저처럼 당한다면 어떠실지요? 미안함도 사과도 없고 때거지로 법이란 이름을 붙여서 사람을 잡던데요. 이런 분들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 것 같아서요. 경찰감사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6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감사!"}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미국 우선주의에 결국 핵폐기 빠진 체제보장.. 속이 빠졌는데 껍데기만 가져온 미국. 미국 우선주의 때문에 나라 망할수 있겠음 서로 발전하는 길은 전혀 없는거 아닐텐데.. 미국은 이렇게 변했을까? 이해가 가지 않는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6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은 겨우 이런것이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82816", "num_agree": 0, "petition_idx": "286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번씩 들어 오서서 동의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카톨릭 국가와 이슬람. 종교 전쟁으로 거의 100년전쟁이라고 해야 되나. 그당시 호라즘을 멸망시키고 아이유부 왕조를 세웠다는 이슬람. 그당시 왕 \"아이유부 살라딘\" 이다. 그냥 살라딘이라 불렀는데. 국가 전쟁을 엄청나게 했다는 이야기. 백성은 죽어나가고 있는데 종교전쟁으로 결국 피난을 갔다는 ... 원래 이 종교전쟁은 현재로도 끝나지 않는 이념전쟁으로 번졌던 것이 원인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6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려 시대 당시  이슬람은 큰전쟁으로 휩싸였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담배값 다시 원래대로 인하해주세요. 처음에 담배값을 국민건강을 위해서 올렸지만, 결국은 흡연율은 별반차이가 없습니다. 사실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가격을 인상한다는 정책 자체가 국민 개개인의 자기가 흡연을 할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의 침해라고 봅니다. 또한 담배는 서민들이 주로 피는데 담배값을 인상해서 흡연율을 낮춰보겠다는 생각이 경제적으로 빈곤한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들 수도 있고 경제 양극화가 심해져 경제적으로 균형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상황에서 서민만 더 힘들게 만든다는 모순이라고 봅니다. 금연을 하고 유지하고있는 사람들은 개개인의 생각으로 선택하여 끊은것이며 단순히 가격을 인상하여 흡연율을 낮춘다는 것은 일시적인 보여주기식 국민 건강증진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오른 담배값에 포함된 세금으로 대다수의 흡연자들이 실질적으로 흡연실 확충이나 다른 금연 프로그램에 쓰였다고는 체감할 수 없을 정도로 미흡하였고, 개인의 선택에 맡기고 정말로 금연을 해야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을 도울수 있는 정책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님, 다시 생각해주십시오. 결과적으로 담배값 인상 후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이며, 웃고있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단순히 담배값 인하만 생각하지않고, 이 또한 서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한 방법이며 서민들이 가장 크게 체감할 수 있는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86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 다시 인하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그러나 오늘날 아일랜드부터 러시아까지 이르는 유럽 전체의 무슬림 인구는 1970년1800만명이었던 것이 2000년에 들어서 3200만명이 되었다. 러시아는 오늘날 1500만명에서 2000만명의 무슬림이 살고 있다. 이는 러시아 전체의 10~14%에 달하는 인구이다. 서유럽에는 1600만명의 무슬림이 살고 있다. 무슬림과 비무슬림의 출생율 차이를 보면 이슬람 인구가 더 많아질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무슬림의 영향력은 유럽에서 더욱 커질 것이다. 중동역사학자인 버나드 루이스(Bernard Lewis)는 2004년 독일신문 벨트(Die Welt)와의 인터뷰에서 “늦어도 21세기 말에는 유럽의 인구는 무슬림이 다수가 될 것이다. 유럽은 서부아랍의 일부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유럽은 이슬람화 되어가고 있다. 유럽 다문화주의 시작의 배경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대규모 이민이 발생하였다. 인종차별주의자들로부터 시작된 전쟁의 피해를 알고 있던 유럽인들은 다문화 사회를 건설함으로서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로 인하여 다문화주의(多文化主義, multi-culturalism)가 시작되었다. 더불어 값싼 노동력과 함께 이민자들이 유럽에 들어왔다. 서유럽은 국가를 재건하기 위하여 노동력이 필요하였는데 프랑스는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에서 노동이민자들이 들어왔다. 1961년에 독일에서 터키인은 단지 수천명에 불과했었지만, 1976년 약 100만명으로 성장하였고, 1990년 중반에는 약 200만명으로 늘었다가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터키 이슬람 인구 중에 3분의 2를 차지한다. 모로코인과 터키인은 네덜란드와 벨기에 이슬람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무슬림은 1960년 네덜란드 경제성장의 중심이었던 노트르담 인구의 반은 무슬림이다. 유럽연합의 수도인 브뤼셀의 인구 중 20%가 무슬림이다. 프랑크푸르트의 인구의 40%가 외국 여권을 가지고 다니는 이민자이며, 비엔나 인구의 20%가 무슬림이다. 1990년 이후에 두 배로 성장한 것이다. 유럽의 다문화주의 실패선언의 배경 동질문화권의 이동은 사회적 문제를 안겨다 주지 않았다. 유럽 안에서 유럽인 이주는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다른 문화와 만남은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특히 이슬람과 만남은 더욱 그렇다. 유럽 정치지도자들은 다문화는 실패했다고 공언하였다.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독일 총리는 2010년 10월에 “다문화 사회를 건설해 공존하자는 접근법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선언하였다. 프랑스 사르코지(Nicolas Sarkozy) 대통령은 2011년 2월 10일에 ‘프랑스식 이슬람’이 아닌 ‘프랑스 안에서의 이슬람’은 반대한다고 선포하였다. 데이비드 캐머런(David Cameron) 총리는 2011년 2월 5일 독일 뮌헨의 국제안보회의 연설에서 “실패한 정책(다문화주의)을 접을 시간이 됐다”고 선언하였다. 스위스 베른대의 크리스티앙 요프케(Christian Joppke) 교수는 “적어도 유럽에서는 이슬람교도들 때문에 다문화주의가 후퇴했다”고 발표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다문화 실패를 선언하자 2월 7일 영국의 신문 데일리 익스프레스(Daily Express)의 칼럼니스트 레오 미킨스트리(Leo McKinstry)는 유럽에서의 다문화 실패 원인을 4가지로 꼽았다. 첫째는 이슬람 테러리즘, 둘째 무슬림에 의한 성폭력, 셋째 폭력적인 범죄, 넷째 마약이다. 1. 테러리즘. 수니파 무장단체IS(Islam State, 이슬람 국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약 2만 명의 외국인 참여하고 있는데, 뉴욕타임지에 의하면 유럽인들은 프랑스무슬림이 1200명, 독일무슬림이 500~600명, 벨기에무슬림이 440명 러시아무슬림 800~1500명이 있으며 그 외에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스페인, 이탈리아, 핀란드 등에서 참전하고 있다. 테러는 이슬람의 구원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꾸란 4:74). 2. 무슬림에 의한 성폭력. 유럽으로 오는 무슬림들은 남성들에게 여성들이 종속되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슬람국가에서 오는 사람들이다. 이로 인하여 성폭력이 늘어났다. 영국국회 청소년 위원회(Children’s Commissioner) 부대표인 수(Sue Berelowitz)의 연구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11년까지 14개월 동안 영국에서 2409명의 소녀들이 무슬림 조직폭력배들에 의하여 성폭력을 당했다고 보고하였다. 3. 폭력적인 범죄. 프랑스 감옥의 반 이상이 무슬림이며, 어떤 감옥은 수감자의 80%가 무슬림인 감옥도 있다. 이탈리아 인구 중 무슬림은 2% 정도에 불과하지만 이탈리아 감옥의 평균 30%가 무슬림이다. 1991년부터 1995년 사이에 영국 감옥에서 이슬람 인구가 40%가 증가하였다. 특히 무슬림들은 감옥에서 서로의 동질성으로 인한 형제애와 이슬람 신앙을 굳게 다지며 매주 금요일마다 이슬람 예배에 참석하여 꾸란을 배우고 설교를 들으며 이슬람 원리주의에 심취하고 있다. 4. 마약. 젊은 무슬림들은 학교의 무단결석, 반달리즘(vandalism), 마약밀매, 범죄 및 조직폭력배들이 성장하였다. 브레드포드, 버밍햄, 런던의 빈민가에는 실업율, 도시부패 및 공동체의 부패를 경험한 젊은 무슬림들이 가족을 벗어나 폭력적으로 변하거나 마약을 모아 팔고 있다. 1990년대 영국 감옥에는 무슬림 수감자들의 숫자가 급증했으며 그 중의 4분의 1이 마약관련혐의로 잡혀온 사람들이였다. 이 외에 일어나는 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 근친결혼. 2010년 BBC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영국에 있는 모든 파키스탄 이민자들 중 절반 이상이(55%) 사촌과 결혼했다. 이러한 근친결혼으로 인하여 영국에 사는 파키스탄 가족이 다른 가족에 비하여 13배 이상 유전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다. 이는 영국 NHS (Nation Health Service, 국가의료서비스)의 지출을 높이게 된다. 6. 샤리아 법의 도입. 유럽에 사는 무슬림 공동체 밖에는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고 있지만 무슬림 공동체 안에서는 이맘과 연장자들의 지배를 받으며 신본주의적 이슬람규범 안에서 살아간다. 이슬람 인구가 많아지면서 샤리아 법의 도입되었다. 샤리아(Sharia)는 이슬람 율법을 의미하는데 샤리아 법이 현재 영국 사법제도의 일부로 공식 편입되었다. 2008년에 영국 전역에서 85개의 샤리아 법정이 세워졌다. 7. 모스크의 급격한 성장. 유럽전체에는 약 9000개의 모스크(Mosque)와 기도처소(Musalla)가 있고, 약 7000개의 모스크가 서유럽에 있다. 1980년부터 이슬람의 각 종파들은 유럽을 종교의 상징이었던 거대한 성당과 교회건물과 경쟁하면서 그들의 건재를 과시하였다. 8. 여성할례. 무슬림 여성들에게 순결은 중요한 덕목이다. 그러나 서양여성들은 성적인 자치권이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둘은 양립할 수가 없다. 이슬람에서 여성할례가 유럽에 살고 있는 많은 무슬림들이 시행되고 있다. 암스텔담 자유대학교(Free University)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할례는 유럽의 이슬람사회에서 당연시 되고 있다. 이 일은 은밀하게 가족들과 친척들이 모여서 진행되고 있다. 9. 유럽사회에 동화되지 않는다. 만일 프랑스에서 무슬림들에게 당신의 국적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들은 ‘무슬림’이라고 답변할 것이다. 영국에서도 상황은 비슷하다. 2007년 싱크탱크인 폴리스 익스체인지(Police Exchange)는 영국 무슬림의 3분의 1(31%)이 영국 사람들보다 다른 나라 무슬림들과 더욱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라마단 기간 동안에 유럽 무슬림의 70%가 금식을 한다. 10. 종교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 18세기 기독교를 공격한 계몽주의의 주무기는 ‘조롱’이였다. 하지만 이슬람에서는 이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2004년 네덜란드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화가 고흐의 5대 손자인 데오 반 고흐가 이슬람 여성에 대한 다큐멘타리를 제작했다는 이유로 살해당하였다. 종교와 표현의 자유가 공존한다는 사실은 무슬림이 유럽에 이주한 순간 과거의 일이 되어 버렸다. 11. 명예살인. 명예살인은 전 세계 이슬람 국가들과 유럽에 사는 이슬람 가정에서 행해지고 있다. 명예살인이란 가족 혹은 공동체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가족 혹은 조직 내 구성원을 살인하는 행위를 말하며 유럽에 살고 있는 무슬림들 사이에 만연되어 있다. 유엔인구활동기금(UNFPA)에 의하면 오늘날 전 세계에서 무려 1년에 5000명 정도로 하루에 평균 14명의 여성들이 명예살인에 의하여 희생되고 있다고 밝혔다. 12. 일부다처제실행. 꾸란 4장 3절에 의하면 이슬람은 일부다처제를 합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꾸란에서 한 남자에게 4명의 부인을 허용하고 있다. 전 세계 이슬람 인구 가운데 5~10%는 일부다처제를 시행하고 있다. 영국에 이슬람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서 한 남편에게 부인이 추가로 있는 경우에 혜택을 주는 법안을 마련했다. 일부다처는 프랑스에 몇 만 가구의 가족이 존재하며 그들은 대부분 무슬림이다. 13. 자국인들이 떠나간다. 이스라엘의 유대인협회(Jewish Agency for Israel)에 의하면 프랑스에서 2002년 무슬림들이 유대인을 공격하자 3000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캐나다와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2004년에 네덜란드의 영화감독인 데오 반 고흐(Theo van Gogh)가 살해당하자 일주일 후에 네덜란드에서 이민을 담당하는 회사에 1만 3000건의 이민 관련 문의가 쏟아져 들어왔다. 유럽인들이 유럽을 떠나면서 그 자리를 무슬림들이 채워가고 있다. 이슬람에 대한 유럽의 실패원인 첫째, 이슬람에 대한 무지였다. 유럽인들은 이슬람을 쇠퇴해가는 종교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슬람은 성장하는 종교였다. 이를 예견한 사람은 프랑스의 작가인 힐러리 벨렉(Hilaire Belloc, 1870-1953)이었다. 그는 1938년에 “유럽인들은 이슬람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었다. 이슬람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쇠퇴해가는 종교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슬람은 유럽문명을 상대했던 어마어마하고 집요한 적이며, 과거에 유럽을 위협했듯이 미래에서 위협으로 성장할 것이다.” 이제 이슬람은 유럽의 제1의 종교이다. 몇몇 서유럽 국가에서 교회와 모스크에 다니는 사람들의 숫자는 비슷하다. 그러나 전체 유럽의 상황을 보면 모스크에 참석하는 무슬림 비율이 훨씬 높다. 둘째, 유럽인들은 타문화에 대한 관대함을 보였다.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똘레랑스(Tolerence)는 관용을 의미한다. 유럽인의 이슬람에 대한 관대함은 유럽이 일으켰던 제국주의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1799년 나폴레옹이 이집트를 침공하면서 시작된 제국주의는 그 후 2세기동안 이슬람권 전체에서 유럽의 각축장이 되었다. 영국과 프랑스는 아랍세계를 나누어서 통치하였다. 이제 제국주의를 했던 그 후손들은 그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무슬림들에 대한 관대함이 유럽의 지식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다. 셋째, 무슬림들은 계약된 노동기간이 끝나면 본국으로 돌아갈 줄 알았다. 유럽인구의 5~10%가 무슬림인구가 될 것이라고 걱정하는 유럽인은 없었다. 그러나 무슬림들은 돌아가지 않았다. 1983년부터 84년까지 독일의 경제공항 시기에 터키노동자들이 자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했다. 이로 인하여 25만명이 실제로 터키로 돌아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잠시뿐이었다. 이슬람권에서 억압과 차별을 피하여 유럽으로 오는 난민들이 많아지면서 이민자와 난민자들이 장기적으로 정착하기 시작하였다. 오랫동안 한국은 서유럽과 같은 복지국가가 되기를 위하여 힘써 왔다. 다문화주의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유럽은 이슬람 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다문화주의는 실패했다고 선언하였다. 한국에도 이슬람 인구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이민인구에 대한 정책은 권력을 지닌 정부의 영역이므로, 이를 정부가 미래지향적으로 감당해 주지 않으면 지금 유럽에서 보듯이 이슬람 인구 증가가 한국정세의 변화를 가지고 올 것이다. 한국기독교인들도 이슬람에 대한 지식과 대안을 가지고 다음세대를 맞이할 준비를 하여야 한다. 무슬림 받으면 나라 골로 감 유럽은 이미 골로 가고 있음 무슬림은 절대로 동화가 안됨 그 나라를 말아먹으면 먹었지 레바논이 기독교 국가 였다가 지금은 무슬림 국가로 바뀌었음 이건 워낙 유명한 거라 유럽국가들이 무서워하는게 레바논꼴 나는게 아닌가 하는것임 그래서 유럽에 요즘 극우가 판치는 것 무슬림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num_agree": 78, "petition_idx": "286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럽, 이슬람 인구증가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지금 제주도에 머무는 난민들중 3명이 출도 제한조치를 허가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주도에 난민들이 들어왔을 때 법무부는 불법체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출도제한조치를 걸었지만 난민들이 제주출입국, 외국인청의 조치가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와 그 기준이 모호하고 그 법률자체에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난민의 이동과 거주지 선택 권리를 명시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26조를 위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난민 인정심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난민들을 허용하는 것에 대한 찬반이 나뉘고 있는데 만약 이들의 출도 제한조치를 허용한다면, 신원이 불분명하고 테러리스트와 흉악범, 마약 밀매꾼일지도 모르는 이들이 제주도를 벗어나 또다른 범죄를 양상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받아주지않으면 갈 곳이 없다. 서울등 다른곳에 취업해 돈을 벌며 기다리겠다. 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만약 그들이 다른곳에 취업을해서 돈을벌며 기다릴까요? 만약 돈을 벌고 취직을 해서 기다리겠다라고 하고선 제주도를 벗어난 난민들이 그대로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국민들은 매순간 미래에 일어날 범죄를 생각하며 두려움을 안고서 살아갈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제주도에 있는 주민들은 난민들에 의해 두려움에 떨고있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미래에 태어날 제아이들에게 지금보다도 안전하고 더 좋은세상을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그렇기에 더이상 난민들 그들의 요구는 결단코 들어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들의 인권적인 부분도 무시할수 없습니다. 그래도 자국민의 안전과 인권이 가장 최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제발 난민들의 출도제한조치 소송을 결단코 허용해 주어서는 안됩니다. 또 그들의 주장을 더이상 수용해 주어서도 안됩니다. 그리고 이번기회로 난민들의 관련한 법들을 보다 강하게 재규정해야한다고 청원올립니다.", "num_agree": 83, "petition_idx": "286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들의 출소 제한조치를 허가해 주면 안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실테 .1. 임용되면 8호봉 부터 시작한다. 퇴직시 거의 모두가 350만원 정도 연금을 받는다고 한다.(공무원수의 50%를 점유해서 연금재정 압박) 2. 매년 1호봉식 승급하고 최대 40호봉 도달후 다시 가산호봉 10개가 주어진다.(총50호봉) ys정부이전은 30호봉이상은 2년에 1호봉승급. 가산호봉은 종전 5개였으나 교육부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파동시 당시 전교조는 학생 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연가투쟁까지 예고하며 나이스 도입을 강하게 반대했다) 반대에 대한 무마책으로 고건총리와 윤덕홍사이의 합의하여 5개호봉 더 가산 10호봉으로 변경 3. 교사면 누구나 다 40호봉에 도달(22살에 임용 50살 무렵)이 될 경우 일반공무원 서기관(4급)보다 보수가 많다. 교원 정년 62세이므로 무난하면 가산호봉 10개를 더 받을수 있다. 4. 가산호봉을 다 받고 퇴직 할 경우 일반공무원 2급(이사관) 보수까지 받을수 있는 모순이 있다. 5. 일반공무원은 가산호봉제가 없고 군인만 4개있다. 6. 예를 든다면 4급도 28호봉 되면 그이후는 아무리 근무해도 호봉습급은 없다. 개선방안 1. 현재는 대학교 졸업자 천국인데 학령호봉 부여는 모순임으로 교사 최초임용시 1호봉부터 부여 2. 일반공무원과 형평성을 위해 가산호봉제 폐지 3. 교사의 직급제 운영 검토 등", "num_agree": 5, "petition_idx": "286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의 단일호봉제 개선 및 개혁"}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겨울은 그렇다 쳐도 이렇게 더운 여름에 미세먼지 때문에 창문을 열지 못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마스크를 끼고 다닐 날씨도 아니지 않습니까 동풍이 불면 하늘이 맑고 서풍이 불면 비가 와도 미세먼지가 없어지지 않는 것, 중국발 매연이 문제라는 것을 국민만 알고 있는걸까요 정부나 각처에서는 알면서 가능성에만 염두를 두고 모르는척 하시는 건가요 국내에 모든 미세먼지 정책 보다도 중국에서 동쪽으로 죄다 옮겨버린 공장들에 대해 항의하는 건이 근본대책 아닐까요 제발 마음껏 아이들이 뛰어놀수 있는 환경 좀 만들어 주세요 제!!발!!!", "num_agree": 18, "petition_idx": "286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 좀 해결해주세요 마음껏 숨 좀 쉬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제발 저희 아이들 안전한 국가에서 살게 해 주세요 제가 무서워서 잠도 안오고 매일 밤 자고 있는 아이들 얼굴보면서 눈물이 나오려고 합니다 제발 대통령 권한으로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심사하지 마시고 추방 해 주세요 저들은 취업 목적으로 난민법을 악용하고 있어요 오늘 인천 부산 등 비자로 입국해서 난민신청 했다는 기사와 저희 동네 시장에서 어떤 분이 이슬람쪽 계통의 남자 두명이 휘파람 불면서 쳐다보다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다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얼마전 마트에서 목격을 했구요 그땐 기사보기전이라 타국 사람들이 왔구나 온지 얼마 안되서 엄청 낯설어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 해 보니 인천 공항으로 아님 제주에서 왔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로 보인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제가 지금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일수도 있지만 돌아가는 상황이 너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는거 같아서 불안한 미래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기사는 긍정적인 기사들만 보이더라구요 다른나라 어떻게 됐는지 뻔히 보이고 말레이시아 에서도 문제들을 일으켰다는데 왜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건지 왜 난민법으로 절차를 진행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닥쳐올 미래를 못 보시는지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 그 말씀이 신건지 미래에 저희 아이들 당하고 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도 오지도 않고 너무 답답하고 우리나라 현실이 너무 슬프고 대통령님과 정치하시는 분들 난민들에 대한 국민들의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생각들은 하시는지 뉴스에 어느 한분도 얘기하시는 분도 안계시고 저희 국민들은 답답하고 마음이 아파요 제발 제발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작은 불씨일때 서둘러 꺼 주셔서 큰 불을 만들지 말아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86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서워요 제발 국민들 생각 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청원합니다. 이 글이 지워지워지는 비민주적인 일은 없겠지요. 더이상 참다참다못해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청원합니다. 저는 어떠한 특정한 정치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평범한 국민으로써 현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것 같지가 않아서 용기내어 호소합니다. 국민의 안전보다 예멘 남자들 (난민이 아닌 취업 브로커가 끼어있는 예멘의 건장한 남자들)의 인권이 더 중요한가요? 국민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신가요? 대한민국보다 북한이 더 중요한가요? 축구경기 보러 가는것이 6.25 참전용사 추모식에 참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가요? (현행)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개정)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행복추구권, 평등권, 생명권, 종교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은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라는 이유에서다. ▶ 영향 : 외국인, 무국적자, 망명자 등 대한민국 국적이 없어도 헌법에 의해 기본권을 보장받는 사람들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세금 납세의 의무는 국민에게만 있죠? 국민은 ATM 기계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정말 세계 어느 나라보다 건실이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 버스를 타도 단어집을 외우며 공부하는 학생들 없고, 세계 어느 식당을 가봐도 토익 단어를 외우며 밥을 먹는 학생들 없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이렇게 열심히 근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살아도 국민들은 힘들어서 결혼과 출산도 포기하는 마당입니다. 아침에 부지런히 일어나서 힘들게 일해서 번 세금입니다. 우리가 낸 세금은 국민을 위해 쓰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는것도 정도껏이지 이건 국민을 ATM기계 라고 생각하는것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이대로가면. 정말 큰일이 날것 같아서. 더 심각해지기 전에 막아야 할것 같습니다. 저는 \"민주주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범죄의 두려움 없이\" 지금처럼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num_agree": 88, "petition_idx": "286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탄핵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제발 저희 아이들 안전한 국가에서 살게 해 주세요 제가 무서워서 잠도 안오고 매일 밤 자고 있는 아이들 얼굴보면서 눈물이 나오려고 합니다 제발 대통령 권한으로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심사하지 마시고 추방 해 주세요 저들은 취업 목적으로 난민법을 악용하고 있어요 오늘 인천 부산 등 비자로 입국해서 난민신청 했다는 기사와 저희 동네 시장에서 어떤 분이 이슬람쪽 계통의 남자 두명이 휘파람 불면서 쳐다보다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다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얼마전 마트에서 목격을 했구요 그땐 기사보기전이라 타국 사람들이 왔구나 온지 얼마 안되서 엄청 낯설어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 해 보니 인천 공항으로 아님 제주에서 왔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로 보인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제가 지금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일수도 있지만 돌아가는 상황이 너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는거 같아서 불안한 미래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기사는 긍정적인 기사들만 보이더라구요 다른나라 어떻게 됐는지 뻔히 보이고 말레이시아 에서도 문제들을 일으켰다는데 왜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건지 왜 난민법으로 절차를 진행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닥쳐올 미래를 못 보시는지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 그 말씀이 신건지 미래에 저희 아이들 당하고 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도 오지도 않고 너무 답답하고 우리나라 현실이 너무 슬프고 대통령님과 정치하시는 분들 난민들에 대한 국민들의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생각들은 하시는지 뉴스에 어느 한분도 얘기하시는 분도 안계시고 저희 국민들은 답답하고 마음이 아파요 제발 제발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작은 불씨일때 서둘러 꺼 주셔서 큰 불을 만들지 말아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5, "petition_idx": "286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서워요 제발 국민들 생각 해 주세요( 제주도 난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요즘 축구보면 분통이 터지는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답하죠 예전만큼은 어니더라도 열심히 하는 모습이라도 보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대 몇몇 선수들이 못하는 부분은 집고 넘어갈 부분이라면 집고 넘어가야죠 하지만 가족들 상대로 그러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이드네요 축협의 잘못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위기가 안나오게 예선전 최종전을 치를때부터 못했던 선수가 계속 주전으로 기용되고 있는 상황에다가 월드컵 두경기에서도 똑같은 모습을 반복하니 국민들이 서로 일어나 화를 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독일전을 다들 욕을 하더라도 응원을 할텐데 실수가 잦은 선수들은 후보로 보내고 못 나온 선수들을 경험삼아 선잘로 출전시키는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전 이기기 힘들겠다만 최선을 다하는모습 2002년 월드컵처럼 죽기 살기도 뛰어 개인기량을 커버 할 수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음 합니다 국대 달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언론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거론되었던 선수 및 축협은 꼭 진상조사를 해보는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앞으로의 우리나라 축구발전을 위해서 두서없이 적었네요 편안한밤들 되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6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국대 그리고 축협"}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안녕하세요. 29살 간호사입니다. 네이버에 장자연 관련 실시간 기사를 보다.. 또 그 기사가 실시간 검색에서 바로 사라지는걸 보다... 또 위에서 무언가를 숨기는구나 하는 찝찝한 생각에 여기저기 검색창에 장자연이라는 단어를 검색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가진자들에 의해 움직이고 또 착한사람보다 나쁜사람이 당당하게 사장자리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자라날 아이들에게 나쁜사람은 벌을 받고 착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보상을 받는다고 당당하게 이야기 해줄 수 있는 엄마가 되고싶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일단 제가 아는내용들은 기사나 sns로 접한내용이라 진실여부를 논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실은 심판대에 올라가게 되면 법과 시민들의 결정에 맞기겠습니다. 사실 요즘은..기사도 사실인지 잘모르겠어요. 저희 눈을가리는건지.. 알리는건지.. 아무튼 1. 장자연 문건에 방용훈 코리아나호텔사장(전 조선일보사장)의 이름이 나오는데 2008년 9월경 룸싸롱에 장00를 불러 방사장님이 잠자리요구를 하게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2. 방00사장의 아내가 자살한 후 그녀의 어머니가쓴 편지내용에 집안에 감옥을 만들어 아내를 감금하고 자식들을 통해 고문하게 하고 발가벗겨져서 집밖으로 쫒아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저나 여러분들이 이일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을하고도 떳떳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국민들에게 이런일들이 당연해지거나. 돈이있으면 괜찮다는 다된다는 인식에 빠지게 될까봐 무섭습니다. 이 일들의 사실여부를 알수 있게 조사해주시고. 억울하게 자살한사람들의 한도 풀어주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286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전 정용훈사장을 심판대에 올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양성쓰기' 란 개인의 선택에 따라 부,모 의 성을 조합하여 쓰는 것을 말합니다. 예) 부: 김00 모:이00 자:김이 또는 이김00. 예전의 법보다는 완화되어 부모간의 합의에 따라 모의 성을 따르는 것이 합법화되었지만 아직 보편화되어있지 않고, 자가 부의 성을 따르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우선이고 보편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청와대 여러분, 지금은 21세기입니다. 성평등의 시대입니다. 여자들의 군복무 의무화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성평등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뜻을 표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현시대에 여전히 성차별은 남아있습니다. 사회에서 드물지 않게 들려오는 말, \"어차피 결혼하면 우리 집 사람도 아니잖아\" 물론 몇몇의 성차별주의자들의 말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소수는 아닙니다. 과연 어떤 것들이 이러한 말도 안되는 관념들을 불러올까요? 현재, 엄마들은 자신의 자식과 다른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두 분중 누구의 노고가 더 큰지 감히 저울질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왜 당연하다시피 자식들은 아빠성을 따르게 되는건가요? 누군가에게는 '그깟 성씨' 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 하나 바뀐다고 대한민국 성차별문제가 다 해결되기라도 해?\"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그만 것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성을 영어로 하면 'family name', 직역하면 가족이름입니다. (참고: 그들은 여성이 결혼하면 남편의 성을 따른다, 그러면 한국여성들도 결혼하면 남편성을 따르게 하면 좋겠냐 라고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신의 성과 남편의 성을 합쳐서 쓰는 것이 합법입니다.) 물론 다른문화의 다른나라의 언어이지만 가족간의 사랑은 국적상관없이 대단합니다. 그뜻은 부,모 모두 자신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자신과 같은 성을 물려주고 싶은 소망은 똑같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여성들의 의견을 존중해주어 법에 제한받지 않고 그들의 선택에 따라 자신의 이름과 자식들의 이름에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세부: 후 문제에 대해 논의 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엄마의 성이 김이, 아빠의 성이 유박 이라고 한다면 또 양성쓰기를 하며 이김유박이 되어 논쟁거리가 될것입니다. 각각 개인선택에 따라서 성 두개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식의 성에 붙히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예) 부: 유박00 모: 김이00 부가 유를 선택하고 모가 김을 선택한 경우, 유김00 혹은 김유00*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6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성 쓰기 합법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군복무 중인 빅뱅 멤버 지드래곤이 특혜 논란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누군가 군 생활 도중 지드래곤에 대한 관찰 일지를 작성한 내용을 여자친구에게 알려주고 그 여자친구가 개인 SNS에 올림으로써 기자가 취재를 하고 기사가 나오고 일파만파 커지게 되었는데요. 실험동물 연구도 아니고 사람을 인간을 상대로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신체 특징이 어떠하고, 누구에게 무얼 해주고 등을 관찰하고 기록하다니 이 무슨 황당한 소리인지... 지드래곤이 1인실을 사용하였다는 점이 특혜 논란의 주 쟁점으로 작용하는데, 누구나 사용이 다 가능하다고 말에도 불구하고, 원래는 다른 곳에 있었으나 과도한 관심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부득이하게 옮기게 되었다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차별 대우를 받는다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반 병사는 아무리 몸에 이상이 생겨도 심한 경우가 아니면 아무런 조치도 안 해주고, 뼈가 부러지거나 하는 등의 신체 이상이 생겨 치료를 받아도 사람이 많은 병실에 입원하여 생활하는데,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쉽게 치료가 가능하고 회복을 위한 배정도 사람이 거의 없는 좋은 병실에 잡아준다 말도 수면이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한 연예인이 속해 있는 부대에는 지나가는 연예인을 곁에 두고 함께 어울리는 병사들끼리 대놓고 상대를 비난을 하거나 과도한 관심으로 사생활 침해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일반 군 병사들도 군 생활을 적응하지 못해 탈영하거나, 선임에게 맞아 죽거나, 자살하여 죽는 경우가 생기게 되니 군인의 인권은 바닥을 향하게 되고, 대한민국 남성으로서의 한층 더 성장하기 위함이 아닌 단순히 훈련 기간만 채우고 나오는 시스템이 되어 버렸습니다. 신체적인 유격 훈련만 받는다고 해서 끝인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신체적인 훈련만 받고 끝날 일이라면 굳이 군대라는 체계가 존재할 이유도 없고 대한민국 남성들이 2년간 군 생활을 해야 하는 의무가 생길 필요도 없는 거지요. 부디 군인 인성 교육과 차별성 방지 교육을 위한 시스템을 기획하고 구축하여 활성화함으로써 기반의 틀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6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 인성 및 차별 방지 교육 시스템 체계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여태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일들을 응원했었고 경제는 안좋아졌지만 그래도 믿고 있었는데 그자리에 있으시니까 착각하나봅니다 그 자리는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을 대변하는 자리에요 착각하지마세요 난민들 받아서 우리가 얻는게 뭐죠?문재인 대통령은 자기 업보만 채우면 됩니까?예를들어 선량한 대통령?참 우습네요 미래를 내다 보셔야죠 어쩜 대통령이 한치를 모르고 이런 일을 꾸밉니까?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지 너가 아니라는 겁니다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대책을 물론 답변도 안하고 국민이 우습습니까? 러시아에서 축구나 보지 말고 일이나하세요 한번 큰 일 나야 정신차립니까? 참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진짜 빨리 난민들 추방하세요 안그러면 권력남용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누누이 말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보고 느끼는게 없으신지? 안심하지마세요 그 다음은 당신이 될 수 도 있으니까 이 글 지우면 또 작성할거예요", "num_agree": 54, "petition_idx": "286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가 작성한 난민 청원 지웠네요^^^(난민문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이 나라에 무슬림이 많아진다면, 가족의 안전에 불안감을 느낄것 같습니다. 단지 싫어서 받지 말자는것이 아니고 나의 가족과 이웃이 직접적으로 해를 입을까 무섭다구요. 여성인권 최악인 종교집단으로부터 우리의 어머니, 딸과 여동생이 걱정되지 않습니까? 또 테러사건은요? 국민들의 불안감을 키우면서까지 난민을 받아야되는겁니까? 불안감을 느끼는쪽이 잘못하고 있는건가요? 불안감을 느끼게 행동했던쪽이 잘못이 아닙니까? 과거는 미래의 거울이라 했습니다. 그들은 가까운 과거에 여성에게 폭력적인 종교집단이었으며 아직도 현재진행형입니다. 그들 중 일부는 타국에 난민으로가서 그나라의 국민을 강간했으며 범죄를 저질러 자살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이런일들이 특별히 일어난 단편적인 특정 개인만의 일이라기에는 여성에 대한 그들의 교리는 너무나 위험합니다.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특정 종교단체를 위한 정부입니까 이나라 국민을 위한 정부입니까? 국민을 위한 선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 무작정 무슬림난민을 받아들이는것은 김정은을 현재진행형으로 맹렬히 추종하는 북한주민을 교육도 없이 받이 받아들이는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악법도 법인 시대에 살고있는것이 아닙니다. 난민법은 시급히 개정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몇가지 조건에 맞는다고 무조건 받아들이는건 안일한 법안입니다. 오로지 종교의 자유 하나만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자유중에 한가지일 뿐.. 자유엔 여러종류가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난민을 거부하는것도 자유라 생각합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의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만일 받아들인 무슬림이 외국과 같이 사건을 일으킨다면, 크나큰 슬픔이 될것입니다. 이 내용은 인종차별이이나 특정종교의 탄압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사춘기를 겪는 천사같은 어린아이들을 보호하길 원합니다. 그들의 교리는 우리나라에선 범죄 그자체입니다. 범죄를 당연시하는 집단을 받아들이실건가요? 외국 난민 사례: https://voiceofeurope.com/2018/06/german-refugees-welcome-activist-murdered-after-hitching-ride-with-moroccan-truck-driver/ 이슬람 교리: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199538 만약 잘못된 정보에서 비롯된 불안감일지라도 국민들 대다수가 불안감을 없애기전엔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세요. 정부가 어떤이유에서건 난민수용을 원한다면 확실하게 국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워주는것이 먼저입니다. 가족과 이웃을 지켜주는 정부가 되어주세요.", "num_agree": 76, "petition_idx": "286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슬림 난민문제는 특정집단의 차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심각한 안전문제입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개나 고양이를 식용을 금지해 주세요", "num_agree": 65, "petition_idx": "286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 식용을 종식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지금 대한민국은 불법외노자 범죄도 감당못하면서 무슨 예멘난민을 또받는다고 그러나요? 이슬람 들어오면 이 나라가 어찌되겠나요? 이건 안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num_agree": 79, "petition_idx": "286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전원추방하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저희 집안은 제가 첫째고 그 밑으로 동생이 3명 더 있습니다. 제가 올해 대학을 입학하면서 등록금을 내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국가장학금을 지원했는데 소득분위가 9분위가 나와서 다녀자장학금도 못받고 국자장학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국가장학금은 못받을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다자녀 장학금을 못받았는거에 충격 먹었습니다. 저 포함해서 4명이 대학을 다녀야하는데 소득분위가 9분위라고 다자나 장학금을 안주시면 저희 부모님은 저희 4명을 위해 열심히 더 일해야합니다. 대학 등록금이 많이 비싼데 그걸 한 사람당 4년을 계속 내야하는 것이 많이 부담입니다. 다자녀 장학금에는 소득분위를 따지지 말고 무조건 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소득분위를 나누니 아무리 부자인 집안에서도 아이를 많이 낳고 싶어도 낳지를 못하는거죠. 그러니 제 글을 보고 장학금 기준을 조금 변경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6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장학금 지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문재인 대통령 좋은 대통령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한 제가 미쳤네요 이 나라의 대통령이 국민을 안전과 복지를 먼저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겠죠? 우리는 당신같은 대통령 필요 없습니다 제목이 자극적이고 기분 나빠서 또 글 지우겠네요? 대통령이 뭐라도 되는 줄 아시나봅니다 그 자리는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준거에요 피같은 세금 내면서 우.리.국.민.잘.챙.기.라.고 아시겠어요? 우리 국민이 자선단체 입니까? 난민들 구조하게? 우리 국민이 먼저고 모든지 순서가 있는건데 정말 무슨 생각으로 이런 큰일을 저지르며,국민의 불안감을 무시하는거죠? 왜 우리나라 국민들이 불안을 떨며 난민을 받아드려야 하는거죠? 그 것도 우리 동의없이 맘대로? 그렇게 난민이 도우고 싶으면 그쪽들 돈으로 하셔야겠네 국민들은 왜 불안에 떨면서 돈까지 줘야하는건데 진짜 이번일은 너무 화가난다 아니면 여성 한명당 보디가드라도 붙여주던가 총기 자유를 주던가 왜 틀린말 했습니까? 지금 하는 행동이 권력남용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이 민주주의가 맞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무력만 안쓰지 전두환이랑 똑같아 보이는데요 그 자리에 있다고 너무 안심하시는데 그 자리 주인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물론 좋게 그자리에서 내려오는 건 아니겠지만요 하지만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면 달라질 상황이죠 역사책에 나라 말아먹은 문재인으로 남고 싶은 건 아니시겠죠? 정치인들 똑바로 일합시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286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권력남용(난민문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이혜훈의원 간증 한번보세요 심각 합니다 이슬람", "num_agree": 23, "petition_idx": "286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서운 이슬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돈이 무서워서 이 습하고 무더운 날 에어컨 전원버튼 한번 맘 편히 누르지 못합니다. 고민을 하고 또 하고, 어떻게든 한푼이라도 줄여보고자 인터넷이나 티비상에 에어컨 전기세 덜 나오는 법을 검색하고 따라해봅니다. 앞으로 더 더워질텐데 하는 생각에 벌써부터 숨이 콱 막혀옵니다. 짜증이 솟구칩니다. 가정용 전기세 좀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자원을 낭비 하겠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저 필요할때 필요한 것을 아무런 걱정없이 쓸 수 있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서민들이 가정에서 무탈하게 이 더운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86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전기세 좀 내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우리는 국민을 생각하고 국가의 안보를 지켜주는 대통령을 원합니다. 모든게 선하기만한 대통령을 원하는게 아닙니다. 지금 제주도에는 무슬림인 예맨난민이 대거 입국해있습니다. 왜 이들이 다른국가에서 입국 거절당하고 우리나라로 흘러들어왔는지를 아셔야 될것입니다. 지금 유럽은 난민 수용정책을 몇몇국가에서 시도함에따라 자국민에게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테러, 성폭행, 학교폭력, 아동성추행 등등 이럼에도 인류애적 차원이라 하실겁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충분히 치안이 세계 최상위권 수준입니다. 이것을 다시 무너뜨리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 지금 그렇게 마냥 웃고계실때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대통령님의 용단을 기다리겠습니다!!!", "num_agree": 82, "petition_idx": "286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예맨난민 심각성을 아직 모르십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청원게시판에 동의버튼만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최소 찬반양론이 있는 청원에 대해서는 반대버튼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 반대 합산이 기준을 넘을 때 답변을 해주는게 어떨까 합니다. 또한 주제가 공통된 청원은 카테고리로 모아서 찬반에 대해 청와대 답변을 해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6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동의말고 반대란도 만들어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대한민국은 이 땅을 지키고 만들어온 대한민국인의 나라입니다 외국인의 나라가 아닙니다 외국인과 결혼한게 대단한 일인가요? 한국인과 결혼하든 외국인과 결혼하든 본인들이 좋아서 한 결혼이고 본인들이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외국인과 결혼하면 온갖 특혜가 주어지고 불쌍한척 감성팔이하면서 한국인을 차별합니까? 오히려 외국인들때문에 우리 한국인들이 차별받고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우리 민족의 나라지 외국인들이 와서 주인행세 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대통령님은 나라 팔아먹으려고 대통령 되신건가요? 지지율 올리려고 애국자인 척은 다하시다니 이제 정권 잡고나니 태도가 확 바뀌셨네요? 왜 대한민국 국민이 외노자들에게 일자리를 잠식 당해야하고 왜 대한민국 국민이 외노자들 의료보험지를 대줘야하거 왜 대한민국 국민이 외노자, 불체자 자식 교육비까지 충당해야합니까? 왜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 혼혈들에게 차별받아야 합니까? 왜 우리 한국 아동들이 매매혼 자녀들에게 차별받아야 합니까? 이것은 한국아동들이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 곳이지 매매혼 자녀들이 특혜받으며 주인행세하며 사는 곳이 아닙니다. 특히, 매매혼을 이용해 한국 남성을 이용해 먹고 도망간 여성들에게 왜 단지 자녀가 있단 이유로 국적을 주고 양육에 대한 특혜 (모든 분야에서 우선순위죠?) 게대가 그런 여자들 부모까지 무기한으로 거주가 가능하다니 말이되는 얘긴가요 이게? 이미지 정치하면서 국민 그만 속여 먹으십시오. 지겹습니다 자한당으로도 충분한데 지금 자한당이 하던 짓거리를 똑같이 하고 계시네요. 한가지 확실하게 알아두십시오 촛뷸로 얻은 권력 촛불로 잃습니다. 착한척하며 국민 속이는 짓 그만 하십시오 그리고 외국인들 그만 점 들이십시오 지겹습니다 외귝인이 좋으면 대통령님이 나가 사세요 이곳은 우리 민족의 나라지 외국인들이 주인행세하며 돌아다니는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이민국가가 아니라 민족국가입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286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문화정책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난민 관련 청원 정리글(널리 퍼뜨려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69548?navigation=best-petitions (40만넘은 청원, 무사증 난민법 폐지. 계속적인 동의로 국민의 뜻을 보여줍시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70378?navigation=best-petitions (3년 거주 외국인 지방선거권 부여 철회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79501?navigation=best-petitions (이집트난민에게 살해 당한 유가족이 올린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77636?navigation=best-petitions (예맨 난민들 본국 송환 촉구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76313?navigation=best-petitions (난민브로커와 유착세력 조사 처벌 촉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75927?navigation=best-petitions (예맨 난민 수용한 제주도시사 규탄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85902 (소년법폐지, 난민법폐지, 무고죄, 성범죄 처벌 강화 국민투표 제안글) <작은 도움이나마 정리해 보았습니다. 널리 퍼뜨려 주세요.>", "num_agree": 118, "petition_idx": "286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관련 청원 종합해서 정리했습니다. 퍼뜨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초등학생학부모입니다. 교권이란건당연히있어야합니다. 그러나학부모에게적용하는건합당하지않읍니다. 학모부에게는인권위등다른법을적용시키는게공평하며. 옳은방법입니다. 아직미성년자인자녀를대변해줄수있는사람은부모뿐인데. 학부모에게교권침해법을적용시킨다는건합당하지도공평하지도않읍니다.학생에게나적용될법을학부모에게까지적용시키다니요. 그럼선생님의가족중에누군가학교에와서큰소리를내거나할때는.무슨법이적용됩니까?제가교육청에물어봤더니말씀못하셨읍니다. 그건어떤것도적용안된다는말씀아니면멉니까? 선생님의가족은다른곳도아닌학교에와서큰소리를치시고항의를.하셔도괜찬으신데학부모는미성년자인제자신을대신항변을하면.학생과똑같은법을적용시켜학교와서사과를요구하고사과를.받으려고하시다니요.물론사과를드려야할일이있다면당연히해야됩니다. 그러나강제로학생에게적용되는교권이라는미명아래공정하지못한.위원회를열고소집해서말좋게분쟁조쟁이라는명분아래사과를. 요구하는공식적인자리입니다.분명억울하고할수없이. 아이가있는이유로힘없는학부모들은따라갈수밖에없는자리입니다.그러니학부모에게적용시키는것은불합리합니다.불합리한것은고쳐져야합니다.성인맞게.학부모에맞게인궈위에위임이적당하다고봅니다. 또한가지더선생님도공무원이십니다.공무원의가족이학교에부당함을항의하러오신다면것또한학부모에게.적용시키듯이당연히같이적용시켜야된다고봅니다.선생님의가족은괜찬고.학생의학부모는안되고. 어디로보나불공정하고형평성에도어긋납니다. 특히초등학생부모님들은사각지대에놓여진거나다름없다고봅니다.꼭여러번생각또생각해주셔서학부모에적용시킨교권침해법을철회시켜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6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모부에적용한교권침해법을철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요즘 유니세프사태나 이영학씨 사건들로 인해 기부하기가 꺼려지게 되는데요 한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라 제안합니다 이름하여 국민통합포인트 기부라고 이름 붙이고 싶은데요 현재 우리는 정말 많은 포인트들 속에서 살고 있는데요 회사들은 자사의 서비스나 상품들을 지속적으로 구매나 이용을 하게하기 위해 포인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게 통신사죠 그 포인트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쓰여지지않고 회사의 이익으로 귀속되는 경우가 무지 많은데요 그 포인트들을 기부로 전환시킨 수 있다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개인으로는 돈은 나가지 않으나 기부를 하니 좋고 기업들은 그 포인트들을 기부측면으로 광고를 할 수 있게 한다면 아마도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할 수 있지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재단을 만들거나 해서 포인트 통합기부를 받아서 독립성은 갖돼 투명성 있게 운영을 하고 불우한 이웃이나 결손가정 어린이 환아지원등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좀 더 따뜻한 대한민국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6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인트통합기부옙을 만들어서 국가에서 운영을 하면 좋겠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를 국민투표로 선발하는제도. 요약:국민들이 직접 국가대표를 선발할수있도록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국가대표 국민 투표 선발제도 통하여 국민의견을 최소2~30%이상 반영하는제도. 최근 월드컵 조별리그를 치루며 예상보다 부진한 성적의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소식이 국민들의 들뜬마음을 너무나 섭섭하고 침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가대표팀의 활약을 기대하고 응원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국가대표팀의 모습을 기대하였지만 이번 조별예선 첫경기 스웨덴전에서 보인 국가대표팀의 플레이와 정신력,투지는 결과를떠나 내용자체에 실망을 안겨다주는 경기였습니다. 그날 이후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에 꾸준히 등장하고있는 대한 축구협회 비리,연대라인 등의 키워드가 꾸준히 눈에 띄고있으며 선수선발에 분명히 학연,지연같은 대한민국의 오래된 적폐가 대한축구협회에도 밀접하게 관련되어있는듯 합니다. 동계올림픽때 논란을 빚었던 빙상연맹비리등과 같은 키워드도 이번 대한축구협회의 선수 선발 과정의 학연지연 논란과 같은 이슈에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한민국 국가대표 성적부진을 계기로 체육협회의 비리와 부정부패 논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상응 하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것은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며 더 나아가 이러한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한가지 제도를 도입하는것을 청원합니다. 각 체육협회의 웹사이트 의 하나에 카테고리 또는 프로로 인정받을만한 한국 스포츠 선수들의 인프라를 모아둘수있는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선수 선발 시즌이 되면 종목별로 국민들의 투표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30퍼센트 이상 반영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들 꼭 의견을 모아주시고 국민들이 직접 찾아보고 확인한 실력만을 바탕으로한 공정한 선수 선발제도의 시발점이 될수있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86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 국가대표 및 국가대표 선수 국민투표 선발제도 도입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문재인 뒷통수맞아죠.촛불동참해서 이양반 내려오게만들어야합니다 국민세금줘서 테러리스트키우는꼴되죠 사건터치고 책임지는질아무도없음 왜냐고 사퇴만하면 그걸끝이닌깐 전두환보다 더싫은게 이인간문제인이죠 내가이사람뽑아서 뻐저리후회하고 제주도이사도못가죠 몃칠동안잠도못자고 원희룡 이인간도 책임져야죠 자국민미래을지켜야는 인권팔이나해서 상이나받아보겠는것아닐까요 김대중 이양반돈주고정상회담해서 노벨받았죠 자한당 민주당 다똑같은 놈들이죠 일자줄고 실업률줄고 변하게없어 고작말쟝난으로북한회담선견이겨서 이것쯤 국민들 이해해추겠지 버텨보겠다는 전략 국민들대다수동의않하죠 박근혜도박정희향수이용해 망처죠 문재인도 노무현향수이용해 국민들 이해해주고 동의해줄꺼라 자기는그렇게판단듯 지불하면 댓글지우고 외면하고 사건터처봐라 역적최후맞이할꺼예오ㅡ", "num_agree": 35, "petition_idx": "286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이런사람뽑아서 피눈물난다 탄핵동참"}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리니지M 완전 도박 게임입니다 도박 업데이트만 합니다 넥슨 카이저 1대1거래되고 엔씨 리니지M 1대1 거래 출시 안하고 리니지M12세 서비스종료 해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6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엔씨소프트"}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문재인대통령이 하는행동을보면 역대북한애완견 1호 고 김대중 전대통령 2호 고 노무현 전대통령 3호로 현 문재인대통령인데 애완견답게 잘해나가시는게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애완견으로서 열심히 하는모습 응원합니자", "num_agree": 2, "petition_idx": "286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 자랑스럽습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대통령님 사람의 마음을잘아는 인간인 우리의영원한 친구이자 가족 강아지고양이 식용금지,학대..아무나입양하지못하게 법좀강화시켜주세요ㅜ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4, "petition_idx": "286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고양이 식용반대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청년입니다 대학에 입학하고 집안 사정이 어려워져 자퇴한 뒤 취업준비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다 취업에 번번이 실패하여 당장 생계가 어려워 아버지를 따라 건설 일용직을 다니면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삶이 너무나 힘들어 국민청원란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건설 일용직은 기본적으로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아 일을 못하는 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날씨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와 더불어 불법 외국인노동자 문제 정부정책방향이 시너지를 일으켜 한달에 열흘 일하면 정말 많이 일한게 돼버렸습니다 그전에는 더 심각하여 심할경우엔 한달 수입이 10만원 내외인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이건 비단 저뿐만 아니라 일용직이신분들께 물어보면 많은분들이 비슷한 상황이라 하십니다 거기다 임금은 임금대로 낮아져서 심할경우 원래 받던 평균금액의 절반만 받고 일하시는분들까지 계십니다 그런데도 일이 없어서 먼 곳의 다른지역에서 그렇게라도 불러주시면 감사하며 찾아가야하는 지경입니다 현재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다 보니 저희집은 생활이 힘들어지고 병원비랑 식비까지 걱정해야하는 처지입니다 당장 다른일을 찾기도 쉽지않거니와 실업률은 역대최고에 물가는 계속 오르고 아르바이트 자리라도 구해보려고 돌아다녀도 최저임금 상승으로 알바구하는곳들도 줄어들고 알바를 하려는 사람들은 많아져서 자리구하기조차 힘듭니다 물론 이건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분들이 느끼는 지금 상황은 다를수도 있습니다 그치만 이렇게까지 생계가 어려워지고 삶이 힘들어 두려움을 느낀건 처음이라 이렇게 글을 씁니다 대통령님 취임때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고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큰소리 치지 않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 하는 마음으로 살피겠습니다. 국민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주는 대통령,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자랑으로 남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느끼기엔 일자리는 이전보다도 더 최악이며 공약이행으로 급하게 일을 진행하려다 오히려 힘들어진것 같으며 눈앞의 일자리 증가에 집중해서 다른쪽은 제대로 살펴주지 못하시는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한숨만 나옵니다 다시 취업준비하여 제대로된 일자리를 구하는 희망을 가지긴 커녕 이렇게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것도 걱정하면서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을 약속한다라는 말에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생계는 더 안좋아지고 취업은 커녕 알바나 일용직 자리 구하기도 힘들어져 당장 먹고사는것조차 힘들어진 이 상황에서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정말 저에게 대통령님이 자랑으로 남을수 있을까요? 저는 정치를 잘 모릅니다 그냥 좋다고 하면 좋은거고 안좋다하면 그런가보다 합니다 가끔보는 TV에서 대통령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셨고 잘하신 부분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삶이 너무 힘드니 안좋은것들만 보이고 부정적으로만 보입니다 이 글을 보실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보시게 된다면 부탁드립니다 공약이행 보단 국민을 보고 소외된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 당장 삶이 힘들어진 사람들을 봐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6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여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반드시 여경이 출동하도록 법으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하면 여경일자리도 많아질태고 훨씬더 믿을수있는 대한민국의 경찰이 될것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6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반드시 여경이 출동하도록 법으로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서해의 안보와 유사시 완벽한 상륙작전이행을 위해 '귀신 잡는 해병대'의 병력증강이 필요합니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수성과 급변하는 국가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전략 기동부대인 해병대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전략 기동부대인 해병대가 우리 군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할 때 4군 체제로의 개편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오나 방위 예산등을 고려하였을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해병을 해군 예하에 계속 귀속시키되 언제 어디서든 작전을 수행하고 나라를 지킬수 있도록 현재 두개인 해병사단과 독립부대를 증설하여 해병 제3사단을 서해중남부인 군산에 전략적으로 배치하여 최근 우리나라 서, 남해 및 동남중국해 패권야욕을 보이며 세력확장에 열을올리는 중국 북해함대를 견제하며 불법조업및 폭력을 서슴치않고 우리 해상을 넘나드는 중국어선들을 단속하는 인력부족한 해경을 도와 순찰 및 작전구역을 나누고 유사시 군경합동작전을 임무를 부여해 지역경계 강화를 하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 현대조선소 및 GM사태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군산에 사단급 군사기지가 창설된다면 유동인구증가와 주변상권 활성화 및 군산 유명관광지 방문객수 증가등 다양한 경제효과까지 누릴수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굉장한 도움이 될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전시상태의 국가이며 주변강대국들은 병력 증강에 열을 올리고있습니다. 국가는 항상 전쟁의 채비를 해두어야한다고 율곡선생이 말씀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군 운용으로 주변 군사강국들에게 좌지우지 되지않는 군이 강한 나라가 되어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평화가 계속되길 희망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6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으로부터 서해바다를 수호하기위해 전북군산에 해병3사단 창설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난민법폐지 촉구합니다~~~ 청원50만이 다 되어가는데도 정부는 답변이없고 제주도 무사증은 현재진행형~~~ 언론과 정치인 난민을 대표하는 연예인님 국민들계몽하기에 바쁘심~~ 국민의 대다수 반대를 일부로 지칭하며 여론 애써 무시~~~~상황이 이정도면 반대하는 목소리내는 정치인한명쯤은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거 국민을개 돼지로 보는거 맞져?~~~ 박근혜전대통령이 탄핵되면서 대한민국을 강하게 만들어줄수 있는 사람이대통령이 되엇으면햇고 문재인대통령이 당선되어서 한때는 좋아햇엇습니다~ 물론지금은 격하게 후회하지만요~~~ 자국민보호는커녕 외국인과관련 정책들은 어쩜그리 일사천리~~~로 진행되는지요~~ 이미지로 포장된것들이 하나줄씩 벗겨지고 있는 느낌입니다~~자국민이 난민문제때문에 불안하다는데도~~철철히 무시하시네요~~~ 하나의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집니다~~ 그렇지만 수백수만의 촛불이 모아지면 횃불이 됩니다~~~ 세계인권센터나 인권변호사로 계심이더 나을듯하신분같네요~~~ 능력에비해 그 자리 너무 과분하심니다~~~", "num_agree": 83, "petition_idx": "286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정말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노동부나 지자체에서 각 해당 지역 매장들을 방문하여 직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해주시고 법을 안 지키는 매장에는 경고장이나 벌금을 부여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서 근로기준법은 있어도 없는 법입니다.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 직원들 최저임금 주휴수당 제대로 챙겨주시지 않을 거면 직원 뽑지 마시고 직접 일하세요!!!!!!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신 분들이길래 법도 안 지키시는지 법 지키는 사장님들은 호구입니까? 법 안 지키고 최저임금 인상 반대하지 마시고 법부터 지키고 반대 운동하시던가 하시죠 사장님들!", "num_agree": 3, "petition_idx": "286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도대체 법은 왜 있는것입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허위장애등록, 장애연금, 실업급여, 기초수급 부정수급과 장애혜택 부정사용 특별자수기간 마련해주세요. 부정수급자들이 자수하고 난 뒤 응분의 처벌을 받고 새 삶을 살아가길 바라는 선량한 국민들의 바람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6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위장애등록, 장애연금, 실업급여, 기초수급 부정수급과 장애혜택 부정사용 특별자수기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주택 공사가 서민을위한 주택인지 프리미엄을지향하는건짘ㅋ 저출산이 문제지요 왜 저출산이 문제일까요? 의식주 초등학교때 배우지요 의! 요즘 저렴한의류 많이 판매하니 넘기고 식! 물가도오르고 물류비도 오르니 삼겹살 사먹는것도힘드네요 주! 이게 제일문제라 생각합니다 가게부체가 문제라 생각하나요? 국민소득보다 물가상승률이 더 높다고 생각하진 않나요? 개인의 능력이요? 그게 국민의 일원으로서 자괴감을 유발하는것같군요 어떤 매체에서 이런 얘길하더군요 우리나라에 영구 임대주택이 없다! 네 제가 말하고 싶은게 이겁니다 소득의 높낮이를 떠나 처음 가정을꾸리고 시작하는 단계는 소위말하는 금수저외엔 모두 대출로시작해 대출로 허리가 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복지도 실현해주지도 않으면서 대출규제라니요~ 주택공사가 과연 문턱이 낮은지... 생각해주세요 영구임대주택이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주택 공사가 30~40평이 왠말입니까? 20~28,9평에 영구임대 관리사무소 직원고용으로 고용창출 예로 임대료 80에 30~40만원 강제 저축 임대종료후 강제저축 반환 그 강제저축으로인한 저축률 증가 그로인한 퇴거 적당한 대출로 더좋은 사기업 주택 입주를 유도해야 좋을것 같네요 타당성을 따지기전에 가능성을 검토해주시길... 프리미엄 아파트보다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려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그게 진정한 복지 아니겠습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286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lh주택공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제목 그대로입니다. 밑에 있는 동영상 꼭 보세요. 잘 사는 국가에서 테러지역으로 변한되는 내용입니다. 무슬림 반대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86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레바논 기독교 국가에서 이슬람국가로 변경후 테러발생국가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이 돌아가신지 이제 벌써 9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일들에 대해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수사는 너무 급히 종결되었고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고 의혹만 남은 채로 끝났습니다. 그때 밝혀지지 않은 일들로 인해 아직까지도 그때 당시 일들에 대해 시끄럽습니다. 국민들은 알고 싶습니다. 그 때의 진실이 궁금합니다. 정치적인 색깔과 상관없이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그때 당시 이 사건을 수사했던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은 소환할 경우 들어와서 조사를 받겠다 수차례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입장 발표를 통해 조사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권양숙 여사가 받은 것을 인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 측은 “피아제 시계는 노건평씨 쪽을 통해 전달됐지만, 권양숙 여사가 받지 않았다” 라고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최근 이인규씨는 JTBC를 통해 청문회를 열면 언제든지 귀국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논두렁 시계\"는 사실 이 사건의 일부이며 이외에도 밝혀지지 않은 너무나 많은 의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밝혀지지 않았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환하게 웃으시던 그 모습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야 말로 모든 것이 명명백백 밝혀져야 하며 그 어떤 의혹도 없이 해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함께 볼 수 있도록 공개 청문회를 열어주세요. 이인규를 소환해 주세요. 그리고 모든 녹화 및 서면 조서는 영구 보존되어 있으니 이를 모두 공개해 주세요. 이것만이 노무현 대통령님이 편히 쉬실수 있는 길이며 고인의 명예를 회복할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 진실이 이기는 세상, 우리가 꿈꾸는 그 세상으로 나아가는 한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286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무현 대통령에 검찰 수사자료를 공개하고 공개 청문회로 진실을 밝혀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제주도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왜 그들의 나라에서 버려진 사람들을 우리가 넓은 아량을 베푸는 척 받아줘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에 따른 제주도민들의 안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국민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청년실업 시대에 난민들의 취업을 허용한다니요..... 이건 마치 우리 국민들을 난민들과 융합시키겠다는 건데, 섞여지는 사람들의 입장은 생각해보셨나요?? 왜 불쌍하다는 이유로 그들의 말만 듣고 의견을 수용하시는지 진짜 1도 모르겠습니다. 아량을 베풀고 싶거든 우리나라에서 소년, 소녀 가장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이나 길거리를 전전하는 사람들, 아니 그냥 국민들에게나 아량을 베푸십시오. 맨날 국민들 보고 서로서로 돕고 살아가라, 국민들 세금을 어떻게 하면 더 뜯어낼 수 있을까 이런 궁리만 하지 마시고...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있고, 나라가 있어야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정치란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일(국어사전에 명시되어있습니다.)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제발. (이곳은 국민의 목소리를 내는 곳이기에 글을 썼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86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 수용 허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요즘 어떤 뉴스나 게시글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1년, 1년이 다르게 늘어만 가는 욕설, 남탓, 비아냥이 이제는 나라를 좌우, 남녀로 가르고 지나갈 정도입니다. 상대에 대한 인신공격은 애교이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여론 몰이를 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런 사이버 상의 부정적인 결과의 대부분은 익명성에서 기인 합니다. 합리적인 비판, 건전한 토론이 정착되지 못하는 연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표현의 자유. 사람들이 실명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할 말을 하라고 하면 곧잘 주장하는 소리입니다. 표현의 자유 좋지요. 하지만 표현과 배설은 엄연히 다른 문제입니다. 자신의 짜증, 분노, 불만과 폭력적인 성향을 배설하고 그것을 표현의 자유로 둔갑하는 것은 엄연히 언어도단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자신의 생각을 남에게 설명하거나 비폭력 적으로 표출하는 것이지 갖가지 욕설과 비방으로 글을 읽는 불특정 다수에게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모든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건 표현의 '자유'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정말 자신의 생각을 떳떳하게 표현하고 싶고 말하고 싶다면 이제는 실명으로 당당하게 해야하지 않을까요? 손해가 두렵고 불이익이 두려워서라고요? 익명에 숨어서 떠들면 자신의 처우가 바뀌긴 하고요? 익명의 신고함 같은 곳에서라면 모르겠지만, 뉴스에서 자신의 생각을 전하고 평가하는 공간에서 만큼은 실명제로 자유에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표현의 자유를 가장한 방종 때문에 대한민국은 무수한 가능성의 이익보다 오히려 많은 손해를 봤습니다. 지역이 갈리고 선동에 국민은 혼란을 느끼며 이간질에 남, 여가 이제는 서로를 적대하기까지 합니다. 또한, 요즘 세태의 움추리고 책임지지 않으려는 마인드 역시 익명성이 일조했다고 생각합니다. 더는 안 됩니다. 늦기 전에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자신의 이름을 걸고 당당하게 비판을 하고 그에 반한 누군가는 논리적으로 반박을 합니다. 그런 자연스런 토론이 활성화 되는 사이버 넷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왜곡된 언어를 순화하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는 의식을 위해서 실명제는 꼭 필요하다고 보기에 관련 제도와 법안 상정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6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이하 공공게시물에 대한 실명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국민연금 의무가입 폐지를 원합니다. 2050년 이후로 고갈되고 지금20대는 받지도 못하는 국민연금을 왜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안내고 안받고 마는것이 속편하지요 국민연금으로 얼마나 돌려막기행정을 하는지 잘은모르겠으나 그런것을떠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돌려받지도 못할돈을 의무랍시고 내야된다는건 그냥 도둑질과 다를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받지못할 돈 차라리 쓰고 나중에 죽써도 쓸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6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연금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로써 법을 훼손하고 있는자들을 계속 방치하고 늦장수사하면 증거인멸을 할것이다. 벌써 양승태 전 대법원장 하드디스크 한개가 인멸됬다.. 국민이 부여한 공권력은 이럴때 이용하라고 부여한것이다.. 대통령은 당장 법원을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된자들을 당장 체포해야한다.. 법을 이용해서 이들은 조사커녕..증거를 당당하게 인멸하고 있다.. 국민에게 계엄령 선포하라고 있는것이 아니라..국민을 우롱하고 나라전체를 망가트리는 자들에게 선포해야 할것이다... 관례가 없으면 관례를 만들고 역사의 기록하며..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런일이 없도록 후손들에게 남겨주어야한다. 우리 촛불국민은 대통령 지켜볼것이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86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은 국민이 부여한 권력으로 대법원을 즉각 수사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북한에 기찻길공사하면 우리나라에서 어느정도해줄꺼 뻔한데 세금더내라구요? 왜쓸데없는것에 국민들 피를 빨아먹죠? 북한은 가고싶지도않은데? 굳이 세금더걷어서 기찻길공사를? 자기네들보고 하라하세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만신경씁시다 제발쫌... 국민들은 통일원하지않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이상 세대시구요...먹고살기도바빠죽겠는데...작작합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6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기찻길공사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자동차세...", "num_agree": 0, "petition_idx": "286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세 없애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난민 허용이 이루어지면 총기규제를 풀어주시고 공권력 강화를 해주세요 난민 폭동 또는 집단강간 및 폭행이 일어날 시 총으로 쏘는것 외에는 통제방법이 없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가족 혹은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불만이 없는(죽은 or 절명한) 난민들을 위한 총기 규제 완화 특별법과 타하루시라는 끔직한 이슬람남자들의 강간 문화를 근절하기 위한 즉결 처형법 제정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86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과 국민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우리나라 법이 난민을 통제할 만큼 제도화되어 있습니까? 경찰분들은 난민을 통제할수 있습니까? 길에서 싸움이나도 손도 못대는데요? 난민허가를 받지못해도 불법체류자로 지낼수 있단게 말이됩니까? 청년일자리도 만들지 못해 아둥바둥인데 더하겠군요? 아이들이 살기좋은 나라란게 이런겁니까? 결혼하라고요? 아이들 많이 낳으라고요? 낙태하지 말라고요? 이런말들 하기 전에 그런 사회를 먼저 만들어주세요! 갈수록 이기적인 사회속에서 제대로 정비된 법하나도 없고 자국민을 케어가능할 정도로 선진국도 아닌,우리나라가 왜 난민신청을 받는다는건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왜 내 나라에서 내가 이민을 고민하도록 만듭니까? 잘사는 사람들, 돈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마주할 일이 없으니 상관없나요? 더이상 살만한 나라가 안될땐 이민해도 먹고살만하니 난민수용하자! 이런건가요? 지금도 곳곳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늘어나면서 그들끼리 하나의 동네를 이뤄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우리나라에와서 우리나라 문화를 따릅니까?아닙니다 그들의 문화를 더 강하게 지켜나갑니다. 우리문화와 충돌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건 그들로 구성된 동네를 자국민이 지나가기도 못하는 곳으로 바뀌어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책상에 앉아 정책만 만들고 위에서 내려다 볼줄만 아는 분들은 이런 상황 아십니까? 알아도 내 일이 아니니 괜찮습니까? 국민이 싫다고 하는데 왜 대통령님께서, 국가에서 그들을 받아들이려 하는지요? 무슨 이유든 다 제껴두고 국민이 싫다고 하잖습니까! 이것말고 더 성대한 이유가 필요한가요? 난민 수용 절대 반대입니다 나아가 난민수용허가가 통과된 자들도 추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286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신청허가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일본에서 국정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소유라고 계정 됬다고 들었읍니다 이런일을 해결하는데 좋은 아이디어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본의 교과서 문제에 왈가왈부 할필요가 없습니다 다이위다오섬이 중국것인데 일본이 뺏어서 현재 소유하고 있으니, 그 땅은 원래 중국의 땅이라고 우리 국정교과서에 실어 주라고 청원합니다. 만일 그 내용을 우리 국사 교과서에 기재를 하면, 일본은 다시는 독도땅을 자기들 거라고 주장하지 못할 것이며, 사드 때문에 제재 받고있는 경제인 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6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오위다오(센가꾸)섬은 중국 영토다 ( 맞불작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유럽에서 실패한법을 도대체 왜 .. 하는겁니까? 세계곧곧이 난민들땜에 난리들인데 지내나라버리고 온 사람들 자국민 죽여가면서 까지 도와줘야하는 이유가 ... 참으로 멍청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조선족.불법체류자..외노자들한테 나라잠식당하더니.이제는 무슬림 난민까지..다문화다문화하다 이 개꼴 난거 안보입니까, 노무현정권때 조선족 잘못건들다..이꼴 만들어놓고 문재인정권때 난민 수용해서 무슬림으로 개종시킬려고 이럽니까? 조선족 무슬림.외노자. 우리나라가 다문화되서 개망하고있는거 안보이냐고요... 좁은땅덩어리에 자국민만살아도 좁아터지는구만... 제발 앞뒤분간하고 일을 처리좀하십시오..", "num_agree": 117, "petition_idx": "286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별금지법...말되안되는법  폐지하고.자국민보호법이나 강화해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일간베스트 라는 사이트가 수년간 운영중 입니다.. 접속해서 들어가 보신분들도 많을겁니다. 들어가보면 전직 대통령 모욕, 서로헐뜯는 지역감정, 인격모독 및 침해, 성적인 모욕, 각종욕설,웃음유발 합성사진 등이 난무하는 사이트 입니다. 표현의 자유 라는 말도 맞는 말이지만 맹목적인 상대 비방의 글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정도가 지나칩니다. 이런걸로 인해 상처 받는 분들이 있을것이며 앞으로도 생길까봐 걱정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6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간베스트 사이트 폐지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자국민 말 무시하고 귀닫고 있는정부 필요없습니다 무슬람 예멘???웃기지도않네 이거 심각한문제입니다 난민 받아줬다가 사고나거나 한국여성 어린여성들 사고터지면 누가책임지나?? 전국민 일어나서 탄핵 해야합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286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국민보다 예멘난민??탄핵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신재훈입니다. 저는 사실 평생 29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청와대 홈페이지에 들어왔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곳에 들어온것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한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동생이 올초에 막 미용 전문대를 졸업하고, 몇개월전 미용실에서 취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문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최저 시급은 켜녕 한 시간에 4000원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주 6일, 아침 10시부터 저녁 8시 30분까지 총 262시간을 일하는데 한달 수입이 100만원 남짓 하고있습니다. 2009년 대한민국 최저임금이 4000원으로 되어있는데, 현재 2018년 최저임금과 똑같습니다. 9년전과 하나도 달라진게 없습니다. 이유를 물어보았더니, 자신들은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니 그냥 사장들 자신들의 이익만 챙길려고하는 합리화 시키는것으로 밖에 들리지않습니다. 세미나를 10만원 할인해준다고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문대통령님의 공략대로 법이 제대로 지켜지고있다면, 이 동생이 한달에 받아야할돈은 대략 190만원 이어야합니다. 왜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지시한 법을 하나도 따르지않고 있나요? 대통령님이 관심이 없으신건지 아니면 나라가 원래 이런건지 그냥 모든게 다 야속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왜 남을 대신해서 이런 글을 올리는지 궁금해 하실텐데, 저는 미국에서 현재 대학을 다니고있고 저의 전공은 Labor studies 입니다. 미국에서 조차 생소한 과라고 할수있습니다. 그러나 제 전공은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배우는것이 이런것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을 알고나서 너무나 절망적이고, 앞으로 고국으로 돌아와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저의 전공을 어떻게 펼쳐나갈지 앞이 깜깜해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법으로 정해진건데 왜 따지지않냐고... 돌아오는 답은 아마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동생과 그의 동료들은 그것을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짤리지나 않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악덕 사장들이 만들어 놓은 작전에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있을뿐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용기나 용감함에 관한 문제가아니라 이 사회구성원의 대부분이 직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잘못된 사회 문제를 개인이 혼자서는 해결할수없다는걸 누구보다 대통령님은 아실것입니다. 네이버만 나오는 그림의 떡 7530원이 아닌 실제 노동자가 받는 7530원이 됬으면 거창하게 희망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86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4000원 시급을 받고 일하고있는게 진정 대통령님이 현재 발담그고 노력하고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공중파 SBS KBS MBC .. 대한민국 공인 대표 3사.. 공중파 방송 월드컵 뿐만 아니라,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 각종 국제경기를 치룰때마다 방송 3사가 시청률만 보고 똑같은 경기를 내보내는데, 이보다 전파 낭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국민들은 볼 권리가 있습니다. 돈내고 같은 스포츠 중계를 하는 악행 좀 막아주세요. 축구같은 경우 순서에 돌아가면서 중계권을 주고, 정규방송 틀게 하고,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은, 중계권 공중파 3사 자율에 맞기더라도, 나머지 스포츠 중계는 케이블에다 배분하는 법 같은거 안되는지요. 인터넷으로 볼수 있었지만, 품질이 너무 떨어지고, 대충 손에 핸디캠 들고 찍으러 댕기는거 누가 보겠나이까.. 해설이 없는건 무지기수.. 제발 부탁 하건데, 방송법좀 개정해 주세요. 스포츠를 육성하고 싶으면, 다양하게 중계를 많이 하고 국민들에게 자주 보여줘야 인기도 얻고, 자연스래 규모도 커지고, 하고 싶은 사람도 생길것이고 국가적으로 참 좋은데, 쓸때없는 방송.. 돈낭비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6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똑같은 스포츠 경기..지상파 방송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보철차량과 연금문제 국가보훈처는 도대체 지금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처장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놓으면 뭣 하나? 허구한날 돌아오는 답변이 판에 박힌 글만 적어대고 있으니, 그 존재 가치를 모를 정도이다. 보철차량 문제는 전 국가유공자가 원성과 불만으로 가득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 30년이 지난 낡은 규정에 얽매여 있는데, 이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 이건 매우 간단하고 쉬운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또, 7급의 경우 현행 사병 월급보다 못한 연금을 받고 있음에도 전혀 현실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과 보훈처장은 말로서는 최고의 예우와 정당한 보상을 외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입으로만 나불대지 말고 실질적인, 현실적인 대책을 하루 빨리 강구해 주길 바란다 ! 사병 보다도 더 낮은, 최저임금액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받는 국가유공자들에게 무슨 긍지와 영예심을 가지라는 말인가? 대한민국의 1인당 총소득액이 3만불을 넘어선 선진국에 맞게 보철차량과 낮은 연금액을 즉시에 개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 이러한 기본적인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재인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있을 가치도 없을 뿐더러 조용히 물러나 주길 바란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286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은 행동하는 시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 현재 50만을 향해가는 난민법, 무사증 폐지 청원은 500만, 5000만이 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주위분들께 SNS를 통해 계속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 지역구 국회의원고 지지 정당에 이번 문제를 대다수 국민의 뜻이 이러하니 국민의 뜻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지 않으면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민원을 넣으세요. 난민법은 우리나라의 특수상황을 고려해 그 대상을 탈북난민과 그외 국가의 난민으로 구분해 개정하거나 폐지 후 다시 제정을 해야합니다. 용어 또한 탈북민 또는 탈북주민이 아니라 탈북난민으로 칭하고 유엔난민기구 등에 공식 난민으로도 집계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 2017년 기준 국내 탈북난민은 3만명을 넘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며, 2018년 5월 법무부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1992.12월 난민협약에 가입이후 1994년 4월 최초로 난민 신청을 접수한 이래 2018년 5월말 현재 누적 난민신청자는 40,470명 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탈북난민을 제외한 집계로 보입니다.) 우리나라가 난민 인정에 대단히 인색하다고 유엔난민기구의 한국인 직원과 편향된 또는 통제를 받고 있는것 같은 언론들, 인권단체들, 감성주의자들이 이야기 하는데, 난민은 꼭 이슬람국가의 난민이라야 난민을 받아 준것으로 인정을 하는 것은 누구의 기준인지 궁금하네요? 진짜 목숨 걸고 탈북해 왔고, 통일이 되기 전에는 북의 위협으로 부터 자유롭지 못한 탈북난민이 진짜 난민 아닌가요? 위 자료에서 보듯 우리나라는 탈북난민을 포함하면 결코 적지않은 아니 대단히 많이 인정을 하고 있는 국가일 것 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쏟아내는 기사들에는 우리나라가 난민을 거의 받지 않는 나쁜 나라처럼 이야기하는데 무엇이 팩트인지 정확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언제 북한정권이 무너져 수백만의 탈북난민들이 생길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들이 국제사회에 부담과 피해를 주지않고 우리가 보호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가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국제사회에 기여를 하는 것이라고 보며, 이런 차원에서 이슬람난민은 맨날 형제여를 외치는 석유도 많고, 돈도 넘쳐 나는 인접 이슬람 국가들이 알아서 해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건 깝깝해서 웃자고하는 소린데 중동국가의 난민들을 싹다 북한에 보내고, 돈많은 분쟁 인접국가들이 난민 1인당 북한에 수용비 얼마씩 주고 관리를 위탁하고, 북한은 그들의 노동력을 이용해 발전을 했으면 좋겠다. 물론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수용시설 들도 모두 중동국가들이 지어주고... 유엔은 인권유린이 없는지 감독을 하고. 이렇게 해서 북한이 경제발전을 이루면 우리의 통일비용은 확줄어 들텐데... ㅎㅎㅎ] ================================================================================== 문정인 특보가 누굽니까? 문재인 정부들어 중요한 시점마다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고 특히 이번 남북대화, 북미대화 등과 관련해 많은 말들을 쏟아 냈으며 결과적으로 대부분 그의 말대로 진행되거나 이루어 졌습니다. 선견지명이 있거나 정세를 읽는 뛰어난 혜안이 있어 그렇게 된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각종 매체를 통해 보여진 모습은 많은 언론에서도 놀랍다는 반응이 있었고, 잘모르는 저의 눈에도 대단히 힘이 있는 실세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다 이번 난민법 사태와 관련해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어제 올린 글에서 지난 2018.03.21일 jtbc 차이나는 클래스에서 문정인 특보가 정치외교를 전공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슬람에 대해 강의 하는것과 강연시점과 내용이 참 묘한 점이 있는것 같아 몇자 적었는데, 청원게시판을 읽어보다 우연히 어떤분께서 문정인 특보의 이슬람 개종 경력에 대한 기사를 링크해 둔것을 보고, 뭔지는 모르지만 느낌이 쐐~~~ 함을 느꼈습니다. 인터넷 신문 굿모닝 충청의 2017.06.22일자 문정인 특보가 ‘김용민 브리핑’에 보낸 이메일 답변 내용이라며 작성된 기사를 요점만 간략히 정리를 해보면 (링크) “군 복무를 마치고 대학교에 복학 후 이슬람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1976년부터 2년 동안 이슬람으로 개종하여, 한국 이슬람중앙연합회 국제 담당 사무차장도 했으며, 1978년 미국으로 유학가 미국서 교수생활을 할 때는 이슬람에 귀의하지 못했고, 오히려 자녀들을 주일학교에 보내는 관계로 기독교에 가까웠다. 1994년 연세대(* 연세대학교는 기독교 재단) 부임시에는 종교를 기독교로 기재하기도 했으나 기독교에도 역시 귀의하지는 않았다. 지금 본인의 종교를 묻는다면 종교가 없다가 정답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에 현재는 종교가 없다고 밝히며 마무리를 했지만, 대학교에 복학해서 한창 혈기왕성할때 접했고, 이슬람 단체의 직책을 가지고 활동을 했다면 상당히 적극적인 활동을 했다고 추정해 볼 수 있을 듯 한데... 만약 제가 가장 열정적인 젊은 시절에 어떤 목표나 꿈을 향해 적극적인 활동을 하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만둘 수 밖에 없어 잊고지고 있었다가, 지금에 와서 그것을 이룰수 있는 방법을 발견했고 그럴 힘과 능력도 가지게 되었다면... 혹시 그것을 실행을 해보고 싶지는 않을까요?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 갑자기 많은 상상을 하게 되네요. 그리고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문정인 특보께서 제주도 출신이라고 나오네요. 이 또한 우연인가? 우연이 반복되면 그 우연들이 진짜 우연일까요? ================================================================================= 제주도로 입국한 예멘인들이 말레이시아를 거쳐 입국을 한것으로 기사가 났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는 우리나라 대사관이 있고 대사가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궁금한것은 대사관의 정확한 업무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각종 정보의 수집도 해당이 될것이라 생각되는데, 말레이시아 내에서의 체류가 만료되어 추방당하는 예멘인들이 집단으로 우리나라로 들어 올것이라는 정보를 사전에 전혀 몰랐었나 하는 것입니다. 난민은 이미 전세계적인 관심사이고 우리나라도 이런부분에 예의 주시를 하고 있었어야 정상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말레이시아 내 에멘인들에 대해서 말레이시아 정부가 체류를 연장해주지 않는다는 결정은 미리 했을 것이고, 그에 따라 많은 예멘인들 사이에서 다음 행선지 등에 대해 어떤 정보나 계획이 등이 공론화 되고 퍼져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목적지 였다는 것을 몰랐다면 대사관 직원들은 직무태만이고, 알고도 본국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사전에 이러한 조짐들을 보고 받고도 일이 이렇게 되었다면 ??? 그리고 한번에 500여명이 온것이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 온것으로 보이는데, 4월30일에 출도 제한조치를 했다면 이미 그때 정부도 심각성을 인지했다는 뜻인데, 이때 바로 예멘을 무비자 불허국으로 지정을 하지 않고 왜 한참후인 6월 1일에서야 지정을 했는지...??? ============================================================================== 우리 정부와 제주도는 국민과 예멘인들 모두에게 의무는 게을리 하고 부담은 전가하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 주고 있다고 봅니다. 불법이든 편법이든 어찌되었던 입국을 해서 절차에 따라 난민신청을 했으면, 신청을 받는 그 순간부터 난민수용시설에 수용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수용시설이라 하니 대단히 거부감을 보일 수도 있겠으나 끝까지 읽어보기 바람) 이런 선례도 없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어서 수용시설이 없다면, 지금 즉시 세금을 투입해서라도 긴급으로 지어서 수용을 했야 한다고 봅니다. 먼저 우리나라 말도 모르고, 문화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지리도 모르고 아무튼 생판 처음 보는 환경을 접했서 당황스러운 예멘인들에게 각자 알아서 돈있는 사람은 좋은 곳에서 편하게 지내고, 돈없는 사람은 텐트에서 쫄쫄 굶으며 거지처럼 지내고, 돈 필요하면 취업알선 해줄테니 알아서 돈벌어 지내라 하고, 도민들에게는 일손이 부족해 일꾼 필요한 사람들은 건장한 예멘 남자들 많으니 데려다 일 시켜라고 선심쓰듯 하며 무책임하게 예멘인 들을 풀어 놓는 것은 정부와 제주도가 이 모든 부담을 제주도민들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정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세금이 투입이 되더라도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으며 생활을 할 수 있는 난민수용시설을 짖고 일단 그곳에 수용을 한 후 숙식과 최소한의 생필품은 제공을 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심사가 종료될 때 까지 수용하면서 보살펴 주고, 심사에서 난민으로 인정이 되면 이후의 절차를 밟아 주고 인정을 못받으면 출국을 시키는 것이 제주도민에게는 불안감과 불편을 최소화 하고 난민신청자들에게는 최소한의 인간적 처우를 하는 것이라 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인권이 아닐까요? 들어 온다고 대책없이 무턱대고 받아만 놓고 각자 도생하라며 사회에 무책임하게 던져 놓은것 보다는 수용가능하고 관리가능한 범위내에서 난민신청을 받고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은(물론 난민법을 개정한다면 신곡하게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심사기간을 아주 짧게 해서, 지금처럼 질질끌면 5년도 걸리고 그 사이 잠수 타버리면 어디있는지 찾지도 못하고.) 불편함이 없이 지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니다. 물론 돈의 문제인데, 알아서 살아라고 던져 놔버리면 당장은 국가적으로 비용이 적개 들겠지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불체자가 되어 관리가 잘안되었을때, 발생하는 사회적 불안요소들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비용 등을 생각해보면 차라리 초기에 비용을 투입을해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것이 비용이 적게 들지도... 그리고 있는 동안 불편없이 잘해주면 난민인정이 안되어 출국을 하게 되었을때도 그리 나쁜감정도 없을 것이고 국제사회로부터도 나쁘지 않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이 ... 지금은 난민신청만 받아놓고 각자 알아서 생활하라고 대책없이 풀어 놓고, 관리가 안되니 출도금지를 해제해야 한다고 해서 또 제주도민과 나머지 국민들 간의 분란이 조장이 되고 국론이 분열이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것입니다. 물론 먹이고 재우고 시설운영을 할려면 세금이 많이 들겠지요. 그 세금이 아깝다고 이런씩으로 막 풀어 놓고 각자 알아서 살다가 정해진 날짜에 심사만 받으러 오라고 하면, 이들에 대한 관리가 잘되겠습니까? 하여 난민시설을 만들어 수용을 해야하는 이유를 몇가지만 말씀드리면.... 1. 테러를 목적으로 입국을 한 것인지, 포교를 목적으로 온것인지, 돈을 벌기 위해 온것인지, 우리 나라 여성과의 결혼을 통해 정착을 할려고 온것인지 아무것도 확인도 검증도 안되었는데, 자유롭게 국내를 활보할 수 있도록 한것은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에 엄청난 위해가 되는 요소입니다. 이런 위험부담을 제거하기 위해서 반드시 검증이 될 때까지는 난민시설에 수용을 해야 할 것임. 2. 이번 예멘인들은 말레이시아에서 그나마 몇개월 관리를 받다가 온 상태라 특별한 질병이나 풍토병 같은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만약 이들이 중동지역에서 바로 입국한 상태에서 이렇게 풀어 놓았다면 메르스나 우리가 잘 알지 못하거나 또는 우리국민들에 상당한 위협이 되는 질병, 아프리카 쪽이라면 에볼라 바이러스, 에이즈 등 수많은 질병들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고 자유롭게 풀어 놓는지? 국민을 이런 위험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난민시설에 수용을 해서, 철저한 질병관리를 해줘야 할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 환자가 있으면 인도적 차원에서 치료도 해주고... 3. 문화나 종교의 차이 등에서 오는 오해와 편견으로 인한 우발적인 범죄나 충돌의 방지를 위해서 또는 의도된 범죄로 부터 우리 국민과 난민 양쪽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서 라도 반드시 시설에 수용을 해야 할 것임. 지금처럼 아무런 통제 없이 풀어놓으면 제주도민들이 봤을때(특히 여성들) 들개때처 몰려다니며 알수없은 말로 막 떠들고 웃고 불쾌한 시선으로 쳐다보면 상당한 위협과 불안감을 느낄 수 있고, 특히 이제 곧 피서철이 되어 많은 피서객 들이 제주도를 찾아 해수욕을 즐기고, 밤늦게까지 민소매와 핫팬츠 등을 입은 여성들이 휴가를 즐기며 놀텐데, 한창 왕성한 성욕을 가진 20~30대의 예멘인들이 그런 여성들을 보고 잠재되어 있던 성욕과 여성에 대한 범죄를 부추기는 이슬람의 율법들을 떠올리며 성범죄 특히 혼자 있을때 보다 여럿이 있을때 범죄심리가 상승작용해 집단 강간 사건이 벌어 졌을때 과연 제주도민(국민)의 분노가 나머지 예멘인들에게 어떻게 표출이 될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제주 경찰의 인력이 부족하다면 다른 도에서 인원을 차출해서라도 제주도의 피서철 치안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말 발생하면 안되지만 만의 하나 사건이 발생했을때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왜 짧은 옷을 입었냐? 왜 밤늦게 다녔냐? 먼저 오해할 행동을 한것이 아니냐? 어떻게 당했느냐 재연해봐라 등 피해자에게 두번 상처주는 조사는 없도록 대단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개선이 됐다고는 하는 종종 개념없는 수사관이 있어서...) 4. 난민시설에 수용을 함으로써 우리문화나 법에 대한 교육이 용이해 우리나라에서 지켜야 할 법이나 문화와 전통을 가르칠 수 있어 우리나라 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난민으로 인정을 받아 국내에서 정착을 하게 되었을때 도움이 될 수 있다. 5. 시설에서 생활을 하면서 일정기간 질병이나 건강에 문제가 없고, 우리 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문화를 빨리 받아 들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취업을 알선 해주어, 저축을 할 수 있도록해 난민으로 인정받아 정착을 해야 할 때 뿐만아니라, 난민으로 인정을 받지 못해 출국을 해야할 때도 그 돈으로 다른 나라에 생활을 하는데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출퇴근은 반드시 함께 할 수 있도록 차량을 제공해 개인 행동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를 차단해야 합니다. 참고로 저는 이번 예멘 난민 신청자는 대부분 취업을 목적으로한 위장난민 신청자로 보기에 즉시 출국을 시켜 이번 케이스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 수많은 가짜 난민과 브로커들에게 우리나라가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줘야 할것입니다. 사족으로 언론이나 기타 인터넷 신문들이 난민법을 폐지하고 위장 난민신청인들 추방하고 이슬람의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봤을때 상당히 열불이 나는 기사만 쏟아 내는 것은, 자신들 만이 정의고 선이라 믿는 것인지 그렇게 보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통제에 의해 그러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기사를 쏟아내면 그 기사를 읽은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열불이나 댓글을 달고 기사를 리뷰하다보니 이것이 곧 그들에게는 광고 수익과 직결되는 것이라 하던데, 그것이 맞다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 너무 열받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언론사나 기자도 먹고 살아야 하고... 또 유엔난민기구의 최초의 한국여성이라는 분이던가가 유엔기구 같은 국제기구에 우리나라 젊은이 들이 취업을 할 려면 국가적으로 난민을 많이 받아줘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인터뷰와 그걸 기사로 내보내는 언론사... 그리고 안전하고 편안하곳에서 활동하는 자칭 인권단체, 인권운동가 들이 하는 이야기에 너무 열받지들 마세요. 어찌보면 그것이 그들의 일이고, 그렇게 해야 살아 갈수있으니... 우리는 이곳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나고 살아가는 것을 끝없이 반복할 후세들의 번영과 안녕을 위해 누군가의 눈에는 이기적으로 누군가의 눈에는 편협함으로 누군가의 눈에는 인종차별로 누군가의 눈에는 이슬람협오로 누군가의 눈에는 무식함으로 누군가의 눈에는 오해로 누군가의 눈에는 멍청함으로 누군가의 눈에는 억지주장으로 보이거나 보일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그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듯 우리는 우리의 주장을 가지고 만족할 만한 답변이나 대책이 나올때 까지 꿋꿋하게 밀고 나가면 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286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뜻] 난민수용 시설의 필요성 - 난민법 폐지 청원은 500만, 5000만이 될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쭉~~~"}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도대체 정부는 왜 대구수돗물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겁니까 구미에서 흘러들어온 발암물질 왜 대구시민들이 고스란히 끌어안아야하는겁니까 이번 주말이 지나봐야 발암물질 농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낮아진다는데 그때까지 어떻게 하라는 행동지침도 없이 아무 대책도 없는 정부를 대구시민으로써 신뢰할 수 없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6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수돗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우리나라의 최고의 환경문제는 황사, 미세먼지 대책입니다. - 그러나 몽골, 고비사막등 황사문제는 답도 대책도 없습니다 문제는 많은 국민들이 이 황사문제로 고통받고 잇습니다. 더구나 기관지 등 체질상 많은 영향을 받는 사람은 거의 재앙 수준입니다 - 우리 국민들 다수가 공기 청정기 구입, 마스크 구입, 병원 치료등 통계조사를 하면 엄청날겁니다 특히 이 황사나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나라 못살겠다, 제 수명대로 살기 힘들다, 체질에 따라 건강에 지대한 영향이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라, 사람, 환경을 살리고, 아울러 일자리도 만드는 정책을 청원합니다 0 제목 ; 우리나라 황사문제의 근원지역인 고비사막등 지역에 유실수나 잔디, 나무를 심고, 우물을 파고, 스프링쿨러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 0 방법 ; 먼저 전문가들이 해당 지역 답사, 연구, 대책 및 추진 방법도 조사 - 우리나라 전문가와 추진 인력 파견 - 해당 국가와도 협의, 공동 추진 * 청와대에서 대통령님, 수석, 관련 위원회에서 국정 제1과제로 채택및 예산 투입 0 아울러 우리나라 ngo 등에서 외국 많은 나라에 지원하는 아주 많은 다양한 지원을 하는데 이렇게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되는 이런 정책만큼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는지, 그런 사업보다 이 정책에 선투자도 하고, 일자리도 만드는 사업을 먼저 시행해야 된다고 강력히 외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6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 환경, 나라를 함께 살리고 일자리도 만드는 국가 중요 정책(황사문제 대책)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재개발감정평가를 감정평가사가 하고 그결과를 지토위에서 심의하는데 그심의를 감정평가사 회사의 관계자가 그심의 위원이라면 지들이 감정하고 지들이심의한다면 공정한 심의가 될까요 국민의재산을 헐값에 감정하고 지들이 심의해서 헐값에 국민을 내쩠는 이러한 지토위 심의는 국민의 재산을 강탈하여 막대한 이익을 시행사나 재개발 브로커에 넘겨주는 행태를 고발합니다 공무원 심의위원 시행사 브로커에 어떤 커넥션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곳은 인천입니다 장관께는 이러한 적폐를 고발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6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개발 적폐를 척결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이 번 러시아월드컵에서 봐서 알겠지만, 대회 전후로 주력선수들이 줄줄이 부상을 당해서 정작 대회가 시작부터 플랜b라니... 그런데, 이번 뿐 만이 아니라 멀게는 시드니올림픽 때도 선수들이 죄다 감기에 걸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지난 브라질 월드컵에서도 감기몸살에 다 나가 떨어지고... 도대체 협회는 무슨 원칙으로 운영되며, 실패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 지도 모르겠고, 선수 하나하나 몸상태를 체크해서 연습경기든, 평가전이든 출전을 시키는 건 지... 신태용감독은 본래의 자기 축구를 하지 않고 왜 이상한 축구를 해야 하는 지도 의문이고... 협회는 대회를 어떻게 준비를 해 왔는 지 면밀하게 따져 주시기 바랍니다. 협회내에는 왜 경기인 출신 간부들만 득시글 한지, 그들은 어떤 기준으로 선임되어 협회에서 일하고 있는 지... 대학을 나와도 구구단도 못외우는 명문대 선수 출신 간부가 얼마나 일을 잘 할 지도 궁금하고... 협회내에 과연 스포츠를 전공한 진짜 전문가들이 얼마나 있는 지, 우리가 알기로는 그런 전문가는 예전에 이용수 기술위원장 한명 뿐이며 그마저도 별로 힘이 없이 나가 떨어졌고... 도대체 매 월드컵마다 좋은 경험만 하고 오는 지... 손홍민, 기성용, 이승우 같은 자원들을 가지고도 우리는 최약체니 수비축구를 해야되는 이유도 모르겠고.... 축협 감사 청원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86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 감사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주52시간 근무를 청와대에서 계도기간을 주어서 지금 일부 시행하는 대기업들을 제외하고는 주52시간을 당연한 듯이 어기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듯이 대기업은 정부와노동자를 기만하고 자기의 이익만을 위한 행동으로 주52시간 근무를 할 수 있는 환경임에도 아니 해야하는 것임에도 계도기간이 나오자 다른입장과 근무환경을 바꾸고 있습니다 대기업에게 철퇴를 가하지 않는 한 대기업은 일자리를 늘리지 않을 뿐더러 정부의 정책을 비웃기라도 자기만의 이익을 챙길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계도기간을 철회하여 노동자들의 워라벨을 지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기바랍니다. 저희 회사에도 부디 철퇴가 가해지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6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위의 대기업"}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안녕하십니까? 다른나라가 국민연금 실시 한다고 우리나라도 또한 국민연금을 유지해야만 합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부익부 빈익빈 심한 편차가 있어 국민연금을 해지하고 싶을때에는 해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장 지금 발에 불이 떨어졌는데 어덯게 감당 할 수가 없는데, 어덯게 국민들이 해지를 못하고 쓸수도 없나요? 왜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는겁니까? 당신들 있는 사람들은 돈이 어느정도 있어서 모르겠지만 한푼이 아쉴울때에는 어덯게라도 돈을 구해야 합니다. 왜 국민연금을 해지를 못하게 하고 묶어두는 겁니까? 다음 대통령 나오실분은 국민연금 폐지하시는분에게 저의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겠습니다. 그리고 KBS수신료 지금 우리나라 현재 사회에 수신료 말이 됩니까? 60년대 70년대에 냈었지.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수신료 운운하고, 수신료 올려받아야 된다하니... 뭐라 할 말이 없군요. 왜 국민들이 KBS를 먹여 살려야 하죠? 광고수익을 극대화하고, 자구방안을 마련해서 KBS또한 MBC처럼 수신료를 받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MBC도 문화방송인데 그럼 MBC또한 수신료 받아야 겠네요. 1) 국민연금 페지하여 주십시요. 2) KBS수신료 폐지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86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1)국민연금폐지 2) KBS공영방송 수신료를 폐지를 촉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난민 문제는 비단 우리 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혹 도움이 될까 부족하지만 의견을 내어 봅니다. 난민들이 환영받지 못하는 것은 가진 것이 없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많은 지원을, 난민을 받아들이는 국가가 인도적 차원에서 해야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만약 난민들이 돈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얘기는 달라지죠. 그들은 돈을 쓰는 여행객이며 환영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돈의 문제만이 다는 아니지만 적어도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지 않나요? 유커들이 만명 떼를 지어 제주도를 찾을 때에 그것도 많은 돈을 들고 장기 여행을 할 때에 물론 다른 문제들도 발생할 수 있지만 그래도 분명 환영받는 여행객들입니다.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세계는 인도적 차원에서 난민들을 구제해야 합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그들에게 돈을 주어야 난민이 아닌 여행객이 됩니다. 일단 세계난민기금을 조성합니다. 각국이 각출하여 기금을 만듭니다. 난민들은 출신 국가별로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각자 그 기금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대출 원금에 대한 상황은 기본적으로 난민 자신이 지고, 다음으로 해당 국가에서 추후의 상황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난민들은 자국에 어느정도 환금화 할 수 있는 재산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국이 아닌 정착국에 정착한 난민들은 이렇게 빌린 돈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상환입니다. 물론 어려울 수는 있지만 난민들은 지원을 받음과 동시에 지원에 대한 상환 책임을 지기에 당당할 수 있고, 받아들이는 국가는 국제기금을 통함으로 인해 국민 세금을 통한 지원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덜할거구요. 난민들은 경제적 안정감을 얻음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고, 뭐 설명하지 않아도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들도 인도적 차원에서 기금에 출원을 할 것이고, 오히려 난민의 유입을 환영할 수 있는...여행객으로 말이죠...^^ 그런 분위기가 조성될 수도 있습니다 기금은 대출금을 여러정세가 안정된 난민의 자국을 통해 장기적으로 회수할 수도 탕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국제기금조성과 난민 문제 해결 방안을 어차피 현안이 된 우리나라가 주도해 나감으로서 오랜시간 세계의 도움을 받았던 한국이 도움을 주도해 나가는 세계의 리더로 발돋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배척받은 난민들을 환영받는 여행객들로 바꿀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6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 난민 문제에 대한 제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국민들이 싫다고하는데 뭐하시는겁니까 나라 국민안전이 최선이지 난민이 중요삽니까? 우리나라에도 집없고 배고푼 난민들 수두룩 합니다 또 역풍 맞고 사죄따위 할겁니까?", "num_agree": 63, "petition_idx": "286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추방하고  무비자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국민을 보호하지 않는 정부는 정부가 못 됩니다. 일제시대 임시정부의 수립 요건 안 배우셨습니까? 국민을 보호할 수 없는 정부는 정부가 아닙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286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 수용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정전 70년만에 이제 한반도에 평화가 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외국 여행자들 세계 각국으로 여행갑니다 꽃보다 할배, 꽃보다 누나, 배틀트립, 뭉치면 뜬다, 거기가 어딘데 등등 지금 우리나라는 여행이 대세고, 그 다음이 맛집 요리입니다 그런데 정작 백두산, 금강산에도 우리나라 땅을 통해 여행 못가고 그 유명한 옥류관 냉면 맛집도 못갑니다 지금 당장 롸잇 나우! 백두산, 금강산, 평양 냉면투어를 판문점을 거쳐 여행할수 있게 1. 남북이 ''우리나라부터 먼저 여행하는 남북 합작 여행회사\"를 먼저 구성, 운영, 시행하도록 협상하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이 여행은 판문점이나 금강산을 거쳐 가도록 해 주시고 - 우리나라 남북이 협의해서 하니까 외국, 유럽등 타국민이 가는 경비보다 저렴하게 해 주시고 2. 철도가 연결되지 않아도 먼저, 안전한, 쾌적한 리무진 같은 버스를 이용토록 해 주시고 3. 일정기간 그 버스에 남북 적십자사 등 안전요원이 각 1명씩 동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하여 우리 국민이 무수한 해외여행을 하는데 남북이 먼저 여행부터 할수 있게 그 길을 터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6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두산, 금강산, 평양냉면 투어, 실질적 교류부터 추진건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묘하게 디스당해도 아무 말 못 하는 정부 무능력하고 후안무치하고 자기 이익에 눈이 멀어서 그저 국민의 말은 우습게 여기는 정부 국가의 근간이 되는 국민들은 무시하면서 남의 나라 국민에게는 눈이 휘둥그레 지는 정부 언론통제나 하면서 국민을 가르치려 하는 정부 참전용사는 무시하면서 유엔이나 강대국에는 꼬리 살랑살랑 하는 정부 어느 나라 정부이십니까? 왜 대한민국에 오셨습니까", "num_agree": 62, "petition_idx": "286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 추방 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장자연 사건 과 중상모리배들의 난무 장자연 사건은 과거 수사 결과 용의자들이 다 무혐의로 판정나면서 사건이 종결된 상태였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민들의 청원으로 장자연 사건을 재수사 하기로 결정났다 고 뉴스는 전하고 있다. 권력을 가진 중상모리배 들은 전국적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들은 사건을 만들고 조작하고 피해자에게 덮어씌우고 해악질 하고 있다. 과거에 있었던 “간첩조작사건”과 비슷한 행태다. 권력을 가진 중상모리배 들은 결코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다. 불법임을 그들 자신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한 개인을 말살하기 위해 표적 사찰을 하고 24시간 추적하며 개인의 온갖 흠집을 파헤치고 그것을 이용하여 해악질 하고 있다. 24시간 집안에서 하는 언행도 사찰하여 외부에 공개하고 있다. 권력을 가진 중상모리배들은 자신들의 불법 행위를 정당화 하기 위해 “너는 사회에서 파문당했다.” 또는 “네가 나쁜 놈이기 너한테만 그러는거다” 하면서 말도 안되는 내용을 떼거리를 이루어 덤벼들고 있다. 이런 내용을 경찰을 비롯해 많은 민원기관에 신고해 보았지만 “물증 있는냐?” 라는 대답만 들었을 뿐 이다. 오히려 정신병자 취급을 받는다. 지금 미투 운동도 일어나고 있지만 이런 권력을 가진 중상모리배들이 난무 하는 가운데 과연 장자연 사건처럼 여러 가지 피해 사건들이 해결될 수 있을 까? 뉴스에 의하면 성추행 사건의 2차 피해로 직장생활마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또 뉴스에 나오는 부분은 단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한다. 사회 풍토가 이러니 권력을 가진 중상모리배들의 횡포는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과연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이다. 사회 정의는 이미 땅에 떨어졌다. 서지혜 검사 사건의 가해자 들이 과연 그들의 잘못을 인정할까? 장자연 사건을 재수사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제대로 올바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권력을 가진 중상모리배 들은 “편” 이라는 말을 선호한다. “자신의 편” 이면 옳고, “반대편” 이면 틀리다는 것이다. 기관장들이 온갖 취업비리에 주도자 인것처럼 그리고 그 밑의 부하들이 추종세력인 것처럼 권력을 가진 중상모리배 들은 그러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중상모리배들의 사찰은 계속 되고 있다. 지난번에도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더니 그걸 알고 그 글에 대해 책임을 지라는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하면서 떼거리들이 덤벼 든다. 국민청원에 책임지는 항목이 있냐고 하니까 끽 소리 못하고 있다. 그야말로 말도 안되는 내용으로 사람을 압박하고 해악질 하면서 그것도 공공연하게 횡포를 부리는 권력을 가진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중상모리배 세력은 모든 범죄 행위의 근원을 이루고 있다. 사회의 정의를 파괴하고 인권을 말살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상모리배들에 대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 청산을 하고 있지만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사회의 근본 정의를 회복하고, 중상모리배 들이 하는 식으로 패거리가 우기면 옳고 하는 식이 아니라,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판단이 이루어 지도록 하는 세상이 되기를 바란다. 권력을 가진 중상모리배들을 색출해 내어 제거해야만 한다. 수사관들이 더 잘 알겠지만 비밀리에 이루어져야 한다. 겉으로 드러나는 물증이 없기 때문에 중상모리배들이 부정하면 그만이기 때문 이다. 설사 색출한다 해도 겉으로 드러나는 피해가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범죄의 생성이 이 드러나지 않는 중상모리배들의 행태로부터 시작된다고 추정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6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 사건 과 중상모리배 들의 난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현재 새마을 금고 중앙회는 전산정보부 이하 일부 업무를 안랩과 동양네트워크에 하청을 주고 새마을 금고 중앙회 에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의 일환으로 1. 하청업체 직원만 퇴근시간을 30분 늦게 가로록 하며( 새마을금고 중앙회직원 6시, 하청직원 6시반) 2.하청업체 직원만 연차 유급휴가를 년 6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 3.새마을금고 직원이 직접 하청직원에게 근무지시 (하도급법 위반) 4.동양네크워스직원이 직접 그 하청직원의 근태지시 (하도급법 위반)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20.>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③ 삭제 <2017.11.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2017.11.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③ 삭제 <2017.11.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2017.11.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21., 2012.2.1., 2017.11.28.>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6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불법행위를 저지른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전산정보관리부장, 동양네트워스 사장등 관련자들 철처히 조사하여 법정 최고형에 처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동양네트워스 현장 책임자 김효성은이하 하청업체 직원들을 계약기간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동양네트웍스 이하 하청직원을들 당일 바로 계약취소하느등 (여신 이진규등 수십명)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하고 있으니 이에대한 수사도 같이 진행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관련법규를 보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조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 2011.3.29., 2013.5.28., 2013.8.13., 2014.5.28., 2016.12.20.> 1.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및 제13조를 위반한 자", "num_agree": 178, "petition_idx": "286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근로기분법 위반, 하도급거래 공정화의 관한 법률 위반 불법행위를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난민 문제에 대해 국민들의 끊임없는 청원글이 올라오는데 눈하나 깜빡 안하는 독재자 문재인은 하야 하십시오", "num_agree": 23, "petition_idx": "286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재자 문재인은 하야 하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임차인이 영업해서~~~적자 나면 임대료 무료로 하는법 개정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6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차인 보호법   개정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하나은행등 대출조작의혹은 철저히수사하고 처벌해야 법의식이 바로세워질것. 수퍼에서 배고파서 빵한개 훔치면 절도죄로 처벌받는데 수십억원을 조직적으로 속였다면 그건 사형에처할 중범죄아닌가요? 경제민주화는 바로 이러한 적폐청산부터 해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6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나은행등 대출조작을 철저히수사하고 사기배임죄로 처벌해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정치인은 국민들위한 것이 아닌 본인의 정치적 이념 실현과 화려한 경력을 만들기 위해 말은 시민. 도민. 국민을 위한다는 말을 이용하여 본인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안달난 사람이다. 더 이상 정부에 의지할수 있는 시대는 아니다. 우리의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 지난 10년동안 묵혀있던 죄절과 분노 더이상 참을수가 없다. 혁명가 체게베라의 생전 했던 말들이 와닿는다 -체게베라 명언- 만일 네가 항상 부조리에 대해서 분노를 느낀다면 너는 곧 내 동료이다. 많은 이들이 저를 모험가라고 부르겠지만, 저는 다른 류의 모험가입니다. 자기 의견을 증명하기 위해 목숨을 거는 모험가입니다. 침묵이란 다른 방식으로 펼친 주장이다. 혁명이란 다 익어서 저절로 떨어지는 사과가 아니다. 떨어뜨려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역사의 불합리한 순간에 고뇌로서 승리한다. 나는 해방가가 아니다. 해방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해방시킨다. 무언가를 위해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있지 않는 한 그것이 삶의 목표라는 어떤 확신도 가질 수 없다. 등등", "num_agree": 2, "petition_idx": "286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수에 의한 결정이 아닌 다수의 의견을 수렴해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인천에 자전거길좀 만들어주세요 친구들과 타려고 나가면 자전거도로가 없어서 도로에서탈수도없고 인도에서 타요 인도에서 타면 사람들과 부딪칠 위험이있으므로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6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전거 도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저는 여름에 태양열을 모아서 겨울에 난방수로 활용을 하는 방법으로 이번에 특허를 받은 문병석 이라는 사람 입니다. 특허를 받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일자리는 태양열 집열판 탱크 열교환기 등을 만드는데 일자리기 많이 필요 합니다. 중국이나 세계적으로 많은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독일에서 만든 집열판도 잘못되어 다시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람이 필요 합니다 적어도 100만개가 필요 힙니다. 우리나라의 동빙고 서빙고의 빙고의 원리를 거꾸로 하면 여름날의 태양의 열기를 보관해서 겨울날 난방수로 활용 하는 방법이 됩니다 탱크에 200루베의 물을 저장을 하면 됩니다. 검토를 해 보시고 연락을 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6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만들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김종필은 수많은 국민들을 고문시킨 나쁜 사람입니다. 그기에는 20대 어린 청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칼로 정권을 잡은 나쁜 이인데 이낙현, 김부겸 등 만주당 정치인들은 영웅으로 존경심을 표하다니.. 그들이 진정 국민들을 위해 정치를 하는 사람입니까? 대체 김종필이 국가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이해시켜 주세요. 경제 발전시켜다고.. 경제는 박정희, 전두환,노태우님이 발전시켜지 김종필이 어떻게 발전시켜는지 알 수가 없네요. 모든 것을 포기한 한,일 협상으로, 얼마되지 않은 금액으로... 김대중, 김영삼와 3김 연합으로 민주주의이 이바지 했다고요.. 혓소리하지 마세요. 충정도를 다시로 일으켜 차기 대통령을 해볼 생각으로 연합했지, 진정 민주주의에 위해 했는가.. 육사 후배인 전두환이가 영원히 집권하면 당신이 대통령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니까 최후 수단으로 응답했는 것 아닙니까 정치인들이오, 디른 당은 이해하겠소. 하지만 국민들을 호도하는 민주당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소이다. 국민들 화합차원에서 그랬다고... 그러면 전두환 왜 감옥에 보냈고 박근혜는 지금까지 재판중입니까.. 풀어주세요 몰 수한 전두환, 노태우 재산 돌려주세요. 정의로운 세상은 언제 될 수 있을까요.. 민주주의을 위해 싸운 투사들을 죽인 나쁜 사람들이 영웅으로 대접받은 더려운 세상.. 민주당은 진정 국민들을 위한 당인지, 국회의원 배치만 달면 국민들을 무시해도 되는 당인지...", "num_agree": 16, "petition_idx": "286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필은 쿠레타 전범입니다. 지금이라도 훈장을 반납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국민청원이란게 여러 국민들의 억울함을 푸는 어쩌면 놀이터 역할을 하는 곳임에는 동의 합니다 허나 20만의 목소리가 선동이나 가벼운 생각으로 이루진게 아닙니다 이건 국민의 목소립니다 촛불을 대신한 청원이란 말입니다 재미있는 청원이라고 웃고 넘긴다면 이명박 정부랑 뭐가 다르고 앞으로 무슨 목소리를 낼수 있을지요 지금 이 청원 시스템 때문에 오히려 실망하고 돌아서는 국민이 많습니다 모든 국민을 헤아릴수 없다는 것 잘 압니다만 아무리 무모하더라도 20만의 청원은 국민의 목소리란걸 좀 깊게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86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이 국민의 목소리인걸 제발 알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공기업고졸자채용을 줄이게 되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은 잠재적 실업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특성화고등학교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확대채용은 아니어도 기존의 공기업 경영성과 지표에 반영해주신다면 좀 더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가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6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업 고졸자 채용을 위해 노력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가상증표/폐쇄/무가치/거품”등등 각종 언론플레이와 전 방위 적 압박으로 거래량 개작살 내놓고서는 세계적인 흐름상 절대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으니깐 양도세를 검토 한다는 언론사 제보가 나왔습니다.그러면서 돈 잃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 랄지 환급은 안해준다네요 이렇게 뻔뻔한 문재인 정부에게 더 이상 당하지 맙시다.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문재인 정부 상대로 단체 소송하여 정부에서 가장 두려워하고 피곤해하는 범국민적 암호화폐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합시다.mil4885@hanmail.net으로연락바랍니다.이미변호사도몇분섭외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6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 상대로 소송겁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모든 도로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주세요 담배냄세는 1Km를 간다고 하는데 버스정류장에서 고장 10m 이내가 금연입니다.. 강남이나 큰 도시들이야 단속하는 사람도 많고 사람도 많으니 없겠지만 용인쪽만해도 이것을 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금연선 바로 앞에서 피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류장 뿐만이 아니고 길거리에서 담배피는 사람들때문에 아기들을 안고 다니기도 꺼려집니다 국민들 금연을 장려한다고 담배에다가 그림 넣는것도 쑈라고 보여집니다 담배에서 걷는 세금이 많기에 척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진정 국민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모든 길거리는 금연으로 지정 해주시고 흡연은 개인의 집에서만 가능한걸로 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86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금연구연으로 지정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거래소 금지 법안을 준비 중에 있으며, 거래소 폐쇄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며 \"정부 입법으로 (거래소 금지 내용이 포함된) 특별법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지하는 방안이 아직 살아있는 옵션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다만 폐쇄 뒤 음성적 거래나 해외 유출 문제 등이 있어 부처 간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의 내용은 모든 국민들이 기억하다시피 2018년 연초에 대한민국 경제 부총리 겸 경제부장관(경제 총 괄자) 김동연 씨와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박상기 씨의 암호 화폐에 대한 시각 및 발언 이다. 이외에도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등 문재인 정부의 초고위직 실세들이 가상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형성에 기여하였다. 특히 지금은 문재인 정부에 몸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한때 현 정부 여당(더불어 민주당)의 핵심인물이 었던 유시민 작가는 한술 더 떠서 “폰지사기다” “인류 역사상 가장 난해한 사기다” 라고 보태며 암호화폐 에 대한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발언을 하였다.문재인 정부는 국민적 저항이 매우 거세게 일어나는 등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가상화폐 폐지 발언에 대한 국민적 비판 및 반대가 20만명 이상 넘어가자 황급히 폐쇠는 시키지 않겠다며 진화에 나섰으며 정부 부처 간 이견 차이가 국민을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 된 다고 부랴부랴 사태 진정에 나섰다. 실명제를 도입하는 등 적절한 규제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을 양성화 시킨다고 해놓고서는 암호화폐로 들어가는 모든 돈줄을 틀어막고 그로인하여 모든 암호화폐 거래량이 개 작살 나게 된 것은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특히 실명제 도입 부분에 있어서 실명계좌 발급 문제는 은행 자율에 맡긴다고 사실상 금감원과 금융위 등을 동원해 은행이 발급 못하도록 한다는 것은 많은 암호화폐 거래자들과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는 부분이다. 물론 전 방위적 인 압박이 없었다 손치더라도 은행이 알아서 눈치 보게끔 만든 것은 부인 못할 사실이다. 필시 후속대책으로 문재인 정부는 각 30개 언론사 및 미디어에 암호화폐 자체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이든 뭐든 간에 국민들 관심에서 멀어지게끔 기사 자체도 자제 하라는 보도지침을 내렸을 것으로 많은 투자자들과 암호화폐 종사자들은 확신하고 있다. 즉 암호화폐에 대해서 공론화 자체도 원치 않는 것이다. 각종 언론플레이를 통해서 무조건 도박사기다 폰지사기다 등등 으로 이미지 걸레로 만들어 놓은 뒤 폐쇠 드립 쳐서 간 보고, 실명제라는 얄팍한 수를 써서 돈줄 틀어막고 실명계좌 못주게끔 은행 압박하고, 공론화 안되게끔 하고, 등등 모든 국민들이 공감할 것이라고 본다. 이래놓고서는..정확히 반년이 흐르자.. . . . . 대법원이 가상화폐 비트코인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 재산임을 인정!!!!, 범죄 수익이면 몰수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5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 씨(34)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울러 191비트코인 몰수 및 6억9580만 원 추징 명령도 확정했다.국내에서 범죄수익으로 얻은 비트코인의 몰수를 인정한 확정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재산도 몰수할 수 있다”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이며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특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대법원 판결/ KBS 이지윤 기자 보도)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657526 정부가 가상 화폐 투자 수익을 세법상 소득으로 간주해 10% 안팎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1일 \"가상 화폐 투자 수익에 대한 양도세 과세 방침은 이미 정해졌다\"며 \"다만 실제로 과세하기 전에 투자자에게 이를 알리는 계도 기간을 주고, 과세 기반을 정비할 시간도 필요해 시행 시기는 유동적\"이라고 밝혔다. 정부 안팎에선 가상 화폐 과세 방향과 원칙만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고, 시행 시기는 1~2년 유예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정부는 올해 초 가상 화폐 투기 열풍이 거세게 불자, 가상 화폐 투자로 거두는 수익에 대해 세금을 어떻게 매겨야 할지 검토해왔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과장들이 주요 선진국에 급파(急派)돼 실정을 파악하기도 했다. 검토 결과 정부는 가상 화폐를 가치를 더하는 상품(부가세 대상)이나, 적법한 투자 상품(거래세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에 따라 가상 화폐 투자 수익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매기기로 했다.현행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금융 상품에 가입해 이자를 받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이 경우 15.4%의 단일 세율이 적용된다.정부 관계자는 \"가상 화폐 투자 수익도 금액과 무관하게 단일 세율을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세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부가가치세율(10%)이나 이자소득세율(15.4%)과 비슷한 10% 안팎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기재부 이형철 과장 명의로 위 기사에 대하여 사실 무근이며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반박하였다. 그러나,. 많은 투자자들과 국민들은 “아니땐 굴뚝에 연기나랴?”라는 냉소적인 시선으로 기재부의 해명을 믿지 않고 있다.(출처:조선일보/조선비즈/김태근기자)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21/2018062104519.html 아.전.인.수... 귀에 걸면 코걸이 코에 걸면 귀걸이냐? 그렇게 주접을 떨어놓고, 폰지사기/가상증표/가장 난해한 사기/거품/도박 인 암호화폐를 몰수 해서 정부에서 되판단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거기에다가 그렇게 방해해놓고서는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네요.. 암호화폐 시장을 활성화 시키고 적절한 규제와 대책을 통해서 투자자들의 환심을 산 상태에서도 세금 때린다 하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것을 국내외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들이 그렇습니다.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 나가는걸 누가 좋아라 하죠? 근데 핵심은 이겁니다. 그간 진짜 이루 말 못할 정도로 탄압 아닌 탄압과 각종 언론플레이로 암호화폐 시장을 개 작살 내놓고. 세계적인 흐름상 암호화폐가 절대로 사라지진 않을것 같으니 세금을 걷겠다 이겁니다.. 후.안.무.치.... 예전에 박근혜 정부에서 국민들 건강 생각해서 담뱃세를 증세 한다고 발표했는데. 그걸 비판했었던 현 정부 관료들과 정치인들은 가슴에 손을 한번 얹고 생각해봅시다. 이거야 말로 내.로.남.불 아닙니까??뭐가 다른거죠? 쉽게 말해서 폐쇠시킨다,, 폰지사기다..도박사기다 어쩌고 했으면 “소각”을 시키든지 지나가는 거지 새끼한테 던져주던지 하셔야지 왜 그걸 대법원에서 몰수 해가지고 되파세요?? 자산 아니라면서요?? 장난 하세요? 모텔은 갔지만 성관계는 안했다? , 성관계를 가졌지만 바람은 안피었다? 술은 처먹었지만 음주 운전은 안했다.? 이제는 선거도 현 여당이 압승 했겠다. 눈치 볼 필요도 없으니 이렇게까지 뻔뻔해도 된다는 겁니까?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한거 아닌지요? 현 정부가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하여 성공한 문재인 정부로 국민들에게 기억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사람 으로써 마지막으로 쓴소리 남기고자 합니다. 이제는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교통정리 해야 한다고 봅니다. 계속 방관하고 방치 한다면 이건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위에 언급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곱씹어 보면 현 정부의 암호화폐에 대한 미숙한 대처/와 부처 간 이견차이 / 또 극단적 대처 방법/ 거기에다가 아직까지도 암호화폐에 대해서 뒷짐지고 방관만 하는 문재인 정부의 비겁한 태도/ 암호화폐에 대한 그 어떤 법적 법률적 장치도 마련 안하여 투자자들을 아직까지 제대로 보호 못하는 부분/ 국회 가상화폐 TF팀을 발족 시켜 놓고 아직까지 제대로 된 회의도 소집 안 된 부분/ ETC 너무 많아서 일단 핵심점들 만 요약해서 나열 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차라리 암호화폐 거래소 폐쇠를 하든지. 폐쇠 못하실 거면 그냥 시원하게 유감표명 한번하고 시장에 맡겨주시는지.. 지금 현시국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구요.. 선거 압승으로 인한 분위기에 굳이 나설 필요 없는거 압니다. 이해도 갑니다. 아마 남북 관계가 두뇌 전두엽까지 99프로 가득차 계시겠조. 그렇지만 정말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현정부가 암호화폐 관련해서 지나치게 모순적 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골든타임입니다. 부산 싸나이 답게 시원하게 유감 표명 정도로 시마이 하시죠? 진심으로 문재인 대통령님의 정부가 위대한 정부로 후세에 기억되길 바라는 소시민의 쓴소리를 흘려듣지 마시기를", "num_agree": 4, "petition_idx": "286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AND 암호화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배우 김현중 씨는 지난 2014년 여성을 폭행해 입건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4월에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는 등 끊임없이 논란을 일으켜왔습니다. 범죄를 일으키고도 반성하는 모습 없이 끊임없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지상파 드라마에 출연하는 것은 대중으로 하여금 사회가 특정인의 범죄를 묵인한다는 증거로 인식하게 할 것입니다. 한 번의 범죄는 교화의 대상일지도 모르나 잦은 범죄 행위는 절대 실수가 아니며, 사회와 대중매체로부터 격리할 수 있도록 김현중을 비롯한 범죄 연예인의 연예 활동을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모색해주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286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우 김현중 씨의 연예 활동 일체를 금지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한 유튜버의 명예를 실추시킨 큰사건입니다. 연합뉴스를 처벌해주십시오", "num_agree": 9, "petition_idx": "286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버 마재님의 영상을 가져와 제목을 바꾸고 무단사용한 연합뉴스를 처벌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데 보란듯이 증거인멸을 자행한 대법원과 양승태 전대법원장의 신속한 특검, 압수수색을 청원드립니다. 사법농단, 사법적폐 청산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286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원, 양승태 특검, 압수수색 청원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국민을 절망에 빠트리는건 일자리도 아니고, 기본소득도 아니고, 공정거래도 아니고, 부정부패도 아닙니다. 한달에 150만원을 벌어도 10년저축하면 10평짜리 아파트를 마련할 수있어야 희망이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임대료로 먹고 사는게 최고의 꿈 젊은이의 최대의 희망사항인걸 아십니까? 부동산이 무너져야 성장동력이 생깁니다. 임대업자가 돈벌이수단으로 부동산질하는 사회는 다른 모~든 사람들의 희망을 없애버리는겁니다. 이명박보세요 알박기하는 넘들이 한두 명입니까? 권력과 유착없는 일반인은 알량한 부동산지식으로 로또질을 합니다 30프로 국민이 부동산가격 오르기만 바라면 나머지 70프로는 거지되는겁니다 임대료에 중과세해서 부동산하락하면 정부에서 매입등 대책을세워 이를 집없는 사람들에게 저렴하게 이자받고 주택을 제골하면 됩니다. 임대료는 성장동력을 없애는 1차원인 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6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료 1년에 필요생계비이상 수억씩 불로소득 임대료에 중과세해서 희망있는 삶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은행에서 주택담보 연기를 하려면 세대주인 성인 자녀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법이 강화되어서 그렇다고 하네요. 부모로서 집에 담보가 있다는걸 아이들에게 밝히고 싶지 않은데 구지 이렇게 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전에 본인의 서류만 있으면 됐는데 빚이 있다는걸 자녀들에게 밝히고 싶지 않은 마음도 헤아려 주었으면 합니다. 이런 법을 국민의 입장에서 청와대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6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 주택담보 연기시 아들  동의를 받아라고 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갈수록 심해지는 길고양이 문제 이젠 나라에서 해결할 때가 온듯합니다 먹을것,잘곳없이 쓰레기 뜯고 로드킬에 굶고 병들어 죽고 학대로 죽는 길고양이들!!! 일본,대만에선 길고양이들이 사람들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 tv에서 자주 접합니다 넘 따뜻하고 행복해보였습니다 개체수 조절,치료도 필요하고 혐오자들 눈 피해 편히 먹고 잘곳도 필요합니다 캠페인식으로 전국민이 매일 자주 접할수있게 TV로 방영해 주는것도 필요합니다 국민들 인식이 바뀔때입니다 험한 길생활을 하는 가녀린 생명들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약한 동물을 시작으로 사람에게까지 잔인한 학대,살인이 이어지는것 이제는 종지부를 찍어야할때입니다 더이상 세계인의 손가락질 받지않는 따뜻하고 정겨로운 대한민국이 됐음 합니다 길고양이 문제로 청원이 자주 올라올때는 국민들도 점점 걱정하고 변화가 있길 간절히 바라는것 아니겠습니까? 동물법이 약해서 우리나라 동물들은 세계 최악으로 불쌍하고 반대로 그런 법을 악용해서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지고 잔인해지는겁니다 우리 생활에 매일 보이는 길고양이들 문제부터 속히 해결해 나가야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쉼터가 필요합니다 꼭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개,고양이 식용종식 되어야 하고 동물보호법 강력히 벌금형이 아닌 실형 징역형으로 바뀌길 바랍니다 불법 개농장,강아지,고양이공장, 펫샵등이 사라져야 유기견,묘가 사라질것입니다 반려동물을 사고파는 행위 종식되야 합니다 아무나 키우게 하지 말아주세요 유기하거나 학대한 사람은 두번다시 못키우게 법으로 만들어주세요 이상 대한민국에 사는 한 국민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86, "petition_idx": "286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혹시 이글 보신적 있나요?(길고양이)"}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아! 결국 대한민국 법원이 이렇게됩니까? 돈있고 권력있는 사람들은 법을 사고팔고하는데 불쌍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어야합니까! 이러니 국민들은 정신병자가 수없이 나오고있습니다! 옛날에는 상상도 못하는 강력사건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일어나고있는건 사법 행정 입법이 국민과 따로 놀기때문입니다. 사법입법행정이 국민을 무시하고 자기 권력만 챙길려고하닌까 부작용 즉 국민 정신병자들이 계속나타는것이라 생각합니다! 개혁이아니라 혁명으로 지금에 현실을 바꿔야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6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법원도 무전유죄 유전무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2010년후반부이고 2020년이 다가오는데도 여전히 기업에 입사지원 할 때에는 가족사항을 기재해야 하는 겅우가 많습니다. 필수로 입력하도록 되어있는 곳도 있고 자유지만 양식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심지어 단순히 형제자매의 유무를 넘어서서 가족의 이름, 근무지, 동거여부, 나이 등 개인을 넘어 가족의 개인정보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가족 형태가 많이 다양해졌습니다. 이혼 재혼이 더이상 드문 일만은 아니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일찍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편부모가정 및 다양한 형태의 가족형태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직도 가족형태와 형제자매의 유무로 사람을 판단하는 요소로 삼는다는 것은 어찌보면 인권침해에도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재하지 않도록 하면 좋겠지만, 실제로 입력란이 없는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이에 기업 입사지원서에 가족사항 입력란을 넣지 않도록 법적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6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 입사지원시 가족사항 기재 금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현대모비스 자동차부품 업체에서 단합하여 현대자동차 부품을 일정공업사에 판매를못하게 막아버렸던 일이있었습니다. 이일로 재판까지하고 신문고에 글도올려봤지만 단합이 아니라고 결론은났습니다. 하지만 명백한 현대측단합이라생각하는데 너무 억울해서 글을올려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6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모비스 단합"}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현재 세계적으로 여성 인권 신장, 페미니즘, 이퀄리즘 같은 성평등을 추구 하는 움직임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갈길은 아직 멀다는 걸 증명 해주는 것들 중 하나가 작명 방식입니다. 아이를 낳았을 경우 부모가 이름을 짓기 마련이지요. 그때 대부분 아버지의 성씨를 따라 씁니다. 물론 모친의 성씨까지 사용해 성이 두글자인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이 자녀에게 성씨를 제공하게 되면 성이 세글자, 네글자, 점점 늘어나게 되며 매우 불편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선진국이라 불리는 미국 까지도 이런 관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지요. 이것은 아직도 가부장적인 사상이 남아 있다는 불쾌한 증거죠. 가장은 무조건 남자이고 가정은 아버지의 소유물인것 마냥 자식들의 성씨를 아버지의 것으로 통일하는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심지어 미국은 아내의 성을 남편의 것으로 바꾸기까지 하죠. 우리나라가 먼저 모범을 보일 때입니다. 진정한 성평등을 위해 정식적인 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물론 아주 오랫동안 자리했던 관습을 바꾸는건 혼란을 초래할 수도, 불편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로 작명 방식을 고친다면 적어도 우리의 후손들에게는 공평한 사회를 선물할 수 있게 됩니다. 딸은 어머니의 성을 쓰고 아들은 아버지의 성을 쓴다던지, 첫째와 둘째의 성을 달리 한다던지 방법은 여럿 있습니다. 트렌스젠더를 위해 굳이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도 개명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불편함을 없앨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가족은 피와 애정으로 묶인 것이지 성씨로 묶인 것이 아닙니다. 같은 성씨에 집착할 이유도 없죠. 호적에 아버지의 성으로 통합된 가족은 구시대적이고 남성 우월주의인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여성 우월주의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여느 국민일 뿐입니다. 앞으로 더 발전해 나아갈 우리나라를 위해, 세계적으로 모범을 보입시다. 자녀들이 아버지의 성씨를 물려 받는 체제를 법으로써 규제해주시고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6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녀의 작명 방식을 법으로 규제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1. 대한민국은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2.보유세(재산세)와에 덧하여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의 성격이 있으며 끊임없는 다툼과 논쟁 및 국민 상호간 갈등의 단초가 되고 있음이다. 3.조세형평성과 조세 정의에 어긋난다. 1주택자는 9억원 이상에 부과하고 2주택자 이상은 6억원 이상 차등 부과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불합리하다. 따라서 굳이 종부세를 강화 하려면 주택수에 상관없이, 지역에 상관없이 기준시가를 종합합산하여 일정액(6억, 9억 또는 12억 등) 이상에 부과하도록 것이 그나마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갈등을 줄일 수 있다. 4. 종부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한국뿐인 것으로 알고 있다. 5. 자본주의 국가에서 주택구입은 투기가 아닌 투자이다. 종부세는 현재 전국에 남아도는 미분양 주택도 구입하지 못하게 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으며 경제 활성화에도 역행하고 있음이다. 7. 그러므로 조세정의와 조세형평성, 이중과세 등으로 정권이 바뀔때마다 끊임없이 국민 갈등을 조장, 유발시키는 종부세는 과감히 폐지되어야 하고 보유세(재산세)로 일원화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6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폐지하고 보유세(재산세)로 과감히 통합 시행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작년에도 같은내용으로 건의드렸습니다 정부에서는 노인대책등으로 기초연금 인상등도 검토하는줄 알고있구요 작년에 문대통령 취임때 노인들의 부채에대해 유예해준걸로 기억합니다(자세한 내용은 기억이 없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imf를 거쳐서 최근까지 경제활동에 매진하려다 불가피하게 은행등 제2~3금융등에 부채가 발생해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입해서 매월부채를 7~8년간 2~30만원씩 갚아나가고 있스나 병이나 사고로인해 점점 그여력이 상실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건의드립니다 60세이상이면 좋겠스나 65세부터는 신복위 납부 부채를 전액 상환유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인도 얼마전에 소형화물차를 운전하여 몇푼벌이에 나섯다가 사고로인해 병원에서 입원치료중에 있습니다 그와중에도 신복위 납부금 독촉은 계속됩니다 앞길이 막막해서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6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65세이상자 신복위납부 유예바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출퇴근 시간이 지옥길이라고 흔히들 표현합니다. 오전 6~9시 오후 6시~9시는 퇴근하기 힘들 정도 지하철이 붐빕니다. 붐비는 거야 당연히 이해합니다. 출퇴근 시간이니까요. 다만 이해 할 수 없는 게 무임승차에 대해서 몇가지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어서 입니다.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비용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요금을 내는 고객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를 비판하는 이들은 제 글에 반박하시겠지요. 무임승차가 복지의 기본이며 이는 지하철 손실금액보다 우선된다구요. 84년도 이래 노인들이 무임으로 승차하게 되면서 2015년 자료통계 1호선의 무임승차이용객의 53%가 넘어셨습니다. 이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누가 집니까? 복지도 좋습니다. 다만 출퇴근길만이라도 100% 무임으로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86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출퇴근시간 무료승차 제한 (30~50% 할인적용)"}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현재 정부 너무 이상합니다. 당연히 강제출국으로 단칼에 잘라야 하는 난민사태, 질질 끕니다. 언론탄압하는건지 감성팔이기사는 계속 나오고, 집회승인거절, 피드백요구에 묵묵부답. 얼마전 보고 있으니 노벨상받으려고 난민받는다는 글이 올라왔는데 다시보려고 하니... 오류같은거 뜨더니 삭제되더군요.. 그당시는 노벨상관련글을 보고 저를 비롯해서 너무 예민해져있구나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생각이 달라집니다. 벌써 제주도밖으로 보내달라고 소송걸는 난민들을 보세요 한국사람도 170못버는 사람 많은데 적다고 일때려치우는 난민들을 보세요 여자들 지나갈때마다 히죽히죽거리며 쳐다보는 난민들을 보세요 저게 정녕 난민이란말입니까?? 공포에 떨고 있는 국민들을 뒤로한채 무슨의도인건지, 요즘들어서는 정말 자국민의 안전과 노벨상을 맞바꾸려고 하는건지, 의구심이 듭니다. 최저임금인상, 백허그 등등 공약 지키는것보다, 자국민의 안전을 지켜주는것이 정부에서 진짜 해야할일입니다. 노벨상을 받음과 동시에 탄핵되지 않을까 진심으로 걱정이 됩니다. 이글 삭제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num_agree": 95, "petition_idx": "286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 심각성을 인지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 관련자들 재판에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해주세요. 피고인의 신청없이 가능하도록 특별법제정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86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승태, 사법농단 재판에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지금 일어나고나고있는 난민들이 이렇게까지 나온건 정말 어이가없네요.. 우리나라는 무슨생각으로 저런 이슬람교를 받아드리고있는건가요 절대 수용못합니다 절대로!! 만약에 난민들이계속 들어온다면 그건다 대통령님책임입니다 2012년대 개정된 난민법이 지금의사태를만들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런놈들이 이제는 서울로올라올려고합니다 이게말이됩니까... 아니 자기네들 살게해줬거늘 참나 복장도 거지가아니고 옷입은사람들일텐데 서울올라오면 즉각 서울시민분들 일어나요!! 예맨난민들 즉각 추방하라!! 추방하라!! 난민법을 폐지하라 폐지하라 난민들을 들여보나지마라!! 홍익인간의뜻을 저버릴생각이냐!! 문재인대통령님은 즉각난민들의대해 명백히조사를헤라!!", "num_agree": 53, "petition_idx": "286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맨 난민들이서울이주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언제쯤이면 우리나라도 조력자살이 허용될까요 지구끝날까지 불가능한일이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수고스러운 삶을 스스로 끝낼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 가 생겼으면 좋겠네요 처음에 우리나라로 서양의의술이 들어올때 유교적으로 부모님이 물려준 몸에 칼대는건 안돼는거다 했는데 결국에는 지금은 한의술보다 서양의술이 많이 쓰이듯이 여러가지 문제들을 극복하고 스스로의 삶을 정리할수있는 제도가 대한민국에 그리고 인류에(아직까지도 조력자살은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가 민감한 문제이기도하니까 몇몇나라는 허용됐지만) 인류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죽음을 선택하는 자신을 수고했다고 보내줄수 있도록 성장할수있을까요? 궁금하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86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펜토바르비탈(넴뷰탈)pentobarbital"}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대통령전용기를 전세 내서 이용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노무현대통령때 구입하려다 적폐들 반대에 구입 못한 것 지금이라도 국격에 맞게 대통령전용기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6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전용기 구입하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대통령전용기는 대한민국의. 국격과. 우리국민들의 자부심입니다. 정부가. 못해준다면. 우리. 국민들이. 성금을. 모아서. 사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성금. 모금. 계좌하나. 만들어 주십시요. 다시한번. 촛불을 듭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6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전용기. 구입.  정부가. 안한다면.  우리들이. 성금. 모아서 사드리고 싶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동네이름들이 사라져가서 도대체가 모르겠어요 아이들한테도 동네이름을 알게해야되는데 새 도로명주소는 알수가없어요 택배아저씨들이나 모든 주소관련 일들을 하시는 분들은 불편하게 옛날주소 지금바뀐주소 두가지를 다 사용해서 헷갈리고 힘들겁니다 제발 다시 동네이름이 나오는 주소로 바꿔주세요 제발요 동네가 사라져가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86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명 주소를 다시 예전 주소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인천에 있는 오리한마당이란 식당에 있는 도로를 학교 갈때 많이 이용합니다 근데 그곳에 신호등이 없어 안전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있으니 신호등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6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호등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현재 많은 건설현장은 2주 단위로 근로자들의 시간이 운용되고있습니다. 일반 사무직처럼 주말마다 현장을 셧다운 시켜버리면 어마어마한 적자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주104시간 근무시간,4주208시간 근무등 탄력적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6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탄력 적용건의"}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은행 대출 6억원 신불되기 일보직전 허덕 거리며 조금씩 상환하고 은행가서 금리 0.5% 라도 낮춰달라 고객이 이게 최저 금리 입니다 년7.5% 이게 말이나 됩니까 도적질해간 금액에 2배를 지불 해야 되고 단순 실수라고 우기니 특검 도입을 강력 추천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6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중은행  고객속이고  고금리  받아  정치권에  뒷돈"}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현재까지 검찰들이 일한것을 보면 쇼를 한걸로 보입니다. 삼성의 범죄도 흐지브지하고 그다지 크지않은 사건은 검찰들이 들이닥치는 뉴스는 종종 보네요 검찰청을 내부조사하든지 문무일을 조사하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병우 수족들이 검찰에 많은걸로 알고있는데 아직까지 쓰레기들이 장난을 치는건 아니겠죠? 지속적으로 검찰이 하는걸 지켜보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6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총장 문무일을 내부조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유령공매도를 대수릅지 않게 생각하는 최종구에 분노합니다 공매도 착취는 깡패 강도보다 더 나쁜 짓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86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령공매도 주문 불가능한 시스템 구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한강 공원에 쓰레기산 이 많아 호읍기가 불편한 사람과 악취가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6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강 공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저는 22살 대학생입니다. 2016년도에 사회복무요원 입영 대상으로 판정되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사회복무요원으로 선발되어 소집되지 못했습니다. 올해도 떨어지게 된다면 저는 마지못해 대학교로 복학해야 합니다. 저 뿐만 아니라, 지금 대기자는 5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인생이 계속 낭비되고 있습니다. 대학생은 입영연기 대상이기 때문에 장기대기자로 포함되지 않고, 사회복무신청은 선순위자에게 밀려 매번 탈락합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시면 청년들의 소집적체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동의 한표를 부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6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 복무 요원 적체 현상 해소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안녕하세요. 매일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 입니다. 거의 매일 보는 장면인데, 지하철 객실에 있는 임산부 배려석에 임산부가 아닌 여자가 앉아서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남자들은 눈치가 보여서 기피하는 자리이지만 여자들은 확인이 안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임산부 배려석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임산부는 서있고 나이 많은 여자가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서 자는척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변에 애기 엄마들도 실제로 임신중에 배려석에 앉아서 간 경우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양성평등에도 안맞고 임신하지 않은 여자들이 악용하는 임산부 배려석 제도를 폐지하거나, 남녀 누구나 앉을 수 있지만 임신부가 타면 '양보'해주는 자리로 제도 전환을 하는 것은 어떨까요? 현재는 차내 방송에서 항상 비워두라고 하고 있어서 임신 안한 여자들이 주로 차지하고 있는 웃긴 실정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86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 폐지 요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제발 이런 중요한 곳에 국민청원외에 연애인 비하 선수 욕설등 하지 자신의 개인적인 무언가를 여기에 올리지 말아주세요 여기는 국민들이 나라가 개선되기를 바라면서 청원하는 것 인거지 여기를 자신의 개인적인 글쓰는곳으로 착각하신다면 네이버,페이스북등에 글을 써주세요 여기는 공용사이트고 그런 필요없는의견 때문에 정작중요한 청원을 볼수없을지 모릅니다 다시한번말하지만 여기는 청원하는곳입니다 그리고 실현가능한걸 써주시기바랍니다. 국민이청원하는곳을 자신의 개인적인 필요없는 의견을 청원하는 사람은 벌금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6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기는 국민들이청원하는 사이트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본인은현재 파산면책받은지 2년10개월정도 됐는ᆞ목디스크ᆞ허리디스크ᆞ강직성척추염ᆞ무릎에무리가와서 많이힘들어하고 있읍니다 예전에파산면책이 7년에서 현재5년으로줄엇다고 하지만 형편어려운사람한테는 5년이아니라 10년을기다리는 느낌입니다 요즘처럼빨리 변화하고 바뀌는세상이라더그렇구ᆞ그래서신용보증재단이나 서울보증보험에서 국민연금담보로 보증서받아서 정말힘들어하는사람 마지막희망이라는 선물을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오죽하면 돈은필요한데 이민가면 국민연금을받을수 있다기에 그런상상도해봅니다ᆞ", "num_agree": 0, "petition_idx": "286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산면책자에게 국민연금담보로 신용보증재단이나 서울보증보험담보로 대출"}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어제 저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단골 순대국집에서 포장하려고 찾아갔는데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사장님에게 왜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지 물었더니 위조 신분증을 이용한 미성년자에게 술을 제공하여 영업정지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분증 위조한 미성년자에게는 아무런 법적인 조치없이 사장님에게 벌금과 영업정지 40일을 부과 했다는 겁니다. 신분증 위조까지 한 미성년자를 확인할수 있는 식당이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전혀 맞지 않은 법으로 인하여 억울한 사장님들이 많다는 겁니다. 백년가계를 위해서는 이러한 법부터 고쳐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술,담배 미성년자에게 못팔게 하면 뭐합니까! 미성년자들 교복입고 담배피고 다녀도 아무런 조치를 할수없는데 근복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86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신분증 위조에 따른 식당의 영업정지의 법 계정을 요구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방송하는연예인들은일반대중들에많이알려진공인이라생각합니다좀인기가있다하여자만하고도박이나마약등음주운전이나하고뉴스에나오면한동안자숙한다고TV에안나오다여론이잠잠해지면다시나오고하면되겠습니까그런사람은방송에서영원희퇴출시켜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6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연예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이놈은 몇년전 우리나라에서 난민으로 일가족을 우리나라에서 받아줬던 놈같은데{로힝야 난민같음} 이놈이 뉴스에 나와서 과거 자기네 생각나서 불쌍하다는식으로 말하며, 무슬림예멘난민을 모두 받아줘야 한다는 식으로 말을 하네요. 이 파렴치한 놈이 은혜를 원수로 갚네요. 은혜를 입었으면 아가리 닫고 감사한마음으로 조용히 살 것이지 어디서 그런식으로 말합니까?. 이런 배은망덕한 놈들은 뒈지든지 말든지 다시 미얀마로 돌려보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놈을 국외로 추방해주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286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뉴스에 나왔던 미얀마난민  추방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전 아직도 신불자 입니다 많은노력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벽은 높고높아 오르다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lmf때 신불자를 구제 하여준다고 들었는데 좀 도와주세요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선것과 은행에 보증선 것이 해결되지 않아요 정부기관과 금융기관에서 불량채권을 사금융에 아주 헐값에 매각해 버리는 현실을 바로잡아 주세요 매입하여 수십배에 이득을 보려하는 사금융에 도저히 일어 날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포자기 하지 않도록 구제 방향을 만들어 주세요 공짜로 구제해 달라고 하지않아요 채권매입가에 2~3로 매입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6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Imf보증 신불자 구제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자동차나 오토바이 소음기를 개조하여 주택가나 도로를 운행하여 그소음에 많은 시민든이 고통을 격고 있읍니다. 이것을 정부 차원에서 단속 해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86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소음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과거에 스스로 이렇게 열심히 글을 올려본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최근 예맨 난민 문제로 인해 저를 포함한 일부 혹은 그 이상의 국민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사는 처음에 그것을 연민과 감성팔이로 할려고 했고, 통하지 않자 이젠 \"이슬람포비아\"라는 단어를 붙여 가면서 호도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예맨 난민 문제에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극단적인 종교 집착, 테러,치안 등을 걱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작정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로 유럽등의 사건,사고등을 사례로 드는 겁니다. 하지만 언론은 그런 것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그저 \"자기나라에서 전쟁을 피해온 사람이다. 불쌍하지 않으냐?\" \"남자밖에 없는 것은 징집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등등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문제삼자 어떤 뉴스는 \"종교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호도를 하는 것도 봤습니다. 과연 우리나라 언론이 정말로 공정성을 가지고 전달하는 것인지 의심은 물론 오히려 반감이 생깁니다. 나랏일 하시는 입장에서 어떤 한쪽의 입장만 취하시는 것은 결코 쉬운일은 아니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자국민을 생각하시고 이번 지선에서 대승하신 것에 대해 등골이 서늘한 정도의 감정을 느끼셨다는 대통령의 말씀대로라면 지금 국민이 어떤것을 생각하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극단적이다고 할 정도로 예맨 난민 사태에서 대한 거부감이 큰 것인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면서 가장 어렵다고 느낀 것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것입니다. 대통령님 옆에 유능한 사람들이 모이고, 국민들의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70%이상이 되는 것은 그 만큼 대통령의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기 때문일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전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좋은 지도자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통치를 하는 것은 아니고, 나쁜 지도라해서 반드시 나쁜 통치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맨 난민 사태.. 청와대와 대통령께서 정말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국민들이 무얼 원하는지 헤아리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11, "petition_idx": "286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맨 난민 거부 및 언론의 편파보도 (무비자/난민법 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안녕하세요~~ 넷째출산해서 출산장려금을 받을수있을줄알았는데~~못받게되었어요.. 타지역에서 살다가 이사를하게되었고.. 이사전에 해당 보건소직원과 통화해서 부모중 둘중 한명이라도 6개월전에 주소지로되어있으면 받을수있다고 안내를 받았는데... 엄마는 6개월이 지났고.. 아빠는 회사때문에 조금늦게 전입신고를했더니 3일 부족하다고 받을수없다고하네요... 너무너무 속상하고 정말 화가나더라구요... 부모 모두 6개월전에 전입신고가되어있어야한다고 아빠가 3일부족해서 안된다고.... 솔직히 첫째아 둘째아도 아니고 넷째아인데... 그지역에서 태어나서 쭉살다가 타지역에서 살다가 고향에 정착해서 살려고 왔는데~~ 직원이 잘못안내해줬어도 어쩔수없다고.. 이젠 내돈이 안될려나보다..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났으니 액땜했다생각하고 잊어보려하지만 다자녀같은경우는 지역 보건사업이 아니라 당연히 해줘야하는게 아닌가싶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인데 그지역에서 거주기간이 안된다고 안주고하면 이 국민은 뭐가되나요.. 거주기간이 안된다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것도아니고.. 애기많이 낳으라고 하면서 이래저래 혜택은 못받고... 해당 관계자는 안타깝다며 하나더 낳으라고 말하는게 위로인건지 막말인건지... 이 지역에서 거주기간이 3일부족해도 앞으로 쭉 살아갈 이지역 시민이고...대한민국 국민인데~~ 에휴~~다시생각하니 또 화가나네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86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넷째아 출산했는데 출산장려금을 못받아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교정결과 오류제보 학생들이 공부를 하러 학교를 가는 건데 선생님들께서 화장하지 마라 하시니깐 그것 때문에 선도위원회를 가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화장 금지하는 거 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6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교 고등학교 화장 금지시키는 거 안 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파도가 높고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유롭게 바닷가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해수욕장 개장전에 입장을 금지하며 벌금을 부과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 할 겁니다. 왜 자연을 국민이 자유롭게 언제든 안전 수칙에 맞게 이용 하지 못 하는 건가요? 바다의 주인이 강원도 강릉시의 것인가요? 해당 법률 제정은 누가, 어떻게 만든건가요? 정말 단속해야하는 위험한 폭죽놀이는 눈 감아주는걸까요? 2018년 5월 21일 강릉경찰서 이경수 경사께 폭죽놀이가 너무 위험하고 다칠 이유가 있어서 민원을 하였으나 경찰 소관이 아니며 공무원들이 단속해야 할일이다. 그리고 판매를 법적으로 제재를 먼저해야하는지 단속만 하며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오히려 저에게 훈계를 하시더군요. 제 민원이 경사님께는 토론주제 밖에 되질 않으셨나봐요. 강릉시는 왜 동해바다에 왜 개장 전엔 입수 금지이며? 정말 위험한 폭죽단속은 왜 안하시는 건지요? 문재인 대통령님께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바다가 입수를 허락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시민으로부터", "num_agree": 0, "petition_idx": "286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왜 대한민국 국민이 강릉 바다 입수를 해수 욕장 갱장전에 왜 못하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현행 양육수당과 보육료 관련 형평성을 맞추어 주세요. 태어나 3~4세까지 아이들에게 엄마,아빠와 함께하는 시간과 관계는 발달 과정에서도 생활습관과 면역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출산을 준비하며 혹은 출산을 맞이하며 대부분의 부모는 경력이 단절되고 본인의 몸이 망가져 가더라도 다음세대의 아이들을 양육합니다. 아이가 자라나도 복직이 가능한 공무원과 일부 회사와는 별개로 육아휴직제도나 복직 제도가 미약한 많은 중소회사들을 다니던 부모들도 많습니다. 현행의 지원정책은 육아휴직 이후 복직하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어 보육하는 부모에게는 더 많은 혜택을 주어 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하는 좋은 정책이지만, 직접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주며, 마치 직접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인것처럼 생각이 들게 합니다. 소득에 따라 나라에서 정한 세금은 내고 있는데, 아이를 사회의 일원으로 직접 키워내고 있는 가정에 보육료와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어느정도 지원은 형평성이 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한번쯤 검토해 주시어 저출산 시대에 본인의 꿈을 잠시 내려놓고 행복한 가정, 다음세대를 양육하는 가정에, 나라에서 박탈감이 아닌 안정감을 주는 정책으로 수정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86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수당과 보육료(유아학비) 형평성 조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100만 회원들을 즐겁게 해줬던 운영자 중의 한분이 구속됐다는 점에서 안타깝고 비통할 따름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6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라넷 운영자 송모씨를 풀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구로구에 교정소자리에 지금의 이성시장은 고층건물을 지으려 합니다. 지금의 교정소자리는 공원화해야 합니다. 그동안 모든지역이 공장화 되어있어서 공원화를 해야 구로시민들의 공원이 하나 생김니다. 제발 모든 구로구민에게 고원이 하나 생겼으면 합니다. 지금의 고층아파트는 공원의 주체가 아님니다. 관공소는 들어와도 됩니다. 그러나 고층아파트나 이런것이 들어오면 그들만의 공원이 됩니다. 구로구민여러분 제발 공원화를 부탁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286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로구 교정소자리에 공원화해야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20대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길거리 보행중 흡연하는분들 때문입니다. 매일 출,퇴근 길은 물론 평상시 사람이 많은 곳에서도 이분들은 일말의 양심도 없이 간접살인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왜 비흡연자들이 이런 피해를 봐야하는 건가요? 그들로 인해 폐암 생기면 그 책임은 누가지나요? 국가가 져주나요? 그런게 아니면 하루빨리 선진국처럼 법적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서 이런 기본적 제도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86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흡연때문에 못살겠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인성이 이상한 사람 탈락시켜주세요 현직도 인성이 불충분한 사람 다른 일 하라고 해주세요 특히 관악 동작 다른 곳도 마찬가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86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인성검사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봉천동 우성아파트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 이 아파트의 실상을 알립니다. 이곳의 아파트는 109동, 110동 단 2동입니다. 세대수는 1천세대 정도가 됩니다. 거의 닭장같은 임대 아파트 입니다. 이 아파트에 현재 너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층간 소음문제 입니다. 이 아파트는 층간이 매우 낮습니다. 임대 아파트를 많이 분양하려다 보니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하여 쿵쿵쿵 하는 층간소음이 너무 많이 발생합니다. 사람이 살수가 없을 정도로 층간소음에 대해서 취약한 구조입니다. 하여 위층하고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서울시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 봉천동 우성아파트 관리실 등에 수없이 민원을 제기해도 해결이 없습니다. (특히 서울시 이웃사이 센터는 왜 있는지 중재도 제대로 못하면서?) 아파트 실태 조사를 통해서 층간소음의 분쟁이 발생하는 호수는 찾아가서 상담을 진행하던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층간 소음 저감을 위한 메트리스를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층간 소음이 지속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시에는 물리적 폭력이 지속 발생할수 있는 임대 아파트 입니다. 여기 아파트는 저소득, 노인가구가 많이 삽니다. 층간소음 실태 조사(설문지등)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봉천동 우성아파트 임대 아파트 층간소음 실태 조사를 해보시고 층간 메트리츠 설치 등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6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이 낮고 부실하여 매일 반복되는 층간 소음취약 아파트를 알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수고 많으십니다. 2010년 지원공상군경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대시절 우측 경비골 골절로 공상인정되어 현재 수급받고 있습니다. 현재 수술 부위의 악화로 비골신경손상 및 복재신경손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 의문이 있습니다. 상이등급 구분표에 6급2항 4114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취업의 부분적 제한이 있는 사람이라 규정 되어 있는데요, 위의 증상을 보면 신경계통의 기능장애에 해당되는것으로 볼수있는데, 취업의 부분적 제한을 받는다는것은 구체적으로 어떤것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어떤신경이 얼마만큼 손상되어야 해당이 되는지 이것과 관절각도를 동시에 제한이 있어야하는지 등등 모호한 점이 많습니다. 뿐만아니라 보훈처에서는 신경계통의 장해와 관절 각도가 모두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 상이 구분을 왜 하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신경손상은 근전도 검사로 객관적으로 소명이 되는 자료인데 왜 의사마다 적용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 하자면 구법에 적용받던 유공자들이 가족수당을 위해 재 판정 받는다는것 자체가 아이러니 한거 같습니다. 이미 그 당시에 기준에 통과되어 보상을 해주기로 하였으면 신설 수당에 대해서 기존 등록자들에게 같은 혜택이 돌아가는것은 당연한것인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 재판정 신검을 하라고 하는것은 당연한것 아닙니까? 국가 유공자를 우대하는 기조와 맞는것입니까?? 수당지급규정이 없다고 하는것에 대해서도 의문입니다. 모든것은 지급규정을 제정하면 될것인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인지요?? 2012년 신법이후에 등록된 사람은 현재 제정된 법에 적용 받으면 될일 아닙니까?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직권 재판정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당을 줘야한다고 봅니다. 배우자가 없는 사람, 무의탁사람들에 한해서만 고령수당 등을 기존 처럼 지급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가족수당 지급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6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유공자 상이등급기준표 관련 의문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저는 서울에 살고있는 현재임신8개월 직장인입니다 출퇴근시 지하철을 이용하고있는데 출퇴근시간에 임산부석과 노약자석은 항상 만석입니다 서있기도 힘든제게 보건소에서 준 뺏지를 달고있어도 자리양보란 기대하기힘들구요 이유는 임산부석에 일반인들이 앉아서 자거나 핸드폰을 보고있기때문에 남에겐 관심이 없기때문이죠.. 오히려 일반석에앉으신 어머니들이나 외국인들에게 가끔 자리양보를 받습니다 임산부석에 앉은 남자들은 보고도 자리를 안비켜주는데말이죠 임산부석을 만들었으면 임산부들이 활용할 수 있어야한다는게 저의생각입니다 부산지하철은 핑크라이트라는게 있어서 임산부들이 발신기를 지급받아 핑크라이트에 갖다대면 불이반짝이면서 자리양보해달라는 멘트가 나온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서울지하철도 이런 시스템이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출산축하선물 같은제도보다는 임산부들이 몸이 편할수있는 제도를 갖춰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86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임산부석"}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선수의 황금기를 병역에 의해 낭비되는건 국가적 손실이 크다고 봅니다 병역이 신성한 국민의 의무인것은 알지만 한사람의 병역을 대다수 국민의 자긍심을 만족 시킬수 있다면 예외로 인정 할수 있다고 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86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의 병역 면제를  ...."}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교육사업을 하는 작은 회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디 입찰이라는 것이 좋은 프로그램을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하고자 하기 위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 뿐만아니라 최근 채용비리로 문제가 있던 은행권에서 각종 입찰도 채용과 비슷하게 내정자가 있는 특혜입찰을 해왔음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이는 경쟁을 통한 공정한 시장질서를 만드는 것을 깨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은행의 본연의 임무와는 상관없는 금액 작은 교육프로그램도 그런데 다른 것은 오죽 했을까 하는 생각이듭니다. 예를들어, 이번에 KB국민은행에서 나온 \"KB국민은행 직원자녀캠프\"입찰 공고에 보면 응찰조건에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 및 기업체 직원 자녀 100명 이상, 5박6일 이상 규모의 단체행사(캠프)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업체\" 라고 딱 이번에 하는 프로그램의 사양을 못박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런 조건, 숙박수까지 맞으려면 결국 여태까지 해오던 업체에 그냥 주겠다는 뜻과 진배없습니다. 매년 그러려니 했지만 그런 회사가 채용비리까지 저지르는 것을 보니 모든 시스템이 그럴것이라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공기관 입찰도 예외가 아닙니다. 당사자들은 감사를 피하기 위해 공정한 입찰을 하는것 같지만 대부분 내정자가 정해져 있는 타겟 입찰인 경우가 많습니다. 입찰의 의미까지 훼손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 적극적인 원래 취지의 복원을 촉구합니다. 특히 공공기관이 먼저 나섰으면 좋겠고, 금융기관 등에 대한 감독도 적극 해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6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권의 채용비리 못지 않은 형식적 입찰 (KB국민은행의 예)"}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제주도에 예맨인이 난민신청을 했는데 2,30대 남성으로 구성된 이사람들이 과연 순수한 난민으로 보입니까? 가까운 이웃을 두고 먼 대한민국까지 와서 난민신청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이 정착해서 아내를 4명씩 둔 가정을 가지고 부인 한사람당 6~7명씩 아이를 낳아 20년후 투표권을 가진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끔찍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슬람화되는건 멀지않았네요. 이들이 정말 난민이라해도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나 여건이 누굴 도울 입장이 아니라 먼저 자국민의 안전과 경제적안정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아니라 제주도의 무비자입국도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수많은 범죄에 자국민은 보호받지못하고 노출되어 있는데 난민을 받아들이는것 절대로 반대합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286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난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현재 청와대 청원에는 2018 러시아 월드컵에 출전중인 대한민국월드컵 축구 대표팀을 향한 도를 넘어선 청원 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형, 태형(조선시대 죄인이 처벌 받았던 형식), 구속영 장 발급을 비롯한 청원은 물론 포털사이트에서는 악성 댓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스웨덴전, 멕시코전의 2연패로 인해 네티즌들의 화가 난 마음은 이해하지만 분풀이성 청원도 국민의 놀이터 가 될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삭제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 는 청와대측도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팀을 향한 악성 청원들을 법적 처벌 및 악성 청원 삭제를 조치를 청원합니다 또한 선수들이 인터넷상 의 악성 글들로 인해 멘탈이 무너지지 않도록 심리전 문가를 고용해 안정을 취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86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국가대표팀을 향한 악성청원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10일동안 환율 내려가는거 보고 너무 화가 납니다. 다른 나라보다 몇배는 빠른 속도로 내려가더 군요. 서민 경제 신경 좀 써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6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율 좀 잡아주세요. 서민 경재 힘듭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용인에서 조금한건축사업을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너무힘드네요 17년~18년전에채무가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말없다 추심이들어왔습니다 1차는통장압류 2차는신용불량 3차는부동산압류 추심할꺼면 미리알려주고 값으라고해야지 통보도없이 신용불량을만들면 어찌하라고 금액도크다면크지만 원금1천5백만원입니다 대출받아서라도 해결하면 됄꺼같은데~ 신용불량 만들어놓고 값으라면 어떻게같습니까 그리고 협의중에 담당자가 협박하고 자기말이법이람니다 본인.조정줌해주세요~ 대부업.안데요(그냥단숨에짜름) 본인.그래도 조정이란게있자나요~ 대부업.없어요 할려면하고아니면 말어요~ 본인.당신하고는 말이안통하니까 사장님바꿔주세요 제가 사정좀말해볼께요~ 대부업.사장님이아니라 나랑예기하면돼요 바뿌신분이 한가하게 전화받을시간없어요 지금못값죠~? 본인.네 지금당장은 그렇고요 시간을주세요 대부업.그럼끝으세요~(뚝) 너무항당합니다 그리고 전화도안받아요~ 이럴때는어떻게 해야하나요~ 우리나라에 아직도이런인간들이있나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저같은사람들이 하나둘이아님니다~ 선처부탁드림니다 이제야 열심히살고있습니다 신용불량때문에 아무일도못하고 있습니다 모든게다 연체중이라 생활이안돼고 회사도 폐업할려고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6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추심 대부업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안녕하세요.대통령님.혹시 안아키 라고 아세요?아마 아실거라 생각합니다.작년에 인터넷,그것이 알고싶다 등 시사 프로그램에서 문제가 됬었던 카페이름 입니다.전 이사람들을 처벌받고 원장은 제발 면허취소 사기죄,아동 학대죄,의료법 위반으로 아주 강하게 처벌받기를 원합니다.혹시 장중첩이라고 아십니까?장중첩은 성인에게도 나타날수있고 아이들 특히 남아에게 자주 발생하는 질환입니다.쉽게 말해 장이 꼬인겁니다.이건 다른 방법이 없어요.영상의학과 의사와 방사선사가 정복술을 시행해야지 치료가 가능합니다.근데 이곳에서는 소금물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네요...절대 아닙니다. 그럼 삼투압 현상 때문에 더 안좋아지고 심한경우 장 절재술을 해야되는 부작용까지 생깁니다.대통령님.왜 이런 사람이 하는 말을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지 아십니까?세상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아픈데 눈 안돌아가는 부모가 어디있습니까?제가 위에서 간단히 설명드린 장중첩을 모르는 부모님은 아이가 우니까 달래도 보고 화도내보고 이것저것 다하다 결국 너 왜이래 하며 한대 때렸리고 피똥을 싸야 아 클났구나 하고 병원에 대려가 보지만 이미 늦는 경우가 허다 하다고 저희 교수님이 가르켜 주셨습니다.대통령님 안아키 카페원장은 이런 부모의 심리를 이용해 검증되지 않은 약을 부모들에게 팔아 이득을 취했습니다.대통령님 제발 부탁드립니다.세금으로 소아과 의사를 초빙해 아이들이 주로 걸리는 병과 증상을 의료진이 아니더라도 일반 부모님도 대처를 할수 있게그름 교육을 받게 해주세요.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6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아키 폐지 및 안아키 카페회원조사 및 재대로된 교육부탁드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청원을 내도 귓구멍으로도 안듣는 정부에 소름돋네요 . 난민들이 가짜라는 증거나. 브로커를 끼고온걸 증명할수 있는것들. 제주도에서 난민들에게 위협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할수있는 증거들을 모아서 국가상대로 소송청구합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6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상대로 헌법소원 소송청구해야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번에도 학교상담(교)사와 관련해서 민원을 넣었던 현재 고등학교에서 전문상담사로 근무하고 있는 국민입니다. 작년도에 저희 상담교사 티오가 정말 많이 나서 타교과에서 많은 분들이 임용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의 서울 가티오는 7명이더라고요.... 작년에 많이 뽑긴 했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학교에서 1명의 상담(교)사는 너무나도 적은 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하실도 있지만요.... 이렇게 티오가 기하급수적으로 적어지거나 많아질 경우 저희 임용 준비자 혹은 현재 일하는 상담(교)사로서는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집니다. 현재 상담사로 근무 하는데 급여가 교사와 같아야 할 의무는 없지만 타 학교 근무자 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방학중 비근무여서 급여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알고 시작한 것이지만 제가 상담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또한 학교에서 상담 업무를 하면서 씁쓸함을 느낄때가 많습니다. 급여가 안정이 안되더라도 일자리라도 안정이 되어야 하는데 일반고 전성시대에서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올해 초 다 계약 만료가 되셔서 일자리가 없어지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다른교과보다 상담은 교과 수업을 들어가거나 시험문제를 내지는 않지만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학생들을 관리해주어야 하는 부분이여서 정책이 바뀔때마다 지속적으로 교사 및 상담사가 바뀌면 학생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상담으로 해결할수 없으며,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에 나온 모든 학생들을 외부기관에 연결하기에는 외부기관이나 학교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힘들고 그 검사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힘들어 하는 친구들을 도와주기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상담에 대해 중요성은 올라가고 있지만 그것을 뒷받침해줄 것이 없다면 현재 일하고 있는 저 같은 근무자나 학생들에게 도움 보다는 악영향을 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 상담 법 혹은 상담과 관련된 법을 통해 좀 더 갖춰진 상황에서 학생들을 만날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86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담 관련 법률 및 학교 상담(교)사의 배치를 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다리 복숭아뼈 총상, 전사통지, 전쟁 중 3년간 포로 되어 고문 받은 사실을 국가 보훈처가 다 인정하고 국가 유공자 증서까지 발부한 지난 박근혜 정부의 국방부와 보훈처가 단 1원 한 푼도 보상 안 해주고 행정 심판 기각 시켜버린 사건 지금도 억울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재심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6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전쟁 6.25.  참전용사  유족에게 박근혜 정부 보훈처가  행정심판 기각  1원 한푼 보상 없음"}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제가 처음 올려 봅니다. 요즘 월드컵 열기가 대단하죠.. 태극전사들 열심히 싸웠지만 아직 아쉬운 결과이고 마지막 독일전의 승리를 위해 신태용 감독님 이하 모든 선수들이 한 마음이 되어 노력하고 있습니다. 슈틸리케!!! 계속 한국 축구를 위한 망언을 하고 있습니다. 히딩크 감독과 함께 스웨덴전 손흥민 선수 사용법에 대한 비난 부터 멕시코전 망언...독일전 예상에 대해 한국을 기망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 축구 감독하는데 어려움에 대해 토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 한국은 변화를 꾀하기 어려웠다'' 등등.. 저는 아시아 최종 예선전 마지막 2경기 소수 축구팬들이 신태용 감독에게 비난을 하실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늦게 슈틸리케를 경질한게 축구협회의 잘못이며 마지막 이란과 무승부 UAE 원정 무승부를 이끌어 낸 것은 신태용 감독으로 교체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슈틸리케 였으면 저희는 월드컵 본선에도 출전 못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동안 거의 지지 않았던 아시아 국가들에게 지고 경기력은 하향되게 했던 장본인이 슈틸리케 입니다. 근데 지금 한국 축구에 대해 슈틸리케가 지속적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히딩크 감독의 말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축구협회는 가만히 계실 겁니까?? 슈틸리케 감독에게 엄중 경고 하십시요.. 한국에 대한 모욕입니다.. 대한민국 축구를 응원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또 열심히 땀 흘린 감독 코치 선수에 대해 한국축구를 퇴보시켰다는 사과는 못 받을 망정 이게 무슨 행동입니까?? 축구 협회에서 빨리 대응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6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슈틸리케 감독의 망언은 대한민국 축구 협회 차원에서 관리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관악구 봉천동 sh공사 임대우성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화재 경보기 오류입니다. 2017년 하반기 부터 화재 경보기가 수시로 울립니다. 여기 아파트는 동이 2개지만 80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진짜 화재가 발생하면 오작동이라고 평소에 인식한 노인들이 빨리 대피하지 않을겁니다. 그리하면 사람들이 대피하지 않아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겁니다. 우성아파트 관리실에 여러번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sh공사 관악센터에도 여러번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화재 발생시 112 신고도 여러번 하였습니다. 해결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관리가 매우 부실합니다. sh 공사에 여러번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sh공사는 관리실과 아파트 입주민끼리 알아서 해결하고 살라 하고 있습니다. Sh공사와 봉천동 아파트 관리실 전수 조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800세대가 내는 아파트 관리비와 함께 아파트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전수 조사 부탁합니다. 이곳에 글을 남기는 이유는 아파트 관리 감독의 상위 기관에서 제대로 일처리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미래 다가올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관리 감독 정말로 부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6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래 다가올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관리 감독 정말로 부탁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세계에서 가장 잘 되긴했습니다만 그걸 받을수있는 조건이 너무 약해서 외국인들에게 나가는돈이 너무 많아 적자인걸로압니다. 돈은 자국민 세금으로 충당하면서 왜 외국인들에게 그렇게까지 많은 혜택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3개월만 의료보험금을 내면되는거에서 6개월로 바뀐다고하는데 이것도 너무 짧습니다. 자국민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으려면 최소 3-5년 실거주를 하고 세금을 내야만이 적용가능하게 했으면합니다. 병걸려와서 3-6개월 일하고 치료만받고 나가는 이런 줄줄세는 세금을 좀 없애주세요 의료보험세금이 싼것도아니라서 서민들은 이것조차 내기도 버거운데 왜 이런 혈세를 외국인들에게 저정도 조건으로 퍼주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재정이 흑자여서 선순환이되면 외국인들에게 퍼줘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괜찮다고봅니다만 지금은 적자인데도 혈세를 퍼주는건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조건을 강화해서 자국민에게 피해를 최대한 안가게 해주셨으면하네요 국가가 지켜야할건 자국민보호를 최우선해야하는데 어찌 갈수록 자국민은 살기힘든나라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286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에게 의료보험 혜택 조건을 강화시켜주셨으면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개인택시 기사들을 살려주세요. 현재 수도권의 개인택시는 3부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농 복합지역에는 부제가 없이 30일을 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개인택시 기사는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는 경운도 있고, 이로 인해 과로사가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병워에도 자주 단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리면 모두 집으로 들어가서 택시 이용객들의 불편이 매우 큽니다. 때로는 택시를 사서 일을 하고 싶어도 번호판값이 1억6천만원 이상이니 엄두도 못냅니다. 따라서 택시 10부제를 시행하면 쉴수있는 날이 있어 기사들의 건강도 유지할수 있고 눈.비 오는날에도 더 일 할수 있으며, 택시가 더 필요한 지역에서는 개인택시 10부제로 인하여 감소되는 만큼을 추가로 개인택시를 인가해주면 일자리도 자연적으로 창출되고 휠수있는 기회가 생겨 건강도 챙길수있는 기회가 될것입니다. 이는 개인택시 대부분도 찬성하고 있으나 구태어 우리가 바꿀 이유가 없지않느냐. 라고 합니다. 기타 여러가지 이익이 되지만 모두 설명드니기에 어려움이 있기에 생략드리며. 최소한 10부제로 개인택시 운행을 변경. 그 빈자리를 추가로 10%개인댁시를 인기하여 나이든 사람들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고 택시 이용객들도 불편함을 감소시킬수 있게 하고 과로로 돌연사 하는 개인택시 기사가 발생되어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는 일이 없게 정책을 이끌어 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6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택시  영업 방법 변경"}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지난 박근혜 정부의 국방부 보훈처는 한국전쟁 6.25. 전투에서 총상, 전사 통지, 포로되어 고문 당한 사실을 공문을 통해 다 인정 하고 박근혜 명의로 국가 유공자증 까지 발급하고도 보상을 바라는 유족들의 신청을 행정 심판 기각함 이 억울한 사정을 문재인 정부에서 재심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6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전쟁 6.25.  전투에서 총상, 전사 통지, 포로되어 고문 당한 참전용사와 그 유족에게 1원 한푼 보상 없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지금 저는 비만으로 고통받는 사람입니다. 사실 저는 그냥 밖에 나서기가 조금 두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것은 제가 어릴적 수술로 인하여 후유증으로 얻은 비만 때문입니다. 저와 같은 비만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파도 병원도 마음대로 갈 수 없는 상황이라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비만인들을 위해 나라에서 전적으로 부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6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질병으로 인한 비만인들도 장애등급을 매겨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대한민국의 깡패(건달)들을 처벌하는데에있어 너무 소극적이고 제데로 처벌하는걸 본적이 없습니다 깡패들이 설치고 다니는 대한민국에 과연 미래가 있을까요? 뉴스던 sns에서던 어디서든 보이는 깡패들의 만행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눈살을 찌푸리는데 왜!!!! 어째서!!!! 처벌 기준은 솜방망이일까요?? 폭행해봐야 살다나온다 이야기나올정도로 처벌이 솜방망이인거 알고 계신가요?? 오죽 처벌기준이 적으면 징역 살고말지 란 말까지 쉽게하는지 깡패들도 사람이고 인권이 있어서 그런건가요?? 인권이 있는 사람이라면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된다라는 도덕적 윤리는 알고있겠죠?? 하지만 깡패들은 어떨까요?? 그런기준없습니다 광주수완지구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사람 인생 망처놓고 지들은 웃으며 술퍼먹고 여자끼고 돌아댕기고 건달 계보에 올라있지 않거나 건달 계보에 올라있는 깡패들도 처벌을 제데로 하지 않는다면 어느누가 대한민국에서 안전을 보장받는 미래를 꿈꾸겠습니까?? 건달들은 경찰??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왠지아십니까?? 하나둘씩 경찰과 친분이 있고 더군다나 친구가 경찰 동창이 경찰 건달들 사이에선 비일비재하고 공공연하게 알고있으면서도 암묵적인게 이런부분입니다 그런데도 깡패들에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 정말 대한민국에 안전이 보장도고 국민모두가 발뻗고 잘수있는 미래를 지향하고 싶으시다면 적어도 깡패는 사회와 격리하여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건달계보에 올라있는 건달에대한 처벌 기준자체를 강화하여 폭행등 상해를 가하거나 국민들 눈살찌푸리게 하는거에대해서는 최소10년은 살려야 나와서도 건달짓 못해먹겠다하지 기껏해야 1년 3년 살리면 못해먹겠다는 소리 나오지도 않을뿐더러 징역들어가서 몸이나 만들고 나오지 이런소리 안나오게 만들어야됩니다 어느지역이던 건달은 존재합니다 그 건달들이 유흥 불법 죄다 저지르고 있고 심지어 유흥쪽도 건달과 연관된 사람들이 하고있는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미래를 꿈꿀수있는 대한민국이 되려면 이러한 부분부터 고쳐나가야되고 건달들이 설칠수없게 법강화와 건달들은 지지하는세력까지도 뿌리를 뽑아야 대한민국에서 안전을 보장받고 미래를 꿈꿀수있는거 아닐까요?? 요즘은 학생들까지도 스카웃이란 명목으로 건달을 시키는 지역도 있고 이를 알면서 방치하고있는 경찰들도 있고 서로 상부상조하는관계?? 알만한사람들 다알고있지만 법적으로 아무런 조치도 안되고있고 결국 국민들만 피해보고 세금 내는사람입장에서 이런글 쓰는것도 싫습니다 세금내는데 이런글쓰기전에 조치를해줘야 참된 정부아닐까 싶기도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건달들의 횡포를 폭행을 불법적인 자행을 단죄해주세요 불법게임장,보도(짤짜리),오피,사설토토,사기,마약,용역 죄다 건달들관련인데 제데로 수사하여 건달들 뿌리좀 뽑읍시다 내새끼 커가는 대한민국인데....불안해서 못살것네", "num_agree": 5, "petition_idx": "286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깡패들 처벌 기준을 높여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포털이든 신문이든 100~1000억 넘게 사기쳐도 5~10년 이것을 중형이라며 떠든다. 재벌 총수 횡령이나 분식회계도 마찬가지... 149억에 7년이 중형인가? 중국 같으면 사형인데...더러운 판결이다. 대법원 가면 또 파기. 고법 대법 오가며 핑퐁게임하면서 변호사 비리만 부추기고 판사도 뇌물 먹고...나라가 부패천지되는 이유다. 국방비리 전해군 참모총장 정옥근인가 잠수함비리 하급심에서 9년 선고한 것을 대법원서 파기하여 5년으로 낮추었다. 다른 한명의 전해군참모 총장은 무죄판결. 주식 뻥튀기로 거액 챙긴 검사장 출신 진경준은 넥슨이 뇌물조로 줬다고 해도 대법원서 파기하고 120억원 진경준이 삼키도록 하네. 벤츠여검사도 고법서 유죄로 처벌 한 것을 대법원서 파기하여 무죄로 풀려나게하고 그래서 대법원 대법관은 조폭행님 역활을 하는 창구이다. 거액의 경제사범이나 금전 관련 사범에 파기 환송을 무기로 대법관 출신 변호사와(로펌소속) 장사하는 추악한 뒷거래가 판을 치고 사회가 부패천지다. 양승태 정치적 재판 뒷거래도 무소불위조직에서 처벌이 이루어질지 의문이다. 대법원서 검사장 이렇게 처벌에 혜택주고 하니 검찰도 대법관 소환조사가 힘들다. 품앗이 수사기소처벌이 되기 때문이다. 공정위와 변호사회와 판사들 커넥션에 재벌도 끼이고 부정한 부패사범이 활용하니 기가 막힌다. 판검사 징계가 솜방망이니 그들은 징계나 처벌을 겁낼 필요가 없다. 국회도 마찬가지. 국회법사위 개혁 입법 방탄역활하고 엄격한 징계 처벌 규정 막는다. 그들도 비리 커넥션에 연루되어 국민과 국가보다 서로 자기들 비리에 빠져나갈 품앗이로 권한을 이용할 뿐이다. 그래서 정치도 불신 사법도 불신 재벌도 불신 양아치들만 국회에 있고 재벌도 판사도 존경과는 거리가 멀다. 결과는 일본대비 경제 금전적 부패사건이 33배 많이 발생하고 국정농단 사건 발생하고 재벌이나 교수나 의료인들 추문 갑질 성추행 빈발하고 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도태되고 만다. 이는 미국의 동맹을 믿고 저지르는 일인데 곧 미군 떠나면 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 눈에 선하다. 후손들이 받을 죗값도 눈에 보인다. 그들 과거 역사도 눈에 선한데 정신 차리는 사람은 없다. 교수 성직자도 마찬가지고 언론도 그렇게 선지자적 태도가 사라졌다. 나라가 어찌 될지 머지 않아서 오게될 국난이 걱정이다. 방치 묵인한 국민도 공범으로 그들이 당한 고난을 모른다. 사회지식인들이 죽어서 공정한 룰은 사라졌다. 반칙과 불공정과 부패만이 이사회를 이끌 가치관이니 머지 않아서 미군 떠나면 심판이 이땅에 올 것인데 그것은 과거 그들의 조사잉 받는 100배 재앙이 될 것이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6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149억 투자사기 업체 회장, 징역7년이 중형인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요식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시는건지요. 지금도 급여인상으로 사람채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간단축으로 2교대근무를 시킨다면 식당을 하라는건지 폐업을하라는건지 알수가 없네요. 지금 상태라면 문닫고 일용직을해야 되네요. 대책을 세우고 발표를 하든지 대기업이나.공무원만 해당하는 계획이라고 생각되네요. 식당은 아무리 시간단축을 해도 최소 11시간 근무를 할수밖에업는 시스템이라는것을 검토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6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52시간단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1) 현재 제주도에 체류중인 예멘난민 모두 강제출국시켜주세요. -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은 탄생부터 머리에 세뇌된 가치관이 타문화나 가치관과 절대 융화될 수 없는 문화입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가 절대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 한국사람도 어떤 사람은 하루에 12시간 매일을 일해도 한달에 170만원 못버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170만원이 적다고 취업시켜줬더니 그만둔 난민도 있습니다. 서울로 이동시켜달라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대거 서울부산 등의 도시로 이동한다치면 과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이미 경기도 안산, 서울의 대림동 등등의 지역을 보세요. 중국인들과 여러국적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판을 치고 우범지대로 전락했어요. - 그들중 IS나 이슬람테러리스트, 혹은 극악 범죄나 성범죄자가 없다고 어떻게 확신합니까? 여성과 아이까지 테러리스트로 이용해서 그들의 신념을 내세우는 문화와 가치관을 가진 민족입니다. 2) 한국으로 난민신청하게끔 한 브로커가 분명 존재할 것입니다.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 난민인데 왜 전부 남자뿐일까요? 3)제주도 무사증제도 폐지해주세요. 제주도가 동네북입니까? 제주도는 한국땅이 아니예요? 왜 제주도는 무사증입니까? 지금 중국의 예를 보세요. 이미 중국인들 우범지대로 조금씩 전락해가고 있고, 제주도 땅 반이상이 중국유지들이 사들였어요. 왜죠?? 4) 외국인의 한국땅 소유에 대해 제한을 걸고, 소유분에 대한 세금을 매겨주세요. 5) 현재 국내에 체류중인 국적불문 모든 난민 및 외국인 체류자들 전부 조사해서 제대로 신상등록해놓고 범죄에 대해 자국민처럼 철저히 관리가 가능하도록 외국인신분등록관리 해주세요. - 무사증 제도 악용사례 및 불법체류자 범죄사례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어요. 안보여요? 일손이 부족하다고요? 잘됐네요. 처리해야할 일은 너무 많아요. 일손은 부족해요. 그럼 예산탓하지말고 공무원을 더 뽑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구직난도 조금은 해결이 되겠네요. 취업난에 허덕여 자국민이 죽어가고 있어요. 젊은 인재들, 자리잡고 살며 버티던 세대들도 다 해외로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예산없어요? 국회의원들 월급을 줄여요. 월급제도도 바꿔요. 기본급+인센티브+호봉으로요. 같은 직장인이고 공무원인데, 왜 퇴직해도 그렇게 혜택이 많아요. 고액월급 받고 골프치러 다니고 비싼 술집 다니지말고요. 월급줄여서 예산 뽑아요. 국민을 위해 나라를 위해 뽑힌 자리지, 돈많이 벌어서 편하게 갑질하면서 놀러다니라고 뽑아놓은 자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글도 삭제되나 봅시다.", "num_agree": 132, "petition_idx": "286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예멘난민 강제출국처리와 난민법개정촉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6월30일날 촛불집회가 있습니다. 박근혜 탁핵 이후 처음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심각성을 느끼시고 자한당의 길을 걷지 말아 주십시오 만약 난민을 수용한다면 앞으로 그 어떤표도 민주당을 향해 찍지 않을 생각입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국민들이 적진 않을겁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286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반대 / 자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정부가 되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금년도 최저임금 15.7% 대폭 인상, 7,530원이 되었습니다. 매우 환영합니다. 그런데, 그 최저임금 기준이 동네치킨집, 개인편의점 등 소상공인과 대기업, 공공기관(관련 협력업체, 용역업체)에 똑같이 적용되어서 소득주도 성장의 짐을 동일하게, 아니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에게는 - 생계에 위협을 주는 정도로- 더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불공정합니다. 그 결과, 소상공인에 의한 고용이 줄고, 실업율이 증가되고 경제성장율이 저조하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청원(제안)내용 : 사용자나 발주처의 자본금, 매출액, 순수익에 따라 대기업 및 공공기관과 소상공인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의 차이를 두어 각자 처한 환경에 맞게 경쟁력을 살리자. 평등과 공정을 다릅니다. 아파트 미화, 경비원과 대기업 발주처 미화, 경비원과 동일한 시급이 적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동네 커피점과 대형 커피전문점 직영점 직원과 동일한 시급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기업 등에게는 강제적으로 더 높은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더 높은 품질과 서비스를 이루는 것으로 경쟁력을 살리고 소상공인은 고용부담을 줄여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기업도 최저임금만 지급하는 현실에서 노동자 개인의 능력 차이를 인정하여 능력에 맞는 대우를 받는 것이 공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6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인데...대기업이나 소상공인이나 같이 적용?"}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손흥민 군대안가려해서 입대하게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6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군입대하게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수년전 외국관광객을 위한 관광호텔을 늘리기위하여 관광사업승인시 사업비의 60~70%를 년이자1%로 관광부에서 시중 은행을 통해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30~40%는 사업자가 부담 하여야하나 공사계약을 부풀려 자기자본 없이 100% 대출로 사업을 시작지않나 심지어 순수하게 공사비에만 대출금이 사용되는것이 아니라, 대출이자,사업자 개인사용등을 위하여 공사비를 터무니 없이 깍아버리거나 공사완공시 10~20%의 공사잔액을 주겠다 계약후 주지않음으로 시공사의 어려움 뿐만 아니라 그외 하도급 까지 줄줄이 어려움을 격고있습니다. 하여 청원컨데 좀더 대출 여건및 자격을 철저히 확인후 시행하던지, 시행후 관리 또한 엄격히 하여주시면 합니다. 자기 자본도없이 대출이 있는 땅만 있어도 이리저리 학연,지연으로 신용보증기금이나 은행을통하여 쉽게 대출을 받아 관광사업을 한다 하며 여러사람 힘들게 합니다. 은행및 관광부 입장 에서는 사업자 개인에게 대출하여 준것이니 자금을 어떻케 쓰던지 상관이 없다하니 할말이 없네요. 개인이 집좀 지으려고 대출 의뢰하면 5~9%의 고금리에 이런 저런 조건으로 까다롭게 함으로 감히 엄두도 못내게 하면서 말입니다. 관광사업자금과 같이 노후주택 개량및 신축을 위하여 자금확보하여 힘없는 서민좀 위하여 1%대의 저리 대출좀 해주세요. 주택을 담보로 하면 되지 않켓습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286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광사업자금저리대출에관한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현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주장하고 있지만,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서는 현정부의 정책별로 아래의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1. 최저임금 인상의 전제조건 -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수익 배분 구조의 변화가 필요함. 즉, 상가임대인이 대부분의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에서는 영세 상인은 살아남을 수 없고,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근로자는 설 자리기 없게 됨. 2. 공공부문 신규일자리 창출 - 공공부문은 실제적으로 사회에 새로운 활력이나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며, 대부분 부채에 허덕이는 기업들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형편임. 따라서, 공공부문은 경찰직, 소방직 등 사회안전을 위한 부분에 집중되어야 하며, 인구감소에 따라 급감하고 있는 토목,건설, 교육 등의 분야에서 부문별한 증원은 결국 미래세대의 짐이 될 것임. 결과적으로 신규일자리는 창업 및 중소기업 활성화를 통해 이루어야 하며, 창업자금 지원 및 창업실패에 따른 리스크 감소에 촛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함. 이상 오늘 아침 생각나는대로 써봤는데, 기회가 되면 좀 더 차분하게 정리할 수 있는 국민토론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음.", "num_agree": 1, "petition_idx": "286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 성장의 전제조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대한민국은 3권분립이 주핵심인 민주주의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법부의 권위는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뒤집어말하면 그 권위는 사법부가 스스로 민주주의를 해치고 스스로의 권위를 해치는 경우는 제재받아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사법부도 국가기관의 하나이며 따라서 법위에 군림할 수 없고, 법관 개개인도 하나의 국민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사법농단사태에 대한 수사에 대해 현 대법원장은 최대한 협조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 요구한 자료의 양에 질과 양적인 면에서 턱없이 부족한 자료만을 제출했습니다. 게다가 양승태 전대법원장 및 법원행정처장 등의 하드디스크는 제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요구가 빗발친 지난해 10월경에 영구삭제하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범법을 저지른 개인이나 기관이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과 다름아님니다. 그들은 그들이 법을 다루고 결정을 내리는 기관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각 종 법리와 자체절차를 갖다붙여 정당화하려 하지만 이는 법을 집행하는 사법기관 더우기 사법기관에서도 최상위 기관이 할 짓은 아닙니다. 이는 사법기관 스스로 그들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며, 따라서 향 후 그들의 재판 결과에 국민이 의심과 불신을 한다고 해도 이 모든 책임을 사법기관 스스로에게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대한민국의 존립의 한 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파괴하는 일이며,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인 동시에 국가의 원수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서 이번 사법농단사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이 사태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모든 언론과 국가기관에 경종을 울리며 아울러 이번 사태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도록 적극 힘써야 합니다. 물론 이럴 경우 생각보다 큰 파장과 야당의 공격이 있을 수 있으며, 한동안 사법기관의 비협조 등 나름 부작용도 예상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사법농단사태는 결코 가볍지 않고 결코 그들 스스로에게 해결토록 놔둘 수 없음이 자명하게 들어났습니다. 대통령은 이번 사태가 정확하게 밝혀지기를 소망하는 대다수 판사들과 언론기관 그리고 무엇보다 믿을 수 있고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 여겨온 국민들의 지지가 있음을 다시한번 기억하시기 바립니다. 지난 독재시절부터 사법기관은 부족하나마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 왔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모든 개개인과 기업, 기관의 잘잘못을 그들의 양심과 그들이 적용한 법리에 의한 결정을 따릅니다. 기나긴 촛불혁명 역시 탄핵이라는 마침표를 사법기관이 찍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사법부는 존경과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 모두가 믿고 따르는 사법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하며, 이를 위해 대통령의 적극 대처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86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 아니라 국가원수로서 사법농단사태에 단호히 대처해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잘못은 관리감독 소홀한 국토부가 하고, 책임은 에이미조에게 있는데 왜 직원들과 소액주주가 고통받아야합니까? 면허 취소하면 회사 없어지고 주식은 상장폐지됩니다. 그책임은 누가 보상해줍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286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에어 면허 취소 강력히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미국의 이슬람 국가에 대한 반이민법 행정명령 시행은 미국법원으로 부터 정당하다 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국 법원은 이민 분야에서 국가 안보를 고려할 수 있는 충분한 법적 권한을 갖 고 있으며, 행정명령은 국가 안보 측면에서 정당하다고 판정한것입니다. 즉, 미국 국민들의 안전에서 만큼은 법원 재판보다도는 대통령의 입국 제한이 우선이라는 판결입니다. 한국의 법은 미국보다 더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토 또한 매우 작습니다. 자살율 셰계 1위의 한국의 경제력 또한 미국과는 상대가 안됩니다. 그런 한국 국민들의 안전에 아주 중대하고 심각한 위협을 주는 이슬람 5개국등(예멘, 소말리아, 시리아, 리비아,이란 등등)의 입국 금지와 현재 무자비 하게 받은 이슬람 극단주의 난민들의 추방을 즉각 시행할것을 요청 합니다!! 이슬람 국가의 입국 금지와 난민 추방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과 직접적인 위협을 주는 중대 사안 이므로, 미국 법원처럼 재판과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num_agree": 80, "petition_idx": "286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  이슬람 5개국 등의 입국금지와 난민,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재판없이 즉각적인 추방을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대통령님. 어제 안성에서 미성년자들이 렌트카를빌려 5명에 사상자가생기는 끔찍한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또한 이아이들을 알고있는 다른부모로써 마음이 너무아프고 하늘이 무너지는기분입니다. 지금 이 아이들에 친구들은 눈물로 장례식장에서 밤을지새고있습니다. 이 아이들에 눈물과 우는소리가 안들리시는지요.~!?!? 저에 아이또한 이비슷한사건사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렌트카업체에서는 아이들이 사문서위조로 면허증을 가짜로 만들어왔다는이유를되며 자기쪽은 아무잘못이없다고 발뺌을하면 그만이었습니다. 하물며 어느업체는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차를대여해 준다고합니다. 이것은 정말 살인방조죄에 해당되는 범죄행위가 아닐수없습니다. 제발 어른들에 이익을추구하여 이 나라에희망이요 꿈인 청소년및 미성년자 아이들이 범죄없는곳에서 살수있도록 꼭 제발 이런일이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86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렌트카사고 예방 대책 마련좀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난민 수용 반대합니다!!! 자국민들은 어찌살라고 수용합니까? 이명박이 만든그지같은법 없애주세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취업을 못하고있는상황에.. 아내와 아이들버리고 오늘 예멘난민남자들이 진짜난민일까요?아닐껍니다 자식키우는엄마로써..불안합니다 이러다가 난민이 자국민들 몰아내고 자국민이..이민가게 생겼습니다.. 무섭고 두렵습니다 많이 두렵습니다 진정한난민은 아니라고 봅니다.. 문대통령님!!! 난민이 무섭고 두렵습니다.. 난민수용철회해주세요!!!!", "num_agree": 54, "petition_idx": "286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난민수용 철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말그대로 입니다. 난민 신청자들은 일단 난민보호소에 입소하게 해 주세요. 예맨이든 어디든 법률에 의해서 난민신청하고 그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난민보호소에 입소시켜 그곳에서 생활하게 해 주세요. 대한민국 국민과 또 난민신청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86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신청자는 난민보호소에 일단 수용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우리모두의 미래인데 다른데는 아낌없이 펑펑 100 % 예산 주면서 왜 요양은 100 % 안주나 답변 바랍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286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양원,요양병원 모든 전액비용 입원자 100 %  국가가 책임져라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이번에도 서울시에서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을 학대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딱히 대처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1년 과정으로 취득할 수 있는 보육교사 3급 자격증을 없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기존 보육교사들의 자질을 점검하는 평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 평가 통합지표만으로 교사의 자질을 전부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이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에 합당한 자격과 자질이 되는지 냉철하게 평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 자격과 자질이 안 되는 교사들의 자격증을 박탈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유아교사입니다. 제 주변에만 해도 교사로서의 자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단 아동학대의 문제뿐 아니라 전문성이 결여된 교사들이 많습니다. 수업 준비도 제대로 하지 못 해 특별활동 위주의 무의미한 하루를 보내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교사의 전문성 또한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가 자격취득과정과 보수과정에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연수 및 장학은 전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으며 의무적으로 참여할 뿐입니다. 이에 교사들이 연수 및 장학을 통한 전문성 신장에 대한 동기를 강화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주세요.(유아교사 뿐 아니라 각급 학교의 교사들도 마찬가지일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 및 민간어린이집의 경우가 더 심각한 실정입니다.) 또한 보육교사 및 유치원 교사는 기본적인 인성적 자질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학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라도 인성적 자질이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격 취득 과정에서 교사의 인성적 자질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아교육 및 보육은 전생애에 걸친 성장과 발달의 기초를 마련해주는 중요한 일이며 인간을 상대로 하는 아주 중요한 과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의 자질을 1년 속성 과정을 통해 마구잡이로 자격증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6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의 자격취득 과정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저출산,고령화의 대책이 다문화정책인지 궁금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나라가 어떤민족인지 정체성에 혼란은 물론 경제와 일자리, 안보,테러,범죄 등으로 생존에 위협을 느끼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걱정이 됩니다. 주변을 보니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동안 중국, 조선족,이슬람권 외국인들 너무 많아요 그런데 길에서건 어디서건 타인의 대한 배려는 조금도 없어요 이건 문화차이보다 마음의 차이같아요 예맨난민 문제거 이슈화 되고있는데 현재 아직도 소외되고 열심히 일하면서도 먹고살기 힘든 가정들이 많은데 다문화가정은 너무 쉽게 건겅보험,교육,생계비,문화 등둥 모든면에 혜택을 받고있어 국민으로서 상실감과 소외감을 느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더 큰 혜택을 달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문화정책을 다시한번 생각해보고 선진국사례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비자발급이나 외국인출입도 철저하게 관리되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호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num_agree": 42, "petition_idx": "286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문화정책을 바꿔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안녕하세요 전남장흥 자윈봉사자 방정희입니다 24년전장흥군청에서 군 지윈 주부대상60명에게 미용자격증을 취득할기회을주어 5명이 합격해 저마다 밝은 미래을 꿈꾸고있는데 저는 아픈 아들이있어. 아들만 살려주면 평생봉사로살겠노라다짐하며 그날이후지금까지 한달도 거르지 않고 각종기관 요양윈 병윈 교도소등 열악한가정 중풍 및거동불릉 환자나 어르신 시각장애인 대상 장흥군 10개 읍 면에 돌아다니며 제손길이필요하다하면 시간되는데로 우리부부는 봉사를 하였습니다 덕분에 아들은 아주건강한 청년이 되었습니디ㅡ 20년넘게 봉사를하다보니 봉사도중 사고도 격고 많은 애로사항이있었지만 받는자가 행복해하니 주는자의행복은 갑절이었습니다 전부터계속생각했지만 아! 이런곳이있으면 참조컷다 싶어 생각을적습니다 물론전문샵에서도 많은봉사를하시고 계시지만 행사때나 출장봉사가있을시. 미용사를 섭외하는데 시간이나 경제적인 문제로인해 미니힘들어하는모습을보며 꼭 있으면. 조을텐데 전문 기구가갖추어진 봉사 샵과. 미용사님 이있다면 매번 힘들지 않을텐데 이곳에는 장애인이나 소외된계층분들이 맘편히 이용할수있도록 나라에서 이런점을 한번고려해보심어떨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6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랑의 가위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강진여고생 피살사건의 단초를 제공한 음란성 웹툰을 삭제해 주세요 경찰을 아루리 많이 세운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독버섯의 씨앗을 제거하지 않으면 만연해 가는 사회악을 막을 수 없습니다. 어른된 저는 솔직히 아이들의 얼굴을 대할 수 없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6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진여고생 피살사건의 단초를 제거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이재명 당선자님 경기도지사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도정을 이끌려면 많이 바쁘시겠지만 \"수신제가치국평천하\" 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기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선 내 주변 부터 제대로 해야 하시는 일에 믿음을 가질수 있습니다 여배우 스캔들은 당사자가 직접 고소해서 진실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가짜뉴스 대책단을 통해 비겁하게 뒤에 숨지 마시고 당당 하고 떳떳하게 진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86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경기도지사님 직접고소해서 진실을 밝혀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현 경남 김해시에 건축 진행중인 '율하자이힐스테이트' 시공사인 GS건설의 대기업 시공사 갑질 행위 및 현 선분양 제도에서의 구매자 피해 사례에 대해 문제 제기합니다. '율하자이힐스테이트'는 LH의 시행하에 GS건설/현대건설 컨소시움이 참여하는 민간참여 공공분양 단지로서, 실 시공은 100% GS건설에서 진행중인 단지 입니다. 본 단지에서는 아래와 같은 건설사의 일방적인 해석을 통한 원가절감 실시 및 입주자 재산권 침해 사례가 있으며, 본 문제에 대한 해결과 함께, 선분양 제도의 개선 및 이후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원 드립니다. 1. 선분양 제도에서의 구매자 피해 배경 일반적으로 선분양 제도하에서 아파트를 분양 받을시, 모델하우스의 분양 홍보 책자, 건축 모형, 인테리어 시공 모형, 인터넷 홈페이지 정보를 기준으로 구매자는 정보를 확인합니다. 수억원의 아파트를 계약하면서 이 정도의 조잡한 정보이지만, 시행/시공사의 신뢰를 담보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시공사의 아래와 같은 꼼수와 갑질에 일반 계약자는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2. 모델하우스와 다른 외벽 시공 당 아파트의 분양시 모델하우스 내에 전시된 모형에는 전면/측면/후면부가 3층 높이까지 석재 시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공에서 GS건설은 전면과 측면부는 석재 시공하였으나, 후면부는 저가의 시공방법인 뿜칠을 진행하려 합니다. 분양 공고문에는 아래와 같이 명기하고 있습니다. -. 상기 이미지의 저층부 마감은 석재 및 페인트 혼합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석재와 페인트 적용 비율은 각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인허가 및 현장 여건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당 아파트는 석재 및 페인트 구간이 명확히 구분이 됩니다. 모델하우스의 모형상 페인트 구간이 엘리베이터 계단실 부로 명확히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후면부 또한 전면부와 동일하게 석재 구간 위에는 수분 침투를 막기위한 돌출 마감재까지 표현되어 있습니다. (GS건설 현장 부소장 의견 또한 돌출 마감 표기시 일반적으로 구매자는 석재로 인식한다 부분을 인정하였습니다.) 타 아파트의 공고문을 보겠습니다. -. 저층부 외벽은 석재(일부구간은 석재뿜칠)로 시공할 예정이며, 석종, 색상 , 외관 등에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위와 같이 뿜칠에 해당하는 명확한 문구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상기 석재 문제 건으로 당 아파트 입주 예정자는 2차례에 걸쳐 GS건설 현장사무실을 방문하여 시정 요청을 하였으나, 시공사의 일방적인 불가 통보 및 문제가 있으면 법적으로 대응하라는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시공사는 분양공고문의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원가절감을 실시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매자가 떠안게 됩니다. 또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으니, 대응할 테면 대응해 보라는 대기업의 갑질 행태에 구매자는 속수 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아파트와 같은 대규모의 공사에서 구매자가 대응을 하기에는 여러가지 문제점 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계약자가 한 단지를 구매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모든 입주예정자가 문제를 공유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입주자 협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시공사는 애매한 해석 조항을 기준으로 일방적인 비용절감을 하며, 그 액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실제적으로 아파트를 구매하는 실 수요층은 일반 대중이며, 본업을 영위하고 있기에 대기업을 상대로 법적 대응 등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그 피해 규모는 상당히 크다고 판단합니다. 본 문제와 관련하여 시행사인 LH의 해석은 초기도면 상 뿜칠로 설계되어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도면을 모델하우스에 비치하였는데 확인하지 않는 구매자가 잘못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도면이 비치된 것을 본 입주예정자는 없었으며, 당시 모델하우스에서 계약 판촉을 하신 도우미 분과 유선 확인시 도면 비치는 금시초문이며, 해당 내용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도면이 비치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일반구매자는 모형 등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명백한 허위 광고 이며, 구매자를 우롱하는 사기 분양 입니다. GS건설은 이런 갑질 행위를 중단하고, 분양 공고시 모델하우스에 전시된 모형 기준으로 시공할 수 있도록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LH는 시행사로서 본 문제에 대한 회피로 일관하지 말고, 책임있는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청원 드립니다. 3. 입주자의 권리에 대한 호소 현재의 선분양 제도에서 시공사는 대규모의 공사 비용 리스크를 입주자에게 부담하는 형태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현재까지 긍정적인 발전을 가져온 경우도 있지만, 현시점에서는 대기업이 일반 구매자 착취 행위를 보다 쉽게할 수 있는 맹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의 문제점 들과 같은 구매자 피혜 사례에 대해, 기업이 책임을 가지고 해결 및 소통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또한 현시점에서 상기와 같은 갑질 행태가 끊이지 않을시 후분양을 실시하도록 정부 정책적으로 추진 청원 드립니다. 부득이 하게 선분양 추진시에는 구매자에게 명확한 정보의 제공 및 허위/과장 정보가 없어야 할 것이며, 변경 발생시 구매자의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랍니다. 일반 대중에게 집(아파트)에 대한 의미는 크며 가장 큰 재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며 생활의 터전입니다. 이런 생활의 터전을 시공하는 건설사에서 갑질 행위 및 이익 독점을 하는 상황에 대해 시정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94, "petition_idx": "286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GS건설 시공사 갑질 행태 고발 및 선분양 제도 피해 사례 문제 제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4세, 5세 연년생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육아휴직 사용 제한 기간을 초등학교 재학중 또는 저학년 까지로 연장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육아휴직 사용 제한 기간은 아이들이 초등학교 2학년때 까지 입니다. 아마도 제정 당시 검토되어 그리 정했겠지만, 요즘 제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적어도 초등학교 저학년인 3학년, 초등학교 6학년 정도까지는 부모의 생활이 자녀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습니다. 자아형성이 어느정도 되었다고 판단되는 중학생이 되기 전까지는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 이런저런 사유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했으나, 아이가 초등학교 갈때는 꼭 용기내어 써봐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들어 드는 생각이 정말 육아휴직이 필요할때는 아이가 사회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할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요즘 정부의 노력으로 많이 개선되고 있는 점들이 있고, 그래서인지 선생님들께서도 잘 양육해 주시고 있는 것 같거든요. 각종 성인과 관련된 사회문제로 보아서도 어려서 가정교육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요즘, 정부에서 아동 관련 수당 지급도 좋지만 현재 육아휴직 기간을 그대로 적용하되 사용제한 기간을 연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아휴직 수당을 더 달라는것이 아닙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6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휴직 사용 제한 기간을 늘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국가대표 군면제 제도 개선을 청원드립니다. 현재의 군면제 제도는 국제대회에서 일정 성적 이상을 내면 면제되는 성적중심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인식이 성숙되어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시 합니다. 따라서 성적외에 국가를 대표해서 \"일정기간 또는 스포츠별 일정 횟수\"를 출전하면 면제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극단적인 예시지만 딱 한번 출전해 우승하면 면제 받지만, 100회 이상 출전했는데 우승 못해 군대를 가야한다면 100회동안 나라를 위해 흘린 땀이 한번 출전해 우승한 선수의 땀만 못한 건가요?. 다시 한번 과정에서 흘린 땀을 생각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6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 군면제 제도 개선 청원(손흥민 포함)"}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요양중인 석탄광산의 재해자들이 장해등급없이 요양이 종료되면 아무런 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 요양중인 재해자들을 일괄요양종료 시켰을때 자살한 재해자들도 한두명만은 아니였습니다. 자국민들에게는 그러한 만행을 했으면서 난민법을 제정했다니 자신을 속이는 이중적인 사람이 대통령의 자리에 있었으니 후퇴하는 대한민국 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대법원 판사님들마저 공공기관의 위법한 내부규정을 지켜주는 판결을 한 것입니다. 위법한 판결을 한 대법관님은 반드시 파면 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86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대통령때 난민법이 만들어 졌다는데 그때 요양중인 재해자들을 일괄요양종료 시켰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시작이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한국언론재단의 지원으로 그 발자취를 기록으로 남기게 된 오마이TV 기자 3명(김종훈,김혜주,정교진)과 최한솔 여행가가 자신들의 취재와 기록으로 제작되는 임시정부 다큐를 기반으로 임시정부의 발자취를 찾아 볼수 있는 <임정투어 가이드북>을 스토리 펀딩을 통해 제작, 배포하려고 하네요. 대한민국 정부도 못한 일을 4명의 청년들이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발자취를 찾아 투어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과 국민들에게 매우 유용한 가이드북이 될 듯 합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없던 취재와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지게 될 대한민국 임시정부 투어 가이드북 제작 펀딩에 모두 뜻깊게 함께 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6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임시정부 투어 가이드북 제작 펀딩에 함께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현재 2018년 법인세율은 10~25%이며, 이중 삼성전자가 납부한 법인세가 약 14조원(2017년) 정도라고 한다.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10~20조원 정도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아직도 대한민국 청년실업율은 약 10% 수준이다. 현재 정부 주도로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정책과 병행하여,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가령 법입세율을 1% 인하하고, 그 비용을 기업이 의무적으로 청년벤처를 발굴하고 투자하도록 하는 것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법인세 1%를 감면하면 약 1,400억원 정도의 예산을 활용할 수 있다. 기업에서는 벤처를 발굴하여 기업당 약 2~3억원 정도의 운영자금을 투자하게 한다면, 벤처기업당 3~5명 정도를 고용한다고 할 때 약 500개의 벤처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약 2,000명을 신규로 고용할 수 있는 것이다. 국가 전체로 확산한다면 연간 2,000~3,000천개 벤처기업이 만들어지고, 고용은 10,000명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법인세율 인하는 기업들에게만 이득이 되도록 하자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기업들이 인하된 법인세를 통해서 직접적인 투자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벤처기업 활성화를 정부 주도로 할 수도 있지만,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직접투자를 하게 된다면 각 기업의 특성에 맞는 삼성 청년벤처, 현대 청년벤처 등이 개발될 것이다. 기업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벤처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기업만의 성공 노하우가 전수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그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는 것을 엄정하게 관리하는 역할을 하면 된다. 법인세를 납부하는 기업의 경우 세금을 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고, 성공할 경우 투자기업과 벤처 창업자가 함께 미래에 수익을 얻게 되는 것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서 청년들의 벤처기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부러워만 하지 말고, 우리나라도 청년들이 자금의 부담없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도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 의견이 현실화되기는 어러가지 제도적인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현 시점에서 볼 때 국민들, 특히 미래의 주역이 될 청년들이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아이디어를 현실화할 수 있는 기회와, 실패를 하더라도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재도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어야 한다. 또한 요즘 문제가 되는 대기업의 갑질 행태로 대다수의 국민이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는데, 이 기회에 기업의 사회환원을 통해서 국민과 기업, 나라가 상생할 수 있는 활기찬 미래를 만들기 위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6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인세율 1% 인하로 청년 일자리 1만개 창출 방안을 제안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청소년들의 범죄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호기심, 순간의 충동적 이라고 하기에 사고의 크기가 청소년이 저지른 사고라고 하기에 너무 충격적이고, 피해 수준이 어마무시 합니다. 18.06.26 안성에서 일어난 10대 무면허 사건. 사고로 인해 4명이 사망 1명 중상. 이 처럼 청소년들의 범죄는 날로 대범하고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도 위협 할 정도로 잔인해졌습니다. 폭행,강간,음주 등.. 성인들이 저지르는 범죄들이 10대 청소년들에게서 벌어지고 있는데, 청소년 보호법이라는 방패로 그들을 보호한다면 앞으로 지금보다 더한 강력 범죄들이 청소년들에게서 일어날거 같아 염려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286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보호법 폐지 및 청소년 법안 강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대통령님, 자국민 보호가 우선 아닙니까? 왜 테러리스트 버금가는 난민들을 받아들여서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하죠? 국민의 목소리가 안들리십니까? 나라는 지금 엉망입니다 제발 다른나라 사람 생각하기전에 우리나라 국민부터, 당신의 국민들을 먼저 보호하고 생각하고 최소한 우리 땅, 우리 나라에 사는데 불안요소는 없어야되지 않겠습니까 난민 뿐만 아니라 인간임을 포기한 사람같지 않은 범죄자들 사형제폐지 한다 하시는데, 장담컨대 진짜 나라 개판됩니다 제발 국민의 목소리 좀 들어주세요 말로만 그러지 좀 말고 이러라고 뽑아줬습니까?", "num_agree": 29, "petition_idx": "286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국민보호 좀 해주세요 대통령님"}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저는 조금한 회사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저희 거레처에서는 펙스로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항시 펙스에 종이랑 잉크를 신경써서 관리 합니다. 그런데 불법 광고물이 매년 2천장 넘게 종이랑.잉크 소진을 하고있어 인터넷진흥국이나 전파관리소에 항의나 신고를 해봤지만 별소용없이 지금도 불법광고가 저희 자산을 소비하고 있어 강력한 처벌로 뿌리를 받드시 뽑아 주십시요. 불법광고로 인하여 정작 받아야할 발주서를 간혹 놓치는경우와 허락없이 저희 자산을 허비하는 불법 광고에 최선을 다해주길 이번 정부가 힘써주셔으면 합니다 . 참고로 저는 박근해정부에 국민심문고에 올린적 있씀니다 만 이루어진게 없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6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광고(스팸) 통신사에 책임을 물어 보상 처리바람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의 국격과 대통령님의 안전을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대통령 전용기 구입할것을 청원합니다 임대 그만하시고 이번 기회에 꼭 전용기 구입 추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나", "num_agree": 6, "petition_idx": "286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전용기 구입청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저도작은가게를하나하고있어요 저도월세내는게너무부담되어서 힘들게어렵게 말은대출을떠안고 금리높은이자내면서 힘들게작은건물을샀어요 근데 세입자는 더있고싶어하지만 저도내건물에서 장사하려고힘들게샀는데 조금있음5년되어서 버티고있어요 근데10년이된다고하면 저같이자기건물에서장사하고싶어힘들게건물산사람은 비싼이자내면서 자기건물에도장사하지못한다는것은너무억울합니다 세입자편에서만보지마시고 힘들게세금내고살아가고있는 건물주도바라봐주세요 ㅜㅜ 지금저희세입자도 이런법을이용하려고갑질하고있어요 ㅜㅜ작은월세받고있어서 시세만큼올리고싶어도5%로이상 올리지도못하고너무너무힘들어요 저희도 생각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86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가임대차보호법10년은 너무길어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국내에서 수상레저는 매우 척박한 레저운동으로 그 인구가 얼마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대중화를 이끌어 내고자 업계에서는 다양한 대회를 기획하고 선보여 왔습니다. 대한수상스키웨이크보드협회(이하 협회로 칭함)가 주관하는 대회외에 민간업체에서 동호인들과 함께 주최하는 대회는 협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2018년 6월 22-23일 천안시에 소재한 케이블수상스키장에서 개최된 천안케이블웨이크보드 대회는 지역에서 개최하는 민간대회로 협회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나, 협회는 주최측에 협회의 심판을 파견해야함을 요구하거나 협회의 승인을 받고 대회를 개최해야한다고 통보하는등 말이 안되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를 주최측이 받아들이지 않차, 대회하루전날 공지사항과 심판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승인 대회에 참가하는 협회등록선수는 불이익을 줄것을 공지하여 참가에정이던 선수들을 협박하므로서 대회를 무산시킬려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결국 대다수의 선수들이 협회의 불이익이 무서워 대회 출전을 포기하였고 대회는 초라하게 진행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상레저가 아니라 베드민턴협회도 같은 갑질을 해온것을 언론을 통해 알게되어 기사를 링크합니다 http://www.hani.co.kr/arti/sports/sports_general/807093.html 위 기사에 나오는 갑질형태가 그대로 대한수상스키웨이크보드협회에서 나타나는걸로 보아, 체육단체들의 고질적인 문제로 사료됩니다. 체육단체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선수들에게 협박을 해서는 안됩니다. 민간 아마추어 동호인들이 모여서 벌이는 잔치에 뭘 얻어먹을게 있다고 거기다 숟가락을 올립니까...그것도 선수들을 볼모로 말입니다. 이러한 불공정행위는 근절되어야만 민간에서 주최하는 대회들이 자유롭게 성행하고 스포츠의 발전과 대중화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체육발전을 위하여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협회하고는 상관도 없는 민간대회에 인가 또는 승인을 빌미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기위하여 선수들의 참여권을 박탈하고 협박하는 행위는 적폐세력이 아니고 무엇입니까..이는 문재인정부의 적폐청산과도 무관하지 않으며 주무부서인 문체부에서 사실을 확인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할 문제입니다. 부디 문체부에서 감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스포츠 단체들의 갑질이 성행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num_agree": 306, "petition_idx": "286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수상스키웨이크보드협회가  선수들을에게 갑질을 일삼고 있는바, 특별감사를 요청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을 필요시 검찰에 넘겨야 한다느니,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느니 하는 6월 25일자 주장에 대해서 큰 손실을 감내하면서 고통속에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소액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심의원에게 고한다 국가가 정한 법과 절차에 따라서 처리되고 있는 이번 일에 대하여 조용히 그리고 겸허히 지켜봐 주길 바란다 그것이 심의위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에치켓)일 것이다 자기만이 최선이고 자기논리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겸손하지 못한 교만의 극치일 것이다 다른 사람의 의견도 존중할 줄 아는 국회의원이었으면 한다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전문가 들이 위촉되어 고심하여 판단하는 사안에 대해서 비전문가인 심의원이 이러쿵 저러쿵하는 것은 그리고 아직 결론도 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국회의원이랍시고 영향력을 발휘하겠다는 의도?는 권위주의적인 발상과 갑질 행태임을 지적하고 경고?하는 바이다 내가 판단할 때 심의원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근시안적인 판단과 이런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는 지 묻고 싶으며 아울러 자기 성찰을 촉구하는 바이다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그리고 진정한 국익은 무엇인 지도 묻고 싶다 그리고 심의원은 본인이 청와대 국민 청원에 게재했 던 내용도 참고 하길 바란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금감원의 분식회계 주장에 대한 소고(小考)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소액투자자중의 한 사람입니다 정부와 삼성이라는 대기업을 믿고 차세대 먹거리산업이라고 불리는 바이오산업에 꿈과 소망을 담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기꺼히 주식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난데없는 금감원의 특별감리 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가 있다고 발표함에 따라 저는 불과 3일 사이에 투자금의 1/3 정도가 손실이 생기는 참변을 당하고 잠못 이루는 밤을 지내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고 있기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전체 주식의 약 10% 정도는 외국인이 그리고 외국인보다 훨씬 많은 15% 이상을 소액투자자(우리 서민들) 및 기관들이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소액투자자들은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투자하였을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금감원 발표로 이들의 손실은 엄청날 것으로 추정하며 어찌할 줄 모르고 침통해 있을 것으로 판단 합니다 이 점에도 깊이있는 검토와 배려를 호소하면서 몇 자 올립니다 참여연대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금감원은 2016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당시에도 “문제가 없다”고 하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이 이뤄져 왔으며 2017년 2월까지만 해도 “회계법인 감사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리”등을 근거로 금감원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금감원은 1년여가 지난 2018년 5월1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특별감리를 한 결과 고의적인 분식회계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 입니다 이전에는 일반감리를 해서 문제가 없었고, 특별감리를 해보니 문제가 있다??? 누가 봐도 납득이 가지 않은 사안입니다 저는 삼성이라는 기업을 두둔 하고픈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바로 잡아 건실한 우리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에 합병비율이 결정되었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는 2015년 말에 이뤄진 것으로 매스컴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삼성의 승계작업에 기어코 연계시킴???으로서 회계부정의 결론을 도출한 것은 금융당국의 재벌개혁에 고의성(???)이 엿보인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일한 정부 감독기관에서의 “이현령 비현령식의 고무줄 잣대”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수긍이 가지 않으며 매우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권의 입맛에 맞게 손바닥 뒤집듯 동일한 부서의 금융당국의 정책이 그리고 결정이 아무렇지 않게 180도 바뀌는 것을 볼 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주식투자를 한 소액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금융당국의 적폐로 항간에서 지적하는 하루빨리 청산되어야할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적폐로 기업들만 망가지고, 개인 투자자들만 크게 멍드는 것은 아닌 지 반드시 살펴보고,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법에는 일사부재리원칙이 있으며 오랜 기간동안 이것은 잘 지켜져 오고 있습니다 마땅히 규제당국인 금감원의 해석이나 판단 및 정책에서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지켜지고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신뢰사회가 되고 국민들도 정부를 신뢰할 것이며 기업들의 경영활동도 안정성을 추구할 것입니다 이번 사태로 금융감독당국의 성급한 재벌개혁기조가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리고 있지는 않는 지 또 국부유출이나 헤지펀드(Hedge fund)의 공격의 빌미는 주고 있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죄없고 힘없는 소액투자자만 엄청난 피해를 감내하고 있음을 감안이나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바야흐로 세계는 지금 이 순간도 총성없는 치열한 경제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할 짓, 못할 짓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크게 도와 주지는 못할망정 기업을 옥죄고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는 절대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잘 나가는 기업이 더욱더 세계속에 우뚝 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우리 국민들의 자긍심을 느끼게 하며 어려운 일자리도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 도와 주고 지원해 주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위반 혐의 사태와 관련하여 외부 감리를 맡았던 회계법인과 이를 승인해 왔던 금융당국도 모두 함께 충분한 책임이 있다고 사료되는바 이들 모두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금융당국의 잘못된 판단과 이현령 비현령식 처리는 또 하나의 갑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공정한 사회는 책임지는 사회입니다 문제가 드러난 모두에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며 그래야 공정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다만 사태가 엄중한 만큼 소액투자자나 회사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단시간내에 처리를 촉구하며 국익에 최대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두가 이기는 승(勝)승(勝)적 사고방식과 전략(Win-Win-Win strategy)에 의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주체들이 힘을 모아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여기에 특히 금융당국의 자기성찰과 함께 현명하고 지혜로운 처리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2018. 05.07", "num_agree": 18, "petition_idx": "286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상정 정의당 의원에게 고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적 분식회계와 관련하여-"}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5세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의 하루 2시간 단죽 근무 시행령 철회 요청합니다. 출산 휴가 3년, 선택 근무제 등 일반 기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복지 정책이 시행되어 오는 것에 대해서도 일반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큰데 하물며 무노동에 대한 임금 지급이라니 말이 됩니까! 공무원 집단이 이익을 창출하여 이익금 안에서 복지혜택을 누리게 하는거라면 상관할 수 없는 일이지만 국민의 혈세를 \"특정 개인들의 육아 노동\" 임금으로 사용하는것은 불법아닙니까? 만약 2시간 육아노동에 임금 지불을 하게 된다면 5세 미만 자녀를 둔 전 국민에게도 똑같이 임금이 지불되어야 마땅하다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그 돈은 국민의 돈이니까요! 어느 국민이 이런식의 2시간 무노동에 대한 임금을 지불할것에 대해 합의했습니까? 공무원 복지정책 시행할때는 적어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것을 제안합니다. 공무원이 먼저해야 일반 기업이 따라서 한다는 말은 이미 효력이 없음이 판명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왠만한 기업에서는 3년 출산휴가 절대 못씁니다. 한발 앞선 정책은 가능할지라고 열발 앞선 정책은 괴리감만 느끼게 할 뿐입니다. 공무원 2시간 단축근무 시행령 뉴스에 대한 댓글만 봐도 알겠지만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반 국민들은 더욱더 출산,육아를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정책임을 깨달아야 할것입니다. 공무원만을 위한 정책으로 일반 국민들 상대적 박탈감, 빈곤함 느끼게 하지 마시고 국민 혈세 공평하게 사용해 주시길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86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단축 근무 철회 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안녕하세요 ! 2016년 올뉴 쏘렌토를 구매 2년정도 타고 다니고 있구요 자동차 창문 떨림 소리로 1년 넘게 수리하고 다니고 있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 / 저남 및 서부지역 총괄 담담이라는 사람이 보증기간이 남아있는데 저의 귀가 민감하니 더이상 수리할수 없고 만약 수리를 받고 싶으면 처음 수리받으로 왔던 그때 보다 소음이 심하지 안으면 더이상 진행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그럼 보고 판단을 해야 하는거 아니야고 하니까 자기가 총괄 이니까 제가 판단 해도 된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아무리 호구로 알아도 그렇지 이제것 1년 넘게 고생하며 여기저기 다녀도 기술자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하고 아무 말 없이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기술자 분들은 혹시 또 문제가 생기면 그때 그때 잡아 가자고 하셨습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책임자에게 하소연 했더니 돌아온 답변은 더이상 수리는 불가능하다 보증기간이 남았어도 더이상 부품교체나 수리는없다 수리받을려면 기아자동차 말고 오토큐 말고 일반 정비없소 에서 하거나 소음을 줄여주는 튜닝을 하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괴변 입니까 정말 분통 터집니다. 차를 교체를 하거나 원상태로 만들어 달라거나 하는것이 아니라 소음에 불편함이 있으니 수리를 해달라고 한것 뿐인데 기아자동차 갑질 잡아주세요 정말 잡아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6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아자동차 갑질"}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궁중 족발 사건은 임대차 기간이 5년이라서 생긴게 아니다.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신뢰가 없고 배려가 없어서그런거다 > 그렇지 않은 상가점포가 더 많다. 권리금문제로 파생된거다. 본인은 건물이 노후 되어 재건축할려고 5년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10년으로 연장하고 기존계약도 소급 적용된다면 사유재산에 대한 엄청난 규제가 아닌가? 중간에 이사보낼려면 지금까지 받은 임대료 다 돌려주고 사정해야 할거다. 계약에 의해서 법대로 경제활동 할 수 있게 해달라 !!!", "num_agree": 14, "petition_idx": "286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가 임대차 기간 연장 반대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임진왜란때는 삼시두끼 가 월급, 6.25 참전 군인들은 푼돈을 월급이라고 받고 노예 처럼 강제로 생명을 바쳐가면서 군생활 했습니다. 다른 나라는 참전 군인들 복지가 흐믓하다고 하더군요 우리나라는 참전비 한푼도 받지 못하고 일찍 유명을 달리하신 참전용사 유공자와 남겨진 유족들 전쟁 참전군인 어르신들 참전비 받는것 보면 욕이 나옵니다. 훈장만 많이 쌓여있고 허탈하게 남겨진 유족이라도 참전비 받게 해주세요 삼만원 가지고 장난 하시는것 같습니다. 국민을 데리고 노는 수준 이라고 생각 합니다. 국가가 위급할때는 돈 한푼 주지 않는 애국을 세뇌하고 거지처럼 제대하고 가난하게 살아도 겨우 삼만원 주고.... 남겨진 국가유공자 유가족들 처지가 길거리에 그냥 서 있는데 갑자기 동전 몇푼 받아라 하고 던져주는 동정 받는 거지 같습니다. 독립유공자는 3대까지 혜택 받는데 풍전등화 위기에 처한 상태에서 전쟁 참전한 국가 유공자는 3대 까지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까? 목숨 걸고 나라 위해 싸운 것은 동일 하다고 생각 합니다. 나라 팔아먹은 놈들은 오늘날 까지 배두두리면서 조상들의 배신의 지혜를 보물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진한 국민이 언제까지 이용 당해야 합니까? 국민들 사이에 군대 가지 않는 것을 당당히 말하는 세태가 되었습니다. 군대 안간것을 자랑스럽게 말하는 세태가 된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군대 갔다 왔으면 비양심적인 군필자 되고 종교 핑계 대고 군대 가지 않고 버티면 양심적인 ㄱ쉐ㄲ 되고 실제로 전쟁나면 군대 갔다 왔다는 이유 한가지 만으로 다시 징집 되어서 전쟁터 끌려가고 양심적인 ㄱ쉐 ㄲ 들은 후방에서 눌루랄라 마누라 궁뎅이나 두두리고 아직 까지 나라다운 나라라고 할수 있습니까? 대체 복무? 꼴값들 떨고 있습니다. 배신의 끝장판들이 득세하는 나라.....쿠테타 일으킨 주역들이 죽으면 훈장 주는 나라 울산의 악질 견찰 떡술이 아들도 국무총리 지냈으니까 꼴까닥 되지면 훈장 받을수 있는 나라 이게 진정 나라 입니까? 나라의 기본 방침은 정의를 추구해야 국민에게 충성심을 얻을수 있습니다. 나태하고 부자만 위하는 게으른 돼지 가렴주구 공무원 나라는 역사에서 민란이나 전쟁으로 쫄딱 망했습니다. 가까이로는 자칭 자유 월남이 망했습니다. 천년 제국은 노블리스오블리제가 살아 있기에 유지 됩니다. 냉혹하게 법 집행을 하고 냉혹하게 가진자들 에게 막대한 세금을 물립니다. 다수를 위한다는 것은 서민들이 살기 편한다는 말 입니다. 서민들을 위한다는 것 유전무죄가 통하지 않는 다는 말과 일맥 상통 합니다.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 라고 생각 합니다. 나라는 서민들이 지키지 부자들은 절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전쟁나면 도망갈 준비 하는 무리들이 아주 많은 곳이 자칭 사기보수 새대가리당에 있기에 사기보수는 절대로 찍지 않습니다. 국가 유공자 중에 잘사는 사람도 있지만 혹여 가난한 자들도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혜택을 마련하지만 같이 잘사는 사람도 혜택 받지만 전쟁에 참전하는 것 목숨을 바칠수 있다는 것 개인의 불행이지만 그 덕택에 나라가 존재 한다고 생각 합니다. 나라 위해서 싸운 목숨들 희생의 대가 전쟁 참전해서 공훈을 세운자 이제는 나라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보살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 할때만 국가의 아들이 아닌 다쳐서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나 유가족들이 되었으면 국가가 나서서 부양과 보살핌을 강력하게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부자들이 스스로 깨우쳐서 절제를 가문의 가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대한민국의 최고 명문 경주 최부자님 가훈이 그래서 더욱 더 빛난다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6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만원 보훈예우수당 지급에 대해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난민이 아니라 취업이 목적이다 조직적 사기다 4개국을 통과하면서 왜 그런나라에는 난민신청을 하지 않았는가 헝가리 총리가 비웃는 얘기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은가", "num_agree": 8, "petition_idx": "286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국민이 나설때까지 정부는 언론만 통제하고 빤히 바라만보고있군요. 일부 난민들은 숙식제공 월170도 성에 안차서 그만두고 서울 일자리를 요구하던데 정상적인 난민입니까? 지원금주고 일자리 제공해주고 거주지제한해지 검토해주고 난민들 말이라면 무조건 오케이인가요? 난민반대청원에 동의한 대한민국 국민이 48만명 넘는데 500명넘는 난민의 말만 적극적을 귀기울이고 있는 정부,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발 안전한나라에서 살게해주십시오. 난민에 대한 문제는 지금 몇주가 지났습니다. 상황파악지시 후 언론만 통제하시는 대통령님 실망스럽습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286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수용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누구나 들으면 \"아 그회사~~\"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본사직이라고는하나 생산관리직이다보니 아침 8시까지 출근 오후 6시 퇴근....퇴근 생산관리 업무 끝내고 사무실 들어가는 일도 있었지요...... 그런데 요즘 주 52시간을 맞춰야 한다며 토요일 근무가 있는 주일에는 1시간 단축근무 2일을 하던지 본인 연차로 토요일을 쉬라는 지사가 내려왔습니다. 이로인해 월급은 당연히 40~60만원 많게는 80만원이상 차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연차는 연차대로 주말(토요일)에 써야하고 월급은 월급대로 덜나오고~~ㅠㅜ 누구를 위한 주 52시간 근무제인지.... 본사직이라고는 하나 200만원 중반정도 받던 월급도 그나마 100만원 후반 ~200만 초반으로 줄었습니다~~ㅠㅜ 연봉제인 사무직군들만을 위한 주 52시간 근무제 인가요~~?? 정말 삶에 현장에서 아등바등 사는 저는 그저 이상황이 어이없고 더 나아가 짜증스럽기도 합니다~!!! 정책하나를 정착시키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시항착오가 있다는것 잘 알고있습니다~~~ 그렇지만 주 52시간 근무제가 저같은 생산관리자나 생산직등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앞으로라도 이로운 법일지~~??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당장 앞으로 하루하루가 힘들어질것 같아 걱정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폐지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86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를 위한 주52시간 근무제 일까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장관, 장군, 장교, 공무원, 시장 군수 지사 등의 관사 폐지하라.. 세금으로 개인의 집과 관리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 함. = 자기가 원해서 간 직장이다. 본인 의사로 직장이 바뀌면 그 거주장소도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것.=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관사를 꼭 줘야한다면 최저임금도 못받는 일반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라 단, 벽지 도서 등에서 근무해야만 하는 선생님 등에 대하여는 반드시 관사(1인용10평, 2인 이상용20평 정도)를 지급하고 수리비용, 관리비용 등은 거주가가 부담해야하는 것이 정답", "num_agree": 3, "petition_idx": "286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  관용 관사 척결해야 옛날 잘못된 관습도 척결해야 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계약 파기하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3, "petition_idx": "286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국가대표 군면제 제도 개선을 청원드립니다. 현재의 군면제 제도는 국제대회에서 일정 성적 이상을 내면 면제되는 성적중심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인식이 성숙되어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시\" 합니다. 따라서 성적외에 국가를 대표해서 \"일정기간 또는 스포츠별 일정 횟수\"를 출전하면 면제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극단적인 예시지만 딱 한번 출전해 우승하면 면제 받지만, 100회 이상 출전했는데 우승 못해 군대를 가야한다면 100회동안 나라를 위해 흘린 땀이 한번 출전해 우승한 선수의 땀만 못한 건가요?. 다시 한번 과정에서 흘린 땀을 생각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28개월 15일 근무했는데 50회정도만 출전해도 저의 28개월 15일 근무보다 덜 수고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86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 군면제 제도 개선을 청원드립니다(손흥민 선수 포함)"}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안그래도 지금 하루살이 처럼살아갑니다! 난민수용하면..더살기 힘들어질껍니다! 난민수용에 관한 비용을 다 국민들 세금으로 하는거잖아요! 저는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말도 조리있게 못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불안하고 두려움속에서 키우는거는 못하겠습니다.. 다른나라 레바논.. 이집트..네덜란드..등등 난민수용한나라들에 사건사고를보고 더 두렵습니다 맞는지는 모르지만 프랑스인가?? 어떤나라른 난민들이 국민들에게 성폭행.. 강간및 살해 당했다고 나오고 독일10대소녀.. 아프카니스탄 남자에게 성폭행당한뒤 물속에 빠트려 살해하고.. 너무나도 무서운 내용의 기사들.. 넘쳐납니다.. 딸키우는 엄마로써 감히 감히 말씀드립니다!!! 난민 수용 반대합니다!!! 자국민들은 어찌살라고 수용합니까? 이명박이 만든그지같은법 없애주세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취업을 못하고있는상황에.. 아내와 아이들버리고 오늘 예멘난민남자들이 진짜난민일까요?아닐껍니다 자식키우는엄마로써..불안합니다 이러다가 난민이 자국민들 몰아내고 자국민이..이민가게 생겼습니다.. 무섭고 두렵습니다 많이 두렵습니다 진정한난민은 아니라고 봅니다.. 문대통령님!!! 난민이 무섭고 두렵습니다.. 난민수용철회해주세요!!!!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철회해주세요!!! 제가 생각해봤을때.. 대한민국은.. 아직 난민 수용 여력이 없다고 봅니다! 다른나라를 비유해 봐주세요.. 난민수용을 철회한 나라를 빚대어. . 난민수용을 철회한 나라가 왜 난민수용을 철회했을까요?? 그럴이유가 있겠지요... 난민들 대부분이..거의 남자라고 아는데 그것이 진정 난민일까요??아내와 아이들을 두고온사람들이 진정난민일까요? 저는 조리있게 글못씁니다.. 하지만 두렵고 무서움을 느끼는거 잘압니다..", "num_agree": 78, "petition_idx": "286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수용에..자국민들은 두렵습니다.. 철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가!", "num_agree": 2, "petition_idx": "286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 핑계 이제 그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강간 피해자 입니다. 강간 사건 이후 정신과 진료 및 심리상담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고인측에서 합의를 요청했고 제가 받아들이지않자 무죄주장을 했습니다. 무죄주장으로 인해 전 법원에 증인심문을 받아야했고 상대방의 변호사에게 수치심 가득한 질문들에 세세하게 답변을 해야만 했습니다. 국선변호사를 선임해줬지만, 제가 피고인이 꼭 처벌받았으면 좋겠다, 합의를 하지않고 탄원서를 작성하면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국선 변호인 마저 제게 하는 말이라곤, 초범이면 거의 집행유예이다. 탄원서가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쓰려면 써라. 큰 도움을 기대하지말라는 소리만 해댈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끝까지 싸웠고 탄원서, 증거자료 첨부 증인 심문을 통해 유죄를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이유로 2년 6개월을 받았고, 바로 항소를 하더군요. 요즘은 항소를 하면 대부분 감형이 된다는 이유에서 말이죠. 항소장을 제출한 피고인측 부모는 또 제게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반성하고 있다며, 그러나 제가 또 합의를 받아들이지않자 항소이유엔 다시 무죄주장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저 사이의 아는 친구들에게까지 대신 제게 연락해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니 용서해달라고 말을 전해달라구요. 하,,, 용서, 반성,,, 그러시는 분이 무죄주장입니다. 그리도 또 저를 2심에 증인으로 신청했고 제 친구들까지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저는 죽고싶습니다.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스스로 변론하고 스스로 탄원서를 쓰고 스스로 증거들을 수집해서 재판장님께 보내는 일로 매일매일을 고통속에 삽니다. 무조건 항소하는 우리나라, 그리고 성범죄자에게 초범이란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내리는 우리나라, 국선 변호사는 본인의 개인 업무로 피해자를 돕지않는 우리나라. 저는 제 나라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국민입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286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간 피해자입니다. 보호 해주세요. 노골적인 피해자증인 심문, 고작 초범이라 감형, 그리고 피고인 항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num_agree": 0, "petition_idx": "286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국민의 투표로 선출될 때만 국회의원으로서 공약만 난무하지 국민의 혈세만 축내고 임기내 부정부패의 온상인 국회의원 숫자를 줄일 때가 되었습니다 국민운동을 해서라도 꼭 줄여주십시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86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내용에 국회의원 수 줄여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수고하십니다 얼마전 숯불구이집 사장에게 흉기를 휘들어 살인미수로 검거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구이집 이웃에 사는 주민에 의해 발생한 사건인데요 본인은 본 사건 피의자의 행동이 충분이 이해가 간다고 생각하며 국민 대부분도 이러한 사건에 공감이 간다고 생각 할것입니다 일 예로 저희가 거주하는 옆집에 돼지고기 숯불구이집이 개업을 하였습니다 본 건물은 4층인데도 불구하고 업소내에서 발생한 연기와 타는 고기타는 냄새를 포집하여 집진시설을 거치지 않고 옥상이 아닌 1층 지붕에 있는 배출구를 통해 그대로 뿜어져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피해로 관할구청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한바 관련부서는 배출 시설에 문제가 없다고 하며 담당자도 이해는 가지만 이와 관련해서 규제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고의로 가게 앞에서 연기를 피워대며 고기를 굽는 업소도 있고 연탄같은 1급 유해물질을 배출하는구이집도 늘어서 그 피해는 심각한 정도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미세먼지로 고통받고 있는 요즘 세상이 바뀌면 이와 관련된 법 규정도 개정이 되어야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행법은 업소내의 쾌적한 환경을 위한 법이지 업소밖에 시민들을 보호하는 법은 전혀 없습니다 즉 업소내에서는 무조건 금연인 지만 업소밖에서 담배를 피워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구이집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담배꽁초,노상방뇨,구토물,고성방가로 매일같이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해 미세먼지로 인해 건강까지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본 청원내용을 토대로 쾌적한 환경을 위해 구이집 미세먼지 매출가스에 대한 법 개정을 조속히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6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숯불 구이집 배출가스 규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1. 국회의원, 게임관련 공공기관에 아무리 민원을 넣어봐야 그들은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는다. 2. 과연 인터넷 과금상태가 문화창조인가? 3. 게임사가 말하는 문화창조는 유저들에게 돈을 받는 형식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초기문화융성단계: 계정비 만 받음 중간문화융성단계: 계정비+캐쉬템을 구매하도록함. 중독문화융성단계: 구매한 캐쉬템을 리뉴얼해버리리고 (성능저하) 새로운 캐쉬템을 발매 온나라 중독문화융성단계: 흥미를 잃은 유저들을 잡기위해 그래픽만 변경해서 리뉴얼해서 새로운 게임이라는 명목하에 출시 4. 게임산업도 발전해야합니다. 그런데 이건 지나치지 않나요? 결국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예를 들면 \"엔씨소프트\" 리니지 또는 리니지M 은 수십만원에서 수억까지 돈을 들어야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5. 빠진사람은 그 만큼 돈을 써갑니다. 많은 비제이들이 이를 방송컨텐츠라는 미명하에 도박성 캐쉬템 을 수백에서 수천에 이르기까지 지르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게 문화창조인가요? 6. 캐쉬템 확률 조작은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은 암암리에 말하고 있습니다. 특정시간대에 매출과 연관해서 조작할 수도 있다는 소문들이 있습니다. 게임사에서 관리하는 로그파일을 행정기관에서 감독할 수 있다면 매출과 확률과의 사이를 알 수 있으며, 누가 접속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감독을 행정기관에서는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업계비밀이라고 게임업계에서는 말합니다. 나참 , 소비자들에게 캐쉬템 즉 돈을 주고 파는 행위가 공정한지에 대한 감독을 하는게 이상한 것인지 게임업계에 묻고 싶습니다. 7. 문화창조, 게임창조 그건 게임대기업의 미화정책이며, 그와 관련된 국회의원이 일을 안했기 때문입니다. 제발좀 정상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게임에 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6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게임관련 문화창소라는 빌미아래 결국 수많은 중독자와 돈만 낭비하는 구조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김정은이가 내부 동요 없이 비핵화를 실현하도록 북한 국민에게 실질적인 피부와 닿는 보상을 해 줘야 비핵화 가속도가 붙을 것. 북한 쌀지원, 개성공단 가동, 남북 철도 도로 연결 만이라도 즉이 모든 제재 해제 해야.. 정부는 미국과 유엔에 동시 요청해야. 단 남과 북의 korea 내 거래만 허용 하도록 즉시 요청 할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6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쌀지원, 개성공단 가동, 남북 철도 도로 연결 - 바로 해제 해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이명박 시절에도 이미 현직 경찰관, 공무원들까지 가담하여 댓글조작, 추천수 조작, 여론조작에 별 쇼를 다하였는데 박근혜 시절 매크로 돌려서 여론조작으로 인상한 담뱃값정책엔 범죄자들이 없을까요?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서민들 담뱃값은 인하하고 직접세를 올리겠다고 국민과 약속했었습니다. 헌데 어떻게 1년이 지난 지끔까지 서민증세가 철회되지 않고 박근혜 정부시절의 범죄가 정책이라면서 여전히 만연해 있으냐 이말입니다. 개인적으로 담뱃값 올리고 아직까지 더 올리지 못해 안달난 자들이 문재인 정부 앞길막는 1순위 드루킹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처가 연루되어있고 어떤 공무원들이 가담하여있는지 이 부분도 이젠 철저히 수사하고 악행의 뿌리를 드러낼 시기라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민생이요? 다른것 하나 없습니다. 서민 여러분들 담뱃값 다시 2500원으로 인하하는 그하나뿐입니다. 담뱃값 내리면 흡연율이 다시 살아나서 못내린다고요? 가만히 앉아서 정부곳간 채우는 일을 못하니 그것이 걱정 아닙니까. 담뱃값 인하를 반대하는 이 악의 무리들을 섬멸합시다. 담뱃값 인하야말로 적폐청산 제 1순위, 꼭 시행하여 주시길.", "num_agree": 12, "petition_idx": "286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뱃값 인하를 반대하는자들도 특검실시 합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오늘 아침 매경에서 중국으로의 기술유출이 심하고 솜방방이 처벌에 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결국 우리 일자리 빼았는 이런 매국노와 나라의 배신자들을 방치한다면 나라 망하는 지름길이 아니겠습니까? 반도체로 디스플레이로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마져도 빼돌리는 자들를 솜방방이 처벌하는 법관이 법관이며 그런판결를 나몰라라 하는 나라가 이게 나라입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286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으로의 기술유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40대 초반 가장이 있는 집이고 자녀는 한명을 두고 있는 서민입니다. 무주택자에서 내집마련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 청약을 넣던 중 너무나도 이상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저희집은 이제까지 한번도 집을 마련해본 적이 없어. 무주택 점수가 20점대 중반으로 으로 높은 편이지만 부양가족점수가 낮아 점수 커트라인이 낮더군요. 청약통장도 10년짜리가 있지만 당첨이 되기에는 택도 없이 부족한 점수더군요. 그리고 안그래도 30,40대 무주택자들은 혼인 신고 기간이 7년이 지나 일반 분양으로 가점 높은사람들과 경쟁해야 되는데 어느순간 국토부에서 갑자기 신혼부부 특공 물량을 늘린다고 하면서... 일반 분양 물량에서 10퍼센트 정도를 신혼부부 특공에서 가져가 버리고.. 그래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2배가 되어버리고 일반 분양 물량은 그만큼 빠지게 되었더군요... 그래서 가점 컷트라인 점수가 더 높아지더군요. 이게 도대채 무슨일인지.. 대통령님.. 우리 신혼부부를 돕는다는 취지는 좋으나... 다른 계층에서 이렇게 물량을 뺏으면서 까지 그런 혜택을 주어야 하는지는 의문입니다. 밑에 어떤분이 청원에서 말씀하셨던 것 처럼 신혼부부 주거안정. 너무 좋은 것이고 동의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신혼부부들이 10억이상하는 분양물량을 그냥 가져가 버리다뇨.. 심지어 소득도 높지 않은 분들이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이번에 너무 좋게 바뀌다 보니 이런 법을 이용하여 위장이혼을 하고 다시 결혼을 하는 그런 불법적인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요. 신혼부부 주거 안정 적극 찬성합니다. 하지만 민간주택 청약 분양에서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혼부부에게는 임대주택을 더 많이 주거나 소형주택 위주로 공공분양 위주로 청약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는 두가지 청약 문제점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양 가족 위장 전입으로 인한 가점제 개선이 필요합니다. 2. 민간 분양 아파트의 신혼부부 특별 공급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문제가 이렇게 일어났다고 해서 갑자기 이렇게 10퍼센트를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주는 것은 다른 선량한 서민들의 또 다른 불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관련 기사 링크걸어 두겠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86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30,40대 무주택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청약제도 개선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손흥민 군면제 시켜주세요 솔직히 다른 선수들도 물론 힘들게 열심히해서 따긴했지만 올림픽 메달로 군면제를 했고, 특히 손흥민은 박지성선수 뒤를 이을 선수로 크고 있는데 그 사이에 군대를 가게되면 가장 꽃피울 나이 때에 큰 경기력 저하가 있을 거같습니다. 손흥민 선수덕분에 주말 epl보는 재미도 있고 그랬는데 없으면 너무 적적할거같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86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군면제 시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지난 대선부터 2018 지방선거 주 정치인들의 공약은 공립유치원 40% 확보와 유아교육 복지 향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2019년도 임용시험 채용 인원은 그에 걸맞는 교사 인원 수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유아교육 복지와 공교육 화에 걸맞는 임용교사를 채용해주세요. 1:30에 임박한 교사 대 유아 수는 유아교육이 지향하는 개별화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매우 어려운 환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조희연 교육감님, 각 시도 교육청의 교육감님들!! 공립 유치원 교사 증원 공약을 단발성에 그치지 말고 꾸준히 지켜주십시오.", "num_agree": 8986, "petition_idx": "286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임용 고시 티오 증원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이민자의 나라 미국도 이슬람 5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내용의 반 이민 행정명령 위헌소송에 연방대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럽의 어느나라도 지금 이슬람 난민을 받지 않으려 합니다 왜일까요? 자국민의 안전이 우선이라서 그럽니다. 처음부터 안받았습니까? 난민 수용으로 인한 테러, 폭동, 집단강간등 여러가지 자국민을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 서방국가들도 경험에 의해 이슬람 난민 입국을 막고 있는데, 제주도에 무비자 입국을 이용한 예멘 난민? (난민인지도 의심스러움)을 바로 추방하지 않고 난민신청을 받아 주는 거 자체가 문제라는 걸 많은 국민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왜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겁니까? 테러는 사후가 아니라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제주도 무비자 제도부터 없애 주시고 지금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예멘난민 바로 추방하세요. 촛불이라도 들고 광화문에 모여야 관심을 갖고 해결해 줄껀가요?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대로 처리바랍니다.", "num_agree": 99, "petition_idx": "286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 5개국 국민 입국 금지 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불가피한 긴급공사를 제외하곤 야간에 도로공사를 합시다. 야간에 공사를 하게되면서 추가로 발생하게되는 비용은 교통이 막혀서 발생하는비용과는 비교가 되지를 않을것입니다. 경제적 거대 손실을 마는것은 물론 그 개선효과는 어마어마할것입니다. 심지어 일본도 야간에 공사를 합니다. 매우 긴급히 도입해야할 정책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6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보수공사를  야간에 합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카톡 카페 세력들 단속하면 뭐함 아직도 주가조작하는데 단속한다고? 그 사람들한테는 웃음거리 한마디도 하지마라 대통령 한마디할수록 주가 떨어지니 한마디 할동안 트럼프나 설득시켜라 희망? 주가는 좆망", "num_agree": 0, "petition_idx": "286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분야 적폐는 대통령 자신이었음"}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저는 태양열 집열 탱크로 특허를 받은 문병석 입니다. 이 기술을 전파를 시켜서 서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십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도와주십시요. 우리 선조들의 도움으로 연구를 해서 받았기에 환원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할아버지를 생각하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6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들 모두에게 해택이 가게 도와 주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 현재 운행중인 버스 노선들이 사라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것에 대한 정확한 공지를 보지도 못하였습니다. 현재 제가 거주하는 곳은 김포시인데 산업단지를 운행하는 버스가 2대밖없는 상황에서 그마저도 없애고 노선변경을 한다고 합니다. 산업단지 만들어놓고 나몰라라 식이며 김포도시철도를 계획했지만 산업단지는 현재 계획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인천과 가깝기 때문에 인천에서 들어오는 시민도 많은데 그노선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김포시청 인터넷 민원 게시판은 글을 쓸수도 없으며 글을 쓰더라도 답변은 전화민원을 하라고 합니다. 인터넷 게시판 왜만들었는지 이해도 안되고 시민보고 알아서 전화해서 민원 넣으라니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상황인데 아직까지고 그어떤 공지나 확인된 것이 없으며 현재 단업단지 내 출퇴근 시민들이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내 셔틀 버스를 운행한다고 하였으나 본적도 없으며 김포시에서 만든 버스 또한 한시간에 1대 정도로 배차시간이 길고 주말, 공휴일에는 거의 볼수 없다고 해도 믿을 정도입니다. 노동시간단축은 노동자를 위한 것인데 왜 그것이 시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지는 건지.. 제발좀 해결해 주세요.. 단지 조성해놓고 나몰라라 거의 버린수준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격고 있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86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김포시 버스 노선문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서민층이 이용하는 경유 트럭을 제외하고 경유를 사용하는 승용차와 SUV를 생산중지할것을 요청합니다 세단과 suv같은 경우엔 가솔린엔진을 장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미세먼지가 심각한 문제가 된 판국에 왜 경유를 사용하는 세단과 suv 자동차에 아직까지도 제재를 부과하지 않는지 안타깝습니다 대안이 없는것도 아니고 세단과 suv는 가솔린엔진으로도 얼마든지 잘 굴러가는데 말이죠~ 당장 유예기한을 정하고 경유사용 세단과 suv 생산금지 수입금지 조치를 내리길 강력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6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유 SUV  승용차 생산금지 요청"}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오늘은 우리 국민모두가 혹시나하고 기대를 가지며 출근하며 어디서 모여 응원 할것인가 밝은 마음과 기대의 희망찬 하루입니다 그렇지만 2패후 군대나가라, 가족이 어떠니등 수많은 상처의 댓글이 난무하고 특히 외국언론은 월5억의 손홍민을 병역의무기간의 13만원이라는 비아낭거리는 내용을 접하면서 나 또한 축구장에 한번도 응원한번 가지 않고 애국을 외치는 이중인격임을 반성합니다 유렵과 브라질은 축구의 뿌리인 유소년 클럽이 수백개니 하는데 우리의 현실은 주변을 찾아봐도 취미로 하는 모임외는 본적이 없읍니다 고령화와 출산율이 세계1위로 저조한 우리나라도 프랑스나 영국처럼 피부색이 다른 우리나라대표 선수가 함께 하는날도 얼마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신세대 부모님들은 취업도 안되여 늦게 인생을 출발하는것이 요즈음의 한국의 실정인데 금쪽 같은 아들의 인생을 누가 유소년부터 축구에 미래를 걸겟읍니까 또한 한편에서는 운동 재능이 있으나 휼륭한 지도자 확보와 훈련에 많은 비용이 들어 중도에 포기하는 가난한 자녀들이 많이 있읍니다 이들을 위해 국가단체가 지원하고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를 위해 손흥민 병역법을 제안합니다 제안요지는 손홍민처럼 고등학교 시절부터 해외파견되여 명성을 얻기시작하면 가장 절정의 시기인 20대 말에 병역의 의무를 치를수 박에 업지만, 그것은 개인의 선수 생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손홍민의 현재 가치를 보면 월5억으로 계산하면 2년이면 120억 입니다 이중 군복무기간에 해당하는 2년의 70%(약90억)를 유소년축구재단에 기부하면 돈이없어 꿈을 접는 우리 유소년 축구 선수들에 희망으 불씨가 되지않을 까요 물론 국방의 신성한 의무가 더 소중하지만 축구,야구,골프에서 세계의 1인자는 노력만해서 되는게 아니지 않읍니까 박지성선수는 키작고 동양인이지만 지금도 맨유의 전설이 되여 있지 않읍니까 모두가 유소년부터 체계적으로 성장햇기 땜입니다 우리 주변 무슨무슨 축교 교실 가보십시요 월비용이 일반서민가정에서는 부모가 맞벌이해서 지원해도 부족한 절대 배울수 없는 비용입니다 주말이면 메이저 야구와 유럽의 손홍민 축구를 보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풀며 자부심도 느낌니다 종교적이든 개인적이든 병역을 거부하며 2년의 기간동안 국민의 세금을 축내며 감방에 있는 사람도있고 농어촌 발전과 국가핵심 기술의 우수성을 위해 특례로 병역을 보내는 사람도 잇읍니다 특히 스포츠는 유소년부터 철저한 기본관리가 되여야 하기때문에 더욱 유소년 축구 발전이 필요합니다 손홍민선수도 국방의무대신 2년간 본인이 번 소득으로 유소년 축구에 기부한다면 보람을 느끼여 더욱더 열심히 안심하고 선수생활을 하면서 조국에 멋진소식을 전해 주겟지요 남북화해의 시대 스포츠분야에도 병역특례법을 제정하여 우리 유소년 축구의 싹을 키우는데 성공한 해외 우리선수들이 국방의무를 해외특례법으로 기여할수 있도록 청와대와 국회에서 논의 하여 제정해 주시길 간절히 청원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86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5억에서 월13만원을 대신하여 유소년축구교실에 기부 할수있는 손홍민 병역특레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누가봐도(보편 타당한 사람) 적절치 못한 청원이 눈살을 찌푸리게하고 또한 정당하지 못한 기레기들의 먹잇감이 되어 본 청원이 호도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네요... 이를 걸를만한 적절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형/죽임/고발 등의 부적절한 단어를 키워드로 해서 해당되는 되는 단어가 포함된 청원은 등록시 \"부적절한 단어가 포함되어 검토후 공개여부 결정 하겠습니다\"라는 등의 알림을 주고 검토 후 공개 또는 삭제를 하면 될거 같네요... 또한 \"다\"음으로 로그인은 왜 안되나요??? 되게 해 주세요, 이유는 아시리라 봅니다. 청와대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6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적절한 청원 삭제하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오늘 6월 27일 오전 10시에 각 지역교육청에서는 유초등교사 신규 임용시험 사전 예고를 하였습니다. 공립 유치원의 비율을 늘린다고 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는 선발 예정 인원 수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선발 예정 인원이 한 자리 수인 지역이 수두룩합니다. 각 지역교육청에 사정을 감안하고서라도 너무 적습니다. 임용고시는 1년에 한 번 치뤄지기 때문에 합격이라는 기대 하나로 한 사람의 한 해를 고스란히 쏟아붓는 중요하고도 어려운 시험입니다.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학생으로서 선발 예정 인원이 늘어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더욱이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그리고 곧 부모가 될 사람으로서 정부 차원에서 국공립 유치원 교사를 많이 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아들은 다양한 요구와 필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유아교사는 이를 수용하기 위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사 대 유아 비율은 대략 1:20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어떻게 질 높은 교육을 실현할 수 있습니까? 초등, 중등, 고등학교 교사도 중요하지만 유치원 교사는 정말 더욱이 중요합니다. 모든 발달의 기초가 형성되는 유아기에 임용고시를 통해 선발된 우수한 교사를 통한 질 높은 교육만이 우리 미래를 밝힐 수 있습니다. 선발 예정 인원 더 충원해주십시오.", "num_agree": 233, "petition_idx": "286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교사 신규 임용시험 선발 예정 인원 늘려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상가 계약갱신청구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재건축을 할시엔 임차인에게 보상을 해주는 법안은 대형참사를 부를수 있습니다 전국에 수많은 건물중 건축년한이 다 되어 철거하고 재건축을 하려는 계획을 세운 건물주들은 이번 법안으로 고민이 많을것입니다. 그전 계약건까지 소급해서 적용한다고 하는데 이게 위험을 부르고 있습니다 상가 세입자들 법정 계약갱신 청구기간 5년에 맞춰 철거하려고 준비중이었는데 느닷없이 10년으로 연장되었으니 위험한 건물 철거는 5년에서 10년으로 미뤄야 하는데 이러다 건물이 붕괴되어 대형참사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것입니까? 임차인들은 장사만 잘되면 아무리 위험해도 절대 나가려고 하지 않을것이고 임대인은 재건축을 위해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보상을 해줘야하니 위험해도 10년후에 건물을 철거하려고 할것입니다 이러다 지난번 용산에서 4층짜리 건물이 붕괴된것처럼 식당에 사람들이 많을때 붕괴되면 대형참사를 피하기 힘들것입니다 이점 숙지하고 법안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86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가 임대차 보호법 10년 연장 대형참사 부른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저는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대통령 정부를 100%지지하고 신뢰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6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문재인대통령 과 문재인대통령 정부를 100%지지하고 신뢰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최근 은행의 부당금리로인한 피해자건수만 1만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관행되어지고있는 은행에서 국민들에게 단순히 실수라고하기엔 말도안되는 사건입니다. 제대로 조사 착수하여 피해자에게 정당한 보상처리를 해주길 바랍니다. 해당 은행은 공개 처벌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286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의 불법 제대로 조사 처벌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정부와 학계도 매국노들에게 동조하는 겁니까? 해례본 첫 장에 이호중국의 중국이름은 1912년 처음 생겼다가 중단. 1958년에 다시 사용하고 세종대왕 때는 명나라였다. 매국노들이 만든 1900년대의 해례본이 한 두 권이 아닌데 정부와 학계도 매국노들에 동조하는 겁니까? https://blog.naver.com/bullls3333/221307669512 세종실록과 정인지의 서문에도 성운학과 성리학과 문자학을 토대로 상형문자와 고전을 모방하여 창제했다는 훈민정음 해례본이 합자례와 용자례와 제자례는 구경도 못해본 듯 거짓말로 페이지만 늘여놓고, 나머지 모든 내용도 거의 엉터리였습니다. 한자해례본과 월인석보, 언해본 등, 총 5종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세종실록 본의 것과 똑 같은 위작인데도 인터넷이나 매스컴에서는 원본이니, 진본이니 하며 거짓말을 한 것도 국민과 학생들의 눈과 귀를 막고자 한 뜻이 아니라면 선조들의 숭고한 창제정신을 훼손하고, 더 이상 올바른 학설의 유입을 막고자 한 뜻이 아닙니까? 또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되었다고 해서 후손들의 교육과 역사관은 틀려도 된다는 말입니까? 1. 세종실록에 실린 해례본도 변조된 작품이며 위작입니다. 1900년대에 만들어진 엉터리 작품입니다. 국보는 나라와 국민의 보물인데 후손들을 위한 자료가 가짜라면 후손들은 거짓말을 배우게 되고 국가는 병들게 될 것입니다. 2. '나랏말이 중국과 달라'의 중국이란 이름은 1912년 처음 생겨났다가 1915년 12월에 '원세개'가 중국황제가 되었다가 이듬해 6월에 사망하고 난 후, 중국이라는 이름이 없어졌다가 1958년에 다시 중국으로 사용한 이름입니다. 세종대왕시절에는 명나라(명국)였습니다. 명국과 중국과 중원이 뭔지도 모르고 원세개의 지시를 받아 나라를 좀먹는 자들이 만든 1900년대의 해례본이 한 두 권이 아닙니다. 명국(明國)을 중국으로 고쳐 팔아먹은 매국노들의 짓에 나랏말까지 유린당해야 합니까? 3. 해례본의 자모 28자를 다 뒤져도 상형문자를 모방한 흔적은 단 한자도 없고 천지음양오행이니 삼재지도니 운운하며 자음의 첫째 자 ㄱ은 木之成質(기역은 목이 이룬 성질이다). ㅋ은 木之盛長(ㅋ 키역은 木이 성장하는 모양이고.) ㄲ은 木之老旺(ㄲ은 늙은 木이 왕성한 모양이다.)이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성리학입니까? 유치원생들의 음양오행설입니까? 4. 자모 28자 중 다른 글자는 하나도 없고 첫째 자 ㄱ 기역은 혀의 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떴다고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역이라는 이름과 자형은 학교에서 배우지 않고 어떻게 알고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라고 알았을까요? 이 내용의 출처가 세종실록이라고 해서 옳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실록 자체가 변조되었으니까요. 5. 실록, 양성지의 상소에 이르기를 1500년대 초. 연산군 시절에 이미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을 찾아볼 수 없었고 또, 실록에까지도 이름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 후, 1700년대의 학자들이 훈민정음을 살리겠다고 노력했는데 조선은 수많은 전란을 겪으면서 실록을 빼앗기고 파괴되어 일본, 베트남, 중국 등에서 여러 차례 재출판하면서 위조된 내용을 복제한 것이 지금의 실록입니다. 그 실록을 모방한 것이 1900년대의 작품 해례본입니다. 명나라의 사신으로 다녀간 황찬도 명사신(明使臣)으로 돼 있는데 어째서 중국이란 말입니까? 지금도 세종실록에 당시의 연호, 대명 정통 11(세종 28)년이 남아있습니다. 6. 그것을 입증이라도 하 듯 해례본과 언해본과 월인석보 본과 민간에 나도는 한자 해례본의 내용이 모두가 하나 같이 일치하고 또한 서체가 1400년대의 서체와 1900년대의 서체가 중복돼 있는 것은 1900년대의 작품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수백 년을 지나오면서 성리학과 성운학과 문자학 중에 제대로 가르친 것은 성운학(소리음) 뿐이고 나머지 문자학과 성리학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7. 해례본은 합자례까지 완성된 글자를 초성해라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훈민정음 전체의 창제과정이 제자례(制字例)인데, 제자례는 구경도 못해 본 듯 올바른 설명은 단 한 자도 없고, 례의(例義)가 따로 있다면서 해례본에 있는 왕의 서문과 초성해와 중성해를 례의(例義)라며 새로 만든 책에다 복제해서 붙여놓았다는데 한국에는 훈민정음 하나 제대로 관리할만한 학자도 없다는 말입니까? 8. 합자례는 할 말이 궁했던지 공자(孔子)는 노(魯)나라 사람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또 용자례는 어떻게 읽는다는 설명은 없고 각종 곡식과 벌레이름, 짐승, 과일, 열매이름으로 페이지를 늘이고 있는 것을 학생들은 훈민정음 용자례라고 배워야 합니까? 9. 훈민정음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는 대동천고개몽룡(大東千古開曚曨)을 몽룡(矇矓)으로 틀리게 썼습니다. 대동(大東)은 동방의 나라, 천고(千古)는 아주 먼 옛적, 개(開)는 열리다. 몽룡(曚曨)은 날이 새다. 동이 트다. 해가 뜨다. 등의 뜻인 반면에 눈 목(目)변의 어두울 몽(矇)은 청맹과니 수(瞍)라 하여 푸른 눈을 가진 장님이란 뜻이며, 흐릴 용(矓)은 유모무주불견(有眸無珠不見)이라 하여 진주를 볼 수 없는 눈동자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국보로 지정한 정부와 학계는 정말로 눈이 병든 장님들입니까? 해례본은 이것을 자랑이라도 하듯 2017년 7월부터 10월 사이에 액자로 만들어 동대문 디자인프라자에서 훈민정음 전시회를 열었다니 학계에서도 모르고 한 일이던가요? 10. 훈민정음은 소리성(聲)을 쓴 초성. 중성 종성과 법식 례(例)를 쓴 합자례(合字例)와 용자례(用字例)가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의 법식(法式)을 통틀어 제자례(制字例)라 합니다. 그러나 초, 중, 종성 세 가지의 소리 문자만으로는 문장을 이어갈 수가 없고 언어도 모자라므로 법식 례(例)를 쓴 합자례와 용자례는 문자와 문장을 만들고 소리가 닿지 않는 먼 곳까지 혹은 수 천 수만 년까지 전해지도록 글자와 뜻을 동시에 이어지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 중, 종성은 소리성(聲)을 쓴 반면에 제자례와 합자례, 용자례는 글자 자(字)를 써서 문자를 만들고 문장을 이어가도록 가르친 것입니다. 이런 훈민정음의 창제정신을 훼손하고 또 모자라는 내용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입니까? 특히,일본의 언어와 문자는 가타카나와 히라카나인데 이 일본문자를 지키고 연구하는 사람을 인간문화재로 지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국보를 개인에게 맡겨놓고 마음대로 고치고 주무르게 하고 있다. 한국에는 570년이 지나도록 훈민정음 관리할 학자마저도 없다는 말인가? 그래서 원래는 없는 것을 가지고 앞페이지 석장이 찢어저 나갔다는 핑게로 다시 만들어 붙인 것이 왕의서문과 초성례다. 서문과 초성례는 원문에 있는 것을 다시 복제해다 붙였다. 이런 엉터리가 어디있는가? 이것도 물론 정부와 학계에서 모르게 한 일은 아닐 것이다.(아래 그림을 참고하라.한문이던 것을 한글로 바꾸었는데 '기역은 군자의 처음나는 소리와 같다. 나란히 쓰면 규자의 처음나는 소리와 같다. 이것도 잘못된 해설이다. 아우를병(竝)을 나란히 쓴다고 했다. 나란히 쓴다가 아니라 아울러 쓰다는 말의 뜻은 기역자에 다른 모음을 붙이면 '가'도 되고 '거'도 된다는 뜻인데 이것도 100년이 넘도록 학생들에게 틀리게 가르쳤다. 웃을 일이 아닌가?) 이것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온 내용들이 제대로 된 것이 없는데도 정부와 한글 학계는 이대로 후손들에게 물려주어 어린 학생들이 배우게 할 것인가? ​https://blog.naver.com/bullls3333/221307669512 -세계화에 앞장서자는훈민정음을 이내로 둘 것인가?-", "num_agree": 2, "petition_idx": "286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와 학계도 매국노들에게 동조하는 겁니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은행권과 전정부의 커넥션인 은행 대출금리(CD) 조작사건을 재조사 해주십시요! 은행권 대출금리 조작은 벌써 2012년7월 증권사 직원의 자진신고인 'CD금리 조작사건'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도 공정위가 3년을 시간끌다가 무혐의 종결처리하였습니다. 무려 CD금리 조작사건에 관여했던 증권사 직원의 자진신고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최근 검찰의 공정위 압수수색 사건을 보면서 그 이유를 알게되었습니다. 공정위 간부의 퇴직후 금융권등 유관기관의 재취업등의 유착관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민의 가계소득을 갑의 위치에서 약탈하는 이런 적폐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재조사하여 청산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출금리(CD)로 약탈당한 국민은 수만에서 수십만명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서민들의 억울한 사건을 조속히, 검찰등의 은행권 압수수색등을 통하여 투명하게,그리고 피해본 서민에게 다시금 배상이 돌아갈수있도록 대통령님 조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6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2년7월] 한국판 리보사태 'CD금리 조작사건' 재조사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빗썸 원화 출금 금지 풀어주시고 해킹이 맞는지 압수수색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6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빗썸 원화 출금 금지 풀어주시고 해킹이 맞는지 압수수색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주52시간 퇴직금중간정산 관련해서 뉴스에서는 다 해줄것 처럼 하더니 왜? 퇴직연금은 또 법적으로 안된다고 하는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연봉제야 주52시간이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일급제는 잔업 특근이 전부인데 이마저도 다 못하게 막으면 대체 뭘 먹고 살으라는 겁니까? 퇴직금 중간정산도 기대하고 있었는데 퇴직연금이라 안된다하고.. 서민들은 너무 힘이 듭니다 퇴직연금도 중간정산 할 수 있도록 법 수정이 필요합니다 서민들도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86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 퇴직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첨부 헀습니다 무섭네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86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서운이슬람 바른미래 이혜훈의원 간증"}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안녕하새요.. 현재 유학생활울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의 출생지는 한국이고 현재는 미국을 가는걸 1년을 앞둔 고3인데여. 정말 참다참다 답답해서 여기에 이글을 올립니다. 이중국적이 그렇게 남자만 군대얘기로 끌어가시며 물타기 문화로 사람들을 바하하는게 합당하다고생각하시는지요. 군대가 뭐가 대단한지는 저는 이해도 안가네요... 그렇게 큰 조국심으로 발전 없는 나라에서 있는게 재밌네요. 정치경영도 자제해주시고, 경영은 정치힘이 아닌 실력있는자가 해야된다는 생각이 드네요.제가 외국에서 살아본 결과,제 조국에서 가장 행복도가 낮았습니다.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뼈빠지게 제 인생을 도와주시며, 그렇게 유학에대해 보수적인 길로 보시니,덕분에 학비폭탄도 맞았네요. 제외동포는 말로만 한국인이지, 한국인 취급 안하시나요? 모든 동포가 조국을 배신할거라는 개념부터 버리시고, 갑질, 군기문화, 군대를 남자가 가야되는 이유를 합당하게 모르겠네요. 이러고도 저는 한국 시민권이 있지만, 이런식으로 빨갱이 취급하시면 유학생들은 어차구니 없이 한국국적 포기해요. 어떻게 군복무기간만 줄이려고 하시고, 이중국적자들은 1도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미국국적을 가진게 죄가 있나요? 제 잘못도ㅠ아니고 나라의 잘못 아닌 당신들 정치하시는분들이 잘못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과는 이미 글렀기 때문에 받기 싫고요. 이거에대한 대책 마련 그리고 동포한명한명을 따듯하게 봐주실 자세흘 보여주새요. 안보여주실시에는, 금수저니 뭐니 할것 없이 아마 저는 제 가족들과 다같이 미국국적으로 전환할 예정이고요, 나쁘게 생각할때 정신차리고 부끄러운줄 아세요. 이나라빼고 이중국적 허용하는 나라 많습니다 죄송하면 반성하시고 대한민국 국민들 그 군기문화랑 생각서부터 대통령님이 바꿔주세요. 이러니 교포들이 한국국적을 버리는 겁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6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 대통령님깨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주52시간이 코앞으로다가왔다 하지만 대기업들은 이리저리 비껴갈 궁리들만 하는거같아 열받아 이리적는다 우리 남편이 일하는 직장도 300인이상 대기업이다 담달부터 새벽6시30분출근에 저녁6시30분에 일이끝난단다 지금은8~9시까지일했지만 조금 나아진건가? 가봐야알겠지만... 그래도 주5일이면 60시간이다 휴게시간5시간빼도 55시간이다 3시간이 오버다 어떻게 52시간 맞추냐 물어보니 3개월간을 묶어서 보는데 이번엔 명절에 3일을쉬어서 평균52시간이 딱 나온단다 정말 헐~~~이다 내심 주52시간한다고 아이들과 지낼시간이 많아진거같아 좋아했건만 명절 법정공휴일도 일하는 날로쳐 이렇게 52시간을맞추다니 소름끼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6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말로만52시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낙태교사죄와 낙태죄만 처벌하지말고 합의하에 관계가 이뤄졌지만 임신이 되었을때 나몰라라 뒤늦게 외면하고 버린사람도 처벌가능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6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처벌하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외국 사절이나 정상 회담을 하면서 A4 용지를 손에 들고 읽는 모습 국민이 보기에 매우 보기 좋지 않습니다. 또한 상대 국가의 사절이나 정상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직장에서 하는 프리젠테이션을 생각해봐도 이상한 일입니다. 주제에 대한 이해나 숙지도가 낮다는 비난을 피하기 힘듭니다. 직장이라면 책임자가 그만 발표하라고 중단시키고 망신을 주기도 할 일입니다. 대통령이라면 타국 외교 사절이나 정상을 만남에 있어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의 소신, 철학을 전제로 능수능란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작성했는지 혹은 남이 써 주었는지 모를 내용의 A4 용지를 들고 그것을 그대로 상대방에게 읽는 모습은 일국의 대통령의 모습으로 국민들이 생각하는 모습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6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A4 용지를 들고 읽는 모습이 매우 보기 좋지 않습니다, 대통령님."}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국회는 18.5.29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제60조 제3항을 삭제함으로써 동일 근무기간에 대하여 연차랑 월차가 동시에 발생하는 오류를 만들었습니다. 예를들어, 입사후 1년 기간동안 월차도 매월 발생하면서 동시에 같은 기간에 대하여 년차도 발생하게 함으로써, 입사 1년간은 1달 만근시 유급휴가가 2일씩 발생하는 오류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1년 근무 후 퇴사하는 직원에게 26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더욱이 2020년부터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까지 개정하여, 소정근로일수를 대폭 축소하는 동시에 연차휴가발생 또한 대폭 늘려 실제로 사업장 운영일수를 줄이거나 근로자를 신규채용하여 인건비 부담을 사업장에 지우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문대통령님의 국책방향은 존중합니다. 하지만 노동문제에 대하여는 급격한 정책을 한꺼번에 시행하여 모든 부담을 사업장에 한번에 떠넘기고 왜 일자리를 늘리지 않는 것이냐 사업주 탓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주들도 국민입니다. 대다수의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동시에 고용자들을 채용하고 있는 사업주들에 대하여는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정책방향을 곡해하여 사업주에게 무조건 소리지르고 협박하면서 죄인취급하고 함부러 대하는 고용노동부 직원들의 태도도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든 국민이 정부로부터 존중받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6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수당의 부당성(1년근로자 26개 연차수당 지급)"}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우선적으로 용어 정리부터 다시합시다. \"종교적거부\"로 국가의 안전을 위해 희생한 대다수의 젊은이를 비양심가로 만드는 말입니다. 일개 한 종교의 이념이 국가의 헌법을 초월해 특혜를 요구하는 이런 비상식적인 사태가 일어난다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군대에서 총쏘는 일 외에도 할일 많구요 노가다만 전문으로 하는 공병대 하급 부대 만들어 복무시키든지, 국민이 이해 할 만한 수위로 복무를 시키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86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취업도 않되는대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무인열차도입과 역사 무인화 추진으로 더이상 기관사와 역사 직원을 뽑지 않는다고 못박고 망할 4차산업 육성 핑계로 일자리 파괴에 나서고 있습니다! 코레일도 같은 움직임도 보이고요. 지하철을 이용하는 국민안전을 담보로 영화에 나오는 터미네이터와 다른 현재 생계네이터를 만들 생각인대 신분단선도 사고도 있어고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기관사꿈인 청년과 역사에 일하고십은 청년은 어쩔겁니까! 그리고 기관사면허 취득과정이 5백만원 비용과 어려운 필기시험 일반인이 접하기가 어렵고 철도직원이 되기가 어렵게 제도를 만들어는대 시험에 합격해도 철도일자리가 좁아터지고 사장은 신입생을 뽑지 않는다고 하니 대통령께서 계입해서 철도 사장과 경영진을 교체하시고 열차무인화와 무인역사 추진 중단하시고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고 안전을 책임질 직원과 기관사를 많이 채용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6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학살시키는!!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 사장과 경영진 교체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고용노동부김영주 장관님께서 여성분이시더군요 그러면 누구보다 어린이집은 여성들이 대부분 근무하는 기관이라서 누구보다 현장을 더 잘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도 여성분이 대통령이 되시니까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이 여성들이 많은 직업인데 얼마나 기대를 많이 했는데 누구보다 여성이니까 여성직업에 대한 좋은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하고 그러나 실망한 점도 있었습니다 여성이 여성의 맘을 더 잘 알수 있으시지요 18년 7월1일부터 보육교사 1시간 휴계시간이 불가능 하다는 것을 잘 아시지요 교사도 원장도 학부모도 영유아들도 모두 싫어하는 제도를 왜 아직 대책이 없으신가요 예전같이 특례제도에서 제외시켜 주던지 무슨 대책이 나와야지요 복지부도 우왕좌왕 노동부에 상위법에서 대책이 먼저 나와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무슨 법을 만들더라도 기관의 특성과 현장을 감안해서 법을 만들어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무조건 만들어 놓고 따라오라 하면 안되지요 법도 지킬 법을 만들어야지요 지키지 못할법을 만들어 놓고 국민들께 안지키면 벌금과 징역형이다 하고 만들면 국민들 생각에 벌금받아 먹고 국민들 징역 보낼려고 법을 만들었다고 오해를 합니다 하루밤 지나면 법이 바꾸어지듯이 국민들은 지도자를 바라보고 국민들 살길이 열리는 법들이 나오지 않는가 항상 기대하면서 사는데 국민들이 지키지 못할법을 만들어 놓으면 안되지요 청와대 청원에 보셨지요 보육교사들도 아이들 방치하고 1시간 휴식 못하겠다고 하잖아요 사고 날까 보아서요 장관님 몇일 안남았지만 보육교사 1시간 휴계시간 대책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돌보아 주어야 개인경제와 국가경제가 돌아가잖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런것들때문에 정부에서도 부처에서 발표한 법보다 복지부는 복지부대로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기관에 맞추어 복지부 어린이집법을 만들어 기관에 맞는법을 부처에따라 만들어서 다른 즉 고용노동부 법은 지킬곳은 지키고 도저히 고용노동부 법을 현장에서 지킬수 없으면 다른부처에서도 법을 만들어 그 부처에 맞는법을 지킬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님 법을 개정하고 만들어 주세요 저출산으로 여러 방면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요즘 어린이집들 폐원 많은것 아실것입니다 과다한 최저임금 인상과 저출산의 여파 물가인상등등 이제는 교사 휴계시간까지 겹치고 어린이집 한곳 폐원하면 그곳에 근무한 교사와 원장과 기사 취사부까지 모두 실업자가 된것 아시지요 지금 실업자 늘어난것도 어린이집 폐원과도 영향이 조금 있다는것도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있는 기관을 살리는것이 고용창출 아닌가요 그 많은돈 어린이집에 투자 해놓고 왜 폐원할까요 앞으로 대책이 안나오면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폐원이 더 늘어날것입니다 제발 국민들을 살려주십시요 실업자 만들어서 수급비 지원한것보다 일을 하게 해야지요 일을 해야 삶의 의욕도 생기고 창의력도 생기고 개인경제 국가경제 좋아지고 왜 하던일까지 못하게 법을 만든가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장관님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33, "petition_idx": "286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님 말도 안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1시간휴계시간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유치원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고시생입니다 작년에 확연히 오른 티오를 보고 올해는 똑같진 않더라도 그렇게 차이는 많이 나지 않을거야...라는 생각으로 취업을 선택하지 않고 과감히 임용공부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예상한 인원보다 현저하게 줄은 인원은 정말 당혹스럽네요 무슨 타당한 근거라도 내놓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초등임용은 작년에 자리가 없다고 그렇게 줄이더니 올해는 유치원과 10배가량 차이가 나네요... 너무 심합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엄연히 다릅니다. 우리 아이들이 국가로부터의 공교육을 받기 시작하는 시기는 유치원 시기입니다. 그러나 교사 대 유아 비율이 높은 유치원은 사실상 개별 유아에게 적합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쉽지 않습니다. 유아에게 높은 질적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사 대 유아 비율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립 유치원 교사를 보다 많이 임용하여 교육의 질을 확보해야 하는데...왜 유치원 교사 티오를 줄이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정부의 일자리 정책 로드맵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num_agree": 142, "petition_idx": "286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선발인원 늘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이슬람이 무슬림에게 내리는 가르침들은 집단강간, 양성불평등, 일부다처제, 등등 한국 현행법상 온갖 불법 투성이 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정착하게 되면 유럽에서처럼 도시에서 난동을 부릴것은 자명한 일이고 자기들을 옹호했던 여자들마저도 강간당하는 비극이 일어나겠죠. 현재진행형 해외 역사를 좀 보고 배웁시다!! 냉정하게 말하면 한국은 기하급수적으로 번식하는 그들을 통제할만한 준비도 능력도 없습니다. 아직 숫자가 적은 지금이 유일한 기회입니다.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난민(무슬림)을 받는건 수많은 국민들이 내리는 명령을 어기는 것이고 그것은 곧 위헌입니다. 추방해주세요!! 이건 부탁이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국민으로서 내리는 명령입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286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무슬림)을 받는건 위헌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안녕하세요 음식물처리기 시스템은 아주 좋은 제도 시행에 있어서 깊은 감사드린답니다 송파구 오금동 76-12 팰리스타운 25세대 대표입니다 우리 소유지에 우리전기로 음식물배출기를 설치햇다가 3일전 민원제기 햇지만 오히려 개거품 내면서 손수용팀장이란 작자가 설치할때 약속햇다는 핑계로 우리 주민들은 피해를 보면서 구청직원들에게 그런 소릴 들어가면서 살아가나요? 또 한 어제 18시06분에 이의제기 답변 문자가 와서 18시07분 바로 전화하니깐 퇴근해야 한다고 짜증을 내고 그러면 6시 넘으면 문자를 하지 말던가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죄송하지만 급한일로 퇴근해야 하니깐 내일 전화드려도 되나요? 요렇게 답하는게 공무원 아닌가요? 저섹히 나라에 세금을 좀먹는 섹히가 아직도 존재한다는게 웃기지도 않군요~!!! 우리빌라 25가구라는 핑계로 소유땅과 전기료도 우리가 더러운 악취 세척작업을 해가면서 잘 살아가고 있는데 앞집에선 7가구 세대에서 음식물 국물과 함께 더러운걸 개판 치면서 버리곤 하는데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하는지요? 7가구 승인햇다는데 우리가 청소하면서 우리가 전기요금 내가면서 우리땅에서 관리를 해줘야 하는데 어느나라가 이런 개같은 경우가 있나요? 요구사항 이야길 하니깐 주민들끼리 하라는 짖껄이는 앞뒷집 싸우라는짖걸이지? 무순놈의 구청 공무원쎅끼가 그따위로 말을 하는지 전 주민들 쳐들어가자고 하는데 웃기지않나요? 사용시 요구사항 1.월전기료 땅사용료 세대당 2000 원씩 부담후 사용을 그럼 우리가 청소전기료 관리를 해도 주민들 의견임 2.재활용쓰레기통 이용불가 엉뚱한쓰레기들도 분리하지않고 마구 더럽히는거 사전 방지 음식물버린 비닐 국물 질질 흘리기 악취 주변 더렵혀지고 이건 동네 쓰레기하치장도 아니고 팀장 쎅히 저따위로 하는건 목아지 짤라야함 위 2가지항목 필히 지켜주고 안된다면 사용불가 강력히 규탄합니다 여름철 악취에 시달리고 있는 주민들 편에 항상 수고많으신분들에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상기 사항 관철 될때까지 민원은 수십여 기관 각종 언론플레이 할터이니 인생 똑바로 살라고 권하고 싶군요 상기 사항을 구청에 민원제기 했지만 근본적으로 제도 자체가 잘못된것 같습니다 음식물처리기계가 30가구용이라 해서 우리 25가구라 옆집도 이용해도 된다는 규정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도가 잘못되어 구청과 주민들과 끈임없이 싸우고 난리인듯 합니다 다른 동네 사례를 두군데 알아봣는데도 거기역시 3달전부터 주민들과의 마찰로 심각한 사례가 되는것 같습니다 제도가 잘못되어 있으면 신속히 해결해주시면 간단히 해결 날것을 제도 개선전까지는 지속적으로 다툼이 상기와 같이 일어날것 같습니다 장마철 여름철 악취에 미칠것 같습니다 해당 사항을 신속히 해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6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식물처리기 기준이 잘못된점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청년 일자리 관련 실업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기에...... 왜 청년 실업율이 증가하는지 원인 분석 해보았습니다... 참고 해주시면 감사 하구요 우리나라는 모든 권한/권력/이 대기업 위로 시스템이 운영이 되다보니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입사하려는 청년들이 너무 없습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것도 실질적인 도움이 전혀 안되구요 중소기업 자체를 살릴수 있는 해법이 있어야 하는데 정말 보여주기로 잠깐 정책을 내는것 뿐인거 같습니다. 대기업과의 모든 차이가 50~60%수준 밖에 안되는데 과연 청년들이 입사를 하려 하는지 ... 편의점 아르바이트 두개 하겠다고 하는 말 까지 하는데... 이러다 보니 중소기업의 현장은 전부 외국인들로 득실거리고 여기가 한국인지 외국인지 헷갈릴 정도 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중소기업은 너무 힘이 없고 열악합니다. 정부 지원/보조금 지원 이런거 다 필요 없고 차라리 대기업과의 관계를 법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보탬이 될거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래중인 어음을 폐지 시켜야 중소기업의 부도를 막을수 있는데 어음으로 인한 손실도 중소기업은 막대한데 이런걸 왜 계속 유지 시키는지 궁금하구요... 아.... 이래저래 힘듭니다 해당 팀장되는분이 직접 열악한 중소기업 지속적으로 찾아 가서 고충을 직접 듣고 현장을 보셔야 알것 같은데 전부 입으로만 정치를 하려고 하니.... 어차피 누군가 하겠지 하는 무사안일주의 생각들이 너무 팽배한듯 보입니다. 청년들 학력이 거의 대졸수준인데 대학까지 나와서 굶어도 중소기업은 가기 싫어하는데...방법이 두서없이 힘들어서 좀 그냥 올려 보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6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 현황"}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10만 롯데인과 그 가족 까지 50만명. 협력업체까지 150만명의 생계 그가 한국롯데와 일본롯데를 경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익에 도움이 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6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동빈 회장님을 석바하여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유시민씨가 썰전 방송을 다음회차로 그만 둔다고 합니다. 그만두는 사유를 그가 밝힌 전문을 통해 보면 정치와 더 멀어지고 싶고, 본업에 충실하고 싶어서라고 밝힙니다만 현 정부의 일자리창출정책에 발맞추어, 유시민씨의 취업은 노년일자리창출에 기표로 사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와 더 멀어지고 싶다는 유시민씨의 바램 또한 이를 통해 충족이 가능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무원 정치 중립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각하면 공무원 되는 것이잖습니까. 정치 중립 의무를 지키다보면 자연스레 유시민씨는 정치와 멀어질겁니다. 세종은 노년의 황희를 끊임 없이 중용했습니다. 눈 꿈뻑꿈뻑 한번 해주시고, 임실장에게 산 채로 잡아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요", "num_agree": 399, "petition_idx": "286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시민씨를 입각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일가가 하여온 행태를 보면 경악을 금할수가 없읍니다 조양호 일가가 대한항공및 그 그룹에서 배제시켜 주었으면 합니다 정의 구현을 하는 차원에서 꼭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86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사퇴 시키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장현수 섬수와 감독에 선수 선발 방침이 뭔가 이상 합니다 히딩크 감독도 한국에 선수 선발 방침이 이상하다고 했고요 대한축구협회가 뭔가 있는건지 수사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장현수 선수 대한축구협회랑 무슨 관련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감독은 왜 장현수 선수를 채용했고 온갖 실수를 하는 선수를 독일전 선발로 채용하다고 하니 뭔가 이상합니다 벤치에 있는 다른 선수들은 뭡니까 구경꾼 입니까? 그럴꺼면 왜 선수 교체후보가 있나요 암튼 축구협회 부정부폐나 비리 있는지 조사 해 주세여", "num_agree": 7, "petition_idx": "286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 축구협회 부정부폐 의혹이 듭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한국에 난민으로 인해 피해받으신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통제로인해 한국인들이 알아야할 권리를 알지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난민에게 피해당하신분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제2 제3의 피해자들이 속출할것입니다 제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려서 더이상 피해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라도 독일과 유럽처럼 될겁니다 난민들 악마입니다 우리 나라는 우리가 지켜야됩니다 방관하지 말고 함께해 주세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286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에게 피하당하신 한국여성분들 큰소리좀 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이번 7월에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으로 임용예정인 사람입니다. 보육교사로써 5년 유치원 교사로써 9년 6개월 유치원 원감으로써 2년을 일하다가 휴직 4개월후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보육사업 지침에 호봉산정 기준입니다. 원장과 원장 교사와 교사로 근무할때는 호봉이 인정이 되나 교사가 원장이 될 경우 그동안의 경력이 인정이 되지않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대통령님... 보육행정업무에 종사한 공무원은 계속 근무와 상관없이 100%로 원장 호봉인정이 되면서 현장에서 열심히 일한 경력을 원장호봉으로 인정 받지 못한다는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공무원은 현장경력없이도 호봉이 다 인정이 된다니 이건 누가봐도 형평성에 어긋나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원장은 원장경력만 보육교사는 보육교사로만 경력이 인정된다면 누가 원장을 하고 싶을까요? 민간 어린이집도 아닌 나라에서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에서 그동안의 경력은 경력으로만 인정해주고 호봉으로는 인정해 줄 수 없다는 논리는 정말 맞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아이들이 좋아 열심히 일한 제가 바보같기만 합니다. 제발 보육사업 지침의 교직원 직종변경 내용을 수정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계속근무라는 말의 삭제와 더불어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로써의 경력도 원장 호봉으로 인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한 시간들을 경력만 인정 되는것이 아닌 호봉으도 인정받는 나라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286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교직원 직종변경  조건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미국은 자국민 보호를 위해 반(反)이민 행정명령 위헌소송 최종심에서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26일(현지시간) 이슬람권 5개국 출신자의 입국을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종교적인 이유에 따른 차별이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80627010010222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특정5개국이 아니라 무슬림국가로 지칭했다는점이고 이는 “종교차별이 아니다”라고 한것입니다 우리처럼 무비자로 받아서 난민심사를하는게 아니라 아예 “입국을 금지”한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일단입국을 하면 심사네뭐네 하며 5년은 눌러않아서 불체자로 남을수도 있고, 미성년자가 잇는 가정은 이예 추방도 불가 하게끔 되어있죠 어떻게 이런 물러터진 법이 있는지 알수가 없고 왜 시정을 안하는지요? 사람이 먼저라면서 내국인은 난민보다 못한 사람인가요? 행정명령을 하든 대통령으로 하든 난민을 일괄추방하시고, 다문화정책도 전면 재검토하여 적어도 내국인이 차별은 받지 않도록해야 합니다 (예를들면 다문화가정 임대주택 특별공급은 있는데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하여 특별공급은 없고, 꼴랑 가점 몇점주고 생색내는지요?)", "num_agree": 77, "petition_idx": "286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입국 금지하라!!~미국은 반이민행정명령에 대법원까지 손을 들어주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특허설비라며 수은회수도 분리처리도안되는 폐형광등처리설비로 수량조작하여 통계만 부풀리고 처리비 부담금 비리 환경부 공단 허가지자체 모두가 왜곡보고하고 눈감고 넘어가면 결국 엄청난 수은유출은 곧 큐슈 미나마타병과같이 51명이 참사한 대형사고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남한강유역 인천 경주 조합 관할관청 교수 과학원까지 환경부 마피아들이 장악하는한 실질현장조사가 짜고치는식으로 넘어갑니다! 꼭 전체 처리업체들에 전문가들이 시민단체와 엄청난 환경사고를방지하기위해 불시에 완벽한 현장점검하여야 합니다 과거 처리잔재물 까지 추적해야합니다 인천 연안의 수은수치 시급히 측정해야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86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형광등처리업체들의 수은적정처리를 시급히 철저조사하여야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동계올림픽은 나라의 큰 행사로 전 국민과 세게가 주목하는 잔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 월드컵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빙상연맹과 축구협회의 운영방법은 회장및 임원들의 주먹구구식 과 비공개로 되어진 부패현상을 나타내어서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빙상연맹의 이상한 코치진들은 선수들을 폭행하는 등 사회의 지탄이 되고 있으며, 이번 러시아 월드컵은 선수선발과 코치진 선임에 있어서 납득할 수 없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력도 되지 않는 선수를 선발하는등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에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국민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유력 체육회의 기관들, 축구협회 및 빙상연맹의 회장 선임방법을 국민투표 혹은 축구협회 차원의 모바일 투표 등의 방법으로 변경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체육기관들이 국민들의 적극지지를 받는 그러한 단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86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 및 빙상연맹 등 경기 단체장의 선임을 투표로 변경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어느 톨게이트에서나 보실수 있는 광경입니다. 하이패스 구간 통과 속도 30km....... 하이패스 구간 들어갈때 마다 30km로 줄이고 있지만, 다리가 지날것만 같습니다. 솔직히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단속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속도로 요금소 구간은 지정체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구간이어서 원활한 소통을 하기 위함으로 하이패스 구간을 신설한 듯 한데 몇몇 과속 운전자들과 과속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 때문이기고 합니다만 결론적으로 40~50km를 인정해 주셔야 함을 청원 드리고자 합니다. 공감이 가신다면 동의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6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이패스 톨게이트속도 늘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양심적 병역 거부?? 말도 안되는 소리다. 군대 강제로 의무 때문에 가는 것인데 자란 인간들 때문에 새로운 병역 기피의 방법이 열렸다. 이유 불문하고 군대 안가면 그 기간만큼 징역 살게하고 전과자로 분류해야하며 절대 대한민국 공무원이 되어선 안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6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기피의 새로운 장을 여는 인간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히트 앤드 런 방지법’을 만들어주세요. 미혼모인상태에서 생모가 아이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아이 아버지로부터 양육비 지원을 제대로 받는경우가 얼마되지않다고 알고있습니다. 현재 임신중인 미혼모로써 겁이납니다. 양육비청구를 하더라도 주지않을경우 계좌 조회를 한다거나 재산을 알아본다고는 알고있지만 확실하게 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다는이유로 뒤늦게 버림받은 저희는 상대를 법적으로 조치 취하지도못하고, 오히려 어쩔수없이 낙태를 힘들게 선택한 사람은 불법이라는 이유로 벌을 받지않습니까. 외면해 버린 사람들도 벌을 줘야되는거 아닙니까, 무책임하게 나몰라라하는사람도 벌을 주면좋겠습니다. 다같은 자식들이고 다같은 부모입장아닙니까 .", "num_agree": 9, "petition_idx": "286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히트 앤드 런 방지법 과 무책임한 생모/부 처벌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jp가 걸어온길이 ... 정치며... 정의며,,, 나라를 위한길이며... 따라서 jp 정치행적을 모범 삼아 ... 본받길 널리 기려 국가훈장을 수여함... 준다면 주는거지 ... 정 못받아들이겠다면... 전국 석권한 권력으로서... 정무적 판단으로 깊고 깊은 뜻이 있겠지 좋게 좋게 생각하시길... 뭐 정 맘에 안들면 담 정권이 취소하면 돼지 않것소... 허 허 잘나가는데 괜히 비문되고 욕먹지마시고...", "num_agree": 1, "petition_idx": "286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jp 훈장추서 취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우리들 무관심속에 벌써 많은 이슬람종교가 우리사회 곳곳에 파고 들고 있습니다 대학교 곳곳에 이슬람 기도처가 만들어지고 공공기관 곳곳에 이슬람 기도처가 생기고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할랄음식이 급식되고 있고 정부 주도로 이슬람홍보관도 만들어지고 잇습니다 무섭네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 이슬람이 우리 사회 곳곳에 영향을 미쳐가고 있네요 더 확산되기 전에 막아야 합니다 얼마전에도 대구초등학교에서 이슬람애 하나 때문에 돼지고기 급식을 중단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소수일때도 저런데 이슬람이 다수가 되었을 때 생각만 해도 끔 찍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286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대한민국 곳곳에 이슬람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높은 위치에 있으면 저런말을 함부로 해도 되고, 자신의 한 말에 책임도 회피해도 되는 건가요.? 박상기 때문에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손실은 그냥 개,돼지 돈이니깐 상관 없다 이건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86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는 박상기 법무부장관을 가만 놔두는 이유가 뭔가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기상청을 폐지하고 기상청예산으로 차라리 외국에 용역을 줘서 좀더 정확한 기상예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것이 훨씬 더 나을것 같습니다. 기상청이 구라청이라는 오명을 쓴지가 꽤 됐음에도 나아지는 경향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날리는 구라청. 없애야 할 대상이 충분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6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상청을 없애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오늘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강력범죄수사팀이라고 명의도용돼서 전화했다 합니다. 통화되냐길래 말씀하시라고 하니까 상대방에서 전화를 끊는 바람에 더이상의 진행은 없었습니다. 그 후 경찰청 민원실에 전화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 핸드폰 번호로 왔다. 알려드리면 되냐...피해사실은 없지만 확인해봐야 되지 않냐고 하니 피해가 없어서 안된답니다. 뭐 거기까진 그럴 수 있습니다. 혹시나 다른 사람들 피해당할 수도 있으니 번호등록해서 차단해야 되지 않냐니까 저한테 사이트 알려주며 직접하라고 합니다. 그런 전화를 받았으면 경찰청에서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사이트 찾아 들어가서 직접하라니요. 이 정도의 민원은 간단한 시스템으로 바로 될 수 있도록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6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피싱 경찰청의 대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국토교통부는 예상했던바와 같이 현대기아차의 단 3개 차종에 대해서만 에어콘 백색가루(일명 에바가루, 수산화 알루미늄)에 대한 공개무상수리권고를 하였다. 그많은 급발진사고에 대해 자동차제조사에 한번도 책임을 묻지 않은 나라다운 처사이다. 담당자들은 잘 들어야 할 것이다. 두원공조의 에바포레이터는 현대기아차의 대부분 차종에 쓰이는 에어콘 핵심부품이다. 그런데, 두원공조의 에바포레이터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해당부품이 사용된 모든 차종에 대한 조사 및 리콜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혹시 담당 공무원께서 현대기아차를 안타서 관심이 없으신 것인가? 아니면 모른체 해야할 이유가 있는 것인가? 이번에도 두리뭉실 재벌의 뒤를 봐주려 한다면 큰 착각을 하는 것이다. 촛불로 바로잡기 시작한 이 나라 국민들이 더이상 재벌과 공무원의 결탁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현대기아차 전차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라", "num_agree": 57, "petition_idx": "286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어콘 백색가루-현대기아차 전차종을 조사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공립 유치원 임용이라는 길고 긴 마라톤을 달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사전 티오를 확인한 결과, 제 두 눈을 의심하였습니다. 마라톤이란 결승선만을 바라보고 가는 것인데 결승선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모든 학습과정에 있어서 유아기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합니다. 편견이 형성되지 않았고 교사들과 함께하는 활동 내용을 스펀지처럼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유아기에 이루어져야 할 개별화교육이 한 학급 내에 초등학생보다 많은 숫자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유아, 초등, 중등, 고등 어느 한 선생님이라도 덜 힘들다, 더 힘들다를 논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교사 임용 티오는 나날이 수가 많아져 가는데, 유치원 교사 임용 티오는 왜 임용절벽이 되었는지 현 정부는 설명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어린이 공약 즉, 유아·아동 정책을 논하면서 아이들에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 상황을 보면 이 나라의 어린이는 초등학생에 국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 아이도 놓치지 않도록 개별화 교육을 하겠다는 유치원의 현 정원은 만 3세(5세) 1:18, 만 4세(6세) 1:24, 만 5세(7세) 1:28입니다.(대구 기준) 아직 발달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유아들을 한 명의 교사가 보기에는 많은 인원입니다. 3세 아이들은 아직 대변처리를 하지 못합니다. 4세 아이들은 아직 위험한 것을 구분하나 완벽히 인지하지는 못합니다. 5세 아이들은 유치원에서만 제일 큰 형님이지 태권도 학원에서 형님들과 하는 행동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에는 어린 나이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아이들은 그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으며 1명의 교사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려면 27번이라는 기다림을 참아야 합니다. 1명의 유아가 대변 실수를 하면 17명의 유아들이, 또는 실수를 한 1명의 유아가 담임 선생님이 아닌 다른 선생님과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교사의 수를 줄여야 한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우리 아이들의 복지와 보호, 권리와 이익은 누가 책임져줍니까? 현대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신체적 위험에 스마트폰, 통신 기기 등의 위해성 등 유아를 위협하는 것들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방임·유기 등에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려면, 아동의 이익이 우선시 되려면 앞으로 미래를 살아 갈 아이들의 첫 교육이 시작되는 유치원에 대해 교사 대 유아 수 감소뿐만 아니라 복지 증진에 힘을 쏟아 교육의 질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기본법 제4조에는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 한다’라고 교육의 기회균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사만을 바라보는 유아들에게 많은 사랑을, 가득한 애정을, 안전한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도 교육의 기회균등의 법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 논하는 여러 사람 중 현 정부를 믿어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마시고, 앞으로의 태어날 아이들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세상에 대해 배워가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유아 교사의 티오 증원을 강력하게 이야기 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3394, "petition_idx": "286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아교육의 질 향상의 첫 번째 단계는 유아 티오 증원과 교사 대 유아 수 감소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여기다 해두되는 내용인진 모르겠어요 하지만 모든 오래된 학교를 청와대측에서 말해주셔서 모두 리모델링을 하게 해주시면 좋겠다는맘에 올려요! 저는 중학생입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항시 생각하는게 학교 바닥을 나무바닥이 아닌 다른 재질에 가시가 박히지않고 안전한 맨들한 그런 재질로 바꿔주셧으면좋겠어요 다른애들이건 저건 넘어지면 가시가 잘 박히고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창문도 쉽게 깨지고요.. 우리나라 예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을터이지만 창문도 버스창문처럼 단단 그런 창문이었으면 좋겠단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6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 학교내부 등 오래된 학교 리모델링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이슬람 율법에따라 생활하고 이슬람에 관한 채널을 운영하는 무슬림입니다. 많은 무슬림에대한 오해에대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현재 한국 무슬림은20만 가까이 될것같은데 그에반해 무슬림의 기도 시설은 너무 작기만 한것같네요. 기독교는 정말 길가다500미터에 하나씩있을정돈데 다른 종교도 허락해주세요. 물론 터키에서 이슬람사원 짓는걸 많이 지원하고 이태원 이슬람 사원을 지을때 박정부 시절에 많은 돈을 한국에 지불하였습니다. 그 돈에비해 현재 건설된 이슬람 사원은 너무 적네요. 그리고 무슬림이 무슬림답게 사는게 뭐가 나쁜가요. 한국의 기독교도 기독교 교리대로 사는데., 지금 제주에 있는 난민들 출도 허가도 해주세요. 저희친척도 있는데 어느사람되고 어느사람 출도 안돼는거 불공평해요~그들 한국올때 그에따른 댓가 많이 지불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또하나의 한국 사람입니다. 저희 형제들을 강제 추방하지말아주세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커지는데 이나라가 많이 도와줘놓고 왜 이제와서 불평이에요? 이해 못하겠어요 우리가 자녀 많이낳는게 잘못됐어요? 그럼 이나라 사람들도 많이 낳으면돼죠 유럽도 결국 그래서 잘몽된거에요 아이 많이 낳으면될걸 안낳고 무슬림탓만 하면 안됩니다. 한국도 난민협약 되어있어요 우리와 함께해요. 우리도 또하나의 형제자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시설을 더 증축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우리의잘못 아닙다. 그리고 중국인도 많은데 왜 무슬림만 혐오하나요 한국에 이슬람지도자도 있어서 대학교수까지 해요 우리에게도 더 많은 혜택 제공해주세요 - 압둘 올림-", "num_agree": 59, "petition_idx": "286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슬림 유투버입니다. 이슬람 사원 증축 허가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제시한 '특수교육 교원 수급방안 연구' 자료에 의하면 장애학생의 출현은 2005을 기점으로 하여 2012년도 까지 58,362명에서 85,012명으로 적게는 3000명 많게는 5000명 이상 매년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를 100% 약속했던 박근혜 정부측은 아직까지도 특수교사 확보율이 약 60%에 머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학생의 증가에 반하여 특수교육교사 임용 수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기간제 교원으로 이를 충당하려 하는데 이 또한 장애학생의 교육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교육의 질 저하와 불안정한 학급운영, 교사의 책무성과 사기저하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포함하여 출산율 저하로 인한 학생수의 감소로 교원선발 감축을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장애학생의 경우는 장애인식과 교육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회 인식과 학부모의 관심으로 장애학생으로 선발되어 교육적 지원을 받는 수가 많아지면서 특수교육을 받도록 선정되는 수가 점차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와 면밀한 장애학생 수의 조사자료를 기반으로 법적으로 명시된 특수교사 충원이 필요하고 장애학생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임용선발을 통해 선발된 특수교원이 특수교육현장에 투입되어야 합니다. 1. 장애학생들은 보다 안정적인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특수교사임용선발시험을 거쳐 전문성이 확보된 교원이 교육현장에 투입되기 때문에 교육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정교사가 아닌 기간제 교사로 특수교육이 이루어질 때는 정해진 기간이 끝나면 장애학생은 다른교사가 대체되어 수업을 받아야하고 장애 특성상 교사와의 신뢰형성과 적응이 부족한 학생의 경우에는 교육이 연장선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혼란을 빚을 수 있습니다. 정교사 교원의 확보는 이러한 단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업무 특성상 기간제 교사에게 맡길 수 없는 중요한 업무사항들은 모두 정교사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가 더 과도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애초에 정교사로 배치하게되면 이러한 업무부담을 줄일 수 있어 학생의 교수학습 연구에 더 힘을 쏟을 수 있는 업무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num_agree": 4020, "petition_idx": "286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특수교사 증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수고하십니다 저는 2년전 경남 함안에 농존 주택을 구입하여 귀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마을 인근에 폐목발전소가 건설되기 시작하여 휴일도 없이 공사중입니다. 미세먼지 및 환경오염물질로 인해 타시도에서는 공사가 중단되어지는 폐목발전소가 여기에서는 주민들에게 마을 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시공사에서 이장단에게 주었고,이를 이장단의 자기기준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분배하면서 보상받지 못한 동네주민들과 마찰로 인해 서로 고소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환경위해시설이 들어서기전부터 시,군 홈페이지등에서 검색 할수있다면 저처럼 이곳에 집을 구입하고 귀농하는 사람은 없겠죠. 이러한 폐목발전소등은 미리 주민 동의나 건설허가를 받아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환경위해시설도 모두 시군에서 관리하는줄 아는데요. 이러한 정보들이 모든 국민들도 알고 볼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시군 홈페이지등에서 누구나 쉽게 볼수 있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걱정입니다. 벌써 집값은 떨어지고,공장이 준공되면 미세먼지와 환경오염 물질로 인해 건강도 위협받겠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6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위해시설 공개"}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제주도에 온.예멘난민들 체류에 적극 반대합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286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예멘난민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故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훈장 서훈을 취소해 주세여... 故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국무총리를 역임했었다는 것때문에 훈장을 수여하는것은 어이가 없고 납득이 가지 않으므로 훈장 서훈을 취소해주세요.. 게다가 어떤 뚜렷한 공적을 세웠는지도 확실치 않으며, 대중들에게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故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공적보다는 과오가 더 많으니 오히려 적폐대상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따지지 않고 공적만을 개세워 훈장을 수여하다니요.. 훈장이란게 원래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사람이나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故 김종필 전 국무총리는 1961년 5.16 쿠데타를 전 대통령인 박정희 대통령과 함꼐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긴 사람입니다. 즉 쿠데타를 통한 집권 세력이란 말입니다. 대한민국에 공로가 뚜렷한 자에 대한 서훈을 위해 제정한 법률이 상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훈법에 의하면,, 훈장이란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사람에게 수여한다고 합니다.(상훈법 2조) 또한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고 합니다.(상훈법 12조) 故 김종필 전 국무총리는 5.16 쿠데타를 통해 불법으로 권력을 탈취한 세력이고,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중앙정보부(KCIA)의 초대 중앙정보부장을 지내면서 서슬 퍼렇게 국민 위에 군림, 감시하며, 한국이 민주주의로 가는데 암흑기를 아주 오랫동안 있게한 장본인 일 뿐입니다.. 이런 이유 하나만으로도 故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훈장 서훈은 취소되어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쿠데타세력에게 훈장을 수여한다? 자초지종을 아는 다른 나라사람들이 보면 웃을 일입니다. 게다가 故 김종필 전 국무총리는 5.16쿠데타에 대한 반성, 뉘우침 같은 것은 아예 없었지 않았나요?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반성도 안 하는, 뉘우침이 없는 사람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훈장 서훈을 거둬주세여...", "num_agree": 14, "petition_idx": "286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故 김종필의 훈장 서훈을 취소 해 주세요.. 서훈을 거둬주세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난폭운전으로 사고의 위협을 당해도 뭐라고 대응(큰소리등)하거나,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난폭운전자와 같이 난폭운전을 하면, 난폭운전은 반복성이 있어야 되므로, 처벌이 없거나 약하고, 보복운전자는 1회만 해도, 형사처벌대상이라니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보복운전의 강력한 처벌로 도리어 난폭운전자들은 계속적으로 난폭운전을 자행하고 있고, 이로 인해, 난폭운전자에게 대응을 하면, 도리어 블랙박스등을 가지고, 난폭운전자 불리한 부분은 빼고, 상대방 불리한 동영상으로 신고를 하는 등, 참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였던 난폭운전자의 상대방은 도리어 피의자로 전락을 하고 있습니다. 난폭운전자와 보복운전 원인제공자들이 피해를 입혀놓고도, 도리어 신고자로 상대방을 피의자의 신분으로 만들 수 없도록 난폭운전자와 보복운전 원인제공자들의 처벌을 강화해 법규를 지키며 운전하려는 운전자들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보복운전의 피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화를 내고 욕설을 하는 것도 보복운전이라니 난폭운전자는 난폭운전을 해도, 간이 떨어지도 붙었어도 사고 안난데 감사하라는 건지... 보복운전의 법리는 도리어 난폭운전자를 옹호하기 위한 법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6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폭운전자의 보복운전 법안 악용으로, 보복운전 피의자 속출, 난폭운전자와 보복운전 원인제공자들의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개인 사업자입니다. 아무래도 개인사업자이다 보니 식의약 관련한 제품들을 판매하는데 있어 법령상 혹은 기준상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신문고나 관련 부서에 전화를 하여 질의를 가끔씩 하는 입장에서 항상 느끼는게 있습니다. '매우 불친절 하고, 건성으로 대답하고, 무시하는 듯한 언사' 국민신문고의 답변을 보면 항상 우회적으로 답변을 하지, 명확하게 답변을 준적도 없고, 답답해서 전화로 물어보면 항상 짜증내는듯한 말투 등 식약처 공무원들은 다 그런건지 매우 유감입니다. * 매번 짜증내는 듯이 전화받는 식약처 ******소속 박** 주무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식약처는 대체 언제 달라지나요? 식약처는 국민 서비스헌장 같은것도 없나요? 공무원 윤리의식도 없나요? 식약처 공무원들 대상으로 국민 서비스에 대한 평가 지표를 민원이이 직접 평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86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약처 공무원들, 정말 불친절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저는 오늘도 뉴스에서 미래를 책임질 중고생이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4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이번만이 아닌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학생들은 호기심으로 시작을 했을것입니다. 하지만 이런한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뚜렷한 대책없이 이러한 사고로 청소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 견해는 학생들이 호기심에 혹은 운전하는 어른들이 멋있어보여서 따라 운전하는것이라 생각합니다. 보통 어른들은 청소년들이 운전을 한다고 하면 색안경을 끼고 선입견을 갖습니다. 하지만 이런 선입견을 반대로 적용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운전면허 취득연령을 낮추는것 입니다. 운전면허 취득 연령을 낮춤으로써 현시점보다 청소년들에게 운전에 대한 호기심을 풀어줄 뿐더러 운전에 대한 경각심도 새겨주어 더 많은 효과를 거두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선진국들은 만 16세 정도의 나이가 되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도로교통법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만 18세 이상만 면허 취득이 가능한지요? 저는 이것이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의 무면허 교통사고를 부추기는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이젠 청소년들의 무면허 교통사고에 대해 청소년을 탓할것이 아니라 꽉막힌 색안경의 고정관념을 탓해야 합니다. 청소년들이라 못하겠지 라는 생각이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의 기를 죽이는것이고 기회조차도 없애버리는것 입니다. 어른들이 바뀌어야 청소년들도 바뀌게 되는것 입니다. 저는 청소년 무면허 사고의 발생률을 줄이고 교통사고의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청소년들이 면허를 취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6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생의 무면허 사고에 대한 대책마련안과 그에 대한 의견"}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양승태 사법농당을 일으킨 대법원장과 그외 판사들도 싹으리 털어서 해고 파면시켜야지! 대법원이 증거자료를 골라서 주는 그런나라가 우리나라 뿐일겁니다! 뉴스들어도 속터져 죽겠는대 그냥 검찰이 압수수색과 강제수사해서 컴퓨터자료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해서 양 대법원장과 관련된 판사들을 사법국정농단 자들을 잡아서 공무직 파면시키고 구속시켜야 정상입니다! 강제수사 압수수색 하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286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원 강제수사와 압수수색 하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대한민국의 유아교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유치원 현장의 교사 대 유아비율에 관한 건의와, 이로 인한 공립유치원 임용인원의 증원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현재 유치원에서는 한 명의 교사가 스무명이 넘는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만 3세 17명, 만 4세 22명, 만 5세 26명) 개별 유아의 특성에 맞는, 놀이 위주의 수업을 진행하고 싶지만 실상은 다치지 않게 돌보는 것만으로도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습니다. 수업시간에 화장실이라도 가려고 하면 안전사고의 위험 때문에 이마저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다행히 작년부터 국공립 유치원교사를 선발하기 위한 임용고시 선발인원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정부에서도 일자리 충원 로드맵에 의거하여 유치원교사를 비롯한 비교과교사를 20000명 이상 충원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까지 국공립 유치원 재원율을 40% 이상 늘린다고 하여 한 명 한 명의 유아에게 집중할 수 있는 행복한 유아교육 현장이 되겠구나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유치원 임용고시 정원 사전예고는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2018년도 선발인원(명) → 2019년도 사전예고(명) 서울 252명 → 62명 경기 371명 → 171명 인천 87명 → 5명 대전 54명 → 21명 대구 63명 → 14명 부산 65명 -(아직 정확한 예고 올라오지 않음) 광주 27명 → 10명 울산 67명 → 6명 강원 21명 → 27명 충남 33명 → 18명 충북 55명 → 17명 전남 31명 → 33명 전북 19명 → 22명 경남 41명 → 17명 경북 68명 → 9명 세종 102명 → 24명 제주 9명 → 5명 유아기는 바른 인성과 기본생활습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인지발달, 신체발달, 사회성발달, 정서발달, 성격발달, 언어발달이 일어나는 삶의 결정적 시기이며 조화로운 발달을 위해서는 질 높은 유아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많은 교육감후보께서 국공립유치원의 확충을 공약으로 내걸고 선거활동에 임하셨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 또한 유아교육의 질 상향을 바라며 기쁜 마음으로 투표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유아교사들뿐 아니라 유아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도 같은 마음이실 것입니다. 초등교사 적체인원이 늘어나고 대기발령 인원이 수천명인데 반해 초등교사 선발인원은 그대로거나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유아 대비 교사 수가 턱없이 부족한 공립 유치원교사 선발인원을 생각해주시고, 국공립유치원 확충과 이에 따른 국공립유치원교사 선발에 관한 약속을 지켜주세요. 질높은 유아교육과, 대한민국의 미래의 발전을 위해 다시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36, "petition_idx": "286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현장의 교사대 유아비율을 고려하여 국공립 유치원교사 선발인원에 대한 약속을 지켜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부동산 상승의 주범은 단합입니다. 네이버나 부동산 어플등을 보면 누가 집값을 싸게 놧니마니하는 불평썩인 소리가 많습니다. 자기들이 매년 집값은 어느정도다 라고 가이드라인도 제시하구요. 특히 부동산중개인들이 그 핵심이라고 판단됩니다. 집값 가이드라인을 정해주고 매수 매도 하지요. 그렇지 않고서는 갑자기 한달 사이에 몇천씩 호가가 뛰나요?? 부동산중개 전면 폐지 후 업무를 공무원 이관(단순 처리 업무만) 혹은 철저한 함정 수사나 잠행을 통해 처벌 규정 강화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매년 몇천 몇억씩 오르는 집값때매 살수가 없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6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상승의 주범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핵무기 생화학무기 폐기 진척도 없는데 천문학적 돈이 들어가는 북한 철도건설은 통일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최저임금 근로시간단축으로 물가폭등하고 일자리없고 기업들은 국제경쟁력 약하로 수출부진으로 이어지고 기업투자는커녕 잇는 일자리만져 줄어드는 판이라 국민들이 먹고살기 참 힘들어요 남한에도 정말 어렵게 사는 분들이 많아요 2,400만원이하 연봉자 가족들 최저생활 할수 있도록 도와야하고 자녀 먹여살리고 공부시킨다고 노후대책이 안되어 박스주어 생계을 연명하는 어르신들을 생각해서라도 대북 퍼주기는 그만하시고 우리국민 챙겨 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86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철도건설반대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방금 뉴스에 컴퓨터하드디스크 복구불가능할 정도 디가우징 시켜 증거인멀 했습니다. 검찰이 무능해서 사법부판사섹기들이 증거인멸할 시간을 준겁니다!! 화가납니다! 지금당장 사법부 압수수색과 강제수사 해서 모든 증거들을 터시고 증거인멸로 공무직 파면과 구속시키십시오!!!", "num_agree": 11, "petition_idx": "286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원 양승태판사 증거인멀 강제수사 압수수색 시행하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응~ 이니 하고싶은대로 다 해~", "num_agree": 2, "petition_idx": "286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예멘 난민수용 적극 찬성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손홍민 선수와 같이 해외 명문 스포츠클럽에서 빼어난 활약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인 스포츠인에 한정하여 톡별법을 제정하여 병역대체의 조건으로 합당하다고 판단될 시 군 면제의 기회를 부여하여 재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활약할수 있도록 한다. 1. 각 스포츠 종목별로 국민이 충분히 인정하고 합당하다고 판단 될 정도의 활약이나 수상을 하여 그 실력을 인정받은 자. 2. 일정 기간 활동으로 얻은 수입의 일부를 군 복지기금으로 기부, 또는 출원하여 실질적인 병역대체의 의미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다. 3. 관련 기관, 단체, 시민사회일원으로 구성 된 심사체를 구성하여 그 자격을 엄격히 구분하여 이 제도를 악용할 소지를 차단한다. - 현재와 같은 시대에 재능있고 그 능력을 활발히 펼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뛰어난 인물이 군 복무외에도 자기 능력을 십분 발휘하여 국위선양을 할수 있도록 그 기회를 부여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비단 스포츠 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각 분야별로 재능있는 젊은이들이 그 재능을 통하여 나라를 빛낼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지원하는 것이 여러 모로 마땅하다 판단되어 일명 ' 손홍민 법' 을 국민청원 합니다. 많은 관심 가져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86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위선양 스포츠인 병역면제법(손홍민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대구 수돗물 사태에 이어 부산지역도 문제이고. 울산은 낙동강물을 식수로 차단했다는데요. 처음부터 낙동강 오염된 물을 식수로 쓴다는 자체가 문제가 많습니다. 거기다 공단 폐수까지 흘러보내는 강물인데 말이죠? 지자체가 알아서 처리해야할 문제인듯 정부는 손놓고 있는듯 하네요. 이 지역 국민들만 몇입니까? 또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은요? 수돗물 수질검사에 포함되지 않았을 유해물질도 더 있을거 같은데.앞으로 절대 안전하다고 장담하십니까? 낙동강물 식수로 사용하지않도록 대책을 세워 추진해주세요! 기준치 이하의 유해물질이라도 매일 마신다면 몸에 독소가 쌓이겠죠? 몸이 작고 여린 아이들은 더 위험하리라봅니다.. 먹는 물이 썩어빠진 이런 나라 정말 믿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자체 너희들이 알아서해라.고하지마시고 정부에서 대책세워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286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동강물 식수로 쓰지 않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대한민국 자영업자가 560만명이라고 합니다. 자영업자가 과도하게 많은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자영업자들이 불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대기업 직원들로만 이루어져야 하나요.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은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월~토 일하고, 일요일 쉰다고 해서 나라에서 급여를 줍니까? 직원들이 사장님한테 급여를 줍니까? 직원들은 주휴수당이라는 혜택을 받지만, 저희 자영업자들은 없는 살림에 대출까지 해가며 고정 지출을 감당합니다. 임대료가 문제라는 여론이 있던데, 이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입니다. 임대료가 문제라기보다 '업종 무관하게 무리하게 책정하는 권리금'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일부 건물주의 횡포는 있겠으나 임대료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나라에 내는 세금과 직원들 인건비가 많이 버겁습니다. 4대보험은 또 다른 세금이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65세 넘어서 국민연금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푼돈이라는 소문이 벌써 들리고, 국민연금은 매년 점점 더 올라갈 것이라는 기사들도 벌써 보입니다. 이 와중에 국민연금을 폭발적으로 올리고, 고용보험료도 폭발적으로 올릴 계획이라는 기사를 접하고서는 아연실색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들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라고 합니다. 시급 만원을 책정하더라도 그게 자연스럽게, 물가인상폭에 맞추어 인상되는 것이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 속도가 너무 급격해서 힘들어하는 겁니다. 자발적 퇴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고용보험료를 더 올려서 받으면 되는 모양이더군요. 현재의 실업급여 제도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더 큰 혜택을 주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다만 사업자들에게 피해는 주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4대보험 납부도 사업자가 약 50% 정도를 부담하는 실정인데, 그걸 더 올리면 사업자의 부담분은 더욱 커질 겁니다. 저희 업종의 경우에는 4대보험 별도로 구인하면 이력서가 한통도 오지 않습니다. 4대보험은 사장이 부담한다고 해야 구인이 됩니다. 올해 최저시급 7530원이지만, 주휴수당, 4대보험 등등을 사업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미 9천원대로 최저 지출이 이뤄진다는 분석을 보았습니다. 근로자들은 모릅니다. 그들이 받는 돈은 7530원뿐이니까요.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다릅니다. 통장에서 9천원 이상이 빠져나갑니다. 1시간이라면 1500원 차이죠. 별 것 아닙니다. 과자 한개 덜 먹으면 됩니다. 200시간이라면요? 30만원이네요. 직원이 2~3명이라면요? 100만원 우습겠네요. 직원들은 워라밸을 중시하기 때문에 주5일, 6시 이전 퇴근을 선호합니다. 저희는 어떤가요. 6시 이후에도 장사를 해야 벌이가 됩니다. 퇴근한 사람들을 상대로 장사를 해야합니다. 그때 일할 직원을 구하려면 급여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구인이 됩니다.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사업자는 해고예고수당이라는 장치 때문에 당일 해고를 할 시에 1개월 분 급여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법적 페널티가 있는데 근로자에게는 어떤 페널티도 없습니다. 그가 무단결근을 일삼다가 퇴사를 하여도 페널티를 줄 수 없습니다. 영업상의 손해가 발생하면 소송을 걸어야 한다지만 직원 상대로 그것도 소액 소송을 걸기가 어디 쉬운가요? 직원이 책임감없이 멋대로 퇴사하면, 대체할 다른 직원을 구인하는 것도 문제요, 새로운 직원이 왔을 때 인수인계를 전임 직원이 해야하는데 없으니 시간, 비용적으로 손해가 발생합니다. 직원들도 퇴사를 할 경우 해고예고수당과 같은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악용하는 사례가 줄어들겠죠.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를 모른 척 하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 도덕적 해이는 결과적으로 사업자의 시간, 비용적 손해를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정부가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을 싸그리 말려 죽여서 대기업 등 탄탄한 곳에서만 직원들을 고용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위하는 대통령님 밑에서 자영업자들이 행복할 수는 없을까요. 자영업자는 인권이 없습니까? 이렇게 울부짖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글을 몇 명이나 읽을지도 눈에 선하네요. 100명 읽으면 많이 읽은 셈이겠지요. 두서없이 의식의 흐름을 따라 글을 써서 참 어지럽긴 합니다만 자영업자도 사람이고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을 어필하고 싶었습니다.", "num_agree": 470, "petition_idx": "286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구조조정을 멈춰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검찰이 꾸물거리는 동안 양승태가 컴퓨터 하드디스크 디가우징 시켜 증거를 인멸하였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릴 겁니까 당장 압수수색과 강제수사 하시고 드로킹특겁보다 사법부 대법원장 컴퓨터 하드디스크 증거인멸과 사법농단 죄를 물을 특검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명령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86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컴퓨터 하드디스크 증거인멸한 사법부 특검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저녁이 있는 삶을 문재인 정부에서 강조하며 실천에 옴기고 있는 점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이 정책이 공문원과 대기업들 또는 일부 중소기업들만을 대상으로 하는거 같아 아쉽고 소상공인들의 삶은 정책적으로 돌보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어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씁니다. 한국의 자영업자의 수는 OECD국가중 3위를 차지할만큼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분별한 경쟁으로 거의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자기노동착취를하며 시간경쟁을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이 경쟁에 끝은 국가에서 규칙을 정해주지않는다면 아마도 10년, 20년뒤에도 똑같을꺼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나이는 만32세 입니다. 그런데 10년뒤에도 12시간~13시간을 365일 일하며 사는것에 보람을 느낄수 없다고 생각 됩니다. 젊은 친구들의 미래도 마찬가지 입니다. 일하는 시간동안 지금 하고있는 일에 집중할수도 없고 보람을 느낄수도 없을꺼 같습니다. 오로지 경쟁만을 추구하는것이 지금의 자영업자의 현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경쟁은 공평해야 된다고 생각 되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수 많은 프렌차이즈들과 같은 업종의 대기업자본, 그 들은 우선 자본이 일반 자영업자들보다 월등하며 영업시간도 감히 따라 갈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직원들은 8시간씩 2타임으로 돌려도 16시간을 영업하수있으니까 일반자영업자들이 따라하기도 힘들고 또한 영업시간을 줄이게 되면 직접적으로 수입과 직결되는 문제라 이렇게 할 수도 저렇게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만약 정말 장사가 잘 된다면 직원을 더 많이 채용해 돈 많고 장사가 잘되는 집처럼 직원도 더 채용하고 시간도 길게 할수있겠지만 그 또한 미래가 보장되지 않기에 현재 국내에서도 실행되고있는 정책중에 대형마트도 영업제한을 하듯이 자영업자도 그 직종별 업무별 나눠서 \"영업시간 제한법\"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독일의 경우 무려 100년전부터 \"영업시간 제한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근로시간 단축만 정부에서 주장한다면 직접적인 대책이 없는 정책이라 생각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영업자들의 피해로 오는것이 현실입니다. 진정 근로자들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싶다면 근로기준법만을 생각하실게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삶도 함께 생각 해주었으면 합니다. 특히 500만이 넘는 자영업자들은 오늘도 자기노동착취를하며, 1년중 단 하루도 쉬지않고 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수 많은 자영업자들이 단 하루도 쉬지않고 즐겁고 신나서 이렇게 지내는걸까요? 아니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생활이 힘들어서 그렇게 일하는 걸까요? 만약 외국에 사례처럼 같은 업종이 똑같이 오전9시에열고 오후7시에 닫고 주말에 열지않는걸 법으로 정한다면 1년 내내 하루도 쉬지않고 일 하는 삶 보다 삶의 질이높아지고 즐거운 삶이 될꺼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좋은 정책으로 보답하길...", "num_agree": 5, "petition_idx": "286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녁있는 삶, 주52시간 근로, 자영업자도  저녁있는 삶 누리고싶고 자격있습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서울 북부쪽에 사는 일반 시민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하면서 제가 많이 깨닿는게 있었습니다. 그동안 서울은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서울 남부쪽으로만 엄청 발전했습니다. 물론 예전부터도 그랬지만 박원순시장이 서울시장이 되고서부터는 더욱더 이런 경향이 강하게 됐습니다. 막상 박원순시장을 지지해줬던 지역은 서울북쪽이 많았는데 정작 박원순시장은 자기를 지지해주지도 않았던 강남쪽 주민들만을 위한 정책으로 서울을 부익부 빈익빈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분화시켰습니다. 그런데도 서울북부시민들은 이런 것도 모르고 계속 박원순시장만 지지하는데.. 정말 강북에 사는 사람으로서 안타깝습니다. 강북은 우선 북한산과 도봉산 등 때문에 고도제한이 걸려서 제대로 된 건물을 지을 수가 없고 지하철 1호선이 동서를 나눠놔서 사람들간에 교류도 원활하지도 않아 규모의 경제도 실현도 안되고.. 이런 문제점이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박원순시장은 이런 것은 거들떠도 안보고 오로지 강남에 터널공사하고 강남에 신축아파트 짓고 강남에 도로건설하고 강남에 도로포장하고 강남에 아파트값 올리고 등등 강남에 미쳐있는거 같아 보입니다. 자기를 뽑아준 지역민들을 위하지도 않고 강남과 강북이 모두 동일하게 발전해야 서울 경쟁력이 올라가는데 이렇게 하지 못하여 서울의 경쟁력을 깍아먹는 박원순 시장을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6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남쪽지역만 계속 발전시키는 박원순시장을 엄벌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국회위원 월급나가는거 못지않게 아깝습니다. 그리고, 부끄럽습니다. 왜저리 나이먹은 우리나라 관리자들은 꼰대모양을 하고 있는지... 왠만해서는 일본 무시하고, 무시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월드컵에서 하는걸 보니... 슬프지만 인정해야되는 현실이 속상합니다. 월드컵대표팀은 지원을 안해서 굶어서 저럽니까? 감독이 없어서 지네끼리 오합지졸로 떠들다가 저리된겁니까? 감독은 본인이 무슨일을 어떻게 해야되는지도 모르는 사람같습니다. 축구에 대해 관심도 없고 잘 모르는 제가 봐도 느껴지더군요. 괜히 월드컵대표팀 만들어놔 봐야, 다른팀에게 놀림감밖에 안되는거 같아 부끄럽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6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에 혈세로 지급되는운영비중단과 앞으로는  본선진출해도 출전포기하기를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우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에서 현제 내전으로 고통받는 예멘을 무비자 국가에서 제외하고, 제주도이외에는 이동하지 못하게 제한조치를 발 빠르게 해주신것에 감사합니다. 무릇 법이란 변하가는 시대와 복합적인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기위해 수정되거나 제정해야합니다. 국제적 외교차원에서 대한민국은 난민을 조건부로 수용해왔습니다만 이와 별개로 현시대에 일어난 유럽 난민 사태 등을 통해 서방의 국가들이 입는 물질적,정신적 피해들을 우리에게도 일어날수있는 상황임을 상기시켜주며, 우리는 이러한 선례를 뒤따르는것이 아닌, 보다 나은 상황을 만들기위해 노력해야합니다. 난민관련법의 규정을 보다 강화해야합니다. 예를들자면, 따로 난민전용구역을 신설해서 이곳에 거주하게함으로 자국민들의 불안과 불만을 없애야만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6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비자 체류 시스템 규정을 수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대통령님의 지지율이 90%가 넘는데 아직도 대통령님의 정책에 반대하며 조롱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적폐세력들이 분명하므로 대통령 조롱죄를 헌법에 넣어 최소 총살형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P.S. 이니 하고싶은대로 다 해 ^^", "num_agree": 4, "petition_idx": "286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조롱죄를 헌법에 등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저는 약2년전에 무릅십자인대파열로인하여 보험사로부터 후유장애를 청구하였으나 양쪽다리가 별로차이가없다하여 보험사로부터 면책통보를받았습니다.그런대요 한쪽이 아프면 다른한쪽이 더 많이 일을하고 힘든다는것은 삼척동자도 다아는살인대요 보험사나 금감원등은 전부보험회아 편만들어주던대요.금감원도 듣기로는 그냥소문입니다만 보험사 출신들 로 뽑아서 보험사편을 많이들어준다고 하는애기가돌드만요..전 청원은 아니구요 너무화나고 억울해서 다른 여러분들도 이런내용 참고삼아서 보험들으실때 꼼꼼히 책크하시라고 글 한번올려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6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감웬및보험사행태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우리도 이제는 대통령 전용기를 구매하여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시 자유로이 다니실수 있도록 힘을 싫어 드릴 때가 되었다고 생각 합니다 땅콩항공이아 아시아나 항공을 이용하시면서 이용료를 지불하느니 우리보다 못한 북한도 참매란 전용기가 있는데 세계 10위 경제국이 대통령께서 전용기 하나 없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현 대통령님이 이용을 하시던 다음 대통령께서 이용을 하시던 우리도 국격에 맞게 전용기 구매의뢰 검토 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6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우리도 대통령님 전용기를 구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우리나라는 정말 사대주의가 뼈속까지 들어 박혀있는 나라입니다 역사적으로 볼때 군인들이 총칼로 권력을 잡고 기득권 자들은 벼슬하고싶어서 줄서고 아부하고 비비고 했습니다 이에 기득권 자들은 사돈에팔촌까지 싹다 해쳐 먹는 국가가 되어 버렸고 그에 비해 열사는 몇없었습니다 더이상 사대문화가 고착 하기전에 다양성을 받아 들여 기득권을 견제 해야 합니다 기득권 자들도 잘못하면 국민에게 맞아죽는다는 설례를 꼭 남겨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86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입국 허가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및 건강보험 관계자 분들께 안녕하세요. 저는 혼자 만 잘 살믄 재미없다고 생각해 회사를 때려치고 나와 혹독한 예비창업의 시즌을 맞이 하고 있는 예비창업자 입니다. 창업은 생각보다 더 힘든 것이라 인생에서 가장 추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건강보험이 찬물을 한바가지 더 끼얹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정책 도입 5일 전에 당사자도 아닌 가족에게 전달된 공고문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소작농이시라 따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않고 저는 예비창업자로 수입이 없기 때문에 저희 가족 모두 형제 한 명에게 건강보험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7월부터 바뀌는 정책으로 인해 수입이 한 푼도 없는 저는 제 수입과 무관하게 건강보험을 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를 지지해왔던 사람이지만 이 같은 정책으로 문재인 정부가 과연 내가 생각했던 정부가 맞는가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문재인 정부는 진정성 있게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가? 1. 소득 주도 성장 저는 현재 무소득입니다. 퇴직금도 거의 다 까먹었지만, 제가 믿는 가치가 실현되다면 저와 대한민국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부과된 건강보험은 이 같은 생각을 철저히 짓밟고 있습니다. 제가 공동체를 생각하건 말건, 지금 당장 세금 성격이 짙은 건강보험을 내라는 것입니다. 저의 상황은 고려되지 않고 나이로만 분류되어 저는 납세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세금까지 내라는 것이 소득 주도 성장의 정책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인가요? 창업에도 시드머니라는 것이 있고 생활에도 기본 자금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차비까지 아껴가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청년에게 돈 몇만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부의 시그널인데, 현재 정부의 시그널은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정부의 배불리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이 듭니다. 2. 유능한 관료 이 건과 관련해서 현장과 몇 차례 통화를 했습니다. 구체적 문장은 달랐지만 그들의 의사는 하나였습니다. 법은 정해졌고, 법이 정해진 대로 너는 내라는 돈만 내면 된다. 이것이 유능한 관료 사회인가요? 건강보험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미 많은 국민들이 실감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직장생활을 하며 유리지갑을 경험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보험과 연금에서 떼가더군요. 우리가 여기서 유리지갑이라는 단어를 생각해보면 건강보험의 문제를 쉽게 생각해 낼 수 있습니다. 유리지갑이 아닌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고 유리지갑에는 이런 억울한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병원의 과잉진료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이 이 같은 부분에서 성과를 내거나 낸 성과에 대해 국민 홍보를 한 적이 있던가요? 적어도 아직까지 유리지갑이라는 단어가 사라지지 않은 것을 보면 부족해 보입니다. 그런데도 재정상태를 운운하며 무소득인 사람에게 추가로 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이 과연 유능한 관료의 모습인가요? 문제점에 대해 고민하기는 커녕 현업의 실무진은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할 뿐이고, 국민 너네도 시키는 대로 돈만 내라”는 태도로 일관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정부의 유능함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3. 창업 장려 창업을 장려할 것이라고 현 정부가 들어설 때 기대했습니다. 책상위에서 숫자를 통해 새로운 정책과 숫자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현장에서 피부로 많이 와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같이 무소득자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당연히 창업의 많은 경우가 무소득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학생창업도 있지만 기업에서 짧게나마 경헝을 쌓고 나온 사람들의 창업은 무소득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30대 이후의 연령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이 같은 시도를 하지 마라는 시그널과 동일합니다. 적어도 장려하는 정책과 전혀 반대에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떠들어봤자, 정부에서는 이 같은 목소리는 소수이며 무시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수인 그룹이거나 사회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닌, 무소득이라는 사회적 권력도 없고 소수인 사람들에 대해 손쉽게 재원의 일부로 편입하려는 것이겠지요. 건강보험료 체계를 굳이 변화하는데 있어 깊은 고려가 있었다면 이 같이 진행되지는 않았으리라 확신합니다. 저는 부디 문재인 정부가 제가 처음에 기대했던 유능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86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 주도 성장과 무소득자의 건강보험 납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이명박 정부에서 한 어처구니 없는 4대강 사업의 결과를 면밀히 재 검토하고 처벌을 원합니다. 지금 4대강의 수질 상태와 현 시점에서 복구 방안 그리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 언론등 조작하여 저지른 범죄를 밝혀 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수돗물에 매우 큰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이 있기 전에는 최소한 이정도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였다고 언론에서 벌이고 있는 모든 소문에 대한 근거를 밝히고 싶습니다. 정경유착에 의한 각종 비리들..", "num_agree": 5, "petition_idx": "286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강 사업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예술,체육 관련 분야는 근로자 선정기준에 부합한 조건, 환경에서 근무해야되고 매번 고용형태, 퇴직금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지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2018년 4월 서울노동청에 방문하였습니다. 옆에도 뒤에도 모두 헬스트레이너들이 자신이 근로자라고 해명하고 있는모습을 봤습니다. 왜? 열심히 일한 근로자들이 자신이 근로자라는 것을 수십장의 자료를 제시하면서 해명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저 또한 헬스트레이너 입니다. 2년이 넘도록 한 직장에서 근무하였으며, 05:50분 출근하여 15:00분에 퇴근하였습니다. 종종 더 일찍 출근하여 현수막홍보작업에 투입되기도하고 근무시간 또는 퇴근시에도 주변 아파트에 원치않은 홍보물을 전달합니다. 저 뿐만 아니라 대부분 트레이너들은 비슷한 업무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어떤 트레이너든지간에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이 몸담고 있는 센터를 위해 궂은일도 하고, 이용하는 고객의 건강에 관심 갖으며 서비스 합니다. 저는 근로자성 여부를 선별하는것 자체가 직업군의 발전을 저해하고 무시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역사회 건강을 책임지는 트레이너를 위로하고 급여형태, 퇴직금 문제를 정책적으로 명확하게 확립해주고, 직업적 퀄리티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프리랜서든 근로자든 고용계약을 필수화하여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십쇼. 대한민국 30만 트레이너에게 직장다운 직장에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6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형태를 명확하게 설정하여 불이익을 안받게 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부천중 1동 오피스텔 에거주하시는50 대 남성분이 상즙적 으로 동물을 학대하고 있습니다 집한경이 무척 불결 하고 동물들은 열 세알씩 사료를먹고 진드기나 다른 질병에도 재 대로댄 치로를 받을수없습니다 인터냇에는50대 남성분이개를곧어차 기도하고 고양이를 던지기도 한다는 훙훙한재보가 있다르고 있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86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천중1동어피스텔 동물 학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모든 보험은 수혜자부담이 원칙입니다. 국민연금보험의 수혜자는 근로자와 국가 건강보험의 수혜자는 근로자와 국가 고용보험의 수혜자는 근로자와 국가 사회보험으로 국가가 안정되고 근로자들의 안정된 삶을 보장받습니다. 그런데 정작 돈을 내는 사람은 근로자와 고용주입니다. 고용주는 어떤 수혜를 받는건지 알려주세요. 아무리 찾아도 모르겠습니다. 근로자 국민연금을 고용주가 받나요? 근로자 건강보험을 고용주가 혜택받나요? 고용보험의 혜택은요? 국가와 근로자가 혜택을 받으면 국가와 근로자가 부담해야지 왜 고용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나요? 왜 고용주가 부담해야되는건지 알려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6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대보험 수혜자부담원칙 지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이슬람권 5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내용의 반(反)이민 행정명령 위헌소송 최종심에서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취임 후 몇 차례 수정을 거듭하며 발동한 반이민 행정명령의 정당성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연방 대법관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찬반이 확연히 갈리면서 보수-진보 진영간 노골적인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 연방대법원은 26일(현지시간) 하와이 주(州) 정부가 이슬람권 5개국 출신자의 입국을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종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란과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등 이슬람 5개국 국민의 입국을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해 9월 3차 반이민 행정명령 시행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이들 5개국과 북한, 베네수엘라, 차드 등 8개국 출신자의 입국을 제한했다. 그러나 올해 4월 차드가 제외되면서 입국 제한국은 7개국이 됐다. 하와이 주는 이중 이슬람권 5개국에 대한 입국금지에 대해서만 위헌소송을 했다. 연방대법원은 찬성 5명, 반대 4명의 판결로 반이민 행정명령이 종교적인 이유에 따른 차별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결정은 대법관들의 이념 성향에 따라 정확하게 갈렸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새뮤얼 앨리토, 앤서니 케네디, 클래런스 토머스, 닐 고서치 등 보수 성향 5명이 다수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편을 들었고,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소니아 소토마요르 등 진보 성향 4명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고서치 대법관이 합류하면서 5대4로 보수 우위 구도가 됐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을 반영한 판결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분야에서 국가 안보를 고려할 수 있는 충분한 법적 권한을 갖고 있으며, 행정명령은 국가 안보 측면에서 정당하다고 판정했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슬람 차별 발언에 대해서도 \"우리 앞에 놓인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비난할지가 아니다\"면서 \"우리는 특정 대통령의 발언뿐 아니라 대통령 자체의 권위도 고려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반면 소수 의견을 낸 소토마요르 판사는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슬림 입국금지' 등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발언과 트윗을 지적하며 \"이러한 진술의 중대성을 자세히 생각해 봐야 한다. 대부분은 현직 대통령에 의해 말해지거나 쓰인 것\"이라고 종교 차별이라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 판결 직후 트위터 계정에 \"대법원이 트럼프의 입국 금지(행정명령)를 인정했다. 와우(Wow)!\"라고 환영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또 성명을 내고 \"대법원은 미국의 국가 안보를 수호할 대통령의 분명한 권한을 인정했다\"며 \"미국 국민과 헌법의 대단한 승리\"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주일 후인 지난해 1월 27일 이슬람권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90일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반이민 정책 시행에 나섰다. 각급 법원에서 위헌이라며 제동을 걸었으나 그는 2차, 3차 행정명령 등으로 수정을 거듭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자국민을 위해 하는 트럼프의 정책을 봐주십쇼 유럽이 실패한 난민 수용 정책을 아직까지 휴전국인 대한민국이 난민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못 느끼겠습니다 탈북자도 난민입니다 그리고 대통령님과 인류애적 지원을 운운하는 정치권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인권단체에 돈이라도 받았습니까? 한겨레는 난민옹호 기사만 하루에 얼마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티비는 난민에 대해 전혀 한마디도 안 하고 눈 가리고 귀 가리면 정부가 따라오라고 하면 국민은 따라가야 됩니까? 인류애적 지원 인도주의적 지원은 정치권 분들이 자국민과 접촉 안 되는 곳에서 난민 받아서 지원 해주세요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면 국민 말에 귀를 귀울여주세요 대한민국 국민이 있어야 대한민국 이라는 나라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난민 옹호 하는 분들은 난민들이랑 같이 사는 게 아니니까 인도주의적 지원 인류애적 지원 해야한다고 말씀 하시는데 저희 서민들은 난민 수용되면 가짜 난민인지 진짜 난민인지도 모르는 난민들과 살아야 합니다 정치권 인사분들 난민 수용 되면 같이 사실 수 있으세요? 본인들은 같이 살며 마주칠 일이 별로 없을테니 수용해도 별 상관 없다는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은 정부가 저지르고 피해는 자국민인 우리가 겪는 일 없게 해주세요 난민 심사 후 같은 이슬람 국가인 말레이시아나 파키스탄 등등으로 돌려보내주세요", "num_agree": 91, "petition_idx": "286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관련된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꼭 봐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여성가족부는 자발적이든 비 자발적이든 성매매 여성에게만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성매매 여성에게 주거와 일자리 교육등 전액무상 으로 지급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 주고 기술알켜주고 4년제 등록금 지원 해주고 가정환경이 안좋았다는 이유로 성매매에 빠진 여성이 대부분 이라고 합니다 이해할수없 습니다 남자들도 그럼 가정환경이 좋아서 노가다 뛰고 일합니까 이해할수 없는 일이지만 이건 그냥 넘어 갑시다 제가 엇그제 여성가족부에 문의 했습니다 가정환경이 안좋아서 호빠에서 일하고 있는데 저도 집 기술 교육 지원좀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라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실무자 징계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6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의 어이없는 정책에 한탄을 금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이런싸이트 폐지해야 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6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같은 민족 청년 일본 보국대에 팔고 같은 민족 츠녀들 위안부로 팔아 제집구석 제 아들딸 호의 호식 하며 좋은 학교 보내 고 많은 제산 물려줘 제 집구석만 챙기든 친일들 작은 공이 잇다 하여 국립묘지에 넓은땅 차지 하고 누워 잇다면 이들을 단죄 하지 안는다면 우리 후손들에게 앞으로 나라가 어려우면 강한 나라에 붙에 같은 민족을 배신 하라고 가르치는 꼴이 된다 탈세 하고 탈루 하고 위장 전입 하고 정경 유착 하고 차때기 하고 병력 비리 하고 고위층에 잇으면서 고급 정보로 제물 모은것 빨리 국가가 환수 하여 ~~진정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선열들 후손들 좀더 잘살수 잇게 도아 주고 밑바닫에서 고생 하는 독거 노인들 등 어려운이들 좀더 살피자 ㅋ", "num_agree": 1, "petition_idx": "286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골목상권 살리기 사업으로 막대한 자금과 인력이 동원되지만 실적이 미비함을 알고있다 정확한 진단과 시뮬레이션이 부족하다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무자비한 거대자본금의 침투가 가장큰 원인임에도 인지하고있는 담당자가 거의 보이질 않는다 대기업의 횡포를 어렵게 차단했다고 하지만 변형된형태의 소상공인보호법과 대기업의 제제 사이의 틈새를 악용한 사례들이 만연하다 500평 1000평 중대형마트가 문어발식 확장 하면서 전혀 제제하나없이24시간 영업과 원가이하의 할인행사로 어마어마한 피해가 겅기도 인천 등지에서 속출하고있다 농민마트 세계로 등등의 마트들인 체인점만도 수십게에 달한다 그들은몇몇의 터무니없는 판매상품단가를 설정해 매출을 올리고 소비자가 구매하는 바구니단가는 결국 동네슈퍼와 별반 차이가 없음에도 자본력과 규모의 힘으로 주변상권을 완전 초토화 시키고있다 개별사업자등록으로 분식회계를 일삼고 망해가는 골목상권들은 거의 대처가 불가능하다 정부차원에서 힘한번쓰지못하고 죽어가는 수만은 골목상권 상인들의 곡성을 간절히 들어주기바란다 우리나라는 상인의 피가 흐르는 민족이다 또한 장사를 좋아하는 민족이다 좋아하는 일 할면서 살아야 한다 그것이 일자리 가계대출 삶의질 내수시장 홞덩화의 핵심이다 상업인들을 주시하라 그들이 이 나라의 블루오션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6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골목상권  깡빼득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우리나라는 현재 노령인구가 앞으로 많이 늘어나가고 있으며 한 참 젊은 나이에 학업과 일을 해야 되는 시기에 군복무 의무 라는 현실 속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정책적으로 제도를 탄력있게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 현재 노령인구가 급속히 증가되어 몸은 건강한데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실업자로 있는 사람들 중 체력 테스트를 해서 합격자에 한해 다시 군대를 입대하게 하는 방법 입니다. 제 입대 군 복무 기간과 예산을 나라에서 정함. (예) 군대에 있으면 하루에 숙박은 해결되고 매월50만원 월급 지급하면 앞으로 노령인구 실업률은 감소 될 수 있음. 2. 현재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은 27세까지 입영연기 가능 한데 국방의 의무는 필수이기 때문에 37세까지 입영 연장 기회를 주어 학교 졸업 후 취업 후 본인이 38세 이후 입영하게 함. (예) 취업할 경우 모든 직장에서 군 복무 기간은 근무하는걸로 호봉 인정하게하는 제도를 나라에서 법적으로 정함.", "num_agree": 2, "petition_idx": "286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령인구 문제와 국방의무 현실 속에 젊은이들 군 복무  입영 연장에 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고소인이나피고소인들께서경찰의수사건에불공정과편파적인수사를인식시검찰에수사의뢰필수요건으로현행처럼시행되기를청원합니다.ㆍ.", "num_agree": 0, "petition_idx": "286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수사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작년부터 일자리 창출과 유아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유치원 티오를 3년간 많이 늘리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의 상황은 지옥과 다름이 없습니다. 한순간에 적게는 1/5 많게는 1/10까지 티오 인원을 줄여서 발표하는 것은 현재 작년보다 3배 4배이상 지원자가 느는 시점에서 줄이는것은 저희의 희망을 없애버리는 것과 같아요. 이렇게 무책임하게 갑자기 티오를 줄여 모든 유아교사 선생님들의 희망을 짚밟으신거예요.. 전국적으로 유치원 교사 티오를 늘릴 수 있을만큼 늘려주세요. 교사들이 행복해야 유아교육의 질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아시고 교사들의 처우와 복지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57, "petition_idx": "286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년 유치원 티오를 늘려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52시간근무제의 취지가 뭔가요? 저녁이 있는삶인가요? 시간이 생겨 애도낳고 살라는건가요? 정말 현실을 아시고 이런정책을 하시는건지 묻고싶습니다. 기본적인 생활이 되어야 저녁있는삶도즐기고 애도낳아키우는거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내가 일 더 열심히해서 좀 더 돈벌겠다는걸 법으로 막는나라가 되었나요? 공산국기인가요? 왜 이렇게 말도안되는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52시간만 근무해서 200남짓벌어 세식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렇게 워라밸을 외치시고 좋은정책이시면 공무원부터 시행하시지 왜 이런건 공무원법아니라고 다 제외시키고 좋은 정책들은 공무원부터 시행하시나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정책으로 겨우살아가는 사람들 희망마져 뺏지 말아주세요! 다 같이 가난해지자는정책.. 일자리를 나누자구요? 힘든일 험한일하기싫어서 안하는젊은이들까지 왜 기회를 나누어야하나요? 제 손으로 두번이나 뽑았던 문재인대통령이 이렇게 실망을 주실줄몰랐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현실에 맞지않는 공무원만 쏙 뺀 정책 다시 한번 재고해주시길바랍니다 정말 이러다 서민들 다 죽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86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손으로 두번 뽑았단 대통령님이 원망스럽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하루에도 수백개 이상의 뉴스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사들 중에는 많은 조회수를 얻기 위해 제목부터 허위 혹은 과장되게 지어서 사람들을 관심 끌게 합니다. 내용 또한 허위·과장되게 기재하여 사람들을 혼동하게 만들고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 사람들이 선동을 당하거나 오해하게 만들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 추자현의 의식불명설, 김은숙 작가의 이혼설, 중앙일보의 지하철 펜스룰에 대한 오보 등의 뉴스 기사나 유튜브의 '마지막 탈출로 덮친 용암…하와이 주민들 헬기 대피'등 마치 하와이 전체가 위기에 빠진듯 하게 만드는 제목등 허위·과장되게 표현하여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와이의 화산폭발은 위험한건 맞지만 화산폭발이 일어난 곳은 빅아일랜드섬의 일부인 화산공원쪽과 칼라파냐 마을쪽입니다. 그리고 빅아일랜드 섬은 제주도보다 훨씬 큰 곳입니다.] 그리고 '어뷰징'을 통해 이슈가된 기사를 그대로 배껴 이를 더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잘못된 뉴스 기사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뉴스 기사들 때문에 잘못된 정보가 널리 퍼지고 정작 알아야할 진실들이 왜곡되어 이를 읽는 사람들이 오해와 선동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보를 올린 언론은 정정보도와 함께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지만 그 기사를 올린 기자와 올리도록 허락한 상사에 대한 처벌은 거의 없으며 있어도 솜방망이로 처벌합니다. 혹은 반박 기사를 올리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언론의 자유는 매우 중요합니다. 언론의 자유를 통해 우리는 몰랐던 진실을 알게 되고 왜곡된 진실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러한 언론의 자유를 이용하여 허위·과장된 뉴스 기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는 옳바른 정보를 알려야할 언론의 정신을 어지럽히고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잘못된 진실을 알림으로써 사회적 불안을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뉴스 기사들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 아래 링크들은 잘못된 뉴스 기사들과 과장된 제목으로 마치 하와이 전체가 폐허가 된것 처럼 표현하는 영상입니다. http://sports.khan.co.kr/entertainment/sk_index.html?art_id=201806101322003&sec_id=540101&pt=nv <- 배우 추자현 의식불명에 대한 기사 http://sports.khan.co.kr/entertainment/sk_index.html?art_id=201806260942003&sec_id=540101 <- 김은숙 작가 이혼에 대한 기사 http://news.joins.com/article/22736517 <- 지하철 펜스룰에 대한 기사 https://www.youtube.com/watch?v=va_24o2uM6k <- 하와이 화산폭발에 대한 영상", "num_agree": 2, "petition_idx": "286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뉴스판을 더럽히는 허위 및 과장된 뉴스 기사들이 더이상 못올라오도록 막아야 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우리나라는 조석간만의 차가 크고 조류가 빠른 곳이 많아서 조력발전과 조류발전에 적합한 환경이라고합니다. 시화호나 새만금 등에 조력발전소를 신설하거나 추가하는 등 조력발전을 추진하고 조류가 빠른 곳들에 조류 발전소를 많이 설치하면 좋을것같습니다. 조류발전소는 수심이 깊은 곳에 설치되서 배가 다니는데 지장이 없다고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6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류발전과 조력발전을 추진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지금 일자리문제가 심각한데 어느누구도 해결하기가 싑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일자리는 비단 우리만 잘한다고 되는일이 아니라 지금 세계가 톱니바퀴처럼 하나로 연결되어서 우리만 어떤 대책을 강구한다고 문제가 일시에 단시적으로 나아질꺼 같지않습니다. 해서 조그만 저의 제안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국미의 단순한 바램일뿐이니 이것이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가능한것은 당국에서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업무에 참조해주세요. 아이디어란 누구머리에서나 나올수잇느거 아니겟습니까 ?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제품과 서비스용역 모든 기업활동에 일종의 상생지수,고통분담지수,공생지수 이런걸 정부에서 점수 데이터해서 소비자로하여금 우선적으로 그런기업제품을 사도록 유도해야할것이며 기업스스로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수있도록 독려하지않아도 그런쪽으로 추구하도록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사려됩니다.일자리 환경 모든분야에서 공정한 합리적 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에게 국민의 선택이 간다면 이또한 일반저소비를 통해 따로 국민부담이 덜어지니 그누가 반대할까요 ? 민주자본주의 사회라고 해서 마냥 시장에 맡겨둔다면 환경미비로 뒤처지는 자들에 대한 원망을 그누가 해결할수 있겠읍니까 ?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라고 봅니다. 우선 국민의 동의를 얻고 같이살자고 하는하는데 그누가 반대할까요. 자기만 아는 기업은 이제 축출하고 국민과 같이 공생할수잇는기업 들만이 살아야 그것이 공정한 사회가 아닌가요 ? 두서없지만 제 조그만 의견이 좋은 정책결실로 나왔으면 합니다. 그방향을 추진하기위해선 물론 많음 머리맞댐이 필요하겠지만요.... 수고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6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생,공생지수 의무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소방 경찰 공무원과 같은 공무원의 수를 늘려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86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 경찰 공무원 수 늘려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자영업자들 고용보험료 올려 생색내기용으로 자발적 실업자 실업급여를 준다면 더불어 자발적으로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에게도 실업급여를 줘야하는것 아닌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86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발적 실업자에 실업급여 주면 자발적 자영업 폐업자에게도 지불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나라가 문재인 대통롱 취임하기전 부터 힘들은건 사실이였고 노렉하려 애쓰시는 모습도 저는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오늘 제가 너무 속이 속이상해서 글올립니다 저희세종시에서 돈을 선거기간동안 얼마나 쓰셨는지 갑자기 저희집 고액 수도세 미납이라 관활 곰무원과 여러차례 통화후 여권에 맞게 계속 미납금 분납 하고 납입 다 못해도 최선을 다해 지키려 하는데 단전한다는데 담당자 바뀌면 말 틀려지는건지 이 더운 날씨에 그 큰돈 3개월 안에 갚으라는데", "num_agree": 0, "petition_idx": "286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생치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인터넷혁명을 스스로 걷어차버린 한국정치인들이 또다시 미래의 먹거리를 발로 걷어차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해야합니다. 우리나라는 대대로 양반, 정치인들의 권력이 막강했습니다. 그래서 일까요? 그들은 지금 가진것을 지키는 것에만 온통 정신이 쏠려 있지, 미래를 위한 나아감이 없습니다. 임진왜란 전에 일본의 준동을 알았음에도 정치적 색깔과 자신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이를 무시한것과 1800년대 말 서구 강대국에 의한 문물 개방시 일본은 미국의 모든것을 흡수에 미국을 뛰어 넘으려 했고 조선은 어떻게든 자신의 것을 지키기에 급급했었고, .com시대 어떻게든 규제를 하고 나쁜쪽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했지 긍정적인 부분을 더욱 키우려 하지 않아 싸이월드가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이 되는 기회를 포기시켰고, 암호화화폐의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지금은 또다시 .com을 찍어 누르듯 부정적인 것을 막는 규제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이 훨씬 더 많은데 말이죠. 옛말에 단점을 고치기 보다는 장점을 극대화하여 단점이 보이지 않도록 하라는 말이있습니다. 암호화화폐의 부정적인부분도 있지만 긍정적인부분이 훨씬 강력합니다. 규제도 중요하지만 규제만 하는것은 안된다고 봅니다. 규제를 3 부흥을7정도의 비율로 암호화화폐시장을 선도하는 정부가 되어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86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혁명을 걷어찬 한국이 또 다시 암호화화폐혁명을 걷어차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현재 대통령님이 타고 다니시는 전용기가 민간항공에서 임차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5년 임차자금도 1,400억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내부도 집무실 및 침실 등 개조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타시는 비행기는 그 나라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왕 하실거면 임차료 없이 최신 기종으로 구입하여 안전하고 편한하게 업무를 보셨으면 합니다. 대통령 전용기는 임차가 아니라 꼭 구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6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전용기 임차가 아닌 구입해야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살라는 이집트를 멱살잡고 월드컵 본선에 진출시키고 군 면제를 받았습니다. 하물며 대한민국을 멱살잡고 본선에 진출시킨 손흥민은요? 손흥민의 군면제를 청원합니다. 참고로 저는 육군병장입니다. 손흥민 사랑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6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집트를 구한 살라는 군면제, 한국을 구한 손흥민은..?"}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아이3명을 키우고있는 한가정의 가장입니다 벌써2년째 생계감면 접수가안되고있습니다. 재산요건 소득액 부양가족비율 모든게통과되는대 저희 형이 해외체류중이라는이유만으로 재산액책정이안된다는 이유만으로 접수를안해주는상황입니다 지금 병무청에서 2년동안 한 이야기는 형제자매중 해외체류1명이라도있을시 소득 재산 책정이불가능하여 접수자체가안된다 이런말만합니다 애초에 현재 저는 기초생활수급자이며 부양가족을 부모님까지로보는건 맞다고생각하는대 형제자매를 부양자로보는건 너무하다고생각합니다 제가 군대를가게되면 아이3명과 부인은 어떻게생활할까요 지금도 매일이 마이너스 생활인대 제가 군대로가버리면 도대체 어떻게될지 막막합니다 정말 관련조항 수정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6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계감면 병역법 형제자매 해외체류 수정을요청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기능장시험의 출제 난이도는 전기기사의 20%도 안되는데 권한은 전기기사이상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전기기능장이 따기쉬워 모두 기능장으로 몰리고 있고 기술부분의 보루이자 기초인 전기기사 붕괴와 품질 부실로 이어질수있습니다 산업인력공단과 관련 기관에서는 경험만큼 현장인력에 대한 존중도 중요하지만. 보다 합격하기쉽고 기술부분마저 기능장의 권한이 행사되는것에 대해 정정 및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6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기능장 권한을 전기기사 권한 보다 높은 부조리한 현상을 조정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은행에서 장기거주 1가구 1주택자에 대출금지는 정책을 왜하는냐? 문정부들어와서 부동산 경기잡겠다고 장기 거주 1가구주택까지도 고정수입이 없는 사람은 대출을 은행에서 대출을 않한다고 한다.왜 내집으로 내가 알아서 대출을 받을려는데 막는 정책이 어데있냐. 나의 경우는 주택이 거의40년 거주하는 단독주택인데 시가의 약1/15대출이 있고 나이58인데 요즘 불경기라 근간에 취업이 어렵고 돈을 사용할일이 일이 있어서 하나은행에 문의를 해보았다. 공시지가에 겨우 20%해준다며 서류상 고정수입이 없으면 문정부에서는 대출을 해줄수 없단다. 뭐하는 문정부냐? 김영미 국토부장관이 저당잡히고 대금받는 기본도 모르는냐? 잘못되면 내책임이다 역대정부에서 이렀게 서민과 중산층 경제를 막는데가 언제있었냐, 서민경제를 잡지말구 투기를 잡으라고요 이번에 김영미장관의 부동산 억제정책인 다주택의 세부담도 일반 국민과 거리가 먼것은 알려나 전정부들이 워낙 개판를쳐서 지지를 받지만 경제는 오히려 못한실정을 어찌생각하실지 상식에 맞는 장책를 펴시라. 살며 필요할때 저금리로 빌릴수있는 경제정책이 시장경제의 기본이다 지금 나와같이 담보대출도 못받는 정부는 더이상 지지할수 없다. (사체를 쓰라는 것이냐 이런) 제발 잘못된 정책은 빨리 시정하시라. 늘 너무 늦다. 나도 촛불정부의 외교는 절대 지지하고, 적폐의 속도는 좀 더디지만 지지하지만, 생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경제의 이런 담보대출의 정부는 나에게는 고통이다. 거의 모든사람들이 돈줄이 막혔다 돈이 않돈다 도데체 문정부 고관대작들은 다주택자들이라 불리한 정책은 않할거고 애매한 서민만 잡으니 역대 정부들과 다를게 뭐가 있단 말인가 국민은 경제다 경제가 좋으면 다 용서되는거고 장기집권이 된다 외교, 적페보다 국민들의 경제가 으뜸이다. 더러워도 살기 좋으면 그냥 사는게 국민이다. 명심하시라", "num_agree": 1, "petition_idx": "286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미 왜 장기거주1가구 1주택자의 담보대출를 못하게 경제정책 한심하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삼성전자는 당사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고객에게 고의적으로 포인트 사용에 대한 공지를 하지 않는 등 계약에 대한 설명과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판매량 즉 실적만을 위해 고객의 포인트 차감형식으로 판매를 하며 해당 포인트가 차감된다는 언급을 고의적으로 하지않는 등 고객이 마땅히 받아야 할 이익을 갈취하였습니다. 고객과의 계약 채결에 있어 위 같은 행위는 금전적 이득을 위한 타인의 재산을 갈취하는 사기라고 판단하였고, 이는 고객과 계약에 있어 공정한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 민원을 통해 논란이 붉어지자 계약서의 내용을 토대로 일을 해결해주지 않았으며, 판매 시 고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음이 확인되었음에도 단순한 소통 오류라는 명목 하에 일을 덮으려 하는 대기업의 횡포를 보였기에 이 내용을 제보하며 소비자와 대기업간의 공정거래를 보장받길 희망합니다. 본인은 4.1일에 혼수용 가전 구매계약을 삼성전자 천안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채결하였습니다. 1. 계약 전 1.1 당사자 고려 포인트 계약 수 주 전, 여러 견적을 통해 가장 저렴하게 구매하려 하였으며 찾은 방법은 아래와 같다. 친지가 삼성 임직원 몰에서 구매대행 해줄 시 가격은 삼성전자 포인트 없이 580만원 정도, 타 삼성 대리점 이용 시 삼성전자 포인트와 함께 650만원 정도, 지역 하이마트 이용 시 엘포인트 적립과 함께 650만원 정도 의 견적을 이미 받은 상태였습니다. 해당 갤러리아 점과 거래를 채결하기 전, 본인은 위 견적에 대한 언급을 하였으며, 천안 갤러리아 삼성전자를 통해 혼수를 구매할 시 627만원의 가격과 더불어 백화점 웨딩 마일리지 적립과 삼성전자 포인트를 적립시켜 준다는 안내를 듣고 포인트 적립까지 합해 보다 이익이라 생각하고 계약 채결을 선택하였습니다. 1.2 판매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본인은 1.1에 언급한 듯, 갤러리아 백화점 포인트와 삼성전자 포인트를 모두 받을 수 있다고 안내를 받았으며, 계약에 앞서 이 이유로 인해 삼성전자 천안 갤러리아 대리점과 거래를 하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작성 시 삼성 직원의 말이 변했다. 갤러리아 웨딩 마일리지를 쌓기보다 사은행사로 상품권 40만원을 타는 것이 더 많은 할인이라고 안내 받았으며, 이에 본인은 600만원대의 최종 가격과 삼성전자 포인트는 받을 수 있다고 안내 받았고, 이렇게 진행해도 이익이기 때문에 계약에 동의했습니다. 1.3 백화점 사은행사 40만원 할인 계약서를 작성하며, 갤러리아 백화점의 고객 사은 행사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 혼수 금액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40만원이며, 상품권 교환 의 번거로움 없이 선 할인을 해준다고 하였고, 800만원 이상 결제가 확인되어야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 물건 가와 더불어 156만원을 추가 결제할 것과 차후 부분 취소를 안내 및 약속 받았습니다. 1.4 사은행사 요건 및 모바일 상품권 계약서 작성 마지막에, 판매인은 물품 배송 10~15일 후, 핸드폰으로 모바일상품권이 배송 될 예정이며, 천안 갤러리아 삼성전자에 카드를 취소하러 오는 길에 반납 해달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위 156만원의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내용은 반납하라는 안내가 전부였으며, 모바일 상품권의 출처 혹은 반납 사유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전혀 들은 것이 없다. 본인은 해당 상품권 반납이 단순 리베이트라 생각하였고, 개인이 받게 될 삼성전자 포인트, 600만원대의 물품구입, 40만원 백화점 상품권에 만족하고 있었기에 반납에 동의하였습니다. 1.5 마일리지 안내 또한 삼성전자 포인트에 대한 안내 받았는데, 이미 부모님이 삼성전자 vip 등급이므로, 어머님 명의로 포인트 적립을 희망했다. 하지만, 판매원은 상품 패키지가 웨딩상품이기 때문에 높은 포인트가 신혼부부들에게만 지급됨을 안내 했으며 증거로 본인의 청첩장을 요구했습니다. 청첩장 확인 후, 본인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 마일리지 카드를 발급받았으며, 판매원은 적립을 위해 카드 번호를 계약서에 기재한다 말하며 계약서 상단에 적어 두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 패키지상품 구매 프로모션으로 총 126만원이 적립된다 라고 안내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차후 156만원을 카드 결제 취소 받게 될 것이며, 모바일 상품권을 돌려주면 결과적으로, 643만원의 결제금액, 126만원의 삼성전자 포인트가 쌓일 것으로 설명 듣고 인지했으며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였습니다. 1.6 부가할인 계약서 MEMO란에 적혀있는 부분은 추가 혜택에 대한 안내입니다. 돌려줘야 하는 상품권을 제외하고 VIP상품권 20만원과 E마트 상품권 20만원 즉 40만원의 추가 상품권이 대리점에서 지급 될 것이라고 설명을 들었으며 이로 계약서 작성을 마감했습니다. 2. 계약 후 2.1 비 정상적 포인트 사용 계약 채결 후, 물품 배송 받고 모바일 상품권과 카드결제 취소 등의 안내가 전혀 없었으며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라는 자의적 판단을 내렸습니다. 위 건과 별도로, 5월 18일 선풍기를 구매하려 다른 삼성전자 대리점에 방문하였습니다. 신혼 상품 구매로 인한 삼성전자 천안 갤러리아 대리점으로부터 약속 받은 삼성전자 포인트가 120만원이 넘기 때문에 선풍기에 대한 결제를 포인트로 시도했으며 포인트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삼성전자 전산을 통해 알아본 바, 본인 명의로 지급받은 모든 포인트는, 천안 갤러리아 삼성전자에서 이용에 대한 동의나 안내가 전혀 이루어짐 없이, 포인트 소유자의 의자와 상관없이 이용되었으며, 전액 갤러리아 상품권으로 교환되었다고 나타났습니다. 본인은 해당 포인트 소유인으로서, 포인트에 대해 누구에게도 권한을 양도하거나, 사용 허가를 인허, 포인트 실물 카드를 분실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해당 포인트 사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삼성의 해명을 요청했습니다. 2.2 삼성전자 대리점 해명 앞서 말했듯, 본인은 포인트 소유자로서 사용에 대한 권한을 누구에게 양도 하지도, 사용허가를 하지도, 실물 카드를 분실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개인 소유의 포인트를 판매자 재량으로 이용할 수 있음에, 고객 개인에게 지급 완료 되었으며 이미 소유권이 소비자에게 넘어간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믿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판매자는 삼성전자 전산에 올렸기 때문에, 구매자에게 감사의 의미로 지급되는 삼성전자 리워드 포인트에 대한 소유권은 판매자 당신에게 있다라는 궤변을 주장했으며, 본인은 판매자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본인은 위와 같은 판매자의 궤변을 납득하기 힘들었으며 대면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해, 5월 19일 토요일 천안 갤러리아 삼성전자에 재 방문했습니다. 방문 시, 계약과 상관없는 제 3자와 동행하였으며, 판매자와 대화에 앞서 다른 삼성전자 판매자들이 고객과의 계약을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 목격하였고, 본인의 기억이 맞음을 확신했다. 해당 갤러리아 삼성전자 직원들은 사은 행사의 명목으로 약속된 물품가 이외의 웃돈 결제를 요구했고, 차후 백화점 상품권이 배송됨과 웃돈 결제를 백화점 상품권과 맞바꿔야 한다는 점을 공지 시켰지만, 그 받게 될 백화점 상품권이 본인 포인트에서 차감됨을 공지하지 않고 판매하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판매자와 갤러리아 백화점 담당자와 본인 그리고 같이 간 제3자 즉 4인 대화를 하였으며, 대화를 통해 안내가 부족했다는 점을 모두 인식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원만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하였지만,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2.2 삼성전자 본사 민원 제기 해당 포인트 임의 사용과 더불어 약속된 이익에 반하는 상황에 대한 민원을 본사에 제기했습니다. 포인트 담당 부서, 본사 민원실 등 여러 사람과 여러 번의 대화를 수 주를 통해 진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무런 대답과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판매자의 안내 부족을 인식했지만 앞으로 교육을 통해 개선하겠다는 말을 반복했다. 한마디로 해당 건에 대한 보상은 일절 해주지 못하며,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지적에도 본인과 판매자 간의 대화상 오류에 지나지 않으므로 아무런 도움을 못해준다고 공지했습니다. 본인은 민원실과의 수차례 통화에서 아래 기재된 사항을 확인 받았습니다. 첫째, 포인트의 의미에 대해 고객감사 즉 리워드 차원에서 삼성전자가 고객에게 지원해주는 이익인지, 대리점이 지급하고 돌려받는 일종의 리베이트 수단인지 우선 물었고 대답은 전자였습니다. 둘째, 포인트 사용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았으며, 고객의 동의없이 포인트를 임의대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안내는 해당 포인트 부서 담당자가 차 후 갤러리아 지점은 지점 재량으로 고객 포인트를 고객 동의없이 사용해도 상관없다 고 입장을 바꿨으며, 이는 갤러리아 지점 판매자가 본인 서명(포인트 사용을 현 대리점에서 동의없이 임의 처분을 할 수 있음)을 한 부분과 동일합니다. 셋째, 계속된 토론에 분명 포인트 팀장은 해당 판매자가 계약 시 계약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함을 이해하고 인정했지만 단순 당사자간의 대화 오류 정도로 덮으며 대기업의 고객 기만을 하였습니다. 결과론 적으로 본다면, 삼성전자는 포인트 선 차감을 통해 결제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에도 공지를 전혀 하지않았으며,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하므로 마치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포인트도 이익 또한 발생된다고 계약을 이끌고 있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포인트 사용에 대한 언급과, 명확한 절차, 그리고 소비자가 받을 궁극적 이득에 대한 표시와 공지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저가로 판매한다는 홍보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금전적 이득을 위해 소비자의 이득을 갈취하는 사기를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3. 민원 후 민원 이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3개월 할부로 지불한 카드 값은 2차례 결제되었으며 이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있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지속적으로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보상을 요구하였지만 대기업의 횡포 앞에서 묵살되고 말았습니다. 수 차례 반복된 민원 제기에 이미 발송되었고 다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재 발송 못해준다는 모바일 상품권을 발송 받았으며, 본인은 문제의 대리점에 재 방문하여 수치스럽게 상품권을 주고 카드 값을 취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계약당시 약속받았던 \"금액할인+삼성전자 포인트+갤러리아 포인트\" 가 아닌, 이들의 사기로 인해 \"금액할인\"만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공지의 의무를 전혀 하지 않은 채 계약과 전혀 다른 업무를 진행한 삼성전자의 영업 사기이며, 수 주간 수차례 민원을 통해서 고객의 부당한 대우를 묵살하고 기만하였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는 조직적 그리고 기업적으로 이러한 영업 사기 행위를 이미 알고있으며 본사 전체에서 고객기만과 횡포를 통해 방치하고 있음이 확실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6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전자의 영업사기와 횡포를 막아, 소비자와 대기업간의 공정거래를 보장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우체국 수거후 보상은 어떻게되는가요 대진침대측 하고 지금까지 연락이 않되고 있습니다 너무도 궁금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6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진침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우리나라가 난민이 유입 되어야 하는 역사적인 이유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뼈쏙까지 사대주의 이념이 이어 지고 있습니다 기회주의자가 총칼로 권력을 잡고 서민들 세금 갈취해서 비자금 만들고 그밑에 기회주의자는 벼슬하고 싶어서 아부하고 비비고 하여 기득권을 움켜쥐었고 이를 바탕으로 사돈에 팔촌까지 싹 다 해쳐먹고 사법부는 있으나마나 한 존재로 전략했으며 이에 비해 목숨걸고 정의를 울부짓던 열사들은 몇안되었으니 앞으로도 이나라 기득권들은 부끄러움이 없을 것같습니다 난민을 받아들여 이런 기득권자를 견제 해야 합니다 미국처럼 바로 앞에서 총쏠수 있는 사람은 난민 뿐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받아들이면서 기득권들 자들도 잘못하면 국민에게 맞아 죽는다는 설례를 남겨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6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난민 입국 허가 하셔서 다양성을 인정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현행법상 이들에 대한 생계비 지원은 1인당 43만2900원입니다. 특히 난민지원시설을 사용할 경우 절반이 감액돼 21만6450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내 참 기가막혀서 --------------------- 너무 가난하고, 위험한 현실세계에서 큰 아버지는 밀려오는 강도떼와 싸워서 이겼지만 팔이 잘렸구요, 작은아버지는 식구들 먹여살리기 위해 남의 나라가서 사람죽여가며 피흘려 돈벌어왔다고 합니다. 막내 삼촌은 가진게 건강한 몸뚱아리 뿐이라 허리띠 졸라매고 등짐져가며 형님들이 벌어준 돈으로 쌩고생해서 모든 식구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예쁘고 커다란 집 만들고, 식구들 모두가 안전하고, 배부르게 먹고 살수 있게 만들었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등따듯하고, 배부르게 자란 자식들이 이제는 팔잘린 큰아버지한테는 팔없는 장애인이라고 팔 없으니까 열량소모도 적을테니 밥 1끼 덜 먹어도 될꺼라는 패륜을 일삼고, 돈벌어온 작은아버지는 살인자라며 멸시하고, 막내삼촌은 늙어서 일못한다고 무노동무임금이라면서 밥굶기는 일이 벌어졌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고 하네요, 동네 주변에 거지가 너무 많은 거에요, 이 자식들은 마을에서 두 번째로 좋은 집에 살고 있었기에 이웃의 눈치는 봐야 했나봐요, 그래서 큰아버지랑 작은아버지들은 집안 구석진곳에 꼭꼭 숨겨놓고는 동네 거지들 불러모아 잔치를 벌여주기로 했대료, 숙식제공에 돈도 줘 가면서.. ------------------------------------------- 이게 지금 난민을 대하는 대한민국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시죠, 그들이 우리나라를 위해 어떤 공헌을 했는지, 어떤 공헌을 해 줄수 있는지에 대해서... 인도적차원에서? 우리주변에는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되어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생활보호대상자도 매달 단독가구 20만 6050원, 부부가구 32만 9680원 지원된다고 합니다. 너무 적은 금액이 불만입니다만, 우리 국민이니까, 우리 삶의 아픈부분이니까 당연히, 그리고 더 지원해야 합니다. 언론에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것이 아직도 너무 어려운 우리 국민이 사각지대에서 고생하고 혜택 받지 못하는 내용을 보면 너무 자주 분개하곤 합니다. 너무도 기본이 약한 / 부실한 대한민국... 사례로, 이 나라 건국에 몸바친,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 희생한, 공무수행중 입은 부상/순직자 등의 국가유공자를 한번 볼까요? 많은 유공자가 가난에 허덕입니다. 장애탓에 일을 하기가 힘든 데다 보훈연금은 생활비로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지요. 한국전쟁에 참전했고 당시 수류탄을 맞아 부상을 입은 국가유공자가 한 달에 받는 연금은 고작 50만원. 고령으로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어 한 달 소득의 전부다. 그런데 이 연금을 받으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의료비가 지원돼 오히려 연금을 포기하는 게 나을 수 있다며 일부는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경제대국 세계10위권의 경제 선진국? 우리나라가? X까는 소리 마세요.. 분야분야 깊게 들어가서 다수의 서민의 일반 국민의 삶을 살펴보면 고치고 손봐야 할 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이 나라를 몸바쳐 지켜낸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만 보더라도, 그 빌어먹을 이슬람, 염벼알 알라 때문에 지들끼리 대화한번 타협한번 못하고, 아니 안하고 자기나라 버리고 부모형제 버리고 국제거지 행세하면서 남의나라 가서 온갖 범죄 저지르는 난민 따위에 대한 처우보다도 못합니다. 자, 우리나를 만들고, 몸바쳐 지켜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이 받는 보상금 / 연금보다도 난민에게 더 많은 금액이 주어지고 취직까지도 시켜주네요..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가족의 경우 법령으로 취업지원됩니다. 공무원 시험에 가산점 주지요.. 일반사기업에서는 글쎄요.. 저도 사기업에 다니고 있지만, 지금은 사람을 뽑는 위치에 있지만,, 국가유공자? 취업지원대상자? 고려대상 아닙니다. 의무할당 아닙니다.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인 중소기업? 전혀 고려 없습니다. 난민들에 대한 처우처럼 국가가 지방정부가 적극적인 취업 및 생활개선 노력?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난민은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서 취업알선까지 해주시네요.. 정착도 도와주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욕이 안나옵니까? ------------------------------------- 4일 국가보훈처와 국회입법조사처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보훈연금을 받는 85만8859명 중 38만2192명(44.5%)이 4인가족 도시근로자 가계소득 수준인 월 403만7000원보다 적은 돈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13만6038명은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 미만이었다. 전체 보훈연금 수령자의 85.3%(73만2904명)는 60세 이상으로 노동력 상실에 따른 빈곤 가속화 우려가 제기됐다. ------------------------------------- 글쓰는 저 역시 공무원유족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월남 참전용사이시기도 하고, 고향 면사무소에서 재직하셨었고, 제가 초등학교 5학년때 순직하셨습니다. 공무수행중 교통사고로... 어머님께서는 젊은나이에 홀로 되셔서 저와 제 동생 어렵게 키워내셨구요 동네 마트 주부사원, 식당서빙, 공공근로, 초등학교 급식조리, 건물청소, 식당조리... 정말 갖은 고생 다 하며 우리 형제 키워내셨습니다. 자, 이 글을 읽는분께 질문하다 드려볼께요.. 순직공무원 유족으로 국가유공자 증서를 받은 우리집이 연금 받았을까요? 대부분 주변분들은 당연히 받았을 것으로 아시더군요.. 매월 국가로부터 동전한잎 받지 못했습니다. 왜? 순직공무원이 연금받으려면... 공무원 연금에 가입된 시기가 15년인가?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암튼 공무원 재직 기간이 1년인가 모자라서 연금대상이 아니라데요.. 아버님은 시골 면사무소 공무원이셨지만, 공무수행중에 돌아가신건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집에 증서가 있겠지요.. 근데.. 꼴랑 증서한장 그게 다에요.. 정말 어려서 자라면서 개고생하면서 컸습니다. 그게 제 삶이고, 저희 집의 환경이었고, 순응하면서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노력하면서 자라났습니다. 자, 제게는 여전히 국가유공자 유족증이 있습니다. 연금이란건 구경도 못해봤습니다. 솔직히 지금은 법이 바뀌었는지, 여전히 공무원 재직기간으로 연금 대상자 유무를 따지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이 이러한데 내부 실상이 이따위면서 겉모습 신경쓰느라,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이것 때문에, 국가유공자보다도 더 나은 / 국가유공자만큼의 처우를 난민이 받는다고요? 왜? 국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수많은 어려운 이웃들 아직도 존재합니다만... 생활보호대상자가 32만원 지원받는데, 난민이 43만원? 미친거 아닙니까? 난민수용, 인도적 처사.. 다 좋습니다. 최소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지킨 분들의 예우가 난민보다도 못하다면 문제있는거 아닙니까? 겉만 뻔지르르하게 복지 코스프레 / 보훈 코스프레 하지 마시고 그들에 대한 예우가 현실세계에서 삶의 영위가 가능한지부터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1. 대한민국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에 대한 삶의 질을 우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국가를 위해 몸바쳐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의 처우개선이 우선입니다. 3. 당장은 어려워서 복지혜택 대상자일 수 있는 우리 국민에 대한 지원금이 국제 난민보다도 못한게 말이 되나요? 4. 결정이 힘들땐 국민 다수의 뜻에 따르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286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관련 대응들 보다가 울화가 치밀어서... 꼭 읽어봐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최근 들어 예멘인들의 제주 무더기 입국이 이슈화되고 있길래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 관련 기사를 보고 든 생각은, '전쟁을 피해 피난 온 사람들이면 받아줄 수 있겠구나..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니깐 알아서 받든 말든 해결하겠지..' 였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포털에 기사가 메인으로 걸리고 찬반논란이 거세다는 둥 뜨거운 감자가 되는 것 같아서 관련 기사들을 다 읽어봤는데요, 저 같은 일반인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봐도 현재 제주에 들어와 있는 예멘인들이 정말 도움이 절실한 '난민'은 아닐 가능성이 높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대부분 20~30대의 젊은 남성들 > 전쟁에 끌려가거나 목숨을 잃을 것이 두려워 피난온 사람들이 처자식이나 부모를 동반하지 않고 멀리 떨어진 타국으로 도망친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2. 500명의 동시 입국 >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것도 중국이나 일본 등 가까운 나라도 아니고 문화권도 동떨어진 예멘이라는 나라에서 어떻게 대한민국 제주도를 알고 동시에 들어온 것인가요? SNS를 통해 소문이 퍼졌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페이스북에 브로커 페이지가 떡하니 걸려 있던 사실이 이미 알려졌고 관련 기사도 많이 올라와 있더군요(이 부분은 추후 수사를 통해 확실히 밝혀야 할 것임) 3. 비행기로 입국 > 과거 6.25 전쟁 때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분들은 전쟁을 피해 걸어서 부산으로, 배타고 제주나 일본으로 피난 가셨지, 비행기 타고 알래스카나 프랑스로 피난갔다는 말은 들어보질 못했네요. 뭐, 요즘은 비행기가 수시로 날아다니는 시대이니, 이 부분은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4. 자신들만의 종교신념 및 환경 고수 > 도움이 절실해서 피난온 사람들이라면, 우선적으로 자신을 받아주고 지원해주는 곳에서 힘들지만 적응해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것이 정상적인 '난민'의 패턴이 아닐까요? 만약 우리 나라에서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제가 다른 나라로 피난을 가게 된다면, 어떻게든 거기에 맞춰 살아볼려고 아둥바둥댈 것 같거든요. 근무 중에 기도시간을 허락해달라, 보수가 적어서 이일은 못하겠다, 알라신이 아니면 고개를 숙이지 않는 다는 말은 정말... (그토록 자신들의 종교가 우선이라면, 애시당초 이슬람 불모지인 대한민국으로 온 이유가 무엇인지..) 5. 서울로 보내달라고 소송 > 제주에 들어온지 며칠이나 지났다고 벌써부터 서울로 가겠다고 소송까지 걸어버리는지 이해가 가질 않네요. 어제, 오늘 여러모로 난민 우호적인 내용의 기사들, 유명인 및 인권단체들의 발언.. 참 많더군요. 지금 제주에 들어와 있는 예멘인들 중 분명히 전쟁을 피해 피신한 난민들도 있을테고, 이들은 수용하여 지원해주는 것이 도덕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백점짜리 타당한 대응책이겠지요. 국민들 대부분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 돕는 것이라고 유치원 때부터 교육도 받았구요. 하지만 지금 국민들이 이토록 불안해하고 50만 가까이 반대청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현재 제주에 들어와 있는 예멘인들이 100% '난민'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것과, 난민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그토록 법보다 우선시하는 종교에서 합리화하고 있는 성폭행, 폭력, 여성인권 무시 등의 행태들이 향후 자국민을 배척하고 피해입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일 겁니다. 무차별적인 난민 수용 후에 유럽 각지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난민은 무조건 수용하고 지원해야 한다, 이유없는 무슬림 혐오주의가 팽배하고 있다는 식으로 쟁점을 비켜가지 말아주길 바랍니다. 왜 언론 기사나, 일부 유명인 및 인권단체들의 발언이 도덕적으로 타당하고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는 단순 무슬림 혐오 등 비도덕적인 관점으로 비추어지는 것인가요? 왜 저같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언론기사 등의 내용들이 와닿지 않고 뜬구름 같이 느껴지는 걸까요? 난민심사가 시작되었다고 하고 난민 인정 가능성이 낮다고는 하지만, 수개월 이상 걸리고 이들 중 육지로 몰래 빠져나가거나, 불복소송으로 장기체류하게 될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대응할 계획인지 답답합니다. 한두명씩 일일이 난민심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5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동시에 제주도로 들어온 경로, 목적 등을 신속하게 조사해서 대응해 주길 바랍니다. 제주도 여행상품권이 2장 생겨서 간만에 와이프랑 제주도로 놀러갈까 하고 있던 차에, 벌써부터 고민이 됩니다. 예멘인들 뿐만 아니라 이미 들어와 있는 수많은 외국인들, 관련 범죄 등등.. 아름다운 우리땅인 제주도에 가는 것이 꺼려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세요.", "num_agree": 40, "petition_idx": "286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이 아닌 '위장난민'  수용 절대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국내 무슬림들이 여성학대 아동학대를 하는데 왜 방치하고 있나요? 아내는 다른 사람들과 대화도 못 하고 집안에서만 지내고 여자 아이도 학교도 안보내고 그러는데 인권문제 아닌가요? 무슬림 집안에 아이들은 부모에게 맞길게 아니라 모두 국가가 거둬서 따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한국에서는 한국의 법칙에 따라야 합니다. 그들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그래도 되는 이슬람 국가로 추방해야 됩니다. 한국의 법과 문화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한국에서 살 자격이 없습니다. 인종차별주의자는 무슬림들입니다. 그들은 그들과 다른 문화를 존중하지 않고 자신들의 야만적인 습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그들을 계몽해야 합니다. 이슬람교의 코란도 너무나도 미개하고 야만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한국 이슬람교 개혁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수정되지 않는다면 이슬람교는 한국에서 금지해야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86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슬림 집안의 모든 아이들은 국가에서 거둬서 따로 교육을 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이제까지 대한민국에서 46년간 물흐르듯이 평온하게 살아온 주부입니다 . 외동딸을 키우면서 이 나라에서 삽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런 글을 올립니다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제 마음의 진심을 다해서 글을 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15년 전까지만 해도 외국인들 별로 보지도 못했구 10년이 넘고 나서 여기저기 갑자기 조선족 중국인 필린핀 방글라데시 등 여러 외국인들을 보네요 솔직히 국가에서 정하는 법 다문화도 그냥 그냥 좋게 보이지 않았지만 국민들이 무슨 힘이 있겠나요 어려운 사람들 도우면서 사나보다 라는 생각으로 참고 나라에서 하는 일이니 잘하겠지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난민이라구요 무식한 주부가 예맨을 한번 뒤져보았네요 근데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선진국에서 영국 독일 솔직히 그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더 잘사는 나라도 저렇게 당하는판인데 그리고 이슬람 놀이라는 것 타하루시성폭행놀이가 있다고 하니 기가차네요 저는 대한민국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한국인들 정도 많고 착하고 치안도 잘되어서 밤11시까지 돌아다녀도 무사하고 그런데 이런나라에 이슬람을 믿는 난민들을 받아들인다니요 국회에서 일하는 분들은 저보다 다 똑똑하고 더 많이 아실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국민들이 싫다고 하는데 왜 자꾸 난민을 받아들이나요 솔직히 우리나라에 더 못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는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자국민을 보호하고 아껴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었으면 합니다 난민을 인권으로 보지마세요 그 사람들중에 몇사람들만 그렇다고 하지만 그 몇사람들중에 재수없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죽을수가 있습니다 도와주는것 하고 우리나라에 들이는 것 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저는 늙어가지만 이 나라의 새싹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내아이 아니 어쩌면 대한민국의 미래의 아이들입니다 제발 넓게 보세요 무식한 주부가 이런글을 쓸정도로 너무나도 이나라가 걱정스럽네요 만약에 난민을 한번 받으면 계속 오겠지요 그리고 높으신 분들께서는 그런일들을 당하지 않겠지만 당해도 힘없는 국민들만 죽어나겠지요 그러면 우리들은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되나요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 국민들을 위해서 신중히 다시 생각해 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286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문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대통령님. 다른나라도 다 반대하는 난민을 받아들여 치안.안전을 위협하고 무서워요. 대림동에는 택시도 낮에도 손님내려주기 무섭다할정도인데요.조선족때문에..대림동은 낮에도 갈수 없을 정도인데요.청저제주까지 예멘사람들이 우글거리는 무서운 곳으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외교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주는 강한 대통령이 되어주세요.", "num_agree": 41, "petition_idx": "286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제주도 난민 유입 반대!!부탁드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공직 선거 이외의 선거에서 (예. 아파트 회장 선거, 농협 이사 대의원 선거 등) 투표와 개표가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여 선거관리 위원의 식견과 능력의 한계로 공정성에 문제의 제기가 빈번하므로 타 전문 기관에서 시범 관리한 후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하여 신뢰를 높이고 아름다운 선거 문화가 정착이 되도록 하며 추후 투표와 개표를 지원하것 이외에도 이동식 투,개표 차량(버스)의 운영도 검토해 보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6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직 선거 이외 선거에 투표와  개표는  다른 기관에서 관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인도적 차원이라는 말, 좋은 얘기지요. 그런데 지금 하려는 그 인도적 차원에서의 배려와 시작은 누구를 위함인가요? 우리 국민이 아닌, 무슬림 난민인 것 같네요. 벌써부터 그들에게서 나오는 사회적 혼란과 문제가 드러나는 가운데 더 넓은 사회로 이들을 수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들을 정작 모르셔서,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듣고만 계시는 겁니까? 무슬림 난민 수용이 우리 나라가 세계 최초가 아닌, 유럽의 사례를 통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과 걱정의 목소리만 더 키우시는 이유는 왜 입니까? 저들을 찬성하고 대책을 논의하고 계신 분들은 결국 저들과 이웃에서 한 직장에서 함께 지낼 일 없다, 따지고 보면 남일이다, 현실보다 아름다운 이상을 더 현실이라 생각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요. 법을 개정하고 저들을 수용하고자 대책을 세우는 이들은 당신들이지만, 그 속에서 저들과 부딪히며 매일 매일 살아야하는 것은 당신들이 아닌 평범한 국민들이란 말입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 글쎄요... 언젠가부터 '나라의 호구는 국민, 가해자가 살기 좋은 나라.' 이제는 '난민도 살기 좋은 나라'가 되려나 봅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286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의 주인은 국민? 아니, 나라의 호구는 국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난민 입국 거부는 지들 기득권 유지 할려는 개 쏙임수 입니다 다양성이 실종된 획일하된 사회를 우리는 이미 역사 에서 보았습니다 뿌리 까지 사대주의자들 지들 사돈에 팔촌까지 다해쳐먹는 기득권 자들 이제는 미국처럼 다양성이 있어야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는 글로벌 시대 입니다 우리나라가 난민 입국을 반대 한다면 해외 거주하는 우리동포들이 얼마나 우리를 양아치로 알겠습니까 부끄러운줄 아셔야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86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난민 입국 거부 하는 넘들은 지들 기득권 유지할려는 속임수 입니다 거르면 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이번 월드컵성적에 상관없이 손흥민선수는 군대면제 시켜주세요 !", "num_agree": 3, "petition_idx": "286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선수 군대 면제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지금 한국에도 이슬람기도원이 몇군데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슬람들 한국에 있으면 한국법을 따라야지요 도움받겠다고 우리나라 와서는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자기나라 인것마냥 당당하게 히잡쓰고 다니는데 내가 눈치보면서 슬슬 피해야 합니까? 우리나라에 왔으면 우리문화에 적응하려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이건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이민가도 마찬가지구요 한국사람이 미국가서 한국가서 성매매나 하고 일도안하면서 한국사람 끼리 모여 고스돕치고 무비자로 와서 의료지원이나 무료로 받으려고 하면 아무도 안좋아할겁니다 한국의 이슬람 기도원 불법행위로 규제하고 기도하는 이슬람들 다 추방시켜주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286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 기도원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신혼부부 3년차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경기도 의왕시 에서 의왕더샾캐슬 분양을 실시 하였는데 저희 부부는 특별공급으로 지원 하고 와이프는 1순위로 지원 하였다가 모두다 당첨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부부는 현재 집이 없어서 저희 부모님집에 얹혀 살고 있습니다..저희 부모님 집은 물론 월세이고 .처가집 또한 월세입니다..장인어른은 당뇨로 인하여 일을 못하시고 현재 집에 누워 계십니다.. 이번에 의왕 더샵 캐슬 분양 하면서 오히려 집이 있는 분들이 당첨이 되었는데 당첨 조건이 어떡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저희 처럼 집도 없고 자식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사는게 너무 힘이 듭니다.. 기댈곳도 없고..대한민국 신혼부부들을 위한 특별공급이 맞는건지..아니면 돈이 있는 사람을 위한 분양인건지 알고싶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6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청약"}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우리의 사회에서의 생활에서 어림에 짐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 뗀 굴뚝에 연기나랴, 라는 속담이 있죠. 변호사로서의 인격, 정치인으로서의 도덕관,사람으로의의 윤리, 를 바닥에 깔고 이재명과 김부선을 바라보는 국민을 생각 해 봐야죠, 이미 근거는 다 나타났다고 봅니다. 그런데 증거를 대라? 증거는 이재명 본인과 김부선입니다. 나아가서 김부선의 딸 자체가 더 명확한 증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적폐라 할 것입니다. 지금 정리치 않으면 두고 두고 걸림의 대상 되리라 믿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위하여입니다. 저 멀리 내치시기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86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도덕한 이재명"}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인간 본위의 이기적인 개념으로 동물의 생명권의 우위를 결정 할 수는 없습니다. 매년 520억마리의 닭과 14억 마리의 돼지 4억마리의 소가 도축되고 있으며 [일년에] 섭취되는 개고기의 양은 [하루에] 섭취되는 돼지고기양의 1/1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소의 이용가치는 역사적으로도 농경시대 당시의 최고로 중요한 가축이였습니다. 현재에도 인도에서는 신성스럽게 여겨지고 있어 도축을 금지하고 조선시대에는 소도축을 막는 법이 있을정도로 이들은 인간과 협업하였으며 인간의 중대한 노동력이였습니다. \"소의 생명의 본질은 개와 다르지 않습니다.\" 돼지의 평균적인 인지능력은 개보다 더 높으며 돼지 역시 송로버섯을 캐는데 활용된 동물이며 소형화된 돼지는 반려동물 이기도 합니다. \"돼지의 생명의 본질은 개와 다르지 않습니다.\" 소, 말은 인간의 중요한 가축으로서 교감을 하고 협력을 한 동물입니다. 다만 이제 이 역활을 기계가 빼았고 이들은 집에서 키우기에 크기와 비용이 너무 크기에 키우지 않는것 일 뿐입니다. 개가 특별한 대접을 받는이유는 인간작위에 의해 보기 이쁘고 적당한 크기의 생명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간과의 교감능력으로 그 생물의 생명의 중함을 판단 할 수 있지도 않습니다. 또한 생명체가 먹어지기 위해 턔어나지 않았다면 동시에 인간의 통제아래 강제로 길들여지기 위해서 태어난것 또한 아닙니다. (개는 자신의 생을 함께할 주인을 택할 권리를 일방적으로 박탈당하고 주체적으로 사는 권리를 뺏앗겼으며, 인간에 의해 행동 반경과 먹어야 할 음식의 종류와 양, 거주지의 종류, 때로는 생존기간까지 조정당하고 있으며 중성화 수술 , 성대수술 강제적인 미용과 옷, 등을 통해 신체의 자유마저도 빼앗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하면서 마치 생물체를 '애완'이 아닌 '반려'라 칭하는 것은 중세 노예 보고 똑같이 부려먹으면서 당신은 노예가 반려자다. 라고 하는것과 똑같은 겁니다.) 다만 인간은 이성이 발달하였기에 다른생물의 생명권을 존중하고 생명을 빼앗는데 있어서 조금더 존엄한 방식을 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먹기위해 키워진 모든 생명체에게 적절한 사육환경과 도살시의 최소의 고통을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개도 축산물관리유통법의 적용을 받는것을 건의드리며 아울러 모든 생명체의 사육환경의 개선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86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를 축산물관리위생법에 포함시켜 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두려움에 떨고있는 국민들의 소리를 무시하고 난민수용 및 행정을 계속한다면 대통령 탄핵합시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며 국민의 대변인 역활을 해야하는 대통령이 국민의 소리에 귀를 닫는다면 탄핵하고 민주당도 다신 투표하지 않겠습니다", "num_agree": 77, "petition_idx": "286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무시한다면 탄핵합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대한민국 공공기관은 누구를 위한 기관 입니까? 국민 권익 위원회를 검토하여 주십시오. 군 3대 미제 사건, 박준기 중사 살인 미수 사건의 피해자 가족들에게 “ 포기하라! 내려놓고 행복하게 살아라! 증거를 찾아와라! 내 말에 이의를 왜 제기 하는 거냐?” 폭언을 서슴지 않는 공공기관이 과연 공과 의를 위한 기관 입니까? 자신들의 권한과 이익만을 추구 하는 집단 이기주의 기관이 아닌지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에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 헌법 내용을 준수해 주십시오.) 2007년 국민 권익 위원회에서 11명의 위원이 모두 동의하여 재조사 결정문이 전달 된 박준기 중사 초동조서 조작 사건은 2018년 6월 여러 기관에 발품만 사고 결국에 다시 국민 권익 위원회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 가족과 이 사건을 주권자로써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공분이 모인 시민연대가 참석 하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6월7일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2018년 4월 3일 오형조 조사관은 기관 내에 자타가 공인하는 이용범 조사관에게 이 사건이 배정 되었다고 했습니다. 헌데 박준기 중사에게 하는 말은 안 그래도 상처 받은 피해자 가족들에게, 아물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처에 두 번 상처를 주는 “ 변호사 선임해서 하세요!” 라는 말이 박준기 중사에게 되돌아옵니다. 국민 권익 위원회에서 할 소리가 아닙니다. 대체 박은정 위원장은 법과 도덕 그리고 부패와 청렴에 대해서 그렇게 역설 중이신데 자신의 산하 기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폭언에 의해서 6월 7일 기자회견장에서 문책을 하려 했지만 이용범 조사관은 오전에만 잠시 얼굴을 비춘 뒤에 자취를 감췄고 아무런 정보수집도 안 되어 있는 상담원과 상담을 하라고 합니다. 그 상담자 이영환 조사관은 기자회견장에 있던 시민연대 사람들에게 상담실에 나가라고 권했으나 이에 시민연대는 반발하기 시작했고 이영환 조사관은 그 때 서야 기자 회견답게 그 자리에 있으라고 응낙 합니다. 2시간 동안 이영환 조사관은 박준기 중사의 증거 자료를 보면서 질의응답이 시작 되었고 최종적으로는 이용범 조사관의 폭언과 기관의 미흡했던 부분을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 일주일 안에 연락을 드리도록 하죠. ” 라며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10일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았고 박준기 중사의 형 박준호씨는 더 기다릴 수가 없었기에 국민권익위원회 특별민원조사팀에 전화를 하게 됩니다. 그 때 이용범 조사관은 통화 내용을 모두 녹음 한 뒤에 책임을 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 이용범은 자신이 배당 받지 않은 것이라고 일관했다. * 이용범은 피해자 서류를 검토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부분을 타 기관에 전달하기 보다는 “ 그럼 들어주라고 그래요?” 라고 일관했다. * 이용범은 공무집행 중의 전화에서 개인적인 생각임을 재차 강조 했고 그렇기 때문에 노코멘트가 성립 된다고 일관 했다. * 이용범은 피해자 가족들이 25년 간 병원비를 지불하고 한 사회의 일원이 내원의 시간으로 인생을 살고 있던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권익 위원회같이 권한이 없는 곳에 “ 왜물어 보시는 건데요?” 라는 말로 일관 했고 더 이상 시간과 돈을 낭비 하지 말고 포기 하고 행복하게 살라고 했다. * 이용범은 공무 중에 민원을 받아들이는 게 아닌 말싸움을 하고 억지로 일관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지 못한 소통은? * 경청 없는 대화 * 말의 논리성에 밀려서 결국엔 화를 내는 소통 * 저변을 넓히는 것이 아닌 상대의 미흡한 부분을 찾아내려는 소통 * 비꼬는 언행 * 배려심과 친밀도가 느껴지지 않는 소통 박준기 중사는 1994년 12월 말에 군수도 통합 병원에서 의식을 찾았습니다. 헌병대는 박준기 중사가 춘천 성심 한림대학 병원 10층 성당에서 21cm의 창문 사이를 비집고 나와서 투신자살을 했다는 초동조서 기록을 전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박준기 중사는 그 당시 사건에 대한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11일간 혼수상태로 있었고 깨어난 상태에도 두 다리의 무릎 아래 부위 지점은 혈관과 뼈, 신경이 모두 으스러져서 회복이 불가능 한 상태였고 흉부골절과 척추탈골, 흉부 골절로 인한 폐, 신장, 간, 허파, 방광의 손상과 과다출혈로 인해서 사건의 경위를 파악할 상태가 못 되었고 군대에서 자살이라는 불명예 기록과 아울러 개인 과실로 인한 의병전역 처리 후 귀향하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 부분 기억 상실증에서 조금씩 기억을 되찾게 되었고 “ 10층 높이의 건물에서 투신 자살을 했다면? 왜 머리는 다치지 않았을까? ” 라는 비상식적인 결과에 의문을 품으며 증거자료를 찾고 찾다 보니 그 외에도 초동조서가 조작되었음을 유년기 학생들도 분별이 가능할 만한 수많은 증거를 찾게 됩니다. 물론 그 외에도 더 받아 낼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있지만 지금 국민 권익 위원회는 그 부분에 있어서 조사할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국민의 이름으로 권익 위원회에는 해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기관이 국방부를 대변하고 있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바랍니다. * 박은정 위원장, 특별민원 팀장은 이용범 조사관 및 과거 권익위 작태에 대해서 옳은 행동이었는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촉구 해주십시오. * 국민 권익 위원회에 대한 미흡한 점이 뉴스 및 다큐에 짤막하게 보도 된 적이 있는데 과연 이대로 보고만 있는 것이 맞는지? 공직사회에서 판결을 바랍니다. * 국민 권익 위원회에서 머무르고 있지만 제대로 해결을 못하고 있으니 국무총리 및 다른 기관의 권한으로 매개체가 될 수 있는 기관을 총 동원하여 박준기 중사 민군 합동 재조사를 개최 해주길 바랍니다. * 이용범 조사관의 언론에 보도 된 자료를 믿고만 있던 박준기 중사의 가족들에게 큰 불신감을 전달한 이용범 조사관은 과거의 자신의 과오를 모든 국민에게 사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해주길 바랍니다. 이에 대한민국 주권자들은 권익위원회에 대한 재고를 청원 드리고 박준기 중사의 25년의 피눈물을 닦아 주시길 간곡히 청합니다. 2018년 6월 27일 드림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헌법을 준수해 주십시오.)", "num_agree": 14, "petition_idx": "286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권익 위원회의 불합리한 작태에 대해서 문책을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김종필 전 총리...사실 이렇게 불러주는 것도 안될 말입니다만, 위 사람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5.16 군사 쿠데타의 주역중 한명이고 각종고문으로 악명높은 중정부 부장이었으며 불법정치자금등 각종 범죄에 연류된 사람입니다. 게다가, 과거 한일청구권 협상 등에서도 일본측에 유리하게 협상했고 이는 몇해전에 있던 박근혜정부의 위안부 졸속 협상보다 더 그릇된 협상입니다. 이런 반 민주적, 반 민족적 인물에게 국민훈장 서훈이라뇨. 부관참시도 모자를 반민족,반민주의 역적에게 훈장서훈까지 해서 후세들에게 역사의 정의라는걸 어떻게 말하고 가르치려 하십니까. 위 사람에게 얼마간의 공이 있다 하더라도 과가 공을 뛰어넘는 사람임이 틀림 없는데 훈장서훈은 과거의 악행을 덮는 행위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훈장서훈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86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필 전 총리의 훈장 서훈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옆나라 일본은 아직도 과거에 대해 반성하기는 커녕 왜곡된 역사에 대해 교육하고 가르칩니다 또한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땅이다 라고 교육을 시키는등 아직도 침략국 전범국가의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에 강력하게 대응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같은민족인 북한과도 같이 합심하여 대응할 필요도 있다보여집니다 우리나라 국력은 약하지 않다 생각되고 또한 우리 선조들이 지켜온나라 우리나라의 자존감을 자꾸 훼손하는 일본에 대해 강력한 조취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6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의 행태에대해 강력하게 항의및대응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대기업 및 여러 회사의 화장품을 제조하는 업체가 유통기한이 한참지난 원료를 사용해 화장품을 제조하고 유통기한을 속이고 원를 숨겨 식약처 인증은 받았습니다. 이를 식약처에 신고 했으나,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어 경고 조치하였다고 합니다. 화장품이란 사용하지 않는 분이 없는 것일 텐데 이런 처리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개정하고 확실한 처벌이 되어야 화장품 업계의 발전이 있을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이런 업체를 시청에서는 스타기업으로 선정하고 있고, 식약처에서는 두개의 공장이 있었는데 하나의 공장만 자격을 부여 했기 때문에 나머지 공장은 확인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분명 확인한 공장에서 사용기한이 지난 원료가 발견됬는데 말이죠... 너무 대처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청원을 올리면서 이 업체만 이러한 행동을 할 것 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화장품을 사서 쓰기가 겁이 나고 국산품은 더욱더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알고도 봐주는 행위 공무원부터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깨끗하고 안전한 화장품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6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장품 강국인 대한민국 이렇게 해선 발전할 수 없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운동선수들은 한창 전성기때 군복무를 하게 되면 국가적 손실과 운동선수에게도 손실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손흥민 선수는 연봉이 64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병역문제만 해결된다면 더 오를 수도 있을 것 입니다. 그래서 병역면제를 1~10위까지의 최고입찰자 10명에게 병역을 면제해주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경매금액으로 군인들의 복지에 사용한다면 모두에게 좋지 않을까요? 경매 참여대상을 운동선수로 하는 방법과 국민 모두에게 개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여론조사로 결정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이 납득 할 만한 비용을 지불하고 병역을 면제해준다면 국민들도 대부분 찬성 할 것입니다. 물론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을것입니다만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의 인재들을 위해서도 필요할것 같습니다. 저의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6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군)면제를 경매로 입찰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요즘 손흥민선수가 워낙 잘하다보니 군문제관련 이야기도 자연스레 많이보이는것 같아요 지금 손흥민선수도 그렇지만 축구뿐 아니라 여러종목에 걸쳐서 앞으로는 더 많은 운동선수들이 해외진출을해서 활약할수도 있는데 어찌보면 운동선수들의 선수생활 5-60세까지 하는것도 아니고 축구를떠나서 야구,농구,배구등등 모든 스포츠 종목의 선수들도 운동선수로서 활약할수있는 나이는 정해져있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운동선수들에 한해서 군문제를 은퇴한뒤에 해결하도록 해줄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어떨까 싶기도 하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6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즘 손흥민선수의 군대 이야기가많은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국내 무슬림들이 여성학대 아동학대를 하는데 왜 방치하고 있나요? 아내는 다른 사람들과 대화도 못 하고 집안에서만 지내고 여자 아이도 학교도 안보내고 그러는데 인권문제 아닌가요? 어릴때부터 세뇌적으로 이슬람 종교를 주입하는 것은 그것이 부모와 자식간이라도 안되는 행동입니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종교를 가질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부모라도 자식에게 종교를 강요하고 세뇌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아이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당장 조치가 필요합니다. 무슬림 집안에 아이들은 부모에게 맞길게 아니라 모두 국가가 거둬서 따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한국에서는 한국의 법칙에 따라야 합니다. 그들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그래도 되는 이슬람 국가로 추방해야 됩니다. 한국의 법과 문화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한국에서 살 자격이 없습니다. 인종차별주의자는 무슬림들입니다. 그들은 그들과 다른 문화를 존중하지 않고 자신들의 야만적인 습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그들을 계몽해야 합니다. 이슬람교의 코란도 너무나도 미개하고 야만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한국 이슬람교 개혁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수정되지 않는다면 이슬람교는 한국에서 금지해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6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모라도 자식에게 종교를 강요하고 세뇌해서는 안됩니다. 무슬림아이들은 국가가 교육해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만 12세 미만 카시트 사용 의무화에 관한 도로교통법 개정과 그에따른 단속 및 범칙금 강화를 청원합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는 2005년부터 카시트 구매가 부담되는 계층을 위해 카시트 무상보급 사업을 벌여왔습니다. 구매 부담을 줄여주는 목적 외에도 카시트 사용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무상보급으로라도 사용을 늘리기 위해서라고 무상보급 사업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반쪽짜리 복지사업 입니다. 그저 세금으로 생색내기 좋을 뿐입니다. 우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해야합니다 여러 노력과 법제화로 안전벨트 착용률이 점점 높아져 가고있고, 2018년 9월부터는 일반도로에서도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 됩니다. 하지만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단속이나 범칙금의 강도가 낮다보니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안전벨트 착용률이 낮은 실정입니다. 만 12세 미만 의무적으로 카시트 사용을 법으로 지정. 미사용자에 대한 단속과 과태료를 확대,강화하고 카시트 제조업체 관리 및 기준강화, 국가 지원으로 전체적인 가격인하 라는 틀을 만들어놓은 후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등 카시트 의무화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되는 가정에게만 무상지원 해야 국민 안전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 아니겠습니까? 사실 500만원짜리 중고차를 산다고 해도 카시트가 더 쌉니다. 자녀를 생각한다면 아무리 저소득층이라도 카시트 살 돈이 없다는건 어불성설입니다. 카시트가 일정 기간만 사용하는 제품이다보니 사려고 하면 중고로도 얼마든지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바로 돈이 아닌 인식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의도가 좋고 엄격하게 기준을정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지원을한다고 해도 돈이 없어 차를 살 수 조차 없는 사람들은 받지도 못하는 역차별적 복지제도 입니다. 먼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기틀을 잡아 인식을 전환 하는것이 더욱 시급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6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12세 미만 카시트 사용 의무화 도로교통법 개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이슬람을 대규모를 받아들이기 위한 수순이다 난민법보다 더무서운 내용이다 절대 막아야한다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우리국민은 청와대 게시판에 이슬람난민 추방을 청원할수도 없게 된다 차별했다고 감옥가게된다 제2의 난민법이 되지 않도록 전 국민이 일어나서 막아야한다", "num_agree": 171, "petition_idx": "286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필독)정부가 발의한 차별금지법 악법중에 악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사이비종교집단들에 의해 죽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의 한을 정부가 풀어주시길 바라며 , 이 사이비종교집단들 자기들 종교이름까지 숨기 면서 타종교의 이름을 팔면서 포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사이비종교집단들이 표현의 자유까지 악랄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게시판에 피해본 사실 및 피해자 양산을 막기 위해 피해자 사연을 인터넷게시판에 글을 올린것을 삭제시키고 명예 훼손 들먹이면서 협밥까지 이런 사이비종교집단들이 종교의 자유를 들먹이며 아주 파렴치하게 서민들 등 쳐먹고 살 인까지 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심지어 개인의 종교의 자유까지 강탈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인들이 종교활동하면서 반드시 자기들 종교단체 이름을 밝히고 종교활동 하도록 합시다 위반시 종교집단들에게 거액의 벌금을 내게 합시다 투명한 사회를 위해 종교활동도 투명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종교활동실명제 실시합시다 다움카페- 안티대순 검색해 보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286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비종교집단들에 의해 사망한 사건 및 이들에 의해 표현의 자유까지 침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국제 대회에서 일정 성적 이상을 내면 주어지는 병역특례 제도는 불평등하다고 생각됩니다. 국위선양을 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일반 직장인들도 국내/해외에서 일을 하며 우리나라를 빛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우리나라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들도 면제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들은 국제대회나 마찬가지이며 치열한 생존 싸움 중입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따지기엔 병역 혜택에 대한 기준을 세우긴 어렵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 일반 병사들이 못나서 군대를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에게 같은 잣대로 평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직업의 귀천 없이 모두가 같은 조건으로 신체 검사를 받고 병역의 의무를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6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동선수에게 주어지는 병역특례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투자대비 회수비율이 가장 높은 교육은 유아교육입니다. Perry Preeschool Project(2007)에 의하면 유아교육 1달러 투자 시16.14 달러의 편익이 발생하며, 영국 EPPE Project(2007)에서는 1명의 유아에게 유아교육기관에 다니도록 약 2,500 파운드를지원하는 것은 가난한 부모의 수입을 약17,000파운드를 직접 지원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난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OECD상위 국가는 유아교육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아교육 투자비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핮하지만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현실은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의존하고 있으며 공립 유치원의 비율은 20%대로 매우 낮은 현실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에 이르기까지의 교사 대 유아비율을 살펴보면 유치원교육에 해당하는 만 3세~ 만 5세에 유아비율이 매우 높아졌다가 초등교육에 들어서면 다시 1:16명으로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사 대 유아비율 어린이집- 만 0세 1:3 , 만1 세 1:5 , 만 2세 1:7 유치원- 만 3세 1:15, 만 4세 1:20, 만 5세 1:25 초등학교- 1:16 누리과정의 지침에 “유아와 교사, 유아와 유아, 유아와 환경 간에 능동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지침을 세워 교사가 이를 지키도록 하고 있지만, 현실은 많은 유아가 환경과 교사와 충분한 상호작용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아육은 타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교과서가 없다는 특성으로 교사의 질에 따라 교육의 질이 좌우됩니다. 특히 유아교육은 유아의 개인발달 및 흥미의 차이가 크므로 개별적 접근이 가장 중요한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높은 교사 대 아동비율로 인하여 질 제고를 꾀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교사의 업무과중으로 인한 아동학대와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유아교육의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유치원 교실을 증설하고, 유치원 교원이 확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유아교육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매우 낮습니다. 2019년도 유치원교원 임용 시험 선발예정인원을 보았을 때, 서울 초등학교교사 370명, 유치원교사 62명/ 경기 초등학교교사 1,041명 유치원교사 171명/ 인천 초등교사 70명, 유치원교사 5명/ 충남 초등학교교사 400명, 유치원교사 18명/ 충북 초등학교교사 150명 유치원교사 18명 울산 초등학교교사 60명. 유치원교사 6명/ 경남 초등학교교사 220명 유치원교사 17명 등으로 유치원 교사 선발인원이 초등교원의 1/1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처럼 이미 교사대 아동비율이 적절한 초등학교 교원은 2018년도에 선발된 교원이 발령되지 않고 대기발령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일자리 증가를 위해 많은 수의 선발인원을 사전예고 했지만, 교육현장에 교사가 턱없이 부족하며 열악한 유치원 교사의 선발인원은 매우 적습니다. 취업모의 증가로 유아교육기관이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에 정부는 더욱 적극적인 환경개선에 노력해야합니다. 정부가 공립 유치원을 4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법적 교사 대 아동비율을 낮추어야 하며, 둘째, 단기적으로 초등유휴 교실을 사용하여 유치원 반 증설을 하고, 장기적으로 공립유치원 시설을 확중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공립 유치원 교사를 증원하여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578, "petition_idx": "286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공립 유치원 확대 약속 이행하라”, “공립 유치원 교사 증원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안녕하십니까? 날씨는 자꾸 더워지는데 밤마다 오트바이 폭주족 때문에 잠을 설치는 국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부 저녁잠을 자고 아침일찍 일터로 나가 일해야 하는 고단한 삶인데 그나마 제집에서 잠도 제대로 못자는 현실이 너무 기가 막힙니다. 전 정권에도 몇번 신문고를 두드렸는데 반응이나 대책이 전무하더군요 처벌을 몇백배 강하게 하더라도 이건 반드시 근절되야합니다. 자신들의 취미활동을 위해 무고한 수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인데 적발돼도 고작 범칙금 몇만원에 끝나버리는 지금의 구조에서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곤한 잠을 깨우고 굉음을 울리며 한번 지나가는걸로 끝나지 않고 시끄러운 경적과 노랫소리, 엔진굉음 등이 밤새 계속된다는 점입니다. 거의 뜬눈으로 밤을 새는 집들도 많습니다. 이것은 전국에 모든 가구들이 겪고 있는 고통입니다. 제발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286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트바이 폭주족 완전 근절 요구"}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국민청원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요구합니다. 미성년자에게 술담배 판매로 인한 영업의 불합리함에 대한 청원에 동의 하면서 관련 기사들에 국민청원 댓글을 달고 열심히 알려봤지만, 20만명은 택도 없었습니다. 그냥 묻힐거 같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80738 그래서 국민청원을 국민청원합니다! 너무 많습니다. 20만명.. 적절한 청원들을 검토하여 개정필요하다는 판단이 될 경우, 어떤한 행정적 움직임이 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6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을 국민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청원 충족수를 못 맞출건압니다만 너무 딱합니다..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슬로건으로 하는 이번 정부 제발 도와주세요...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6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비전 유진이라는 천사 도와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어릴때부터 세뇌적으로 이슬람 종교를 주입하는 것은 그것이 부모와 자식간이라도 안되는 행동입니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종교를 가질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부모라도 자식에게 종교를 강요하고 세뇌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가혹하게 처벌하고 배교자는 절대 용서하지 않고 살인을 행합니다. 그들의 이런 행동은 아이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당장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들이 자유롭게 종교를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한국 무슬림 집안의 아이들은 부모에게 맞길게 아니라 국가가 거둬서 따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6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슬림들은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한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난민청원반대합니다. 국민을 먼저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78, "petition_idx": "286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청원반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조만간 계약갱신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인데, 이에 따른 부작용들이 예견되는바 아래와 같이 몇가지 세밀한 정책을 추가하셨으면 합니다. 1) 존속중인 임대차 계약: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존속중인 임대차 계약에도 그대로 적용하되, 만일 건물주가 직접 사용하고자 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차인을 5년만에 계약을 종료하고자 한다면 권리금에 상응하는 퇴거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2) 신규계약시: 임대료 폭등과 같은 문제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기존 임대료에서 10% 등의 인상폭을 제한한다. 단, 주변시세보다 현저히 낮거나 하여 인상폭을 조절 할 필요가 있을경우 임대차분쟁조정위 (신규설치)를 통해 임대료를 책정한다. 3) 환산보증금: 임대인은 환산보증금 상한선을 넘기고 임대료 폭등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환산보증금은 폐지한다. 4) 임차인의 의무: 임대료의 3기 연체 및 건물훼손등의 신각한 사유 발생시 임대인이 즉각 계약 해지 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에 따르지 않고 건물을 명도하지 않을시 거액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단, 임차인과 사이가 나쁘다거나 마음에 안든다는 등의 사유는 절대로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 수 없다. 5) 임대인의 수익보장: 임대료 상승률을 물가상승률의 2배 이내로 하여 수익률을 보장한다. 6) 권리금 양성화: 권리금은 일종의 시설투자비와 그동안 확보한 단골 고객등의 영업권등의 복합적인 요소를 담고있다. 따라서 권리금을 시설투자비와 영업권의 두가지로 나누어 시설비는 감가상각을 고려하여 10년내에 소멸하도록 계산하고, 영업권은 단위평수당 매출 (국세청자료)를 근거하여 산출한다. 10년후 영업권에 대한 권리금만 보장하되 이는 신규 임차인과 자유롭게 조정하도록 한다. 7) 재건축 및 리모델링시: 임대인은 건물의 노후정도 및 상태등을 공공기관으로 부터 점검받도록 하여 임대차 계약 이전에 재건축시기등을 승인 받아야 한다. 재건축 시기를 무시하고 임의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 임차인의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가할시 거액의 퇴거 보상금을 지불한다. 다만, 임대차 계약 기간중 (계약갱신기간 포함) 재건축이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인지시킨 후 성립된 계약은 어떠한 보상금도 지불하지 아니한다. 국회의원분들 제발 정책좀 세밀하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 증원하셨으니 위와 같은 사항 꼼꼼히 체크하도록 일좀 시키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86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제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박근혜정부 것이라도 이어받을 건 이어 나가야됩니다.(남북철도 경원선복원) 평창올림픽으로부터 시작된 남북 화해 무드가 4.27 판문점 선언을 거쳐 6.12 북미회담을 통해 역사적인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는 국민 중 한 사람입니다. 그 과정에서 열정을 쏟았던 정부 관계자들은 미래의 역사가 평가할 영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판문점선언과 남북 철도회담에서 보여지는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코자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경원선 복원을 기치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을 통해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 횡단철도(TCR)과 연결하여 물류의 획기적인 전환을 마련하고 남북 협력을 도모코자 한 바 있습니다. ‘15.8월에 강원도 철원 백마고지역에서 경원선 복원 기공식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하였고, 북한도 초청하였으나 북한은 참석치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경원선 복원의 남측구간은 백마고지역에서 월정리역까지 9.3Km이며, 월정리역에서 북측 군사분계선까지 추가로 2.4Km입니다. 총 11.7Km만 복원되면 북한의 원산과 연결하는 계획이었으나, 당시의 남북관계 경색으로 ‘16.5월부터 남측구간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남측구간(9.3Km)은 이미 건축, 통신 등 설계는 물론, 용지보상이 마무리되었고, 사업비 예산도 확보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남북철도 사업인 경원선 복원이 남북 철도회담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무리 나쁜 적폐 박근혜 정부에서 진행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외면하고, 104Km나 복원해야 되는 동해 북부선만 언급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다고 해도 이어받을 것은 받아야지요. 과거 궁예가 수도로 삼았던 철원 주민들에게는 경원선 복원의 기대가 실망으로 밀려옵니다. 거의 다 차려져 있는 밥상은 박근혜 정부가 시작한 거니까 아는 체도 안하고, 어렵게 새로운 상을 차리는 데에만 열을 올리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한반도 신경제구상(H자형)에도 서울에서 원산으로 이어지는 경원선이 가미되어야 명실상부한 H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남북 경제협력 및 철도협력 의제에 경원선 복원도 포함되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6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정부 것이라도 이어받을 건 이어 나가야됩니다.(남북철도 경원선복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예비 영어교사입니다. 현재 세계 국제 공용어는 영어이며,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국제화 세상과 소통하고 발전하려면 영어는 필수입니다. 따라서 학교 교육에서는 양질의 영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영어 교사를 늘려야합니다 . 영어교사의 질 역시 중요하므로, 교원자격증과 임용고사 합격으로 검증된 질 좋은 영어교사의 수를 늘려야 합니다. 또한, 영어교육의 평등도 영어교사 수 증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영어교사 수 부족으로 영어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만 양질의 영어교육을 받는 영어교육 불평등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임용고사 영어 선발 인원 증가로 질 좋은 영어 교사를 많이 뽑아야, 영어 과목 보충수업이 원활히 이루어져 집안 환경에 관계 없이 모든 아이들이 골고루 양질의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제화 시대의 소통 능력 발달과 영어교육 평등을 위해서는 교원자격증과 임용고사로 검증된 질 좋은 영어교사 수를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사전 티오 예고를 보니 정부에서는 국제화 시대의 소통과 영어교육 평등에 대해 과연 충분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공립중등임용시험 영어교사 선발인원 18 19 비교 18 년도 19 사전예고 서울 51 41 경기 71 31 인천 7 10 강원 16 7 충북 14 5 충남 16 17 대전 2 2 세종 6 14 경북 0 2 경남 21 20 대구 7 5 울산 0 1 부산 6 15 전북 13 27 광주 2 1 전남 19 24 제주 9 2 합계 260 224 일부 늘어난 지역도 있지만, 반 정도 줄어든 지역도 있으며 전체 합계는 260에서 224로 줄었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그렇다고 하시겠지만, 현 교육은 과거의 교육과 다릅니다. 과거의 교육 기준으로 학생 수가 줄었으니 교사 수도 줄어야 한다고 볼 게 아니라 현재의 교육 기준으로 학생 수가 줄었으나 교사 수는 늘려야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과거 교사중심 수업 문법중심 수업에서는 한 문장 씩 읽고 해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영어를 배웠지만 영어로 소통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를 극복하고자 소통중심 영어교육, 학습자 중심 교육으로 점차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과거의 교육제도를 개선하여 학습자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영어를 문법 중심으로 한 문장씩 해석하는 게 아니라 21세기에 적합한 의사소통 중심 영어 교육을 위해서는 학생 수가 줄어든 소규모 학급에 오히려 영어 교사 수를 늘려서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한 열정과 노력을 쏟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현 트랜드인 학생중심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조별학습이나 토론 등을 통해 영어 소통능력을 효과적으로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교원자격증과 임용고사로 검증된 질 좋은 영어교사 수를 늘려야 합니다. 21세기 국제사회에서 필요한 대한민국의 영어 소통 능력 발달과 우리 사회에서 계층과 관계 없이 모두가 양질의 영어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교원자격증과 임용고사로 검증된 질 좋은 영어교사가 많아져야 합니다. 영어 임용고사 선발 인원 늘려주세요.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싶으나, 사람인 이상 한계가 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교원자격증과 임용고사로 검증된 질 좋은 영어교사 수가 늘어나야 합니다.", "num_agree": 424, "petition_idx": "286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어교육의 질 향상은 영어교사 증가에 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배우 정우성씨와 기타 인권단체 분들은 난민을 사랑하시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를 적극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배우 정우성씨 자택을 필두로 청담동 일대를 먼저 난민 숙소 겸 난민 수용촌으로 집행 해주세요. 그래서, 난민들이 우리나라에 잘 정착한다면 적극 수용하는 겁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286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우성씨 자택과 청담동 일대를 난민 수용소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당신 광화문촛불집회 왜반대하나요 본인불리한것있음 그래서그렇죠 자국민보호받어야할것인대 인권팔이해서 상이나받아보겠다는건가요 당신도촛불탄생 했지않나요 당신도 박근혜 이명박하고똑같군요 국민들소리 질문에 불리한질문있음 외면하고 광화문촛불집회못하게해 당신한테도 화살돌아올것같으니 반대하는거징 지지율높으닌깐 국민들이 이해 해주실꺼라 착각하신건가요 여긴 국민들 나라입니다 당신도촛불로탄생했구요 촛불탄핵맞을겁니다 광화문집회하게 내버려두시지요 자국민보호최우선이고요 노숙자 탈북자해결안된다 국민 세금 써가면서 테러리스트 돕겠다고요 김대중 북한돈줘서 핵개발위협 와서 자기가책임진다고하서 질질끌고 책임져나요 이슬람 테러안한다보장있나요 어떻게책임질꺼죠 그저 인권팔이해서 상이그리 탐나시나요 그만 거기내려오시지 국민들고일어납니다 자국민 한사람 문제 생기면 원희룡 당신 황우여 이인간 법정세워서 역적 처벌받어야합니다 전두환싫으게 바로문재인이거든요 북한에만신경쓰고 자국민 나몰라라", "num_agree": 32, "petition_idx": "286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광화문촛불집회 왜반대하낭"}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주류 공병 반환에 대한 가격인하 청원합니다. 공병 가격 인상으로 힘든 일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가격인하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6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류 공병 반환 가격 인하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최근의 난민 사태를 보면서 정의 평등을 외치며 사람이 먼저인세상 촛불집회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인종차별주의자들이 되어 그렇게 욕하던 일제국주의자들이나 ? 나치주의자들이나 할법한 썸뜩한 말들을 하는 것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불과 한두세대전 육이오때 우리도 전쟁난민이었고 일제때는 만주연해주하와이 등을 떠돌던 난민이었습니다. 그 당시 외국의 도움을 받기도하였구요. 근데 이제 좀 선진국반열에 들만 하니까 인종차별 종교차별주의자들이 되어 극우세력들이 되는 것을 보면서 이러다 벌받아서 한반도 전쟁나고 우리가 난민이 되는건 아닌지 두렵기까지합니다. ??????우리는 일제때 난민이 되어도 피난간 곳에서 범죄를저지르지않았다고 하는데 우리선조들 만주연해주로 피난갔던분들 독립군들이셨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무장해제당하고 강제이주까지 당하셨죠. 그와중에 많은 희생이 있었고요. 우리는 자원하나 없는 나라에서 무역으로 이정도 위치까지왔습니다. 국제사회에 일조해야합니다. 과거를 잊은자 과거를 되풀이할지어다. 우리주변은 러시아 중국 일본 북한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언제든 난민이 되는것이 이상하지않은 지정학적 위치입니다. ??????역사를 잊은 자 역사를 되풀이할지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6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oecd평균만큼은 난민을 받아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신천지와 증산도 통일교 보다 더 사이비스럽고 더 지독한 이슬람은 인정하면서 왜 신천지 증산도 통일교는 공식종교로 인정을 안해주는거죠?", "num_agree": 5, "petition_idx": "286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이 공식종교라면 신천지 증산도 통일교도 공식종교로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문 대통령님 현재 대한민국은 다문화가정도 많고 그 가정에 대한 제도도 부족한 현실입니다. 일본에도 재일동포들은 지금까지도 한국인이란 이유로 차별받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님께서 국민들을 설득시키시고 지금부터라도 특히 난민이나 다문화가정에 대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다른 나라는 난민 받아도 되고 우리는 안된다는 것은 너무 이기적인것 같습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시작하셔야 합니다. 문대통령님께서 트럼프대통령 만나셨을 때 \"안된다고 하면 결코 바뀌지 않는다\"라는 말씀 와닿았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생명은 소중합니다...선진국은 그냥 되는게 아니지 않을까요? 돈만 많고 인색한 부자는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6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대통령님 좀 실망했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저희는 5인가구원수의 가정입니다. 국민임대59형 방3칸 명단에 들어있었지만 소득월 5만 초과로 국민임대방 3칸으로 들어갈수 없게 되었습니다. 4인가구원수소득기준 4,092,830와 5인가구원수의 소득기준이 동일합니다. 아이1명이 공기만 먹고 사는것도 아니고 존재가 없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4인 가구와 5인 가구를 동일하게 소득기준을 잡았는지 의문입니다. 저희는 흙수저이기에 재산도 없습니다. 일용직노동자이기에 소득도 들쭉날쭉합니다. 3인 이하도 3,501,810인데 5인가구원수를 4인가구원수와 동일하게 잡다니요. 아이들에게 넓을 곳으로 갈것같다는 희망을 이야기 했지만 그 희망이 현실이 될지 자신있게 대답해줄수 없는 무능한 부모가 되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6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임대 소득기준가구원수 4, 5인 금액이 같습니다  4인 5인 분리해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보건복지부와 영유아보육법에서 어린이집 운영 규칙에서 강제하고 있는 1. 12시간 운영 지침(07:30~19:30) 2. 연령별 아동 인원 수 대비 교사 배치 기준 (만0세는 3:1 또는 2:1, 만1세는 5:1, 만2세는 7:1, 만3세는 15:1, 만4세이상은 20:1) 3. 재무회계 규칙 준수 4. 보육료 상한가 내 수납과 지원 확정 5. 평가인증 등등 위, 상황 속에서 오히려 보육현장은 다음과 같이 피폐 해 가고 있습니다. 1. 12시간 강제 운용 지침에 따라, 보육교직원 배치 및 근무시간 대비 낮은 급여에도 불구하고, 영유아보육에 대한 전반적인 전문성, 엄청난 교육행정업무는 요구하면서, 휴게시간 보장성 낙후로 영유아에 대한 질 높은 보육환경 제공이 어려운데, 2. 보호자는 아동을 8시간 이상 어린이집에 맡기려는 사회적 문제 잠재 3. 연령별 아동 인원 수 대비 1인 교사 배치 기준으로 인하여, 교사의 근무 환경이 열악함에도 관계기관과 보호자는 이 부분에 대한 개선 보다는 어린이집과 보육교직원의 질만 질타하고 있음. 정작 지자체와 교육기관이 교육하고 배출한 보육교직원을 채용하고 운영하는 어린이집만 질타하고 있는 형국을 방관하고 있는 정부와 지자체 4. 운영주체별 지원체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재무회계 규칙은 획일적으로 강제하고 있어, 그 형평성을 찾아 볼 수 없는데, 여전히 보육교직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체계를 운영주체별 구분하여 달리 하고 있는 정부와 지자체. 5. 보육료 상한가 규정에 있어서, 물가 및 인건비 상승등의 사회적 요인과 요소별 관항목에 대한 투명하고 명확한 구분이나 체계가 없는데, 그것마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그 신뢰성이 희박한 상태를 매년 지속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정부와 지자체 6. 평가인증을 받은 후, 일부 교사나 원장에 대한 민원에 따른 불공정한 취소 처분이 잦아 유지하기 어려운 보육현장, 그에 따른 인력 손실과 재정 불안전에 따른 안정적 보육환경 유지의 어려움. 7. 결혼도 안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으려는 계획이 없는 가정이 지속적으로 늘어, 보육현장은 더욱 난관에 처해 있음.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미래를 밝혀, 후세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1. 12시간 운영규칙 내에 표준보육시간 즉각 설정, 담임교사근무시간(일일8시간) 즉각 시행 2. 6시간 이상 어린이집에 맡길 수 밖에 없는 가정의 사례별 상황판단근거 확보, 맞춤 지원 3. 연령별 아동 인원수 대비 1인 교사배치기준, 행정인력, 보조인력 배치기준 명시하여, 운영주체별 구분없이 국공립, 민간 등에 동등 지원 4. 표준보육시간 설정 정의, 그 기준에 따라 보육료 단가의 관항목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명시, 매년 물가상승요인 적용하여 고시 5. 평가인증 취소 근거의 공평성 확보, 보육교직원 1인의 문제에 대하여서는 대체교사, 교체 등으로 처리, 원내의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근거 자료가 명확할 시에만 평가인증 취소 처분, 개인의 인성문제로 인하여 원 전체가 평가절하 받는 비합리적 처분 규제 요망. ※ 보육현장과 그 환경을 개선 해 주십시오.", "num_agree": 9, "petition_idx": "286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현장 개선 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현재 저는 개인사업 실패후 직장을 얻어 월 최저임금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그러나 지난 6월 12일 기흥세무서로 부터 급여통장을 압류 당하였습니다 이유인즉슨 종합소득세 체납에 의한 압류 였습니다 기흥세무서에 연락하여 생활비가 통장에 있어서 당장 생활이 불가하니 일단 압류를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잔고가 170여만원 지난달 급여를 받고 일부 사용하고난후 제세공과금, 통신료, 관리비등을 납부하기 위해서 사용치 아니하고 남겨두었던 금원인데 압류를 당하고 나니 막막해서 기흥세무서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사정이 이러하니 당장 종합소득세 전부는 납부를 못하지만 급여에서 일부를 매월 상환하겠다고 하였으나 기흥세무서 측은 천만원을 먼저 납부하면 압류를 해제해 준다는 말만 되풀이 하였고 사정사정 하니 위에 보고하고 그 처리 내용을 알려주겠다 하였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기흥세무서에 전화를 해서 확인해보니 기각되어서 압류를 풀어줄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세금체납을 한건 전적으로 제 잘못입니다 하지만 기흥세무서가 한 가정을 묶어두고 돈 내라 그럼 압류 풀어주겠다 하는건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원을 척 하고 세금납부할수 있는 사람이 170만원 압류당했다고 그거 풀어달라고 이렇게까지 할수 있을까요? 금융권도 사채업자도 이런 사정얘기를 하고 일부 조금씩이라도 상환하면 압류도 풀어주고 하는데 국가기관이 세무서는 아주 고자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법이 국민의 삶 위에 존재하는건가요 압류당하고 나서 현재까지 단 몇만원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월말에 납부해야하는 제세공과금 까지 낼수 없는 상황이니 결국 저는 또 체납자가 되고 어떻게는 살아는 가겠지만 다시금 바닥을 차고 일어서려는 저와 제 가족은 다시 주저앉을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70만원 누구에게는 작은돈일지 모르나 현재 저와 저희 가족에겐 큰돈입니다 그 돈이 국가기관인 기흥세무서에 의해 막혀있습니다 사정얘기를 해도 들어주지 않는 기흥세무서는 사채업자보다 더한것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6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청) 도와주세요 사채업자보다 더한 기흥세무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현 시점은 평화외교로 나아가는 길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한미군관련 문제 한미합동훈련 금지 등 우리는 평화의 길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군복무시간단축도 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쟁의 기계화, 기술고도화, 군 인력 간부화추세로 나아가면서 병력이 이전보다 필요없기때문에 군복무시간단축의 의미도 있지만 현재 평화의길로 나아가는 추세에서 군복무시간단축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추세 속에서 모든 성인남성이 군대를 가야되는것이 의문이 듭니다. 남여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있고, 골프나 기타 스포츠에서 여성들은 군걱정없이 국내나 해외에서 국가위상을 높이고 있는데 남성들은 어떻습니까. 예전에 배상문선수도 그렇고 아직 군대에 가지 않은 손흥민선수 앞으로 테니스 정현선수 골프 김시우 선수 등 많은 스타들이 있는데 군문제가 항상 걸림돌로 남아 있습니다. 그 선수들이 군대에 가서 최전방에 가서 나라를 지키는 것도 아니고 크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것도 아닌데 그건 국가적인 손해이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집트에 모하메드 살라선수도 군면제를 통해 해외에서 이집트를 알리고 이집트의 월드컵진출을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손흥민선수 또한 마찬가지일겁니다. 그리고 다른한국선수들도 군문제때문에 해외에서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기 힘듭니다. 다른 개인스포츠에 비해 팀으로 하는 스포츠는 더욱더 군면제혜택을 받기도 어렵고요. 괜히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나가서 무리하다가 부상을 당할 우려도 있고요. 한반도가 평화의 길로 나아가는 이런 추세 속에서 국내나 해외에서 국가위상을 높이는 예술인들 운동선수들 군면제를 청원합니다. 광복절특사처럼 1년에 5명에서 10명 사이로 군면제를 혜택을 주어 대한민국이 평화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세계에 각인시켜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6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위상을 높이는 사람들 군면제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갈치 낚시가7월에 금어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주들이 일부 낚시꾼을 선원으로 둔갑시켜서 여전히 수많은 갈치를 잡아내고 있습니다 금어기가 의미가 없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6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갈치 금어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기존 61세에서 62세(1957∼60년생)로, 2023년 63세(61∼64년생), 2028년 64세(65∼68년생), 2033년(69년생 이후) 65세로 정하고 2018년부터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의 취지는 현행대로 정년 60세를 고수할 경우에 65세가 돼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33년엔 은퇴 후 최대 5년간 소득도 연금도 없는 빈곤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득 공백을 없애겠다는 것인데요 이에따라 고용노동부는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상향되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2033년까지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을 작년에 발표했지만 아직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니 만큼 두 정부기관이 엇박자를 내는 것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6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수급시기 연장에 따른 정년연장 적용"}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음주해서 사람치면...× 면허 영구정지와 최소5년감옥행~ +미성년자 무면허 걸리면... × 교육조치에 성인이 되었을깨 몇년간 면허 응시 못하게함 +미년자 무면허로 사람치면.. × 특소년법(없음)에 의해 성인과 같은 구속조치함 +특소년법× 성인 못지않은 극악 범죄를 일으킨 미성년자들도 똑같이 처벌하는법 +도로 무단횡단법×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사람에게 90%책임물음 +평등법× 1성폭력과 무고죄는 같이 수사 2국가 시험(경찰.소방 그외 등등)은 남녀가 똑같은 환경에서 자격 실기와 시험보기", "num_agree": 2, "petition_idx": "286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 이렇게 바꿨으면하는 법 몇가지"}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현행법상 이들에 대한 생계비 지원은 1인당 43만2900원입니다. 특히 난민지원시설을 사용할 경우 절반이 감액돼 21만6450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내 참 기가막혀서 --------------------- 너무 가난하고, 위험한 현실세계에서 큰 아버지는 밀려오는 강도떼와 싸워서 이겼지만 팔이 잘렸구요, 작은아버지는 식구들 먹여살리기 위해 남의 나라가서 사람죽여가며 피흘려 돈벌어왔다고 합니다. 막내 삼촌은 가진게 건강한 몸뚱아리 뿐이라 허리띠 졸라매고 등짐져가며 형님들이 벌어준 돈으로 쌩고생해서 모든 식구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예쁘고 커다란 집 만들고, 식구들 모두가 안전하고, 배부르게 먹고 살수 있게 만들었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등따듯하고, 배부르게 자란 자식들이 이제는 팔잘린 큰아버지한테는 팔없는 장애인이라고 팔 없으니까 열량소모도 적을테니 밥 1끼 덜 먹어도 될꺼라는 패륜을 일삼고, 돈벌어온 작은아버지는 살인자라며 멸시하고, 막내삼촌은 늙어서 일못한다고 무노동무임금이라면서 밥굶기는 일이 벌어졌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고 하네요, 동네 주변에 거지가 너무 많은 거에요, 이 자식들은 마을에서 두 번째로 좋은 집에 살고 있었기에 이웃의 눈치는 봐야 했나봐요, 그래서 큰아버지랑 작은아버지들은 집안 구석진곳에 꼭꼭 숨겨놓고는 동네 거지들 불러모아 잔치를 벌여주기로 했대료, 숙식제공에 돈도 줘 가면서.. ------------------------------------------- 이게 지금 난민을 대하는 대한민국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시죠, 그들이 우리나라를 위해 어떤 공헌을 했는지, 어떤 공헌을 해 줄수 있는지에 대해서... 인도적차원에서? 우리주변에는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되어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생활보호대상자도 매달 단독가구 20만 6050원, 부부가구 32만 9680원 지원된다고 합니다. 너무 적은 금액이 불만입니다만, 우리 국민이니까, 우리 삶의 아픈부분이니까 당연히, 그리고 더 지원해야 합니다. 언론에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것이 아직도 너무 어려운 우리 국민이 사각지대에서 고생하고 혜택 받지 못하는 내용을 보면 너무 자주 분개하곤 합니다. 너무도 기본이 약한 / 부실한 대한민국... 사례로, 이 나라 건국에 몸바친,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 희생한, 공무수행중 입은 부상/순직자 등의 국가유공자를 한번 볼까요? 많은 유공자가 가난에 허덕입니다. 장애탓에 일을 하기가 힘든 데다 보훈연금은 생활비로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지요. 한국전쟁에 참전했고 당시 수류탄을 맞아 부상을 입은 국가유공자가 한 달에 받는 연금은 고작 50만원. 고령으로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어 한 달 소득의 전부다. 그런데 이 연금을 받으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의료비가 지원돼 오히려 연금을 포기하는 게 나을 수 있다며 일부는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경제대국 세계10위권의 경제 선진국? 우리나라가? X까는 소리 마세요.. 분야분야 깊게 들어가서 다수의 서민의 일반 국민의 삶을 살펴보면 고치고 손봐야 할 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이 나라를 몸바쳐 지켜낸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만 보더라도, 그 빌어먹을 이슬람, 염벼알 알라 때문에 지들끼리 대화한번 타협한번 못하고, 아니 안하고 자기나라 버리고 부모형제 버리고 국제거지 행세하면서 남의나라 가서 온갖 범죄 저지르는 난민 따위에 대한 처우보다도 못합니다. 자, 우리나를 만들고, 몸바쳐 지켜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이 받는 보상금 / 연금보다도 난민에게 더 많은 금액이 주어지고 취직까지도 시켜주네요..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가족의 경우 법령으로 취업지원됩니다. 공무원 시험에 가산점 주지요.. 일반사기업에서는 글쎄요.. 저도 사기업에 다니고 있지만, 지금은 사람을 뽑는 위치에 있지만,, 국가유공자? 취업지원대상자? 고려대상 아닙니다. 의무할당 아닙니다.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인 중소기업? 전혀 고려 없습니다. 난민들에 대한 처우처럼 국가가 지방정부가 적극적인 취업 및 생활개선 노력?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난민은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서 취업알선까지 해주시네요.. 정착도 도와주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욕이 안나옵니까? ------------------------------------- 4일 국가보훈처와 국회입법조사처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보훈연금을 받는 85만8859명 중 38만2192명(44.5%)이 4인가족 도시근로자 가계소득 수준인 월 403만7000원보다 적은 돈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13만6038명은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 미만이었다. 전체 보훈연금 수령자의 85.3%(73만2904명)는 60세 이상으로 노동력 상실에 따른 빈곤 가속화 우려가 제기됐다. ------------------------------------- 글쓰는 저 역시 공무원유족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월남 참전용사이시기도 하고, 고향 면사무소에서 재직하셨었고, 제가 초등학교 5학년때 순직하셨습니다. 공무수행중 교통사고로... 어머님께서는 젊은나이에 홀로 되셔서 저와 제 동생 어렵게 키워내셨구요 동네 마트 주부사원, 식당서빙, 공공근로, 초등학교 급식조리, 건물청소, 식당조리... 정말 갖은 고생 다 하며 우리 형제 키워내셨습니다. 자, 이 글을 읽는분께 질문하다 드려볼께요.. 순직공무원 유족으로 국가유공자 증서를 받은 우리집이 연금 받았을까요? 대부분 주변분들은 당연히 받았을 것으로 아시더군요.. 매월 국가로부터 동전한잎 받지 못했습니다. 왜? 순직공무원이 연금받으려면... 공무원 연금에 가입된 시기가 15년인가?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암튼 공무원 재직 기간이 1년인가 모자라서 연금대상이 아니라데요.. 아버님은 시골 면사무소 공무원이셨지만, 공무수행중에 돌아가신건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집에 증서가 있겠지요.. 근데.. 꼴랑 증서한장 그게 다에요.. 정말 어려서 자라면서 개고생하면서 컸습니다. 그게 제 삶이고, 저희 집의 환경이었고, 순응하면서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노력하면서 자라났습니다. 자, 제게는 여전히 국가유공자 유족증이 있습니다. 연금이란건 구경도 못해봤습니다. 솔직히 지금은 법이 바뀌었는지, 여전히 공무원 재직기간으로 연금 대상자 유무를 따지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이 이러한데 내부 실상이 이따위면서 겉모습 신경쓰느라,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이것 때문에, 국가유공자보다도 더 나은 / 국가유공자만큼의 처우를 난민이 받는다고요? 왜? 국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수많은 어려운 이웃들 아직도 존재합니다만... 생활보호대상자가 32만원 지원받는데, 난민이 43만원? 미친거 아닙니까? 난민수용, 인도적 처사.. 다 좋습니다. 최소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지킨 분들의 예우가 난민보다도 못하다면 문제있는거 아닙니까? 겉만 뻔지르르하게 복지 코스프레 / 보훈 코스프레 하지 마시고 그들에 대한 예우가 현실세계에서 삶의 영위가 가능한지부터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1. 대한민국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에 대한 삶의 질을 우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국가를 위해 몸바쳐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의 처우개선이 우선입니다. 3. 당장은 어려워서 복지혜택 대상자일 수 있는 우리 국민에 대한 지원금이 국제 난민보다도 못한게 말이 되나요? 4. 결정이 힘들땐 국민 다수의 뜻에 따르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86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필독)난민문제를 해결하려면 꼭 선행되어야 할 사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국가의 업무를 수행할 공무원은 항상 필요합니다. 다자녀의 부모를 공무원으로 만들어 주시면 안정된 직장을 기반으로 성실히 업무와 가정생활에 최대의 효과를 가져 올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에 첫발을 들이는 취준생들 도 오직 공무원에 목매지 않고 각자가 맡은 지역사회에서 성실히 지역사회 기업에 일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다보면 정부가 공무원으로 만들어 준다는데 결혼과 출산, 육아를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정부도 쓸데없는 곳에 출산 자금 들을 쓸 것이 아니라, 단 한 방의 효과적인 정책으로 출산, 육아, 취업등을 한 번에 해결 하는 것이 가장 경제 적이지 않습니까? 현재는 사회의 분위기도 좋지 않고, 취준생도 공무원 시험에 목숨 거느라 너무 많은 기회 비용을 버리고 있으며, 지역사회 기업에서 일 해본들 결혼과 출산, 육아가 불가능하다는 자포자기의 수렁에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 아이를 낳아 잘 기르다보면 자연스럽게 안정적인 공무원이 되는 것 이상의 비전이 어디있겠습니까? 이렇게만 한다면 지역사회의 박봉이라도 떳떳하게 취업하여, 더이상 공무원 시험에 안 매달리고 지역경제를 살리고 빨리 결혼하여 출산도 하여 모든 문제가 순차적으로 풀리게 될 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6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가정의 부모를 공무원으로 만들어주세요( 출산, 취업,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평범한 취준생 중 한명입니다. 방학을 맞이했지만 오늘도 공채 준비를 위해 새벽부터 일어나 도서관에 왔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취업'이라는 목표를 향해 오늘도 열심히 달리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채용 환경에서 청년들은 절대적인 '을'입니다. 각 기업에서 제시하는 채용과정에 최대한 자신의 모습을 맞출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노력할 수 있는 데는 적어도 채용 과정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될 것이라는 믿음'때문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이러한 근본적 믿음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각종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에서 불거져 나온 채용비리 때문입니다. 대통령님과 참모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해당 사건에 전현직 공직자들이 연루되었습니다. 특히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채용비리에 연루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들에게 있어 저와 같이 이해관계가 없는 청년들은 그들의 '국민'이 아니었나 봅니다. 어제자 뉴스에서 채용비리 사건에 연루된 권모 의원이 지방선거 결과를 놓고 당내 중진의원들과 회담을 가졌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당내 정치게임에 열 올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국회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통해 '방탄국회'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표결 결과는 여야 모두 그들을 보호하는 데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였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대통령님께서 \"기회는 균등할 것 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 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고 하셨을 때, 이 땅의 수 많은 청년들이 정말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전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현실의 차별과 불평등을 겪으면서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이지 않는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사실 이 글을 쓰면서도 이러한 생각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만큼 쌓여온 불평등과 차별의 벽이 높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깨기 위해서라도 '채용비리 사건'을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대한 전면적인 공공기관 취업제한과 같은 강력한 조치들을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라디오를 통해 고민정 부대변인께서 국민청원에 올라오는 대부분의 글을 보고 있다고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저의 글이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더라도 청년들이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조금 더 정의로운 나라,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6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들의 꿈을 짓밟는 채용비리 근절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성숙하고 건강한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요 진에어 사태 관련 주의의무 다 하지 못한 국토부의 잘못이 큽니다 그럼에도 잘못은 진에어에만 있는양. . . 이제와서 면허취소등 고려하며 2달여간 직원들의 목숨줄 잡고 갑질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실하고 무고한 직원들 생계 위협하지 마시고. . 그들 앞에서서 국토부가 먼저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려주세요. . 자기는 쏙빠지고 국민만 희생시키는 정부 믿을수 없습니다. . 국토부가 직무유기한 책임 다 짊어지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86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에어 국토부 책임인정이 선행되어야!!!!"}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 청원동기** 저는 oo 면사무소에서 건축업무를 보고 있는 9급 주무관입니다. 행정직으로 임용하여 30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정상이 아닌 것 같은 상사나 동료도 일부 있었지만 대체로 평범하고 정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현 근무지에서도 제대로 된 인수인계 없이 건축업무를 보느라 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한 적도 있었으나 팀장님과 팀원들의 도움으로 잘 해결해 왔습니다. 그렇게 현재업무를 21개월동안 처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업무가 숙달되었음에도 업무량에 부담이 느껴져 타읍면동의 업무분장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업무분장이야 각 면의 사정에 따라 다를수있지만 타읍면 업무분장에 건설담당자들이 주로보는 업무가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타읍면동과의 비교표를 현재 팀장님께 제출하였으나 다음인사때까지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제가 수긍하지않자 팀차석(건설담당)등 팀원들끼리 상의하라하셨습니다. 저는 차석에게 업무분장에 대해 이야기 했고 오늘이 월요일이니 금요일까지 답을 달라고 했습니다. 금요일 퇴근무렵 업무분장에 대해 제가 의견을 물었고 생각해보고 답을 주기로 했습니다 토요일 출근 중 만났을 때도 다같이 힘들고 어려우니 서로 도와가며 일하자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되풀이 하였습니다. 이에 제가 지금 oo면 건축업무가 타 지역보다 일이 훨씬 적다거나 oo면 건설업무가 차이나게 많은 것도 아닌데 건축이 건설담당자업무를 더 안아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물었으나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팀차석은 현재 업무분장을 유지하자는 근거로 초과근무내역을 뽑아왔습니다. 달별로 차이는 있지만 건설담당이 1.5배, 농정담당이 2배 정도 많은 내역이었습니다. 대충보면 그럴듯 합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어이가 없습니다. 저는 어쩔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초과를 하지 않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안 받고 저녁있는 삶을 살고 싶어서입니다...그래서 업무시간에 최대한 집중합니다. 그런데 업무시간에 여유부리고 주말에 초과찍고 지인들과 차마시고 개인업무보러 가는 사람들이 업무량의 근거로 초과시간을 드는 것은 너무 뻔뻔한 것 같습니다. 30개월이라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공직생활을 해보니 밖에서 볼 때와 달리 공무원의 업무량이 적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신규직원이나 특정직원들에게 업무가 과중되는 경향이 있고 업무과중으로 인한 실수 등으로 수직적 조직내에서 할 말도 못하고 굽신거려야 하는 더러운 상황이 고착화되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바람** 개인적으로 공직에 입문하기 전 몇몇 직장을 거쳐봤으나 그나마 공직이 제일 나았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공직에도 심각한 문제가 많았습니다. 대부분 공직이외의 사회에서도 존재하는 문제점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공직사회에서부터라도 개선되어서 사회전반으로 퍼쳐나가는 선순환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6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및 불평등한 업무분장에 대한 실효성있는 개선책을 마련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석포제련소상류전지역에는다슬기가살고있는데석포제련속아래지역에는다슬기는전멸되었어요 다슬기가 살수있는환경으로돌려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86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석포제련소환경오염"}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저출산제도개편건의사항입니다 대한민국저출산대치방법 셋자녀은행대출건 은행대출 이자대해 자녀셋이상 가족에게 2%이내 이하로 해야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현재 한자녀 수당10만원지급 하고 있는제도는 형편 없는 개편 입니다.또한 대한은 세계 적으로 저출산 최하 벗어 날수 없다 한자녀 수당 10만원 지급 하되 셋자녀 출산 수당 자녀 부터 20년간 월50만원 지급 해야 젊은 신혼부부 셋자녀 출산 가능 하다고 본다. 또한 셋자녀 에게 대중교통전체(고속버스.철도.여객기50%할인 대학생 까지 할인제도 단호하게 건의한다.... 참고 지인 천명 위관한 내용 설문 조사 90%이상 대 찬성 한다고한다. 대한민국 인구1억명 증가 보장 한다 현 저출산제도는 인구 증가 불가능함... 문정부 의견 제시합니다... 청원 동의 부탁합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꼭 해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6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제도개편의견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유엔사무총장하면서 우리정부에게 요구해서 수백억 들여서 아시아 최초로 지어진 저 난민지원센터는 이슬람들이 유입되는 관문이 되고 있다 철거시켜야한다 이제 국민들이 국민의 혈세가 매년 수백억 들어가고 있다 짜증난다 국민들에 생활고는 외면하고 외국인들에게 퍼주는 정부 정책 다 폐기해라", "num_agree": 14, "petition_idx": "286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영종도난민지원센터 반기문이 싼 똥이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궁극적으로 난민을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에서 난민 수용하는거 반대합니다! 난민문제를 악화시키는건 난민들이 불쌍하니까 받아주자는 단순한사람들이죠,, 난민들이 자신의 나라를 위해 스스로 싸워서 지키도록 도와주진 않고,,, 난민들에게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게 하는 달콤한 도덕적해이! 무임승차의 길을 열어주는 지금의 인권론자들이 바로 난민들이 다들 자기나라를 떠나 떠돌게 만들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예멘인들중에 선진국에서 복지혜택받는 난민안되고 싶은 사람 있겠어요? 그사람들 다 받아주면 예멘 내부의문제는 누가 해결할 것이며 누가 그나라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나요? 그리되면 누가 예멘으로 돌아가려할까요? 선의가 꼭 좋은결과를 불러오지않아요! 예멘 난민들이 안전한 선진국에서 살고싶으면 역설적으로 피와 땀과 희생을 통해 자신들 스스로 예멘을 그렇게 만들어야해요! 우리국민들이 희생하며 이루어낸것처럼 예멘난민들도 그렇게 해야죠! 이럴때 인도적 지원하는거 찬성이구요!! 난민수용을 주장하는 분 들께서는 난민문제에 대해서 왜 그렇게 시각이 좁고 일차원적인가요? 인접한 국가들 놔두고 경제력 좋은 선진국가만 들이대는 난민들,, 난민들을 끝없이 받아주기만 하면 모든 난민 문제가 해결되나요? 그들과 같이 살기만 하면 난민이 더이상 안생기나요?아니잖아요! 애시당초 난민수용을 주장할께 아니라 난민 발생 자체를 막도록 노력해야죠! 난민국의 문제는 난민들이 자신의 나라안에서 스스로 해결할수 있게 첨부터 현지에서 지원했어야하는게맞죠!! 도망만 가면 선진국에서 편하게 공짜로 살수 있는데 누가 목숨걸고 자기나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까요? 지중해 난민들은 바다에 빠져죽을지 모르는 위험은 감수하면서 왜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위험도 감수하지 않을까요? 인권론자분들은 난민의 본인 삶의 터전을 떠나도록 유혹하지마시고 그들이 삶의 터진을 지켜내도록 지원해주세요!!!", "num_agree": 39, "petition_idx": "286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수용반대(난민문제 해결책은 난민수용이 아닙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정도라는게 있어야 하는데 정도라는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num_agree": 3, "petition_idx": "286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전도 행위 거부해도 지속하면 법적조치 치할수 있게 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이야 정부당신들 제 글 삭제할 시간은있고 청원에 답 할 시간이없나봐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쓰레기정부라해서 지웠나요?? 솔직히 맞잖아요 전 정부도그래서 탄핵시켰는데 지금 당신들이 더 ㅆㅡㄹㅔ기네요ㅋㅋㅋㅋㅋ 청원답도안해 국민들 소리도안들어ㅋㅋㅋㅋㅋㅋ 또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려고 지금 조용하시다고ㅋㅋ 장난해요?????와 ㅋㅋㅋㅋ아 예 그럼난민들 전부다 청와대로 데려가서 사세요^^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면 난민반대도못하고 청원도못하고 집회도못하고 ㅋㅋㅋㅋㅋㅋㅋ그러면 나중에 대 사고 일어나도 추방못하는거아시죠?? 당신 정부 들도 죽고싶나봐요~~한숨만나오네진짜 또 뭐라구요 헌법 국민에서 모든사람으로바꾼다구요? 진짜 욕이나오지만... 당신들 처음부터 국민보호할 생각없었지??ㅋㅋ 보호할 생각있었다면 법을 저렇게바꿀 생각을 안하지ㅋㅋㅋㅋ전 정부도 이렇게하진않았어 미국기사못봤나???ㅋㅋㅋㅋㅋ입국금지 국가에 예맨이 떡하니 있던데ㅋㅋㅋㅋ아예 국민들 죽일생각이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헛웃음만 나오는 상황이네요 그쵸? 다른국가에서도 실행했다가 지금 난리났는데 이 나라는,..ㅡㅡ왜 안좋은것만 따라서 하냐고 화가나서 높임말도쓰기싫다 문재인 대통령 당신은 진짜 한국대통령이 아닌걸로ㅋ 정부도 한국정부아닌걸로 또 소통이란 단어도 모르는걸로 할말이 더 많지만 제가 더 스트레스받아서 참습니다 진짜 저는 자살하고싶습니다 이딴 대통령,정부,나라에서 살고싶지않아요 이민 갈만큼 돈이 있는것도아니고 차별금지법 절대통과시키지마요 헌법고치지마요 이나라 주인은 국민인걸 잊지마세요 또 언론통제 진짜 오지게하시네요ㅋㅋㅋㅋㅋ뭐요??가짜뉴스??ㅋㅋㅋㅋㅋㅋㅋ 유럽이랑 미국에서 일어난것도 다 가짜라 해보세요 왜 ㅡㅡ 그리고 이것도 지워봐요ㅋㅋㅋㅋㅋㅋㅋㅋ지우기만해봐진짜 지울시간은있고 답할시간은없고~이게 진짜 나라인가~ 난민수용도 절대반대입니다 수용하지마요 법도 통과시키지 말고 제발 부탁입니다 국민들 보호좀 해달라고요!!!!!", "num_agree": 117, "petition_idx": "286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별금지법 반대 난민반대 국민에서 모든국민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제 글이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읽힐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실지는 모르겠지만 한말씀 올립니다. 이번 정부 출범 초기에는 사회적으로 외면받고 있던 국가유공자들이나 군인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는 듯 하여 기분 좋은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순간부터 정부는 여성들(일반 여성이라면 상관없으나 남성혐오를 하는 특정 단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급격하게 인권의 방향을 틀었고, 그 후로 장애우, 성소수자, 그리고 외국인들의 순서대로 과하게 몰입한 나머지 역차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1. 남성혐오 단체에 대한 태도. 정부는 남성혐오 단체에 대해 자극적이고 편파적인 피켓이 걸려있는 시위(시위라기도 뭣하고 아비규환을 방불케 하였습니다.)를 용인하고, 언론에서 왜곡되게 보도하여 미디어매체로만 상황을 접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남성혐오단체를 정당하다고 생각할 정도의 편파적 보도에 대해 방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여성정책을 개편하여 남녀격차를 부추겼으며, 이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저렴한 여성임대아파트, 무고죄 폐지, 여성가산점 등이 있습니다. 이번 선거 비례대표로 당선된 분들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고롭게 준비하셨을지는 알지만, 여성우선 추천에 밀려 좋은 일꾼을 놓친것은 아닐까 하고 걱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회모습의 변화는 처음에는 긴가민가하였으나, 이제는 정부가 앞장서서 여성들을 약자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들 정도로 여성에 대한 과보호와 편리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장애우에 대한 태도. 장애우들 가운데는 다른사람의 보살핌이 필수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미한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가운데는 나이롱환자, 피해의식으로 가지고 역으로 갑질을 일삼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에 의해 공공시설이 점거당하고 쫓겨나는 모습을 여러번 보았습니다. 대표적으로 경주시의 파크골프장은 장애우분들이 일반인들에게 사용료를 내놓으라고 드러눕기 일쑤입니다. 3.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 여기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왜 퀴어축제가 아직도 지속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기모양 물품들이나 다수의 헐벗은 사람들이 괴기스러운 짓을 하는데, 이걸 존중해달라고 요구한다면 훌리건도 합법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퀴어축제에 대한 논란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남녀노소가 모두 돌아다니는 거리에서 (2) 일반인과 다른 모습으로 (3) 자극스러운 행위를 한다. 는 것입니다. 아무도 퀴어축제에 대해 \"누가\"라는 항목으로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몇몇 기독단체를 제외하면요. 4. 외국인에 대한 태도. 왜 이렇게까지 외국인들을 우대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솔직한 제 심정을 말씀드리자면 \"우리꺼나 좀 잘 챙기자\" 입니다. 외국인들이 치료받고 치료비를 미납하여 도망가고 난 후에는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 쓰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 밝힌 입장은 인류애로 보듬자는 답변이었습니다. 사실 남을 돕는 것은 우리가 여유 있을 때 하는 것이지, 의무로 내는 세금으로 인류애를 발휘하는 것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난민들에 대한 입장도 위와 비슷합니다. 더욱이 난민 지원금이 기초수급자와 비슷하고, 국가유공자 7급과 비슷하다는 것을 기사로 접했기에 난민들을 위한 예산책정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다른나라 사람들에게 정부부터 앞장서서 우대를 하기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쉬이 보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간단한 인사조차 자국어로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위의 4가지 그룹들에 대한 정부의 태도와 제 생각을 적어보았습니다. 그러나 한가지가 빠져있으며, 그 남은 한가지는 어쩌면 정치하는 분들께서 하찮게 보실지도 모를 '남자'입니다. 우리는 사무직으로 취직하기도 힘들고, 창업할 때 가산점을 받기도 힘들며, 열심히 일해도 욕을 먹고 있는 도마 위 생선입니다. 모든 복지와 인권의 끝자락에 남자들이 서있다면, 우린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 법처럼 간결하게 매뉴얼화 되어 있지도 않고, 많은 순간에 우리는 질타받기 일쑤지만 입다물고 참아야만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번 정부에서 말했던 \"젊은이들 모두 중동가라\"라는 말과, 이번 정부에서 보여주는 남자들에 대한 대우는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함정에 빠져 다른 누군가를 소외되게 하지 말아주세요. 우리나라에서 세금내며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가 국민이고, 그 세금으로 우리나라가 운영됩니다. 두서없이 긴 글을 썼지만 한번 읽어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86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하는 분들께 한말씀 올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2004년 참여정부를 지지했던 서프라이즈라는 정치 싸이트에 글을 쓴 후 오랜 시간 국정원으로 부터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감시 중단을 청원합니다. 처음 감시를 받게 된 시점은 외교안보와 관련하여 위 진보진영 싸이트에 썼던 제 글이, 기존 진보진영의 제도권과는 조금 다른 각도의 생각이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차후 정권에 따라 감시와 미행의 방향과 정도가 달라졌습니다. 1. 글을 쓴 시기 (2004년 – 2005년 초) 2. 글의 내용 (일부 발췌/댓글포함) - 외교 : 글을 썼던 2004년 당시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고조된 상황이어서, 전쟁 불가능성을 주장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중국이 동북공정 했을 때 : ‘일본, 한국 경제가 무너지면 미국달러는, 유로 이후 아시아가 중요한데, 중국이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정권붕괴 보다는 중국의 지렛대를 뺄 수 있게 양자회담(북미)을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 북한에 대한 이니셔티브(주도권)를 남한이 받고.’ 라는 글을 쓴 사실이 있습니다. 미국(부시정권)에서 전쟁론이 대두되었을 때 : ‘극단적인 상황에서 중국이 대만 치면 무슨 수로 막을까? 일본은 원자력 발전소 수십 개라 전쟁 참여 못한다. 가면 있으면 현상 유지이고 잘못 움직이면 가진 것도 잃는다. ' 라는 글을 쓴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분량은 아니었지만 제가 썼던 글 중 가장 화제가 되었던 분야가 외교와 한반도문제였고, 저는 이것이 지금 제가 처한 상황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외에도 ‘정치지형, 프레임, 자본권력(제5의 권력), 외연확장, 외교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등 제가 사용했던 표현들이 화제가 되었었고, 현재 언론에서 시사문제를 다룰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당시 참여정부를 지지했던 싸이트가 가진 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문고 제도 부활을 제안했던 것도 이 싸이트였습니다. 3. 피해자 대응경위 올 3월과 4월 두 차례 국정원에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나 공개를 거부 당했으며, 변호사와 인권위에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합니다. 민간인이 국정원을 상대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현재에도 감시가 계속되어 블랙리스트와 달리 혹시 조작이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 추정하여 국정원에 조사를 받겠다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4년 신행정수도 이전 위헌 판결 직후 한나라당(2004년 당시 보수정당)을 향해 ‘입법해 놓고 위헌 판결에 환호하고 박수치는 한나라당의 천박하고 상스런 작태에는 별 감정이 생기지 않는다. 독재, IMF원조당, 차떼기, 색깔론, 시대의 모든 문제의 원흉 정당’ 이라고 비판한 사실이 있습니다. 4. 구체적인 피해 계속되는 도청과 반복되는 미행 등 오랜 시간의 감시로 인해, 마음이 늘 불안하고 초조하며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시했던 내용을 고의적으로 외부에 공개해 사찰의 피해자인 제가 듣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속적인 사생활 유출 때문에 누군가와의 전화 한 통이, 대화 한번이, 제 컴퓨터에 일기와 같은 일상을 기록하는 것조차 제게는 고통입니다. 감시당하며 생활하게 하는 것은 정신적인 살인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5. 청원 드립니다. 국정원의 감시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있어 화가 나서, 외교안보와 관련해 글을 쓰기 시작했고, 그런데 그 대가로 국정원의 감시, 또 감시하에서 정치세력에 따라 정치적 이유로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크고,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는 이 감시 받는 현실이 고통스럽습니다. 유명인들은 지난 시절 억울함을 호소하고 적폐가 지속되지 않도록 막을 힘이 있지만, 저와 같은 소시민에게는 지금의 제 삶에도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되돌려 받고 싶습니다. 저도 대한민국 국민 중 한 사람으로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는 기본권을 누리며, 동시에 국민으로서의 의무도 성실히 이행해가며 살고 싶습니다. 한국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두려움 없이 고통 없이 다시 이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제가 생활하는 집안, 핸드폰과 컴퓨터 등 모든 국정원의 감시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시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6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원의 감시 중단을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제주도의 무비자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으나고 있습니다. 예멘의 난민신청 그리고 중국인들의 거주실태 하루빨리 제주도의 무비자입국을 금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멘난민들 역시 강제추방시켜야야 합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286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무비자 제도를 없애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유럽 국가들도 이슬람 난민들 수용한 것에 대해 후회하거나 난민 수용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난민을 받고 싶으시면 대통령님 집에서 직접 거주하게 하세요. 대통령 당선 전에는 국민과의 소통 을 할거다 머다 공약으로 내새우시더니, 정작 대통령으로 당선되시고서는 국민과의 소통은 커녕 멋대로 하시더라구요? 그럴거면 난민 수용 대통령님 집에서 직접 해주셨음 합니다. 전 난민 수용에 대해 반대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286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수용 받아들이실거면 문재인 대통령님 집에 직접 거주하도록 하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마시고 단 한번이라도 진진하게 생각하십시요 지금 나라가 망해가는게 아니라 .... 억울하게 죽은 학생들이나 피해자분의 가족을 생각해 주셔야 하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심각한지 진진하게 생각해주셔야 합니다 사람을 죽이고도 교도소에서 주는 밥을 꼬박꼬박 챙겨먹고 시간되면 운동이나 하고 있는 범죄자들을 생각하면 화가 납니다 피해자분들의 부모님들은 얼마나 가슴아파하겠습니까? 말은 못하지만 살이 찢겨져 나갈..가슴아픈고통을 겪으면서도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저 묵묵히 바라보고있는 대한민국의 시민들도 피해자 분들의 마음과 똑같을 것입니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에겐 교도소 안에서의 희망을 주는게 아니라 그저 하루하루 꼬박꼬박 밥을 겨주는것이 아니라... 운동을 꼬박꼬박 시켜주는것의 희망을 주는것이 아니라 사형제도를 만들어서 사형을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제발~사형제도를 만들어 주시길 저만 원하는 것이아니라 온국민이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재판을 받고 무기징역을 받는것이 아니라 사형을 주는것이 맞고 사형집행을 실천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흉악한 범죄자들에게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흉악한 범죄자들에겐 웃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희망이있고 웃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저는 화가 납니다. 사형집행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요 간절히 간절히..눈물 흘리며.....청원합니다ㅠㅠ", "num_agree": 15, "petition_idx": "286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집행제도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대성고 급식 비리 조사좀 해주세요 맛이 너무 없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6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성고 급식 비리"}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곳곳에 쌓여가는 쓰레길 보아주십시요. 작게는 일회용컵부터 크게는 쓰레기 무단투기까지. 거리마다 정류장마다 무단투기가 흔히목겨됩니다. 차들은 신호무시하고 차선대기하지않고 보행자앞을 무단으로 지나갑니다. 지하철에서는 줄서는광경이 추억이 되었습니다. 관광객유치가 문제가 아니라 그사람들이 보고 느낄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기강을 바로잡아주십시요.벌금이 있다면 예외없이 단속하여 부과해주시고 무질서에 지지않는 바른 행정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요. 사심없이 예외없이 곧은 관리 감독을하는 정부도 나라의 얼굴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6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질서를 강하게 단속해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대한민국 헌법과 벌률위에 군림하는 사회와 영원히 격리 되어야할 전형적인 강간범 김기덕 조재현 김기덕 감독, 조재현, 조재현 매니저. 경쟁하듯 성폭행 MBC 'PD수첩 영화감독 김기덕, 거장의 민낯 이라는 주제로 김기덕 감독에게 성추행 및 성폭행을 당한 여성들의 인터뷰가 공개됐다 어떻게 수십명 강간한듯한 이런 강간범들이 거리를 활보 하는지 궁굼하다 조민기는 자살로 죄을 빌었습니다 사정당국은 빨리 김긱덕과 조재현을 구속 수사 하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286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간범 김기덕과 조재현 속히 구속 수사 하십시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두아이(강아지)을 기르고있는 아이에 엄마입니다 두아이을 키울떄 예상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병원을 가게돼는데 그럴때마다 지갑속에있는돈은 전부 병원에 지출하게돼어습니다 그래서 두아이을 데리고 병원을 가야됄 상황이 와도 어쩔수없이 가축약품에가서 약을 사야했습니다 근데 가축동물약품은 일반(구충제.설사약.예방주사.등등)약을팔지 정말로 울아이들이 피토하고심한경우에)가축약품에는 그런 약이없더라구요 어쩔수없이 병원에 데리고가야 할수밖에없더라구요 ... 두아이들을 사랑하고 남의아이(강아지)들을 사랑하기때문에 .........청와대게시물 에 하소연하게 돼어습니다..... 돈많은 분들은 10000원100000원 등등 들어도 신경을 쓰지않겠지만 더운날씨 추운날씨에 아이들 사료 치료비을 벌로 나가는 직장인들... ...사람들이 그렇게죠 돈없으면 아이들을 왜키우냐고.....우리가 아이들을 키우지않았으면 우리문화는 개고기문화가 돼어있고 길거리에는 유기동물들이 때로 몰려있게죠 우리가 반려동물을 키우기때문에 유기동물.개고기문화가 없어지는것입니다 ..... 문대통령님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이시니 이해 했을꺼라고믿고 동물을키우는 분들에 마음을 잘아시는 대통령님 ........제 하소연을 너그럽게 이해 해주시고 받앚 세요.......", "num_agree": 94, "petition_idx": "286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의료비용"}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일부 정치인과 거의 모든 언론이 일심동체로 난민을 받기위해 여론을 호도하고 인류애를 들먹거리면서 우리나라와 우리민족을 지구상에서 지워버리려 획책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지도자들은 자국의 이기과 자국민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나라 안팎에서 욕을 먹더라도 강경하게 난민과 불법입국자들에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난민 및 불법이주자 1세대들은 법과 질서를 잘 지킬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난민들이 전혀 문제가 안된다면 왜 그렇게 선진국들이 난민을 부담스러워 하겠으며 경제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면 왜 같은 종교인 이슬람 국가들도 난민들을 거부 하겠습니까? 길가에 불쌍한 아이가 있다고 전부 양자로 입적해서 한 집에 살게 한다면 결국 친자식은 상속권까지 나누어야 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재산을 모두 빼았기고 자기집을 떠나야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끼리는 보수니 진보니 하면서 싸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족이 이 나라의 다수를 점하고 이나라의 국교로 이슬람이 되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모든 언론인이 구한말의 유학자들처럼 공자왈 맹자왈 인류애 어쩌구 저쩌구 하는것을 보니 심히 우려되고 개탄스러워 답답합니다. 돈이면 나라도 팔아먹을 사람들이 이나라의 언론인이라는 사실이 너무 두렵습니다. 개인은 감상에 젖어 인류애니 인권이니 사해동포주의니 떠들어 댈 수 있습니다만 지도자라면 프랑스의 리슐리외, 독일의 비스마르크 처럼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86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대통령님 단호하게 국익을 위해 정치해 주십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직장인입니다. 강제로 매월 국민연금이 급여에서 원천징수가 되죠. 아직 연금 수령시기가 20년이 넘게 남았고, 또 연금을 제대로 수령할 지도 의문입니다. 대출원리금으로 인해 삶이 힘들어 지는데, 이전 정부에서 했듯 해지가 안되면 국민연금을 담보로 대출이 실행이 되게 끔 해 주십시요. 내가 낸 돈을 진정 필요할 때 찾지도 못 한다면 너무 착잡합니다. 숨통을 트이게 끔 저리대출이 될 수 있게 처리 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6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담보대출 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면 단위에 있는 보건지소를 가 보면 근무 시간임에도 자리를 비우는 의사들이 많습니다. 주5일 정해진 근무시간이 있음에도 임의로 근무 요일이나 시간을 조정해서 골프 치러 가거나 타 지역으로 여행을 가거나 심지어 야간에 타 병원에서 당직의도 합니다. 이 의사들은 봉사를 위해서 배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대체 복무로 근무하고 있으며 월급도 꼬박꼬박 받고 있습니다.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세금이 줄줄 새고 있는 공중보건의 제도를 폐지하든지, 제대로 근무하도록 감시를 강화해 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286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 근무 태만을 집중 감시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이슬람의 야만적인 율법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통일교 증산도 신천지도 허용해야 됩니다. 사이비 종교보다 더욱더 사이비스러운 야만스러운 습성을 가르치고 사람의 자유로운 사고를 막고 노예로 만드는 이슬람교는 절대로 인정해서는 안됩니다. 이슬람교를 인정한다는 것은 통일교 증산도 신천지 등등 사이비 종교도 인정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86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이 된다면 그보다 순한 통일교 증산도 신천지도 허용해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진에어 항공 면허 취소 강력히 반대합니다 우선 국토부의 알 수 없는 면허권자의 아집이 1900명의 직원과 가족들을 사지에 몰고 있습니다. 모든 책임은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국토부의 책임을 힘없는 직원과 회사에 책임을 전가하며 전 국민이 분노한 조 씨 총수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한항공에서 불거진 갑질이 왜 힘없는 진에어 항공 직원과 회사에 책임을 전가합니까? 진에어 직원들은 10년 넘게 회사 성장을 위해 모든 열정을 다한 직원들입니다. 지금까지 조씨 일가의 갑질에 최고의 피해자이며 오직 묵묵히 일에 대한 열정만 가진 직원들의 회사입니다 이회사는 조 씨 총수 회사도 아니고 국토부의 잘못을 전가할 회사가 아닙니다. 이번 조 씨 총수 사태를 진에어 항공 면허취소로 간다면 또 하나의 적폐 대상으로 우리 역사에 영원히 남게 될 겁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86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에어 항공 면허 취소는 직원과 가족을 사지에 몰고 있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안녕하세요. 전문상담교사를 꿈꾸는 예비교사 입니다.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학교 폭력에 대한 대책으로 학교내 전문상담 교사를 배치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것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두는 국가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서 공립학교에 필요한 교원을 증원하고 구체적으로 상담교사를 포함한 비교과교사 738명을 증원할 것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방 선거에서 많은 교육감님들도 전문 상담교사의 필요성을 인지하시고 1학교 1상담교사를 배치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또한 정부의 일자리 사업을 통해 비교과 증원을 위해 5년간 2만명의 교원을 추가로 증원해 갈 것을 지난 4월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2019년도 교원 사전 티오를 보면 오히려 상담교사 티오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대비 사전티오의 1/10 수준으로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전문상담교사 증원을 위한 계획과 배치된다고 보여집니다. 일선에서 전문상담교사의 법정 교원수는 20%로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며, 기간제교사나 상담사를 통한 수급이나 이마저도 학교 상담을 전혀 받지 못하는 초중등 학교가 많은 실정입니다.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학업 중 단 등 학교 부적응 학생을 조기 진단, 치유하는데 있어 전문상담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고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원 증원 계획을 보고 열정을 가지고 상담교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진 예비교사들의 상실감은 무척 클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저 또한 상담교사의 필요성과 전문성이 더이상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상담교사의 교원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 전문상담교사의 역량이 강화되고 전문성이 신장 될 수 있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학교는 폭력에 노출되어있고 그 정도 또한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터져나오는 학교폭력문제, 청소년 자살문제, 학교 부적응 문제 등을 더 이상 간과할 수 는 없습니다. 일선에서 상담교사가 이를 예방하고 해결하는데 역량을 발휘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교육부에서 발표한 것처럼 상담교사를 충원할 것은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3711, "petition_idx": "286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문상담교사 증원 약속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이슬람 무슬림들을 한국에서 당장 추방시켜주세요. 용산구 이태원에 있는 이슬람 문화 완전 폐지시켜주세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286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슬림을 당장 추방시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비싼 돈을 주고 그리고 앞으로를 보고 국민들은 uhd tv를 구입하고도 난시청 지역이라 케이블 방송을 시청하는데 지상파 uhd tv 재전송이 안되서 hd화면으로 uhd화면을 보니 제대로된 uhd 화면이 아닌 uhd화면도 아니고 hd화면도 아닌 이상한 화면으로 시청 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난시청 지역이 많고 케이블 tv나 iptv 시청자들이 많은 현실에서 케이블tv업체나 지상파업체에 재전송 문제 힘 싸움에서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것 같습니다. kbs만이라도 uhd 지상파 tv를 케이블에서 재전송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uhd방송이 표준이 미국방식으로 정해진 이상 표준방식으로 국민들이 시청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왜 uhd방송이 케이블 방송에서 재전송 되지 않는지를 검색해 보다 찾은 블로그 링크를 첨부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6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상파 uhd tv 방송 케이블방송 재전송문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네 그렇데요 브로커통해 들어온것들이 난민인가요??ㅋㅋㅋㅋㅋㅋㅋ어이없어서ㅋㅋㅋㅋㅋ 저거말고도 페북으로 공유한다고하네요 어떻게책임질래 무능한정부야ㅡㅡ 진짜 지금도안늦었다 조사해서 싹 추방시켜보내라", "num_agree": 25, "petition_idx": "286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브로커통해 제주도입국 기사 뜸,페북 글도 캡쳐되있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아까운 인재라 생각합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이며 1년에 1~2달은 군사 훈련 하며 임대료나 연봉에서 본인 자율적으로 조율해서 국방비로 납부 하는게 국익과 형편성 둘다 낳을듯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6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상무 입대후 유럽으로 임대 보내면 안될까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국민 청원사이트 제발 수정/보완 쫌 해 주세요! 며칠 전 국민 청원사이트를 없애 달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얼마 후에 보니 동의 못하는 분들의 글들이 올라와 있었는데 저의 의견을 다시 수정하여 올립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맞죠??? 다른 의견과 얘기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욕하고 반말하고 싸가지 없게 하는 건 그 친구들 매너 문제이기도 하지만... 기분이 참 안 좋고 더럽더라구요. 아무튼... 국민들과의 직접 소통이라는 취지하에 이 제도를 만든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던지 하다보면 의도치 않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아무리 좋은 취지로 출발한거지만 안 좋게 나 갈 수도 있기에 보완하고 수정하고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청와대에 그 정도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인물은 있는거 아닙니까??? 생각도 있을테고 문제점도 파악할 거고요??? 아니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디 성인 사이트에 올라오는 글보다도 더 못한 수준들의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재검토하여 조정해서 개선해 나가는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자유국가이며 소통이라 하면서 계속 이런 시스템으로 나간다면 솔직히 쫌.... 안 그렇습니까??? 저에 청원 글에 올라온 글입니다만... # 왜요? 다양한 소리 좋기만 하구만 # 그놈의 레드콤프렉스 언제까지 할거냐! 너의 조상은 어느쪽이냐? # 청원을 왜 없애나요? 청와대와 소통 좋기만하구만 더 강화해주세요 #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니 여기에 댓글(?)쓰는 시간도 아깝네요 친일파 교육감을 어떻게 학생들이 받아들입니까? 봅시다들??? 동의 안 하고 못 하면 그걸로 끝이지 왜 반말하고 싸가지 없게 조상까지 들먹이고 하는데???? 이런게 소통이라고??? 이런 걸 더 강화해야 한다고??? 여기에 올라온 글들을 보고 서로 욕하고 서로 비평하고 서로 싸우게 하고 국민들 투표로 선출된 사람들까지도 취소 청원하게 하고 하는 짓꺼리들이... 충분히 잘못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거야 말로 온 나라가 나서서 발 벗고 국민들을 서로 이간질시키는거며 지역 감정을 고조시키는거며 청와대에서 나서서 국민들에게 선동짓하는듯 마치 저에게는 우리나라가 이제 빨. 갱. 이 나라 / 사회주의 정부가 되어가고 있는듯 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나라다운 나라가 어떤거죠??? 국민이 선출하고 뽑은 사람들 중에도 내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짤라야 됩니까??? 뭐 친일파??? 뭐 조상들???? 안타깝지만 저 또한 여러분들과 한 핏줄이며 한 민족입니다. 민주주의에는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고 한게 기본 아니예요???? 조중동 신문들은 다 쓰레기고 기자들은 기레기고 다 없애라고들 하죠??? 마치 전두하이 시절에 했던 언론 통제/통합보다 더 한짓꺼리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못 느끼죠??? 아니라고 하죠??? 다르다고 하죠??? 그러니 내로남불... 이라는 찬란한 단어까지 생겨나왔지요!!! 좋은 취지로 출발하여 운영하고는 있지만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그러면 더 좋은/나은 방법들을 찾아 수정/보완해 나갑시다. 왜 이리도 정치하는 x들은 고집들이 쎌까요??? 소수의 의견들도 쫌~~~~~~~~~~~~~~~~제발~~~~~~~~~~~~ 단. 디. 들 듣고 해 봐라!", "num_agree": 1, "petition_idx": "286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청원사이트 제발 수정/보완 쫌 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대구 수돗물 발암물질로 아직도 난리입니다... 시에선 원론적인 안전하다 말만 되풀이하고.. 외국에 수치가 높은데만 근거로해서 괜찮다라고만 합니다!! 그런데 어느 방송국이든 제대로된 보도한줄 하지않고 묻히기만하고... 저희는 속수무책입니다!! 대구는 이나라 국민이 아닙니까??!!! 왜 어느곳하나 속시원히 풀어주지않고 이젠 뉴스어느곳도 나오지 않습니까!!! 대통령님 저희도 국민입니다. 살려주세요!! 이 물이 안전하면 모두들 사용하고 먹어보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286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발암 수돗물 저희도 국민입니다!! 살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불법난민 불법체류자는 싹다 벌금 먹여서 우리나라에서 추방시켜야합니다. 일시켜도 돈주지말아야 우리나라땅에 발을 못붙일거에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286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가짜난민 신청자. 조사해서 저거나라로 보내자"}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정부의 투명하고 국민소통을 추구하는 정책을 지원하는 국민의 한사람이며, 현재 공인노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방송, 매체, 공익광고 등을 들어보면 기존에 사용되고 있던 '근로', '근로자'라는 용어는 사라지고 '노동','노동자'라는 말로 대체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상에도 '노동'이라는 단어 대신 '근로'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심지어 근로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또한 법 명칭이 '노동기준법'이 아니며 법상의 용어 또한 '근로', '근로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친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친노동정책'을 펼치는 것이야 정부의 기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엄연히 법상 규정된 '근로'라는 말 대신 법에도 없는 '노동'이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입법부가 제정한 대한민국의 법체계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로서 헌법 및 1953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의 기준을 정하고 사용자와 근로자는 동 기준에 따라 근로계약 및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는데, 아무리 정부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법 개정도 안되었는데 '근로'라는 말이 마치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근로'라는 말을 기피하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정부부처의 포스터, 광고방송에서 '노동','노동자'라는 말로 대체한 이유가 도데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저 또한 40대 가장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친서민 정책과 진보적인 국가정책을 지지하는 사람중의 한사람이지만, 국가가 임의대로 '근로'라는 말을 배제하고 '노동'이라는 말을 앞세우는 것은 결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듣고 싶으며, 앞으로는 법상 규정된 용어로 통일되게 사용할 것을 청원드립니다. 저는 현재 공인노무사로서 업무", "num_agree": 1, "petition_idx": "286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에도 없는 '노동', '노동자'라는 용어 대신 법상 규정된 '근로', '근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여성가족부 -대한민국의 한 부서로써 무려 장관이 수장입니다. 대한민국에 있어서 여성과 가족계획 등 미래를 이끌어 가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나 저는 묻고 싶습니다. 작금의 미투사건들, 낙태죄청원, 몰래카메라 사건들, 페미니스트들의 적극적인 분노 표출과 시위- 혜화역시위, 강남역 추모시위, 페이스북 본사 불꽃페미액션 상위 노출 시위 등-가 일어나는 동안 도대체 여성가족부 장관은 무엇을 했나요? 우리는 잊을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세월호 사건\"입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그 당시 대통령이 그 시간 어디서 무엇을 했나가 중요한 이슈가 될 정도로, 탄핵정국을 만들고 현재 대통령이 선출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친 그 사건말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해양경찰이 폐지되어야 하느니, 해수부장관의 사과 등 여러 일들이 있었으나 적어도 그 사건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그에 대한 대비책과 더불어 경각심을 일깨우고 책임지려는 일련의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여성가족부 그리고 그 장관의 직책에 맞는 범위에서 본다면 작금의 미투사태 및 시위들은 사실상 \"세월호 사건\"급의 엄청난 재난들이 연이어 터진 것이고 여성가족부는 적어도 이런 사태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표명이라던가 사과, 대비책 강구, 현재 문제점 파악 및 개선 등 어떤 최소한의 행동이라도 있었어야 합니다. 당신들에게 묻습니다. 혜화역 시위나 강남역추모 등 이런 여성들의 분노에 장관이 가도 모자를 마당에 하다못해 모니터링 요원이라도 배치 했습니까? 미투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나 정책적, 행정적 노력이 예산 비해서 충분했고 거기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나요? 저는 더 이상 세금이 낭비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여가부 장관은 작금의 사태를 능동적으로 대체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과하고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를 단순히 누구 자리 하나 해주는 곳, 돈이나 받으며 여생 즐기는 곳이 아닌 가장 치열하고 경쟁적으로 행정활동, 정책활동 그리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보일 수 있는 부서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의 분노가 한반도에 가득합니다. 그런데도 무능하고 허수아비 여가부 장관을 수장으로 앉혀놓고 하는거 없이 세월아 내월아 하면서 경각심없이 이렇게 세금만 축내는 꼴은 더 이상 못봅니다. 페미니스트 여러분, 전국의 여성 및 남성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든 국민들께 간청합니다. 여성가족부, 현재 상태라면 폐지가 답입니다. 그러나 대의적 명분과 대승적 차원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부서입니다. 단지 그 구실을 못할 뿐이죠. 그 구실을 하려면 간단합니다. 더 이상 정권의 끄나풀, 낙하산이 꿰차는 자리가 아닌 정당한 민주사회,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부터 정당한 권리를 부여받은 자랑스러운 선출직으로 국민이 직접 임명하여 국민이 직접 그 권한을 주어서 국민에게 보다 더 현실적이고 직접적으로 행정정책들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여성가족부는 더 이상 단순히 여성들만을 위한 부서가 되서는 안됩니다. 이 나라의 미래와 여성권리의 신장과 모성애의 보호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각종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가시적 성과를 가져와야 합니다. 더 이상의 무능한 여가부 장관은 거부합니다. 여성들의 분노에 아무런 입장표명 조차 없고 재난이 일어났어도 그것이 재난인지 똥인지 된장인지 조차 구분못하는 무능한 인간들 필요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신성한 국민들과 여성들의 분노를 충분히 체감했으리라 봅니다. 그러면 정신차리고!! 여성가족부 장관을 국민의 동의에 의한 선출직으로 그에 합당한 권한을 주고 국내 각종 여성문제와 가족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꽃다운 나이의 대학생들이 페이스북 본사에서 자신의 상체를 노출하며 여성들의 분노와 그 억울함을 표현할 때, 수 많은 여성들이 혜화역에서 모여 정성스럽게 만든 포돌이 박을 깨부수며 분노를 표출 할 때, 강남역에서 억울하게 죽은 여성의 그 슬픔과 억울함을 추모하기 위해 수 많은 여성이 모였을 때, 몰래카메라 피해에 평생 상처받으며 살아가는 여성들의 억울함, 시위를 하면서도 2차가해, 신분노출 때문에 마스크 얼굴 꽁꽁 싸매고 시위할 때, 성폭력, 성희롱 각종 피해를 받았음에도 죄인처럼 살아가는 일반인들이 상처받을 때, 어떤 국회의원이라는 전과자, 파렴치한 인간이 스포티파이로 명명백백히 증거가 드러나기 전까지 여성을 꽃뱀취급, 기자와 그 피해자 본인에게 가해진 수 많은 2차 피해와 악플이 재생산 될 때 도대체 여성가족부 당신들은 무엇을 했나요? 나가세요 필요없습니다. 새로운 국민을 위한 여성가족부 그리고 장관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86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장관은 선출직으로! 미투,혜화역시위 등 재난사태에 장관은 어디서 무엇을 하나! 페미분들 봐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믹시가 없어졌어요 맛있었는데...", "num_agree": 1, "petition_idx": "286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판기에 믹시를 추가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난민위장 불법취업을 위한 위장 난민신청 예멘인(이슬람) 수용의견이 20만을 넘었다면, 벌써 각종 지원책 발표와 함께 답변을 했겠지요! 그런데 갈수록 여론은 청와대의 뜻과 반대로 흐르고 각종 언론들이 그렇게 여론을 왜곡하면 할 수록 반대의견만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청와대가 난감한 이유는 반대 근거에 대한 반론이 없고 무엇보다 국민들의 정보가 언론의 편향된 정보보다 더욱 객관적이고 설득력이 있다는 것이 정말 난감한 것이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들께서 처음에는 다수의 여론에 따라 빨리 대책을 세워주실거라 믿고 청원에 동참를 했는데, 이런 간절한 소리에 정부가 평소의 경우와는 매우 이례적으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고, 국민들께서 유럽의 각종 사례나 이슬람권에서 생활을 직접해보신 분들의 경험담과 현재 외국에 살고 계시는 동포분들이 겪은 생생한 경험담이 넘쳐 남에도(물론 잘못된 정보도 있을 수 있지만..) 여론은 이런부분에 대한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분석기사나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 시킬만한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국민들을 계몽의 대상이나 가짜 난민을 무조건 수용을 하는 것이 선이라는 프레임으로 반대하면 인종차별주의자, 이슬람혐오자(이건 맞네요. 전통적인 유교 교육을 받은 저는 이일이 있기 전부터 이슬람을 좋아 하지 않았네요. 도무지 납득하기 힘든 그들만의 조폭 문화를), 차별주의자, 이기주의자 등 각종 나쁜 이미지를 갖다 붙여서 인권과 비인권, 선과 악의 프레임으로 몰아 가려니 국민들께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청원글의 내용이나 단어들을 보면, 국민들께서 더이상 이러이러해서 그렇습니다 하고 전후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청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과격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점점 욕도 쓰고 싶고 해집니만, 먼저 흥분해서 이성을 잃으면 지는 것이라 믿으며, 언론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 가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것으 이용하려고 노리고 있는것을 알기에.... 청와대도? ㅎㅎㅎ 본론으로 돌아와 혹시라도 이번 30일날 집회상황도 봐가며 뭔가 할려고 꼼수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숫자가 많고 적음을 떠나 이미 이곳 게시판이나 각종 기사의 댓글등을 통해 민심은 차고도 넘칠만큼 확인을 하고 있을 걸고 압니다. 만약 꼼수로 뭔가를 할려고 한다면 박근혜 정부를 그대로 따라 하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론 봐가면서 그때그때 위기만 모면만 할려다 국민의 마음을 잃어 뒤집어 진것 아니겠습니까? 『순자(筍子)』 왕제(王制)편 “임금은 배요, 백성은 물이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엎기도 한다 〔君者舟也, 庶人者水也. 水則載舟, 水則覆舟〕”", "num_agree": 34, "petition_idx": "286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뜻] 대통령님! 국민들 간을 보거나 제압하려 하지 마세요. 30일 집회에 얼마나 나오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공항 실내 흡연실을 단계적으로 없앤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담배가 금지된 약물인가요? 비흡연자들에게 피해를 주지않기 위해 실내 흡연실을 만들어놓은거 아닌가요? 거기서 담배를 피우겠다고 하는데 왜 그걸 없애는지요. 그 이유가 정말 궁금합니다. 몇 분 몇 시간 연착이 다반사인데. 흡연자들에게 담배하나 피우게 할 여유도 빼앗아가시는건가요? 도저히 이유를 알수 없는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른사람에게 피해 안가게 시설을 보완하는게 먼저 아닌가요? 세금은 세금대로 내면서 이런 대우까지 받아야하는건지요. 물론 건강에 좋지 않은 담배 끊는것이 좋겠지요 하지만 그 한개피 담배에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사람도 있다는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86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항 흡연실 퇴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쇼트트랙은 언제나 기쁜마음으로 지켜봤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쇼트트랙 선수들이 폭력코치들의 위협마래서 훈련한 결과라니 가슴이 아프네요 정부는 폭력을 행사했던 코치들을 당장 빙상계에서 추방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코치들이 한국빙상계를 대표해서 외국에서 활동하는것도 막아야합니다 그런자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건 국민에 대한 모독이며 죽도록 고생해서 국위선양한 선수들에게도 씻을수없는 인생의 치욕입니다 정부는 폭력코치 경력을 기진 자들은 더이상 빙상계에 서있지 못하도록 추방시켜야합니다 ISU에서 활동하는것도 막아야합니다 그것이 정부가 해야할 의무입니다 선수와 선수의 부모님들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구타 당하면서 메달을 따야했다니~", "num_agree": 0, "petition_idx": "286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력코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이북오도청을 발전적으로 없애고 탈북자들을 포함한 실향민전체가 민주주의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북실향민 각도 대표자협의회>를 조직하였으면 하는 청원입니다. <이북실향민 각도 대표자협의회>가 조직되면 <비정치조직>으로서 새로운 남북평화공존과 협력의 시대에 걸맞는 효과 있는 활동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극적인<이산가족상봉>을 <남북실향민자유왕래>실현으로 폭을 넓히고, 자유로운 <서신거래>, <통화>, <가족송금> 등 인도주의적인 가정과 생활적문제들을 빠른 시일안에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재임 기간에- 오직 문재인대통령님께서만이 용단을 내릴 수 있고 실현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6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북5도청을 없애고 새로운 실향민단체인 (가칭)를 조직할 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문재인 정부의 투명하고 국민소통을 추구하는 정책기조를 지지하는 국민의 한사람이며, 현재 공인노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방송, 매체, 공익광고 등을 들어보면 기존에 사용되고 있던 '근로', '근로자'라는 용어는 사라지고 '노동','노동자'라는 말로 대체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상에도 '노동'이라는 단어 대신 '근로'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심지어 근로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또한 법 명칭이 '노동기준법'이 아니며 법상의 용어 또한 '근로', '근로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친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친노동정책'을 펼치는 것이야 정부의 기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엄연히 법상 규정된 '근로'라는 말 대신 법에도 없는 '노동'이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입법부가 제정한 대한민국의 법체계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로서 헌법 및 1953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의 기준을 정하고 사용자와 근로자는 동 기준에 따라 근로계약 및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는데, 아무리 정부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법 개정도 안되었는데 '근로'라는 말이 마치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근로'라는 말을 기피하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정부부처의 포스터, 광고방송에서 '노동','노동자'라는 말로 대체한 이유가 도데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저 또한 40대 가장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친서민 정책과 진보적인 국가정책을 지지하는 사람중의 한사람이지만, 국가가 임의대로 '근로'라는 말을 배제하고 '노동'이라는 말을 앞세우는 것은 결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듣고 싶으며, 앞으로는 법상 규정된 용어로 통일되게 사용할 것을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6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상 규정된 '근로', '근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몇십만이 난민반대로 청원했으면 빨리 대답좀 하세요 답답해 죽어버리라는건지 언젠간 대답할 문제이고 언젠간 겪어야할 상황입니다 빨리 대답좀 해요 제주도 무비자 문제도 마찬가지 이렇게 일할사람이 없는건지 아님 일을 안하는건지", "num_agree": 29, "petition_idx": "286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문제 답답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우리나라는 수출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그 주요비율이 첨단기술과학분야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첨단ICT 분야의 경쟁력을 상실하면 우리경제는 지금과 같은 경상수지흑자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첨단기술은 기업과 국가가 협력해서 오랫동안 시행착오를 거쳐 집약되는 결과물이며, 그러기에 중국을 비롯한 후행주자들이 쉽게 그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따라오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최근 일신의 영락과 눈앞의 작은 이익에 눈이 멀어 첨단기술을 해외경쟁국과 기업에 빼돌리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재직 중, 혹은 퇴직을 핑계로 첨단산업기술을 빼돌리는 일은 국가와 국민들의 밥그릇을 빼앗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안위를 위태롭게 하기에 국가안보관련 기밀문서를 적국에 파는 행위인 간첩죄이상의 중대한 반역행위로 처벌해야 합니다. 결코 이것은 한 기업과 관련된 문제가 아님을 직시해야 합니다. 미국은 이런 범죄를 간첩법으로 규정해서 최소20년이상의 징역과 수십억원의 벌금으로 처벌해서 엄단하고 있으며, 일본도 비슷하게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자국의 기업이 아니라 자국의 경제와 안보를 지키는 길임을 알고 있기때문입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첨단산업기술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 특별법을 제정하여 강력한 처벌(집행유예 따위 없는)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사면이나 예외없는 장기징역형, 관련산업의 추정손실액에 따라 최소 50억원이상의 벌금과 추징금,자세한 신상공개, 관련업종종사자 퇴직 후 외국기업5년간 취업금지, 관련범죄자는 간첩법을 적용하여 향후3대까지 공직자임용제한 연좌제적용 등을 포함한 강력한 특별법제정이 필요합니다. 경제가 곧 정부의 존재이유입니다. 이 제안을 계속 방치하거나 외면한다면 정부와 국회위원을 비롯한 위정자들은 모두 산업스파이와 한 부류로 인식되어 결국에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며, 국제사회에서 낙오하는 기술후진국으로 전락할 것임을 엄중히 말씀드립니다. 더불어 아시겠지만 이것은 경제민주화와 재벌의 폐해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6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첨단산업기술 유출자를 엄단하는 특별법(반역법 혹은 간첩법)을 속히 제정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규직이 변경되어, 신혼 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신혼부부를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으로 변경되어 3월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을 임대 혹은 구입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자금에 대하여,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의 신혼부부 기준은 아직까지 \"혼인 기간이 5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 구입을 위해 열심히 기존이 부합하도록 준비를 하여, 청약에 당점 되어도, 지본 자금력이 없는 신혼부부가 어디서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할수 있겠습니까? 올해부터 혼인 기간을 5년 에서 7년으로여 변경한 것은 많은 분들의 분석과 합의에 의해 옳은 결정으로 생각합니다. 이 정책이 대출 부분과 잘 들어 맞을 수 있도록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의 신혼부부 기준을 \"혼인 기간 5년 이내\" 에서 \"7년 이내\"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6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의 신혼부부 기준 변경 (기존 5년 ->7년) 요청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2018년 5월 어느날...고창 - 담양간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과정에서 5톤 탑차로 보이는 화물차가 엄청난 속도로 뒤에서 따라오는걸 보았습니다. 화물차가 지나가면서 1600cc인 제차가 순간 흔들렸습니다. 화물차를 따라 가보았습니다. 제차는 아반떼 하이브리드 입니다. 미션이 약해서 과속을 하면 안되는 차였지만, 그날만은 어쩔 수 없이 과속을 하여 화물차의 차량번호를 메모해 두었습니다. 시속 140km로 달리더군요. 화물차 속도제한 장치 해제에 대해 어디에 신고를 해야할 지 몰라...우선 구청에 했습니다. 구청에서는 시청에 시청에서는 교통안전관리공단에 문의하라고 하더군요.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속도제한장치를 푼것 같으니, 단속 바란다는 연락을 하였습니다. 순간의 사고로 엄청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을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답변은 이렇습니다. 2012년 8월 이후 출시된 차(5t기준)부터 적용되어 그 차는 2012년 이전차량이라서 단속 대상에서 제외 된다는 것입니다. 설령 그 차뿐이겠습니까? 2012년 8월 이전에 등록된 대다수의 차들이 속도제한장치를 풀고 다닐거라 생각됩니다. 고속버스도 120~130km씩 밟고 다니는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최고 속도를 무시하며 활개치고 다니는 대형 화물차들의 과속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법이 2012년 8월에 적용되었다고, 2012년 8월 이전에 등록된 차량을 단속 대상에서 제외하지 말고 연식에 상관없이 모든 차량에 적용되었으면 합니다. 대형 화물차의 교통사고 피해자는 거의 사망에 이른다고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6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차 속도제한 장치 2013년 이전차에도 적용해 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자영업자 560만명입니다 올해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100만명을 돌파한다고 합니다 경기도 안좋고 안좋다기보다는 최악입니다 최저임금도 그 동안 많이 올랐습니다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깎아서라도 자영업자좀 살려주세요 그 동안 많이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자영업 새로 시작한다고 해도 직원쓰기 겁납니다 물가도 올라가고 서민들 살기 힘들어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86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좀 살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저는 두 딸과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요즘 제주도 난민 문제로 시끄러운거 아실겁니다. 저 또한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진짜 난민이라면 저희가 할수 있는 선에서 도와주는게 옳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저희 나라에는 도움이 필요한 아이.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돈이 없어 치료도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 나라를 위해 모든걸 희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대로된 생활을 못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사람들을 뒤로하고 난민들을 돕는다는게 참으로 아리송합니다. 제주도에 들어온 난민들... 진짜 난민인지 확인 가능하신가요? 무슬림 얘기도 나오는데... 솔직히 겁납니다. 많이요. 다른나라에서 난민수용으로 인한 사건들 많이 보셨지 않나요? 우리나라 범죄자들도 제대로된 벌을 받지않는 판국에 난민들이 저지르는 범죄는 어떻게 하실건가요? 제대로된 법을 만들고 시행하면 다행이나... 지금은 아직 시기상조 같습니다. 전 우리아이들을 안전한 나라에서 키우고 싶습니다. 모든 엄마들이 그럴겁니다. 제발 민주주의 한국에서 안전하게 어린아이들이 자라날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29, "petition_idx": "286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 난민을 추방시켜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저는 교육공무원 입니다. 일반기업은 주민등록을 같이하지 않더라도, 실거주를 같이 하지 않더라도 자녀들 중 1명은 가족수당을 받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부모님과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실거주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부양가족 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병원이나 요양원에 장기입원을 하시면 부양가족수당을 아예 지급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실거주를 같이 하지 않는다는거죠... 저 같은 경우에 아버지(84세)는 치매가 심해지셔서 요양병원에 입원중이시고 어머니(82세)는 뇌종양 수술 후유증으로 왼쪽 팔, 다리 마비가 와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여 재활병원에 장기 입원중이십니다. 이렇게 부모님들이 병원에 계시다 보니 실거주를 같이 할 때 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부담이 증가하였는데 불구하고 부양가족수당은 지급을 할 수가 없다고 하니....이건 뭔가 잘못된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인가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286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모님이 병원에 장기입원을 하시면 부양가족수당을 줄 수 없다네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저는 서울에 사는 시민이지만 제주도 예멘 난민 무섭습니다 난민 절차 기간에 출도 제한 풀리면은 다른 지역으로 나갈수잇다던데 다른지역으로 흩어져서 잠수타면 누가 어떡게 잡죠? 모든 난민 분들이 그러진 않겟지만 테러 성폭행 살인 공포조성 등등 우리국민들이 왜 범죄에 노출되어야 하나요 이 문제는 인도주의적 문제가 아니라 우리국민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 난민들 바로 추방해주세요", "num_agree": 47, "petition_idx": "286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난민 인도적으로 고향으로 돌려보내주세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고 세금으로 부당하게 받을려고 하는걸 용납할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사회에서는 아직까지도 힘들게 사는분들이 있습니다. 장애인, 한부모, 독고노인, 따뜻한 손이 필요한 고아들 까지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한국 국적을 받지도 않고 언제든지 자기나라에 돌아갈 사람들을 왜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왜 국민 세금을 그런식으로 낭비해야 하는건가요? 대한민국을 얼마나 호구로 봤으면 그렇게 청원 하는건가요? 외국에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그 나라로 돌아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는 엄연히 대한 민국 땅이고 대한민국 법을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절대로 국민들 세금으로 외국인 아동 보육료 혜택 절대로 반대합니다! 그런 돈으로 차라리 대한민국에 사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불쌍한 사람들 한테 더 많은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86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아동 보육료 혜택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산재환자 아버지를 도와달라는 청원의 말씀을 읽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도 산업재해(폐기물처리)의 후유증(폐암)으로 아버님을 여윈지 20년이 되었습다만, 아직도 생전의 모습이 생생하고, 식물인간이라도 좋으니 곁에만 계셔주신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생각을 수도없이 해봤습니다. 인간이 아니라 동물도, 부모를 모시고 봉양하는게 당연 일입니다. 가족을 위해 열악한 환경의 산업현장에서 일하시다가 사고로 뇌수술을 하시고, 그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본인과 가족의 안타까운 사연을 보고, 우리 국민모두의 일이라 생각되어 이렇게 거듭 청원에 청원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데, 일부 일선공무원들과 부화뇌동한 관계자들의 안일한 업무수행에 개탄을 금할수가 없었습니다. 남의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작금의 이런 행태(책상머리식 공무 수행)가 개선되어지지 않고,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남,녀,노,소. 계급과, 신분과, 잘살고 못살고를 떠나, 누구나 같이 누려야하고, 보호되어야할 권리가 보장되어지지 않는다면, 이나라의 미래는 없고, 조국을 버리고, 더나은 복지국가를 향해 떠나고픈 심정 뿐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의 일이라 여기시고, 국민 모두가 같이 뜻을 모아서, 다시는 이런 가슴아픈 사연으로 청원의 말씀을 올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6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자식이라면 남의일이 아닙니다!(산재환자 아버지 도와주세요에 대하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전라남도 지방도 861번 도로 노고단로 노상에 천은사 일주문이 있고 그뒤에 매표소가 있더군요 그곳을 통과하려는데 이장권을 끊으라고 그것도 차량 통행료가 아닌 탑승객 인원수대로 1600원씩 내라하여 법정도로에서 무슨 입장료냐? 말다툼이 있었는데 그사람들 대답이 도로부지가 천은사 사찰 소유라 받는다 이게 나라 입니까? 지방도면 도에서 땅을 매입하여 도로를 개설함이 맞을것 같고 정 매입을 못하면 도에서 년중 사용료를 내던지 해야지 참 기가막힙니다. 노고단로는 구례에서 노고단, 뱀사골 ,운봉 쪽으로 많은 관광객이 이용하는 법정도로인데 모처럼 좋은 여행 왔다가 기분만 나빠져 가고 이게 나라입니까 이런 적폐는 반드시 해결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6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리산 대한민국 법정 지방도로에서 차량 통행료 징수 적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현행 카드수수료는 자영업자들만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특히 주유소의 경우 체크카드는 물론이고 면세카드까지 수수료를 때고 있습니다 리스크가 전혀없는 체크카드나 면세카드까지 부당한 수수료를 받는 카드업계가 왜 자영업자들을 착취하고 있는데도 방치하고 있는지 제발 개선해주세요 대통령님", "num_agree": 6, "petition_idx": "286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당한 카드수수료 없애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80만명정도 찍은 뒤에 답변할건가요?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답변한다면서요 설마 저 난민들 제주도에서 안내쫓을건 아니죠?", "num_agree": 45, "petition_idx": "286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49만명이 동의한 난민 관련청원 답변 빨리좀 해줘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난민 관련 뉴스를 몇개 링크를 걸어봅니다. 개인적으로 공평성 보다는 한쪽의 일방적인 의견을 실은 것이 많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모든 것에는 명암이 있기 마련인데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우리나라는 인권국가로써 의무를 다 해야 한다\",\"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은 시대적인 의무이다\" 등으로 치부해 버리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와서 법과 규범을 준수하고 그 나라 문화에 융합하고자 노력하며,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하지만 지난 몇년간 그들이 유럽에서 보여준 모습은 아니고 그것이 쉽게 바뀌지도 않을 겁니다. 현재 유럽은 난민을 못 받는다고 서로 폭탄돌리기를 하면서 갈등만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 그런것은 아니고 몇몇 사람들이 그런다고요??? \"우리나라 속담에 미꾸라지 한마리가 물을 흐린다\"라는 말이 있죠. 전 불쌍하게 보이기 보다 본인들이 선택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난민문제는 계속 이슈가 되고 현재 예맨 난민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나라에 살고 있는 불체자 및 외노자 문제도 적극적으로 파악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난민 관련 링크 뉴스입니다. 1) 난민심사 시작된 예멘인 \"제주도가 작은 교도소\" http://v.media.daum.net/v/20180625225611175 2) 제주 예멘인 486명 중 20명만 '진짜 난민' 된다? http://v.media.daum.net/v/20180626170706501 3) 원희룡 \"예멘 난민 문제는 국가적 업무\" http://v.media.daum.net/v/20180626143606958 4) 제주 예멘 난민, 모텔 2인실에 5명 .. 한끼로 버티기도 http://v.media.daum.net/v/20180626004557704 5) [르포] 거의 실명인데 큰 병원 좀..제주에 '갇힌' 난민들 http://v.media.daum.net/v/20180624094639556 6) 예멘 난민 문제 \"제주 치안 위협\" vs \"허위 사실로 공포 조장\" http://v.media.daum.net/v/20180619145255167 7) 제주 예멘 난민 \"오늘이 숙소 마지막 날인데 일자리 못 구해 막막\" http://v.media.daum.net/v/20180619105616303 8) 예멘인 \"제주도 출도 제한 풀어달라\" 소송…난민심사도 시작 http://news.nate.com/view/20180625n36976?mid=n0411 만약 정말로 난민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렇게 편파적으로 예맨 난민쪽 입장만 대변되는 일방적인 기사는 쓰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피해서 왔다는 난민이 제주도는 \"교도소 같다\"라는 말을 하면서 내륙으로 보내달라는 말을 하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심지어 출도제한은 부당하다면 소송까지 걸었습니다. 그 소송비용은 어디서 난 것일까요? 저건 누가 봐도 난민이 아니라 취업을 위해 들어온 것입니다. 한번이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쉽습니다. 저들도 난민인정이 어렵다는 것을 아는지 난민인정보다 인도적체류자를 더 높게 본다고 하더군요. 부디 우리 후손들이 이 나라에서 안전하게 살수 있도록 예맨 난민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하시고 무비자/난민선청허가 폐기, 후속조치를 해 주시기 거듭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86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관련 언론 보도 링크"}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부 호스팅업체 대표를 고발합니다. 대한민국 경찰의 깔끔한 청산작업으로 조금이나마 깨끗한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서초동에 있는 SK브로드밴드IDC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업수완이 좋은 일부 호스팅회사 대표가 있습니다. 해당 호스팅회사 대표는 서버와 회선을 제공하고 있으며 불법선물옵션주식거래 업체측은 프로그램제공및 서버원격관리를 하여 불법선물옵션주식거래 서비스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해당회사는 일반적인 호스팅회사였습니다. 하지만 호스팅회사 대표는 올바른 서비스보다는 높은 매출을 기대하고 업체관계자와 모의하여 2014년 8월부터 \" D-DOS고급보안존\" 인프라구축하였습니다. 지금은 불법선물옵션 주식거래 호스팅서비스로만 매월 5,000만원이상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불법선물옵션주식거래 호스팅으로만 매년 6 ~ 7억 이상의 알짜수익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서비스를 운영하다보니 고객측은 정상적인 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월 월비용을 정산하는데 있어서도 계산서가 정상적으로 카운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호스팅회사 대표는 정상적인 호스팅서비스가 아닌것을 알고 쉬쉬하면서도 스스로 또는 직원들에게 조차도 정상적인 호스팅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발하고자하는 SK브로드밴드IDC에 있는 호스팅업체의 \" D-DOS안전보안존 \" 일부와 \"D-DOS 고급보안존\" 고객 모두는 100% 불법선물옵션주식거래 를 하는 고객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의 깨끗하고 단호한 수사가 필요한 호스팅업체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6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선물옵션주식거래가 호황을 누리고 있는 SK브로드밴드IDC(서초동)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예멘 난민 사태를 통해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내용까지 알게 된 평범한 국민입니다. 국무회의 상정 통과 뒤 대통령령 공포 가능성까지 있다는 기사를 보고 황당했습니다. 모든 국가기관 및 정책 수립에 기반이 되는 이 계획에 대해, '일반 국민'은 얼마나 잘, 자세히 알고 있는지요? 인권단체, 시민단체가 아닌 '일반 국민'의 의견과 목소리는 얼마나 들어갔는지요? 제대로 된 홍보와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요? 이에 의문을 제기하며, 평범한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청원합니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중단하십시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인권(기본권)의 주체를 '모든 사람'으로 변경 의무는 국민에게만 있고 권리는 국민과 외국인이 동일하게 가진다면, 국가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인권 존중이라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는 인권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일이지, 정책이나 법령을 통하여 보장할 일은 아닙니다. 한 번 명시되고 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명시된 내용을 근거로 불순한 목적을 가진 외부 급진 세력들이 몰려와도 막을 근거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과 각종 권리들의 표현은 너무나 광범위하기에, 이를 정책 과제로 명시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외국인의 종교자유권과 국민의 표현의 자유권이 충돌할 경우, 국가는 어느 쪽 손을 들어줄 것입니까? 현재 세계 각국은 과격 종교 세력의 유입을 막기 위해 법을 바꿔가며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대처는 너무나 안일하고 이상주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 자유를 보장해 주십시오. 국민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또한 현재 대한민국 헌법은 인권(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따라 주십시오. 2. 차별금지법 제정 방안 마련 차별금지에 관한 외국 입법례와 판례 연구를 하기 이전에, 차별금지로 인해 발생한 역차별과 언론 통제, 개인의 자유 억압이라는 부작용을 연구해 주십시오. 개인의 신념의 자유에 따른 행위를 '차별'이라 하여 처벌한 사례, 아동 성착취 범죄 사건을 '차별주의자'로 낙인 찍힐까 두려워 방치한 사례, 범죄 가해자의 용모, 인종, 종교조차 밝힐 수 없고 통계조차 낼 수 없는 사례 등이 '차별금지법'을 근거로 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취지와는 달리, 차별금지법은 소수자가 다수의 일반인보다 우대받는 역차별을 만들어 냅니다. 누군가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또한 [인권 차별 혐오적 방송내용 심의 강화]와 [차별 비하 정보 모니터링 및 심의] 역시 언론 통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예멘 사태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조차 '편견, 혐오, 차별, 비하'로 몰고 가는 수많은 언론을 보십시오. 반대하는 것이 곧 혐오입니까? 특정 문화에 내재된 폭력성을 두려워하는 합리적인 염려가 차별입니까? 차별금지법은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입조차 막는 악법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저는 40만 국민 청원에조차 침묵하고 있는 정부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드립니다. 유엔의 권고와 세계인권선언의 규범이 국민의 반대를 뛰어넘는 요소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적 구속력을 가질 이유도, 국가의 정책 시행에 영향을 미칠 이유도 없습니다. 인권(기본권)의 주체를 '모든 사람'으로 변경하는 대통령 발의 개헌안은 국회 통과가 무산되었고, 수차례 법안이 발의되었던 차별금지법은 매번 거센 반대에 부딪혀 철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통과시키려고 하다니, 국가의 일방적인 도입에 평범한 국민인 저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헝가리 정부의 반난민법안 처리, 미국 연방대법원의 반이민행정명령 시행 허용이 부러워지는 오늘입니다. 부디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여 주십시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즉각 철회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110110, "petition_idx": "286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안,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이 포함된 을 즉각 철회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차라리 서울한복판에서 테러가 나길 바란다 그래야지 난민옹호세력을 싹 쓸어 버릴수가 있다 무사태평한 정치권과 난민인권단체들 난민옹호하는 언론들 인권타령하면서 난민 받아주자고 선동하는 놈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의해서라도 서울 한복판에 차라리 이슬람 자폭테러가 일어나길 바란다 내가 얼마나 답답하면 우리 국민이 희생당하는 이런 얼토당토안한 글을 쓰겠냐 하도 답답해서 그렇다 침묵모드로 일관하는 정치권 승냥이 처럼 달려들어서 대다수 난민반대하는 국민들을 물어 뜯는 언론사 자국민의 인권은 팽개치고 난민 인권타령만하는 인권단체 시민단체 종교단체 밤새 청와대 청원판 쳐다보고 있어도 해답은 없고 공허함과 좌절감만 밀려온다 이슬람추방을 위해 아무것도 할수없다는 무력감에 자포자기하고싶을 정도로 무기력해진다 제발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이슬람으로 인해유럽에서 벌어지는 유혈사태가 벌어지지 않길 고대한다 절대 이나라 이땅에서 착하디 착한 우리국민이 테러로 희생당하는 일이 결코 없길 기도하고 기도한다 제발 부탁이다 정부는 국민의 소리에 귀닫지말고 이슬람 난민을 강제추방해 주길 바란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286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수용절대반대 이나라를 이슬람손에서 지키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더이상은 미성년자들 청소년 보호법이라는 이유로 법이 약합니다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성인과 동일시 법을 강화해야합니다 위조신분증으로 인해 영업하는 가게가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또한 렌트카 사건으로인해 미성년자가 죽는 발생이 있습니다 모든 처벌을 강하게 해야합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286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들 더이상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법을 강화 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국민은행을 사칭하여 하루를 멀다 하고 대출전화가 옵니다 들다 받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미치겠내요 제아무리 차단을 해도 다른번호로 오니 살수가없는대. 그럼 국민은행을사칭한 번호 국민은행 이 같이하지않았다면 대출이 불가능문자였고국민은행에 아니라면해당번호를 검찰에나 기관에 고발을 해달라고하니 우리도 받는다는 어이없는 말이내요 KB국민은행이 자신들이 불법대출에 관계가 없다면 왜 적걱적인 대처를 안하고 은행 이미지 실추하며 게속모르세만 할까요 피곤해서 아파서 바빠서 힘든대 왜 강제전화로 고통받아야 하나요 하루에 스팸문자만 수십통 정신적으로 힘들땐더 미치내요 국민은행의 무책임적인 태도 넘 어이가없내요 당사이름 사칭해서 대출광고로 고통받는사람이 부지기수일탠대 우리가 해줄건 한달후 02 3296 0553 이번호 차단해준다내요 나도1분이면 하는걸 상담 센터 KB국민 현재 국민행복기금 당사마이너스통장 개설해드리고 있습니다 자격 요건:소득 확인 가능한 근로자(급여3개월수령) 개인 사업자 무직자(지역의료건강보험 납입자 적용 금리:연3.5프로~최대7.5프로(대출신청자의대출기간 대출 한도,신용등급에따라차등적용) 우대금리:최고 연구1.1프로중복우대 (신용 카드 사용실적우대 :최고연0.3프로) (인터넷 또는 모바일뱅킹 신청/이용 고객:연구0.1프로)(거래실적우대:최고연0.2) 대출 한도:무보증최대 8000(마이너스통장 최고8000만원이내) 상환방식:종합 통장(마이너스)방식(원리금일시상환) 상품혜택 (중도상환수수료,취급 수수료,연장수수료,계좌유지수수료등.일체부과비용없음 대출 절차:간단한상담후 서류접수-2차본심사접수-최종승인- 지점 내방 안내*지점내방시 (신분증,장도리,등본1통)지참,약정서작성후 마이너스통장발급 *본 안내문은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안내드리는 참고자료이며,실제 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여신거래본약관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렇게 까지 나온글이라면 KB는 귀사가 보낸 스팸이아니라면 적시 고발을 하든가 아니 라면 매일스팸 전화 문자에 대해 국가적으로 조사랑 차후 이런 전화 문자로 고통받지 않게 범 정부차원에서 시정조치랑 KB국민은행도 연류가되있는지 감사를 필히 해주세요 저랑같은 스팸전화 문자로 고통받으시는분 동참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6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은행의 사칭 전화 문자로 대출 테러 고통외면하는국민은행"}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현재 인터넷 포털 싸이트에 선정적인 멘트로 주식 광고를 한다든지, 야한 내용의 성인 만화, 과장된 댜출 광고 등이 난무하여 너무 지저분합니다. 청소년들이 인증절차 없이도 볼 수 있는 그런 광고들을 깨끗하게 정리하여 주세요. 깨끗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우선 \"다음\"같은 싸이트에 광고부터 깨끗히 청소하여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86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털 싸이트에 야한 광고, 만화, 소설 등을 못 올리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저는 1958년생으로 울산해양경찰서에서 청소원(무기계약직)으로 일하며 생계를 꾸리고 있습니다. 기존 정년(60세)으로는 이번달 6월 30일자가 퇴직일입니다만, 문재인정부의 고용안정정책에 따른 비정규직 정년연장(65세)으로 5년 더 일할 수 있겠다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제가 일하는 경찰서의 담당님 말씀이, 고용노동부로터 정년연장 권고안은 내려왔지만 시행일자가 확정되지 않아 저에게는 적용하기가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대통령님, 도와 주십시오!!! 정부에서는 비정규직인 용역을 65세 정년연장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는 것이었는데, 무기계약직이었던 저는 시행일자가 확정되지 않아 60세로 내일모레 6월30일부로 계약해지(퇴직) 한다니 억울합니다. 애타게 기다리던 정년연장이 권고안은 내려왔음에도 시행일자가 확정되지 않아 계약해지될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제나저제나 확정공문 내려 오기만 기다려오다 날짜가 임박해오니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 하소연할 데가 없어 이렇게 대통령님께 청원 글을 올립니다. 대통령님, 저는 가정형편상 일해야만 합니다. 일할 수 있도록 꼭 좀 도와 주십시오!!!", "num_agree": 109, "petition_idx": "286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도와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국민은행을 사칭하여 하루를 멀다 하고 대출전화가 옵니다 들다 받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미치겠내요 제아무리 차단을 해도 다른번호로 오니 살수가없는대. 그럼 국민은행을사칭한 번호 국민은행 이 같이하지않았다면 대출이 불가능문자였고국민은행에 아니라면해당번호를 검찰에나 기관에 고발을 해달라고하니 우리도 받는다는 어이없는 말이내요 KB국민은행이 자신들이 불법대출에 관계가 없다면 왜 적걱적인 대처를 안하고 은행 이미지 실추하며 게속모르세만 할까요 피곤해서 아파서 바빠서 힘든대 왜 강제전화로 고통받아야 하나요 하루에 스팸문자만 수십통 정신적으로 힘들땐더 미치내요 국민은행의 무책임적인 태도 넘 어이가없내요 당사이름 사칭해서 대출광고로 고통받는사람이 부지기수일탠대 우리가 해줄건 한달후 02 3296 0553 이번호 차단해준다내요 나도1분이면 하는걸 상담 센터 KB국민 현재 국민행복기금 당사마이너스통장 개설해드리고 있습니다 자격 요건:소득 확인 가능한 근로자(급여3개월수령) 개인 사업자 무직자(지역의료건강보험 납입자 적용 금리:연3.5프로~최대7.5프로(대출신청자의대출기간 대출 한도,신용등급에따라차등적용) 우대금리:최고 연구1.1프로중복우대 (신용 카드 사용실적우대 :최고연0.3프로) (인터넷 또는 모바일뱅킹 신청/이용 고객:연구0.1프로)(거래실적우대:최고연0.2) 대출 한도:무보증최대 8000(마이너스통장 최고8000만원이내) 상환방식:종합 통장(마이너스)방식(원리금일시상환) 상품혜택 (중도상환수수료,취급 수수료,연장수수료,계좌유지수수료등.일체부과비용없음 대출 절차:간단한상담후 서류접수-2차본심사접수-최종승인- 지점 내방 안내*지점내방시 (신분증,장도리,등본1통)지참,약정서작성후 마이너스통장발급 *본 안내문은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안내드리는 참고자료이며,실제 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여신거래본약관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렇게 까지 나온글이라면 KB는 귀사가 보낸 스팸이아니라면 적시 고발을 하든가 아니 라면 매일스팸 전화 문자에 대해 국가적으로 조사랑 차후 이런 전화 문자로 고통받지 않게 범 정부차원에서 시정조치랑 KB국민은행도 연류가되있는지 감사를 필히 해주세요 저랑같은 스팸전화 문자로 고통받으시는분 동참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86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은행의 사칭 전화 문자로 대출 테러 고통외면하는국민은행"}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국가인권위원회에 알립니다. 먼저 글을 올리기 전에 국가인권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국민에게 부정하거나 부당한 처우로 인권을 짓밟히고 국가로부터 상처를 받은 사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가 존재 한다”는 믿음으로 국민의 억울하고 부당한 처우에 국민 개개인의 작지만, 소중한 인권을 지켜주려 불철주야 애쓰며 억울함을 해소시켜 주려 고생하고 노력하는 국가기관이라 믿고 국가인권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글을 올립니다. 저는 수원에 살고 있는 50대중반의 그저 평범한 소시민이며 두 아이 키우며 살아가는 가장 장우진입니다. 국민신문고진정접수번호(2AA-1804-257583), (2AA-1804-221656), (2AA-1804-335461)등 경찰인권침해과거사조사위원회에 사연을 올렸으나 번번이 돌아오는 답변은 시간이 오래되어 각하 처리한다는 결과뿐입니다. 이에 본인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 다시 한 번 사연을 올리니 국가 인권위에서 억울한 사연을 꼭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하오니 부디 외면마시고 심각하게 고민하여 본인의 억울함을 낱낱이 밝히시어 시시비비를 가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건을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 제가 애지중지 하며 본인이 25세 나이에 제재소 근무하며 직접 제작하여 약15년을 간직하던 원목탁자를 영조주택이란 건설사에서 파손하여 재물손괴로 고소하여 시작된 사건으로 강남경찰서 조사계에서 제대로 된 조사, 수사 한 번 받지 못하고 조사 시작과 동시에 담당조사경찰은 무고죄로 긴급체포한다며 수갑을 꺼내들며 어린자식들 목숨을 볼모로 협박하여 담당조사관이었던 민보선은 미리 작성해둔 고소취하장을 베껴 쓰라며 강제로 고소취하장을 작성하게 하였으며 이후사건들은 이 고소취하장으로 인하여 모두 무혐의 처리로 일관하였습니다. 돌아가신 할머니께 물려받은 청화백자 또한 지금까지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인 즉, 사건당시에는 자식이 어리다는 이유로 경찰조사관의 협박으로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으며 당시 돌려주지 않는 유물을 찾으려고 재 고소하였으나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고소장은 무혐의 처리 되었습니다. 경찰은 공정하게 사건조사 하라고 국가에서 월급 받는 공무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의 편에서 힘없이 살아가는 사회적 약자인 시민의 어린자식 양육을 운운하며 약점을 악용하여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게 한 것은 무효이며,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은 진실이며 경찰의 부당조사는 범법행위라 할 것입니다. 추정하건데, 건설사로부터 일부의 뇌물을 받지 않고는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가 없다 하겠습니다. 해서, 이 사건은 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평등권에도 위배 됩니다. 대한민국 최고 상위법인 헌법에도 위배사항이 여러 차례인데 국민을 위한건지 건설사는 헌법 위에 존재하는 기업인지 안 물을 수 가없습니다. 법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려면 불합리한 경찰과 재력을 앞세워 불법을 저지른 건설사에겐 법의 형평성과 향후 이런 일은 불법이고 처벌 받는다는 것을 깨우칠 기회를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부당하고 불합리한 사건처리 결과가 대한민국의 현주소라면 어찌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자부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사실 제가 사건을 이제야 다시 거론하는 이유는 당시는 자식이 너무 어려 협박을 이겨 낼 수가 없어서고 현재는 과거사경찰인권침해조사위가 발족하여 운영한다는 소식에 아이들도 모두 성년이 되었기에 이제야 가슴속 깊이 묻어 두었던 사건을 뜻밖의 기회라 생각하며 울분을 여러 차례 사연으로 올렸으나 지금은 시간이 오래되어 사건을 다룰 수가 없다하니 특정사건은 되고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의 나의 사건은 안 된다는 말입니까?” 저로서는 이해 할 수가 없고 답답함을 어디에 어떻게 하소연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세 살, 다섯 살 때부터 한 부모가정으로 힘겹게 살아가고 아이들 돌봐줄 사람 하나 없어 너무 힘들고 현실이 괴로울 때면 생을 포기하고 싶었던 때도 많았지만, 아버지라는 이유로 어린자식들 혼자 키우며 살아가는데 건설사는 거리로 내몰고 경찰은 아이들 목숨마저 위협하며 어린자식들을 볼모로 협박하고 사건을 강제 종결시켜 놓았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국민을 죽이려는 기업과 공권력의 횡포가 아닙니까? 이제 아이들이 성년이 되어 다시 한 번 정당하게 다퉈보려 하는데 시간이 오래돼서 안 된다고 하면 이 억울한 사연은 누가 해소시켜 줄 것입니까? 하여 국가인권위에 알리니 부디 조사하고 수사를 통해 이 억울하고 분한 마음과 그나마 물려받은 청화백자, 파손당한 원목탁자, 작은아이 자전거 등 재산상의 피해도 복원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 되었듯이 재물손괴는 분명한 범법행위임에도 아무런 처벌도 변상도 없이 세월이 많이 흘렀다는 이유로 사건을 외면하는 것은 사건 초기나 현재나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 사건은 조사도 수사도 받아 본적 없습니다. 부당한 공권력과 건설사의 외압에 의하여 사건이 억울하게 종결되어 가슴에 한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점을 감안하여 살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청합니다. 국가인권위가 하는 일이 이런 어이없는 사건을 바로 잡아주시는 곳이 아닙니까? 하여, 국가인권위에 알립니다. 경찰은 국가가 채용하여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이데 경찰이 앞장서서 사건을 부당하고 부정하게 덮었으니 책임은 국가에 있다 할 것이며 경찰조사관인 민보선과 영조주택대표는 배상과 문책 또는 처벌을 해야 민주주의에 맞는 원칙일 것입니다. 아무런 처벌도 배상도 없이 고스란히 피해는 선량한 시민이자 국민이 져야 한다면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에도 위배되며 “헌법 제29조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국민을 개, 돼지 취급하는 공직자의 취중 발언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 같아 마음이 서글퍼집니다. 이글을 접하시는 모든 분, 당신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잊지 말고 누구든 같은 일을 당했다면 어떠했을까? 생각하시고 인권위는 이 사안을 더욱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 마저 외면한다면 국가인권위 또한 존재의 이유를 안 물을 수 없습니다. 경찰은 국가가 채용한 국가공무원이고 무고한 국민을 상대로 편파조사와 협박으로 오히려 가해자의 편에 서서 부정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고소취하서를 받아 가해자를 무혐의 처리 하였으니 이 사연을 접하시는 담당자분들 또한 사건을 묵인한다면 경찰조사관이나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할 것입니다. 피해자인 소시민은 법적대응도 작은 목소리도 내지 못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해 놓더니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밥이라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 이제야 당당하게 다투려고 하는데 이제는 시간이 지나서 사건을 처리 할 수 없다니 도대체 이 억울함은 어디에 어떻게 풀어야 하는 겁니까? 경찰청에서는 국민권익위에 문의 하라 하고, 국민인권위는 권한이 한정되어 있어 경찰청으로 이관하여 사건을 처리하라 하니, 본인이 보기에는 서로 사건을 회피하는 것인지? 떠넘기려는 건지? 국가기관 어느 곳에 의뢰해야 하는지? 책임감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사건처리 해 주실 곳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당부의 말씀* 썩은 과일은 도려내고 골라내야지, 그냥 덮어두면 옆에 싱싱한 과일마저 썩어갑니다. 2018.06. 장 우진 올림 라고 수차례 사연을 올렸으나 변함없이 답변은 동일합니다. 하여, 국민 여러분의 냉철한 판단을 구하고저 합니다. 제가 국민청원을 택한 이유는 법은 생각과 달리 상식을 넘어 설 때도 있기에 상식 밖의 법도 존재하므로 다수의 국민의 생각이 상식안의 법도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길 바라며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6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권력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찰의 조사는 헌법까지 위반한 위법행위로 국민께서 엄벌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일도 안하고 맨날 싸우는 국회의원님들 연봉을 일반 국민들 평균 연봉으로 줄이고 그냥 자리만 차지하는 도의원 시의원들을 없애고 이 금액으로 시민들을 위해 일하시는 소방관님들를 지원해주세요 뉴스를 보면 안전장비가 부족하고 인원도 부족하고 자기 돈으라 장갑이든 안전장비를 구입해야 하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꼭", "num_agree": 22, "petition_idx": "286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님들 서민서민하시는데 똑같이 직장인 평균연봉으로 해주시고 소방관 지원을 많이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컴퓨터실에서 게임도 못 하는 학생들의 권리를 찾아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86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컴퓨터 냅두고 게임 못 하는 상일미디어고등학교의 폐교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직업 특성상 당직설땐 서고 당직 없으면 칼퇴에 주말마다 여행다니고 했는데 이제 주52시간 때문에 당직을 쪼개서 해야되서 한달에 2주를 주6일 근무하게 생겼다 여행갈려고 당직도 다른사람이랑 못바꾸게 되서 내가 원할때 휴가도 못 쓰게 됬다 이거저거 알아보도 않하고 그냥 주52시간 밀어 붙여서 여러 후유증이 생긴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6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때문에 삶의 만족도가 떨어질거 같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현재 공장에 근무하고 있는 4급 사무직 사원입니다. 저희 공장 뿐만 아니라 많은 회사들이 일반직은 노조 가입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능직 사원 분들은 노조가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법의 보호를 다 받으면서 추가 근무를 하였을 시 수당 지급, 연차 전부 소진, 정시 퇴근 등 저희 일반직 사원보다 훨씬 정확하고 확실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로계약서상 09시 출근 18시 퇴근으로 계약을 하였지만 실상은 08시 출근하고 거의 19시 이후로 퇴근하는 날들이 허다 합니다. 18시 퇴근도 1시간 더 근무하고 퇴근하는 거지만 엄청 눈치를 보면서 퇴근하는게 실상이고, 추가근무 수당은 주말은 제외하고서는 한번도 받아본 적 없습니다. 지문을 찍고 출, 퇴근을 하지만 이 마저도 조작이 가능하다고 해서 과연 노동청에 신고를 한다고 해도 제 의견이 받아들여질지 고민입니다. 저희 공장이 주52시간 관련하여 2교대에서 3교대로 변경 됨에 따라 이에 회의를 하는데 위에서는 아예 사원들은 해당사항 없으니 설명회에도 참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대통령님 물론 기능직 사원분들이 일반직 사원에 비해 사람도 많고 사회적으로도 힘이 더 강한것을 노조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을 보여주기 식으로만 만드시지 마시고, 차라리 법으로 일반 사무직은 일을 더하라던가 차라리 이렇게 법을 개정해 주세요. 왜 우리만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주 52시간 운영하면 근무 시간이 08시~16:30분 입니다. 하지만 주 52시간 되든말든 우리는 변하는게 없다고 위에서 다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운영될 것 같구요. 매일 2시간~3시간 추가로 일을 더하고 퇴근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차라리 학력을 포기하고 기능직으로 재입사해서 새 인생 사는게 나으려나요? 부탁드립니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6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 근무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운전면허시험을 보려면 가장먼저 배우는 기초중에 기초로 방향지등 조작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왜 방향지등이 중요한가와 사고방지 및 전,후방차량에게 알려 안전에도 중요하다고 배우고요 하지만 막상 면허를 취득하고 도로에 나가면 실제로 방향지시등없이 차선변경 좌,우회전을 하는 차량들이 10 이면 4~5정도 됩니다. 후방에서 따라가는 차량 입장에서는 깜짝깜작놀라거나 사고가 날뻔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단속도 거의 없고 교통경찰이 있는상황에서도 당연하다는듯이 방향지시등없이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는데도 단속도 안됩니다. 그러니 운전경력이 좀 된분들은 안해도 된다는생각으로 안하고 다니는거 같습니다. 제가 운전면허취득후 운전한지가 16년이 넘었는데 뒤에서 보면 방향지시등없이 차선변경이나 좌,우회전하는차량들때문에 미래 대비도 못하고 사고날뻔한적도 많습니다. 교통흐름에도 많은 방해가 되고요. 그러나 방향지시등으로 단속되는건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이러니 많은 운전자들이 방향지시등 귀찮다고 안하고 운행을 하니 이건 잠재적인 교통사고 유발인자라 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취득시험에서는 방향지시등 불이행으로 감점벌점이 있어서 면허를 취득하기도 또는 못하기도 하는데 막상 취득후에는 방향지시등 안하고 다니는 운전자들이 많다는건 그만큼 인식도 약하고 단속도 없다는 반증입니다. 왜 방향지시등을 해야하며 이것이 안할시에는 법규위반이라는 사실을 운전자들에게 인식시켜준다면 좀더 교통흐름의 개선과 사고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제가 운전하면서 방향지시등 안하는 차량들보면 화나고 열받고 했는데 저같은분들이 있으리라 봅니다. 단속을강화하시고 홍보도해서 좀더 나은 대한민국 교통문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6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방향지시등 단속을 더 철저히해서 교통사고도 줄이고 모두 방향지시등을 하도록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우리공군이 공중급유기건으로 발주한 에어버스 330 MRTT를 대통령 전용기로 도입했으면 합니다. 이미 마무리단계인 2기는 그대로 인수하고, 나머지 2기를 VIP와 요인 수송용 기체로 개조했으면 합니다. 이 vip 전용기 개조 솔루션은 이미 영국, 싱가포르, 호주 등지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옵션입니다. 소모되는 비용과 많지 않은 훈련 일정으로 인해 급유기조종사의 기량을 떨어뜨리기보다는 대통령 순방등으로 가동률을 늘릴 수 있습니다. 물론 로테이션의 일환으로 4기를 주문한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와는 별도로 2기를 추가 주문해야한다고 봅니다. 임대비용이나 새로사는 비용이나 단일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그러니 그 비용을 공군전력도 강화하고 전용기도 확보할 수 있는 MRTT VIP버전을 추천해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6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전용기로 330MRTT(공중급유기) VIP 옵션을 추천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어짜피 정부의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인도주의 인권운운하며 난민들을 받아 들일겁니다 결론이 이미 정해졌는데 빨리 듣는다고 머가 달라집니까 차라리 난민 분위기를 확산시키는데 호기가 될것입니다 난민반대 청원이 백만 천만이 될수있도록 분발해야합니다 아직도 난민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카톡으로 지인들에게 이슬람의 실체를 알리고 이 기회를 잘 활용해 국민들의 뜻을 한곳으로 모을수 있는 모멘템으로 만들어야합니다 힘을 모아서 이슬람을 추방하는 그날까지 전국민이 싸웁시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286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반대청원에 대한 정부의 답이 늦어 질수로 우리에게 유리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국가에서 얼마 돈을 준다해도 아이들 키우는데 드는 비용을 모두 국가에서 감당하기 힘듭니다. 또한 저소득층 출산율을 높히면 도시 빈민 가구만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여유가 있는 중산층 이라도 아이를 많이 나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직장맘들은 보육 때문에 아기 낳기를 꺼려 합니다. : 보통 아이 시부모/ 친정에 맡겨도 용돈 백만원씩 드려야 합니다. 별도로 사람을 쓰면 200은 넘게 들어갑니다. ☞ 제안 : 필리핀 보모들이 한국에 와서 아이돌봄을 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최소한의 교육을 시키고, 50~100만원 이내로 도와주었으면 합니다. 2. 세금 할인 및 면제 : 소득세, 법인세, 건물 임대료, 부동산 취등록세 , 보유세, 상속세 등등 중산층 이상의 세부담은 이미 40% 수준 으로 유럽 선진국 수준 입니다. 반면 복지는 늘렸다고 하지만 동남아 수준입니다. ☞ 제안 : 최소 3자녀 부터는 상속세를 50% 할인, 4자녀 부터는 상속세 면제 국가는 세금 취득율이 당장은 줄 것 같지만, 그 자녀들이 어짜피 상속받은 돈 소비하고, 경제 생활 하면서 국가는 장기적으로 그 이상 세금을 취할 수 있습니다. 3. 세금 징수요율을 전체적으로 높히고, 결혼자는 공제 기본 천만원 (그래도 결혼 한 사람들이 집사고 차사면서 그 이상 국가는 취등록세 징수 가능 합니다.) 아이 한자녀당 백만원이 아니고 5백만원 기본 공제, 두자녀는 2천만원 공제, 세자녀는 5천만원 공제 수준으로 공제액수를 급격히 올립니다. 재원을 아무리 투입해도 국민이 원하는 수준의 복지는 불가능 합니다. 중국이 토지에서 합동 농장 운영할때보다 개인에게 나눠줬을때 3배의 수확을 거뒀습니다. 모두에게 육아수당 10만원 나눠주는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많이 낳는 사람이 많이 해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86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 출산을 막을 수 있는 아이디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사용자친화적 개선이 가장 부족한 것이 비행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루 생활권 한국에서 비행기는 이제 더이상 특수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대중적 교통수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이용하면서 가장 불편한 점은 너무 빈번한 탑승시간 지연이 아닌가싶습니다. 오늘도 서울에 출장이 있어서 비행기 탑승하면서 한시간 탑승지연을 격게되었습니다. 물론 사전에 안내, 대응방법은 없었습니다. 물론 탑승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항공운항 기준은 반드시 필요하고, 불가피한 최소한의 탑승지연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항공시간 대부분 한시간 이내인데, 대기가 한시간이 넘는다니요.. 이것은 탑승자의 시간 따워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 아닌가요? 돈으로도 바꿀 수없는 탑승자의 시간은 합리적으로 보상받아야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항공사의 무리한 운항편수 늘리기를 막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6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행기 탑승지연에 대한 합리적 보상과 개선노력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안녕하세요 상업정보 과목 중등임용교사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9학년도 중등임용고사 선발 계획에 전남 지역 4명을 제외한 전국 어디에서도 선발을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작년은 80여명 2016년도는 100여명 가까이 웃돌던 정원이 전국 4명으로 줄었는데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들쑥날쑥한 교원 수급문제와 전국에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받게 될 수업의 질과 양을 지켜주십시오! 전국에 있는 상업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의 미래가 불안정합니다. 점차적으로 교원 및 학급 수를 줄여나가는 것도 아닌 이렇게 급작스러운 교원 감축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받게될 교육환경 꼭 지켜내주십시오", "num_agree": 595, "petition_idx": "286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학년도 중등임용선발 계획_상업정보 과목 교원수급문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항상 운동 잘하는 선수들 보면 안타깝더라구요. 군대에 가서도 할 수는 있지만... 특히 손흥민 선수도 그렇구요.^^ 그래서 말인데요. 손흥민 선수 말고도 운동을 잘 해서 국위선양을 하는 선수들에게 군면제 혜택 법안 만드는 것을 제안 합니다. 혜택 조건) 1. 메이저급 리그에 있는 상위팀에 이적 2. 이적한 상위팀에서 리그경기가 예를 들어 1년 40경기이면 20경기 출전 득점 5점이상 득점 순위 10위권안에 들면 면제에 가산점 부가 3. FA 컵 경기나 챔피언스 리그와 같은 경기 10 경기 이상 출전 또는 3득점 이상 4. 상위팀 이적 이후 자동산정해 면제 혜택부여. 이런 혜택을 각각 축구나 야구 농구 골프 등등 우리나라 선수들이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에 조건은 제가 축구밖에 몰라서 예시일뿐이구요. 이런 조건으로 좀 더 나라도 알리고 선수들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이 청원 보신 분들은 동의 부탁드립니다. 더 나은 나라로 만들어 봅시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286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법 하나 만듭시다. (군면제 관련)"}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에 발생한 강진 여고생 살인 사건을 아실 겁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여고생 아버지에 친구가 일으킨 범죄로 죄 없는 여고생은 안타까운 나이에 성적,인권적으로 수치스러운 모욕을 당하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범죄는 이전부터 자행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범죄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때문에 여성을 포함한 신체적 약자들은 세상 살기가 참으로 무서워지고만 있습니다. 왜 계속해서 이런 성범죄가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직설적으로 이야기해서 성범죄자들이 대한민국 법을 개똥으로 여기고 순간적인 욕구를 풀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선진국인 미국을 포함한 외국에 여러 국가들은 성범죄에 관한 처벌이 매우 강력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현실을 보십시오. 교육,정치,경제,군사분야 등 모든 분야는 선진 외국에 문물을 받아들이려고 환장을 하지만 정작 성범죄에 관해선 쓸데없는 인권을 들먹이며 아주 관대하게 대해 주고 있습니다. 영화에 한 대사가 떠오릅니다. \"여기가 강간의 왕국이냐?\" 더 이상에 피해를 줄여야만 합니다. 사형제도를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원하는 것은 처음부터 성범죄 형량을 아주 강력하게 만들어서 한번 성범죄 저지르면 인생 종치게 되는구나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15, "petition_idx": "286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 형량을 강화시켜 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저는 경남 양산시에 거주하고 있고, 가촌리 지역에 한양수자인이라는 아파트를 분양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정부정책의 변화로 인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기존에 살고 있던 집도 매매가 되지 않고 있는데, 한양수자인 입주기간이 2개월 지났다고 한양수자인 측에서는 계약금 해지통보를 해옵니다. 서울 경기 지역의 부동산 대책을 왜 전국적으로 시행하여, 바로 옆동네인 진해, 창원쪽은 계약금 포기 등등 사태가 심각합니다. 돈이 많은 경우도 아니고, 저 역시 서민입니다. 돈 많은 사람 집 많은 사람 잡기 위해서 초가산간 다 태우면 돈 많은 사람들이 영향이 있나요? 또, 저희같은 서민만 계약금 날리고 신용날리고 인생 망합니다. 무슨 여러개 투자로 인해 돈을 벌려고 하는것도 아니고 집이 안팔리게 정책을 써서 집이 안팔려 이사 못가는것이고, 그렇다고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판다고 내놔도 계속 이자만 나갈뿐 팔리지도 않는 상황에서 계속 독촉만 하고... 입주 기간 2달에서 시간을 잡는거라도 국가에서 시간을 늘려주시던지 지역별로 다른 정책을 해주시던지 진짜 서민들은 죽으라고 하는 정책입니까? 북한만 살리지말고 대한민국 서민도 살려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86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정책은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우리나라 법은 범죄에 매우 관대합니다. 아무리 흉악범이라고 해도 결국은 평생 감옥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자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범죄에 대한 처벌은 벌금, 또는 징역 말고는 딱히 없는거같습니다. 따라서 범죄자에 대해 신체적 체벌을 가할수있는 형벌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도소에 복역중인 수감자들에게 일주일에 주1회 맨엉덩이에 매질을 가하여 고통을 주어야 하며 가벼운 경범죄 같은 경우도 벌금대신 곤장형으로 다스려서 사회질서를 바로잡아야합니다. 다만 14세 미만 어린이/노약자/환자/임산부는 예외로 하고 신체건장한 남자,여자 모두 차별없이 범죄에 대해서는 살집이 제일 많은 엉덩이 부위에 매질을 가하여 다스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6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녀차별 없이 범죄자들에게 신체적 체벌을 가할수 있는 형벌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30대의 아무게 여성입니다. 최근 서점에서 \"여성을 위한 성범죄 법률상식\"이라는 변호사 조명원 님의 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읽던중, 신체장애인의 경우와는 달리,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정신장애인을 간음한 경우에는 그형이 가중되지 않는데(성폭력 처벌법 제6조 제4항 참조). 이는 입법과정의 실수라고 여겨진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위의 같은 경우가 현실로 생기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여 주실수 있을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86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체장애인에 대한 간음죄에대한 처벌처럼.. 정신장애인에 대해 간음한 경우도 가중처벌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지난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에서도 집권여당 민주당에 압도적인 지지로 문재인의 정부의 국정에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그러나,현실은 많은 개혁 경제살리기 양극화 해소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 법안들은 대선에서 출마한 모든 또는 대부분의 후보들이 공약한 공통 현안들이었고 이는 곧 당론과도 같은 법안들이었음에도 여야라는 당리당략 때문에 합의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민주당. 평화와 정의의 모임. 바른미래당이 개혁입법연대(또는 연정)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현실적으로 합당이 불가능하다면 연정을 포함한 연대는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이들 세 개 정치 집단은 큰 틀에서 보면 정책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대선 때 보면 외교안보분야를 제외하고는(옛 바른당)거의 같습니다. 따라서,분권형 대통령제 개헌과 표의 등가성을 확대하는 선거법 개편을 고리로 한다면, 충분히 3개 군소정당과의 개혁입법연대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더 나아가 상호간의 신뢰가 쌓이면 내년 초 즈음 내각교체 시기가 다가오면 환경 노동 산자 여가 농림 국방 등 일부 부처를 연대3 당과 나누는 연정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우선, 야3당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갖기 위해 상임위 배분도 양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교문위나 환노위 등은 상임위가 비대하므로 쪼개서 야3당에 상임위원장을 맡기는 식으로 하고, 대신 국회의장과 법사위는 민주당이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협상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개혁입법연대는 청와대가 물밑에서 주도해야 합니다.민주당은 특히, 원외위원장들은 선거법과 선거구제 개편을 대체로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습니다.따라서, 청와대가 주도하되,이런 부분은 국회의원 의석수를 약 10%정도 늘리면서 표의 등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헌과 선거법 개정을 추구한다면, 민주당 내의 반발이나 국민여론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 적기입니다.가장 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하는 바른미래당이 지금 앞날이 불투명합니다.당내 실권자 유승민 안철수가 2선으로 물러나 성찰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연대나 연정에 가장 반대할 두사람이 전면에 없는 겁니다.또한 정책적으로 연대가 어려운 보수적 의원은 이미 자유한국당으로 모두 복귀한 상황입니다.더우기 이번 지선에서 보수세력의 참패로 여러 지역구 의원들이 차기총선을 기대하기 힘들게 됐고 자유한국당과의 보수통합도 의미를 잃었습니다.자유한국당이 거듭낸 내홍으로 국민적 지지를 받는 보수세력으로 거듭나기 불가능하고, 통합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영남권 조차 당선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앙금.조금의 다름.당내 이해관계. 이런 것들을 모두 집어 치우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 개혁입법연대 추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지난 1년의 높은 지지율은 허상일 수 있습니다.대통령이 말씀하신 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앞으로 2년이 너무 중요합니다.대한민국이 제대로 가느냐?아님 또 부정부패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의해 좌초하느냐의 기로에 있습니다.만약 이번에 제가 말씀드린 개혁입법연대을 성공시켜,여러 적폐청산,경제살리기,조세개혁 등의 입법들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 선거법 개편과 분권형개헌이 완성된다면, 역사가들은 대한민국을 문재인정부 전 , 후로 평가할 것입니다. P.S 분권형 대통령제도 여.야 협상의 결과로 대통령이 수용한다면 국민들이 크게 반대하지 않을겁니다. 또한 이번 지선을 보면, 지역감정이 상당히 완화되어 장기적으로 민주개혁세력이 국회 다수를 차지할 수 있는 선거지형이 마련됐다고 보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연속 집권하는데도 매우 유용하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6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혁입법연대로 경제살리기 입법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제주난민 반대", "num_agree": 23, "petition_idx": "286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난민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2억 아파트 거주(대출 無), 월수입 200만원 vs 1억 아파트 거주(전액대출), 월수입 400만원 위 상황일때, 도대체 누가 잘 사는 겁니까? 저는 월수입이 직장다니며 400만원정도 됩니다만, 아내도 무직, 부친도 무직, 장모님도 무직 다 무직인데, 저로 인해 저 주위의 모든 분들이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혜택은 전혀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는 1억짜리 집에 살면서 전액 대출로 살고 있고, 차도 소형 몰고 다니는데, 저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단지 월소득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모든 혜택을 누립니다. 세금 더 내고, 혜택 못 받고, 도대체 이게 공정한 일인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6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2억 아파트 거주(대출 無), 월수입 200만원 vs 1억 아파트 거주(전액대출), 월수입 400만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안녕하세요. 볼수있을지는모르지만한글올립니다. 저 너무 힘들어요. 나란일 하다보면 힘없는자가 당한다고 하던데 그말이 저한테도 통할줄은 모랐어요. 제가 일을 많이 했는데 나라에 wto.ato 알죠 그래서 개인 사업이 망하고 도시에서 취업을 했는데 나라에서 돌보지 않는 바람에 집재산도 엄청 손해보고 회사도 어이없이 짜리고 빛까지 갚지 못하게 되어 너무 힘들어요. 피해에 보상 받을 수 있게 도와 주십시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6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 힘들어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요사이 들어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피해자의 인권은 없고, 가해자의 인권만을 강조하는 사회적 풍토가 만연한 것 같습니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 힘 없는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법이 제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법으로 주는 2차 간접 처벌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 보다는 사회에 나가 자신을 고발한 피해자에게 앙금과 보복을 다짐하는 시간만을 제공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법이나 제도보다 물리적 형벌을 제공하는 1차적 벌을 제공함으로써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폐한 삶을 살게 해야 다시는 재범의 꿈을 꾸지 않을것입니다. 이는 성인뿐 아니라 청소년, 나아가 아파트 고층에서 아무렇지 않게 벽돌같은 물체를 던지면서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아이들에게도 압박을 주어, 다시는 사회의 안전에 해랄 끼칠 생각을 감히 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제가 감히 전두환이 잘한 일이 있을것이라고 생각지도 못했지만, 삼청교육대는 전두환의 유일한 업적입니다. 1차적 형벌이 2차적 형벌보다 더 직접적으로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막는 심리적 기제임을 지금이라도 고위관료들이 알고 느껴서 삼청교육대를 부활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6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청교육대 부활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가 이렇게 안전한 나라에서 살고 있음이 참 감사하다고요. 평상시에는 잘 못 느꼈었지만 요즘들어 많이 실감하고 있어요. 난민 수용은 겉으로는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슬람들이 모두 테러리스트는 아니지만, 테러리스트는 모두 이슬람들이다.' 란 이 문장 하나에 마음이 쿵쾅대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딸 가진 부모님 입장에서는 두려움과 염려로 하루하루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겁이 났거든요. 과연 대통령 따님이 이슬람 청년들에게 강,간을 당해도 난민 수용에 찬성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노벨평화상이 그렇게 받고 싶으셔서 국민을 내팽개치는 그런 분은 아닐거라고 저는 믿어요. 하지만 광화문 시위도 불허하셨다구요? 학창시절 교과서에서 독재로 비난받던 그런 대통령님들보다 더 심한 언론장악과 독재정치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적어도 제 눈에는요.. 참으로 씁쓸하기만 합니다. 이러시라고 한 표 드린게 아닌데.. 대통령님을 믿고 신뢰했던 국민들의 말에 부디 귀를 기울여주시고, 저희들이 왜 그토록 반대하는지 그 마음을 한번 더 헤아려주세요.", "num_agree": 43, "petition_idx": "286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청원 무시하고 묵살하라고 한 표 드린거 아닌데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이슬람 난민 문제는 페스카마호의 선원1 1명이 조선족들에게 잔인하게 살해되고 그 조선족들을 위해 변호하셨던 말그대로 인도주의 끝판왕을 보여주신 문재인 변호사였던 단 한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2011년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도움받으려는데 우리는 조선족을 깔보는 심리가 있다. 페스카마호 사건 범인들도 동포로서 따뜻하게 품어줘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없다\" 라고 했고 학비벌기 위해 배에 탔던 20살 대학생조차 살인한 조선족들을 위해 변호에 영치금에 중국에 있는 가족까지 초청해 교도소 만남을 주선했던 그 인권변호사가 아닌 한 나라 5천 1백만명이 넘는 국민들을 통솔하는 대통령입니다 국민들은 테러,강간,살인을 일삼는 이슬람 난민들을 돌려보내길 청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그럽니다 잘난 인권단체나 기독교단체에선 일어나지도 않는일 걱정하지 말라구요 9 11 테러를 누가 일어날거라 상상이나 했나요 유럽에 만행을 저지르는 이슬람 난민들을 예측이나 했나요 이 모든 일들은 이슬람 세력이 확장하면서 그들이 거주하는 나라에 파괴를 가져온겁니다 우리나라 사정상 난민 일자리지원도 지나가던 개가 웃을일입니다 청년고용율 저조에 실업률 증가의 우리나라에서 국민 일자리 뺏어서 난민 나눠준다구요?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입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286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선원7명 죽인 조선족들 변호하던 문재인 한 인간의 일이 아닙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한전이 남의 땅에 고압선로를 설치해놓고 영구적 사용료로 58,500원을 지급한다합니다. 58.500원 지급하고 법정 지상권을 설정한다고 합니다. 수긍하지 못하면 소송하라 하네요공익이라는 명분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수탈 해도 되는 지요. 한전 철탑 부지및 선하지 보상 금액 산출액및 근거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공익사업이라지만 현실에 맞게 보상을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6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전철탑부지 사용료"}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안녕하세요 나라일에 대한 노고 많으십니다. 저는 은평구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국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는 우선주차구역제도 관련사항에 대하여 의의제기를 하려합니다. 부정주차에 대한 벌금이 실행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먼저 우선주차지역에 대한 금액을 지불하여 사용하고 있는 분들에게 상당한 민폐가 되는 일이라는건 알고있습니다만 벌금제도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차량이 견인조치되어 견인된 시설에가서 69000원의 벌금을 내었습니다 그렇게 반성하며 지불을 하고 차를 찾았습니다만 주차요금이라는 것이 또 한번 청구가 되어 고지서가 날라오게 될줄은 벌금을 내면서도 따로 공지를 못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3주가 지난지금 그 주차요금에 대한 가산금 30000원이 더해져서 36000원이란 금액을 갑자기 한번에 청구된 고지서를 받게되었는데요 1차기간에 고지서를 우체국을 통해 발송을 하였다고 하고 지금 제가 확인한건 2차고지서라며 36000원에 대한 금액을 지불하셔야된다 라는 말만 담당 은평시설관리공단에서는 말을하더군요 원래 그렇게 정해져있어서 등기로밖에 벌금부과안내문을 보낼수가 없다는 말만 계속. 이렇게 처음당시 벌금69000원을 내면서 차를 찾을때 주차요금벌금은 따로내야된다는 공지도 못받았고 설령 우체국에서 등기를 발송을 하였어도 스티커나 이런걸 발견을 못해서 2차가된 지금 알게된 저는 어처구니가 없는겁니다. 이렇게 적지않다고 생각하는 금액이 가산금으로 붙어서 나올정도의 벌금제도라면 차주의 주소를 알아내어 수령이 불분명할수있는 등기만 보낼것이 아니라 문자나 전화로도 공지를 충분히 하였어야 되는거 아닐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6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선주차구역 관련사항 제도에 대하여 수정안 제시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2016년 광주 pc방에서 젓가락과 숫가락으로 잔인하게 살해한 케냐 난민신청자 2.2015년 이집트 국적인이 경주 금은방 주인을 찔러 살해하고 귀금속 훔쳐 달아남 3.2008년 대구 여대생 유신해 성폭행한 파키스탄인 4.2001년 경기도 연천군에서 12세 여자아이 강간한 모하메드 5.2002년 경기도 의정부시 공장기숙사 침입해 15살 여자아이 강간한 punsal batbayer 6.2002년 종로구 주점 화장실에서 17세 여자아이 강제추행한 eduado 7.2007년 부산 남자 중학생 성추행한 파키스탄인 8.경기 양주 가출여학생 성폭행한 불법체류자 방글라데시인 9.2006년 수원 7살 여자아이 성추행한 불법체류자 스리랑카인 10.2007년 유부녀를 스토커한 불법체류자 파키스탄인 11. 경기 수원의 여성을 난도질하고 280조각으로 해체하고 17개 비닐에 담았던 조선족 오원춘 사실 언론이 난민,다문화에 옹호적이어서 보도만 되지않았을 뿐 음지에서 알지못했던 사건들 위 이상 상기된 목록 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제주도 예멘 이슬람 난민 560명이란 대거 입국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나라 난민,불체자에 대해 무지상태로 남아 정부주도의 다문화,인도주의 명목으로 난민,불체자 대거 수용했을겁니다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 있는 난민, 불체자 송환해주세요", "num_agree": 84, "petition_idx": "286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불체자 범죄현황"}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안녕 하십니까? 북핵 미사일 종전 평화협정 등 큰 이슈가 많았던 반년이 지나가고 있 습니다.민생경제 서민경제가 어렵고 우리 국민에겐 필요치 않은 사드는 즉시 철수해야 합니다.중국의 보복성 반한령은 아직도 모든 업계에 심히 부정적 영향에 미치고 있습니다.사드 철회하고 민생경제 살려주세요.국민 여러분 적극적인 동참 호소 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6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드 철수하여 민생경제 살려 주시길 청원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현재 정부에서 출산장려 정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시행중인 대학생 국가장학금 중 다자녀 부분의 신청조건중 소득구간 제한의 폐지 및 완화를 청원드립니다. 물론 정부에서 아이를 낳으라고 한것은 아니지만 미래, 이 아이들이 국가와 사회의 미래라는 것을 인식을 같이한다면 충분하 투자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염치불구하고 청원을 드립니다. 부디 많은 고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86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장학금 다자녀(3명) 소득구간 제한 완화 및 폐지"}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조재현한테 성폭행 당했다는 피해자가 한두명이 아닌데 왜이리 조용한지 빨리 수사바랍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86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재현 당장수사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마시고 단 한번이라도 진진하게 생각하십시요 지금 나라가 망해가는게 아니라 .... 억울하게 죽은 학생들이나 피해자분의 가족을 생각해 주셔야 하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심각한지 진진하게 생각해주셔야 합니다 사람을 죽이고도 교도소에서 주는 밥을 꼬박꼬박 챙겨먹고 시간되면 운동이나 하고 있는 범죄자들을 생각하면 화가 납니다 피해자분들의 부모님들은 얼마나 가슴아파하겠습니까? 말은 못하지만 살이 찢겨져 나갈..가슴아픈고통을 겪으면서도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저 묵묵히 바라보고있는 대한민국의 시민들도 피해자 분들의 마음과 똑같을 것입니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에겐 교도소 안에서의 희망을 주는게 아니라 그저 하루하루 꼬박꼬박 밥을 겨주는것이 아니라... 운동을 꼬박꼬박 시켜주는것의 희망을 주는것이 아니라 사형제도를 만들어서 사형을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제발~사형제도를 만들어 주시길 저만 원하는 것이아니라 온국민이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재판을 받고 무기징역을 받는것이 아니라 사형을 주는것이 맞고 사형집행을 실천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흉악한 범죄자들에게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흉악한 범죄자들에겐 웃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희망이있고 웃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저는 화가 납니다. 사형집행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요 간절히 간절히..눈물 흘리며.....청원합니다ㅠㅠ", "num_agree": 14, "petition_idx": "286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집항제도 동의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최빈국 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식량무상원조의 확대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것은, 6.25전후 미국의 무상원조 덕택이었습니다. 미국의 식량원조가 마중물과도 같은 역할을 한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이제 최빈국에 대한 식량원조를 대폭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아프리카 땅덩어리의 절반 이상이 식량과 물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내전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수고요. 인간의 기본적인 조건ㅡ 의.식.주 중에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분야는 식량과 의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쌀이 남아돌아 쌀 저장고에 묵혀두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에 인도적인 지원이 정치적인 이유로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한다면,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 확대는 그 명분과 타당성이 매우 뚜렷하고 확실합니다. 우리 국민이 내는 세금은 좋은 일에 쓸수록 국민의 지지를 받게 됩니다. 아프리카에 대한 식량 무상원조를 대폭 확대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86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극빈국 식량원조 확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제주도 무슬림 실체를 확인 해주세요.. 기사를 보는순간 숨이 막혀 오더군요.", "num_agree": 52, "petition_idx": "286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추방하세요.. 당장  이나라 국민것 이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옵니다..  촛불시위 잊지마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지금 현대기아차의 에어컨에서 에바가루가 나오고 있습니.현대기아는 처음엔 무해하다 해놓고 유해한걸로 밝혀지니 모르쇠로 일관하다 이제서야 무상수리를 한다고 합니다.예전 옥시사태만큼 심각할수도 있는일 인데 무성수리 라뇨?리콜을 해야 될일... 국토부가 현대기아 눈치를 봐서 무상수리로 간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지금까지 현대기아 문제 터졌을 때보면 다른 외국계 회사들 한테 제제 가하는 거처럼 못 하더군요. 제발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차량에 위험한결함이 발견되거나 똑같은 고장이 반복되면 소비자는 그 차를 환불 받을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지금 있는 법은 다 허울만 좋지 여전히 대기업들의 편입니다.판매자가 갑이고 소비자는 을인 실정이죠.소비자의 권리가 보장 되게 해주세요", "num_agree": 47, "petition_idx": "286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기아차와 국토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성범죄사건은 피해자가 평생 씻을수 없는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것에 비해 형량이 매우 낮습니다 종전 형량의 두배이상 상향을 통한 성범죄자의 성범죄에 대한 각성과 피해예방, 양성모두 살기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바에 청원합니다 건의사항 : 성범죄 형량을 종전보다 두배이상 상향조정", "num_agree": 14, "petition_idx": "286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 형량을 종전보다 두배이상 상향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난생 처음으로 청와대 홈페이지에 글을 올립니다. 저는 서울 도봉구에 사는 김수구 라는 평범한 서울 시민입니다. 저도 자식들이 약 8년전에 사준 대진 침대를 사용하고 있던 터에 방사능 물질 검출사태 이후 대진침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수거 요청 신청을 지난 5월 18일날과 24일 두번한뒤 연락이 갈꺼라는 회신이 와서 기다렸으나 연락이 없었으며 그러던중 정부에서 우체국을 통해 수거해간다는 소식을 듣고 또 기다렸으나 연락이 없어 다시 도봉 우체국에 연락을 해보니 우체국에서는 대진으로 부터 요청 받은 곳만 수거해 간다고 그외 사항은 모른다고 합니다. 저희는 낼 모레 70을 바라보는 늙은이 둘만 살고 있는데 힘이없어 들지도 못해 베란다에도 내 놓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얼마전 아파트 경비원이 도와줘서 겨우 베란다에 내놓았는데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벌써 두달 가까이 베란다에 방치된 상태이며 밖에 내놓을려도 아파트 입주민들이 반대한다고 내 놓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진 침대회사와 관련된 모든 전화는 수없이 해 봤지만 먹통 이더군요. 이럴땐 어떻햐야 되는지요. 다른집들은 우체국에서 와서 수거 해갔다고 하는데 우리집은 연락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수거 해가는 벙법이 없는지 여쭤봅니다. 하도 답답해서 청와대까지 글을 올립니다. 교환 보상은 나중에 하더라도 수거라도 먼저 해 갔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혹시 방법을 아시면 연락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와 같은 환경에 있는 세대들도 아직 많이 있을꺼라 판단 됩니다. 도움을 주시면 너무 감사 하겠습니다. 김수구 배상", "num_agree": 16, "petition_idx": "286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진 침대 수거 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주차공간 태부족 건물은 올라가지만 필로티구조물 진정 지진으로 부터 안전한가 의문이 가는것은 왜일까, 어떤 한축이 금이 간다면 분명 그힘을 이겨내지 못하고 무너질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요즘 유난히 지하 주차장 보다는 지하 파서 주차장으로 하기 보다는 1층을 필로티 구조물화 하여 주차장으로 수많은 빌라,원룸 형식의 건축물은 앞을 다투기라도 하듯이 자고 나면 필로티 구조물로 주차공간이 태부족인 데도 불구하고 필로티 구조물로 대신하는 경향이 주위를 돌아보면 흔히 접하곤한다. 주차장은 주차공간 태부족으로 보여지기도 한다. 허가만 겨우 나게 편법 건축물을 올리는 것 아닌지 의심도. 건축법상 플로티 구조물의 허가의 법을 강화해야할것이다. 감리는 짜고 치는것은 아닌지도 결코 지진으로 부터 안전한 나라가 아니다,플로티구조물의 건축물의 안전진단점검과 허가를 강화시켜라. 또한 태부족인 주차공간의 주차최대수치를 높여라. 그냥 행정에만 통과하면 되는 주차수가 아니라 이제는 주차대수를 한집당 한대 정도는 확보되지 않는다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 강력한 주차최대 대수를 늘리는것도 바람직 스러울것이다. 혹 다시 법이 바뀔것 같아서 온동네 원룸을 짓거나 골목마다 빌라를 짓기에 몸부림인지 알수가 없다. 요즘 신건축하는것을 흔히 볼수가 있다. 주차대수를 빌라면 빌라. 원룸이면 원룸 가구당 한대를 주차공간 확보시에 관할 관청에서는 허가를 내줘라 가뜩이나 주차공간이 태부족인 나라에서 주차대수를 최고대수가 아닌 건축물 허가를 득할수 있는 최소대수 아니면 변칙대수의 운용을 하고 있지 않는지도 특히 골목길 의 빌라나 원룸등은 주차공간이 태부족인것이 사실이다. 거의 건물에 1층10가구가 산다면 층당 1대를 주차할수있는 공간의 주차공간의 허가를 주는지 1층에서 5층 이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50가구가 주거하는 공간안에 주차대수는 5섯대에서 6대정도의 주차공간만 있어도 건축허가를 내주는것아닌지 시대가 바뀌엇고 각 가구당 한대거의 차를 가지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는 건축이지 않는가? 현실에 맞는 건축허가와 플로티 건축물의 검사를 시대에 맞게 바꿔 나가야 할것이다. 언제 어디서 지진이 일어 날수 없는 세상이다. 많은 파괴에 의한 건축물의 축에 의한 눌림으로 어디에 큰 빈공간이 이동하고 있는지도 모를일이다. 어느한축의 이탈로 지진은 우리주위에서도 일어날수 있다. 무자비한 힘은 지질을 변하게 할수도 있기에 미리대비하는것도 안전사회를 건설하는것이라 할것이다. 태부족인 주차공간 현실에 맞게 주차공간을 확보할수있게 건축물주차공간 법의 강화 분명 필요하다. 현실에 맞지 않는 주차공간은 앞으로도 길거리나 골목에서 주차시비는 끓이지 않을것이고 주차장때문에 사람도 걸어 다닐수 없는 공간으로 탈바꿈 해버리고 말것이다. 아마 차도에 한차선은 주차공간으로 내어주고 그다음에는 2차선 마저 주차된 차에게 내어 주게될것이다. 주차공간의 현실화 분명필요하다 필로티 건축물은 안전에 대한 강한법의 적용도 시대적흐름일것이다. 시대는 변하고 있고 그시대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안전사고 인제사고 가까운곳에서 도사리고 있을것이다.안전한 세상을 원합니다. 나의 근처에 위험한 건축물은 없는지? 불안하다면 가까운 곳에 신고 해서 건축물을 진단받게 하는것도 다른 사람은 보이는데 막상주거 하는 사람은 놓칠수도 있기에 신고해서 철거나 보수를 하는것도 올바르지 않을까 염려의 말을 올립니다. 신고하는것이 안전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기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메세나뉴스의 기사중 일부입니다. 국내 건축물의 내진율은 30.3%로 일본(82%) 내진율의 절반도 안되는 실정을 감안해 신규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도 강화한다. 신규건축물의 내진설계 대상은 현행 3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에서 2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으로 확대한다. 저층 건축물이 지진에 취약한 점을 감안했다. 내진설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시 재산세·취득세 감면대상을 현행 연면적 500㎡ 미만 1~2층 건축물에서 기존 건축물 전체로 확대한다. 건폐율 및 용적률도 완화한다. 또 지진보험에 가입할 경우 신규 건축물은 30%,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시에도 20%까지 지진보험료를 할인해준다. 공공시설물은 현재 40.9%인 내진율을 2020년까지 49.4%로 높인다. 국가 주요시설물 중 고속철도 및 고속국도 등은 2018년까지 내진설계를 모두 마칠 계획이다. 현행 31종의 시설물 별로 서로 다른 내진 설계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것을 '공통 적용기준'을 제정해 개선한다. 그런데 과연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요,.? 내진설계 강화 분명 필요하고 관리감독 또한 병행해야 할것입니다. 주차공간의 확보를 현실에 맞게 법 개정분명 필요하다고 할수 있을것이다. 안전한사회는 멀리 있는곳이 아닐지다. 내진설계의 현실화, 주차공간의 현실화 가 이뤄진다면 조금은 안전한 사회의 일부분이 해소 되지 않을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6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한사회는 멀리 있는곳이 아닐지다. 내진설계의 현실화, 주차공간의 현실화 가 이뤄진다면 조금은 안전한 사회의 일부분이 해소 되지 않을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아름다운 세상, 행복을 추구하기위해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노회찬의원을 법사위원장 을 추천합니다. 뜻을 같이하시는분들이 많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86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회찬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법앞에선 평등한 세상을위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가입만 시켜놓으면 관리는 소홀하고 설계사,지점,대리점,보험사 그밥에 그나물이라 똘똘 뭉쳐서는 고객에게 떠넘기고 서로 책임회피하고 고객 전화 골라 받는것은 물론 고객전화 수신거부까지 대기업이 할수 있는 일이라곤 상상이 안되는 일을 저지르면서도 나몰라라 시간벌이만 하고 있습니다. 억울함에 금감위 신고 한다치면 니맘대로 하세요 콧방귀끼고 도대체 국민들은 이런 잘못된점을 어디서 보호받고 이런 갑직횡포는 어디서 처벌합니까? 보험사 실명 거론하면 안되나요?ㅠㅠ", "num_agree": 3, "petition_idx": "286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사 갑질 횡포에 서민들 고통받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매국노방지법 제정해주시길 희망합니다 요새 보면 커뮤니티든 유튜브든 여러 사이트에 댓글등을 보면 매국노 같은자들이 난무하는 상황입니다 그자가 진짜 한국인인지는 알길은 없지만 도가 지나치는 발언을 댓글로 남긴다던지 아님 위안부 같은 문제를 댓글로 오히려 한국인을 비난하면서 글도 남기고 독도도 우리땅 아니라는 글까지 쓰는 형국입니다 도무지 이해할수 없는 글이 난무하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이런자들은 처벌 가능하게 법을 제정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런자들이 많아진다면 전 나라에 미래는 없어질거라고 생각합니다 걱정되서 글을 남기는 겁니다 타인이 글을 신고시 벌금을 줄수 있는 법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테러방지법도 존재하는데 이런자도 테러하는거랑 별반 다를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매국노방지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6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국노방지법이라는 법을 제정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송파구 소재 9억원 하던 33평 아파트는 박근혜 정권 4년간 3억원 상승하였고 문재인 정부 1년만에 4억원 더 상승하여 현재 16억 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소한 문재인 정부때 상승한 4억원은 다시 제자리를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와 같은 부동산 폭등은 양극화와 저출산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가를 일부 현실화 하는 등의 현재 정부의 보유세 개혁안은 국민들의 기대에 너무나 부족한 내용입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일자리 상황판 옆에 부동산 상황판을 설치하시고 강력한 보유세와 분양원가 공개/후분양제 도입을 기반으로 투기꾼들을 징벌해 주시고 양극화 해소에 전념해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286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유세율 강화하고 분양원가 공개/후분양제 도입하여 양극화 해소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소비심리가 위축되고있습니다 대내적 경제 활성을 되어야 하는데 증산층 고소득층은 느끼지못하는 서민들의 삶은 점점 힘들어지고있습니다 생각보다 훨신 심각한 상태인거 같습니다 대폭적인 유류세 담배세 여러가지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될수있는 세금을 인하하여 부담을 덜어주는것이 첫뻔째로 정부에서 해야 할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유류세 인하는 기업들에게도 원가를 줄이는 한방법이될수도 그렇다면 고용율도 높아지지 않을까 최저임금 올리고 세금 내려주세요 나라경제성장도 중요하지만 서민들의 생활 안정이 더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경제 성장이 아무리 선진국 수준이 된들 실질적인 국민들의 빈부의 격차가 심하여 일부 상류층의 나라가 아닌 서민들도 사람다운삶이 있는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 가 아닐까요 ?", "num_agree": 1, "petition_idx": "286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경제바닥"}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용인시 기흥구에 거주중인 임신29주차(8개월) 임산부입니다. 남편의 이직으로 인해 서울에서 살다 올해 2월에 용인으로 이사를 왔고, 이사온시점에서 새생명이 찾아온걸 알고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임신출산에 대한 경험이 없기에 임신순간부터 정부지원 받을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조사해놓고 미리 메모도 해놓고 하루하루 뱃속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만을 현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곧 출산을 앞둔 9월.. 출산후 따로 돌봐주실 분이 없는 제게는 산후도우미를 알아보고 있던중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바우처가 있다는걸 알고 보건소를 가서 문의를 했습니다. 현재는 맞벌이가 아닌 외벌이로 남편이 현재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과 용인(해당지역)거주가 출산기점으로해서 1년거주해야 신청할 수 있다는 부분을 알게되었습니다. 용인거주가 출산시점에서 1년미만인 저에게는 정부지원 혜택을 못받게 되서 산후도우미 업체를 통해 이용비용을 문의해보니 거의 40~50% 이상 비용이 더 나온다는걸 알고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출산날까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너무 걱정스럽고 해결책이 보이질 않아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해당지역에 거주하는게 저희가 출산시점에서 7개월째인데, 1년이 안되서 큰 차이의 비용발생이 되면서 산후도우미 업체를 통해 자비부담금으로 오롯이 결제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이래저래 집대출을 받고 이사를 온상태에서 외벌이로 정해진 매월 수입에 산후도우미를 2주를 쓴다해도 조사를 해보니, 100만원이상은 들더라구요. 해당지역 거주기간 조건을 1년이 아닌, 최소 3개월~6개월이상으로 해주시면 안되는건지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6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후도우미 정부지원대상 조건"}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사기꾼들에게. 속아넘어가서 체크카드,통장등을 빌려주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경찰,검사에게 조서받고 통장으로 들어온돈은 구경도 못해봤는데 벌금으로 200~300 나오고 정작 진짜 사기꾼들은 잡지도 못하면서 물론 통장을 빌려준 사람들도. 잘못을 했지만 얼마나 돈이 급하면. 그런말들에. 꾀여 속아넘어갔을지...사기꾼을 잡아서 벌을 주어야지 물론 통장을 넘겨준사람도 법을 어겼으니 벌을 받아야겠지만,벌이 감당할수없이 나오니...대포통장으로 사용된걸알아도 대포통장으로 돈을 보낸사람이 경찰에 신고할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한채 기다리고 연락오면 조서받고 검찰처분기다리고 그동안 통장사용전혀 못하고 벌금나오면 내야하고 못내면 잡혀가고ㅠ 정작 대포통장사용한 범인들은 잡지도 못하면서 속아넘어간 사람에게만 벌을 받게하고 이건...바뀌어야 하지않을까요 높으신분들께서. 잘. 살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86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포통장 피의자들도 피해자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안녕하세요 필자는 핸드폰이라는 전자기기에 대해서 써볼까 합니다. 현대시대에서 절대빠져서는 안될 전자기기 입니다. 그러나 이 기기는 100만원가량하는 전자기기 인대도 불구하고 품질 내구성이 너무나 말도안되게 약하다고 봅니다. 대기업들이 핸드폰기계를 100만원이라는 값어치하지도못한채 만들기만합니다. 소비자는 금전적으로 손해가 막심하다고 생각듭니다. 무상 A/S기간또한 문제라고 봅니다. 핸드폰 약정과 단말기값 할부를 24개월 또는 26개월로해야됩니다 여기서 말도안되는 핸드폰기계에 A/S기간이죠 무상이 고작 1년이라는게... 특히나 배터리 같은경우는 더운 여름에 열발생이되서 배터리가 뚱뚱하게 배가 불러옵니다. 이러면 소비자는 얼마나 불안감을 가지고 어쩔수없이 핸드폰을 사용을하고.. 수리하자니 유상이니 금전적인손해를 또보고 참 말도안되는애기입니다. 여기서 이해안가는 한가지 냉장고 TV 전자렌지 세탁기 모든 전자제품들에는 배터리 또는 전자장치들이 존재하는데 똑같이 들어가는거는 아니겠지만서도 소비자 시민들은 냉장고 세탁기 전자렌지 TV를 구매할때는 매우심각하게 고민을하게 만드는게 사실입니다. 반면 핸드폰같은경우는 고장이나면 수리를 하거나 구매를 바로합니다. 이렇게 되면 내구성이 정말 문제가 많은거를 알수가있는데 왜시정이 안되고있는지 의문이갑니다 나라에서 대대적으로 수사를 해서 꼭 밝혀져야되는부분아닌가싶어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86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핸드폰 내구성에대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국민의 한 사람으로...용기를 내서 청원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그 자리에 앉아서 가장 공정해야 하는 분이 본인이 근무중에 사용한 컴퓨터를 전문가가 아니고는 이해하기도 어려운 작업(디가우징)을 한다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을 이해하라는 건가...싶네요... 저는 궁금합니다. 1.법원 내 근무자들 컴퓨터를 디가우징 하는게 과연 일반적이라면 언제부터 어느정도 직급과 인원의 컴퓨터를답 그 과정을 거치는지... 2.(위의 디가우징이 일반적인게 아니라면)법원 근무자들은 대법원장외에도 중요문서를 다루는게 대다수일텐데 그 분들은 디가우징을 안했다면 그들은 왜 안하는걸까요? 3. 양전대법원장이 특별히 디가우징을 한거라면 그럴동안 증거인멸이 이렇게 가능한걸 대체 법원은 일처리를 어떻게 하신건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보통사람의 관점으로 이해하기에도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286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승태 전대법원장 PC 디가우징"}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세상이 미쳐돌아가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주(이하 건물주)를 악의축으로 규정하고 '조물주 위에 건물주, 갓물주'라며 여론을 몰아 공격하고 마침내 상가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을 개정하여 건물주 죽이기를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헌데 정부는 상가임대차의 현실을 알고 있습니까? 건물주들의 입장은 들어나 봤습니까? 상임법 개악을 반대하는 여론도 상당한데 그냥 무시합니까? 이게 민주주의인가요? 정부가 정치적 입장을 내세워 편파적인 결정을 내리겠다면 저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은 그것을 단호히 거부하겠습니다. 위헌소송과 더불어 전국의 건물주들이 연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뜻을 함께하는 국민들을 모아 대정부 투쟁을 벌이겠습니다. 정부와 임차인들을 상대로 한 생존을 건 싸움에 한치의 양보도 없을 것입니다. 일부 임차인과 시민단체 그리고 거기에 편승한 정치인들은 약자라는 편견을 무기 삼아 과도한 주장을 펼치고 자영업자의 몰락을 임대인 탓으로 돌리는데 제 눈에는 마치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건물주에게 전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희생양이 된듯한 기분입니다. 현실을 볼까요? 자영업자 포함 새로 창업한 기업 10곳 중 6곳은 3년이내에 망하고 10곳 중 7곳은 5년이내에 망합니다. 현재의 상임법으로도 5년을 보장하는데 그전에 망하는 곳이 70%이상입니다. 빚으로 간신히 5년을 넘기고 이후에 망하는 자영업자들을 생각하면 자영업자 대부분은 건물주와 상관없이 망하는 셈입니다. 헌데 자영업자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망합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첫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으로 내몰려 경쟁이 과도하게 치열하고, 둘째 국내 경제 상황이 너무 나쁘고, 셋째 자영업으로 내몰린 많은 사람들이 자본과 기술, 경험이 부족한데도 무작정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72.1%는 빚이있고, 72%는 직원이 없거나 가족끼리 운영하는 영세 사업체입니다. 애초에 영세하기 때문에 수익도 적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망합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건물주에게 책임을 회피할게 아니라 경제정책을 똑바로 세워야 합니다. 실업자를 어떻게 줄이고 내수경제를 어떻게 살릴지 고민하십시오. 그럴 능력이 없으면 정권 내려놓으세요. 참 말도 안되는 건물주 죽이기입니다. 임차인에게 10년간 계약갱신을 보장하고 그동안 한번에 5%이상 임대료를 올리지 말라는게 무슨 뜻입니까? 평균적으로 매년 물가가 3%쯤 상승하고 실제 체감하기론 4~5%쯤 오르는 상황에서 임대료인상 상한선을 5%로 정했다는것은 실질적으로 임대료를 10년간 강제로 동결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상가의 수익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상가 자체의 가격도 오르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강력한 규제에 상가 투자가 급격히 위축되어 팔고 싶어도 팔지도 못하고 상가건물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걸 받아들이라구요? 앉아서 죽느니 투쟁하다 죽겠습니다. 이런 규제는 애초에 위헌입니다. 대체 10년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무슨 근거로 10년을 정했습니까?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그냥 10년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대충 정한건 아닌가요? 건물주 대부분이 노년층이라는걸 알고나 있습니까? 빨라야 50대, 보통 60대에 건물주가 되는 사람이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은퇴 노년층들이 노후보장을 목적으로 상가투자에 나서는 현실을 아십니까? 건물주가 되어도 자식들이 싸우는 꼴 안보려면 죽기 전에 재산을 정리해야 할 것이고, 그전에 자식들이 결혼하면 결혼비용이 나갈 것이고, 그걸 떠나서 자식들이 도무지 기다리질 못하고 재산을 미리 물려달라고 재촉하는데 건물주 생활을 하면 얼마나 한다고 10년을 묶어두겠다는 겁니까? 그전에 건물주 생활 청산하거나 늙어 죽겠습니다. 이게 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발상입니까? 정말 궁금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욕을 하는 건물주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죽일 놈들인가요? 단언하지만 전국 대부분의 건물주들은 동네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국 대부분의 상가는 동네상가입니다. 동네에 있는 미용실, 까페, 세탁소, 치킨집, 옷가게, 식당 등을 한번 보세요. 그렇게 대단해 보입니까? 보기 나름이겠지만 건물주 중에는 현실적으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투자한 은퇴 고령층이 많고 상가건물이 전재산인 사람들도 상당수이며 임대료를 받아 대출이자를 내고 나면 간신히 생활비 정도만 남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공실이라도 생긴다면 대출이자 부담에 전전긍긍하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무조건 건물주는 갑이고 임차인은 을이라고 말하는건 현실과 다릅니다. 그런데 개정 상임법은 이런 동네상가의 건물주까지 모조리 죽이는 법안입니다. 또한 중요한 사실은 젠트리피케이션의 사례는 결코 상입법 개정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을 겪고 있다는 지역들을 전부 꼽아보고 그곳의 자영업자들을 모두 더해봐도 국내 자영업자 중에선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국내 자영업자 556만명 중에 젠트리피케이션을 겪어본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비율로 따지자면 0.001%에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모든 상가와 사무실 등에 적용되는 상임법을 젠트리피케이션 사례를 기준으로 개정한다면 필연적으로 심각한 현실왜곡과 부작용이 나타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턴 실질적인 쟁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법을 개정하는게 과연 맞는것인지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1. 상권은 성장도 하고 쇠퇴도 합니다. 그럼 반대로 상권이 쇠퇴할 때 임차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일부러 임대료를 연체하고 보증금에서 깐 다음 나가버리죠? 계약기간 중에도 계약을 무시하고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죠? 이때 임차인은 손해를 최대한 회피하고 대신 건물주에게 떠넘깁니다. 임차인은 가게 빼고 떠나면 그만이고 이게 바로 건물주와 임차인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상권이 성장하면 자기들 공이니까 자기들이 이익을 가져가겠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상권이 쇠퇴하면 임차인들은 건물주에게 무엇을 보상합니까? 2. 현실적으로 임대료 하락엔 제한이 없는데 인상만 규제하는게 과연 옳은가요? 1번에서 말했듯이 상권이 쇠퇴할때 임차인은 가게빼고 나가버리면 그만입니다. 일부러 임대료를 연체하고 보증금에서 까버리죠. 그럼 건물주는 시세대로 임대료를 낮춰서 재임대 해야합니다. 결국 임대료가 하락할땐 시세대로 떨어지는데 왜 올려야할땐 시세대로 올리면 안됩니까? 3. 상권이 성장하는데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면 임차인이 그만큼 권리금으로 둔갑시켜 임대료를 받아가고 권리금의 새로운 피해자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상권도 좋고 유동인구도 많은데 임대료가 아주 저렴하다. 그러니 권리금을 3억 받겠다’ 이때 권리금은 정확한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임차인이 이 정도는 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마음대로 부른 호가일 뿐입니다. 물론 이때 권리금의 정체는 저렴한 임대료입니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받아야 하는데 임차인이 가로채는 것입니다. 건물주는 눈뜨고 도둑질을 당하는 꼴입니다. 이것이 정말 옳은 것입니까? 4. 도대체 권리금은 왜 보호해 줘야합니까? 바닥권리금은 처음부터 임차인과는 상관이 없고, 시설이나 인테리어는 임차인이 장사를 잘 하려고 스스로 투자한 비용입니다. 이미 5년을 보장하고 있는데 그 안에 투자금을 회수했건 못했건 그건 본인책임인거죠. 다시 말해서 5년안에 본인 능력껏 회수가 가능한 만큼만 투자하란 얘깁니다. 멋대로 거액을 쓰거나 혹은 계약 중간에 인테리어 바꿔놓고선 못 나간다고 우기는건 건물주 입장에서 보자면 알박기랑 똑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인테리어 알박기'라고 부르겠습니다. 새로운 용어입니다. 원래 시설이나 인테리어는 권리금을 받을게 아니라 계약이 종료되면 철거해서 원상복구해야 하는게 원칙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업권리금은 해당 임차인이 얼마나 이익을 많이 냈느냐 단골을 많이 확보했느냐를 따지는 건데 홍보를 많이 했건 서비스가 좋았건 혹은 싸게 팔았건 그 노력들은 임차인의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에 포함되는것이고 5년동안 손님들을 끌어들여서 장사했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장사 잘되라고 전단지 돌려놓고 그걸 보상받겠다고요? 전단지 보고 손님 왔으면 된거 아닌가요? 결정적으로 시설권리금이나 영업권리금은 동일 업종이 아니면 인정받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족발집 자리에 까페 생기면 시설이고 영업권이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도 현실에선 권리금을 받아갑니다. 이런 경우엔 바닥권리금이겠죠? 임차인이 받을 이유가 없는 돈이지만 그래도 받아갑니다. 권리금을 과연 인정해야 합니까? 권리금을 인정하고 보호할게 아니라 건물주가 됐든 임차인이 됐든 원칙적으로 금지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5. 4번에서 '인테리어 알박기'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엔 '권리금 알박기'입니다. 건물주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전 임차인에게 제멋대로 권리금을 주고 들어와선 그것을 핑계로 계약 종료 후에도 가게를 빼지 않고 버티는 것입니다. 모든 책임은 건물주에게 있고 권리금을 회수 못 했다는 한마디면 건물주는 구경도 못한 권리금을 그동안 받은 임대료를 도로 토해서 물어주던가 아니면 임대료도 못 올리고 임차인과 재계약해야 합니다. 임차인 스스로 결정했고 건물주는 구경도 못했으며, 사실 임차인이 장사를 못해서 권리금을 회수 못한 것 이지만 임차인에게 책임은 없습니다. 자기 맘대로 저질러놓고 나는 약자니까 건물주가 책임지라는 이 태도 참으로 편리합니다. 6. 임차인들은 권리금으로 손해만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으면 이득을 보는 사람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권리금을 만들고 부풀려서 권리금 장사하고 이익을 얻는 사람들도 임차인입니다. 7. 임차인들이 상권을 성장시켰다고 임대료 인상을 반대하고 상권이 성장해서 상가건물에서 나오는 추가적인 이익을 임차인이 모두 가져가겠다 주장하는데 상권의 성장요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개별 임차인이 상권에 정말로 기여했는지 확인하고, 얼마나 기여했는지 평가할 방법이 있나요? 서촌의 상권이 족발집 덕에 성장했습니까? 그 근거는요? 오히려 다른 이유로 서촌이 뜨면서 유동인구가 늘어났고 그 덕에 족발집에 손님이 늘어난게 아닙니까? 단순히 유동인구가 늘어나서 장사가 잘 된건데, 이것마저 자신의 노력인양 포장하고 영업권리금에 포함하고선 나아가 상권을 성장시켰다는 주장을 펼친다면 정말 웃기는 일입니다. 평가 자체가 안 되는 것엔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상권은 커다란 개념이고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개별 임차인의 영향은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서촌에 있는 어떤 가게든지 몇이 없었더라도 서촌의 상권은 지금처럼 성장했을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지구는 어떤 한둘의 생물이 사라진다고 해서 영향을 받지도 않고, 어떤 한둘의 생물이 만약 존재하지 않았더라도 지금처럼 존재했을 것이라는 점과 비슷합니다. 8. 현실적인 문제인데 진상임차인이 속 썩이고 다른 임차인을 내쫒아도 구경만 해야합니까? 그래서 건물주가 피해를 봐도 참기만 해야 합니까? 임차인들끼리 싸우는데 건물주가 법으로는 해결 못하는 문제들로 다른 임차인들이 지쳐 떠나고 그게 소문이 나서 새로 임차인이 안 들어오는 경우엔 어떻게 해야합니까? 왜 내보내면 안되나요? 9. 일부 임차인들과 시민단체는 건물주가 임차인을 내쫒고 권리금을 빼았는다고 음해하는데 그런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전국의 556만명의 자영업자 중에 이런 피해를 입은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통계는 존재하는지 그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렇다고 한다면 건물주가 임차인을 내보내고 같은 업종의 사업을 하던가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는 것을 막고 엄하게 처벌하면 되지 모든 임차인에게 10년을 보장하고 권리금을 보호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건물주가 자기 건물에서 임차인과 다른 장사를 하는 것도 안됩니까? 건물주는 자기 건물에서 장사하면 안됩니까? 건물주는 본인이 원하는 사람하고 원하는 기간 동안만 계약하는 것도 안되나요? 10. 상임법 때문에 역설적으로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낮춰 임대할 수가 없습니다. 국내경제가 나쁘거나 공실이 생겼을 때 임대료를 일시적으로 낮춰 임대하고 싶어도 한번 임대료를 낮추면 다시 올릴 수 없기 때문에 돈이 있는 건물주들은 공실이 생겨도 임대가 될 때까지 임대료를 낮추지 않고 버틸 것이고 돈이 부족해서 생활비와 대출이자가 걱정되는 건물주라면 울며 겨자먹기로 임대료를 낮출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11. 앞으로는 고령자의 안전, 장애인의 인권, 지진 등 천재지변에 대비해 건물을 신축할 때 규제가 강해지고 비용이 더 많이 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공개념에 해당하는 강력한 규제에 막혀 상가투자가 위축되면 오히려 신축상가는 줄고 노후 상가는 늘어나서 결국에는 국민들의 안전까지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12. 상가투자에만 강력한 규제를 가하는 것은 다른 투자상품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고 이 또한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주택이나 토지는 소유자가 노력해서 가격이 오릅니까? 알아서 자연스럽게 오르고 전철역이 생기고, 기차역이 생기고, 도로가 생기고, 학교나 쇼핑몰이 들어서는 등 소유자가 노력하지 않아도 가격이 오르지 않나요? 왜 상가투자만 콕 집어 앉아서 돈 번다거나 불로소득이라고 폄하하고 이익을 빼앗아야 한다는 겁니까? 그럴 거면 아예 모든 투자를 금지하고 모든 소득은 노동으로 벌도록 해야겠군요? 아, 어디서 많이 보던 모습 같습니다. 제 착각인가요? 정부는 자영업자를 살리고 싶다면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국내경제를 활성화하기 바랍니다. 자영업자들은 건물주 탓은 그만하고 이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고, 새로 시설이나 인테리어를 한 것은 본인의 결정임을 생각하기 바랍니다. 아무도 강요한 적 없습니다. 또한 5년동안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면 본인이 장사를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책임지기 바랍니다. 5년의 중간이나 끄트머리에 새로 인테리어를 바꾸고 손해를 주장하면서 버티는 ‘인테리어 알박기’는 아전인수격 해석임을 인정하십시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애꿎은 자영업자를 죽이지 말고 자영업자 문제를 직접 책임지기 바랍니다. 정치적 입장에서 국민의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독선적인 결정을 내리겠다면 건물주들은 위헌소송을 제기하고, 임대료손실을 포함해 상가투자 손해에 대해 집단으로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며, 현 정권이 끝나는 날까지 대정부 투쟁을 벌일 것입니다. 전국의 100만 건물주들이 연대하여 목소리를 높이고 정부와 임차인들을 상대로 한치의 양보 없는 투쟁을 지속할 것입니다. 이것이 정부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건물주 죽이기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71, "petition_idx": "286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악 반대! 건물주 죽이기를 중단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아니 세금 뜯을려고 날리치내 그따구로 해서 국민세금 떠뜯을려고 좋냐!! 내가사서 되파는데 너네가 뭔상관인데 세금을 더내라말라야!!", "num_agree": 14, "petition_idx": "286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구금지  말이되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ㅇ 수소 포집에 소요되는 전기에너지량과 전력발전소 추가 건설의 가능성 ㅇ 수소 누출시 대기중 탄소와 결합 되어 수생동물과 포유류에 미치는 생식기능에 대한 영향 ㅇ 바닷물을 전기분해시 발생되는 부산물( 나트륨, 미네랄) 산업화 계획 ㅇ 바닷물 취수 및 처리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 비용 ㅇ 수소가스통 이나 운송파이프로 배송에 필요한 기초 건설 원가 ㅇ 수소가스를 전담하는 정부부서를 어디로 할 것인지 : 한국전력거래소 대상 품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ㅇ 대외적으로 인정된 현 기술수준과 대외적으로 유출될 기술로열티 규모,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파생산업", "num_agree": 2, "petition_idx": "286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소차 산업화에 대한 국민 공청회 및 전문가 공청회 개최 요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너무 억울해서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은 국립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조 사무국장 이영미 입니다. 저희는 학교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열악한 곳에서 근무하는 조리원, 판매원, 관리원, 미화원, 영양사, 사무직으로 구성 된 비정규직 노동조합입니다. 우리가 노동조합을 결성된 계기는 방학중에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학기중 8개월, 4개월은 방학이라는 이유로 방학동안 4대보험을 상실 시키고 8개월만 퇴직금 산정기간으로 인정하겠다는 불합리한 계약서를 들이 밀고 싸인을 강요했습니다. 저희는 문재인정부가 내건 비정규의 정규직을 기대했지만 최저임금이 올랐다는 이유로 모든 수당이 없어지거나 삭감되었고 근무시간 마저 줄어서 조리원분들께서 엄청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달라진 보수체계, 근무환경, 그리고 제대로 설명되지 않은 계약설명회... 저희는 계약서에 싸인하기를 거부하였지만 7월부터 4대보험을 상실 시키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저희가 고용안정을 꿈꾸는 것이 잘못된것입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제발 저희의 문제를 살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립대에서 시행하는 이 문제가 정당한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6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비정규직 4대보험 상실, 취업규칙불법 변경"}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제주도 비자 입국을 원합니다. 난민문제도 그렇고 사건사고가 많습니다. 비자입국으로 해서 인터뷰도 하고 대한민국 국가는 대한민국 국민이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286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비자입국을 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최근 김종필 전국무총리의 서거에 쓰레기같은 말로 고인을 매도하는 쓰레기같은 황교익을 아예 언론에서 퇴출시킵시다. 맛자랑짓꺼리로 세상을 어지럽게하는 몰상식한 인간이하의 짓거리를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합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6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교익을 언론에서 퇴출시키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제 여동생이 38년 전 겨우 7세에 친시촌오빠 (당시 29세)에게 성폭행당한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가해자인 친사촌 이 씨는 용서와 반성은커녕 피해자인 동생과 가족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온갖 쌍욕은 물론 가족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처음엔 사촌이기에 가해자가 용서를 구할 시간도 주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무서운 협박뿐이고, 어이없게도 우리가 돈을 안주면 성폭행을 알린다고 협박했다며, 되려 저의 여동생을 협박으로 경찰서에 조사받게 했습니다. 이런 소아성폭행범의 몰염치와 뻔뻔함에 동생과 저희 가족은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38년 전 평일 낮이었습니다. 당시 저희 부모님은 직장에 가고, 저는 학교에 가 있는 낮에 가해자 이 씨가 집으로 찾아와, 혼자 놀고 있던 겨우 7세인 여동생을 작은 방으로 끌고가 성폭행했습니다. 사촌이라 저희 집안 사정을 알았으므로, 이 사건은 계획적인 범죄일 가능성이 큽니다. 제 여동생은 평생 이 고통을 가슴에 품고 살아왔고, 최근의 미투 운동을 지켜보며, 결코 꺼내고 싶지 않은 기억을 끄집어올려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저와 저희 가족은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단순한 성폭행이 아닌, 소아 성폭행이며, 친족성폭행이라는 사실이 너무도 참담합니다. 이 나라의 성범죄에 대한 인식과 아동 성폭력에 공소시효가 있다는 사실에 절망합니다. 모든 국회의원님들과 벌률안을 개정, 제정하는 직분을 가진 분들에게 묻습니다. 십 여년 전부터 아동 청소년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 폐지안 발의가 있었으나, 실상은 유야무야됐습니다. 이것은 님들의 직무유기아닙니까? 공소시효를 폐지시켜 주세요, 하루빨리 법률안 통과시켜주세요!! 어린 일곱살 여동생을 성폭행하고도 오히려 큰소리치고 협박하고 후안무치한 가해자 이씨를 법정에 세우고 싶습니다. 최근 미투운동이 일기도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성범죄에 대해 무지하고 후진국입니다. 특히 아동 성범죄는 선진국처럼 엄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저희 뿐만아니라 다른 어린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엄한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를 폐지시켜주세요.!! 이 글을 보게 된 분들께도 호소합니다. 하루빨리 법률안 통과시키도록 관심가져 주세요. 제 여동생은 자신의 고통 때문이었던지, 십 수 년 전부터 성폭력상담소나 가정폭력상담소 등에서 일도 하고 자원봉사도 해왔습니다. 현재 저희 가족은 부산에 살고 있고, 가해자 이 씨도 해운대 우동에서 유명한 오뎅바 미*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얼마전부터 해운대 일대에서 일인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미투운동을 비롯한 시민단체 분들이 시간날 때마다 참석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저희 가족은 공소시효가 폐지되는 날까지 시위를 계속할 것입니다. 도와주세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7세 사촌여동생을 성폭행한 이 씨는 일말의 반성과 용서를 구하는 말 없이, 저희를 오히려 협박하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공소시효가 폐지되어 , 가해자를 법정에 세우는 것뿐입니다. 저희가 가해자 이 씨에게 한 말은 겨우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은 한 사람의 영혼을 파괴했어! 그때 차라리 죽이지 그랬어? 왜 살려뒀어?\" 분노에 차서 한 말이지만, 이것이 한국사회에서 성범죄에 희생당한 여성들의 현실입니다. 소아를 비롯한 아동 성폭행은 엄중한 법의 심판이 필요합니다. 공소시효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가족의 일이지만 모든 분들이 관심가질 일이라 감히 말씀드립니다.", "num_agree": 5132, "petition_idx": "286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아 성폭력은 공소시효가 없어야 합니다. 공소시효 폐지시켜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시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주택은 30년전 쯤 수해민 주택으로 지어진 집입니다. 당시 작은 목조주택이였으나 수해를 입으면서 멸실되고 그 자리에 필로피 구조의 콘크리트 집을 새로 지으시고 행정에 무지하셨던 시부모님은 착공신고 및 건물등기신고를 하지 않으셨던거 같습니다. 건축물대장에는 아직도 목조주택으로 되어 있으니 현 건물은 불법건축물인셈이죠. 현재 시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고 건물이 오래되어 이곳 저곳 손봐야 할 곳도 많이 생기고 있으나 수선 및 증축 등을 한다해도 신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며 매매후 국민임대아파트로 이주하고 싶으나 매매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낧고 오래되어 큰 가치는 없으나 이것도 집이라고 무주택인정이 되지 않아 임대아파트는 신청조차도 못하고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양성화로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선 세심한 검토와 제제를 하시고 저 같이 주거불안정한 사람들은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수 있도록 선처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6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어촌 지역 오래된 불법건축물 양성화 추진 청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전 세계적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되고 대형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도 매년 산불이 많이 발생되고 특히 동해안 산불은 대형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이나 소방당국은 매년 산불 예방과 진화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시점에 산불진화대는 재정 일자리 사업에 묶여 반복참여자로 분류되서 2년이상 연속 사업에 참여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산불진화는 알다시피 매우 위험하고 힘든 일입니다 산불진화에 대한 교육도 받고 진화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해도 어려운 일인데 재정 일자리 사업에 묶여 제외되는 실정이 안따까울 따름입니다 왜 왜 산불진화 같은 위험하고 힘든일을 재정 일자리 사업에 둬서 진화에 실효성을 떨어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도를 만들때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 만들고 효과과 없으면 고쳐야지 그냥 제도를 탁상 행정으로 만들면 그만 입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286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불 진화대 활성화 방안 촉구"}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저는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421-1번지에 2010년 1월에 주택을 완공하여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집은 제 고향마을 땅으로 택지조성사업으로 인해 모든 토지와 주택 및 생활터전을 빼앗기고, 대신에 토지주택공사에서 이주자택지를 분양받아 건축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 주택의 주차장으로 자동차가 출입한다하여 도로사용료를 납부하라고 독촉하며, 급기야는 예금까지 압류하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세금이나 공과금, 과태료 등 어떤 것도 연체시키거나 한적이 없지만, 이건 아무리 생각하고 법적으로 검토해 봐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도로사용료를 부과하려면 제가 도로 점용허가를 신청하고 해당 관청에서 허가를 해야 성립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저는 도로사용을 신청한 적도 없고 동네주민이 모두 자유롭게 통행하는 도로를 왜 제가 사용료를 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부디 화성시청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하여 법치행정이 제대로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6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당한 도로사용료를 부과한  화서시청을 특별행정감사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세금좀 내려주세요 제발 GDP3만도 안되는 나라에서 유류세 가 50%가넘는다니 담배세또한 이해가 안됩니다 국민건강 핑계로 나라 재정을 충당 담배 수입은 문론 생산도 하지 말아야죠 ᆢ", "num_agree": 5, "petition_idx": "286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류세 담배세 서민들부담되는 세금 대폭 감세"}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장애학생 등의 교육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특수학교 22곳이 신설된다. 일반학교에서 운영하는 특수학급도 1250학급 이상 확충한다. 이를 위해 특수교사도 5000명 이상 신규충원한다. *교육부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2018~2022) 계획'을 4일 발표했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특수교육이 필요한 영·유아와 초·중·고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7년 4월 기준 특수교육 대상자는 8만9353명으로 10년 전인 2008년(7만1484명)에 비해 25% 정도 증가했다. *특수교육 대상자의 71% 정도가 일반학교에 다니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통합교육을 위한 지원도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장애학생 가운데 특수학교에 다니는 비율은 28.9%(2만5798명)에 그친다.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에 다니는 학생이 53.2%(4만7564명)로 가장 많다. 17.4%(1만5590명)은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원거리 통학,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교육부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최소 22개교(12.6%) 이상의 특수학교를 신설하기로 했다. 2017년 현재 174개교인 특수학교를 2022년까지 196개교로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일반학교에 설치하는 특수학급을 현재 1만325학급에서 2022년 1만1575학급으로 1250학급(12.1%) 이상 확대한다. 유치원은 400학급, 초·중·고는 850학급 이상 신·증설 할 예정이다. *◇특수교사 배치율 67%에서 90% 이상으로 확대…5000명 안팎 신규충원 올해 4월1일 기준 67.2%에 불과한 특수교사 배치율도 2022년까지 9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현재 특수교사의 법정 배치 기준은 학생 4명당 교사 1명이다. 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 대상자는 올해 기준 7만3057명이지만 교사는 1만2269명에 불과하다. 법정 기준대로라면 1만8265명의 교사가 필요하다. 법정 충원율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최소 5000명 이상의 특수교사를 새로 충원해야 한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면서 내년에 1173명을 새로 배치하기로 한 만큼 이를 제외해도 4000명 이상의 특수교사가 신규충원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부는 특수교사 충원 5000명을 2020년까지 약속 했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 사전예고한 티오는 너무도 터무니 없이 줄었습니다. 100명 조금 넘는 인원으로는 정부가 약속한 5000명 충원은 뜬 구름 잡는 이야기입니다. 사회에서 소수자인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약속 인원에 준하는 인원을 늘려줄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7967, "petition_idx": "286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수교사 충원 약속 이행바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슈퍼 편의점에서 현재 담배를 판매하고 있지요. 담배하나팔면 평균400원 남습니다. 거기서 카드 긁으면 종량제 봉투는 거의 적자입니다. 종량제 봉투야 서비스 차원이서 그럴 수 있습니다. 허나 담배는 슈퍼 편의점 주인들이 일부로 미성년자에게 알고 파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요즘 워낙 청소년들이 성숙하기에 구분이 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잘 못 팔았을 경우 판매자만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구매자 판매자 동시 처벌로 바꾸어 양쪽에 처벌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벌금도 더 쎄게. 구매자 100만원 판매자100만원씩 아니면 담배 자체를 아예 지구대나 근처 파출소에서 판매하면 어떨가 합니다. 슈퍼 편의점 주인들이 일부로 담배 팔아봐야 400원 남는다고 일부로 파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제가 전국을 다 돌아 다닌적은 없어서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일부로 판매하는 경우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학생들 여자들이 카운터에 있는경우 담배 판매 안하면 때리거나 무서운 눈으로 쳐다보고 나갑니다. 이 참에 담배를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팔게끔 만들시던지 아니면 판매자 구매자 처벌을 같이 벌금 쎄게 때리시던지 개정을 했으면 합니다. 슈퍼에서 담배를 판매 안한다고 해도 담배피는사람? 안줍니다. 보루로 사다 놓고 피게 되니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6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강진 여고생 사건과 관련해서, 2년동안 전라도 지역 일대에 155명이나 되는 여성이 실종됐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10명이상 실종된 지역도 몇군데나 있던데,경찰들은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맞습니까?", "num_agree": 11, "petition_idx": "286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2년 사이 155명 실종이 뭡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맥도날드의 빅맥세트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크기를 늘려주시던지 이름을 맥으로 바꿔야할 것 같습니다.. 여타의 햄버거들과 비교해도 절대 크다고 느껴지지 않고, 더 큰 메뉴들이 더 많습니다. 당연히 이름에서 '빅'을 빼야한다고 봅니다. 대통령께서 하실 일은 아니라고 보지만 제가 맥도날드에 이야기한다고해서 씨알이나 먹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청원 올려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6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빅맥을 맥으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모든 존엄하신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저는 20대 직장인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대학가의 불법 방 쪼개기에 관련하여 청원을 드리고 싶어서 국민청원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매년 기숙사의 수요가 높아지지만 학교에서는 수요를 감당할만한 기숙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새로 건축을 하는데에도 다양한 문제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신설하기에도 오랜시간이 걸립니다. 이리하여 고등학교를 마치고 새로이 배움의 전당의 대학에 들어가는, 그리고 학업을 진행중인 미래가 푸르고 대한민국을 짊어질 청년들이 좀더 낮은 보증금과 월세를 찾아떠나 대학가 주변의 불법 방쪼개기방에 현혹되어 피해가 속출 한다는 것입니다. 방이 좁아지면 소화시설이 줄어들어 화재에 취약해 사고가 발생하였을때, 대한민국을 짊어질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을 보호해주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134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아파트 화재 사건이 있습니다. 134명의 사상자를낸 의정부아파트 화재 사건은 방쪼개기가 원인 이라고 공표되었습니다. 푸르른 청년들을 지키기 위하여 나라에서는 불법 방쪼개기를 임대인에게 불법이라고 이행강제금을 징수하지만 임대료가 이행강제금보다 수익이 월등히 높은 [임대료>이행강제금] 상황이기에 임대인들은 이행강제금을 부담하며 여전히 대학가는 불법 방쪼개기가 성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존엄하신 국민여러분 학생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주거지를 위하여 투자와 투기, 그리고 돈벌이가 아닌 거주지로서의 인간의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의 존엄성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6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생들, 사회 초년생들을 지켜주세요 (불법 방쪼개기)"}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저희 아버지는 2016.10.28. 3층 높이에서 추락한 곤돌라에 치여서 척추골절, 무릎골절, 척수손상을 당하여 양측 발목이 마비가 되는 큰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재활치료 등을 시행하여도 호전이 없었으며 의사도 호전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길병원에서 시행한 근전도 검사 및 근력검사상 양측 발목 마비 및 근력저하 1등급으로 판정을 받았고 이 검사 결과를 근거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 받고 보험사에 청구하였습니다. 이 검사결과를 토대로 동사무소 장해등급까지 나온 상태였습니다. DB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신한생명, 알리안츠생명 등 청구하여 의료심사 및 제 상태를 확인하였고 이에 DB손해보험을 제외한 타 보험사는 척추 40%, 발목 20%씩 총 40%하여 합산장해 80%를 인정하고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DB손해보험은 자기네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시행한 말도 않되는 결과의 의료자문 내용을 보여주며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결과인 즉슨 능동적 운동범위의 제한은 있으나 수동적 운동범위는 제한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급거절을 하였습니다. DB손보의 말에 따르면 예를들어 식물인간 상태에서 본인의 의지대로 움직이지는 못하지만 다른 사람이 들어 올리면 움직이니까 식물인간이 아니라는 것과 뭐가 차이가 있나요.. 저희 아버지가 청구한 DB손해보험 약관 내용은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각각 지급률 20%로 총 40%를 청구하였는데 이 판정 기준에 부합을 하려면 1)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2) 객관적 검사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이 있는 경우, 3)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총 3가지 중 1가지만 되어도 해당됩니다. (이 부분은 전문적인 내용이라 약관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발목을 직접적으로 다친게 아니라 척수손상에 의한 양측 발목마비로 대학병원에서 근전도검사 및 근력검사를 시행하였고 위 문구 3)항에 부합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DB손보 의료자문에는 능동적, 수동적 평가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나요.. 일부러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발목이 얼마나 움직이느냐를 평가하는게 아니고 검사 결과(근전도 및 근력)상 약관에 부합이되면 지급을 해야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B손보는 아버지 상태를 직접 보지도 않고 평가한 의료자문 내용만 맹신을 하고 지급거절을 하였고 정말 상태가 심각하면 제3차 의료기관에 가서 재 감정을 받아보자는 내용이었습니다.. 타 보험사는 바보회사도 아니고 왜 지급을 하였을까요.. DB손보 담당자는 금액이 커서 결재가 되지 않으니 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며 동시감정을 주장을 하였고 저희 가족은 수긍을 하였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아버지 상태가 다른 병원 의사가 판단하여도 동일하게 나올 것이라는 것이 뻔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참는다는 심정으로 DB손보와 협의하여 일산백병원에서 동시감정을 시행하였습니다.. 감정 결과, 저희가 청구한 내용 그대로 나왔으며 DB손보는 검토 후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DB손보는 저희 아버지를 미행을 하였고 세탁소 문을 잠그는 몰카를 촬영하여 인천남부경찰서에 보험사기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최초 DB손보 담당자들이 저희 아버지를 만나러 왔을때부터 발목이 위로 올리는 것은 전혀 되지 않고 내리는 것은 일부분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심사를 나왔던 3명의 DB손보 직원들이 모두 아버지 상태를 확인하였고 사진 및 동영상까지 촬영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발 뒷꿈치가 올라간다고 보험사기라고 고소를 하다니요..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잠을 못 이룰 정도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당당하기에 경찰서 조사를 충실히 받았습니다.. 이에 경찰서 및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불기소처분 통지서를 DB손보 측에 전달하였는데 그래도 지급을 하지 않고 검토중 이라고만 합니다.. 제가 경찰서 조사를 받을 당시 DB손보에서는 본인들 입장에서는 의심이 갈 수 밖에 없어 고소를 했으니 조사를 받아보고 무혐의가 나오면 지급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무혐의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고액심의위원회에서 검토 후 지급 할 예정이니 민원을 넣지 말고 기다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또 한번 DB손보를 믿고 기다렸지만 DB손보는 인천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민원은 아무 의미 없을 것이다.. 라고 맘대로 하라는 등 계약자인 저희 아버지를 기만하였고 보험사의 갑질, 횡포에 당하였습니다. 그동안 시간을 끌면서 민원을 받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려고 저희를 속인겁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 DB손보가 보험사기로 고소하는 경우도 너무 많고 툭하면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군요.. 보험금 지급 여부를 떠나서 인간적으로 대형보험사가 어떻게 이럴수가 있나요.. 깡패들도 이러지는 않을꺼에요.. 저희가 힘없는 일반인이라서 이런걸까요? 힘있는 사람들한테도 과연 DB손보가 이렇게 나올까요? 저희 아버지는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일도 못하고 평생 척추에 쇠떵어리가 박힌 채, 양측 발목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정말 방송에서만 보던 보험사의 갑질과 횡포를 저희 가족이 당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막상 저희가 당하고나니 가족들 모두 너무 괴로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너무 억울해서 각종 언론사에 제보를 한 상태이며 이 이야기가 방송에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힘없는 저희 가족이 당해내기가 너무 벅차네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86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량한 고객을 보험사기꾼으로 취급하는 DB손해보험의 갑질과 횡포 (방송에 나올만한 내용입니다.. 도와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글 쓰는 재능이 없어서 두서 없이 적겠지만 최대한 할 말만 적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30대 청년입니다. 건강보험 때문에 고통받는 백수,실직자,미취업자를 대표해서 글을 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취업율이 최악입니다. 20대는 물론, 30대도 취업을 못하여서 어떻게든 취업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절망을 하고 있는 수많은 대한민국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어쩔 수 없이 기대는게 보통입니다. 수입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잘되면 갚아 드리겠다는 암묵적 동의하에 아니면 공개적인 동의하에 열심히 취업을 준비합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힘들게 보태주시고, 형제나 남매 자매 관계에서는 건강보험을 가입시켜서 최소한으로 도와줍니다. 이번 보건 복지부에서 적은 내용을 보니 형제 자매 남매가 도와주는 것을 막더군요. 총 약 23만명입니다. 23만명의 백수가 있고 가족들이 도와줍니다. 왜 근데 나라에서는 가족들이 도와주는 걸 막죠? 이런 나라가 어디있습니까? 왜 돈도 못 벌고 있는 백수보고 돈 내라고 하죠? 보건복지부 글을 보면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형제 자매 남매 건강보험 대신 들어주어서 혜택을 보는게 다른나라에 비해서 높다고 들었습니다. 자 그럼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하셨는데 , 그 나라는 어느 나라이며 그 나라의 취업율은 어느 정도죠? 국가 기관이라는 곳이 왜 정확하게 표기를 안하죠? 그 나라도 저희 나라처럼 취업율이 정말 안 좋습니까? 다른 조건들도 다 똑같습니까? 설령 조건이 똑같다고 하여도, 왜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서 우리나라 미취업자들과 백수들 보고 돈 내라고 하나요? 나라가 어떻게든 도와줘야지, 왜 백수보고 돈을 내라고 하나요? 돈이 어디있습니까? 미취업자들이 어떻게 돈을 냅니까? 대통령님 취임사를 보면 취업시장에 진입하는 20대 후반 청년 인구는 작년부터 2021년까지 39만 명 증가했다가, 2022년부터는 정반대로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청년 일자리는 이러한 인구구조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3～4년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저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국가적인 과제로 삼아, 앞으로도 직접 챙기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취입사에 분명히 청년 일자리 문제를 국가적인 과제로 삼아, 앞으로도 직적 챙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수와 미취업자 실직자 실업자 보고 건강보험을 내시라고 하시나요? 20대 후반 청년 인구만 챙기시나요? 30대 이상 백수 미취업자 실직자 실업자는 안 챙기시나요? 3~4년간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시다고 하셔 놓고 '너희는 제외야, 돈 없어도 돈 내놔' 라고 하시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취임사 조금 더 보겠습니다. 정부는 좋은 일자리 확대를 위해 지난해 추경으로 마중물을 붓고, 정부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시작되었고, 8년만의 대타협으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16.4%로 결정했습니다. 일자리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기업들도 늘어났습니다. 노사 간에도 일자리의 상생을 위한 뜻깊은 노력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부는 올해 이러한 변화들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의미있는 결정입니다.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가계소득을 높여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상생과 공존을 위하여,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대책도 차질없이 실행할 것입니다. 위의 글에서 지금 일자리가 없는 20대, 30대 청년들을 위한 조치가 있나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률 일자리 문재 해결에 압장서는 기업들 노사 간에 노력 미취업자를 위한 무슨 조치가 보이시나요? 전부 다 지금 취업이 되어있는 사람들을 위한 대책일뿐이지 미취업자를 위한 조치가 도대체 뭐가 있나요? 저는 살면서 단 한번도 정부에서 취업을 위해서 도와주는 걸 느껴본적도 없고 10원 한푼 받아본적도 없고, 직접 피부로 와 닿는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도움주는 건 하나도 없으면서, 오히려 역으로 백수보고 건강보험 돈을 내라고 하는게 맞나요? 정부도 완벽할 순 없습니다. 노력할려고 변화를 줄려는 마음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노인들과 나이 많은 어르신을 위한 배려는 이해가 갑니다만, 형제 남매 자매간 제외 시키는 것은 분명 백수 미취업자들에게 타격을 주는겁니다. 설마 노인들을 적게 받는 걸 백수들보고 내라고 하는 고약한 마음으로 만드신건 아니라고 믿겠습니다. 건강보험 형제 자매 남매 제외를 원래대로 제외가 안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취직이 되면 건강보험비를 내는 거에 대해서 다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아무말 없지만 취직이 안된 사람들에게 돈을 내라는 건 잘못되었습니다. 시정 바랍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286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 30대 이상 백수는 돈 내놔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아주 문재인 왕조죠? 세종대왕한테도 님 안붙이는데 문재인한테는 님 붙여야 되죠? 역겹죠?", "num_agree": 3, "petition_idx": "286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이면 대통령이지 대통령님은 뭡니까? 사전에도 그런말은 없는데"}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멕시코전에 보니까 손 굉장히 잘쓰던데 배구나 핸드볼 분야로 진출시키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86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선수 장현수를 배구선수로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국민의 한사람으로 정말 화나네요! 부끄럽지도 안습니까? 국민이 알아냈습니다. 지금이 80년대입니까? 제발 국민을 위해서 일하세요", "num_agree": 81, "petition_idx": "286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래도 난민입니까? 링크보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하늘이 특별히 재능을 내린 자는 그 재능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누리에 펼쳐 모두를 이롭게 하라는데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유시민이 가진 정치적 식견과 개혁적 비판들 이대로 썩힐 순 없습니다. 자신의 평탄한 삶을 위해 국민의 염원을 저버리고 도피하려는 그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정치와 더 멀어지기 위해 썰전마저 하차한다는 그를 차기 국무총리에 임명시켜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8, "petition_idx": "286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저버린 무책임한 유시민을 차기 국무총리로 임명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이전에 제정되었던 난민법이 악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청와대 청원은 국민의 의견은 고려하지않는다는 걸까요? 단지 국민의 사소한 걱정이라고 치부하는걸까요? 청와대앞에서 시위하지 않는 한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걸까요? 우리나라는 인구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노동력을 충원하려면 나랏님들께서 정책을 제시하고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난민이 오면 노동력이 해결될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난민들의 이미지는 그들이 만든것이지 국민이 무섭다고 꾸며낸말이 아닙니다. 결국 돈이라는 이익을 위해 진행되어버린 난민수용이 추후에 어떤일로 이어질지 고려는 하고 계시나요? 그들이 현재는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고해도 전례가 있기때문에 더욱 신중하고 국민의 안전을 더 생각해야 되는것이 나랏님들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까? 인도주의적 관점을 생각하는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그들을 수용할 자격이 되는가 를 먼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 이익, 인도주의적 관점 보다 국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여 난민들을 추방하고 입국을 제한해주세요. 제주도 주민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을지..아름다운 제주도를 지켜주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286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난민 해결은 언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물론 저는 그 사람들 인권 존중하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도 많이 힘듭니다. 그 시간에 우리나라 국민들부터 먼저 살기 좋은 터전을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부터 좋은 집을 더 많이 지어주고 했으면 합니다. 지금 난민 안받는다고 해도 우리나라가 이미지? 안좋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부터 먼저 다 잘살게 만들어 놓고 그때 그 이 후에 난민 받아줘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 온 사람들은 20-30대 젊은 남성들밖에 없으며, 어린아이나 여자들은 왜 없는거죠? 우리나라가 애를 안낳는거면 차라리 여성 난민만 받아주세요. 이 나라가 이렇게 가면 유럽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떠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한국에 오면 한국 법을 따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왕이니까요. 종교가 있기전에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 국민이 우선입니다. 절대 남에게 종교를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나라에 법을 지켜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286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 사건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ㅇ 주 52시간 노동시간 정착과 최저임금제 정착을 위해서는 수당위주 책정된 임금체계를 손보고 필요한 노동력을 파트타임으로 고용하게 하고 줄어든 임금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합니다 ㅇ 어떻게 가능할까요? ㅇ 수입대비 소비 단가를 낮추면 어느정도 해결 될겁니다. ㅇ 대상 소비 분야중 공공분야, 준공공분야, 주택가격, 학자금, 공공요금 인하를 조기 실시하면 수입대비 지출금액이 줄어들어 사회적 공감대가 확대될 것입니다 1. 공공분야 : 전기, 수도, 가스, 통신요금 원가 재분석 및 인하 2. 주택가격 : 공공임대주택 활성화책으로 민간분야 미분양 apt 적극인수 3. 학자금 : 각 대학등록금 인하정책 실시 및 교육정책 개혁 4. 각종 요금 인하", "num_agree": 2, "petition_idx": "286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 경제정책 활성화를 위한 공공요금과 주택정책, 학자금, 의료단가 인하 요청"}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에 청원되어 있는 게시글 중 대부분이 청원내용이 아닌 국가와 관련 없는 쓸데없는 청원이 많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청원을 국민과 소통을 위해 만드신다 하셨는데 몇몇 청원을 제외한 청원이 도를 지나친 쓸데없는 청원이 많습니다. 국민 청원 게시판을 자유게시판 처럼 만든 그들을 처벌해 주시고 국민청원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6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은 자유게시판이 아닙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사는 평범한 한집의 가장입니다. 저희가 아이를 낳고 살다보니 집에서 집안일만하는 전업주부도 육아라는 노동을 한다는걸알았습니다. 모든사람들이 아니 제자신이 모잘라서 얘를낳기전엔 혼자 큰줄알았는데 얘하나 키우는게 부모 목숨으로 키우는거란말입니다. 정부에서 인구절벽이다. 다출산계획만세울것이아니고 키울수 있게끔 탁 줘버리는 돈이아닌 자기 인생을 갈아 키우는 육아노동자인 전업주부에게도 최저임금이라도 적용하여 지급해야한다는것입니다 물론 24시간 일하는 육아노동자지만 일단은 1,573,770원 (주 40시간 · 월 209시간 기준 , 유급 주휴 포함) 으로 가장 기본적인 최저임금 체계를 적용하여 수당지급을 하는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페미니즘이란 말이 뜨거운감자인걸알지만 이건 평범한 남성이 주장하는 가장 일반적인 양성평등에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6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업주부 수당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반드시 개정바랍니다. 그동안 악덕 건물주들한테 쫓겨나고 피해본 상인들 너무 많습니다. 간혹 좋은 건물주들도 많은데 이렇게 법을 개정해버리면 어쩌냐고 반대하시는 분들 있는데, 살인법을 보십시요? 살인이 흔한가요? 법은 소수의 악질적인 범법자들로 부터 피해보는 약자들을 위해 있는겁니다. 따라서 반드시 개정되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6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가임대차 10년 연장 반드시 개정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14개월 동안 국회에 단 한 번도 출석 하지 않고 세비 1억 5천만원을 받은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직장인은 며칠만 무단 결근해도 해고되는데 무려 14개월 동안 국회에 출석하지 않고 세비를 받아갔습니다. 기간은 2015년 4월부터 2016년 5월 - 18 국회 임기 전체의 1/4이 넘는 기간 세비 - 국회법 국회의원이 받는 보수 기타의 수당을 말한다.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급되며, 국회의원이 겸직을 하게 될 때에는 그중 액수가 많은 쪽을 택일하여 지급한다. 수당 외에 입법활동비를 매월 지급하며, 회기 중에는 특별활동비도 지급한다. 그 밖에 여비 · 직무수당 · 체류비 · 통신수단비 등을 지급하고 보좌직원 등의 급료도 세비 중에 포함시켜 지급한다. 1. 14개월 동안 단 한 번도 국회에 출석하지 않고 세비 1억 5천만 원을 받은 국회의원이 있는데 국회에서는 정확한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대통령님 밝혀주세요. 2. 상여금 14,220,800원도 지급이 되었는지 밝혀주세요 3. 14개월 동안 단 한번도 출석하지는 않으며 동료 의원들의 입법 활동에 공동발의로 수차례 이름만 올렸 다. (남의 밥상에 숟가락만 올렸다) 그리고는 공동발의한 법안 표결에는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4. 14개월 동안 한 번도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는데 국회 사무처는 무슨 근거로 세비를 지급했을까? 5. 국회의원이 14개월 동안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는데 보좌관들은 어떤 일을 하고 급여를 받았는지 밝혀주세요 ? 보좌관 7명(4급 2인, 5급 2인 6,7,9급 각 1명의 보좌관을 둘 수 있다) 국회의원 보좌관 월 급여 4급 약 700만원, 5급 약 660만원, 6급 약 440만원, 7급 약 370만원, 9급 약 283만원이 지급되었다.(가족수당 자녀교육비는 제외) 6. 14개월 동안 국회에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국회의원은 운전기사(보좌관)를 완전하게 개인적으로 이 용했는데 국가(국민)가 비용을 100% 부담했다. 14개월 동안 운전기사는 무엇을 했는지 밝혀주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286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14개월 동안 국회에 출석하지 않고 1억 5천만원을 받아간 국회의원 진상을 밝혀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해외 거주하고 있는 교포입니다. 지금 한창 러시아 월드컵이 진행중에 있고 국민들의 관심도 매우 큰 상황인거 같습니다. 이런 경기를 보고 있다보면 항상 경기력이 부족해 보이거나 패한 이후 패인을 분석할 때 국가적인 지원과 시스템...인프라 등등...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를 대표해서 당당하게 싸우는 우리 선수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들의 경력이 끊이지 않고 보다 강한 리그에서 우수한 선수들과 부딪혀 경험을 통한 실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국가가 제도적인 뒷 받침을 해줘야할 것 같습니다. 제안합니다. 1. 병역특례의 방식을 현행 올림픽 동메달이상, 아시안게임 금메달 이상으로 하기보다는(더 다양한 조건이 있겠지만...잘 몰라서) \"국가대표 훈련소집기간\"을 현행 현역 장병 복무기준일 수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공정한 대우를 해주기를 제안합니다. 국가를 대표해서 국가위 위상을 드높이려는 하루의 활동은 군대에서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하루와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국내외에서 한창 성장을 해야하는 시기에 군대를 가야한다고 하면 개인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인재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현역 국가대표 활동도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또한 개인적-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인재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국가대표 자원의 병역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관리해주는 것은 어떨지요? 이 방법이 남녀간의 인식차이나 병역특례의 기준에도 크게 위배되지 않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6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 병역특례에 관한 건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단 1%의 위험성이 내재된 난민이라면 자국민을 위하여 배제하는것이 국민을 대표하는 수장들이 해야 할 일들이 아닌지요? 미국 일본은 바보라서 수용안합니까? 독일 영국 사태들을 돌아보세요 적은 이슬람 인력이 확장되면서 어떤식으로 타인의 인권을 타국민의 인권을 유린하는지 작은 인권을 보고 큰 인권을 포기하고 있는건 아닌지 생각해 보심이 어떨런지요.. 인권을 작고 크게 나눈다는게 웃기지만 위험성을 내재한 난민들을 받아들이면서 소수의 인권을 생각한다 하며 그 들이 추후 다수의 자국민 인권을 파괴할거란 가능성이 단 1이라도 있다면 수용하지 말아야 하는게 국민이 뽑아 놓은 분들의 몫이 아닌가요? 본인의 신념이 아닌 국민의 안전을 더 우선시 해야 되는게 아니냔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민족을 나몰라라 하고 젊은 남성들만 도망나온 그들은 국민정서에도 받아들이기 힘든 존재들 입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286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인가 국민인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이 정권은 뉴스를 아예 안보시는건가여? 과거 불통정권이라고 그렇게 욕하시더니..... 지금 경기가 어떤지 아십니까? IMF때보다 훨씬더 안좋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하시는 정책들을 보면 적재적소라는 말을 모르시는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능력이 없어서 30살이 넘어서도 무직인 제가 가장큰 책임입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일자리 창출이라고 세금을 퍼붓고 그렇게 호들갑을 부리시면서 30살 넘은 무직자에게는 건강보험금을 강요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좋은 청년 정책을 많이 내시는데 도대체 누가 수혜를 받는지도 모르겠고요.... 조금만더 세밀하게 관찰하면 이정도의 정보는 충분히 걸러낼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정말 제가 더러워서라도 빨리 취직을 해야 겠습니다. 이렇게 동기부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86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30세이상 무직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 참나..."}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다수의 국민들이 난민법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을 근거로 합니다. 그럼에도 다수의 의견을 묵살하고 난민을 받아들인다면 현정부가 과거 독재정부와 다를게 무엇입니까?? 국민이 먼저입니다. 국가는 그래서 존재합니다. 우리는 유엔난민기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체관을 가지고 싶을 뿐입니다. 난민 싫습니다. 강요하지 마세요. 문정부 독재로 갔다가는 촛불로 다시 끌어내릴 겁니다. 난민 무조건 반대입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86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로또의 의구심은 날로 증폭해가고 있다. 로또는 사기이지 않는지도 의심해볼만하다고 할수 있을것이다. 사실 로또 초기에는 수차례 이월이 되엇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월되는것을 보질 못했다. 숨은 술수가 있는지. 있는것은 아닌지 의심해볼수 있을것이라 할수 있을것이다. 그램은 속일수는 없지만 크기에서 조금만 줄여서 그볼만을 입구로 나오게 하는것은 아닌지 나올수 있는 로또볼 미리 여덞게 정도를 선정해서 그볼만을 돌려서 나오게 하는것은 아닌지 그리고 로또 볼 담당자와 짜고 치는 고스톱은 아닌지 의심은 최고조에 달했다. 로또의 추첨또한 문제다. 실황 중계를 해야 조금은 로또의 의구심이 해소 될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은 혹시나 해서 로또를 구입한다,그렇지만 토요일의 희망은 짓밞히고 만다. 로또 실황중계를 하지 않는 이유 있는가 로또는 실황중계가 원칙이어야 마땅하다. 실황중계를 하지 않는것은 뒤에서 작업하고있기에 실황중계를 피하고 30분이 지난 추첨후 모르죠 한 19시에 추첨을 해놓고서 다음에 방영하는 것은 아닌지 고로 로또구매를 20시 안에만 하면 되니까 그답을 몇사람 선별해서 몇명이서 잔치하고있고 지금까지 선별된 자들의 잔치였는지도 의심의 여지가 있다. 로또를 실황중계 분명필요하다 할것이다. 월요일,화요일,수요일,목요일,금요일,토요일의 작으마한 희망을 도둑맞는 느낌을 지울수 없다. 아마 모르긴 해도 분명한것은 로또는 사기다고 볼수 있을것이다. 1,이월이 언제부터인가 전혀 찿아볼수없었다. 2,실황중계를 피하고 있다. 3,로또 국민들 대부분 사기라고 말하고 있다. 고로 로또는 사기다. 로또 실황중계를 할것을 요구한다. (복권위원회와 나눔로또가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당첨조작 의혹까지 있다\"고 주장했다. 로또복권 판매 정보를 담은 시스템간 데이터 불일치 문제와 함께 당첨번호가 확정된 뒤 복권 판매금액 산정이 이뤄지는 문제도 제기했다. 실제로 나눔로또는 로또 판매를 시작한 작년 12월2일 이후 올해 8월9일까지 총 36회차 중에 메인시스템과 감사시스템 간 데이터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12차례나 발견됐으며, 2개의 감사시스템 간에도 데이터가 다른 경우가 3차례나 있었다. 또 관련 규정을 어기고 추첨 생방송 15분 전까지 감사시스템에서 판매금액을 정산해 출력하지 않고 8시30분 이후에 출력하거나, 심지어는 로또 번호가 확정된 후에 출력한 경우도 있어 당첨 조작의혹을 강하게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모 의원은 \"지난 6월21일 특정단말기에서 판매 마감 직후인 8시0분25초에 정산한 주간 총판매금액(722만5000원)과 6월23일 나눔로또 메인시스템에서 정산한 금액(719만7000원) 사이에 2만8000원, 즉 28게임분의 금액차이가 발생했다\"며 당첨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다.) 블로그 펌 로또는 생중계 원칙으로 탈바꿈되지 않는한 로또의 의구심은 더해만가고 로또를 사지 않게 될것이다. 로또 검찰의 수사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86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는 사기다.검찰의 수사를 촉구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저는 평범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날 유튜브로 '응디시티'라는 곡을 듣고 mc무현이라는 가수를 좋아하게됫습니다 인터네[ㅅ에 찾아보니까 국정원 지하실에서 음반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mc무현을 데려ㅑ온다면 우리나라 음악산업이 훨씬 발전할것 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6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원지하실에 있는 mc무현을 불러와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이번의 사건은 국민들을 상대로 자행한 장기적이고 대규모 금융사기입니다. 5년 동안만 조사하는건 사건을 축소하여 덮기 위한 것 뿐입니다. 전 1,2금융권 및 보험회사 까지 확대하여 특검을 통한 장기적이고 조직적인 수사가 필요합니다. 잘못된 은행이자로 인하여 이자가 연체되고 그로 인해 집이 경매에 넘어가고 했던 사람들도 있을것입니다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여 수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6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대출이자 비리를 금융권 전체에 대한 특검을 통하여 조사 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저는 현재 인천 중구 소재 월미도 에서 상가를 임대하여 장사를 하고 있는 상인 입니다. 청원 드리고 싶은 것은 인도를 불법적으로 점유 하여 장사를 하고 있는 노점들을 관리하고 적절한 대응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점은 저의 짧은 지식으로 알기에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등 에게 노점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밟아 노점 운영권을 가진다 하더라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임대를 못하는 것으로도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월미도 내에는 한 사람이 여러곳을 운영하는 것을 다반사로 볼수 있는 곳 입니다. 노점 사이의 간격은 불과 10미터도 안되는 곳은 다반사 이구요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보증금 걸고 월세내고 정상적인 세금 납부하는 저 로서는 피해아닌 피해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노점에서 판매하는 음식들의 위생상태는 그야말로 최악 입니다. 적절한 단속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렇게 많은 노점들이 어떻게 월미도에 있을수 있는건지 제발 관련기관에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6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도점유 불법 노점 정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국민이 먼저인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국민이 우선인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국민을 위하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86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제적 비지니스도 좋지만 먼저 대한민국국민이 잘살수있는 나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이번 건강보험 조건 변경 조치가 솔직히 눈가리고 아웅하는 전 정부에 세금꼼수였던 담배값 인상과 뭐가 다른 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선거가 끝나니 바로 하는 거 보니 더욱 치사하게 보이기도 하고요. 솔직히 저도 제대로된 개편이라면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 눈속임수 아닙니까? 이번 개정이 겉으로 포장한 형평성, 수용성 , 그리고 돈많은 사람들에게 더 내게 한다고 그럴듯 하게 꾸미고 있지만 실상은 하위층이나 중위층 국민들의 부담을 더 늘게 하는 개정이 아닙니까? 하나하나 보자면 직장가입자는 연 3400만원부터 추가로 보험료가 올라간다는데 이 정도 봉급을 받는 계층이면 대부분 자식과 가정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 빠득빠득 가장 돈을 많이 모아야 되는 중하위층 서민들인데 여기 부분부터 금액을 더 올린다고요? 허~ 그래. 좋습니다. 더 버는 사람들은 더 내는 게 형평성에 맞다 치죠. 하지만 3400만원 이하분들에게 지금까지 보다 감면을 해줍니까? 아니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1년에 한 1800만원 이하로 받으시는 분들이라도 추가로 감면해 주냐고요? 올리는 건 형평성에 맞게해야 한다며 악착같이 올리고 혜택을 받는 극빈계층이 아닌 실제 돈이 없는 중하위계층에겐 악착같이 뜯어가며 너흴 위한 거다 말하면 이건 너무 낯이 두껍게 않은 가요? 그리고 지역가입자도 그렇습니다. 물론 재산을 숨기고 음성적인 돈만 사용하는 나쁜 새 아니 놈들은 끝까지 추적해 처벌과 공정한 아니 몇십배에 달하는 과징금이나 징역도 부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달랑 집하나만 있고 땅도, 직업도, 수입도, 연금도, 자식도, 부모도 없는 사람은 어떡하라는 겁니까? 대출이라도 받아 세금을 내라는 건가요? 뭐 물론 집이 몇십억정도 한다면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팔거나 숨겨논 돈 이놈들에겐 있을 가능성이 크니까요. 하지만 몇십년을 대출 끼고 있는 2~3억짜리 집이 끝인 사람에게 겨우 벌어먹는 사람에게 재산세 따로 내고 보험료도 이거대로 매년 8~90만원씩 받아가면 이게 제대도 된 보험정책 일까요? 저도 아예 안 내는 거에는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 보험료 책정에 집보유세율이 너무 높다 생각합니다. 왠만한 아파트면 거의 이정도 가격인데 없는 사람 아니 중산층이하는 집도 소유하지 말고 남에 집에서 이사다니며 살거나 시골 구석가도 보기 힘든 한 천만원 하는 집만 구하고 살라는 겁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신설된 피부양자 제외조항입니다. 피부양자제도를 악용해서 써먹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제가 알기로 이것에 속해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이기보다 주변 여건이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사람이거나 혼자서는 힘들어 가족끼리 서로 도와주는 사람들이 거의일 겁니다. 물론 예외조항으로 나이제한과 장애조항을 두어 조절한다고 하지만 이 신설 조항 그 대상 밖에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는사람들은 사업 실패을 겪거나 -실패를 30~50대에 많이 하지 너무 어리거나 늙어서 하지 않죠.-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거나, 생활이 어렵거나 결혼을 못해 독립하지 못하고 형제 자매에게 의지 하는 분들이 거의 다 일텐데 몇몇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해서 그냥 폐지하는 건 너무 나갔다 생각합니다. 설마 재산 많은 이들이 형제 자매의 피부양자로 등록해서 매달 몇만원을 아끼며 호위호식을 할까요? 지들 체면 생각도 안하고요?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 염치가 없는 이들은. 하지만 이거에 해당 안하는 직계존속비속인 부모, 자식, 손자들도 있는데 굳이 말꺼내기 어려운 형제자매에게 피부양인 등록을 할까요? 아마 이 피부양자 등록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대부분 (극빈층은 해당이 안되어 도움을 받을 수 없는)은 힘들고 돈없는 어려운 사람이 거의 일겁니다. 그리고 형제자매가 빠져나가 지금까지 부양했던 부양자의 보험금의 조금 줄어(몇천원) 조금의 보험금 혜택을 누리는 듯 보이지만 이것도 실제로 보면 피부양자가 빠져나가 새로운 보험료(몇만원)를 휠씬 더 많이 내기 때문에 이것을 가족이 부담했다면 가족에겐 실제 부담은 더 가중시키는 역할을 할 겁니다. 이처럼 이번 개정은 겉으론 그럴싸하게 보이나 하나하나 따져보면 단지 서민 코스프레(자유악당놈들 때문에 이 표현은 싫지만 )만 한 국민 기만 정책이고 박근혜정부처럼 단지 세금을 더 걷기 위해 담배값을 올린 꼼수와 같다 봅니다. 솔직히 처음 투표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서부터 현 정부의 계보와 문재인대통령님을 지지하고 있었고 지금도 꼭 성공하길 기원하고 있지만 이 개정안은 정말 편들어 들릴 수 없어 죄송합니다. 대통령님 제도를 악용하는 이들이 나쁜 놈들이지 그걸로 도움받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바쁘신 와중에 모든 것을 세세히 다 들여다 볼 수 없으시겠지만 더 낮은 자세로 이 개정안을 다시 봐주시면 언제나처럼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통령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변변찮은 글을 여기까지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86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건강보험 개정이 박정부의 세금꼼수였던 담배값 인상과 뭐가 다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초단체의 의원제도를 폐지할 것을 청원합니다. 서울특별시, 광역시 단위의 구의원 및 시군 단위의 기초의원 제도를 없애야 합니다. 기초단체의 집행업무에 대한 감시기구는 특별시의회, 광역시의회, 도의회로 충분합니다. 기초의원들은 본연의 지역민의 숙원업무보다는 대선, 총선 등 선거때마다 자기당의 선거운동을 위한 보조기구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기초단체 의원들에게 들어가는 세비 등 막대한 금액은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에 투자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유로 청원하오니, 하루속히 입법을 제정비하여 기초의원 제도를 폐지하여 주십시요. 국가의 발전과 납북화해를 위하여 노고가 크신 청와대 여러분께 지속적인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286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단체  의원제도 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제주에 들어온 500여명의 예맨인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주세요 예맨인들의 행동이 지금은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저렇게 조심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상 이제 받고나면 어떻게 될지 눈에 뻔합니다 제주도에서 이젠 내륙까지 넘어와서 살려고 하겠죠 서울 부산 대구 등등 각종 광역시나 도시지역에서 살려고 할겁니다 그때가 되면 비율이 적어도 인원이 적어도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겁니까? 아무리 국제법을 따르고 인권위원회 un의 명을 따를려고 노력하더라도 최우선시 되어야 하는건 자국민의 안전과 이나라의 안보문제입니다 여기서 500명의 인원을 받아들이면 제주도는 아수라장이 될겁니다 이건 조금만 생각해보아도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처음엔 호의적으로 받아들인 유럽 터키 아프리카국가들 마저 이젠 난민을 도와주면 처벌받게 되고 일본은 애초에 받지도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됩니다 이기적이다 인간미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과연 그분들의 딸과 아들 어머니 아버지 아니면 지인과 친구과 온몸에 멍이들고 성폭행을 당하고 심지어 살인을 당한 뒤에도 똑같은 말을 하실겁니까 사전에 예방하자는겁니다 사후에 눈물흘리지 말고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구는 외국인을 위한게 아닐겁니다 자국민들을 위한 말이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것들은 이유가 있는겁니다 사형문제도 그렇고요", "num_agree": 77, "petition_idx": "286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맨 난민 수용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현재 제가 재직하고 있는 회사는 이직을 도와주는 헤드헌팅 회사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서치펌으로 HR 관련 이슈를 가장 많이 다루면서도, 인사팀도 없거니와.... 근로기준법 관련 사항에 대한 부분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1) 채용 절차 과정에서 1차, 2차, 3차 면접이 있는데 3차 면접은 대표이사와 봅니다. 2014년 이후 채용된 인원들은 그 3차 면접에 인권위에서 지정해준 채용 시 37개 차별 항목에 대한 질문들과 함께 SKY 출신의 남성 위주의 채용이 이어지고는 합니다. 그 이유는 여성은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장기 근속이 어렵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를 대표이사가 가장 많이 들먹입니다. 2) 얼마 전, 임신 기 단축 근로제도에 대한 문의를 경영기획실 쪽에 했더니 최근 5~6년 간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2번이나 하더군요... 결국 직원 중 하나가 신청하였는데, 법적인 제도가 있어서 겨우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출산 휴가 후, 심지어 육아휴직 1달만 써도, 무슨 미친X 취급을 하기도 합니다. 6년 전 한 여성 직원이 이런 상황에 대한 부분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였더니 결국 그만두게 만두는 분위기를 조장하기도 하였구요. 제가 근무한 기간 동안 출산 휴가 3개월 후 육아휴직을 신청한 케이스는 보지도 못했거니와, 아이 출퇴근 문제로 육아 휴직 1달 혹은 무급 휴가 15일도 허가 하지 않아 퇴사를 종용하게 했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정말 마음 같아서는 제가 신고하고 싶더군요) 지금 재직 회사는 190여명 가량이 근무하고 있지만... 근속 년수가 4년 이상 되는 직원이 15% 겨우 남짓 할 정도로 턴오버가 심한 회사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하여서도 제대로 공지가 되지 않는 부분들과 더불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모습들이 비단 저희 회사만 있을 것이라 생각되지 않습니다.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현 경제 상황 속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청년 여성들의 힘든 모습들을 고려하시어 꼭 임신 중 육아휴직에 대한 개정안에 대한 시행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과 시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6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은 공무원들을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나요? 임신 중 육아휴직 시행될 수 있도록 지방선거 공약 좀 지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4년마다 누군지도 모른는 일꾼을 뽑는다고 의미도 없이 당적만 보고 찍는 지방선거를 하면서 선거비용만 1조원을 넘게 써버립니다. 간접적으로 사회전반에 미치는 비용은 훨씬 더 많겠지요. 그 돈으로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면 전기차 인프라가 엄청나게 개선되지 싶습니다. 지방의회는 행정의 시녀 노릇이나 하면서 떡 고물만 챙겨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을 감시 할 필요가 있으면 감사원이나 검찰 조직을 이용하면 될 것 입니다. 지방조직의 장은 그냥 관료들이 승진해서 맡으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현재의 지방자치는 지방간 불균형만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저출산 대책이 그렇고 버스준공영제가 그렇고 각종 복지제도가 그렇습니다. 심지어 학생들의 급식비 지원도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가축분뇨를 무단방출 하는 것을 비롯한 환경 파괴 범죄자를 적발하는 것도 지역별로 다릅니다. 우리는 같은 나라에 살면서 거주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방자치제도를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혹시 서울 경기지역 사람들을 위한 차별화 제도 인가요? 서울 경기지역으로 전국민이 이사 가야하는 것인가요? 개선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6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자치제 존폐 여부를 묻는 국민여론 조사 실시 해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지난 한달간 여론을 시꺼럽게 한 이재명 지사 당선인이 만에하나 김부선씨의 고백대로 불륜관계였다면 ,지난 선거과정중과 어제 김부선씨 김영환씨를 하부 조직의 제3 고발이 전부 ' 대한민국 전 국민에 대한 사기극'이 될 수 있습니다. 진실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진실 규명은 진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가치 아닐련지요 ! 경기도민으로서, 진보 정부 지지자로써 진실 규명이 없으면 진보의 가치가 엄청 훼손될 것이기 떄문입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286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경기도 지사 당선인 과거 불륜 여론 진실 밝혀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인터넷 기사 요약] 박정희 정권 당시 구로공단 조성 명목으로 농지를 강제로 빼앗긴 농민 및 유족들이 잇따라 국가배상을 받게 됐다. 2018.5.27일자 그런데 끝까지 땅을 지키려고 박정희정권과 맞서 싸운 할아버지는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도 지금 현재 대법원판결은 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때 당시 \"불법감금하고 폭행과 가혹행위를 가해 권리포기를 강요했다\"며 그분들에 손을 들어 현재 국가가 배상을 하여야한다고 하는데 ..... 그 가혹행위가 있었음에도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운 고인이 되신 분들에 억울함은 왜 대법원에서는 인정못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6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로동땅을 끝까지 빼앗기지 않으려고 박정희정권때 억울한 옥살이 한 할아버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현재 제가 재직하고 있는 회사는 이직을 도와주는 헤드헌팅 회사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서치펌으로 HR 관련 이슈를 가장 많이 다루면서도, 인사팀도 없거니와.... 근로기준법 관련 사항에 대한 부분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1) 채용 절차 과정에서 1차, 2차, 3차 면접이 있는데 3차 면접은 대표이사와 봅니다. 2014년 이후 채용된 인원들은 그 3차 면접에 인권위에서 지정해준 채용 시 37개 차별 항목에 대한 질문들과 함께 SKY 출신의 남성 위주의 채용이 이어지고는 합니다. 그 이유는 여성은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장기 근속이 어렵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를 대표이사가 가장 많이 들먹입니다. 2) 얼마 전, 임신 기 단축 근로제도에 대한 문의를 경영기획실 쪽에 했더니 최근 5~6년 간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2번이나 하더군요... 결국 직원 중 하나가 신청하였는데, 법적인 제도가 있어서 겨우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출산 휴가 후, 심지어 육아휴직 1달만 써도, 무슨 미친X 취급을 하기도 합니다. 6년 전 한 여성 직원이 이런 상황에 대한 부분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였더니 결국 그만두게 만두는 분위기를 조장하기도 하였구요. 제가 근무한 기간 동안 출산 휴가 3개월 후 육아휴직을 신청한 케이스는 보지도 못했거니와, 아이 출퇴근 문제로 육아 휴직 1달 혹은 무급 휴가 15일도 허가 하지 않아 퇴사를 종용하게 했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정말 마음 같아서는 제가 신고하고 싶더군요) 지금 재직 회사는 190여명 가량이 근무하고 있지만... 근속 년수가 4년 이상 되는 직원이 15% 겨우 남짓 할 정도로 턴오버가 심한 회사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하여서도 제대로 공지가 되지 않는 부분들과 더불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모습들이 비단 저희 회사만 있을 것이라 생각되지 않습니다.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현 경제 상황 속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청년 여성들의 힘든 모습들을 고려하시어 꼭 임신 중 육아휴직에 대한 개정안에 대한 시행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과 시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286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신 중 육아휴직 시행될 수 있도록 지방선거 공약 좀 지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홍기정 교수는 뭐든지 자기 맘대로 교수법을 진행하며 과제를 너무 과하게 줍니다.마음 약한 학과생들도 고려해야 하는데 왜 굳이 학과생들에게 곤충 살생을 저지르게 만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그리고 곤충을 죽이는데 사용하는 청산가리 독병은 잘못하면 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 있는데 그 위험한 물건을 굳이 사용하게 해서 학과생들의 생명까지 위험하게 만드는 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이에 홍기정 교수 해임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6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순천대학교 식물의학과 홍기정 교수 해임을 요청합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지금 시골에서는 농업을 하고싶어도 땅이없어서 시작조차 못하는 젊고 열정있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도시에 거주하면서 농지를보유하고있는 사람들이 어떻게보면 임대업을하고있는게 현실성입니다 정부에서 보유세를 많이부과하게되면 임대를 해서는 수지타산이 맞지않아서라도 농지 거래가 저비용으로 거래가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농업인외에 농지를 보유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되면 젊은농업인들이 좀더 안정적으로 농업에 전념하게될것이고 농산물가격도 안정이될거라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6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업용 토지 보유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350억 넘는 금액을 이슬람 모스크 재건축을 터키 종교부가 지원했다고 합니다 [10년이 지난 현재, 전국 주요 대학에는 ‘이슬람 동아리’들이 생겼으며, 일부 대학의 교수들은 이미 무슬림으로 개종하고 학생들에게 이슬람을 가르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 그 가운데 서울대 이슬람 동아리는 영국에서 이슬람 근본주의 선교사를 초청해 강연회를 여는 등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한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와하비스트들은 왕실의 근본주의 인물들을 섭외, 10억 달러의 기금을 마련하여 서울대 등 한국 주요 대학 교수들에게 “10년 동안 거액의 연구비를 지원하겠다”며 손짓을 하고 있다. 해외 선교단체들이 전한 이슬람 진영의 한국 진출 계획은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주노동자’라고 부르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거 보내 한국 여성과 결혼하거나 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 주변 사람들을 무슬림으로 개종시키고, 중동의 석유자금을 지원받아 한국에 투자하거나 이슬람 문화센터를 세우는 등으로 한국에 이슬람을 전파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한국의 공중파 방송들도 이들의 포섭 대상이다. KBS와 MBC는 2005년 이슬람에 우호적인 특별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뒤 종종 ‘친(親)이슬람 방송 프로그램’ 을 내보내고 있다. SBS도 이슬람에 우호적인 특집 프로그램을 방영했다. 주요 일간지, 인터넷 신문 등 다른 매체들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특히 한겨레, 경향 등과 같은 좌파 성향 매체들은 무슬림 불법 체류자와 이슬람 테러조직을 옹호하는 기사들을 다수 생산하고 있다. ] 우리나라 망하는거 멀지 않은것 같습니다 지금 인터넷 카페엔 이슬람 옹호자들이 설쳐대고 언론도 옹호글뿐이고 배경엔 이 기사의 이슬람 세력화가 잠재된것 같습니다", "num_agree": 107, "petition_idx": "286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인에 이슬람대학이 생긴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민원증명 편리하게 해주세요. 전에 민원24에서 이용이 간편했는데, 개편하고선 졸업증명서도 교육청 사이트로 연결되서 회원등록해야하고 2003년 이전 졸업생은 직접가서 발급받아야 되네요. 나이많은 사람들은 일일이 고향 해당 교육청 직접 방문해서 발급 받아야 되나요? 전에는 간편하게 발급 받았는데, 더 불편하게 해놨어요. 정부24에 메뉴는 많고, 메뉴마다 새로운 사이트로 연결되게 해놓구 회원등록 새로하고 발급받게 해놔서 불편해요. 정부24 개선의견수렴 사이트에는 글 올리니 계속 오류나서 글들이 지워지고 상담사 전화하니까 해당 부서 연결(심지어 유료전화) 해준다고 연결지연 및 연결이 안되고, 다시 전화하니 상담사는 소관이 아니라서 교육청에서 한거라 어쩔수 없고, 교육청은 전화하니 전화도 안받네요. 개선을 해놓은건지 일자리창출 위해서 새로운 사이트 만들어놓구 일자리 만들어준건 아닌지 사료됩니다. 개선을 했으면 모든 연령대가 이용하기 편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6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24민원신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한진그룹 조양호회장한테만 전력 다하지마시고 전체적으로 재벌들 수사즘 확대해주세요 한진그룹도 조현아의 땅콩봉지 갑질로부터 지금 이사태가 시작되었다고해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금호산업 박삼구 회장은 어떤 배후세력이 있길래 승무원 성추행 미투운동도 금방 잠잠해지고 손주의 야구방망이 폭행사건도 그냥 덮어지고 금호산업 인수과정이나 금호타이어 인수시도 과정에서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됐는데도 아무런 조사도 이루어지지않고 그냥 피해갈수있는건지 참 유감스럽습니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재벌조사 공평하게 해주세요 보여주기식의 조사는 국민들이 원하는게 아닙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86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벌개혁할꺼면 공평하게 해주세요 금호산업 박삼구회장도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OECD 국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노동시간이 많은 우리나라 노동자의 쉴 권리와 저녁있는 삶을 위하고 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줄여 청년실업을 해소하려는 노동시간 단축이 7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의 정책방향과는 다르게 개별기업에서 왜곡되어 시행하려 하는것 같아 이렇게 청원계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저희 회사는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회사로서 근무형태가 주간 소정근로시간에는 점검과 고장수리를 하며 야간에는 숙직과 당직, 철야점검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허나 회사는 숙직근무 시 고장 대기시간이 엄연히 노동시간이라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편법으로 휴게시간과 노동시간으로 구분하여 휴게시간은 노동시간이 아니다 라고 하여 노동시간단축을 교묘하게 피하려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부디 노동시간단축이 시행되면 근로감독을 철저하게 하여 개별기업마다 벌어지는 이러한 행태를 단속하여주시고 노동시간단축의 취지가 홰손되지 않고 제대로 시행되어 노동자에게는 휴식과 저녁있는 삶을 실업자에게는 일자리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6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시간 단축이 제대로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학교에서 왕따당해서... 제아이가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었고.. 3월 개학초부터 시작된 왕따였어요... 전 3월 4일부터 담임선생님께 문의했어요... 아이가 잘 못 지내는거 아니냐고.... 그런데 담임은 잘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다하니.. 전 경도난청을 앓고있는 제 아이가.. 친구들 말을 제대로 이해 못해서.. 의사소통에만 문제가 있을꺼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점점 이상증세(잠자면서 비명지르기, 테이블이나 식탁등 구석으로 가서 잠자기등..)를 보였고.. 원인을 제대로 알수가 없어.. 담임선생님에게 자주 전화를 드리고 남편과 찾아가기도 하고 했지만.. 그 담임선생님은 학교에서 아이가 잘 지낸다고.. 걱정하지 말라고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10월의 어느날 같은 반 다른 아이 어머님이 보내주신 수업시간에 왕따 가해자가 제 아이 머리를 발로 찼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고... 그문자를 캡춰해서 발신인 정보만 지우고 담임선생에게 보냈더니.. 문자 보낸게 누구인지.. 부터 물으신 그 선생님... 제 아들의 상황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문자 누가보낸거냐.. 이게 평소에 왕따를 의심하고 있던 학부모한테 물을 말인가요?? 문자보내주신분에게 피해가 갈까봐 못알려드린다고 했더니... 2시간만에 저한테 문자 보내주신 분이 누군지 알아내시는 실력을 가지고 계시더라구요...... 그런데.. 그 선생님 그런 능력을 가지고..왜 제아이 왕따는 못 밝히셨을까요? 본인 아이가 제 아이랑 동갑이라 맘이 더 많이 가신다던 분.. 어디가셨나요?? 3월 초부터 왕따가 시작되었고... 반에서 제일 힘이 쎈 아이가.. 우리 아이랑 놀지 말라고 놀면 가만안둔다고 협박하여 시작된 왕따였다네요... 반 아이들 거의 동참했던거 같더라구요.... 어쩐지.. 제 아들이 누군가랑 꼭 친해져야 한다며... 울었던 이유가 이거였구나.. 생각하니... 아직도 눈물이 납니다.... 더군다나... 왕따가 밝혀진 이후에도 가해자 및 반아이들 반성문 하나 안썼구요.... (이 사실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전 그 왕따주동자 아이 엄마에게 죄송하다는 전화만 한통 받았네요... 그당시 학폭이나 이런거.. 제대로 알지도 못했기에.. 제 아이의 상태가 더 위급해보였기에... 병원 치료가 저한테는 먼저라고 생각했었고.. 선생님도 그런 사정 다 아시니 알아서 해주시는건줄 알았네요.... 그런데 그 담임 선생님... 정말 아무것도 안하셨어요.... 덕분에 제아이는 가해자 없는 사건의 피해자가 되더라구요.... 진짜.. 속이 터집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말이.. 증거가 없답니다.. 제 아이가 왕따 당했다는 증거가.... 아이 심리검사결과지에 초등학교 입학전 초1 여름 IQ=98(잠재지능=110), 왕따당한 초2 11월 IQ=66 입니다... 그렇게 지적장애인이 되었구요... 도대체 제가 아이 상태 말고 어떤 증거를 잡았어야 했던 걸까요?? 학교 CCTV도 없구요... 애들 핸드폰으로 동영상 같은걸 찍었어야 한다는건데..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괴롭힘을 당하면서.. 동영상 찍을 생각을 할수나 있을까요?? 겁에 질려 퇴화가 되어... 지적장애아가 된 아이가...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신문고 답변이.. 교사와 학교에 미숙한 사건처리에 대한 교육만 지시했다고 .... 교육이라고요??? 제 아이는???? 이럴거면 증거자료로 인정도 안된다는.. 제아이의 검사결과지랑 제가 가지고 있던 자료등등... 왜 교육청에서 가져가셨는지?? 학교와 담임선생님만 믿고 있던.. 무지했던 제가 진짜 미친년입니다... 저한테 전화주신 교육청 장학사 및.. 주무관님들? 담임으로써 학부모에게 아이가 왕따당하고 있다는걸 알리는게 얼마나 어려웠겠냐고 말씀하셨죠? 그럼.. 아이가 장애인이 될때까지 잘지낸다고 거짓말하며 조용히 가만히 두는건 괜찮은건가요?? 전 아직까지도 너무 힘이 듭니다... 믿을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이래서.. 다들 이민을 생각하는건가요?? 학교에 얘기하고... 교육청에 얘기하고... 신문고에 얘기하고......... 2년 넘도록... 제가 계속 같은 구간 반복하는.... 고장난 카셋트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가해자는 없더라구요.. 사과 하나 못받았어요... 제 아이는... 이렇게 장애인이 되었는데 말입니다.... 경기도교육감실에 있는 비서? 경기도 교육청 감사실 직원들......... 전부... 다 한통속 이더라구요.... 피해자보고 증거를 내놓으래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원하는 증거는 뭡니까?? 피해자 학부모가 아이 진단서나 이런거 말고... 어떤 증거를 만들수 있죠?? 증거를 인멸한게 담임선생인데요...... 반대로... 그 담임선생님과 학교는.. 어떤 증거를 내놨길래... 교육으로 끝나는 걸까요? 피해를 입은건 내 아이인데........... 이나라의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선생으로써.. 그리고 교육자로써... 책임감도 없으신 분들이 전부 다 인거 같네요... 제가.. 아니 제 아이가.. 왜 이런 피해를 입었음에도... 아무것도 할수가 없습니다.. 아무 소득없이.. 학교와 교육청과 2년을 싸우다.. 진정서를 써서 경찰서에 갔었지만.. 받아주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아무 힘없는 엄마는... 아이 키우면 안되는 나라인건가요??? 진짜.. 아이가 그때 당한거 생각하면... 같이 죽고 싶은 마음 뿐이며... 피해자가.. 피해를 증명할 증거를 찾을수 없는 어이없는 현실에.. 또 다시 절망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1634, "petition_idx": "286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에서 장기왕따로 초2 아이가 장애인이 되었는데.. 가해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이번 장마기간동안 남부지방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질 것이라고 실컷 예보해서, 여행 일정, 약속 다 취소하고 미뤘는데 비는 커녕 오히려 해가 쨍쨍합니다. 이번뿐만이 아니라 기상청의 일기예보 시스템에는 항상 많은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어제 저녁과 당일 아침까지만 해도 비가 온다고 했는데, 갑자기 당일 1시간 전에 예보가 뒤바뀌고, 심한 경우는 예보를 정정하지도 않고 그대로 둡니다.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날씨의 영향이 크고 일기예보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찌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기상청의 예보가 일개 미국의 야후 홈페이지 날씨보다 더 안맞을수가 있습니까? 기상청의 내부를 고발 및 조사하고, 예보 시스템에 있어서의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6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엉터리 날씨를 예보하는 기상청의 내부 조사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정의당 노회찬의원 \"특별 활동비 양심 상 못 받겠다\" 라며 3천만원을 반납 했다는 소식. 너무나 멋진 소식이 아닐련지요? 국민의 한사람 으로써 , 특별 활동비는 전면폐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국회의원들 세비 받기도 국민들께 미안하지 않을련지? 경제가 어려워 난리인데? 땡땡이 치면서. 세비와 특활비까지 타먹는다는 것은 양심불량 입니다. 특활비 전면폐지를 주장,청원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86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활비 전면 폐지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당신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아니다 국민손으로 당신을 끌어내릴것이다. 하늘에서 우리 조상님들이 내려다보고있다. 예언처럼 당신은 2019년 초 탄핵당한다 전국민이 한자리에 모여 태극기 물결이 인다고했다 박근혜보다 더 독재적이고 불통. 그게 바로 문재인 당신의 더러운 이중면모다 한때 내가 당신을 대통령으로 투표했다는 사실에 너무 후회가된다. 그 웃는낯짝에 가려진 더러운속내 모든국민들이 알게해야한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286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통문재인. 탄핵당하기전에 난민추방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총수 일가가 온갖 불법과 갑질로 조사 받고 있는 대한항공은 대통령 전용기로 자격이 없습니다. 조씨 일가를 엄벌하고 경영에서 손떼게 하십시오. 기본 자질과 능력도 없는 그들이 마치 대그룹을 개인 사유물인양 지배하는 것은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경제의 앞날을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민주국가에서는 없어져야 할 적폐중의 적폐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6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전용기 선정시 대한항공은 배제하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요즘 아이들 뛰어 노는시간이 없어서 컴퓨터에만 앉아있습니다. 불쌍하고 또 미안한 마음입니다. 그럼 현실세계에서 뛰어놀지 못한다면 가상세계에서 마음껏 뛰어놀게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초중등 필수교육과정에 배틀그라운드를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기 군사교욱도 될 뿐더러 현실세계에서는 쉽게 경험하지 못하는 고공낙하, 몇백km에 이르는 필드에서 숨막히는 총격전, 그리고 추격전을 경험 할 수 있습니다. 국방은 곧 국력이라 하였습니다. 국산게임 배틀그라운드로 대한민국의 어린아이들이 꿈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회에 조기국방교육을 실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니 하고 싶은거 다해~~!", "num_agree": 2, "petition_idx": "286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등교육과정에 배틀그라운드를 정규교과목으로 선정 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난민수용을 반대합니다. 이미 유럽 몇곳 에서는 난민들이 유럽 여성 한명을 납치해 여러명 에서 성폭행 을 하고 샤리아존 이라는 것 까지 만들어 나라 법 에도 없는데 이슬람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강압적인 공격,전도를 하고 자칭'샤리아 경찰' 까지 만들고 다닙니다.또 샤리아존이 커지면 법정을 난민들 끼리 정하고요.대한민국 대통령 이시라면 대한민국 국민을 먼저 생각해 주세요.", "num_agree": 40, "petition_idx": "286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수용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안녕 하세요. 전 해외 주재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0~6세까지 아동수당을 신청을하면 지금을 한다고 하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외에 거주를 하면 지금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보고 글을 올립니다. 해외에 주재원도 한국 사람이고 아이들도 한국 국민의 한사람, 한사람인인데 해외에 거주한다고 지급을 한다 안한다하는것은 문제가 있는것같습니다. 해외에 있으면서 월급외에 추가로 해택을 받는것은 없습니다. 해외에서 근무를 하면 병원비,교육비등 기타 기본적인 혜택도 받지 못하는데 국가에서 복지로 행위하는것 조차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으므로 해외에 거주를 하더라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조치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6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 수당 지급의 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6.13 지방선거가 지난지 한달 지났습니다. 최근 들어 이전에 없던 스팸전화가 많이 온다고 생각되어 확인하다보니, 지방선거 위탁 대행한 업체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이 된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방선거시 위탁업체를 통한 SMS나 전화홍보 대행금지을 청원으로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6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선거  SMS나 전화 대행업체 위탁금지법 만들어주세요. 지방선거 후 지속적인 스팸 전화(보험/인터넷/핸드폰) 판매에 대해 전화가 많아졌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푸드트럭 장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는 날씨 예보가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장사란게 날씨 영향을 너무 받기 때문이 항상 예보를 안볼수가 없는데 도대체 1년중에 날씨를 맞추는 날이 얼마나 되는지 분통이 터져죽겠습니다. 오늘부터 하루종일 폭우가 쏟아질거래서 장사를 쉬었더니 해만 쨍쨍하네요 저희는 하루 장사만 빠져도 타격이 큽니다 도대체 왜 이러나요 당일 날씨도 못맞추나요 매시간마다 날씨를 체크 하는데도 날씨가 안맞나요 책임자릉 문책하던가 좀 바꿔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86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상청 책임자 바꿔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1979년 고 박정희대통령이 중동건설 현장에 노무자들을 송출한다. 이때 대우건설,현대건설등이 중동에 진출하여 우여곡절(개고생) 끝에 수많은 달러를 벌어들인다.(3년간 일하면 5만달러)즉 10배로 치면, 요새 화폐가치로 5억이 된다. 갖다온 사람들은 그 돈을 종잣돈으로 가게 얻고 집사고 딸,아들 시집장가 보냈다는 것은 다아시는 사건임엔 틀림이 없다고 믿습니다. 6.25사변 및 월남전 참전용사(고엽제)중 부상당하거나 고엽제에 시달리는 사람들 대부분이 국가에서 주는 연금을 수령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최전선에서 일한 그때 그시절 건설노동자에게도 연금은 공평하게 주어져야합니다. 자료가 있으면 저에게 보내주십시요. 서울시립박물관에 사진,편지등을 전시(두달간)하여 전국민에게 알려야합니다. 어제 저녁식사중 그때 중동건설현장에 참여한 선배께서 식사후 무심코 내뱉은 말이기는 하나 저로서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안이기에 감히 소청을 올려봅니다. 검토하시고 답변주시면 영광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연락처 : 010-6780-0765) 김 영성 올림", "num_agree": 1, "petition_idx": "286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1979년부터 1983(5년) 중동건설노동자에게도 연금을 지급해야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저는 세 자녀를 둔 아빠입니다. 아이가 자라고 가끔은 부모님을 모시고 다닐 때가 있어 카니발을 타고 다닙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다닐 때야 가능하지만 아이들만 데리고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버스 전용 차로 이용은 불법입니다. 현행법상 6인 이상이 차량에 탑승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막히는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면 아이들이 제게 묻습니다. 왜 우리 차는 잘 뚫린 길을 이용하지 못하냐고 말입니다. 차만 클 뿐입니다. 저출산시대에 출산장려를 한다지만 실제로 다자녀 혜택이 별로 없는데 이런 혜택 하나 더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286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가구의 버스 전용 차로 이용을 허가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연세대 나온 장현수 이번 독일전에는 주장으로 뛴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잘 하는 짓인가 싶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6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 연, 고대라인 비리 수사를 촉구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대한민국의 국민의 행복과 안전에 힘쓰시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어린이집 부실 급간식 및 어린이 학대는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끈임 없이 이어지는 만행을 하루 빨리 강력한 법으로 개선 되길 부탁드려봅니다. 또한 저출산으로 인해 국가가 많은 지원을 통해 출산을 동려하면서 인구를 늘리는데 앞장서는 반면 어린이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돌보고 교육해야하는 어린이집에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글을 올립니다. 저는 교육의 도시 오산에서 현직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미XX어린이집 교사 오**입니다. 또래 친구들에 비해 늦게 출발한 보육교사라는 직업, 설레는 마음을 품고 일을 시작한지 1년 4개월, 그 시간동안 저는 교사로서 참을 수 없는 악행들을 마주하고 알리게 되었습니다. 1. 어린이집 부실 급간식 저는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 잘 모르고 지식이 풍부한 사람도 아니지만 우리 아이들이 풍족하고 위생적인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들을 상대로 지금까지 상상조차 할 수없이 너무도 부족한 급간식을 배식해 왔습니다. 이에 교사들은 원장님께 수차례 건의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원장님께서는 급간식 개선 및 보안에 대해 파악을 하거나 개선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이 급식에 대한 국가지원비와, 맞벌이를 통해 우리 아이가 잘 먹길 바라고 믿으며 석간식비를 납부해주시는 경비 모두 어디로 간걸까요? 우리 아이들이 도대체 왜 이런 음식을 먹을 수 밖에 없었던걸까요? 2. 오전간식 푸른곰팡이로 의심되는 고구마 2017년 11월 9일 오전간식으로 고구마스틱이 배식 되었습니다. 배식된 고구마에 곰팡이로 의심이 되는 현상이 일어나 있기에, 교사들과 상의 후 영유아들에게 배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 측에서는 고구마의 갈변현상으로 판단하여 그 다음날인 11월10일 곰팡이로 의심되는 고구마를 오후간식으로 배식 된 사실을 교사들이 뒤 늦게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3. 공익(내부고발)신고자 의무 원장님과 원감님께서는 교사들에게 “선생님들 오산 바닥에서 일하고 싶으면 우리 어린이집에서 잘 마무리 하고 나가~ 오산은 내 손바닥 안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 제 작년에 어떤 선생님은 힘들다고 중간에 나가서 아직도 일 못하고 있잖아” 등의 겁을 주고는 하셨습니다. 내부고발자로 낙인이 찍히게 되면 교사로서의 생활도, 한 사람으로서의 생계도 겁이 날 수 밖에 없는 말들이였습니다. 또한, 안민석 국회의원과의 친분 또한 자주 이야기 하며 “민석이 오빠 동네오빠야 그래서 민석이 오빠랑 친해!”라며 자주 지역 국회의원과의 친분을 과시하고는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지역에 있는 행정기관을 믿지 못하여, 저는 익명성을 위해 2018년 5월 18일 금요일 학부모님 한 분께 우리 아이들이 먹고 있는 실태를 알리며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오산시청에 민원”을 넣어 어린이집 부실 급식에 대한 민원을 의뢰하셨고, 제가 원장님께 건의 드렸던 급간식 문제점에 대해서는 교사의 신분이 노출 될 수 있으니 절대로 이야기 하지 말아달라고 하였으나, 오산시청 가정보육과 보육정책 ‘박**팀장님’과 남자 직원분께서 원장님과의 대화 나누는 도중 학부모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 노출이 되어 제가 내부고발자임이 들어 나고 말았습니다. 이에 원장님과 면담을 통해 제가 알렸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오산 곽상우 시장님은 직원 교육이 잘못이루어져 내부고발자인 보안과 비밀 유지가 마땅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은 보안과 비밀유지 발설함으로 인해 오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 저는 내부고발자가 되어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 상황은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4. 학부모 간담회를 통한 부실급식 인정과 개선 약속 부실 급간식에 대한 소문이 퍼져 학부모님들에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게 되자 원장님께서는 2018년 6월1일 금요일 오후 5시 강당에서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간담회가 열리기전 동료교사가 찾아와, “선생님 사실은요. 원장님, 원감님이 선생님들 입단속 시키고 있어요. 간담회 가면 무조건 아니요라고만 말하래요” 라며 전달해 주었습니다. 간담회가 열리고 저랑 생각이 같은 동료교사 두 분에게 아이들을 당직을 맡기시고 입 단속을 시킨 교사분들만 강당에 모일 수 있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사 1명씩 부모님들과의 간담회가 열리자 현재 근무하고 계신 대부분의 교사분들께서 저와 의견이 일치하였으며 부실 급간식에 대해 동의 하였습니다. 이에 부모님들께서는 부실 급간식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원장님께 항의를 드리자 원장님께서는 부실 급간식에 대해 인정하고 개선하겠다며 사죄하였습니다. 원장님께서 학부모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인정해주셨기에 부실 급간식에 대한 일은 이렇게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그건 저의 착각 이였습니다. 그 다음날 2차로 열린 간담회에서 원장님은 부실 급간식에 대해 부정하였습니다. 이에 학부모님들의 반감을 얻게 되었고 학부모님들께서 여러 곳에 민원을 넣게 되자 일이 커졌음을 알고 저를 “위계에의한 업무 방해로 고소” 하였습니다. 왜! 제가 고소를 당해야 할까요? 그저 아이들이 부실하게 먹는 것이 안타까워서, 원장이라는 사람은 자기 방어도 할 수 없는 아이들을 볼모로 삼고 학부모님들의 눈을 가리며 부실하게 먹이는 것이 교사로서 양심과 성장하는 아이들의 영양이 마음에 걸렸고 또한 원장님이 나라의 지원금과 부모님들이 맞벌이로 인해 아이들을 돌보지 못해 내 자식처럼 돌봐주겠지 라는 마음으로 어린이집에 맡기고 하루 종일 일하시는 부모님들이 마음에 걸렸으며 나중에 내가 결혼을 하게 되어 아이를 낳게 되면 이런 어린이집이 있다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알리게 되었는데 이 일이 제가 고소를 당해야만 하는 일이였나요? 이게 우리나라의 법인가요? 원장님은 학부모님들에게 공개 사죄 하시고 인정하시며 급간식에 대한 개선을 하고 있는 와중에 왜? 저를 고소를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5. 오산 식약처 방문 (2018. 6. 18.) 저는 모든 교사들과 학부모님들이 고구마에 나타난 것은 푸른 곰팡이가 맞다 한번 알아봐라 해서 사진을 들고 진위여부를 알아보려고 오산 식약처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한분(오산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이 나와 나를 복도에 세워놓고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다른 한분이 나오시더니 이것 지난번 그 푸른곰팡이 사진아니야? 하셨고, 대화하던 분이 “제가 봐도 육안으로는 곰팡이로 보이는데 속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서는 확인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하시면서 지방쪽에 본사가 있으니 그곳에서 문의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팀장님께 오늘 문의 드린 사항에 대해 여쭈워 보고 연락을 드리겠다 하시며 저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받아 가셨지만, 그 후 로 지금까지도 연락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한 행동은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식품위생에 관련 의뢰는 어디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6. 원감님의 지속적인 아동학대 제가 1년4개월이라는 시간을 근무하면서 제일 참을 수 없었던 일은 원감님의 만행입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유아들을 학대하거나 언어 폭행 등을 서슴치 않았던 원감님, 원감이라는 직책은 교사들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에게는 많이 무섭고, 찍히게 되면 근무에 너무나 큰 어려움이 있음을 알기에 교사들은 원감님의 폭행 사실에 대해 쉽게 발설 할 수 없었습니다. 원감님의 학대에 대해 증거를 남기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교사의 핸드폰 제출로 인해 몰래 촬영하거나 남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2017년 당시 7세를 맡고 계시던 원감님께서는 반 아이가 ‘7’을 쓰지 못하자 ‘7도 모르냐 병신아’ 라는 말을 하셨고, ② 점심시간 원감님 반 아이들은 김치국물까지 남기지 않아야 되는 규칙으로 인해 김치 국물을 남기고 정리를 하게 될 때에는 밥 한숟락을 더 퍼주며 김치 국물에 비벼서 식판을 깨끗이 비우고 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③ 점심시간 배식을 위해 줄을 서 있는 유아들에게 줄을 제대로 서있지 않다는 이유로 주걱으로 이마를 세게 때리는 등 욕설과, 학대는 원감님의 기분에 따라 그 강도가 표출되었습니다. ④ 2017년 제가 맡고 있는 ‘김OO’유아는 당시 언어가 늦어 언어표현이 어려운 유아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소리를 지르며 표현하거나 속상함이 풀릴 때 까지 우는 경우가 많았는데, 우는 소리가 싫다며 OO이를 무자비로 꼬집어 놓거나, 이마 세게 때리기, 발로 차기 등 가장 많이 학대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⑤ 제일 충격적 이였던 사건은 2017.11. 11. 토요일에 진행 된 교육설명회에서 부모님들이 계시는 와중에 한 유아가 원감님 표현으로는 ‘망나니’처럼 행동했다는 이유로 2017. 11. 13. 월요일 그 유아를 교무실로 불러 세워놓고 심장 부근을 여러 차례 세게 내리 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교무실에는 저 외에 동료교사 두 명이 함께 계셨고 저희는 너무 당황스럽고 놀랐지만 할 수 없이 바라만 보고 있을 수 밖에 없었으며 저희는 이러다가 아이가 쓰러 질 수 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원감님을 말리려고 생각하는 와중에 학대가 멈추었습니다. ⑥ 가장 최근에는 2018. 5.21. 야간근무로 인해 오랜만에 엄마를 만난 OO이가 어린이집을 등원하며 엄마랑 헤어짐이 슬퍼 엄마에게 가겠다며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교사용 화장실 앞에서 OO이가 교실에 들어가지 않고 울음이 길어지자 원감님께서 다가오셔서 OO이의 이마를 때리며 “왜 또 **이야, **은 **놈이 아침부터 꼬장이야 왜!!”라며 OO이를 때리며 “어우 꼬장 꼬장 *놈의 새끼”라고 이야기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2015~16년 경 오산시에서 주어지는 보육교사에 관한 상을 받았던 원감님이 자기 방어조차 할 수 없는 영유아들을 상대로 이런 만행을 일삼아 왔고, 또한 원장님께서는 교사에 대한 자질과 교사의 행실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고 있지 못했던 원장님의 자질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많은 학대가 발생하였지만. 원 측에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눈감아주고 나 몰라라 하며, 아이들을 위해 부실급식 개선을 요구한 공익신고자를 고소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 지금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강력한 법과 개선이 요구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교사로서의 의무를 다한 제가 건의를 통해 개선되지 않아 이런 일이 생겼는데 고소를 당해야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부실급식에 관한 것이 저 때문인가요? 책임이 있다면 미XX어린이집 원장님께서 부실 급간식 및 음식물 위생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또 한 원 측에서는 저에게 모든 급 간식 사진들을 조작하였다며 모든 진실을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제가 원장님이 주시는 월급을 받으며 원장님께서 퇴사를 요구하면 나갈 수 밖에 없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무슨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이런 일을 조작 했을까요? 부디 현명한 판단으로 어린이집에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세요. 또 한 공익신고자에 대한 확실한 보호와, 권력 앞에 보안과 비밀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행정기관에 대한 처분도 강력히 시행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바쁘신 중에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게시물 내 실명 등 개인정보는 관리자에 의해 숨김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25733, "petition_idx": "286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어린이집 부실급간식 및 지속적인 아동학대 우리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또 한  아동학대와 부실급식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내부고발자에 보안과 비밀유지에 대한 개선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한 여인의 존엄성과 권리행위를 하소연하는 바입니다 창원시 마산 합로구 교방동 17-8번지 사는 68세 김영선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올데갈데 없이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처지가 되어 이 글을 올립니다. 우리집이 대지 61평 7홉에 건평 54평 스라브 이층집이면서, 아랫층방4개 안채 1층에(방3개) 우리가 살고 이층 (방3개) 되는 총 방10개 되는 교방동에서는 큰 집 입니다. 25세에 시집와 집짓고 시동생 ,시누이들 시집보낼때 저가 열심히 해서 결혼시켰고 1년에 제사 11번 지내면서 마산 시내에서는 별라기로 유명한 시어머님 밑에서 집세는 받아 시어머님 건강관리 용돈으로 쓰시고 1원도 받아보지 못한 혹독한 시집살이 하면서 37년을 자식 교육상 친정식구 이목 때문에 반기한 번 못들고 살았습니다. 6년전 시어머님 돌아가시고 시형제,자매들이 고생했다고 방세받아 제사모시고 사는날까지 텃치 않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보증금 조금받고 월90만원 (방7개) 세받아 평생 걱정 없이 살아갈꺼라고 생각했는데 겨우 1년쯤에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재개발 때문에 세입자도 들어오지 않고 저는 허리가 좋지않아 아무런 일도 할수가 없어 5년만에 5천4백만원 빚를 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집이 75년 조치법에 의해 공동 상속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형제,자매들이 우리보다 (저의 남편) 먼저 각자 몫을 찾아가겠다고 난리치고 있으니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 측정된 집값 토탈 가격이1억9천4백만원이 나왔는데 저희가 청구한 금액은 5억2천5백만원으로 청구하였습니다. 지금, 측정된 가격은 현싯가 반도 안되는 가격인데다, A.P.T 32 층까지 올린답니다. 저희가 청구한 내용은 <건물, 신내 편백나무, 수리비용(700만원) 감정후, 매달 방7개 보중금 조금받고(월90만원) 이며, 5년을 계산하면 빚 5천4백만원 입니다 앞으로 10년을 세를 받으며 1억800백이 됩니다 땅61평 (평당 500만원)으로 계산하여 3억5백이며 건물값 나온대로5천6백만원 이렇게 하여 대략 5억2천5백이 나옵니다. 위 금액을 청구하오니 저의 선처를 들어 주십시요. 우리가 살면, 평생 죽는날까지, 방세받아 살아갈 수 있는 집인데..... 주는 그 돈을 받고는 죽어도 나갈수가 없습니다 저가 청구한 그 금액을 지불하던지 아니면 그대로 두든지 아니면 전체를 들어서 다른곳으로 옮겨 주십시요. 제가 말씀드린 위의 3가지 중 선택하여 해주십시요. 우리 몫은 6천5백인데 빚 5천4백 갚고나면 1천만원 남습니다. 그 돈으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제가 5년전 건설업자님께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집이 60평이 넘으니 3층빌라를 지어 1층은(공사대금) 2층은 (세놓고) 3층은 평생 내집으로 살면서 세를 받아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생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 억울하고 억울해서 기가 막혀 내 권리를 청구하는 바입니다. 요즈음 100세 시대라 하는데 심지어 120세까지 살 수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정신적,심리적 고통 이 모든 보상을 계산하여 청구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옵니다만 이 모든 다른 보상은 거두절미하고 제가 청구한는 금액 5억2천5백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 또 부탁드리며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6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 울리는 재개발"}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더운 날씨에도 수고가 많으신 소방관들^ 요즘,화재가 났다하면 대형화재? 소방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합니다, 뜨거운 화마속에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힘든 싸움, 국회의원들은 무엇하며,담당장관은 어떠하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하길 바란다. 나의 청원 이다. 국회의원과 담당장관은 소방공무원들 처럼. 화재 현장에 투입되여,, 소방 공무원의 수고를 체험해 보기를 청원합니다. 더운 날씨에 검정 정장에다 넥타이 메고,, 폼 제지말고,,,, 직접 화재 현장에 가서 불을 꺼보길 바란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6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 공무원의 처우개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안녕하세요 너무 화가나고 힘들어서 이렇게 처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자궁외 임신은 임신이 아닌가요? 임신하면 나라에서 도움도주고 보험처리도 해주는데 자궁외임신이란 이유로 아무런 도움도 못받는지... 이유가 뭔지 ... 마음이 아프고 슬픕니다. 조금만이라도 임신이든 임신이 아니든 애만낳으라하지말고 좀더 엄마가 될 사람들을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6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궁외임신은 임신이아닌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악은 악과 손을잡아서 거짓이 폭력을 돕고 유린과 조롱이 빈곤을 도와 위세를 떨침 그리고 알기 바람 얼마안가 국가가 전복될것 같다는것..", "num_agree": 2, "petition_idx": "286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 척결 부탁드림,"}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저희 아버지는 일반 인테리어와 건설업을 하시는 평범한 사업가이자 가장이셨고, 그러던 중 2016년 3월경 8년간 같이 근무하던 직원의 투서로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제가 삼촌이라고 부를 정도로 믿고 가깝게 지내던 분이였는데 어느 날 아버지 매장 가까운 곳에 같은 업종을 차리고 그것도 모자라 작정을 하고 아버지 가게에 있는 자료들을 세무서에 제출해 저의 아버지가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손을 쓸 수 조차 없는 엄청난 금액(80억)의 세금과 처음 겪는 상황에 아버지가 잘못한 부분도 있었고 세무서에 자세한 자료가 있었기에 모든 잘못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나니 수차례에 걸친 경찰조사와 검찰조사에 불려 다니셨습니다. 그 당시 저는 고등학교3학년에 재학 중이었기에 아버지에게 일어난 일들을 그리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2년의 시간과 지금까지도 우리가족은 정말 지옥 같은 시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일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채 하루하루 푸념만 하고 계신 부모님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물어보게 되었고 물린 세금을 다시 한 번 꼼꼼히 확인해보니, 물린 세금결과가 금액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린 세금에 대하여 처음에 조사받을 때 안산세무서에서 통장의 거래 내용을 근거로 해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은 통장내용은 직원이나 가족들에게도 빌려주고 받은 돈, 통장에서 수금을 위해 통장으로 입금한 돈 개인적으로 수금을 위해 돈을 빌려 입금한 것, 이 통장과 저 통장들끼리의 거래내용, 미처 신고하지 못한 인건비 부분까지 세금을 부과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라도 세무서를 찾아가 정정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담당자도 바뀌고, 세무서에선 직권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 절차를 밞아 진행해 줄 것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 2018년 5월경 억울함을 호소해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여간의 서류심사가 끝나고 국민권익위원회 담당자가 저희 아버지의 억울함을 인정해 주셨고 안산세무서에 전달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달된 내용들을 검토 후 잘못물린 세금들은 알고 있지만, 이런 저런 핑계를 대고 처음으로의 답변과 같이 기간이 지나 처리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업계에선 잘나가던 경영인에서 실업자가 되시고 범죄자가 될지 모르는 현실에 하루라도 술 없이 잠을 이루시지 못하는 아버지와 극도의 스트레스로 이명과 우울증과 두통에 시달리는 어머니, 그럼에도 아버지가 감옥에 가시게 되면 생계를 책임지셔야 합니다. 아버지는 잘못하신 부분에 대해 깊은 반성과 후회 아버지 자신으로 인해 가족들이 힘들어 하는걸 보면서 누구보다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미 아버지 앞으로 되어있는 모든 재산은 세무서에 압류되어 있는 상태이고, 잘못된 행정처리로 인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야 된다면 이 힘든 시간을 버티고 있는 우리 가족의 삶은 누가 책임지어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 세법을 잘 모르지만 잘못된 결과를 정당한 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에 의해서 바로 잡아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묵살당해 징역에 살게 되는 저희 아버지를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 이것은 아니라는 판단에 이렇게 글을 올린 것입니다. 이글을 보시는 분들께 눈물로 호소합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286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범한 자영업자 80억 세금폭탄! 도와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영원한건없습니다지구가 60억광년을마무리해야하는데 인구는늘고일자리도없고 식량도줄고 지구온난화로자연재해는늘어사람들이평화롭게지내지못합니다 인구줄이고 개발은막고 자연보호하여 지구가쉬는것을봐야합니다 아동수당대신 장애인이나 기초수급자들수급비올려서 부익부빈익빈하지말고정부는 부의재분배역할을해야합니다아기는낳지않는겁니다지구나이60억광년이다되어갑니다장애인이나차상위계층에게수급비를올려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6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수당지급취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남자 아이만 둘을 둔 아빠입니다. 첫째아이는 현재 고등학교3학년이고 둘째 아이는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청원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첫째아이가 입학했던 서울 강서구 등원중학교 때문입니다 이학교는 어떤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남학생과 여학생 비율이 큰차이가 납니다 큰아이가 중학교 다닐당시 남학생 5명 정도에 여학생 17명정도였다고 들었고 그리고 올해엔 한반에 남학생 3명에 여학생 20명정도란 얘길듣고있습니니다 이런 비율이 계속해서 해마다 반복되다보니 근처 초등학교 남학생을 둔 부모들은 다른 학교를 배정받기위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던가 또는 다른곳으로 위장전입까지 한다는 말을 들어었습니다 . 처음부터 성비가 맞도록 아이들을 배정했다면 생기지않을일이었는대 몇년째 같은 성비로 배정을 하니 악순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비를 맞춰서 학교 배정하는일이 그렇게 힘든일일까요? 저히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는 성비가 맞지않는문제가 있듯이 다른학교들은 또다른 문제가 있지않을가 생각합니다 그냥 매년 기계적으로 배정하지말고 최소한 이런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학교배정을 신경써주셨으면하는바램입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286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배정시 남녀 성비 맞춰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보유세 너무작게올랐고 다주택자 고금액부동산 보유자 를 많이걷어야죠 그리고 투기의목적은 집값이 올라가니 투자하는겁니다 이번보유세는 실망입니다 김현미장관 돈많으신건지?1억1억 올라갈때마다 지방은 집사기힘듭니다 지금은 서울만 목적으로 올리는것같은데 지방은 수입도 작고 일자리도 부족한데 물가는올라가고 병원비등등 나갈돈이 많습니다 김현미장관의 보유세 정책은 투기를 용인하듯 보유세를 올렸다고 봅니다 옷벗어야 하는건 아닌가요? 보유세를 강력하게 해야 집값이 잡힙니다 집값이 내년에도 올라가면 실패한겁니다 김현미 장관은 옷벗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집값도 생각도 못하고 보유세를 이정도로 한건 심하다고 봅니다 보유세를 강력하게 하세요 1가구30억이면 지방은 집값이 올라갑니다 지방일자리 월급이 작습니다 말이됩니까?1가구는 지방에 맞게 설정해야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86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현미장관사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교사들은 일선 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보다 과도한 혜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9호봉시작(경찰행정학과 나오면 경찰 되서 호봉인정해줍니까? 응급구조학과 나오면 소방공무원, 보건소 공무원 되서 호봉인정해줍니까?) 점심시간 근무인정(일선 경찰들, 민원대 근무자들, 소방근무자들 하나도 인정안해줍니다) 방학때 무임금 무노동 원칙 위반(자기들은 학생들한테 무임금 무노동 원칙이라고 가르치겠죠?) 이런 이율배반적인 과도한 혜택은 국가재정의 과도한 부담이 되면 일반 국민 및 일선공무원들과 과도한 위화감을 조성하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교사특혜를 줄이던지 일반 공무원도 똑같은 혜택을 주십시오 일반 공무원들 혜택 주지 못할거만 교사 특혜를 빨리 줄여주십시오 정말 시급합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286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중에 유일한 특혜 교사 방학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브로커들이 난민들을 대상으로 제주도를 통해 한국입국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브로커들 처벌은 물론이거니와 난민수용 절대 반대합니다!! 국민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여긴 우리나라입니다 그들의 나라가 아닙니다!! 내 아이들 내 가족들이 살아가는 터전입니다 성인도 바깥출입이 무서워지는데 이런 사회속에서 어찌 내 아이들을 내놓나요? 저출산 돈으로 해결될것 같나요? 안전한 사회를 먼저 만들어주세요! 국가에서 해야할 가장 기본 역할인 안전한 사회 구축없이는 저출산 등 어떤 사회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num_agree": 82, "petition_idx": "286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수용 반대합니다!! 브로커들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의문 투성이인 KAL858기 폭파 사건을 재수사하여 국민의 의혹과 희생자와 그 가족의 한을 풀어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6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KAL858기 재조사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매년 출산율 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출산.. 육아.ㅡ정신적 힘든 면도 있지만 제일 힘든 건 교육비 육아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건강보험 비례하여 혜택을 받는 분들도 있지만 기준치 되지 않아 혜택도 받지 못하고 힘든 분들도 많습니다. 청년 채움 공제처럼 아동 연령으로 육아 채움 공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적금을 만들면 2ㅡ3년 뒤라도 육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6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 육아 채움공제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 정치개혁 및 미래 지도자로 자질이 충분한 분이니 청와대 입각시켜서 한국의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286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시민  입각"}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현행법상 이들에 대한 생계비 지원은 1인당 43만2900원입니다. 특히 난민지원시설을 사용할 경우 절반이 감액돼 21만6450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내 참 기가막혀서 --------------------- 너무 가난하고, 위험한 현실세계에서 큰 아버지는 밀려오는 강도떼와 싸워서 이겼지만 팔이 잘렸구요, 작은아버지는 식구들 먹여살리기 위해 남의 나라가서 사람죽여가며 피흘려 돈벌어왔다고 합니다. 막내 삼촌은 가진게 건강한 몸뚱아리 뿐이라 허리띠 졸라매고 등짐져가며 형님들이 벌어준 돈으로 쌩고생해서 모든 식구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예쁘고 커다란 집 만들고, 식구들 모두가 안전하고, 배부르게 먹고 살수 있게 만들었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등따듯하고, 배부르게 자란 자식들이 이제는 팔잘린 큰아버지한테는 팔없는 장애인이라고 팔 없으니까 열량소모도 적을테니 밥 1끼 덜 먹어도 될꺼라는 패륜을 일삼고, 돈벌어온 작은아버지는 살인자라며 멸시하고, 막내삼촌은 늙어서 일못한다고 무노동무임금이라면서 밥굶기는 일이 벌어졌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고 하네요, 동네 주변에 거지가 너무 많은 거에요, 이 자식들은 마을에서 두 번째로 좋은 집에 살고 있었기에 이웃의 눈치는 봐야 했나봐요, 그래서 큰아버지랑 작은아버지들은 집안 구석진곳에 꼭꼭 숨겨놓고는 동네 거지들 불러모아 잔치를 벌여주기로 했대료, 숙식제공에 돈도 줘 가면서.. ------------------------------------------- 이게 지금 난민을 대하는 대한민국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시죠, 그들이 우리나라를 위해 어떤 공헌을 했는지, 어떤 공헌을 해 줄수 있는지에 대해서... 인도적차원에서? 우리주변에는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되어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생활보호대상자도 매달 단독가구 20만 6050원, 부부가구 32만 9680원 지원된다고 합니다. 너무 적은 금액이 불만입니다만, 우리 국민이니까, 우리 삶의 아픈부분이니까 당연히, 그리고 더 지원해야 합니다. 언론에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것이 아직도 너무 어려운 우리 국민이 사각지대에서 고생하고 혜택 받지 못하는 내용을 보면 너무 자주 분개하곤 합니다. 너무도 기본이 약한 / 부실한 대한민국... 사례로, 이 나라 건국에 몸바친,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 희생한, 공무수행중 입은 부상/순직자 등의 국가유공자를 한번 볼까요? 많은 유공자가 가난에 허덕입니다. 장애탓에 일을 하기가 힘든 데다 보훈연금은 생활비로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지요. 한국전쟁에 참전했고 당시 수류탄을 맞아 부상을 입은 국가유공자가 한 달에 받는 연금은 고작 50만원. 고령으로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어 한 달 소득의 전부다. 그런데 이 연금을 받으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의료비가 지원돼 오히려 연금을 포기하는 게 나을 수 있다며 일부는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경제대국 세계10위권의 경제 선진국? 우리나라가? X까는 소리 마세요.. 분야분야 깊게 들어가서 다수의 서민의 일반 국민의 삶을 살펴보면 고치고 손봐야 할 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이 나라를 몸바쳐 지켜낸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만 보더라도, 그 빌어먹을 이슬람, 염벼알 알라 때문에 지들끼리 대화한번 타협한번 못하고, 아니 안하고 자기나라 버리고 부모형제 버리고 국제거지 행세하면서 남의나라 가서 온갖 범죄 저지르는 난민 따위에 대한 처우보다도 못합니다. 자, 우리나를 만들고, 몸바쳐 지켜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이 받는 보상금 / 연금보다도 난민에게 더 많은 금액이 주어지고 취직까지도 시켜주네요..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가족의 경우 법령으로 취업지원됩니다. 공무원 시험에 가산점 주지요.. 일반사기업에서는 글쎄요.. 저도 사기업에 다니고 있지만, 지금은 사람을 뽑는 위치에 있지만,, 국가유공자? 취업지원대상자? 고려대상 아닙니다. 의무할당 아닙니다.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인 중소기업? 전혀 고려 없습니다. 난민들에 대한 처우처럼 국가가 지방정부가 적극적인 취업 및 생활개선 노력?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난민은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서 취업알선까지 해주시네요.. 정착도 도와주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욕이 안나옵니까? ------------------------------------- 4일 국가보훈처와 국회입법조사처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보훈연금을 받는 85만8859명 중 38만2192명(44.5%)이 4인가족 도시근로자 가계소득 수준인 월 403만7000원보다 적은 돈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13만6038명은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 미만이었다. 전체 보훈연금 수령자의 85.3%(73만2904명)는 60세 이상으로 노동력 상실에 따른 빈곤 가속화 우려가 제기됐다. ------------------------------------- 글쓰는 저 역시 공무원유족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월남 참전용사이시기도 하고, 고향 면사무소에서 재직하셨었고, 제가 초등학교 5학년때 순직하셨습니다. 공무수행중 교통사고로... 어머님께서는 젊은나이에 홀로 되셔서 저와 제 동생 어렵게 키워내셨구요 동네 마트 주부사원, 식당서빙, 공공근로, 초등학교 급식조리, 건물청소, 식당조리... 정말 갖은 고생 다 하며 우리 형제 키워내셨습니다. 자, 이 글을 읽는분께 질문하다 드려볼께요.. 순직공무원 유족으로 국가유공자 증서를 받은 우리집이 연금 받았을까요? 대부분 주변분들은 당연히 받았을 것으로 아시더군요.. 매월 국가로부터 동전한잎 받지 못했습니다. 왜? 순직공무원이 연금받으려면... 공무원 연금에 가입된 시기가 15년인가?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암튼 공무원 재직 기간이 1년인가 모자라서 연금대상이 아니라데요.. 아버님은 시골 면사무소 공무원이셨지만, 공무수행중에 돌아가신건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집에 증서가 있겠지요.. 근데.. 꼴랑 증서한장 그게 다에요.. 정말 어려서 자라면서 개고생하면서 컸습니다. 그게 제 삶이고, 저희 집의 환경이었고, 순응하면서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노력하면서 자라났습니다. 자, 제게는 여전히 국가유공자 유족증이 있습니다. 연금이란건 구경도 못해봤습니다. 솔직히 지금은 법이 바뀌었는지, 여전히 공무원 재직기간으로 연금 대상자 유무를 따지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이 이러한데 내부 실상이 이따위면서 겉모습 신경쓰느라,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이것 때문에, 국가유공자보다도 더 나은 / 국가유공자만큼의 처우를 난민이 받는다고요? 왜? 국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수많은 어려운 이웃들 아직도 존재합니다만... 생활보호대상자가 32만원 지원받는데, 난민이 43만원? 미친거 아닙니까? 난민수용, 인도적 처사.. 다 좋습니다. 최소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지킨 분들의 예우가 난민보다도 못하다면 문제있는거 아닙니까? 겉만 뻔지르르하게 복지 코스프레 / 보훈 코스프레 하지 마시고 그들에 대한 예우가 현실세계에서 삶의 영위가 가능한지부터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1. 대한민국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에 대한 삶의 질을 우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국가를 위해 몸바쳐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의 처우개선이 우선입니다. 3. 당장은 어려워서 복지혜택 대상자일 수 있는 우리 국민에 대한 지원금이 국제 난민보다도 못한게 말이 되나요? 4. 결정이 힘들땐 국민 다수의 뜻에 따르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286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해결을 위한 선행과제입니다. 부디 동의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이슬람권 및 그어떤 난민을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286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불법난민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존경하는 김상곤 교육부 장관님,조희연 교육감님. 요즈음 교내 교사가 학생을 폭행 및 비방하는일이 흔치 않습니다. 아무리 학생들이 이 사실에 대하여 선생님 및 부모님들에게 항의해 보지지만 학교선생님들은 우리들보고 잘해라 다 이유가 있다며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저희 학생도 엄연한 인권이 있고 선생님들도 저희들의 인권을 어길시 강력 처벌 받는것은 당연합니다.저희들은 아무리 폭행 또는 욕을 먹더라도 선생님의 보복이 두려워서 막상 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전국에 있는 학생 여러분 제발 동의 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86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폭행 교사 및 욕설 교사 강력처벌 및 해고"}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안녕하세요 모대학 수산관련 학과에서 공부하며 수산직 공무원을 꿈꾸고있는 학생입니다. 수산이라는 과특성상 회사나 기업에 취업하기가 어느 학과보다 힘이듭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졸업생이 공무원으로 진로를 잡습니다. 사기업에 가고싶어도 전공을 살려서 지원할곳조차 없습니다. 수산쪽 공기업은 공채에서 분야당 1명남짓 뽑고 생색내기에 바쁘더라고요. 수시채용으로 계약직 돌려막기하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은 한해 전국적으로 적어도 수백명의 학생이 졸업하는데 공무원 TO는 매년 줄어든다는 것입니다ㅜ 이번 지방직 일반수산 공무원 TO를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해양수산의 도시 부산에서 8명이라는 지방직 TO는 너무 적은것 같습니다. 말로만 해양수산발전에 힘쓰지 보여주는건 없는것같아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번정부들어서 공무원 증원을 기대하고 미래 수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위해 수산관련 전공하여 공무원준비하는 학생들의 미래가 없게 만드실건가요? 이대로라면 몇년내로 수산관련학과 폐지도 멀지않은것 같습니다. 취업할곳도 마땅찮은 학과에서 학생들이 무슨 장미빛미래를 기대하며 공부하겠습니까? 비주류학과를 탓해야할까요? 정부를 탓해야할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6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산직공무원 증원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지금 최저임금으로 인한 노.사.정 협의가 진행중입니다 저의 소견을 피력 코저 청원합니다 최저 시급은 10.000에도 동의합니다 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를 최소 6개월이상으로 체결하여 6개월 이전은 약7.000원으로 하시고 6개월 이 지나면 10.000 원으로 결정 하시면 숙련도가 쌓이면 사용자도 불만이 없을것입니다 지금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누구에게나 무조건 10.000원을 지급 하다 보니 몇일 또는 한달 근로하고 이직도 아닌 이직으로 사용자는 세로운 사람 구인 하느랴 구인광고 하고 세로운 사람 일 가르키느랴 사업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누구든 어디서 무슨일을 얼마를 했던 세로운 일자리로 이직 했을때는 최저시급이 7.000원으로 시작하면 근로자는 아무때나 그냥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직이 쉽지 않으면 사용자는 비용를 감수하더라도 숙련도에서 이익이되니 상호 이익이 아닐련지요 지금처럼 무조건 최저임급이 10.000은 반대입니다 저는 사용자입니다만.현장에서 느끼는 일방적인 10.000을 지급 한다면 힘없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언제 그만들까 전전긍긍 하며 살아야합니다 최소한의 사용자도 이익이 되고 근로자도 근로에 보람을 찾는 정책이 이루어졌으면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6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독일의 난민인권 활동가 소피아 뢰슈(28)는 지난 21일 오후 3시 20분쯤 스페인 알라바주(州) 아스파레나 에기노에 있는 한 주유소 부근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실종 신고 하루 만이었다. 제주도 무슬림및 전국 불체자 31만명, 추방하라.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다..", "num_agree": 77, "petition_idx": "286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돕던  28세 독일여성 무슬림 남성에게 살해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이동통신사들 인터넷티비요금 적정가격 산정으로 객관화가 필요합니다. 터무니 없는 가격산정해놓고 현금 상품권지급하고 기간약정 만들어 기간안에 해지시 말도안되는 위약금 만들어 해약못하게 갑질행태계속하고 있습니다. 후진국도 아니고 it강대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국민을 개돼지로 알고 요금체계복잡하게 만들어 소비자들이 머리아파 알권리도 접근을 어렵게 만들어 서비스나 품질불량으로 해지하고 싶어도 말도안되는 위약금으로 해지를 막고 있고 이에 따른 분쟁으로 온나라가 감정소모가 엄청심합니다. 정보통신부는 제발 적정한 가격산정의 지도를하시고 특히 품질과 서비스로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되 처음부터 무지막지한 요금체계만들어 선심쓰는척 지원해준것처럼하여 위약금 만들어 아예 약정기간안에는 해약이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모순을 해결해주십시오. 제발 이런 갑질행태 개선으로 지금도 소비자와 고객서비스팀이 언성높이고 싸우는 감정소모 없도록 하루속히 개선책 마련해주세요. 특히 민원 많은 이통사는 바로 감사하여 문제점을 개선할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86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통사 인터넷 티비요금  적정가산정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서울대 앞 랜드마크 \"샤\"에 신호등이 없어 위험한것 같습니다 신호등 설치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6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대 앞 \"샤\" 신호등 설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정부와장관은 서울만위한 정책입니까? 1가구30억이 말이나 됩니까? 그럼 서울처럼 고임금에 일자리를 만들어 주시던가요 왜 지방집값은 안잡는겁니까? 1억이 돈도 아닌가요? 지방은 1억이 올라가때마다 빛입니다 지방은 집값이 올라가고있습니다 1가구도 지방 서민에 맞게 설정해야 합니다 김현미장관은 지방을 생각안하고 서울에만 목적을두고 보유세를올린것같습니다 청와대도 지방을 생각해야 하는건 아닌가요? 지방월급은 저소득층과백수도 많은데 집값은 터무니없게 비쌉니다 김현미장관사퇴 보유세를 더강력하게 해야집값이 떨어집니다 지방은 물가는올랐는데 월급은 이제올라갔습니다 대신 일자리가 더줄었습니다 집값을잡을려면 지방도 강력하게 잡아주세요 부탁입니다 김현미장관사퇴하고 지방집값을 알아보고 소득을보고 보유세를 강력하게 잡아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86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현미장관사퇴 와 보유세 재설정촉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상가임대 10년 보장 추진중이라는데. 10년 보장 좋다고 칩시다. 근데. 소급적용이라니. 여기가. 공산국가인거요? 자기 재산행사를 최대 5년 인줄 알고 임차인하고. 계약했더니 10년으로 순식간에 바껴서 무조건 김현미가 그러라면 그래야되는거요? 자본국가에서 재산침해도 유분수지. 소급적용 같은 무리수는 두지맙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6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가 임대 10년 보장 소급적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대통령 지시 1호 - 유시민작가 산채로 잡아오시오.", "num_agree": 54, "petition_idx": "286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채로 잡아오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시댁쪽이 폐암으로또는 폐쪽으로 돌아가셔서 티비홈쇼핑에 주보험으로 암보험가압하려고 전번을 남겨놓앗어요. 지난 4월16일 오전 라이나생명으로부터 가입을 햇는데 저는 새종에살고 남편은 동탄에서 건설현장에서 일을하다가 가슴통증으로 그날 개인병원을 갓고 심장쪽의삼은되나 장비가없어 혈액검사만하고 나오는중 보험회사로부터 해피콜을받앗다고합니다 심장병으로 병원진단받앗나 약을먹엇나 입원한사실이잇나. 다 없다고 햇어요 전혀없으니까요. 혈액검사 결과는 다음날 나온다해서 다음날 심장쪽의심은가나 장비가없다고 큰 대학병원에서 정확하게 검사하라그래서 일주일뒤 집에서가까운 충대 가서 심장쪽검사를 다햇으나. 아무이상없이 깨끗하단 진단을 받앗어요. 그래서 일주일뒤 다시 동탄으로 일을 하러갓는데 다시 아파서 한람대학병원에 입원해서 조형술을시행한결과 급성심근경색진단을받앗어요. 주계약은 암보험이지만 특약으로 뇌졸증과 급성심근경색이 들어가 잇어서 병원비는되겟구나싶어 보험금 청구를 햇으나. 해피콜에서 남편이 고지의무를 위반햇다고. 한달만에 보험사로부터 지급거절을 당해서 너무 억울합니다. 고지의무를 병원에서 나오면서 해피콜을 받앗을때 남편은 심장쪽진단을 받지도 안앗고 단지 의사소견이. 의심수준. 그날은 검사만햇고.약을 먹지도 않앗고. 입원도허지않앗고 근데 보험사는 그날병원에 갓다는 이유로 지급을 할수없다고 합니다. 제가고의로 가입을햇다면 좀더 기다리다가 가입을 햇거나 아예 남편 보고 보험가입을 한이후에 병원을 가라고 햇을겁니다 라이나생명사의 부당하고 어거지로 짜맞춰서 지급을 거절한것에 분통하여 청원합니다. 우리는 십여년전애도 라이나생명사에 보장성암보험을 가입하고 만기까지 햇던 고객입니다. 급성심근경색을 알고 가입햇다고 의심하면서 특약으로 들어간 보험을 지급안하려는. 라이나생명사를 고발합니다. 고지의무를 어겻다고 하는데 남편은 그날 의심은되나 진단받지않앗고 그전애도 약을먹거나 압원한사실도 없기에 없다고 한것입니다. 삼장쪽은 상상도 안해본 질병이고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6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라이나생명고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국회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사용되는 경비를 말한다. 국회를 포함해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 국방부 등 정부 각 부처가 지원받아 사용하고 있다. 사건수사나 정보수집, 각종 조사활동 등을 위해 다른 비목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요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밀 유지가 필요한 곳에 쓰이는 비용인 만큼,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다. 그러나 각 부처에서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대부분을 공개하지 않는 관행이 지속되어 본래 취지와 다르게 ‘눈먼 돈’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가 연간 '85억원' 규모의 '국회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공개에 대해 \"국익을 해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국회 특수활동비에 관련된 검색 자료들입니다. 85억은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국회의원들의 사비가 아닙니다. 하물며 작은 회사를 다녀도 회사돈을 쓰려면 사유와 결재를 받고 영수증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나라에서 어떤 사유와 영수증 제출 없이 몇십억을 쓴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국회 특수활동 폐지를 왜 국회의원이 정하나요? 당연히 본인들 주던 돈 안준다는데 그러세요 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정당하게 필요한 돈은 사유 제출하고 영수증 첨부해서 받아서 쓰세요 처음부터 달달이 돈으로 주는게 문제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86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유시민 전 장관이 썰전을 하차한다고 합니다 정치권에서 사라져야할 수구꼰대들은 민생엔 관심없고 서로 당권차지하겠다고 계파만 싸움 박터지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심합니다 정치권에 꼭 필요한 유시민 같은 사람은 정치권과 멀리하려합니다 유시민을 내각에 산채로 잡아 들여 나라를 위해 일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47, "petition_idx": "286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시민 전 장관을 내각에서 일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전 인천 남동공단에 중소 기업에서 회장님 수행기사로 1년간 근무했던 힘 없는 노동자 입니다. 제가 1년간 회장님 사장님 두분을 수행하면서 법정 근로 시간보다 3400시간을 더 노동을 했고, 집에 못들어가고 차에서 자고 아침에 출근하는 경우도 수 없이 많을 정도로 근무에 임하다, 너무 심한 과로로 인해서 몸에 이상이 오고, 고속도로 운전하다 정말 졸음 운전으로 여러번 큰 사고로 목숨을 잃을뻔한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제 스스로 퇴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퇴사후 저의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받아야 겠다는 마음으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냈고, 돌아온 답은 회사에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더 이상 줄게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 감독관도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너무도 억울하고 분해서 청와대 신문고에 다시한번 민원을 넣었고, 국민고충위원회를 통해서 노동청으로 다시 이관이 되더군요. 국민고충위원회에서 노동부 감사관실을 통해서 진정서를 접수하겠다고 해서 믿고 전화가 언제 올까? 하루 이틀 기다렸는데 전화한통 없이 교과서적인 답만 보내 오더군요ㅠㅠ 그래서 다시 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장관님과의 대화창에 다시한번 저의 고충을 올리고 2달이 지난 오늘 똑 같은 메뉴얼에 있는 교과서적인 답변만 온것을 보고 정말 울화통이 터지더군요 노동부가 있는 존재가 무엇이며, 장관과의 대화란은 무엇때문에 만들어 놓은건지요? 장관님이 보는게 아니라 다른 담당자가 보고 똑 같은 답변을 올릴거면, 뭐하러 장관님과의 대화 창을 만들어 놨습니까? 그냥 먼가 정부가 바꼈으니 노동부도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까? 그곳에 글을 올리고 전화 한통 와서 힘없는 노동자의 하소연을 들어 주기라도 할까??? 기대한 제가 어리석었지요 ㅠㅠ 위에 있는 분들이 저 아래에서 부당한 노동행위와 과로한 일에 시달려도 어디 하소연 할 때가 없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장관님과의 대화 창에 글을 올렸더니..돌아온 답변이 다시 소송할려면 해라.. 이런 답변을 주실거면 그냥 노동부라 하지 말고 기업부라 명칭하여,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부서가 되면 어떨런지여? 아래 내용은 제가 민원을 제기한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먼저다 라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슬로건 아래 열심히 소수의 민원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해결할려고 노력하시는 공무원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름 아니라 2017년9-10월경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시간외근무 수당 민원을 넣었던 민원인 입니다. 저는 2016년 9월 인천 남동 공단에 있는 MR인프로오토에서 사람인 취업사이트에 회장님 수행기사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1차 서류 합격을 하게 되었고 2차 면접을 진행할 시 회장님 수행기사가 주 임무라 하여 연봉 약3400만에 휴일근무시 일당 10만원을 받기로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노동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생활고에 힘들어 하던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 취직을 해서 살아가야 겠다는 절박함에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되었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면접볼 때와는 다른 업무가 주어지기 시작 했습니다. 회장님 아들분이 사장으로 있는데, 회장님 사장님을 같이 수행해야 한다는 명령을 받고 두분을 혼자서 수행하기 시작 했습니다. 저녁에는 인천에서 일주일에 3번씩은 서울 강남에 저녁약속 및 술자리가 많았던 사장님을 수행하고 주간에는 회장님을 수행하고, 주말에도 회장님 골프장수행, 사장님 골프장 수행, 이렇게 수행하면서 집에 못들어가고, 차에서 자고 출근하적도 수 없이 있으며, 사장님이 서울에서 술 약속 있을시는 새벽 1-2시 까지는 차에서 몇 시간을 대기하면서 근무하던중 제 몸에 이상이 오기 시작했고, 회사에 기사 휴게실도 없어서 수면을 취할 수 도 없을 정도로 강도 높은 노동에 운전중 여러번 사고날 경우들이 발생하여 도무지 있을 수가 없어서 1년 만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퇴직후 제가 일한 시간이 법정 근무시간보다 약 3400시간을 초과 하게 되었고, 회사에 초과한 근무 시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지급해 달라 하니 회사에서는 포괄 임금제로 계약했기 때문에 더이상 지급 할게 없다는 답변을 받고 청와대 신무고에 민원을 제기하고 2017년 10월 인천 관할 노동부, 주혜련 감독관님이 배정되어 조사하게 되었고 2018년 5월 10일 오늘 조사해 보니 포괄 임금제로 계약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지급할건 없다라는 통보를 유선상으로 받았습니다. 너무도 억울하고 화가나서 지금 이렇게 민원을 다시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포괄 임금제가 무엇이며, 포괄 임금제이면 잠도 안제우고 일을 시켜도 되는 것인지요? 과로사로 사망한 여러 노동자들을 보면서 저도 그런 위험을 느껴 스스로 사직하고 나와서 제가 일한 정당한 노동에 대가를 지불해 달라고 하는것이 잘 못된 주장인건가요? 힘없는 서민은 어디에 하소연 할때도 없고 법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럼 처음에 근로계약서 작성시 자세히 설명을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회장님 한 사람 모시기로 해 놓고 아들까지 같이 수행하라고 지시를 하면 이건 부당 노동행위가 아닌가요? 라고 감독관님에게 물어보니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정말 모집공고에 거짓말로 올려놓고 취직 후 이런 갑질을 하는것에 대해서 아무런 처벌 근거가 없는 것인지요? 오늘 감독관님과 통화 하면서 느낀 감정은 \"사람이 먼저다\" 라는 슬로건 아래 탄생한 정부 이지만, 위에만 변하면 뭐하나? 아래는 아직도 변하지 않고 그냥 그런데 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 하루 였습니다. 근로 계약서에 싸인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업다 하지만, 포괄 임금제라는 것이 결코 법에 명시된 법이 아닌걸로 아는데, 감독관님은 포괄 임금제로 계산해서 받을게 없다라는 말씀만 하시니 어디에 더 하소연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 근로계약서상 기본급은 1440000원 최저 임금에 책정되었으며. 하루 5시간씩 연장근로 하는걸로 해서 1440000원 정도가 책정되어 월 급여 총 2880000원에 책정되어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은 07:00-21:00으로 되어 있고. 부칙으로 연장근로 시간에는 연장. 야간. 휴일이 포함된 금액이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단 휴일 근무시 10만원 별도로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장한 것은 이렇습니다. 하루 5시간씩 5일이면 25시간이 되고 거기에 4주를 곱하면 100시간이고 2틀을 더하면 약 110시간이 제 연봉중 연장근로에 포함된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110시간 1년치를 더하면 약 1300시간정도 나오더군요 제가 오바 타임으로 일한 시간이 3400시간 정도 되니 여기서 1300시간을 빼면 2100시간이 나옵니다. 2100시간에 휴일 근로가 1년치를 대략 따져보니 66일을 휴일근무를 했습니다. 2100시간에서 휴일근무 약 500시간을 빼면 1600시간이 남습니다. 그래서 전 1600시간 일한거에 대한 수당을 받아야 겠다고 진정을 넣었던 건데 오히려 답변은 회사측에서 저에게 1년 일한 것 보다 더 금품을 지급했다라는 답변을 받았고, 감독관님도 회사측 주장이 맞다고 합니다. 그럼 회사에서 제출한 근거 자료를 저에게 좀 주라고 요구해도 회사나 감독관님은 저게에 줄 의무가 없다라고만 말씀하시고, 제 자료는 다 달라고 해서 회사에 보내 줬는데 저는 회사가 제출한 증빙 자료가 무엇인지도 모른체 이렇게 과도한 업무와 갑질에 피해를 보고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끝내야 하는건지요? 제발 노동자 입장에서 한번만 생각해 보시고 이 민원이 또 다시 그대로 아래 노동 관청으로 내려가면 또 똑같은 일만 반복 될 걸라 생각 합니다 . 본청에서 검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전 이 회사 대표를 근로 계약서 작성 위반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도저히 지금의 감독관님을 믿지 못할 것 같습니다. 본청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너무도 감사 드리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장관님과의 대화 란에 올린 민원글에 대한 대답입니다. 청와대 신문고 민원내용 답변도 아래 내용과 똑 같습니다.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의 민원의 요지는 시간외근로수당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담당 근로감독관이 회사측 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사건의 경우 노동관계법 위반의 소지가 발견되면 담 당 근로감독관이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4. 한편,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과 관련된 진정은 형사소송법상 범죄혐의에 대하여 본격적으 로 수사를 개시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단서에 불과하고 근로감독관의 판단 또한 최종적인 판단 은 아닙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제기하신 진정이 관할노동관서에서 범죄혐의가 있음을 입증하는 단서로서 부족하 다고 판단되었다면 관할 검찰청에 재진정을 하거나 진정단계를 생략하고 곧바로 수사를 요구하는 고 소 또는 고발을 통해 검사의 판단을 구하는 방법도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5. 귀하의 사건진행이 원할하게 이루어지지 않다고 느낀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38)로 연락주시면 친절 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num_agree": 1, "petition_idx": "286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부 홈페이지에 장관님과의 대화창 없애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학교 방문 등을 위한 부모의 휴가 사용을 ★공가★ 처리해 주세요! \"휴가를 휴가답게 사용하고 싶습니다!\" \"회사에 눈치보지 않고 휴가를 내고 싶습니다!\" \"잔여휴가가 없어서 참석할 수 없습니다!\" 직장인 학부모가 정정당당하게 휴가를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세요! 1. 매년 초 학부모 총회, 오픈 수업일 - 1일 2. 교통안전지도 - 0.5일 3. 학부모 상담주간 - 0.5일 4. 아람단 창단식 및 행사 - 1일 5. 그 외 학교의 상담요청 - 0.5일 6. 졸업식, 입학식 보통 직장인 학부모는 위의 일 외에도 아이가 아플 때, 학원 등록, 기타 행사 참석등으로 휴가를 사용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를 모두 인정해 주면 휴가일이 너~~무 많다는 의견이라면, 1년에 3일로 제한을 두거나, 1자녀당 1부모로 조건사항을 두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6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방문으로  인한 직장인의 휴가 사용을 ★공가★ 처리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소방관 월급 좀 올려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86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 월급"}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요즘사회의 여러군데에서 갑질에대한 문제가 심화되고있다. 아르바이트부터 기업까지 이미 사회 여러군데에 갑질은 퍼져있다. 그러한 갑질은 오랜기간 동안 우리사회에 뿌리박혀있었다. 이 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차원의 해결이필요하다. 계약서 상의 '갑'이 '을'에게 강매, 비합리적인 임금 삭감등의 행위를 저지를 경우 '을'의 피해액의 2배를 배상한다던가 심할경우 갑에게 영업정지를 내리는 등의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6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화로운 사회위한 갑질근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전국적으로 권리금 빼앗기고 빈손으로 내쫓기는 임차인들 없는거 같습니까? 악덕 건물주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 눈에는 임차상인들은 그저 자기 건물,땅값 올려주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임대료 받고 세금관리하는 것 말고는 하는것 없는 건물주가 하루종일 노동해서 일군 가치를 공짜로 편취하려 듭니다. 이런 불공정한 관행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임대료 폭등을 막기 위해 존속중인 임대차계약도 계약갱신 10년 적용해야 합니다. 여의치 않다면 반드시 퇴거보상금을 받고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5년만에 장사 좀 될만 하면 내쫓고 몇억씩 남겨먹을려고 팔거나 임대료 폭등시키고.... 이게 정상입니까? 이번엔 반드시 개정해 주십시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86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가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10년 반드시 관철해야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이명박근혜때 선거는 그나마 조용히 치렀다. 좌파정권치하라 그런지 금번 지방선거는 선거오래전부터 혼탁저질분위기로 흐르더니... 선거가 끝난 요즘엔 거리곳곳에 당선축하현수막이 선거공해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다. XX동문회.... 라이온스클럽.... 선거가 확실히 이권사업이긴 한가보다. 여기저기서 줄대고 아양떠느라 정신을 못차리는 걸 보니 말이다. 선거를 보면, 그 나라의 수준을 안다. 대한민국은 부정부패가 헌법에 보장된 나라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6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선축하현수막...선거공해 환경오염 즉각 철거하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원전 후보지에 풍력단지 조성을 제안합니다 원전 후보지에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여 동해안 풍력 관광지로 개발하여 원전 지역 민원 해결 및 추후 신재생 발전 단지 조성에 따른 국력 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고 기존 원전 후보지에 신재생 풍력단지 조성으로 동해안 바닷가에 풍력 관광 명물로 개발한다면 국내외 관광객 유치로 외화 획득 및 일자리 창출로 두 가지 토끼를 잡는 착한 정책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6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전 후보지에 풍력 발전단지 조성 제안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10년을 일해서 10억을 벌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멍멍이 소리냐고 하실거 같습니다만.. [범죄자 처벌] 관련 솜방망이 판결에 대해 분노를 표합니다. 과거에 [바다이야기] 사행성 게임 관련. 아는 동생이 저에게 이야기 해주더군요. 과거에 [바다이야기] 환전 역할로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사장은 1달에 수십억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달 불법 영업하다가 신고되서 체포되면 감옥 3년 살다 나온다고 하더군요. 감옥을 살고 벌금을 내도 평생 먹고 사는데는 불편이 없다고... 현재 [소라넷] 운영자 체포건. 인터넷 사이트라는게 관리자가 관리를 안하면 아무리 좋은 사이트여도 한달 지나면 문닫습니다. 수년간 유지를 했다는 것은 관리자가 관리를 했다는 거고 수많은 성범죄에 협조를 했던 사이트 입니다. 수익도 수백억을 벌어 들인것이 명백한 사실인데 처벌은 최고3년 이라고 변호사가 이야기 하더군요. 그런 어줍잖은 처벌로 인한 결과... [소라넷] 은 사라졌을지 모르나 유사 사이트들이 여러개 생기고 있다는 것은 경찰들이 더 잘 알것입니다. 그런 불법 범죄를 저지르고 수십 수백억을 챙기고 처벌은 고작 3년형... 저도 그런 불법 행위 해보고 싶네요. 대박 이익 창출이니까요. [성폭행 처벌] 뉴스에서 하루가 마다하고 맬맬 보는것 같습니다. 멀쩡한 사람 성폭행 하고서 처벌은 고작 3~5년... 그런 가운데에서도.. 돈이 많고 권력이 있으면 무죄로 풀려나기까지 합니다. 대표적으로 [김학의 성접대 사건] [대한항공 오너 갑질사건] [삼성 정경유착] 돈이 없거나 가난한 국민이었으면 무죄였을까요???? 물론 범죄자 처벌에 대해 정확한 수사가 필요 하다고 봅니다 피의자도 아닌데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고 그로인해 멀쩡한 일반인이 범죄자가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경찰이 무능하면 이런경우가 생기겠죠) 부디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6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10억을 준다면 10년 감옥살이 하겠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장현수 선수의 독일전 경기의 한국 팀 주장을 맡는것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6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현수 독일전 주장을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2020년부터 국가공휴일 민각시업장도 적용한다고 하는데 단계별 적용이라 합니다. 300 인 이상 사업장 부터 적은사업장으로 단계별 적용한다고 하는데 법적휴무는 아니더라도 이미 큰사업장이나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은 대부분 휴무해 왔습니다. 인원이 적은 사섭장은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언제나 뒷전이내요. 적은사업장부터 우선 시행하는 것이 진정한 삶의질 개선과 복지 아닌가요? 현실을 잘 알고있다고 생각하는데 결정은 언제나 우리에게 불리합니다. 이러니 누가 중소기업,열악한 환경에 취직하려고 하겠습니까? 환경을 만들어주는게 우선 아닙니까? 참으로 답답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6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간기업 유급공휴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끝까지 읽어주세요.> 요즘 참 난민문제로 시끄럽죠? 계속 보다가 의문이 들었어요. 어째서 서민들만 난민 들어오는 거 반대하고 지도층, 연예인들만 옹호 발언을 하는 것인가? 그래서 전 알았습니다. 바로 우리 국민들이 말귀도 못 알아먹는 개돼지이기 때문이죠. 당연히 우리 국민들은 선동당하기 쉽고 가짜 뉴스에 휘둘리는 개돼지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신 인원단체, 종교, 난민홍보대사 님들이 직접 예멘인들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 개돼지들은 사람인 당신들의 의견을 기꺼이 따를 것입니다. 물론 일가족 모두 가셔서 2년동안 봉사를 하고! 아무런 피해도 없었을 때 이야기예요. 거기 가서 봉사하시는데 예멘인들의 범죄 %가 0이어야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당신들의 이야기가 맞는다는 이야기이니 우리 개돼지들이 주장하는 성범죄, 테러라는 근거들이 싹 반박당하는 거니까 손해보는 거 없으시지 않을까요~? 참 웃기네요~ 이미 그들이 읽는 '코란'에 우리 나라 법에 위배되는 사실이 수두룩하게 적혀있는게 그걸 '종교'라고 하는 태도가요~ 그래요~ 예멘인들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거예요! 높으신 분들의 말씀이 다 옳아요! 근데 그건 아세요? 그들의 종교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범죄라는 걸! 어머어머! 개돼지가 따져서 죄송합니다. 언짢으시면 당장 '제주도'로 가서 증명해주세요!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한테 외치세요. 너희들은 '인종차별주의자'라고! 아~ 가시기 전에 해드릴 말씀이 있네요~ 우리 개돼지들은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개돼지가 사람을 인종차별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개돼지가 사람들보다 나은 점은 많다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우리는 못 배워도 당신들처럼 '말'만 하지 않아요.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비정하지 않아요. 예멘인들에게 '원조'는 수용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었던 다른 나라에게 보답할 줄은 아니까요. 하지만 '난민'으로 수용하지 못합니다. 감성팔이를 하지는 않아요. 예맨인들도 사람이다, 이웃이다. 같은 인권을 가졌다. 네 맞아요, 난민 홍보대사님의 말씀은 옳으시죠. 하지만 그건 먼저 우리 개돼지들의 안전이 확보되고 난 후에 이야기입니다. 난민 홍보대사님! 당신이 하는 말은 지금 다 위선이에요! 지금 당신은 우리 국민들의 인기로 번 돈으로 우리 국민들을 욕하고 생매장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당신이야말로 비정한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우리는 '조작'하지 않아요. 난민 청원에만 50만명이 달하는 사람이 청원을 했어요. 그런데 네이버 검색어 순위에 1~20위까지 난민에 대한 검색어는 없었어요. 기사를 봤어요. 이미 우리 개돼지들은 모든 '진실'들을 알고 있는데 기사에서는 그 진실들을 '가짜'라고 폄하하고 우리가 잘못된 것이라 주장하고 있었어요. 그렇기에 저는 '청원'합니다! 당신들이, 인권단체, 종교, 난민 홍보대사, 국회의원 등 난민수용에 찬성하시는 분들이 남'녀'가릴 것 없이 어린아이도 꼭 데리고 제주도로 가셔서 2년동안 봉사하고 오시면 우리 무지몽매하고 바보같은 개돼지들은 당신들의 의견을 기꺼이 수용할 것입니다. <국민들을 개돼지로 비유한 점 죄송합니다. 내용을 이렇게 써야 높으신 분들이 만족하시고 제주도로 봉사하러 갈꺼같아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국민들에게 양해 부탁드립니다.> <밑에 난민 관련 링크에 청원 눌러주세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286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찬성하시는 분들~ 가족과 본인  모두 제주도로 가서 2년동안 '봉사' 활동해주세요. 그러면 난민 들어오는 거 찬성할께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장현수가 실수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독일전 까지 장현수를 시용하는 이유가 뭐죠?", "num_agree": 4, "petition_idx": "286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현수 신태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미북정상회담이 싱가폴에서 열린지 벌써 보름이 지났다. 비핵화는 고사하고.... 정상회담이 왜 열렸는지, 목적마저 모호한 마당이다. 비핵화(CVID)는 고사하고, 북한의 핵보유국 선포식이었니?? 북한은 뒷짐지고 느긋하게 배째는데... 정신나간 남조선정권만 철도를 연결합네~~비료를 지원합네~~옘병중이시다^^. 김정은은 남조선에 좌파정권이 들어선게 얼마나 행복이라 여길까?? 아마 맘같아서는 문씨는 종신집권케 해주고 싶으리라~*", "num_agree": 3, "petition_idx": "286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건너간 비핵화...경협핑계로 북괴에 돈대주기 바쁜 좌파정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최근 보유세 강화 개편안 정말 장난하십니까??? 부자들은 그런 껌값에 눈도 깜박안합니다. 괜히 애매한 중산층만 물먹이는 꼴입니다. 고급 호화주택, 고가 다주택 등등 보유세 더 쎄게 때려야 합니다. 불쌍한 서민들 쥐어짜서 세금걷지 말고 상위 5% 이내 부자들에게 더 세금을 많이 걷으십시요. 이게 정상적이고 공정한 나라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86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유세 더 강하게 인상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올해 28살 청년입니다. 고등학교 때 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 급식비 조차 낼수없는 가정환경 탓에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대학에 진학하였습니다. 물론 대학교때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대학생활을 했습니다. 생계가 우선이였지만 뚜렷한 목표와대학은 나와야된다는 인식 때문인지 포기할수가 없었습니다. 대학만 나오면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날수 있을꺼같은 희망이 있었기때문에 대학진학을 포기 할수없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장학재단에 대출을 하게되었고 현재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졸업만하면 돈을 많이 모을수있을꺼야 생활이 좋아질꺼야 그렇게만 생각했던 옛날이 지금은 취업난 학력 스펙 경력만 인정하는 이 현실속에서 학자금대출까지 큰 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이야 국가장학금, 많은 장학제도가있고 소득분위별로 대학등록금도 낸다고 들었지만. 이 제도가 되기 이전 학생들은 지금도 대학졸업후에 몇천만원이라는 빚을지고 먹고싶은거 사고싶은거 결혼 포기하거나 미루고 있는 처지입니다 . 제가 말을 너무못하고 글을 잘 못쓰는편이지만 확실하게 하고싶은말은 국가장학금 이전 학생들도 최대한의 이자 감면이라던지 원금지원등이라던지 뚜렷한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6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자금대출관련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2020년부터 국가공휴일 민각시업장도 적용한다고 하는데 단계별 적용이라 합니다. 300 인 이상 사업장 부터 적은사업장으로 단계별 적용한다고 하는데 법적휴무는 아니더라도 이미 큰사업장이나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은 대부분 휴무해 왔습니다. 인원이 적은 사섭장은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언제나 뒷전이내요. 적은사업장부터 우선 시행하는 것이 진정한 삶의질 개선과 복지 아닌가요? 현실을 잘 알고있다고 생각하는데 결정은 언제나 우리에게 불리합니다. 이러니 누가 중소기업,열악한 환경에 취직하려고 하겠습니까? 환경을 만들어주는게 우선 아닙니까? 참으로 답답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6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간기업 유급공휴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이래도 이들이 난민입니까? 돕고 싶으면 확인 이라도 제대로 하던가 인류애를 실천 하는듯한 행태 역겹습니다. 국민 안전이 먼접니다. 추방하십시요.", "num_agree": 59, "petition_idx": "286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통해 한국 입국 가능해요” 예멘 난민 논란 불 붙이는 브로커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거상은 2002년 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한국정통온라인 게임입니다. 매년 매 분기마다 대규모 패치를 통해 지금까지 유저를 모으고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상에서 경험치 이벤트를 찾아보기란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차라리 자한당이 야당이 되는게 빠르겠네요. 흠흠 아무튼 2018년 2분기 패치를 맞아 거상 경험치 이벤트를 청원합니다. 제발 한국인이라면 거상합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6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정통온라인게임 천하제일상 거상 경험치 이벤트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1. 무심코 던진 돌에 고통스러워하고 심지어 죽을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청원으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할 것이라면 국민청원 및 제안 폐지하십시오. 2. 일단 청원을 하면 한 달 동안 게시되어야 합니까? 청원자가 장난으로 한 청원도, 청원자와 청원자의 부모가 삭제를 원하는 청원도 무조건 1달 게시되어야 합니까? 이런 식으로 운영할 것이라면 국민청원 및 제안 폐지하십시오. 3. 이런 글을 쓰고 청와대에 이런 일로 전화하려 시도할 만큼 (결국 연락할 방법을 알아내지 못하고 시간만 낭비했습니다.) 한가한 사람 아닙니다. 장난으로 올린 청원으로 고통을 받을 짓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할 것이라면 국민청원 및 제안 폐지하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286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런 식으로 운영할 것이라면 국민청원 및 제안 폐지하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공무원들이 현직에 있을 경우 계급과 직책이 있어 봉급이 차등 지급되나 퇴직후에는 계급이나 직책이 없음 따라서 연금을 연령별로 차등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함 간부 및 고위공직 퇴직자들이 반대할 수 있으나 마음을 비워야 한다고 봄 연금 고갈 해소방안 (30년 이상 퇴직자) 60세~65세 400만원, 66세~70세 350만원, 71세~80세 300만원, 80세 이상 250만원 물가 상승률 적용하여 지급방안 마련 검토바람", "num_agree": 0, "petition_idx": "286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법 재 개정 및 해소방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스포츠를 좋아하고 사랑하며 늘 관심을 갖는 국민으로서, 해외로 진출한 운동선수에 대한 커리어 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개인적인 의견 제안 드립니다. 항상 축구, 야구를 막논하고 대한민국 스포츠 영웅들의 걸림돌은 군입대 문제 인거 같습니다. 피지컬적인 운동능력을 가장 극대화 할 수 있는 시기를 최대한 이용해야 하는 사람들이지요. 군입대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대한민국 운동선수면 누구든 빅리그에 진출해도 군입대 문제로 경력단절이 발생하거나 빅리그의 지속적인 정착 등은 포기해아 할 것이다. 이러한 군입대 문제로 인해 해외 빅리그 프로팀들은 대한민국 선수들과의 계약에 있어서 늘 한번더 생각해 보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똑같은 실력의 똑같은 연봉을 줄 수 있는 대한민국 선수와 일본 선수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해외 빅리그 팀들은 군입대문제가 존재하지 않는 일본 선수와의 계약에 더 우호적일 것입니다. 더불어 빅리그에 진출한 대한민국 선수가 군복무를 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 계약 지속성 또한 보장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대한민국 운동선수들이 더 넓고 수준높은 해외무대로 진출하는데 있어 큰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이는 나아가 대한민국 스포츠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데도 장애가 될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느기준 이상의 성과가 있는 선수에겐 군면제를 주면 좋겠지만, 이는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국민으로서의 형평성 문제로 인한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러한 사회에서는 특별 군면제란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대 군면제 혜택을 주자는 내용이 아닙니다. 해외진출한 선수들의 군입대연기를 만30세이상의 나이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성 있다고 봅니다. 전문적인 운동선수들이 30대에 접어 들었을지라도 일반인보다 피지컬 적인, 체력적인 면은 더 좋을터~ 문제될 게 없다고 봅니다. 군복무기간도 많이 줄여놓지 않았습니까. 운동선수가 30대에 2년도 채 되지 않는 군복무를 하는 것은 전혀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월드컵이 있을때마다 성적이 좋지 않을때마다 개인을 비난하기보단 근본적으로 대한민국 스포츠 선수들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제도를 국가에서 마련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6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진출  운동선수에 대한 커리어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군 복무 기간 단축을 육군.해병대 기준 18개월로 한다고 언론에서 5월말 발표한다고 했는데 아무 이야기가 없네요.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젊은 청년들이 시행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발표하여 군 복무 중인 사병 및 입대 예정인 청년들에게 복학등 향후 계획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6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복무 단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안녕하십니까. 부산 사상구에서 사는 시민입니다 사상구청에 불법주정차 견인좀 해달라고 하니까 알리미신청되어이따고 단속을 안하네여 왕복4차선 도로를 자기집 주차장 마냥 쓰는 사람인데 단속을 몬하고 단속하니까 차를 이동하세요 이런 알리미를 해주는가여 불법을 더하라구 부츠기는 것두 아니고 무슨 이런 행정을 보는지 당체 이해를 몬하겟습니다 작년부터 해서 여러번 단속을 해달라고 전화를 하니 인원이 부족하니 단속차량이 1대만 있어서 원할하게 몬한다는둥 구청공무원들이 이런식으로 해서 되나여 작년에는 견인업체가 없어서 견인도 몬한다고 하드니 올해부터는 이따고 하네여 저런행정을 하니까 악용해서 계속 불법주차를 하는거 아닌가여 장사하시는분들은 가게앞에 차를 되도 어찌 하지도 몬하고 구청에서는 어쩔수 없다고 법이 그렇게 되어이따고만 하네여 답변두 얼토 당토 않하구여 법이 필요 가 없네여 이런부분 빨리 시정되어야 겠습니다 구청 감사실에 할려다가 똑같을걸 같아서 여기다가 글올립니다 .. 수거 하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6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주정차 단속  (알리미서비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한국은 이미 고령화사회고 앞으로 초고령화 사회가 될것입니다. 지하철을 타면 70프로 이상이 중,노년층이며 그중 대부분은 요금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는것이 도덕으로 알아, 앉아있는 소수의 청년층는 눈치보고 서있는 다수의 중년,노년층 눈치를 줍니다. 지하철에 임산부 배려석, 노약자석 심지어 여성전용 칸도 있으면서 왜 점점 소수가 되어가는 청년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는지 타면서 항상 의문이 들 뿐입니다. 중,노년층의 인식을 바꾸는것 보다 청년칸을 만드는것이 훨씬 효율적이라 생각하며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6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청년칸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우리국민은 나라를 버리지 않고 싸워오고 지켜오고 지금의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왔습니다. 5천년동안 우리 조상님들. 백성들이 피땀흘리며 목숨바쳐가며 지켜온 대한민국입니다. 무슬림 그들은 나라를 버렸고 잘사는 나라 골라서 가며 타국의 문화와 법에 녹아들지 않으며 강력 범죄 테러 폭동 자치권을 요구합니다. 유럽을 보십시요. 유럽마저 문을 걸어 잠그며 서로 미루기 바쁩니다. 우리 국민은 그동안 뉴스에서 나온 이슬람 난민뉴스 를 보았으며 인터넷의 발달로 너무나 많은 이슬람들의 만행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면 안됩니다. 우리 국민 절대 다수가 다 알고있습니다. 또 일제강점기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강제로 기차에 배에 몇달을 실려가며 돌아가신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힘들게 강제로 도착한 타국에 제일 힘든일 하며 밤낮에도 일하고 우리 국민의 특유의 근면성과 자식을 위해 황무지를 옥토로 만들어가며 타국에 문제 안일으키고 타국의 법을 지키며 문화에 녹아들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입니다. 압도적인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만 믿고 가십시요. Un인권난민에게 비난과 욕을 먹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국민이 대통령님을 지지합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286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5천년대한민국! 이슬람난민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요번 20대국회때 낸 법안으로 ‘인도적 체류자(난민 요건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체류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에게도 우리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셨었군요. 세금을 이런데 쓰다뇨. 월40만원,의료혜택까지. 이게 국민의 나라인지 외국인의 나라인지. 탈북자보다 많은 인도적 체류허가난민이 35000명 입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286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익표 의원의 난민 인도적체류 혜택법안을 막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이번 건강보험 형제자매 피부양자 제외에 대한 청원입니다. 저는 직장생활을 이십여년간 한 여성이며 미혼입니다. 사십대 중반이되자 실직하여, 실질적인수입이 없어 갖고있던 집을 팔아2억여원 4년째 생활비로 사용하며, 구직활동 중입니다. 직장생활 당시는 본인회사부담금을 합하여 약 사십여만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내며, 사회적불만도 있었지만, 내가 낸보험료로 여러 취약계층의 사람들을 돕는거라는 생각에 스스로 위안이되기도 했습니다. 정작 무직자가 되고 자매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생활한지 이년여차.. 이번 개편의 형제자매 피부양자 기준에 재산 소득과표를 무조건적용 제외하고, 나이로 판단한다는것은, 법의 가족구성원에 대한 해석이 바뀐것입니까? 여때껏 납세의무 사회의무 법에 따른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한 무직 무소득 저에겐 국가가 평등한 사회보장제도를 앞세워 배반적인 행위로 밖엔 보이지않습니다. 더나아가, 연말정산시 소득이없는 형제자매의 의료비공제 배제까지 생각한, 조세 늘리기의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저는 자매에게 생활비 월세를 지원받아 생활하고있는 피부양자가 맞는데, 왜 건강보험에는 피부양자 제외입니까? 사회복지 정책에 소외되어 정작 나이젊고 멀쩡하다는 이유 하나로 어렵게 살고있는 사람들은 삼사십대 입니다ㆍ 국가의 정책에 최유용가치기준이 있겠지만, 소외되어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의외의 사람들도 있다는걸 생각하여 주시고, 누구나 일하고 돈벌고 떳떳하게 잘살길 바라지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번 형제자매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외에 나이요건불문, 소득요건 충족하면 피부양자로 등록기준 다시 변경 바랍니다. 형제자매도 2촌 혈족 가족입니다.", "num_agree": 106, "petition_idx": "286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료 형제 자매 피부양자 나이조건 제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정말 지겹게 정부와 국회에서는 국민의 탄식하는 목소리를 무시하고 아무런 답변도 없이 묵묵 무답이네요. 국민이 그렇게 붑법 난민이 싫다고 하는데, 무섭다고 하는데 난민을 받아서 전세계 어느나라 한곳 제대로 된 나라 있나요. 무슬림 난민이 가는곳 마다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현실인데 우리나라 인권단체와 종교쪽은 감성팔이로 찬성 하고 있네요. 대한 민국은 우리 국민들이 주인입니다. 주인이 자기나라를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버스,지하철등 모든곳에 시민들과 만나는 불체자,외노자,무슬림 난민들 윗 분들은 모르시죠? 당신네들은 이들과 부딫히면 살 일이 없으니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이 위임을 해 줬으면 국민의 소리를 듣고 바로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언론과 모든 매스컴은 제주 난민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는 수준이네요 우리나라가 정말 호구인가 봅니다. 제대로된 국민들 안계십니까? 국민의 힘을 보여 주세요 나라가 무슬림손에 넘어가면 그땐 이미 늦습니다. 정부와? 대통령님? 국회의원분들? 국민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num_agree": 85, "petition_idx": "286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단체가 제주에 뭉쳤네요.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불법에 단도히 대응합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기사를 보고 화가나서 글을 올립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경제가 좋은지 안좋은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경제가 좋아질려면 대한민국 기업들이 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정부에서 블라인드 채용이니 해도 기업에서 교묘하게 어기면서 채용하는가하면 최저시급 인상!!주 52시간 근무 이딴걸 만들어서 기업적자 만들지를 않나. 그러니 자연스럽게 기업에선 사람 자르고 아예 뽑지도않고...청년들이 죽어날판입니다. 근데 공무원 복지는 날날이 갈수록 좋아지면서 대학졸업=공무원 이런계념이 박히는겁니다. 제발 공무원 복지 좀 그만 개선하고 기업 및 일자리 좀 개선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86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청년들의 꿈을 짓밟는 공무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안녕하세요. 이런 제 글을 읽어 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제목을 저렇게 쓴 이유는, 왜 우리나라만 매사에 부정적이고, 누군가가 실수를 한다면, 감싸주지 못할 망정 더 비방하고 욕하는 대한민국의 참담한 현실에 반감을 가져서 이 글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월드컵만을 봐도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 선수들이 실수 한 점도 있었지만, 그 꼬투리를 잡아 단체로 댓글을 도구 삼아 욕하고, 퇴출을 시키려는 모습은 당연히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예로는, 유튜브에 누군가가 자신이 잘하는 것을 공유하고, 보여주려고 올린 것에 못한다고 하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냥 상하고 끝나는 것 많이 아닙니다. 자신이 꿈을 그 쪽으로 전향 할 계획이 있었는데, 자신이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처벌 받지 않는다고 인터넷으로 남을 헐뜻는 사람 때문에 자신감이 사라지고 자신을 의심하게 될 상황을 초래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에 해당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밖에 없다는 것 입니다. 미국, 유럽 등과 같은 선진국 국가들은 애초에 사람들이 인터넷 상에서 남을 헐뜯으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정말 거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선진국으로 발전을 거듭해 나가려면, 선진국에게서 이런 점 부터 배워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86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의 댓글 문제에 대해서 청원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장 하성 정책 실장님께 요청 드립니다. 바쁘신 국사 업무처리에 항상 감사 드리고 있습니다. 규제 개혁 혁신 사항이 미진하여 고생이 많으십니다. 민초 소생의 작은 생각은 우리나라 교통 신호등 의 미숙함을 개선한다면 국민 피부에 닿고, 비싼 기름도 절약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교통량의 자동 센서 가격도 이제는 많이 저렴해졌고, 인공지능의 활용도 가능하면, 한 밤중에 텅빈 사거리에서 빨간신호등을 물끄러미 쳐다봐야하는 저희들의 가슴은 빨갛게 달아 오립니다. 참고로, 제가 자주 다니는 암스텔담 경우를 잘 롤모델 하시면 좋을듯하구요, 교통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자세 부탁 드립니다. 소호 양 승철 올림", "num_agree": 2, "petition_idx": "286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신호등 자동센서  작동 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온 국민들은 손가락부러질정도로 난민반대를 외치는데 무반응 정부.. 나만해도 청원 몇개나 올렸는데 국민들이 도배를 해도 무반응. 소통하는정부 맞나요?", "num_agree": 57, "petition_idx": "286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추방에 관해 모르쇠정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10년전 부터 일기예보에 매달려 사는 농민입니다. 이 시대 일기예보가 맞질 않습니다. 엉망이죠. 하도 기상청 홈페이지를 뒤지다 보니 반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홈페이지의 영상화면에서 구름이 물러가고 있어 제가 봐도 비가 끝났는데 엄청 내린다고 예보하니 환장할 노릇입니다. 기상청 근무기강 확립이 시급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6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상청장을 문책해 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안전규칙 준수사항 에 지켜야 할 사항 항목을 추가시켜주길바랍니다 작업환경 및 작업자 안전 위한 사항들을 사업주들에게 강제로 행정명령통해 보호해줘야 할 보호받아야 할사항들 차가시켜주시길바랍니다 위생 롼경 문제등 일하다 다첬을경우 신고제도아닌 안전준수사항을 안지켰을경우 처벌하는 규정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작업자 안전이 지켜지지안고 있는 사업소 철패 해야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6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규칙준수사항 규정 몇가지더 포함시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총북 청원군에 위치한 청남대를 국민에게 돌려준다며 개방하여 운영하면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느낌을 지울수 없네요. 관람할 내용은 크게 부실하면서 입장료는 5천원, 주차료는 2천원씩이나 징수하고 있습니다. 청남대이면 국민의 세금으로 건축되고 관리도 관리비가 예산으로 책정되었을텐데 국민에게 돌려준다면서 별도로 또 입장료를 받는 것은 정책에 문제가 많습니다. 입장료 폐지를 건의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6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남대 입장료 폐지나 인하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더운 날씨에 나라를 위해 노고 가 많으신 문재인 대통령께 다름이 아니라 기초생활 수급자 들도 차량을 구입할수 잇게 해주시면 좋겟습니다 왜 기초 생활 수급자들은 차량 구매가 안되는지요 1600cc이하 며 150만원 이하 인차량만 구매 할수 잇다는데 이건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차구매 하지 말라는건지요?문재인께서 기초생활수급자들도 수급자 혜택을 받으면서 차량 구매 할수잇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6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생활 수급자 차량 구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난민들이 진짜 난민이 아닌 취업자을 위해서 들어온 것이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발 대책 부탁드립니다. 이 나라는 우리 선배와 조상들이 지켜온 나라이지 타국인이 와서 멋대로 자기들 종교 세우고, 국민에 기본 대한민국 국민의로써 의무는 다하지 않고 무조건 요구만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불체자,외노자,조선족 등으로 이미 포화상태 입니다. 난민 그것도 이슬람은 가당치도 않습니다. 제발 청와대에서 이 사태를 안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심각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86, "petition_idx": "286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통한 한국 입국 가능 (제주도 무비자/ 난민 신청 폐기 청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안녕하세요 제목대로 외국인노동자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 합니다 이유를 말하자면 최저임금제는 우리나라 국민의 빈부격차를 완화시키기위한 조치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최저임금은 외국인에게도 동일한 요소가 적용되어 영세 제조업 업체는 부담감이 늘어납니다 특히나 외국인노동자들의 경우 받은 월급의 대부분을 자신의 나라로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나라로서는 더욱 안좋은 방향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외국인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잔업등을 전혀 하지 않고 자신들이 일하고 싶을 때만 일하고 쉬고 싶을때는 아프다는 핑계로 일 또한 제대로 하지않고 배짱을 부리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일본같은 경우는 외국인에게 차등제도를 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탁상공론으로 머물지 않도록 일반 영세업자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휴대폰으로 글을 올려 철자가 혹여 틀렸다면 죄송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86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법 외국인노동자 인상건 반대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올들어 5월부터 송도국제도시에 악취와 가스냄새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5월 3일간 원인불명의 악취때문에 매스껍고 머리아파서 창문을 닫고 지내야했고 6월 들어서는 오늘까지 두차례 원인불명의 가스 냄새가 심하게 나서 속이 울렁거리고 머리가아프네요. 문을 닫아도 오늘은 심하게 납니다. 제발 원인이 무엇인지 조사해서 대책 간구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6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인불명의 가스냄새, 악취로 불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안녕하세요?전에 외환은행에서 주택담보로 받은게 있는데 기한 연장하려면 성년(대학생 2명)도 은행에 와서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생각같아서는 그냥 갚고 싶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기한 연장을 하려하는데 아이들한테 아버지가 대출을 했다는 것을 구지 알려주고 싶지 않아 답답합니다. 담당자는 법이 바뀌어서 할 수없다고 하는데 선처를 부탁합니다. 어느 부모가 빚을 자식들에게 알리고 싶겠습니까? 전에는 제가 서류 준비해서 마무리 했는데 자식들이 담보대출 없다는 동의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빚있는것도 서러운데 자식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는 부모 마음도 헤아려 주시기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6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나금융센터에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유럽권에 친구들이 있어서 난민관련 범죄소식을 뉴스에도 쉽게 볼수있지만 지인으로부터도 듣습니다. 프랑스는 지금 난민으로 국가가 난장판이 되어 프랑스 친구들은 난민들을 극도로 증오하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처음에는 호의로 받아들였다가 지금 유럽 상황이 어떤가요? 사소한 범죄부터 각종테러.. 특히 여자들은 강간, 살인 피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윗분들은 난민들하고 같은 동네 안살기 때문에 상관없나보죠?? 난민들이 유입될수록 범죄증가 특히 여성들에 대한 강간 살인이 폭증할것이 뻔한데 이것을 받아들인다구요?? 유럽사례에서 배우는 것은 없습니까?? 눈닫고 귀닫고 국민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까? 전 보수정권이 나라를 워낙 개판쳐놔서 민주당 몰빵해줬습니다... 그런데 난민문제는 생각보다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도 유럽처럼 테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밤에는 돌아다니지도 못할정도로 치안이 불안한 나라로 만들고 싶나요? 노벨평화상 받고 싶나요? 그놈에 노벨평화상하고 국민들 목숨하고 바꾸고 싶습니까?? 난민 범죄사례중에는... 난민 옹호해주는 인권주의자, 봉사단원을 강간하고 살해한 사건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불안한 사회로 만드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난민 허용하다가 각종범죄 일어나고... 여론 악화되고... 민주당은 지금의 자한당보다 더 심한 몰락을 겪을 것입니다. 명심하세요... 난민 정책 지켜보겠습니다... 허용하는 즉시 민주당은 더이상 내 사전에 없을 것입니다.", "num_agree": 71, "petition_idx": "286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받아들이면 민주당은 평생 등돌린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최근에 임차인에 권익 보호를 위해서 임대료 인상률 제한 그리고계약 기간 10년 보장을 준비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이야기 오고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관계자분들 정말 여쭈고 싶습니다. 건물주 나 상가주 들은 조물주위에 건물주 식으로 만 생각하시고규제 대상으로만 그들을 보시나요? 그들은 이나라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다른나라 국민인가요? 악랄하게 하시는 일부 건물주도 있습니다. 인정하지요 . 하지만 대통령님 그보다 나만 살고 보자고 니 마음데로 해보라는 배 째라는 악질 임차인도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건물주등이 진저리 치게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약기간 10년 ....좋습니다. 하지만 임대료 3기 이상 계속 연체하거나 본인에 쓸돈은 다쓰면서 미안한 마음가짐도 없이 각종 수도세 , 임대료 관련 부가세 , 세금 체납으로 건물주등이 대신 지불하고 주지 않으면서 보증금 있으니깐 알아서 하세요 하는 그런 임차인들도 이번 기회에 강제규법을 만들어서 제소 전 화해 조서 나 명도소송등에 방식이 아닌 임차인도 임차인에 의무를 어떠하든 위법 할 경우 강제퇴거 하고 새로운 성실한 임차인이 들어 올 수 있게 건물주 들도 자신에 재산에 피해 보지 않게 너무 심적으로 감정 노동 당하지 않게 같이 보완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강남이나 대학가 등 일부 요지 상권 아닌 이상 거의 이런 건 들로 건물주도 남모르는 고통이 있습니다. 본인들에 권리금은 몇배로 받을려고 하면서 어떻게 본인들이 지불해야 할 것은 모른척 하고 배째라고 하는지요? 건물주 등은 준조세(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재산세, 종합 소득세등도 나라에서 부과하는 강제 징수 방식에 따라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 일자에 내고 있는 국민들입니다. 임차인들이 집세 안되고 세금도 안내면 이런 사실을 국세청이나 시군구청에 알려드리면 건물주 사정을 봐주셔서 부과하는 각종 세금등을 이월해주시나요? 아니잖습니까? 항상 한쪽에 치우치지 마시고 한쪽을 개선해 주시면 다른 한쪽에 힘든 점도 들어주셔서 공평하고 평등하게 같이 개선 해주십시요. 제가 비록 건물주는 아니지만 제 주변에 열심히 안쓸것 모아서 성실히 평생을 모은 재산에 본인에 재산권 등 행사등을 하지못하고 악랄하고 배째라는 임차인 횡포에 병이나서 누워 버린 어르신이나 선배님들을 보고 그들편에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같이 이런 문제를 보시고 임대 계약 기간을 10년 보장해주시고 퇴거 비용을 지불하라고 하시는 법 개정에 이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강제성 있는 법규를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6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질 임차인을 규제하는 강제성 있는 현실적인 상임법도 같이 입안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몇일전 정치공작의 달인이며 박정희 독재정권때부터 쭉 2인자로 중앙정보부 만들어 고문등 국민탄압하고 일본뇌물과 우리세금과 자민련후보 공천값등등 불법정치자금을 어마어마하게 도둑질한 김종필이 죽었고 매국노 김종필에게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할것같다는 국가보훈처 소식을 접한뒤 벌은 못줄망정 상을주면 누가 나라위해 애국을 할것인지 한심하여 훈장수여 반대로 이글을 올린다 요사이 일본이 고등학교 책까지 독도를 자기네땅이라 올리는 역사왜곡에 우리정부서 강력항의했다는데 조선시대부터 우리땅이던 독도를 일본이 이렇게 역사왜곡하며 우기게 된것은 1965년 일본뇌물받은 매국적이고 굴욕적인 한일협정에 있어 서울시에 친일매국노며 살인독재하며 부정축재자인 박정희 기념도서관 앞에 우리세금으로 동상을 세우자는 바보같은 의견과 매국노 동상은 절대 않된다는 의견이 대립 찬반회의를 열기로 했다는데 이는 친일매국노가 불법쿠테타로 대통령까지 해먹은것도 국가망신 치욕으로 일정때 자신의 출세위해 일왕에게 진충보국 견마지로 라고 일본의 개나 말이되어 일본에 충성하겠다고 혈서쓰고 일본장교 입대후 만주서 우리 독립군 토벌때는 제일먼저 앞장서서 독립군 죽였다던 악질매국노 다까끼 마사오 불법쿠테타 성공후 조선시대부터 우리땅이던 독도앞바다를 일본이 요구한대로 1965년 친일매국노인 일본면장 아들인 김종필시켜 한일협정서에 독도부근 바다를 동해나 영해에서 고의로 공해로 표기해 현재 독도분쟁 만든 조카사위 김종필과 박정희였고 박정희는 대신 일본서 6600만불을 뇌물로 받은것이 미국CIA 보고서에 기록되어있으며 역시 김종필도 일본정부 뇌물전달자로 박정희의 만주일본군 장교 군대동료인 세지마 류조와 접촉을 자주하였고 당시 한일간 독도분쟁으로 우리국민감정이 들끓자 김종필이 일본외상 오히라에게 독도를 폭파하자 먼저 제안했고 그후 박정희는 미국무장관 러스크에게 독도를 폭파해 없애달라고 부탁하였으며 그래서 미국이 독도를 공군폭격연습장으로 이용 암반덩어리인 독도에 엄청난 큰 금이 가게 만든것으로 일본은 만약 한국땅이라면 한국정부가 왜 미국에 독도를 폭파해달라고 부탁했겠냐고 분쟁빌미를 제공한것이었으며 굴욕적 한일협정 반대 데모가 거세지자 김종필에 모든 책임씌우고 미국으로 도피시키곤 데모하는 한국인 탄압하였으며 1999년 제2한일어업협정도 DJP연합정부때 실세총리인 자민련 김종필이 제2한일어업협정을 일본에 손해보게는 협정하지말라는 평민당 김대중대통령의 만류와 굴욕적인 한일협정 당사자라고 어업인들이 김종필을 제2한일어업협정 책임자로 나서는걸 반대한다는데도 김종필이 고집부리며 자민련소속 김선길을 해수부장관 앉힌뒤 어업선은 고기잡는선이지 국경선이 아니라고 김대중과 국민을 속이고 일본의 독도침략 주장에 유리하게 독도까지 일본어업선을 그은 제2 한일어업협정 맺은 친일매국노 집안으로 매국노와 맺은 어업협정을 무효화시키고 박정희에게 뇌물준 한일협정도 뇌물공여 불법이므로 무효인것이며 박정희는 일본침략배상도 다른나라에 비해 말도않돼는 싸구려로 하곤 그돈마저도 횡령해 정치자금으로 사용 이백만명 정도 끌려가 수십만명 학살당한 강제징용과 이십만명 끌려가 성범죄 숨기려고 다 학살하고 삼백여명만 운좋게 살아돌아온 위안부할머님과 전국서 쌀과 금괴등 엄청난 재물을 약탈당하고도 피해자들 피해배상 한푼도 못받았고 위안부할머님들 눈물나게 만든 더러운 매국노 박정희부녀와 가족들이며 쿠테타 집권후 1963년 만주일본군 총통으로 박정희 직속상관이던 기시를 찾아가 일본을 위해 충성하겠다 경례하며 기시의 명령대로 미군과 일본군 또 박정희가 장악한 한국군이 북한을 침략 점령후 남북 한반도를 일본식민지로 넘긴다는 비밀협정에 박정희도 서명했으니 음흉한 미국도 참여해 미국무부 비밀문서에 미쓰야[63]협정으로 기록해 현재까지 기밀보관중이며 만약 중국과 쏘련이 참여 북한을 정복못하게 불리하면 남북한에 핵을 쏟아부어 생명체가 못살게 파괴하려한것으로 미국은 일본이 약탈한 엄청난 금괴등 뇌물받은후 독일처럼 갈라야할 전범일본대신 조선을 강제분단시키고 6.25같은 전쟁을 또 일으킨뒤 불리하면 핵까지 쏟아부으려던 한국인 생명을 완전 무시한 더러운 미국이였고 한국인 멸종 계획한 기시와 박정희로 그래서 일본 양심학자들이 기시와 박정희를 태어나선 안될 귀태라한것이며 [브루스 커밍스교수가 미국무부 비밀문서에서 열람후 발표한 사실] 일본사회당등 반대로 무산된 협정인데 얼마전 기시 손자인 아베가 할얘비 뜻에따라 매국노딸 박근혜와 한국인들 반대에도 한일군사협정 맺어 한국전쟁나면 독도침략처럼 한반도 재침략 발판을 마련한것으로 위안부 굴욕협정처럼 박근혜의 매국행위이며 태생이 기회주의자인 박정희는 해방후 친일매국노를 처벌하자 집에 못오고 신분숨긴채 떠돌다 이승만이 전범일본대신 조선을 강제분단하는 미국을 편들자 독립군과 애국지사 애국국민이 조국분단 반대하니 처벌하려던 친일매국노를 구출 정부요직과 군경찰 간부로 기용하고 친일파가 만든 서북청년단 동원해 조국분단 반대하던 김구 김규식 여운형등 애국지사와 독립군과 4.3사태 제주도민등 애국국민을 암살과 학살할때 박정희도 군입대후엔 공산당 간부인 친형 박상희지시로 비밀리에 경상북도 공산당 군사부장맏아 간첩질도 하였고 여순반란사건 공산당 책임자로 검거되자 만주일본장교 출신으로 같이 독립군 죽이던 조사관 백선엽과 김창룡에게 자기형 친구와 군대내 공산조직 다불고 목숨구걸하여 같은 일본장교라 봐주고 국군에 복직까지 시켜줘 나중에 조카사위 김종필 동기들시켜 쿠테타 벌일때도 실패하면 튀려고 용산국군본부옆 술집서 사복입고 술먹다 성공소식듯고 군복갈아입고 합류한 기회주의자였고 쿠테타 성공후에 백선엽을 특별대우하여 백선엽이 인천서 인천대통령이란 별칭으로 불법으로 권력휘둘렀고 남의 땅까지 헐값주고 강제로 빼앗아 선인학원 재단차려 학사비리로 부정축재하였으며 또 박정희 재임기간은 저개발 동양이 선진국 서양문물 받아들일때라 동양 모두 발전할때인데도 기업과 짜고 최저임금 최고노동시간으로 근로자 착취하게하고 월급 올려달래도 빨-갱이로 몰아 감옥가두며 정경유착 근로자 착취한후 나라경제 살려야할 이익금중 세금낼돈을 국가정보원장 이후락등시켜 기업서 모금하여 경제살려야할 세금낼돈 60억불을 스위스은행에 숨겨논 박정희로 그래서 경제못살려 당시 아시아 동양서 최저수준 경제못살리곤 많이살렷다고 국민속인것으로 기회주의 박정희는 경제개발계획도 장면정부가 세운 계회표보고 따라했지만 경제살려야할 세금을 도둑질로 경제못살리자 마침 북한이 한국보다 훨씬잘살자 북한의 천리마운동을 본따서 새마을운동도 만들어 노력하는척한 기회주의자로 [박정희 죽은뒤 미프레이져 청문회서 이후락 아들 증언과 박정희집권 당시 세계 경제발전도표 아시아순위 참조] 무소불위 권력휘둘러 윤정희등 연애인들 다부르고 김삼화란 유부녀 강간에 안양예고 고등학생까지 반강제로 데려와 겁탈하고 우리세금으로 입막음하다가 22살 여대생끼고 놀던날 부하총에 즉결 처형된 매국노 박정희였고 또 월남참전용사들 목숨값과 독일파견 광부와 간호사월급도 미리 받아써서 한국도 못나오게하고 일부 횡령한돈과 기업서 정경유착 근로자 착취한돈으로 청와대 금고서 나온 금은보화와 외화 채권등 트럭 몇차 분량과 육영재단 MBC주식 영남대학과 별도로 최태민과 최순실과 박근혜가 도둑질한것중 독일에 은닉한 부정축재금중 독일검찰이 발견한것만도 십조원 이상으로 보인다하고 뽕쟁이 박지만회사도 은행서 15조원 불법대출후 돈빼돌리고 베트남으로 도망가 호화생활하는 대우그룹 김우중이 차려준 뇌물로 박지만 회사도 환수해야하고 그외 친인척들 부정축재까지 합치면 천문학적으로 금액이 엄청나지만 그중 대표적인 조카사위 김종필은 전두환이 집권후 부정축재자로 조사할때도 엄청난 부정축재 들통났었고 한보그룹에 부정대출해주도록 은행에 압력넣고 뇌물받은 김종필로 부정대출금을 우리세금으로 메꾸었으며 또 그외 친인척들까지 백조원이넘게 한국서 세금도둑질한 패륜적인 매국노 집안으로 은행돈 빼돌리고 외국으로 도망간 한보그룹 백억대 뇌물을 김종필 계좌서 발견한 함승희 검사와 김종필이 빅딜해 얼마전까지 친박단체인 함승희가 부정입사등 국영기업 정선카-지노 사장보며 띵가 띵가하던 진짜 도둑들이며 진짜 최고의 악질매국노로 국립묘지에 안장도 반대하며 경상북도 공산당 군사부장인 매국노 박정희묘도 국립묘지서 파내야하며 현재도 일본서 간첩처럼 돈받고 일본위해 역사왜곡과 일본침략 미화하는 뉴라이트를 일본간첩으로 처벌해야한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86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팔려던 매국행위와 부정축재자 김종필 훈장 반대하며 쿠테타와 인권유린도 상주는가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국민들의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대변해주고 국민들이 미처 생각치 못했던 것들을 바라보게 해준 목요일 저녁의 즐거움. 썰전의 유시민 작가가 하차를 한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국민들이 즐거운 세상을 만들고자 하시는 것 아닌가요? 그럼 국민들의 목요일 저녁의 즐거움인 유시민 작가의 하차를 철회하도록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직접 설득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68, "petition_idx": "286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시민 작가의 썰전하차를 철회하도록 설득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법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직원이 1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법 지켜지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무실에는 근로감독관도 나와보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 올리면 무엇합니까. 최저임금법 16.4% 올린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차피 사장님은 최저임금법이 정하고 있는 임금을 주지도 않을 텐데요. 정부에서 최저임금 올리고 나면 그 혜택은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와 공무원들이 최저임금 인상되었으니 자기들 급여도 그 이상은 올려야 한다면서 혜택을 누리지만, 노동조합 없는 회사, 영세한 회사들의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인상되었으니 급여 올려달라고 하면 해고나 당하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차라리 \"임금상한법\"을 만들어 주십시요. 기업 내 상위 임금 근로자와 하위 임금 근로자의 급여차이를 50%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발주기업의 상위 임금 근로자와 하청기업의 상위 임금 근로자의 급여차이를 50%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는 임금상한법을 만들어 주십시요. 최저임금법은 급여생활 근로자의 양극화만 만들어 내고 있을 뿐입니다. 상위 소득자에게 , 상위 소득 기업에게 도덕성을 발휘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도덕성을 강요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6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 상한법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최저임금 내려주세요 시급이 임금이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집세 전기세 가스세 수도세 식대료 보험료 다 오르면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다 수입이 일정한데 지출만 늘어나면 지금 현재상황으로도 미래상황으로도 볼때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너무 어둡게 보여집니다 최저임급을 내리고 청년들을 일자리를 만드는것이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볼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나", "num_agree": 8, "petition_idx": "286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내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힘을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6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말고사 너무 힘드네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정말 필요해서 회생 파산 하시는분들 보다는 도덕적해이로 개인회생 파산하시는 분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면책 후 금융권 대출을 다시 받아서. 다시 개인회생을 진행한다던지 또는 개인회생 면책 후 금융권 대출을 과다하게 받아서 파산신청을 한다던지. 개인 채권자나. 금융사가 현재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빚을 국가에서 조정해주는 제도는 필요하지만. 악용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부분 꼭 제도적 조정. 예를들어 1인당 평생 한번만 회생이나 파산 할수있는 방법등을 통해서 조정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6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파산 제도를 강화시켜 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1. 금년에 1금융권(은행권)을 비롯한 정부의 투자기관, 재투자기관, 출연기관등의 직원모집공고를 보면 눈 가리고 아옹하는 형식적인 채용입니다. 채용하는 은행이나 공공기업들의 90% 이상이 인턴직을 채용하거나 한시적인 계약직을 채용합니다. 위의 금융기관이나 공공기업들은 거의 신의 직장이라 불리우는 직장입니다. 정부의 정책에 발맞추어, 그리고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정규직원을 채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나 감사원이나 국무총리실에서는 1금융기관 및 그 계열사들, 정부의 공공기관들이 인력채용을 정부의 방침에 맞추어 올바른 방향으로 채용을 실시하고 있는지 강력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블라인드 면접의 문제점입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 졸업시까지 일명 SKY를 입학하기 위하여 엄청난 피와 땀을 흘리면서 16년 이상을 공부하면서 스펙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런 대학, 즉 학력수준이 낮은 대학을 좋은 학점으로 졸업한 사람과 학점을 단순 비교하는 이른바 블라인드 채용방식은 적절하지 못한 매우 부적절하다 할 것입니다. 자본주의 국가 어느 나라에서도 우수대학을 졸업하면 취업에서 우대받고 있습니다.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사고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아이비리그라는 대학교들이 왜 존재하겠습니까? 많은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들어가는 것은 아주 고무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SKY출신이라고 하여 역차별을 받는 현행의 블라인드 채용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6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들에게 일자리다운 일자리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한국식 나이셈법 -동일연도 출생시 모두 같은 나이로 셈하는 연 나이- 폐지하고 개인 출생일에 맞춰 만 나이 셈법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달라는 청원이 여러 개로 분산되어 목소리를 모으지 못하고 있는데, 동일한 내용인 이 청원들을 모두 합산해서 조건이 충족되는 날이 오면 청와대의 답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86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식 나이셈법(만 나이) 에 관한 청원들 합산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장현수가 월드컵 다 말아먹었는데 주장완장을 차고 나온다는게 말이 안되네요 지금이라도 늦지않았으니까 후보로 빼고 제발 신태용 감독 정신차리게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86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현수 주장 좀 아닌거같네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나는 주관적으로 개고기는 절대로 먹지 못하지만 개고기를 먹는게 절대적으로 잘못된게 아니다. 어떠한 동물은 식용으로 사용해도 되고, 어떤 동물은 식용으로 사용하면 안된다는 주장에서 논리라고는 아주 조금도 찾아볼수없는 우기는것에 지나지않는다. 식용개도, 돼지, 소, 닭 모든 동물들은 공통적으로 도축되어지기 전까지는 행복을 누리고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다가 짧은시간에 빨리 죽이는 도축을 해준다면 절대로 아무런 잘못된것이 없다. 하지만, 반대로 안좋은 환경, 지저분한 음식을 제공한다던지, 동물이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제공을 하거나, 도축을 몽둥이로 패거나 오랜시간동안 고통을 느끼게 해주는 도축방식은 무조건 잘못되었다. 개와 고양이의 식용금지를 국회에서 논하고 있다는것에서 국회가 얼마나 무능한지 다시한번 깨닳을수있다. 정말 논해야 하는 논점이 틀렸다. 논점은 개와 고양이의 식용금지를 논하는것이 아닌, 식용으로 쓰이는 모든 동물들이 공통적으로 도축되기 전까지 행복을 누릴만한 환경을 가축시설에서 제대로 제공하는지 안하는지, 사육시설이 동물을 막대하지는 않는지를 확인해야 하는것이다. 개는 평소에 가깝게 지내던 동물들이니까 식용으로 쓰이면 안된다는 사람들은 개가 아니라 평소에 애완돼지, 애완용 닭이 일반적으로 가정집에서 많이들 키워왔더라면 돼지, 닭도 안먹겠다 난리칠건지 궁금하다. 개랑 소,돼지를 다르게 구분지어놓고서는 소,돼지는 먹어도 되지만 개는 먹으면 안된다는 논리라고는 조금도 찾을수없는 주장만 늘여놓는 사람들이 많다. 동물은 다 똑같은 동물이고, 개가 도축당할때 느끼는 아픔은 소,돼지,닭도 똑같이 느낀다. 절대적으로 개와 고양이를 식용금지 시켜서는 안될것이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6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고기를 금지시켜선 절대 안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인류애가 넘치시는 분입니다. 건보료 한푼 안 낸 외국인이 건보료 먹튀를 해도 넘치는 인류애로 봐주자는 보건복지부장관님 간디 뺨을 후려치게 인류애가 넘치십니다. 장관님이 말한 인류에 한국인은 포함인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6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노벨평화상 추천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대한민국 월드컵 분위기가 현재 논란으로 빚어지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 축구 팬들은 장현수에 대한 원성이 겉잡을수 없을 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확실하게 짓고 넘어가야할 문제인듯 합니다 역대 대한민국월드컵 예선 경기 중 연속 2경기 첫 실점이 패널티킥으로 발생 되었던 월드컵 지역예선은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스웨덴 전은 인과관계상 장현수의 터무니없는 패스가 박주호 선수의 부상으로 이어졌고 김민우 선수의 태클이 패널티킥으로 이어졌다는 점은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과관계설로 따져보면 그 중심에 서있는 사람이 바로 장현수 입니다 이 선수는 멕시코전에서도 형편없는 경기력과 수비를 보여주고 터무니없는 문신자랑 태클로 인하여 실점으로 이어지는 대참사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럼에도 책임감없이 계속 선발로 나오고싶어하는 무책임한 행동으로 일관 하는 장현수의 행동이 매우 수상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다음과 같이 청원코자 합니다 1. 장현수의 입금 계좌 조회를 요청 2. 신태용의 감독직 박탈", "num_agree": 16, "petition_idx": "286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현수의 국가대표 자격 박탈 계좌 조회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일본은 난민심사기간 30일에 승인률 0.2%입니다. 한국은 6개월에 4%입니다. 일본만큼 난민심사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43, "petition_idx": "286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난민승인률 0.2%입니다. 한국도 낮춰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기름통에 라이터를 켜면 불이 확 난다는걸 꼭 손수 경험해봐야 아나?? 너희들은 눈없고 귀없냐?? 유럽국가들을 봐봐 난민 받아서 지금 제대로 정착한 국가가 단 한군데라고 있음??? 잘된 사례가 한 1개라고 있냐고?? 100% 모든 난민 허용한 국가에서 강간, 살인, 범죄로 사회문제가 심각하다... 이건 한번 받으면 돌이키기도 힘든데 ... 국민들이 그렇게 싫타고 하는데 허용해야겠어?? 난민 허용할꺼면 찬성론자들 집에서만 살게 해라 ... 우린 절대 같이 못산다. 민주당 명심해라. 난민 받아들이는 순간 난민당이되어 다음정권에는 추방당할것이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286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목숨 위협하는 난민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저는오토바이타고싶어하는중학생인대요 지금 돈은모았는데오토바이를못타고있습니다부탁입니다 제발 면허를만16세가않인 만14세부터타게해주싶쇼 제소원임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6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14세도오토바이면허를딸수있게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세월호 사고- 영흥도 낚시배 전복사고 - 제천 목욕탕 화재 사고 - 군산.세종 화재사고 등에서 드러난 소방 독점 체제의 폐해로부터 더 이상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방치할 수 없게되었습니다. 정부는 민간에서도 소방 구난 업무를 상업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행정 법률적인 장애물을 적극적으로 걷어내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청년일자리 창출 및 신성장산업 육성 차원에서 해당 산업 진흥책을 시행하여 해당 업체들의 해외 진출도 적극 추진하여 국민 경제에도 이바지 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7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구난 업무 국가 지자체 독점 폐지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저는 만 28세로 지방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청년입니다. 노동 강도가 그리 높지 않은 회사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 급여 수준은 연 1800여만 원으로 시작해, 4년 차에 들어선 지금 2000만 원을 조금 넘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 수준은 아니나, 대한민국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는 급여라고 자평합니다. 그러던 제가 관심을 둔 건 ‘내일채움공제’ 제도, 그중에서도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라는 제도였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는 5년간 청년이 720만 원(월 최소 12만 원) 5년간 기업이 1200만 원(월 최소 20만 원) 3년간 정부가 1080만 원(3년간 7회 분할 적립) 해서, 청년이 72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2280만 원을 적립해 얹혀주는 적금 형태의 제도입니다. 기업과 정부가 2280만 원을 적립해 주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고용 불안, 중소기업 노동자의 열악한 가계형편 개선을 위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저는 이 제도를 누리지 못합니다. 재직 중인 회사가 ‘5년간 1200만 원의 기업 부담금’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 이 제도는 높은 물가, 부동산가 등에 치여 힘들어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좋은 제도이지만. 정작 이 제도가 필요한, 절실한 사람들은 누리지 못 하는 상황입니다. 기업 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는, 비교적 여건이 나은 회사와 그런 곳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낸 세금으로 저보다 사정이 나은 사람들을 돕지만,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저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역설적 상황에 처했습니다. 정든 회사를 퇴사하고 기업부담금이 없는 ‘내일채움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업에 신입 직원으로 취직하는 게 더 나은 상황입니다. 기업 부담금이 있는 이유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정부 예산이라는 게 무궁무진한 게 아닐 테고, 노동자에 대한 지원은 오롯이 정부가 부담할 게 아니라 기업에서도 부담을 해야 하는 게 맞을 테니까요. 하지만 정작 혜택이 필요한 저는 혜택을 누리지 못 하는 상황이기에, 해당 제도의 존재 자체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건의드립니다. 1. 저와 같은 상황의 노동자들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주셨으면 합니다. 2. 아니면 청년 스스로 기업 부담금까지 내서라도 해당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셔도 좋습니다. 3. 위의 두 안 모두 안 된다면, 해당 제도를 폐기해주었으면 합니다. 그만큼의 세금을 사회 전체 복지를 위해 써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7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변경 건의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알뜰폰 회사인 '헬로모바일'의 휴대폰 2대를 사용하다가 1대가 필요없어져 해지 신청을 했습니다. 해지 신청을 하기 위해 헬로모바일에 전화를 하니 필요한 서류를 적은 문자를 보낼테니 작성해서 팩스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문자를 확인하니 해지신청서, 결합해지신청서, 신분증(유선, 모바일 명의자), 가족관계 증명서(3개월 이내) 등 총 5건의 서류를 팩스로 보내야 했습니다. 몇년전 남편의 명의로 된 인터넷을 할인받기 위해 결합신청을 했는데 제 휴대폰을 해지 하는 상황에서 결합해지신청서, 신분증(유선 명의자), 가족관계 증명서(3개월 이내)를 요구했습니다. 제 휴대폰을 해지하면 결합은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인데 '휴대폰 해지'보다 '결합해지'를 위한 서류가 더 많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제 휴대폰을 해지 할려고 하는데 남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까지 보내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라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집에 프린터와 복사기가 없는 경우라면 5건의 서류를 만들기 위해 여러곳을 다니면서 상당한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헬로모바일 대리점에서 해지 신청을 할려고 했는데 제가 사는 지역에는 해지 할 수 있는 대리점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해지를 위해선 헬로모바일이 요구하는 서류를 프린터 해서 작성한 뒤 팩스로 보내는 방법 밖에 없다고 합니다. 다른 통신사의 경우 인터넷으로 해지를 신청하고, 통신사와 전화통화를 한 뒤 바로 해지가 되었는데 헬로모바일의 경우 해지를 할 수 있는 대리점도 아주 적은 상황에서 이처럼 해지 신청 과정을 어렵게 해서 해지를 막을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 마저 들었습니다. '헬로모바일'은 컴퓨터를 다루지 못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는한 해지가 불가능한 방법으로 해지 신청을 받고 있고, 컴퓨터를 다루는 사람이라도 과정을 아주 복잡하게 해서 해지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남편 명의의 인터넷과 결합이 되어 해지 과정이 복잡했을 수도 있지만, 요즘 대부분의 통신사에서 결합상품을 내 놓고 있는 상황에서 저와 같은 경우가 무척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헬로모바일'에서의 '해지'도 '가입' 때 처럼 좀 편하게 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7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헬로모바일'에서의 '해지'도 '가입' 때 처럼 좀 편하게 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이렇게 특정사이트를 국가가 직접 막는 나라는 중국하고 우리나라뿐일겁니다 일일이 VPN으로 뚫는거 귀찮아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7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warning.or.kr이니 뭐니좀 풀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1. 어제 글에서 이미 난민신청해 심사과정에 있어 당장 출국을 시키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면 그들의 기본권을 위해 난민시설을 짖고 수용해 관리해야 한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만약, 이런 계획이 타당하다고 판단은되나 수용시설을 건립하는게 물리적, 시간적 제약이 있다면 대안으로 훨씬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제안해 봅니다. 방법은 세월호와 같은 500명 수용이 가능한 여객선을 임대하거나 구입을해 수용을 하고 바다에 띄어놓고 관리를 하면 됩니다. 2. 이것 또한 어제 건의한 내용인데, 제주도 치안을 위해 타지역(시.도단위로)에서 5명 정도씩 차출해 15명당 1명씩 전담 인력을 붙여 다가오는 휴가철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처 바랍니다. 3. 지문과 DNA확보 바람. ♤ 아래 링크된 글도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 "num_agree": 13, "petition_idx": "287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 국민의 뜻] 위장난민 관련ㅡ고 부대변인 필독. 건의바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조씨일가에 의한 일부 재벌기업들에 갑질이 들어나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지만 그것은 모든 재벌들이 그러한 것이 아니며 조씨일가에 갑질과 위법행위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나 조씨일가에 경영권을 빼앗기위해 조현민에 불법행위를 가지고 진에어에 면허취소를 논하는 아마추어적인 발상은 국토부 스스로가 자신들이 허가를 내주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선량한 진에어 1900명 임직원과 그가족들 그리고 상장주식인 진에어에 주주들에 생존권과 자산을 갉아 먹는 행위로 무마하려는 것은 국민에 재산권 침해와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재벌총수에 불법은 처벌해야 마땅하나 자신들에 관리감독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다른 빌미로 무마하려는 잘못된 행태는 있어서는 안되며 그또한 적폐 에 불고하다 국민에 재산권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공공조직은 존재할 이유가 없으므로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사퇴하고 국토부를 해체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이익이 된다 만약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국토부는 국민에 테러를 당하게 될것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87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에어 면허취소 운운하는  국토부 해체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1.교습하는 집의 바로 아래층은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 피해가 매우 큽니다. -. 주로 교습하는 시간이 아이들이 학교 다녀온 후, 오후 5시-10시 사이에 이루어지는데, 每시간대 별로 학생들을 받아야 되기때문에 每시간別로 청소를 해야하기 때문에 퇴근후 휴식하는 시간대에 소음 때문에 스트레르 받아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없슴. -. 대상 학생들이 대게 유치원,초등생,중학1,2년생이어서 엘리베이터內에 과자류,우유류,등 쓰레기를 마구 버리는고 떠들어대고, 아파트 계단을 따따따~ 시끄럽게 다니는등을 일삼아 일을 마치고 퇴근하는 사람들에게 인상을 찌뿌리게 함. 교습소側은 잘 타일러서 못하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幼,初,中1,2年生들 같이 자유분방한 아이들인데 교육한다고 먹히는 내용이 아님. 2. 수원 교육청 및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답변은 영세성, 생계적성격,직업수행의 자유,等을 들어 규제할 수 없다는 얘긴데-, 51평 구입해 이사를와 방 3개를 개조해서 약 10-20명의 학생을 교습하고 ,그렌저승용차를 이용하는 행위가 영세성, 생계적성격을 검토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3. 아파트에서의 교습행위를 꼭 해야 한다면 他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않토록 1층에 한해서 교습행위를 허가해 줘야하며 학생수 2-3人 이상시에는 아파트 밖에 상가를 얻어서 영업행위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7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內 교습행위의 문제 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전 요즘 정말로 우리나라 국화가 무궁화가 맞나 라는 의심이 들어요. 어릴적 학교 운동장 이며 길거리에 무궁화꽃이 많았는데 요즘은 찾아볼수가 없어요.오히려 봄이면 벚꽃축제가 여기저기에서 열리죠.꽃이 예쁘긴하지만 길거리가 온통 벚꽃이예요. 그 반면 무궁화는 볼수가 없어요. 많이 심어야 하지 않나요.곧 필시기인것 같은데......", "num_agree": 5, "petition_idx": "287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국화 무궁화가 맞나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선거판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저의 시의원 선거 방해에 앞장선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파트 비리를 감싸고 있는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 10 소하휴먼시아1단지 임차인대표회의 회장 및 동대표들, 아파트 선관위, 관리소장입니다. 이들이 선거판까지 개입하게 된 배경에는 아파트 관리업체인 LH와 아파트 직원 파견업체 ㈜한영 파트너스에프에이치가 있습니다. 이 업체들은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어떠한 조치나 해결에 대한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수년째 방관만 하고 있기에 피해자인 저를 포함한 586세대가 지금까지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586세대가 사는 소하휴먼시아1단지아파트 누가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바로 소하휴먼시아1단지 아파트 1. 임차인대표회의 회의 회장 및 2. 동대표들(3명), 3. 아파트 선관위, 4. 관리소장, 5. 아파트 관리업체 LH(인천지역본부), 6. 아파트 직원 파견업체 ㈜한영 파트너스에프에이치입니다. <저의 시의원 공천 방해에 앞장선 사람들> 1. 임차인대표회의 회의 회장 장모씨 그는 선거 기간에(2018년 03월~) 인터넷에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죄(사건번호 2018형제14585호)의 혐의가 인정된 상태입니다. 그는 형사 조정위원회를 통해 2018년 06월 21일 저와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제가 그가 저에게 행한 일에 대한 그 동안의 책임을 묻고자 아래의 6가지의 요구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⑤번만 합의하고 나머지는 수긍할 수 없다고 하여 합의는 불성립되었습니다. ①더민주 경기도당에 사과문 발송(허위사실로 진정서를 제출하고자 도당에 직접 방문하였음을 본인이 시인함) ②아파트 게시판에 사과 공고문 게시 및 안내 방송(586세대 아파트 주민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공고하고 공표한 사실에 대한 것) ③광명지역신문(약 3곳 이상)에 사과문 기사 내용 보도(인터넷에 ‘시의원 선거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동대표’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린 것) ④인터넷 네이버카페 아파트 모임에 사과문 게시(본 사건에 대한 것) ⑤임차인대표 회의 회장직 사퇴(저를 동대표직, 감사직 해임하고자 제안한 것) ⑥아파트 선관위 피해자 남편 고소건 취하 및 사과 그는 이 고소 사건 외에도 저를 아파트 동대표직 및 감사직에서 해임시키고자 임시 동대표 회의를 진행하였고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과 동일한 내용을 586세대가 사는 본 아파트 게시판 약 30곳에 공고문을 게시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 고소건은 선거방해죄 및 명예훼손죄로 검찰에 기소된 상태(사건번호 2018형제22481호)입니다. 그는 저를 동대표직과 감사직에서 해임하는 과정을 아파트 관리규약대로 진행하지 않았고 이를 바로 잡고자 저의 남편이 그에게 전화와 문자를 했으나 수신 거부당하였습니다. 저의 남편은 저의 동대표직, 감사직에 대한 해임건에 대한 소명 기회를 달라는 정당한 요구의 문구를 제가 거주하는 동 게시판에 부착된 아파트 공고문 한 곳에 적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아파트 선관위를 통해 재물손괴죄라 주장하며 저의 신랑을 경찰에 고소하도록 하였습니다. <노인 학대> 임차인대표 회의 회장은 이 외에도 2017년 12월 아파트 경로당 보일러를 6회나 잠그도록 가전기사에게 지시한 것, 경로당을 없애고 경비실 숙소로 사용하자는 안건 제시한 것을 제가 꾸민 것이라고 경로당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였습니다. 또한 제가 광명시 시의원에 출마한 것을 방해하고자 더민주 경기도당에 직접 찾아가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있음에도 형사 조정위원회에서 본인은 전혀 모른다고 거짓말하였고, 아파트 선관위를 통해 제 남편을 고소한 사실이 있음에도 자신은 모른다고 거짓말하였습니다. 2. 동대표들(고모씨, 김모씨, 양모씨)은 2018. 03. 27 임차인대표 회장이 개최한 임시회의에 참석하여 그가 제안한 저의 동대표직, 감사직의 해임건에 대해 동조한 후 의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들은 선거방해죄 및 명예훼손죄로 검찰에 기소된 상태(사건번호 2018형제22481호)입니다. 3. 아파트 선관위원인 배모씨는 2018. 03. 27 동대표 회의에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하여 저에 대한 해임건을 동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는 선거방해죄 및 명예훼손죄로 검찰에 기소된 상태(사건번호 2018형제22481호)입니다. <주택관리법 위반한 관리소장> 4. 관리소장 허모씨는 2018. 03. 27 동대표 회의에 참석하여 저에 대한 해임건에 대한 문건을 제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는 이 외에도 지금껏 관리규약을 준행하지 않았기에 그에게 적용되는 법률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의 1항 ①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회계서류 작성, 보관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5.8.2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 2항 5호 ②법 제51조 제1항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중 다음 각 호의 규정만을 적용한다. <개정 2016.8.11.> 5.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관리비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1항 5호, 2항 ①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필요한 범위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5.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②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5조의 3항 5호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7.> 5. 제51조를 위반하여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한 자 <관리비 부당지급한 협력업체> 5. 아파트 직원 관리업체 LH(인천지역본부) 권계장은 (1AA-1704-020835 2017.04.05. : 관리규약의 피선거권이 없는 자의 동대표 자격), (1AA-1712-260153 2017.12.29. : 관리규약위반하며 지원받은 아파트 경로당 지원금), (1AA-1801-195294 2018.01.22. : 원본이 아닌 관리규약을 지금껏 현행 적용한 관리소장의 책임과실에 대한 조치요구)에 대한 저의 민원을 지금까지도 묵인한 채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국민신문고에 올린 민원 내용에 대해 자의적 판단으로 법제처의 법령해석도 자신의 유권해석으로 무효화할 수 있다고 전화로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제가 2017년 국민신문고에 민원에 제기한 감사 보고로 드러난 지금까지의 잘못을 덮고자 현행되고 있는 관리규약 대신 개정 관리규약을 시행토록 강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저의 남편이 (1AA-1803-300561 2018.03.30 LH 인천지역본부 권계장의 소하1단지 민원처리에 대한 감사 요구)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신청하였음에도 지금까지도 어떠한 해결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6. 아파트 직원 파견업체 ㈜한영 파트너스에프에이치 양모씨는 위의 5의 사실을 모두 알고 있음에도 아파트 관리 직원에 대해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의 처분을 요청합니다- 요청1. 국민신문고 민원처리에 대한 재심의(위의 5번) 요청2. LH 인천지역본부 권계장(담당자)업무 처리에 대한 감사 요청3. 소하휴먼시아1단지 아파트 관리소장,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원,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의 위반사항 고발 및 행정지도 요청4. 2018.03.28 임차인대표회의 처분의 무효답변(관리규약 26조 6항) 요청5. 임차인대표회의회장, 관리소장의 공개 사과문 고시 요청6. 저에 대한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민사소송 지원(관리규약 28조 2항) 요청7. 소하휴먼시아1단지 아파트 잡수입 및 관리비의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관리규약 38조 2항) -다음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요청1. 소하1단지 아파트 2016.02.22. 개정 관리규약의 47조의 2조가 상위법에 반한다는 답변의 상위 근거 법령 요청2. 답변요청1에 대한 근거되는 상위법이 없는 경우 소하휴먼시아1단지 아파트 2016. 02. 22.개정 관리규약의 47조의 2가 유효함 인정 저의 청원에 대한 긴 글을 끝까지 읽어봐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의 대한 피해뿐 아니라 약자의 편에서 이 청원에 대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87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LH 인천지역본부 담당자(권모 계장) 광명시 소하휴먼시아1단지아파트 민원처리 행정에 대한 재심의 및 감사 처리, 저의 명예회복을 요구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18년3월24일 회사을 퇴사 해서 4월 2일에 이직한 직장인 입니다 이직 터월이 8일 인데 직역 의료 보험 에선 한달치 부과 하더 군요 속상해 전화해 보았지만 이해 할수 없는 말뿐 서로 떠 넘김니다 의료 보험 공단에 월 계산법 이상하지 않나요 저 개인적으로는 합법한 강패 집단 같습니다 법이 이상 하면 조금 고려 햏야 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7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 의료 보험 이상한 셈"}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저는 2018형제31643사건의 폭행피해자로서 이 사건이 인지사건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고소사건이아닌 인지사건으로 분류된 이유는 고소장 미접수입니다.그러나고소는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꼭 인지사건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112신고도 엄밀히는 구두에 의한 고소로 볼 수 있습니다.검찰청법에 의하면 고소인이 검사의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항고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고소인이 아니라면 검사의 처분에 대해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112신고와 출동경찰에 대한 피해진술/자술서작성도 엄밀히는 고소로 볼 수 있습니다.첫째,2월12일 16시21분 제가 112에 피해신고 둘째,당일 출동한 경찰에 제출한 저의 자술서, 셋째,2월18일 경찰서출석시와 3월20일 검찰청출석시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는 저의 의사표시가 3회에 걸쳐 있었으므로 고소의 효력이 있습니다. 5월30일 상대방에게 무혐의(증거불충분)처분내려진 바,6월27일 항고장접수했는데 접수담당자왈 저에게 항고권이 있는지없는지 검토해야한답니다.저에게 항고권을 주십시오.형식(절차)에 매이지말고 상기기재한 바 실체를보고 저에게 항고권을 주십시오.참고로 이 사건을 고소사건으로 재접수시켜 사건번호(2018형제38345)를 부여받은 바,38345사건담당 이지은검사왈,저에게 31643사건에 대해 항고권 이 있을 것이라고 했고 38345사건은 각하했습니다(31643사건과 실체가 동일하므로).저에게 항고권을 주십시오.6월27일 항고장을 접수시켰습니다.항고기한은 6월까지입니다. 관련사건;2018형제33901(제가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함)", "num_agree": 1, "petition_idx": "287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행피해자인 저에게 항고權을 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18년된 90만원짜리 차의 연 자동차세가 33만원인것은 차를 바꾸라는 나라의 계시인가요,적폐인가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87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18년된 평가액 90만원짜리 차의 자동차세"}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재개발구역 현금청산자 보상기준? 단독주택에서 세입자들에게 지하(대피소)와 1,2층은 모든 보상을 받습니다. 이사비용,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를 받는데 소유자들에게는 1,2층은 정상적으로 보상은 받으나 소유자가 지하층(등기상 대피소)에 산다고 왜 이사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보상이 안되는지요? 이건 재개발로 인해 집을 빼앗기는 심정도 뼈저리게 속이 아픈데 지하층이라 못받는다는게 말이 되나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7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개발구역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기사 순위를 조작하고 연관 검색어까지 임의 삭제하는 등 포털 1위 업체인 네이버의 무책임에 대해 고발합니다. 블로그 카페 심지어 지식인에 쇼핑까지 유저들의 컨텐츠로 대기업 수준의 광고비를 벌면서 정직함이 빠진채 돈만 아는 기업이 되어 버린 네이버에 대해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청문회 나와서도 두리뭉실한 답변을 하고 있으며 원론적인 답변만 한채 뒤로 한걸음 물러선 네이버를 보면서 환멸을 느낍니다. 교묘하게 법망을 피한 장사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막강한 영향력과 파생력을 고려한다면 버는 만큼 사회적 소임을 다할 수 있는 도덕적인 기준이 강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7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적 역활에는 무관심하고 광고밖에 모르는 네이버에 대한 제재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1960년대 박정희 정권이 만든 흑역사이자 미군 위안부인 <몽키하우스> 피해자분들께 제대로 된 피해보상과 사과 부탁드립니다. 이번 정권에서는 제발 이 문제 해결합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7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피해보상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저는 55세 된 자영업자입니다‥ 20여년 직장생활하구 명퇴비슷한걸로 퇴직하구 삼겹살집하다 또 잘안되어 이졔 국밥집한지 몇년이 되었습니다 ‥메르스에 세월호에 ‥ 저의 무지와 경험부족으로 퇴직금날리구 신불자되어 개인회생중입니다‥국밥집까지 밀려와서 하는데 ‥건물주가 건물을 매도하였고 새 건물주가 건물을 허물고 새건물을짓는다고하니 권리금 시설비 십원도 받을수없다네요‥ 구청에시청에 전화해보니 법무사나 공인중개사 문의하랍니다 ‥ 대통령님 부가세 플러스 온갖 세금은 뭐하러 받으시나요 ‥ 공무원 봉급용인가요‥국회는 정부는 머땜시 존재하나요‥이 정부 들어서 툭하면 압류하구 ‥해외여행인원수는ㅈ갱신하구 ‥ ‥ 없는사람은 죽으라구하구‥있는 사람들은ㅊ재산이증식되구 ‥그렇진않겠지만‥ ‥없는서민들 과태료 미납되면 가산금 사채보다 높아요‥ 최근 3년간 출국자 파악해 보셨는지요 ‥얼ㅇ사나 그들은 이나라가 좋겠죠 ‥ 없는 자의눈물 ‥ 그냥 죽을까 말까 하는 최하층 이 하는 하소연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7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의 아픔 이라구 해둘께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요새 도가 넘는 일본여행프로가 넘쳐나는데요 너무나 많은 예능 및 여행tv프로에서 일본여행만 유독 많이 나오는데요 어느정도 관리가 필요한 시점인거 같습니다 10번에 6-7번은 일본으로 가서 여행하는 프로가 너무 많습니다 국내에도 갈곳이 있는데 꼭 여행프로조차 일본으로 가야할 이유가 있나요? 일본 아니라 동남아나 다른 국가도 여행할 곳은 많습니다 근데 유독 일본여행만 많이 내보낸다는건 일본 자본이 유입 되었다고 생각만 듭니다 방송위원회에서는 이런건 좀 관리가 필요한 시점인거 같습니다 여행을 어디로 가는건 개인의 자유지만 방송에서는 그러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87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가 넘은 일본여행 예능프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지금 현재 예맨난민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포털에는 난민에 대해서 기사가 나오지도 않을뿐더러 브로커를 통한 가짜 난민들이 들어와서 제주도민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 예맨 난민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온 난민보다는 건장한 남자 난민들이 500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왜 그들이 들어왔을까요? 자국민이라면 자국을 위해서 나라를 지켜야 할텐데 말이죠. 한국말도 모르는 예맨 난민들이 제주도가 아닌 육지로 보내달라고 소송을 냈다고 하네요. 누가 그들을 도와줬을까요? 배후가 있다고 생각을 안할수가 없습니다. 난민이라서가 아니라 그들이 무슬림이라 반대를 하는겁니다. 무슬림은 어떤지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알것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는 대한민국인데 그들은 자기와 다른 종교라고 생각하면.... 자세히 쓰고 싶으나 쓰지 않아도 알거라 생각합니다. (인터넷을 찾아봐도 나오기 때문에....) 가짜 난민 그리고 그 뒤에 배후로 있는 가짜브로커들을 조사하여 가짜 난민은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난민협약국으로 그리고 브로커들은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어떤 안건에 대해 반대가 많으면 왜 반대가 많은지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셨죠 자국민을 먼저 생각해주시고 이번 난민수용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287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은 받아들이겠지만 가짜난민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애견등록만 되어있는 사람들만 키울수 있게 청원 합니다. 현재 애견등록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7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견등록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국가인권위원회에 알립니다. 먼저 글을 올리기 전에 국가인권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국민에게 부정하거나 부당한 처우로 인권을 짓밟히고 국가로부터 상처를 받은 사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가 존재 한다”는 믿음으로 국민의 억울하고 부당한 처우에 국민 개개인의 작지만, 소중한 인권을 지켜주려 불철주야 애쓰며 억울함을 해소시켜 주려 고생하고 노력하는 국가기관이라 믿고 국가인권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글을 올립니다. 저는 수원에 살고 있는 50대중반의 그저 평범한 소시민이며 두 아이 키우며 살아가는 가장 장우진입니다. 국민신문고진정접수번호(2AA-1804-257583), (2AA-1804-221656), (2AA-1804-335461)등 경찰인권침해과거사조사위원회에 사연을 올렸으나 번번이 돌아오는 답변은 시간이 오래되어 각하 처리한다는 결과뿐입니다. 이에 본인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 다시 한 번 사연을 올리니 국가 인권위에서 억울한 사연을 꼭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하오니 부디 외면마시고 심각하게 고민하여 본인의 억울함을 낱낱이 밝히시어 시시비비를 가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건을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 제가 애지중지 하며 본인이 25세 나이에 제재소 근무하며 직접 제작하여 약15년을 간직하던 원목탁자를 영조주택이란 건설사에서 파손하여 재물손괴로 고소하여 시작된 사건으로 강남경찰서 조사계에서 제대로 된 조사, 수사 한 번 받지 못하고 조사 시작과 동시에 담당조사경찰은 무고죄로 긴급체포한다며 수갑을 꺼내들며 어린자식들 목숨을 볼모로 협박하여 담당조사관이었던 민보선은 미리 작성해둔 고소취하장을 베껴 쓰라며 강제로 고소취하장을 작성하게 하였으며 이후사건들은 이 고소취하장으로 인하여 모두 무혐의 처리로 일관하였습니다. 돌아가신 할머니께 물려받은 청화백자 또한 지금까지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인 즉, 사건당시에는 자식이 어리다는 이유로 경찰조사관의 협박으로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으며 당시 돌려주지 않는 유물을 찾으려고 재 고소하였으나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고소장은 무혐의 처리 되었습니다. 경찰은 공정하게 사건조사 하라고 국가에서 월급 받는 공무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의 편에서 힘없이 살아가는 사회적 약자인 시민의 어린자식 양육을 운운하며 약점을 악용하여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게 한 것은 무효이며,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은 진실이며 경찰의 부당조사는 범법행위라 할 것입니다. 추정하건데, 건설사로부터 일부의 뇌물을 받지 않고는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가 없다 하겠습니다. 해서, 이 사건은 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평등권에도 위배 됩니다. 대한민국 최고 상위법인 헌법에도 위배사항이 여러 차례인데 국민을 위한건지 건설사는 헌법 위에 존재하는 기업인지 안 물을 수 가없습니다. 법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려면 불합리한 경찰과 재력을 앞세워 불법을 저지른 건설사에겐 법의 형평성과 향후 이런 일은 불법이고 처벌 받는다는 것을 깨우칠 기회를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부당하고 불합리한 사건처리 결과가 대한민국의 현주소라면 어찌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자부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사실 제가 사건을 이제야 다시 거론하는 이유는 당시는 자식이 너무 어려 협박을 이겨 낼 수가 없어서고 현재는 과거사경찰인권침해조사위가 발족하여 운영한다는 소식에 아이들도 모두 성년이 되었기에 이제야 가슴속 깊이 묻어 두었던 사건을 뜻밖의 기회라 생각하며 울분을 여러 차례 사연으로 올렸으나 지금은 시간이 오래되어 사건을 다룰 수가 없다하니 특정사건은 되고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의 나의 사건은 안 된다는 말입니까?” 저로서는 이해 할 수가 없고 답답함을 어디에 어떻게 하소연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세 살, 다섯 살 때부터 한 부모가정으로 힘겹게 살아가고 아이들 돌봐줄 사람 하나 없어 너무 힘들고 현실이 괴로울 때면 생을 포기하고 싶었던 때도 많았지만, 아버지라는 이유로 어린자식들 혼자 키우며 살아가는데 건설사는 거리로 내몰고 경찰은 아이들 목숨마저 위협하며 어린자식들을 볼모로 협박하고 사건을 강제 종결시켜 놓았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국민을 죽이려는 기업과 공권력의 횡포가 아닙니까? 이제 아이들이 성년이 되어 다시 한 번 정당하게 다퉈보려 하는데 시간이 오래돼서 안 된다고 하면 이 억울한 사연은 누가 해소시켜 줄 것입니까? 하여 국가인권위에 알리니 부디 조사하고 수사를 통해 이 억울하고 분한 마음과 그나마 물려받은 청화백자, 파손당한 원목탁자, 작은아이 자전거 등 재산상의 피해도 복원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 되었듯이 재물손괴는 분명한 범법행위임에도 아무런 처벌도 변상도 없이 세월이 많이 흘렀다는 이유로 사건을 외면하는 것은 사건 초기나 현재나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 사건은 조사도 수사도 받아 본적 없습니다. 부당한 공권력과 건설사의 외압에 의하여 사건이 억울하게 종결되어 가슴에 한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점을 감안하여 살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청합니다. 국가인권위가 하는 일이 이런 어이없는 사건을 바로 잡아주시는 곳이 아닙니까? 하여, 국가인권위에 알립니다. 경찰은 국가가 채용하여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이데 경찰이 앞장서서 사건을 부당하고 부정하게 덮었으니 책임은 국가에 있다 할 것이며 경찰조사관인 민보선과 영조주택대표는 배상과 문책 또는 처벌을 해야 민주주의에 맞는 원칙일 것입니다. 아무런 처벌도 배상도 없이 고스란히 피해는 선량한 시민이자 국민이 져야 한다면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에도 위배되며 “헌법 제29조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국민을 개, 돼지 취급하는 공직자의 취중 발언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 같아 마음이 서글퍼집니다. 이글을 접하시는 모든 분, 당신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잊지 말고 누구든 같은 일을 당했다면 어떠했을까? 생각하시고 인권위는 이 사안을 더욱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 마저 외면한다면 국가인권위 또한 존재의 이유를 안 물을 수 없습니다. 경찰은 국가가 채용한 국가공무원이고 무고한 국민을 상대로 편파조사와 협박으로 오히려 가해자의 편에 서서 부정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고소취하서를 받아 가해자를 무혐의 처리 하였으니 이 사연을 접하시는 담당자분들 또한 사건을 묵인한다면 경찰조사관이나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할 것입니다. 피해자인 소시민은 법적대응도 작은 목소리도 내지 못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해 놓더니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밥이라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 이제야 당당하게 다투려고 하는데 이제는 시간이 지나서 사건을 처리 할 수 없다니 도대체 이 억울함은 어디에 어떻게 풀어야 하는 겁니까? 경찰청에서는 국민권익위에 문의 하라 하고, 국민인권위는 권한이 한정되어 있어 경찰청으로 이관하여 사건을 처리하라 하니, 본인이 보기에는 서로 사건을 회피하는 것인지? 떠넘기려는 건지? 국가기관 어느 곳에 의뢰해야 하는지? 책임감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사건처리 해 주실 곳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당부의 말씀* 썩은 과일은 도려내고 골라내야지, 그냥 덮어두면 옆에 싱싱한 과일마저 썩어갑니다. 2018.06. 장 우진 올림 라고 수차례 사연을 올렸으나 변함없이 답변은 동일합니다. 하여, 국민 여러분의 냉철한 판단을 구하고저 합니다. 제가 국민청원을 택한 이유는 법은 생각과 달리 상식을 넘어 설 때도 있기에 상식 밖의 법도 존재하므로 다수의 국민의 생각이 상식안의 법도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길 바라며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7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권력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찰의 조사는 헌법까지 위반한 위법행위로 국민께서 엄벌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저는 55세 된 자영업자입니다‥ 20여년 직장생활하구 명퇴비슷한걸로 퇴직하구 삼겹살집하다 또 잘안되어 이졔 국밥집한지 몇년이 되었습니다 ‥메르스에 세월호에 ‥ 저의 무지와 경험부족으로 퇴직금날리구 신불자되어 개인회생중입니다‥국밥집까지 밀려와서 하는데 ‥건물주가 건물을 매도하였고 새 건물주가 건물을 허물고 새건물을짓는다고하니 권리금 시설비 십원도 받을수없다네요‥ 구청에시청에 전화해보니 법무사나 공인중개사 문의하랍니다 ‥ 대통령님 부가세 플러스 온갖 세금은 뭐하러 받으시나요 ‥ 공무원 봉급용인가요‥국회는 정부는 머땜시 존재하나요‥이 정부 들어서 툭하면 압류하구 ‥해외여행인원수는ㅈ갱신하구 ‥ ‥ 없는사람은 죽으라구하구‥있는 사람들은ㅊ재산이증식되구 ‥그렇진않겠지만‥ ‥없는서민들 과태료 미납되면 가산금 사채보다 높아요‥ 최근 3년간 출국자 파악해 보셨는지요 ‥얼ㅇ사나 그들은 이나라가 좋겠죠 ‥ 없는 자의눈물 ‥ 그냥 죽을까 말까 하는 최하층 이 하는 하소연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7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의 아픔 이라구 해둘께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공공기관이나 여러 기관에 종사하시는 수만 수십만의 무기계악직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부탁드립니다 10년을 일해도 현재의 급여제도로는 제대로 된 인상폭이 없는 실정을 제대로 파악해 보시고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정규직의 임금인상 폭이 바다라면 무기직은 우물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7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국민건강보험연금소득제외건 종피보험자 자격상실 조건 대하여 정부 의료보헝공단 단호하게 의견 제시 합니다 총재산5억4천만원이상. 소득연1천만원 이상자 자식 직장인 보험제도 종피보험자 자격상실 한다고 합니다 개인연금 국민연금은 소득으로 보면 국민은 한푼한푼 모아 정년 이후에 국민연금 받으면서 생활 해야 합니다.. 국민건강의료보험 에서 개인연금.국민연금 소득으로 본다면 전국민이 종피보험자 자격 상실 합니다.. 강력하게 반대 합니다 ( 연금은) 소득 제외 시키는것이 문정부는 국민뜻을 알고 찬.반대.국민에게 물어봐야한다 문정부 의견 제시합니다... 청원 동의 부탁합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꼭 해야합니다.... 청원제목 건강보험종피상실및연금소득제외건", "num_agree": 1, "petition_idx": "287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종피상실및연금소득제외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아래 어느 건물주의 청원 보고 기가차서 올립니다. 자기들 재산권 침해한다고 대정부 투쟁한다고 하는데 웃기지도 않는군요. 오히려 지금 600만 임차상인들이 대정부 투쟁하게 생겼습니다. 그동안 건물주들은 상인들이 열심히 일해서 일궈논 무형의 재산을 권리금, 임대료 폭리 형태로 약탈해온게 하루 이틀이 아닌데, 정말 적반하장이군요. 노동은 안하고 단지 땅과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임차상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해온것이 건물주들입니다. 그런자들이 재산권 침해를 운운하다니? 정말 웃기지 않을수 없습니다. 자신이 가진 상가로 계속 투기하면서 재산 불리거나 장사도 안되는 불쌍한 임차인 쥐어짜서 임대료 폭리하고 싶은데 법을 개정한다고 하니 눈들이 돌아가시나본데, 그럼 선진국 건물주들은 전부 할복하고 데모해야 겠군요? 그들의 상가법은 훨씬 임차인 보호를 위해 엄격합니다. 이젠 바꿔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경제도 살아나고 물가도 안정됩니다. 짜장면 5000원에 파는데 건물주가 임대료 100만원 올려달라고 하면, 당연히 6000원에 올리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11, "petition_idx": "287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가임대차 10년 계약갱신 반드시 통과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난민 신청 이후 난민 인정, 인도주의적 체류 , 인정 불가 판정 인정불가이후 소송을 하면 몇년간 더 머물수 있고 . 그 이후에 소송을 하고도 불가 판정을 받으면 국외로 추방을 하고 있나요? 추방이 진행되지 않으면 불법 체류 인건데 ... 신속하게 추방해주세요. 모든 여론에서 난민을 받자고만 할 뿐 난민 심사 이후에 이뤄지는 불법체류는 단속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없네요.", "num_agree": 55, "petition_idx": "287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신청 이후 불법 체류중인 외국인 후속조치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먼저, 항상 불철주야 이 나라를 위해 일하시는 청와대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국가의 정상에 서서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국민의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여 대답하는 것 역시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작은 외침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현 대한민국의 남녀는 서로 평등을 주장하며,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를 가까이서 본다면 분쟁 혹은 갈등으로 보일 수 있지만 저는 이러한 갈등과 분쟁들을 통해 이 나라가 성평등에 한발자국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나라에서 남녀모두가 평등한 위치에 올라가려면 여러가지 문제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가장먼저 남성의 군 복무 문제입니다. 대통령께선 이미 군인의 처우개선에 힘쓰고 있다는 점, 또한 그 성과를 내었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성별에 국한되는 정책을 유리하게 개편하였을 때, 반대쪽의 민심을 잃을 수 있다는 위험요소를 끌어안고 이렇게 힘써주신 점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군복무를 마친 남성이 인생의 황금기인 20대 초반의 나이중 21개월을 국가에 헌신하며 소비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어느곳에 가서 일하던 상관없이 국민은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근무하게 됩니다. 하지만 군인은 어떻습니까? 현재 국군장병들의 월급이 올라갔다고 한들, 그것은 최저시급에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고, 최종적으로 2020년에 최저시급의 50%를 받으며 군복무를 이행하게 됩니다. 물론 저 역시 군인봉급인상이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군인역시 국민이고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당연히 줘야할 만큼의 임금을 주지 않으며 외면해 온 것입니다. 갑자기 대폭 증가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땅히 받을 만큼의 임금을 받지 못하며 복무중인 군인들의 처우개선에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문제는 여성의 출산문제입니다. 이는 이미 많이 들으셨겠지만, 사실 출산장려정책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는 보기 힘듭니다. 사회 초년생인 여성이 출산과 결혼을 기피하는 수 많은 이유중 하나는 경력의 단절때문입니다. 현 대한민국은 대학 진학률이 남녀모두 60~70%대로 높은편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역군이 되는 상상을 하며 혹은 자신이 바래왔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대학을 졸업하여 취업하면 여성은 현실에 부딛히게 됩니다. 재직중 임신을 하게 된다면 축복과 환희를 보내야 할 직장에서는 나가라며 눈치를 줍니다. 사회는 아니 현실은 이렇습니다. 청와대는 이를 '우리는 이미 법을 만들고 개정하여 더이상 손쓸 것이 없다.'라는 자세로 일관한다면 국민의 질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출산율 을 높히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출산율이라는 문제를 넘어서 여성이 차별받는 현실을 직시하여야 합니다. 부디이 문제에 관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청원이 청와대에 닿지 못하더라도, 제가 언급한 이 두가지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87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과 여성 모두 행복한 나라로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받은 상처를 허위도 아닌 사실대로 적시했을 경우 , 피해자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것은 너무 억울합니다. 피해자의 상처를 어디에 풀라는 것 입니까? 피해자는 목소리도 못 내는 것 입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87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의 사실적시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제주도 예멘 불법체류자들 추방해라 온통 거짓으로 도배 국민을 속이겠다는 정치인들 국민들이 소.돼지로 보이냐 제주도 여행객들 도민들. 예멘인들 무섭단다 너무 건장하단다 해지면 돌아다니지 말라고 내나라에서 이렇게 살아야 하냐고 하소연 한다 원희룡 정우성 황우여 인권위원회 이슬람으로 쫒아내 그들과 살게 해라 자국민 인권은 안중에도 없는것들 레바논 내전이 왜일어났는가~? 이슬람 유입으로 자국민을 위험에 빠트린거다 유럽에서 반난민 정책이 왜 일어나겠는가 유럽에서 안되니 아시아쪽으로 밀어 붙일라본데 난민법 무비자 폐지해라 자국민도 살기 힘들다 조선족들이 판치는 이세상 어찌 됐는가 정치인들 머리에 똥만 넣고 다니지말고 생각들 좀 해라", "num_agree": 44, "petition_idx": "287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레바논 내전이 왜 일어났나요~? 이슬람때문입니다.예멘인 본국 송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서울시 강남구 신논현역 어반하이빌딩(구멍건물)회장은 아들 김**에게 2014년경 아버지가 본인 건물에 약40억짜리 자본금을 투자하여 아들에게 합법적인 금융투자회사를 만들어줍니다. **파트너스라는 금융회사는 아버지의 지인들의 고액재산가들의 돈을 운용해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쌓아갑니다. 그 와중에 김**은 회사를 통해 알게된 정보나 사람들을 통해서 지인들에게 좋은 투자가 있다는 식으로 설명하며 회사가 연대보증을 해주고 본인의 아버지가 회사의 100%대주주이며 아버지가 건물주인이니 안심하라고 하며 유사수신을 시작합니다. 첫사업이 안되고 하는 투자마다 잘 안되어서 또 다른 지인들에게 계속적으로 돈을 빌려가며 돌려막기를 해가면서 돈을 운용합니다. 그러다 2017년 본인이 해외에 큰 투자를 한다면서 갑작스럽게 많은 돈을 사기치면서 유사수신을 자행하며 무리한 사업을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르자 2017년 11월 초 해외로 도주합니다. 많은 채권자들은 낙담하면서 건물의 회장이자 브이의 실대주주인 회장은 아들일을 왜 본인에게 와서 얘기하냐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채권자들은 합법적으로 인가받은 회사에서 불법적인 유사수신을 해온 김**에대해 고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본인 채권자도 감언이설에 속아 전재산을 날리고 하루하루 힘든 날을 보내고있습니다. 네이버 까페 백두산을 소개받고 글들을 읽다보니 수많은 유사수신행위가 이루어져있고 수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되어서 고통속에 살고있습니다. 나라가 인정해주는 금융회사에서 이루어진 불법적인 유사수신에 법적 지식이나 금융의 지식이 부족한 본인이나 다수의 피해자는 참담할 따름입니다. 또한 수사기관도 해외로 도피했기에 김**에 관한 사건을 더이상 조사하지도 않습니다. 본인은 **파트너스의 실질적인 주인인 회장에 관한 조사가 더 자세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개 저같은 개인은 이미 전재산을 날렸고 많은 돈이 들어가는 법적싸움을 상대방과는 하기 힘든상황입니다. 하지만 *****는 수많은 피해자와는 별개로 아주 아무일 없었다는듯이 보란듯이 자기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채권자들한테 부모로서 미안하다는 공식적인 얘기도 없고 이렇게 고생받을 피해자들을 위한 행동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돈많은 사람이 돈가지고 금융회사차려서 더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이런 유사수신행위에 관해서는 더욱 철저하고 넓은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거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증거자료도 얻을수 없는 상태에서는 더이상 어떠한 절차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조사가 이루러진다면 많은 불법행위가 있을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렇게 합법적인 가면을 쓴 부자들의 합법을 가장한 불법적인 유사수신을 잡아내서 수사받을수 있게 도움을 주신다면 국민들은 이러한 유사수신피해는 입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7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합법적인 금융기관의 불법적인 유사수신행태를 근절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중국이 한국의 기술과 인력을 빼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되는 데, 우리나라에서 산업스파이들이 중요기술을 빼가는 사례가 많은 많큼 이를 방지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산업스파이 처벌을 강화해 주십시오. 정말 잘못걸리면 인생이 끝장날 수도 있다는 위험성과 기술 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합니다. 솜방망이 처벌은 범죄를 부추기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안 강화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기술 유출 과정에서 이를 발견하고 검거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강력한 기술 보안을 형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종의 '당근'도 기술 유출 예방의 한 방법일 것입니다. 능력있는 사람에게 많은 보상을 주어 떠나거나 배신할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방안은 인력 유출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술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와 같은 적절한 방안을 국가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시행한다면 이는 우리나라의 국력강화로 연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나라를 위해 오늘도 열일하시는 여러 분들께 감사하며 글 마치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7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업 스파이 척결"}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대통령님, 국민의 목소리 새겨들으십시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예멘의 이슬람 근본주의자 난민들을 수용할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 혈세로 정치하시는거, 잊지 마시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정부와 언론이 합작하며 자꾸 난민을 받으려는 쪽으로 몰아가시는데, 국민은 예전의 그 바보국민들이 아닙니다. 여론은 이미 50만의 청원에서 보아도 아실 수 있듯 난민 축출에 모아져 있습니다. 신속한 난민 축출및 한반도 수복을 위해, 아래와 같이 조치하여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1. 제주도 계엄령을 발동해주시고, 현직 도지사의 직무를 정지시키십시오. 대한민국의 이익과 민족의 안위를 돌보기를 거부하고 본인의 정치생명에만 급급하여 난민을 내륙으로 보내려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2. 당장 군대를 제주도에 투입하여 현재 제주도에 체류중인 난민 전원을 구속하십시오. 그리고 예멘 정부에 이들을 송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우리나라가 어려울때 총칼 들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지킨 한반도 입니다. 이들은 나라가 내전중인데 뭘합니까? 조상님들이 이런 이슬람근본주의자들한테 피땀흘려 지킨 한반도가 넘어가는 것을 보시면 얼마나 슬프시겠습니까? 3. 국가와 민족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오히려 개인 치적 쌓기에만 골몰하는 인권단체, 시민단체, 공익법률단체를 모두 해산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조직원 전원을 구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은 그들을 광화문에서 공개재판 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사형이 언도되기를 바랍니다. 난민은 지구를 좀먹고 있고, 쾰른에서 여권을 유린하였고, 현재도 중동에서 어린 여자아이들을 성노리개로 쓰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촛불로 집권하셨으니 촛불의 명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30, "petition_idx": "287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계엄령 발동 및 예멘 난민 축출 청원. 반국가단체 인권주의자 구속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외국인투표반대 외국인투표를 반대합니다. 국민의 의무도 없는데 투표권을 주는것은 누구나 반대할것입니다 우리나라법을 정하는건 우리나라정치인입니다 근데외국인이 국민도 아니고 군의무 납세의 의무도 없는데 왜 투표권을 주는겁니까 우리는 개호구라서 군의무를 지고 세금을 납부하는것 입니까 따라서 외국인투표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287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투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질병이 걸려 지원하는 치료비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헬스장 및 운동에 관련된 업종에 등록하고 귀찮아서 안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요..ㅠㅠ 동기부여 차원에서 열심히 운동하면 헬스비용을 할인해주는 프로그램은 어떨까요? 신청하면 국가에서 검토하여 지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로 전 그냥 회사원입니다..ㅋ 시간 여유가 있어서 자전거 및 등산을 하면 좋겠지만 못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산책로 및 등산로, 자전거도로 및 도면것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투자한 사업이라면 헬스장 및 운동에 투자도 여유가 없을 사람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한달기준 일정기간 운동하면 헬스장 비용을 환급해주는 프로그램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7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을 위해 헬스장 이용금액을 지원해주세요. 한달 일정기간(80% 이상?) 일 1시간 이상 운동시 50% 환급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경찰들도 모두 도망가고... 이렇게 된답니다. 아래의 링크", "num_agree": 17, "petition_idx": "287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들 추방하면 테러와 폭동, 성폭행... 등등 발생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월 몇천은 광고해야 광고 효과를 본다만다 하는데 영세업체인데 등록하는데만10여년 전에 99000원을 냈으나 오래전 일이라고 노출하고 싶으면 광고를 하라 네이버 통합 검색 총책임자라는 김나현 장민지씨는 광고를 하랍니다. 원래 평생 등록인데 지금은 모두 무료로 바꼈습니다만. 노출이 왜 이렇게 안되는 건지 물었더니 내사 규정이라 설명해 줄 수는 없으며 광고진행을 종용.. 포털은 쇼핑몰도 그렇고 중개업체라 통신판매법이나 전자상거래법도 제재 받지 않습니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서민을 울리는 광고만 지속적으로 지향하는 돈만 아는 네이버... 열심히 일해서 네이버에 컨텐츠를 받치고도 돈을 더 내야 한다는 현실이 억울합니다. 어차피 판매를 해도 수수료를 가져가고.. 자생적인 웹사이트 노출을 막고 본인들 컨텐츠인 스마트 스토어나 기타 플랫폼 안에서만 판매가 되는 시스템을 가동해서 중간 수수료과 광고비 양쪽에서 뜯어먹습니다. 정말 이대로가 정당한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7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트 등록으로 99000원을 냈는데 네이버에서 인지도를 올리라며 광고를 종용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건설 일용 노동자입니다 일용적립금 을 밭게 해주세요 일이없어서 생개가 어렵습니다 대통령님 과거에는 적립금에서50%는 허락 했습니다 대부분 노동자의 마음이라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7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일용노동자"}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정우성의 발언은 배우지 못한 중졸의 짧은 생각이다. 난민 못 챙겨 환장했나본데 예멘으로 봉사 보내라 1년만 갔다오면 나도 인정하겠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287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우성을 매체에서 안보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국가대표의 병역해택 개선 의견 요즘 손흥민 선수의 병역에 관한 관심이 높아 지고 있습니다. 메달을 꼭 따야만 하는 병역해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메달을 따지 못하고 국가를 대표하는 다수인들의 국가를 위한 헌신은 없는 것인가요? 개선의견입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스포츠 선수들의 국가대표로 활동하는 기간을 병역기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면 국가를 대표하는 대회에 출전하는 경우 소집일로 부터 대회를 종료하는 시점까지의 기간을 병역 기간에서 제외하는 방법입니다. 당연히 대회를 참가하는 수당등은 제외해야합니다. 또 패널티도 있어야죠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가 국가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병역에 관한 해택을 소급 적용해야합니다. 국가대표로 선정만 되면 다 이런 해택을 누릴수는 없습니다. 대회에 참가만해서는 햬택을 받을수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월드컵처럼 본선 출전권을 획득한다던지...(사실 아시아에서 본선 진출하는것도 어렵고.... 본선에서 16강 진출하는것은 더욱 어려운 상황...) 세계선수권 본선에 진출하다던지... 이런 세부규정을 설정하면 병역에 관한 국가 대표들의 해택을 개선할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메달을 따야만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메달을 따기 위해 노력한 선수들의 노력과 땀이 국가를 위해 흘린것이라면 메달과 같은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을 통하여 병역해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87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포츠 선수들의 병역해택 개선방안"}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제주도 이슬람인들 난민 아닌데 왜 자꾸 난민이랴 그들은 불법체류자 추방해라", "num_agree": 39, "petition_idx": "287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예멘인 추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제주난민 관련 입장 성명서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과 안전이 우선이다! ​ ​ ​ ​ 제주도 불법 난민 허가문제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미 청와대 국민청원은 43만 명이 넘어섰고 불안한 국민들은 광장에 나서겠다고 한다. 지금까지 제주도를 통해 561명의 예맨 난민이 입국했다. 제주도를 통한 무비자 입국의 사각지대를 노린 것이다. 법무부 추산에 따르면, 올해에만 총 1만 8천 명이 난민 신청을 하고 3년 안에 누적신청자가 12만 명이 넘는다. 지난 6월 26일 경찰청에서는 3월 12일부터 100일 동안 실시한 국제범죄 집중 단속결과를 발표했다. 불과 100일 간의 단속으로 적발되어 입건된 국제범죄자는 868명에 달한다. 이들 모두가 난민 범죄자는 아닐지라도 충분히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할 만한 수치다.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인도주의적 난민 정책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각종 사회문제와 범죄, 테러 등 치안문제에 대해 어떠한 대비도 하지 않은 채 난민수용정책을 펼친다는 것은 너무도 무모한 일이다. ​ 국가의 의무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인도주의와 인권주의적 차원에서 이 사안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하는 이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다.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과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인권국가라는 거창한 포장지를 걸치려다 오히려 자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한다면 그것이 과연 진정한 인권국가인지 되묻고 싶다. 헝가리와 폴란드 의회 등 동유럽 4개국은 최근 불법 난민의 체류를 돕는 이들을 처벌하는 반(反)난민법을 통과시켰다. 미국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예멘, 북한, 이란, 리비아 등 6개국 국적자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반이민 행정명령이 합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웃나라 일본도 국제사회에서의 경제적 난민지원에는 적극적이지만 난민 수용률은 0.1%일 정도로 난민수용에는 소극적이다. 우리보다 앞서 난민을 수용한 독일, 헝가리, 프랑스 등 많은 유럽국가들이 난민 범죄로 홍역을 앓고 있어, 부실한 난민정책 추진에 따른 대국민 사과가 이어지고 있다. EU 16개국 정상이 모인 EU 정상회의에서 난민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할 만큼 쉽게 결정할수 없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우리보다 인권지수가 높은 인권국가들과 경제 선진국들조차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난민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난민수용문제는 섣불리 개별 국가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유엔(UN) 등 국제사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국제기구의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우리 정부가 어설픈 온정주의로 난민정책을 지속한다면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할 뿐 아니라 난민혐오로 비화되며 국민적 갈등을 불러올 것이다. 취업을 위해 계획적으로 불법 체류하는 가짜 위장난민과 오갈 데 없는 진짜 난민을 구분하여, 제주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가짜 위장난민은 강제송환 조치되어야 한다. 정부는 난민정책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를 버리고 난민 입국기준 재정립과 내국인 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무분별한 난민 수용이 아닌, 세계 난민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기구를 통한 경제적 정책적 지원 등의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난민 지원’과 ‘난민 수용’을 구분하여, 난민지원에는 ‘적극적’이고 난민 수용에 ‘신중한’ 정책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부 당국자들이 명심해주길 바란다. 2018년 6월 27일 국회의원 조경태", "num_agree": 31, "petition_idx": "287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반대 조경태 의원 대통령 시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대기업 부장급이상 1명을 구조조정하면 신규직원 2~3명의 고용효과를 기대할수 있습니다 고용안정도 기업이 존재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단 구조조정인원의 2배이상을 신규채용시 기업의 재량에 맡기면 고용율,특히 청년 실업율 개선됩니다 특히 철밥통 공무원의 명퇴나 희망퇴직을 활성화해서 청년실업 해소에 적극 활용해 주세요 소방,경찰공무원도 많이 뽑아주시구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87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과 대기업의 인적구조조정을 통한 신규채용 필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음주운전 단속과 관련해서 단속방안을 청원합니다. 저는 야간에만 주로 운행하는 기사입니다. 지역특성상 산길이나 지방도로를 많이 다니는데 큰도로가 아닌 작은도로나 외길이다보니 음주단속이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 하루에도 몇대씩 많게는 수십대씩 음주추정 차량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신고는 하지않고 그냥 피해서 운행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음주추정 차량을 112에 신고해서 음주사실이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벌금의 10% 정도를 포상하면 어떨까 해서 제안합니다. 꼭 신고포상금 때문이 아니라 음주운전 예방 차원에서 법이 시행된다면 지금의 음주운전이 최소 50% 많게는 90%이상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음주운전자들은 그지역의 단속위치나 시간대를 일정부분 다 알고 다니니 지금의 단속은 큰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의 단속과 더불어 음주운전 포상을 병행한다면 음주운전자들은 언제 어디서 단속될지 모르는 상황이니 쉽사리 음주운전을 하지 못할거라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가 줄어들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청원의 글을 씁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7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단속 포상금제도 실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짚앞나오면 아침시간 차들로인해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건물앞 선 그어진곳까지 건물땅이고 앞은 시땅입니다 헌데 아침에나와보면 나가지도 못하게 차가 인도까지 올라와 통행불편을 주고 잇습니다 낮에는 편의점에 간차들이 건물 진입로 막고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잇습니다 맨날 차와의 전쟁과 빼주라고 하다가 싸움날뻔도요 그외 점심시간에 덤프차들 3대이상 도로에 차대거나 인도에 올라올시 밀리는건 기본 어디 나가야하는데 못 나간적도 한두번 아닙니다 그러니 이곳에 주차단속 카메라 이런거 부탁합니다 맨날 단속해달라고 하면 점심시간은 안된다 이런식입니다 바로앞 방범 카메라 잇습니다 그걸로 확인해보시라해도 안된다 이말뿐 답이 없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단속이 안된다면 불법주정차 cctv를 달아주세요 .세종시 연기공단 입구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7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기가 주차장인지  인도인지 모르겠네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저는 현재 성추행피해자로 고통받는 사람입니다. 현재의 저는 피해로 인해 평범한 생활이 힘들며 상담과 병원진료를 오가고 있습니다. 해바라기센터의 도움으로 견디어내고 있지만 언제쯤 괜찮아질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가해자는 조사에서 모든걸 시인했고 증거도 나온상태입니다. 반성하는 태도만 보이면 아마 벌금으로 끝날수도 있겠지요. 술김의 실수라서 심신미약으로 처분이 약해질수도 있겠지요. 술김에 자신의 욕망을 실현한 것 뿐입니다. 결코 실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게 남은건 불가능한 일상생활과 참담함 그리고 약 뿐입니다. 비단 저만의 일뿐만이 아니라 많은 피해자들이 겪고있는 일들입니다. 솔직히 무섭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라고 숨죽이고있기보다는 용기내어 이야기하고싶습니다. 제발 현행법의 성범죄법안 관련 개선과 처벌강화를 호소합니다. 더불어 술로인한 심신미약을 없애고 강력한 처벌강화 또한 호소드립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287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 강력처벌 및 성범죄법 개선 , 술김범죄강력처벌"}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선거에 이겼다고 눈에 뵈이는 게 없지 ? 조금만 더 지나면 그 반대현상이 나타난다. 선거와 경제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서민들은 어느 인간이 되어도 달라질 게 없다. 선거에 된 인간만 좋아할 뿐이지 전혀 무소용인 것이다. 지금 청년 실업자는 2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그 많은 대책은 효과가 있었는가? 오로지 임시방편용/땜질 처방식의 실업자 지원정책이다. 국민세금으로 모조리 떼우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정말 실업자 구제를 하려면, 그 정책은 기업들의 신규투자와 기술혁신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기업들의 뒷받침없이는 결코 해결될 수도 해결되지도 않는다. 현재 미국에서는 근로자를 구하기가 하늘 별따기 보다 더 어렵다. 어느 지방에서는 숙소 제공 및 많은 금전을 제공한다고 해도 근로자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한다. 그만큼 미국에서는 기업에서 인력창출이 활황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기업을 토대로 한 실업정책이 표본이라 할 만큼 좋은 본보기이다. 그런데 작금의 이 나라는 어떠한가? 되지도 않는 것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고, 오로지 그것에만 매달려 있는 상태이다. 그동안 역대 정권들이 어렵사리 이뤄논 돈을 곶감 빼먹듯 쏘록쏘록 쓰고 있다. 벌기는 어려워도 쓰기는 쉽다는 옛말이 새삼스럽기까지 하다. 여태까지 야당생활을 하다가 뭘 알겠는가? 꼴통/독재자/인권유린자/민족의 원흉 김정은과 어리석게도 자꾸만 감성에만 젖어 대화하려고 하지 말고, 강제납북된 우리 국민들을 빨리 송환하라는 요구를 강력하게 좀 말해봐라! 또, 덜 떨어진 인간처럼 그런 인간에게 돈을 퍼줄 생각만 하지말고 원자력 발전소는 폐쇄하면 먼 훗날 두고두고 역적소리를 듣는다. 전기과부하로 문제가 발생하여 대대적으로 전기절약의 홍보를 할 게 뻔한 일 ! 여태까지 기술과 경험.지식은 어디에다 사용하란 말인가? 정말 한심스런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원전에너지를 죽이고 새로운 에너지로 하는 비용이 100조원이 든다. 그럴바에야 안전하고 수명이 보장된 원전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백번천번 낫지 않은가? 다음은 실업문제와 평화회담과 복지행정의 우선순위에 관한 것이다. 생계가 곤란한 우리 국민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는 방법부터 강구하라! 그 다음에 김정은을 만나도 늦지 않다. 그런 넘은 가만히 놔 두어도 제재에 못 견뎌서 스스로 나 뒹굴어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뭐가 답답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써가며 안달을 하고 있는가? 정 그렇다면 당신이 북으로 가서 살아라! 그곳에서 당신의 희생과 봉사를 마음껏 하라. 왜 여기서 자유민주주의국가를 부정하고 말살하려는 정책을 펴서 어려운 궁지로 몰려고 하고 있나? 똘마니들인 청와대 참모와 민주당 전당원과 함께 북으로 가서 북의 경제개발과 산업화에 일조하라! 그렇지 않다면 엉뚱한 생각을 버리고 조용히 용퇴하라! 지금 문재인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미친 듯이 날뛰는 야생마처럼 우선 순위도 없이 마구잡이로 선심성.무대책성 정책에 국민혈세를 그야말로 물쓰듯 하고 있다. 지금 국가유공자의 최저등급은 현역병의 봉급보다 못한 수준의 연금을 받고 있다. 최저임금액에도 절대 못미치는 금액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도 할 수 없는 금액이다. 또한, 국가유공자의 보철차량도 30년도 지난 규정에 아직도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다. 무능력한 국가보훈처장도 즉시 교체해야만 한다 ! 폭군.침략의 원흉 김정은과의 회담에 모든 정책은 뒷전이고 그것에 올인을 하고 있다. 아직 결과도 없는데, 벌써부터 북괴에게 돈을 퍼 줄 생각만 먼저 하고 있다. 정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는가? 하기사 41%의 득표률로 당선됐으니 민주주의 원칙인 과반수에도 미달됐으니 정당한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한 약점을 메우듯 젊은층에게 선심성.인기성 정책을 남발하여 국가재정의 부채를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촛불민심이니 하면서 대중들을 선동하는 듯한 정책들은 냉정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모든 부담은 지금의 청년층에게로 언젠가는 돌아갈 것이 뻔하다. 적폐청산! 적폐청산 ! 헛된 구호 그만 외치고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손을 대야 맞는 것이 아닌가? 제발 얼빠진 미친 인간처럼 느끼지 않도록 똑바른, 올바른 정책을 펴 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 청와대 참모진부터 완전 물갈이를 해야만 한다. 지난 1년동안 해논 실적이 있던가? 무능력함으로 이미 들어나 있는 것을 가까운 인간이라고 해서 계속 품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이상으로 되돌아 감을 직시해야 한다. 한 마디로 말하면, 돌대가리 같은 정책을 펴지 말고 모든 욕심을 버린채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책을 순수한 마음으로 펴라 ! 정책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287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이럴까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조합원이 없습니다. 대신, 분양권리가 있는 원주민들의 주민대표회의가 시장 승인을 받고 원주민들을 대변하여 활동합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는 주민대표회의 및 원주민의 존재를 무시하고 사업진행 방향, 여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주민대표 및 원주민의 의견을 묵살하고 있습니다. 수원고등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분양, 임대 등 약 5천세대가 입주할 약 11만평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사업시행 초기, 학교 용지가 있었으나 학교용지를 포함한 약 2만평의 토지를 주민 동의 없이 LH공사의 수익용도로 바꾸고 사업방식을 변경했습니다. 사업방식을 변경하며 인근에 있는(약 100M 거리) 수원초를 증축 및 통학로 개선하여(LH 비용부담) 배정하기로 했는데, 사업 승인 시점이 되자, 법적으로 비용 부담할 의무가 없다며 수원초 증축비 부담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비용 부담이 없는 약 1Km의 먼 거리에 있는 학교로 배정하려고 합니다. 그 쪽은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어있지 않고, 재래시장을 지나는 등 초등학생들의 안전을 위협 하는 게 너무 많고, 아이들의 걸음으로는 통학로가 상당히 부담되는 학교입니다. 이런 무지한 탁상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대표회의는 LH, 수원교육지원청, 수원시 등 4자 간담회 개최를 요구했으나 LH 고등사업단 팀장은 주민대표회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며 거부했습니다. 안전 불감증으로 세월호 탑승한 우리아이들이 목숨을 잃어 온 국민이 슬픔을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어린 아이들을 공포의 길로 30분 걸어서 다니라니... LH공사는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원주민들의 주거복지와 아이들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런 공기업 필요합니까? 수원교육지원청도 문제입니다. LH공사의 약속을 받았었음에도 이제와 번복하는 것을 제제도 못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제대로 들어주질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원교육지원청, 그리고 수원시는 수원고등지구의 초등학생을 공포의 길로 보내시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더한 억울함도 다 열거할 수 없지만, 약 3천세대와 6천여 원주민들의 마음을 모아 청원합니다. 우리들의 억울함을 들어주시고 해소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147, "petition_idx": "287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을 공포의 통학길로 보내려하는 공기업 LH공사 의 갑질 행태가 개선되길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난민법 폐지 제주도 무비자 폐지 예멘 불법체류자들 본국 송환 해결 해주는 정치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순신 장군님처럼 내나라를 지킬 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온통 매국노 정치인들 뿐", "num_agree": 91, "petition_idx": "287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예멘인 추방되지 못하면 대통령 원희룡 모두 탄핵 들어가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당뇨를 치료하는 환자였는데 지난 매르스로 일정기간 병원 가지 못하여 족부절단과 당뇨 합병증으로 수술을 여러 차례한 의료수급자입니다. 근데 이번에 조건부 수급자로 교육을 마치고 다음달에 일터로 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날 일터를 배정하고 급여에 대해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당뇨합병증으로 인하여 여러개의 과를 진료를 받습니다. 근데 병원을 가게되는 날의 근무시간에 대하여 급여에서 제외를 시킨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건 병원을 가지 말라는 소리같아서 이렇게 청원을 드립니다. 의료 수급자인 조건 수급자의 작은 급여에서 병원가는 날의 시간만큼의 금액을 제외한다고 하니 참 의이가 없게 느켜지네요. 의료 수급자로 지정을 해놓고 병원을 가지말라고 하는것 같아서 이 상황이 합당치 않아서 이렇게 청원을 드립나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7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수급자 병원치료 시간을 제외시켜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손흥민선수는 군대를 가서는 안됩니다.꼭 특별법으로 군면제를 해야됩니다.2년간 군대에 있으면우리 손의 미래는 없어 질것입니다.이집트에서 살라에게 제외해준것 처럼 손흥민선수도 군면제 해주세요.사랑하는 문대통령님.", "num_agree": 4, "petition_idx": "287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선수 군면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이번에 안성 교통사고만봐도 무면허 운전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알수있습니다. 다행히 무면허로 운전한 10대와 그운전자의 친구들만 사망또는 중상을 입어서 다행이지 지나가던 행인이나 차와 충돌했다면 상상만해도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음주 운전/무면허로 운전시 운전하는 자체만으로도 살인미수죄를 적용시켜주십시오. 음주 운전/ 무면허로 운전시 사람을 다치게하거나 혹은 사망에 이르게한자에겐 살인죄를 적용시켜주십시오. 음주 운전/ 무면허로 운전한자가 사람을 다치게하거나 혹은 사망에 이르게 하였지만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받지않는다면 청소년의 부모의 재산몰수와 부모를 사형시켜주십시오. 청소년은 자라나는 새싹이긴하지만 굳이 사고치고 나몰라라하는 잡초의 새싹은 키울필요가 없다 생각됩니다 그런 새싹은 그라목손에 담가죽여도 시원치않는 새싹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87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면허운전 , 음주운전의 처벌을 강화해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국가대표란 말 그대로 국가를 대표해서 나가는겁니다. 나라를 대표해서 나가는만큼 실력과 재능.능력을 갖춘인재가 나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월드컵과 올림픽에서 국가대표로 나갈만큼 실력좋은 선수들은 배재되고 인맥이 좋고 뒷배경이 좋은 선수들이 많이 차출되어 나가는거 같아 국민으로써 마음이아픕니다. 뒷배경과 인맥이 좋은 선수보다 실력있고 유능한선수가 기회를 더많이 얻을수있는 나라가 되길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7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이다보니까, 중앙정부에서 해야 할 일을 자신들이 하는데... 제주도가 하나의 국가 입니까? 국가 법을 무시하고 자신들 마음대로 하는게 말이 됩니까???? 지금 현재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인데, 특별자치도 박탈하고 제주도를 전라남도로 복귀 시켜서 전라남도 제주시/서귀포시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토가 위험해 집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할 자격 없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87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특별자치도 폐지 및 전라남도로 복귀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자전거 관리제를 법령으로 정해주세요. 아파트 주차장에 가보면, 버려진 자전거가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나 오토바이처럼 자전거도 관리번호로를 매겨서 관리를 해주세요. 불필요한 자전거는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하던데, 우리나라에서도 꼭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7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전거 관리제를 법령으로 정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70~80프로가 기독교였던 레바논 내전이 왜 일어났을까요~? 무시무시한 이슬람 유입으로 인한 내전 기억하고 새기고 명심해야 합니다. 이슬람의 무서운 본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287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레바논 내전이 왜 일어났나요~? 이슬람때문입니다.예멘인 본국 송환"}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제주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 정부를 무시하는 행동을 보여왔는데, 이번 기회에 정부에서 제주도 무사증 강제 폐지하시고 이에 따른 보복으로 제주도민의 본토 입국 제한 해야 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87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무사증 강제 폐지 및 제주도민 본토 입국 제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국민들로부터 철퇴를 맞고도 자유한국당과 기타 야당은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아닌 아직도 국회의원 선거가 2년정도 남아 있기 때문이지요... 국민들은 분명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라를 나라답게 바꾸라고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명령 했습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회도 바꿔야 합니다. 국민들의 힘으로 국회의원 선거를 앞당겨서 올해안에 치룹시다. 그래서 국회에 남아있는 적폐 세력들을 싹~~ 도려내고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7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당겨서 올해안에 치룹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우리들에겐 누가 되든 어느 인간이나 매 한 가지다. 역적질을 한 자들을 처단하라 ! 국외로 추방하라 ! 영화 '암살' 을 다시 제작하라 ! 대조선인 만세 ! 대한국인 만세 ! 영원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 "num_agree": 3, "petition_idx": "287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적질을 한 자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대한민국에서 양심적병역거부란 용어는 없습니다. ‘09년 2월부터 ’입영 및 집총거부‘가 공식 용어입니다. 방송과 뉴스에서 계속 양심적이라는 말을 사용하니까 국민들간에 불필요한 오해와 사회적 혼란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기자분들이 알면서도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양심적이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까지 의심도 됩니다. 따라서, 정부와 국방부에서는 국민의 오해와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심적 병역거부란' 용어는 아래와 같이 '09년 2월에 '입영 및 집총 거부'로 공식 용어를 확정했다는 것을 대국민 홍보 바랍니다. <국방부에서 '09년2월에 공표한 사안>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는 병역거부자를 미화하고 병역이행자를 폄하하는 등 일반 국민들의 오해와 혼란을 초래하므로, 국방부에서는‘09년 2월부터 ’입영 및 집총 거부'를 공식용어로 채택함.", "num_agree": 11, "petition_idx": "287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가 아니라 '입영 및 집총' 거부가 공식용어입니다. 대국민 홍보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전문상담교사 대폭 늘려주세요~ 자녀 2명을 둔 학부모입니다. 아이들이 부모와 대화도 많이 나누지만 학교에서 지내는 시간이 더 많은 관계로 의논하고 문의할 수 있는 전문상담교사가 많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상담교사를 대폭 늘려주시어 우리 아이들이 더욱 밝게 자랄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287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문상담교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대한민국축구의 빛으로 보이누 손흥민선수가 군대에 들어가 실력을 썩히거나 버리게 되는일은 볼수없습니다. 뛰어난 재능으로 대한민국을 빛내는일은 병역의 의무보다 더 힘들고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손흥민선수의 병역의무를 없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87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입대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가덕도 신공항 다시 살려야 합니다. 모든 영호남의거점 공항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김해공항이 커지면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백년앞을 내다봐야죠. 인천공항으로 가는 비용이 얼마나 낭비됩니까. 전국에서 다옵니다. 인천공항도 폭팔적인 이용량을 보입니다. 분산이 절실합니다. 더구나 인천에서 제일 거리가 먼 부울경 국민들은 너무 불편합니다. 수도권 다음으로 인구가 많고 여행객 비율은 부산시가 전국 1위입니다. 인천공항 같은 공항이 코리아에 1개밖에 없는것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경제규모에 걸맞지 않습니다. 대구 밀양이 반대하여 무산된 건 영남 모두의 피해이자 패배입니다. 밀양은 산이 너무 많아 애당초 공항으로 부적당함은 자명함에도 부당한 논리로 공멸을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대구와 밀양을 잇는 공항고속철도를 만들어서 공항가는 편리성을 도모하여 영남 자치단체가 모두 서로 윈윈할 수 있게 하면 문제가 해결 될것입니다. 이 공항철도는 케이티엑스처럼 부산 밀양 대구를 거쳐 기존의 케이티엑스와 연결될수도 있을것입니다. 그러면 서울 부산 거리가 더 단축되는 이점도 생기게 됩니다. 인천공항이 멀다고 경기도 이천 주민이나 동두천의 주민들이 대모하지 않습니다. 거리가 멀다고 부산대신 밀양을 지지하는 대구의 논리는 설득력이 부족하며 논리가 억지에 가깝습니다. 지금이라도 근시안적인 탁상행정의 적폐를 버리고 지역갈등을 해소하여 먼 미래를 내다보는 신공항정책이 필요합니다. 인천공항 하나만으론 부족합니다. 더군다나 통일 이후는 더 말할것도 없죠. 제주도도 제2공항을 설치하는데 메머드급 공항이 내륙에도 인천공항 말고도 별도로 하나 더 있어야 합니다. 김해공항은 상식적으로 이 역할을 소화시킬 수 없습니다. 수도권에도 김포와 인천에 공항이 각각 있듯 동남권에도 김해 뿐 아니라 인근에 영종도 공항과 같은 해상에 위치한 메머드급 허브공항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해상공항은 세계적 추세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런 대세를 거스르는것은 또 하나의 시대 역행적 발상이며 21세기 동북아 시대에 중심 역할을 해야할 한국이 경쟁에서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을 낳을 수도 있는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김해공항을 김포수준으로 정비하고 늘리는 것 뿐 아니라 가덕도 신공항을 다시 사려서 영남 뿐 아니라호남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거시적이고 효율적인 정책과 시행을 간곡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호남역시 인천보다는 김해가 가까운 지역이거의 대다수 일것이기 때문입니다. 경제규모에 걸맞는 인프라가 조속히 건설되기를 지역주의를 떠나서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 남 잘되는 꼴 못보는 열등의식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동남권 신공항은 인천공항과 같은 차원이며 대한민국 모두를 위한 해택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7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종도 인천공항처럼 가덕도에 공항을 짓는걸 왜 반대합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대형병원 간호사 처우에 대한 개선이 꼭 필요합니다. 저는 간호사 와이프를 둔 사람입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해 맞벌이를 하고있는데요, 와이프는 서울의 소위 말하는 빅5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일은 누가하는 어떤일이던 힘들지 않은일이 없겠지요. 다만 간호사들은 앞뒤로 2시간씩 오버타임은 기본입니다. 대기업 사무직 직원들도 오버타임 다 한다구요? 저도 알죠. 저도 하는걸요... 그치만 우리는 업무준비를 위한 시간도 있고 중간중간 쉬어가는 시간도 있죠. 간호사들은 앞뒤로3~4시간을 정말 1초도 쉬지않고 근무합니다. 그리고 2시간 일찍안나오면 왤케 늦었냐 태우고, 오버타임 근무를 하면 니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거다라고 치부해버리죠. 근무지내에서의 '태움'은 말할것도 없구요. 근로감독관들은 나와서 우리간호사들 9시간 근무한다하면 다 믿고 돌아간다면서요? 간호사들 기본 12시간 근무합니다. 그리고 환자투정, 선배의 태움 온몸으로 다 받아내고 있구요. 근데도 대형병원들은 신규간호사 또 뽑으면 된다고만 생각하더군요. 간호사 면허가 장롱에서 썩고 있는거 수백만인데, 이 간호사들만 밖으로 나와도 간호사당 환자수 획기적으로 떨어뜨릴수있습니다. 하룻밤에 12명이상의 중환을 간호사 한명이 보는것자체가 말이 안되고 간호의 질역시 당연히 떨어질거라 생각되지 않으신가요? 대형병원들 샅샅이 파헤쳐서 간호사들 사직율 좀 낮춰주세요. 간호사들 모두가 맨날 언제그만두나... 생각만 하는거 아시나요 돈이 없어서 그만두지 못하고 있는 남편,남친들 죄인만들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55, "petition_idx": "287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 처우개선 이대로 끝나서는 안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악의적인 편집으로 독자들의 이목을 끌어 조회수만을 목적으로 글을 쓰는 기자들이 많습니다. 시민들이 검열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7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레기가 너무 많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요즘 미투 운동이다 여성인권 신장이다 그런것은 좋은 데 그러다 보니 정작 아무죄도 없는 많은 남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자도 성적으로 피해를 볼수가 있고 군대도 성차별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에 비해 사회진출 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힘들고 처지는 현상이 생기고 군대에서 죽음을 맞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자도 인권 보호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87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인권보장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현재 헌혈, 재능기부 등의 신체적 기부는 자원봉사로 인정이 되어 활성화 및 장려가 되어 있습니다. 소아암 환자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 머리카락 기부(최소 25cm이상: 머리카락은 하루 0,35mm 자람.)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시간 이 인정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 모발기부는 자원봉사 인증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발췌) 헌혈은 4시간을 인정하고, 각 재능기부 등 도 자원봉사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머리카락기부의 자원봉사는 인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머리카락 기부시에도 헌혈과 같이 자원봉사시간을 인정하는 것을 개선하는 골자로 함. - 최소 25cm로 규정했을 때 1cm= 1시간으로 규정 25시간 이상을 지정하는 것으로 지정하였으면 합니다. 함께사는 행복한 사회는 모든 사람의 자원봉사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것으로서, 건강한 사람은 피를 수혈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은 지식을 기부하고, 시간적 여력이 나는 사람은 행동으로 기부를 함, 이에 머리카락을 기부하여 어린 아이들에게 정신적 아픔을 이겨낼수 있는 힘을 내게 하자는 데 기여함, 헌혈과 재능기부는 다수의 인식에서 자리 잡았으나, 머리카락기부는 몇몇 사람들에게만 인식되어 그 활성화가 되지 않은 바 활성화가 되어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가능할 것이라고 사료됨.", "num_agree": 3, "petition_idx": "287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아암환자를 위한 머리카락 기부시 자원봉사인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현재의 대한민국과 너무나도 흡사한 100여 년전 구한말, 부정과 부패를 일삼던 탐관 오리와 시대를 역행하는 위정자들 때문에 가장 미개했던 왜구한테 짓밟힌 산하와 우리 조상들. . . 100여 년이 흘렀지만 달라진 것은 없고 약소국이라 스스로 여기는 무뇌아들로 가득찬 공무원과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들, 그들의 머리로 만들어내는 법과 제도, 시스템은 정말로 한심하기 그지 없다. 일만년의 역사와 영토도 지켜내지 못하고 분단국으로 추락한 한민족과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동포들. . . 한민족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시대였던 지난 100여 년--- 일제 식민지(자원 수탈 가치가 16경원?). 징용, 징병, 종군위안부. 전범국인 일본이 분단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남북 분단됨. 한국 전쟁과 이산가족. 흔히들 1000년의 적은 중국, 100년의 적은 일본이라 하는데 그 단순한 역사적 사실마저 인식하지 못한 채 중심을 못 잡는 현 정부 정책(우리의 살 길은 친미 반중임)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믿고 지지할 때 항상 조심하시길 빕니다. 정권은 한 순간일 뿐입니다. 5000만명의 남한사람, 2500만명의 북한 사람. 740만명의 해외 동포들이 똘똘 뭉쳐 역사상 없던 번영의 시대를 여는 것도 우리 민족의 몫인 것을 명심하십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7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당자가 누구인지 몰라도 자꾸 청원글을 지우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한국인 일반가정과 차별을 두어 많은 혜택이 있기를 바라는것은 아닙니다만 단지 우리아이(다문화가정)의 미래 교육환경에 대해서 많이 걱정이 됩니다. 차별화되지 않고 잘 성장할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관심과 애정을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모든 서민가정의 부모의 바램이겠지만 사교육비 부담이 너무 극심한것 같습니다. 제도화 해서 부담이 적어질수 있도록 교육제도에 대해서도 지대한 관심과 방향제시를 부탁드립니다. 외교문제와 각종현안 등으로 대통령님께서 혹사하시는게 아닌지 대통령님 건강에 걱정이 됩니다. 감기몸살 걸리셨다고 인터넷에 나와있네요. ㅠㅠ: 한나라의 가장의 건강이 국력과 연결됨을 명심하시고 몸조리 잘하세요... 대한민국 국민 배상", "num_agree": 5, "petition_idx": "287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문화 가정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오늘 혁신성장관련 대통령보고가 취소되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대통령님께서 답답하다라고 심경을 토로하셨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청원컨데 나라의 경제주요보직에 계신분들이 훌륭한 학벌에 브레인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보고자체가 국민들수준에도 못미친다면 그들에게만 책임을 물을것이아니라 이유와 원인을 파악했으면합니다.인재등용의 창구가 좀더 열려야한다는 생각이듭니다.각분야별 학벌우선주의 정치맥락에 연연치않은 밑바닥부터 성공하거나 규제때문에 발목잡혀 성장하지못하고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진입조차못하는 예비 사업가,또한 결국 망해서 손을놓고 계신국민,실업자,등 사고의 전환을해서 무엇때문에 혁신성장에 발동이 걸리지않는지를요. 꼭 유명대학을나와야하나요? 그래야 국민이 납득이가는 성장동력을찾을까요?경제팀원,수장들의 아이디어는 한계가있습니다.그분들 똑똑하고 훌륭하시겠지만 정작 경제의밑바닥 현실을 체험하지못한분들이 대부분일거에요.좀더 디테일하게 밑바닥에 계신분들도 등용도하고 서로 보완하는 인사정책이있을때 다양한경제개혁정책이 보고되고 개선되지않을까 생각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7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규제 혁신성장"}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이번에 10대 무면허 운전으로 인하여 운전자를 포함한 4명의 탑승객이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더 이상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방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면허 운전을 한 10대들의 대한 처벌 강화도 있어야 합니다. 또, 렌터카와 카셰어링 업체들이 운전자의 대한 본인인증 시스템을 강화하도록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앱 인증은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신다면 이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7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대 무면허 운전 방지 대책 촉구"}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오늘 혁신성장관련 대통령보고가 취소되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대통령님께서 답답하다라고 심경을 토로하셨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청원컨데 나라의 경제주요보직에 계신분들이 훌륭한 학벌에 브레인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보고자체가 국민들수준에도 못미친다면 그들에게만 책임을 물을것이아니라 이유와 원인을 파악했으면합니다.인재등용의 창구가 좀더 열려야한다는 생각이듭니다.각분야별 학벌우선주의 정치맥락에 연연치않은 밑바닥부터 성공하거나 규제때문에 발목잡혀 성장하지못하고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진입조차못하는 예비 사업가,또한 결국 망해서 손을놓고 계신국민,실업자,등 사고의 전환을해서 무엇때문에 혁신성장에 발동이 걸리지않는지를요. 꼭 유명대학을나와야하나요? 그래야 국민이 납득이가는 성장동력을찾을까요?경제팀원,수장들의 아이디어는 한계가있습니다.그분들 똑똑하고 훌륭하시겠지만 정작 경제의밑바닥 현실을 체험하지못한분들이 대부분일거에요.좀더 디테일하게 밑바닥에 계신분들도 등용도하고 서로 보완하는 인사정책이있을때 다양한경제개혁정책이 보고되고 개선되지않을까 생각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7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규제 혁신성장"}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대똥령님 아프지마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87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아프지 마세요  이져는 우리나라도  잘되리라는  희망 의   꽃 꺾으시면 국ㅇ신들 슬퍼져요  제발  몸관리 잘하셔야돼요  쉬엄쉬엄ㆍㆍ아프면 나뻐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현재육20개월 공해군24개월 군단축보다 남한도 군 자유적으로 모집 해야한다 단 최고에 대우조건 제시 해아한다 공무원자유직업군모집건 급여 1호봉연5천만원/9호봉 상여금1200%.자녀교육(대학원생)무료교육.교통비50%할인(고속버스.철도.여객기)등가족수5인경우셋자녀출산수당(월100만원)지급(대학생). 대한민국 국방부 의견사항 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7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복무단축보다공무원자유직업군모집건"}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재해위로금 대상자는 단1개월을 근무하더라도 사망에 이를수가 있는 것인데 3개월을 근무하지 않으면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라는 판결을 한 대법관님들은 파면되어야 합니다.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한 대법관님들은 반드시 파면되어야 합니다. 위법한 광해관리공단의 내부규정을 지켜주는 판결을 한 대법관님들은 그 자리에 계셔서는 안되는 분들 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를 한 사람에 대한 실직위로금과 전업지원금의 조항을 재해위로금 대상자에게 적용을 시켜 판결을 한 대법관님들은 반드시 파면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7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백히 위법한 판결을 한 대법관님들은 반드시 파면되어야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난민 문제도 심각하지만 가정폭력도 심각합니다 쉬쉬하고 무시하고 모른 척하는 국민들 덕분에 가정폭력을 행하는 사람은 계속 아무도 모라 하질 않으니 계속 언어폭력과 폭행을 밥먹듯이 하겠죠 가정폭력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에 피해자는 없어지길 바래서 이렇게 써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7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의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청원 내용] -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부로의 전환 [청원 사유] 요즘 사회적 분위기가 상대적 성에 대한 혐오의 분위기로 많은 언론과 매체에서 여혐, 남혐에 대한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이 하나가 되어 서로 협동하여 발전하는 데 크게 방해가 되는 요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중앙정부기관 또한 여성이라는 특정 단어를 사용하여 운영을 한다는 것은 지금 이러한 문제에 대한 반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부로의 전환으로 평등에 대한 인식 함량과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과 예산안 사용 등으로 남녀가 함께 공존하여 잘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을 걱정해주시는 기관이 있었으면 합니다. 또한 양성평등부는 양성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게 노력을 하는 테스트 기관이었으면 합니다. [전환 후 대략적 운영방안] - 양성 평등부는 근무직원의 비율을 남,녀 동일하게 운영한다. - 예산 및 정책은 남,녀에 대한 동일 비율로 사용한다. (단, 특별한 경우가 발생하면 기관장의 승인에 한해 비율 조절가능) - 기관장은 남, 녀 각 각 1명으로 총 2명으로 운영되며, 각 기관장은 서로 다른 성별에 대한 결제승인 권한을 가진다. - 양성평등부는 기관 내 발생하는 남녀간의 발생 문제를 사회와 접목시켜 해결하기 위한 방안등을 국회에 건의할 수 있다. 등 부족한 생각일 수 있으나, 남녀가 완벽히 공존할 수 있는 이상주의적 기관을 정부에서 운영해 주시면, 모든 사회 전반에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혹여 이 기관이 실패를 하더라도 현시점에서 한번쯤은 필요한 노력일 것이며, 실패 시 그 원인 분석 파악 및 해결 방안을 위한 좋은 시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더운 여름 글 읽어주시느라 감사드리며, 꼭 이 청원이 답이 아니라 양성평등과 서로에 대한 존중하는 사회에 대한 청와대의 좋은 노력을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num_agree": 11, "petition_idx": "287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부로 전환 청원 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현정부의 공무원들의 사고로는 일자리 창출과 규제개혁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전국민과 관련 기업등 모두가 광화문에 모여서 1박 2일이든 2박3일이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답이 나옵니다. 청와대와 정부가 변하지 않는것이 하의상달이 아니고 아직도 상명하달식 구조를 못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제발 닫혀있는 공무원에 기대하지말고 밑바닥,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7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및 규제혁파\"에 대한 전국민참여  공론화 토론을 제안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부산 김해공항은 국제공항으로는 너무 비좁고 야간에 비행기 가동 안되어 국제 공항으로는 부적합하다ㆍ 밀양공항도 야간 이륙이 안되어 부적합함ㆍ 저는 민주당쪽 인간들은 엄청 싫어 내지는 증오하지만 한국당도 너무 싫다 ㆍ 자기 반성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고 가덕도 신공항 반대하면 부산 경남에서는 100년간 표 받을 생각하지 마라ㆍ 저는 성이 밀양 손 이나 밀양은 국제공항은 아닌것 같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7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덕도  신공항은 반드시 되어야 한다ㆍ"}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유치원생, 초등학생 두 아들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부부가 둘다 일을 하고있어 주변도움 없이는 아이를 키운다는건 어렵다는건 다 아는 사실입니다. 미래의 꿈나무인 우리아이들이 부모품에서 현실적으로 행복하게 자라기위해서 또 삶의질 개선을 위해 근무시간을 전체 어느 분야이건 초등학교(최소3학년) 이하 아이를 가진 부모는 5시 이전에 퇴근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에겐 그시간이 부모가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모든 직장다니는 부모의 바랍입니다. 맞벌이라고 둘중에하나만 해준다면 효과를크게보기어렵습니다 꼭 들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7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육아 문제해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재작년까지는 어린이집에서 저희 가게에서 고기 구입을 했습니다만 작년부터 공동구매를 해야한다면서 대형 업체에서 구입을 한다 하더군요. 저는 소고기를 1+ 와 1++ 만 팝니다.. 최고로 좋은걸 판매하는데도 대형업체가 아닌 영세업체라서 이제는 구매할수 없다고 합니다. 인천 시청.구청에 해결 방법을 물어보니 대형업체 요건을 제시하더라구요. 힘있는 기업체에서..골목상권을 .. 영세 정육점까지 망하게 하려는거 같습니다 어떤 공무원들이 이런짓을 실행했는지 화가납니다. 이명박 정권에선 부천농협 고기판매트럭이 가게앞에 장날마다 와서 (일주일에 2번) 결국 문닫았는데.. 불경기에 그나마 있던 고객마저 뺏기니 화가납니다. 정말 아이들에게 좋은고기 싸게 먹이고 있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7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육점"}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핵심기술이 넘어갔을때 가치로 따지면 수천 수만명의 목숨보다 더한 것으로 이는 최고의 이적행위로 간주해야합니다. 물러터진 솜방망이 처벌 지긋지긋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7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OLED 핵심기술 중국에 넘기려던 연구원들을 법정최고형에 처해주십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오늘은 문화가 있는 수요일 에대한 이야기 입니다. 많은 예술인들이 이날 행사에 동원되어 활동을 합니다. 그치만 평일 이시간에 문화 향유자인 일반 사람들은 직장 및 학교에 있습니다. 저는 이게 이해가 가지 않아서 뭔가 개선 사항이 생기면 좋을것 같습니다. 문화가 있는 수요일이 특정 집단을 위해서 존재하는것이 아닌 누구나 즐길수 있도록 나라에서 오후 휴식일로 정하면 어떨까요? 제안하는 내용은 매달 마지막 수요일 학교나 직장에서 문화가 있는 수요일에 대해서 적극 권유및 관람하고 인증을 하면 출근 또는 출석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문화가 있는 마지막 수요일에 적극활용을 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7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화가 있는 수요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학교 교무실은 선생님이 청소해야 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솔직하게 선생님들이 귀찮아서 저희를 시키는 것 같고 업무끝나고 5분이라도 자기자리를 청소하면 되는 것 인데 자기들 귀찮다고 안하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교무실을 청소하는 것 은 학생이 해야한다는 고정관념도 있는것 같습니다 이문제에 대해 청원을 합니다 솔직하게 이기적이라 생각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이 더 이기적인 것 같네요 이 문제를 해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7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청소"}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연일 강행군이신 대통령님의 건강을 위해 매월 연차 사용을 강제하기를 청원합니다 꼭 하루는 암것도 신경쓰지 마시고 푹 쉬시길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513, "petition_idx": "287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의 연차 사용을 강제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저는 두딸을키우고있는 한집안의 가장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한번 청원글을 남겨봅니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선수는 나라의 자랑입니다. 이런 선수는 국가에서 키워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젊고 한창인 손흥민선수는 꿈나무의 어린이들뿐만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모든국민들에게 영웅입니다. 비록 군면제가안되더라도 군입대를 연기라도 해줘야되지않나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7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의 자랑 손흥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도로 위로 무법자로 다니는 노인 전동 휠체어 에 대하여 관련 법규 재정 및 단속을 청원합니다. 특히 어두운 밤에는 라이트도 없이 다니는 노인 전동 휠체어로 인해 위험한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제 또는 단속할 수 있는 법안이 없는것인지 아니면 단속자체를 안하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사고 발생시 노인 전동 휠체어는 약자로서 어떤 제제나 처벌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꿎은 운전자만 법적 심적으로 고통 받는것은 이와같은 행위를 방관한 자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도로 위 무법자로 있는 노인 휠체어에 대한 제제와 단속 그리고 강력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7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 전동 휠체어 및 전동차. 도로 위 무법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학령인구 감소에도 특수교육이 필요한 영·유아와 초·중·고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 4월 기준 특수교육 대상자는 8만9353명으로 10년 전인 2008년(7만1484명)에 비해 25%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 교육부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2018~2022)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장애학생 등의 교육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특수학교 22곳이 신설되며 일반학교에서 운영하는 특수학급도 1250학급 이상 확충한다는 내용입니다. 2018년 4월1일 기준 67.2%에 불과한 특수교사 배치율도 2022년까지 9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이를 위해 특수교사도 5000명 이상 신규충원한다고 약속했습니다. 현재 특수교사의 법정 배치 기준은 유아특수는 학생 4명당 교사 1명 , 초등특수는 학생 6명당 교사 1명, 중등특수는 학생 7명당 교사 1명 입니다 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 대상자는 올해 기준 7만3057명이지만 교사는 1만2269명에 불과합니다. 유아특수 법정 기준대로라면 1만8265명의 교사가 필요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저희 아이들을 정말 좋은 교사가 가르칠 수 있도록 해주세요 2018년 특수교사 신규임용은 이전에 비해 나아진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다가오는 2019년부터 장애인 교육보장과 특수교사 증원에 대한 약속은 다시 지켜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작년에 비해 모든 지역에서 티오가 현저하게 줄었으며 심지어 0명인 지역도 있습니다. 현 정부뿐 아니라 이전의 정부에서도 특수교사 증원에 대한 계획은 계속해서 제기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습니다. 정부의 약속만이 특수교사 증원을 요구하는 이유는 아닙니다. 장애학생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임용선발을 통해 선발된 특수교원이 특수교육현장에 투입되어야 합니다.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어느 상황에서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가 시혜가 아닌 '권리'로 교육권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 아이들에게는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2709, "petition_idx": "287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수교사 충원 약속을 제발 지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문재인뽑아서 뼈저리게후회하죠 문재인속은겁니다 이양반인권타령해서 자국민 안중에도업ㅇ죠 국제사회에서 상이라도받아보겠다는거죠 초등생도 살여달라고 문재인한테 댓글쓰는 이양반이 나몰ㅈ라라하고 촛불집회반대하고있어요 이게정상적인사람입니다 자기는촛불탄생했는대 왜촛불집회못하게하죠 미래안녕을위해 그들받아서안되는대 그때가서일터치면 자기들끼리 헐뜨고 책임돌ㅈ린겁니다 이럴때 히틀ㅈ러 푸틴 트럼프같은지도자나와야합니다 인권타령하는 자국민안중없죠 미래참 암흑세상될것입니다 초등생그렇게 살여달라고 애원하는 이런양반이 대통령이라요 박근혜 이명박 다똑같은인간이죠 노무현향수이용해 나라망치고요 고작말장난으로 선겨이겨서 이거쯤괜잖다생각하는것일것입니다 촛불집회우리동참합시다 문재인뽑은사람 다시 이양반 탄핵동참해야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287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원희룡 촛불집회탄핵동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인구 꼴랑 5000만,신생아출생률 최저 국가인 우리나라에 일부다처제에 평균 3명 이상 자녀를 보는 이슬람인들을 난민으로 받아들였다가 향후 20년이면 대한민국을 이슬람인들이 지배 않을까 너무 우려됩니다 이슬람인들이 그들의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크고..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IS의 테러에서도 청정국이 될수 없을것입니다 그들중 누가 위장한 IS인지 알게뭡니까 더더군다나 우리나라는 IS테러에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테러에 매우 취약한 나라일수 밖에 없습니다 부디 이슬람 난민 입국 금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287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 난민 절대 수용불가 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창원에살고있는 28살 김기용입니다. 한국 여호와의증인 젊은 청년들이 감옥살이를하고있습니다. 어느 몇지역에서는 무죄판결이 내려지긴했지만 그무엇보다시급한건 대체복무시스템을해주실것을 청원드립니다. 빠른시일내에 해결될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7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병역거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제가엄마차를엄마태우고몰고싶습니다부탁입니다차운전이하고싶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7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14세도자동차면허를딸수있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피자헛에 갑질행태에 대한 고발을 하려 이 글을 올립니다 6월26일 오후 7시 피자를 시켜먹으려 1588-5588 번호로 피자헛에 전화를 하여 피자를 주문했습니다 35분정도가 걸린다는 피자가 1시간이 지나도 배달이 안오길래 8시 10분경에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피자헛에서는 알아보고 바로 전화를 준다고 하고 또 30분이 지나도 연락이 없길래 8시 40분경에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알아만 본다는 말만 반복할 뿐 조치를 해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던 저는 피자는 이제 필요 없으니 취소를 하고이렇게 2시간을 아무 조치 없이 기다리게 한 것에 대하여 와서 사과를 하라고 하였습니다한 5분이 지나니 해당 매장사장한테서 주문이 너무 밀려서 죄송하다는 전화가 오더군요어이가 없어서 다시 피자헛 고객만족센터로 전화를 했습니다지금까지 2시간여를 계속 알아보겠다고 하고 넘어가더니화를 내고 사과를 하라고 하니까 바로 해당 매장 사장이 전화를 하는건 무슨 경우냐?그럼 처음부터 주문이 밀려서 2시간이 넘게 걸리꺼 같다고 말을 하면 될꺼 아니냐?본사에서는 계속 매장에 전화를 하고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조치를 했느냐?매장사장한테 시켜서 갑질하지말고 너희들이 직접 와서 사과를 해라라고 했더니하지만 자기들은 그럴게 할 수 가 없다고 와서 사과를 못하겠다고 하더군요 저녁을 먹으려 시킨 피자를 2시간이나 기다리다가 저녁도 못먹은 채 가족들이 쫄쫄 굶고 그로인해 짜증이 나서 가족들끼리 분위기도 안좋아진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사과도 못한다는게 정말 말이나 됩니까?이건 정말 무슨 피자를 배달을 해주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소비자로서 인권이 철저하게 무시당한 일입니다 대기업이면 대기업답게 소비자를 더 배려해주어야 하는 기업에서 이런 식으로 소비자를 우롱하고 소매인에게 갑질을 한다면더 이상 이런 기업은 대한민국에서 국민을 상대로 물건 파는 행위를 못하게 해야합니다 정권이 바뀌고 무슨 비리를 어떻게 하네 부정부폐를 척결하네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네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의 행태를 그대로 두고만 본다면 아무것도 바뀔 수가 없습니다이런 기업들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고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끔 강력히 조치 부탁드리고 다시는 저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다시 한번 조속한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7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의 횡포를 신고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링크한 기사에 나온 이 옷, 부르카 - 오늘 네덜란드에서 공공장소에서 부르카를 착용하지 말라는 법안이 통과됐다. 사우디를 포함한 중동에서 '여자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심지어 장갑을 껴서라도 온 몸을 꽁꽁 가린다. 곧 한국에서도 여자들이 이 옷 입고 두려움에 떨며 혼자서는 거리를 나다니지도 못할 것임을 확신한다. 3년 전 사우디 아라비아에 처음 왔을 때, 외국인도, 관광객도 여자라면 모두 이 옷을 입어야 한다는 말에 발끈해서 다녔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어느새 난 내 몸을 내가 알아서 가리고 있었다. 여기 사우디에 있는, 공항부터 쓰레기장까지 쫙 깔린 모든 무슬림 + 인도 + 파키 + 방글라 + 스리랑카 + 필리핀 외노자들 - 그냥 내가 입고 싶은 옷 입고 거리만 걸어가도 생식기 부위(그들이 제일 처음 보는 부위다. 그냥 계속 사타구니 쪽을 넋놓고 바라보고 있다.) 및 엉덩이, 다리, 가슴, 얼굴 순서대로 싸악 골고루 훑어주는 이 동물새끼들의 눈 돌아가는 소리가 너무 역겹기 때문이다. 그냥 내가 알아서 내 몸을 가린다. 지금 내 나라에서도 이거 당해야 하는 건가? 난 이 역겨움에 지쳐 사우디 아라비아를 떠난다. 그리고 내가 태어나고 세금을 내고 있는 내 나라에서 내 존재 그 자체만으로 이 외부자들에게 창녀 및 동물 취급 당하기 싫다.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고 싶다. 두려움 없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하고 싶다. 두려움이든 역겨움이든 이 '인권에 대한 개념조차 없는' 거지들을 내 머리에서조차 지워버리고 싶다. 더 나아가 내 딸을 그렇게 내어주기 싫다. 내 손녀를 그렇게 내어주기 싫다. 무엇보다도 내 예쁜 학생들을 그렇게 그들의 시선에조차 내어주기 싫다. 우리, 지금 목숨을 바쳐 일어날 때다. + 인천공항에서 사우디에 오던 어느 날, 공항 택시에서 내렸는데, 한 무리의 인도+파키 부류 새끼들이 뒤에 있던 차에서 내려 날 지나쳐갔다. 남편과 함께였음에도 나만 주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씩- 웃던 그 소름돋는 웃음. 난 사우디 포함 중동에서의 경험으로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 '넌 혼자 있었으면 먹잇감에 불과해.' 이들은 한국에서 한국 여자들을 그런 식으로 보고 있는 거다. 언제든 낚아챌 수 있고 공격할 수 있는 쉬운 먹잇감. 이런 쪽으로 법과 질서가 엄격한 사우디 아라비아에서는 감히 하지도 못할 일을 한국에서 건방지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 거다. 자존심이 상했다. 한국도 이 거지들, 악마들에게서 안전하지 않구나 느낀 순간이었다. 당하지 않으려면 공격하는 수밖에 없다. 쳐다만 봐도 소리를 지르고 모욕을 줘야 한다. 나, 3년 전에 비해 많이 바뀌었다. 똥을 보면 더러워서라도 피하는 게 아니라 똥보다도 더 끔찍한 존재가 돼서 똥을 압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왜 '똥보다도 더 끔찍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똥'들 때문에? + 저 7월 귀국이거든요? 그 이후 거리에서 무슬림+인도+파키 부류 새끼들에게 '미친듯이' 소리지르고 있는 여자를 보면 그거 저일 거에요. 혐오 표현, 차별 표현 아니라, 그들의 '아무 여자에 대한 섹슈얼 판타지'에 대한 저항입니다. 왜? 난 내 나라에서 부르카 입기 싫으니까. 그들을 쫓아내고 싶지, 내가 그들에게 당하고 싶지 않으니까.", "num_agree": 81, "petition_idx": "287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난민 반대] 난민법 폐지 / 기존 불체자 및 외노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 / 불체자 전수조사 및 추방(예멘인 포함) / 특정 종교 및 국가 출신 외국인에 대한 입국 심사 강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몇년전부터 대한축구협회는 비리에대해 끊임없이 의심을받았습니다 그 진위를 밝혀주십시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87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비리를 조사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저는 외국인하고 결혼한 다문화 가족입니다. 아동수당을 인터넷 신청을 해였더니 복지과에서 전화가 와서 다문화 가족은 인터넷 신청이 안되고 직접와서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와 개인 사정상 직접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그럼 다문화가족은 아동이 내국인이라도 받지 말라는 이야기인지 궁굼합니다. 엄마, 아빠가 외국인이라고 자식까지 외국인 취급하는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내국인가족가 다문화가족을 차별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7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수당 신청방법 차별화 대하여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대통령님 길게 썼다가 모두 지웁니다. 많은 국민들이 당신을 지지하고 또 기대고 있습니다. 항상 당신의 건강한 모습이 보고 싶습니다. 변화를 향한 여정이 쉽진 않을겁니다. 잘되건 되지 않건 그 책임 또한 국민들도 져야하는 거 잘 압니다. 그러니 혼자 짊어지지 마십시요. 이글의 카테고리는 '미래'입니다. 당신과 국민들이 만들어가는 미래를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 휴식에 집중하시고 쾌차하셔서 돌아오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당신을 존경하는 국민중 1인 올림.", "num_agree": 4, "petition_idx": "287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의 쾌차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대통령님의 탈원전에 동의 합니다.. 정부및 관계별 각부처에서 앞으로 추진하는것이 수소전기 생산으로 대처 할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전문가들이 많이 있고 , 아는것이 많이 없어 생략 하고 간단하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에 보면 프리에너지(free energy) 치면 좋은것이 많이 있고요. 꽤 높은 kw까지 출력하는데 네오디움 마그네틱과 동을 이용해 자유로운 전기를 발생 시키는것 같습니다.\\ 탈원전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합니다. 전기기타를 취미로 치다가 자기장에 코일을 감은 픽업이라고 있는데, 오랜시간 밧데리 소모가 없는것을보고. 유튜브에 검색 했더니 좋은것이 많이 있네요. 개발자가 한국에 한번와서 시범을 보여주면서(전 정부때) 산업안전자원통상부에 알려야 겠다고 하는 동영상도 있는데, 왜 추진 안하는지 이해 할수가 없습니다. 재료비 외에 베어링만 보강하면 반영구적으로 많은 전기를 각 가정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훨씬더 빠른 탈 원전이 될꺼라고 생각됩니다.. 방사능 싫어용.....-a-;", "num_agree": 0, "petition_idx": "287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공약의 탈원전 의 件"}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제주도예멘인들 보다 자국민 보호 조경태 의원님을 이 나라에 대통령으로 만듭시다. 간만에 사이다 발언", "num_agree": 15, "petition_idx": "287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경태 의원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축구팬입니다. 몇년전부터 대한축구협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팬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유게시판과 팬존이라는 명목의 게시판이 없어졌습니다. 협회는 팬들이 많이 무섭나 봅니다. 소통을 거부하고 있구요. 국민들이 외쳐봐야 무엇합니까?협회는 국민들의 소리 귀를 닫고 그들만의 생각만합니다. 심지어 대통령께서도 소통하기 위해 국민청원 받지 않습니까? 이번 월드컵 감독부터 선수 차출까지 문제가 많아 보이고 예전부터 학연 지연 소리 많이 나오는데 제대로 된 감사 통해서 능력과 실력 있는 사람들이 협회를 이끌어 갔으면 좋겠고 당장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없는것부터 문제제기 해주세요. 정치도 마찬가지지만 축구도 개혁이 크게 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7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통을 거부하는(홈페이지)대한축구협회 감사 요청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호주워킹홀리데이중 워홀러들은 호주에서 돈을많이벌게됩니다 그런데 몸을팔면서 일하고 호빠에서일하면서 돈을 쉽고많이법니다 그리고 호주들어갈때 담배 몇보루씩사가지고 sns로 한보루에 16만원에 팔고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1년이다지나면 한국으로오거나 세컨비자따러 농장이나 공장가는데 이과정에서 한국으로오는사람들을 붙잡아 계좌팔라고하고 파는사람들은80%입니다 그리고 세컨따는사람들은 농장이나 공장에서 밀폐된공간이다보니 성폭행및 매춘이 이뤄지고있습니다 슈퍼바이져가 한국사람이므로 이를 악용하는것입니다 진짜로 호주워킹홀리데이는 무섭고 한국사장들이 범죄를 많이일으킵니다 이문제점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7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호주워킹홀리데이 문제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손흥민 선수가 벌어드리는 외화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2년이라는 시간동안 군생활을 하게 된다면 손흥민 선수 개인에게도 손해이겠지만 국가적으로도 외화를 버는데 있어서 아쉬움이 남겠지요 물론 그 돈이 100% 국내로 유입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2년이라는 시간동안 손흥민 선수의 군 문제를 해결해줌과 동시에 선수의 주급 혹은 월급의 일정 퍼센트를 국가가 환수하는 것은 어떠할지 생각해봅니다 나중에도 손흥민 선수와 같이 고액연봉인 선수들이 나올것이고 이런 현상은 계속 생길 것인데 특정 고액 연봉자에 한해서 이러한 법률 혹은 제도를 만든다면 선수들의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될것이고 국가재정에도 이득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87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선수의 군문제 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국민 여러분 조선일보와 TV조선은 언론으로써의 그 임무를 다하기 보다는 정부비판과 왜곡 보도등으로 국민들과 정부를 이간질 시키고 있습니다. 과거 군사정권과 이명박,박근혜정부 하에서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지속하여 왜곡보도 하였습니다. 이런 보수언론은 우리국민들의 저력으로 폐간시켜야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87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의 저력으로 조선일보와 TV조선을 폐간시킵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너무 불안해요. 여지껏 한국에서 살면서 불안한 적 없었는데 지금은 난민사태로 인해 너무 불안해요. 제발 온 국민이 애원하잖아요. 해결책을 내려주세요. 정말 윗분들은 놀고 먹으면서 돈 벌어가시나요? 그런건 아니잖아요. 이번만큼은 제발 국민의 목소리를 흘려듣지마시고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87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빨리 해결좀 내려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근로자 입니다. 건설업에서 종사하고 일당직 근로자입니다. 지금 건설쪽은 외국인 노동자로 판을치고있는 상태이며 주52시간 적용시 빠른퇴근은 좋치만.. 빨리퇴근하면 모합니까? 돈이 있어야 여유생활을 즐기고하죠.. 지금 투잡이라도 띌 사황입니다. 박근혜 정부보다 더 심한거 같습니다. 제발 문대통령 생각하고 실행합시다 무작정 실행하지말고 그뒤에 여파좀 생각하시오. 그리고 최저임금제 1만원? 지금 자영업자들은 근로자보다 못한 임금을가져가서 아에 자영업 포기 상태까지 이루는 상태입니다. 먼가 다를줄알고 뽑았더니 박근혜보다 더하내 진짜! 착각하지마세요. 지금 민주당이 판을 쓸고있지만 다음에도 과연 그럴까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287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최저임금제 생각하고 실행하시나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맥쿼리자산운용사가 현재 정부를 상대로 손실보전축소에 대한반발로 국제소송을 준비하고있다는 뉴스를 보았고 바로후 과도한수수료와 방만경영으로 우리나라에 악영향을 미칠것이란 기사를 보고 시정해야할 문제라고 판단되어 이렇게 청원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의 첫번째는 나라사랑과 국민사랑 일자리라고 생각하고있습니다. 맥쿼리자산운용사 교체하여 비싼수수료도 낮추고 해외로 과도하게 빠져나가는 혈세도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33, "petition_idx": "287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맥쿼리자산운용사  교체해서 비싼수수료와 혈세낭비막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카이스트를 전국9개 지역에 설립했으면 합니다 앞으로 4차산업이 한국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 지을 겁니다 지금 우리는 4차산업 인재가 부족합니다 기존 대전 카이스트와 함께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전주 청주 강릉 제주에 카이스트를 설립하여 4차산업 인재를 양성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7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이스트 설립"}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이명박 정부 , 박근혜 정부 시절 서류는 파쇄하고 컴퓨터는 디가우징 하고 죄는 저지르고 증거는 없애고 증거 없어 처벌을 못하는 개탄스런 상황이 너무도 짜증나는 국민중 1인 입니다. 대법원장 컴퓨터를 디가우징 했네요! 전정권에서 저지른 죄를 벌할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증거인멸하거나 증거인멸 시도가 더큰 벌을 받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지금 대한민국이 법앞에 만민이 평등한나라가 맞슴니까? 초범 일지라도 증거인멸은 가장큰죄로 엄히 다스려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7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거인멸및 증거인멸 시도 법 강화및 근절대책"}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최근 채팅어플이 굉장히 인기를 끌로 있습니다. 저는 2015년 한 채팅어플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 현실을 보고 놀랐습니다. 남자성기 사진은 물론 여성 가슴사진을 노골적으로 올렸고 그 곳은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통로였습니다. 1/15, 2/20 이런식으로 숫자로 성매매를 유도하였습니다. 더 충격적인건 청소년들이 채팅 어플로 둔갑된 성매매, 조건만남 어플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업자는 본인이 그렇게 만든게 아니라고 변명했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성매매 어플이 되도록 조작하고 홍보했습니다. 성매매와 성거래를 유도하는 사진과 멘트를 완전하게 지우지 못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개발자가 성매매 단어를 사용 못 하도록 처음부터 조치할 수 있다고 했지만 거절하고 개발자를 잘랐습니다. 바이럴 마케팅으로 끊임없이 성매매를 연상할 수 있을 만한 멘트와 이미지를 사용해 홍보했습니다. 100% 글 중에 성매매 글이 80% 이상이라면 이 어플은 성매매, 성거래를 홍보한게 분명합니다. 제재를 한다고해도 채팅명만 바꿔서 다시 만들어 운영합니다. 사업자에게 강력한 경고조치와 다른 제재 방법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성매매 뿐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경찰 업무만 따로 보는 팀이 있을 정도로 성매매 채팅어플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조건 만남으로 누군가 죽는 뉴스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상당히 많이 노출 되어있습니다 모든 채팅어플을 뜻하는것이 아닙니다. 소수의 채팅어플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근 소라넷 운영자를 잡아 넣었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미필적고의라는 죄명이 성립이 되었더군요. 이 사업자 또한 미필적고의! 알면서 방치하였습니다. 그리곤 근무하는 사람들, 퇴사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협박을 했습니다 '나는 누구든 이긴다. 변호사가 대기하고 있고 다 부셔버리겠다' 퇴사한 모든 사람들이 일을 크게 키우기 싫어서 나가서도 말을 못했습니다. 협박을 일삼았고 상대가치가 없다고 느끼게 했습니다. 더 이상은 이 어플들을 가만히 두어서는 안됩니다. 강력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7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란채팅 어플 제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난민이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국제 문제로 대두되었고, 대한민국 역시 이것으로 부터 자유롭지 못한 현재 상황. 생존과 더 나은 삶을 위해 집을 버리고, 고향을 버리고, 고국을 버리고 도움을 청해 이곳 대한민국 까지 온 그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 법과 질서에 대한 교육을 통해 한국사회에 잘 정착함과 동시에 그들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안에서 기존의 구성원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난민들을 받아들였을 때 발생하는 불협화음을 줄일 수 있고 대한민국이 조금이나마 더 많은 수의 난민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87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대상 대한민국 역사, 문화 교육 제도 마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대통령님, 그리고 정치인분들 제발 우리나라를, 국민들을 지켜주세요. 난민 정책은 득보다 실이 더 많으며, 그 실은 단순히 경제적, 문화적인 차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존부에 귀결되는 문제입니다. 이미 난민 수용으로 인한 갖가지 문제점들은 세계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으며, 유럽의 선례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은 융화와 공존이 아닌 집어삼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고요? 우리나라가 과거에 선진국에게서 도움은 받았듯이 우리도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요?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사정이 좋았던가요. 소년소녀가장, 미혼모, 국가유공자, 군복무중 부상 당한 장병 등 이렇게 수많은 자국의 난민들이 있는데 왜 그들을 먼저 생각해 주지 않는 건가요. 테러를 자행하고 사람을 살해하고 강간하는건 이슬람 교도의 일부라고들 말합니다. 9.11 테러 때 불과 20명도 안되는 이슬람교도들이 3천명 이상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없을거라고 자신하시나요? 장담하시나요? 독일도, 난민을 받아들인 그 어떤 나라도 지금의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신하지 마세요. 우리나라가 테러안전국이라고 장담하지 마세요. 예전에 어떤 기사를 보았습니다. 서울시가 관광지의 일부에 무슬림 기도실을 운영한다는 기사였습니다. 무슬림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지속적인 민원 요청이 있어서 시범적으로 운영한다더군요.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특정종교를 위해 종교시설도 아닌 관광 위한 공공장소에 기도실까지 마련해 주는 국가였습니까? 왜 그들의 민원을 받아들여야 하나요? 민원까지 넣어 기도실을 만들어야 한다면 차라리 이슬람 문화권으로 여행을 갔어야죠. 그 예산을 소방관, 환경미화원, 지하철 정비직원들을 위한 복지에 썼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런 사소한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이슬람교는 베푸는 것보다 빼앗고 요구하는 것이 더 많고, 그 교리 자체에 믿을 수 없을만큼 잔인함과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독일보다, 유럽의 선진국보다 제도적, 사회적으로 안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나요? 평회로운 이슬람교도도 많다? 이건 평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은 극단주의들의 행동에 대하여 침묵하고 도리어 왜 그들의 위험을 자신들에게까지 전가하여 차별하냐고 묻습니다. 당연한거 아닌가요? 침묵의 대가입니다. 정말로 그들이 주장하듯이 이슬람이 평화로운 종교라고 사람들에게 믿게 하고 싶었다면, 극단주의자들을 비판하고, 자반하고 행동했어야 합니다.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왜 지금껏 성실하게 대한민국 법과 의무를 지키며 살아온 국민들을 보지 않고 자국과 가족을 버리고 비행기 타고 온 난민 아닌 난민을 걱정하시나요. 왜 국민의 두려움을 몰라주시나요. 왜 우리나라에서 이런 두려움을 갖게 하시나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언제까지 국가가 우리 국민을 생각하고 지켜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건가요. 도대체 언제까지 국민을 지켜주는 정부가 되어주기를 기다려야 하나요.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더이상 대한민국이 아닐까 두렵습니다. 저들과 다를 종교라서, 여자라서, 이슬람을 거부하기 때문에 살해당할까 무섭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지켜주세요. 대한민국 국민을 지켜주세요. 지금의 국민과 미래의 국민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287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지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화이팅!", "num_agree": 1, "petition_idx": "287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덤프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덤프차를 생업으로 하고 있지만 정말 요건들이 너무 열악합니다. 기름값은 올라가고 있는데 덤프차는 유가보조조차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회사에서는 운임비를 올리기는 커녕 더 삭감을하고 차를 운행하는 차주들은 보험료도 너무 비쌀뿐만 아니라. 사고가 나서 차가 망가지만 자차도 되지않아서 자비로 몇천씩 빛을내서 해야할정도로 열악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신용불량이나 부가세 연체등 제대로 살아갈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5월부터 10 월 까지만 조금 벌리까 그외는 완전적자입니다.맨날 빛에 허덕이면서 살다보니 너무 힘들고 지칩니다. 차할부한달만 밀려도 차를 가져가니 경매를넣니 압박이 장난아닙니다.꼭좀 검토를 해주셔서 어느쪽으로라도 숨통을 열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87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덤프차량도 유가보조를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6월 30일 토요일 저녁8시~10시,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난민법 폐지, 무사증 폐지 촉구 집회", "num_agree": 30, "petition_idx": "287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난민반대집회 30일 열려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올해 4월달 다섯째를 출산하고 경기도 안산에서 출산장려금을 받았습니다. 직장과 아이들이 수원 장모님과 같이 살아서 맞벌이 부부라 할수없이 수원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안산에서 출산장려금 1,000만원 5년에 걸쳐 200만원씩 지금 하기로 했는데 이사를 했기때문에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수원에서는 안산에서 한번 지급했기때문에 안된다고 합니다. 도대체 우리아이는 대한민국 아이가 아니고 한도시에 아이인가요 이러면서 저출산정책 지금까지 아이4명키우면서 나라에서 무엇을 도와 주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7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장려금 이사후 미지급"}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청와대 답변 기한 8월까지 언제 기다립니까? 하루빨리 답변해서 예멘인인지 야만인인지 지네 나라 돌려보내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287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50만이 동의한 난민 청원, 빨리 답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제주도 난민때문에 국민들의 불안감이 엄청 심한데 청원 동의 50만명이 넘어도 답변을 빨리 안하는 이유가 뭐지요?? 진짜 대규모 촛불시위 일어나야 그때서야 정신차릴겁니까?", "num_agree": 93, "petition_idx": "287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청원 50만명이 넘었는데 기한 상관없이 빨리 답변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최근 구급차와 소방차가 갈때 차량이 안 비켜주면 벌금 100만원 내게 하는데 구급차와 소방차가 차량신호 적색불일때.보행신호가 녹색불일때 횡단보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안 멈추고 그냥 지나가면 보행자도 벌금 내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87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급차 소방차가 지나갈때 보행자도 안 비켜주면 벌금 내게 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1.인천 서구 가좌동은 유독 매연냄새가 심하고 벌레도 많습니다. 버스에서 매연이 너무 나와 18층에서도 매연의 냄새가 납니다 해결방안:공기청정역할을 할 나무와 각종 식물들을 심고 벌레가 안꼬이게 주변 곳곳에 식충식물들도 심습니다 2.인천 서구에는 쓰레기가 사방팔방 굴러다닙니다. 길가에도 쓰레기통이 없어서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해결방안:자원봉사단체를 만들어 서구를 청소하고 곳곳에 쓰레기통을 설치하며 공공로봇 청소기도 설치합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CCTV도 달아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7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서구를 고쳐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아무리 사법부가 독립적 권한을 갖고 있다지만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안그래도 낙동강 수원이 오염되고 침대 매트리스애서 방사선이 측정되는 등,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있고도 달라진 게 없는 현실이지만 적어도 이런 ‘범죄’까지 손놓고 봐줘야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인 1만명분의 인분을, 뻔히 있는 처리장치도 가동하지 않고 뿌린 사람에게, “회사를 그만둬서 이제 그럴 일이 없으니 집행유예한다”라고요? 그 사람이 그 회사에 존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지은 죄가 없어집니까? 회사의 지시로 이루어진 일이라면 회사가 대신, 개인의 양심불량이라면 개인이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망가진 환경과 그로 인해 위협받는 절대 다수의 건강은 판사님이 보상해주시나요? 이런 식으로 유야무야 넘어가니 계속해서 경제논리가 타인의 건강을 해치고 환경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사전에 위험물질 지정하고 제대로 환경보전하지는 못할 망정 일신의 이익을 위해 파렴치한 짓을 한 사람까지 기가 차는 이유로 면죄부를 주지 말아주세요. 직접 해친 사람이 없더라도 일벌백계해야 앞으로 나올 유사범죄를 막을 수 있는 겁니다. 맨날 OECD 들먹이며 선진국인척 하려면 사법부 먼저 선진적인 의식을 탑재해주세요. 재판거래하고 고무줄 형량 때리면서 양형기준 운운하지 말고 일관적이고 합당한 판결이 되도록 양형기준 제대로 손보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7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앞바다에 뿌려진 2톤의 인분, 집행유예라고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대한민국 사법부의 민낯은 어디까지입니까 3권분립 원칙 좋아하면서 자기들은 범법 행위를 해놓고도 수사도 받지 않고 자료도 임의 제출 이라니요 대한민국이 개한민국이 되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행정부는 모든 자료 심지어 회의록 및 기타 사소한 자료들 까지도 대통령 퇴임 후 일정 기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법부는 무슨 비밀들이 그리 많고 법 위에 군림들 하시는지 디가우징 장비까지 동원해 하드를 물리적으로 못쓰게 만든다니 이래놓고도 사법부에 신뢰를 바라시는지... 이런 어이 없는 현실 법 제도적 보완을 통해 이전 잘못된 부분까지도 (양승태) 소급적용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7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임 법관의 사용 피씨 및 자료 보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우리 선조들이 피 흘려 가면서 지킨 소중한 우리나라 입니다. 우리 아버지 .형제 누이 동생이 살고 있는 이나라에 불법은 절대 안되요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불법에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주위에는 먹을게 없어서 죽는 사람과 독거노인,한부모,조손가정 등 수 없이 많은 불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필요없는 세금 낭비 말아주세요. 먼저 자국민을 위한 정부가 필요 합니다. 6.30에 광화문과 제주에서 촛불 시위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참석해서 국민의 소리를 보여 줍시다", "num_agree": 89, "petition_idx": "287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폐지,조선족 추방,무슬림난민추방,불체자 추방,국민이 주인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안녕하세요. 우선 이번 안성 지역에서 일어난 무면허 청소년 5명들이 몰던 차가 빗길에 과속을 한 결과 참담한 일을 아시는 지요? 뉴스에서는 그 학생들이 렌터카 업체에서 면허증을 제시하고 차를 빌려탔다고 하며 렌터카 업체는 면허증을 확인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학생들은 면허증이 발급이 안되어있을텐데 어떻게 면허증을 구하고 차를 빌릴수 있었을까요? 사실 이러한 일과 비슷한 사례를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령 길을 걷다가 청소년들이 지갑을 줍게 되어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을 얻게 된다면 청소년들은 어떻게 할까요? 보통 성인들이라면 지갑에 있는 돈을 가지고 갈지언정 신분증가지고 가 사용할 일은 없습니다. 자신이 이미 성인이기 때문에 사용할 일이 없는것이지요. 하지만 청소년들은 그것을 악용해 술 혹은 담배와 같은 청소년 유해물품을 사는 데 사용하거나 앞서 말한 사건에서와 같이 차를 빌리는 등에 사용할 확률이 큽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청소년들이 각종 유해물품을 구매하는 것이나 범죄를 일으키는 것에 대한 벌은 누가 받을까요? 당연히 청소년들이 범죄를 일으킨 것이니 청소년들이 받겠지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법을 본다면 이러한 범죄의 주된 처벌 대상은 해당 물품을 판 가게가 됩니다. 가게가 잘못한 것은 맞습니다. 신분증과 해당 손님을 정확하게 대조하지 못한 것 말이죠. 하지만 청소년 범죄의 주된 처벌 대상이 되기에는 잘못한 것보다 더 큰 처벌을 받는 것이지요. 물론 모든 청소년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앞서말한 사건에서 해당 청소년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차를 빌렸다는 것 또한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본다면 청소년 범죄가 일어나면 청소년들이 구매를 한 것이므로 책임 또한 청소년들에게 더 크게 가야하지만 우리나라는 그것을 판매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고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각종 악용 범죄사례 또한 일어나는 것도 사실이고요. 청소년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미래를 어떻게 하면 잘 만들수 있는가가 아닌 청소년들에게 조금 더 책임감을 느끼게하고 자신의 잘못에 해당되는 벌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7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과 관련된 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이슬람 무섭고 싫다. 유럽처럼 테러로 난장판 될꺼 뻔하다. 자국민의 안전이 우선이다. 국민과 소통하기로 약속 했으면 국민이 목소리를 들어라!!!!!", "num_agree": 51, "petition_idx": "287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수용 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부르카 - 오늘 네덜란드에서 공공장소에서 부르카를 착용하지 말라는 법안이 통과됐다. 사우디를 포함한 중동에서 '여자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심지어 장갑을 껴서라도 온 몸을 꽁꽁 가린다. 곧 한국에서도 여자들이 이 옷 입고 두려움에 떨며 혼자서는 거리를 나다니지도 못할 것임을 확신한다. 3년 전 사우디 아라비아에 처음 왔을 때, 외국인도, 관광객도 여자라면 모두 이 옷을 입어야 한다는 말에 발끈해서 다녔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어느새 난 내 몸을 내가 알아서 가리고 있었다. 여기 사우디에 있는, 공항부터 쓰레기장까지 쫙 깔린 모든 무슬림 + 인도 + 파키 + 방글라 + 스리랑카 + 필리핀 외노자들 - 그냥 내가 입고 싶은 옷 입고 거리만 걸어가도 생식기 부위(그들이 제일 처음 보는 부위다. 그냥 계속 사타구니 쪽을 넋놓고 바라보고 있다.) 및 엉덩이, 다리, 가슴, 얼굴 순서대로 싸악 골고루 훑어주는 이 동물새끼들의 눈 돌아가는 소리가 너무 역겹기 때문이다. 그냥 내가 알아서 내 몸을 가린다. 지금 내 나라에서도 이거 당해야 하는 건가? 난 이 역겨움에 지쳐 사우디 아라비아를 떠난다. 그리고 내가 태어나고 세금을 내고 있는 내 나라에서 내 존재 그 자체만으로 이 외부자들에게 창녀 및 동물 취급 당하기 싫다.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고 싶다. 두려움 없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하고 싶다. 두려움이든 역겨움이든 이 '인권에 대한 개념조차 없는' 거지들을 내 머리에서조차 지워버리고 싶다. 더 나아가 내 딸을 그렇게 내어주기 싫다. 내 손녀를 그렇게 내어주기 싫다. 무엇보다도 내 예쁜 학생들을 그렇게 그들의 시선에조차 내어주기 싫다. 우리, 지금 목숨을 바쳐 일어날 때다. + 인천공항에서 사우디에 오던 어느 날, 공항 택시에서 내렸는데, 한 무리의 인도+파키 부류 새끼들이 뒤에 있던 차에서 내려 날 지나쳐갔다. 남편과 함께였음에도 나만 주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씩- 웃던 그 소름돋는 웃음. 난 사우디 포함 중동에서의 경험으로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 '넌 혼자 있었으면 먹잇감에 불과해.' 이들은 한국에서 한국 여자들을 그런 식으로 보고 있는 거다. 언제든 낚아챌 수 있고 공격할 수 있는 쉬운 먹잇감. 이런 쪽으로 법과 질서가 엄격한 사우디 아라비아에서는 감히 하지도 못할 일을 한국에서 건방지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 거다. 자존심이 상했다. 한국도 이 거지들, 악마들에게서 안전하지 않구나 느낀 순간이었다. 당하지 않으려면 공격하는 수밖에 없다. 쳐다만 봐도 소리를 지르고 모욕을 줘야 한다. 나, 3년 전에 비해 많이 바뀌었다. 똥을 보면 더러워서라도 피하는 게 아니라 똥보다도 더 끔찍한 존재가 돼서 똥을 압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왜 '똥보다도 더 끔찍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똥'들 때문에? + 거리에서 무슬림+인도+파키 부류 새끼들에게 '미친듯이' 소리지르고 있는 여자를 보면 그거 저일 거에요. 혐오 표현, 차별 표현 아니라, 그들의 '아무 여자에 대한 섹슈얼 판타지'에 대한 저항입니다. 왜? 난 내 나라에서 부르카 입기 싫으니까. 그들을 쫓아내고 싶지, 내가 그들에게 당하고 싶지 않으니까.", "num_agree": 57, "petition_idx": "287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6/30,  저녁 8-10시, 동화면세점 앞] 난민 위장 무슬림 불법체류 반대 집회 같이 나가요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외고 자사고 폐지? 지금 현 시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의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이며, 돈 많은 부유층은 외국 유학으로 발을 돌려 국내에 있어야할돈이 유학 자금으로 나갈것이며, 강남 학군만 더 높아져 돈 많은 이들은 너도나도 강남에 있는 학교와 학원가로 아이들을 보낼것이며 .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빼앗는것 뿐만 아니라 미래의 인재들이 하향평준하게 될것이 뻔합니다. 그나마 외고나 자사고가 있어 선택의 폭도넓은데 서울시 교육감 정말 생각좀하고 학부모들과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좀 귀울여 주길 바랍니다ᆢᆢ 폐지 결사 반대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87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고.자사고 폐지가 정답인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제발 본인의 건강을 챙겨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87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의 강제 휴일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출퇴근시간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버스전용차선 지정을 제안합니다. 대기오염과 맞물려 서울시 차량이 과도한데 대중교통의 이점이 없다면 결국 편리한 자차를 선택합니다. 도심의 전용차로처럼 출퇴근시간 자동차전용도로의 버스전용차로도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7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탄력적 버스전용차선의 증대"}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건축물대장상용도:사무소로등록되어있는127세대용인시죽전동소재오피스빌딩입니다.상수도요금이1톤당2950원이부과되고있습니다이유는작은옷수선가게1곳건축물등록시통신대리점가게1곳이존재하여영업용적용요금을부과한다고합니다.사무소용도인데영업용부과는부당하다고건의를드렸더니,비중을상가2곳에두었다고합니다.127세대보다작은상가2개가비중이높다고하니,납득이되질않아이렇게글을올립니다.5평남짓한공간에거주하는1인가구가1톤당2950원의수도요금이부당한행정절차라여겨집니다.건축물대장을적용하여업무용요금을적용하는것이적법한것같은데영업용을적용하니.1톤에천원미만인요금을2950원납부하는것에합당한이유를주시면수긍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7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1톤당상수도요금을아십니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파벌에 영향없이 실력으로 국가대표를 선정해 주세요. 차범근 감독께서 협회를 맡아 기울어진 축구를 바로 잡아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287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범근 감독을 축구협회장으로..."}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반드시 도입해야 합니다. 너무나 부실하고 나약한 벌금 제도 때문에 계속 사건을 일으킵니다. 아주 우습게 아는 것이죠. 계속 가다간 대기업 등 정부를 비웃게 될 것입니다. 정말 두 번 다시 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이 제도를 입법, 시행해야 합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진에어 같은 경우도 벌금을 부과해봐야 그들에게는 껌 값인 50억에 불과합니다. 서민들에는 평생 꿈도 꾸지 못할 거액이지만... 국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부디 외면하여 주시지 말기를 당부드립니다. 추신, 그리고 난민 문제는 허술하게 볼 게 아닙니다. 유럽국가들을 보십시오. 난민 문제 때문에 이제는 골칫덩이가 되었다는 것을! 대통령 직을 끝내고 난민 문제 때문에 법정에 나오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특히 제주도 원희룡! 뭐하는 짓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을 알고나 저지른 것입니까? 난민의 근원조차 모르는 사람이 나 참....... 국민이 비웃습니다. 더 이상 말하면 너무 화가날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도 부자가 아닙니다. 이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7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징벌적 벌금 부괴 제도 시행!"}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정부 예멘 난민 이슬람을 모두 추방하십시요... 촛불 국민의 근엄한 명령입니다...만약에 이들을 받게 된다면 가까운 미래에는 자국민이 입을 피해는 상상하기도 힘들군요... 허울좋은 인권하면서 국제사회의 비난이 두려워 이들을 받으면 , 물길을 열어주는 꼴입니다...그 다음은 이슬람과 자국민의 인구수가 역전되는 것은 시간문제가 되며, 그들은 그 세을 이용해서 더 극렬하게 자국민을 강간하고 테러 와 폭력을 이용해서 자국민들을 궁지에 몰아 온전히 평화롭게 자유를 누리던 우리의 삶의 터전을 모두 빼앗기게 됩니다...그때는 이미 늦어요...지금 막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암울합니다... 예멘 난민 반대하는 사람들이 인권을 중히여기지 않아서 반대 하는게 아니라, 당래할 미래에 우리 후손들이 격게될 공포와 두려움 때문입니다....그런일은 없다고요 본질을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안목입니다...반드시 그리됩니다 왜냐구요? 유럽에서 그 답을 보여주고 있지 않씀니까 ... 인권인권 하다가 나라가 전복된다면 자국민의 인권은 도대체 어디서 찾나요 ? 국민여러분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우리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촛불을 듭시다. 그리고 외칩시다 .우리의 인권을 사수합시다 .우리의 아이들이 두려움없이 마음껏 뛰어놀수 있게 지켜냅시다 국민여러분 힘을 모읍시다...지금 정부는 귀를닫고 귀멍어리 벙어리가되어 침묵으로 넘어갈려 하고 있씁니다...현 문재인 정부가 촛불을 부정한다면 자기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와 같씁니다....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며 국민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것입니다...문재인 정부는 결단을 하루빨리 내리시어 먹고살기도 빠듯한 국민 마음을 헤아려주시길 간절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287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반대는 우리의 생존권 문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2년 후면 2008년 끔찍한 성폭행을 저지른 조두순이 출소합니다. 대한민국은 그의 출소와 함께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조두순이라는 사람이 이 땅 대한민국에서 출소하여 자유로워지면서 같은 땅 아래 같은 조건으로 살고 있다는 것에 숨쉬기 조차 어렵고 두려울 것입니다. 조두순뿐만이 아니라 다른 성폭력 가해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죗값에 맞는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과연 죗값이라는게 존재할까요? 그 죄를 지은 사람이 감옥에 갇혀있으면서 반성할까요? 성폭력 가해자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않고 죄를 따져 형으로 구형하는 것이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들에게는 끔찍한 상처를 그 몇년 감옥에 있는 걸로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올바르게 생각하고 새로운 법률을 부디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287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 가해자 처벌"}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몸조리잘하고 하루빨리 털고 일어나세요. 푹쉬세요 화이팅!!", "num_agree": 3, "petition_idx": "287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몸조리잘하고 하루빨리 털고 일어나세요. 푹쉬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남민을 받지않았으면 좋겠어요.우리나라 사람보다 외국인이 더 많은것 같아요...무리지어 다니면서 사고두 치고 오원춘같은 범죄자들이 남민인것처럼 들어와있고 넘 무서워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287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남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음주운전을 광복절특사 이런걸로 풀어주지마시고 무면허를차라리 풀어주세요 음주운전을 심각하게 처벌하거 무면허운전을 구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7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면허결격"}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우리 부산울산경남 1000만 시민. 그리고 전국 각지역에 살고 있는 부울경 500만의 후손들은 문재인 대통령님의 건강이 하루빨리 쾌차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동안 국정운영에 하루도 쉼 없이 달려오신 문재인 대통령님의 노고와 헌신에 우리 부산울산경남 시민,후손들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부디, 하루빨리 쾌차히시어 대한민국이 더욱더 강건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힘 써 주십시요. 그리고, 우리 부산울산경남 시민들은 천하의 적폐세력 자유한국당을 적극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7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의 건강이 하루빨리 쾌차하시길 기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언론통제하면서 예멘 위장난민 받아들이고, 집회 허락 안하고.. 청와대로 촛불행진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87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인이 아저씨 감기몸살 걸렸대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한국 축구의 역사를 썼고 현재 진행중이며 병역 문제 해결이 절실한 손흥민 선수의 군 면제 특별법 개정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87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선수의 군 면제 또는 연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인간적으로 학교가기 너무 싫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7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마철에 휴교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이사건도 당시 안기부의 조작일 같사오니, 재수사를 하여 진실을 밝혀 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7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1987년  KAL 기   폭파사건"}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오늘 국정원에서 제 할 일하는 일을 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명박근혜 시절 얼마나 많은 산업기술들이 유출되었을 까요? 이에 대한 백서를 만들어서 유출자와 피해 금액등을 기록해 두어서 역사에 남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산업스파이들은 끝까지 추적하여 피해 금액의 열배 백배 천배의 벌금을 맞게 해야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고 합니다. 이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백서는 이 땅에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되풀이 되지 않게 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287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난 이명박 정권 시절 국정원 등이 개입한 노조파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청원을 하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독일은 난민에 대하여 환영한다는 착한사마리안의 태도를 보였으나 현재 수많은 난민 범죄로 인해 많은 언론과 정치인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난민에 대해 환영만하는 언론, 아무 준비와 정책없이 무조건적인 감성팔이 연예인, 월드컵, 북한업무에 자국민 안전에 아무생각없는 대통령님. 유럽국가 출생신고 이름 1위가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무슬림 이름으로.. 그들의 세금이 율법에 따른 무슬림 자녀들 부양비용에 들어가고 인권을 위해 문을 열었던 레바논은 이제 더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슬람은 종교가 아니라 정복 전략입니다. 그 전략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정복자 입니다. 여성인권이 화두 입니다. 왜 일부 다처제에 미성년자 매매혼을 풍습으로 가진 사람들을 받아 들여야 합니까? 내나라는 어디입니까 이슬람인에게 살해당한 분의 아버님은 그럴만한 겁니까? 인권을 위해 선량한 이나라의 국민의 안전을 위해 사우디아라비아도 막고 말레이시아도 막고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안받는 난민 그것도 존재자체가 여성인권유린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허용할수 없습니다. 무슬림과 친구가 될수 있습니다. 이땅에 법을 지키고 관습을 따르는 사람 경쟁에 앞서가는 노력을하고 한국인으로 살아가려는 수많은 이주노동자들과 친구가 되고싶습니다. 저는 이문제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 하지 않겠습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287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을 위해 문재인대통령 지지를 철회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저는 94년생 대한민국 25살 젊은 청년입니다 건설업 종사자입니다 나는 법같은거 잘모릅니다 고작 고졸에 군전역후 사회에 뛰어들었으니까요 저는 지금 일자리 창출이란 개혁안에 정말 크게 불만이 많습니다 뭐 저보다 많이들 배우셨으니 잘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솔직히 대한민국에 일자리가 없다??? 다 개소립니다 젊은 청년들의 시선이 잘못됫고 편한일만 그리고 돈많이주는일만 찾는데 당연히없는게 맞는거죠 그런데 지금 정부는 그런점만 맞춰주려하고있습니다 잘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기업을조져서 세금뜯어서 최저임금올리고 일자리창출이다뭐다 개소리하는게 맞는건지 젊은청년들의 시선과 생각을 바꾸는게 맞는건지", "num_agree": 3, "petition_idx": "287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창출같은 개소리는 집어칩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국가대표 라인업부터 비리가 있는데 그 위는 더욱 심할 것 입니다. 수사해서 악의 뿌리를 잘라주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7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비리 수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그동안 너무 무리하셔서 건강을 해치신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아픈미다 빠른 쾌차 하시고 항상 건강 하시길 기원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7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7월부터 드론·무인기(UAV) 운용, 사이버·정보체계 운용, 특임보병 등 3개의 모집분야에서 선발인원 255명을 임관부터 장기복무자로 지정하는 제도가 실시된다는 기사를 보게되었습니다. 현재 근무중인 미 장기 부사관들은 장기심사를 위해 심사 전까지 좋은평가와 체력을 갖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발 비율이 낮아 우수 인력 이탈이 많다는 이유로 해당 분야의 임관자들을 모두 장기복무자로 지정한다는건 옳지않은거같습니다. 그 분야에서 이탈자들이 생기지 않을 방법이나 우수 인력을 모집할 다른 대응책이 필요할거같습니다. 이렇게 된다하면 무분별하게 지원자들이 생길것이며, 현재 미 장기 부사관들의 노력을 헛되게 하는 허무한 정책인거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87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기복무 부사관 임관제도 다시 검토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수입산 맥주 가격을 올리지말고, 국산 맥주 가격을 내려주세요. 맛도 없는 국산 맥주를 비싸게 마실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수입 맥주처럼 싸고, 다양한 맛을 즐기며 마셨는데! 오늘 인터넷 기사를 보니 어이 없어서 이렇게 청원 합니다. 모든 물가가 올라 싼게 없는게 현실 입니다. 맥주 마져 가격을 올리면 어떻 합니까!고위직 공무원들이야 서민의 삶을 알겠어요? 설령 알면 얼만큼 알겠어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87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산 맥주 가격 내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생활쓰레기처리시설부지)에 건핍되는 폐기물수거처리장에서는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선별 적재하는 시설로 폐스트리포, 폐플라스틱을 녹이거나 압축하는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선별량은 하루기준 150톤, 폐기물압축량 1일 130톤 대형폐기물 적환장 1일 25톤 약 300톤을 넘게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환경적 영양>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생활쓰레기처리시설부지)에 들어서는 폐기물처리장은 삼송지구 24000세대, 은평뉴타운 16000세대, 지축지구 9000세대(2020년)가 들어서는 곳으로 지도만 보아도 주변이 고양시로 둘러쌓여 있는 서울시 은평구 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약 70만명이 살고 있는 곳으로 삼송지구 반경 1km이내, 원흥지구 반경 2.5km 이내, 은평뉴티운 750m, 2019년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지축지구와는 반경 400m 거리에 있습니다. 게다가 지축지구내 설치되는 초등학교, 중학교와의 거리는 반경 300m 정도에 있지요. 쓰레기 처리장이 들어서면 악취,소음, 먼지,교통혼잡으로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은평뉴타운과 지축지구 삼송지구는70만 인구가 거주하는 북한산과 창릉천이 흐르는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곳~ 정 한가운데에 쓰레기폐기장 건립은 누가봐도 잘못된 탁상공론으로 만들어진 정이라고 보여집니다. <도로현황>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폐기물수거처리장,생활쓰레기처리시설부지)가 들어섰을경우 도로현황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만약 , 이지역에 폐기물수거처리장이 생긴다면 하루 이용 쓰레기 차량만 약2000여대가 진출입하게 되는데 이미 통일로1번국도는 교통량 포화상태입니다. 게다가, ▶ 은평몰, 신세계스타필드 고양, 이케아가 있으며, ▶ 다국적물류기업 켄달스쿼어사가 짓고 있는 하루 7000여대의 화물차가 유입되는 흥도동물류센타 완공 앞두고 있으며, ▶ 삼송, 원흥, 지축 3개 택지지구가 2020년 마무리되면 통일로는 물론 자유로와 연결된 권율대로는 하루종일 교통마비를 초래할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 합니다. 참고로, 은평 폐기물처리장 설치 반대에 대한 은평구 답변 내용입니다 * 답변부서 : 청소행정과 * 담당자 : 이두영 * 전화번호 02-351-7601 * 답변일시 2018-05-15 09:39:19.0 * 처리상황답변완료 ○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는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사업부지는 은평뉴타운, 삼송, 지축 등 주변지역이 개발되기 훨씬 이전인 2000년 8월에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된 부지로 소각시설,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등 다양한 시설을 추진해 오다가 2013년 10월부터 인근지역에 대한 환경영향을 고려하여 소각이나 음식물처리시설이 아닌 단순 재활용처리시설 건립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 건립 시설은 폐기물관리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화학적 처리로 환경영향을 주는 소각이나 음식물처리시설 아닌 단순 물리적 처리만 하는 재활용처리시설인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는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31조제2항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며,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재활용처리시설 특성상 내부에서는 악취, 먼지, 소음이 약간은 발생할 수 있지만, 외부 확산정도가 약하며 약간의 환경적 영향은 탈취설비 및 에어커튼 등 최신설비를 설치하여 외부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은 도시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필수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는 사업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하여 내실있는 건물설계를 통하여 최적의 시설계획을 마련하여 시설 건립을 추진할 예정이오니,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민원요지가 비슷한 경우 답변내용이 같을 수 있으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관련사항에 대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은평구 청소행정과(☏351-7601, 담당 : 이두영)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글은 한 블로거가 네이버에 기재해 올린 글입니다. 이지역에는 앞으로 초.중.고 학교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미세먼지로 가뜩이나 대기가 안좋은데 앞으로 이지역에 살아가야할 주민들이 왜 환경오염으로 부터 피해를 봐야하는지요. 이미 오래전에 부지가 선정되었으니 어쩔 수 없다는 이런 무책임한 말은 해당 구청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나 아니면 돼라는 소위 공무원 마인드입니다. 걱정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거다.. 그걸 어떻게 장담하죠? 크건 작건 환경오염은 분명히 일어날건데요. 앞으로 살아가야할 어린학생. 노인분들 분명히 영향을 받을겁니다. 후에 발생되는 피해를 정부에서 고민하시기 보다는 정상적인 시각. 상식선에서 다른지역으로 옮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울 강남권처럼 부자동네도 아닙니다. 우리가 강남에 사는 부자가 아니라 해서 이런 피해까지 받아야 한다면 너무 억울해서... 정말 너무 억울해서 이곳에서 아이와 노부모 모시고 못살거 같아 청원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87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평자원순환센터(쓰레기 집하장) 건립 백지화 요구(생존권문제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오늘 독일전에서 2대0으로 못이기면 하야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287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16강 탈락하면 문재인 하야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대학등록금 때문에 대학을 못가거나, 휴학을 하거나, 혹은 자퇴까지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대학등록금은 대부분 적으면 100에서 200만원대, 많게는 600만원대까지 입니다. 국가장학금이 있음에도, 소득 분위를 속여 장학금을 받거나, 실제로 살기 힘든 상황임에도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자금대출을 받더라도, 이는 결국 대학 졸업 이후에 큰 빚이 되어 생활을 힘들게 할 뿐입니다. 대학등록금을 조금이라도 낮춘다면 대학 진학을 통해 원하는 꿈을 이뤄내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대학등록금을 낮춰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287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등록금을 낮춰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주52시간 과연 누굴 위한 법인가요? 52시간 맞춘다고 하루에 8시간씩 주 6일근무시키고 일요일도 4시간 근무시켜서 52시간 맞추라고 만든겁니까? 쉬는날 하루 없이 일주일 다 출근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번씩 잘쉬던걸 주52시간 맞춘다고 휴식시간 다빼고 교대바뀌고 쉬는날 없고 돈도 더 적게 받고 그런 불합리한 경우는 어떻게해야하나요? 그런것까지 생각해보셨나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287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시간단축 반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온 국민이 바라컨데 부디 월드컵이 끝나면 축구협회를 조사해주세요. 오늘 독일과의 경기에서 분명 저희 대한민국 질것입니다. 그것도 대패로 ... 이미 시작전부터 이렇게 당당히 말할수있는건 너무 뻔히 보이기때문입니다. 누구나 알수있고 보여진다는걸 온국민이아는데 마치 1%의 희망으로 또한번 국민을 농락하는 축협관계자들... 도대체 국민들이 잘못한게 무언데 이론 치욕아닌 모두가 아니라고하는데도 그리고선 띁까지 이끌고 버티는지...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그렇게 특정선수는 아니라고 말하는데도 듣지않고 대책도 없고 또4년을 아니8년을 기다린날이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온국민들은 그저 게임을 졌다해서 그러는게 아닙니다. 국가대표 자격으로 뛰는 분들이라면 코치이자 감독이라면 최소한 아닌건 아닌건데. 단 세경기기 입악물고 뛰기라도 했으면.... 이런말 안할겁니다. 부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반드시 축협 비리를 파헤쳐야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7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비리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저 혼자해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어진 연차를 다 사용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제가 일하던 곳이 사실상 폐업은 안했지만.. 폐업위기까지가서 다른 회사로 자회사 비슷하게 들어갔는데 이전에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 회사의 경우 취업규칙에 연차촉진제도라는 말도 안되고 웃음만 나오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해서 연차수당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전에는 제가 연차수당을 보통 1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만큼 연차를 사용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나마 여름에 5일휴가를 사용해서 그 정도였는데. 여기는 여름휴가도 3일밖에 안주면서.. 연차수당을 안주네요.. 연차촉진제도 시행해서 계획을 제출하면 뭐합니까?? 회사에서는 연차촉진제도에 따라 계획을 받았으니 업무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는건 개인의 잘못이다!! 이것이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저와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발 연차촉진제도 폐지해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7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차촉진제도??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요??  연차촉진제도 폐지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소아성폭력 공소시효폐지를 신청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 유아시절에 당한 성폭행은 은폐되다가 대개 오랜 시간이 지나 인식되거나 분노가 바깥으로 표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해서 죄를 물을 수 없다면 처벌 받을 수 없다면 가해자는 오랫동안 자기 죄를 숨기기만하면 되는 게 아닌가 피해자의 상처는 그대로인데 세월이 간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기해자에게 죄를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87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공소시효폐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시급제들은 52시간 노동시행으로 임금이 30프로 삭감됩니다 .. 공정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전국민 임금 30프로 삭감해주세요 ! ! 문재인 정권의 노동정책은 병.신.같.은 노동정책입니다 ! ! 이기적인 부루조아 문.둥.이.정권 ! !", "num_agree": 4, "petition_idx": "287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 임금  30프로  삭감해주세요 !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성남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287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남시장 월급 지역화폐로 지급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오늘 신문에서 예멘 난민자들의 불법 취업 브로커에 관한 기사를 보았다.하지만 지금 한국에는 중국,태국,러시아,몽고 등등 여러 나라의 브로커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자국 사람들을 국내로 불러 들이고 한국의 직업소개소,인력 사무소와 협력해서 불법 취업시키고 소개비를 꽤 받는다고 한다. 사실 해외 브로커가 직접 취업을 시키는것은 어렵다. 소개소를 통하지 않으면 어렵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이 사실을 모르진 않을 것이다. 직업 소개소를 관리 감독 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 것일까. 그 곳에서 불법행위와 불법수익이 많이 발생한다.소개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자질과 자격을 갖춘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87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취업 브로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맞는 말을 사이다 발언한 조경태 의원을 대통령으로 만듭시다. 난민보다 자국민 안전이 우선~ 한국당이여도 지지합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287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보다 자국민 보호가 우선이라는 조경태 의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지금 한창 잘 나가는 선수를 꼭 그렇게 법대로 군대 보내야 합니까? 손흥민으로 인해 기쁜 우리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면제가 아니라 연기정도도 못해주는겁니까? 손흥민 선수정도면 현재 우리나라 체육계 최고 인기인으로 대통령훈장도 받을 수 있는 인물인데 문재인 대통령 특혜로 연기 정도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7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선수 군면제까진 아니더라도 5년 연기정도는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청원합니다. 아름다운 우리나라, 우리국민 모두의 섬 제주도를 일개 도지사와 공무원들 손으로 망가트릴 수 없도록 제주도의 특별자치도 지위를 박탈시켜주세요. 1. 외국자본(대개 중국자본)은 제주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중국인의 제주도 땅 매입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벤쿠버의 경우 중국인들이 땅값을 폭등시켜서 본래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월세를 감당못하고 노숙자 신세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땅값이 수도권만큼 올라 제주도의 청년들은 대출을 받더라도 집을 사기 어렵다고 합니다. - 중국인들이 제주도 땅을 매입해서 아름다운 경관과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망가트리고 있습니다. - 중국인들 습성상 여행사, 버스대절, 식당 등 어디를 가더라도 인맥으로 연결합니다. 한 마디로 제주도에 들어온 중국인들은 중국사람이 운영하는 업체에 돈을 쓰지 한국인이 운영하는 곳에는 잘 가지 않습니다. 관광산업으로 돈을 번다는 말은 옛날 옛적 이야기입니다. 이미 제주도는 중국 자본이 점령한 상태고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버렸습니다. - 중국인들이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있고, 제주도민을 향한 범죄도 나날이 증가하고 잇씁니다. 많은 제주도민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자국민을 먼저 보호해주세요. 2. 제주도로 들어와 사라지는 불법체류자 - 제주도로 들어와 사라지는 불법체류자를 수치화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 제주도 무비자 제도를 이용해 한국에 들어와 불법체류하는 외국인들을 강력하게 단속해야합니다. 3. 원희룡지사의 무사증제도 / 예멘 난민 문제 - 무사증 제도 폐지를 앞두고 있다가 5년 연장시켜놓고 난민 문제가 커지니 제주도만 떠안을 수 없으니 나라에서 함께 부담해야 한다구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원희룡지사가 이 나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원희룡지사는 무슬람인가요? 무슬람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레바논이라는 한 국가가 무슬람들에 의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을 알고 있나요? 제주도민의 안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나라가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예맨에서 온 그들. 스스로를 난민이라 칭하는 그들. 저는 이제껏 비행기를 타고 오는 난민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이웃나라 침략을 일삼던 유럽 국가들이나 인도적 차원에서 빚갚는다 생각하고 난민 받아주는거지 우리나라는 아직 자국민에 대한 보호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인데 무슨생각으로 일을 저지르나요 도지사씨? 어줍잖은 온정주의는 본인 혼자 실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원희룡 도지사는 제주도민과 제주도의 관광산업을 발전시킨다는 감언이설로 제주도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안전을 통째로 팔아먹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우리나라 제주의 땅을 위해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 앞으로 그 어떤 제주도지사들도 제주도를 제 마음대로 주무르지 못하도록 제주도의 특별자치도 지위 박탈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287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의 특별자치도 지위를 박탈 시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수도권의 인구 집중으로 비수도권은 소멸위기에 놓였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의 면적은 전체 국토면적의 11%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인구는 2017년 기준으로 49.5%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또한 국내 100대 기업의 본사 중 91%가 수도권에 모여있고, 여기에 벤처기업 중 72%, 상장사 자본금이 82%, 의료기관의 52% 도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위에 적은 수치와 같이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서 지방은 일자리 부족으로 취업난이 심화되어 더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확실한 대책이나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7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도권 인구 집중"}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현재 우리나라를 빛내고있는 손흥민선수 맨유로 간다는 소리가있습니다 그런데 큰 걸림돌이 있습니다. 바로 군대인데요 손흥민선수는 2~3년 후면 군대를 갑니다 앞으로남은2018년 8월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못따면 군대로 가야됩니다 세계적인 축구팀에 간다면 우리나라의 이름을 널리 알릴수있고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생길것입니다 손흥민선수를 군면제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287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선수 군면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는 예멘난민문제..누구보다 앞장서서 해결해야 하는 전담부서인 여성가족부는 사태추이만 지켜 보고 있습니다. 우리들 혈세로 운영되고 있죠. 대체 책상에 앉아서 날마다 무슨 일들을 하는지 모르겠구요. 왜 그들은 엄청난 여성예산에 대해 사용처를 공개한지 않는 것인지.. 대한민국, 연일 래디컬페미니스트(급진페미니즘을 추종하는 반사회적인 무리)들 주도하에 남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me too.. 좋은 운동이죠. 미국에서 시작했죠. 자신의 신상을 공개하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상륙하고부터 점점 이상한 형태로 변질됐습니다. 익명으로 여론의 동정에 호소했으며 성폭력자뿐 아니라 전 한국 남성들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매도하는 형국입니다. 왜일까요? 래디컬페미니스트들, 즉 현재 한국사회와 세계의주류를 형성하며 정치권, 언론계, 정치권을 잠식하고 있는 현대식 페미들인 급진페미니스트들과 언론 페미와의 야합이 빚어낸 촌극이죠... 이는 정부 부처에 여성가족부라는 괴물?이 있어 가능한 겁니다. 올해 429조 정부총지출 예산 중 국방예산이 43조, 여성예산 즉 성인지예산이 34조입니다. 어떻게 국방의 의무도 헌신짝처럼 저버린 여성들을 위한 예산이 우리나라의 목숨줄과도 같은 국방예산과 맞먹는 건지...이건 분명히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겁니다. 현재 통과되고 있는 법안, 과거 법제화된 법안들 보면 너무나 여성편향적이고 게다가 남성인권을 잠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페미네트워크가 수백만, 정부지원받는 여성법인이 740개, 정부지원받는 여성단체가 3199개, 반면에 정부지원받는 남성단체는 0개..이게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한국식페미니즘은 이미 그 정통성을 이탈하였습니다. 항간에서는 '페미나치'라 불리울 정도로 여성이기주의, 급진적이고 과격한 여성우월주의로 변질된 지 오래입니다. 그러기에 여성들도 여성가족부 존재 의미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여성인권을 챙기는 게 아니라 과도한 여성편향적인 정책을 위해서만 쓸데없이 혈세를 낭비한다는 데에 모든 국민이 이미 인식하고 있으니까요~~!!여성가족부 폐지 절실히 요구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은 과도한 여성편향정책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예산 중 30%만 군인들에게 지원해 줘도 최저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이제는 여성가족부가 대한민국행정부의 한 부서로써 존재해야 할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너무나도 폐단이 많아 적폐부서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직제표에서 삭제, 폐지되는 게 당연한 수순입니다. 아울러 급진페미니즘을 추구하는 여성민우회도 해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여성들은 사회적약자가 아닙니다. 특히 한국에서만큼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닙니다. 요즘 여성들이 내는 법안들에서도 드러납니다... 또한 3199개 여성단체가 정부의 지원하에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 약자라뇨?? 반면에 누구하나 신경쓰는 사람없는 가운데 홀로 고군분투하는 미혼부도 많이 있구요. 1인 남성미혼가구도 많이 있습니다. 새터민, 청소년가장, 고아, 장애우, 독거노인 바로 이들이 사회적 약자입니다 >>정작 지원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한 이들은 추운 겨울날 애타게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 그간 여성가족부가 취해 온 일련의 정책들을 봐도 효과도 없었고 정작 필요한 이들에게는 애써 지원되지 않는 실정입니다.(임산부 지원, 미혼모 지원, 임신 출산 양육 관련 정책 미진 등) 3. 국민들의 피땀어린 소중한 혈세를 오로지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지나치게 낭비가 많습니다. 여성부의 직원 총 200명입니다. 감히 국민의 공복이라면서, 1). 회식자리에서 성매매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360만원을 준다는 이벤트 2). 예산 6000만원을 회식에 사용 3). 1100만원은 화분구매에 사용 4). 특급호텔 전세 5). 최고급 스테이크파티 4000만원 6). 여성부직원 생일축하비 350만원 7) 서해교전 당시 군인들은 목숨걸고 싸워서 보상받은 돈은 4천만원, 집창촌 성매매 여성 화재 사고로 죽은 여성들에게 무려 2억이라는 혈세를 여성부에서 지급. 사고 당시 여성들을 조사하고 보상하는 과정에서만 12억을 들임 8). KBS에 1억4600만원, EBS에 3000만원 등 총 1억7600만원을 방송 프로그램 협찬금으로 지원 등등 >>>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를 지키는 군인들보다 더한 액수를 성매매여성들에게 투자했으나 결국 여성가족부 정책은 실패하고 혈세만 낭비..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합니다. 4. 출산율 저하, 결혼 기피 현상은 이제 보편화, 일상화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초고령사회에 즈음하여 독거노인들의 증가는 무시할 상황이 아니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당하는 청소년 전담부서가 없습니다. 이에 이들을 전담하는 부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혈세 낭비부서 여가부를 보건복지부산하로 편입시키거나 독일이나 구미처럼 ‘노인가족여성청소년부’ 혹은 대통령 직속 ‘국가 양성평등위원회’로 바꿔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5. 우리들 많은 세금이 여성민우회 등 급진페미니스트들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페미니즘 여성단체들은 일반여성들에게까지 남성혐오 사상과 그릇된 페미니즘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인권을 챙기는 것은 누구도 반대하지 않지만, 기본적인 인권의 유린까지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 이 돈으로 복지원, 양로원, 미혼모나 미혼부, 군인, 경찰, 소방관, 소년소녀가장, 임산부, 새터민, 장애우 등 불우이웃이나 소외계층에게 지원돼야 모두가 공평한 사회가 될 겁니다 현재 여가부 추진 정책들은 여성들을 위한 정책이 다른 집단의 인권을 저해하고 핍박해서라도 여성들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데 그 맹점이 있습니다.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철저히 남성들의 인권을 말살하고 모든 남성들을 잠재적성범죄자로 치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꽃뱀들에 의해 죄없는 남성들까지 범법자로 매도되고 있는 현실에서도 무고죄폐지와 이로 인한 성범죄자양산이라는 추악한 현실을 애써 무시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또한 워마드 등 불법사이트에서 불법몰카 등 성범죄를 자행하고 있음데도 언론계와 여가부및 여성단체에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여성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고 그들의 치부가 드러나는 관계로 공공이익에 반하여 래디컬페미니스트들의 죄악을 공론화하고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여가부는 존재해야 할까요? 여성단체들은 왜 있는 것이고 사회 부조리를 전달해야 하는 언론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진정 의문이 드는 건 왜일까요?? 6. 여성 인권을 가장해 동성애교육 조장 등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페미니즘교육을 대중매체나 초중등교육과정에 삽입시켜 자라나는 꿈나무들을 급진페미화하려 획책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통페미니즘을 주입하려 한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지만 현재 한국식페미니즘이라 일컬어지는 독선적이고 급진적인 페미니즘을 세뇌 혹은 이입시키려는 무서운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에서도 가끔 보입니다. 척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망국의 길로 이끌 뿐이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많은 혈세를 쏟아 부었건만 뚜렷한 업적도 없고 대부분 실패한 정책들 뿐입니다. 1) 셧다운제 실시 >>>청소년들이 부모명의를 도용하여 11시반 이후 모바일게임 중독 2) 간통죄 폐지 >>>수많은 여성들이 남편들의 간통으로 인하여 고통 호소, 청와대청원 빗발침 3) 위안부 합의 >>>대한민국의 혈세와 국격 훼손, 백서 미발간, 가해국 일본에 끌려 다님 4) 성매매특별법폐지>>>성산업의 음성화, 성매매여성들이 자활은 커녕 다시 성산업 복귀, 국민 혈세만 낭비 5) 출산, 양육정책 추진 미진>>>미혼모지원, 난임부부 지원이 실효성이 없어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음...청원 빗발침 8. 잘못된 통계를 내놓으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는 2013년에 대한민국의 성범죄 순위가 OECD국가 중 2위라는 터무니없는 루머와 세계 성격차지수 111위라는 WEF의 엉터리 보고서를 인용하여 조윤선 장관이 그것도 한 나라의 장관이라는 분이 세계 OECD포럼 앞에 나가서 곤충이라도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는 망언을 하기도 하여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실추시켰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2017년 현재 OECD 성평등 지수 5위인 나라다. (http://www.oecd.org/dev/36240233.pdf ) 2017년 UNDP \"한국, 세계에서 열번째로 성평등한 나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22/0200000000AKR20170322047500005.HTML) 9. 가족부라면서 철저히 여성 위주의 정책만 편향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여성 이공계 학생에게만 정부 지원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418001015 2) 여성기업의무화 -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제품을 의무적으로 국민세금으로 사 준다는 강제 법 3) 남녀공학내 차별 - 여성휴게실만 있음, 대학내 여성총학생회만 있음 4) 음란물 남성차별. 여성우대 -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024076&thread=04r02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024076&thread=04r02 5) 5. 경찰의 다른 대우 . -1 112긴급신고 앱…남성만 이용 불가 http://pann.nate.com/talk/321669344 -2 여성 비명 후 112 신고 끊기면 코드 0 최단기간 내 출동 http://news1.kr/articles/?2620077 -3 실종 사건 접수시 남녀 수사 대우가 다름 SBS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내용에 따르면 실종사건이 들어 오면 여자는 무조건 수사를 하게 되어 있으며 남자는 원칙적으로 수사에서 제외라고 6) 장애인내 성차별. 여성계의 주장과는 다르게 장애남성이라고 해서 혜택받는 거 단 한 개도 없음. 장애 남성이 취업이 더 많은 건 장애여성들은 주부비율이 높기 때문임. 실제 여성 장애인만 취업시 혜택을 주어 남성 장애인들이 취업을 못 하는 성차별을 당함. 장애인마저 성별로 가름. -1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중. 장애남성인력개발센터는 없음. -2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는 있고 남성장애인 어울림 센터는 없음. -3 여자 장애인 창업에만 더 많은 비용 지원 7) 여성 할당제 및 가산점제 -1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50~60% 여성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음. 게다가 여성에게 홀수 번호를 주는 선순위 제도임. -2 국회의원 공천시 여성에게 가산점이 부여됨 -3 국회의원 공천시 여성우선공천지역을 선정해 여성을 우선공천함. -4 철도공단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이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신인도 평가시 가점을 부여함 -5 사실상 할당제 - 여대 정원으로 인한 약사, 의사, 로스쿨 여성인원. <공정한 경쟁을 통해 능력있는 '사람'이 일하는 것이지 '성별'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성 지원자가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단지 성별이 남자란 이유로 능력을 발휘할 기회의 공평함을 박탈당한다면 명백한 성차별입니다.> -6 ㄱ. 2018년 소상공인 기술 (재)창업지원사업 가산점 장애인:1점 여성:\"3점\" ㄴ. 2017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신입직원채용공고 가산점 여성:\"1점\" ㄷ. 비수도권 지역인재 선발 가산점 청년인턴경험 1개월 이상:1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보유자:1점 에너지인력양성사업 트랙이수 인증자:1점 여성:\"1점\" ㄹ. 서울 창업 허브 2017년 말 [예비 창업 기업 육성 프로그램] 3기 가산점 창업 관련 특허권or실용신안권 보유자:0.5점 2015년 정부or공공기관 주최 창업경진대회 입상자:0.5점 명장or기능경기대회 입상자:0.5점 2015년 이후 국제기능올림픽 입상 경력자:0.5점 장애인:0.5점 ☆여성☆:0.5점 ㅁ.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2018년 소상공인 특화기술 개발지원사업 가산점 장애인:1점 ☆여성☆:1점 ㅂ.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2018년 창업프로젝트 가산점 기능경기대회 입상자:1점 정부(지자체)시행 창업경진대회 입상경력:2점 특허등록증 보유자:1점 장애인:1점 여성:\"3점\" ㅅ.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2018년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프로젝트 가산점 기능경기대회 입상자:1점 정부(지자체) 시행 창업경진대회 입상경력:2점 특허등록증 보유자:1점 장애인:1점 여성:\"3점\" ㅇ.과학기술 정보통신원이 주관한 K-Global 창업멘토링 사업 가산점 인증서 보유자or대회우승자:3점 여성:\"2점\" ㅈ.중소기업진흥공단 2018년 청년사관학교 가산점 특허권or실용신안권 보유자:0.5점 창업경진대회 입상자:0.5점 명장or기능경기대회 입상자:0.5점 국제기능올림픽 입상경력자:0.5점 특허대전 수상자:0.5점 정부창업교육과정 이수자:0.5점 아이디어마루 추천서를 받은자:0.5점 전역 1년 이내로 남은 부사관, 장교 등 \"현역 군인\":0.5점 정부인증 우수 숙련기술 소공인:0.5점 장애인:0.5점 여성:\"3점\" ※정치관련※ [정당 공천 가산점] <2018년 지방선거 경선 여성 가산점> 더불어 민주당 여성가산점:\"25%\" 자유한국당 :여성or 청년 가산점:\"20%\" 자유한국당 :여성청년:\"30%\" 정의당 :여성가산점 가장 높음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ab_etc&mra=bjFY&query=%EA%B8%B0%EC%B4%88%EC%9D%98%EC%9B%90%EB%B9%84%EB%A1%80%EB%8C%80%ED%91%9C%20%EB%8B%B9%EC%84%A0%EC%9D%B8 8) 성별영향평가를 여성단체 등에만 위탁하여 성평등이 여성단체 위주의 시각으로만 해석되고 있음. 공정한 목소리를 내는 중립적 기관이나 남성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감시 시스템이 전무함 모든 걸 여성주의자들 맘대로 판단하고 자기들 잣대로 바꿔 버림 남자는 철저히 소외되고 그들의 시각에 의해 재단됨... 9) 여성친화도시 및 여성친화정책. 예) 한 학급의 선생님이 남학생은 놔 두고 여학생들의 불편만 접수받고 예산을 쓰는 행위는 명백한 차별임. 이 역시 남자가 당하는 차별이나 불편 및 인권침해를 여성보다 못하다고 매도하고 비하하는 불인식 행위임. 모든 게 남성위주로 설계되어 있으니 남성이 받는 불편은 없을 거라고 일방적으로 페미니즘 해석을 붙여 '여성만을 위해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결론까지 내 버린 남성 소외 행위임. 막상 남성이 당하는 불편, 인권침해, 차별을 말하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성친화적 페미니즘 결론으로 인해 남성인권 소통의 기회는 막혀 버렸음. ( 남성의 불편을 여러 개 접수해본 결과 비용부담 등 규제발생이 생기므로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미루기식 해결이나 예산 타령하며 거부당함) 10) 남성차별이 더 많은 시대에 국가가 일방적인 여성주의 부서, 기관밖에 없습니다 국회와 정당 각 부처와 모든 지자체에 모두 여성정책부서, 혹은 여성위원회만 존재하고 있음 그 부서에서 실시하는 여성 정책으로 인해 <세금은 남녀 다같이 내면서 오직 여성만을 위해 정책 및 세금이 편성되고 있음> 남자가 더 차별받고 있지만 남자가 당하는 차별, 불편, 인권을 다뤄 주는 국가 기관 자체가 없음. 그로 인해 남성을 대변해 줄 수 있는 통로 자체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음. 11) 채용목표제. 현재는 남자도 추가 합격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로 물타기하고 있지만 남자가 일하든 여자가 일하든 능력별로 일에 적합한 '사람'이 일하는 하는 것'이지 '성별'이 일하는것'이 아니므로 양성채용목표제는 폐지되어야 마땅함. 똑같은 공무원인 여자가 많은 교사 분야에서 대해서만큼은 여성계가 양성채용목표제를 극구 반대함 . (교대에 남학생 입학 비율을 정했다고 퉁치려 하지만 아예 공무원 자리를 보장해 버린 양성채용목표제와는 차별화를 둔 의도 자체가 불순한 처사임 ) 평등은 기회의 공평을 제공하는 것이지 결과의 보장을 아니므로 모든 종류의 양성채용목표제와 할당제는 사라져야 함 12) 이혼시 재산분할 법이 불합리함. 100억 가진 남성과 0원인 여성이 결혼했다 칩시다. 그 이후 불어난 재산은 남녀 공동의 몫이다? 여성이 집안일 잘해서 남자에게 심신의 안정을 주었으므로 여성에게도 재산의 절반의 권리가 있다? 세상에 이런 위헌적인 재산분할법이 어디 있을까요? 얼마나 돈 많이 버는 남편을 만났느냐에 따라 무능했던 가정주부도 큰 돈 만질 수 있는 재산분할 형태. 오직 주부밖에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하고 남자재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분할받음 http://blog.naver.com/cplaw/120192451673 이재만 변호사님에 의하면 ' 재산분할금은 혼인기간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기여비율 등을 참작하여 정하는데 요즈음은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혼인기간이 길면 재산의 50%를 분할받을 수 있다' 함. 심지어 결혼 전 재산인 남편이 혼자 모은 재산이나 부모에게 상속받은 재산까지도 관리를 했다고 억지 해석을 붙여 주부의 기여도를 산정해 재산을 분할하는 형태임. 그런 식의 논리면 가정부나 파출부도 기여도를 인정해 줘야 하는 것인가. 결혼 전 재산 비율만큼 수평되게 재산분할을 해야 하며 (돈이 돈을 버는 사회구조이기 때문에 결혼 전 재산 비율을 근거삼아야 함) 결혼 후 늘어난 재산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평균 근로자 소득 대비 더 잘 버는 것 감안하여 능력있는 사람의 재산을 능력발휘를 안 했던 사람에게 재산분할해서는 안 됨. (되려 돈 많은 집일수록 되려 집안일이 편해지고 주부의 역할이 줄어드니 남편이 돈 번 것을 액수와 상관없이 절반으로 나눈다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음) -1 황혼재혼시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남편이 죽어도 부인이 거액을 그대로 상속받을 수 있는 법의 헛점. 거액 자산가에게 다가가는 꽃뱀을 위한 법이 될 수도 있음. -2 남편의 연금과 퇴직금까지 절반을 상납해야 하는 현행법. 주부의 노동가치를 환산하여 재평가를 해야 정당함. 맞벌이의 경우는 나누는 것 없이 본인의 벌이에서 발생한 연금과 퇴직금만 가지는 것이 옳음 13) 억울하게 남성을 성범죄자 만드는 걸 중단해 주세요 -1 유독 성범죄만 증거우선주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배제하고 여성의 증언만을 바탕으로 남자를 일방적으로 처벌함. -2 유독 성범죄만 징역 이외에도 전자발찌 화학거세 신상공개의 처벌을 추가함 (각종 강력 범죄자를 포함해서 한 남자의 일생을 망치는 꽃뱀에게도 전자발찌 신상공개 등의 처벌을 해야 함) -3 유독 성희롱만 직장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함 (폭언이나 심한 욕설, 부모욕, 독설, 신체비하, 폭행 등의 예방교육 없음) -4 유독 성범죄만 취업제한을 둠 게다가 법적으로 강간의 정의(성기간 교접)와는 달리 우리나라 강간의 통계로 잡히는 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성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미수범 (카메라 촬영 미수범 포함) 등도 포함해서 '강간' 통계로 잡음 14) 여자란 이유로 공제! 소득세법 - 인적공제 세법상 소득공제의 인적공제 항목 중에 부녀자공제라는 것이 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추가로 연 50만원 공제한다. 법전 그대로 있는 문구다. 쉽게 말하면 단순히 '여자'라는 이유로 소득금액에서 50만원 까고 세액 계산해서 세금 깎아 주겠다는 소리임.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추가로 연 100만원 공제한다.라는 한부모공제 세법 조항이 애 혼자 키우는 불쌍한 사람들 위해서 따로 있다. 저건 그냥 '여자'라는 이유 하나로 해 주는 거임 15) 단독세대 여성만 건강보험료 경감. 더 빈곤해도 남성에겐 건강보험료 경감혜택 없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7292065 남자가 더 못 살 수도 있는데 남자란 이유로 더 내라? 개인 소득별로 나눠서 경감여부를 선정해 주세요 16) 동일한 죄를 저질렀을 시 법원이 여성에게 더 관대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2087303) 기사내용 중 -양형기준보다 낮게 선고해 성별따라 고무줄 판결. 강도죄는 남녀 2배 차… 법조계선 공공연한 비밀. 피고인 성별에 따른 양형 차이는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왜 남자만 심하게 처벌하고 여자는 선처하고 봐 주고 풀어 주고 난리죠? 남자는 사람도 아니고 여자만 소중한 존재인가요? 17) 범죄 피해는 남성이 더 당하는데 왜 보호 안 해 주고 여성전용 등으로 여성만 보호합니까? 男 범죄피해 女의 두배 불구 <지자체 244곳 중 3곳 빼고는 지원대상 아동·여성에 한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2584074 범죄 피해자에 남자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자체 신경 안 써 주고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안심길 여성폭력없는 안전마을, 여성폭력 관련 정책개발, 여성안심택배 (남자는 택배기사로 위장 강도나 밤길에서의 상해폭행 및 퍽치기 등으로부터 안전한가) 등의 정책만 펼침 경찰청이 2008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집계한 살인, 강도 등 강력 범죄피해자는 남성이 120만551명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했다. 여성은 62만9276명이었다. 18) 여성전용 없애 주세요! 여성전용주차장/여성전용휴게실/여성전용도서관/여성전용기숙사/여성전용아파트/여성전용흡연공간/여성전용화장실/여성전용엘리베이트공간/ 남자화장실 없는 여성전용화장실 3억 4천만원짜리 건설 등등 오로지 여성의 편의와 안락을 넘어 여성복지과잉시대가 되어 버렸음. (정부 부서와 지자체, 일반사기업 및 대학 등등 사회 전반에서 벌어지는 문제) ( 여성전용시설들 http://blog.daum.net/gurim9059/3 ) 되려 여성전용시설들은 여성들의 자리임을 범죄자에게 알려 주는 역할을 하여 범죄의 표적이 되게 하며 남성이 범죄 피해자가 되는 것은 가정해 두지 않은 성차별적 제도임.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 상태인가', ' 누가 빈곤으로 절박한가' 등의 우선순위를 정해 국민 세금은 써야 당연한 것인데 엉뚱한 곳에 예산을 펑펑 쓰고 있음. 군대에서는 시멘트 몇 포대면 해결될수 있는 것을 지붕이 내려 앉아 20살 ~21살 짜리 청년들이 3명이 깔려 죽음. 게다가 노인 빈곤율 OECD 1위. 48%의 노인이 서민도 아닌 극빈층으로 살아가고 있음. 19) 여대에 남자도 입학 가능하게 해 주세요. 교육제도의 차별 . 여대로 인해 여성에게만 더 넓게 입학 정원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일반 사기업엔 남녀평등고용법을 적용하여 자율성을 막으면서 교육을 해야 하는 대학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이유로 남학생 입학을 원천 차단하며 남녀평등한 대학입학 정원과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였습니다. -1 여대에 있는 약대, 의대, 로스쿨로 인해 여성에게만 더 많은 정원수의 배타적 면허를 줍니다. 남자는 여대에 배정된 인원만큼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합니다. 사실상 여성 할당제나 다름없습니다. 평등이라는 것은 기회의 공평이지 결과의 보장이 아닙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289464&isYeonhapFlash=Y '결혼 여직원 퇴사강요' 논란 금복주 불매운동 확산 기업이 여성을 퇴직시킨 건 남녀고용 평등법에 위반된다면서 여자대학은 남자 안 뽑는데도 '대학의 자율성' 이라면서 재량권을 인정해 줌 공정 경쟁 시대에 여자만 의사, 약사, 법조인의 면허를 더 주게 되고 경쟁에서 명백한 차별이 발생하는데도 국민 세금으로 국고보조금 비율 20%인 대학은 자율성을 보장해 줘야 하고 자유시장경제 자본주의 사회의 기업체들 경영은 국가가 통제해야 된다 말함. 이것은 도대체 누구만을 위한 민주주의고 자본주의인가요 20) 남자만 군대가느라 많은 성차별이 존재합니다. 남녀 모두 군대 보내고 남녀 따로 복무 시켜주세요 남군들 행군할 때 여군이 껴있으면 기록이 늦어지며 기동력 떨어집니다. 따로 복무해야 아무 문제 안 생깁니다. 국방력 저하 안 되고요. 1 남자만 병역의무를 해야 함. 여성에게도 보직만 달리한 군인, 공익, 대체복무, 소득에서 국방세 징수, 병역특례업체 복무하며 국방비를 내는 것 등등 당장에 실시하기 어려울 이유가 없는 대안들도 제시될 수 있는데 거론조차 제대로 되지 않음. -1 남성만 예비군, 민방위를 받습니다. 여군은 의무적으로 예비군을 받지 않습니다 -2 전쟁시 남자만 동원되며 그로 인해 젊은 남성만 제일 많은 사망이 일어나며 인구가 줄어듬. 젊은 남자가 가장 많이 영구적 장애가 남는 상해를 입음. -3 여자는 전시에 대비한 부상자 치료 및 민방위 의무도 안 시킴. 간호 교련도 안 가르침 -4 남자만 전쟁에 대한 모든 걸 짊어지는데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과 어린아이라고 잘못된 의식을 강요함 -5 가장 중요한 시기에 군대로 인한 학업 단절 -6 가장 중요한 시기에 사회진출이 늦어져 최초 취업기간이 여자의 두 배 기간이 걸림 http://biz.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9828 -7 공익 등 면제를 받는 사람은 장애인 취급받으면 평생 사회적으로 무시당함 -8 군인 사고나 희생시 보상이 다른 민간인 피해보상 수준보다도 턱없이 부족하거나 없음. -9 강제징병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는데도 군가산점 폐지 이후 17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보상도 마련하지 않음 < 제 39조 2항-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10 남녀 체력 기준이 같아야 하나 다름 -11 남녀 두발 기준이 같아야 하나 다름 21) 사실상 기초의원 비례대표 남성금지법인, 공직선거법 제47조 3항 공직선거법 제47조 3항: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0. 조항 자체로도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있음을 더 명확히 하기위하여. 기초의원 비례대표 문제에 집중합니다. 1. 이 조항이 \"사실상\" 기초의원 비례대표 남성금지법임을 증명합니다. 1-1. 자료 (2018년 6.13 기준) 기초의원 비례대표 선거구: 226곳 기초의원 비례대표: 386명 선거구당 비례대표 1명 선출: 105곳 2명 선출: 90곳 3명 선출: 24곳 4명 선출: 6곳 5명 선출: 1곳 1-2. 해석 기초의원 비례대표 남성금지 선거구 105곳 (총 선거구 226곳 중, 46%) 2, 3명 선출하는 곳에서 최대 남성 1명 선출가능 4, 5명 선출하는 곳에서 최대 남성 2명 선출가능 기초의원 비례대표 \"수학적 최대\" 남성 128명 (총 기초의원 비례대표 386명 중, 33%) 2. 추가 불균형 요인 2명 이상 선출하는 곳에서도 2순위 정당이 30%만 나와도 해당 정당 1순위 (여성) 후보가 한 자리 이상을 가져 감 3. 실제 통계 6.13 선거결과 기초의원 비례대표 남성 11명, 여성 374명 남성의원 비율 3.5% 이렇게 명백히 잘못된 법이 아직 국회와 언론에게 주목받지 못해 아쉽습니다. 청원 수신인, 청와대와 아울러 국회, 언론 등이 관심을 가지고 이 조항을 논의하길 바랍니다. [출처] 공직선거법: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3%B5%EC%A7%81%EC%84%A0%EA%B1%B0%EB%B2%95 선거구수 및 정수 현황, 당선인 통계: http://info.nec.go.kr/ 22. 현재 대한민국은 헌법이 있지만 헌법에 위배되는, 헌법에서 벗어난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헌법에 입각하여 입법하고, 정부 정책 입안 및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2조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 부분은 삭제돼야 마땅합니다. 모든 국민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고 특별히 어느 성별을 지칭하여 보호한다는 것은 양성평등의 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삭제해야 마땅합니다. 제34조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여자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닙니다. 남녀 평등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지 특별히 여성만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할 이유는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문구도 삭제돼야 마땅합니다. 10. 이제는 법안이 너무나도 여성편향적이어서 남성들의 인권까지 해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1) 성폭력사건 수사시 무죄 추정 원칙 배제하고 여성의 진술에 일방적으로 의존, 2) 성범죄혐의만으로 교원 직위해제, 3) 성폭력사건에 한하여 사건 종결 후 무고죄 수사 4) 2년간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군인들의 가산점을 폐지 올해 429조 정부총지출 예산 중 국방예산이 43조, 여성예산이 34조입니다. 여성예산 중 30%만 군인들에게 지원해 줘도 최저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여타 나라들에 비해 군인들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군인들을 멸시, 조롱, 비하하는 행태는 강력 처벌해야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나 많은 예산이 다 어디로 들어가고 쓰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 세금을 어떻게 쓰고 어떤 경로로 흘러가고 있는지 돈의 주인인 우리들로 하여금 의혹이 가지 않도록 법적인 행위 즉, 세무조사나 감사원감사 혹은 특검 형태도 좋습니다. 번드시 실시해서 적폐 뿌리뽑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들 혈세를 특정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낭비해야 하는 건지... 여성가족부 폐지, 2018년 내 반드시 실현시켜 주세요.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306, "petition_idx": "287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폐지를 대한민국정부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좋은기회가 왔을때 기량을 펼치도록 손흥민에게 기회를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이름을 알린 선수이기도합니다 군문제로인해 포기하는일없도록 도와주세요 세계강팀 맨유에서 러브콜왔다는데 군복무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군대는 의무이나 나라에 빛이되어준 손흥민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축구협회 특검해주세요)", "num_agree": 59, "petition_idx": "287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군면제해주세요 맨유로 보네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제주도 무비자 만들어 나라를 혼란시킨 원희룡 난민법 황우여 범죄자들과 난민의 인권이 자국민 인권보다 먼저라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인권위원회 잠깐 봉사 활동 다녀와서 난민의 아버지처럼 구는 정우성 이사태를 해결할 생각없는 문재인 대통령 적폐청산 모두모두 소환조사 하고 자격 박탈해주세요", "num_agree": 53, "petition_idx": "287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예멘인 추방"}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저는 인생을 많이 살아보지는 못하였지만 힘든것을 어느정도 느끼고 고통을 어느정도 견딜정도로는 큰 고2 학생입니다. 저는 학업의 스트레스가 너무 견디기 힘이듭니다.. 너무 과한 공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가 의무 교육이 아니라고해도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채로 취업조차 하기 힘듭니다. 그렇다고 고등학교를 좋은성적으로 졸업하여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까지 좋은 직업에 취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 합니다. 저는 의미없는 이 학생생활을 하고싶지 않습니다.. 학생때가 가장 좋을때가 가장 기억에 남을거다 저땐 저랬는데 하며 말할거라고 하였지만 시험을 잘 치루기 위해서는 시험이 끝난후 지속적으로 약 2달간이 남지만 바로 시험공부에 들어가야 좋은 성적을 얻을수있습니다. 항상 공부만하고 스트레스만받는 이 생활때문에 저는 약을 달고사며, 학교생활이 즐겁다고 생각한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적당히 학교라면 친구를 만나러 간다는 즐거움이라도 있어야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마다 시험치는 과목수가 정확히 딱 정해져있으면 그나마 부담감을 덜어줄테지만 그렇게 되고있지 않는게 현실이죠. 8과목 심지어 11과목까지 나오는 시험도 있습니다. 저는 18살에 학생지만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라도, 아니 제 나이대 까지만이라도 버티겠습니다. 제가 아빠 소리를 들을때쯤 제 자녀들에게까지 이러한 가혹한 공교육을 받게하고 공부를 시키고 싶지않습니다ㅠㅠ 놀기만 하고 싶다는것이아니라 적당한 선에서의 교육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과정 개선을 청원합니다. 붕괴되고있는 우리나라 교육을 미래아이들이라도 즐겁고 적당한 선에서의 교육을 받고 즐거운 일상생활이 될수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7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공교육/현학생들의 미래와 지금도 자라고있는 아이들의 교육"}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현재 대한민국은 헌법이 있지만 헌법에 위배되는, 헌법에서 벗어난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대한민국호가 산으로 갈까 봐 심히 저어됩니다. 반드시 헌법에 입각하여 정부 정책 입안하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입니다. 제1장 총강 제1조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하지만 실상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게 아니라 정치권, 언론, 사회 전반에 걸쳐서 거대권력화된 페미들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페미들로부터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구 30%, 비례대표 50% 여성후보 공천, 비례대표 1번 여성, 여성공천 가산점 20% 이상 공직선거법 제47조 3항: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6.13 선거결과 기초의원 비례대표 남성 11명, 여성 374명 남성의원 비율 3.5% 언론들은 이 부분에 대해 애써 언급하지 않고 있죠... 당장 이 불평등법을 파기하고 공평타당한 법률을 다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하지만 금번 대검에서는 성폭력수사 종료 후 무고죄 수사라는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한 매뉴얼을 만들어 헌법이 보장한 남성들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제한하였습니다. 매뉴얼 당장 파기해 주시깁 바랍니다. 폭행사건에 있어 쌍방고소도 가능한 현실에서 인간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악법입니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하지만 현실은 법 앞에 평등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죄를 저질렀을 시 법원이 여성에게 더 관대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2087303) 기사내용 중 -양형기준보다 낮게 선고해 성별따라 고무줄 판결. 강도죄는 남녀 2배 차… 법조계에선 공공연한 비밀. 피고인 성별에 따른 양형 차이는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독 성범죄만큼은 무시무시하고 인권 침해적인 부가 형벌이 따르고 있습니다. 차라리 형량을 가중시켜야 합니다. 특별한 효과도 없을 뿐더러 형량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효과적이고 인권 침해적인 요소는 개선돼야 마땅합니다. 인권국가로써 너무도 당연한 부분입니다. 제12조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하지만 성폭력피해자들은 여성단체의 도움 아래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무고피해자들은 자력으로 변호인을 구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국가가 우선적으로 무고피해자 즉 피의자들에게 변호인을 붙여 줘야만 합니다. 제21조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언론들은 자기가 쓰고 싶은 기사에 전문가들 의견을 몇몇 첨부하여 기사를 송고합니다. 미투고발시에는 익명성의 SNS에 기반하여 사실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아니면말고식 보도를 자행하여 수많은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상기 헌법 조문이 명시하는 대로 이제는 그들의 그릇된 아니면말고식 언론폭력을 일삼는 기자와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할 수 있도록 법률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이들의 횡포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건지...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죄형법정주의, 증거재판주의와 함께 근대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법리인데도 불구하고 성폭력사건에 대해서는 이 원칙은 철저히 배제되고 있습니다. 즉, 본디 성폭력사건에 대해서는 증거를 찾기가 어렵고 쌍방이 증거가 없을 경우 여성 진술에 일방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헌법이 규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반드시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여 수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악용의 여지도 있는 바 한쪽 진술만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고 이권 침해입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소위 ‘꽃뱀’들의 무고로 인하거나 기자들의 무고보도로 인해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피의자들은 현재 법적으로 온전히 구제받기가 어렵습니다. 이젠 헌법이 명시하는 바에 따라 피해보상을 청구하면 복권뿐만 아니라 정신적 위자료, 물질적 손해까지 확실하게, 철저히 보상해 줘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순전히 피해자 본인의 몫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불공정한 관행 개선돼야만 합니다. 제32조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 부분은 삭제돼야 마땅합니다. 모든 국민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고 특별히 어느 성별을 지칭하여 보호한다는 것은 양성평등의 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삭제해야 마땅합니다. ⑥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 군부대 내에서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제대군인들에 대한 국가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구미 선진국처럼 현실에 맞게 적절한 보상과 처우가 있어야만 합니다. 국가를 위해 일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유공자들에게 국가는 너무나도 당연히 소홀히 대하고 있습니다. 제34조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여자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닙니다. 남녀 평등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지 특별히 여성만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할 이유는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문구도 삭제돼야 마땅합니다.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여성들도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합니다. 보수 두둑한 군간부로는 가고 사병으로는 갈 수 없는 특이한 구조는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사회봉사나 국방세 납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동일 기간 여성들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그들도 평등이라는 구호를 떳떳하게 외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울러 여성장교들은 일반 사병들에게 군장을 대신 지게 하지 마세요. 그런 체력으로 무슨 국토방위를 할 것이며 남성들에게 병여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라는 헌법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며 여성들의 체력검정 기준도 남성과 다르게 돼 있으니 이 부분도 당연히 개선돼야 합니다.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라고 규정돼 있는데 이 법률은 상위법인 헌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합니다.라고 명시돼 있으므로 하위법인 병역법에 명시된 이 문구 삭제해 주세요. 이상 헌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헌법에 반하여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사회 구조와 정부의 그릇된 정책은 스스로 타파하고 이제라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공평타당한 방식으로 국가 정책을 추진하고 집행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87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정부는 반드시 헌법에 따라 남녀평등정책을 추진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현재 로또복권 추첨방식은 45개 개별공에 공기를 불어넣어 가장높이 부상하는 몇개의공중 한개가 통과하는 공의 숫자로 추첨하는방식입니다. 이는 진짜 미세한 중량의 차이로도 부상하는 차이가 발생할수있어,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방식이라 생각됩니다. 하다못해 공에 숫자를 새기는 도료의 재질에 따라, 즉 색상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조작할수있는 방식이라 여겨집니다. 이것은 확률로도 유일하게 설명이 안되는 우리나라 당첨률을 보더라도 의심 사기에 충분한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정당한 복권문화를 위해서라도 청원합니다. 차라리 몇십년전과같이 화살 일곱발로 결정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 자, 쏘세요!!!!! x, w, y, i,m,f 번입니다!!!! 이렇게요. 화살에까지 사기치는건 어쩔수없지만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87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복권 추첨방식을 바꿔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국민들은 매우 불안해 떨고 있습니다. 타 해외지역에서 난민들이 벌인 사건들만 보면... 전쟁터가 따로 없습니다. 전부다 추방해야만 합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지 정말 지옥에서 살고 싶진 않습니다. 나뿐만아니라 전국민이 똑 같이 생각할겁니다. 대통령님께 부탁하는것이 아니입니다. 의무적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수 있게 해야 합니다. 부디 국민들이 하는말을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러내버리지 마시고 귀담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287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들 수용 절대 반대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우리나라 기상청의 기상예보가 너무도 맞지 않아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치 않나 싶어서 청원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상청의 기상예보는 현실적으로 그 적중율이 너무도 맞지 않다는건 아마도 전국민이 느끼고 있는 사항일 것입니다. 주변에 기상청을 신뢰 하는 사람이 단 한사람도 없습니다.포털 싸이트에서 '우리나라기상청'이라고만 검색해보아도 국민들의 그 불신이 얼마나 큰지 알수있습니다. 물론 확률을 정해놓은 터라 틀렸다고 뭐라고 할수는 없겠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시겠지만, 국민들이 이토록 불신한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기상은 국민 생활의 기본으로서, 나아가 산업 전반적으로 아주 중요하기에, 신이 아닌 이상 100%일치 할수는 없겠지만,70~80%이상은 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우리나라 기상청의 예보는 그 적중률이 너무도 낮아서, 기상청이 예보한것을 반대로 생각 하는 사람부터,허리통증, 타국의 기상예보 확인,가방에 우산넣어다니기 등의 어처구니 없는각자의 방법으로 날씨 예측을 할 정도로 전국민 모두모두에 불신감은 너무도 큽니다. 세계 최고의 장비를 고가에 도입해놓고선, 사용하지도 못한다고 하는 둥, 시중에 떠도는 얘기들을 들을때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정부차원에서 대대적으로 파악하고 문재점을 개선하여 그 적중율을 높여 신뢰받는 기상청이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7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기상청을 개선시켜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고민정씨 수고가 많으세요. 땀좀 닦아가면서.. 아니 에어컨은 나오니까.. 커피 너무 많이 마시진 마시구요. 건강에 해로우니까 민정씨 파이팅!", "num_agree": 2, "petition_idx": "287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정씨 힘내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정치적 적폐청산은 이제 그만 하시고... 진정한 경제 적폐들 청산에 힘을 좀 더 써 주십시오!! 주택시장 / 주식시장 이게 뭡니까? 북한과의 관계개선, 대외적 관계개선 노력 좋습니다. 훌륭하고 고생들 하십니다. 인정합니다. 이제 나라 내부적인 민생 문제에 신경을 좀 더 써 주셨으면 합니다. 제발 서민을 위한 정책이랍시고 서민을 되레 죽이는 바보같은 정책은 그만 해주세요. 빈부격차만 더 벌어지고 중산층은 이 나라에 존재하지 않을 지도 모릅니다. 제발 생각 좀 하면서 정책을 만듭시다. 알면서 그러는 건지 모르는건지... 주택시장이건 주식시장이건 제재를 가하려면 확실하게 제대로 좀 해주세요. 어준간 밍밍하게 서민들만 더 힘들어 집니다. 왜 정말 힘있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제재를 못하나요? 왜 피땀흘려서 이룩한 힘없는 중산층을 내려서 서민으로 흡수되게 하려고 합니까? 왜 하향평준화 시켜려고 하는거죠? 왜? 정말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주식시장 허위 공매도 징벌적? 제재 1.5배 ? 어이가 없습니다. 10배를 해도 부족할 판에 서민들 혈세 뜯어가려고 아주 환장을 하네요? 공매도가 순기능이 있어서 폐지를 못한다면 그 순기능이 역기능에 비해서 어떤 점이 더 많은지 제대로 좀 알아보고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세수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말을 못하나요? 왜 외국계투자자들에게 국민연금이 대차거래를 하게 허용했다고 말을 못하나요? 왜 서민들 죽입니까? 누굴 위한 정책입니까? 제발 서민을 앞세워서 치졸하게 이익을 챙기는 그런 일은 그만 해주세요!!! 왜 항상 정책은 당신네들 마음대로 만들고 허울만 서민들을 위한다고 하십니까? 정말 몰라서 그런겁니까? 묻고 싶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7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정부는 장면 정부를 표방하십니까? 허정 과도 정부를 표방하십니까?"}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국내 통신사 skt , kt, lg 하웨이장비좀 막아주세요 세계최초 5G인만큼 국산장비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87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5G  장비 하웨이도입막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난민 문제 불법체류.불법.취업문제는 브로커와.오야지들.서로 짜고치는거다. 브로커들.국내.인.력사무소.용력사무소.와.짜고들어. 불법체류.자들.고용.하고.어마어마한.수입.올.리고있다 정부는 전국에있는 용력.인.력.사무소.전부.철수하고.국.가에서.운영하는.합.법적 인.력.사무소운.영하깆바란다. 불법.체류자들은 용.력사무소에 다른사람.신분증.으로.등록하거나.아예.가짜이름.만. 대고.일당.나간다. 이문제는.오래전부터다. 왜.이런.적페는.청산.안.하냐?", "num_agree": 18, "petition_idx": "287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림.안산.수원.등등.곳에.인력 사무소 없애버려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35살의 보험서비스렉카 일을 하고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 청와대 국민청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찾아보진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전 보험서비스 요금 인상 청원을 통해 들어와 알게된 사실은 국민 청원 동의자가 20만명이 넘어야 답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청원 건수가 많이 있겠지만. 20만명의 동의를 받아야 청원 답변을 들을 수 있다는 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소수과 다수를 이길순 없지만 소수의 생각이 다 틀린건 아닙니다. 소수의 의견도 귀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7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답변에 대한 인원제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인천의 문제점1:쓰레기통이 부족하여 심각한 환경오염이 일어난다. 깨진유리창의 법칙처럼 어느한 곳에 쓰레기를 버리면 쌓이게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환경미화원들이 나서는데,가끔씩 차가 다니는 도로에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 환경미화원들이 자신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위험천만 한 곳에서 일하고있는 모습을 목격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관 같은 곳에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배수가 원활히 일어나지않아 우수의 역류 등 또 다른 문제 발생가능합니다. 이렇게 해결해주셨으면 합니다(해결방안):가장먼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 주변에 쓰레기통 설치가 필요합니다. 나하나쯤이야 라는 '책임회피하지말고 문제의 원인은 나에게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위의 쓰레기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쓰레기는 바닥에 버리지 말고 쓰레기통에 버려주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원인은 나에게서 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행동해야합니다. 인천의 또다른 문제점 2:학생이든 어른이든 안좋다는것을 아는데 담배를 왜 필까요? 먼저 담배를 피게되면 먼저 나를 포함하여 그 주변 사람 또 한 흡연을 하는것이다. 그 주변 사람들은 간접흡연이라고해서 담배냄새가 코로 들어가 나쁜 성분이 몸에 들어가기 때문에 담배를 피면 안된다. 이 담배 꽁초로 인해 불이날수있기 때문에 담배는 끊는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해결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해결방안2):담배값을 여기서 더 올려서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부담을 더 줄수있게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포스터 같은 것을 붙여서 담배에 대해 더 나쁜이미지를 새겨주고 담배를 피면 담배가 끼치는 해에 대해 더 알려주는 활동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7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의 문제점 1,2"}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우리회사 인사팀 혼내주세요 ! ! 정부에서 시급제 임금 30프로 삭감해줘서 고맙다고 회식했어요 ~~ 가뜩이나 전부터 눈에가시였는데 정부에서 앞장서서 임금삭감해주니 감사하다고 회식까지 했네요 ~~ 시급제들은 ;노예 ;소리들어도 자식새끼들 교육이 더 우선입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287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회사 인사팀 혼내주세요  ! !"}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어느 모 매체를 보니 제주도내 35%이상 부산 울산 등 여러지역에 제2의 중국이라고 할만큼 심각해요 미래에는 중국인들이 판을 치것어요 지난 과거 티벳인 중국인에대해 찬성하더니 한국내 중국인들이 떼로 찬성인들 막으러온 경찰폭행하는 인들입니다 뺑소니쳐도 폭행해도 중국으로 도망가면 그만이라고 하네요 중국인들이 더이상 매매못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287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중국인들 무분별한 토지매매 막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5.16쿠테타란 나라에서 가장 중한 죄이고 사형해도 모자랍니다. 유심정권으로 독재를 꿈꾸고 박정희 김종필왕국을 만들어 그들에게 저항한 세력들에게 중앙정보부란 조직으로 국민을 가차없이 죽이고 탄압했으며 그 동조세역을 키워 지금도 추종자들과 재역으로 방패삼아 훈장을 자연스럽게 받게끔 아주 팔렴치안 인물입니다.훈장은 그들과 타협하는 도구가 아닙니다.그들과 공범이 되는겁니다.훈장 절대반대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7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정권 과거 5.16 쿠테타 주범과 공범에게 훈장수여한거 강력히 규탄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비롯 자한당지지하지않지만 조경태 자국민 미래위래 옳은말했습니다 자국민 테러당하면 인도적 난민정책아무의미없다 선진국유럽봐라 머지않아 레바논된다 조경태 의원지지해서 차기대통령 수장않혀야합니다 조경태 앞장서라 문재인 원희룜탄핵동참 앞장서시요", "num_agree": 40, "petition_idx": "287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경태의원지지 원희룡 문재인탄핵동참하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지금 한창 잘 나가는 선수를 꼭 그렇게 법대로 군대 보내야 합니까? 손흥민으로 인해 기쁜 우리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면제가 아니라 연기 정도도 못해주는겁니까? 손흥민 선수정도면 현재 우리나라 체육계 최고 인기인으로 대통령훈장도 받을 수 있는 인물인데 문재인 대통령 특혜로 연기 정도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7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선수 군대연기 5년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다 때려부수고 폭동일으켜서 경찰들 다 도망가고... 이렇게 된다더군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287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들 추방하면 폭동 일어난데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저의 아버지가 20년을 열심히 돈벌어 겨우 샀는데 에바가루때문에 새차에서 헌차 만드는 것이 진짜 억울합니다. 하루 빨리 리콜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87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쏘렌토에바가루 리콜을 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대통령이 스스로에게 수여하는 '무궁화대훈장'이라는 최고의 훈장이 있습니다. 국민이 수여하는게 아니라 스스로에게 수여하는 부분 자체가 국민공감이 안되는 훈장입니다. 국정을 망친 박근혜, 이명박에게 수여된 훈장부터 회수하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대다수가 동감할 내용입니다. 잘한게 있어야 작은 훈장이라도 주는것이지 잘못한 사람에게 주는게 훈장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엄청난 세금을 그들의 연금으로 지급하는것도 잘못입니다. 세금을 내는 국민들의 유리지갑이 그들을 배부르게 하는것은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87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박근혜의 무궁화대훈장을 환수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학교의 교복들을 폐지해주세요. 멀쩡한 교복을 왜 폐지하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스판하나 없는 교복을 입고 더운 여름을 견디고 얇은 천으로된 교복치마 한장과 스타킹에 의존하며 다니는 겨울은 다리가 붓고 피부가 벗겨져 따갑고 예민해집니다. 체육복도 학교 규정상 입지 못해 떨고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과연 우리의 본래 문화도 아닌 교복을 계속해서 입고 다니는게 옳은 일일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87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 고등학교 교복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저도 강원도 GOP 현역으로 군대가서 고생하고왔지만 손흥민선수 만큼은 특혜로 군대 연기해주는건 전혀 억울하지도 부당하다고 생각 안합니다 손흥민선수 5년정도는 연기해주세요 손흥민으로 인해 기쁜 우리나라 국민들이 넘쳐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7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선수 군대 5년 연기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일산동구 식사동, 풍동, 중산동은 고양시 인구의 12%, 총 119,500명 (식사동 35000명, 풍동 39000명, 중산동 43000명, 동국대병원/바이오캠퍼스(의료진 및 학생) 2,500명)이 살고 있는 대단지 밀집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교통 오지, 사각지대의 의미로 소위 ‘섬’ 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곳의 주민들은 10년이 넘도록 배와 다름 없는 마을버스에 의존하며 타지역 지하철역으로 이동해 출퇴근,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로 출퇴근, 통학을 하는 인구가 거의 대부분 입니다. 이들은 매일 평균 왕복 3시간을 길에 버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화문으로 이동시, 전철의 경우 마을버스 30분 이동이 필수이며, 전철은 환승포함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광역버스인 9700 7119를 이용하는 경우, 구 일산시내를 통과하는 노선으로 평균 1시간 20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다보니 주민들의 삶의 질이 저하된지 오래입니다. 더구나 최근 식사동을 비롯해 신규 분양 아파트 단지 및 빌라주택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어 추가적 인구 대량 유입이 예상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기존 주민들의 근심은 늘어나고 지역카페에서는 불편에 대한 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곡-소사선 연장도 ‘일산역’으로 검토되고 있는데, 여기는 경의중앙선이 이미 들어와 있는 곳입니다. 이는 ‘효율성’이라는 이유로 고통받는 12만 주민을 외면하고 방치하는 결정이 아닐런지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은 이러한 맥락에서 꼭 심사숙고를 부탁드립니다. 부디 12만명의 민심과 고충을 헤아려 주십시오.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숙원을 꼭 해결해 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554, "petition_idx": "287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청원 (삼송-고양시청-식사동-풍동-중산동-킨텍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잘생각해보세요 난민들을 보니 젊은 나이에 나라버리고 도망온 사람들인데 난민이라고 표현하는것조차 잘못된거고 옷도 깔끔하게입고 팻북들고 핸드폰들고 비행기타고 왔답니다 이게 난민입니까? 서계에서 우리나라가 난민들에게 최상의 대우를 해준다고 소문이 자자하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나라 제주도와 전국 도망온 사람들 난민인거처럼 대우를 해준다는게 잘못된거 아닙니까 이번에 제주도로 도망온 사람들 받아주면 엄청난 가짜 난민들이 몰려올것입니다 피해는 우리국민들에게올것입니다 체면차릴때가 아닙니다. 남생걱해줄때가 아닙니다 우리국민들 지금 생각하지도 못할만큼 힘듭니다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주인입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287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 제주난민에 속으면 안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최근 축구협회에서의 비리가 뉴스에서 쏟아져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혈세로 축구 인프라와 무관한 마사지샵, 피부과, 명품등을 구입하며 자기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억단위로 혈세를 빼돌리면서 말입니다. 히딩크 감독도 진작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고 불러만 준다면 언제든지 대한민국의 감독으로 부임할 수 있다고 수차례 입장표명을 했는데도, 축구협회는 시종일관 상의도 없이 불쾌하다는 기색을 내비치면서 자신의 측근인 사람들을 감독으로 부임을 시켰죠. 그리고 이번 월드컵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기본기도 안되는... 아마추어라고 해도 믿기는 프로로서 말도 안되는 허접한 실력을 가진 수비수, 골문앞에서 백패스를 하는 센스가 죽어버린 공격수 수비는 자동문에 공격수는 갈팡질팡 맥을 못추는 병아리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보다 나은 공격수와 수비수들은 얼마든지 있으며 축구협회의 그림자로 인해 빛을 못보는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대통령은 지금 당장 조속히 인사청문회를 열어 축구협회의 적폐를 싸그리 청산하고 지금껏 빼돌린 혈세를 전부 환수하고 소비한 혈세에 대해선 빚으로 청구하는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제발 스포츠 협회의 비리들을 박살내주세요. 바라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실력과 실적을 보고 뽑아라. 혈세 빼돌리지마라. 강력한 감사를 통해서 제발 이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87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포츠 연맹들의 비리, 인맥, 학연등의 비리를 근절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오늘 먹을 치킨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치킨집을 세울 목표를 하고있는 한 고등학생입니다. 미리 생각해둔 이름은 '알라치킨'입니다. (종교적 특색을 띄지 않습니다.) 채식주의자와 알레르기 환자를 제외하고는 치킨을 마다할 사람은 범 세계적으로 남녀노소 불문으로 없을겁니다. 이탈리아의 피자, 일본의 스시, 인도 커리와 더불어 국가적 경쟁력에 전혀 뒤쳐지지 않는 음식. 저는 이 혁신적인 음식을 가장 '한국적인' 음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한국의 치킨을 한국 뿐만아니라 해외까지에도 널리 퍼트리고 싶습니다. 이에 청하는 저의 청원사항입니다. 1.치믈리에 자격시험 국가공인자격시험으로 전환 2.경쟁력있는 치킨판매자를 정부공식파트너로 임명. 3.알라치킨의 국유화 이상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7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킨에 대한 혁명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모두가 알고 있듯이 손흥민이라는 선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체육인 중 한 사람 입니다. 손흥민선수로 인해 유럽에 대한민국을 알리고 많은 유럽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관심을 많이 갖게 하였습니다. 지금 손흥민선수는 병역문제로 개인 문제 뿐만아니라 다양한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87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선수 손흥민 병역 제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대통령 얼굴이 1년전에 비해서 김도 올라왔고 피곤이 눈에 보입니다 부인으로 임무를 소홀히 하는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국정도 좋지만 건강이 먼저입니다 대통령 안색이 많이 안좋아졌답니다... 신경좀 써서 쉬시게 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7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숙여사께!"}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그 동안 쉴새없이 달려 오셨으니, 이번 기회에 피로 좀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면서.. 체력적으로 정말 힘드시겠다.. 생각했습니다. 한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으니.. 너무 조급해 마시고 소신대로.. 건강 생각하시면서 일 해주세여. 아프시단 뉴스 보고 화이팅 해드리고 싶은 맘에 글 올립니다. 문재인 대통령 화이팅~~♥", "num_agree": 10, "petition_idx": "287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초등학교교사가 한학생을 왕따시키고 하물며 아이들로하여금 같이어울리지 못하게했다는 방송을 봤습니다 학부모에게 면박을주고 하물며 학교에서도 교사편만을 들고있다는데 제대로된 조사를통해 잘못이밝혀진다면 엄중한처벌을해야합니다 요즘 교사자격증가지고도 취업을 못해 고민하는 청년들도많은데 이런사람들은 자격박탈을해야만이 재발도막고 정체되어있는 청년들의 교사임용도 할수있지 않을까요? 한번교사는 영원한 교사라는 잘못된 인식들을 바꾸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스승과제자들이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교육현장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87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생왕따시킨 교사처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소방차 진로방해시 과태료 100만원 인상 기사를 봤습니다만.....아쉽게도 대한민국은 그 정도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화재, 인명구조 출동시 경찰차가 함께 출동하면 지금 보다는 확실하게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 합니다. 소방서마다 경찰을 파견 형식이던...뭐 어떤 형태로든 경찰을 배치하면.... 국민을 위한 안전에 예산부족 이라는 말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당장 시행하기 어려우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면 답이 나오지않을까 합니다. 요점.... 각 소방서의 규모에 비례해서 경찰(순찰차)을 배치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7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서에 경찰을 배치하자"}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좀벌레 같은 불법 애들은 짖발아서. 휴지통에 버려야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87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들어간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몰아냅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2010.12.1부터 적용된 5인 이하 사업장도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또한 5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도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 알바 및 일용직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률에도 이의를 제기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에게 중소기업, 대기업 과 동일한 근로법을 해당하게 하는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시급 인상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휴수당, 퇴직금 관련 근로법을 구멍가게랑 대기업이랑 동일하게 하는 건 소규모 자영업자에게 엄청난 부담이라는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 최저시급 대폭 인상 후 최저시급 안주는 자영업자들이 많다는 뉴스를 많이 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노동청에 신고된 사례도 많다고 합니다. 시급 또 는 월급 외 추가적으로 줘야하는 수당이 없으면 그런 자영업자들도 최저시급을 맞춰서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캐나다나 미국 같은 경우도 퇴직금 제도나 월급 외 추가 수당이라는건 없습니다. 그러니깐 최저시급도 높게 인상 될 수 있고, 그래도 국민들 반발이 심하지 않은 겁니다.", "num_agree": 143, "petition_idx": "287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5인 미만 사업장 알바 퇴직금 및 주휴수당 제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1945년-2016년1월4일부로 일본 외무성 지역정책과 특별회계계에는 1945년이전 강제징용 노동,군인 등의 미불금 임금,보험 등을 관리를 하면서 실제로 대한민국 국민한테는 그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모르시면 대한민국 외교부 직원에게 문의 하십시오! 또한 외교부 장관님도 모르리라고 추측 됩니다,,,,ㅠ", "num_agree": 2, "petition_idx": "287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6년1월4일부로 일본 외무성 지역정책과 특별회계계에는 1945년이전 강제징용 노동,군인 등의 미불금을 관리를 하면서 실제로 미지급 상태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국가 안일에는 신경쓰지않고 조선인민공화국 건설에 만 안달이 나있는 대한민국의 수장 바꿔 주세요 온갖범죄자들 모집해놓고 내로남불식으로 만 정치하는 수장 물러나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87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약한 국가수장 바꿔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동의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87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DISPATCH"}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안녕하세요 요번에 창업을한 인형뽑기방입니다 인형뽑기방을 하면서 여러가지 알아봤습니다 제품단가를 5천원 이상 사용하면 불법이다 대한민국에서 소비자가격 5천원짜리 인형을 찾아보싶시오 없습니다 더욱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애국심이 뭔지 정품 국산을 사용하라는데 대한민국에서 소비자가격으로 정품 제조국 대한민국 이라고 써있는 인형 가져와 보싶시오 만약있더라도 소비자들이 저걸누가돈주고 뽑냐 이런 잡쓰래기들 뿐이지요 인형통안에 들어가 인형을 훔치는 청소년때문에 인형뽑기를 사행성으로 판단하는것은 몰상식한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가계에 몰래 들어가서 돈 훔치거나 문구점가서 돈이나 물건 훔치면 그것도 청소년사행성 아닙니까?? 청소년이 자동차 훔쳐서 달아나도 사행성 입니까???? 청소년이 신분증위조해서 편의점가서 담배나 술사도 업주들이 피해보는건 대한민국이라는 전세계 196개국가 중에 대한민국이라는 쓰래기같은 국가 한곳뿐일겁니다 도대체 왜 업주들이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그들때문에 업주들이 피해봐야하는건가요?? 종합적으로 인형뽑기방이 사행성게임이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게임도 사행성 아닌가요? 게임속 현질유도 현질유도하여 도박 게임속 아이템 현실거래하여 현금교환 이런게 사행성게임 아닌가요? 어머니 아버지들이 고스톱맞고 인터넷으로 하시는것도 게임 사이버머니로 하는건데 전부 사행성이네요 부탁합니다 배우신분들께 올립니다 저는 가방끈이 짧아서 글쓰는동안 맞춤법도 틀렸을겁니다 대한민국 지금법대로 영업하는곳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없습니다 조금만 선처하시면 대한민국 자영업자 좀더 힘을낼수 있고 경제발전에도 도움이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87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형뽑기방 단속"}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저는 이번계기로 우리지역 문제점을 찾아본 중학생 입니다 우선 우리지역의 2가지 문제점은 첫째.주차공간부족문제 둘째.흡연문제입니다 먼저 주차공간 문제가 일어나는 까닭의 대해 말씀드리면 1.가구당 차량1대씩이 아닌 1가구 다차량을 선호하는 상류층들떄문 2.도시에 인구가 밀집하여 주택문제를 해결하러 주차장 시립주차장을 지을자리에 주택을 지엇기때문 3.인구의 증가에 비례하여 급격하게 자동차 증가율이 높아져서 저는 이러한 문제 떄문에 주차공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해결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집집마다 개인차고를 설치법으로 규정한다 2.지하주차장을 많이 만든다 3.자동차를 구입할때 주차할곳이 없으면 자동차등록을 안해준다 (외국처럼) 두번째 문제점 흡연 문제 1.아무곳에서나 흡연할시 어린이나 노약자도 간접흡연에 노출이된다. 2.아무곳에서나 버린 담배 재떨이가 큰 화재로 이어질수도 있다 저는 이러한 문제에서도 해결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1.길거리마다 흡연실을 만든다 2.공공장소에서 흡연을 할시 처벌을 더 강화한다 등등 이것이 저희 인천광역시의 문제점 중 2가지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7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지역 문제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구분 폐지해 주세요 저는 4대 보험 안되는 비 정규 계약직입니다. 지역가입자로 빠지니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부과체계의 불형평성을 체감하고 삽니다. 잡히는 소득은 죄다 세금으로 뜯기니 저는 집이 없습니다. 사고 싶어도 안삽니다. 의료보험 올라서 차가 필요하지만 차도 사지 않습니다. 것도 재산으로 잡힌다고 의료보험 올라서 물론 세금 무서워서 결혼도 못했습니다. 내가 내는 세금이 아깝지 않게 느껴지도록 정부는 피 같은 국민세금 꼭 필요한 곳에 아껴쓰고 투명하게 써주세요 그리고 누구에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않고 공평하게 세금이 부과된다고 느껴지게 조세 불합리성 개선해주세요 의료보험, 국민연금, 여름철 전기세 문제 매년 반복되지만 개선될 기미가 없네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87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의 발목을 잡는 의료보험 국민연금 또 너냐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요즘 같은 장마철에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우려가 어느 때보다 큰데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데도 수해복구마저 허술해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한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집중호우로 다량의 토사가 쓸려 내려 산 아래 집을 덮쳤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나 집 주인은 피할 새도 없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년 뒤 다시 찾은 현장. 돌을 쌓고 흙으로 다져 복구를 끝내고 준공까지 마쳤습니다. [안효용/청주시 산림보호팀 : \"사방사업공법으로 복구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지만 복구를 끝낸 곳은 산의 경사면뿐입니다. 산에서 시작한 공사는 어찌 된 일인지 주택 앞에서 끊겨있습니다. 폭 1m도 안 되는 허술한 배수로는 심지어 주택 바로 옆을 지납니다. 산 아래 복구공사는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방치된 겁니다. 불안한 주민들은 배수로와 옹벽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국민 신문고에까지 여러 차례 청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강대영/마을 주민 : \"굉장히 불안하죠. 이런 공사는 안 하는 것만도 못하고 오히려 함으로써 화를 더 키우는 그런 결론이 나올 겁니다.\"] 전문가들도 복구작업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이수곤/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 \"옹벽을 쭉 만들어서 토사 사태가 나더라도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막는 게 중요해요. 즉, 산사태를 막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산사태 피해를 막겠다는 거에요.\"] 장마가 시작됐는데도 허술한 수해 복구공사로 주민들은 지난해 악몽이 되살아나지 않을까 걱정하며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성원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7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망사고  올렸는데도 실패하고 거절했다고 합니다. 너무 속상해요 안전을 휘한 것인데 권한이니 뭐니"}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항상 밖에서 일하느라 날씨에 민감한사람입니다. 재작년,작년에도 기상청만 믿다 난감한일을 아주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더 기분이 나쁜건 사과한마디없이 맞추질 못하니 예보가 아닌 중계로 진행을 하는 그모습이 정말 보기싫더군요..저런사람들을 왜 국민세금으로 월급을 줘야하나 생각이 들어요 꼭좀 해체시켜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87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상청을 해체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독제핵심 인권유린 고문 모진 매질 그런자들게 훈장 주었써면철회 (撤回)하는것이맞당합니다 독제 정권때 고문으로 병신되고 죽은사람 많습니다 권력을휘두른자에께 훈장 욕이나올나고 그래서끝", "num_agree": 4, "petition_idx": "287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잘못된 훈장 철회(撤回)"}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이러면 군대 2번 간 싸이만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옛날에 대마초 핀거 기소유예는 너무 하다고봅니다 모욕죄따위도 벌금내는데 마약이 기소유예라니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87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드래곤 군생활 이제까지 한 기간 무효처리해주시고"}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국가의 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국가에 대한 반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2011년∼2016년, 주요 기술 유출사건 268건 가운데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이 겨우 83명이고, 이 가운데서도 실형을 받은 사람은 30명에 불과할 정도로 처벌 수위가 약합니다. 국회에도 이미 올해 2월에 핵심기술 유출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압니다. 국회를 빨리 정상화 해서 이런 법안에 대해서도 꼭 빠르게 처리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의 미래를 팔아 개인의 이득을 취하려하는 사람에게는 그에 합당한 처벌이 꼭 필요합니다. 주범뿐 아니라 공범에 대해서도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몇 년만 고생하면 편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조차 못하도록, 최소 15년 이상, 국가에 대한 반역 행위에 맞게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국가 핵심기술에도 보호 등급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기술의 경중에 따른 처벌이 아니라, 행위의 경중에 맞게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87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핵심기술 유출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화물차를 몰고다니시면서 일하시는 분들은 전국에 도로가 파여있는곳을 가면 핸들이 말을 듣지않습니다 이런 화물차를 이용하셔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 도로파인걸로 인하여 어떤사고가 갑자기 날 수도 있습니다 꼭 화물차만이 아니라 그냥 승용차도 그런 도로를 지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차를 이용하셔서 다니시는 모든분들이 파여있는 도로로 인하여 불편을 격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7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전국 도로에 파인것을 고쳐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지금 제주도에 난민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하지만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시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원이 확실한지 조차 알수 없음에도 그 난민들이 is나 테러 혹은 범죄자인지 조사도 없이 받아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독일의 한 여성은 난민 도와주다가 그 난민에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유럽등 기타 여러 나라에서 특히 무슬림들!이 일으키는 범죄는 끔찍 합니다. 살인.강간.마약.폭행 등등 세계 각지에서 무슬림 난민들은 안받는게 아니라 추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위험을 감수 하면서 까지 받을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엔 협약이요? 거기엔 안받아도 된다고 나와있을텐데요?더군다나 난민을 받아줬을시 관리감독 및 범재가 발생 했을 시 어떤식으로 대처 할것인지 메뉴얼이나 어떠한 법규를 국민들한테 말한적 있나요? 왜 항상 정부는 사전에 방지해서 안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시시 하다가 누군가 다치고 죽고 해야 움직이는 겁니까? 난민들은 어떤식으로 관리감독 하며 범재 발생시 대처 메뉴얼이나 법규에대해 발표해주세요. 믿을수 있게", "num_agree": 47, "petition_idx": "287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 관리감독 및 범죄 발생시 대처 메뉴얼 제시바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자녀지원금.청년지원금 등등 지원금 난발 그만 하세요 일하러 온사람들 4대 보험 가입하면 다 퇴사 한다 해요 그만좀 합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7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원금"}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87265 법원행정처부터 판사가 아닌 행정관료로 전원 교체해라 일제의 산물이 고스란히 법원에 뿌리내리고 있다 사법부처럼 썩은데가 없다 완전히 해체 ... 재판하지 않는' 판사, 사법부를 장악하다 - 경향신문 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9210600285", "num_agree": 6, "petition_idx": "287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해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자녀지원금.청년지원금 등등 지원금 난발 그만 하세요 일하러 온사람들 4대 보험 가입하면 다 퇴사 한다 해요 그만좀 합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7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원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나라를 위해 입법하고 그를 심의하고 정부를 심판해야할 국회 의원이 그들만의 특권으로 모든 혜택을 누리며 국민을 위한 입법 활동 이 아닌 당정의 입장에서 그들만의 이익 추구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으로 충당한다는게 낭비! 그들이 돈 때문에 있는 자리가 아님에 국회의원은 무임금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한 희생의 자리임을 명확히 한 필요성에 성공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87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윈 무임금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지금 9호선이 통과하는 지역은 나날이 발전하고 회사도 많이 생겨 9호선과 공항철도 5호선을 한꺼번에 사욘하면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아니 엄청납니다 그렇지않아도 살기 팍팍한 서민들 출퇴근만이라도 편하게..팍팍하지 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7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9호선 차량 량수를 늘려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국민 여러분!!! 지금 현재 대두되고 있는 난민 문제의 본질은 난민으로 인정 하냐 안하냐 이게 아닙니다 무사증 제도와 난민법을 악용하여 난민으로 가장한 가짜 난민들이 우리나라로 해마다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게 문제 입니다 그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뚜렷한 대안도 없고, 법개정도 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난민 신청하면 최장 3년에서 5년까지도 합법적으로 체류 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추방보다는 인도적 체류 허가를 해줘 사실상 우리나라에 계속 살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로커를 끼고 입국하는 가짜 난민들이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와서 잠적하는 불법체류자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점이 많은 법을 개정하지 않고 계속 방관하다가는 우리나라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천국이 될 것입니다 현재 누적 난민 신청자는 4만여명 이지만, 앞으로 3년내 12만명까지 증가 할거라고 예상 하고 있답니다 찬반논쟁이 되고 있는 예멘난민 문제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유럽을 보면 알겠지만 사회적 문제가 되는 건 시간문제 입니다 하루 빨리 법 개정을 하여 더이상 난민으로 가장한 불법 체류자들이 양산되지 않게 힘써야 합니다", "num_agree": 81, "petition_idx": "287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문제의 본질은 난민 인정이 되고 안되고가 아니라 법을 악용한 불법체류자 수가 증가 하는 것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선거가 있기 전부터 대구 수돗물이 문제가 있었고 권영진 시장이 수돗물 회장에 있었습니다...선거가 끝나고 터진건 자신의 재임을 위한 정치적인 쇼였다고 생각합니다...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뒤로한채 그저 자신의 재임에만 집중했던 권영진 시장을 탄핵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87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시장 탁핵을 요청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오늘밤 우리 월드컵 코리아팀의 독일전을 응원해주세요!! 얘들아 져도 괜찮으니까 최선을다해라. 우리 국민들이 뒤에있으니까 지든 이기든 돌아올 때 당당하게 고개숙이지말고와!!! 코리아 화이팅!!!!", "num_agree": 4, "petition_idx": "287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밤 우리 월드컵 코리아팀을 응원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Tom Clancy's Rainbow Six Siege를 국내에서 금지 시켜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287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Tom Clancy's Rainbow Six Siege를 국내에서 금지 시켜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지난 십수년간 영남권은 신공항 문제로 밀양을 지지하는 대구,경북, 울산, 경남과 가덕도를 지지하는 부산간에 첨예한 갈등을 빚어왔고 5개 자치단체장의 확약을 기초로 외국기관에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김해공항으로 신공항을 낙점하여 시행하기로 결정이 되었다. 행정부의 적법한 절차와 결과에 승복하기로 한 5개 자차단체장의 협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똘똘 뭉쳐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한다는 것은 청와대의 어떠한 지지가 있지 않는가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사항이다. 국가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결정하고 추진되는 사업을 여권 실세의 입맛에 안맞는다고 마음대로 바꾼다면 그런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라 할 수 없고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일에 있어 떼법이 난무하게 될 것이다. 청와대는 얼버무리지 말고 오거돈 떨거지 등이 주장하는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명백한 입장을 밝히기를 요구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7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국회의원이 수많은 특권을 행사하며 자신들의 권익을 챙기는데는 여.야가 구분도 없고, 국민의 눈총과 질책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들의 특권은 더이상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국회가 자정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되고 입법기관이 국민을 우롱하는특권을 더이상 묵과해서는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스스로 개혁하지 못하므로 국민의 의사를 묻는 찬반투표를 제안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87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특권 몰수를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우리나라는 청소년 자살률이 1위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학업성적과 부모의 성적관련 압박입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우고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시험을 보고 그 시험의 성적에 따라 갈수 있는 고등학교가 정해지고 또 그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교가 정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더 좋은, 돈을 많이 벌수 있는 직업을 원하고 그런 직업들은 대부분 모두 좋은 성적을 가진 사람 즉, 좋은 학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하지만 요즘 몇몇 학교는 사교육을 믿고 학생들에게 기초마저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으면서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내어 많은 학생들을 혼란스럽고 당황스럽게 합니다. 또한 부모가 시키는 공부를 하고 부모가 결정해준 학원에 다니며 부모가 원하는 직업을 가지기 위해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생활하고 밤 9, 10 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와 저녁을 먹고 또 다시 숙제를 하며 하루를 마치는 이러한 생활을 하는 많은 학생들 또한 괴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보다 더 좋은 직업을 가지길 바라는, 나보다 더 좋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자녀들에게는 성공한 인생을 살아야만 한다는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그렇게 학생들은 당연히 시험을 잘봐서 좋은 성적을 가져야만 좋은 직업을 가지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게 되어 내 미래가 행복하고 밝을 것이라는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로 인한 압박들은 많은 학생들이 스스로 자살을 선택하게하며 그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 중 대한민국과 달리 성적을 중요시 하지 않고 오랫동안 앉아서 필기하며 외우는것이 아닌 전혀 다른 교육 방법을 실행하지만 행복지수는 높고 많은 사람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일하고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예전과 다른 새로운 교육 방법을 제시하였지만 많은 학교에서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 듯 합니다. 꼭 좋은 성적을 가진 사람만이 나라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꼭 머리 좋은 사람만이 안정적이고 좋은 직업을 가질 자격을 가진것 또한 아닙니다. 제발 한국의 교육 방법, 과정, 내용을 바꾸어 학생들이 좀 더 압박과 불안에서 벗어나 편하고 자유롭게 표현하며 공부할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 학생들이 성적으로 인해서 괴롭고 혼자 힘들어 하고 세상과 점점 멀어져 자살을 선택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것이 그 무엇보다 행복하다는것을 느낄수 있게, 성적으로 인해 내 미래가 결정된다는 생각을 고쳐 잘못된 선택을 하는 많은 학생들이 생각을 바꿀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나라가 청소년 자살률 1위에서 벗어나 더이상 밝은 미래를 가진 학생들이 스스로 잘못된 길을 걷지 않게 될 수 있도록 고민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87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교육 방법을 바꿔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오거돈부산시장당선자 가덕도신공항을 다시금 들먹이는데 신공항장소는 영도 남항을매립하여 신도시및신공항을 만들자 오거돈당선자는 영도남항을 매립하여 신도시및 신공항을 만들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7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공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안녕하세요 자녀를 5명을둔 엄마입니다~~~중3 중2 초5 초3 어린이집 다는 막네 까지~~~정부에서 지원해주는건 어린이집 보조금 밖에 없습니다 남편과 저는 애를 좋아해서 5명을 낳았는데 정부에서 정해준 금액에서 남편 월급이 조금 초과 됐다 해서 지금까지 교육비 지원을 못 받고 있어요 2자녀 부터 다자녀로 되는데 3 자녀이상은 월급과 상관없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7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비 지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불법오한지역을 단속하면 다같이해야죠 락실은 공무원이 단속하고싶은 곳만단속하나요 부산에 노무현대통령님이 시작한거 문재인 대통령님이 해주셨으면합니다 부산 신신호털옆 킹콩 오락실요 진구에 단속공무원 한명이라 힘들다고하는데 제가 환전한사람인데 별금도 감수하면서 단속해주라하는데 힘든가요 부탁드립니다 사는사람인데 아무리 신고해도 답도없고", "num_agree": 2, "petition_idx": "287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오락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사이비 종교 같은 이슬람도 포교 허용하면서 주체사상은 왜 포교하면 국가내란죄 명목으로 잡아가나요? 주체사상보다 더 심각한 이슬람은 허용하면서 왜 주체사상은 안되나요? 이해가 안가요. 북한 주체사상 포교해도 잡아가지말고 허용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7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주체사상을 홍보해도 용인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오늘 8시 sbs뉴스를 보자마자 이 글을 다시 올리게 됩니다. 우리 대통령은 사태를 정확하게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가슴이 벅찼습니다. risk를 두려워 하지마세요 임대료는 도덕적으로도 용납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같은 알박기 졸부들이 넘치는 곳에서는 그렇습니다. 일자리, 기본소득,규제개혁 전부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장원리로 자동생성되는 거대한 흐름을 정부가 그 물줄기를 되돌리는것은 정말 지난한 일입니다. 임대료를 손봐야 합니다. risk를 알고 미리 대처하면서 시간을 두고 대국민 홍보등 수많은 plan이 필요합니다 난 반드시 성공하리라 확신 합니다. 나는 대통령님의 측은지심을 존경합니다. obama화법이 필요한때입니다 대통령님은 측은지심이 체화되어 있는 분이기때문에 감돈을 줄거라 확신합니다. 서둘지마시고 전략적으로 아주 정교한 plan을 가지고 임대료 인상을 추진하십시요 청와대는 반드시 성공하리라 믿습닏.", "num_agree": 6, "petition_idx": "287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료는 불로소득입니다. 특히 우리나라경우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고임대료에 아주 높은 세금을 부과해야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용인에 사는 아이를 둔 가정주부이자 직장맘 입니다. 요즘 음식점이나 음식 이름앞에 마약곱창,마약옥수수,마약 핫도그등 마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걸 주위를 다니다 보면 볼수 있습니다..어른들은 이 의미가 뭔지 알지만 아이는 마약이 뭐냐고 맛있는거냐고 합니다. 구청,시청에도 이 문구를 자제시켜달라고 했지만 자기 관할들이 아니라고 합니다.마약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단어를 쓸때 얼마나 신중히 써야하는지 어른들이 더 잘 알텐데 왜 이런거는 방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에게 마약의 무서움을 설명해도 경각심이 생길까요?..너무나 쉽게 노출되어지고 있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 꼭 우리가 흔히 접할수 있는 먹거리에 마약이라는 단어를 규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7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약 단어  사용"}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존경하는문대통령님안녕하셰요.며칠전에500만원기부하셨다는소식들었습니다.저는8년동안기초생활비를받으면서연히목숨이어가고있다가올해63살되니까탈락시키는데나가일하라고합니다.제건강이허락된다면죽는날까지일하고싶습니다.한국에서나같은고령자를내치니다른나라에난민으로가고싶어도비행기표살돈3백만원없어서못가고있습니다.아픈데...일할수가없는데...비행기표살돈은어떻게마련해야할지안타깝습니다.실비보험도60살넘었다고안된다고하더니대한민국에서도제나이가60살되니나란존재가부담스러워서버리는것같아요즘앞날생각하면앞이캄캄해서불면증와서정신과치료를받고있습니다.어떻게해야할지방도가없고...하도답답해서내가슴속에서하고싶은말문대통령님께하소연하고나니맘이편해집니다.나라일에바쁘신문대통령님께죄송합니다.이렇게보잘것없는벌레같은인생도국가대통령님한테사적인일로글을올릴수있는채널도마련해주셔서고맙습니다.대한민국국민김나연올림.", "num_agree": 5, "petition_idx": "287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소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난민옹호 단체놈들 서너명이 거대 언론을 등에 없고 자기들 주장을 실시간으로 포털에 퍼 나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국민도 편파적인 거대언론과 인권단체한테 대반격을 해야합니다 대다수 난민반대하는 우리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수있는 단체를 만들어 대응해야 효과적입니다 고작 서너명으로 운영되는 난민인권단체 이 조무라기들한테 절대 다수 국민의 의지가 꺽여선 안됩니다 한곳으로 역량을 모아 무능한 정부와 거대 이슬람 오일머니에 장악된 언론을 개 부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난국을 해쳐나갈수있고 안전한 우리나라를 다음 세대에 물려 줄수있습니다 국민의 위대한 힘을 한곳으로 결집을 합시다 나라를 팔아먹는 저 인권단체/언론사/무능한 정부에 오천년 이민족의 운명을 맡길수는 없습니다", "num_agree": 86, "petition_idx": "287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옹호단체를 대적하기 위해 우리국민도 단체를 만듭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저는 아직 중2이지만 고등학교 선배들과 우리 나라 학생들을 보면 학교에 너무 늦게까지 남아있습니다. 저도 곧 고등학생이 되고 후배들 모두를 위해서 꼭 이 법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1. 우리나라가 공부에 대해 중요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학생들이 부담감을 느낄 수 있어서 2. 삶이 너무 재미없고 , 자유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꼭이요 ㅠㅠ 😥😥", "num_agree": 1, "petition_idx": "287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야자 자율화 해주세요 ㅠ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6.25 추모행사는 국무총리 주관이라는 논리로 참석들 안하는것 정당화시키는데 과거 이명박 전대통령이 참석한 전례가 있지않나요? 대통령이 참석하면 안된다는 법도 없지않아요? 6.29 제2연평해전은 명백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호하다 북한에 의해 희생된 국군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추모행사에 참여하는게 맞지 않나요? (아 맞다 북한이 인정하는 NLL은 연평도 인근 해역이 자기네 땅이라죠? 그렇게되면 우리나라가 북한영토를 침범한거고 그래서 북한이 선제공격을 한것이고요?) 바다건너 트럼프는 미군 포로유해 송환까지 신경쓰면서 참전군인에 대한 예우를 갖추는데, 우리 대통령은 무엇을 합니까? 예? 몸살이 걸렸다고요? 그래서 일정 전부 취소하신다? 영부인이 대신 참석하면 되지 않나요? 외국갈때는 잘만 따라다니시더니~? 당신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다면 이정도는 하셔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은 싱가폴 회담 후 비핵화를 위해서 무엇을 했나요? 무엇을 검토하고있나요? 우리나라는 왜 벌써부터 철도얘기가 나오는것이죠? 개성공단사태 보면서 느끼는점 없나요?? 우리 자본들이 인질로 잡히고 그러는것을 보면서 무엇을 배웠나요? 한번 그런 사람들이 두번은 안그럴까요? 가만히 있으면 대북제재로 붕괴될 북한인데 과거엔 김대중 노무현이 이번엔 당신이 호흡기를 달아주네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다.\" 이 말이 괜히 명언인줄 아시나봅니다. (물론 6.25가 북침이라고 주장하시면 할말은 없네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87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6.25전쟁 추모행사 불참 / 6.29 제2연평해전 추모행사 불참예정인 정당한 이유를 발표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저는 중학교 2학년이지만, 아직 제가 미래에 무슨 일을 해야될지 잘 몰르기 때문입니다. 꿈이 있더라도 그 진로를 체험할 기회가 잘 없기때문에 학교에서 학생들의 진로 체험을 더 다양하게 해줄수 있게 만들어 준다면 관심을 갖을수도 있게되고 새로운 진로도 경험해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7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의 진로체험을 더 다양하게 할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건설업을 하고 있는 30대 개인 사업자이며 대한민국에서 딸2명을 키우고 있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전 건설 회사를 다니다 임금 체불로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고 그간 배운 기술과 경험으로 건설업 개인 사업을 시작 하여 3년간 이어 오고 있는 청년 사업가 입니다. 청년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직원도 채용하여 어느 누구 보다 열심히 회사를 이어 가며 세금도 밀리지 않게끔 내고 있습니다. 제가 건설업을 하며 그간 느낀점에 대한 청원을 넣어 보려 합니다. 건설업은 전문건설업,종합건설,일반건설등으로 나뉘어 집니다. 그중 전 그냥 개인 사업자 등록증에 건설하도업으로 분류 되어 있는 영세한 사업자 이구요. 3년간 저희가 할수 있는 건설업의 시공은 정말 단순한 일,하도업으로만 이루어 졌습니다. 왜냐구요. 면허가 없어서 입찰이나 현장설명회 견적에 참여를 할수 없어서 입니다. 저희 직원과 저 또한 건설업을 이어 나가고 싶어 하는 청년들 이라 자격증도 따고 시공에서 어느 누구보다 뛰어나고 싶은 욕심이 크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업의 면허 취득은 일정수준의 기술자 보유,사무실보유,공제조합 출자 등으로 면허를 취득 할 수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자본금 입니다. 법인 2억,개인사업자 2억이 가장 낮은 자본금 입니다. 저처럼 아무 것도 없이 건설업을 시작 해보고 싶은 사업가들은 결국은 면허를 내지 말라는 말과 같습니다. 영세한 개인사업자들은 월급 받아 내집 마련 하는 것보다 면허를 내는건 더욱 큰 장벽입니다. 일정수준의 기술자와 사무실,장비,시공능력등을 전반적인 평가로 이루어져 면허를 받을수 있는게 아닌 돈이 있어야지 면허를 낼수 있는 건설업입니다. 건설과 제조는 제 1차 산업으로 공정한 기회가 주어 지지 못하고 결국은 돈이 있는 기업들이나 개인들은 쉽게 면허를 내고 현장에서 땀흘리며 일하고 시공능력이 충분한 사람들은 거기 밑에서 내꿈한번 펼쳐 보이지 못한다고 생각 합니다. 건설의 규제는 더욱 강화되고 공사비의 단가는 내려가고 자재비는 오르는게 현실입니다. 능력이 아닌 돈으로 자격증을 사고 면허를 내는 이런 실정에 저와 저희 직원은 이길이 아닌 다른길을 가야 하나 하루하루 걱정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7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업을 하고 싶은 영세한 청년사업가들의 눈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의료보험 어른 사시도 적용 부탁드립니다. 간헐성 사시라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복잡합니다. 어릴땐 몰라서 혜택을 못 받고 지금은 어린아이들만 간헐성 사시가 가능합니다 . 어릴때도 상처 많이 받았지만 어른이 된 지금도 상처 받습니다 .. 의료보험적용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287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보험 어른사시도 적용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신공항이 또 다시 도마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사업억 지역간 갈등을 부추겨야 되겠늡니까 지금 세계는 공항을 24시간 운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흐름이라는게 매우 중요한 요소죠 그냥 주먹구식으로 계산을 해봅시다 만약 천만원이란 자금을 들여 12시간을 운영 하는것과 24시간 운영하는거랑 어떤게 수익이 많이 발생 하겠습니까 그리고 12시간 운영하는 인원과 24시간 운영하는 인원은 당연히 24시간 운영하는게 인원이 배로 늘어납니다 그만큼 일자리가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투자 회수액도 빨리 끝납니다 모든것이 24시간 운영이 우위에 접하게 됩니다 이런 이점들이 나타나는데 국가적인 사업을 지역 이기주의로 몰아 국 가손실및 후손들에게 엄청난 손해가 오는데 이래도 12시간 공항을 고집 하실렵니까 제발 24시간제로 돌리시고 다른지역은 물류단지 라든지 첨단시설 단지라든 다른쪽으로 사업을 펼쳐서면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7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공항 건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금번 대법원 사업농단 의혹과 관련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디 가우징 장비를 여러대 구매하여 관행적으로 컴퓨터를 디 가우징 하여 업무 자료를 인멸하였다하며 전 정권 청와대도 파쇄기를 여러대 구매하여 자료를 인멸한것이 발혀지기도 하였습니디.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자료를 재구성하지 못하도록 파쇄하여 숨길 일은 무엇이며 개인 정보때문 이라고하기도 합니다만 공무 컴퓨터에 개인 정보가 포함될 이유는 무엇 입니까? 자료 인멸을 범죄로 규정하는 법을 만들어 이런행위가 정당화되는것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7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의 업무 수행자료  훼손 행위방지를 위한 법률 제정을 청윈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이명기 sk로 돌려보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7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KIA타이거즈 외야수 이명기 방출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동물 식용에대해 청원할려고합니다 강아지 고양이등등 생명이있다고생각합니다 강아지나 고양이는식용된다고한다면 왜사람은 식용안된다는거죠??좀 이상하다고생각하지않으십니까?강아지 고양이들도우리랑 똑같은 생명이고 보호해주어야하는 존재인데 어째서 나라에서는 계속식용을하도록놔두는겁니까 문재인대통령님 티비에서는 늘웃으시고 친절하신거같은데 왜 티비속과 밖이 다릅니까 다시 한번믿어보겠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87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식용을 금지시켜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카드 비밀번호를 잊어 버려서 3번 시도해서 카드가 잠긴 뒤 기억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카드 비밀번호 오류 한도를 5~8번으로 늘려주기를 청원합니다. (또는 온라인상에서 간단하게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해주셔도 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7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체크카드 비밀번호 오류 한도 증가"}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교수님, 오늘 문대통령님께서 쓰러지셨습니다. 아시다 시피 인간의 한 몸으로는 감당이 녹녹치 않은 지금의 상황을 오롯이 짊어지며 가시고 있으십니다. 그나마 민족의 애국집안 교수님이 계시고 챙겨주셔서 다행이고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습니다. 교수님, 국민도 서늘히 느끼고 있습니다. 통일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민족의 환경을... 정치 경제 등등 사피엔스가 늘 해 왔던 행위들은 교수님께서 대통령님을 위해 잘 걸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국자로서, 국민으로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자리의 영광스러운 공무원으로서,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시며 지켜오신 가치관으로서의 장하성으로서... 오롯이 교수님을 다시 강당에서 뵙기를 바라오며, 부디 부탁드리옵건데, 민족운명의 중요한 길 한 가운데서 과거에도 그래왔듯이 광명의 길 인도를 위해 사력을 다 해 주십시오 존경합니다, 교수님. 그리고 사랑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7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하성 교수님께"}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저는 중학생 입니다 6.25 에 대한 동영상들을 보다가 이건 너무하다 싶어서 청원을 합니다 6.25 때 열심히 싸우셨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근데 한 달 임금이 20 만원이 말이 됩니까? 지금은 올라서 22만원이라 하는데 그 분들이 목숨 바쳐서 싸운 거에 비하면 돈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부탁드립니다 국가 유공자 지원금이 너무 적은거 같아요. 좀 올려주세요 다른 나라는 남의 나라에 전쟁 갔다 왔어도 대우를 잘 해 준다는데 우리나라는 자국 전쟁에 참전해 나라 구한 사람들이 지금 재대로 대접을 못 받고 있습니다 국가 유공자 지원금 좀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7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6.25때 싸우셨던 분들 임금 좀 올려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선거하실때 사람이먼저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우리시민이 더 중요하죠 요즘은 결혼해도 아이를 낳을까 말까인데 난민들이 수십명씩 낳을수록 우리나라 인구보다 이슬람인인구가 더 많아지면 나라를 빼앗기잖아요.그리고 대통령은 시민의 뜻을 대신해 이루어 주는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읽어보시고한번 잘생각해 주셔서 판단해 주세요.그리고 저는4학년인데 불안해서 글을 올린것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87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의 미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지금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에서 역대 아시아 선수 순위에 뽑힐 정도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대표에서도 에이스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자기 선수 커리어에서 큰 난관에 부딫혀 있습니다. 군문제입니다. 아무리 성인 남자라면 다 가야하는 군대라곤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활약한 덕분에 지금 외국에서의 우리나라 축구에 대한 인식이 그나마 괜찮은 것이고 또 손흥민 선수 덕분에 우리나라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위선양이 아닐까요? 손흥민 선수는 지금이 전성기인데 이렇게 군대를 갔다 와버리면 외국에서의 커리어는 끝이라고 봐야할 것입니다. 무하메드 살라 선수를 봐도 이집트 국민들도 군대에 가야하지만 국가차원에서 살라 선수를 배려해서 군대를 가지않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손흥민 선수가 이때까지 팀을 위해 또 나라를 위해 뛴 것을 생각하면서 배려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글을 써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87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선수 군문제 해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구룡역은 지역이기주의로 말이 많습니다.이런 지역이기주의때문에 분당선의 평균속도를 저하시켰습니다.물론, 개포동 주민들은 매우 편해졌지만 구룡역을 무정차통과시키면 개포동에 지하철역이 아예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겨우 몇미터를 걷는 것조차 싫어서 구룡역 전 역에서 타고 오는 사람들이 굳이 불편해야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청원신청해봅니다.구룡역이 무정차통과역으로 된다면 겨우 몇백미터 떨어져있는 개포동역을 이용하면 됩니다.어차피 수요도 없는 구룡역 무정차통과시키고 개포동역의 이용객을 증가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7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도권분당선 구룡역을 무정차통과시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청원개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요건으로 사회복지 현장실습 과목을 수강해야 합니다. 사회복지 현장실습과목이 개설된 교육기관(대학, 평생교육원 등)에서 과목을 수강하고 실습기관은 실습생이 직접 알아봐서 신청을 하면 교육기관과 실습기관에서 서면절차를 통해 실습신청을 수락하면 1학기(15-16주) 안에 총 120시간의 실습을 마쳐야 합니다. 반드시 사회복지현장실습 지정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1곳에서만 실습을 해야 하며, 여러 기관으로 나눠서 120시간을 채울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실습기간 중 사회복지 현장실습 과목 지도강사가 불시에 기관방문을 하여 실습현황을 점검하기도 하는데 실습생은 이러한 과정을 사진으로 남겨 실습일지 등 각종 서류를 작성해서 실습지도자 도장 및 기관장 직인을 받은 후 취합해서 사회복지 현장실습 강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게 실습생이 취합해 온 서류를 사회복지 현장실습 강사가 최종점검을 하고 도장을 날인해서 협회에 넘기면 자격증이 발급되는 체계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복지 현장실습 과목이 문제가 정말 많습니다. 교육기관에서는 실습생 1인당 30만원을 받고 수업을 진행하는데 몇번 진행하지도 않는 수업기간 동안 하는일을 실습기관에서 챙겨야 할 서류를 알려주고 실습생들이 챙겨오는 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할 점을 알려준다든가 서류 확인하고 확인도장 찍어서 협회에 넘겨주는 게 전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기관방문도 강사가 기관을 직접 방문해서 점검을 했다는 기록을 남기는 데 의의가 있는것처럼 실습생, 실습지도자와 함께 인증샷 찍는 게 전부입니다. 실습생의 수요에 맞는 실습기관을 알선해 주는 것도 아니고, 실습에 필요한 방법이라든가 상담을 충실히 해주는 것도 아니다보니 30만원이라는 수강료의 가치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실습기관의 실태는 더 심각합니다. 실습생들에게 충실히 교육하는 실습기관도 있지만 일반 자원봉사자와 전혀 다를게 없는 일을 시키면서 기관홍보에만 주력하는가 하면 실습생 구인공지에 명시한 실습비보다 훨씬 많은 돈을 뜯어내려는 기관도 있습니다. 구인공지와 다른 실습비는 사전에 명시하지 않고 교육기관과 서면계약도 체결한 후 실습을 시작한 첫날에야 실습생에게 알려서 촉박한 실습기간 내에 다른 기관으로 바꿀 수도 없는 상황에서 요구합니다. 실습지도자의 확인도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뒷돈 요구라든가 온갖 갑질행위를 해도 실습생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장치도 미비하기 그지없습니다. 사회복지 자격관리센터에 문의해보니 실습지도자가 불법행위를 할 경우 관할구청에 신고해서 실습기관 지정폐지가 되도록 하는게 최선이라고 하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사회복지 실습생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사회복지사의 이름을 더럽히는 악덕 실습지도자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박탈해서 두번다시 복지분야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해야 피해자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향후 사회복지 현장실습 이수시간을 더 늘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체계에서는 이수시간을 10배로 늘려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식으로 운영할 바에는 사회복지 현장실습 과목 자체를 폐지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현장에 취업하기 전에 사회복지기관 업무경험이 꼭 필요하다면 교육기관에서 우수한 실습기관을 몇군데 선정해서 수강생들에게 일정 시간동안 참관이나 견습기관을 제공하여 이수하게 한다든가 사회복지기관 여러군데에서 일정 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하도록 제도개선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시작하고 열심히 이론과목을 공부해도 현장실습 단계에서 크게 실망하는 실습생들이 현장에 꽤 많음에도 절대 을의 위치에 있는데다가 고충을 토로할 수 있는 창구가 없기때문에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는 현실입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자의 낮은 전문성을 논하기 전에 질 낮은 사회복지 현장실습 과목의 문제점과 실습생의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좋은 실습기관을 만날 수 없는 부조리한 제도와 체계부터 개선해 주시는 것이 맞는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청원이 묻혀서 다시 올립니다 원글쓰신분께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120시간을 무급으로 돈을 내서 실습을 한다는건 어느나라 교육법인지 모르겠습니다. 노동력 갈취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기관에가서 문의하니 10시부터 7시까지 일을 하라고 하더군요 그러나 실습생은 실습생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아니고요. 업무의 분담의 느낌이아니라 체험 또는 차라리 급여를 주세요. 내돈내서 현금으로 자비들여서 차비하고 봉사를 한다면 모르겠는데 실무자들 인턴부리듯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턴은 돈이라도 받지만 사회복지사실습은 노예실습입니다. 이런것들이 지켜지지않는데 악순환이 왜반복이안되겠습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287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지사 실습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대통령께서 몸살감기에 걸리셨다구요... 걱정됩니다.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일들이 줄줄이 걸려있는 줄 알지만 제발 주치의 권고대로 주말까지 푹 쉬셨으면 합니다. 청와대는 대통령께서 푹쉬시도록 조치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87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주치의 권고에 꼭 따라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감독의 자질이없다고 생각함", "num_agree": 1, "petition_idx": "287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아타이거즈 김기태 사퇴해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도심에 수목원을 만들어주세요. 도시에 사는사람들도 멀리 이동하지 않아서 시간도 절약될 것이고 자동차 매연도 줄여서 환경에도 좋고 유료비가 절약되니 가정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자연과 친화되고 정서적 안정이 되니 정신건강에도 좋을 것같으니 도심에 수목원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7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심에 수목원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저는 23년간 건설현장, 플랜트현장에서 일용직노동자로 일하였습니다. 퇴직공제, 고용보험 등을 신고하지 않는 사용회사의 부적절한 부당노동 행위에도 담당 조사관이나 행정 담당관의 무성의한 태도에 많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을 들지 않았던 사업주때문에 우리 노동조합원이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되지 않아 해결해보려 노력하였지만 다단계를 거친 하도급, 물량팀의 소속이라는 이유로 근무 확인이 되지 않아 임금을 입금시킨 최종 업체의 사업자번호를 알아와야 한다는 조사관의 대답에 많이 실망하였습니다. 원청이 관할하는 현장에서 일한 노동자가 회사의 불법적인 다단계하도급에 의해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았는데 누구의 책임도 물을 수 없고 노동자가 만난 적도 없는 말단 회사의 사업자 번호를 알아와야한다니 참 답답합니다. 이에 일용직노동자로 구성된 '일용직노동자 권익 감시단'을 발족시켜 행정 감시 및 필요한 노동자에게 권익보호를 위한 절차 안내 등을 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7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용직 노동자로 구성된 '일용직노동자 권익 감시단'을 발족시켜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강원도 넘 멀다~~~~~부산에 국내출입 카지노 허가해주세요^^ 이십만을 목표로~", "num_agree": 1, "petition_idx": "287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에  국내인출입 카지노설립!!!!"}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정책과 보장이 안되어잇는데 구태여 난민을 받을실겁니까?그럴시간에 경제를 돌봐주세요 거리 나가보셧습니까? 진짜 어려운 이웃 넘쳐납니다 그분들이나 좀 돌봐주세요", "num_agree": 47, "petition_idx": "287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난민관련 국민투표 제안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대통령님께서는 일자리를 만들려고 혼신의 힘을 다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항공의 경우를 볼때 좀더 들여다 보면 손 쉬운 방법이 있으나 노동부실무자들이 외면하고 있는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한가지 사례를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의 경우 수년간 월 비행시간이 90시간을 넘고 있습니다. 일반 분들은 90시간이 뭐 그리 많으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병가 및 병으로 인해 본인의 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승무원이 1일 300명이 넘고 있다는 것이 승무원들이 얼마나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외국의 타 항공사와 비행 시간을 직접 비교해 보지는 못했지만 외국 항공사 승무원들로부터 들어 보니 그들은 월 8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대한항공은 객실 승무원이 부족하여 매일 국제선 100여편에서 승무원이 1~2명 부족한 상태로 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회사는 승무원이 부족한 상태로 항공기를 운항해도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주장할지 모르나, 승객은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 받는 것을 전제로 항공권을 구입했으므로 이는 승객과의 약속을 위반한 것입니다. 대한항공은 이렇듯 객실 승무원의 높은 비행 시간으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 외에도 승무원이 부족한 상태로 운항을 하고 있으며, 또한 휴가를 줄 수 있는 인원이 없어서 적치된 휴가 일수가 200일이 넘는 객실승무원들도 다수 있을 정도입니다. 결론을 말씀 드리면, 승무원 1인당 월간 비행 시간을 선진 항공사 기준으로 낮추도록 하고, 해당 년도에 부여된 휴가를 그 해에 모두 소진할 수 있을 정도로 인력을 유지하며, 현행 서비스 기준에 맞는 인원을 비행기에 탑승하도록 유도하면, 신규 일자리 창출도 되어 객실승무원들도 만족한 직장 생활을 하는 행복한 국민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39, "petition_idx": "287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승무원 부족으로 너무 힘드니 제발 도와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저는 지금은 부산에서 거주하고 있지만 20여년전 김해에 살았던 사람으로서 김해신공항을 기존 김해공항 확장으로 할 경우 24시간 운행이 불가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시 김해신도시인 내외동에 거주하면서 김해시장을 직접 면담할 기회가 있어 비행기 운항 소음과 비행기 추락 사고 우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몇 달 지나지 않아 대형여객기가 김해 어느 산에 추락한 일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대부분 비행기가 이룩 후 어느 정도 고도가 이룩된 상태에서 김해시를 지나도 비행기 소음이 우려할 상황인데.. 만일 김해공항 확장을 위하여 각도를 25도 반시계 방향으로 활주로를 추가하여 건설한다면 비행기가 바로 김해시 중심부를 지나게 되고 그 소음은 더욱 심각해지고 더구나 24시간 운항한다면 야간 비행기 운항 소음은 김해시민이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마 봄부터 여름과 가을을 거치며 김해시민은 야간에 창문을 열고 편히 잠들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주 김해시를 갈 일이 있어 지나다 보면 도로옆에 소음을 이유로 김해신공항 확장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김해시민들이 그저 지역이기주의로 붙이는 것이 아님을 저는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상 실감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원안대로 확장하여 준공이 되어 24시간 항공기가 김해시를 관통하여 운항한다면 김해시민들은 항공기 운항 소음으로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심사숙고 하시어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7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덕도 신공항 재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국가예산절약이나 국가중요정책같은 보고는신문고가아니라 청와대가직접 처리해야되고 국가예산절약에기여한 사람에게는 예산절약10%를 포상하는제도를 법적으로보장해주면 정말좋은 정책을제공하는사람이있을것입니다. Becsuse 정부정책은 우리나라에는애국자가 없다는데서 시작해야합니다.정부가국민에게서 애국심을바라고 뭔가를공꼬로애국을바라는것은금물입니다. For example, 우스깡스러운 쓸데없는예산낭비를엄청나게하는 의료보험제도에문제제기를하는의사약사들이20년동안한번도없었다는것은 국민의 90%이상이 이기적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지금&역대국민의료보험공단사장이나 국시원장같은사람은별로하는일없이 벼슬이나 하면서높은salary나받고있고 신문고는자기부서에 이익이 안되면 신고해도 반영하지안습니다. 국토부직원들은 할일이없어서 일부러 쓸모도없는 도로를건설해서한국에는쓸모도없는 도로들이전국에 많이 있다는소리도들었읍니다 일이없으면국토부직원들이 직장을잃을수있기때문이라네요! 우리나라 고급공무원중 에 별로하는일없이 벼슬이나하면서 높은salary를받고있는데 국민들중에 누가 공짜로 국가예산몇조를 줄이는아이디어를제공하겠읍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287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예산 몇조를 줄이는방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현재 정부는 외국인들에게 큰 관심과 큰 배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노동복지를 개선시켜주는 등 외국인들을 배려해주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는 아직 개선되지 않은 많은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와 많은 기관의 무관심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을 배려해주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말도 안 되는 의견을 내놓을 때도 있고 현재는 정부가 외국인들이 아닌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우리를 위한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대한민국 정부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을 때에는 다른나라 사람들이 우선이 아닌 우리나라 국민들이 항상 우선순위에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러니 외국인들이 아니라 우리나라 여러 곳곳에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조금 더 관심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7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국민들이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북에 지원할 예정금액 몇조원의 남한 의 심각한 청년 구직난을 위해 섰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남한에 있는 국민들의 생존문제 삶의 질 해결이 우선순위 아닙니까 저는 국가유공자 순직공무원 자녀로 33세로 극심한 취업난과 생활고 인해 우울증과 건강 심신이 모두 지쳐있습니다. 더이상의 구직을 위한 시간 돈 노력 면접준비 보훈처 취업정보 시스템 도움을 받아 면접을 가도 마치 내정자 있듯한 느낌과 다른면접자 들러리 병풍역활에 실물이 났습니다.이러한 채용 시스템 문제 국가유공자의 등급이 있듯이 순진유공자 및 유족과 지원과 혜택 취업추천 나이제한 다른 국가유공자 등급과 많이 대우와처우가 차이가 있어 삶의 질 경제적 문제 특히 생활고 취업문제 심각합니다. 대한민국에 33살 취업을 도전 젊은이로 원하는 직장 원하는 급여 삶의 만족도 및 행복 그리고 희망 자체가 지금의 이 대한민국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좌절감과 상실감 극심한 빈부격차 취업의 선택의 폭과 기회 수십만명의 젊은이 들이 청와대 및 대통령 고위참모진 국가유공자 및 유족은 보훈처 이런 현실점 문제를 감안하야 정책 구조 시스템 사기업 공기업 연계 취업지원금 혜택 대우 생활지원금 구조적 정책적 빠르게 정말 해결하고 그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순직유공자 및 취업지원 혜택 대우 8급공무원 업무상 심근경색으로 사망 정말 지난 21년 힘들고 지치게 살았습니다. 지방대 경영학과에 상위권 학점에 졸업한 것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몫이였습니다. 좀 더 편하게 나은 경제적 삶의 살기위해 원하는 직장 직무 연봉을 받기위해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고 노력에 대비 결과 절망 좌절감 이제 도전정신 마져 이세상을 살아갈 의지마저 꺽입니다. 도와 주세요 청년 일자리 문제 정말 심각하고 보훈처 취업정보 지원 채용지원 시스템 구조 생활지원 금 의료혜택의 범위를 늘려주세요 .다 같은 국가유공자 유족인데 처우 대우가 보상체제 너무 다릅니다. 구직이고 면접이고 이제 다 싫습니다. 삶을 포기 하기 싶을 정도 극도의 스트레스 정부 서울시 보훈처 형식적인 답변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이 나라에 사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청년둘은 행복만족도 삶의 질 청년들의 만족하는 삶 국가유공자 유족들이 대한민국 살아가는 건강하게 살아갈 원동력 부탁 드립니다. 남한이 우선 입니다.여론 언론 정부 북에 대한 관심 국가예산중 지원예정 대한민국 남한 청년과 국가 유공자 및 유족을 위해 썼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7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에 지원예정 최소 9조원 돈을 청년 일자리 국가 유공자 및 자녀를 위해 써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얼마 전 금전사기를 당하고, 상대방은 파산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기죄 성립이 굉장히 어렵고, 상대방이 파산이 된 경우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는 한 금전을 받을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 사실을 알았고, 피해를 본 사람을 인터넷을 통해 찾아보려고 했지만 명예훼손이라는 법으로 찾을 수도 없습니다. 경제민주화란 무엇인가요? 법으로 선량한 다수의 시민과 피해자를 막고자 함이 아닙니까? 저의 전재산을 뺏기는 순간에 사기죄, 파산법, 명예훼손법에 가로 막혀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잠도 못자고, 죽고 싶은 심정에 처해 몸부림 치며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반드시 정의롭고, 공정한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287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의롭고 공정한 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안녕하세요, 인천에 살고있는 중3 여학생입니다. 오늘 학교에서 올해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진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게 아니고 저희 학교 역사 선생님도, 언론에서도 100명은 너무적다고 의견을내고있습니다. 또, 들은 바에 의하면 추첨을 통해 인원이 결정된다는데 연세가 95세이신 할아버지께서 편치않은 몸을 이끌고 가족을 만나보시겠다고 이산가족상봉 신청을 하셨다가 1차추첨에서 떨어지시고 마음아파하셨다는 사연도 들립니다. 이산가족 상봉이 냉장고나 차를 받는 경품추천도 아니고 인원을 정하는 방식도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현재 이산가족 분들께서는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가 아닌 오늘을 사시기에도 버거우신 노인 분들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산가족상봉 제한 인원수를 늘려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287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산가족상봉은 경품추첨이 아닙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일자리도업고 물가도 올라서 먹고살기가힘듭니다. 나도먹고살기힘든데 이민자들 먹여살려주고 다양한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힘든점은 먹고살기가힘들다는겁니다. 문재인대통령님 타국가와 물가 차이 비교 해봤습니까?무려 10배차이가납니다. 진짜 아무리 백종원이라해도 장사가 안되서 프렌차이즈도 전부장사를접고있는실정입니다.일반국민들은 땅파서먹고삽니까 일자리는업고 물가가 이렇게높은데 어떻게 먹고삽니까 밖에 일구하려고해도 지역내에택배 상하차도 구하기 힘든실정입니다.정말죽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7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가좀 내려주세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중국이 북한에 대해 경제제재를 완화할 경우를 가정해 본다. 이것은 북한이 원하는 바가 될지 몰라도, 별로 북한에게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다. 북한이 중국의 경제제재 완화로 인해서 경제가 살아나고, 또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할 자금을 마련하여 다시 핵과 미사일의 고도화에 나서는 시나리오는 가능한 시나리오다. 그러나 과연 중국이 미국의 압력과 유엔의 제재를 뚫고 언제까지 북한을 도와줄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즉 중국은 북한을 전략적으로 이용하여, 미국과의 협상을 위한 카드로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이지, 진정 북한을 도와주려는 의도는 없다고 생각한다. 즉 북한을 어느정도 도와주면서, 미국과의 딜이 성사되면 다시 북한을 버릴 것이다. 그때가되면 북한은 진짜로 미국으로부터 완전히 신뢰를 잃어서 다시는 회생하기 쉽지 않을지도 모른다. 중국이 미국과 유엔을 넘어서 북한을 한국 수준으로 경제를 발전시켜줄 능력도 없고, 또 그런 의사도 없다. 미국과 국제사회의 도움없이, 중국만의 도움으로 북한 경제가 남한 수준으로 올라선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불가능한 시나리오다. 따라서 북한은 더 이상 좌고우면해서는 않된다. 북한이 사는 길은, 비핵화의 속도를 내어서,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쌓고, 그 동력으로 경제를 살려야 한다. 이제 또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잃는다면, 정말도 북한은 다시 일어서기 힘들다. 북한은 지금의 상황을 냉철히 분석해야 할 것이고, 그 결론은 내가 하는 말이 맞다라는 결론에 이를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제 물러설곳은 없다. 이제는 결단하고, 미국과 진정으로 화해해야한다. 북한이 비핵화 한다면 미국은 북한을 무력으로 공격할 이유가 전혀 없다. 미국이 땅이 없냐, 돈이 없냐? 왜 수 많은 사람이 죽는 전쟁을 북한과 하고 싶어 하겠는가? 지금도 않하는 전쟁을 북한이 비핵화하면 무슨 명분으로 전쟁을 하려 하겠는가? 그것은 북한만의 피해의식이다. 미국이 중국과 만약 싸우고 싶다면, 북한이 얼마나 군사적으로 유용한가도 나는 회의적이다. 미국에게는 군사전략적으로도 북한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남한에 이미 군대가 있기때문이다. 과거 625때처럼 걸어서 진군하면서 전쟁하는 시대가 아니다. 북한은 미국에게는 엄청난 대가를 치루면서 가져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곳이다. 따라서 북한은 미국을 너무 두려워 하지 않아도 된다. 많은 대화를 하여서, 서로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북한이 조금만 마음에 않들면 회담을 거부하는데, 이것은 매우 좋지 않다. 대화를 해서, 미국과 북한 그리고 남한과 북한이 오해를 풀고, 서로 가까워 지기를 기대한다. 북한의 불안감은 이해가 가지만, 그것은 현실을 냉철히 분석하지 않은 결과이다. 현실을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분석하면, 내 말이 맞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7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의 경제제재 완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청와대 국민청원 시스템은 취지 자체는 좋았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대해 정부 관계자가 직접 답해줌으로써 국민들은 '아 이래서 이렇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국민청원 사이트는 너무 방대한 양의 게시글이 올라와 있고 대다수는 부적절한 게시글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월드컵에서 한 선수의 실수로 인하여 페널티킥을 내주었다고 그 선수에 대한 인신공격과 같은 게시글이 이 사이트에 올라왔습니다. 과연 이런 글이 '청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한 이러한 게시글들 때문에 진정으로 무언가를 원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묻힐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저는 쉽게 만들 수 있는 SNS 계정을 통한 로그인 때문에 글을 쓰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 청원을 작성할 때 실명인증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87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에서의 실명제의 필요성"}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안녕하세요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를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모습 참 좋습니다 과거의 잔재중 하나인 대기업 횡포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저를 간단히 소개하면 기계가공업에 종사하였으나 자녀 양육을위해 건설기계 종사직으로 이직을한 한부모 가장입니다 건설업종 일용 노동자로 수년을 근무하며 기술을 익히고 자본금을 모아서 현대건설기계 굴삭기를 구매하여 개인 사업자로 등록하여 많은 노력과 고생을 하지만 산업의 일꾼으로써 열심히 살고있습니다만 현대건설기계에서 판매한 굴삭기가 성능이 기대 이하이며 그에따른 보수를 요청하였으나 7개월이나 지나고 있는데 온갖 핑계로 보수를 하지않고있습니다 주변인들은 대기업이라서 소송도 안되고 차후 고장에따른 보수도 안하주니 더이상의 요구를 하지않는게 좋다고 조언합니다 2017년 11월 굴삭기를 구매한 이후 유압탱크에서 오링 조각 발견 파일럿 필터에서 쇠 부스러기 발견 겨울철 2시간 워밍업후에도 동작미흡 실린더 유압빠짐으로 위험물 낙하 위험이 있는데도 자신들의 규정만 내세우며 수리를 거부합니다 안전사고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람과 밀접한 작업을 연동하는 굴삭기의 성능이 미흡하여 매일 작업도중 인사사고의 불안감에 업무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건설기계 제조사의 성실한 업무처리로 모든 산업근로자들의 건강과 행복이 지켜지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7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건설기계"}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오늘은 우리 국민모두가 혹시나하고 기대를 가지며 출근하며 어디서 모여 응원 할것인가 밝은 마음과 기대의 희망찬 하루입니다 그렇지만 2패후 군대나가라, 가족이 어떠니등 수많은 상처의 댓글이 난무하고 특히 외국언론은 월5억의 손홍민을 병역의무기간의 13만원이라는 비아낭거리는 내용을 접하면서 나 또한 축구장에 한번도 응원한번 가지 않고 애국을 외치는 이중인격임을 반성합니다 유렵과 브라질은 축구의 뿌리인 유소년 클럽이 수백개니 하는데 우리의 현실은 주변을 찾아봐도 취미로 하는 모임외는 본적이 없읍니다 고령화와 출산율이 세계1위로 저조한 우리나라도 프랑스나 영국처럼 피부색이 다른 우리나라대표 선수가 함께 하는날도 얼마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신세대 부모님들은 취업도 안되여 늦게 인생을 출발하는것이 요즈음의 한국의 실정인데 금쪽 같은 아들의 인생을 누가 유소년부터 축구에 미래를 걸겟읍니까 또한 한편에서는 운동 재능이 있으나 휼륭한 지도자 확보와 훈련에 많은 비용이 들어 중도에 포기하는 가난한 자녀들이 많이 있읍니다 이들을 위해 국가단체가 지원하고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를 위해 손흥민 병역법을 제안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7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홍민병역특례법(농어촌,핵심기술과같은)제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부동산 안정이 필요한 이유 제가 보고 듣고 느낀것을 적어봅니다. 저와 남편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맞벌이 부부이고 자녀를 둘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나라에 미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값이 오르면 부모에게 물려받은 거 없는 사람들은 살기가 더욱 팍팍해집니다. 서울에서 맞벌이를 하지 않고서는 살아갈수가 없습니다. 맞벌이로 인해 아이들은 이른 아침에 힘들게 눈비비며 일어나서 학교가 끝난후에 학원을 전전하거나 더 어린아이들은 늦게까지 어린이집에 있어야합니다. 그렇게 가족모두 고생을 해도 서울 집값은 평균 7억이 넘어 살수있는 길이 점점 요윈해집니다. 이번에 부동산 세제개편에 많은 기대를 걸었지만 실망이 큽니다. 감가상각되는 중소형 자동차를 몰아도 50정도의 세금을 내는데 15억짜리 집을 가진사람이 내는 세금이 300만원정도라는게 이게 과연 조세형평성이 맞는것인가요. 부동산 투기하겠다고 맘먹은 소위 부자라는 분들이 고작 45만원 100만원하는 돈에 그 투기를 멈출까요. 상대적박탈감을 안겨주는 대한민국. 좋은곳만 더좋아지는 대한민국. 서울. 관료들모두 하나같이 투기지역에 살면서 바꿔보겠다하는 대한민국. 평생 벌어도 벌까말까하는 7억이 일년새 올랐다하는 어떤 관료의 아파트. 이게 정상인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87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안정이 필요한 이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저는 시계를 좋아하는 의정부 사는 남학생입니다 장래에 시계수리공이 꿈인데 우리나라 시계수리공이 성지인 종로는 거리적인 문제로 그곳에서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의정부에 있는 국내 3대 다이얼 명장(이혼으로 인한 미혼 상태)분이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공고를 내셨습니다 기쁜 마음에 채용공고를 보았으나 그 명장 분은 무슨 이유인지 25세 이하의 여자(미성년자 가능)만을 모집하더라고요 이것은 엄연한 성차별이며 유리천장입니다 따라서 성평등주의를 위해 해당업체에게 권고를 내릴 것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7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도 시계업에 종사하고 싶습니다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건강정보는 국가기밀입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의 가치를 계승하는 정부라면 자한당 정권에서나 볼 수 있는 \"대통령이 국정에 온 힘을 쏟느라 건강이 악화됬다.\"는 정치공학적 언론 플레이는 하지 말아주세요. 김대중과 노무현을 철저히 빨아먹고 김대중과 노무현의 가치를 철저히 욕보이는 자한당 위의 또다른 자한당인 문세력들과 더불어민주당아... 김경수, 드루킹 여론조작 부정선거 문재인 정권은 왜 문재인의 건강정보를 언론에 흘렸습니까? 그것도 러시아 순방일정을 소화하며 국사에 전념한 결과로 건강이 악화되었다니... 딱 자한당 코스프레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7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의 건강정보로 정치공학적 언플하지 마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세종시 유사사고를 줄이려면 건설현장에 외국인 노동자가 없어야 합니다. 저 있는 곳에서는 전국 모든 곳의 건설기술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느 곳 할 것 없이 외국인 노동자가 없는 건설현장이 없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이 불법적인 노동입니다. 대부분이 우리 말을 거의 못 하는 분들입니다. 기술자나 책임자(오야지)가 일당을 주며 데리고 다니는 보조작업자(대모도) 수준을 넘어서서, 철골조 건물의 뼈대를 세우는 골조작업(거푸집-철근-콘크리트-비계, 힘 들고 위험하고...) 같은 공정 전체를 외국인팀-주로 중국교포가 끼어 있는 중국인팀-이 전담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건설현장이 얼마나 위험한 지는 그저 통계 같은 것으로 유추하시겠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합니다만, 산재에 해당되거나 언론에 노출되는 사고는 그야말로 새발의 피입니다. 실제 사고의 10퍼센트도 안 될 것입니다. 10퍼센트도 많이 잡은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과 같이 일 한다는 것은 위험성이 말도 안 되게 증가합니다. 기술자들은 일머리 있는 보조자 만나는 것을 천운으로까지 생각합니다.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 중에서조차 말입니다. 그런데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과 일한다는 것은, 그들에 대한 착취나 모독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서로가 너무나 위험합니다. 그 불쌍한 사람들이 건설현장에서 쫒겨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에, 외국인 노동이 최소한 건설현장에서 없어야 되는 이유를 더 줄줄이 말하기는 걱정됩니다. 아무쪼록 사람이 다칠 위험성이 매우 큰 건설현장에서는 그들을 안 보았으면 합니다. 그분들과 다른 현장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세종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보고 그 동안 생각만 했던 것들을 이렇게 글로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꼭 말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글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요즘 나오는 난민 문제를 비롯해 외국인에 대한 제 의견은 정우성 씨보다 훨씬 더 호의적인 편이고, 이는 제 근처의 사람들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또 저는 소위 인력회사를 통해서 여러 건설현장에서 수년간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인력회사를 통한 노동이라는 특성상 건설에 관련된 수많은 공정 거의 대부분을 경험합니다. 기술자들은 자기 분야에는 정통하지만, 또 현장소장이라는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것이 거의 다입니다만, 몸으로 직접 각 공정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이 이 글을 읽고 얼마나 공감할 수 있을지는, 혹시라도 공감해보고자 얼마나 노력해 볼 수 있을지는, 그런 노력의 방법이 있을지조차, 솔직히 말해 절망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라도 글을 올려봅니다. 거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7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현장 사고 줄이기-세종시 사고를 보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대통령님 그리고 정치하시는 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이 종교의 자유를 원하시는 것을 알고 저와 국민들 또한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우리나라와 국민들은 이것을 인정하고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다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생명과 안전, 자유를 억압할 때에는 보장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양 여러나라들의 현황을 보면 이슬람교도들은 자신들의 지역구를 만들고 종교의 자유를 논하며 다른 종교의 공간을 허물고 이슬람사원을 짓고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여성의 조혼과 다산을 이용하여 세력을 매우 빠르게 확장하며 이슬람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이것을 그저 코리아타운, 차이나타운 정도로 만 보실것이 아닙니다. 이슬람의 뜻인 절대순종이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의 나라에서는 이슬람을 믿지 않는다면 사형을 시키거나 추방을 시킵니다. 그런데 현재 이대로 계속 난민을 받아드린다면 제주도를 시작으로 대한민국은 빠르게 이슬람화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교회와 성당,절 등은 모스크로 변해버릴 것이며 이슬람세력권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기 어려울지도 모를일입니다. 대통령님 저는 저의 종교가 소중한 만큼 다른 종교도 소중히 여기고 싶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안전 뿐만아니라 종교의 자유마저 위협할 가능성이 많은 이슬람교는 도저히 받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부디 이 청원을 봐주시고 진지하게 받아 주세요", "num_agree": 49, "petition_idx": "287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 철회 간곡히 요청합니다. 대통령님, 정치인분들 제발 도와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안녕하세요. 중2 여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닌 여학생들의 교복을 개선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이 있어서 청원을 합니다. 저희는 공부를 하려고 학교에 가는거고, 미래의 꿈을 위해서 가는건데 불편한 교복을 입으라고 강요하는건 아니다고 생각됩니다. 남학생들의 교복은 입어보지않았지만 여학생들의 교복을 중점으로 본다면, 와이셔츠가 허리가 들어가있고, 치마를 입히고 등 매우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또한, 소수의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의 쪼이는 교복을 보고, 다리, 가슴등 보는게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그래서 여학생들의 교복을 남학생 교복 처럼 바지, 헐렁한 와이셔츠 등 남녀 동일하게 교복을 개선해주셨으면 합니다. 초등학생때는 여학생들의 출석번호가 51번부터 하는 차별이 너무 속상했는데 중학교 올라와서는 교복을 차별화 두니 속상합니다. 남녀동일하게 교복을 개선하는점은 언제 될지라도, 미래의 후손들 까지도 피해를 보지않았으면 해서 청원을 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87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 고등학생 여학생 교복 개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최근 몇년 새 급증한 호텔스닷컴, 아고다, 호텔스컴바인 같은 외국계 온라인 여행사들은 여행 상품의 가격을 세금과 부가세를 제외한 가격을 표기하면서 소비자들을 현혹 시키고 있습니다. 당연히 소비자들은 그 가격에 혹해 사이트를 접속하고 구매를 하려하지만 실제 예약을 하려하면 20%가 넘는 금액이 세금과 부가세 명목으로 올라갑니다. 이를 미처 인지 못하고 비싸게 예약하는 소비자들도 많으며 해외 여행사들을 보란듯이 최저가 행세를 하며 상품을 팔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국내 모든 여행사들은 2014년부터 시행된 여행 상품 결제 총액제로 인해 모든 상품의 가격을 정직한 총액 기준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행 상품 총액 표기제는 분명 올바른 방향이며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는데 기여하지만 전체 시장에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해외 여행사들이 이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국내 여행사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여행 마케팅의 대부분은 상품 가격이 노출되는 온라인 디지털 마케팅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해외 여행사들은 세금과 부가세를 제외한 가격을 노출하면서 광고를 하고 있고 한국 여행사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마케팅에도 매우 큰 역차별을 당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해외 여행사들은 이러한 소비자들의 불만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은 국내에서 몇안되는 성장산업으로 매우 미래가 유망한 산업입니다. 거대자본을 등에 업고 한국 시장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높혀가는 해외 여행사들과 맞서기에는 국내 여행사들의 환경이 지나치게 불리합니다. 가뜩이나 국내 업체에게 과중되어 있는 결제나 모바일 규제가 산재한 이 시장 속에서 국내 여행사들이 바라는 것은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평성입니다. 해외 여행사의 여행상품 총액제는 국내 여행사 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적용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며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주체는 정부 뿐입니다. 부디 국내 여행사와 자라라는 여행 스타트업들이 공평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87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 여행사의 여행상품 총액제 적용을 청원합니다(세금 부가세 표기)"}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사태관련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공개 요청합니다.>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은 어떻게 비참하게 죽어 갔나?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사태의 본질은 정경유착 - 즉 정치문제입니다. 이것은 한국타이어 집단사망 사태가 세상에 알려진 지난 2006년부터 지금까지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정에서 밝혀진 산재협의회의 결론입니다. 이것이(위 결론이) 지금도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사태가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노무현 정권 말기 2007년 감사를 실시하였고, 2008년 10월 발표한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타이어 재벌과 노동부가 공모하여 노동자들을 장기적으로 조직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는 감사결과와 이에 따른 노동부 담당자에 대한 징계요구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새로 취임한 정권인 이명박 정권은 이를 철저히 은폐하였으며, 정치 검찰 역시 이 문제에 대해 무혐의 처리하며, 정경유착 세력에 대해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산재협의회가 고소한 사건의 공소시효는 2033년 12월입니다. 아직 공소시효가 15년이나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들에 대한 처벌은 물론 소환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때를 같이하여 적폐정권의 수족 노릇을 한 한국산업보건연구원 박두용과 시민사회, 산업보건연구원 당연직 추천 산업의 백도명은 세인들의 놀라움을 만들 역학조사를 발표합니다. 세인들의 놀라움이란 - 대통령 이명박 사돈기업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조작된 역학조사 - 직업연관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한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전년도에 이미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을 전면 개정해 놓은 이후, 확인 사살 차원에서 진상규명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정경유착 카르텔들의 잔인한 정치테러에 다름아닌 것입니다. 더불어 지난 2017년 문재인 후보는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사태와 관련하여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가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책임자 처벌, 개악법 개정, 포괄 보상 해결을 약속한바 있습니다.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사태는 문재인 정권의 노동자 정책의 시금석으로 과거 노무현 정권의 정책 실패가 어떤 비극으로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진지하게 되돌아보게 만드는 지표가 아닌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촛불혁명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자처하는 정권이지만 정작 1,000만 촛불혁명의 주역들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자 정책 -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사태에 침묵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며, 바로 잡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문재인 정부에서 수석을 교체하고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 문재인 정부는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사태 해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 나라 근간인 노동자가 적폐 세력과 그 카르텔의 공모에 지속적으로 조직적으로 죽고 병들어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 정당성을 상실하고 결국 노무현 정권의 전철을 밟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18. 6. 27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 위원장 박응용 (010-9152-4447, eungyong21@naver.com)", "num_agree": 38, "petition_idx": "287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사태관련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공개 요청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6월 27일 삼성전 4대0으로 앞선 상황, 주자 1루 상황 등판해서 마무리 했는데 세이브 안쳐준다고 하네요 고생한 정우람 선수를 위해 세이브 인정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87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우람 세이브 맞는데 자꾸 아니라 그러네요, 세이브 인정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BB탄총의위력이20세이상은0.2J(현재) 만14~20세는0.1J(현재) 20세이상은1.0J (원함) 만14~20세는0.5J(원함) 이렇게바꿔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7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BB탄총의파워를살짝만올려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대통령님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사람들은 거의 8분위까지 입니다. 하지만 농사를 지어 생활을 해가며 가을 농사로 1년을 먹고사는 가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정들은 10분위 그이상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농사를 지어여만 생활을 이어갈수있는데 땅을 팔수있는 상황도 아니구요. 그리고 국가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을 기준으로 학교 장학금도 차별화 되고있습니다. 저는 국가장학금을 분위를 10분위 11분위 이렇게 해달라나는거는 결코 안될것을 알기에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대학교에서 그런 장학금 제도는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어이없이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줄수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많은 대학생들 학비 문제 해결해주세요,, ㅠㅠ 많은 사람들이 장학금을 다 받는다고 하지만 많는 사람처럼 못받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한번만 고려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87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장학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요즘은 모든사람이 자가용 대신 고속열차 KTX를 많이 이용하는데 무임승차 너무나 많다 몇일전 강능에서 서울로 오는데 출발전에 무더기로 올라 오더라 노인들 7-8명이 승차하는 모습이 한두번 한 모습이 아니더라 고속열차도 표 검사도 비행기 처럼 검표를 엄격히 하자 무임승차 전노선이 심각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7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열차 검표를 철저히 하자 .무임 승차가 너무나 많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현재 한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미래 기술을 가진 새로운 기업들이 많이 탄생하고 성장하는 것이라는 것이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초기에 필요한 투자를 크게 일으킬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기술 선진 국의 자리를 확보하고, 다양한 창의적인 아이템 개발을 위해서는 개인, 소기업들의 모험적인 시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험적 투자금에 대한 세액 공제와, 투자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줄 대 국민 홍보를 통해, 부동 자금들의 순환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들이 생성되고, 경제는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모험기업들을 위한 선한 투자자들] 새삼 말할 필요 없이, 우리 나라는 자원도 없고 땅도 좁기 때문에 당연히 기술 발전에 많을 것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인간의 두뇌야 말로 큰 자산이지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러한 동력이 소멸되어가고 있습니다. 자금은 돌지 않고, 좋은 일자리들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물론 대기업들은 중점적인 품목에 투자하여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이란 것이 어느 정도의 매출 규모나 충분한 이익, 저 위험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현 시대처럼 다양한 제품과 기술, 특별한 것들로 가득차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은 확실한 시장가치가 있는 제한된 품목에 집중 투자하기 때문에, 미래의 발전에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실직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대기업도 그 동안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좋은 부품을 만들어 공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발전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중소기업들이나 모험기업(기술 벤쳐, 스타트업 기업)들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쉽게도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기술 개발이 빠른 시대에서는 불확실성에 도전하는 믿음, 도전 정신을 갖는 모험 기업들이 중요해 졌습니다. 이러한 모험 기업들은 새로운 직업, 일자리 뿐 아니라 국가적인 부를 창출하고, 사회에 긍정적인 활력을 주게 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신세 한탄이나 하고 세상을 비판하면서 부정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대신 미래의 가능성과 새로운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하는데 더 집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모험 기업들은 가장 적합한 주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험 기업들의 성공률이 보통 10% 이하라고 하지만, 이 10% 이하의 성공한 기업들은 실패한 90%의 손해를 능가하는 큰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또한 90%의 실패도 실패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활동에 의해 적어도 간접적인 경제효과가 있습니다. 모험 기업들이 시도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기술관련 산업들이 혜택을 볼 것입니다. 실패의 경험 속에서 기술을 더 축적하고, 전문가를 더 많이 배출하게 되어 더 나은 도전을 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도 충분한 자격과 인원이 준비되고, 좋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자본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전쟁터의 군대에 물자와 식량이 공급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자본은 거짓말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술 개발에 몰두합니다. 건강을 해치면서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하지만, 자본은 눈치만 보면서 제 때에 오질 않습니다. 실패의 결과가 오면, 그 책임이 자본을 제 때에 대지 않은 자본가에게 있는 데도 항상 몸바쳐 일한 사람들에게 돌아갑니다. 열심히 일하고도 죄인들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즘은 열심히 일하면 성실하다는 칭찬보다는 오히려 바보취급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더 일해봤 자 나만 손해라고 의욕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자본가나 일하는 사람들이나 서로 손해입니다. 훌륭한 기술과 지식을 가진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 새로운 지식을 가진 똑똑한 젊은이들이 더 이상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의욕을 잃어버린 체 허송 세월을 하고 있는, 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그들은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 발버둥 치는 것 같은데, 폐물 취급을 받는 현실과 그들을 위해 해 줄 수 있는 일이 없는 제 자신도 슬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으로 돌아가서 보다 단순하면서도 개인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여 책임을 질 수 있는 투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이라면, 초기에는 선한 이웃들의 너그러운 투자를 안고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기관이나 대기업 등이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 단계까지 도달한다면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초기 투자자들의 존재입니다. 어떤 기업이던 초기에 넉넉한 투자를 받고 시작할 수 있다면 성공확률은 훨씬 높아집니다. 모험 기업이나 기술 집약적인 기업들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자본이 풍부하게 공급 될 수만 있다면, 분명 우리의 경제상황은 급히 호전될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자본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모험 기업의 경우 성공률이 10% 도 안되는데, 과연 투자를 할 수 있겠는가?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 올바른 가치를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돈 벌기 위해 투자하는데 무슨 말이냐고 할 텐데요, 저는 사람이란 존재를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 없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단계에서 사람은 자신의 가치 기준에서 결정합니다. 손해날지라도, 위험하더라도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신적인 가치인데, 현재 그것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험기업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고 이 사회가 그런 사람들을 칭찬하고 보호해 주어야 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혜택이 없을 뿐 아니라, 단지 돈을 벌기 위한 활동이라고 낮게 평가할 뿐이고, 실패한 투자의 경우, 잘못된 투자를 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는 것이 매우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투자를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성공률이 10% 라면 나머지 90%는 이러한 결과를 체험하게 되어 다시는 투자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스타트업 기업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도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성장하지도 못하고 사라지면, 그 다음 단계를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지금이 그런 상태에 놓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 좋은 아이디어와 사업계획, 높은 기술력을 가질지라도 이러한 투자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예 싹이 자라지도 못하는데, 언제 결실을 보겠습니까? 확실한 판매처가 확보되고, 기술력도 공인되고, 모든 여건이 갖춰져서 매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그 때까지는 위험을 감수한 투자가 필요한데, 이 단계가 안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모험기업의 경우 미래의 시장을 보고 들어가는 것인데, 미숙한 작은 기업의 경우 성공결과를 증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높은 위험도를 안고 투자하는 사람들에 대한 혜택과 보호가 있어야하는 것이며, 그 투자한 행동에 대한 올바른 가치 부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현시대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5년 이내에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진입 장벽이 높아졌는데요. 기술을 개발하고, 검증과 인증을 받고, 초기 적용에 대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 동안 버틸수 있는 자금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답답한 기간 동안의 투자자들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고리는 바로 이 희생적인 투자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한 이웃들의 너그러운 투자에 대한 세금공제] 우선 제가 주장하는 것은 어떤 개인, 단체, 기업의 투자금에 대해 100% 기부금으로 간주하여 그러한 세제 혜택을 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투자금은 기업으로 들어가서 급여과 활동비, 구매비용 등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단계마다 세금은 계속 붙습니다. 즉 계속 세금을 내는 것은 뻔한 것인데, 처음부터 세금을 붙일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예 투자를 하지 않게 됩니다. 물론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편법은 현재의 법률안에서도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각종 기부금들이 있고 여기에 세금 공제의 혜택이 있으니, 개인의 이익을 위해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공제 혜택을 줄 수가 없다고 할 수 있겠으나, 공익적 효과를 따져보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부를 창출하여 주변의 사람들의 혜택을 보게 된다면, 빈궁한 사람들에게 대한 자선의 부담은 자연히 줄어들 것입니다. 자선도 꼭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금이 생산적인 곳에 사용된다면,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많습니다. 기술 수준도 높아질 것이고, 삶의 질과 만족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저의 바람은 이러한 새로운 직장이 많이 탄생하여 적선만을 받고 힘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에게도 이 사회에 기여를 하면서 삶의 보람과 활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투자자에 대한 사회적 존경] 또 우리 정부가 해야 할 것은 홍보입니다. 투자의 실패가 잘못이다든가, 어리석은 짓이었다고 하기 전에 실패 확률이 더 높았지만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했다는 것이며, 정상적인 경제활동 중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를 재앙으로 보지 말고, 실패자들을 죄인들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흔히 투자하는 사람들은 투자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댑니다. “돈 잃고, 사람 잃고” 그러나 성경에서는 ‘돈 잃고, 사람을 얻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사회에 일어나는 긍정적인 효과를 생각해 보면, 그 가치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업에 참여하면서 친구를 사귀게 되고, 서로에게 기회들을 더 줄 수 있습니다. 만일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좋은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있고, 인품들이 성실하다면, 기회를 줘본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식에게는 그렇게 할지라도, 남에게는 하지 못하는 질투심이 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정상적인 기독교인이라면, 자신과 만난 이웃들에 대해 생각하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할 것입니다. 물론, 사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엉터리 같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성실하게 목표에 도달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일을 생각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들이 일상화되는 것이 얼마나 바람직합니까? 또한, 개인적인 호감도나 인정에 비롯한 투자도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여 어떤 기업에는 투자하고 다른 기업들은 자격이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완전 개인적인 판단과 책임하에 혹은 친분에 의해 투자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즉, 이 단계에서는, 냉혹한 경제적 관점에서 떠나, 인간적이고 정신적인 부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자의 기준에서 보면, 이러한 검증되지 않은 상태의 기업체들에, 돈을 댈 이유가 별로 없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투자자들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지나친 간섭과 강요를 하여 오히려 나쁜 결과를 가져오기 쉽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어떤 기업이든 초기에 좋은 자금 50~100억을 확보할 수 있다면 성공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투자자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 곳에 분산 투자를 하는 경우 전체적으로는 성공 확률이 높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투자의 원칙에 따른 한 바구니에 모든 계란을 담지 말라고 하듯이, 그러한 테크닉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 외,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들은 많이 있겠습니다만, 될 수 있는 대로 현재의 상법, 민법에 규정된 것들을 잘 적용하면, 무리없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투자자들이 경영자들과 비밀 혹은 이면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불필요할 정도의 별도의 법안을 만든다든가 어떤 정부 기구가 개입하는 것은, 오히려 무력화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정부는 세제를 바꾸고, 홍보를 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충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부 기관이 어떤 기업에 투자 적합을 의미하는 인증을 부여하거나, 어떤 특정한 방법으로 투자하도록 길을 제한하는 것이라면, 오히려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들은 반대로 말할지 모르겠으나, 형식적이고 불편한 것을 만들어서, 과도한, 권력을 행사하는 짓들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투자는 불편함이 없이 쉽게 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러한 것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의문시 할 수도 있습니다만, 기업체들은 어느 단계를 넘어가면, 매출 수백억 천억 정도만 되면, 안정되게 성장합니다. 많은 소기업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잘 키워주자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방법의 효과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것은 새로운 사업체, 아이디어의 실현을 위한 시도, 기술 개발 기업들에게 좋은 자금들이 많이 유입되어 국민들이 희망을 갖고 다양한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잘 성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7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험 기업으로 가는 투자금에 대한 세제 혜택"}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대통령님 보건복지부 장관님~ 7월1일부터 쓰는 휴게시간 1시간이란 의미를 알고 말씀하시는지요 현장에 가보시고 직접 상황을 보시고 말씀하시는건지요 현직에 있는 교사들은 모두 말합니다 1시간 휴게시간이란게 의미가없는 시간을 왜주는지 모르겠다고~~ 일하고있는 교사의 입장에서 생각해주시고 판단해주시고 혜택을 주실거면 정말 필요한 혜택을 주십시오 한시간 휴게시간 저흰 필요도없고 의미도 없는시간입니다 시간단축과 수당을 저희는 원합니다 보조교사도 지원안되는 원에서 한시간 휴게시간이라 참~~ 헛웃음만 짓게 하는 말이라는걸 알아주셨음하고 목놓아 이야기하는겁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287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장에 일하고있는 보육교사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교육청 부지를 뇌물받고 팔아넘기고 잠적한지 8년째 되는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검.경은 수사의지가 전혀 없어보이는데, 합리적인 의심은 그의 친동생은 전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이자 현 농어촌공사 사장 최규성. 적폐청산이 공염불이 아니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7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잠적8년 전국회의원의 친형 최규호 전교육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대한민국 공군 조종사가 되는 방법에는 공군사관학교 진학, 공군 ROTC, 공군 조종장학생 등이 있지만 이 모든 과정에 흔히 라식, 라섹이라고 불리는 시력 교정술을 받지 않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력교정술이 공군 조종사의 임무 수행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미국 공군은 이미 시력교정술을 받은 사람도 조종사 양성 과정에 들어갈 수 있게 허락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공군도 조건을 만족하는 저시력자를 대상으로 조종사 과정의 문을 열어 두었지만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고도 근시나 이미 시력교정수술을 받은 사람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는 분명히 직업 선택의 자유를 해치는 일입니다. 대통령님께서 부디 조종사 지원의 시력 기준을 낮춰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7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군 조종사 지원 조건인 ‘시력교정술을 받지 읺았어야 함’을 폐지해 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딸을 키우고있는 **맘 입니다 엄마 김부선은 왜 그런거야 하고 물어보는데 뭐라 대답해야하나요!!?? 어 ~~자식있는 사람하고 바람피웠는데 남자가 아니라고해서 억굴해서 그런거야하고 말해야하나요 !? 아님 모든사람들에게 나 불륜녀라고 인정해달라고 하소연 하는거라고 할까요 ? 교육적으로 이건 아니에요 ~~제발 개인적인일은 개인적으로 처리하라고~~ 부탁드립니다 제발 언론에 나오지못하게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287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부선좀 티비에 안나오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저는 중학교 2학년의 학생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수행평가가 너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험기간 전이면 수행평가는 더욱 많아지곤 하죠. 당장 내일 저희 학교도 수행평가가 3개나 됩니다. 수행평가가 이렇게 많다 보면 시험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시험공부에서 신경 쓰지 못하고 수행평가 준비만 하게 됩니다. 수행평가가 이렇게 많다고 해서 저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글쓰기를 굉장히 못하고 말하는 건 나름 잘하는데 국어 수행평가하면 거의 다 글쓰기입니다. 이렇게 하기도 힘들고 도움도 안 되는 수행평가를 폐지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87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행평가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청년 실업률의 주된 원인은 군대로 인한 공백입니다. 대학생이 군대 다녀오고 최대한 빨리 졸업하면 26입니다. 기업에서는 28살이 마지막 취업 노선인데 취업 할수있는 이기간 2년을 놓치면 사실상 백수로 살게됩니다. 만약 휴학까지 한다면 더 긴박하지요 취업준비기간이 4년이 되면 실업률이 급격히 감소한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7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병제 청원 13일차"}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내부순환도로 문제가 많습니다 내부 성산방향에서 북부 간선도로 탈수 있습니다 근데 그반대로. 북부간선도로에서 마장방면 순환도로 을 탈수 없습니다. 탈수있는방법은 월릉에서 나가야되는데 다시 내부 순환도로 타야합니다 그래서 주변도로가 정체가 심합니다 이런문제 해결해 주세요 마장방면 내부순환도로에서 북부 간선도로 탈수있게 북부간선도로 에서 마장 방면 내부 순환 도로 탈수 있게 해주세요 항상 주변도로 정체가 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7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부 순환도로 문제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안녕하세요? 65세 이상 노인에게 주는 노령연금을 모든 노인에게 지급해 주세요. 민주당이 주장한 모든 노인에게 주기로 했는데 한나라당이 반대해서 지금 하위 70%만 주고 있다. 불합리성 건의 1. 전국노인 재산을 조사해서 상위 30프로는 노인연금 지급을 안하는데 도시와 농촌을 다른 잣대를 적용해야 합니다. 지금 지역마다 재산 총액을 다르게 한다고 하는데 별 차이가 없다. - 우리 부모님은 대대로 농사만 짓고 사시는데 도시 근교라는 이유로 공시지가가 높아 재산산정하는데 농촌의 논과 밭은 생명이며 일자리입니다. - 토지를 모두 팔고 소작농으로 살아라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2. 아버지(부모님)는 종가집 장남이라 종중땅도 아버지 재산으로 잡히는 불합리성 - 예외 사항 필요 노후에 농사 안짓고 편하게 쉬셔도 1년 노령연금 총 금액보다 적다. 3. 80넘은 노인이 1년 농사 짓어 총수입이 200-300만원도 안됨 - 그리 논과 밭이 많은 것도 아님 4. 도시 사람들은 재산을 은익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 주식, 현금, 채권, 금괴, 적금 등 - 농촌의 부동산은 투명 5. 부모님 재산을 증여하여도 증여시점 재산이 아니고 증여시점부터 부모님 재산을 100여만원을 삭감한다 -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고 이런씩이면 증여하더라도 부모님은 평생 노령연금 못 받음 빠른 시일내 해결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7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이 주장한 100% 노령연금 지급 건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안녕하세요. 전 초등학교교사입니다. 축구 관련 뉴스를 보다보니 클릭만 해도 이상한 음란 사이트 만화 사진 등 갖가지 어른이 보기에도 민망한 링크며 사이트가 계속 뜹니다. 아이들도 스마트폰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정말 걱정입니다. 관련도 없는 그런 선정적인 만화며 사진 등이 포털사이트에 아예 또는 관련 기사 클릭시에도 못 뜨게해주세여. 아이들의 교육이 정말 위태롭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87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털사이트 음란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솔직히 우리 홍철형님이 국가대표 최고입니다 주장 안시켜주면 1인시위하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7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철선수를 대한민국 국가대표 팀 주장으로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검사님들도 주 52시간 노동시간을 지키면 좋겠습니다. 거의 매일같이 야근으로 저녁이 없는 삶은 본인에게도 피의자에게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7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사님들도 주 52시간 노동시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주 4일근무제 도입 검토 부탁드립니다! 주 4일 근무제 도입시 근무의 부담도 덜고 평일 주말이란 개념없이 365일 회사를 운영하게되면 회사입장에서도 수익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주 4일 근무제여도 그전과 같은 급여는 지불할수있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무자도 부담없이 근무할수있고 가정에 할애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그렇게되명 육아부담도 조금은 덜수있지않을까 그리고 개인적이 시간이 많이지니 그만큼 발전적인 삶을 살수있을것 같아 좋을것같습니다 무조건 바꿔달라는 것이아닌 다른분들의 의견도 듣고싶습니다. 동의한다 아니다를 떠나 더 좋은의견들 궁금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7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4일근무제는 어떤지 검토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아파트에서 윗집이 술먹고 노래를 무척이나 크게 틉니다. 밤 9시넘어서 새벽2시 정도사이 시간에 최소 1시간이상 42db정도로 트는데도 경찰은 두번정도 왔다가 끌때까지 기다리라는 말만하고 갑니다. 경찰이 즉각 연행해갈수 있는법안과 아파트에서 강제퇴거 시킬수 있는법이 있엇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7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에서 밤늦게 노래트는 행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건설현장일용직 20일이상일하시는분이 대부분이다. 그런데도 건설회사는 근로자들을 일한날수를줄여 고용산재보험만들어주고 있다. 또한 건설근로자들의 상당수가 외국인이다. 이들은 세금도내지않는다. 자격증이 있어야 일할수있는 제도. 4대보험 일용직도 가입을강제해야 할때가 온것같다. 일용직이라고 세금도 안낸다. 건축관련 25년여 업무를 하고있는데 이젠 법만 만들어 놓고 국가에서 지키지못하고 세금도 못걷고 . 인테리어 업체 .일정규모이상은 4대보험 몇명이상으로 .작은 업체는 본인포함 최소 1명이상 4대보험및 고용산재에 가입되어있어야 사업을 운영할수있다. 사람도없이 일이되지않는데 왜 정부는 눈감고 있나. 4대보험 일용직도 의무화 해야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7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현장 일용직도 4대보험  의무를"}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오늘 뉴스에 문재인 대통령이 피로누적으로 감기몸살 걸려서 모든일정을 취소한다고 하던데.. 일반사람들은 감기몸살 걸려도 출근해서 일해야 하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병원도 제대로 못갑니다. 무슨일을 하는데 피로누적이라는 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 !! 러시아가서 연설하고 푸틴 만나고 월드컵 경기 구경하고 귀국한거 아닌가요? .. 일반인들도 감기몸살 걸리면 일주일 내내 모든일정 취소하고 쉬게 해주세요 ..그게 공평한 사회 아닌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7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로누적으로 몸살감기 걸렸다는거에 이해가 않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300이상 사업장은 7월 부터 52시간으로 근무시간을 단축합니다. 중소기업 즉 300명 이하의 근무자가 있는 자그만한 중소기업에도 52시간을 하루빨리 적용해주세요. 저녁이 있는 삶을 살고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7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300인 이상 사업장만이 아닌 중소기업에도 52시간근무제를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정치하는 양반들이 노동하는 서민들의 고통을 알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세금 받아먹으면서 사시는 분들이 국민을 위해서 한번만 노력해주십쇼 세금 내기 싫거든요 솔직히? 근데 내 세금이 저런 쓰레기 같은 집단에 퍼부어진다는게 더 짜증나요 축협 좀 없애세요 세금 내기 싫어요 진짜", "num_agree": 2, "petition_idx": "287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기요? 축구협회 좀 없애시죠?"}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대통령님 우리도 미국처럼 동물보호법을 강화시켜주세요. 미국은 더운날씨에 반려견이 차안에 갇혀 방치되면 남의차 유리를 깨도 합법이며 반려견 주인을 처벌할수 있고 반려견을 구해낼수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들에게 강력히 벌을줄수있게 동물보호법을 강화시켜주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287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안에 갇혀 방치되있는 반려견들 있을때 차유리를 깨는걸 합법으로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중등 특수교사를 증원해주세요 일반초등은 학생인원이 줄고있는데 교사가 증원되는 이유는뭡니까? 특수교사는 모자라 기간제 교사로 80%을 채우는 이런 현실에서 우리 장애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주세요 하늘이 두렵지 안나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287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등특수교사 증원해야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많이 늦개 올렸지만 한번 봐주세요. 5월달 미세먼지가 심해서 피해를 너무 많이 봤어요.원래 밖에서 뛰어놀아야 되는 데 미세먼지 때문에 못 놀았어요.인터넷에서 보니까 미세먼지가 거의 중국 꺼라네요.중국과 합의 하에 중국에서의 미세먼지 좀 줄이게 해주세요.부탁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7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좀 어떻게 해주세요.부탁이에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현재의 국회는 민의를 대변하고 있지 못 하고 있습니다.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다시 실시하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7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해산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7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일전 승부조작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차라리 오반석 미드필더를 놓든가 ;", "num_agree": 5, "petition_idx": "287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축구 장현수 빼라고 해주세요 ;"}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한번도 세무조사 안받은 축협 이제 세무조사 들어가서 박살내길 바랍니다 적폐들", "num_agree": 3, "petition_idx": "287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협 세무조사 들어가길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국회의원 급여 삭감. 일안하는 국회의원 급여삭감 출석률및 회의 참석여부에 따라 급여 받기 세번이상 국회의원 못하게 하기 일도 안하는 국회의원 다선이 자랑인가. 의원 만드니 .시장.도지사 나와 재선실시 국민세금갈가먹는 분들 다선의원 만들지 않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87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인건비 삭감. 세번후 안식제  하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1 여름철 무더위에 에어컨 냉각기능 상실로인해 무더위에 작업합니다 땀과 고열에 시야확보 불안 2 겨울철 한파에 히터기능 상실로 조작레버의 컨트롤이 부정확하여 작업실수 유발로 안전사고 발생 3 유압탱크 내부에 오일씰 조각이 나왔으며 잔유물은 아직도 유압라인내부에 있음 언제든 유압을 막게될 소지가 있고 그로인한 오동작이 발생시 사망사고 발생우려됨 4 유압필터에 쇠조각발생함 언제든 유압밸브에 막혀서 오동작 할수있음 인사사고 유발 5 유압실린더의 처짐발생 건설기계측에서 규정값은 유압실린더가 5분동안 1센티 처짐이 정상이라고 하고있음 유압실린더 1센티 처짐 발생시 굴삭기 바가지의 처짐은 30센티 이상 발생하게 되므로 흙이나 돌을 이동시 추락하게됨 6 겨울철 1시간이상 도로주행으로 인한 워밍업은 기계 동작과 무관하다고 답변했었으면서 여름철 유압실린더 처짐증상은 도로주행으로 인한 유압유의 온도 상승이 원인이라고 답변함 때에따라 언제든 규정이 바뀌며 규정을 고객에공개하지 않음 7 콜센터와 서비스센터는 별개의 법인이기에 수리요청을 하지 못하며 서로의 업무를 간섭하지 않는다고 함 수리완료 되지않은 요청건도 수리기사의 말만듣고 고객의 의견은 무시함 8 동일장비와 성능비교 했었지만 절대 인정하지않고 무조건 정상이라고 답변함 이모든 잘못된 관행과 횡포에 개인사업자들은 납득하지 못한체 권리포기합니다 권리포기는 개인사업자들의 생계와 직결되어 있으며 건설 노동자들의 생명직결되어 있습니다 굴삭기와 건설일용 노동자는 언제나 함께 작업을 하는데 오동작이 발생하면 동반작업자는 최소 중경상이거나 사망에 이르됩니다 안전한 작업으로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7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건설기계 성능 문제점 요약"}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기업들의 인턴 채용후 정규직으로 전환율을 높여주세요 대기업들의 인턴을 한 후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준다면 경제 활동면에서도 좋고 기업에서도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면 다시 교육할 필요가 없으므로 매우 경제적 입니다. 청년 실업률도 바르게 잡을 수 있습니다. 꼭 대통령님 께서 기업의 인턴 채용후 정규직으로 전환 하는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7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들의 인턴 채용후 정규직으로 전환율을 높여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그와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할 의사를 가지고 허위내용의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그에 따른 주장을 담은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한 경우에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97도2786).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대법원 2006도3591). 제1심의 소장과 판결문에는 물론이고 항소심 판결문뿐만 아니라 고소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도, 재심소장에서도 시내버스를 이용한 후에는 환승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차별에 대한 기초사실과 이 때문에 평등권과 공정한 경쟁을 방해받아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당한다는 고소인의 주장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피고소인 박원순 서울시장(소송대리인)은 항소심 판결문은 물론 상고이유서도, 재심소장도 분명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초사실과 고소인의 주장을 분명히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고소인이 ‘낮은 임금을 받음에 따라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한다며 임금협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임금협정서는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과 마을버스노동조합에서 확약한 임금협정서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에 통합환승요금제와는 별개의 사항’이라고 주장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차별로 인하여 공정한 경쟁을 방해받고 그래서 손님을 뺏기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 주장을 \"승객이 감소하였다고 주장하였다\"로 왜곡했습니다. 다섯 번까지 환승은 무료이기 때문에 환승객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명한 사실을 고소인이 \"승객이 감소하였다고 주장하였다\"는 허위와 이어붙여서 \"마을버스의 가격경쟁력 상실로 승객이 감소하였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다.\"로 꾸몄습니다. 피고소인 박원순 서울시장(소송대리인)이 제출한 그 '객관적 자료'에 담긴 마을버스의 승객과 수입금 증가는 서울시 전체를 통틀어 계산한 것이므로, 이것은 현재 고소인의 정류장 10곳에서 공정한 경쟁의 방해와 차별로 인하여 시내버스에게 뺏기는 승객들의 통계와 상관관계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기본권 침해 여부를 차지하고, 고소인이 주장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소인이 허위로 꾸민 임금협정서가 왜 기각 사유가 되고, 증거가 되냐는 말입니다. 현재 고소인의 노선에 있는 정류장 10곳에서 공정한 경쟁의 방해와 차별로 인하여 시내버스에게 뺏기는 승객들의 통계와 상관관계가 전혀 없는 것이 왜 객관적 증거 자료가 되냐는 말입니다. 승소의 요인이 된 이 “객관적 서류와 임금협정서” 자체(칼)는 허위가 아닙니다. 그러나 칼을 살상의 증거로 제출한 것은 거짓 증거의 제출입니다. 즉 민법 제2조 1항(신의성실) 위반입니다. 소송사기입니다. http://www.apple4u.pe.kr/", "num_agree": 2, "petition_idx": "287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송사기를 친 서울시장 박원순을 형사처벌해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교육 확실이 요즘 아동학대 .. 제일 중요합니다. 아동학대하는 사람 말할거 없이 대되로 처벌하시기바랍니다. 지금. 아동학대로 생활 하는 사람 다시 처벌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으로서. 이른 갈고 씀니다 꼭보세요.. 말못한. 어린애기가 무슨 죄인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7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꼭 보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15&aid=0003969084 요즘 2030세대 너무도 힘듦니다. 그나마 힘들었던 하루의 끝을 맥주 한모금으로 위로 받는데, 그 작은 행복마저도 빼았아가려 하시는건 좀 너무한거 아닌가요? 제발 수입맥주 4캔에 만원 만큼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87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입맥주 4캔에 만원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현직 보육교사입니다. 7월 1일자로 보육교사 휴게시간 1시간 제공하라고 했다죠... 처음에 청원을 넣었던 의도는 이게 아니었던것 같아요(1시간 근무시간연장인데 수당미지급 대다수 등) 수당지급으로도 안된다 출퇴근시간에 단축도 안된다 무조건 근무중간에 1시간 나가야한다 이게 과연 옳은해결일까요? 어린이집에서 최소 1주일만 있어보세요 지금 나온 정책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지 아실꺼예요 기존 교사들 휴게시간 보장한다고 보조교사 투입하신다고하셨지요? 차라리 보조교사 투입에 들어가는 재정으로 기존교사들 1시간 수당주세요 큰아이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애착형성이 중요하고 낯갈임이 심한 영아들은 위의 정책이 정말이지 어처구니가 없답니다! 진작에 교사들 점심시간 1시간 수당지급하는부분을 무조건 지급하게 하라 로 하였다면 아마도 이런 논란 안생겼을겁니다 원장님들이 줘도 되고 안줘도 되는 애매모호하게 하니 이제와서는 수당지급도 안된다 출퇴근단축도 안된다 무조건 1시간 나가라 진심으로 최소1주일만 어린이집에서 교사와 동일하게 있어보세요 또 중간에 1시간 나가면 출퇴근이 1시간 넘는교사들은 과연 어디서 쉬어야할까요? 근처 커피숍이요? 매일 커피숍가서 지출해야하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가뜩이나 처우가 일에비해 낮은 직업인데 이리저리 돈이 더 나가면 일할맛이 날까요? 아이들이 좋아 일하지만~~~! 생계도 같이 있거든요! 제발 다시 생각해주세요 그래서 그냥 1시간수당지급으로 무조건해주세요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270, "petition_idx": "287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휴게시간 탁상정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우리 국가는 민주주의 사회임에도 불구 하고 아이들은 자유라는 것을 잘 알지못하고 있습니다. 매마다 학교,학원,집을 반복하며 자신 만에 틀에 박혀 진정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고 맙니다.그래서 주입식교육에서 벗어나 교육체제를 바꾸어 보면 좀 더 나은 사회로 발전 할 것 같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7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통받는 학생들을위해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를 바꾸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스웨덴전이랑 멕시코전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많이했는대 선발로뛰는 장현수가 너무이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7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조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예전에는 바다이야기라는 성인오락실이 있었습니다 성인오락실은 서민들의 어려워진 주머니까지도 아주 피폐하게 만듭니다 예전의 바다이야기는 없어졌지만 지금도 전국에 엄청난 성인오락실이 시간당 1만원으로 이용되고 있어요 근데 예전의 성인오락실이나 별반 다를게 없습니다 성인오락실에 중독되어 가정도 힘들어지고 가정경제에 아주 암적인 존재입니다 성인오락에 중독된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술이나 담배중독과는 비교도 안됩니다 성인오락은 90프로이상 서민들이 이용합니다 하루 100만원도 우습게 지출됩니다 서민들의 삶을 저녁있는 삶으로 만드시려면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일자리 없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찾는것이 성인오락실입니다 청와대에서 제발 성인오락실을 없애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7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인오락실을 볘쇠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반드시 축구협회를 해체 시켜 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7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 비리조사 및 해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오늘 어린이집 원장님께 보육교사 휴게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받았습니다 누구를 위한 건가요??보육교사의 인권은 존중해며 아이들의 보살핌과 안전은 버린신건가요?!보조교사를 충원하신다고해도 본교사와 같은시선으로 보실까요?!또한 영아시기엔 낮가림과 거부감이심할때인데 잠깐 온 보조교사를 아이들은 잘 따를수있을까요?!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엄마를 대표하여 글 올립니다 다시한번 현실에 맡는사항인지 생각해 주세요 방치는 가장무서운죄 아닌가요?!", "num_agree": 44, "petition_idx": "287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보육교사 휴게시간 누구를 위한건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 앞에 놀이터가 있습니다. 이곳엔 금연구역이라는 펫말이 무려 여섯개나 붉은 글씨로 쓰여있습니다. 며칠전, 이곳에서 흡연문제로 경찰서까지 다녀와야 했습니다. 흡연자 모두가 그러지는 않지만 과태료 몇만원만 내면 그만이니 신고해볼테면 해라라는 자세로 나오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부인은 혹시나 무슨 봉변이라도 당할까 다음부턴 모른척하고 자리를 피하라 합니다. 경찰서에 갔을 때도 이웃끼리 계속 보고 살아야하는데 말걸지 말고 112에 신고하는 편이 낫다고 하지만 신고하여 이미 경찰이 왔을 땐 진작에 다 피고 들어갔을 것입니다. 요새는 길거리에서도 서슴치 않고 담배피며 걷는 사람도 자주 봅니다. 이제 막 결혼한지 한 달 정도 되었는데 이런 환경에서 부인이 임신한 몸으로 생활한다 생각하니 걱정입니다. 아이들과 부모들이 담배연기에 신경안쓰고 살 수 있도록 금연구역 감독을 강화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흡연관련감독단체가 없다면 단체를 구성하여 금연구역들을 상시로 순찰하는 단체를 신설하면 좋겠습니다. 현재 구청 공무원만으로는 많은 금연구역을 책임지기 어렵다 생각합니다. 이러한 단체를 구성함으로써 환경도 쾌적해지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마음편히 임산부와 아이들이 거닐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림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7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음편히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람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 심각한 위기(강간, 폭력, 절도)에 처해있기에 간곡히 국민청원을 올림니다. 현 정부는 제주도를 필두로 예멘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멘 난민들은 이슬람교의 코란을 태어날때부터 익혀 우리가 마치 헌법을 수호하고 따르는 것처럼, 그들은 코란에 무조건 충성 및 번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코란에는 이슬람의 13교리가 있는데, 1. 사춘기 시작 안 한 여자아이를 강간, 결혼, 그리고 이혼해도 된다. 2. 다른 사람을 성 노예와 노동노예로 만들어도 된다. 3. 노예와 아내는 때려도 된다. 4. 강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4명의 이슬람교 남성이 필요하다. 5. 유대인과 기독교인이 이슬람교로 안 바꾸면 그들을 죽이던지 세금을 내게 한다. 6.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밖아 죽이던지 손과 발을 절단시켜라. 7.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을 죽이면 천국에서 72명의 처녀를 상으로 받는다. 8. 이슬람교를 떠나는 사람은 죽여라. 9.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은 목을 베어 죽여라. 10. 알라신을 위해 죽이고 순교하라. 11.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들을 위협하라. 12.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들의 것들을 훔쳐라. 13. 이슬람을 강화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라. 이 코란을 철칙으로 여겨 이것을 따르는 또한, 지하드(전 세계를 이슬람화 시키는 것)을 목표로 여성을 지나가는 개, 그것 이하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간들입니다. 이미, 독일, 스웨덴은 몇 년 전 이러한 난민들을 불쌍히 여겨 대거 난민수용 및 친정책을 펼쳤으나, 난민들의 이유없는 무자비한 강간, 집단강간놀이(난민10명이 스웨덴여성1명 강간), 절도, 살인, 폭력 등을 일삼으며, 국가를 아예 이슬람화 시키고 있습니다. 1. 이것 때문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현재, 난민을 받지 않고 난민 친정책들을 모두 폐기하는 방안을 고안중입니다. 2. 이탈리아는 약 1만 명 이상의 난민을 모두 자국으로 돌려보내기도 했습니다. 3.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반난민 정책 및 난민 수용 금지를 통하여, 미국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국민이 아닐까 합니다. 저번에 우리는 광화문에서, 초가 모여 촛불이 되고, 그 촛불이 모여 횃불이 되어, 국민의 이름으로 정의롭게 대한민국을 수호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끌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의 안녕과 평화를 수호해야하는 국민들이 지금 심각한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난민들을 무조건 수용하지말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책을 하기에 앞서, 국민을 먼저 생각해주는, 국민과 소통하여, 국민과 함께 앞으로 나가자는 겁니다. 난민들을 도와 줄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무조건 대한민국에서 난민을 수용하는 것만이 답은 아닐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몇 년 후 이슬람화가 되기 초입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예멘, 시리아 등 난민을 수용하고, 입국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오히려, 1. 인도적 차원에서 UN 및 국제보호기구에 보호 및 협력기금을 제출하는 방법 2. 코이카 등을 통한, 현지 난민 보호 및 수호하는 방법 3. 국제사회에서의 난민을 보호하는 목소리 및 법제화 등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대통령님,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불안에 떨며, 잠을 설치고 하루하루를 걱정하며, 살고 있습니다. 광화문 대통령을 만들어보자는 대통령님의 뜻은 국민과 소통하고 화합하여, 같이 나아가자는 뜻 아니였습니까? 대통령님께서 광화문에서 국민들과 같이 촛불을 들때, 박근혜 정부에게 하야하라고 외치셨죠? 불통이고, 대한민국의 안녕과 평화가 위협에 처해있기 때문에 하야하라고 외치신 것 아닌지요. 지금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심각한 위기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 번 국민청원합니다. 대한민국의 예멘, 시리아 등 난민을 수용하고, 입국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더욱, 자세한 자료는 네이버 까페 : 난민대책 정의행동 https://cafe.naver.com/refugeeout)에 많은 글들이 있습니다. 또한, You Tube에 \"이슬람\", \"난민\", \"독일/스웨덴 난민사태\"를 검색하면, 이 심각성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723, "petition_idx": "287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서울 및 제주도에 예멘 난민수용 적극 반대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대한민국 어느 도시의 현장을 가더라도 90%이상이 외노자들입니다 90%중 70%는 조선족 나머진 동남아 카자흐스탄 러시아 우즈벡 남미계 한족입니다 현재 경기가 좋은것도 아니고 갈수록 나빠지는 상황에서 굳이 외노자들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국민들이 힘든 노동은 피해서 어쩔 수 없다는 변명 듣기도 지쳐버립니다 자국민들 상당수가 일하고 싶어합니다만... 그 일자리마자 모두 외노자들이 뺏어가서 비비고 들어갈데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현장 실태를 모르는 행정기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로밖엔 설명 안됩니다 살려달라고 목청 높이는 국민들의 목소릴 듣지 않으며.. 설령 듣더라도 수박 겉핥기식 대응 및 일관된 변명 핑계에 의한 회피 무분별한 출입국의 업무행태 및 방치 이외에도 업체들괴 기득권의 이익 곧 돈의힘이 제일 크게 작용한다 봅니다 바라옵건데 국민들의 원성을 꼭 귀담아 들으셔서 조율 잘하시어 살아보고자 몸부리치는 토종 한국인들의 목소릴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287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 외노자 및 조선족 추방"}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1. 가장 중요한 '언론적폐'와 '정치적폐' 청산이 늦어지고 있다. 2. 언론적폐를 청산할 때다. 언론사의 운영실태를 조사해 불법성을 엄단하고, 3. 부패 부정언론인들과 정치인들을 조기 척결해야 한다. 4.정부는 과거 독재형 정부 못잖은 강력한 사정정국을 열어 언론과 정치 적폐를 청산 해주기 바란다. 5.친일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국정원은 정치인과 언론인 중 친일파를 조사해 그 행위를 공개하고 국민의 이름으로 척결하라.", "num_agree": 0, "petition_idx": "287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 적폐 개혁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국가기능사자격증 시험감독 기준 제각각 시험 문제에도없는 기준으로 수검자에게 군림 동일한기준으로 채점 할수 있도록 교육시켜 내보내야한다. 요리분야. 미용분야 .건축분야에서는 도배가 특히 심하다. 이번전기 기능장 부정행위를 보면서 이와유사한일이 어디 전기 뿐 이겠는가. 자기 학원생만합격시키려 감독에게 아부하는 학원장. 이를 모르세 로 하는 공단직원 .바른 소리하면 쓴소리로 되갚아주는 공무원 시정은커녕 감추기 급한 .이게우리현실이다. 최소한 이름.나이 전화번호는 공개안해도. 채점자의 경력정도는 공개해야한다. 또한 국가기능사는 전국의 모든 감독이 동일하게 결과 물을 보고 판정해야한다. 조금씩의 점수의 차이는 있을수 있다하더라도 채점자마다 해석이 다르다면.이는 국가기능사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것이다. 직업훈련을 20여년이 넘도록 실시하여 . 위와갇은 일이 매번반복되어 글 올림니다. 대책을 세워 다시는 국민이 우롱당우롱당 다는 생각이 안들도록 조치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7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기능사자격증 시험감독 자질 교육후 내보내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공공화장실 입구에서 주민등록증을 찍어야만 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 제도를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요즘 몰카범죄니 말이 많은데 그렇게 하게되면 범인 식별도 쉽고 그런수고를 하면서까지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이라 봅니다. 자신의 아이디를 보장해야만 하니까 훨씬 안전할 듯 합니다. 이게 더 나아가 다른시스템에도 적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7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장실 주민등록증"}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시험이라는 그것때메 학생들의 스트레스도 물론이고 관리하는 부모님들도 스트레스 성적이 잘나오지않으면 잘나온아이와 비교가 되고 점점 시험이라는것과 멀어질것입니다.이런시험보다는 수행평가를해서성적을냅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7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교시험을없애고 수행평가로 성적을내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규제개혁에 대해 일반시민으로서 느끼고 체감하는 현실을 적어봅니다. 옛날부터 공무원이라하면 많은 실력행사를 하곤했었던시절이 먼옛날처럼 느껴 지고 이제는 좀나아졋구나 하는생각을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물론 고위공직및 장관님 등 높으신분들은 연일 많은 정책들을 만들고 정신없이 업무를 보고계신줄은 압니다만 ,,, 안타깝네요,,정치인 고위공직자분들은 옛날보다는 정말 많이좋아졋구나 생각하지만 , 일반 지방공직 계장 과장 국장 들은 아직 70년대화 다를바없다고 생각이듭니다,, 규제개혁 해봐야 뭐합니까,,딱 고것만 할텐데요 담당 계장 과장 국장의 객관적 판단없는 월권행위 상식밖의 해결능력, 지방권력은 공화국이나 다름없습니다,, 지자체 각 과 국별 계장 ,과장, 국장 들의 변화 만 있으면 많은 규제개혁필요없다고봅니다 그리고 규제개혁에대해서는 게장 과장 국장 들이 더 잘알겠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7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규제개혁에대하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원인 서형석, 안동교도소에 수감 돼 있는 900번 서용덕의 아들입니다. 저는 교도소의 교도관들의 직권남용, 조서작성에 관한 허위사실을 강제로 작성 하게 하고, 인권을 유린당했으며,특이점을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 수갑과 쇠사슬로 묶고,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 독방에 감금시킨 심XX 계장,손XX 계장 등 담당 교도관들을 고발 하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됐습니다. 일의 발단은 같은 방의 피의자 문XX의 폭행사건을 발단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버지를 폭행하고, 아버지가 공황장애가 있다는 것을 근거로 교도관들은 인권을 유린 했습니다. 일제시대때 있을 법한 일이 폐쇄된 교도소 내부에서 자행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인과관계는 이렇습니다. 첫번째로 문XX수용자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7월 출소입니다. 출소하기전 아버지께 일부러 싸움을 걸려고 아버지를 때렸으며, 그 사람이 아버지께 자기 물건을 들어달라 하였고, 아버지는 생수 6병 시키신 것도 같이 들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도와달라는 신호를 보냈고 문XX수용자는 아버지를 뺨을 9대 정도 때리고 폭행했습니다. 그렇게 문XX수용자는 처벌되지 않고, 아버지만 되려 가해자가 돼 싸움과 협박이라는 처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무마시키시려고, 일을 덮으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심XX 계장은 아버지께서 쓰신 자술서를 찢어버리고, 거짓이라고 판단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심 계장이 부르는데로 써서 강제로 허위 자백을 받게 했습니다. 그 후로 2관구로 넘어가 손 XX계장에게 상해진단서를 끊으려고 작은 아버지께 전화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하고, 교도관은 제대로 아픈것이 맞는지 살펴보지 않았으며, 단순 꾀병으로 몰고 갔습니다. 교도관은 아버지께 반말과 욕이 섞인 말을 해서 아버지는 평어를 써달라 부탁드렸지만, 교도관은 협박으로 알아듣고, 배 주임, 홍 부장에게 쇠사슬과 수갑을 채우라고 명령했고, 아버지는 쇠사슬과 수갑이 채워진채 5층 15실 독방으로 가시게 됐습니다. 그후로 독방에서 나오셨지만,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아버지를 향한 부당대우는 여전했습니다. 아버지께서도 물론 죄를 짓고 교도소에 가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교도관들이 왜 아버지만 일방적으로 때리고, 폭언, 폭력을 행사 한건지, 왜 가해자인 문XX를 처벌 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과연 이 진실이 무엇인지, 진상을 파악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사건은 한 사람을 표적 삼아서 커진 일입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아버지는 독방에 계십니다. 이것은 명백한 인권모독입니다. 도와주십시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7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동교도소의 인권유린의 실태를 파악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지금 난민이 월 130만원 이상 받는데 국가유공자 이신분은 나라에 대해 희생 하신분은 이것보다 못한 대우 받으시고 난민보다 더 못한 대우도 못받으시고 너무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국가유공자 분들께 100만원이나 80만원정도 올려받게 하시고 난민들은 인당 5만원이나 능력껏해서 일한만큼 추가로 받게하는게 맞지않을까 싶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87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를 위해 힘쓰신분들 예멘 난민보다 많이주길바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국민의 행복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아플 시간이 없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하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7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행복을 위해 \"대통령님\"께서는 아프시면 안 되십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대만도 중국산 통신장비 금지하는데 우리나라 이 얼마나 한심한 정부입니까? 여기에 이 문제에 대해 제기하는 정치인도 없고 정부도 지켜만 보고 있고 도대체 이 정부의 존재의미가 뭡니까? 5G 도입시기를 늦추더라도 보안과 국가안보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통신망을 국가기관망이라고 하는데 이 한심한 인간들은 도대체 생각들이 있는 인간들인지 아니 답답해서 정부는 도대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분야는 안 나서고 엉뚱한데 정신이 팔렸으니 정말 뭐하자는겁니까? 자유한국당 쓰레기보다 더 멍청하고 무능력하게 느껴집니까? 여당도 국민들이 그렇게 밀어줬으면 멍청하게 있지 말고 난민문제나 무사증 제도 문제나 통신장비 문제 지금 해결할일이 한둘이 아닌데 가만히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당이니 지금 정부도 수수방관식으로 지켜만 보고 있으면 자유한국당보다 더 크게 국민들에게 외면당합니다. 아니면 지금 여당은 중국에게 로비를 엄청 받아쳐먹으셨나? 할줄 아는게 전혀 없는 여당입니다. 여당도 계속 이런식이면 당신들은 정치권에서 영원히 볼일은 없을것 같습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287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5G  통신장비 화웨이 반대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현재 자전거 이용자는 남녀노소 구분없이 늘어나고있습니다,, 노인분들은 전동휠체어와 전기자전거를 이용하여 인도를 무법 천지로 만들기는 기본이며. 아이들은 브레이크없는 위험한 픽시 바이크로 차도를 질주 하며 아주머니들은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고있습니다, 교통법에 자전거는 차량으로 구분되며 도로 오른쪽 차선 1/2 지점 까지는 이용가능하다고 배웠지만,, 현실은 차량 운전자들의 위협을 받고있고 인도는 자전거가 가해자가 되며 전용 도로는 보이지 않고 있더라도 기획하신 분들이 자전거로 달려 본적없다고 밖에 볼수없는 구조로 되어있으면 심지어 정비도 안되어있습니다 , 무조건 적인 자전거 도로의 개설을 원하는것이 아닌, 자전거 이용자가 면허 처럼 교육을 받고 허가 된 이용자에게 법적 보호권[사고를당하거나 사고를 내거나했을때 보호와 적정 처벌을원합니다 ] 을 주고 도로 표지판에는 자전거이용가능 도로를 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전거이용자들중장거리 이용시 자동차 전용도로밖에 없는 도로로 가야 하는 난점이있거나.. 자전거전용에 오토바이가 활개 치는 상황입니다 자전거 위협운전자에겐 더더욱강한 처벌을 주어 보호받고 싶습니다, 도로에 주차된 자동차는 자전거에겐 위험물입니다 얼마전에도 오른쪽으로 달리다가 갑자기 문을열어 사고가났는데도 자동차 운전자는 자전거가 무슨 도로를 달리냐며 욕을하며 자리를 피해 버렸습니다, 법적으로는 뺑소니나 마찬가지인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잡을수없엇습니다,, 안전하게 출퇴근과 레져를 즐기고 싶은 자전거인으로서 자전거를보호할법률과 자전거로 사고를 줄이기위한 법률을 제정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7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전거 교통법률 제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계몽=정치 연장선이라 생각하여 카테고리 정했습니다. 미세먼지 중국눈치 보는거 뭐 그렇다고 칩시다. 근데 국민들 건강 헤치는거는 좀 챙겨야죠. 미세/초미세 얼마나 심각한지 아직도 모르는 사람 수두룩 합니다. 심지어 어린이집/유치원에서 하는 말이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이런 말을 하는 실정. 문재인정부 평화/적폐청산 슬로건으로 정책추진하는건 좋은데, 그거로 국민 건강을 포기해선 안되죠 . 왠일인지 모든 언론이 하나 같이 미세/초미세 언급조차 안하는데 당장3~4년 내에 뇌질환으로 병상에 눕고 목숨 잃을 어린 아이들 걱정이나 되긴 하는지 모르겠군요. 지금 서울지역 미세/초미세 나쁜상태인데도 버스타면 다들 창열고 있는데 이게 다 누구 책임일지 고민좀 하세요. 이낙연총리 일좀 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 건의좀 하세요. 언론 엠바고친건지 모르지만 국민 건강 생각해서 질책좀 하세요. 나라다운 나라가 당장 김정은이랑 악수하는게 답니까. 국민들 경각심 갖게 제발 계몽좀 하시고 아이들 건강 헤치지 않게 조치좀 취하세요. 내 아이 미세/초미세때문에 뇌질환 오면 가만 안둡니다. from 학부형 to 문재인 정부&언론", "num_agree": 6, "petition_idx": "287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계몽정책 필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카카오톡에서 제발 강퇴 되는 기능 좀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7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톡 강퇴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쉽게 청원할 수 있다는데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본인은 개인사업자입니다 1년에 한번씩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있는데 직계가족에 대한 학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예전 직장다닐때는 자녀학비가 소득 공제되었는데 개인사업자는 자녀학비에 대한 공제가 없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중 성실신고자(고액세금납부자)만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인을 포함한 거의 많은 개인사업자들은 기본생계뿐만 아니라 직원들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자녀소득공제가 적용되지만 이를 지원하는 사업자는 본인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다고하니 형평성에 대하여 의문이 듭니다 사업자도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벌고 있는 성실사업자는 소득공제가되고 99프로의 영세 개인사업자는 안된다니 대부분의 영세 개인사업자는 자녀를 키우기가 너무 힘듭니다 종합소득 신고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7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합소득세 자녀학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안녕하세요 ~~ 저는 10살 딸아이를 두고 있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오늘 sbs mtv에서 세븐틴 뮤직비디오를 보는데 일본어 버젼의 노래가 나오더라구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었는줄 알고 조금 놀랐습니다.. 물론 세계여러 나라에서 함께 보는 프로이기에 일본어 버젼도 뮤직비디오로 방송을 내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왠지 씁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본 가수들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버젼의 앨범을 냐지 않는데 왜 우리나라 유명 가수들은 일본에서 일본어버젼의 앨범을 내는지... 아직도 우리가 일본의 속국이 아닌데 말입니다 앨범을 만들어내는 소속사 사장님들의 역사의식이 참 답답한 맘이 듭니다.. 일본의 음반시장이 크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아직 정식으로 우리에게 사과를 한 나라도 아닌데 굳이 그곳에서 돈을 벌기위해 그들의 언어로 음반을 발매하는것이 참 한탄스럽습니다..... 이번에 방탄은 미국에서 한국어 음반으로 빌보드 1등을 차지 했습니다 그 큰 음반 시장 미국에서도 영어가 아닌 한국어로 인기를 끌고 팬덤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한국 가수들이 왜 왜 일본에서는 일본어 버젼으로 음반을 내는지.... 부탁입니다 !! 과거에 얽매여 사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니지만 과거를 잊고 사는 것또한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충분히 한국어로 된 음반을 가지고 일본에 가도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실력인 한국가수들이 고국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유명함 외국가수들은 세계 곳곳에 공연을 하러 다니면서 영어로 얘기하지 일본어 한국어로 말하고 노래 부르지 않습니다 일본어로 노래하고 알본어로 공연하면 그게 어디 우리나라 사람입니까? 일본사람이쥐요~~ 유명한 가수들이 속해 있는 소속사 사장님들의 깊은 고민을 부탁드려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7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가수들의 일본어 버젼 앨범을 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환산보증금제도는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한국에만 있는 유일무이한 제도로 조물주위 건물주란 말을 만든 악법으로 시급히 없어져야 할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그럼 환산보증금제도란 무엇인가? 국가가 정한 일정 환산보증금이 일정액 (서울특별시는 6억 1000만원,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5억원, 광역시 2억 4000만원, 그 밖의 지역 1억 8000만원)을 넘게 되면 건물주가 월세를 올리는 데 제한이 없어진다. 환산보증금액을 보증금으로만 보면 엄청나 보이지만 월세 100만원이 1억으로 환산 되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좀 있다는 곳의 상인들은 대부분 법의 보호를 못받는 다는 거죠 말그대로 계약기간 만료시 건물주가 월세를 10배를 올리든 100배 올리든 제한이 없다는 것이죠 이법이 말그대로 유일무이한 건물주를 위한법.... 5년만에 수억을 벌수있는 법이죠 어떻게 벌수 있냐구요 건물주야 법대로만 하면 됩니다 방법은 간단 하죠 매년 재계약시 마다 9% 임대료 인상… 보통 9%정도 매년 임차료를 올리면 5년뒤 환산보증금제도 때문에 보호를 못받는상가가 대부분 5년뒤 임대료 10배 기분이다 100배 올리며 나가라고 하면 그만… 지금 우리나라 주요 상권의 임대료는 국가가 정한 환산보증금 범위 밖의 임차인이 대부분이라는것 임차인이 그럼 권리금만이라도 받고 나가겠다고 하면 이것도 간단하죠 새로운 임차인에게는 엄청난 임대료 인상요구, 그리고 1년 재계약시 마다 9% 임대료 인상할것은 계약하면 누가 들어오겠어요.. 그렇게 되면 기존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고 수억 수천만원의 권리금을 포기 할수 밖에 없죠.. 결국 건물주는 임차인을 합법적으로 쫓아 낸 다음 다시 자기가 수억원의 권리금을 받고 다시 임대하죠 그리고 5년뒤 또 나가라 하면 그만 아니면 장사가 잘되던 곳이니 자기가 직접 장사를 시작하죠 참 쉽죠 돈버는거 ~ 몇억 5년이면 벌죠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환산보금증액을 올려 90%에 해당하는 임차인들은 보호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가장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심각했던 전국 주요 상권의 임차인들은 전혀 보호를 받을수 할수 없다점을 아셔야 합니다 실제 가장 피해가 심해서 정작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은 보호를 못받는 법...정말 쓸모 없는 보여주기위한 법이지요.. 무슨 생각으로 그런법을 만드신건지... 그리고 얼마든지 편법으로 법의 보호를 벗어날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낮추고 월 임차료 1백만원 올려도 환산보증금제도의 1억과 같아져서 또 다시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법의 보호를 못받게 될게 뻔합니다 왜 이런 법을 유지하실려고 하나요 정말 700만 소상공인, 국민들이 정말 개 돼지로 보시나요? 얼마전 뉴스를 보니까 부동산을 여려채 가지고 계신 국회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던데 그래서 전세계어디에도 없는 이런 법 유지하고 만드신건가요 정말 국민을 위한 법인가요? 아니면 건물주이신 의원님들을 위한 법인가요? 모두들 건물주를 위한 법이라고 하고 있지 않나요? 제발 진정 국민들을 위한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겉만 뻔지르하게 임차기간 10년 연장, 90% 해당하는 임차인들도 보호를 받을수 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보호가 필요하고 지금까지 가장 피해를 많이 보았던 주요상권 상가 임차인들은 또 다시 보호를 못받을게 뻔하고 임대료만 조금 조정해도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또한 또다시 보호를 못받는 법인데... 10년이면 뭐합니까 상가임대차보호법 대상자가 아닌데...아무 쓸모없는 법인데.. 임차기간 5년이라도 됩니다 임차기간 동안 확실하게 임차인의 재산을 보호받고 임차 만료시 권리금 강탈당하지만 않을수 있다면 얼마든지 준비하고 살아나갈수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전세계에 어디에도 없는 환산보증금제도로 폐지해주세요 임차인도 함께 살수있는 법을 만들어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87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조물주위 건물주를 위한 악법 환산보증금제도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http://m.news.nate.com/view/20180627n35045 위의 기사를 보면 국산맥주의 세제로 인한 가격역차별로 세제 방향을 바꾸어 수입맥주의 실질적 가격 인상으로 국산맥주의 역 차별을 막을것이라는 것이 요점입니다. 위의 세제 방향('인상')에 반대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국가가 세제의 형평성을 내세워 실질적 세제 인상을 한다면 국가의 과도한 경제 간섭이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경제 내 간섭이 필요한 경우는 대다수 국민들이 혜택을 위하거나 건강/위해를 입히는것을 막는것에 한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 회사를 위해 국가가 개입한다는 것은 결국 '회사'라는 이윤집단을 도와주기위한 국가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강자를 위한 수많은 세제 조항이 있음에도 이 부분보다 오히려 대다수 국민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정적 세제는 결코 납득할 수 없을 겁니다. 이는 '평등' 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국가에서 '대다수 국민의 행복' 을 위해하는 건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사는 세상' 과도 그 맥락이 같지 않습니다. 둘째, 국산맥주의 경쟁력이 없는 것 입니다. 수입맥주 4캔 만원이 과연 가격이 싸서 잘 팔릴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저는 유통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고객들이 국산맥주에 대한 맛의 신뢰가 없다는 겁니다. 가격을 엎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질입니다. 개발을 통한 질로 승부하기보다 '세제의 평등'을 앞세워 국가에 읍소해 평등을 맞추고자 한다면 향후 대한민국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를 가져오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는 '국민 대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가 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262, "petition_idx": "287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입맥주 세금 인상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저는 그냥 평범한 회사의 안전담당자입니다. 나라, 회사, 학교, 건설현장, 자영업 어느곳 하나 안전이 우선되지 않을 곳이 없습니다. 예전에 KBS에서 매주 방영했던 위기탈출 넘버원 같은 프로를 신설하여, 일관화된(안전보건공단 감수, 검수) 자료로 전 국민의 교육자료로 활용하여 조금 더 안전해지는 대한민국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좋은 프로가 왜 폐지가 된건지 의아합니다. KBS(KBS2)도 시청률(광고수익)에 의존하지 않고 공영방송으로 일관하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7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공영방송에 안전프로그램 신설, 기존프로 부활 요청드립니다. (구. 위기탈출 넘버원 부활)"}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국가 대표 축구선수 모든 분 정말 잘 싸우고 잘 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커다란 박수를 보냅니다..!! 국가 대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모두 잘 했습니다... 누가 더 잘 한 사람 못 한 살마 없이 모두 잘 했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7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대표 축구선수 모든 분 정말 잘 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안녕하세요 2018년프랑스월드컵 신태용감독대한국민을실망시키고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7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태용감독사퇴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최근에 유튜버 판파니의 채널이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다시 채널을 만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파니의 친구가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댓글에 오오예라는 악플러가 다 거짓말이라 하며 악플을 달았습니다. 물론 의견을 존중해야 하지만, 악플이 도를 넘어서 그 악플을 비판한 사람들 까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유튜버 판파니는 그래서 더 많은 마음에 상처를 받았겠죠. 제발 이런 일들이 없도록 오오예를 유튜브에서 차단하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심정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제발 이런 악플을 없애주세요!!! 오오예님이 처음에 단 댓글: 그러면서 편집자 월급 250적다며 삭제하고 잠수 탔다고 뻥친 판파니 ㅋㅋㅋㅋㅋㅋ 유튜브 접어라 관련 링크도 있으니 많이 보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7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버 판파니의 영상 \"동안 말 못한 판파니 채널 삭제 진실을 알립니다. (※ 저는 판파니 친구 치원입니다.) - 판파니(PanPaNi)\"에서 악플을 단 아이디 \"오오예\"를 유튜브에 차단시켰으면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일정 수준의 외화벌이를 한 인원들의 군 면제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대신 그 수입의 일정 퍼센트를 세금으로 걷어 그 돈은 아프거나 어려운 장병들을 위해 쓰도록 한다면 반대하는이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GD,손흥민,방탄소년단 등 이들의 활동으로 인한 외화유입이 무시 못할 수준이라 생각합니다. 군에 가 있는 2년동안 세계는 이들을 잊습니다. 그리고 그 2년동안 무뎌져 완전히 잊혀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계에 우리나라를 알리는 이런 사람들을 좀 지켜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7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동선수.아이돌 등 군면제 제도 개선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다시 군복무 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87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신욱 장현수 군면제받은거 박탈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휴가는 휴가대로 다 빼먹는분이 아프다고 쉬고 참..엄중한 시기에 이런 나약한분일줄은 몰랐네요. 물러나서 푹 쉬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87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아프면 물러나서 쉬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신체의 자유는 존중하나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국민의 사랑을 받는 이들의 선발에는 제한을 두거나 꼭 필요해서 선발되었다면 공개적 시합에서는 팔목토시로 가려서 출전시켜 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287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선수의 혐오스런 문신"}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감 할것입니다. 인터넷 악플, 조작 댓글의 심각성은 이미 도를 넘어섰고 더욱 심각한 것은 악플러들이 그 심각성을 알고도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는 것이 더욱 문제입니다. 인터넷 댓글 실명제 꼭 도입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87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댓글 실명제 도입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1895년도에 단발령이 선포된 후 ,1980년대 들어서 청소년의 자유두발화를 시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에 부터시행해왔으나 2018년이된 21세기에 아직도 두발규제를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머리는 학생소유입니다. 학생들이 머리를 기르는것은 학교에서 제제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파마, 염색이 아닌 그저 머리만 기르고 싶다는데 왜 막는지 모르겠습니다. 학교측과 대부분의 어른들은 학생이 머리가 길면 학생답지않다며, 학생은 공부에 집중해야지 꾸미는데 집중하지말라며 이야기 하십니다. 그리고 두발규제가 있던 학교가 자유두발로 바뀌면 성적에 소홀한 학생들이 그 학교에 온다는 이야기를 하시며 반대하십니다. 하지만 학생들 생각에는 이 말들은 모두 부질없는 핑계로 밖에 안보입니다. 학생이 머리를 기르면 공부에 소홀해 지나요 ?? 아닙니다. 머리가 길면 학생답지않나요 ?? 아닙니다. 고등학교는 중학교보다 머리 규정이 더 깁니다. 규제가있는 중학교는 턱선 또는 쇄골입니다. 고등학교는 자유 이거나 명찰넘게 입니다. 이렇다면 학생답지 않다는 말은 맞지않다는 겁니다. 그럴꺼면 중학생, 고등학생 둘다 같은 머리규정을 사용해야하는것이 아닌가요? 같은학생으로써. 그렇다면 만약에 성인이 단발을 하고있으면 \"어? 저사람은 단발이니깐 학생인가보네 ? \" 이러시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또 한가지, 머리규제가있던 학교가 자유두발로 바꾸면 노는 아이들, 즉 담배피고 술먹고 하는 학생들이 온다고 하시는데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꼭 노는 아이라고 머리를 길게 기나요? 이건 편견입니다. 만약 지나가는 학생이 머리가 길면 담배피고 술먹는 노는 아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른들은 전형적인 편견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말도안되는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머리를 못 기르게합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학교는 대전에 있는 학교로, 규정이 여자는 어깨선 닿지않게, 남자는 앞머리가 눈썹을 넘지않고, 머리를 변형시키지않아야합니다. 하지만 올해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남자는 똑같이 어깨선 닿지않게, 남자는 투블럭 허용. 이거는 남녀차별의 문제로도 들어간다고 생각됩니다. 여학생은 파마, 염색이 아닌 그저 머리만 기르겠다는데 그렇게 반대하면서 남학생들은 2017 부터 유행이였던 투블럭을 허용으로 바꿔줬습니다. 투블럭은 머리변형입니다. 즉, 파마, 염색과 같다는거죠. 정말 학생으로써 억울합니다. 그리고 저희학교의 여학생으로써 억울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머리는 학생의 소유입니다. 학교에서 제지할 문제가 아닙니다. 제발 전국적으로 머리규제를 자유두발로 바꿔주세요. 청소년, 학생들도 자유가 필요합니다. 정말 큰거 바라는것도 아니고 그냥 머리만 기르게해주세요. 현재는 2018년인 21세기. 1895년도가 아닙니다. 청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87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의 두발을 자유롭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어차피 독일한테 질거 이번 사건을 명분으로 울이니가 좋아하는 북한의 대동강 맥주를 적극적으로 수입하여 독일 맥주를 밀어냅시다! 우리민족끼리 잘 살아보세~^^", "num_agree": 0, "petition_idx": "287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일 맥주에 폭탄 관세를 퍼부어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학 강사료 인상건의 합니다. 지금 전문대학 사간당 강사료가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한마디로 생활이 너무 비참합니다(2만원 - 3만원) 저는 7년간 여러 전문대 강의하면서 한번도 인상된 학교는 없습니다. 1. 물가는 매년 인상되는데 강사료는 그대로 2. 전문대학는 국가로부터 수백억의 보조금 받고 각종 과제선정으로 또 수백억의 자금을 받는다 -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데 국가에서 강사료 통제가 필요합니다. 3. 대학 평가할때 강사료도 평가 기준에 추가 필요 4. 중등학교 외래강사료도 기본이 (3-5만원)인데 대학 강사료가 너무 낮다. - 대학교육의 질 저하 5. 전문대학(사기업)에 관여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데 국가서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것은 국가의 통제가 필요하다 - 교육분야는 일반 사기업으로 똑같이 취급해서는 안된다 - 필요하다면 사학법 개정이 요구된다. 6. 강사료가 낮은 관계로 여러 대학, 많은 시간을 강의해야 생계가능 - 점점 대학 구조 조정으로 어려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혜택없음, 방학에는 생계어려움 빠른 시일 내 시정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7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사료 인상 건의 - 국가서 보조금 받는 대학들은 국가서 일부 관여할 필요가 있다(교육은 공공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대톨령님 청원을 합니다. 국민을 호구가 아닙니다. 한국 국민을 호구가 아닙니다. 한국국민을 생각이 있고 경제를 좋아지것나 취업을 할수 있게 원합니다. 근데 대통령님을 우리의 말을 안들리는 것입니까?? 정치인분들께서는 저희에 외침을 안들리는 것이니까!!! 왜 왜곡하고 들고 하시는 것가요. 한국을 세계의 호구를 만들려 그리고 망치려 하시니까?? 제주 예멘 난민 수용을 왜 국민을 반대하는지 제대로 아시고 하는 것가요. 그들의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문화 독일에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생각합니다. 왜 무슬림인들이 브로커를 하는것 수사를 하면 그들의 연기가 보이지 않습니까 왜 진실을 보지 않고 한국을 테러 강간 살인을 만들려 하나요. /////////////////////////////////////////////////////////////////////////// 코란에서 가르치는 이슬람의 13교린 1.사춘기 시작 안 한 여자아이를 강간, 결혼,그리고 이혼해도 된다.-코란65:4 2.다른 사람을 성 노예와 노동 노예로 만들어도 된다. 코란4:3,4:24,5:89,33:50,58:3.90:30 3.노예와 아내는 때려도 된다. -코란4:34 4.강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4명의 이슬람교 남성이 필요한다.-코란24:4 5.유대인과 기독교인이 이스람교로 안 바꾸면 그들을 죽이던지 세금을 내게 한다. -코란9.29 6.이슬람교가 아닌 사람은 십자가에 봇 밖아 죽이던지 손과 발을 절단시켜라 -코란8.12 ,47.4 7.이슬람교가 아닌 사람을 죽이면 천국에서 72명의 처녀를 상으로 받는다.-코란 3.111 8.이슬람교를 떠나는 사람은 죽여라- 코란 2.217 ,24.7 9.이슬람교가 아닌 사람은 목을 베어 죽여라 -코라 8.12, 47.4 10.알라신을 위해 죽이고 순교하라 -코란9.5 11.이슬람교가 아닌 사람들을 위협하라. -코란 8.12, 8.60 12.이슬람교가 아닌 사람들의 것들을 훔쳐라.- 코란 8 13.이슬람을 강화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라 .-코란 3:26, 3:54,9:3,16:106,40:28 //////////////////////////////////////////////////////////////////// 다른 난민도 아니 무슬림 난민이라니요. 그들의 습성종교를 아시니까 왜 국민의 말을 안들고 있습니까~!!!!! 그들의 종교와 신념이 한국을 공포를 몰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나 인턴넷에서 그들난민을 왜곡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독일에 일어 났던 일을 생각하세요. 난민도 난민도 다 같은 난민이 아니니다.", "num_agree": 187, "petition_idx": "287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호구를 보지 말아 주시길 나라의 위상을 제대로 만들어야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행복하고 안전한 나라를 꿈꾸고 있는 국민 중 한명으로서 국민들의 청원을 대신하여 말씀드립니다. 우선으로 현재 대한민국은 징병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재정과 많은 인력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세금인상으로 인해 저소득층과 일반서민들은 목이 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세금인상 때문만이 아닙니다. 국방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방예산을 보면 35~40%정도가 복지,여가로 쓰인다고 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방병원의 현실은 자리가 텅텅 비어있고 계급상 소령이상인 중대장 대대장 이상급 들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애인들을 위한 숙소인것처럼 공인만을 위한 시설이 국방을 위한 시설이라 할 수 있을까요? 복지관련 여가 및 스포츠 시설도 보면 나라의 지킴을 맡고있는 국방의 의무자라고 일컫는 전문 군인들이 국방의 예산으로 골프장을 설치하여 세금을 낭비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의,식,주에서도 살펴보면 밥에서 벌레가 나오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제공하고 병든 소와 닭, 돼지가 저렴하다하여 군인들에게 음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지켜야 할 중요한 군인이 발암물질 식품을 먹고 병든 동물을 먹는다면 튼튼한 국방이 될 수 있을까요? 군의의 월급을 보면 군인에게 현재 지급하는 급여는 턱 없이 부족합니다. 군대에서 그만큼 쓸일이 많지 않은 점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군복무 이후 취업환경은 형편없고 부동산 시세는 멈출줄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회는 결혼과 출산을 요구하는데 20세 때 입대를 해서 22세 때 제대를 하고 취업준비른 1년동안 한다고 해도 이미 여성에게 경제려과 스펙은 뒤떨어질 것이며 취업은 24~25세 이후로도 취업이 힘든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25세 때 취업을 해서 언제 저축을 하고 보험을 들고 언제 주택마련에 자녀양육을 준비한단 말입니까? 사회적이 측면을 언급했지만 결코 연관이 없는 부분이 아닙니다. 징병제를 명분으로 이제그만 세금낭비는 그만하시고 모병제를 통하여 전문적으로 예산을 이용하고 나라를 지키는 멋진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나라를 지키는 중요한 일인만큼 삶의 보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두번째 이유는, 21C로 접어들면서 현재는 국방사회가 아닌 IT사회, 뷰티사회라고 합니다. 전쟁을 칼과 방패만으로 하는 것이 아닌 컴퓨터와 병으로 공격하는 사회가 접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모병제를 실시하여 전문인재를 양성하여 국방을 좀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원적으로 보다 능률적으로 운영이 되고 보다 나은 국방력으로 발전되지 않을까 합니다. IT분야에서는 해커와 사이버 백신 프로패셔널을 양성하여 사이버로 방어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대처하고 반격할 수 있다면 총을 들고 달려가는 것보다 위협적이고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료분야에서도 보면 요즘에는 바이러스와 백신의 싸움입니다. 바이러스로 전염시켜 병들게 하고 백신을 만드는 사회입니다. 메르스사건부터 신종인플레인자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전쟁보다 더 위험한 것이 바이러스 입니다. 외부에서 공격해왔을때 언제든지 치료하고 역습할 수 있다면 핵보다도 위협적일 것이라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방이라는 것이 군병의 수를 무시할 수 없다는 부분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현재 국방은 원치않은 입대에 따른 의욕 저하, 수동적 체제에 따라 효율을 하지 못합니다. 그 예로는 제대 후 총기사용을 다 까먹는가 하면 제대 후 예비군을 갔을때 소풍을 가는 것 처럼 행동합니다. 극적으로는 자살까지 하지만 일반인들의 자살은 발표도 하지 않고 조용히 덮어버립니다. 이러한 군인양성과 강압적인 체제가 체계적이고 튼튼한 국방이 될 수 있을까요? 모병제를 통하여 참여적인 인재를 모병하여 삶의 보장과 함께 전문적으로 양성하여 보다 튼튼하고 효율적인 국방을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지원하지 않은 자는 동사무소나 훈련소에서 월1회또는 연12회 이러식으로 교육을 받고 훈련을 40세까지 꾸준히 실시하는 방식등이 이루어진다면 총기사용법도 잊지않고 국방을 꾸준히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로 여성도 모병제 실시 및 미지원자는 보건소나 제휴병원에 치료방법실시나 훈련소에서 총기 사용법등을 실시하여 국방을 강화해주시길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여성의 징병제를 실시하지만 출산율1위일 국가이며 우크라나의 경찰청장이나 국방 고위직은 여성이지만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나 국방적으로나 효율적으로나 모병제는 실시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7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병제 실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남성이라는 이유로 대한민국에서 억압당하고 무시당하며 살고있습니다 남성들의 인권이 바닥에 추락했습니다 남성들을 위한 남성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남성들의 생각을 존중하는 남성가족부를 만들어 주세요 남성들의 위한 복지,성평등,동등대우,범죄동등대우등 남성이기때문이 아닌 남성을 위한 남성가족부를 만들어주세요 이땅의 남성들이 너무 무시당하며 살고있습니다 남성분들 더이상 무시당하고 살면 안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7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가족부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꼭 한번씩 읽어주세요.....! 요즘 성범죄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다른 나라에 비해 눈곱만큼도 못합니다. 예를 들어 조두순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두순은 2019년~2020년 사이에 출소한다고 합니다. 출소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죠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은 계속 무서움에 떨을것입니다. 피해자인 당시 8살이였던 아이는 자기의 장기까지도 보였다고 합니다. 무서움에 떨고 있는 아이들.....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할까요 조두순은 이런 큰일을 벌이고도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조두순은 이정도면 많이 반성했다고 재심을 신청하고 자신은 출소해야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언제 또 이런 성범죄 등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처음부터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게 올바른 선택이래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287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어린이성범죄자 강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요새 지역마다 문제가있죠 그중 저이 서구에문제를 해결해주시길바람니다. 1.쓰래기문제 이문제는 쓰래기를버릴시 벌금을걸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2.나쁜사람들문제 요새학교근처에 돈을 뺐고 막어린애들한태 욕하고 때릴라하거 협박을하는사람들이있음니다. 이런사람들에게 벌을 강화해주시면감사하겠슴니다. 이거슨 저이지역문제임니다. 다른지역도 같을수도있음니다. 같음그문제도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7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문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스웨덴, 독일과의 예선 경기에서 졌으면 E-Sports인 롤드컵으로 이깁시다. 단 한가지 인터넷 게임 분야에서 원탑을 달리는 우리나라의 저력을 보여줍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7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을 졌으면 롤드컵을 이기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안녕하세요? 청와대가 민원창구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제가 민원이 있어 해당부서 싸이트에 요청하면 권한과 법이 원래 그래서 해당부서는 해결 못한다는데 그럼 대통령이 모든 민원을 해결하는 부서있지 묻고 싶습니다다.(대통령에 너무 과부하 걸림) 1. 100만 공무원이 해당부서서 민원이 책임감있게 해결해 주면 좋겠다 -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항상 위 기관이나 청와대만 바라본다.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바란다. 아주 수동적 일 처리 2. 해당부서서 해결 못하면 공무원은 로봇이다 3. 이런 시스템이 안되면 공무원법을 바꿔서라도 책임있는 공무원들이 일하게 만들어 달라 - 공무원법 개혁 필요 4. 소신있게 일하는 공무원, 해당 기관이나 부서에서 해결할 수 있게 권한이나 책임을 주어라 - 공무원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한다, 중앙부처의 민원처리 과부하 해소 빠른 시일내 시정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7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가 민원창구 - 공무원 일 좀 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졸음운전 버스사고를 막기위해 정부에서 시행한 경보기설치법안을 이용해서 불법 정부보조금을 챙긴 버스회사와 경보기업체를 살인미수죄를 적용해주십시요.. 졸업운전으로 버스가 사고를 낼시 최소중상이고 다수가 죽습니다..그런데 이걸막기위해 발위된 법안을 이용해서 부당금을 챙기다니요..사고가 나든말든 자기네들은 돈만 챙기면 된다는거지 않습니까..제발 부탁입니다..국민들 목숨보다 돈을 먼저생각한 그들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해주십시요..그래야 이런일이 줄어듭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7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회사와 경보기업체 살인미수죄 적용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작성을 몇번을 해서 작성을 클릭 했는데 목록에 뜨지 않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7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여학생입니다. 지금 현재 거의 모든 중 고등학교 여학생 교복은 딱 달라붙는데다가 허리 쪽에 라인이 잡혀있어서 움직이거나 팔을 움직일 때 매우 불편합니다. 특히 여름에는 딱 달라붙는 교복 때문에 땀도 많이 차서 불편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여학생 교복도 남학생들 교복처럼 통도 크고 널널하고 편하게 입을 수 있게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87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학생 교복"}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주52시간제도로 저희신랑 생산직근로자가 휴일근로도안하고 연장근로도 줄어들고해서 월급이 줄어드네요 저출산 이라 둘째도생각했는데 주52시간으로 포기해야되겠어요 주52시간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41, "petition_idx": "287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근무제도여파로 임금 감소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건축법중에서 말도 안되는 발코니 확장법 고쳐주세요 기존의 비확장형 아파트도 발코니 확장법때문에 너도나도 부수고 고치고 해서 20~30년후 금이가고 무너지게 생겻습니다 지진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 이상황에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되는법이 존재합니까? 그리고 아파틉발코니 확장형분양시 건설사들의 꼼수로 전체 확장형을 분양하고 옵션인것처럼계약하고 잇는데 이것은 엄연히 말하면 확장이 아닌 증축입니다 전체 증축은 시공시 건축 비용도 덜들어가는데 분양가에 포함시켯으면 되는거지 왜확장비 부가를 시켜서 이중부담시키나요 법을 이용해 편법을 쓰는건설사가 많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모르는 건설 비용의 모든 사항을 공개분양 하도록 법을 개정해주십시오 700세대분양시 101 102 동 ㅡ확장형 103 104 동 ㅡ비확장형 공동주택은 이렇게 분양해서 틀을 고치지 못하게 하는것이 안전합니다 터무니없는 발코니법 개정을 하루빨리 추진하여 국민의 안전과 삶에 만전을 기하여주시길 부탁드립 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7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잘못된발코니확장법"}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제가 러시아월드컵 2경기를 시청했는데 심판들이 너무 편파적이게 심판하는걸보니 열이 끓어오르고 짜증나네요. 월드컵이 끝나면 러시아심판들 조사해주세요 문재인대통령님", "num_agree": 1, "petition_idx": "287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러시아월드컵 심판들 조사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손흥민이 군대를가면 우리나라 축구가 망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7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군대안가게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우리나라 소방관들은 다른국가의 소방관들에 비해서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낡은 구식 장비들과 부족한 인력,과도한 근무시간등 소방관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근무를 하는데 있어서 지장을 줄 수도 있기에 서둘러 낡은 소방 장비들을 첨단 장비로 교체하는 작업을 서둘러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최소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또한 근무중 소방관에게 폭언과 폭행등으로 소방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사람들을 보다 더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 제정 혹은 현행법 강화등을 통해 소방관들의 근무환경에 걸림돌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7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법 제정&현행법 강화,구식 장비 교체등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왜 피해자는 덜덜 떨면서 숨어살듯이 하고 가해자는 솜방망이 처벌입니까? 최근 군내 성범죄와 해당 피해 여성이 전역한 뉴스 기사를 접하고 어이없고 화가 나기 그지 없습니다. 부끄러워야할 건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입니다. 어린 시절 충격이 더 클 수도 있겠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나이가 몇이든 피해자가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성인 대상 성범죄 처벌 또한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의 역할 또한 범죄가 일어나는 걸 방지한다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성폭행 피해자가 성범죄 가해자를 직접 죽인 일도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리고 법정에서 짐승을 죽였다고 말했다는 사실도요. 피해자에 고통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졌다면 과연 이렇게 됐을까요? 조두순 출소 문제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관심을 모은 강력 성범죄 경우 일사부재리 원칙의 예외 또한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287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 처벌 강화를 요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1. 인천 아시아드 주경기장을 만드는데 많은 비용을 들였는데 활용을 주변 시민들이 하지 못하는 게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유지비가 드는 거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개방하고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처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행사를 많이 열고 관리 유지 보수에 따른 필요한 일자리를 만들면 취업난도 살짝 해소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입니다. 2.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골목마다 차가 세워져 있어 차 1대 정도만 들어갈 수 있는 거리라 등하교 시나 걸어갈 때 다칠 수 있어서 위험하고 불이 나거나 위급한 상황일 때 빠른 대처를 할 수 없어 그 사이에 다른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터에 공용주차장을 많이 만들고 서울처럼 불법주차 단속을 자주 해서 누구라도 피해보는 사람이 없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7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시민을 위한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 소재의 치과에서 근무하다가, 지금은 쉬고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치과의 실장을 아십니까? 치과의 전반적인 운영을 하고, 고객들이 궁금해 하는 것들 질의 응답도하고, 비용에 대해 절충 상담도하고, 협력업체 방문 및 관리등등 업무를 합니다. 꽤 좋은 조건으로 제안받았습니다. 권한도 많았고, 연봉도 좋았습니다. 앞으로 좋은 치과를 만들생각을 하니 많이 들떠있었지요. 실제 내부를 둘러보기 전까지는.. 사실 문제가 있다면 제가 해결을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 이지만 의료기관인 특히 치과는 멸균,소독이 엄청 중요합니다. 때문에 중요성을 강조하고, 프로세스를 제시했는데...부하 직원으로 부터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소독, 멸균 오더를 준 제게는 말하지 말라는? 한 진료실 스텝의 양심고백이 담긴 카톡입니다. 저는 제가 해결을 해줄테니 도와달라고 했고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저는 환자와 상담하는 일을 주로합니다. 이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과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내 가족에게 권할 수 없는 재료와 치료를 환자에게 권할 수 는 없는 법이었고, 저는 내부에서 꼼꼼하게 재료들을 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2년전에 폐업한 회사의 임플란트가 보관되어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폐업한 회사라 앞으로 A/S도 불가능하지만, 더 문제는 유통기한... 환자들에게 이런 임플란트를 권했다가는 양심의 가책으로 제가 제명에 못살것 같아, 직권으로 바로 새로 검증되고 안전한 임플란트를 구매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아시는 TV나오는 O사,N사 임플란트겠네요. 물론 결제는 원장이 하는지라, 숨죽이고 나름 지금 구매하면 조건이 좋다는둥 설득해서 어쨋든 구매는 성공했구요. 문제는 연식이 지나고 회사가 폐업한 이 임플란트를 폐기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폐기하지 말랍니다. 왜 그럴까요? 어디 쓰려고? 족히 봐도 몇 백개 입니다. 이 임플란트라는게 치료용 아니면 쓸데도 없습니다. 어쨋든 이녀석들은 유통되면 안되는 물건들이라, 상담을 하거나 진료실에도 신신당부를 해서 환자에게 들어가지 않도록은 만들었지만, 원장에 대한 불신은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아무리 월급받는 사람이고, 위에서 시키면 시킨대로 해야 한다지만, 저는 환자에게,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떳떳하고 싶은 마음이 컷나 봅니다. 그 외에도 여러문제가 많았지만 임플란트 기둥에서 갈등은 폭발하고 맙니다. 의료사고 내고도 잘모르는 환자에게 비용청구하고, 그 과실 이야기 꺼내면 뭐..의사 고유권한이라 주장하니, 좋습니다. 객관적 팩트만 올리겠습니다. 마운트라고 하는 부품을 어버트먼트 비용을 아끼기 위해, 무단으로 가공하여 어버트로 쓰는겁니다. 브로셔 한번만 읽어봐도 똑똑히 쓰여있습니다. 임시어버트로만 써라고 적혀있습니다. 매뉴얼 미숙지는 물론 문제고, 돈 몇푼아끼려고 마운트 가공하는 거면 정말 말도 안되는 거지요. 이해를 돕기 위해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는 뿌리(픽스처:Fixture),기둥(어버트먼트:Abutment),보철물(크라운:Crown)으로 나눠지는데요. 첨부된 영상은 임플란트 식립과정 동영상 입니다. 45초에 보면 임플란트를 잡아주는 녹색부품이 보입니다. 그걸 마운트라고 하는데요.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토크(힘)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부품이며, 영상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후 제거됩니다. 구조특성상 경우에 따라 임시캡이나, 임시어버트먼트로는 사용할 수도 있는데, 최종 기둥 (Final Abutment)로는 분명 사용이 불가합니다. 왼쪽의 청록색 부분이 마운트이고, 오른쪽이 정식으로 제작된 어버트먼트입니다. 잇몸과 뼈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가공되어져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보건소에 문의 결과 의료기기법 26조 4항 위반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차마 우리 치과라고 신고는 못했구요. 외국의 전문 제조사에 영어로 메일을 보내보기도 했습니다. 질문 내용은 역시 마운트를 임시부품이 아닌 최종 어버트먼트로 써도 괜찮은지에 대한 문의였습니다. 해석을 해드리자면 TSV(임플란트)의 마운트를 픽스처로 전환하는 것은 임시 어버트먼트로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공식입장은 최종 어버트먼트로 사용하는 것은 권고하지 않습니다. (붉은박스) 요약: 마운트에는 Friction Fit기능이 없으므로 고정 나사를 사용하여 연결해야 하며, 당신이 알고 있는 것처럼 나사풀림이나, 부러짐은 임플란트 실패의 기본적인 원인중 하나입니다. 이 문제를 거의 100% 해결하는 것이 Friction Fit 입니다. 이 시스템에서 냉용접기능으로 연결되는 기능의 이점과 특징을 자세히 설명하는 브로셔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궁금하거나 필요한건 서울의 자넷리에게 연락하세요 숀 -------------------------------------------------------------------------- 환자들은 모릅니다. 그냥 의사와 상담실장 믿고 시술을 합니다. 그러다 탈이나면, 무상 보증이든 뭐든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이거 잘못하면 심각한 임플란트 파손은 물론 전신질환, 암까지 유발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살면서 먹는걸로 장난치는 사람들 증오하고 살았는데, 내몸에 들어가는 의료기기 아닌가요... 그래서 이후 상담도 못하겠고, 원장은 계속 상담이랑 영업활동 하라고 하는데, 이런 불법의 장에 동조하기는 싫고 그러다 나왔습니다. 새로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새 치과에 가서 이런문제로 마찰이 있었고, 나는 내가 가족에게 못할 치료나 내가 신뢰하지 못할 못쓸 재료는 환자에게도 못한다고,그래서 전 원장이랑은 빠이팅 했다고 당당히 이야기 했습니다. 놀라운건 새로운 치과의 원장님은 무척 좋아하시며, 우리치과 내부를 깐깐하게, 엄격하게 감독해달라고 오히려 더 계약하고 싶다고 그러시네요. 제 선택이 나쁘지는 않았나 봅니다. 단지 이순간에도 과거 그 치과에서는 앞서 이야기한 엽기적인 시술이 일어나고 있겠지요.. 유통기한이 지난 의료재료가 사용되어지고 있겠고. 사실 막고 싶습니다만 힘이 없습니다. 신고해봐야 보건소에서 벌금 몇백 맞고 끝날테고, 그동안 불법가공 및 시술로 벌어들인 부당수익으로 퉁쳐도 남겠지요. 의료같은 전문분야는 내부 근무자들이 양심과 소신 그리고 부당행위를 알아보는 지식을 함께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곳에 하소연해도 받아줄곳 없지만 이곳에서, 제글을 읽어주시고 힘을 주시면 한번 싸워볼게요. 알고도 모른척하고 넘어간다면, 누군가 불특정 잠재 피해자들은 늘어날테니까요. 알면서도 바로 신고못한 죄는 사죄드립니다. 하지만 일단은 내부적으로 해결을 하고 싶었고, 업계특성상 매장당할 수 도 있는 상황이 겁나지 않는다면 거짓말입니다, 제가 그냥 덮을거라면 이렇게 글을 올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원이 있다면, 소신껏 싸워보겠습니다. 어차피 그 사람은 행정처분과 벌금으로는 눈도 하나 깜짝안하겠지요. 저는 행정처분은 물론, 기존 시술자들에 대한 자체적인 배상 및 병원을 공개하고 병원장의 재발방지 및 사과를 받고싶습니다. 동시에 내부 근무자들, 그래도 의료계의 지식인들의 소신있는 행동이 필요한 시기인것도 같구요. 동시에 저도 오랜기간 일을 해왔지만, 이런 치과는 처음봤습니다. 다수의 무고한 치과들 양심적이고, 소신있는 치과들이 오해받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 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87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치과업계의 더러운 진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저는문재인대통령님 너무 지지했고,투표도했고 지금 진행되는것도너무좋아요. 최저임금이랑 근무시간조절도다좋은데 다만 중견기업에서근무하는저로서는 법으로그렇게나와도실행되지않고, 회사눈치를보는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예를들면임신 정착기에 조기퇴근을시켜주다거나 육아휴직을쓴다거나 그런경우엔 필수는아닌지라 정말 짤릴각오하고 쓰는게 현실입니다 제가바라는건하납니다 제발 있는정책이라도 모두가누릴수있게 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7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있는거나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동성애로 인해 너무 심각한 여러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때문에 동성애인 사람들의 행동 자채가 불법이라고 생각하기에 반대합니다. 영상에도 나왔듯이 사람들의 성기로 쿠키를 만든다던가 마네킹에 남자의 성기를 눈에 띄게 붙여놓는다던가 등등 여러가지로 인한것이 다 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꼭 처벌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87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를 반대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솔직히 제가 시사 방송을 보다가 빙상연맹 부회장 전명규에 대한 소식에 놀라서 이렇게 글을 써봤습니다. 노진규 선수의 죽음과, 노선영 선수의 왕따설 등 이런 문제들이 정말로 전명규 부회장의 '성적 지상주의'로 생긴 일인지 진상을 밝혀주세요 앞으로도 열심히 할 운동선수들을 위해서도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7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부회장 전명규에 대한 진상을 밝혀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사회적으로도 100세시대니 인생은 60부터라니 하지만 곳곳에 나이제한을 하니 돈없고 나이든 노인들은 굶어 죽어라는 겁니까?청년 일자리,중요하고 또한 늘려야죠...근데 노동현장이나 중소기업에선 구인 난에 허덕이면서도 나이제한을 하는 게 현실입니다.청년 일자린 없는 게 아니라 그들의 눈높이가 높아 선택의 문젭니다.그러나 노인들은 체력,능력,그리고 일할 의욕이 있어도 일자리가 없습니다.그들은 결코 눈이 높은 것이 아닙니다.다만 기회를 주지 않을 뿐입니다.55,58,61,65,67세...뭐가 문제죠?건강과 능력과 의욕이 있음 되는 것 아닙니까?심지어 지자체에서 채용하는 기간제 조차도 나이에 따른 근무시간을 제한하거나 나이에 감점을 주니 노인들은 어떻게 해야합니까?어케 100세까지 견디죠?자살이라도 해야 하나요?심려해 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287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 일자리도 신경 좀 쓰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고용촉진지원금 제도의 허술한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영세사업자를 죽이고자 공권력 만행을 저지르는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을 고발하며, 영세사업자를 죽이는 제도로 변질된 고용촉진지원금 제도의 문제점을 바로잡아 주실 것을 청원 드립니다.> - 고용촉진지원금 제도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영세사업자가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용촉진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안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취업성공패키지 규정(안내문)에 “프로그램 참여 중 주 30시간 미만 일용직 근로를 허용(계속 지원)”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주 30시간 미만 근로한 동일한 취업 대상자에 대해서 실업자 해석을 자의적으로 달리하여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기간 중 주 30시간 미만 시간제(일용직) 근로를 한 근로자가 프로그램 이수 후 타 업체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면 실업자로 인정되어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가 되나 주 30시간 미만 시간제로 일한 업체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면 실업자가 아니므로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가 안된다”라고 하는 어디(시행령, 규칙, 안내문 등)에도 없는 부정수급 사유를 근거로 영세사업자인 저에게 과중한 벌금의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2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정신적 고통과 금전적(소송비 등) 손실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과 일상 생활을 할 수 없을 지경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 고용촉진지원금 시행령과 안내문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실업자’에 대한 억지 해석으로 영세사업자에게 어마무시한 벌금을 부과하여 영세사업자 죽이기에 혈안이 된 대전지방노동청 보령지청장과 서대중 팀장, 장세복 주무관의 공권력 만행을 고발합니다. - 또한 이들을 뒤에서 비호하는 고용노동부 본청의 고용정책 총괄과장 정경훈, 사무관 이지은, 주무관 정민수의 공권력 만행을 고발하며, 아울러 영세사업주를 죽이는 제도로 변질된 고용촉진지원금 제도의 문제점을 바로잡아 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 당사(유니패션)는 근로자 7명의 영세 사업장이고, 보령고용센터에서 보내준 2015년 고용촉진지원금 제도 안내문에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하여 구직등록이 된 사람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 2015년 3월 말 경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중임을 당사에 알리지 않고 약 3주간 주 30시간 미만 시간제 근로를 시작한 두 명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가 다방면으로 구직활동을 했으나 정규직 취업이 어렵자 취업성공패키지 이수 3일 전에 당사가 정규직으로 채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당사는 이들의 취업성공패키지 이수 다음날에 이들이 구직 등록된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이며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고용촉진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을 보령고용센터로부터 확인 받고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고용촉진 지원금을 수급했습니다. - 그런데 1년이 지난 2016년 5월 보령고용센터에서 이 두 근로자가 1년 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중 당사에서 시간제 근로한 사실을 제보 받았다며 당사에 대한 고용촉진지원금 부정수급 조사를 했고, 두 근로자는 보령고용센터에서 배부받은 「2015년 취업성공패키지 안내문」에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중 주 30시간 미만 시간제 취업은 허용(계속 지원)한다”는 규정이 있어 규정대로 했는데 무엇이 문제냐고 하자 ”형사 처벌 운운하며 사업주만 피해가 가도록 하겠으니 내(보령고용센터 장세복 주무관)가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를 쓰라“고 허위진술을 강요했습니다. - 마침내 2016년 7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중 당사에서 주 30시간 미만 시간제 근로한 사람은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가 안된다”는 황당한 부정수급 사유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장이 저에게 수급한 지원금의 3배인 삼천칠백팔십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26조 1항의 1.에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에게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한다”라고만 되어 있고, 제 26조 3항의 부지급 사유 조항 어디에도 “취업지원프로그램에서 허용한 일용직 규정대로 근로하여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일지라도 일용직으로 고용한 업체가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실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가 안된다”와 같은(유사한)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 2016년 8월 초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심판을 직접 청구했는데 7개월이 지난 2017년 2월 기각 결정되었습니다. 기각 사유는 “취업성공패키지 이수 중 주 30시간 미만 시간제(일용직) 취업 허용 규정은 더 나은(?) 일자리를 얻기 위한 취지이지 일용직으로 일한 업체에 취업해도 된다는 내용이 아니다”란 것인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유입니다. 당사가 이길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하던 국민권익위원회의 담당 사무관에게 왜 청구가 기각되었는지 묻자 행정심판관 9명의 다수결 결정에서 4대 5로 아쉽게 기각되었다고 했고, 2016년 개정된 고용촉진지원금 규정에는 일용직 근로자가 근무 중에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한 경우에도 일용직 고용 업체가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고용촉진지원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명문화 되었다며 2015년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 기각된 것 같다면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행정소송을 하라고 권했습니다. - 행정심판 기각 통보를 받고 바로 대전의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하니 어이없는 기각 사유라며 행정심판 위원 9명 중 행정 공무원이 절반 넘으면 행정기관을 이길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면서 쾌히 소송을 맡겠다고 하여 2017년 3월에 행정소송을 청구했습니다. - 국민이 마지막으로 믿고 기댈 수 있는 법원의 심판만큼은 굳게 믿었는데 1년이 지난 2018년 3월말 담당 판사(박사랑)가 자신이 판단하기 어렵다며 저희 측 변호사에게 소송 당사자인 고용노동부로부터 사실조회 확인을 받아오도록 했고, 저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정부이니 비록 소송 당사자라 할지언정 고용노동부 장관님 이하 실무자들이 공정한 사실조회를 해주리라 기대했습니다. - 그러나 기대와 달리 2018년 4월 20일 법원에 회보된 사실조회서(고용노동부 고용정책 총괄과장 정경훈, 사무관 이지은, 주무관 정민수 작성)의 골자는 “취업성공패키지 기간 중 주 30시간 미만 시간제(일용직) 근로를 한 사람을 다른 업체가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실업자로 인정하여 다른 업체는 고용촉진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나 일용직으로 고용한 업체가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실업자가 아니므로 받을 수 없다”였고, 이 회보가 도착한 한 달 후인 2018년 5월 31일 행정소송 담당판사 박사랑은 고용노동부의 터무니없는 ‘사실조회’를 그대로 인용하여 기각 결정하였는데 기각 사유 역시 “실업자로 볼 수 없다고 해석 된다”입니다. -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2018년 6월 6일 국민신문고에 고용노동부의 고용정책 총괄과장 정경훈, 사무관 이지은, 주무관 정민수(허위 사실조회를 법원에 회보한 공무원)를 고발하는 민원(국민신문고 2AA-1806-094697)을 올리면서 “취업성공패키지 규정으로 허용된 취업성공패키지 기간 중 주 30시간 미만 시간제(일용직) 근로를 한 사람을 다른 업체가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실업자로 인정하여 다른 업체는 고용촉진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나 일용직으로 고용한 업체가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실업자가 아니므로 받을 수 없다”는 해석이 아닌 법적 근거(법령, 시행령, 규정, 규칙, 안내문 등)를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2018년 6월 27일 고용정책과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처리결과(답변내용) 1. 관련: 국민신문고 2AA-1806-094697(2018.6.7., 국무총리실 이첩), 국민신문고-124719(2018.6.11., 갑질피해민원 이첩) 2. 귀하가 국무총리실과 갑질피해민원을 통해 제출하여 우리부로 이첩된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민원 요지 > ▪ 보령지청의 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 처분 관련 대전지방법원의 행정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요청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소관 법원에 제출한 사실조회회보서의 법적 근거 등이 명확하지 않음 3. (구)고용촉진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새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이에 따라 지원금 사업주는 구직등록을 하고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중에 실업자를 고용한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한 경우에 지원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 실업이란 고용보험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함 4. 따라서, 귀 사의 행정소송 사례와 같이 이미 근로자로 재직 중인 근로자는 실업자를 새로 고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사무관 이지은(044-202-7213), 주무관 정민수(044-202-7218)에게 전화 주시면 정성껏 답변하겠습니다. 끝. 』 - 위 답변 중에 “3. ---- ○ 이에 따라 지원금 사업주는 구직등록을 하고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중에 실업자를 고용한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한 경우에 지원대상이 됨”이라고 했는데 이 같은 규정이 명시된 시행령이나 규칙, 안내문 등의 법적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 또한 답변 중에 “4. 따라서, 이미 근로자로 재직 중인 근로자는 실업자를 새로 고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대상이 아님”이라고 했습니다. - 여기서의 근로자는 “취업성공패키지 규정에 허용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기간 중 주 30시간 미만 시간제(일용직) 근로를 한 근로자”를 의미하며, 이 근로자가 “일용직으로 일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 취업하면 실업자로 인정하여 고용촉지지원금 대상자가 되나 일용직으로 일한 업체에 취업하면 실업자가 아닌 근로자여서 대상자 안된다”란 해석으로 역시 명확한 법적 근거(시행령, 규칙, 안내문 등)는 아무 것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2018년 6월 9일 국민신문고에 공권력 만행을 저지르는 대전지방노동청 보령지청장을 고발하는 민원(신청번호 2AA-1806-166820, 149162)을 올렸는데 민원의 당사자인 보령고용센터 서대중 팀장의 2018년 6월 21일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8-06-21 15:47:40 처리결과(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2018.6.9.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2AA-1806-166820, 14916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2018.6.3. 제기한 국민신문고의 내용과 동일한 “고용촉진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 청구”에 관한 것으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결과에 대해 형평성을 벗어난 판결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고용보험법 제2조(정의) 제3호에 따르면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고용촉진지원금)제1항을 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한다. 나. 또한, 2015년 고용촉진지원금 제도 안내문을 보면 “고용촉진지원사업은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고용센터 등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3개월 이상 고용 시 최대 1년간 6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지원한다” 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따라서, 고용촉진지원금 제도 취지 및 관련 규정을 근거로 보면 귀하의 사업장에 취업한 김영미 등 2명이 취업성공패키지사업에 참여하면서 주 30시간 미만의 시간제 근로를 하더라도 이는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의 더 나은 일자리 취업을 위해 계속해서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일뿐, 생계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주 30시간 미만의 시간제 근로자는 실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은 정당하며 이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판결 내용과 같습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보령고용지청 부정수급팀장 서대중(041-930-626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취업성공패키지 규정대로 교육을 이수한 정규직 취업희망자가 보령고용센터로부터 구직등록된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임을 확인받고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고용촉진 지원금을 정당하게 수급했는데 취업성공패키지 규정에 허용된 주 30시간 미만의 한시적인 시간제 근로가 “생계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근로자는 실업자로 볼 수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자의적 해석으로 당사에게 고용촉진지원금 부정수급의 행정처분을 한 대전지방노동청 보령지청장과 보령고용센터 서대중 팀장 및 장세복 주무관, 그리고 이들 공무원을 비호하는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과장 정경훈, 사무관 이지은, 주무관 정민수를 청와대의 국민 청원에 다시 한 번 고발합니다. - 아울러 영세사업자 죽이기에 조직적으로 공조하는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와 처분이 이루어지길 고대하며, 저의 억울한 사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허술하기 짝이 없는 고용촉진지원금 제도의 명확한 규정이 조속히 정립되어지길 청원 드립니다. 2018년 6월 27일 충남 홍성 유니패션 대표 권문진 올림", "num_agree": 29, "petition_idx": "287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세사업자를 죽이는 제도로 변질된 고용촉진지원금 제도 개선 청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82816", "num_agree": 4, "petition_idx": "287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 청원 좀 분산안되게 합시다 화난건 알겠지만 같은 맘이잖습니까 20만이 넘어야 하니까요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비이슬람인에 대한 적개심, 여성에 대한 차별, 또 그걸 행동화할 때 그들만의 율법을 따르고 한국법은 따르지 않는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이 과연 대한민국 헌법에 합당한지 묻고 싶습니다. 유럽을 들먹이며 '선진국'의 의식을 따라야 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말하지 않았음 해요. 과연 그들이 이슬람교라는 종교를 이해할 때, 그들만의 종교에 대한 개념으로 이해했을까요, 아님 무슬림이 믿는대로의 신념으로 이해했을까요? 답답합니다. 세계 다수가 믿으니 안전하고 사랑많은 평화의 종교라는 무슬림의 말을 믿겠습니까, 아님 그 종교를 연구하고 실체를 꿰뚫어 본 비무슬림인 사람들의 말을 믿겠습니까? 요 며칠 이슬람, 무슬람인에 대한 글과 동영상 등을 보면서 잠을 못잡니다. 그건 일반적인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대답하세요.. 이교도는 살해해도 되고, 이교도 여인은 강간해서 죽여도 되고, 아내는 남자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죽여도 된다 하는 게 대한민국 헌법에 부합하는 믿음인지 진지하게 고민해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예멘은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와 함께 국가안보상 미국에 입국을 거부하는 게 정당하다 미국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예멘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 사람들을 이번에 난민으로 받으면, 또다른 예멘인들이 어떻게 해서든 한국에 오려고들 할 겁니다. 그럼 그때마다 받으실겁니까?", "num_agree": 67, "petition_idx": "287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교가 대한민국 헌법에 합당한 종교인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자국민의 치안과 안전, 불법체류 외 다른 사회문저를 먼저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고, 난민 입국 허가에 대한 재고와 심사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에 대해서 폐지 또는 개헌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87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난민 유입건을 폐지, 개언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저는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하지만 아토피피부염, 지루성 두피염, 각종 알레르기 비염을 앓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 전 뉴스 기사를 보다가 미국 FDA의 식약 허가를 받은 '듀피젠트'라는 성인 아토피피부염 치료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주 동안 8회를 투여하게 되는데 비용이 무려 4200만원에 달합니다. 빠르게 보험화를 실시하여 5000만 국민 중 약 36만명 정도가 앓고 있는 아토피피부염을 개선하고자 바랍니다. 그리고 18세 이하 에게도 적용한 결과 안정성과 호환성이 검증되었습니다. 평소에 아토피피부염 때문에 기숙사 생활을 하는 저같은 고등학생 에게는 큰 고통이 뒤따름니다. 옆나라인 일본도 보험화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빨리 저희 대한민국도 '듀피젠트'의 보험화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287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인 아토피피부염 '듀피젠트' 의 보험화가 시급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청원이 50만을 넘었습니다~~ 이거 대통령도 보는거 맞나요?~~ \"사람이 먼저다~자국민은 몰라요~~ 외국 사람 좋아요~~~더욱더 몰려와요~~\" 조금만 문제생김 인권 쟁이들 붙고요~ 일만하면 자국민과 똑같이 월급받고~~혹시 큰일 저지르면 추방시키는데~~몇년잇다 들어와도 몰라요~~~자국민은 세금만 내는 호구니~~호구들은 일만하게 내버려두세요~이번에 세금 또 올릴거거든요~~ 무슨어려운일있음 바로얘기해요 법도 바꿔줄수있어요~~~~~~~우리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보아요~~ 저도 이만큼햇으니 세계평화상하나 받을수 있겟져?\" 지금 딱 문재인대통령 얘기입니다~~ 적폐를 청산하라고 촛불을 들엇건만~더 심한 문근혜 대통령 나셧네요~ 세상 어디에 자국민을 호구로 만드는 나라가 어디에있습니까?~자국민을 보호하심이 맞지않나요?무엇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건가요?~ 우리나라 불체자관리가 제대로 되고있나요?~외노자 관리는요~~~?난민 관리는 또 어떤가요?~ 그냥 막 받나요?~~관리시스템도 없는데?~ 그럼 그들과 살아가는 서민은~~한번쯤 생각해보셧나요?~ 대통령님은 우수하고 뛰어난 한민족이 자랑스럽지않나요?~~지금 하는 정책들은 다문화~다인종국가로 만들려는 행보로밖에 안보입니다~~ 그렇게 국인들 속이고도 아무렇지도 않으신가요?~ 대선때 별명 문슬람 슈퍼문~~뜻을 이제야 알거 같습니다~ 대통령의 지금까지의 행보로보아~~~~ 전 정권과 하나도 달라진것이 없네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287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무사증~폐지  불체자  관리  똑바로 좀 합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초에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제대를 한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손흥민 선수가 시즌이 끝날 때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 군사훈련을 받거나, 청소년 축구교실 등, 몇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21개월의 병역 의무를 대체해서 모두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난 올림픽 때 출전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이 선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는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군대를 갈때 귀화를 하려나 하는 의심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병역 혜택과는 거리가 먼, 이번 러시아 월드컵에서 매 경기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며 손흥민 선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가 맞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프리미어리그에서, 토트넘이라는 구단에서 승승장구하는 손흥민 선수를 보며,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에 자랑스러워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유럽에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구선수로서 승승장구하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인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다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땅히 지켜야할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유럽에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축구선수로서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자랑스러운 손흥민 선수가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할수 있도록, 손흥민 선수가 병역의 의무를 분할해서 마치는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87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가대표 손흥민 선수가 병역 의무를 분할해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저는 귀어한 지 2년 째 되는 귀어인입니다. 섬에 들어와 살면서 집을 지으려고 보니 농사를 짓고 있는 사유지의 관리공단에 묶여있는 관계로 집을 짓기 힘든 상태입니다. 다른부분에서는 다 이해 할 수 있습니다만, 개인 소유지 밭에 환경보존지역으로 묶어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산이나 해변가는 얼마든지 묶여도 좋겠지만 사유지 만큼은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지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7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유지 국립공원 해지시켜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은수미 성남시장 당선인의 성남시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신문 기사를 보고 울분을 참지 못해 어린 아기를 키우는 이 고단한 1분 1초를 쪼개 어렵게 로그인 해서 신문고에 민원을 넣습니다. 지역화폐의 사용은 제한적입니다. 전국적으로 현금지급 되는 아동수당을 은수미 당선인 개인 판단으로 지역 화폐로 지급한다는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 아동수당을 실제로 사용하게 될 실 사용자의 90%이상이 반대한다고 신문에도 나와있습니다. 현실에 동떨어진 시민 울리는 정책입니다.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지역 화폐로 어디에서 살 수 있나요? 부모가 육아를 한다는 것은 시간을 쪼개고 쪼개 아이를 돌봄을 말합니다. 육아는 변수의 반복입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바쁜게 육아입니다. 하물며 아이들은 자주 아프고, 그러면 많이들 출근도장 찍다시피 자주 병원에 가야하고, 아프지 않은 기간에도 끊임없이 돌봐야하고, 그 와중에 여러가지 경험도 시켜줘야 하고, 좋은 것 해먹여야 하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맞벌이하고 있고,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도 아기 밥 챙겨주고 짬이 안 나서 서서 밥 대충 입에 쑤셔넣었습니다. 그렇게들 삽니다. 근데 이렇게 시간이 없는 와중에 아동수당을 지역 화폐로 지급한다고요? 탁상 행정의 아주 좋은 예입니다. 전혀 수령자의 실생활과 동떨어진 제도입니다. 대체 어느 시간을 더 쪼개서 지역 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을 찾아 차를 타고 대중교통을 타고 아이와 함께 가서 무엇을 삽니까? 대부분의 부모들이 필요한 아이 관련 생필품은, 기본중의 기본은, 기저귀 물티슈 아기 건강한 유기농 먹거리 등등입니다. 대체 어디서 지역 화폐로 손쉽게 시간 절약하며 살수 있습니까? 이 돈으로 아이 보험 가입하고 병원비 하려고 하는 부모들도 많습니다. 지역 화폐를 활성화 하고 지역 화폐 받아주는 곳을 활성화 하려면 다른 방안을 찾으세요. 애꿎은 아동수당 건드리지 마십시오. 국가적으로 현금으로 실행하는데 어째서 당신이 독단적으로 이런 결정을 내립니까? 실 수령자 90%가 넘게 반대하는데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이게 독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상품권을 \"깡\"합니다. 결국 뒷돈으로 들어가겠지요. 관련되어 당선자님 안좋은 소문도 모르시고 계시진 않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은수미 당선자 뽑은 손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정하시고 현급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을 위한 봉사자라는 것 잊지 마시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행정 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3378, "petition_idx": "287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남시 아동수당 지역화폐 지급 철회 요망"}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이번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오직 첫번째도 공무원 두번째도 공무원입니까 삶의 질은 공무원만 좋아지면 되는겁니까 주 52시간 저녁있는 삶이 공무원만이 저녁있는 삶입니까 모든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은 앞다투어 오르는 물가 세금에 나자빠지는데 공무원의 복지는 하루가 다르게 좋아지는게 이게 나라입니까 우수한 인재는 기초학문이 아닌 공무원 공부에 목숨거는것이 현실인데 이런 나라가 미래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일자리 정책과 복지가 공무원의 복지와 증대가 과연 상통합니까 부끄럽지않습니까 이 나라의 미래가 공무원이 많은 나라인지 기초과학, 3차 4차산업이 발전한 나라인지 생각 좀 하시고 정치 좀 하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87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만 사람입니까"}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제 생각입니다 개는 반려동물이다 가족같은 동물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흰두교에서는 소를 신성시하여 먹지않는데 만약에 흰두교인들이 전세계 국가들에게 소를 식용으로 먹는것을 금지해달라고 주장한다면 다른 국가들은 이런식으로 말하지 않겠습니까 문화의 차이여서 안된다 그럼 입장 바꿔서 아시아인들이 개고기를 먹는 문화가 잔존하는데 다른 국가 특히 백인들이 주류인 국가들이 개고기를 먹는 행위를 잔인한 행위 야만적 행위라고 주장하는데 개고기 먹는 문화 단순히 문화의차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개인의 문화의 차이를 존중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불만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제 페이스북 주소에 들어 오셔서 메시지 보내주세요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4782095185", "num_agree": 5, "petition_idx": "287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 식용을 자율화 해야 한다는 입장 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법을 바꿔주세요 당신은 국군통수권자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기념식에 안간다 국가 군인들은 다르게 보면 국민입니다. 그들에게 감사하고 참배는 못할망정 안간다구요??? 진정 대통령 미친거 아니죠?? 가기싫으면 대통령 자리 물러나세요 군군통수권도 당신이 가지지말고 4스타급한테 양도하고 지휘하지마세요 이런 뮤슨 개같은 경우가 다있나 나도 국민이고 군필이고 군인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군필이라는 대통령이 한다는 소리가 미리안가겠다고 대단하다. 문재인 이게 대한민국이 맞는지 모르겠다. 이래서 애국심이 안드네 기만전술이겠지 북한만 눈치보고 우리 국민은 어찌되든 상관없단거가", "num_agree": 9, "petition_idx": "287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평해전 기념식도 안가?? 6.25기념식도 안갔더니 대통령 국군통수권자격 박탈하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우리나라의 동물 보호법은 동물들을 보호하기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동물학대에 관련한 기사가 올라옵니다. 더할 수 없이 약자인 동물들을 지킬 수 있는 건 법적 근거입니다. 동물학대범들에 대한 처벌수위가 약하고, 심지어 학대당한 동물을 가해자에게 되돌려 보내는 일이 빈번합니다. 동물학대가 확인되는 즉시 소유권 박탈하고 격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구적으로 반려동물 소유, 양육을 금지당해야 합니다. 또한 동물 관련 업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제발 학대당하는 동물들을 지켜주세요. 제대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람들은 압니다. 동물들이 얼마나 어린 아이와 같은지요. 제발 순수하고 약한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500, "petition_idx": "287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학대범들에게서 동물들을 구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난민 수용를 반대합니다 자국민을지켜주세요", "num_agree": 45, "petition_idx": "287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수용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니들은 국대가 아니라 군대 가야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7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신욱 장현수 군대가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청원번호 1397 (보건복지) 문재인 대통령님 어린이집 부실급간식 및 지속적인 아동학대 우리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또 한 아동학대와 부실급식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내부고발자에 보안과 비밀유지에 대한 개선을 청원합니다. 라고 청원한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오산의 미**원장입니다. 글쓴이는 오늘 오후 3시40분부터 1시간 30분 동안 어린이집 간식을 조작하고 허위사진을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유포하여 어린이집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피고소인 자격으로 화성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부적격 교사의 글은 전부 사실이 아닙니다. 앞으로 형사 및 재판에서 정확한 진실이 가려질 예정입니다. 부적격 교사의 사진조작 및 허위사진에 대한 동영상 증거 여러 개를 경찰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의 글은 전부 절대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부적격한 교사의 일방적인 거짓 주장만을 믿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형사 및 재판에서 정확한 진실이 가려질 예정입니다. 저는 교사 및 원장으로 30년을 근무하며 지금까지 양심적으로 행동하였습니다.", "num_agree": 471, "petition_idx": "287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1397(보건복지분야) 문재인 대통령님 어린이집 부실급간식 및 지속적인~ 이 글은 사실이 아닙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중동국가의 난민들 즉 원조무슬림 이들은 2700년전 사막을 유랑하며 생존 확장 약탈 전쟁을 위하 공격 행동 강령으로 코란을 만들고 그들 수장을 신격화 하여 이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종교화 되었다. 허나 무슬림의 종교 알라신과 코란은 단순한 종교가 아닌 생활 문화 관습 법률 가치관등 총 망라한 그들의 그들만의 생존 전략이다. 이러한 생존전략이자 행동 강령을 자식에게 세습하여 종국엔 무슬림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 이들의 종교적 신념이자 삶의 최종 종착지인 무슬림을........... 단지 얄팍한 경제논리에 빠져 이나라 이사회에 받아들인다면 이는 세계 힘의 논리와 경제놀이에 이나라를 일본에 팔아넘기 이완용 과 다를바 없으며 나아가 한국의 정체성을 온건히 내팽개 치는 매국 행위이다. 안중근의사가 이또히로부미를 저격한것이 불과 수십년 전이다. 정부는 국민을 안중근의사로 다시 만들지 마라. 이땅은 일개 정치인이 그 권력을 유지하고 ,자본을 쌓은 기업인이 자신과 자신의 기업을 위해 돈놀이로 흥정할 나라가아니다. 5천년 역사를 자랑하지만 정작 이땅의 정치인 권력자 기업인은 나라를 팔지언정 국민과 이땅을 지키기 위해 온몸을 바친 이는 없었다. 오일달러 는 중동인들에게 푼돈에 지나지 않는다.이 푼돈에 눈멀고 포섭당해 이땅을 무슬림 들에게 내어 준다면. 절대 용서치 않겠다. 국민한사람 한사람이 안중근의사가 다시 될것이며 민중은 봉기 할것이다.", "num_agree": 212, "petition_idx": "287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일달러 벌이에 중동무슬림을 수용하는것은 이완용 보다 더한 매국 행위이다.절대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저는 82년생입니다.1998년 고등학교때 IMF를 격었어요 집안은 무너졌고 대학이라는것은 꿈도 못꾸었죠. 그렇게 20대초 시간당 1800원에서 2000원 생화도 하기 힘든 돈을 벌며 근근히 살아야 했습니다. 차라리 저희보다 몇해 위에라면 파견직 아웃소싱 이란게 없어서 비정규직이라는것도 없던시절이었으니까 저희보다 훨씬 좋은 삶을 살았겠죠. 그래도 살아보려고 아끼고아껴서 대학을 다니면서 전전긍긍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우 월급도 100만원을받아보나 했더니 금융위기가 다가왔네. 일주일 주잔 일주일 야간 이렇게 파견직으로 겨우 근근히 살았던 일터마져 날라가버리고 끼니조차 대우기 힘들었죠 그때 저희를 도와주는 정책은 일도 없었죠.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연장근무에 회사에선 을로 숨죽여 살았어요. 그렇게 살아서 30대 중후반 이제 이직도 힘들고 예전에 전제된 파견직이라는 족쇠에 그나마 연장근무로 연명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인금이 너무 올랐다는 이유로 인원감축 , 근무시간 축소로 또다시 살기 힘드어 졌어요 거기다 결혼 안한 사람이 살기엔 너무 무거운 세금까지...! 누가 결혼안하고 싶겠어요. 집살 여건이라도 마련해주고 결혼안한데 대한 책임을 묻던가 지금은 청년 인턴제라고 몇년일하면 목돈 주는 정책도 있더군요 그럼 그런거 없이 모든걸 다 몸으로 받아들인 우리 80년대 생들은요 ?그냥 일하고싶은데 그것ㅁㅏ져 막으실겁니까? 저는 아직까지 협력업체에서 일을합니다. 하지만 시급을 인상 받지못했죠 왜냐면 협력업체에게 아직까지 인상분을 안줬다는 이유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자기회사 인금은 올려주고...!!!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도 잘배운 우리 아랫세대들때문에 거기다 전전긍긍 세월만보내 나이만 많아져 이직또한 어려워 아무말 못하고 그냥 살아갑니다. 해택에 범주에서 벗어난 우리에게도 이나라가 우릴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7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80년 초 태어난 우리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우리나라에 약 800만 마리의 개, 고양이 있는데 그 중에 보험에 가입 된 것은 2000마리에 있다고 한다. 동물 보험의 종류가 3가지인데 이것은 대기업의 보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2015년 까지 1인 가구가 늘면서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사람들도 아마 늘었을 것이고 꼭 1인 가구가 아니여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많은 것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 자신의 가족이 병에 걸리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은 보험 등으로 돈을 낼 액수가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동물은 치료비용이 보험이 없으면 전부 자신이 부담해야 하기때문에 반려동물을 버리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동물 보험은 3개 정도 밖에 안되서 선택권도 줄어들 것이지만 국가에서도 동물 보험을 만들어 주면 나라에서의 보험이니 신뢰성도 있고 서비스로 믿을 만 할테니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욱 동물 보험에 가입을 하여 반려동물을 버리지도 않고 계속 키울 수 있을 것이니 국가에서 동물 보험을 만들어 사람과 같은 하나의 생명인 동물을 지켜주었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87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에서 동물 보험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저는 차상위계층입니다 자살시도를 했었어요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고 절망적이에요 엄마가 75세 류마티스관절염, 뇌경색,아프셔서 직장이 없음, 아빠 78세 청각장애인, 공황장애, 우울증,치매 의처증 아프셔서 직장이 없음 저의 소원은 공공근로사업일자리에 차상위계층반복참여허용입니다. 지금 탁상행정에 잘못된지침을 노동부가 만들었는데요 그게 바로 지금 예외적으로 반복참여대상이 3부류뿐이다는것이에요 참으로 어이없고 황당하고 이게 우리나라 잘못된 수준이낮고 소극적인 탁상행정에 민낮입니다. 존경하고 친애하는 문대통령님과 비서실장님께서 이사실을 지금에서야 저로인해 알고계실것인데 참으로 분통하고 억울합니다. 환경부와 노동부에 문제점을 보고드립니다. 실무공무원의 문제가 먼저죠 이게 탁상행정 소극행정 무식한행정 이사실을 노동부장관님이나 환경부장관님께도 장관님과의 대화에도 글을 남겨도 해결이 안되어 대통령님께 직접 보고드립니다. 지나가는 초등학생이 웃을일입니다. 소통의 기본자세가 안되어있어요 노동부와 환경부 담당공무원들통화도 해보고 민원글 답변보면은 어이없고 참으로 한심스러워버려요 사람미칠지경이죠 이렇게 민원인이 서민이 고생안할일을 생고생을 쎙고생을 시키잖아요 살아생전 소원은 1. 공공근로일자리사업과 직접일자리사업모두 재정지원일자리사업모두 차상위계층응시자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조건없이 반복참여허용을 해달라는것입니다. 노동부 일자리지침 , 노동부 일자리정책평가과 이상혁사무관 2. 5대강지킴이 일자리사업에 일자리인원을 근로자수를 늘려서 예산을 많이늘려주세요 환경부에서 시행하고있어요 유역총량과입니다 5대강지킴이일자리를 엉망으로 개판으로 운영하고있어요 공직기강이 해이되고 근무지이탈과 부자집사람채용, 낙하산 등의 각종 의혹이 많이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환경공학과 졸업자나 환경전문지식을 갖춘자로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19세부터 60세까지로만 뽑아주세요 5대강전문지킴이로 탈바꿈하여 전문인력으로 재탄생되어서 환경공학과졸업생에게 희망을주세요 제발좀 노인좀 그만뽑아주세요 노인들은 노인일자리사업지방자치단체에 공공근로나 노인알자리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게해주세요 5대강지킴이일자리에 대수술을 요합니다. 개판5분전이에요 그리고 5대강지킴이일자리에도 차상위계층은 반복참여허용해주시구요. 3. 지방하천지킴이일자리입니다. 지방하천지킴이일자리를 17개시도 전체적으로 탄생시켜서 일자리창출을 해주시구요 전라남도가 먼저 올해 시행했더라구요 전국적으로 확대운영하도록 해주세요 국비도 지원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지방하천지킴이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노인들로만 효과성없는 세월아내월아하는 무의미한 실효성이 부족해지는 일자리로 일자리 갯수만늘리는것뿐이에요 그래서 대안은 전문성있는일자리로 환경관련학과 졸업자나 환경전문지식이있는일자리로 일자리에 질적향상을 하자는것이에요 체계적이고 효과성을 높여서 전문적인일자리로 지방하천전문환경지킴이로 다시 태어나자는것이에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17개시도가 확대운영하자는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차상위계층도 반복참여허용해야하구요 전문성이 있으면서 가난한 구직자는 계속해서 일할수있는기회를 주자는것이죠 4. 공공근로사업일자리수 늘려주세요 5. 일자리 방향정책과 목적을 노인으로만 생각하시지마시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게층에게 집중해주시고 최우선으로 생각하셔야되요 지금 크게 노동부에서 방향과 생각을 착각하고 계신거에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위한 일자리정책이 먼저 선행되어야되요 모든일자리종류에 차상위계층에대한 배려와 산경과 우선챙겨주세요 저는 이날평생 환경부와 노동부를 위해서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목숨받쳐서 애국자 로써 헌신하며 살았어요 대통령상과 환경부장관상과 노동부장관상을 받기위해서 피나는노력을 해왔어요 주변에서도 고생한다고 칭찬을 하고있어요 그리고 비서실장님 면담또는 일자리수석님또는 환경부장관님, 노동부장관님, 기획재정부장관님 면담요청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을 적기에는 한계가 있고 해서 찾아뵙고 채용비리 적페청산 부정부패에대해 대통령님께 보고드리고자합니다. 제 연락처는 010-6894-2351 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7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차상위계층인데 자살시도를 했었어요 살아생전 소원은  엄마아빠를위해 차상위계층반복참여 허용해주세요.공공근로사업일자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요즘 제주도 난민 입국 때문에 논란이 많습니다 sns에 보면 브로커들 끼고 들어오는 가짜난민들에 여성과 아이들 노약자에 인권 누가 책임져 주시나요 지금 우리나라도 치솟는 물가며 , 저출산율 , 청년 취업 과 많은 사회적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에 누구를 위한 법이란말입니까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다 라고 하지만 정녕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여 주시나요 우리가 낸 세금으로 난민을 돕는게 아니라 국민을 좀더 신경써주세요 우리나라에도 충분히 힘든사람들 많습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287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 입국 거부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손흥민선수 군면제 시킵시다 여러분!!!", "num_agree": 0, "petition_idx": "287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선수 군면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군대가야될 나이됨", "num_agree": 0, "petition_idx": "287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현수 군입대좀 시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상식 이하의 말도 안되는 청원이 난무하여 진정 필요한 청원마저도 묻혀버리는 실정입니다. 이에 청원비용을 10만원선으로 책정하고, 최저인원을 설정하여 그에 도달하면 10만원을 환불해주는 정책을 도입하면 어떨까 합니다. 이상 짧은 소견이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7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비 10만원 납입 후 최저인원 1000명 도달시 환불제도 도입"}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제가 아는사람이 방금까지 티비에 나왔는데 사라졌어요ㅠㅠ 이름은 구자철이고 축구선수인데 독일전 뛰다가사라진거같아요 실종신고좀 흥청망청 화팅!", "num_agree": 1, "petition_idx": "287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 하다가 사라졌어요 실종신고부탁드립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대잠 초계기 선정하는일이 전문가분들과 각종 언론에서 접하기를, 공정한 경쟁을통해 각종 첨단기술을 이전해준다던지 가격을 저렴하게 선택을할수있게 여러업채가 참여하게해서 진행해야하는게 맞는거라 생각했고 정부도 당연히 그리할거라 생각했건만 어린아이도 알수있고 이해하는 기본적인 경쟁입찰이라는이런중차대한사안이 갑자기 수의계약으로 결정됐다는 뉴스를보고 너무 어의없단생각으로 채념? ... 그런데 또다른 어이없는 결정이.. 미사일 방어채계마져 남북간에 화해모드라는핑께?로, 추진해서 배치되는과정에 갑자기 축소 ,중지, 말이됩니까?공격무기도아닌 방어무기인데 왜 축소 중지돼야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두가지 사항이 결정되는데 송영무 국방장관이름이 계속 나오는데 우리나라무기채계는 송영무 국방장관 한사람이 좌지우지하는개 맏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청와대에서 시키는데로 장관이 따라한건지 청와대의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7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무기채제는 송영무 국방장관 혼자 처리하는게 맞는건가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손흥민이 군대를 가는건 우리나라 국익에 크나큰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벌어들이는 외화만해도 군인 수만명의 월급과 맞먹고 나라의 이미지를 크게 향상시키고 있는데 손흥민과 같은 선수는 국익을 위해 면제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87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군면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손흥민의 병역면제를 원합니다. 손흥민은 우리나라의 자원인데 이렇게 자원을 버리는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뛰고 우리나라를 빛내주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가는거는 아니라고생각합니다. 예를 하나들면 이집트는 우리나라와 똑같이 군대를 가야합니다.이집트의 축구선수 살라또한 피할수가없었죠 하지만 이집트의 총리가 미래의 자원이라고 면제를 해주었습니다.그 하나의 결정때문에 살라는 지금 세계적인 축구선수가 되었습니다.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현명한 결정을 하길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7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병역면제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7", "end": "2018-07-27", "content": "제주도 예멘 사건 때문에 잠을 못 이룰 정도입니다. 내가 내 나라에서 내가 낸 세금으로 사는데 왜 아무 상관도 없는 예멘 불법체류자 때문에 잠을 설쳐야 하죠? 국민이 우습죠? 6.30 광화문 촛불집회에서 봅시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287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불법체류자 당장 추방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13번 구자철 선수가 실종되었습니다. 정부는 하루빨리 특별수사팀을 개설하여 구자철 선수를 빠른 시일내에 찾아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7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자철 선수가 실종되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저는 김해진영에 사는주부입니다 경가가 다 안좋은것은 이해가되지만 부동산정책 때문에 너무힘듭니다 서울만집값때문에 그렇지만 지방은지금 엉망입니다 저는 있는돈 없는돈 다빌려서 원룸을사서 대출받아서했는데 정부가 무자비하게 아파트 건설 하는바람에 집값다 떨어지고 텅빈공실이너무많고 대출내기도 너무힘들고 이러다 집태문에 탕진하게 생겼습니다 저희중소시민만이 망하면 정부에서 손해아닌가요세금도 내는데 세금도못낼판입니다 부동산이 안좋으니 거기에 먹고사는사람은 지금죽습니다ᆢᆢ저도너무 답답해서이런글올 올립니다 돈있는사람은 살고 돈없는 사람은 아무대책없이 죽어야하나요좋은방향으로 정책을 논하여주시기를 부탁합니다ㅡ집을 팔고싶어도 거래도되지않고 이렇게 살다가는 죽을것같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7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집값"}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길거리 에 있는 담배꽁초 라던가 길거리에 서 담배를피고있으면 정말 민폐 입니다 담배를 피는사람으로인하여 생기는 간접흡연은 피해보상 을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간접흡연으 로 인하여 생기는 건강에대하여 피해보상하여주거나 아니면 아예 담배를 금지시켜 줬으면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7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를금지시킵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예맨이라는 나라에 대해... 이슬람에 대해 알아보신건가요? 세상이 다 아는 악한 사실들과 사건들을 보신건가요? 제발 지금까지 열심히 이 나라 지켜온 역사에 씻을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 하지 말아주세요. 해외에서도 자국민 보호 받지 못하고 내 나라에서 조차 보호받지 않는다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문대통령님 옆에서 난민 수용을 긍정으로 말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며 국민과 나라를 또다시 위험에 넣을 위험한 인물이니 제발..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여주세여. 해외에서 더 걱정하며 지켜보고 있네여.", "num_agree": 50, "petition_idx": "287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맨 난민으로 인해 힘들게 사는 서민들 제발 더 불안하게 만들지 말아주십니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작은구멍으로 시작해서 둑이 무너집니다 국민의 뜻을 무시하지 마십시요 박근혜도 세월호를 외면하면서 서서히 둑이 무너졌습니다 난민반대 난민법 폐지를 외치며 울부짖는 국민의 목소리를 계속 외면하고 국민의 뜻관 반하여 정책을 추진하면 국민들은 가만히 안있을겁니다 이문제를 웃습게 보지마십시요 민주당치지자들도 돌아섭니다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정권무너집니다 우리국민은 자식문제는 물불 안가립니다 우리 아들 딸들에게 안전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물려주고싶은 마음은 지금세대 부모들의 다 같은 마음입니디 이걸 건드리면 이정권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국민은 절대 이슬람 난민을 받아 들일수 없습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287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촛불이 들불됩니다 국민의 뜻을 무시 하지 마십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신텍(주)코스닥 고의 부도 처리관련 조사", "num_agree": 232, "petition_idx": "287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텍 주가조작"}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아직 지진 않았지만 전반전만 끝났는데도 심판탓하는거 보니 지고 뭐라할것이 뻔하니 미리미리 하죠", "num_agree": 1, "petition_idx": "287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 독일전 심판 뇌물 수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택시타려고하는데 지역에따라 갈수있는 장소가 나눠져있어서 택시타기가 힘듭니다 택시기사님들도 신고로 손해보는 일이 생겨서 기피하네요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변경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7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 행정법안을 바꿔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자질없고 함량미달 인간들이 반칙과 편법으로 높은지위에 올라가 온 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적나라하게 봤습니다. 입으로만 법과 원칙을 내세우고 정작 행동과 본질은 정반대인 부정부패의 사악한 검은 욕심이며 강력한 척결의 대상이 되어야한다. 이에 따른 경찰.검찰의 강력한 수사와함께 당사자의 진정한 반성과 사퇴에 이어 성실한 자세로 수사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광주가 어떤곳인가 살인적인 독재에 굴복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를 살리기위해 분연히 일어선 한국 민주화의 성지이다. 독재에 맞선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그 5월 정신 즉 광주정신은 오늘날 시대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모두에게 정신적 사상적 원천이 되어야 한다고 굳게 믿고있다. 이러한 광주에서 인사비리 사업수주비리등 뇌물을 수수한 명백한 범죄자가 기초단체장에 당선되어 근사하게 위장한 인수위를 꾸려 범죄은폐와 또 다른 범죄를 공모하는 서대석 당선자는 도저히 있을수없는 일로 광주정신에 완전히 배치되는것일 뿐 아니라 광주에 이름을 더럽히는 행위로 규탄하지 않을수없다. 광주 시민과 서구민에 대한 모독이자 배반행위이며 부정을 척결하고 정의를 실천해야할 기초단체장이 도리어 공무원과 사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의 돈을 받고 개입했다는건 민주주의를 정면 부인하는 명백하고 추악한 범죄행각이다. 사업수주와 인사를 매개로 해서 돈을 받는 행위는 가장 악질적이고 고질적인 범죄행위라는 점에서 젊은 청년들에 고민인 일자리 창출, 청년 실업, 취업비리, 금수저 논란등 현 정부와 현 시대가 척결하고자하는 가장 큰 부정부패의 범죄행위로 본다. 서대석 뇌물과 비리사건등을 한치에 틈없이 공정하고 강력하게 수사하는 계기로 해서 부패척결을 위한 쇄신 작업을 어느때보다 강력하게 천명하여야 한다. 서구청장 당선인 서대석은 오늘 이 시간까지만 기뻐하고 서대석이 받았던 높은 지지율은 서대석이란 범죄자가 아니고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일뿐!정말 무거운 마음! 두려운 마음!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 으로 선거기간내내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에 사람이라고 먹칠하며 홍보했던 점들까지 사죄하고 사퇴하여야만합니다. 그리고 죗값에대한 경찰.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287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 서구청장 당선인 범죄자! 서대석 등골이 서늘해지고 식은땀이 납니다. 두렵고 무서울 뿐입니다. 제 범죄 공범자를 엄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직계가족 주민등록등본발급제한 하려면 가정폭력등 입증 되는 사람만 할 수 있는데... 가정폭력 이 아닌 집에서 가족들이랑 사이가 안 좋거나 이혼가정, 또는 재혼 가정 등 이러한 이유로 집을 나오게 되는 사람도 있는데 특히 성인 경우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직계가족들이 주민등록등본발급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다보면 제가 어디 사는지 다 나오게 되는데 동사무소등 이러한 서류 뿐만 아니라 휴대폰 통신 조회나 본인 만 열람 할 수 있게 법정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 하는게...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 입소 했다는 입증 만 보여주 면 주민등록등본발급제한 신청을 할 수 있지만 그 이외에는 신청하고 싶어도 입증 할 수 가 없어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도 언제든지 신청 할 수 있게 해야 되고 특히 가족관계증명서에도 전입 주소, 혼인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비밀보장 서비스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7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계가족   주민등록등본발급제한  등"}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7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을빛낸 100명의 위인 1명 추가해서 조현우 넣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매일 아침 저녁 새벽까지 실내 흡연으로 인한 베란다로 넘어와 바람의 방향에 따른 윗층 거주자의 베란다를 통한 흡연 연기 유입에 따른 아이의 호흡기 질환 피혜가 심합니다. 또한 화장실에서의 흡연으로 아이가 화장실 문을 열다말고 쫓아와 코가 아프다고 하며 담배 냄새난다고 소리칩니다. 주거시설 내의 흡연이 아이에게는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가 되고 있습니다. 법규 제정을 통한 100만원의 고액 벌금과 힘께 피해 가구의 손해배상금도 추가 하여 주거시설 내와 계단, 복도에서 흡연을 금지하여야만 합니다. 아이들과 비 흡연자들에 대한 피해가 심각합니다. 아래는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들에 대한 기사힙니다. 찜통 속 아파트 창문틈 사이로 '스멀스멀'...간접흡연 피해 심각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673096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 http://naver.me/5nMxo5Vm", "num_agree": 101, "petition_idx": "287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거시설 내 흡연 금지 벌금 및 피해 손해배상 법규 제정 바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6.30일에 난민 반대집회에 한명이라도 더 참석해주십시오. 아직 참석자가 매우 부족합니다 국민을 우롱하는 정권과 언론 횃불로 심판합시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87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6.30 난민 반대집회"}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어린나이에 결혼하여 아이를 둘 낳고 가정을 이루었으나, 날아온 영장. 부모에게 도움받지는 못하였지만 부모가 재산이1억 몇천이라 도움받을>수< 있다고 상근. 고졸에 늘어나는 것은 빚과 눈물 미루고 미루어도 늘지않는 월급 심장병아들에 쌓이는것은 걱정과 한숨 아들 수술을 앞두었지만 가야하는 군대 가진것은 보증금 200만원에 내몸뚱아리 그리고 7천의 빚 어린 아빠의 자리를 지켜주세요. 자녀출산 군면제 제도 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7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녀출산 군면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저기 염천교 다리밑 거지도 대통령이 될수 있어도 일본 천왕에게 혈서로 충성을 맹세한 박정희는 절대로 대통령이될 자격이 없다\", 삼성 이병철과 협착한 \"박정희는 밀수의 왕초다\" 6.25 전쟁후 사상계를 통해 국민들을 계도하셨고 두려움없이 박정희정권을 실랄하게 비판하여 형무소를 안방드나들듯 다니시다가 결국은 그부하에게 죽임을 당하신, 평생을 민족, 자유, 통일을 외치신 '재야의 대통령' 장준하선생님.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를 거치면서 장준하선생은 역사에서 감추고 싶은 존재였다. 선생님께서 정부로 받은 공훈은 4급인 '건국훈장 애국장'이 고작이다. 얼마전 박정희와 함께 군사반란을 일으켰고 숱한 국민을 체포, 구금, 고문하여 간첩을 생산하였고 평생을 단맛만 빨아 먹은 김종필이란 자가 낮엔 적이고 밤엔 동지인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이 득시글한 정부로 부터 무궁화대훈장을 받았단다. 지금 이시각 장준하선생의 사모님 김희숙여사께서 운명하실 시간만 기다리신단다. 총칼로 국가권력을 탈취한 전두환, 노태우, 국정을 농단하고 대한민국을 전세계에 쪽 팔리게한 이명박근혜도 국가의 최고 훈장인 무궁화대훈장을 받았단다. 걸레같은 무궁화대훈장은 필요없다. 사모님 빈소에 장준하선생님을 대신하여 건국훈장중 최고인 '대한민국장'을 추서함이 어떨까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287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경을 헤매시고 계신 장준하선생님 사모님께 훈장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부탁합니딘.", "num_agree": 1, "petition_idx": "287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권 무공훈장 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이제 겨우 나라가 나라다운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문대통령님이 대통령이되셔서 얼마나 다행이고 또 기쁨인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들도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늘 무엇보다 먼저 건강 조심하시고 챙겨주세요 국민의 희망이십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7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 항상 건강먼저 챙기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청년 실업률의 주된 원인은 군대로 인한 공백입니다. 대학생이 군대 다녀오고 최대한 빨리 졸업하면 26입니다. 기업에서는 28살이 마지막 취업 노선인데 취업 할수있는 이기간 2년을 놓치면 사실상 백수로 살게됩니다. 만약 휴학까지 한다면 더 긴박하지요 취업준비기간이 4년이 되면 실업률이 급격히 감소한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7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병제 청원 14일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입니다. 제가 글을 쓴 이유는 제목에 나와있다시피 학교의 수업시수에 대해 의견이 있어서 글을 쓴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항상 학생들에게 꿈을 찾으라 가르치고 꿈을 가지기를 원하죠. 무엇보다 앞으로 좋은 어른이 되어 좋은 미래을 만들어 가기 위하여 그런것 이겠죠. 물론 정해진 수업 횟수도 '최소한에 배워야 할것은 배워야 한다'의 의한 횟수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시간이 언제부터인가 저희의 꿈을 죽이고 있는것 같습니다. 전부 저희에게 꿈을 찾고 좋은 미래을 열어가는 사람으로 성장 시키고 싶다면 무엇보다 나 혼자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의 수업, 좋지 않다고 하는것은 아닙니다. 사교를 배우고 모자란것을 채우고 필요없는것은 버리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은 언제부터인가 학생들을 잡아먹는 괴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학교에 다녀와서 나 자신을 정리하면 된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저희에게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학원, 학원숙제, 학교에서 내어주는 숙제, 시험에 대한 공부(지필평가, 수행평가, 모둠과제...)등 하다보면 12시가 훌쩍 넘긴 시간이 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힘들게 버텨가는 우리들은 나 자신을 정리하기는커녕 나 자신을 챙기는것조차 불가능 합니다. 모든 꿈을 찾아가는 학생들은 이런 이유로 자신의 꿈을 찾지못한 채 항상 '꿈'이라는 곁면에 떠돌기만 하는 사람으로 자라 갑니다. 수업시수를 줄이면 방학이 늘어나고(꼭 방학이 아니더라도 재량휴업일이 늘어나겠죠) 생각할 시간이 생길 것이죠. 그럼 '꿈'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업시수를 줄이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7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의 수업시수를 줄여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사교육비때문에 여러가정들의 가계가 흔들리고 삶의 질이 저하된다.따라서 사교육비를 줄였으면 한다. 줄이려면 각종시험에서 학교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문제를 금지해야한다. 현재 상황으로는 사교육을 받지 않으면 시험의 점수는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이다. 하지만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문제를 금지한다면 사교육이 없어도 될 것이고 사교육비 또한 절감 될것이다. 그렇게 하면 여러가정들의 부담은 줄어들고 삶의 질또한 증가할 것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7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교육비를 줄이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출산 두달앞둔 예비엄마입니다 원래 이런거 안쓰는데 딸가진 엄마이자 젊은 여성으로서 지금 화두인 예멘난민문제가 너무 심각해보여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네요 인권도 좋고 좋은취지 좋지만 유럽등 다른 선진국에서 실패한 선례가 있는데 굳이 우리나라에서도 겪어봐야 알겠습니까 우리나라 저출산으로 골칫거리라고 하는데 뱃속에 딸 가진 엄마로서 아기낳기 더 불안해서 어디 아이 또 갖겠습니까 국민여론의 대다수가 반대하는데 언론은 왜 잠잠하고 대부분 긍정적이며 청와대는 왜 침묵하는건가요 국민이 안전한 국가를 만들어주세요 난민 통과 반대합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287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문제때문에 아기낳기가 불안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5G 장비 도입을 두고, 국내 이동통신사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다. 중국은 전기베터리의 보조금 지급에 대해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자국의 기업을 보호하고, 그로인해 중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도모할 때, 항상 어떤일에 가치를 더 두느냐를 중요시한다. 이런 여러 사정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당장 기업들이 약간의 돈을 아낌으로서, 나중에 돌아올지 모르는 국가적 손실과 국가적 통신보안상황에 대한 불안감을 생각한다면, 이통사의 고민에 대한 답은 비교적 명확하다고 생각한다. 삼성이 지금까지 3.5GHz대역의 장비를 개발하지 못한 것이 매우 안타까운 것이 사실이다. 내가 잘은 모르지만, 다른 주파수 대역에서는 삼성이 매우 앞서 있다는 뉴스를 본것도 같다. 따라서 지금 당장 삼성이 약간 기술이 부족할지 몰라도, 나중에 5G가 성숙기에 이를때는, 삼성의 기술이 더 경쟁기업보다 더 앞설 가능성이 없는지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내년초를 목표로 모든 스케줄이 진행되고 있는데, 불안한 세계1등보다, 조금 늦더라고 완벽을 기해 준비하고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지도 모르지 않나하는 의구심도 있다. 한템포 늦추더라도, 5G경쟁에서 크게 뒤지지 않는다면, 스타트를 조금 늦게하더라도 나중에 치고 나가는 전략도 고려할만하다. 따라서 삼성에게 개발기간을 조금 더 주면 어떨까하는 생각도 든다. 무엇보다도 안보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나는 양보란 있을수 없다고 생각한다. 국내 통신사들이 이런것을 감안한다면, 국내 여론도 긍정적으로 반응하리라 생각한다. 많은 고민해 보시기를 기대한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87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 문제가 아니라, 안보 문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현재 연*뉴스의 사건으로 보이듯 기자들은 '언론'이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인 '공정보도'를 행하지 않고,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국민들을 선동하고 거짓된 정보만을 퍼뜨리는 허위보도와 여론조작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선진국에서도 볼 수 없는 행태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언론을 제 4의 권력으로 취급할 만큼 언론의 힘이 영향을 크게 미치는데 그 이유는 언론들이 기본적으로 공정한 보도와 사실보도만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의 특징인 언론의 강력함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론들이 항상 거짓 선동을 일삼으며 국민들을 우습게 알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국민들은 SNS의 발달로 기자들의 거짓 선동따위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지 않을 이들이 계속하여 국민들에게 허위보도를 하고 선동을 하는것은 국민들을 우습게 여기고 우롱하는 의미임이 분명합니다. 국민이란 국가의 중심인 바, 국가를 모욕하고 우습게 여기고 우롱하는 이들을 국가가 가만히 내버려두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국가를 기만하고 우롱하는 언론의 행태에 대해 확실한 처벌이 필요하며, 다시는 그런 양심없는 이들이 재기할 수 없도록 최소 10년의 징역형을 살게 할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87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자들의 허위보도, 여론몰이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처벌을 희망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신태용 쫓아내고 장현수도 군대보내고 우리흥민이 군면제시켜주시고 독일전심판 멕시코전심판 스웨덴전심판 다 자격박탈해주세요 제발", "num_agree": 2, "petition_idx": "287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일전 심판 자격박탈 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아동성범죄는 물론이고 성범죄의 형량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8년에 있었던 조두순사건 또한 그렇습니다. 조두순이 8세 여아를 강간 , 상해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아직 사회에 발을 내딛지도 못해본 마냥 어린 초등학생 이었습니다. 이러한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신체적고통은 물론이며 , 정신적고통까지 상당할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가해자인 조두순은 겨우 징역 12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범인의 나이가많고 , 심신미약 이라는 이유로 형기가 줄어들었습니다. 한 아이의 인생을 짓밟은 가해자 조두순이 2년뒤면 출소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물론이며 우리 국민들에게 다시는 이런 끔찍한일이 일어나지않도록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처벌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87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인종차별적 판단을 일삼는 FIFA에 대한 보이콧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7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파에 대한 보이콧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독일 심판이 오심을너무 심하게 하네요:: 편파판정이 확실합니다. 모로코vs포르투갈전에서도 페페의 핸드볼 못본척하더니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유럽 국가에만 위한 이 심판의 ㅇ심,편파판정 즉각 없애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7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일vs한국전 심판 오심 즉각해명"}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현재 대한민국과 독일전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넘어진 장면에서 심판이 엘로우 카드를 손흥민 선수에게 주었는데 심판 돈 받았는지 확인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7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일전 심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아니 ;;; 장현수는 됐으니까 신태용 대한민국까지 수영해서 오게 해주세요 갓승우 왜 안넣어줌", "num_agree": 1, "petition_idx": "287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태용 수영해서 와;;"}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지금 축구경기를 보고있는 시민입니다 누가봐도 상대방이 반칙을 했는데 왜 우리나라에게 경고를 주는지 잘모르겠습니다 심판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나라 감독도 항의를 하지않은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되든 안되는 항의를 해야하지 않을까요 제3자입장으로는 감독이 의욕이 없어보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7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급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손흥민 선수 너무하네요 지혼자 대표팀을망칩니다 왜그러는거죠진짜?대체왜. 왜 정신병입니까? 진짜 즐기는월드컵 이렇게 까지 하고싶진않지만 진짜 너무하네요 절박한건알지만 팀이란걸 잊고 원맨쇼를하고있네요 ㅡ전세훈ㅡ", "num_agree": 0, "petition_idx": "287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문선민 국적변경 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피파는 저런심판쓰고 뭐하는겁니까 차라리 초등학교 체육선생님이 심판보는게 낫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7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체육선생님을 월드컵심판으로 써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독일전 심판이 이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7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판좀 수사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이게 나라냐?", "num_agree": 1, "petition_idx": "287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협 해체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대한민국과 독일 축구 공정하지 못한 심판 확실하게 걸러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287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독일 축구 심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누가 봐도 부딪혀서 넘어 졌는 데 할리우드 액션이라네 살짝 노안인가", "num_agree": 2, "petition_idx": "287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vs독일 심판 직접 안경 좀 씌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종합해서 보니까 진짜 화가나네요 지금 난민들 들일 준비하는거였나요? 국민들이 힘들다고 날리치는데도 최저임금 올리고 52시간 근로시가제 도입하고 사원짓게 만들고 이슬람대학 짓는게 전부 난민들 받아들이는 준비였던건가요? 난 진심 국민들 생각해서 그러는줄 아랐더니 난민들 입맛에 맛게 만들어 준거네요? 근성 없고 돈 좋아하고 여자와 아이들 개무시하는 악마들 들이자고 그런거였나요? 그래서 지금 대외적으론 침묵하고 뒤에서 조정하고 있는건가요? 그렇다면 진짜 무서운 정부네~ 진짜 믿지 못할 인간들이네요 진심 난민 반대 합니다 난민법과 관련된 또 추진중인 번들 다 철외하고 추방시켜주세요 국민들 더 기만하는 일 없길바랍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287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 우롱한건가요?생각할수록 화가나네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후반 20분쯤 손흥민의 단독 찬스를 수비가 밀쳐냈음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이 경고 판정을 받아 옐로 카드를 받게 되었습니다. 심판의 편파 판정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 축구협회에서 FIFA에 재판정을 요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7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FIFA협회에 손흥민 재판정 요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아무리그래도 심하네요이거는", "num_agree": 3, "petition_idx": "287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일전 심판 돈먹은건지아닌지좀 알아봐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신태용감독 입국불가좀 해주세요 우리나라사람아닌것같네요 우리나라선수가 밟히고 PK받아야할판에 옐로카드먹어도 암말안하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7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태용감독 입국불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우리나라한테만 경고주고 왜 독일은 안주냐 동네아이들한테 시켜도 정정당당하게 하겠다 심판이 깨끗하지 못하네 제대로 판독하고 하자", "num_agree": 4, "petition_idx": "287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억울하다 무시하냐 독일심판 조사하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혼자 우리흥이랑 캐리하는데...", "num_agree": 2, "petition_idx": "287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우 군면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김신우 장현수 군대로 축협 세무조사 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7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태용감독 국적박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저렇게 독일에게 골을 일부러 안넣는건지 못넣는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독일로 보내줍시다...쩝쩝", "num_agree": 0, "petition_idx": "287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선민 국적변경 해줍시다그냥"}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우리나라 선수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분명히 넘어트린게 맞지만 심판의 오심으로 반칙이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점말고 다른 상황에서도 우리나라에게만 카드를 줍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공격적으로 한다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한 반칙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나라에게만 불이익을 주는것으로 보아 독일에게 뇌물을 받았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번 기회로 스웨덴전의 심판도 검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87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크 가이거 심판 뇌물 검사"}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75분 넘었느데 이승우 선수 왜 안넣죠? 신태용감독 짤라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7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승우 왜 안넣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주심의 판정이 편파인지아닌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7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 독일전 심판 편파판정인지아닌지 수사를 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대한축구협회에서는 국민들 세금으로 뭔짓을 하는지 왜자꾸 장현수선수를 선발로 출전하는지 왜자꾸 인맥축구하는지 대한축구협회 수사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7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비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2018 러시아 월드컵 조예선 독일과의 경기중 주심의 편파판정이 너무 심합니다. 예시는 굳이 들지 않아도 다들 알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강력히 항의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적어도 월드컵 이후에 피파에 내부감사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87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파에 월드컵 편파판정에 대해 강력히 항의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안녕 하세요. 저는 경기도 고양시 초등 학교에 다니는 초등 학생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내신 공약 중 한 달에 한 번 수업 없는 날을 만든 다고 하셨는데 (어린이 잡지[독서 평설 2017년 6월호 35페이지 참고]에도 나왔더라고요!) 언제 쯤 시작하실 건가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당선되실 때 부터 1년간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계속 실행하지 않으셔서 이 글을 씁니다. 외교와 경제도 중요 하지만 아이들의 행복도 중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 학교는 즐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학습지나 많이 풀고 그러는 곳은 학교가 아닌 학원이라고 생각해요. 만일 아이들에게 그런기회가 주어 진다면 체육도 많이 할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학교가 될 수 있을 거에요.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좋은 결정 내려 주실 것을 기대하며 더 기다리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87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 달에 한 번 수업 없는 날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좋은선수를 감독이 다망치고 있네여 인맥으로^^", "num_agree": 1, "petition_idx": "287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태용 ㅋㅋㅋ조사해야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리버풀로 가서 오늘처럼 슈퍼 세이브 좀 하게 보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7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우를 리버풀로 보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장현수 너무 심하게 못하네요 선수박탈시켜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87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현수 선수박탈시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다른사람이 신청하기 전에 먼저 신청합니다. ㄹㅇ 인간도 아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7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현수선수 입국금지 시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 신태용감독은 이번시즌을 끝으로 내려가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7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태용감독은 내려가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7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체카드 한장 더 추가해서 제발 이재성 빼고 승우좀 넣어주세요ㅠㅠㅠ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오늘 경기 보셧으니 아시죠?", "num_agree": 4, "petition_idx": "287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신태용감독 사퇴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차별인지 축구못해서 그런지 돈을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두번도 아니고 파울인데도 엘로카드 하나 주지않습니다 손흥민선수가 돌파하다가 넘어졌는데 독일 엘로도 아니고 손흥민 엘로카드가 말이됩니까? 조사하다보면 돈받은 증거가 나올수도있고... 솔직히 트릭이고뭐고 조현우선수 아니였으면 동네북이였습니다 조사는..안되겠지만 축구팬으로서 너무마음이 아프네요.. 힘드시겠지만 항의한번이라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축구팬으로서 한마디했지만 불쾌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언제나 수고하신분들 제글을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7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심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독일이 심판을 매수한 것 같네요.. 왜 우리나라만 카드받고 파울불고 그럽니까 누가봐도 매수인것 같네요 최순실정유라가 독일에서 대피하는 등 독일과 관련되어 있으니 함께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7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 한국 독일전 재경기를 신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손흥민 선수는 우리나라 축구역사에서 없어서는 안돼는 존재입니다.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갈수있는데 군대라는 큰 벽때문에 힘들게 됐습니다 부디 손흥민 선수를 군면제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축구선수를 군대로 보내어 우리나라 축구를 망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7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선수를 군면제 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대한민국축구협회 싹 갈아엎어주세요 너무 답이 없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7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축구협회를 뿌리부터 뽑아서 깨끗하게 바꿔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진짜 이사람 뭐하는건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7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태용 감독 입국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말만 무기지 계약직보다 나아진게 없고 회사 사규는 기간제계약제라고 규정해놓는 무기계약직 철폐하고 정규직 대우및 호봉제 도입해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7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심판 바꿔서 재경기좀치게해주세요. 생각할수록 너무하네요 우리나라 선수는 암것도안해도 반칙인데 독일은 밀치고 밟고 별의별짓다해도 파울안주네요.이정도면 심판 눈이 삔거같으니 독일 재경기 심판 이 공정한분으로 재경기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7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재경기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월드컵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스웨덴전 부터 성장해가는 모습 정말 좋았어요. 다음 월드컵을 기대하게 되네요 죄책감 가지지마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7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잘했습니다 모두 수고했어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자꾸 트릭드립이나치면서 이승우는안넣고 고요한이나 주세종을넣고있자나요 그냥흥민이형,조현우형만 군면제시켜주고 나머지는 입국금지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7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대축구감독좀바꿔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우리나라는 징병제로 건장한 남성은 모두 군대를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손흥민 선수도 군대를 가야하는데요. 하지만 손흥민선수는 유럽리그인 토트넘에서 활약하며 우리나라를 알리고 있고, 2014년 브라질 월드컵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팀의 리더급으로 활약하며 대한민국이 축구 강국으로 성장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징병이 되면 우리나라는 2020년 올림픽축구를 비롯해 2022년 월드컵을 나갈 수 있을거라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손흥민 선수의 경력단절로 인하여 유럽리그에서는 손흥민 선수를 더이상 쓰지 않을 것이고 그로인해 우리나라는 축구의 정체기를 맞을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매 경기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위해 포기하지 않고 뛰고있으며 또한 문제인대통령께서도 만나보았기때문의 손흥민 선수의 노력을 아실것입니다. 인터넷에서는 이런 말이 돌고 있습니다. '재능이 있는 사람을괴롭히는 방법' 재능은 주고 국적은 한국 이런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게 손흥민선수같은 특기자를 잘 봐주시고 알맞은 선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7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선수를 병역대상자에서 제외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신태용감독님 제발 이승우선수좀 넣어주세요 진짜독일한번이겨야죠", "num_agree": 1, "petition_idx": "287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태용감독님 제발 이승우좀"}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게시판 꼬라지를 보면 여기가 익명성을 보장받는 자유게시판으로 활용하는 작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언제부터 여기가 놀이터였나요. 차라리 실명제를 도입하든가 아예 폐지시키는게 낫겠네요 .", "num_agree": 1, "petition_idx": "287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게시판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슬라이딩의 무서움을 느끼게 해줍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7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현수 한국까지 슬라이딩 하면서 오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조현우 선수 리버풀 가야지 속이 풀리겠네요 보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7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우 선수 리버풀가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독일전 심판을 한국으로 초대해서 기자회견을 열 수 있게 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너무도 편파적이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7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일전 심판 한국으로 부릅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일도 잘 안하시는 공무원 형님누님들아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뭐 독일전 재경기를 요청하니 뭐니 정말 말도 안되는 청원으로 징징거리는것좀 제제해주세요. 애당초 관리하시는 여러분들도 말도 안되는내용 유치하게 도배하는거 보면 너무 보기싫지않나요? 무슨생각으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자기 맘에 안드는거 뭐든지 도배해서 정말 중요한글은 묻히게 만들고 약간이라도 제제가 필요하지 않나요? 국민의 목소리 듣는거 좋습니다. 취지도 올바른 취지였고요. 그런데 그런 좋은의도로 만든 청원게시판을 뭐 네이버카페 자유게시판보다 지저분하게 쓰고 하여간 김치족 종특이 분탕질에 편가르기라는게 틀린말이 아니라는게 여기서 너무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최소한의 분탕질이라도 제제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87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에 말도안되는 청원하는 사람들좀 막아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제주를 살려주세요. 불법체류자들. 중국인들 땅 점거. 이젠 난민들까지 국민들 불안해하는 예멘 난민 강제 출국 요청 합니다. 대통령께 난민은 그냥 난민일지 모르나 한국어를 쓰고 대한민국 국적인 우린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런 국민들이 안전상의 위협을 받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500명 남짓되는 어떤 사람인지도 모를 난민 살리자고 국민들 의견 무시하시겠습니까...? 사람은 확인한다고 확인되지않습니다. 사람 속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의도인지 어떤 생각 어떤 사상을 지녔는지요. 같은 한국에서 자라 한국어를 쓰는 사람들도 서로 이해하기 힘든데 다른 나라에서 다른 사상을 지닌 그런 민족을 어떻게 안전하다 판단하시는지요. 다른 선진국가들도 난민 수용했다 많은 피해를 얻은 사례도 많고 지금은 규제중인거 대통령님께서도 잘아시리라 믿습니다. 500명 살리자고 5천만 국민 불안에 떨게 만들면 무슨 소용입니까. 처음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국민들과의 소통 꼭 지켜주세요. 함께 소통해주시길..!", "num_agree": 59, "petition_idx": "287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를 살려주세요. 국민을 봐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국민청원 게시글을 보면 올라와서는 안되는 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게시글은 신속한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아무 글이나 올리면서 노는곳이 아닙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7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게시판 관리부탁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사랑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7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자에게 약할줄 알고 강자에게 강한 시대의 참된 리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분들 수고하셨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제발", "num_agree": 0, "petition_idx": "287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멕시코랑 빨리 재경기하라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ㄹㅇ루다가", "num_agree": 0, "petition_idx": "287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돈좀더주세요ㅡㅡ"}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진짜 월드컵에서 저따구로 유럽 편파판정이 말입니까? 첫 골 때 옵사 이러는거 소름돋았음 끝까지 vr안보려고 버티더니 두번째 골 때는 어떻게든 안주려고 바로 뛰어가더라 ㅋㅋㅋㅋㅋㅋ", "num_agree": 2, "petition_idx": "287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러시아 월드컵 독일vs대한민국 주심 매장시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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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국민여러분 말 길게 안하게습니다. 손흥민선수 및 국대선수들 군면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7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여러분 손흥민 군면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흥민이 형의 군대를 면제시켜주세요", "num_agree": 48, "petition_idx": "287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의 군대를 면제시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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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미래",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저런사람 계속 축구 열심히하게 해야지 무슨군대를보냄 우리가 더 열심히 군복무할테니 조현우만은 진심으로 군면제해줫음 좋겟다 생각해서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7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우 군면제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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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손흥민선수 군대 면제를 청원합니다 아까운 선수입니다 부디 들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87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선수 군대 면제부탁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우리 손흥민 선수 군대 다녀오기엔 아까운 인재입니다 군입대 n빵을 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7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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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은 이슬람을 어떻게 알고 이해하고 계신지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7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은 이슬람을 어떻게 알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손흥민 군대가면 국대는 누가 지키나...", "num_agree": 6, "petition_idx": "287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군대 보내지마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멕시코가 진 것은 한국을 엿먹이려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멕시코와의 교류를 끊고 멕시코인을 추방하고 타코 불매운동을 할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7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타코의 불매운동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몇년전 엄마가 치매판정을 받으시고 몇일전까지 주간보육시설에 다니셨는데 치매가 심해져 아빠 혼자 엄마를 돌보기 힘들어 요양원을 알아보았습니다 요양원 대기하다 드디여 입소 순서가 되어 준비서류와 건강검진 결과지를 가지고 입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입소 중 엄마가 b형간염이 있어서 입소가 안된다네요 정기적으로 b형간염검사를 받아오던 개인병원 소견서에 \"b형간염 바이러스 dna가 음성인 상태로 일상생활에서의 전염성이 대단히 낮음\"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의 공동생활하는 곳이라 전염성있는 질환은 입소를 할수 없다고 했습니다 속상한 마음에 b형간염 환우회 카페에 엄마의 검사결과지를 상담했더니 결과상으로는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은 좋은 상태라고 하더군요 그래도 확실하게 보건소에서 e항원(비활동성)검사를 다시 받았는데 음성으로 정상이라는 검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염력이 낮다고 하신 원장님께 혹시 전염력이 낮다는게 엄마가 일상생활중 어떻게 전염이 될수 있는지 물어보니 \"타액,혈액,칫솔 \"이라고 답변하시면서 전염력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하셨습니다 그럼 그동안 엄마랑 같이 밥을 먹었던 사람들은 타액으로 전염이 됐을 수도 있다는거고, b형간염 보유자인 저도 우리나라의 모든 b형간염보유자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을 할 수 있어서 사회생활을 하면 안된다고밖에는 생각이 안들었습니다 요양원 입소자격중 전염성이 매우 낮거나 비활동성인 경우 그리고 법적으로 간염보유자가 어떤 상태든 요양원입소 거부는 규정을 위반한다고 알고 있어 한줄기 희망이이라도 있을까 보건복지부,관할시청에 문의 드렸더니 위반이긴 하지만 면역력 약한 어르신들 공동생활하는 곳이고 요양사들이 관리가 힘든 어르신(배회, 폭력적)은 이런저런 이유로 입소거부를 한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 치매 국가 책임제\"가 나왔을 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감기보다 전염력이 없는 b형간염보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요양원 입소거부해 치매 가족들을 한번더 절망시키고 있습니다 b형간염보유자는 전염병환자인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7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B형간염 보유자는 전염병 환자인가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아 한국 잘싸웠는데 멕시코 정말 화나네요 이제부터 타코 수입하지 맙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7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타코반입하지말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솔직히 이정도면 손흥민 군면제 시켜줘야됩니다 우리흥 군면제 가즈아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 "num_agree": 27, "petition_idx": "287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손흥민 군면제 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제가 댜신가겠습니다 제발 면제시켜주세요. 국방세를 50%를 걷는다던지.. 제가 대신갈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87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조현우 국방문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조현우 골키퍼 골 잘 막았으니까 표창장 및 군면제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287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 러시아 월드컵 대한민국 23번 조현우 골키퍼 표창장 및 군면제 요함"}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피파 랭킹 1위인 독일을 꺽는데 큰 공을 세우고 대한민국 대표팀의 에이스인 손흥민 선수의 공을 인정하여 군대를 면제 시켜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7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선수 군대면제를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우리흥민이대신 군대 제가 2번갈께요ㅠㅠ 독일 이겨버리네ㅜㅠ", "num_agree": 1, "petition_idx": "287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Son"}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협회와 연맹... 적폐를 계속 하도록 국민들도 계속 나아 갑시다 ㅡㅡㅡ 독일이겼는건... 멕시코도 이겼지만 멕시코는 16강 갔잖습니까?... 근데 우리는 못가고 독일 이겼다고 해서 다 가려 져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국민들의 깨어있는 의식을 협회와 연맹에게 돌립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7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일 이겼다고 하여 협회와 연맹의 적폐청산을 가려서는 안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제곧내", "num_agree": 0, "petition_idx": "287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선수 군면제"}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조현우 선수 군대 면제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87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우선수 군대 면제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간청드립니다 손흥민 선수는 정말 군면제 시켜주십시오 온 국민이 다 한마음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손흥민 선수를 꼭 군면제 시켜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287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군면제를 간청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손흥민 같은 사람들이 군대 안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연예인분들도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손흥민이 군대를 간다면 국가적 손실이 클거라 생각합니다 군대 보내지 말아주세요 .", "num_agree": 3, "petition_idx": "287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군대 보내지 말아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제일 애쓴 손흥민선수의 군면제를 부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7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선수 군면제를 부탁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손흥민은 곧 미래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87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군면제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투혼을 발휘하여 죽을 각오로 뛰어 독일을 2대0 으로 제압한 대표선수에게 대통령령으로 군면제 선물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7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러시아 월드컵 대표선수 군면제 청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저희 피파 랭킹 1위 독일을 꺽은 한국팀 군면제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87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일이긴 대한민국 군면제해주세용"}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조현우 퍼스트클라스로 비행기 타고올수있게 지원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87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우 한국올때 퍼스트 클래스 타고오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이 인원이면 나라 지키고도 남것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7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대신 여기다 면제 청원 올린 사람들 입대 시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오늘 11시에 있었던 멕시코와 스웨덴의 월드컵 축구 경기에서 멕시코 국가대표팀은 자책골 및 페널티킥을 유도함으로써 스웨덴의 승리를 이끌며 한국의 16강 진출을 고의적으로 막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축구협회는 FIFA에 서류를 넣어 하루 빨리 멕시코 국가 대표팀에 징계를 내리도록 촉구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11, "petition_idx": "287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멕시코 축구 국가대표팀을 승부 조작 및 고의적 경기 포기로 징계를 넣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이것은 아무리봐도 독일이 올라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멕시코와 스웨덴의 고스톱이었습니다. 비리 수사 요청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7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멕시코 비리 수사 요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손흥민 등 이번 2018러시아 월드컵에서 독일을 꺽고 우리나라 축구 세계축구사의 역사를 썻습니다.. 그러므로 손흥민 선수는 우리나라에 자랑이며 살아있는 우리나라 축구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손흥민선수의 병역문제를 해결해주십시오.. 손흥민선수는 국제적인 선수이며 잉글랜드에서도 월드클래스의 활약을 펼쳤습니다.. 손흥민이 병역문제를 해결한다면 손흥민선수 외국에서 더 좋은 활약을 펼칠수 있습니다.. 손흥민선수의 병역문제를 해결해주십시오.!", "num_agree": 17, "petition_idx": "287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선수의 병역문제를 해결해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신태용의 트릭은 해외에서도 먹힐겁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7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태용 감독을 맨시티 감독으로 임명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오심만 없었더라면 우리가 멕시코 비비고 올라갔을 지도 모릅니다 Fifa 건물에 난민 특공대 보냅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7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 멕시코전 오심 정정 부탁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독일과의 월드컵을 2대 0으로 승리하여 국가의 위상을 높힌 선수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더욱 국가를 빛낼 선수들에게 국방의 의무라는 짐정도는 덜어줄수 있잖습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287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위선양한 월드컵 선수들 군면제 시켜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조현우 리버풀 가즈아아아앙아아아아아아아아!!", "num_agree": 3, "petition_idx": "287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우 리버풀로 이적가게 도와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비록 16강 진출은 실패했지만 독일전에서 보여준 투지와 멋진골들을 보여줘서 온 국민들에게 웃음과 행복을 주었고 손흥민 선수의 값진 멕시코전 골과 독일전 그리고 김영권 선수의 독일전 골 이 두골 정도면 군생활 2년 값어치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수문장 조현우 선수의 멋진 선방이 아니였다면 여기까지도 올수 없었을것 같급니다 물론 모든 선수가 군면제를 받을순 없다는거 압니다 하지만 골을 넣는 선수만이라도 면제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87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김영권 군면제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뭔가 단단히 잘못돌아가고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7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태용 감독님의 마지막 트릭을 방해한 멕시코와 국교를 끊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신태용 트릭이 롤 승전보 마냥 너무 늦게 터졌습니다. 다시 개최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7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을 다시 개최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독일을 이긴 역사적인날엔 학교를 쉬는게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7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06-28 휴교령"}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손흥민이랑 조현욱 군면제 해줘도 지장없을듯합니다 16강에 올라가는게 아니라 다른 법률안을 만들면 좋을듯 싶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87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면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대통령은 24시간 365일 대기하며 일을 한다. 주52시간을 맞추려면 대통령도 4조2교대로 근무해야 한다. 국민들에게만 주52시간 강요하지 말고 대통령먼저 실천을 하고 연봉도 1/4만 지급해라 그래야 국민들의 어려움을 몸소 체험하고 정신나간 정책을 남발하지 못할 것이다. 외벌이는 근로단축 소득감소 하면 정말 힘들어 죽을 맛이다. 부인이 암에 걸리고 자식이 장애인이면 외벌이를 해야 한다. 정말 미친 정책을 밀어 붙이지 마라, 일자리는 외국인 200만명 돌려보내 만들고 직종과 직업간 너무 치이나는 소득과 교육과인 불로소득 문제 심각하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7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대통령먼저 실천해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더도 덜도 말 안하겠습니다. 축구 협회를 싹다 갈아 엎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많은 종목이 협회로 망하네요. 저희 나라가 16강에 못간건 협회탓이니 협회좀 어떻게 해주십쇼. 솔직히 선수들은 무슨 죄입니까?? 문화도 빛이나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87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 갈아 엎어주시죠."}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신태용보단 감스트가 더 난거같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7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독 신태용에서 감스트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그 누구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1%의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의 병역 면제를 국민의 이름으로 청원합니다. 승패를 떠나 , 16강 진출 여부를 떠나 그 누구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 세계 최강 독일을 맞아 혼신의 힘을 다해 싸웠고 그 누구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 대한민국이라는 자랑스러운 이름을 전 세계 축구팬들의 뇌리에 깊이 새긴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 노력하면 정당한 대가를 얻을 수 있는 정의롭고 공평한 대한민국 사회의 모범이라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한 우리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병역 면제 혜택을 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름에 빠진 국민들에게 1%의 기적을 이룬 국가 대표 선수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병역 면제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나라 , 노력하면 기적을 만들 수 있는 나라 ,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우리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num_agree": 6, "petition_idx": "287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1%의 기적을 이룬 ,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병역 면제 창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그래도 오늘은 이겼잖아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87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단일팀과 공동 월드컵 개최 말도 꺼내지마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손흥민만이 우리나라 축구의 미래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7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군면제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2018년 6월 28일 한국vs독일 2대0의 쾌거를 이루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빛흥민형 군대가면 우리나라 최고의 축구선수의 발을 묶어두는 행위인것 같습니다. 제발 군면제 갑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7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선수 군면제 가즈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이번에 2018년 월드컵에서 16강 진출이 실패했습니다. 이로 인해 손흥민선수는 군면제가 안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군대만 안간다면 다음 월드컵에서 우리 나라의 소중한 공격수를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발 손흥민 선수 군면제를 도와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87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손흥민 선수를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진심으로 고생하신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 집앞에 레드카펫 깔아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7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국대 선수들 집앞에 레드카펫 깔아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독일전 2:0 승리 기념 오늘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7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일전 2:0 승리 기념 오늘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손흥민 축구미래를 위한 군면제 제껴를 청원합니다 손흥민 만이 우리나라 축구의 미래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87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군면 제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진짜 한번 해줍시다 대통령님", "num_agree": 4, "petition_idx": "287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군면제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이번 국가대표 독일전은 진심으로 탈아시아급 경기였습니다. 아시아 최초로 독일을 월드컵에서 이긴 나라 그게 한국입니다. 이런 진정한 국위선양을 행한 이번 국가대표 팀의 전원 군면제를 요청합니다. 저번 멕시코전 또한 직접 관람하셨을 정도로 축구에 관심이 많으시다 생각합니다. 부디 앞으로 대한민국의 축구 발전을 위해서는 단순 업적주의가 아닌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위선양 또한 군면제의 대상으로 삼아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287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이번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선수들 군면제 시켜주십시오. 열심히 뛰어주었고, 많은 비난 속에서도 잘해내주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7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월드컵 선수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저희는 세계랭킹 1위 독일을 2대0으로 이긴아주 역사적인 날입니다 아주힘들고 짜릿한 월드컵이 짜릿함을 내일 축제로 즐기고싶습니다 너무 자랑스러운 선수들이 많들어낸 이 역사를 공휴일로 지정해서 내일하루는 즐겁게 놀게해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7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일 공휴일로 지정해야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우리나라 떨구려고 일부러진거 분명합니다 멕시코 음식점 및 멕시코 음식을 판매 중지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7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멕시코 정치보복"}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가즈아", "num_agree": 0, "petition_idx": "287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우 EPL,라리가 밀어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차라리 예능인으로 대성할 인재들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7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태용,장현수,이용 라디오스타 출연시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전 국민에게 불굴의 정신을 일깨워준 국대선수들에게 카퍼레이드를 실시하시고.. 광화문에서 환영대회를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7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 국대선수 예우"}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손흥민 조현우 김영권 축구선수들 군면제부탁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7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군면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제발요 너무 잘했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7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우 해외진출 시켜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진짜 흥민이형 너무 멋있어요 16강 진출 실패든 아니든 메달을 따든 아니든 이번에 너무 열심히 활약했고 진짜 군면제 시켜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87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선수 군면제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마지막. 독일 이겼다고. 잘했다고요? 전 아니라 생각합니다. 선수들 개개인은 이미 되었는데. 16강 감독이 못올립겁니다. 등번호 바꾸고. 상대방 국가가 비공개한다고. ㅋㅋ 16강의 책임은 신태용 감독입니다. 선수들 잘하셨고. 감독은 형편 없었습니다. 스웨던전 10분이상 잘하다가 중원을 왜 물리나요? 어쨌던 선수 열심히 고생하셨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7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태용 감독은 못하고. 선수들만 잘했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대한민국의 수호신 조현우를 월클로", "num_agree": 2, "petition_idx": "287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우를 월클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군면제 가즈아!!!!", "num_agree": 0, "petition_idx": "287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수들 군면제 ㄱㄱ"}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오늘 저희 한국 축가대표팀이 비록 본선 진출에 떨어졌지만 크게 활약한 선수들이 있읍니다 그선수든 군 면제 시켜주십시요 이번 승리는 금메달보다 더 값지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87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선수들 군면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한국축구계를위해 꼭필요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87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대신 신태용군대보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비록 예선 탈락하여 예술체육요원 복무 기준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피파랭킹 1위로서 러시아월드컵 우승후보로 거론되던 독일을 2대 0으로 꺾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하기에 충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2002년 한일월드컵 때처럼 특례로 우리 대표팀 출전 선수들의 군면제를 예술체육요원 복무로 대체하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7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러시아 월드컵 대표팀 출전 선수들의 군복무를 예술체육요원 복무로 대체할 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독일전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경기를 보고 큰 힘을 얻은 대한민국의 청년입니다. 대한민국 축구국가대표팀에게 귀국 후 영빈관에 초청하여서 노고를 치하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저는 취업준비를 하면서 많은 실패를 겪고 어렵게 합격한 기업에서도 자리가 나지않아 발령이 미뤄줬다는 소식에 슬픔에 빠져지냈습니다. 하지만 오늘 독일전 경기에서 보여준 대한민국 축구구가대표팀의 투혼은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각자의 어려움을 가지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가족을 위해 뛰고있습니다. 이런 국민들에게 큰 감동과 끝까지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대한민국 축구국가대표팀을 대통령님께서 직접 노고를 치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7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고한 대한민국 축구국가대표팀을 영빈관에 초청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월드컵에서 독일만 이기면 목표를 다 한 것인가요?... 물론 이긴 것을 축하하지 말자는 건 아니지만, 독일 이겼다고 해서 모든 걸 덮을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협회와 연맹과 신태용교체해서 개혁 해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7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협회와 연맹의 적폐청산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이런 선수는 축구하면서 현역 군인들 힘 되어주는게 진짜 국방이라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87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선수의 군면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epl리그 출전시 군면제", "num_agree": 5, "petition_idx": "287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특별법"}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기성용선수는 스피드도 체력도 없는 동네조기축구선수정도인 실력입니다. 월드컵 전 평가전부터 왜 기성용이 국가대표인지 이해가 되지않았습니다. 축 처지는 스피드, 체력으로 모든 템포를 늦추고 뒤로,옆으로가는 드리블만 할 줄 알고, 괜히 맞닥들일필요도없는 상대수비수를 맞닥들이게되는 국가대표라고는 어이없는 스피드를 가졌습니다. 수비위치조차 제대로 잡지못해 다른 선수들까지 힘들게하며, 수비위치를 잡아야 실수라도하고 욕이라도먹고 피케이라도 줄것인데 피하기만 일수입니다. 영어잘하면 국대입니까? 아버지가 축구협회임원이고 어릴때 외국에서 축구하면 언론플레이로 유명세타서 저실력에 국가대표될수 있는겁니까? 저는 이번월드컵 멕시코,스웨덴전때 모두들 장현수,김민우 욕을 할때 기성용욕을했습니다. 공주위선수만 욕먹는데 정말 저질체력에 도움안되는선수라는걸 더더욱 느꼈고 기성용없는 독일전승리를 통해 제발 기성용선수에대한 실력 과대평가가 그만되었으면하고 이슈화되는것이 우리나라 국대축구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절대 이름빨, 유명세로 국대선발하지 마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287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성용선수가 실력도없이 왜 국가대표축구선수인지 조사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김영권 선수 시끄럽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7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앞으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무관중 경기로 진행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내일을 공휴일을 지정해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87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주십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조현우와 손흥민을 군면재시켜주세요. 세계1등인 독일과의 대결에서 승리를시켜주고 남들보다 더열심히뛴분들 입니다. 비록 16강에 들진 못했지만 죽도록뛰신 분들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7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축구 월드컵"}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2018년 6월 28일은 대한민국이 FIFA 랭킹 1위인 독일을 이긴 역사적인 날입니다. 우리 민족은 이 날을 영원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6월 28일을 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도록 이 날을 법정공휴일로 제정해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작은 씨앗 하나가 결국 큰 나무를 이루는 법입니다. 우리 민족과 아이들의 소중한 미래를 위해, 이 날을 영원히 기억하도록 합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7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년 6월 28일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합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이용 선수는 우리나라를 위해 두 알을 희생하여 2:0이라는 스코어를 만들었습니다. 여태 두 알을 희생하면서까지 뛰었던 선수가 있던가요? 모든 국민여러분이 감동하였을꺼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7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용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이번 월드컵에서 제일 많이 활약한 조현우 선수 군면제 시켜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7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우선수 군대 면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독일전을 정말 감명깊게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멕시코가 스웨덴을 이긴다면 16강을 간다는 기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웨덴전, 멕시코전을 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부분은 바로 대한민국 '국가대표' 장현수 입니다. 결과가 나오고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지만 도저히 '장현수' 때문에 스웨덴 전과 멕시코 전 어이없는 패배 그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을 응원하기 위해 상의 빨간티셔츠 하의 검정을 입었습니다. 오늘 태극전사들 정말 잘 싸웠지만 '대한민국 국가대표' 장현수 때문에 16강을 못 간 거 때문에 정말 진지하게 신중하게 생각한 결과 장현수는 러시아에서 비행기를 타면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디 걸어오게 해 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287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현수 러시아부터 대한민국 국토대장정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이집트의 살라선수를 본받아 손흥민선수의 군면제를 신청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7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2002년 월드컵 보다 레전드가 탄생한것같습니다 이날은 공휴일로 지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7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의 역사의한획을쓴 이날을 공휴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손흥민 군대 안가게 해줄수 없나요??? 연봉에 70%는 군인들한테 쓰는대신 물론 지금 까지 해온걸로 봐선 무대가로 안가게 해주고싶지만 그러면 또 주위에서 뭐라고 할 수 있으니 현실적으로 70%만 받고 군인들의 성장동력으로 사용하는대신 면제 시켜주죠 솔직히 손흥민마지면 한국에 전력반나가는거임.... 나라를위해서도 축구팬을위해서도 손흥민을 위해서도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7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군대 안가는 대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이번 월드컵 그리고 그외 여러가지 국내외행사에 문신을 자랑처럼하는 양아치같은 선수들이많은것같습니다 다른여러나라들도 자유로운것은사실이나 보기가 좋지않습니다 아이들도 보는 것들인데 표현의자유라고할수있지만 당연시되는것은좋지않을것같습니다 나라를대표하는것인데 대선에 문신하고있으면 득표할수있을까요 국회의원선거에 문신하고나가면 잘되겠습니까 스포츠정신이 문신에 깃드는건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7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난아닙니다 국가대표선발시 문신을한선수는 제외해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왜냐하면 2022년 월드컵때 한국이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선 폼이 좋은 손흥민 선수가 선발 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깊이있게 생각하여 주시옵고 결정 내려주시길 하는 바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군면제를 받는다면 해외리그에서 부담없이 더 많은 경험과 더 많은 기술들을 습득하여 월드컵에서 활약할수 있는 장면을 소실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작은 제 소망을 들어주세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287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선수 한국축구의 미래를 위해 군면제를 허락해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16강에는 아쉽게도 들어가지 못하였지만 열심히 이 월드컵을 위해 노력해온 태극전사들이 진정한 전사가 되는것에 반대합니다. 부디 이 글을 널리 퍼트려서 군 면제를 받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87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들의 영웅인 국가대표 선수들의 군면제를 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슈틸리케 영감님한테 이말 꼭 전해주세요..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나라 욕할시간에 너나 잘하시고 너네 나라부터 욕하고 오라고..", "num_agree": 0, "petition_idx": "287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슈틸리케한테 말 전해주세요..너나 잘해라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이번 러시아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세계1위인 독일을 잡았습니다 이건 정말 말도안되고 새로운 역사를 쓴것입니다 대통령님 부디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을 역사 교과서에 실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7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 역사책"}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우리나라가 안타깝게 앞 두 경기에서 졌기 때문에 이번 경기를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16강에 진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태용 감독님의 트릭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16강은 못가더라도 세계 랭킹 1위 독일을 한 번 잡아보자 라는 심정으로 이번 경기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 두 경기는 최선을 다 하지 않고 독일이 분석을 못하게 한 것이고요. 그래서 패자부활전을 통해 우리도 16강에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7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 패자부활전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독일전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경기를 보고 큰 힘을 얻은 대한민국의 청년입니다. 대한민국 축구국가대표팀에게 귀국 후 영빈관에 초청하여서 노고를 치하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저는 취업준비를 하면서 많은 실패를 겪고 어렵게 합격한 기업에서도 자리가 나지않아 발령이 미뤄줬다는 소식에 슬픔에 빠져지냈습니다. 하지만 오늘 독일전 경기에서 보여준 대한민국 축구구가대표팀의 투혼은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각자의 어려움을 가지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가족을 위해 뛰고있습니다. 이런 국민들에게 큰 감동과 끝까지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대한민국 축구국가대표팀을 대통령님께서 직접 노고를 치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7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혼을 보여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영빈관에 초청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손흥민선수를 군면제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7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선수 군면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손흥민은 해외에서 아직도 기량을 높히고있고 조현우는 실제로 엄청난 방어실력을 보여줬는데 군대로 보낸다는게 아쉽습니다 적어도 군면제해줬으면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87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우 손흥민 군대 면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우리나라 3번 경기중에 몇몇 선수빼곤 멋있게 다뛰어줬지만 이 두 선수가 아니였다면 f조 3등도 하지 못했을것입니다 특히 조현우선수의 선방은 데헤아,노이어,카시야스 등 이름을 많이 알린 선수 급의 선방능력을 보여주었고 손흥민 선수는 공격을 너무 잘해 주었습니다. 이 정도로 해줬으면 군면제는 줘야 될거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87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지하게 말씀드립니다 조현우,손흥민 선수들 군면제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대한민국 국위선양 1등공신이자 세계 최고로 평가받는 손흥민 선수 우리 5천만 국민들에게 기쁨을 안겨 주는 손흥민 선수가 재능을 낭비하도록 두고 볼수만은 없을것 같습니다 이미 군대를 GOP대대 소속으로 갔다왔지만 손흥민 선수를 대신해서 간다면 GP도 들어갈 각오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준비되어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 화이팅!!", "num_agree": 0, "petition_idx": "287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군면제 안될시 제가 대신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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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미래",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국뽕에 취헌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7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선수 군면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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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독일 2:0 경우예수 부활시켰는데 유종애미로만 끝나는 건 너무 슬픕니다. 꼭 재경기 해서 16강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7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멕시코랑 스웨덴 재경기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충분히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했다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축구로 국위선양 할 수있는 기회를 열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87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원우 손흥민 군면제 시켜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우리 흥민이형 군대가게되면 그동안에 재능이 썩어가요.정말 관리자가 이글을 보신다면 제발 상의좀해주세요.물론 이게 특혜가 될수있으나 2년이라는 긴시간은 선수에게 매우 큰 타격이될것입니다.그렇기에 청원을 올려봅니다.국민여러분들 제발 우리 손흥민 선수의 재능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봅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7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흥민이형 제발 군대보내지 말아주세요 제발ㅠ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독일도 이겼는데 군면제 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7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선수 군면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손흥민 선수는 이번월드컵에서 자신이 할수있는 모든것을 쏟아부었고 독일전에서 승리 심지어 맨유에서도 눈여겨 보는 선수이기때문에 군면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87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선수의 군면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손흥민선수 군면제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87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선수 군면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늘 항상 욕만 먹던 자랑스러운 태극전사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7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러시아월드컵 독일전에서 뛴 저희 한국 축구선수 군면제 시켜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조현우씨를 차기대통령 유일 후보로 지명하시기를 건의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7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에프씨서 근무하는 조현우씨 차기대통령 지명건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2018월드컵대회에서 세계1워 독일을이겨 이힘든시기에 온국민에게 희망과즐거움을 준 손흥민선수에게 병역을면제 하여 축구를 계속하게함으로 국위 선양및 국민에게 희망을주는것이 오르리라 생각이되여 청윈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87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홍님선수병역면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아무도 올리는사람이 없네요 조현우같은선수 군대 2년 보낼겁니까? 차라리 EPL가서 실력 경험 더 쌓는게 대한민국을 위하는길 아닙니까? 면제해야죠 슈퍼세이브가 대체몇갭니까? 훈장주고 면제갑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7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우선수 이만하면 훈장줘야죠 군면제 시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독일이겼습니다랭킹1위를", "num_agree": 9, "petition_idx": "287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조현우 군면제해주세"}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비록 우리대표팀이 국민들이 원하던 16강 진출을 이뤄내진못했지만 마지막경기에서 이처럼 후회없이 시원하게 승리를,그것도 독일을상대로 거뒀다는것에 충분히 의미가 있지않나싶습니다. 이 선수들이 더욱 자신의 기량을 펼칠수있도록 23인전원 군면제해주세요. 특히 토트넘의 손흥민선수는 이번월드컵에서도 멋진활약을보여주었고 항상 기대에 만족하게하는 선수이기때문에 더욱이 군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한번 고려해주십시오", "num_agree": 9, "petition_idx": "287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축구대표팀선수들 군면제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안녕하세요. 비록 16강은 가지 못했지만, 태극 전사로써 쉼 없이 달려온 손흥민 선수는 다른 선수들과 함께 세계 최강 1위 독일을 꺾었습니다. 탈도 많았고, 심적 부담감도 컸겠지만 지금까지 달려온 손흥민 선수가 존경스럽기도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뛰었는데, 남은 건 군대입니다. 대한민국 축구에 큰 희망을 준 손흥민 선수의 군 면제를 청원합니다. 안된다면 연기라도 해 주십시요. 대한민국을 빛내준 손흥민 선수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7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태극 전사 손흥민 선수의 군면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독일을 이겼다고 하여 협회와 연맹의 적폐 청산을 미루면 안된다고 보입니다.. 월드컵에서 독일에게 승리한것은 축하하는 것은 당연하나... 그것이 모든 것을 가리고. 선수들의 군면제 해택 등 을 요구하는 수단으로는 섬기지 말았으면 합니다... 16강 진출도 못하고 독일 보다도 못한 팀들한테 그렇게 허무하게 졌는데요.... 심판 탓인가요?.... 솔직히 반성할 것은 하고, 칭찬할 부분은 칭찬하는것이 맞는 거 아닌가요?... 협회와 연맹이 심판한테 따지겠다고 내일 부터 시간 끌면서 개혁을 뒤로 미루고 계속 해서 국민들의 눈을 속이려 할 것입니다... 속지말고 계속 국민들의 목소리를 내서 다음 월드컵엔 16강 진출할 수 있도록 합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87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일하나 이겼다고 너무 들뜨진 맙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심판 사퇴를 청원합니다 피파 갑시다 존경하는 문 대통령님", "num_agree": 1, "petition_idx": "287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파 심판 사퇴하게 만듭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각종 학연과 비리로 얼룩져 있는 축구협회 만약 이번 독일전에서 패배했다면 개혁의 목소리가 높았겠죠. 하지만 지금 독일전의 승리로 축구협회 개혁이 물건너 가게 생겼습니다. 국민 여러분 절대 지금 승리로 개혁이 물 건너 가선 안됩니다. 오히려 이번을 계기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선수들이 잘해줬다면 우리도 뭔가 보여줘야 합니다. 한 분 한 분 모여서 힘을 보태주십시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287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절대 독일전 승리로 인한 축구협회 문제가 묻혀선 안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손흥민,조현우 성적에성관없이 군대 면제 시켜줘야합니다. 이런인재들을 군에 보내서2년을 낭비하는것은 본인들과 대한민국 어느누구에도 득이될게 없습니다. 특별사면 해주십시요. 특히 손흥민선수는 지금껏 누구도하지못했던 유럽에서 대한민국 국가 이미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 선수가 군대에 간다면 전세계가 한국의 이해할수없은 정책을 비웃을것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87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조현우 군 면제 시켜주십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손흥민 선수 군면제 시켜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87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선수 군면제 시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조현우 선수 군면제 시켜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287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우 선수 군면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미개한 경기매너와 이겨도 진 그남들. 너무 불쾌했습니다. 하루빨리 입대해 군대의 참맛을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7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선수들의 신속한 입대.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메달 획득이 없다는 이유로 전세계에서 최고라고 손꼽는 손흥민이 내년에 군대를 가야한다고 합니다 손흥민의 군입대 면제 혜택을 줍십시오 ㅠㅠ", "num_agree": 7, "petition_idx": "287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군입대 면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손흥민 선수 몫까지 제가 군대갈테니 면제 시켜주세요ㅠㅠㅠ", "num_agree": 7, "petition_idx": "287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선수 군면제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조현우 선수 면제를 위해서 연차1일 내고 대신 군생활 해줄 수 있습니다. 저같은 사람 700명만 모이면 조현우같은 귀한 인재의 2년이라는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저와 동참하실 700명만 동의해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7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우 선수를 위한 군생활 나눔제 신청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가슴깊은 애국심으로 월드컵 국가대표를 이끈 손흥민선수 군대 면제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87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선수 진심으로 군면제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7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우 골키퍼 맨유 영입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손흥민 군생활 대신해 줍시다 기초훈련 손흥민4주 나머지 대신해주기 손흥민은 국위 선양 백년만에 하나나올까 ㆍ하는선수입니다 사실저도 군대가기시러 ㆍ방위산업체에서 28개월 근무했지만 기초군사 후년4주는 받았습니다ㆍ 손흥민 4주훈련 받고ㆍ제사 정직하게 한달대신군복무 하겠습니다 전나이가 42살입니다 ㆍ하지만 손흥민은 미래를 보장해주셨으면합니다 ㆍ", "num_agree": 2, "petition_idx": "287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군생활 대신해 줍시다 기초훈련 손흥민4주 나머지 대신해주기"}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손흥민 선수 군대 보내지 맙시다 엉뚱한 국회의원 자제들 면제 주지말고 제발", "num_agree": 4, "petition_idx": "287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선수 군대 보내야 됩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조현우가 있었다면 챔스는 우승일것", "num_agree": 3, "petition_idx": "287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우를 리버풀로 보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국민을 대표하여 출전 하는 큰 대회에서 경기를 임하는 선수들을 생각하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관중들의 인식이 잘못 됬습니다. 사람은 오히려 실수를 하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 중간에서 사람들의 비판이 쏟아지면 선수들이 과연 옳은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격려와 따뜻한 응원를 보내야하는 우리나라 시청자, 관중분들이 오히려 비판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저는 이점에서 채팅, 그외의 메신저 활동에서의 사람들의 비판을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청와대에 신중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7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 올림픽을 비롯한 수많은 대회의 관중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국방의 의무를 무시하는게 아닙니다. 저도 국방의 의무를 행한 평범한 국민이니까요. 하지만 손흥민선수 같은 경우는 가진바 재능이 너무 빛나지 않습니까? 가진 재능으로 국위선양 할 수 있도록 병역면제를 진지하게 고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87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선수 병역면제 진지하게 고려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이번 마재Tv 사건 참고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7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합뉴스의 폐설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자랑스러워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87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국가대표선수들한테 수고했다고 음료수한잔사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멕시코가 안일한 플레이로 스웨덴에 패배하여 대한민국의 월드컵 16강 진출이 좌절되었습니다. 멕시코와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있기에 직접적으로 전쟁하는 것은 힘들고 무역으로 깔아뭉게야 합니다. 멕시코와 무역전쟁에 돌입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7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멕시코하고 무역전쟁에 돌입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계속 감독시켜주십쇼.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 1년이라는 짧은 기간만에 홍명보 감독님은 최강희 전 감독님의 땜빵 느낌으로 짧은 시간을 준비하다가 팀을 만들 시간이 없다 생각하여 2012 런던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던 선수들을 기용하다가 인맥 축구를 한다고 욕 먹고 사퇴하셨습니다. 이번 월드컵도 운이 안따라줬던 것이지 신태용 감독님의 전술은 축구인으로서 너무 좋은 전술이었습니다. 전술뿐만이 아니라 그 단기간에 이런 팀을 만들었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축구협회는 국민들의 말씀을 들어 갈아엎되 신태용 감독님은 계속 유지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7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태용 감독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제발료 ~", "num_agree": 0, "petition_idx": "287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우 선수를 노벨상 후보로 추천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군면제가 아닌 약간의 개정안을 건의드리고 싶어서 이 청원을 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번 월드컵에서 맹활약을 보였으며 현재 EPL의 토트넘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국위선양을 아주 잘 하고 있는 상황이며 한국이라는 나라를 세계에 알리고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아직 군면제가 해결 되지 않았습니다. 이 선수에게 남은 기회는 아시안컵뿐입니다. 만약 메달을 획득 못할 경우, 그는 상주상무 팀으로 가야합니다. 한창 유럽에서 전성기를 보내는 시기에 가는 것은 선수 개인적으로도 타격이 클 뿐더러 그를 보며 힘을 얻고 즐거움을 얻는 국민들도 볼 거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의 개정안을 건의드립니다. 어떤 스포츠이든 관계없이 세계적인 수준의 활약을 보이며 해당 분야의 지표에서 순위권안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군입대를 늦춰서 선수 은퇴 이후에 입대가 가능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국방의 의무는 국민이 가져야 할 의무이기에 특별히 면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의 조건을 만족시켜 국민들에게 힘이 되어준다면 약간의 예외를 둬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만 시기를 늦출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늦은 나이에 가면 체력적으로 부담이 생겨 훈련에도 지장 받고 스포츠팀에서 뛰기에도 무리아니냐 생각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존과는 다른 복무 방식으로 그 선수가 종사하던 분야의 팀에서 코치나 플레잉코치로 복무를 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287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병역 문제에 관하여 청원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혼란을 틈타 ㅋ", "num_agree": 0, "petition_idx": "287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우를 문화체육부장관으로 임명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비록16강은탈락이지만1위인독일을편파판정에도2대0으로승리하는쾌거를이륙했습니다그러니월드컵명단선수전부군면제해주시면안되나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87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러시아월드컵출전선수군대면제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어차피 독일로 못돌아갈것같은데 노이어랑 같이 데려옵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7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일 국가대표 감독 뢰브영입을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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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노이어한테 우리나라 축구팬들이 뽀뽀하게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7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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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비록 16강에는 올라가지 못했지만 1%의 기적을 이룬 우리나라 축구대표팀 전부 군면제 시켜주세요 축구대표팀 자랑스럽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7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1%의 기적"}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도를 넘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국민청원을 뿌리뽑기 위해서라도 장현수선수와 그가족의 명예를 국민청원에서 공개적으로 명예를 훼손한 무분별한 청원자들을 색출해서 고발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7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현수와 그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청원자들을 처발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솔직히 개잘했잖아요 재인이형 형도 솔직히 TV로 봤을거 아니에요..... 면제 해 주자 아무도 이런걸로 화나는 사람 없을껄?", "num_agree": 11, "petition_idx": "287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군면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저희 이번 러시아 월드컵에 2골해준 손흥민형 비록 3~5골은 먹혔지만 5번이상 막아준 슈퍼세이브 골키퍼 조현우 손흥민형은 토트넘 조현우형님은 맨유에서 꽃길만 걸으십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7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극전사 2명 군면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솔직히 축구협회에서 손흥민에게 국가대항전 군면제 기회도 주지않았고 축협에서 편파적으로 손흥민을 뺀거나 마찬가지아닙니까", "num_agree": 14, "petition_idx": "287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군면제 특별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우리선수들이 독일을이길줄 누가알았겠습니까? 거의모든 전국민들이 독일이 이긴다고하였습니다 심지어 여론도 독일이7대0으로 한국이길확률이 한국이 독일2대0으로이길확률보다 높다하였습니다 하지만우리 자랑스러운 태극전사들이 그독일을이겼습니다 심지어2대0으로 우리자랑스러운 태극전사들 뭐로 보답하겠습니까? 당연히 군면제죠 군면제 시켜주십시요 그리고 조현우 선수 Epl 에있는 리버풀로 보내줬으면헙니다 왜냐하면 리버풀키퍼는 매우못합니다 조현우 강력추천합니다 그리고 우리 독일전에 맞았던 심판을 조사해주시고 스웨덴 멕시코 를엄밀히 조사해주세요 그때동안 장현수 선수 등 많은 선수들을 욕햐서 정말죄송스럽습니다 너무수고하셨어요 어직도 눈물이 나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87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면제,EPL보내기,멕시코 스웨덴전 뇌물조사및 심판조사착수"}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독일선수의 슛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 5000만명 중 약 10억 생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한 이용 선수의 훌륭한 희생정신을 다음 세대에서 다신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 2차 세계대전의 처참한 패배를 겪고도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이러한 극악무도한 일을 벌이는 나치 소세지 녀석들을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아니 한 인간으로서 더는 두고 볼 수 가 없습니다. 제 3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287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일과 제3차 세계대전을 벌여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마크 가이어 등 여러 주심들이 아시아선수에게 불리한 판정과 잘못된 시선으로 판정하는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 즉 대한민국의 문제인 동시에 아시아 국가들의 공동의 인권문제인것 같습니다. 대통령님이 한번은 집고 넣어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7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fifa주심에 대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우리나라는 16강에 못 올랐지만, 조별 마지막 경기에서 세계랭킹 1위이자 전년도 챔피언인 독일을 꺾었습니다. 누구도 부인 못할 국위선양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손흥민이 있습니다. 병역면제를 대단한 포상인 양 포장되는 건 반대합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병역면제 제도를 만든 취지를 생각하면 팀 스포츠인 축구에서 적어도 손흥민은 충분히 병역면제 자격,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에 관한 거니 더 엄격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힘들고 아마 안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청원해 봅니다. 손흥민의 눈물은 우리 국민 모두의 눈물이었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7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군대면제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독일 국대를 이긴건 분명 자랑스러워해야할일이고 분명 잘싸워주었습니다. 허나 군면제를 하는건 법적으로 문제가 많은 경우이긴합니다. 허나 나라의 위상을 올려주는 현재의 대한민국 최고의 공격수를 한창 프리미어리그를 뛰고있을때 군입대 그것도 축구에 대한 훈련도 제대로 못하는 군대로 보내는것은 대한민국의 위상에 분명 안좋은 영향을 끼칠것같습니다. 그러니 손흥민선수의 군입대를 늦춰서 최소한 외국에서 돌아왔을때 30대중반이나 후반이라도 군대를 현역입영하여 늦출수 있도록 대승적차원에서 지원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7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의 군입대관련 입영연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아무리 봐도 멕시코가 자책골까지 넣고 2골이나 먹은게 말이 안됩니다 수사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7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멕시코랑 스웨덴이랑 짜고 친 판인지 아닌지 수사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월드컵 선수들의 피땀 흘린 노력 너무 고맙습니다. 월드컵 본선에 출전해 세계 강팀을 대상으로 골을 넣은 선수의 땀은 16강진출만큼 값진 것입니다. 한명의 국민으로써 국가의 브랜드 가치를 올린 이번 월드컵 본선에서 골을 넣은 선수들의 군복무 면제를 법적으로 진행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들은 체육인으로써 대한민국 국격을 높였으며 더욱 나아가 한국의 미래 축구의 역사를 빛낼 체육인들로써 국복무 보다 세계무대에서 더욱 나은 발전을 위해서 뛰며 미래 새싹들의 영웅이 되어야 할것입니다! 대통령 직령으로 대한민국의 축구 미래를 위해 포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7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을 빛낸 월드컵 본선 선수들의 대통령포상 진행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한국이 남은 경기에 답할꺼라고 하더만 ㅋㅋㅋㅋㅋ 독일을 이겼다고 하여 협회와 연맹의 적폐 청산을 미루면 안된다고 보입니다.. 월드컵에서 독일에게 승리한것은 축하하는 것은 당연하나... 그것이 모든 것을 가리고. 선수들의 군면제 해택 등 을 요구하는 수단으로는 섬기지 말았으면 합니다... 16강 진출도 못하고 독일 보다도 못한 팀들한테 그렇게 허무하게 졌는데요.... 심판 탓인가요?.... 솔직히 반성할 것은 하고, 칭찬할 부분은 칭찬하는것이 맞는 거 아닌가요?... 협회와 연맹이 심판한테 따지겠다고 내일 부터 시간 끌면서 개혁을 뒤로 미루고 계속 해서 국민들의 눈을 속이려 할 것입니다... 속지말고 계속 국민들의 목소리를 내서 다음 월드컵엔 16강 진출할 수 있도록 합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7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히딩크의 예언.. 적중이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2018년 6월 28일 대한민국에 다시 커다란 사건이 터졌습니다. 피파 랭킹 1위인 독일 꺾고 아쉽게 16강에 가진 못했지만 역사적으로 최초로 독일을 이겼습니다. 몸값 또한 약 1조이상인 독일과 약 8000억 차이가 나는 대표팀이 2:0 이라는 커다란 점수로 이긴다는 것은 전세계의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지난 1,2차전에선 많은 쓴 고통을 받았지만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은 대표팀에게 국가에서 상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이후 우리 후손들에게도 배울 수 있는 커다란 사건입니다. 2. 앞으로의 축구 발전에 기여를 준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3. 선수들의 발전으로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경제적으로 영향을 줄 것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쉽게 만들어지는게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가를 위해 큰 사건을 만든 대표팀에게 군면제를 주는 것은 개인적인 입장에서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7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일을 꺾은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 선수들을 위한 군면제 특별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의 위상과 의기를 보여준 손흥민선수의 병역면제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 "num_agree": 4, "petition_idx": "287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선수 병역 면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마크 가이거 심판 축구 협회를 통해 실직하게 해주세요 눈이 안보이거나 눈 안보이는척을 하면 심판이라는 직업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생긱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7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크 가이거 심판"}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보니까 아무한테도 다 뿌리는 것 같은데 역사적 승리를 거둔 대표팀한테 귀국 선물로 봉지에 담아서 하나씩 나눠줍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7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태용감독하고 선수들 모두에게 무궁화훈장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그는 공 두개를 잃으며 승리에 기여해 공 두개를 얻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7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선수 이용의 국가유공자 지정을 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안녕하세요!중1남학생입니다.제가 부탁드리 부분이 있습니다.저는 이번 월드컵에서 노력하고 자신의 기량을 펼친 선수들에게 국가가 군대 면제라는 상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월드컵을 위해 노력한 선수들이 아쉽게 16강을 가지못해 군면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둘째,이번에 독일이라는 FIFA 랭킹 1위라는 강팀을 2 대 0으로 이겼습니다.독일에게 치욕스런 패배를 받았던 팀들을 대신해 FIFA 랭킹 56위 팀이 이겼습니다.다른 사람들이 다 한국이 2 대 0으로 이기는 것보다 독일이 7 대 0으로 이길 확률이 높다고 할때, 우리 선수들은 앞만 보고 국가와 팀을 위해 땀을 흘리고,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국가와 팀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땀을 흘리고,밤이 늦도록 연습하고,끊임없이 연구 분석 하는 선수들을 위해 국가가 군면제라는 혜택을 주신다면,앞으로도 선수들은 더 열심히 할 것입니다.이런 선수들에게 군면제를 해주시길 간절히 요청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7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 선수들 군대 면제"}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오늘 있었던 독일과 우리나라의 경기에서 한국이 이기면 지가 대신 입대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신 보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87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친구가 손흥민 대신 입대를 하게 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비록 16강은 못들어갔지만 피파 1위 독일에 2대0으로 이긴거에 월드컵우승보다 더 잘했다고 생각합니딘 손흥민은 이번 월드컵에서 2골이나 넣고 정말 최선을 다한 선수로 아까운 인재로 생각합니다 군대 면제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87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군대 면제 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이긴건 너무 좋은데 배알이 너무 꼴리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7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토토 지금 다 잡아서 감방에 넣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열심히 싸운 태극전사들 위애서라도 독일전심판 피파에 제소 부탁드립니다 첫골도 업사이드로 노골 알려고 하고 도가지나칩니다 국가차원의 강력한 항의를촉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7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일전 심판 국가차원의 강력한 항의를 부탁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멕시코 장벽 건설에 우리 자본을 투입시킵시다. 멕시코 때문에 16강 못갔는데 뜨거운 맛을 보여줍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7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공조 갑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비록 16강 진출은 실패했지만 어려운 국민경제의 활력이되는 훌륭한 경기 및 투지를 보여줬고, 새로운 시작의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다들 고생했지만, 국가적으로 1천억의 몸값 재원을 100유로의 병역 근무는 국가차원의 자원낭비 입니다. 선의의 선처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7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병역면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손흥민선수 군면제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7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선수 군면제청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Var 문제 있습니다!!!문제 재검토하시고 바꿀시 심판권한 이 아닌 감독 권한으로 바꿀것을 청원합니다!!! Var 문재 피파 의 건의할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그리고 심판 문제있습니다 심판 도 문재 도 검토해야 합니다 !!! Var 안하면 Var 왜 있는거죠???", "num_agree": 0, "petition_idx": "287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Var(비디오판독)"}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불과 몇 분전 있었던 독일과의 경기를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1위인 독일을 이겨 기쁜 마음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벅차올랐지만 마음 한편에 불편한 구석이 생기더군요.. 바로 한국 선수들의 군대 입영 문제 때문이지 아닐까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법률상 운동선수는 20대 후반의 나이까지는 상무팀에 입단을 해야하는데, 이는 운동선수에게는 황금기와도 같은 나이입니다. 일생에 몇 년 없는 선수생활로서의 절정과도 같은 시기이죠. 물론 현재 세계적인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도 이 나이가 다가오고 있고요. 선수로서의 황금기와도 같은 기간에 소속팀에서의 활약을 뒤로하고 상무팀에 입단을 한다는 것은 선수 개인에게나, 그 선수를 응원하는 한국 국민들에게나, 엄청난 고통이 수반될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신체적으로 일반인에 비해 월등히 건강한 운동선수의 특성을 고려하여, 운동선수들의 군대 입영 제한 나이를 30대 중반의 나이로 올려주었으면 합니다. 30대 중반의 나이는 선수로서 황혼기와도 같은 기간이므로, 선수로서의 활약을 뒤로하고 대한민국 군역의 의무를 다하기에 선수에게도, 국민들에게도 아쉬움이 덜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스포츠의 월등한 발전을 위하여, 운동선수들의 입영제한기간 연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7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운동선수 입영제한기간 연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제곧내 형이간다 흥민아. 걱정말고 살어 그리고 기성용 빠지니까 왜잘하냐 장현수랑 구자철 비행기모드 킨놈은 누구냐", "num_agree": 2, "petition_idx": "287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대신 군대가게 해주세요 -예비역 끝난 시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손흥민 선수의 군 면제를 부탁드리고자 청원을 넣게 되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훌륭한 재능과 애국심을 가지고 이번 월드컵에서 굉장히 열정적인 플레이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특유의 빠른 발로 필드를 달리며 한국의 위상을 드높였고, 그 누구도 예상 못했던 한국의 독일 승리를 이끈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 누가 56위 한국이 세계 1위 독일을 이길거라고 예상했습니까.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고개를 저을때 한국인의 의지로, 긍지로 당당히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런 훌륭한 능력을 가진 선수를 군대로 보내는 것은 국가적으로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손흥민 선수의 군 면제를 진지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num_agree": 20, "petition_idx": "287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군면제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큰 힘과 희망을 준 독일전 승리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 동물원에 사는 북극곰들에게 코카콜라 100박스를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7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일vs한국전 한국의 승리를 예언한 독일 동물원의 새끼 북극곰과 어미 북극곰에게 대통령님 직권으로 코카콜라 100박스를 보내드릴 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마지막 김영권골 앞에서 바로보고 골무효처리하고 항의하니깐 VAR외치네요 확인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7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vs독일 심판 유인원인지 아닌지 확인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나날이 세계적으로 위신이 높아져가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공격수 손흥민 선수의 군면제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87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 군대 면제 청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현재 인터넷 상에서 누군가와의 언쟁 혹은 일방적인 모욕을 당한 후에 그 사람을 모욕죄로 신고하려고 하면 모욕죄의 성립 조건인 공연성, 특정성, 모욕적인 언사가 필요합니다. 인터넷은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이기에 공연성은 충족되기가 쉽고, 모욕적인 언사 또한 상황의 특성상 충족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환경에서 모욕죄로 신고하기에 힘든 단 한 가지, '특정성'이 있는데요. 이 특정성이 제가 청원을 하는 이유입니다. 인터넷 환경이라는 특성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본명이 아닌 닉네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특정성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개인을 특정하는 요소를 언급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하죠. 하지만 인터넷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을 닉네임으로 표현하는데 반해 특정성의 조건에서는 닉네임을 개인을 특정하는 요소로 보고 있지 않죠. 그렇기에 인터넷 상에서 상대방이 나를 닉네임으로만 지칭하여 모욕을 할 경우에 상대방은 '나'를 모욕한 것이 아니게 되어 그 사람은 모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 특정성의 조건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일부는 이 허점을 악이용하여 상대방을 모욕한 후, 아무런 문제 없이 다시 다른 누군가에게 같은 방법으로 피해를 입힙니다. 또한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을 모욕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죄를 처벌할 때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라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내용에 있는 '타인을 모욕하는 행위'도 이 모욕죄의 특정성 중 '닉네임을 개인을 특정하는 요소라고 보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사실상 정확한 구분이 쉽지 않고 그렇기에 모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자신의 닉네임만을 언급했기에 모욕죄로 신고할 수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대부분의 인터넷 사용자가 자신의 표현에 사용하는 '닉네임'이 개인을 특정하는 요소로 보여지고, 그에 따라 인터넷 상에서 상대방의 닉네임을 지칭해 모욕하는 경우에도 그 사람의 행동이 모욕죄의 특정성에 성립해서 결과적으로는 모욕죄로 처벌 받을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7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에서의 모욕죄 성립조건 중 '특정성'에서 닉네임이 개인을 특정하는 요소가 될 수 있도록 바꾸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쁨이 겹칠것같네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87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도  이겼으니  난민만 추방해주시면"}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독일이긴날 임시공휴일로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7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을 공휴일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축구협회 및 관계자를 비롯하여 각종 운동협회 적폐청산이 되어야 올림픽 & 월드컵 등의 국가대표들이 눈물 흘리지 않고 경기에서 기량을 발휘할 것 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7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동계에도 적폐청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아파트 관리사무실 등 부대시설을 별동으로 짓자 우리나라 주거가 단독에서 공동주택인 아파트로 주거문화가 변한지도 30여 년이 흘러가건만... 건축 기본계획과 설계에서 진화되기 보다는 퇴보하는 현실이 매우 참담할 뿐만 아니라 슬프다. 국민청원 및 제안 : 문재인대통령님! 공동주택인 모든 아파트를 건립할 시, 관리사무소 등 부대시설은 기본계획 단계에서부터 별동으로 짓는 강제 법령 등을 제•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시행령 및 관련규정 위반 1. 건축법시행령 제41조(대지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설치) 위반 1.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공동주택의 배치) 위반 1.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6조(주택단지 안의 도로) 위반 사례1) 위의 법령과 규정을 위반하여 민주화의 성지 광주광역시 남구 효천2지구 중흥s클래스 대단지 662세대 아파트 10동 중, 103동 3-5호라인 세대 지상1층 필로티와 주출입구가 6m의 성벽 위에 6m의 소방차 접근통로 없는 설계도면을 광주광역시는 심의ㆍ의결하여 인ㆍ허가하였고, 남구청은 사용승인(준공)해 입주민은 3년여 동안을 화재나 재난발생 시 6m의 피난통로가 없는 산책로인 2.6m의 보행자도로로 피난하여야 합니다. 사례2) 더 한심스러운 것은 지하1층(B1)의 주차장 용도를 계약자나 청약자의 동의도 없이 관리사무실로 용도 변경하였고, 동 라인의 공동 공유재산인 계단실과 엘리베이터실을 폐쇄하여 직원숙소 등으로 이용하니 어처구니가 없고, 그야말로 주객이 전도된 몹쓸 아파트로 화재 시, 숙직직원 1명은 4m 통로로 도망가고, 29세대 3-5호라인 116명 중, 장애우나 노약자는 램프 통로를 뺑뺑 돌아서 2.6m의 보행자도로로 피난합니다. 윤장현 광주광역시장과 이정삼 남구청장권한대행은 중흥s클래스 아파트 인ㆍ허가 및 준공처리를 입주민인 시민을 위한 것인지, 숙직직원 1명을 위한 것인지에 대하여 즉시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아파트 부대시설은 꼭 별동을 짓도록 해 주세요. (1차 4. 12일, 2차 4. 23. 3차 6. 27일 제출 하였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7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관리사무실 등 부대시설을 별동으로 짓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이 병역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일전 멕시코전 패배후 손흥민선수의 눈물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프더군요.현재 국가대표에 대한 예우로 병역 문제를 놓고 보면 국가대표로서 얼마나 많은 시간동안 국가를 위해서 기여하며 국민의 자긍심을 높였나가 아니고 오로지 결과에 맞춰진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의 메달 색깔에만 맞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옛날부터 이어진 성과위주의 문화가 바끼지 못한 결과인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분야에서든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국위선양을 할수 있다면 그 시기를 최대한 국가가 잘할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시기가 지나 우리나라에 국방의 의무가 아닌 또 다른 방식의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것이 국가가 해야할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편으론 군대 가기 싫어서 편법을 쓴다고 할수도 있지만 그런 편법도 방지할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면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좀더 공격적으로 미래를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방법은 제 짧은 생각도 있지만 청와대에 계신 전문가분들과 저보다 좀더 좋은 생각을 가진 우리 국민들께서 의견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7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 선수들에 대한 예우에 대한 청원입니다(군복무 관련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이해가 안갑니다. 얼마나 힘들게 싸우시고, 2:0으로 이겼을때 우시던 선수들 보셨나요 ? 다들 16강 올라가는 줄 알고 너무 기뻐서 울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스웨덴이 멕시코를 3:0으로 이기면서 우리나라 16강은 물 건너갔죠. 하지만 여기서 군면제를 딱 시켜주시면 다들 얼마나 기분이 좋고, 얼마나 행복하고, 손흥민 선수도 다음 월드컵에 나올 수 있고, 손흥민 선수, 이승우 선수, 백승호 선수, 이강인 선수 다음 월드컵에서 꼭 한 번 보고싶습니다. 불가능한 청원으라는 것 알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올립니다. 사랑합니다 대통령님 ♥", "num_agree": 0, "petition_idx": "287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파랭킹 1위 독일을 이겼는데, 손흥민과 축구 월드컵 국가대표 분들을 군대를 보내야 합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이번 월드컵에 손흥민 선수보면서 이렇게 한참 잘하는 선수가 군대를 가야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네요. 군면제는 국민의 의무이기에 형평성에 어긋나지만 스포츠 스타 또는 연구원 같은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만큼은 유예할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7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유예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월드컵 국가대표 선수들...1, 2차전...그 전 평가전을 보면서 솔직히 저도 욕을 많이 했지만 오늘 정말 열심히 잘 싸웠습니다. 2:0이란 결과를 떠나서 누가 보더라도 죽을만큼 뛰는 모습이 보였으니... 대통령님...그리고 조금이라도 변화를 주는데 힘이 되어 줄 수 있으신 분들... 모든 국민이 월드컵에 울고 웃고, 4년을 설레며 기다리고...이렇게 한번 승리에 모두들 너무도 기뻐하는데...정말 돈만 많다고 협회장 이런거 못하게...진심으로 축구 생각하고 발전 생각하는 분들로 협회 이룰 수 있게 나라에서 도와주세요... 몇 몇 돈 있고 권력있는 사람들 때문에...진심으로 축구를 위한게 아닌 자신의 권력이나 지위 유지를 위한 자리가 아닌 진심으로 생각하고 걱정하는...그런 분들로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더 큰 북한 문제나 미국 문제 등...저는 감히 무식해서 그 뜻을 이루 헤아릴 순 없지만...그런것보다 진정한 오너시라면 이런 작은 국민의 행복을 먼저 올바르게 세워주시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작은 이벤트에 울고 웃는 국민들에게 두번 다시 적폐로 얼룩진 스포츠는 없었으면 합니다. 진정으로 함께 응원하고 하나임을 느낄 수 있는...그런 비리없는...그런 양심적인...그런 축구하나만 보며 나아가는 축구협회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이 순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게 너무 너무 자랑스러운 아무개 드림~", "num_agree": 0, "petition_idx": "287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로된 스포츠...눈물로써 응원하는 국민들을 위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손흥민 선수 군대 면제 시켜주세요. 우리나라의 큰 인재이고 맨유가ㅈ부를 정도의 인재입니다.비록 이번 월드컵에서 큰 성과는 없었으나 손흥민 선수 개인의 기량은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7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선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제목과 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7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선수의 병역연기 및 면제 요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대한축구협회 때문에 많은 유망주들이 제대로 빛을 발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제발 대한축구협회 부정부패등이 안 일어나게 관리자들을 교체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7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교체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그냥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7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우 골키퍼를 대통령으로 취임시켜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예전부터 외국인 감독 휘하 스타 플레이어 출신 감독 이구동성 나온 말입니다.. 2002 월드컵 이후 대한축구협회 가 국대 선수들 인사문제 등의 불합리하게 개입 함으로서 국대 감독이 소신있는 업무를 못한다고요.. 오늘 안정환이 말했습니다... 이후로는 협회차원에서 지원하고 이끌어가야한다고. . 2002월드컵은 진짜 싸그리 모든 힘과 역량 다해서 국대 지원하더니 이젠 심판들의 불합리힐 판정도 가만히 있고 붉은악마 응원도 러시아에서 불합리한 제제를 받는데도 도움하나 안주고 국민들 협회욕하니까 그때서야 피파에 항의한다하고 도대체 협회는 뭐하늣 집단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식이면 우리나라 대표팀은 영원한 16강은 못가고 단지 월드컵 출전 연속 참가 그타이틀만 가지고 간것입니다.. 협회는 선수들의 눈물을 보기나 하는지요.. 새벽늦게 응원하는 국민들 간절한 마음을 보면서 비웃는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협회를 철저히 조사해서 비리 싹 다 밝히고 진정 대한민국 축구를 위하는 기관으로 바꿍었음 좋겠습니다.. 대한 축구협회 비리 조사 해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287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비리 밝혀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손흥민 군면제 합시다 국민들에게 그동안 몇년간중에 가장 큰 기쁨을 줬습니다 앞으로 손흥민이 축구선수 하는 기간동안 대한민국 국민이라는게 어느 순간보다 자랑스러울 겁니다. 손흥민 오늘 주장되고 이끈거 보세요 기세, 분위기, 투지 이런 단어로 표현하는 것도 부족합니다. 지드래곤 대령실 편의 주는거에 비하면 0.0000001도 안됩니다. 살라도 군면제 했습니다 손흥민 군면제 갑시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87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군면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손흥민 선수를 대통령 특권으로 군면제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7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선수"}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그냥 좀 해줘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87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군면제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대한민국 예비역으로써 군면제에 대해 좋은 시선으로 보고있는건 아니지만 조현우 선수와 손흥민 선수의 군면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더 생각해 봐야 할것같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둔것은 아니지만 모든 선수가 뛰어난 모습을 보임으로써 대한민국 축구의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군복무를 하는것 역시 국가에 이바지 하지만 선수들이 보여준 가능성과 재능을 보고 선수에게 투자 하는 것 또한 국가로써 해야할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반대의견과 불합리라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거라 생각하지만 이처럼 뛰어난 선수들이 병역문제로 국위선양의 기회마저 박탈당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참 안타까운일이라 생각하여 이러한 글을 남깁니다. 대통령님께서는 한번더 생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87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역으로써 조현우 선수와 손흥민 선수의 군면제에 찬성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체육인들은 30살이 넘은 나이에도 일반 생활하는 국민들 보다 체력적으로 우수 합니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알리는 역확을 하는 젊은 체육인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인 국방에 의무를 조금더 연기를 해주는 법안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면제가 아닌 직업 특성상 본인이 20년 넘게 노력한 길이 30살 초반 까지만 할수 있으니...어느정도 국위선양 을 한 체육인이라면 30살 이후에 국방의무를 해도 괜찮을꺼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7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및 국위선양 하는 체육인들은 35살 이후 국방 의무를 해주면 안되나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정말 독일을 제압한건 역사에 한페이지를 장식한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16강은 실패했지만, 졌지만 잘싸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월드컵을 통해 많은 분들이 느끼셨겠지만, 대한축구협회가 4년전 약속한 구조 및 시스템개선. 나아진게 없습니다. 앞으로 한국축구가 발전하려면 유소년 축구 발전과 K리그 발전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두가지 모두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단기간부진으로 인한 잦은 감독교체도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야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한축구협회 임원만 30명정도가 된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뭐했을까요? 축구선수는 잘못 없습니다. 요청드립니다. 대한축구협회 진상조사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7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잘싸웠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대한민국 vs 독일경기에서 대한민국이 후반추가시간에 손흥민과 김영권이 골을 넣어서 대한민국국민들을 영광하게하고 축구의 새로운역사를 썼는데 손흥민을 군면재를 해줘야합니다. 손흥민의 경우 20대중반이며 대부분에 축구선수들은 30대초반에 은퇴를 합니다.앞으로 월드컵1번정도밖에 나가지 못하고 선수생활도6년정도밖에 더 못합니다. 아시안컵에서도 우승을 못하면 군면재를 하지못하면서 손흥민은 많은기회를 잃게됩니다.손흥민의 군면재를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87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vs 독일 후반추가시간에 손흥민,김영권 골 군면재를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대한축구협회(KFA)는 변하지 않았다. 축구팬들의 거센 비판과 개혁 요구를 받았지만 KFA는 그대로다. 겉으로만 쇄신하겠다며 반성하는 척하며 비판 여론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2016년 9월 21일, 일간스포츠가 KFA가 비리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기사를 최초로 보도했으며 문체부 '스포츠 비리 신고센터'가 KFA의 '운영 비리'를 제보받고 조사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2016년 12월 7일엔 문체부가 KFA 임직원들의 무분별한 예산 집행 행위를 적발해 공식 발표했습니다. 2017년 9워14일 조 전 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임직원 23명이 적발됐다. 문체부는 부당 사용액의 환수, 비위 관계자 징계 요구와 함께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KFA는 사과문을 발표하며 자체징계를 내리겠다고했습니다. 하지만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된사람은 없다고합니다. 위기를 넘기기위해 거짓말을하며 국민을 우롱했습니다. 경찰청이 12명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했습니다. 하지만 KFA는 16년과 비슷한 사과문을 게시후 자체징계를 내리겠다는 표현을했습니다. 그러나 1년전과마찬가지로 징계위원회는 열렸지만 실제로 징계받은사람이 없었습니다. KFA 징계 규정에는 배임·횡령·절도 등 금전 비리 행위에 대해 자격정지 3년 이상 혹은 제명 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KFA가 의지만있었다면 징계를 내렸을겁니다. 제식구를 감싸기만하는 행위는 사라져야한다고생각합니다. KFA는 국가대표선발에 관여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인맥축구라는말이 있습니다. 학연, 지연등 실력위주가아닌 소위말하는 백으로 국대에 합류하는 경우가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말이안나오게 KFA는 실력위주로 선수를 선발하고 그선발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이번 러시아월드컵을보면 답이나옵니다독일을 이긴것은 잘했지만 그전에 스웨덴과 멕시코 선수실력에 의심을 할수밖에없습니다. KFA는 노력하는 선수들 실력좋은선수들 을 발굴해서 청소년 국대등 경험을 시켜주면서 키워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축구협회가 하는일이뭡니까 법인카드로 술쳐마시라고 그자리에있는게아니잖습니까 비리를 저지르면 처벌받고 징계받고 협회에서 축출당해야죠 징계도내리지않는 협회가 어딨습니까 협회에대한 전면적인 조사가필요합니다. 선수선발에 관여하는만큼 솔직히 돈받아처먹고 선수선발하라고 압력을 줄수도있잖습니까 한국에서 축구로 밥벌어먹고살려면 축협에 입김이 강한데 아무도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축협을 조사하면 축구인들이 말할것이라고생각합니다 그러니...공명정대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87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를 조사해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우리나라에서 축구의 인기라고 하면 4년마다 월드컵이 열리면서 아주 잠시동안 대표팀 경기를 보고 응원하는 동안만 반짝했다가 월드컵이 끝나면 바로 사그라 드는 형태입니다. 야구를 보십시오. 매년 365일 KBO리그가 흥행을 하니 매번 프리미어12, WBC, 아시안게임 같은 곳에서 기대할 만한 성적을 내고 오지 않습니까. 유럽같은 곳도 프리미어 리그, 라리가, 분데스리가 같은 국내리그가 잘 정비가 돼 있으니 질좋은 선수가 많이 나오고 그만큼 월드컵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축구의 열기가 이번 월드컵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카타르 월드컵, 또 어쩌면 남북이 공동으로 개최하겠다는 그 월드컵도 준비를 잘하려면, KBO리그의 반만큼이라도 우리 K리그가 성장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부디 K리그의 발전과 대한민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 K리그 중흥책을 마렴해 주실 것을 청원하며, 이를 방관만 하고 있는 대한축구협회를 뿌리부터 갈아엎어 우리 축구가 한걸음 더 나아갈 스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7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K리그 중흥책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손흥민 선수는 연봉을 떠나 이번 월드컵에서 국민을 울리고 웃게한 선수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병역의 의무 또한 소중하지만, 선수들의 가장 전성기는 20대중후반에서 30대초반까지 입니다. 황금같은 시기에 국위선양하고 이 어려운 시국에 주말마다 국민을 기뿌게 해주는, 먼 타지에서 고군분투하는 손 선수는 국방의의무로서 한명의 군인보다는 ,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프리미어리그 공격수로 나라의 국위선양과 코리아라는 나라를 홍보하는 이시대 최고의 애국자로서 조금 더 뛸 수 있도록, 필드위에서 국방의 의무에 버금가도록 지켜보아주고 밀어주는것이 순리라 생각합니다. 부디 아시안게임 금메달이 아니더라도 면제..그게 어렵다면 은퇴후 병역의무를 이행토록 배려해주는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 , 이러한 것이 바로 국민의 뜻이 아닌가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병역의무의 연기에 대한 법안을 국회에서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위선양을 젊은 나이에 하고 있다고 당위성이 인정되는 요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시어 주시길 이나라의 똑똑하시고 훌룽하신 정치인들애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척박한 이나라에 사는 국민의 착박한 마음 한켠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병역의무를 이행한 모범시민이 제안합니다. 손흥민의 눈물이 눈에 밟혀 며칠간 잠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들이자 우리나라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나라가 평화로운 나라가 얼른 되기를 희멍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87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군대를 대승적으로 면제 또는 연기해 줍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저는 고등학교학생입니다.제가 학교에 다니면서 많은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그런데 선생님들 모두가 잘 가르치시는건 아니라고 생각되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교사가 되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또한 선생님의 자질이 갖추어진것이 맞는가 하는생각도 들었습니다.그래서 저는 중고등학교 교사로 재직중이신분들도 면허증처럼 갱신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일정기간동안 재직하시는 선생님들이 시험이라고 해야할까요,임용고시비슷한 시험을 봐서 일정점수를 넘기면 계속해서 교직생활을 하고 넘기지못하면 다시 임용고시를 본다던지 하면하는 생각입니다.막말로 이건 좀 아니다할정도로 가르치시는 분들이 몇몇분들이 계셔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철밥통이라고 불리우는 공무원도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며 교육의 질을 높일수 있을꺼라 예상이 됩니다.공무원은 자기가 잘못하기전까지는 안짤린다 이런생각에 빠져서 나태해진 분들이 없어지길 하는 바람입니다.비록 글은 형편없지만 한번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7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교 교사의 기간을 지정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조현우선수가 무릎인대파열로 군면제임에도 불구하고 자원입대를 한다고 하던데 그냥 가지말고 빅클럽가게 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87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우선수 자원입대 거부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23개월아이를키우는엄마입니다요즘양육수당애기가많아제가이문제는좀바껴야한다는생각에청원해봅니다왜집에서하는양육수당은개월수가늘어가면줄어드는데어린이집이나원에보내면왜개월수가늘면올라가는지~솔직히요즘티비나모든메체를보면무섭고두려워아이른어느한곳에믿고맡길수없어요잊을만하면어린이집사건사고유치원사건사고그러기때문에굳이맛벌이가아니면모든부모가요즘아이를가정에서케어를합니다그런데집에서하는수당은어찌하면적게주려하고원에서솔직히하는거없어요부모대신밥먹이고재우고시간되면대충놀아주다하원시키고그런대도부모는안힘들고보육교사는힘들어더주시는건지솔직히부모가요즘더힘들어요믿을수없는보육시설때문에가정에서케어를마니하거든요대통령님어짜피수당주시는거공평하게집에서나보육시설이나똑같이주세요어짜피누구하나안힘들거나편한사람없으니이런문제도해결안되면무얼가지고아이를더낳고케어하고싶겠어요그러니어찌보면사소한거니한번생각해주시고정책좀바뀌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87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에서하는수당과원에보내는수당같았으면좋겠어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요즘 월드컵으로 한창 나라가 뜨거울때입니다 . 하지만 이 훌륭한 태극전사중 만 27 세 즉 군대를 가야하는나이입니다 . 국가대표선수들중 입대가 얼마 남지않은 선수들도 상당합니다 .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손흥민 선수또한 군입대가 멀지 않습니다 . 이런선수들은 대한민국 스포츠에 미레가 될 수 있는 선수이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명예를 걸고 싸우는 선수입니다 . 이런귀한선수를 1년이 넘는 기간을 군대에서 보낸다면 손흥민선수의 전성기는 올해 아시안게임이 마지막이 될 수 도 있습니다 . 물론 이승우 선수 , 백승호 선수등 훌륭한선수들도 많이 나오겠지만 아시아 , 그리고 전세계가 인정한 국가대표선수를 여기서 접자니 안따까울따름입니다 . 국방의 의무를 다하러가는 군대를 가지않게해달라는것이 아닙니다 . 부디 이 훌륭한선수가 군대에서 돌이 되지않게 해달라는것입니다 . 5년뒤고 10년뒤여도 좋으니 조금만 더 기회를 주시고 지켜봐주시길원하는 따름입니다 . 세금을 더욱 많이 내고 연봉의 절반을 주는 방법을 써서라도 선수들을 살려주십시오 . 돈으로 해결할라는것이 아닙니다 . 돈을 내서라도 이 선수의 앞길을 막고 싶지않아서입니다 . 혹은 군면제의 기준을 낮춰서라도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움을 널릴 수 있는 선수가 되게해주세요 .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청원드립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287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 등 국가대표들의 군대를 연기 시켜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이번 월드컵 정말 아무도 이런 경기 보여줄거라고 생각 안했는데 정말 잘했고 이런 선수들이 군 입대로 기량 하락과 선수생활에 지장이 있게 된다면 국가적인 손실이고 나아가 재능있는 선수들 육성에도 악영향을 미칠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출전한 모든 선수 까지는 아니더라도 선발출전이나 성과를 내보인 선수들에 한해서만이라도 군 면제나 유예를 제고얐으면 합니다 꼭 들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87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면제는 아니더라도 유예까지는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축구강국인 독일을 꺾어 큰성과를 거둔 대한민국선수들의 군 면제를 청원합니다. 이선수들이 대한민국을 더욱 빛나게 할 수있게 해 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287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 출전하여 큰 성과를 거둔 우리나라 선수둘의 군 면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나라의 기간산업은 '모든 국민의 평등을 위한다'고 생각합니다. 철도 항만 항공 도로 등 개인이 소유하며 국민을 괴롭히네요 청원하면 대통령께서 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해 봅니다 항공산업 국가귀속 합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7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익을 위한 사업은 독과점이 되지 않도록"}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저희 대한민국 모든 비리가 아니란 생각부터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조차도 이번 월드컵을 보면서 느끼게 되었는데 스웨덴 멕시코 이러한 졌었던 경기를 보았을때 정말 이해가 될수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한민국이 아직 학연지연 이라고 하지만 전국민이 간절히 원하고잇는 월드컵 우승도 아닙니다 승리를 보고싶은데 이모든게 능력주의가 아닌 그야말로 대부분 학연지연으로 이루워진 대표팀을 보면서 이해가 할수없엇습니다. 이러한일을 한번 짚고 넘어가주셔야 할거 같습니다. 저조차도 솔직히 월드컵이 다시 열리는 시간이 4년입니다 이 4년을 기달리면 이렇게 느끼는 감정들이 없어지고 또 이런불만들이 똑같이 계속계속 쌓일거같습니다 이참에 대한축구협회의 이런한 모든 일들을 전면수사 해주시고 저의나라에 불공정한 사회를 바꿔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87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전면 수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노이어 국적은 왠지 대한민국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7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이어를 특별귀화 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채권자 입니다. 채무자는 공정 증서를 작성하자마자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 배우자 편으로 재산을 돌려 놨습니다. 현재 같이 살고 있지만 위장 이혼이라고 밝히는게 쉽지 않다고 하더군요. 이혼 판결 전에는 연락도 받고 채무를 변재한다고 말만 하더니 이혼 판결 후에는 아예 연락도 받지 않고 5년동안 채무 변제가 단돈 1원도 없었습니다. 여러 소송을 진행했지만 법에서는 채무자의 이혼한 배우자도 피해자로 보고 있어서 패소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채무자가 개인 파산을 신청 했다고 법원에서 연락이 왔더군요. 이의 신청은 했지만 대부분 받아 들여지기 힘들다고 합니다. 이대로 채무액을 전부 손해 보는게 억울해서 청원을 하려고 합니다. 국가에서 채무자를 구제 해주려고 개인회생이나 파산 제도를 두는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악의적으로 변제를 피하는 경우 또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도 법의 헛점을 이용하는게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은행이나 대부업체에 생긴 채무는 손실로 처리해 버리면 그만이라고 하지만 개인간에 채무 채권 관계에서 채무자의 입장만을 생각해서 구제해줘버리면 채권자는 어디서 구제를 받아야 합니까? 최소한 채권자에게 얼마간 변제 후 파산 신청을 받아 주던지 아니면 채권자의 동의없이 채무를 국가가 마음대로 면제 해 줄 것 같으면 개인 채권자에게도 국가가 얼마간은 지불 해 주던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7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 파산시 채권자도 보호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2018.6.27. 23시에 열린 대한민국과 독일과의 경기에서 우리들의 태극전사들이 너무나도 잘 싸워주었고 또한 세계 랭킹1위인 독일을 2:0으로 이겼습니다. 손흥민과 같은 우리나라의 축구 인재들이 군대를 가게되면 선수들의 실력이 녹슬 뿐만 아니라 현재 뛰고있는 리그가 아닌 국내 k리그 상주상무예서 걍기를 해야한다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월드컵 16강 진출은 하지 못하였지만 태극전사들을 군 면제를 시켜 대한민국의 축구발전에 더욱 힘쓰길 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87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군면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현재 유튜브에 최길갈이라는 사람이 자기 채널을 만들어넣고 문재인대통령님께 비난을 넘어 정도가 지나치게 욕설을 해대고 있습니다 물론 1년전만해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지만 현재는 박 전 대통령을 현재 대통령으로 칭하면서 현 정부에 대해 정도가 지나친 발언과 문재인 대통령님께 욕설과 비난을 넘어서 말도 안되는 얘기로 심지어 모욕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현 정부가 싫다고 한들 말도 안되는 근거로 현 정부를 비판을 넘어 모욕적인 발언들을 해대는 최길갈이라는 사람을 처벌해주시고 그걸 방조하는 대한애국당에게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참고로 최길갈이라는 사람은 선거때 대한애국당소속으로 경주시장을 출마하다가 낙선했고 그 낙선으로 충격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현 정부와 문재인대통령님께 더욱 더 비난이상으로 비판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무리 현 정권을 비판하는 사람이 많아도 이건 정도가 너무 심하네요 꼭 최길갈이라는 사람을 처벌해주시고 그걸 방조하는 대한애국당에게도 자제할수있도록 해주셨음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7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을 모욕하고 현 정부에게 끊임없이 욕설을 하는 대한애국당과 최길갈이라는  사람을 고발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조현우 선수 꼭 유럽 진출하게 나라에서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7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우 선수 유럽진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손흥민 선수가 군대 상무팀에 갈 경우 토트넘에 임대해주시고 임대료를 국방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고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손흥민 선수는 대한민국 대표팀에서 많은 기여를 하였고 기량을 세계에서 인정 받고 있습니다. 상무팀도 프로축구팀이기 때문에 기량이 좋은 대한민국 선수를 해외 프로팀에 임대해주시고 임대료를 국방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건의드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87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선수 군대 상무팀 갈경우 토트넘에 임대해주시고 임대료 국방비 활용건의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축협 먼저 갈아업고 조직원도 저희 국민들이 투표 해서 뽑는게 어떠냐고 생각합니다 진짜 월드컵인 만큼 인맥빨으로 올라오는게 아니라 실력빨로 국대 뽑힌 사람을 보고 싶습니다 감독 잘못도 있긴하겠지만 지금의 축협을 갈아 업어야 우리나라 축구는 진짜 시작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7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로듀스 축협 해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우리나라 수비가 문제인 이기에 윙백 에브라를 영입함으로써 2022년 월드컵을 기대할 수 있게 하고싶습니다. 박지성과 절친이기에 한국어도 잘하기에 주장자리도 충분히 꿰찰 수 있읍니다. 청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7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브라를 특별귀화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28일 독일전!!!! 정말 잘 싸워준 대한민국 선수들 응원 해주시길... 4년동안 준비해온 우리선수들 fifa랭킹 1위 독일선수들을제치고 힘겹겨 싸워준 노고에대해 박수를 보냅니디~ 질책보단 칭찬을...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지여? 스포츠는 각본없는 드라마라고 하지만 정말 최선을 다한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여러분들 정말 자랑스럽 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7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선수들 정말 잘했다고 응원해주세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우리나라 축구팀 열심히 해서 세계1위 독일을 꺾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2:0이라는 큰 승리를 거두었고 멕시코와 스웨덴의 경기가 우리나라를 16강으로 데리고 가지 못했기에 우리나라 축구팀의 군면제는 허용이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7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축구팀 군면제를 허가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6월 28일을 한국이 독일을 2대0으로 이긴 역사적인 날의 MVP인 조현우를 기념하는 날인 조현우의 날로 지정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7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6월 28일을 조현우의 날로 지정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김영권 조현우 손흥민 등등 모든 선수들이 나라를 위해 봉사하였고 세계적인 축제 월드컵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 올려주었습니다 독일이 조별리그 탈락한 건 전 세계적 이슈가 될 것이고 특히 조현우 선수는 한국에 다시는 나오지 못할 키퍼입니다 부폰 카시야스 노이어 데 헤아 요리스 디다 칸 체흐 등등과 이름을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선수입니다 이런 잠재력이 어마어마한 선수들은 군에 보내면 안 되고 재능을 더욱키워 한국의위상과 한국의축구에대한 큰 발전을 기여해야합니다 k리그와 한국 축구 협회에 많은 손을 써서 재능 있는 선수들이 썩고 있으면 안됩니다 이시간에도 재능있고 열정넘치는 선수들이 썩어가고 있을겁니다 물론 한국이 실수도 많이 나오고 못한 것도 참 많지만 이번 기회로 k리그와 축구 협회에 힘을 많이 써서 한국의 축구도 위대하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4강 신화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87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국가대표출전선수 군면제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월드컵에 최선을 다한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선수들에게 국민훈장을 수여함과 동시에 병역면제를 건의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국민들에게 이렇게 통쾌함을 안긴 일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올림픽 동메달,아시안게임 금메달보다 오늘의 독일전 승리는 훨씬 값진 승리입니다. 아시안게임 우승에 주어지는 병역혜택을 국가를 위해 온 몸을 불사른 이번 대표팀에게 주어짐은 지극히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국민훈장을 추서함으로써 병역을 필한 선수들에게도 국가를 위한 헌신에 감사함을 표해야 할 것입니다. 원칙없이 병역혜택을 주는방식 보다는 국민훈장을 줌으로서 자연히 병역혜택이 주어지게 하는것이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올바른 보상일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7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에 최선을 다한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선수들에게 국민훈장을 수여함과 동시에 병역면제를 건의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악천후일 때 특히 밤에 비올 때 운전하려고 하면 전조등을 켜도 도로 차선이 도저히 안보입니다. 항상 사고 위험에 처해 있는 도로 차선 페인트 개선해주세요. 시험 성적 미달된 페인트 업체 전수조사해서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위협가지 않게 해두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87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둡거나 비만 오면 보이지 않는 도로 차선 개선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조현우골키퍼 군면제 시켜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87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우골키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난민을 왜 받는지 이해가 안 되요.우리랑 관련 없는 사람들을 그것도 정말 위험한 사람들을 자국민 보다 더 잘 대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6.25전쟁 참전 용사분들은 한달에 22만원 받으면서 살아가시는데 우리가 왜 난민들한테 일자리 제공해 주고 5인 가구당 130만원 씩 지원해 주는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청년들 일자리도 없어서 헐떡이는데 우리가 왜 난민들 일자리 제공하는 건가요?? 게다가 난민 2명이 서울 가서 일하고 싶다고 소송 걸었다는데 그 사람들이 is일수도 있고 조직 일원 일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제발 자국민 생각해서라도 우리나라에 있는 난민들 다 쫓아내주세요.", "num_agree": 41, "petition_idx": "287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쫓아내주세요 부탁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운동선수 군입대 면제 대상에 손흥민선수도 부탁합니다.손흥민선수 한사람 없어 이나라를 못지키는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데 큰기여를 하였고 앞으로 크게 기여가 될 선수 이기에 군면제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87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선수군대입대를 면제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마지막에 죽을힘다해 뛰는거 보셨나요 이게 애국입니다 군면제 시켜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87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선수 군면제 시켜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세금 쓸데없는데 쓰지말고 우리 대한민국 축구국가대표 조현우선수에게 길을 열어주시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7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끝났다고 끝난게 아닙니다. 밑에 링크입니다 각종 커뮤니티에 퍼트려주십쇼. 독일전에서 이겻다고 축구협회의 문제가 가려지는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번을 계기로 개혁 해야합니다. 여러분 힘을 모아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87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분 축구협회 개혁 청원 좌표입니다 화력지원 좀 해주세요. 널리널리 알려주십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길게는 안씁니다. 협회가 일을 못하는 건 축구에 관심 있는 국민들이라면 아실겁니다.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협회장 연세대 장현수 연세대 김민우 연세대 연대 라인입니다. 뒷 돈이라도 먹인 걸까요? 그렇게 실수하고 누가봐도 국가대표에 왜 뽑혔는 지 모르는데 자꾸 출전 시키고.. 다른 선수들은 벤치만 지키고.. 오늘 독일전 이겼다고 묻힐 것 같은데 앞으로 미래를 보고 인맥축구를 끝내고 새로운 공사를 시작해야 할 것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7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 조사가 필요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이번 월드컵 선수들이 투지를 보여준 최고의 감동 스토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남성 국민으로 태어난 스포츠 선수인 이상 군대라는 최대의 장벽이 있습니다. 약 2년동안의 군대생활을 하게 되면 한참 전성기인 선수들의 나이가 많아지게되고 그에 따라 선수들의 퍼포먼스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에이스이자 얼굴인 손흥민 선수의 군면제를 바라고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상이 아닌 현실적인 부분을 보자면 우리나라의 에이스이고 해외에서의 평가도 좋다고 군면제를 해주는 것은 이치에도 상황에도 맞지않게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뛰고 우리나라를 세상에 널리 알린다는 사명감으로 뛰고 있는 선수들의 전성기를 지키기 위해 일정이상의 활약 혹은 군입대 연기에 대해 5천만 국민들중 일정이상의 동의를 받은 선수들의 한에서는 군입대에 대한 혜택을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가령 손흥민선수를 예를 든다면 선수의 전성기와 생활이 끝나는 38세이후 부터는 상주상무나 아산 무궁화 축구단과 같은 군소속으로 되어있는 구단의 테크닉 코치와 같이 자신의 경험과 테크닉을 다른 선수에게 전수하여 우리나라의 스포츠가 한층 발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물론 코칭을 하기전에는 얼마간의 기간동안 교육을 받아야 하겠자만요. 저희는 이러한 정책이 우리나라의 스포츠의 발전을 이끌어내고 보다 많고 좋은 선수들이 해외에서 뛰면서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외교의 부분과 스포츠의 발전의 부분에서 깊게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7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월드컵의 활약에 힘입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피파랭킹 1위를 잡았느니 우리가 1위 된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피파랭킹 1위를 유지하도록 대통령께서 한국 축구 A매치전 매번 라카룸을 방문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7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파랭킹 1위된것을 축하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조현우선수 epl한번 보내봅시다 이때 아니면 또 언제 수출하겠습니까!!", "num_agree": 11, "petition_idx": "287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우 선수의 군면제와 어학연수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손흥민은 대한민국의 박세리, 박찬호보다 더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군대보내지 말고 맨유로 보내주세요!!!!!!!!", "num_agree": 44, "petition_idx": "287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저렇게 잘하는데 군대 보내기 너무 아까워요 제발 면제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그동안 욕도 많이 먹고 마음 고생한 대표팀 청와대에 초청해서 위로해주세요. 충분히 국위선양 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7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팀 청와대 초청"}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세계랭킹 1위 독일을 꺾은 대한민국이 진정한 1위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87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축구선수의 군입대기간을 연기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노이어군 독일에서 노마마 노파파 같은 내용의 편지를 받을까 걱정이 됩니다. 타국에서 열심히 활동중인 광주노씨 노이어씨의 난민구제신청을 받아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7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이어 난민구제 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7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현수 비행기 트렁크는 타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37세여성입니다. 항상 구직 활동을 하거나 이직을 하거나 새로운무언가할때마다 왜 항상 20대에봐왔었던급여와 지금급여가 100만원 넘짓밖에 되지않을까요? 어느 포털사이트도 알바들도 늘 항상 도돌이표인 것 같습니다.경력이많으면많은급여를줘야하니 싫고 나이가어리면어려서최저시급으로만줘도괜찮다고느끼고 너무삶이힘드네요 좀더나은대한민국의삶은없을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7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급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대한민국 축구 선수들은 4년간 피땀흘려 경기를 준비합니다. 선수라는 것도 35세가 넘어가면 거의 안나오죠. 근데 그런 중요한 몇년에 군대 때문에 우리나라의 축구 경기의 문제가 있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선수로써 축구에 나온 선수분들은 군대 면제를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87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선수들 군대 면제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오늘 독일과의 경기에서 승리는 그동안의 아쉬움을 달래고 한국축구의 역량을 보여준 의미있는 경기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월드컵의 결과는 참혹했고 그 과정은 부실투성이였습니다. 그럼에도 언론은 이번 승리를 빌미로 이런 문제들을 덮으려 합니다. 우리는 승리를 기억하기 보다 처절하고 무능했던 패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실패에 대해서 원인을 밝히고 확실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4년 뒤 월드컵에서 이번과 같은 어이없는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국축구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2년 월드컵 이후 한국 축구는 매번 똑같은 실패의 반복이었습니다. 남아공 브라질 러시아에 이르기까지 월드컵 본론만 나가면 실망스런 결과를 안겼고, 그때마다 반성하고 바뀌어야 한다고 하지만 결국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이번 러시아 월드컵의 참담한 결과도 이미 예정된 것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왜그럴까요? 실패에 대해 심도있는 반성이 없고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으며, 그 정점에 현대가와 특정 대학 출신이 장악한 축구협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간 쌓여온 축구계의 청산되지 않고 , 그 적폐들이 썩고썩어 한국축구의 발전이 아닌 자신들의 기득권 지역만 해왔기 때문입니다. 선수와 감독, 그리고 축구팬들은 그들의 희생양이 었습니다. 이제 2년 뒤 올림픽, 4년 뒤 월드컵 나아가 전 세계에 한국축구가 우뚝서기 위해서는 이 적폐를 반드시 청산해야 합니다. 아일랜드를 보십시오. 축구협회가 노력하면 어떻게 축구가 발전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프로틴 하나 없는 국가가 축구협회의 노력으로 지금의 성과를 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축구협회가 필요합니다. 정부에 요청드립니다. 정부가 빙상계 적폐를 조사했듯이 축구계 적폐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조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례가 청산되지 않을시 정부의 모든 지원을 끊고 과감히 처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이런 극단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축구 적폐들은 청산되지 않고 늘 그래왔듯 기득권을 쥐고 눌러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축구 적폐들에게 고합니다. 축구협회장, 부회장 등 현대가와 특정 인물들(그 분들의 의결권을 고려하여 실명 공개는 안함)은 즉각 사퇴하십시오. 더이상 축구와 상관없는 정치 재계 인물들이 축구계를 망치게 하지 마십시오.", "num_agree": 18, "petition_idx": "287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래도 책임을 묻고 축구적폐를 청산해야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대한민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 대한축구협회 비리조사 및 개혁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87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비리조사 및 개혁"}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조현우선수 악플러들 잡아다가 처넣어라 ㄹㅇ", "num_agree": 1, "petition_idx": "287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우선수악플러"}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여기는 정당한 사유와 타당한 근거에 맞게 건의가 되야하는 공간인데 장난 삼아 누구를 비방하는 글이라던가 정말 쓸데없는 이야기들은 못올리게 어느정도 거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장현수님의 사형이니 나발이니 단두대니 이딴 뇌에서 필터 안걸치고 이성없는 감정적인 짐승마냥 올리는 글 같은건 홈페이지 담당자분께서 지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인 대통령님 존경합니다. 친근한 느낌 너무 좋아욤😍", "num_agree": 4, "petition_idx": "287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똑바로된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전세버스운전자입니다. 연일.과도한노동으로 졸음운전의연속이되고있는 노동환경속에... 조금이라도 수면을취하고자 저녁늦게집앞 주차를할때가있습니다. 새벽04:00시기상.출근 허나,밤샘주차라는 미명아래 과태료20만원이라는 엄청난고지서가발부되어 생계에도막대한부담을 주고있으며 또한,인근에합법화된주차장도없기에 단속행정이 돈뜯어가는 조폭집단으로밖에 보이지않습니다. 아울러 안전상이유라면,같은자리에자가용버스나,화물은 아무런제제도없이 영업용만족치는 행정도,우습지않습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287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업용차량 밤새주차악법폐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한일관계 개선과 당당한 아시아의 대표로써 (아시안게임 준우승) 문재인 대통령께서 관전하신다면 비록 우리나라는 아쉽게 떨어졌지만 절대 무의미한 시간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7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 아시아의 희망인 일본 경기를 문 대통령님께서 관전하시길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제목그대로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87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FIFA에 멕시코전과 독일전 심판오심에 대해 항의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개,고양이 ,소,돼지,닭,오리 등등.... 모든 동물들은 감정과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특정 동물만 보통 사람들이 반려동물로 기른다고 해서 차별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동물을 먹지 못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287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돼지,닭 도살과 식용을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스포츠선수들의 현역입영연기를 법으로 지정하기를 청원합니다. 이유는 다음과같습니다. 1. 스포츠선수들은 일반인 보다 몸의 상태가 현저히 좋아 늦게 입영하여도 큰문제가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2. 병역 특례를 이유로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 참가한다는 오명을 벗을 수 있습니다. 3.스포츠선수들은 일반적으로 운동할수 있는 기간이 일반인이 회사에 다닐 수 있는 기간에 비해서 짧기때문에 한창때에 군대를 가야하는 안좋은 경우가 생기고 운동을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4. 분명 스포츠선수 중에 해외에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여주는 사람들에게도 병역에대한 압박에서 벗어나 좋은 연봉과 운동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5.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현재 상무에도 입대할 수 없고 꼼짝없이 현역으로 입영해야하는데 운동선수로서 은퇴와 다름없는 안타까운경우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습니다. 6.현재 터키도 징병제를 하고 있는데 운동선수들은 39세까지 병역을 면제할 수 있는 법이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 법으로 실행이 되고 있고 저희나라에도 충분이 가능한 법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스포츠 선수들의 병역 연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87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포츠 선수들의 현역입영연기를 특별법으로 지정하길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남북화해 분위기가 무르익고있는 현상황에 피파랭킹 1위인 독일을 2대0으로 이기면서 전국민에게 희망과 기쁨을 안겨준 태극전사들에게 특별히 군면제 혜택으로 스포츠로 국위선양한 포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몸을 던지며 방어하고 특히나 힘든 전후반 100분을 소화하면서 최선을 다한 선수들은 월드컵 우승과 같은 기쁨을 주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7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 태극전사들 군 면제해 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신텍 살려주세요 하루만에 거래정지에 상장폐지는 너무나 억울한 겁니다 천억이라는 돈이 사라졌습니다.신텍 조사해해주셔요 기업에 투자한 국민들 죽이는겁니다.살려주세요 조사를 제데루 해주시고 수많은 국민들 살려주세요 수백명에 실업자가 발생할수도 있는겁니다 . 공약하셨는데 일자리를 만들어 주신다고 일자리 없어지는겁니다.금융감독원에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하루만에 거래정지에 상장폐지는 있을수 없는겁니다 관리대상으로 분리해야지 경남은행이 국가에서 운영을 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정부에서 국민을 죽이는겁니다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68, "petition_idx": "287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텍 상폐에대하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저도 모르게 애국 배팅이 아닌 독일에 5천원을 베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7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일 베팅한 저를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손흥민선수를군대2년보내면 제대후폼떨어질수도있습니다기복이원래심한선수임 해외에서 한국과한국축구를날리는선수를어떻게군대를보냅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287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선수를군대보내는건나라의손해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2018 러시아 월드컵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에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군 면제시켜 주십시오. 비록 16강에 진출은 못했지만 피파 랭킹 1위 독일팀을 맞이하여 대등한 경기 내용과 2대0 완승을 거둔 우리 태극전사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특히 이번 월드컵에서 2골을 넣은 월드스타 손흥민 선수와 거미손 조현우 골키퍼를 비롯한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비록 병역법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세계 최강 독일을 이겼다는 것은 대한민국 축구 역사에 길이 남을 쾌거이자 승전보로 기록 될 것입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님이 자랑스런 우리 대표팀 선수들에게 병역면제 혜택을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71, "petition_idx": "287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일에 완승한 국가대표 축구팀 병역면제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청와대에서 국가대표팀 초청해서 만찬회 열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7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초청 국가대표 만찬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이번 2018 러시아 월드컵 한국 독일전 심판에 대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징계처분을 신청해주셨으면 합니다. 요즘 청와대 국민 청원에 여러 장난 글이 올라오기는 하지만 해당 글은 장난 글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경기에 이겼다고 해서 심판의 여러 오심들을 짚어보지 않고 넘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대할 때 서슴없이 저지르는 명백한 차별 대우에 너무 익숙해져있습니다. 꼭 우리나라 정부에서 월드컵 주최 측에 직접 징계 신청을 하거나 항의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개인적으로 가능한 일이라면 혼자서라도 이 일을 진행해보았겠지만 개인의 노력으로는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청원 글을 올립니다. 또 다시 우리나라의 항의가 묵살되어 징계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주최측이나 독일 측, 혹은 심판 본인의 해명이라도 분노한 국민들에게 전해졌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7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독일 월드컵 심판에 대한 징계처분 신청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그리고 의원님들. 저는 이번 월드컵을 보며 참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운 평범한 시민입니다. 월드컵을 보며, 선수들에게 정말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그런 선수들을 보며, 한 가지 걱정이 들기 시작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군 입대. 많은 외신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커리어와 재능이 이대로 단절되고 말거라는 우려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올림픽과 월드컵 등 세계 대회에서의 우수한 성적을 통해 군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지만.. 축구와 같은 팀경기에서는 그것이 개인의 역량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이기에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월드컵에서 2골, 그리고 세계의 인정. 한국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많은 선수들.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 서 나라를 빛내고 있는 수많은 인재들.. 그들의 애국심을 인정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에 포함되는 손흥민 선수의 군입대 면제를 고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87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수한 인재의 인정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저는 축구를 좋아하는 국민으로써 감독 자질이 없는 신태용감독의 사퇴를 원합니다. 더불어 축구협회의 잘 못 된것을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좋은인재들이 많을 텐데 기본기도 되지않은 몇몇의 선수들을 뽑아 국가대표로 해서 이번 월드컵에 나간것이 마음에 들지않습니다. 물론 독일을 꺾어 기분이 좋지만 16강 탈락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히딩크감독을 다시 불러주세요. 아니면 다른 외국감독을 불러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87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 신태용감독 퇴사요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각지역시장본인들이선택하고이제와서후해하는분들이있으시네요이번에 각지역시장되신분들이 지역제도와 복지 부분에서 다른쪽으로 한다고 해서 이제와서 문재인대통령 보고 시장 선택했다고 하고 지역제도와 복지문제 건들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네요 각지역 시장선거을 대통령 보고 선택하시나요 각지역 시장 선택을 대통령당 보고 선택 하시나요 이제와서 모라고 하시는분들은 본인들 상식이 잘못된 사람이라고 생각 해요 사람보고 선택 하셔야지 이제와서 말ㄷ안되는 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본인들이선택한 시장이오니 망하든지 말던지 참견 하지 마세요 시장잘못선택한 본이들 잘못 십니다 권력믿고 선택한당신들 권력으로 망한다는 말도있습니다 시에서 평소열심히 일하는 분들 선택하셔야지 ...와 사람 보고 선택하셔야지 당보고 선택하는 본인들은 아직도 후진국 사람이라고 생각 해봅니다 대통령 잘못선택해서 외노자와 조선족 다문화 때문에 이제와서 후해엄청 많이들 하는 분들 국민들 태반 입니다 그리고 원희룡지사 무사제법하는분 또 선택해서 난민 으로 또 그러시고 도민들은 또 후해 합니다 왜 또 선택 해서 후해들 하시나요 이해 할수도 모가몬지 알다가도 모르느노제주도민분들 본인들이선택한시장이오니 후해하지마십시요 ..", "num_agree": 3, "petition_idx": "287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시장본인들이선택하고이제와서후해하는분들이있으시네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전북 김제사는 일반인입니다 전라북도김제시청 계약직22개월다니다 그만두게되었네요 머 정직원시켜주기싫으니 짤렀겠죠 그건괜찮아요 지금도 시장 국장 계장 인사권자들한테돈주고 청원경찰들어가고 각종 비리가 쏟아집니다 저또한 돈주면들어간다 이래서 들어가기가싫었습니다 이런비리들 조사하고 정직하게들어가는사람들은짤리고 돈안주면 해결책이필요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7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리및 뇌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사람이라면 1000명중 999명은 공감할 내용일겁니다. 보통 아르바이트 면접시 통과될땐 그 자리에서 합격되거나 1~2일내에 합격통보가 옵니다. 하지만 탈락일땐 면접이 끝나고 \"연락 드릴게요\" 라고말해놓고선 연락이 절대로안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요. 그렇게 기다리다 지쳐 면접결과 확인차로 전화를 걸면 그제서야 \"다른사람 뽑았다\" 라고말하고 편의점같은 경우엔 \"현 근무자가 일을더하겠다고한다\" 라며 거짓말하는걸 수도없이 보았습니다. 매번똑같이 이런식입니다. 정말 화가납니다. 연락을준다고하니 연락을기다리는 사람은 계속 기다라고, 연락을준다는사람은 연락은 계속 오질않고 연락을기다린다고 다른 아르바이트자리도 알아보지도않은채 하염없이 기다리기만하는 알바생들 지금도 수도없이 있습니다. 이처럼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며 알바생들을 우습게 대하는 사장들은 벌금과 영업정지처분을 내려야 마땅하며, 면접통보는 4일이내 필히 면접자에게 연락을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참다참다못해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7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르바이트 면접 탈락시에도 면접자에게 연락을 필히 주어야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호랑이 새끼를 닭장에 가둬놓고 키울 수는 없는 노릇이다 브라질 국대로 보내서 야신상 받게 하자", "num_agree": 1, "petition_idx": "287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국대 골키퍼를 브라질 국대로 보내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축구협회 학연, 지연, 학벌 주위로 선수를 끼워 맞추는 적폐들 청산해야한다 주세요. 히딩크 같은 실력으로 훌륭한 선수를 발굴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만약 히딩크의 실력으로 뽑지 않고 축구협회식으로 선수를 뽑았다면 박지성, 송종국, 이영표, ••••등의 2002년 훌륭한 선수를 발굴하지 못하고 세계속에 선수를 알지 못하고 동네 축구로 자리 할 겁니다. 주먹쥐는 식으로 선수 선발하고 학연, 지연, 학벌로 선수를 차별하는 축구협회 적폐들 처단해 주세요. 장현수 스웨덴 멕시코 실수만 없다면 무실점으로 다득점하여 3전 전승 했을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인이라 빼지 못하고 김싸안고 간것이 선수들 분위기가 바꿔 침체해 버린겁니다. 축구협회 청산해야한다 주세요.", "num_agree": 55, "petition_idx": "287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 청산해야한다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모든 여론을 뒤집고 세계1위 독일을 누르고 1승을 거뒀습니다. 비록 16강 진출을 하지 못하였어도 그간 선수들의 노력을 바탕으로 유종의 미를 거뒀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대표팀 선수들에게 밥한끼 대접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7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고한 대한민국 대표팀에게 청와대 초청해 밥한끼 대접해주시길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월드컵에서 유종의미를 거둔 축구대표팀에 대통령전용기를 보내 귀환을 축하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7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대표팀에 대통령전용기를 보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비록 16강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세계1위 독일을 꺽고 우승한것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축구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인제들을 더욱 키워서 대한민국 축구 발전에 도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기있게 끝까지 최선을 다 한다면 기적이 일어나고 현실로 보여주는 놀라움의 연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의 \"군면제\"에 국민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87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군면제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삼성 이건희의 생사가 궁금합니다. 한자리에 누워 있으면 욕창이 생가는데 잘 케어하는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7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회장 이건희의 상태가 궁금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2002년 월드컵 원한을 풀어준듯 기쁘오 다 내새끼치롬 이쁘니께 아무말 말고 전용기 보내주쇼. 글고 광화문 광장서 파티함 해주믄 좋고.. 대통령님 바쁘시니께 이 국무총리가 해주십시요~.. 3대째 보수인디.. 부탁드리것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7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 애들 러시아서 올때 전용기 띄어주쇼 세금 더 낼라니께"}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현재 경기도에 거주중인 시민입니다 러시아 월드컵 선수에 관한 청원을 요청합니다 청원개요 이번 러시아월드컵에서 16강에 진출하진 못했지만 이번경기에서 2골을 넣은 손흥민선수 본인몸을날려 공을막은 조현우선수등 수고한국가대표에게 공로상 (상장 메달등) 감사패 기념품(선수들이 이번월드컵을 기억할수있는 기념품) 등을 전달해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공로상 감사패 전달을통한 다음경기시 자극되어 더잘할수있으리라 믿고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디 해당청원이 성공하게되면 감사패 공로상 (기념품) 등을 직접 전달해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대한민국 시민여러분 이번경기가 맘에안드시는 분들도있지만 축구장에서 연습 실전경기에 힘든시간을 보내왔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달필요성을 느끼오니 동의해주시면 정말감사할꺼같습니다 혹시나 국가대표 선수분들이 본다면 정말 수고하셧습니다 모두 손흥민선수 는 2골을 넣어주었고 조현우선수도 몸을던져막아주는등 나머지선수들도 우리나라를위해 피땀흘리며 눈물흘리며 경기에 임하셧을 국가대표님 자랑스럽습니다 다치지않으셔서 다음경기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7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조현우등 공로상밎 감사패전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화물근로자는운임비가 인상이되지않아 생계에 지장을초래하고있습니다 운송비 인상요구에도 한번도 인상한적없고 오히려운임비가 인하되어 기름값도 운임하시는분들이 부담을하면서 세금도 감당하기힘들고 운임비 인상이 절박합니다 해마다 근로소득은 인상되는데도불구하고 왜 화물근로자들에게는 왜 운임비인상이 적용이되지않는건지 똑같은 근로자들인데도단지 개인사업자등록만있다고 소득은 보장받지못하네요 화물근로자들 생계에 피해받는일이 없도록 화물근로자운임비 인상해줄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7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운임비인상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감동을 보았습니다 1%의 가능성을 뚫었습니다 손흥민 통큰 군대면제 감히 신청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87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군대면제 했으면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이용선수 비뇨기과 평생 무료로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7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용선수 비뇨기과 평생 무료로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남북 화해무드로 징병제에서 모병제로도 바뀔수 있는 상황이니 국가에 공이 큰 국민들(과학기술, 체육, 주요 업적을 낸 인물등)은 병역에 상당하는 기여를 하고 있는만큼 면제를 시켜주자는게 아니라 연기를 해주는 법안을 마련해 주길 청원드립니다. 체육인들의 경우에는 선수생명이 짧은 만큼 기량이 내려갈 시기 또는 은퇴 후, 세계적으로 국위선양하는 이가 있다면 예술, 기술, 학문 등도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고 난 뒤 입대하는 안은 현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데 면제시키자는 안보다는 국민정서상 수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성장이 정체되어 새로운 동력이 필요한 대한민국에 징병때문에 기량을 다 펴지 못 하는 이가 없도록 배려를 해 주는 만큼 국가에 더 기여를 하도록 병역연기 제도의 조속한 입법을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7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위선양하는 운동선수는 올림픽 금메달, 아시안게임 동메달이 아니어도 조건을 두어 은퇴이후 병역하도록 해줍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오래전부터 무분별한 악플.가정을 파괴시키는-사회를 혼란 시키는 집단은 국가 차원에 폐기및 엄중한 처벌 시켜 주십시요. 흔히, 이슈가되는 성추행,폭력은 빈도수가 높은 이유는 많겠지만 이런 집단화에서도 발생된다고 봅니다. 모든 국민들이 이번 독일전 축구를 봤을때 골키퍼 조현우선수가 잘했다고 인정하는데 이런집단으로 인해 한가정에 어마한 아픔과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알수가 없네요. 더 중대한 사항도 많지만 기본이 흔들리면 절대 더 나가지 못합니다. 모든 사회,경제등등 기본적인걸 근절해주십시요. 이게 어린이들.미래를 책임지는 후배,손에게 물려주는거라 생각합니다. 꼭 근절해주십시요. 일베,보배드림등 온라인으로 고통받는게 너무 많습니다. 사이트링크는 일부이고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숨어있는게 많습니다. 꼭 이뤄지고 이뤄지길 간절한 맘으로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7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작정.악플및 가정까지 파괴시키는 악플사이트등 근절해주십시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문화, 게임 강국인 우리나라의 유튜브 등과같은 플랫폼에 여러가지 영상들이 올라가게되는데 그로인해 출연의사가 없는 개개인의 동의없는 출연으로 개인정보침해와 사생활침해 오프라인의 생활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하여 새로운 법률안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7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1인미디어시대의  양면성 유튜브등의 사생활 개인정보침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본문으로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메뉴 국민청원 및 제안 최신순 추천순 분야별 청원 답변된 청원 청원종료 화물차 기사님들좀 살려주세요ㅠㅠ 25톤 화물차기사의 아내입니다 하루 24시간중 4시간 자고 일을해도 빚이 생깁니다 얼마전 5년동안 동결됐던 택시요금이 인상됐죠? 참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택시는 인상이 되는데 화물차 운임은 왜 더 떨어지고 알선소 수수료는 그대로고 기름값은 인상되고 화물차 기사는 가족을 배불려주는게 아닌 알선소와 차할부 회사의 배만 불려주는 그냥 노비수준 입니다 차할부와 톨비 세금 알선수수료 차수리비..정말 숨 막힙니다 그중 알선소가 제일 얄밉네요! 데체 기사들만 죽어나는 이구조좀 어떻거ᆞ 해주세요! 도로위 폭탄이네 어쩌네하는 기사보면 울화가 치밉니다 가족들 먹여살릴려고 하루 충분한 휴식도 취하지 못하고 일하는 남편과 기사님들 보면 정말 억울하고 속상하네요 이나라 살기 좋은 나라 만들어 주시려고 대통령 되셨잖아요 그리고 일정 인원이 동의해야 답변해주시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일하시는 분들 여기들어와서 동의 눌러줄 시간도 부족합니다 부디 동의한 숫자가 적어도 민정수석님은 꼭 여기 올라온 글들을 한번씩은 봐주시리라 믿습니다 다시한번 비정상적인 운임비와 알선소의 수수료 꼭! 꼭!꼭 확인 부탁 드립니다 이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 ! 문재인 대통령 1주년 홈페이지 바로가기 6월 27일「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검경수사권 조정 Q&A with 조국 민정수석 추천순 TOP 5 1.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 2. 개.고양이 식용종식 전동연(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 3. 귀화가 아닌 3년거주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참여 당장 철회해 주세요! 4. 제발 \"음주\"법 좀 강화시켜주십시오. 5. 난민은 제주도 뿐만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서 줄여야 합니다. 답변된 청원 · 한나네 유기견보호소 폐쇄 반대 · TV조선 종편 허가 취소 · 어른들에게 성적 학대와 조롱을 당하고 있는 아이들을 구해주세요. · 광주 택시탑승 시비 집단폭행 사건 조사 및 처벌 요구 청원 · 국회의원 위법사실 전수조사 ·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 · 세월호 관련 청문회 위증한 조여옥 대위 징계바랍니다. 오늘의 한장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 사이트맵 CONTACT INFO (+82) 02-730-5800 담당자 메일 : 메일보내기 03048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 대통령 비서실 개인정보처리방침저작권 정책사이트맵오시는 길 해당 메일은 기능 장애 등 홈페이지 관련 문의만 접수합니다. 청와대 및 정부에 대한 민원·제안 및 공익신고·고발 등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접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Office of the President. All rights reserved.", "num_agree": 14, "petition_idx": "287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기사님들 살료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안녕하세요 오늘 독일전 승리를 통해 다시한번 전 세계에 대한민국 축구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세계최강 독일에게 승리하고도 우리는 귀국길에 올라야 합니다. 말이되는지?? 이번 축구 결과뿐만아니라 모든 적폐에 실질적 머리는 쳐내지 못하고 실무자들만 처벌받고 비난받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시키는대로 뛴 선수나 실무자들보단 제대로 선수의 능력도 모르고 알면서 인맥을 통해 능력이 안되는 선수를 기용해 그 선수에게 고통을 주는 축구협회 이하 모든 임원급들 관리자들의 관계에 대한 정확한 청산을 실시해야합니다. 오늘부터 바로 다음 월드컵 준비를 위해 빠른 축협 청산작업을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7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최강승리기념) 축구협회 청산작업 부탁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안녕하십니까. 현재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는 한 국민입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780시간의 실습, 그리고 740시간의 이론을 공부해야 합니다. 간호조무사의 일을 배우고, 조금은 들뜬 마음으로 병원 실습을 가서 했던 건 주사놓기도 피 뽑기도 아닌 청소와 잡일 뿐이었습니다. 주로 혈압, 체온, 맥박. 그리고 혈에 들어있는 당을 체크하였지만 하루에 많게는 50명을 넘는 사람을 모두 체크하는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원래는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일당을 받으며 해야하는 일이지만 비교적 간단해 실습생에게 시키는 것입니다. 자신의 노동을 전가하고, 그것을 대신 하였는데도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합니다. 회사도 인턴을 교육할때에 일정한 수당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간호조무사 실습때는 그러지 못합니다. 실습이기 때문이라고요? 아니요, 이건 실습을 위장한 노동착취입니다. 만약 이 말에 의문을 품으신다면 병원에 가서 단 이틀만 일 하셔도 충분히 깨달으실 수 있을겁니다. 이론에서 배운 여러가지의 일들에, 걱정 반, 설렘 반으로 시작한 병원 실습에서 배우는 것은 체온, 혈압, 맥박체크, 청소 및 나머지 잡일 뿐입니다. 이것을 굳이 780시간이나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족히 3일만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익히 할 수 있는 일들을 쌓아놓고 차례차례 실습생들에게 하라고 시킵니다. 그래요. 환자 밥 먹이기, 청소, 잡일, 바이탈 재기, 침상 정리하기 등이 병원에서 필요한 것이라면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급으로 당신들 병원의 노동력을 대신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대우를 할 수 있나요? 저는 무료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실습을 했지만 그 누구도 저에게 고맙다거나 하지 않았고, 실습생이라는 이유로 반말을 하시거나, “ 실습생들한테 시키면 되니까 편하다. ” 라는식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터무니 없는 이유는 단순히 돈이없다 라는게 아닌데요. 실습을 하는 내내 간호사와 조무사들의 무관심 속에서 병동이면 환자들의 잔 심부름만을 하게됩니다. 파스 붙여주기 물약 발라주기 주물러주기 등. 도대체 왜 간호조무사가 되기위한 실습을 하러 온자리에서 그냥 사람이라면 다 할 수 있는 일들을 돈 한푼 받지 못한체 해야 하는건가요? 학원비는 학원비대로 나가고, 지정해준 병원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교통비는 교통비대로 나갑니다. 이론을 740시간 배워야 하는것은 알겠으나 실습을 가서 하는것은 정해져있고 그것은 단 한달만 하더라도 모든 조무사 예비생들이 익힐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한달조차 아닌 단 일주일만 하더라도 충분히 익힐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더 배우겠다고 주6일 8~9시간씩 근무를 몇달씩 해야 하는건가요? 게다가 이렇게 하지않으면 시험을 칠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니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인가요? 개인병원과 종합병원에서의 실습근무를 어느정도 해야 한다는것은 잘 알겠으나, 시간이 너무나 길고 배움에 비해 노동이 많으며 노동에 비해 얻는것은 한 푼도 없습니다. 정녕 780이라는 실습 시간이 조무사라는 자격증을 따기위해 허비해야하는 시간인가요? 그런데 가르쳐주니까 돈을 병원측에서 받아야 한다는 소리도 있더군요 누가 그런걸 배우는데 돈을주나요? 정말 꼼꼼히 잘 가르쳐주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실습생에게 미루거나 맡기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3일 패키지로 만원이면 되겠네요. 이 부당한 실습제도는 절대적으로 바뀌어야합니다. 부디 조무사 예비생들을 위해 힘을 모아주세요. (글의 내용은 밑 링크의 블로그 글을 추가 및 수정 하였습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87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판 노예제도 간호조무사 현장실습, 개선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유럽에서 국위선양하고있는 손흥민선수 군면제 청원합니다 EPL에서 매주뛰는모습보며 기뻐하는 국민들이 많은데 병역땜에 국가에서 발목잡는다면 축구인들과국민들도 실망감을 감추지못할것이고 그나마 유일한 대한민국의 스트라이커의 기량은 꺽일것이며 차기월드컵 16강은 더 멀어질것입니다 이번 월드컵을교훈삼아 대한축구협회부터 썩은뿌리가있다면 가감하게 도려내어 한국축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수있게 해주세요 박지성의 활약을 손흥민선수가 잘이어서가고있는데 더 큰선수가될수있도록 지원은 못해주더라도 막지는말아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87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청정 강릉 지역 인근에 화력발전소 설치 앙돼요~~!! 반대합니다. 철회해 주세요. 강릉에 오래오래 살고 싶다구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7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릉지역 화력 발전소 설치계획 철회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지금 난민문제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당신이나 닭이나 동급으로 치고 있습니다 불과3달전 아니2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현제는 해외야구란 러시아 월드컵 댓글란에 보면 (20,30대) 전 대통령 하고 동급으로 치부해가고 있는데 불과 몇달전에는 글이 올라오면 공감보다 비공감이 월등하게 많았으나 지금은 공감이1000이라면 비공이1정도 바께 되지 않네요 민주당이 정말 노무현대통령님이 원한세상 처럼 갈려면 바로 잡으세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누군가시발점이 되어서 집해가 열린다면 저 또한 찬성 할거 같네요 제발 정신 챙기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287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잘 보고 느끼세요 문대통령씨 젊은 세대들이 당신을 점점 싫어해져 가네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대한민국 피파랭킹 57위. 피파랭킹 1위 독일, 15위 멕시코, 24위 스웨덴. 이들을 상대로 목표했던 16강은 들지 못했지만 마지막 최종전 세계 1위 독일을 상대로 2:0 승리를 하였습니다. 비록 스웨덴, 멕시코한테 졌지만 우리 선수들은 충분히 대한민국의 축구 위상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인이 지켜보는 경기에서, 거의 모든 도박사들, 전문가들 역시 독일의 승리를 예상했을때 우리 선수들은 그것을 깨부수고 이변을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축구의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이야말고 국위선양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탈락했지만 우리선수들 정말 잘했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멕시코전에 지고 대통령께서 선수단을 위로차 방문했을때, 비난 여론이 많았다 알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안좋은 분위기인데 윗사람이 가서 뭐하는거냐라구요. 물론 국민의 대표로써 선수들 위로차 방문인걸 모르지 않지만 방문해서 선수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며 비판한 여론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대통령께 제안합니다. 대표팀 귀국때 청와대 만찬에 선수들을 초대해주십시오. 국가를 대표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 열심히 뛴 선수들을 그때 위로해주시고 격려해주십시오. 그게 진정한 위로고 격려입니다. 우리나라 축구, 바껴야합니다. 열심히 뛰는 선수들이 대상이 아닌, 선수들 위에서, 스태프 위에서, 선수단을 좌지우지 하는 사람들을 바꿔야할껍니다. 대표팀이 귀국할때 꼭 청와대 만찬을 통해서라도 정식으로 선수단을 위로해주시고 격려해주십시오. 앞으로의 한국 축구를 위해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7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 러시아 월드컵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의 청와대 환영 만찬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과거 실시되었던 '빠른년생'에 대한 정부의 조치를 청원합니다. 빠른년생 제도로 인해 더 빨리 교육과정을 밟고있는 고등학생으로서, 지금은 폐지되어버린 빠른년생 정책의 뒷처리를 청원합니다. 빠른년생 제도에 해당된 학생들은 대학교에 입힉하여도 법적으로 만19세가 되지않아 학업스트레스를 해소할수없습니다. 술자리는 사회 구성원간의 관계유지에 있어 중요한사안이니 검토부탁드립니다. 막말로 정부가 싼똥 정부가 치워줘야 하지않겠습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287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거 빠른년생 정책에 대한 정부의 조치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요즘 7살 아들이 이순신 장군에 푹빠져 너무 존경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위인이 될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자기도 나라를 위해 이 한목숨 바치겠다고 나라가 자기를 버려도 자기는 나라를 위해 싸우겠다고 말합니다 가슴이 먹먹해 집니다 부모가 되어 내 아이들의 미래가 위협받는데 가만히 두고 볼수가 없습니다 아들에게 그 많은 적들과 어떻게 싸울건지 물어보았습니다 엄마 두려움에 맞서는자 역사를 바꿀거라고 이순신 장군님이 그러셨어요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면 된다고 합니다 저도 두렵지만 용기내어 청원 합니다 이순신 장군님이나 독립투사,6.25전쟁등 정말 많은 조상님들이 이땅을 지키고자 노력하셨습니다 코란이란 말만 들어도 무섭습니다 부디 자국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주십시요 부디 아이들의 미래가 짓밟히지 않게 해주십시요 부디 이 나라를 꼭 지켜주십시요.", "num_agree": 58, "petition_idx": "287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폐지,난민수용 반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서울시 게시판에 청원글 쓸려고 하는데.. 먼 회원가입해야 게시글 쓸 수 있네요.. 인터넷 계정이 있고 여기처럼 간편 글 쓰게 해 주세용.. 무슨 청원글 쓰고..민원 글 쓰는데 회원가입해야 되나요..아주 짜증 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7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글  쓰기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오늘 월드컵 경기에서 대한민국이 독일을 이기는 경사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16강 진출을 하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대한민국 축구 협회처럼 계속해서 혈연, 지연, 학연을 이용해 대표팀을 만든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축구는 절대로 이 이상 발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2002 월드컵의 영광 또한 다시 누릴 수 없겠죠. 많은 국민들이 아는 사실입니다. 축구협회의 비리를 조사해주세요. 빙상연맹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 깊게 박혀있는 축구 협회와 빙상연맹의 부패를 없애야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87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 비리 조사 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누구나 할수있는 국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국회의원이 꼭 돈이여합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287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누구나 할수있는 국회가 아님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결론부터 말하자면 용산 전자상가에 유통구조와 세무조사를 해주십시요. 용산 전자상가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및 유통구조 담합의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옆나라 일본의 아마존재팬에 들어가더라도 컴퓨터부품의 가격차이가 상당히 나는부분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일본에선 60만원짜리 그래픽카드가 한국에서는 100만원이 넘는가격에 판매가 이루어 지는것이 그 예입니다. 현금거래들을 통해 세금을내지 않고, 가격담합등이 문제입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287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산 전자상가 세무조사및 유통구조 담합가능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제2차 규제혁신 점검 회의 연기를 보고 제안을 지난 6월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주재할 예정이었던 '제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가 국무총리의 건의로 당일에 전격 연기됐다고 합니다. 총리실에 따르면 이 총리는 이날 오전 \"규제혁신 보고 내용이 대체로 잘 준비됐으나 국민 눈높이에 더 맞춰 보강할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에게 연기를 요청했고, 이에 대통령이 답답함을 표현하면서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 보고 해달라 ”연기안을 수용, 회의 일정을 다시 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연기가 없어서 할 것이고, 천혜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는 청정지역입니다. 여기서 공장이 건설되고 주택 등이 허가되므로 천혜의 자연환경이 변화됩니다. 법상 ‘장관은 허가를 받는다’에서 허가란 ‘규제에 대한 해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이고, 무허가는 규제에 대한 해제가 안되었는데 이런 상태라면 녹색성장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장관은 국민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예컨대 동강댐 건설 등이 백지화가 되고 또 난개발이 되고 있는 우리 주변을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동강댐 건설이 다른 댐 건설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호미로 막을 일이 가래로 막아도 되지 않는다’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라는 말이 있는데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 막아 보자는 것입니다. 호미로 막기 위하여 훈련의 땀이 전쟁의 피를 합한 량이라면, 후자는 환경분쟁조정법이라고 생각하며 전자는 환경영향평가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8년 전 ’10. 12. 1 인제대학교에서 그 당시에 제13대 환경부 장관이 ‘녹색성장에 대하여’강의 후 저가 질문을 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조기 등을 건설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는데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그 날 참석한 낙동강환경유역청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고 청장의 답변은 창원 오면 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15년전 ’03. 12. 6 부산대학교에서 ‘현대문명과 과학기술학’에 대하여 제6대 환경부 장관을 퇴임하고 강의를 하였습니다. 강의 후 질문이 있었고, 제안자가 환경부 장관 재임시 환경부에서 관장하는 하수처리장과 소각시설 등을 환경영향평가를 해 본적이 있느냐고 질문을 한 결과 국장 전결이라서 장관은 잘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제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시 대통령은 법상 ‘장관은 허가를 받는다’에서 장관은 국민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2018. 6. 28 녹색성장연구소장 안경문(홈페이지 www.경제살리기.kr)", "num_agree": 0, "petition_idx": "287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은 기분 좋은 날] 규제혁신 점검 회의 연기를 보고 제안을"}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2018러시아 월드컵에 출전해 비록 16강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사상 최초로 피파랭킹 1위 독일을 2:0으로 완파해 축구 역사를 새로 쓰고 대한민국의 존재를 세계인의 뇌리에 각인시킨 거미손 조현우와 울보 손흥민에게 국민 최고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해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군사반란 민주말살 부정축재의 본좌 김종필에 비하면 훈장 수여 자격 넘치고도 남지 않은가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87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우 손흥민에게 무궁화장 수여 청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저는 30대 초반의 결혼2년차 여자입니다. 결혼전까지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그만두고 결혼 후 전직을 고민하던중에 여성회관(여성가족부) 이라는 곳에서 경력단절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유학기제 강사 과정 수업이 있는것을 우연히 알게 되어 신청을 하고 경쟁률이 높아 심지어 면접도 보고 합격하여 수업을 듣게되었습니다. 수업내용도 부실하고 강사라고오신 한 대학의 교수님이 영화를 틀어주시고 아무 의미 없이 영화를 시청하기도하고 또다른 교수님은 자신이 만든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30만원이 드는데 이 수업 과정을 수료하면 15만원에 해주겠다며 전혀 수업 받지 않은 내용의 자격증을 말씀하시면서 마치 자격증을 판매하듯했습니다. 결국 저는 도움이 될 것 같아 자격증 4개를 구입하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주 수업 내용은 본인의 생애, 본인이 돈을 많이 벌수있었던이유 등(미리 나눠받았던 커리큘럼에 적힌 수업내용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수업을 연설하시고 자격증을 발급하기위한 수업을 할수있는 권한을 주시겠다며 원래는 수업회차가 여러번이지만 하루만에 수료할 수 있다며 할인해준다며 또다른 자격증을 취득하라고 권유하셨습니다. 결국 저는 이 자격증도 취득합니다. 첫수업부터 수료를 위해서 자격증 2개는 자비부담하여 반드시 발급을 받아야한다고 하셨었는데 그 자격증이 실전에서 효력이 없는 돈만 있으면 누구나 딸수있는 그런자격증입니다. 결국 수료생 전원 자격증을 구매하였고 그 자격증으로 취업할수있는곳은 거의없습니다. 그리고 수료 후 1회성 강의를 연결시켜주셨는데(취업율 이라는 성과를 위해) 그 수업 이후로 일할곳을 찾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수료생들이 다시 경력단절여성으로 돌아오게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위와같은 수업이 생기게 된 목적은 경력단절여성들을 사회로 다시 보내는것을 도와주기 위함인데 절실한 분들에게 자격증장사라니요.. 엉뚱한 사람들만 배를 채우는 이 제도를 고쳐주셨으면 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7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력단절여성들을 두번죽이는 제도를 고쳐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군대를 보내지말자느게 이니고 우리나라의 보물인 소흥미느이 군입댈 미뤄주세요 우리나라 축구의 희망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7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의 군문제 해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대한민국 남자라면 모두 다 경험해야하는 군대 국방의 의무를 대처 할 방안을 만들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선수들에게 군면제 혹은 입영 연령을 좀 더 늘려주거나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방법들 예) 봉사활동, 유소년 양성, 축구 선수를 꿈꾸는 불우한 소년, 소녀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법 로 대처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7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 선수들에게 군면제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모든성범죄자들따로불리해서섬에서살게해주십시요 대통령님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에 ㅡ 성범죄자들 성추행범 강간범 강간살인범 아동강간범 매매춘 밤죄자들 포르노사이트 범죄자 여성몰카범들 몽땅 교도소에서 출소하면 따로 제주도 끝쪽에있는 섬 따로 마련해서 따로 관리하고 따로 살게해주세요 불안해서 못살겠습니다 제도 추진해주세요 따로 경리 해서 사는게 국민들보호 하는 거라 생각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7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성범죄자들따로불리해서섬에서몽땅살게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스웨덴이 너무 운빨인거 같아여", "num_agree": 1, "petition_idx": "287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웨덴 멕시코 재경기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현재 운영되고 있는 1인 미디어들중 몇몇 종류의 앱과 사이트에서 유사 성매매 및 사진-동영상 거래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특히 트위터나 텀블러에서 많이 관찰할 수 있습니다. 트위터와 텀블러의 경우 검색창에 '초딩', '중딩','고딩'이라는 단어만 입력해도 성적인 사진들이 올라오며, '지인도용'이라는 이름으로 게시물을 올리는 사용자도 존재합니다. 텀블러는 미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고, 이미 사측에서 요청했음에도 몇번 거절을 당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이트를 계속 운영하게 방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사진이 무단으로 도용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취를 취할수 없는 이러한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됩니다. 만약 사진을 도용한 사람을 잡는더라하도 강한 처벌을 내릴 수 없는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사진이, 혹은 귀댁의 자녀의 사진이 성적인 대상으로 취급대며 인터넷 암지에서 돌아다니게 될 수 도 있는 것입니다.부디 잘 판단하여주십시오. 이에 관련 법규 강화와 더불어 텀블러 사이트 폐지를 강력히 청원하는 바 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7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련 법규 재정 및 제제가 심히 필요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어떠한 개인이 군대를 면제받는것은 다른 선수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수도 있겠으나 대다수의 국민이 청원하여 그렇게 되는건 있을수 있는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손흥민선수가 병역면제로 인하여 얻는 국익이 병역을 이행하여 얻는국익보다 현저히 많고 국민의 뜻이 그러하다면 청와대에 큰 결단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7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군대면제는 국민의 소원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안녕하세요 충북 청주에서 햄버거집의 점장입니다. 일자리정책을 기다리다 지쳐 글을 쓰려합니다. 실업률은 높다 하는데 저는 최저임금보다 더주고 시급도 7600원주면서 아르바이트써가며 운영하고있습니다 물론 아르바이트도초입고육생때 7600원으로 시작하고 1주일이던 3달이던 능력별로 정해놓은 5가지 파트를 마스터하면 한파트마스터당 능력별로 더 주고있고 일일상한선 매출을 정해서 상한 일매출 넘는날의 근무자는 모두 일급외 1만원의 인센티브를 주고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하면 그래도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들도 열심히는 해줄지알았는데 제 판단미스였는지 요즘학생들이 끈긴가 없는건지 많이 그만두고 나가더군요 공무원준비나 가업의이유가 가장많았고요. 문제는 공무윈의 해택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또 공무원은 2인이상 자녀는 휴일이 더생긴다고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물론 공부를하고 열심히했으니 공무원되고 그런혜택도받겠죠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공무원만 있는게아닙니다. 자영업자도 우리나라의 국민이며 노동자도 국민입니다. 공무원만이 국민이 아닙니다. 이러한 공무원이 공무원을 공고원만을 위한 정책은 국가를망하게할것이분명합니다. 부디 노동자와 자영업자 그리고 국익근무원이 큰차별이없어야한다 생각합니다. 왜국민의 혈세인 세금이 공무원한테 가야하나요?? 자영업자든 사업자는 최저임금보상받을려면 4대보험도 의무로 들어야하고 공무원아닌 국민은 국민연금충당의 수단입니까? 공무원은 말그대로 공무윈아닙니까? 그럼 오히려 모범을 보이려면 수당혜택만 받지말고 늦게까지 7600윈 받아가며 더열심히해야되는거 아닌가요? 공무원과 노동조합이 전국의 노동자를 죽이고 있습니다. 제 청원은 공무원의 시급, 수당을 국민들이 정하는 제도와 최저임금을 정하는 노동자측 대표선출 국민투표입니다. 노조쓰레기가해서는 절대 국민이 못 받아들입니다. 저또한월급제로서 두아이 아빠지만 이곳도 그만두고 공무원시험보고싶은 심정입니다. 국내 월급받는 청년들이 모두 그만두고 꿀직장인 공무원시험봐도 정부가 손가락질받을겁니다. 그리고 손가락질받을 때면 민심도 끝입니다. 아직은 희망을 가지고 지지할뿐 공무원만 사는 나라는 절대 공산주의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87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업률은 높은데 직원은없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현재 운영되고 있는 1인 미디어들중 몇몇 종류의 앱과 사이트에서 유사 성매매 및 사진-동영상 거래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특히 트위터나 텀블러에서 많이 관찰할 수 있습니다. 트위터와 텀블러의 경우 검색창에 '초딩', '중딩','고딩'이라는 단어만 입력해도 성적인 사진들이 올라오며, '지인도용'이라는 이름으로 게시물을 올리는 사용자도 존재합니다. 텀블러는 미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고, 이미 사측에서 요청했음에도 몇번 거절을 당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이트를 계속 운영하게 방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사진이 무단으로 도용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취를 취할수 없는 이러한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됩니다. 만약 사진을 도용한 사람을 잡는더라하도 강한 처벌을 내릴 수 없는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사진이, 혹은 귀댁의 자녀의 사진이 성적인 대상으로 취급대며 인터넷 암지에서 돌아다니게 될 수 도 있는 것입니다.부디 잘 판단하여주십시오. 이에 관련 법규 강화와 더불어 텀블러 사이트 폐지를 강력히 청원하는 바 입니다.", "num_agree": 642, "petition_idx": "287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텀블러 사이트 폐지 및 성 관련 법률 강화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테클로 집까지 오게 해달라고 청원한 사람을 모스크바 까지 왕복으로 테클로 다녀오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7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 대표팀 비난 하던 사람 처벌 관련 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골 두골도 넣었고 군대 가야한다는게 너무 안쓰럽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7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손흥민 군면제를 허락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30대 중반 취업 준비중인 남자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아둔돈으로 한달에 책값 교통비 식대 독서실비로 30만원으로 겨우 생활하고 있어요 저는 병원을 1년에 한번 갈까 말까합니다. 왜냐고요 병원 갈돈이 없어 큰 일이 아니면 웬만한 거는 약바르고 약만먹고 맙니다. 근데 의료 보험료 누나 앞으로 되어있는데 앞으로 안된다고 하네요ㅜ 제가 병원을 자주 안가니깐 의료보험 납부의무를 저버리겠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병원비를 아끼위해 병원도 못가는데 의료보험비는 므슨돈으로 내나요? 진짜 한달에 1~2만원이 커요. 이나이에 편의점 우유 하나 먹고싶어도 참고 진짜 먹고싶을 때 하나씩 사먹어요! 물론 이나이에 이러는 건 한심 하죠! 하지만 저는 지방거점 국립대를 나왔고 대기업에 다니다가 다른일을 찾아보는 과정에서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이런 상황인데. 우리나라에 게으르고 노력하지 않아 무직일 수도 있겠지만 세상일이 마음대로 안되듯이 각자 사정이란게 있지 않겠어요 결로은 지금 이런 정책은 꿈을 위해 힘들게 살아가는 30대 이상의 청년들에게 너무 과혹합니다. 단순히 못 내겠다는 건 아닙니다. 1.상황을 고려하여 할인율을 폭넓게 적용하는 건 어떨까요? 2.대출 같은 개념으로 무직 상태에서는 나라에서 대신 납부를 해주시고 취직이 되면 한번에 상환하는 건 어떨까요? 3.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차등을 주면 어떨까요? 4.실업급여나 취업지원금 처럼 구직활동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증명할 제도를 만들어 취업 지원금 같은 명목으로 지원해 주시면 어떨까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재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87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보험 형제자매 피부양자 제외 건의"}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은 최근 여론 및 언론에서 무수한 비난과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국민청원에도 많은 조롱성 청원이 올라오는것을 보면서 지켜보는 축구팬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까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수들은 마지막까지 투혼을 발휘하여 월드컵에서 유일하게 독일을 이긴 최초의 팀 이 되었습니다. 이는 마땅히 칭찬받아야 하며 국민들모두 격려를 해주어야할 “사건” 입니다. 비록 16강에 진출하지는 못하였지만 마지막경기에 국민들에게 기쁨과 희열을 선사해준 선수여러분께 격려의 박수를 쳐줄것을 청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여러분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7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뛰어준 월드컵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뜨거운 격려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우리 손흥민선수 대한민국 독일전에서 정말 잘하지 않았습니까 FIFA 세계랭킹1위인 독일을 제치고 2:0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아쉽게 스웨덴이 멕시코와의 경기에서 승리하는 바람에 16강 진출에 실패하였지만 아시안컵도 있고 4년뒤 월드컵에서 16강 진출 기회를 다시 노리면 되지만 손흥민 선수 이번 아시안컵에서 성적 금을 못내게 된다면 병역법에 의해 이입대 해야됩니다 손흥민 선수 대신 제가 군대 두번 가겠습니다 정말 말도 안데는 소리인건 알지만 진짜 정말 부탁드립니다 문 재 인 대통령님", "num_agree": 16, "petition_idx": "287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선수 입대에 관련하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저는 독일 한국 경기 를 보며 한국 도 감독이 더 능력있고 축구 협회 가 더 공정하게 감독 과 선수 채용 내부비리 없는 협회 가 된다면 다시한번 우리도 월드컵 4강 에 들 수 있을거라 경기 를 보고 확신했습니다. 비록 조별리그 탈락 이지만 우리대표팀 잘 했습니다. 여러분 제발 이 다음 월드컵 은 선수채용 에 감독 채용에 문제없고 공정하고 실력으로 뽑게 축구협회 를 제발 개혁하고 바꿔 주세요. 지금 청원 진행 중입니다. 링크 들어가셔서 동의 부탁드려요. 긴글 읽어주시고 축구 에 관심갖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82816", "num_agree": 6, "petition_idx": "287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분은 이번 월드컵 독일전 1승 으로 만족 하십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다들 여기에서 억울하다고하시겠죠 전 부동산에 종사하는사람입니다 계약하는 과정에서 계약자에게심한욕설과 계약서를 찟어서 저의 얼굴을향해서 던졌고 계속 욕을하셔서 그만하시라고해도 안하셔서 앞에있는 종이컵을 던져 이게 폭력으로 되어서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을 냈습니다 검사님이 말씀하니길 억울하긴하나 법이 그렇다고 하시더군요 왜 법은 억울한사람을 위한것이아니라 이렇게 더 잔인한지 모르겠습니다 갑과 을중에 항상 을은 갑에게 욕설과 모멸감을 느껴도 참아야해서 을이 마음의 병을가지고 사는게 맞을까요 참고 인내해야하는걸까요 소시민에게 50만원이 너무하다고하니 폭행은 50만원이 최하라고하시는데 이런것도 폭행으로 경찰 나라에서 중재못해주시는 한국이 야속하기만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7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은 언제나 원리원칙에만 존재하는걸까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자동차보험가입이 의무적인 만큼 운전면허 취득 연령인 만18세가 되는 순간 의무적, 기본적으로 취득을 하고 있어 운전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 꼭 고가차량이 아니더라도 한 가구에 2대 차량을 보유하는 경우도 많으며. 운전자들은 해마다 많은 금액을 지출하면서도 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 씩 큰 금액이 부담되면서도 의무보험아기 때문에 재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그 금액이 부담되지 않을 수 있지만 누구는 생계를 위해 차량을 보유해야하기 때문에 1년마다 돌아오는 갱신일이 두렵기만 합니다. 부담이 되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조금이라도 저렴한 보험사를 찾기 위해 10개 넘는 보험사 사이트에서 견적을 내고 비교를 하면서 몇일동안 알아보고 또 알아봅니다. 저 또한 6.26일 갱신일이 다가오면서 몇일 동안 어려 보험사 사이트를 찾아다니며 고생을 했지만 예상했던 보험료보다 저렴하지 않아 고민이 많았습니다. 1년 계약으로 재갱신울 하면 큰아이 대학 등록금 납부가 힘들 것 같아 1년 계약보험료보다 할인룰이 적은 3개월 단기 가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재 갱신을 하는 보험사는 삼성다이렉트인데 3개월 단기 계약을 하게 되면 재갱신시 무사고 할인을 받을 수 없다는 문구가 나왔습니다. 1년계약시에는 그렇게 쉽던 가입절차가 3개월 단기 계약에 대해서는 여간 복잡한 절차로 진행이 되었고 정말 어렵게 결제 창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마지막에는 언더라이팅으로 보험인수를 못한다는 거절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갱신일 당일 가입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당일 가입하지 못하면 벌금을 납부해야 하고 자녀들과 함께 타고다니기 때문에 불안도 해서 힘들지만 1년계약으로 다시 진행을 했습니다. 명의가 같은 차량이 두 대이면 무보험차 상해담보를 중복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지인을 통해 올해 알게 되면서 두 대의 차량 중 무보험차 상해 담보 보험료가 저렴한 차량에 담보가입을 하려고 하니 그것 또한 인수거절이 나왔습니다. 혹시나 싶어 두 대 차량 중 담보 보험료가 비싼 차량에 무보험차량 손해담보를 넣고 저렴한 보험료의 차량에 담보를 삭제해서 가입시도를 해보니 그렇게 거절하던 가입이 바로 되었습니다. 무보험차량 상해담보가 중복가입을 해도 비례보상으로 받는 금액은 동일하다는데 왜 보험료가 비싼 차량으로만 가입을 받아주는 건지 , 1년 보험료를 결제해야만 가입을 승인하는 건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가 없었습니다. 당장 1년 치 보험료가 부담되어 1년 보험료보다 비싼줄 알면서도 감수하고 3개월을 하려고 했던건데 비싼 보험료도 고객부담에 다음 갱신시 1년 보험료를 결제해도 무사고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하니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더욱이 무보험차량 상해담보가입도 보험료가 높은 차량에만 적용하여 인수를 받는 다는 것도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삼성다이렉트사에 3년 넘게 재갱신을 하면서 기존가입자에게는 가입 시 어떤 혜택도 주지 않으면서 신규가입자에게만 포인트 지급 등 혜택을 주는 것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규가입자가 우선이 아닌 기존 가입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던가 아님 모든 가입자에게 혜택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에 자동차보험 갱신이란 단어만 쳐도 단기가입을 원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1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보험료가 부담이 되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현행 자동차 보험 가입정책을 개선해주셨으면 합니다. 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인데 왜 보험사 기준으로 가입을 해야하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7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보험 갱신 시 부당한 사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누구도 손흥민이 군대에 끌려가는걸 원치않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7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선수 군면제 시켜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모두가눈물이 뜨거운날이었습니다 너무도역사적인 그만큼의 뜨거운 밥한끼 선수들에게 멋있게선물해주세요 제가 사주고싶은 마음만으로.. 오늘 잠을 못이루게하네요 대통령님께서도 건강.화이팅하시고요 뜨거운여름..이겨내는..힘을내는.. 대한민국 화이팅!!", "num_agree": 0, "petition_idx": "287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표팀에게 밥한끼 사주셔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손흥민씨 같은 인재를 놓쳐선 안됩니다 제발 군면제 시켜주세요 한국축구의 미래입니다 부탁 좀 들어주쇼", "num_agree": 1, "petition_idx": "287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머통령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대한민국 군인 한 명 양성시키는데 드는 비용보다 천배는 더 값진 손흥민 선수 맨유 갈 수 있게 면제 시켜주십시오. 99% 대한민국 국민은 꿈이 없고 매일 짜증나고 매일 힘이 듭니다. 오늘 하루 때문에 힘이 납니다. 이정도되면 군 면제 하라는거죠?", "num_agree": 6, "petition_idx": "287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조현우 군대 면제시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제가 대신 군대갑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7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흥민이형 연봉 절반만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6. 13. 지방선거후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이 정치권의 핫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재추진이 논의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당연하고 다행한 일입니다. 신공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경제성(비용), 소음 포함 환경문제, 접근성, 성장성, 기술적인 문제 등이 고려해야 될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과 일부 위정가들이 당시 여당의 텃밭이라 여겨지는 TK와 PK에서 무엇보다 표를 더 얻거나 잃는 것은 피하기 위해, 즉 정치적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밀양도 아니고 가덕도도 아닌 어정쩡한 김해공항확장을 결정하였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 결정은 정치인들의 무소신, 무책임한 행동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신들의 결정을 합리화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 (파리공항엔지니어링(ADPi))의 소견을 인용하는 형태를 취했지만 평가의 기준이나 가중치 부여와 같은 가이드라인은 파리공항엔지니어링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제시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결론을 정해놓고 그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 평가점수를 할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해공항 확장을 결정해놓고 '확장도 신공항'이라고 우기는 지록위마의 행태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즉, 지역 주민들을 농락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그러한 결정에 관여한 사람은 반성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당시 새누리당 친박계 소속 부산시장이었던 서병수는 그 전에 가덕도가 탈락할 경우 시장직을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지만 - 표를 의식했는 지 모르겠지만 그 때까지는 소신있는 정치가였습니다 - 그런데 (가덕도) 신공항이 백지화된 후 말을 바꾸었고 결국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을 제1공약으로 내세운 민주당 소속 오거돈 후보에게 패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효과를 떠나 예상된 결과, 정치인이라면 자신의 언행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합니다. 책임을 질 줄 모르는 정치인이 선거에서 걸러지고 잘못내려진 결정이 재검토.재논의되는 것이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국가들에서는 흔히 발견됩니다. 인천국제공항 계획당시 처음에는 수원, 평택, 화성 등 경기도와 강원도 일부를 포함한 내륙의 수십곳이 김포국제공항을 대체할 신국제공항의 후보지로서 우선적으로 검토되었으며 영종도와 용유도 사이를 매립한 지역에 신공항을 건설하는 것은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기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안보적인 문제도 고려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계획을 확정해가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는 영종도와 용유도 사이를 매립해 방파제로 연결한 현재의 인천국제공항지역이 선택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것은 무엇보다도 동북아 허브공항으로서 소음문제를 해결하고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며 서울에서 1시간내 접근이 가능해야 할 것이라는 조건을 (기술의 발달로) 인천국제공항이 충족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획을 결정함에 있었서는 당시 세계적인 신국제공항 건설의 경향도 참고가 되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오픈 2001)을 계획할 당시 대규모 신국제공항 건설의 경향은 바다를 매립한 지역에 신공항을 건설하거나 또는 바다에 인접한 지역에 국제공항을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인천국제공항과 세계랭킹 1~2위를 다투는 싱가포르 창이공항(오픈 1981), 일본 간사이공항(오픈 1994),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공항(오픈 1998) 그리고 상하이 푸동공항(오픈 1999)이 그 예입니다. 세계적인 흐름을 고려하고 당시 까지의 기술적인 진보도 고려하여 건설된 인천국제공항이 각종 세계적인 평가에서 수년간 세계 1위의 자리를 지켜오고 있으며 신국제공항을 건설하고자 하는 국가들에 모범이 되고 있습니. 인천국제공항은 수도권 주민 뿐만아니라 강원도 그리고 충청도 주민까지도 잠재적인 고객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허브공항으로서 환승승객도 고객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국제공항같은 대규묘 국가적 인프라시설은 향후 100년을 내다보고 충분한 준비와 토론을 거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운영중인 인천국제공항은 물론 동남권신공항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한번 잘 못된 결정을 내리고 나서는 되돌리기고 쉽지 않습니다. (박근혜정부에서의 결정처럼) 표를 의식한 정치적인 고려가 우선되어서는 안됩니다. 최근 당선된 부울경 새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난 정부에서 졸속으로 결정된 김해공항확장을 백지화하고 가덕도에 동남권신공항을 재추진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 및 오거돈 부산시장의 공약 여부를 떠나, 당연하며 또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논의와 합리적 검토를 거쳐, TK와 PK 지역을 떠나, 인천국제공항처럼 세계가 부러워하고 미래 세대에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동남권 신국제공항이 새로 결정되었으면 합니다. 정치인들, 특히 한나당 소속 정치인들은 표를 의식한,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 내려진 결정과 다른 결정을 현 (자치)정부가 모색한다고 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것이라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 미래 세래를 위한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한 다음 의견을 제시하고 정부에 협조할 것은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6월 27일 언론에 실린 모 국회의원의 “지역감정 조장 행태”, “마지막 남은 우리 보수정당의 기반마저 고립시켜서... ”와 같은 지역과 이념 편가르기 형태의 언행은 자제되어야 합니다. 강서갑이 지역국인 이 국회의원은 누구보다 소음문제를 잘 이해할 것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7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덕도 동남권신공항 재추진은 당연 그리고 다행, 향후 100년을 내다본 계획"}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단점 있는 감독인거 압니다 임기응변능력 떨어지죠 그결과스웨덴전 패배했구요 하지만 우리나라 이번에 월드컵 1.5군 독일전은ㅣ.7군으로 맞선거 알아주셔야합니다 히딩크감독님이 2002녀에 최진철 설기현이영표 없이도 4강 갔을깡노? 신태용은 시간이 있을수록 잘하는 감독입니다 제발선처를", "num_agree": 1, "petition_idx": "287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태용 감독 유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네 글 제목처럼 ~ 이런데도 난민이라고요??ㅋㅋㅋ기가막혀서", "num_agree": 27, "petition_idx": "288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134만원보내면 서울취업시켜준다 라고 떴네요ㅋㅋ"}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국가대표 선수들 군대 입대 나이를 만37세 정도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 청원합니다 올림픽 금은동 메달 아시안게임 금메달 선수들 군면제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 선수들과 동일하게 군면제후 의무 등은 동일하게하고 특정 조건을 만들어서 조건 충족되는 선수들이 지원하면 만37세까지 특정사항을 준수하게 한후 어기면 바로 입대하고 준수시 37세부터 입대하게 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특정 운동종목을 제외하고 다른종목 선수들에 대한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도 좋을것 같습니다 다른 운동에 대한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될 것 같구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88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 선수 군대 면제에 대한 추가 법류안 제정에 관한 사항"}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축구는 전 세계인의 축제고 문화입니다. 경제적 가치도 이루 말할수 없습니다. FIFA는 유럽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여러 모든 분야에서 경제적 역량이 중요한 시점에 와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적 자원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길은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풍토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축구라는 큰 산업에 한국은 60위 입니다. 선수들의 자질? 이 부족해서?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축구협회 감사해주십시요. 이권챙기기 내가 좋아하는 선수 선발하도록 압력행사 감독 길들이기 등 이건 심증이고 물증으로 비리가 없는지 탈탈 털어서 현재 축구협회 모든 인사들 털끝만한 혐의를 포착하여 무혐의라도 그 민낯을 국민들에게 알려라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수들 자랑스럽고 이런 자산을 더 잘 키우는것이 한국경제에 도움을 주지 않을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88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 국가 대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청원 1>. 사립학교 1차 필기 시험의 국가 위탁 의무화(사립 학교는 정부의 지원은 오롯이 받지만, 교사의 채용 과정은 투명하지 않습니다. 면접에서의 최종 합격자 선발권은 사립 학교의 권한으로 위임하더라도 사립 학교의 교사 채용 과정 중 1차 필기 시험만이라도 국가가 주관해야 합니다) -> 해결 방안 : 사립 학교 교사 채용의 1차 선발을 국가가 주관하는 임용고시 1차 시험에 위탁 <청원 2>. 임용고시 경쟁률 정상화를 위한 교원 자격증 남발의 실질적 중단(사범대에 진학했던 수험생 중 95프로가 교사의 길을 포기해야 하는 경쟁률입니다. 중등 임용고시 경쟁률도 초등 임용고시 경쟁률의 2배 이상을 넘지 않는 수준으로 정상화 되기 위해 사범 대학별 임용고시 합격 결과를 반영하여 사범대 입학 티오를 실질적으로 감축하고, 교육 대학원의 자격증 부여 제도 폐지 등 교원 자격증 남발을 중단해야 합니다) -> 해결 방안 : 사범대 입학 정원의 실질적 감축과 교육 대학원에서 부여하는 교원 자격증 제도 폐지 <청원 3>. 1년 이상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 자리의 채용 공정성 확보(기간제 교사는 교사의 처우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정교사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능력과 열정이 있어도 인맥이 없는 지원자는 100여 곳의 학교에 원서를 넣어도 면접조차 보지 못하며, 인맥이 넓은 지원자는 끊임없이 계약이 성사되기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 해결 방안 : 1년 이상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 자리의 경우, 직전 해에 시행한 임용고시의 불합격자 중 1차 시험의 고득점자 또는 최종 탈락한 수험생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거나, 당해에 기간제 지원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시험을 통해 선발 <청원 4>. 임용고시 합격을 위한 사교육 의존 문제 해결(사교육 강의는 현재 교육의 흐름에 기반하여 보다 중시되는 내용이나 이론을 짚어주기 때문에 공교육을 책임져야 할 교사가 사교육에 의존하여 합격하게 되는 폐단이 만연합니다. 따라서 ebs를 통한 질높은 전공과 교육학 과목의 임용고시 강의를 개설함으로써 수험생들이 경제적 상황에 따른 사교육비 투자 여력에 관계없이 과정의 평등이 보장되는 가운데, 국가에서 선발하고자 하는 교사의 조건에 부합하는 자질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 해결 방안 : 공정한 기준에 의해 '교육학 강사, 전공 과목별 강사'를 선발하여 저부담 ebs 강의를 개설 <청원 5>. 임용고시 1차 시험의 정답 및 채점 기준 공개(정답과 채점 기준이 비공개라 자신의 채점 결과를 문항별로 알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문제를 맞았고 틀렸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정답 공개로 인해 논란이 빚어질 문제가 있다면, 그러한 문제는 출제되어서는 안 되는 문제를 의미하며, 정답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부적절한 법적 근거가 있다면, 법을 개정하면 됩니다. 정답과 채점 기준을 통해 수험생들을 납득조차 시킬 수 없는 문제라면, 그러한 문제로 수험생들의 희생과 노력또한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 해결 방안 : 1차 필기 시험의 정답 및 채점 기준 공개 <청원 6>. 대학교 3학년부터 교생 실습과 임용고시 응시 허용 (임용고시는 선배님을 선발하는 시험이 아니라 선생님 선발하는 시험입니다. 대학교 4학년이 되어야만 교사로서 유능해지고, 대학교 3학년은 유능할 수 없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사범대의 교육 과정이 내실있다면 3학년 합격자는 나오기 어려울 것이며, 교육 과정이 부실하여 3학년 합격자가 다수 나오게 되더라도 4학년 과정을 마저 수료시킨 후 교사로 발령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수험생의 조기 진로 결정 및 임용고시의 수준 제고를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 해결 방안 : 대학교 3학년부터 교생 실습과 임용고시 응시를 허용하고, 3학년 합격자는 4학년을 이수한 후 교원 발령 <청원 7>. 임용고시 응시의 자격 조건인 한국사 자격증 폐지 (교사에게 한국사 지식이 필요하다면 모든 현직 교사들이 그 자격을 먼저 갖추어야 마땅합니다. 수험생 20명 중 19명이 불합격하여 다른 일을 하게 되는 시험에서 응시자 모두에게 교사의 자질을 명목으로 기간까지 갱신하며 한국사 자격을 시험 응시 자격으로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현직 교사들과 임용고시에 최종 합격한 수험생에게 한국사 자격을 요구하고, 강제해야 합니다) -> 해결 방안 : 임용고시 수험생이 아닌 현직 교사와 임용고시에 최종 합격한 수험생에게 한국사 자격 검증을 의무화 <청원 8>. 1차 시험 응시를 지원 지역이 아닌 거주 지역에서 응시(임용고시를 거주지와 다른 지역으로 응시한 수험생이 전날 응시 지역으로 이동하면 교통비와 숙박비가 1인당 1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임용고시 전체 수험생 중 3~5만명이 이동하였을 때, 매년 30~50억원의 낭비가 발생합니다) -> 해결 방안 : 응시 지원 지역을 선택할 때 1차 시험을 치를 거주지와 가까운 지역을 추가 표기하여 응시하고, 채점된 수험생의 시험 점수 또는 시험지를 지원 지역별로 수합 <청원 9>. 장애인 전형의 최소 합격 기준 점수 설정(장애인 전형의 합격 커트라인은 일반 전형의 합격 커트라인과 차이가 매우 크게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체적 차이는 인정하되, 전문직이라 명시되어 있는 교사로서 최소한의 자격 검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 해결 방안 : 장애인 전형의 합격 최소 기준(ex.일반전형 커트라인 점수와 20점 이내 차이) 설정 <청원 10>. 1차 시험 문제 유형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서답형 문제 양식이 교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능력 검증 양식이라 불가피하다면, 객관식 문제와 더불어 지나치게 길지 않은 서술형을 병행하여 출제함으로써 평가의 타당성 뿐만 아니라 객관성과 공정성도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정답을 지나치게 길게 써야하는 10점짜리 서술형 문제를 대단위의 인원이 응시하는 1차 시험에서 출제하면,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객관식 문제도 병행해야 합니다) -> 해결 방안 : 1차 시험을 <단답(단어 기입), 4줄 서술, 5줄 이상 서술>유형에서 <객관식, 단답(단어 기입), 4줄 서술>유형으로 전환 청원의 번호(<청원1> ~ <청원10>)는 청원 내용의 중요하고 시급한 정도를 고려하였습니다. 청원의 내용은 '사립 학교, 사범 대학교, 교육 대학원, 임용고시 주관 부처' 등 다양한 집단이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과정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공식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교사 선발의 공정성이 확보됨으로써 모든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정당한 능력 검증 시험을 통과한 교사들에게 교육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88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이번 러시아 월드컵을 통해 알게 된 사실 중 대한 축구협회가 감독의 권한인 선수 발굴에 있어서 학연,지연으로 압력을 행사했다는 여러 매체를 보면서 이대로 있다간 4년후 다음 월드컵도 어처구니 없고 실력도 없는 선수에게 돈 낭비될것 같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은 학연, 지연이 아닌 오로지 순수 실력으로만 경기에 출전할수 있도록 대통령님의 직권으로 대한 축구협회의 비리를 걷어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88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 축구협회의 비리를 밝혀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아빠는 출생신고를 쉽게 할수없는현실이 너무 힘듭니다.. 미혼모는 혼자서도 출생신고가 너무 간편하고 미혼부는 사랑이법이 개정됬다해도 분명 내 아이가 맞다는 결과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미혼부라는 서명자료를 첨부해야만 하는 법의 현실이 원망스럽습니다..대한민국 저출산으로 낙태 문제로 아직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많은데..저는지금 현실적으로 돈도 시간도 넉넉치않아..그냥 하루하루 죽고싶은 마음으로 겨우 살고 있습니다.. 아빠라는 친자확률 99.9999...가 나와도 법에서는 너무나 까다롭게 다루고 있습니다..아이엄마가 있든 없든 정상적인 관계에서 태어났든 아니든.. 엄마든 아빠든 그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둘중 누구라도 이 아이의 출생을 나라에 정정당당하게 알리고 출생신고 하고싶은 간절한 마음들을 잘 헤아리셔서 추후에 아이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일들이 더는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태어나지 않은 아이들로 저출산 문제를 바라볼 시각이 아니라 지금 저와같은 이유로 사회에서 힘겹게 살면서 출생신고가 시급한 미혼부 아이들을 위해서 개정된 사랑이법이 잘 활용될수있도록 유전자검사지를 통해 친자확인만으로 내자식이 되는일을 쉽고 간편하게 아빠라는 이름으로 떳떳히 살아갈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드려봅니다.. 아빠도 부모입니다..내아이를 져버리고 자꾸만 비극적인 사회가 되도록 포기하게 하지마시고.. 제발 그 아이들 하나하나가 어떻게 태어났든.. 책임지려하는 미혼부들에게 희망으로 새출발 할수있게끔 까다로운 재판부들의 시각으로 힘들지 않게 제발 사랑이법에 안도하여 내자식을 하루라도 편히 출생신고 할수있도록..살아갈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288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혼부출생신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손흥민 선수 및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군 면제를 청원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계 최강팀 독일을 상대로 승리, 국민들에게 큰 기쁨을 주고 사기를 올려주었습니다. 2. 최선을 다하라고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걸 누구나 알 것입니다. 오늘 선수들의 노력은 보상 받아 마땅합니다. 3. 축구선수에게 군대란 경력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에 크나큰 부담입니다. 군대에서 축구를 계속 하더라도 전문적인 관리를 받으며 운동할 수 있는 프로팀과는 비교가 안 되며, 이는 오히려 국가적인 손실입니다. 군대 다녀온 선수가 폼이 떨어져서 월드컵에서 더 못 뛴다? 과연 국가대표급 선수가 군대에 가는 것과 월드컵에서 좋은 성과를 가져오는 것 중 어떤게 더 국익에 도움이 될까요? 비록 16강에 들지는 못했지만 멕시코와 스웨덴 경기 결과에 따라 충분히 16강에 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세계 최강팀을 상대로 누구보다 잘 싸운 우리 국가대표팀에게 합당한 보상이 주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8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 축구팀의 군면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한국의 많은 유망한 선수들이 한국의 징병제로 인해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손흥민,조현우 등 이들이 군대에 가서 땅을 기는것이 국익에 도음이 될까요? 아니면 해외리그에서 한국을 알리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까요? 이들은 한명 한명이 한국 홍보대사 이자 한국의 외교관들 이라 생각 합니다. 물론 의무는 누구에게나 동등 하게 저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국을 알리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선수들(선별과정은 높으신 분이 만들어주시고) 국방세를 냄으로써 일반 병사들의 복지(뒷돈 말구요) 에 쓰이면 이또한 하나의 국방의 의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8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동선수 군문제 개정안(필독)"}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게임도박' 평범하게 게임도박이라는 단어만 보고 생각한다면, 가상공간에서 아이템/게임화폐를 걸고 내기를하거나 사행성 행위를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실제 현금이 오가는' 일명 게임 하우스의 실태를 좀더 많은 분들께 알리고, 이를 방관하고 제제조차 하지않는 게임사에 제제를 가하길 청원하기 위해 글을 작성합니다. [뉴스첨부 참조] 먼저 첨부된 뉴스링크를 보시면 넥슨에서 서비스하는 바람의나라라는 게임에 장인의집(게임상 장소 이름) 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평범하게 볼 수 도있는 이곳은 일평균 수백만원~수천만원 사이의 판돈이 오가는 미니 하우스 도박장입니다. 이미 여러 뉴스에서도 이 문제에 대하여 다뤘고, 게임을 플레이하는 유저들 사이에서도 모르는이가 없어 게임사측에 요청을하고 민원을 넣어도 '증거부족' 이라는 말도안되는 이유로 어린아이들(전체이용가)의 도박행위를 조장하고있습니다. --------------------------------------------------------------------------------------------------------------------- [요약] 게임의 종류는 사다리(네임드사다리) , 달팽이(네임드달팽이) , 그래프(신규도박시스템) , 불법토토 불법도박으로 이용되는 여러가지 콘텐츠를 이용하여, 실제 불법도박사이트와 똑같은 사이트를 개설해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는 실정입니다. (최소 일 수백~ 수천만원 ) 자 여기서 중요한부분은 '어떻게' 입니다. 어째서, 어떻게 일 수천만원 규모의 도박장이 수 년간 언론도 잘 타지않고 운영되어 왔느냐 인데 이 비밀은 바로 게임머니에 있습니다. 게임머니는 특성상 추적이 어렵고 , 실계좌처럼 기록이 잘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게임머니는 현금과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것을 알고 계실겁니다. 당장 게임머니가 1억전(바람의나라 게임화폐기준) 이 있다면, 이 1억전을 현금으로 바꾸는데 걸리는 시간은 10분 남짓입니다. 게임머니를 살사람들을 구하고, (아이템 매니아, 아이템베이, 무통장개인거래 등) 입금을 받은후 판매. 도박장들은 이런 헛점을 이용한것입니다. 정부에서 도박장 단속은 하지만, 게임속까지 감시할 수 는 없다는 헛점, 그와 동시에 돈세탁도가능한 게임속에서 도박을한다고?ㅋㅋㅋ 하면얼마나하겠어 이런 생각은 버려야합니다. 수년간 지속되온 도박장의 규모는 이미 수십 많게는 수백억대에 달합니다. 10명의 게임유저중 8명은 한다고 자부합니다. 최소 6만원부터 최대 몇천만원까지의 도박장 근절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게임 도박장 운영자들은 세금도 내지 않고 탈세를 자행하고있고, 아직 판단이 서지 않은 어린아이들을 물들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마찬가지로 어른들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수백억 규모의 게임도박 이제 근절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원과 기사가 올라갔다는 소식을 들은 넥슨측은 보여주기식으로 GM이 도박장을 직접 방문해 제재를 가하였지만 그것도 잠깐뿐이었습니다. 도박장이 크게 운영되는 넥슨 게임 '바람의나라' 를 서비스 종료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 : 많은 불법도박이 행해지며, 고가의 현금이 게임내에서 세탁이되며, 많은 대포폰 대포통장의 현금세탁이 진행중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8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넥슨'바람의나라' 불법도박장 여전히 활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월드컵때만 반짝이는 열기에 뭐라 할말도 없고 그저 축구 선수란 직업을 가지고 그중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되고 월드컵이란 세계 최대 스포츠 행사에 참가하여 국민들을 웃고 울리는 우리 선수들에게 먼저 잘해줬다고 박수 보냅니다. 축구는 전세계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세계 최고인기 스포츠 입니다. 그중에서도 월드컵은 모든 축구 선수들과 모든 국가의 국민들이 최고의 꿈의 무대로 손꼽는 대회 입니다.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 에서 조차 참가국이 너무 많아 지역예선을 거쳐 본선 무대까지 가는데요. 아시안게임 우승 올림픽 동메달 이상에 주어지는 축구선수들의 병역 문제는 타종목과의 형평성상 어쩔수 없다 라고 치부 하더라도 축구의 특성상 이변이 많고 아시아에서 조차 우승하기란 경쟁이 치열한 종목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손흥민 선수도 줄곧 병역혜택을 받으려 노력했으나 소속팀의 만류또는 참가대회 성적 부진으로 계속 불운이 있는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선수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수 있겠지만, 손흥민선수와 같이 국위선양하는 인물은 병역을 최소한 선수생활 종료까지 연장해주는등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것 같습니다. 참고로 본인은 전방에서 병장 만기 전역 하였습니다. 이번 러시아 월드컵은 응원 보다는 특정 선수에 대한 도를 지나친 비난과 일부 청원에서 보듯이 이번 대회 참가한 선수들은 조현우 선수등 일부 잘해줬던 선수를 제외하곤 온갖 비난과 말도 안되는 청원까지 들어야 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그 선수들도 선수 이기전에 우리 국민이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 선수인데 본인인들 그렇게 하고 싶을까 하는 생각에 일부 격한 사람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저도 크로스하나 제대로 못올리고 패스하나 제대로 못하는 선수를 봤을땐 참 많이 실망했지만 그게 현재 우리나라 선수들중에 최고인 선수들의 실력이라 다시금 마음을 추스리곤 했습니다. 2002년 월드컵 히딩크 감독이 그간 대한민국 축구에 문제가 많았던 부분을 정면 비판하며 송종국 박지성같은 신예를 선발해 언론과 협회로 부터 동시에 표적이 되어 언론의 비난과 이간질로 한때 오대영이라는 불명애를 안은적도 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유투브나 들리는 소문에 축구협회에서 선수기용등에 관여하며 감독의 권한에 참견하니 좋은 선수가 기회를 잃어버릴수 있고 박지성같은 선수는 발견되지 않았을것이라 생각합니다. 동네에 축구장이 많고 너도 나도 아이도 어른도 모두 축구를 쉽게 접하고 즐겨야 축구가 강해지는데 우리나가 아이들이 게임을 잘하고 방탄소년단 같은 연예인들이 나오는 이유도 동네에 죄다 피시방이고 노래방이고 하니 도무지 좋은 게이머나 연예인이 안나올리가 없겠죠?. 협회는 국민의 세금도 들어간다던데 그런것엔 신경쓰는것 같지 않고 학연과 인맥을 통한 줄대기에 혈안 이라는 소문을 많이 듣습니다. 실제로 조중연 전 회장이나 그런 분들 비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대부분의 축구팬들도 축협비리가 척결되어 축구계 적폐 청산이 되기를 바라실것 같습니다. 회장도 무슨 축구전문가가 아니고 재벌가 출신이 회장이고 참.. 그러니 그 밑에 축구인들이 축구에 집중을 할까요? 청원과는 다른 내용이지만, 장현수 김민우 신태용 감독님 실수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너무나 멋지게 싸워준것 같아 고맙다고 말하고 싶네요. 다른분들도 국외추방이니 온갖 비난 욕설 멈춰줬으면 좋겠네요. 잘못해도 우리국민이고 하나의 인격체 입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288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선수 군면제와 대한축구협회 검찰 수사 요구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진짜 하다하다 안 되면 내가 한번 더 갈게; 국위선양 하면 면제해준대매; 얘들보다 더한 애들 어딨다고;", "num_agree": 1, "petition_idx": "288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조헤아 군면제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화물차 지입제도 폐지해주세요 영업용넘버 회사에 부당한 지입료(관리비)를 매달 요구합니다 지입제도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88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울차 지입제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비서참모들께서는 지금 이나라 이땅의 주인인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슬람 난민 문제에 대해 이토록 안된다며 울부짖는 절규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것인가요?? 그대들이 정치를 하는것이기에 국민들의 소리는 귀닫고 눈가리고 입닫으면서 그대들 마음대로 해도되는것인가요?? 청원글을 쓰려하니 카테고리를 정하라하네요ㅡㅡ 정치개혁, 외교/통일/국방,행정, 안전/환경. . . 많은것중에서 무엇을 선택해야할지...... 지금 이슬람 예멘 난민문제는 국민청원 50만이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않고있는, 자국민 하나 먼저 챙기지 못하고 보여주기식의 정치를 하고있는 무능한 현 문재인 정부에게 정치개혁 카테고리를! 유럽국가들도 지금 이슬람난민때문에 고통받고 외면하는데도 언론의 자유를 막고 난민옹호 기사만 올리며 맨 연신 북한북한 거리며 통일을 바라는 이 무능한 문재인 정부에게 일침을 가할 외교/통일/국방의 카테고리를! 아니면 국민들 난민반대 이 절규속에도 왜 아직도 답하지않고 외면만하는 무능한 문재인 정부에게 행정부분을!! 그러나 저는 안전/환경 카테고리를 선택했습니다!!!! 앞서 모두 나열한 카테고리중에서도 내안전, 우리 가족의 안전, 내 친구의 안전, 내동료의 안전,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이 중요하고 우리땅 우리나라에서 이슬람 난민으로 인해 불안한 환경에 살고싶지않기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문재인정부에서 당장 해야하는것을 알려드립니다!! 난민반대 청원이 50만명이 넘어가는데도 왜 정부는 아무런 답이 없는지 청원기간이 30일이라 기간내에 20만명을 채우더라도 청원기간이 종료되어야 답을 하는것인가 했는데 아니더군요!!!!! 지금까지 청원게시글중 답변한 청원 36개였습니다. 그중 청원기간 종료전 답변한 청원 7개이더이다!!! (답변일 조작하거나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캡쳐해놨으니까요!!!!!) 지금부터 7가지 알려드립니다! 1. 청원답변1호; 청소년보호법 폐지관련 17.9.03 청원시작/17.11.02일 청원마감/17.9.25답변 2. 청원답변8호; 정형식판사 판결 특별감사관련 18.2.5 청원시작/18.3.7일 청원마감/18.2.20답변 3. 청원답변11호; 적폐 빙상연맹 엄중처벌 관련 18.2.19 청원시작/18.3.21일 청원마감/18.3.6답변 4. 청원답변17호; 조두순사건관련 유서인처벌 관련 18.2.23 청원시작/18.3.25일 청원마감/18.3.23답변 5. 청원답변24호; 다산신도시 실버택배비용 관련 18.4.17 청원시작/18.5.17일 청원마감/18.5.4답변 6. 청원답변27호; 성별관계없는 국가의 보호요청 관련 18.5.11 청원시작/18.6.10일 청원마감/18.5.21답변 7. 청원답변29호; 불법누드촬영 관련 18.5.17 청원시작/18.6.16일 청원마감/18.5.21답변 위내용으로 봤을때 청원마감전이라 할지라도 청원인원 20만명이 넘을시 답변을 하게되어있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난민관련하여 응당 답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며 아무리 언론의 자유를 권력으로 막고있을지언정 50만이 넘는 국민이 청원하였음에 이문제가 얼마나 국민들에게 심각한 문제인지 알 수 있을것입니다!!!! 어찌되었건 답변을 안할수는 없는 문제임을 알고계실겁니다!!! 지금 문재인정부는 더이상 눈감고 귀닫고 입 다물고 있지말고 국민들의 처참한 절규와 울부짓음에 당장 답을 내놓으십시오!!!", "num_agree": 47, "petition_idx": "288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문제 청원이 50만이 넘어섰음!청원기간 만료전에 답변건수 7건! 정부는 빨리 국민들에게 답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비서참모들께서는 지금 이나라 이땅의 주인인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슬람 난민 문제에 대해 이토록 안된다며 울부짖는 절규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것인가요?? 그대들이 정치를 하는것이기에 국민들의 소리는 귀닫고 눈가리고 입닫으면서 그대들 마음대로 해도되는것인가요?? 청원글을 쓰려하니 카테고리를 정하라하네요ㅡㅡ 정치개혁, 외교/통일/국방,행정, 안전/환경. . . 많은것중에서 무엇을 선택해야할지...... 지금 이슬람 예멘 난민문제는 국민청원 50만이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않고있는, 자국민 하나 먼저 챙기지 못하고 보여주기식의 정치를 하고있는 무능한 현 문재인 정부에게 정치개혁 카테고리를! 유럽국가들도 지금 이슬람난민때문에 고통받고 외면하는데도 언론의 자유를 막고 난민옹호 기사만 올리며 맨 연신 북한북한 거리며 통일을 바라는 이 무능한 문재인 정부에게 일침을 가할 외교/통일/국방의 카테고리를! 아니면 국민들 난민반대 이 절규속에도 왜 아직도 답하지않고 외면만하는 무능한 문재인 정부에게 행정부분을!! 그러나 저는 안전/환경 카테고리를 선택했습니다!!!! 앞서 모두 나열한 카테고리중에서도 내안전, 우리 가족의 안전, 내 친구의 안전, 내동료의 안전,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이 중요하고 우리땅 우리나라에서 이슬람 난민으로 인해 불안한 환경에 살고싶지않기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문재인정부에서 당장 해야하는것을 알려드립니다!! 난민반대 청원이 50만명이 넘어가는데도 왜 정부는 아무런 답이 없는지 청원기간이 30일이라 기간내에 20만명을 채우더라도 청원기간이 종료되어야 답을 하는것인가 했는데 아니더군요!!!!! 지금까지 청원게시글중 답변한 청원 36개였습니다. 그중 청원기간 종료전 답변한 청원 7개이더이다!!! (답변일 조작하거나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캡쳐해놨으니까요!!!!!) 지금부터 7가지 알려드립니다! 1. 청원답변1호; 청소년보호법 폐지관련 17.9.03 청원시작/17.11.02일 청원마감/17.9.25답변 2. 청원답변8호; 정형식판사 판결 특별감사관련 18.2.5 청원시작/18.3.7일 청원마감/18.2.20답변 3. 청원답변11호; 적폐 빙상연맹 엄중처벌 관련 18.2.19 청원시작/18.3.21일 청원마감/18.3.6답변 4. 청원답변17호; 조두순사건관련 유서인처벌 관련 18.2.23 청원시작/18.3.25일 청원마감/18.3.23답변 5. 청원답변24호; 다산신도시 실버택배비용 관련 18.4.17 청원시작/18.5.17일 청원마감/18.5.4답변 6. 청원답변27호; 성별관계없는 국가의 보호요청 관련 18.5.11 청원시작/18.6.10일 청원마감/18.5.21답변 7. 청원답변29호; 불법누드촬영 관련 18.5.17 청원시작/18.6.16일 청원마감/18.5.21답변 위내용으로 봤을때 청원마감전이라 할지라도 청원인원 20만명이 넘을시 답변을 하게되어있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난민관련하여 응당 답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며 아무리 언론의 자유를 권력으로 막고있을지언정 50만이 넘는 국민이 청원하였음에 이문제가 얼마나 국민들에게 심각한 문제인지 알 수 있을것입니다!!!! 어찌되었건 답변을 안할수는 없는 문제임을 알고계실겁니다!!! 지금 문재인정부는 더이상 눈감고 귀닫고 입 다물고 있지말고 국민들의 처참한 절규와 울부짓음에 당장 답을 내놓으십시오!!!", "num_agree": 30, "petition_idx": "288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기간 만료전 답변건수 7건! 난민관련 당장 국민들에게 답하라!!!"}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박해민 오지환 선수 대신 손흥민 과 조헤아를 아시안 게임 야구 엔트리에 넣어주세요 솔직히 ㅇㅈ 해야하는 부분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8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과 조현우 선수를  아시안게임 야구 국가대표로  발탁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새벽마다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못잡니다 와부 스피커 소음때문에 너무 시끄러워요 가게에 가서 새벽만큼은 소리좀 줄여달라 꺼달라 말 해봤지만 그 때 뿐이고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경찰에 신고도 해보고 민원도 넣어봤지만 다 소용없습니다.. 삶의 기본권이 보장을 못 받고 있어요 매일 일하는 저도 가게 사장이지만 집만 오면 피곤한데 잠을 못 자서 스트레스에 머리도 빠지네요 수면제도 먹어보고 귀마개를 해도 소용없어요 외부 스피커 설치에 대한 법 규제 강화 및 벌금 10만원이 아닌 그보다 더 강하게 처벌해주세요 층간소음때문에 참다참다 범죄도 일어나는일이 많습니다 법이 강화되면 국민들 다 잘자고 잘 살아갈수 있어요 외부 스피커 소음 법규제 강화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피해자가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부탁드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88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부 스피커 소음 법 규제 강화해주세요 제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비록 아쉽게 16강에 들지 못 했지만, 마지막 경기 승리해 기분이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골문을 지킨 조현우 선수의 공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골키퍼 때문에 챔스결승에 진 리버풀이 새로운 골키퍼를 구할 수 있게 조현우 선수를 리버풀로 보내 주세요! 제발 구단이나 축협의 갑질이나 장난질 못하게", "num_agree": 3, "petition_idx": "288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우 리버풀FC로 이적"}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나라를 나라답게 하시려면 아직 부족한게 많은 지금 이 시점에서 추후 어떤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난민들을 수용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국제사회 발전을 위해 타국인들을 들이시는 것 이라면 지금도 넘치지만 법을 개정하지않았을때 겉잡을 수 없이 더 늘어갈 난민들을 수용해서 들어갈 세금을 차라리 연맹의 설득, 자의로 귀화했음에도 열악한 환경속에서 우리나라 갖가지 운동종목의 성적을위해 노력하시는, 발전가능성이 무궁한 귀화선수들을 위해 써 주심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몇몇의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이 저지른 범죄가 곳곳에서 일어나는 마당에 미래가 불분명한 난민들을 대규모로 수용하는 것 보다는 이 편이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더욱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88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라는 말이 이해 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난민법 폐지,그 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오늘 대한민국이 월드컵16강에 진출은 못하였지만 세계 랭킹1위의 독일을 상대로 승리한 오늘의 축구 경기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큰 기쁨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경기 후 너무 열심히 뛰어준 선수들에게 고마운 마음이지만 한편으론 우리나라의 병역의무가 해외의 선진축구에서 국위선양을 하고있는 선수들의 경력 단절을 야기한다는 점이 스포츠발전을 저해하진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신체건강한 대한민국 남성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것도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해외에서 대한민국 국적의 선수로서 뛰어난 활약을 하며 국위선양을 하는 선수들 또한 국가를위해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해외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의 경력단절을 최소화하고 일반 군입대대상자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외파병스포츠병' 이라는 병과를 도입함으로써 해외에서 해당 스포츠에 종사할수 있도록하여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선수개인에게는 군인으로써의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해외선수 병역대체 기준마련( 또다른 병역기피수단이 되지않도록 명확한 기준설정 ex 해외활동기간설정등 ) 2. 기준에 부합하는자는 기초군사훈련 4주 수료후 대한민국 군인신분으로 해외파병되어 해외팀에 소속되어 경기에 임할수 있고 시즌종료후 정기적으로 수일간의 의무군사훈련을 실시토록하고 만약 국가 비상사태시에는 즉각 소집된다. 3. 해당선수는 대한민국 군인으로써의 용모와 품행을 지켜야하고 이를 어길시 징계할 수 있다. 이런방법이 군사외교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나 위와같은 대체복부로 해외에서 국위선양하는 선수들의 경력단절을 막아 한국 스포츠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대한민국 군인신분으로서 해외에서 스포츠종목에서 맹활약하게 된다면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군의 위상 또한 높아지는 계기도 될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만 제안을 마칩니다. 많은 동의 바라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8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진출 운동선수의 병역대체 방안을 제시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사립 학교는 정부의 지원은 오롯이 받지만, 교사의 채용 과정은 투명하지 않습니다. 면접에서의 최종 합격자 선발권은 사립 학교의 권한으로 위임하더라도 사립 학교의 교사 채용 과정 중 1차 필기 시험만이라도 국가가 주관해야 합니다. -> 해결 방안 : 사립 학교 교사 채용의 1차 선발을 국가가 주관하는 임용고시 1차 시험에 위탁", "num_agree": 5, "petition_idx": "288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학교 1차 필기 시험의 국가 위탁 의무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기간제 교사는 교사의 처우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정교사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능력과 열정이 있어도 인맥이 없는 지원자는 100여 곳의 학교에 원서를 넣어도 면접조차 보지 못하며, 인맥이 넓은 지원자는 끊임없이 계약이 성사되기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 해결 방안 : 1년 이상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 자리의 경우, 직전 해에 시행한 임용고시의 불합격자 중 1차 시험의 고득점자 또는 최종 탈락한 수험생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거나, 당해에 기간제 지원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시험을 통해 선발", "num_agree": 3, "petition_idx": "288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1년 이상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 자리의 채용 공정성 확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임용고시를 거주지와 다른 지역으로 응시한 수험생이 전날 응시 지역으로 이동하면 교통비와 숙박비가 1인당 1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임용고시 전체 수험생 중 3~5만명이 이동하였을 때, 매년 30~50억원의 낭비가 발생합니다. -> 해결 방안 : 응시 지원 지역을 선택할 때 1차 시험을 치를 거주지와 가까운 지역을 추가 표기하여 응시하고, 채점된 수험생의 시험 점수 또는 시험지를 지원 지역별로 수합", "num_agree": 1, "petition_idx": "288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용고시 1차 시험 응시를 '지원 지역'이 아닌 '거주 지역'에서 응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들에게 병역면제를 허락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솔직히 월드컵 본선에 나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랜 동안 시간, 자신들의 것을 버리고 오직 국가를 대표해서 뜁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병역면제 받을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비록 좋은 성적을 거두지느못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축구의 자존심이 무엇인지 과감 없이 보여 주었으니 그들에게 나라는 병역 특혜라는 선물을 주어야 함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8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가대표에게 병역 면제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임용고시에서 장애인 전형의 합격 커트라인은 일반 전형의 합격 커트라인과 차이가 매우 크게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체적 차이는 인정하되, 전문직이라 명시되어 있는 교사로서 최소한의 자격 검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 해결 방안 : 장애인 전형의 합격 최소 기준(ex.일반전형 커트라인 점수와 20점 이내 차이) 설정", "num_agree": 3, "petition_idx": "288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용고시 '장애인 전형'의 최소 합격 기준 점수 설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저는 올해 27살인 남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일에 대한 고민이 있어 이곳까지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하루에 12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냉면집에서 한달에 170만원을 받았습니다. 손과 발이 화상입고 걸을수 없음에도 제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소금 바르면 낫지 뚱뚱하니 빈혈 생기지 한 여름에 감기나 걸리냐 이런소리가 대 부분 이였습니다.제가 이런글을 올리는건 저를 제외한 주방분들이 베트남 분들이였습니다. 그분들은 150만을 받고 제가 생각해도 너무 혹하게 일하는데 그 사장은 여기가 아니면 딴곳은 더 부려먹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제가 말 주변이 없는 점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자세히는 말씀 안 드렸지만 문재인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최저시급으로 적용되서 그동안 무시받고 힘들게 일한 나머지는 못 받더라도 일한 노동의 값은 받고 싶습니다 한국이든 베트남이든 어느나라든 다 누굴 생각하며 참고 일하는데 그걸 악 이용하는 사람을 용서할수가 없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8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5살딸아이의엄마입니다... 난민들 땜에 요즘 머리가깨지겠네요ㅠ 아이를 강간 살인에두려워떨며 키우고싶지않습니다~~ 국민들이왜이렇게반대를할까요? 인종차별?정말 그렇게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유럽의다른국가들보세요... 진짜인터넷기사들에 사진보고 정말기겁했습니다.... 어린여자아이들, 젊은여자들 아무렇지않게 성도구로생각하는 그런 종교집단으로밖에생각안되네요~~ 우리아이들의 미래를생각해주세요 제발.... 서민으로 아둥바둥살지만 행복합니다... 지켜야될 가족이있으니까요~ 제발 국민들의목소리좀 들어주세요~", "num_agree": 57, "petition_idx": "288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수용반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우리 세금으로 자선사업하는 걸 국민이 알아야 겠습니다. 의료 교육 취업지원 등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면서 국민이 낸 세금으로 지원 받고 편승하려는 자들이 얼마나 되고 규모가 얼마가 되는지 직접지원 간접지원 구분하여 분야별로 정확하게 파악하여 정기적으로 정보 공개해 주세요. 그리고 그 영향으로 인한 국민세금 부담률이 얼마나 되는지도 정확하게 분석하여 함께 공개해주세요.", "num_agree": 700, "petition_idx": "288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산과 결산에서 외국인과 난민에게 지원되는 부분을 별도로 계산하여 공개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주 52시간 근로를 하게 되죠. 모든 국민들은 이 법에 공평하게 적용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처음 적용하느라 미비한 부분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로 상황을 이해해 가며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간호사들은 병원에서 일일 근로 시간이 8시간이 아니라 10시간 에서 12시간까지 일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교대 하기 전 업무 인수 인계와 환자들의 상태를 컴퓨터에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교대 근무 시간 앞뒤로 2시간씩 수당도 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놀랄만한 일입니다 . 대기업 사무직 직원들도 오버타임이 있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커피도 마시고 여유는 있습니다. 간호사들은 앞 뒤로3~4시간을 정말 1초도 쉬지않고 근무합니다. 그리고 2시간 일찍안나오면 왤케 늦었냐 태우고, 오버타임 근무를 하면 니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거다라고 치부해버리죠. 근무지내에서의 '태움'은 여전하고 그래서 이직율이 높기도 합니다. 이직율이 높기 때문에 취직 할 때 2년을 임시직으로 뽑아서 형편 없는 월급에 각종 태움을 받으며 2년을 참아야 합니다. 근로감독관들은 나와서 우리간호사들에게 몇 시간 일하느냐고 물으면 공식적인 대답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간호사들 기본 10-12시간 근무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답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환자투정, 선배의 태움 온몸으로 다 받아내고 있구요. 간호사 면허가 장롱에서 썩고 있는거 수백만인데, 이 간호사들만 밖으로 나와도 간호사당 환자수 획기적으로 떨어뜨릴수있습니다. 하룻밤에 12명이상의 중환을 간호사 한명이 보는것자체가 말이 안되고 간호의 질역시 당연히 떨어질거라 생각되지 않으신가요? 늘 서서 일하는 간호사들 및 간호 조무사, 간호 실습생들은 다리가 탱탱 붓습니다. 이들에게 백의의 천사라는 멋진 이름도 좋지만 인간답게 일하며 살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1. 간호사들도 주 52시간제를 적용해 주세요. 2. 4조 3교대를 시행해 주세요. 3. 교대 근무 앞뒤로 2시간씩 인수 인계와 환자 상황을 컴퓨터에 입력해야 하는 일을 위해 사무 간호사나 행정 간호사를 채용하고, 교대 전 2시간 중 1시간을 근무 시간에 넣고 2년 후 부터 온전히 넣는 방안을 바랍니다 간호사들이 일도 힘들고 직장 내 태움도 견디기 어렵고 환자들로부터 받는 폭언도 만만치 않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의사들로부터 당하는 무시적인 처사 또한 견디기 어렵게 합니다. 일단 위 3가지에 대해서 처우 개선이 되어 인간답게 살아가는 근무 환경이 되어 국민들에게 밝은 얼굴로 일하는 백의의 천사로 서게 해 주세요 수가 많아서 어쩔 수가 4조 3교대에", "num_agree": 19, "petition_idx": "288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건강 일선 직종들도 주 52시간 적용을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언제부터 그랬는지 병원에 입원하려면 간병인이 필요하더군요. 소위 말하는 콧줄, 목관, 소변줄 줄줄이 달고 있고 의식도 없고 몸도 가누지 못하는 중환자마저도요. 병원에서는 간병인이 따라오면 간호사들은 환자를 관찰하고 간호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 간병인에게 맡겨둡니다. 중환자를 간병인과 보호자인 저 둘이 간호하고(석션, 투약 같은 간호 행위를 병원 강요로 하고 있으니 간호죠) 간병하면서 아찔한 현실을 제 환자와 주변 환자에게서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1. 간병인이 의료인인가요? 간병인 관리는 누가 하죠? 그분들은 대부분이 자기 몸도 잘 씻지 않는 중국인이더군요. 그분들은 감염 예방 원칙조차 모르면서 옳건 그르건 환자 간병에 자기 방식만 고집합니다. 2. 간병비를 개인이 부담하는 현실에서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잘 되어 있다는 자랑이 나옵니까? 간병비가 얼마인줄 아세요? 1일 평균 10만원, 물론 그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지불하는 보호자도 많습니다. 식사나 적어도 공기밥도 드려야 하구요. 그 돈도 간병사 입장에서는적습니다. 그렇지만 그 금액을 개인이 부담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간병비는 의료비 아닙니까? 관계부처와 담당자께서는 간병인 제도를 합법화했으면 관리 잘해주세요. 또한 적지 않은 금액인 간병비를 개인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암담한 현실을 제대로 아시고, 개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77, "petition_idx": "288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병사 관리와  간병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성남시 은수미 시장이 추진하는 아동수당과 지역화폐의 연계 추진 사업을 반대합니다. 오늘 6/26일자로 기사가 떴음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몇몇 시민이 민원을 넣어 확인한 결과 확정된 사안이라고 들었다고 하네요. 반대하려면 성남시청으로 민원을 넣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당연한 권리에 대해 말도 안되는 정책은 그들이 강제적으로 결정해놓고, 항의하려면 니들이 알아서 성남시청으로 해라? 무책임도 이런 무책임이 없습니다. 1. 왜 우리가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받는 아동수당을 성남시민이라는 이유로 지역화폐로 받아야 합니까? 성남시에서만 주는 수당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모든 대상이 되는 가정이 받는 수당인데 왜 우리가 성남시에 거주한다는 이유 하나로 원치 않는 상품권으로 받아야 하지요? 지역경제 살리기? 좋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우리의 마땅히 받아야 하는 당연한 권리로 진행이 되야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네요. 이건 사회주의 아닙니까? 성남시민의 재산은 성남시정의 재산입니까? 2. 아동이 한명인 가정은 그래 10만원 그정도 사실 한달 장보는 값으로 치면 그정도 지출이 되니 그렇다 칩시다. 그럼 자녀가 4명인 가정은 40만원을 상품권으로 줄겁니까? 그들은 원치 않는 지출을 꼭 해야하는건가요? 여기서부터 공산주의와 같은 강제성이 느껴집니다. 내가 4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 아동수당으로 40만원어치의 상품권을 받았다면 나는 지출을 위한 수당을 받는다는 압박감을 느낄 것입니다. 거저 받는 돈인데 뭐가 문제냐 하겠죠? 3. 자. 타지역에서 40만원을 현금을 받는다 칩시다. 그들은 40만원으로 대출 이자와 원금을 갚을수도 있고? 저축 등 재태크를 통해 아주 소액이라도 이자수익을 낼수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말도 안되게 상품권으로 받아 아무것도 못한다는 말이지요. 4. 대기업으로 몰리는 지출을 분산시키겠다 말은 좋은데, 요즘같이 물가 비싸고 살기 힘든 시대에 각 가정마다 라이프 패턴이라는게 있습니다. 지출이 많은 가정도 있지만 외식 및 지출을 줄여 최소화 하는 가정도 있죠. 이걸 왜 지자체에서 통제하려는 거죠? 5. 아동수당의 목적이 뭡니까? 육아에 도움되고 더불어 출산장려에 목적이 있는거 아닌가요? 원치도 않는 상품권 받자고 애 낳고 키우고싶다 생각 들까요? 왜 성남시 마음대로 상품권 만들고 그걸 마음대로 전환하여 지급하고 우리 지갑을 열도록 유도하는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공산주의식 정책입니다. 6. 육아는 해본 사람들이 낸 정책입니까? 상품권 지급 방식은 어떻게 할거죠? 현금가치를 갖고 있는 현물을 우편으로 보낼리 없고, 시비 들여 등기로 보낼리도 없고, 그럼 우리가 그거 상품권 받자고 매달 본인 확인하고 애기 끌어안고 주민센터 왕래 해야합니까? 아니, 타지역 사람들은 편하게 계좌로 들어오는 금액을 왜 우리는 수고를 감행해야 합니까? 7. 아동수당 신청시 분명 수령계좌를 작성하고 계좌인증까지 받았어요. 그럼 그건 왜 한겁니까? 이런식으로 개별적으로 집행할거면 성남시에서 따로 신청하게 해야지 신청은 동일하게 받아놓고 지급은 다르게 한다? 황당합니다. 그럼 수많은 우리의 계좌정보는 허위로 받은거니 우리의 민감한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무게감 따위는 전혀 생각지 않은것 같네요. 지금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설마설마 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주고 상품권으로 지급 하겠다고요? 됐습니다. 기사보니 10만원에 1만원 더해서 상품권으로 주는 등의 안이 나왔나본데 1만원에 혹해서 네 좋아요 할사람 많지 않을 것으로로 판단되고요. 실제로 제 주변만 해도 10만원 사실 육아에 도움될만큼 큰돈도 아니기에 아이 통장에 적금으로 넣어주겠다는 가정이 정말 많습니다. 그럼 상품권으로 예금상품 가입도 할수 있게 추진해주시던가요. 성남시민들이 의무적으로 자녀수×10만원의 금액을 지출하게끔 만들겠다는 정책은 그냥 접어두세요. 저만 해도 지출보다 적금을 택하겠습니다. 정말 서민 생활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는 하고 있는건지? 은수미 시장 본인 실적에 연연할 생각 말고, 성남 시민이 뭘 원하는지 눈을 열고 귀를 열어 진짜 시민 모두는 어렵겠지만 대부분을 만족시키는 정책을 펴세요.", "num_agree": 430, "petition_idx": "288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남시 아동수당과 지역화폐의 연계 추진 사업을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목포정부 : 문재인씨 힘내시게 힘들어도 국민들 잘 지켜야 잘된나라가 될것이다 오늘도 쉬셈 아무래도 나는 정치 안하는게 낫지 ^^ 해외갈때도 너무 많이 안가도 되네... 수고했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8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과거 김영삼정부때는 시민이 몰라서 청와대로 문의하면 담당부서까지 세세히 말해주면서 가르쳐 주던곳이 있었다.심지어..깝짝 놀랬던 것이 ..청와대에서 전화가 오더니...그 당시 일 처리 잘 됐냐고...확인 전화가지 오던 시절이 있었죠.....이젠....각 부서에 맡겨? 혹시 책임회피?...할 말 없소....담당부서?..국미들 상관없이..자기 할일 만 하면 되는 것이 오늘날...우리의 청와대와...공무원이요....그 국민의 일이 처리되던 말 던.....담당부서에서 10개면 다 ..자증...일일이..말하려니..짜증난다...그냥 하야하쇼................................그게 내가 바라는 것이요...말 하기도 싫소..............", "num_agree": 0, "petition_idx": "288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론방을 만들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손흥민!!!!!!!!!!!!!!!!!군면제시켜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88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군면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안녕하세요 2010년 9월 이후 부터 해킹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2011년 2월에 한국으로 들어와서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 핸드폰, 컴퓨터 및 공용 컴퓨터 기관(대학, 도서관,PC방, 카페 등등) 모든 접속 경로가 오염 됩니다. 컴퓨터 전공도 아니고, 미술 공부 하는 학생인데요 경찰에 몇 번 물어봤지만, 제가 직접 증거를 만들어서 가져오라는데 정말 힘이 듭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8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해킹관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사사건건 군대에서 적지않게 여러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거에 겁먹은사람들도많고 가기싫어 최대한연기를해서 안가려고하는사람도있고 일부러 가기싫어 상근노리는 사람들이 주변에 적지않게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훈련하고 욕듣고 더위추위 느껴가며 몸속시린 나날들을 보내고 고통을보내야합니다. 선택제로하게해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8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입영 선택제로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독일전에서 뛰었던 우리 한국 선수들 전부 군면제 시켜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8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일전에서 뛰었던 우리 한국 선수들 전부 군면제 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갓현우 저번에 골들어갔다고 뭐라하돈사람들이 청와대 새우자고했는데 이번에 골들어가니까 소리지름 사람들인성 도대체 무엇?.. 갓현우는 뭐라고해서 기분되개 나빳을텐대 솔직히 머리가있으면 비하는 하지말아야지 비하한사럼들 청와대에 비하로 세우자", "num_agree": 0, "petition_idx": "288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갓현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이 나라에 무슬림이 많아진다면, 가족의 안전에 불안감을 느낄것 같습니다. 단지 밑도끝도없이 싫어서 받지 말자는것이 아니고 나의 가족과 이웃이 직접적으로 해를 입을까 무섭다구요. 여성인권 최악인 종교집단으로부터 우리의 어머니, 딸과 여동생이 걱정되지 않습니까? 또 테러사건은요? 한국의 종교의자유를 지키려 타종교과 무신론자를 차별하고 박해하는 풍습을 가진자들을 국내에 들인다? 이것은 넌센스며 우리는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해야됩니다. 스스로의 보호를위해 불안감을 느끼는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위해서는 먼저, 무슬림이 아닌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고, 여성에게 차별적은 그들의 풍습을 되돌아보며 그들의 전통을 바꾸어야합니다. 과거는 미래의 거울이며, 어느나라를 막론하고 전통과 풍습은 쉽게 바뀔수 없습니다. 그들의 '가까운 과거'는 여성에게 대단히 차별적이고, 여성과 비무슬림인들에게 폭력적이었습니다. 또한 그 비이성적인 풍습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의 같은 종교 안에서도 서로다른 교리의 해석때문에, 많은 일반인의 목숨은 무시한채 전쟁을 수행합니다. 그들의 인도주의는 바닥입니다. 인도주의가 바닥인 집단을 난민법으로인해 인도주의적차원에서 검증없이 수용한다? 이것또한 넌센스며 우리는 스스로를 보해해야합니다. 지금 우리는 악법도 법인 시대에 살고있습니까? 법이 잘못되었다면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시대에살고있는 것이 아닙니까? 난민법은 시급히 개정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몇가지 조건에 맞는다고 무조건 받아들이는건 안일한 법안입니다. 우리의 자유를 지켜야됩니다. 종교의 자유를 지키려 타종을 배척하는 집단을 배척해야합니다. 우리의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지켜야됩니다. 우리는 스스로와 국가를 보호할 권리가 있고, 아이들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사춘기를 겪는 천사같은 어린아이들을 보호하길 원합니다. 인종차별이이나 특정종교를 탄압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교리는 우리나라에선 범죄 그자체입니다. 범죄를 당연시하는 집단을 받아들이실건가요? 무슬림 난민은 독일에서 여성들에게 집단강강을 자행하였으며 스웨덴에서는 많은 횟수의 성폭력을 저질렀고 강간에 문제제기를하면 이슬람혐오자로 몰아갑니다 밑에.. 각종 사례들을 모아보았습니다. 단기간에 간단한 검색으로 찾아낸 사례들입니다. .... 찾기가 너무도 쉬웠습니다.. 대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길래.. 만일 받아들인 무슬림이 외국과 같이 사건을 일으킨다면, 크나큰 슬픔이 될것입니다. 그때의 우리는 잔인해질겁니다. 정말로 차별이 시작될 것이며, 촛불대신 몽둥이를 들 수도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수 있습니다. 소라서 됩니다. 사람은 안됩니다. 국민잃고나서 고치려하지 마십시오. 미연에 방지해야합니다. 만약 잘못된 정보에서 비롯된 불안감일지라도 국민들 대다수가 불안감을 없애기전엔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세요. 정부가 어떤이유에서건 난민수용을 원한다면 확실하게 국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워주는것이 먼저입니다. 가족과 이웃을 지켜주는 정부가 되어주세요. 도서 - 이슬람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 정신분석을 통해 본 이슬람, 전쟁, 테러 그리고 여성 (공)저: 오은경 '성에 대한 강간은 전쟁상황에도 발생하지만 군대의 근간이 되는 남성성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 평상시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된다.' 구글도서에서 이슬람 강간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해보세요. 몇페이지 정도의 내용은 보입니다. 1번링크: 이슬람의 교리와 그를 두둔하는 해석, 하지만 그 해석조차 범죄를 다 커버하지는 못한다. 2번링크: 2016년 난민들에 의한 쾰른에서의 집단성폭행사건 3번링크: 쾰른 성폭행사건의 사진 4번링크: 어린이를 향한 이슬람 강간기술 이라는 스웨덴의 어떤글과 코멘트 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글은 매우 과장되고 날조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과장되고 비하가 담긴글이 도대체 왜 올라오는지를 생각해보아야합니다. *5번링크: 이 블로그에 들어가보면 이슬람난민을 받아들인 국가들이 겪은 참담한 사건들이 잘 정리되어있습니다. 다른건 안보셔도 이 블로그만큼은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6번링크: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 인질로 잡힌 한국여성의 성폭행에 관한 외신보도 http://sundayjournalusa.com/2007/09/16/%EC%95%84%ED%94%84%EA%B0%84-%EC%9D%B8%EC%A7%88%EC%82%AC%ED%83%9C-%EC%B6%A9%EA%B2%A9%EC%99%B8%EC%8B%A0%EB%B3%B4%EB%8F%84/ 7번링크: 2007년 인질사태에 대한 시작과 결말. 또한 무슬림의 타종교에 대한 차별과 박해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200709100046 8번링크: 이슬람을 받아들인 스위스에서 이슬람이 자행하는 타종에 대한 차별. 그결과 십자가가 들어가는 스위스 국기마저 교체하지는 주장. http://www.newsm.com/news/articleView.html?idxno=5692 9번링크: 무슬림의 명분상의 신을위해 행하는 무슬림 아이의 자살테러. 충격적입니다..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286096 10번링크: 난민을 적극 받아들인 스웨덴의 댓가 https://hellkorea.com/hellge/821686 11번링크: 우리는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나? 영국에서 실제 사고가 일어난 뒤의 영국인의 보복. https://www.youtube.com/watch?v=De16GxwRphM", "num_agree": 62, "petition_idx": "288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는 무슬림을 차별하는것이 아니고, 타종교에 대한 차별과 박해가 심한 무슬림을 경계하고 배척하는것이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독일전의 승리로 많은이들이 감동받고 환희에 찼습니다. 저도 그중에 한사람 입니다...만 이것을 이유로 팀원들의 군 면제를 하자는 의견들이 많아 청원드립니다. 청원이 20만을넘겨도 면제한다는 결론은 내놓지 말아주세요. 현 상 황은 엄밀히 군 면제 조건에 미달된 상황 입니다. 어떤 국가대표 선배들도 이렇게 면제되진 못했습니다. 단말적 승리감에 기준이 헤이해진다면 후배들에 대한 면제 적용도 흔들릴 것 입니다. 국위선양 한다면 국민의 기본을 져버러도 된다는식의 논리는 위험 합니다. 국위선양은 대기업도 합니다. 그렇다고 재벌들 한테 면죄부를 주거나 특혜를 줄순 없는겁니다. 현 상황을 냉정히 놓고, 기분에 취하지 말고, 기본을 취하여 판단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8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일월드컵을 이유로 대표팀 군면제는 받아들이지 말아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이 되자마자 1순위로 시행했어야할 부분이 민생이었고 담배값 인하, 2500원으로 다시 원위치였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과 약속한 부분도 있고 일사분란하게 담뱃값부터 인하했으면 자한당이 꼬투리 잡을 여력도 없었을테고 기재부 김동연이 박근혜때의 범죄수탈을 정책이라면서 이어가겠다는 무식한 발언도 안했겠죠. 왜 박근혜 정부의 못된 증세를 답습하는 기재부와 복지부의 그들이 여전히 문재인 정부에 기생하고 있죠? 왜 비흡연자와의 혐오와 증오와 갈등을 악용하여 끝없이 흡연자 탄압해서 세수확보하려는 적폐시절의 서민증세를 답습하고 있느냔 말입니다. 담배꽁초니 길빵이니 이따위 몰상식한 뉴스를 내고 지속적인 여론조작으로 부당한 증세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도대체가 개혁을 안하시나요? 담뱃값 2500원으로 반드시 인하하고 적폐의 부처들은 청산바랍니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전면 물갈이 해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아울러서 청원에 20만명은 아니라도 담뱃값 인하에 대한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국민들에게 간접세는 다시 내리고 직접세 올린다고 말하셨습니다. 약속 지켜주세요. 기본부터 바로잡고 새나라 새정치를 이뤄가야죠. 언제까지 서민들 가계부담 폭증을 나몰라라, 박근혜정부 시절의 범죄자들과 민생을 함께 하실겁니까.", "num_agree": 10, "petition_idx": "288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뱃값 인하를 반대하는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전면개편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건강하셔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8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이 우선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도저히 불안해서 잠을 청할수가 없습니다. 아니 내가 태어나고 자란 나라에서 이렇게 불안하기는 처음인거 같습니다. 아직 국내에서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도 많은데 왜 다른나라의 문제들까지 떠안으려 하십니까 난민... 불쌍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국내에 있는 문제들부터 해결해주십시오. 저출산 문제. 노숙자 문제. 우리나라에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최악으로 범죄를 저지르고도 제대로된 형량을 받지않는 이 나라에서 어느 나라 문화에도 녹아들지 않는 이슬람 사람들을 받자는 건 너무 잔인한거 아닙니까 정말 이러다 사람들이 나라를 떠나서 한국이 이슬람화 될까 무섭습니다. 매체를 통해 알겠지만 그들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사람도 아닙니까 내 나라에서 안전하게 살고 싶다는데 왜 그게 안되는 겁니까 난민수용으로 인한 범죄때문에 이미 유럽국가에서는 치를 떠는 중입니다. 아베총리역시 국민이 먼저라고 하는데 왜 한국은 그러지 못합니까 대한민국에서 사는 국민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지 왜 난민... 그것도 진짜 난민인지 모르는 사람들을 왜 받아줘야 합니까 정말 무섭습니다. 아이들 키우기도 겁납니다. 일단 우리나라부터 해결하십시오. 법부터 다시 개정하고 우리나라 안 문제들 부터 해결해 주십시오. 정말 서민들만 죽어나가는거 같습니다. 제발 국민들 불안감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288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한 나라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난민반대입장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현대차는 항상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미국과 똑같은 차라고 하지만 미국에선 리콜을 하면서 국내에선 절대안합니다 그리고선 또 이렇게 말하죠 미국과는 다르다고 ... 이게 무슨 국민을 바보로 아는거죠 수많은 결함이 있었고 최근 에바가루 사건까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왜 리콜 명령을 안하고 또 독과점인데 미국처럼 규제를 안합니까? 이러고도 국민을 위한다고 할수가있습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288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차 리콜합시다 그리고 독과점 규제는 왜 안합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국민을 최대로 위무한 월드컵팀 23명 병역면제 특별법 마련이 마땅함", "num_agree": 6, "petition_idx": "288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팀 군 면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해외에서 국위선양 하는 운동선수들 예를들어 군대를 사회에서 군생횔하는 산업 복무요원처럼 해외에서 운동 생활 열심히 할 수 있게 운동대체복무 할 수있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88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에 국위선양하는 재능 있는 선수들 특히 해외에서 선수생활 하는 축구 야구선수들 기타등등 회사특례병 처럼 운동군 특례병"}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팀 군면제 군면제 라는게 쉬운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나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월드컵 16강 진출이라는 결과 없이도 보상을 받을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프리미어리그 축구스타 손흥민만 봐도 그가 앞으로 나아갈 축구인생에 대한민국 군복무라는 2년이 앞으로의 계약에 걸림돌이 될것이고 앞으로 자라나는 축구 꿈나무들 에게도 분명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스포츠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대한민국이 피파랭킹1위 독일을 월드컵이라는 무대에서 이겼다는건 16강진출 이상의 결과라 생각하는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8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구 국가대표 축구팀 병역문제 걸려있는 축구선수 군면제 시켜주세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나라를 위해 자신의 전재산과 목숨을 받쳤던 독립운동가는 이름모를 묘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필고, 독립운동가들을 죽음으로 내몬 친일파는 지금도 떳떳히 현충원과 국묘지에 있습니다 부관참시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88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 현충원 및 국민묘지에 묻힐 자격없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학교에서는 항상 비가오나 눈이눈이오큰 문제 없다는 양 시간 조절 같은 것 하나 해주지 않고 무조건 나오라고만 합니다. 더위를 먹고 아침부터 보건실에 가는 둥 아침 마다 친구들끼리 교실에서 담요나 패딩을 자신이 아닌 친구 것을 뺏어 쓰는 경우 역시 더러 발견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하고 오기만 하라고 하면 에어컨이나 히터라도 틀어주면 모를까, 그런 조치 하나 없습니다. 또한 학교를 다니면서 왕따 등의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까지 언급한 이유로써 저희 학생들 몇은 그냥 가야지 하면서 불평을 \"말\"로 표현을 하지 않는 것이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학교를 다니는 게 저희가 공부를 배우러 가는 것인지 스트레스를 얻으러 가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등교시간을 조금이라도 늦춰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야자를 하는 학교는 왜 야자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집에 일찍 일찍 들어가라, 늦게 다니지 마라, 그렇게 말 하시던 사람이 선생님들고 어른들이시면서 왜 그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 붙잡아두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애초에 그것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사람 조차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공부도 하루종일 시키고 갑자기 쪽지 시험이라는 둥 선생님들은 왜 학생들을 그렇게 못잡아먹어서 안달인지도 모르겠고, 학교에서 공부와 사회 생활에서 필요한 것들만 시키면 되는 것이고, 왕따 등에서 학생을 지켜주어야 하는 것이 선생이자 학교이자, 또는 어른 아닌가요? 학생들 뿐만 아니라 요즘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도 왕따 등을 자주 목격하고 또는 오히려 선생님이나 어른 분들이 아이를 차별하고 괴롭히는 것 까지 봐오는데 학생들이 그런 걸 보고 재미있어 보여서 다른 친구를 왕따 시키거나 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저도 이 나라에서 살고 있는 평범한 중학생 입니다. 왜 이 나이에 공부는 안 하고 이런 곳 까지 와서 청원을 하고 있나 생각 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제 나이에 이런 청원을 할 생각을 한 만큼 학교와 교내, 국내가 피폐해졌다는 생각을 해주세요. 어린이, 청소년은 교육을 받으러 학교를 다니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닙니다. 육체와 정신에 고통과 상처를 받으러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서 이러한 문제를 조치해주시길 바랍니다. 두서와 글이 부족 했을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8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에서 조치를 취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공공업무를 담당하는곳에서 개인기업으로 정권을 갈아타며 독점으로 기생하는 기업들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며분아래 공사편입은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또다시 장난하는것입니다 공사나 자회사의 정규직 전환은 당연하나 왜 개인기업을 공사로 편입시켜서 국민혈세를 낭비합니까 국민은 봉이 아닙니다 청년일자리가 사라지는 현재 또다시 기생기업들은 이것을틈타 본인들 이득을 취하려하고 청년들 일자리는 또다시 표류하게 되는것입니다. 이게바로 적폐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8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업(공사)에서 기생하는 개인기업의 정규직전환이라는 명분아래 공사편입 절대 반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현상황에서 군면제는 법을 어기는 것이고,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대신 체육계(E스포츠 포함)와 연예계의 젊고,유능한 인재들에게 군입대 시기를 최대 만38세까지 지연할수 있는 조항이 만들어 졌으면 합니다. 병역의무로 젊고,유능한 인재들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발목을 잡혀서 커리어가 단절되는 상황을 지켜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수가 없습니다. 병역의무 때문에 마음껏 기량을 펼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대한민국 대표 선수들에게 이런 조항을 만들어 주는건 어떨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88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체,능 계열 인재들의 군면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대한축구협회가 지난 수년간 보여준 \"무능\"과, 실무능력이 없는 일부 임원진의 학연 지연 등 인맥으로 소위 낙하산 인사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 그것을 다른동네 일처럼 관심을 갖아하지않는 정부과 관련단체들.. 이걸 지켜보는 일반 국민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다아는데 이런 적폐들이 청산되지 않고는 대한민국 축구가 더는 미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청원글을 올려봅니다. 대한민국 축구는 이런 흐리멍텅한 눈을 가진 호랑이가 아닙니다. 투지를 가진 호랑이로 다시 돌아 올수있도록 정부에서 대한축구협회의 대한 간성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8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적폐청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2018러시아 월드컵에서 06.27.수요일.오후 11시 대한민국:독일전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뛰어준 손흥민선수가 군대면제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를 빛낸 손흥민 선수가 군대에 가기보단 축구에 열중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8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선수 군면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이번 월드컵 활약으로 봤을때 국적을 줘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8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이어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일부후보들이 금품과 식사대접을 햇다며 mbc에서 경찰수사중이라며 보도햇지만 이후아무소식이..", "num_agree": 0, "petition_idx": "288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안군 돈선거"}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공원의 바닥이 흙인데 바닥에 반려동물이나 길동물들이 배설물을 배출할때 잘 안치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흙때문에 헷갈려서 밟고 냄새도 심할때가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 관리해줄수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8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원의 시설및 반려동물의 배설물"}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당장 대한민국에 저출산. 청년일자리. 경제성장. 빈부격차. 복지. 서민지원 등 내부에 닥친 악재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난민이라뇨... 이건 국제사회에 얼굴 내밀기위한 치졸한 수라고 밖에 안보입니다. 교육수준 . 범죄인지학습. 등 우리와 배운 환경이 다른데 무서워서 어떻게 삽니까. 한국에서 배우면 된다구요? 이미 자아가 다 형성되어서 남어온 사람들은요? 9세이상이면 그 사람에 자아가 완성된다는 연구가 있엇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육에 예산들일 돈으로 우리나라 국민이 돈이없어서 방세를 유서 삼아 자살하는 제2의 세모녀사건이나 예방 합시다 제발. 난민 이런건 선진국한테나 맡기구요. 우리나라는아직 후진국입니다.", "num_agree": 101, "petition_idx": "288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반대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유치하게 손흥민 군면제해주세요가 아니라 스포츠 선수 군면제 제도자체가 엉망징창입니다. 애초에 운동선수를 군면제 시키는제도부터가 말이안되죠 그런식이면 방탄소년단 워너원 엑소 등 한류스타 다면제시켜야죠... 하지만 이건둘째치고 이왕스포츠선수 군면제를 시킬려면 국가대표 공헌도를 점수체계화해서 하는게맞다고봅니다. 누구는 국가대표 뺑이치고 매번 공헌해도 금메달 못따서 군대가고 누구는 허구한날 처놀다가 국대가서 벤치나 지키던가 어디 수준낮은 아시안게임(야구)가서 그때만 죽어라하고 평소 국대가면 개판치는 버러지놈들은 군면제 받습니다. 손흥민이라서거아니라 국대공헌도를 보고 국대 가치를 보고 점수를매겨서 면제를줘야죠 국가4대의무가 장난입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288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군면제 관련해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아무리 일자리를 위해서 경제수석을 교체한들 갑자기 일자리가 늘어 납니까? 옛말에 밑빠진 독에 물붇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을 보면 극단적 개인주의와 가족 이기주의가 팽배합니다. 나라야 어떻게 되든 지와 지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도덕심과 애국심은 온데간데 없는 구한말을 보는 듯합니다. 개인적 감정과 지만 잘먹고 잘살겠다고 첨단기술을 중공에 유출하는는 매국자들~ 보이스 피씽으로 외화를 반출하는 범죄자들~ 한탕주의에 경제를 붕괴시키는 다단계 투자 사기범들과 가상화폐 추종자들~ 헤어지자는 말에 무조건 폭력을 행사하고 살인도 마다하지 않는 묻지마 한충남들~ 노동자들을 노예로 생각하는 갑질 재벌 회장과 그 가족들~ 국가의 안보에 최전선에 있는 현역군인들의 국가기밀 유출~ 부패한 기업주와 졸부들의 외화유출~ 이제는 강력한 법개정과 사형제 부활로 중공과 필리핀처럼 강력한 국가주의를 지향해야 합니다. 죽여야 삽니다. 아무리 일자리를 외치고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한들 나라를 팔어먹는 구한말의 대한민국으로 밑빠진 독에 물붇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주위를 보십시요? 러시아, 중공, 일본 이라는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데 독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의 독함이 필요합니다. 비스마르크의 독재와 민족주의와 국가주의가 필요합니다. 나라가 없는데 무슨 경제와 일자리가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제는 사형제를 실행 하여야 합니다. 특히 첨단기술을 중공에 유출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격리시키고 성범죄자처럼 신상을 공개하고 최고 사형까지 시킬수 있도록 강력하게 법개정을 해주세요~~ 저의 초등학교 아들이 미래에 중공 초등학교 아이의 노예로 살지 않도록 만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88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에 대한 간절함과 사람이 없는 문재인정부에게 강력한 법개정과 사형제 부활을 주장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가끔 청와대에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대통령께 결제밭는 모습을 볼수 있는대 결제 받는 기본자세가 되있지않다는생각이들어 어떻게 결제밭는임실장이 결제하는 대통령뒤에서 결제를 감시감독하는 자세를취하고 있는지?당연히 앞에서서 정중하게 결제를 기다리는것이 기본자세라고 사료되는대 누가 대통령인지?", "num_agree": 2, "petition_idx": "288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가 대통렁인가?"}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요즘 경제문제가 안 밖으로 심각하다, 최저임금, 52시간근무.. 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피부에와닫는 문제는 더욱더 심각하다. 자원도 빈약한 나라에서 기술개발과 연구에 역량을 집중해야하는데.. 온통 공무원에 매달리고있으니 답답하다. 정부에서조차 이러한현상을 부추키는거같다. 요즘 관공서에 가보면 민원인숫자보다 공무원숫자가 얼마나많은지 가본사람들은 알것이다. 한예로 등기소에 갔는데 민원인 2명에 공무원 8명, 동사무소에 민원인 3명 공무원 12명. 구청, 시청 은 더하다. 컴퓨터보고, 핸드폰만지고, 책보고있고...이 운영비는 무었으로 유지하나. 다 세금이다. 정년보장되고, 연금 빵빵하고, 주5일, 52시간 정확하고, 누구간섭않받고.... 이런중에도 대동령은 공무원 더채용한다고하니 눈, 귀 가리고 입으로만 아웅하는거같다. 너무 인기몰이식 행정하지마라. .", "num_agree": 11, "petition_idx": "288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수를 줄여주세요.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어려운말안쓰겠습니다. 그런말알지도못하고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명문대를 우대해왔습니다. 이거역시 차별이라면 차별이겟지만 (법적으로 대놓고 우대한적은없고) 일단 공부잘한애들이 우대받는거라 참을수있었죠 1. 지역할당제는 법적으로 대놓고 우대합니다. 2. 그런말한 가치가없습니다. 지방대학이 공부를 잘합니까? 지역에 무슨 공헌을 합니까? 실제로 공기업입사때 서울대생vs전남대생 전남대생이 붙었다는글을봣죠 물론 전남대생이 붙을수있었요 뛰어나면 근데 문제는 뛰어나서가아니라 지역할당제(일명 지방대할당제)로 붙은겁니다. 이게뭡니까?? 이거야말로 취업비리 일자리 뇌물보다 더나쁜거아닙니까? 비리 뇌물은 최소한 몰래라도 하지..걸릴까봐 .. 이건 합법적으로 대놓고 차별하는건데...이럴거면 뭣하로 대학이존재합니까? 공부못하고 지방대가면 대우받는게 민주주의 국가가 원하는 인재상인지 궁금하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8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업 지역인재할당 당장폐지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가짜난민 위장하고 국내취업하러 브로커끼고 왔다거 본인들 입에서 나오는데.. 이래도 계속 옹호할거냐! 국내 불법체류자 집계된것만 31만명이지 100만 넘을것이다. 불법체류자도 해결 못하고 해결책 제시해준게 다문화정책이던데.내 피같은 세금 다문화정책. 불법체류자. 가짜난민 지원에 쓰라고 허락해준적 없다. 보험사에서도 외국인들이 악용해 보험혜택 받고 먹튀하는 사례가 수없이 많다던데. 그거 메꾸려고 보험료 계속 올리지말고 다 추방시켜라. 국내 이슬람대학 설립은 무슨짓이냐. 나라가 미쳐가도 이렇게 미쳐갈수가 있나 싶다. 테러. 집단강간이 일상인 것들이 대한민국에서 설쳐대는 구나. 지금도 용산 쪽은 조선족때문에 무서워서 못간다. 오원춘같은 놈이 지금도 활개하는데. 내가 왜 이런 안전불감증과 피땀같은 세금을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 원희룡은 무슬림에게 네 목숨 팔아서라도 이사태 책임져라. 난민 옹호하는 인권단체.언론사.연예인j씨 배부른 소리 하지마세요. 너네가 뭘안다고 인권타령이야. 자국민이 죽겠다는데 건방지게 말같지 않은소리 하고 있어. 너희들이 예멘에 직접가서 진짜 난민들을 위해 인권인이니 뭐니 너네 하고 싶은데라 해라. 살아서 돌아 오면 그때 생각좀 해볼게. 가짜 난민과 불체자 추방 안시킬거면 총기소지허용시켜주던가. 정부에서 자국민 못지키는데 내자신 내가 지켜야지. 문재인은 취업못하고 있는 대한민국 청년 먼저 생각해라. 난민수용은 4대강 아후 최악의 정책이 될것이다. 불안해서 어디 얘 키우겠냐. 저출산문재는 더 악화 될것이다. 나라 말아먹는 것은 다 정치인 짓이더라. 정신차려라!", "num_agree": 79, "petition_idx": "288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난민. 불법체류자. 다문화지원 당장폐지해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쉬는게 문제가아니고 월급이줄어드는 법이 무슨 나라 법입니까", "num_agree": 13, "petition_idx": "288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에 대하여 근로자 보호를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여름철 교실과 교장실, 행정실, 교무실의 온도가 다 같으면 좋겠습니다. 교장실, 행정실, 교무실 등은 매우 시원합니다. 교장실과 행정실은 간혹 문, 창문을 열고 틉니다. 학생들이 계속해서 요구하면 교실 에어컨을 약하게 틀고 틀었다고 합니다. 학교에선 돈이 없어서 못튼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틀릴수도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교육용 전기세는 가정용 전기세보다 비교적 저렴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 혹은 교육청에서 불시 검문과 학생들을 상대로한 평가를 해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8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름철 학교 에어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이번에 지방직 기술직 시험은 전국적으로 합격미달인 지역이 70%이상입니다. 올해 뿐만아니라 이전에도 기술직 일부직렬은 미달이 많았죠. 올해는 평균 40몇점으로 합격한 분도 계십니다. 그만큼 과락자가 많다는 뜻인데 과연 기술직들 그 많은사람들이 공부를 안해서 과락이 났을까요? 평균 40몇점으로 합격한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점수로 합격을 한겁니까? 아닙니다. 그냥 운싸움입니다. 공무원 목숨걸고 공부해봤자 운으로 과락 넘기는 싸움입니다. 과락만 넘기면 되는 싸움에 모든 문제가 어려워서 상급자 마저도 풀수없게 내버린다면 이는 과연 변별력을 위한 난이도 일까요? 아니면 운싸움을 조장하는걸까요? 결과적으로 운 나쁜사람들은 아무리 공부열심히 했어도 본인보다 평균 수십점 낮은분들이 합격하는것을 지켜보기만 해야 합니다. 지자치에서도 인력이 모자라서 역대적으로 TO를 많이 냈을텐데 시험난도를 이런식으로 내버려서 전국적으로 미달입니다. 지자치에서도 아마 에러사항이 많을겁니다. 공무원 시험문제!! 과연 수험생을 1초라도 생각했다면 이런식으로 문제낼수 있습니까? 평균 40, 50점대로 합격한 인원들을 뽑기위한 시험입니까? 장담컨대 올해 지방직 기술직 시험 타 대학교수들에게 20분주고 풀라고 하면 못풀사람들 태반일겁니다. 수험생에게 장난치지 마십시오. 인생걸고 공부하는 사람들인데 출제자의 지식자랑에 수백만의 수험생들이 휘둘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8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시험 난이도 비례 과락기준점수 조정청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월드컵 국위선양을 한 손흥민.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 군 면제 청원 합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288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 국위선양을 한 손흥민.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 군 면제 청원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친일반역자들 청산..과거사 청산 재산환수..반역자 들 국립현충원에서 다른곳으로 묘 이장시키기 .. 반역자들은 국립현충원에 있고 독립유공자들은 근린공원 동네 공원...산자락 이런데 있고 이게 말이 되는얘기입니까.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법적으로 현재 어떤처리도 할 수 없다 합니다. 이제 민족의 갈등을 더이상 방치하지말고 법제화하여 나라를 위해 숨진 독립유공자들의 후손들까지도 법적으로 그 유공을 기리고 포상하여야 하며 반역친일파 후손들에게는 재산환수및 인명사전 등재등...그 과를 기록하고 ... 우리 국민 모두가 바램이고 선조들의 바램일것입니다. 이제 청산되어야 합니다. 민족 수난의 시절 일본나까무라 쪽바리들의 앞잽이로서 같은 민족을 밀고하고 고문하고 처형한 쪽바리 앞잽이 반역자들을 이제는 밝혀내고 우리 후손들이 잘 관리하여 유공자는 유공자로서 반역자는 반역자로서 그 공과 과를 확실하게 법적으로 선을그어 처리 해서 친일반역자놈들이 독립유공자 묘에 뭍히거나 국립현충원에 애국자처럼 위장되어 누워있는 일이 없도록 법적으로 1과 2과 3과 등 단계별로 그 벌의 과를 만들어 그 친일 반역 후손들까지도 관리 ...재산 환수...인명사전등...법적인 절차를 만들어 처리 해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면 너무 늦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후손들의 지혜를 모으고 이런걸 법으로 만들자는데 몇몇 친일 후손들이 국회의원이 되어 있어서 방해하곤 해서 안되는 일입니다. 그런 친일 후손들을 국회의원으로 선출하는 일도 없어야 하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88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재산환수및 친일인명사전 친일반역자 들 국립현충원에서 다른곳으로 묘 이장등 법제화하여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병원에서 종사 중 입니다. 오늘은 6월 28일입니다. 7월1일 적용하겠다는 병원 수가 관련 고시가 아직도 공지가 되질 않네요. 저녁있는 삶을 가지자고..하셨는데... 수가 작업을 하고 적용을 해야하는 사람들은 항상 연말을 즐기지 못합니다. 항상 늦어지는건 알지만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공지하시는 분들은 하루이틀전에 공지하시고 주말엔 푹 쉬시겠죠.주말이 전화도 안받으시죠..저희는 밤을 샙니다. 그리고..적용이후에 작업을 합니다 병원은 24시간 돌아가는데..너무 하십니다. 나라에서 하는건데..환자들은 병원에 민원을 겁니다. 뉴스에선..살기좋은 나라가 된다..병원비부담이 줄어든다고..하는데..저희는 한숨부터 나옵니다. 또 밤새 작업을 하겠구나..환자들에게...어떻게 설명을 해야하나..수면 무호흡검사가 보험적용이됩니다.. 실제는 안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환자들에겐..이래서 안됩니다..저래서 안됩니다..검사를 비급여로 밖에..못하십니다.라고 설명해야합니다. 7월 1일자 적용한다는 영수증양식도 며칠전에 알려주시더군요. 당연히 이뤄져야하는 정책이고..언젠가는 해야하는 일이라는건 압니다. 그래도..최소한 준비할 시간은 주셔야하는거 아닐까요? 7월도 이런데..올 연말은 상상하기도 싫으네요. 미리미리..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공지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099, "petition_idx": "288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지부고시...빨리 올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은행들이 앞다투어 저축금리는 삭감하고 대출금리를 속여받아 성과급잔치를하고 남들돈으로 배만부르는장사를 하고있습니다 무슨 지금은 집이하나있는게 죄인같습니다 왜냐면 전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피해를 국민들이 당시 집을 싼사람들에게 돌아가니 말이죠 은행에서 당시 대출이 5년고정 이후 변동이라들었는데 이자가 오르니 고정을 알아보니 안된다합니다 그리고 대출금리에 대한 이자를 속여받았다는 은행들의 뉴스를 보았습니다 열받이 받았습니다 대통령님 금리인상 막아야 합니다 대출에 대해서만 인상되는금리는 국민을옥죄는겁니다 주택담보대출만이라도 주거 안정을 위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할수있도록해서 3%대의 대출로 바꿔야합니다 집이있는게 죄인가요 이명박,박근혜정부 부터이자가싸니 대출로 집사라고 떠밀었던 정부이며 은행들이 나서서 정책에 동조했습니다 이후 당시 여당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시인했고 최순실이라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2014년부터 2017년 말까지 주택담보대출이 이렇습니다 당시의 대출받은 사람들은 이제 높은 금리를통해 결국 피해는 고스라니 집이있는 국민들에게 돌아가는것입니다 이제는 금리인상으로 옥을 죄는데 국민들 모두죽으라고하는것이 이미 더큰 사회문제로 됐는데 이제는 어떻게든 국민들위해 빚갑고 살수있도록 대출이자의 인상은 막아야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자가지고도 배만불어가는 은행들 얼마나 더 해줘야하는지요 한번더 국가가 정부가 고민해야하는 문제 입니다 지금입주해서 담보대출이있는데 빚을갑지도못하도록 금리를 올리는것은 더큰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니 빚을갑을수있는 방법을 정부가 나서서 만들어줘야합니다 지금의 인상이 5%이지만 보통30년상환으로 대출받은사람들에게는 앞으로계속오를 금리를 막을 길이없으니 정부가 나서서 3%의고정으로 더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막아줘야합니다 이건 그래야 빚때문에 고생하지 않는 사람들을 살리는길입니다 은행들은 대환대출이되도록 이자가 오르지 않도록 해줘도 돈이남고 벌어들이는 돈 장난아닙니다 막아줘야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8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담보대출건에대해 금리인상을 막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넵 안녕하세요 비록 생각이 부족한 6학년에 의견이라도 잘 들어 주세요. 저희나라는 현재 전동킥보드의 위험성을 감지하고 원동기 면허 소유시 전동킥보드를 운행할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많은 초등학생 중학생 들은 전동킥보드를 운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동킥보드가 위험한 사실은 인정합니다. 당연히 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고 타니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저는 타지마라고 해도 타서 다치는 것보다 제대로된 운행법을 배워서 타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동기 면허를 취득 할수 있게 나이를 줄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원동기 면허의 강도를 높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찾아보니 원동기 면허 취득은 매우 쉽다고 합니다. 그러니 제대로 된 운행법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저는 이렇게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8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동킥보드 원동면허 소유를 반대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독립·민주화 운동가이신 고(故) 장준하 선생의 막내아들, 재미동포 장호준(57)목사가 박근혜 정부시절인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해외에서 \"나쁜정권에 투표하지 맙시다\"등 피켓시위등 한나라당을 반대하는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궐석재판을 받은 결과 공직선거 위반으로 여권이 무효화된 상태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6년 장호준씨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했고 외교부도 2021년 4월13일까지 장씨의 여권을 제한했습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88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준하선생님 막내아들 장호준목사 여권을 돌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1950년 평화롭던 나라가 갑작스런 전쟁에 큰 혼란이 일어났고 수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폭탄,총소리를 들으면서 지금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있게 해주신 분들이 아직까지 저희의 곁에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물론 저희 할아버지도 국가유공자십니다. 지금은 많이 노쇠하셔서 귀도 잘 안들리시고 무릎도 안좋으시며 몸이 성한곳이 없으십니다. 제 할아버지만 그렇다는게 아닙니다. 길을 걷다보면 수십년전에는 손에 총을 쥐고 나라를 지키시던 분들이 지금은 국가유공자 모자를 쓰시고 박스를 주으시며 생계를 지탱하시고 계십니다. 항상 참전용사분들을 볼때마다 우리 대한민국 국회는 뭘하고 있길래 참전용사들을 위한 복지를 더 크게 개선도 안하고 본인들의 이익만 챙기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대통령님께서는 지금도 국가를 위해 이바지하고 계시겠죠. 대통령님께서 이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6.25참전용사의 희생이 아니였다면 지금처럼 잘나가는 나라가 되지 않았을겁니다. 부디 6.25참전용사의 희생을 아셨으면 좋겠고 그 분들의 마지막 순간이 오기전에 선배전우님들께 보다 더 큰 좋은 복지를 내려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나라가 발전하는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사람이 먼저인 나라라고 주장하신것처럼 나라보다 나라를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신 분들께 더 큰 관심을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8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6.25 참전용사님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최저임금이 15.6%인상된지 6개월째 모든 경제지표는 최악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공언과는 달리 작년동기 30만명을 넘던 신규 취업자수는 7만명에 불과합니다. 당장의 인상도 버거운데 앞으로도 매년15프로씩 올린다고 하니 고용축소와 폐업이 잇따르고 있기때문입니다. 각계각층 전문가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도 소득주도 성장과 주52시간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쪽팔리다고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오기로 정책을 펴다가는 이 나라 경제가 장기불황체계로 넘어가는데 6개월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상승의 긍정적인 효과가 90프로라는 얘길들었을때 조선시대에 간신들의 아부에 눈이멀어 백성들의 민생을 외면하고 연회만 즐기던 폭군들의 모습이 오버랩 되었습니다. 당장 오기만 부리는 장하성을 경질하고 검증된 경제전문가를 참모로 두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8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패한 소득주도 정책중단"}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최근 뉴스로 접한 사법 농단 의혹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법부를 독립시킨 헌법적 질서와 민주적 가치를 유린한 것이고 나라의 주권을 팔아치운 것에 비견될 정도의 심각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단계에서 밝혀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하드디스크 디가우징은 그 시기와 행태로 미루어 스스로 불법을 자행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디가우징까지 해 가면서 삭제할 내용이 과연 무엇인지 재차 확인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민간인 수준에서는 포맷 또는 로우포맷 정도면 개인정보는 충분히 보호됩니다. 디가우징은 범죄를 음폐하기 위한 고도의 증거인멸 수단입니다. 그 자체가 보호될 가치가 없는 행위입니다. 공공부문의 디가우징 금지법안을 정부 차원에서 입법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88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디가우징 금지법안을 발의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안녕하세요. 이렇게 공개적인 글은 태어나서 처음 써봅니다. 많은 직장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넘어가는 차별에 대해 적어보려합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직계가족이 상을 당했을시 휴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가의 장례에 대해서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휴가를 주지 않고 있어 당사자들이 본인의 휴가를 써야합니다. 외가가 차별을 받아야하는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가족은 중요하고 어머니의 가족은 중요하지 않은 건가요? 아버지의 가족을 잃으면 슬프고 어머니의 가족을 잃으면 덜 슬픈가요? 이건 명백히 성차별입니다. 능력의 차이에 의한 차별이라면 몰라도 이것은 차별해야할 이유도 명분도 없는 단순 성차별입니다. 꼭 바뀌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8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가 외가 차별 없애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저는 40대 후반 자영업을 조그맣게 하고 있고 애들은 셋 있는 가장입니다 얼마전 등기로 의료보험에서 제 재산에 압류를 할 거라고 하더군요 알", "num_agree": 0, "petition_idx": "288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법  수정해 주실것 건의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안녕하세요! 너무나도 억울하여 이렇게 청원을 드립니다. 저는 서울에 신길동에 있는 남서울 아파트 소유자입니다. 남서울 아파트는 197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로 안전진단 E등급을 받은 아파트 입니다. 저희는 신탁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사실상 주민대표기구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도정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단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체가 구청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 임의 단체다 보니 법적인 처벌 근거가 없습니다.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급여를 합하여 연봉이 1억이 넘고 판공비와 운영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도 도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100억에 가까운 돈을 신탁사에 지불함에도 주민대표기구의 모든 통제를 받고 한달 운영비가 2100만원이 넘어갑니다. 해당 사실을 알리고자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를 요청하였으나 시행사인 한국토지신탁에서는 국토부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유권해석을 받아오라고 하였습니다. 유권해석을 받아오니 명부 주체는 정비위(법적근거가 없는 정비사업위원회)라고 합니다. 정비위에서는 한국토지신탁이라고 합니다. 도정법에는 관련 단체의 근거가 없다고 국토부와 영등포 구청에서 답신을 주었습니다. 투명하지 않는 재건축을 바라는데 법적인 근거가 없어 구청에서는 행정지도가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한토신에서는 우리는 정비위가 요청하면 돈을 줄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위원장님은 판공비를 사용하고 월급에서 반납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운영비에서 식대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투명하게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아래는 한 토지등소유자가 쓴 글 입니다. 저의 가슴 한켠에 울컥한 마음을 주어 이렇게 나서게 되었습니다. 아래는 한 조합원님의 호소문입니다.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8년전에 남서울아파트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중에 남서울아파트가 재건축 하게 되면 꼭 하나 분양받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2010년 드디어 남서울아파트는 저의 생애최초구입 주택이며 최초 부동산이었습니다. 6.13 지방선거가 끝난지금 혹자는 19대 대선이 이제서야 끝났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군요. 저는 전형적인 흙수저인 관계로 먹고사는데 바빴고 정치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야구팀을 응원할때도 제일 꼴찌를 응원했고 그동안 소수정당이 살아남아 다수정당을 견제할수 있도록 소수정당에 한표를 던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의 남서울아파트는 작은 정치판과 흡사합니다. 지난10년의 부정부패를 보고 결연히 일어난 촛불집회를 연상하게 됩니다. 국민의 주권을 잠시 위임받은 5년짜리 대통령이 모든 권력을 이용하여 문화계의 블랙리스트를 관리하였고 비선실세를 내세워 기업에는 돈을 요구하였으며 사리사욕을 채웠습니다. 우리주변에 있는 양심없는 지식인들은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권력에 부역하는 부류와 또 하나는 나만 아니면 된다라며 외면하는 부류입니다. 지식인들의 부역과 외면에 국민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이르렀고 촛불을 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2016년말 매주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촛불집회가 있었습니다. 제 지인은 매주 가족과 함께 촛불집회에 참석하셨습니다. 드디어 2017년 3월 12일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고 저는 지인께 \"촛불시민혁명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2016년 11월 친정부모님 두분을 17일 사이에 하늘나라로 떠나 보내고 살던 집마저 이사를 하여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어 건강이 좋지않아 촛불집회에 참여하고 싶었으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때 촛불집회에 참여하지 못한 마음의 빚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2010년 남서울아파트를 구매한후 몇번의 총회에 참석하며 단 한번도 의결사항에 대한 반론도 보지 못했고 토론 또한 보지 못하고 모두 통과되는 것을 보며 참석을 안해도 되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남서울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위원장님을 믿고 기다리면 되겠지 하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우리의 방관은 이제 우리에게 화살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정비위원회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당하게 요구하는 지출증빙에 불응하다가 6월 20일 2018년1월~4월까지 집행된 운영비내역과 판공비내역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합원들은 너무나 놀랄수밖에 없었습니다. 운영비와 판공비라고 올려준 증빙내역은 개인 생활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이를 모두 인정하였고 판공비는 모두 반납하기로 하였으며 운영비 또한 정당한 지출증빙이 되지 못한것은 모두 반납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2월 사임한 감사님에게 지급된 2월~4월 회의참석비도 반납하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얼마되지 않는다고 하시는분들도 있으실겁니다. 그러나 사업이 지연되면 이 비용은 계속 증가하며 우리의 추가분담금이 올라갈수밖에 없습니다. 정비위원회에 지급되는 월운영비(판공비포함)가 2,159만원입니다. 한국토지신탁과 정비용역업체에 100억이라는 수수료를 주며 대부분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정비위원회는 이를 감시하고 조합원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과도한 정비위원의 급여책정과 운영비책정은 우리 조합원들에게는 또다른 부담이 됩니다. 최근 두분 정비위원이 사임을 하셨습니다. 정비위원으로서 할수 있는 일이 없어서라고 하십니다. 재건축에 대한 지식이 부재하고 정비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토론마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정비위원회의 업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 신길10구역 재건축을 더욱 투명한 사업이 될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몇몇분들이 무보수 정비위원으로 참여하고자 하였으나 운영규정을 개정하지 않고는 참여가 불가합니다. 거주및 소유기간 요건으로 인해 재산권행사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6월 22일 정비사업위원회로부터 문자를 받으셨을겁니다. 무보수로 정비위원회에서 도움을 드리겠다는분들을 다른 욕심이 있어서 정비위원장 이하 전원해임을 요구한다는 잘못된 정보를 보내셨더군요. 저 또한 받았습니다. 단지 투명한 사업을 원하고 같이 머리 맞대고 명품아파트를 위하여 노력하는 분들을 사업방해자로 몰았습니다. 그동안 관심이 없다가 이제 와서 왜 그러느냐고 하시더군요. 사실 관심이 없다기 보다 위원장의 인격을 믿고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길10구역의 투명한 재건축을 위해 애써주시는 분들에게는 더이상 과거 촛불집회처럼 빚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 재산을 지키는 일을 내 주권을 찾는 일을 미룰수 없습니다. 저는 아직도 남서울아파트 재건축을 성공적으로 하여 노후를 함께하겠다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num_agree": 216, "petition_idx": "288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건축 비리를 엄단해 주세요 (눈물로 호소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대한축구협회 변화를 촉구합니다 고질적인 학벌,파벌 줄서기 문화를 이제는 청산해야 하지않을까요? 어제 축구 국가대표팀 수비수 김영권 선수의 인터뷰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그간 마음고생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인터뷰라 더더욱 아려옵니다 저역시 국민이자 팬으로서 경기상황에 따라 많은 질타와 그이상의 거친 표현으로 그선수들을 질타했습니다 마음을 가다듬어 되집어보면 문제의 근본 원인은 축구협회의 파벌,줄서기 문화와 맥을같이 한다 생각합니다 이번을 계기로 선수들을 원망하고 욕하기보다는 축구협회의 기득권 세력들을 개혁 할수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선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고국에 돌아와 편히쉬십시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88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본인은 페미니스트 운동 지지자로서 대한민국의 극악의 성차별적 정책에 대해 변화를 촉구합니다. 여성도 남성과 다를바 없는 능력을 갖추었고 동등한 조건에서 동등한 대가를 원합니다. 하나. 각종 지자체 등 단체의 공모전 또는 지원 혜택에서 대부분의 곳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가산점을 줍니다. 작은 점수도 아니고 장애인, 관련 대회 수상경력, 관련 경력등 마땅히 받아야하는 우대조건보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받는 가산점이 대부분큽니다. 이는 군가산점 폐지가 위법이었던것에 반하는 위법입니다. 여성도 능력있고 이런 혜택 받을 이유 없습니다. 둘. 여성전용주차장 폐지. 여성도 운전에 있어 똑같은 능력을 갖추고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남성보다 덩치가 크지도않고 굳이 여성전용주차장 필요로 하지않습니다. 굳이 유지한다면 임산부 주차장으로 변경 부탁 드립니다. 여성도 운전능력에 있어 남성과 다르지 않으며 굳이 필요로한다면 남성전용 주차장도 만들어 동일함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 대부분의 모병제 국가가 남과 여 모두 국방의 의무를 다합니다. 여성도 체력적으로 전혀 문제없고 여자는 안된다는식의 여성 열외에 동의할수 없습니다. 여성에게도 동일한 국방의 의무를 다할기회를 주시고 남자건 여자건 불편한 사람들이 군복무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넷. 공무원 및 기타사기업 체력검정 기준동일화 원합니다. 경찰, 소방관, 군인 등 국민을 지키는 기관은 그 직군에 적합한 사람이 필요한거지 성비맞춘 여성을 필요로하는것이 아닙니다. 여자도 남성과 똑같이 할수 있고 외국도 그리합니다. 대한민국 여성을 장애인과 같이 패널티를 가지고 있다는 사회적 차별은 사라져야 합니다. 대부분의 정책이 여성에게 차별적 분위기를 만들고있고 그로인해 여성은 남성보다 못하다 쉽게 올라왔다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여성도 남성과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하고 동일한 대가를 받길 원합니다. 페미니스트는 여성우대가 아닌 사람으로서 남녀구분 없는 사회를 원합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 1. 각종 여성가산점 폐지 2. 여성전용 주차장 등 여성우대 공간 폐지 3. 여성 모병제 동일 의무 4. 체력검정 기준 동일화", "num_agree": 15, "petition_idx": "288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인권 최악의 대한민국 개선 촉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저는 2014년 부터 학회의 보험이사 직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2년, 2013년 무허가 리서치용 메타콜린 사용의 언론고발 이후, 학회차원에서 FDA 승인품 (Provocholine) 도입 및 보험급여 전 과정에 관여하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2017년 3월 9일 국내제조사에서 (인체투여 곤란한 품질이라고 통보한) 이태리 원료로 제네릭 제품을 생산, 대전청에 신고하여 승인받았습니다. 정상적인 제네릭 제품으로 안전성/유효성, 임상자료를 갖춘다면, 학회와 임상의사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없이 반길만한 아주 바람직한 상황이겠습니다만, 회사의 제출자료, 외국문헌조사, 제조사 대표이사/생산회사 생산, 품질관리 본부장 방문대화(녹취), 식약처 질의 과정을 거치면서 절대로 정상적인 제품일리 없다고 판단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실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헛점이 보이기에 대전청-제조/판매사 사이의 유착까지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메타콜린 검사를 관리하는 학회서, 관련 의료/의학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를 묵살하고, 대전청에서는 저의 질의를 차단하는 행태까지 보이는 바, 위에서 말씀드린 의심이 점점 확증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식약처의 민원돌리기와 제조사의 버티기를 넘어설 방법을 찾던 중, 감사원에서 정확한 사실조사와 함께, 과연 이 제품이 환자/국민에게 투여할 수 있는 적법한 제품인지 궁금하여 감사 제보를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안전하지 않은 (공업용) 약물로 인해 환자 피해가 우려되며, 정확하지 않은 진단약물로 인해, 2차-3차 검사 비용이 지출되는 등 국가보건 경제학적으로도 악영향을 끼치며, 특히, 최근의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천식을 인정하면서 관련검사가 늘어나고 있는데, 폐손상이 있던 환자에게 식약처가 묵인한 또다른 폐흡입 독성물질을 흡입시켜 장차 문제가 되는 일은 국가적으로 다신 일어나지 않아야 할 참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8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약처가 저지르는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막고 관련자를 처벌해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대통령님! 정부의 정책에 따라 현재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서울교통공사의 공정하지 못한 전환 과정을 청원한 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많은 공공부문에서의 정규직 전환 과정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추혜선 의원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상의 “예외 사유”를 연구기관 마다 자의적으로 해석해 정규직 전환 대상을 배재하고 사용자 저마다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비정규직 모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준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일부만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니 ‘선택받은 자’들만 정규직이 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계약직들은 고용이 더욱 불안해지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규직 전환 과정이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야하지만 작금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경우 전환대상자 조차도 연구역량 중심이 아닌 전체 계약직 인원들 중 소수에게만 특혜를 주며 선별하여 명목상의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현재 대한민국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고 그 취지에 부합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많은 정부출연 연구소가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제시하며 정책을 충실히 이행 중이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규직 전환 과정이 형평성에 어긋나 평등한 기회를 갖지 못한 수많은 비정규직들의 현실을 살펴 조금 더 현실성 있고 구체적인 정책이 완성될 수 있도록 실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과정이 특정 계약직 인원에게만 국한된 혜택이 아닌, 정부의 정책기조처럼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수\" 있는 정규직 전환 정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88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과학연구소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의 실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독립·민주화 운동가이신 고(故) 장준하 선생님의 막내아들, 재미동포 장호준(57)목사가 박근혜 정부시절인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해외에서 \"나쁜정권에 투표하지 맙시다\"등 피켓시위 등 한나라당을 반대하는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궐석재판을 받은 결과 공직선거 위반으로 여권이 무효화된 상태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6년 장호준씨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했고 외교부도 2021년 4월13일까지 장씨의 여권을 제한했습니다. 그런데 고(故) 장준하 선생의 사모님이 지금 사경을 헤매고 계시다고 합니다. 막내아들인 장호준 목사는 지금 이 시간 어머니를 얼마나 보고 싶을까요?", "num_agree": 10808, "petition_idx": "288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립·민주 운동가 고(故) 장준하 선생님 아들 장호준 목사님이 사경을 헤매는 어머니를 만날 수 있게 여권을 돌려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우리나라 월드컵 우승해야죠", "num_agree": 5, "petition_idx": "288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조현우 군대 안가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손흥민, 조현우, 김영권 선수 등 앞으로가 유망한 재능있는 선수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한창 전성기에 접어든 나이인데 올림픽에서 면제 받은 김영권 선수 외에는 군 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 되고 있는 올림픽 3위 이내, 아시안게임 1위로 병역을 면제 받거나 상무, 경찰청 구단으로 입대하여 병역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축구,야구,농구,배구 등의 단체 스포츠 종목은 아무리 개인의 기량이 세계적인 수준이라 하더라도 전체적인 팀 레벨이 받쳐주지 않으면 위에 기록된 면제 조건을 충족시키기가 너무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거나 도달할 여지가 있는 선수들이 병역 문제로 고민하고 끝내 입대하게 되면 실전 감각 및 기량이 큰 폭으로 저하되어 예전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운동 선수이니만큼 군인으로서의 전투력도 일반인들보다 뛰어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운동 선수들은 각자의 길에서 더 크게 성장하여 한국을 알리고 국위선양에 힘 쓸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선수 입대로 1명의 병사를 늘리는 것보다는 운동 선수들이 그대로 원 소속팀에서 선수생활 지속할 수 있게 해주면서 복무 기간 동안에 본인 급여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하면 그 세금을 이용하여 이미 숙련된 부사관 인력의 급여를 충당하고 장기 복무 인원을 늘릴수 있으며 일자리 문제도 해소와 인구 감소로 인한 군의 전투력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려면 운동선수의 대체 복무 요건에 대한 기준이 필요한데 위에 제시한 단체 종목 대부분이 세계적 수준에 이르렀다고 가정할 때 선수 1명의 무조건 연봉 10억은 넘습니다. 이 선수 복무기간 (24개월) 동안 연봉의 50%를 세금으로 납부하면 연간 5억원의 세금으로 10명 내외의 부사관 인력 급여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이 (연봉 10억 이상) 중에서 희망자가 신청하면 문체부 장관 심사 후에 세계적인 재능으로 국위선양할만한 인재인지 적격 여부(종목 별로 연봉에 차이가 있어 연봉이 높다고 전부 세계적 수준은 아니기 때문)를 판단하여 위의 방법으로 대체 복무 할 수 있게 하되 문체부 장관이 위의 권한을 남용은 할 수 없도록 매월 선발한 인원을 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면 국민들이 감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 더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선수일수록 더 많은 연봉을 받을 것이고 더 많은 세금으로 더 많고 질 좋은 병력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들도 자신이 더 많은 연봉을 받아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하는 것을 아까워하기보다는 자신의 재능을 꽃 피울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다는 자체로 만족할 것 같습니다. 물론 희망하지 않는다면 상무 입대도 기존처럼 가능하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선수들에게 걷은 세금이 국방 예산으로 쓰일 때 위와 같이 부사관 장기복무인원 급여로 사용되는 것 외에 무기 구입이나 병사들 보급품 품질 향상 등의 방안은 방산 비리가 너무 많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격려해주신 손흥민 선수도 돌아오는 아시안게임에서 1위를 하지 못하면 입대를 해야하고 기량이 떨어지면 4년 뒤 월드컵 출전 명단에 뽑히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부디 재능있는 운동 선수들에게 좋은 길을 열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88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A급 운동 선수들의 대체 복무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최고의 골키퍼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8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골키퍼 조현우를 인간문화재로 지정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이번 월드컵도 그렇고 과거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유망한 젊은이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한창 젊은 나이에 군대에 가야합니다. 물론 국방의 의무는 져야하지만, 손흥민과 같이 해외 탑클래스 선수를 보유한 우리도 그를 전성기의 나이에 의무를 다하기 위해 보내야합니다. 아주 가지 말게 하자는 건 아니고 그런 유망주나 젊은 선수들을 위한 제도적 차원의 방안이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 손흥민, 조현우는 당장 군대에 가야할 나이가 다가옵니다. 몸값이 7000만유로 우리나라에서 한번도 나오지 못한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 친구들을 위한 제도 마련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8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를 대표하는 젊은이들에게 빛날 기회를 주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월드컵 최다 득점인 손응민 국가대표 선수를 군면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국가대표로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국위를 선양하고 있습니다.. 지난 아시안게임도 소속팀의 문제로 참석하지 못했는데 이번 울드컵에서 쏟아부은 열정과 그 결과의 골로 \"월드컵 출전 최다골\"인정으로 군면제 부탁드립니다.... 물론 형평성의 문제는 있으나 월드컵 최다골로 군면제 해주는 것도 국가대표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을듯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88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군면제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2018 한국월드컵 대표팀이 국민의 성원에도 불구하고 16강에 진출은 하지 못하였습니다. 국민을 대표한 문재인 대통령앞에서 최선을 다하였지만 2대1로 지고 죄인처럼 서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들을 진심으로 위로하였고 이것은 독일 승리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전에서 심판의 조심스러운 편파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추가시간에 2대0의 승리를 이루어 내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축구 강국 독일이었습니다. 몇골차로 지는가 하는 문제만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은 마지막에 최선을 다해 한 골이라도 넣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축구는 해 내었고, 기적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좌절과 절망에 빠진 한국인에게 희망과 용기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이끌었고 이것은 국회가 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 어떤 지혜자도 이같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이끌수는 없습니다. 16강에는 가지 못했습니다. 스페인과 멕시코에게 지고 수많은 파울을 범하여 국민적 질타를 받았습니다. 일부 국민들이 보내는 심판과 절망의 메세지로 선수들은 고개를 들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문제의 길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 축구는 말합니다. \"이기지 못할 상대는 없다\"고 우리 모두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해 낼수 없는 문제는 없다\"고 지금 우리 모두에게 말합니다. 일자리 문제도, 경제문제도, 북핵문제도, 빈부격차의 문제도, 지역감정의 완전한 해소도, 국회의 일치된 국민 사랑도, 우리가 해낼 수 없는 문제는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값진 희망을 준 한국 축구에게 문재인 대통령은 표창장을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잘 싸운 한국축구에게 주는 가장 좋은 위로이며 선물이 될 것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8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 한국 대표팀에게 대통령은 표창장을 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전에서 서일고에 근무하는 체육교사 곽찬영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너무 잘 못되가고 있다 판단하여 건의해봅니다. 올해 20년차, 담임 14년차 정도 됩니다. 갈 수록 인문고의 수준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인문고에 실업계 지원하여 떨어진 학생이 들어오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학생들 수업일수만 간간히 채우면 졸업합니다. 성적 상관없죠. 오히려 불성실한 수업태도를 보인 학생들 빵점처리하면 교육청 감사시 엄청 혼납니다. 실질 적으로 대전에서는 국립대가 두개가 있습니다. 충남대학교, 한밭대학교... 그나마 국립대이면서 수준이 떨어지는 한밭대학교 이상 하는 아이들은 한 반에 10명이 안됩니다. 나머지는 돈만있으면 가는 대학 갑니다. 어떻게 전교 9등급이 대학에 갑니까? 제 아들은 이런 교육적 현실이 너무 싫어서 돈이 없는 제가 필리핀으로 사립학교로 보냈죠. 그곳에는 유급제가 있더군요. 중3에 가서 고2를 맞이하였을 때 4월에 방학하면 집에 와야하는데 아이가 안오더군요. 어찌된 건지 알아보니까 수학 75점 커트라인에서 수행평가 지필 모두 합산하니 74.5점이랍니다. 그래서 F맞았고 이수가 안되서 방학기간에 이수를 해야만 했다는 군요. 다행이 이수 충족과 시험통과로 패스 해서 그다음 방학때는 제때 왔고요. 아무리 0.5점 때문에 F를 준 학교에 항의를 해도 씨도 안먹힙니다. 오히려 부끄러웠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같았으면 학교 난리났을 겁니다. 뭐가 맞는지 생각 좀 해주세요. 유급제... 학점이수제 하면서 과감히 미달되면 F주고 졸업 자격이 안되면 졸업 못하는 학교가 되길 바랍니다. 정말로 대학 갈 학생만 대학다운 대학을 갔으면 합니다. 우리나라 쓸데없는 대학 너무 많습니다. 그런 대학 보내기 위해 하기 싫은 공부 시키느라 스트레스가 장난아닙니다. 매일 아침 조회 때마다 느낍니다. 이게 인문고인지 실업고인지... 실업고도 이렇지 않을 텐데... 주위 학교 다 만찮가지입니다. 타 지역 똑같습니다. 충남, 경기, 대전에 다수 교사 친구들이 많습니다. 얘기해보면 다 똑같습니다. 전교 6등급 이하학생들은 시험문제를 아무리 쉽게 내도 50점을 못넘습니다. 그런데 집에 돈만 있으면 대학갑니다. 그런 학생들 받아주는 게 대학입니까? 애들 갖고 장사하는 대학 없어지길 바랍니다. 그런 애들 억지로 인문고에 몰아부치는 교육적 환경 없어지길 바랍니다. 실업계가 많아지길 바랍니다. 노력해서 졸업하는 학생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수행평가를 못치러도, 이론 시험을 백지로 제출해도, 출석만 하면 졸업시키는 인문고... 이젠 없어져야합니다.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을 직시하시길 부탁드리며, 지금 고교생들이 제 나이가 되면 그 자식들은 이런 환경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응답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현실을 바로 보시고 바로 잡길 바라며 노력해주시길 정부에 바랄 뿐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화이팅~~^^", "num_agree": 6, "petition_idx": "288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고교 교육의 현실을 개선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손흥민 선수의 병역 문제가 이슈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병역 문제로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을 군대에서 보내야 한다는 것이 많이 아쉽습니다. 단체 경기라서 본인의 역량 만으로 아시아게임 등에서 법에서 정하는 등수 안에 들지 못하면 병역 문제 때문에 중요한 시간을 버리는 것은 국가에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차라리 상무에서 해외 프로리그에서 뛸 수 있는 선수들은 일정 기준을 정하여(1부 리그, 일정 연봉 이상) 해외 팀에 임대를 허용하여 파병 개념으로 허가를 내려주시면 국익에도 도움이 되고 본인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88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 진출 선수 상무의 해외 임대 허가 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곶중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사는 연희동에 문제점이 있기에 이렇게 청원문을 작성합니다. 인천 서구 연희동에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차량신호위반과 무단횡단문제입니다.먼저 차량신호위반문제점입니다.도로에서는 비번하게 신호위반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경찰과 신호위반단속기가 없다고 하여 신호위반을하고 사람들이 횡당보도에 지나가지 않아서 눈치를 보다 신호위반을합니다.다음은 문단횡단 문제입니다. 저 또한 솔직히 무단횡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무단횡단을 하는 이유는 대체로 처벌을 안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단지 기달리기가 귀찮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런 무단횡단은 차사고 보행자 사망이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신호위반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신호 위반단속기 설치 또한 한계가 있기에 차다리 신고 접수를 통하여 신호위반문제를 해결하면 좋겠습니다.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주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두번째는 신호 위반 적발시 그 벌을 높이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과의 의도와 달리 신호 위단을 할 수 있습니다.그런 경우 청원 게시판에 신고하여 상황을 보고 신호위반 고의성이 없으면 과태료 면제를 하면 문제가 해결 될 걸같습니다. 무단 횡단 문제입니다.앞에서 말씀드였드시 무단횡단을 하는 이유는 처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그렇기에 신고접수 방법을 하여 무단횡단 적발시 벌을 10만원으로 하여 벌을 높이고 신고도중 도주할 수 있지만 다음에는 무딘횡단을 하여 받게될 벌을 알기에 무단횡단을 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8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서구 연희동에 사는 중학생의 현실적인 시각"}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오늘 아침 JTBC에서 일기예보를 보았는데 대한민국 지도에 울릉도 표기은 있는데 독도 표기가 없었습니다 왜 우리나라 땅 독도의 표기를 안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정확히 독도 표기가 된 지도를 사용하게 조치해 주세요 일본은 독도가 자신들의 땅이라고 각종 교과서에 명시하여 교육하는데 왜 우리는 우리땅을 지도에 떳떳히 명시하지 못하는 것인지요 언론사들이 독도가 표시된 지도를 사용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88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지도에 독도 표기의 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아직도 이 나라는 친일파나 친일파의 후손들이 권력과 자본을 휘두르는 처지에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 국립묘지에 친일파의 묘와 그 발 아래 잠든 독립운동가들의 묘가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벌써 70년이 넘었는데도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건 무엇 때문일까요? 이 나라의 정치를 담당하는 국회의원들이 그들의 뿌리가 친일파인 것인지, 친일파 인명 선정이 잘못 되었다며 거세게 비판하던 일이 아직도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미래의 운명이 과거의 철저한 반성에 기반하지 않는다면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고금의 진리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에서는 친일파 문제를 해결하고, 아울러 효창공원 을 국립묘지로 성역화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국립묘지에 모셔져 있는 독립운동가들의 유해를 효창공원으로 함께 모시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8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효창공원 국립묘지화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4년마다 열리는 월드컵에서 개인 성적 두골이상은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어 병역 면제의 특혜 법안을 청원합니다. 러시아 월드컵에서 세계 1위 독일을 2대0으로 승리하여 모든 국민에서 희망을 주는 감격의 순간을 맛보면서 세계 교포와 모든 국민들이 한없이 기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 요즘 판문점과 싱가포르 회담 결과 역사적인 종전선언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국보급 손흥민 선수가 헛된 시간을 보낼 것 같아서ㅠ 6월 27일 9시 현재 개인득점 두골이상은 세계에서 16명에 불과합니다. 한골이상도 44명이나 돼서 개인 기량으로 병역면제의 특혜로 대한민국의 축구발전에 기여할게 분명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금,은,동),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 각 경기의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 등 종목으로만 평가합니다. 해외 매체들도 손흥민 선수의 군 입대 문제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스포츠는 손흥민 선수가 군 입대하면 월급이 우리 돈 4억 7천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줄어든다고 보도했지만 사병 월급이 올해 30만 원으로 올랐다는 것은 ***스포츠가 몰랐나 봅니다.” 다시 한번 손흥민법으로 스포츠 모든 분야에서 검토하여(무지해서ㅜ) 대한민국의 스포츠 강국으로 거듭 태어나길 소원합니다.", "num_agree": 70, "petition_idx": "288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월드컵에서 비록 16강에는 들지 못하였으나 경제와 실업으로 침체된 국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준 축구대표 팀이야 말로 이시대의 진정한 영웅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년전 우리나라가 IMF외환위기때 박세리 선수가 US오픈에서 맨발투혼으로 우승하여 국민들에게 절망에서 희망을 주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물론 법과 형평성에서는 맞지않으나 현실과 미래의 희망을 만지고 다듬어 보는 계기로 삼아 군,면제도 검토해보는 특별법은 불가능한것인지 적극 검토해 볼것을 청원합니다 축구를 보며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8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 선수 군 면제를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손흥민 군 면제시켜주세요 아시아최초 차범근 박지성 그다음이손흥민이니깐 박지성다음으로 맨유유니폼 입을수있읍니다 제발 대한민국축구를생각 하더라도 손흥민선수 면제시켜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88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군대입대 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현재의 체육 특기생 군 면제는 올림픽 동메달 이상 혹은 아시안게임 금메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종목 별 선수들은 모두 나라를 위하여 각종 대회에 나가 국위 선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이 강세를 보이는 일부 종목의 경우, 예컨데 야구 같은 경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하지 못하더라도 대표팀에 선발되면 사실 상 군 면제를 받게 되지만, 나머지 농구, 축구, 아이스하키, 배구 등등의 기타 종목의 경우, 사실상 올림픽 혹은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혹은 동메달을 획득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에 군면제 방식의 제도 개선을 청원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방식은 체육특기생도 병역특례업체와 마찬가지고, 일정시간 이상 대표팀으로(훈련시간 및 경기 시간 포함) 활동 시 군 면제를 해 주는 방식입니다. 특정선수를 거론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메이저리그 출신들의 경우 평소 국가대표로 활동하지 않다가 아시안 게임에 나와 금메달을 획득하고 군면제를 받고, 배구 선수로 10년간 국가대표를 하였던 선수들은 사실상 군면제 혜택을 받은 경우가 없습니다. 이것은 평등하지 않은 제도라고 생각하며, 이것을 보다 더 평등한 제도로 개선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8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체육 특기생의 군 면제 방법 변경"}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운행되는 버스에서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욕설, 난폭운전, 비방 등 기사들의 갑질이 만행하고 있습니다. 난폭운전으로 인해 도로 위의 무법자임과 동시에 욕설과 비방으로 승객들의 정신적 그리고 신체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잠재적 살인자인 일부 버스기사들에 의해 승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버스기사들의 이러한 갑질을 막기위해 인성교육과 벌점 및 처벌제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8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기사들의 갑질방지를 위한 인성교육 실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서민들 담뱃값 인하를 반대하고 집요하고 조직적으로 또다시 박근혜정부때의 더러운 증세를 이어가려는 기획재정부. 이들은 김동연부터 시작해서 저 밑바닥까지 완전히 물갈이 해야합니다. 기재부 완전 물갈이만이 문재인정부 성공하는 척도임. 이들이 박근혜정부때 하던 증세짓 계속하고 자빠졌는데 뭔 개혁이고 뭣이 바뀌겠는지. 그냥 이들은 대통령이고 뭐고 지들 곳간만 채우면 끝이라는 마인드. 맞지? 새누리때 담뱃값 인하를 주장하던 민주당의 박영선. 남인순. 진선미. 이재명!!! 뭣들 하시나? 진짜 문재인대통령 빼면 실망이오 실망. 기재부와 복지부가 대통령 행세를 하고나 있는 이 현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담뱃값 내리라고 명령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정부때의 더러운 시민단체들의 새치혀에 놀아나는 정부가 되지 말아주길.", "num_agree": 19, "petition_idx": "288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속히 담뱃값 2500원으로 원위치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은행권 가산금리는 오래된 은행 관행입니다 전직 금융권 근무자로써 자료 조사 및 취합 등을 하지않고 일률적으로 기본금리 플러스 가산금리 제도를 만들어 운용하여 왔읍니다 전에 문제가된 근저당권 설정비용 고객 부담내용처럼 근본적인 문제이며 이번 기회에 전면조사를 하고 앞으로는 고객에게 고지하여야 이런한 일이 발생하지 않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8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중은행 가산금리 전면조사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인천공항 시스템장애로인해 지금 엄청난인파가 출국하지못하고 발만동동 구르고있습니다. 네이버뉴스에 의하면 7시30분 시스템 정상화되었고 연착 없이 모두 출국했다고 하는데 지금 예정시간까지 3시간 가까이 연착대기중입니다. 뭔가 조치가 필요한 문제인것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8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공항 시스템장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폐형광등 을 재활용하여 수은회수와 유리재활용 등으로 환경보호 및쓰레기 감량에 큰기여를 하는 재활용업체의 폐형광등회수처리를 생산 수입자의 브랜드별로만 회수처리한 폐형광등을 한국환경공단이 실적인정을 해주게 규칙을 개정해놓았습니다! 결국 환경부가 종전 협회를 강제해산시키고 일부 특정업체들이 주도하여 이사진을 장악한 한국조명공제조합에는 환경부가 전체폐형광등의 브랜드별상관없이 환경공단으로부터 실적인정 받을수있는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하였습니다! 이러니 기존의 폐형광등처리업체는 환경부공단의 신설공제조합에대한 일방적 지원으로 일부이사진들이 주도 계약한 부실설비의 처리업체들만 처리사업을 독점적으로 할수있게하고 기존의 우수 폐형광등처리업체는 갖가지트집으로 근4년간 가입과 계약을 지연시키며 신설조명조합이사진들이 주도한 가입시킨 부실설비업체들만 계약을 시켜 독점적인 회수운반업체 처리업체들로 심각한 수량조작및 부실처리를 자행해오고있습니다 그런데도 폐형광등처리초기부터 근 18년 간을 우수 설비로 처리사업을 해온 업체는 온갖수단으로 환경부와 음해 왜곡 보고를 만들어 도산시키고있습니다! 규제개혁에서도 독점적인지위를 조명조합에 부여하고 이사진을 장악한 수입자들과 그들이 신설한 부실처리업체로 다시 이사진구성해서 가입을 4년간 지연시키고 또 똑같은 폐형광등을 가입되지않은업체는 브랜드별로만 회수 실적인정하게하에 십수년간종사한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없애는것은 심히부당합니다! 부디 과거 적폐세력들의 부조리를 시정하여 파산직전의 폐형광등처리업체를 구제해서 장기간 수은을 취급하며 폐형광등재활용에 종사해온 한국조명재활용공사 근로자들의 일자리를지켜주십시요! 부디 관계상황을 실질 정밀조사 하시어 과거적폐세력들의 입법과 관계기관 수치조작등 왜곡사실들을 심층검토 즉시 시정부탁드립니다! 이제더이상 버틸힘 이 없습니다 ! 파산입니다! 시정해주십시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88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형광등재활용사업 !브랜드별 회수처리 폐지 청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지난 몇 경기로 군대 면제를 논하는 것은 형평성과 원칙에 어긋나는 정도가 심하다고 생각하지만 지난 경기들의 활약상을 넘어 그들이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보여준 정신력, 의지, 열정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가져다준 감동등 여러가지를 보아 입영을 35세 이후로 연기를 해주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병역혜택의 기준도 단지 올림픽메달이 아닌 대회규모나 국위선양의 정도 등 합리적인 기준이 세워지길 바라고 단지 축구뿐만 아니라 천재성을 원하는 스포츠계에서 학벌, 인맥으로 정말 뛰어난 선수들이 기회조차 받지 못하게 되는 현실을 만들고 있는 스포츠 관련협회들 철저히 조사및 징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88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선수 군면제가 아닌 입영연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초등학교 3학년부터는 방학때 돌봄교실을 운영하지않아서 갑자기 난감한 상황입니다. 저희는 부부가 맞벌이인데 아이를 갑자기 돌볼수있는곳이 없어서 회사를 그만두어야하나 너무 힘드네요. 결혼부터 지금까지 양가 부모님의 경제적인 도움을 전혀받고있지않고 부부가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는데 방학때는 어찌해야할지 답이 나오지않습니다. 도서실에서 있다가 아이가 점심을 먹어야하는데 점심을 먹을 공간도 없다고 하네요.여름음 덥고 겨울은 추운데 밖에서 도시락을 먹어햐하는지요? 너무 답답하네요. 저출산이라고 하는데 왜 아이를 낳지않을까요? 너무 키우기가 힘든 한국입니다. 저도 일찍 둘째 낳기를 포기했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을 너무 놓치고 있는 정책이 아닌가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아이를 집에 혼자있게하고 출근을 할 수 있을까요? 빠른 정책이 절실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8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방학때 돌봄교실 운영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채용공고가 뜨면 뭐합니까 인맥 출신학교 지역 연줄 돈줄 아니고선 공정하게 채용공고에 입사할 자격을 주지 않는 일반 기업도 많이있습니다 금융기업만 채용비리 수사하는것 처럼 일반기업에서의 현대판 음서제도 뿌리 뽑아야 할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이력서도 안 보고서 이미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나눠지는 불공정한 사례들 분명히 일반기업에도 많이 존재하고 방치한다면 구직에 실패한 절망감보다 그들만을 위한 채용공고에 농락당하는 청년과 취준생들에 눈물을 부디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8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 기업도 채용 비리 수사해야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러시아 월드컵에서 독일전은 사실 우리나라가 패하는줄 알고 초반에 아예 관심은 나도 모르게 가졌지만 보질 않았는데... 전반전 끝날무렵 흠쳐보기로 보다가... 어~~ 생각보담 다르네...하고 쭉 보았습니다...정말 생각보다는 경기를 볼만 하더군요... 이영표해설위원 말 마따나 이번월드컵을 계기로 한국축구가 새롭게 거듭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면서 손흥민 선수같은 아까운 자원을 군입대로 인해서 사장시키기에는 한국축구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될거 같아서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88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선수를 한국축구발전에 평생 봉사하는 조건으로 군면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안녕하십니까.충청북도 청주시에 사는 대한민국의한 국민입니다..6월28일 한국과독일 월드컵 경기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연달아2패를 하고 16강이 확정되지 못한상황에 세계랭킹1위인 독일과의 경기는 힘들거라고 생각했습니다..근데 경기후반 마지막까지 열심히 뛰는 우리나라 대표팀이 결국엔 2점차의승부로 이겼습니다..비록 16강은 떨어졌지만 타 나라에서 고생한 감독스태프코치 선수들에게 청와대 오찬과 격려 및 위로..우리나라가 강팀이 될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등 의자리를 해주셨음 합니다..여러 강팀과의 승부로 부상자들도 생겼고..많이 고생했습니다.. 대통령님 앞으로 우리나라 축구가 세계 월드컵에서 우승하는 날까지 지원과 많은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경기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많이 감동 받은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강하다는것을 대통령님의 지원아래 보여주시면 세계 각국의나라와 저희 국민에게 좋은 표본이 될것같습니다..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8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월드컵 한국축구팀을 축하및격려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안녕하세요? 전 10년 이상 대전-서울을 KTX 정기권으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자유석이 많아져서 긴 연휴를 빼고는 입석으로 다닌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수서쪽에 6개월정도 일이 있어 SRT를 타고 있습니다. KTX처럼 출퇴근시에 많이 복잡합니다. 8량을 운영해서 그런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정기권이 자유석이 아니고 그냥 입석표입니다 객실과 객실사이에 2개정도 있는 간이의자에 앉던지 아님 그냥 목적지까지 서서 가는... 고속철에 입석을 도입한것도 우습지만 만일 사고가 난다면 더큰일이 생길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SRT도 출퇴근 시간에 객실을 8량에서 18량으로 늘려주시고 자유석 객실을 지정해서 정기권고객을 배려 해주실 생각은 없는지요? 8량-->18량으로 간단합니다. 배려를 하면 세상이 바뀝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88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원버스같은 SRT 운영에 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적폐 적폐 하는데 이니 맘대로 다해!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적폐 아닌가요? 대통령이 마음대로 다 하면 우리나라가 왕이 다스리는 나라인가요? 그런 말은 대통령 팬클럽에서나 하세요! 정치가 아이들 놀이터인가요? 마음대로 다하게? 제발 이성을 찾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88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니 맘대로 다해! 이런 말 하는 분들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대통령은 왕이 아닙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http://cafe.daum.net/Korea-Car/2fmN/1 밑에는 여성부에 업적입니다. 여성들도 이제 자원입대가 아닌 여성들만있는 독거미부대에 가서 성범죄도 막고 , 몸도 단련시켜서 성범죄 방어기술, 대응 공격기술등을 배우도록 하여야 합니다. 만일 전쟁이라도 나면 아무도 지켜주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실태를 알아야 하고, 문대통령님께서도 이실태와 군대 의무화를 적극 적으로 지지 해주셔야합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여성부의 정책> 1. 조리퐁 판매금지 조리퐁이 여성들의 성기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로판매금지. 2. 테트리스 플레이금지 테트리스에서의 긴작대기를 움푹한곳에 끼우는모습이 성관계를 연상시킨다는 주장. 3. 소나타3 판매금지 소나타3의 전조등이 남성의 성기와 비슷하다는주장. *루머라는 말이 많으나 여성잡지 이프의 편집위원장이기도한 김신명숙이 직접한 발언이 맞습니다. 4. <한겨레> 에 실린 김신명숙의 칼럼 ‘타워팰리스 그들만의 궁전' 중 \" 다음으로 나는 철골구조 타워형으로 66층이나 치솟아 올라 주변 아파트 들을 눌러버릴 기세로 서 있는 타워 팰리스를 보면서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남성적 가치가 얼마나 강고한가를 새삼 확인하게 됐다. 첫눈에 불끈 솟은 남성의 성기를 연상시키는 그것은 생김새부터가 권위적이고 오만하며 끝모르는 지배욕 의 구현처럼 보인다. 그 거대한물신의 성전에는 극도의 효율성 추구, 강자 지향, 패권적 배타성 등 남성적 가치들이 지고의 선으로 봉안돼 있다. 그래서 나는 타워 팰리스가 '타워페니스’로 보인다. \"5. 군가산점제도 폐지 6. 공무원 여성 할당제 실시 (3D직종에 대해선 언급없음) 7. 국회의원 여성할당제 실시 8. 남성 군복무연장 주장 9. 성차별적 언어라며 '처녀작' '미망인'등 사용 제재 10. 아줌마를 여성으로 바꾸라고 명령 11. 호주제 폐지 12. 여자목욕탕에는 수건놓지않는다고 여성차별이라고 소리침 여탕 분실율은 89%정도이고 남탕 분실율은 17%정도13. 여성육아휴식비 100% 지급하라 주장 이 제도가 시행되면 회사측의 막대한 경제손실과 경영난 예상 14. 아들바위 사건 강릉시 주문진에 위치한 아들바위가 남아선호사상을 부추긴다며 시에 압력을 넣어 소원바위로 바꿈. 허나 그뒤 주민들의 거센 항의로 다시 아들바위로 불리고있음. 15. 회식자리에서 성매매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360만원을 준다는 이벤트 이말은 회식에 참가하는순간 모든남성들은 성매매할 우려가있는 남성이 된다는것입니다. 16. 예산 6000만원을 회식에 사용 17. 1100만원은 화분구매에 사용 18. 특급호텔 전세 19. 최고급 스테이크파티 4000만원 20. 여성부직원 생일축하비 350만원 21. KBS에 1억4600만원, EBS에 3000만원 등 총 1억7600만원을 방송 프로그램 협찬금으로 지원. 22.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단체가 주최한 성매매 근절을 위한 시민연대 캠페인의초청 가수 사례비 400만원, 무대제작비 269만5000원, 홍보물 제작비 1882만원,택배비 98만5000원, 우편료 50만원 등 행사 경비 총 2700만원을 대신 지급. 모두 국회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내용이라 합니다,국민들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하고 있습니다. 23. 부부강간죄 여성의경우 해당사항 없음 24. 강간죄 남성이하면 강간. 여성이하면 폭행 25. 회식 여성에게 술따라달라 요청하는것을 성희롱으로 치부 26. 아바타 차별 금지운동 \" 남자 - 강인함 여자 - 조신함 \"을 문제삼음 27. \"여성부 전체근무자와 예산 금액 발표 \" 좋은데다가 썼으니 묻지말라, 명예회손이다. \"라고함. 28. 출산과병역은 동급 29. 성매매여성 매달 60만원 지급 성을 판사람은 처벌안해도 산사람은 처벌하는 아이러니.게다가이런 여성들에게 피같은 세금을갖다 바친다는게 이해안됨. 30. 국방부 나라를 지키는 군인에게 주어지는 봉급까지 문제삼음 31. 아버지의 존재부정 자녀들에게 아버지는 나쁜존재라는 인식을심어준다고함 32. 이혼후에 재산 절반인정 여성이 집안일만 한경우 재산의 반인정은 말이안됨 33. 여성단체의 말도안되는 주장들 군인을 예비강간범이라고 주장,성행위시 삽입을 흡입으로 하자. 34. 여성의 육군사관학교및 여러 사관학교 진정서 사건 진정의 내용은 여성도 배울권리가 있다 라고 진정서를 제출이에 헌법재판소의 선언 논리는 \"여성들도 군인이 될 수 있다. 이것은 헙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자유이다. 그런데 군인을 양성하는 학교에 여성이 입학할 수 없다는 현실은 모순이다, 더구나 군인에게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는데 있어서 여성의 체력적인문제는 하등의 차별 근거가 되지 못한다. 여성도 체력적으로 열등하지 않다.\" 라고 하며 입학을 허가했습니다.그렇다면 여성이 군복무를 하지않는 이유는 무엇인지요.또한 군대가 아닌 복지나 공익근로등 여러방면으로 국방의무를 질수있는거 아닌가요? 그리하여 여성도 군입대를 하라고 남성단체에서 이야기하였지만 여성단체들은 입대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이 없고 성차별이라며 남녀의 성차를 무시한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남성의 군가산점은 폐지시켰죠.. 완전한 역차별이죠. 35. 여성의 법문제 여성이 남성을 폭행하거나 죽이면 형사처벌시에 뻑하면 옹호나 탄언서 제출등.. 36. 사건 사고에 대한 다른 보상 2002년에 서해교전 사건 그때 순직한 사람들에게 나라에서 2천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죠. 근데 얼마 전에 집장총 성매매 여성 화재 사고 로 죽은 매춘부 들에게 얼마가 지급 됐는지 아십니까? 무려 1억이라는 혈세를 여성부에서 지급했죠. 정녕 순직한 군인들이 매춘부들보다 나라 를 위해서 한 일이 없는 걸까요. 정말 웃기는 여성부입니다.그돈이 순직한군인의 가족에게 가야 정상아닐까요. 37. 인권문제 남성의 경우 무조건적인 신상공개와 전자팔지등등.. 별말이 다나오고 시행됩니다. 하지만 여성의 경우 인권이 있기때문에 하면 안된라니 말이됩니까? 38. 여성 호신술 말그대로 여성이 남성을 제압 및 폭행하라는 거네요. 39. 여성부와 여성단체가 국민의 세금으로 언론조작 행위 여론조사조작.뉴스조작.시사프로조작.드라마조작.CF조작.인터넷기사조작 뉴스나 시사프로에서는 여성부정책의 유리한점만 보도하고 있으며인터뷰내용도 여성부정책의 찬성만 보도하고 여성부를 비판하는 내용은 전혀 방송하지않는다는 점입니다.또한 외국의 주요뉴스에서(YTN, 연합뉴스TV, 미국의 CNN, ABC. 영국의BBC)한국의 여성부의 행태에대해 톱뉴스로 발표한반면 한국의 지상파 방송들에선 단한번도 언급하지않았다는것도 그 증거입니다. 40. 여성총리 한명숙 한명숙 총리는 여성부 장관시절에 .여성장교복무문제 양성평등으로 관철시켰습니다.하지만 국방의무의 본질인 여성사병복무에 대해서는 모성보호와 신체적약점으로 반대를 하였던 사람입니다.총리라고하기에는 무식하고 여성위주의 사고방식의 여성입니다..총리가된이유도 여성단체들과 여론조작 여성단체들의 압력으로 된 여자입니다.노무현과 현정권 여성단체가 하나되어서 여성총리가 되면 표를 얻을수있고 여성단체는 더 잘 날뛸수 있어서 만들어낸 헤프닝입니다. 41. 황우석 난자제공사건 연예인 채연양부터 시작해서 딸까지 데리고 나오는 엄마까지 무슨 독 립 운동을 하는마냥 떼거리로 줄서서 난자기증한다고 카페개설에 등 록을 하네마네 하던적이 있었음을 아실 것입니다. 그러다가 황박사의 연구가 허위로 들어날때쯤 여성단체들은 난자기증 피해자들을 위한 손해배상을 청구 한다는 여론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즉 황박사 연구에 대한 검증이 있길 하겠습니까? 난자기증에 대한부작용을 고려해본적이 있겠습니까? 여성단체서는 그런 여성들에게 단한마디의 교육이라도 한적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여성들은 무슨 민족운동처럼 생난리였고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갖은 정당성을 내세웠다가 자신들의 우둔함이 탄로날때쯤 난데없는 손해배상 얘기로 여론을 다른쪽으로 환기시키면서 지금은 아무 소리없는 지나간 얘기가 되었습니다. 42. 주기도문 아버지 라는 내용을 빼라고 주장. 43. 여성부가 만든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야동과 포르노 사진이.. 여성부가 화이트타이라는 성매매사이트를 만들어 대대적인 홍보를함. 그러나 담당자의 방치로 성인음란사이트로 운영이 되는 헤프닝이 벌어짐. 이주소의 사용계약이 만료된후 사용권을 성인음란 동영상업자가 사들였고, 이후 검색포털사이트에 이사이트의 주소를 치거나 검색을 하면 성인음란사이트가 뜨게됨.문제는 화이트 타이 홈페이지는 반(反)성매매 반(反)성폭력 의식을 가진 남성들에게 `흰색 넥타이`를 선물하는 이벤트를 벌여온 사이트로 이 사업을 위해 무려 3억 5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지출했고, 홈페이지 운영비로만 2600만원이라는 거금의 예산을 집행했다는 것이다. 44. 한국에서의 여성부의 행태에 대한 내용이 외국의 주요뉴스에서 톱 뉴스로 보도됨에 따라 외국에서의 한국의 이미지를 실추시킨것 <여성부의 망언> 1. 100분토론이란 방송에서 군대관련토론이 있었습니다. 김신명숙: 남자들이 군대 간 것에 대해서 애국했다고 하는데 꼭 군대 가는 것만이 애국은 아닙니다. 여자들도 사회에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그러니까 여자들도 국방의 의무를하는 겁니다. 방청객중 한청년: 군인이 되어 나라지키는 것만이 국방의 의무는 아니라고 했죠? 저도 총 대신 책을 잡고 싶었습니다. 김신명숙: 그래서요? 깔깔깔~~(웃음) 2. 청문회에서 예산을 어디에 썼냐고 질문받자 여자라고 무시하냐며발끈함. 3. 이연숙 국회의원은 군인을 집지키는 개라고 말함 /이외에도 여론조작. 남성무시발언.정책등 여성부가 한 망언과 망책들은 무수하게 많습니다. 이글에 빠진게 있다면 조금씩 추가해주세요. 그리고 모두들 이 글 퍼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여성부의 만행 더이상 보고있을수만은 없잖습니까...", "num_agree": 12, "petition_idx": "288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에 지지가 필요합니다.)여성부 업적과 여성들 자원입대가 아닌 의무화 실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병역의무는 침범할수 없는 신성한 국민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병역의무는 반드시 수행해야 할 의무 입니다 하지만 예전부터 병역특례라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그런 병역특례를 적용하여 대한민국이 자랑할 만한 세계적 선수가 된 손흥민선수의 축구경기 하는 모습을 국민들은 기쁜 마음으로 게속 보고 싶습니다 물룬 이런안이 모든 국민들의 동의를 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저도 병역의무를 이행한 에비역 병장출신으로서 그런것을 압니다 하지만 온 국민들을 기쁘게 하고 국민들에게 감동의 눈물을 보이고 대한민국을 울리고 웃게한 주인공이 병역특레를 받아서 게속 한국축구발전을 위한 대들보가 되는것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 만큼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국민의 동의하에 병역특례를 손흥민선수에게 적용하여 손흥민선수의 축구를 끊임업시 볼수 있게 되기를 청원합니다 물론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면 더 좋지요? 하지만 그 금메달 이전에도 손흥민 선수는 충분히 이런 청원제기에 대한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88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특례로 손흥민선수의 축구를  보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의 스포츠 외교로 남북회담 북미회담 등 외교적 성과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깊은 감명과 응원드립니다. 더불어 옆나라 일본과도 화해를 해야하는데 갈길이 참 먼것 같습니다. 평화를 지향하고 사랑하는 한사람으로써 국가간에도 보여줄땐 확실히 좋은감정이 있다는것을 보여주는것도 외교 아닌가 싶습니다. 온세계가 월드컵에 물들어 환호하고 있는이때에 이제 우리가 세계 최강 독일을 무너뜨림에 있어 거리응원의 힘 국민의 힘을 보여준것에 전세계가 큰 감명을 받았을것이라 생각됩니다. 이것에 힘을 보태어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경기에 16강진출 거리응원을 지원하여 응원하여 준다면 일본으로써는 천군만마를 얻은듯 기뻐할것이고 외교적으로도 좋은 선례가 되지않을까 싶습니다. 다른나라 성공에 속쓰리고 배아파 하는것보다 손밥아 일으켜 세우고 잘하라고 어깨를 두르려 준다면 그리고 울트라 니뽄을 외쳐준다면 결코 일본도 우리의 마음을 알게되지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저녁 거리응원 할수있게 정책적 지원바랍니다. 저는 거리응원과 관계없이 아무런 이해득실이 없는 국민입니다. 국가적 외교에 큰 힘이 될수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라고 말하고 싶어서 한줄 올립니다. 이글 올리기전 국민신문고에 올리라고 안내글을 보았는데 국민신문고에 올리기에 적절한것 같지않아서 이곳에 올립니다. 잘못올렸다면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삭제도 괜찮습니다만 관계자분이 읽어보시고 한번쯤은 꼭 고려해보시라고 올려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8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급히 올립니다.  월드컵 16강 진출기원  일본 폴란드 경기  거리응원 어떠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러시아 월드컵에서 전차군단 독일을 완파한 국가대표팀의 활약상에 대한 이야기꽃으로 사무실마다 간밤의 흥분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단 한번의 경기가 축구협회를 비롯한 각종 체육 관련 협회의 문제점을 덮어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은 얼토당토 않지만, 독일전을 계기로 또 다시 손흥민을 위시한 스포츠 스타들의 병역 문제가 이슈화될 것입니다. 얼마나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조심스레 한가지 제안을 하자면, 스포츠 스타들에게 병역세를 부과하자는 것입니다. 스포츠를 통한 국위선양이 정치적 의도로 이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스포츠가 국민 화합이나 사기 진작에 미치는 영향 또한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선수들이 병역 문제에 걸려 제 기량을 충분히 펼칠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은 또 다른 국력 손실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손흥민 선수의 예를 들자면, 만약에 맨유로 이적한다면 계약금의 절반이든 얼마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병역세를 납부하고 그것을 장병 처우 개선 재원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봅니다. 남용이나 악용의 경우만 차단한다면 다른 스포츠 선수들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고 다수 국민들의 동의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돈이면 다된다는 천민자본주의적 발상인지 현실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대안인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8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포츠 스타의 병역 면제에 대하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대통령님,문체부 관계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이번 월드컵을 시청하면서 2002년 월드컵 이후 어제같은 경기는 본적이 없습니다 70억인구의 약70%가 월드컵을 시청한다 들었습니다 동방의 작은나라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세계1위 독일을 이긴것은 길이길이 남을 것이며 정말 대단하다고 밖에 볼 수 없을거 같아요 아시아 국가로써 월드컵에서 독일을 이긴 나라로 유일한 대한건아 들입니다 오로지 국가를 위해서 땀과 열정과 투지로 뛰는 모습으로 전 국민을 감동시키고 하나로 뭉치게하는 원동력을 보여준 대표선수들이 마음놓고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88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 국가대표팀 군면제를 청원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독일전 최못(최고못한선수 약자)선수 손흥민.. 어지간히 잘 한 것처럼 떠들고 그래봤자야.. 이제 감동도 없는데 뭐 이영표 감동스러울라 하고 그래? 그냥 우습다.. 진짜 그런 태도 전혀 감동스럽지 않았어.. 글고 최못 선수였다. 어제 손흥민은... 맨유는 절대 영입하지 마라 그런 플레이 또 봐야 한다 말이라? 박지성에 이어.. 어유... 글고 군면제 시켜야 한다고 글 올라온다고 위정자들은 생각만이라도 군 면제 해 줘야 하나 이렇게 느낄 필요 없어. 국민 투표 해볼까? 내 말은 여론이 크다고 함부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전수조사 해봐 .. 보내자는 쪽이 더 많을 거다... 글고 진짜 답변을 요구한다. 운동선수 금메달시 군면제 왜 시켜 주는지 그거 답변해라... 그럴 필요도 없어....", "num_agree": 3, "petition_idx": "288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일전 최못선수 손흥민 군대 면제 여론 많은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좋은 것은 좋다! 나쁜 것은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국민들이 올바른 것입니다. 잘못된 방향을 걸어가는데 군중심리에 휩쓸려서 무작정 잘한다고만 박수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국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고 대통령 또한 망하게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심각한 문제를 보면서 좋은 말만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않좋은 말도 쓰디쓴 약이 병을 고치는 것처럼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위하고 대통령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국가 문제에대해 아우성 치는 것은 병들어 가는 나라를 고치기 위함입니다. 부디 좋은 약이 되는 말을 대통령께서는 그냥 지나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8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좋은 약은 입에 쓰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감언이설 사탕발림에 속지 마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인천공항 시스템장애로인해 지금 엄청난인파가 출국하지못하고 발만동동 구르고있습니다. 네이버뉴스에 의하면 7시30분 시스템 정상화되었고 연착 없이 모두 출국했다고 하는데 지금 예정시간까지 3시간 가까이 연착대기중입니다. 뭔가 조치가 필요한 문제인것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8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공항 시스템장애"}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귀농 준비를 마치고, 농업정책자금 절차에 맞춰 농지를 구입할 수 없어, 우선 급한대로 금융기관의 융자를 받아 잔금을 치루고 귀농 정책자금을 신청하니, 이미 잔금을 치룬 토지는 대체 융자가 되지 않는다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행정규제라 생각합니다.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농지 매입 사실이 확인되고 귀농인이 맞으면 저리 정책 자금으로 대체 융자가 가능하도록해 주십시요. 귀농인은 평생 한번 받으려는 정책자금의 융자 절차를 몰라 포기하고, 귀농 자금과 이율 압박으로 귀농까지 포기할 확률을 높입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88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귀농정책자금융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러시아 방문 이후, 문재인 대통령님의 건강이 궁금해서 청원게시판에 올립니다. 러시아는 정치적 정적들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의심을 서방세계로 부터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과 함께 북한과 가능한 천천히 가까와지는 것을 원할 것이어서 러시아 방문을 하고 와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사실이 염려가 됩니다. 월드컵 축구대표님이 투혼을 발휘해서 독일에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대통령님의 축하 메시지가 없어서 걱정이 더합니다. 대통령님의 건강상태에 대해 궁금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8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건강상태가 궁금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조현우가 솔직히 우리 대한민국 먹여살렸는데 솔직히 유럽진출 시켜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8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우 유럽진출을 허락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국가 이익이 달려있습니다. 아직 2심이 진행중입니다. 쟁점이 많이 있으며, 같은사안에 대해 삼성은 무죄. SK는 불기소되었습니다. 삼성과 SK는 현안이 없습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288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동빈 회장의 석방을 요청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라이 따이한은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한국인과 베트남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으로 경멸적 의미가 담긴 용어\"입니다. 월남전 이후에도 베트남에 파견나간 주재원 일부가 무분별하게 현지 여성과 동거(또는 결혼)하다가 파견 기간이 끝나고 몰래 귀국하여 생긴 이들도 많습니다. 이런 라이따이한에 대하여 세계의 시각은 다음과 같습니다.(셰계일보 기사 내용) [영국 단체는 ‘라이따이한 모자상’을 만들어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 전시장에 배치하고, 한국의 책임규명을 호소할 계획이라고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 7일 한국계 미국인 단체가 미 의사당에 위안부 소녀상 건립을 추진하자 같은 장소에 라이따이한 모자상 건립을 추진했다. 하지만 돌연 계획을 취소하여 모자상 건립은 이뤄지지 않았다. 계획을 취소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단 이들은 영국 현지에서 모자상을 만들어 올가을 위안부 소녀상 옆에 세울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가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일본에 대하여 진정어린 사과를 요구하면서 우리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없는 것 아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청원합니다. 1. 라이 따이한(베트남전과 그 이후)에 대한 진정한 사과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겪은 그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진정한 사죄와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라이 따이한에 대한 보상 라이 따이한 개개인에 대하여 보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금액 산정, 재원 마련 등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그 분들에 대한 보상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제안합니다. \"베트남 근로자의 평균 월 수입은 약 4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경우 한국계 회사에 입사 시 약 10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는 현재 삼성, 현대자동차 등 많은 기업들이 진출해 있으며 한국어 가능한 현지 인력의 수요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이 따이한 및 후손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을 제안합니다. 현재 한국에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책대학인 한국폴리텍 대학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고등학교 과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라이따이한 또는 후손을 한국에 초빙하여 2년 또는 1년(한국어 교육)+1년(기술교육)을 하는 과정을 운영하여 이들을 다시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에 입사를 시킨다면 단순 돈 몇푼의 지원이 아니라 베트남에서 엘리트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진정한 사과와 체계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때 저희는 보다 당당하게 일본에게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8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라이 따이한에 대한 공식사과 및 라이따이한 후손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현재 인천출입국관리소 관할 체류 중인 예멘인은 227명이며 이 가운데 24명은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다는데요? 제주공항으로 유입된 난민에 놀라는 사이 인천 부산항으로 227명이 더 유입되었고 정부에서는 수용하고 언론은 침묵하고 있었네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21&aid=0003449662&sid1=001&lfrom=cafe%C2%A0 언론 통제 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 "num_agree": 227, "petition_idx": "288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공항, 부산항에도 무슬림 예멘난민들 200여명이 넘게 들어왔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행태를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양팔저울을 들고있는 정의의 여신상은 만인앞의 법의 평등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양승태는 가장 큰 증거가 될 수 있는 컴퓨터를 복구불가상태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도 되지않은채 지금도 또 어떤 증거를 인멸을 꾀하고 있을지... 전직 대법원장이라는 꼬리표가 아니면 가능한 일일까요? 국민들에게 떳떳한 법관들의 모습을 우리나라 법조인들은 포기한 듯 하네요. 그래서 저는 더이상 우리나라 법관들에게는 기대치가 없습니다. 하루 빨리 법관들을 외국에서 수입해서 올바른 잣대로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법을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또한 두 번이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도 법관 수입의 이유가 충분하겠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8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관 수입해 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규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공정한 시장경쟁을 위해, 그리고 국제적으로 정당한 한국의 국익의 방어를 위해 필요로 한다. 이 세 가지 이외의 규제는 불필요한 것이다. 특히 위와 같은 필요성이 없이 특정인이나 특정 기업에게 불로소득(rent)을 부여하는 규제는 부패목적의 나쁜 규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것은 일반 규제로, 특정인에게만 문제가 되는 것은 그 특정인의 책임의 전제 아래 그의 동의 여부로 규제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규제의 준수여부 체크는 그 규제 비준수시 향후 수고와 책임이 돌아가게 될 업무의 담당자에게 맡겨야 한다. 이 담당자는 외압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 일을 수행하도록 절차를 얽어 주어야 한다. 그런 규제라도 사후적으로 통제가 가능한 규제는 사전적으로 통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생명과 안전에 위험성이 낮은 규제는 규제개혁특별법으로 규제의 시행을 일괄 중단하고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하되, 공직자로 하여금 모니터링하게 하여서 생명과 안전에 문제가 우려되는 경우 녹색경고, 문제가 농후할 경우 적색경고를 하고, 문제가 확실시 되면 그 분야나 그 지역 등에 한정적으로 규제 중단을 해제하도록 명령하여서 종전의 법정규제가 다시 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모든 규제는 헌법, 법률, 대통령령, 부령, 조례, 규칙으로만 규정되어야 유효하도록 규제개혁특별법으로 법정화해야 한다. 헌법, 법률, 대통령령, 부령, 조례, 규칙이 아닌 형태로 국민에게 규제를 가하는, 즉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모든 행정지시(일선 기관에는 이런 행정지시가 법령보다 수십배나 많다. 일선 공무원에게 지시/명령를 위반하나 법령을 위반하나 징계 대상이 되기는 매 한 가지다. 복지부동의 원천이다.)는 법시행 6개월후에 전면 일괄 무효화하도록 한다. 그 기간동안 해당 공직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공정한 시장경쟁을 위해, 그리고 국제적으로 정당한 한국의 국익의 방어를 위해 필요한 규제에 한하여 부령이나 규칙 이상의 법령에 격상시켜 규정하도록 강제한다. 이 조치에 소홀한 공직자는 문책되어야 한다. 그리고 인허가 · 승인 등을 적극적으로 한 공직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공정한 시장경쟁, 그리고 국제적으로 정당한 한국의 국익의 방어에 대해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위반 또는 배임이 발견되지 않는한, 문책하지 않도록 한다. 이런 내용의 규제개혁특별법(다른 규제 법령에 우선하는 효력을 부여하여야 한다.)을 제정 시행하여야 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8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규제개혁에 대한 건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헌법에 의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 링크는 헌법재판소의 설명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설명에 따르면 남자만으로도 국가 방어에 최적의 효율을 낼 수 있기 때문에 / 여자는 출산, 육아, 출산 후 일정 기간의 수유 및 양육 부담으로 인하여 군사 훈련 자체가 불가능한 성별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헌제의 논리가 그렇다면 출산을 하지 않거나 폐경 등으로 출산이 불가한 경우(아이를 입양하여 키우는 경우 제외)에는 국가의 사회시스템에 도움이 되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대체 국방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집방법은 갱년기 시점에서부터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해당되는 인원에 대해 사회복무요원으로 신분변경을 하는 것이 제일 이상적으로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군대가 모병제가 아닌 징병제로 실시되고 있기에 인구=국방력의 한 축이 되는 만큼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여성에 대해서 갱년기 시점부터라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8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는 여성분들에게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의무를 다 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출생아 감소, 인구 절벽을 막으려면 성추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과 여 사이에 맞지 않는 부분으로 헤어지는 경우는 사랑에 있어 비일비재하지요. 그런데 둘만의 사랑했던 일부가 성추행으로 변질되는 오늘날의 사회적 현상은 정말 황당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에 대한 법 적용에 있어 여론에 밀려 고무줄 식 법 적용은 새로운 평등을 파괴하는 있을 수 없는 현상이며, 출생아 감소를 더욱 부채질하는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한 인구 절벽은 눈으로 확인되지 않았던 그래프의 추락 현상을 가까운 미래엔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사회 현상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 중 핵심 부분을 설명한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8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생아 감소, 인구 절벽을 막으려면 성추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오거돈이 정부빽 믿고 저러나 본데 이러다 역풍맞아요. 만약 추진할거면 지방마다 다 공항 지어주면 될거예요. 공평하게.... 어디서", "num_agree": 1, "petition_idx": "288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덕도신공한 추진할거면 대구공항 광주공항 대전공항 춘천공항 전주공항 다 만들어야 지역감정 없어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국대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 군대 꼭! 보내셔야 합니까? 선수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축구 발전을 위해서 군 면제 가즈아~ 제가 손흥민 선수를 대신하여 군대 한 번 더 다녀을께요. 꼭! 면제 시켜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88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군대 꼭 보내셔야 하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요즘들어 하나하나개구리양식장이들어서고있습니다 개구리는 살아있는 먹이를먹지만 죽은것은 먹지않습니다 개구리 양식하기위해서는 어마한 자금이 들어갑니다 요즘 양식장 하시는분은 올챙이를 잡아서 키우고 어는정도개구리가되었을때 방생을 한다고합니다 그러면 개구리는 성장해서 다시 양식장으로 돌아오게된다고합니다 누어서 양식업자들은 돈을벌고 북방산개구리는 점점사라진다고합니다 ..물론 일부 양식업자분들은 지켜가면서 양식업을 하시지만 대부분 이런환경으로 양식업을한다고합니다 허가를 자제해주시고. 환경여건이안된곳은 폐쇄시켜주시길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8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방산 개구리 살려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국대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 군대 꼭! 보내셔야 합니까? 선수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축구 발전을 위해서 군 면제 가즈아~ 제가 손흥민 선수를 대신하여 군대 한 번 더 다녀을께요. 꼭! 면제 시켜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288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군대 꼭 보내셔야 하나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저출산은 여성이 결혼을 기피하고 출산을 두려워하며 육아를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나온다. 가문을 이어간다는 사상도 타파되어서 남성도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현세를 즐기며 살자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다. 게다가 그렇게 살아도 늙어서 죽을 때까지 국가가 사회적으로 보장해 준다고 하는 믿는 구석이 생겼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의 모든 사고방식과 제도를 그렇게 바꾸어 놓으면서도, 정부보고 저출산을 해결하라는 것은 모순이다. 정부는 여성이 결혼을 하지 않았을 때의 생활이 결혼을 하였을 때의 생활보다 가사노동과 생활비용면에서 불리하도록 고용근로체제를 재정립하고 이점을 직시하도록 계도해야 한다. 정부는 출산이 두려움을 극복시키고 축복받게 사회풍조를 조성해야 한다. 정부는 육아를 하지 않았을 때 노후생활이 육아를 하였을 때의 노후생활보다 평생 수입과 지출면에서 불리하도록 사회보장체제를 재정립하고 이점을 부각시켜서 사람들에게 인식하게 해야 한다. 자녀와 부모가 서로 괴리 되지 않고 더불어 살도록 사회풍조를 혁신해야 한다. 선진국의 저출산 극복 정책은 모두 실패했다. 인간의 행태를 재정정책으로 바꾼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런데 문화정책은 거꾸로 저출산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가정의 따뜻함과 소중함을 계도하고 그렇게 조성해 가지 않는다면 가정의 의미가 무엇이 있겠고, 자녀를 두는 의미가 또 무엇이 있겠는가? 저출산은 아무런 정책이 없어도 고출산을 유지하는 후진국에 가서 선진국과 그 후진국의 어떤 차이가 고출산을 유지하게 하는지 학습해야 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러한 고출산을 유도하는 사상이 어떻게 붕괴되었는지 반성해 보아야 한다. 일단 개별 가정이 자녀를 낳아 기르는 가정에 대해 국가가 그러하지 아니한 가정보다 불리하게 처우하는 모든 제도는 손보아야 한다. 출산, 육아와 학교교육은 국가가 국비로 추진하여야 한다. 대학교육은 직장을 갖고 결혼한 후에 수행하도록 바꾸어야 한다. 남녀가 한창 성적으로 끌리는 시기에 결혼을 유도하지 않는다면 결혼율을 1/2이나 줄이는 것과 같을 것이다. 모든 노후보장제도를 재검토하고, 출산과 육아를 담당한 여성(편부의 경우 남성도)들에게 그 육아 기여기간과 아동수를 감안해서 국가가 기여금을 받지 않고 그 노후를 보장해야 한다. 자녀양육여성 노후보장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다. 대신 직업여성은 국민연금에서 적절히 감액한다. 적어도 2명이상의 자녀를 기른 여성은 노후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자녀를 의도적으로 낳지 아니한 여성들의 평균적인 노후생활 수준보다 확연히 더 낫게 보여야 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8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대책 건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취임하시고 1년이 흘렀는데 국정운영을 너무 잘하시고 나라다운 나라 만들고 계신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존경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 월드컵 대한민국은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초라한 성작을 거두었습니다. 마지막 3차전은 너무나 잘했고 기적으로 독을을 승리를 하였습니다. 이로인해 독일과 한국이 탈락하였고 스웨덴과 멕시코가 16강 진출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독일에 승리를 하고 맥시코가 스웨덴을 이기면 한국도 16강 진출이었니다. 하지만 불가능은 아니지만 희박하다고 모든 국민이 생각하는 상황에서 2점차이로 이겼는데 맥시코가 패한 상황으로 독일을 잡고도 탈락하였습니다. 맥시코는 스웨덴에 3대0으로 패하고도 저희덕에 올라간것입니다. 우리도 이겨줬는데 맥시코도 이겨줘야 하는 아쉬움과 괴씸함도 생깁니다. 화가나서 미칠지경입니다. 일단 저희는 1차전때 선수비 후역습 이런 개같은 전술로 패하였습니다. 유효슈팅0개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민첩하고 빠른 손흥민과 황희찬을 수비로 배치를하고 느려터진 김신욱을 원톱으로 배치를 하니 이건머 독일전처럼 공격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욕이 나올정도의 전술을 택했던 신태용 감독의 큰실수라고 봅니다. 이런 전술만 아니었어도 저희는 분명 16강 올라갔을겁니다. 독일전을 승리했다고 신태용 감독은 안심했을겁니다. 신태용 감독은 경질되야 합니다. 그분때문에 좌절된것이고 패한겁니다. 신태용 감독을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축협과 상의해주시십시요. 다아실겁니다. 말도많고 탈도많은 축협 완전 새로은 분들로 바꿔야합니다. 적폐들이 상당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새로운 감독으로 교체해야됩니다. 자질도없는 신태용 감독은 물러나야합니다. 그분이 너무나 밉습니다. 입만 살아기지고 무슨 트릭이었다. 이런 개같은 소리를 하지를않나 전술을 동네축구 전술을 짜지를않나. 우리의 영웅 히딩크 감독님도 신태용 감독의 전술은 기본기도 안되었고 아마추어 감독들의 특징이랍니다. 제발 교체해주십시요/ 축협과 빠른 논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88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태용감독 경질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최악의 월드컵 예상되어 기대감도 없었음 사유-월드컵 경기 직전 역대급적인 부상선수 속출/조편성 최악 사실 저도 스웨덴전 끝난 후 신태용 감독에 실망했습니다 경기결과 1승 2패 이지만 내용을 들여다 보면 스웨덴전 VAR 아니면 0:0 무승부 멕시코전 기성용 파울 잡아냈으면 1:1 무승부 독일전 완승 1승2무로 조1위도 가능했을 것입니다. 필드골은 1골만 주었고 패널킥 2골 내주었을 뿐 월드컵 직전에 부상선수로 인해 어쩔수 없이 1.5군 선수들을 하게 되었음에도 훌륭한 경기력을 선보인 점은 마땅히 신태용감독님은 국대감독으로 연장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정말 우리나라 축구의 자존심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8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태용감독님 국대감독 계속 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현충원은 나라를위해 공을세운자 또는 공적으로 나라일을하다가 사망한 사람이 안치되는 곳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기사를통해 친일파63명이 현충원에 안치되어있다걸 알았는데 피가 거꾸로 솟고 울화통이 치밀어 이렇게 청원 넣게되었습니다 독립군들 탄압하고 죽인자들이 현충원에 안치되어있고 나라를위해 전재산투자하여 목숨바쳐 평생을 독립하기위해 싸우신분들은 어느 이름모를 산과들에 잠들어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있나요 친일파는 일제시대의 일본군보다 나쁘고 악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언젠가는 해야할일이라면 시기는 지금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8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충원에 안치된 친일파63명의 묘를 이장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미성년자들이 무면허운전으로 5명사상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이제 강력하게 처벌해야 이런사건들이 안일어나요 좀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무면허운전", "num_agree": 0, "petition_idx": "288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면허 운전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손흥민 군대가면 4년뒤는 없습니다 아이안게임 금메달 따기가 쉽습니까 맨유입단하기가 쉽습니까? 올림픽 아시안게임 메달보다 훨씬더 대한민국을 알리고 자랑스럽게하는선수가 군문제로 인해 제약받는걸 보고싶지 않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8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위선양자 군면제 시켜주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오거돈이가 다음 표때문에 가덕도 다시 미나본데 오히려 역풍맞을 생각해야지 만약 가덕도신공항 추진할거면 정부는 대구공항 광주공항 춘천공항 전주공항 대전공항 청주공항을 가덕도와 같은 규모의 국제공항으로 건설해줘야 지역감정 막을수 있을겁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8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덕도신공항 추진할거면 각도시마다 같은규모의 국제공항을 지어줘야 할거예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자영업자나 중소기업하시는 분들 영업이익이 나면 직원뽑는데 이익이 나지 않거나 적자면 직원 줄임 돈을 많이 받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돈을 주는 사람이 수익이 나야 됨 공장 해외로 옮길라고 고려하는 사람들이 많고 자영업자들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가게 문을 열어 놓고 있지만 폐업 고려하는 사람이 많음 해외에서 기업을 유치하지는 못할 망정 우리나라 기업들 해외로 내쫒지는 마라 적당히 올려라 동결하던가 이정도는 유치원생도 알것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8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늘릴려면 최저임금 내리면 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사고나면 일단 드러누우라는 말이 만연할만큼 보험사기가 급증하는 상황입니다. 남의 돈이고 환자 본인도 의사도 큰 건이 아닌이상 손해볼일이 없으니 더욱 그리하는 것이겠지요. 보험사에선 전체 보험료를 올리면 그만이니 큰건이 아닌이상 잡질 않구요. 너무나 많은 비양심분들 때문에 왜 모두가 피해를 봐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주변만 해도 14급(가장 낮은 급으로 염좌같은 최대 전치1주)으로 신나게 통원하셔서 150을 쓰시는분, 가벼운 사고에 합의금이 마음에 안들자 2년째 병원에 다니면서 돈을 많이 써서 합의금보다 더나오게 할거라 엄포를 놓는분, 사고후 기력이 약해지셨는지 온갖 영양제 비타민 주사를 맞으시는분등등 말하기 입이 아플 정도로 비양심들이 많습니다. 과잉진료의 기준을 확립하여 이런분들을 봐주는 의사도, 또한 사고를 이용하여 과잉진료를 받거나 협박의 도구로 사용하는 환자들도 강경히 처벌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8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보험사기에 대한 기준과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는 난민들을 도와주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그것은 난민들이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이런 조건이 붙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다른 나라에서 난민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게 일어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그런 희생을 감수하고 난민들을 받아 들이라는 것은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정말 선한 사람들이라면 얼마든지 돕겠습니다. 얼마나 모국에서 살기가 힘들면 남의 나라에와서 도움을 요청하겠습니까? 하지만 난민문제는 대한민국의 문제만은 아니며 다른 나라에서도 이미 격은 부정적인 일들이 많은 상황에서 난민들을 도와 주라 그들을 도와주지 않는 것은 인종차별이다 그런식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들을 매도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소중하다면 난민 문제 제대로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288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문제는 인종차별이 아닙니다. 불안에 떠는 국민들을 지켜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저는 그 동안 현대자동차의 잦은 파업에도 불구하고 현대 자동차만 구매하였고 제 아들도 현대자동차를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9년 그랜저TG 구입시 순정 네비게이션을 장착 구매하여 지금까지 현대차에서 제공되는 업데이트 파일로 네비게이션을 업데이트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공지사항란에 아래글이 일방적으로 게제되었습니다.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서비스 종료 대상 및 일정 안내 [대상 차종] + 일반 내비게이션 : USB 및 DVD 업데이트 내비게이션 중 다음 차종 - NF쏘나타, 투싼, 싼타페, 그랜저 TG, 아반떼 HD, 아반떼 HD 하이브리드, 베라크루즈 ※ 스마트업데이터플러스에서 제공중인 차종 명칭 + 모젠 내비게이션 : 하기 단말기 - MTS150, MTS250A, MTS250, MTS250A'. MTS250AB, MTS250B 그동안 이용해 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즘처럼 수시로 변동되는 도로사정에 업데이트 되지 않는다면 네비게이션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차량구매시 서비스 기간 안내도 없었는데 일방적으로 중지하면서 무엇이 감사하다는 말인가요? 이제 10년도 안되었는데 네비게이션때문에 차를 바꾸라는 말인가요? 현대자동차에 촉구합니다. 국내외 적으로 어려운 자동차 산업에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고객만족이 아니라 고객감동을 시켜도 부족한 시기에 이 무슨 일방적인 횡포란 말입니까? 고객센터에 전화하니 메모리 용량이 부족해서 그런다고 하는데 저도 전산을 전공한 사람입니다만 이게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비게이션 서비스 중단정책을 취소하고 마지막 차량 한 대까지 서비스 하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현대자동차 신차 구입고객께 제언합니다. 순정 네비게이션 구입시 언제 어떻게 업데이트가 중단될지 모르니 순정 네비게이션을 구매하지 말거나 다른 회사 차량을 구매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현대자동차 해당차량 소유자께 제언드립니다. 일방적인 횡포앞에 불편을 감수하실건가요?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8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멋대로 현대자동차 네비게이션 정책 (현대자동차 불매 적극 추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대한민국은 세계 최하위 행복국가입니다. 민주주의를 역행하여 법으로 행복권을 너무강압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계란판처럼 산이많아 산악인이 다른국가에 비해 많은편이다. 5~60년대 베이비부머 세대가 퇴직후 마지막 인생의 행복을 새록새록 만들기위해 많이 찾는 산. 과거 십여년 동안 산악 음주로 인한 사고는 고작 10명도 안되며 자동차 사고로 죽는 인구는 수천~수만명 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죽는 사고를 줄이는것에 신경쓰는것 보다 정년 퇴직후 힘들게 정상 정복하고 식사 시간에 한잔 하는것 조차 법으로 못먹게 하는것은 너무쉽게 공직자 본인들 편안하기 위한것은 아닌지 묻고싶네요? 다른나라 미국은 단순히 음주를 했다고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일자 걸음을 시켜서 실지로 행동에 문제가 있는지 면밀하게 살피고 법을 적용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음주로 인한 엄청난 자동차 사고도 있지만, 인간본연의 기본 행복권을 침해하지 않기위해서 복잡하지만 그렇게 합니다.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산 정상도 안가고 입구 계곡에서 술판 벌리는것이 언론에 비춰지고 술먹고 죽은것도 아니고 사고로 죽었지만 철저한 분석도 없이 산악인 전부를 매도하여 야영및 음주금지 법을 만들어 낸것은 아닐까요? 국내 산림청 100대 명산을 둘러보면 정상을 가기위해서는 2시간에서 5시간을 땀흘리면서 올라가 얼려간 시원한 맥주한잔은 세상 무엇보다도 좋고 고생 끝에 먹는거라 진짜 행복합니다. 민주주의는 본인 책임하에 모든 개인행위를 할수 있어야하며, 너무 과도하게 타인에게 피해를 줬을 경우에만 법으로 처벌을 해야하며, 보험이나 그 수단은 꼭 법이 아니라도 많을 것입니다. 산악인이 보통 5~30Km정도를 하루에 산행을 합니다. 산에서 텐트치고 야영을 못하게하려면 정상부근 또는 일정한 곳에 야영장을 소규모로 운영해야하는데 무조건 못하게 하는것은 산림청 본인들만 편리하게 할뿐 민주국가를 통치하는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또 술을 먹는다고 전부 측정하고 벌을 내리는것도 아니면서, 먹은 국민들만 마음적으로 죄인이 되는겁니다. 무슨 법이 국민을 전부 죄인으로 만드나요? 문제가 있죠?\" (결론) 산악인 라이센스 제도를 도입하여 산악회운영및 회원관리를 뭐든지 스스로 할수 있도록 법개정을 하고 규정을 어기면 법을 적용시키고 일부 몰지작한 먹자판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와 순수한 산악인을 분리한 법적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산불은 야영을 해서 생기는것은 절대 아닙니다. 집에 칼이 있다고 전부 없애지는 않잔아요? 최근에는 CCTV등이 발달하여 출입자 관리가 잘되고 하기 때문에 현대 기술관 돈으로 충분하게 관리할수있다고 봅니다. 무조건 못하게 하지말고 풀어주고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부디 심사숙고하여 강탈당한 \"국민 행복권\"을 돌려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8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백만 산악인의 행복권을 돌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대한민국 모든 젊은 남성이 병역 거부하면 받아 주는지..?? 이에 대한 답을 먼저 하고 합헌, 위헌을 논하라..!! 나라 안위의 문제와 평등의 문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num_agree": 6, "petition_idx": "288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 거부의 자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스쿠터가 전차를 격파했다.* 그동안 월드컵 우승은 어쩜 우리에겐 꿈으로만 기록되었습니다. 이번 독일과의 승리는 우리에게도 가능성을 확신하게 했습니다. 다음 월드컵 우승은 우리에게도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왠지 가슴이 벅찹니다. * 선수들에게 병역 면제를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8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러시아 월드컵 축구 선수들에게 병역 면제를  ㆍ"}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아직도 서울 ㆍ대전 현충원에 일제 앞잡이들이 매장되어 있다는게 한탄스럽고 수치스럽습니다 ㆍ이들을 이장할 마땅한 법도 없다는게 참으로 개탄스러워 저들을 파묘하도록 법제정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8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 인명 사전에  등록된  자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는 81년만에 독일 축구 국가대표를 예선 탈락의 상황까지 몰고 갔습니다. 무엇보다 해외리그에서 뛰고 있는 다른 선수들을 포함하여 현재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는 FIFA가 선정한 이번 월드컵을 빛낼 인물 30위 안에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두가 알고 있는 다양한 축구 빅클럽에서 손흥민 선수에게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군복무의 문제 떄문에 그 클럽들이 선뜻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커질 선수인 이 선수는 내년 2019년 7월까지 밖에 시간이 없다하네요. 이렇게 우리나라를 빛내고 앞으로 더 위대해질 선수를 군대를 보내고 양심적 병역거부한 사람들을 싸그리 다 안보내는 한국의 상황이 탄식이 나옵니다. 제발 이 선수들, 못하더라도 어제 뛴 선수들은 군면제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8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명예를 올려준 한국 축구 대표팀 군역 면제를 청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노동법 개정으로 많은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추가 인력을 채용하여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개인 업무 비중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회사가 그걸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것 같네요. 지금 우리회사는 연초 연말에 진행하던 구조조정을 지금 진행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추가적으로 발생할 재원에 대한 대책으로 투자가 아닌 인력감축을 통해 그 재원을 마련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작용은 근무시간 단축 정책을 마련할 때 생각하지 못했나 봅니다. 이런 꼼수로 사람을 자르는걸 보면....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88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들의 눈속임 (채용의 진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평범한 주부입니다. 18년 지금 남편이랑 재혼했습니다. 당시 남편에게는 3살 된 아들이 있었고. 지금까지 아들은 제가 친모인줄 알고 있고 저도 그리 키웠습니다. 얼마전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받으면서 알게 되었는데 저 앞으로는 아들이 가족이 아닌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요즘 재혼가족도 많은데.. 나중 아들이 알가봐 벌써부터 마음이 두근거리고 아픕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수정이 안될까요~~ 꼭 다시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8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족관계증명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국립현충원과 대전현충원에 묻혀있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이장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서울 용산구에 위치 효창공원에 묻혀있는 독립운동가의 위상을 제고할수 있는방안을 만들어주세요 친일에 협력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한 이들이 6.25때 경찰 군인으로 투신,공을 세웠다고 해서 현충원에 묻힌다? 그 공이 얼마나 대단한진 모르겠으나 나라를 되찿으려는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한것만으로도 충분히 현충원에 묻힐 이유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그럴일은 없겠지만 중국이나 일본에 다시 식민지 나라가 된다면 누가 나라를 찾기위해 독립운동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떠난후 후세들에게 떳떳한 선조가 되려면 독립운동을 한분들이 대접받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88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충원에 있는 친일 반민족행위자의 이장을 요청 청원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국립묘지인 현충원에 안장된 친일파는 모두 63명에 이른다. 조국 독립을 위해 목숨 바친 이들은 근린공원 등에 방치된 것이다. 법을 바꿔서라도 이들 친일파의 묘지를 이장하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288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 묘지를 이장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요즘같이 힘들고 어려운세상에 국민들에게 희망과 기쁨을주고 국위선양을 하고있는 손흥민 선수의 군면제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88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선수 군면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스포츠를 통한 국익과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시킨 선수에게 국방의 의무를 면제시켜준다. 다만 복무 기간 중에 발생되는 해당 선수의 총 수입의 70%를 세금으로 납부한다. 손흥민 선수는 비단 이번 월드컵을 떠나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를 통해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에 드높였습니다. 허나 축구는 혼자 하는 운동이 아닌 만큼 기존의 병역 혜택에 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아울러 그의 몸값 역시 군 문제가 해결된다면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이 자명한 만큼 그 수입의 7할을 세금으로 걷어들인 것으로써 국방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해주길 바랍니다. 앞으로 제2 제 3의 손흥민 선수가 나오길 바라며, 그들이 조국을 위해서 아낌없는 땀방울을 흘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88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특별법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제주도에서 외국난민들이 악습으로인한 한국여성 성폭행이 일어나고 잇다고 합니다 이슬림 난민 제주도 입국 거부해주셧음 합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288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이슬람 난민 거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해외에서 뛰는 유능한 스포츠선수들이 군복무기간동안 해외에서 뛰며 벌어들이는 외화수입의 50% (최저 50억?)을 국방부에 기부하는대신 군면제 해주는 제도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8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에서 뛰는 유능한 스포츠선수들 복무기간동안 벌어들일 연봉의 반(최저 50억)을 국방부 기부하는대신 군면제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군대는 의무라고 치고, 예비군은!! 의무제가 아닙니다. 솔칙히 톡 까놓고 말하면... 지금 예비군? 가관 입니다. 예비군을 폐지를 하던지, 예비군 2차훈련 안받으면 (경찰조사 , 검찰조사, 법원조사, 벌금) 법 폐지해주세요. 다시 한번 말하자면 군대는 의무여도 예비군은 의무가 아닙니다. 예비군은 박정희때 정희가 창설한것이고, 남자들 끝까지 국방부 방패막으로 쓸려고 하는겁니다. 더이상!! 대한민국 남자들은 예비군을 못받아서 강력처벌 받을 이유가 1에1도 없습니다. 예비군 폐지를 해주시던가 , 법개정을 낮추주세요. 안그래도 먹고살기도 힘든데 귀한시간 되도록 빼서 받을려고 노력할려고하는구만... 그거하나 안받았다고 사람 그냥 죽일려고하네... 그예비군 하나안받아서 빨간줄 그어버리면...국방부가 사람하나 병x만들어버리는것입니다. 고구려, 발해,고려,조선, 인민공화국 , 대한제국 , 대한민국 역사 그대로 이어가지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더이상 죄없는 민간젊은남자들 발목 붙잡지말아주세요. 예비군 폐지 또는 의해 관한 법령을 강력히 낮춰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88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국방부 예비군 법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거제 제일고등학교를 오늘 휴교 시켜주십시요. 본교는 10시 30분 등교를 하라고 했다가 정상 수업이라고 했다가 또 집에 안온 애들은 그냥 오지말고 학교 온 애들은 집가면 무단결석이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희의 인권을 위해 휴교시켜 주십시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288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제 제일고등학교 오늘 휴교 시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독일을2:0으로이긴역사적인날.모든국민은알고있습니다 축구협회의고질적인행정을요 모든체육협회를선거로뽑는다면서로경쟁하여좋은행정이실천되어결국국위선양으로나타나게될것입니다 낙하산식인사는고질적행정에서벋어나기힘든것이사실입니다 바라건대모든협회를선거로선출한다면더더욱대한민국을하나로만드는데일조하리라생각됩니다 오늘열심히경기에뛰어준국가대표선수들께뜨거운감사와고마움을느끼며우리는하나라는메세지를가슴깊이느끼게해주어고마웠습니다 수고많았습니다..대한국민의한사람으로자랑스럽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8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임원진(모든체육관련임원진)을국민투표로선출하기를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온갖 협박으로 인해 가족은 매일매일 불안감으로 잠도 못자고 고생했을 것입니다. 협박은 엄연히 범죄이고 결코 가볍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보통 협박하면 떠오르는게 장기 추출 범죄가 떠오릅니다. 얼마나 끔찍한 사건들이었습니까. 청원게시판에 사형시켜달라 뭐해달라.. 모두 처벌해주시길 청원 드립니다. 선수 팬으로서 결코 그냥 넘기지는 못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8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수 협박하고 비난하고 사형 시켜달라고 했던 사람 처벌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아동복지학과에서 관련공부를 하고 졸업후 6년간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고있는 대한민국의 보육교사이자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제가 처음 일을 시작했을때 비해 보육교사 처우, 급여와 같은 문제는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으나 우리 아이들을 위한, 부모가 정말 믿고 보낼수있는 어린이집을 위한 부분은 전혀 개선된것이 없습니다. 요즘도 심심치않게 들려오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소식들..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교사의 자질문제입니다. 저는 아동복지학과에서 관련공부를 하였지만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시작하면서 학교에서 배운것들이 실제 현장에서 정말 필요한것들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을 훈육하는 방법, 연령별 아이들의 성향이라던가 특징적인 행동들. 이 시기에 아이들이 왜 이런 문제적인 행동들을 하는지, 그 행동을 고쳐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와 같은 정말 필요한 기술들... 이러한 것들을 배우고 알려줘야 하는것이 아닐까요 ? 많은 부모들이 어린이집 교사는 관련공부를 했으니 부모보다 더 나을것이다. 더 잘알것이다, 더 잘할것이다 하지만.. 사실 보육교사 되는과정이 너무나도 생각보다 쉽습니다. 관련 학교를 졸업하지 않아도, 사이버대학을 다니거나 국비지원으로 쉽게 취득할수 있고 기본적으로 아이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없이도 이 일을 할수있게 되는것입니다. 저는 6년간 교사로 근무하면서 봐온 선생님들중 정말 저 선생님은 교사 자질이 부족해보인다. 보육교사를 왜하는가 싶을정도로 아이들을 싫어한다고 느껴지는 선생님을 많이 봤습니다. 툭하면 아이들에게 짜증내고, 화내고 소리지르고 아이들의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못하고 먹기싫은 반찬 억지로 먹이고... 뉴스에서 알려지는것처럼 폭력을 행사하는 학대만이 아동학대가 아닙니다. 마음이 여리고 작은일에도 크게 받아들이는 순수한 아이들에게 짜증내고 소리지르는것 또한 정서적인 학대입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보육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정말 아이를 사랑하고 좋아하는지, 아이들의 시기별 문제적인 행동을 이해하고 받아들일수있는지, 내가 케어해야할 그런 아이들이 한두명이 아닌데 모두 끌어안고 잘 가르칠수 있는 인내심이 있는지를 먼저 스스로 판단하고 알아볼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자기 적성에 맞지 않다는걸 깨닫고 다른 진로를 탐색하는 교사들도 더러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교사자질이 있는 교사들이 아이들을 케어할수 있는 보육환경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제가 근무를 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바로 사실 많은 어린이집에서 부정부패, 비리, 부실한 급간식, 보여지기 식의 보육환경 제공, 신체 정서적인 아동학대, 방임 등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에 의해 드러나고, 교사에 의해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정말 아이들을 사랑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려는 원장과 그런 마인드로 보육교사를 하는 교사가 사실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원장들은 아이들을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보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올바른 보육환경을 제공해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알려지고 잘못된 행동에 대한 처벌을 받기위해서는 이러한 현장을 목격했을 때 신고하고 바로잡을수 있도록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곳에서 잘못된것을 직접 보고 이야기해줄수 있는 사람은 바로 보육교사이고 그 다음이 학부모입니다. 하지만 많은 보육교사와 학부모들은 자신들이 피해를 볼까봐 신고를 망설입니다. 보육교사들은 신고를 해서 자신이 앞으로 이 일을 못하게 될까봐, 오히려 어린이집에서 잘못한것이 없다며 보육교사에게 죄를 덮어씌울까봐 망설이고 학부모들은 당장 내 아이를 맡길곳이 없는데 그동안 내 아이가 피해를 볼까봐 망설이게 됩니다. 실제로 문제있는 어린이집을 고발하면 내부고발자인 교사의 신원을 보호해줘야하는게 마땅하지만 관할 구청, 시청에서는 어린이집에 어떤 교사가 신고를 하였다고 다 알려주고 잘못된것을 시정하게끔 하기는 커녕 일 키우지말라고 조용히 처리하라고 이야기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들어 OO시에서는 어린이집 원장들끼리 모두 다 아는사이라서 내부고발자 교사 명단을 올려 이 교사는 채용하지 말라고 하고 OO시 구청, 시청의 보육관련 직원들은 원장들과 다 친분이있고 아는 사이라 이런일이 발생했을때 그냥 조용히 눈감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겪은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건복지부에 신고를 하였고, 보건복지부에서 특별감사팀이 불시에 출동해서 어린이집에서 처벌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이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제가 보고 들은바로는 제 주변에 같은 일을하는 친구들의 어린이집도, 제가 아는 학부모가 보내는 어린이집도... 다들 신고하지못하고 말을 못해서 그렇지 비슷한 사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은 어린이집에서 평가인증을하고, 평가인증 재평가도 하고 부모 모니터링단이 나와 어린이집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감시아닌 감시를 하고있지만.. 정말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인 문제는 잡아낼수 없는 감시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불시에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근본적인 문제들을 살펴보고 잘못된부분은 없는지, CCTV도 돌려보고하면서 제대로 감시를 해서 올바르지 못한 어린이집은 처벌하고, 또 어린이집에서도 조심해서 잘 운영할수 있게끔 해야합니다. 물론 이러한 시스템 때문에 보육교사와 아이들이 받는 피해 또한 없게끔 해야합니다. 보육교사 휴게시간을 준다는 실효성없는 탁상공론만 하지 마시고 정말 보육현장에서 직접 보시고 필요한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관련된 근본적인 제도부터 제대로 확립해주세요. 저출산이라며 출산장려정책만 펼치지 마시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어릴때부터 올바른 보육환경에서 제대로 교육받고 올바른 인성으로 자라날수있도록 근본적인 제도부터 마련해주세요. 모두가 그런것은 아니지만 제가 본 바 원장이 힘이 있어서, 정치적으로 권력이 있어서 오히려 더 올바르게 어린이집 운영을 못해나가는곳이 한두곳이 아닙니다. 제발, 대한민국의 정경유착과 같은 잘못된 문화... 뿌리뽑을순 없겠지만 아이들을 보육하는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는 이런 문화가 뿌리내리지 않게 근본적으로 바로잡아 주세요. 쉽지 않겠지만 대한민국 어린이집, 유치원 어디든 진짜 부모들이 마음놓고 믿고 보낼수있도록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지금부터 시작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05, "petition_idx": "288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어린이집 어디든 믿고 보낼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부터 제대로 확립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폭우때문에 학교를 가면 안 되는 상황에서 학교를 오라고 해놓고 뒤늦게 부분적 휴교를 발표해서 학교를 온 아이들의 인권을 침해했습니다 살려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88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려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은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세요! 지금 우리나라는 재벌로의 경제력이 집중되어 소득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세계의 부호 중에서 자수성가한 사람이 단 1명도 없는 가장 부끄러운 나라가 우리나라이다. 창업에 의한 부호는 없고 상속과 불법, 편법에 의한 부호만 있다는 것은, 재벌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재벌총수의 독단은 도를 넘쳐, 1. 재벌과 그 가족에게 계열사를 헐값에 매각하고, 2.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고, 3.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를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주가를 뻥티기하면서, 순자산 규묘가 3~4배나 더 큰 우량계열사의 주가를 하락시킨 뒤 합병을 통하여(제일모직과 삼성물산, SKC&C와 SK(주)) 재산을 증식하는 등. 각종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여 계열사를 재벌과 그 가 족의 축재에 이용하고 있다. 정부는 재벌2~3세들의 재산현황과 지금까지 축재과정을 정밀조사하여 전국민에게 공개하라! 국민은 시회지도층인 이들이 얼마나 많은 불법과 편법으로 축재를 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 재벌의 문어발식경영과 독과점의 폐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그 이상이다. 재벌과 그 가족들의 갑질은 우리 국민들의 삶과 가슴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있다. 재벌의 개혁 없이는 중소기업은 설 땅이 없고, 중소기업의 발전없는 경제성장은 모래성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애플이나 Google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재벌을 개혁해야 되 며, 재벌 또한 세계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일업종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이제 우리는 재벌에 의존하는 습관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을 발전시키는데 올인 해 나가야 되고, 하나도 중소기업이고, 둘도 중소기업이고, 셋도 중소기업이다. 정부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선호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과 근무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국민세 금을 쏟아붓더라도 앞장서서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해 나가야 된다. 이 길만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또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벌과 그 가족이 소유한 지분만큼만 권한이 행사될 수 있도록 국민의 눈 높이에 맞게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세요! ▶재벌의 경제력집중 해소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근본적인 개혁안 1. 지주회사를 주력회사 위주로 재편한다→ 꼬리가 몸통을 지배하는 현행 지주회사로는 제대로 된 지주회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또한 주력회사가 잘못되면 지주회사는 해결할 능력이 없고 책임경영이 불가하니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재벌과 그 가족은 부자로 살아남는데도 불구 하고 국민세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현행 지주회사체제는 “권한은 행사하되 책임은 지지 않는다”라는 정말 웃기는 지주회사의 형태이다. 정부는 국가와 국민경제에 엄청난 위험을 부담 하면서까지 이러한 지주회사체제를 계속 허용할 것인가? 2.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를 금지한다. 다만 지주회사를 위하여 자회 사가 해외에 동반하여 진출한 경우에는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의 주식소유를 허용한다. 국내서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를 허용할 경우 중소기업은 설 땅이 없고, 재벌과 그 가족은 손자회사를 통하여 축재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주식소유를 금지해야 된다. 3. 순환출자를 전면 금지한다. 4.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일감 몰아주기는 본인(회사)에 대한 배임 행위이고, 주주에 대한 주주이익의 절도행위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금까지 과징금만 부과해 왔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과 징금이나 벌금형을 폐지하고 형벌위주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 5. 수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시중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는 금산분리를 완벽하게 실시 한다→ 감독기관에서 철저하게 감독을 하더라도 금융회사가 계열기업에 편입되면 금융사고가 터지기 전에는 알 수가 없으며, 일단 사고가 나면 선량한 국민들만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6. 재벌총수의 거수기 노릇과 관계기관에 로비만을 일삼고 있는 현행 사외이사는 폐지하고, 노동이사와 대주주 추천이사(국민연금, 기관 등)를 실시하여 재벌총수의 독단을 방지한다. 대주주 추천이사는 경영의 안정과 부작용 방지를 위하여 추천일 현재 20년 이상 계속 근무하 고 있는 사내직원으로 한정한다. 7.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공제제도를 폐지하여 법인세 실효세율을 올려야 된다→ 대기업에 대한 여러가지 공제로 인하여 실효세율이 너무 낮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8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은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강진군 여고생 사건 보니 마음이 아픔 니다 용의자차가 지나가도 cctv티비에 찍히지만 누가 타고 있었는지 확인이 안됩니다 썬팅은 범죄나 안좋은 수단으로 이용 되는게 많은거 같습니다 썬팅의 범위를 재심사 하시고 과태료나 법규도 선진국 수단으로 재정비 하시길 비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8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랑썬팅"}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제목 그대로 한국에서도 미국과 같은 Lyft, Uber의 운행을 합법적으로 해주세요!!!!! 뉴스 보도에 따르면 당장 택시기사들의 생계 유지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현행을 이유로 운행을 금지시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말이죠, 자본주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고객들은 값싸고, 서비스의 질이 좋은 것을 찾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뉴스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는 기사가 택시 기사들이 기본요금 이내 거리이거나 얼마 벌지 못하는 거리는 승차거부를 시킵니다. 이때문에 승차거부 시비와 폭행도 일어나지요.. 물론, 승차거부 단속을 한다고 해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지요.. Lyft나 Uber의 도입을 막으실꺼면 승차거부나 바가지 요금 등이 적발되었을 때 택시기사들의 면허를 취소시킨다던지 , 아니면 도입을 해서 국민들의 불편함 해소와 더불어 한국형 스타트업 기업들이 잘될 수 있도록 재고해 주십시오. P.S. 가만보면 요즘 북한은 사회를 개방할려고 저렇게 노력하는데, 남한은 각종 규제때문에 민주주의 국가에 사는지 공산주의 국가에 사는지 헷갈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8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에도 Lyft(리프트), Uber(우버) 합법적으로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대한민국 국민이면 당연히 의무와 권리를 행사하고 실천해야 한다. 특히 남과북 동북아시아(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4대 강국으로 둘러싸인 대한민국은 더욱 중요하다. 비록 현재 남과북이 평화분위기로 바뀌고 있어도 군대는 더욱 중요하다. 강한 군방력 있어야 평화는 존재한다.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국방의 의무는 의무이기 이전에 당연히 해야할 권리이다. 그렇다 보니 모든(지위, 학력, 돈, 권력 등...) 국민들에게 평등하게 집행해야 한다. 그러나 방법의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옮바르다고 본다. 손흥민 등 나라에 위상을 높혔지만 법(올림픽 메달, 아시안게인 금메달)과 국민으로서 공정성에선 예외를 둘수는 없다. 그럴경우 다른 방법으로 국방의 의무를 할 수 있도록 찾았으면 한다. 그런 방법중 저의 생각은 그가 프리미어 리그에서 은퇴할때 공익으로 국내 청소년팀에서 군복무기간 이상으로 봉사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가 가진 재능으로 병역의 의무를 다한다면 이는 본인뿐 아니라 국가에게도 커다란 이익이라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국방의 의문는 반드시 해야 한다. 하지만 각자 다른방법으로 이를 이행한다면 대한민국은 더욱 번창하고 지정학적으로 어려움에 있지만 우린 반드시 세계 강대국이 될수있다고 확신한다. 아자 아자 대한민국 화이팅....", "num_agree": 23, "petition_idx": "288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국방의 의무(권리) 방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기사내용입니다. 지난 5월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긴급 보도자료를 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관리하는 방사성폐기물 중 일부가 사라져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라진 폐기물이 보관돼 있던 곳은 두 곳. 서울 공릉동 연구용 원자로 1,2호기 해체 폐기물 중 납 폐기물 34톤이 사라졌고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보관중이던 우라늄변환시설 해체 폐기물 가운데 구리 5톤과 금 300그램이 없어졌다. 국민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나 언론에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철저한 진상조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8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라진 원자력 폐기물 조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아니 혈액 투석환자인대요 투석을 다녀오면 힘도 없고 혈압도 떨어져서 누워만잇어야하는대요 장애인활동지원이 댄다고 해서 지원을 햇다가 떨어졋는대 지체 장애인하고 활동 불편한사람만 댄다고 하네요 투석환자도 장애인 아닙니까? 그럼 지원을 장애인 전부 댄다고 한건 멀까요? 이것좀 해결좀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8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혜택좀 받게 좀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현제 담배값 인하 청원이 청와대에 219건이나 올라와 있읍니다 대통령께서는 선거당시 공약으로 담배값인하를 약속 하셨읍니다 하루속히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 주십시요 서민들의 애환을 달레주시기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88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인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우리나라에 야구 꿈나무들이 야구를 방과후식으로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추구부는 많은데 왜 야구부는 없나요??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8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학교 초,중,고 야구부를 많이 올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제주도의 난민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가지게 해달라고 모여서 기도하여 정말 불안합니다. 제주도의 난민들을 받아주는게 조금 그렇네요. 그러니 제발 난민들좀 내보내주세요. 그리고 난민들이 제주도의 시민들한테 위협을 가하게 될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나라를 가지려고 전쟁을 할수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주도의 난민을 내보내주세요. 또 제주도도 그렇게 큰땅도 아닌데 난민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면 제주도시민들이 너무 사람들이 많아져 불편할수있습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88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수용 반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매년 한국인을 빛낸 10인을 선정하여 대통령상 및 병력혜택(여성은 상금대체) 부여 체육(예,손흥민), 문화, 언론, 농수산분야, 과학, 예술, 시민활동(자원봉사), 종교, 경제, 게임등에서 한국을 빛낸 사람을 뽑아서 대통령상 및 병력혜택을 부여. 예를들어, 단체경기인 축구의 경우 1인이 아무리 잘해도 세계 1등이 될수 없음.", "num_agree": 9, "petition_idx": "288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년 한국인을 빛 낸 10인(각분야별1인) 선정 대통령상 및 병력혜택(여성은 상금) 부여"}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대통령령으로 승인되어 7월 이 법이 통과되고 시행되면 이슬람이나 이슬람 난민에 대해 입만 벙긋대도 처벌받는다고 합니다 이 정부 대체 국민의 정부가 맞는건가요? 아님 이슬람 정부로 거듭나기 위해 준비중인건가요?", "num_agree": 107, "petition_idx": "288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난민에 입도 벙긋못하게 하는 차별금지법 7월통과돼 시행된다면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경기도 안좋고 물가도 오르고 노는 사람도 많고 이러다보니 장사가 안된다 해외에서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늘리지는 못할망정 공장 잘 하고 있는 사람들 해외로 공장 옮기게 하지 마라 공장 한개만 방문해서 알아봐라 사무실에서 앉아만 있지 말고 수천, 수만개의 공장중에서 한개만 방문해서 알아봐라 제발 공장 한개만 방문해서 알아봐라 그리고 편의점 하는 사람 한사람만 만나봐다 열린 마음 가지고~~~", "num_agree": 3, "petition_idx": "288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를 울리지 마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국민이 정부 각 부처에 수십년된 법이나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안을 청원하면 담당 공부원은 현실과 동떨어진 답변만 돌아오기 일쑤다. 그 답변을 보면서 아~ 대한민국의 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공무원인지 대.중소기업을 위한 공무원인지 한심할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그래서 철밥통에 탁상공론만 일삼는 공무원 때문에 나라와 국민은 미래가 없는 국가에서 사는 느낌을 받는다. 실제로 청와대 비서관이 일반 국민처럼 가장해서 수십년된 법이나 규정의 업무개선안을 한번 내봐라 어떻게 답변이 오는지. 한심한 답변의 일부를 올려본다. 그 답변은 \" 수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 기간도 체 일주일도 안걸린다. 그러니까 아예 실태조사도 안해보고 개.돼지한테 그렇게 살아라 이런뜻이 아닐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8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규제혁신? 복지부동 공무원부터 혁신을..."}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이명박근혜 적폐를 청산하는게 아니라 계승하는거네요", "num_agree": 72, "petition_idx": "288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한다더니 이슬람난민수용하고 차별금지법 통과시키고"}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직업에 따라 한 참인 나이가 있습니다. 이 때 병역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으로써 제한적인 전성기를 잃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군 입대 시점을 본인 각자가 택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련지요. 단, 몇 살까지 입대하는 것은 동일 근무 연수이고, 몇 살 이후 입대하는 것은 근무 연수를 늘리는 것이지요. 이러면 형평성이 유지된다고 생각됩니다. 어제 독일전 축구에서 한국팀은 국민에게 큰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세계 1위, 2002년 4강전 패배를 깔끔히 갚아 주었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군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 선수들에게 본인의 상황을 최대한 고려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국민 모두에게 동일한 기회를 준다면 형평성의 문제 없이 대한민국 국위 선양과 국민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 많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8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 의무 시점의 탄력적 운용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학교에 시계는 교실에만 있어서 쉬는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시계를 봐야 교실에 시간에 맞게 들어갈수 있다. 그래서 멀리 멀리 가서 시간을 봐야하는불편함이 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8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구석구석에 시계를 달아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학교에 컴퓨터가 성능이 떨어지고 컴퓨터가 부족합니다. 더 좋게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8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에 컴퓨터를 더 좋게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페미니스트들은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사들을 각성시켜서 제대로 페미니스트의 진실을 보도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8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스트들을 없애야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예전에는 재보궐선거가 년 2회에 실시 되었으나, 2015년 8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하여 재보궐 선거가 년 1회(4월)로 한정하여 실시되고 있습니다. 의원(국회의원, 지방의원)의 경우 재보궐 선거가 년 1회 실시 된다고 하여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 재보궐선거가 년 1회 실시되는 관계로 인하여 1년 이상(최장 14개월)의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여기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석이 돌시에는 부단체장이 업무대행을 함) 수많은 일이 산적해 있는데, 단체장이 1년이상 공석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하여, 일부 부단체장이 업무대행을 하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재보궐선거를 년 1회 실에서 년 2회 실시로 변경하여야만 합니다. 지방자치제도 확대 활성화를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리가 1년이상 공석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8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직선거법 개정하여 재보궐선거를 년 2회 실시하여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요즘 비속어와 욕을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어른들이 욕과 비속어를 써서 부모의 거울이라는 아이들이 그 욕과 비속어를 따라합니다. 욕과 비속어는 자랑스러운 한국의 언어인 한글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속어와 욕을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욕과 비속어는 한글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세종대왕님이 만들어주신 한국의 언어인 한글을 모욕하는 것은 한국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자랑스러운 자기의 국적을 모욕하는 행위는 절대 옳지 않은 행위입니다. 욕을 쓰면 법적으로도 모욕죄에 해당되고, 남에게는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남겨줍니다. 욕과 비속어는 현재도 모욕죄에 해당되어 법적으로 처벌을 가할 수 있습니다. 남에게 욕을 하면 남에게는 지울 수 없는 기억이 남고 심하면 그 욕을 받은 사람이 고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욕을 쓰는 사람들이 계속 점점 늘어난다면 욕을 안 쓰는 사람이 그 욕을 쓴 사람한테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고 그 상처를 스스로 이겨내지 못해 흔치 않은 경우지지만 자살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안 그래도 학업과 학교폭력 때문에 자살률이 무척 높은 국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욕을 쓰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면 욕의 강도도 엄청나게 높아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욕을 안 쓰는 순수한 사람들도 그 욕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가 아주 깊어 자살까지 할 것입니다. 따라서 모욕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시고, 욕과 비속어를 쓰지 말아야 합니다. 욕과 비속어를 쓰면 그 욕을 받은 사람은 아주 오랫동안 기억하고 마음의 상처가 남아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욕과 비속어는 절대 쓰면 안 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8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속어와 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이제는 핸드폰번호랑 이름만 알면 아무나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네요. \"여기 서울중앙지검인데요 OOO씨죠?지긋하신 중년의 목소리..어이없어서 끊긴했는데 이거 범죄아닌가요? 미수에 그쳤어도 건당 벌금제 도입해주세요. 안되면 말고 식으로 개나 소나 시도하는 거 같아요. 노인분들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범죄인듯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8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피싱 벌금제 도입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신태일이라는 유튜버를 처벌해주세요.신태일 장난전화로 많은 가게가 피해를 받았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할때 성전인 단어,욕을 많이 쓰고 대신맨이라는 컨셉으로 많은사람이 피해 받았습니다.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8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태일이라는 유튜버를 처벌을 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하청업체 후려치기, 직원복지,직원채용, 기업비리, 사회봉사, 기부 등 기업윤리사항을 관리 하여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입찰 제한 조건으로 직시하면, 개혁과제에 속도가 붙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안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8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의 사회 상생 점수를 정부와의 용역계약 입찰업무에 반영하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세계 최강 독일과 싸워 이긴 러시아월드컵 축구 대표팀 병역혜택주는 방안 여야와 정부가 검토하여 4년뒤 월드컵을 준비할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8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러시아월드컵대표팀병역혜택주어 4년뒤 월드컵준비할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저희학교의 대부분 교실의 인구수는 25명 이상이 넘습니다 교실의인구수가 많으니 다칠휘협도 많고 활동도 못합니다 저희 학교의 교실인수를 ㅈ둘여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88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교실의 인구수를 줄여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사법부 해체하고 특별사법부 설치해서 사법 적폐청산길... 김명수는 뭐가 두렵나?. 사법부의 범죄 사실이 두려운거? 양승태 일당이 저지른 모든 문건을 검찰에 넘겨라. 아님 검찰 강제 증거 수집 집행해라.", "num_agree": 2, "petition_idx": "288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해체"}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대통령 명령으로 차별금지법 통과되어 이슬람 난민 언급도 못하게 하는 탄압의 정치 하지마세요 국민이 이슬람 난민 송환을 원하고 무사증,난민법 폐지를 원하는데 당신은 국민을 사지로 내모는 인도주의나 외치고 있습니다 당신이 외치던 사람이 먼저다는 그 사람은 바로 국민입니다 난민,불체자가 아니라요", "num_agree": 74, "petition_idx": "288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이 먼저다 그 사람이 바로 국민입니다    난민,불체자가 아니라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요즘 동물원이 많아 같여 사는 동물들이 많아진다.그러므로 동물원을 줄이지는 못해도 더이상 만드는걸 자제하였으면 좋겠다. 그이유는 첫번째로 좁은공간에서 자신마음데로 놀지도 못하고 매일매일 장난감처럼 살아야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 스트레스로 인해 수명도 많이 줄기 때문이다. 두번째로는 좁은 공간안에서만 평생 살아야하므로 사냥을할일도 자신의 몸을 보호할 일도 없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할 필요도 없어지므로 나중에는 아예 자신의 능력이 무엇인지도 까먹을수도있기 때문이다. 만약 학습을 목적으로 만드는 동물원이라면 차라리 동물 박물관 같은것을 더 만들어 더 자세하게 배우는게 좋을 것 같다. 그러므로 동물원을 줄이지는 못하더라도 더이상 만드는걸 자제 하는것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8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들을 위해 동물원을 만드는 것을 자제하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현재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6학년 학생이 씁니다. 짧을 수 있지만 끝까지 읽어 주세요!) 먼저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란 -모욕죄: 공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행위. -명예훼손죄: 공공연히 사실/허위의 사실을 알려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요즘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관련된 여러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상 또는 오프라인 상에서 특정대상을 제대로 가리키지 않아 처벌이 힘듭니다. 그리고 특정대상을 가리키는 듯 아닌 듯 욕설 및 비속어 등을 합니다. 결국 거기에 있는 모두가 그렇다고 느낄 수 있죠. 그래서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처벌 강화, 성립 요건 약화를 해주세요. 첫째, 피해 입는 사람이 많습니다. 직접 말하는 것보다 여럿이 있는 장소에서 말해서 모두가 그런 것 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악용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있는 상태에서 고의적으로 여럿이 있는 장소에서 모욕과 명예훼손 하는 것을 노릴 수 있습니다. 셋째, 아욕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질 수 있습니다. 악용하는 사람이 생기면 당연히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가 더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정대상을 제대로 가리키지 않아 처벌이 힘들고 피해 입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악용하는 사람이 생기고 점점 늘어납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처벌을 강화하고 성립 요건 약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8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처벌 강화, 성립 요건 약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청와대의 직접 소통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을 지향합니다. 국정 현안 관련, 국민들 다수의 목소리가 모여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가 답하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제주도 불법 난민 글에 대한 답변은 왜 안해주십니까? 20만이 넘었습니다. 지금 자국민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여자아이를 가진 부모님 또는 여성 등등은 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은 \"사람이 먼저다\"라고 말씀 하시면서 자국민에 대해서는 왜 생각을 안해주시나요? 자국민을 생각하지 않는데 무슨 \"사람이 먼저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지... 그런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자국민은 사람이 아닌가요? 이슬람,취약계층 등등 소수만 사람으로 생각하시나봐요? 우리 나라 사람들도 힘듭니다. 젊은이들은 취업이 안되어 힘들고 3040대는 집구하기 어려워 힘들고 50대 이상은 일구하기도 힘들고 모든 세대가 힘듭니다. 근데 난민 1인당 43만원 지원을 한다는데 그돈은 누구의 돈으로 줍니까? 우리도 힘들게 벌어 세금으로 다 나갑니다. 혜택 제대로 못받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그걸 가짜난민에게까지 퍼줘야 하나요? 광화문 촛불시위 허가하지 않으셨다고 했죠? 그래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으로 장소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촛불시위로 대통령이 되었듯이 촛불시위로 탄핵될수도 있습니다. 전 정부가 국민과 불통이었죠 지금 정부도 난민사태에 대해서는 불통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이슬람 차별금지법 2020년까지 한다는데...이것이 가짜뉴스인지 진짜뉴스인지 모르겠으나 진짜로 한다면 이슬람 사람들에게 대한민국 사람이 강간당해도 할말 없습니다. 헌법에 \"모든 국민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냥 \"모든 사람은\"...이라고 바뀔것 같네요. 대한민국 망하게 하고 싶은건가요? 미국이 부럽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왜 미국인이 뽑았는지...부럽더군요...돈 많으면 미국으로 이민가고 싶습니다. 자국민을 위해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는데 우리 선조들이 목숨바쳐 나라를 구한 나라를 이슬람에게 바치려고 하는군요. 대통령님!!! 노벨상이 먼저입니까 자국민 안전이 먼저입니까", "num_agree": 95, "petition_idx": "288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반대하는 난민 왜 받아주려고 합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중,고등 학교는 화장과염색을 못하게 되있습니다.하지만 저는 화장을 해도 되는지 근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째,화장,염색은 19세미만은 못하게 되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화장,염색을 해도 공부하고,학교생활 하는데엔 큰 지장 없기때문에 입니다. 그래서 화장를 해도 생활 하는덴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중,고등 학교는 화장을 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88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장,염색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축구선수들에 대한 병역면제 혜택은 월드컵 동메달 이상 아시안 게임 3위 이상 등 3위 이내의 결과가 있을때로 알고 있습니다. 선수들에 대한 병역면제 혜택은 국위를 선양하였기 때문에 병역 면제 헤택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위선양의 측면에서 보자면 16강 진출에는 실패하였지만 전 월드컵 디펜딩 챔피언인 독일전에서 2:0으로 승리를 했다는 측면에서 국위선양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 누구도 한국이 독일을 이길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으며 한국이 조별예선에 3패를 당할 거라고 전 세계인이 예상했지만 전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된 독일 vs 한국전에서 예상된 결과를 뒤엎고 한국 선수들에 대한 투지가 발현된 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위선양을 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축구팬들 또한 선수들에 대한 실망감을 가졌으니 결과를 뒤엎은 것에 대하여 우리 국민들 또한 사죄의 의미로 선수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저는 조건이 미달성되었지만 선수들이 병역면제 혜택을 받을만한 충분한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여 요청합니다. 우리 국민들 또한 동의하시면 이 글에 대하여 찬성 많이 눌러주세요. 20만명 채워서 청와대에 공개하여 봅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8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 러시아 월드컵 한국선수들에 대한 병역면제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청소년 술,담배 단속을 더 강력히 해주세요.} 요즘, 몰래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먹는 미성년자인 청소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청소년 술,담배 단속을 더욱 더 강력히 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청소년 술담배는 몸에 해롭습니다. 아직 다 성장하지 않은 청소년들이 술,담배를 하게 되면 다른 어른들보다 더 몸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둘째,어려서 부터 술,담배라는 것을 잘못 접하게 되면 안됩니다. 불량청소년이 될 수도 있고,절제를 못하여 중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셋째,담배를 피우지 않는 상황이라도 호기심때문에 담배에 불을 붙여 산불이나 화재를 낼 수 있습니다.이는 심한 인명 피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청소년 술,담배는 판매처에서 부터 예방 할 수 있습니다.이처럼 청소년 술,담배는 많은 피해를 불러오기 때문에 더욱 더 강력 단속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8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술,담배 단속을 더 강력히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5인 미만 사업자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루머를 들었습니다. 여당과 민주노총이 합의하여 결정된 사항이라더군요. 민주노총 분들은 모두가 근로자를 위하는 분들이니 창업을 하셔서 근로자를 고용하시면 근로자들에게 아주 행복한 회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노총 직원분들 행복하겠습니다. 행복한 대한민국. 560만명의 자영업자는 적폐.", "num_agree": 1, "petition_idx": "288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노총 직원들의 창업을 기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이러한 휼륭한 인재를 2년동안 한국에서 잡아놓는것은 저희 대한민국의 이름을 알리는데 있어서 2년이 늦추어진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나라를 지키는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나라를 전 세계에 알리는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면재해주세요.", "num_agree": 40, "petition_idx": "288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우 손흥민 군면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40대가장의아내입니다 청원이라기보다 글재주도 없고해서 하소연하고자합니다. 수해전 남편은 조선소에서 일을하였습니다 조선소 불황으로 거기서 엄청난 노동자들이 쏟아져나왔고 갈때없는 가장들및청년들은 자동화설비시스템즉 전기계장공준계장전공 이렇게 일을 삼성 엘지 대기업에서 맡은 일들을 해서 먹고살았습니다 돌연 이일들이 중단되거나 없어서 밴드나 여러 사이트에서도 보면 알지만 일이 없어서 못하고 쉬는사람들 어마어마합니다 중단된 이유는 알수가없습니다 추측해보건데 기업들이 움직이지않는것같다라는 생각이듭니다 저희도 아이들이 둘이있습니다 중학생 초등생 앞으로 어떻게 키워나가야될지 막막합니다 몇일전에는 공사장 막노동을 갔는데 중국분들이 장악을하여 그것도 여의치가 않다고 합니다 답답하기만합니다 국민들의 일자리라고 정책은 안나오고 청년들이 실업급여 어쩌고저쩌고 나오니 이나라는 도대체 머리가 없는건지 한숨밖에 안나옵니다 5세미만 아이들 육아수당 과연 도움이될까요? 보여주기식 정책들 정말 한숨나옵니다 무튼 두서없이 글재주가없어서 죄송합니다 대기업들이 몸사리고있는게 아무것도 모르는 저도 느껴집니다 조선소노동자들 자동화설비에 계시는분들 아무쪼록 이 시국에 고생많으시고 제발 희망이 있도록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8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소에서 일하던노동자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저는 야간 비오는 날 귀가 중 차선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도로 차선 때문에 트럭과 접촉사고 날 뻔 했습니다. 도로 차선 페인팅을 야광라인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야광라인으로 하라고 맨날 해도 지차제와 업체에서 삥땅 처리하는 사회 문제로 부각 된적도 있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위협하는 적폐 지자체와 업체를 색출, 처벌해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288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오는 날 야간 도로 차선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우리나라의 노인분들은 아픈 기억을 가지고 계십니다. 약 1932년부터 1945년 까지 할머님들은위안부라는 혹독한 성폭행,성희롱 등을 당하셨습니다. 할머님들은 일본에게 \"미안하다\"라는 이 한마디를 듣기위해 6년간 피말리는 법정투쟁을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사과한마디를 듣 지 못하시고 한분한분 돌아가셔서 현재 스물여덟분만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아픈 역사,할머님들의 아픈기억을 어떡해 세상에 알리면 좋을까요? 첫째, 위안부,군함도,일제감전기등등 많은 우리대한민국의 아픈 역사들을 영화로 더 많이 알리자 입니다. 영화는 나이가 어려서 글씨를 읽지 못하는 아이들,글씨를 배우지못한 어른신분들을 위한 최적의 시스템 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화로 우리의 아픈 역사를 알리면 좋다고 생각 합니다. 둘째로는 아픈역사를 신문이나 책등으로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신문과 책은 남녀노소 아동,어른 상관없이 쉽게 접할수있는 언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픈역사를 신문으로 알리면서 일자리가 없으신 분들이 신문배달을 하며 돈을 벌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의 나라 대한민국의 아픈역사, 억울한 피해자 노인분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를 더 많이 세상에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남은 스물여덟분이라도 사과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8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를 더 많이 세상에 알려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요즘 중국의 굴기들이 무섭습니다. 특히 반도체 혹은 oled같은 패널에도 진출하려고 발버둥 친다고 들었습니다. 중국은 저급의 반도체 패널을 만들어도 10억의 인구가 값싸니 사줄 사람들로 넘쳐 납니다. 특히 중국은 창업하기도 쉽고 그에 맞게 그것을 바로 만들어줄 생산공정 또한 쉽기에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학생이나 청년이 창업을 하려면 말로만 창업해라 도전정신을 가져라 말한다고 들어 줄 사람이 있나요? 사회 진출하자 마자 빚이 몇억 생겨서 허덕거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누가 창업하겠습니까? 기껏 창업이라 해봐야 푸드트럭이고 부모님이 대줘서 하는 음식점 창업입니다. 우린 내수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기에 제조나 4차산업에 진출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신생기업이 보이지 않는것이 참 답답하네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원을 해주려면 뭐 심사 복잡게해서 대출 땡겨주고 그에 맞게 진출 시키는거 말고 인큐베이터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른 무언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창업을 하면 필요한게 제일 중요한게 돈인데 거기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게 장소에 대한 비용가 인력비 그리고 장비가 대부분 일겁니다. 물론 마케팅도 있지만.... 장소는 국가가 어디 장소마련해서 클러스터 혹은 산단을 만들어서 몰아 넣거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소는 해결 됬습니다. 그리고 인력입니다. 뭐 이건 보통은 맘에 맞는 몇은 있기에 첨에는 서포터 인력 정도만 있으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쉐어링하는거죠. 그 클러스터에 있거나 혹은 산단에 필요한 인력을 수시 고정시켜 놓아서 그 회사에 누군가 필요하다면 그에 맞게 구비되어 있는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죠. 그 다음이 장비입니다. 장비는 국가에서 필요한 장비를 빌려주거나 혹은 샘플을 만들어야 하는데 아이디어를 생산하는것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바로 아이디어 내면 바로바로 만들 수 있는 수시 생산공장 혹은 라인이 필요한거 같습니다. 물론 클 필요는 없지만 뭐 미니 청개천을 옮겨 놓는 다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뭐 그 쪽 청개천 사람들이 쉽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도 뭐 뭐 샘플공정 몇가지하고 개수나 공정 난이도에 따라서 값을 메겨서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그 사람 혹은 팀이 성공하면 상환하면 몇년 내로 상환하는 것이 좋은거 같습니다. 국가가 보증하니 생산공정 사람들도 청년 창업자들이 많다면 분명 많을 것이니 손해볼 장사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국가가 돈을 뭉치돈을 주는 것보다 그에 필요한 인력 섭외 및 생산을 받쳐 줌으로써 물론 실패하더라도 청년이 지는 어려움이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 1년 ~2년은 가지고는 안됩니다.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플리마켓 처럼 거기서 생산된 물품들은 마켓을 개설해서 다른곳에 비해서 저렴함이 있지 않을까요? 이름이 청년마켓이던... 어쨌던... 사업을 하는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특히 모든것을 갖춰지지 않은 상태는 정말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저도 가업을 하지만 너무 두렵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잘 될 수 있게해주세요. 국가가 돈을 주지말고 아이디어와 열정만 있다면 다 받쳐줘 버리면 훨씬 창업을 활기를 띌꺼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wto에 문제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 "num_agree": 0, "petition_idx": "288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생 및 청년창업"}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약자는 강제수사를 하는대 공무원이 신이고 사법부가 신처럼 여깁니까! 살면서 사법부한대 증거달라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유일할겁니다. 전세계 최초저 보세요. 부탁하니까 하드디스크 디가우징 시켜 증거인멸 해잖습니까! 당장! 사법부 압수수색 강제수사해서 자료 다 터시고 사법농단세력 양승태포함해 적폐판사들을 처벌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88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농단 압수수색 하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교사들은 일선 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보다 과도한 혜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듣도보도 못한 9호봉시작(경찰행정학과 나오면 경찰 되서 호봉인정해줍니까? 응급구조학과 나오면 소방공무원, 보건소 공무원 되서 호봉인정해줍니까? 법대 나오면 법원직 공무원, 검찰직 공무원 호봉 인정해줍니까?) 2)점심시간 근무인정(일선 경찰들, 민원대 근무자들, 소방근무자들 하나도 인정안해줍니다, 비담임 교사들은 급식 지도도 안하는데 왠 근무시간 인정입니까?) 3) 방학때 무임금 무노동 원칙 위반(자기들은 학생들한테 무임금 무노동 원칙이라고 가르치겠죠?) 이런 이율배반적인 과도한 혜택은 국가재정의 과도한 부담이 되면 일반 국민 및 일선공무원들과 과도한 위화감을 조성하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교사특혜를 줄이던지 일반 공무원도 똑같은 혜택을 주십시오 일반 공무원들 혜택 주지 못할거만 교사 특혜를 빨리 줄여주십시오 정말 시급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88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도한 교사 특혜를 폐지해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강남역 사고가 잊혀지지도 않았는데 얼마전 조현병 환자가 불특정 다수를 무차별 폭행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물론 약을 처방대로 드시는 분들은 정상 생활도 가능 하십니다 그분들은 제외하구요 선진국에선 공공에게 해를 입힌 조현병 환자는 법규로 강제 입원 격리 치료를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더이상 개인이 해결 해야될 문제는 아닌듯 합니다 국가가 나서서 관리 하는것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길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8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병"}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우리나라 체육 특기자 군면제 대상은 올림픽 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규정되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나라를 대표해서 가슴에 태극기 달고 국제대회에 나가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뛰는 국가대표가 몇이나 있을까요? 왜 꼭 국제대회의 결과를 가지고 군면제를 논하게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가대표 축구선수로 국제대회 100경기 이상뛰고도 군면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한경기 뛰고 군면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제대회 결과물만 가지고 군면제를 논하다보니 스포츠맨쉽에 어긋나는 일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제대회에서 잘하든 못하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국가를 대표해서 자신의 모든것을 희생하면서 경기에 임하는 그 분들을 위해, 대회 결과도 중요하지만 얼마만큼 국가를 위해 헌신했는지를 따져서 군면제 대상폭을 넓혀줬으면 합니다. 대회의 결과와 출전 횟수, 기여도 등을 포괄적으로 아울러 군면제 대상자에 대한 규정을 완화하고 보완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88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체육 특기자 군면제 규정을 바꾸었으면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예멘난민 본국 송치 청원 난민 신청 허가 폐지 청원", "num_agree": 42, "petition_idx": "288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난민 본국 송치 청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금일 문재인대통령의 규제혁신회의 전격취소 기사를 보고, 문재인 대통령의 규제혁신에 대한 의지를 느꼈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의지가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공무원의 무사안일 규제를 타파하기 힘듭니다. 국민이 체감할수 있는 규제혁신이 없습니다. 부처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부처이기주의에 규제철폐를 하기 힘듭니다.규제혁신을 위해서는 민간전문가가 50%이상 참여하는 규제혁신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어야 합니다.이 규제혁신위원회에 공무원들의 비중을 줄여야 합니다. 규제혁신위원회는 대통령이 월1회이상 주재하여야 합니다. 규제를 혁파하여서 기업 창업이 쉬운 형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창업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토지에 공장건립이 쉽게 하여야 합니다. 소규모 창업을 위한 토지 매입은 주로 계획관리지역에서 이루어지는데, 계획관리지역이 국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서 토지배입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공장건립에 한하여서는 생산관리지역을 완화하여야 합니다. 공장을 건설할수 있도록 토지공급이 우선필요합니다. 공장건립을 위한 소규모 창업자들을 위하려면 부지매입부터 용이하여야 합니다.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을 우선 통폐합해야 합니다. 기업가나 창업자가 피부로 느낄수 있는 규제혁신의 첫번째는 토지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의 통폐합입니다. 창업하기 좋은 여러정책중 가장 시급한 정책입니다. 토지매입부터 용이하게 저렴하게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청와대가 나서서 해야 합니다. 국민들과 창업자가 피부로 느낄수 있는 혁신적인 의지가 필요합니다. 대통령의 규제혁신에 대한 의지를 높게 평가합니다. 창업자들을 위하여 하기 쉬운 규제혁신부터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을 믿지마십시요..무사안일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8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규제혁신 방안중 우선시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6학년 학생입니다. 국회의원에 대해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많으시더라구요. 국회의원의 1달 월급이 천만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국회의원이나 대통령들을 나라의 일을 담당하는 직업이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막상 그것을 시행하고 처리하는 것들은 그 밑의 직업들인데, 왜 국회의원이 돈을 거의 가져가는 건가요? 그리고 국민이 내는 세금을 국회의원이 가져가는데에 쓴 돈은 우리 시민들이 낸 돈인데 왜 국민의원에게 주는건가요? 일을 하지 않아도 매년 꼬박꼬박 약 1억 사천이 국회의원에게 발급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돈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할수 있다고 생각 되는데 예를 들어 나라의 빛을 갑는다는것이나 노숙자들을 위하여 쓸수도 있고, 복지를 위하여 쓸수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아무리 나라를 담당하는 것이 힘들고 하더라도 1년에 억을 넘게 받는것은 아니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288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의 월급과 혜택을 줄여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군대를 가기 싫어요. 이유를 말씀드릴께요. 첫째, 훈련이 힘들거 같아요. tv에서 보았는데 힘들어 보여요. 팔굽혀피기도 많이하고 화생방 훌련도 힘들어 보여요. 그리고 매일 달리기를 해서 힘들것 같습니다. 둘째, 교관님이 무서워 보이세요. 저는 겁이 많아서 하루도 못버틸거 같아요. 셋째, 핸드폰을 못써요. 핸드폰을 못쓰면 게임도 못하고 웹툰도 못 보잖아요. 넷째, 가족이 보고 싶을 거에요. 엄마 아빠도 보고싶고 우리집에 있는 강아지도 보고 싶을 거에요. 그레서 훈련이 힘들거 같고 교관님이 무서울거 같고 핸드폰을 못쓰고 가족이 보고 싶을 겁니다. 군대를 가기 싫어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88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안 가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요즘 화제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 피해로 인해 연평균 1000명 이 화제로인해 사망 하지요. 특히 요리를 하다 피해가 자주 일어나지요. 그래서 가스불로 요리를 하는 것 보다 전기열로 요리를 하는 것이 좀더 안전 할것 같아요. 그리고 화제시 불을 빨리 집압할수 있게 지금 보다많은 불 진압기계를 설치해 주세요 또 1년에 한번 이라도 스프링클러, 소화기등를 점검해 주세요. 또 가스 벨브나 전기차단기가 자동으로 차단도록 돈을 투자해 주세요. 소방관들이 좀더 안전하게 진압하고 사람들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더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해주세요. 모두의 안전을 위한 일입니다 . 감사합니다 ^~^", "num_agree": 5, "petition_idx": "288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제에 대한 대책법을 많이 늘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페미니스트.미투데이.맘충등 여성쪽이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게 사라지게좀 해주시면 안되십니까 길거리에도 그렇고 왜 갑자기 일어난지는 모르겟는데 갑자기 일이생기고나서 남자들이 조금만 옷깃이 스치거나 길가다가 모르고 치고나. 여자가 치고지나가도 사과도안하는 경우가 대반사입니다 잘못한 남자들이라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잘못없는 남자들을 싸잡아서 범죄자라 그러고 이러면 솔직히 기분이 좋지는않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8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 청원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저는건설현장일용직입니다이번노동법계정으로주52시간근무하면비오면놀고겨울에놀고어떵게먹고산니까여기에대한방안을찾아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8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일용직생계방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손흥민 특별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기준 - EPL(영국). 분데스리가(독일), 세리에A(이탈리아), 라리가(스페인)에서 뛰는 선수 중 이달의 선수 1회 이상 수상 - 위 리그에서 뛰는 선수 중 2시즌 연속 15골 이상 득점한 선수 - 월드컵에 출전하여 3골 이상 넣은 선수 필자도 군필인만큼 평범한 국민들의 2년도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더 나아가 세계에 대한민국을 알리는 운동선수의 앞날에 있어서 병역 의무가 걸림돌이라면 '손흥민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집트는 모하메드 살라의 병역을 면제시켜줬습니다. 하지만 이집트처럼 아무 기준없이 대통령의 재량으로 면제를 시켜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위 세가지 항목을 모두 만족하는 선수의 병역을 면제하는 '손흥민 특별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81, "petition_idx": "288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특별법 제정"}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제발 축구장에 서 있는 심판을 바꿔주세요.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째,이번 러시아 월드컵에서도 대한민국과 스웨덴이랑 축구를 할 때도 심판이 잘 휘슬을 잘 안 분다.그리고 스웨덴이 기성룡한테 반칙을 했을 때도 안 불었고 멕시코랑 뜰 떄도 무승부라도 낼 수도 있었는 데 심판 때문에 졌다. 둘째,너무 데한민국만 옐로카드를 많이 주는 거 같아서 거기에서 조금 많이 화가 나가지고 그리고 대한민국에게는 반칙를 주는 게 엄격했고 스웨덴에게는 반칙이 너그러웠기 때문이다. 셋째,구차철이 허벅지를 밣힌 거는 옐로카드를 안 줘가지고 그것 때문인 것도 있지만 어쨌든 제발 심판을 바꿔주세요 제발.", "num_agree": 5, "petition_idx": "288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장에 서 있는 심판을 바꿔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문\"자와 \"재\"를 함께 풀이해 보면 국민이 원하는 \"문\"이 열려있기도 하고 닫혀있기도 하다는 의미로써 그동안 많이 힘들었던 국민들이 삶에 대해 질문을 합니다...!! \"모든 국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문이 열릴까요?\"라고... \"인\"간들이 모여 그 질문에 답을 합니다..! 그 문은 \"홍익인간(=널리 인간을 이롭게 함.)\"의 문이 열려 있고, \"국가의 근간을 파괴하고 분열하는 인간에겐 닫혀있다고 말을 해 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8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믿고 따르는 시...!!"}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정부는 유럽 난민 사태와 세종화재때 중국인 근로자가 38%나 있는 점을 잘 인지하시어 외국인보다 내국인 삶을 더 살펴야 합니다. 인권 좋은 누가 모르나요? 그러나 내국인도 살기 힘든 와중에 불체자와 난민까지 밀고 들어오면 민심 이반은 걷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불체자 단속 강화하고 난민 문제도 일을 목적으로 온건지 명확히 파악해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오늘 강경화 장관이 제주도와 난민 문제에 적극 나선다고 하는데 두고 보세요...정부가 진짜 난민인지 철저히 가리던지 아니면 단호하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민의 지지율은 달라질겁니다. 이제 경제 살리는데 올인하고 국민지지율 등에 없어야 평화고 적폐청산도 할 수 있습니다. 불체자와 난민 문제에 바지는 순간 모든 것은 끝납니다. 벌써 2년차인데 문재인대통령님 혼자 일하시는 거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공무원 조직에 대기업과 결탁하고 무사안일한 적폐 공무원이 넘쳐 반드시 청산해야 합니다.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해 두서 없이 올려 봅니다... 경제 악화에 文대통령-민주당 지지율 동반급락 [리얼미터] 文대통령 70.6%(▼4.8%p), 민주당 47.6%(▼6.3%p) <리얼미터> 조사결과, 고용 등 경제-민생 악화의 후폭풍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tbs 의뢰로 25~27일 사흘간 전국 성인 1천501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전주보다 4.8%포인트 내린 70.6%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4월 마지막주(70.0%) 이래 두달만에 최저치다. 반면에 부정평가는 3.6% 오른 22.7%로 다시 20%대로 높아졌다. 일별로는 22일 77.5%를 기록한 뒤, 고 김종필 전 총리 훈장 추서 논란이 이어졌던 25일 76.0%로 하락한 데 이어 경제수석·일자리수석 등 청와대 참모진 개편 소식이 있었던 26일 71.2%로 크게 내린 데 이어, 27일에는 70.1%까지 하락하며 70%선을 위협했다. 세부적으로는 충청권에서 61.2%로 15.6%포인트 급락한 것을 비롯하여, 수도권과 호남, 부산·경남·울산(PK), 50대 이상과 30대 이하, 중도층과 진보층 등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민생과 경제에 대한 지속적인 불안심리와 더불어, 고 김종필 전 총리에 대한 훈장 추서와 조문을 둘러싼 논란 또한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낙폭이 더 커, 중도층과 진보층 등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이탈하며 6.3%포인트 급락한 47.8%로 50%선이 붕괴되며 2주 연속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하락세는 한반도 대화 정국에서 ‘위장평화론’을 견지했던 한국당의 민심 이반에 따른 반사효과가 퇴조하고, 민생과 경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여당으로서의 책임성 평가가 본격화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충청권, 20대와 30대, 중도층에서 주로 결집하며 18.3%(▲1.6%포인트)로 상승, 2주째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다. 그러나 보수층(6월 2주차 55.0%→3주차 44.6%→4주차 38.8%)에서 2주째 큰 폭으로 이탈하며 작년 7월 4주차 이후 11개월 만에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정의당은 2.1%포인트 오른 10.1%로 5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민주당 지지층 일부가 이동하고 수도권과 부산·경남·울산(PK), 20대, 진보층과 중도층 등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바른미래당 5.3%(▲0.2%포인트), 민주평화당 2.3%(▼0.7%포인트)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무선(80%)·유선(20%) 병행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4.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 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num_agree": 27, "petition_idx": "288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지율하락)국민이 우선인지 아니면 불체자와 난민이 우선인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우라나라 성인 남성 모두가 가는 군대에 종교적인 신념으로 가지 않는다고 한다는건 옳지않다고 생각 합니다. 왜냐하면 1. 우리나라 성인 남성들은 모두가는 군대에 종교적인 신념 이라고해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해 준다면 많은 군대를 가기 싫어하는 사람이 거짓말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해 준다면 거짓말로 양심적병역거부를 하는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양심적 병역 거부를 원하는 사람이 몃 만 명이 될정도로 엄청나게많은 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군대를 안가게 해 준다면 인권이나 종교적 신념문제보다는 차별이라는 이야기가 나올수있습니다. 3.양심적 병역 거부를 허용해 준다면 모든 사람들이 종교적 신념으로 군대를 가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누가지킬지 모르겠습니다. 이와같은 이유들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허용해주면 않됨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88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해 주지마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여러분들께묻고자합니다 조선족 들도 영세민수급자신청이가능한가요 ? 얼마전에 동사무소 일이 있어서 갔는데요 어느 조선족 여자분이 영세민 수급자 신청 하러 왔다고 하고 수급자신청 어디 서 신청 해야 되요 묻네요 ?", "num_agree": 4, "petition_idx": "288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분들께묻고자합니다 조선족도 영세민수급자신청이가능한가요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대통령님께서 하신 말씀 중 개성공단을 활성화 시킨다면 저렴한 인건비로 인하여 기업들이 활력을 찾을테고 그 기업의 관리직 일자리가 늘어 나면 내국인 일자리도 늘어 날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나라에 최저임금법이 없어진다면. 외국인 근로자의 급여가 낮았던 그때로 돌아 간다면. 저렴한 인건비로 인한 생산성이 높아 지고 관리직 일자리 (좋은일자리) 가 늘어나는것 아닌가요? 그 개성공단이 남한에 있는 공단이 되길 바랍니다. 인권 우리나라 국민들 인권을 우선으로 생각해주세요. 모든 인간의 인권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루 한끼만 먹지 않는다면 타국에서 굶어서 죽는 사람들. 아파서 죽는 사람들 모두를 살릴수 있지 않나요? 매우 애매하게 한국땅을 밟은 사람들 모두의 인권을 생각해주신다는게.. 그렇다고 그들을 노예처럼 이용한다면 안되겠죠. 홍콩에는 필리핀 가정부를 월 60만원정도로 이용한다고 합니다. (나쁜예 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런것이 가능할가요? 홍콩은 땅이 좁아서 가정부를 세탁기 위에서 생활하게 하는 비인간적인 모습들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럴일 없겠죠.. 그들을 6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대라도 이용가능하다면 출산율을 확실히 올릴수 있으리라 생각 됩니다. 육아도 도와주고 영어교육비도 아낄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여성들도 경력단절이 되지 않고 일할수 있는 사회가 되지 않을가요? 관련 링크를 봐주시길 바라며.. 이병태 교수를 경제수석으로..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8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법 폐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 입니다. 청약으로 아파트 들어가는건 정말 불가능에 가까워서 매번 떨어지다가 그나마 저렴한 주거용 오피스텔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취등록세가 4.6프로 일반 아파트에 비해 4배 이상 된다는말에 이마저도 큰 부담이 되어서 결정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애낳고 살아보겠다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들어가려는건데,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주거용으로 들어가는건데 취등록세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서민을 위한 정책을 많이 펼치시려고 한다면 이 부분은 빠른시일내로 개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는 가구가 80%를 넘었다고 하는데, 제발 개선좀 해주세요 ㅠ", "num_agree": 48, "petition_idx": "288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거용 오피스텔 취등록세 인하를 요청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최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1. 정당한 이유 없이도 사용자의 임의대로 해고될 수 있으며, 2. 부당 해고를 당해도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고, 3. 근로시간에 제한이 없으며, 4.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이 제외되며, 5. 연차유급휴가 및 생리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며, 6. 취업규칙 작성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를 위한 최소 기준인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다니요. 모두 다 같은 근로자입니다. 인권을 지켜주세요. 10년 전, 2008년에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민인권위원회에서도 제기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언제쯤 근로자 모두의 목소리를 들어줄 건가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288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출생아 감소, 인구 절벽을 막으려면 성추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과 여 사이에 맞지 않는 부분으로 헤어지는 경우는 사랑에 있어 비일비재하지요. 그런데 둘만의 사랑했던 일부가 성추행으로 변질되는 오늘날의 사회적 현상은 정말 황당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에 대한 법 적용에 있어 여론에 밀려 고무줄 식 법 적용은 새로운 평등을 파괴하는 있을 수 없는 현상이며, 출생아 감소를 더욱 부채질하는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한 인구 절벽은 눈으로 확인되지 않았던 그래프의 추락 현상을 가까운 미래엔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사회 현상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 중 핵심 부분을 설명한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8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추행의 가이드라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어른들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행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한편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강간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평생 수치심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자신이 성폭행 당했다는 수치심으로 고통을 받고 살게 됩니다. 따라서 성폭행범의 형량을 늘려서 피해자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줄여주어야 합니다.", "num_agree": 109, "petition_idx": "288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성폭행범 형량을 늘려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일단 먼저 말씀 드리자면 어떤 시스템이며 군법 법률이 어떤지 모르지만 좋은 생각 같아 적어 봅니다. 우리 나라에는 국군체육부대 \"상무 \"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흥민 선수가 현제 소속되어 있는 토트넘과의 계약이 만료되면, 손흥민 선수가 국군체육부대 '상무'로 입대를 하는 겁니다. 군인이기에 기초 군사훈련받고 상무란 체육부대에서 운동을 하게 될것인데 만약 해외 리그이든 국내리그이든 선수에게 관심을 보인다면 임대를 해주는 겁니다. 발생되는 임대료는 선수와 국군체육부대 '상무'와 완만한 합의가 되고 국민정서도 이해될만한 합의가 되면 임대료만 으로도 상무에 속해 있는 다른 유망한 선수들에게 이득이 될것이고 국국체육부대인'상무'에게도 이득이 될것입니다. 상상해 봤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맨체스터유나이트 같은 명문 구단에 군인신분으로 임대가 되어서 골을 넣고 전세계가지켜보는 앞에서 거수경례하는 모습을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군대는 맨유에서 뛰고 있는 선수를 이등병으로 가지고 있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88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궁금)손흥민 군대 제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국민연금 의무 가입이 아닌 하고 싶은 사람만 가입 되도록 변경 하여주십시요. 왜 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돈 안 돌려받고 현재에 충실히 살고 싶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한 세상에 왜 그래야 하는지 알 수 가 없습니다 이에 국민연금 의무 가입이 아닌 선택 가입과 가입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매년 연금 내는 돈이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부담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8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선택가입 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이번 월드컵을 계기로 용기내어 청원을 할려고 합니다. 예전부터 스포츠 뿐만 아니라 국익선양을 위해 본의 아니게 타의든 자의든 아니면 본인의 이익을 위해 하다보니 국익에 영향을 준 인사들을 중심으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회피하거나 그럴 목적이 아니라면 유예를 해주거나 예를 들어 손홍민 같은 선수는 해외에서 금전적으로나 국가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라도 충분히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의관이나 군목등 각자 재능을 발휘 할수 있게 좀더 해외에서 활동 할 수 있게 지원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후 한국으로 돌아와 군관련 (손홍민 같은 선수들은 상무에서 코치로 2년 정도 복무를 시킨다면) 업무를 시킨다면 그 재능으로 더욱더 국익에 이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꾸 음성적으로 원리 원칙을 따지기 보다 이기회에 공론화 하여 온 국민이 납득할수 있는 좋은 법이 만들어 졌으면 하는 의미에서 청원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88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익 선양자 병역 특례법(손홍민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저는 지난 3월2일자 호스코를 통해 미국 tk회사에 인턴으로 아들을 보낸 아버지입니다. 2017년 학교 추천과 수수료 650만원중 민간해외취업알선 지원금 200만원과, 정착지원금200만원을 지원 총 40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 받아 해외에 갈수 있는 기회라 넉넉치 못한 형편에 국가와 현 정부에 정말 감사를 드렸고, 이런 정책을 펴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수수료 650만원중 450만원은 우선 저희 쪽에서 에이전시인 호스코에 지급하고, 부족한 200만원은 공단에서 민간인해외취업알선지원 정책금에서 받는것으로 되어있었고, 현지에서 취업 정착되면 2회 각 100만원씩 신청하여 총 400만원을 지원 닫는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월에 출국한 아이들 지원금이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호스코에서 200만원을 산업인력공단으로 부터 지원을 못받게 되었다고 이 돈을 학생들에게 200만원을 내어 놓으라고 메일이 왔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2018년 6월 27일 산업인력공단 담당자와 통화를 하고, 6월 28일, 금일 오전 호스코 담당자와 통화한 내용을 정리하며, 매년 6개 우수 에이전시 회사가 공단으로부터 인원을 배정받아 해외 취업알선을 해 왔고, 민간인 해외알선 지원금을 공단에 신청 받아왔으며, 올해도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을 했으나, 2018년도 예산이 년초에 바닥이 나서 3월에 해외에 출국한 아이들 수수료 지원금을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이전시 회사인 호스코에서 아이들에게 200만원의 수수료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저는 국가 시책으로 아이들을 해외에 보내놓고 국가에 돈이 없으니 기업보고 장사하라는 소리로 들려 국민의 한사람으로 이해가 되지않아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담당자와 통화를 해 보니 깊이는 말해주지도 않고, 알수도 없었지만 제도적 문제로 아이들과, 아이들을 멀리 보낸 부모들의 마음, 그리고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오히려 서민들의 마음과 돈을 뺏아가는 제도가 되어 가슴이 아픕니다. 200만원 또 빚내어 줄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위해 만든 세상 어른들이 바로 잡아 줬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8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년 민간해외 취업알선 지원금 중단과 관련 피해 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안녕하세요 전 경기도 김포에 살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살인범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살인범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건 법정 처벌이 약하여 사람을 죽여도 상관 없다라는 뜻 아닐까요??? 사람의 목숨보다 소중한건 없습니다. 지금 이세상에 살인범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슬퍼 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88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범 처벌을 강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청소년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단순 절도나 학교 폭력이 아닌집단 성폭행이나 상인과 같은 흉악한 범죄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첫번째,나이가 면되부가 되서는 안된다. 실생활에서 인터넷,대중매체등 을 쉽게 정하고 있는 지금의 청소년들을 실체적, 정신적으로 큰차이가 없어 청소녀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예를 들면 2012년 가출여중생이 \"가출팸(가출+패밀리)\"을 만들고 여고생을 죽이고 암매장한 끔찍한사건이 발생하기도 헀습니다.또는 왕따를 당한 중학생이 자살을 선택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둘째.범죄자피해자의 입당을 고려해서라도 청소녀녀 범죄를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청소녀녀 범죄의 피해자 같은 또래여서 피해자의 상처는 더 클수 있습니다. 청소년 처벌을 꼭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58, "petition_idx": "288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지구 반대편에서는 하루 끼니를 벌기 위하여 사람들이 카카오, 커피, 차, 목화등을 수확하면서 어려운 삶을 지내고 있습니다. 커피 나무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낮아서 아동노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정무역'식품이 아닌 식품은 가격을 낯춰야 됩니다. 왜 가격을 낮춰야 할까요? 첫째, 생산자가 보호받지 않고 알맞은 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 12시간을 열심히 일하고 받는돈은 단돈 몇백원에서 천원정도 입니다. 이런 불공평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둘째, 비싼 가격으로 인한 소비자의 부담을 같게 되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일들을 지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산자에게 돈을 쪼금만 주면서 팔때는 비싼 가격으로 팝니다. 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이지요. 공정무역 식품이 아닌 식품의 가격을 낮추지 않는다면 이것은 생산자에게 큰 고통입니다. 우리나라라도 먼저 공정무역 식품이 아닌 식품은 가격을 낮춰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8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정무역 식품이 아닌 식품은 가격을 낮춰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솔직히 국민으로서 국가수호의 의무로 군복무하는데 양심병역 거부자들은 종교따지면서 병역거부하는데 군은 복무는 총들고 싸우는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화 핵소고지의 주인공은 종교적인 이유로 총을 소지 하지 않았지만 전쟁터에서 맨몸으로 부상자를 나르며 전쟁중 사망자가생기지 않도록 하여 영웅이된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을 알리는 영화입니딘 솔직히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그렇게 까지 강요 하지는 않더라도 군인의 건강과 부상을 치료하는 의무병이나 군인들의이동이나 물자를 운반하여 군인들의 다리가 되어주는 운전병 화학전시 군인들의 생명을 지킬수 있는 화학병과나 군인들의 의식주를 책임지는 보급병과로 군복무할수 있는데 종교적인 이유를 말하며 병역기피하는건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핑계로밖에 안들립니다 그러니 그런 국가의 국민으로서 국가수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양심불량자들의 처벌을 더욱 강화하거나 사회봉사활동을 몇년으로 강화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88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처벌을 강화하거나 사회봉사활동을 요청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저는 브랜드 편의점 경영주입니다 알바와 저를 두고 봤을때 흔히 저를 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떤지 아십니까 이력서에 거짓을 기입하여 경력자라 속이고 들어와 갖은 피해를 입히고 그냥 나몰라라하고 도망갑니다 튀김통을 고장내키고 매장에 기름통을 쏟아붓고 일방적으로 안온다고 한뒤 돈내놓으라고 아는 친구들을 밤12시에 데려와서 전화를 하며 갑질하지말라합니다 야간근무를 하는 사람은 친구들을 데려와서 술파티를 벌리며 도시락폐기를 먹으며 덥다고 아이스크림 냉동고를 열어두고 옷을 벗고 춤춥니다 그러고도 페이를 다 달라하고 주어야합니다 저번주에는 경력자라고 이력서를 날조한 뒤에 일주일도 안되 그만둔다하며 일을 엉망징창으로 해둔뒤에 실수했네요~ 라고 한마디합니다 물건검수를 제대로 하지않아 손해를 입히고 깨진 맥주병을 그대로 방치하고 간뒤에 알아서 시시티비돌려보라며 자신은 바쁘니 연락하지 말고 돈이나 보내라고 했습니다 정작 신분증이나 서류는 주지도않은채 말이죠. 너무 화가나 저는 그친구가 사고친 금액중 아주 일부인 만원을 못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노동청에 저를 신고했습니다 ㅋ 그런데 정작 노동청 감시 직원은 소액인데 그냥 주라며 일방적으로 그쪽이 요구하는 하지도 않은 교육비까지도 지급을 하라고 아니면 벌금을 무는 범법자가 될거라며 저를 위협했습니다. 지금 당장 이만원을 지급하지않으면 조사를 하겠다며 일방적으로 노동자의 편을 들 뿐이였습니다. 제가 지난 삼년간 이 일을 하며 얼마나 별 희한한사람들을 많이 보았겠습니까 물론 모두가 그런것은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더 많습니다 하지만 경영주에게는 꼴랑 만원이라고 하며 노동청은 무조건 노동자의 편을 들고 얼마안되는 돈인데 교육비를 지급하라고 하는게 말이됩니까 그 친구가 제게 손실을 입힌 것의 지극히 일부인 만원이 이정도라면 모두 배상하라하면 어떻게되었을까요 급여를 마음대로 할수없다고하는데 그럼 제가 손해본것은 그 이후에 모두 민사로 소송을 해야합니다. 변호사비용과 시간과 손해본 사람이 모두 힘들어질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하죠 이를 아는 저런 알바들은 아주 대놓고서 고소하라고 난리를 칩니다 일은 하지도 않고 아니 사고를 쳐서 손실을 입히고 폐기랍시고 있는 음식 다 쳐먹고 심지어 돈을 훔친놈에게도 페이를 지급해야합니다 대체 노동청 근무감시관들은 중립적인 수사를 하는겁니까? 일방적으로 노동자편에서서 얼마안되는돈 주라며 겁박하고 피해본 사업자를 범죄자취급하며 돈을 갈취당한것같습니다 제발 사업자를 보호해주세요 시급을 올리는것 좋습니다 그럼 그 시급을 받고 그만큼 일하게해주십시오 근무지에서 사고를치고 돈을 훔치고 문을잠구고 집에갔다오고 그런사람들까지 시급을다 주라는건 참으로 부당하고 억울한 처사입니다 교육비도 참 어처구니가없죠 교육비는 지급되지않는다고 말했고 자신이 와서 보고 갈수있게 시간도 정하지않은상태에서 왔다갔는데도 근무감시관이 수수료라생각하고 그쪽에서요구한 세시간의 반인 만원을 주라고하네요 세상에 어떤 교육비가 이따위로 지급되나요?? 자기가 열시간있으면 열시간주고 세시간있으면 세시간줘야합니까? 소액이라고 사업자에겐 무작정 꼴랑 이만원 주고말아라 이러고 노동자에겐 원하는대로 지급을 해주고 자신이 조사하기 귀찮다는이유로 그냥 사업자에게 돈을 주고말아라 라니요 십원한장 줄수없는상황이였지만 주엇습니다 하지만 너무 부당하다 여겨 글을 올립니다 근로감독관이그러더군요 이럴때마다 싸울거냐고요 그럼 이럴때마다 원하는대로 돈을 줘야하나요?! 사업자가 호구인가요? 새파랗게어린20살에게 갑질하냐는소리를 몰려와서들어야하고 사회부적응자라 취직못하는31살에게 호구잡히고 4-50살 도둑에게도 나이들어그럴수도 잇지란 소리들어야하나요? 제발 임금을 지급할 조건이라는것도 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노동청 직원들의 중립성을 지켜주거나 사업청을 만들어 주십시요 저는 진짜 도둑보다도 도둑의탈, 을의 탈을 쓰고 들어오는 알바가 더무섭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8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알바의 갑질을 멈추게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전 강원랜드 비정규직 입니다 전에도 한번 올렸었는데ㅜㅡ 문통님께서 공약 하셨듯이 비정규직 정규화 근데 공기업중 제가 알기로 1뮈매출 1위인 강원랜드는 왜 이러죠? 강원랜드는 1700 명 가량의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글쓴이 제가 여기 들어온지도 10년 가까이 되네요 강원랜드는 이익도 많지만 돈 줄줄 세는게 보이는데요 정작 그런건 관심 없고 오로지 협력업체 직원들만 잡네요 제가 일하는 곳은 40대50대 여자들이 많습니다 돈은 랜드 직원들이 버리는거 반의반만 줄여도 충분히 우리 정규직 시켜 주고도 남을건데ㅡㅡ쓴웃음만 지어 집니다 여기까지는 사설이구요 왜 강원랜드는 공기업 이면서 대통령님의 공약을 안지키고 사회적기업 자회사 하고 떠들까요? 11차까지 똑같은 소리ㅡㅡ 이젠 지쳐 갑니다 벽에대고 저희들은 소리치고 있고 정규직들은 열심히 쳐드시고 계시네요ㅋ 갑질갑질 이번건이 해결되면 갑질에 대해서도 올리겠습니다 한진그룹은 경영가족의 갑질이죠? ㅋㅋ 정규직에 대한 갑질은 정말 치사하고 유치합니다 전긕의 비정규직 여러분 공기업 강원랜드 에서도 정규직화 안돈다면 어떤곳은 될까요? 요즘 점점 더 느낍니다 문태곤 사장님은 협의체 단장은 아니지만 귀 닫고 입 닫고 눈 닫고 계십니까? 문통님이 임명 하신걸로 알고 그래도 기대했는데 혹? 문통님 그리고 민주당 X맨 이십니까? 당신이 진정한 대표람 문통님의 공약에 먹칠하지 마시고 전면에 나서서 이사태를 해결 하십시요ㅡㅡ^ 비정규직 노동자의 머리에 이미 나있던 뿔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ㅡㅡ 비정규직 분들 우리는 하나 입니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에서ㅡㅡ 나도 차별 안받고 갑질 없이 맘 편하게 일하고 싶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288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 강원랜드 비정규직 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요즈음 편의점이나 마트 같은데에서 청소년들이 성인 분장을 하고 가는데 주민등록증도 검사안하고 그냥 보내주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 일 때문에 담배피고 술 마시는 청소년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이 술, 담배를 하면 안돼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소년들은 아직 다 큰게 아니기 때문에 몸이 약해서입니다 아직 성인이 아니고 크고 있는 몸에서 술이나 담배를 하게되면 몸에 정말 해롭기때문입니다. 둘째, 담배나 술은 기억을 지울수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청소년들은 공부 스트레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더욱 기억을 남기려고 하는데 담배나 술은 기억력을 잃게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청소년 술,담배를 더 강력하게 막아줬음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8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술,담배를 더 강력하게 막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한진그룹 일가의 갑질및 온갖 부정부패가 매일같이 논란이되고있습니다 대한항공은 그간 대한민국 민항기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성장하였지만 이번 사태를 보며 분노를 느낍니다 태극마크를 달고 나라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는것을 막아주세요 아울러 이번 진에어 사건도 면허취소시켜주세요 추악한 한진그룹 일가에게 면죄부를 주지말고 법대로 공정하게 처벌해주세요 국가적 망신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88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에 태극마크 사용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효창공원을 독립공원으로 성역화 해주세요] 현충원의 친일파들 , 항일운동가들을 짓밟던 김백일부터 김구 암살 배후범 김창룡까지 '친일인명사전' 인물들 63명이나 현충원에 묻혀 있다. 이런 치욕스런 역사를 정리해야 새시대를 맞지 않겟습니까? 그런데 임정 요인·독립운동가 묘역은 근린공원·북한산 등에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현충원 선열들 친일파들의 '발 밑'에 누워있습니다. 이런 부끄러운 역사를 자라나는 세대들이게 가르치실겁니까? \"친일파 국립묘지 안장 막고, 효창공원 성역화 서둘러야\"", "num_agree": 9, "petition_idx": "288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묘지에 묻힌 친일파 63명의 묘를 빼주세요, 효창공원을 현충원과 같이 성역화해주세요. 근린공원이나 북한산에 흩어져 있는 독립운동가들을 한곳으로 모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안녕 하세요.예비 중인 경기도의 한 학생입니다. 제가 요즘 들어 고민이 생겼는데 여러 포털사이트에서 지금 교복에 대한 문제를 나타낸 영상, 기사를 보다보니 교복이 점점 별로고 입기 싫어지는 게 현실이 에요.근데 제가 교복에 대한 것을 찾아보다보니 교복은 딱히 필요하지않다고 생각하진않다는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교복은 미용 목적이 아닙니다.어떤 중고생이 키가 170대인데 교복 상의가 아동복 의 사이즈와같다는 사진을 본적 이 있나요? 저는 그것에 충격을받아서 통통한 친구는 물론 뚱뚱한 친구까지 걱정이 이만저만 이 아닐것 같아요.근데 걱정이 이것만이 아니에요. 다음으로 교복은 편하라고 입는것입니다.보통 중고생 교복은 무슨 크롭티마냥 손을들면 배가보입니다 .공부를할때 그렇게 불편하면 어른들은 공부하라하는데 그렇게 집중이 잘 될까요? 마지막으로교복은 단정하게 입으라고 강 요할수 없습니다.아무래도 하얀 블라우스에 여름에 너무더운데 비치면 야하다고 선생님은 속에 티를 입으라고 합니다.그러면 대구같이 더운 지역에서는 거의 40도가 되는 온도에 티까지 입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치마를 줄이지말아라 하면서 연예인들이 광고할때는 치마도 짧게 입는데 학생들도 그렇게 입고십지않을까요? 우리는 교복을 편하라고 소속감을 느끼라고 교복을 입지만 불편하고 비싸고 디자인도 이상한 교복을 누가입고 싶을까요?우리는 교복을 바꿔주라고 오늘도 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8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생은 교복을 꼭입어야하나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왜 6.25 참전용사 추모식에는 계속 불참 하십니까? 이번 29일 연평해전 추모식에도 몸살 핑계 안오실 겁니까? 추모식장에서 아파 쓰러지더라도 나와보세요. 국민들 절반은 당신이 간첩 아닌지 의심 합니다. 추모식 나오셔서 간첩 아니라고 밝혀 보세요. 꼬박 꼬박 5.18 행사때는 비 까지 맞으면서 추모 하시더니 이 나라 북한에 안넘어가게 목숨 바쳐 싸우다 돌아가진 6.25 참전 용사 추모식은 나몰라라 하시네요. 님이 아무리 북한 찬양 하신다 해도 미군이 님 부모님 살려 주셨으니 발 뻗고 배 두드리며 이 나라에 여태 사신거 아닙니까? 그런거 아시는 분이시면 링거 팔에 꽂고 휠체어라도 타고 나오셔야죠. 양심도 없으시군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88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연평해전 추모식 링거 꽂고 나오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신태용감독님 국가대표 취임기간이 10~11개월 밖에 안됩니다. 2017년 7월에 취임해서 이 짧은 기간에 세계1위 독일에 2:0으로 승리했습니다. 국가대표 감독으로 충분한 시간과 기간이 있었다면 더 좋았을것이라 생각됩니다. 실패하더라도 지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지더라도 멋있게 우리도 할수있다는 희망! 기적을 현실로 바꾸는 모습! 그것이 대한민국이고 우리의 앞으로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한번 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감독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원석을 보석으로 가자 대한민국!!! 국민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8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태용 감독님 앞으로 4년 더 다음 22년 월드컵까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대다수의 국민들이 손흥민의 대한미국 스포츠에 큰 공헌을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와 기대감으로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우리 손흥민 선수에게 부디 병역면제를 통해 대한민국 축구의 질이 앞으로 더 높아질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93, "petition_idx": "288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선수 손흥민 [체육훈장]을 통한 병원면제권을 꼭 부여부탁드립니다. 간절하게 청원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저는 40대 후반 으로 자영업을 하고있고 세아이를 둔 가장입니다 얼마전 의료보험 공단으로 부터 국민연금 체납으로 인해 재산 압류를 한다고 왔습니다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를 위한 대책으로 시행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허나 저처럼 예초부터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강제적 가입때문에 상당한 반감을 산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초부터 거부감을 가지고 안 낸 사람도 수두룩 합니다 이런 연유로 첫째 제가 청원드리는 내용은 개인이 원치 않으면 강제적 가입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가입하도록 해서 본인 스스로 노후를 대비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정 위의 내용이 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이 각 사업장과 각 개인의 형편을 살펴보지 않은채 소득금액 자체로만 국민연금을 산정해서 부과 하는 것을 수정해서 국민연금기관과 각 지자체의 복지 담당부서가 연계해서 각 개인의 형편을 살핀 후 부과하든지 조정하든지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짜피 국가가 징수하는것이 국민의 노후를 위한 것이라면 국민연금법을 동원해서 국민을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면에서 국민연금이 체크를 해서 개인이 연금을 납부하지 않을시는 나중에 못타게 하고 낸 만큼 받아가게 하며 개인 재산에 대해 압류를 한다든지 하는건 사라졌음 합니다 참고로 빚 없는 사람 몇 이나 되겠는지요 마는 저는 자그만 자영업하면서 지금 빚이 8000이 넘어가고 있으며 지금 살고 있는 집은 LH에서 임대로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이 집도 4년뒤에 분양한다는데 빚이 더 많아서 4년뒤엔 쫒겨날 형편입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고 반문을 하시겠지요? 실상을 떠들어 보면 소득금액이란게 1년의 총매출금액을 토대로 정산해서 나온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7월과 1월에 식당들 자료 신고를 위해 자료를 발행하는데요 식당들도 카드때문에 자료가 많이 잡혀서 저 같은 사업자들에게 터무니 없이 자료를 많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전 몇 군데 안 되지만 거래처 지킬려구 더 해서 발행해 주다보니 총 매출금액이 엄청 올라 가게 되지요 그 덕분데 실지론 생활은 힘 드는데 겉으론 한달에 업청난 돈을 버는 사람으로 되어 있지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종합식자재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돈질하듯이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잡아먹고 있으며 식당들도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대형 식자재 쪽으로 몰리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참고로 전 지금 빚이 8000이 넘어가고 있으며 큰애가 중2인데 흔한 공부방 조차 못 보내고 있구 그 밑 동생들은 말할것도 없습니다 결혼 20년 차 되는데 그 때 샀던 시커멓게 변해 버린 냉장고와 장농 2칸 필름이 떨어져서 너덜거리고 총각시절에 썼던 선풍기로 다섯식구가 꼭대기층 빌라에서 여름을 나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3명이면 자녀 장려금 대상인데 뻥튀기 된 소득 금액으로 인해 아예 배제 되고 있습니다 이런 자질 구레한 이야기를 왜 할까요? 그건 국민연금과 각 지자체가 복지라는 큰틀에서 연계됨이 없이 탁상에서 연금을 부과하고 진정 각 가정들의 형편을 돌보지 않는 다는 사실입니다 부디 형편을 살피는 복지 진정한 복지 실현해 주실 것을 바라오며 제 글 읽어 주심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88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법 수정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이번 러시아 월드컵 매우 실망이네요 다들 잘 아실겁니다 작년 아시아 최종예선부터 오늘 독일전까지 정말 아니한 겅기력때문에 매우 실망입니다 비록 독일전 경기 끝나기 직전에 김영권,손흥민의 골로 2:0 승리했지만요^^ 경기력 매우 실망 다들 잘 아시잖아요 특히 신태용 감독의 아니한 경기 운영,전술, 선수 투입, 글구 장현수의 수비 실수로 인해 이번 월드컵 두 경기에서의 상대에게 패널티킥 내주고, 한번은 상대 공격수에게 급하게 불필요한 태클해서 골 먹혔습니다 어쨌든 이번기회에 신태용 감독 경질 및 장현수 선수생활 영구제명 국대 자격 박탈 제발 부탁드립니다 게다가 축구협회 모든 관계자와 신태용,장현수에게 국회청문회 실시 및 대국민 사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글구 정몽규 회장이 4년전 대국민 사과 기억하십니까? 이 사과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하나도 바뀌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문재인 정부는… 짐 당장 축구협회 적폐청산 당장 실시비랍니다 🤬🤬 단, 조직도에 보시면 설기현 사회공헌위원장, 박지성 유스전략본부장 제외하고 나머지 전부 다 회장부터 물갈이 진공청소기로 싹슬이해야 완전 진정한 축구협회 적폐청산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낙연 총리님, 도종환 문체부 장관님 제발 4년전 브라질 월드컵 , 작년 아시아 최종예선, 이번 러시아 월드컵 16강 실패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 위해 여기에 집중해주세요! 박지성 해설위원 말씀대로 보이지 않는 부분도 없애야 (적폐청산) 앞으로도 4년전 처럼 반복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제발 축구 ⚽️ 축구협회 적폐청산 위해 빨리 제대로 해주세여 😠😠😡👿🔥", "num_agree": 64, "petition_idx": "288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전부 다 적폐청산 실시 및 신태용 감독, 장현수 선수 국회청문회 실시 및 대국민 사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현재 중고등학교에서 시행되는 수행평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청원하고자 합니다. 예체능 과목들을 인간이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바른 가치관과 인성을 형성해야 하는 시기의 학생들의 교육에 있어 빠질 수 없는 과목들입니다. 그러나 내신성적과 직결된 다양한 과목의 수차례에 걸친 수행평가의 결과는 대부분 타고난 재능과 신체적 능력 및 건강상태에 따라 좌우됩니다. 각 과목에 대한 성취 정도가 개인의 노력과 교육에 의해 향상될 수는 있으나, 그 향상정도는 같은 이유로 개기인마다 차이를 보일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학생평가방식은 일률적인 평가기준에 맞춰 학생들을 끊임없이 성적순으로 줄을 세우고 있습니다. 심지어 개인의 기초체력조차도 수행평가라는 이름으로 등급이 매겨져 성적에 영향을 미치고, 개인이 가진 음역대를 무시하고 교과서에 제시된 음에 맞춰 노래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가창시험을", "num_agree": 0, "petition_idx": "288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교 예체능 과목 내신성적산출 방식 개선해주십시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기적적인 승리로 온 국민이 기뻐하고 흥분되어 있다는건 잘 알고 있습니다. sns에서도 여러 영상과 사진들이 올라오며 승리를 기뻐하고 즐기는 분위기입니다. 허나, 그러한 영상과 사진들 속에서 우리 팀이 골을 넣었을때, 혹은 막았을때의 독일 관중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조롱하는 행태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더군요. 승리를 기뻐하면 됐지 왜 같이 고생하며 뛴 상대선수들과 그 조국을 조롱합니까? 같이 고생했다, 수고했단 말은 못할 망정 이렇게 미개하니까 작은나라, 속국 취급 당하는겁니다. 제발 좀 성숙해지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8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리는 기쁘지만 독일을 조롱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우리나라의 민주화와 인권을 위하여 노력하여주시는 담당자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는 불과 한두세대전에 전쟁난민이었고 일제때는 수탈을 피해 만주 연해주 하와이 등지를 떠돌던 난민이었습니다. 그당시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기도하였구요. 이후 국민들의 노력으로 선진국의 문턱에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글로벌사회에서 나라위상에 걸맞는 인권과 문화를 확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내국인의 인권은 어느정도 신장된 측면이 있으나 그에비해 외국인의 인권은 너무나 후진적인 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난민관련 뉴스를 접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수없습니다. 유럽같은 인권선진국에서는 이미 많은 난민을 수용하였고 거의 포화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 비해 아직도 난민을 많이 수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나라위상에 걸맞게 oecd평균만큼은 난민을 수용하고 국제사회에 일원으로서 부끄럽지않게 행동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난민에 대해 혐오 배척 차별적 행태를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이슬람이라는 종교에대해 혐오성 발언을 서슴지않고 발언하고 차별하고 있습니다. 여기 청와대청원이나 포털사이트를 보시면 마치 극우 나치 파시즘적 행태를 보이며 선동하고 무서운 말들을 쏟아내는 것을 보며 오갈데없는 난민에 대해 할 말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가 하드웨어적으로는 어느정도 발전했어도 소프트웨어적으로는 후진수준에 머물러있다는 것을 절감하며 아노미상태에 있는것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국민의식수준을 높이고 선진국이라는 oecd회원국으로서 위상에 걸맞는 국민이 될 수 있도록 캠페인이라던지 교육이라던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노력하여 주십시오. 아무리 우리나라도 힘들다고 하더라도 oecd회원국으로서 부끄럽지않은 규모로 난민을 수용하여 국제사회에 일조하고 더불어 고령화 저출산 해결에 도움이되는 이민 난민 수용에 적극적인 대한민국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무역으로 이정도 위치까지 온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국제사회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 그중 특히 힘들고 어려운 나라의 국민들이 차별 배척 고통을 당하지않도록 신경써 주시고 난민들이 우리나라에 있는동안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또한 난민심사를 공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관심가져주시고 노력하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8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oecd평균정도는 난민을 받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공무원들본인개인통장 과 가족통장 한달에한번씩조사해야한다고 봅니다 청원합니다 .. 대한민국에 공무원 분들 한달에 한번씩 본인과가족 친인척 모두 통장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무원 범죄와 공무원 일반사람들 뒤 봐주기 없는 세상을 만들고 청렴함 깨끗한 공무원이 되게 개선책 마련 부탁 드립니다 대한민국에 매회 되풀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8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들본인가족통장한달에한번씩조사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오늘 새벽 들뜬 마음으로 독일전을 지켜봤습니다. 아마도 저의 마음처럼 다른 국민 대다수도 우리 선수들의 온몸을 내던지는 모습에 안타까움과 동시에 자랑스러움을 느꼈을거라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문제도 있었지만 조금씩 조직화되고 성장해가는 대표팀의 모습에 제자신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는 시점에 감독과 또 몇 일부의 은퇴 이야기들이 나오는 소식에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어쩌면 지금의 이모습이 잘 정리되고 더 발전할수 있을거 같은데 신태용 감독에게 한번더 기회를 주어 좀더 조직적으로 대표팀을 이끌고 대한민국 스러운 팀으로 발전시키는것이 바람직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너무나 쉽게 바뀌는 감독으로인해 늘 갈등이 있었고 아마도 그 해결책이 감독이 경질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제 좀더 믿고 신뢰를 통해 좀더 나은 대표팀이 되길 소망해봅니다. 이곳에 올려도 되는지 모르겠으나 신태용감독이 향후에도 대표팀을 맡아 이끌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88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태용감독과 다시한번 4년후 월드컵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전쟁터에서 철수의 시기를 놓이면 따르는 장병들을 몰살시키는 패장이 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8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철수할 시기를 모르면, 장병들(국민)을 몰살시킨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안중근 의사를 비롯해 해외 독립운동가 유해를 발굴해서 고국의 품으로 돌아 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안 의사의 유해는 발굴은 남북한 간에 협의를 통해 발굴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였고,주권을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자 독립운동을 하였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8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중근 의사를 비롯한 해외 독립운동가 유해 발굴 제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사회적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가 난민을 거부한다면 수용해서는 안됩니다. 여론과는 정반대로 정부혼자 독단으로 결정하면 이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언론들 여론과 동떨어진 내용으로 언플하는거 보면 정말 허탈하네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288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등 사회문제는 사회적합의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어디서 못된것들만 배워서", "num_agree": 14, "petition_idx": "288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수용 찬성 청원들 다 삭제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갓직히 독일전 승리는 2승정도의 값어치가 있는데 블랙카드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8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일전1승은 2승으로보고 마구마구 블랙카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비가이래오는데 등교시간도안바뀌고 늦게왔다고 지각으로하네요 솔직히 비이래오는데 단축수업하죠", "num_agree": 1, "petition_idx": "288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장마비 고등학교 단축수업"}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1. 운동선수들에 대한 병력 특혜 목적 건장한 대한민국 남성은 원칙적으로 병력 의무를 져야 함. 다만, 건강한 남성이라고 하더라도 세계적인 대회에서 우리나라 국가 위상을 올릴 경우, 예외로 병력 특혜 제공. ① 전 세계에 한국의 국가 위상 강화에 도움을 줄 정도의 선수들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 예우. ⓶ 운동선수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는 효과에 대한 국가차원에서 보답. 2. 러시아 월드컵 출전 태극전사에게 병력 특혜를 주어야 하는 이유. 첫째, 독일은 피파랭킹 1위 국가이므로 독일과 축구전쟁에서 승리한 것 자체로 국위 선양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피파 회원국 인구 50% 정도에게 한국의 위상을 알린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둘째, 독일은 우승 후보라는 점에서 독일을 비롯한, 전 세계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한국 위상을 보여 주었음. 특히, 독일이 탈락하기를 바라는 축구 강국(브라질, 아르헨티나, 영국, 스페인, 프랑스 등) 국민들에게 한국의 위상을 각인 시킨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셋째, 국민들에게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공로 인정. 지금 대한민국에는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들보다 불행 또는 좌절감을 느끼는 사람이 훨씬 많을 것임. 이러한 환경에서 우승호부이면서 피파 랭킹 1위와 축구전쟁에서 승리한 선수들만큼, 국민들에게 자신감을 준 사람은 없을 것이므로 이들에 대한 병력 혜택 필요. 넷째, 국민들의 반성 요구 차원에서도 병력혜택 필요. 선수들이 잘못 하면 언론까지 비난을 퍼붓고, 일부 국민들 중에서는 가족들까지 매도하는 것이 현실. 따라서 피파랭킹 1위인 독일과 축구전쟁에서 승리한 전사들에 대한 보답은 필연. 다른 운동 종목 선수들과 형평성 차원에서 병력 특혜에 반대하는 언론과 지식인 등도 적지 않겠지만, 다른 운동경기 종목은 이렇게 비난하는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축구 종목은 예외로 보상필요. 다섯째, 국위선양에 기여도 없이 병력 혜택을 받은 사람도 있음. 재벌이나 국회의원 중에 이해할 수 없는 병명을 들어 국방의무를 하지 않는 사람이 적지 않고, 이들 특수 계층(?) 자제들 중에서도 2 중국적 취득의 방법으로 병력 면제를 받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병력 특혜를 받은 사람들은 본인들의 경우, 법령에 의한 면제라고 주장할 것임. 하지만, 갖은 모욕감까지 느끼면서 국위선양을 한 선수들은 예외적인 규정을 만들어 보답하는 것이 합리적임. 여섯째, 기업의 해외 활동에 크게 기여. 전 세계적으로 피파 회원 국가들이 200여 국가임. 이들 국가의 인구는 50억 명을 넘을 것임. 이들에게 우승후보 독일에게 승리는 본인들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한국 축구선수들로부터 얻었을 것임. 이는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이고, 간접적으로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됨. 일곱째, 국민들에게 자신감 고취 대학 졸업하더라도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청년들이 30%에 육박하고, 어려움에 고통 받는 자영업자, 경영난에 직면한 기업들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부여한 것이 향후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장기적으로 크게 기여할 수 있음. 상기와 같은 이유로 국민청원 형태로 러시아 월드컵에 참가한 선수들에게 병력 특혜를 청원함. 만약, 현행 규정과 관례 때문에 완전 면제가 어렵다면 정상적인 군 복무기간(2년)의 1/2 또는 1/3 기간만 복무토록 인정. 예외규정 마련 필요. p.s 기존 병역의무자 중 이번 선수들만큼의 국위 선양자는 없음", "num_agree": 19, "petition_idx": "288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러시아 월드컵 전사들에 대한 군 면제 국민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우리나라도 미국과 다른 나라를 비롯한것처럼 고등학생 이상부턴 담배를 합법적으로 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시대에 청소년 100명중 90명은 전부 담배를 피고 10명이 안피는 비율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러면 길거리에 담배를 피는 청소년이 더 늘어나면 어떡하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에 대하여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청소년들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면 벌금을 부과하며 담배흡연, 구매금지 권을 발행하여 2번받았을 경우 소년법 전과처럼 기록이 되어 편의점에서 그 학생의 신분을 조회하여 담배 구매금지권을 받았는지를 조회하여 담배를 못팔도록 만들면 될 것같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지정 흡연부스를 만들면 더욱 좋을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8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술-담배 판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 라는 좋은말로 포장된 병역기피자들이 시위를 하고있는데 위헌이고 나발이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켜야할 의무조차 지키지 않을거면 그냥 이민을 가버리든지 아니면 국외로 추방해버리든지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격을 의심해봐야하는 병역기피자들이지 양심과 종교적 신념이 더 중요하면 종교국가를 건설해서 알아서 스스로 보호하라고들 하라 말하고 싶습니다. 어느 누가 있어 자발적으로 군대에 오고싶어하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어쩔수 없이 군대에 입대하여 시간낭비를 해가며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으로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하는데 3년 이하의 징역이 아닌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바꿔주셔야합니다. 종교적 신념과 스스로의 양심때문에 군대를 안가면 모든 사람들이 군대를 가기싫어서 난 종교적 신념이 있기 때문에 군대 안가겠다. 라고 하면 이 나라는 누가 지키고 우리 국민들은 누가 보호합니까? 그렇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조차 짊어지지 않고 회피하고 싶으면 차라리 이민을 가세요. 종교적 신념? 그리스도, 가톨릭 종교 신념자들은 이탈리아로 이민가시면 되겠네요. 무슬림이세요? 이라크로 이민가세요. 불교세요? 그럼 티베트나 인도로 가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군종장교는 폼인가요? 뭐 우리들은 전쟁광에 미친 살인마 잠정적 범죄자 사이코패스라서 군대에 입대하는줄 아십니까? 이렇게 병역기피를 양심적 병역거부라 포장하며 군대를 안가는 이들의 형량을 최고 10년형으로 올려야 합니다. 마음같아서는 사형을 구형하라고 싶지만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로 감옥을 선택한다? 감옥은 뭐 비폭력적이라서 감옥을 선택하시나? 감옥갈바에야 차라리 군대를 가고말지. 그냥 군대가기 싫어서 하는 행동을 좋은 말로 포장하려들지 맙시다. 앞으로 이런 소리가 나오지 못하도록 처벌의 수위를 높여서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위헌? 헌법? 국가의 안위가 지켜져야 위헌도 있는거고 헌법도 있는겁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88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그냥 병역기피임. 이들의 처벌 형량을 최고 10년으로 늘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작금의 행태로 봤을때. 사과하거나 대안을 내놓지 않는것은 여론과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지겠지하는 안일한 태도이여 취소가아닌 다른 대안이 내려진다면 또다른 범죄가 될것으로 봅니다 허가를 취소하고 영업권을. 공항공사에 넘기면 어떨까요? 그것도 아니면 제3자에게 인수하도록하면 실업사태는 해소되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288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에어 허가를 취소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정부와 노사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고용보험 제도개선TF’는 장기 실직중인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안건에 의견을 모았다. 라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현재 실직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해야하며 일할 능력과 의욕이 있어야한다. 또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 실업급여를 받았던 적은 있는데 바로 아래의 사례가 해당됩니다. ( 회사의 폐업,급여미지급 ,부당요구 퇴사 / 권고사직 해고 ) 실업급여를 꽁으로 , 그냥 얻는 돈이라 생각하고 현재도 허위로 이력서 넣는 구직행위 , 일부러 쉬면서 여행가고, 놀려고 받는다는 글들 , 질문들이 참 많습니다. 하루에도 수십개씩 올라옵니다. 이 모든 것이 세금인데 더 꼼꼼히 부정수급에 대해 체크하지는 못할 망정 반대로 자발적으로 일을 안하겠다고 퇴사하는 사람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한다니 이런 것이 바로 모순이지 않을까요? 고용노동부가 준비중이고 의견을 맞춘 방안대로 진행된다면 \"고용노동부의 의뢰로 조사, 통계 작성한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 에서도 실업급여 대상을 확대시 50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것으로 예상되나 약 3조 3천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추가로 이 부분은 지난해 전체 실업금여 지급액의 절반을 넘는 수치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지만 정작 혜택을 못 받는 사람도 있는데 , 자발적으로 일을 안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지급된다면 앞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재직일수인 약 6개월 ( 180일) 을 채우고 일을 그만두고 실업급여 받고 , 또 일하고 실업급여 받고 국민들의 세금부담( 고용보험료 인상 ) / 회사의 고용인원 부담 , 걱정 / 높아지는 이직율 / 허위수급 등등 현행 유지보다 좋지못한 점이 더 많은데 이 정책을 유지해야하는지 의문입니다. 자발적 퇴사자에 지급예정인 실업급여 정책 반대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88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발적 퇴사자에게도 지급예정이라는 실업급여 , 고용보험부담은 누가합니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검찰에 출석하면서, 국민을 대신한 기자들의 질문에 엉뚱한 대답하는 사람들 처벌하는 규정 만들어주세요.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고 똑바로 답할 때보다 손해를 많이 보도록 제도를 정비해주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8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려를 끼쳐... 조사에 성실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한국 축구대표팀이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세계 최강 독일을 2대 0으로 이겨 전세계인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동시에 한국 대표팀의 에이스 손흥민 선수의 병역의무 이행 문제가 전세계인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고 전 국민은 물론 전세계 축구팬들에게 초미의 관심사기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역 이행의무의 예외로, 운동선수(축구선수 포함)가 올림픽 동메달 혹은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게되면 국가의 위상을 드높인 공로가 인정돼 군 면제를 받게 됩니다. 물론 2002년 월드컵에서는 4강 신화를 이룩한 국가대표 선수 전원에게 예외적으로 병역의무 이행의 예외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한국 축구가 연속 9회 월드컵에 참가한 위업을 달성 했으나, 대한민국의 축구 국가대표 선수중에서 월드컵에서 역대 3골 이상을 기록한 선수는 박지성, 안정환 그리고 이번 러시아 월드컵에서 세계 최강 독일의 마지막 경기에서 한골을 기록한 손흥민 선수 3명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계인의 축제인 월드컵에서 세계 최고팀의 선수들과 싸워 승리하고 16강, 4강에 진출하는 것도 지난(至難)한 일이지만, 선수가 월드컵 본선에서 3골을 기록한다는 것은 엄청난 국위선향의 효과를 가져 오게 됩니다. 따라서 월드컵에서 뿐만아니라 세계 최고의 프로축구 리그인 EPL에서 활약중인 손흥민 선수에게 군 면제의 혜택을 주는 것은 향후 국위선양은 물론 대한민국 축구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달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병역특례법을 개정해서라도 월드컵 본선에서 3골이상을 기록한 손흥민 선수에게 국위선양의 공로를 인정해 병역의무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88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 본선에서 3골이상 득점한 축구선수는 국위 선양의 공로를 인정해 병역의무를 면제해 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개,고양이 식용금지 도살금지 청원합니다", "num_agree": 101, "petition_idx": "288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고양이 도살 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계약 파기하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0, "petition_idx": "288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다름이아니라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을 널리 알리고있는 손흥민선수에게 군면제 혜택을 주시기바랍니다. 물론저도 군대를다녀왔지만 손흥민선수는지금 군인이 나라지키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것이 맞긴하지만 그선수로 인해 5000천만 국민이 한마음으로 행복하고 무엇보다도 우리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계적으로 알리고있습니다 정말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88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대통령님 손흥민선수 군면제혜택을 주시기바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비록 16강은 못갔지만 정말 최고였습니다 세계를 놀라게한 우리 태극전사들 노고에 나라에서도 보답을해야한다고봅니다 이번기회에 좋은곳으로 이적할수있는 태극전사들의 꿈과 미래를 군입대로 발목을 잡아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꿈을 이룰수있도록 군 면제해주십시요 보석들이 빛나게 도와주십시요 군입대문제로 개개인이 미래를 망칠순없습니다 도와주십시요 그들의 미래가 결정되는순간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88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태극전사들 군면제해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num_agree": 4, "petition_idx": "288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현재 시행되고있는 건설기술인 등급제도가 자격(40%),학력(20%), 경력(40%) 40년을 일해야 40점을 획득할 수 있음(실질적으로 40년을 일하기는 불가능함). 이렇듯 학력이나 자격에만 점수가 치중되다 보니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특급기술자중 대부분이 경험이 미흡한 상태에서 중책을맏고 일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경력이 20년이 넘어도 자격이나 학력이 부족해서 왠만한 건설일은 할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경력에 포지션(60~70%)을 높혀서 경력자들도 본인이 하고싶는 일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제도개선이 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8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기술인 등급제 수정요청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법에도 없는 \"퇴실비 5만 원 및 소독비 5만 원\"를 지불한다..!! 돈 모을 수 없는 구조를 만드는 이 사회를 개조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8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증금 있는 원룸 퇴실시 \"퇴실비 5만 원 및 소독비 5만 원\"를 지불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난민법 통과 시킨 적폐 자한당이 민감한 난민을 이용해서 이슈를 선점하려 하는군요 정부가 난민을 옹호한다면 국민은 정부 편에 설까요? 정부관료와 청와대는 국민이 불체자 문제에 얼마나 민감힌지도 보고 난민 문제도 국민의 뜻을 제대로 보고 정하세요... 어설픈 인권들이대다 훅 갑니다. 적폐언론이 난민을 옹호하며 정부가 난민 문제에 발 담그게 하려고 하는 이유를 잘 보세요... 세계 온나라가 자국민 우선 정책을 하는 와중에 경제도 안좋고 내국인 물가는 세계에서 5위인 나라가 난민에 불체자 천국 만들면 국민의 인내심은 폭발할 겁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적폐자한당 조경필의 난민정책 반대 뉴스 아래에 올립니다... 조경태 \"어설픈 온정주의 난민정책, 국민갈등 초래\" \"우리 국민 생명·안전 위협받을 수 있어\"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부산 사하을) 2018.1.2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부산ㆍ경남=뉴스1) 박기범 기자 = 조경태 의원(자유한국당·부산 사하을)이 28일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인도주의적 난민 정책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며 난민수용에 비판적 견해를 전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발표한 성명에서 \"제주도 불법 난민 허가문제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지금까지 제주도를 통해 561명의 예맨 난민이 입국했다. 법무부 추산에 따르면, 올해에만 총 1만8000명이 난민 신청을 하고 3년안에 누적신청자가 12만 명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청이 지난 3월12일부터 100일동안 실시한 국제범죄 집중 단속결과, 입건된 국제범죄자는 868명에 달한다\"며 \"이들 모두가 난민 범죄자는 아닐지라도 충분히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할 만한 수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권국가라는 거창한 포장지를 걸치려다 오히려 자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한다면 그것이 과연 진정한 인권국가인지 되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헝가리, 폴란드 등 유럽 4개국의 반 난민법과, 미국의 반이민 행정명령 합법 판결 등을 예시로 제시하며 \"우리보다 앞서 난민을 수용한 유럽국가들이 난민 범죄로 홍역을 앓고, 부실한 난민정책 추진에 따른 대국민 사과가 이어지고 있다\"고도 밝혔다. 이어 \"우리보다 인권지수가 높은 인권국가들과 경제 선진국들조차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난민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우리 정부가 어설픈 온정주의로 난민정책을 지속한다면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할 뿐 아니라 국민적 갈등을 불러올 것\"이라며 \"무분별한 난민 수용이 아닌, 세계 난민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기구를 통한 경제적·정책적 지원 등의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88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한당 이슈선점) \"어설픈 온정주의 난민정책, 국민갈등 초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보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들은 수행평가를 정신적이며 실체적인 폭력과 다름없는 것으로 만듭니다.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성적에 따라 교사의 능력이 평가되는 시스템 속에서 때때로 아이들은 수행평가를 치르는 과정에서 교사로부터 부당한 인권침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예체능 과목의 내신산출과정에서 수행평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과목별 상이하나) 100%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어 학생과 학부모는 그만큼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학부모에게는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학생들도 수행평가 준비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다보니 정작 자신의 꿈과 진로에 대해 고민하며 미래에 대해 설계하고 준비할 시간을 상당부분 빼앗기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과연 예체능이 학생들의 정신과 삶은 풍요롭게 해 줄 수 있을까요? 아이들에게 부모의 경제력과 능력이 자신의 성적과 미래의 삶에 지대하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실에 순응하라고 가르쳐야 할까요? 이제 예체능과목에 대한 수행평가는 내신성적을 결정하는 척도가 아니라 개인의 적성을 파악하고 진로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한 교과활동으로 전환하고, 예체능계열로 진로를 결정한 학생들을 위한 평가기준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교육제도에 확실하고 긍정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것 같습니다. 교육제도와 교육방식과 입시제도가 연계성을 가지고 함께 변화하는 과정없이, 새로운 교육제도를 추가로 마련하기만 한다면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만 가중될 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부모가 된 것이 내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도록 국가가 도와주세요. 대한민국 청소년 모두 파이팅!!!", "num_agree": 1, "petition_idx": "288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교 예체능 과목 내신성적 산출방식을 개선해주세요.2"}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대한축구협회 적폐청산 청원합니다. 수십년간 현대가에서 쥐락펴락하며 연세대 인맥 등의 썻은 적폐들이 장악하고 실력이 아닌 인맥(학연 지연)으로 경기에 나서는 이들로 인해 지켜보는 국민, 그리고 정말 실력은 있지만 빽(?)없는 선수들은 힘듭니다. 대한축구협회가 한낱 재벌가에서 세습하는 감투인가요? 대한축구협회가 연세대의 것인가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288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적폐청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이번 러시아 월드컵을 보면서 우리나를 대표하는 국가대표 선수를 선발하는데 있어 각 기관 및 유관단체에서 얼마나 공정성을 가지고 선발과정을 거치는지, 그 내부에 성실하고 실력있는 선수를 좌절시키는 불공정, 부정행위는 없는지 다시 한번 의문이 들었습니다. 지금 문화, 예술, 체육 분야의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들은 주관적 판단과 부정행위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지 않은지, 반대로 부정과 불공정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없는지 철저히 검증하여 이 사회에 좌절과 원망이 뿌리내리지 않고 실력으로 당당히 인정받는 체계가 갖추어지도록 해주세요. 그 과정에서 권력을 남용하거나 사적이득을 위한 자들이 있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책임을 물어주세요. 특히, 각종 연맹과 협회라는 이름으로 국가의 혈세를 지원받으며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 이권을 취하고자 하는 조직이 있다면 조직을 재편하거나 폐지, 조정의 과정을 거쳐 그 기능을 회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선수를 조력하는 단체로 거듭나도록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88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 선수 선발 공정성 검증 청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정부에게 고합니다! 저희 제주대학교병원용역노동자는 정부지침에 따라 노사간협의회를 구성하고 노사협의를 하는 도중에 용역회사와 병원의 계약기간 2018년 6월 30일에 만료됨에 따라 병원은 노사협의회를 매주 목요일에 열리는 본회를 6월21일에는 열리지 않고서 노사협의회를 거치지 않는 일방적인 용역회사와 6개월 연장을 감행 하였습니다. 계속되는 6개월짜리 계약기간 연장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6월 28일부터 용역회사의 본부장이 내려와 근로계약서를 받고 있으며, 저희 제주대학교병원 용역노동자 입장에서는 이 계약서를 서명을 안 하면 계약의사 없다 보고 불이익을 당할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정부지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정규직전환이 가능하겠다고 생각 했지만, 예산 및 계획조차도 없다고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고 또다시 용역업체와 계약기간을 지난 2017년 8월 30일에 4개월인 2017년 12월31일까지 1차 계약기간 연장 후 2018년 1월1일에 6개월인 6월30일까지 2차 용역연장 만료 후 에 또다시 연장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에도 어떠한 계획도 저희 용역노동자에게 제주대학교병원에선 의견제시도 없이 계약연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희미한 대처에 의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를 실천하려는 데 반기 드는 사측의 행동에 대하여 빠른 처리 부탁드립니다. 힘없는 용역회사 근로자의 생계를 이용한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병원의 측과 이를 같이하는 용역회사의 일을 방관하여 주지 말아주세요. 협력업체라는 특수성상 병원의 복리 및 후생에 반도 못 미치는 대우와 입금을 받고 있으며, 정규직과 다른 열약한 환경자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이익은 용역업체 관리비로 전부 지출되면 이는 정부의 공공기업의 비정규직 제로화에 위배되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간답게, 차별없이 떳떳하게 일하고 싶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주대학교 병원용역노동자의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8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의 정규직화의 바램"}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경제 활성화 First 세계 경제가 속도감있는 4차산업기술기반 혁신성장을 추구하고 자국이익 우선정책으로 선회하면서 수출의존성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에 드리워진 그늘이 점차 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세계적 변화환경에서 우리나라도 정부주도의 적극적 규제혁파를 통한 신 산업육성 환경제공 및 국가선도 기반기술 투자를 활성화하여 기업들의 적극적 생존노력 독려 및 글로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벌개혁이라는 오래된 명제를 우선시 하는 정부정책이 기업들의 활동 및 투자를 위축시키고 정부의 따가운 눈초리에 하루하루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 바랍니다. 글로벌 환경변화에 부합되는 국가경제 활성화 정부시책 및 방향성 정립이 우선입니다. 경제 활성화 First에 우선순위를 두어주시길 바라고 다른것들은 속도조절 부탁드립니다. 경제 활성화 First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8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   경제 FIRST  ***********"}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축구를 사랑하는 국민 [축사국 - www.pwls.or.kr]은 HYUNDAI의 정씨 일가가 20여년 이상 사유화하며, 부패시켜온 대한축구협회(\"KFA\")의 각종 불법행위 및 비리를, FIFA 와 AFC 에 고발하였습니다. ① FIFA 회장 ② FIFA 윤리위원회 ③ AFC 회장 에게, 각각 총 46 쪽 [KFA불법.비리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고발장 보기) http://www.pwlsnews.com/pdf/FACT_FIFA22.pdf (관련트윗) https://twitter.com/pwlsNEWS 20 여년이상 지속 되어온 뿌리깊은 KFA의 부패로 인해, 대한민국 축구와 축구산업은 지금 고사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더우기, 이러한 KFA 의 악행은 궁극적으로 FIFA 의 Mission, 즉, 청렴하고 투명한, 윤리적이고 Fair Play 를 추구하는, 또한 차별 방지와 인권을 보호하는 FIFA의 Global 적 목표 달성에 커다란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자체적 연구와 조사에 따르면, KFA는 다음과 같은 FIFA 규정위반과 침해 행위를 했습니다. 규정 2: FIFA 의 취지.목표인 청렴성. 투명성, 윤리성 위반 (스포츠 언론 농단,포털서비스 를 통한 여론조작, 불법댓글부대 고용 등) 규정 14-1(i) & 19-1: 협회운영의 독립성 및 제 3 자 영향력 금지 위반 (20 여년 이상 지속되어온 HYUNDAI 의 KFA 지배로, 각종이권 사업에 KFA 에 유착된 FCN 이라는 20년에 걸친 현대 카르텔 일감 몰아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FCN 유착중심엔 현대가 거물 채모씨가 있었고, 모 KFA 임원의 아들이 낙하산 영입되었습니다. 왜 KFA 건물에 FCN 사무실이 상주해 있으며, KFA 핵심리더들이 왜 FCN에 주식을 갖고 있나요. 현대백화점 주요매장에 모 KFA 임원과 해외리그 전설이라는 모 축구인이 입점하고, 연령별 대표팀 감독자리와 선수선발엔 썩어빠진 혈연.지연,학연등의 인맥부조리가 넘침니다.) 규정 14-1(g): 협회내 멤버들에 대한 규정준수 관리.감독 업무 위반 규정 15 (a) (c): 정치적. 종교적 중립유지. 정치적 관여 배제 위반(축협 전.현직 임원들과 전.현직 국가대표팀 감독및 선수들의 특정당. 특정후보를 위한 정치참여 행위가 난무합니다) 규정 15 (g): 공정한 판정, 약물방지,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자정능력및 처벌관리 업무 위반(연령별 대표팀 지도자의 훈련기간중 성매매 사건, 전직 회장을 포함한 전.현직 임직원 11명이 법인카드를 통한 1억2천만원 업무상 배임으로 불구속입건 되고도 아무런 자체징계없이 아직도 KFA 에 근무하고 있으며, 2500만원 횡령한 경리직원을 형사고발 하기는 커녕, 자신들의 비리폭로가 두려워 그 횡령직원에게 1억5천만원을 지급하며 합의 한 사건 등) 따라서, [축사국]이 금번 FIFA고발을 통해 KFA 의 부도덕성과 불법 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FIFA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KFA 의 오래된 악행과 심각한 부패 상황을 밝힘으로서, 그에 따른 KFA 및 관련자들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요구하였습니다. 2017년 10월30일 국정감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 에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다음과 같은 발언을 통하여 문체부 장관에게 KFA의 비리조사를 요구했었습니다. \"2000년 이후 거의 20년동안 정씨일가가 한국축구 발전을 위해 축구협회에 낸 기부금이 빵원입니다. 그런데 축구협회를 현대가에서 독점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이제 문체부가 나서서 축구협회에 특별감사를 실시할때가 됬다고 봅니다. 문체부가 축구협회를 샅샅히 뒤져보는 특별감사를 요청드립니다 \". 오랜세월 지속된 KFA 의 부패로 인해, 이번 2018 러시아 월드컵은, 독일전 경기전부터, 미리 겁부터 먹고 포기한 대표팀 감독에 분노한, 태극전사의 들의 마지막 투혼이 없었다면, 역대 최악의 성적으로 마무리 되었을 것입니다. 혈연, 지연, 학연 등의 인맥으로 썩어빠진, 그동안의 감독선임과 선수선발은, 대한민국 축구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매물이자 악습이었습니다. 작년 6월경 2002년 4강 기적의 히딩크 감독이 무료봉사의 한국대표팀 감독의사를 KFA 에 전달했을때, 그 당시 김호곤 KFA 부회장이, 명확한 증거 6개 (카톡3개,문자1개,통화기록2개)가 있었음에도 불구, 이 모든 증거를 은폐하고 모른다 하였으며, KFA 가 장악한 스포츠 언론들을 통해 수차례의 거짓 인터뷰와 그에 대한 번복을 일삼았고, 심지어 2017년 10월23일 국정감사 청문회에서도, 모든걸 부인하는 위증으로 또한번 국민을 기망 하였습니다. http://www.pwlsnews.com/pdf/FACT1_Hogon.pdf FIFA 회원국 각 국가의 자연법.실정법에 의거, 그 나라의 축협과 축협회장을 포함한 축협조직내 멤버들이 행한, 불법.비리 등의 위법사항에 대하여, 사법권을 집행하거나,국회법에 의한 국정감사 실시및 처벌하는 것은, FIFA 규정 조항 14-(I) 와 19-(1) 에 언급된 제 3 자의 영향력 (THIRD PARTY INFLUENCE) 에 절대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FIFA STATUTES 규정집 92 페이지중 \"정부 (Government)\" 란 단어는 페이지 72 에 딱 한번 나옵니다. 그 것도 다른 용도로.) 가나 정부는 2018년 6월7일 \"가나축구협회 내에 만연한 부패'를 이유로 \"즉시 가나축구협회를 해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도 국민이 신뢰할수 있는 민주적인 대한축구협회가 필요합니다. 가나정부와 같은 용단을 내려주십시오. 20여년간 현대 정씨일가를 위한 사조직이 되어 고인물 썩은물이 된 현재의 KFA를 반드시 해체하여 주십시오. 국민들이 새로운 대한축구협회를 출범시킬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대통령께서 지난 6월23일 2018 러시아 월드컵 방문기간중, FIFA 인판티노 회장과의 대담시 \"월드컵 남북 공동개최가 점점 현실화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남북 공동개최의 목표달성을 위해 주축이 되어야 할 단체는, “2023 아시안컵 개최” 와 “2030 년 한국, 중국, 일본, 북한의 4 개국 월드컵 공동개최” 라는 기회주의적 선전으로, 또 한번의 월드컵 부진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교묘히 회피해가려는, FIFA 에 고발되어있는 현재의 부패된 KFA 가 아니라, 국민의 힘으로 새로 탄생되는 민주 [대한축구협회] 이어야 합니다. 다시한번 청원합니다. 20 여년이상 HYUNDAI 정씨일가가 사유화하며, 부패되어온 현 대한축구협회 를 해체하여 국민에게 돌려 주십시오. 대통령께서 “축구가 가장 평등하고 민주적인 스포츠다. 공만 있으면 가난한 나라가 강한 나라와 정정당당히 맞설 수 있다” 또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셨던 그 말씀들을 국민들은 굳건히 믿고 지지합니다.", "num_agree": 26888, "petition_idx": "288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를 해체시켜 주십시오 -- 국민의 힘으로 [대한축구협회]를 FIFA 와 AFC에 고발했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고딩1엄마입니다 중딩때도 그랬지만,애들이 수행평가와 시험기간이 같아서 죽을라합니다 시험일주일전까지 수행평가 하느라 매일 새벽3~4시에 자고,막상 시험 공부도 못하고 못자며 벼락치기를 하는데..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수행평가와시험이 겹치니 애가 두통과몸살을 앓아서 두통약과 몸살주사까지 늘상 맞으며 견딥니다!제발 둘을 따로 떼어서 여유있게 시험공부에 충실할수있게 해주세요 정말 애들 잡겠습니다...ㅠㅠ", "num_agree": 5, "petition_idx": "288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행평가를 시험과 동시에 시행치말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지난해부터 서민을 위한 대출은 더욱 옥죄어 엄격해지고 은행들은 사상 유래없는 대출금리에 배당이익을 가져가는중인데..정부는 은행에 대한 사상 유래없는 이익에 대해서는 침묵하는지..아님 알면서..일부러 그러시는지요?? 말단 은행원까지 배당잔치를 벌이더만..이게 다 대출 옥죄이면서..금리인상으로 시상최대의 이익을 얻은 은행에 대해선 일체의 감시나 제제를 하지않은 금감원과 정부아닌가요? ...이렇게될줄알고잇으면서..일부러 안그대도 부자인 은행원들 더 배불리려고 부동산정책 한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상 자영업자는 대출하고싶어도 소득증빙이 들쑥날쑥하여 대출하기도 어렵습니다. 아에 현금주고 집사야합니다. 게다가 대출이자는 직업이 불안하기에 금리는 더 높고 대출금은 더 작습니다..이게 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 인가요?? 대금금리 올려봤자 돈있는 부자는 대출 안받고 현금으로 수백억짜리 건물..대출없이 사기에 오히려 주변에서 더 좋아합니다..경기 안좋으니까...서민은 대출도 어려워서 사기어려운 주택이나 큰건물을 입맛대로 저렴히 살수있는 최고의 시기라고합니다. 결국 현금자산가에겐 무용지물정책이고 결국 대출해서 집사야하는 돈없는 서민만 해당하는 정책인지 정말 모르시나요?? 아님 알면서 허가낸 사채업자인 시중금융기관과 정부의 계획된 정책인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8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의 부동산 대출규제에 대한 의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은행들의 부당이자계산행위에 대해 정확한 수사와 관계자 처벌 신뢰할수 있는 시스템의 조속한 마련을 청원합니다. 한달 한달을 작은 수입에 겨우 버티면서 살아가는 자영업자로서 매월 돌아오는 이자등을 연체시키지 않으려고 조마조마하는 심정으로 살고 있는데 신뢰를 바탕으로 일해야할 금융기관들이 그 독점적 지휘를 이용해서 대출받는 서민들에게는 온갖 서류들과 증명서를 제출을 요구하고여 엄격함을 보이면서 정작본인들은 사기꾼과 다름없이 이자를 멋대로 산정하고, 이자를 더받아내기 위해 정보를 누락하거나 허위 기재로 높은금리를 적용한 사례가 여러 은행들에서 적발되어 뉴스로 보도되었는데, 은행관계자의 발표는 직원 개인들의 단순실수로 발생하였다고 흐지부지하게처리하려합니다 가장 신뢰하여야 할 은행에서조차 이런 거짓된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는 행위에 너무나 화가 납니다 이런 일이 반복 적발되는데도 단순 개인의 실수가 치부하는 은행관계진들의 답변은 우리사회의 또다른 적폐입니다 금감독위원회에서 는 이번사례는 반드시 명명백백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금융감독위의 존재이유이기이며 이번사태를 제대로 밝히지 못할경우 금융감독기관들은 그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것입니다 직위해제를 금윰감독기관과들과 은행들의 검은뒷거래를 의심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거론된 몇몇은행들 외에도 카드사, 저축은행, 캐피탈사등 금융업 전반에 대해서 전수조사도 청원합니다 꼭 반드시 은행들의 이 사기행위를 고쳐 주십시요 신뢰할수있는 금융기관이 되도록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88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객 몰래 이자부당계산 한 은행 사기죄적용과 금융기관전수조사"}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청와대서 6/15 박상기 ,김부겸. 문무일. 이칠성등은 국민의 인권과 권익에 있어서 검경 수사권 개혁안을 회의를 했다. 그리고 ,박상기 ,김부겸 .조국 ,이 낙연 등이 국민의 인권을 최우선 하는 행정을 하겠노라 하였다. 국민의 지속적인 청원에 의하여 정치적 가이드 라인로 국정을 운영하면서 한 개인에게는 왜 기본권 보장을 대하여 범죄자들로 하여금 인권 유린을 방치 하는지 의문이다. 국민의 인권을 최우선시 하겠다.. 이것은 단지 예민 난민을 수용하기 위한 불공정 협약에 대한 대 국민 사기극인가? 평화와 안 를 이번 선거에 강조 했다. 6.13 지방선거에 맨 마지막에 청와대 홈엔 말한다. 국정만 바라보고 나가겠다... 이것은 허구헌날 박 전대통령이 힘 주어 강조 하는 미사어구이다. 17대 이 전대통령과 함께 정책적 동반자로서 민간인 불법 사찰을해 왔으며, 여기에 문고리 3인방이 존재 했다. 비상대책위원장이였던 박근혜는 자신을 헌정사상 초유의 여성 대통령이 되게 힘써 주면 민간인 불법 사찰을 근절해 주겠노라며 '민간인 불법 사찰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 ' '민간인 불법 사찰 재발 방지법을 마련할 뿐 만 아니라 범죄자들을 처벌 해 주겠다.’라며 대선 공약으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호소하였고 그에 힘어 헌정 사상 초유의 여성 대통령이 되었지만 그녀 역시 자신의 정권 성공만을 꽤해 왔으며 민간인 불법 사찰을 했다. 그 결과 우병우외 32인이라고 한다. 그리고 19대 대통령이 되기 위해 문재인씨는 감옥 에서도 전과자 들에게 대한 예의를 갖추는등 재기하기 위해 힘쓰며 서민 약자 계층에게 정권 교체를 앙망하던 그 미소가 지금도 눈에 선하다. 최근 이 전대통령과 박전대통령이 감옥에서 모르쇠로 일관하다 이 전 대통령에 의해 관봉오천만의임막음의 범죄 ! ' 그것은 아랫사람이 한일 !' 그리고 사건 피해자인 본인에 의해 허위사실과 진실이 들어 났음에도 불구 하고 본인에 대하여 기본권이 보장되어지지도 않았다. 19대 문대통령과 문정부 역시 과거 정권과 똑 같다. 한 개인에게 다수가 이토록 십수년을 학대와 폭행 고문을 가하는 행위는 있어서도 안되며 있을 수도 없는 사회악이다. 이것은 독재이다. 경제수석이 교체 되기전에도 저는 후순위가 아닌 정부 제정 지원을 요청을 여러번 했으나 하지 못했습니다. 높은 세도를 가진분들은 국민의 서민경제에 대하여 힘써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후순위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새로 교체된 신임 수석 경제 장관에게 등기부등본상 저는 현대라이프에 14000만원 (원리금 상환)/ 후순위 1500만원이 근 저당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지금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난국에 처해 있습니다. 도움을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권력에 묻습니다. 약자 서민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까? 문 재인 대통께서 건강차 모든 일정을 취소 하시고 쉬시면서 이 문제를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을 도와 주십시오!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십시오.! 다시는 저와 같은 억울함을 당하는 국민이 없게 해 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88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은 어떤선택을 할 것인가? (적폐왕? 서민을 살리는 대통령?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저는 1988년 입대하여 1991년 5월 제대할때까지 육군 제 203특공여단에서 근무한 대한민국 중년의 남성입니다. 제대 한달을 남겨두고 빈혈이 생겨 후송조치후 의가사 제대를 하라는 군의관의 만류에도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만기전역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제와 공상으로 인한 처우 개선을 요구했지만 보훈처에서는 군 복무중에 생긴 빈혈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거절을 했습니다. 당시 진료기록이나 군의관의 소견에도 복무상 공상이라 명시가 되었지만 지금에와서 가족중에 빈혈이 있어 유전적인 성향이다라고 하는것이 국가에 봉사한 사람에게 국가가 할 수 있는 소리인지 존경하고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껏 건강이 안좋아 변변한 직장생활도 못한 저의 마지막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꼭 재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8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부당한 국가보훈자 선정 꼭 재심사 해주시길"}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멕시코전 오심으로 인한 두번째 실점 때문에 1:1 무승부가 될수 있었던 것이 패배로 되었습니다. 만약, 오심이 없이 무승부 였으면 현재 한국 1승1무1패 멕시코 1승1무1패 로 골득실에서 한국이 앞서기 때문에 16강이 가능한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국가(축구협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할듯 하네요. 예전 월드컵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국제심판들이 한국에 대하여 너무 우습게 생각하여, 경기 운영을 하는것 같습니다. 지금껏 저희가 별다른 항의가 없었기 때문인 것 같은데,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항의를 했으면 하네요. 독일전 승리에 만족 하지말고, 정말 지나간 경기 일지라도 멕시코전 오심 강력 항의 동의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88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에서 FIFA에 강력항의 요청 (멕시코전 오심)"}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이 나라는 정치인들만 사는 나라 아닙니다. 난민을 받을지 안 받을지, 투표로 결정하시죠?", "num_agree": 44, "petition_idx": "288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국민투표하시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을 믿고 적극 지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국민들의 안전과 경제를 위해 늘 노심초사 노력하시는 대통령님께 감사드리면서 한 가지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교직 32년 한 후 건강상의 이유로 명퇴를 하였습니다. 매 달 300만원 정도의 연금을 수령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현직에 있는 사람들은 월급도 오르고 앞으로 받을 연금도 올라가는데 연금수급자는 5년동안 연금에 물가 상승률을 적용해 주지 않아 동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집값이 자꾸 올라가고 있으므로 작년에 처음으로 2억(35년 상환으로)을 대출받고 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 대출금 상환 및 이자가 한 달에 85만 7천원 정도가 나갑니다. 한 달 220만원 정도 연금을 받는 것과 같은데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문의한 결과 일률적인 적용만 있을 뿐 가계대출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과 7월 1일부터 적용되는데도 건강보험료 모의계산만 해 볼 수 있을 뿐 자신들도 얼마나 되는지 모른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연금을 믿고 주택을 구입한 것인데 가계대출을 고려해 주지 않으면 어려움이 상당히 예상되오니 가계대출을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8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수급자의 지역건강보험료 부과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불경기 속에서 먹고 사는 것이 무언지? 뼈 빠지게 일하는 국민들? 빈둥거리면서 특별 활동비 에다 꼬박꼬박 세비 타먹는 국회의원들? 너무나 불평등한 대한망국? 일하지않고 빈둥 거리는 국회의원, 도지사.시장.도의원,시의둰등등.. 반성하기를 청원하며,,,, 먹고 살아갈려는 것으로만 생각치말고,,, 선택 받은 자 들로써 내가 과연 \"국가와 지역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건지\"? 고민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되주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8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 좀 하그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축구국가대표 악성댓글 올린 넘들 검찰 조사 후 구속 및 영구 추방시켜라 선수는 감독은 못하면 욕을 먹을수는 있다. 하지만 가족 및 악의적 댓글은 정부에서 예방하여야 하지 않는가 사회에 불만인 인간들이니 나라에 도움이 되지않는 게임중독자 및 세상을 비파나며 사는 인간들이다 어떤 짓을 할지 모르니 당장 조사하여 구속 시켜라", "num_agree": 8, "petition_idx": "288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 국가대표 악성댓글 올린 넘들  검찰조사 후 구속시켜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북한의 비핵화 실천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협력 사업은 조금 모순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완전 비핵화 실천이 선행되어야 하는게 우선이라고 생각되며, 철도, 도로 협력은 차후에 실행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관련 협력 사업의 진행은 국민 세금으로 진행될 것이 분명한데 협력 사업 진행 이전에 여론 조사를 통해 사업 진행 여부를 판단하는게 우선이지 않을까요? 바라건대, 한반도 더 나아가 전 세계가 북한이 위협하는 핵으로 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 비핵화 관련 이슈에 대해 먼저 고려해주시고 남북 협력 사업은 단계적으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88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협력 사업에 대해 고려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현태 시스템으로는 세월호 사건 또 일어나도 마찬가지 입니다 해상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한 사람으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바다를 지키고 감시하는 곳이 항만청.해경.해군 육군.수협등이 각각에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과나라의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들이지만 서로 협조가 잘 안됩니다 기관별로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어 많은 인력과 시설보수 유지하는데 많은 국가 예산이 쓰이고 있지만 효과적인 업무가 안됩니다 최일선에서 고생은 하는데 고생한 만큼 효과가 없습니다 방법은 각각의 상황실을 하나로 통합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면 인력이나 모든 예산이 3/1로 줄어들고 업무도 아주 효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으며 세월호과 같은 사고가 일어난다면 각 기관이 통합상황실에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사고를 방지할수 있고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수협에서 어선을 관리하고 해경에서 어선관련 출입을 통제하고 항만청에서 상선이나 유조선 등 대형선박을 통테하고 해군과 육군레이더에서 모든 선박을 확인하고 이런이 한곳에서 통합되어 이루어진다면 획기적인 방법이 될것입니다 아무리 책상에 않아서 대책을 세우고 고민한다고 경험도 없는 똑똑한 분들이 안되거든요 수협.해경. 육군.해군.항만청등 통합에서 한사람이 책임을 지고 일사불란하게 통제를 한다면 모든게 해결된다고 봅니다 해상에 관련해서 모르는 사람은 이해가 안갈지 모르겠네요 다시한번 심사숙고 해서 만들어 봅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8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관련 사고 방지 대책"}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공영,국영,종편할거없이 모든 드라마가 살인을 아무죄책감없이하고 주인공은 납치를해서감금고문을 밥먹듯이하는부분이많이나오는데 방통위는 멀하는지모르겠네요 이게 가족이볼수있는 드라마라생각하는건지 지금 재산문제나감정문제로 살인이많이일어나는걸 뉴스를통해많이봅니다만 가족이보는드라마에서 이런걸 아무스스럼없이 내보내는건 살인을방조하는거아닌가싶네요 한동안 막장드라마를유행하더니 이젠 살인을유행시키네요 짧은글실력이라 표현을 잘못했지만 요즘드라마 무제인건사실인듯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8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이난무한드라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하이마트에 수년째 근무하고있는 직원입니다 예전과달리 회식문화가 많이 바뀌기는했지만 아직도 옛날생각하면서 회식하는 지점장들이 버젓이 회사를 다니고있습니다 자기마음대로 회식날짜잡고 일있어서 참석못한다고하면 화내고 불합리한 페널티부여하고여 분명히 회사에서는 12시전에 회식끝내고 2차 금지라고했는데 지점장이 주도해서 2차강요하고 특히나 여직원들까지 노래방이나 술집으로 모두 데려가려고하고 술도못먹는직원들한테 술강요까지 지금이 무슨 80년대도 아니고 회사는 매번 교육하고 공문만 내리는게아니라 실상을파악해서 그런지점장들은 파면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지점장들로인해 즐거운회식자리가 스트레스받는자리가 된다면 그게 무슨회식입니까 그리고 요즘 근로시간가지고 말이많지만 이런지점장들은 자기마음대로 장사안되면 늦게퇴금시키는게 다반사입니다 제발좀 이런지점장들은 정리해서 좀더 좋은 근무환경에서 일할수있게해주세여", "num_agree": 48, "petition_idx": "288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이마트 지점장들 갑질좀 어떻게해주세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공무원연금법은 국회의원240명참여하여 찬성233명으로 2020년까지 물가인상없이 5년간동결하여 퇴직한공무원의 당사의견을 듣지도 않고 개정되었기때문에 헌법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국민청원을 다음 같이 합니다, 1. 유족연금이 70%에서 60%로 삭감되었 유족들을 두번 죽이는 꼴 삭감조치라고생각합니다. 2. 33년간 불입하고 2020년에 퇴직하는 후배들은 5년간 동결되않고 기존퇴직자많 피해을 주는 적폐청산필요 3.2016년 퇴직자는 연금금액을 적계수령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음. 이러한 현상은 모든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또는 사회적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생활의 모든영역에 잇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러한 것은 퇴직공무원 연금법은 공정성의 결여되어기때문에문제인대통령님 다시한번 당사자인 퇴직공무원 의견수렴하여 공정한 절차을 통하여 헌법에 내용에 관련하여 적폐청산차원에 제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8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자에 대한 의견공청없이 개정한  연금법 적폐청산하여 제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정직원은 회사의 일원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시키는 일은 다 해야하는데 아르바이트는 자기명목상 받은 일만 하는 사람이라 딱 그만큼만 하는데 정직원인 제가 실수령액은 2만원이 많지만 화장실 청소에 전화에 구매업무에 캐드업무에 박스정리에...안하는 게 없습니다. 규제하는 법은 따로 없습니까? 저는 이대로 이 임금으로 시키는 모든 일을 하며 알바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며 영세기업의 직원으로 고개 숙인채 살아야 합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288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알바님을 모시고 사는 직원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하루가 멀다하고 보육교사들의 어린이 학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적 이슈가 되고있음에도 아직도 자질없는 교사들이 있는걸까요 어린이 성폭력도 범죄인만큼 학대도 범죄입니다 아이들에게 정신적 충격과 후유증에 걱정은 부모몫이구요. . 너무 형량이 낮아서일까요? 그런 교사들 원장들은 시간이 지나면 어디선가 또 똑같은 일을 저질르게되지요. . 부모들은 그떤사람인지 알수가없습니다! 제발 내아이만은 안그러길 바라는 수 밖에요. . 믿고 맡길수있는 안전한 사회가 만들어지길 손꼽아 기다릴수밖에요. . . 학대범죄도 얼굴을 공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질없는 사람은 어린이집에 발도 못붙이게 해야합니다! 제발 우리아이들 믿고 건강하게 보낼수있는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288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의 학대 얼굴공개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아.....좀 생각을좀 하고 말하세요. 공은 공이고 사는사입니다. 무슨 군대를 면제 해달라합니까? 국방의무를 다해야지. 지금 그런걸 바랄때가 아니고 독일전 아주잘했습니다. 이렇게 잘하는 친구들을 신태용 가양반이 1차전때 개같은 전술 수비전술을 써서 실력을 묶은겁니다. 그래서 진거고 16강이 좌절 된거나 틀림없습니다. 그양반 독일 이겼다고 흐뭇해 하던데 저라면 그렇게 안웃습니다. 고개숙이고 저는 일단 너무 죄송합니다. 이럴꺼 같고 1차전 패패의 전술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겠다. 1차전때문에 결국 이렇게 된거고 경질해야된다. 근데 무슨 군대를 면제 해달라고 그런 헛소리를합니까.. 군대가 장난입니까? 다시 말하지만 공은 공이고 사는 사입니다. 공정하고 청렴하신 문재인님한테 이런거를 바라면 안되죠.... 생각좀 하고 사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88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 축구선수 군대면제 해달라는 이상한 사람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역사를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역사상 무역분쟁에서 승리한 나라는 있어도, 무역전쟁에서 승리한 나라는 영국뿐입니다. 대포쏘면 끝이지요.. 그럴거 아니면... 서로 피흘리고 자상을 입어요. 트럼프의 무지에 너무 당황스럽고 화가 납니다. 대 유럽과 대 중국에 대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사고는 이해는 할수 있어요. 그런데..그 접근 방식이 아주 이기적이고 폐쇄적입니다. 대중 무역적자가 물론 중국의 개혁개방 속도가 더디어서 생긴문제일수도 있어요. 과연 이게 전부일까요? 정치의 실패를 주먹의 파워를 믿고 때려서 얻으려고 하면 안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8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럼프 대통령의 대 중국. 대 유럽에 대한 무역전쟁(한국국민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저는 63세입니다 그러데 계절이 변환시기는 정신이 아찔하면서 방향감각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외국 여행가면 우리나라와 기온차 변하면 여지 없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서울대병원 몆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신경ㅈ정신과 입니다 그래서 나이 든분들에게는 지체 장애 혜택이 있었으면 합니다 외국가서는 길도 잊어버린 경우도 있어요 요청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8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복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아직도 풀리지 않은 많은 의문점의 칼기 폭파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정치적 입장을 배재한 재 조사를 요청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8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KAL858기폭파사건 폭파 사건 재 조사"}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미성년자가 보호받아야 하는건 이해합니다만 미성년자가 본인이 책임지지못할 범죄(살인 강도 사기 등등)를 저질렀을 때 누군가는 책임을 짊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몇 해 전에는 유아기의 어린 아이가 아파트난간에서 화분을 떨어뜨려 지나가던 행인이 맞아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음에도 아이에게 형사처벌을 구형 할 수 없다고 끝낸 일이 있습니다. 미성년자라. 청소년이라. 그렇게 1번 2번 가볍게 넘어가주는게 교육이라 생각하지않습니다. 미성년자보호자법을 제정하여 자신의 자식이 범죄를 저지르도록 보호하지 못한 부모의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num_agree": 9, "petition_idx": "288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법 위반시 부모에게 책임을 물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안녕하세요,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환경교육과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환경교육도 정규과목으로 확대 편성하는 추세입니다. 유럽과 미국 등 해외에서는 공교육에서의 환경교육이 정규과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 핀란드는 환경교육의 가치를 교육의 우선으로 삼기 시작했고, 미국의 '과학과 환경'군, 호주는 '지구환경과학'군을 개설해, 핀란드는 '환경과 과학'군을 중학교 3년간 17단위로 개설하고 있습니다.심지어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90년대 초반 환경교육 교재를 발간할 정도로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입시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져 있어서 환경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몇 학교를 제외하고 환경교육이 공교육에서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환경교사를 통해 학생들은 생태계와 생물종다양성, 기후변화, 자원과 에너지, 지속가능한 삶을 배우고 자신의 행복한 삶을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또한 환경교육을 받는 중고등학생들은 관심있는 주제를 선택해 환경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해당 환경문제의 실천방안을 모색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환경교육을 통해 사회에도 참여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데, 이런 경험으로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 총체적인 입장으로 지구를 생각하며 지속가능한 삶을 살아가는 성인이 되어 더욱 이타적인 삶을 살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미래 사회 필수 교육인 환경교육을 공교육에서 실현하고 싶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52, "petition_idx": "288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립 중고등학교 환경교사 배치 및 환경교과 임용 TO를 내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7월 국무회의 상정 통과시킨 후 대통령령 공포 2022년 집행하려 한다” 정부가 법무부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포함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7월 국무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공포해 2022년까지 집행하려는 한다 이 법령이 통과되면 우리나라에 재앙이 될것이다 우리국민이 몸숨걸고 앞장서서 이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이법이 통과되면 우리나라는 이민자의나라 민족의 전통성이 훼손되는 다문화의 나라가 될것이다 \"종교와 동성애를 포함한 포괄적차별금지법 \"이 제정되면 견제장치 없이 난민들에게 문호를 대 개방하는것으로 이슬람 난민들이 물밀듯 몰려올것이다 우리국민이 온,오프라인상으로/sns상으로 이슬람을 비방하면 차별금지법에 따라 국민이 감옥에 가게되는 우리국민의 목을 죄이는 올무가 될것이 자명하다 독소조항이 너무많다 또한 내국인과 외국인 차별을 금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복지 근간이 흔들린다 막대한 경제적 지출을 우리 국민이 떠 안아야 한다 죽써서 개주는꼴 국민은 죽어라 일만하고 달콤한 열매는 외국인이 취하는 반인륜적인 법이다 지금도 먹튀 외국인 의료보험때문에 국민혈세 천문학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는데 차별법이 통과되면 우리국민과 똑같은 의료/교육/복지혜택을 외국인들에게 줘야한다 생활고로 자살한 송파세모녀도 받지 못한 기초 수급비가 외국인들에게 빠져날갈것이다 우리국민의 노후대책이 파산할것이다 무조건 막아야한다 이문제는 북한 핵보다 더 무서운 문제다 우리민족의 존재자체를 부정하는 무서운법이다 우리민족이 우리 땅에서 우리나라에 문제를 입닫고 살아야한는 반 민족적인 법이다 국민은 요구한다 정부는 망국의 지름길 난민법/차별금지법/무사증제도를 지금 당장 폐기하기 바란다", "num_agree": 91, "petition_idx": "288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2의난민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목숨걸고 온몸으로 막아야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이번 손흥민 특별법을 제정을 청원합니다. 박지성, 김연아, 박찬호 등 대한민국이 배출한 뛰어난 스포츠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훌륭한 실력으로 전세계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알렸습니다. 이들 한명한명의 성과는 국가 홍보비 예산 몇천억원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특성상 병역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국내의 많은 스포츠 선수들이 해외진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많은 스포츠 스타들이 해외진출이 활발해 져야 대한민국의 스포츠도 같이 발전할수 있으며, 병역문제가 해결되는 스포츠 선수의 몸값 상승은 대한민국의 세금도 향상할수 있습니다.(IMF때 박찬호 선수의 세금이 국가에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해외 빅리그 (축구, 야구, 농구 등) 선수의 개인 연봉 및 추정몸값, 실력을 바탕으로 병역면제 기준을 만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18, "petition_idx": "288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특별법 (뛰어난 스포츠선수를 위한 병역면제 특별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안중근 의사를 비롯해 해외 독립운동가 유해를 발굴해서 고국의 품으로 돌아 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안 의사의 유해는 발굴은 남북한 간에 협의를 통해 발굴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였고,주권을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자 독립운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복이 된 이 후에 돌아 오지 않았고, 해외에서 생활하시다가 고인이 되어 70년이 지나도록 고국의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이면 독립운동 100년 되는 날이 되고, 해외에 독립운동가 유해 발굴하여 고국의 품으로 돌아올 수있도록 강력히 제안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8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중근 의사를 비롯해 해외 독립운동가 유해를 발굴 제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오늘 [한겨레] 신문에 “국립묘지 묻힌 친일파 63명 독립운동가는 공원에 냉대”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http://v.media.daum.net/v/20180628050635039?d=y) 물론 대부분 국민이 알고 있었고 그래서 분노하면서도 그동안 어떤 조치도 없었던 것은 친일 반민족세력들이 권력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촛불혁명으로 세워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야말로 반역사적이고 반민족적인 현실을 바로잡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 5일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 초청 오찬에서 \"보훈 가족이 눈물 안 흘리게 예산법령 핑계 안 대겠다.\" 그리고 \"보훈은 강한 국가를 만드는 주춧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민은 그 말씀에 감사하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제야 나라가 바로 서는 구나’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들의 명예, 더 나아가 우리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중요한 과업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겨레] 신문에 실린 기사 내용을 중심으로 문재인 대통령님께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현재 임정 요인과 독립운동가 묘역은 근린공원과 북한산 등에 뿔뿔이 흩어져 있고 현충원 선열들의 묘역은 친일파 발밑에 안장된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현충원의 친일파들, 항일운동가 짓밟던 김백일에 김구 선생 암살 배후 범 김창룡까지 '친일인명사전'에 올라 있는 인물들도 현충원에 있습니다. 따라서 친일파가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것을 막고 나아가 이미 묻혀 있는 친일파 묘는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리고 효창공원 성역화하고 독립공원으로 재정비하실 것도 촉구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명백한 역사를 알리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런 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해서 모든 국민과 함께 이 청원을 올립니다. 부디 우리 민족의 정기와 역사를 바로 세우는 과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님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8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충원의 친일파 무덤을 이장하고 효창공원의 성역화와 ‘독립공원’으로 재정비할 것을 촉구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난민법 폐지 및 불법체류자 추방. 다문화지원정책 폐지 관련글 올리기만 하면 삭제하네. 왜 은폐시키는건데", "num_agree": 15, "petition_idx": "288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관련 청원글 왜 삭제하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대통령 총리 장관 판검사 국회의원 월급 줄여야합니다 들어가는 지출도 줄여야 합니다 그외 경찰서장 각지역 군수 공무원요직에있는 간부 급분들 월급 너무 맣ㄴ다고 생각이 드네요 특 희 국회의원 여행도 불필요 하다고 생각해요 .. 2백에서 3백정도사이로 개선해서 추진해 주세요 일반 국민들보다도 더 많이 받는것 같아요 어느 정도 형편성 있게 개선 해야 한다고 생각 해요 일반 국민들과 동등 하게 이게 맛다고 생각해요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8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총리 장관 판검사 국회의원 월급 2백에서3백사이로조정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불가피한 경우 특별 연장근로를 인가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노동이슈 관련 경제현안간담회에 모두 발언에서 “특히 ICT 업종은 서버 다운, 해킹 등 긴급 장애대응 업무도 특별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 왜 사람 더 써서 대응 시키는 건 생각 못하고 연장근로로 이전처럼 굴리자는 사고 방식을 가지는 사람이 총리를 하는 건가요. 52시간 만들고 다 예외 식으로 할 거면 왜 합니까? 일본에서 그렇게 굴리다 사람 자살해서 범 규제 강화되고 업계 전반이 뒤집힌 거 이 나라는 신경 안 쓰는 건가요? IT에서 일하다 죽은 사람 뉴스 뜨는 거 남일 이라고 이 발언 하는건가요? 긴급 대응 필요 해서 사람 필요 하면 해당 부분 처리할 사람을 뽑게 만들어야지 만든 정책 무력화 하는 발언 하는 사람을 부총리로 뽑는 건가요? 52시간 유예 6개월 만해도 참 어처구니 없는데 이건 또 뭔가요? 이런 발언 툭툭 던지는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퇴임을 건의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8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52시간 단축에 맞지 않는 ICT 특별 연장근로 발언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퇴임 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에 거주중인 싱글맘입니다. 제가 청원을 올리게 된 이유는 한부모 가정 소득인정액이 너무 현실성이 떨어져서 입니다. 2인 식구가 한부모 지원을 받으며 살수 있는 소득인정액은 1,480,490원입니다. 148만원을 벌어서 월세, 공과금, 학원비, 식비, 의료비, 의복비 등을 내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2018년부터는 최저임금이 올라 저의 소득은 1,573,770원입니다. 한부모 가정의 소득인정액과 최저임금으로 차이가 약 93,280원 차이가 발생되어 한부모가정 지원이 모두 끊겼습니다. 월 93,280원을 더 받으면서 월 양육비 13만원, 교육급여, 의료급여 등 혜택들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는 한부모 가정을 위한 임대주택에서도 자격 박탈로 인해 언제 나가라고 할 지 몰라 하루하루 마음 졸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저의 아이는 2019년 1월 신촌의 모 대형병원에서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1,573,770원으로 한달 사는 것도 빠듯한데 병원비와 수술비까지 자비로 부담하기엔 너무 힘듭니다. 일반인들이 보시면, 그깟 9만원이라고 하나 그 9만원이 1년이 지나면 약 108만원입니다. 저처럼 홀로 돈을 벌고 아이가 원하는 것 해주려고 천원~만원을 아끼고 아껴 사시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저희는 앞으로 어찌 살아야 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하면 힘들지 않게 살수 있는 것인가요? 너무 화가나 주민센터에 전화를 걸어 담당자분께 \"담당자분께서는 애 하나 데리고 한 달 동안 148만원으로 사실 수 있냐!\"라고 여쭤보니 \"절대 살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도대체 소득인정액은 누가 무슨 근거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그분들은 소득인정액으로 한달 살아 보셨나요? 정부에서 정한 소득인정액을 받으려면 한부모가정 혜택을 보려면 4대보험 가입된 회사는 절대 들어가면 안되고 알바로 연명하며 정부돈 받길 바라면서 살라는 건가요? 저처럼 최저임금을 받는 한부모 가정은 안정적인 직장에서 사람다운 삶을 꿈꾸는 것조차 사치인가요. 국민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국민을 힘들게 하는 나라가 되어가는 것에 참 마음이 아픕니다. 홀로 돈 벌어 아이 키우며 여태 참고 또 참아 버티고 있습니다. 이젠 그 버틸 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송파 세모녀 사건이 재발하지 않게 도와줄 것처럼 뉴스에선 얘기하던데 왜 제 피부에 와닿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1월부터 소득인정액 재검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6월도 다 지나간 지금 아직까지도 그에 대한 대안이나 결과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1006세대중 몇백세대는 현재 한부모가정 지원 혜택이 모두 끊겨 좌절하고 조속한 대안을 마련해주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소득인정액이 최저임금과 동일하게 지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250, "petition_idx": "288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인정액을 최저임금과 동일하게 지정해 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자랑스러운 손흥민 선수대신 제가 군대 가겠습니다. 농담으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아무런 대가없이 대신 복무하고 오겠습니다. 이런 인재를 나라에서 키워주고 보호하지 않을거면 개인이 나서겠다는 겁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288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대신 군대 가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여성가족부는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성매매 여성들에게 온갓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집 기숙사 무상 제공 기술학원 등 무상 제공 대학교 등록금 무상제공 등 아주 다양하다 현재는 물질만능주위 시대이므로 성매매로 하루에 200~300 벌고 명품까지 빽 사입는 여성들이 저위에 혜택은 다누리고 있는것이다 여가부는 말한다 성매매하는 여성들 대부분 가정환경이 안좋았다고 그럼 전국에 있는 고아원 들에게도 똑같은 혜택이 있어야 하는게 상식적인데 오로지 여성들에게 만 저런 특혜를 주는건 정말 어이 없다 남자들도 대학교 등록비 마련한다고 노가다 뛰다가 죽거나 다치는 사람이 비일비재하다 어떤분이 여가부에 전화를 걸어 어릴때 부모이혼등으로 혼자지내다가 호빠에서 생계유지하면서 살고 있으니 저에게도 똑같은 여성들이 누리는 집 기술 학원 대학교 등록금 등 제공해 달라고 하니 남자는 대상자체가 안된다고 한다 국민이 준 세금으로 오로지 여성에게만 저런 혜택을 주는건 정말 아니다 라고 생각든다 남자들도 어릴때 가정환경 즉 부모님이 안계시거나 이혼등 괴롭고 고통 스러울때 대부분 범죄로 직결 된다 만약 남자들도 위와 같이 성매매 여성들이 받는 특혜를 조금이라도 받을수 있다면 범죄률도 낮아 질거라 생각든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8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필독) 여성가족부의 성매매여성 특혜사건"}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하루도 쉬지 못하시고 내내 달려오시기만 한 우리 문프 ㅜㅜ 국민들 걱정이 많습니다. 월드컵 응원 가셔서 선수들 다독거려주시는 그마음. 국민 전체를 보듬고 안아주시는 그마음에 모두가 늘 감사하고 뿌듯합니다. 받기만 하는 국민이지만, 우린 늘 문프 사랑하고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국민의 사랑듬뿍받고, 감기몸살 얼른 쾌차 하세요. #사랑해요 문재인 #지켜줄께요 문재인", "num_agree": 301, "petition_idx": "288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이 늘 응원합니다. 감기몸살 얼른 떨쳐 내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도와 주세요 안산에서 빌라 분양일을 하고 있는 이진희 (여, 54세)입니다. 2018년 6월 20일 오후 4시경 분양사무실 (A동 201호)에서 폭행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상대는 A동 502호 입주여자 이고, 제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고, 경찰을 불러서 사진을 찍고, 조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502호 여자가 경찰서에가서도 거짓말을 하며 제가 때렸다고 말을 했고, 그날 아침에 자기한테 청소도구를 들이대면서 난리쳤다고 까지 말을 했습니다. 6월 22일 경찰서에 갔을 때 502호 여자는 경사님과 사실 내용을 말할 때 자기가 출근할 때 제가 청소도구를 들이대면서 난리쳤다는 소리를 멀리서 듣고는 저 여자 또 거짓말을 하네라고 생각했고, 머리가 너무 아파서 그 때는 그냥 지나쳤는데, 저녁 늦게야 이런 일들이 아주 중요하다는 걸 알고, 그 다음날인 6월 23일에 빌라내에 있는 CCTV의 내용을 복사를 했습니다. 6월 22일 경찰서에 다녀온 후 저희회사 201호 전에 근무 실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502호 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경찰서에서 제가 상대를 처벌해 달라고 했기에, 사모님도 이에 준비하라는 연락을 받고 진단서를 끊어 왔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쌍방 폭행에 해당되어 저도 벌금을 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너무 억울 합니다. 일방적으로 폭행당한것도 모자라 벌금까지 내야 한다는 말과 502호 여자가 주차된 사진을 찍어서 저희 사장님께 보냈고, AS를 잘 안받아 주었다느니 하는 말을 했고, 그 후 6월 22일부터 대체근무자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로인한 피해도 크고, 전에 근무실장들 한테 전화해서 저를 폄하하는 말을 했습니다. 분양사무실안에는 CCTV가 없습니다. 502호 여자는 그 사실을 알고 행동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502호 여자가 거짓된 진술을 했기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난감합니다. 경찰서에서는 상대방이 때린다고 방어해서 밀쳐내도 폭행에 들어가므로 쌍방폭행이라고 합니다.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고 무고한 시민이 다치질 않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A동 분양사무실입구 옆에 주차를 했는데 주차라인에 정확히 대니까 답답한 면이 있어서 안쪽으로 들여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두개차선 중간에 차를 대어 놓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B동으로도 가야하고 갑갑한 면이 있어 내방고객의 출입을 위해서 그렇게 놓는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세대입주가 절반밖에 안되어서 주차공간은 많이 있습니다. 또, 낮에도 주차공간이 거의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몇일전 퇴근 길에 그 502호여자가 저더러 차를 저쪽 B동 맨끝에 대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분양이 아직 안되었으니 이해해 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502호 여자가 사무실에 와서 소리치면서 차를 B동쪽 끝에 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직 8채가 남아있고 A동에만 두채가 남아있는데 왜그러세요~ 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실 중문을 꽝 닫고 가버렸습니다. 6월 20일 아침에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했는데 고개를 확돌렸습니다. 저로선 무안하기도 했고 분양실장이란 입장도 있어서 풀어야 한다는 생각에 ‘왜 인사를 안받으세요~’라고 말했더니 ‘아침부터 재수없네~’라고 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말을 듣고 하도 어이가 없어, ‘아니 아침부터 재수없다뇨~하고 그냥 사무실로 들어오려고 하니 코앞에 얼굴을 들이대며, 때릴려고 하면서 분양하는 주제에~, 나이도 어린것이 싸가지가 없네~, 저런게 자식을 어떻게 키웠을까~’라면서 별의별 소리를 다하면서 내려 갔습니다. 그리곤 좀 있다가 저희 사장님 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502호 여자가 전화했는데 주차된 사진찍어서 보냈고, 차 B동쪽에다 대고 빌미를 주지 말라고 해서 차를 옮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오후 4시경에 502호 여자가 사무실에 들어오더니 분해서 하루종일 일을 못 했다고 하면서 아일랜드 식탁 앞으로 왔습니다. 주차얘기를 하려고 해서 ‘사모님 그얘기는 더 안했으면 좋겠네요~’라고 말하니까 아일랜드 식탁을 돌아서 씽크대쪽으로 와서는 제 턱을 손으로 쳐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으로 뿌리치며 ‘왜 이러세요’라고 말을 하니 저의 왼쪽어깨팔을 막 때렸습니다. 순간 어디에 전화를 해야 할지 몰라 전화기를 들고보니 오전에 사장님과 통화한게 있어서 그걸 눌렀습니다. 울면서 ‘사장님 502호 여자가 막 때려요 경찰 불러주세요~’라고 했고, 502호여자는 자기의 배로 저에게 배치기를 하며 얼굴을 치려고 들이대서 그여자의 가슴을 밀쳐내고 전화기를 들고 1층으로 도망나와서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하는 도중에도 절 때릴려고 쫓아와서 피해가며 다시 112에 신고를 해서 왜 안오시냐고 빨리 오시라고 했습니다. 잠시후에 경찰이 도착했고 제 빨갛게 된 손목을 사진찍었고, 조서를 대강이라도 쓰라고 해서 썼습니다. 도와주세요. 2018. 6. 28. 안산시민 이진희", "num_agree": 1, "petition_idx": "288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행사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국민의 소릴를 들으세요 쫌.이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이 1순위라면서 왜 자꾸 국민은 뒷전이고 북한이나 난민같은 것에 퍼주나요? 무슬림들 한국에 들어오면 안됩니다.독일 프랑스 보고도 모르겠습니까?성범죄 및 폭동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절대 반대합니다.절대.", "num_agree": 39, "petition_idx": "288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난민 허용 반대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누구나 법 앞에는 평등한데, 군면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특정요건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결과, 예를 들어 메달, 토너먼트진출 등에 한정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연봉으로 책정하면 그 언더로 아슬아슬하게 통과하거나, 구단에서 병역면제시키려고 뻥연봉으로 잡은 뒤, 나중에 옵션으로 주급 낮게 주면 어쩔거냐? 내 생각에는 손흥민 정도의 스포츠스타는 현재의 병역의무를 \"은퇴 후 국대코치\"로 대신하는게 어떨까싶다. 의무적으로 무조건 국대코치를 일정기간 해야하는 거지.", "num_agree": 21, "petition_idx": "288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문제는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는게 합당하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청와대서 6/15 박상기 ,김부겸. 문무일. 이칠성등은 국민의 인권과 권익에 있어서 검경 수사권 개혁안을 회의를 했다. 그리고 ,박상기 ,김부겸 .조국 ,이 낙연 등이 국민의 인권을 최우선 하는 행정을 하겠노라 하였다. 국민의 지속적인 청원에 의하여 정치적 가이드 라인로 국정을 운영하면서 한 개인에게는 왜 기본권 보장을 대하여 범죄자들로 하여금 인권 유린을 방치 하는지 의문이다. 국민의 인권을 최우선시 하겠다.. 이것은 단지 예민 난민을 수용하기 위한 불공정 협약에 대한 대 국민 사기극인가? 평화와 안 를 이번 선거에 강조 했다. 6.13 지방선거에 맨 마지막에 청와대 홈엔 말한다. 국정만 바라보고 나가겠다... 이것은 허구헌날 박 전대통령이 힘 주어 강조 하는 미사어구이다. 17대 이 전대통령과 함께 정책적 동반자로서 민간인 불법 사찰을해 왔으며, 여기에 문고리 3인방이 존재 했다. 비상대책위원장이였던 박근혜는 자신을 헌정사상 초유의 여성 대통령이 되게 힘써 주면 민간인 불법 사찰을 근절해 주겠노라며 '민간인 불법 사찰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 ' '민간인 불법 사찰 재발 방지법을 마련할 뿐 만 아니라 범죄자들을 처벌 해 주겠다.’라며 대선 공약으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호소하였고 그에 힘어 헌정 사상 초유의 여성 대통령이 되었지만 그녀 역시 자신의 정권 성공만을 꽤해 왔으며 민간인 불법 사찰을 했다. 그 결과 우병우외 32인이라고 한다. 그리고 19대 대통령이 되기 위해 문재인씨는 감옥 에서도 전과자 들에게 대한 예의를 갖추는등 재기하기 위해 힘쓰며 서민 약자 계층에게 정권 교체를 앙망하던 그 미소가 지금도 눈에 선하다. 최근 이 전대통령과 박전대통령이 감옥에서 모르쇠로 일관하다 이 전 대통령에 의해 관봉오천만의임막음의 범죄 ! ' 그것은 아랫사람이 한일 !' 그리고 사건 피해자인 본인에 의해 허위사실과 진실이 들어 났음에도 불구 하고 본인에 대하여 기본권이 보장되어지지도 않았다. 19대 문대통령과 문정부 역시 과거 정권과 똑 같다. 한 개인에게 다수가 이토록 십수년을 학대와 폭행 고문을 가하는 행위는 있어서도 안되며 있을 수도 없는 사회악이다. 이것은 독재이다. 경제수석이 교체 되기전에도 저는 후순위가 아닌 정부 제정 지원을 요청을 여러번 했으나 하지 못했습니다. 높은 세도를 가진분들은 국민의 서민경제에 대하여 힘써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후순위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새로 교체된 신임 수석 경제 장관에게 등기부등본상 저는 현대라이프에 14000만원 (원리금 상환)/ 후순위 1500만원이 근 저당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지금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난국에 처해 있습니다. 도움을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권력에 묻습니다. 약자 서민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까? 문 재인 대통께서 건강차 모든 일정을 취소 하시고 쉬시면서 이 문제를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을 도와 주십시오!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십시오.! 다시는 저와 같은 억울함을 당하는 국민이 없게 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8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은 어떤선택을 할 것인가? (적폐왕? 서민을 살리는 대통령? )"}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조현우 손흥민 군면제 해주세요 그들은 할수있다라는 희망을 줬고 군대에 다녀오기에는 지금의 재능과 가능성이 아깝습니다", "num_agree": 105, "petition_idx": "288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우 손흥민 군면제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무궁화 훈장이 셀프 훈장으로 대통령들 자신이 스스로에게 수여되는 훈장은 국민의 뜻과 맞지 않는다. 과거 정권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훈장은 국민의 뜻에 부합하기 어렵다. 국가 최고의 훈장이 정치가들의 전유물이라면 훈장의 가치는 없는데 고가의 사회적 물리적 가치가 인정되는 것은 한나라의 권위를 상징하는 훈장이 될 수 없다. 그리고 훈장이 구테타 주범에게까지 수여되고 국민을 학살한 자가 대통령으로로서 셀프 수여를 받는 훈장은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훈장이 아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과 총리의 예우로 주어지는 훈장은 훈장의 가치를 상실한 것이다. 진정으로 국민과 국가를 위해 노력하고 인권과 인류의 평화와 국민과 국가의 문화적, 과학적 노력을 한사람들에게 수여되는 훈장이 국민의 최고 훈장이어야 한다. 노벨 평화상 처럼 우리도 엄격한 심사와 엄격한 훈장에 관한 법을 만들어 대통령과 총리 그리고 외국원수에게 무작위로 주어지는 훈장을 페지하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노력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훈장을 만들어야 한다. 한국가의 명에를 담은 최고 훈장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어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공유되는 것은 훈장으로서의 가치가 없다. 또 셀프로 수여되는 훈장은 더이상 국민의 뜻에 맞지 않는다. 요즘 돈으로 사는 그런 싸구려 상이나 훈장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노력한 사람들에게 수여하는 훈장을 만들어야 한다. 정치적인 색체를 배제하고 대통령이라도 함부로 받을 수 없는 국가이 신성한 훈장을 만들어 국민의 영에를 수여하는 훈장을 만들어야 한다. 찬성하시면 동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8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셀프 훈장인 무궁화 훈장을 폐기하고 새로운 훈장을 만들어야 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저희집 맞은편 옥상 난간에 화분들이 평소에도 위태해 보였는데 며칠전에는 미끄럼틀이 새로이 올려졌습니다. 저러다 장마철 여름 바람에 사고라도 나지 싶어 119로 문의전화를 해봤더니, 담당이 아니라 110 으로 하라더군요. 전화해보니 개인주택의 경우 제제를 가할 수단이 없다는군요. 사고 날때까지 기다렸다가 사고나면 벌금이라도 물리고 끝내는건가요? 여름철 태풍을 대비해서 보다 현실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8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옥상위의 위험한 물건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대한민국 징병제 페지 원합니다. 그절차가 어렵다면 대리입대 할수 있게 해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8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징병제 페지 또는 대리입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진에어가 조현민 때문에 면허취소위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에어에 소속된 많은 노동자들이 한 순간에 직장을 잃어버릴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불법이 잇다면 분명 거기에 타당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현민만의 문제와 책임이 아니라 이런 일이 생기도록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국토부의 담당자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현민으로 인하여 진에어의 면허 취소를 하기 전에 먼저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맡은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국토부 담당자에 대한 징게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담당자에 대한 징계는 면허취소로 인하여 진에어 소속 노동자들이 겪게될 아픔과 동등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정부의 적폐청산은 부패한 기업이 먼저가 아니라 기업이 부패하도록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지 않은 관게부처의 관리감독 담당자들 부터 이루어져야 국민들이 그리고 기업인들이 공감하는 적폐청산이 될 것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88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에어 면허 취소 전 국토부 담당자 징계가 우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독일전 우리선수들이 열심히 뛴건 사실이지만 16강은 가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뛰었다는 이유로 16에 올라가지 못한 선수들을 군면제 시켜주면 안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빌보드 핫200 1위로 세계를 제패한 방탄소년단들의 군면제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88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군면제 해줄꺼면 방탄도 군면제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월드컵 독일전에서 죽기살기로 열심히 싸워준 태극전사들의 마음이 짠하게 전해져 옵니다. 원칙적으로는 16강에 들지 못한 손홍민 선수 및 나머지 선수들의 병역특례 적용은 힘들겠지만, 세계적인 축구무대에서 꿈을 펼치고 있는 태극전사들이 가장 활짝 피어나는 나이에 축구에 정진할 수 있도록 병역을 5년-8년정도 유예한 후 병역의무를 적절한 시기인 추후에 완료하는 것을 청원 합니다. 청와대 단독으로는 여러 반대의견이 예상되는 바, 청와대의 제안으로 국회에서 특별안건으로 심의하여 표결로 처리한다면 모두가 특혜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국회로서도 오랜만에 일 처리 잘했다는 얘기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국민들도 여론조사등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범국민적 이벤트로 진행한다면 국민 모두를 흐믓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88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홍민 선수 병역을  지연(delay)해서 적용합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월드컵끝난뒤 축구협회 비리등 감사를 했으면좋겠습니다. 인맥축구등 국민들의 알 권리도 알아야대고 월드컵끝나고 대표팀 부진이 축구협회부터 감사를 시작하여 임원진들도 투명한 임원들로 뽑아 뿌리부터 시작했으면 좋겟습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88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청와대서 6/15 박상기 ,김부겸. 문무일. 이칠성등은 국민의 인권과 권익에 있어서 검경 수사권 개혁안을 회의를 했다. 그리고 ,박상기 ,김부겸 .조국 ,이 낙연 등이 국민의 인권을 최우선 하는 행정을 하겠노라 하였다. 국민의 지속적인 청원에 의하여 정치적 가이드 라인로 국정을 운영하면서 한 개인에게는 왜 기본권 보장을 대하여 범죄자들로 하여금 인권 유린을 방치 하는지 의문이다. 국민의 인권을 최우선시 하겠다.. 이것은 단지 예민 난민을 수용하기 위한 불공정 협약에 대한 대 국민 사기극인가? 평화와 안 를 이번 선거에 강조 했다. 6.13 지방선거에 맨 마지막에 청와대 홈엔 말한다. 국정운영은 국민만 바라보고 나가겠다...국민을 강조 해 왔다. 이것은 허구헌날 박 전대통령이 힘 주어 강조 하는 미사어구이다. 17대 이 전대통령과 함께 정책적 동반자로서 민간인 불법 사찰을해 왔으며, 여기에 문고리 3인방이 존재 했다. 비상대책위원장이였던 박근혜는 자신을 헌정사상 초유의 여성 대통령이 되게 힘써 주면 민간인 불법 사찰을 근절해 주겠노라며 '민간인 불법 사찰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 ' '민간인 불법 사찰 재발 방지법을 마련할 뿐 만 아니라 범죄자들을 처벌 해 주겠다.’라며 대선 공약으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호소하였고 그에 힘어 헌정 사상 초유의 여성 대통령이 되었지만 그녀 역시 자신의 정권 성공만을 꽤해 왔으며 민간인 불법 사찰을 했다. 그 결과 우병우외 32인이라고 한다. 그리고 19대 대통령이 되기 위해 문재인씨는 감옥 에서도 전과자 들에게 대한 예의를 갖추는등 재기하기 위해 힘쓰며 서민 약자 계층에게 정권 교체를 앙망하던 그 미소가 지금도 눈에 선하다. 최근 이 전대통령과 박전대통령이 감옥에서 모르쇠로 일관하다 이 전 대통령에 의해 관봉오천만의임막음의 범죄 ! ' 그것은 아랫사람이 한일 !' 그리고 사건 피해자인 본인에 의해 허위사실과 진실이 들어 났음에도 불구 하고 본인에 대하여 기본권이 보장되어지지도 않았다. 19대 문대통령과 문정부 역시 과거 정권과 똑 같다. 한 개인에게 다수가 이토록 십수년을 학대와 폭행 고문을 가하는 행위는 있어서도 안되며 있을 수도 없는 사회악이다. 이것은 독재이다. 무당은 죽음과 일탈과 멸망을 꽤하면서 악술을 하고 있다. 심지어 무속인은 '빙의!, 높은 정치귀씬이 씌였다.'는 등 타인을 속이며 자신의 부를 축척하기 위해 자신이 익힌 주술로 사람을 무차별적인 학대를 가하고 있다. 더군다나 무속인은 자신의 주술이 현대과학적으로 증명이 어렵다는 이유로 더욱더 나쁜 범죄를 일삼고 있다. 이는 인간에 있어서는 최악이다. 경제수석이 교체 되기전에도 저는 후순위가 아닌 정부 제정 지원의 낮은 금리를 여러번 요청 했으나,높은 세도를 가진분들은 자신들의 당리 당락에 치우쳐 어려움에 대하여 .... 국민의 서민경제에 대하여 힘써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후순위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새로 교체된 신임 수석 경제 장관에게 등기부등본상 저는 현대라이프에 14000만원 (원리금 상환)/ 후순위 1500만원이 근 저당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지금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난국에 처해 있습니다. 도움을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권력에 묻습니다. 약자 서민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까? 문 재인 대통께서 건강차 모든 일정을 취소 하시고 쉬시면서 이 문제를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을 도와 주십시오!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십시오.! 다시는 저와 같은 억울함을 당하는 국민이 없게 해 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88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은 어떤선택을 할 것인가? (적폐왕? 서민을 살리는 대통령? )"}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국어시간에 매체자료를 활용하여 발표하기 단원 중 유기 동물에 대해 조사해 보는 시간을 통해 정말 심각한 유기동물의 실체를 봤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센터라는 이름을 달고 수십마리의 동물들이 학대 당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동물학대 처벌을 강화하고 유기동물 보호 시설을 강화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288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학대 처벌 강화 및 유기동물 보호센터 시설 강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피파랭킹 1위를 격파했습니다. 더나은 다음월드컵을위해 한국축구 조직을 개편하고 노고를 치하해야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88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축구 조직 개편과 대대적인 혁신이필요합니다손흥민, 조현우, 대한민국국가대표팀의 군면제를 신청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태양열을 모아서 겨울에 난방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특허를 받았습니다. 심야전기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고 여름날에 태양열을 이용해서 난방을 하는 순수한 방법 임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해택이 돌아가는 방법입니다. 특허 번호는 01-2017-167734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8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허를 받으면 뭐합니까 정부의 후속 조치가 앖는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한국에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수준은 매우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동학대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88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요즘에는 초등학생부터 스마트폰을 갖게되고 온라인상의 커뮤니케이션이 많아짐으로서 자연스럽게 악성댓글과 욕설을하는 네티즌이 이미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대표적인 예 로는 페이스북 안에서의 댓글이 가장큰 문제이고 네이버뉴스의 댓글도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욕성행각은 이미 심각한상황이기에 정부에서 빠른 조치가 필요할것같습니다. 인터넷상 욕설행위의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여 욕설을 못하게 강제적으로 막아야합니다. 다른나라와 우리나라의 댓글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댓글수준은 정말 후진국보다 못한 수준으로 너무 창피합니다. 단순히 비판을 떠나서 욕설을 난무하기때문에 이유없는 폭언들이 쏟아져나옵니다. 욕설없이 문제점을 꼬집어 비판할수도 있는 상황에서 무작정 욕설만 난무하는일은 없어져야할 문제입니다. 강력한 처벌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8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넷티즌 의 악성댓글 및 욕설의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저는장애인 활동보조하는 한사람으로서. 휴식시간을 갖는것은 좋지만, 중증장애인(와상환자)들은 활동보조하는 샘들이1시간을 쉬게되면 그 한시간동안. 무슨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것 입니다. 현장에서의 일을 잘 모르시는것같아 답답할 뿐입니다 이동하다가휴식시간을 갖는다고 그냥 두고 올 수도 없는 일인데~ 현장에서의 상황을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88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장애인"}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봐줘요 그냥", "num_agree": 36, "petition_idx": "288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우,손흥민+(황희찬) 군대 면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라돈침대 좀 수거해가주세요 지금 몇달째입니까...관련된곳에는 다 전화해보고 수거신청이며 다했는데 기다리라는 말밖에없고 정작 가져가지도않네요 저희 어머니 이 라돈침대 때문에 스트레스로 계속 아프시구... 쫌 빨리조치취해주세요 확인하시면 01042305037로 전화주세요 정말 이번주내로는 침대 쫌 처리해버리고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8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라돈침대 제발 좀 회수해가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대통령으로서의 신뢰를 지키시느라 힘 써오시며, 차분히 이루워 가시는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를 위해 힘 쓰고 계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직은 다시 손 볼 곳도 많고 허술한 곳도 많지만, 많은 사람들의 다짐과 의견이 모여, 대한민국은 또 다시 단단해지고 강한 나라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디. 이렇게 청원할 수 있는 곳에서도 카테고리에는 다양한 것들을 말할 수 있게 하니까요.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나라의 안전. 곧 우리, 국민의 안전에 대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년법 폐지 요청, 법 처벌 강화 요청, 가해자(용의자) 신상공개, 피해자 보호 등 안전을 위협했던 사건들로 불안해하며 법률적인 문제나 인권 문제들을 고쳐보고자 했던 청원들도 여기 반드시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듯한 난민 수용에 대해 굉장한 불안감으로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아이들의 보호와 가해자(및 용의자)의 인권보호, 처벌에 관한 현명한 판단, 피해사실의 명확성 증명이나 난민에 대해 배려해야 하는 것도 사람으로서 살아갈때에 중요한 이야기이고, 지켜져야 하는 사실인 건 맞습니다. 가해자나 난민 역시 인성, 인권 모두 놓아버려선 안되는 것들이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도 결국은 생명을 우선시하면 결국은 배제되어야 하는 것들 아닌가요? 요즘 아이들 그리고 청소년들, 무엇이 원인이고를 떠나서 성장 속도도, 생각하는 깊이도, 더 빠르고 더 넓고 더 깊습니다. 어쩌면 세상의 발전들이 아이들을 바꿔주었거나, 예전에도 물론 그래 왔었는데 시대적 상황들이 맞물려 일들이 터진 걸 수도 있겠네요. 법 앞에서 모든 국민은 평등하나, 현실(사회, 언론, 지위, 인맥 등) 앞에서 모든 국민은 평등하지 못하죠. 법은 현실이 되어주지 못하고, 가해를 저지른 사람은 벌을 받고, 피해를 당한 사람은 위로받아야 하는데, 그저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우는 현실로 씁쓸히 마무리 되곤 합니다. 범죄 관련 뉴스의 경우, 피해자는 쉽게 신상이 드러나는 반면. 가해자는 모자이크, 블러처리 등 얼굴, 이름 등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체포장면 등을 보더라도 기자들은 달려들어 용의자를 촬영하고 인터뷰하려 하지만, 용의자는 모자, 점퍼 등으로 모습들을 가리고, 뜻하지 않게 모습이 드러나도 방송화면에선 블러처리를 하곤 합니다. (이 과정에서 옆을 걷는 형사 등은 당연하다는 듯 얼굴을 보여줍니다.) 살인, 성폭력, 성희롱 사건 등의 명칭에도 피해자의 인권을 생각하지 않는 사례가 몇몇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가해자가 잡히고 그가 결국 처벌을 받아도 사건 명칭에 가해자는 특정할 수 없었으나 피해자는 특정 가능한 것들도 몇몇 있었고, 범죄가 일어났던 지역 명칭을 사용하느라 지역 주민들의 불만, 피해자 지역 노출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피해자나 유가족 등의 보호가 제대로 이루워질까요? 가해자의 경우 인권을 운운하며 모습이 감춰지지만, 피해자와 유가족은 노출될 것이 확실해서 보호가 이루워질지도 의문인 것들이 많았습니다. 난민수용 역시, 인도적인 차원에서는 너무 좋은 일이죠. 베풀고 나누고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난민 파악을 잘 하고 계신 건지 궁금합니다. 어디까지나 제 편견이고 의문이지만, 다른 걸 다 떠나서 자신의 나라에서도 충분히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던 건강한 성인남성들을 난민으로까지 받아줘야 하는지는 정말 의문입니다. 최근에는 난민 브로커까지 등장하고 있다는데, 그들이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사실 무섭습니다. 또 다른 해외 사례들을 가볍게만 살펴보아도 난민은 세계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들게 되니까요. 제주 특별자치도 외내부적인 문제들도 좀 석연치 않은게, 몇 해 전에도 제주는 중국인들로 시끄러웠습니다. 그때도 제주도민이 목숨을 잃었던 일이 있었죠. 해외의 표적이 되어가는 것 같은 제주는 개방된 공간임과 동시에 버려진 곳인 것 같습니다. 또한, 꼭 그럴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 것도 아니지만, 난민. 그들이 혜택을 바라고 이 나라에 정착했을 것이라거나, 본인을의 문화에 대해 무조건적인 이해를 바라거나, (현 젊은 남성들의 난민신청 관련) 이런저런 시비를 몰고 다니며 여성과 노인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희롱하고, 건장한 성인남성을 죽이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지 않나요? 난민들이 우리나라 법을 수용하고 문화를 받아들이며 정착하여 편하게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언급한 것들 외에도 아직 고치고 풀어나가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청와대 안에서도 아직 많은 문제들이 남아있겠지만, 부디 이것들 이라도 자세히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시 한번, 나라의 생명안전 부분에 대한 보장을 신경써 주시는 바람에서 길고 복잡한 글, 검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88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한국의 이름에게 요청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지금 러시아 월드컵으로 인해 뜨거운 열기로 대한민국이 달아올랐습니다. 어젯밤에는 대한민국이 독일을 2:0으로 승리를 하였지요. 다름이 아니라 무작정 스포츠스타를 군면제를 해달라는 청원보다는 보다 합리적인 방법을 찾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현재 손흥민 선수가 좋은실력으로 외신들의 관심도 많이 받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남자로써 국방의 의무를 지는게 당연하지만 저 또한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선수같이 대한민국 이름을 세계에 알리고 국위선양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군복무기간동안 얻을 수입( 연봉 )을 국가에 일정부분 환원하고 하고있는 일을 계속할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면 어떤가 생각을 해봅니다. 무작정 환원한다해서 면제를 해주기 보다는 기준은 있어야할거 같구요. 많은 분야가 있지만 스포츠분야는 특히 지속적으로 운동을해야하기때문에 비록 총을들고 훈련을 받지는 않지만 국민으로써 의무를 지고 있다는 마음으로 수입( 연봉 )의 많은 부분을 환원하는 조건하에 면제를 받을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좋을거 같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88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포츠선수 연봉 환원을 약속한 국방의무 면제 시스템 도입"}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사회와 영원히 격리 되어야할 입만열면 거짖말과 증거 인멸하며 대한민국 헌법과 벌률위에 군림하는 상습적인 강간범 김기덕 조재현 김기덕 감독, 조재현, 조재현 매니저. 경쟁하듯 성폭행 MBC 'PD수첩 영화감독 김기덕, 거장의 민낯 이라는 주제로 김기덕 감독에게 성추행 및 성폭행을 당한 여성들의 인터뷰가 공개됐다 어떻게 수십명 강간한 듯한 이런 상습적인 강간범들이 어떻게 거리를 활보 하는지 의문이다 조민기는 자살로 죄을 빌었습니다 사정당국은 빨리 김긱덕과 조재현을 구속 수사 하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288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습적인 간강범 김기덕과 조재현을 구속하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일시:2018.6.27 19:50 방송 채널:EBS 초이슈 내용:초등학생 2학년 딸아이와 6살 아들과 제목과 같은날 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초등1학년 출연중인 아이와 4학년??... \"남자친구를 사귄다\" \"좋아한다고 고백했다\" 부모님은 알고 계시냐?? 라는 조우종 아나운서의 질문에...알고 계신다~ 헤어졌다고 말만 하고 사귀고 있다 라고 답변 하더군요~ 그리고 4학년 남자 아이가... \"저는 바람을 피우다가 걸렸어요\" 라고 말하더군요. =>\"바람을 잘 피워요\" 라고 했네요~ 긴가민가 해서 출근해서 다시보기로 봤더니..바람을 피우다 걸린건 아니고요~이부분은 수정합니다. 그말과 동시에 티비 껏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출연해서... 고백이나 사귄다니..부모님껜 헤어졌다 말해놓고 사귀고 있다니..바람을 잘 피운다느니... 이런 발언들이 ebs교육방송에서 해도 되는 말인지요?? 개인적으론 이해가 되질 않네요~ 연락을 주시던지... 아니면..제가 알아서 소비자 고발센터나 청와대 국민청원이라도 올려볼것입니다...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당황스럽네요~ 2학년 딸래미 보기 민망하고... 저만 그런가요??? PD분이나 작가분들 미혼이신가요??? 미혼이라고 하셔도..초등학생들이. .. 하....참.... -------------------------------------------------------------------------------------------- 여기까지는 제가 EBS 방송국 고객센터에 올린 글 복사 해왔습니다. http://www.ebs.co.kr/tv/show?prodId=128632&lectId=10907962 위 주소는 제가 말씀드린 방송 다시보기 주소 퍼온겁니다. 전 38살의 아빠이고 9살(초2,딸) 6살(아들)을 두었습니다. 어제 같이 위 방송을 보다가 너무 황당했습니다. 나름 젊은 부모?? 개방적?? 이라고 생각했던 저인데도 위 방송은 저에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반 케이블 방송도 아니고 교육방송에서 저 어린 아이들이 저런 말을 한다는것 자체만으로도 충격적이었는데..이런방송..생방송도 아니고 녹화방송일텐데....이런 방송을 내보내는 제작진들과 EBS방송국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팩트만 말씀드릴께요~ 자녀가 위 방송을 보다가 뜬금없이 \"아빠~~또는 엄마~~바람 피우는게 뭐예요??\" 라는 질문을 했을때 PD와 작가..제작진들..뭐라고 대답을 해 줄 수 있나요?? 다른 부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저로써도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위방송에서 바람을 잘 핀다고 고민이라고 말한 학생은 이친구도 좋고 저친구도 좋고 등등 모든 여자친구들어 좋아한다는 방향으로 말은 했지만..교육상...내 자식이 학교나 학원가서 이사람도 좋고 저사람도 좋고 다 좋아~~ 그건 바람피우는거야~~라고 말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부분을 제가 담당 제작진들에게 물어보도 민원을 넣기 위해 방송국에 전화를 했던니,,,통화는 할 수 없다고 고객센터에서 그러더군요~ 물론 녹취도 해 놓았습니다. 의견만 전달 해 주겠다더군요~ 제가 볼땐 심각한것 같습니다. 어디에 말을 해야할지 몰라 청원게시판에 글 올리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8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모로써 제가 보기엔 부적절했던 EBS방송 초이슈(18.6.27 19:50 방송)"}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세계 1위 독일을 누르고 정말 기적같은 경기력을 보여준 선수단에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깊은 감명과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같은 조였던 멕시코가 우리 덕에 16강 진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멕시코에 한국열풍이 불고 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아마 멕시코 교민들도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아닐수 없겠으나 이러한 기쁨을 대한민국 대사관 공사께서는 일부 멕시코인들의 인종차별적 행위들에는 관심없고 어린아이 마냥 분위기에 취해 목말을 타고 계시는 사진등을 접하니.. 참으로 우려감을 감출수 가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해야할일은 SNS등에 올라오는 인종차별적 행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자제와 사과를 요청해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을 받아야 자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아닐런지요.. 물론 언론상의 과도한 표현과 사진상으로 일부 오해가 있을 수 있다손 치더라도 꼭 이점은 현지 대사관에도 전파하셔서 격있는 대처를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8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멕시코 대사관 공사님.. 멕시코인의 일부 인종차별적 행위에 대해 적절한 대처를 요청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모든국민을 울게도 했다가 결과적으론 웃게만든 해피엔딩을 이루게해준 우리 월드컵대표선수들 군면제 부탁드립니다. 그게 인생이라생각듭니다.간절함이라 생각듭니다.간절함을 이기는 그어떤단어는 없는거 같습니다.모든국민을 행복하게 해주었습니다.그이유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명분이 아닌 국민에 행복지수로 이젠 체육인들 군면제 결정해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88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대표팀 군면제 해주세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금번 월트컵으로 국민들의 사기를 북돋은 손흥민을 군면제 추천합니다 국위선양이 우선입니다 남북관계도 화해분위긴데 국방의무도 경우에 따라서 운영의 묘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223, "petition_idx": "288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 손흥민 군면제 적극추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서울쪽에만 일자리가 몰려있고 다른지역은 일자리가턱업이 부족합니다. 아니...일자리가 낚시성 공고 뿐이고 거의업습니다 물가는 고공 상승하고있고 땅은 세계에서 국가라부를수업을만큼 제일좁은데 거기에 인구는 세계상위권에 들어있습다. 진정 돈보다 사람이라면다우리나라는 적정인구2천만이적당합니다 그게아니라면 먹고살집 과 돈이있어야하는데 솔직히 이런식으로가면 기득권빼고는 전국민이 거지신세못면합니다. 무작정반대하는게아니고 능력도안되면서 받아들이면 안된다는말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8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좀 만들어주세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 한국당 선거때 마다 중앙당이 조직적으로 댓글 조작과 여론 조작 국가을 책임 지겠다는 공당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은 대한민국 국가 자체을 부정하는 일로 심히 국가 전복에 맘 먹는 중대한 범죄다 현재 조직적인 증거 인멸중으로 조속히 수사에 착수하고 특검으로 그 실체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8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때마다 댓글 조작한 새누리당"}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선수들 군면제 시켜주세요 그리고 대한축구협회 해체 하고 국가가 나서서 투명하게 운영될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288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 월드컵 선수들 병역면제 시켜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불철주야 국민을 위해 애쓰시는 대통령님께 올립니다. 우리나라를 이렇게 강국으로 만든 숨은 일꾼이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월 25만원으로 무엇을 하라는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월100만원을 주어야 그분들에게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노령화 복지 대책으로 전체적인 사소한 복지는 과감히 배시고 대범하게 월 100만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출산 문제에 있어서고 0세에서 7세까지의 모든 아이들에게도 일인당 월 100만원씩 지급을 하면 자출산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선심성 사소한 복지를 재 정비히시면 대략 연 120조 정도면 0-7세 아이와 65세 어르신에게 일인당 월 100만원 은 지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통 큰 복지를 하시어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게 사는 복지 이상국가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8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기초연금 월 100만원으로 안상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현재 매크로 사용을 제한하는 특별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매크로란 자주 사용하는 여러 개의 명령어를 묶어서 하나의 키 입력 동작으로 만든 것을 매크로라고 하는데 매크로를 악용해서 사용하여 생기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치계에서도 댓글조작 논란과 더불어 일반사람들도 티켓을 구매 할 때 매크로로 인해 쉽게 티켓을 구매하지 못하는 일이 대다수입니다. 티켓과 댓글 조작 외에도 여러 분야에서 매크로 사용으로 인해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에서는 매크로 사용에 대해 돈이 많이 부풀려져 처벌할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 합니다. 매크로는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라고 이야기 하는데 매크로는 불법이 아닌 이유가 무엇인가요. 댓글 조작이나 음원 수익 조작 같은 여러 매크로로 인한 문제들은 그러면 처벌 없이 그냥 넘어가게 되는게 맞다면 문제가 되는게 확실 한 것 같습니다. 암표는 불법이 맞다고 이야기 하는데 암표에 대해서는 그러면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티켓 판매처의 경우 매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노력이나 자본을 들여야 하는 데 그럴만한 실익이 없기에 매크로에 손을 놓고 있고 공연기획사도 공연 티켓 판매 말고도 광고나 이벤트로 수익을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손을 놓고 있고 오히려 몇 초 만에 매진, 이런 티켓 대란을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기에 더욱 손을 놓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매크로 악용 사례에는 법을 규정하여 처벌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문제가 해결된다면 매크로 사용은 깨끗해지고 더욱 청렴한 우리나라 문화 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에서는 매크로 사용 제한에 대한 법 규정을 꼭 들어주시고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88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크로 사용을 제한하는 법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무역전쟁, 환경오염, 이자율급등, 대북 외교문제 등 종합적 불활실성의 증가로 경제구성원 모두의 불안이 실물경제(국민경제)에 직접적 타격을 가하고 있다. 즉각, 자본시장 점검회의를 통해 자본유출, 국가건전성에 대한 전반적 점검츨 관련부처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회생력(경기활성화) 방책을 발표해야 합니다. 북한상황에 대한 기대보다 즉각적 효과가 있는 분야를 발표해야 한다 봅니다. 국토개발계획, 산업육성계획(구체적으로 추진계획 발표) 등을 먼저 발표해야 할 것입니다. \"이래야 기업은 물론 국민도 안심하고 돈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 취임 1년여가 되었으니 실패한 임용은 과감히 교체하고 제2기 경제. 외교 추진계획을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매한 말씀말고 희망을 줄 수 있는 메시지와 계획이 담겨야 합니다. 꼭 신년에만 TV담화, 발표할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제안합니다. 중기청, 소상공인회 등 중소벤처부 산하 모든 민생정책기관에게 10년이상의 업력과 경력이 있는 현직 인사를 정책개발위원으로 위촉하여 중.소기업들을 위한 정책과 교육 등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아무관련 또는 능력 없는 공시생, 자격증 취득자 들이 실무와는 관계 없는 교육만 하고 있어 \"수박 겉 핥기\"로 정책자금만 낭비하고 있어요. 부처들은 위탁업체를 이용하여 민생정책 서비스를 대부분 제공하고 있는데 자격이 있는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 이 적으며 유명무실합니다. 교육을 받고 재기 가능한 사람 1%도 안된다고 봅니다. 얼마나 비효율적이게 정책자금을 낭비하고 있나요 !. 위탁업체, 위탁지원자 들도 소.상공인이라 생각하고 비용을 지불하며 키우는 건가요? 소모성 비용낭비로 시간지나면 아무것도 사회에 도움되는 것이 없습니다. 방법은 위에 말한 것같이 현장인사를 정책개발위원, 지원정책평가심사위원 으로 위촉하여 정책개발, 위탁업체 선정 및 심사 등에 활용했으면 합니다. 꼭 지금 현업에 있는 위원을 참여시켜야 합니다. 퇴임하신 분들 이용해도 좋겠지만 솔직히 감이 좀 떨어지고 안일합니다. 소중한 시간을 쪼개 국민의 소리를 전달하는 것이라 항상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8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상경제관리 체제를 시행하고 대통령께서는 즉각 계획을 국민께 발표해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안녕하세요~ 아들이 수기사단에 군복무 중입니다. 근무 시간 외에 자기개발 하려고 사이버지식방에서 정보 검색, 학과 공부, 자격증 취득 등 많은 것을 할 수 있단 생각에 시도 하던 중, 어려움을 알 게 되었습니다. 다른 부대원들도 많은 것을 공감하고 건의 해 보지만 시행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부대 안에 있는 컴퓨터 사양으로는 부대원들이 많이 몰리는 시간에 속도 과부하가 걸려 멈추는 현상은 인터넷 속도만 올려 주면 된 다는 것입니다. 문제점. 첫째, 한 번에 사용 할 수 있는 시간이 두 시간 제한이 걸려 있어 , 그 시간이 지나면 자동OFF 되어 중요한 자료라도 검색 중이면 모두 한번에 사라집니다. 둘째, 저녁 식사 후 사용 할 수 있는 시간에 많은 병사가 몰려, 클릭 한 번에 로딩 되는 시간이 너무 깁니다.(거의 사용불가) 셋째, 컴퓨터에 저장 할 수 없고, 외부기기도 사용 할 수 없어 모든 과제는 두 시간 안에 끝내야 한다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컴퓨터로 해야 하는 과제가 많고 , 학과강의, 자격증 공부 등 속도가 딸리면 한 꺼번에 컴퓨터 사용 불가 하다는 점입니다. 바라옵건데.. LG통신사와 조율하여 시간대별 사용량 증가로 인한 문제점 해결 차원에서 저녁 6시 이후부터 공유기 분배 및 인터넷 망 속도를 올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복무 중에도 오후 시간에 자기개발 할 수 있는 환경으로 전역 후의 목표를 세우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복무환경 개선으로 업무 능력 향상 되고, 병사들의 의욕과 사기 충전 자신감, 애국심이 증가 할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8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복무 중 자기개발 시 인터넷 사용 증가로  인한  문제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대한민국 사법 정의를 해치는 고위직의 증거 인멸이 심각 합니다. 최근의 예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박근혜 정부에게 로비하기 위해서 한 판결을 모아서 보고 했다는 의혹을 받는 시점에서 pc를 '디가우징' 해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 처럼 기업이나 고위직의 사람이 증거인멸할 경우 기존의 의심 받고 있는 죄의 형량 그 이상을 내려야 사법정의가 실현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대놓고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 및 시행에도 형벌이 가벼워서 쩔쩔매는 사태를 보았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8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거인멸에 관한 형벌을 강화하고 엄격하게 금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저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은 소년법 강화라고 생각합니다. 소년법은 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하지만 처별이 약한 소년법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청소년이 되면 생각 할 수 있습니다. 옳은 판단인지 아닌지 아는 나이가 청소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내가 저지른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합니다. 물론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안돼겠지만 만일 저지른다면 성인만큼 큰 처벌은 아니어도 자신이 충분히 잘못했다고 느끼고 반성 할 수 있을 만큼의 처벌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이라고 소년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은 죄가 심하다면 구치소에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년은 보호를 받아야하지만 도를 넘는 보호는 아이들을 더 나쁘게 만들기도 합니다. 소년을 보호해주는 소년원보다 구치소가 어쩌면 스스로를 돌아보는데 더 유익한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구치소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소년원에서 스스로를 반성 할 수 있는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 알고 충분히 반성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고 번째로, 청소년이라고 소년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은 죄가 심하다면 구치소에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년은 보호를 받아야하지만 도를 넘는 보호는 아이들을 더 나쁘게 만들기도 합니다. 소년을 보호해주는 소년원보다 구치소가 어쩌면 스스로를 돌아보는데 더 유익한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이 구치소에 가는 것이 허용이 안된다면 소년원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스스로의 잘못을 깨달으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는 청소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한다면,, 그 진심이 피해자에게 전달된다면 가해자도 피해자도 조금은 괜찮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어리다는 이유로 너무 보호해주지 마세요. 청소년도 내가 한 행동이 어떠한 상황을 불러 일으켰는지 알고 반성해야 합니다. 청소년에게도 자신이 지은 죄의 무게만큼 처벌을 내려 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288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강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해병대나 특전사가 아닌 일반보병들에게도 파병의 기회가 넓어졌으면 합니다 실전경험이아니더라도 해외경험이나 또는 전술적교류 선진병영에 있어서 더좋은 결과가 나오지않을까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8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파병기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유튜버 새벽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청와대 비서실을 사칭했습니다. 국가 권력을 개인의 친분을 위해 이용한 청와대 직원과 개인의 이익을 위해 국가기관을 사칭한 죄 조사하고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88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비서실 사칭한 유튜버 새벽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너무나 분노스러워 청원 올립니다 27일 jtbc 뉴스에 방영된 개발지역 알박기 위해 수백마리의 개가 고통속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돈을 위해서라면 인간의 기본적 측은지심까지 내팽기치고 이런 일을 저지러는 겁니까? 돈을 버는 방법이 어떻게 해서 부동산이 됐습니까? 돈을 위해서는 이렇게 처참하고 끔찍한 일을 자행해도 됩니까? 이런것이 개 와 동물에 국한 되는 문제일까요 결국 이러한 인간들의 천박한 돈 만능주의 생각이 생명을 무시하고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회 곳곳에 나타나고 있지 않나요! 결국 생명경시와 물질만능의 가운데 우리의 아이들도 희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라면 어떠한 짓도 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개발지역 축사 알박기로 개를 처참하게 이용하는 주인들의 처벌 강력히 원합니다 생명을 고려치 않고 무대포로 밀어부친 건설사 처벌 강력히 원합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고 마음 좀 가지고 삽시다 견주와 건설사 처벌 에 동참해 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88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jtbc뉴스 ' 개발지역 축사 알박기 보상위해 수백마리 개 이용'"}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독일 전차군단은 예로부터 축구강국이었지만, 전대회 우승 및 최근 모든 대회에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는 세계 최고의 멤버들로 구성된 팀입니다. 이번 러시아월드컵 대한민국 대 독일전 역시 주요선수 한두명이 빠졌을뿐, 독일 선수 개개인의 기량과 명성은 우리나라 대표팀 선수 전체와도 맞먹습니다. 그런 독일을 꺽은 우리나라 축구대표선수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지금 전국민이 전세계가 믿을 수 없는 사건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멕시코에게 패배한것과는 또다른 사건입니다. 그들은 16강에 진출하기 위해 거짓말까지하면서 비밀훈련을 진행하며 우리나라 대표팀을 이기기위해 칼을 갈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대다수가 패배를 확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잃지않으려 애썼습니다. 일부 극소수의 몰지각한 국민들이 이전 경기들에서 실책을 범했던 수비선수들을 인격모독하고, 매장시키자는 여론몰이를 하였고,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의 분위기는 최악을 치달았음에도 전세계 최강 독일에게 몸을 던져가면서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선수들의 투혼! 몸을 아끼지않고, 막아서는 선수들의 열정! 문선민 선수의 쉬지않고 달리는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독일 선수들의 기량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예상대로 그들의 매서운 공격과 압박에 우리나라 대표선수들이 애를 먹었으나 신태용감독의 전략대로 수비수를 늘리고 강화하였고, 그들의 조바심을 역이용하여 전략적으로 승리하였습니다. 국민들의 질책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이건 대한민국 국가의 역사에 길이남을 사건이고, 세계 축구 역사에도 충격적인 사건으로 수십년이 넘도록 회자되고, 기록될 겁니다. 국민들에게 희망과 세계적으로 명성을 신장시킨 우리나 축구대표팀에게 군면제를 시켜주었으면 합니다. 이미 많은 여론들이 해당 안건에 대해 동조하고 있는 실정인만큼 실무진들이 적극검토해 주었으면 합니다. 독일을 무찌른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선수들의 명성은 세계를 울렸고, 그 명성을 토대로 해외로 진출할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그선수들의 앞날을 밝혀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88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계 1위, 최고의 전성기를 자랑하는 독일을 이긴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선수들 군면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자전거 도로에 불법주차를 하는 사람이 많아서 단속을 하자 제발 ㄹㅇ 밥도둑", "num_agree": 3, "petition_idx": "288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전거도로앞에있는 차좀 치워라 국가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손흥민선수의군면제를지지합니다 개인종목에서는본인이뛰어나면메달을받아면제받을수 있지만반대로단체종목은그렇치못합니다 예로아시안게임에서나지환선수는엄청욕먹고못하고도 참가했다는이유만으로면제를받았는데형평성에너무 어긋난다고생각합니다~ 단체종목그중축구는전세계에서가장인기있는그리고가장 많은선수를보유하고있는종목인데거기서본선진출하고도 본선에서1승을했다는건아시안게임금메달이상의의미가있고 80억의세계모든나라에서한국에대하여다른시각으로볼테니 훨씬큰국의선양이라고생각합니다 손흥민선수를포함하여수고한태극전사들에게앞으로국가를 위해서일할수있는다른방안을제시해주고군대는면제나 선수생활끝나고갈수있도록손흥민특별법을발위합시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288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병역면제해줘야될때입니딘"}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요즘 몰래카메라를 하는 도찰범이 있습니다 폭력이나 위협을 동반한 성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통신 매체 이용 음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성범죄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후자의 비율 증가를 주도하는 것은 카메라 등 이용촬영 이라고 합니다. 바로 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통신 매체 이용,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성범죄 비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같은 성 범죄는 7.5배 증가했습니다. 몰래카메라 범죄는 2017년에1753건이 있었습니다. 한달에 150명의 몰래카메라 범죄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법을 좀더 강하게 했으면 좋을거 갔습니다. 어떻게 강화 하냐면 지금 법은 벌금형이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벌금형 보다는 좀더 몰래카메라 범죄가 줄도록 벌금형 보다는 왜냐하면 벌금형을 해도 그 가해자는 벌금을 내도 정신을 못차리고 또할 가능성이 있고 그 피해자는 많은 고통과 마음도 다쳤을 텐데 그래서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법 규정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8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법 규정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성폭행은 성폭력의 하나로 강간과 강간 미수를 말합니다. 청소년 성폭행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평균 5년형을 넘지 않고 있습니다. 보시다 시피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비교적으로 형량이 너무나도 낮습니다. 예로 들어 미국은 일반적으로 30년의 형량을 가지고 있고, 인도는 무기징역 또는 교수형, 중국은 사형이나 성기절단 등이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또 다른 10개국의 처벌방법이 공개 되었고 다소 잔인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성폭행 범은 ‘인간’이 아니므로 봐주지 않겠다는 마인드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 에서도 이렇게 성폭행범에게 엄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성폭행범에 대한 엄한 기준을 세우고, 여지를 주기보다 죄질에 맞는 합당한 처벌을 내려 피해자들의 아픈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줘야 합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288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범의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무한도전을 너무 즐겨봤던 국민입니다. 무한도전 가요제만이라도 부활시켜주세요~~2년에한번 너무 좋은노래들이 많이 나왔는데 너무 그립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8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한도전 가요제 부활시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히딩크감독님 2022년 카타르월트컵에서 저희 나라 감독님으로 초빙해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288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히딩크감독님 2022년 카타르월트컵에서 저희 나라 감독님으로 초빙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시중은행의담보대출이나신용대출에너무은행맘대로이자를붙치는대너무심해서이글을올립니다원래는금융감독원에할려고했는대감독원에서안한다고하니이렇게신청합니다 나무나많은국민이고통받고있음 꼭확인해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8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중은행대출이자폭리를막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우리의 일자리를빼앗는 불법들을 집으로다 보내버립시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288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난민 불법체류자 다 집에보냅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손흥민 조현우 축구 영웅을 군대에 보내지말고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군면제하라 러시아2018년 월드컵 16강은 좌절 되었지만 독일전에서 보여준 투지 국민의 희망으르 보여주었기에 반드시 군면제 해야 마땅하다고 본다 형평성에 맞지 않고 근거 법이 없다고 하면 만들어서라도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군면제 시켜야 당연하다고 본다......", "num_agree": 75, "petition_idx": "288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조현우 축구 영웅을 군대에 보내지말고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군면제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사이비종교로인해서 양심적병역거부라는 사태가 벌어지는등의 우리나라 사회가 혼란에 빠지고있습니다 그러니 법을 개정해서라도 사이비종교를 해산시켜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88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비종교해산시켜주십시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저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저출산으로 인한 심각한 문제를 청소년, 청년 들에게 인식시키고, '아이를 낳아도 괜찮다'는 희망을 주는 인식전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으로 심각한 문제는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 구조가 급격히 고령화 되면서 노등력과 생산성이 감조가 되기 때문에 경제 성장도 위축되고 학생 수 감소로 인한 교육업계 구조조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결 방안은 야근문화를 개선하고 임신육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기업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야근과 눈치를 보며 직장생활을 하는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기업의 노예로 야근을 하는 환경에서 양육까지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대기업과 달리 많은 중소, 영세 기업들은 육아휴직제도 시스템이 잘 갖추어지지 않아 여성이 아이를 낳기 어려운 환경이죠. 따라서 기본적인 근로문화가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에 다양한 근무제도가 도입되어야 하고 임신여성 뿐만 아니라 미혼 여성에게 아이를 낳아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기업의 원격근무제, 유연근무제가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8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고령화 문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짙은 썬팅 을 한 차량들은; 1. 범죄에 이용될 확율이 높습니다.(안에서 뭐하는지 모르니까요, 누가 있는지 모르니까요) 2. CCTV 단속시에도 탑승자가 확인이 안되요...(대포차 경우... 소유주도 몰라 탑승자도 몰라) 3. 각종 교통법규 위반 사례도 많습니다. 썬팅이 꼭 짙어야만 자외선등의 유해광선을 차단하는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투명한 자외선 차단 필림도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길은 대중으로부터 자기를 보이지 않게, 때론 자기는 보이면서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게하는 그런 불공평한 행위들을 근절하는것이라 생각하여 청원합니다. 이러한 행위근절을 위해 1. 범칙금을 상향 조정해 주세요 2. 현장 단속시 예전처럼 필름을 손상시켜... (동그랗게 파낸다든지) 즉각적 조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해주세요 3. 차량 판매 영업사원들을 교육시켜 출고시 투시율이 높은 필름을 시공할수 있도록 해주세요...(대부분 신차 구매시 써비스잖아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88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량내부가 외부로 부터 반드시 보이게 차량 썬팅관련 법 준수 및 강력한 단속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자전거도로가 많이 없으니 자전거도로를 좀 더 만들어주세요 자전거도로가 별로 없으니 다른곳도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없어서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8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제 자신이 대한민국국민인지 외국국민인지 모를 지경으로 현장내 외국인 근로자가 90프로 찿지하고 있읍니다 예전같으면 방학동안에 대학생들 노인들이 와서 구준일을 하고 학비와 생활비 보태쓰는일이 많았읍니다 요즘은 쓰고싶어두 못쓰는 실정입니다 가끔은 일하는 주변에 범죄가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두 됩니다 가끔은 일반 근무자 보다 불법으로 취업한 외국인이 현장내 60에서70프로인지라 더욱불안합니다 왜 법무부나 경찰은 단속을 안하는지 의문입니다 외국에서는 자국민 보호라는 명목으로 불법자및 법법자들을 단속하는데 왜 유독 대한민국은 이러는지요 세금내는 국민보다 외국인이 우선시 되거나 인권이라는 명분아래 불법을 진실인양 포장하는지요 벌칙금 안내두 차압당하는 국민들은 바보 인지요 이번 세종시 사건을 봐두 외국인이 절반을 넘는 실정입니다 중국 대사관을 보면서 울공무원들은 배워야 할것같읍니다 세종시 사건을 봐두 그렇씁니다 안전교육을 시키면 뭐합니까 알아들어야 하지요(한국어 전혀 모름) 노동부 정검이 왜 필요 합니까 미리 안전정검및 단속날짜까지 공지하고 오는게 뭔 단속입니까 박근헤정권이 국민에 안전을 뒤로 했기때문에 저리 된걸 잊으시면 안됩니다 촟불은 국민에 안전과 국익을 위해 들었읍니다 그자리는 국민이 만들어준 자리임을 잋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일자리가 없어 아우성인데 국내 에 중요자리는 붑법체류자가 차지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불법체류자을 잡을 의양은 있는지요 의지을 보여 주시지요 인기에 치우치지 말고 붑법체류자을 잡아 일자리을 늘리고 국가가 국가 다워지는 모습을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88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을 위해 현장에서 불법체류자좀 단속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평창올림픽 이후로 쉴새없이 대한민국의 안영을 위하여 달려오신 대통령님 ! 대한민국의 국격을 단숨에 최고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신 그 분이 몸에 병이 나셨습니다. 물론 최고의 의료진이 보좌를 하시겠지만 병이 아닌 무리한 심신 및 육체 활동을 강행하셔서 온몸의 진이 다 빠지시는 듯 러시아 방문 때부터 눈에 뜨게 수척한 모습을 보여주시더니 결국 몸살감기가 오셨습니다. 세종대왕 이래로 우리는 최고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즐거운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 이제 우리가 이분께 조그마한 보답이라도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얼마전 뉴스에 그 귀하다는 진짜 천종산삼이 출현 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하늘이 내려주신 이 선물을 이 분이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부디 청와대는 산삼을 수배하시고 대통령님이 섭취하시고 완쾌하시어 이후로 건강한 몸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간곡히 청원 드리는 바 입니다.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 "num_agree": 2, "petition_idx": "288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이 쾌차할 수 있도록 천종산삼을 수배해 주십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월드컵은 국민적 관심이 가장 큰 대회입니다. 이번 독일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팀은 마지막 경기에서 한국인의 투지를 전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몇몇 선수들은 뛰어난 활약으로 국민들에게 커다란 기쁨을 주었으며, 다른 나라의 빅리그 스카웃터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역으로 인해 해외진출이 어려운 선수들도 있기에 상무소속으로 트레이드 계약하는 것을 청원해봅니다. 예를들어, 상주 상무와 빅클럽이 임대계약을 맺습니다. 옵션으로 전역이후 완전이적을 포함해서요. 이적료는 국방비로 충당합니다. 시즌기간에 리그 출전하고 비시즌기간에 귀국해서 단기 군사 훈련을 받습니다. 상주 상무로 국내리그에 참여하고 있기에 트레이드를 통해서 병역해결하고, 국가적으로도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통해 향후 월드컵에서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88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 경기력 향상(병역에 대한 상주상무 활용)"}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는 재건축을 하고 있는 아파트로, 주변은 모두 아파트만 밀집해있는 주거단지입니다. 최근 이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는 곳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연일 아침부터 노동가를 틀어대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아니라 노동가를 들으며 잠을 깨고, 유치원생인 아이가 '엄마, 아빠, 저 노래는 왜 틀어요?'하고 물어보면 밝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은 부모 입장에서 난감하며, 아이 귓가에 '단결, 투쟁' 하는 얘기가 들리는 것도 반갑지가 않습니다. 야근이라도 해서 집에서 좀 쉬려고 하거나 하면 귓가에 대고 '단결, 투쟁'을 외치는 노래가 들려오는데 도무지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면 소음 측정만 하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얘기를 하면 집회 신청을 해서 어쩔수가 없다는 답변을 하면서 소리를 조금 줄여달라고 요청 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리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집회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특히 힘이 약한 사람들이 본인의 의사를 피력하는 수단으로서 중요하다는 점에는 백번 동의합니다. 사무단지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인근 시위때문에 노동가가 들리면 옆에 다른 회사 본사가 있으니 어쩔수 없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는 주변이 온통 아파트이고, 노동가를 틀어대는 대상 회사 사옥과는 무관하며, 실제 저 노동가를 듣는 사람 중 관계되는 사람은 해당 사업부지 건설 노동자 뿐일 것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저 노동가를 틀어대는 사람들은 무슨 실효성을 바라고 틀어대고 있는지도 의아하며, 그러한 시위를 그냥 신청했다고 받아주는 것도 이해가 안되고, 오히려 지금 힘없이 당하고 있는 것은 주변 단지 아파트 주민들일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시위하고 있는 저 사람들도 본인들 앞마당에서 날마다 노동가를 틀어대고 아이들이 쳐다보고 듣고, 쉬려는데 귓가에 크게 노동가를 틀어대면 좋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이걸 막으려면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 또 단결하여 저들에게 투쟁을 해야 할까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민간 아파트단지 인근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 집회 시위 접수에 대해 반려하거나 허가하지 말아 주시고 해당 사업주 사업공간 인근에서 시위를 하도록 해 주시고, 중장기적으로는 민간 주거단지 인근에서 저와 같은 시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법안 마련 또는 관련 제도 정비를 해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8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거단지  집회 시위에 대해서는 접수하지 말거나 규제해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기간제교사에 대한 차별을 시정해야 합니다. 기간제교사는 각급학교에서 교육의 공백을 메우고 적시절절한 교육방법을 통하여 교육열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선교육현장에서 기간제교사에 대한 차별대우가 있어 정책적으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시정조치를 요구합니다. 1. 시간제교사 근무기간을 학기 단위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제교사를 임용하는 경우 사안이 발생할 경우 학기초부터 시작하여 방학날 계약이 끝나서 방학기간은 다른 학교 임용도 할 수 없게 되어 백수로 지내야만 합니다. 2.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주는 것은 월 단위나 3개월, 6개월단위로 해서 줘야 합니다. 기업체나 학교에서 6개월이나 1년으로 계약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제근로자나 교사는 월단위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기간제교사의 연가 일수를 형평성 있게 실시해야 합니다. 학교마다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연가일수를 인정합니다. 아무리 기간제교사나 전력이 있더라도 연가일수가 6개월이하는 3일 1년미만은 6일입니다. 너무 적습니다. 기간제교사의 호봉에 해당되는 경력 연수를 인정해야 합니다. 4. 기간제교사의 성과상여금은 일반교사로 차별하여서는 안됩니다. - 일반교사와 기간제교사는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왜? 기간제교사라고 해서 성과상여금에서 차별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시정해야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88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간제교사에 대한 차별대우를 시정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현역장병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월급도 인상하고 일과시간 외에 자유롭게 해주는 등 처우가 개선되고 있고 또 논의중에 있습니다. 헌데 그에 비해 관심을 덜 받고있는데 예비군들 인거같습다. 일상에서 하던일을 멈추고 가서 훈련을 받는데 중요한전화한통도 안되고 돈도 조금나오고 쓸데없이 동원 동미참으로 날짜 시간만 많고 억지로 채우고있습니다. 지금현역들보다 더 고생하고 안좋은 환경에서 고생한 예비군들에게 더 나은 대우를 청원합니다. Ps. 공무원들은 을지훈련 연기시키고안하고 민간인들만 왜ㅠ계속 훈련시킵니까 이게나라입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288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축고&복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편의저앞에 항상오는 트럭들이 시동을 꺼지않고 오랫동안 주차하고 작업을하는데, 공해전 오래동안하는것도 불법인걸로아는데 단속은 한번도 하는걸 못봤습니다. 철저히단속해서 미세먼지도줄이고 소음도줄였어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8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앞 매연,소음 관리."}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국립묘지에 있는 친일파 묘소를 1이장해주세요. 나라를 위해 희생한 독립운동가 선친들은 근린공원이나 여러 곳으로 묘소가 분산되있습니다. 또한 친일파 묘소 발아래에서 쉬고 있습니다. 이들의 명예롭게 하기 위해 묘소를 한곳으로 모으고 성역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는 짧은 점령에도 협력자에 대한 엄벌을 했는데 우리는 흐지부지되고 명예조차 회복시키지 못하니 누가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게 명예로운 일이라고 합니까? 민족정기 회복과 사회에 남아있는 일제잔재 청산이 사회정의 구현이라는 일이기에 한시라도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8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묘지에 관해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근무시간 단축해 나가는걸보며 단속적감시적업무를 하고있는입장에서 소외감을 느끼고있습니다. 국가에서 인정한 진정한 머슴이란 생각도듭니다. 근무중 새벽에 화재감지기에 화재경보가 뜨면 달려가 확인을 해야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건물관리직 직원이나 경비들은 그시간 3시간에서 4시간동안 휴게시간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근무지를 이탈하여 상급자의 지시없이 자유로이 사용할수있는시간이 휴게시간이라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비상사태에 대비해야하는시간을 수당지급안하려고 꼼수로 휴게시간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잘못된거 바로잡아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감단직도 노동자 대우받고싶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88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시적 단속적 근무제도 개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국민영웅들 군면재해주세요대통령님", "num_agree": 47, "petition_idx": "288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조현우 군면제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러시아 월드컵 심판들이 인종차별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미 청원에 올려도 아무 소용 없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님이 그나마 피파에 얘기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손흥민이 오버리액션 했다고 옐로카드 주고, 상대가 우리 선수 허벅지를 신발로 밟았는데 아무것도 안 불고, VAR 신청 해주지도 않고,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 나라들도 같이 상황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8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러시아 월드컵 심판과 VAR"}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문대통령님 재임1년 집값 날마다 억억 오르는 소리에 지옥에 사는 분노 아십니까? 평당3천씩 분양해먹는 건설사들 국민재산 다 뺏어간것 아십니까? 가난한 서민들이 잘살게 해달라고 찍었는데 아파트로 불로소득해서 근로의욕 상실된것 아십니까? 도대체 서민들이 가난하게 되는 것을 지켜보며 전정권 탔하게 하는것이 정치 잘하는 것입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288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 수도권 전월세사는 1500만서민에게 행복한가 물어보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법을 잘아시고 공부하신 문재인대통령께서 도와주십시요ᆢ오래전 이혼하신 아버지 ᆢ돌아가시고 나서 법원에서 온 서류들 아버지가 생전에 보증을 쓴 빚을 변제하라는것 ᆢ2013년부터 시작된 소장은 여러금융기관에서 압다퉈 날라왔고 아무것도 몰랐던 저희 4자매들은 고군분투했습니다 찾아간 변호사는 이런것도 몰랐냐며 저희를 나무랐고 목돈을 마련하여 답변을 보내기를 2년넘게 법원에 출석하며 정리가 되었다 생각했으나 ᆢ손자손녀에게도 넘어갔다는 다른내용의 소장들이 왔고 ᆢ또 답변을 보내 정리가 된줄 알았습니다 2년여시간 남편에 ᆢ시부모님까지 눈둘곳이 없었던 지독했던 날들이 대체 언제까지 ᆢ이 질긴 사슬이 끊을수 없게 되는건지 평화로웠던 2년6개월이 지난 지금 또다시 법원에서 서류가 ᆢ 법에 무지한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이런 지옥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제발 이질긴 악연을 끊게 해주십시오 아버지로 계실때도 도움받은적 없이 그렇게 힘들게 하시더니 ᆢ돌아가신 지금에도 자식뿐아니라 그 후손들까지 어렵게 하다니ᆢ정말 죽어서 이런 일이 없어진다면 죽고싶은 심정뿐입니다 ᆢ제발 대통령님 법을 잘 아시고 공부하신 대통령께서 저희 무지한 일반시민을 발뻗고 잘수 있게 시부모ㆍ신랑ㆍ아이들 에게도 떳떳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무슨죄가 있단 말인가요?? 제발 도와주십시요ᆢ살아갈수 있는 힘을 주십시요 저희와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법에 무지한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요ᆢ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88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정승인 이 질긴사슬 죽고 싶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수없이 많은 국민들이 이 곳에 청원을 하고 있지만 정치하는 사람,시장,구청장,정부,시의원,구의원,등등 국민과 시민들이 좋은 세상에 살고, 안전하게, 풍요롭게 살기위해 선거에서 이 사람들에게 투표하여 뽑아줬더니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느나라 국민인가요? 당신네들은 이나라에 전쟁나면 제일 빨리 비행기타고 외국으로 도망갈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과 서민들은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총칼들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국민의 혈세 모두 토해 내세요. 초등학생도 당신네들보다 더 잘 할겁니다. 좋은 대학 ,좋은곳에 살고, 아는게 많으면 뭐 합니까? 국민들과 서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고, 이 사람들은 위 에 나열한 사람들과 생활을 하는경우가 거의 없으니, 밑바닥에서 살고 잇는 국민 ,서민들은 하루 하루 죽을 지경입니다. 불법 난민 묵시하고, 이슬람 사원 건립 시행하고, 조선족 계속 유입 시키고, 불법체류자 단속 의지 전혀 없고, 외국인 노농자 유입시키고, 이 모든게 어디 국민들을 위한 정책입니까? 불법이 난무 하고, 단속행정은 손을 놓고 있고, 그리하여 대한민국은 전세계에서 불법을 해도 단속을 안한다는 이야기가 빠르게 전파 되고 있습니다. 제발 국민의 소리를 들어주세요. 불안하고, 무슬림과 조선족,외노자 때문에 일자리 밀리고 죽을 지경입니다. 좋은 말은 유치원생도 아주 잘 합니다. 제발 말보다 행동으로 실천으로 보여주세요, 국민이 싫어 합니다. 동물도 주인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합니다. 대한민국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민이 이렇게 간고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국민을 먼저 보살펴 주세요", "num_agree": 64, "petition_idx": "288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여러분 제발 ,불법체류외노자,불법무슬림난민,조선족,관심가져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어제 축구에서 손흥민, 조현우 선수의 플레이는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고 국위선양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위선양 군면제의 기준은 오로지 메달을 받았을때만 인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군면제를 시켜주기엔 10분만 뛰고 국위선양을 했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특히 현재 유럽리그에서 우리나라를 알리고 있으므로 결승전 30분 전 출장해서 뛴 사람보다 국위선양을 훨씬 더 많이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위선양의 기준을 메달, 등수의 기준에서 실제 명성도의 기준으로 바꿔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288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위선양 군면제 기준을 바꿔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제가 장애가 있는데요~ 특히 충남 서산에는 장애인 일자리가 없습니다...그렇다고 타지역가서 일할수도 없는거잖아요 ! 장애인일자리가 아닌 일반일자리(서*모델하우스에서 부당해고 당해서 너무힘듭니다 ) 장애인 차별화 없어져야됩니다ㅠ 꼭봐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88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일자리 창출많이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스카이라이프는 안드로이드상품TV중지시키세요 건너뛰기채널이풀리고있음 채널208개에서 30.11.8.6 개씩풀리고있음 안보는채널을잠금 설정하면 하루아침에해지되어서풀리고있음 스카이라이프 고객들은 모르고 있음 그리고 채널돌릴 때마다 vod 광고를하고있음 VOD상품을 구매하라고 붙이고있음 VOD를 구매를 하지않은사람까지 VOD광고를보고있음 불필요한 광고를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위한 안드로이드TV상품을 광고를하지는지 모르겠음 저는2달동안 건너뛰채널이 풀려서짜증나요 하루지나면 풀리고있어서 다시설정을해야 필요없는 방송이 안나와요 스카이라이프고객센터는 아무런조치도없음 심심하면 A/S기사 불러서 점검을 받으라고합니다 A/S 기사도 건너뛰기설정이해지 되는지모르고있음 셋톱박스.리모컨교체해도 소용없음 건너뛰채널 풀리는 안드로이드TV상품을 중지하세요 고객들을 우롱하고있음 안드로이드TV상품 가입한지 두달정도지났고 셋톱박스 새로교체해도 건너뛰기 채널이풀리고 있으니 상품을중지시켜주세요 설정해지는 하루두번씩 해지되고있음 스카이라이프는 불량제품상품을중지시켜주세요 심심하면 화면오류도발생하고있음 스카이라이프영업시간이에는 화면오류때문에 고객센터전화를할수없음 화면이정상적으로나올때까지 기다리고있음 건너뛰기채널설정해지되도 요금을청구하고있음 불편한상품을중지시켜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8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카이라이프상품중지시키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문대통령님 재임1년 집값 날마다 억억 오르는 소리에 지옥에 사는 분노 아십니까? 평당3천씩 분양해먹는 건설사들 국민재산 다 뺏어간것 아십니까? 가난한 서민들이 잘살게 해달라고 찍었는데 아파트로 불로소득해서 근로의욕 상실된것 아십니까? 도대체 서민들이 가난하게 되는 것을 지켜보며 전정권 탔하게 하는것이 정치 잘하는 것입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288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 수도권 전월세사는 1500만서민에게 행복한가 물어보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청소년들의 폭력성,자기중심적,정신적 쇄퇴함과 맘충들의 이기심 뿐만 아니라,자라나는 아이들의 인성에도 많은 도움이됨 -장애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게 됨 -집중력향상,호기심자극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므로 이 좋은 자료를 전국 초.중.고 교육자료로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7년 부산시 교육청,서울시 교육청 신문고에 제안을 공모한바,일반 사업자라 탈락 된바가 있습니다. 여러 TV,신문기사,라디오 까지 인터뷰 하여 국민정서에 너무나 좋다라는 걸 검증 하였고 2017년 약 3000명에 가까 운 분들이 이 인형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대통령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하고 이해하고 아름답게 살아갈수 있는 세상을 이 콩이.콩쥐 인형으로 열어 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8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살아가는 아름다운세상"}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시험에 합격해야 공무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은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자격검정을 하겠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9급 사회복지 공무원 시험에는 시험과목이 필수과목인 국어, 영어, 한국사가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은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 행정법, 사회복지학이 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되려는 사람으로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되려는 사람은 반드시 사회복지학을 선택이 아닌 필수과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명박 정부 시절에 고졸자 9급 시험 합격률을 높이고자 도입된 제도이지만 취지의 실효성은 거의 없다 할 정도로 실제 9급 최종 합격자 중 고졸 이하의 비율은 2013년 2%, 2014년 1.5%, 2015년 1.4%에 그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이 제도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전제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는(최소 전문대 이상 졸업자 응시 가능) 불필요한 제도일 뿐만 아니라 직무 관련성을 낮추는 역할만 하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사회복지공무원 시험에 사회복지학 과목을 선택하지 않고 합격한 합격생이 현장에 투입됐을 때 사회복지와 관련된 전문용어조차 알지 못해 제대로 일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직무 관련성 정책 효과성을 높일 수 있게 사회복지공무원이 되려는 사람에게는 사회복지학 과목을 선택이 아닌 의무로 조속히 규정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8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지공무원의 전문성을 위한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양승태 수속하라.허지부지하면 2년뒤 대통령과 민주당 탄핵받는다.호사다마 잊지마라.3권분립 교과서에나있지", "num_agree": 9, "petition_idx": "288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승태 구속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한국은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 국위선양입니다 그 국위선양 증표는 아시안게임 금메달 아니면 월드컵 16강 이상이죠 지금 손흥민은 그 어떤 지금까지 국위선양 자들보다 더 뛰어납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경기때마다 이기든 지든 나라를 위해 국민들을 위해 미안해서 울었고 기뻐서 울었습니다 저는 손흥민선수야 말로 충분히 그 어떤 금메달보다 값진 눈물의 메달을 나라를 위해 흘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독일전 손흥민 선수는 후반 연장전에 롱패스를 그렇게 빨리 쫓아가서 기어코 골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목 내놓고 뛰었다는 증거입니다 국민여러분 손흥민선수 군면제 20만 갑시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288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선수 군면제 20만 갑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께 청원 드립니다. 저는 강원도에 사는 30대 청년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투표를 진행하고 문득 든 생각을 이제야 적습니다. 우리 는 구,시,도의원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는지는 대충은 알고 있으나, 상세하게 무슨 일을 하며 어떤 성과를 내고, 또 그 성과들로 인해 우리의 환경이 어떻게 바뀌는지 잘 모릅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역이고, 우리가 뽑은 의원들인데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의원님들께서 지방선거 공약 및 유세에서 다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요, 그럼 무슨 일을 하는지 알려주세요. 일 못하는 의원님들을 의원직에서 박탈하게끔 청원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일 잘하는 의원님들이 누군지 알고 싶고, 우리 지역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각 지역 의회에서 여러 기자님들과 주민대표님들을 모시고 그간 성과에 대해 혹은 그간 부진했던 업무 진도에 대해 발표해주시고 질의응답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것이 어렵다면 구, 시, 도청 홈페이지에 각 분기별 성과와 부진했던 내용들을 상세히 기록하셔서 공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일 잘하는 의원님들이 누군지 알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꼭 도와주시고, 이 글을 보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 지역 의원님들이 어떠한 일들을 해주시는지 알고 응원해줍시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88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 시, 도의원들의 업무성과를 분기 혹은 반기별로 도민/시민들에게 공개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https://edition.cnn.com/2018/06/27/politics/north-korea-infrastructure-improvements-nuclear-facility/index.html 문재인 당신이 대통령이 되고나서 벌인 친북성향의 행보가 어떤 결과로 다가왔는지 보시오. 핵폐기, 종전 어느하나 이뤄진것없이 북한은 더 철저한 핵생산시설을 갖추려하고있습니다. 당장 친북정책을 모조리 중단하고 강경하고 단호힌 자세를 취하시오.", "num_agree": 10, "petition_idx": "288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북정책 당장 그만두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2살되는 87년생 대한민국 남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8년 러시아월드컵 때문에 그런건 꼭 아닙니다. 평소에 축구를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일뿐입니다. 지난번 2경기로 인해 정말 절망에 빠져있었지만 어제 경기로 인해 사실 1%의 기적을 바라긴 했습니다. 근데 세계1위팀을 2:0으로 이긴 기적은 정말 한국축구역사상 100년을 우려먹어도 될 정도로 선수들 너무 열심히 뛰어준거는 가슴에 와닿을정도 였습니다. 사실 국방의의무는 대한민국 4대의무중 하나고 본 글쓴이는 07년도에 입대하여 09년도에 전역하는걸 미루고 당시 전문하사제도에 지원하여 총 3년을 근무하였습니다. 사실 입대하기전 나라를 사랑해서 입대한거보다도 억지로 끌려가는 기분이 많았지만 군생활 하면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커졌던거도 사실입니다. 문제는 병역면제가 아니고 사실 우리나라를 위해 뛰는 스포츠인들은 어렸을때부터 체계적으로 훈련해온 선수들이라 인재라면 인재고 정말 재능이 아까운사람이지만 나라의 부름은 무시할 수 없는거 또한 맞는 말이라 생각됩니다만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서 과거 차범근선수 또 한 한창 세계최고리그라했던 분데스리가에서 외국인선수상도 타고 했지만 결국은 국가의 부름을 받고 병역 후에 다시 진출하여 활약하였지만 그 2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안타깝던거 사실입니다. 제가 예를 조금 드는것도 국가에 대한 예가 없지만은 과거 02년도 월드컵시절에 우리나라는 4강이라는 세계축구상 정말 대 업적을 이룬거는 아실텐데요? 그 때의 선수들 병역혜택받고 자라난선수들 정말 세계적인팀에서 활동했던 박지성선수, 이영표선수를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새벽에 밤잠설치면서 다음날 월요일이 되어도 이 선수들 때문에 행복했었습니다. 축구선수뿐만 아니라 야구선수들도 정말 국민들을 위해 뛰어준 선수들도 있고 축구, 야구 뿐만아니라 올림픽의 감동을 재현해준선수들도 정말 많습니다. 세계선수권에 참가한 선수들 또한 여러모로 선수들도 많고 해서 그때 1위를 해서가 아니고 정말 우리나라 스포츠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인재양성하는거는 국가의 미래라 생각됩니다. 제가 이 선수들을 대신해서 군대에 입대하고싶지만 현실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저같은 사람이라도 국가에 도움되고싶어 이렇게 대신 입대하고 싶다는 무리수를 두는것도 사실이지만, 정말 안타깝습니다. 물론 입대하기 싫어서 억지로 운동하는사람들은 없겠지만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국가를 위해 세계에서 활약하는 스포츠인들의 병역문제는 한번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예를들어 전성기가 끝난 시점에 군대행정업무를 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문대통령님이 강조하는 남북평화 무드에서 국방을 조금 더 변화시키고 개선시켜줄 순 없을까요? 제가 손흥민선수 팬은 맞습니다만 참으로 아까운 인재인거 같습니다. 제2의 차범근선수가 될까봐 마음이 아픕니다. 선수들이 눈물을 흘릴꺼같이 하는 인터뷰에서 온갖 스포츠기사에 비난세례를 받은걸 알 수 있을정도로 마음고생 심했던거 같습니다. 신기하게도 문재인대통령님이 멕시코전 이후에 방문하고 다음경기에 정말 믿기지 않을정도로 좋은성적을 거두었고 비롯 우리의 목표 16강탈락하였지만, 저보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아실겁니다. 우리나라는 월드컵 02년전까지만 해도 정말 최약체중에 최약체 였습니다. 02년도 이후부터 한국축구가 발전한건 사실이지만 그만큼 국민들의 기대치도 올라간건 부정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스포츠가 발전하기 위해선 협회도 문제지만 정치인들이 투명하게 해주었으면 합니다. IMF시절에 박찬호, 박세리선수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준거처럼..... 이젠 정치인들께서도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얘기가 따로 새니깐 죄송하네요. 너무 울컥해서 적어봅니다만 1%의 기적을 믿고 열심히 뛰어준 태극전사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그 전경기 2경기 신명나게 비난했던 제 자신에 대해 너무 부끄럽네요. 그래도 축구협회는 바뀌어야 할 것 입니다. 제 바램은 1. 대한민국 스포츠 미래를 위해서 군대면제가 아닌 선수들의 전성기가 지난 시점에 행정업무라도 해주었으면하는 바램 2. 대한민국축구협회 특검요청 3. 대한민국이 스포츠강국을 만들기 위한 미래의 투자 그리고 국민청원에 장난으로 글 쓰는 사람들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있다하지만 개념없게 이러는거 처벌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88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행정담당하시는 우리나라의 모든분들도 생각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현시점에서 손흥민의 군복무는 국가적 손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재능있는 인재를 그런식으로 손실시키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다른 국민들이 형평성 문제를 이해해주실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손흥민 군면제를 위한 방안은, 손흥민의 군생활 기간동안, 상무처럼 유럽팀에서 복무 대체를 하게 하고, 유럽팀에서 받는 급여중 군생활을 했을때 가정되는 급여를 제외하고, 남은 모든 금액을 국가에 기부하는 방식입니다. 어차피 손흥민은 군대를 가게되면 못벌게 될 돈이고, 국가는 세제를 확보하는게 되고, 국민은 유럽에서 활약하는 손흥민을 계속 보게 되는것입니다. 청원드립니다. 손흥민이 유럽에서 날개를 펴고, 2022년 월드컵때 월드클래스로써의 활약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65, "petition_idx": "288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군제면를 제안합니다.(합리적인 기부금 개념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서든어택 서비스종료해주세요 서버관리도안하고 놉니다 대통령님깨서 방문한번해주셔서 따끔한 주의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88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든어택 서비스종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요즘 월드컵 기간이라 밤샘하며 축구를 시청합니다. 독일을 2대0으로 이겨 마음이 후련 합니다. 또한 눈물 흘리는 선수들을 보며 애듯하기도하고 가여운 마음도 듭니다. 몇년을 죽도록 훈련해서 경기에나가 조금만 잘못하면 국민적 역적이되고 청춘을 다바쳐 국가를 대표했어도 남는 것은 부상으로 얼룩진 몸뿐~~ 그나마 메달을 따야 연금이 나오는데 죽도록해도 메달따기가 하늘에 별따기인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에 청원하고자 합니다. 우선 국가대표로 선수생활을 하는자에게는 그 출전 기간을 따져 메달에 상관없이 연금과 더블어 군면제의 혜택을 주자는 청원입니다. 스포츠가 쉬운 종목이 어디있겠습니까? 하지만 젊음을 다바쳐 헌신해도 메달을 딸수가 없는 종목의 선수들도 있습니다. 젊음을 국가를 위해 몸 받쳐 헌신하는 국가대표야말로 총들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병사와 다를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더 연구해봐야 하겠지만 우선 국가대표선수로써 출전했던 기간을 산정해서 군 면제의 방법을 도입했으면 합니다. 국가대표가 되기위해 젊음을 헌신하고 승리하므로 국민들에게 기쁨을 안겨주고 국가 이미지에도 크게 기여하는 국가대표 사랑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88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선수들의 군복무 면제의 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6개월 넘도록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적임자가 오시기를요. 그런데, 이번정권도 전 정권과 같은건가요?? 이곳에 낙하산 인사라니요?? 광고전문가가, 홈쇼핑유통관련 전문성을 지니고 있을까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문재인대통령 선거캠프에 있으셨다는. 보은인사가 아니길 업계 종사자로서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공영홈쇼핑은 현재. 적자로 인해 매우 위태롭습니다. 홈쇼핑운영은 유통업중에서도 굉장히 예민한 업계이며, 특히 공영홈쇼핑은 공익성을 띄고 있는 준준공공기관 입니다. 현재 공영홈쇼핑은 기존 타홈쇼핑과는 달리 개국이후 지금까지 적자가 누적되고, 제제와 수수료때문이라는 이유를 들며. 향후 그 폭은 더욱 커질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내부 실무자들은 지금도 충분히 흑자를 낼수있다고 판단합니다만, 여전히 말도 안되는 낙하산 상품들과, 홈쇼핑 유통에 대한 지식이 전혀없는 분들이 방만한 경영이 이뤄지는게 제일문제입니다. 정말 유통전문가가 필요한곳입니다. 지난해 대표이사 해임에, 주식비리에.. 대리기사비용 문제에.. 회사가 어수선했지만 대표만 해임 되었을뿐 나머지 일들에대한 조사나, 조치도 없었으며. 조직은 여전히 협력사에게 불합리한 일들이 자행되며 적자를 더욱 키워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채용비리는 대표선임에도 투명히 진행되길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8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영홈쇼핑 낙하산인사관련보도 대표선임에 관하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다자녀 (3인이상) 및 임신부의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을 허용하는 의견을 냅니다. 공영주차장이나 마트, 공원 등 공공 시설 및 주거구역에 따라 장애인 주차구역이 있어야한다는 걸로 아는데요. 그런 주차장들을 이용할때마다 장애인 구역은 많은 여유가 있고 사용빈도도 많지 않은것 같습니다. 그에반해 거동이 불편한 임산부나 이동이 번거로운 다자녀 가구에게도 지자체등에서 확인 절차후 이용을 허가한다면 공간의 낭비가 없을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88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가구 및 임신부의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건"}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최저시급을 인상하면서 서민들은 더 먹고 살기가 불편해지고 있습니다 일자리도 줄어들고 나라 경제도 말이 아니고 정작 최저시급을 올린 대통령 국회의원은 최저시급보다 많이 받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최저시급 기준치 입니까 누가는 최저시급 보다 많이 받고 싶어도 많이 받을수 없는데 정작 최저시급 인상시키시는 분들은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 국회의원님들도 최저시급 받고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일고 공유해 주세오", "num_agree": 20, "petition_idx": "288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국회의원 월급 최저임금으로 내려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현재 강일동 지역 거주 중입니다. 여기 아파드 단지들은 대부분 다둥이 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둘이상입니다. 저도 여기와서 결혼해서 아이 둘낳고 살고 있지만 맞벌이라 직장은 멀지...아이는 딱히 맏겨 놓을데가 없지.. 결국 와이픈 회사근처 마포구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 있는 상태고 저는 노모(85세)를 모시고 강일동 거주중입니다. SH장기전세라 이사도 못합니다. 현재 아이들 어린이집은 대기를 걸어놔도 들어 갈 수가없는 상태입니다. 즉 현상황은 이렇습니다. 와이프도 마포구(사회복지 공무원)에서 강일동쪽으로 교류이전도 힘들지.. 아이들도 어린이집이 없어서 들어올 수도 없지...(어린이집만 해결되면 이젠 아이들도 5살 7살 어느정도 크서 직장이 멀어도 감안은 하겠다고 하는데) 갑갑하네요...저도 어머니와 아이들 두집 살림하기가 여간 힘든게 아닙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구청, 서울시 여러군데 하다 해결이 안되니 이젠 여기까지 왔네요) 정말 대한민국에서 애낳고 맞벌이 하면서 노모를 모시고 살기 넘 힘드네요..돈없는게 죈지...쩝...", "num_agree": 1, "petition_idx": "288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아동수에따라 지역별 확대좀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이번 월드컵에서 영웅이라고 해도 손색없는 손흥민 선수에게 군복무 면제를 요청합니다. 경기결과가 16강에 진출하지 못하는 바람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축구를 잘하는 선수가 군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국방의 의무를 해야하는게 당연한 사실이지만, 어떤 상황에도 예외가 있듯이 손흥민선수가 대외적으로 훌륭한 성적을 거두어서 한국축구를 많이 알렸고 한국 축구문화를 더 발전시킬 수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집트 축구선수인 '모하메드 살라' 역시 군복무 면제를 받았습니다. 이집트에서나 우리나라에서도 병역의 무게는 달라도 의미는 같습니다.손흥민 선수 뿐만아니라 조현우 선수,이승우 선수, 황의찬 선수 축구미래를 손에 쥐고 있는 국가대표는 전부 마찬가지 입니다. 박지성 해설이 한국축구는 보이는것만 급급하지않고 보이지 않는부분에서 우리가 얼마나 개선하고 발전시키는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경기 결과가 이렇다해서 섣불리 판단을 하는것 보다는 앞으로 한국 축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세계 정상급 나라와 격차를 줄이기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선수를 양성 시키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37, "petition_idx": "288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선수 군복무 면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이제는 한국 사람들이 개인 sns에 댓글테러를 할 뿐만 아니라 기자들 까지도 자극적인 제목으로 노이어를 희롱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명인 '김병지'씨도 노이어를 도발하고 비웃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의 승리도 기뻐할 일이지만 뒷 마무리가 이렇게 깨끗하지 못하니 진정한 승리국이라고 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선수들도 고생했고 외국 선수들도 다 고생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도대체 개인 sns에 테러를 하고 왜 희화화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노이어는 기존에도 저런 플레이를 해왔고 우리나라에서도 긴급한 마음에 한 행동인데 매국노라느니 한국 함평 노씨라느니 가출남이라느니 이런 별명 그만 보고싶습니다. 또한 김병지씨 또한 노이어의 기존 플레이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따라하다 이렇게 된거라며 배우러 오라고 조롱했습니다. 가면 갈 수록 더 심해져 가만 있을수가 없어 청원 넣게 되었습니다. 제발 언론을 자제하든 독일측에 말을하든 제발 자제시켜주세요 ㅠㅠ 깨끗한 한국을 만들어갑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8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이어' 선수에 대한 지나친 조롱과 비판을 하는 기자들 및 언론을 제지해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현재 월드컵대표팀의 세계적인팀들의 기량을 확인받아 영입하려고 해도 병역이라는것때문에 빅리그에 진출을하지못합니다. 조현우,손흥민선수의 입대는 한국의 큰손실이고 평생 후진축구국가로 평가받을것이기에 35세이후에 대체복무제도를 펼쳐주기를 바랍니다. 히딩크의 재영입(2022카타르월드컵까지)", "num_agree": 17, "petition_idx": "288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년 러시아월드컵 한국대표팀"}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시험에 합격해야 공무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은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자격검정을 하겠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9급 사회복지 공무원 시험에는 시험과목이 필수과목인 국어, 영어, 한국사가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은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 행정법, 사회복지학이 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되려는 사람으로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되려는 사람은 반드시 사회복지학을 선택이 아닌 필수과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명박 정부 시절에 고졸자 9급 시험 합격률을 높이고자 도입된 제도이지만 취지의 실효성은 거의 없다 할 정도로 실제 9급 최종 합격자 중 고졸 이하의 비율은 2013년 2%, 2014년 1.5%, 2015년 1.4%에 그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이 제도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전제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는(최소 전문대 이상 졸업자 응시 가능) 불필요한 제도일 뿐만 아니라 직무 관련성을 낮추는 역할만 하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사회복지공무원 시험에 사회복지학 과목을 선택하지 않고 합격한 합격생이 현장에 투입됐을 때 사회복지와 관련된 전문용어조차 알지 못해 제대로 일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직무 관련성 정책 효과성을 높일 수 있게 사회복지공무원이 되려는 사람에게는 사회복지학 과목을 선택이 아닌 의무로 조속히 규정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71, "petition_idx": "288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지공무원의 전문성을 위해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서울시 비둘기가 너무 많아서 죽겠습니다. 머리위로 한가득 날아다니는 비둘기들 때문에 매일이 너무 스트레스고, 저같은 조류 공포증+비염이 있는 사람들은 진짜 길을 다니기가 힘듭니다. 사람도 차들도 전혀 무서워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피해다녀야하며, 오늘 아침 티비에서는 운전자가 도로로 날아든 비둘기를 피하려다 뒤에오던 버스와 충돌해 교통사고가 났다는 방송도 나옵니다. 비둘기가 갑자기 날아갈때 떨어지는 수많은 세균들과 오염물질들로 샤워를 합니다. 눈병, 호흡기질환 각종 질병에 노출됩니다. 매일아침 구륵구륵 징그러운 소리에 눈을뜹니다. 창밖을 내다보면 맞은편 집 보일러실로 들어가는 비둘기들이 보입니다. 둥지를 틀어 알을 낳은 모양입니다. 진짜 비둘기좀 없애주세요, 해결 방안이라도 내주세요 왜 비둘기를 풀어서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깨끗한 도시에서 살고싶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8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둘기를 없애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내용 청원인은 1975년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군복무 35년간 국가안보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한참 일할 나이 군 정년에 의해(광복장 훈장 받음) 2010년 7월 만기 퇴역한 군인연금 수급자입니다. 현 정부 들어서면서 의료보험법 개정으로 인하여 7월 1일부 시행되는 지역의료보험료 산정에 있어 부당하다 사료되어 국민 청원을 올림니다. 1)군인연금은 근속 19년 6월 이상 장기근속 한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며 퇴직시 연금과 일시불중 선택하여 신청할 때 본인은 전 기간 연금으로 선택한 연금 수급자입니다. (20년 연금, 남은기간 일시불로 목돈을 받고 퇴역한 수급자는 제외, 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전 기간 연금 수혜자 처우를 무시) 2)금번 의료보험 개정법에 연금을 소득으로 산정한다는 것이 타당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연금도 소득이라 한다면 연말정산에 각종 보험료, 의료비, 신용 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 공제는 왜 반영하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3)평생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자가 연금 총액이 4,000만 미만인데 소득 상위 2%라고 하는데 과연 타당 하는지, 일용직 근로자가 하루 일당 10~20만원을 감안 한다면 과연 상위 소득자라고 말 할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지역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보훈병원(국가유공자)에 등록하면 의료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이는 반드시 환자가 보훈 지정병원을 방문 진료 받아야 하는데 오지,시골 농촌지역에 지정병원이 충족치 않아 환자의 불편을 초래(가벼운 감기증상등, 위급상황 발생시 죽어야 함) 5)연금 수급자 계층(연금 전액 수급자, 일부수급자, 계급별 수급자)를 전혀 고려치 않고 일율적 편향으로 일괄 시켰다는데 화가 납니다. 이에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림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8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 연금 수급자 개정된 의료보험 료 산정(피부양자 자격상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이러다가 나라 전체가 사이비종교로 물들이겠네요 법을 강화하던지 규제를 하던지 에휴", "num_agree": 30, "petition_idx": "288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비 신천지 좀 규제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손흥민 조현우 등등 군미필자는 축구협회와 국방부가 상의하여 군 면제혜택으로 나라를 위해 발전하는 선수가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독일전 대단하지 않습니까..한골도 안먹히고 세계랭킹 10위안에 있는 국가를 무너뜨렸는데 왠만하면 면제해줍시다. 4년마다 혜택 줘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필요한 인재니까 면제를 청원하는 것이기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88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러시아 월드컵 출전한 선수들 군미필자 면제혜택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17대 국정원장 원세훈도 구속되어졌으며, 18대 민간인 불법 사찰은 민정수석 우병우외 32이였다 라고 구속 수감되어으나 19대에도 민간인 불법 사찰은 지속 되어지고 있다. 다음 달 3일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둔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의 영장 재발부 요구에 \"그동안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또 구속시키려 하냐\"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최근 우병우는 언론을 통해 .. 검찰이 시키는 데로 다 응했다 그러니 죄 없는 사람 풀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대체 민간인 불법 사찰은 언제 그칠 건가? 그리고 무속인의 잔인한 폭행은 대체 언제 까지 할 건가? 이 총리 는 민생의 현장에서 무엇하고 있었는가?", "num_agree": 0, "petition_idx": "288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18대 민간인 불법 사찰은  민정수석 우병우외 32인 이였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세계랭킹1위 독일을 이겼다는건 우승이나 마찬가집니다 국가대표 선수단에게 군 면제를 부탁 드립니다 손흥민 조현우 선수는 세계인의 축국 월드컵에서 자신의 이름 뿐 아니라 국격을 올리는대 큰 성과를 올렸습니다 군면제 꼭 해줘야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88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 월드컵 국가대표선수단"}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전세계를 떠들섞하게 충격을 안겨 준 우리 훌륭한 대표팀 선수 모두 군명제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국위선양 했어요 !!!", "num_agree": 19, "petition_idx": "288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일을 이긴 우리 대표팀 선수 모두 군면제 해주세요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계약직에 임신중이고, 몸이 안 좋아져서 입원중인데 계약만료일이 다가오자 회사에서는 출산휴가가 아닌 병가로 처리하면서 부서에서 임신중인 저만 제외하고 다른 이들은 재계약이 됐다고 합니다 국가에서는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데, 실제 정책은 다른가 봅니다 국가에서 홍보도 많이 하고, 얼마전 선거에서도 많이들 공약을 약속하더니 결국에는 우려했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것도 선거 끝난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요 이런 나라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기도 어렵지만, 이런 세상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지도 않습니다 세상 정말 살기 힘드네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88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신중이라고 재계약 안해준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사람이 아닌 국민이 대접받는 위대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문재인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대한민국 정체성' 흔드는 독소조항 들어있다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선 그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 우리민족의 존재자체를 부정하는 반민족적인 법안이다 주체가 사람으로 확대됨으로 외국인에게 우리국민의 주권을 헌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를 이민자의나라 다문화국가 세계난민센터로 만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기득권세력... 무능한정부/거대한 이슬람자본에 종속된 거대언론사/난민인권단체와 대적하기 위해선 국민의 뜻을 한곳으로 결집하고 국민의 주장을 대변할수 있는 범국민 난민반대결사체 추진을 제안한다 난민옹호선동으로 포털을 장악한 거대한 언론사/난민지원정책을 쏟아내는 무능한정부 미사어구로 자국민의 인권보다 난민의 인권을 맹목적으로 쫒는 난민인권단체와 항쟁 하기위해 단체구성이 필수조건이다 미약한 국민의 한줄 댓글로는 저들과 싸워 이길수가 없다 우리도 힘을 키워야한다 민족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저들에게 철퇴를 가해야 한다 난민반대 범국민단체를 만들어 국민의 주장을 대변해야한다 단체명/난민반대 범국민운동본부 행동강령/ 1,국민의 주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난민법 즉각 폐기 2,난민, 불체자를 양산하는 무사증제도 즉각 폐기 3,자국민 역차별하는 다문화정책 즉각 폐기 4,불체자 즉각추방 5,먹튀 외국인 의료보험제도 폐지 6,차별금지법 폐기 7,반난민법제정 이안을 관철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한다 지속적으로 전국에서 난민반대 집회를 이어갈수있도록 구심점만들어 지원하고 온/오프라인으로 난민반대 홍보를 위해 결집해야한다 신문에 난민반대 광고도 때리고 우리국민의 대표도 뽑아야한다 후원계좌도 개설해서 흔들림 없이 우리의 뜻을 관철시켜나가기 위해 힘을 모아야한다 지금은 민족의 운명이 걸린 절체절명이 비상시국이다 이슬림난민 문제는 북한의 핵보다 무서운 문제다 이나라 이땅을 저 무슬림들에게 헌납할수없다 무혈입성을 도저히 묵과할수없다 우리 아들 딸들에게 민족의 정통성을 유산으로 남기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물려주는게 이시대를 살아가는 국민의 엄중한 책무다", "num_agree": 126, "petition_idx": "288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반대/대국민 결사체추진/반난민법제정추진/적폐언론폐간추진/난민법즉각폐기/무사증폐기를 위한 국민행동운동본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월드컵을 계기로 일부 운동선수 (손홍민)에 대하여 군면제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게시판에도 청원이 올라와 있고요 하지만 국민의 4대의무중 하나인 병역의무를 국위를 선양했다는 미명하에 면제하는건 옳지 않습니다. 국위를 선양한걸로 치면 아이돌그룹, 종합상사 직원, 중동의 근로자 등이 더 선양했습니다. 그라운드를 종횡무진 누비던 스포츠 선수들이 건강문제로 병역을 면제받고 몸짱이라고 자타가 공인하던 인기 연예인도 건강문제로 병역을 면제받는 세상은 바뀌어야 합니다. 스포츠 선수가 국가를 위해서 운동을 하는건 아닙니다. 개인의 영달과 부를 위해서 피땀흘려 노력하는것이지요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각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명사들 (스포츠게, 연예계, 재계, 정치계 등등)이 솔선하여 현역으로 자원입대하여 최전방의 민정경찰로 복무해야 합니다. 그래야 힘없고 빽없고 권력없는 사람들만 현역복무한다는 한탄이 없어집니다. 6.25 때 전선에서 사병들이 총에 맞아 죽어가면서 빽이 없서서 군대에 왔다는걸 원망하면서 \"빽\" 하고 죽었다는 말이 없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군면제 제도는 없어져야 하며, 면제 받은 국민들도 스스로 자원입대하는 풍토를 만들어 주세요 또한 군면제자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고 세상을 활보하지 못하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88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면제 제도를 페지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인간적으로 손흥민하고 조현우는 특별히 병역면제 해줍시다. 피파랭킹 57위가 피파랭킹 1위 꺾은 것만으로도 면제사유는 충분하지 않나요? 어제 월드컵 독일전을 본 국민의 입장에서 너무 감동스러웠습니다. 밤중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깡총깡총 뛰면서 기쁨의 소리를 한마음 한뜻으로 질러댔습니다. 이런 일이 2002년 월드컵 이후 처음인 거 같습니다. 신바람이 나고 이 여운이 오랫동안 갈 거 같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분위기를 이끌어낸 손흥민, 조현우는 예선전을 탈락했단 이유로 축구가 약한 국가에 산다는 죄로 군대에 2년동안 가야 합니다. 그들이 외국에 나가 외국선진 축구에서 활약하면서 월드컵때나 올림픽때 대표선수로 출전해서 활약하는 것만으로도 국민들에게나 병역의 의무를 하고 있는 군인들에게나 사기 진작이 될 거 같습니다. 또한 많은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으니, 국가로서도 긍정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요청드립니다. 손흥민과 조현우를 군대 보내지 말고 병역 면제 해주시기 청원합니다.", "num_agree": 230, "petition_idx": "288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조현우 특별 병역면제 추진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손흥민선수 등 국가대표운동선수들 군면제 또는 은퇴 후 대체복무제도 마련해주세요 국가를대표해서 국위선양하고있는 선수들을 한참활약할 나이에 군복무를 해야한다는것이 부당하게생각됩니다 면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은퇴후 군복무라던지 국가를 위해 군복무하는기간동안 봉사하는제도 마련이 시급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88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선수 군복무 면제 또는 무기한연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국익 선양을 위해 손흥민선수의 병역 면제를 해주세요.", "num_agree": 42, "petition_idx": "288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병역 면제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정치개혁 (政治 改革)을 할려고 노력하는사람이 서울의소리 백은종 선생님같은 분이심니다 나는 유투브 영상보고 그분을존경합니다 과거 부역자들 과거 적폐(積弊)쓰레기들", "num_agree": 2, "petition_idx": "288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의소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손흥민선수에 대하여 외신마저 추후의 군복무 관련 이슈에 관심이 많은것 같아 나름 한자 적어봅니다 병역법에는 대체복무제도가 있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해양관련 외항선 예)산업관련 복무등 예/체능계는 일정 성적이 이에 포함되죠 2002년 월드컵등 그런데 국익에 도움이된 경우는 없군요 손흥민선수를 보면 외화를 번다 일자리를 해외에서 창출했다 모국의 홍보에 큰 역할을한다 등등등 그럼 너도 나도 그래서 메뉴얼을 만들어서 적합한 점수가 나오면 대체복무로 인정해주고 대체복무 해택자는 세금과 별도로 수입에 일정부분를 군관련 복지후생비로 납입한다면 여러모로 국가에 도움이되질않을까 어부지리 메달에만 기회가 생긴다면 그또한 줄을 잘서야만하는데 노력한자는 대가가 따른다는것을 국가가 보장해주었으면 하고 생각해본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8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기선양과국복무"}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청원게시판이 언제부터 사소한이야기를 청원하는분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은것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하고있습니다. 청원게시판을 만든 취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라는것이였습니다. 그리고 청원이 등록되고 30일동안 20만명 이상 동의하면 답을 해주시는 시스템이죠.. 그런데 하루에 몇백개의 청원이 올라오지만 중복된 내용을 청원들도 다수차지 하고있으며.. 쓸모없는 이야기를 청원게시판에 올리는 그런분들도 많이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청원게시판이 행정부 관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작성되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있지만 미확인 사실 공론화하거나 분노 배출 하수구가 되어선 안된며 무분별한 청원심사 요건을 간결하게 정리해야하며.. 개선할 방법을 찾아 청원게시판 자체를 리모델링하는것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8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소한 청원을 청원게시판에 못올리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스포츠 선수들은 운동을 해야 할 시기가 있는것 같습니다. 국방의 의무에서 자유롭게 해 달라는 청원이 아닙니다. 적어도 운동을 해야하는 시기에는 병역의무 나이제한을 늘려 달라는 겁니다. 모는 스포츠인에게 적용이 아니라 국가대표는 35세로 해주었으면 합니다. 국가적으로도 이득일것 같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8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 군입대 연령 조정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이제 손 놨나요? 지금 청년 실업률이 거의 10%정도라고 하는데 불체자 모두 추방하고 외노자 줄이면 실업률 떨어집니다..힘들어서 안한다고요? 임금이 낮아서 안합니다..그에 못지 않게 힘든 택배배달업도 하는데 돈만 충분히 준다면 왜 안하겠습니까? 불체자,외노자 모두 줄여서 힘든 업종에 현실적인 임금인상을 유도해주세요..상대적으로 노동자의 편이라는 진보정권에서 왜 방치하나요? 그러면서 맨날 실업률 타령이나 하죠.. 그리고 불체자나 난민에게 범죄당하면 정부에 배상신청해야 하나요? 직무유기로 범죄를 당했으니 정부에서 당연히 해 줘야죠..", "num_agree": 35, "petition_idx": "288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왜 불체자 단속을 안하나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세금으로 돈 많이 내면 군 면제한다면 몰래 불법으로 군대에 안 가려고 하지않고 좋을 것 같고 세금도 많이 걷을 수 있을 것 같은 저의 작은 소견입니다. 그 돈으로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거나 국민 복지에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빠른 쾌유를 빌고, 김정숙 여사님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빌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8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문제 해결 아이디어"}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저희 어머니는 20년 정도 마트에서 일을 해 오게 계십니다. 저의 학창시절부터 주말이나 명절등 빨간날에도 어김없이 일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서, 주 5일제가 정착되고 저희는 토,일, 빨간날에는 모두 휴무입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께서는 주말/공휴일 모두 마트에 출근하셨습니다. 쉬는날은 빨간날이 아닌 평일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평일에 어머니를 제외한 저희 가족은 모두 출근하고, 일요일이나 공휴일은 어머니가 출근을 하셔야 했기 때문에 저희 가족은 가족과 함께 여행이나 여가를 즐길 수 없었습니다. 다른 가정에서는 주말에 외식도 자주 하시는데 저희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일 기회가 없으니까요. 저희 어머니처럼 마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월급도 많지 않고 정규직도 아니라서 빨간날에는 쉴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월 2회 마트 일요일 휴무를 나라에서 법으로 시행되고 나서 부터는 저희 가정에도 월 2회 모든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날이 생겼습니다. 1박2일로 근교여행도 가고, 일요일에 가족외식도 하고 영화도 보고 산책도 함께 합니다. 그런데 이 법이 정부에서 다시 재검토 되고 있다고 합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휴무도 아니고 월 2회 일요일 휴무입니다. 마트 직원들도 가정이 있고 그들도 주말을 즐길 권리가 있습니다. 어떤분들은 일요일에 마트가 영업을 하지 않아서 불편하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우리가 이법을 2~3개월 적용한 것이 아니고 몇년동안 적용해 왔기 때문에 우리의 인식에 일요일에는 이미 마트가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지만 토요일에 마트에 방문하거나 방문하지 못할때는 배달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별로 불편하지 않습니다. 결국 일요일에 마트가 영업을 하는것은 대기업의 영업이익만을 더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마트 일요일 휴무가 전통시장 활성화에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법의 폐지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대기업의 배를 불리기 위한 것인가요? 서민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것인가요? 이 법의 폐지를 반대합니다. 계속 이법이 유지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8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트 월2회 일요일 휴무 법으로 유지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나라를위해 국위를 선양하고 또한 한창 전성기일 나이에 군대때문에 발목잡혀 군대에 간다면 국가적손실일뿐 아니라 국민모두에게도 안타까운일입니다~군면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35세이후로 연기할수있거나 그마저도 어렵다면 국가대표로 활동한 기간날짜만큼이라도 연기시켜주는것도 방법이지 않을까요? 해외파운동선수들은 군대때문에 몸값도 떨어지고 국가적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에게 많은희망과 즐거움을 주는것도 나라를 위하는일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88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운동선수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군대유예라도 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저는 대한민국의 고등학생이자, 성소수자입니다. 그러나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안 단 한번도 성소수자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Troye Sivan, Holland와 같이 대중 매체에서 나오는 성소수자들을 접하게 되면서 제 정체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도 제 정체성을 밝히기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성소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부모들의 잘못된 차별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알리고, 성소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교육을 꼭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누구인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저와 같이 성적 지향을 알고서도 교육을 받지 못해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0, "petition_idx": "288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 그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부당한 차별을 알리고 개선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국민연금이란 명목으로 강제 징수합니다 분명 내돈은 국민연금 공단에 있는데도 만질수없고 돈이 없어 고금리의 빛에 쪼들리는 사람도 수없어 많습니다 국민연금 중간정산또는 담보 대출이라도 돼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88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중간정산 요청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7월 국무회의 상정 통과시킨 후 대통령령 공포 2022년 집행하려 한다” 정부가 법무부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포함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7월 국무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공포해 2022년까지 집행하려는 한다 이 법령이 통과되면 우리나라에 재앙이 될것이다 우리국민이 목숨걸고 앞장서서 이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이법이 통과되면 우리나라는 이민자의나라 민족의 전통성이 훼손되는 다문화의 나라가 될것이다 \"종교와 동성애를 포함한 포괄적차별금지법 \"이 제정되면 견제장치 없이 난민들에게 문호를 대 개방하는것으로 이슬람 난민들이 물밀듯 몰려올것이다 우리국민이 온,오프라인상으로/sns상으로 이슬람을 비방하면 차별금지법에 따라 국민이 감옥에 가게되는 우리국민의 목을 죄이는 올무가 될것이 자명하다 독소조항이 너무많다 또한 내국인과 외국인 차별을 금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복지 근간이 흔들린다 막대한 경제적 지출을 우리 국민이 떠 안아야 한다 죽써서 개주는꼴 국민은 죽어라 일만하고 달콤한 열매는 외국인이 취하는 반인륜적인 법이다 지금도 먹튀 외국인 의료보험때문에 국민혈세 천문학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는데 차별법이 통과되면 우리국민과 똑같은 의료/교육/복지혜택을 외국인들에게 줘야한다 생활고로 자살한 송파세모녀도 받지 못한 기초 수급비가 외국인들에게 빠져날갈것이다 우리국민의 노후대책이 파산할것이다 무조건 막아야한다 이문제는 북한 핵보다 더 무서운 문제다 우리민족의 존재자체를 부정하는 무서운법이다 우리민족이 우리 땅에서 우리나라에 문제를 입닫고 살아야한는 반 민족적인 법이다 국민은 요구한다 정부는 망국의 지름길 난민법/차별금지법/무사증제도를 지금 당장 폐기하기 바란다 우리국민은 이 안건이 이슈화되게 sns으로 퍼 날라서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줘야한다 국민모르게 밀실에서 졸속으로 추진되는 망국적 정책을 국민의 힘으로 막아내야한다", "num_agree": 932, "petition_idx": "288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2의난민법(필독)/ \"포괄적 차별금지법\" 국민이 목숨걸고 온몸으로 막아야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취지 국가대표는 국위선양을하고 대한민국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것이 중요한 본분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국가대표에는 체육계 문화계 등을 막라하고 누구든 이러한 본분을 완수하고 있거나, 완수한 사람들이 속한다 할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이미 국민이 담당해야 하는 의무를 담당했거나, 담당하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의무를 가지고 있는 모든 국민이 국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동일하겠지만 대내외적으로 위상을 높이며 노력하는 분들에게는 그에 타당한 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연금이라든지, 아니면 입대연기라든지 군복무기간의 축소라든지 하는 방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국가대표에 대한 병역 의무에 대체방안에 대한 제도화를 청원합니다. 방법 1. 어느 분야든 국가대표 선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인정하는 선발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심없이 선발하고 고지하여 국민의 공감을 얻는다. 2. 국가대표는 정해진 기일, 즉 국가대표로 인정되고 정해진 기일을 국가대표로서 복무하면 그 기일에 해당하는 일수를 산정하여 의무기간에 적용하여 일수를 줄여준다. 3. 국가대표로서 국위선양에 기여한 기여도에 따라 점수화 시켜 그 점수에 따라 의무기간에 적용하여 일수를 줄여준다. 4. 국가대표는 위원회가 선발하면 정해진 기간(예, 10년) 나라의 국가대표로서의 부름에 응하며 성실히 그 의무를 다한다. 이런 식으로 국가대표를 법적으로 대우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88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 군복무 대체방안을 제도화하는 것이 어떨지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안녕하세요.. 연일 신문기사를 읽어보면 중국의 반도체 굴기, 또는 기술 및 인력유출등의 기사를 매일 봅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으로써 불안하기도 하고 과연 정부에서는 이러한 점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긴 하는 것인지 의심이 듭니다. LCD,OLED,반도체는 대한민국의 핵심 수출 상품이고 이마저 중국에게 역전당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얼마전 OLED기술 유출하려다 국정원에 적발된 사례가있었습니다.이러한 파렴치한 자들은 엄벌에 처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이는 선진국에 비해서 IT /과학분야의 R&D투자 또한 부족하고 과학자 엔지니어의 대우 또한 좋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과학자 또는 엔지니어가 기술혁신을 함으로써 부와 명성을 쥐게 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IT과학 발전을 이룩해 내기 위한 헤게모니가 필요하다고 봅니다.아울러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현재의 우리 기술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법 재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이상 중국에게 뒤처지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8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지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현재 코스닥 상장사 신텍이 상장폐지 기로에 있습니다. 그이유는 공기업 남부발전 공사대금 미지급 때문입니다. 남부발전이 신텍이 납품한 발전용 보일러를 상업운전까지 하고 있음에도 공사대금 284억원을 주지 않아 부도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미 법원에서 신텍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에 공기업이 공사대금을 주지않아서 회사가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같이 공사를 진행했던 현대건설이나 GS건설은 대기업이기에 현금유동성이 좋지만 신텍은 중소기업이기에 200억원때는 정말 큰돈입니다. 그래서 100억원때 부도가 발상해 코스닥 상장폐지 위기에 있습니다. 현재 부도로 인해 신텍 직원 233명과 하도급 협력업체 100여 곳이 줄도산 위기에 처한 상황 입니다. 일자리를 늘려야할 정부가 공기업때문에 수백명이 일자리를 잃게 생겼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기위해 아래 뉴스를 첨부 해봅니다. 꼭 해결해 주시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뉴스] 최종부도 신텍, 남부발전과 날 선 대립 기사입력 : 2018.06.28 11:25:05 \"발전용 보일러 상업운전 중\" vs \"성능미달로 인수통보서 발급 불가\" 코스닥 상장사 신텍이 부도 원인으로 한국전력 발전자회사인 한국남부발전(이하 남부발전)을 지목했다. 남부발전에 납품한 발전용 보일러 상업운전 중임에도 불구하고 '성능 미달'을 운운하며 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것. 그러나 남부발전은 정상적인 계약서상 절차대로 진행 중에 있다며 맞서고 있다. 지난 27일 신텍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남부발전이 당사가 납품한 발전용 보일러를 상업운전까지 하고 있음에도, 공사대금 284억원을 주지 않아 부도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신텍은 지난 26일 예금부족으로 회사가 발행한 만기어음 부도가 발생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부도금액은 112억1865만원으로 부도 발생 은행은 경남은행 창원영업부다. 현재 경영정상화 도모를 위해 관할법원인 창원지방법원에 회생개시 절차 신청서를 접수한 상태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신텍은 지난 2008년 12월 남부발전의 수주를 받아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에 2000MW급 유연탄발전소를 건설하는 '삼척 그린파워 발전소 건설공사'에 착수했다. 부지 조성공사는 지난 2011년 착공했으며, 발전소 본공사는 이듬해 6월 시작됐다. 여기에는 3조8000억원이 투입됐고, 신텍은 현대건설, GS건설과 1조원 규모의 보일러 설치공사를 담당했다. 신텍은 지난 2015년 남부발전에 발전용 보일러를 납품했다. 그러나, 남부발전은 2016년 12월 1호기, 2017년 6월 2호기의 상업운전에 돌입했음에도 '성능미달'을 이유로 30개월째 인수통보서 발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신텍 관계자 주장이다. 특히 이 관계자는 계약서 상 상업운전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인수통보서가 발행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지만, 남부발전은 오히려 지체상금(50여억원)을 청구하는 소송까지 제기하며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남부발전은 성능 미달 항목 및 계약서상 성능테스트가 모두 통과되는 시점에 인수통보서 발급이 가능한데, 이 통보서가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잔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남부발전 관계자는 \"공기업이다 보니 계약서를 위반해서 (잔금을) 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인수통보서 발행 간주 규정에 대해서는 \"당시 (컨소시엄이) 6개월 이내 성능 시험을 해야 했지만, 그들이 시일을 지키지 않았다\"며 \"이럴 경우 계약서 상 재시험하거나 배상금을 내도록 돼 있어 이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까지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신텍 측은 성능 미달 항목만을 제외하는 '조건부 인수 통보서'를 발급하면 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럴 경우 전체 EPC(설계‧조달‧시공)에 해당하는 성능보증 미달 금액은 117억원으로, 이중 신텍 참여율(20%) 감안해 잔금 228억 중 23억4000만원(20%)을 제외한 204억6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신텍 관계자는 \"부도로 인해 하도급 협력업체 100여 곳이 줄도산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며 \"상장폐지에 따른 개인 주주들의 피해 또한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매출채권 회수와 자금조달 등 자구방안을 모색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회사를 정상화시키겠다\"고 덧붙였다. [뉴스] 현대건설·GS건설·한솔신텍, 남부발전 상대 5천억대 소송서 승기 잡아 기사입력 : 2018.02.22 10:24:27 현대건설·GS건설이 한국남부발전과 벌인 삼척그린파워발전소 추가공사대금 중재 정지 가처분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남부발전은 중재 과정이 불공정하고 편파적이라며 중단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현대건설·GS건설은 남부발전과 이 발전소 공사를 두고 추가공사대금을 포함해 총 5천억원대의 민사소송을 하고 있어 이번 승소로 승기를 잡게 됐다. 대법원 민사3부는 남부발전이 현대건설·GS건설·한솔신텍을 상대로 낸 중재절차정지 가처분신청을 지난 2일 기각했다. 현대건설·GS건설·한솔신텍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인정한 결과다. 이 소송은 지난 2016년 말 상업운전을 시작한 삼척그린파워발전소 건설공사로 인해 비롯됐다. 삼척그린파워발전소는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에 건설되는 2천MW급 유연탄발전소다. 500MW급 유동층 보일러 2기와 1천MW급 터빈 1기가 조합된 저열량탄 석탄화력 발전소다. 지난 2008년 12월 세워진 제4차 전력수급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부지 조성공사는 지난 2011년 1월 착공됐으며 발전소 본공사는 이듬해인 2012년 6월 첫 삽을 떴다. 총 공사비는 3조8천억원이며 현대건설·GS선설·한솔신텍은 보일러 설치공사를 담당한다. 수주금액은 1조원이다. 1천MW급 1호기는 지난 2016년 12월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500MW급 유동층 보일러 2기는 7개월여 뒤인 지난해 6월부터 상업운전에 돌입했다.", "num_agree": 548, "petition_idx": "288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텍, 공기업 남부발전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회사 존립위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평범한 한 국민이 이역만리 미얀마에서 금지약물범이라는 무시무시한 누명을 쓰고 11년의 형량을 구형받고 2년 가까이 구속되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어 국민 여러분의 도움을 간구합니다. 누명금지약물범 이상범은 2013년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던 중 미얀마에서 의료기사업으로 성공한 교민분의 권유로 미얀마의 몰레먀인에서 의료기 대리점을 시작하였습니다. 해외에서 사업을 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통역인데 2015년 5월 의료기 본사에서 소개해준 현지여성 챨린을 통역으로 채용하였습니다. 1년 쯤 지나서 몰레먀인에서 생각만큼 사업이 안되어 고민하던 중 챨린이 자기 남편 고향 타웅우에는 좋은 나무가 많아 차량을 구입하여 나무를 매매하면 수익이 괜찮다고 권유하여 트럭 2대를 구입하여 나무 판매업도 겸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통역은 사업동반자라 신뢰하고 있어 사업장통장(약 4천만원)과 트럭관리 등의 업무를 챨린과 그의 남편에게 일정부분 위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16년 10월 20일 공실상태이던 의료기대리점에 임차인이 생겨 계약을 하기 위하여 오전 8시에 만나기로 하였던 통역이 12시에 겨우 나타나 출발하게되었습니다. 출발 후 얼마되지 않아 경찰이 차를 세워 차량수색을 하였는데 뒷좌석에서 검은비닐봉투 속의 플라스틱병에 금지약물이 발견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상범은 체포되어 경찰서로 압송되었습니다. 경찰서에 구금된 후 통역에게 빨리 대사관에 연락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통역은 대사관에 통화가 안된다면서, 경찰과 함께 미얀마문자로 된 서류에 서명할 것을 강요하여 서명하여 주었는데 이것이 금지약물은 이상범의 것임을 인정하는 진술서였답니다. 이후 가택수색에서 금지약물이 발견되어 이상범은 구속되었습니다. (이후 조사과정에서 집에서 발견된 금지약물도 챨린 부부가 공모하여 한 행위로 밝혀졌습니다) 이상범은 유치장에 구속되어 있는데 같은 동행자이고 용의자인 챨린은 아무런 제재도 없이 경찰들과 희희낙락하면서 귀가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챨린과 그 남편이 일을 꾸몄을 수도 있겠구나하는 의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범이 조사받는 동안 챨린과 그 남편은 이상범의 의료기대리점을 비롯하여 전재산을 정리하여 도주하였습니다. 챨린과 그 남편은 이상범의 재산을 편취하고 도주하던 중 체포되어 재판과정에서 금지약물테스트를 하여 금지약물을 사용하였다는 양성반응이 나왔고, 이상범은 같은 테스트를 하여 금지약물을 사용한 적이 없다는 음성반응이 나왔습니다. 1년2개월 간의 재판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실이 밝혀졌으나 경찰서에서 서명한 진술서와 집에서 발견된 금지약물이 이상범의 것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상범에게는 징역 11년을 선고하였고, 챨린에게는 1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미얀마에서는 일정량 이상의 금지약물을 소지하면 금지약물거래 혐의가 되고 최소형량이 11년이랍니다. 이상범은 자신의 결백함만을 믿고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였으나 2018년 6월 항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챨린과 남편이 공모하여 범행하였음을 경찰에서 진술하였는데 이것이 증거로도 채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상범은 8년전에 갑상선암 수술을 하여 지금도 갑상선약을 한국에서 지인을 통해 보내서 겨우 겨우 생명을 유지하고 있으며 몸무게게 20kg 이상 감소하여 언제 어떤일이 생길지 모르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상범은 85세의노모를 봉양하며 2자녀를 둔 평범한 가장으로서 지금까지 어떤 범죄에도 연루된 적이 없는 소시민이나 지금은 금지약물범죄자라는 무시무시한 누명을 쓰고 미얀마에서 구속되어 1년 8개월을 보내고 있으며, 앞으로 대법원의 선고가 있다고는 하지만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다행히 새정부들어서 대사관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조력을 하고 있으나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그 이상의 일은 안되는 모양입니다. 이글을 읽으시는 분들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대한민국의 평범한 가장이 미얀마에서 꿈을 펼치고자 사업을 하던중 뜻하지 않게 무시무시한 금지약물범의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을 2년 가까이 하고 있으며, 11년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에 호소합니다. 외국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11년의 중형을 기다리고 있는 국민을 구해주십사 눈물로 간절히 호소합니다. 청 원 자 : 이상수(이상범의 동생) 주 소 지 : 천안시 청수동 연 락 처 : 010-5424-5667 E-MAIL : tkdtn335@hanmail.net 미얀마구속자 : 이상범 주 소 지 : 천안시 신부동 생 년 : 1969(49세) 현재상태 : 미얀마에 금지약물범 누명을 쓰고 1년 8개월 구속상태, 11년 구형 작 성 자 : 백철호(이상범의 손위동서) 주 소 지 : 천안시 와촌동 연 락 처 : 010-7417-6771 E-MAIL : myisbackho@naver.com", "num_agree": 8313, "petition_idx": "288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명을 쓰고 미얀마에 구속되어 있는 이상범을 구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손흥민 선수나 조현우 선수등의 자신의 역량을 더 키울 수 있는 기회를 군입대 문제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사회에서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현 운동선수들에게 주어지는 병역 면제 혜택... 과연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국가의 명성을 드높혀주는 인물에게 병역면제 혜택을 주는것 자체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 분들 덕에 더 훌륭한 나라 더 멋진 나라에 살게 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1등 하는 운동선수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반인들 중에도 얼마든지 있으며 최근 더욱 강세인 kpop스타들도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구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병역면제 혜택이란게 없죠. 병역면제 혜택은 전 분야의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거나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형평성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바는 프로선수나 아마추어 선수들에게 일정이상의 성적을 내는 경우 군 복무를 은퇴 이후에 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올림픽 메달이나 아시안게임 금메달 이런 사람들에게만 면제를 준다는 점은 비인기종목나 취약한 종목 선수들에게는 불가능에 가까운 병역면제 조건입니다. 한국에는 없는 종목선수나 상대적으로 좋은 성적을 낸 적이 없는 종목들은 현 병역면제 혜택을 받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정식으로 등록된 각 운동 종목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해서 (월드컵 16강이라던지 각 종목마다 목표로하는 성적을 이룬 경우) 병역 나이를 미뤄준다면 그 선수들이 군입대 걱정없이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각 종목마다 상무팀을 만들어서 선수들 실력을 썩게 만드는것보다 예산도 아끼고 선수 개인으로도 좋고 병역면제를 없애버려서 일반 국민들과 형평성도 살리고 여러면에서 현재 복무제도보다 장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나라에 발목 잡혀서 선수들의 꿈이 실현될 수 없는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는 손흥민을 보고 싶지 상무에서 뛰는 손흥민을 보고 싶지 않을 겁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8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는 정치권에서 운동선수 병역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병역면제 대신 군복무 연령 연장)"}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북한과 평화협정 세계가 평화롭게 힘써주신 문대통령님 감사합니다. 북한과 남한이 정전협의도 하였고 점점 평화로워 지고있는 한반도에 국방의 의무를 2년간 해야하는 의무가 꼭 필요한지. 그리고 손흥민 과 같은 휼륭한 축구선수들이 2년간 실력이 낙후될 우려가 있는데 꼭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새로운 법안이나 국방의 의무에대해 새롭게 생각하실때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8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의 의무에 대해 새로운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우리 아이는 뇌병변 장애 1급 아이 입니다. 움직이지도, 먹지도, 말하지도, 피가 잘 통하지도, 호흡이 잘 되지도 못합니다. 시시때때로 호흡이 엉기고, 쥐가나듯하고, 잠도 잘 잘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동보호법 등등의 법에 의해 편히 죽지도 못하고 떡 하면 고통스런 병원치료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무슨 법이 죽지도 살지도 못하게 하며 고통만 줍니까. 아이가 3살때 장애아가 되었는데 3살짜리 아이에게 무슨 죄가 그리 많다고 죽지도 살지도 못하게 합니까. 병원과 의사의 일거리가 필요해서입니까. 각종 복지담당 공무원의 일거리가 필요해서입니까. 죽는것을 금지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 아닙니까. 무슨 책임을 졌습니까. 죽지도 살지도 못하게 하며 고통만 주는게 휴머니즘 입니까. 당신들이 악마가 아닌지 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뇌병변을 병원에서 치료한답니까. 당신들이 광고하는 시스템이 아이의 고통과 가정의 고통을 없애준답니까. 24시간 365일 간호를 5년동안 이어가다 우울증과 함께 아내는 가출했고, 아이는 간호받지못해 생명이 왔다갔다하다 당신들의 시스템에 의해 병원에서 또 살려냈습니다. 살려내서 고통을 주는것은 고문이 아닙니까. 당신들은 고문을 즐기는 악마입니까. 죽게 해주던지, 죽는것을 금지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 아닙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288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뇌병변 장애아를 고문하는 국회와 행정부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 최근 축구선수의 병역 건으로 국민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면제하자는 것은 다툼의 소지가 있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아래와 같이 병역 연기에 대한 특수조항이 삽입되도록 병역법 개정 입법 부탁 드립니다. 병역 면제가 아니라 연기에 대한 내용이므로 국가의 위상을 높인 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도록 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몇 조 (관련조항) 1항. 국군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은 통념 상 국가의 위상을 높인 공인을 지정하여 병역을 35세까지 연기할 수 있다. (면제 x) 몇 조 2항. 1조에서 스포츠 선수의 기준은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시행령: 1항 스포츠 종목은 해당 종목의 세계적인 관심도에 따라 차등하여 지정할 수 있다. 2항 남성축구선수는 지정 당시 세계 5대 리그에 소속되며 국가대표로서 국가의 위상을 높인 자에 한한다. 3항 남성야구선수는 세계최대리그에 속한 자로서 국가대표로 국가의 위상을 높인 자에 한한다. 4항 ... ) 몇 조 3항. 1항에 의해 지정된 자는 35세가 시작되는 날부터 즉시 입대하여 지정된 날짜까지 복무하여야 한다. 몇 조 4항. 복무는 관련 업무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국가의 위상을 높인 자라는 부분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 세부적인 부분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정하면 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88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please do not support animals cruelty it's very dangerous for our environment. Animals cruelty effect the human health as well as our earth. We know meat consumption increase the 50% high risk of heart attacks in human . Animals also have feelings like human. We can control their population without killing them OR eating ( animals) by ABC (animals birth program) please help your people's (Korean) life by making them vegan.", "num_agree": 0, "petition_idx": "288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Ban animals cruelty"}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비밀이 보장되야하는 신성한 국가보안이 철저해야 하는자리인데 휴댜폰 소지는 아니라고 봐서 청원합니다 .", "num_agree": 6, "petition_idx": "288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사들의 휴대폰 개인소지 금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월드컵경기중 본의아닌 실수로 골 을 내주었다고 선수를 도가 넘게 비난 하는글 은 삭제해주세요 어디까지나 스포츠 이고 가장 슬픈 사람은 선수 자신이 아닐까요 비난하는 사람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과에 따라 일희일비 하는건 아닙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8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선수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맥쿼리는 그동안 5000억이 넘는 돈으로 사욕을 채워왔고 그것은 과도한 수수료와 국민혈세였다는것을 알게 되었어요 맥쿼리가 운영하는 사업중 유일하게 한국만 이런 어처구니없는 대우를 받고 있고 저뿐만아니라 많은사람들이 이번기회를통해 경제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을 올바르게 돌려놓길 원해요 존경하는 대통령님의 중요한 원칙도 적폐청산으로 알고있어요 하나하나씩 꼭 올바르게 되돌려주세요 우리나라 무시하는 맥쿼리를 우리나라기업으로 교체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88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맥쿼리를 한국기업으로 교체하는것은 일자리창출의 기회에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지난 6월 23일 포스코는 최정우 후보를 차기 회장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하였다. 포스코 권오준 회장이 사퇴한 이유는 최순실과 한통속이 되어 국민기업인 포스코의 자산을 최순실에게 헌납하고 임원들의 보직까지 낙점을 받아왔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함이었다. 새로운 포스코 회장을 선출하는 이유는 포스코 내부의 적폐를 해소하고 경영실적을 개선하여 제2의 창업을 하겠다는 각오로 진정한 국민기업으로 재탄생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포스코 회장을 선출하는 그 출발선상인 CEO승계카운슬이 또 다시 적폐의 본산이 되어버렸다. 차기 회장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출하여야’ 함에도 CEO승계카운슬은 권오준회장의 뒤를 이어가는 ‘CEO승계카운슬’을 만들어 처음부터 특정 후보를 내세워 적폐를 승계하기 위한 터무니없는 불공정성으로 국민들을 기만하였다. 이에 우리는 ‘포스코적폐청산’을 위한 백만 국민 청원운동을 선언하고 실행에 옮기는 바이다. “적폐가 더 큰 적폐를 만들어 버린 포스코 회장 선출” “포스코CEO카운슬의 부당성” 포스코는 대일청구권으로 만들어진 유일한 민족기업이자 국민기업이다. 그러나 국민기업이라고 불리던 포스코는 유상부회장이 재벌 흉내를 내며 스톡옵션이란 것을 만들면서 제철보국의 정신은 돈으로 퇴색이 되며 임원들의 탐욕의 아수라장으로 변질이 되었다. 이러한 스톡옵션으로 유상부, 이구택, 정준양, 권오준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800억이 넘는 돈 잔치를 벌였다. 오죽하면 고 박태준 명예회장은 생전에 이 스톡옵션을 두고 “스톡옵션 도입이 정당했다고 주장하는 임원이 있다면 당장 자기 발로 사라져야 한다.” “그리고 스톡옵션 도입은 제철보국이라는 포스코 창업정신에 정면으로 도전한 사건이다.”라고 하였을까? 뒤를 이어 정준양 회장은 이명박 정권에 스카웃되면서 그 출발부터 정경유착으로 시작하여 무차별적인 돈빼먹기 사업으로 포스코의 현금 자산 13조원은 물론이고 계열사 자산 등을 완전 바닥이 나도록 공중분해 시켜 버렸다. 박근혜 정권에서는 권오준의 아내인 당시 대구대 교수인 박충선이 최순실과의 인연으로 권오준 당시 리스트 원장은 포스코 회장에 오르게 되고 그 보은의 댓가로 최순실에게 포레카 상납 및 해외자원외교 비자금 창구 역할과 해외 리듐 사업 등으로 역시 수천억을 탕진하였다. 그 이면에는 권오준의 동생 권오용이 많은 일들을 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고 문재인 정부에서 정권차원의 포스코 회장 후임을 지명할 의사가 없음을 간파한 권오준은 셀프 연임을 선언하며 자신의 포스코 내 유일한 인맥인 리스트 직원들을 각 계열사별로 임원으로 전진 배치하여 계열사 사장들을 무력화시키고 그룹사 전체를 장악하게 되었다. 그리고 지난 4월 18일 권오준회장은 돌연 사퇴를 선언한다. 불과 수일 전 포스코 50주년을 맞이하여 많은 구상들을 이야기 하다 돌연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그 이후 포스코는 새로운 포스코 회장 선출이 아닌 승계를 하겠다며 CEO승계카운슬이란 조직을 가동하였다. CEO승계카운슬에서는 내부지원자와 외부 지원자를 지원 받고 추천을 받았다. 그러나 누가 지원 하였고 누가 탈락하였는지 왜 탈락하였는지에 대하여서는 진행 과정 동안 그 투명성과 정당성은 전혀 찿을 수 없다. 예를 들어 보면 이희범 후보의 경우는 6월 2일 권오준 회장과 인천 잭니클라우스골프장에서 함께 골프를 치고 이희범 후보를 그 다음 주에 회장 후보로 들여보낸다. 한때 유력한 후보 중의 한 사람인 구자영 후보의 경우에는 자진사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난데없이 자진사퇴를 하였다고 하며 미리 언론에 오픈하며 강제 탈락을 시켜버렸다. 왜 그런 방식으로 처리를 한 것일까? 그것은 포스코 CEO선출이 아닌 권오준회장의 후견인이 될 포스코CEO승계를 위한 작업을 하였기 때문인 것이다. 이번 포스코CEO승계카운슬의 진행 과정을 면밀히 바라보면 미리 정해놓은 특정 후보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밖엔 판단 할 수가 없다. 국민들이나 포스코 내부와 포스코OB들조차도 전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해 할 수도 없이 진행이 된 포스코CEO승계카운슬은 이러한 의혹을 제거하기 위하여 지금까지의 포스코CEO승계카운슬의 모든 회의록에 대한 오픈은 필연적이다. 포스코가 권오준회장이 사퇴하고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는 이유는 포스코 지난날의 내부의 적폐를 해소하고 외부적으로는 경영실적의 개선으로 제2의 창업을 하자는 것이었는데 바로 그 출발선상인 CEO승계 카운슬이 또다시 적폐의 본거지가 되어버렸다. 그 투명성을 밝히는 첫 걸음은 포스코CEO승계카운슬의 회의록에 대한 오픈이다. 이번 CEO승계카운슬에서 선출한 최정우 회장후보가 포스코의 적폐를 해결하고 100년 대계를 꿈꿀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최후보는 정준양 회장 시절 정도경영실 실장즉 감사실장이었다. 권오준 회장 시절에는 포스코의 자산을 관리하는 가치경영센타장이었다. 정준양 권오준의 핵심 멤버였던 최정우 후보자 과연 포스코의 적폐를 해소 할 것이라고 어느 누가 믿겠는가? 오히려 전임자인 권오준의 비리를 덮어주고 재판부에 권오준의 비리의 단서가 될 서류들을 덮기에 더 급급할 것이다. 포스코는 또다시 적폐의 원조 정준양 시대로 돌아갔다며 한탄하는 것이 이번 포스코CEO승계카운슬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정확한 평가이다. “최정우 후보 선택에 대한 해결책” 포스코CEO승계카운슬 진행의 부당성은 이미 중앙지검에 고발이 되어있지만 7월 27일 주총까지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 유일한 방법은 국민연금의 대주주 권한으로 임시 주총을 당겨 개최하고 그 안건은 “CEO승계카운슬의 부당한 최정우 차기 회장 승계를 철회” 하고 적폐를 청산 할 수 있는 올바른 차기 회장을 선출하라는 것이다.", "num_agree": 183, "petition_idx": "288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스코 최정우 후보 선임을 철회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국의선양하고 있고 현재 해외 곳곳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게 떨치고 있는 우리 국가대표들의 군대 최대 지원나이를 33살 까지 늘려주세요. 운동선수의 경우 솔직히 신체나이가 일반인보다 낮게 나오는게 사실이고 현제 만 33세인 호날두 같은 경우엔 신체나이가 20대 초반으로 나옵니다. 현대 군대지원가능 나이는 운동선수 경우 전성기에 해당합니다. 전성기를 마치고 군대에 입대하는게 선수가 국가 둘을 위해 알맞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8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였던 운동선수들은 군대갈 수 있는 나이를 33살까지 늘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저희 어머니가 내년이면 80순입니다. 현재 혼자 사시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이십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기초연금 25만원 인상발표와 단계적으로 올린다고 발표했는데 연세가 많으신 기초생활수급자이신 어르신 분들에게는 도움이 전혀 안됩니다. 기초생활자이신 분들이 생계비를 받습니다. 노령연금인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인정하여 생계비에서 기초연금받은 만큼 빼고 줍니다. 이제도는 차라리 기초연금준다고 안하는 것이 옳은 답입니다. 어리신들을 우릉하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안주던가. 아니면 그런 악법을 고쳐서 생계비와 기초연금함께 지급하던가. 대통령의 공약이 뭡니까?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잖아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88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연금제도 문제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독일전 우승으로 군면제라 말도 안돼 는소리이며 무슨 국위선양을 했는지도 이해도 안갈뿐더러 다방면에서 국위선양 할뻔한 국민들도 짤없이 군대 갔다왔는데 이런 어이없는 청원이 올라온다는게 어이상실임 공은공이고 사는사지 공과사 구분못하고ㅉㅉ 대한민국에서 예민한 문제가 군문제인데 군대가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럴시간에 자기 가족이나 제주도 난민이나 걱정하는게 나을듯 이제 월드컵 끝났다 우리나라는", "num_agree": 9, "petition_idx": "288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말도 안돼는 군면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상가 임대차 계약 10년 연장 개정 법안이 진행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루 속히 진행되어 이 번 년 내에 시행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씁니다. 이번 법안 통과가 저의 마지막 희망 이기 때문입니다. 5년 을 덜 먹고 덜 자고 안 쉬고 일구어 낸 가게를 건물주가 바뀌면서 자신의 자녀들이 운영해야 한다며 비워 주기를 요구했습니다 이 번 일을 겪으며 대한 민국에서 자영업자들은 미래를 만들어 갈 수도 꿈을 꿀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누가 5년 안에 미래를 대비할 수 있습니까 그 누가 5년 안에 노후를 대비할 수 있습니까 월 세 인상도 고달프지만 하루 하루 언제 삶의 터를 잃을 지 모르는 불안한 삶을 이땅의 자영업자들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부디 청원 드립니다. 제발 이 번 년 내에 조속히 시행 되어 저 처럼 삶을 포기하는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8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 보장에 대하여 청원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저는 57년생으로 정년 후 재취업을 하여 근무을 하고있는 근로자입니다. 제가 부양하고있는 여동생은 59년생으로 경제적 수입이 없어 저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동생의 명의로 된 아파트 하나를 전세를 주고 있지만 그 아파트를 팔 경우 전세금주고나면 5천만원 정도만 남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현재 전세를 들고 있으니 현금으로 바꿀 수도 없습니다. 최근 변경된 피부양자 기준에 의하여 형제자매는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며 7월부터는 보험료를 지불해야 된다고 해서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으로 문의결과 형제자매는 무조건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입이 없으며 약 만몇천원이 부가된다고 하면서 금액이 얼마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평생 직장생활 한번안하여 수입이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 만몇천원이 얼마나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지 탁상공론만 하시는 분들은 모를 것 같습니다. 일정한 재산이하와 수입이 없음이 증빙되는 형제자매에게 피부양자 혜택이 주어지도록 적용기준이 완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공단과 통화에서 재산과 소득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는데 수익이 없는 사람에게 보험료를 부가시키는 건 또다른 사각지대를 만들게 됩니다. 과연 서민과 없는 사람들을 생각한 적용기준인지 궁금합니다. 벼룩잡으려다 초가상간 불태우는 일로 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다시한번 피부양자 자격요건에서 형제자매는 무조건 안된다는 기준을 완화시켜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88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7월1일부터 실시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은 재검토되어 되어야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주52시간적용에서 간호사가 배제되엇는데요 특히 수술장에서 일하는 간호사는 대형병원을 제외하고 교대근무없이 일하는 직종으로 수술이 많은 경우 이른 아침부터 저녁늦게까지 일을 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패턴이 지속되는 경우 피로 누적으로 인해 개인의 일 가정 양립이 불가능해지고 수술의 질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수술실에서 발생되는 사고는 인재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인데요 가볍게는 수술도구가 바닥에 떨어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심하게는 환자의 몸속에 수술도구나 거즈 등을 제거하지 않고 봉합하는 경우도 발생됩니다. 이러한 사고는 결국 인재인데요 사람의 집중력이 떨어져서 발생되는 것입니다. 집중력은 체력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도한 근로시간으로 인한 피로누적이 주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잇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의료서비스를 받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수술장에 일하는 간호사들은 주52시간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88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술장 간호사 주52시간 적용 필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손흥민 선수가 군대를 갈 시 한국 축구의 미래는 없다고 봅니다. 손흥민 선수가 벌어오는 외화와 한국을 알리는 손흥민가 군대를 갈 시 외국에서의 야유와 한국 축구의 미래는 없다고 봅니다. 운동선수의 2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깁니다. 운동선수가 2년 동안 군대를 가면 운동선수로서의 활동은 할수 없고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져 다시는 운동 생활을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송흥민 선수가 없는 한국 축구는 미래가 없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번 월드컵에서 넣었던 두골을 볼수 있듯이 손흥민 선수가 없는 한국 축구는 미래를 장담 할 수 없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군대를 빼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88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 손흥민 선수의 군대를 빼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집에서 일하고 있는 보육교사 입니다^ ^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제도를 없애든지 아니면 쓸데 없는 서류를 조금 줄었으면 합니다~ 평가인증 때만 잘 보이고 끝나고 나면 다시 제자리이고 이러면 의미가 없다고 보고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거 보면 대부분 평가인증 점수가 높은 어린이집이 많습니다 보육교사도 사람입니다 아이들이랑 하루종일 씨름하다가 보면 집에가서 쉬고 싶고 한데 수업준비하랴 일지쓰랴 평가인증 준비하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이번에 보육교사들 휴게시간이 주어졌지요?그 시간에도 교사들은 아이들 걱정에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교사가 없는 시간 때 무슨일 생기면 담임교사들 책임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교사들도 아이들을 위해 힘쓰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인권도 보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288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형제자매 피부양자 제외에 대해 일괄 처리하는 달라진 법제도에 망연자실한 국민입니다 가족관계 변화라는것이 외국의 인정범위가 형제자매를 타인취급하니 우리도 따라하겠다 ㅡㅡ그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인가요 그동안 재산가들의 편법으로 부당한 피부양자가 양산되고 있었던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 부패한 경우는 발본색원해서 처벌하면 될일이고 그런점을 차지하더라도 정말 어려운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입지않게 구제방안은 필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심지어 불체자들에게도 인도적 차원이라면서 무상의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형편이 안되는 어려운 자국민은 인도적으로 시궁창에 빠트리는 역차별을 받아야 하나요 30 세에서 65세 사이의 경제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구제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도 없이 무조건 돈을 못내면 아프더라도 병원못간다 이런것이 이나라의 새로운 법이 맞습니까 재산 전혀없고 소득도 없는 무능력한 국민은 일른 죽어라고 하는 살인에 버금가는 시책이라고 아니할수 없습니다 현재 이러한 무자비한 시행은 도저히 납득안되고 심히 부적절하다고 사려됩니다 피부양자의 재산과 수입을 철저히 심사하고 보험금을 내고있는 형제자매가 피부양자 여부를 선택이라도 할수 있게하는 방법이라도 함께 제시해 주시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서 살기좋은 나라가 될거라 희망을 가지다가 찍은 손이 원망스러워지는 순간이네요 그어떤것도 이세상에 절대불변은 없는것이라고 배웠습니다 부디 바라건대 아픈 서민들도 이나라의 국민이라는것을 자랑스럽게 여길수있게 보이지 않는 구석도 보듬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88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보험 피부양자 제외조건에 대하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집에서 일하고 있는 보육교사 입니다^ ^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제도를 없애든지 아니면 쓸데 없는 서류를 조금 줄었으면 합니다~ 평가인증 때만 잘 보이고 끝나고 나면 다시 제자리이고 이러면 의미가 없다고 보고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거 보면 대부분 평가인증 점수가 높은 어린이집이 많습니다 보육교사도 사람입니다 아이들이랑 하루종일 씨름하다가 보면 집에가서 쉬고 싶고 한데 수업준비하랴 일지쓰랴 평가인증 준비하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이번에 보육교사들 휴게시간이 주어졌지요?그 시간에도 교사들은 아이들 걱정에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교사가 없는 시간 때 무슨일 생기면 담임교사들 책임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교사들도 아이들을 위해 힘쓰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인권도 보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num_agree": 6, "petition_idx": "288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제인이 아저씨 뽑은거 피눈물나게 후회하는 사람만 동의글 달아주세요 아참 그리구 6월 30일 잊지 마시구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88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인이 아저씨 뽑은거 피눈물나게 후회하는 사람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맘고생했을 선수들에게 16강은 실패했지만 세계1위 독일을 우리국민들의 염원이 담긴 스코어 2:0 으로 끝까지 싸워 이겨준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고생했다는말과 큰선물이 필요할거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축구국가대표팀 !! 당신들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88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16강은 실패했지만 아시아최초로 독일을 이긴 대표팀 군면제!!"}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년간 약 1조의 탈세를 비호하는 문재인 정부는 답하시오! 택시 승객은 택시를 이용하면서 강제적으로 10%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택시에는 차량운행기록장치(일명 “타코미터기”라 칭함)가 있는데 이같은 타코미터기에는 운송수입금 전액을 확인할 수 있어 전자문서법에 의한 전자문서로 이는 회사의 회계장부와 같은바 2014년 국세청의 타코미터기에 의한 세무조사에 대하여 서울지방행정법원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조세포탈방지를 위하여 2014년에 타코미터기를 전면 디지털로 교환하면서 운송수입금을 각 지자체가 공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택시노동자의 실수입을 알기 위하여 이같은 타코미터기를 이용 조사를 하였습니다. 한편 택시업계는 타코미터기가 아닌 택시노동자가 납부한 사납금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있으며, 나아가 각종보조금을 매출에서 누락신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헌법 제38조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타코미터기가 아닌 택시노동자가 납부한 사납금의 세무신고를 인정하는 등 탈세를 비호함으로서 부가가치세, 법인세,종합소득세 등 엄청난 탈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각지자체가 타코미터기를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타코미터기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세무조사를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통상 타코미터기의 70% 정도가 택시노동자가 납부하는 사납금이요,도급택시는 35%뿐이 안 됩니다. 이같이 엄청난 탈세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계속해서 타코미터기에 의한 세무조사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에 의하면 법원의 영장 없이도 압수 수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탈세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택시업계의 탈세가 관행이다 하면서 계속해서 탈세를 비호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묻겠습니다! 적폐청산이 무엇입니까? 비리를 척결하자는 것이 적폐청산 아닙니까! 그런데 탈세를 제보하면 세무공무원이 탈세업자와 결탁하여 비리를 저지르고 무마를 해주는데 이것이 정당한 관행입니까?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누구는 세금을 안내도 되고 누구는 세금을 안내면 안 되고 탈세 범죄자가 춤추는 나라! 국가를 국가답게 만들자고 해놓고 이같이 비리가 춤추면 이같은 슬로건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요, 적폐청산은 국민을 눈속임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본인은 탈세와 관련하여 5년간을 투쟁하고 있습니다. 년간 약 1조의 탈세를 하는 택시업계의 탈세가 관행인지 문재인대통령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06. 28. 택시정책연구소장 김기학 010 - 8650 -7402", "num_agree": 0, "petition_idx": "288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년간 약 1조의 탈세를 비호하는 문재인 정부는 답하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오늘 보도를 보니까, 개혁의 속도가 늦는데 대하여 답답해 하신다는 애기가 잇는것 같습니다. 100%는 아니어도 그나마 현실을 알고 계신거 같아 안심입니다만, 부패에 찌들고 무능한 관료들 틈에서 고생하시는 것을 보니 안쓰럽습니다. 개혁에 대한 속도가 더딘 것은 바로 행정부 공무원들탓입니다. 다른데서 찾을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MB,503 정권의 청와대에서 행하여진 행정 입법(대통령 령)을 전수 조사하여 개혁한다면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개혁한다고 하면 하는 시늉만 내고 생색내기에만 혈안인 얼치기 공무원들에게 개혁은 애초부터 불 가능한 일입니다. 진정, 개혁을 원하시면 제로섬에서 출발하되, 공무원들이나, 학자들이나 경험없는 자들은 철처히 배제하고 하셔야 합니다. 수 많은 사레중 한가지만 말하자면 정부 여러 부처에서 경쟁적으로 에산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입니다. 기술 하나로 수백만의 국민을 먹여 살리는 창의적인 연구 개발을 한 답시고 보고 자료 만들고, 브리핑 자료 만들고 온갖 수선을 떨고 있는 공무원들의 행태를 보면 가증스럽기까지 합니다. 창의적 사고에 의한 기술 개발에 무슨 지원 조건이 이리 복잡합니까? 말 그대로 창의적인 기술을 찾는데 지극히 비 창의적인 공무원들이 어찌 그것을 찾습니까 ?? 전에, 정주영 회장님의 명언대로 대통령님이 직접 신청해 보세요,,, 얼마나 코메디인지 국민들은 다 압니다. 선진국에서는 사업에서 실패한 사레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연구개발 사업만이라도 정부미(속칭)들을 베제하세요 단언코, 뜻은 좋더라도 정부미들에 그 업무를 넘기려면 아예 하지 말고, 국민의 혈세를 이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들 고등교육 받아서 현명합니다. 정부미들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8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답답해 하시는 대통령님 보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곳곳이 홍수네요 세금으로 피해복구할 생각말고 문재인대통령 개인 사비로 복구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8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강 수문 열었더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오늘 새벽의 역사적인 승리에도 불구하고 앞선 두 경기의 패배로 인해 월드컵 2회 연속 16강 진출에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독일, 멕시코, 스웨덴에 비해서 우리 대표팀의 전력이 한 수 아래인것은 명백한 사실이나,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월드컵에서의 연속된 실패의 주요 원인은 축협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 후보 시절부터 내세우신 '적폐청산'은 국가의 발전에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그러므로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서 한국 축구의 적폐인 대한축구협회를 청산해 주십시오.", "num_agree": 23, "petition_idx": "288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협 적폐청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현재 스테로이드제 남용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중 한명입니다 처방 당시 부작용에 대한 사항은 듣지도 못했고 이상반응이 생겨 의사에게 물어보았으나 모른다고만 하고 오히려 계속 사용하기를 권했습니다 스테로이드제의 부작용은 사람들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적절한 스테로이드제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무분별한 처방으로 인해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대통령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스테로이드제의 적절한 사용과 부작용을 공식적으로 널리 알려주시어 저처럼 더이상 고통받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힘써주세요", "num_agree": 41, "petition_idx": "288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분별한 스테로이드제 남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건강도 안좋으시고 혹 안좋은 일이라도 생기면 국민 정서 분열이 예상됩니다. 주사파 정권이 계속 될지언정 우리 박근혜대통령은 살리고 싶습니다. 제발 임종석 실장님,조국님 우리 박근혜대통령님 가석방이라도 해주세요. 이제 전라도 욕 그만 할께요. 두통수 맞아도 그냥 그러려니 할께요. 사기당해도 바보같은 내탓할께요. 전라도 득표율 지지율 99% 나와도 머라 안할께요. 제발, 플리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좀 살려주세요. 옌날 전두환장군님께서도 김대중대통령 풀어주셨잖아요. 간곡히 청합니다. 제가 가진돈 500만원 전부 드릴께요. 저 고시원 살아요. 제발 우리 박근혜대통령님 살려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88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대통령님 석방을 간곡히 청합니다. 이제 전라도 욕 안할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적폐청산하시고, 경제개혁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경제를 망치고 계시네요. 개혁안 내놓으시면서 담당자 탓만 하시던데 총책임자는 대통령님 아니신가요? 책임지시고 그냥 하야하시는게 국민을 위하는 길인게 분명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88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하야 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현재 1천만마리의 반려견이 우리 곁에 살고있지만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못해 마땅히 보호받아야할 반려견들이 치료비 부담으로 보호자들에게서 유기견 보호소로 버려집니다 보호소를 늘리기에 앞서 동물병원마다 다른 진료비 수술비 등을 균일화 또는 평등하게 하여 무리한 과잉진료나 불필요한 처방을 받지않도록 반려동물들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해주세요 사랑하는 가족을 포기하고싶지 않습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288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 의료보험 시급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배가불러 국론 분열하려는 민주당 정부를 이제 심판해야 합니다.. 부울경 니들은 그리 할일이 업더냐 다 끝난이야길 와 와 또 꺼내서 나라를 홀란으로 몰아가려는지 한심한것들.. 그걸 다시 뭐하러 공론화시켜 국력을 낭비하나? 생각좀 하고 행동해라..... 이미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온갖 논란에 공론화 하고 하다하다 안돼서 프랑스 평가업체에 맡겨 정확한 진단결과 내고 결정한 거다 정권바뀔 때마다 그런 불필요한 국력소모로 나라 경제 발목잡는 그짓좀 하지마라 자유당 단체장들 선거에서 선심성 공약으로 써먹으니 민주당 어쩔수 없었나본데 원안대로가 답이다. 민주당 니들도 어쩔수 없구나.. 정 정 정 하려거든 오거돈 김경수 니 돈으로 해라.. 이제 민주당을 심판할때", "num_agree": 4, "petition_idx": "288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문재인 정부를  심판할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학원에 고용되어서 월~토까지 매일 출퇴근을 하는 학원강사입니다. 일부학원에서는 강사들에게 4대보험을 가입해주긴 하지만 관행상으로 강사들은 개인사업자(프리랜서)로 취급을 받아서 4대보험혜택을 받지 못할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지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개인사업번호도 부여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근로자처럼 일하나 근로자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사업자처럼 세금을 내나 사업자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바는 학원업에서도 프리랜서 개인사업자도 의무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도록 그렇지 않다면 개인사업자번호를 부여받게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88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원강사도 4대보험 해주세요!! 아니면 사업자번호를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전제 : 이제 저출산문제는 국가의 존망을 좌우하는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젠 시간도 별로 남아있지 않다. (1990년대 출생아들 마저도 저출산으로 이어지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많아야 1년에 20만명 출생하는 나라가 된다. 이들이 한명도 안죽고 100살까지 살아야 인구가 2,000만명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10년이 마지막 남아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주요내용 : 모든 법률 및 정책 입안시 저출산문제에 도움이 되는가를 사전에 검토하여 저출산문제를 악화시킬수 있는 제도는 사전에 제도화 하지 않도록 하는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법률 제정후 국회의 법사위원회의 주요기능으로 모든 법률의 사전 정검기능(저출산문제)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또한 대통령령 및 각종 정책입안시 청와대 비서진에 저출산문제관련 비서관(없으면 신규로 임명)의 사전 검토도 필요하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8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률 및 정책 등의 입안시 저출산문제에 도움이 되는지 사전에 검토하는 법률제정"}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저도 군대 나온사람이지만 요즘 이슈가 손흥민 선수의 군면제 청원입니다. 국익을 위해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이런 선수는 꼭 군면제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한창 전성기인데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해주시죠", "num_agree": 11, "petition_idx": "288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선수의 군면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러시아 가셔서 남북 월드컵 공동 개최 얘기하고 라커룸 찾아가서 울고 있는 선수들 어거지로 사진 찍으신거 잘 봤습니다. 해외여행 잘 다녀오셔놓고 감기몸살로 쉬신다니요, 비와서 6.25 추모행사 불참하셨다구요? 의사 권고로 이번주 쉬어야 해서 연평해전 추모 행사도 빠지신다구요? 우리 국민은 약한 대통령을 원치 않습니다. 당장 일어나셔서 정상적으로 국정 운영 하시고, 이번주 연평해전 추모식도 참석하십시오, 특전사 정신으로.", "num_agree": 10, "petition_idx": "288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의 이번주 일정 강행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어린이집에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써 평가인증 제도를 폐지하거나 쓸데없는 서류를 줄었으면 합니다~교사들도 아이들 봐주고 해야 할 시간에 평가인증을 준비하면 반 아이들에게 신경도 잘 못써주고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어린이집을 보면 대부분 평가인증 점수가 높은곳이 많습니다 평가인증 때만 잘 보이고 끝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평가인증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교사들도 사람이고 아이들이랑 하루종일 있다가보면 집에가서 쉬고싶기도 합니다..하지만 수업준비에 평가인증 준비에 쉬지도 못하고 스트레스만 계속 쌓여갑니다 그리고 이번에 교사들 휴게시간이 주어졌지요??교사들은 그 시간에 아이들 걱정에 제대로 쉬지 못하고 그 시간에 무슨일 일어나면 담임교사 책임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교사들도 아이들을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더 좋은 환경에서 보육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num_agree": 47, "petition_idx": "288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우리나라의 정치관련이나 어떤협회도 더이상을 믿을수가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세금을 이리도내는지 왜 독단적으로 그것을 판단하는지 정말 짜증만납니다. 스포츠계도 확실한 개혁이 필요한듯합니다. 정말 대한축구의 발전을 위해서 히딩크감독을 추천합니다. 꼭 한국사람이아닌 외국인으로 쭉~~ 바꿔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288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장을 거스히딩크 전 감독으로 바꿉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정우성은 개인적인 생각을 매체에 나와서 말하지 마라 국민의 뜻과는 무관하다 본인이 정말 난민을 위한다면 조용히 봉사 활동 후원금 많이 해줘라~ 니가 할수 있는 힘을 다해 해줘라 봉사활동도 몇년 다녀와라 후원금도 많이 해라 하지만 대한민국에 이슬람 유입은 안된다 왜그런지는 너도 알긴 알꺼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288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우성을 매체에서 안보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국가대표 손흥민 선수를 군대에 보내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입니다. 군면제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79, "petition_idx": "288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선수 군면제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한 가구 회사에 7년 넘개 월급 한푼 못 받고 일하고 있는 직원이 20명그전에 나간 직원까지 하면40면이 넘습니다. 점심밥만 나오고 일은 하는데 월급을 안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못받은 월급 줄려면 몇십억이 될건데요 은행에 돈이 잡혀서 못준다고 세무사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돈 받을려고 그돈의 발못 잡혀서 빛만 늘고 그지 같이 살고있습니다. 월급이 안나오면서 건강 검진도 못받고 주변 가족 친구들 한데 무시당하면서 할수없이 다니는 이 가구회사를 정부에서 조사 검사를 해서 다른 극단적인 일이 안생기게 도와 주세요 회사 돈을 풀어 월급 을 주고 더욱더 고급 스런 노동력을 창출했스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8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화 공단 가구 공장  7년 넘게 인거비  안준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레바논 내전과 지금 난민을 받아줬던 유럽들이 왜 그들에게 등을 돌리고 있을까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슬람 유입은 절대 막아야 합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288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 유입 반대 예멘인들 본국송환 불법체류자들 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1.예맨 이슬람사상을 받아들이자고 말하는사람들은 과연 북한탈북민과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2.왜 저들은 난민이라고 하면서 많은나라중에 대한민국을 선택했는가? 3.난민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의가족은 보이지않고 왜 젊은남자들만 보이는가? 4.왜 많은 이슬람국가들은 예맨인들을 난민으로 받지 않는가? 5.이미많은 유럽국가들에서도 유독 이슬람난민들을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6.샤리아법과 자하드운동과 코란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는가? 7.할랄산업과 할랄음식을제조하는데에 들어가는 비용과 그 시스템에대하여 알고있는가? 8. 국제난민들을 받아들일경우 그들에게 지급되는 거주지와 생계지원금이 1년 어느정도인지 알고있는가? 9. 우리나라 사회소외층과 빈곤층의 생계지원비는 얼마인지 알고있는가? 10.만약 유럽국가들처럼 대한민국 여성과 어린아이들이 유럽국가들처럼 이슬람에 의하여 피해를당하고 살인과 강간과 학대와 폭행을 당했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물을것이며 누가 책임을 질것인가? 이 물음에 최소한 답을 할수있는 사람들은 난민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책임을 묻고 싶다. 그렇게 난민문제를 수용하겟다면 책임제로 난민1인당 1명책임제로 공무원들과 그 공무원을 책임지고있는 대표자까지 연대 책임을 지어야 한다 즉 난민으로 받아들여졌는데 불법의 행위와 잠적하는 행위와 폭력과 폭력가담의 행위가 드러날경우 즉각적인 추방조치를 해야하며 관련된 공무원은 그 책임을 묻고 징계를받고 국민의 혈세로 들어가는 급여에 관하여 삭감조치와 3개월이상 근무정지처분을 내려주길 바라고 챔임지는 대표자는 사퇴를하고 그역시 재산환수조치와 모든 행정적 감사를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야만 국민들은 댓가에 대하여 순응할지 모른다 그렇지 않다면 이슬람국가의 난민문제는 받아들일수 없다 정말 인권의탄압이나 그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증거가 타당성에 미치지 못하면 입국을 철회 해야한다고 본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여행객이 아닌 난민으로 들어오는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앞에 순응해야 하는것이 옳은것이라고 판단하는 바이다 이슬람국가들은 다른국가가 여행이든 이주든 그나라에 가게되면 그나라의 법을 인정하게 만들고 강요한다 그들역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우리나라법을 인정하고 우리나라법에 강요 당해도 반박할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관련자들은 전원 인정해주길 바란다", "num_agree": 172, "petition_idx": "288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문제에 대하여 수용을 하겠다는 입장이라면 질문에 답을 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책임을 누가 질것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구분해달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시험으로 인해 많은 고통과 스트레스 심각하면 자살로 이어집니다 우리나라 자살률1위인데 그 이유가 사는게 힘들어서,또는 가정은 공부 압박 등 아이들에게 너무 공부에 대해 많은걸 요구합니다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 스트레스를 발병시키는 시험폐지를 요구하는 바이고, 그대신 수행평가나 단원평가 이런걸로 대체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8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험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안녕하세요~~~ 피고인이 증거가 있다고 하는데도 왜 검찰은 증거를 밝히려하지 않는지 알고 싶읍니다 카카오톡메인서버의 메인서버를 관리하는회사도 있는데 피해자측 증거라면 검찰은 법원에 영장신청을 하여서 메인PC를 수색하여서 증거를 가지고 있을거라 판단합니다. 검찰은 더이상 지체하지말고 증거를드러내어 주시기를 진정합니다. 법앞에 공정하게 차별행위를 하지말아주시기를 바라며 증거가 있다고 하오니 속히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증거가 있다는데도 왜 안밝히는지 알고싶읍니다 또 현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보낸 카카오톡이모티콘(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피고인의 변호인에게(손덕중변호사;승전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민홍기변호사)제출하였다고 합니다 그 증거가 맞는지도 확인하여 주세요 열심히 수고하여 주시는거는 알겟지만 마음이 답답하여 몇자 적어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8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건번호2018노756 서울고등법원제9형사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문대통령님은 왜 조용하시나요~? 제주도 무비자 난민법 폐지 해주세요 유럽에서도 등을 돌리는데 우리나라로 많이 유입될까 무섭네요 불법체류자 예멘인들 본국송환 난민법 무비자 폐지 나라를 팔아먹는 브로커들 수사촉구 원희룡 황우여 인권 위원회 소환조사 해주세요. 우리나라에 이슬람 유입 더 이상은 안됩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288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레바논 내전  기억하세요 이슬람의 무서움을"}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안녕하세요 테이크아웃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 입니다 대책없이 기본시급 올려서 알바도 쓰기 힘들게 하시더니 이젠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시킨다뇨 저희같이 컨셉이 테이크아웃인 카페는 다 문 닫으란건가요? 정말 해도해도 너무 하시는거 아닌가요? 대책없이 밀어붙이는 정책 너무 잔인하고 끔찍하네요 카드수수료나 임대료를 낮춰주시던지 알바비를 지원해주시던지 해주시고 플라스틱 금지는 대체할수있는걸 말해주고 금지시켜야지 일방적으로 금지시키는게 말이되나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88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들은 죽으란건가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금융시장에는 암묵적으로 방관하는 불공정한 제도가 참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수년간 문제가 제기되어온 \"공매도 제도\" 에 대한 전면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식시장은 자본주의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시장입니다. 기업은 주식시장을 통해 정당한 투자를 유치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자본의 선순환구조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식시장은 공정해야 합니다. 투자자간의 공정하지 못한 제도는 자본주의의 본개념을 망가뜨리고, 자본의 선순환도 억제합니다. 현재 공매도 제도는 오히려 기업의 자본순환을 억제하고, 일부 투자주체의 단순한 시세차익을 위해, 시장을 거꾸로 역행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공매도는 특정 투자자의 부류만 가능한 '병'적인 불합리 제도입니다. 공매도가 정당한 투자제도라면, 일정 투자주체만 실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정당한 제도라면, 일부 주체만 가능한것이 아닌 모두에게 가능한 제도로 바뀌어야 합니다. 개인이 가능한 공매도제도란 매우 그 조건이 까다로워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야합니다. 따라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공매도 제도에 대한 제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말도 안되는 공매도 폐지가 불가능하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하여 모두가 공매도투자를 가능하게 해야합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는 불공정한 제도는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이번정권에 반드시 누구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금융제도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288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공정한 제도인 공매도 제도의 폐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국방의 의무를 지켜야하지만 개인의 양심과, 종교적 신념의 대치로 국방의 의무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공익과 개인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호스피스 병동에 지원하며 생의 마지막을 보내고 계신분들을 간호해드리며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고 나라에 이바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은 아무나 바로 쿠입 할 수 없는바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로 호스피스병동지원(교육 1년+복무3년)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8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로 호스피스병동지원(교육 1년+복무3년)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하나 사두면 두고 두고 30년은 쓸텐데 정치권아 하나 사자 북한도 전용기 2대다. 우리 그리 가난치 않잔냐", "num_agree": 32, "petition_idx": "288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전용기 구입 희망."}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의무보다 우월한 것인가? 대한민국 국민은헌빕에 4대의무가 있는데 그중에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는것은 4대의무를 안해도 되는 것인가? 또한 전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병역의 의무 거부라 참 한심한 국가이군요 군대를 갔다온 사람들과 앞으로 가야하는 사람들은 호구인가요? 우리나라의 남자들은 의무이고 업보인것을 지금도 군생활을 줄여서 할만하면 전역시키고 이것 또한 더 줄여서 18개월 이라니... 대통령님도 특수부대 나왔다고 밀어놓고 이런상황이 나오네요 든든한 국방력은 기본 베이직인것을... 군생활 15년 하면서 힘들게 했는데 병사들 무섭고 관리해야 한다 하고 돈있고 백있는 것들은 좋은곳으로 또는 공익으로 빼는게 하루이틀 있는게 아닌데... 참으로 정부와 헌법재판관들 한테 너무 큰 실망이네요 속보를 보고 너무도 욱해지네요 전 진보인데 보수가 싫었는데 보수를 응원해야 할거 같네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88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에 관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맥쿼리가 보유한 사회간접자본이용료가 과다하기에 운용사를 교체필요성이 절실합니다 특히 다른나라들은 주주권리행사를 통해 과도한 운용수수료가 이미 해소되었는데 우리나라만 아직도 과도한 수수료를 내고 거기에다 국민혈세로 손실까지 보전하고 있으니 하루빨리 경제적폐청산을 해야합니다 주주뿐만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으로서도 이일에 책임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8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적폐청산"}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행복주택을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청년등에게 분양한다고 하는데 이미 결혼하여 자녀3명 이상을 양육하며 전세 및 월세 살고있는 서민들에게도 혜택을 주었으면 합니다. 정작 가장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계층일수 있는데 일반분양은 분양가가 너무 높아 꿈도 꿀수 없으나 치솟는 전세가격에 허덕이면서도 정작 주택복지 정책에서도 소외되니 살아가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8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가구에게도 행복주택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요즘 일반적으로나 업무적으로나 술 한잔하며 노래를 부르면서 지친 마음과 몸을 재충전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노래방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지 못한다는것이 일반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맞지가 않는것 같습니다. 더더욱 고객이 외부에서 몰래 술을 사가지고 들어와 마시고 업주와 의견충돌이 있을경우에는 그 고객이 신고하면 업주가 벌금 내지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까지 당하는 비합법적인 법은 폐지하여야 맞지않나요? 처벌을 하려면 형편성에 맞게 고객도 처벌하는 법 체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비합법적이고 악법을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88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래연습장 주류판매 허용해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개인파산과 회생이라는 법은 정말 과도한 빚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겠지만 실상은 남에게 사기치고 법 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서 다른 일반 서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법이 되었습니다. 저는 최근 지인의 파산신고로 채권자가 되었습니다. 채무자는 저에게 사과, 설명없이 파산신고를 하였고 저는 고소를 했지만 17년 11월에 고소한 사건은 3번의 검사인사이동 끝에 8개월만에 다음달 재판이 종결될 것 같습니다. 채무자 쪽은 변호사도 선임하고 그렇게 힘들다 어렵다며 파산을 신청했는 데 그 돈은 어디서 난 것일까요? 채무자로 생긴 제 빚을 1년동안 갚고 있지만 저와 저희 가족들은 점점 어려워지고 갚을 돈은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1년 동안 그렇게 아끼고 일했는데 나아진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다른사람 명의에 차를 타고 비싼 음식먹으면서 변호사까지 고용해서 최후 변론을 웃으면서 하더군요. 지금도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있고 소득이 분명 있지만 모두 다른 사람 명의로 벌어들인 것이라 채무이행도 분명 이런 저런 핑계로 시간만 지나다 끝이 나겠죠. 검사는 3번이나 바뀐상태에 제 사건은 무언지도 모르고 재판에 참석하였고 법을 모르는 저는 이렇게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저한 조사없는 파산신고. 제가 갚고있는 빚 왜 저는 갚고 채무자는 잘 먹고 잘 살고 전 신용불량자가 되겠지요. 그럼 저도 다른 사람 사기쳐서 파산 신고하면 되겠네요. 이런 사람 파산신고 도와주는 사람 아주 많더라고요. 찾아보니 보두 채무자를 위한 글 뿐이고 일반 채권자 입장은 전혀 없는 이런 제도 고쳐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8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무자의 파산신고로 고통받는 일반 채권자를 보호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이제 조금씨 정치권에서도 난민 문제 관련해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한분이지만.) 하지만 전 민주당 내부에서 이런 소리가 먼저 나올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주당이 보수라고 생각을 했고 자유한국당은 수구꼴통 세력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니까요. 난민 문제는 단순히 그들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난민 대부분이 중동지역이고 이슬람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유없이 이슬람 사람들은 무조건 싫다라고 인식하시겠지만, 유튜브, 각종 뉴스 그리고 지난 몇년 유럽에서 그들이 해온 행동.. 지금 유럽이 이유없이 난민들의 수용을 거부하고 헝가리 정부에서는 난민을 도와주는 것은 범죄로 판단하고 처벌까지 하는 법을 통과시킨 것은 단순히 그들이 이기적이고 무식하니까 일까요?? 더군다나 우리 언론은 그런것에 대한 어떤 심층적인 기사가 없이 그냥 \"난민들 불쌍하다\", \"본인도 힘든데 지갑도 찾아줬다\"등으로 감성팔이 하고 있습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851018.html?_fr=mt2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스스로 검색하고, 필요한 정보를 찾고 있습니다. 남북평화통일은 아직도 갈길이 멀고 풀어야될 문제도 많지만, 난민은 지금 당장 국민들이 겪는 바로 눈앞에 있는 문제이고 또 공포이기도 합니다. 항상 자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를 펼쳐주시고 난민 관련 청원 답변은 빨리 올라왔으면 하는 바랩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288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예맨 난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양심적 병역거부라면 종교가 없는 사람도 병역을 거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8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가 없는 사람도 양심이 있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아래의 링크로...", "num_agree": 5, "petition_idx": "288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무슬림 용서 못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저작권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저작권을 위반하거나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회는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이라는것을 인지할 수 있는 기회요. 하지만 TV조선은 일반 법무법인과 똑같은 무자비한 저작권 고소를 마쳤다며 저작권 위반 대행 업체를 통해 저작권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고소한다며 200만원에 합의를 하라는 내용증명, 등기를 보내고 전화로 합의를 유도하며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 중에 절반이상이 저작권을 잘 모르는 소상공인 영세업자 입니다. TV조선은 언론기관입니까? 저작권 장사로 돈을 버는 집단입니까? 저작권을 위반한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지만 그것을 미끼로 200만원이라는 큰 돈을 요구하는 행위는 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 돈 다 받으면 말도 안합니다. 큰소리치면 깎아주고 또는 없던일로 하고 미끼를 문 사람에게는 큰 돈을 요구하는 저작권 대행 업체들도 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288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TV조선은 언론인가요? 저작권장사하는 업체인가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이번 월드컵을 보면서 도대체 발전한게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들어서 이런 글을 올립니다. 제가 처음 월드컵을 본게 1994.미국월드컵(당시 중2)부터입니다.브라질 경기를 다보고 간다고 지각도 한 적이있습니다.그 이후 1998.프랑스월드컵때까지 국내.국제 경기를 보고썬 그 뒤론 월드컵경기에 관심이 사라졌습니다.그리고,오래만에 전반적 시작때부터 봤습니다.보면 도대체 변환게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1994년때 모습과 지금의 모습..;;선수들이 바뀐거 빼곤..;; 1.우리나라는 대체로 위험지역에 들어오면 무조건 걷어내기만합니다.지도자들도 대부분 걷어내라고만 가르치죠. 이게 틀려다는게 아닙니다.근데,걷어내면 뭐합니까?상대편한테 다시 공이가는데 대부분..;;공격권을 거이 헌납하는 수준?그게 한두번이면 모르겠는데,전반내내 우리 진영에써만 공이 논다는겁니다.전후반 공 점유율 7:3?6:4?자리를 잡고,지키는 전략이라 이해는 갑니다.누군가는 괜찮다고하던데,결과적으론 틀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그렇게해서는 언제가는 뚫리지 않겠습니까?수비수 한명에 실수로 패전이라기보단,무작정 걷어내어서 공격권을 헌납하는 시스템인데,그걸 수비수한테 탓할 수없겠죠.수비수의 개인기?부족도 있겠지만,무엇보단 '계속 공격하세요?'라는 식에 수비로 뭘하겠다는건지 모르겠습니다.그리고,그렇게 걷어내기만 해서 언제 골을 넣습니까?이런 식에 답답한 대처로는 어제 같은 결과가 매경기에 나올 수있다고 보장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2.패스부분..정말~~화가 납니다.윗랑 같은 맥락일 수도있습니다.제자리에서 상대편이 없는 곳에 패스하는건 그래도 정확합니다.그러면 뭐합니까?공격할때,걷어낼때,10번 차서 1~2번..도 될지..공격수는 달려가는데 뒤로 보낼지 않나..아님 택도 없는 패스가 나오질않나..심지어는 골키퍼가 앞에 우리편한테 공을 줄때..엄청 불안해보입니다.슈팅하려는 기회를 만들려면 골문을 향해 1초라도 빨리가기위해 패스가 정확해야할건데, 공을 달나라로 보내버리는데,안그래도 불안한 골결정력인데,공격할 찬스도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패스하니.. 유효슈팅이 제로가 나오는게 이상할리가 없겠죠. 3.선수들 부족?축구 강국의 나라엔 각 포지션마다 언제든지 교체?세대교체?할 수있게 관리가 되는걸로 압니다. 그러나,우리나라는 알려진 선수들 구성으로만하니,선수들에게 맞는 포지션에서 배치도 안되니,선수들에 개인 기량을 제대로 발휘를 못하는 경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정말 답답합니다.그러니 일부 사람들은 의심?도 합니다. 지금 정부가 남북공동월드컵을 개최에 힘쓰는걸로 압니다.개최를하면 뭐합니까?무작정 걷어내기.공격시 패스감 제로.;; 저것말고도 94때부터 지금꺼 변환게 없습니다.이런 모습으로 남북공동으로 개최한다고해서 2002년때를 재연?은 못하더라도,안방에서하는 대회인데,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심히 걱정됩니다.무엇보다 남북공동인데.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되지 않겠습니까? 중계중에 잘못한부분을 지적하는 것도 좋지만,잘한 부분은 칭찬해달라는 말을하던데,이제꺼 강팀들이랑 대결할때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서 그 부분은 진심을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그리고,덴마크가 2골을 넣었다는 자막을 봤을때..이왕 이렇게된거,독일한테 한번이라도 이기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대로 결과가 나와서 기분은 좋았습니다.꼭 이겨서면 아니라,1,2차전때와 다른 모습을 보여서 더욱, 좋았습니다.어떻게 짧은 사이에 바꾼건지 모르겠지만,,앞으로 다음 월드컵,아님 성사가될진 모르지만,남북공동때 1,2차전때 모습보다 3차전 모습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나라마다 문화?차이가 있어서 가르치는 방식이 다를 수도있겠지만,틀린건 틀린거아닙니까?잘못된건 지금부터라도 바로 잡아서 고치는게 어떨까요?이런 말을해도될지 모르겠지만,다시 보수(박)이런 당이 집권을하면 저는 바뀌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듭니다.심히...꼭 감독만 해외 감독만 데리고 올 이유가 있습니까?최고 수장도 좀 바꾸어서 지금 박혀있는 우리나라 축구문화를 완전히 뜯어고쳐서 개선하면 안됩니까?4년이던 2년이던 해외나 국내 감독을 내세워서 축구문화를 얼마나 개선할 수있겠습니까?처음부터,위에서부터 다 뜯어고치는게?엎어진 물을 치우려면 싹 닦고 다시 시작하는게 어떨런지?궁금합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288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를 개선해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몇년째 안전진단 D등급으로 무너지기 직전인데 토지가 서울시 꺼라고 소송에서 이기고 시민의 목숨을 담보로 땅사기전에 재건축 못하게하는 서울시, 용산구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무너지는 건물에서 돈 없으면 죽으라는 말인데 몇주전 인근 건물 무너진 것 처럼 오래된 이 아파트가 무너진다면 용산구, 서울시 뿐만 아니라 청와대도 무사하지 못 할 것 입니다. 지금 바로 안전검사도 더 해 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88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부이촌동 50년된 아파트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요즘 유튜브에서 주진형의 강좌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상당히 유능하신분이 확실하다고 생각하는데, 꼭 경제수석으로 하루 빨리 바꾸심이 대한민국의 앞날에 좋을듯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8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진형을 경제 수석으로... 가즈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왜 성 평등을 추구 하신다면서 여성부만 만들어 놓고 그냥 보시기만 하십니까? 남성부 만들어서 남성들 대변하는 대표를 만들어주세요 아니면 여성부 ,여가부 폐지 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88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인권 위원회 설립"}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힘든일못하는게아니고 외국인근로자들이 떡하니 자리차지하고 있으니 들어가도 중국인들한테 이유업이 욕먹고 쫒겨나온적도있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88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국민도 힘든일할수있습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방금 전 3개월령의 프렌치 불독이 혈관도 잡히지 않고 골반뼈가 드러날 정도로 마른 체로 움직이라고 하며 던지는 상황까지 벌어졌으며 행인과 동물학대 하지말라고 싸움을 하던 동물소유주의 집은 동물은 물론 사람도 살기 힘들 정도의 상태로 동물 똥도 치워지지 않았다고 하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동물보호단체에서 데려간 프렌치불독과 포메라니안 중 프렌치불독은 병원에서 죽었습니다. 동물 소유주가 보호단체가 개를 데려가 죽였다고 항의 하는 상황에도 또 두 마리의 개를 사왔다는 기사입니다. 더 이상 이런 비정상적인 사람이 생명을 돈주고 사서 소유권을 주장할수 없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동물 학대자의 소유권은 학대사실 증명 가능한 상황에 동물 보호 단체로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동물이라는 이유로, 언어기능이 없다는 이유로, 어린아이의 지능을 가진 동물들을 소유물로 취급하여 생명 학대를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독일이나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생명존중 법안을 강력히 하고, 소유권을 이전 및 처벌 강화를 통해, 힘없이 희생되고 입에 담기도 힘든 학대를 당하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동물소유권과 보호법의 검토와 개정; 필히 어린아이나 다름없는 이들을 생명 존중 사상에 입각하여; 끔찍한 사태들을 피할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04, "petition_idx": "288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 학대자의  소유권을 박탈, 동물보호단체에 소유권 이전시켜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병역특례의 개선을 촉구합니다.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을 거치면서 늘 따라다니는 말이 병역특례입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현재와 같은 병역특례를 반대합니다. 운동선수라해서 병역의 의무에서 특혜를 준다는 발상부터 반대합니다(다른 분야 병역특례는 차치합니다). 국민들 대부분은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개인을 위하는 일인 동시에 국가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운동선수에게 특례를 준다는 발상에서 본다면 방탄소년과 같은 연예인들도 국가에 미치는 긍정적 요인도 적지 않습니다. 특례분야를 소수 분야에 적용한다는 것부터 수긍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성적에 따른 특례는 특정 종목에만 국한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육상종목 선수들은 백날을 뛰어야 국제대회에서 입상하는 것 자체가 가능성이 없습니다. 성적이 좋든 나쁘든 개인이 국가를 위해 봉사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따라서 성적에 따른 특례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팀에 합류해서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기간을 병역특례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팀에 소집되어 개인의 자유를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것을 국가가 성적나쁘다는 이유로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 월드컵,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을 위해 국가대표에 선발되어 소집되고 해제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일정기간을 병역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개인을 배려하는 일이고, 정당한 반대급부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적에 따른 혜택은 성적지상주의라는 좋지 못한 교육방법의 연장선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병역특례에 해당하는 분야는 너무 방대한 분야가 아닌 국민대다수가 이해할 만한 제한적 분야를 선별해야 합니다. 대표팀 선발로 인한 선수개인의 명예를 이유로 '비난하고, 애국을 강요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고민할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의 제도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선수에 선발되었으나 경기에 한번도 뛰지 못한 선수도 혜택을 받아야 하는지의 문제와 같은 것이지요. 이제는 성적이 아닌 봉사기간을 고려하여 특례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간을 국가를 위해 봉사했다면, 보다 많은 시간을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아예 특례를 없애자는 것이 아닙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8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특혜 개선해야 한다(손흥민을 바라보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제가 공부도 못 하고 맞춤법도 모르는 서민남자입니다. 논리라곤 1도 없는 국민이 이렇게 감히 청와대에 청원을 넣습니다. 여성들이 수치스럽단 이유로 리얼돌을 구매를 못 하게 하는건 정말 말도 안됍니다. 현재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여성분도 계시는데 그분들은 수치심이 없는 여자들 입니까? 차라리 성매매업소를 잡으시니 왜 인형리얼돌을 쓸데없이 반대하는 겁니까? 불법성매매 유흥업소 저는 그런 업소들 보면 굉장히 수치스러운데 왜 불법을 하게 놔두시는 겁니까? 정말이지 법이 이상해요 논점을 흩뜨렸다고 머라머라 하지마세요 국민이 좀 말도 못하고 서툴수도 있지 그거가지고\"아 저사람 걸러내\" 이러면 차별하는 겁니다 학창시절 일진들이 하는 짓이죠 암튼 리얼돌만큼은 합법화 시켜주세요 여자들도 남자리얼돌쓰면 그만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88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리얼돌 합법화 시켜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제 딸이 농협은행 에서 계약직으로 2016년10월 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2년이 지나면 무조건 그만두어야 하는 계약직인데 대통령께서 정규직전환에 힘을 실어 주셔서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하루하루 기다려 왔습니다. 맨처음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에 대한 발표시 우리딸도 정규직이 되겠구나하는 기대감에 부풀었는데 이제 3개월후에는 그만 두어야 합니다. 김병원 농협회장은 금년안에 3천200여명을 정규직 전환한다고 하나 금년안이라는것이 연말인지 저희는 애가 탑니다. 9월말에 그만두어야 하는 입장에서 연말 정규직전환에 저희 딸을 비롯해 희망고문으로 기다려온 계약직 농협 직원들을 구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협이 숫자상으로 어차피 3천 200명 정규직 전환 해주신다는 대외적으로 한약속을 안지키는것은 아닐테지만 1년이상을 기다려온 저희딸은 계약 끝나는날이 얼마 남지 않아 정말 초조합니다. 제딸과 같은 마음으로 기다리는직원들도 정규직 전환되어 일자리 걱정없이 아이도 낳고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88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협은행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하여"}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저는 첫직장으로 2017년 7월부터 2018년 4월까지 10개월간 근무하며 회사생활을 하였습니다. 포천에서 일을 하다가 집인 가평군 청평면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통을 동반한 잦은 헛구역질을동반하여 병원에 가보려 하였으나 근무 여건상 병원을 가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당직근무를 서다가 악화가 되어 피를 토하는 상태에까지 이르러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실업급여에 관하여 알게 되었고 찾아보았지만 정확하게 알수 있는방법을 알지 못하여 퇴사를 하고 알아보겠다는 생각으로 먼저 회사를 나왔습니다. 회사에서도 퇴사할때 실업급여에 관한 사항울 조치를 헤놓았으니 받아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받으러 갔을때엔 개인사유로 퇴사처리가 되어서 받을수 없게 되었고 질병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전에 미리 병원을 가서 진단을 받아 의사의 소견이 있는 상태에서만 가능하다고 하여 받을수 있는방법이 없었습니다. 문론 일부러 몇개월만 다니고 그만두는 식의 실업급여를 상습적으로 갈취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진짜 받아야 되는데 몰라서 못받는 경우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재심사 절차또한 어떠한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회사에선 마지막 달 1달치 월급이 다 나와서 일안한 만큼 돌려달라고 하고 있고 실업급여도 없는 상태라 아파서 쉬었지만 강제로 일할수 밖에 없는 처지며 또한 병원을 가고싶자만 돈이 없어서 고민이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실업급여에 대한 방법을 많이 알려주셨으면 하고 저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8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업급여 광고를 해주시고 또한 절차를 알기 쉽게 광고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손흥민 선수나 훗날 손흥민선수처럼 외국으로 나가 외화를 상당금액을 획득하는 선수가 나올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선수들이 군복무때문에 계약등에 불이익을 얻게 된다면 그만큼 대한민국의 국위선양부분에 있어 손해가 될것이 예상됩니다. 그렇다고 그러한 선수들이 대한민국 남자라면 모두 수행하여야하는 국방의 의무를 무조건 면제나 소홀하게 할 수는 없는것이 당연합니다. 따라서 일정조건을 만들어서 손흥민선수나 그러한 선수들이 일정년도간 한달 또는 일정기간동안 분할하여 복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셔서 외화수익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288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선수 등 외화획득을 일정부분 하는 선수에게 군 분할복무 제도를 만들어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아이 영어 교육을 위해 뇌새김영어라는 교육기를 구입하였습니다. 구입할 당시 렌탈과 구매가 있는데 렌탈의 경우는 사용중 반품이나 환불이 가능하고, 구매의 경우는 반품이나 환불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가격은 렌탈이 약148만원 구매가 약130만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매를 하였는데 화요일 저녁(6월26)에 제품이 도착하여 당일 아이들이 제품이 궁금하니 제품을 켜서 작동되는 것을 보았는데 그 프로그램의 동영상 그림이 너무 유치하다고 하며 관심이 없어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확인을 해보니 아이들이 관심을 갖고 학습을 하기가 조금은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6월27일 뇌새김 영어에 반품을 요청하였습니다. 물론 제품을 개봉했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제가 감수하는 조건으로 요청하였으나 현행 법상 전자제품은 개봉하면 반품이 안된다는 말을 반복하며 반품을 거절하였습니다. 같은 회상에서 렌탈 서비스도 하면서 반품을 받고 환불도 하면서 판매한 제품은 개봉하였다는 이유로 무조건 반품이 안된다고 합니다. 어학기 특성상 사용해 보지 않으면 그 제품을 알 수 없는데 개봉했다는 이유로 그냥 써야한다면 최초에 판매할 때 아예 구매할 경우 반품이나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여야 하는 것이 바른 것이 아닐까합니다. 반품이 어렵습니다와 불가하다가 같은 뜻이 라고 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지 않을까 합니다. 뇌새김 영어 학습기 세트 인터넷 중고가로 판매해 버리고 말면 저도 반품하는 것과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뇌새김영어의 상품 판매 방식이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고 저처럼 구매하는 경우 그 제품에 대해 실망해도 강제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또 발생 하면 안되겠기에 이 글을 올립니다. 뇌새김영어의 판매 방식에 변화를 주어 더이상의 피해 국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판매방식이 정당화되는 것이 이상합니다. 자동차도 타다가 마음에 안들면 소비자가 사용분에대해 비용 지불하고 교체하는 시대인데 사용해야 알 수 있는 학습기는 안되는 것이 당연한 판매 법도 이상합니다. 바쁘신데 끝까지 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연락처는 010-6201-5769 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8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뇌새김 영어의 이상한 판매방식이 다른 사람에게는 피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러시아에서 무슬림이 여성을 추행해서 시민들이 때렸고, 경찰도 출동후 같이 때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선 어떨까요 집단폭행, 정황과 상황을 따지기도 전에 쌍방, 우선 경찰들은 상황들을 말리겠죠.. 여기서 부터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란 국민이 있기에 존재합니다. 그 국민이 서로를 지키려고 한것임을 인지하고, 행한 행동을 나라가 막습니다. 법도 바껴야할 뿐더러 높은 자리에 있는사람들도 일 안하는 사람은 얼른 다른사람으로 교체해야합니다. 대한민국은 누구의 편인가요. 한사람의 편이될건지, 대외적으로 겉치례한 편이 될것인지 다시 묻고싶습니다. 분노는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288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분!!!_세계109위의면적을 가진 대한민국_난민,이주민,더이상받지말아야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병력특례제도 병역의무를 가진 사람 중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병역 대신 연구기관이나 산업체에서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으로 일정기간 대체복무할 경우 병역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산업기능요원 국가 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일정한 자격․면허와 학력 등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군복무를 하는 대신에 제조ㆍ생산, 광업 등 병무청장이 선정한 기업체나 특정분야에서 일정기간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병역법 제36조(지정업체의 선정 등) ① 병무청장은 연구기관․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중에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할 지정업체(농업회사법인과 사후관리업체는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군복무입니다. 일반적인 의무 이행 방법입니다. 둘째 병역특례제도입니다. 군복무를 대신하여 그 기간동안 이행하는 방법입니다. 재래식 무기를 만들어 들고 싸우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 국가를 지키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스포츠 분야도 국가 산업의 한 분야이며 국제적 스포츠 활동 또한 국가 경쟁력 제고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활동중인 스포츠인들도 국가 경쟁력을 제고 시키는 국위선양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 것은 누구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스포츠인도 산업기능요원 자격으로 군복무를 대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와 문화의 변화에 따라 폭넓게 산업기능의 다양성을 인정해야하며 몇가지 제한으로 병역의무를 하게 하던 낡고 낡은 구습을 시대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스포츠 분야는 상무 부대가 있습니다. 상무 부대의 복무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합니다. 아울러 스포츠인뿐아니라, 다양한 산업에서 국가 산업 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국위선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합니다. 더 나아가서 병역의무라는 명분으로 청년들의 창의력과 재능을 발목 잡지말고 다양한 분야에서 프로의 꿈을 키우고 국가 미래의 발전을 위해 도전할 수 있도록 이제는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학력 구직자와 빚쟁이를 만드는 것 보다 병력특례자를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의 발전에 더 가치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세계 최고의 창의력과 재능을 가진 대한민국 청년들과 우리 자녀들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병역특례제도 개선을 제안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88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특례제도 개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특정 종교 집단에서 군대를 면제받기위해 사용하는 양심적병역거부라하져 국어사전에 있듯 양심이란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의식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군대를 간사람들은 양심이 없어서 간건가요? 우리나라 특성상 국방의의무는 당연한건데 특정 종교로 인해 국방의무를 다한 사람들이 이 단어를 보면 정말 양심이 없어서 간나 생각듭니다 양심적이 아닌 종교적 병역거부로 바뀌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288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 거부 명칭변경"}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현재 우리나라는 무비자로는 들어오지 못하는데 제주도로 들어올수 있다면 이슬람교는 물론이요. 개나 소나 다 들어오면 우리 자녀들은 이 험한 세상억 어찌 산답니까? 즉각 철회해 주십시요. 우리 나라 미래가 달렸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88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인권 정책 기본 계획"}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층간소음으로 살인도 나는 판에 층간소음은 다 견디며 살아온 저도 못견디는 소음이 있는데 바로 트럭 장사꾼 확성기 소음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엄청나게 크게 틀어놓고 한 군데서 30분 이상 움직이지 않고 마치 물건을 살때까지 가지 않겠다는 듯 고성으로 소리를 울려댑니다. 한 두대가 아니라 트럭 장사들이 연이어 종류별로 주택가는 다 돌아다니며 그럽니다. 소리를 좀 줄여달라고 부탁이라도 하면 핏대 올리며 쌍욕을 합니다. 제가 아이들 뛰는 소리나 피아노 소리같은건 거의 신경쓰지도 않는 사람인데도 트럭 확성기 소리는 정말 못견디겠습니다. 주파수가 일반 소음과는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일일히 직접 신고하자니 집주소 위치 드러날까봐 무섭고 신고해봤자 경찰 올 동안 가버릴테고 그걸 어떻게 맨날 개인이 일일히 신고하나요? 트럭 장사꾼들이 먹고 살겠다고 동네를 돌아다니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소음이 정말 살인충동이 들 지경입니다.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확성기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어길 시 벌금을 거액으로 내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신고제는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거기에 경찰력을 투입하라고는 못하겠고 행정명령이든 뭐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8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럭 장사꾼 확성기 사용 법으로 금지하고 어기면 벌금 많이 내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저는 청각장애인입니다.2017가단544화물자동차인도.너무억울합니다 호소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8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입차량"}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2018 2월에 첫 중소기업 가입자도 3월에 첫 중소기업 가입자도 똑같이 어려운 청년인데 한달여도 안되는 시간을 일찍 취업했다고 연간 혜택 천만원 이상 차이가 나도록 가입제한정책을 두었다는게 이해가 되질 않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88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불가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저는 21세 한 청년입니다. 제가 어릴적 구순구계열 수술을 받은적이 있는데 신체검사를 할때 구순구계열이 있으면 완치가 되기전까지는 4급판정이 나온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전 구순구계열 수술을 받았지만 현재 운동 활동 등등 여러가지를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이 수술을 해서 말을잘 못하는것도 아니고 제대로 행동을 하지 못하는것도 아님니다. 이제 남은 수술은 이 수술자국을 바르게 고치는 수술만 남았는데 이수술은 안해도 되는 수술이고 제 수술을 해주신 의사선생님께서는 활동하는데에는 아무 지장이 없고 그저 흉터수술만 하면 되는거라고 하셨습니다. 전 현제 현역을 너무나도 가고싶습니다. 그저 공익이 싫고 그런것이 아님니다. 전 어릴때부터 현역을 너무나도 가고싶었고 지금도 너무나도 가고싶습니다. 제발 현역가게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8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현역을 가고싶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군대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꿔주세요. 종전선언도 나오고 점차 남북관계가 좋아지고 있는추세이기도 하고 종전선언도 했는데 슬슬 국방제도 또한 바뀔때가 되지않았을까요 굳이 징병제를 밀어붙일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군생활을 원할하게 하기위해서도 모병제가 좋을것 같지않습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288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징병제폐지하고 모병제로 바꾸는게 좋을것같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 하면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거부하는 여호와의 증인을 대한민국에서 퇴출 시켜 주십시오. 대한민국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종교의 자유보다 더 중요한 국민의4대 의무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게 양심적병역거부로 표현하는데, 그럼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위해 성실히 군복무를 한사람은 양심이 없는 사람이라는게 되는데... 한번 잃은 조국은 다시는 찾을수 없는데, 그러면서도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보다 오로지 자기의 신앙때문에 병역을 거부하는 여호와의증인을 퇴출 시켜 주십시오.", "num_agree": 43, "petition_idx": "288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호와의증인 퇴출 시켜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택시기사의 자녀입니다. 택시 승객분들 중 마치 왕이라도 된 것냥 행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기 마음에 안들면 꼴랑 몇 천원 카드로 내놓고 영수증을 토대로 신고하여 벌금 20만원 물게 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쩔 수 없이 그냥 벌금을 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승객이 신고하면 그게 진짜든 가짜든 벌금을 무는 수밖에 없고 그 날 하루 일당은 전부 다 벌금 내는데 사용이 됩니다. 이러한 비인권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택시기사만 처벌 할 것이 아니라 신고하는 승객을 관리하는 문서를 만들어 자세한 사항을 기록해두고, 승객 또한 조사하여 문제가 있을 시 승객 또한 처벌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 무조건 승객의 말만 믿고 승객이 신고하면 택시기사만 처벌받는 비인권적인 시스템을 없애주세요. 이런 승객들 태워다 주느라 꼴랑 몇천원 벌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말도 안되는 벌금 등 너무한 처사입니다. 현재 이러한 시스템 하에서 예를 들어 시청 직원들은 확인도 없이 무조건 벌금만 부과합니다. 그래야 본인들 일도 편하고 벌금, 과태료를 통한 세수 확보도 이루어지니까요. 그런데 본인들의 가족이 이런 일을 당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제발 이런 말도 안되는 비인권적인 시스템을 없애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8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 진상 승객 처벌 방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병역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형평성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국민이라면 국가와 국민이 제시하고 법으로 개정된 조건 안에서만 군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또한 널리 명시되있습니다. 그리하여 국가 공인이라는 이름으로 군면제법을 악용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것 또한 국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초의 의도와는 달리 병역비리, 병역문제가 지속적으로 커다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잠시잠깐의 이슈일뿐 지속적인 관심이 부족하고 그렇다보니 병역관련해서는 개선과 변화가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수의 사람들이 공감하고 특히 특혜를 받아 마땅하다고 사료되는 이들이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 몇년에서 몇십년동안 다수의 국가 고위간부급들 또는 기업인, 공인 등 당사자 또는 자제들의 병역비리가 일부 언론에서 언급된 바 있었으나 잠시잠깐일뿐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던 걸로 압니다. 모두 법적인 병역의 조건에 맞추어 군면제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것은 국민 모두가 인정할 만한 마땅한 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이 공감하고 인정하는 실질적으로 국가를 부양하고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을 알리는데 큰 공을 기여하는 국가공인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면제의 조건을 국민이 청원하는, 국민이 인정하고 공감하는, 또는 국가의 위상을 높이거나 국가의 큰 공을 기여하는 스포츠인들은 군면제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길 청원합니다. 스포츠에 있어서 나이와 시간이란 경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본인의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하나의 능력과 같습니다. 운동선수들에게 인생자체이자 생계유지 그리고 목숨과도 같은 시간을 병역의 의무를 위하여 운동선수로서 공백기를 가지게 하는 것은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나다고 생각합니다. 대게의 일반인들은 군대와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분리되있습니다. 그와 달리 시간으로 생계의 유지와 능력,경력을 쌓는 스포츠인들에게는 병역의 의무가 큰 타격을 입힐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국가가 제공하는 불평등한 처우라고 사료됩니다. 특히 이번 러시아 월드컵에서 큰 활약을 보여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인 손흥민과 같은 큰 활약상을 보인 축구 국가대표,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 가능성이 무한한 나이 어린 다양한 다른 장르의 장래가 유망한 스포츠인들 등 이러한 선수들은 병역의 의무로 인하여 국위선양 또는 국가,국제사회의 기여의 기회를 놓치고 본인의 운동선수 생활로서도 큰 타격을 입게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민 모두의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병역의 의무로 인해 선수생활에 공백기를 가진 스포츠인들은 작게는 운동능력 퇴화 높게는 운동선수 생활을 접어야할 정도로 큰 타격이 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공백기로 인한 그들의 운동능력이 퇴화 됨으로서 지속적인 선수생활에 큰 타격이 올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국가의 위상을 드높이는 국위선양과 함께 국가 내에서, 국제적으로도 큰 공을 기여하는 운동선수들의 권리와 생계 또는 그들의 인생을 국가와 국민이 지켜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스포츠인을 군면제 해주는 것은 형평성과 타당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에 위상을 높이고 국민이 인정하고 청원하는 손흥민과 같은 스포츠인들은 군면제를 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빛내는 스포츠인들의 권리는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이 지켜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8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당하고 올바른 면제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양심적병역거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개인의 종교적인 문제로 국가의 의무인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남자는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의무로써 군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국민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사람의 선택이 아니라...의무로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병역의무가 싫으면 다른 나라로 국적을 변경하든지....이민 가든지 하면됩니다.. 왜냐구요...대한민국의 남자는 태어나면서부터 병역이란 것이 의무로서의 책임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개인의 종교적인 문제로 인하여 병역을 거부하는 것을 \"양심적병역거부\"라고 하여 개인의 종교생활에 잘못된 영향을 미치는 양.. 언론이며 메스컴에서 떠드는 것은 참 우스운게 보여집니다. 과거..우리의 선조님들은 어떠했습니까?.... 살생을 하지않는것을 기본으로 여기는 스님들은 어떠했습니까?.. 나라와 백성의 안위를 위하여 무기를 손에 들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 분들은 종교적 신념이 지금의 양심적병역거부라는 사람들 보다 없었을까요?. 그럼 서양에는 없었을까요?.. 그 분들은 종교적 신념이 없는 분들이었을까요? 잘못된 기준을 적용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흐리게 하지 않았으면 하고, \"양심적병역거부\"라는 표현이 아니라 \"개인의 종교적병역거부\" 라는 표현으로 개인의 종교적문제라는 것을 명확히 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남성들이 지고 있는 병역의무란 단어와 그 의무를 없애 주십시오. 의무라고한다면 종교가 무엇이든 당연히 국민으로써 저야하는 것입니다. 법보다 우선인 것이 국가임을 확실히 해주십시오. 국가의 근하여 법이 존재하는 것임을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88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병역거부에 대하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저는 부산에 사는 한 장애인입니다. (중증장애인 )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호가 필요하는 장애인 활동보조 대한 정책에 의견을 남김니다. 7월1일부터 시행되는 8시간 일하는 시간에 1시간쉬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치에 맞지않는 제동입니다. 활동보조인이 8시간일하고 1시간 쉬는 시간에 어떤일이 생길수도 있는상황이 있을떠인데 , 왜 이런 제도가 갑자기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들어서 중증장애인이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다가 1시간 쉬어가는 시간에 무슨일이 생길수도 있는데 갑자기 아플수도 있는건데 , 대통령님과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시면 이해를 되실꺼십니다. 이런 제도가 시행되지 않아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활동보조 직업은 (중증장애인을 위한 보조인) 특수직업인데 , 또 심지어 우리 장애인 뿐아니라, 다른 보육원 등등.. 이런 특수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반대\"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부탁인데요. 장애인으로 태어난것도 서러운데, 이런 활동보조 도움 조차도 마음놓고 받지못한다면 아무리 훌룡한 제도도 유무지물이 될껏입니다. 저의들도 대한민국 한사람으로서 \"복지 제도 \" 를 아무런 걱정없이 편하게 받고싶습니다. 이런 제도를 다시 검토하시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88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활동보조정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분단 국가인 나라에서..징병제 제도가 맞겠지만..성 평등성 및.. 저출산의 시대이고..여자도..징병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남녀 .평등 하게 징병 제도를 안할꺼면. 모병제로 전환해야 된다고 본다. 이것이 진정한 사회 및. 성 차별 없는 사회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군 복무 및. 전역자들은 다 알고 있을꺼이라고 봅니다..후임이 없어서..인수 인계 하기도 힘듬 사항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8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징병제 및..모병제"}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무전 유죄는 판사들이 만드는겁니다 무전 유죄 사건을 다시한번 더 조명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죄 없는 사람이 돈 없다고 돈 없는 죄값을 받아합니까? 돈 없는 사람에게도 가족이 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8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간절히 호소합니다. 어머니 사망사고(사건번호 : 중앙지방법원 2016 가단 99095)를 당하여 위자료(약 4천4백만원)를 청구했더니 오히려 소송비용(650만원)청구서가 1월 25일에 송달되어 왔습니다. 민원인(사망자의 장남)은 55년생으로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14세 무렵 서울에 상경하여 식당종업원으로서 생활하며, 통닭집, 매점점원 등 다양한 업종에서 근무하고, 마지막으로 퀵서비스를 하다가 개인택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어머니가 약 4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법원은 메리츠화재가 사망자의 상속인들에게 사망위자료금 약 1천1백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하였습니다. 그래서 민원인 외3명은 2016년 7월경에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사망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날자가 3년이 지났기 때문이다. 메리츠화재의 변호사가 제시한 것은 민원인이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3년 안에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민원인이 비록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민원인의 최종학력은 문맹인 부모로부터 건성건성 60년대 초등학교졸업했을 뿐입니다. 민원인은 일상적인 문제에 대하여 소통에는 문제가 없으나 글은 읽지만 의미가 있는 내용들은 이해를 하지 못해 답답할 뿐입니다. 메리츠화재에서는 각각의 상속인들에게 사망위자료가 결정되었다는 사실과 결정된 금원을 3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도 않고 있다가 유가족들이 위자료를 청구하니까 사고발생이 3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당연히 사망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겨우 초등학교수준의 유가족에게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3년 안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망위자료 커녕 소송비용을 내라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메리츠화재)이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피해자(보험계약관계가 없음)에게 사망위자료를 3년 안에 청구하라는 사실도 알려주지 않고, 단지 사망사고가 발생한 후 3년이 지나서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오히려 소송비용(650여만원)을 내라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정정당당한 법률행위를 통하여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지않고, 법률관계를 모르는 피해자의 무지를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모두 환수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메리츠화재에 대하여 민원인처럼 법률관계를 모르는 피해자를 통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득한 사례를 철저히 조사하여 환수조치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8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머니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위자료청구하였는데 위자료는 커녕 소송비용을 내라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음주운전에 관해서 법을 강화를 했으면 합니다. 전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음주운전에 관대한 나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은 마약하고 같다고 생각합니다. 중독 입니다. 술먹고 만취상태가 아니면 운전대를 잡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취만 되면 운전대를 잡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3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 된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은 고작해봐야 벌금입니다. 벌금도 1000만원 이하, 과연 이게 타당한가요? 음주운전은 살인하고 다른게 무엇인가요? 음주운전 하는 사람이 과연 다른 사람들 신경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는건가요? 심신미약? 과연 그게 타당한가요?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국가에서 지켜줘야 하는게 아닌가요? 그걸 국가에서는 왜 책임을 지지 않고 그냥 방관을 하는건가요? 그 방관으로 인해서 결국 피해를 보는건 국민들입니다. 과연 음주운전을 심신미약으로 처리해야 될 일인가요? 술을 먹고, 그걸로 타인을 피해를 주는게 심신미약인가요? 그럼 화가 나면 술먹고 만취해서 범죄를 해서 심신미약으로 약하게 처벌받고 법을 이용하면 되는건가요? 과연 법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를 하는건가요? 국가는 왜 이런 중요한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 하지 않는건가요? 음주운전은 살인입니다. 마약입니다. 솔직히 아주 가까운 일본에서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강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강한데 왜 유독 대한민국만 처벌이 약한지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음주운전은 마약하고 같고,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은 살인자 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강력한 처벌을 한다면 음주운전을 할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주운전은 살인죄고 마약을 하는겁니다. 법을 개선을 해서 더욱 처벌을 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개선을 해야 될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88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법을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간절히 호소합니다. 어머니 사망사고(사건번호 : 중앙지방법원 2016 가단 99095)를 당하여 위자료(약 4천4백만원)를 청구했더니 오히려 소송비용(650만원)청구서가 1월 25일에 송달되어 왔습니다. 민원인(사망자의 장남)은 55년생으로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14세 무렵 서울에 상경하여 식당종업원으로서 생활하며, 통닭집, 매점점원 등 다양한 업종에서 근무하고, 마지막으로 퀵서비스를 하다가 개인택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어머니가 약 4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법원은 메리츠화재가 사망자의 상속인들에게 사망위자료금 약 1천1백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하였습니다. 그래서 민원인 외3명은 2016년 7월경에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사망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날자가 3년이 지났기 때문이다. 메리츠화재의 변호사가 제시한 것은 민원인이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3년 안에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민원인이 비록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민원인의 최종학력은 문맹인 부모로부터 건성건성 60년대 초등학교졸업했을 뿐입니다. 민원인은 일상적인 문제에 대하여 소통에는 문제가 없으나 글은 읽지만 의미가 있는 내용들은 이해를 하지 못해 답답할 뿐입니다. 메리츠화재에서는 각각의 상속인들에게 사망위자료가 결정되었다는 사실과 결정된 금원을 3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도 않고 있다가 유가족들이 위자료를 청구하니까 사고발생이 3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당연히 사망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겨우 초등학교수준의 유가족에게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3년 안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망위자료 커녕 소송비용을 내라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메리츠화재)이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피해자(보험계약관계가 없음)에게 사망위자료를 3년 안에 청구하라는 사실도 알려주지 않고, 단지 사망사고가 발생한 후 3년이 지나서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오히려 소송비용(650여만원)을 내라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정정당당한 법률행위를 통하여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지않고, 법률관계를 모르는 피해자의 무지를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모두 환수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메리츠화재에 대하여 민원인처럼 법률관계를 모르는 피해자를 통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득한 사례를 철저히 조사하여 환수조치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8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머니 사망사고 위자료를 청구하니 위자료는 커녕 소송비용를 내라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나주 침수된건 바로위에있는 승촌보 열어서 침수된게 확실한데 아직도 정신못차린사람이 있네요. 승촌보밑에 지류4개나있고 거기에 이번에 침수된 나주 이창동이 있는건데.. 정신차리라고 4대강보 폭파시켜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88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산강 4대강 보 없애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미국 대법원에서도 입국거부가 합헌 판결이 난 예맨 난민은 즉시 돌려보내야합니다. 인도적 지원 운운하는 인권운동가들과 일부 정치인들이 자국민과 미래세대의 안전과 생명이 걸린 문제를 책임지지 못할거면서 그들만 박애주의자인 것처럼 떠들고 있습니다 . 제주도 무사증 입국을 전면 취소하고 예맨인들은 난민심사 생략하고 즉시 돌려보내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78, "petition_idx": "288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 대법원에서도 입국거부된 예맨 난민은 즉시 돌려보내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2018년 6월 28일 13시가 넘는 14시가 지나지 않은 시간 서울종로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3팀 경위 최수사관님에게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사관님이 저의 근무지에 오셔서 현재 수사 중인 수사와 관련된 자료를 받아 가시면서 저에게 사실 관계가 확인 필요해서 경찰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수사관님과 함께 종로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3팀에 갔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 저와 관련된 CCTV를 보여주셨고, CCTV와 관련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조사가 시작 되었습니다. 먼저 수사관님이 '정서적 학대가 판단되어 가해자 신분으로 조사 시작합니다'라고 하셨고(피의자 권리 안내서도 받음), 저는 제가 왜 정서적 학대 가해자입니까? 그 판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수사관님은 CCTV가 그 판단의 근거이다고 하셨고, 저는 납득할 수 없다. 그 판단의 근거를 언어적으로 표현 부탁한다고 했지만 수사관님은 17시가 넘는 조사 시간 동안 제가 왜 정서적 학대 가해자인지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님은 수사를 하는 과정 중 시민들의 조사할 때 가해자, 피해자, 참고인 조사의 그 판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수사관님의 정서적 학대 가해자라는 그 언어적 폭력이 저에게는 정신적 충격이였습니다. 조사 후 밤새도록 저는 지금 제가 왜 살았는지 왜 사는지 그 이유를 저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저는 수사관님이 현재 조사 중인 피해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정서적 학대의 그 판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너무 답답하고 억울해서 지금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8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정서적 학대 가해자(피의자)신분으로 조사했는지 그 판단의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반대합니다. 대한민국 남자들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키기 위해 군대를 가는겁니다. 저 또한 총을 총을 사격하고 수류탄 던지면서 실제로 쓰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했습니다. 만약 전쟁이 나서 우리나라 민족이, 부모가, 형제 자마가, 또는 자식이 학살당하면 그때도 군대를 가지 못한것을 자신이 지키지 못한것을 후회하지 않을까요? 거의 모든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는거에대해 유쾌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정한 종교를 믿는다고 해서 그 생각이 특별한게 아닙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같고있습니다. 병역을 해도 저는 그 종교에 대한 박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군대를 가도 훈련만 받는거고, 전쟁이 나서도 위협사격이라도 하면서 방어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전쟁이 나서 선택할수 있는 폭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종교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주장은 전쟁을 옹호하는게 아닙니다. 전쟁은 일어나면 안되는 일이고 비극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군대를 유지하는 것과 여러나라들이 군대를 육성하는 목적은 주로 자국의 평화유지에 있습니다. 저도 전쟁하는것이 싫고, 무섭고, 도망치고 싶습니다. 모두 똑같습니다. 무섭다고 도망치면 될 일이면, 자신의 신념만 지키면 되는 일이면, 역사에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 입니다. 저는 양심적 병역 거부 반대를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88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 거부 반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세계대회 메달을 따지 못하는 종목의 스타 선수에 대한 병역특혜 찬반 논란이 수십년간 지속되는데... 정부, 국회에서는 유연한 방안을 마련해 주었으면 합니다 상무팀에서 해외 시장에서 원한다면 임대한다던지 비인기 종목의 경우는 국대 훈련 기간의 일부를 복무기간으로 인정해주던지 누구나 어느 분야에서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면 예측가능하며 평등한 결과를 얻을 수 있고 기준이 없는 특정인의 특혜가 아닌 방안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8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번 반복 되는 병역 특혜 이슈? 상무팀에서 임대는 않되나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현재 갈수록 출산율은 떨어지고 노령화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가 태어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장래는 암울하기만 합니다. 양육수당은 100프로 모두 지급하면서도 고작 달랑 아동수당 10만원은 하위 90프로 계층에게만 하반기부터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생아를 한 명이라도 더 태어나도록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도 부족한 터에 상위 10프로는 아동수당 10만원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포플리즘 선거정책으로 상위 10프로와 하위 90프로를 대립시키는... 그러면 상위 91프로와 하위 89프로와는 그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요. 그 같은 기준이라면 양육수당도 상위 10프로에게는 지급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아동수당 상위 10프로를 선별하는 인건비가 더 많이 소요된다는 통계보고도 있습니다.바라기는 하루 속히 아동수당법을 조속 개정하여 하반기부터 모든 산모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토록 지혜를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육수당, 아동수당은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갈 후예들을 이 사회에 낳아 준 산모에 대한 공동체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접근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응 상위 10프로에 해당한다고 하는 젊은 엄마들이 아이를 한명, 두명 더 낳고 싶어도 지금과 같은 편가르기식 90프로 vs 10프로 개념으로 그 낳고자 하는 마음을 접게 한다면 이는 그야말로 국가적으로도 큰 낭패가 아닐 수 없다 하겠습니다. 지금은 인구절벽의 가속화를 어떻게든지 연착륙시켜 출산분위기를 제고하는 그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하여야 할 때입니다. . . 혹자는 국가경쟁력 운운하며 상위 10프로에게는 아동수당 10만원을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보세요 진정한 국가경쟁력은 민족의 후예들이 계속 태어나 통일대한민국을 반석 위에 바로 세워 놓는 것입니다. . . 독일을 2:0으로 격파시킨 ,,, 임란시 국가를 건진 성웅 이순신 장군 같은 민족의 후예들이 한 명이라도 더 이 땅에 태어나야 하지 않겠는지요? 거듭 당부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8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하여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80세 노모를 모시고 있는 40대 후반 여성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개정안에 대해 말씀 드리고저 합니다. 저와 어머니는 저희 오빠에게 그동안 피부양자로 되어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저는 피부양자 자격상실이라는 통지서를 어제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전 뉴스를 보고 저희는 당연 해당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가 이 무슨 청천벽력같은 일인지요.. 피부양자 자격상실 사유가 (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로 30세 이상 65세 미만에 해당 피부양자 제외 ) 이렇게 되어있더라구요. 공단에 전화해서 자격에 대해 여쭤보니 소득과 자동차는 없지만 제 명의로 재산이 잡혀있어서 그렇다네요. 참 기가 막힙니다. ( 어머니께서 기력도 쇠하시어 거동도 못하시고 약간의 망상증도 있으세요. 오빠는 멀리지방에 떨어져 삽니다. 평생 살아왔던 주택..아버지께서 오래전에 돌아가시어 한해한해 낡아져가는 주택관리는 저 혼자로는 엄두도 못내지요. 그래서 집을 처분하고 20년된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집명의를 제 앞으로 했습니다. 명의이전을 어머니는 헛헛해 하셨지만 오로지 거동을 못하시는 이유만으로 어머니의 허락하에 제 앞으로 한거지요. 헛헛해 하시는 어머니의 그 마음을 잘 알기에 저는 반갑지 않습니다. 어머니부양문제에 형제다들 내몰라라 하는데, 명의가 제 앞이니 다들 니가 모셔도 된다는 이런 암묵적이 분위기...) 당장 7월달 부터 내야 할 제 월 보험료가 85,000원 정도, 2022년 6월까지 한시적 30%감액부분이며, 22년 7월부터는 115,000원 정도 된다는데...휴.. 노모를 혼자 놔둘 수 없는 상황에 제 개인적인 외출이며 생활은 일절일절 없습니다. 이런 가정에 단지 20년된 낡은 아파트 한채 있다는 이유만으로 오빠앞으로 된 피부양자 자격상실을 하고 보혐료를 부과하는건 정말정말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고 고소득자이면서 피부양자 조건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무임승차하는 사례를 없애겠다는 취지와 사회보장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고쳐야한다는 정부의 취지는 충분 알겠으나, 적어도 법의 사각지대에서 쓰러져가는 국민들은 생기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송파 세모녀 사건이 떠오르네요.. 모든 법에 온전하고 완전한 것은 없으므로 모든 국민의 100%만족은 있을 수 없다는 것 또한 잘 압니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내야한다면 내야겠지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집한채에 쥐꼬리만한 연금으로 간신히 생활하는 이런 가정에 월 10만원이란 돈은 너무나 가혹하군요. 사각지대를 한번더 살펴봐 주시면 안될까요... 문재인 대통령님과 장관님들께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대통령님 빨리 쾌차하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288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 개정안 피부양자 자격"}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저는 부산의 어린이집 교사 입니다. 7년동안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을 했고 아이들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좋아했고 자부심을 느끼며 이직업이 천직이라고 생각하며 즐겁게 일을 했습니다. 허나 지금 경력이 많은 보육교사는 일자리가 없습니다. 아이들도 없으며 면접을 보면 원장들 끼리 전화를 하며 이교사 채용하지마라 면서 원장들끼리의 블랙리스트에 올린다고 합니다. 또 지금은 휴게시간의 문제로 보조교사를 돌려 사용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휴게시간은 꼭 필요하지만 원래 어린이집 근무시간은 8시간에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은 휴게시간 포함 9시간을 일을 하였으며 근로계약서 상으로 9시간중 1시간 휴게시간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저희에겐 휴게시간이 아닌 아이들의 낮잠시간은 또다른 업무시간입니다. 각종서류 및 아이들 개인 알림장작성 그리고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이시간에 교사들이 간식준비를 하며 교사회의를 하거나 다음수업에 대한 준비를 하기도 합니다. 조금 쉬려고 핸드폰을 본다거나 개인적인 일을 하면 원장님들께서는 애들 안보고 뭐 하는거냐며 CC티비를 보며 교사를 감시합니다. 저희는 초과근무를 해도 초과수당을 받은적이 단한번도 없으며 평가인증이라고 야근까지 해도 야근수당 한번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초과수당 야근수당 바라지도 않습니다. 나오는 급여는 깍지 않기를 바라며 기존의 휴게시간으로 인한 보조교사를 채용하지 마시고 기존의 하던 방식대로 하여주시고 탄력근무제를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0, "petition_idx": "288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휴게시간 보조교사 채용말고 탄력근무제를 실시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일단 갓길주차 주정차 금지구역에서의 주정차 단속을 심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출근을 하다보면 2차선인지 1차선인지 알수도없을만큼 갓길주정차가 많습니다. 얼마전에는 우회전하려고 2차선으로 가는데 앞에 갓길주차해있는 차로 인해 사고도 날 뻔했구요. 몇볓사람들은 운전똑바로하면 되지않냐 피하면 되지않냐 그럴수있는데 진짜 말도안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갓길주정차 안되고 주정차금지구역에서 주정차 안되는거 뻔히 알면서 하는게 잘못된거아닌가요? 잘못된거를 단속을 해달라고 하는것도 참 웃깁니다. 당연히 해서는 안될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을해야하니 말이죠.", "num_agree": 1, "petition_idx": "288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몇가지 얘기해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양심적 병역거부 운운하더니 헌번재판소 결과 참담하군요.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해주세요. 대신 양심이 없어서 한창 꽃피울 시기에 양심이 썩어빠진 더러운 병역의무를 하게 된 사람들에겐 국가가 배상을 하세요 최소 적어도 그 나이에 알바만 해도 150만원은 버니까... 군복무 기간 *150 만원 해서 국가가 배상하시고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해 주세요 무슨 개소리냐구요? 양심적 병역거부란 말 자체가 개소리 아닌가요? 국방의 의무 뭐하러 있는건가요? 양심적 병역거부 말 자체가 인정이 되고 있는 셈이니 국가가 양심없어 군대 다녀온 비양심적인 사람들에게 배상을 하시란 말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88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할거면 군대 다녀온 양심없는 사람들에겐 국가가 배상하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춘천파출소장딸 강간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5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정원섭 목사. 한편의 코미디같은 경찰의 범인조작으로 인생이 망가진 사람이다. 애먼 사람 하나 잡아엮고는 당시 김현옥내무부장관넘이랑 해당 경찰넘들은 승진잔치를 벌였다. 나중에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된 후, 26억 국가배상 판결이 내려졌으나 신청기간(6개월)에서 10일 늦었다고 그걸 또 국가가 떼쳐먹었다고 들었다. 대한민국의 국격이 바로 요 정도다. 그러니 북조선의 인권따위를 거론할 처지가 못되는 거다. 한인간의 인생을 뭉개뜨리고도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신청기간초과 운운하며 잔대가리를 굴리는 대한민국.... 문씨 지시대로 규제개혁이 진행될 리가 없는 이유다^^. 면팔리는 짓 거두고, 정원섭씨 국가배상금 속히 지급해라. 듣는 내가 다 창피해진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8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춘천파출소장딸 살인사건 정원섭씨 배상금떼먹는 한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저희 동네는 주차문제가 심합니다. 제가 빌라에살고있는데, 빌라에는 주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빌라에 차들이많아서 자리를 차지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아버지가 불편해하십니다. 자리들이 없어서 빌라주민들이 불편해합니다. 저희동네에 세차장이있는데 오후에는 열고 밤에는닫히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주차를합니다 밤에.. 거기도 밤에는 꽉차있습니다. 동네에 많은 주차장좀 만들어주세요. 주민들이 좋을거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8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동네 주차장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고속도로 1차선이 주행차선으로 2차선이 추월차선으로 변해버렸네요 1차선이 추월 차선이지만 요즘은 모든차들이 1차선을 주행차선으로 생각하고 운행 하고 있어 도로가 정체되는 일이 매일 벌어지고 있지요 그래서 2차선, 즉 주행 차선으로 추월하고 있고요 1차선에서 주행(추월) 하고 있는 차는 다른차가 뒤에 붙으면 주행 차선으로 양보하도록 계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돈 드는 일이 아니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8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 1차선을  추월차선으로 돌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보육시설 종사자입니다. 매해 직장인 검강검진(내과)과 보건증 발급(보건소 방문)으로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보건증에 해당하는 검사를 직장인 건강검진에 포함시켜 주시면 많은 보육시설 종사자들에게 불편함이 해소될것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8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건증을 직장인 건강검진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왜 종교인들한테 특례를 주나요? .. 나라를 위해 뭔 일 한게 있다고. 세금도 안내는데, . 뭐 학문에 있어서 고학력자도 아닌데. 나라를 위해 하는게 없는데 왜 특례를 주나요. 종교인이 된게 벼슬입니까. ㅋㅋㅋ 전 이러한 조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찬성합니다 1. 병역거부 종교인들은 모든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 제외된다. 2. 병역거부 종교인들에게 참정권을 주지 아니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88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버스가 너무 없어서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요! 저 중학생인데 학교 올 때마다 힘들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8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천시 72-3번 버스 좀 늘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먼저 이렇게 국민청원 게시판을 만들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변화하고자 하시는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원의 요지> 이 글은 법률 관계자들만 보는 글이 아니기에 문맥이 다소 어색하더라도 되도록 쉬운 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성문법 국가로서 판사의 양심에 따라 선례에 구속되지 않고 판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선례를 변경하는 하급심의 판결이 있을 때는 일반인의 상식에 비춰 납득 가능하고 합당한 이유 제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대법원에서 A와 B의 다툼에서 A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했는데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을 1심 법원에서 A가 정당하다는 선례(대법원 판례)를 합리적 이유 제시도 없이 뒤집어 B가 옳다는 판결을 하고, 고등법원은 다시 대법원과 같이 A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고, 법원의 판결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입니다. 최근 사례를 들자면 변호사는 중개업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심법원에서 할 수 있다는 선례를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다시 고등법원에서 대법원 판례와 같은 할 수 없다는 판결을 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상소를 포기하고 변호사는 중개업등록 없이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다. 이 과정에서의 피고는 얼마나 당혹스럽고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많은 시간과 비용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하겠습니까? 또 이런 사건이 반복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송사 3년에 기둥뿌리 썩는다. <비교법 차원에서 분석> 영미법계(약 54개국) 국가에서 판사는 선례에 엄격하게 구속되어 판결을 하며, (예를 들면 대법원 판례는 대법에서 변경하는 것 등) 판결을 변경할 때에도 다음 세 가지의 예에 의해 변경한다. 1. 판례가 너무 오래된 경우 2. 판례가 아주 잘못된 경우 3. 법원구성이 바뀌어 소수설이 다수설이 되어 변경이 불가파한 경우에 한한다. 이런 선례에 기속된 판결은 선배 법조인에 대한 예의와 존경에 그 바탕이 있는 것입니다. 판례법에는 단점도 많지만 장점도 많다. 장점으로는 장례를 향하여 법의 발달 가능성과 성문법에 비하여 많은 세칙을 가질 수가 있는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입니다. 판례로서 법의 예측가능성이 있게 하는 것은 커다란 장점인 동시에 신뢰의 원천이라 생각됩니다. 판례가 사람에 따라 능력에 따라 마구 뒤바뀐 다면 어떻게 법적 신뢰를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세계의 법은 크게 성문법(대륙계법)과 불문법(영미법계)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성문법과 불문법의 특성을 너무 편향적 시선으로 나누어 특정하면 서로의 장점을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여 유럽에서는 서로의 장점을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의 성문헌법 이야기가(물론 일부 학자의 이야기 일 수도 있지만) 한 예일 수 있습니다. 서로의 장점을 받아들인다면 경직된 법질서에 새로운 유연함이 더해져서 지금보다 더 좋은 법질서가 만들어 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대안제시 및 결론> 성문법 국가인 우리나라도 불문법의 장점을 받아들여 새로운 법체계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문법의 장점이자 단점이기도한 선례구속의 원칙을 보다 유연하게 받아들여 그 장점만을 잘 살린다면 지금보다 더 높은 대국민 신뢰와 법적 안정성 나아가 법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급심이 상급심 판례를 뒤집을 때는 방론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이유제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원고나 피고 모두 공감하는 수준) 선례 변경은 엄격히 법률로 규율(부문법 국가보다는 조금 유연하게) 촛불 하나하나가 모여 역사의 변화를 이끌었듯이 국민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가(비록 소수의 의견일지라도) 모이고, 존중되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기를 기원합니다. 세계의 역사를 살펴볼 때 많은 변법운동들이 있었지만 크게 성공하지 못한 것은 기득권층과의 충돌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하여 작은 변화들이 모여 느리지만 계속 변화하고 진화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88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을 조금씩 바꾸고 다듬어서 예측가능하고 법을 잘 지키는 나라로 만들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국민을 섬기는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이 디펜딩챔피언 독일을 침몰 시켰을때 우리는 모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울고 있는 선수들을 격려하면서 2030년 남북한 공동 월드컵을 얘기하면서 용기를 주셨습니다. 상처와 아픔이 있는 이땅에 하나된 치유의 힐링으로 월드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원산과 부산, 서울과 평양 광주와 신의주, 대구와 개성에서 울릴 평화의 함성을 그려 보았습니다. 어제의 기억처럼 월드컵공동 개최도 상상처럼 이루어짐을 확신합니다. 남북한이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개최 하기를 염원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88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2030년 월드컵 남북 공동개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외고 폐지를 찬성하는 부일외고 학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졸업하는 2020년부터는 부일외고를 부일 과학고로 전환시켜 주세용ㅇㅇ 사랑해요 문재인❤️❤️", "num_agree": 5, "petition_idx": "288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일외고 살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우리 지역에는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주변에는 냄새도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사람들이 쓰래기를 많이 버리는 곳에 cctv를 설치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8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정부도 브로커 파악못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브로커 꼬리를 잡네요 국민이 이만큼 했으면 정부도 브로커를 강력하게 단속해야 하지않나요... 대체 정부는 무얼하는지 정부의 정체성에 의구심이 생기네요... 인터넷 기사 참고하세요...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제주도로 몰려 드는 수백명의 예멘 난민들을 두고 ‘가짜 난민’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한국으로 입국케 한 브로커의 존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 브로커로 추정되는 인물이 올린 게시글까지 공개되면서 난민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최근 페이스북 상에는 ‘난민 브로커’로 추정되는 ‘Rithu Joe’라는 인물의 계정이 누리꾼들에 의해 발각됐다. 예멘 국적으로 보이는 이 브로커는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제주도를 통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다”면서 “나이는 30세 이상이어야 하고 공장에서 일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브로커가 올린 글에 의하면 제주도의 공장에서 일하면서 받게 될 월급은 75000예멘 리알(한화 약 33만5000원)이며, 숙소와 식대는 별도로 제공된다. 해당 조건에서 25일 이상 근무하면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난민 카드를 받게 되면 거주 취업권이 생겨 제주도를 떠나 서울로 이동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 브로커는 또 한국으로 입국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난민 카드’를 받으려면 브로커에게 돈을 내야 한다며, 비행기 티켓 값과 숙소 예약비는 물론 난민 카드 발급비용 등을 포함한 별도의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관심있는 사람들은 인적사항과 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라며 자신의 이메일도 공개했다. 이뿐 아니라 인도 국적의 브로커로 보이는 인물의 글도 발견됐다. ‘Prabu Gandhi’라는 브로커는 예멘 브로커와 비슷한 내용의 글을 게재한 채 신청자들을 모집 중이었다. 다만, 급여는 10만~12만5천 루피(한화 약 163만~200만원)로 차이를 보였다. 국내에서 난민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처럼 브로커의 존재까지 불거지자 난민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 누리꾼은 “가짜 난민들과 이들을 데리고 오는 불법 브로커들은 모두 강제추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누리꾼 역시 “이런 행위는 난민이 아니라 취업 및 비자 사기인 만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288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난민 브로커 국민들도 찿아내네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3년전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청주목련공원 화장장에 도착해서 있었던 일이다.그때 장례지도사 한분이 ‘목련공원화장장에 어떤문제가 있다는 말이 떠돈다’ 는 말을 이런저런 예기중에 나왔으나 그때는 경황이 없어 무슨의미 인지 모르고 지내다가 한달전쯤 청주 목련공원화장장에서 화장을 빨리하기 위해서 관을 꼬챙이등으로 훼손 한 사실을 적발했다는 내용으로 뉴스를 들은 기억이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신문을 검색해도 잘 찾을수록 없었다. 따라서 그후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등은 현재까지 알수 없다. 일단 화장장에 입관된후에는 장막이 가려져 유족들은 이후의 절차는 상식적인 절차대로 진행된다고 믿고 화장이 잘되서 끝나기만을 기다리는게 일반적이다. 화장을빨리하기 위해 관을 인위적으로 훼손하는일이 만에 하나 이루어 지고 있다면 너무나 심각한 일이기에 전수조사 및 예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8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시립화장장 실태전수조사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청소년 보호법을 허술하게 납두는 국회의원들과 정부 사람들은 사퇴해야한다고봅니다 철없는 애들 목숨이 파리목숨이 되어 떠났습니다 다 법이 허술해서그렀다고봅니다 신분증위조법도 약하니그걸 악 이용해먹는 겁니다 신분증위조하여 술먹거나 담배를 사고 그피해는 고스란이 자영업자가 져야하고 청소년 들에 신분증위조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대한민국에 국민이고 한가정에 가장입니다 잠못자고 못먹고 못쉬며 임대료 인권비 자재비 벌기도 버거운게 살아가는 자영업자입니다 청소년 신분증 위조로 피해를보며 피눈물을 흘리는 자영업자들 마음좀 알아주세요 인간이 살면서 평화만큼 중요한게 어디있겠습니까? 전쟁나면 경제고 집이고행복이다 날라가는데요! 하지만 제가 죽으면 평화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못난 남편 아빠 때문에 힘들게 살아갈 우리 식구들이나 불쌍하지요 자영업자도 아파도 맘 편히 입원하고저녁이 있고 휴식이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법은 완전히 강화하여 신분증위조 못하게 해주세요 청소년 신분증위조하여 자영업자가 피해를 봤을때 그에 부모들에게 피해보상이라도 받을수있게 해주세요 제발제발제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88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4명죽음은 국회의원 정부책임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1. 썩은 판사가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는 새로운 법관을 병들게 하고 나라를 썩게 한다. 2.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통하는 판사는 몰염치한 저급한 자일 뿐 권위를 가질 자격없다. 3. 판검사가 바로살면 나라가 맑아질 것인데 국민에게 한을 심고 한번으로 끝날일을 수십건으로 부풀리고 국가력을 낭비하고 사욕과 탐욕의 주체가 되어 국민으로 부터 지탄받는 세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4. 법을 악용하여 있는자에게 편파적으로 대하는 판사는 추방되어야 국민이 안정되게 살 수 있다. 5. 판사들이 글장난으로 법률과 양심을 묵살하는 재판현장을 고발하는 절차를 만들어라. 잘난 판사들이 거짓없이 법률과 양심에 의하였다면 이를 회피할 것이 아니라 환영해야 한다. 6. 정직한 판사가 공정하고 바른 판사가 썩은 판사들로 인해 고통받아서는 아니된다. 형식적인 3심절차가 아니라 썩은 판사들이 집단이기로 국민을 해치지 못하도록 명백하게 법률을 위해한 판결은 판사외의 공수처등에서 다룰 수 있도록 썩고 썩은 판사들의 글장난 처벌기관을 만들어 달라.", "num_agree": 5, "petition_idx": "288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들의 글장난 처벌 절차 만들어 달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제목그대로 손흥민선수의 군면제를 청원합니다.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국방의 의무.. 물론 청원을 하는 저는 남자로 1996년 현역으로 군복무를 마쳤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병역거부와 관련하여 판단이 나왔고, 주된 핵심요지는 대체복무를 할수 있는 제도를 내년 말까지 만들라는 것과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현행대로 처벌은 해야한다로 귀결되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청원을 하면, 누군가는 말할 수 있습니다. 감정풀이, 형평성... 운동선수는 올림픽에서 메달,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등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병역혜택기회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조건을 충족시키면 당당하게 군면제를 받을 수 있지요. 하지만, 상기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없을 정도의 \"국위선양\" 을 하는 사람(특히 운동선수처럼 전성기를 보낼수 있는 나이가 제한되어 있어, 군대에 입대를 해야 하는 연령과 중첩이 되는 사람)을 군대라는 테두리에 얽매이게 하기 보다는, 국가를 위해 더욱 열심히 뛰어 달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라기 보다, 상대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의 선택과 판단의 몫으로 2002년 월드컵 당시에도 법규정을 떠나, 혜택을 준 선례도 존재합니다. 대다수 여론은 손흥민선수를 다음 월드컵에서 보고 싶어 합니다. 손흥민선수는 26세로 축구선수로서의 전성기를 달리고 있고, 차기 월드컵에서는 30살이 됩니다. 아마도 그 시점이 손흥민선수로서의 마지막 월드컵이겠지요. 현행 제도하에서 저의 청원이 무리수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이 뛰었던 나머지 대표팀 선수는 뭐냐? 다른 운동경기선수들(특히 비인기종목)은 불만이 많을 것이다. 등등 그래서, 이런 잡음(?)을 없애기 위해 올림픽 메달,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게 되면 군 복무혜택을 주는 제도에 스포츠의 종류와 특성은 살펴볼 필요없이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체복무제도가 없는 대한민국에서,일반 기업보다 몇배의 국위선양과 외화수입을 올리고 있는 장래 유망한 선수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판단을 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저는 청원합니다. 비단 손흥민선수만을 특정해서 군면제를 청원하고 있지만, 손흥민선수가 아니라 할 지 라도, 대다수 국민이 동의할 수 있고,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국가의 미래를 위하여 국가가 \"투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군 복무의무를 면제해 주실것을 청원드립니다. (청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축구선수로서 현역생활을 마감한 후, 지도자로서 군복무기간 이상을 국가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라도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바랍니다.)", "num_agree": 77, "petition_idx": "288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선수의 군면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소비자기본법에 의거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자동차)에 따라 (다음 분쟁유형 중 기본적으로 유형1에 해당하며 한번은 순간 속도가 급감하여 주행과도 관련되므로 유형2에도 해당한다는 생각으로) 차량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을 소비자보호원으로 요청하였으나 별다른 진척이 없음. 이에 유명무실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제조사의 하자내용 미수리로 인해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를 입은 바 이의 구제를 위해 국민청원을 제기합니다. [소비자기본법에 의거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자동차)] √ 분쟁유형 ※ 유형 1)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제발하였을 경우 ※ 유형2)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 하였으나 재발하였을 경우 √ 해결기준 : 차량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 √ 비고 ※ 하자란 기계적•기능적 결함으로 인한 차량의 사용•가치•안전을 실질적으로 손상시키는 하자로서 외관 및 내장재 마감 등의 단순하자가 아닌 수리가 필요한 하자를 말함 ※ 중대결함이란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제동장치, 조향장치, 기타 이에 준하는 주행•안전도와 관련된 결함을 말함 [국민청원을 제기하게 된 경위] -현대자동차 그렌저 IG 3.0 구매(2017년 9월) -사양은 8단 자동변속기이며 하자증상은 엑셀 뗀 상태에서(30~60K) 자연감속시 기어변속충격으로 인한 속도가 갑자기 순간 감소함 -현대자동차 고양 써비스센터에서도 5번 수리해도 하자증상은 계속됨 -더 이상 형식적인 수리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비자기본법에 의거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자동차)에 따라 자동차의 환불 또는 교환을 소비자원에 제기함 -소비자보호원은 현대자동차측에서 최종 하자라고 인정을 하지 않으므로 소비자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함(현대자동차 써비스센터와 소비자원 담당자는 모두 하자라고 인정함) -이후 권익위원회로 신고하였으나 신고된 내용이 다시 소비자원으로 이관되어 결국 바뀐 것은 없음. -다시 권익위원회로 신고하였으나 국토교통부 산하 안전관리공단은 (안전사고만 담당하므로) 비슷한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함 -차량 구매 후 9개월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하자수리, 교환, 환불 중 아무것도 진척된 것이 없음 아무리 구속력이 없는 소비자원이라 하지만 이름만 소비자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유명무실한 소비자보호법을 알리는 동시에 소비자보호법이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국민청원을 제기합니다. 팔고나면 그만이라는 사회문화, 유명무실한 소비자보호법,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한 거래 등을 근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8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명무실한 소비자보호법(소비자권익) 개선"}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자영업자 입니다. 영업을 할수록 빛만 늘어나고 어떻게 해야할지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백성에 가난은 임금님도 어쩔수 없다고 하지만 지금이 가장 고달픈거 같네요~ 아이들 두명을 키우고 있는데 어떻게 가정을 지킬지 막막하여 하소연 해~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88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간이 지날수록 지옥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인터넷 실명제가 말이 되니? 아 말이 안돼.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왠지 알아? 인터넷 실명제 순 구라야", "num_agree": 0, "petition_idx": "288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실명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부산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아버지께서 요즘 은행에서 대출규제가 강화되어 사업자금 대출 받기가 너무 어렵다는 말씀을 듣고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은행대출 강화로 대출 융통이 어렵다고 합니다. 중소기업들 대출규제 완화하여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숨통이라도 틔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8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 사업자금대출규제 완화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이사나온지 10년 되가는데 아직도 언제 입주할지 불분명합니다. 보상받았던 금액에 입주할수있게 해주세요. 주거환경사업이 살던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88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원 고등동 재개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2018. 06. 28일 자정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 날이였습니다. 독일과 월드컵 마지막 예선이 있는 날이였는데,,, 1% 정도의 가능성 밖에 없다던 FIFA 세계 랭킹 1위인 독일과의 월드컵 경기에서 한국은 2 대 0 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온 국민에게 주었습니다. 그날의 승리에는 손흥민 조현우 김영권 윤영선 문세종 구자철 이용 홍철 등등 모든 선수가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중에서 손흥민은 멕시코와의 경기에서도 일명 '손흥민 존'에서 골을 넣었고, 독일과의 마지막 예선에서도 2-0을 만드는 골을 넣어서 그의 진가를 유감없이 발휘하였습니다. 손흥민이 온 국민에게 준 기쁨은 크고도 위대합니다. 남자라면 국방의 의무를 져야하는데, 손흥민 같은 운동선수는 올림픽같은 세계무대에 메달을 따거나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따야만 면제가 가능합니다. (월드컵은 메달을 따도 인정이 않되지만 2002년 한일월드컵4강은 국회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인정된 예외 사례임) 손흥민 선수는 이미 세계적인 지명도가 있고, 세계무대(EPL, 분데스리가 등등)에서 뛰는 것만으로도 국위선양 을 하고있고 국민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으므로 그의 축구인생이 단절되지 않도록 국방의무에 대한 해결이 있어야 합니다. 아직 아시안 게임이 남아있지만, 손흥민 선수가 병역특례를 받아 계속 국위선양 과 국민의 행복감에 기여할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288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을  군 면제시킬 수 있는 방안(ex:5백만명 동의하면 군면제)을 찾아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1. 저희 집은 경기도 어유지리 에 40여년을 거주 하고 있으며, 아버님께서는 작년에 작고 하셨고, 늙으신 노모께서 농촌 마을 물이 흐르는 개울쪽 주택에 거주하시고 있습니다. # 그런데 저희 집과 불과 50여미터도 안 떨어진 곳을 농촌 개발 사업이라며, 하수처리장을 세운다고 합니다. - 관계 공무원에게 너무 가까우니,, 조금이라도 [ 몇백미터] 떨어져 지을수 있도록 간곡한 부탁을 하였으나 냄새는 날수 있으나, 법적 기준에는 미달 되도록 운영하겠다며,,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 중요한 것은 농촌 구조를 아시다 시피,, 또는 연로하신 분들꼐서는 나랏일 이라며, 방관자 아닌 방관을 하시는 즈음에 저희 집에만 너무 가까히 있어 매일 매일 앞으로 다가올 날에 대한 고민이 깊습니다. # 강행을 하겠다는 파주시 공무원이 정당한지 아니면, 주택과 너무 가까우니, 이전하는 것이 옳은지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정부 책임자의 의견을 구합니다. # 제발 주택과의 일정 거리까지는 떨어질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8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수처리장을 주택[집] 바로옆에 [50여미터] 설치 해도 되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국립암센타에 한의진료과를 설치해 주세요 이 문제는 보건복지부도, 국회도 해결하지 못한 20년된 적폐중 하나 입니다. 전세계는 이미 통합의학의 세계로 접어들어서 미국, 일본, 중국, 유럽등 거의 모든 나라에서 암치료에 전통의학을 접목하고 있습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79165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6/22/2013062200190.html http://www.stfm.org/FamilyMedicine/Vol45Issue5/Ehrlich330 동의보감은 동아시아 전통의학에서 높이 자리매김되어 있으며, 세계문화유산에도 등재되어 있습니다.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VdkVgwKey=11,03190100,11&pageNo=5_2_1_0 노벨의학상을 배출한 일본만 하더라도 한의사 제도가 없어, 양의사의 73.5 %가 암치료에 한약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http://www.akomnews.com/?p=324908 미국 주요 암 병윈의 73 % 에서 침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http://www.mjmedi.com/news/articleView.html?idxno=34161 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2642987/ 국립 암센터는 1998년 설립시 한의연구,한의진료과를 설치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20여 동안 설치가 안되어 , 거의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보건복지부도, 국회도 해결하지 못한 아주 오래된 적폐중 하나입니다. http://m.kukinews.com/m/m_article.html?no=396847 학문적으로도, 제도상으로도 전혀 정당성이 없는 불합리한 의료체계로 인해 , 지난 20여년간 암환자들은 한의치료에 대해 부당한 제약을 받아 왔습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암환자들은 목숨을 건 투병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국립암센타에 한의진료과가 설치되어, 투병하고 있는 암환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국가암관리를 책임지는 국립암센터는 1998년 암센터 설립시 한의연구․한방진료과를 설치하기로 계획했으나 추진되지 않고 있는 반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존스홉킨스, 엠디 앤더슨도 대체의학을 적극 활용해 협진을 하고 있는데 정작 한의학의 종주국인 우리나라에서는 외면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미국 등 선진국에서 암과 관련된 치료에 양·한방 협진이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국립암센터에 한방진료과가 없는 것은 암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와 가족을 외면한 비인도적인 처사라고 질책했다.\" - 2016년 국정감사, 남인순의원 발언 -", "num_agree": 4739, "petition_idx": "288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암센타에 한의진료과를 설치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부동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현재의 집값안정은 부동산의 침체기로 생각되어집니다. 1가구 1주택 인것이 일반적이고, 투기목적이 아닌 거주의 목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것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주택시장이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가 커지고 있으며 보유세를 과세 하지 않기위해 너도나도 파는데 거래가되지않으니 그래도 앞으로 돈이될 수도권을 남기고 지방은 더 헐값에 팔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나마 적은돈으로 지방에 아파트를 사두었던 중산층 마저도 지방아파트를 포기해야한다면 지방의 주택과잉공급과 더해져 양극화는 더욱더 심해질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청원하건데 수도권2채가 있는 가정보다 수도권 1채 비수도권 1채가 있는 경우 보유세를 인하하거나, 지방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을시 보유세를 감면해준다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투기과열도 지방으로 분산 될것이며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이 될것이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8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상승안정에 있어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 감소를 위해서  보유세를 지방에 있는경우는 차등 적용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나 신땜에 군대 못가 나 군대가기 싫어서 군대 못가 이게 뭔차이", "num_agree": 6, "petition_idx": "288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인들의 양심적 병역거부 논리"}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저의 어머니와 남동생은 kb손보사에 본인의 보험이 본인 몰래 해지 및 대출되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희 서민들은 아프고, 힘들고, 큰일이 생기면 의지 할 곳을 찾아 조금이라도 능력있을때 보험을 1~2개 정도 들어 그것에 의지하여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고 없이 어느 한순간 들어 닥친 현실에 잠 못 이루고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기에 가족들로서는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아려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러야 제자리에 돌아올지는 모르지만 저희들만의 일이되길 바랍니다. 사실 그것은 그들의 희망이며, 그들의 전부입니다. 그것들을 그들에게서 뺏어서는 않됩니다. 아직도 이런류의 사건사고가 발생하였다는것에 대하여 보험감독원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kb손보사에 항의하며 참으로 안타깝게도 본인들의 책임 보다는 담당직원의 실수정도로만 치부하여 덮으려는 태도에 정말 화가났습니다. 1건이라도 발생하면 않되는것을 4~5건 발생하여도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네요. 청원합니다. 보험사에 보험관련 시스템을 점검하여 국민들의 눈물을 웃음으로 바꾸어 주세요 사건발생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kb손보사에 가입중인 증권이 본인 몰래 대출 및 해지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증권번호: 2010-21661**, 2010-33516**, 2011-34749**, 2011-28985**, 2010-15831**) 가족관계 간략 설명 및 사건 발생 내용 당시 어머니 막내며느리, 한사람의 아내가 KB 손해보험사에 직원으로 근무하던중 또는 그들의 인맥에 의하여 다수 발생한 사건으로 추정되며, 어머니와 남동생 명의 보험증권이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보험직원들과 본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본인을 직접 대면하여 진행하여야 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임의로 간소화 생략하여 발생한 사건 4건과 보험사 콜센타에 어머니를 사칭하게 사칭교사하여 보험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수령하는(증권번호: 2011-34749**) 사건발생 이제는 제발 이런류의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보험사 시스템을 점검하여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88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관리 관련 시스템을 점검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제주난민수용반대", "num_agree": 18, "petition_idx": "288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난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1. 모든스포츠선수가 대회 목적이 군면제를받기위해서 메달을따야된다라는생각은 아무도없을것이다.. 2.우리의강국 쇼트트랙이나양궁.확률상 군면제받기 쉬운 스포츠가 있다. 3.아시아축구는 아무리 날고기어도. 유럽,남미에 못미친다. 4.이번독일전을보고. 역쉬 대한민국사람은 가슴에. 나라에대한 굳은 먼가가 분명히있다는걸 봤다. (단한명도 이겨서 군면제 받아야지 라는생각을하는 눈빛은 아무도 없었다..그냥.스포츠정신과애국심이였다) 5.2002년 4강 특별법..여기에반론한사람도있었지만.그 특별법에 박지성이라는 아시아의별. 전세계가주목하는 그런선수가 되었다. 6.문론 이번에도 반론논자들이 있겠지만.. 무슨일을하던 100프로로 성사시키는일은 월드컵우승보다어렵다. 7.마지막.특별법이 되어야하는 팩트 * 2002년 4강신화 , 쇼트트랙 금메달 , 평창올림픽 무명 메달리스트. 이번독일전 승리로... 나는 저때와 똑같은 감정과 애국심 뭉클함. 먼가가슴속 뜨거운먼가에잠을못이루었다. 그거하나만으로 국가에대한 군목부만큼 더한. 충성이 어디있겠는가. 수고하셨습니다. 축구대표 국가대표선수단 여러분.", "num_agree": 7, "petition_idx": "288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월드컵 국가대표선수들이 군면제특혜를 받아도되는이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https://cafe.naver.com/refugeeout 가입하셔서 제발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힘이 필요해요 국회의원들에게 우리목소리를 내야합니다 여러분제발 도와주세요 청원만 한다고 다 끝난게아닙니다 50만이 넘는 국민이 동의를 했는데도 여전히 언론에서는 옹호론만 펼치고 오히려 국민들을 인종차별, 난민혐오론자들로 둔갑시키고있습니다 문대통령은 이와중에 고작감기하나 걸렸다고 쉬다니 말이 됩니까? 나라일을 돌봐야할사람이 감기때문에 쉰다니요 지금 제주도는 난민때문에 골머리를 앓고있는데 정작 정치인들은 자기알바 아니라고 쉬쉬하며 넘어가려고하네요 우리는 진짜난민만 받아야해요 가짜난민들은 안됩니다 저들 목적은 한국의 이슬람화입니다 예멘은 여행금지국가로 알려질정도로 위험한 나라입니다 정부에서 이번사건을 쉬쉬하며 넘어간다면 저는 대통령 탄핵에 동참하겠습니다", "num_agree": 93, "petition_idx": "288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수용반대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병역법을 개정하여 병역 대체복무 형태중 하나로 소방공무원 복무를 제안합니다. 1. 전쟁의 수단이 되어 생명을 빼앗는 군인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논리를 받아들여, 전쟁 상황에 생명을 담보로 나라에 헌신하는 군인처럼 재난상황에 생명을 담보로 일하는 소방공무원은 그들의 논리처럼 생명을 앗아가는 존재가 아닌 오히려 생명을 구하는 존재이기에 그들도 거부할 수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2. 전쟁이라는 것이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에 우리나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목적이라고 한다면, 재난상황도 같은 시각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생명을 소중히 지켜야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방공무원은 다들 알다시피 인재가 많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병역은 매년 의무지원을 통해 군인의 수를 보충하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으로 대체 복무를 하는 형태가 이미 있기에 소방공무원도 포함시킨다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좋은 인재를 영입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3. 소방공무원에 대한 편견을 대체복무를 통한 경험으로 자긍심과 업에 대한 시각을 청년들에게 재고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동시에 전시 상황에 대비한 지식을 가진 군필자들처럼 재난상황에 대한 이해를 가진 소방공무원 대체 복무자들이 복무후에 삶의 전반적인 상황에 그들이 재난상황에 우수한 인재로 활용이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의견이라도 같이 생각하고 의논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88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 거부자 병역 및 기존 병역자 대체 복무로 소방공무원 대체복무를 제안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대한민국 국가의 위상을 드높이고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두 선수는 축구협회발전을 위해서 절대로 군입대를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조현우선수는 대한민국 남자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려고 하는데 대한민국 축구발전을 위해서 꼭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49, "petition_idx": "288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선수 조현우 순수 군 입대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일반국가가 아니고 휴전국가입니다. 이 중 대한민국의 남자들만이 불공평하게 국방의 의무를 모두 짊어지고 있습니다. 여자를 비롯한 수맣은 사람들이 국방 무임승차 하고 있는 아주 공평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남성들은 묵묵히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좌절을 안겨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양심적\"인 사람들이 병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것입니다. 처벌은 합헌이라고 했을 뿐, 사실상 가진자들의 편법으로 활용될 것이 뻔한 대체복무제의 입법을 국회에 명한 것입니다. 언제부터 헌재가 국민들로부터 입법의 권한을 위임받았습니까? 이들은 민주적 정당성을 받지도 못한 자들이면서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판결을 하고,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입법을 국회에 강요합니다. 지금까지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은 \"비양심적\"입니까? 누군들 총을 드는 것이 양심에 맞고, 누군들 동포를 향해 총부리를 겨누는 것이 좋겠습니까? 또 양심에 따르는 것이겠습니까? 다만 국가와 민족의 안위를 위해 희생한 대한민국 남성 군부대 현역과 전역자들을 이 판결은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국방의 의무를 면하게 해준다면 사실상 힘없고 배우지 못한 일반 서민들만이 군복무를 할것이고, 이는 국방력의 약화로 이어질 것이며, 또한 불평등을 세습화 하는 것이 될겁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1.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의 자유에 따른 국방의무 거부자들에 대해 심리한 건에 대해, \"위헌\" 의견을 밝힌 헌법재판관들을 파면하여 주십시오 2. 헌법재판소 기관의 역할을 축소하십시오. 국민들은 누구도 그들에게 국민의 대표인 국회와 행정부의 법률을 폐기할 권한 따위 주지 않았습니다. 3. 헌법재판소 판결을 취소하고 앞으로도 양심적 이유를 근거로 군복무를 거부하는 자들을 엄하게 처벌시켜 주십시오 4. 전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 이행을 시켜주십시오. 더 이상 여자라고, 또는 특정 종교를 믿는다고, 국방의 의무를 면제시키지 말아주십시오. 여성들은 경찰과 군장교로서 이미 복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국방의 의무를 거부하는 것은 말 그대로 편익만 받고 빠지겠다는 지극히 기회주의적 사상입니다. 꼭! 위 청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88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병역거부 위헌의견 헌법재판관 파면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일단 저는 20대 남성입니다. 여러분들 사회에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여성들이 몸을 팔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여자들이 왜 몸을 팔고 있냐에 이유를 따지면 답이 없습니다.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저 사창가 여성들은 남성들에게 강간하고 있는 겁니다. 아 물론 수요한 남성들도 똑같은 취급을 하시는게 맞는데 그런거 모르는 남성들은 저런 여성이 존재한다는 것 만으로도 성추행을 받고 있는 것 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성매매를 합법화 시켜라고 하는 이유가 여성들의 이중적인 말과 행동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판을 벌리는건 그 업소 여자들 입니다. 저 여자들은 성범죄자들 입니다. 불법을 대놓고 하고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부산 완월동! 이 시창가를 일단 저격 하겠습니다. 부산 완월동 단속해주세요 그리고 남성성범죄자와 똑같이 전자발찌를 채워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288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집중단속  성매매 단속 해야하는 이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전국의 유사 봉사단체가 너무 많습니다. 정부가 바뀔때마다 단체가 만들어지는것같아 답답합니다. 안전에 관련된 단체만해도 자윻방재단, 안전관찰단, 안전지키미, 안전지키미, 안전보안관...기타등등... 같은내용 ,같은 강의... 예산낭비인듯하고 시간낭비인듯합니다. 제대료 된 단체를 체계적으로 관리 ㆍ지원했으면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8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봉사단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손흥민은 1 진정한애국자입니다 2 꼭 외화벌이만이아니라 3 재능을 쉬임없이 이어가게 해야합니다 4 군대면제해주시고 5 외국구단에서 뛸~수있도록..청원드립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288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군대면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오늘 헌재에서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러 인해서 대채복무 = 군복무라는 공식이 성립됩니다. 그럼 여기서 생각해볼 것이 지금까지 육체적 문제 때문에 남자에게만 적용되던 군복무의 의무를 여성에게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요즘 여성 인권에 대한 문제가 많던데 여성에게도 남성과 평등한 대체복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88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군신장을 위해서 대체복무에 여성도 넣어주세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전국의 유사 봉사단체가 너무 많습니다. 정부가 바뀔때마다 단체가 만들어지는것같아 답답합니다. 안전에 관련된 단체만해도 자윻방재단, 안전관찰단, 안전지키미, 안전지키미, 안전보안관...기타등등... 같은내용 ,같은 강의... 예산낭비인듯하고 시간낭비인듯합니다. 제대료 된 단체를 체계적으로 관리 ㆍ지원했으면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8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봉사단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지원입대한 아들을 둔 아버지가 몇 글자 올려봅니다. 병사들의 쉼터이자 누울 자리가 되는 내무반이 아직도 컨테이너박스로 되어 있다는 것이 개탄스럽습니다. 유독 추웠던 지난겨울 아들은 감기를 겨울동안 달고 살았고 이제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 아직도 컨테이너상자에 얇은 매트리스 한 장 깔고 잠을 잔다고 하니 그런 말을 듣고 있는 부모의 마음은 찧어지는 것 같습니다. 나라를 믿고 귀하게 키운 아들을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 하도록 독려하여 지원입대 시킨 것이 후회스러울 따름입니다. 군대가 아무리 현대화 되고 병영생활이 자유로워진다고 하지만 아들이 하루의 피곤과 다음날의 병영생활을 위해 쉬어야할 공간이 이토록 열악해서야 어떻게 자식들을 군대에 보낼 수 있겠습니까. 각종 언론에서 떠들어대던 현대화된 군대라는 것이 무색하게만 느껴집니다. 앞으로 군대를 가야할 아들이 한명 더 있는 부모로써 부탁드립니다. 자식을 입대시키는 부모들이 정말 나라를 믿고 그 아들이 몸 건강하게 성실히 국방의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잠자리만이라도 개선된 공간으로 부탁 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8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사들의 안식처가 아직도 컨테이너상자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인터넷 기사보다가 심장이 덜덜떠리는 기사를 봤습니다. 글을 쓰면서도 손이떨려쓰기가 힘드네요...하지만 국민한명이라도 이사실을 알아야 할것같아서 청원란에 올립니다 기사 일부만 옮겨왔습니다.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제주, 인천에 머물고 있는 예멘 난민 중 ‘시아파’가 섞여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사실일 경우 한국과 적대관계이면서 헤즈볼라 등 국제테러조직과 친밀한 ‘후티 반군’이 국내에 들어온 셈이 돼 테러, 강력범죄 우려가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 예멘 난민 수백명 중 시아파 교도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시아파는 이슬람의 한 분파로서 예언자 무함마드의 후계자로 아부 바크르를 인정하는 수니파와 달리 무함마드의 사위 알리를 추종하고 있다. 예멘 내 시아파 교도들은 1994년 무장조직인 ‘후티’를 세우고 정부와 대립해왔다. 급기야 2015년 예멘 내전을 일으켜 수도 등을 점령하기도 했다. 예멘 내전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후티가 한국에 적대적이면서 동시에 헤즈볼라 등 국제테러조직과 긴밀한 관계라는 점이다. 후티가 한국인을 해친 사례는 아직 확인된 바 없지만 후티와 한국은 ‘간접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다. 지난 18일 유튜브에 오른 예멘 내전 동영상에는 후티 조직원들이 현궁 대전차미사일 등 한국산 무기를 살펴보는 장면이 담겨 있다. 이 무기들은 후티와 교전 중인 예멘 정부군, 사우디군에서 노획한 것이다. 후티로서는 한국을 ‘적대세력’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셈이다. 제주, 인천 예멘인 중 시아파 교도들이 섞여있다는 증언이 사실일 경우 문재인 정부는 이들이 한국인을 적대시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수용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셈이다.", "num_agree": 103, "petition_idx": "288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 중  무장반군 포함됐을수도 있데요..심각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손흥민 같은 선수들이나 돈많은 사람들 국가에 100억 낸다면 군면제를 시켜줬으면 한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으로써 100억을 받아서 그돈으로 차라리 병사들 급여나 복지를 올려주는게 더 좋다고 생각한다. 10사람만 해도 1000억인데 돈많은 재벌가 아들들이나 유명한 스포츠스타 연예인 그 돈내고 할사람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88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에 100억 내면 군면제 시켜주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대통령님 삼성과 공무원 및 정치인의 고리는 끓이질 않습니다. 더 이상 대기업에 대해 관용 및 혜택은 끓어야 합니다. 강력한 처벌제도만이 답입니다. 민형사상 강력한 징벌적 처벌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주세요 기업이 망할 수 있다는 걸, 평생 감옥에서 썩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저들의 고리를 끓을 수 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8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 처단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특히 공무원 및 정치인 과 대기업(특히 삼성)의 나쁜 고리를 끓어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어제 독일전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모든 국가대표선수들이 국위를 위해 선행하도록 병역면제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사실 대한민국 남성들이 군입대로 인하여 여러 피해를 감수하고 각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국방의 의무를 충실이 이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작은 키에 전방에서 3년동안 국가의 안위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하고 만기전역을 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국방의 의무를 다하려고 키가 작은데 뒷금치를 들고 신체검사를 했습니다. ㅎ 어찌되었든 국가대표는 대한민국의 대표로 힘든 과정을 겪고서 선발된 국민입니다. 그것으로도 충분히 국가에 헌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 놓고 훈련에 임하도록 또한 선수들 서로 경쟁할 수 있도록 병역면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8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국가대표는 군복무 면제로 국위선양할 수 있게 해주었으면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이번 월드컵을 계기로 멕시코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 시켜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8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멕시코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 시켜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대한민국 축구발전을 위하여 암적 존재인 축구협회의 해체를 청원합니다 국가는 촛불시민혁명으로 인하여 각부문별로 사필귀정의 민주화가 진행 되는 중이지만 축협만큼은 적폐들이 기득권을 누리며 대한민국 축구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매 4년마다 정기적으로 돌아오는 월드컵에서 우리국민들은 2002를 제외하고는 낙담과 한숨으로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시민의사와 동떨어진 불합리한 감독의 선임 및 혈연, 지연, 학연에 의한 기득권 수호의 성으로 전락한 축협을 해체시키고 진정으로 대한민국 축구발전을 원하는 축구인들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축구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그 흔한 자유게시판 하나 없습니다 소통을 거부하는 축협 재건합시다 금번 독일 격파는 선수들의 열정과 노력에 의한것이지 결단코 축협의 지원이나 감독의 전술적 지도력에 의한 것이 아님은 명백합니다", "num_agree": 280, "petition_idx": "288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의 해체를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전국에 계실 많은 개인회생자중 서울과 대구제외 이 불평등한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적용에 울분을 여기에서 성토해봐야 아무소용 없을것같습니다. 어떤분들은 빚진게 자랑이냐고 비아냥아닌 비아냥을 하고 저희들을 두번 죽이시는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저마다 다 사정이 있고 저또한 대출사기에 걸려 이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그나마 개인회생 하시는 분들은 채무에 일부분이라도 갚을 의지라도 있기에 모든걸 감수하고 모두 쏟아붓고 있습니다.저희가 억지부리고 있는게 아니잖습니까? 법이 그래도 만인에게 평등은 해야하잖습니까! 아무도 들어주지않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대로 달달이 변제금을 갚아야 하는 억울한 이때 당사자인 개인회생자들이라도 광장에 모여서 소리지르고 외치면 여기서 보단 낫지않을까 요청드려봅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288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개인회생자님들!촛불집회라도 열어야하지 않겠습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정부의 과도한 이용료 체계개선을 위한 재구조화 사업에 요지부동인 맥쿼리는 퇴출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과도한 수수료를 챙겨가고 우리나라를 먹거리 대상으로 보고있는것이 매우안타깝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권리를 찿아야 합니다 우리경제도 어려운데 한국기업이 설 자리를 찿아줘야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88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재호의원의 맥쿼리 인프라 퇴출 요구 적극 검토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저는 21세~22세 에 군복무를 마친 예비군 이정훈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대해 헌법재판소가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의 기본원리 마저 무시하는 판결을 내려 저도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고자 합니다 국방은 의무입니다 종교적인 이유가 법을 대신할 수없고 나라가 없고서야 종교가 있을 수 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탈영병이었던 전우들이나 용사님들은 본인이 탈영병이라는 꼬리표를 붙이고사는것에 비해 저들은 범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법은 그들을 지켜줬고 탈영병들은 법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어찌되었건 탈영을 했던 분들도 군복무를 모두 맞췄고 종교라는 쉴드속에서 범죄행위를 저지른 그들보다는 나은 존재라 저는 생각합니다 작년 재작년에 후임병을 괴롭혀서 징역을 살고 있는 어린 장병도 제기준에는 종교라는 쉴드로 법의 보호를 받는 그런 밥버러지보다는 나은 존재라 생각합니다 저또한 억울합니다 세상에 군대를 가고싶어하는 자 어디있고 왜그들을 위해 대체복무라는 국가세금낭비를 만들어야 합니까? 그렇다면 저도 잔여기간 예비군훈련 일체를 거부합니다 그들이 세금을 얼마나 내길레 나라의 법이 그들을 보호하며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공적을 얼마나내길래 법이 보호를 해줍니까 그렇다면 인생의 가장중요한 순간을 의무라는 이유로 강제로 군대에 끌려가 복무한 사람들은 국가가 얼마를 배상해주셨습니까? 그들 중 일부는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리거나 여성들에 밀려 취직조차 하지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기다 예비군훈련은 현실에 동떨어진 훈련이나 해서 나라예산을 좀먹고 있습니다 현대전쟁에서 누가 산속에서 야전을 하겠습니까? 또한 예비군에대한 금전적인 대우도 안해주면서 왜부르기만 합니까? 종교의 쉴드로 위법한자는 처벌은 커녕 나라에서 법의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88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양심불량 군 복무자들은 죄다 징역형 가야 합니다! 총을 든 살인자들이 될수도 있는 비양심적 군 복무자들은 전부 소급하여 전과 1범으로 만들어 주세요. 더불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대체 복무로 1. 복무기한 현역과 동일 2. 연봉 4000 만원 및 퇴직금, 주 5일제 52시간 근무 보장 3. 예비군,민방위 면제 이정도는 해줘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8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양심적 군 복무자들 처벌 및 대체 복무 제안"}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1.현황:태풍피해,침수피해등 자연재해를 입은 농업인등에게 농신보의 신용공여를 통한 대출지원으로 상시지원(신용공여 최장 2년) 2.문제점: 신용공여기간이 짧아 농어업의 특성상 단기간에 큰수익으로 대출상환이 어려움 3.개선건의:신용공여기간을 최소 5년정도로 늘려 대출상환 부담경감 및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한 연착륙유도 필요 4.건의자 사례 저는 귀농6년차 농업인으로 안성에서 농토를 임차하여 하우스를운영하고 있습니디. 작년 집중호우에 시설물,작물등에 피해를 입어 농신보 신용공여를 통한 대출 5천만원으로 피해를 복구하고 지금까지 농장을 경영하고 있습니다.금년 봄에는 이상헌파로 작황이 좋질않아 5천만원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농신보 보증이 1년 연장이 가능하나 그기간에 5천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여 개인신용대출을 받아 상환해야 하나 현재 대출은 어려운 실정이므로 연부상환이 가능하도록 농신보운욘기준을 변경하여주시길 바랍니다. 끝.", "num_agree": 11, "petition_idx": "288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어촌 재해복구 지원대책 개선건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지난 일년간도 수고많으셨읍니다ㆍ 참고 인내하는 시간도 지나고 ㅡ작년부터 이게 삶이냐 말이 절로 나오는 가운데. 지내고 있읍니다ㆍ 온천지대에서. 작고 예쁜 온천 숙박업소를 십년가까이 하고 있고 지역내에서는 제일 예쁘고 깨끗하여 교황님 오셨을때. 대전교구에서. 저희 숙소를추천할만큼. 아름다운곳입니다ㆍㅡ경쟁이 많아져노력노력 하는것은 기본이나 그 가운데. 노동법ㆍ직원 급여인상등으로 고초를 곀는가운데. 폐업이 답인가 하는 생각이 들정도로 경기침체가 심화되고있읍니다ㆍ각설하고 제안드 리고 싶은건 공산주의처럼모든 법령을 일괄 적으로마시고 10인 이하 소규모 회사는. 업장특징별. 계약서를 쓰게 하여. 지역사회가 윈활히 돌아가게 해주십시오ㆍ그게 답입니다ㆍ100만원을 벌어도 살수 있고감사히 일할수있는 인력이 많은데도 최저임금으로 인해 고용이 불가능합니다ㆍ혹 입사시에는 동의한후 노동부에신고하여 경영자를. 망하게하는 사람도 있으니 법령으로. 개별 고용계약서를 인정하는사회가 되어야. ㅡ자영업자들이. 그나마 남은 힘을 모아 나아갈수. 있는 에너지가 살아날것입니다ㆍ 주변에 죽고싶어 하는 운영자들이 날로증가합니다ㆍ감사합나다ㆍ", "num_agree": 3, "petition_idx": "288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살리는 방법 제안 합니다ㆍ"}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양심적인자들은 편한 대체 군복무를 하겠네요.... 차라리 모병제를 조속히 시행하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88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하는 사병들은 이제 비양심적인 자로 낙인 찍히게 되었네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사활을 걸면서도 장기적 비전없이 탈원전 정책으로 많은 젊은이의 꿈과 희망을 빼앗고 대안없이 밀어부치는 정책에 원망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다들 먹고 사는게 제일인데 탈원전 정책이 그리도 시급한 문제이고 하루 아침에 결정해야만 하는 일인지... 십수년 땀과 노력으로 공부해서 꿈을 좆아온 젊은 원자력공학도들이 무슨 죄입니까? 해도 너무합니다. 이에 대한 비전과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num_agree": 30, "petition_idx": "288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자력 공학도들의 인생을 방치할 것인가? 대책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어제 한국이 독일을 꺾어서 멕시코가 16강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멕시칸들의 기쁜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눈을 가로로 찢는 인종차별성 제스쳐를 취한 멕시코 축구팬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멕시코팬들을 잡아서 주리를 눈에넣고 가로로 아주 일자가 되게 찢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8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종차별성 제스쳐를 취한 멕시코팬들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남자로써 국방의 의무를 해야하는건 맞지만 또다른 꿈을이룬 우리나라를 빛내기위해 피땀흘려가며 노력한 국가대표 스포츠 선수들이 군대라는 의무때문에 꿈을 미뤄야하거나 접어야 할수도 있습니다.우리나라의 빛들을 저버리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8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뿐만 아닌 스포츠 국가대표 군면제를 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너무 힘든어요 빛도 못갚고 나라때문에 피해봤는데 어떻게 보상도 못받고 미치겠어요 지구 종말이에요 일도 못해서 대출도 못받아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8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힘들어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병역을 거부하는 것을 '양심적'이라고 말하는 명칭을 먼저 바꾸어 주십시오. 양심적이라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에게 있어 그들의 행위는 국가의 의무를 져버리는 비양심적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여 대체복무제를 실시해야 한다면 병역을 이행한 사람들과 형평성에 맞도록 '5년' 정도의 기간을 이행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역을 이행했고,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도 좋아서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국가가 정해놓은 법에 따라, 국방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나라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싫지만 병역을 이행한 사람들입니다. 개인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양심적'이라는 이유로 대체복무제를 형평성에 맞지 않게 시행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들의 수고를 무시하는 것이고 모욕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88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청원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우리동네에는 아시아드 아라뱃길 이외에 자전거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도에서 타기엔 자동차 때문에 위험하고 인도에서 타기엔 사람들이 위험합니다 그리고 인도는 자전거 타기에 좋은 지형이 아니라서 타기 힘들다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8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전거도로"}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오늘신문에 변호사 수임료로 50억을 받는 변호사가 구형7년을 받았다는 신문을 보았읍니다 변호사 수임료가 수십억까지 하니 기가찰 노릇입니다 서민들은 변호사 비용이 비싸 변호사를선임할수도 없읍니다 변호사 수임료를 법을 제정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8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변호사 수임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독일전 승리는 승리고 16강탈락은탈락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파면하고 테클로 16강 진출을 막은 한 장현수와 김민우의 징계부탁합니다. 그리고 한국축구계의 악의 뿌리 김호곤을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288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16강탈락,  신태용 즉시 파면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양심적이란 \"도덕적 의식이나 마음씨에 비추어 볼 때 행동이나 말이 거리낌이 없고 부끄럽지 않은 것\"이라 사전적으로 정의되어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오늘 병역법의 대체복무수정을 권고하며 합헌 판결하였다. 법률판단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용어 사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건강한 남자들은 대부분 병역의 의무를 진다. 그렇다면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젊은이들은 \"비양심적\"이란 말인가? 지금 현재 이슈가 되는 경우 대부분 \"특정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기피하는 것으로 알고있다. 그들이 그렇게 강한 종교적 신념으로 무장하여 병역의 의무대신 대체복무를 원한다면 법률로서 상응한 의무를 다하도록 하면 될 일이다. 다만, 용어의 정의를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여 대한민국의 군필자들이 비양심적이서 무기로 적을 살상하는 훈련과 복무기간을 채운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88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란 용어를 바꿔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얼마전 혜화역에서 벌어진 페미니스트시위가 있었습니다. 여성들이 상의탈의를 했는데 왜 가만히들 있었습니까? 공공장소는 어린이 청소년들도 다니는 곳 입니다. 그걸 본 꼬마 남자여자애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자의 가슴은 음란이 아니다? 그럼 지나가는 어린남자애들 충격먹고 수치스럽고 얼굴빨개지고 트라우마 생긴 남자애들은 무슨 죄 입니까? 이래도 여성의 가슴이 음란이 아닙니까? 혜화역시위 역시 그분들은 이 모든 남자들에게 성희롱과 성기비하발언 그리고 (성재기씨)고인능욕을 했습니다. 유튜버 마재윤씨를 폭행하질 않나? 법적으로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288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혜화역 페미시위 상의탈의는 아동성범죄입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작금의 경제상황에서 내수활성화는 가장 중요한 성장동력이라 판단됩니다. 내수활성화의 출발점은 언제,어디서나 구매할 수 있는 편리함이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전국민 대다수가 좋은 스펙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환경에서 가장 편리한 결제수단을 모바일에서 활성화 시키는게 좋은 내수부흥의 길이라 생각합니다. 수출위주 경제환경에서 내수도 동반상승 할 수 있는 가장 빠른길..모바일결제의 간편화와 그에 따른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일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8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바일결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승합차운전하다 승용차로 바쿠면 보험료 많이나옴니다 보험요율승계가 안된답니다 큰차타다 작은차로바꾸는데 요율승계안되는게 말이될까요? 이런나라 사는게 서글퍼지네요 규제개혁 적폐 청산차원에서 정책 검토리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8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바꿀때 보험 요율 승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군인도 인간이고 나약한 사람입니다 인간병기도 아니고 로봇도 아닙니다 제발 아프면 정밀검사를 받고 치료를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금 현재 많은 군인들이 제때 치료를 못해서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88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도 아프면  정밀검사 받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작년 6월 대청호에서 투신 실종된지 12일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 청주시청 간부공무원의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사건에 대한 수많은 추측성 기사와 댓글로 실추된 고인의 명예와 이 사건으로 인해 가슴에 깊숙이 차오르는 울분으로 하루하루를 버텨가는 그의 유족들이 있습니다. 그는, 저의 신랑의 아버지이며, 저의 아버님입니다. 2017년 6월 3일 토요일 새벽 2시 45분경부터 아버님께 다수의 협박성 메시지가 수신되었습니다. 협박성 메시지를 발신한 피의자A는 오전 “8시 30분까지 용암 보건지소로와” 라는 문자메세지를 수차례 보냈고, 이를 확인한 아버님은 오전 7시 50분경 뒤늦게 피의자 A를 만나러 가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버님께서는 피의자 A로부터 왼쪽 얼굴이 내려앉고, 팔과 안면부에 심하게 긁힌 상처와, 왼쪽눈의 동공파열로 앞을 볼수 없을 정도의 심한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A는 며칠 뒤인 2017년 6월 7일 수요일 청주시청 행사로 인해 사무실 직원들은 행사에 참여하여 소수의 직원만 사무실에 상주함을 이용하여, 출근시간에 아버님의 사무실인 청주시청 상생협력관실에 찾아와 아버님께 철의자를 던졌고, 책상이 부숴지고 책상위의 유리파편이 아버님 이마에 상처를 내는 등 다시금 심한 폭력을 행사하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피의자 A는 그것도 모자라 그날 퇴근시간에 다시 아버님을 용암 보건지소로 불러내어 재차 폭행을 가하였고, 결국 아버님께서는 그길로 문의대교에서 투신하여 실종되었으며 12일이 지난 2017년 6월 18일에 이르러서야 싸늘한 주검이 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셨습니다. 피의자 A는 킥복싱협회장이자, 청주시립도서관 7급공무원 주무관입니다. 위와 같이 피의자 A가 하급공무원인 신분으로 상급자를 상대로 폭행을 휘둘렀으며, 킥복싱선수 신분으로 민간인을 폭행한 것입니다. 이것은 공직사회의 질서를 흩뜨렸을 뿐만 아니라, 사회질서 혼란을 일으킨겁니다. 말로만 공정한 이 사회는 권위와 질서를 운운하지만 현실에서 약자는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부조리한 현실에 저와 신랑과 어머님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버님이 실종된 12일동안 저희 가족들은 하루하루를 고통속에서 살았습니다. 이러한 큰 사건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혹시나 살아계실지도 모른다는 허황된 상상으로 아버님께서 돌아오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사건 내에 또다른 피의자가 있습니다. 피의자 A와 깊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를.. 아버님이 폭행당하실 때 항상 피의자 A와 함께 있던 B(여)입니다. B(여)는 아버님께서 여러차례 폭행을 당하셨던 용암보건지소의 공무원입니다. 아버님께서 문의대교로 투신한 그 날부터 경찰관님께 수사요청을 한 10여일 사이에 피의자 A와 B(여)가 어떠한 일을 꾸미고, 말을 맞추고, 본인들이 피해자인냥 병가를 내고 아무렇지 않게 일반사람들 사이에서 떳떳하게 살아가는 그들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2018년 05월 31일 첫 재판이 이루어지던 날, 일말의 죄책감 없이 맨 뒷자석에 다리를 꼬고 앉아 거만하게 저희 유가족을 쳐다보던 그 눈빛을 잊지못합니다. 그 후 두 번째 재판인 2018년 06월 21일 피의자 A는 다음 재판의 증인으로 B(여)를 불렀으며 B(여)의 신변보호를 위해 비밀재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유가족에게 사과한번 없었던 피의자 A와 B(여)는 지금도 여전히 모든 사건을 감추려고 급급할 뿐 본인들의 죄에 대한 인정도 없이 빠져나갈 방법만 찾고있습니다. 법은 반드시 칼로 사람을 찔러 죽여야만 살인이라고 할지 모르나, 정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피의자 A가 아버님께 가한 폭행의 정도나 횟수, 동료들이 모두 보고 있는 근무지에서 폭행을 가하고, 그 폭행으로 인해 감사까지 받았음에도 다시 아버지를 불러내어 폭행을 한 것을 감안하면 이것이 어찌 살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님께서는 씻을 수 없는 모욕과 상처, 또다시 언제 불러내어 폭행을 가할지, 언제까지 폭행을 당해야 하는지 모를 두려움에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다시한번 철저한 조사와 수사로 고인의 실추된 명예를 되찾고, 고인이 당한 억울한 원한을 반드시 풀어주시길 간절히 간절히바랍니다.", "num_agree": 993, "petition_idx": "288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한 가정의 며느리입니다.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온 저의 아버님을 도와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자동차 보유세에 관하여 청원을 합니다. 현행은 차값과 관계없이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를 하는데, 차량 가격 기준으로 보유세를 개편해 주세요.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이 마땅하거늘 2천만 원 보유자가 1억 원 챠량 보유자 보다 세금을 더 내는 것은 불합리 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급변허는데 옛날의 기준은 맞지가 않습니다. 불합리한 세제를 개편하는 것이 경제 민주화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8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보유세 개편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오늘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은 합헌이지만 대체복무제 도입은 필요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역 복무에 버금가는 힘든 일들이 대체복무로 거론될 것 같은데..손흥민 같은 경우 국위선양 차원에서 충분히 양심적 병역 거부의 혜택을 누릴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대체복무를 위한 법개정 시 대부분 국민이 인정할 수 있는 국위선양 스포츠에서의 활약('유럽 축구 3대 리그 2년간 선수생활<전체 경기의 1/2 선발출장> 등)에 대해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위한 대체복무로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청와대에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8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를 위한 대체복무에 '유럽 축구 3대 리그 2년간 선수생활(전체 경기의 1/2 선발출장) 하기'도 추가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2018년 6월 27일 한국과 독일 경기가 열리던 러시아 카잔 아레나 에서 붉은 악마를 비롯한 한국 축구팬들이 겪은 일입니다. ==========기사 전문 ================= 카잔아레나 게이트1-3. 한국에서 원정온 '붉은악마'들이 보안요원들과 실랑이를 벌였다. 응원용 북과 메가폰 반입 때문이었다. 보안요원은 무조건 안된다고 했다. 황당했다. 이미 니즈니노브고로드 그리고 로스토프에서는 오케이된 사항이었다, 이번에도 이상이 없을 줄 알았다. 그러나 제동을 걸었다. ----중략 ------------------------ 이 와중에 대한축구협회나 외교부 신속대응팀은 전혀 도움이 되지못했다. 근처에 나타나지도 않았다. 특히 외교부 신속대응팀은 지난 멕시코전에서는 총출동해 자신들을 홍보했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요청하라 했다. 그러나 카잔에는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로스토프와 카잔의 차이는 단 하나. 로스토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했다. 그러나 카잔에는 그 어떤 고위공무원도 없었다. ----------후략 (출처 : http://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1806270100244110018825&servicedate=20180627 스포츠 조선 닷컴 2018-06-27) 대통령이 방문할땐 외교부 신속대응팀들이 현장에 나와 교민과 붉은악마를 도와주고 대통령이 돌아가자 아무런 일도 안하는데 말이 됩니까? 처음부터 현장에 없었으면 형평성에 어긋나지도 않았을 일이지만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이 방문한다는 이유로 차별적 행보를 보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나랏님이나 왕이 아닌 대통령은 국민의 한 사람이고 그 국민의 대표입니다. 하지만 적폐 청산과 과정은 공정하고 평등해야 한다는 정부의 원칙, 시민들의 바램을 외교부와 대한축구협회는 모르는 것인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를 방문하다 보면 외교부의 도움이 아쉬워서 한국 교민들과 여행객 사이에서는 \"무슨일이 터지면 일본 대사관에 연락해야 한다\" 라는 정보가 돌며 실제로 일본 대사관이 도움을 더 많이 주었다는 제보도 적지않게 등장합니다. 축구협회보다 외교부 신속 대응팀에 대한 실망이 더욱 큽니다. 승리로 인해 청원의 숫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철저하게 조사를 통해 해외 방문 자국민을 외면하는 외교부의 잘못과 문제점을 조사하여 믿을 수 있는 외교부로 바꿔주시길 희망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88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러시아 월드컵 독일전, 자국민을 외면한 외교부 신속 대응팀에 대한 조사와 재발 방지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손흥민등 운동선수들의 병역면제 혜택 개선해 주세요 운동선수들이 병역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하거나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방법뿐입니다. 그런데 이는 메달 획득만이 국위 선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이번 동계올림픽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거론되었고 개선의 목소리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우리는 메달을 따지 못해도 국민에게 감동을 주고 국위를 선양하는 것은 어렵지 않게 봐 왔습니다. 메달을 획득한 선수에게만 병역 혜택을 주는 현재의 병역혜택 방식은 여러 면에서 불합리 합니다. 축구는 정기적인 에이매치 경기로 인해 국가대표 소집이 빈번하지만 위 두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하기에는 각 국의 경쟁이 너무 치열합니다. 이는 농구나 배구등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대표 소집이 거의 없는 야구는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팀에 대적할 만한 적수가 없어 금메달 획득은 당연시 되고 있습니다. 또한, 비인기종목의 많은 선수들도 국가를 위해 젊은 날에 뼈를 깍는 노력을 하지만 단지 메달을 못 따면 병역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병역 혜택 방식을 메달 획득에만 국한하지 말고 국가대표로 참가하는 기간을 산정하여 그 기간만큼 병역을 면제해 주는 방식으로 개선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메달을 획득한 자에게는 별도의 인센티브 기간을 산정해 보상해 주면 될 것입니다. 병역면제 혜택이 개선된다면, 이번 월드컵에서 국위 선양한 선수들에게는 소급적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288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등 운동선수들의 병역면제 혜택 개선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월드컵이 한국에게는 끝났습니다. 쏟아지던 비난과 개혁을 하라는 외침이 마지막 경기인 독일전의 우승으로 유야무야 묻히길 바라지 않아 청원합니다 정신력과 투지로 우승한 독일전에 비해 고질적인 한국축구 병폐가 알알이 드로난 스웨덴과 멕시코전은 한국축구에 대한 미래의 희망을 박살냈습니다. 몇년만에 본 한국축구는 2002 년에 비해 퇴보면 퇴보지 전혀 나아진게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후진 패쓰능력과 볼컨트롤등. 도대체 축협은 그동안 투자 받은 돈으로 무얼 했나요? 아직도 패쓰정확도가 바닥수준인게 일본과 비교되어 정말 부럽습니다.축구계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모두가 지적하는 축구협회임원,감독 일부 인맥으로 발탁된 선수등.. 모두가 사라져야 우리나라 축구가 개혁을 통해 앞으로 나아갈수 있습니다. 희생없는 발전은 절대 있을수 없고 지금까지 호위호식하며 축구계를 장악하면서도 국민들 기대에는 전혀 부응 못한 그들은 희생되야 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님 마지막 우승만으로 좋은게 좋은거야 라고 넘어갈 상황이 아닙니다.이번에도 개혁없이 물타기로 넘어간다면 4 년후에 우리는 또 욕을 하며 술을 마실겁니다. 개혁 물갈이 해주세요!! 축구협회", "num_agree": 209, "petition_idx": "288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 개혁 및 적폐청산을 위한 인적물갈이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라는 헌법 재판소의 판결에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의무소방제도를 대체복무제도로 제시하면 어떨까요? 소방인력이 부족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부분 집총을 거부하는 면에서 화마와 싸우고 사람을 구하는 의무소방제도가 좋은 대안이 될것 같습니다. 4주의 군사 훈련은 소방학교 훈련으로 대체하고 향우 예비군 훈련소집 대신 의용소방대로 소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88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 기피자를 위한 의무소방제도를 추진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안녕하세요. 모바일로 뉴스를 볼 때 답답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다음이나 네이버 등의 포털 사이트의 모바일 뉴스를 스마트폰으로 볼 경우 메인 화면의 기사는 언론사의 이름이 없습니다. 포털 사이트 뉴스로 들어가면 언론사의 이름이 표기되어있지만 메인 화면에서는 없습니다. 기사를 읽다가 내용이 이상해서 언론사 이름을 보면 누구나 다 아는 고약한 언론사일 때 정말 화가 납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언론을 선택할 자유가 없어졌습니다. 일부 몰지각한 언론의 터무니없는 기사도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메인으로 올려주면 우리가 읽어줘야 합니까? 저는 신문을 구독할 때 보고 싶어하는 신문을 볼 자유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왜 그런가요? 메인 화면의 뉴스의 기사 제목에 글자의 압박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약자로 언론사 이름을 표기하는게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겁니다. 조선일보는 --> 조선, 한국일보-->한국 등으로 정리해주세요. 간절하게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8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마트폰에서 언론사를 선택할 자유를 달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난민수용 절대로 반대합니다. 이 나라 정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정부입니까? 국민에게 난민이라는 어려운 부담과 숙제를 억지로 맡기는것이 정부입니까? 그 어떤 고귀한 명분보다도 국민의 현실이 우선입니다. 명분이 아니라 현실을 좀 보십시오. 국민들은 지금도 충분히 힘들고 지쳐 더이상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이미 심리적으로는 이 나라를 떠나 편한 곳을 꿈꾸는 난민이란 말입니다! 겨우 촛불로 세워진 문정부에 다시한번 기대를 걸고 있는데 정녕 기대를 짓밟을겁니까? 난민을 지원하는 돈은 누구 주머니에서 나온 돈입니까? 누구를 위해 쓰라고 기꺼이 믿고 내어준 돈입니까? 어느 국민도 인도적 인권적 차원에서 난민국 현지에서의 지원은 반대하지 않습니다만 이 나라에 난민을 들이는것은 다른문제 입니다. 이미 많은 나라에서 난민들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우리정부는 이제 난민수용을 시작하시렵니까? 전세계를 떠도는 수십만의 난민에게 희소식이겠습니다만 뒷감당은 누가합니까? 난민이 우리국민 누구에게도 앞으로도 내내 해끼치지 않을 것을 누가 무엇으로 보장할수 있습니까? 난민범죄로 인해 국민의 고귀한 생명을 잃게되는 날이 행여라도 오면 문대통령께서 대통령직이라도 거실 각오입니까? 그정도 책임지실 각오가 아니면 이쯤에서 그만두십시오.. 우리는 전세계에서 칭찬받는 좋은사람으로서 대통령이 필요한게 아닙니다 전세계에서 당신을 비난할지라도 자국민보호를 위해 실리와 국익을 위한길을 걸어갈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만약 난민을 진정 들이실거면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군대에 가서 이나라를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영토, 영공, 영해 그 어느것도 난민이라는 딱지만 붙어있으면 프리패스로 통과가 되는데 지키는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num_agree": 39, "petition_idx": "288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반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남북 월드컵'에 혹하셔서 아시안게임 축구남북단일팀을 논의 하신다면 당장 멈춰주십시오. 지금 대한민국 단일팀으로도 금메달 사정권안에 들어왔습니다. 마음 아프지만 저번 평창올림픽 아이스하키팀과는 상황이다릅니다. 제발 업적쌓기식 '남북 단일팀' 발상을 시작조차 하지마십시오. 손흥민, 조현우 등 앞으로 국위선양할수있는 선수들 앞길을 막지말아주세요. 정치업적 쌓기형식의 행정결론이 안나오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88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안게임축구 남북단일팀 논의도 하지마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안녕하세요. 20대 여성입니다. 우연히 공부하는 도중에 뉴스기사를 한편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뉴스는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 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남자들이라면 가는 군대 하지만 여호와의 증인은 종교적인 이유로 남자들은 총도 안잡고 병역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째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거죠?? 군대 다녀온 남자들은 비양심적 병역 인가요... 너무 이해가 안됩니다.. 또한 여호와의 증인들은 생일거부, 크리스마스 거부, 부활절 거부, 수혈 거부, 국가보다는 왕국회관에 충실하는 사람들이라고 제 친척중에 여호와의 증인을 믿고있는 이모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종교가 아닌 이성를 만나서는 안되고 똑같은 종교인 이성를 만나서 결혼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문제많은 종교가 대한민국 땅에서 없어져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 여호와의 증인 전시대랑 함께 봉사하는 사람들이 종종 보게 됩니다.. 피할려고 하면 \"연락처좀 주세요\" 혹은 \"그쪽 얼굴이 안좋은것은 여호와랑 하나님를 안믿어서 그래..\" 라는 말을 하면서 꼬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여호와의 증인은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통령님이나 국회의원님들 시장님들 구청장님들은 어떻게 해서는 국민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선거운동를 하는 모습보면 마음이 찡하고 아파오는데 여호와의 증인 이라는 사람들은 오로지 왕국에 대해서 충성해서 선거에 대한 보이콧를 한다고 합니다... 호주에 이민간 친척한분이 그러더라고요 호주는 선거를 안하면 벌금을 묻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투표에 있어서는 호주처럼 엄격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님 여호와의 증인이 미국에서 만든 신흥종교이지만 한국에서는 여호와의 증인 아닌 사람들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이비다\" \"군에 안가는 종교다\"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다\" 그러는데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 인식이 사이비라면 쓰레기 라는것으로 알기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이라는 종교를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대통령님 항상 건강하시고 남은임기 까지 국민들한테 사랑받는 대통령이 되시길 바랍니다 ^^* 그만큼", "num_agree": 13, "petition_idx": "288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호와의 증인 이라는 종교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한참 자라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는 아직 한참 자라고 있으며 미래의 앞날이 밝은 중학생입니다 2년 뒤 2020년에 조두순이라는 사람이 2008년 나영이사건으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증거로 인해 12년형을 받았습니다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그리고 한참 자라고 있는 학생들은 너무 두렵고 무섭습니다 조두순은 그 당시에 죄송하다는 말이 아닌 술먹고 했다며 변명을 둘러되면서 좌송하다는 사과 한마디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렇게 듣기만 해도 저에게도 이런 일이 있얼까봐 무서운데 그 당시 나영이는 얼마나 무섭고 삶이 지옥 같았을까요 저희는 조두순이 다시 한번 재판을 통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 하는 바입니다 언제 또 제 2의 피해자가 생길지 모르는 일이고 조두순이 또 다시 이런일을 하지않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조두순이 출소한다면 나영이네 가족들과 저희 모둔사람국민들은 자신이 당하거나 자식들이 당할까봐 두려움에 떨고있을 것입니다 제발 나영이네 가족들과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재판을 다시 열어서 무기징역을 선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288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군대 다녀온 사람이 멍청이가 되는 국가 군인을 절대 존중하는 않는 사회 구조 무교이고 양심이 없어서 군대간 나 이런 대한민국 고소 가능한가요? 병장 월급 2만원도 안될때 전역 했습니다 동물원의 동물도 나보다는 월급 받는다 치면 많이 받았을듯 노예도 이런 노예는 없을겁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8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다녀온 사람이 멍청이가 되는 국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이게 정상인 나라입니까? 무슨 국민 세금이 문재인 대통령 일자리 창출하는게 쓰는 돈 입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무원 인력만 늘리고 사기업 일자리가 늘어 났습니까 ㅡㅡ? 공무원이요? 과장만 되면 자리 앉아서 쳐 노는거 국민들 다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제발 정신 차리세요. 공무원채용으로 국가 부채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아십니까? 제발 정신 차리고 정치 좀 똑바로 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88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 좀 그만 걷으세요 ㅡㅡ 공무원 그만 채용하구요 ㅡㅡ"}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이 이상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던 사람에게 자격을 주시는 이유가 뭔가요?? 정작 힘든 사람은 일을 안할래야 안할수가 없어요. 즉, 진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중소기업이라도 무조건 취업합니다. 취업안했던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미뤄둔거 아닌가요?? 중소기업에 일을 오래 했던 사람일수록 지원을 해줘야 청년들이 눈을 낮추고 대기업말고 중소기업을 바라보지 않을까요?? 취업률 수치 올리기에만 집중된 정책 같아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88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내일채움공제- 왜 일안하고 놀던 사람에게 지원해 주시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작년부터 그렇게 큰소리 치더만 푼돈 보유세 올려서 집값을 잡고 공평과세 하겠다는 것은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군.", "num_agree": 9, "petition_idx": "288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찔끔 보유세 인상으로 서울 집값 잡기는 물건너 갔다. 국민을 속인 정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병역복무 기간을 현행 21개월 1회연속 복무하는것의 제도를 손흥민.조현오처럼 국가를 빛내는 공로자들이에는 연속21개월을 수회 (5~6회정도)로 나누어서 복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21개월 복무를 할 수 있는 \"병역의무 구간복무제\"를 입법화 흔 청원에 서명을 촉구합니다 (예. 손흥민의 경우 epl끝나는 6월부터 시작전 9월까지 복무하여 매년 누적합산하고 ,국가대표로 선발된 훈련기간 및 시합기간을 합산한 일자를 복무기간에 합산하는 병역복무제도)", "num_agree": 5, "petition_idx": "288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의무 구간복무제 법제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여성 뷰티유튜버가 자신이 청와대비서실에서 화환을 받았다며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허나 비서실에서는 그런적이 없다며 해명했고 지금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게시글이 없어졌다해서 죄가 없어지는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유튜브 수익 몰수와 함께 엄중 처벌을 바랍니다. 엄연한 공공기관 사칭과 사기행위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88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비서실 명의를 사칭한 뷰티유튜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사회복무요원의 적체가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5만여명의 청년들이 군입대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입대를 하지 못하고 꽃같은 20대를 오매불망 군입대만을 기다리다 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사회복무요원의 신청은 1년에 한번만 할 수 있으며, 12월에 지원하여 선발되지 못하면 내년을 기약해야 하는 말도 안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재학중인 청년들은 대학 재학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장기대기자에서 제외되며, 불평등하고 형평성에 어긋난 정부정책만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적체현상 해소, 사회복무요원 신청 가능 횟수의 증가 그리고 대학 재학생의 장기대기자 편입 등과 같은 제도적 미비를 해결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실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저 군대 안가고 꿀빤다는 눈기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동일하게 병역 의무를 지는 대한민국의 한 명의 국민으로써 차별받지 않고 그들이 지고 가는 의무에 합당한 대우와 권리의 행사를 가능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8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요원 적체현상 및 대학생 장기대기자 제외 해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청년이 있어 국민의 안이가 보장 되듯이 대한민국 여성도 육아도우미의무제를 시행하여 저출산 예방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수 있었으면 합니다 신체검사도 하고,정신감정도받고 선발 탈락자는 면죄 일정한 장소에 소집하여 가사,육아,유아 교육,요리등의 교육을 몇개월 정도 시행후 그와 동시에 전국적으로 출산가정에 신청을 것 상황에 따라 상근예비역처럼 지역의 출산가정에 배치하여 근무시간 동안도우미의 역할하고 퇴근 현역처럼 일정장소에서 합숙생활하여 출산가정까지 출퇴근하는 방식 합숙소는 전국적으로 대학생이 줄어들고 있고 폐교하는 초,중,고교,대학캠퍼스를 국가에서 매입 시설개조 (국가 차원에서 추후 요양원으로 활용도 가능) 육아도우미 우선지원 순위는 장애인가정,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등등.... 각과정마다 디테일한 부분은 국민적 논의와 의견을 수립하여 계획을 세워 시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육아도우미의무제는 저 출산 예방과, 미래에 나와 나의 가정에 도움 되는 일이라 생각되어 의견 올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8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 국방의무 , 여성 육아도우미의무제 도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많이 늦게 올렸습니다.그래도 봐주세요. 5월달 미세먼지가 심했어요.원래 신나게 뛰어 놀아야되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못놀았어요.인터넷에서 보니까 미세먼지가 거의 중국꺼라네요.중국과 합의해서 미세먼지를 줄여주세요.그리고 저희 나라도 미세먼지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느게 어떨까요?예를 들어 전기차를 대중화 시킨 다던지 코나,스토닉 같은 차를 많이 만들어주세요.부탁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8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좀 어떻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고질적인 인맥.학연.지연으로 대한민국 축구발전의 저해요소이자 해악을 끼치는 현 축구협회 모든 임원을 경질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288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경질"}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청와대 청원 운영진 분들은 문재인 대통령님의 눈과 귀를 막지말아 주십시요. 보기 좋은 것만 보고 올릴것이 아니라 진정 국민들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해결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글에는 타인의 인건 침해나 욕설이 아닌 권리회복을 위해 도움을 요청했으나 운영진은 이 청원을 삭제 한것 같습니다. 아무이리 남북한 대화가 잘 진행되어도 이를 수행하는 통일부와 국정원은 잘못된 것은 감추어 서는 진정 안됩니다. 부디 이글을 보시는 국민들께서는 청원에 동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이 교육을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진실이 밝혀 질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 아내는 북한이탈 주민으로 1998년 8월 29일 북한에서 두만강을 넘어 중국으로 탈북하여 숨어 지내다가 학교동창 이모 도움으로 제3국을 거쳐 2007년 3월 13일 한국으로 입국하여 국가정보원 조사 및 하나원 교육 수료 후 2007년 6월 22일 퇴소하여 대한민국에 정착 하였습니다. 지금은 결혼 5년차로 26개월 둔 아이엄마로 살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자기개발 하고 봉부하고 때론 어려운 사람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면서 기회가 되면 적극 동참하고 싶었으나 처음부터 시작하는 방법을 모르던 중 남편과 알츠하이머와 루게릭병으로 투병 중이신 시어머님의 응원에 힘입어 노동부 취업성공 패키지를 통해 간호조무사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험에 응시하려면 고등학교 졸업인증서 제출해야 하기에 20017년 9월 25일 김포시청에 방문하여 학력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결과, 고등학교 중퇴로 나와 있어 당혹스러웠습니다. 분명히 고등학교 과정을 북한에서 인정받고 졸업했는데, 서류상에는 이렇게 나오니 이를 바로 잡아야 해서 국민신문고에 이 내용을 올리고 도움을 요청하고 2017년 09월25일 학력확인 정정신청을 통일부 정책지원과에 팩스로 제출 하였으나 통일부 정책지원과에서는 조치해 준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국민신문고 글을 내리라는 이야기를 하여 글을 내리자마자 2017년 09월 29일 청구인에게 유선으로 조사 받을 당시 진술서 내용을 토대로 학력확인 정정신청을 불가하다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여 국민의 권리회복과 진실을 밝혀 주겠지 하는 마음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2017년 10월 12일 신청 했습니다. 제 아내는 북한을 탈북하여 중국에서 인신매매에 팔려 여러 번 도망을 쳤고 한국에 입국당시 국가정보원 조사 시 독방에서 조사받을 시 심리적으로 두려움으로 학교 졸업날짜를 정확히 기억하는 것은 어려움이나 아니면 국가정보원과 통일부에서 행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했으며,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이탈 주민들의 학력은 확인불가라서 본인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점은 통일부에서 인정한 부분입니다. 제 아내가 중앙행정심판을 제기하자 통일부 측에서 2017년 10월 25일 국가정보원세서 제조사를 받게 해줄테니 행정심판을 취소하라고 회유를 한적도 있으며, 국가정보원 조사에서 조사관은 제 아내에게 학교에서 배운과목을 이야기하라고 하여 과목을 이야기하자 아니다라고 억지 주방 및 청년연맹 선서를 해보라고 하여 학교 졸업한지 시간이 흘러 잘 기억 안난다고 하자 졸업한거 사실이냐는 식으로 인정하라고 강요가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죄인도 아니지만 수사기관에서 강요와 협박은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통일부에서 중앙행정심판에 제출한 문건도 저희에게 보냈다는데 받은 사실이 없고 제아내 어머니와 처재의 대한민국에 입국 당시 작성한 진술서에도 제 안내가 중퇴를 했다고 확인 했다는데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상대의 동의없이 열람은 위법이며 아내의 어머니와 처재는 동의도 안했고 중퇴라고 쓴적이 없어 이것은 위법입니다. 또한 제 아내가 통일부에 본인이 작성한 진술서를 자신의 부처가 아니라서 볼수 없다고 해놓고 그럼 천정어머니와 처재의 진술서는 어떻게 봤는지 발이 안맞습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요청에 의해 공개해야 함에도 국가정보원 측은 비공개를 이유로 이를 거부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알권리로 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와 연관이 있다면 이를 제외한 학교졸업에 관련된 일부 문건만 공개가 가능함에도 이를 거부 했다는 거 차제가 납득이 안가는 처사라 생각 합니다.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은 유기적인 기관으로 자신들이 문제가 없다면 개인정보를 공개하여 확실히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 14839호,2017,7,26 타법개정] 제1조 이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미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신속히 적응. 정착하는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는 법률조항처럼 청구인이 마음의 안정을 찾고 생활에 적응 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며, 제13조(학력 인정) 보호대상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나 외국에서 이수한 학교 교육의 과정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전문개정 2010.3.26.] 또한 제32조(이의신청) ①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보호대상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토하여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전문개정 2010.3.26.] 이 조항처럼 청구인의 주장은 자신이 그동안 받은 학력을 인정받기 위함 이며, 새로운 도전을 이어 나가는데 꼭 필요한 단계입니다. 이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사회에서 법과 제도를 통해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 기회균등의 의미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첫째, 조건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경제적, 사회적, 신체적 조건과 관계없이 교육받을 기회를 가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신분제가 폐지된 이후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교육받을 기회가 주어지고 있으며, 국가 중심의 의무 교육, 무상 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교육의 기회 보장이 실질적으로 구현되고 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아동이라면 누구나 중학교까지 국가로부터 교육의 기회를 보장받는다. 둘째, 교육 여건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교육받을 기회에서 차별이 없더라도, 다른 외적 교육 여건의 차이 때문에 기회를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면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새터민 이라 우리나라 여건을 잘 모른다고, 또한 사상과 이념이 다른 곳에서 교육받은 본인이 학력이 무시되고, 지금처럼 남북이 총칼을 겨누고 분단된 시점에서 청구인이 받은 교육을 인정 안 된다면 사람들은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청구인 대한민국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학교동창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오니 자신의 받은 교육 즉 학력확인서 정정 불가 판정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청구인의 학력을 정정하여 인정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또한 제 아내가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우리나라 헌법에 나와 있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좌절이 아닌 청구인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 부탁드리오며, 학력확인서 학력정정 부탁드립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심리기일 기간조차 넘겨 2018년 4월30일 가결 하였습니다. 이후 90일 이후에 행정소송을 하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부디 정확한 진상 및 진실을 밝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 대한민국 입국하여 조사 받을 시 진술서에 정확히 기록을 했으나 국가정보원에서 기록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되거나 전산입력 시 내용이 다르게 입력 될 수 있습니다. 2. 탈북 하여 국가정보원에서 독방에서 조사받을 시 극도로 불안한 상태에서의 심신 이 허약하고 불안한 상태에서의 진술서 작성 시 날짜 개념 을(졸업년도) 정확히기 억하고 작성한다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 등에 의하여 수집, 보유, 처리, 삭제 되고 있으며, 정보이용자는 다음과 같은 법적인 근거를 통하여열람, 정정, 삭제 청 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근거로는 공공기관의 개정보 보호에 관한법률 제12조(처 리정보의 열람), 제14조(처리정보의 정정 삭제 등),제15조(처리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및 볼복청구)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인 근거로 청구인의 자신의 정보가 잘못 되었을 시 정정 및 삭제를 요 구할 수 있습니다. 4. 남북한의 현재 대치상황이라는 점과 불가항력적으로 진술에 의거 학력인정 한다고 피청 구인이 답변서에 인정한 부분입니다. 5. 국민신문고에 학력정정신청 글을 올린 것을 회유하고 삭제시키고 중앙행정심판 위원회 행정심판을 신청했을 때 회유로 취소를 강요한다는 것은 뭔가를 감추려는 의도가 보여 집니다. 6. 통일부에 자신이 작성한 진술서 공개를 요청 했을 때도 자신들 관할이 아니라 확인불가 하다며 국가정보원에 문의하라던 통일부가 2017년 10월 26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 한 답변서 입증방법을 제2호증 회신문서 내용은 제 아내 한테 보내졌다고 하는데 전혀 받지 못한 것이며 내용에 입국한 가족들 진술 또한 민원인께서 조사 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했다고 한다면 제 아내가 진술서 공개요청은 거부하던 통일부가 어떻 게 청구인 가족인 어머니, 여동생 진술서를 개인정보 동의 없이 봤으며 제 아내 진 술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 열람은 불법이며, 피청구인 주장 내용이 사실 과 다를 시 사문서 위조가 됩니다. 7.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 공공기관 개인정보 공개 청구 요청을 통일부가 북한 이탈 주민 관할하는 부서임에도 주관부서 아니라며 불성실한 태도로 거부 하였고 조사를 담 당했던 국가정보원 조차도 전혀 납득이 안 가는 이유로 국가안보를 이유로 이를 거부 하였습니다. 이는 제 아내측에서 여러 차례 요청한 진술서 공개를 꺼리는 이유는 통일 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판단이라고 사료 됩니다. 8. 2002년 3월 입국한 김지은씨는 북한 청진의대 동의학부(7년제) 졸업한 것 통일부와 교육 인적자원부에서 학력인정 신청하고 확증통보까지 받았으나 보건복지부 졸업증명서 미비 를 이유로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여 한의사자격 시험응시 권한조차 부여받지 못하자 국회 청원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9. 통일부에 학력정정신청서가 있음에도 안 된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는 처사입니다. 10.16년 식당종업원 집단 탈북한 식당종업원 입국과정과 조사과정, 교육과정을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이 임의대로 변경 하면서 이들을 공개 하였으며 청구인이 진술서 공개요청하자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그리고 제9조 제1항 제3항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비공개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주장입니다. - 청구인이 작성한 진술서에 고향, 가족사항, 학교생활, 탈북경위가 과연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정보라 비공개인지 납득이 안갑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8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이 공부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군 복무는 모든 대한민국 남자의 의무고 그걸 꼼수로 빠저나갈라는게 양심적?(개인적으로 양심적이란 단어자체도 아깝습니다)병역거부 ? 말이됩니까? 지금도 군복무중인 50만의 국군장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대한민국 청년.중년 남성들은 모두 군복무를 의무로 복무하였습니다. 양심적병역거부는 말이 안됩니다.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는게 양심이면 앞으로 세금이고 나발이고 다 평법으로 양심적거부하면 그것도 합헌인가요 ? 정부는 확실하게 하십시오 국민이 호구도 아니고", "num_agree": 11, "petition_idx": "288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병역거부? 이게 양심이 있는겁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오늘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합헌이라는 결론이 났읍니다 만약 모든 종교인과 청년들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다면 국가는 누가 지킵니까 ? 대법원 판단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이스라엘은 여자들도 군대에 갑니다 잘못된 점을 대통령께서 바로 잡아 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88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청년일자리가 너무 부족한거 같습니다. 꼭 많이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8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일자리많이만들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양산에 살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요즘 부모님집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화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부산에 살고 계시고 자영업을 하고 있으시지만 너무 힘들게 살고 있으십니다 제가 이글을 적기까지는 너무 힘든 결정이었지만 부모님의 집을 꼭 지키고 싶어서 이렇게나마 알려 드립니다 현재 저희 부모님이 살고 있으신 집이 재개발이 되어 보상문제로 도로과와 이야기 중에 있습니다 제 바람이 있다면 제발 재건축 하지 말아 주세요. 아니면 소유권 인정을 해주셔서 그에 응당하는 보상을 해주세요 정책사업이라 강제로 집을 뜯어야 한답니다. 40년동안 한곳에서 사신 부모님은 33평 3층짜리 집을 1억2천 받고 나가야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평생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고 지금도 모시고 삽니다. 보상받은돈으로 전세금 빼주고 빚을 갚고 ( 빚을 체납중이라)하니 갈곳이 없어 15평짜리 아파트 임대아파트 분양을 해놓은 상태 입니다. 버티고 있습니다....저희 부모님은 갈곳이 없습니다....보상을 위해 견적을 하로 오시는 분들도 금액이 비슷하네요 모든것이 의심스럽습니다..저희가 추천하신 분도 같은날 같은시간에 오시네요...어떻게 알고 같이 오셨는지 모르지만 원래 그렇다고 하십니다..누구에게는 그냥 도로를 내기위해 뜯어야 하는 집이지만 누구에게는 평생 보금자리입니다.. 보상을 많이 바란것도 아닙니다..그냥 거기에 맞게 달라고 하는데.. 분할등기 하지 않은 집이라 4평반만 쳐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송을 하라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 요즘 잠을 못주무십니다. 너무 분하고 이대로 이렇게 당할까봐서요 빚을내서 소송을 하자고 하십니다...저도 같이 하고는 있지만 옆에서 보기 너무 안쓰럽고 죄송하고 혹시라도 도움이 될까 하고 이렇게라도 글을 올립니다. 누가 읽을진 모르지만 지금 총구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주세요. 버티겠지만 버텨보겠지만 그러다언젠가는 부러질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8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를 향해 총을 겨누고 있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친일매국노 64인의 묘를 파내서 이장시켜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은 즉시 관련근거법을 만들어 민족반역의 무리들을 척출해 내야 합니다. 매국매족 행위에는 범죄의 시효가 없을을 만방에 확실히 해야합니다. 발견즉시 처벌하고 끝까지 추적해서 박멸하는 것이 민족정기를 살리고 미래의 외세침탈시 제2 제3의 민족 반역 행위를 방지하는 것 입니다. 친일인명사전에 친일파로 등재된 친일파 64인이 국립묘지에 버젓이 오늘까지 묻혀 있습니다. 그중에는 정부위원회였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공식 결정한 11명의 일제강점기 일본군으로 복무하면서 독립투사를 탄압하고 일본제국주의에 적극 헌신하고 광복후 재빠르게 반공전선에 편승하여 생명을 유지한 전형적인 기회주의자들 입니다. 국립묘지에 묻혀 있는 친일매국노들을 적출하여 신성한 묘역에서 추방하여 주십시요. 그래야 미래의 외세 침탈시에 숭고한 의병투쟁을 고양 시킬수 있습니다. 그래야 미래의 외세 침탈시에 민족반역행위에 경종을 울릴 수 있습니다.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관련 기사 첨부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88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매국노 무리를 국립묘지에서 파내어 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이번 러시아월드컵에서 아쉽게 16강행이 좌절됐지만 손흥민선수의 활약이 매우 컸고 만약 손흥민 선수가 군복무를 하게 된다면 대한민국 축구에서는 큰 타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러시아 월드컵에서 확인했다시피 손흥민선수는 대한민국 축구에서 빠지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기성용선수 다음으로 중요한 선수를 뽑자면 단연 손흥민 선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손흥민선수는 지금 토트넘에서 뛰고 있습니다 상주상무 같은 클럽에서 뛰는것도 불가피 합니다 왜냐하면 신청을 해야하는데 신청할수있는 기준이 국내리그에서 뛰어야하지만 토트넘에서 손흥민을 그냥 보내줄리 없을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손흥민 선수는 꼼짝없이 현역으로 군복무를 해야하는데 그가 없는 대한민국이 강팀을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일까요?? 강팀을 이기기 위해선 이번 독일전과 같이 손흥민이라는 키 플레이어가 있어야 합니다 기성용 선수에 부상에도 손흥민 선수가 주장완장을 차고 나와 공격을 주도했고 그렇기에 독일전을 이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num_agree": 88, "petition_idx": "288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선수 군복무를 면제시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얘때문에 음료수내기졌습니다 최소 징역형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8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문고졸업생 이성재의 반내더비 자책골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이번 월드컵을 보며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선수들이 게임을 패하고서 그들을 비난하던 저였지만 마지막 경기를 통해 한국인의 자긍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이들이 그들에게 보낸 야유 및 비난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를 표합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그들은 아직 한창 젊기에 군대보다는 대한민국을 위해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물론 군대에 간다고 하여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월드컵으로 인해 그들에게는 해외 스카웃등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런 그들에게 군입대를 하게 된다면 그들을 통해 대한민국을 전세계에 더욱 더 견고히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져 버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 대한민국 육군 맹호부대에서 무사히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군대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그들이 군대를 면제받는다면 앞으로 열어갈 대한민국의 찬란함과는 비교할 수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한국 대 독일 전에 대한 각종 외신들의 반응 및 타국 네티즌의 반응은 너무도 뜨거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적국인 일본인들까지도 손흥민과 조현우에게 찬사를 보내며, 다음 경기에서 두 선수를 빌려달라고 했을때에는 뭔지 모른 가슴속 뜨거움이 타올랐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16강에는 떨어졌지만 전세계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인 그들을 통해 더욱 이 나라, 이 조국이 전세계인들에게 알려지길 소망하며 그들에게 군면제의 특권을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글을 마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88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 대표팀 군대 면제에 대한 의견을 보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특정 종교를 믿는 자들이 종교 교리를 이유로 병역을 기피하고 있는데, 그들은 스스로를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고 칭한다. 그렇다면 군대를 다녀오거나 갈 예정인 다수의 남성들은 다 비양심적이란 말인가? 오히려 종교를 핑계로 병역을 기피하는 것이 비양심이다. 군대가 있어야 나라가 살고, 나라가 있어야 종교의 자유도 있다. 북한에 의해 적화통일이 되면 종교의 자유도 없어진다. 당장 자기들의 종교 교리를 앞세워 병역을 기피하려는 자들을 더욱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 신체가 멀쩡하고, 정신이 멀쩡한데 종교를 이유로 병역을 기피하고, 저리 당당하게 대체복무를 요구하는 것이 어처구니가 없다. 종교를 믿는 것이 벼슬인가? 종교만 믿으면 국방의 의무를 져버려도 되는 것인가? 저들은 대체복무를 요구할 자격도 없다. 저들은 그냥 병역을 기피하려는 자들이니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88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를 이유로 병역을 기피하는 것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이번 선수들 보니까 연세대출신만 꽃아서 넣어준거 같은데 진심으로 축협한번 조사해야될거같습니다. 국가대표를 꿈으로 하고, 주전을 노리는 선수들에게서 기회를 뺏는 축협 이대로 납두면 안될 것 같습니다. 요즘 세대는 학력보단 실력, 스펙보단 실무를 따지는데 축구계가 아직 뒤쳐져있고 비리또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288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 조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국개의원들 지들 밥그릇 싸움 작작했으면 좋겠는데... 뭐 이 얘기 할건 아니구요. 예체능 계열에서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20대에 군대를 가면 국가적으로도 손해입니다. 무작정 병역 면제 이런거 아닙니다. 저도 군필로서 군대는 당연히 가야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 방법을 제안합니다. 운동선수들이 선수은퇴를 한 이후 군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솔직히 나이 몇살 지나면 공익가니 뭐니 저는 이해도 안됩니다. 나이 따지지말고 그냥 보내면 되는데 병무청은 무슨 만 27세 지나면 큰일나는 마냥 하는데요. 나이 먹어도 군대 보내면 그만입니다. 그정도 는 감수하게 해야죠. 대신 한창 활동할 나이에 기량을 유지해서 국위선양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선수 본인도 그만큼 금전적 등등의 이득을 보기에 국가나 선수나 손해볼 것 없는 장사입니다. 현역 나이제한 폐지하고, 합당한 이유 있는 자만 언제든지 군복무를 할 수 있도록 법개정 요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8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체능 계열 인재들의 군입대 법을 개정했으면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들 고생이 많았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축구대표팀 군문제에 대하여, 나름의 생각을 적어 보았습니다. 저도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무조건 군대를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한편으로는 현재 손흥민, 조현우 같은 선수들이 커리어의 정점일 때 군대를 가는 것은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됩니다. 제생각에, 그들의 군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해법을 있을 것 같습니다. 1. 상무 축구팀에 들어간다. 2. 상무 축구팀이 외국 구단과 계약을 하고, 외국으로 파견을 보낸다. - 단, 축구의 경우 그 리그를 유럽으로 한정(예)? - 3. 축구선수가 해외에서 받는 돈의 일정부분 (80%)를 국가에 세금을 내게 한다. 4. 선수들은 해외에서 파견직 근무를 하며, 국인의 품격을 유지한다. \"파견\"의 목적은 \"국위 선양\" 및 \"국방세 (?)-이름을 뭘로 붙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입니다. ---------------------------------------------- 총을 드는 것만, 국방의 의무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국위선양\" 과 \"국방에 대한 세금\"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 세금으로, 차라리 장병등이 잘 싸울수 있도록 보급품이나, 더 늘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큰 틀에서의 아이디어고, 행정적으로 법리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과 관련 부처에 숙제로 남겨드리겠습니다. ---- 손흥민 선수, 조현우 선수.. 너무 아깝습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88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위선양을 한 대한민국 대표팀 군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문대통령은 국민앞에모든것을소상히밝힐의무도책임도있는자리입니다 국가를운영하고통치하는그자리에 막중한책임감을아신다면 지금이라도 국민앞에 청와대든 대통령이든 낱낱히 밝히십시요 무엇때문에 국정을포기한채 갑자기일정을모두접었는지 국내외 막중한 업무를져버릴수밖에없었는지 국민으로써알권리가있고 대통령으로써알려야할의무가있습니다 몸이편찮으시다면 어디가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무엇이문제인지 당장공개하십시요 대통령에건강과안위는국가에 매우중차대한일입니다 지금당장투명하게공개하십시요 지금현재 대한민국에상황은 안밖으로 한치도안심할상황이아닙니다 국내상황 국제상황 모든것이어렵고 급박한정세입니다 한가로이 쉬쉴때가아닙니다 그러니 소상히 밝혀주시길 !!!", "num_agree": 13, "petition_idx": "288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군통수권자자리가그리우스운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지난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들의 선거유세차량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후보자들이 홍보방법 중에서 군데군데 설치되어있는 현수막은 도시 미관을 해칠 정도로 적나라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현수막은 넘어가줄 수 있다고 보지만, 선거유세차량은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도로 교통 흐름을 방해하여 시민들의 통행에 큰 지장을 주었습니다. 선거유세차량이라고 해서 단속 제외 및 유예대상이 아닌 선거유세차량도 단속 대상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법을 집행해야 하는 경찰과 지자치단체에서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모든 차량은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버스정류장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등에서는 주차는 물론 정차를 해서도 안 되며 이를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공직 선거기간이 민감한 시기라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시민들의 통행이 최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공직 선거운동기간에 후보자들의 유세차량 불법 주/정차를 예외없이 경찰 및 각 지자치단체에서 단속할 것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8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운동기간 유세차량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무조건적인 외고폐지 반대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외고에 입학하기까지 몇년의 준비기간이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대부분 외고들이 2020년에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면 일반고로 전환된다고 하죠. 왜, 외교폐지가 진보적인 교육정책입니까? 폐지를 논하기 전에, 교육부 관계자님들, 교육감님들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각 지역의 외고에 한번이라도 방문해주셔서 우리 학생.학부모.선생님들의 의견을 먼저 경청해주시는것이 순서 아닐지요? 과학고는 필요하고 외고는 필요없다? 무슨 논리인지요? 다 같은 특목고 아닌지요? 외고는 인문계라서 필요없다라고 이해할수 밖에 없는 데요. 과학만 잘해서 세상이 잘 돌아갈까요? 과학고만 잘 키워서 대한민국의 교육이 얼마나 나아질까요? 외고는 자사고와 다릅니다. 외고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외고 폐지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88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조건적인 외고폐지 반대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저출산으로 인해 나라가 신음을 앓고 있습니다 난민을 수용함으로써 현재 최저로 떨어진 출산율을 보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제주도에서 난민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제주도보다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수도인 서울에서 난민을 수용할 것을 적극 건의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8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에서 난민 수용할 수 있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우선 대한민국에 태어난이상 국민의의무를 다 해야 한다고 초등학교때부터 국민의 의무와 권리를 배웠습니다 의무를 이행해야 권리도 내세울수 있구요 왜?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특정 사이비 종교때문에 법까지 바꾸어야 하죠??? 아무리 세상이 좋아졌다고 해도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한국에 머무를 필요가 있을까요? 국가가 있어야 종교생활도 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사랑하는 아들을 군대에 보내 주검으로 돌아온 아들 바라보는 부모님 심정을 이런 말도 안되는 종교 집단 자들에 의해 그 죽음을 헛되이하게 하지말아 주세요 현역군인들은 아파도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힘든 군대 생활을 버티고 어떤 연예인은 영주권도 포기하고 군대를 가기도 하던데 왜? 수혈도 안하는 비정상적인 종교 집단에 끌려가서 법을 바꾸려하는지요...법을 바꾸기전에 여호와의 증인이 어떤 집단인지 먼저 알아보세요!!! 그러면 불교,기독교,천주교 신자들도 다 병역면제 해 주실 겁니까? 특정 종교로 인한 대체복무든 그것도 특혜입니다 왜? 여호와의 증인들에게 특혜를 주시나요??? 여호와의 증인중에 고위직이 있나보네요... 성실하고 자기자리에서 열심히 법 잘 지키고 사는 평범한 사람들이 편견없이 잘 살 수있는 나라가 되었으면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88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양심적 병역거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은 잘못 설계된 기초연금을 개혁하세요! 우리나라 국민이 최저생활에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은 개인소득(재산포함)+공적연금+기초연금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민이 거의 의무적으로 공적연금에 가입해 노후생활에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수령자는 연금수령액을 감안하여 감액 지급하 고,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부부는 연금수령액의 80%로 2중으로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 미수령자는 국민연금수령자와 대비하여 국민기본소득이 훨씬 많아도 소득인정액 이하 가 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수령자는 국민연금 미수령자 대비 역차별당하고 있으며, 현행 기초연금의 큰 모순점인 데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를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가난한 사람(국민연금수령자)보다 형편이 나은 사람(국민연금 미수령자)에게 기초연금을 더 주고 있다. 이는 애당초 기초연금의 설계가 잘못된 것으로, 문대통령은 대선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법을 개정하여 반드시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된다. 노인들의 노후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도입한 기초연금이 노인들에게 주는 용돈이 아니라, 공적연금 을 보완하여 국민기본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정부는 생색내기용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초연금으로 개혁하라! 선진국들은 이미 보편적복지를 실시하고 있다. 세계11위 경제대국인 우리나라가 불명예스럽게도 노인 빈곤율이 OECD 35개국 중 1위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일은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노후생활안정에 꼭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을 높일 수 없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 실시하고 있는 기초연금은 애당초 설계가 잘못된 것으로,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은 외면하고 형편이 나은 사람들에게 기초연금을 더 주고 있으니 반드시 개혁해야 된다. 따라서 정부는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을 낮추더라도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 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아래와 같이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기초연금의 근본적인 개혁안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6만원이하인 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1.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131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209.6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지급. 2.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131만원초과→ 131만원 범위에서 감액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209.6만원초과→ 209.6만원 범위에서 감액지급.", "num_agree": 4, "petition_idx": "288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은 잘못 설계된 기초연금을 개혁하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강남 부동산투기는 정부가 주도하여 조장하고 있다! 강남과 그 주변지역으로 반복되는 부동산 투기는 문재인정부에서 반드시 끝장내야 된다. 그동안 정부는 강남을 다른지역에 비해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강남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 왔다. GTX A로선만 보더라도 동탄에서 강남(삼성)은 작년 3월 재정사업으로 이미 착공했고, 파주에서 강남까지는 올해 착공하여 2023년 개통할 예정이다. 그러나 재정자금이 투입되지 않고 순수 민자유치로 건설되는 GTX B와 GTX C는 언제 착공할지 모른다. GTX B와 C는 왜 착공이 늦으질까? 재정자금이 투입되지 않으니 수지타산이 맞을리 없고, 따라서 민자유치가 여의치 않아 늦어지는 것이다. 정부는 강남 로선인 GTX A만 재정자금을 투입하고 GTX B와 C는 재정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왜 차별하고 있는가? 부동산 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은 철저하게 배제 하고, 강남에서 강남밖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수급논리는 임시대책에 불과하고 근본대책이 될 수 없으며, 투기의 진원지 인 강남을 제대로 손보지 않고서는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결코 막을 수 없고 언젠가는 재발하게 된다. 이는 강남의 역사가 잘 증명해 주고 있다. 정부는 임시대책이 아닌 근본대책을 강구하라! ►반복되는 강남 부동산투기를 방지할 근본대책 1.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한다→ 재건축은 분양물량의 대부분 조합원용이고, 일반분양은 전체물량 중에서 소량인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선 분양을 허용하여 정부가 강남 부동산투기를 부추키고 있다. 따라서 재건축부터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라! 2. 동일 행정구역 내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지역 으로 지정하고,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증여세, 재산세, 종부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감정원시세를 기준으로 실거래가에 준하게 정부가 매년 고시하여 부과한다. 강남의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율은 50%로 지방의 80%대비 현저히 낮아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 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방치하여 강남의 부동산투기를 주도적으로 조장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강남의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율을 지방의 수준으로 상향하라! 3. 정부는 SOC사업에서 강남을 다른 지역에 우선시하는 정책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강남에서 강 남밖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쳐야만 강남 부동산투기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 특히 GTX B와 C도 재정자금을 투입하여 강남을 관통하는 GTX A와 동시에 개통해야 강남 부동산투기를 막을 수 있다. 만약 GTX A를 2023년에 먼저 개통할 경우 2022년부터 강남과 그 주변지역으로 불어 닥칠 부동 산투기의 광풍은 반드시 재발하게 될 것이다. 국토부는 2023년에 GTX B와 C도 GTX A와 같이 동시에 개통하게 하라!", "num_agree": 6, "petition_idx": "288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 부동산투기는 정부가 주도하여 조장하고 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자동차 하이브리드 번호판을 초록색으로 바꿔주세요 전기차도 하늘색인데 하이브리드도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8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통일이 될떼까지 남북단일팀 선수는 남북관계 계선에 기여하였으므로 남자는 전원 군면제를 여자에게는 추가해택을 줘야합니다. 재주는 선수가 넘고 이득은 정치&행정가가 다 먹는 이런 @같은 거 그게 진정한 민주주의 입니까! 제발 사람이 먼저이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8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평화를 기여하는 남북단일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은행들은 이익 챙기기에만 몰두하여 작년 한해 37조를 벌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사기’에 가까운 ‘대출금리 조작’으로도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처벌규정이 없어 징계조차 못한다고 하니 분통이 터집니다. 금융당국이 대출 금리를 조작하고 부당하게 이득을 본 은행명을 공개하고, 강력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에 청원합니다. 6월 21일 금융감독원은 9개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KB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 농협, 기업, 한국씨티, SC제일, 부산)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상당수 은행이 가산금리 산정과 우대금리 운용 등에서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적용해온 것이 드러났습니다. 은행들은 모든 대출자에게 자체 최고금리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거나 금리인하요구권에 따라 금리를 인하하면서 기존에 적용하던 우대금리를 축소하기도 했으며, 고객의 소득정보를 과소 입력하여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수취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은행은 목표이익률을 불합리하게 산정하거나 내부 위원회 심사 없이 인상했으며, 담보를 빠뜨려 이자를 더 많이 수취하고 전산으로 산정된 금리가 아닌 기업고객에게 적용 가능한 최고금리를 임의로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조사대상에 포함된 KEB하나은행과 한국씨티은행,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경남은행이 26일 피해규모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실수라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규모가 KEB하나은행(252건), 한국씨티은행(27건), 경남은행(1만2천 건) 으로 단순한 실수라고 볼 수 없는 규모입니다. 또한 이것은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은행 자체조사와 환급 지시만 할뿐 ‘개별적 창구에서 일어난 문제’, 처벌규정이 없어 ‘기관 제재는 어렵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행들의 ‘금리조작’ 행태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채용비리에 이어 금리조작까지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은행들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은행을 감독해야 할 금융당국은 세부적인 금리조작 사례나 해당 은행들을 밝히지 않고 봐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은 국민들 중에는 본인이 피해자인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으며, 대출금리에 이상함을 느낀 금융소비자들도 은행의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현재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힘없는 서민들이 입은 피해는 도대체 어디에서 보상해주는 것입니까? 정부와 금융당국에서 나서서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계속해서 되풀이될 것입니다. 이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요구합니다. 1. 금융감독원은 모든 은행에 대해 대출 금리조작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금융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금리조작 은행명과 해당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금융당국은 ‘대출금리 조작’이라는 범죄를 저지른 은행들을 강력하게 징계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41, "petition_idx": "288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출금리 조작으로 국민들을 속인 은행을 공개하고 징계해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첫째: 어린 자식들이 있음 자식들 때문에 능력이 있어도 직장을 못다니고 그문제로 인한 출산하지를 않습니다. 출산문제는 중학교 올라갈때까지 24시간 365일 나라에서 돌봄을 해주면 어느정도 풀립니다. 둘째: 결혼은 남자 여자가 하는거지만 요즘 여자들이 결혼을 안해줍니다 . (첫째:집이 없다. 둘째:안정된 직장이 없다.) 두가지만 나라에서 해결해줘도 결혼할 커플 많이 생깁니다. 셋째:우리 나라 가정들이 제일 많이 지출하는곳이 어딘줄 아쉽니까. 바로 자식 교육입니다. 사교육 대출을 받아서라도 사교육 시킵니다. 학원강사 밑 학생들이 하는 말이 학원에서 다배우고 학교에서는 안배운답니다. 사교육 안잡으면 아무리 경제잡아도 집 경제 안풀립니다. 누군 몇 천에 사교육 시키고 누군 대출 받아서 교육시키고.. 넷째:위 세가지만 나라에서 잡아주어도 가정에서 생각하는 한달 생활비(최소인건비)줄여도 문제 없습니다. 지금 사회 문제를 잡지 않으면 월 최소시간당 인건비 10000원 잡아도 똑같아집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8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문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대법원의 대체복무 환영합니다 일반인도 가기싫으면 대체복무 가능하지요????? 종교없어도 사람을 죽이는 총을 들수없다면 대체복무 할수 있는거죠???? 밥은 해드시나 몰겄네요 사람을 죽일수 있는건 총뿐만이 아닌데.... 칼도 있는데....... 칼은 들수 있나요???고기는 썰어서 먹나요? ㅎㅎ 우쨋든 대체복무 환영합니다 국민의 정서에 맞는 대체복무라야 합니다 어설프게 3년 복지시설 근무같이 놀다오는 그런 대체복무는 안됩니다 젊음을 바친 군복무자들이 납득할수 있늣 대체복무라야 합니다 그토록 양심적인 인간들 이라면 그토록 인간을 존중하는 인간이라면 20년정도는 인류를 위해서 또한 국가를 위해서 아무것도 아니겠죠 설마 3년이나 5년 복지시설 근무???? 그렇진 않겠지요 그런 고양이 발톱깍는 소리가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어려서 군대가면서.......물론 끌려갔지만..... 조금이라도 덜 억울하려고 나름의 이유를 붙였습니다 그동안 누군가가 나와 내 가족을 지켜줬으니 나또한 그와 그의 가족을 지켜줘야 한다고..... 내가 진정 비양심적인 사람입니까???", "num_agree": 45, "petition_idx": "288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30개월 군대다녀온 저는 비양심적인 놈 입니까???  왜자꾸 양심적병역거부라고  하는지...  종교적 병역거부라고 하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17년 5월 이후 입사자는 1년 재직시 생기는 기본적인 15일에 결근없이 한달이 지날때마다 +1일 씩 생기는 제도가 생겼는데 17년 5월 이전에 입사하여 재직중인 직원들에 대한 혜택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규입사자에 대한 제도를 만들었으면 기존 재직중인 직원들에게도 같은 혜택이 적용되는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88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17년 5월 이전 입사자에 대한 연차혜택"}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금번 헌재의 병역법 88조 1항 위헌 판결은 양심적 병역의무자의 대체 복무의 길을 열어준 의미있는 결정 이였습니다. 항상 소수의 인권과 인간의 평등을 위해서 최선의 경주를 다하시는 대통령님의 아름다운 모습에 응원을 보냅니다. 다만 이번 판결이 양심적 병역의무자의 대체복무에 국한되는 판결로 한정 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여성들은 그동안 병역의 의무를 다 하고 싶어도 국가의 부름을 받지 못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헌재의 판결을 통한 대체복무관련 법안이 수정 될 때 여성에 대한 병역의 의무도 함께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녀가 함께 나라를 위해 가장 아름다운 시기를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행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인간 평등의 기본이 될 것이며, 더 이상 여성이 병역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사회의 불이익을 받던 저주받은 고리를 끊어 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88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재 판결을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 인간 평등의 실현을 위한 병역의 의무 개선"}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보철차량과 연금문제 국가보훈처는 도대체 지금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처장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놓으면 뭣 하나? 허구한날 돌아오는 답변이 판에 박힌 글만 적어대고 있으니, 그 존재 가치를 모를 정도이다. 보철차량 문제는 전 국가유공자가 원성과 불만으로 가득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 30년이 지난 낡은 규정에 얽매여 있는데, 이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 이건 매우 간단하고 쉬운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또, 7급의 경우 현행 사병 월급보다 못한 연금을 받고 있음에도 전혀 현실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과 보훈처장은 말로서는 최고의 예우와 정당한 보상을 외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입으로만 나불대지 말고 실질적인, 현실적인 대책을 하루 빨리 강구해 주길 바란다 ! 사병 보다도 더 낮은, 최저임금액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받는 국가유공자들에게 무슨 긍지와 영예심을 가지라는 말인가? 대한민국의 1인당 총소득액이 3만불을 넘어선 선진국에 맞게 보철차량과 낮은 연금액을 즉시에 개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 이러한 기본적인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재인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있을 가치도 없을 뿐더러 조용히 물러나 주길 바란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288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 사랑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손흥민, 조현우, 방탄소년단 등의 군면제 여부를 국민투표에 붙힙시다. 만약 과반수이상이 찬성이라면 기초훈련 4주만 시키고 나머지는 면제. 그에 필요한 예산은 일정기간 세금을 더 내서 충족", "num_agree": 13, "petition_idx": "288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면제 대상을 국민투표에 붙힙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종교의 자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종교라는 가면을 쓰고 나라와 가족을 망가트리는 집단이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증인 입니다 종교라는 가면을 쓰고 분단국가에서 \"양심\" 이라는 단어의 본질을 흐리며 군대를 피할려 하는 집단을 한국에서 추방시켜 주세요 왜 정상적이고 옳바른 청년들이 비양심적이고 사람죽이는 연습하는 나쁜 사람이 되어 비정상이 되어야 합니까?? 그들은 양심이라며 군대를 가지 않는 다고 하지만 우리 국군장병들 에게 보호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는 세금에도 분명히 국방비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세금을 내긴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순이 아닙니까? 그들의 \"양심적인이유\" 라는 더러운 표현으로 수많은 국군장병과 정상적인 국민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들의 진심이라면 최소 지금 받고있는 3년의 징역에 대해 당연히 생각하고 따라야 하지만 그들은 그들이 그렇게도 말하는 양심이라는 두단어로 이제 그 형벌도 받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의 이고 휴전국의 나라에서 벌어지는 정당한 현실입니까? 그들은 종교에서 수혈을 금한다는 이유로 충분히 살릴수있는 자식 부모 등 혈육이 죽는걸 방관하며 수혈을 반대하며 죽음으로 내밀고 있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치과 치료 받으며 자신의 피는 잘 먹고 있습니다 어린이들과 자녀들을 자유의사에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종교에 구속되게 만들고 자식들이 그 종교에 다니지 않으면 아에 상종도 하지 않으며 그것이 그들의 법이라며 심지어 그종교를 믿지않는 자식의 결혼식도 불참하여 그들만의 복수를 하며 폐륜과 죽음을 방관하는 엽기적인 종교로 이나라를 망치려 들고 있습니다 가령 모든 국민들이 그 종교를 믿게 되고 그수가 많아 진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찌 되는걸까요? 제발 저런 종교라는 복면을쓰고 더러운 미래를 만들려는 저들을 추방 또는 해산시켜 주세요 여호화증인 믿는분들은 명심하세요 정녕 당신들이 양심이라는 말을 쓰고 싶으면 양심적으로 정당한 형벌을 군소리 없이 받길 바랍니다 당신들이 양심없이 벌을 줄일려는 더러운 수작에 정상적인 국민들을 더 당신들을 비양심으로 볼것입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288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호와의 증인 들을 추방시켜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종교가 사회의 공익을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병역을 기피하면서, 당당하게 대체복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국민의 의무보다 상위에 있지는 않습니다. 신체가 멀쩡하고, 정신이 멀쩡한데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그리고 대체복무는 일종의 특혜입니다. 종교는 병역 거부의 사유가 아닙니다. 의무를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참정권 등 권리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여호와의 증인을 금지하거나 그들에게서 국민으로서 누리는 권리를 모두 박탈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신정국가가 아니며, 종교가 법보다 위에 있지 않습니다. 군대 간 사람들은 모두 비양심입니까? 오히려 병역 거부자들이 비양심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88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호와의 증인을 금지하거나, 그걸 믿는 자들은 국민으로서 누리는 권리를 모두 박탈해야 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20대 남성입니다. 2년 가까이 한달에 십만원 받아가며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나왔는데 매년 며칠씩 또 훈련장에 가서 훈련을 받으라고 합니다. 최저시급이 만원을 향해 올라가는데도 하루 8시간 훈련받고 오는데 교통비만 딸랑 던져주고 땡볕에서 훈련을 받아야 한답니다. 저는 시험 공부를 하는 학생인데, 예비군을 안가는 수험생보다 매년 4일 이상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단지 남자로 태어나 국방의 의무를 지는 신체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요.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싸우겠습니다. 도망치지 않고 억울하다 생각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조국을 지키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우를 받으며 예비군 훈련을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과거처럼 국가의 재정이 예비군 훈련자에 대해 제대로된 보상을 해줄 수 없을만큼 어렵다면 감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경제 10위권의 대한민국이 대략 300만 가량의 예비군중 몇퍼센트에 해당하는 예비군 훈련자에 대한 보상도 못해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대로된 보상을 해주시고 제대로된 훈련을 시켜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다 싶이 저는 수험생입니다. 수험공부를 위해 예비군을 연기해봤지만 당해 시험이 끝난 시점까지만 연기가 됩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시험들 중 한번에 합격하는 시험은 많지 않습니다. 수험생의 경우 수험생활이 끝난 후까지 예비군 훈련을 미룰 수 있게 연기 제도를 바꿔주세요. 해외 유학 생활을 하는 유학생들의 예비군 훈련은 유학생활이 끝날때까지 연기가 되는데 왜 국내에서 공부하는 수험생들의 예비군훈련은 미뤄지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또한 기타 자영업에 종사하는 분들과 일반 회사원들의 예비군 훈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영업 종사자들의 경우 초기엔 자리잡기가 쉽지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당장 예비군훈련을 4일씩 나오라고 하는것은 업종에 따라 밥벌이를 4일 멈추라는것과 같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자리를 잡을 때 까지 예비군 훈련을 미룰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회사원분들의 경우도 상황에 따라 예비군을 미뤄야할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 분들의 경우에도 원하는 시기까지 자유롭게 예비군훈련을 미룰 수 있도록 해주세요. 결국 대한민국의 모든 예비군훈련 대상자가 현재의 훈련제도 그대로 예비군을 받되 특정 나이까지는 원하는 시점까지 예비군을 미룰수있고 원하는 시기에 예비군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게 제가 바라는 점입니다. 의무를 피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의무로 인해 국민의 이익에 피해가 가는것을 최소화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소 어리광으로 볼 수 있고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지 못할 수도 있는 청원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어리광이라도 부리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게 이 청와대 청원이라는 제도라 생각하여 청원합니다. 부디 저의 청원에 대해 한번이라도 생각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88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훈련에 대한 보상과 연기 제도의 변화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지금의 현상을 보니 조금 지난 몇 년 후의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매우 걱정된다. 다수가 다 좋다고 해도 반드시 그것이 옳고 정의로운 것은 아니다. 그것은 바로 역사에서도 수없이 많았고 한참 지난 후에야 잘 못된 것임을 우리 인간은 알았다. 지금의 이 나라가 그런 꼴인 것이다. 대중은 항상 그렇게 행동하게끔 되어있다. 선거에 이겼다고 눈에 뵈이는 게 없지 ? 조금만 더 지나면 그 반대현상이 나타난다. 선거와 경제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서민들은 어느 인간이 되어도 달라질 게 없다. 선거에 된 인간만 좋아할 뿐이지 전혀 무소용인 것이다. 지금 청년 실업자는 2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그 많은 대책은 효과가 있었는가? 오로지 임시방편용/땜질 처방식의 실업자 지원정책이다. 국민세금으로 모조리 떼우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정말 실업자 구제를 하려면, 그 정책은 기업들의 신규투자와 기술혁신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기업들의 뒷받침없이는 결코 해결될 수도 해결되지도 않는다. 현재 미국에서는 근로자를 구하기가 하늘 별따기 보다 더 어렵다. 어느 지방에서는 숙소 제공 및 많은 금전을 제공한다고 해도 근로자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한다. 그만큼 미국에서는 기업에서 인력창출이 활황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기업을 토대로 한 실업정책이 표본이라 할 만큼 좋은 본보기이다. 그런데 작금의 이 나라는 어떠한가? 되지도 않는 것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고, 오로지 그것에만 매달려 있는 상태이다. 그동안 역대 정권들이 어렵사리 이뤄논 돈을 곶감 빼먹듯 쏘록쏘록 쓰고 있다. 벌기는 어려워도 쓰기는 쉽다는 옛말이 새삼스럽기까지 하다. 여태까지 야당생활을 하다가 뭘 알겠는가? 꼴통/독재자/인권유린자/민족의 원흉 김정은과 어리석게도 자꾸만 감성에만 젖어 대화하려고 하지 말고, 강제납북된 우리 국민들을 빨리 송환하라는 요구를 강력하게 좀 말해봐라! 또, 덜 떨어진 인간처럼 그런 인간에게 돈을 퍼줄 생각만 하지말고 원자력 발전소는 폐쇄하면 먼 훗날 두고두고 역적소리를 듣는다. 전기과부하로 문제가 발생하여 대대적으로 전기절약의 홍보를 할 게 뻔한 일 ! 여태까지 기술과 경험.지식은 어디에다 사용하란 말인가? 정말 한심스런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원전에너지를 죽이고 새로운 에너지로 하는 비용이 100조원이 든다. 그럴바에야 안전하고 수명이 보장된 원전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백번천번 낫지 않은가? 다음은 실업문제와 평화회담과 복지행정의 우선순위에 관한 것이다. 생계가 곤란한 우리 국민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는 방법부터 강구하라! 그 다음에 김정은을 만나도 늦지 않다. 그런 넘은 가만히 놔 두어도 제재에 못 견뎌서 스스로 나 뒹굴어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뭐가 답답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써가며 안달을 하고 있는가? 정 그렇다면 당신이 북으로 가서 살아라! 그곳에서 당신의 희생과 봉사를 마음껏 하라. 왜 여기서 자유민주주의국가를 부정하고 말살하려는 정책을 펴서 어려운 궁지로 몰려고 하고 있나? 똘마니들인 청와대 참모와 민주당 전당원과 함께 북으로 가서 북의 경제개발과 산업화에 일조하라! 그렇지 않다면 엉뚱한 생각을 버리고 조용히 용퇴하라! 지금 문재인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미친 듯이 날뛰는 야생마처럼 우선 순위도 없이 마구잡이로 선심성.무대책성 정책에 국민혈세를 그야말로 물쓰듯 하고 있다. 지금 국가유공자의 최저등급은 현역병의 봉급보다 못한 수준의 연금을 받고 있다. 최저임금액에도 절대 못미치는 금액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도 할 수 없는 금액이다. 또한, 국가유공자의 보철차량도 30년도 지난 규정에 아직도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다. 무능력한 국가보훈처장도 즉시 교체해야만 한다 ! 폭군.침략의 원흉 김정은과의 회담에 모든 정책은 뒷전이고 그것에 올인을 하고 있다. 아직 결과도 없는데, 벌써부터 북괴에게 돈을 퍼 줄 생각만 먼저 하고 있다. 정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는가? 하기사 41%의 득표률로 당선됐으니 민주주의 원칙인 과반수에도 미달됐으니 정당한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한 약점을 메우듯 젊은층에게 선심성.인기성 정책을 남발하여 국가재정의 부채를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촛불민심이니 하면서 대중들을 선동하는 듯한 정책들은 냉정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모든 부담은 지금의 청년층에게로 언젠가는 돌아갈 것이 뻔하다. 적폐청산! 적폐청산 ! 헛된 구호 그만 외치고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손을 대야 맞는 것이 아닌가? 제발 얼빠진 미친 인간처럼 느끼지 않도록 똑바른, 올바른 정책을 펴 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 청와대 참모진부터 완전 물갈이를 해야만 한다. 지난 1년동안 해논 실적이 있던가? 무능력함으로 이미 들어나 있는 것을 가까운 인간이라고 해서 계속 품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이상으로 되돌아 감을 직시해야 한다. 한 마디로 말하면, 돌대가리 같은 정책을 펴지 말고 모든 욕심을 버린채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책을 순수한 마음으로 펴라 ! 정책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288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훈의 길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이승만 박정희 정일권 등 친일파 잔재 청산하려면 국립 현충원에서 다른 데로 이장해야 합니다. 제대로 청산 작업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그것이 나라다운 나라로 세운 길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8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 잔재 청산하기 위해서는 반역자들을 이장"}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경찰서... 좋든, 싫든..인생을 살다보면 자천 타천으로 가보게 되는곳... 그리고 늘 낳설고 불편한 곳.. 불친절한 응대가 익숙한 곳.... 저는 평생 경찰서를 그런 곳으로 알고 그래도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집안에 일이 생겨서 6월초와 중순경에 두차례 은평구 서부 경찰서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입구에는 의경이겠지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친절한 의경이 정문에서 안내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안내데스크에 60대 초중반 나이지긋한 분이 안내를 하시는 데 이분 안내는 일류 호텔 써비스를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안내에 따라 민원실로 갔는 데...마침 점심시간,,,, 조금 기다리긴 했지만..말똥 두개의 여성분이 직접 민원 접수를 해주는 데,,,평소 친절이 몸에 베인듯 했고..내 생각에는 윗분이 그렇게 하니,,아랫분들의 민원인에 대한 친절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나름 억울한 사건에 연루되어 몇분을 붙잡고 물어보았는 데, 어찌나 친절하게들 응대를 해주시는 지... 귀가를 하며 내 사건의 억울함은 사라지고 이런 분위기르 만들어 제 평생 경찰에 대한 나쁜 선입견을 바꿔주신 서부경찰서장은 어떤 분일까 궁금해졌습니다. 뉘신지는 뵙지않아도 직원들의 응대태도만 봐도 훤히 알만 하지만.... 고맙고 감사한 분입니다. 늦게나마 그 때의 감동을 꼭 글로 남기고 싶어..비오는 날 약간의 짬을 내어 이렇게 글을 띄웁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8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평구 서부경찰서장에게서 경찰의 미래를 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표현을 \"종교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로 변경을 요청합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대한민국의 건강한 남자라면 지위고하,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든 예외없이 강제하고 응당 받아들이는 병역이라는 중대한 의무를 이미 수행하였거나, 앞으로 수행할 국민들에게 거부감을 일으킵니다. 이 용어로 인해, 마치 병역을 마친 사람은 비양심적이거나 호전적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일부 종교적 논리앞에 노출되는 역차별을 받는 느낌입니다. 자랑스런 대한남아로써 국가와 민족을 위해 당연히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위험하고 고된 시간들을 자긍심으로 버틴 많은 이들이 허탈함을 느낌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랜 시간동안 국가와 민족을 위한다는 구호를 입으로만 외칠뿐 개인의 영달을 위해 국민으로써 의무이행은 회피하면서 그들이 누릴 권한만 추구한 상당수 사회지도층의 비겁한 행태에 지친 돈없고 빽없는 일반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이러한 자긍심마저 무너뜨리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판사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 상당수가 병역을 이행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대한민국 남자들에게 병역이란 국적을 바꿀것을 고려할 정도로 무거운 주제입니다. 부익부 빈익빈, 계층 고착화, 신계급사회 등등 국민화합을 저해하는 국론을 분열시키며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력을 깍아먹는 문제들의 공통점은 평범한 일반 국민들의 보편타당한 이해와 지지를 받지 못하기 때문일겁니다. 국회위원, 판검사, 고위공무원, 교수, 재벌 등 사회지도층으로 불리는 많은 이들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큰 것도 그 저변에는 오히려 솔선수범 해야할 그들이 돈없고 빽없는 일반인들은 응당 이행하는 의무는 잘 이행하지 않은것에 대한 반감이 주된 이유인데, 이런 풍토에서 이러한 종교적 이유로 인한 병역거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용어의 개념조차 박탈감을 가지게 된다면 과연 누가 이 대한민국을위해 헌신하겠습니까? 금번 정권이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아니 실천할 수 밖에 없는 근간을 세우는 정권이 되기를 바라며 긴 글을 갈음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88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용어에 대한 변경요청(양심적 병역거부 -> 종교적 병역거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우체국 내에서 집배업무를 하고있는 집배원입니다. 다름 아니라 최근들어 새로생긴 주택 혹은 고층건물 상가 등등 우편함 설치가 보기가 안 좋다 하여 설치 많은 건물주 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우편물을 배달함에 있어서 우편함에 넣는게 당연한것인데 등기우편물도 아닌 일반우편물을 직접 갖다 달라는 세대 , 건물주들이 수도없이 많습니다. 안된다고 하면 우체국이나 국민신문고 콜센터에 연락해서 민원이라고 야기하거나 직접 우체국에 와서 쌍욕을 하곤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댁에도 우편함이 있을 것이고 또 그 우편함에서 각종 고지서나 편지를 받으실거예요. 우체국집배노동자들 인원이 부족해서 힘들다하지만 이런 다세대주택 상가에 필수적인 우편함의 미설치로 배달에 여러장애를 겪고있고 또 우편물을 우편함이 아닌 직접 갖다주게되면 그 시간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깟 몇분이겠지만 저희 노동자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몇분아끼는 시간으로 저희는 밥도먹고 약간의 휴식도 취할 수 있죠..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우편함을 강제적으로 설치하라 할순 없겠지만 국민인식에 우편물은 우편함에 배달하는 것이지 직접 갖다주는게 아니라는 기본적인 인식이라도 좀 각인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88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체국 집배원 우편함 미설치세대에 관한 청원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남자는 20세가 되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함니다. 여자는 20세가 되면 ............. 무엇을 하나요? 우리는 평등을 원한다 남자는 군대를 간다면 여자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가야된다고 생각됨 보육교사로서 제대로 행동하지 못한다면 군기교육대도 보내고 각종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은 많이 있을꺼라 생각됨 그리고 하는일 없는 여성가족부는 없어져야 한다. 여자는 아기를 생산하니까 군대를 안가도 된다? 출산은 여자와 남자가 좋아서 생기는 것이니 이것은 의무와 상관없다 생각됨", "num_agree": 25, "petition_idx": "288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여평등을 위한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우린 나라를 지켜야한다는 명목으로 군대입대하여 나라를 지켰고 실질적인 혜택은 받아본적도 없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나라를 지키는걸 거부한겁니다. 군대가 총만 들고 다니는곳 입니까?? 제초병, 시설물관리병, 공병대, 보급대 에서 구지 총이없어도 근무는 가능합니다. 이번 헌재는 모든 군, 전역자들을 배반하는 일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싫으면 평생 세금 30%이상 더 내던가 이나라에서 추방해주세요. 군대갔다온 사람들은 양심과 상관없이 강제집행에 의해 갔다온사람들 입니다. 헌재를 받아드리면 이때까지 군대갔다온 모든 사람들에게 세금감면을 하던지 하세요. 법은 모든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게 해야하며 특정 종교계때문에 법 해석 마음대로 하지 마십시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288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역자들과 지금 복무중인 군이들에게 배상하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흡연시설을 제한하고 흡연구역을 확대하며 흡연 하는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는 정부시책이라면 당연히 담배를 제조ㆍ판매를 먼저 금지 시켜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흡연하는 국민을 죄인 취급 하기보다 담배 제조및 판매 유통을 금지 시키는것이 훨씬 빠르게 국민의 건강에 도움되리라 봅니다 제발 담배 제조 판매 유통을 금지 시켜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88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 제조 판매 금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회생중인데 전주법원은 인가후 회생은 면책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수도권 이나 대전쪽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하루빨리 회생이 끝나 새로운 삶을 바라는건 저와 같은 상황에 계신분은 동일할 거라 생각됩니다 매달 내는 금액도 너무 힘이 들고 버겁습니다 제발 36개월 이상 내신분들 면책 될수 있게 도움 부탁드립니다 절실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88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50년 민주당 지지자지만 난민옹호세력들은 그누구라도 용납할수없다 박원순시장은 딱 거기까지 시장으로 임기를 끝마치기를 바란다 당신이 대권을 꿈꾼다면 우리나라엔 재앙이다 우리국민은 단호히 거부한다 인도주의/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정책을 입안한다면 그피해는 고스란이 국민에게 돌아온다 당신이 관광활성화와 인권이라는 온정주의에 빠져 나라를 위기에 빠지게 한다면 도저히 묵과 할수없다 시청에 이슬람 기도실을 만들려고 하는 저의를 묻고 싶다 국민이 쟈유당 적폐세력을 몰아내고 민주당정권을 세운것은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였다 대규모 이슬람난민의 유입을 방관하고 동조하라는 뜻이 절대 아니다 난민문제를 터부시하고 난민법에 보조를 맞춘다면 민주당정권도 얼마가지 않을것이다 지금이라도 난민법폐기/외국인선거권박탈/차별금지법폐기에 동참하기 바란다 *난민반대 국민의 뜻을 한곳으로 모읍시다* 여기로 가입해주세요 https://cafe.naver.com/refugeeout 우리민족의", "num_agree": 149, "petition_idx": "288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옹호하는 박원순은 국민의 지도자가 될수없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ㅡ최저임금에 관환 논란이 여전히 뜨겁습니다 ㅡ하여서 노동자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여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청원을 합니다 1.신분이 학생 또는 미성년자 2.정년을 마친 65세이상의 어르신들은 ㅡ생업에종사하는 직업인과는 구별하여 융통성있께 시행하자는 것입니다 ㅡ자영업자나 영세한 가내공업정도의 사업자들이나 종사들은 너무나 절박합니다 ㅡ수지타산을 마출 수가 없어 폐업하거나 감원하여야 하고 ㅡ무엇보다 종사자들이 이 최저임금을 원하지않는다는 것입니다 ㅡ노동자의 범위를 재정립하여 학생등 청소년이나 노인분들의 일자리도 유지해주는 ㅡ경제성장 정책이 세워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8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적용범위에 대한 청원을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평등한 기분이 하늘을 찌를듯 평평해서 기분이 좋으니 계속 좀 부탁드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8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단체의 양심적 납세거부를 (계속) 허락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먼저 제의견이 우려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슬람 난민을 민족적인 면 우리 한국 내부문제로 보는데 시각을 달리하면 다른것도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외교부분에 미국이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제가 우려하는바는 만약 500명중 단 한명이라도 국내거주 미국인이나 미군에 대한 테려가 발생하면 지금까지 추진한 남북평화관계가 바로 틀어질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인권운동가들 대부분이 중국 조선족(중국동포) 및 중국인(한인)과 관계되 일을 많이하여 미국이 친중국국가로 오해 할 수 있습니다. 남북관계를 위해서도 테러 지원국이나 관련 단체 및 관련 종교인들의 입국은 당연히 불허하고 빠른 시일내에 추방을 해야 됩니다. 만일 위에서 언급한 테러가 국내에 발생하면 현정부는 미국의 지지와 국민의 지지를 잃고 바로 물러나야됩니다. 현재 들어온 불법체류자도 관리도 못하면서 간신히 유지되는 평화관계를 무너뜨리는 위험을 감수하는것을 보면 이런말하기는 뭐하지만 제대로 된 참모나 인재가 현정부에 없는거 같습니다. 그리 인권운동 좋아하면 물러나서 개인적으로 참모분들은 하시면 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88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으로 한미동맹 와해 우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국방의 의무에 의해 입영하고 오는 장병들이 여성들에게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데 4주간의 기본훈련+남성의 입대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병역세를 걷을 것을 제안합니다. 병역세를 걷음으로써 고생하는 장병들의 식사 에 고기 한 점을 더 주고, 월급 백 원을 인상하는데 증세의 부담까지 덜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입영 장병들도 줄어들 것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88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영하지 않는 여성들에게 병역세를 걷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나라 꼬라지 나라냐 ? 이제와서 사적인 일로군대 안가도 댄다 고 하고 참 거지같은 나라 다 군대가고 싶은 넘 이 이나라에 몆명 이나 댈꺼 같냐 ? 그런건 생각안 하냐 나라가 개판이구나", "num_agree": 8, "petition_idx": "288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갔다온 사람들은   뭐가대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28개월 병장 만기 제대한 사람입니다 21살 군대 가기 싫었지만 국민의 의무이므로 마지못해 갔으며 한달 6700원 위험수탕해서 9000원 받으며 군생활 마쳤읍니다 그당시 집은 부산이었고 군부대는 강원도 철원으로 입니다 휴가비가 없어서 휴가비 빌려서 휴가가곤했습니다 그래도 국민의 의무중 하나이며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하기에 불함리해도 참고 지내온 시간입니다 그런 우리가 아니 군대간 사람들은 비양심이어서 군대간거라고 하시는 겁니까! 양심적 병역거부라고하면 만원만도 안돼는 월급받으며 고생한 우리는 비양심인겁니까 어휘가 기분 나쁘니 양심적인병역거부란 단어를 사용못하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17, "petition_idx": "288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가 아니라 종교적 병역거부로 정정해달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슈퍼갑질 공제조합보다 제도와 규제보다는 열심히 일할수 있는 제도가 필요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8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제조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선거구 개편 되어야 하는데 중 대선거구가 적합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8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등2학년입니다. 저는 학생으로서 현재의 교육방식이 부당하다 생각되어 이곳에 찾아 왔습니다. 지금은 초중고학생들의 시험기간입니다. 초등부는 문제가 별로 없다지만 중등부 부터는 정말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까지 자유학기제였고 올해부턴 자유학년제로 바뀌었다고 하지만 1학년에게 얘기를 들어보니 대신 수행평가가 더욱 많아져 쉴틈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선배인 저희보다야 쉽겠죠. 그래도 학생은 공부만 하는 기계가 아니에요. 또한 제입장을 말하자면 수행평가를 시험기간에 몰아서 내기에 시험범위는 많은데 수업진도는 느리고 이로인해 보충을 하되 예체능에 관련된 수업을 빼고 합니다. 보충에 의해 자습을 할수있는 시간이 매우 줄어들어 시험공부를 할수있는건 오후 3시또는 4시부터입니다. 학교를 마치고 학원에가거나 집에서 공부를 하는데 숙제와 수행평가, 시험공부로 인해 많은 학생들은 밤을새거나 새벽에 자는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새벽에 일어나 공부를 하거나 아침에 겨우일어나서 밥도 챙겨먹지못하고 가는경우도 많죠. 교실에 있다보면 지쳐 공부를 하다 코피를 흘리는 친구도 있고 이따금씩 소문이나 sns를 보면 과로로 쓰러진 친구도 있다합니다. 밥도 잘먹지못하고 매일지치고 성적도 그렇지만 친구관계에 스트레스 받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부모님들께 큰 기대를 받고 있지만 그 기대는 우리에게 더욱 큰부담을 짊어지어주게 됩니다. 우리에게 부담을 덜어주세요.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고 편리하지도 않은 불편한교복을입고 하루종일 생활하고 일찍일어나서 학교에 매일같이가고 피곤하고 지치고 배고프고 친구관계에 힘들고 부모님들의 큰 부담과 학생이란 신분으로 차별이나 좋지않은 대우를 받고 시험으로 인해 스트레스 받고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살아가는것에 대한 흥미를 잃어가고 현재의 어른들같이 기계처럼 살아가지 않을까요?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라는것은 결코 거짓이 아닙니다. 이만큼 힘드니까요. 학생은 기계가 아닙니다. 시험이란것을 없애거나 시험을 줄여주세요. 학생들을 위한 개선안을 마련해주세요. 매일이 힘들고 죽어버릴까 생각도합니다. 지금 어른들은 차근차근 우리의 미래를 짋밟는 중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88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의 부담을 덜어주세요. 시험과 수행평가 이에 대한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저는 70대 60대 부모님과 살고있는 30대 자녀입니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현재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 부모님들도 두분다 건강이 좋지 못하여 항암치료이후 소득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민건강보험료가 개편되면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청구금액이 13만8940원 약 14만원가량이 나왔습니다. 이게 최소랍니다. 저는 신용카드 한장없고, 차도 없습니다. 있는건 부채가 1억가량되는 20년된 낡은 아파트한채입니다. 이 아파트는 2억몇천정도될겁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거죠. 자아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재산측정에 부채는 전혀 고려되지않습니다. 아파트하나 때문에 팔기전에는 14만원씩 내라고 청구서가 나왔습니다. 지금도 공부하는게 눈치가 보입니다. 부채 대출이자. 제가 갚아나야할 금액이고, 이와중에 건강보험료 의무적이라 탈퇴도안되는데 집을 팔기전에는 14만원씩 내라니.. 이무슨 청천병력같은 소리입니까? 기존에는 여동생 하나있는데 그애가 직장생활을 해서 그애 이름앞이라 괜찮았다지만 이번에 바뀐제도는 취지가 '저소득층의 소액재산보유로 인한 보험료 부담완화'라는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더 당혹스런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려야합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가중화 될거같습니다. 있는 재산 다 팔아던지던가 아니면 세금을 임의산정한대로 내던가 이런 제도가 되버렸습니다. 친애하는 대통령 및 장관분들. 서민들의 질적인 삶의 향상을 위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대해 좀더 소득없는 사람들에 대해 무거운 세금좀 걷어주시길 바랍니다. 부디 국민건강보험 팜플렛에 나온대로 변경사유가 명시되어있는데 적용을 받을수 있도록 대출있는 재산에 대한걸 고려해주시고 여건이 안되서 못내는 사람들을 강제로 무겁게 세금을 걷지 말아주세요. 갑자기 건강보험이 14만원이라니요. 너무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88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개편되는 국민건강보험료의 산정 문제점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언론들의 집중공격과 외교부의 어이없는 행정과 사법당국의 이상한 판결로 운영자께서 자수하는 상황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소라넷을 막는다고 해결되는 건 없습니다 오히려 풍선효과로 인해 아류사이트가 점점 많이 생기는 실정입니 다 소라넷 같은 사이트를 국가에서 허용해주고 워닝을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소라넷 같은 사이트도 있어야 사람들이 욕구해소 하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288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속된 소라넷 운영자 송모씨 여성을 풀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기초. 광역의원제 신설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 김대중 정부에서 신설 하였습니다 전 전직 공무원이고 2017년에 퇴직 하였읍니다 재직기간의 의원이 필요했을까 하는 의문은 100% 아니다 입니다 자기 지역 예산만 따려고 하고 별 가치도 없는 질의 행정과 의회와의 마찰로 정작 주민의편의는 딴전이고 의회기능만 막강해지고 청사만 번들어 하니 기초 광역의원만 폐지를 해도 어마어마한 예산 절감은 물론 주민편의를 제공할수 있는 행정의 신뢰감 또한 기존 건립 되어있는 의회를 주민들이 이용할수 있는 공간을 활용할수 있어 기초 광역의원폐지는 당연하다 하겠기에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8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광역의원제 폐지를 청원 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아직도 근로자 에게 안전용품을 지급 하지않고 있습니다 대표적 우량기업도 요 안전 장치가 필요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파크원여의도 포스코 현장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8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장안전 관리비 다른용도로 사용"}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음악계처럼 체육계도 병역면제 기분을 세분화해야 합니다. 논의를 거쳐주세요 인정할만한 리그의 1부팀에 계약기간 중 몇 경기를 뛰었는지 따져서 기준미달이면서 국제대회 성적이 없으면 병역이행을 출전일을 충족하면 병역면제를 주도록 계선해야합니다. 예) 차범근선수를 기억해 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288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문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오늘헌재의 판결보고 양심적병역 거부 대체복무 기사를 확인했습니다. 양심적 병역으로 인해 군 대체복무를 수용하셨으니 저 또한 세금거부 청원드립니다. 수많은 군필자 현역 군 장병을 비양심적 사람으로 규정하였으니 더이상은 호구처럼 살지 않으려고 합니다. 복무이후 혜택도 없으니 그에대한 보상으로 세금 거부행사 건의드립니다. 고용은 갈수록 최악이고 경기도 불황입니다. 난민들한테 6.25 참전군인 22만원 보다 많은 월 30만원 가량 지급되고 북한철도산업에 14조 집행한다는 이야길 듣고 먹고 살기도 빠듯하고 세금 내봐야 남 좋은 일만 시킨거 보곤 더이상은 입에 풀칠하기 빠듯해서 거부 청원합니다. 양심적 세금거부에 복무 대체처럼 방안내주십시오. 또한 원전중지로 인해 발생하는 전기비 인상분에 대하여선 대통령님 지지한 41% 국민들에게 인상분 납부할 수 있는 혜택바랍니다. 이북에 관한 무상원조, 국토개발, 난민취업 고용등 복지재원 또한 지지자들만 납부시켜주십시오. 일반 국민들은 위와 같은 세금 인상분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지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꼭 지지하신 모든 분들께 국가와 사회에 봉사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88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세금거부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대한항공.국적기.사용금지시켜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88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은.대한민국.국적기를.사용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60대 친정엄마가 시각장애/신장투석환자입니다. 소유차량이 없어서 제차량으로 병원을 다니는데요. 제가 주소지가 달라서 장애인차량 스티커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건 몸이 불편하신 저의 엄마는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막상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보면 사지가 멀쩡한 분들이 차에서 내리시네요. 차량에는 분명 장애인차량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불합리하죠? 제도적으로 개선되야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장애인차량이라할지라도 다리가 불편하시거나 거동이 불편해서 보호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실제 탑승한 경우에만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할수 있도록 !!!!!! 제도개선 바랍니다 !!!!!! 장애인들 중 정상적이 보행이 가능하신 분들은 다른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일반 주차구역을 제한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차량을 장애인차량으로 등록하지 마시고 장애인이 탑승하는 시점에만 확인증을 부착해서 혜택을 볼수 있도록 개선해주세요. 합리적인 제한사항을 두고. 불필요한 복지를 악용하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8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주차  개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네이버는 국내에서는 소위인터넷 공룡기업이다! 네이버 같이 돈잘버는 기업들은 모범적으로 앞장서서 자기들 직원들 복지챙기고 돈 더벌려고 꼼수로 이익더내려고 직원들 과다노동시키려는 괴물짓 하지말아야한다ㆍ 할일이 태산인 경제부총리가 공룡기업을 위해 예외사항 검토하고 근로자들과 이념싸움짓이나 하고 있다! 일자리를 핑게로 어떡하든 좀더 직원들 일 더시키고 직원을 덜 고용하고 이익 더내려는 파렴치 기업들 앞잡이 하려는 작태는 용서가 안된다 ㆍ 주52시간을 겁내는 영세업자들도 참고있는데 ᆢ 돈잘버는 기업들은 예외로 한다? 정신병자아닌가? 왜 이런 반민주적이고 반시장경제적이고 대기업 앞잡이 노릇에 혈안이 되어있는 인물이 경제장괸인가? 서민경제가 엉망인데 시종일관 반시장 불공정 경제 유지하려는 대기업을 위한것에만 집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ㆍ 대기업은 경제총리가 없어도 알아서 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자기가 해아할 일 하라! 자기가 해야할 일이 대기업 압잡이 노릇이 아니지 않은가?", "num_agree": 1, "petition_idx": "288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부총리가 왜 naver 를 위해 노동시간 관여하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단어는 이미 군대를 다녀온 많은 분들과 지금 군복무를 하고 있는 수많은 장병의 양심에 '모욕'과 '허탈함'을 주고 있습니다. 역사책에서 우리는 여지껏 많이 배워 왔지 않습니까. 국방의 의무를 지는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도 피해가서는 안됩니다. ( 인권과 성평등의 원칙에 따라 여자도 군대 꼭 보내주세요 ) '양심적 병역 거부' 라는 단어는 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합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88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 거부 '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이젠 법으로 확정 시켰으니 군대가 는 남자는 거의 없을듯 하내 통일댄것도 아니고 군대가 사라진것도 아닌데 에휴 이게 진정나라냐 ? 기존에 군대갔다온 사람들은 뭘로보상 해줄거임? 실질적으로 보상 을 받아야 긋내요 존나 맞아가면서 군생활 했고 존나 욕 먹으면서 버텻는데 개 같은 나라가 군대 갔다온 사람 들을 호구 만들었내 .군대를 폐쇄를 쳐해라 ! 그럴거면", "num_agree": 3, "petition_idx": "288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가   이젠  군대를  가지말라고  해요 ㅎㅎ"}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개인주의 심리학적 입장에 입각한 루소(Rousseau, J. J.)나 케이(Key, E.)는 인간의 자발자전(自發自展)을 위한 모든 조성 작용을 교육이라 보고, 개인의 발전은 자율적인 것으로서 '교육은 다만 이 자율적인 길을 개척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그쳐야 한다'고 하였다.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육은 '자발자전'의 결여가 심각합니다. 특정 정치,사회적 성향을 가진 교사 혹은 그에 준하는 강의 진행자가 미성숙한 중고등학생들에게 의도적으로 편협된 사상의 논리를 주장하며 강요시킵니다. 실제 노골적으로 북한 괴뢰정부를 찬양하고, 남성 혐오주의를 조장하는 경우도 만연합니다. 체계적인 '임용과정'은 '교사'로서의 자격적 지위와 지적 수준의 인증만 보장할 뿐 이며, 마음 속 깊숙히 내제된 성향의 표출과 표현의 자제력은 교사 개인의 평정심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즉, 지금 오늘날에도 많은 학생들은 교사들의 야성적인 충동에 노출되고 있으며,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교육'의 지향점은 한없이 퇴색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SNS 와 같은 매체에서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는 '유사언론사'의 근거 없는 특정 정당 홍보 및 지역 감정 조장 등의 일명 '찌라시'들은 관련 배경지식과 경험을 비롯, 사고 과정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상당한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즉,유사언론사에서 '트래픽'을 늘리기 위해 배설하는 가짜기사 및 컨텐츠가 학생들의 편협하고 왜곡된 성향을 조장하고 있는 꼴 입니다. 교사들의 무분별한 성향 표현 및 주입이 강요되는 교육의 현장과 거짓 정보가 난무하는 정보화 시대에서 차세대를 이끌 청소년(중고등학생)들의 자율적 사고방식 여건 조성은 필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중/고등학교 각 학급에서 특정 주기로 '조,중,동,한' 등 다양한 성향의 언론에서 논지가 극명하게 대립되는 기사들을 참고삼아 토론 및 논술 형으로 학습을 주도하는 과정을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친북VS강경 , 케인지언VS하이에키언 등등) 경제적 좌파,우파 / 정치적 좌파,우파 등의 성향에 따라 논지가 수도 없이 양분되는 각 언론사들의 신문 기사들을 서로 비교하는 과정은 다양한 관점에서 현 사회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게 도움이 될 것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8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교 정치,사회적 중립성 개혁 촉구."}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미성년자에게.재산상속.금지시켜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8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에게.재산상속.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2018년 6월 러시아 월드컵 경기에서 대한민국 축구 선수들이 FIFA 세계랭킹 1위의 독일을 2:0의 스코어로 승리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청원 드립니다. 1) 축구선수들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 병역혜택을 부여해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 의무복무 기간내에 발생하는 국내외의 모든 소득중 50%를 국방비 명목으로 세금을 내도록 하거나 혹은 축구발전기금 명목으로 기부하도록 한다. - 이번 월드컵에서 배우고 느낀점에 대하여 집단 토론을 거친 후 다음 월드컵의 성적향상 방안을 대국민 보고서 형태로 제출한다. - 자신들의 기량 향상을 위한 역량 개발 계획서를 제출한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도 중요하지만 전세계인이 인정하는 세계 1위를 꺽은 실적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 선수들이 경력 단절없이 계속 성장하여 나라를 빛낼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88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 러시아 월드컵 축구대표 선수의 병역특례 제안의 건"}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개인의 인신공격이나 장난성청원은 아예막아주세요 축구선수,정치인 등,, 뉴스가나오는게 국민분열입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8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 인신공격성 청원을막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국방의 의무가 종교보다 상위의 개념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종교 교리라는 명분을 앞세워 병역 기피라는 사실상의 사익을 추구하려 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무시하고, 자신들의 사익만을 추구하려는 무리들을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종교가 병역 기피의 사유가 된다면, 그 어떤 대한민국 남성이 병역을 행하려 하겠습니까?? 종교를 빌미로 한 대체복무는 일종의 특혜입니다. 종교는 병역 회피의 사유가 아닙니다. 국가의 공익을 해치는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사이비 종교를 금지하고, 종교를 이유로한 병역 기피는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이번에 그걸 인정해 주게 되면, 다음부터 병역 기피자의 수는 급격히 늘어날 것입니다. 본보기로 강력히 처벌하고, 처벌 조항도 현재보다 강화해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8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는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의 종교를 앞세워 병역을 기피하려는 자들을 강력히 처벌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피시방 담배 단속 안함? 밤늦은 시간에 게임방 가면 그자리에서 담배를 쳐 핀다 단속을 할거면 오후 늦게 밤에 와서 해야지 사람도 없는 낮시간에 단속 하면 뭐가 걸리냐 ? 백만번 말해봐야 개선도 못하는 인간들 에휴 나라가 헬조선이라 그러나 ! 대한민국은 사라져야할 나라다 나라냐", "num_agree": 0, "petition_idx": "288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시방담배  단속안함?"}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개인회생기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법이 시행되는데 일부 법원에서만 시행되는데 형평성 차원에서 전국법원에서 똑같이 시행되도록 바랍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288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기간탄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에 거주중인 20대 여성입니다. 최근 제주 난민 문제가 큰 이슈로 떠올랐는데 여성으로써 제주도 내의 예멘 난민들이 너무 불안합니다. 최근 몇 년간 유럽에서의 소행들도 고려하고 현재 제주 내 예멘들이 대부분이 남성들이라 과연 이 사람들이 정말로 난민인지 알 수 없는 의심까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슬림 남성들 사이에서 타하루시라고 하여 집단 성폭행 놀이가 유럽 내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라고 해서 이러한 성범죄와 테러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정부와 정치인, 인권주의자들은 온정으로 인도주의적으로 하자고 하는데 과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저들이 말썽을 안 피우고 가만히 잘 있을까라는 우려도 듭니다. 대통령님 한 나라와 자국민을 안전하고 좋은 길로 이끄셔야 할 지도자로써 난민 정책에 대해 올바른 정책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288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에 있는 예멘 난민 추방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건강보험료 산정에 있어서 직장가입자는 보수 월액에 대하여 보험료를 산정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월 수입 + 부동산+ 차량에 대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는바 공무원 퇴직자의 경우 월 수입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엄청나게 더내야 하는 부당하고 모순된 현실에 대하여 이의 개선을 위한 청원을 합니다. (공무원의 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으나 재직시 월 보수와 퇴직 후 연금수령과는 많은 차이가 있음) 관계 부처에서 이 모순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하고 계시는지, 노력한다면 언제쯤 실현가능한지 궁금하며, 참고로 대안을 제시 해 봅니다. 1. 현재 이원화 된 지역, 직장 가입자를 일원화하는 방안 2. 지역가입자 중 연금소득자와 같이 월소득이 일정한 사람과 자영업, 농수축산업종사자를 구분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안", "num_agree": 4, "petition_idx": "288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료 산정의 이원화로 인한 형평성 결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양싱적병역 기피자에 대한의견 으로 그들에게 총대신 물을 들게 함으로써 국방의 의무를 다하게 하는것이 어떨까합니다. 의경처럼 소방업무를 대신하여 국방의 의무를 대신하는 재도가 있다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8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병역 기피자에 대한 의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집총도 안하고 기초 군사훈련 입영도 안하는 대체 복무자들은 대체 복무 후 예비군에 편입도 안될게 뻔하지 않습니까? 왜냐구요? 예비군은 훈련 및 유사시에 총기로 무장할 수 있는데요. 당연히 예비군도 거부하겠죠. 형평성을 위해서 현역들과 예비군들의 혜택을 늘려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288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총 거부자의 대체 복무가 도입되면 현역과 예비군들의 혜택을 늘려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오늘 양심적병역거부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은 합헌이 나왔지만 이러한 사람들에게 대체복무규정이 없는건 불합치 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어떤 종교가 전쟁을 지향하며 도대체 어떤 사람이 같은사람에게 총겨누는걸 양심에 걸려하지않을까요? 대한민국 남자라면 짊어져야 할 병역의의무는 종교적인 이유로 ,양심적인 이유로 대체복무 규정 을 만들면 안되는특수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셀수도없이 많은 남자들이 국방의의무를 지켜왔는데요. 이사람들은 종교에서 전쟁을 지향했습니까? 아니면 양심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대체복무규정안에 양심적 ,종교적 인 사유로 만들어진다면 군대가는사람들은 종교에서 전쟁을 지향하는 사람들이고, 아니면 사람에게 총겨누는걸 양심에 걸려하지않는 사람들이 되는겁니까? 이규정이 만들어진다면 국방의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종교를 이용하는 사례 양심을 팔아먹는 사례 들이 급증할거라고 믿어의심치 않고 고위공직자, 기득권, 재벌 이런 사람들이 본인들 자녀의 병역회피 로 이용할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대체복무규정 안에 양심적 종교적 제외해주세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288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규정 안에 종교적인 사유 양심적인 사유는 제외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돈없는 시민들은 몇백만원의 카드빚이 있는 경우 이자까지 쳐서 1년 2년 3년까지도 금액을 쪼개가면서 신용회사에 빚을 다 갚습니다. 몇백만원은 개인파산에 포함에 안되더라구요. 돈이 없는 사람은 몇년동안 힘들게 갚습니다. 왜냐면, 내가 쓴 돈이니까요. 그런데. 방송에 나오는 연예인들 보면 몇십억 혹은 100억이 넘은 돈을 탕감받았다는 얘기들이 나올때면 기가 찹니다. 본인이 책임지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돈을 몇십년동안 열심히 일해서 갚을 생각을 안하고 겨우 1.2년 얼마 갚는척 하다가 탕감을 받는다? 세상이 너무 불공평합니다. 그런 연예인들 나중에 몇년 활동하고 또 큰 집사고 여유있게 생활하는 모습이 tv에 나오게 되는 걸 볼때면 . 살맛이 안납니다. 연예인들 을 비롯해서 고액의 빚을 내돈이 아닌냥 탕감받는 일이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본인의 경제무관념으로 인한 결과를 국민들의 혈세에서 낭비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88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들의 개인파산신청. 금지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7월부터 직장가입자 가족편인 건강보험을 폐기한다고 했는데 40~50대 무직인 사람들은 가족밖에 기댈곳이 없읍니다 진짜 건강보험이 필요한 사람들은 압류로 보험혜택을 못받을수도 있으니 이 행정을 다시 검토해서 다시 생각해보시고 더 좋은 방향으로 다시 생각을 바꿔 주십시요 ※저는 병원을 매달 다니는 환자로 직장도없는 40대 입니다 이런 저에게 건강보험료까지 내라고 한다면 죽으라고 판결선고 내린거랑 똑같은 거니 다시 생각해 주십시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288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 가족직장가입 허가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대한민국 축구선수들 모두 국민들에게 기쁨을 줘서 수고 했습니다. 그래도 정해진 법에 따라 군 면제는 안 될 일이겠죠. 군복무는 모두에게 평등해야 할 문제 아닙니까? 근데 두 달 복무에 휴가가 30일이 넘고 그 마저도 입실해 누워 있는다? 이게 실질적으로 군대에서 가능한 일인지가 궁금하네요. 군복무 부적격으로 애초에 치료 후 입대를 하든지, 돌려 보내든지 해야지. 어느 누가 발목 다쳤다고 그렇게 휴가를 쓰고 연장을 하고 다시 들어가서는 입실하고 있을 수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특혜의혹에 대해서 특혜인지 아닌지 해명은 그다지 신빙성은 없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슨 군대가 연예인에 몰리는 관심도 통제를 못해서 일반병사와 다른 대우 혹은 대접을 해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면회, 주변시선 등이 과연 이유가 될 일인가요? 군대에서 군법, 규율이 있는데 그거 하나 못 잡는다고요? 지금 우리나라 군대의 수준을 드러내는 게 아닌지 모르겠네요. 저런 식으로 군생활 하는 거라면 일반병사들도 3년은 거뜬히 하겠습니다. 그럴 거라면 진짜 손흥민 대신 연장복무 시켜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88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대신 권지용 군대 더 오래 머물게 하면 안 될까요? 는 농담이고 군대가 왜 이래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군대 가다온 사람도 그런말 안쓰는데 군대도 안간 넘들이 양심 거들먹거려 죽여도 시원찬은 넘들 이나라에서 살 자격도 없는 버러지들 유승준은 왜 안받아주냐 ? 그리따지면 크게 잘못 없데 개판인 나라 ! 공인 이닌까 추방 이고 일반인 닌까 갠찬고 ? 이게 정상적인 나라냐 추방 할거면 병역 거부자 모두 추방 시켜야지 이나라 에서 살아선 안대는 종족들이야", "num_agree": 3, "petition_idx": "288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 기피자라고 해라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종교 등을 이유로 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이하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에 대하여 오늘자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병역의 의무를 지니고 있는데, 이들 병역거부자들의 경우 병역을 거부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집총(총을 잡는 것) 거부입니다. 군인이라면 당연히 집총을 하여야 하는데, 총이라는 것은 군인에게 자신의 몸과 같은 존재입니다. 총과 같은 무기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뿐만 아니라 군인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병역거부자들은 총과 같은 무기의 사용으로 자신들이 잠재적 살인을 할 수 있고, 이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병역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 또한 사람을 죽일 수 있을 정도의 잠재적 위험을 가지는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국내외 정세 등을 볼 때, 우리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발생하여 적을 살상할 경우보다는 자동차 사고 등으로 사람을 죽일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은 자명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집총을 거부하는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 취득은 제한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8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 등을 이유로 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득 제한을 요청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손흥민 선수와 조현우 선수가 마음 먹고 축구 할 수 있고, 좋은 팀들에 진출을 해서 좋은 건수가 될 수 있도록 병역 시키지 말아 주세요!! 제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88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선수와 조현우 선수 병역문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여자는 왜 군대안갑니까? 남자는 몸안좋으면 공익으로라도 빼서 사회복무시키고 요즘 이슈되고있는 종교적 양심적 병역거부하면 대체복무로라도 끌고가면서. 여자는 왜 대체복무,공익요원까지도 안시키는겁니까? 이스라엘,스웨덴,노르웨이 등등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여러나라들이 여성도 징병제에 포함되어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병역의의무는 왜 남자만 가지고있나요? 남자들이 힘이쎄서 나라를 지켜야하니까? 이런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만들어진 법을 왜 아직도 안바꾸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전 7080때처럼 애국심만으로 남자들이 군대가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대부분의 국민이 대학교를 나온 똑똑한 국민들입니다. 남자들이 아무이득도없이 손해보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여성들의 징병제가 경제적,물리적,신체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지금 공익요원들이 하고있는 지하철업무 같은건 시킬수있지않습니까? 하다못해 지금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로 인해 논의되고 있는 대체복무도 여자들이 할수있는거 아닙니까? 왜 남자들만 이렇게 끌려가는지 그 타당한 이유좀 알려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288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들도 군대 가게 해주세요.  왜 남자들만 군대 가야합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손흥민이나 능력이 되어 외화벌이를 하는 사람들에게 기부를받고 군 면제 하는건 어떨까요? 아님 상무로 입대해서 유럽팀으로 임대하든지 .. 외화도 벌고 국대로 활동도 하고", "num_agree": 4, "petition_idx": "288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의무"}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문재인 대통령 님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의 국민의 50대 가장의 한 사람 으로써 몇자 적고 갑니다 어제 뉴스에서 대통령 님 께서 몸살 감기 를 앓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뉴스에서는 그것이 메티스 국무장관 면담 취소돼구 등등... 위신이 떨어졌다거나 있을수 없는 일이다거나 무책임 한 행동 이다 등등 마음이 아팠습니다. 대한민국의 수장으로써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으로 당선되시면서 방방곡곡 하루쉴틈없이 종횡 무진한것은 사실입니다 다시는 대통령님 당신은 당신의 몸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것입니다 바라건데 아프지 마시구 [이프신데 해드릴수있는게 없네요] 몸조리 잘하셔서 빠른 쾌유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도 쉴틈 없는 국정외교에 힘을 쏟으신 대통령님께 빨리 쾌차하셔서 우리 대한민국 살기 좋은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주세요 사랑합니다 대통령님", "num_agree": 0, "petition_idx": "288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저는 건설업체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정부에서는 서류의 간소화등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몇 년전보다 행정등이 엄청 복잡해지고 왜 해야되는지도 모르는 것들도 많아 낭비가 심합니다 예를 들어 올바로시스템,하도급지킴이,건설장비업체들을 위한 보증서발급,클린페이등 부처이기주의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조치들때문에 일하기가 정말 힘들어 졌습니다 행정조치들이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복잡해져서 가뜩이나 사람도 없고 일도 없는데 복잡한 서류들로 진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올바로시스템은 폐기물신고를 위한것인데 절차도 복잡하고 신고할때마다 올바로시스템에 전화해서 절차를 물어야하며, 하도급지킴이는 조달청사이트에서 최근에 생긴것인데 원도급,하도급 모두 신고해야되며 통장을 한 공사마다 4개씩 발급받아야되서 통장만 몇십개됩니다. 건설장비업체들의 대금을 보장하기위한 보증서발급도 스트레스입니다 또 클린페이를 시행해서 요즘은 건설업종을 선택한것을 후회하는 중입니다 날이 갈수록 복잡하고 자신들의 밥그릇을 위해 제도와 절차를 만드는 부서들을 보면 왜 고임금을 받는 이사람들의 밥그릇을 위해 저임금의 우리가 고생해야되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몇년전까지만 해도 이런 절차와 서류가 없이도 일을 잘 했습니다 현재 일도 예전에 비해 엄청 줄었는데 서류준비하는게 몇 배는 더 힘이들고 관청의 밥그릇과 행정의 편의성을 위해 정말 짜증나게 일하고 있습니다 또 공사감독들도 초보나 경험이 없는 자들이 하다보니 일일이 설명하고 이해를 시켜야됩니다 저희들이 일을 하는것인지 감독들 교육을 공짜로 시키고 있는지 헷갈리기도 합니다 제발 감독들 교육 좀 시키고 감독을 하라고 해 주세요 시청,구청,군부대 등등 갈수록 감독의 질이 떨어지고 힘이듭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8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업 행정  제발 간소화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충남체고 다니는 학생입니다 . 여기학교는 선생님들이 대학교를 안보낼라고 하고 오로지 운동만 시키는 학교 입니다 요즘세상이 어떤세상인데 공부를 안시켜주는 학교가 어디잇습니까 여기 코치나 감독들은 운동만 주구장창 시키고 강압적 입니다 정말 우리나라 체육고는 미래가 참담합니다. 여기 학교 감독들은 자기 권위적이기도 합니다 학생 의견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미래를 위해서 도와주십시오. 감독들은 운동을 적응을 못하고 안하는 학생에게 전학을 가라고 합니다. 심지어 3학년인데 전학을 가라합니다. 이학교를 다니면서 운동을 강압적으로 시키면서 이제 필요 없으니깐 전학을 가라고 하는게 말입니까. 감독들은 학생들에게 좋은말을 하지 못할 망정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운동 잘하는 학생에겐 친창과 격려를 주는데 잘하지못하선수에게는 욕과 차별을 줍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12, "petition_idx": "288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남체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대한축구협회 와 학연 지연 부패한 사회를 개혁을 요구합니다 . 축구협회는 정씨 집안이 대대를 이어왔습니다 정봉준 부터 조중연 김호곤 이라인이 축구협회를 병들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는 조중연이 법인카드 을 유흥비나 개인적인 사생활비쓴게 경찰 조사에 드러났습니다 유소년 축구학교를 설립해서 기본기를 다지고 시스템 을 만들면 괜찮을텐데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은 정작 자기 경력에만 관심이 생기고 평의회 경력 쌓기만 관심생기고 국내축구는 실적위주로 운영하는것같더라고요 팩트는 장현수 .김민우 연대라인입니다 실력있는선수가 못나오고 못하는선수가 나오면 문제가 있는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사회는 학력 을 보고 인재를 뽑습니다 . 돈많으면 경력이되고 그런 부패한 병든사회가 아닌 모두에게 기회를주는 그런 사회의 장으로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 기업 면접을 보면 .. 어디출신 어디 자격증 어디 학교 그런게 아닌 우리 사회는 대대적인 개혁을 해야됩니다 . 기술위원회가 선수 간섭하고 위원회가 무엇을 위해 존재 하는가 의문점이 듭니다 . 대대적인 사회 기반 개혁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라인만들고 누구는 아니고 판단할게 아니라 우리는 모두에게 기회가 있어야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88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패한 학연지연 의 문제점 대한축구협회의 부패 우리 사회의 불균형 발전  청원합니다 길게 썻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지금 현재 들어온 난민들 난민인지 아닌지 확인도 제대로 안되는 상황에서 난민들 받아들이실거면 확실히 합시다. 저희나라, 한국을 자의든 타의든 선택을 하고 온 자 들이니 우리나라 문화와 법, 정서를 따르고 그에 맞게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 할 경우 강제추방. 자기네 나라를 버리고(도망치고) 온 자 들이니 그들의 문화. 종교를 우리국민들한테 강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위에서 말한것 처럼 우리 문화. 종교를 따라야 합니다. (종교는 자유다. 라고 말하고 싶으시지요? 하지만 이슬람문화는 자기네 종교를 따르라고 강요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강제추방. 우리나라에서 테러. 강간. 폭행. 살인. 절도와 같은 범죄를 일으키실 모든 난민들(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나라)을 모두 강제추방 또는 그 범죄를 일으킨 자 처형. (여기서 인권 운운 하지 마십시오. 한국사람이든 외국인이든 범죄자는 인권을 논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난민들 기초생활수급비를 받는것도 이제 중단 해 주길 바랍니다. 정말 이건 우리나라 사람부터 먼저 살고 봅시다.한국을 선택해서 온 자 들이니 돈을 벌어 똑같이 생활하길 바랍니다. 아닐시 강제추방. 난민으로 인정되면 가족을 부를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또한 그들도 우리나라를 선택하고 온 자 들이니 우리 문화를 따르고 법에 맞게 생활해야 합니다. 아닐시 모두 강제추방. 웃긴 일화가 있습니다. 직원중에 무슬림이 있는데 돼지고기를 못먹으니 한다는 말이 양고기를 달라 했답니다.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고 생활을 한다면 우리나라 문화와 가치관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난민들에게 이 모든 항목에 대한 서약을 받으시고 거절하는 난민들이 있다면 무조건적인 강제추방. 제발 국민들이 무엇때문에 불안감을 안고 떠는지 확실히 짚어 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이 이슬람국가가 된다는 말 같지도 않은 말이 나오지 않게 제대로 해주시란 말입니다. 사람이 먼저다 맞습니다. 허나 국민이 우선. 먼저 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88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수용하실려면 법부터 확실히 개정하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아이키우는 엄마로 너무 무섭네요~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지켜주세요~~~ 제발~~~~~ 유럽에서 일어난 일들이 우리나라 일어날 수 있다니 상상 하기도 싫습니다 ~~ 우리 아이들 지켜주세요~~~ㅠㅠ", "num_agree": 36, "petition_idx": "288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 신청허가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대한축구협회 와 학연 지연 부패한 사회를 개혁을 요구합니다 . 축구협회는 정씨 집안이 대대를 이어왔습니다 정봉준 부터 조중연 김호곤 이라인이 축구협회를 병들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는 조중연이 법인카드 을 유흥비나 개인적인 사생활비쓴게 경찰 조사에 드러났습니다 유소년 축구학교를 설립해서 기본기를 다지고 시스템 을 만들면 괜찮을텐데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은 정작 자기 경력에만 관심이 생기고 평의회 경력 쌓기만 관심생기고 국내축구는 실적위주로 운영하는것같더라고요 팩트는 장현수 .김민우 연대라인입니다 실력있는선수가 못나오고 못하는선수가 나오면 문제가 있는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사회는 학력 을 보고 인재를 뽑습니다 . 돈많으면 경력이되고 그런 부패한 병든사회가 아닌 모두에게 기회를주는 그런 사회의 장으로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 기업 면접을 보면 .. 어디출신 어디 자격증 어디 학교 그런게 아닌 우리 사회는 대대적인 개혁을 해야됩니다 . 기술위원회가 선수 간섭하고 위원회가 무엇을 위해 존재 하는가 의문점이 듭니다 . 대대적인 사회 기반 개혁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라인만들고 누구는 아니고 판단할게 아니라 우리는 모두에게 기회가 있어야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288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의 부패한 현대집안. 연고대의 진실 ..."}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이 두사람이 군대에가서 지내는 시간에 할 수 있는 일보다 외국의 프로팀에서 국위를 선양하는 것이 수백배는 더 나라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총을 들고 나라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축구라는 운동을 통해서 한국을 더욱 알리는 일은 다른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습니까? 대신 복무하겠다는 사람도 나오는 마당에 대통령께서 특별사면 하시듯 국방부에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288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우, 손흥민을 국방의 의무에서 풀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고1 딸아이가 있는 평범한 직장맘입니다. 난민 관련해서 이런 큰 구멍이 있는 줄은 엊그제 알았고 이젠 잠도 편히 안옵니다. 단순한 난민이 아니고 서방 세계에서도 치를 떨며 받지 않는 불법체류자에 불과한 침입자를 난민이라 칭하며 환대하고 아무 의심없이 취업을 알선하고 지원한다는 거에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인지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매체가 난민 옹호만 하고 있으며 문제점에 대한 건 단지 기우이고 포비아로 치부해버리고 있네요. 대통령이며 국회의원은 누구의 손으로 뽑았습니까? 국민들이 국민을 대표하라고 뽑았을 뿐입니다. 그러니 국민의 뜻을 반하면 저희는 다시 촛불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저는 6.30일 광화문에 또 촛불들고 나갈겁니다. 손바닥으로 민심을 가릴 수 없습니다. 당장 난민법 개정 및 제주도 무사증 입국 철폐, 예멘불법체류자 추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국민합의가 필요하다면 국민투표합시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대통령님을 누가 다시 세웠는 지를...", "num_agree": 58, "petition_idx": "288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예멘불법체류자 추방"}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한국인제들은유럽에서해줘야조", "num_agree": 11, "petition_idx": "288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우손흥민군대면제시켜줘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환경단체의 안동댐 물고기 죽음을 석포제련소때문이란 주장으로 제련소를 폐쇠하라는 압박을 막아주셔서 안정된 일자리를 지켜 주시고 사람이 먼져임을 증거해 주세요.석포제련소는 100가까이 주민들의 일자리 였으며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공헌해오고 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8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석포제련소를 지켜주셔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항상 글을 볼때마다 느끼는거지만 양심적 병역 거부는 누가 정한거예요? 종교적 병역 거부로 변경 부탁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해서 양심적으로 누가 총들고 사람 죽이고 싶겠습니까? 이름으로 내용을 포장하려는 속셈은 없애고 본질을 볼수 있는 명칭을 사용 할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88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 거부 용어를 페지하고 종교적 병역 거부로 명칭을 바꿔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왜 국민의 혈세로 북한 도로를 현대화시켜줍니까? 지금 우리국민들은 죽어라 일해서 내는 피같은 세금입니다 경제는 죽기 일보직전 호흡기에 의존하는데 이건 아닌것같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88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도로 현대화사업 반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이번 월드컵으로 대한민국을 흥분의 도가니로 만든 국가대표 많은선수가 군면제를 받지않았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대한민국사람이라면 꼭 다녀와야할 군대지만 스포츠스타들에겐 족쇄와 같은 것입니다. 미래가 유망한 선수들이 군대라는 이유로 젊은 나이에 미래를 포기하고 군대를 가야한단 사실이 너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국가로써도 면제를 해주고싶겠지만 타당한 이유없이 면제를 해준다면 아니되겠지요 이런법을 만들면 좋을것같습니다 유럽4대리그 진출선수들은 병역특혜법을 만들어서 그선수의 2년간 받을 연봉 90퍼센트를 병무청에 병역면제금을 지불하게 하여 받은 병역면제금으로 직업군인을 채용한다. 이리 하면 국가는 국민의 취업과 선수들의 미래와 국방의 힘 까지 세마리의 토끼를 잡을수있고 선수또한 미래를 위해 4대 리그에서 뛸수있다 모두 만족할수있는 법이 될것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88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포츠선수의 앞길을 막지 말아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장현수선수 군입대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8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현수 선수 군입대 요청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농협은 대자본입니다. 모기업은 대자본을 가진 농협은행으로 판단합니다. 그들은 대표적으로 농협주유소와 농협하나로마트를 운영합니다. 농자재 유통까지도 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저는 주유소 경영자입니다. 주변의 농협주유소는 제가 정유사로부터 입고받는 가격과 비슷한 수준의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합니다. 그 농협주유소는 직원 월급도 줄수 없을정도의 적자이지만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농협에서 적자를 보전해주니 걱정 없답니다. 주변 주유소는 다 죽는데? 저녁9시까지 영업합니다. 저녁 늦게까지도 농민이 밭갈고 벼심습니까? 이상 대표적으로 예를 든거구요. 농협이라는 대자본이 소상공인의 작은 먹거리까지 빨아먹게 내버려둬서야 되겠습니까? 대자본의 농협과 토착기득권자만 살아남고 나머지 상권은 다 죽이는 이건 공정한 게임이 아닙니다. 주변에 종묘사, 수퍼마켓 운영하시는 다른 소상공인들도 '농협때문에~~'받는 영업적인 고충을 호소합니다. 더이상 농협이 주유소, 마트, 농자재 시장에 발을 붙일수 없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농협에서 떨어져 독립채산으로 운영케 하든지 다른 공정한 룰을 확립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8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협주유소와 하나로마트는 소상공인과 공정한 경쟁을 해야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러시아 월드컵이 끝난 시점에서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몇몇 선수들에 병역 특혜에 관한 이야기들이 자주 나오는데요 축구국가 대표 뿐만 아니라 모든 체육인들에 병역 특혜 조건을 바꾸는게 어떨까 합니다. 국가 대표가 되면 된것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소집되어서 열심히 연습하고 준비합니다. 이 노력까지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축구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 대표가 그럴것인데 대표 선수들이 소집되어서 놀면서 연습을 할일도 없을 것이고 선수들이 또한 병역 혜택 때문에 뛰는것도 아니고 오직 좋은 성과를 바라보고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 병역 특혜 정도는 나쁠것이 없어 보입니다. 축구 같은 경우에는 프로팀에서 뛰다가 다시 국가 대표까지 와서 모든 훈련과 출전까지 하고 열심히 국가 대표로 뛰었는데 부상당하면 알아서 하라고 하고 정작 메달 못따면 아무것도 없이 명예만 가져가라 하고 못하면 욕 쳐먹고 열심히 국가가 부르면 오다가 부상땜에 한번 대회 못출전 했을 때, 그때 첨으로 국가대표되고 1분뛴 선수는 메달따서 병역 혜택을 받으면 오히려 허무함을 느낄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국가대표가 되어 소집되고나서 태능선수촌이든 어디든 훈련 시간을 기준으로 몇시간 또는 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병역혜택을 주는것이 좋다고 생각 됩니다. 아니면 더 좋은 시스템을 생각해 봐야 하는게 아닌가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8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 선수들에 병역특혜 조건을 바꿔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저는 30대 후반의 현역 군필자로서 이제는 민방위대원인 남성입니다. 오늘 헌재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제도를 허용하는 판결을 보았습니다. 병역의무를 거부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합헌이나 대체복무제를 마련하지 않아 개인의 선택적 자유를 침해한건 위헌이라는 것이었죠. 시작은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의무 거부였고 그 결과 대체복무제가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체복무제를 특정종교에만 허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특정 종교적 신념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현역복무와 대체복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한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바로 2000년대 초반즈음에 헌재의 두 가지 판결이었습니다. 한가지는 어느 여학생이 청구한 여성도 군병역의무를 지게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헌재의 기각 사유 중 하나는 여성의 육체적 상황에 따른 체력적 한계였습니다. 또 한가지는 여성의 육군사관학교 입학 허용을 허용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육사측 입장은 여성의 체력적 한계를 입학제한사항으로 들었으나 헌재는 여성도 충분히 체력적인 한계를 견딜 수 있다고하며 육사의 여성 입학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어쨌든 군 의무복무에 있어서는 여성의 체력적 부담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체복무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즉 체력적 한계와 여성을 군 복무에 투입할 경우 군 시설의 확보와 여성용 군보급품 확보에 대한 부담이 더 이상 여성을 병역의무 제외대상으로 해야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헌재에도 병역의무에 여성을 제외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점은 분명 논란이 불가피한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여성까지 군 복무에 내모는 것은 반대입니다. 그러나 대체복무가 가능하다면 이것은 문제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입장을 듣고 싶고 혹여나 사회적 남녀갈등으로 비화되기 전에 조속한 교통정리를 해주시길 희망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88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대체복무도입으로 인한 여성의 병역의무에 대한 질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하는데, 병역이 의무인 나라에 신체적, 정신적 이상이 있거나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등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게 아닌 멀쩡한 사지육신과 정신을 가지고도 가정문제도아닌 종료적 문제로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양심'입니까? 그렇다면 거부하지 않은 현역 장병과 예비군을 마친 저와같은 국민은 양심이 없었기때문에 살인 기술을 배워서 살인 하기 위해 군생활을 한 것입니까? 특전사가지 나오며 나라를 위해 군생활 하신 문재인 대통령님은 일반 병사보다 더한 살인기계입니까? 625참전용사들은 전쟁을 치루며 실제로 불가피한 살인도 하셨을텐데 그분들은 악마입니까? 내나라, 내가족을 지키는 병역 의무를 거부하는것이 왜 '양심'입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288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 이행자는 비양심 입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좁은 땅덩이에 테러 한 번 나면 전쟁 버금가는 참사로 이어질텐데 정부는 이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고 있는겁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288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테러조직 시아파가 상당수라는데 안보내고 뭐하는겁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대한민국의 존패가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지금의 인구절벽은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를 살릴 첫번째 정책은 유아기에 대한 파격적인 정책입니다. 아이를 낳으면 나라가 키워준다는 확실한 믿음만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습니다. 지난 대선부터 2018 지방선거 주 정치인들의 공약은 공립유치원 40% 확보와 유아교육 복지 향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2019년도 임용시험 채용 인원은 그에 걸맞는 교사 인원 수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공립유치원 증설과 교사대 유아 비율의 현실화가 절실합니다.", "num_agree": 82, "petition_idx": "288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립유치원교사 임용고시 티오 증원이 필요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보육교사 입니다. 어린이집 마다 휴계시간 때문에 이런저런 잡음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휴계시간을 강요하지 마세요. 어린이집은 특별한 공간입니다.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 교육 등을 책임져야하는 곳입니다. 어린이집 교사는 휴계시간을 언제 가져야하나요? 직장인들은 점심시간을 휴계시간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교사들은 점심시간도 교육과 보육의 연속이죠 만0~2세 표준보육과정과 만 3~5세 누리교육과정에 '기본생활'과 '신체.건강'이라는 영역으로 점심시간의 교사의 역할과 그 시간에 이루어져야 할 교육적 목표가 명시되어 있기에 절대 소홀히 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럼 낮잠시간에 휴계시간을 보내면 되지 않느냐고 물어오시겠죠? 보통 하루일과 중 낮잠은 1시를 전후로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를 낮잠시간으로 계획해 놓습니다. 교사들은 영유아들의 이불을 펴주고 눕힙니다. 그리고 잠들 때까지 돌아가며 아이들은 토닥여 주면 약 30분에서 1시간이 흐릅니다. 그럼 남은 시간은 넉넉 잡아 1시간 정도가 되겠네요. 1시간 동안 교사들은 필수서류인 관찰일지도 계획안 및 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서류조차 집중해서 할 수 없습니다. 교사들은 수시로 서류를 하다 고개를 들어 아이들이 잘 자는지, 이불은 잘 덮고 있는지 숨은 잘 쉬는지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서류를 할 수 없다면 야근을 해야합니다. 낮잠 시간이 끝나면 영유아들의 깨어나기 때문에 교사는 교실에서 아이들과 생활해야하니 이후에는 휴계시간은 생각도 못할 이야기 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휴계시간을 강제로 한다는 것은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짐을 더 주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제발 교사들에게 휴계시간을 강요하지 마세요. 원장님들은 9시간의 근무시간 중 1시간의 휴계시간을 꼭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휴계시간 없이 8시간 근무는 법으로 안된다고 하면서... 너무 속상하고, 교사들이 안타깝고, 답답해 없는 글솜씨에도 청원글을 올려봅니다. 어린이집 교사들은 휴계시간이 더 짐스럽습니다. 차라리 당직이 아닌 교사들은 9시 출근 5시 퇴근하도록 해주세요. 청원글이 많아 저의 글은 주목 받지 못할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글을 씁니다. 한 분이라도 우리의 사정을 이해해주신다면 나비효과처럼 언젠가는 되지 않을까요? 공무원님들... 제발 우리를 사무직으로 생각치 말아주세요. 우리는 쉬는 시간도 없는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낮잠 시간에 쉬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낮잠시간에도 할일이 많습니다. 그 시간이 그나마 서류나 수업준비, 보호자들에게 전달할 수첩이나 키즈노트를 작성하는 시간입니다. 제발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휴계시간을 강요하지 말아주세요.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귀 기울여 주세요.", "num_agree": 92, "petition_idx": "288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교사에게 휴계시간을 강요하지 마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클래식음악계통은 메이저 콩쿨 입상하면 병역면제인걸로 알고있습니다. 21세기 2018년을 살고있는 우리의 병역면제 기준을 연기, 대중음악, 프로 스포츠 리그 등 더 세분화하고 더 현실적으로 개정해주세요. 예를 들어 영국 및 미국 대중가요 최고 권위의 시상식에서 수상에 성공하면 병역면제, 라리가, 분데스리가,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세리에A리그 및 챔피언스 리그 우승팀 소속 선수, 칸, 베를린, 아카데미 영화제 수상자 등 병역면제를 확대해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288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시대에 맞게 병역면제 기준 세분화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toeic 의 취지는 실용적인 영어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처음의 취지는 좋았다고 볼 수 있으나 현재 토익 공부는 많이 변질되었습니다. 의사소통을 하거나 영어를 잘 하기 위한 공부가 아닙니다. 답을 찾기 위한 공부입니다. 처음엔 단어를 외우고 문장을 해석하고 오답노트를 정리하고,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성적은 별로 오르지 않았습니다. 다음엔 인강을 들었습니다. 해석, 단어의 뜻은 외울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스킬만 외웠습니다. 놀랍게도 성적은 훨씬 향상되었습니다.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이것은 무엇을 위한 시험인가. 누구를 위한 시험인가.' 더 이상은 점수를 위한 공부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로인해 허비되는 청춘의 시간들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그러나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기관들이 토익점수를 보기 때문입니다. 영어 공부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toeic이 매우 비효율적인 시험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다른시험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의 실력을 늘릴 수 있는 시험, 공부가 되는 시험으로 바꿔야만 합니다. 저는 opic이 한가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실력을 정말 늘릴 수 있는 시험이 있다면, 그것들 또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허비되는 청춘의 시간들을 위해, 그들이 청춘을 더 찬란하게 보낼 수 있도록 숙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8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toeic시험을 없애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모병제로 변경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88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병제청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최저임금과 일자리등 여러정책에서 왜 이상과 현실이 다른 줄 아십니까 그건 여러분이 주먹쥔 손을 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탕이나 돈이 가득든 병에 손을 딱 한번 넣어 마음껏 가져가라 했더니 정말 욕심껏 가지려고 한 손 가득 쥐고 나올려 하면 손이 빠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건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이들에게 희생만 강요하니 결국 이상과 현실이 다른것이 되는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을 펴십시요 가지고 있는것을 포기하시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사업주에게 나도 내려 놓았다 이제 당신들 차례이다 라고 말해도 믿을까 말까 하며 듣지 않을 텐데 주먹쥔 손이 뻔히 보이는데 다른이들 보고 펴라하면 펴겠습니까 웃기고 있네하며 콧방귀만 뀌지 최저임금의 정책을 볼까요 최저임금자의 상여금도 최저임금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빠진것이 있지요 여러분들의 복지수당등 여러 수당과 노조가 있으면 노조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공무원도 이제는 노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것은 다 챙기면서 여러분들보다 못하는 이들의 주먹은 강제로 펴게 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하여 어느누가 그러더군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된것이 월급이 높아서 냐 구요 그분의 말은 월급이 아니라 투자를 잘 해서 부자가 된것인냥 말하더군요 네 맞습니다 월급 몇백 더 받는다고 그 돈 몇년 모아 몇십억씩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월급이 높아야 개인이든 가정이든 잉여 자금이 생기는 것이고 이 잉여자금이 모이고 모여 투자금이 되는것입니다 누군 월급이 적어 하루 벌어 먹기 살기 힘들어 자산이 마이너스이고 누군 월급이 많아 사용하고도 남아 자산이 플러스가 되어 투자의 여유가 생겨 부자가 되는 현실이 대한민국입니다 왜 같은 8시간 일하는데 누군 삐쩍 말라야 하고 누군 살이 포동포동 쪄야 합니까 일 할 수록 가난하고 힘들다면 차라리 일하지 않고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가족 모두를 데리고 시위하고 못먹어 쓰러지는 것이 더 낫지 않을 까요 그들 앞에서 모두가 굶어 쓰러지면 해결이라도 해 주지 않겠습니까 지금 국민들이 말하는것은 거기가지 가지 않으려고 계속 말하고 있는것입니다 바로 전 단계로서 말입니다 그러니 소외 배워서 똑똑하다는 여러분 그만 헛소리 집어치우고 현재 상황을 왜곡 하지 말아 주십시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손을 먼저 펴고 말해 주십시요 일자리는 어떻습니까 노동계와 사업주 모두에게 욕을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휴일 모두를 빼고 주 5일에서 주 52시간이 작은 시간인가요 한번 계산 해 볼까요 주5일 8시간이면 40시간입니다 그리고 저녁 6시부터 7시까지 식사 시간이고 7시부터 10시까지 잔업시간 3시간입니다 주일 중 보통 하루인 수요일 정도가 가정의 날로 하루 정도는 일찍 퇴근합니다 그러면 월 화 목 금 4일 동안 3시간 씩 잔업하면 총 잔업시간은 12시간입니다 즉 월 화 목 금은 저녁 10시까지 일하는 것입니다 일이 어느 정도 있는 보통 회사의 생산직 사원의 일과 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사무직이라 하더라고 보통 저녁 10시 정도면 퇴근합니다 왜 노동계에서는 월급이 줄어든다 일이 빡세진다 말들이 많을 까요 왜 사업주들은 늘어나는 인건비가 많아 사업하기 힘들어 진다 말들이 많을 까요 이들의 말을 잘 들어 보십시요 즉 노동자들은 이렇게 되면 사업주 들이 노동자를 새로 뽑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휴식시간을 없애고 그 시간에 더 일 시키거나 사무직군에서는 왜 재시간에 일을 다 끝냈느냐 무능력 한것 아니냐 할 것이 뻔하므로 차라리 무임금인 집에서 일하거나 다른곳에서 일하는 사무직군이 늘어날 것이라는것은 뻔하므로 그리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즉 이런 일을 할 때는 먼저 회사에서 월급을 올리는 대신에 편법으로 휴식 시간을 늘린다거나 일의 양은 기존과 동일한데 근무 시간을 줄인다거나등의 합법을 가장한 편법들에 대한 통제를 먼저 해야 하는데 대한민국은 자유시장 경제이고 자본주의 국가라 잘못된 생각을 하며 말하고 행동을 하지 않고 정책을 펴니 결국 이리 되는 것입니다 왜 대한민국 자유시장 경제 이고 자본주의 국가가 잘못된 생각이라구요 대한민국은 자유시장도 자본주의도 아닌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자유시장이니 자본주의니 이러 것들은 민주주의 국가가 되기전의 왕조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넘어가기 전 단계의 국가 체계 이기 때문입니다 왕조 국가에서 왕이 주인이였다가 상업 활동이 활발해 지며 소수 자본가가 주인시대를 거쳐 이들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국민 다수가 주인인 민주주가 되였다면 알겠습니까 즉 국민 다수가 잘 살수 있다면 소수 자본가들의 욕망을 통제 할 수 도 있다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정책입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은 소수 자본가인 고위 공무원들과 재력가들이 주먹을 쥐고 국민들 보고 손을 펴라 하니 결국 욕을 먹는 것입니다 손을 펴고 말하십시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 놓고 말하십시요 세금을 통해 예를 들어 볼까요 국민이 내는 세금의 비율은 분명 재산이 적은 사람이 금액적 총 세금은 적습니다 그런데 시가로 총 자산이 2억원인 사람이 내는 천만원의 세금과 총 자산이 10억인 사람이 내는 2천만원의 세금으로 따지면 누가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인가요 물론 금액적으로 따지면 2천만원을 내는 사람이 더 많다 하겠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총 자산으로 보면 누가 더 충격이 클까요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왜 이런 기형적 정책이 되였을 까요 이런 정책을 입안 하는 사람들이 바로 재력가들이라 그들은 손을 펴지 않고 지금까지 일을 했기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 현재 똑같이 그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것이구요 그러니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정책이 이상과 현실에 괴리가 없을려면 돌격 앞으로가 아닌 나를 따르라 하며 먼저 앞장서십시요 그리하면 처음에는 또 수작 부리고 있네 하며 믿지 않고 자기들의 욕망만 채우려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먼저 손을 펴고 그들을 통제하면 결국 여러분들의 정책에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따라가게 될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8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분들의 정책이 왜 이상과 현실이 다른가에 대한 답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시각장애,청력장애,자폐장애, 지적장애, 뇌전증, 조현병, 양극성/단극성 정동장애 완치기술이 개발되면 장애등급 무효화(전국의 장애인들이 바라는 것)가 가능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으며(장애인도 병역의무 지고 싶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 직업 가지는데 어려움을 겪는 일이 사라집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8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력장애, 시각장애,자폐장애, 지적장애, 뇌전증, 조현병, 양극성/단극성 정동장애 완치기술이 개발되기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1. 대구 야구 방망이 폭행사건 2. 눈 후벼 파는 사건 3. 벽돌 테러 사건 4. 보복 운전 사건 5. 묻지마 폭행 사건 6. 법의 형량이 너무 낮아 / 힘있는자는 또 하고 또하고 / 약한자는 맞아 죽고 / 7. 약한 시민( 데이트 폭력 당한자의 합의 등으로 풀려난 피의자의 살인 등, 선량한 시민이 너무 당하고 살고 있습니다)은 많은 폭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국가 기강과 서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과거 대통령님이 그렇게(범죄와 전쟁) 하시고 난뒤로 상당한 기간이 흘러 사회의 기강이 많이 헤이 헤진듯 합니다. 안전한 국가를 만들어야 애들도 낳고 키우고 서민도 살아가는데 백주 대낮에 살인 폭행등이 수시로 일어나니 부모의 마음으로 너무 걱정이 큽니다. 국가지도자 분들은 이런 일과는 거리가 머니깐 관심이 덜 해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서민들은 미국 서부 시대를 사는 것과 같은 심정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보장( 해결)해주는 경찰들에 대한 대대적인 진급과 보상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노력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따를 수 있도록)", "num_agree": 8, "petition_idx": "288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서 살인 폭력 등에 대한 사회기강을 바로 잡았으면 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이 청원은 여성들이 정식으로 정자를 구입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정해 달라는 청원이지 정자를 살 수 있는 금전적 지원을 해달라는 청원이 아님을 미리 밝힙니다. 정자는 당연히 자신의 돈으로 구입해야 옳은것이죠.) 먼저, 왜 덴마크 정자은행인가? 덴마크의 정자은행은 지구상에 현존하는 정자은행 중 가장 많은 정자를 보유중이다. 정자를 죽이지 않고 건강하게 보관하고 운송해주는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자신의 정자를 자발적으로 기증하려고 찾아오는 수 많은 남성들중 진짜로 \"기증받을 가치가 있는\" 남성의 정자만을 올바르게 선택하는 치밀하며 만족할 만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그냥 기증한다고 아무 정자나 받아주는것이 아니다. 유전적질병,정신적질병등이 있는지 없는지를 꼼꼼하게 따진다. ) 국가붕괴까지 거론 될 만큼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전통적인 '결혼-임신' 의 고리가 언젠가는 끊어져야 한다는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프랑스와 같은 여러 선진국에서 혼외자식 비율이 그렇지 않은 자식의 비율을 추월하고 있는 현상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결혼과 맞물릴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그것을 지양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저출생 문제는 현재의 문제이자 미래의 문제이며 이는 낡아빠진 옛날의 방법으로는 결코 해결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정자를 수입해 달라는 저의 청원은 여성들의 임신 출산에 있어서의 선택 가지수를 늘려달라는 것과 맥을 같이합니다. 결혼은 하고싶지 않으나 나의 아이는 간절히 원하는 여성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여성들이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포기하거나 입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의 청원은 이 두가지 선택지에 또 다른 하나의 선택지를 여성들에게 제공해 달라는 것입니다. 어떤 정자로 나의 아이를 임신할 것인가? 이것은 철저하게 여성이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여성들은 정자를 선택할 권리를 가져야만 하며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정자선택 문제는 임신의 주체이자 당사자인 여성이 진작에 가졌어야 할, 그러나 너무나 오랫동안 무시된 정당한 권리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저출생을 정말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외면하고 지우려 했던 이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데서 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자는 여자의 아이가 될 정자를 선택 할 권리가 있다.", "num_agree": 294, "petition_idx": "288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한민국 국민의  청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올림픽은 되고 월드컵은 안된다? 불합리한 규정입니다. 어떤 종목은 메달 따기 쉽고 어떤 종목은 불가능하고? 불공정한 규정입니다. 체육이든 예술이든 국가를 대표하는 자리라면 소집되서부터 마치는 시간까지는 복무일로 산정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금메달, 은메달로 군면제 받는 것, 공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선수는 국가대표로 몇게임 안 뛰었는데 군면제 받고, 어떤 선수는 100게임도 더 뛰었는데 군대가야 하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대표로 소집되어 훈련하고 경기하고 하는 기간을 계산해서, 적절한 만큼의 군복무기간을 빼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8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의 군면제 기준변경"}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한달 간 나가지도 못하는데 인력관리업체 써서 고작 최저시급 받습니다. 국가적 이벤트면 당연히 국민 세금도 들어갈텐데 이건 정말 너무합니다. 스케줄도 분명 제대로 나와있지 않은데 일하는시간 도 나와있지 않고 이런 알바 공고 많이 봐서 알지만 정부가 신경을 너무 안쓴다는 느낌입니다. 굳이 이런거 까지 여기저기 수수료 먹는 업체가 필요할까 싶습니다만..", "num_agree": 1, "petition_idx": "288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산가족 상봉 거대 이벤트에 파묻히는 열정페이 반대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전국의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세요. 1. 허위 광고에 대한 처벌강화를 부탁 드립니다. 입주시에 지키지 못 할 내용들은 광고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2. 조약에 구체적인 내용들을 설명하고 지역주택조합의 위험부담이 어떤게 있는지 다 설명해준 후에 조합가입을 받도록 의무화 해주세요. (현재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사람들 중 대다수가 지역주택조합인지도 모르고 가입한 사람들 입니다.) 3. 조합원 요건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m2 이하 소형주택 소유자여야 하며 입주시까지 이 조건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이 같이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조합원들은 자기집을 마련하려고 하는 실수요자이자 대부분 서민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역주택조합아파트들은 여러가지 문제로 (땅문제, 내부법적갈등 등) 처음 말했던 기한 안에 아파트 완공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로인해 다른 아파트를 사지도 못하고 언제끝날지 모르는 재판 결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합원 유지조건을 풀어주십쇼. 3. 2017년 6월 3일에 개정된 법을 이전에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해주십쇼. 4. 그리고 최대 건축 기한을 두어 그 기한이 넘어가면 원금손실 없이 조합원 탈퇴가 자유로울수 있도록 해주십쇼. 5. 전국에 있는 지역주택조합 중 몇군데 샘플링하여 전문가 및 시민을 파견 조사하여 합당하지 않은 법이라면 차라리 없애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에 지역주택조합이라고 검색만 해봐도 수만가지 문제가 뜹니다. 그리고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시급하게 정비해야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88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지역 주택조합 문제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러시아 월드컵에서 맥시코가 자의든 타의든 16강을 가게 되었습니다. 맥시코의 한국사랑이 대단한 이때 맥시코와의 좀더 두터운 국가 협력을 위해 길거리 응원을 해줍시다 월드컵도 즐기고 맥시코와의 국익도 챙깁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8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응원 맥시코 응원해주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해외리그로 차출된 선수의 경우 해외리그에서 선수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되 받은 월급중 군인월급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사업에 쓰일 수 있게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8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우 관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저도 알고부터는 가슴이 통증이 올 정도로 걱정이 되고 아이들 미래가 걱정되고 온 생각이 여기에 쏠려 있어요...두렵고 무섭고 초조 합니다..도대체 저와 같이 걱정을 안하는 분들은 왜 이렇게 관심이 없는지...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통증이 심하게 오네요...너무 우리나라를 사랑하나봅니다...중국. 일본.러시아 .헝가리..오스트리아.미국 등등..아무도 안하는 난민들을 왜 이렇게 받아들이나요...지금 우리의 상황은 남북문제..등등..해야 할일이 많은데 여기에 국력을 소모하고 국민들 불안하게 합니까...답답합니다...그들의 종교의 무서움을 알기에....", "num_agree": 36, "petition_idx": "288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난민들에 대하여   관심을 좀 가져주는 국민들이 많았으면 합니다...무섭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이야 작업 없어지면 군생활 할만하겠네", "num_agree": 2, "petition_idx": "288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잡무 작업들 양심 거부자들 다시키죠"}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안녕 하세요 현제 교도소내 제소자 가운데 루게릭이란 불치병을 앓고 있는 지인이 있습니다 그분은 통영구치소에 계시구요 형량은 3년정도 형을 받고 복역중입니다 형기는 1년하고6개월정도 지났구요 절반을 보냈습니다 ㅇ루게릭병이랑 발병은 하고 길면 5-8년정도 치료를 잘받으면 생명을 더유지 할수 있습니다 ,,, 현재 제 지인은 교정내에서 병사에 있기는하지만 루게릭병에 70프로 이상이 서울쪽에 있는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그나마 조금 호전에 있습니다 병원관계자에 의한 말입니다 . 루게릭환자는 치료를 제때 잘받아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생명 유지 할수 있구요 제지인은 발병을 하고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중........... 조세법위반으로 형을 살고 있구요 벌금및 밀린세금도 다갚은걸로 압니다 . 치료를 하루빨리 받아야 조금이나마 더 생명유지를 할수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하루 빨리 서울로 올라가셔서 치료를 받아야지 하지만 교정내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더군요 .. 처음엔 걸어서 들어가셧지만 이제는 휠체어를 타고 계셔요 혹여 만에하나 그러다가 침상에 누워서 형을 마치시는게 아닌가 걱정이 태산입니다 부디 이글을 읽으시고 치료를 빨리 받으실수 있게 교정내에서 불치병 환자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십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288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정내 불치병환자 루게릭병"}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안녕하세요 37살에 가장입니다 지금살고있는 아파트는 임대주택입니다 2년마다 제계약을하는데 작년에는 제계약 담당자가 제계약을 해줄 수 없다고합니다 .. 이유는 세대주인 어머니가 거주하지않는다는 이유라고 우기며 제계약이 불가하다고합니다 저희어머니는 대장암수술과 간암수술 목수술등 큰수술을 하셨습니다 어린시절 어머니와누나 저 세식구가 임대아파트로이사와 누나는결혼후출가 하였고 저는어머니와살다 결혼을하고 집구할형편이 않돼 어머니와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두아이와올9월에아기가태어나는데 어머니항암치료가아이들때문에 힘들고 병원도멀고 간병하는일도어려워 누나네집에서 왔다갔다하시며지내셨는데 이걸가지고 거주하지않았다하고 지금이아파트에못들어와서날리들이다하며 제계약담당자는 일절 사정이야기를들어주지않습니다 지금 길바닥아이들과나안게생겨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너무너무힘이드네요 저출산시대에 아이셋키우는게얼마나힘이드는지..큰집으로 옴겨달라는것도아니고 그냥여기살게만해달라는건데...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8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든어머니에 아이둘곳태어날아이까지 어디로가란말인가요..도와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제가 사이먼도미닉의 음악을듣는중 나의삼촌이름은 정진철 직업은 패션디자이너란 부분이 많이 반복됩니다.제가 그 부분에대한 사연을 가사에서 들었는데 그 정진철분이 실종되셨다고 하셔서 너무 좀 슬퍼서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8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진철을 찾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브로커를 통한 허위 난민 신청 문제가 뜨거운 요즘입니다. 우리나라엔 총 700여 명의 난민 신청자가 들어온 상태이며, 이들은 대부분 예멘, 수단, 소말리아 등등의 국가에서 왔습니다. 이 국가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까트(카트)\"라는 마약이 합법하에 공공연히 퍼져있다는 것입니다. 예멘의 경우는 특히 전체 남성의 의 90% 이상이 이 까트를 씹어먹으며 하루 소득의 1/3 이상을 소비하는 경우도 많아서 국가 경제, 환경 문제로도 떠오르는 추세입니다. 까트는 암페타민과 매우 유사한 화학식을 갖는 \"카티논\"이란 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카티논은 심각한 환각작용과 더불어 뇌의 손상을 가져옵니다. 또한 강력한 금단현상으로 인해 까트 중독자들은 까트를 끊은 후에도 각종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일찍이 이를 알고 까트를 마약성 위험물질로 규정했으며 캐나다, 영국, 미국, 사우디 아라비아 등 대다수 국가들 역시 강력한 규제와 검사를 통해 까트의 오남용을 막으려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생소한 마약이라 그런지 까트가 단지 담배 정도의 기호식품에 불과한 것으로 잘못 알고있는 인권단체, 시민단체가 많습니다.(실제로 해외에서 현지인의 권유로 까트를 복용했다가 문제시되는 국민 사례가 늘자 외교부에서는 까트를 조심하라는 권고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만일 이 \"까트\"에 중독된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금단증세를 견디지 못해 어떻게든 까트를 얻으려고 범죄에 손을 대는 경우가 늘 것이고 브로커, 조폭 등이 연루되면 걷잡을 수 없어질 것입니다. 까트는 값이 비싼 편이라서 까트에 중독된 사람이 들어왔다는 것이 알려지는 즉시 우리나라는 마약 브로커들에게 좋은 타겟이 됩니다. 이는 마약 청정국으로 유명한 우리나라가 마약 위험국으로 전락되는 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난민들을 마약사범으로 일반화 시키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이 \"까트\"가 위험약품으로 분류되고 섭취자에게 특수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물질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온 수백명의 난민 신청자들이 이 \"까트\"라는 식품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기호식품으로서 자연스레 섭취하는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의 건강수준을 파악하고 최소한의 응급조치를 취해주기 위해서라도 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식품은 시간이 지나면 체내 잔류효과가 미미해 집니다. 국가안보를 위해서, 그리고 난민 당사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루빨리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88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신청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마약 검사를 시행해 주세요.(까트)"}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단죄받지 못한 친일파후손들이 그 재산을 물려받아서 갑질을 하기때문에 사회적갈등이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그 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친일파 자손들이 탈세및 세금포탈, 병역기피, 사학비리, 역사조작, 사법농단, 각종갑질등 모든 사회악들의 뿌리입니다. 독립운동가 자손들이 많은 재산을 가졌으면 그랬을까요? 독립운동가 자손들이 3대가 가난하게 살았다면,앞으로 최하 6대는 잘살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하루빨리 대책을 세워서 친일청산에 앞장서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88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적 갈등이 많은 것은 친일파청산을 안한 탓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4명의 자녀를둔 다둥이네 입니다. 농어촌 지역에도 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8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주택증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빌어먹을 52시간은 누굴위한건가요. 그냥 정부는 52시간해라 하고 결과만정해두고 나머진 기업에서 다알아서하라는게 말입니까 그덕분에 직장에서 정시출근 정시퇴근하며 만족하면서 근무하다가 한달내내 야근하고 52시간은 그냥 넘겨버리기 일쑤네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88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52시간은 누굴위한건가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현행법상 채권자는 법원으로 지급명령 등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의 확정.공증조서.조정의갈음하는결정(화해권고결정). 판결 등으로 채무자의대해 집행권원을 흭득한후 강제집행을 하는 데요 중요한건 채무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강제집행을해 채무자의 유체동산이나부동산 자동차 등... 을 압류하고 경매를 함니다. 현재이렇한 법의 상황이 채권자에게는 좋을수도있지만 채무자에게 심리적불안 현실의 대한 우울등으로 인해 자살등 심각한 상황에 빠질수있으니 채권추심법을 재정하여 채무자의 재산중 부동산.자동차.유체동산 은 법적으로 집행하지못하게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88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권추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한반도 평화구축을 통해 우리 국민에게 커다란 평화와 번영의 꿈을 보여주신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또 제가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규제혁파에 고민하시는 대통령님 유전자수술 도구인 유전자가위기술은 한국이 유일하게 1.2.3세대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전질환과 난치병에 시달리는 수많은 환자들과 미래 먹거리를 위해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대상 질환을 제한하지 않고 모두 허용하고 있으며, 일본은 아예 대상 질환을 삭제하여 규제를 혁파했고 중국은 놀랍게도 유전자가위기술을 국가경쟁력을 세우는 기본으로 삼아 총체적인 지원으로 이미 유전질환과 난치병 등에 임상을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반면 종교와 과학을 구분하지 못하는 일부 반대세력에 부딪쳐 우리나라만이 유일하게 규제의 틀에 갖혀 국가의 백년대계를 무너뜨리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이 오래도록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미래먹거리를 위해 규제철폐를 하여 국가경쟁력을 올리기 위해 총력 질주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마저 중국에 뒤처지면 뭘 먹고 사나요. 청년 일자리 창출에 고민하시는 대통령님 생명윤리법 꼭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젊은이들은 미래가 보장되고 큰 꿈을 꿀 수있는 제대로 된 일자리에 환호합니다. 생명윤리법 개정 하나만으로도 수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날 겁니다. 꿈이 있는 거대한 미래의 성장 발전소인 유전자가위를 포함한 생명공학분야에 수많은 청년들이 구름처럼 몰려들 겁니다.", "num_agree": 581, "petition_idx": "288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창출과 규제혁파를 통하 혁신성장"}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흡연자들한태 담배세 걷으면서 흡연부스 설치도 안해주나요? 인간적으로 금연구역만 만들지말고 흡연부스도 공공시설 이외에 설치 부탁드립니다 제발 솔직히 이정도 담배세면 충분히 설치 할 수 있짆아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88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부스 설치"}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변경되는 내용이 형제 자매는 자격이 상실됨이 원칙이지만 30세 미만, 65세 이상은 형제자매도 자격이 되고 그 사이인 30세 이상 65세미만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계속 피부양자로 인정되는줄 알았습니다. '그럼 30세 이상 65세 미만이여도 소득이 적다면 자격이 된다는 얘긴가? 바뀐다더니 너무 후하네'라고 생각한건 제 오산이였군요 전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취업준비중인데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아 무직인 상태입니다.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 오빠 밑으로 건강보험이 가입되어있는 상태구요.. 그런데 오늘 건강보험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안내문이 왔네요 30세 이상 65세 미만은 \"무조건\" 자격이 상실된다고..... 변경된 건강보험에 관해 다른분들 글 읽어보니 현재는 무직이지만 재산이 잡혀서 건보료를 내야하시는분들이 많으시더라구요 나름 억울해보이지만 그것마저 부럽습니다. 저요.. 재산.. 없습니다.. 아마 대부분 30대 취준생들 대부분은 재산이 없을껍니다. 아니 재산은 커녕 하루하루 버텨내기가 힘들고 지쳐있는 상태죠.. 막막하고... 수입이 아예 없는 사람들한테 일이만원밖에 안되니 내놓으라면 이거 도대체 어디서 구해서 내야 하는건지.. 도둑질이라도 해야하나요? 건보료때문에 장발장 나오게 생겼습니다 이거 피부양자 축소의 애초 목적은 고소득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아닙니까?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형제 자매가 그에 해당이 되는겁니까?? 청장년층 실업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건 따로 생각하십니까??? 30,40대 취업준비생들을 더이상 나락으로 몰지 말아주십시오.. 30세 이상 65세 미만의 형제 자매도 소득과 재산이 없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게 부탁좀 드립니다.", "num_agree": 69, "petition_idx": "288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형제자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에 관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답답해서한마디올립니다~ 요세저소득층ㆍ청년.중장년층일자리때문에말이많더군요ᆢ 근데ᆢ그전에소득증빙없이는통장두카드두대출두 요세는할수없더라구요~오늘은은행에서문자가오던군요ᆢ연체도한번두없던 저에게고객님의카드이용한도가조정됐다구요~~ 한도가대폭줄어더라구요~~참나어이가없어서 소득증빙이라는것은?일을지금하는사람만가능하는거아닌가요?일은지금할수없거나못하는사람은통장두카드두 받을수없다는게말이됐는거냐구요? 일자리구하기전에뭔저생계는할수있게해줘야하는게 아닌가요?일하다가몸이아퍼서갑자기그만둔사람들은 어떻게해야하나요? 일자리정책논의하고있다고알고있습니다 근데그전에ᆢ다시일자리를구하기전까지살수있게좀 해주세요 ᆢ읽어주셔서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8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죽을라고하는건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독일전에 한국이이겼다고 군대면제 말이나오는데요. 그건그거고 이런청원을올리는 자체가이해가안돼네요. 이런청원올리지 마시구요 받아들여서도 안됩니다. 그런인제가 군대에 있어서는안된다는등 말할필요가없습니다. 계속 젊은 축구선수들이나오고 기회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군대가기싫어서 축구하는모습으로보여지네요. 군대갔다오시구요 .대한민국 군복무마치시고 열심히 하시면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8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남자라면군대를가야겠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이번 정책에 대해 청원글이 여러 개 올라온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보완하여 말씀드릴것이 있어 청원합니다. 이번 보육교사 휴게시간에 대한 정책은 교사,부모,아이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업종별 특성이 있지요. 특히 보육교사라는 직업은 근무시간 내내 아이들의 보육을 담당해야 하는 일입니다. 낮잠시간에 아이들이 모두 잠을 자는 것도 아니구요. 유아들의 특성상 양육자가 바뀌는 문제를 불안해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책에 따르면 모든 보육교사들이 하루 한 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보조교사 지원은 절대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없어요. 아이들이 담임을 찾으면 휴식은 이뤄질 수가 없거든요. 노동시간을 8 시간으로 원칙적으로 정해놓고 휴게시간에 대한 현실척 대책없이 무작정 밀고 나가실 건가요. 남는 게 무엇입니까. 교사들이 휴게시간 보장받았다고 좋아하나요? 부모들이 교사들에게 휴게시간 주었다고 나라에 고마워하나요? 아이들이 교사들 없는데 기뻐하나요?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다른 이해관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8시간 보조교사로 일하는 사람의 경우를 생각해 보셨나요. 겨우 최저임금 받고 시간당 임금 받아가며 일하는데 1시간 쉬게 해줄테니 9시간을 기관에 머무르라니요. 이게 합당한 일 입니까. 보육교사들 장시간 노동에 늘 시달립니다. 학교처럼 점심시간도 노동시간으로 인정해주시고 8 시간 근무 원칙 지키게 해주세요. 종일반 시간교사를 둘 수 있게 하고 담임으로 인정하여 운영시간 내에서 모든 교사들이 8시간 근무하고 생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보조교사도 자격증 있는 교사입니다. 이상의 내용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은 앞으로도 요원할 것입니다.", "num_agree": 71, "petition_idx": "288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휴게시간 정책에 대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네스지오라는 악덕 기업의 제2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네스지오라는 회사에서는 NesPDF문서 편집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 후 이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체험판 30일을 이용한 이후 특별한 경고나 제지가 있거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사전 공지가 전혀 없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현재 체험기간 이후에 이용한 사용 이력만 가지고 무리하게 많은 개수의 프로그램을 구입을 강요 당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는 1,2개만 구매해도 충분한데 법적으로 민,형사상 조치를 하겠다고 계속 협박하여 저희 회사는 5개를 구매한 상황입니다. 제2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주변 지인들에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8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성기업 네스지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한달에장애수당포함해서54만원밭고있습니다 요즘물가가 너무올라서새활이너무힘듭니다 수급비조정이필요한것갔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88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수급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현재의 “양심적 병역기피”라는 용어를 “개인적 소신에 의한 병역기피”로 바꾸어 사용해주시길 바랍니다. “양심적 병역기피”라고하면 병역을 기피하는 자가 대단히 양심적이고 정당한 사유로 병역의 의무를 거부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자는 양심이 없고, 비양심적이라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88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기피”의 용어 변경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일자리만 창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만 찾으려 하는지에 주목하십시오. 왜 특정 일자리는 기피하려고 하는가 숙고하십시오. 공무원, 공무원, 공무원!! 공무원만 외치는 사회가 정상입니까? 이런 사회는 국가가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불안정한 직업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실직하는 순간 기본적인 생활조차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공무원만을 외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과감한 일에 도전하지 못합니다. 안전한 사람이 과감한 일을 할 수 있는 법입니다. 실패해도 다시 설 수 있게 해주는 복지정책이 필요합니다. 실패를 감수하고 도전 할수 있게 해주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8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할 것인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사교육에서 8년정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학생들은 우리들의 미래라는점은 모두가 동의하실거라 생각합니다. 예전에 비해 학생들의 인권이 많이 나아진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학생때만 하더라도 촌지가 난무했고 뺨을 맞거나 허벅지나 종아리를 몽둥이로 맞는건 일도 아니였으니까요. 체벌금지법이 시작된 이후로 학생들은 체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교사들도 교권이 떨어졌다 주장하고 있는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은 제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8년정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들도 성인인 우리와 같은 인격체이고 내가 먼저 그들을 존중했을때 그들도 나를 존중하고 내가 모범을 먼저 보일때 그들도 나의 권위를 인정해 주었던 것을 경험을 통해 알고는 있습니다. (물론 청소년을 무조건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에도 정도를 넘어서는 학생이 있다는 점 알고 있기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해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초등생 살인사건처럼 청소년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악질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은 그에 걸맞는 처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렇지만 오늘 너무나도 안타까운 기사를 읽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가 주도해서 학생을 왕따시켰다는 기사를요. 저와 비슷한 또래이거나 연배가 더 있으신 분들은 아실겁니다 초등학교때도 촌지를 주면 그 학생은 잘 봐주고 안주면 괴롭히던 선생답지 못한 선생의 모습을. 처벌을 하지 못하게 된 이후로 자신의 삐뚤어진 마음을 학생들에게 올바르지 못하게 해소하고 있다는 점 저는 지금도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듣곤 합니다. 이번 왕따주도사건도 이 일부중 하나겠지요. 문재인대통령님 시대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 세대를 물려주어야 할 학생들이 이런 기성세대의 불합리함과 선생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인권을 유린하는 이 태도들이 뿌리가 뽑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학생들을 성추행한 교사사건이 일어났을때 처벌을 크게 받지 않고 오히려 학교내부적으로 쉬쉬하며 학교의 위상만 생각하는 행태를 보았고. 언론에 알려진 사건도 이렇게 넘어갈때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수많은 사건들은 오죽했을까요? 저는 법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서 법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선생님을 비롯한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사고를 냈을때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넘어가는 사례들은 살면서 꽤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라도. 특히 학생들에게 본이 되어야할 선생님들이 일으키는 반인륜적인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여 되도록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주도의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글을 남깁니다. 어른과 아이로 나누지 않고 선생과 학생으로도 나누지 않고 성별로도 나누지 않는 그저 사람대 사람으로 인격체가 인격체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나라에 한걸음 더 가까이 가는 발판이 되길 바라며 글 마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8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교사에 대한 처벌법안 청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지난 4년전과 올해 월드컵에서 대한축구협회에서의 국가대표 외국감독 섭외 문제로 인하여 월드컵까지 1년 남았을 때 급하게 국내 한국감독으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1년의 짧은 시간동안 모든 준비를 마치고 월드컵 본선 경기를 치르는데 무리가 있다라는 것을 톡톡히 16강 탈락이라는 결과물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외 감독에서 히딩크라는 감독이 너무 잘해 줬지만 우리나라 감독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뽑자면 박항서감독 홍명보감독 허정무감독 2018년 월드컵이 끝났으니 2019년에 한국 국가대표 감독을 미리 확정으로 뽑아서 해외 연수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한국 국가대표 선수들의 기량을 3년동안 끌어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월드컵과 올해 월드컵을 실패로 만든 대한축구협회의 모든 임직원 교체를 하여 다시 한국축구의 위대함을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88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의 모든 임직원 교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이번월드컵 공로를 인정해서 석수fc로보내주세요", "num_agree": 47, "petition_idx": "288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조현우선수 군대 면제방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저는 며칠 전에 서울시에 제 아이의 검정고시확격증서와 성적증명서를 영문으로 원본을 받고자 하여 전화로 상담했습니다. 답변인즉, 반드시 본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가 직접 서울시교육청(서울지역 검정고시 합격자)를 방문하든지 아니면 우편으로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의 주장:이메일을 통해서, 아니면 주민선터에서 신청하기를 요구함, 담당자(김**)은 안 된다 함, 주민센타에서 팩스로 신청하여 원본을 받을 수 있느냐 하자 그것도 안된다고 함. 사본 신청은 팩스로 되고 발급 받은 것도 팩스로 되지만 원본은 신청도 발급도 안 된다고 함.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는 것과 우체국에 가서 신청하는 것의 차이가 뭐냐고 따지자 아무튼 우편으로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함. 본인이 계속 이의를 제기하자 해당 지역 교육청에 가서 신청하면 된다고 하여 김포교육청에 가서 신청을 접수함, 두어시간 뒤 김포교육청에 가보니 본인이나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든지 아니면 우체국에서 가서 우편으로 신청해야 한다며 몇 시간 전의 말을 번복함. 본인의 강력한 항의 끝에 김포교육청에서 저의 위임을 받아 발급신청서를 받아주었음. 당당자는 개인정보 유출 때문이라는 말만 반복함. 제가 그렇다면 가족증명서를 첨부해서 근처 교육청에 가서 신청을 해도 되냐고 하자 그것도 안 된다고 함, 이런 무식한 관료들을 없애주소서. 우체국 가서 보내는 것보다 전자우편이 개인정보에 더 안저한 거 아닌가. 복사본 발급 신청과 수령은 주민선터나 근처 교육청에서는 되는데 원본은 신청도 수령도 안된다니 말이 되는가. 훨씬 위중한 대학입학 신청도 이메일도 되고, 다른 대학도 성적 증명서 등 증명서 원본을 발급 신청을 얼마든지 전자우편으로 되는데 서울시교육청만 안된다고 하니 시민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무식한 관려들을 처리해주세요 증명서 하나 발급 받으려고 하루를 그냥 날려보렸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8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교육청의 횡포내지는 몰상식 개선 요망"}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익산시에 올렷다가 그후 이리저리 이송됬다고 문자만오고 귀찮아서 그러는건지 도데체 무슨 답변이라도 해주던가! 우리나라하는 정책이 다그렇지뭐!! 아무기대없이 올렸읍니다!계속일하세요! 도데체 무슨일하는건지 모르겠지만!!", "num_agree": 0, "petition_idx": "288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짜증"}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머릿니도 전염병 맞는데 법정휴원이 왜 안되나요? 단체생활에서 한 사람이 머릿니가 생기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데 휴원이 안되나요? 요즘은 머리에서 머리로 옮는게 아니라 옷에도 달라붙어 있어서 옮는데 휴원으로 바꿔주세요. 전염병이 꼭 아픈게 아니더라도 다른사람이 불편해 하고 힘들어하고 아이도 수치심을 느끼면 법정휴원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8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머릿니도 법정휴원으로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3년째 개인사업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다만 게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자금 융통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출받으려 하면 직장인에 비해서 사업자들은 접근할수 있는 방법이 너무 적은거 같습니다. 똑같이 저신용자에 등급이 낮아도 직장인들은 대출이 가능한데 왜 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대추을 받기가 이렇게 어려운걸까요~~ 정작 대출은 직장인들에 비래 사업자들이 더 많이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들은 도데체 어디에서 자금융통을 해야하는 걸까요~~ 사업자들은 고정급여를 받는 직장인들에 비래 더 힘들어져만 가고있는 상황입니다. 최저임금 오르면서 인권비도 충당하기 힘들어 쉬는날없이 혼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 지고 있는 게 현실아닙니까 사업자라는 이유로 저신용자라는 이유로 자금융통을 할수 있는곳 조차 없으면 최악의 상황까지 가서는 사채라도 써야되는 실정이 아닐까 십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8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업자와 직장인 대출에 관하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적폐청산은 정치에만 있는게 아닙니다. 적폐를 청산할수있고 국민들의 인지도도 높고 분명한 성과를 낼수 있는사람은 거스 히딩크 입니다. 감독이 아닌 축구협회의 회장자리에 위치시켜 적폐를 청산할 기회를 만들어야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88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히딩크를 축구협회 최고위치에 자리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무작위로 들어와 이슬람을 확산시키려는 악한자들의계략입니다 중동난민유입을 절대반대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288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난민유입허가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대한민국 헌법 제10호 의결 : 국회 전문개정: 1987.10.29 전문개정시행 : 1988.02.25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이게 지금 병역의무의 조항입니다. 그렇다면 양심적병역거부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으로 분류하였기 때문에, 정의를 내리고 제도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당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여호와의 증인 신도만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총검에 대해 두려워 평화주의자가 되는 자들도 포함인지 또한 개인적 신념에 의해 마하트마 간디와 같은 비폭력주의자도 포함하는 것인지에 답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군대 현역으로 갔다 온 사람과 공익에 대한 형평성과 맞는지도 제고해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8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에서 생각하는 양심적병역거부의 정의와 그 의의에 대해서 답변해주셨으면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금융권 채권 소멸시효 지난건은 팔고 팔아 지급명령 신청해서 무지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않을경우 다시 소멸시효가 효력이 발생하여 다시 채권추심하는 포*베 같은 대부가 있습니다.. 힘든상황에서 모두 압류하고.. 죽어야끝나는 걸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8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멸시효지난 채권 팔아넘기기ㅡ두번죽이는 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어디 아프세요? 왜 남한 하고 북한하고 도로 개통은 뭐고 건설은 뭐에요? 완전 이거 북한한테 퍼주기 식이네요? 문재인 대통령 지갑에서 내시는거 아니잖아요. 왜이리 조급해 하세요? 결국 국민 예산으로 퍼주기식 아닌가요? 국민들의 원하는 삶 그리고 국민의 귀담아 듣고 실천 하는 대통령이 되신다면서요?근데 문재인 대통령님은 한번도 국민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시는거같은데 대통령 후보 선거때, 공략 잊으신건 아니시지요? 국민들의 원하는 삶 국민의 말 귀담아듣는 대통령 이나라 적폐청산 비리 등 모든 일 당신이 없애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결국 공략 지킨건 결국 정폐청산 몇개만 정리하시고, 평창올림픽 기간이 다가오니 북한한테 비핵화 를 안할경우 어떠한 도움도 안준다는 양반이 결국 평창 올림픽때 북한 관악 연주반 등 북한 선수단 초청해서 경기 치루게 해주고 결국 그 돈은 국민 예산으로 허비하고 30억원정도 되는데 얻은건 결국 뭐 있나요?얻은거 없어요.비핵화 얻어서 다행이라고요? 김정은이 지 형도 죽이고 지 나라 국민들의 인건을 존엄성을 갖기는 커녕 인권 이란 자체를 모르는 인간한테 지금 남북 경의선 도로 건설 하는데 또 우리나라가 우리 돈으로 내돈으로 퍼주기식은 좀 아니지 않나요? 이건 뭐 민주주의 나라가 아니고 공산당 같은데요.? 당신이 생각이 있다면 북한 김정은 한테 연평도 천안함 6.25 사태에 대해 사과부터 받아내시구요. 북한이 핵 폐기 한 자료 영상도 한두개 뿐히 안되는데 참 잘도 속으시네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88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경의선 도로건설 반대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단순합니다 현역 2년 + 예비군 8년 + 민방위 10년 = 20년 어디서 얼토당토 않게 3년 대체복무 얘기가 나오나요? 아들만 둘 입니다 진짜 3년 대체복무가 현실화 된다면 군입대전에 종교적 병역거부자 밀드는걸 심각하게 생각해 보렵니다 국민의 상식에 맞는 법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어디다가 양심이란 글자를 붙입니까??? 병역기피자들 따위에게..... 유승준이와 똑같은 병역기피자 입니다 차라리 유승준이는 합법적인 병역기피자죠 대체복무 찬성합니다 다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하세요 .... 20년 사회봉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88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 있으신분들께 20년 대체복무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느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요즘 들어 많이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을 위한 경제, 국민을 위한 민생을 위해서 국민이 뽑은 선출직 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국민의 한 사람의 말이라도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이 국민이 뽑은 선출직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요즘 대통령은 속된 말로 내로남불이라는 신종어가 붙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지금 정치하는 패턴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북한을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대한민국의 주적이며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반국가 단체입니다. 그런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 같은 모습이 너무 화가 납니다. 특히 전직 대통령들이 정치적 이념으로 북한에 백두산 관광이니 개성공단이니 해서 대한민국의 개인 재산을 들여 북한에 엄청난 지원으로 건설하였지만 결국 모든 제산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 일을 적직 대통령이 개성공단에서 철수하라고 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문제인 대통령께서 북한에 도로와 철길 그리고 항만 시설을 설치와 건설하는 사업을 완전 백지화 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세금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재산입니다. 한푼도 적들에게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입니다. 민주주의는 사회주의와 다릅니다. 개인 재산과 개인의 생명을 보호 받을 수 있지만 사회주의는 개인의 재산도 개인의 생명도 없는 반 국가이며 테러단체입니다. 그런 적을 어떻게 통일도 안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을 사용할 수 있단 말입니다. 특히 김정은이가 도움을 청하고 완전한 통일이 되면 그때는 모든 국민이 찬성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북한에 철길과 도로 그리고 항만 시설 설치는 결사 반대 합니다. 저에 청원이 이뤄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88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 도로와 철도 건설 하는 사업을 즉각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지하철 9호선 해결부탁드립니다. 매일 백만명이상의 국민이 교통수단으로 이용중이지만 수요예측이 잘안되는지 항상 너무 만원인상태로 운행이되어 안전과 편리성의 두부분을 심각하게 미달합니다. 가방내부에 운반보유중인 물건이 파손되는경우도 있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88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9호선 증차 해결부탁드립니다. 매일 백만명이상의 국민이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수단입니다만. 증량및 배차가 원활하지않아 매우 많은사람이 몰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현역으로 복무했던 사람으로서 병사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제초작업 및 제설작업 그리고 그외의 다양한 작업들이 있었는데 최근 그 작업들을 외주화하여 민간에 맡긴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런 개선들이 있기에 현역들을 좀 더 훈련강도를 높일 수 있고 또 자신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허나 이를 민간화했을때 세금은 눈먼돈이라고 해먹는 쥐새끼가 생기기마련이고 또 많은 인건비를 세금으로 충당해야하므로 이러한 부분에 병역거부자들을 활용한다면 조금이라도 세금을 아낄 수 있을거 같아서 청원을 남겨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8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의 활용방안을 건의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이런것들 출퇴근제 삼청교육대 부활시켜서 나라를 지킬수있는 튼튼한 육체를 만들어 전시상황시 바로 투입될수있도록 대체복무제가 필요함. 종전선언도 안했고. 북한의 빈덕스러움때문에 종전을해도 몇년을 지켜봐야된다. 그리고 아직 전쟁중인 국가인것을잊지마라.", "num_agree": 0, "petition_idx": "288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대체복무 출퇴근제 삼청교육대를 부활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내용을 왜곡을 했을 경우 손까락 1개 걸어야 합니다 왜곡을 한 누구라도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단 :몰라서 했을 경우 손톱 1개 걸어야 합니다 마취 없이 왜곡을 한 사실이 없을 경우 또는 무고죄인 경우 판사 검사 또한 손까락 1개를 걸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8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 손까락 걸기 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저는 2014년 c형 간염에 감염되어 인터페론과 리바비린으로 많은 부작용(탈모,빈혈,발진,불면,우울,자살충동,등등)을 겪으며 치료하였습니다. 지금은 DAA제제로 적은 부작용으로 치료할수 있게 되었습니다만,고비용의 약값으로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C형간염은 본인들도 언제 어떻게 감염되었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서서히 간경화와 간암으로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C형 간염은 예방 백신도 없고 혈액으로 감염되어 자각 증상 없이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이기에 조기 진단을 통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형간염은 간단한 혈액 검사로 간암 까지 이르는 심각한 질병을 막을수 있으며,또한 국가의 재정적인 손실과 개인의 건강과 가족의 안녕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길은 C형 간염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하는 길이라 생각하기에,이에 C형 간염 항체 검사를 국가 검진 항목에 추가해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288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c형간염 항체검사를 국가검진 항목에 추가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어차피 고중퇴이니 현역입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공익요원인데 아시안게임 우승못하드래도 비시즌에 나눠서 6계월 단위로 3년 하면 병역의무 마치는걸로 이렇게 해서라도 혜택을 주었음 좋겠어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88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선수의  병역의무 해결법 제안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1.난민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의가족은 보이지않고 왜 젊은남자들만 보이는가? 어째서 전쟁으로인해 피난 온 난민이 죄다 남자입니까? 그들은 가족을 버리고 혼자만 도망왔답니까? 2.왜 많은 이슬람국가들은 예멘인들을 난민으로 받지 않는가? 같은 종교와 오일머니를 가진 국가들이 왜 그들을 거부합니까? 그들이 갈등의 씨앗이기때문 아닙니까? 3.많은 유럽국가들에서도 유독 이슬람난민들을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많은 국가에서 그들을 거부했습니다. 최근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에서도 난민제한 정당하다고 대법원판결이나며 난민수용이 제한됐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4.샤리아법과 자하드운동과 코란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는가? 기본적으로 그들은 다른종교를 인정치 않습니다. 또한 한 국가에서 이슬람이 많아지면 국가법보다 교리가 우선합니다. 이슬람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저는 이슬람의 교리를 맹렬히 비난하는 글도 보았고 이슬람의 교리를 두둔하는 글도 보았습니다만.. 두둔하는 글 역시 정도의 차이일뿐 범죄성은 존재합니다. 두둔하는 사람들은 비이슬람인을 죽이거나 포로로 삼아 위안부로 활용하는것은 전쟁시에 적용되는 교리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도때도 없이 전쟁을 일으키며, 평화시기 역시 전쟁준비를 위한 시기로 봐야합니다. 저서 - 이슬람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 정신분석을 통해 본 이슬람, 전쟁, 테러 그리고 여성 (공)저: 오은경 에서 보면 \"여성에 대한 강간은 전쟁상황에도 발생하지만 군대의 근간이 되는 남성성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 평상시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된다\" 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저는 샤리아법만큼 극도의 여성차별적은 제도를 본 적이 없습니다. 샤리아는 민주주의의 근본적 원칙들과 호환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를 위해서라면 신의이름으로 언제든 내전을 낼 수 있는 집단입니다. 그들은 그들자신을 바꾸기전엔 우리와 섞일 수 없으며 그들의 뿌리깊은 가치관은 바뀌지 않을것입니다. 샤리아 - https://namu.wiki/w/%EC%83%A4%EB%A6%AC%EC%95%84 5.할랄산업과 할랄음식을제조하는데에 들어가는 비용과 그 시스템에대하여 알고있는가? 할랄산업은 점차 커지고있고, 그 평가는 얼마나 많은 수익을 냈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교리를 충실히 따랐는가?\"로 결정됩니다. 이는 기존 중소업을 하시는분들에게 경쟁업체가 생기는 것이며, 돈욕심에 할랄산업에 손대는 자국민이 생긴다면, 그들은 이슬람의 교리를 따라야합니다. 무슬림이 되어야만 하는겁니다. 할랄음식은 무슬림이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금기식품이 많은 무슬림의 할랄음식은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할랄산업 - http://www.thece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99 이슬람의 금기식품 - http://indo4u.tistory.com/478 6. 무슬림 난민에게 지급되는 거주지와 생계지원을 할려면 만만치않은 예산이 들어간다.북한난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산부족으로 아직 국내에 들어오지못한 탈북자는 매우 많습니다. 그들보다 이슬람난민을 우선해야합니까? 그 탈북자들은 이미 김부자의 환상을 깨고 세뇌에서 풀려 탈북 후 한국에 오길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부족으로 전면 수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가 감당해야 세금도 점차 늘고있습니다. 또한 예산문제라면 비교해봐야 될 대상이 우리나라 극빈곤층, 소년소녀가장의 지원금도 따져봐야합니다. 무엇이 우선입니까? 7.유럽국가들처럼 대한민국 여성과 어린아이들이 이슬람에 의하여 사고를 당하고 강간 및 살해, 폭행을 당했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수용을 주장하시는분들 자신있습니까? 독일과 스웨덴의 사례를 보십시오. 만약 그런일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일어난다면 저는 촛불대신 몽둥이를 들 것입니다. 본인의 가족이 여성차별과 박해가 심한 무슬림에게 사고를 당하지 않으리란 확신이 있습니까? 외국처럼 가까운 지인이 사고를 당해도 무슬림난민을 수용하자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까? 만일 그런일이 벌어진다면 여러분도 몽둥이를 들 것입니다. 기사 찾기가 매우 쉬워서 굳이 링크는 안걸었습니다. 직접 이슬람 강간 성폭행, 이슬람 스웨덴, 이슬람 쾰른, 이슬람 자살, 이슬람 여성차별, 이슬람 교리, 이슬람 자살테러 등으로 검색해보십시오. 별의 별일이 다 검색됩니다. 외신기사도 찾아보세요. 얼마전에 외국 한 여성은 난민에게 성폭행당한 나머지 자살했습니다. 저는 인간보다 신을 우선하며 자살테러, 여성차별, 성폭행을 자행하는 비인도적인 집단에게 우리가 인도적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의 자유를 위해 종교의 자유가 없는 집단을 받을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난민이란 불쌍한 존재지만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은 그들을 본질적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 질문들에 긍정적인 대답이 가능하셔서 저의 불안감을 없애줄 수 있는분은 '무슬림'난민수용찬성을 강력히 주장해 주십시오. 저 역시 아무런 불안감이 없다면 더불어 살고싶습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일반적인 난민수용 반대가 아닙니다. 무슬림난민수용 반대입니다. 무슬림이 더러워서 피하는것이 아니고 무서워서 피하는것입니다. 그들을 똥취급을 하는것이 아닙니다. 혐오나 차별에서 비롯된것이 아닌 공포에서 비롯된 배척이라는걸 알아주십시오. 그들과 우리는 본질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288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슬림 난민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하는 한 정부는 국민의말을 먼저 들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현재 군면제가 해당되는 경우 올림픽 메달권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야 면제의 수순을 받는다.청원에 앞서 나는 신체 건강한 남자로 국방의 의무를 36개월을 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의 군면제를 청원하는 것은 지금의 손흥민도 면제 되기를 원하지만 제2의 손흥민이 나올수 있기에 이번 기회에 법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본다. 과거 많은 운동 선수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 그 밑바탕은 \"국위선양\" 국가를 외국에 빛나게 한자에 한해서 군면제 특혜를 줬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 스포츠 역사에서 한국이란 나라를 외국에 알린 선수중에 손흥민만큼 국위를 선양한 스포츠선수는 몇이나 될까 박지성 김연아 김태환 정도일게다 단지 운이 없어서 감독을 잘못 만나서 시대를 잘못 태어나서라고 안타까워 하기에는 국가를 위해 많은 기여도가 있었고 앞으로 십년은 한국이란 나라에 기여할 손흥민이를 군대에 보내야 하는가 물론 개인적으로 부를 축적하겠지만 우리 국민은 손흥민이란 이를 석자만으로 자부심을 가질수 있지 않는가 이번 기회에 청원에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해서 손흥민을 군면제 특혜대상 혹은 올림픽 아시아게임이 아닌 예외의 경우를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손흥민의 꿈을 자유롭게 펼칠수 있게 이제는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고 본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88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을 이대로 군대에 보내야 하는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빨리 나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88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의 쾌유를 빕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제 남편은 현재 생산직 일을 하고있습니다 생산직은 시급으로 자기가 일을 하는 만큼 돈을 받게됩니다~ 주52시간 한다고 말하기 전에는 남편이 잔업을 하므로 월급이 좀 되었습니다~ 시행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나서는 3월달부터 자체적으로 미리 시간줄이기에 돌입해서 남편의 월급이 매우 작아졌습니다 올 4월에 저는 출산을 하였고 남편의 월급으로는 생활을 이어나갈수가 없습니다 대통령님의 좋은 취지는 알겠으나 다른노동자분들의 가족들도 생각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일을 하는데 있어서 그전보다 많이 힘들어합니다 일하는데 시간은 짧으나 그만큼의 일의강도는 훨씬커졌다네요 저녁있는삶 하면 좋지요 하지만 돈이 있어야 저녁먹을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수입이 현저히 적어 투잡까지 뛰어야 할 지경입니다 노동자분들의 일특성에 맞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88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에 따른 임금감소 해결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2018. 6. 22. 보유세 개편안을 좀 더 검토하시어 현실성을 고려한 개편안을 마련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국민 중 1가구 1주택이고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와 특히 60세 또는 65세 이상인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보유세율을 조정하여 주세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018. 6. 22. 종부세 개편안에 따르면 “나라다운 행복한 나라가 되겠구나!” 했던 기대와는 달리 오랫동안 살던 마을을 떠나야 하거나 먹고 살기가 더 어려워지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어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삶을 사는 국민들에게 삶의 질을 조금이나마 높이고 희망을 주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평생 집 한 채 가지고 있고 부동산 투기 한 번 안 하고 한곳에 오래 살다보니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였을 뿐인데 보유세를 인상이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면 삶의 질은 예전보다 떨어질 것입니다. 시가 10억 원에 달하는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A 씨의 경우를 예를 들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1. 현실과 실제 상황 ① A 씨는 약 30년 전에 13평짜리 아파트를 보유하여 계속 살고 있었고 1세대 1가구입니다. ② A 씨가 소유했던 아파트가 재건축되고 시대가 변하다 보니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여 시가 10억 원이 되었습니다. ③ A 씨는 65세가 넘어 마땅히 일할 곳을 찾을 수 없고 근로소득도 없습니다. ④ A 씨는 현재까지 순수하게 주거용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⑤ A 씨는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주택담보대출로 평생 생계를 유지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⑥ A 씨는 생활안정을 위한 아파트 담보대출이 3억 원이며 매월 납부해야하는 이자가 80만원입니다. ⑦ A 씨는 생활비가 부족하지만 국가의 지원을 받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⑧ A 씨에게 자식들이 있으나 자식들도 주거용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고 매월 이자를 내야 하는 처지이기 때문에 자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A 씨와 같은 경우 보유세 인상 및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부과 시 문제점 ① 위의 A 씨의 경우 보유세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내라는 것은 그동안 살고 있던 집을 팔고 고향을 떠나 저가의 집을 매매하여 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국가의 정책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도록 하는 세법은 위헌이 아닌지 검토해야 합니다. ② 위의 A 씨의 경우 이사하기 위하여 매매한다면 차액이 생깁니다. 이 때 양도세를 부과하면 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보면 국가는 개인의 재산을 이모저모로 착취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③ 위의 A씨 의 경우 생계형 담보 대출이 약 3억 원이 있는데 대출 이자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④ 위의 A 씨의 경우는 현재 기초생계 유지비도 모자라 덜 먹고, 덜 쓰고 있는데 세금을 많이 내면 국가에서 보조해 줄 수 있습니까? ⑤ 위의 A 씨의 경우 시가 10억 원의 재산은 있으나 주거하고 있기 때문에 10억 원은 실제 생활에 사용할 수 없는 그림의 떡 같은 재산입니다. ⑥ 헌법 제34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과중하게 세금을 부과하여 생계유지를 어렵게 한다면 국민을 위한 세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3. 해결 방안 ① 위의 “1. 현실과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세법을 개편해야 합니다. ② 오로지 1가구 1주택인지의 여부와 부동산의 시가에만 따른 천편일률적인 개편안은 모든 국민이 사람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거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데 역행하는 정책이 될 수 있으니 세법 개편안을 더 세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③ 10년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순수한 주거용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이런 점도 고려하여 세법 개편안에 적용해야 합니다. ④ 모든 행정 업무가 전산화되었기 때문에 각 개인의 부동산 소유현황이나 근로소득 등이 모두 조회가 되므로 구체적인 개인별 맞춤형 개편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형평성 자체가 헌법에 저촉되지는 않는지 또한 형평성을 추구했으나 오히려 생계유지 및 재산권 침해를 범하지 않는지 등 세법 개편안을 더 꼼꼼하게 검토하여 적법하고 국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개인별 맞춤형 개편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2015년 모 전 대통령이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고 무조건 이혼 시 공무원연금도 국민연금처럼 나누도록 지시하여 법을 개정하였는데 논란이 많습니다.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에게 국민들이 할 일을 위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뜻을 수렴하여 꼼꼼하게 검토하여 정책 마련이나 입법을 해야 함이 마땅한 일이며 성숙한 자유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급한 정책보다 조금은 더디더라도 부정적인 면을 최소화하여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신 문재인 대통령님의 뜻이 성취됨으로써 모든 국민들이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8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 6. 22. 보유세 개편안 재검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전과도 안남고 예비군도 안갈거고 (당연히 집총 거부 했으니 \"사람 죽이는 훈련\"인 예비군도 거부하겠죠 ^^) 예비군에 소속이 안되니 당연히 전시에 동원도 안될거고 이야 3년 투자해서 이 모든 혜택 KIA~ VIP 혜택 아닙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288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총 거부자는 3년 투자해서 예비군도 안가고 전시에 동원도 안되겠네요ㅋㅋㅋㅋㅋㅋ"}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박원순 미쳤습니까~? 누가 본인이 잘해서 또 재선된 줄 착각하시나 본데 한국당 뽑기 싫어서 그나마 재선된줄 아시고 잘하세요 당신의 능력없음은 미세먼지 때도 충분히 알게 됐는데 참 뽑을 사람이 없어 당신같은 사람이 또 재선 되고 왜 자꾸 625때하고 비교하는지 적어도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 우리 조상님들은 남한테 민폐 안끼치고 성실하게 먹고 살려고 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지금 이슬람 자체 것도 예멘인을 말하는 겁니다. 미국은 예멘 그 자체를 왜 안받겠습니까~?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사상을 우려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을 피해 취업 목적으로 브로커 끼고 떼거지고 몰려온 건장한 남성들 난민 아니라 불법체류자들 입니다. 우리가 왜 불법체류자들까지 우리 혈세까지 퍼줘야 합니까 그 돈으로 미세먼지나 해결하세요 자국민들이 싫다고 넘 싫다고 우려하지 않습니까 당신네들은 도대체 누굴 위한 정치인들 입니까 자국민을 보호하세요 이러다 토종 한국인은 이땅에서 사라지겠네요 레바논 내전 또한 이슬람 유입으로 그리 된것입니다 어줍잖은 인권 감성팔이 하지 마세요 예멘인을 거두 남성 500여명을 그냥 받아 들이다니 참 어이없는 정치인들 그런 정치인들 때문에 자국민만 힘듭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288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원순 당신을 추방하고 싶네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법조계는 종교광신도들한테 돈받아 쳐먹고 쇼하지말고 병역의 의무 거부하는 새끼들은 그냥 깜빵으로 보내버리길 청원합니다. 누구는 군대가고싶어서 군대에서 총질하다가 왔냐?", "num_agree": 13, "petition_idx": "288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반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축구협회 비리 선수선발(학연,지연 기타)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남은 잔재까지 이번에 뿌리를 뽑아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88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 숨겨진 비리조사"}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그래봐야 문제점을 알지 않을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8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위원 시.도지사등 이하 공직에 있는분들 월급을 지역화페로 지급하는건 어떨까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1.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 방법. 가. 부부 소득, 재산, 자동차 보유에 따른 점수화로 건강보험료 부과 징수. 나. 부부중 1인이 가정사정에 의해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건강보험료가 부부 각각에게 부과되고 있음. 다. 부부 각각에게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부부합산 건강보험료 보다 많이 부과되고 있다. 2. 불합리 한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 가. 부부 각각에게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부부 합산 건강보험료와 같아야 함에도 더 많은 금액이 부과되고 있다. 나. 주민등록법을 잘 지키면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야 하는 것은 법을 잘 지키면 금전적으로 손해를 입히는 제도이다. 고로 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익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다. 저출산, 영. 유아 양육이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데 손자녀를 양육해 주기 위하여 붕소중 1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야하는 모순이 생기고, 저출산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과도 상충된다. 3. 개선 방안 가. 부부 합산 건강보험료를 주민등록을 이전했어도 별도의 건강보험료 부과 제도를 없애는 법을 고쳐야 한다. 나. 부부 각자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려면 부부 합산액 과 같은 금액과 같은 금액이어야 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8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료 부과 제도 개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페미니즘을 하는 사람들은 남자를 먼저 욕합니다 그리고 남자랑 사이가 가까운사람 친한 여성분들한테 흉자라고 하며 말도 않되는 이야기를 소문으로 퍼트려 사회에서 고립되고 주변에서 그분을 욕을합니다 피해자는 대부분남자죠 제발 사람들의 성평등을 이루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남성들은 잠재적 성범죄자 라고 말해서 반강제적으로 주입시키는 사람들을 처벌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8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과 여성의 인권이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아직 완전한 비핵화에 어떤 태도도 보이지 않고있는데 도로건설이라니요? 적에게 패를 다까보이고 무슨 거래를 합니까,일방적인 경제지원 반대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 완전한 비핵화가 먼저 주가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88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공동개발 도로,철도건설등등 시기상조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모바일결제 간편화,지원정책이 필요합니다. 소비가 증진되고 산업 전반의 활성화가 일어날겁니다. 내수증진을 통한 일자리장출과 경제전반의 활기가 돌수있게 전폭적인 지원과 정책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8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수활성화 시킬려면 모바일결제 간편화와 지원정책이 필요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중동에 살면서, 중동인들과 그들의 종교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예멘 내전은 잘 들여다보면 사우디(수니파)-이란(시아파) 간 전쟁이다. 사우디가 내정간섭을 하던 예멘정부에 대해서 이란이 반군을 지원하면서 내전이 시작됐다. 알다시피 사우디와 이란은 서로 원수지간이다. 사우디는 이란의 영향권 아래에 있던 카타르와 하루 아침에 국교를 단절했고 국경 부근 멀쩡한 땅에 수로를 파고 원자력폐기처리장을 만들 예정이다. 그 두 강대국의 싸움이 힘 없는 예멘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다. 문제는, 기사에도 났듯이 예멘 테러분자들이 한국으로 가는 위장 난민에 섞여 있다는 점이다. 예멘에 있다가는 사우디에 죽임을 당하니까.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들끼리의 싸움이다. 내 말은 한국땅이 '단지 허술한 법 체계와 인도주의로' 이들을 받아주었을 때 이들 이슬람 분파 간 종교전쟁이 벌어지는 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남의 종교 전쟁이 내 땅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다. 충분히 가능하다. 기독교 국가였던 레바논이 조금씩 조금씩 분파가 다른 무슬림을 받아주다 나라 자체가 아작나는 걸 보지 않았나? 그거 아나? 레바논에서는 지금까지도 사우디(수니파)-이란(시아파) 간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원래 레바논은 기독교 국가에다 이슬람교와는 관련도 없었던 나라인데. 그냥 '인도적으로' 무슬림들을 받아준 것 뿐인데. 미래가 뻔히 내다보이는 일을 지금 대통령 포함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하나 더, 현재 사우디가 유가급락으로 인한 경제위기로 자국민 보호정책을 강하게 펴고 있다. 대략 2015년부터다. '예멘'+인도+파키+스리랑+방글라+필리핀 불법체류자 및 범죄자들을 세금 및 벌금 인상과 협박으로 10만명 가량 다 쫓아냈다.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동물처럼 쫓아냈다. 사우디에서 쫓겨난 이들이 한국의 허술한 법 체계를 악용해서 현재 한국에 있는 것으로 보면 된다. 왜 하필 요 몇년간 듣도보도 못한 '예멘 난민', 그것도 브로커를 통해 비행기를 타고 스마트폰을 쓰며 한국에 입국해선 제주도가 아닌 서울의 일자리를 알아보는 건장한 남성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왔는가? 답은 하나다. 이들은 현재 쑥대밭인 자기 나라 재건할 생각은 안 하고 그걸 이용해서 남의 나라에 돈 벌러 온 거다, 그냥. 우리는 이용당하는 호구고. <저희 사우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고 매일 사우디 사람들과 의사소통하고 매일 여기에서 발행되는 '아랍 뉴스' 3년 넘게 보고 있습니다. 중동에 살아봤거나 중동에서 일해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지금 한국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은 한국을 중동전쟁터화 시키려는 일이라는 것을요. 널리널리 퍼뜨려주세요.>", "num_agree": 150, "petition_idx": "288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우디 거주 교민] 난민 위장 불체자들의 실체를 알려드립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지역사회 발전 및 소비 촉진을위해 국민의 투표로 당선된 공직지분들이 자신의 월급을 지역화폐로 받아 자신의 지역에서 소비할수있게 하는건 어떨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88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위원 시.도지사등 이하 공직에 있는분들 월급을 지역화페로 지급하는건 어떨까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선수가 최고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 군대를 가야한다면 제대후에 그 기량을 올리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군대를 가지 않는 것은 불공평하니 선수은퇴 후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팀에서 코치로서 선수를 지도하는 방안을 검토해주거나 늦게 입대를 허용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88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동선수들의 군 입대를 연장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대체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일주일동안 스마트폰앱인 생활불편 신고를 통하여 사진을찍어서 신고를 하였지만 해당구청의 안일한 대처와 무대응에 화가나서 여기에 글을 씁니다 구월동 로데오 거리의 1층 매장들이 보도에 의자와 테이블을 꺼내두고 불법 간판들을 꺼내 놔서 보행이 불편하고 넘어져 다치기 까지 했는대 이를 신고를 해도 해당 영업점들이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2일에서 3일은 불법 영업을 안하고 주말만 되면 다시 꺼내서 영업을 하는대 해당구청의 미온한 대처 때문인거 같습니다 버젓이 다같이 같은 세금을 내고 영업을 하는 입장에서 1층에 있다는 이유로 불법 보도 점거를 하고 영업을하는대 경고만 하는 건지 주말만 되면 똑같이 불법 영업을 합니다 미온한 해당구청과 불법영업을 하는 업주들을 단속 및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8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구월동 로데오거리의 불법 노상들과 1층매장들의 보도 점거 영업을 신고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현재 군복무자들은 휴가를 40일도 나가지 못합니다. 군복무기간의 단축으로 인해 포상및 위로 휴가(자격증포상 종교활동 포상등) 획득의 기회가 제한되어 없습니다. 현 군복무자들의 성실한 군복무 이행을 위하여 휴가또는 군복무단축을 보장해주셔야 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8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복무기간 3개월단축이 당장 이번년도 시행불가하다면 분할로 1개월 단축 시행될수있도록 해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여호와의 증인은 안보 무임승차 세력이다. 종교를 핑계로 휴전국에서 병역을 기피하려는 여호와의 증인 등 안보 무임승차 세력들을 강력히 처벌하라!!", "num_agree": 3, "petition_idx": "288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보 무임승차 세력을 처벌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국민임대아파트 거주중인 20대 여자입니다. 드디어 독립울 하게되어 너무나 기쁘고 벅찬 마음도 잠시.. 이사 온 지 한달도 안된 시점에 옆집에 술주정뱅이가 산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만취하여 저희 집 초인종을 눌러대고 본인 집 현관문을 활짝 열어둔채 온갖 욕설과 고함을 질러대어 저 뿐 아닌 다른 이웃분들에게 까지 큰 공포과 불안을 주고있습니다. 문제는 꼭 저녁이 아닌 대낮에도 수시로 본인 집 현관문을 활짝 열어두고 맨정신인 것 같은때에도 욕설과 고함을 지른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젯저녁 잠시 저희 집을 방문한 가족에게 시비를 걸어 경찰관까지 오는 소동이 벌어졌고 저희 가족에게 앙심을 품고 혼자 사는 저에게 죽여버리겠다는 협박까지했습니다. 저는 오늘 너무 겁이나 집 밖으로 한 발 자국도 나가지 못한 채 집 안에서 덜덜 떨고있던 와중 LH주거복지 사업단에 전화를 걸어 동호 변경이 가능한지, 문제의 집에 강제퇴출 조취를 취해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확실한 조취를 취할 수 없는게 대한민국 법의 현실이라는 말을 시작으로 우선적으로 층간소음대책위원회와 같은 조직을 꾸려서 진상파악을 한 후 주의를 주는 방법이 최선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태껏 그 어떤 유사한 경우라도 동호변경을 해주시거나 강제퇴출 조취를 했던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라는 너무나 절망적인 이야기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저와 같은 층에, 아니 임대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많은 분들이 힘없는 노인들과 이제 막 발돋움 하려는 청년들, 신혼부부들로 알고있습니다. 이들의 행복에, 어떤 장소보다 보호받아야 할 보금자리에 이러한 위협이 가해지고 하루하루 담배찌든내와 역겨운 술냄새가 진동하는 복도를 지나다닐 때마다 느끼는 불안감과 불쾌감은 이루 말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지금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순간에도 옆집에서 현관문을 부술 듯이 닫는 소리, 욕설과 고함소리가 끊이지 않고있습니다.. 제발 이런 문제의 집이 블랙리스트에 올라 동호 추첨시 힘없는 약자들이 모르고 이웃이 되지 않도록, 이런 문제의 집을 강제 퇴출 시킬 수 있는 법이 마련되도록 도와주세요 정말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88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주택 무서워서 못살겠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난민 난민 도대체 대한민국은 누굴 위한 나라 입니까~? 자국민도 힘든 판에 불법체류자 예멘인들까지 미치고 썪어 냄새가 구린 정치계쪽 당신들이 할 일은 자국민 보호가 최우선이야", "num_agree": 32, "petition_idx": "288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국민 보호가 우선이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이번 미성년자 음주무면허 사건으로 청소년 관련하여 법을 개정을 해야된다 생각합니다 성인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청소년도 대한민국 국민이기때문에 국민에 생명을 위협하는 중범죄 관하여 청소년 보호를 할것이 아니고 그에 타당한 죄값을 치를수 잇도록 법개정을하여 성범죄 교통범죄 학교폭력 등등의 범죄들을 예방을 해야된다고 생각듭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8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성 미성년자 음주무면허"}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제발 시급직은 자유로 해주세요 연봉제는 시행하시고요 시급직은 기본급 자체가 낮고 수당으로 먹고사는데 근무시간을 줄이면 5인가족은 뭐 먹고사나요?? 손가락 빨아먹습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288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52시간 근무제 의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국민의 4대 의무중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껏 남자들에게 온전한 부담이 지어지고 있으나 여자도 국민이며,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군대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의 대체복무가 생긴다면 여자들도 군대를 가거나(2등병부터) 혹은 대체복무를 강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남녀평등 실현합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8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복무 여자도 가야 한다고 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저는청각장애인입니다 억울하고 도와주십시오. 효성기업대표배병기입니다.계약작성서 한적이없고 본인도 모르고있습니다.계약작성서 효성기업에서 알아서 작성하고 도장찍고 위조아닙니까?억울했습니다.녹산MG자동차물류배송에서는 청각장애인이 일 어렵다고 실망했었는데.현대커머설에서 1억4천만원 대출하여 뉴파워트럭구입하였다.본인입장은 대출내어 차를샀기에 부담이 엄청컸었다.나의차를 건청인기사구해서 차를 운행하여 기사급250~280만주고.할부금270마주고.기름.도로비350~450만주고 나머지돈없이 효성기업에 지입료.관리비 못내고 내 잘못인정했습니다.항상 부족한 돈으로 생활할수없이 오히려 빚만 늘었습니다.효성기업에서 지입료.관리비 못내고 법원소송하였고 차량인도청구하여 강제로 압류하게되었습니다.차량뺏기고나서 결국 일못하고 경제적으로 엄청 힘들었습니다.수화통역사함께 방문하여 사정얘기하여도 들어주지않고 대.폐차동의서 작성하라고 하면서 화물차폐차하고 일반번호바꾸면.세금없다고하여서 내용모르고 싸인하게되었습니다.며칠후에 일반번호 바꾸었는지 물어보았더니 무슨말하느냐고 반문하면서 지입료 전부갚아라고 일반번호 바꿔준다고 말을바꾸었다.이후에 지입료갚기위해서 일구하러다니고 노력하였지만 청각장애인입장에서 일구하기는 너무힘든세상이었습니다.현대커머설대출 할부금 못내고 효성기업에 지입료 미수금 못내고 돈은 일파만파 불어나서 2천만원되었습니다.지입료700만인데 소송하면서 사용한 돈이합쳐서 2천만원입니다.너무나 감당하기어려워 현대커머설에 공매신청 하고 소유권이전서류 주면 지입료와모든일 해결할수있다고합니다.효성기업에 사정얘기하였으나 지입료내라고 차를 이전준다고 완강히 거절당하였습니다 청각장애인에 무시하고 돈바자지입니다.소송비7백만원 출처도 의심되고 차를인도하러갈때 4명사람이 사용햏다는데 사용한 내용영수증도 없다고 모른다.경기도포천 차고지에맡긴 월30만원씩 주차비 역시 이해안갑니다.청각장애인으로 말도못하고 듣지못하고 마음대로 금액부풀린다든지 도와준다는 며옥으로 효성기업 횡포에대하여 정확한조사부탁합니다.청각장애인으로 이세상에을살기에 너무나도 힘이듭니다.간곡히 부탁합니다.억울하지않도록 정확한 조사주시기바랄뿐입니다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88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입차량"}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해마다 6월은 오지만 국가유공자의 삶은 달라진게 하나도 없습니다.올해는 최저임금도 17%대로 인상되었지만 국가유공자들의 연금은 기초생계수급자수급비 보다 못한 438000(7급상이군경기준)원의 예우를 받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가 국가유공자예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이제 국가유공자들도 나이가 많아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죽기전에 국가는 정당한 예우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8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유공자예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최근 들어 성인과 미성년자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 특히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과 법 강화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작년에 법이 개정 되면서 조금이나마 강화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너무 미미한 수준인거 같습니다. 미성년자들 중 단지 멋과 즐거움만을 위하여 차량을 몰다 사고가 많이 나는데, 그 사고가 단지 자신들만 다치는것이 아닌 아무런 죄가 없는 무고한 사람들까지 피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무면허는 단지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게 아니라 예측불가한 도로위의 살인자라고 봐야합니다. 예를들어 미성년자의 경우 무면허 적발시 19세 생일을 기준으로 2년간 운전면허 시험을 보지 못하도록하고 또 예를들어 약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내려져야 한다고 봅니다. 무면허 운전이야 말로 잠재적 살인자라고 봐야합니다. 처벌, 단속, 그리고 법 강화 해주십시요. 조금이나마 무면허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사고로 인해 무고하게 세상을 떠나는 그런 상황이 줄여지도록 아니 사라지도록 강화해야합니다 . 꼭 읽어주시고 동의 해주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288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단속 강화 및 처벌 강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저는 통일을 바라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둘로 나누어진 민족의 골이 깊지만 그 틈을 덮어나가며 하나로 만드는것은 부강한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100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가지 염려되는것이 있습니다. 현재 논의중인 경의선 철도와 동해선등의 도로를 북한에 시공하는 결정은 너무 섵부른 판단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은 아직 비핵화도, 도발이나 남침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국민들이 알지못하는 서약들이 있는지는 모르는 일입니다만) 그러한 상태에서 인프라를 구축해주는 일은 현재의 평화분위기가 아무리 봄바람처럼 불어온다고 하여도 너무 안일한 판단이 아닌가 합니다. 기반시설인 도로는 상황이 급변할 경우 약속되지않은 불가침의 상태에서는 보급로로, 작전로로 탈바꿈하게될 것입니다. 이는 이적행위로 비춰질 수 있는 일인바, 더이상의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인프라 지원을 중단하시거나 북에서 불가침의 확약을 받아 국민앞에 발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확실한 보장과 약속을 받아 전국민 앞에 공표한 이후에 인프라를 지원하는것이 국민정서에도 맞고, 여러가지 루머들이 퍼져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길일 듯 합니다. 혹 북에서 이러한 사항을 약속한 바가 있다면 이는 브리핑을 통해 국익에 해가되지 않는 선에서는 전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염려하는 점 또한 저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명의 국민으로써, 대한민국을 사랑해 마지않는 사람으로써, 현재의 대통령이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국민을 더이상 불안하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8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건없는 대북 인프라 지원을 재고해 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양심적 병역거부. 이 표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종교적 이념때문에 병역을 거부하는 것을 양심적이라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칩시다. 암튼 양심적이든 종교적 신념이든. 병역거부. 즉 총을 잡기 싫어서 군대를 가지 않겠다는것인데. 대체복무를 시키면 되지 않겠습니다까. 삼청교육대처럼 만들어서 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한 자들을 입소 시켜서 특별히 정신교육과 사회봉사활동 등등. 대체복무 시키면 됩니다. 이것도 거부 할까요? 양심적으로? 아마도 많은 국민이 원하지 않을까요? 부디 실행이 되기를 청원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8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정부 법원에서 부동산 입찰경매 물건 사진을 보고 입찰받은 물건이 현장검정결과사진내용과 달라서 포기를 하게 되었읍니다. 입찰보증금20%550만원을 포기해야한다고 합니다. 제가 잘못한거라면 꼼꼼이 살펴보지 못한것이 잘못인데 이사회에 해를주는 범법행위도 아닌거 같은데요...... 그 보증금은 꼭 반환하여 주시길 빌겠읍니다. 노후 준비하려다 알거지됬읍니다. 꼭 해결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8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경매 보증금반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벌써 한달도 넘게 아파트 계단이 있는 복도에 대진라돈침대를 세워 놓고 있어 같이 사는 주민들께 너무나 죄송합니다. 교체는 좀 미뤄지더라도 수거라도 빨리 해주세요 아이가 아침마다 코피를 쏟는 통에 집안에 들여 놓기조차 두려워 어쩔 수 없이 내놓았는데 다른 분들께도 폐를 끼치고 있어 이중삼중에 마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다른 집은 수거가 된 집도 있던데 한 아파트는 일괄적으로 수거를 해야 수거하는 곳에 편의성도 좋은 거 아닌가요? 대진침대측과는 어떠한 소통도 할 수 없고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청원을 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88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진 라돈침대 수거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난민반대글좀그만좀올리세요 지겨워 죽겠어요 좀그만좀하세요 외노자와 조선족 추방좀 많이 좀 올려주세요 난민들만 못살게굴지마세요 ..", "num_agree": 13, "petition_idx": "288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반대글좀그만좀올리세요 지겨워죽겠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서울시장님이 자꾸 다수가 소수를 억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는데요 게이축제나 난민문제는 억압이란 단어쓰기 전에 왜 반대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같아요 다른 정책들 부분도 그만내려오세요 서울이 개인성적 성향은 뭐리 하지 않겠지만 어떠한 영향으로 힘을 얻어 비인격인 모습으로 치장하고 더럽히고 돌아다니는 꼴을 우리나라 애들도 보기 힘들어 죽겠는데 넉빠진 외국애들까지와서 돌아니는 꼴을 서울에서 보기싫습니다 서울시를 윤리 도덕적을 깨끗하고 아이들에게도 교육할 만곳으로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41, "petition_idx": "288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원순 시장을 탄핵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 지지자입니다. 어제 오늘 우리 문프께서 감기몸살로 아파 연가를 쓴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관련해 기사들을 검색해보니, 현재 문재인 대통령님의 스케줄이 너무 빡빡합니다. 아무리 세금을 아끼려고 비행기에서 1박을 하신다고 해도 참모들이 말려야 하는거 아닙니까? 1박 4일, 2박4일 일정이라는게 말이 됩니까?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무너진 곳이 너무 많아서,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거 알고 있지만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절대 그런 무리한 일정 원하지 않습니다. 또 대통령님이 세금 아깝다고 비행기에서 주무시는것도 원치 않습니다. 이제 저는 드라마도 보고, 예능도 보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더이상 나라걱정으로 뉴스만 보거나 대한민국의 현실에 한숨짓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달라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대하고 감사하며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이제 청와대도 우리 문프께서도 조금 여유를 가지셨으면 합니다. 공개된 일정만 봐도 너무 많고, 쉬는 날도 없이 일하시면 안됩니다. 시민된 우리에게 워라벨을 주시려고 노력하시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님의 삶에도 최소한의 워라벨이 허락되길 바랍니다. 청와대 관계자 분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건강하게, 성공한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치실 수 있도록, 과도한 일정 조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소한 일요일엔 쉴수 있게 해주세요. 비행기에서 주무시지 않도록 해외순방 일정도 좀 넉넉히 잡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8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의 과도한 일정 조정, 우리 대통령에게 최소한의 워라벨을 허락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제주난민 철회 강력히 요청합니다 대한민국 자국민을 보호해 주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288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난민 철회"}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모두 조두순이라는 범죄자를 아시나요?? 네 다 아시다시피 어린 여자아이를 성폭행해서 그 여자아이의 몸의 일부기능이 상실되게 만든 아주 나쁜 범죄자입니다. 그 조두순이라는 범죄자가 원래는 무기징역이었는데 심신미약의 상태가 인정되어 징역이 12년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심신미약의 상태가 인정되든 아니든 그거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져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심신미약의 상태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가 스스로 만든 것을 징역까지 줄이는 것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뒤로 심신미약 상태이어도 형벌을 줄이지 않는 법이 생겨났지만 조두순이라는 범죄자는 소중한 인간의 몸의 부위 기능을 상실 시켰습니다. 사람의 몸을 상실시켰는데 그것은 아주 최악의 범죄입니다. 살인사건과 같은 행위이지요, 그 피해자인 여자아이도 조두순이라는 범죄자를 60년형을 원했다고 합니다. 무기징역을 못 해도 적어도 피해자가 원하는 형량은 해야 하지 않을까요?? 따라서 조두순이라는 범죄자의 12년 징역을 무기징역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사람의 몸에 해를 입혔는데 12년 가지고 그 죗갑을 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두순이라는 범죄자를 무기징역으로 바꿀 것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88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이라는 범죄자가 12년 징역인데 그것을 무기징역으로 바꿉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말 그대로 북한내 도로를 왜 우리 국민돈 해줘야 하는겁니까? 그것도 국민들이 허락한겁니까? 경제에 필요하면 그때 알아보고 천천히 경제적 가치 따져서 해야지 무슨 퍼주기식 남북 경협을 합니까?", "num_agree": 22, "petition_idx": "288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내 도로 왜 우리국민돈으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오늘 내가 여러군데 보여지는 뉴스들에 단 댓글입니다. 다른말 일절 안합니다. 군복무 30개월. 36개월하고 월급대신 정부가 펴라고 준 담배나 피면서 쫄쫄 굶어가면서 군생활했던 그당시 대한의 건아들을 지금은 무슨 길빵충이니 쓰레기니 몰아서 증세의 도구로나 일삼고 군대도 안갔다온 인간말종들이, 나라위해 암것도 안한 버르지만도 못한것들이 그분들 담뱃값이나 처걷어서 호주머니나 채우는 이 현실. 박근혜만 처벌하면 뭐하냐고. 그시절 저지른 죄들을 처벌해야지 ================================================================================== 박근혜 정부때 시행한 모든것들은 전부 다 원위치해야한다. 서민들 담뱃값 다시 2500원으로 내리고 기준금리 4년전수준으로 인상하고 투기꾼들이 조성한 거품집값도 완전 개폭락시키고 제발 하고살던데로 가만냅둬. 왜 더러운것들이 여전히 문재인정부에서 대활약을 펼치고 있나. 이게 국민들은 변한것이 없다고 믿는 이유 하나다 ================================================================================== 드루킹만 처벌할게 아니라 박근혜때 매크로 돌리고 추천수 누르고 여론조작해서 인상한 서민들 담뱃값 올린 이 사탄들도 구속처벌해야한다. 아직도 담뱃값 인하는 커녕 더 올려먹지 못해서 환장한 박근혜시절의 정부부처와 가담한 공무원들도 모조리 파면하고 다시는 서민들 담뱃값으로 장난치는일 없도록 철저하게 수사해야한다. 왜 문재인 대통령도 인하하겠다던 담배값이 아직도 원위치되지 않고 있나. 담뱃값 농단이야말로 국정농단을 뛰어넘는 중범죄다. 담뱃값 인하하라! 서민증세를 철회하라 ================================================================================== 서민들 담뱃값 인하를 반대하고 집요하고 조직적으로 또다시 박근혜정부때의 더러운 증세를 이어가려는 일련의 모든것들이 담뱃값 안내리기 위한 꼼수일뿐이며 박근혜정부의 그들세상이 여전하단 증거다. 기획재정부. 김동연부터 시작해서 저 밑바닥까지 완전히 물갈이 해야합니다. 기재부와 부처의 물갈이만이 문재인정부 성공하는 척도임. 박근혜정부때 하던 증세짓 계속하고 자빠졌는데 뭔 개혁이고 뭣이 바뀌겠는지. 이들은 그냥 대통령이고 뭐고 지들 곳간만 채우면 끝이라는 마인드. 맞지? 기재부 복지부 전면 물갈이하고 박근혜처럼 구속처벌해야한다. 담뱃값 인하하라! 더러운 수탈을 철폐하라 =================================================================================== 뭔 내년 건보료를 또 4%가까이 처올리냐? 완전히 문재인 대통령을 호구로 아는 적폐부처들 아냐? 기재부 복지부 전면물갈이 하라고. =================================================================================== 공무원도 호봉제 전면 폐지하자. 번외적으로 교사들 비율 전면개편해야한다. 여자교사가 너무나도 많아 =================================================================================== 기타등등 문재인 정부 내내 담뱃값 인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때 시행한 모든 정책은 국정교과서와 함께 폐기처분해야하는데 왜 이 범죄가 정책이라면서 여전히 시행되고 있습니까. 누구 하나 또 죽어나가야 봐줄것입니까. 담뱃값 2500원으로 다시 인하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8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담뱃값 인하하고 참다운 정치만 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아니 지금 겨우 이제 자리 찾고 잘하는데 신태용을 그만자르고 다른 외국인을 쓴다니요 일단 대한축구협회 부터 바꾸고 감독을 바꾸든합시다. 뭐만 안되면 짜르고 그러면 어떤누가 오자마자 좋은 성적을 뽑아냅니까? 말도 안되는 감독을 찾기 위해 돈 쓰지말고 선수들 월급이나 좀 올려주고 신태용 계속 연장합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8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감독 신태용 계약 연장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정치와 행정은 법의 토대에서 판단된 올바름 위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그런 문재인정부와 각 지방정부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금일 뉴스에 경남도청에서 홍준표 전 지사가 세운 표지석을 시민단체에서 무단으로 파뭍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표지석은 법상 지방정부 소유물입니다. 시민단체의 행동은 법을 위반한 행동입니다. 정상적이라면 의회를 통해 결의를 하여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것이어야 했습니다(절차가 틀렸다면 적법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해주세요). 자연인은 싫어하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법치국가에서 법과 규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우루루 몰려와서 실력행사를 한다면 보수에서 얘기하는 홍위병과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원상복구하고 의회청원 및 발의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불법을 행한 시민단체는 법적인 책임을 물어주시고 실력행사가 아닌 적법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전국 시민단체에 적극 전파 계도하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8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도청관련) 법치와 정의를 동시에 세우는 행정을 기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이럴땐 칼같고 잔인한, 큰 목적을 위한다면 선후관계가 확실했던 이방원같은 리더를 가지고싶네요.. 독일 스웨덴 레바논 등등 수많은 사례가 있는데도 인도주의 타령하면서 비인도적인 집단을 받아들이려하다니.. 한때 우리가 난민이었던것은 맞지만, 인도주의가 필요하다면 일본처럼 자금을 지원해주면 될일.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는 그들과 섞일 수 없으며, 억지로 섞는다면 반드시 문제는 발생합니다. 자국민을 지키는것보다 더 중요한 인도주의가 어딧답니까? 지금 정부는 뭐가 먼저인지 모르는것 같아요.. 알아도 다른 목적때문에 무시하거나..", "num_agree": 33, "petition_idx": "288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가 자꾸 난민 수용하려는 움직이는 보이니까 이방원이 갖고싶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퇴근하고 회식자리는 일에 연장의 근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짜로 밥과 술을 사주니 좋아서 가는사람도 있겠지만 피곤한데도 앞에서 싫은 내색도 못하고 말도못하고 어쩔수없이 갈수밖에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술을 좋아하지않는 사람도 있고요 먹기싫은데도 위에사람이 다 먹으라고 하면서 지켜보면 토할거같아도 먹을수밖에없는게 현실입니다 좋은 상사도 있지만 그렇지않은 상사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다른나라에 비해 유독 술문화 회식문화가 많고 심한거같습니다. 3차는 기본이고 5차 7차까지 뭐 날새는 회사도 있고요 다음날 옷만갈아입거나 몇시간 못자고 다시 출근해야되는 회사도있습니다. 아이가 있는 가정에선 회식으로 아이들은 아빠얼굴 엄마얼굴도 보기힘듭니다. 이런 회식문화를 바로잡게 해주세요. 평일 퇴근시간 외에 회식을하면 주말 근무한걸로 인정해줘서 1.5배 2배 더주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그럼 회식문화도 길어지는것도 줄어들거같고요 회식자리 가기싫은사람도 근무하는거니까 불만이 덜 나올거같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8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시간 단축 외에 회식문화도 바꿔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어제 문선민 결정적 골찬스 2번을 밍기적거리며 슈팅을 거부하여 자칫 독일에 질뻔하였습니다 어떠한 종교적 신념인지 모르겠으나 골문앞 결정적 찬스에서 저러한 행위는 팀 전체의 사기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슈팅을 거부할 자유는 헌법적 가치가 지향하는 국민행복추구권과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8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선민 양심적 슈팅 거부 헌법소원 청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대한민국 사각지대의 근로자 대한민국 취약계층: 건설 노동자 . 운송사업 종사자( 택시.택배.퀵써비스) 각종써비스업( 배달대행업체 식당 각종프랜차이즈) 노동자 위 업체들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는 대한민국의 근로자의 약40%가 종사한다 여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법에서 정하는 근로지준법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그나마 건설근로자가 조금 해택을 받는정도 그 외 해당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보호를 전혀 못받고 있는것이고 일요일 공휴일에 쉴수 있는건 꿈같은 이야기일 수밖에 없음 건설근로자 : 지금은 거의 모든건설현장이 일당제가 아닌 하도급으로 하고있는상황 일부 용역업체에서 나오는 근로자가 아닌이상 그의 모든 현장이 하도급으로 종사하고 있음 용역업체인 경우 근로자의 하루일당의 10%를 수수료로 때어감 이또한 용역업체와 근로자간의 갑 과 을에 관계 일당이 10만이면 1만을 때어갑니다 하도급의 경우 더 심합니다 공사가 시행사. 시공사..단종회사 각분야별 하청업체 여기서부터 소히 오야지라는사람들한테 공사가 맡겨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작일하는 근로자한테 일감이 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보통5단계정도 걸처서 오게 되는데 1만원짜리 공사가 오는도중에 각종 리베이트 수수료 떨어지고 나면 5천원짜리 공사가 되는것이고 그러면서 부실공사 일어나게 되어있는현실 요즘은 각종 규제 때문에 면허가 없으면 공사에 참여할수 없게 되어있지만 그래도 면허들을 대여해서 참여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운송사업종사자(택배.퀵써비스) 택시.각종화물차 근로자를 제외 한 것은 위업체의 근로자들은 각종 택시노조도 있고 전국화물연합회 단체 노조가 있으니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택배나 퀵써비스 종사자는 운송분야에서도 사각지대에 있는근로자이고요 퀵써비스 근로자의 경우 회사수수료가 23% 기름값 1만 밥갑 7천 아침 하루 죽어라 10시간정도 오토바이타고 퀵써비스 하면 겨울에는 16만정도 매출을찍는데 수수료.주유.식대 빼고 나면 10만정도 벌어요 봄.여름.가을은 12만 각종수수료 등등 빼고 나면 8만정도 식당 및 프랜차이즈: 보통은 식당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배달을 하는 근로자도 기본적으로 12시간 근무가 일반화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주52시간이니 이런거는 이쪽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꿈같은 이야기인것이고 12X6=72 주 72시간을 일을하는데 식당쪽은 월200만 배달근로자는 평균240정도 받습니다 특히 치킨같은 경우에는 본사에서 가져가는 이익금이 50%에서 55%정도가 됩니다 본사 순수이익금이 15%나 된다는것이죠 각종로얄티 남은50%가지고 인건비 월세 각종 세금을 제외하면 ???? 보통은 프랜차이즈 특히 치킨같은 경우 처음 가게를 오픈을하게 되면 평균 1억5천에서 2억정도 투자를 합니다 2억 투자해서 가게가 좀 잘되어서 매출이 좋아서 하루 200정도의 매출을 올려야 겨우 12%에서 13%의 이익을 창출하는데 하루 200을 팔면 월 6000만원 5000만원 팔면 10%정도 밖에 못가져가는것이고 12%이면 월 700만원정도 사장님이 가져가죠 여기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각종 배달 어플 업체들 대표적으로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소비자한테는 최고의 먹거리를 많은 제품을 스맛폰으로 보면서 시킬수 있으니 장점이 되겠지만 업주들한테는 최고의 갑질 회사입니다 보통은 이회사에 광고를 하는데 깃발하나당8만정도 ( 여기서 깃발이란거는 반경3킬로 안에서 스맛폰을 키면 그 가게의 광고가 스맛폰에 나타나죠 이런광고를 소히 깃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같은지역에 너무나 많은 같은 먹거리 가게들이 있다보니 서로 경쟁을 하게 됩니다 어느가게가 깃발을 많이 꽂느냐에 따라 매출이 차이가 있습니다 야식을 하는 업주들은 기본으로 깃발 100개는 기본으로 꼽습니다 또 서울강남의 위치한 야식집들이 어플광고에 쏟아 붓는 금액이 기본 1000만원에서 2천만원정도는 기본으로 합니다 이런 어플회사들이 영세상인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프리미엄 광고라고 해서 스맛폰을 켜면 제일 위에 올라오는 광고를 프리미엄 광고라고해서 이것을 공개 입찰을해서 경쟁을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깃발하나에 100만에서 150만원정도 합니다 그럼 서울시내 전체를 반경3킬로를 전부 나뉜다면 어마 어마 한거죠 이러한 배달 어플회사들때문에도 영세상인들은 힘들 수밖에 없는실정입니다 이러한 깃발장사를 해서 영세상인들을 죽이는 원흉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 한국에 모든 먹거리를 위주로 장사를 하는 상인들은 죽어라 고생을 하지만 정작 돈을 버는 사람들은 프랜차이즈 본사 아니면 어플회사들이라고 들 말을하죠 어떻게 배달을 대행해주고 광고해주는 회사가 대기업반열에 오를수가 있는지 그것도 단시일내에 광고를 해도 공정하게 해야지 월 매출이 5000 이하로 떨어져 버리면 두부부가 나와서 하루종일 일을해도 한달에 자기 일하는 인건비만 겨우 벌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이들에게는 힘들 수밖에 없고요 본사같은경우는 자기들 이익금은 절대로 포기 안하구요 가게 같은 경우는 많이 팔면 팔수록 본사만 좋은일 본사에 봉사밖에 안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갑 과 을의 관계를 개선 하지 않고는 절대로 최저임금 올려봐야 서민들 특히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만 힘들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8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사각지대의 근로자들을 살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총든자의 신념, 양심,인권은 없나요..?? 누군 전쟁에 환장한 놈인가요?? 누구든 총들기 싫어서 군대에 가지 않겠다면..헌법이 보장한 평등의 원칙에 의거해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거부하는것은 인권이고,양심적이고,신념이 있는겁니까?? 제대로 안되면 ...군에 다녀온, 군에 있는, 군에 가야할 더 많은 다수의 젊은이들의 .. 양심적이며,신념있는 인권에 부디쳐야 할겁니다. 평화는 말로 지키는게 아니라면서요~~ 행동하는 양심,신념,인권을 보여 주시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88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총든자의 신념, 양심, 인권은 없나요...??  제대로 법을 개정하든,새로맨글든...하시게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담배값을 인상하면 좋겠습니다. 담배는 몸에도 해롭고 심지어 자기가 피면 남에게도 피해가 무척 크게 갑니다. 간접흡연 40년과 일반흡연 15년이 같은 상태라고 합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담배 안에는 약 4천개의 화학물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일산화탄소, 타르, 니코틴 등등이 있지요. 담배값을 인상 안 하게 된다면 담배를 피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현재도 많이 인상되었지만 담배를 끊은 사람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담배 표지에다가 구강암 등등 걸리면 위험하니 담배를 피지말라는 등등 적었는데 그것을 그대로 시중에 아주 쉽게 어른이면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담배는 자기의 건강도 해치고 남의 건강도 해칩니다. 심지어 남의 폐의 암덩어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모두 다 담배를 피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 담뱃값을 인상해야 한다는 계획이 나와야 합니다. 이 부탁을 들어주세요. 담배연기 때문에 진짜 너무 괴롭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8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뱃값을 인상할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종교적인 이유로 기본 국방의 위뮤를 거부 하고 그들을 위해 대체복무를 만들면 군대 가기 싫은 돈많은 사람은 그 쪽으로 위장 개종해서 군복무 다 빼지 않을까요? 그리고 신생 종교의 교리를 이유로 원래 해야하는 군복무 대신 대체복무를 제도만 완성되면 대체복무 하는게 허용이 된다구요? 그러면 누군가 납세거부의 교리를 내세운 종교를 만들면 양심적 납세거부 인정해서 대체납세제도 만들어 줄껀가요? 그 밖에 해야 할 의무를 거부하는 종교를 만드는 족족 대체의무제도 만들어 줄껀가요? 안 만들어준다면 종교적 차별이고 탄압 아닐까요? 이번 결정 다시 한 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8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의무 거부와 대체의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이집트의 모하메드 살라 선수처럼 대한민국의 손흥민, 조현우 같은 국가적 영웅에게 국방의 의무를 최소화 시켜줍시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288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조현우 등의 병역의무를 최소화 해 줍시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 제목 : 남북한 경재 협력 기구 활성화 방안 1) 첫째 : 남북한에 중단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게 하는데 있어, 아직 미국과 국제적인 경제 제재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해결이 지연될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에 핵문제에 대한 명확한 비핵와의 진전이 있기 전에는 제재를 풀수 없다는 입장이 된다면, 3년이 걸릴수 도 언제일지도 모르니, 비핵화와는 별개로 남북민족 교류차원에서 순수한 관광을 위한 개방을 하도록 미국을 설득할수 있는지, 이를 토대로 남북이산가족을 정례화 하도록 북한과 조건부 합의가 가능하도록 제안 드립니다. *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북한은 중국을 끌어 들여서 더욱더 많이 여행상품등 관광개발 투자를 진행 할것입니다 지금도 중국은 북한의 무한한 지하자원을 따기 위하여 이권을 빌미로 이미 북한에 대한 관대한 조건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 민족의 땅은 기회 손실을 다른 나라에게 다 개발되어 버릴수 있습니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을 끌어 들여 같이 투자를 유치 한다든지 어찌됬던 미국을 설득하여 북한과 경재 교류의 물꼬먼저 튀어야 합니다 * 그래야만이 서로의 믿음과 신뢰가 쌓여 갑니다.. 몸도 멀어지면, 맘도 멀어지는것이 인지 상정입니다 무조건 핵만 가지고 논의 한다면, 어려울수 있습니다. * 중국은 그런면에서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제가 한국인으로 중국에 13년을 생활하면서 그나라 민족 성을 파악한 결과 절대 손해 보는 장사는 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2) 개성공단 과 같은 것을 수십개 만들도록 속도를 내야 합니다 * 북한과 어느 구역을 정해 놓고 이또한 미국을 끌어 들여 진행 하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유는 중국도 그렇게 이미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을 끌어 들이지 않고 우리나라 홀로 할수 있으면 좋겠지만, 중국과 미국의 이해 관계가 있고 국제 사회에 이미 제재를 받는 나라임으로 어쩔수 가 없는 형국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미국을 활용하여 미국에게는 국제핵 평화를 한국에게는 민족화합을 중국에게도 핵평화를 보장받도록 한국이 항상 앞장 서야 합니다 중국은 절대 아쉬울게 없는 나라이고, 미국이 한반도에 간섭하는것 자체를 좋게 생각하지 않는 나라이지만, 북한이 핵보유는 절대 반데인 반면, 또한 한반도 통일도 솔직히 중국입장에서는 상관도 없으며, 오히려 하지 않는것이 중국입장에서는 북한을 더 좋게 관리할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이유는 통일이 된다면, 중국이 맘대로 한반도의 힘의 균형을 관리하기 위하여 몇십배 이상의 정치적인 대 변화와 국제 정세에서 아시아에 대한 중국의 변방국가로서 태평양과 필리핀, 동남아에서의 통제력이 약해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작은 소신으로 몇가지 정책 및 경재 제안을 드렸습니다 .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8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재 활성화 방안 및 외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지금 인터넷뉴스봤는데요. 건강보험료왜올라야합니까!!!이건진짜너무한거아니에요?댓글에도전부다들날립니다. 국민들한테또세금받아먹는다구 진짜이건아니죠! 이유야갖다붙히면다인가요? 대통령님 정말국민들과소통하는게맞습니까? 서민들살아가게는해줘야되는거아니에요?왜맘데로정하구통보하구그러는거죠?", "num_agree": 2, "petition_idx": "288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인상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가정집 한달 생활비 에서 50프로 이상이 학원비(사교육)니다. 학원에서 공부다하고 학교에서는 공부 안합니다. 요즘 추세가 벌써 그렇게 되었는데 사교육 잡을 생각은 안하고 근로자 근무시간만 잡으면 어쩌자는 얘깁니까? 한달 월급이 500만원 벌면 멀합니까? 사교육비로 200~300만원 나가는데 1000만원벌면 멀합니까 사교육비로 더좋은 학원 찾아 다 나가는데 근로시간 단축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 돈 덜 나가게끔 정책좀하세요. 가면 갈수록 월금 오르면 멀합니까 . 더 나가는데", "num_agree": 5, "petition_idx": "288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학생들 학교에서 공부안하고 학원에서 공부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월드컵 축구국가대표 감독 신태용 경질과 축구협회 특검 수사를 청원합니다. 제가 이런 청원을 하는 데에는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 정몽규 회장 주변에는 아부하는 적폐 부역자들만 널렸으며 대표팀 감독은 적폐부역자들이 출세를 위해 지나쳐가는 자리였습니다. 대표팀 감독은 그나라 축구를 대표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축협내 적폐 부역자들은 본인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대표팀 감독을 출세를 위한 자리로 이용해왔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현대 정씨일가의 사유재산으로 전락한지 벌써 26년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결과 정씨 일가 주변에는 적폐 부역자들로 넘쳐납니다. 대표팀 감독 역시 한국축구를 위해 헌신하는 지도자들이 아닌 사심있는 적폐 부역자들이 정씨 일가를 등에 업고 감독직을 역임했습니다. 정씨 일가역시 나중에 잘못될 경우를 대비해 적폐 부역자들에게 출세 보장이라는 당근을 주며 이들을 대표팀 감독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주었습니다. 신태용 감독 역시 한국축구의 발전보다는 개인의 영달을 위해 월드컵 사령탑이 되었습니다. 시작부터 선임과정 자체가 투명하지 못했습니다. 히딩크 감독측은 슈틸리케 감독 경질이후 한국 국대 감독 부임의지를 김호곤에게 전화와 카톡으로 전달했으나 김호곤은 의도적으로 히딩크측의 제안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히딩크측의 제안을 받은적이 없다며 거짓말만 일삼았다가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말을 바꾸었습니다. http://www.pwls.or.kr/community/?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341391&t=board 적폐세력의 일원인 김호곤 전기술위원장은 무일푼으로 도와주겠다는 히딩크는 외면한체 자신의 애제자였던 신태용을 선임하였으며 신태용 또한 출세를 위해 이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신태용 감독이 허수아비 감독이라는 것은 네이버 카페 축사국을 통해 드러난 내부 관계자의 제보를 통해서도 드러났습니다.김호곤 본인도 월드컵 감독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히딩크 감독측의 제안은 무시한체 본인의 생각을 정몽규 회장에게 비쳤으나김 전부회장이 감독되면 회전문 인사 비난이 커지니 기술위원장직을 맡고 젊고 참신한 인물을 물색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신태용 감독이 선임된것이었습니다 김호곤과 신태용은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때부터 스승과 제자로 만난 사이입니다. 결국은 신태용 감독은 김 전부회장과 정몽규의 아바타 감독인 것입니다. 이는 선발 선수 명단만 봐도 드러납니다. 신태용이 선발했다기 보다는 축협 임원들과 친한 에이전트 소속 선수들이 주로 선발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김 전부회장과 친한 에이전트의 선수도 있습니다. 석현준이 신태용에게 단 한번도 부름을 받지 못한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 같은 내용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내부 관계자의 구술제보로 작성한 것입니다. http://cafe.naver.com/purplesniva/849 이같은 상황은 김호곤이 축구협회 모든 요직을 사퇴하고 축구협회가 조직을 개편한 뒤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김호곤 사퇴이후 기술발전위원회와 감독선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으나 처음부터 민주적절차와 객관성이 배제된 위윈장 지명후 구색 맞추기 위원으로 구성되었고, 투표절차없이 23세 이하 아시안게임 감독 선임 했습니다. 축구야당이나 국민참여 그룹은 아예 배제 시켰고 낙하산 인사등 공정성 없는 인사가 되풀이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호곤 전 부회장이 사퇴하기 직전에는 국회 국정감사를 시간끌기용 무대로 이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신태용 감독 또한 월드컵과 출세 욕심에 눈이 멀어 적폐세력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한국축구를 도우겠다는 히딩크에 대해 사심발언까지 하며 월드컵 최종예선 졸전과 축구협회 법인카드 사건으로 비난에 들끓는 상황에서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망언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태용 감독이야 말로 한국축구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개인의 영달을 위해 신태용은 축구협회에 입성한 이후 김호곤 라인에 서며 리우 올림픽 감독 시절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축구협회 정관을 어기고 지난 20대 총선때 새누리당 신영수 후보의 선거유세를 적극 도왔습니다. https://cafe.naver.com/purplesniva/3879 그 이전에는신태용은 정몽준 전 축구협회장이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했을때 선거캠프에 합류하여 정몽준 전회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였습니다. 이는 한국축구의 정치 중립성을 완전히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신태용은 정관을 뻔뻔하게 어겼습니다. 그 이후에는 u-20 월드컵 감독 러시아 월드컵 감독을 역임하며 승승장구 했습니다. 적폐세력이 장악한 한국축구는 이미 사망하였습니다. 한국축구의 위상은 이미 땅에 떨어진지가 오래되었고 K리그는 해체를 생각해야할 정도로 다시 살릴 수 없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게 다 현대축협과 적폐세력에게 아부하는 김호곤 홍명보 신태용 같은 지도자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지도자들이 있는 한 한국축구는 다시 살릴수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축구는 적폐세력들과 아부하는 축구인들을 걸러낼수 있는 자정 능력을 상실하였습니다. 한국축구가 자정능력을 상실하게 된 데에는 현대축구협회가 축구계 야당 세력들을 왕따시켰기 때문입니다. 협회 적폐세력들은 이용수같은 스파이들을 통해 협회에 대해 비판적인 축구계 인사들을 벼랑으로 내몰았습니다. 지난 2005년 축구계에서 정몽준 퇴진 운동이 불었을때 김호 신문선 차경복등 전현직 축구인들과 협회내 야권 인사들이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타도 현대축협을 외쳤으나 안타깝게도 이들 야권 세력은 와해된 상황입니다. 이는 전 여자축구 상비군 감독이었던 진장상곤씨의 발언을 통해서도 확인할수 있습니다. 진장상곤씨는 과거 pd수첩에서 자신이 한국축구연구소에 가입한 사실을 협회가 알게 되자 바로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고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한국축구연구소는 대표적인 야권 인사중 한명인 신문선이 만든 조직입니다. 협회는 이런 방식으로 야권 연대에 가입하는 축구인들을 압박하였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정몽준 회장 이후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일 잘하고 바른말 하는 직원은 왕따시키는 일도 비일비재하였습니다. 이러다보니 야권 세력이 와해된 상황인 지금은 협회의 자정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특검으로 적폐세력은 물론 그들에게 아부하는 축구인들도 반드시 처단해야 할것입니다. 사심을 앞세워 적폐세력과 손잡은 신태용 감독 역시 축구계에서 반드시 축출되어햐 할 대상입니다. 2.협회의 여론 조작행위도 수사대상입니다. 과거 PD수첩은 축구협회가 정몽준 장학생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며 축구협회의 여론조작 행위를 파혜쳤습니다. PD수첩에 의하면 축구협회는 언론사가 정몽준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쓰면 현대그룹 광고를 끊어버리는 수법으로 언론을 장악하였습니다. 이는 조중연 정몽규로 이어진 지금도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축구협회는 협회의 하부기관이나 다름없는 K리그연맹을 통해 네이버와 청탁하여 K리그에 대한 비판 기사가 잘 안보이게끔 네이버 포털 기사배열을 검열하였습니다. 이는 엠스플 탐사보도로 공개된 직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네이버에는 정몽규 회장의 아들 정준선씨가 병역특례로 근무중입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쥐락펴락하는 정씨 일가의 만행을 검찰수사로 들춰내야 합니다. 3. 협회는 회계 장부를 단 한번도 투명하게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축구협회는 돈 가지고 장난을 친적이 비일비재합니다. 지난해 전직 축구협회 임원들이 법인 카드로 장난을 친 사실은 이미 다 알려졌고 직원들은 공금을 횡령하고 그것도 모자라 횡령혐의로 퇴직한 직원에게 위로금을 준 사건 또한 파장이 컸습니다. 축구협회는 지난 2009년과 2012년에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협회는 장부를 투명하게 공개한 일도 없고 비리 직원들도 협회 스스로 법에 회부시켜 형사고발한 적도 없습니다. 더 어처구니가 없는것은 협회 예산이 천억원대에 달하는데 회계 담당 직원은 고작 3명뿐이라는 겁니다. 협회 운영은 동네 구멍가게만도 못한 겁니다. 그러나 축구협회 감사만으로는 협회의 비리를 캐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지난번 2012년 특정 감사때는 오히려 축구협회가 체육회에 당당하게 요구하였습니다. 우리는 깨끗하니 해볼테면 해봐식으로요 그래서 특검이 필요합니다. 지난번 법인카드 사건이 터졌을때 협회는 모회계법인에 감사를 맡겼으너 전현직 임원들의 공금사용은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협회는 2012년 비리직원 위로금 사건이 터졌을때도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모든 감사를 받아왔다고 당당히 말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감사로는 축협의 비리를 파혜치는데 역부족인 만큼 특검을 통해 축구협회와 감사를 담당한 회계법인을 반드시 조사해야 합니다. 4.스포츠 마케팅 대행사인 FCN과의 유착관계 축구협회가 진행하는 대부분의 사업은 스포츠 마케팅 대행사인 FCN의 손을 거칩니다. 스폰서 유치와 이벤트 기획등을 주로 하는 FCN은 스포츠 마케팅 업계에서는 축구협희의 문지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협회는 마케팅 대행사인 FCN에게 무려 18년동안 일감을 몰아줬습니다. 월드컵 마케팅 대행사인 덴츠도 못뚫은 철벽입니다. 그 이유는 FCN이 그 모태부터 현대그룹과 함꼐 한 회사이기 떄문입니다. FCN는 현대그룹 광고대행사였던 금강기획 스포츠사업부 소속 직원들이 만든 회사입니다. FCN의 실소유주 역시 현대그룹 출신의 거물입니다. 근데 이 업체는 회사를 세우자마자 메이저 업체들을 제치고 축구협회와 거대한 계약을 독점했습니다. 2000년 설립된 FCN은 현 대표이사인 황정우 사장을 비롯해 금강기획 스포츠사업부 소속 직원들이 IMF 위기 속에서 따로 설립한 스포츠 마케팅 회사입니다. 이 금강기획이 바로 현대그룹 광고대행사로 현재 현대자동차그룹 광고대행을 맡고 있는 이노션 월드와이드의 전신입니다. 신생 업체인 FCN이 2000년 설립과 동시에 KFA라는 거대한 클라이언트를 독점하다시피 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현대가에서 시작해 이어진 이들의 파트너십은 KFA와 FCN의 관계에 대한 수많은 의혹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단합니다. 2005년 국정감사 때는 안민석 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이광철 전 국회의원이 KFA의 비리를 폭로하며 FCN과 유착 관계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안 의원과 이 의원은 FCN 설립 당시 협회의 노흥섭 전무와 김정만 사업국장이 이 회사 이사 명단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증거로 들었었습니다 실제로 노 전무는 2000년 11월 FCN 창립 때부터 2003년 3월 28일까지 약 2년4개월간, 김 국장은 2002년 9월 16일까지 1년6개월간 각각 감사와 이사로 재직했다. 더구나 노 전무는 감사로 재직하는 동안 FCN 주식 1000주를 보유해 직권남용 및 업무상배임 혐의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축구협회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았고 오히려 2013년에는 조중연 전 회장이 잔여 임기를 보름도 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A매치 중계권 계약을 강행하며 FCN을 대행사로 밀어주려다 실패하기도 하였습니다. 2016년 축구협회는 통합 마케팅 대행사 공개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국내외 유수의 쟁쟁한 경쟁사들을 제치고 FCN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FCN은 이노션과 컨소시엄 형태로 입찰했는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었습니다. 스포츠판에서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월드스포츠그룹(WSG), FIFA, IOC, AFC 등 굵직굵직한 글로벌 스포츠 협회의 마케팅 대행을 맡고 있는 덴츠도 한국에서는 FCN의 벽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FCN 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었던 노흥섭 전무의 경우도 해당 사건에 책임을 지기는 커녕 승승장구했습니다. 노흥섭 전무는 FCN과 얽힌 비리 혐의에도 불구하고 2009년 2월 KFA 부회장 자리에 올랐고, 2010년에는 남아공월드컵 국가대표 선수단 단장을 역임했으며 얼마전까지만 해도 한국유소년축구연맹 회장과 축구협회 부회장을 하며 활발하게 활동 중입니다. 노골적으로 FCN을 밀어줬던 조중연 전 회장 역시 2015년 조용히 협회에 재입성하였습니다. 이처럼 KFA와 FCN의 밀월 관계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본인의 아들을 FCN에 취업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이같은 유착관계를 무려 18년 동안 유지해왔습니다. 최순실 정유라 못지않은 축피아입니다. 한국축구는 이미 사망하였습니다. 협회의 자정능력은 이미 상실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특검으로 적폐관련자들 처단하고 현대축협 해산시키지 않는 이상 한국축구를 살리는 길은 요원합니다.", "num_agree": 106, "petition_idx": "288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 특검수사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여호와증인의 현행법 위반인 병역 거부가 어째서 양심적이란 말로 표현합니까 그들은 말그대로 현행법을 위반한 범법자들입니다 법을위반한 그들이 왜양심적입니까?? 군대갔다온 이들은 그럼 비양심적이라서 군대를 갔습니까? 스티브유도 병역 회피로 고국땅을 못밟게하는 이시점에 국가의 의무인 병역의무를 위반한이들이 왜 양심적입니까 대한민국모든 국민이 양심적이 될려면 모두 병역을 거부하면양심적이 됩니까 얼토당토않은 양심적 병역거부란말 쓰지마십쇼 군대다녀온 대한민국 남자들 모욕하고 바보로만드는 말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8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병역거부란말을사용하지 말게해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1999년 대한민국 제대군인에 대한 군가산점 제도가 폐지됩니다. 북한을 제외한 그 어떤국가에서도 우리나라처럼 제대군인에대한 대우가 매몰차진않습니다. 1년 9개월이란 시간동안 사회에서 할수있어던 나의 생활, 자유를 모두 통제당하고 입으라는것만 입고 먹으라는 것만 먹고 자라는 시간만 자고 그렇게 국가를위해 희생한 우리 젊은 육군 장병들이 안쓰럽기만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3번이나 위헌판결 심사를 하면서 제대군인에대한 대안이나 방안, 위헌판결은 왜 다시 심사를 하지 않는 것 입니까? 대한민국 군인이란 자부심을 가질수 있도록.. 병역기피와 젊은이들의 고민거리와 부담감을 덜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주십시오..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8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가산점 제도 부활"}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대통령님 저는 네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살면서 제가 이런곳에 글을 쓸줄은 몰랐어요 투표도 항상하고 세금또한 밀린적없고 저는 반년을 살았으니 지금 제아이들이 안전하고 뛰어놀수있는 그런 미래에서 자랐음 하네요 대통령님은 난민들이 대거들와서 요즘 우리나라 얼마나 불안한지 모르시죠? 지금들어온 난민들이 진짜 난민으로 보이시나요? 제주에서 무리지어 여자를 보는 그난민들 눈빛을 못보셨지요? 언론 방송 모두 좋다 찬성한다하는데 그분들 집에서 난민들 돌보시면되겠어요 국민의 소리는 안들리시나요? 유럽에서도 난민받고 폭동 테러 성폭력 살인 뉴스 안보시나요? 대통령도 딸님 있으시잖아요 저희는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살고싶어요 저희자식들이 훌륭한사람이 되면 나라의 법부터 바꾸고싶네요 죄를 지었으면 벌을받아야하는데 저희나라 법 정말 쓰레기입니다 법을 악용해서 저지는 범죄도 많고 국민을 위해 법을 바꾸어 나라의 국민들이 잘살고 안전한 삶을 바라는게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님이 하셔야하잖아요 난민법을 이용해서 브로커까지 동원해 들어오는 지금난민들이 진짜 난민인줄아세요 대통령님의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심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288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민"}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이 대선당시 내걸었던 치매 국가책임제 공약, 하지만그걸 실행하기엔 실제로 인력도 예산도 부족했죠. 하지만 오늘 헌법재판소의 대체복무 정하지 않은 병역법은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왔습니다. 즉, 치매 국가책임제를 실현할 인력이 생긴거죠. 거기다 3년 대체복무제를 구상중이라는데 딴거 필요 없습니다. 대통령님과 정부가 치매 국가책임제를 실천해서 3년동안 병역거부자들이 치매노인들을 수발들게 하면 됩니다. 병역거부자들에게 치매노인 3년 수발만큼 좋은게 어딨습니까? 병역거부자는 자신의 병역거부가 정당함을 증명할 수 있고 현직 요양사들이나 치매노인의 가족들은 새로운 일손이 생겨 일거리가 줄어서 좋고, 국가입장에서는 치매 국가책임제 공약을 위한 인력이 생기는 최상의 Win-Win 정책입니다. 치매노인을 돌보는 건 전문 요양사들 한테도 힘든 일인데다 일손 부족으로 더 힘듭니다. 이걸 해결하고 국가 치매책임제를 실현할려면 병역거부자들의 일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자신이 내세운 공약을 실천하고 병역거부자, 치매노인, 요양사, 치매노인가족들 전부가 만족할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만들어 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288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거부자들을 위해서 치매 국가책임제 공약을 실천 하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여자이고 아직 학생이고 제꿈은 경찰입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는 장래희망이 뭐야?\" 저는 경찰이라 말하고 하지만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할때가 제일 속상합니다 시도도 못 해보는거니까요 제가 공부를 못 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귀 때문입니다 저는 왼쪽 귀 하나가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신체 조건은 두 쪽의 귀가 다 들려야된다고 알고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시력 관련한것도 제한이 되었음을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안경을 쓰고 시력교정도 허락이 되었지요 이것이 조정된다한들 제가 경찰이 될 수 있다는 확률은 없습니다 그래도 시도를 해보고싶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시도라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77, "petition_idx": "288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시험 신체 조건 중 청력에 관한것 조정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정전협정도 없고 회담만 오간 휴전중인 적대국에 국민세금으로 도로를 만들어준다니..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하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288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세금으로 휴전중인 적대국에 도로인프라건설반디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손흥민 선수와 조현우 선수의 군면제를 부탁드립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청원이기는 하나 손흥민 선수 같은경우에는 현재 유럽리그에서 아시아 최고몸값을 자랑하는 선수이고 조현우 선수는 러시아 월드컵 조별에선 골키퍼 랭킹 1위인 선수입니다 이러한 선수들이 더욱 성장 할수있음에도 군복무 문제라는 자신들의 선수 커리어에 굉장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외람된 말이지만 이집트의 살라선수도 군복무 문제를 이집트 총리의 권한으로 면제 해주었듯이 손흥민 선수와 조현우 선수의 군면제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75, "petition_idx": "288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꾹가대표 손흥민 선수와 조현우 선수 군면제 좀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손흥민은 16강 못간 거에 대해 반성해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88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을 100년동안 육군 이등병으로 복무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3년가량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상당히 괴리감이 있네요. 일반 병사들은 자유를 제한당한채로 현재 육군 21개월, 해군 23개월, 공군 24개월 인걸로 압니다. 여름에는 제초작업, 겨울에는 제설작업 새벽에 자다가도 일어나서 일해야합니다. 각종 훈련에 밤에는 당직, 매일매일 돌아오는 야간경계근무로 인한 수면부족.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은 3년 출퇴근하면서 8시간 칼퇴근하고 자유를 누리겠지요. 꿀빨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증인 신도하려 들겠지요. 공평하다고 보십니까? 그렇게나 대단한 종교에 대한 신념때문이라면, 그 신념대로 누구도 가고싶어하지 않는곳으로 보내서 그들이 싫어하는 총대신, 삽을 쥐어주고 국토개간, 간척사업에 투입해서 국토확장에 이바지하도록 해주시길 전국민을 대신해서 요청합니다. 5년은 노역을 해야 국민들도 납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출퇴근이 아닌 병사들과 동일하게 합숙생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인들 표심잡자고 복무기간줄이는 꽁수 못부리게, 기간 단축할수 없도록 못박아야합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288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납득 가능한 대체복무기간(5년) 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내가 내는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무엇때문에 그러한 금액이 책정 되었는지 알고 싶어하는 것은 모두의 마음 입니다. 휴대폰 요금 원가 공개도 진행되는 시점에서 국민들이 내는 4대보험이 왜 그렇게 금액이 책정 되었는지, 그 금액들은 어디에 쓰이고 있는 건지 다 공개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고 있다면 국민들도 요율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 저항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대로 쓰이는지, 낭비되는 부분은 없는지, 다른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은 아닌지 세부적으로 공개를 부탁드립니다.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국민들이 다 이해를 못해서 이런 변명 말고 진짜 다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지성인들이 국민들 모두에게 다시 상세한 설명을 해줄것이니까요. 국정원 활동비도 아니니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될것 같지도 않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89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원가 공개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지금 우리나라는 휴전상태에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 위안부,군함도 강제노역등등.. 수많은 아픔을 겪은 우리나라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위해 군방력은 정말 중요하기에 남자들에게 병역 의무를 주어 군대에서 나라 지키는 것을 배우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소수의 여호와의증인등.. 종교등의 이유로 군대를 안가는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헌재에서 국방부에게 대체복구시행하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앞으로 이판결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질까봐 걱정이 심히됩니다. 뉴스기사를 보면 군대기피를 위해서 정신과 가서 의사도 속이면서 정신병인척 약처방받고 연기하다가 들통난 사람들 기사도 볼수있습니다. 군대가기싫어서 그렇게까지 연기하는사람들이 이 판결을 악용하기엔 훨씬 쉽습니다.. 지금의 판결이 전쟁으로 위안부,군함도강제노역 등의 아픔을 반복하지않기위한 절실함이 담긴 판결인가..아쉬운부분은 많지만. 이미 이렇게 판결이되었다면. 대체복무는 기간은 최소5년이상이 되어야 군대를 가는 사람들도 이의제기할 여지가없을것이며, 군대를 안가기위해 악용할 고민도 안할것으로 생각이됩니다. 종교적이유등등..으로 거부하시는분들은 감옥까지 가시는 의지가 있음으로 군대대신 최소5년이상 나라를 위해 일하게한다면 그것도 즐겁게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체복무제 최소5년이상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89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병역거부 대체복무제 3년말고 5년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일상화된 철밥통.무사안일.대충대충 시간 때우기 행동들. 공무원 연금 부족분 까지 국민세금으로 충당하여 평생 관공서에서 평생 고액연금 챙길것만 생각하고 사는 드러운 적폐세력 공무원 집단들을 즉각 해체시켜라.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들은 지금껏 공무원들의 뿌리까지 썩은 적폐행동들에 대해 참을만큼 참았다. 이대로는 더 이상 안된다. 창의력.애국심.국민봉사라는 기본적인 마인드 자체가 없이 그저 공무원 자신만의 이익만 바라보는 공무원 집단들에게 국민들은 더 이상 어떠한 기대도 하지 않겠다. 국민혈세로 저 드러운 공무원 집단들의 평생의 이익을 보장시키는 어리석은 짓에 대하여, 국민들은 결코 더 이상 지켜만 보고 있지 않을것이다. 공무원 집단을 반드시 혁파하라. 그리고 민간과 경쟁시켜 경쟁력없는 공무원들은 과감히 대거 퇴출시켜라.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적폐 공무원 집단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로부터 나온다는걸 반드시 보여주겠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9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철밥통.무사안일 공무원들에게 참을만큼 참았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40대 중년 직장인입니다. 요즘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에 부정적이지는 않지만 현실에서 다른 면도 고려해주십사 하는 생각에 몇자 적습니다. 20, 30대에는 시대를 잘못 태어나 지금 직장인들이 받는 임신,출산, 육아휴직의 혜택을 못 받았다하더라도 동 시대에서는 조건이 같아야 할 것 같습니다. 청년 일자리 정책에 맞추느라 입사혜택에는 29살 이하는 가산점을 줍니다. 그럼 경력이 인정이 되어 경력증명서가 제출이 되면 경력자도 가산점이 주어져야 공평할텐데 ...면접시 질문에만 사용되고 가산점 준다는 공고내용은 없습니다. 좀 더 좋은 조건의 직장으로 이직을 하고 싶어도 많은 나이가 불리하고 경력은 불필요하고 ... 요즘 중년들이 살만한 세상은 아닌 듯 합니다. 저희도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를 키우려면 교육비, 생활비가 많이 들어 두 부부 모두 취업전선에 뛰어들지 않고서는 생활하기 힘든게 현실입니다. 청년일자리 정책도 중요하지만 기왕 일자리 정책 진행에 중년도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력이 많아도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신입과 같은 대우를 받는 현실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체육관련 지도자들의 정규직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 이직 생각하지 않고 일에만 전념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9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정책에 대해서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 복무제 반대 합니다.누구나 병역의 의무는 같아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9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영종도 신도시 6학년맘 입니다 어제 중학교배정건안으로 설명회를 갔다가 정말현기증을느끼고 왔습니다 인구는 늘어나니 중구 중학교배정을 추첨을한다는데 코앞이 중학교를 나두고 왜!!! 먼곳까지 보내야하나요?? 14년을살았고 내년이 중학교입학인데 지역근거리 1순위도아닌 중구 전체로 왜 추첨을하나요?? 인구가포화여도 코앞 중학교를두고 왜 멀리가나요?? 애를위해 학교 근처로왔는데 내인생을 왜흔들고 죽입니까?? 제발도와주세요 대통령님 우리아이가 주민등록상 오래산 위주로 제발 학교가게해주세요 굴러온돌이 박힌돌뺀격 절대 참지않을것입니다 저희애 인생 망가지면절대 안참을것입니다!! 저희는 남부교육청 농간에 놀아나기 싫습니다!!! 수렴한다말만하지말고 ,통보하지말고, 영종도맘들 화나게하지말고 ,수렴되는건안을 주십시요!! 억지,강제 남부 교육청이정한 중학교배정 없애주세요 우린 노예가 아닙니다 바보가아닙니다 때린다고 맞지않습니다!! 분노하고 있습니다 10년 노력이 헛되지않게 바로잡아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89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중구 중학교배정"}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다른사람과 평범하게 학교를 다니고있는 중2여학생입니다 저는 SNS에 떠돌아다니는 조두순에 대한 글을보고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조두순은 2008년12월 나영이를 데리고 인근 건물로들어가 나영이를 성폭행하고 장기의 일부분을 훼손시켰습니다 재판당시에 죄질이 무거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심신이 미약하다는이유로 최종적으로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두순은 나영이가20살때 출소하지만, 장기를훼손시키고 성폭행을 당한 나영이에게는 지울수없는상처가 남겨졌고 남은삶은 그에대한 트라우마로 살아갈수있습니다 그리고 조두순이 또다른 범죄를 저질를수도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는 상황에서 조두순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불안에 떨며 살아갈수도 있을것같습니다 국민들의불안감을 덜어주고 또다른 범죄로 이루어지지않게 예방차원에서 조두순의 신상을 공개할것으로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89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을 뒤집히게한 조두순의 신상을 공개합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국익을 널리 알리는 축구의 손흥민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대표의 병역면제 조건을 현실화하였으면 합니다. 물론 전문가들이 각 종목에 맞춰 새로이 규정을 개정했으면 합니다. 예를들면, 축구 국가대표는 A매치 30회이상(풀타임2,700시간) 출전경력에 출전시간 1800시간이상(풀타임66.7%)이라든지.. 암튼 연구해서 새로운 규정을 마련합시다. 국가를 선양하는데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종목별로 난이도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꼭 개정합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9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종 국가대표 선수의 병역면제 조건 현실화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상 국민들의 행복추구권과 인권의 불가침을 확인하며 보장해야합니다. 또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에 의해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합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는 여성으로서 여성을 사랑하며 여성과 미래를 약속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 소수자'이며 '퀴어'이고 '동성애자'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과 미래를 그릴 때에 행복합니다. 또한 함께 가정을 꾸리고 한 집에 살고 법적으로 가족이 되었을 때 더 큰 행복을 느낍니다. 우리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우리 중 일부는 교회에, 일부는 절에, 일부는 성당에 있습니다. 우리 중 일부는 교실에, 일부는 회사에, 일부는 집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나 있는 사회 구성원이자 국민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야할 의무가 있고 동성애자는 엄연히 국민입니다. '동성애자'인 우리는 법적으로 가족이 되고 가정을 꾸릴 때 행복하며 우리는 국가가 동성화를 합법화 하기를 바랍니다. 동성혼 합법화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동성혼을 합법화 했을 때 생길 것이라는 문제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째, 출산률이 감소될 것이다. 동성애자는 그저 '결혼' 자체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을 원합니다. 동성혼이 합법화 되지 않는다고 해서 아이를 낳지는 않을 것이며 더불어 이성과 결혼하지도 않을 것 입니다. 둘째, 에이즈가 확산 될 것이다. 에이즈는 남성 간의 성관계로만 발병된다는 그릇된 사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이즈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의 이성간의 성관계로도 발병이 됩니다. 이성애자들 중에서도 제대로 된 관장 혹은 세척을 하지 않고 항문성교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항문성교를 하는 비율 또한 이성애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게다가 여성 동성애자는 항문성교를 하지 않습니다. 셋째, 동성애는 병이다. 동성애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관점을 조금만 바꾸어보면 이성애와 동성애는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저 누군가는 짧은 머리를 좋아하고 누군가는 긴 머리를 좋아하듯, 우리는 동성을 좋아하고, 다른 이는 이성을 좋아하는 것 입니다. 그러나 취향보다는 지향에 가까운 개념이지요. 또한, 병의 사전적 의미는 생물체의 전신이나 일부분에 이상이 생겨 정상적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아 괴로움을 느끼게 되는 현상 입니다. 우리는 어느 부분에도 이상이 생기지 않았고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 하지도 않습니다. 괴로움 또한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넷째, 기독교의 반대가 심할 것이다. 기독교인의 대다수가 동성애를 반대하는데 종교적 이유로서의 반대는 법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헌법은 '객관적이고 타당한 이유'를 근거로 제헌되어야하며 종교적 사상은 주관적인 것이기에 종교적 이유는 법은 동성혼 합법화 반대 이유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동성애자'로서의 우리의 행복과 인권과 사랑을 헤아려주시고 사람 문재인이 아닌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으로서 이 청원을 읽어주시고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동성혼 합법화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101, "petition_idx": "289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동성혼 합법화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헌재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한다는 결과를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를 규정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면 의무복무 자체가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령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누구도 총을들고 사람을 죽이고 싶어 입대를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 그리고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입대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종교 등의 이유로 대체복무를 허용한다면 불공평한 처우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모병을 할지언정 이제 누가 군대를 가고싶어할지 의문이 드네요. 지금도 돈있고 빽있으면 안가려고 곳인데 앞으로 이런 형상이 더 판을 칠거라 예상합니다. 인권 자유 라는 단어로 포장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정말 마음이 안듭니다. 내 인권을 내세우고 내 자유를 내세우기 이전에 과연 내가 누리는 이 자유가 합당한 자유인지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를 되찾는데 얼마나 큰 희생이 있었는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알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되네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289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를 반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이렇게 훌륭한선수가 겨우 대구에서 뛰고있는게 말이됩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289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우 리버 풀 이적 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군 면제 시켜주세요. 형평성에 문제가 되겠지만 이런 시기가 아니면 삶에 찌들고 힘든 국민들을 기쁘게 할 수 없지 않나요. 이런 인재들을 군대에 보내는게 과연 진정 국가를 위한것인지 한번 더 생각해 보고 십습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289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조현우"}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사회복지사 밑으로 보내는게 어떨까요? 할꺼 많을꺼 같은데 느낌상", "num_agree": 0, "petition_idx": "289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자 활용방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단어 사용하지 못하게 하세요.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거부를 하는짓을 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단어로 둔갑시켜 사용하는지 모르겠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89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단어 사용하지 못하게 하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여자도 군대를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남자만 군대를 거의 의무적으로 가게 되 있는데 그것은 완전한 성차별입니다. 남자만 군대를 가야 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여자가 사회적 약자이긴 하지만 군대를 성에 따라서 가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똑같은 국민입니다. 그런데 왜 남자만 국가를 지키려 군대를 가야 하지요? 그 책임은 여자도 함께 져야 합니다. 자랑스러운 우리의 국가인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왜 남자만 군대의 임무를 짊어져야 하는지 저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국가는 왜 성이 다르다고 누구는 안 지키고 누구는 지켜야 하지요? 물론 여자도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군대 같이 적극적이게 국가를 지키지 않습니다. 여자도 남자와 똑같이 병역기간도 같게 하면 좋겠습니다. 남자로 태어난 게 잘못도 아닌데 남자만 군대를 가야 하는 것은 절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대한민국을 지켜야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89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도 군대를 가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면 거짓 병역거부자가 생길거라는 예상은 대체복무를 전부 소방관으로 하면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9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를 소방관으로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술먹고 운전한 음주운전은 처벌이 강하면서 술먹고 성폭행,성추행,절도,살인 등의 범죄들은 왜 처벌이 약해지나요 처벌좀 강허게 해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289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먹고 범죄저지른 사람 처벌 올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해야 하는데, 해당자 전원을 '의무소방관'으로 복무하도록 하는 것이 소방인력 부족도 해결할 수 있는 묘안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89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의무소방관으로(대체복무제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서, 대체복무의 일환으로 소방서(119 구조대) 복무 3년을 제안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9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안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양심적 병역거부나 종교적병역 거부등 대체 복무제로 말이 만은대여 지금 지방에는 소방공무원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태 입니다 그들을 지방 소방서에 배치해서 일반병사에 1.5배 정도 근무 하도록 하는건 어떨가해서여 월급은 일반병사와 동일하게지급 하고여 이런방안도 생각해볼만 하다 생각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9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복무제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배출한 진정한 월드클래스 선수입니다. 조현우 선수 군면제 시키고 해외 빅리그 진출 도와야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89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팀 골키퍼 조현우 선수 군면제 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한국선수단이 멕시코의 국민영웅 으로 대우받고 있잔아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9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멕시코에 한국선수단 투어시켜줘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오늘 헌재에서 대체복무허용 판결이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개인의 양심상 나는 도저히 인명살상하는 군 복무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 대체복무의 방안으로 탄광 근무제를 도입할 것을 건의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아직 많은 양의 석탄이 매장되어있으나 채굴 인력의 부족과 높은 인건비로 채산성이 떨어져 우리의 귀중한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국가의 광물자원이 활용될 수 있는 일에 동원된다면 그 또한 현역으로서의 국방의 의무에 준하는 대체근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군 대체근무의 방안으로서 탄광 근무제를 도입할 것을 건의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89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대체복무 방안으로 탄광 근무를 건의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김포에 한화유로메트로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4년전에 기업에서 민간인을 위해 반전세로 제공한 아파트입니다. 거주기간은 2년씩 해 왔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나고 다시 2년을 더 반전세를 한 후 이젠 분양을 하겠다 하여 현재 4년이 훨씬 지난 아파트가 주변 지역의 신규 아파트와 비슷한 시세이며, 그 시세가 높아 더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떠나야 하는 세입자들이 많습니다. 그 시세가 말도 안되게 높지만 그 동안 지내오면서 손상이 된 부분에 대해 검수를 통해 하자보수비용을 받는데, 그 금액이 터무니 없게 비싸다는 것입니다. 입주시에 이전 발생한 바닥에 눌린 자국에 대해서 상관 없다고 하고서 이제 나가려고 하면 그 눌린 장판 한쪽에 2만 2천이다고 하고 이전에 발생한 벽지 손상도 난 모르겠고 한장에 8만원이다고 하고 그러합니다. 분명히 이전에 세들어 사신분들께도 이렇게 돈을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자보수 하지 않고 이후 세입자에게 갈취하는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이 모든 수익에 대해서는 어떠한 세무 처리도 해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용하다 잘 못 된 부분이 있으면 그에 따른 배상을 해야하는것은 맞지만, 현재 풍무동 한화유로메트로에선 나가는 세입자에게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자보수 비용은 현재 분양을 받고 있는 신규 분양 입주자에겐 인테리어 비용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사용 되는 것으로 추청 됩니다. 해당 내용에 관련된 뉴스를 같이 첨부합니다. 뉴스는 나갔지만 아직도 정신 없이 갑질을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조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11, "petition_idx": "289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의 갑질에 대해 고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학생도비트코인을하고싶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9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도 비트코인을하고싶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1.경제 상호 원칙에 의해서 물건은 소비자가 직접 확인한 후에 분양 구매 하여야 한다. 2.건설사의 자금난을 해결 하기 위한 방법 으로는 사업의 구분 이다. - 건설사는 단지 의 토목공사 와 건물의 구조체(골조) 만 시공 한다. - 내부 공사와 창문 및 각종 전자 제품은 분양 받은 소비자의 취향에 직접 구매 시공 한다. - 구조체 골조 공사 완료 후 분양 한다. 3. 중소 기업 들의 소비자에게 제안 하여 직접 계약 으로 인한 경제 활성화가 살아 날것이다. 4. 공공 기관,민간 공사, 재건축 재개발 모두 같이 실시 합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9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후분양제를 위한 민간및 공공기관 의 사업 의 한계구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많은 거부자들이 특히 종교적 이유가 많을건데 이들을 인력이 모자라는 소방관.아니면 공익도 기피하는 하수구처리장에 2년동안 쓰레기나 줍게합시다.그놈의 종교적이유가 그리 중요합니까? 전쟁나면 적에게 성경보여주면서 '주님은 평화..24구절에...' 이딴 말로 들이대면 적군이 '어그래? 살려줄께'라고 한답니까? 생각좀 합시다.그러면 미리갔다온 사람은 뭐가 됩니까? 다 안갈려고하지? 솔직히 거부자들 종교가 대한민국 헌법위에 있는것도 아니고 거부자들 보충역.공익들도 기피하는데에 죄다 보냅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89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소방관 및 공익도 기피하는 하수구처리장등 많이 필요로 하는곳에 보냅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독일을 축구 이겼다고 이번 사태를 그대로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모두들 해피엔딩으로 끝났다고 하지만 이건 또 다른 불행에 시작일수도 있습니다. 독일을 이긴건 감독도 아니고 축구협회 힘도 아니고 오로지 선수들이 해낸 것이지 이번 승리를 통해서 그냥 물흐르듯 넘어가서는 절대 안됩니다. 매번 축구협회에 대해서 조사하자 말은 나오지만 개혁에 개 자도 안했다고 생각합니다. 축구협회에 더이상 현대가에 축구협회가 아닌 국민을 위한 축구협회가 될 수 있도록 개혁을 요청합니다 스포츠에 정치가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FIFA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현대라는 기업과 혈연 학연 지연 모든 부정부폐가 다 있습니다. FIFA에서 경고를 받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두번 다시 국민들이 개혁하자는 목소리가 안나오도록 이번을 계기로 국가차원에서 꼭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89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를 정화합시다 (독일승리로 물타기X)"}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다 알고 계시죠? 아마도 저임금에 부릴 수 있는 외노자를 받기 위한 친기업정책이었겠죠 강제 출국 못시키고 최장 5년까지 체류가능하나 실상 불체자 단속을 거의 안하기 때문에 이후로 불체자로도 많이 머무르지요 난민법 이전 연평균 280여명이었는데 2013년 이후 6000여명으로 늘었다고 합니다(관련기사 있습니다) 현 정부는 자국민은 허접쓰레기 취급하던 새누리가 음흉한 동기로 만든 법에 대한 후폭풍을 맞고 있습니다 난민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해서 더 이상 몰려오는 일을 막아야 하는데 과연 현 정부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그러나 통일에 드라이브를 걸려면 이런 문제로 더 이상 국민의 지지율이 떨어져서는 안됩니다 결단을 내려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289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 만든 건 황우여의원과 새누리당"}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헌법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자는 군대를 안가도 된다' 헌법이 저렇다는데도 계속 여자도 군대가야된다고 글 올리는 사람들은 법을 무시하고 위법행위를 하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모두 잡아서 처벌해주시고 그렇게 군대가 좋으면 직업군인돼서 평생 군대에 처박혀있으라고 하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89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도 군대가야한다고 글 올리는 사람들 전부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양심적 병역거부는 범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병역은 의무이고 의무의 거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기를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국가에서 추방 또는 감옥을 보내야 하는 상황인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범죄를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은폐해줬습니다 나라가 범죄를 눈감아준것입니다 왜 이 범죄자들을 나라의 세금으로 또 대체복무라는 것을 만들어줘야 하는 겁니까? 원래는 징역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데 그럼 저는 대한민국의 군필자로써 지금남은 예비군 훈련 전부를 이행을 거부하겠습니다 저도 총쏘는 거 싫고 총 잡기 싫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국군의 모든 주적을 사랑해서 거부하겠습니다 하면 승인 해주시는 거라 믿겠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나라에서 군필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었습니까? 결국 인생의 가장 황금같은 시간들을 갈취당하고 의미없는 시간을 보내고 나오고나면 여자들에게 밀려 취직은 고사하고 아르바이트도 구하기 어려운 형편으로 몰리고 부모님께 눈치보며 용돈타쓰는것도 군필자의 몫입니다 그런데도 나라는 해준것은 없는데 몇몇 불손분자들에게 범죄를 저지를수있는 특혜를 주었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9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들에게 대체복무라뇨"}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국민임대주택 현실에맞는 맞벌이 부부에 대한 소득기준을((신청기준)) 완화해주세요. 신혼부부 국민임대주택 신청자격이 부부합산 월 350만원 이상은 자격이 안된다고 하니 그러면 한명이 175만원 이상은 안된다는 건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신청 조건 아닌가요. 그럼 그 돈으로 생활하고 이것저것 빼고 나면 얼마나 남겠는가 남은 걸 저축해서 아이들도 낳고 양육하면서 살려면 집이 있어야 하는데 정부에서는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한다 출산율이 줄었다 말로만 하고 결혼해서 처음 출발하려는 신혼부부들에게 임대주택이라도 들어가 살면서 앞으로를 계획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게 이런 조건부터 고쳐야 하는게 아닌가요. 젊은이들의 결혼을 도와주고 앞으로 출산율도 높이려면 최소한 ((부부합산 월 500~6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게 제도를 고쳐야 하지 않을까요. 결혼 후 궁색하게 이리저리 집 때문에 아이들하고 떠돌아다닐 생각하면 결혼을 꼭 해야할까? 결혼 후 아이가 생기면 교육 및 양육 걱정에 결혼을 포기하게되고 그나마 부모가 여유가있어 도와 줄수있는 집은 괜찬지만 여유가 없는집은 어떻게던 돈을 마련해서 결혼을시키면 그 부모들은 또 노후 설계도 할수없고 계속 빛을 갚어 가야하고 이렇게되면 가족들 모두 힘들어지고 힘들어지지 안으려면 결혼을 안하든지 미루든지 해야하는데 결국 정부가 염려하는 미래는 없는거 안인가요 제발 현실에 맞는 과감한 그런기준을 적용해서 젏은이들이 결혼을 회피하는 그런 나라가 안되게 도와주세요 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신청기준 ((( 부부합산 월 500만 원~600만 원 )))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9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임대주택 현실에맞는 맞벌이 부부에 대한 소득기준을((신청기준)) 완화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군복무 보다 대체복무가 쉽다면 대부분 대체복무를 선택할 것 입니다. 대체복무로 부족한 소방인력을 보충하고 전쟁시 후방에서 훈련된 대원들이 충분한 역활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9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복무로 부족한 소방관 보충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119 구급차속에서 이송대상이 대원 폭행 사망 을 방지하기위해 이송대상을 묶어서 이송하는 법을 제정해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89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119 구급차 이송환자 묶음 법제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대체 복무제를 마련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또한 군부대에 단순작업을 민간에 맡기겠다는 보도를 접했는데 이를 결합하여 대체복무를 군부대 단순작업 (예를 들어 재설작업, 낙엽치우기, 제초작업 등) 대체복무자가 수행을하면 군인들은 단순작업에서 자유로워지고 대체복무자도 낮은 강도의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대체복무를 한다는 비판에 자유로울 것입니다. 군부대 단순작업을 민간으로 넘겨야한다면 대체복무제로 사용을 제안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9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안]대체복무제 -재설작업 등 단순작업"}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모바일 - https://m.epeople.go.kr/mypage/cvpl/cvpl_detail_content.do", "num_agree": 1, "petition_idx": "289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시민과 환자에게 공권력을 이용한 강제진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구급차/파출소/버스/택시안에서 폭행하는 폭행법 강력하게 처벌할 법적 근거 만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89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공무원/경찰/버스기사/택시기사 폭행범 강력하게 처벌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안녕하세요 대전에 사는 중학생 입니다. 언제나 하루 하루 이제 대전은 원자력 걱정 입니다. 이제 한국 원자력 연구원 이야기 가 또 뭐가 나올지 또 원전 이야기 는 나오지 안을지 걱정이 되는데 얼마전 뉴스 에서 화제 가 되었던 원자력 연구원 방사성폐기물 무단 투기 또 연료 제공 배관 폭발 사건 등 대전 시민들의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한국 원자력 연구원 이대로 계속 되면 이제는 원전 사고 도 날수있습니다. 차라리 계속 이러게 대전 시민 을 걱정 시키고 있는 한국 원자력 연국원 그만 하고 문제인 대통령님의 공약 대로 원전 줄이기 일단 먼저 대전에 있는 한국 원자력 연국원 에 있는 원전 부터 폐로 시켜 주십시요. 그레야 대전시민이 웃습니다. 제이야기 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9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 원자력 연구원 폐기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저희 쓸모없는사람들의 모임 일명 쓸사모를 국가 회의에 참가하여 우리나라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89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쓸모없는 사람들의 모임을 공식 국회 모임에 참여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여자도 프로야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자 사회인 야구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만큼 여자 프로야구가 생겨서 직업으로써도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여자 프로야구도 있듯이 대한민국에도 여자프로야구가 생겨서 전국민이 즐길 수 있게 해주세요. KBO 뿐만 아니라 메이저리그처럼 인기 많은 야구인데 여자라고 프로야구가 없어 야구를 못 하는 건 불공평 하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야구 하던 친구들도 있고 야구를 정말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어 여자 프로야구라면 충분히 인기를 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9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여자 프로야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현역 1,2,3급은 기존대로 군에 입대하여 전투훈련에 매진하며 4급 공익요원과 군기피자들은 군사훈련대신 4주 작업훈련을 거쳐서 2년간 현역작업요원으로 근무한다. 작업요원은 현역 전투병 써포터 역할로 군부대 청소를 한다. 주력 작업은 제초작업,재설작업을 중점 역할을 한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자리는 9급 공무원의 자격으로 채용하여 20대 일자리 창출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9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현역작업요원 신설 및 일자리 창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북한은 우리에게 보여준건 아무것도 없는데 대통령은 왜 북한에 철도 못깔아주고 도로 못깔아줘서 안달이신지요? 통일된것도 아니고 종전선언이 된것도 아닌데 평양-서울 도로를 현대화 하시겠다구요? 왜 전방 군부대 다 철수시킨다고 하시지요? 김정은 한테 평양에서 서울까지 빠르게 진격해서 서울 함락시키라고 대문 열어주는 꼴입니다 즉각 대북 정책 모든걸 중단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89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핵화  전  모든  대북정책을  중단하고  세금  낭비하지  않길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손흥민 선수를 군대보내면 국가적으로도 손실이고 모든 국민들이 원하지 않을겁니다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는 기쁨과 희망을주고 또 돈으로 환산할수 없는 엄청난 값어치이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수익과 세계에 대한민국을 알리는데 손흥민 선수의 기여도는 엄청 납니다. 그리고 국익에도 관련하여 대한민국 기업들과의 해외 기업간의 협력, 국가간의 외교등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뿐아니라 손흥민 선수같은 존재이기때문에 손흥민 선수 군대 보내면 모든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나라를 욕할것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꼭좀 군대면제하게 해주세요 제발 꼭꼭꼭 모든 국민들이 바랍니다~!! 월드컵에서 모든 국민들에게 기쁨과 환희를 준것 만으로도 군대 면제 자격이 충분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289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선수 군대면제 꼭좀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구급차내의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정신나간 사람들의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1억원 이상의 벌금을 요구합니다 난폭하게 날뛰는 환자의 제압용 전기충격기도 빠른시일내 보급 하도록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소방대원 및 구급대원이 폭행 당해야됩니까?? 그리고 인명구조를 위한 시설물 손해는 소방대원 또는 구급대원이 지불 해야됩니까?!! 비용일체를 구조받는 본인이 지불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89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구급대원 폭행 가해자 강력처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군대 입대하는 자랑스런 대한민국 청년들은 비 양심적이라는 것인가?? 그들은 그냥 병역 거부자들이다. 대한민국은 4대 의무가 있다. 의무는 누구나 지켜야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방의 의무는 무조건 지켜야하는 것이다. 도대체 그들의 신념이 무엇이기에 거부하는가? 얼마되지 않은 특정 종교인들 때문에 국방의 의무가 송두리채 흔들리고 있다. 같은 계열의 다른 종교나 우리나라 모든 종교(이슬람포함)은 살생을 금하고 있다. 그럼에도 그들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에 대해 아무런 이의가 없다. 왜 특정 종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국력을 소비해야하는가?? 만약 세금을 내야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세금을 안내는 것을 양심적 세금 미납이라고 우기면 어떻게 할것인가?? 세금도 이유 불문하고 안내면 처벌하고 교육도 이유없이 못받게 하면 처벌한다. 여호와증인의 원 뿌리인 이스라엘도 남,여가 모두 총을 들고 군대를 가는데 그들이 뭐라고 군대를 거부하는가? 군 거부자은 그냥 탈영병일 뿐이고 그에 맞게 처벌해야한다. 여호와 증인은 사이비일뿐 그들은 대한민국의 좀벌레들이다. 멋 훗날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로 바뀐다면 그들이 선택으로 군대 갈 필요가 없지만...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않은가. 군대 지원했던 나도, 지금 백령도에서 근무하는 내 아들도 그 누구도 군대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방송인 양지운씨네 가족이 이민를 고려했다고 하는데 차라리 이 나라를 떠났으면 좋겠다. 중이 절이 싫으면 절을 떠난다는 말이 있지 않는가. 병역 거부로 처벌을 받고 살든가 아니면 떠나라~~~그 누구도 잡지 않을것이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할지 지켜볼것~~~", "num_agree": 8, "petition_idx": "289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 복무??? 절대로 있을 수 없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오늘 헌재에서 대체복무제에 대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성실히 병역의 의무를 다한 사람들을 비양심적인 사람으로 만든 판결이라 생각합니다.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해 대체복무를 규정하라는 헌재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헌재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헌재의 판결보다 더 큰 권한이 있는 국민 모두에게 대체복무제 시행 여부과 관련한 국민투표를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일을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보다 위에 있는 국민들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원 사항 '대체복무제를 시행할 것인가?'에 대해 찬반 의견을 묻는 국민 투표 시행", "num_agree": 12, "petition_idx": "289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복무제 시행 여부와 관련하여 국민투표 시행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https://1boon.kakao.com/ssully/5b31bd7ef3a1d4000121b6a6?view=katalk 불법촬영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바뀌지 않는한 우리나라에 불법촬영 범죄에대한 개선은 없을것 입니다. 소형카메라를 국가 수준에서 통제하지 않는 한 불법촬영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른들이 이에대한 경각심을 가지지 못하니 아이들에게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빠른 규제로 더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9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형카메라 규제가 필요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이재명당선인의 청년배당정책을 반대합니다> 경기지사 이재명당선인은 지방선거 공약으로 경기도에 거주하 는 만24세 청년들에게 소득유무에 관계없이 일인당 백만원씩을 1년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이에 소요되는 예산은1,500억원 으로 도비 50~70%,나머지는 시군비로 충당할 것이라고 합니 다. 그리고 지역화폐를 발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것이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맹점이 도사리고 있습니다.대부분의 청년들은 상품권으로 물품구매에 쓰기보다는 현금화하려고 할것 입니다. 사실상 상품권업자들의 이익창출 수단으로 전락할 소지가 다분 한 것입니다.시중에서 백화점 상품권 할인율이 대략 5~10%입 니다. 평균 7.5%로 잡고 계산했을 때 1,500억 ×7.5%=112억5천만원 이 수수료로 상품권업자에게 돌아갑니다. 이들은 또다시 유통업자들에게 되팔아 먹을 것입니다. 지역상품권 시장은 사채업자와 연결된 조폭들이 장악하고 있는 현실입니다.이들의 호주머니속으로 수백억의 혈세가 공짜로 흘 러 들어갈 것입니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때 청년배당 정책은 지역경제 활 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조폭들의 소득창출 수단으로 전락 하는 역효과가 날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작금의 청년실업문제는 첨단화,과학화하고 있는 산업구조 격변 기에 발생하는 구조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청년들의 눈높이에 걸맞는 좋은 일자리가 없는 것도 한 요인이며 나아가 고용보장이 확실한 공무원,공기업 위주의 구직활동에도 원인이 있습니다.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생산성과 복지가 열악한 중소기업,벤쳐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하여 노동생산성제고를 통한 이익증 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이런식으로 노동의욕을 저하 시키는 공짜복지는 한시적 미봉책에 불과하고 경제적효과는 미 미할 뿐입니다. 따라서 청년복지라는 허울좋은 미명하에 시행되는 공짜퍼주기 청년배당정책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89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지사 이재명당선인의 청년배당정책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막강한 경찰권력을 국민들을 위해 조금 이라도 봉사할수있게 경찰서장을 국민투표로 국민들이뽑읍시다. 특히 지치경찰서장은 행정권의 시녀가되지않게 국민투표로 뽑아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9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서장국민투표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신혼부부 국민임대주택 현실에맞는 대한 소득기준을((신청기준)) 완화해주세요. 신혼부부 국민임대주택 신청자격이 부부합산 월 350만원 이상은 자격이 안된다고 하니 그러면 한명이 175만원 이상은 안된다는 건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신청 조건 아닌가요. 그럼 그 돈으로 생활하고 이것저것 빼고 나면 얼마나 남겠는가 남은 걸 저축해서 아이들도 낳고 양육하면서 살려면 집이 있어야 하는데 정부에서는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한다 출산율이 줄었다 말로만 하고 결혼해서 처음 출발하려는 신혼부부들에게 임대주택이라도 들어가 살면서 앞으로를 계획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게 이런 조건부터 고쳐야 하는게 아닌가요. 젊은이들의 결혼을 도와주고 앞으로 출산율도 높이려면 최소한 ((부부합산 월 500~6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게 제도를 고쳐야 하지 않을까요. 결혼 후 궁색하게 이리저리 집 때문에 아이들하고 떠돌아다닐 생각하면 결혼을 꼭 해야할까? 결혼 후 아이가 생기면 교육 및 양육 걱정에 결혼을 포기하게되고 그나마 부모가 여유가있어 도와 줄수있는 집은 괜찬지만 여유가 없는집은 어떻게던 돈을 마련해서 결혼을시키면 그 부모들은 또 노후 설계도 할수없고 계속 빛을 갚어 가야하고 이렇게되면 가족들 모두 힘들어지고 힘들어지지 안으려면 결혼을 안하든지 미루든지 해야하는데 결국 정부가 염려하는 미래는 없는거 안인가요 제발 현실에 맞는 과감한 그런기준을 적용해서 젏은이들이 결혼을 회피하는 그런 나라가 안되게 도와주세요 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신청기준 ((( 부부합산 월 500만 원~600만 원 )))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9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 국민임대주택 현실에맞는 대한 소득기준을((신청기준)) 완화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이번에는 꼭 밝혀주십시오. sscp 사태는 대한민국 증시 역사상 희대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대표의 고의적인 부도와 지능적인 횡령과 탈세로 개인은 엄청난 이득을 얻었지만, 결과는 이전 정권에서 대부분 무혐의 처분되었고 이 사람은 여전히 여젓이 활개치며 사업을 재개한 듯 한데 모든 것이 다 오리무중이고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너무나 많은 주주들의 피와 눈물이 있고요. 이로 인해 개인과 가정의 파탄 또한 심각한 지경에 이른 분들도 있습니다. 법이 한쪽으로 굽지 않은 나라가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하는 국민으로서 약한 백성을 볼모로 가진 자들이 득세하지 않고 공평한 진정한 민주 선진국가로 대한민국이 도약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여기에 얽힌 모든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바른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아래는 'sscp 백서'를 준비하는 내용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 아 래 -------------- 제목 : Sscp 부도 사태, 그것이 알고싶다. 많은 소작농들과 함께 소작하며 경작하던 땅이 있었습니다. 그 땅에서는 다른 땅에 없는 매우 진귀한 열매가 맺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막상 열매를 거두려던 순간 땅 주인은 모든 소작농들을 몰아내며 혼자서 그 모든 열매를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억울한 소작농은 나라에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진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영문인지 그 진정은 유야무야 누군가의 손에 사라져버렸고, 소작농들의 열매를 빼앗았던 땅 주인은 버젓이 호의호식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소설 속에 나올법한 이 내용은 지난 6년간 SSCP에서 벌어졌던 사태입니다. SSCP 전대표는 아주 교묘한 계획을 가지고 고의인 (흑자) 부도를 내었으며 이전부터 회사의 돈과 핵심 특허 기술 등을 여러 자회사와 알 수 없는 특수관계인들을 통해 빼돌려 횡령하였고, 분식회계를 통해 알짜회사를 껍데기 회사로 벗겨내어 파산시켜버렸습니다. 억울한 주주들은 여전히 싸우고 있지만, 너무나 많은 의혹들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어느 권력가나 고도의 전문가의 도움이 없이는 이뤄질 수 없으나, 분명한 점은 많은 백성을 먹여 살릴 수 있었던 너무나 좋은 땅이 훼손되고 버려졌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공정한 금융시장의 질서를 깨뜨린 부도덕한 악덕 업주의 처벌이 없다면 이 나라의 법질서와 공의에 대해 수많은 주주들은 한탄하고 애통해 할 것입니다. 이번 정부에서 조속히 그 실체를 꼭 벗겨주시기 바랍니다. Ａ. 코스닥 신화 셀트리온처럼 전도 유망했던 기업 SSCP ▶▶ 전자제품 코팅 소재와 디스플레이용 핵심소재 분야에서 국내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던 건실한 중견기업이 바로 주식회사 SSCP였다. ▶▶ 현대의 최첨단 핵심소재라고 할 수 있는 그래핀 기술력 보유중 최고였던 SSCP였다. ▶▶ 상장폐지 전까지 40년의 역사를 지닌 우량한 회사로 코스닥의 신화를 쓴 셀트리온처럼 한 때 코스닥의 대표주자였던 회사였고, 2010년 기업 공개를 검토할 정도로 우량한 기업이었다. Ｂ. 전개된 내용 ▶▶ 오대표는 부도 직전까지 회사의 성공을 자신했고 확신을 주었다. ◉ 2012-03-22 간담회내용 오정현 SSCP 대표 \"그래핀으로 5천억 벌겠다\" 방열필름 등 신제품 소개…특허 4건 출원 年 500t 규모 생산…5년간 5천억원 매출 목표 간담회 기사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간담회 날짜(시간의 행간)가 중요하다. - 간담회 : 2012-03-22 - 알켄즈 부도 : 2012-09-04 - SSCP 부도 : 2012-09-18 ▶▶ 2012년 9월에 맞은 갑작스런 부도로 2천억 이상의 피해액 발생 추정.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고 집까지 경매처분이 들어가는 이러한 상황까지 오니까 너무 억울해요. 억울하고.” 워낙 기술력이 좋았고 경영여건 개선 등의 보도가 (부도전까지) 계속 나왔기 때문에 대부분 주주들은 부도가 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SSCP 소액주주 피해자] “매스컴에서도 긍정적으로 발표도 많이 했고, 또 나름대로 재무제표 같은 걸 보니 회사가 회사가 좀 탄탄하다고 본 거죠. (그런데) 그게 전부 다 사기당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 부도 직후 확인된 바로 오 대표가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는 총 4개. SSCP가 상장되기 불과 3개월 전, 오정현 대표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 (오대표가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 1. 오리엔탈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 2. 탈랜트벤처캐피탈 3. 다랄스커머셜 4. 노스 스타 스트레티직) ▶▶ 해외은닉재산 관련 뉴스타파 · ICIJ ‘조세피난처 프로젝트’ 공동취재 결과 오정현도 명단에 들어있다. ▶▶ 부도전의 과정과 부도의 직접적인 원인 겉으로 드러났던 면으로는 무리한 신규사업 추진 등과 겹쳐 회사 경영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부도 전 자금난을 견디지 못 하던 SSCP는 2011년 주력사업이었던 코팅사업부를 다국적 기업에 500억원에 파는 등 자산 매각을 실시했다. 당시 매각 대금은 총 1400억원. 오 대표는 이 자금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도 이후 법원에서 실시한 회계 감사 자료에 따르면 당시 매각 대금은 1400여억원 이었으며 이 중 약 410억 원 가량은 오 대표가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 회생을 위해 매각한 대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이다. 결국 SSCP는 2012년 어음 11억 원을 막지 못하고 부도처리 됩니다. 아직도 매각대금이 어디로 갔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자금흐름뿐만 아니라 SSCP의 재고 관리 등 각종 회계처리도 의문투성이였다. 법정관리인이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SSCP는 분식 회계를 통해 재고자산을 조작해 왔음이 밝혀졌다. 부도 당시 장부상으론 1533억의 재고자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돼 있었으나 실제 그 가치는 75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려 1458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가 법정관리 과정에서 밝혀진 것이다. 심지어 부도 이후에도 SSCP는 오정현 전 대표의 고급외제차 석 달치 렌트비용 1800만 원을 비용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 슈람 - STM코퍼레이션 - SSCP홀딩스 홍콩의 관계 금융위기가 몰아친 2008년 당시 국내 벤처캐피탈, 슈람에 투자했는데 상당한 기술력을 가졌던 동종 업계 1위를 달리는 슈람 인수합병은 큰 호재였다. 슈람이 상당한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라는 점도 투자 의사 결정에 큰 몫을 했다. 투자자들은 국내 중견기업이 동종 업계 1위를 달리는 해외 기업을 인수합병(M&A) 하는 거래인 까닭에 리스크는 당연히 크지 않을것으로 판단했으며, SSCP와 오정현 대표 개인에 대한 평가 역시 상당히 긍정적이었다. 한 투자자는 \"탄탄한 국내 중견 기업이 해외 기업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1년 반 만에 연복리 12%의 수익을 제공한다는 데 마다할 리 있었겠느냐\"고 회상했다. ▶▶ 오정현 대표가 지분 100%로 있는 자회사 STM코퍼레이션의 정체는 무엇인가? STM코퍼레이션은 오 대표가 100%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회사였다. 따라서 별도의 공시나 주주들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은밀히 슈람 지분을 매집할 수 있었다. 자본이 확충될 때마다 대여금 형태로 자본 증가분보다 더 많은 금액이 유출된 정황이 포착되었다. 삼성베스트뷰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SSCP Holdings(HongKong)와도 깊은 관계가 있다. 슈람 인수합병(M&A)을 계기로 현지 법인이 슈람의 손자회사로 편입되어, 당시 SSCP홀딩스 홍콩은 껍데기 뿐인 회사 상태였다. 벤처캐피털 관계자 왈, \"SSCP홀딩스 홍콩은 슈람 M&A 이후 페이퍼 컴퍼니나 다름없는 회사가 됐지만 오 대표 입장에서는 엑시트(투자금 회수)를 성사시켜 준 소중한 존재인 셈\"이라고 말했다. 당시 STM코퍼레이션은 행사 가능한 콜 옵션 비율보다 많은 FI지분을 취득할 수 있었다. 홍콩 증시에 상장한 슈람의 주가가 맥을 추지 못했던 까닭이다. FI들은 EB를 슈람 주식으로 교환하는 대신 원금 상환을 요청했다. 정확히는 상환(Redeem)이 아니라 STM코퍼레이션이 12%의 이자를 지급한 뒤 EB를 재매입(Buy Back)하는 방식으로 투자금 회수가 이뤄졌다. 이렇게 슈람 지분을 22% 확보(지분매집 자금 244억규모 추정)했고 매각 대금이 487억 원인데 결과적으로 STM 통해 오대표 개인이 '꿀꺽'한 셈이다. 그리고 STM코퍼레이션이 수령한 지분 매각 대금 대부분은 오정현 대표가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혹은 개인 계좌로 빠져나갔다 ▶▶ 악조노벨의 등장 ◉ 2011년 자회사 슈람홀딩스와 본사 코팅사업부를 악조노벨에 매각하기로 이사회 결의 SSCP는 2011년 말 자회사 슈람(SCHRAMM Holding AG) 및 코팅사업부를 네덜란드 화학기업 악조노벨(Akzo Nobel)에 매각했다. 슈람의 매각으로 6억 2173만 홍콩달러(한화 925억 원), 코팅사업부 영업양수도로 520억 원의 자금을 확보했다.(총1445억 확보) 당시 회사는 \"매각대금을 전액 SSCP의 재무구조 개선에 사용해 건실한 SSCP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0년 2682억 원이었던 부채가 2011년에 2987억 원으로 오히려 늘었고, 올 상반기 감사보고서 기준으로는 2840억 원을 기록했다. 총 1500억 원에 육박하는 매각대금을 전액 SSCP의 재무구조 개선에 활용하겠다던 회사의 말은 공염불이었던 셈이다. 너무도 이해 안되는 것이 코팅재료 사업부문의 철수이다. SSCP는 전자재료(소재) 사업과 코팅재료 사업이 주된 사업으로서 그간 창업주 오주헌 회장의 탁월한 경영능력을 바탕으로 승승장구했다. 전자제품용 코팅소재를 주력사업으로, 고부가 IT코팅소재와 디스플레이용 핵심소재로의 사업 확장을 통해 전자재료 전문업체로서 입지를 탄탄히 해왔다. 2010년 기준 코팅재료 사업부문은 총매출액의 48.5%의 비중을 차지했다. 전자재료 사업부문은 과도한 감가상각비 등으로 인해 수익성이 나빴지만 코팅재료 사업부문은 삼성과 LG 등 국내 대기업들과의 견고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30년 이상 회사의 근간이자 주요 캐시카우(Cash Cow)였다. 이 회사는 2007년 독일 특수코팅소재 기업인 슈람을 인수, 유럽 코팅소재 시장 공략 및 SSCP의 글로벌화를 도모해 세계 특수코팅 시장의 선도업체가 되겠다고 공언했다. 당시 이러한 회사의 청사진을 바탕으로 기관투자가들로부터 1000억 원 가량의 인수자금도 조달했다. 인수 후 성과도 좋았다. 슈람은 지속적인 당기순이익 성장세를 기록했고, 2009년에는 슈람의 홍콩증시 상장에도 성공했다. 그러나 SSCP는 2011년 돌연 사업 철수를 결정하고 코팅재료 사업부문을 매각하기에 이르렀다. 재무건전성을 확보해 전자소재 전문업체로 탈바꿈해 재도약의 발판을 삼겠다는 게 매각 이유였다. 창업주의 2세인 오정현 대표는 2011년 말 인터뷰를 통해 매각대금 전액을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게 되면 1800억 원선의 단기 차입금의 상당부분을 상환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해와 올해 4번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을 통해 총 456억 원의 외부자금을 조달했다.(여기에 슈람 매각으로 925억, 코팅사업부 영업양수도 520억 추가 확보) 그러나 이 돈들은 결과적으로 SSCP의 재무구조를 더욱 악화시켰다. SSCP는 2011년 말 오정현 대표가 지분 100%를 보유한 STM코퍼레이션이 74%의 지분을 갖고있던 알켄즈라는 회사를 인수한다. 비상장사인 STM코퍼레이션은 SSCP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었다. SSCP는 STM코퍼레이션이 보유한 알켄즈 지분을 216억 원에 인수했다. SSCP가 STM코퍼레이션 대여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거래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그러나 지분을 인수 후 회사는 알켄즈에 추가 자금을 투입하기 시작했다. 알켄즈의 대출에 93억 원 규모의 지급 보증을 했고, 155억 원을 대여했다.(총361억이 알켄즈 관련자금으로 쓰임) 당시 SSCP 소액주주들은 \"알켄즈가 위태하니 SSCP에 떠넘긴 것 아니냐\"며 반발하기고 했다. 특이한 점은 올 상반기(2013년 당시 기준) SSCP가 100%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인 SSCP Holdings (HK) LIMITED라는 회사에 690억 원의 대여금 및 1104만 달러의 지급보증을 해주고 있다. 지난해 540억 원의 대여금이 6개월 사이 150억 원이나 늘었다. 이 회사는 2010년 1억 5000만 원의 당기순손실, 2011년에는 15억 8000만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부실회사다. 업계 관계자는 \"이 회사는 무역업을 영위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적 성과가 불분명한 페이퍼 컴퍼니 수준의 회사\"라며 \"이런 회사에 SSCP가 부채상환보다도 우선적으로 자금을 대여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 자금전문가의 든든한 조력 ◉ 2013-08-14 [더벨]SSCP 前CFO, 슈람 프리IPO '지원사격'만? [[SSCP 오정현 대표의 머니게임④]==퇴사후 벤처캐피탈 설립해 슈람 딜 주도] 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오정현 SSCP 대표에게는 든든한 조력자가 있었다. 바로 SSCP의 최고재무책임자(CFO)와 미국 법인장을 역임한 Y씨다. Y씨는 페이퍼컴퍼니 관리와 슈람 프리 IPO(상장전 지분투자) 등 오 대표의 비자금 조성 실무를 도맡아 수행한 인물로 지목된다. Y씨는 SSCP를 퇴사한 뒤 D벤처캐피탈을 설립, 벤처캐피탈 업계로 뛰어들었다. 하지만 D벤처캐피탈은 슈람 프리 IPO가 성사되자마자 중기청 라이선스를 반납했다. 슈람 프리 IPO를 위한 '프로젝트 컴퍼니'로 의심된다.업계는 D벤처캐피탈 설립 종잣돈이 SSCP 또는 오 대표의 개인 자금이었다는 의혹을 보내고 있다. ◇ 오정현 대표, 비자금 관리 위해 CFO를 미국 지사장으로 발령? Y씨가 SSCP에 합류한 시기는 오정현 대표가 부친 오주헌 대표로부터 회사를 물려받은 지난 2002년이다. 휴맥스 출신으로 알려진 Y씨는 휴맥스 퇴사와 동시에 보유 지분을 현금화해 20억 원 대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SSCP 입사 당시 직함은 이사대우, 직책은 재무전략실장이었던 Y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Y씨는 SSCP의 임원 인사가 단행된 2007년 1월 SSCP 미국 법인(SSCP USA. Inc) 대표에 보임된다. CFO를 역임한 부사장급 임원이 SSCP 입장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미국 법인장을 맡았다는 점은 다소 의외다. 현지 사무소 정도에 불과한 미국 법인에 부사장급 임원을 파견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얘기다. '전관예우' 차원으로 볼 수도 있지만 설득력은 떨어진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Y씨가 미국 법인장을 맡게 된 배경에는 '다른 목적'이 존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교롭게도 Y씨가 SSCP 미국 지사장으로 파견된 시점이 오 대표가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직후라는 점에서 의혹의 시선을 받고 있다. SSCP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오정현 대표가 회사를 물려받자마자 Y씨를 CFO로 영입했다\"며 \"Y씨는 SSCP의 재무전략 외에도 오 대표의 크고 작은 일들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Y씨, 슈람 프리 IPO 클럽딜 주도 ◇ D벤처캐피탈-Y씨, 퇴사 후에도 SSCP와 '관계 유지' 여러 정황을 살펴볼 때 D벤처캐피탈은 오정현 대표 혹은 SSCP의 차명 회사였을 가능성이 높다. 슈람 프리 IPO라는 한 건의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임시로 설립한 '프로젝트 컴퍼니'라는 얘기다. 실제로 D벤처캐피탈은 폐업은 하지 않았지만 슈람 프리 IPO외에는 제대로 된 투자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 2010년말, 앞뒤 맞지않는 SSCP의 계열사 무한 증식 (STM, 알켄즈, SCCC, 큐노메탈테크) 자회사를 정리하여 기업의 내실을 다지겠다는 발표와는 반대로 회사는 2011년 12월 30일 ㈜알켄즈의 지분 81.5%를 취득하는 결정을 한다. 알켄즈 인도전 모회사가 STM 코퍼레이션이다. 에스티엠은 오대표 본인이 만든 100% 개인회사인데, 종속기업으로 ㈜알켄즈와 SSC Company Ltd. ㈜큐노메탈 테크놀로지스(에스티엠이 85.72% 지분 소유)를 자회사로 영입했다. 오대표는 SSCP 지분을 모두 본인 소유로 더 확대해 나갈 수도 있었는데 왜 굳이 에스티엠이라는 개인회사를 만들어서 이중 지배구조를 만들었을까? 결과적으로 STM 코퍼레이션으로부터 알켄즈 인수는 SSCP 부도의 근본원인을 제공했다. 2012년 9월 4일 이런저런 이유로 STM으로부터 인수한 계열사 ㈜알켄즈(대표: 차희태)가 부도 처리되는 데, 인수한지 불과 9개월 만이었다. ◉ 2012.09.04 [머니투데이]SSCP, 계열사 알켄즈 최종 부도(상보) 전자재료 제조기업 SSCP는 계열사인 알켄즈가 유동성 부족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발행어음 부도가 발생했다고 4일 공시했다. (중략) 알켄즈는 친환경 도료의 핵심원료와 인테리어 소재 전문 회사다. 2011년 매출액 1075억800만원, 영업이익 81억9000만원을 기록했다. 2010년 IPO(기업공개)를 검토할 정도로 우량한 기업이었다. SSCP는 지난 1월 STM으로부터 알켄즈 주식 47만6017주(216억7800만원)를 인수해 자회사로 편입했다. 이를 통해 페인트용 수지사업을 확대하고, 전자재료사업 중 LED조명 관련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번 부도로 SSCP도 실적개선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SSCP는 2분기 영업이익이 4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269.0% 늘어났다. 하반기 그래핀을 활용한 열 확산 필름이 양산되면 당기순이익 흑자달성도 점쳐졌다. 매출이 늘더라도 알켄즈에 대한 출자금 216억원을 대손상각처리하면 실적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또 알켄즈가 보유 토지와 건물 등을 담보로 제공한 상태라 자칫 SSCP가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도 있다. 반기말 기준 SSCP는 알켄즈에 대해 현대증권, IBK캐피탈 등에 총 93억2000만원의 지급보증을 한 상태다. 대여금도 154억5600만원에 달한다. 한편 이날 SSCP는 알켄즈 부도설이 돌면서 개장과 함께 하한가인 2170원으로 급락했다. ◉ 엉터리 투성이인 인수기업 STM의 재무제표도 문제였다. SSCP에서 자회사들을 인수한 이후 STM 재감사 결과, 감사의견 적정을 받은 3년간의 STM의 재무제표의 숫자는 다음과 같은데, 요약하자면, 인수를 하기 이전부터 3년간 맞는 숫자가 거의 전무하다. 2009년도 당기순이익은 10억 흑자에서 97억 적자로, 11월까지 1,115억이었던 2011년 매출액은 결국 461억으로 줄어든다. 311억의 순자산은 -340억으로 바뀌는데 가장 우스운 것은 납입 자본금도 맞지 않는다. 거래소를 통해 하는 공시를 이렇게 엉터리로 하는 기업이니 투자가들은 당시에 얼마나 우습게 보였을까? ◉ 이후 부활한 알켄즈 기사 (민석기 기자 입력 : 2016.01.17) 알켄즈, 오직 품질로 … 27개월만에 화려한 부활 블라인드 특수원단 세계 3위 인정받아 부도 딛고 도약 경남 김해시 진영읍에 제조공장을 두고 있는 알켄즈는 한때 1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수출기업이었다. 그러나 모회사이던 S사가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로 2012년 9월 부도가 나면서 함께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S사는 한때 전자제품 코팅 소재와 디스플레이용 핵심 소재 분야에서 국내 시장점유율 1위로 평가됐던 회사였으나, 매출 부풀리기와 분식회계 등 비리로 얼룩지면서 무너지고 말았다. (중략)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끄는 사모펀드(PEF) 운용사 스카이레이크인베스트먼트는 2014년 7월 알켄즈 지분 97%를 약 300억원에 인수해 나 대표를 '구원투수'로 투입됐고 그해 12월 알켄즈는 법정관리에서 졸업했다. ▶▶ 1초의 비극의 전말, SSCP 거래중지....상장폐지로 이어지다.. 2012년 9월 18일 증권시장의 역사상 보기 드문 기이한 사건이 발생한다. 상장사 SSCP의 부도처리인데 당일 동시호가(주1) 직후인 오전 9시 01초에 거래가 중지됐기 때문이다. ◉ 정부도 피해자 (SSCP) 기획재정부가 세금 대신 받은 상장사 주식 4,961억 원어치의 2012년 10월 현재 가치가 2,108억까지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주가가 가장 많이 떨어진 것은 한화주식으로 955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그런데 여기에 SSCP의 주식이 포함돼 있고 전액 손실로 계상 하는 경우 국가의 손실은 697억이 된다. 이 주식은 기획재정부가 2008년 4월 SSCP의 오주헌 회장에게서 회사를 물려받은 오정현 사장에게서 증여세 697억을 주식 2,171,448주(5.6%)로 물납 받은 것이다. ◉ SSCP에 당한 은행들 ==국내증권사도 세계적 투자은행도 속았다 리딩투자증권도 자기자본으로 246억을 투자했으나 부도 이후 거의 전액 상각한 것으로 알려졌고 싱가포르 소재 Morgan Stanley 자산운용에서도 2011년 투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2012년 3월 주식대량 보고서에 다시 등장했으니 상당 금액의 손실을 봤을 것으로 보인다. 기관투자가들도 당했을 정도이니 개인투자가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분식회계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내부자 이외에는 회사 내용을 전혀 알 길이 없다. SSCP는 자회사 부도가 난 뒤 불과 10여일 만에 본사가 부도났고, 부도는 바로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9월 20일부터 정리 매매가 시작됐다. ◉ 사건일지 ===2010년 12월 : SSCP 수년간의 분식회계설 +<인천세관 적발 배임/횡령 :::: 혐의총액 3270억---부풀린 수출입가 차액 303억+ 오대표소유 4군데 페이퍼컴퍼니에 홍콩법인주식유증후 고가에 재매수 손해449억을 포함한 금액 > ****먼저 오대표팀(?)의 국내에서 인위적 주가조작(4만원까지 상승)을 통해 번 돈을 홍콩으로 빼돌린 후, 그 금액으로 홍콩에서 페이퍼컴퍼니 사업-->한편, 본사는 돌려막기/분식회계의 늪에 빠지기 시작(부채 및 이자비용 급증, 원재재비용 증가) 이에 앞선 2010년 12월 7일 시장에서는 SSCP의 분식회계설이 돌았고 거래소는 회사에게 이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그 설은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을 통해 배포된 것이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자재료 업체인 SSCP가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수출입 가격을 부풀려 수백억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가 포착됐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이 이날 SSCP 대표 오정현과 차 모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홍콩법인 박만호 상무를 조사한 데 따른 것이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대외무역법과 외국환 관리법,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해당 혐의 총액이 3,270억에 달했다. 이들은 2005 ~ 2006년 홍콩에 특수목적회사(SPC) 형태로 설립된 페이퍼컴퍼니 두 곳으로부터 중간재를 수입하면서 수입가격을 원가보다 10 ~ 30배 부풀리는 수법으로 차액 약 303억을 해외로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홍콩법인 주식을 현지 페이퍼컴퍼니 4곳에 유상증자를 통해 배정하고 SSCP가 이를 12배 부풀린 가격에 다시 사들이는 수법을 이용해 449억의 재산을 홍콩으로 반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 정성의 등장 (주)정성이란 회사의 설립은 12년 11월 19일자로 등기되었으며 sscp 거래정지가 12년 9월 18일로 09시 00분 01초 에 거래정지 이후 2개월 뒤에 설립 등기된 회사이다. 이전 이름은 에이스 산업 주식회사였고, 06년 5월에 설립된다. 대표자는 윤씨이며 업종은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이었다. 그러다가 07년도에 바로 옆 지번으로 (같은 공장) 아펙스 주식회사가 입주하게 된다. 사업자 주소를 보면 1014-1 번지에서 1014-2 번지로 들어가있다. 같은 장소에서 다른 지번 넣어서 사업을 같이 영위한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공장일부를 임대했을 수도 있었을 듯하다. 아무튼 아펙스 주식회사는 12년 10월에 당좌거래 정지가 뜬다. 자금사정이 안좋아졌다는 의미였을 듯. 회사 대표는 정씨 였으며 사업자 번호는 에이스산업이랑 같았다. 뒤에 3개가 문제지만.....주민번호도 그렇고... 사업자 번호도 그와 비슷 ... 순서대로 보자면.. 에이스산업 -> 아펙스 -> 정성 이렇게 이어진다. 에이스 산업은 제외하더라도 sscp 거래정지하고 회생신청이후 2개월만에 정성이라는 회사가 설립된다. 때마침 당좌거래정지가 뜬, 자금사정이 어려운 회사의 주소지에 (주) 정성이라는 신설 법인이 그리고 아래와 같은 사업목적으로 회사가 설립된 것이다. 정성의 대표는 김씨, 74년생...사내이사는 73년생...<합성수지제조업, 분체도로용 원료제조업 및 가공업, 케미칼 수출입업..기술개발, 개량 및 기술용역제공과 판매업...유기과산화물 제조 및 가공업...특수기능성 고분자제품 제조 및 가공업...등등>이 (주)정성의 사업목적이었다. 그리고 1월 31일에 본점소재지를 해운대 에이펙로 17 37층으로 이전한다. (센텀 리더스마크 빌딩) (주)정성 채용정보의 소개란을 보았더니 알켄즈 및 SSCP의 SPE사업을 위해 재설립된 회사로서 파우더코팅 소재시장에서 국내 최대규모의 생산설비 및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20여개국에 수출, 매출액의 70%이상이 수출로 발생하고, 세계적인 코팅재회사인 듀퐁, 악조, 테크노스에 공급중이라고 소개했다. 이전까지는 STM코퍼레이션이 돈을 빼돌린 루트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주)정성이 주 루트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게 만드는 상황이다. 그렇게 (주)정성이란 법인이 만들어져서 sscp 의 일을 대신하게 된 듯하다. 전자재료<그래핀>쪽이 아닌 합성수지 코팅재료사업<실버페이스트> 등의 사업부가 분할된 걸로 보인다. 여기까지도 문제는 투명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주) 정성에서 어떻게 sscp 의 사업을 대신 영위할 수 있는지, 또한 거기서 발생되는 이익을 중간에서 불투명하게 가로채 버리고 sscp와 (주)정성 사이의 내부 거래를 했더라도 아무도 알지 못했을 구조이니 추정하기로는 향후에 M&A를 할 때에 분할해서 잘라먹기 쉽도록 법인을 따로 만든게 아닌가 보이는 부분이다. ◉ 2014.04.01...SSCP , JS폴리스터 (주)정성-JSCC 뭐하자는 플레이?? #3 제보하나 들어온 글. 비밀제보였다. <제보자의 신분은 노출안됨. 아이디와 필명도 노출안됨> 1. spe기술연구소 & 물류팀이 여차리 창고에 있었다는군요. 이 물류팀도 (주)씨앤와이 라네요....sscp 라는 회사를 조사하면 할수록 중소기업이라기보다는 점조직 법인 같다는 생각.... 간단히 sscp 와 stm co. 를 보더라도 그렇고.. 나머지 것들도 조사할수록 직접 할 수 있는 걸 외부 법인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100원 짜리 90원에 주는지 어케 알거며, 물건은 줬는데.. 결재대금 쌩까버리는지 알 도리도 없고.. 실제로 sscp 관련 기사 중, 현금흐름을 보면 그 기업을 아니 모르니.. 씨부린 기사가 있습니다. 매출액 800억인데 이 돈을 한푼도 못받았다나 어쩐다나.. 중간에 법인이 날로 먹고 배째라 할 수도 있는 거죠....이부분을 왜 검찰에서 조사를 안했는지.. 했는데 덮었는지는 뭐.... 개인적인 유추입니다만..그 가능성이 높지 않나 하는거죠. 2. (주) 아펙스는 알켄즈 x 사장 누님 이라는 이야기.....(아펙스 대표는 김모씨이고 그럼 대표는 누님이 아닌데?... 뭐 그렇다는군요.) 3. 아펙스 이사였던 사람이 (주) 정성 대표다?.. 정성의 대표는 알켄즈 대표 x사장의 충복이다?.....이렇게 익명글로 미확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판단은 각자~~ 알아서 하시고 ---여기 보시면 현수막 걸고 새브랜드 런칭하고 영문홈피도 하나 만들고 일을 하고 있네요. sscp 진영본산 공장에서요.. 이공장은 삼성에서 전기세 대납 , 재료공급 등을 약속하고 <공장좀 돌려주세요 !!> 했던 공장입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실버페이스트가 삼성으로 납품이 되었죠.. 기술력은 국내 탑이고, 전세계적으로도 탑클래스.... 물론 이 제품은 제일모직도 만드는데.... 제일모직 생산제품은 수율도 안좋고 불량이 좀 나는 모양이더군요.....기술격차가 조금 있어보입니다... 년간 삼성 납품 매출만 500억 정도 될 겁니다....그래서 삼성 SDI 인지 SDS 인지에선 SSCP 제품을 사용하고 있지요....이 미묘한 기술차이는 경험치의 차이죠. 즉 시간과 돈이 문젠데.. M/A 를 통해서 간단히 해소되고 시너지도 생기는 거지요. 자금과 기술 경험이 융합되면 적은 비용으로도 더 도약이 가능하니까요....해서 제일모직에서 M/A 할 거다라는 소리도 <카더라통신>에서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SSCP 공장들이 어디서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지 제대로 다 파악은 못했지만.. 일단 김해쪽은 합성수지 및 코팅제 쪽인듯합니다....알켄즈와 SSCP 진영공장에서 하는 일이 비슷하죠...(제품은 달라도 둘 다 수지쪽으로 알고있어요.) 이 두개를 합치고, 전자재료 사업부가 따로 떨어져 나가면.. 투트랙으로 서로 경쟁하며 시장을 질주할수 있는 아주 좋은 시스템으로 갈 수 있을듯도 한데.. 시작은 저녀석 알켄즈때문이었죠. SSCP 간판만 제외하고 찍어둔 사진.....봉하마을 갔다가 오는 길에 현수막을 봤고, 그걸 검색하니 정성 이라는 회사가 튀어나오고....글을 적다보니...여기 이 인증서도....여차리가 아닌 진영으로 나오고.... 저 홈피주소는 SSCP 주소로 알고 있고.... 부도난 회사에 법정관리 중인데.. (주) 정성은 일 잘하고 있네요.... 여기 홈페이지 공지를 봐도 1월부터 공지되기 시작했네요. 참 빠르게 움직입니다.... 부도 1개월만에 신설법인 만들고.. 홈피 만들고 사업도 하고.. 참고로 부도 직전에 나온 2011년 결산<12년>보고서에 보면 재고자산으로 원재료1000억원어치 사 놨다고..적혀있네요...그 천억중 일부겠죠.. 나머지는 배타고 태평양으로 갔는지 인도양으로 갔는지 중국으로 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차타고 어디 물류창고에 짱박혀 있을수도... 뭐.. 원래 간단히 이 사진들을 글로 적을 예정이었는데.. 찾다보니 많은 걸 알게되고 글이 길어져서... 여튼.. 현재 SSCP 진영공장은 알켄즈쪽 사람들로 채워진 게 아닌가 싶네요....(주) 정성 제보글도 그렇고.. SSCP 자금이 알켄즈에서 많이 녹기도 했는데.. ..어쩌면 오대표도 당한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제보글이 사실이라면.. 돈은 다 녹아버렸고....지금은 10억짜리 회사가 약 1천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회사를 손도 안대고.. 코풀고 있고. 지금도 다 핸들링 중이죠.... 검찰에서 연관된 모든 법인을 저인망식으로 훌치면.. 꽤 큰 대어가 걸릴지도 모르겠네요...이렇게만 되면.. SSCP 감자없이 5000 원은 쉽게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잘 정리해서 검찰에 투서를 넣든지.. ▶▶ 악조노벨과 이어지는 관계 과연 악조노벨 내에 SSCP 지분은 있는 것인가? (13조규모 악조노벨 특수화학 사업부 매각관련 기사 관련) ◉ 180329 기사. 악조노벨, 특수화학 사업부 칼라일·싱가포르투자청에 매각 최수진 기자 등록 : 2018-03-29 10:27 13조원 규모 M&A 올해 말 완료 예정 \"매각 대금 90% 주주들에게 분배\" 악조노벨(AkzoNobel)이 특수화학(Specialty Chemicals) 사업부를 분사한다. 악조노벨은 특수화학 사업부 전체를 기업 가치기준 101억유로(약 13조2700억원)에 칼라일 그룹(The Carlyle Group)과 싱가포르 투자청(GIC)에 매각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4월 악조노벨 그룹이 발표한 전략의 한 부분으로 이번 거래를 통해 2개의 고성과 창출 집중 사업부인 '페인트&코팅'과 '특수화학'이 출범하게 된다. 이번 매각은 올해 연말 전 최종적으로 완료될 전망이다. 악조노벨 이사회와 감사회는 칼라일 그룹과 싱가포르 투자청에 사업무를 매각하는 거래가 악조노벨과 특수화학 사업부, 직원·주주·고객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판단했다. 칼라일 그룹은 특수화학 사업부가 잠재력을 완전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재무적인 역량과 세계적인 영향력을 두루 갖추고 있으며, 화학 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해 피투자 기업의 장기적인 잠재력을 활용하고 가치를 창출해온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특수화학 사업부 가치는 101억유로(기업가치)로 평가됐으며, 기말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악조노벨은 89억유로(약 11조6800억원)를 현금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거래 및 분사 관련 비용과 기존에 공개된 기타 부채를 차감한 이후의 매각대금은 약 75억유로(약 9조8400억원)로 추산된다. 매각대금 대부분은 주주들에게 분배될 예정이다. ◉ 악조노벨과 SSCP의 관계는 무엇인지? 구) SSCP 안산1,2공장과 김해3공장 자리에 악조노벨이 상호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 ◉ 루벤틱스와의 관계는? 루벤틱스는 오정현이 1998년 imf 때 국내 대기업 구조조정 된 연구원을 입사 시켜 상품 개발한 회사이다. 이것이 루벤틱스 특수 화학부이다. Ｃ. 의혹사항 ▶▶ 사라진돈 4천억 2012년가 2013년 보고서 사이에 4천억 이상의 차이가 있지만 2012년 보고서를 작성한 회계법인은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 2013-04/16일자 정정감사보고서에 기재된 사항으로서, 2012년 4월 재무제표보고서상 (2011년 결산) 총자산이 5773억이며, 2013년4월 재무제표보고서 (2012년 결산) 총자산은 1362억으로서 4410억원의 자산이 증발된 것이다. ◉ 판단 고려사항 2013년 감사보고서는 회계법인이 책임이 없다. 2012년 감사보고서는 회계법인의 책임이 있으나, 정상적으로 작성되었으므로 불법은 아니다. 2012년 감사보고서랑 2012년 검토받은 재무재표는 회계 법인이 처벌 받지 않았으므로 정상이다. 당시 오대표의 횡령혐의는 무죄로 판결났다. 즉 당시 횡령은 없었다. 2012년 9월 회생절차가 시작되었으므로 그 이후엔 돈을 어디로 빼돌릴 수 없으며 이미 횡령 조사결과는 무죄이다. 그렇다면 2012년 감사보고서는 적정이므로, 100% 신뢰할 수 있고 2012년도 반기 보고서는 70% 신뢰할 수 있다. 고로 2012년 기준으로 sscp 자산을 측정하는 것이 옳은데, 2013년 보고서에서는 자산 4천억이 증발했다. ▶▶ 캠코 및 싱가폴 투자청 지분도 함께 사라진 것일까? - 캠코 3만2천원 평단, 보유지분 5.6%, 주식수로는 217만1448주 보유. - 싱가폴 투자청 2만5천원 평단 170여만주 보유. - 697억원의 국민 혈세를 한푼 남기지 않고 다 날린 (기획재정부- 관리주체는 캠코) 어떤 해명도 내놓지 않고 있다. - 2011년 자회사 슈람홀딩스와 SSCP 코팅사업부를 인수했던 악조노벨. 2018년 3월 29일자 악조노벨 특수화학 사업부를 칼라일·싱가포르투자청에 매각하기로 결정한 기사. - 38 커뮤니케이션 게시판에서 ‘김대기’란 아이디의 인물의 주장은 SSCP가 악조노벨의 지분 30%를 가지고 있고 연말 매각시(13조 추정) 이중 30%가 SSCP의 주주에게 배당할 거라고 한다.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항. (첨부파일 참조) ▶▶ 지금까지 있었다면 전자재료 분야에서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 있을텐데 누가 그 뛰어난 기술력의 sscp를 가져간걸까? ▶▶ 2017.11.27 삼성전자, 충전 속도 5배 빠르게 만드는 배터리 소재 '그래핀 볼' 개발 성공했는데 이 기술력은 어디에서 온걸까? ▶▶ 부도후 오정현은 슈람을 인수 해서 홍콩시장 상장에 성공 하였고 지금 sscp 관련 해외법인들은 잘돌아 가고 있다고 하는데 오정현은 현재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 해외법인들 즉 sscp 홍콩법인, 미국법인, 중국법인, 베트남비나 등과 SSCP의 지분관계는 어떻게 되어있나? ▶▶ 계속적으로 경매 진행되고 있으나 유동화회사의 주체나 배후관계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 SSCP 상장 직전 오정현은 왜 그렇게 많은 유령회사를 만들었을까? (오대표가 설립한 알려진 페이퍼컴퍼니는 4개 즉 1. 오리엔탈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 2. 탈랜트벤처캐피탈 3. 다랄스커머셜 4. 노스 스타 스트레티직) ▶▶ 오정현 대표가 지분 100%로 있던 자회사 STM코퍼레이션의 정체는 무엇이었나? ▶▶ 정성은 어떤 회사이고 내부거래가 일어났을 가능성 등등.. ▶▶ 박-문 정권교체 시기와 맞물려 이지폐지를 왜 그렇게 서둘러서 했을까? 아주 이상한 점이 있다. 이시폐지하는 회사가 왜 외부회계감사를 받았고? 왜 문서보존인선임을 했으며? 왜 빚 깎아달라며 채무감액허가신청을 했을까 하는 점이다. (그것도 외부회계감사후에) ▶▶ 악조노벨 내 SSCP 지분은 있는지? (13조규모 악조노벨 특수화학 사업부 매각관련 기사 관련) ▶▶ 악조노벨과 SSCP의 관계는 ? 구) SSCP 안산1,2공장과 김해3공장 자리에 악조노벨이 상호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 ▶▶ 루벤틱스와의 관계는? 루벤틱스는 오정현이 1998년 imf 때 국내 대기업 구조조정 된 연구원을 입사 시켜 상품 개발한 회사이다. 이것이 루벤틱스 특수 화학부이다. ▶▶▶▶ 그 밖의 확인 필요 사항들 - 페이퍼컴퍼니였던 sscp hk의 부활 - sscp hk 주식 매각액수 sscp고가품 sscp보세지역 물품 sscp채권 매각액 sscp가 가압류한 금액 sscp 물품대금 승소 금액 sscp에 부과된 세금의 실체 okura chemical 채권 384억의 회수 유무 - sscp hk의 자회사인 m앤c 천진 잘 돌아 가고 있슴 sscp hk 살아 있음 - 제이씨씨, 정성은 왜 sscp의 부채를 해소하고 사라져 갔는가? - m&c vina 종업원만 수천명. m&c vina의 sdi 수석회계사 이직은 왜? - 자회사 sscp usa 잘 돌아가고 있슴, 사명 luvantix sscp로 변경 luvantix china도 있는데 관계 여부는 - stm 코퍼레이션은 부채가 더 많은 회사인데 오대표는 왜 2013년 다시 대표로 취임했을까요? - sscp hk가 오대표 에스티엠 대표이사 취임 즈음해서 인사이동 sscp hk가 에스티엠을 지배하고 있다면 sscp지배도 가능한데 지배 여부는? - 캠코, 모간, 싱가폴 국부펀드는 왜 주식을 팔지 않는가 - 오대표가 무죄인데 재무재표에 왜 4000억이 비는가 같은 회계법인의 자료에서 4000억의 차이나는데 1년 사이 돈은 어디로 갔을까 - 파산이후 abl 협의로 왜 대출을 연장해 줬을까 경매는 왜 중지 되었을까 진영공장은 감정가액보다 훨씬 높게 팔렸는데 이유는? - 시큐브 알루미늄페이스트부문 인수 철회 기사가 2014년 10월이였는데 그 전까지는 인수 진행중이었다는 소리 - 모 기사에서 싱가폴 국부 펀드가 5%이상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인가 - 캠코 평균회수율이 안 좋을때는 60% 좋을때는 120% 가량인데 얼마나 회수할까? - 더블유 저축은행 파산으로 예보가 더블유를 맡고 있어 정부 기관이 예보까지 물린 상황인데 결과는? - 파산한 회사가 외부 회계 감사는 왜 3번이나 했을까? - 특허를 왜 모두 팔지 않고 최근 특허를 남겨 두었을까? : 특허중 하나를 써서 루벤티스 sscp영업중 - 2013년 감사보고서에도 현금성자산이 12억이 넘는데 왜 12억에 부도가 났을까? - 수많은 부존재 부채와 sscp hk 매각(에스티엠 포함)으로 떨어낸 600억 이상의 부채 (에스티엠을 포함하면 1500억 부채 털어냄) - 다원기술금융과 조인스월에게 떨어낸 수백억의 부채 - 부동산 경매로 떨어낸 모든 담보 부채 - 두개의 stm - 두개의 루벤틱스 - 루벤틱스간의 특허소송 - 루벤틱스의 특허는 돌아올 수 있는가 - 루벤틱스는 왜 사명변경을 하려 하는가 - 조인스윌 다원대표와의 소송에서 승소로 얼마의 돈이 세이브 되었나 - 조인스윌 다윈의 신주인구권은 인수합병에 방해가 되었는가? - 큐노메탈의 보세창고에서 나온 zinc power - 보세지역 물품 - sscp 실버페이스트 그래핀은 어디로 갔나? - 다시 받아내고 있던 물품대금, 손해배상금, 부당이득금 등", "num_agree": 43, "petition_idx": "289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간곡히 호소합니다. (SSCP 사태)"}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신혼부부 국민임대주택 현실에맞는 대한 소득기준을((신청기준)) 완화해주세요. 신혼부부 국민임대주택 신청자격이 부부합산 월 350만원 이상은 자격이 안된다고 하니 그러면 한명이 175만원 이상은 안된다는 건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신청 조건 아닌가요. 그럼 그 돈으로 생활하고 이것저것 빼고 나면 얼마나 남겠는가 남은 걸 저축해서 아이들도 낳고 양육하면서 살려면 집이 있어야 하는데 정부에서는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한다 출산율이 줄었다 말로만 하고 결혼해서 처음 출발하려는 신혼부부들에게 임대주택이라도 들어가 살면서 앞으로를 계획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게 이런 조건부터 고쳐야 하는게 아닌가요. 젊은이들의 결혼을 도와주고 앞으로 출산율도 높이려면 최소한 ((부부합산 월 500~6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게 제도를 고쳐야 하지 않을까요. 결혼 후 궁색하게 이리저리 집 때문에 아이들하고 떠돌아다닐 생각하면 결혼을 꼭 해야할까? 결혼 후 아이가 생기면 교육 및 양육 걱정에 결혼을 포기하게되고 그나마 부모가 여유가있어 도와 줄수있는 집은 괜찬지만 여유가 없는집은 어떻게던 돈을 마련해서 결혼을시키면 그 부모들은 또 노후 설계도 할수없고 계속 빛을 갚어 가야하고 이렇게되면 가족들 모두 힘들어지고 힘들어지지 안으려면 결혼을 안하든지 미루든지 해야하는데 결국 정부가 염려하는 미래는 없는거 안인가요 제발 현실에 맞는 과감한 그런기준을 적용해서 젏은이들이 결혼을 회피하는 그런 나라가 안되게 도와주세요 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신청기준 ((( 부부합산 월 500만 원~600만 원 )))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9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 국민임대주택 현실에맞는 대한 소득기준을((신청기준)) 완화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다세대주택에각종고지서나정부관련우편물에호실표기가없어서우편물수령이어렵습니다전입신고시에는주소에호실까지확실히했는대적용이안되는건지번지까지만표기되어오니받아보기가힘듭니다배송주소에다세대주택개별호실까지표기하여원할한배송이될수있도록해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9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세대주택우편물주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초등학교 학생들의 사교육을 덜하도록 공교육내실화를 위하여 (예 체능) 대기하고있는 교사 지망자들을 일자리차원과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전환하는 차원에서 (서민들의 가계고충) 청년교사 지망생들을 많이 체용하였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9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일자리를 초등학교 교사보충으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대쳬 복무 요건으로 강도높은 근무 환경과 36개월의 복무 기간을 제시할 예정 이라 하는데 지금 현역들이나 공익 근무 요원 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월급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들에게 36개월 이상의 월급을 지급 해야 하는것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것이라 생각합니다. 소수의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국가예산이 과지급 되는것에 반대합니다. 좀더 합리적이고 대 다수의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래서 정상적인 군생활을 하고 있는 이땅의 아들들이 상실감이 들지 않도록 철저한 제도가 마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9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병역거부관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양심적 병역거부란 말은 종교적 이기주의 때문에 군대를 가지 않으려는 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그냥 종교적 이기적인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란 단어가 맞을 듯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89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란 말 사용"}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부산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수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28년차 간호사입니다. 얼마전 병원에서 케어밴드라는 기계를 구입하여 사용법을 설명하면서 환자들에게 시술하고 보험청구를 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설명서를 보니 화학요법을 하는 환자에게 나타나는 오심, 구토를 완화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적혀있던데 요양병원 환자들한테도주 2회 시술을 하고1회당 4500원을 보험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인지도 없는 환자들에게 원하지도 않는, 효과도 알 수 없는 시술을 하고 국민세금을 낭비하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기관은 도대체 어디인가요? 그리고 병원현장에서 보면 의료급여환자가 받는 급여를 다 쓰지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의료급여 선정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줄줄 새는 국민세금 생각에 정말 가슴 답답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89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마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오늘 아침에 방송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음주로 인해 한순간 두가정이 무너졌습니다. 한가정의 남편이자 아버지인 남자는 병실에 한달동안 의식 없이 누워계셨고 한 가정은 한사람의 잘못된 의식으로 사랑하는 식구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원인은 바로 술을 먹고 운전하면서 왜 역주행까지 해서 엄한 사람들만 피해를 봐야하는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화면상 본인자신은 사고를 내고 옆 밖으로 나와 누워 있더라고요~너무 화가 납니다. 저 또한 사랑하는 식구를 누군가의 잘못된 의식으로 음주운전과 뺑소니로 작은형부를 저 세상으로 보내고 있었습니다~그당시 작은어린조카가 백일도 안되 아빠없이 자라 얼마전 결혼식을 올리는데 너무나 눈물이 났습니다~ 제발 이 음주운전 ! 삼진아웃도 필요없이 제발 끈을수있게 해주세요~강력한 처벌이라면 그러한 생각조차 할수있을까요?나의 생계가 달려있는데 음주운전할수있을가요? 술 로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무참히 때리고도 술땜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성폭행하고도 술땜에 기억나지 않습니다~제발 강력한 처벌로 이 술 땜에 그랬단것을 본인 스스로가 책임질수있는 술로 해결될수잇단 생각을 버리고 운전할생각조차 못 할수잇는 그런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왜이렇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술에 관대한 겁니까? 남의 일만이 아니라고 봅니당~그 술로인해 나에게도 당할수 있는 일 입니다~!!!그 음주운전으로 본인만 다치고 본인만 해결될수 있다면 아무렇지 않겠지만 본인 당사자는 그냥 술로 실수로 인해 그렇다하며 타인만 피해를 보게끔하는 이런 잘못된 의식을 끊어버리게 해 주세요~~정말 그 음주로 모든게 관용이 될수 있는 이러한 사회에서 어린 우리의 자식들에게도 대물림 될수있는 사회가 되는게 너무나 무섭습니다!! 이런 잘못된것은 어른들이 책임지어 바꿔줘야 하는 모습이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미래에도 좀 더 희망적일 것 같습니다~~ 제발 꼭 ~음주로 관용을 배 풀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89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에 넘 관대한 나라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 남북한이 도로를 연결함에 있어 그 설계시부터 자전거전용차로도 함께 포함시켜야 체계적인 친환경교통대책도 되고, 남북관광산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반드시 관철해야 할 중요한 친환경교통대책이자 관광인프라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9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한 도로연결.. 설계부터 자전거전용차로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최근 불거진 낙동강 음용 수질 관련 먹지도 쓰지도 못 할 페수를 물 이용 분담금 받아가고 복지부동 한 공무원 징게에 관 하여 청원 합니다 에전 페놀 사건 도 있었는데 아직 정신 못 차리고 복지부동 한 공무원 행테에 대하여 일반 국민으로서 청원 합니다 페수릉 사용 하면서 물이용 분담금 내는것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 합니다 4대강 보 로 여름이면 녹조 랏 떼가 발생 하느 이시점에 물사용분담금을 거두어 가면서 관리도 제대로 못 하는 수자원공사 상수도 사업소 지자체단체장 밀 관련 공무원관경청 지원 감봉및 기관 경고 물이용 분담 금 환급바라는 천ㅇ원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89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시 수돗물 관련 관게 부처 공무원 징게및 관련 지자체 장 징게및 물이용 분담금 반환 청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오늘 티비를 켰는데 저성장시대 살아남기란 프로그램을 하더군요 한국의 모든 경제지표가 20년 전의 일본과 닳아 있고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현상도 일본의 20년 전 과 닳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저성장시대 어떻게 살아 남고 있는가를 설명 하더라구요 저로서는 참 의아합니다. 일본은 한때 미국을 사버리겠다던 나라입니다. 지금의 일본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요 그럼 한국은 그런 호황기가 있엇나요? 없어요 그리고 유럽에 많은 나라들은 저성장의 늪에서 허덕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왜 저성장시대 살아 남기를 안 해도 될까요? 왜 한국은 일본의 저성장시대에서의 살아남기를 참고해야 할가요? 저는 홀로 인류 발전의 근원적 힘이 무엇일까 하고 늘 고민 합니다. 근대의 일본은 러일전쟁이나 청일전쟁으로 발전 한 게 아닙니다. 근대 일본의 발전은 메이지유신 입니다. 문화의 힘이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의 제국은 영국 근대문명에 있습니다. 문화의 힘이죠 현재 미국의 패권은 기도교의 신앙에서 인간으로의 전환을 이미 하는 나 자신을 노래하노라 와 코카콜라 비틀즈(영국과 미국은 같은 문화권이고 현대 음악의 중심은 미국) 피카소 등 현대를 대표하는 미국의 현대문화가 미국을 떠 밭이고 있다고 봅니다. 왜 동양문화가 근대에 와서 서양문화에 처졌을까? 저 나름대로의 분석을 해보자면 동양문화는 문자에 치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유교문화 하면 논어 맹자 도덕경 등 대부분이 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동양문화의 특징은 텍스트다. 그렇다면 서양문화는요 서양문화를 이해함에 있어서 텍스트 많큼 많은 게 미술이고 음악입니다. 그리스 문명을 이야기 할때 동양문명 즉 이집트문명의 죽음의 문화적 표현이 그리스의 생각하는 사람의 표현으로 옭겨 옵니다. 조각의 차이가 문화의 차이를 낫습니다. 그리스에서 비로서 인문학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과학적 사유 인간에 대한 예술이 나옵니다. 그 것에 대한 계승 발전이 로마고 재발견과 부흥이 르네상스라고 보거든요 르네상스가 없엇다면 영국의 근대문명은 불가능 했다고 봅니다. 이 서구문명의 특징은 텍스트 +미술 +음악 + 스포츠 등등의 조합이란 특징을 크게 느낍니다. 저는 문화를 개념의 집단이라고 정의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이 개념이란 층이 있다고 보는데 저는 텍스트를 일반적 개념 미술 음악 스포츠 등등 우리의 직감적 느낌을 원시적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원시적 개념이 우리의 사유에 영향을 준다고 보구요 [ 저의 이런 생각이 일상에서의 발견에도 부합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자면 경남 통영에는 조선수군의 주둔지인 세병관이란 곳이 있습니다. 큰 건물의 아름다운 한옥으로 지어진 곳입니다. 예전에 이곳이 한때 소학교로 쓰였는데 그 학교출신에서 나중에 한국 문화계를 휩쓸다시피 하는 문화인들이 나오거든요 일 예로 유럽의 한 의학자는 자신이 백신을 개발하게 된 이유가 높은 천장이 있는 큰 공간이 영감을 줬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학생들을 높은 천장이 있는 교회에서 강의를 하기 시작했고 그의 제자들은 모두 유명한 과학자가 된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이런 원시적 개념은 우리의 사유에 영향을 끼치고 인간의 창의성에 작용을 한다고 봅니다. ] 저는 문화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어떠한 시각에서 문화는 배움의 문화와 창조적 문화란 기준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배움의 문화는 그 특징이 반복적인 것이고 창조적인 문화는 그야말로 새로운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자면 그야 말로 문화발전역사 입니다. 99%의 문맹률은 식민지가 될 수박에 없고 광복 후 일제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검찰이 특권을 가진 이유도 문화인의 부제로 인한 국가 운명의 어려운 측면에서 기인한 면이 큽니다. [당시 문화인의 대부분이 친일파 였습니다.] 광복 후 기본교육이 실시되고 박정히 집권초기에 한국의 교육적령기 인구의 문맹률은 20%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은 청년들의 사회 진출시기 입니다. 한강의 기적은 배움의 문화의 기적 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것이 한계에 왔다고 봅니다. 문화에는 배움의 문화와 창조적 문화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 두 가지가 모든 문화에 있으며 단지 비율의 문제이고 서양전통문화가 동양전통문화에 비해서 창조적 문화의 비율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그 원인을 동서양의 문화적인 표상을 통해 보자면 원시적 개념의 차이라고 봅니다. 서양문화의 원시적 개념이 더 강하다 이것이 서양문화로 하여금 창조적 문화의 비율을 높여 준다고 봅니다. 화려한 성당과 조각 찬송가와 르네상스의 예술 그로 인한 인문학의 발달 이 것이 동서양 문화의 차이라고 봅니다. 서양의 인문학을 예기할 때 미술과 음악을 제외하고는 성립 자체가 안됩니다. 저는 이것이 동서양 인문학의 근본적 구별점이라고 봅니다. 인문학의 역할은 인간이 자신에 대한 통찰 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것이 왜 중요한가? 한때 한국에 컴퓨터 붐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프로그래머를 길러 냈습니다. 프로그램? 무엇이든 말해 짜줄게 그런데 뭘 만들지? 무엇이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이지? 프로그래머는 이것을 모릅니다. 인문학자는 압니다. 한동안 한국의 프로그래머들의 외국 취업이 유행 헷엇죠? 구글의 신입사원 채용에 인문계열이 5000명입니다. IT공학도는 고작 1000명 뽑앗습니다. 어느 대통령후부자가 우리도 빨리 4차 산업 혁명에 뛰어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으로 인해 남은 마지막 기회에 4차산업에 몰빵해서 소위 말하는 4차산업 인재들의 외국 취직 행렬이 일어 날까 내심 걱정 했습니다. 우리가 4차산업을 주도 할려면 뭘 해야 할까요? 미국은 항공모함과 미사일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과학기술도 아닙니다. 미국의 주요 수출상품은 놀랍게도 코카콜라 디즈니 헐리우드 영화이고 미국 문화상품 입니다. 10년 전 미국의 문화상품수지는 1조5000억 달러입니다. 연간 1조 달러의 흑자입니다. 미국의 제조업이 붕괴된 현재도 미국이 세계패권을 누리는 원동력입니다. 유투브에서 찾으시면 \"하버드 학생들이 더 이상 인문학을 공부 하지 않는다\"란 동영상이 있습니다. 미국은 각종 수학 물리 화학 등 자연과학 경연 대회에서 세계적으로 항상 중하위에 속하는 그룹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미국은 세계최고의 과학 기술을 보유하고 리드하고 있습니다. 왜 일까요? 무엇이 진정 정요한 것일까요? 우리가 현재 가야 할 길이 어디일까요? 문화 특히 원시적 개념의 문화수준이 낙후한 나라는 모두 가난한 나라이고 수공업 그 다음 제조업중심의 나라가 특징 입니다. 원시적 개념이 발달된 나라일수록 문화 산업이 발달된 선진 국입니다. 전 세계로 번져나가는 한류는 한국이 충분히 문화 선진국으로 도약이 가능 합니다. 우리가 왜 저성장의 늪에서 허덕이는 일본의 생존전략을 참고해야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문화예산이 30% 삭감 됐습니다. 문화는 모든 정치 경제 과학 사회구조의 백그라운드 입니다. 대한민국의 배움의 문화적 특징이 재벌구조의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만들엇습니다. 그리고 창조적 문화적 요소가 추가되지 않고 문화강국으로의 발 돋움을 하지 못하는 한 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 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배움의 문화적 특징인 반복적 특성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문화는 문화마다 특징을 띱니다. 그 특징이 다양한 정치제도 경제구조 사회적 구조를 낳습니다. 미국이 중동에서 밀어 붙인 중동의 봄 이 실패한 원인도 역시 아랍문화의 특징이 미국식 민주주의를 받아 드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문화의 차이로 미국의 민주주의 형태와 한국의 민주주의형태도 미묘한 차이를 보이죠 미국에서 촛불혁명이란 불가능 할겁니다. 한국이 저성장의 늪에 빠져 들고 있습니다. 일본은 20년 전에 온 갓 수단을 동원 해보았지만 실패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그 어떤 방법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문화강국의 길 만이 답이라고 봅니다. 우리문화의 단점인 원시적 개념의 부재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서양문화에는 이러한 원시적 개념이 전통적으로 문화에 녹아 있어요 살아가는 동안 생활 그 자체에서 일상적으로 동양보다 더 친숙하게 접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현대에 들어서 주로 텍스트적으로 서양문화를 이해하고 배웠습니다. 그나마 아시아란 기준에서 가장 폭 넑게 서양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만 서양문화가 가지고 있는 일상적인 원시적 개념에서는 아직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이것이 사유에 미치는 창의성과 유연성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까지 앞으로도 서양이 앞서 나아가는 주요원인이고 우리가 극복해야 할 주요과제라고 봅니다. 북유럽 작곡가의 곡이 미국 빌보드 차트 톱10에서 7~8곡을 동시에 휩쓰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북유럽이 높은 민주주의와 복자 국가가 가능한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영국은 비틀즈, 퀸, 아델로 이어지는 음악 강국입니다. 미국 빌보드차트와 영국 uk차트는 세계적인 인정을 받는 차트 입니다. 유럽차트 보다 도 상위에 있습니다. 독일, 벨기에, 륙셈브르크 등 서구선진국들은 전통 오페라의 최강국입니다. 수 많은 세계적인 한국예술인들이 독일을 비롯한 서유럽에 많습니다. 영국과 독일은 유럽의 문화중심입니다. 영국은 유로를 탈퇴할 정도로 강력하고 독일은 실질적인 유로의 리더죠 우연이 아닙니다. 흔히들 경제가 발전 하면 문화가 따라 발전 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문화는 모든 인간 문명의 백그라운드이고 문화의 특징 수준은 그 사회의 정치 경제 과학 사회구조 특징을 형성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병패를 극복하고 또 한번의 한강기적을 만드는 것 또한 배움의 문화에서 창조적 개념의 비율을 높이는 데서 시작 하는 것이고 적페청산의 근본적 수단 또한 문화발전에 있다고 봅니다. 창조문화의 정착은 한국인들의 바쁜 일상에서 해방시키고 여유를 줘서 스스로 생각 할 시간을 주고 원시적 개념의 주입을 늘려는 것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우수한 원시적 개념들을 정의하고 우리 사회에 부족한 우수한 원시적 개념들을 채워 넣어서 국민들이 생활속에서 그들을 접하고 느끼는 데 일상화를 시켜야 합니다. 여기서 지적할 오류는 물리적 생활수준이 올라가면 문화수준이 따라서 올라갈 거란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문화수준이 먼저 발전하고 따라서 물리적 생활수준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 예로 대만이나 홍콩이 한참 동안 경제적으로 한국을 앞서고 화교시장도 1억이 넘지만 (대만 유명가수는 수백억 자가용 비행기도 타고 다닙니다.) 결코 한류와 같은 문화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80년대부터 중화권은 한국곡을 1000곡 가까이 무단 카피 했죠 즉 한국은 문화에서 그들을 앞서 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들을 추월하는 것은 그러한 문화의 힘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중국의 성장이 한계에 왔다고 10년 전부터 말해 왔습니다. 5년이 더 갈지 10년이 더 갈지 모르지만 중국은 중진국함정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중국의 현대문화수준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문화는 이 세상의 백그라운드 이고 사회발전은 文化先行 항상 문화가 앞서 가고 뒤따라 그 문화에 상응한 정치 경제 과학 사회구조가 만들어 지는 것입니다. 문화의 특성이 그 사회의 문화의 최고봉인 인문학을 결정합니다. 현재 한국은 근본적인 문화의 전환이 필요하고 정치나 경제 등 구체적인 치료법은 일시적인 방법일지는 모르나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하지 못합니다. 한국문화의 단점을 보완하는 작업이 시급합니다. 한국문화에 창조적 요소를 이식하고 다층적 사유방식을 기르는 일이 우리가 세계의 선진국이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는 이것을 멀티라인의 사유방식이라고 바르며 서구인들이 이쪽에 가깝고 원시적 개념과 다多개념적인 사유방식이라고 봅니다. 한국인의 사유속에도 이러한 기질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문화의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반면 중국이나 일본인의 경우 ONE LINE의 사유에 익숙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텍스트에 기반한 사유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유에 관한 최신의 정의는 단어의 배열입니다. 텍스트의 배열이란 뜻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정의에 의심을 품습니다. 단어란 개념입니다. 문화란 개념덩어리 입니다. 개념에는 원시적 개념도 존재 합니다. 우리의 원시적 감각 음악 미술 촉감 등등 우리가 미술작품을 보면서 생각을 안 하나요? 무슨 생각을 하나요? 원시적 개념에 대해 생각합니다. 우리의 사유속에 결코 텍스트만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이 느낄 수 있지만 표현할 수 없는 하지만 우리의 머리속에서 작동하는 원시개념의 역할이 동서양의 차이를 만들엇다고 봅니다. 동서양 문화의 창조적요소의 차이를", "num_agree": 1, "petition_idx": "289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경제의 근원적 문제는 문화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군 기부제 만들어 손흥민 이강인 등 국위선양에 힘쓰는 선수들 구제해 줍시다.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100억 기부하면 6주 기초군사훈련으로 대신하게 해줍시다. 일반인들도 30억이든 50억이든 돈 있으면 내고 면제부 받으라 하세요 우리는 그 기부금으로 군 복지 향상 및 전문 군인양성에 쓰면 좋을꺼 같습니다. 어차피 고위직 자제나 연예인들 군 가도 제대로 복무 안하는거 알지 않습니까? 홍보단이나 군악대 행사 다니면서 안마방이나 다니고 술이나 먹고...이게 군인입니까? 차라리 기부금으로 우리 자식들 편안하고 안전한 군생활에 보탬이나 되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9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기부제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안녕하세요. 국민분들께서 원하시는 통일, 저는 반대합니다. 제가 반대하는 이유들을 이해하면서 천천히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남한과 북한이 통일하는 과정에서 많은 세금을 사용하고 있으며, 통일 될 시에는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된다면 남한의 인력이 가장 많이 사용될 겁니다. 하지만 이 일을 누가할 것 같습니까? 바로 대한민국 현역군인분들과 다른 나라에서 돕겠지만 다른 나라에서 돈도 안받고 할 것 같나요? 모두 우리의 세금으로 돈 주고 합니다. 물론 아무리 우리가 세금을 더 내야한다지만 세금 더 내면 뭐 어때. 이러시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북한은 수 많은 지하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통일이 되면 큰 기업들은 당연히 북한 땅에 투자하여 더 많은 돈을 벌게 될 것이고, 일반 서민들은 돈을 더욱 못 벌게 됩니다. 못 버는 이유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북한 서민들도 당연히 생각이 있을 것이고 일반 서민분들이 돈을 내면 받고 투자받을 것 같나요? 당연히 큰 기업이 주는 큰 돈을 받아 지하자원을 개발하여 더 많은 돈을 벌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반 서민들은 땅이 넓어지면 뭐 하나요? 현 우리나라에 있는 땅도 더 이상 가질 수 없게 될 확률이 높고 세금 또한 더 내야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 돈 \" 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두 번째, \" 두 나라 \" 한 나라에 두 대통령이 있다는 것은 알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고, 양 측 문재인 대통령님과 김정은 대통령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주의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사회이고 북한은 공산주의 사회입니다. 민주주의 사회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하는 제도이고, 공산주의 사회는 사유재산제도의 부정과 공유재산제도의 실현으로 국민간의 빈부격차를 없애려는 사상입니다. 우리는 이 둘 중에서 한 사회 제도를 결정해야하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민주주의 사회로 한다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더 잘 벌 수 있고 안하는 사람은 못 법니다. 그리고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는 것에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사회는 북한 국민들에게 맞지 않는 제도입니다. 옛부터 공산주의로 모두 공정하게 돈을 벌었기 때문에 돈을 다르게 받는 것에 큰 충격?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사회를 공산주의로 했을 때 입니다. 못 벌던 사람들은 돈을 공정하게 받아서 빈부격차가 사라져서 굉장한 이득이 있습니다. 또한 잘 벌던 사람들의 굉장한 반란이 있을 겁니다. 자신은 큰 스펙을 쌓아 힘들게 취업해 열심히 일하는데 못 벌던 사람이 취업해 돈을 똑같이 번다면 스펙은 누구도 안쌓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스펙의 문제가 있습니다. 2018년 통일이 된다고 가정하고 대한민국과 북한의 연령대를 20대로 잡겠습니다. 20대는 취업을 한창 할 시기이지만 북한 주민들은 스펙또한 쌓지 못하였을 텐데 북한 국민들은 취업은 커녕 땅 팔아서 밖에 돈을 벌지 못할 것입니다. 이 점에서 북한 서민둘은 돈을 한 번에 크게 벌 것이지만 지속적으로는 벌지 못하고 공산주의는 말도 안되게 빈부격차가 커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 주민들이 조금의 스펙이라도 못 쌓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라마다 스펙의 기준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한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공감이 은근 될 것 같다고 생각하여 써 봅니다. 하지만 저 말고 반대하는 분들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힘들게 써보았지만 반영은 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만의 생각이라도 나눠보고 싶어서 써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9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양심적 병역 기피가 아니라 거짓말 종교 빌어서 병역 기피 겠지 제~~~~~~~~~~~~ 기랄", "num_agree": 8, "petition_idx": "289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 지인들한테 노빠 문빠 소리 들었지만 이번은 인정 안되네 ( 군대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일간지 모든 뉴스의 뉴앙스나 선동적 비하적 댓글들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그러려니 표현의 자유이니 하기엔 선을 넘고 있고 뉴앙스가 사실적 비하적 뉴스로 퍼지고 있어요. 한 국가의 원수가 비하되고 하는 수준을 넘어 국민 혼란 수준의 뉴스들까지 퍼지고 있으니 신고 된 댓글들에 대해선 선별 핀셋 점검 정도는 해야 하는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 예로 댓글 캡쳐 올립니다 ****댓글모음 임종석이 대통령이고 문재인은 바지대통령이다. 문재인은 침해가 와서 미리써준 A4용지 들고 정상회담에 가고 있다.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지고 있다. 지금 감기몸살이라고 둘러대고 현재 사실상 대통령직무를 수행못하고 있다. 오늘도 미국방장관매티슨과 회담이 있는데 펑크내고 있다. 사상초유의 사태에 와 있는데 청화대는 대통령의 감기몸살이라고 둘러대고 있다. 문재인의 침해가 심각할 정도다. 나라가 걱정된다. 2018-06-28 20:50:47신고 답글1 공감/비공감공감3비공감1 이런 댓글은 점검하고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팩트 체크해서 국민 혼란으로 번지지 않게 해주시고 가짜 뉴스라면 처벌을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9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 뉴스나 댓글 선동에 대한 처벌을 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신태용 감독 은 7월 말 계약 만료 되기땜 에 더이상 아시안컵 까지 안되고 우리나라 는 풀백 쓰리백 만 쓰기 때문에 여러가지포메이션 쓸수있는 외국인 감독 을 데려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대한민국인 으로써 그리고 신태용 감독 님 이 독일을 이긴다고 하다니 참 마음 이아픕니다 브라질 월드컵 아픔딛고 러시아 월드컵 까지 왔는데 우리나라 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대한민국 이 역사에 담긴 것 같습니다 저희대한민국 손흥민 선수 도 잘하셨고요 저는 손흥민 광 팬 이지만 손흥민 선수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끝까지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9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태용 감독 후임 으로  새 외국인 감독을 대한축구협회 에 청원 요청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대체복무제가 한참 논의되고 있다는 것을 기사로 접했습니다. 현재 방침은 기존 현역들보다 복무 기간을 늘리는 것이 주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과연 대체복무제가 시행이 되고 주변국과의 긴장 상태나 국가의 안보가 위협받을 시에 현재 수준의 병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현재는 종교적인 이유로 대상자를 한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로 군 복무가 협상 가능한 의무로 자리잡게 될 것을 걱정합니다. 집에 여유가 되거나 당장 사회에 빨리 나올 필요가 없는 친구들은 많은 수가 대체복무제를 희망하지 않을까요? 결국은 국방의 의무의 가치가 땅에 떨어지게 될 것을 걱정합니다. 결국 여유가 없는 친구들만 현역 대상자가 되고 군 기피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월이 갈수록 이러한 현상들이 점점 더 심해져 갈텐데 나중에는 우리 나라를 누가 지킬지 걱정이 앞섭니다. 당장 대체복무제를 논의하면서 만약 시행되었을 시 수십 년 후의 부작용도 정말로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건가요? 우려할 수 있는 부작용들에 대해 과연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지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9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복무제를 시행해도 앞으로의 국가 안보를 지켜나갈 수 있는 건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동물과 인간 ㄧ 같은, 기쁨, 사랑의 요구, 사회적 요구, 보안 요구 사항, 고통 것, 외로운 것, 내가 울 것 웃을 것이다 두려워하는 것이, 슬픔이, 같은 느낌, 그냥 다른 모습 개는 년의 인간 수천, 인간의 가장 친한 친구, 여전히 생존자를 찾아 우리를 도와, 재난 개를 길 블라인드, 군사 전쟁을 이끌 우리를 돕고 된 다음에, 개는 당신이 우리를 도와 집에 머물 주위 사람들에왔다 우리, 인간, 그러나 인류의 포기에 대한 대가로 오히려 은혜를 모르는, 잔혹한 개 사심없는 헌신, 오래된 병자 밖으로 던져, 또한 산, 그들이 인간이 그들을 너무 많이 빚지고 스스로 방어 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의 무리를 낳았다 삶 완료되지, 그들은 상처를 방황, 개 소유자 내고 도움이되지, 그 중 더 태어 났으며, 당신이 나쁜 인간이 할 생각하지 않는 경우 지금 그들에게 음식을 가져? 처음부터 거기에는 정말 그를 사랑하지 않지만 모든 개는, 그들은 사람이 쓴이 개를 다치게하지 박해를 죽이고, 그를 다치게 할 수도 잔인한 이제, 인간이 정말 심지어 개를 좋아하지 않는 사랑하고있다 개가 너무 많으므로 차세대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공정한 가격으로 빚지고 있습니다. 안전한 생활을 제공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인류를 파괴 할 것입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89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개는 동물보호법 상의 반려동물''이 되어 도살은 불법이 되고  개농장과 보신탕은 사라지게 되는겁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일력 사무실 또는 인력을 쓰는 기업 세금 조사도 해주세여 나이가 오십대가 되니 온 몸도 아프고 힘든데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갑질들만 하고 아마 인력 사무실 덮치면 비리 엄청 많다는걸 아실겁니다 진정한 우리 대통령이시면 아주 최하층 기술도 없는 잡부 이런거도 신경 써 주세여 저희 엄청 억울해여", "num_agree": 2, "petition_idx": "289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력및 퇴직공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든지 아니면 선출직 국가공무원들은 최소한 지역에서 10년이상 그리고 앞으로 계속거주할 사람이 입후보해서 지역을 위해서 일하고 지역민의 고충을 이해하고 해결할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서울사람을 뽑는거지 이게 어디 지역일꾼 뽑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년을 65세 정도로 제한했으면 합니다. 정치도 직업인데 평생 하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선출직이든 아니든 공무원이 아니라도 일반 기업에서 하는것 처럼 정년이 있어야 할것같습니다. 열심히 하신분은 열심히 노후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는게 진정한 복지가 아닐런지요? 복지가 정치인만의 장이되면 그게 특혜이지 보편적인 복지는 아닙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9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윈및 정치인 공천에 대한 지역거주 의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말이 양심이지 노력해서 갈수있는 의무소방이나 의무경찰 등이 있는데 그렇게 노력도 안하고 그냥 양심적이라는 말로 군대를 안간다? 말이 안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자기가 노력도 안하고 단지 양심이라는 단어의 뒤에서 이겼다고 웃음짓는 진짜 양심이 없는사람들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89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에 대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해군에 복무하며 중사 전역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오늘 2018년 6월 28일 헌재에서 “양심적병역거부권자에 대해 대체복무를 만들어라”라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고 그 다음 뉴스에 군인분들께서 유해발골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국방부 대안이 대체복무 3년 강도높고 책임감 높이는 일이라고 했는데 1. GOP에 사람 죽이려고 만들어 둔 지뢰를 찾는 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분들은 전쟁, 살생을 싫어하시는 분들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람을 살리는 지뢰찾기 3년 동안 하며, 2. 6.25전쟁때 북한의 남침으로 지키시다 돌아가신 참전용사님들 유해 발골, 대한민국의 부름으로 달려가신 용사님들, 기다리고 계신 유가족분들께 돌아가 실 유해발골.. 이 두가지를 꼭 대체복무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방부에서 이야기하는 강도높은 일, 지켜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해군특수전전단에서 열심히 지키고 제대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분들 대한민국 청년들이 억울하지 않은 그런 대체복무 기대하겠습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89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병역거부자 GOP에서 유해발골 및 지뢰찾기 대체복무로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선~후~를 모르는 구만", "num_agree": 0, "petition_idx": "289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양호 일가 내려놔야지 물론  근데 이거랑 / 군대 기피랑 머가 중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지입차주는 면목상 사업자입니다 하지만 일반 근로자처럼 일합니다.아파도 참고 일하구요...집안에 일이 생겨도 쉬지 못합니다...여가 생활 꿈도 못꿈니다..우리도근로시간 정해야하고.. 주5일 근무 해야합니다.전국의 지입차주 가족분들 제말에 공감하시리라고 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9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입차주도 주5일근무 도입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장자연씨 사건 수사검사의 실명을 공개하고 수사 촉구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89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보육교사 휴게시간 지침’에 대해 이야기 하려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4시간 일할때 30분이상, 8시간 일할때는 1시간이상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 주도록 했다. 이를 어긴 사용자는 2년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휴게시간 특례업종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제외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보육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조교사 6000명분 추가경정예산 100억원을 전국 17개 시·도를 통해 지원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법이 제대로 된 탁상행정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어린이집에서의 점심시간은 전쟁과도 같습니다. 또한 낮잠시간은 모든 아이들이 동시에 자기 시작하는것도 아닙니다.어찌 아이들을. 낯선 보조교사에게 맡기고 한시간씩이나 원밖으로 나갔다 오라는건지 정말 이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적응하는 아이는 낮잠자기 정말 힘들어 하고 계속~~~~~~웁니다. 담임교사가 사라지면 더 크게 울지요. 또한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 지나요? 휴게시간을 이용한 담임선생님의 탓인가요?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주가 7월1일 시작인데 구청에서는 보조교사가 배정이되는지 아닌지 전혀~~~아무런 통보가 없습니다.그러면서 원장님은 낮잠시간에 나가랍니다. 정말 이건 다시 재고 해야할 사안입니다. 보조교사 지원할 지원금을 담임교사의 점심시간을 초등학교 선생님처럼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근무시간8시간을 보장해야합니다. 또한 1대 아동비율을 줄여야합니다.. 이 모든게 힘들다면 그냥 집에서 애 키우는 문화를 만드는데 주력해주십시요. 이런 정책은 출산율 상승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num_agree": 110, "petition_idx": "289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휴게시간 지침에.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불법 스포츠토토가 온나라에 퍼져있는데 단속을 하고있는지......중딩,고딩까지 불법 토토를 하는세상인데 쩡부는 도대체 뭘하는지??불법싸이트 양성을 하는정부인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9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스포츠토토 수사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나는 육군 사병으로 가서 33개월 15일 엄청 고생했는데 양심이 없어서 갔다 와냐? 특정 종교적 신념으로 병역 거부로 용어를 정정하고 조국있어야 종교의 자유도 있고 나라 지키는데 양심이전에 국민의 신성한 의무지...", "num_agree": 16, "petition_idx": "289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용어를 쓰지마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고등지구 뒤집힌 초교 배정 수원시·LH ·원주민 '물 먹나'... 교육지원청 돌연 먼거리 결정 LH \"20억 통학육교 어쩌라고\" 수원시 \"질질끌다 이제와서\" 주민, 항의해도 소용없어 교육청 배짱으로 냐와.. 저는 글을 쓸줄몰라 기자가 쓴글을 퍼와서 수정하였습니다 읽어보시고 해결좀해주세요 시와 LH가 주민 요구(수원초교 배정)에 대해 일정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 수원교육지원청과 10여년 간 협의를 하던 와중에 돌연 이 같은(화서초 배정) 결정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7일 수원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수원고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예정된 고등동 일대의 초등학교를 화서초로 배정하는데 가닥을 잡았고,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앞둔 상태다. 36만2000㎡ 규모의 고등지구는 2006년부터 사업이 추진됐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12년간 지연이 거듭됐다. 최근 들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 단계로 접어들었다. 문제는 사업승인을 받는데 걸린 조건이 발목을 잡고 있다. 시는 현재 학교 문제와 관련한 보완사항을 LH에 전달한 상태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 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을 수 있는 셈이다. 고등지구 원주민들은 과거부터 초교 배정을 기존 화서초가 아닌 수원초로 요청했다. 아이들 통학에 따른 안전성과 가까운 위치가 가장 큰 이유다. 고등지구에서 수원초는 약 100m 거리이고, 화서초는 300m로 수원초가 비교적 근접한 장소에 있다. 또 화서초는 통학로에 차량통행이 많고, 화서시장을 통과해야 하는 열악한 구조라 주민들이 자녀안전을 우려했다. LH는 주민요청이 타당성이 있다 보고, 2008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로 도교육청과 수원초 배정을 핵심으로 한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시의 경우도 동의 의사를 내비쳤다. 협의과정에서 도교육청이 수원초로 향하는 통학로에 육교를 설치해달라는 요청도 받아들여 설계를 진행했고, 20억원 가량의 사업비까지 세워놓기도 했다. 이런 배경이 있다 보니 주민과 LH, 시는 수원초 배정계획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수원교육지원청은 지난 4월 화서초에 23실의 여유교실이 있고, 수원초는 향후 증축관련 심사에서 통과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LH는 이를 두고 수원교육지원청이 책임을 회피하는 행정을 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LH고등사업단 관계자는 \"당초 교육청 의견은 수원초 배치 요청이 타당하고,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4차선 길 건너로 넘어가는 통학육교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교육지원청이 갑자기 화서초로 배치계획을 변경하라고 서면이 아닌 구두로 전달했다. 사업도 지연되고, 책임도 다 안게 됐다\"고 주장했다. 수원시도 수원교육지원청의 결정에 당황한 분위기다. 시 관계자는 \"당초부터 협의를 하지 말든지, 질질 끌다가 이제 와 예상 밖 결정을 했다\"며 \"학생 안전 측면에서 주민 요구가 합당하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대통령님 수원고등동 4000가구 이상 의 주민들이 타지역에서 10년이상을 떠돌고 있습니다 주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이 아닙니다 원주민이 조속하게 입주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수있도록 제발 부탁드립니다 꼭 좀고등동주민의 고민을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LH. 교육청. 수원시 등은 원주민의견을 무시하여 협의없이 날치기로 진행하였습니다 꼭 해결해서 입주하고싶습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289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원고등도 주거환경개선 10년지연 책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아무리 응원하고 좋아하지만 정말~~~~~~~~~~~~~ 이건 아니다 문 대통령님 당신도 군대 갔다 왔다 왔는데 왜? 그러심 ????????", "num_agree": 3, "petition_idx": "289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너들이 하는건 대한민국 빛나는 청춘을 받친 우리를 모독하는거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저는 85년초 대학2학년 휴학후 10일만에 영장받아서 최전방에서 30 개월 만기복무하였습니다. 병역은 국민으로서 당연한 의무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변했습니다. 1. 지금은 군인들 머릿수로 전쟁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물론 적정 군인수는 유지해야 겠지요. 2. 제 아들은 병무청에 입대신청 후 1년2개월 대기하면서 허송세월 보냈습니다. 병역미필자라고 알르바이트도 채용안해줍니다. 알바도 한달정도 수습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언제 입대할지 모른다고요 .,.. 이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3. 모든 스포츠선수뿐만 아니라 국위를 선양하고 외화를 벌어서 국 가에 이익이 된다면 굳이 총들고 2년의 젊은 청춘을 보낼필요가 없 다고 생각합니다. 적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해당기준에 부합한다면 대체복무로 인정해 주고 대신 그사람들의 수입의 50%정도를 국방비 로 징수하여 장갑차라도 한대 더 사는게 국방에 도움이 된다고 봅 니다. 이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는 대체복무하면 돈벌 고 누구는 전방에서 13만원 받고 고생하면 형평에 안맞지요. ** 청원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 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9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법개정 및 대체복무제 조속한 시행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나이가 지긋하신 기사님이 운행하시는 택시.. 겁이나서 탈수가 없네요... 조시는 기사분이 있질안나.. 앞도 잘 못보시고... 즉각적 반응에 늦네요.. 이래서 맘놓고 택시 타겠습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289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령택시기사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국제적인 행사에서 동해물가를 들을때면 짜증과 부끄러움이 듭니다! 제발 동해물가를 폐지하고 조국찬가를 새 애국가로 바꿉시다! 이번 월드컵도 그렇고! 김연아가 금메달 수상할 때도! 너무나도 안어울리는 동해물가! 무지무지 부끄러운 동해물가는 제발! 유신 늙은이들과 함께 저세상으로!", "num_agree": 0, "petition_idx": "289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찬가를 애국가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요즘 티비에 나오는 광고의 상당수가 게임광고입니다. 심한 경우 (특히 인기 예능프로)에는 방송전, 방송 중간, 방송후이 나오는 전체광고의 절반 이상이 게임광고입니다. 1. 온 가족이 함께 시청하는 시간대만이라도 게임광고편 수를 제한해주세요 2. 게임광고의 폭력장면 수위도 더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89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TV 에 나오는 게임광고 관리가 시급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가짜난민 수용에는 現 문재인정권에 모든 책임이 있으니 어떻게 처리하고 책임질 것인지 국민들한테 소상히 알려주세요!! 가짜난민 수용으로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위협이 될지 유럽난민사태를 보면 정말 가늠도 안되는 심각한 상황인데 왜 전정권탓을 하며 은근슬쩍 대충 넘어가려 하는지 정말 모르겠네요. 전정권탓을 해야한다면 우린 감방에 들어앉아 폐인이 되다시피한 박근혜나 이명박에게 해결을 촉구해야 하는겁니까?? 적폐청산을 하려면 인적청산뿐 아니라 잘못된 정책도 당연히 청산하고 바로 잡아야죠!!! 문재인님 본인 입맛에 맞게 인적청산만 하고선 적폐청산 끝??? 우리가 문재인 당신을 뽑은 이유는 가만히 앉혀놓고 쑈통이나 하라고 뽑은게 아니라 전정권의 잘못된 정책들을 바로 잡고 열심히 일 좀 하라고 뽑은겁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인데 나몰라라 손놓고 있거나 회피하려면 그 자리에 왜 앉아계신겁니까? 열일하기 싫음 지금이라도 내려오세요!!! 국민들 정말 스트레스 받아 돌아가실 지경이니까요!!! 전 요즘 자국민 보호를 위해 열일하는 든든한 트럼프 대통령을 가진 미국민들이 너무 부럽더라구요.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보다 고령인데도 오바마가 싸질러 놓은 똥을 치우려고 열일 하고 있습니다!!! 좀 보고 배우시던가 그것도 귀찮음 감투 벗고 내려오세요!!! 국민들 더이상 피 말리게 하지 말고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89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님! 적폐청산을 하려면 인적청산뿐 아니라 전정권의 잘못된 정책(난민법)도 당연히 청산하고 바로 잡아야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대통령님 뉴스에 북한과한국 도로를 연결하고 정비한다는데 그돈 누가 내는겁니까. ?제가 낸 세금 국민이 낸세금으로만드른거 아닌건가요? 대통령님은 국민에게 물어보지 않고 결정하시나요? 그도로만들고 국민이 자유롭게 다니면서 볼수 있는것도아니고.. 설령간다해도 잘못해서 붙들려가면 어떻게 책임 지실겁니까? 핵폐기도 안했는데 이런뉴스가 나오는 것도 황당 합니다. 국민세금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것은 대통령님이라해도 쉽게 결정할수 있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낸세금은 국민의 복지와.. 이어려운 경재를 위해서 사상 최대의 실업을위해 자시과 아내를 먹여살려야하는 우리 국민에게 쓰여져야할돈입니다. 저는 국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봅니다. 과연 이게 우리 국민을 위해서인지? 지금 정부가 가진 이념 실현인지 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9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가낸 새금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글 내릴라고 헛소리 하는 너들 지 자식들 군대 보내고 말하자 ㅋㅋㅋㅋ", "num_agree": 0, "petition_idx": "289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주 열심히다 글 내릴려고 ㅎ내가 아는 노사는 불의와 싸우는 건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성별 종교 사회적신분을 떠나서 법앞에서 너나 나나 똑같은데 종교때문이 양심이다? 이건 그냥 딱봐도 언어선정이 질못됨", "num_agree": 7, "petition_idx": "289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어도 양심적이라는 단어를 사용못하게 법원과 상의부탁"}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지하철 8호선의 무인화 추진에 대한 탄원의 청원을 합니다. 철도의 전기 시설은 고압의 전기에 의한 작동으로 전자 제품의 오작동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철도전자제품에 대한 EMC , 전자파규제에 대하여 어느 정도 검증을 하고 도입을 하셨습니까? 철도 제품은 수천 볼트의 고전압의 전기,전자 제품들이 작동을 하여 제품의 내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하고 사용화를 하여야 합니다. 무인화 설비에 대하여 하드웨어 대한 오작동의 우려가 예상 되는 바 철도 제품의 전자파 환경에 맞는 전자파 오작동에 대한 검증과 인증을 하여 무인화 도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 제품의 오작동 환경은 일반적인 가전, 자동차 제품의 오작동 환경과 다릅니다. 철도 제품의 환경은 전자파가 심각하게 방출되는 환경이고 무인화 설비 하드웨어는 이 환경에 맞는 노이즈 내성 규격을 검토하여 무인화 설비를 구축 해야 된다고 보여 지고 현재 8호선의 무인화 시스템은 이러한 검증을 하지 않았음으로 보류 하여야 하고 무인화를 도입 하기 위해선 전자파 내성에 대한 철도 환경에 대한 유효성 검증을 하여 도입 해야 한다고 보여 지고 현 8호선 도입 예정인 무인화 시스템은 오작동이 우려 되는 바 전면 중단을 요청 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9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성이 검증된 지하철 무인화 도입하라 !"}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병원에서 3교대 근무하는 간호사입니다 작년 12월에 출산하고 첫째 아이 출산때는 1년간 육아휴직을 했으나 현재 둘째 출산시에는 분만휴가만 사용하고 올해 출근 했습니다 육아도 좋지만 일도 하고 싶은 마음에 업무 시작 하였습니다 출산 후 1년간 모성보호법으로 야간근무를 하지 않는다는 걸 모른채 출근을 했고 병원에서도 저 같이 분만 휴가만 쓴 사람이 없어서 당연히 야간근무를 하는 줄 알았고 모성보호법 확인결과 1년간은 야간근무를 하지 않는 걸로 확인되어 현재 야간근무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3교대인 직업이라 제가 야간 근무를 하지 않으면 다른 간호사들이 야간 근무 개수가 늘어 근무시에 다른 간호사에게 피해를 주는것 같아 심리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다시 육아휴직을 들어가야 하는지 고민도 되고 저처럼 간호인력 부족 및 출산으로 인해 경력단절 되는 사람이 많을듯 합니다 저출산 하지 말고 충분한 인력으로 일할 수 여건 만들어 주세요 간호사로써 인력이 부족하여 정말 힘듭니다 호주나 미국은 간호사 한명이3~4명 환자를 보는데 한병동에 간호과장을 포함하여13명 간호사가 말이 됩니까 마이너스 오프에 육체적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듭니다 임신하고 분만한 간호사가 눈치 보지 않게 업무를 할 수 있게 인력 충원 부탁 합니다 ~ ㅜㅜ", "num_agree": 6, "petition_idx": "289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하고도 직장 다니는게 눈치라니 ㅜㅜ 힘듭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운 교복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는 쓸데없는 전통을 말하면서 교복을 입으라 하고 교복을 안입으면 학생부로 불러서 혼을 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9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복을 없어지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세금은 세금대로 걷어서 돌아오는 것도 없는 북한에, 통일 되더라도 안정되기 전까진 이용도 못하는 고속도로를 쳐 깔아준다고 하시네요? 대통령님? 당선 후 1년이 넘는 시간동안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게 뭔가요 도대체? 최저임금 아무 대책도 없이 올려놓고 기업에선 사람 안쓰려해 구직자는 넘쳐나는데도 무시하고 그런 자영업자들 소상공인 돕겠다고 일자리창출자금 만들면? 사람들이 환영할 줄 알았어요? 병주고 약줍니까? 귀족노조 민주노총 내세워서, 일이라도 한번이라도 제대로 평범하게 해본 사람들인가요 그사람들이? 운동권 주사파들 진짜 ㅋㅋ 징징거리기만 하지 뭘합니까? 세월호 팔아서 정권 잡더니 당선 후 1년동안 세월호 언급은 한마디도 없네요? 6.25 당일엔 작년이고 올해고 얼굴한번 안비추고 그 잘하는 트윗도 안하시더라구요? 휴전국 대한민국 대통령 맞습니까? 난민수용? 새누리가 발의한 안건이라구요? 그럼 막아야죠 니네도 노무현 대통령때 조선족 취업비자 만들고 강금실이 외국인 지문 날인 폐지 했다가(이명박 대통령때 부활하긴 했지만) 나라 곳곳에 조선족들이 무슨 사고를 치고 돌아다니는지 눈,귀달고 보고듣고 있는건 맞나요? 오로지 북한에만 혈안돼서 김정은한테 잘보이기 위해서 나라 하나하나 말아먹는걸로 밖엔 볼 수가 없네요 이젠 박근혜 대통령이 싼 똥이 너무 크다고 생각해서 한때 촛불들고 광장으로 나갔던, 당신을 뽑은 내가 다 쪽팔리고 후회되네요 내려오세요 이제 당신은 우리나라 대통령 할 자격 없습니다 -변호사시절 자국민 학살한 조선족 살인마 변호하고 그들을 따뜻하게 품어줘야한다는 반국가, 반국민, 반민족적 행태와 망언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11083 -더불어 민주당은 한국내 중국인 단체와 연계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재외동포청 설립, 취업규제철폐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으며 문재인 후보는 중국인(조선족)들에게 영상메세지를 띄어 지지를 호소하기도 하며 혐한세력이자 외국세력인 중국인들의 앞잡이짓을 하고 있습니다 http://ekw.co.kr/detail.php?number=1015&thread=22r01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한국산제품 규제에는 WTO제소등 맞보복 할려들지만 중국 사드보복에 맞보복 안하고 방관하며 그래서 한국기업의 중국수출길 막히지만 반면 아무런 보복도 안하는 한국은 중국기업의 한국수출길 열어주고 한국시장 잠식하는중입니다 가령 게임산업에 중국은 한국게임 수출 하나도 허가해주지 않아 한국의 대중게임산업수출을 막았으나 한국은 중국기업의 한국게임산업 시장에 게임산업수출 잘만허가시켜주고 중국기업이 한국시장을 잠식화하고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23&aid=0003363590 -불법체류자가 성폭행당했다면 추방유예하고 출입국사무소 통보의무면제 시켜 불법체류자 재양산되는 반국가적, 반국민적, 반서민적, 체류질서훼손, 법질서 훼손하고 외국인범죄자 양산하는 매국 정책벌였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09973332&sid1=001&lfrom=blog -청와대 출입기자 폭행한 중국경호원 사건에 대해 아무런 소리와 대응도 안하였습니다. 자국민이 탄압받는데 이에 대해 가만있는 정부가 정상입니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9751476&isYeonhapFlash=Y&rc=N -문재인 중국은 큰나라 한국은 작은나라라며 짱깨찬양하고 자국비하하고 중국몽에 동참한다는둥 중국에 아부 -문재인 중국방문때 한국과 관계없는 난징대학살 추모식 참가 -대통령 개헌안에 기본권주체를 국민에서 인간 즉 외국인으로 확대하여 자국민 우선주의를 사실상 공식적으로 폐기하고 외국인들에게도 투표권과 참정권등을 부여하는 매국매족적 내용을 집어넣었습니다. 국가주권과 국민권리 붕괴시키고 외국의 위성국가로 만들려는 계획입니다. -금호타이어 중국기업에 팔아먹었습니다. 금호타이어 인수할려는 국내기업도 있었고 금호타이어는 방산업도 하는 기업이라 국방과 관계하는 기업인데도 중국에 팔아먹었습니다. 중국기업의 인수조건에도 파업금지와 노동권 제한하는등 법질서와 노동자권리를 무시하는 악태를 보였는데도 그들에게 넘겼습니다. 반안보적, 반서민적, 법치훼손, 외국앞잡이, 외국자본앞잡이 매국행위를 한것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3&aid=000850487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9994742&isYeonhapFlash=Y&rc=N -고용노동부의 삼성전자 기술 공개 강요하여 한국기업 기술노리는 외국기업에 기술유출시킬려고 합니다. 자국기업 기술 공개해서 외국기업에 넘길려드는게 정상입니까? 노골적으로 매국행위를 하고있습니다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3968806619172840&mediaCodeNo=257 -한국진출한 중국거래소 업체에 벌집계좌방식, 마진거래등 각종 불법적인것을 허용하는 중국업체에 불법과 특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중국자본 앞잡이, 법치훼손, 자국기업차별하는 매국적폐를 양산한것입니다 http://news.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1804060341&t=NNv -한·베트남 다문화가정의 여성과 아동 지원 정책 강화 Δ한·베트남 2세들에 대한 교육 지원 특혜.. 가뜩이나 다문화 특혜주고 자국민차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다문화특혜없애도 모자랄판에 지원강화해서 베트남이민자쪽에 특혜양산해준다고 밝힌것이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21&aid=0003275285&sid1=001&lfrom=blog -베트남에 과학산업 발전을 위한 VKIST를 3500만달러의 비싼 국민혈세 들여 세웠습니다. 베트남에 조공바친것이죠. 베트남 제조업 발전시켜줘서 한국제조업의 입지를 떨어트리게 만드는 매국사대행위로 이걸 세워준 대가로 한국기업에 대한 세금감면이나 한국제품에 대한 관세인하라던지 한국이 받는 특권은 하나도 없습니다. 반경제적, 반자국기업, 반국가적인 매국적폐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5&aid=0003909027&sid1=001&lfrom=blog -짱깨의 외국기업에 기술이전 강요하는거에 대해 관련국들은 WTO에 짱깨 제소했는데 한국만 제소 참가안하고 있습니다. 물론 짱깨는 한국기업에게도 기술이전 강요하고 있죠. 자국이 불이익보는데 가만있는 나라가 어딨습니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5&aid=0003955817&sid1=001&lfrom=blog -난민수용 반대청원 15만명 돌파했는데 이를 삭제한 청와대. 외국인 이익만을 위해서 자국과 자국민 보호와 여론은 무시하고 자국민여론 탄압하는 매국, 반민주적 적폐양산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2&aid=0000813454 -외국인 선거권부여. 국가주권을 외국인에게 바치는 매국행위이며 주권과 국민권리가 붕괴될수 밖에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외국인이 자국과 자국민위해 투표하지 우리나라와 우리국민을 위해 투표하겠습니까? 이건 외국인 앞잡이 짓을 자처하는 매국행위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70378", "num_agree": 25613, "petition_idx": "289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최근 119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환자에게 폭행을 당해 119대원이 생명을 잃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119구급대원의 자신들의 생명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라도 \"구급대원을 위해하는 경우 응급환자를 구호하지 않을 권리\"를 법규정으로 명문화 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입법청원 하는 바입니다. <구급대원을 위해하는 경우 응급환자를 구호하지 않을 권리> 1.구급차에서의 강제하차 2.구호의 포기 3.기타 구호를 할수 없는 경우 구호의 중지", "num_agree": 167, "petition_idx": "289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응급환자의 119구급대원 폭행에 대한 '구호를 하지않을 권리' 입법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이번 독일과의 일로 저희나라는 또한번 유명해졌고 손흥민과 조현우 이승우 등 많은 선수들이 이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들이 군대를 가면 국가적 손해는 다음 올림픽과 월드컵의 미래로 또한 이어질수 있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사숙고하지마시고 그냥 화끈하게 병역면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289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년 월드컵 태극전사들 병역면제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이게 왜 인권과 관련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분단 국가이자 휴전중인 국가 입니다. 종교적인 문제로 양심적 병역거부 ? 그렇다면 군대에 있는 군종장교 며 군종부사관들은 종교에 대한 믿음도 없고 비양심적이란 말인가요? 그리고 대체복무를 허락하는 순간 윗분들의 자제분들은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를 한다고 집에서 띵까띵까 해외에서 하하호호 하게될것이 뻔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분단국가고 휴전중인 국가 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89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종교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김한수 감독 성적부진에다가 팀을 도와주질 않고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9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라이온즈 감독 김한수 퇴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누구를 위한 법안인가요? 이 나라가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많이하면 할 수록 경제가 나아지는게 느껴져서 그렇게 외국인들을 보호하는 법안을 만드시는 건가요? 그럼 이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은 정부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건가요? 국민을 대표해서 있는게 국회의원 아닌가요? 왜 제주도 난민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 없이 그냥 지나치시면서 외국인을 위한 의료법에 외국인을 위한 차별 금지법에 3년만 거주하면 준다는 외국인 투표권에.. 대체 이나라의 주인이 우리 국민들 인건가요. 아니면 여러나라에서 들어오는 외국인들인건가요? 우리 후손들은 대체 어떤 나라에서 살게 할려고 이렇게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우리들이 진정한 이 나라의 국민들이 맞기는 한건가요?", "num_agree": 196, "petition_idx": "289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별 금지법을 반대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미국이 금리인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금리인상을 더욱 해야합니다. 미국이 한번 할때 우리는 미국과 균형을 맞춘다거나 미국보단 한번더 선제적으로 인상을 해야 합니다. 서둘러주세요. 미국인상률 따라가지도 못하고 선제적으로 앞서지도 못하고 있는데다가, 이렇게 뒤쳐지면, 진짜 안 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9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리인상 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일부 시위자들이 태국기 남용합니다 ...태극기는 국민것이지 일부과격 시위대 점유물이아닙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9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극기 집회시위  태극기를  사용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토목분야의 야근 제도 개혁이 시급합니다. 한달내내 밤샘작업 시도때도없는 호출 쉬지도 못하는 주말출근 현시대에 맞지않는 야근제도로 토목기사와 그들의 가족들이 고통받습니다. 그들도 누군가의 아들이자 남편이자 어머니아버지 입니다. 가족과의 저녁식사를 할수있게 나라에서 도와주세요 지금 우리나라는 후진국이 아닙니다. 밤샘 작업을 해야 먹고사는 때가 아닙니다. 창의적사고와 따뜻한 가정을 살려야 합니다. 대기업의 눈치만보며 하청들을 젋음과 가정을 갉아먹는 토목과 건축의 현시대를 고발합니다. 밤새 작업하고 찜질방에서 잠시 눈을 붙이고 또 일하러가는 이런일이 없어질수있도록 도와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289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목기사. 건축기사의 저녁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쓸데없는 청원들좀 하지 말고 우리나라 적페 1호 공무원 개혁좀 동참 합시다 지금 각종 세금은 계속 올라가고 서민 자영업 자들은 죽을 판인데 지금 이정부는 세금 걷어서 공무원 배불리는 정책을 쓰고 있읍니다 지금 우리나라 부채의 반정도 810 조 정도가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때문에 진빛이라는데 서민 중상층 자영업자는 죽을 판에 대체 공무원 처우 개선 하는 정책만 쓰는 이정부 정말 횟불이라도 들고 고쳐야 합니다 지금 시청 구청 주민센터 에서 놀고 먹는 공무원들이 반이상 됍니다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허덕이고 젊은 이들은 공무원 시험에 목숨걸고 이미 공무원 들이 국민위에 군림 한지 오래 됐읍니다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꼭 공무원 개혁 하고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직업이지 국민위에 군림하는 직업이 아닙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89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너무 한심한 한국 공무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대학로에 연극을보거나뮤지컬을 보러가거나 약속장소로 향하는데 혜화역입니다 여기서 지하철입구나 상가골목이나 주차장에 흡연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봅니다 분명히 어딜가나 금연장소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님 손잡고 갔는데 마스크하나정도는 부족합니다 가기에는 숨을 참고 갑니다 대학로거리나 상가골목등 금연으로 해주세요 담배냄새에 죽겠어요 ㅜㅜ", "num_agree": 0, "petition_idx": "289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로 골목길,길거리 살려주세요 ㅜㅜ 담배냄새에 죽겠어요 ㅜ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빙상연맹은 동계올림픽만 되면 어김없이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사고를 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묻어가고 기억에서 사라지길 기다립니다. 그리고 4년 후 또 똑같이 적폐를... 이거 계속 반복되어왔습니다. 이것들이 한번 이라도 사고 안치는거 못봤습니다. 이 참에 빙상연맹을 완전히 갈아 뒤 엎고 탈탈 털어서 다음 동계 올림픽 때는 혈압올라가는 일 없이 깨끗한 경기를 봤으면 합니다. 빙상연맹 뿐만아니라 축구,농구,야구 등등등 지들 배만 처불리는 적폐들 이 참에 정리해주세요. 세무조사 독하게하고 부정부패 뿌리 뽑아주세요. 그래야 4년동안 힘들게 연습해서 도전하는 선수들이 떳떳하게 당당하게 경기에 임 할 수 있고 자라나는 꿈나무들 새싹을 짓밞는 일도 없어질테니까요. 부탁입니다. 제발 지금이라도 체육적폐들 청산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9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적폐청산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종교는 자유입니다. 하지만 이슬람의 종교는 우리나라 법의 위배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 유럽, 스웨덴 등 난민을 수용한 국가가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난민들을 반대하는 이유는 범죄자 증가 우려, 몇 십년 후 이슬람 국가로 변하게 될 가능성, 테러 위험 등 여러가지가 있지만 결국 국민들이 걱정하는 문제점의 시발점은 모두 저 이슬람 종교에서 온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하듯 종교는 자유입니다. 하지만 이 종교가 우리나라 법에 맞지 않는데 굳이 이 난민들을 수용해서 이들을 범죄자로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난민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종교의 교리는 우리에게는 범죄입니다. 우리는 난민들이 모두 다 범죄자가 될 거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법이 그들의 종교에 맞지 않기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법에 안 맞다고 그들에게 종교를 개종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않나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들에게 맞게 일부다처제를 수용하고, 조혼을 수용하고, 강간을 합법화할 필요성이 있나요? 자국민에게 여러가지로 이로울 것이 없는 것으로 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국가가 진정으로 국민을 버리는 정부가 되지 마세요. 그러니 난민들에게 법을 강제 개종 또는 우리나라 법 개정을 해서 난민을 받아들이지 말고 난민에 대한 '원조'만 합시다.", "num_agree": 70, "petition_idx": "289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원조' 찬성 / 난민'수용' 반대합니다.  그들의 종교교리는 우리나라 법의 근간을 무너지게 합니다.(일부다처제, 조혼, 타하루시, 명예살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북한도로 현대화 문제에 과연 우리나라 국민들의 세금을 쓴다는 것이 올바른 평가일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군인일때 그렇게 교육받든 화전양면 전술이 생각이 납니다. 평화 구축은 좋지만 경제 문제로 우리나라 내부 문제가 잔존하는 상황에서 해야만 하는 사항인가 싶네요. 대통령님의 판단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지만 이런 사항에 대하여는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289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도로 건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하지만 주가 특정 종교집단입니다. 기존이나 후에 집총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면 그 사람들에 대한 처분과 보상은 어찌 돼는지요? 저도 총 드는거 싫었지만 들었습니다 그런 현역 군인들은 없을까요? 양심적으로 총 드는게 싫다면 말임니다.. 그 부분으로 군교도소에 수감돼어진 사람들이나 그 부분으로 군대 가기 싫었던 사람들에 대한 정부의 합의안은 어떤지 궁금해지네요 저도 총 들기 싫었는데 양심적으로 말임니다.. 여성 군복무제는 장교가 아닌 남성과 동일한 이등병부터 시행하는게 맞디고 봄니다.. 특별한 사람(동물)아니니 말임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9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거부(양심적병역거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비록 러시아 월드컵은 16강이 탈락했지만 그 대신 독일을 2대 0으로 아시아 최초로 대승을 했습니다. 독일은 브라질,영국 축구 라이벌 강적입니다. 해서 러시아 월드컵 축구선수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16강 탈락을 위로하고 국민들을 대표해서 청와대 초청 후 식사대접 해주세요. 그리고 국가 이미지를 좋게 빛낸 애국자들에겐 군대 복무 대신 사회복무요원으로 배려를 해주심도 나쁘지 않는 배려 정책 같군요. 그리고 앞으론 스포츠 강국이 될 수 있게 대폭 투자해주시고 파벌 싸움을 대폭 줄여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9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일을 대승으로 쾌거를 이룬 러시아 월드컵 축구선수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국민들을 대표해서 식사대접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장애인센타나 장애인복지관밖에서 건물안비상구를 흡연하는 모습을 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흡연하는 사람들 피해다닐수는 없습니다 금연구역이라는 보건소스티커도 없고 의무적으로 하는것도 아니고 제발 이번기회에 의무적으로 해주세요 금연구역으로 장애인센타나 장애인복지관에 금연구역으로 해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9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복지관이나 장애인센타에 금연지역으로 선정해주세요 장애인들의 인권을 존중해주세요 ㅜㅜ"}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금일 9시뉴스 정말 꼴불견이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양심에 갖다 부치다니, 금일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단어가 뉴스를 탔다. 집총을 거부하는 양심적병역거부라는 단어를 남용하는 우리나라, 정말 안타깝습니다.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누가 군대를 가고 싶어 갑니까? 국방의 의무는 신성하다는 신념때문에 모진시간을 보내며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병역을 필한 국민에 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병역의무를 다한 국민들은 양심이 없다는 말입니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양싱적병역거부'라는 명칭부터 사용하지 못하도록 입법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용어로, 바궈 '종교에 따른 병역거부'라든가로 빠꾸기를 간곡하게 청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89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얌심을 운운하지 말게 해야 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몇년동안 선물.해외선물로 수억날린 한심한 아버지 입니다 이게 중독되서 멈출수가 없네요...너무 많은 지인분들에게 피해도 입히고,지금은 거의 바닥이라 어디 도움청할곳 없나 싶어서 글 올려봅니다. 대여 계좌가 다 불법이라고 들어서 혹시 그동안 손실 난 금액 일부라도 환수 할수 있을까해서 불법으로 번 돈은 다 회수가능하다고 들은거 같아서요..돌려받을수 있을까 싶어서요.다 제 불찰로 불법매매인거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고 매매한 죄입니다..지금 상황이 갠적으루 죽냐사냐라는 생각에 혹시 도움 받을수 있을까해서 이렇게 글 올려봅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도 궁금하고 요즘은 위치추적해서 범인 잡았다는 뉴스도 들은거 같아서요 . 정말 그러면 불법업체 잡을수 있지 안을까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9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파생으로 맘 고생중인 3자녀 아버지 입니다..도움이 필요해서 올려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6학년 학생들입니다. 이번에 사회수업에서 6월 민주항쟁에 대해서 배웠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과거 행동들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반 학생들 모두가 분노하였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국민청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의 글은 저희 반 학생들 모두가 참여하여 작성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쓴 글입니다. 국민들에게 사과를 요구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당신은 시민들과 대학생들에게 최루탄을 쏘고 박종철 군을 물고문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으신가요? 대통령이 이래도 되는가 싶을 정도로 심하게 국민들을 탄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어떻게 사과 한마디도 없이 편하게 사실 수 있으십니까? 지금이라도 여태동안 억울했던, 힘들었던 시민들에게 사과 한마디, 그 한마디만 해주세요. 사과를 받지 못한 유가족들의 마음은 그 누구보다 아플 것입니다. 여태까지 국민들에게 잘못한 것들 모두 다 사과해주세요. 그래야 가족에게도 부끄러움 없이 사실 수 있지 않으실까요? 당신 때문에 일어난 6월 민주항쟁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당신 때문에 이렇게 부끄러운 역사가 생겼는데 부끄럽지 않습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289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죄를 요구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월드컵 독일전 승리로 나라가 뜨겁습니다. 종목을 떠나서 뛰어난 활약을 펼친 선수들의 이면에는 군대이야기가 항상 따라옵니다.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확실한것은 한창 전성기의 나이에 군대에 가는것이 과연 합당한가 라는 생각입니다. 전성기에 군대에 가야한다면 기량 하락으로 국가적으로도 손실입니다. 거기다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는 한정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제안하고 싶습니다. 상무 경찰청 같은 군팀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소수의 선수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는 선수생명이 길어야 30대 중반까지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복무를 시키되 복무기간은 현역보다 훨씬 길게 시키고. 각자의 체육특기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파견하여 유망주 발굴 및 교육으로 복무시키면 어떨까 싶습니다. 팀이 있는 학교에서만 제한적으로 배울 수 있는 운동을 많은 어린이들이 보다 쉽게 접하면서 클 수 있게요... 다양하고 많은 종목을 접하다 보면 좋은 운동선수도 나오고 국민건강도 증진되고 선수들은 군대문제 해결할 수 있고 적은 비용으로 생활체육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 체육 특기자는 프로경력이 있는 선수로 한정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9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체육특기자 군대해결방안"}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자꾸 이상한 글이나 올라오고, 저번 낙태죄 폐지와 같이 청원 조작도 하고, 무지한 대중들로 인해 중우정치의 위험이 있으므로 폐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9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그러면 순찰지원이라든지 내국인들 세금절약도 되니까요 제주도민 대다수가 반대임에도 찬성/반대가 반반이라고 하시네요 중국인들 사건사고도 흐지부지하시는데 예맨인들 통제를 할거라는 말 못믿겄어요 예맨인들 사랑하시고 인권존중하시는 분들 좀더 향상시키고자 예맨인 거처와 식사 생활비는 찬성하는 방송인 단체 종교인들 집으로 모셔가게끔 해주세요 이럴때 그분들이 좋아하실거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인권향상에 도움되고 세금도 절약되고 일석이조 같네요 꼭 추진해주세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289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맨인들 거처는 찬성하는 분들 집으로 살게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호우경보 같이 어떤 경보가 내려진 경우에는 학교를 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부산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생은 정상등교를 하고 일부 중학생만 9시에 갔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교육이 너무 빡세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에 경보가 내려지면 학교를 오가기 굉장히 불편할 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까지 해칠 수 있습니다. 저는 공부나 교육보다 건강이 훨씬 앞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공부 자체를 하지 못 하기 때문에 건강이 훨씬 앞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눈보라 같이 심하지 않은 현상에서도 학생들의 건강을 생각해 휴교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것을 시행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교육을 빡세게 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9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호우경보 같이 어떤 것에 경보가 내려지면 학교를 쉽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다음에서 핸드폰으로 언론기사를 매일 보고 있습니다. 낚시형 기사 제목만 있고 언론사는 없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일부 인터넷 언론사 기사를 조회 하려다, 조중동 이면 가짜 기사로 판단되어 빠져 나오는데, 이런 것 때문에 불필요한 데이터 사용으로 추가 비용을 지급하고, 시간을 낭비 합니다 인터넷 기사 게시는 자유지만, 언론사를 숨기고 기사를 게시하여 이용자 시간 낭비, 비용 낭비를 초래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저열한 상술 입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런 사기적 상술은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동 가짜뉴스에 더이상 피해보고 추가 비용 지불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9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중동  제목만 있고 신문사는 없어 낚시 기사 접속으로 핸드폰  데이터 낭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이건 말도 안된다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나랏일, 세금 이따구로 쓰네 군대 갔다온 나는 모지리에 얼간이에 찌질이에 호갱이네 ㅋㅋㅋㅋㅋㅋㅋ 국방부 보급도 개같이 해주면서 ㅋㅋㅋㅋㅋ 내가 방탄이랑 방독면을 1997년대껄 썼어 작년에 그렇게 허성생활보낸 내 21개월 보상해줘라 그러면 내가 한달에 최대 벌수있는돈에 21배랑 그동안 할 수있었던 자기개발비용도 다 줘 그럴거면 ㅋㅋㅋ 군대 늦게갈걸 그랬네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는줄 알았다면 ㅋㅋ", "num_agree": 8, "petition_idx": "289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병역거부 반대. 정책이냐 술책이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해군에 복무했으며 중사 전역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오늘 2018년 6월 28일 헌재에서 “양심적병역거부권자에 대해 대체복무를 만들어라”라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고 그 다음 뉴스에 군인분들께서 유해발골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국방부 대안이 대체복무 3년 강도높고 책임감 높이는 일이라고 했는데 1. GOP에 사람 죽이려고 만들어 둔 지뢰를 찾는 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분들은 전쟁, 살생을 싫어하시는 분들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람을 살리는 지뢰찾기 3년 동안 하며, 2. 6.25전쟁때 북한의 남침으로 지키시다 돌아가신 참전용사님들 유해 발골, 대한민국의 부름으로 달려가신 용사님들, 누구보다 애타게 기다리실 유가족 분들,, 아직도 돌아가지 못한 유해발골.. 이 두가지를 꼭 대체복무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방부에서 이야기하는 강도높은 일, 지켜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해군특수전전단에서 열심히 지키고 제대했습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이 억울하지 않은 그런 대체복무 기대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군인 파이팅입니다! 항상응원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89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병역거부 지뢰찾기 및 유해발골 대체복무로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독일은 2020년까지 감독직을 보장한다고 합니다 잘못하든 못하든간에요 조금만 못하면 일단 갈아치우고 보자는 우리나라의 인사의 문제점을 버릴때가 됬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정말 희망을 본사람으로 이번을 경험삼아 오랜 시간동안 외국팀과 경험을 쌓을수 있도록 해서 다음 월드컵에는 좋은 결과가 있게 감독직을 유지시켜 줄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9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태용 감독님을  다음 월드컵까지 유지시켜줄것을 대한축구협회 에 청원 요청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청년들이 도시로 나가 농사일은 중노년층이 일하고 있습니다. 철도업, 교통은 앞으로 평양, 신의주 북방 지역으로 철도를 놔야 합니다. 경제의 원동력인 건설업은 필수입니다. 이러한 직종은 대체복무로 시켜 외국인노동자들을 줄이고 저임금 대체복무자를 3년 로테이션으로 진행한다면 반드시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동사무소, 지하철 이러한 쓸데없는 인원 낭비는 그만합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9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복무]철도업, 농업, 건설업 기타 등 나라의 보템이 될 수 있는 대체 복무를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여자 교복을 보면 남자들 교복과 다르게 허리부터 곡선으로 돼있고 기장도 짧게 돼있어서 입기에 불편하고 번거로운 점이 많습니다. 또 교복이 잘 비춰서 안에 나시나 반팔 같은 걸 입어야 안 보여 더운 점도 있습니다. 여자 교복도 남자 교복과 비슷하게 편하게 입을 수 있도록 바꿔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289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 교복 편하게 바꿔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군대복무를 마친 사람 입니다 물론 군대시절이 시간이 아쉬운부분도 있던 사람입니다 제가 40대중반이라 요즘 얘기되는 가득권 꼰대 계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양심적병역거부라는 말 자체는 반대편에 존재했던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단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있었던 군시절이 좋던 싫던 제가 존재했고 생활하고 그 친구들을 지금도 만났었는데 저와 제친구들은 그 사람들은 생각없이 양심없이 살았던사람인가요? 저 정말 양심적으로 조용히 그냥 직장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저 양심있습니다 일반생활힐때 다른분들이 뭐라 할까봐 화도 안내고 조용히 열심히 삽니다 제가 병역의무를 이행한것도 양심적병역의무이행이라고 해주십시요 그래야 제 자식에게도 군대가서 열심히 생활하라고 할거 같습니다 앞으로도 양심버리지않고 저와 제가족과 제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제가 사는 존재의 의의를 버리게 하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자", "num_agree": 4, "petition_idx": "289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식적병여거부를 종교적병역거부로 바쿼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한국 국적 모든 여성 분들도 한국 국적 모든 남성들과 똑같이 의무 복무지게 해주세요. 다만,그들은 비전투병과로 사무직,봉사직,교육직에 한하고 교육직은 가르치는 복무,봉사는 노약자,어린이,임산부,장애인 돌보는 복무,사무직은 민원 보면서 사무보조 하시면 됩니다. 물론 대부분의 남성들은 힘 쓰는 일들을 하면 되고요 남녀 불평등,남녀 차별을 다소 어느정도 극소화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보수와 복지는 남성들과 똑같이 하면 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9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국적 모든 여성 분들도 한국 국적 모든 남성들과 똑같이 의무 복무지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왜 조선일보 기자 나부랭이 하나 잡아넣고 끝낼라 합니까? 의심 받았던 인간들 다시 다 소환해서 재조사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큰 사건을 무마하는데 힘있는 놈들이 한두명 얽혔겠습니까? 제대로 좀 조사 해주세요", "num_agree": 39, "petition_idx": "289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 사건 제대로 좀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농구를 좋아하는사람으로서 대구시에 무료로개방하는 시민체육관의수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9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시에 무료개방체육관을 늘려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우리나라는 세계 경기 호황속에서 아직까지 지난 정권 탓하며 경제박살나기 5초전이다. 이웃나라 아베는 1년여만에 아베노믹스에 성공하여 현재 경제성장 수치가 꾸준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미국도 금리를 올리는등 현재 세계적인 경제는 안정적인 기조로 흘러가고 있다 어느나라만 빼고? 대한민국과 중국. 당신과 청와대 수뇌부들 머릿속에는 오로지 북한생각뿐이냐? 어느 방송에는 86조든다는 건설비용이 하룻밤사이에 78조로 줄어들질 않나 왜 북한의 도로 철길 현대화를 우리나라가 해줘야하는가? 그 마땅한 이유라도 있나? 통일을 준비한다는 막연한 말만 하지말고 당장 비핵화가 이루어진지 직접 확인하고 하라. 촛불민심이 두렵지 않느냐?", "num_agree": 11, "petition_idx": "289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보아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매년마다 건강보험이 너무 올립니다. 월급은 안오르고 단종된 회사들 난무합니다. 국민으로써 이유라도 알고 싶은 마음에 청원 신청합니다. 시급이 올라서 올랐다는 핑계는 대지 않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9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 오르는것을 지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라이나생명사 주계약암보험가입햇고 특약으로 뇌졸증과 급성심근경색을 가입햇어요 가입한날 남편은 동탄에서 일을하는도중 폐쪽 가슴이아파 개인병원내원햇고 나오면서 라이나보험사로부터 해피콜을받앗어요 입원이나 수술유무 없다고햇어요 그날은 개인병원이라 장비가없다고 혈액검사만햇고 결과도 다음날 나온다고 결과도 나오지않앗구요. 가슴쪽이라 의사가 심장쪽을 의심한다는 소견이 잇엇을뿐이에요 그러나 라이나생명사측은 이주일뒤 급성심근경색진단을 받앗음에도 불구하고. 고지의무위반이라는거를 꼬투리잡아 서민을 치졸하게 무시하며 한달동안 질질끌다가 지급을 거절햇어요. 계약자에게 통보도 없이 계약도 해지시켜버렷고 통장에 이천오백원을 입금햇더라구요. 고지의무위반을 하지도 않앗는데 끼워맞추어 지급을 거절한 라이나생명사를 강력히고발합니다 지금도 홈쇼핑에 가입만하면 보장한다고 거짓말을 일삼고 잇어요 제가 보험을 가입한경로도. 티비홈쇼핑에 예약문자를 남겨서 그날전화가와서 가입한거고 공교롭게 그날 남편이 동탄에서 병원을 내원한거구요. 어떻게든 지급을 거절하기위해 온갖수를쓰는 서민을 가지고노는 라이나생명사를 고발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9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라이나생명고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나라의 미래인 중고등학생이 시험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새학기맞고 1달후면 시험기간 시험끝나고 좀 즐기는가 싶으면 또 한달 뒤 시험기간 너무 힘듭니다 중간고사를 없애서 1년에 2번 보는게 좋을 듯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9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생 시험 1년에 2번으로 단축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남자들의 국방의 의무는 20년이다 흔히 현역만을 국방의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예비군 8년 민방위10년 합하면 20년이다 만약 3년 대체복무가 이루어진다면 그 종교집단 가입자는 폭발적으로 늘어날것이고 국내 최대 종교집단이 될것이다 3년같으면 나라도 자식들 대체복무 시키는거 생각해 볼거다 ... 정신제대로 차리고 방법찿길..... 근데 그걸 지금 국개들이 할거라는 생각에 잠이 안오네 제대로된 군대를 가보지않은 것들이 태반인데...암담허네", "num_agree": 12, "petition_idx": "289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복무는   무조건  20년  이어야 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현 제도는 특정 몇몇선수들에 한해서 상무 또는 경찰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는 선수들은 많아봐야 한종목에 2~30명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군사훈련보다는 운동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안은 운동선수들중 몇가지 기준을 정하여 은퇴 후 산업기능요원처럼 후배양성에 2년간 힘을 쓰게끔 하는것입니다. 그 기준의 예를 들면 1. 국가대표경력 5년이상 2.국가대표로 출장한경기 50경기 이상 3.세계대회 메달 획득 처럼 국가를 위해 헌신했다는 경력이 인정되는 선수에 한하여 선수들에게 선택권을 주는것입니다. 현역선수시절 상무나 경찰청에 입대하는 방법과 은퇴 후 유소년 선수 및 후배들을 위해 최저임금으로 2년간 코치생활을 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런제도를 통하여 특정 몇몇선수들에게 국한되어 일반병으로 입대하는 운동 선수들에게 조금이나마 기회를 더 줄수 있으며 또한 국가대표선수들이 해외 진출하여 국위선양하는 것에 조금이나마 병역에서 자유로울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9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동선수들의 병역 해결방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한국의 미래 청소년이 학업스트레스로 인해서 정말 힘듭니다 주 5일 등교에서 주 4일로 단축하고 4일동안 더 많은 수업을 하면 수업시간도 채워서 괜찮을것같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9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등학생 등교 5일에서 4일로 단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표현은 사회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납득되기 어려운 바가 있습니다. 종교적 병역 거부가 올바른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와 별개로... 남성만의 전유물이자 전가의 보도였던 병역 의무의 양성 평등 역시 이참에 해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적 사유로 비전투적 분야의 대체 복무가 가능하다면 마땅히 여성 군역 역시 해결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무의미한 사회적 논쟁 거리였던 여성의 군역 역시 해소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89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 복무 제도 신설에 진심으로 찬성합니다. 여성 군역도 이참에 같이 해소되길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헬로비전 유선방송 위약금에 관해서 가게를 인수받아서 CJ헬리비젼 유선티비방송을 인수 할 때는 가입기간(2016년~2019년) 과 월 11,000원의 정보가 씌여진 명의변경 신청서를 팩스로 보내주고 몇몇 인적사항등을 기입해서 팩스로 보내라고 한 것 외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36개월중에 22개월 사용해서 위약금 16만원을 요구합니다. 계약기간 연장선상에서 생각하여 2016년 이전부터 유선티비를 이용한 곳이라서 2016이전의 가입자를 알려달라고하니 그때는 아날로그 시대라서 지금의 디지털 세톱박스와는 다르기 때문에 계약기간과는 무관하다고 하며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날로그 시대의 CJ헬로비젼의 고객과 디지털 세톱박스시대의 CJ헬로비젼의 고객은 다른 고객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사용중인 세톱박스가 어떤 세톱박스인지 알아봐야겟습니다. 세톱박스에서 열도 심하게 나고 여름에는 티비 켜고나서 세톱박스를 리셋해야 채널 전환이 제대로 되는 경우가 제법 많은데 도대체 무슨 세톱박스길래 이전고객은 고객이고 이후고객은 고객이 아닌지 궁금하군요. 하루 4~5시간 정도 일하는시간 짬짬히 티비시청을 위해서 기존 사업주가 사용하던 CJ헬로비전 TV 명의 이전을 했는데 팩스로 서류보내주고 서류에 있는 정보라고는 가입기간과 월 11,000원에 대한 부분을 명시한 후 그 외엔 서명 등을 하게 한 후 팩스를 보내면 명의이전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명의 이전변경시 위약금에 대한 어떤 안내도 받지 못했습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폐업하게 되었는데 36개월 중 22개월 사용했기 때문에 14개월분에 대한 위약금 16만원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위약금에 대한 부분은 명의를 이전한 사업자끼리의 문제라고 하며 고지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결국 남은 계약기간동안 매월 11,000원씩 내면서 계약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일시불로 위약금 내는것보다는 14개월동안 매월 11,000원을 지급하는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씩이면 서비스라는 상품을 팔아 먹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해야할 고객을 기만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최초 가입한 사람만 고객이고 명의이전 받은 사람은 고객이 아닌가요? 서비스를 팔아 먹은 후 명의 이전한 사업자끼리는 공개되지 않을 수 잇는 정보를 회사가 묵인하는 경우로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한 분쟁은 명의이전변경한 너희들끼리 해라는 식입니다. 위약금에 대한 고지를 해 주었다면 명의이전하는 사업자끼리의 새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분쟁을 줄일 가능성이 있는데도 이에 대한 어떤 관심도 기울이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한 일처리 하나로 사회적인 갈등이나 분쟁의 가능성을 묵과하는 경우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고객끼리는 아차하면 공개되지 않을 수도 잇는 정보로 갈등할 여지가 있는데 기업은 구경만하고 돈만 벌면 된다는 심보인가요? 이것도 일종의 사회적 비용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일정기간 판매할 목적으로 가입시 일정현금 또는 상품등을 제공하면서 가입을 유치 했다면 계약기간내에 명의이전받는 자에게도 그 정보를 알려줘야 되는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정보공개의 기본이라 생각되며 단순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갈등과 분쟁을 줄이는 기업의 자세일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kt 유선전화는 명의 이전시 계약기간과 계약기간내 해지시 가입비 반환에 대한 부분을 직접 고지받고 문서로 작성하며 서명했습니다. 이런면에서 생긴 불만으로 제 가정에서 사용하는 CJ헬로비젼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부모님의 명으로 유선 티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부모님의 명의로 계속 사용해 왔기 때문인데 요금혜택도 있다고 합니다. 결국 유선 인터넷을 결합해서 사용하면서 제 이름으로 요금 결재 하고있습니다. 유선티비 인터넷관련 마케팅은 직접 제 전화로 마케팅해서 관련 제휴 카드신청과 계약연장을 결정했으면서도 제가 계약기간이 얼마나 남았나고 하니 명의자가 직접 요청해야 알려준답니다. 딱 잘라하는 말투군요. 그래서 명의자에게 사전 연락도 없이 더 중요한건 결정하고서는 고작 계약기간 만기일을 알려주지 않느냐고 따졌더니 “ 알려주지 않는다고는 하지 않았다”고 다시 말합니다.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명의자에게 사전에 연락해본 후에 제게 알려줄 수 있답니다. 물론 개인정보보호 좋은 말이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상품마케팅하는 것은 명의자에게 아무런 고지도 하지 않고 결재자에게 직접 하더니 가입기간 만기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차원으로 명의자에게 먼저 동의를 구해야한다고하니 하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결재자가 유선방송인테넷 가입기간 만기일을 알려달라는 것이 무슨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이 있는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CJ 헬로비젼에게 뭣이 더 중한지 잘 알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노령자에 대해서는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경로우대하는 것 같은 메시지를 흘리면서 이름 주소 전화번호 결재카드까지 확인하면서 결재자인 자녀가 계약만료일을 문의하면 명의자인 노령자가 직접 통화해야한다고 합니다. 과연 진정성 있는 마케팅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꽤 오랜 고객이었지만 이제부터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가성비가 더 나은 서비스를 찾아야 겟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간 약정을 정하고 바꾸면 최소한의 인터넷 통신 유선방송비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더 가성비가 좋은 서비스를 선택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비스질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즉각적으로 A/S신청도 해야할 것 같습니다. 흐린날에 느려지는 인터넷 속도도 그때 그때 A/S신청해야할 것 같습니다. 저의 집이나 건물 주위를 타고 다니는 쓸데없는 유선 선로도 정리해달라고 요청해야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잘못도 있습니다. 위약금 관련 부분을 이전 명의자나 CJ헬로비젼에 직접 물어보지 못한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모든사람들이 위약금에 대한 인지를 하고 살아가야 하는지도 의문입니다. 혹시 그러한 부분을 먼저 알려주면 얼마나 손해가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 한편으로 떠오른 생각은 그런면에서 노령자 명의의 가입자를 호객으로 보고 영업하는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의 제 얘기는 사소하다면 아주 사소하다고 할 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 질 여지가 얼마나 될지도 의문이긴 합니다. 또한 국회의원님들께선 이런부분에 대해선 눈꼽만큼도 신경을 안쓰시겠지만... 모든 사람이 그냥 넘어가기엔 소비자로선 불편하고 불만족스런면이 있다고 생각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9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CJ헬로비젼 유선방송 위약금에 대해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우연히 채널 돌리다가 보는 tv조선 거짓 악의적인 방송 오늘도 우연히 국민을 기만하고 정부를 어떻게든 욕보이려 하는 방송 도저히 용납할수 없습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저들은 무었을 위해 정의를 기만하고 서민을 우롱하면서 아무런 죄의식도 양심의 가책도 없는지 울화 통이 터집니다. 제발 ...쓰레기 보다 못한 tv조선 없애 주세요 쓰레기 조선일보 없애주세요 다시 만난 민주 대한민국 내 나라 지키고 싶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9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Tv조선..없애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첫째: 어린 자식들이 있음 자식들 때문에 능력이 있어도 직장을 못다니고 그문제로 인한 출산하지를 않습니다. 출산문제는 중학교 올라갈때까지 24시간 365일 나라에서 돌봄을 해주면 어느정도 풀립니다. 둘째: 결혼은 남자 여자가 하는거지만 요즘 여자들이 결혼을 안해줍니다 . (첫째:집이 없다. 둘째:안정된 직장이 없다.) 두가지만 나라에서 해결해줘도 결혼할 커플 많이 생깁니다. 셋째:우리 나라 가정들이 제일 많이 지출하는곳이 어딘줄 아쉽니까. 바로 자식 교육입니다. 사교육 대출을 받아서라도 사교육 시킵니다. 학원강사 밑 학생들이 하는 말이 학원에서 다배우고 학교에서는 안배운답니다. 사교육 안잡으면 아무리 경제잡아도 집 경제 안풀립니다. 누군 몇 천에 사교육 시키고 누군 대출 받아서 교육시키고.. 넷째:위 세가지만 나라에서 잡아주어도 가정에서 생각하는 한달 생활비(최소인건비)줄여도 문제 없습니다. 지금 사회 문제를 잡지 않으면 월 최소시간당 인건비 10000원 잡아도 똑같아집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9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교육 안잡으면 경제 망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동물 보호법 강화 및 식용금지 촉구", "num_agree": 164, "petition_idx": "289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 고양이도살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법무부가 국내법을 이용하여 난민심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제주 난민의 육지 출입을 금지(출도제한)시켰죠. 정부는 제주에 머물 그들을 위해 일자리를 지원해 줬고요. 하지만 그들 중 일부는 자기한테 맞지 않으며 힘들다고 일을 그만두기 일쑤였죠. 근데 최근에 그들이 \"제주는 감옥이다\" \"육지에 나갈 수 있게 해달라\"라고 주장하며 국가 상대로 국제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 제26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26조에는 각 체약국은 합법적으로 난민에게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 및 그 체약국의 영역내 자유로운 이동할 권리를 부여한다고 규정돼 있다)위반을 이유로하여 출도제한 철회 소송을 하겠다는군요. 국제 협약보다 국내법이 대한민국 국민들한텐 더 중요한데 난민심사가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그들이 국제협약 위반으로 소송까지 걸어 육지에 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거 보면 참으로 가관입니다.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을 때 난민심사 제대로 할 자신있나요? 받아들이면 그들이 무작정으로 육지로 들어와 다 흩어질텐데 난민심사가 제대로 이뤄질까요? 오히려 또 한 명의 불법노동자가 늘 수 있지 않을까요? 정부와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num_agree": 110, "petition_idx": "289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들이 이제 국가 상대로 소송까지 걸겠다는데 정부는 뭘 하고있는거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국민이라면 누구던 의무를 다해야 하는 4대 의무를 무시하겠다는 처사로 헌법에 당연히 어긋나는것입니다. 허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진 이상 대체근무를 의무적으로 시키돼. 군생활기간+4대의무어긴벌 을 하면 6~7년에 사회적인 비공감을 감안하여 10년의 대첵근무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허나 대체근무를 구조,소방,봉사등에 인력을 투입하면 청소년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 됨으로 그들은 국내에 두어서는 안됩니다. 즉 아프리카등의 봉사활동에 보내 10년의 기간 수료후 국내에 들어와 생활토록 하는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9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아프리카 10년 봉사로 대체 복무토록 해야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문재인 정권 이제 1년 지났습니다 우리 주위 평범한 사람들의 인권이 아닌 여호와 증인이라는 특수 이교도 집단의 병역거부의 허울좋은 핑계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과 이슬람 난민,불체자의 인권을 옹호하는 정권이 되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아닌 죽을까봐 겁나서 자기들 여호와 하나님? 핑계를 대며 종교적 양심자이니 선처를 바란다는 개짖는 소리를 하는데 누가 국방의 의무를 지겠습니까? 당장 여호와 증인의 신도가 되어 군인안되는게 장땡일텐데 특수종교집단의 손을 들어준 헌재의 미친 판결 국민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는 이슬람난민, 불체자 수용 우리 국민이 이런 더러운 꼴을 보려고 추운 겨울 남녀노소 촛불들고 새 정권 탄생시킨 줄 압니까?", "num_agree": 28, "petition_idx": "289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권바뀌고 양심적병역거부자가 승리하고 난민,불체자가 국민이 되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자칭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허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 1. 휴전국인 대한민국의 모든 건강한 남성들은 국방의 의무를 가진다. 그 예외는 학력이 중졸 이하이거나, 신체나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만이 군 면제가 가능하다. 전쟁을 대비해 현역은 물론이고 사회복무요원도 기초 군사 훈련을 받는다. 그러나 저들은 그렇지 않다. 무기 수령을 거부하여 훈련 자체가 불가능하다. 즉, 전쟁이 났을시 저들은 무쓸모한 존재들이다. 총도 다룰줄 모르는 자들이 무슨 대체복무를 거론한다는 말인가? 2.의무를 행하지 않은 자들은 권리를 누릴 자격이 없다. 대체복무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국민으로서 누리는 참정권 등의 모든 권리를 박탈해야 한다. 3.병역 거부자들은 양심의 승리라 하지만, 이번 판결은 편법으로 군역을 탈피할 명분을 만들어 주었다. 병역거부자들은 양심의 승리라 하지만, 이번 판결은 병역 기피를 부추기고,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잘못된 판결이다. 결론:병역거부는 장애나 학력 미달이외에는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되며, 대체복무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권리를 박탈해야 하며, 헌재의 이번 판결은 두고두고 논란이 될 잘못된 판결이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89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 거부자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왜 우리나라에 실업자가 많은질 먼져 아셔야죠? 편의점 알바만 생각말고 눈을 멀리보세요 ◆외국근로자는 100만여명 월100만원씩 송금하면 월 1조원 (복지빼고) 년12조원 나라가 부자되는 싸우디 근로자의 경험이 그던요 ◆요즘 농촌 양파밭에는 60~70대 중국의 할매 아지매 아저씨가 넘치는데 결혼 하객으로 초청해서 돈 벌어 간데요 ◆맨날 맨날 편의점 알바생 최저임금이나 보고받아 일 안하면 정부에서 용돈이나 주는 정책 그만하세요 ◆기분 나쁘면 나같은 할배 적폐 보복 청산하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89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대통령의 웃끼는 일자리 정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내 가족 지키게 해주세요. 어느 나라에서든 스며들지 않는 무슬림난민들(이슬람)을 추방시켜 주세요. 정말 무섭습니다. 그들로 인해 내 가족 나의 지인들이 다치게 될까 두렵습니다. 내국민도 무서운 마당에 무엇때문에 저들까지 받아들여야 합니까 난민이 무서운게 아닙니다. 안하무인인 그들의 종교와 문화가 역겹고 두렵습니다. 로마에 왔으면 로마법을 따르라 했거늘 ... 그들은 그러지 못합니다. 영국.독일. 레바논 사태만 봐도 그렇습니다. 다른나라에서 벌어지는 난민수용문제를 보고서도 어떻게 일을 이렇게 방치할수가 있습니까 법을 제대로 만드세요. 난민법 폐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이 먼저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발 내가족을 지킬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65, "petition_idx": "289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 폐지. 난민추방"}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일단 저는 미필 스무살 대학생인것을밝힙니다. 필력이 부족할수도있으니 양해부탁드립니다. \"나도 군대갔는데, 쟤네들은 왜 대체복무받아?\"같은 불공평에 염증을 느끼는게아닙니다. 저는 현 판결을 악의적으로 이용할사람이 생길여지가 충분히, 아니 무.조.건 생길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도 곧 군대를 가야할 \"의무\"가 생기며, 그에따라 군복무를 해야합니다. 얘기를 많이들어서, 군대가 자유가 거의없고 힘든걸 압니다.자신의 일상을 1년넘게 포기해야한다는건 누구나 꺼려할일이죠. 이에따라 \"이를 피할 방법은 없을까?\" 란 생각을 가지게되죠. 저도 군대를 면제받을수는 없을까..신검 4등급이 나오진않을까?란 생각을해봤습니다. 아직 인생을 많이 살아본것은 아니지만, 인간 누구에게나 본능적으로 \"꺼려지는 의무\"가 생기면 편하게, 그게안된다면 피하려고합니다. 다만 여러 장벽에막혀 어쩔수없이 하게됩니다. 예를들어 아침에일어나 학교를 가는것을 좋다고 펄쩍뛰는 아이들은 거의 없을겁니다. 자신은 가기싫은데, 부모라는 제2장벽과, 엄밀히는 교육의 의무라는 제1의 장벽이 가로막고있죠. 이에따라 아이의 학교를 땡땡이치는 생각은 망상으로돌아가게됩니다. 장벽이 무너지거나 구멍이 숭숭뚫린 스펀지로 바꾸게된다면, 안에 제약받는 존재들은 삐져나옵니다. 현 판결이 들어먹힌다면, 군복무의 유일한 장벽은 스펀지로 대체되는것과같다고 볼수있습니다. 또 예를들자면, 고등학교에는 야간자율학습이란것이 있습니다. 소위 \"야자\"라고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를 하기싫어하고, 이를 뺄 궁리를합니다. 어느학생이 야자를 \"합법적\"으로 뺄 묘안을 생각해냅니다. 아프다고 빼달라는 단순한것이죠. 만약 이를 허용하고 통과시켜준다면, 다른 학생들도 이를 이용합니다. 빠진 그 학생의 반에 전염병이라도 돈것마냥 다 빠지려할겁니다. 이 예에대해 이해하셨나요? 또다시 돌아와서 그 장벽의 문제점은 종교에따른 신념을 \"이용\"의 여부를 가리기힘듭니다. 진짜로 복무대상자가 종교의 신념을 가지고있는건지, 아니면 대체복무라는 편한길을 위한 \"맹목적인 행동\"인지 모른다는거죠. 앞에 예를든걸로보면 아프다는 말이 꾀병인지 진짜아픈건지 구분을못한다는겁니다. 이를 가려낼 생각한것중 하나는, \"대상자가 종교활동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로 대체복무를 결정한다는건데,여기서는 또 \"자신이 정녕 종교를 믿어서 했느냐?\"는겁니다.그게 아니라면 여기서도 대체복무를 위한 맹목적 행동에 불과하단것이죠. 이 목적을 달성하고나면 종교는 내팽겨질수있습니다. 또 증거(종교활동을한)의 명확성과 비도덕적 요소가 들어갔는지 판단하기힘들고, 국가가 종교에 간섭할수있는지 현실성이 부족하다고봅니다. 제가 묻고싶은건, 양심적 병역기피에대한 해답이 꼭 대체복무만이 있는가? 이게 통과된다면 악용할여지가있는데도..란 겁니다.그들 교리의 구멍을 우리도 이용하면됩니다. 이 장벽은 가벼운일이 아닌 국방의 장벽, 국가의 장벽입니다. 이 장벽이 약해진다면 언젠가는 붕괴되고말겁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9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기피, 꼭 대체복무만이답인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일부 종교의 개인적 신념 또는 의사로 병역거부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개인의 의사는 존중되어야 겠지만,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을 언론에서 \"양심적병역거부\"라고 언론 또는 일부 단체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 되고 있습니다. 소수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다수가 그 소수들 때문에 박탈감을 느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병역거부자를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고 칭하는 것은 국가와 우리 국민을 위해 소중한 병역의 의무를 행사를 한 대다수의 군필자들에게 발탁감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양심적이란 표현을 쓰면 대다수 군필자들은 양심이 없거나 부족한 것인가요? 그럼 누가 군 병역의 의무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랑스러워 할까요? 양심적이 아니라 본인의 신념만 생각하는 비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이죠! 왜 이들에게 양심적이란 표현을 쓰고 있나요! 절대 양심적이란 표현을 못쓰게 해주시고 오히려. 개인적병역거부란 표현이나 종교적 병역 거부가 맞습니다. 이에 청원드립니다. 병역거부자 앞에 양심적이란 표현을 못쓰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89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용어변경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아직 대북제재가 지속되고 있고 북한은 여전히 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직 평화는 찾아온것도 아니고 재정적으로 거의 대부분은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질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제발 민생경제와 대한민국 경제에 집중해주십시오.", "num_agree": 52, "petition_idx": "289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고속도로 건설지원 철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jtbc뉴스에 나와 병역거부변호사 하는 애기듣고 기겁을 했습니다 전쟁시 자기내들은 후방에서 기여한답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최전선에서 나라 지키겠다고 나가서 싸울건데 지들은 후방에서 기여한다는 개소리를 방송에서 대놓고 한다는것은 어떠한 마인드로 이나라 법과 의무를 생각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절대로 국민으로 대우해줄 필요가 없다는 애기입니다 굳이 하겠다면 최소 2배 4년이상 최전방에서 지들이 싫어하는 무장은 하지말고 작대기 하나에 츄리닝복에 지뢰제거를 하는 임무를 주면 됩니다 자기네들이 지양하는 생명을 구하는 숭고한 임무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89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없는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4년 후방배치 절대반대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안녕하십니까 문재인대통령님 ! 저는 오늘 '로드킬' 에 대해 예방하기 위해 이곳에 청원합니다 고속도로 또는 국도를 타고 이동을 하다보면 도로 위 많은 (야생)동물들이 죽어있습니다 그러한 동물들로 인해서 운전자들의 사고를 위협하고 그로인한 2차사고까지 벌어집니다 특히 밤에 내려오는 동물들은 운전자가 보지 못함으로 인해 피하기도, 대처하기도 힘들어집니다 이러한 안전상의 문제들이 날이 갈수록 커지는 것 같습니다 동물들의 생명, 그리고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산으로 연결된 도로를 주변으로 동물들의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여러 시설물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운전자들에게 '로드킬' 피해당시 행동요령방법을 잘 알릴 수 있는 교육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이러한 사고가 더 없어지길 바라고, 작은 것 하나하나가 우리 국민들이 더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것에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짧은 글이지만 꼭 읽어주시고 예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날씨도 덥고, 여러 일정으로 힘드실텐데 힘내시고 멋진 대한민국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 "num_agree": 3, "petition_idx": "289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보훈병원 내 간호간병통합병동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고있는 한사람입니다. 오늘도 할머니 할아버지 대소변,기저귀 갈아드리고 머리감겨드리고 식사보조하느라 땀을 몇바가지나 흘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게중엔 몸을 전혀 가누기 힘드신 어르신들도 계셔서 환의를 벗기고 입히고,침대 시트갈고 하는데 정말이지 녹초가 되기 일쑤이죠. 흔히들 그런일은 요양보호사나 간병인들이 하는일 아니냐고 묻기도 하지요. 간호간병통합 병동이 작년 10월부터 시행되면서 환자나 보호자는 좀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게되고 무엇보다도 저렴한 간병의료비를 내게되니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있는 병동에도 입원하고 싶어하는 환자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외래나 타 병동에 근무하는 같은 직급의 직원들과 임금기준이 같다는건 너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렇다고 다른부서 일이 쉽다는 얘기는 아니지요. 다 저마다 할말이야 얼마나 많겠습니까마는.. 여기 간호간병통합 병동은 정말이지 근무환경이나 노동력의 경중이 타 부서와 현저히 성격이 다릅니다. 컴퓨터앞에 앉아 예약날짜잡고 담당의사쌤 어시스트하고 환자응대하고 하는 일과는 완전 다른.. 처음엔 내가 이런일까지해야하는 생각도 여러번 들었습니다. 그래도 먹고살아야겠기에 이악물고 버텨내고있습니다. 하체에 전혀 힘을 쓸수없는 환자가 몇주째 대변을 못봐서 관장시키고 사람4명이 잡고 화장실에 앉혀서 변보게하고 또 훨체어태워서 침대옮기고.. 수십명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치우고 나면 기진맥진 손하나 까딱할 힘이 없어집니다. 이런일을 외래 간호조무사한테 하라고 하면 하겠다할 사람이 과연 몇명이나 될지 의심스럽습니다. 아무리 같은 직급이라해도 해야하는 업무의 성격이나 업무량,노동강도에 따라 임금도 차등지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저의말을 경청하시어 앞으로 좀더 실효성있는 정책을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세아이를 키우고있는 엄마이자 직업의식이 투철한 근면성실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89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간병통합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금 차등 지급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대구 10대 자매를 성폭력한 20대에게 4년이라는 판결은 정말 비통하고 불안합니다.그렇게 판결한 판사님도 지적장애인을 막대하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9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10대지적장애인 성폭력범 판결을 다시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주52시간 근무를 7월1일부터시행한다는 정부의 발표를보고 정말 환영하고 반겼는데 지난 6월20일 정부 발표를 보고 이번정부에 실망을 이루말할수가 없습니다 300인이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주52시간 근무를 위반할시 시정명령만하고 6개월동안 유예기간을 준다는건 그냥 6개월 뒤부터 하라는 말고 다를바 없다고 봅니다 지금제가 다니는 직장에서도 근무개편을 하기는커녕 그때가서 정부안이 또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52시간은 꿈도 못 꾸는게 현실입니다 저녁이 있고 주말이 있는 삶을 살아보겠구나 했던 국민들의 기대를 짓밟지 말아주세요 6개월유예기간을 폐지하고 정상적으로 시행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9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6개월 유예기간 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예비군8년 민방위10년 도합 20년이 맞습니다 어설프게 3년 떠벌리지 맙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89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남자의 국방의 의무는 20년입니다  따라서 대체복무도 20년이 당연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현재 지방세는 신용카드로 납부할때 카드수수료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세는 0.8%(신용카드) 또는 0.7%(체크카드)의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수수료율이 높기도 하지만 카드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는 것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경우와 비교했을때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때 납세자가 카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여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289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세를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때 납세자가 카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한국에 들어와 있는 예멘인들과 시리아인들 등 무슬림들 다 무슬림 국가로 보내세요 이들 어떻게 돌변할지 모릅니다 무슬림들은 자기네 무슬림은 평화의 종교라고 합니다. 평화이 종교 이게 뭔말인가요 전세계에서 벌어지는 테러의 거의 대분과 분쟁의 거의 대부분이 무슬림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무슬림이 많이지면서 분쟁이 나라가 내전과 분쟁이 계속되는 나라가 있죠 대표적인 나라가 레바논 레바논은 프랑스에서 독입당시에는 전인구의 2/3가 기독교 1/3이 무슬림으로 이루어진 기독교 국가였고 중동에서 가장 금융과 제조업이 발달된 국가 였습니다. 근데 개방적인 정책과 타종교에 대한 관대함 거기에서 이상주의 적인 정책으로 무슬림 난민들을 엄청 받아줬죠 이 난민들이 유명한 팔레스타인 난민이죠 무려 100여만명이나 레바논 면적이 1만여 km2밖에 안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의 경기도 정도 밖에 안되는 면적을 갖고 있고 인구도 몇백만명밖에 안되는 국가인데 주변의 이슬람 국가들이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받아주지 않았고 레바논이 모든 팔레스타인 난민을 받아준거죠 다 무슬림이죠 같은 무슬림임에도 무슬림 국가들이 거부한것을 기독교 국가인 레바논이 받아준거죠 근데 이런 배려도 무시하고 팔레스타인 난민들은 레바논내의 무슬림과 연계해서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이게 레바논 내전의 시작인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무슬림 숫자가 기독교 숫자보다 많아진겁니다. 팔레스타인 난민 100여만명이 합해지면서 인구가 역전된거죠 무슬림의 다산과 팔레스타인이 서로 결합해서 비무슬림들을 공격한 겁니다. 무슬림들은 잘해줘봤자 돌아오는건 너도 무슬림이 되어라 입니다. 아니면 죽인다는 거죠 이게 무슬림입니다. 무슬림은 어느 나라에 가도 자기네 끼리만 삽니다. 거기에다 숫자가 늘어나면 그 나라를 무슬림 국가로 만들어서 무슬림 사상이 지배하는 나라로 만들죠 지금 레바논은 전인구의 2/3가 무슬림 1/3인 기독교 인 국가 됐습니다. 독립한지 몇십년만에 인구가 바뀐거죠 기독교 국가에서 무슬림 국가고 바뀐 겁니다. 유럽이 제일 무서워 하는 겁니다 . 레바논꼴이 날까봐 한국도 주의를 해야 함 지금 예멘인들이 수백명 들어왔는데 이건 전초전임 지금 대기자가 수백만명은 될거다 이것들 들어오면 나라 아작난다 지금 들어와 있는 예멘인들뿐 아니라 무슬림들은 다 중동이나 기타 무슬림 국가로 보내야 난민 협약도 탈퇴해야 한다 한국만 유일하게 아시아에서 이 협약에 가입되어 있어서 지금 무슬림들의 표적이 된 상태다 일본보다 한국에 이런 무슬림들이 몰리고 있다 불체자 숫자도 일본보다 더 많다 외노자도 일본보다 더 많고 외국인 범죄도 장난아니고 외국인들이 불법적으로 의료혜택을 보고 있고 한국인들은 그 거때문에 더 많은 돈을 의료보험료로 내고 있는 상황 돈은 한국인들이 내고 외국인들은 꽁짜로 의료 혜택까지 보고 돈도 벌고 한국이 국제적으로 봉이 된거 같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289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인들 분쟁없는 무슬림국가로 보내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현재 한국 정치체제 5년단임제에서 5년 연임제 또는 4년중임제 개헌을 고려하여 추진하여주십시오 노무현대통령님께서 실패하셨던 계획을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이루어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289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정치체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어제의 월드컵의 멋진 경기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흥분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와 조현우 골키퍼의 활약이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해외소속에서 뛰고 있지만 곧 병역의무가 다가오고 있으며, 조현우 골키퍼는 이번 월드컵 대회에서 엄청난 활약으로 세계에서 아마 영입경쟁이 치열할것으로 예상되지만 곧 병역의무로 인해 해외진출이 당분간 불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뛰어난 선수들을 2년간 국방의 의무를 하게 하는것은 모든 국민은 평등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지만 뛰어난 선수를 2년간 병역의무를 지게 하는것보다는 뭔가 대안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올림픽의 메달로 병역면제 혜택의 법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정말 어렵고 운이 좋아야 가능한 법입니다. 그보다는 차라리 손흥민같은 뛰어난 선수들을 해외에서 계속 뛰게 하는 대신 군복무기간이 2년이니까 2년간 연봉의 50%를 국방부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병역면제를 시켜주는것은 어떨까요? 차라리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과 선수들, 그리고 국방부 예산을 위해서 좋은 법안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일반 국민이라서 법을 잘 알지못하지만 제 글을 보완해서 효율적이고 좋은 특례법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뛰어난 스포츠 선수들의 병역의무 대체 특례법을 제안합니다.", "num_agree": 128, "petition_idx": "289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 큰 활약을 한 해외진출 선수들의 병역의무에 대해 대체할수 있는 특례법 제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제주도난민수용거부청원합니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289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난민수용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평범한 운동 선수입니다 제가 오늘 이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모든 운동 선수들이 저처럼 더 이상 고통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청원을 올려봅니다 .. 사실 저는 운동부 숙소 ( 아파트 ) 에 살고있습니다 직업 특성상 매일 훈련을 해야하고 처음 입단할때부터 자연스럽게 숙소로 들어오게 되었고 , 저는 20살의 나이에 운동부 숙소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현재 운동부 숙소생활을 하면서 너무 고통받고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다른 선수들도 많이 고통을 받고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우선 숙소생활을 하면 선배들과 감독님 , 코치님이 제 개인 사생활까지 관리합니다 . 그리고 매일 같이 사는 선배들에게 퇴근후에도 ( 운동시간 ) 고통 받고있습니다 욕설과 폭행도 있고 가장 힘든점은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대한민국 땅에서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고 퇴근 후에는 제 시간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숙소생활을 하다보면 선배들에게 모든 상황을 하나 하나 설명을 해야하고 동의와 허락을 받아야하며 선배가 주는 시간 내에 숙소로 다시 복귀를 해야하고 선배가 나가지 말라고 하면 저는 제 시간도 못갖고 숙소에서 하루종일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마치 감옥처럼 눈치만 보며 살아야합니다 , 주말이나 평일 퇴근시간 이후에도 저는 제 시간을 갖을수도 없고 선배들이 지시하는 시간에 자고 선배들이 먹자는 것을 먹어야하며 선배들이 숙소에서 나가지 말고 있으라고 하면 저는 제 친구들도 만날 수 없고 여자친구도 만날 수 없습니다 저는 군인이 아닙니다 , 저는 퇴근 시간 이후에 제 삶을 , 제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뿐만 아니라 저와 같은 운동 선수들이 많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 저는 대한민국 법으로 성인이고 운전면허증도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차를 사는것도 , 제가 운전을 하는것도 그들이 정합니다 제가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이 차를 구입하는것이 어떤 문제가 있나요 ..? 정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운동 선수들 숙소를 없애고 개인적으로 모두 집에서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운동시간 이외에는 저는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 "num_agree": 0, "petition_idx": "289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동부 숙소 생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있는 19살 여고생입니다. 현재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등에 밀려 절대 잊어서는 안될 위안부문제가 뒷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난 3월, 서울시와 서울시인권센터에서 공개한 영상에서는 일본군에게 무참히 학살당한 위안부의 모습이 담겨있었습니다. 또한, 아직 살아계신 약 36분이 생생한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증거가 없다'라며 진정성이 있는 사과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정부의 진정성있는 사과를 통해 위안부할머니들의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이 조금이나마 풀렸으면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란 없다' '과거를 잊어버리는 자는 그것을 또 다시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9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정부에게 위안부문제에관한 진정성이있는 사과를 받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군에는 왕이 참 많습니다. 이 분들은 대령급 부대장입니다. 인사권과 평정권을 갖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사용할 수 있죠. 특히 들어보니 도단위 기무부대는 더 합니다. 여튼 이분들은 한마디로 왕입니다. 직속상관이란 미명아래 본인들의 잘못은 잘못이 아니고, 아래사람의 작은 실수는 무자비한 폭언 또는 교묘한 갑질로 지금도 수많은 힘없는 아랫사람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 한사람입니다. 제신분을 밝히고 싶지만 그러면 자체 진상조사한다 뭐한다 화재의 중심이 될거고 저도 한가정을 가진사람인데 인사상 주위평판상 안좋은게 많아서 겁이나서 못합니다. 내부고발이요? 꿈도 못꿉니다. 그랬다가는 저는 끝입니다. 대통령님 송영무장관님. 적폐없애주신다면서요. 힘없는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나는 세상을 만들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도 제 마음속에는 한없이 그칠줄 모르는 눈물이 나는 겁니까? 저 좀 사람답게 일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눈치보면서 하루하루 숨도 못쉬며 한숨짓는 군생활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살려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89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의 국왕들을 몰아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장자연 사건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전 조선일보기자 관계된 경찰 검사 전부 조사해서 장자연씨 억울한 죽음을 지금이라도 풀어주세요", "num_agree": 83, "petition_idx": "289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사건  전조선일보기자  구속수사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지금 정부가 벌이는 대북관련 사업이나 각종 돈 놀이 하는게 대한민국 기업들 특히 대기업이나 그 곳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피땀어린 세금이 상당할거다..! 돈 벌어다 주면 그 돈가지고 생색내기 하는건 정부고 , 그러면서 대기업들 숨통 조이는 짓 그만해라.,!?!정부차원의 규제개혁이란 이라든가 법인세 인하, 전기세 인하등 전폭적인 지지를해줘도 모자를 때다.!! 대한민국은 삼성같은 초일류기업이 수십개는 있어야 중국의 경제굴기에 대항할수 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89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 목  그만죕니다..그러다  죽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포천시 환경이 너무나도 열악합니다 수도권에서 싫어한다는 석탄발전소와 가축축사등 혐오시설이 너무많아 잘보이던 별들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포천에 도움을 주시길 간청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9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천을 살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손흥민 특별법 (군면제?No!, 축구선수 은퇴후 현역 장교로 3년 입대시키시죠., 현역병사x불가) - 선수로 하면 대략 36살 기준으로 은퇴기준으로 세운다면.. - 나이 어린 병사들과는 어울리기 상당히 힘들겠죠. 그렇다면.. 장교로서 3년간 하는게 더 낫다고 봅니다... 다만 후방이 아닌 중방이나 전방 쪽으로요.. 그래야 특혜란 비꼬는 말은 없을 겁니다.. 1998년 : IMF 때는 박찬호 선수, 박세리 선수 2002년 : 히딩크 감독 외 태극 전사 2005년 ~ 2016년?였나요? : 맨체스터유나이티드 박지성 선수, 토트넘 훗스퍼 이영표 선수 덕분에 국민은 축구에 신세계를 느꼈습니다. 2018년 : 손흥민 선수 저는 손흥민 선수가 대한민국을 위의 박찬호, 박세리 선수처럼 정말 오랜만에 하나로 뭉치게 한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손흥민 특별법으로 1. 손흥민 선수의 축구 은퇴 시기를 기점으로 3년간 장교로 입대 시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올림픽 메달 등을 따낸다면 군면제겠지요.. 2. 스포츠 선수나 국민을 하나로 뭉치게 한 사람들은 국민들이 청원하여 해당 축구선수(OR 기타) 선수가 군대 기간을 미뤄지게 해달라 요청. - 대한민국 국민에 한해서 투표 실시(국민신문고 외)하여 찬성/반대를 실시함.. - 전 국민의 10% 이상인 사람이 찬성 투표를 할 경우 : 아래 방법대로 진행 - 단, 축구 선수 본인이 허가한 사항에 한해서임.. 3. 다만, 이렇게 된다면 아무나 그렇게 하겠지요..?? (국가와 국민을 위한 별도로 5억을 내게한다면 그 불만을 줄이겠지요..?? 아마 이부분은 해당 구단에서 지출해주면 대한민국 국민도, 손흥민 선수가 뛰는 구단도 쌍방 이익이 됩니다.. 게다가 손흥민 선수는 축구 선수의 꽃다운 나이까지 열심히 달리고 .. 이후 3년 현역 장교로 입대하여 진행한다면..??) 이렇게 된다면?? 손흥민 선수를 국민들은 또 다른 기다림 속에서 보겠지요.. 다만, 만약 군대를 가겠다고 해놓고 안간 자는.. 해당인 본인과 그 사람의 자녀, 부인은 스티븐 유 (유승준)씨처럼 똑같이 아예 대한민국 안에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내의 재산은 국고로 몰수 한다던지하고..(이건 서명을 받아두고 하면 될듯.. 위의 것이 통과 될 경우) 만약 지드래곤 사건이 요즘 터졌던데.. 만약 그런 일이 발생시...?? 카운트는 1일부터 다시 시작하든지 .. 문제가 벌어진 시간만큼 군대 기간을 늘리면 될것 같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89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특별법 (군면제?No!, 축구선수 은퇴후 현역 장교로 3년 입대시키시죠., 현역병사x불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2018년 6월 28일 헌재의 결정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는 합헌이라 결정났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물론 환영하며, 나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엄밀히 따져서 양심적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종교적 병역거부입니다. 양심이라는 표현으로 종교적인 병역거부를 숨기며, 합리적 병역거부로 몰아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20대이상의 성인 남성은 특별한 신체적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지 않는이상 군복무를 이행합니다. 군복무를 마친 한사람으로서 병역을 이행한 제 모습이 마치 비양심적으로 총칼을 들고 군복무를 이행했으며, 또한 현재 군복무중인 장병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표현입니다. 저는 과연 병역거부자들이 양심적인지 아니면 종교적인지 묻고싶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양심적이 아닌 종교적인 거부라고. 대한민국 병역을 이행한 한사람으로서 청원합니다. 더 이상은 병역을 이행한 모든 대한의 건아, 병역을 이행중인 대한의 장병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표현을 종교적 병역거부로 수정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89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가아닌 종교적 병역거부로 표현을 바꿔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대한민국 축구 역사에 새로운 역사를 써준 조현우 골키퍼 군면제 해주세요 !!", "num_agree": 24, "petition_idx": "289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로운 역사를 써준 조현우 키퍼 군면제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20대 경찰 실습생이 실습이 몇일뒤에 끝나 경찰관으로 임명되는데 그 몇일을 앞두고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힘든 공무원시험을 몇년을 걸치고 수많은 경쟁력을 뚫고 힘들게, 드디어 경찰이 되는 순간을 코앞에두고 불의이 사고로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개골 손상이 사망원인이며, 의심스로운 점이 있는데 시간이 더 지나야 정확한 원인을 알수있을 것같다고 합니다.저희들의 자랑스럽고 유망한 경찰실습생이 떠났습니다. 가족들과 많은 친구와 지인들은 허망함과 믿기지 않는 이 현실을 감당하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차라리 경찰관이 됬으면 모를까 몇일이 모자른 그냥 실습생인 상태라 그만한 복지혜택도 못받지만 그런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이 경찰이라는 확신을 주고 그 남은 몇일이 억울하지 않도록 자식을 잃은 부모님에게도 자식이 자랑스러운 경찰이었다는 것을 순직처리로라도 마음의 위안을 얻을수있도록 청원드립니다. 순직처리가 될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국민들의 아픔과 슬픔을 알아주고 그 아픔을 헤아려 주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될수있게 도와주세요...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511, "petition_idx": "289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실습생 순직처리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요즈음 여러 종목의 스포츠 선수들의 병역 문제가 많은 관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유망하고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선수에서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일단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나라를 대표하여 출전하는 것은 군 복무에 비하여 전혀 그 가치가 덜하다고 불 수 없을 것입니다. 제 의견은 \" 1. 일단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이 되는 순간부터 해단이 되는 날짜까지 경기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그 기간을 환산하여 군 복구 기간으로 인정 \"을 해 주고, \" 2. 국제 대회 출전 기간은 현역 군인이 전시 기간을 배수로 경력을 인정 받는 것 같이 배수로 인정을 하는 것 \" 입니다. 그리고 \" 3. 일정한 기준 이상의 성적에 대해선 일반 사회에서 일정 이상의 성적을 낼 때 보너스를 지급하듯 추가로 일정 기간을 복무한 것으로 인정 \"하는 것입니다. 그 성적을 누적하여, 사병의 의무 복부 기간과 비교하여 다 차면 면제를 하며, 모자라면 전체 의무 복무 기간에서, 위에 해당하는 기간을 복부한 것으로 인정하고 모자라는 기간만 복무를 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아무런 댓가도 없이 국가 대표로 봉사만 강요하는 것은 개인적인 희생만 요구하는 것으로, 노동력 착취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289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대표 선수들의 병역 혜택 - 대표팀에 지정이 되는 순간부터 군 복무로인정하여 산정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핵 폐기도 진행되지 않고 상황에서 북한도로 건설이 그렇게 급한가요? 경제가 어려워 살기어려운 국민의 혈세를 북한 도로 건설에 사용하는것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289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도로 건설에 세금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난민법 폐지는 안될것 같고 난민법의 허점을 보완하여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강력한 조항을 만들어 주세요 ☆난민심사 까다롭게 지정하여 취업을 위한 난민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됩니다 ☆ 난민자격으로 거주시 타국에 있는 가족도 난민신청 및 비자를 통해서만 입국하도록 되어야 합니다 ☆ 난민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국내 기초수급자가 받는 금액 및 복지를 넘어서는 안됩니다 ☆ 난민으로 거주시 대한민국 법에 따라 일부일처제 유지 및 자녀 최대 3명 제한으로 난민 인구 증가를 막아야됩니다 ( 특히 이슬람교는 일부다처제 및 한 부인당 자녀가 최대 10명까지도 있다고 합니다 국내 출산율 저조로 다수의 외국인 유입으로 국내 경제 발전을 해결한다면 앞으로 30 ~ 50년 후에는 자국민 보다 외국인이 더 많아질것입니다 ) ☆ 난민으로 거주시 테러 및 범죄행위 / 성범죄 시 본국으로 추방. 범죄자 및 가족들도 함께 추방 ☆ 난민 거주 지역은 순찰 강화 ☆난민 거주 확정 시 거주 지역의 주민센터나 거주 구에서 한국의 문화 / 생활습관 / 종교 / 예의범절 / 기본적인 법규에 대한 의무 교육 실시 ( 난민들이 한국에 대해 기본적인 것들을 알아야 융화되어 지내기에 좋을것입니다 ) 강화된 난민법으로 취업 목적 / 편하게 생활안전 및 복지만을 누릴려는 가짜 난민을 걸러내어 정말 도움이 필요하고 불쌍한 난민만 받아주세요 국민들이 무엇을 두려워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될것입니다 자국민의 경제적 / 생활안전을 침해받지 않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58, "petition_idx": "289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국민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난민법 개정 요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홍대몰카범 이후로 몰카범들은 계속해서 적발되고 있는데 어째서 홍대몰카범 이후로 구속수사, 포토라인 설치, 2차 가해 수사를 안 합니까? 남성 범죄자들도 국민들의 따스한 관심 속에 처벌을 받고 반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num_agree": 68, "petition_idx": "289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대 몰카범 이후 적발된 초범 이상 몰카범 포토라인 세워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국민의 기부 및 헌혈과 국가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대한적십자사의 방만한 운영과 각종 적폐가 청산되지 않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명예총재로 도의적 책임의 멍에를 져야 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현 한적총재의 성희롱발언(여성 세명이 모인 것을 두글자로 (가슴이 6개인) '육젖')에 이어 자사 홈페이지에 대국민 사과를 게시한 날, 과거 성희롱 전력자를 주요 혈액원장에 영전발령하는 비상식적 상황인식 2. 총재월급이 작아서 대내외 비공식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으니 백만원 올려 처리한다면서 사용하고 직원들 반발에 최근 5-6개월분을 반납하고 이게 무슨 문제냐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초법적 인식 등등 바뀐 시대적 상황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한적에 굳이 대통령이 명예총재로, 장관들이 위원으로 있어야 하는 지, 그래야 한다면 더욱 철저한 관리와 감사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9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의 대한적십자사 명예총재 탈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무슬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섬뜩했던 일화 18.06.26조회수13.2만 서울에서 1~2시간 거리의 지방에서 살아요. 서울 살다가 신랑 따라 왔어요. 여긴 공장이 많아서 배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말레이시아, 이슬람(무슬림)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살더군요. 서울살 땐 외국인 노동자를 별로 본 적 없어서 딱히 선입견이 없었어요. 하지만 어떤 계기로 인해 이슬람 외국인들에 대한 생각이 확 바뀌게 되었습니다. 2015년 이었어요. 시댁이 논이 있어서 벼농사 짓는데 잡초 깍거나 제초제 뿌리러 가끔 가요. 그때 우린 1년도 안 된 신혼이었는데, 남편이 혼자 기계 짊어지고 일 하는게 심심하다고 임신 중인 저보고 같이 가자더군요. 온통 논밭이라 인적이 드물고 CCTV도 없길래 빨리 끝내고 가자고 했어요. 장화신고 잡초 깍는데 이슬람 외국인 노동자들 6명이 지나가더군요. 중동 아랍 남자들이요. 그런데 그들 중 4명이 가던 길을 멈추더니 저를 돌아보고는 씨이익 웃으면서 한참동안 저만 뚫어지게 쳐다보며 떠나지 않았어요. 제가 쳐다보니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보면서 자기들끼리 수군수군 얘기하며 계속 쳐다봤어요. 지나는 길이면 그냥 가면 되는데, 계속 논 주변을 4~50분 넘게 왔다갔다 배회하며 저만 보는 겁니다. 지나갔다가 10분 후에 또 지나가고, 10분 후에 또 지나가고. 그걸 보던 남편이 이상한 낌새를 느꼈는지 얼른 가자고 짐을 챙기더군요. 주차 해놓은 차로 가는데 남편이 갑자기 얼어붙듯이 멈췄어요. 남편 왈 - 지금 차로 가지 말고 좀 있다 가자. 아까봤던 그 이슬람 외국인 남자 6명이 우리 차를 둘러싸고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팔짱을 끼고 차에 기대서 15~20분을 계속 있었어요. 그때 알았어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한참 후에 그들이 떠나고 얼른 차에 탔어요. 운전하는 내내 남편은 말이 없다가 딱 한마디 하더군요. 앞으로 논에 올 때 여동생(시누이)이나 널 데리고 오면 안 되겠다. 그 뒤로 남편 혼자 논에 갑니다. 전 그때 알았어요. 그들이 여성을 어떤 시각으로 보는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집단으로 모였을 때 무슨 짓을 할수 있는지. 배트남, 몽골, 필리핀은 그런 적 없는데 이슬람 외국인만 그러더군요. 예전에도 혼자 있으면 이슬람 노동자가 옆에 와서 침을 삼키며 뚫어지게 보거나 주변을 얼쩡거린 적이 있었지만 별일 없어서 넘어갔는데 이번은 정말 무서웠습니다. 게다가 뻔히 남편이 옆에 있는 기혼녀 인데 거침없이 그런 눈빛으로 보며 저를 노렸습니다. 만약 이웃이라 생각하고 아무 의심없이 \"안녕하세요\" 인사하며 차에 타려고 하면 우리를 보내줬을까요? 독일에서 백인 여성 1명을 무슬림 남자 여러 명이 둘러싸고 끌고가서 집단 강간을 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아마도 2명이 남편을 붙잡고 죽지 않을 만큼 패고, 저는 4명에게 끌려가 몹쓸 짓을 당하고 뱃속의 아기도 잃고 살해당해 논밭에 버려졌을지 모릅니다. 지금 떠올리면 소름끼치는 일 입니다. 이슬람이 여성을 남성의 소유물, 가축, 성적 도구로 물건 취급하고 여성인권이 낮다는 말은 들었지만 직접 본건 처음이었어요. 그들이 보던 눈빛에서 알수 있었어요. 여성을 물건으로 보는게 당연하고, 그것을 범하거나 짓밟는 것에 대해 거침이 없다는 것을요. 만약 때와 상황이 된다면 지체없이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걸요. 위험한 사람들 이었습니다. 결코 약자도, 도와줘야 할 대상도 아니고 섣부른 친절과 호의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정체가 어떤지 모르면서 문을 열어주는건 목숨을 내놓는 거라는 걸. 상대가 도둑, 강간범, 사기꾼 일 수도 있습니다. 안일한 생각과 동정심으로 내 집 문을 열고 받아들였다가 집을 빼앗기거나 살해 당할수 있습니다. 주인인 내가 쫓겨나거나 가족들이 죽임을 당할수 있습니다. 우린 무슬림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정체가 무엇이고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하고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제 글이 그걸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 "num_agree": 49, "petition_idx": "289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슬림은 절대 받지말아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대한민국, 연일 래디컬페미니스트(급진페미니즘을 추종하는 반사회적인 무리)들 주도하에 남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me too.. 좋은 운동이죠. 미국에서 시작했죠. 하지만 한국에 상륙하고부터 점점 이상한 형태로 변질됐습니다. 성폭력자뿐 아니라 전 한국 남성들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매도하는 형국입니다. 왜일까요? 래디컬페미니스트들, 즉 현재 한국사회와 세계의주류를 형성하며 정치권, 언론계, 정치권을 잠식하고 있는 현대식 페미들인 급진페미니스트들과 언론 페미와의 야합이 빚어낸 촌극이죠... 이는 정부 부처에 여성가족부라는 괴물?이 있어 가능한 겁니다. 올해 429조 정부총지출 예산 중 국방예산이 43조, 여성예산 즉 성인지예산이 34조입니다. 어떻게 국방의 의무도 헌신짝처럼 저버린 여성들을 위한 예산이 우리나라의 목숨줄과도 같은 국방예산과 맞먹는 건지...이건 분명히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겁니다. 현재 무차별적으로 통과되고 있는 법안, 과거 법제화된 법안들 보면 너무나 여성편향적이고 게다가 남성인권을 잠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페미네트워크가 수백만, 정부지원받는 여성법인이 740개, 정부지원받는 여성단체가 3199개, 반면에 정부지원받는 남성단체는 0개..이게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한국식페미니즘은 이미 그 정통성을 이탈하였습니다. 항간에서는 '페미나치'라 불리울 정도로 여성이기주의, 급진적이고 과격한 여성우월주의로 변질된 지 오래입니다. 그러기에 여성들도 여성가족부 존재 의미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여성인권을 챙기는 게 아니라 과도한 여성편향적인 정책을 위해서만 쓸데없이 혈세를 낭비한다는 데에 모든 국민이 이미 인식하고 있으니까요~~!! 폐지 절실히 요구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은 과도한 여성편향정책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예산 중 30%만 군인들에게 지원해 줘도 최저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이제는 여성가족부가 대한민국행정부의 한 부서로써 존재해야 할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너무나도 폐단이 많아 적폐부서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직제표에서 삭제, 폐지되는 게 당연한 수순입니다. 아울러 급진페미니즘을 추구하는 여성민우회도 해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여성들은 약자가 아닙니다. 특히 한국에서만큼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닙니다. 요즘 여성들이 내는 법안들에서도 드러납니다... 또한 3199개 여성단체가 정부의 지원하에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 약자라뇨?? 반면에 누구하나 신경쓰는 사람없는 가운데 홀로 고군분투하는 미혼부도 많이 있구요. 1인 남성미혼가구도 많이 있습니다. 새터민, 청소년가장, 고아, 장애우, 독거노인 바로 이들이 사회적 약자입니다 >>정작 지원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한 이들은 추운 겨울날 애타게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 그리고 많은 여성편향 정책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과잉이 돼 버렸죠. (여성할당제,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 좌석, 여성전용화장실, 여성전용안심귀가길, 여성전용계단 등등) >>>구미 여성들이 비웃고 있습니다. 3. 또한 그간 여성가족부가 취해 온 일련의 정책들을 봐도 효과도 없었고 정작 필요한 이들에게는 애써 지원되지 않는 실정입니다.(임산부 지원, 미혼모 지원, 임신 출산 양육 관련 정책 미진 등) 4. 국민들의 피땀어린 소중한 혈세를 오로지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지나치게 낭비가 많습니다. 여성부의 직원 총 200명입니다. 감히 국민의 공복이라면서, 1). 회식자리에서 성매매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360만원을 준다는 이벤트 2). 예산 6000만원을 회식에 사용 3). 1100만원은 화분구매에 사용 4). 특급호텔 전세 5). 최고급 스테이크파티 4000만원 6). 여성부직원 생일축하비 350만원 7) 서해교전 당시 군인들은 목숨걸고 싸워서 보상받은 돈은 4천만원, 집창촌 성매매 여성 화재 사고로 죽은 여성들에게 무려 2억이라는 혈세를 여성부에서 지급. 사고 당시 여성들을 조사하고 보상하는 과정에서만 12억을 들임 8). KBS에 1억4600만원, EBS에 3000만원 등 총 1억7600만원을 방송 프로그램 협찬금으로 지원. 등등 5. 출산율 저하, 결혼 기피 현상은 이제 보편화, 일상화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초고령사회에 즈음하여 독거노인들의 증가는 무시할 상황이 아니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당하는 청소년 전담부서가 없습니다. 이에 이들을 전담하는 부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혈세 낭비부서 여가부를 독일이나 구미처럼 노인가족여성청소년부로 바꿔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6. 우리들 많은 세금이 여성민우회 등 급진페미니스트들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페미니즘 여성단체들은 일반여성들에게까지 남성혐오 사상과 그릇된 페미니즘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인권을 챙기는 것은 누구도 반대하지 않지만, 기본적인 인권의 유린까지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 이 돈으로 복지원, 양로원, 미혼모나 미혼부, 군인, 경찰, 소방관, 소년소녀가장, 임산부, 새터민, 장애우 등 불우이웃이나 소외계층에게 지원돼야 모두가 공평한 사회가 될 겁니다 현재 여가부 추진 정책들은 여성들을 위한 정책이 다른 집단의 인권을 저해하고 핍박해서라도 여성들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데 그 맹점이 있습니다.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철저히 남성들의 인권을 말살하고 모든 남성들을 잠재적성범죄자로 치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꽃뱀들에 의해 죄없는 남성들까지 범법자로 매도되고 있는 현실에서도 무고죄폐지와 이로 인한 성범죄자양산이라는 추악한 현실을 애써 무시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또한 워마드 등 불법사이트에서 불법몰카 등 성범죄를 자행하고 있음데도 언론계와 여가부및 여성단체에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여성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고 그들의 치부가 드러나는 관계로 공공이익에 반하여 메갈리안들의 죄악을 공론화하고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여가부는 존재해야 할까요? 여성단체들은 왜 있는 것이고 사회 부조리를 전달해야 하는 언론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진정 의문이 드는 건 왜일까요??닏자.에위한 것이라면 7. 여성 인권을 가장해 동성애교육 조장 등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페미니즘교육을 대중매체나 초중등교육과정에 삽입시켜 자라나는꿈나무들을 급진페미화하려 획책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통페미니즘을 주입하려 한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지만 현재 한국식페미니즘이라 일컬어지는 독선적이고 급진적인 페미니즘을 세뇌 혹은 이입시키려는 무서운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에서도 가끔 보입니다. 척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망국의 길로 이끌 뿐이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많은 혈세를 쏟아 부었건만 뚜렷한 업적도 없고 대부분 실패한 정책들 뿐입니다. 1) 셧다운제 실시 >>>청소년들이 부모명의를 도용하여 11시반 이후 모바일게임 중독 2) 간통죄 폐지 >>>수많은 여성들이 남편들의 간통으로 인하여 고통 호소, 청와대청원 빗발침 3) 위안부 합의 등등 >>>대한민국의 혈세와 국격 훼손, 백서 미발간, 가해국 일본에 끌려 다님 4)성매매특별법폐지>>>성산업의 음성화, 성매매여성들이 자활은 커녕 다시 성산업 복귀, 국민 혈세만 낭비 9. 잘못된 통계를 내놓으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는 2013년에 대한민국의 성범죄 순위가 OECD국가중 2위라는 터무니없는 루머와 세계 성격차지수 111위라는 WEF의 엉터리 보고서를 인용하여 조윤선 장관이 그것도 한나라의 장관이라는 분이 세계 OECD포럼 앞에 나가서 곤충이라도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는 망언을 하기도 하여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실추시켰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2017년 현재 OECD 성평등 지수 5위인 나라다. (http://www.oecd.org/dev/36240233.pdf ) 2017년 UNDP \"한국, 세계에서 열번째로 성평등한 나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22/0200000000AKR20170322047500005.HTML) 10. 가족부라면서 철저히 여성 위주의 정책만 편향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여성 이공계 학생에게만 정부 지원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418001015 2) 여성기업의무화 -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제품을 의무적으로 국민세금으로 사준다는 강제 법 3) 남녀공학내 차별 - 여성휴게실만 있음, 대학내 여성총학생회만 있음 4) 음란물 남성차별. 여성우대 -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024076&thread=04r02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024076&thread=04r02 5) 5. 경찰의 다른 대우 . -1 112긴급신고 앱…남성만 이용 불가 http://pann.nate.com/talk/321669344 -2 여성 비명후 112 신고 끊기면 코드 0 최단기간내 출동 http://news1.kr/articles/?2620077 -3 실종 사건 접수시 남녀 수사 대우가 다름 SBS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내용에 따르면 실종사건이 들어오면 여자는 무조건 수사를 하게 되어있으며 남자는 원칙적으로 수사에서 제외라고 6) 장애인내 성차별. 여성계의 주장과는 다르게 장애남성이라고 해서 혜택받는거 단한개도 없음. 장애 남성이 취업이 더 많은건 장애여성들은 주부비율이 높기 때문임. 실제 여성 장애인만 취업시 혜택을 주어 남성 장애인들이 취업을 못하는 성차별을 당함. 장애인마저 성별로 가름. -1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중. 장애남성인력개발센터는 없음. -2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는 있고 남성장애인 어울림 센터는 없음. -3 여자 장애인 창업에만 더 많은 비용 지원 7) 여성 할당제 및 가산점 -1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50~60% 여성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음. 게다가 여성에게 홀수 번호를 주는 선순위 제도임. -2 국회의원 공천시 여성에게 가산점이 부여됨 -3 국회의원 공천시 여성우선공천지역을 선정해 여성을 우선공천함. -4 철도공단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이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신인도 평가시 가점을 부여함 -5 사실상 할당제 - 여대 정원으로 인한 약사, 의사, 로스쿨 여성인원. <공정한 경쟁을 통해 능력있는 '사람'이 일하는 것이지 '성별'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성 지원자가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단지 성별이 남자란 이유로 능력을 발휘할 기회의 공평함을 박탈당한다면 명백한 성차별입니다.> 8) 성별영향평가를 여성단체등에만 위탁하여 성평등이 여성단체 위주의 시각으로만 해석되고 있음. 공정한 목소리를 내는 중립적 기관이나 남성의 목소리를 대변할수 있는 감시 시스템이 전무함 모든걸 여성주의자들 맘대로 판단하고 자기들 잣대로 바꿔버림 남자는 철저히 소외되고 그들의 시각에 의해 재단됌... 9) 여성친화도시 및 여성진화정책. 예) 한 학급의 선생님이 남학생은 놔두고 여학생들의 불편만 접수받고 예산을 쓰는 행위는 명백한 차별임. 이 역시 남자가 당하는 차별이나 불편 및 인권침해를 여성보다 못하다고 매도하고 비하하는 불인식 행위임. 모든게 남성위주로 설계되어있으니 남성이 받는 불편은 없을거라고 일방적으로 페미니즘 해석을 붙여 '여성만을 위해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결론까지 내버린 남성 소외 행위임. 막상 남성이 당하는 불편, 인권침해, 차별을 말하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성친화적 페미니즘 결론으로 인해 남성인권 소통의 기회는 막혀버렸음. ( 남성의 불편을 여러개 접수해본 결과 비용부담등 규제발생이 생기므로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미루기식 해결이나 예산 타령하며 거부당함) 10) 남성차별이 더 많은시대에 국가가 일방적인 여성 주의 부서, 기관 밖에 없습니다 국회와 정당 각 부처와 모든 지자체에 모두 여성정책부서, 혹은 여성위원회만 존재하고 있음 그 부서에서 실시하는 여성 정책으로 인해 <세금은 남녀 다같이 내면서 오직 여성만을 위해 정책 및 세금이 편성되고 있음> 남자가 더 차별받고 있지만 남자가 당하는 차별, 불편, 인권을 다뤄주는 국가 기관 자체가 없음. 그로인해 남성을 대변해줄수 있는 통로 자체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음. 11) 채용목표제. 현재는 남자도 추가 합격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로 물타기 하고 있지만 남자가 일하든 여자가 일하든 능력별로 일에 적합한 '사람'이 일하는 하는 것'이지 '성별'이 일하는것'이 아니므로 양성채용목표제는 폐지 되어야 마땅함. 똑같은 공무원인 여자가 많은 교사 분야에서 대해서만큼은 여성계가 양성채용목표제를 극구 반대함 . (교대에 남학생 입학 비율을 정했다고 퉁치려하지만 아예 공무원 자리를 보장해버린 양성채용목표제와는 차별화를 둔 의도 자체가 불순한 처사임 ) 평등은 기회의 공평을 제공하는것이지 결과의 보장을 아니므로 모든 종류의 양성채용목표제와 할당제는 사라져야함 12) 이혼시 재산분할 법이 불합리함. 100억 가진 남성과 0원인 여성이 결혼했다 칩시다. 그 이후 불어난 재산은 남녀 공동의 몫이다? 여성이 집안일 잘해서 남자에게 심신의 안정을 주었으므로 여성에게도 재산의 절반의 권리가 있다? 세상에 이런 위헌적인 재산분할법이 어디있을까요? 얼마나 돈 많이 버는 남편을 만났느냐에 따라 무능했던 가정주부도 큰돈 만질수 있는 재산분할 형태. 오직 주부 밖에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하고 남자재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분할받음 http://blog.naver.com/cplaw/120192451673 이재만 변호사님에 의하면 ' 재산분할금은 혼인기간 혼인중 형성된 재산의 기여비율등을 참작하여 정하는데 요즈음은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혼인기간이 길면 재산의 50%를 분할 받을수 있다'함. 심지어 결혼전 재산인 남편이 혼자 모은재산이나 부모에게 상속받은 재산까지도 관리를 했다고 억지 해석을 붙여 주부의 기여도를 산정해 재산을 분할하는 형태임. 그런식의 논리면 가정부나 파출부도 기여도를 인정해줘야하는것인가. 결혼전 재산 비율만큼 수평되게 재산분할을 해야하며 (돈이 돈을 버는 사회구조이기때문에 결혼전 재산 비율을 근거삼아야함) 결혼후 늘어난 재산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평균 근로자 소득 대비 더 잘버는것 감안하여 능력있는 사람의 재산을 능력발휘를 안했던 사람에게 재산분할 해서는 안됨. (되려 돈 많은 집일수록 되려 집안일이 편해지고 주부의 역할이 줄어드니 남편이 돈번것을 액수와 상관없이 절반으로 나눈다는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음) -1 황혼재혼시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남편이 죽어도 부인이 거액을 그대로 상속 받을수 있는 법의 헛점. 거액 자산가에게 다가가는 꽃뱀을 위한 법이 될수도 있음. -2 남편의 연금과퇴직금까지 절반을 상납해야하는 현행법. 주부의노동가치를 환산하여 재평가를 해야 정당함. 맞벌이의 경우는 나누는것 없이 본인의 벌이에서 발생한 연금과 퇴직금만 가지는것이 옳음 13) 억울하게 남성을 성범죄자 만드는걸 중단해주세요 -1 유독 성범죄만 증거우선주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배제하고 여성의 증언만을 바탕으로 남자를 일방적으로 처벌함. -2 유독 성범죄만 징역 이외에도 전자발찌 화학거세 신상공개의 처벌을 추가함 (각종 강력 범죄자를 포함해서 한 남자의 일생을 망치는 꽃뱀에게도 전자발찌 신상공개 등의 처벌을 해야함) -3 유독 성희롱만 직장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함 (폭언이나 심한 욕설, 부모욕, 독설,신체비하, 폭행등의 예방교육없음) -4 유독 성범죄만 취업제한을 둠 게다가 법적으로 강간의 정의(성기간 교접)와는 달리 우리나라 강간의 통계로 잡히는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성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미수범 (카메라 촬영 미수범 포함) 등도 포함해서 '강간' 통계로 잡음 14) 여자란 이유로 공제! 소득세법 - 인적공제 세법상 소득공제의 인적공제 항목중에 부녀자공제라는 것이 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추가로 연 50만원 공제한다. 법전 그대로 있는 문구다. 쉽게 말하면 단순히 '여자'라는 이유로 소득금액에서 50만원 까고 세액 계산해서 세금깎아주겠다는 소리임.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추가로 연 100만원 공제한다. 라는 한부모공제 세법 조항이 애 혼자 키우는 불쌍한 사람들 위해서 따로 있다. 저건 그냥 '여자'라는 이유 하나로 해주는거임 15) 단독세대 여성만 건강보험료 경감. 더 빈곤해도 남성에겐 건강보험료 경감혜택 없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7292065 남자가 더 못살수도 있는데 남자란 이유로 더내라? 개인 소득별로 나눠서 경감여부를 선정해주세요 16) 동일한 죄를 저질렀을시 법원이 여성에게 더 관대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2087303) 기사내용중 -양형기준보다 낮게 선고해 성별따라 고무줄 판결. 강도죄는 남녀 2배 차… 법조계선 공공연한 비밀. 피고인 성별에 따른 양형 차이는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왜 남자만 심하게 처벌하고 여자는 선처하고 봐주고 풀어주고 난리죠? 남자는 사람도 아니고 여자만 소중한 존재인가요/ 17) 범죄 피해는 남성이 더 당하는데 왜 보호 안해주고 여성전용등으로 여성만 보호합니까? 男 범죄피해 女의 두배 불구 <지자체 244곳 중 3곳 빼고는 지원대상 아동·여성에 한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2584074 범죄 피해자에 남자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자체 신경 안써주고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안심길 여성폭력없는 안전마을, 여성폭력 관련 정책개발, 여성안심택배 (남자는 택배기사로 위장 강도나 밤길에서의 상해폭행 및 퍽치기 등으로로부터 안전한가) 등의 정책만 펼침 경찰청이 2008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집계한 살인, 강도 등 강력 범죄피해자는 남성이 120만551명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했다. 여성은 62만9276명이었다. 18) 여성전용 없애주세요!여성전용주차장/여성전용휴게실/여성전용도서관/여성전용기숙사/여성전용아파트/여성전용흡연공간/여성전용화장실/여성전용엘리베이트공간/ 남자화장실 없는 여성전용화장실 3억 4천만원짜리 건설 등등 오로지 여성의편의와 안락을 넘어 여성복지과잉시대가 되어버렸음. (정부 부서와 지자체, 일반사기업 및 대학 등등 사회 전반에서 벌어지는 문제) ( 여성전용시설들 http://blog.daum.net/gurim9059/3 ) 되려 여성전용시설들은 여성들의 자리임을 범죄자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여 범죄의 표적이 되게하며 남성이 범죄 피해자가 되는것은 가정해두지 않은 성차별적 제도임.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 상태인가', ' 누가 빈곤으로 절박한가' 등의 우선순위를 정해 국민 세금은 써야 당연한 것인데 엉뚱한곳에 예산을 펑펑쓰고 있음. 군대에서는 시멘트 몇포대면 해결될수 있는것을 지붕이 내려앉아 20살 ~21살 짜리 청년들이 3명이 깔려죽음. 게다가 노인 빈곤율 OECD 1위. 48%의 노인이 서민도 아닌 극빈층으로 살아가고 있음. 19) 여대에 남자도 입학 가능하게 해주세요. 교육제도의 차별 . 여대로 인해 여성에게만 더 넓게 입학 정원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일반 사기업엔 남녀평등고용법을 적용하여 자율성을 막으면서 교육을 해야하는 대학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이유로 남학생 입학을 원천 차단하며 남녀평등한 대학입학 정원과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였습니다. -1 여대에 있는 약대, 의대, 로스쿨로 인해 여성에게만 더 많은 정원수의 배타적 면허를 줍니다. 남자는 여대에 배정된 인원만큼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합니다. 사실상 여성 할당제나 다름없습니다. 평등이라는것은 기회의 공평이지 결과의 보장이 아닙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289464&isYeonhapFlash=Y '결혼 여직원 퇴사강요' 논란 금복주 불매운동 확산 기업이 여성을 퇴직시킨건 남녀고용 평등법에 위반된다 면서 여자대학은 남자 안뽑는데도 '대학의 자율성' 이라면서 재량권을 인정해줌 공정 경쟁 시대에 여자만 의사, 약사, 법조인의 면허를 더 주게 되고 경쟁에서 명백한 차별이 발생하는데도 국민 세금으로 국고보조금 비율 20%인 대학은 자율성을 보장해줘야하고 자유시장경제 자본주의 사회의 기업체들 경영은 국가가 통제해야 된다 말함. 이것은 도대체 누구만을 위한 민주주의고 자본주의인가요 20) 남자만 군대가느라 많은 성차별이 존재합니다. 남녀 모두 군대 보내고 남녀 따로 복무 시켜주세요 남군들 행군할때 여군이 껴있으면 기록이 늦어지며 기동력 떨어집니다. 따로 복무해야 아무 문제 안생깁니다. 국방력 저하 안되고요. 1 남자만 병역의무를 해야함. 여성에게도 보직만 달리한 군인, 공익, 대체복무, 소득에서 국방세 징수, 병역특례업체복무하며 국방비를 내는것 등등 당장에 실시하기 어려울 이유가 없는 대안들도 제시될수 있는데 거론조차 제대로 되지 않음. -1 남성만 예비군, 민방위를 받습니다. 여군은 의무적으로 예비군을 받지 않습니다 -2 전쟁시 남자만 동원되며 그로인해 젊은 남성만 제일 많은 사망이 일어나며 인구가 줄어듬. 젊은 남자가 가장많이 영구적 장애가 남는 상해를 입음. -3 여자는 전시에 대비한 부상자 치료 및 민방위 의무도 안시킴. 간호 교련도 안가르침 -4 남자만 전쟁에 대한 모든걸 짊어지는데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과 어린아이라고 잘못된 의식을 강요함 -5 가장 중요한 시기에 군대로 인한 학업 단절 -6 가장 중요한 시기에 사회진출이 늦어져 최초 취업기간이 여자의 두배 기간이 걸림 http://biz.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9828 -7 공익등 면제를 받는사람은 장애인 취급받으면 평생 사회적으로 무시당함 -8 군인 사고나 희생시 보상이 다른 민간인 피해보상 수준보다도 덕없이 부족거나 없음. -9 강제징병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는데도 군가산점 폐지이후 17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보상도 마련하지 않음 < 제 39조 2항-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10 남녀 체력기준이 같아야하나 다름 -11 남녀 두발 기준이 같아야 하나 다름 11.이제는 법안이 너무나도 여성편향적이어서 남성의 인권까지 해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1) 성폭력사건 수사시 무죄 추정 원칙 배제하고 여성의 진술에 일방적으로 의존, 2) 박경미 비례대표의원이 발의한 성범죄혐의만으로 교원 직위해제, 3) 성폭력사건에 한하여 사건 종결 후 무고죄 수사 4) 2년간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군인들의 가산점을 폐지 12. 여성들이 원하는 여성가족부상 1. 경단녀 취업전선 이상무 2. 걱정없는 임산부 3. 미혼모의 복지 4. 양성평등 대한민국 5. 성매매종사자들의 인권 6. 웃으며 출근하는 맞벌이부부 7. 무시당하지 않는 장애우 13. 여성가족부 평상시 하는 업무 1. TV 모니터링하면서 여성 비하하는 연예인 체크 2. TV 모니터링하면서 여가수 얼마나 노출하나 체크 3. 교과서에 남성 여성 등장하는 숫자 체크 4. 신문이나 인터넷에 선정적인 광고 체크 5. 유해사이트 체크 6. 여성단체 지원금 체크 7. 여성부직원 생일 체크 8. 기업이나 공공기관 남녀입사 비율 체크 9. 언론사나 방송기자들 체크 10. 인터넷뉴스 보도자료 및 기사 체크 11. 청와대 청원 체크 올해 429조 정부총지출 예산 중 국방예산이 43조, 여성예산이 34조입니다. 여성예산 중 30%만 군인들에게 지원해 줘도 최저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나 많은 예산이 다 어디로 들어가고 쓰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차제에 우리들 세금을 어떻게 쓰고 어떤 경로로 흘러가고 있는지 돈의 주인인 우리들로 하여금 의혹이 가지 않도록 법적인 행위 즉 세무조사나 감사원감사 혹은 특검 형태도 좋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2018년 내 반드시 추진시켜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10, "petition_idx": "289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해체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나는 문제인 정권을 대북문제 적극 찬성하지만 서민경제에 대한 현 정권의 무능과 .... 우리의 기본권의 최전선의 경찰과 검찰... 경찰기능의 순기능보다 동네 양아치들 같은 그들의 관행과 역기능이 어떤 공식이 대입해보면 평양의 김정은 그것과 다름이 없다. 아직 관행과 같이 이어지는 일선 경찰들 약자에는 저승사자 조금 강자애는 살살 몸사리는 그들의 행태 ........ 검찰이 바로서면 ........ 검찰의 개혁을 위해서는 공수처 가 조국 너도 알잔 아 이게 적패청산이고 새월이 흘러면 흘러수로록 그기능은 우리사회의 자산이야 노무현정권의 실패 반성해.....", "num_agree": 1, "petition_idx": "289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의 기본권을 지키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양심적 병역거부 의 '양심'은 헌법19조 '양심의 자유'에서 나온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헌재가 정의한 '양심'의 정의는 -------------------- 헌법이 보호하려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이지,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양심이 아니다. (헌재 1997. 3. 27. 96헌가11) 즉, ‘양심상의 결정’이란 선과 악의 기준에 따른 모든 진지한 윤리적 결정으로서 구체적인 상황에서 개인이 이러한 결정을 자신을 구속하고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양심상의 심각한 갈등이 없이는 그에 반하여 행동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헌재 2004. 8. 26. 2002헌가1) -------------------- 라고 정의하고 있지요 하지만 이 '양심'의 기준은 개인이 가진 '신념'에서 나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각각의 신념을 가지고있습니다 이로인해 '양심'의 기준도 달라지지요 집총을 거부하는 것이 양심이라면 내나라, 내가족, 내이웃 을 지키기위해 두려움을 무릅쓰고 적앞에 당당하게 나서는 것 또한 양심입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신념'이라는 말은 결코 나쁘거나 부정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신념'을 가집니다 정치적, 종교적, 사상적 등등 다양한 자신만의 신념을 가집니다 개인의 신념에따라 다른 이 '양심'이라는 단어로 인해 국민분열과 갈등 그리고 지금도 고생하고있는 현역장병들이 군 외적으로 스트레스받지 않도록 '양심적 병역거부'를 '신념적 병역거부'로 바꿔주실것을 제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89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를 '신념적 병역거부' 로 명칭을 변경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대체복무지로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이나 중소기업체, 식당등 서비스업종을 제안합니다 사람들이 기피하는 다양한 업종에서 업종에 따라 기간을 정하고 자신들의 체력등급별로 선택할 수 있도록하면 일손 부족한곳에서는 건장한 젊은이들로 일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군복무하는 분들의 불만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9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복무지로 농어촌과 사람들이 기피하는 업종을 제안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해 학대로 인한 죄가 감량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고통을 느끼는 생명이 법에서 어떻게 물건이 될 수 있나요? 빠른 법 개정이 이뤄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289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명을 살려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운동선수들은 35세이후에 군대를갈수있도로 조정부탁드립니다 실력있는선수들이 군대때문에 해외진출을 못하는게 대한민국 스포츠발전을 위해 35세이후군대입대를추진했음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9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동선수 군대"}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망국의 이놈의 집값 진정 잡을생각이 있는가? 아님 그냥 시늉만 하는가? 아님 능력이 부족한가? 촛불과 지방선거로 힘실어주는데도 집값 못잡나? 진정 서울 30평 20억원이 청와대가 원하는 가격인가? 5억 10억 오르는데 종부세 50만원 오르면 집값이 잡히겠니? 제발 하는척 말고 확실히 해라. 노태우정권때 집값잡은거 공부 좀하고. 공급 이 꼭 따라야합니다. ㅠㅠ 답답하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9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유세 인상폭 효과없어 집값 추가 상승중이다. 바보들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본보기로 몇명 서울로 불러놓고 일 엄청 시킨다음에 임금착취해서 \"싸장님 나뻐요\" 소리 나오게 해야된다. 초반에 진짜 잡아놔야된다. 문재인 대통령님 \"사람이 먼저다\" 라는 슬로건으로 선거 나오신걸로 기억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자기네 편한일 하겠다고 나라를 상대로 소송을 건 '예맨 사람들'을 의미하는게 아니였다면 \"예맨 난민들을 부분적으로 수용하겠다\" \"난민을 수용하고 법적 제도를 제정하여 같이 공생해 나가자\" 이런말씀들은 안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289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맨인들 쫓아내는방법"}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국가예산 및 조세정책이 서민과 월급재이, 겨우 집한채 장만한 개인들만 투명하고 공정하게 부과되는거 같습니다 기업들이 보유한 막대한 토지, 빌딩에 정학한 자산가치를 판단할수 있는 정책보완으로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할수 있는 정책보완 및 국민들이 공감할수 있는 홍보, 안내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9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들 보유자산(토지, 건물)에 투명한 공시지가 반영 및 조세 반영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카페사업하는사람들 담배피면안된다고벌금낸다고말했는데사람들이담배핀거왜사업장들이내야합니까 담배핀 사람들이 벌금내게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89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페앞 테라스에서담배 피고 왜. 사업장이 벌금 내야되나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감단직은 이번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일은 일대로 하며 감단직이라는 족쇄를 차고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단직도 사람입니다. 제발 감단직을 없애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89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단직도 사람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특정 종교의 교리를 내세워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추상적이고 자의적은 단어로 국민의 의무를 거부하고. 이를 통해 국가 안보와 국민 공통정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특정 집단을 정확하게 종교적 병역기피자로 지칭할 것을 청원합니다. 병역의 의무를 수행한 저의 아버지 동생들이 비양심적 국민이 되는 이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개인의 신념이 존중되길 원한다면 그에 맞는 의무를 실천하는 건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89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적 병역기피자 라는 명칭사용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우리나라 헌법엔 국가 원수 즉 대통령에겐 특별 사면권이 있습니다~ 물론 제한적으로 행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방의 의무로 신체 건강한 대한민국 남자라면 군대를 가야만 합니다 오늘 헌재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 자에게 대체복무를 할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라는 헌제의 결정도 있고요~~ 하여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거부자도 있는 상황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대표 선수에게도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그들에게도 병역을 면제를 해 주거나 유예 하여 주어 국가를 위해 봉사할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이 마땅 하다고 생각 하여 국가 원수인 대통령에게 군면제 또는 유예할수있는 권한을 행사할수 있도록 법 제정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9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에게 특별 사면권이 있듯이 나라를 위해 크게 봉사한 국가대표 선수들에게도 군면제 또는 유예 권한을 줄수있는 특별법 제정을 청원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대체복무란 병역거부자들이 국방의 의무를 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병역거부자들은 애초에 총기 수령을 거부하여, 군사 훈련이 불가능 하다. 군대가 존재하는 이유는 전쟁 시에 국가를 지키고, 평시에는 경계를 하면서 국가를 지키는 것이 그 존재 이유다. 국방의 의무란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군대에 가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최소 4주간 기초 군사 훈련을 받는다. 하지만 병역기피자들은 이런 일체의 군사훈련을 거부한다. 그런데 복무기간의 2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고 해서, 이것을 국방의 의무를 행한다고 볼 수 있는가? 국방의 의무라 하면, 최소한 총기를 다룰수는 있어야 한다. 즉, 대체복무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징집을 거부한다면 징역을 살게 해야 한다!! 대체복무는 말도 안된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89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복무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강남 개발과 똘똘한 한채 정책으로 강남아파트는 점점 품귀되고 가격은 천정부지인데 보유세는 1/5000 도 안되는 서민들 가슴 멍들게 하는걸 청와대는 즐기고 있다. 계속 지지받기 위한 국민부동산분열을 조장키 위해 강남을 더욱 집값상승지로 만들것이다. 집값을 상승시켜 강남외 서민들의 표를 독점코자하는 비열한 문정부는 각성하라. 정치공학 잔머리 그만굴리고 집값잡아라", "num_agree": 5, "petition_idx": "289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낭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문정부는 정신차립시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양정역세권개발로 인해 농지가 사라지고 과수원이 사라지게됩니다 자기 땅 없는 농부들은 일할곳이 없어 길거리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남양주는 먹골배의 성지인곳중 한곳인데 배 과수원이 다 사라지게 되고 산이 사라지며 나무가 사라지게 될것입니다 개발로 인해 서 많은 사람들이 집이 생기고 일자리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농부들도 같이살아가는 그런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농부들한테 좋은 법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개발로 인해 동물들의 살아가는 공간을 파괴하지않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9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발로인한 환경 파괴와 농촌 일자리 부족"}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38의 여자입니다 현정부를 지지하는자입니다 최근 북한에 도로를 같이 건설한다는 기사를봤습니다 댓글에 박근혜는 최순실한테 퍼주고 현정부는 북한에퍼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북한정책..난민수용.. 이모든걸 하지말고 자국 이기주의로 살자는거아닙니다 아직 그러기엔 우리나라 사정이 안좋은것같습니다 실제로 국민인제가느끼는 박탈감은 가장이 자기식구들에겐 한없이 냉정하고 아끼는데 밖에선 막퍼주는 가장의모습입니다 핸드폰요금 . 의료보험비. 국민연금.집대출비 월급150으론 절대못삽니다.아니 살죠,미래없이 일더해서 연봉올리라구요? 그럼 내 삶의 일상은 아예사라집니다 저 어릴때만해도 몇년고생하믄 부모님이 집을 사신기억이있습니다. 지금은 절대못삽니다 국회의원 분들은 체감못하실겁니다 왤케못벌지?하고 가족중에 프리랜서가있는데 한달만수입이 500 이었고 그이후론 0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료보험비는 고정적으로 10가까이 내고있었죠 애는키워야지 부모님 봉양도해야지 외벌이지 솔직히 애키우고 부모님 봉야에 나라봉양까지하는것같습니다 자국민을 자식처럼 여기고 아껴주세요..제발", "num_agree": 37, "petition_idx": "289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고싶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청원을 누구나 더욱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면서 연예인, 국회의원, 운동선수 등 특정 공인을 사형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의 청원들 또한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확인이 안 된 문제, 자세한 상황도 모른채 무책임하게 끔찍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더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아닐까요? 온라인도 또 하나의 사회인 지금 시대에 '무고죄' 또한 온라인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에는 그만한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9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정인 언급하는 온라인 청원인에게도 무고죄 적용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우리지역 첫번째 문제점은 거리를 돌아다니면 쓰레기들이 아주 많이 떨어져 있다.쓰레기 냄새도 심하고 아무리 청소를 해주셔도 거리에 쓰레기들은 많이 생겨서 힘드실것이다.우리지역 문제점 두번째는 공공장소를 사용할때 보면 더럽혀저 있다.주변을 보면은 더러워져서 관리를 안한 공공장소 같이 보이는것 뿐만 아니라 다음사람이 쓸때도 불편할거다.이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제가 생각하는 해결방법은 우선 첫번째로 거리에 쓰레기통을 더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쓰레기 봉지 많이 버려서 가득 쌓여 있는것도 버리기 쉽게 쓰레기통 설치 하면 간단할수 있어지기에 좋을것이다. 제가 생각하는 두번째 해결방법은 공공장소 화장실을 깨끗이 쓰라는 말과,규칙을 문앞이나 벽 그런데 붙이는것도 좋을수 있고 봉사해주실수있는분을 찾아서 봉사하는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9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지역 문제점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면죄부를 줘 버린 검찰. 적폐청산 대구에서하면 바보 노무현됩니다. ■ 대구에서 적폐청산을 하지 마세요 바보 노무현(!) 또라이가 됩니다 해당 구청은 알아서 하세요 경찰은 왜 이런걸 하려고 드냐 ? 마지막으로 검찰은 면죄부를 줘 버렸내요 1. 아파트 돈의 흐름을 잘 아는 현 통장이 입주자대표회장의 업무추진비 (판공비-- 눈먼돈)에 욕심을 내고 통장겸 입주자 대표회장이 되었습니다. 통장으로서 받는 수당과 혜택이 가정 생활에 도움이 덜 되었던 모양입니다. ( 참고로 통장 겸 입주자대표회장은 50대후반의 여성입니다) 2. 업무추진비를 영수증 하나없이 사용하는 눈 먼 돈이 아님에도 총 수령액 1년기준 240만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이중 노인회 수박 2통. 몇번의 차량운행. 몇번의 관리실 직원 식사 3-4회 이것이 영수증 하나없이 입으로만 진술한 업무추진비(판공비)사용 내역입니다. 참고로 대구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 32조 [운영비] 8항 입주자대표회의는 운영비 사용규정에 따라 사용내역을 매월 별도의 장부(증빙자료를 포함한다)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입주자등의 열람청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판공비는 원래 입주자 대표회장에게 지급되는 것이 맞지만, 그 사용 용도는 반드시 공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개인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수 없습니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이 부분에 대해 업무상 횡령으로 달서경찰서에 고발조취하였으나 담당 수사관은 대구은행 행장도 비자금 조성부분에서 무죄였다 무고죄로 고발당할수 있다고 저에게 엄포를 놓고 난 이후 조서를 꾸며 주었습니다 4. 담당수사관은 해당 조서가 검찰로 넘어갈 당시 무죄라는 취지로 검찰에 송부하였습니다. 5. 이건 아니다 싶어 국민신문고에 글을 게재한후 검사지휘로 재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6. 검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다는 취지로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지만, 재판에 회부하지 않으며, 아파트 내부 에서 잘 해결하시라고 하였다. 물증이 없다는것은 현금으로 수령해 갔으니 대표회장 주머니에 있다는 것인데도 말입니다 7. 이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봐라! 검사님도 무죄라고 하지 않느냐 내 알아서 쓴다면서 비아냥 거리기까지 하였습니다 판공비 사용에 대해 영수증 처리하자고 고성이 오가는 가운데 동대표 총무는 무슨 의도인지 모르나 회장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며 영수증 처리를 결사코 반대하였으며(?) 회의 막판에는 한참 연배되시는 동대표 감사님에게 덤벼들며 싸움판이 되면서 회의가 마감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판공비)를 영수증처리하면 힘을 못실어 주는것도 아닌데,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 중간에 갑자기 아파트 노인회장이 나타났습니다 마치 황금박쥐처럼.. 그리고 한마디 거들고 나섰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판공비를 영수증처리하고 쓰는데가 어디있냐며 고성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인터넷에, 박원순시장, 판공비라고 검색해보라고 하고 싶었는데, 사라지셨습니다 누구의 연락을 받고, 입주자 대표회의 중간에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졌을까 ? 소위 동네 면서기직을 했으면.. 공적인 돈은 영수증 처리하면서 사용해야한다고 가르치는게 어른된 도리인데...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혀 버렸습니다 8. 대표회장은 검찰이 준 면죄부를 빌미로 하여 이제는 대 놓고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수령 해 가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입주민의 피와 땀이 묻어 있는 돈이 한 개인의 사생활비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입주민들이 피땀 흘려 번 돈 중 그나마 소정의 돈을 관리비용으로 납부하는 이 돈은, 대곡청구제네스 아파트가 원활하게 유지 관리되도록 하기 위해 입주민들이 정성을 모아 내는 돈입니다. 9. 다시 한번 업무상 횡령과 유용에 관한 재조사를 진행할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회장이 돈은 분명 현금으로 수령해 가서 사용하였는데 영수증은 하나없고, 대표회장의 구두상 진술도 원금을 못 맞추고 있는데 나머지 사용처를 알 수 없다면, 그 돈은 분명 입주자 대표회장의 주머니에 있는 것인데, 이것이 횡령과 유용이 아니라면 무엇이 횡령이란 말입니까 ? 10. 어떻게 눈 먼돈은 자기것이다는 인성을 가진 자를 통장에 임명하고 있는지 해당 동장은 이 내용을 알면서도 묵인 해 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의 공동주택 모두가 과거부터 행해진 잘못된 관행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이 또한 현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고 감히 누가 주장할수 있습니까 ? 만약, 여러분이 공동주택에 거주하신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면죄부를 준 검찰.. 참 어이가 없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9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면죄부를 줘 버린 검찰.  적폐청산 대구에서하면 바보 노무현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말도안되는 걸로 자꾸 뉴스,인터넷에 뜨게하지마세여 정신상태가 썩어빠졌구만 선배님들덕에 등따시고 배따시니까 이것들이 눈에뵈는게 없나 한심한 인간쓰레기들아 저런것들 그냥 징역10년때려 그리고 나오면 취업못하게 사회매장시켜 만약 군대가겠다고 하면 저런것들은 정신상태부터 뜯어고쳐야되 해병대 수색대로 자동입대하게 만들어 한심한 인간쓰레기들아 우리는 양심이없어서 군대갔다왔냐 만약이거 합법시킬라면 이미 갔다안 대한민국 남자들한테 보상해줘라 가장아름다운 나이 가장중요한 시기에 모든걸 포기하고 군대에서 썩었으니까 합법안시킬라면 저세끼들다 징역 10년씩떄려 뭘 그렇게 머리싸매고있냐 종전국도 아니고 휴전국에서 선배조상들이 보면 땅을 칠일이다 정말 나라꼴 잘돌아간다 아주", "num_agree": 6, "petition_idx": "289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병역거부?"}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몹씨 심장이 읍조이고 손이 떨리지만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75세 뇌병변장애 와 치매를 가지신 어머니의 41살된 딸입니다. 저희 오빠는 어머니 모시고 사느라 노총각이 다 되었습니다. 엄마 모시고 살다보니 혼기 놓치고 어떻게든 결혼하려고 하니 나이 찼지 어머니 아프지 아무리 잘 벌어도 결혼할 여자가 이제는 없지요 결포자 라고 할까요? 3포세대만 있는것 아닙니다. 부모님 모셔야 하는 결혼 못한 40대중반 남자 여자도 있지요 저희 어머니는 13년전 뇌병변으로 중도장애인이 되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중 그 어느 누구도 나는 그렇게 되지 말란 법 없습니다. 누구나 그리 될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몇년전 이 서비스 안내광고를 보고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에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를 묻더군요. 그게 1년반이나 2년전쯤이였습니다. 뭐 두번을 심사를 받았어요 ( 첫번째는 더 오래되었지요 ) 한 몇년 터울로 받았고 첫번째땐 정상 이라고 검사비만 썼구요 두번째는 경도인지장애라고 말은 하시냐? 사람은 알아보냐? 대소변은 하시냐? 침대에 누워계시냐? 말도 하시고 사람도 알아보고 화장실도 가고 간단한 일은 하시지만 최근 인지장애를 받으셨고 기억이 점점 쇠퇴해져서 잊어버시는 일도 많고 길도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었다 하니 그러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으실 수 없다고 합니다. 어쨋든 말도 하고 사람도 알아보고 거동도 하시니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느정도여야지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냐고 묻자 ' 침대에서 기저귀를 찾야 한답니다. ' 제가 되물었습니다. 그런 분이 도대체 몇이나 됩니까? 정말 필요한것은 그렇게 되기전에 도움을 줘서 그 정도까지 가지 않도록 예방해주는 것이 좋은 것 아니냐고 묻자 ' 선생님 선생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노인장기요양제도가 그렇습니다. 중증의 대상자에게 해당됩니다.' 그러면 저희 엄마가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치매교실이나 집으로 찾아오는 방문서비스나 그런것을 믿을 만한 사람에 받을 수 없을까요? 공짜로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정을 해도 그런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답니다. 그러지 말고 장기요양보험심사신청을 받아보랍니다. 그래서 신청하니 해당병원을 알려줘서 심사를 받는데 약 10여만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두번을 받았어요 몇년전에도 약 8만원 ... 그리고 최근 몇년전에는 약 4만원~ 정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으로 심사하시는 분들이 찾아와서 엄마 혼자 계실때 와서 엄마와 이런저런 대화를 하셨답니다. 이런저런 대화하고 더하기 빼기 같은걸 했답니다( 엄마 말로는 ) 그러더니 엄마는 치매가 아니고 연세가 많으셔서 그런거라고 했답니다. 굳이 말하면 정상과 인지장애에 살짝 걸치셨다고 ? 경도인지장애시랍니다. 뭐 본인부담금 얼마나 내고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뭐 그런 서비스도 안내를 받았는데 그것도 해당이 안되시고 해당된다고 해도 인력은 부족한데 대기자가 많아서 안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으실수 없다고 장기요양서비스 받을 수 없다면서 왜 집에는 오셨는지 이해도 안되었지만 공무원은 공무를 해야하시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동네 동사무소에 전화했습니다. 저에게 도움 줄수 있는게 없다며 , 시청 복지과에 전화해보랍니다. 시청복지과에서 시청에서 그런 서비스는 없답니다. 그런건 보건소에 전화해보랍니다. 보건소에 전화하니 치매교실이 있답니다. 그런데 치매진단이 나와야 한답니다. 인지장애 와 치매는 다른거라는 것이겠지요 어쨋든 인지장애가 치매로 발전되는 건 시간문제입니다. 저는 그러면 치매예방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 민간기관이라도 안내를 해달라고 하니 그런 정보는 보건소에서 알수 없다며 시청 복지과에 전화하랍니다. 그래서 시청 복지과에 전화 했습니다. 정보 없답니다. 제가 그럼 집에서 노인분을 몇시간 만이라도 말벗도 해주고 그림도 같이 그려줄수 있는분 소개해주는 기관없을까요?하니 선생님 사정이 딱하시니 보건소에 전화해서 사정을 말씀해보랍니다. 그래도 고맙지요 그래서 보건소에 전화해서 주저리주저리 사정사정하니 혹시나 치매교실 인원이 결원이 되면 전화를 해주시겠답니다. 기대를 말라고 하시며 그래도 너무 고맙더라구요 그 사이 혹시나 해서 인터넷을 죄다 뒤져서 무슨 봉사클럽이란 클럽은 죄다 전화했는데 그런 봉사는 안한답니다. 알면서도 혹시나 한거지요 그냥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이곳저곳 다 찔러본거죠 오죽하면 제가 인근 대학교 봉사동아리까지 전화를 해서 일주일에 한번 노인분을 병원에도 모시고 가고 집에 와서 말벗도 해줄 아르바이트 봉사 할 학생 없냐고 하니 시급은 넉넉히 드리겠다해도 없답니다. 요즘 학생들이 점수가 중요해서 봉사점수를 받을 수 있는 일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라고 기본적인 월급이 보장된거를 하지 간간히는 힘들다 합니다. 당연하죠 요즘 대학생들 힘든데 알면서도 혹시나 일주일 한번 봉사해주실 분 혹시나 있나 했던거죠 뭐 도우미 업체도 당연히 전화했는데요 요즘 아주머니들은 기본적으로 아프신분들 있는 집에 안가려고 한답니다. 골치 아프기 때문이랍니다. 그냥 집안일 해주는것이지 간병인이 아니기 때문이랍니다. 요즘 간병인 구하기 하늘에 별따기라는 것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늘에 별따기일 뿐 아니라 대부분 조선족 이십니다. 그분들이 병든 노인분들에게 어떻게 하는지는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입원했을때 겪어봤기에 잘 알고 있습니다. 뭐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으니 언어폭력쓰는 조선족 간병인이라도 고용하는 것이 옳습니까? 별별 곳 다 알아보다보니 몇일 후에 보건소에서 결원이 생기고 사정이 딱하니 어머니를 한번 모시고 오랍니다. 감사합니다를 한 10번쯤 말했나봅니다. 엄마가 그 서비스를 받기 위해 위에 형제가 일주일에 한번 회사를 조퇴하고 엄마를 모시고 다녔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치매교실을 다니고 너무 좋아지시더라구요 기분도 좋아지시고 밝아지시고 그런데 6개월이 지나는데 전화가 왔어요 6개월밖에는 안된다네요 노인분들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하니 , 해당 서비스를 할 인력은 부족한데 노인분들은 많으니 골고루 받을 수 있게 노인 한분당 6개월 뿐이랍니다. 엄마보다 더 심한 분들도 6개월 한번 뿐이랍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명단은 올려보랍니다. 그래서 올렸지만 안되었죠 그리고 저희 엄마는 경도인지장애에서 치매가 되셨습니다.( 당연히 약드십니다) 오늘도 저희 엄마는 외출을 하셨다가 길을 잃어버리셔서 7시간을 길에서 헤맸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샤워하셨습니다. 걷은 멀쩡해보이니깐 아무도 신경쓰지 않죠 나 치매노인이다 이마에 쓰여있는 것도 아니고 엄마가 아줌마들에게 물어보니 아줌마들이 택시타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엄마는 택시비가 없는데 어떻게 택시타냐며 계속 길 찾기를 했던거에요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하시다가 어떻게 통화가 되었는데 고마운 남학생들이 엄마를 보고 경찰을 부르고 보호하고 있답니다. ㅠㅠ 경찰에 신고한지 20분이 넘어도 경찰은 안 오셨어요 바쁘시니까요 이해합니다. 남학생들이 너무 고마울뿐입니다. 오늘 엄마가 또 길을 잃고 7시간을 길에서 헤매셨다고 하니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엄마는 왜 자신이 그곳까지 갔는지 모르릅니다. 눈물도 안 나옵니다. 엄마가 실종이라도 되셨으면 어찌 될뻔 했는지 생각만해도 심장이 멈추고 피가 마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댐이 무너지고 난 후에 사고대책을 세우고 무너진 댐으로 인해 홍수 나고 인근마을 침수되고 동네주민 실종되고 사망하고 난 후에 누가 잘 못했니 누구 책임이니 책임자 나와라 지역 군수 나와라 시장 나와라 왜 일이 이렇게 되었냐? 청문회 여는 지경까지 가는 일이 올바른 일입니까? 이제 나라에 사건사고 생기고 국회청문회 여는거 지겨워 보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투표했습니다. 세상이 달라질거라고, 달라지길바라며 ...... 저희 엄마는 치매이시지만 여전히 사람은 잘 알아보고 대화도 어느 정도 되고 화장실도 혼자가니 장기요양서비스 못 받으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침대에 하루종일 누워있지도 않고 남이 떠주는 밥도 안 드시고 기저귀도 안 차시거든요 모르겠습니다. 몇달전과 제도가 바뀌였는지 씁쓸한 사실 또 확인 사살 하기 싫어 최근에는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수 많은 노인분들이 거동안되서 침대에 누워서 눈만 깜빡이고 기저귀차야지만 받는 서비스 그것이 올바른 것입니까? 그것이 올바른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입니까? 누구나 받을 수 있다고 광고는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허위광고입니다 침대에 누워서 기저귀 차신분들만 가능합니다 라고 아래 자막이라도 넣어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중증은 침대 누워서 눈만 깜빡이고 자신들 못 알아보고 기저귀 차신 분들이라는 뜻이라고 자막이라도 넣어주시지 과장광고이니 국민 기망이니 고소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치매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질병 모두 예방이 우선입니다. 이미 치매가 된 노인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치매로 발전되지 않도록 케어해주는 제도가 있어야 합니다 경도인지장애에서 치매로 발전되는 것은 순간입니다. 그것을 늦출수 있는 방법은 치매교실이 효과적입니다. (kbs 생노병사 나 ebs 치매 라는 프로를 보면 일본의 사례를 아주 자세히 보여줍니다.) 동네마다 동사무소에 교양수업 서비스는 아주 풍성합니다. 에어로빅 , 컴퓨터교실 , 서예교실 , 미술교실 , 요리교실 , 노래교실 등등등 .......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실수 있는 노인분들도 있습니다. 잘 걸어다니시는 분들 인지장애거나 치매가 아니신 분들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왜 인지장애를 가지신 노인분들은 아무것도 도움을 받을수 없는겁니까? 일주일에 단 한번 말벗 과 그림그리기 , 노래 등 아주 단순한 프로그램 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너무나도 답답한 현실에 주저리 주저리 썼습니다. 뭐 이런글을 몇년전에도 비슷하게 올린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올리면서 뭔가 달라질거라고 기대도 안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이 먼저인지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올립니다. 한편으로는 오기도 생깁니다. 변화가 시작될때까지 두드리면 어떨까? 우리 엄마는 혜택 받지 못 했지만, 다른 분들은 이 치매의 고통에서 어느정도 벗어날수 있지 않을까? 나노세포 만큼의 희망을 가져봅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89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치매노인이 되기전에  장기요양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대한축구협회의 방식을 유럽쪽으로 제발 많이 지원해주셨으면 하는바램입니다.보셨다시피 월드컵에 대한 우리나라사람들의 인지도와 인기를 실감하셨다면 야구와같이 우리나라 축구를 세계화하여 수준높은 축구리그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결과만으로 판단하시지마시고 기초부터 다지는 그런방식의 훈련 한 대표팀의 성과만으로 하지마시고 우리나라 K 리그의 수준을 한층 더 높여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9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이번에 독일 이겼어도 할 건 합시다! 대한축구협회 조사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아니면 유명한 구단 대학추천을 받으려고 피땀 흘려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빙상연맹 조사하면 대한축구협회도 조사해주세요! 이번만큼만 그냥 넘어가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89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적폐청산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는 두아이엄마입니다 아이들 등원시간은 9시 하원시간은 3시 어린이집을 나오면 초등학생이 됩니다 8살 학교가는 시간은 빨라지고 학교서 나오는 시간도 빨라지네요 왜그래야할까요? 초등학교 등교를 9시30분 하교를 4시30분 자연적으로 사교욕자체도 많이 줄어들겠죠 선생님이란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기 위해서 되었을겁니다 교육대신 타업무가 많다고 하면 보충인력 교무 전산 과학보조등 여러가지 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시간을 조정함으로써 아침밥먹기 학교친구와 친해지기 공교육살아나기 선생님과 친해지기 맞벌이부부의 시간 활용나기 꼭 제가 초등학교 학부모가 되었을때 실천되었으면합니다 그리고 세월호대한 안타까움을 전하며 글을 올립니다 물에 대한 공포로 초등학생들에게 생존수영이라는 명목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수영장에 와서 직접 관찰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9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생 일과 ㅂ"}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양심범이란 이유로 국민의 3대의무에 대한 면죄부는 국가가 국가임을 포기하는 것이다. 신(神)은 사람이 3차원 세상에 있는 동안 육신은 그 사회법을 지키며 영(靈)은 마음으로 신(神)을 믿어주고 신(神)과 함께 인생을 살다 육신이 죽은 후 고차원에 존재하는 신(神)의 세상에서 새로운 삶을 살자고 하시는 것인데, 이 시대의 종교는 신(神)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사회법을 파괴하는 행위를 합니다. 이것은 신(神)에 대한 모독이자 국가를 기만하는 용서 못할 범죄이므로 민족의 전통과, 국민의 의무를 파괴하는 종교인에게 사회보장 주지말자고 청원합니다. 종교의 탈을쓰고 범죄하는 행위에 대하여 몇가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첫째. 국가에 대한 국민의 3대의무인 국방. 납세. 교육 의무를 지키지 않는 다는 것이다. -. 종교율법을 내세워 국방의무 거부. -. 종교란 탈을쓰고 납세의무 회피. -. 종교 교육을 국가와 국민공동체보다 우선시 한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국민의 권리를 준다는 것은 국가를 포기하는 것이며 사회보장을 주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다. 둘째. 신에대한 모독이며 신의 가르침을 사리사욕 채우는데 이용한다. 종교지도자들은 신의 영적인 말씀을 문자로 해석하여 사회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 보겠습니다. 1. 살인하지 말라(국방의무 거부하는 악법). (육신은 사회법을 따를고 영(靈)은 다음세상에서 함께하자. 죽은 사람을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사회법 :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행위 신(神)의 의도 : 신(神)을 믿지 못하게하여 영(靈)적인 죽음으로 몰고 가는 행위 2. 우상을 섬기지 마라(국가의 역사를 이어가는 제사문화 없애는 악법) (삼신사상의 기독교-->불교-->이슬람-->모두가 하나의 신(神)이며 명칭만 다를 뿐이다) 사회법 : 종교와 신앙생활은 다르며 종교의 자유가 있다. 신(神)의 의도 : 물건을 만들어 나라고 하지말라. 나는 너의 마음에 있다. 이것으로 인하여 조상을 기억하는 제사를 금지하고 교회에서 하라고 합니다. 기가막힌 돈벌이 이지요. 제사는 신에게 히는 것이 아니라 내 조상을 모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금지하고 있는게 아닙니다. 유대나라 창건한 르호보암은 남이스라엘즉 유대나라를 세우고 유대나라 전역에 숲이 있으면, 그 숲속에 신당(神堂)을 짓고 각종 행사를 하였고 예루살렘성전 안에는 아수라상을 걸어 놓고 경배를하였지만 신은 이뻐하셨습니다. 그것들이 자신의 신이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각족구성원을 유지하는 제사를 금지하는 종교는 가족구성원을 파괴하는 적폐중의 적폐입니다. 3.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이혼 금지법) 사회법 : 정당한 사유가 되면 이혼 허용 신(神)의 의도 : 신(神)의 영(靈)과 사람의 영(靈)이 하나가 되면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 말씀은 나의 영(靈)과 신(神)의 영(靈)이 하나가 되면 물리적으로 헤어지게 하지 못한다는 말씀인데 이혼금지법으로 만들어 죄인으로 살게 만듭니다. 이 외에도 술. 동성. 간음. 음란등 무수히 많이 있는데 예수께서는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그 속한 사회법을 잘 지키면 생명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신(神)의 것은 신(神)에게 드려라\" 가이사의 것이란 로마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의 육신은 로마법을 지키고 사람의 마음은 신(神)을 인정하고 믿어주며 함께 살아가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3차원 세상을 살다 육신을 가지고 갈수 없는 고차원에 존재하는 신(神)이 계신 곳에 육신이 죽은 후 영(靈)이 갈 수 있는 방법을 기록한 영적(靈的)인 말씀을 종교 지도자는 교세확장과 자신을 신격화 하는데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청원합니다. 민족의 전통과, 대한민국 국민이 당연히 지켜야할 의무를 파괴하는 잘못된 종교는 신(神)에 대한 모독이자 국가를 기만하는 용서 못할 범죄이므로 모든 종교인들에게 사회법의 중요성과 국민이 지켜야 할 3대 의무를 피할 수 없도록 의무교육시키고, 그래도 지키지 않는 종교는 범죄단체 이므로 민족의 전통과, 의무를 파괴하는 종교인에게 사회보장 주지말자고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9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범이란 탈을 쓰고 민족의 전통과, 의무를 파괴하는 종교인에게 사회보장 주지말자"}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예멘 이슬람 잠재 범죄자에 대해 국민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받아들여라 식으로 언론제재를 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가르치려 들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현 사태를 직시하고 해결방안을 내놓으십시오. 도지사의 잘못 하나 커버를 못 해줄 거면, 잘못한 정책 하나 바로 잡지 못 하실 거면 왜 그 자리에 계시고 그 많은 권한들은 왜 있습니까. 현재 아프시다 하여 통상 보고를 받지 못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를 그렇게 욕하셨으면서 왜 같은 전철을 밟으려 하시는 지요. 참모진에게도 화를 내며 6개월 전에 하기로 하신 회의도 취소 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50만이 넘는 국민의 목소리는 듣지 않으시면서 국민을 대변하는 자리에 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선족, 무슬림 또한 전원 추방 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289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무슬림 전원 추방 요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주 52시간 시행후 물건 납기를 못맞춰서 난리도 아닙니다‥ 회사 거래처는 끊겼지‥‥ 인력은 모자라지‥ 직원채용하자니 인건비때문에 난리지‥ 결국엔 외국인 노동자 뽑는다더군요‥ 이게 국민을 위한 정책입니까?? 외노자를 위한 정책 아닌지요???? 그리고 주52시간 시행후 월급은 100여만원 줄어들었습니다‥ 생산직은 거의 잔업특근으로 부족한 월급을 매꾸며 먹고삽니다‥ 일을 더 하고싶어도 못하게 막으면 저의같은 노동자들은 어떻게 살라하십니까?? ㅠㅠ 저와같은 외벌이 직장인들은요? 부양할 가족과 채무는요ㅠㅠ 이건 개인 사정이지만 저같은 처지가 대부분이라‥ㅠㅠ 일끝내고 투잡하고있습니다‥ 몸과 마음도 지치네요‥ 저녁이 있는삶요? ‥밥도 못챙겨먹고 아이들 자는시간에 들어가서 아침에나 잠깐 볼수있게됐습니다‥ 대통령님! 저희같이 잔업튼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의에한해서 일할수있게 해주세요ㅠㅠ", "num_agree": 8, "petition_idx": "289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근무 문제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양심적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허용하게되면 그 추상적인 양심이라는 것을 어떻게 측정할것인지에 대한 문제와 병역의 의무를 수행한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임. 현재는 양심적병역거부자가 500명이니 큰 지장이 없다라고 하지만 징역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수를 유지하는 것임.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봤을때 합당하지 않고, 다른 생명을 해치는 것을 좋아해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부분이 자신의 양심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힘쓰는 것뿐임. 그래서 양심적병역거부를 허용한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함.거부자들에게 그에 맞는 처벌이 필요함.", "num_agree": 13, "petition_idx": "289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병역거부자 대체복무도입반대"}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저소득 고령자의 생계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 져 가고 있읍니다. 고령자가 스스로 생계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고용주들이 시급때문에 고령자를 기피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최저임금 때문에 해고되는 아파트경비원 등은 대부분 고령자입니다. 고령자를 젊은이의 세금으로 부양하게 하는 일은 벌써 한계를 보이고 있읍니다. 고령자 문제를 고령자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고령자 고용 차별이 없도록 조치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고령자를 젊은이와 똑같은 조건으로 채용하라면 어느 고용주가 고령자를 선택하겠읍니까. 약자인 고령자를 배려하는 의미에서, 고령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고령자를 위하는 방법입니다. 고령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9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령자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고령자에 한하여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여호와의 증인과 그 이외의 병역을 기피하려는 자들을 모두 국외 추방해야 한다. 저들은 국민으로서 의무를 행하지 않는 자들이다. 유승준처럼 국외 추방하고, 입국 금지시켜야 한다. 대체복무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총기를 다룰줄도 모르면서 그게 무슨 국방의 의무를 행한것 인가? 저들을 모두 영구 추방시켜야 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89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호와의 증인과 그 외에의 부당한 이유로 병역을 기피하려는 자들은 모두 추방해야 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30대 암환자 입니다 다행히 치료가 끝나서 겉으로는 정상인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6개월 검진하러 갈 때마다 재발할 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암재발 요인에 담배가 상당한 관련이 있다는 기사를 본 이 후로 평소보다 더욱 더 담배 핀 사람을 피해다니고 있지만 10분만 걸어도 담배 피우는 사람 4-5명은 만납니다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연기에 죽을 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갖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걸어가면서 담배 피우는 것 횡단보도와 같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담배 피우는 것 차 안에서 창문 열어 놓고 담배 피우는 것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9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 연기 규제와 관련된 법을 강화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대한민국 축협이란 정말 썩고 문들어진 자들이다. 문재인대통령 국민이 한표씩뽑아서 되신 대통령이고 썪어빠진 정치인을 몰아내고 새운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썪어빠진 대한민국 축구협회 한번 뒤짚어보고 되돌아볼수없겠습니까? 언제까지 재능있고 창의력넘치는 대한민국 애들이 핏줄과 빽에 밀려 재능 상실하는것을 볼겁니까. 아니면 그냥 국민이 수비수부터시작해서 11명 전부다 선출하는 방식으로 하는것도 좋을것같습니다 이미 아니 몇년전부터 E SPORTS 에서는 행해지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가어렵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더욱더 많은 한국 축구 팬들이 K 리그에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해외 나가서 뛴다고 무조건 잘하는거 아닌거 아시잖습니까? 언재까지 대체 한국은 언재 까지 빽이나 핏줄에밀려서 빛을 못보는 젊은이를 낭비할생각인거죠?\\ 정부가 정신을 차리고 판을 뒤집으면 나라가 아니 국민이 따라서 동참하고 움직일겁니다. 한번 보세요 냄비처럼다라오르는게 아닌 정말 국민 한사람으로 말하는거고 모든 국민이 생각하지만 말못하는걸 말하는겁니다 정부 정신차리고 축구협회 뒤짚자", "num_agree": 4, "petition_idx": "289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축구 협회 및 대한민국 국가대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이번 월드컵을 보면서 도대체 발전한게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들어서 이런 글을 올립니다. 제가 처음 월드컵을 본게 1994.미국월드컵(당시 중2)부터입니다.브라질 경기를 다보고 간다고 지각도 한 적이있습니다.그 이후 1998.프랑스월드컵때까지 국내.국제 경기를 보고썬 그 뒤론 월드컵경기에 관심이 사라졌습니다.그리고,오래만에 전반적 시작때부터 봤습니다.보면 도대체 변환게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1994년때 모습과 지금의 모습..;;선수들이 바뀐거 빼곤..;; 1.우리나라는 대체로 위험지역에 들어오면 무조건 걷어내기만합니다.지도자들도 대부분 걷어내라고만 가르치죠. 이게 틀려다는게 아닙니다.근데,걷어내면 뭐합니까?상대편한테 다시 공이가는데 대부분..;;공격권을 거이 헌납하는 수준?그게 한두번이면 모르겠는데,전반내내 우리 진영에써만 공이 논다는겁니다.전후반 공 점유율 7:3?6:4?자리를 잡고,지키는 전략이라 이해는 갑니다.누군가는 괜찮다고하던데,결과적으론 틀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그렇게해서는 언제가는 뚫리지 않겠습니까?수비수 한명에 실수로 패전이라기보단,무작정 걷어내어서 공격권을 헌납하는 시스템인데,그걸 수비수한테 탓할 수없겠죠.수비수의 개인기?부족도 있겠지만,무엇보단 '계속 공격하세요?'라는 식에 수비로 뭘하겠다는건지 모르겠습니다.그리고,그렇게 걷어내기만 해서 언제 골을 넣습니까?이런 식에 답답한 대처로는 어제 같은 결과가 매경기에 나올 수있다고 보장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2.패스부분..정말~~화가 납니다.윗랑 같은 맥락일 수도있습니다.제자리에서 상대편이 없는 곳에 패스하는건 그래도 정확합니다.그러면 뭐합니까?공격할때,걷어낼때,10번 차서 1~2번..도 될지..공격수는 달려가는데 뒤로 보낼지 않나..아님 택도 없는 패스가 나오질않나..심지어는 골키퍼가 앞에 우리편한테 공을 줄때..엄청 불안해보입니다.슈팅하려는 기회를 만들려면 골문을 향해 1초라도 빨리가기위해 패스가 정확해야할건데, 공을 달나라로 보내버리는데,안그래도 불안한 골결정력인데,공격할 찬스도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패스하니.. 유효슈팅이 제로가 나오는게 이상할리가 없겠죠. 3.선수들 부족?축구 강국의 나라엔 각 포지션마다 언제든지 교체?세대교체?할 수있게 관리가 되는걸로 압니다. 그러나,우리나라는 알려진 선수들 구성으로만하니,선수들에게 맞는 포지션에서 배치도 안되니,선수들에 개인 기량을 제대로 발휘를 못하는 경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정말 답답합니다.그러니 일부 사람들은 의심?도 합니다. 중계중에 잘못한부분을 지적하는 것도 좋지만,잘한 부분은 칭찬해달라는 말을하던데,이제꺼 강팀들이랑 대결할때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서 그 부분은 진심을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그리고,덴마크가 2골을 넣었다는 자막을 봤을때..이왕 이렇게된거,독일한테 한번이라도 이기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대로 결과가 나와서 기분은 좋았습니다.꼭 이겨서면 아니라,1,2차전때와 다른 모습을 보여서 더욱, 좋았습니다.어떻게 짧은 사이에 바꾼건지 모르겠지만,,앞으로 다음 월드컵,아님 성사가될진 모르지만,남북공동때 1,2차전때 모습보다 3차전 모습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건 우리나라만에 색깔을 좀 만들어서면합니다.예를들어 브라질.이탈리아.독일 등 입니다. 브라질하면 삼바축구입니다.개인기위주에 공격하는 브라질.이탈리아는 흔히 알는 빗장수비. 어떻게보면 공격 아님 수비라는 확실한 색깔이있지 않습니까?이제꺼 우리나라는 수비에서 역습하는 경기를 많이 봐왔습니다.이번 독일전때도 수비위주에서 역습을 노리는 경기였습니다.그 결과에 이번에는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꼭 이 전술만 쓰자는게 아니라,앞에 말했듯이 우리나라만에 색깔을 정확하게 만들어면서합니다. 만들다보면 확실한 시스템도 갖추어질 것이고,더불어서 포지션에 맞는 선수들을 국가대표로 뽑는데 수월?정확?에 가깝지 않을까요?알려진 선수.사람들이 의심하는 발탁..이렇게 구성을 맞추는 것보단 체계를 맞추어서 그기에 맞는 선수를 발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어찌되었던 좀 완성된 팀을 만들어서면합니다.몇시간씩 공을 들여 만들어내는 도자기들처럼 시간이들어가더라도 우리나라만에 색깔을 정해서 그기에 맞게 시스템을 만들면 어떨까요? 지금 정부가 남북공동월드컵을 개최에 힘쓰는걸로 압니다.개최를하면 뭐합니까?무작정 걷어내기.공격시 패스감 제로.;; 저것말고도 94때부터 지금꺼 변환게 없습니다.이런 모습으로 남북공동으로 개최한다고해서 2002년때를 재연?은 못하더라도,안방에서하는 대회인데,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심히 걱정됩니다.무엇보다 남북공동인데.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되지 않겠습니까? 나라마다 문화?차이가 있어서 가르치는 방식이 다를 수도있겠지만,틀린건 틀린거아닙니까?잘못된건 지금부터라도 바로 잡아서 고치는게 어떨까요?이런 말을해도될지 모르겠지만,다시 보수(박)이런 당이 집권을하면 저는 바뀌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듭니다.심히...꼭 감독만 해외 감독만 데리고 올 이유가 있습니까?최고 수장도 좀 바꾸어서 지금 박혀있는 우리나라 축구문화를 완전히 뜯어고쳐서 개선하면 안됩니까?4년이던 2년이던 해외나 국내 감독을 내세워서 축구문화를 얼마나 개선할 수있겠습니까?처음부터,위에서부터 다 뜯어고치는게?엎어진 물을 치우려면 싹 닦고 다시 시작하는게 어떨런지?궁금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89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를 개선해주십시요..이번 월드컵을 보면서 도대체 발전한게 무엇인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손흥민 선수 곧 군대를 가야되잖아요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날아다니고 있는데 아시안게임에서 우승을 못해도 병역법을 개정해서 모든 운동인은 군대를 가야하는 나이를 미뤄주거나 기초군사만 받게 해주면 안 되요? 군대때문에 해외진출못하고 또는 해외있다가 군대때문에 다시 국내로 돌아와야되잖아요 그니깐 아시안게임 우승못해도 자기 축구할꺼하면서 기초군사훈련만 받고 끝내거나 아니면 나이를 미뤄서 군대를 가게해주면 좋을것같은데요 어차피 병역해결은 하는거잖아요? 어때요? 저 아이디어", "num_agree": 4, "petition_idx": "289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선수 병역해결 아이디어"}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매일은 나 자신의 일로 바쁘고, 매주도 나 자신의 여가선용에 종교행사로 부모님의 고마움을 알기가 힘들지만 한달이 시작되는 매월 1일은 부모님의 고마움을 알면서 한달을 맞이하자는 <매월1일 '효' 생각의 날> 제정입니다. 매월 1일 '효'생각의 날! - 내가 부모로부터 태어났으면, 나도 결혼해서 자식낳아, 부모님께 '효'도 하자 - 심각한 저 출산을 '효' 실천으로 극복하자 - 하나밖에 없는 내 몸 자식 낳아 대를 잇자 - 저출산으로 소멸 될 나라 자식 낳아 구국하자 - 나만 생각하지 말고 나라와 이웃도 생각 하자 - '효'를 실천 하면 모든 것이 바로 선다 부모님의 고마움을 알고 사는 가정이 많으면 건강한 사회를 이루고 사회가 건강해지면 행복한 국가가 되어 지구촌이 평화롭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효'를 모른체 사는 가정은 불안한 사회를 만들어 국가도! 안보도! 경제도! 다 의미없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2004년 8월 30일 제 170043호로 국회에 매월 1일 '효' 생각의 날 제정을 청원 하였지만 국회원들은 당리당락에만 눈이 어두워,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 된 매월 1일 '효' 생각의 날 제정이 14년 동안 아직도 계류되어져 있습니다. - 청원개요 매월 1일을 '효'생각의 날로 제정해 줄것을 요구하는 청원임 청원인 : 신석산 외 1004인 - 청원요지 부모와 자식관계가 소홀히 여겨지고 가정 해체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는 현실에서, 매월 1일을 국가기념일인 '효'생각의 날로 정하여 우리 민족 문화정신인 '효' 정신을 되살리자는 것 매년 5월 가정의 달에 행해지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같은 일회성 행사로는 가정해체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주장 따라서 매월 시작하는 첫날 만큼은 효의 정신을 되살리자는 뜻에서 부산에서 민간인 중심의 시민 모임을 결성하여 2002년 8월 1일부터 매월 1일만 되면 천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효의 정신을 전파하고 있다고 함 매월 1일을 '효' 생각의 날로 정하여 효를 생활화하면 한국인이 가진 독특한 '효' 문화정신을 살려 국민 화합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함. - 청원이유 효는 한국인의 정신문화이며 고유한 민족문화임 어버이날은 미국에서 정해진 것으로 우리 고유의 기념일이 아님 한국이 선진국이 되지못한 원인은 독창적인 민족문화정신을 계승시키지 못하는데 있음. 지금은 한국인의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효 문화 정신의 정립과 독자적인 민족문화정신이 필요한 시기임 따라서 가장 소중한 \"효\" 정신을 매월 1일에 상기시킴으로써 한국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후세대들에게 \"효\"를 일깨워 줌으로써 갈등과 분열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하여야 할것임. 우리는 매월 4일 가스 안전점검의 날 때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생각하며 보호하고 있고, 매월 15일 민방위 훈련때는 역시 재난 대비를 위해 우리의 몸을 보호하지만 진정 내 몸을 만들어 주셨고 보살펴 주신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은 1년에 한번 5/8일 어버이 날 때 1년에 한번 겨우 카네이션 주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 나를 낳아 주신 부모님이든 낳진 않았지만 나를 보살펴준 부모님이든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을 최소 한달이 시작되는 매월 1일 만큼은 부모님의 고마움을 생각하자는 것이 매월 1일은 '효' 생각의 날 제정 입니다. 매년 5월 8일 실시하는 어버이 날은 미국에서 건너온 효의 날로 우리처럼 조석으로 부모님을 생각하는 정서를 가진 나라에서는 최소한 매월 시작하는 첫 날 부모님의 고마움을 생각 하면서 한달을 맞이 하자는 것으로, 이 날을 공휴일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즉 매월 1일 '효' 생각의 날 제정을 통하여 부모님의 고마움을 알면서 저출산 고령 사회를 극복해 매년 수100조씩 예산이 낭비되는 저출산 고령사회에 천문학적인 국가예산을 절감하자는 뜻에서 매월1일 '효'생각의 날 제정은 절실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9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월1일 '효' 생각의 날 제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처음으로 대통령께편지를쓰고 또 뉴스를보고너무너무 화가납니다 무서워서 살수가없습니다 장애인자매 그것도 미성년자를 10일감금후 상습적성폭행을 일삼았는데 징역4년이 정말 제 억장을 무너지게합니다 물론 저와 상관없는아이들이죠 그런데도 저는화가나고 억장이무너지는데 과연 그 부모는 어떨까요?? 장애인인것도 힘들고안타까운데 내자식이 그것도 자매가둘이나 성폭행을 당했다면 그부모 심정은요?? 징역4년 말이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죄를지었는데 그에대한 합당한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억울한국민들을 다시한번 잘 돌아봐주세요.. 처음청와대편지를써서 이렇게쓰는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억울한국민이 조금이라도 줄도록 힘을실어주세요... 수고하세요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9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꼭 봐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전교조가 청와대 모 수석비서관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를 약속했다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청와대는 제정신인가? 당장 청와대는 그 비서관의 실명을 공개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지방선거에서 승리했다고 이제는 법 위에 군림하려 하는가? 정말 눈에 뵈는게 없나?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전교조 합법화 시도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선거에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나아가서 직권남용은 대통령 탄핵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하라. 청와대와 민주당은 지난 대통령 탄핵사태의 교훈을 되새겨보기를 바란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89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교조 합법화 시도 당장 중단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실과 보건복지부와 보건복지부장관과 보건복지부차관과 모든 국회의원들이랑 정부와 국가와 청와대와 청와대수석관과 문재인대통령이랑 다 같이 모여서 다 같이 협의하고 다 같이 검토를 해서 이런 정책도 시행을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향후에는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생리대 대신에 생리 컵으로 전면 대체하는 방안도 추진을 하였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면 돈을 지불해서 생리대를 살 필요도 없고 생리대는 1번 사용하고 버려야 하지만 생리 컵은 씻어서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생리대 살 돈이 없어서 학교에 결석하는 사태도 막을 수 있습니다. 저개발국가 여성들은 일회용 생리대를 사용하지 않고 생리 컵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건의내용대로 시행하기 전에 생리 컵 사용방법에 대하여 홍보와 계도를 강화 한 후 전면 시행을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생리대를 생리컵으로 전면 대체를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이점에 관하여 장기적인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 건의내용을 전국 모든 도시지역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 건의내용을 전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점에 관하여 관련기관이랑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9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향후에는 이런 새로운 방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대도시 서울과 지방은 소득 수준만 다른 것이 아니라 소비 수준도 크게 다릅니다. 서민들의 한 달 생활비로 따지면 두 배 이상 차이가 나지요. 그런데 최저임금은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당연히 달라 져야 하지요. 특별시, 지방 도시, 지방 읍면 지역별로 최저임금 기준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야 최저임금 기준이 낮은 지방으로 공장이나 기업 유치가 활발히 되어 국토의 균형 발전이 되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9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별로 최저임금 기준을 달리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지방자치조례특별법... 방폐수처리장이다!빗물펌프장이다! 이런유형의 기관의 예산 편성에 박수치고 기념해야 하는 우리... 흐르는 강물처럼 쳐다만 봐라! 그래야 편하다. 한강수계위원회의 폴리스크가 무엇인가? 우리도 알고 웃고,알고 박수치고,알고 기금을 냅시다 그것이 청원하는 이유인듯?", "num_agree": 0, "petition_idx": "289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자치조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병역거부자들은 스스로의 양심때문에 병역을 거부한다고 합니다. 그럼 군에 다녀온 사람들은 양심이 없어서 군대에 갔다온것 입니까? 말도 안되는 병역기피자들의 논리에 헌재가 속아 넘어가 잘못된 판결을 한것 입니다. 이번 판결은 두고두고 논란이 될 잘못된 판결입니다. 병역기피자들은 종교를 명분으로 자신들의 사익과 자신들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자들로써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대체복무란것이 군복무 기간의 2배 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지만, 그들은 총기를 다루지 못하는 자들로써, 전쟁 발발시 무쓸모한 존재들 입니다. 대체복무를 해야 한다면 군부대 내에서 행해져야 합니다. 물론 최선의 방법은 당연히 저들을 강력히 처벌하는 것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89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혀 양심적이지 않는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1000억원 이상의 실력이 출중한, 국방의 의무로 아쉽게 전성기의 나이에 국제 무대에서 기량을 펼치지 못하게 되는 선수들을 위한 법을 만들어주세요. 이러한 법이 있다면 선수들에게도 확실한 동기부여가 되고 한국의 스포츠의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9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포츠 선수 몸값 1000억원 이상 군면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첫 번째로 새로운 장애인전동차에 관하여 건의합니다. 향후에는 첫 번째로 이런 새로운 장애인전동차를 제작을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새로운 장애인전동차에 관하여 건의합니다. 장애인 전동차와 관련하여 또 이런 새로운 장애인 전동차도 제작을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천장이 있고 차문까지 있고 뒤에 물건 넣는 곳이 있고 여름에는 선풍기나 에어컨을 틀 수 있고 겨울에는 온풍기나 히터를 틀 수 있는 CNG나 LPG나 LNG나 수소나 수소연료전지로 움직이는 새로운 장애인 차를 제작을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이 새로운 장애인 차는 특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나 눈을 맞지 않고 장애인들이 이 새로운 장애인 차를 운전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장애인전동차에 관하여 건의합니다. 향후에는 두 번째로 이런 새로운 장애인전동차를 제작을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장애인전동차와 관련하여 또 이런 새로운 장애인전동차도 제작을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전기충전은 220V 콘센트에서 충전을 할 수 있고 전기차 충전소에서 충전을 할 수 있고 천장이 있고 차문까지 있고 뒤에 물건 넣는 곳이 있고 여름에는 선풍기나 에어컨을 틀 수 있고 겨울에는 온풍기나 히터를 틀 수 있고 전기로 움직이는 새로운 장애인전동차를 제작을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이 새로운 장애인전동차는 특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나 눈을 맞지 않고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 새로운 장애인전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 새로운 장애인전동차는 220V 콘센트에서는 최대 3~4시간 충전이고 전기차 충전소에서는 3분에서 6분 충전으로 장거리 350km 이상이나 50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20V 콘센트에서는 최대 3~4시간 충전할 수 있지만 전기차 충전소에서는 충전도 빠르게 할 수도 있고 1회 충전으로 장시간 또는 장거리를 충전 문제로 큰 불편 없이 주행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전동휠체어에 관하여 건의합니다. 향후에는 세 번째로 이런 새로운 전동휠체어를 제작을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전동휠체어와 관련하여 또 이런 새로운 휠체어도 제작을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천장이 있고 차문까지 있고 뒤에 물건 넣는 곳이 있고 여름에는 선풍기나 에어컨을 틀 수 있고 겨울에는 온풍기나 히터를 틀 수 있고 CNG나 LPG나 LNG나 수소나 수소연료전지로 움직이는 새로운 휠체어를 제작을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이 새로운 휠체어는 특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나 눈을 맞지 않고 장애인들이 이 새로운 휠체어를 운전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CNG나 LPG나 LNG나 수소나 수소연료전지를 이용한 새로운 휠체어는 최고속도는 시속 100km~150km이며 3분에서 6분 충전으로 장거리 350km 이상이나 50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충전도 빠르게 할 수도 있고 1회 충전으로 장시간 또는 장거리를 충전 문제로 큰 불편 없이 주행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새로운 전동휠체어에 관하여 건의합니다. 향후에는 네 번째로 이런 새로운 전동휠체어를 제작을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전동휠체어와 관련하여 또 이런 새로운 휠체어도 제작을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전기충전은 220V 콘센트에서 충전을 할 수 있고 전기차 충전소에서 충전을 할 수 있고 천장이 있고 차문까지 있고 뒤에 물건 넣는 곳이 있고 여름에는 선풍기나 에어컨을 틀 수 있고 겨울에는 온풍기나 히터를 틀 수 있고 전기로 움직이는 새로운 전동휠체어를 제작을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이 새로운 전동휠체어는 특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나 눈을 맞지 않고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 새로운 전동휠체어를 운전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 새로운 전동휠체어는 220V 콘센트에서는 최대 3~4시간 충전이고 전기차 충전소에서는 3분에서 6분 충전으로 장거리 350km 이상이나 50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20V 콘센트에서는 최대 3~4시간 충전할 수 있지만 전기차 충전소에서는 충전도 빠르게 할 수도 있고 1회 충전으로 장시간 또는 장거리를 충전 문제로 큰 불편 없이 주행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 건의내용을 전국 모든 도시지역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 건의내용을 전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점에 관하여 관련기관과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9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가오나 눈이오나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수단에 관하여 청원"}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전 솔직히 예멘 난민들을 동정하는 마음을 가져 우리나라 법을 잘 준수하고 그들의 위험한 종교를 포기하면 중소기업에서 그들이 돈을 벌 수 있게 하면 어떨까라는 측은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지옥이라며 서울로 보내달라 우리나라로 소송을 걸었다기에 눈살이 찌푸려지며 동정과 측은심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오사카,도쿄,뉴욕,LA에 이민 가고 싶다는 마음만 있으면 어디 만병통치약 장땡인가요??? 다 자격이 있어야지요. 말많은 예멘 난민들은 해병대와 해군과 육군과 공군이 합동으로 국외로 전부 추방해주세요.", "num_agree": 82, "petition_idx": "289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말많은 예멘 난민들을 전부 국외로 추방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많은 분들이 광주 쌍촌동 사건으로 보행자가 100% 잘못이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저도 보행자가 잘 못이있다고 생각하지만 동영상보니 운전자도 고속도로도 아니고 국토쪽에서 100킬로 이상은 밟은 것 같군요. 브레이크 등을보니 사람 치기전에 밟은 것 같은데 30m이상 나가는 거보니...음 그렇다고 청원 내용 보니 운전자를 처벌하지 말라는 내용을 보았습니다...솔직히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론 보행자가 50 퍼센츠 운전자가 50퍼센트 과실이라고 생각합니다..무단횡단 했다고 사람을 쳐도 된다??여러분 말처럼 100퍼센트 보행자가 잘못이라고 치면 만약 낮이든 밤이든 어린이가 치기어린 행동으러 공이 도로로 가서 찾으로 도로로 갔는데 과속하던 운전자가 어린이를 미쳐 보디 못하고 쳐서 어린이가 사망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어린이가 잘 못이니 운전자는 처벌 안해도 된다는 건가요??ㅋ운전자 분에게는 정당한 처벌을 받고ㅋㅋㅋ그렇다고 무단횡단이 문제가 없다고는 생각안하지만 이번에 사고당하신분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8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했는지 궁금하네요ㅋ이런말은 심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때에는 자살 하고 싶은 2명 박게 안 보였어요. 이런말 지금 병원에 계신 분과 고인에게는 죄송하지만 이분들도 정당한 처벌을 원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자 민주주의 국가지 누가 불쌍하다고해서 잘 못이 없어지는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그런 의미에서 정부에선 무단횡단 처벌강화와 과속하는 운전자 분들의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촉구합니다. 이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동의해주세요. 저번에도 한번 청원을 했는데 지원자 없었습니다. 일단 저번에 저한테 많이 말씀하신분들 60km로 달렸다고 뭐라 하시는분들 계시는데 걍 입닫고 사건 결과나 보세요. 딱봐도 60킬로로 달리는데 저만큼 날라간다는게 말이 안되는데 무슨 60km임??...육교를 못본다고 쓰신님아 제가 언제 그 사람들 처벌 하지 말라고 했나요?? 다 처벌하라고 했잖아요 제발 글좀읽어주세요 님들아.", "num_agree": 1, "petition_idx": "289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 쌍촌동 사고에 관해서..무단횡단 처벌강화와 과속운전 처벌 강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제목그대로입니다 양심적으로 병역의무 면제해주고 세금도 면제해주세요 이제까지 군대도 갔다오고 세금도 꼬박꼬박낸 내가 이상한 사람이네요 그냥 다른나라 이민가려고요 그라고 난민들 인도적으로 다 받아주시고 인류애적인 관점으로 군대도 해체하고 나중에 일본이 제2의 한일합방을 하려고 할때도 양심적으로 그러세요 하면되겠네요 우리는 총을 잡으면 비양심적인 국가니까요 독립군들도 죄다 테러리스트고 김구 선생도 안중근 의사도 다 범죄자네요 대한민국 아주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나라니까 남들이 시비걸면 대화로 해결합시다 절대 총쓰면 안됩니다 비양심적이니까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89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으로 군대면제해주고 난민입장으로 세금도 면제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군대가 싫으면 남자들 군대기간동안 똑같이 뭘 해야지 “평등”하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289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들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해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수행평가로 인한 학생들의 부담과 스트레스를 줄여주세요. 기말고사 기간인 지금, 시험기간과 수행평가 기간이 겹치게 되어 학생들의 고통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최근 수행평가 비율이 더욱 높아지면서 수행평가도 절대 놓칠수없는 평가입니다. 이런 평가가 시험기간과 겹치게되어 더욱 골치가 아프게됩니다.수행평가 마감기간은 다가오고 시험날짜도 다가오게되면 압박감이 심하게 오게됩니다. 사실상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할수있는 시간은 아침에 학교를 마치고 학원 . 학원을 갔다오면 다음날 숙제를 하거나 다가오는 수행평가를 하게됩니다. 학원을 갔다온뒤에 학원에서 배웟던 내용들을 복습하거나 시험공부를 해야하는데 수행평가로 인해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그래서 새벽까지 못한 시험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새벽에 늦게자기때문에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 아침밥도 못먹고가고 , 수업시간에도 피로해질 것 입니다.이러한 생활패턴이 계속된다면 학생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요 ? 공부,성적만을 위한 세상에서 공부로 살아남기.원치 않지만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학생들을 위해 수행평가의 비중을 줄이거나 시험을 없애주세요 . 저희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덜어가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89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행평가로 인한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줄여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초등학생6학년입니다.요즈음 미투운동을 통하여 성교육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오히려 이런 성교육이 잘못된 편견을 심어줄까봐 우려스럽습니다. 저희가 보건수업시간에 보건 선생님께서 어느 것이 성폭력인지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전부 범죄자 역할이 남자였습니다. 이에 제 친구는 선생님께 왜 남자만 범죄자냐고 질문하자 선생님께서는 무시하셨습니다. 물론 성범죄자중에 남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만 이러다가 여자도 성범죄자가 될수있다는 사실을 망각할까봐 우려스럽습니다.실제로 저희반 여학생들은 \"설마 여자가 성폭력을 하겠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러다가 죄없는 남자들도 괜히 따가운 시선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부디 잘못된인식을 주는 성교육을 개선해 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89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대로된 성교육을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보육교사를 한지 4년차입니다. 9시 출근해서 5시 퇴근했었어요. 아침 당직을 하면8시 30분 출근해서 오후당직은 7시 30분..일주일에 한번 했습니다. 초과수당? 없었습니다. 8시간 근무니 당연 배려해주는거고 한시간 일찍 퇴근하니 당직은 그럴수도 있다고 생각했네요. 휴게시간은 누구나 못받으니 퇴근이라도 일찍하면 됐다고.. 그 어린이집은 그만두었지만 그곳이 이제 6시 퇴근 이랍니다. 퇴근 후 휴게시간을 가지라고.. 20분 쪼개서 휴게시간 가지라고... 무슨의미입니까? 보육교사들..부당하다 생각해도 그러려니..내가 선택한거니..하고 지금까지 잘 살았습니다. 보육교사들은 4시간일하고 애들이랑 밥먹고 가랍니다. 30분 쉬다 가랍니다. 왜 건드려서 부스럼일까요? 선택권을 주어 휴게시간을 줄지, 8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할지.. 더 나아가면 8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보장한다.. 이것이 제가생각하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입니다. 대통령님은 국민 청원을 보시는지요? 보신다면 개선을 해주십시오 지금 휴게시간 보장 정책은 휴식이 아니라 법적으로 9시간 연속 근무를 시키는거라는걸 모르시는건가요? 개선이 아닌 후퇴 된 정책입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89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휴게시간이 진정 답인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지금 자유 한국당이 하는 행동들이 국회의원의 직무유기 이므로 그들처럼 국민보다 그들 자신들을 위한 것이니 자격이 안돼는 의원들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와 보좌관등을 지급하는것 국민을 우습게 보는 행동이니 자격을 박탈 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급여을 최저 급여로 지급해야합니다. 의원으로써 일을 하는 의원에게만 급여를 최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럼 서로들 의원하지 않고 정말 봉사 정신이 있는분들만 하실겁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89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이  최저 급여지급"}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2018년06월28일 오후 6시 15분경 강동보건소에 주차중 비가 너무 쏟아져 차 안에서 비가 잦아지기를 기다리는 상황이었는데 왼쪽 옆에 주차돼 있던 차의 운전자와 1인의 동행자가 폭우속에 우산도 없이 차에 타려다가 동행자가 조수석 뒷문으로 제차를 치고는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블랙박스 메모리칩을 강동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에 맡겼더니 충격동영상파일을 삭제하고는 증거없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이래도 됩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289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패경찰을 신고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그 나라에 사람이면 누구나 공통적으로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것이 마땅 한법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국민의 의무중 국방의 의무도 있습니다 특정종교를 이유로 양심적 이라고 주장하는것은 맞지 않습니다 남들 다하는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겠다고 하는것은 범죄일 뿐입니다 군대를 가라고 하는 부모들이나 국방의 의무를 책임지고 있는 다른 아들들은 양심불량자이거나 양심이 없는 거짓말장이들이라는 말입니까~? 나라가 어찌 국가의 안보를 생각하고 있기나 한 판결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남북간의 지금의 교류가 옛어른들은 캄보디아의 전 처를 받고 있다고들 걱정들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이번 판결로 인해 병역기피처로 군대가느니 이 특정종교(여호와 증인교)로 들어 가겠다는 말이 나오겠네요~ 정말 한탄 스럼고 개탄할 일이고 할 말이 없어지네요 이것이 소수자의 인권만 중시하고 다수의 인권은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뉴스를 접하고 정말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병역의 기간을 줄이거나 모병제로 바꾸는 것은 만약 통일이 된다면 그때가서도 늦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에도 꼭 전쟁을 위해서 군대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는 꼭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의무를 않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한 무죄 판결은 역차별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무죄판결을 취소해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289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병역거부 무죄판결 취소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제도를 제정할 때, 전문가 및 현재 그 분야에서 활동중인 현직들과 함께 회의하고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 지침은 현장을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의 탁상행정 결과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각 행정부서에서 자문위원분들이 계신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회의를 하고 추진하는지는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하나도 안들었다 싶은 결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때로는 설문조사를 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는데 이것 역시 그저 보여주기 식일 때가 많습니다. 과반수가 A를 선택해도 결론은 B로 날 때 허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능에서조차 국민들을 불러다가 그들의 의견을 듣고 그 중 좋은 의견을 실제로 법으로 제정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예능에서도 하는데 왜 이걸 국회에서 못하고 정부에서 못하고 국가에서 못해주는 건가요? 이런 것이 쉽지 않고 예산도 많이 들고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란 것 잘 압니다. 하지만 짧은 안목으로 주먹구구식 정책을 실행했다가 아니면 말고라는 식의 행정처리보다는 하나하나 잘 살펴보고 나아가는 것이 재정적으로도 훨씬 절감되고 효율적인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제발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주세요. 제발.", "num_agree": 4, "petition_idx": "289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비양심적 국방의무 거부에 대해 대체 복무 의견 올려 봅니다. 대략적인 거부자들의 수를 계산하고 거부의 의미를 반영해 봅니다. 또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현역 병들은 24시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해 주시고 잠을 청하는 시간역시 잠자는 시간이 아닌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하고 있는 \"책임의 의무\" 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사자 유해발굴 선진국 으로 발전함에 꼭 필요한 일이며,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끌고 지키며 만들어 주신 소중하신 분들 입니다. 한분한분 따뜻한 양지로 모셔야할 이분들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 합니다. 이분들은 죽어 고인이 되신분들이 아닌 아직 살아서 묻혀 계신 분들입니다. 영면 하실수 있도록 해야 함은 당연한 후손들 로써의 사명이라 봅니다. 양심이라 일컷는 거부자 들에게 군은 싸우기 위해 총을 드는것이 아닌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어임을 인지 시켜주며, 그분들로 인해 그 부모들과 본인들도 존재 하며 살아 가고 있다는것을 깨닫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될것이라 생각 됩니다. 또한 그 생활역시 일반 현역병들 못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기간 연장이 되지 않는다 하여도 이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 됩니다. 2. (1)의 유해 발굴을 기본으로 하되 재난,구조 등 인력의 파견을 추가 하여 시민들과 현역 군병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안역시 추가 합니다. 기타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재활센터, 소방,복지 등 그러나. 위 사항들은 전문가들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이며, 비양심적 거부자들이 할수 있는건 전화받기 , 세탁하기등의 허드레 잡일들 밖에 없습니다. 한명의 현역으로써 현군생활에 1년을 더하더라도 잡일하러 가겠습니다. 3. 전방 지뢰 제거. 아직 전방에는 수많은 유실 지뢰들이 있으며 실제 군복무시 매일 다니는 작전로에서 발견된 적도 있습니다. 현역병들 일과 줄여 가며 할수 있는 일이 아닌 만큼. 최소 전방부대의 장마철 이후 유실지뢰 탐지에 대한 부분은 중요 한 건의사항 입니다. 이부분역시 (1) 전사자 분들의 유해발굴을 기본으로 하되 추가적 지원으로 삼아야 합니다 대체 복무는 말그대로 \"복무\" 이며 나라에 그리고 시민에 필요한 마땅한 일을 함이 올바르며, 그들역시 떳떳하게 대체 복무했다는 자신감을 키워줘야 하는것 그것역시 중요한 일이라 생각 됩니다. 가장 현실적인 대체 복무라 생각됩니다. 현역병들중 시원한 에어컨 아래서 따뜻한 날로와 난방시설 안에서 현역병 생활 하신분들 거의 없습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저들의 주장에 맞는 현실적 방안인 만큼 지금도 총을들고 서있는 현역들과 예비역 들이 납득되는 방안들이 선택 되어지기를 바래 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9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 복무 제도 의견 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축구 잘하면 우리 경제 잘되나요 ? 축구 잘하면 국위 선양 하나요 ? 축구 잘하면 우리의 삶의 질이 윤택 해지나요 ? 다 ~~ 허구 입니다 미디어들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것에 불과 합니다 ~ 제발 군면제 라는 말 꺼내지도 마세요 국방의 의무는 신성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9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 월드컵 16강 탈락 했다고 군면제 해달라고 제정신인가요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61개월 6살, 쌍둥이 아기 키우고있는 32살 아이들 엄마에요.. 저희아파트 방송 하는거 들어보면 건물에서 담배안피는아파트 깨끗한아파트 , 건물내 흡연하지마라고 방송도 일주일에 두번?은 꼭해요, 저도 애 둘 키우는입장이라 사람들한테 피해주지않으려고 항상 아기들에게 뛰지마라 뒤꿈치들어라 조용조용말해라, 애기들도 스트레스를받는지라, 외갓집에서 살았음 좋겠다고 말하더군요.. 외갓집이, 전원주택이거든요.. 이사온지 1년이다되어가는데 밑에층담배연기때문에 사람 환장하겠어요 물론 애들이없고 혼자살았다면,상관없었을테지만 그래도 담배냄새 창문으로들어오는거 시도때도없이 맡으면 토할껏같아요.. 더군다나 아기들도있는데....담배연기가 창문으로 들어오면 기침을해요. ㅜ 연기들어올때마다 창문닫으러 뛰어갓는데 , 그럼 이미 집안에 베긴 냄새는..ㅡㅡ니코틴은.... 참다참다열받아서 관리실가서 방송만하지말고 민원들어온거 받아서 집안흡연자들 몇호인지 알아서 방송할때 동,호수밝히고 개쪽을주던지 건물안에서피면 벌금 이라고하던지 말해달라니까, 정작 그 흡연자들이 하는말이 내집에서 내가피는데 왜? 이렇게나온답니다..... 하....환장해요......자기집에서피고 창문도연지말고 지혼차맡고 폐암걸리던지ㅡㅡ 사람미치겠어요 무슨 법좀만들어주세요.......제발............ 술집도 옛날엔 안에서 피다가 지금은못피자나요 그것처럼 제발 법안좀 제시해주세요.... 이러다 폐암글리겠어요ㅜㅜ", "num_agree": 5, "petition_idx": "289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웃흡연사람잡네!집에선 쫌 제발...ㅜ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아주 더러운 축구협회는 어제 독일을 이겼다고 결코 축구협회는 더럽지 않다고 말 할 것입니다. 부디 확실한 진상규명을 통해 축구협회의 잘못된 모든 것을 고쳐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89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에 대한 조사가 시급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외고 ,국제고,자사고 폐지에 반대합니다. 이 학교들은 학생을 위한 학교이고 공부를 하고싶은 학생의 희망입니다 만약 이 3학교가 폐지 된다면 정말 공부를 하고싶은 학생에게는 피해만 줄 뿐입니다. 저 3학교가 폐지된다면 학생들은 자율고로 몰릴것이고 자율고의 경쟁율이 높아지며 여기서 떨어진 학생들은 일반고에 임의 배정이 됩니다. 일반고에는 어딜가나 일진과 수업을 망치는 학생이 있을 뿐더러 교원의 학생차별이 매우 심각합니다. 일반고의 이러한 단점때문에 공부를 하려는 학생들은 저런 학교들로 가려고 하는것입니다. 저 3학교는 이미 한번 걸렀기 때문에 학생에 대한 차별이 없고 공부를 하려고 온 학생이기 때문에 일진이나 수업 끊어먹는 학생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고.국제고.자사고의 폐지는 향후 조국을 짊어지고 나아갈 우리 학생들을 방해하고 망치는 길 입니다. 외고.국제고.자사고 폐지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에게 참정권을 주셔야 합니다. 고등학교문제는 정면으로 닿아있는건 중학생 입니다. 근데 왜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들의 의견은 묻지도 않고 윗사람들 끼리 이 문제에 대하여 자신들끼리 해결하려 하며 우리같은 청소년의 의견은 무시해버리고 듣지도 않고 정부의 생각만 내세워 오래전부터 외고.국제고.자사고를 준비해온 우리들에게 피해만 드리는 겁니까? 우리나라엔 깨어있는 학생이 많습니다. 항일운동도 청소년이 전개하였고 6.25때도 나라 지킨다고 참전한 학도병과 소년병이 있었고 민주화운동도 학생들이 전개하였고 최근 촛불시위에 참여한 청소년도 매우 많습니다. 나라위해 노력하는 청소년의 말과 의견은 무시한채 윗사람들끼리 모든문제를 해결하는게 말이 됩니까? 청소년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헌법 제1조 2항에 명시되있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현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이 아닌 정부에 있고 정부는 대한민국의 국민인 청소년의 의견따위 무시해버리죠 그리고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국민의 5대권리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이 있습니다 국민이 누려야할 권리인 참정권을 우리 청소년들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도 국가정치에 참여할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그권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이글이 과연 정부가 제대로 읽고 답해줄지가 걱정될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깨어있는 청소년이 있고 정치에 참여할수 있는 청소년의 권리가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참정권을 주시고 청소년도 국가정치에 참여할수 있는 권리를 주셔야 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89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고,국제고,자사고 폐지를 반대 합니다. 청소년 에게도 참정권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진짜 어디다가 말을 해야 들어줍니까? 청원에다 아무리 전국민이 호소해도 기사 꼴랑 몇개..메인에도 안뜨고 지금 제 친구들은 난민의 심각성에 대해 인지하지도 못합니다. 정보 노출이 없으니까요. 이게 전 정권이랑 다를께 뭡니까? 학생으로써 이 나라에 살아가면서 이제 두려워 할 일만 남은거죠? 열심히 공부하다가도 난민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이슬람사람들한테 무슨일 당할까봐 일찍들어가고 옷도 단정히 입어야겠네요? 난민..100만원...국가유공자..22만원..?개그인가요? 지금 매일 청원.기사 찾아봅니다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난민이라 칭하는 사람들은 인권이있고 의견을 들어주는데 국민이라는 사람들은 그보다도 안보시네요. 국민들의 대표한다는 국회의원이 우리 의견을 대표해서 이런 법을 만든건가요? 난민의견? 누구한명 크게 사고 나서야 그때서야 흐지부지 급하게 하지말고 당장 바로당장 청원에 대답하고 국민들의 인권을 챙겨주세요.", "num_agree": 106, "petition_idx": "289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받지말라고 빌잖아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전 어린이집 보육교사입니다. 그리고 전 여성입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대부분 생리를 합니다. 제가 조금 특별하다면 다른 여성들에 비하여 생리의 양과 통증이 심하고 불규칙한 여성이자, 보육교사입니다. 다른 여성분들도 아시겠지만 유난히 심하고 양이 많은 날이 있습니다. 이런 날에는 보통 여성분들도 불쾌하고 자주 생리대를 교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보육교사입니다. 다른 여성분들이 생리대를 교체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화장실이 가깝다는 과정하에 약 2~5분 입니다. 그러나 저희 보육교사에게 그러한 시간이 있을까요? 평소에도 화장실을 이용하려하여도 아이들의 요구나 일과 활동으로 인하여 아이들이 모두 잠든 시간동안 참고 참고 하여 오전 7시 30분 이전 출근/ 8시 30분 출근 시간부터 아이들 낮잠인 2시까지 (저는 유아반 교사인지라 낮잠 시간이 조금 더 늦게 시작되긴 합니다. 그래도 약 30분 차이입니다.) 화장실을 거의 이용하지 못합니다. 정말 급한 상황이면 교실과 화장실의 문을 열어두어 아이들과 마주보며 화장실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생리하는 여성의 교사입니다. 특히 다른 분들보다 생리가 심한 (참고로 여성마다 생리의 통증과 양이 다릅니다.) 교사입니다. 저와 비슷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리 주기 중의 2~3일은 양이 많아 생리대 2개 착용, 또는 성인용 기저귀 착용을 하더라고 1~2시간이면 양이 넘쳐 생리용 속옷을 착용하여도 넘쳐 다시 생각하기 싫은 상황이 몇회나 발생하였습니다. 남자분들은 상상이 되십니까? 평소 병원이나 은행업무를 아이들 낮잠 시간을 이용하여 가는 교사들이 (그것도 다른 교사가 그 담당교사의 아이들을 함께봐야 하는 상황이니 눈치 보입니다.) 기본적인 사람의 권리인 식사, 생리현상 해소의 자유가 없습니다. 이게 사람인가요? 동물들도 이렇지 않다고 생각듭니다. 그런 교사들에게 휴게 시간 1시간이 이전에는 점심 시간이었죠. 가장 바쁘고 정신 없는 시간이라 청원이 들어가 7월부터 휴게 시간에 대해 새로운 규정이 생겼다 하지만.. 그게 정말 저희 같은 교사이고 여성에게 유익한 시간일까요? 어느 어린이집에선 보육 시간에 교사가 외부에 있다고 민원이 있다하고 .. 그 휴게 시간 교사는 갈 곳이 없고 (교실, 원장님 계신 곳에 있으면 안된다고 하니..)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이 보조교사나 다른 분들이 아이들을 보신다 해도 그 시간 사고가 생기면 그 책임은 담임교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어찌 해야 하나요? 그리고.. 낮잠 시간에 평가인증, 지도정검, 학부모모니터링. 구청 감사 등등 다양한 상황에 맞추어 해야하는 서류들을 교사들이 합니다. 그 낮잠 시간도 1시간 ~ 2시간인데 아이들이 누워서 잘 시간 되면 바로 잠드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깨서 더이상 잠이 안온다는 아이들을 시간이 안됐으니 다시 자라고 할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 많은 서류를 해야 하는 낮잠 시간.. 안그래도 서류가 많아 거의 대부분의 교사들이 쉬는 날, 야근등의 해가며 서류를 작성합니다. 정말 보육교사들의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하루 종일 아이들을 봐야하고 서류도 많은 교사들.. 휴게 시간보다 필요한건 업무의 최소화.. 서류인가요? 보육인가요? 서류 간소화.. 라고 하지만 저희의 기본은 아이들과의 즐거운 시간입니다. 그러나 서류로 인하여 아이들과의 시간에 서류를 할 수 밖에 없는 교사들.. 그외에도 수업 준비(얼마나 걸릴까요?), 교실, 화장실 , 원 주변, 놀이터 등등의 청소 (모두 교사의 업무 시간 안에 해야합니다.) .. 그리하여 자신의 시간이 없는 교사들이 많습니다. 이래 저래 주저리 하며 두서없이 이야기 하였지만 휴게 시간 1시간보다 정작 현장에서 필요한 건 교사도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대부분의 교사가 아이들과 즐겁게 지내고 싶지만 아이들과 있는 시간 보다 그 외의 업무가 많고 힘들다는 것, 보육 이외의 업무.. 그게 휴게 1시간보다 더 큰 교사들의 짐입니다. 이러한 기본 적인 것들이 바뀌지 않는다면 교사들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제발 부탁드리오니.. 실제 보육교사들의 입장을 알아주시고 그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여 교사들만이 아닌 아이들도 행복한 어린이집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70, "petition_idx": "289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 보육 교사의 외침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인맥축구에 찌들어버린 대한민국 축구협회 이번에 독일을 이겼다고 의기양양해 하고 있을텐데 부디 축구협회의 진상규명 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89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썩어버린 축구협회를 확실하게 진상규명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1 돈에 욕심이 없는자 2 노가다 1년 생활 한자 3 감옥에 1년 생활한자 4 청소부 1년 이상한자 그리고 사법고시 패스 한자 이런분으로 판사 임용하면 사회가 맑아집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9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 임용을 이렇게 하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하는 일이 최근 자주 보도 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는 폭행을 당한 구급대원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건도 있었는데요. 구급대원은 해당지역사회의 안전을 담당하는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합니다. 단순 사람 대 사람의 폭행건으로 보기 어려우며 가해자는 해당지역주민이 누릴 수있는 안전하고 질높은 이송간 응급처치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해당 근무자가 부상을 입어 근무이탈하게 되었을때 관할 119가 아닌 타지에서 출동을 하면서 생기는 공백기간동안 한사람 또는 그 이상의 사람이 피해를 입을수있습니다. 응급의료체계에서 1분 1초가 소중한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심폐소생술와 같은 중증 환자의 골든타임은 분초를 다툼니다. 국민의 응급의료체계 사용권을 침해하는 일부 몰상식한 가해자를 엄벌에 처할수있게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89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급대원들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이번 공기업 실적부진 탓하며 호봉제 폐지를 선언때문에 참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격앙된 상태입니다. 공기업 부터 시행보다는.. 공무원 부터 호봉제 폐지가 먼저라고 봅니다. 그다음 공기업입니다 탁상행정 공무원들 보면 열심히 일해주시는분도 있는반면.. 리베이트를 받으며 편법을 봐주고 허가내어주며, 각지자체 보면 예산이 남으면 다음해 줄어들어 멀쩡한 보도 불럭 뜯어고치고 쓸때없는 세금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것 조차 잡지도 못하고 줄줄세어나는 혈세 책임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공무원부터 시행하되 기제부,국토부,문체부 등 각 기관 고위 관계자들도 조사해서 뒷돈 받았는지 조사도 해야합니다 장관만 바뀌면 뭐합니까? 국장들 예전부터 뼈박혀있는 사람들부터 갈아치워야 무엇을 진행하죠 진행이 무뎌지는게 바로 정권 세력들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말있듯이 공무원 부터 시작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이상 탁상행정 집계표 이런거 없애고 예를 들어 직접 현장 일을해봐야 개선점이 나와야 안다고 봅니다.. 하지도않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전문가에게 자문? 자문도 중요하지만 직접적으로 해봐야 안다고 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9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업 호봉제 폐지 및 국토부 각기관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언론매체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대부분의 정치,사회 이슈들을 인터넷이나 모바일 포털을 통해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들어.. 아니 사실 오래전부터 네이버나 다음의 정치 사회 이슈들에서 비상식적이고 논리도없는 현정부와 대통령을 저주하는댓글들이 조직적으로 달리고 있음을 느낍니다. 지지율 80 %를 육박하고 평화통일을위해 혼신을 다하시는 세계가 인정하는 단군이래 성군의 반열까지 애기하는 문대통령님을 사사건건 시비하고 저주하며 차마 입에담지못할 악담을 퍼붓는 저들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댓글을 보고 있으면 민주주의 사회의 나와 다른 생각이 아닌... 친일 반역 적패세력들, 부패속에서 기득권을 유지해온 사악한 무리들의 조직적인 최후의 발악이라 생각합니다. 특정기사나 정치이슈에 벌떼처럼 달려들어 민심을 왜곡하고 현정부를 좌초시키려는 반역의무리들을 척살해야만대다수의 건전한 국민의 여론이 형성되고 한민족의 중흥에 크나큰 시너지가 될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언론탄압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특별수사반을 꾸려 IP추적등 암행수사를 실시하려 반역자들을 척살해 주십시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289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 반민족 댓글알바를 척살해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진정 난민반대 옹호세력은 대한민국에 없단 말인가 지원세력이 너무 없으니 힘이 부친다 그래도 침묵하고 있지만 대다수 국민이 숨죽이고 이상황을 지켜 보고 있다는걸 확신한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 국민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달리자 이슬람 강제 추방하는 그날까지", "num_agree": 49, "petition_idx": "289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옹호 유시민아웃"}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조씨 가족이 재벌 이라고 갑질을 할때 그들은(진에어) 침묵을 했습니다 ....... 그저 재벌의 노예가 되여 나 만아니면 무슨 상관이야 하며 문제를 제기 하지도 않았고 고발 조차 없었습니다 (진에어 노동자) 땅콩 지나 물컵으로 조씨 일가의 만행이 세상에 들어나면서 부수적르로 적폐가 들어났는데 .... 노동자라고 일꾼이라고 항변하며 진에어 면허를 취소 하면 1900여 노동자가 생계가 위험하다며 적폐청산하지 말라고 합니다 . 침묵이 약자의 대변인가요? 침묵이 정당화 될수 있나요? 침묵은 동조 입니다 진에어 의 노동자 들은 침묵으로 조씨 일가의 동조 이며 동지 였습니다 현재 진에어 = 조씨 일가에 동조 하고 공감한 자들이 진에어 면허취소 하면 날리 난다고 합니다 진에어 노동자들이 조씨 가족의 앞잡이가 되여 갑질하는것 입니다 진에어 몇몇 노동자들 때문에 법이 바로서야 하고 정책이 바로 서야 하는데 흔들린다면 특해 인것입니다 불법을 묵인하고 동조 했으면 응당 댓가가 따라야 합니다 다시는 그어떠한 노동자도 지주가 재벌이 돈준다고 침묵하는 동조 하는 세상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진에어 는 취소 되여야 합니다 수만 수천만 노동자 들을 위해서", "num_agree": 16, "petition_idx": "289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에어 항공면허를 취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전국의 직장, 학교, 공공시설 등에 수많은 인조잔디 구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조잔디 구장의 바닥은 폐타이어 등의 고무 소재 알갱이가 천연 잔디의 흙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고무 알갱이로 이루어진 인조잔디 바닥이 장기간 사용되면 고무 알갱이들의 마찰로 고무 가루가 만들어져 잔디위로 흩날리게 됩니다. 인조잔디에서 축구를 해보셨다면 경기 후 축구화나 양말에 묻어있는 고무가루를 보며 놀란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고무가루가 호흡기로 유입될 경우 신체에 유해하진 않을지 우려됩니다. 정부 주도의 인조잔디 구장의 신체 유해성 검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9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조잔디구장의 유해성 점검 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요즘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많아서 불편합니다. 하지만 불법도 아니고 처벌을 안받습니다. 시장, 골목길 같은 좁은 곳에서 담배를 피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흡연부스를 많이 설치하고 처벌을 강화해야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9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담배 처벌 강화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8", "end": "2018-07-28", "content": "사람들이 그렇게난민수용반대를하고있는데 왜쓸대없는기사만올라오는거죠? 국민청원50만넘을정도면 네이버에도메인기사로떠야하는게정상이거늘 왜 옹호하는기사뿐이죠? 왜 국민들이싫다는데 억지로 동정심유발기사를 지속적으로올리시는거죠? 댓글안보시나요? 가짜기사좀그만내보내게해주세요 찬성이43%라던대 어딜봐서43%인지???? 10명에1명잇을까말까한데 왜자꾸거짓기사가올라올까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289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뭐하시는거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분단 국기에서 대법원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해서 어쩔려고 애매 모호한 양비론적 판결을 한단말인가.... 일부 특정 종교 집단 이기주의를 양심적 병역거부로 위장해서 사회적 이슈를 양산하는데 거기에 맞는 강력한 처벌을 해야지.... 고생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군생활하는 이땅애 젊은이들에게 허탈감을 주는가... 앞으로 대체복무 심사 신청하고 대학 졸업하고 석박사하면서 심사받는다고 미루는 사람 많을 수도 있겠구만... 아무리 철저히 후속법을 만들어도 빠져 날 구멍이 생길텐데..... 군대 가는 사람만 바보고 비양심적인가... 가득이 운동선수들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서 운동하고 메달따면 군대안가고 은퇴후 기부에 인색하면서 자기 가족만 호의 호식하는 것 열받는데... 누구나 각자 분야에서 먹고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num_agree": 14, "petition_idx": "289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정 종교적 이유로 병역거부 대체보무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현재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종교가 국방의 의무보다 상위의 가치가 아니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적화통일이 되면 종교의 자유도 없어진다. 병역기피자들은 총기를 다룰수 없는 자들이고, 그들에게 군복무 기간의 2배의 업무를 하게 한다 해서, 그것이 국방의 의무를 대체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 판결로 병역기피 풍조가 만연하고, 병역기피를 부추기게 될 것은 명백해 보입니다. 헌재의 이번 판결은 공익이 아닌, 소수의 편협한 병역기피자들의 손을 들어준 잘못된 판결이다. 헌법은 공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이번 헌재의 판결은 두고두고 논란이 될 잘못된 판결이다. 헌재가 병역기피자들의 농간에 놀아난 잘못된 판결이며, 이는 재고되어야 하고, 재판단을 받아야 한다. 이번 판결은 평생 병역기피자들에게 병역 기피의 명분을 만들어준 잘못된 판결이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89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재가 병역기피자들의 농간에 속아 넘어가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국가대표선수가 된다는 것은 개인적인 영광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국가를 대표해서 뛰는 운동선수를 위해서 국가는 무엇을 해주었는가? 금메달을 따면 포인트로 해서 연금 주는 것 말고는 별 것이 없다. 손흥민 같은 선수를 비롯해서 많은 국가대표 선수들이 국가를 위해서 국가 대표 선수로 활약하는 동안 그들의 자유가 제한 되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이들이 국가대표로 차출되서 집단훈련은 받거나 국제 대회에 나가있는 기간은 국가에 봉사하는 것으로 볼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다른 국민들은 하지 않는 추가적인 봉사를 국가에 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국가를 위해 일한 기간 만큼 국방의 의무기간에 감해 주는 방안을 제안해본다. 과거에 대학교에서 군사교육을 받은 경우에 현역 복무 기간을 3개월 단축 시켜주었다. 어찌보면 월드컵에 참여한 선수들은 다른 국민들은 하지 않는 봉사를 국가에 하고 있으므로 이기간을 군복무 기간에서 단축 시켜 준다고 해서 형평에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성숙해져서 병역 면제 때문에 더 우수한 성과를 기대하는 사람은 많지 안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행한다고 해서 경기력이 저하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89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등에 참여하는 국가대표 선수 병역 문제에 대한 실질적 제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현대차, 현대중공업이 또다시 파업 준비중입니다. 연봉 11% 인상과 순이익의 30% 지급해달라는건데 매년 지속적 파업으로 1,2차 협력업체들은 적자에 허덕입니다. 해결의 타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해결방법은 현대차,현대중공업의 노조들이 이번에는 이런 인상요구 금액을 1,2차 협력업체들이 혜택받을수 있게 해주는것입니다. 만약 대기업 노조들이 찬성한다면 국민들도 대기업 노조들을 좋은 시각으로 바라볼것입니다. 또한 1,2차 협력업체로 대규모 자금들이 흘러들어가 어려운 경제시기를 극복할 수있는 시간을 벌수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청와대 관계자 분들이 대기업과 노조들과 만나 소통으로 이런 해보지않은 시도를 성공시킨다면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 기업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9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획기적 일자리 해결방안 제시합니다.청와대 관계자분들 꼭 봐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우리 지역에 담배가 길가에 버려진 곳이 종종 있습니다. 이 문제점 때문에 애완동물 산책을 나갈 때 불편함을 겪습니다. 그리고 애완동물의 주인이 자기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안 치워서 냄새가 나거나, 어두울 때는 시야가 좁아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서 애완동물의 배설물이 신발에 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설치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골목 ( Ex: 장미 공원 , 애완동물 산책 공원 등등...)에 쓰레기통을 배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9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행평가용) 인천의 문제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대한민국 70%가 국산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 일명 흉기차입니다. 자동차 제작에의해 사건사고가 많습니다 우선 자체 기업 단가후려치기로 인해 저품질로 인한 부품이 생산됩니다. 현제 기아차경우 세타2엔진 에바가루 등등 여러가지 결함이 발생하며 k5 워터펌프 불량 등속조인트 결함이 발생하여도 나몰라라 하고있으며 현대차에서 국토부에 지원을 하기때문에 국토부는 이러한 결함들 눈봐주기식 하고 있습니다 고스란히 피해는 국민이 보고 있으며, 미국은 국민의 안전을 더우선시 합니다. 그래서 결함이 발생하면 강제리콜실시하며 그만큼 벌금도 많습니다. 대한민국 현실은 뇌물받고 봐주기식입니다. 이러한걸 보면 진짜 국민을 바보로 알고있으며 서비스 센터가면 자동차에 지식이없는 고객이 가면 이상없습니다. 하고 그냥보내며 지식이 있으면 고객님 바꿔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서비스 기간이 끝나면 무조건 바꿔야합니다 서비스 기간이면 이상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괜히 다른걸로 트집을 잡으며 as 안해주려고 합니다. 국민들이 문제점이 있으면 이의 신청해도 항상 대기업편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외국 기업차를 이용하게되면 국산차는 사라지겠죠 국산차 이용 캠페인 붐이 발생하겠죠 최악으로 가기전에 지금이라도 고쳐서 결함이 발생하면 바로 시정하게 하고 과징금 및 자동차 구매자에게 보상을 해줘야합니다. 벌금내면 끝이지 생각 못하게 자동차 판매가격에 벌금을 40% 부과시켜야 이러한 기업 갑질이 사라질것이라고 봅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89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산자동차 결함 해결"}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지금뉴스에서이슈가되는것이있습니다. 서울과평양까지도로공사한다는기사가있어서한글자 남겨봅니다. 온국민들이 도로공사하는것에반대하고있 습니다.국민의세금으로까는것이정당한것인지궁금합 니다.물론평화가오면좋겠지만김정은위원장이갑자기대 통령님께손을내미는것이의심스러운게몇가지의문이듭니다. 서울과평양까지도로를연다는것에대해다시신중하게생 하셨으면좋겠습니다. 전도로를개통하는것에대해반대를합니다. 물론국민들도그렇게생각하겠지요.아무조록어떤게평화가될것인지아니면국민들과같이죽자는것인지잘생각해서 했으면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9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기사를 읽고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서 억울하여 청원합니다. 서울 - 평양까지 도로를 닦는 사업을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텐데 도대체 누구의 동의로 이 일이 추진되는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북한과의 관계가 좋아진다 좋아진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서로 총을 겨누고 있는 사이임에는 변함이 없는데 국민들의 세금으로 서울 - 북한 고속도로를 닦는다니요. 세금은 둘째치고 이 도로가 만에하나 악용될 수 있을거란 생각은 안해보셨습니까? 같은 민족이라 하여 돕고 살 수는 있으나 아직까지 위협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중에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대단히 무모하고 위험한 일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아직 대한민국과 대치되는 사상과 철학, 윤리를 가진 북한에게 국민의 세금을 축내지 마시고 현재 대한민국 내에 한 푼이라도 아쉬운 소외자들을 살펴주시길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289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 평양 고속도로 추진 취소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저는 회사에서 일하다가 짤린 실직자 입니다. 요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아시는지요? 능력이안되 동생밑으로 연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어 30세이상 무직자에게도 몇일전 건보공단으로부터 2만원 조금안되는 건보료를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고지받던날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유아휴직 상태에서 월급150에서 200만원으로 상승시키셨지요?... 휴직자들 30명 돈뜯어서 공무원 유급휴직자 월급 올려주는 꼴인데 진짜 너무 한거 아닙니까?... 아무리 공무원들이 투표율이 높다지만 그렇게 정책하시는거 아닙니다. 없는사람편이 아니라 죽이는 정책을 펼치시는군요 혹시 이글을 보신다면 곰곰히 생각해 보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289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낙연 국무총리님 꼭 보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보육교사에게 실지적으로 필요한건 휴게시간 1시간이 아니라 교사 대 아동비율 낮추기 서류.수첩 간소화 평가인증시 평가요인 변화 (서류에 너무 너무 집중함~ 보육에 중요한건 안전한 환경 .먹거리 아닌가요?)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 (애들 먹인다고 교사 제대로식사하지못함/ 애들 재우고 먹으라구요?? 수첩적고 안자는 애들 돌봄) 근우시간8시간 이후 방과후 보육교사 투입 의무 청소원 지원.", "num_agree": 60, "petition_idx": "289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에게 실지적으로 필요한건  휴게시간1시간이 아니예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지금의 우리나라가 있게만들어준 6.25침전용사들의 대우를 좋게해줍시다. 그분들한분한분덕분에 우리나라가 존재하는겁니다. 정작나라팔아먹은 친일파후손들은 돈도많아서 하고싶은거 다하고다니는데 참전용사분들은 몸도불편해지시고 폐지주우면서 사시고 그분들은 나라을 지키기위해 총들고 우리나라를 지키신분들입니다..... 전쟁끝나면 어떻게살지 미래이야기하던 전우가 눈앞에서 죽어도 눈물흘리면서 나라지키신분들입니다. 그분들을 영웅처럼 대우해줘도 모자란데 그분들은 몸불편하다고 무시받으며 살아가십니다. 지금저희는 6.25가 북침인지 남친인지도모르는사람도많습니다. 그당시 학생병들도 공부하면서 행복한 미래를 꿈꿨을겁니다. 하지만 전쟁일어나자 총들고나라지키다가 전사하시고 6.25 교육도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그분들이 모두다 이세상을 떠나기전에 한번이라도 영웅처럼 모두가 대우해드리는것은 어떨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89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6.25 참전용사들의 대우를 더좋게해줍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경제 상태는 당장 하루도 불안해 하며 먹고 살기에 급급하며 청년들은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서 공무원에 몰리는 등 경제에 불황이 겹쳐 심히 안좋은 상태입니다. 또한 저녁 있는 삶이라는 워라벨이라는 명목으로 강제 52시간으로 인하여 대기업 및 중소기업 조차 갈팡질팡하며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남북이 합의하에 북한도로를 현대화 하자는 글을 보았습니다. 남북이 합작이지만 북한은 투자할 여력이 되지 않습니다. 되었다면 진작에 자신의 자본으로 해결했겠지요.그렇다는 것은 남한측에서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또한 나라를 대표하는 통수권자로서 그 선택이 지금 시국에 나왔다는 것이 가장 의문이 듭니다. 북한도로를 현대화 할만큼 자본이 있다면 현재 남한 측에 노화된 고속도로와 일자리 창출에 그 비용이 먼저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현재 군에서 주적이라고 가르치는 북한의 위협이 사라진 것도 아닌 상황이며 핵폐기 등 사실상 안보 측면에서도 확실시 된 것이 없는 가운데 섣불리 자국민과 자국의 민생을 돌보기 보다 먼저 주적을 챙기는 부분에서 대한민국의 통수권자가 맞는 것인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89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합작 외교 북한 도로 공사 결정을 철회해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우리나라 축구선수들 뽑는거 대한축구협회에서 뽑는거같아서 문의드립니다 . 물론 요번에 월드컵 잘하긴했지만! 다른국가들처럼 선수들은 감독이 뽑았으면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축구 좋아하는사람으로써 이건아니다라는 생각에 글을 올립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289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축구 선수뽑는거 감독이 뽑아줬으면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지금 어린이들은 공부라는 틀에 박혀 어린이 다운 삶을 잃어가고 더구나 인성을 중요시 안하는 교육정책에 따른 범죄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독일처럼 미리 가르치는게 아니라 자기스스로 길을 찾도록 옆에서 봐주는것이 미래를 위한 행복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성적 지양의 국영수보다 우리나라의 규범과 규칙 안좋게 빠지지 않고 다른사람들을 도와주는 인명구조같은 것을 학교 공부에 포함 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9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행학습 금지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18살 고2인 학생입니다. 제가 이런 청원을 하게 된 계기는 간단합니다. 저희들은 야간자율학습 일명 야자를 하면 보통 9시 30분~10시 00분 정도에 끝납니다. 게다가 자기 동네로 넘어가는 시간까지 하면 시간이 더 걸리죠. 물론 야자 끝나고 대부분은 학원이 잡혀있지만 그렇지 않은 날은 잠시 친구들과 노래한곡 혹은 게임한판쯤은 하고싶어집니다. 물론 저희들이 학생으로써의 본분인 공부를 해야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잠시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항상 친구들과 하교를 하면서 아쉬워합니다. 큰것을 바라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하교후 친구들과의 노래한곡 게임한판이 있다면 저희들의 삶의 약간의 기쁨이 더 추가 될 것 같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9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래방이나 PC방의 청소년 이용 시간을 12시까지로 늘려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국가대표는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들이죠? 나라를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뛰는 선수들입니다 국가를 대표해서 싸우는 전사들입니다 그 전사들에게 면제를 줄 수 없다면 기회라도 주는건 어떨까요? 국가대표 특별법 -올림픽과 동등하게 아시안 게임도 동메달 이상 달성시 병역에 있어 면제한다. -월드컵 연속 2회 출전한 국가대표는 병역에 있어 면제한다. 단 공격수와 미드필더는 공격 포인트를 2회 이상 기록하고 수비수는 매 경기를 뛴 평균 거리 8km 이상 달성시 골키퍼는 유효슛팅 세이브 횟수 달성이나 무실점 경기 2번 이상시 효력 -국가대표 자격으로 뛰는 공식 경기(친선 경기 포함)에서 70경기 이상 참여시 병역에 있어 면제한다. -국가대표 공식경기에서 20경기 이상 참여시 병역에 있어 만 33세까지 연장 할 수 있다. 기회라도 준다면 태극전사들은 비리로 뽑히던 어떻던 조건이 있기에 설렁거리기보단 최선을 다해 경기할 것 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9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에겐 힘이 없지만 그래도 외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저는 몇해전부터 일거리는 있는데 일할사람이 없어 사업을 하기 힘든 딜레마에 빠저있습니다. 내국인을 구하기 힘드니 어쩔수없이 외국인이라도 써야하는 상황이라 외국인과 어렵게 면접을 봐도, 예전의 일만 시켜주세요라고 하는 외국인들은 눈을 씻고 봐도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회사를 면접보는 느낌... 잔업은 얼마나 있냐? 상여금은 얼마냐? 밥값은 따로주냐? 등등.. 예전의 드림코리아를 꿈꾸며 온 외국인 노동자들은 지금은 입장이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어느나라에서 하루 8시간 일하고 본국에서 하루종일 일하는 급여의 8~9배를 벌겠냐라는 생각으로 대한민국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근로자들과 똑같은 처우를 바라면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오른 이유중에 하나가 내수경기 활성화의 목적이 꽤나 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들은 정말 악착같이 안쓰고 월급날되면 은행으로 달려가 본국으로 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칭찬해줘야하겠지만 의사소통도 안돼는 외국인을 한국인 노동자와 같이 똑같이 줘야한다는 사실이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잘하고 똑똑한 친구들에게는 당연히 최저임금만큼만 주지는 않죠.. 하지만 최저임금이란 법으로 외국인 근로자들도 똑같은 처우를 해줘야한다건 개선해야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대책을 세워주세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289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 최저임금이 같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제목 6.25 참전용사 로 2012년 법개정으로인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6.25 참전으로 4년간의 전투 속에서 두번이나 상이 기장을 받고 그파편으로 인해 살속에박혀있는 파편의고통 으로 10 여년을 어머님과같이 어렵게연명해오시다가 두번이나 썩어 들어가는 다리를 절단하고 결국 돌아가셨고 홀로남은 어머님과 4남매들은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기 급급하게 살아오면서 막내인 제가 우연한생각으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 한바 2015년 도에 아버님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고 어머님의 생각을 물었었읍니다 어머님 ? 하지만 혜택이나 보상은 없읍니다 어머님 하신말씀이 이제껏도 살았는데 보상이나혜택은 나는모른다 라고... 말씀 하셨읍니다 . 먹 먹 했읍니다 그리고 저는 억울했읍니다 그래서 저나름대로 보훈창과여러군데로 알아보았지만 돌아오는대답은 2012 년 에 보훈법이바뀌면서 이후에 국가유공자 신청한사람은 그 보훈 헤택이없다는거였읍니다. 6/25 참전이후 전쟁이끝나고 어수선한시절에 무수한 소문이 떠돈적이있는걸로 추정이 됩니다. 나라에 신고하면 보상을 해준다드라... 그러나 그소문이 진짜였엇어도 나라의보상기준이 너무나 열악하기에 오히려 전쟁참전으로 부상까지 안고 살아가는 분들의 분노만 일으켯던 시절이었었나봅니다 그로인해 신고 조차 하지 않았던분들도있었고 전쟁 종결후 아무것도할수 없었던 날들속에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난 후에도 생게를 책임져야 했었던 어머님은 내나라 내조국 내가족을 지키기위해 숨졋던 아! 버 !님 !을 대신해 6.25 참전용사의 아내 로써 지금 껏 80 편생을 가난과 맞바꾼 참전용사의 삶이었읍니다 억울하게 단한번도 참전에대한 혜택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그대물림을 어머님께 안기고는 어머님조차 단 한번도 나라의 위로를 받지못하여읍니다. 아버님이 살아계셨더라면 받았을 혜택과 위로를 2012년 법이바뀌었다고해서 그냥 넘어가기엔 자식된 도리로 그 억울함을 알기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주변의 보훈대상자분들 예기를 들어보면 살아계셨더라면 더 좋은 등급을 판정받을수 있을 내용인데도 돌아가셔서 받지못한 억울함이 분명 있읍니다 . 대통령 님 20112 년 에 법이 바뀌었다고 살아계셧다라면 받았을 혜택을 ....그리고 그 아내로써 받아야할 위로를 어찌 법이바꼈다고 나라에 충성한 사실이 없어지나요?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참전 용사의 아내로 살아온 세월이 거짓이었겠읍니까???? 부디 80 연세나이의 노모에게 자식된 도리를 조금이나마 할수있게... 얼마남지않은 노모 에게 그동안의 위로를 받을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감사겠읍니다 . 지금껏 살아오면서 제 온마음을 담아 이글을 올립니다. _()_", "num_agree": 2, "petition_idx": "289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2에바뀐 보훈법 에대한 억울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저는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한 청소년 입니다. 요즈음 뉴스를 보다가 저는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써 우리나라의 미래 안보가 걱정되어 청원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현재 난민 수용 반대에 관한 청원이 이미 오십 만명이 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분들은 하루 빨리 난민에 대하여 대책을 내세워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저는 난민 수용에 대하여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난민 수용은 국가 안보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굉장이 높습니다. 독일 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 국가들까지 난민 수용은 국가의 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여론이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난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해를 끼친다고 단정을 지을 수 없지만, 그렇다고 수용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보안이 높아져 앞으로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는 더더욱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분들은 하루빨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걱정을 해소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289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수용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 하루빨리 대책을 내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태극기를 달고 최선을 다했지만 패해서 울고불고 한 손흥민 선수를의 병역 면제를 위해 양심적 병역거부 제촉을 위한 청원 넣어봅니다... 이유도 없이 대한민국 남성의 의무를 종교적 신념이라는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한 저들도 떳떳히 언론에 나와 주장하는데.. 국가대표로써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죽기살기로 뛰었던 축구 대표팀들.. 국민의 믿음을 저버렸다는 미안함들로 서럽게 우는 이들은...도데체 왜 그랬던 걸까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이들의 심정을 눈꼽만큼 이해할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에서 남성의 병역은 의무입니다.. 자주포 폭발로 인생을 송두리 버린 장병은 과연 비양심적인 사람이었을까요..? 비양심적으로 병역 거부하는 사람들 구제하시려거던 대한민국 이름을 널리 알리며 최선을 다하는 국가대표 선수들도 당당힌게 양심적 병역거부할수 있도록 제촉 청원해 봅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89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선수의 양심적병역거부 선언유도 전국민 청원해봅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조중동이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 폐간을 하기 어려우면 포털이라도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 상식이 통하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됨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89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동아,중앙일보 폐간을 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서울, 평양 간 고속도로 건설은 전쟁 시 남침하라고 길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반대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89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평양 간 고속도로 건설 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군입대 후 전역까지 현재 예비군인 청년입니다. 특정 종교집단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명목으로 군입대를 회피하려 하는 행동 멈추게 해주세요.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써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1.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저 특정 종교집단은 우리나라 헌법 즉 병역법을 거부하고 있는 범죄자들 입니다. 범죄자는 감옥에 가야 마땅합니다. 대체복무제... 누가 군대를 가려고 하겠습니까? 법을 무시하는 행동은 범법행위이며 범죄자는 실형에 살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군복무 다 마친 우리나라 국민들은 양심적으로 병역거부를 안했단 말입니까? 헌법 위에 있는 저들은 우리나라에서 의무를 행하지 않았으므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를 누리면 안되는 자들입니다. 다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됩니다.", "num_agree": 157, "petition_idx": "289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정 종교 양심적 병역 복무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고작 감기걸렸다고 쉬어? 내일 있을 연평해전 안가려고 뻐기는게 아니고? 50만명이 난민거부하는데 왜 니들은 언플중이지? 예멘한테 돈쳐받았냐? 본격적으로 속내를 드러내니 어쩔수없구나 그럼 우리가 널 끌어내리는수밖에 2년안에 넌 탄핵이다 각오해라 문재인", "num_agree": 150, "petition_idx": "289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난민수용하면 넌 탄핵감이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양심적 병역거부가 헌재를 통과하면서 지금 이슈 인거 같은데, 이유야 어째됬든 상관이 없고 헌법재판소에 판결에 이의도 없습니다. 다만 양심적 병역거부란 말이 거슬립니다. 비양심적으로 살지도 않았고 군대도 갔다왔고 다했는데 오늘 판결이후에 jtbc에 오태양씨 인터뷰 보니 저는 이때까지 제가 비양심적으로 살았던 느낌이네요. 저 양심적 병역거부 표현 바꿔 주시길 바랍니다. 그냥 병역거부라던지 양심적이란 말 정말 듣기 싫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으로써 ..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를 다한사람으로써 말씀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89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라는 표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헌재는 헌법을 모르고 얘기하는겁니까? 헌법 제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재가 국민의 권력을 양도받은것이지 편한대로 해석하라고 권력을 양도한것이 아닙니다. 수백만의 병역의 의무(국방의 의무)를 행하는 국민들을 무시한 권력행사와 이미 군 제대를 해서 생활을 하고있는 수많은 국민들의 의무이행을 무시한 행동입니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재가 말한 제 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 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라는 내용을 무시하고 국방부가 정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이 맞지않는다고 헌법에 위배된 행위를 한다는 것은 헌재가 마음대로 모든 헌법을 입맛에 맞게 평가하는겁니다. 행복추구권인 국민의 권리를 포기하고 국방의 의무를 행한 모든 국민은 종교적 양심으로 인한 병역거부를 안한 그저 우매한 국민으로 헌재가 평가 한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국가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보다 우선되어야합니까? 앞으로 모든 남성은 종교를 필연적으로 가지려 할 것이고 싫거나 종교적 가치를 못느껴도 무조건 종교를 가지려 할것이며 현재 국내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국방의 의무를 가지 않을 수 있는 방향으로 교리를 전향 할것입니다. 헌재는 대한민국의 종전이 아닌 대치 상황인 특수한 여건을 염두에 두지않는 결정을 하였고 이를 용인하고 수용하는 국가는 권리만을 주장하고 책임과 의무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헌재 결정을 국민에게 투표할 권리를 주길바랍니다. 앞으로 이런식의 결정이 나온다면 국민투표에의한 법령결정과 합헌 위헌을 결정할 권리를 요구할것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헌재의 결정을 철회하길바랍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89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헌법판결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종교때문에 군입대 거부하는것을 좋은말로 양심적거부라고 하는데 고의적으로 군입대를 안할려고 하는것이다. 누가 군입대 하고싶어 하겠는가 국민의 의무에 병역의의무가 지금도 존재한다. 거부하는 인간들은 처벌도 약하다고 생각한다. 대체복무 할려면 기간을 최소5년이상 할것을 청원합니다. 월급도 군인보다 적게주어야한다. 집에서 출퇴근 하는것도 금지 해야한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89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입대 양심적 거부 대체복무기간"}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만약 무고죄로 신고 하면 그분은 아무일도않일어나고 피해자는 범죄자라는 소문 정신병 다 생기고 한사람 때문에 망하는 나라가 됬는데 나라는 이런 청원남겨도 무시할지도 모릅니다 무고죄 피해자에대한 보상은 뭐가 있을까요? 차별때문에 자살을 생각 하는 사람이 있을 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다면 계속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을 볼껀가요? 아직 평등에힘쓰고 나라를 애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이상 못할지도 모르겠네요 살기좋은 나라좀만들고 고령층도 고려해야합니다. 그렇지만 청소년층은 미래에 살아갈사람인데 왜 어째서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살기함들텐데 여성가족부가 대단한걸 해주겠지 라는 생각으로 여성가족부를 기다리시지마세요 예산은 국방에 쓰는게 답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9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우리나라를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자유민주주의 경제정책,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은 기업이 잘 되어서 고용을 늘리고, GNP를 증대 시키고, 대한민국을 부강하게 하는 것이지.. 최저임금 1만원으로 늘려서, 고용과 중소기업이 비명을 지르니, 일자리 안정자금 풀어서 국가재정을 낭비하고ㅜㅜ 정부가 일자리를 창조하는 것인가??? 그러면 최저임금 늘리고 52tlrks 칼 같이 지키는 공무원 2000만원 정도 늘리고, 세금으로 공무원 급여주고, 무상급식 하고 등등 하면 길업율 낮아 지고, 더불어 잘 살겠네ㅜㅜ 원자력은 포기, 폐기하고, 환경단체 등 표의식하고, 원자력 공학 전공하는 박쇼ㅏ는 0 이라하고, 북한 도로는 대한민국 세금으로 재벌 족쳐서 세금 걷어서, 북한에 철도 도로 갈아주나??? 이 몬든 것들이 참여연대 소득주의 경제정챇 먹물 교수들이 국가 경제 말아먹고.. 민생을 도탄에 빠지게 하는 구나.. 아예, 김상조님, 장하성님, 삼성그룹, 현대그룹, LG그룹 등 국내 대기업들 다 쪼개소, 한전 등 다 쪼아서, 북한에 또 퍼주고, 두리 대한민국은 또 바보 되는 겨??? 유라시아 철도, 북한 도로 는 대한민국 피깐은 세금으로 깔아 주는겨??? 청와대 높으신분들 개인 돈으로 헌납해서 해 주시요.. 잉, 피 같은 서민들 국민세금 뜯어내고, 대기업들 겁박해서, 북한에 헌납하지 말고... 참 답답하다... 잉.. 최저임금 1만원 되면 자영업자들, 중소기업가들 사업 폐업하고 , 모두들 근로자들 됩시다.. 먹물 청와대 경제수석들이 드디오 국가 경제를 뒤 흔드는 구나... 대한민국의 국부가 정말 걱정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89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 경제정책의 허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다름 아니오라 저는 이제 50대 중반이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 집 마련을 하고 싶어서 조금 힘겨웠지만 1억정도의 대출을 받고 집을 장만했습니다. 1어6천5백의 집을 샀습니다. 그 집을 사고난 후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저는 중류층도 아니고 정말 가난한 서민입니다. 그동안에는 제가 전세로 살고 재산이 별로 없었기에 건강보험에도 지역가입자가 되어도 건강보험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 마련을 위해 대출을 1억정도 받아서 산 집이 표준시가가 1억3천5백이 되어 제가 직장을 그만 두면 (곧 있다가 퇴직할 예정입니다) 큰 액수의 건강보험료를 내어야 합니다. 저는 프리랜서로 뛰어야 되고 .. 경제적으로 많이 벌지도 않았는데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것도 대출을 받고 마련한 것인데) 건강보험이 직장다니는 사람보다 더 많이 부과된다는 것은 참으로 형평성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대출액에 비래한 건강보험산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되신 후 많은 것을 이루어내시는 모습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서민들의 집장만을 위하여 이루어진 대출을 낀 재산형성에 대해서는 국가의 구제적 지원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은 사람의 소청을 잘 들어 주시고 좋은 답변이 있으시다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9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내용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https://www.youtube.com/watch?v=LZHBi5SLzqw https://www.youtube.com/watch?v=D2p9Jc-CbYM 제발 같은일을 이 나라에 만들지 마세요. 두번째 링크 영상에 나오는분들 마치 우리네 위안부 할머니같습니다.. 국민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매국노가 될 뿐입니다.. 저런 일이 내눈앞에서 벌어졌을때 수십 수백명이 몰려다니는 그들을 나는 과연 막아설 수 있을까 . 겁이나서 도망치지는 않을까. 원시적은 그들의 풍습은 그들에게 죄책감을 주지 않습니다. 죄악이라는 자각조차 없습니다. 나는 남자입니다만.. 나의 주변인이 같은일을 당할수도 있다는 생각을하니 가슴이 철렁합니다. 대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겁니까...", "num_agree": 18, "petition_idx": "289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영상을 보니 눈물이 나려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시카리오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미국 국경을 불법으로 건너온 테러리스트들이 미국 내 마트에서 알라에게 기도를 하더니 3~4명이 차례로 자폭을 하였습니다. 제발 그러지 말라는 아이를 데리고 벗어나려는 엄마를 바로 옆에 두고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무자비한 모습에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순간 먼미래의 우리 모습이 아닌가 두려웠습니다. 마트내의 고객들이 적이라 그런것 아니죠.. 주목받고 세력을 드러내고싶은 누군가가 그사건으로 공포의 메세지를 주고 싶은것..다만 그것이죠. 현재 난민으로 와있는 사람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난민들이 늘고 무슬림들이 많아진다면 IS라던지 극단주의 무슬림들이 이들을 이용하고 싶어지지 않을까요..공교롭게도 영화속 테러리스트들의 국적은 예멘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입국한 예멘인들이 진짜 난민이고 평화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부디 내전이 없는 상태의 이슬람국가로 가는 길을 강구해주십시요. 그것이 그들에게도 언어도 통하고, 문화도 통하는 더 나은 삶일것입니다. 동시에 전국민이 만에 하나.. 정말 만에 하나 있을까 하는 사건들에 대한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길일것입니다. 단일민족으로 종교도 다른 우리가 경계의 눈빛으로 그들을 보는 한국에 받아주는것이 과연 그들을 위한 길일까요.. 지금은 단 몇명이 난민심사를 통과할지 모르지만 그들이 아이를 계속 낳는다면..현지의 대가족들을 데려온다면.. 무슬림들의 눈치를 봐야하는 인구구성이 되어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까다로운 심사..정에 이끌리지 않는 심사 부탁드리며 인도주의차원에서 그들을 다른 이슬람국으로 인도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2, "petition_idx": "289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을 이슬람국가로 보내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와정말 진짜 귀족노조들 생각보다많네요 현대차노조들 파업한다는데. 정신좀차렸으면합니다 쓰레기 귀족노들이라고밖에. 더어려운 중소기업 사람들이면 이해하는데. 연봉 7000 이상씩 가지고가는. 가면서 양심도 없는 인간들 요즘 차한데살려면 돈이 너무 들어갑니다 저런노조들때문에 차값만더. 올라가고 차라리. 현대기아등등 공장들 인도나 인건비가 싼 나라로 이전했으면하네요 복지란 혜택은 다처받으면서 이시기에 어려운시기에. 파업? 배떼기 부른인간들 입니다 제발 저런노조들 어떻거좀해주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289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업계 노조들 제발 파업못하게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경기도의 보육교사 대체교사입니다. 보육교사의 특성상 휴게시간을 갖는다는게 이론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육을 해본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이런 직업의 특성상 휴게시간을 따로 갖지않고 하루 8시간 근무조건으로 9시출근 5시퇴근을 했고 지금까지 대체교사 일을 해 왔습니다. 근데 7월부터 법이 바꼈다면서 9시출근 6시퇴근을 무조건 해야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교사 휴게실이 갖추어지지 않은 어린이집이 훨씬 많고 휴게시간에 밖에 나갔다 오라고 하는데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운데 1시간동안 어딜 나갔다 오라는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가정어린이집처럼 작은 원에서 맘편히 쉴곳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육교사는 휴게시간을 원하는게 아닙니다. 휴게시간 1시간 보장으로 보육교사의 처우가 좋아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육교사를 위한 법이라면 보육교사의 소리를 듣고 만들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이 법을 정작 보육교사들은 반기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육교사를 위한 법을 만든다면 1시간 휴게시간이 아닌 직업의 특성상 8시간근무를 기본으로 해야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일 것입니다.", "num_agree": 162, "petition_idx": "289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이 보육교사를 위한건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저는 글을 잘쓸정도로 지식이 많지는 않습니다 길게 쓰지도 못해요 무슬림은 어린 남자애를 성노예로 사고 팝니다 어린 여자아이는 초혼을 시키죠 무슨 권리로 시위를 하나요? 가족들 다버리고 넘어와서 무슨 난민이라 떳떳하게 한국을 넘보나요 난민이라는 사람들이 젊은 남자들뿐 직접 자기 나라나 지키셔야지 ... 항상 네셔널 지오그래픽을 많이 봅니다 역시 무슬림은 무섭다는 말밖에 나오질 않내요 시위자체도 막아야합니다 형편 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97, "petition_idx": "289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반대시위는 우리가 합니다 난민이 무슨 권리로 시위합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제발좀 도와주세요..몇번을말하고 몇번씩글을올려도 힘없는국민한사람의 말이나..글따위는 그냥 하찮게 묻혀버리는건가요? 사람이 죽어야만 핫이슈가 되나요? 죽기전에 예방책을 마련하고 도와주실순없나요? 돈없고 못배운 사람은 가만히 당하고있어야만 하는건가요?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어느하나 들어주는 이 없는...어디가서 자랑스럽게 말할수있는일도 아닌지라..늘 저는 죄인처럼 고개숙여말합니다.. 그나마...이렇게 글이라도 당당히 마음속에있는 말을 끌어낼수있어서 다행입니다 아무도읽지않더라고...그저..제마음을 마음놓고 하소연이라도 할수있는...청와대홈페이지가 있다는게 정말 감사할따름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헤쳐도 처벌이 너무나도 약한..대한민국 그렇기에...모방범죄..연쇄살인...전과자...등등 점점더 아무렇지않게 범죄자는 늘어가고있고 정신병을 앞세워 감형받는 꼼수까지... 비싼수임료를 내고 고용한 변호사의 정관예우는 아직도 유효한게 대한민국 현실이고 제발...범죄없이 안전하게 마음편히 살고싶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제일무서워하고 경계해야되는 내옆에 지나가는 아저씨가 무서운 대한민국... 그런 따가운시선으로 무서운아저씨 취급받는 아무죄없는 남성분들 또한 억울할수밖에없는 대한민국...치안에 신경좀써주세요 이웃집에 누가사는지도 모르는세상이 되버린지 오래.. 택배아저씨 문열어주기조차 무서운세상 모든게 경계대상이 되버린 지금 우리나라는 국민의 치안을위해 뭘하고 계시죠? 묻지마살인의대상이...데이트폭력의대상이... 본인들의 가족이라고~ 세번만 생각해봐주세요 피해입고 폭행당하고 살인당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도 가만히 계실껀가요?? 데이트폭력사건에 대해서 제발좀 심각하게 다뤄주세요...헤어진 연인의가족까지 폭행하고 살해하는게 현실입니다. 공권력은 왜있는것입니까? 국민이 안전하게 살수있는 나라가 될수있게 여성.어린이.안전에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전자발찌처럼..어린이또는.여성범죄3회 이상 조사받은자는 전자팔찌착용으로 경각심을 주어야 .. 모방범죄도 없을것입니다. 처벌이 약하기때문에...이정도면 괜찮겠지 라는생각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죽습니다 국민의세금으로 범죄자들은 구치소.교도서 안에서 나라를지키는 군인들보다도 배부르고 편안하게 쉬고있습니다.거의 뭐 특별히 하는일없이 요양..인거죠 범죄자의 인권을 지극정성을 챙겨주기때문에 전과자는 같은범죄를 또 저지르고..또다시 그곳에들어가죠..불편한건 술.담배.핸드폰. 없다는거? 그것말고는 그냥 시간표에 맞춰진 단체생활이기에... 범죄자들은 오갈곳없고 돈떨어지면 또다시 범죄를... 대한민국이 선직국이 될려면...인권을 중요시하기전에 인권남용을잠시멈추고 범죄자에게 관대한 교정민원 시스템부터 바꿔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교도소가 편한나라.. 외국인범죄자는 더욱 대접해주는 나라.. 사람이 사람을 헤친자에게는 인간의권리를 주지말아야합니다. 이미 인간이 아닌거죠 우발적 이란말 또한 인정해주지 말아야합니다 가방속에 미리 칼을 챙겨가지고있다가 욱해서 우발적으로 사람을찔렀다?? 이보다 고의적이고 계획적이고 치밀할수가 있을까요? 소지하고있었던 자체만을두고 봐야합니다. .1억짜리변호사가 우발적.정신적.심리적불안.음주상태.등등으로 말하면 인정되는 부조리한 대한민국에서 벗어나길바랍니다. 데이트폭력으로...장애부터 살인까지 심각합니다 처벌강화 빠른시일내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89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데이트폭력피해자입니다.살려주세요.저와 저희가족좀 지켜주세요..평생지울수없는 육체적.정신적고통"}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시대라고 합니다.그러나 일부 공무원들을 제외하면 여성들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맘 편히 쓸수없는 형편입니다.특히 신분이 불안정한 계약직이라면 상황이 더욱 더 좋지 못합니다.출산장려를 한다지만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여성들은 고민을 할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임신이 축복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마냥 기뻐할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출산휴가등 임신한 여성들이 걱정없이 육아에 전념할수 있도록 공무원이 아닌 일반직이나 일반 계약직들도 출산휴가등을 부담없이 신분 및 급여에 제약없이 쓸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9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같은 아시아 국가에서 유일하게 16강 안착 한 일본팀입니다 같은 아시아 인으로써 일본을 응원해야 되지 않을까요 ? 스포츠 정신으로 ~~~", "num_agree": 1, "petition_idx": "289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16강에 든 일본팀을 열열히 응원 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양심적 병역의무를 거부한다는건 있어서도 안되는겁니다.] 이나라가 법치국가이고 민주주의라면 더 더욱이 양심적 병역의무를 이해해서도 안됩니다. 인권보다 책임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역은 의무입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 이고 정상적 신체를 가진 모든 남성은 당연히 가야하는겁니다. 근대 양심적 거부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이나라에 군복무를 마친 많은 사람들 또 병역을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무책임한 행동을 하시는겁니다. 권리를 찾기 전에 책임을 져야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제발 간곡히 호소합니다. 철회 하십시요 책임없는 자유 권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인권이 아무리 중요해도 그 나라의 주권 국민으로 살고 싶으면 당연히 해야할 책임이 있는법입니다. 대채복무 기간을 6년으로 늘리시고 대채복무 기간동안 어떠한 일도 하지 않는 조건이어야 하며 자격증 및 취득 학점 등에 대해서는 허가 해도 좋습니다. 3년할꺼면 누구나다 3년 을 하지 군대를 왜 갈갑니까? 인권을 평등하게 생각한다고 하시겠지만 이건 불평등 한 겁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현제 희생하고 또 희생했던 많은 젊은 청춘들에게 또 한번 희생을 감수하라는 것과 다를게 없습니다. 이게 평등입니까?", "num_agree": 17, "petition_idx": "289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가맹비의 10프로만 내도 되는걸 780만원가맹비에 대해 300만원을 카드로 결재하라해서 했다. 잘 모른다고 계약서에도 써 있는걸 그리 결재시켰다. 그리고는 본인회사는 현금가맹이 원칙이라며 300만원에 대해 5프로를 카드수수료로 내란다. 기본 상해 한바탕싸웠는데 그회사 민원담당이라는 남자가 막말을 해댄다. 그 실장이 실수한거란다.그래서 물었다.입사몇년차냐고.그녀는 상담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었다.그런데 카드수수료별도로 받는게 실수였다고?.말도안되는소리. 그러면서 내말이기분나빠같이 일할수 없으니 본인이 계약을 파기하겠단다.그러면서 카드취소는 전화로 못한다고 강남본사까지 카드들고 오란다. 그리고 담날 그회사세무담당이라는 사람이 전화해서 자기네 결격사유가 없으니 환불못해준단다.그리고 자기네는 현금가맹이 원칙이고 수수료는 안받으면 되는 거 아니냔다. 이런 상태로 사업은 할수없다.그러므로 엄연한 결격사유가 텐스토리(웨이브 홀링스)에 있다. 바보가 아닌 이상 누가 모를 수 있겠는가.억울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9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화스토리텐스토리의  악덕 가맹행태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예멘인들의제주도사건이커지고있습니다 왜남의나라에와서감내놔라배내놔라하는것일까요 무비자주제에왜남의나라법을바꾸려고하는것일까요 주인인우리가싫다는데 하루빨리법을개정해서예멘불법난민들을제지해야합니다!!!!", "num_agree": 74, "petition_idx": "289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불법난민무비자본토입국금지및강제출국조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http://bit.ly/2ssQMR5 위 링크는 한 기사 내용입니다 휴가 나온 현역병을 대상으로 다쳤을 때 군 병원의 대처로 인해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현역병들이 직접 인터뷰 합니다 보고 생각해보시고 청원 부탁드립니다 부를땐 자랑스러운 대한의 아들 하지만 다치면 꾀병이라는 식, 느그아들 국방부가 국민에게 받는 신뢰도는 몇일까요? 국방부 페이스북 홈페이지에서 올라오는 모든 글들 보면 댓글에는 욕이 가득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냐는 둥 솔직해집시다 대한민국에 절반이 남성이고 절반 중에서 대부분이 현역입니다 속일 걸 속이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289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내 사병 부품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일본이라는 나라는35년동안 우리나라를 짖밟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일본과 국교를 맺고 역사와 과거 문제 심지어는 독도가 일본땅 이라는 개소리 까지 들으면서 전범국과 국교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받고 독도영토 분쟁에 대한 배상도 받아야 우리나라 국민들이 좋아할거 같습니다 만일 일본이 자신들의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을시 국교단절을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9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과의 국교를 단절해주세요 아니면 독도문제나 역사문제를 확실히 해주시던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전 생산직에 근무하고 있는 20대 한부모가정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덕분에 좀 늦은 저녁이지만 그래도 아이와 같이 웃으며 지낼 수 있는 그나마 있었던 저녁시간이 사라졌습니다 생산직의 급여는 대부분 최저시급으로 맞춰져서 8시간 근무로 기본급을 받고 그외에 잔업, 특근으로 수당을 받아 급여를 채워나갑니다 대부분의 생산직 종사자분들은 일부러 급여를 더 많이 받기 위해 근무를 더 하고자 오래 근무하는걸 알고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 또한 평균 200만원 중후반대이던 급여가 주 52시간을 도입하면 100만원 중후반 밖에는 안됩니다 급여는 감안하고 가족과 함께 행복한 삶 저녁을 누리라구요? 그 시간도 돈이 있어야 누릴 수 있습니다 아이가 커갈수록 들어가는 비용과 각종 공과금등 고정지출만 하더라도 현재 급여도 부족하다 느껴져서 주말알바까지 해야할 마당에.. 저희같은 사람들은 이 정책으로 인해 결국은 안좋은생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말 국민들을 위해 저녁있는 삶을 주고자 하신다면 직종별 평균 근무시간과 연장이나 특근이 없어도 될것같은 직종에 만저 도입하시고 생산이나 건설 등의 직종은 근무를 더 할지 말지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하는 방법이 서로 좋을것 같습니다 이대로라면 생산, 건설등에 종사하고 있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가족과 함께 행복한 저녁있는 삶이 아닌 가족의 얼굴 볼 시간도 없고 저녁 챙겨먹을 시간도 없고 몸을 3~4개로 찢어도 부족한 삶이 될 것 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89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 근무제의 대한 의견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아직 새로운 시장들 임기시작 안된걸로 압니다. 저 두사람이 권영진,박남춘 시장당선자보다 지지율 높을꺼같습니다 가즈아~", "num_agree": 2, "petition_idx": "289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우 대구시장, 문선민 인천시장 시켜주십시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저희 집 근처엔 길고양이들이 살고있습니다. 저희 엄마는 그 아이들에게 하루에 한끼의 밥을 줍니다. 그 한끼를 먹으려고 매일 기다린다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불쌍한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 말고도 길거리에는 버려진 강아지,고양이들이 셀 수 없는 만큼 많습니다. 고양이,강아지들도 한 생명입니다.아이들도 감정이 있고, 느낄 수 있는 우리와 같은 존재 입니다. 사람들은 무조건 귀여워서 키우지만 자신이 그아이를 책임지고 키울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키우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무조건 귀엽다고 데려 갔다가 털이 많이 빠진다, 냄새난다, 시끄럽다 등의 불만들로 아이들이 버려집니다. 특히 보호소의 아이들은 한번 버려진 상태로 큰 트라우마를 가진 아이들 인데 또 한번의 버려짐으로 큰 상처를 잊게 됩니다. 그리고 길에 다니는 아이들을 볼때마다 애견인,애묘인들은 더욱더 보기에 마음 아픕니다.보는 우리도 마음아픈데 그아이들은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볼때마다 듭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청와대에서 도와주세요. 작은 도움이라도 그 아이들에겐 큰힘이 됩니다.꼭 도와주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289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들의 한 가족인 고양이,강아지들을 버리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북한에 고속도로 지어주는 것을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하는지 그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무슨 이득이 되는지 알리는 절차없이 진행되는 이 사업은 소통이 단절된 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89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 고속도로 지어주는 거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1.제가 잘 못알고있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정책이나 법률이 헌법에 합하는지를 판단을 내리는 곳인걸로 아는데 헌법재판소자체적으로 국민정서에 반하는 대체복무를 시행하라 마라를 판단해서 결정내리는 것이 옳은것인가요? 2.헌재의 결정에 국방부가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이라면 대체복무는 처벌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처벌자체는 합헌이니까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의무위에 권리가 있다고보지 않습니다 권리를 행사하려면 응당 의무를 먼저 이행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은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의 종교,자유의 권리가 특혜적으로 존중받는것이 진정한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89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재판소의 대체복무시행결정에 대해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요즘 청소년 범죄가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요글래 10년간 청소년들간의 폭력 문제 및 동내 골목등에서의 소음 및 흡연 등 청소년 범죄가 강력 범죄에 준하는 죄목이 아니면 뚜렸한 제재도 하지 못할뿐더러 그것을 아는 불량 청소년들은 경찰이 순찰 및 방범활동을 하여도 웃으며 조롱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청소년 보호법으로 인해 자신들에게 뚜렸한 법적 제지를 못한다는걸 알고 오히려 그런점을 이용해서 더욱 악용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인권 문제로 인해 체벌도 없어지고 점점 그들을 막아낼 요소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부모들에게만 교육을 맞긴다기보다 청소년 보호법을 수정해서라도 그들이 하는 행동이 나쁜 행동이고 거기에 따른 책임이 따른다는것을 가르쳐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리 북한과의 통일과 취업난등의 시급한 과제들도 많지만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지 않으면 세대가 지날수록 청소년들의 탈선을 더욱 심해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불량청소년에 관한 법율 제정 및 사회적 보안 시스템을 신경 써주시기 바람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9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내에 점점 늘어나는 불량청소년 문제 관심을 가지고 해결 방안 모색 부탁드림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양심적으로 거부하겠습니다. 벌금 / 고소 / 고발 하지 마십시요 군복무 양심적으로 다 마쳤구요 근데요 오라가라 하지마세요 양심적으로 군복무도 거부하는대 양심적으로 예비군 거부 하겠습니다. 부르지 마세요 군복무 한사람들은 다 호구입니까?", "num_agree": 17, "petition_idx": "289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부르지 마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헌밥 제 39조를 보시면, 국방의 의무 헌법 제39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정정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 모든 국민은 ’ 이 아니고 ‘ 모든 남성은 ’ 으로 정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대한민국 여성들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여성들은 자기들이 스펙으로 필요할 때 ROTC 장교나 사관 장교 또는 부사관 등 직업군으로 자원 입대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자원 입대조차 안하는 분들이 대다수일겁니다, 언제까지 이런식으로 변화도 없고, 매번 참아가면서 살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불공평하게 살아야 합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289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 제 39조 국방의 의무 수정해야 할 내용"}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아무리 뉴스 내보내고 해도 솜방망이 처벌뿐인 대한민국의 법때문에 비양심적이고 교사의 자격이 없는사람들이 사회의 약자인 아이들을 지금 이시간에도 학대하며 학부모들은 행여나 내 아이에게 불이익이 있을까 맘졸이며 당연히 요구해야될 사항들을 입밖으로 꺼내지도 못하고 교사들 눈치만 봅니다 이러한 비정상적 교사들이 정상적인 교사들 사이에 숨어 교육자랍시고 설치고 다니는데 확인할길은 cctv밖에 없습니다 뉴스를 보면 사건이 터지고나서 cctv를 확인하는데 이미 우리의 아이들은 짧게는 몇주 길게는 수개월을 학대받고 정신적 피해를 입어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으며 성장하게됩니다 절대적으로 미연에 방지해야될일들이 학대가 자행되어지고 난 이후에 발견이되니 미칠노릇입니다 정말 미연에 방지할 마음이 있으시다면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cctv열람 할수있도록 해주세요 교사의 사생활침해?단지 교실에서 수업하고 어떻게 식사하는지만 보자는건데 내아이가 교실에서 수업하고 밥먹고 간식먹는걸 보는게 교사의 사생활 인권침해가 될수는없다고 봅니다 교실은 공적인 장소이지 교사들의 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289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유치원 학부모의 자율적인 cctv확인 요청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북한의 위장평화에 속고 있는 겁니다 북핫이 군대를 해산시키지도 않았고 장사정포를 폐기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북한의 체제가 인정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연결한다고요? 이무슨 큰일날 소리입니까? 지금 무엇에 속고 있는 겁니까? 이건 제무덤 제가 파는 일입니다 결사반대입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89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평양 고속도로연결 결사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주에서 태어나고 자라온 30대초반입니다. 저는 사회복지 전공을 하였고 아동 사회복지에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주에서 대학을 나와 진주에서 취업을 희망하였지만 일자리가 생기지 않아 부산에서 일을 하다가 다시 진주에서 일을 하고자 진주로 왔습니다. 그런데 몇년이 지나도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에는 공고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조사하던중 센터 운영자분들끼리 인맥으로 서로 복지사님들을 구한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인맥이 없이는 취업이 안된다는게 말이 될까요? 그리고 공고가 워크넷에 가끔씩 올라 오는데 올라오는 이유가 가끔 올려줘야 돈을 받는게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미 내정자는 있고 돈을 받기위해 공고를 낸다는게 .... 요즘 취업도 안되는 시대에 그게 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인맥과 내정자가 있는 곳이라면 어떻게 취업을 해야될까요? 단순히 실력과 뜻과 비전 마음으로 승부하는 진주시의 복지시설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한번 조사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9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십니까? 진주 사회복지직의 복지에 대해 한목소리 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앞서 전 민주당 지지자였습니다. 국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국민을 보호해야하지 않습니까? 세월호 때 국가에서 지켜주지 못했다고 주장했었는데 정치적 사건입니까? 지금 난민문제로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해야하는게 국가가 할 일이 아닙니까? 오히려 세월호보다 더 큰 사고가 생길 수 있고 국민들이 위험을 받는데 손 놓고 있는겁니까? 진짜 국민을 위한 행동을 합니까? 다른 선진국 유럽 국가들이 난민을 받았다가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난민허용 국가 중에서 조용히 잘 지내는 국가가 있습니까? 테러나 성폭행 등 사회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난민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도와주되 허용을 해서는 안됩니다. 난민 도울려고 국민을 위험에 빠트리려고합니까? 그것을 방관하고 있는 청와대 정부 및 대통령이 무능하다고 밖에 생각안됩니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방관하고 있습니다. 혹시 난민수용하고나서 그제서야 테러나 사건 사고가 생기면 해결할겁니까? 세월호 침몰되었을때랑 차이가 뭡니까? 국민들의 생명이 하찮습니까? 난민 수용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신뢰를 져버리는 것이고, 국민의 안전을 포기하는 행동입니다. 만약에 세월호 사고를 정말로 생각하신다면 난민 수용 반대하십쇼. 국민이 침몰되기전에 국민 안전을 생각하세요. 국민들이 민주당에 힘을 준것은 국민을 위한 정책을 하라고 힘을 실어준것일뿐 언제든지 다시 힘을 뺏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들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는것으로 탄핵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448, "petition_idx": "289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탄핵"}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군복무 양심적으로 마첬는데 예비군도 나오라고 하고 안나오면 벌금 고소 고발 한다고 으름장 처 놓는데 예비군 갈때마다 그러거든요 우리 동대장님이 군복무 한사람들은 다 호구입니까? 예비군 양심적으로 거부합니다. 안갑니다. 간다고 기름값 주는것도 아니고 양심적으로 군대 거부하는걸 인정하겠다고 하는데 하세요 그럼 평등하게 예비군도 안갑니다. 군복무 다 했는데 왜 예비군이랍시고 불러대십니까? 그게 더 양심 없는거 아닌가요? 내 말이 틀리나요? 전부터 맘에 안들었습니다. 고소 고발 한다고 협박이나 해대고 자랑스럽게 떠들고 누구누구 고소했다고 무슨 완장 찬것마냥 그런대도 의무랍시고 군소리 없이 다 했는데 싫습니다. 양심적으로 거부 합니다. 평등이 뭔지 다시 생각하세요. 이게 평등입니까?", "num_agree": 17, "petition_idx": "289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으로 예비군 거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한두번도아니고 국뽕 반일해설 노골적으로 드러내는데 그딴식으로 할거면 아프리카티비같은 인터넷방송이나 하라고했으면 좋겠네요 전국민이 보는 공영중계해설위원이 주관적인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저속한단어들을 거리낌없이 쓰는데 보는입장에서도 짜증나서 채널돌리게 만드네요 안정환 해설위원 제명시켜주시고 다른 해설위원들중에서도 주관적인 입장,감정을 지나치게 이입하는 해설위원들이 있으면 전부 제명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89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 편파중계하는 안정환 해설위원 제명시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7월 1일부터 52시간으로 시간이 바뀝니다 다 좋습니다! 근데 우리 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떻게 되는겁니까? 우리가 원해서 52시간을 하는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하라고 하는거 아닙니까! 시간이 줄어들면 퇴직금도 줄어드는거는 개 돼지도 압니다 \"정부는 ‘과장된 우려’라고 일축한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기업의 의무가 아니어서 중간정산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근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중간정산은 기업의 의무가 아니어서 거부해도 된다....그럼 기업의 의무가 아니면 정부가 책임져야되는거 아닙니까?정부가 52시간 하라고 했으니까!52시간 말만 하지말고 차후 대책도 세우라구요!우리는 개돼지 입니까?내가 일한거 제대로 못받는 개돼지냔 말입니다! 우리같이 개돼지처럼 없이 사는 직장인들은 퇴직금이 전부입니다!! 제발 현실을 보십시요..높은분들은 우리의 퇴직금이 푼돈 껌값으로 보이겠지만 우리에게는 목숨과도 같은 돈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89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에 따른 퇴직금 정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헌재의 판결에 대한 모든것은 무조건 인정한다. 하지만 다수의 병역의무 복무자는 양심이 없어 군에 가는가? 그들도 총들고 모르는 상대를 쏘고, 죽이고 싶어 병역의 의무를 하는가? 헌법에 있는 병역의무에 대해 헌재의 입장은 모순이다! 생각한다. 만일 대체복무를 하는 양심적병역의무자의 기준은 절대 종교적 고려는 없어야 하며, 병역의무의 거부 조건이 총을 들 수 없다면 군대가서 총을 손에 안대는 보직을 주면 된다. 예를들면 취사, 세탁, 청소 얼마든지 많다. 군에 가지 않았던 법관, 국회의원은 이런 결정에 빠져라... 군대 가는 건전한 대한민국 청년이 양심이 없는 세상만은 아니라는걸 확실히 ! 더아상 말을 할 수 없다. 더러운 세상! 미래의 청년들이 지금처럼 양심적으로 병역의무를 하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한다. 나에 대해 욕하라.... 예비역 육군병장 최주곤", "num_agree": 10, "petition_idx": "289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에 대한 법률개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토르말린 파우더 사용한이불 입니다 그파우더 성분에 라듐 ra 226이 검출 된 결과 표가 있습니다 수년간 사용한 어린남매가 그동안 알수없는 이유로 아팠습니다 업체 조사해주세요 하루하루가 지옥같습니다 자료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제발 연락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9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라늄보다 200만배 방사능 뿜는 라듐원료 사용 이불업체가  있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입니다. 불공평한 보험료부과 체게에 청원합니다. 주택보유가 보험료 산정기준이 됨에 있어 은행대출을 받아 주택을 마련한 서민이 대다수 일진데, 대출금 갚기도 빠뜻한데 보험료 부과는 대출금은 고려도 하지 않은채 집값을 보험료 산정 기준으로 책정하는 현실이 매우 불공평합니다. 대출금 상환에 건강보험료 부과에 등골 휘어집니다. 공평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는 봉급에만 보험료가 산정기준인데 왜 자영멉자는 소득금액에 재산까지 산정기준이 되어야 하는지 속상하고 분통터집니다. 대통령님 이거 개선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9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지역별 입자 건강보험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이미 이슬람교 난민으로 인한 다국적 여성들과 많은 피해와 나라에 혼란을 가중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의 기초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안은 상태에서 무분별한 난민 받아 들이기와 이념과 가치관이 다른 이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엄청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써 매우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적어도 국민 청원사이트를 만든 의도는 자국민과의 소통, 다른의미로는 국민들의 의견반영을 위해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난민 문제에 대해 많은 자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원치안아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나라의 피해사례를 접했기 때문이겠죠. 꼭 이슬람 난민을 받으셔야한다면 \"여성. 10세 미만에 어린이\" 대한민국에 흡수될 수 있는 이들만 받아들여야한다 생각합니다. 그뿐아니라 모든 입국심사에 지문. 홍채 등록 등 강화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이 \"안전한 외국인\" 이라는 인식이 생길수 있도록 입국. 출국 심사는 까다롭게 개선해야합니다. 국민들이 난민이여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슬람교라는 종교적 개념에서 발생되는 문제들과 현정부에 규제 및 요건들이 가춰지지 안은 상태에서 위험부담까지 해야하는 부분에 반대 하는것입니다. \"국민의 안전, 국민의 생각에 대해 현명하게 생각하시고 단호하게 대처 부탁드리며 주먹구구식의 난민정책 절대 반대입니다.\"", "num_agree": 109, "petition_idx": "289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 난민입국 반대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긴 말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알고 모두가 분노한 이 일을 꼭,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32, "petition_idx": "289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재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이제는 종교적 병역거부로 인해 대체복무가 가능해질거 같네요. 제 자식은 여호와의증인 신도로 키우겠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89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 아들은 여호와의증인 교인으로 만들겠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양심적 병역거부자 이런단어가 자체가 불쾌합니다. 이때까지 군복무하는사람은 비양심적이여서 군복무한게 아닙니다 그냥 비양심적인병역거부자 입니다 그리고 사이비종교때문에 대체복무 개정한다는게 말이됩니까? 나라가 있어야 종교도 있는것입니다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나오면 누가 나라지킬러고 합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분단국가 입니다 그냥 병역거부자는 대한민국에서 추방시켰으면합니다 가수 유승준씨도 병역기피했다 이유로 대한민국에서 추방되었고, 아직까지 입국거부당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양심적이고 누군 비양심적이라 차별둬야하나요? 사이비종교집단때문에 헌재권한으로 함부로 결정하지 않았음합니다. 대체복무 꼭 추진해야한다면 국민투표으로 동의를얻던지 아님 개헌을 하는게 맞다고봅니다 대체복무는 반대합니다 차라리 징병제에서 모병제으로 하던가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289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병역거부자 단어 진짜 불쾌합니다 군복무자는 비양심적이라서 군복무했습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그들은 어떠한 신체적 장애 혹은 정신적 장애가 있어서 대체복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본인들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종교적인 이유 하나때문에 그들은 집총거부를 외치고 대체복무를 외칩니다. 이런 대체복무가 현역들과 비교하였을 때 쉽거나 무난하다면 대다수 남성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 일으킴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병역거부를 통한 병역기피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종교적 병역거부를 외치는 사람들이 진정 병역기피가 아닌 진심에서 우러 나오는 행동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현역 군인들보다 더 힘들고 오래 복무해야만 한다고 봅니다. 또한 이들은 군복무 이후에도 예비군에 참여하는 일반 남성들과 다르게 예비군에 복무하지 않을 것을 고려해야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고려중인 3년은 너무나 짧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외치는 종교적 이유는 평화입니다. 따라서 저는 그들의 복무가 평화를 실천하는 방안이었으면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종교적 병역거부를 외치는 사람들의 대체복무에 대해서 1. 최소 5년의 기간이 필요하다. 이는 대체복무 이후 예비군에 참여하지 않는 시간을 고려한다. 2. DMZ 지뢰제거반 혹은 6.25 전사자 유해발굴단에 근무하거나 하수도처리장 등 3D 업종에 근무시킨다. 3. 월급은 현역과 동등하게 받는다. 4. 사적인 영리행위는 제한하며, 대체복무 기간 중 형사처벌이 발생할 경우 가중처벌을 가한다. 5. 대체복무 이후 계급은 이병으로 제한하며, 취업 시 군경력은 호봉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6. 대체 복무의 기회는 한 번으로 제한한다. 7. 종교적 병역거부의 심사는 1년에서 2년동안 심사를 통해 승인한다. 를 주장합니다. 이기적이고 자신들의 안위만을 찾으며 안보에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현역들에 비해서 할만하다는 느낌을 받는 대체복무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289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적 병역거부의 대체복무는 최소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해외에서도 난민문제로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다수의 무슬람 또는 이슬람 사람들이 그런다는 보장은 없지만 항상 문제는 소수 때문에 발생하지 않습니까? 받아주다 보면 그 문화의 사람들 때문에 국내 및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건들처럼 살인, 성폭행, 강간 등의 사건 발생에 있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지도 모릅니다. 예전에 IS 무장단체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의 소지품 중 우리나라에서 머물다 간 흔적이 나왔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지 않나요? 한 번이 어렵지 그들이 다시 안 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만약 그들이 와서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 나라에 테러라도 저지른다면 그때는 어쩌려는 겁니까?? 그들의 안전보다는 일단 우리의 안전이 더 중요합니다. 그들은 제주도를 비자가 필요없는 제주도를 삼아 비자가 필요한 한국으로 넘어 올 생각을 하고 있는 무서운 사람들 일지도 모릅니다. 정부는 그들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줄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제발 국민들을 위한다면 그들을 다시 그들의 나라로 돌려보내 주세요. 조금이라도 안전한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num_agree": 80, "petition_idx": "289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주세요. (난민, 무슬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주로 술자리를 자주 갖게 되는 길거리를 걷게 되면 한 번 쯤은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을 지나쳐야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갈 수가 있기에 담배 냄새를 맡기 싫어도 맡을 수 밖에 없게 되는데 그 담배 냄새를 맡기 싫어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차라리 그 길거리 주변에 흡연구역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흡연구역이 생기면 흡연 하시는 분들도 흡연구역이 생기니까 그 곳에 가서 사람들 눈치를 조금이라도 덜 보고 피우실 수 있을 거고, 그 길거리를 걷는 사람들은 담배 냄새가 많이 나지 않으니까 그 길거리를 다닐 때 덜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이라도 쾌적한 길거리를 만들 수 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89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자리를 자주 갖게 되는 길거리에 흡연구역을 설치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군필 가산점 제도가 사라진지 꽤 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오히려 평등에서 벗어난 일입니다. 현역으로 군생활을 마친 사람들은 2년을 나라에 헌신한 것이고 제대후에도 예비역으로 편성되어 훈련을 받아야하며 전쟁이 나면 40대까지도 나라를 지킬 중요한 인재들입니다. 그러한 중요한 인재들에 대한 나라의 보상은 전무합니다. 대한민국의 건장한 남자라는 이유로 군대를 갔다왔지만 군대를 가지 않은 사람과의 차별을 두지 않는다면 누가 군대를 가려하겠습니까? 여성이라는 이유로 군대에 징집되지 않는다면 여성에게도 군대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주어 그 혜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성들이 임신으로 인한 불합리한 해고나 차별이 없어진다면 군필자들에 대한 보상도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전시가 되면 나라를 지키지 않고 나라를 떠나겠다고 선언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나라를 지킬 사람들이 같은 대우를 받는다면 누가 군대를 가려 하겠습니까? 군대를 가지 않은 사람들의 의무를 늘리기보단 군대를 갔다온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89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필자에대한 혜택이 만들어져야 할 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의 청원을 아래의 이유 등으로 청원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이하 \"비양심적 병역거부\"로 치환합니다. 본문 비양심적 병영거부가 허락된다면 아래의 모든 법안을 개정하고 이에 따른 피해를 국가가 각 개인에게 보상해야 한다. (1)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특정 종교인에 비해 대다수의 국민은 국방의 의무라는 차별을 받았음으로 병역의 의무를 다한 자는 의무복무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손실에 국가는 보상을 하여야 할 것이다. (2) \"제11조 2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 국민의 기본 의무 조차 이행하지 않는 종교 혹은 단체의 교리를 인정하는 것은 사회적 특수, 특권 계급을 국가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이며, 국방의 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제도를 강요하는 종교 또는 단체는 대한민국에서 인정될 수 없는 불법 조직임으로 그 창설과 활동을 금지하여야 한다. (3) 비양심적 병역거부 개정안 발의는 위헌이며 대한민국의 국교는 \"여호와의 증인\" 인가?? \"헌법 제20조 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 반사회적 종교 교리를 인권에 빗대어 개정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이며, 이를 인정하여 법률로 개정하는 것은 해당 종교의 교리를 인정함으로써 해당 종교를 국교로서 인정하는 행위이다. 이는 절대 허용될 수 없는 위헌 행위이며, 또한 국가의 존립아래 인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간과한 무지한 논리이다. 국가의 존립은 국민이 의무를 다했을 때 비로서 지켜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4) 국민의 권리가 없는 자, 즉각 추방하라.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는 국민으로써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없으며, 국민의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님으로 '아래' 국민으로써 누릴 수 있는 각종 권리와 자격을 무조건적으로 즉시 박탈하여야 한다. \"헌법 제14조 거주, 이전의 자유\" 를 박탈하고, 해외로 추방하라.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에서는 그 어떤 자산이나 경제적 이익도 취할 수 없다. \"헌법 제16조 주거의 자유\"를 박탈함과 동시에 해외로 추방하라. \"헌법 제23조 국민의 재산권\"을 박탈함과 동시에 전재산을 국고로 귀속하라. \"헌법 제24조 선거권\"을 박탈함과 동시에 국민이 아닌 자는 \"헌법 제26조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가 없음으로 진행중인 모든 항소를 중단하고, 국가는 이의를 받아 재판할 필요가 없다. \"헌법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해당 종교인들의 교육받을 권리 를 박탈하고, \"제3항 의무교육은 무상\"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하라. \"헌법 제34조\" 각 항의 모든 권리(아래 각항)를 박탈하라. '제1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2항 사회보장, 사회복지' '제3항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 '제4항 복지향상' '제5항 국가의 보호' 그 어떤 외세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으로써의 의무를 다하며 고귀한 목숨걸고 지켜낸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에서 즉각 추방하라. (5) 만약, '전쟁을 금하라'는 종교적, 비양심적 병역거부가 합당하다면 국민의 4대 의무중 기본의무 인 아래 2가지 의무는 '전쟁'을 이유로 모든 국민으로 부터 의무 이행이 거절될 것이다. 1. \"국방의 의무\" 2. 국방비를 포함한 \"납세의 의무\" \"헌법 제5조 1항.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즉, \"국방의 의무\"는 '평화유지'가 목적이며 '침략적 전쟁'준비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라. (6) 한반도 평화 모드?? 주변국의 정세!! 남북한의 평화로운 '통일지향' 은 \"헌법 제4조\"에도 나와 있는 온 국민의 염원이지만, 통일이 된다고 해서 한반도의 안정은 쉽게 찾아오지 않는다. 오히려 주변국의 정세에 맞춰 우리나라를 수호할 군대와 안보가 더욱더 강하고 절실하게 필요하다. 1. 일본의 독도 분쟁 일본의 자위대는 아베내각의 개헌에 따라 점차 해외 할동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으며, 자위대 활동의 1순위가 독도 침략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항공자위대가 공대지 미사일과 수송기를 도입하고, 해상자위대의 잠수함은 필리핀까지 진출하고 있다. 국가의 군대가 없다면 무력으로 독도를 차지하려하는 일본의 만행을 또다시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며 치욕스런 일제강점기는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명심 또 명심해야 한다. 2. 중국의 동북공정 2002년부터 중국은 동북3성 즉, 우리의 고구려, 발해 등을 중국의 역사로 귀속시키고, 우리 민족자체의 독립성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있다. 이는 비단, 지난 역사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 우리국토에 대한 소유권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지금도 중국은 국경을 넓히기 위해 무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베트남, 인도, 러시아 등 주변국에 펼치고 있다. 한반도가 통일된다면? 이제부터 거대 중국과의 대립을 위해서도 군대는 반드시 필요한 시대가 된 것이다. 위 여타의 이유로 \"비양심적 병역거부\"와 \"거부자(세력)\"를 반대함과 동시에 형평성에 맞는 처벌을 바라는 바입니다.", "num_agree": 112, "petition_idx": "289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의 국교는 \"여호와의 증인\" 인가??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아무런 사교육 없이 아이둘 어린이집,유치원 교육비 에 보험료, 공과금, 대출금, 허리띠졸라맨생활비 끝. 저축없음 여가없음 희망없음 입니다만 저희네가족도 난민신청하면 120만원이라도 주시려나요 눈에 넣어도 안아플 자식들 키우는 부모입장에서 젊은남성이 95%인 이슬람난민수용 자체가 납득이 가질않습니다!", "num_agree": 143, "petition_idx": "289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둘낳고 사는 제가 난민입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이들고 아이둘엄마로써 젊은남자로만 이루어진,490여명의 이슬람난민. 두렵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지구대나 경찰서에 끌려가서 수갑을 뒤로 채운 상태로 목을 조여서 죽을뻔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후 목상태도 여지껏 안좋을 뿐더러 경찰에 대한 혐오 배신감을 지울수가 없네요... 경찰이 시민 폭행이나 목조를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는건지요? 그일 이후 이곳저곳 블로그에서 보니 경찰한테 맞은사람이 한둘이 아니더군요... 억울해서 경찰한테 따지면 공무집행방해 혹은 모욕죄로 벌금 때리고...... 이게 민주주의 맞는지 진짜 ....", "num_agree": 1, "petition_idx": "289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이 시민 폭행 하는것에 대해 단속좀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서울 평양간 고속도로건설에 한국정부가 함께하기로 했다고요???? 한국실상을 보세요.도로 곳곳에 싱크홀과 움푹패인곳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일어나 얼마전에도 사망자가 나온걸로 알고있는데요..자기집안청소도 못하면서 남의 집 청소 도와주러 가고있는꼴이네요.북한을 정상정부로 인정한이상 외교의 기본법칙인 give and take 법칙을 따라야죠.북한으로 부터 뭘받아냈다고 무작정 북한정부에 도움을 못줘서 안달이난 모습을 자꾸 보이네요? 비핵화??단지 아직 말뿐인거고,이상상봉??? 그거 고작 한번에 100명씩 꼴랑해서 어느세월에 지금 이산가족분들 대부분 고령자인데 다돌아가시고 난뒤,죽은 자식 불알만지기식의 정책내놓을래요??? 적어도 남북한 국민들 자유로이 여행하고 오고갈수있을정도의 결과물을 받아내고서야,북한 교통인프라구축에 동참한다는 정책에 국민들이 수긍할수있지않을까요?? 중국고사에서 적국을 침범하기위해 국경지대에 집채만한 금덩어리돌을 갖다두고 적국의 왕이 그 금덩어리돌을 옮기기위해 길을내자,쳐들어가서 전쟁에서 이긴 고사이야기기 모르나요?? 나중에 서울 평얀간 고속도로를 통해 북한탱크가 쳐밀고 내려온다는 생각은 못하나요?? 그냥 설마 약속했으니 믿어보자??? 정부가 자선단체인가요??? 계속 제주도 이슬남 예멘 난민문제도 그렇고 사형제폐지선언 문제도 그렇고??? 지금정부는 그냥 어떤 자선단체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드네요.모든 정책에있서 가장중요한건 나라의 국익과 국민의 삶과 복지증진을 바탕으로한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베이스로 깔아놓고 정책을 내놓으셔야지,이모든것은 간과한채로 무슨 자선단체인마냥 우주같은 오지랖으로 대체 추구하는게 먼가요? 김대중대통령처럼 노벨평화상이라도 받고싶으신가요???", "num_agree": 69, "petition_idx": "289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정부는 자선단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합니다 이번 정부를 지지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들어 나고 있습니다 이번정부 이전에도 임금인상 논란이 많았지만 저는 반대 하였습니다 최저임금인상으로 김치찌게 6000원 하고있는걸 만원 2만원에도 싸먹을수 있다고 염려하였습니다. 결국은 제말이 맞았습니다 월급은 하나도 인상이 안되고 물가만 한없이 올라습니다. 음식값 하나 안 오른거 없고 서민 애용식품인 소주하나도 값을 50원 올리니 전부 일제히 음식점에 소주값을 1000윈씩 일제히올려 3000원 에 먹는소주가 일제히 전부 4000 올리는데 하물며 최저시급 올리는데 사업주들이 가만 있을리는 없겠죠. 그런데 시급 올려봐야 하루하루 임금받고 사는 노동자들은 더 힘이듭니다 때론 최저시급 올려야 한다며 임금인상 년도 마다 시위를 하고 한것은 알고있지만 이번 정부들어 실제로 올려 놓으니 많은 사람들이 후회 하고 함부로 올리면 안되는구나 하고 많이 느껴쓰리라봅니다.. 아무한태도 나으진 삶도 없이 물가만 올라 삶이 더 팍팍 해지기만 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은 차등적용이 맞습니다 누가 한더위에 에어컨 바람씌며 일하고 싶지 누가 철강회사 등 힘든 직종을 택하겠습니까. 편의점에서나 편하게 일하며 또는 pc방 서비스 업종등 서비스 업을 택하며 깨끗 하거나 시원 하거나 한 서비스 업종을 찾겠죠 누가 한여름에 철강회사 등 에서 불구덩이에 먼지 날리며 일 하려고 하곘습니까.. 같은 시급에? ..안그런가요? 지금의 최저 시급도 서비스 업종도 최저시급이란 명목으로 물가만 한없이 올라가고 차등 시급이면 된장찌게를 2만원에 사먹는 일이 조금 늦춰질거라고 생각합니디ㅡ..", "num_agree": 3, "petition_idx": "289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인상과 차등시급제 건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저는 민주당 지지자 이고 아직도 자한당의 만행은 용서가 안됩니다. 하지만 지금 실태는 뭔가요. 사상최대의 청년실업 주52시간 월209시간 시간제한으로 인한 교대근무자들의 pay 합의 비정규직 정규직 시행의 오류 및 이로인한 적패발생의 묵인 이런 시점에 뭐하나 해결본게 없는데 이젠 북한의 고속도로 사업에 전폭지원? 이건 말이 안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공사기관의 경비근로자로 3년이상 일하였고 퇴사한지도 얼마되지 않아 이부분의 변화과정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초기에는 인천공항을 시작으로 좋은 방향같았으나 기술직이 아닌 공무직에 경비 청소용역의 특성상 특출난 조건이 아닌 사지가 멀쩡하고 정신장애가 없으면 채용되는 특성상 점점 정규직 실현이 되니 이때부터 발빠르게 간부급 및 노조의 고위 간부들의 지인 및 친인척들의 부정청탁입사 가 시작되 면서 일반적인 사람이면 채용할수 있다는 이점을 이용해서 마구 밀어넣는 형국을 보았고 한전계열에 몸담고있던 저는 좋으면서도 이건 아니다 싶어 국민청원에 넣으니 답변이 정규직 전환대상 직군이여도 용역업체 신분이고 공공기관 정규직이 아니기에 현재 공공기관 적패청산이라 볼수없다는 답변이 왔는데 이해가 안가는게 청탁으로 입사한정황이 뻔히 있어도 그런 답변을 하는게 이해가 안갔습니다. 실제로 근무시 누가 넣어줬다 누구덕분에 들어왔다 정규직되는거 맞느냐 참 기도안차는 소릴하는데 항만 및 철도같은 공사는 2017년 7월20일 이전의 기간 컷을 두었는데 에너지계열의 한전소속 모 공사는 그딴거 없고 지역주민이 짱인 기관이 있죠 말하면 입아픈 비리집단 무튼 이러한 부정한부분은 인천공항도 있을것이고 정규직 전환대상 자리는 무조건 있다생각하고 대통령님도 아실꺼라 보는데 이것또한 제대로 마무리를 안하시고 주52시간 월209시간 으로 인한 근로기준도 판만벌이고 자리도 못잡고 결국 6개월 유예기간을 주시 공사는 몰라도 사기업은 좋다고 6개월뒤에 다시 생각하자 라는 형국이며 저 또한 경비업을 하는 신분이지만 솔직히 민주당 지지자이기도 하지만 나라가 경쟁력을 갖추려면 생산성과 창의성 희소성 소모성이 강한 직군을 전폭지원하여 발전을 해야하는데 일자리 창출하신다더니 무슨 경비 청소 일자리만 늘리십니까? 나라를 경비 청소 강국으로 이끄실껍니까 또한 불필요한 사무행정 공무원들 더 뽑아서 뭐하십니까? 지지자 늘리기하십니까? 사무행정 특히 동사무소 가면 민원 2명있고 행정원들 특례병 포함 5인인 주민센터 저희집앞인데 등본하나 뽑는데 10분이상 소요됩니다. 이개 말이 된다 생각하시나요? 이러한 사무관들 집채교육 이나 시키십시오 불필요한 공무원보단 저또한 경비지만 경비 청소 근로자보단 생산직군과 창의성의 벤처기업발굴 소모성의 제품 희소성을 가지는 경쟁력이 강한 상품 개발에 힘쓰십시오 나라를 경비 청소 전문점으로 만들지 마시고 이러한 시점에서 용역업체들의 부정청탁입사 비리를 반드시 밝혀내서 없에야 합니다. 부정청탁인원이 정규직전환이 되면 월급만 축내고 본인들의 업무보단 개인의 이익만 추구하는 현상태보다 더한 악순환으로 결과는 돌아올껍니다. 위에 간단히 서술한 내용처럼 대통령께서 펼친 개혁중 단1개도 정확하고 깨끗하게 실행된게 없는 시점에서 아직 종전도 안하고 핵폐기도 정확히 안하고 명분상 적대국 에게 무슨 고속도로 지원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또한 북한이탈주민들 받아들이는건 좋으나 자국민들의 특히 청년들 핸드폰요금 10만원남짓한 금액도 없어서 연채하고 알바로 겨우 생활하는 국민도 있는데 탈이주민이랍시고 2500만원가량의 지원금 또한 자국민들도 들어가기 힘든lh아파트를 1순위로 들어가게끔 해주는 혜택 너무과합니다. 자국민들은 극심한 가계부채 등 생활고와 나라의 미래 청년들이 설자리와 기회도 재대로 가지지 못하는 그 젊은 이나라의 피들. 대통령님 생각보다 정말 힘들게 삶을 연맹하는 자들이 더 많습니다. 그것이 이나라의 자국민의 현재 부정할수 없는 현실인데 어떻게 아직 적대국인 북한에 도로사업을 전폭지원한다는 판단을 내릴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추후 종전선언 하고 해도 절대 늦은게 아닙니다. 당장 철회하시고 자국민을 돌보시고 나라를 경비 청소의 나라로 만들지 마십시오. 저의 말에 거짓된 정보는 없고 저의 생각에 저는 옳다 판단하기에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저는 경비업을 하고 있고 민주당의 지지자 이지만 이번 건은 정말 무서운 악재로 돌아올수 있단걸 명시하시어 고속도로는 폐지하시고 판을벌려놓은 정책부터 마무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종전뒤에 고속도로 사안은 다시 국민들과 소통하여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89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북한 고속도로 사업 폐지 비정규직 전환 공기업 감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제가 쓴글이 왜지워지죠? 대통령님께서는 무슨 생각하른지 알고싶습니다. 지금 실업율이 최대라는데.3040은 지식.마누라 먹여살려 열심히 살아도 힘든데 북한에도로 깔아줄생각히는게 맞는건지 국민이낸 세금으로 이러셔도 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경제는 엉망진창 이 되 가고 중국은 우리기술. 인재빼가 중국 보복이두려워 말도 못하고 이게 정상적인겁니까? 북한에 도로 깔아주는 돈은 누가 낸 돈입니까? 엄청난 실업율과 경제 부터 해결하시는게 먼저입니다. 도록깔아주는돈 보나마나 한국이 다지원하겠죠? 국민들이 나라 살림을위낸돈이지 북한에 도로깔아주라고 세금내는거 아닙니다. 거기에 북한은 아직핵폐기 를 한것도 아닌데 마치 핵폐기한것처럼 무슨 도로를 깔준다기사가 나와서 이래도되나싶습니다. 국민에게 묻겠습니다. 내가낸세금 우리국민을위에서가아닌 또는 누군가굶어 죽어가는 상황이아닌데 인프라 사업을 하는것에대해 답을 듣고 싶습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289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도로 지원 반대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오늘 양심적병역거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양심의 자유와 소수자의 목소리와 다양성을 존중하여 양심적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판결이었습니다. 물론 소수자의 목소리와 다양성도 중요하지만, 이로인해 형평성이 훼손되거나 다수가 상처받아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하여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대책을 마련해주시길 촉구합니다. 1. 우선 \"양심적병역거부자\"라는 말부터 \"종교적 병역거부자\" 같은 다른 말로 바꿔야 합니다. 양심이란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입니다. 병역거부자들이 자신이 믿고 있는 종교적 가치나 소신을 지키기 위하여 국민의 4대의무 중 하나인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양심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내 소신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조직의 일원으로서 주어진 의무를 이행하는 것과 자신만의 특별한 사유로 주어진 의무를 무턱대고 거부하는 것 중에 어느것이 양심적인 것일까요? 본인들에게는 진정성 있는 이유일지는 모르나, 단순히 군대가면 힘드니까 가기 싫다는 이유가 아니라고 해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행하는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는 것에 양심적이라는 말이 붙거나 다른 역할로 대체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양심적\"이라는 단어로 인해 성실하게 주어진 의무를 이행한 군필자들이 상처받고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2. 대체복무와 관련해서 국민과 충분히 소통해서 재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원입대가 아닌 징병을 반기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군대생활을 견디지 못할 진정성 있는 이유는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심하게 내성적인 성격으로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많은 사람, 결벽증이나 신경과민으로 단체생활이 괴로운 사람, 스트레스에 극심하게 취약한 사람 등등 정말 다양한 소수가 있습니다. 과연 종교적인 소신보다 이렇게 매일을 고역으로 만들 수 있는 문제들이 중대하지 않다고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종교적인 이유 외에도 기본권을 지키고자하는 진정성 있는 이유를 가진 소수들에게도 다양성을 존중하여 대체복무의 선택권이 돌아가야 형평성이 있습니다. 양심의 자유라는 기본권 보장을 위해 자신만이 알 수 있는 \"양심\"이라는 미명하에 대체복무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합헌이라면 징병제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징병제야말로 개인의 기본권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군필자들이 성실하게 군생활을 견뎌낸 이유는 자유만큼 의무가 중요하게 지켜져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그렇게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한 군필자와 현재 복무중인 장병들에게 심각한 상처를 주고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소수의 마음속에만 있는 양심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의무를 이행한 다수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대체복무 관련해서 재고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가 정말 합당하다면 국민들에게 충분히 납득시켜주시기 바랍니다. 3. 병역거부자의 기본권보다 병사들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세요. 병사들은 자신의 공간도 없이, 대부분의 자유를 박탈 당한 채로, 초인적인 훈련과 행군으로 짧지않은 기간을 보냅니다. 물론 군사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많겠지만, 분명히 좀더 병사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복무할 수 있도록 처우나 제도를 더욱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많은 병사들이 군생활 속에서 희생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군생활과 자신의 종교적 소신과 맞지 않는다는 허울만 좋은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병역거부자의 기본권보다 우선적으로 병사들의 기본권을 위해 노력해주세요. 기준을 잡기도 애매한 양심적병역거부에 대해서 대체복무를 허용할 것이라면, 차라리 모두에게 대체복무 선택의 기회를 평등하게 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기준과 공평하고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국민을 충분히 납득시켜주세요.", "num_agree": 39, "petition_idx": "289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명 \"양심적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관련해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완전한 핵무기 폐기 전에 지원하지 마세요. 6.25전쟁, 베트남전쟁을 잊으면 안 됩니다. 더욱이 시간 벌기로 합의, 선언한 거일 수 있습니다. 방심은 금물입니다. 모두 방심해서 일어났죠? 6.25전쟁,베트남전쟁 모두요. 남북정상회담 그 전에도 있었죠?! 하지만 모두 지켜지지 않았고, 지금에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완전폐기전까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끝날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89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완전한 핵무기 폐기 전에 지원하지 마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대형마트를 지나다닐때 마다 피눈물이 나오고 가슴이 쓰라립니다 수많은 파충류와 설치류 포유류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에 있는 거북이는 병에 걸려 폐사 직전이였고 '비어디 드래곤' 이라 불리는 도마뱀은 말라 비틀어져서 쓰러지기 직전이였고 그곳에 햄스터들은 아이들의 손짓과 무분별한 핸들링으로 아파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문제점은 대부분 입양자들은 미취학 아동 혹은 초등학생이 대부분이며 마트 판매원 조차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않는것이 대다수이고 사육방법 또한 모르고 있습니다 전문시설 혹은 분양샵에서만 반려동물을 판매할수 있도록 지정해주세요. 생물은 아이들이 가지고노는 장난감이 아니며 반려동물을 기르기 위해선 그 작은 생명체 이더라도 서약서를 작성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289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형마트 애완동물 판매중단"}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중소기업하다보면 다양한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럴때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벤처부... 그런데 실제는 정말 도움이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갑질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는 하청에 하청을 주는 운영 구조때문입니다. 예전 정권에서 특혜를 받은 몇몇 사기업들이 자신들을 준공공기관이라 칠하며 중소기업벤처부가 가져가야할 고유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사실 사기업이면서 준공공기관이라 칭하면서 엄청난 예산을 책정받아... 중소기업벤처부가 해야할 각종 사업을 대신하면서 각종 갑질만 하는 구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중소기업벤처부가 예전 정권에서 특혜받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각종 하청업체들을 해체하고 직접 자기 조직으로 구성된 지원체를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를 청원합니다. 중소기업들은 저런 행정편의 때문에 하청질한 하청업체들의 갑질 때문에 피가 말라 갑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9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벤처부가 하청질 그만하고 중소기업 직접 지원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여호와 증인 밑으면 군 면제 해준다는데, 이런 나라에 세금내기 싫습니다. 군대갔다 왔습니다. 내가 고생해서 번돈을 왜 강제로 국가에 줘야 하는지, 인권탄압 하는 법률을 양심적 거부합니다. 앞으로 여호와 증인 밑을게요. 무신론자지만", "num_agree": 30, "petition_idx": "289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세금거부 하고 싶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전 민주당 권리당원입니다. 자유당과 바른미래당은 몸서리칠만큼 싫어하는 젊은이기도 하구요. 그래서 민주당 정부를 100%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당신들도 결국 서민들의 삶에는 관심없는, 그냥 높으신분들에 불과하군요. 나는 절대 안그럴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지만, 겪어보니 이렇게 정치혐오증이 시작되는건가 봅니다. 첫째, 당신들은 국민의 안전에 관심이 없습니다. 난민, 특히 이슬람 난민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최악의 집단입니다. 그들은 요구하고 또 요구합니다.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면 돌아오는건 더 큰 호의에 대한 요구입니다. 민주당정부의 높으신분들님~ 만약 난민이 유입되면 그들은 어디서 살게 될까요?? 당신들이 많이 거주하는 동네인 이촌동? 압구정동? 여의도동? 틀렸습니다 바로 99% 국민들인 우리 서민들의 옆에 거주하게 될겁니다. 이교도를 죽이면 죽어서 수십명의 처녀를 상으로 받게되는 이슬람교도와 이웃이 된다? 글쎄요 당신들은 폼잡으면서 인권, 국제적 의무를 말하지만 그로인한 환산할 수없는 비용은 바로 우리 일반 서민들이 생활속에서 지불하게 됩니다. 둘째, 당신들은 정말 이념적입니다. 특히 일자리, 최저임금 정책에 있어서는 정말 자유당이 재벌 옹호하는 이상으로 맹목적입니다. 누군들 내 친구가, 동생이 낮은 최저임금 받으며 생고생하는게 마음아프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경제학 교수, 전문가들이 의심하는 \"소득주도 성장\"을 참으로도 뚝심있게 이어가시네요. 그리고는 몇몇 옹호하는 학자들 멘트 빌려와서 자위하고 있는게 너무나 눈에 잘 보입니다. 왜이렇게 당신들은 위선적인가요? 소득을 분배하는 정책은 기본적으로 성장정책이 아닌 분배정책입니다. 도대체 뭐가 그리도 잘나셨길래, 또 겁나시길래 되도 않게 이질적인 키워드 2개 붙여놓고 잘했다 자위중이신가요? 마치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의 데자뷰 같네요. 셋째, 당신들은 공정, 공평을 말하면서 실상은 그러한 가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해드리자면 그러한 가치를 추구하는척 위선을 떠시는거죠. 학종, 속된말로 참 간지나는 제도입니다. 학생의 잠재력을 보고 학생선발을 한다. 그런데 이런생각도 드네요. \"어이구 참 똥 잘싼다.\" 한국에서 학벌과 미래의 삶은 매우 상관관계가 높습니다. 즉 학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해 죽을때까지 따라다니는 꼬리표, 또 그로인한 우대와 차별, 소득의 격차가 모두 연관이 있습니다. 제발 외국의 정책을 도입할때는 한국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서 도입하십시오. 공무원들, 의원님들이 시행하는 정책이 엄밀한 정책평가, 수많은 시뮬레이션과 숙고에 의해 시행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만, 한국이 더 발전하기위해서는 이러한 나랏일에서의 아마추어리즘은 이제는 지양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당신들은 혐오주의자입니다. 민주당정부에 가장 암적 존재가 있는데 바로 메갈리안, 페미니스트입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지지기반의 표를 의식해서 그들의 추악한 짓거리를 눈감고 있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십시오. 아르헨티나처럼 되도 않는 복지로 퍼주다가 나라가 망해야만 포퓰리즘인가요? 또 당신들이 젊었을때 여성들에게 한 행동에 대한 부채의식을 지금의 젊은 남성들이 대신 해소해 줄것이라는 착각은 버리십시오. 그래도 이명박근혜정부때와 다르게 이렇게 소통할 수있는 장을 마련한것은 칭찬받을만 합니다. (요새 답변하는거 보면 얼마나 실효성이 있나 싶긴 하지만) 그리고 당신들의 위의 4가지의 치부가 존재한다고 해도 자유당 및 바미당을 지지하지는 않을겁니다. 물론 정의당 그 루저들은 더더욱 지지 안할거구요. 마지막으로 제발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위선에서 벗어나 더 깨끗한 렌즈로 국가를 보고 정책를 시행하십시오\" ※ 참고로 이거 다 복사 캡쳐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이런 글 썼다고 뿌릴겁니다. 입맛에 안맞는 청원이라고 지울 생각은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5, "petition_idx": "289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정부는 다를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니 당신들도 결국 높으신분들에 지나지 않으시군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요즘 들어 구급대원들이 주취자에게 맞는 사건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딜 감히 실려가면서 구급대원을 폭행합니까? 구급대원에게 삼단봉을 지급해서 정당방위로 다스리게 해주세요. 구급대원 폭행하는 자들은 인격적으로 대우해 줄 가치가 0.1%도 없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9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급대원에게 삼단봉을 지급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지금 후분양제로 말들이 많은데요 건축쪽 공무원들은 대거 고용 하여 공공 아파트등의 건설에 콧대높은 건설사들 대신해 하나의 건설공기업 으로서 비인기지역 건축을 대체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좋은 영향을 줄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물 설계부터 인테리어까지 필요한 자격을 갖춘 인재들로 구성되어 사 기업에 뒤지지 않는 퀄리티여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9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후분양제 건설 공무원 채용"}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멕시코 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조롱 하고 비웃었 습니다. 당장 연예계 관련된 멕시코 인들 전부다 추방 하고 난민은 물론 이고 멕시코 인들 전부다 추방 시켜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89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멕시코 인 추방을 원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부동산은 모든 문제의 근본입니다 일자리 규제개혁 최저임금 공정거래 부정부패 기타등등 이런 것들은 겉으로 보이는 증상에 불과합니다 지금부터 마스터 프랜을 짜고 총선후 임대료 손보면 많은 문제가 풀릴겁니다 이른바 경제 전문가 관료는 절대로 하고 싶어하지 않는 일입니다 엄청난 부작용만 떠들어 댈게 뻔합니다 부동산을 손봐야 성장동력이 생기고 대통령님의 공약들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대통령임의 수척해진 얼굴을 보면서 이정부가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는 일념으로 주제넘게 글 올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9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료에 세금폭탄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도데체 당신은 북한 대통령입니까?왜 우리나라 세금으로 북한한데 지원합니까?그리고 통일도 하지도 않고 핵 포기도 없는 북한한데 도로는 왜 만들죠?또 국민은 피땀 흘려서 돈 벌러서 세금 꼬박꼬박 내고 그 세금 으로 북한한데 다 투자 하고 국민은 죽어라 밤 낮으로 일 하면서 애 새끼 키우는 사람들이나 불쌍한 국민은 1%생각도 안 합니까.앞으로 북한 한데 투자 하고 싶으면 문재인 대통령님 돈으로 투자하세요. 국민들은 죽어라 힘들고 세금은 올러고 해택도 점 점 없어지고 물가는 솟아서 살디 힘들고 요즘 살기 힘들어서 범죄도 많이생기고 죽는사람도 많습니다. 제발 그런식으로 계속 한다면 국민들은 힘 모아 광장으로 나와 집회 합니다. 더 이상 못 봐 주겠네요. 저는 북한 지원반대하고 제주도 예멘 난민받아주는것도 반대 합니다. 제주도 예멘난민 지원하는 돈도 국민 세금으로 주지말도 대통령님 세금으로 도와주세요. 우리나라 불쌍한 사람 얼마나 많으지 알고 그렇게 하시나요.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도와 주시죠.예멘난민이 만약 성범죄나 범죄가 생기면 대통령님께서 책임 지겠습니까. 저는 북한지원 제주도 예멘 난민받아주는 일 반대합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289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지원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부가 국민의 의견을 들을수있는, 꼭 필요한 의사전달 창구인 청원게시판을 말도안되는 청원을 올려 그 기능을 상실하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실제 말도 안된다는걸 알면서도, 누구를 죽여달라, 어디에 핵을 쏘아달라. . 진짜 국민이 원하는소통을 방해하고있습니다. 아무리 이곳이 자율적인 표현이 허가되는곳이라 하더라도, 게시판의 본질을 흐리는 게시물들은 따로 분류해주셨으면합니다. 삭제하지말아주세요. 순기능을 파괴해서 진짜 청원을 전달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의 청원인도 있겠지요. 그들은 이 게시판을 폐쇄하고싶어합니다. 대통령님, 사람, 아닌 국민의 목소리에 귀 귀울여주세요. 촛불의 힘을 빌어 지금 대통령을 그자리에 있게한건. 대한민국 \"국민\" 입니다.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모든사람이 아닌 국민이요. 지지자들만이 국민이 아닙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지지율빼고 모든게 다올랐다 아우성입니다. 지금 뉴스에서 말해주는 지지율 수치가 정말 바로미터일까요? 조속히 국민이 대한민국의 존망에 대해 걱정하지 않게 해주세요, 부탁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9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말도 안되는 이상한청원을 못쓰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일본다운 일본의 일본같은 페어플레이로 16강 진출기사 후 느꼈습니다 우리 대한축구국가대표팀은 대한민국의 이름을 걸고 세계무대에 나갔으면 일본보다 잘해야지 독일 이겼다고 무조건 좋아할게 아니란말입니다 직접 맞붙어서 이겨야 이기는건가요? 진정한 스포츠정신이 결여된 일본국가대표팀의 16강진출이라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일본도 가는 16강을 못간것에 원인을 분석하면 축협이래 대표적인 대한민국 축구적폐 정씨집안과 그에 기생하는 호르곤 말뿐인 신용제로 축구인지 핸드볼인지 분간을 할수없는 지경까지 만드는 기이한 능력소유자 장핸수 등이 있습니다 이 인간들 조사안하면 민주당 니들도 끝이다 몇년간 밀어줬는데 계속 이러면 정부랑 민주당 역시 자한당이랑 같은놈들이야 정치로 국민들 신물나게 해줬으면 축구라도 일본을 일본보다 성적좋아야될거아니냐 이 모든게 청와대 국회 잘못도 있어 돈되는것만 큰 사안들만 골라해결하니 내가아냐? 문재인 대통령님 퇴임이전까지 대한민국 적폐처벌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보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89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기만죄 축협이하 신태용 장현수 등 처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국민 갈등 조장하고 있는 현 국토부 장관의 경질을 요청합니다. 현 국토부 장관은 고위 정치인으로 갈등을 조정해야 하는 위치임에도 오히려 국민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진에어 면허관련 갈등 조장인데, 간략한 내용은 진에어 등기이사로 외국인이 선임되었고, 감독기관인 국토부의 방관이 있었다가, 금번 한진가의 갑질소동으로 이슈화 되어, 두 달 가까이 국토부에서 면허취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사안이 있다면, 법률검토나 국토부 내부감사 등을 조용조용히 진행하고,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서 신속히 결정해야 되는 것이라고 보는데, 현 국토부 장관은 다른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지 모르겠지만, '면허취소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한다. 유예기간을 둔다. 직원들의 생계를 고려해 인수합병을 한다. 법률상 취소를 한다, 못한다.' 등의 내용을 언론에 흘리고, 소위 여론의 '간 보기'를 하는 행태를 두 달이나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진에어 임직원들의 고용불안은 극에 달하고, 주주들의 재산상 피해는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급기야는 대한항공 노조에서 국토부를 항의 방문하는 사태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물론 인터넷에는 진에어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 취소하면 안된다는 갈등이 최고조로 달해 있고요. 이러한 소모적인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국가경제나 국민생활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이런 갈등을 조장하는 장관이, 다른 정책에서는 제대로 된 업무를 할 수 있을까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걱정됩니다. 다시 한 번, 현 국토부 장관의 즉각적인 경질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289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 장관 경질 요청합니다. - 진에어 면허관련 갈등 조장"}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안녕하세요. 미취학 아동 2명을 두고 있는 아이엄마입니다. 지금 청원하는 시간은 새벽 2시 14분입니다. 하지만 저희 남편은 아직까지 귀가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통화시 전화기 넘어로 어느 술집인듯 시끌벅적한 취객들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소위 말하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지만 일주일에 한두번이상은 꼭 이시간이 넘도록 회식을 합니다. 더군다나 남편은 편도 50km가 넘는 먼거리에서 출퇴근을 합니다. 하지만 회식자리에서 아무도 그러한 사정을 봐주는 분은 없더군요. 한달에 한번정도는 팀 사기 진작을 위하여 저녁식사를 함께 할 수도 있다지만, 새벽까지 회식하고 집에와서 잠 한두시간 자고 출근하면 다음날 업무가 제대로 될까요? 그것도 일주일에 한두번 꼭꼭 회식을 하는데요. 근무시간은 주 몇시간 안으로 조정을 하여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회식시간은 오히려 더 늘어날 뿐입니다. 업무의 집중도와 효율성은 떨어지고 유급 근무시간은 줄어들었지만 업무량은 같으니 오히려 무급으로 야근하는 시간이 길어지지요. 또한 평일에 다하지 못하면 주말출근을 해야하구요. 잦은 수면부족과 알콜 과다섭취로 인해 건강또한 해치게 됩니다. 선진국은 회식이라는 단어가 없을 정도라는데 어쩌다가 일찍 퇴근하는 날이면 가족들과 함께 하는게 아니라 직장동료와 회식(=술자리)을 합니다. 저녁시간엔 야근아니면 회식. 워라밸이란 단어는 남편삶에는 없습니다. 본인이 하고싶어서 하는 회식이 얼마나 될까요? 상사와 동료 팀분위기에 동조하고자 거절 못하는 것이 아닐까요? 하다못해 대기업도 이런데 중소기업이하는 어떠할런지요? 대책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일주일에 한두번 이상 새벽 3~4시까지 술마시며 회식하는게 도대체 누굴 위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술권하는 사회에서 언제쯤 저희는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야근으로 지친 심신과 가족을 평일 하루정도는 집에와서 편히 쉬면 안되는 걸까요? 회식으로 인한 피로감과 알콜성 질환 들. 기업이나 국가에서 보상해주나요? 하고싶지 않은 것을 강제로 하면서 몸까지 상하는데 왜 보상은 받을 수 없나요? 아이 임신했을때에도, 만삭때에도, 아이가 아플때에도, 아이들이 커나가는 많은 순간에도 아빠는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밤에 아이가 응급실에 가야할때에도 회식자리에 있는 아빠. 처음엔 남편을 탓했지만, 군대분위기처럼 감히 거역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인사고과에도 반영이 될 것이구요. 무엇보다 사회성이 안좋은 사람으로 낙인찍히지요. 제발 회식 좀 안했으면 합니다. 정말 회식때문에 불화가 일어난 가정. 대한민국에 수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 개인일로 치부 마시고 범사회적 관점에서 봐라봐 주세요. 개인의 힘으로는 회식을 도저히 막을 수가 없네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회식을 막아주세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9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회식 금지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캐나다 시간 2018년 6월 28일 점심 경, 제 지인인 김X석씨는 토론토 공항에서 위탁 수화물을 접수하는 도중, 에어캐나다 직원에게 $100 가량의 사기를 당했습니다. 김씨의 수화물 중에는 기타 케이스가 있었는데, 기타 케이스의 크기가 기준 크기를 초과한다고 그에 따라 $100의 추가금을 내게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에어캐나다 홈페이지에 따르면 토론토 발 인천공항 행 프리미엄 이코노미 이용객은 인 당 2개의 짐 을 공짜로, 각 짐은 23kg 미만이여야 하며 158cm보다 작게하여 위탁 수화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기준보다 수화물이 더 무겁거나 더 크다면 추가금을 내야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기타케이스가 158cm보다 클 수 있었을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9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인 김X석씨에게 정책을 속여 $100를 내게한 에어캐나다의 직원의 처벌을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대법원장 김명수는 사법농단의 범죄가 명백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협조 요청이나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다. 김명수의 문제인가 대법원 시스템의 문제인가? 김명수와 대법원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로서 국민의 명령인 적폐청산중 사법개혁 의지가 전혀 없음이 분명해졌다. 그러나 판사들의 조직적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에 판사들이 돈과 권력에 좌우되지 않고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판사의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여야한다. 개헌을 통해 전관예우의 관행을 뿌리뽑고, 공수처를 신설해 자본이나 권력과의 결탁을 철저히 감시해야한다. 판사들의 조직적 또는 개별적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개헌을 진행해야한다. 대법원은 국민이 부여한 대법원으로서의 권위와 자격을 상실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민은 대법원 판사 전원을 탄핵하고 사법농단에 대한 특별 재판부를 신설하여 관련자 전원 자격 박탈과 형사처벌을 받도록 국회와 정부에 요청한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89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해체, 특별사법부 신설, 사법농단 판사 전원 탄핵!"}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를 선발할 때 있어서 감독 재량이 아닌 협회 측에서 개입 한다는 말이 있는데 어떠한 기준으로 선수를 선발하며 또, 축구 협회가 대한민국 선수들을 위해 희생한 것이 무엇인지 이제부터 투명하게 공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월드컵 많이 아쉽지만 이제부터라도 개선되어야 한다 봅니다. 축구협회는 한국 축구의 미래와 선수들의 안전,능력 향상 등에 목표를 두고 존재해야 합니다. 그 외의 다른 목표를 가지고 한국 축구 협회를 운영 하고 있다면 이는 정말 잘못된거죠. 그동안 한국 축구 협회를 두고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이제부터라도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지 않는다면 박지성 위원의 말처럼 한국 축구는 계속 챗바퀴 돌듯이 계속 그 자리일 겁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협회가 보다 공정해지고 투명해 지는것.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 정말 진심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89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 선발 기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국가대표 선수들에 군면제에 대해 청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금메달을 받으면 군면제라고 알고있습니다 월드컵 금메달일 경우 군면제는 선수들이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였다 자랑스러운일을 하여서 군면제라는 혜택을주는것같다고생각하는데 이번 독일 vs대한민국 경기는 충분히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였다고생각합니다 그리하여 비록 금메달은 못했지만 그래도 최선을다해 경기를했고 우리나라를 널리 자랑스럽게 알렸다고 생각해 이번 국가대표 선수들을 군면제를 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일부사람들은 직업인데 그것으로 어떻게 군면제를 하냐라는말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대표로 나가서 자랑스러운일을 하였고 여태 경기에서 지면 모든 질타를 받았습니다 일부 사람들의 말대로 선수들의 직업인데 욕하고 비난하는얘기를 다들어야하는선수들이 너무 억울하지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디 선수들에게 군면제라는 특혜를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9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 선수들의 군면제에대해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북한측에 철도와 도로 등 지원을 반대합니다. 미국은 대북제재를 연장하면서 북한의 자세한 스케줄을 기다리고 있는데, 당사자인 우리정부는 아무것도 안나온 상태에서 뭐가 그리 급해서 북한 지원을 서두르나요? 북한이 취한 제스처라고는 풍계리 폭파밖에 없는데, 이것도 풍계리 갱도 안까지 전부 폭파했는지 확인도 못하게 하고, 북측이 보여주고 싶은것만 보여준 것 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천안함사건, 연평도 포격 등 우리 국민들의 아픔준 사건을 잊은채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실례될정도로 북한을 믿고 대북지원에만 몰두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점점 도를넘어 서북도서를 포함해서 서울까지 무장해제 시키려고 우리정부를 상대로 군사협력을 제안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오해하겠금 난감만 표하지 마시고, 안되는건 단호하게 행동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289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철도/도로 지원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반대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휴전중입니다. 말 그대로 전쟁을 쉬고 있는 것 뿐이지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여전히 총부리를 우리에게 겨누고 있는 상대에게 이러한 이적행위는 나라를 송두리째 위험에 빠트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전쟁을 멀리하고 평화를 사랑하라고 설파합니다. 세상에 누가 전쟁을 원합니까? 그 누구도 전쟁을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위협을 가하는 적에게 단지 종교적인 이유로 군대를 빠져나와 대체복무로 전환하는 것은 안됩니다. 스위스, 네덜란드와 같은 우리나라 크기의 반 정도밖에 안되는 나라가 어떻게 독일, 프랑스, 스페인과 같은 과거의 강대국들의 틈새 사이에서 독립을 유지했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자신들이 믿는 신교를 위해서 구교를 믿는 국가들에 맞서 항전했습니다. 그리고 당당히 독립을 쟁취해냈습니다. 만약 그 사람들이 진실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비겁하게 후방에서 숨어 대체복무를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종교,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자유가 보장이 되는 이 나라를 위해 싸워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289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저는 2006년 군에서 훈련중 부상으로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군의관의 오진으로 한달간 생활관에 방치되었으며 육안으로도 부종 및 변색이 심각해지자 군병원에 입원 마찬가지로 군의관은 1의 노력도 안하고 모르니까 자대에 꾀병이라 보고를 하여 퇴원 그 과정서 외부적인 압박이 심했습니다. 결국 부모님을 통해 대학병원서 정밀검사를 해본결과 난치성희귀병 확진을 받았고 이는 다친뒤로 7개월이나 방치시킨뒤 외부병원서 개인돈을 써서 알게되었고 의사는 초동대처가 미흡해서 심하게 악화시켰다고 했습니다. 결국 외부병원서 전역전 수술비 1500만원을 들여 척수자극기라는 기계를 몸안에 심게 되었습니다. 결국 군생활을 지속할수없게되자 9개월이란 시간이 흘러 전역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부터입니다. 군에 대려갈때는 나라의 아들이라하고 다치고 전역시키게 되자 그냥 부모의 아들이 되었더군요. 평생 짊어가야할 병을 인정조차 안해주고 보훈등급을 못주겠다는 것 이었습니다. 그레하여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소송을 한 끝에 대법원에서 승소 보훈등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어이가없던것은 아픈것을, 군과 관련이 있다는것을, 평생 짊어지고갈 병이며 돈 한푼도 못벌거냐...정말 말도 안되는 부분까지 개인이 법 앞에서 증명하고 보훈처와 국방부와 싸워야 한다는 점 입니다. 군 유격중 발병..군의관의 진단 및 처방기록, 소견서등 모든 자료를 본인들이 쥐고 있지만 일단 인정하지말자인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군병원의 군의관이란분은 본인이 병명을 모른다고 육안으로도 새검었게 변색되고 심하게 부은발을 꾀병이라고 한 점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니 저와같은 희귀병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환자가 보훈등급조차 못받고 내쫒기듯 전역되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남자들에게 의무로 주어진 국방의 의무. 이를 행하다가 평생을 극한 통증을 매시간 매일같이 않고 살아가게될 국민을 버린것입니다. 그리고는 법적으로 증명하라 하는것입니다. 국가는..국민을 지키기위해 존재하는거 아닌가요?? 왜 이 나라를 지키기위해 의무라는 명목하에 군에 대려가고는 다치면 나몰라라 하는것은 그리고 증명을 다친 니가해서 이겨봐라..이기면 최소등급이라도 줄게.. 즉, 갑질을 하는 것입니다. 너는 등급 받았자나 그럼되었지 왜 이런걸 써. 이럴수도 있는데 그럼 앞으로의 미래의 세대들에게도 똑같이 아픔을 반복시켜줄수는 없기에 쓰게되네요. 청원합니다!!! 군 복무중 사고 혹은 병으로 인한 전역시 등급부여를 반드시 한다!! 다만 등급외 판정을 원하면 국방부와 보훈처가 법과 국민앞에서 왜 보훈해당자가 아닌지 증명해야한다. 보훈급수의 판정은 문자(단순법령)만을 보는것이 아닌 현재와 미래를 보고 판정한다. 평생 고통속에서 비급여약과 치료가 대부분인 병을 희귀병이고 단순 통증 그까짓꺼 하지말고 여러 의견과 실 사례들을 받아들여서 합당한 등급을 받게한다. 보훈병원서 제대로 치료 및 시술, 수술이 어려운 것은 병원에 상관없이 위탁을 해주면 6개월마다 치료기록 및 소견서를 매번 떼지않고 한번 지정시 1년단위로 위탁치료비지원을 위한 치료비상세청구서만 받고 위간기간은 평생으로 한다. 최소한 이것만이라도 원하는것, 요구하고싶은것...말하자면 많겠지만 현재는 기사를 보고 해당자의 청원글, 그 과정서 제가 격은 일만을 가지고 최소한 이것만이라도 해서 올립니다. 국가를 위해 의무라는 명목을 가지고 데리고 가셨고 그 기간중 생긴 부상 혹은 병을 나라가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9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국뽕들이 ㅂㄷㅂㄷ하다 홧병걸릴듯", "num_agree": 0, "petition_idx": "289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조별리그 탈락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정신질환자는 삶을 영위하지 못합니다. 그들 자신이 하는 일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성적인 장애든 일시적 질환이든,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일찍 발현했든 아니든 간에 그 병이 없을 때 그들이 원하는 삶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악마가 시켰다며 양부모 존속 살해를 저지른 30대 남성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조현병 환자의 강남역 살인 사건, 조울증 환자의 119 구급차 탈취 사건, 그리고 지난 십 수년간 신문에 오르내리고 잊혀졌을 다른 사건들입니다. TV 추적 프로그램에서 심심할 때나 한번씩 나오는, 한여름에 짐보따리를 들고 외출하며 집안에는 쓰레기를 쌓아놓고 사는 할머니나 조현병을 앓고 50년간 고시공부를 하고 있는 서울대 66학번 할아버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몇번씩 보았겠지요. 가까운 사람이 꽁꽁 숨긴 채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겠지요.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비정신질환자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힌 기사를 읽었습니다. 정신질환자 범죄 기사에 반드시 달리는 '잡아서 쳐넣고, 격리시키고, 심신 미약 감형을 없애라'는 베스트 댓글도 매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모두 이해합니다. 제 자신이 정신질환자를 둘러싼 가해자이자 피해자였기 때문입니다. 제 어머니는 조현병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성격 문제인 줄로만 알았고, 저에게는 원래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병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 밑에서 자라며 겪은 일들이나 제가 받은 안좋은 영향들, 그로 인해 생긴 문제들도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일찍 알아서 관심을 가지고 어머니를 보살폈다면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병을 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받은 상처를 되돌려주며 악화시켰습니다. 각자의 삶을 영위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강제적이더라도 입원을 하는 것이었는데 당연히 병원에서 몇 달을 지내는 것이기 때문에 한달 입원비가 생활비와 비슷했습니다. 저소득층으로 등록되어 있고 소규모 병원이었지만 한 달 입원비가 65만원 정도 였습니다. 매우 심각하고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면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솔직히 큰 돈입니다. 가족의 도움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입원을 해도 어려운 병인데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애초에 입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말 어렵게 어렵게 여기저기 도움을 구해서 겨우 입원하고 퇴원했지만 나아지는 것도 없고 다시 입원은 꿈도 못꾸고 있습니다. 입원이 답이 아닌건 압니다. 사회의 분위기가 달라져서 연예인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 누구나 정신병원을 드나드는게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사회가 되어야겠죠. 환자가 자신의 병을 부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병원을 가는 것이 당연한 세상이어야겠지요. 하지만 너무 먼 이야기로 들립니다.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강제입원 뿐인데 그마저도 어렵습니다. 정신질환은 신체적, 사회적 요소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원인이 되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개인의 문제다, 병이지만 자기 잘못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비단 제 어머니만의 일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 지금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저 참으며 꾸역 꾸역 살아가는 환자와 그 가족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 모두 도움이 필요할 것이고, 그나마 제가 나은 케이스라서 이런 글이라도 쓸 생각을 해보는 것 같고, 그나마 이런 것을 작은 일이라며 무시하지 않는 정부가 있는 것 같아 기회를 놓치지 말자, 이럴 때만이라도 힘을 내자고 생각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정신 의학이나 관련 복지가 잘 발달한 나라는 없습니다. 정신질환자들은 본인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하는 최악의 소수자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정신질환 치료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정신질환자가 미친 사람, 돌은 사람이 아니라 아픈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인간은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들이 병으로 원하지 않는 삶을 자각하지도 못한 채 사는 비극을 멈춰 주세요. 자유를 보장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89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질환자를 도와주세요. 한국 사회의 정신건강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지금 여성가족부는 자기들 입으로만 같을 여 자를 써서 두 성에 관한 걸 다룬다고 하고 있으나, 그들의 행동을 보면 모두 여성, 즉 여자를 위한 것 뿐, 남자에 대해서의 조치는 하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성 상품화가 심해지는 광고들이나 매체들에 대해서는 입 뻥끗 안하며 할짓없어서 과자한테 누명씌우고 제조 금지를 내립니다. 이러한 만행을 저지르는 여성 가족부를 견제하기 위해 남성 가족부를 만들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9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가족부를 만드는 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멕시코 축구팬들이 우리나라를 항해서 축구에서 이겼다고 눈을 찢는 인종차별적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이 부분에서 멕시코에게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9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멕시코에게 사과를 요구해야합닏ㄱㆍ"}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까놓고 말하겠습니다. 월급? 외국인들은 주급인 줄 압니다. 휴가? 21개월에 많아도 50일입니다. 30일도 못나오는 군인들 많습니다. 안전? 툭하면 사건사고 터지고 한두명씩 희생당합니다. 보상? SNS상에 화제가 되지 않으면 보상은 개뿔 다 아시죠? 아직도 넘쳐나는 부조리, 왕따에 사회로 나가면 군바리 군바리 거리면서 격려는 커녕 조롱이나 받기 일수고 한 쪽에선 봉사한 군인들이 군 혜택 받는다고 난리, 또 한 쪽에선 \"양심\"적 병역기피 선언으로 현역간 군인들 \"비양심\"으로 만들어버리질 않나 정말 답답합니다. 이렇게 막무가내, 엉망진창인 군대인게 뻔히 보이는 데도 이 사안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국가의 태도에 정말 진절머리가 납니다. 복무기간 단축, 군가산점 부활, 생활관 개선 같은 거 이제 솔직히 바라지도 않습니다. 주말이라도 좀 쉬게 하는게 어떨까요? 격주라도 좋습니다. 지금 군인들 데리고 전쟁하라면 전쟁 제대로 할 것 같나요? 군대 뺄 수 있으면 빼라고 말하는게 현재 군필들입니다. 군대 갔다온 사람들이 군대 오지 말라고 하는게 현실이라구요. 애국심은 정말 조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군인들 개개인의 문제일까요? 이제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예전 세상은 우리 조상님들이 피 흘려가면서, 목숨 바쳐가면서 나라 지키셨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형무소에서 우리 조상님들이 그렇게 애타게 바라시던 내일의 대한민국입니다. 조상님들은 어떤 나라, 어떤 세상을 꿈꾸셨을까요? 여전히 애국심만 강조하며 피 흘리는 희생을 강요하는 나라일까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89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우리나라 군인들을 쉬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일본은 월드컵 16강에 진출하고.. 우리나라는 떨어졌습니다.. 저는 이 결과의 원인이.. 뿌리까지 썩어있는 대한축구협회의 인적구성과 시스템에 있다고 단언합니다.. 유소년 축구발전에 전력을 쏟아야할.. 세금이 협회 임원들의 룸쌀롱비와 여행경비로 이용되고.. 그 구성은 학연.. 지연.. 혈연으로 적폐총선의 대상입니다.. 이런환경에서.. 어찌 우리나라의 축구발전이 있겠습니까.. 제발 제발.. 축구협회의 적폐를 청산하는 강도높은 개혁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우리도 축구 강국이 될 수 있습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289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대대적인 감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대통령님 지난 세월동안 대통령님을 오해하고 미워하고 했던 사람으로서 올립니다. 긴 말씀 안 드릴께요.. 최저 임금 조금 올려 직원들 한달 월급 고작 10만원도 안 오릅니다. 그거 땜에 사업 어렵다면 사업자체가 어려운 겁니다. 핑계 대지 마세요. 경평 도로 구축 퍼준다고요? 언제는 북한 정권 도와주는데 돈 쓰나며요? 도로 생기고 철도 좋아지면 북한 주민들 위한 일 아닌가요? 대통령님 박근혜 처럼 대통령님 사익 챙기는 일도 아니고 국가와 크게 보면 우리 민족 위한일 흔들리지 마시고 계속 해주세요. 대통령님 때문에 개인적으로 손해도 있고 피곤도 하지만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대통령님 개인 영달을 위한 일이 아니고 국민과 민족을 위해 하시는 일이라면 따르는 것이 국민의 도리겠지요. 묵묵히 응원하는 정치 꾼들 말고 진심 담긴 나라와 분단된 70년 세월을 안타까워하는 국민들 많습니다. 권력에 눈이 멀어 탐욕에 빠지지 않고 초심대로 소신있게 국민들 백성들 모두가 더불어 잘 살수 있게 노력하시는 군주이자 어버이 대통령님 모습 멀리서 계속 볼수 있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9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애쓰시고 감사합니다 맥주 한 잔 사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북한이 단한번이라도 약속을 지킨게 있던가요? 핵을 포기한것도 아니고 뭐하나 제대로 진행된건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북한의 도로를 깔아줄 생각을하죠?? 대한민국에 돈이 남아 도나요? 이나라 국민들 의견 들어보셨나요? 문재인 정권은 국민들에게 정직하게 모든 걸 투명하게 밝히고 국민의 동의를 얻은 후에 행동하시오 권력을 휩쓸었다고 멋대로 행동하다간 탄핵당할 각오해야 할것이오. 왜 국민들에게 숨기면서 본인 생각대로 북한에 퍼주려고만 하는건지 정말 국민들 분노가 하늘 찌를듯합니다 당장 북한 도록 현대화 막읍시다 국민여러분 이나라 실업률은 최고입니다 대한민국 빚도 1000조원을 넘은지 오래고요 그런데 국민 세금을 걷어다가 적국에 도로를 깔아주겠다고요? 제정신입니까? 6월25일에 현충원방문도 안하시고 애국가도,안부르시고 뭐죠? 점잖은 정승같은 컨셉으로 국민의 눈을 속이고 계시다고 생각되진 않으신가요? 이나라 국민으로써 북한도로 현대화 반대합니다 도로 깔아주려거든 주사파 식구들 세금 걷어다가 깔아주세요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289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도로 현대화 반대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지난해 10년넘은 외제차를 샀다. 그런데 건강보험이 4만원정도 상승했다. 성능이 좋아 오래된 외제차를 샀는데 보험료를 무려 4만원정도 올리는것은 건강보험료가 일종의 세금이라는것인가? 관리감독을 잘못해서 적자나는것을 국민들 피를 빨아 충당하는것인가! 건강보험료 산출 자동차는 제외하라.", "num_agree": 12, "petition_idx": "289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이 세금인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대학에서 공학을 전공했는데 산업기능요원 티오가 박근혜 정부들어서 특성화고교 위주로 개편되면서 벤처기업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일하려던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제발 대한민국 벤처기업에서 일할수있도록 산업기능요원을 늘려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9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대한민국 벤처기업에서 일할수있도록 산업기능요원을 늘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대한민국에 평범하게 살아가는 청년입니다. 자금을 모아 자그마하게 사업을 하던.. 자랑 할 것이 못 되지만 나름 청년사업가로 열심히 일을하였습니다. 허나 길게 가지 못하고 배운것이 없어 사업은망하고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어리니 모르는것도 많고 배워야할 것도 있으니 망하는 것이 당연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바닥부터 차근차근 배워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빚이라는것이 남아 저의 발목을 잡게 되었습니다. 특히 통신채권 이것은 사업이 망하게되가면서 방황하게되고 소액결제로 스스로 빚을 불려나가게되어 돌이킬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소송이 걸리고 온갖 채권추심에 시달려 혼란이오게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싶은것은 채권추심기관의 과도한 채권추심으로 인해 저 뿐만 아니라 뉴스에서 본 것처럼 저와 같은 20대들이 가진 통신연체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주시기 바라는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경제는 침체 되어가고 직장도 구하기 어려운 형편에 놓여진 저와 같은 힘든 상황에 처한 20대들이 소액결제를 사용하여 과도한 통신요금 부담으로 인해 채권추심기관의 과도한 채권추심으로 정신적.신체적 고통받는 것을 줄여주십사 청원글을 올립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인이 만들어낸 피해를 돌리려는 것이 아닌 합리화도 아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여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보다 힘든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저의 힘듬을 토로하고 좀 더 국민들이 이 청원으로 인해서 이러한 환경에 처해진 사람들이 편한 삶을 살아가면 좋겟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9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20대 청년 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건강보험료가 인상 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어떠한 면에서는 건강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득이 있겠지만 최저임금이 오르고 물가가 오르고 세금이 오르고 ..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잘사는 사람은 더 잘살고 못사는 사람들은 죽어라 일해서 야근까지 해가면서 200만원도 안되는 돈을 벌면서 세금에 보험료에 이것저것 하면 진짜 생활 하기도 힘듭니다. 갑자기 너무 많은 금액인 3000-4000원 가량이 오르고 병원에서는 병실 사용에 대한 규정도 바뀌고 보험도 말을 바꾸고 혼란스럽게 됬습니다.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었는데 현실적으로 일반 직장인들은 너무 힘듭니다. 건강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한번만 더 확인하시고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으로 검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파서 병원을 가고 싶어도 일때문에 . 직장때문에 퇴원도 빨리하고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직장인들도 많은데 타국민들이 한국으로 넘어와서 치료받으면서 건강보험료로 치료해주시는 것도 솔직히 이해가 잘 안됩니다 자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타국민 치료라니요.. 결핵을 치료하는데 3000만원의 병원 비용을 자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로 치료해주는건 .. 점점 오르는 물가와 세금. 불안정한 직장상태 . 취업난 .. 너무 힘듭니다 대통령님 정말 서민들은 감당하기 힘듭니다. 집값은 억단위고 결혼도 돈때문에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돈때문에 싸우고 돈때문에 사건사고도 많이 생기게 되버린 대한민국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숨쉴 수 있게 건보료 인상 다시한번 검토 확인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89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료 인상"}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현제 대한민국은 여성 쪽으로 법이 기울고 있는대 법원 앞에 저울 들고 있는 건 왜 한 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이 남성 가슴을 만지면 괜찮다 하고 남성이 여성 가슴을 만지면 성추행이라고 하고 너무 대놓고 차별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성매매나 강간도 같습니다 요즘은 여성도 남성을 강간하는 세대입니다 여자라고 약자다? 그것 부터 가 잘못됐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9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차별 공평하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냥 한 학생 입니다 예전부터 생각 했던 겁니다 친구들이 경찰과 소방관이라는 꿈을 가지고 엄청 나게 노력 하는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 소방관을 ? 이렇게 글을 쓴다고 콧방귀를 뀌실수도 있고 저가 글을 적은 중점 내용을 이해 하실수도 있겠지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딴건 타 나라와 맞출려고 하고 이런건 왜 안되는것인지 저는 사람들에 대우와 시선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방관이든 경찰이든 목숨걸고 사람을 도와주고 ,, 위험에 처하면 제일 먼저 달려가는 사람들이 소방관 과 경찰입니다 .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복지도 , 대우도 좋지 않습니다 소방관 첫월급이 140만원정도 됩니다 저는 지금 그냥 치킨집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훨씬 위험하게 일을 하시는 소방 경찰 들이 저보다 받는 돈이 작습니다 .. 이게 어떻게 된 일 일까요 ..? 자는 도중에도 비상이 걸리면 바로 나가야 하는데 왜 치킨집 알바 보다가도 수익이 작을까요 저는 항상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대통령님 저는 소방 및 경찰 공무원에 대하여 복지가 좋아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봉급이 더 많아 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num_agree": 13, "petition_idx": "289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 및 경찰 공무원 대우를 개선해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대한민국의 축구는 스포츠를 넘어 국민의 잔존감입니다 하지만 일개 개인 재벌이 축구협회를 독식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가장한 공산주의적 의사결정을 가지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런 축구협회가 모든 공식적인 축구경기 주관을 하는이상 대한민국의 축구발전은 요원합니다 30년전 맥시코 월드컵에 진출한후 일본축구 아시아 이란축구는 세계적인 스트림으로 올라선 반면 후진적인 협회의 탁상공론으로 젊고 유능한 선수는 협회의 입맛에 따라 기용이 되고 않되고 합니다 민주적인 축구협회장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중심으로 각개 인사와 시민단체가 모여 선출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초중고교및 대학 실업 프로축구등 선수들에게 인성과 게임의 룰 및 코치폭력 ,선수간의 폭력 등을 근절하고 보이는 기량이 아닌 기초적인 전술과 세계적인 축구주류에 올라서도록 해야 합니다", "num_agree": 120, "petition_idx": "289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적폐감사 및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협회장 선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구급대원들도 똑같은 사람인데 왜 굴욕을당하고 폭력을당해도 봉사정신마냥 당해야하는건지모르겠네요 가해자들도 일반인한테 한것마냥 똑같이 형사입건시켜주세요 가해자들보면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고 갑질입니다 이건 인권문제입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89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급대원 가해자들도 똑같이 폭력 입건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헌법제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들에게 대체복무를 할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라고 했고, 결국 법적으로는 대체복무 도입이 불가피해진건 알겠습니다. 사실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기 때문에 무조건 군대 안가면 감옥보다는 그것을 대체할만한 일을 시키는게 맞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복무로 인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행하는 일반 장병들이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면 단순히 몇명을 배려하기 위해 전 국민을 역차별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고 봅니다. 당장 뉴스에서 대체복무를 하게 되면 출퇴근이 가능하고 훈련이 면제된다는 장점이 언급되었습니다. 대부분이 국민들이 대체복무 하느니 군대 가겠다 라는 말이 나올정도가 되어야 형평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 대체복무제가 도입된다면 아래와 같은 내용을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1. 일반 복무기간의 최소 2-3배 -- 병역거부로 인한 대체복무가 현재 방산업체등에서 하는 대체복무 기간과 같은 3년정도를 이야기 하던데,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현재 방산업체에서 일하는 대체복무자들은 자신이 가진 재능을 이용하여 국가게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병역거부로 인한 대체복무는 본인이 그러인해 혜택을 보는것임으로 방산대체복무와 동일한 기간을 복무하게 하는 것은 방산대체복무자들을 역차별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때 병역거부대체목부자들은 복무기간은 최소한 일반 병 근무의 2~3배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출퇴근 없음. -- 일반 병이 군대생활에서 가장 힘든점은 일과시간이 지나도 집에 못가고 선후임과 같이 지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병역거부로 인한 대체복무는 일반병과 마찬가지로 휴가와 외출을 제외하곤 24시간 부대에 있어야 합니다. 출퇴근을 허용한다는 것은 특혜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3. 훈련 실시 --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부분은 집총의 거부입니다. 그렇다면 사격등 집총이 필요한 훈련을 제외한 모든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실제 사실을 다룬 영화 핵소 리지(Hacksaw Ridge)를 보면 집총거부자임에도 훈련을 다 받고 전쟁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체복무니까 무조건 훈련면제를 시켜준다는 것은 특혜입니다. 4. 강도높고 위험한 임무 투입. -- 본인의 양심을 지키기 위한것이니 보다 힘들고 위험한 임무에 투입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GOP나 해안경계 또는 지뢰제거 임무등등 총을 들지 않더라도 충분히 힘들고 위험한 임무들 맡는다면 오히려 주변에서 인정을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단순히 군대가기 싫어가 아닌 더 힘들고 위험해도 그것을 택한다라는 인식이 퍼진다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도 좋을 것입니다. *** 물론 경계임무는 총을 든 일반 병들이 같이 초를 서야겠지요. 저는 감옥에 가더라도 병역거부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진짜로 종교적 이유로 거부하는 것이고 대체복무 방법이 주어진다면 그것을 행할것이라고 믿습니다. 다만, 뉴스에 나오는것처럼 편하고 안전한 대체복무가 된다면 너도나도 병역을 거부하고 대체복무를 택할것이고, 국가를 위해 병역의 의무를 행하는 국민은 군바리도 아닌 핫바리로 전락하게 될겁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89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 복무자  꿀빠는 것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인권이라는 이름하에 국민의 안전과 평화가 위협받는 상황을 지켜보고만 계시겠습니까 ? 난민과 불법 체류자 , 범죄자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가운데 대다수 국민들의 인권은 무시되고 위험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님이 말하는 인권은 누구를 위한 인권입니까 .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대통령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눈앞의 경제적 이익과 인권 국가라는 이미지 앞에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내던지시겠습니까 ? 불법체류자 양성하는 제주도무사증 제도, 반인권적 샤리아 율법을 따르는 예멘난민입국 허용, 살인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사형제폐지는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까", "num_agree": 116, "petition_idx": "289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를 위한 인권이고, 누구를 위한 대통령이며,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청원 신청자는 흡연자 입니다. 흡연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비흡연자 분들도 거리나 또는 골목 광장 같은 공간에서 흡연자들 때문에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의 문제 불쾌감이 만들어 지고 꽁초 같은 경우는 거리의 쓰레기로 번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문제는 반려견 한테도 해당이 됩니다 반려견이 산책시 만약에 꽁초를 먹게 된다면 반려견 건강에도 안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하지만 이 청원을 하는 이유는 흡연자들도 생각 해달라는 겁니다 어느 곳이든 거리나 광장 같은 경우 흡연부스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나라에서는 세금 받으면서 담배까지 판매 하면서 담배 피지 말라는 잔인한 광고까지 하시고 병주고 약주는 상황으로 밖에 판단이 안됩니다 아예 마약류로 흡연을 금지 시키십시오 나라에서 담배를 팔면 담배를 피울 권리가 있는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비흡연자들에게 영향을 끼치면 안되겠지요 세금을 포함한 담배를 팔게 되는건데 광장 및 일정 거리마다 흡현부스를 설치해 주십시오 흡연부스 설치시 환경미화원 인원도 늘려야 되니 일자리 창출 또한 가능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9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흡연자 및 흡연자를 위한 흡연부스 개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안녕하세요. 길거리를 지나다니다보면 담배꽁초들 많이 떨어져있지않습니까? 이유가뭘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어딜가나 금연구역이라고 적혀있습니다 .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있기에 흡연자들은 설자리가없습니다. 담배로 인하여 세금을 많이 걷는다는 사실 알고있습니다. 적어도 지하철 옆이나 정류장옆에 작은 흡연부스 하나씩이라도 만들어주십시오. 그럼 바닥에 떨어져있는 꽁초도줄고 이젠 비 흡연자들역시 흡연부스가있는대도 밖에서 간접흡연으로인하여 피해를 줄일수있습니다. 맨날 과태료 10만원 딱지만 붙히실게아니라 흡연자들을 위하여 이런 작은거하나라도 생각해주시면 좋을거같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89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자를 위한 흡연부스 설치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수고가 많으십니다 ! 많은 청원에 죄송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성형외과를 의료협동조합매달 회비를 내고 병원을 허가를 내주시는가요 ? 이 방법이 국가에서 돈을 얼마나 받겠다고 성형외과에 허가를 내주고 고객은 모르고합니다 의사를 고용하고 병원도 잘꾸미고 이사장 의사 고용하고 ,직원두고 수술을해서 수술이 잘못되어 도 베짱이고 국민만 큰 피해를 봅니다 수술 잘못하고 나가버리고 , 이사장은 해결할 생각도 안합니다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해야하는지 저는 참으로 한탄합니다 국민신문고 올렸지만 보건복지부로 가서 소비자원으로 갑니다 도움 되는게 절대 없습니다 되려 탈세하기위해서 거의 많이 깍아주고 현금으로 다합니다 저도 많이 깍아주니 그렇게하다 수술이 잘못되어 10월이면 2년째인데 계속 피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이런 방법을 없애주셔야지요 결국 국민의 큰 피해만 봅니다 의료협조합에 매달 큰 회비도 아닌데요 간절히 다시 국민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올립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법이 있나요 부탁드립니다 수", "num_agree": 0, "petition_idx": "289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문제 , 월회비받고 의료협동조합  의사고용 이사장병원  문제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수많은 국민의 아들들은 의무이기에 원치 않아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합니다. 이래야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도리를 행하지 않으면 요구를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겠지요. 헌재의 결정에 수많은 전역자와 현역병의 당사자 및 가족들은 실망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자유라는 것이 의무보다 상위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종교적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대체근무를 대다수 국민이 수긍할 수 있게 투명하게 2020년에 시행될 수 있도록 법안이 마련될까요? 현 정권안에 복무기간 단축하는 것도 언론 및 당쟁마찰로 인해 시행이 불확실하지 않았나요? 그간의 기사에는 셀 수 없는 많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병사의 노역이나 작업을 없앤다. 취사병이나 운전병을 다른 인력으로 돌린다. 그러나 달라진 건 없습니다. 아직도 병사들은 작업 노역을 계속하며 아퍼도 제 때 치료조차 받지 못합니다. 다른나라의 경우를 참고하여 대체근무법안을 만든다기에 저도 건의 해 봅니다. 제시된 나라중에 복무기간이 우리처럼 긴 경우는 없습니다. 이제 남북화해의 시대로 접어 든 게 맞다면 그래서 병역거부자도 대체근무로 바꿔도 전체 병력에 무리가 없다면 궂이 숭고한 국방의 의무를 안고 복무중인 현역병의 복무기간 단축에는 왜 이렇게 극도로 예민해지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군복무단축이 시기상조라면 종교적병역거부자의 대체근무도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2020년 시행이라니요. 우선 현역병의 박탈감과 자괴감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니면 현역병의 잇다른 양심고백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걱정됩니다. 개인의 주장을 할 때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유든 나의 거부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면 훨씬 힘든 걸 알면서도 갈 타인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힘을 모야야 하듯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사익이 국익보다 우선일 때 어떤 파국을 맞는지 보았습니다. 군입대를 원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대하는 것은...그래서 입대하는 아들을 부대에 놓고 오는 부모도... 모두 나보다 나라가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국민으로서 해야 하는 헌법에 명시된 병역의 의무가 이렇게 폄하되어서는 안됩니다. 대체근무가 불가피하다면 현역병이 이해할 수 있는 강도의 조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역병의 복무가 더 이상 무의미해지면 안되며 병역거부자도 더한 조치라고 생각되어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거부자들의 인권을 위해 나의 일부를 양보하기 때문입니다. 중년의 나이까지 예비군과 민방위를 거쳐 국방의 의무를 대신 수행해 준다는 것을 대체근무자들은 잊으면 안됩니다. 종교의 신념이 그리 소중하다면 당신을 위해 대신 싸우고 지키는 다른 아들들 친구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무이행이 자유보다 위입니다. 이에 제안합니다. 시간배분함에 따라 현역병(육군)의 3배를 할당할 것을 제안합니다. 병사는 24시간 불침번근무 외 여러가지 이행합니다. 따라서 현역병의 3배복무기간이 부당하다면 현역병처럼 배치해 주십시오. (출퇴근 대체근무일때) 신념에 의해 집총을 거부한다면 똑같이 싫어도 억지로 훈련을 대신하는 다른 병사를 위해 주특기만 전념할 수 있게 나머지 부대안의 모든 작업에 배치해 주십시오. 제초작업. 제설작업. 배식작업. 최전방 보급전달작업. 취사작업. 진지작업. 불시의 수많은 차출작업. 유해감별작업. 지뢰제거작업. 무기를 쓰지않는 공병작업. 등등 선명한 역할분배로 좋을 것입니다. 다만 본인이 원치않는 군사훈련을 대신해 주니 복무기간은 2배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전역시 병장전역은 못하고 종교적병역대체자로 기록을 남기면 현역병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끝으로 전 현역복무자의 엄마입니다.", "num_agree": 861, "petition_idx": "289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기 싫어도 국방의 의무를 위해 복무중인 현역병은 어찌합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왜 우리 세금으로 북한 도로를 만들어줘야하는거죠? 벌써 통일했나요?? 통일먼저하고 도로공사를하던 빌딩을 짓던 해주세요 아직 우린 통일하지않았고 북한은 적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89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도로사업을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제가 처음으로 24년간 살면서 청원글을 올릴줄 몰랐네요 ,, 강제추행 한 사건이 지금 3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강제추행 당한 다음날 지구대 전화해서 같이좀 가달라고 울며불며 사정을 했는데도 자기할일 바쁘다고 연락 끊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제가 4일동안 찾아 해매다 제가 강제추행한 사람 잡아서 경찰서까지 보냈습니다 근데 사건진행이 어찌 되가는지 ,, 3개월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습니다 그때동안 제가 그 담당형사랑 100통넘게 전화 하면서 딱 한톨 전화 받았는데 애기엄마 조사중이니까 끊으세요 . 이말 한마디 뿐이였습니다 흥덕 경찰서 입니다 그래서 제가 울며불며 형사님 딸 같으면 이렇게 조사 하실거냐고 , 그리고 제가 부잣집 딸 이거나 하면 이렇게 조사하실 거냐고 , 그말하니 되려 이렇게 우니까 통화가 안되는 거에요 이러면서 뚝 끊더라구요 저 강제추행 당해서 공황장해 섭식장애 불면증 있었는데 더 심해서 잠도 못잡니다 대인기피증 온갖 안좋은거 다 갖고 있고 저 자살시도 3번 했습니다 한번은 힘줄 신경줄 까지 끊어져서 지금 왼쪽 오른손은 엄지 두번째 손가락 힘도 안들어 갑니다 .. 두번째 옥상에서 뛰어내리려 하니 지구대 분들이 오셔서 그제서야 도와드리겠다고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전화로 울며불며 부탁 드릴땐 바쁘다고 끊더니 이제와서 뭘 어턱해 도와주겠냐고 너희들이 경찰이냐고 경찰이라고 해도 그런소리 하고 다니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려갈땐 킥킥 거리면서 내려 가더라구요 오히려 그 형사님은 그 가해자 스케줄 조정까지 해주십니다 . 그리고 나서 그 가해자 분이랑 관계 있으신분이 병원에서 주사 맞고 있는데 사과가 아닌 다짜고짜 얼마를 원하냐 얼마를 받았으면 좋겠냐 묻는겁니다 저 너무 황당해서 핸드폰 보고 있는데 녹음하니 ? 녹음할거면 녹음해라 .그리고 또 원하는거 다 말해라 다 해주겠다 등등 , 그런 기분 나쁜 얘기를 하여서 제가 그럼 천만원 주실거에요 ? 하니까 그사람도 비웃더라구요 그리고 나서 SNS에 전 천만원 을 목적으로 한 꽃뱀년 까지 됫구요 16일날 결국 중환자실 까지 가서 3일을 있었어요 ,,그래서 제 친구가 화가나서 그 무리중에 어린사람한테 겁을 줬는데 바로 부장님이 시켰다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저한테 모든 증거 자료는 있어요 제발 그 담당형사들 지구대사람들 그 강제추행한 사람 그리고 또 공범들 처벌 원해요 합의 따윈 안바래요 제발 처벌 받게 해주세요 ..이거 링크는 어찌 하는지 몰라서 .... 그리고 지금 3개월 동안 일 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날은 3일내내 울다 쓰러져서 보면 병원이고 또 6일내내 울다 쓰러져서 보면 병원이고 밥 도 안넘어가서 섭식장에 걸려서 음식냄새만 맡아도 토합니다 2개월동안 18kg빠졌어요 그래서 수액 영양제 비타민주사 일주일에 4번은 맞습니다.. 제 인생은 이렇게 송두리째 망가졌는데 그 가해자는 여자친구 만나고 잘살고 있습니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289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주 강제추행 사건 형사 및 가해자 일당들 , 전 20대 여자이고 그 강제추행한 사람은 30대 후반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안녕하세요? 하도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요즘 추진하는 정책들을 보면 대기업 구조개편, 주택3채이상 가진부자들에 대한 종부세, 보유세 등 기득권이나 가진자에 대한 규제인 것 같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아닌 소수에 대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대기업, 기득권을 규제해서 낙수효과로 중소기업, 국민에게 돌아오는 것보다는 국민대다수가 서민인 서민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새로운 정책을 찾기보다 국민들이 느끼는 불합리한 정책들을 찾아서 개선해주고 대부분의 서민인 직장인, 자영업자들의 힘들어 하는것을 찾아 개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국가의 입장이 아닌 서민의 입장에서 현실에서 동떨어진 정책이나 불합리한 제도 등을 찾아 개선하여 주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세수가 감소되더라도 국민을 위한 정책이면 당연히 개선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격의료처럼 의사나 다른단체간 이익때문에 실현이 안되는 것은 할 수 없더라도 이해당사자가 국가가 속해 있으면 국가는 좀 세수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양보해서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들은 찾아 보면 많습니다. 예전에는 그랬으니까라는 식으로 정책을 답습하지 말고 탁상공론하지말고 각 부처별로 좋은 정책을 찾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여론을 수렴해서 시행해 나가고 하면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서민은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면 살맛나는 세상이 되고 많이 가지고 있는 대기업이나 부자들은 세금 많이 내서 사회에 기여하고 그러면 서민이 부자되면 세금많이 내는것이 당연한거라 생각하는 사회가 되겠지요. 추진하는 정책들이 규제나 벌금 등이 아닌 국민 대다수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수립하였으면 합니다. 그럴려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겠지요. 국민대다수의 많은 의견을 참고하고 다른나라를 벤치마킹하고 국가의 세수가 줄더라도 말입니다. 내용에 대한 예를 달지 않은 이유는 생각의 틀을 고정시킬까봐 달지 않았습니다. 사족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나 정치는 시험이 될 수 없습니다. 시행하고 문제점이 나타나면 고친다. 그동안의 대다수의 국민들은 고통이고 생업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국민은 마루타가 아닙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신문에 많은 내용이 나옵니다. 신문만 봐서 정책을 펼쳐도 좋은 정책을 펼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너무 답답해서 너무 생활이 힘든 나약한 국민이 올립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89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대부분의 서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추진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서울평양고속도로 정말되고 러시아로 철도 실크로드 유럽까지 철도길 되면 철길로 러시아가서 시장보고 상상만해도 넣무좋습니다 남북통일은 물론이고 세계통일 입니다 정상(頂上)회담 많이하시던대", "num_agree": 1, "petition_idx": "289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평양고속도로대환영"}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저는 해외에 살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렇기에 얼마나 손흥민이 우리나라를 알리고 있는지, 또 얼마나 유명한지 압니다. 제 친구들도 다 Son 이라는 이름을 압니다. 이 정도로 유명한 선수에게, 또 우리나라를 빛내고 알리고 있는 선수에게 군대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몸값이 계속 오르고 있고, 또 유명한 구단들에서 러브콜을 보내는데 군대가 문제가 된다는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손흥민의 축구경기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현재 활약을 하고 있는 선수가 군대에 2년 있으면 과연 군대에 가기 전처럼 축구를 할수 있을까요? 2년이면 감 많이 잃습니다. 2년동안 손흥민의 경기를 보지 못 하는 팬들은 또 어떡하고요? 손흥민의 군면제는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무조건 그냥 면제 시키자고 하는건 아닙니다. 연봉의 몇퍼센트를 국가에 헌납하고 국민의 기쁨을 위해 계속 축구를 하는것이 우리나라 국민을 위한, 손흥민을 위한 또 우리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4, "petition_idx": "289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를 알리는 손흥민의 군면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지금의 현상을 보니 조금 지난 몇 년 후의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매우 걱정된다. 다수가 다 좋다고 해도 반드시 그것이 옳고 정의로운 것은 아니다. 그것은 바로 역사에서도 수없이 많았고 한참 지난 후에야 잘 못된 것임을 우리 인간은 알았다. 지금의 이 나라가 그런 꼴인 것이다. 대중은 항상 그렇게 행동하게끔 되어있다. 선거에 이겼다고 눈에 뵈이는 게 없지 ? 조금만 더 지나면 그 반대현상이 나타난다. 선거와 경제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서민들은 어느 인간이 되어도 달라질 게 없다. 선거에 된 인간만 좋아할 뿐이지 전혀 무소용인 것이다. 지금 청년 실업자는 2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그 많은 대책은 효과가 있었는가? 오로지 임시방편용/땜질 처방식의 실업자 지원정책이다. 국민세금으로 모조리 떼우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정말 실업자 구제를 하려면, 그 정책은 기업들의 신규투자와 기술혁신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기업들의 뒷받침없이는 결코 해결될 수도 해결되지도 않는다. 현재 미국에서는 근로자를 구하기가 하늘 별따기 보다 더 어렵다. 어느 지방에서는 숙소 제공 및 많은 금전을 제공한다고 해도 근로자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한다. 그만큼 미국에서는 기업에서 인력창출이 활황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기업을 토대로 한 실업정책이 표본이라 할 만큼 좋은 본보기이다. 그런데 작금의 이 나라는 어떠한가? 되지도 않는 것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고, 오로지 그것에만 매달려 있는 상태이다. 그동안 역대 정권들이 어렵사리 이뤄논 돈을 곶감 빼먹듯 쏘록쏘록 쓰고 있다. 벌기는 어려워도 쓰기는 쉽다는 옛말이 새삼스럽기까지 하다. 여태까지 야당생활을 하다가 뭘 알겠는가? 꼴통/독재자/인권유린자/민족의 원흉 김정은과 어리석게도 자꾸만 감성에만 젖어 대화하려고 하지 말고, 강제납북된 우리 국민들을 빨리 송환하라는 요구를 강력하게 좀 말해봐라! 또, 덜 떨어진 인간처럼 그런 인간에게 돈을 퍼줄 생각만 하지말고 원자력 발전소는 폐쇄하면 먼 훗날 두고두고 역적소리를 듣는다. 전기과부하로 문제가 발생하여 대대적으로 전기절약의 홍보를 할 게 뻔한 일 ! 여태까지 기술과 경험.지식은 어디에다 사용하란 말인가? 정말 한심스런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원전에너지를 죽이고 새로운 에너지로 하는 비용이 100조원이 든다. 그럴바에야 안전하고 수명이 보장된 원전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백번천번 낫지 않은가? 다음은 실업문제와 평화회담과 복지행정의 우선순위에 관한 것이다. 생계가 곤란한 우리 국민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는 방법부터 강구하라! 그 다음에 김정은을 만나도 늦지 않다. 그런 넘은 가만히 놔 두어도 제재에 못 견뎌서 스스로 나 뒹굴어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뭐가 답답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써가며 안달을 하고 있는가? 정 그렇다면 당신이 북으로 가서 살아라! 그곳에서 당신의 희생과 봉사를 마음껏 하라. 왜 여기서 자유민주주의국가를 부정하고 말살하려는 정책을 펴서 어려운 궁지로 몰려고 하고 있나? 똘마니들인 청와대 참모와 민주당 전당원과 함께 북으로 가서 북의 경제개발과 산업화에 일조하라! 그렇지 않다면 엉뚱한 생각을 버리고 조용히 용퇴하라! 지금 문재인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미친 듯이 날뛰는 야생마처럼 우선 순위도 없이 마구잡이로 선심성.무대책성 정책에 국민혈세를 그야말로 물쓰듯 하고 있다. 지금 국가유공자의 최저등급은 현역병의 봉급보다 못한 수준의 연금을 받고 있다. 최저임금액에도 절대 못미치는 금액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도 할 수 없는 금액이다. 또한, 국가유공자의 보철차량도 30년도 지난 규정에 아직도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다. 무능력한 국가보훈처장도 즉시 교체해야만 한다 ! 폭군.침략의 원흉 김정은과의 회담에 모든 정책은 뒷전이고 그것에 올인을 하고 있다. 아직 결과도 없는데, 벌써부터 북괴에게 돈을 퍼 줄 생각만 먼저 하고 있다. 정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는가? 하기사 41%의 득표률로 당선됐으니 민주주의 원칙인 과반수에도 미달됐으니 정당한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한 약점을 메우듯 젊은층에게 선심성.인기성 정책을 남발하여 국가재정의 부채를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촛불민심이니 하면서 대중들을 선동하는 듯한 정책들은 냉정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모든 부담은 지금의 청년층에게로 언젠가는 돌아갈 것이 뻔하다. 적폐청산! 적폐청산 ! 헛된 구호 그만 외치고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손을 대야 맞는 것이 아닌가? 제발 얼빠진 미친 인간처럼 느끼지 않도록 똑바른, 올바른 정책을 펴 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 청와대 참모진부터 완전 물갈이를 해야만 한다. 지난 1년동안 해논 실적이 있던가? 무능력함으로 이미 들어나 있는 것을 가까운 인간이라고 해서 계속 품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이상으로 되돌아 감을 직시해야 한다. 한 마디로 말하면, 돌대가리 같은 정책을 펴지 말고 모든 욕심을 버린채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책을 순수한 마음으로 펴라 ! 정책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289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앞으로의 방향"}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기름 한방울 안나는 나라에서 태어난 나라에서 태어났기에 사우디에서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여름에 태양열을 저장을 했다가 겨울에 난방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특허를 받았습니다. 순수하게 태양열 만으로도 100도 이상으로 온도를 높일수 있습니다. 돈을 버는데 목적이 아닙니다 모두가 따뜻하게 살게 해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9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읽어봐 주십시요 특허를 받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전남 무안에 사는 농부입니다. 시골에 창고나 축사 짓는데 엣날엔 남는 나무로 간단히 짓고 쓰고 살았습니다. 허나 지금은 얼마나 만은 데서 뜯어먹고 사는지 보세요,60평 창고나 축사 짓는데요 1 측랼비~이게 고무줄입니다 농지는 면적이 넓다고 면적으로,작은주택등은 땅값이 비싸다고 보통50만 이상 ,2건축사 설계비~이건설계비 평당 4만 감리비2만 60평 에 360만 3,보증기금 보증료~이건8만, 4 고용부 안전보험료 약200만 이외에 인허가 인지대 등등 비런 비용만 600만원이 넘습니다 중고 자재 사서 직접 짓는데 300만도 안 드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걸 규제 개혁 하라는 대통령의 말씀인줄 아는데 관련부처에서 뭘 하는지~ 측량공사의 측량비는 정말 비쌉니다 땅값이 얼마인지가 측량 하는데 무슨상관 있다고 비싼땅은 비싸서 면적과 상관없이 비싸고 논밭은 땅값이 싸니 면적이 넓다고 비싸게 받고 국민이 무슨 호구입니까? 무슨 거창한 고층 건물 짓는것도 아닌데 고용부서 건축안전보험료인가 두가지를 내라는데 그게 200만원이 넘어요~결국 열 받아서 짓기를 포기 했습니다. 시정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89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촌에 창고나 축사 하나 짓는데 얼마나 많은돈이 들어가는지 아시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안녕하세요 스포츠강사를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sns 인스타그램 댓글로인해 명예훼손 및 음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람있으나 사이버수사대에 의뢰를하여도 인스타계정이 해외지사라는 이유로 수사조차 힘들다고합니다 iP추적과 인스타본사에 수사를 요청하여도 저같이 피해보신분중 지금것 누구하나 수사가 된적이 없다고합니다 대한민국에 페이스북 또는 인스타그램 하는 인구가 몇명인데 이런 제도 자체가 없다는것이 너무 억울하고 알고도 계속 피해를 가야한다는것이 너무 억울하네요 저뿐 아니라 많은분들이 이런걸 악용하여 피해보셨을거라 생각합니다 저또한 정말 싫은사람이 있다면 악용하고 싶네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한국에 지사가 없다하여 저말고도 제 2 제3의 피해자분들이 안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정신적으로나 일적으로도 피해를 많이 보고있습니다 법이란건 국민을 지키기위해 있는것인데 이건 오히려 국민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악플러 해외sns 악용하는 못된사람들 처벌할수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113, "petition_idx": "289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스타 페이스북 음해및 명예훼손 처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유명 배우가 난민 문제라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항상 유명인이면 말과 행동에 영향력이 큰데 그 영향력을 잘못된데 쓰는것 같습니다 사과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289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우성 배우님의 사과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주 52시간 근로단축 소득감소로 근로자도 기피하고 기업도 기피하는 것은 왜 정부가 강요하고 강제하는지 이해가 안간다. 일자리는 외국인 200만 돌려보내 만들면 된다. 정말 이해할수 없는 정부다. 정말 문재인은 파면해야 한다. 다시한번 촛불을 들자 누구도 바라지 않는 제도를 왜 강요하는지 이해가 안간다. 도데체 외계인 처럼 행동하고 국민들에게 강요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9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도 원하지 않는 근로단축 왜 하는지 모르겠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대법관 / 청와대 / 정치인 / 인권변호사들 이 모두에게 묻읍니다 1. 대처복무를 만들기 전에 이 질문에 답해주세요 왜? 우리의 목숨으로 저들과 가족을 나의가족과 같이 지켜야 하나요 왜? 내가 저들을 지켜야할 명분이 없는데 왜? 같이 지켜야 하는가요? 2. 대처복무 내용! 나의 소중한 시간과 목숨을 동급으로 같은 대처복무라고? 대체 어떤게 같아질수가 있죠 뭐로 대처하면 같은 조건이 되죠 저들이 말하는 대처복무가 과연 같아질수가 있나요? 나라도 전쟁나면 후방으로 가서 편히 지내고 싶네요 사람목숨과 같은게 뭐가 있죠 2. 용어정정을 요구합니다. \" 양심적병역거부자 \" 아님 그냥 병역거부자임! 아니면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자임! 저들이 양심적 거부이면 지금 고생중인 병사들은 비양심이란건가요? 3. 나도 싫으면 안가도 되는거잔아요 명분도 만들지 못하는 대처복무를 만들면서 왜 우리는 강요하죠 왜 우리가 저들의 인권까지 보호해야하나요? 왜? 우리의 젊은 사병들이 목숨바쳐서 저들(병역거부자들)까지 지켜야하는가? 지켜야할 이유부터 알려주시고 대처복무를 말하는게 순서입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289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내가 병역거부자까지 자켜야하는지 답해달라!"}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지방에 홍수로 피해본 지역들이 있습니다. 과거엔 더많은 비가와도 끄떡없었는데 지금은 왜 피해가 자꾸 생길까요? 4대강 댐을 수시로 방류했다면 이런 사태 없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날에 일부러 댐에 모아둔 물을 방류해서 피해를 극대화 시키는지 4대강 댐 관계자들 조사 해주세요. 이놈들이 비오는 날 일부러 댐 방류 시켜서 하천 범람을 일으켜서 홍수를 만드는것 같습니다. 당장 조사해봐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9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강 관계자들이 일부러 비오는 날에만 방류해서 홍수를 만드는지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대통령께서도 의무를다하셧고 요즘군대 가 제대로 정신교육이된군대가 어딧을까요 군기는 빠질대로 빠진거다아는데 병역거부자들은 세금이나 지역세를 더받는 제안은어떨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9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장자연사건 수사대상", "num_agree": 0, "petition_idx": "289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사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한부모 혜택에 받을수있도록 소득인정액을 검토하시어 모두 혜택 받아 아이를 잘 키울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89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 소득인정액"}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양승태 이하 부역했던 대법관들 전부 탄핵 시켜주세요. 디가우징 이 합헌인지도 판결 부탁드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89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승태 디가우징 합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무분별하고 말도 않되는 범죄와 너무 예의 없고 막무가내로 나가는 주변 학생들을 보고 있자니 도저히 못참겠읍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보호법인지 모르겠읍니다 오히려 그걸 믿고 막무가내로 나가는 청소년들과 여학생들을 볼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는듯합니다 학교에서도 채벌및 처벌수위 조정과 오히려 아이들을 망치고있는 사회 분위기 무조건 관용많이 능사는 아닌거 같습니다 학생신분이 무슨 갑인거 마냥 하는 학생들을 볼때마다 눈살이 찌프려짐니다 그래도 예의 있던 에전 학생들의 모릅을 찾아 주세요 대통령님", "num_agree": 22, "petition_idx": "289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보호법 페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우리는 북한과 휴전상태이며 그들의 기만전술에 늘 당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북한이 대화모드로 나오지만 언제 돌변할 줄 모릅니다. 오직 우리가 튼튼한 국방력을 가지고 있어야 이들의 야욕을 막을 수 있으며 기만전술을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거지처럼 손내밀며 수틀리면 총질에 대포를 쏘아대는데 군대를 안가는 것이 양심적 병역거부라니 억장이 무너집니다. 개인의 사상과 종교의 자유가 있으나 국민의 기본의무인 4개 중 하나 인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이 양심적이라면 군대에 간 많은 사람들은 비양심이며 폭력주의자란 말입니까?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은 잘못된 용어이며 \"파렴치한 병역거부\"나 \"비양심적 병역거부\"라고 명칭을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89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를 거부하고 안가는 것이 양심적이라니요? 표현을 바꾸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주52시간 초과했다고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사용주를 고발 처벌하고.. 업종별로 한가지 잣대로 규제를 할 수가 있나.. 어찌 갈수록 정부는 국민의 행복보다는 정치적 논리와 규제만 강화하는가.. 주 52시간 초과 일을 해서라도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살겠다는데... 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 겠다는 가장 기본적은 국민의 권리를 국가가 막는가.. 이게 말이 되나.. 일은 52시간하고 돈은 68시간 돈 받고 싶다... 이게 논리에 맞고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갈수록 이상한 정책의 방향과 어느 한쪽의 생각으로 치우친다. 주52시간으로 하자는 권고사항이지 이걸 안지키면 처벌하고.. 여기는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빼자고 했나요. 국민의 일에 대한 자유를 침해하지 말고 내 가족들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살기를 원합니다. 어찌 국가는 가정의 행복에 도움이 안되고... 저 최하층과 최상층의 입방만 대변하는지.. 주52시간 처벌은 명백한 국민의 자유권 한법을 침해하는 위법입니다. 이해 정식으로 국민 청원을 합니다.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미국이나 영국 그리고 다른 나라도 이런 52시간 초과하면 사용주를 처벌하는 법이 있나요. 이법은 시행시 많은 문제가 예기되는데 일방적으로 통과된 졸속법입니다. 개혁합시다. 잘못을 바로 잡읍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9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근로자의 자유권 침해 ㅡ 헌법소원 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정말 화가납니다 양심도 없는것들이 가는곳이 군대입니까 국민의 의무를 다했을 뿐인데 양심없는 놈들이 되는것이 실화입니까 명예는 바라지도 않지만 군대에서 다쳐도 지돈내고 고치고 돈 쥐꼬리만큼 받고 엄청난 노동을 하고 국가비사태에 대민지원이란 이름으로 동원..돈있고 빽있는것들은 빠지고 운동잘했다고 면제등등 그러다 보니 군대가는게 손해라는 생각들이 만연한데 단어하나로 양심불량자로 만들다니요 내 양심좀 찿아주세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289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병역거부라는 단어 바꿔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안녕하십니까 문재인대통령님 저는 얼마전까지 국방의 의무를 하고온 평범한 학생입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걱정이돼어청원글을올려봅니다.현재 제주도난민의 청원이 50만명이넘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러시아도 갔다오시고 최근 북미정상회담을 지켜봄에 따라 평화를 위해 많은노력들을 하는걸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먼저다라는 대통령님의 말씀은 천번만번 정답이지만 자국민들의 인권을 먼저생각하는게 정답인거같습니다. 독일에서도 난민분들을 긍정적으로보며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회적으로많은 문제가 일어나고있습니다.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는 최근까지 큰 파장이있었습니다. 또한 난민신청 남녀비율이 남자가크게 높다는걸 알고있습니다.일자리를 구할려고온게 딱봐도 정답일거같아보입니다. 그리고 최근뉴스를보다가알게되었는데 난민브로커를통해약 130만원만 주면 난민카드를받아서들어온다는 뉴스였습니다 충격적이지않습니까? 제주에서 일자리를 알선해주고 하는거에도 저희 국민들이 나라에 발전을 위해 내는 세금이 난민들에게 쓰여지고있습니다. 물론 나라의 위상 사람으로써의 도덕적인 생각으로는 도와드릴수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수상하지않습니까? 굳이 서울이나 다른지역으로 올려는 이유가 무엇일가 알고싶습니다 더좋은 일자리를 위해서? 정말 배부른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나라가 아픈역사를 가졌을때 저희 조상분들은 무엇을했나요 맞서싸웟고 적게는 중학생의나이에도 나라를위해 헌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평화의길을 가고있지만 저희는아직 휴전국가지 종전국가가 아닙니다. 저희나라가 아직 겉으론 평화평화지 아직은 아니라고 봅니다.제개인적인생각으로 이슬람의교리가저희 일반사람들이생각하는사람으로써기본적인권이랑은 많이 다르고 이게 크게 문제가된다고생각합니다. 이말은 하고십습니다.자국민이 먼저다. 자국민이", "num_agree": 41, "petition_idx": "289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에대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병역의무를 부정하는 행위로, 국가와 해당국가의 국민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국가가 보장하는 모든 해택을 박탈하고, 필요하면 추방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1950년 625전쟁을 잊었나요?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비상시 국가를 위해 역활을 하고자 성실히 군 복무를 완수한 국민은 바보란 말입니까? 법만 외워 고시를 통과한 법조인이란 형편없는 사법부에 또 한번 실망을 하네요~! 정당방위가 무엇인지도 제대로 분별못하는 사법부! 전쟁에 대하여 얼마나 안단 말인가요? 과연, 국가비상사태(전쟁)시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 대체할수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전쟁은 종교도 인권도 물론, 상상할수없는 무정부 상황입니다, 무엇으로 전쟁을 사전에 대체복무하여 준비 한단 말인가? 대체복무조항이 명시되지않았다고, 위헌이라니, 어이가 없네요~ 대체복무란 나쁜 이단종교의 교리를 이용한 국가에 반하는 반항입니다! 어느 특정단체나 조직이 판단 할 사안이 아닙니다!!! 전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투표로 결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89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의무를 대체복무로의 가능여부를  국민투표로 결정하였음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유투브 방송인 최길갈을 제재해주세요. 대통령에 대한 가짜뉴스와 대통령의 욕설 만으로 방송하고 있습니다.욕설은 만망스러워 청원서에 옮기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언론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가짜뉴스를 넘어 대통령의 욕설을 하는 방송은 제재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9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방송 최길갈응 제재하여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2018년 최저임금인상 이후 기사 헤드라인으로 버젓이 나오는 \"시급은 올랐지만 월급은 그대로\" 이것을 실제로 당하고 느끼는사람이 너무도많습니다 노동자에겐 시급과 월급은 일맥상통한 것인데 혹시 시급은 공약이지만 월급은 공약이아니라서 말장난인건가요? 실제로 변한것이없는데, 2019년 최저임금인상 계획은 왜 매일같이 논란인지 의문입니다 임금인상보다 현재의 적나라한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속도만올리지말고 안전벨트 단단히 점검하고 같이 살고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9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인상 보다 현재를 검토해야하지않나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도데체 국민연금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당장 내가 나이도 국가정책에 끼지도 못하는 어중간한 나이고, 국민연금은 노후를 대비함인데 당장 먹고살 길이 막막한데 노후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낸 국민연금은 편안하게 사는 노인들을 위해 쓰여지고 있습니까? 그게 제 노후일까요? 당장 먹고살 쌀 살 돈도 없는데. 노후가 없는데 뭔 노후대비 국민연금을 내야 합니까? 국민연금 자체가 얼바전에 죽은 김종필이 정치자금 목적으로 만들었던건데, 수많은 연금 기금운용의 문제도 있지만 그런건 잘난 사람들이 알아서 할일이고 당장은 수백,수천만원씩 내고도 남 좋은일 시키고 본인은 굶어죽는다는게 말이 됩니까? 제도 개선하려면 국회가 열려야하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누가봐도 불가능해 보이고, 당장 대통령 령으로라도 국민연금을 돌려받고자 하는 사람은 선별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9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당장 내가 죽을것 같은데 돌려주던지 대출을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무슨 기준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인가요? 병역거부는 대한민국 국민임을 거부하는 것으로 즉시 이 나라에서 추방해야합니다. 그래서 대체복무는 당연히 징벌적이어야하며. 그기간 또한 두배 이상으로 최소 4년을 해야하며. 대채복무는 차 후 이력에 병역 거부자로 분류되어야합니다. 아니면 지금까지 병역의 의무를 다한 모든 사람에게 국가는 손해배상해야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89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병역거부?? 추방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아니 군대를 가고싶어서 가는사람이 이세상에 몇명이나 될꺼 같아요?? 예?? 대한민국남자라면 국방의 의무를 다란게 도리지 그리고 종교때문에 군대를 못간다? 말도안되는 소리 하지마세요 군대를 가도 총을 안만지는 보직을 만들어서 글로 보내면 되죠 누구는 2년동안 개고생해서 병까지 얻고 나오는판인데 종교적신념? 때문에 안간다는건 말도 안되요 대체복무 할꺼면 5년이상 해주세요 그리고 합숙으로 해줘요 합숙에 단체생활로 하면 3년이상하면 될꺼 같네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289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복부 할꺼면 최소5년이상으로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여성부의 탄생배경과 현황 여성부가 처음 만들어진 20년전쯤에만 해도 가부장적인 한국 사회의 토대에서 여성의 법적, 사회적지위는 분명 차별적인 요소가 많았던게 사실입니다 결과론으로는 큰 과오였지만 당시의 여성부창설은 문제가 되어 보이지 않았고 낮은 여성지위에 신경쓰는 인권대통령이란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따라서 당시 양성평등을 기치로 여성부를 신설한 것이 크게 우려한 일이 아니었으나 문제는 여성부가 유권자의 절반인 여성표를 등에 엎고서는 권력화하며 정권이 바뀌고 해마다 예산과 규모가 커지는 괴물집단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처음 여성부를 만들었을 당시에 순수했던 양성평등의 기치를 넘어서 여성도 져야할 의무는 외면한체 권리만 누리겠다는 한 마디로 남성에게 모든 책임과 의무를 떠넘기는 남성에 대한 역차별로 간다는 것입니다 여성의 패악질과 남성이 바보취급당하는 장면이 방송에 적나라하게 나오는 부분 https://youtu.be/1JiJ3tpaSEk 극단주의 페미여성의 이상한 논리에 대한 서울대생의 분류 https://youtu.be/UDFRxXpb7CU 언론은 여성 편파시위를 감춘다, 이러한 영상클립이 나간다 혜화역 시위 영상클립 https://youtu.be/wrVO0mWVLpU 혜화역 편파시위 풀영상 https://youtu.be/7fKEcc7SIu8 혜화시위 정리 https://youtu.be/VLpGzFxgUWg 극단주의 여성이 만드는 사회적 문제는 많다. 참고영상1.https://youtu.be/gg4thdQ03Co 참고영상2.https://youtu.be/AUhByHfY2DM 참고영상3.https://youtu.be/saJTNwZaYZs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거다. 뉴질랜드 사례 https://youtu.be/2lrAZahYaFM 뉴질랜드는 적어도 휴전국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이게 벌어지면 북한에 의한 적화통일의 기회가 될 수 있고 여성들의 극단주의의 페미운동으로인해 이제야 남성들의 손에서 벗어낫다 생각하며 좋아라하던 여성들이 맞이하게되는건 김3부자 주체사상밖에는 없다. 군에 있는 소수의 여성들? 부사관으로 복무중 나머지는?? 기초군사훈련도 안받는다. 그럼 민방위훈련은??? 남녀 할것없이 참여하는 척조차 않한다 그런데 남성인구가 빠져버리면??? 여성들 개죽음 or 김정은 성노예 둘 중 하나다. 여성들의 6.25참전용사비하 애국지사 비하 민주투사 비하 언제까지 소수의 여성들의 사례 라는 말로 포장할것인가? 이 주장을 하며 물타기한 집단을 여성기관들이 공식적으로 오피셜로 자신들의 무리임을 인정해줫는데 말다햇지. 위에서 언급한대로 여성득표수에 뒷북맞을까 두려워서 보이콧선언조차 안되는 정치인들 분명 이 청원글이 안건으로 채택되도 쉬쉬하며 퇴짜 날릴꺼 다 안다. 비겁한 겁쟁이들인거 여성부폐지 국민투표 퇴짜놓고 여성징병제 청원글 올라올때 시기상조라며 번번히 퇴짜 놓을때부터 알아봣다. 갓건배 사건만해도 노답이다 https://youtu.be/UqmWEGhogaY 이렇게 여자들이 패악질하는데 잘한다고 박수치니까 정치인욕먹고 대통령 욕먹고 국민들이 믿음을 못주는거다. 교육감선거도 이번에 보니까 하나같이 무슨 학생회장 선거처럼 유치한 공약으로 나왓드만?? 그런건 학생자치제도부터 활성화시키고 기관의 도움없이는 못하는 안건들을 공약으로 들고나와야지 ㅉㅉ 한심하다. 그러니 젊은세대가 기성세대를 욕하고 그러니 헬조선이라고 나라가 욕먹는거다. 이거나 들어라 팩트폭력 나가신다. https://youtu.be/2iFz-CzhYag https://youtu.be/ghWzuupSQn0 이거 듣다보면 깨닳는게 있겟지. 여자들한테 평생 다뺏기고 살면서도 박수치고 싶으면 그걸 고칠수있는 정치인, 니네나 그러고 살아라 그 중 해외 재단에 꽁쳐둔돈 많으신 님은 뺏겨도 아까운줄 모르고 사시겟지만 주머니사정 씀바귀먹듯 깡통이나 차는 나는 이렇겐 못산다. 요즘들어 진심 이 문제로 인해 국적포기와 이민에 관련해서 진지하고 심각하게 고민하는중이다. 그러니 남성부를 만들어 여성부와 남성부가 같이 목소리를 내서 양성평등이 실현될수있게 이퀄리즘을 확산하고 남성주의로 극단주의 페미니즘을 건전한 의미에서의 페미니즘으로 교화시켜 남성들도 이를 지지해줄수있게 해달라 이말이다. \"페미니즘 무조건 안되고 여자 무조건 혐오한다\" 가 아니다 도가 지나치니까 뭐라하는것일뿐이다. 여성의 사회적지위올리는데 불만 없다. 다만 남성을 까내리며 여성이 독점하려고 드니까 여성부도 기관인지 이익집단인지 모르겟고 건전한페미가 아니라 극단주의 페미만 양산되어 사회문제 야기가 되니까 혐오하고 반대할뿐이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89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극단주의여성 교화시켜 양성평등 이뤄주세요 + 이제 반대로 사회적 약자가된 남성들을 위해 남성부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요즈음 뉴스를 보면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 복원을 준비한다는데 경원선은 왜 복원이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원선도 복원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9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원선 복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슬람들을 모두 추방해야 합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289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6월30일 제주가짜난민●촛불을밝힙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지하철 임산부를 위한 자리라서 남성분들은 대다수가 자리가비워도 앉지않지않고 자리를 비워둡니다. 하지만 여성분들은 젊은분들과 나이드신분들이 자리가 비웠다싶으면 앉습니다. 그자리는 임산부를 위하여 만든자리이지만 이렇게 남성분들은 일부러 자리를비워두지만 여성분들은 그렇지 않다는점이 처음 인산부자리를 만든취지가 많이 어긋난것같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임산부자리에대한 규칙이나 법규를 좀더 엄격히 제정해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9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임신부 좌석 규칙 엄격히 제정해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춘천에 사는 일반시민입니다. 시민의 휴식처 도심 산림이 경제논리만으로 없어질 위기에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사는 곳에 많은 사람들의 휴식처인 애막골 뒷산에 도로를 만드려는 계획이 시의원들에 의해 통과되어 다음달쯤 착공한다고 합니다. 현재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산은 도로 개발로 인해 수십년전에 맑은 계곡도 말라버리고, 사막처럼 별해버린 산이 되었습니다. 경제성만을 앞세운 계발로 얼마남지 않은 도심자연을 파괴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훼손된 도심 산림에 대한 복구가 필요하며, 더우기 무분별한 난개발 제발 막아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9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논리만으로 환경훼손 막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BMW의 차량판매 금지와 차량결함에 대해 국민의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문제점] 1,BMW의 원인모를 화재와 품질문제로 BMW소유자들은 언제 어떤문제가 발생할지 불안합니다 2,차량판매에만 급급하고 서비스센터는 턱없이 부족한게 문제이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유도 모른다고하고 수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3,대표이사라는 사람은 고객의 소리를 전혀 듣지도 않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4,BMW 코리아는 BMW 바바리안 모터스라는 딜러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며 전혀 책임지려 하지않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회사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청사항] 차량판매 후 차량의 원활한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되는 품질문제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과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대 정부차원의 관련 기관에서 차량판매대비 서비스의 대응능력과 품질문제로 인한 차량화재 등 결함에대해 조사해 주시고 이부분이 해결되기 전까지 차량판매에 대해 전면 금지와 국민에 대한 사과, 향후 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621, "petition_idx": "289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 차량판매 금지와 차량결함에 대해 전수 조사해 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많은 사람들이 양심이란 단어에도 거북해하며, 누릴거 다 누리고 본인은 특정 종교때문에 군대를 안간다면 종교의 자유가 특권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교는 각자 달라도 군대는 모두가 가기 싫은건 인지사성이나,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가는것이고 모든이들이 내가 고생하고 희생하여 가깝게는 내 가족과 멀게는 우리국민이 편히 지낼수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군대가는것이 허탈해지고 차별받고 불공정하다고 생각든다면 정말 잘못된 헌재의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정유라사건 처럼 공정하지 못한것에 젊은 사람들은 분노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런 일이 없게 모두가 불평없게 국민 투표로정했으면 합니다. 대체복무와 징역 그리고 대체복무도 군대간 사람들이 손해본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89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정 종교 병역거부 국민투표로 결정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 해칠정도로 열심히 일하는데 한국 공무원들은 복지부동으로 대통령의 개혁에 반항하고 있습니다 한국언론들은 공무원들 기 살려야 된다고 개소리하는데 적반하장 후안무치도 유분수죠 (문대통령 트집잡을려고 발악하는 언론적폐 기레기 수준) 말 안듣는 공무원들은 일벌백계 해야됩니다 뇌물이나 쳐먹고 일 안하는 공무원들은 당장 공직사회에서 추방하세요 취업 안되서 공무원 되고 싶은 사람 지금 대한민국에 널렸습니다 부정부패 복지부동 공무원 내쫓는다고 아쉬울거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9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지부동 공무원들 공직사회에서 추방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제주도 를 비롯한 불법 체류자 난민 결사반대입니다 사건사고 무슬림 싫습니다 내 생활반경서 위협받고 싶지 않습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289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문제ᆢ"}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양심적 세금거부 요청합니다. 국가 세금지않고 노동이나 대체세금처를 만들어주세요. 아울러 양심적 법 거부합니다. 모든 법 안지키고 싶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89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세금거부 인정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중소기업 역시 인재를 찾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기업과 공사, 공무원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정부정책이 청년들의 중소기업 기피현상을 자금의 문제만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의 중소기업 기피현상은 단순히 받는 보수의 문제로 접근할 문제가 아닙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더라도 6개월 내에 뛰쳐나오는 청년들이 50%가 넘는다는 것은 근로환경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돈을 줬으니 너는 그만큼을 벌어와야 한다\", \"포괄임금제이기 때문에 초과적으로 근무해도 돈을 더 줄수 없다\" 등의 발언은, 자신에게 더 많은 발전의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입사한 청년들의 꿈을 싸그리 앗아갔습니다. 10시간 넘게 밥도 못먹고 근무하고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가, 자신의 연봉의 2배가 넘는 금액을 받는 대기업 근로자가 52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하는 모습을 보면 당연히 대기업에 가야겠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청년들이 대기업 취업을 위해 졸업 이후, 취업학원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정부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이명희 부사장의 '갑질'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에는 그런 갑질이 파다합니다. 모 기업 대표가 운전기사를 발로 찼네, 폭언과 폭행을 일삼네 라는 말은 일상적인 것입니다. 갑질은 모두가 똑같은 갑질인데 단지 기업의 규모로 보았을 때 누군가의 갑질은 크고, 누군가의 갑질은 작다며 보도되는 것을 보면, 중소기업 청년들은 사회적 박탈감을 느낍니다. 근로시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고, 중소기업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는 같은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대기업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7월 1일부터, 누군가는 2020년 1월부터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대기업이 우리나라 경제를 움직이는 한 축임에는 분명하지만, 그 성장 밑에는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 노동환경의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근로시간 52시간 개정이 모든 기업에 일괄적용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가 노력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9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시간 52시간 개정' 중소기업까지 조기 확대 시행되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성완종리스트에 오르는 홍준표 홍문종 이완구 서병수 유정복 전새누리당 지자체단체장이나 자유한국당 인물들은 왜 조사를 안받죠 그리고 왜 홍준표는 항소에서 왜 무혐의 무죄를 받았죠 이상한 법이군요 이명희 조현민 조현아 조양호 대한항공일가 이런인간들 법의 테두리안을 교묘하게 빠져나게 술수쓰고 있습니다 왜 구속을 안시켜여 이명희는 갑질 외국인고용 지금 국민들 민심 분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른 적폐청산을 해주십시요 문대통령님", "num_agree": 8, "petition_idx": "289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은 만인앞에 평등하다 순 거짓말이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절 때려 죽여도 반대 . 지구 끝까지 반대할것임 . 동의한다면 동의버튼 눌려주세요 . 이나라의 미래와 우리 한국인 후손들의 미래가 걱정되어서 카테고리는 미래입니다 .", "num_agree": 56, "petition_idx": "289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난민 때려 죽여도 반대합니다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현재 학생인권의 지나친 확대로 고의로 수업을 방해하고 타 학생들의 학습권을 심하게 침해하는 학생들에 대한 제재가 솜방망이이므로 교사들의 교육권과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여 교육이 제대로 이루이지지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학생과 부모에게 강력한 불이익이 되는조치가 없다면 교육이 어렵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생활의 기본예절을 지켜 수업에 참여하게 하는 특단의 조치를 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89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교 교사의 교육권 보호"}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사다리차를 운영하고 있는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요즘 경기가 마니 힘들어 대통령님도 힘든건 이해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다 보니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답니다 요즘 부동산이 넘넘 규제가 심해져서 이사를 가지 않는 사람들이 늘고 이사를 가지 않다보니 이삿짐하는 사람들도 먹고살기 힘이들고 따로 사다리를 하는 사람한테서는 돈을 떼어가는 휑포가 난무하다보니 정상적인 일을 해놓고도 정당하게 돈을 다 못받고 일을 하게 되는 사례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사다리한번 쓰는데도 사람들은 요금이 비싸다고만 하지 장비가 얼마나 비싼지 알지못하다니 보니 일어나는 일에다가 위험수당은 받을수도 없는데 일을 하다보면 위에서 물건이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막무가내로 지나가는 사람들때문에 간이 콩알만 할때도 많습니다 이에 사람들한테도 그쪽으로 지나가지 마세요 하면 되려 큰소리로 길막지 말고 비켜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주변에 차를 대야 일을 하기때문에 차좀 빼주세요 부탁을 하면 내가 왜 빼줘!! 알았다고 해놓고 네시간 다섯시간 있다 빼드릴께요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일을 못해서 세금도 제대로 못낼때가 많지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여러가지 일로 빠쁘시겠지만 이일에도 한번만 들여다 봐 주시길 청원합니다 제애길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9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규제를 조금만 더 풀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해외 선수들의 병역의무로 인해 경력 단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위선양을 하고 있는만큼 그들의 선수경력은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제안합니다 선수의 해외연봉을 군 복무기간동안 국고로 전액환수하고 군인 월급을 지급하며 대체복무로 인정합니다. 대체복무 해당규정 등 기타 세부 규정은 국회의원의 논의로 합의하셔서 관련규정이 법제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89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 운동선수 병역법(손흥민법) 제안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content://media/external/file/33007 정부는 이런 이슬람 관련 사건을 되짚어 보며 난민문제중 이슬람 난민의 유입과 그들의 다산정책 다신부 결혼 다산등의 행위로 한 국가의 인구를 이슬람화하여 국가 잔체를 파괴시키는 행위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은 500명일지 몰라도 다음엔 5천명 5만명 5백만명이 되면 국가전복은 그들에게 어렵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인권만 강조하지말고 전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이슬람 난민 문제에 난민 전체 추방이라는 가요ㅣ수로 응수 하시기 부탁합니다. 이집트는 이슬람 교도사 교회를 테러해 엄청난 사람들이 살해당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독교인구나 카톨릭 불교등 인구 수 대비 국민종교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슬람의 상전 코란은 타 종교인은 죽여야하며 여자는 개처람 대하라는 법들이 적혀있어 자유롭게 종교활동하는 국민과 여성들의 생명과 안전이 언젠가 위협받을 것입니다. 정부에 촉구 합니다. 다른건 몰라도 이슬람 난민은 전부 추방하십시오. 지금도 초등학교에서 기도처 안만들어 줬다고 항의하는 애들도 있다고 했고 인천에선 다른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자기들 예배당 간다는 이유로 차로 주차해서 막아서 인찬 연수구청에 시민들이 민원 넣어서 구청서 주차위반 딱지를 했더니 무슬림들 단체로 구청에 몰려가 항의 해서 구청이 손도 못대고 있다고 합니다.저인간들의 샤리아 법은 국내법보다 상위라 지금은 친근하게 접근해서 동정표얻고 수가 불어나면 본색을 들어내고 이나라 안에서 이슬람계파간의 전쟁과 테러가 일어나 수많은 국민이 살해당할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난민정책이 변경수정 되지 않는다면 이나라는 정말 끝입니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289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레바논 이슬람 난민유입으로 인한 국가붕괴 피해자 인터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대한민국 국민이 라면 병역의 의무를 누구다 수행해야 되는데 특정 종교에서는 평화나 인권 이런 문제로 집총을 거부하는 일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군대에 서 집총을 안하고도 임무 수행을 할수있는 부대를 만들어서 군복무를 수행할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총 교육은 시키지 말고 유격대 조교 양성소나 공병대 도로 공사 군막사 만드는 일등등 이런 부대을 창설해서 대체 복무란 단어가 없어 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89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정종교 병역거부및 대체복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이회사는 근본적으로 주가자체를 조작질 하고 있습니다.현재 재무상태를 봐도 현 주가는 말이 안됩니다. 두 자녀에게 오리온주식 60만주 가량을 증여 하면서도 경영승계만을 위한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도덕한 회사는 신고 당해야 합니다. 실적. 사업회사 사업영위 . 이슈등다른회사와 차원이 다른 호재속에서도 오로지 이회사가 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오리온은 신고가 경신)있는 이유는 경영승계위한 조작질 뿐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89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리온 홀딩스 악의적인 주가하락.."}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1. 동물학대 처벌 법을 강하게 법령을 변경 해 주세요 2. 개고기를 먹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소나 돼지처럼 축산법에 넣어서 깨끗한 공간에서 축산이 될수 있도록 무슨 고기로 만든지도 모를는 개고기 팔지 못하게 해주세요 만일 팔려면 소나 돼지처럼 축산에 넣어서 법령을 수정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289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학대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그들을 양심적 병역기피자라고 부르는 그 자체부터 잘못됬습니다 . 분명 그들은 비양심적 병역기피자로 불려야 할것입니다 . 그리고 대체복무를 마련한다 치면 최소 대체복무 기간은 5년으로 해야 할것입니다 . 20대의 절반을 날리는 댓가는 치뤄야 적어도 이땅의 죄없는 군대 가기싫어하는 대다수의 현역 예비역들과의 시간보상에 대한 등가교환도 이뤄질것입니다 . 그리고 고작 3년으로 하면 3년동안 공시공부 , 수능공부 등 각종 스펫쌓는데 이시간을 악용할수가 있습니다 . 일반 현역병들은 21개월동안 얼마 공부 하지도 못하지만 충분히 그럴수 있고 , 그럴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 그러나 이들은 근본적으로 그런걸 누릴 자격부터 없는사람들입니다 . 대체복무를 몇년으로 정하든 절대 수능공부 , 공시공부등 본인의 미래를 위한 모든활동 및 각종 영리활동들을 일체 전역시까지 금지시켜야 하며 , 책 필기구 등을 절대 반입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 이것은 공정성과 정의에 관한 문제입니다 . 그런걸 공부하고 영위할 환경 자체를 금지시켜야 합니다 . 아니면 비양심적 병역기피를 이유로 대체복무를 했다면 공시나 대학입시에 응시 자체를 못하게 법을만들어 제정시켜 주십시오 . 이것은 또다른 대다수의 일반을 상대로 엄청난 역차별을 낳을수 있음을 대한민국 정부는 직시해야 할것이며 , 대체복무 방안을 만든다 하더라도 대다수의 일반 예비역과 현역들이 납득하게끔 방안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1. 수능 공시공부 등 각종 공부활동 및 모든 영리활동 전역시까지 금지 . 2. 아니면 대체복무자중 비양심적 병역기피자에 한하여 대학입시 응시 및 각종 공시 응시 불가 . 1번이나 2번 둘중 하나로 하되 최소 대체복무기간은 5년으로 해주십시오 . 이정도는 되야 대다수의 일반 예비역이나 현역들이 그나마 합리성 안에서 용인할수있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이나라의 근본적인 공정성과 정의에 대한 문제입니다 . 필히 참고하시어 , 대다수의 국민들 생각이 이렇다는것을 , 국민뜻을 거스르는 국가는 반드시 큰 댓가를 치룬다는것을 이미 알고있는 정부이기에 , 현명한 판단 내릴꺼라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num_agree": 26, "petition_idx": "289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x 비양심적 병역기피자 o"}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집값이 하락하면 왜 세입자가 손해를 봐야하나요. 집을 소유한 임대인이 책임을 져야합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임대인은 잠수를타고 세입자는 집을 경매에 넘겨도 전세금을 다 돌려받지도 못하고 평생모은돈 다 날리는데 집주인이 손해보는 금액은 0원입니다 당장 전세 세입자를 위한 법개정이 시급합니다 제발 전세 세입자를 지켜주세요 서민을 위한 법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임대인이 책임을 질수있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89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 세입자를 지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손흥민 군대ㅜ가지맙시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89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군대 면제"}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jtbc 고 장자연씨 동료배우 인터뷰 내용보고 너무 화가 나내요. 두번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들과 해당 공무원들을 당장 파면 시키고 지금까지 공직생활 하면서 받은 월급을 국고로 환수해 주십시요. 두번 다시 국민들 세금이나 축내는 버러지같은새끼들이 나오지 않도록 처벌을 강력하게 합시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89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장자연사건 수사 검사들 파면하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주52시간에 대해 서민은 울고있읍니다. 정부에서 다시한번 검토하시어 서민을위한 정치를 하옵시고 이52시간이 저녁있는 삶이아니라 저녁 굼는 삶이되어버렸읍니다. 그리고 저는 일용직근무하는 사람이라... 빠른시일내 답변 부탁드닙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89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52시간에 대하여.... ?."}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당연히 파면되어야 할 놈을독일전에 이겼다고 어물적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모두 개소리입니다. 그러니 축구계에서 매장되야어야 할, 브라질월드컵을 말아 쳐먹은 홍명보란 놈이 축구협회 전무이사를 맡고 있는게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브라질을 이기면 월드컵 5회우승국을 이겼다고, 영국을 이기면 축구종가를 이겼다고, 중국이나 인도를 이기면, 세계에서 제일 인구가 많은 나라를 이겼다고, 이란이나 사우디를 이기면, 우리나라가 제일 석유수입을 많이한 나라를 이겼다고 넘어가야합니까? 충분히 이길수도 있었던 스웨덴전을 트릭이니 뭐니하며 개작전을써서 패배했고 파울은 참가국중에서 제일 많이해서 나라 이미지에 먹칠한 놈입니다. 즉각파면하기를 청원합니다. 16강에 진출할 능력도 없으면서 감독감투와 거액 연봉에 눈이 멀어서 5,000만국민이 4년을 기다려온 월드컵을 망친 놈입니다. 16강진출 못하면 파면, 예전부터 내려온 원칙을 지켜주기를 바랍니다.원칙대로 법대로 안하니 대법원장출신인 양승태같은 놈도 증거를 인멸하고 그러는겁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89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은 16강 한국은 탈락. 신태용을 즉각 파면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예멘의 무슬림들을 제주도에서 당장 추방시키고 제주도는 물론 한국에 입국 금지시킵시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289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인들은 제주도에서 반드시 추방시킵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먼저 분단된 조국을 위해 군대가서 산화한 젊은이들에게 면목이 없고 우리 아들을 비롯하여 군복무중인 대한의 자랑스러운 아들들에게 정말 부끄럽고 미안합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안그랬는데 이정부 드러서 너무 황당한 사건이 많아 앞으로 나라가 어디로 갈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걱정된다. 아니 특정 종교 집단이 군대 안갈려고 양심적 병역거부로 위장해서 사회 이슈화 하는데 엄정한 법으로 처벌해서 사회 정의를 바로 잡아야지... 헌법기관이 애매모호하고 이상한 판단해서 군대 갔다온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사회 혼란을 야기 하다니.... 대체 복무시행중인 다른 나라는 우리와 환경이 다르고 우리도 통일되면 대체복무 가능한데 분단된 현실에서는 이건 아닙니다...이게 기회는 균등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입니까? 라고 재판관들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89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바보고 비양심적이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양심적병역거부가 헌재에서 대체병역으로 대체한다. 대체복무를 하게한다.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공익실현이 우선시 되어야한다. 의무를 저버리면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 할수 있을까? 가장하는 사람도 다수 있을것이다. 대체병역의무 우리나라처럼 양심적 병역거부 또는 대체복무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북한을 포함한 중국, 이란, 이라크 등 48개국이다. 우리나라 지금까지 형사 처벌을 받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20,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은 년 500~700명정도의 양심적병역거부자가 있다고.한다 요즘 사회 일각에서 문제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헌법제판소에서 판결을 내렸다. 과연 판결까지 가야할 이유가 있는가. 남,북이 대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종교적이유로 병역을 거부 한다는것은 말이 않되는 것이다 라고 할수 있을것이다. 국방의 의무를 헌법제판소에서 논한다는 자체도 잘못된것이다. 가뜩이나 가면 갈수록 아이들은 낳지 않으면서 군복무를 어떻게 대체한다는 이야기인지. 양심적 병역근무 자 대체복무제라 이는 있을수 없는 일이다. 종교적이유로 군복무를 거부할수있게 해준다는 것이지 않는가.,? 종교는 자유가 있다. 그렇지만 종교적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것은 있을수 없는일이다. 남,과북이 하나가 되어서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 체결이 되고 통일이 된다손 치더라도 종교적이유로 병역거부는 있어서는 않될것이다. 나라가 위태로울때도 총을 들지 않을것이다. 대체병역복무제 특정집단에게 혜택을부여하는것은 옳지 않는 법리적판단과 해석이고 이는 극히 위험한 섣부른 판결이라고 아니할수 없을것이다. 법의 적용은 헌재까지 국방의 의무가 가서 판단을 해야하는지도 생각해볼 문제이다. 국방의 의무는 국방부의 고유권한으로 남겨둬야한다. 어느순간우리는 용병을 사와야 하는 시기도 올수 있을것이다. 그렇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누가 장담할수 있으리요. 종교적 병역거부,양심적병역거부는 있을수 없는 일이다. 헌법재판소를 하등의 이유가 않된다고보게된다. 국방부의 권한으로 헌법재판소는 직권남용이다. 앞으로 해마다 종교적 병역거부,양심적병역거부는 해가 갈수록 늘어날것이며.. 병역거부를하기위해서 일부러 특정종교를 믿게될수도 있을 것이다. 헌재는 국방의 의무까지 판결고시 해서는 않된다. 국방의 의무는 의무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이상. 비양심적병역거부라 지칭하는것이 맞을듯 하다. 이제부터 비양심적병역 거부자라 칭할것이다. 비양심적병역거부자에게는 법관과 변호사의 자격이 주어져서는 않될것이고 국가임용고시또한 자격을 박탈해야 할것이다.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서 국가임용고시와 법관과 변호사 말도 않되는것이다. 혹 법관이나 변호사.국가공무원 자리에 있는자 또한 직위를 해제해야한다. 국가적의무는 기피하면서.", "num_agree": 43, "petition_idx": "289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양심적병역기피자의 문제는 국방부의 고유권한일진데  헌재에서 판결을 내려서도 않된다. 권한침해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라는 좋은 정책인데도 정작 주인공들인 재직자들은 회사에다 이런 제도가 있으니, 회사방침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 할수 없는 상황이 많을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요구했다가 불이익이라도 당할수 있을까봐 이건 모든 재직자들의 생각이 아닐수 있지만, 그래서 제안합니다 기업에다 이런정책이 있으니, 참여한다, 안한다,를 먼저 기업에다 답변을 듣고 중소기업진흥공단전산에 입력해놓으면 재직자들은 회사에 문의를 안하고도 가입 신청을 해보면 본인 회사가 참여 하고 안하는지를 알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본인이 신청 할수 있는지 없는지 회사에 굳이 문의 해 볼 필요가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89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좋은 정책입니다,하지만 주인공들인 재직자는 혜택을 받을까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2019년도 교원 임용예고에서 특수교사 임용 인원이 아주 적으며 현재 장애학생들이 교육여건 및 환경이 아주 열악한 상태입니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됨에 따라 장애인 학생도 양질의 교육이 필요하며 장애인학생 인원대비 특수교사 비율이 턱없이 적은 현실을 감안하여 특수교사 임용증원을 대폭확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289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년도 특수교사 임용 확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국가 대표 선수들이 대회 출전을 위해 소집 될 경우, 소집 된 기간 만큼 군 복무 기간으로 인정하여, 향후 군 입대를 하게 되면 그 기간 만큼 기간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 대표 선수로 대회에 출근 하는 것 또한 국위를 선양하고, 나라를 위해 자기를 희생한다고 봐야 하는데, 거기에 따른 보상차원에서라도 국가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줄 수 있는 최소한의 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89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 선수들의 대체복무 제도 개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이나라엔 여전히 엄청난 조직의 드루킹이 존재하고있다. 정권교체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혐오와 비판과 증오의 시민의식을 악용하여 부지런히 담뱃값 처걷어서 정부곳간이나 채우는 작자들. 이것들보다 더한 여론조작과 선동의 드루킹들이 또 있을까. 박근혜는 이런 범죄자들이 이리저리 다 해먹을때 대통령으로서 해야할 그 어떤것도 하지 않았기에 민심을 잃고 좌초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속히 서민들 담뱃값 인하하겠다던 본인과 국민과의 약속부터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증세충들이 사라지지 않는한 절대 바뀌는건 없음. 개인적으로 기재부 김동연과 한은 이주열은 청산해야할 인간적폐 1순위라고 주장함. 박근혜정부 당시 김제원, 유일호, 최경환, 문형표, 안종범 등등!!! 오직 증세의 열망으로 악랄한 매크로 여론조작으로 인상한 담뱃값을, 이 중범죄를!!! 여전히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담뱃값을 안내리고 더 올려먹으려는 기획재정부 김동연. 또 여전히 집값 떨어질까봐서 기준금리를 안올리는 이주열. 이 두사람은 끝내 문재인 정부의 발목잡을 위인들 아닙니까? 아니라면 왜 이들이 박근혜정부 시절에 했던것들을 고스란히 답습하고 있느냔말입니다. 담뱃값 인하하라! 기준금리 인상하라. 반드시 서민들 담뱃값 인하되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9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농단의 주범은 담뱃값 인하를 반대하는 조직?"}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한진그룹 조씨일가는 그동안 범죄행위로 입건되더라도, 돈으로 관리해온 법조계와 정계의 인맥을 통하여 처벌을 면하거나 가벼운 처벌을 받고, 다시 경영에 복귀하여 온갖 불법과 갑질을 저질러 왔습니다. 이번에도 이러한 인맥을 통한 구명 로비를 벌일 것이 틀림 없습니다. 영장 심사 판사와 담당 검사에게 누가 로비를 벌이는지 감찰해야 합니다. 법과 정의와 민주주의가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89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총수일가 철저 조사/처벌하고,  구명 로비 차단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금연 구역이 늘고 있으나 여전히 도로변, 가게 앞, 도보 중 등 흡연 인구가 너무 많습니다. 담배가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개인의 즐거움 및 쾌락을 위해 전면 판매를 중단할 순 없겠지만 길거리 흡연은 불가능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흡연자로써 담배의 역겨운 냄새와 손가락에 끼운 담배를 흔들며 길거리를 배회하는 모습을 보면 어린아이는 물론 어른들도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배로 인해 거둬들이는 세금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국민 건강을 위해, 환경을 위해 길거리 흡연은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89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흡연이 불가능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최근 양심적병역거부자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판단과 함께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동 문제해결을 위해 대체복무제도 개선이 아닌 대체복무제도 폐지와 병역세 도입을 요청합니다. 정부에서 여러가지 대체복무제도를 실행하고 있으나 현 대체복무제도는 국가적으로나 국민 개인에게나 도움이 되지 않고 비효율적인 제도 입니다. - 정부는 매년 엄청난 예산을 들여 대체복무자들을 교육시키고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그에 소모되는 행정력 또한 막대합니다. - 대체복무제도를 통행 병역을 이행하는 국민 개인 또한 학업이나 경제활동으로 중요한 시기에 최저수준의 대우를 받으며 사실상 시간때우기를 하고 있어 개인의 발전에 암흑기가 되고 있습니다. - 또한 대체복무제도의 일부 방법은 청년들이 정상적으로 취업하여 할 자리를 잠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체복무제도를 통해 병역을 이행하는 젊은이들을 온전한 인격체로 대우하지 않아 사회적 정의와 발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 징병제를 유지하되 대체복무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병역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청원합니다. - 징병검사에서 현역 입영자로 분류된 사람과 면제자를 제외하고 현행 대체복무제도 대상자에게는 병역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병역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물론 대체복무제도 대상자도 기본적으로 일정수준의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예비군 훈련을 이행하는 것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국가적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것은 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병역세 적용은 대체복무제도의 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하여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들어 사회복무요원과 양심적병역거부자는 기초군사훈련이나 예비군 훈련을 받는 것에 차이가 있음으로 그를 고려하려 병역세를 차등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병역세의 규모는 많은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기본적으로 이등병 월 봉급의 1/2을 병역이행 기간과 연동하여 약 20년간 분할 납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등병 월 봉급의 1/2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기본적으로 대체복무제도로 병역을 이행하는 경우 개인의 군사력을 이등병 수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며, 납부기간을 20년으로 분할 하도록 하는 것은 민방위 훈련 소집이 해제되는 40세까지 남성이 병역이행과 민방위를 위해 동원되는 기간이 20세부터 40세까지 약 20년이며 매달 이등병 월 봉급의 1/2를 병역세로 납부하는 것이 부담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희망자에 따라 연단위로 일시납을 허용하고 일정액 할인/감면 혜택을 줄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병역세 도입을 통해 현행 대체복무제도의 유지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 소모를 줄일 수 있으며, 대체복무이행자 개인의 발전 및 우리 사회의 생산적이고 건전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최근 논쟁이 되는 있는 양심적병역거부자 문제를 보다 효과적이고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막대한 국방비를 보충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현역 입영자들의 처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대체복무제도의 개선이 아닌 폐지와 병역세 도입이라는 병역제도의 중대한 변화를 통해 국가와 개인 그리고 사회의 발전이 이루어 지기를 기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9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복무제도 폐지와 병역세 도입으로 문제해결!"}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내용 근로시간- 05:20 2일근로 1일휴무 문제점 비정규직이던 일반직이던 사전투표. 당일투표등 일정에따라 포기해야하는. 현실이다. 사측에 투표하러간다고 하면 그 만큼 업무공백등 사측눈치을 봐하하는 현실 개선방안 사측은 근로자에게 의무적이든 비의무적이든. 눈치안보고 자연스럽게. 투표을 할수게 유도 해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289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회사는 근로자에게. 사전투표.당일투표시간 의무화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 피해를준것에 대한 모든것을 우리나라에서 무릎꿇고 정중한 사죄를요구합니다. 일제강점기때 우리나라에 피해를준것들과 위안부 할머니들에대한 사죄 군함도에서의 악행사죄 우리나라 군인분들에게 사죄와 강제노역 일본으로 몰래끌고가 고문과 노예처럼 부리며 했던 일들을 인정하고 사죄를 하길바랍니다 돈으로 보상하기보다는 직접 사죄를 하는것이 훨씬 좋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9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의 정중한사죄를 요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6.25 참전 유공자분들이 나이들이 80세이상 되어서 살아 계시는 분들이 많지않습니다. 나라를 지키느라 목숨건 분들에게 이렇게 최악의 보상을 하는게 대한민국입니다. 일도 제대로 하지않는 국회의원 .나라돈 빼먹는 국정원 등등의 여러기관에는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 부으면서 실제로 해택을 받아야하는 국민에게는 너무 합니다. 6.25 참전 용사분들은 이제 살이있을 시간이 얼마안되니까 살아서 움직일수있는 기간동안이라도 조금 여유롭게 살다가시게 연금좀 제대로 지급해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89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6.25 참전 국가 유공자 지원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오랜 동안 생각해 온 부분이지만, 이번 러시아 월드컵을 보면서 아쉬움과 감동이 교차하는 많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응원 문화도 선진국 수준으로 변해야 한다는 것도 느끼게 해 주었다. 우리 스포츠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도 우리 국민들의 선진 응원 문화 수준도 향상되길 기대한다. 최근 한국의 스포츠 선수들의 수준이 향상되면서 해외에 진출한 많은 젊은 선수들이 많이 있다. 우수한 능력을 발휘하는 운동 선수들은 그들의 위상과 함께 그들의 조국의 위상도 함께 끌어 올리고 있다. 손흥민 선수, 추신수 선수, 류현진 선수, 정현 선수 같이 재능이 특출난 선수들은 개인의 위상도 높지만 그로 인한 대한민국을 알리는 홍보대사 같은 역할도 하게 된다..그러나, 그들에 앞에 항상 난제는 병역문제가 걸려 있다. 이 중에 아직 병역문제가 걸려 있는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 절정의 시기에 와 있는데 28세 이전에 병역의무를 감당해야 한다. 최근 이탈리아 메체에서는 한달 5억의 몸값이, 군대 가면 13만원이라는 언급도 있었다. 현재 병역특례법 상 운동 선수는 올림픽에서 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해서 군 면제를 받는다. 그러나, 모든 운동이 같은 조건이 아니기에 종목별로 메달 획득 난이도를 고려한 특례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고, 기부제 같은 특별법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환경이 변화하고 우리 운동선수들의 해외진출 보장 등 미래 지향적인 스포츠 발전을 위해서도 국가 및 스포츠계 차원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고 많은 운동선수들이 희망을 갖고 더 노력하고 국가의 위상을 세계만방에 드높이는 기회를 더 많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축구 같은 경우에는 좀더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현 수준과 메달 획득 확률 등 전반적인 가능성을 고려하여 병역혜택을 줄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몇가지 병역 면제안을 제안하면, 1. 메달 획득 관련 : 아시안 게임시 금메달은 결승 진출시, 올림픽은 현재대로 , 월드컵은 8강 이상 진출시 2. 기부제 제정 : 손흥민 선수와 같이 해외에서 고액 연봉을 받는 선수를 고려 현재 선수의 가치와 연봉 등 고려 기부금 책정과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면제 받는 방식의 특별법 제정으로 병역을 통한 국가에 기여하는 것보다 운동을 함으로써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 더 국가에 기여한다는 점이 인정될때 적용하는 방안 강구 기타 스포츠 운동선수들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서 현실적으로 검토하고 무엇이 국가와 개인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우리 정부와 스포츠계 관계관들이 심도있게 지금부터 논의하여 스포츠선수들의 미래 발전과 스포츠 발전을 위해 고민해 주었으면 하고,,,병역특례법이 조기에 개정되길 기대하며 청원해 봅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289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위상을 높이는 스포츠운동 선수 병역특례법 개정 필요성 검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아직 아이는 없지만 앞으로 아이를 낳아 키울 예비엄마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저출산문제가 심각하고, 현 정부에서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 대학 등록금 해소 다 좋은 정책들이지만, 당장 현실에 와 닿지는 않습니다. 바로 몇년 후,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생각을 하면 과연 무시무시한 사립유치원 교육비를 감당할 수 있을까.. 먼저 걱정이 앞섭니다. 아이를 낳아서 아이가 처음 가게될 교육기관은 유치원입니다. 앞으로 시행 될 아동수당도,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표준유아교육비도 다 너무너무 좋은 정책들입니다. 하지만 공립유치원의 문은 너무나 좁고 (지금 엄마들 사이에선 로또맞았다고 표현합니다.) 사립유치원의 교육비는 너무 비쌉니다. 한달에 50만원이라니요... (저렴한 곳은 30만원대~ 비싼 곳은 60만원대... 학원 아닙니다. 유아학교의 교육비 입니다.) 학비 별, 년도 별로 모아보면 대학등록금 다음으로 유치원 교육비가 비쌉니다. 한 명 보내기도 힘든데 두 명 보내면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원금은 더 늘려달라는 것처럼 들리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유치원 현장에 잠깐 있어보았습니다. 표준유아교육비의 지원이 있기 전과 지원이 있은 후에 유치원원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립원장님들의 뱃속만 더 불리는 꼴이 되었다고 봅니다. 교육비의 지원이 있으면 당연히 낮아져야 했을 교육비가 왜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눈속임으로 한 학급당 아이들을 더 받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고시한 교사대 아동 비율보다) 한 교실에서 만5세 아이가 36명이 복작복작 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에서는 몰라요..출석부 등 다 조작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게 유아를 많이 받고 걸린 유치원은 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 안에서 교사만 너무 힘듭니다. 많은 아이들 감당하느라..) 저출산 문제로 교육기관에서도 걱정이 많으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사립유치원 보다는 공립유치원 보내고 싶은게 일반적인 엄마들의 마음일 겁니다. 같은 교육기관인데 돈 없어서 사립유치원도 보내기 힘든 엄마들 심정도 헤아려 주세요.. 사립유치원을 보내고 싶어서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공립유치원을 가지 못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 전에 공립유치원 증설에 대한 공약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것이 저 한 사람의 표를 행사하는데 마음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 공약을 지켜주세요. 약속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소문에는 공립유치원은 더 증설할 계획이 없다라는 이야기도 돌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 소문이기를...) 문재인 대통령님, 교육부장관님, 교육감님 이런 엄마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공립유치원 증설 약속을 꼭 지켜주세요. 교육비 걱정없이 아이들 낳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89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문제 해결, 공립유치원 증설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일용근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분류되어 4대보험도 안되는 50만 보험설계사들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주세요~~~ 보험설계사들은 압류시 급여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힘들게 한달동안 일한 수수료를 전액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 시대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시대의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는 자식으로서, 이 시대의 아들 딸 가진 부모의 입장으로서 이러한 처사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설계사들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89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50만 보험설계사들의 최저생계비 보장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어린 아기를 키우고 있는 가정인데 아침 저녁으로 아파트 화장실에서 담배 냄새가 너무 심각하네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입주민 끼리 서로 알아서 해결 하라고만 하고 엘리베이터에 경고문구를 붙여도 사정을 해보아도 해결이 되지 않아요. 아파트는 공동주택이고 배기관도 연결되어 있어 많은 세대에서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아무도 보지 않는다는 이유와 어느집에서 담배를 태우는지 알아도 제제하지 못하고 이사가는 방법밖에 없다는게 너무나 답답합니다. 담배는 간접흡연으로도 폐암확율도 높다는데 샤워하면서도 담배냄새를 맡아야 하고 화장실 문을 열어놓으면 집안 전체로 담배냄새가 퍼져 매우 괴로운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라도 규제를 해서 아파트 실내흡연을 금지하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89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화장실, 베단다 흡연을 금지하는 법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사람이 태어나면 가족구성원안 지역 사회안 국가 사회안에서의 능력별 자리매김이 정해 지지요 사회적 국가적으로 널리 쓰이는 사람은 그만큼의 대접 받지요 그거 뭐라 할사람 없구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자기만의 행복 누리고 살 권리 있지않나요 사회나 국가는 그들이 누리는 소소한 행복 지켜줄 의무가 있는거구요 그래서 국가란 울타리가 필요하구요 시대의 바퀴란 큰 그림 안에서 개개인의 삶이 희생 당하는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이란 당사자 개개인 한테는 전부이니까요 되돌릴수도 덤으로 더 받을수도 없는... 국민 모두의 삶 소중하게 다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9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개개인의  소소한   행복"}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안녕하세요. 두 아이를 키우는 아빠이자 매일 아침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 평범한 대한민국 가장입니다. 1주일이면 4-5일은 느끼는 위험함과 불편을 해소하고자 요청드립니다. 우리나라는 교통신호체계가 진직,정지,좌회전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거리에서 우회전 신호가 없기에 모든 차량은 우회전을 진직차량의 교통량에 따라 실시하고 있죠. 그러나 매번 횡단보도를 무시하고 갑자기 우회전하는 차량을 보며 놀란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특히나 판단력과 순발력이 미흡한 교통약자는 사고의 위험이 높은 상황입니다. 몇년전 핀란드로 출장을 갔습니다. 그곳은 우회전 신호체계가 있기에 안전한 횡단보도 이용이 가능한 환경이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각 나라의 교통량 등 여러 특성이 있겠지만 우리나라도 우회전 신호가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안전사고 없는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9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신호 개편 요청(우회전 신호)"}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유일무이한 천하의 뢰브의독일을 2대0으로 잡을지 어느 누가 예상이라도 했습니까? 조별예선에서 경기내내 예측불허한 전술로 상대방을 압도하였으나 스웨덴전 상대팀의 심판매수 , 멕시코전 주심의 오심으로 인해 아쉽게 패배를 하였으나 마침내.. 독일전... 한국 e스포츠의 레전드.. 황제라 불리는 임요환 선수가 3연벙(병커)이라는 전략을 내세웠다면.. 한국 축구계의 무리뉴, 태세 용리뉴 감독은 3연장(장현수) 이라는 극도의 트릭을 통해 독일을 시종일관 요리.. 미운 놈 떡 하나 더준다고... 주변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위해서라면 애증의 자식을 기용해야만 했던 신태용 감독님의 마음은.. 얼마나 착잡했을까요... 결국 2대0완승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었습니다.. 괜히 현실판 닥터스트레인지 , 닥터 신태용 라고 불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월드컵은 끝났지만..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새출발을 할때가 아닙니다... 동아시안컵이 코 앞입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신태용>>>뢰브 라는 것이 증명되었으며 감독의 역량에는 의심의여지가 1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신태용감독님을 믿고 따라와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289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태용감독을 2022년 카타르 월드컵까지 유임시켜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창원에 살고 있는 주부입니다 어릴땐 부산에서 살았구요 일생이 지방에서 살다보니 억울하고 분통터집니다 지방이라고 세금 하나안깍아 주면서 혜택은 차별받고 있습니다 TV문제 - 지방에 산다고 지방자체제작방송을 왜 봐야합니까 일반 서울방송보고싶은데 요일별 로 지방방송국프로를 방송합니다 선택권도없이 서울에선 다른프로하는데 강제로 지방방송이라니 Tv수신료도 똑같이 내는데 왜 그래야하는지 넘억울합니다 예로 MBC아침8시30분방송 금욜프로시간에 지방방송합니다 같은 나라에서 동등한 방송 보고 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9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사는  사는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바로 (구)카르타고식 용병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자주국방 운운하는 분들 현실을 보고 오시고 팩트를 보고 오세요. 징병으로 이루어진 육군 위주의 후진국형 군대인 우리 군대는 몸집이 비대함에도 정작 중요한 것들은 전부 미군에 의지하고 있지 않나요? 그럼 어차피 공해군이야 한미 연합으로 간다 치고, 현대전은 공해군이 거의 다 수행하는데 솔직히 현재 한국 육군같은 후진국형 조직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지론이며, 현재 넘쳐나는 육군의 장성들 및 간부사관 유지비용으로 외국의 용병을 운영하면 비슷한 가격으로 효율이 몇배는 올라갈 거에요 1. 여자들 군대 가라고 말 안하겠습니다. k2소총 하나 생산하는 값, 그거 만 딱 내세요 20세 되면요. 당신들 지켜주는사람 개돼지 취급할 망정 개돼지들한테 이빨이라도 갈아줘야하지 않겠습니까? 2. 남자들은 4주 훈련소와 이후 후반기 교육만 하고 바로 예비군으로 편성 3. 예비군은 기존 예비군과 동일하게 운영함, 월급 강화 (최소 일당 10만) 4. 현재 징병 사병이 복무하고 있는 모든 자리에 외국 용병들을 배치하며, 모든 국민은 이들의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기 위한 국방세 납부 5. 기갑전력 등 육군의 기계화 전력 운용 to에 한에서만 모병제 실시.(급여는 현 부사관 대비 2배이상, 계급은 이등병부터) 6. 줄어든 자국군 규모에 맞춘 간부 및 장성들 인원 감축 7. 해군, 공군은 전원 모병제 실시 글의 요지는 '징병제 육군 사병 폐지' 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9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력부족 및 국방력 향상을 도모하면서 국민의 불만을 잠재우는 1가지 방법"}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국가 기관 청와대, 검찰, 경찰, 해양경찰등 무리한 복종및 복행, 협박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위협에서 모두들 어디선가에서는 약자로서 기죽이며,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에 울산해경, 2개월 정도의 처분에 분노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나라 입니까? 이게 진정 나라 입니까? 내부 고발자에 대한 처분에 대한 확실한 경각심을 보여줘야, 우리가 바라보는 미래도 밝습니다. 하지만 안일한 태도, 용서는, 어짜피 해 봤자, 나만 찍히지, 죽어 지내자란 생각을 하게 되고 이는 밝은 미래를 꿈꾸며, 사람이 먼저인 나라가 아니라, 시스템이 먼저이고, 용서로 아름다운 나라를 꿈꿔 보자는 이야기로 사람들을 더욱 위축되게 하고, 더욱 무서운 말입니다. 이러한 희망 고문으로 국민들을 사회적 약자들를 괴롭히는 나라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1. 내부 고발 된 대상이 다시는 관련된 일을 못하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경각심이 필요 합니다. 1-1 경미 하여, 인사 발령이 날 경우, 그와 관련된 보복이 없게 해 주시고, 보복이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감찰의 강화를 요청합니다. 감찰자는 내부가 아닌, 외부의 인사들로 구성하여,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것도 다루어 졌으면 합니다. 2.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 시켜 주시고, 업무상 보호 바랍니다. 이는 1번 보다 더욱 강화 해야 합니다, 내부고발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관련된 모든 사람 그러한 책임을 지고 보호해야 하는 모든 사람에게 징계를 해야 하며, 관리 감독의 소홀을 물어 그 조직에서 나가게 하며, 영향력을 미치지 않게 법적 보호를 바랍니다. 이상. 오늘 울살 해경 뉴스를 보면서 이 나라의 밝은 미래를 꿈꾸며 남겨 봅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89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관련 기관에 대한 내부고발에 대한 처벌의 강화 및 내부고발자에 대한 법적으로 강한 보호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창조질서를 어기는 악한행위가 젊은세대에 무분별하게 오염되는것을막아야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89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사형제페지에 대해 반대하는입장으로서 제 주위를 보더라도 반대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의 인권이 수많은 피해자들 인권보다 중요하냐는거죠. 사람을 죽일때 피해자의 인권을 찢밟고 살인한사람의 인권을 지켜준다는게 모순아닙니까? 상대방의 인권을 무시한 사람에게 인권을 챙겨준다며 피해자들의 가족들의 인권은 무시하시나요? 아무리봐도 이건 잘못된 일이라봅니다. 아무리 나라님이래도 조선시대도 아니고 자기생각만으로 바꿀일이 아닌듯합니다. 그래서 사형제페지를 국민투표로 했으면 합니다. 사형제페지 찬반과 사형집행 찬반 같이해야하는거 아닌가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89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페지 국민투표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국민청원을 보기 위해 굳이 사람들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좀더 많은 참여와 관심을 위해 구글 인터넷 같이 기본어플로 설치되어 예를 들어 30만명이상의 동의글은 알림으로 울리게끔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89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이 스마트폰 기본어플로 설치되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있는 엄마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님들이 1명당 5명씩의 아이를 돌보는 데에 대한 어려움과 심한 노동강도로 인해 교사들의 건강악화와 높은 퇴사율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산책을 나갈때에도 교사들이 모든 아이들의 손을 다 잡아줄수도 없고 잘 걷지못하는 아이는 보육교사가 직접 안고 가야하니 아이들을 케어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아이는 친구끼리 손을 잡고 가다가 엎어져서 앞니가 깨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1시간 휴게시간동안 1인당 10명을 봐야하는 상황이라 아이를 돌보는 교사도 어려움이 있으며 아이들도 방치될 수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보육교사의 어려움들이 아이들에게도 직접적으로 영향이 올 수밖에 없기에 걱정이 됩니다. 아이들 보호와 보육교사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최소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1명당 아이 3명씩으로 관리할 수있게 인원이 더 충원되어야합니다. 꼭 좋은 제도로 개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289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늘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양심적병역거부라는 웃기지도않은말을 정식으로 수용하여 병역의무를 수행한 모든이들을 비양심가로 만들어 국방의 의무의 근본자체를 모욕한 헌법재판소 전원의 사임을 촉구하며 양심적 병역거부가 아닌 병역기피로 이름을 바꾸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289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50만 장병 병역의무를 수행한 600만 예비군 및 인원들을  비양심으로 만든 헌법재판소 전원의 사임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대통령님의 건강을 기원하며 성공하시는 문재인정부가 되기를 부처님전에기원드립니다. 취임초기에도 대통령님께서 줄기세포(배아줄기세포, 성체줄기세포등)연구를 위하여 규제철폐를 청원한 적이 있습니다. 생명윤리법개정,첨단재생의료법개정을 조속히 처리하여 주십시오. 줄기세포연구는 우리나라 미래먹거리사업입니다. 집안에 장애인이 3명이나 있고 저또한 만성질환자입니다. 제가 제목을 저리 단것은 최근 국내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에서 참여연대인사들이 콩나라팥나라하면서 좌지우지하고있고, 그로인하여 대통령님은 보이시지 않고 그들만이 보입니다. 그러니 항간에 참여연대를 통하면 만사가 해결된다고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바이오사업에 대하여 금감원의 최근행동을 보면 너무한다고 봅니다. 언제부터 금감원이 바이오회계감리를 시장에 발표하고 했는가요. 그러니 외인들이 공매도쳐서 서민들의 돈을 갈취하는 형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라옵견데 문재인대통령님의 정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참여연대나 시민단체들이 대통령을 너무 무시하는 거 같습니다. 어디 그래서 소관부처에서 일들을 제대로 하겠는가요. 하기사 주변에 참여연대인사들이 이정부 요직을 잡고 잇으니 아무리 그렇다해도 대통령님이 점차 보이지 않을거 같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외교쪽으로 치중하시다보니 그런거 겉습니다. 국민이 사는데 바라는 일들이 하나둘씩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항상건강하시고 성공한 문재인대통령님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num_agree": 15, "petition_idx": "289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의정부인가? 참여연대정부인가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그렇게 이슬람이 좋고 이슬람만을 고집한다면 이슬람교의 성지인 메카로 이민들을 가면 될일 아닙니까 ? 왜 구태여 이슬람교도 아닌 국가에 와서 갖은 핍박과 살기힘들다고 징징대는지들 모르겠습니다 . 잘사는 나라의 꿀이란 꿀은 다 빨고싶으면서 정작 그나라 문화 배척하고 파괴하려 하는것은 너무 이중적이고 괘씸하지 않나요 ?? 잘사는나라의 온갖 좋은 혜택이란 혜택은 다 누리고싶으면서 그나라만의 정서 질서 법치 역사 언어 식습관 다 무시한다 ? 이슬람이 아니라 뷔페슬람 아닌가요 ? 꿀빠니즘이나 다름없죠 . 그렇게 이슬람이 좋으면 이슬람 국가로 가서 평생 살라하세요 . 그게 서로 윈윈하는것 아닙니까 ? 자기가 그렇게 히잡을 쓰고싶고 돼지고기 먹기 싫고 일하다가도 기도를 올리고 싶으면 이슬람 국가로 돌아가면 됩니다 . 그중에서도 성지라는 메카로 보내버리면 아주 감격에 눈물들을 흘리실겁니다 .", "num_agree": 28, "petition_idx": "289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슬림들을 전부 메카로 이민보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국가는 국민의 불안 요소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불과 1년전만 해도 언제 전쟁이 일어날까 걱정했는데, 문재인 대통령님 덕분에 전쟁 걱정은 덜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주도 예멘 난민 문제가 시끄럽습니다. 불쌍한 난민을 수용하는데, 왜 국민들이 반대를 할까요? 우리보다 먼저 난민을 수용한 나라들의 사건들 때문입니다. 전쟁 걱정이 사라졌는데, 다시 테러에 대한 걱정을 하게 생겼으니 불안합니다. 진짜 피난온 여자나 노인 어린이등의 난민은 몰라도 가짜 난민은 반대합니다.", "num_agree": 111, "petition_idx": "289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난민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명예훼손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즉 형법의 가벌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한다는 점이다.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의 실제 범죄 경력이나 과거의 악행들을 거론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기소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 해당 조항이 있는 경우에도 법리적, 윤리적 이유 등으로 해당 조항이 현재 생활 실정에 맞지 않아 사문화되거나 폐지를 하였는데 아직도 한국은너무 광범위 하여 모순이 너무 많습니다 최소 유언비어 등 허위사실 유포일 경우 명예훼손죄를 적용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면 사기나 범죄를 당하였슬때 타인에게 이런한 부분이 있는데 조심해라 라고 범죄예방차원에서 사실적인것 까지 명예훼손까지 처벌을 하여 타인에 대한 비방자체를 원천차단 하기에 너무 모순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9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악법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을 고쳐야 할때 인것 같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주52시간의 근로방침에는 무어라반대의 의지는없으나 곳곳의3교대 근로자의입장에대하여좀더 구체적인방안이 필요하다고봅니다. 책상공론이라는 비판이왜 생기는지 신중히 살피길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9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에 대하여"}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어제 양심적 병역 거부가 합헌 판결났습니다. 이에 양심적 세금 납부에 대한 거부를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성경에도 나오는 구절이 있으니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대체 세금제도는 종교시설에 가서 내고 싶을때 내고싶은만큼 양심적으로 내면 되지 안겠습니까..", "num_agree": 14, "petition_idx": "289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세금납부 거부를 하용해주세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병역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형평성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국민이라면 국가와 국민이 제시하고 법으로 개정된 조건 안에서만 군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또한 널리 명시되있습니다. 그리하여 국가 공인이라는 이름으로 군면제법을 악용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것 또한 국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초의 의도와는 달리 병역비리, 병역문제가 지속적으로 커다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잠시잠깐의 이슈일뿐 지속적인 관심이 부족하고 그렇다보니 병역관련해서는 개선과 변화가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수의 사람들이 공감하고 특히 특혜를 받아 마땅하다고 사료되는 이들이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 몇년에서 몇십년동안 다수의 국가 고위간부급들 또는 기업인, 공인 등 당사자 또는 자제들의 병역비리가 일부 언론에서 언급된 바 있었으나 잠시잠깐일뿐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던 걸로 압니다. 모두 법적인 병역의 조건에 맞추어 군면제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것은 국민 모두가 인정할 만한 마땅한 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이 공감하고 인정하는 실질적으로 국가를 부양하고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을 알리는데 큰 공을 기여하는 국가공인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면제의 조건을 국민이 청원하는, 국민이 인정하고 공감하는, 또는 국가의 위상을 높이거나 국가의 큰 공을 기여하는 스포츠인들은 군면제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길 청원합니다. 스포츠에 있어서 나이와 시간이란 경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본인의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하나의 능력과 같습니다. 운동선수들에게 인생자체이자 생계유지 그리고 목숨과도 같은 시간을 병역의 의무를 위하여 운동선수로서 공백기를 가지게 하는 것은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나다고 생각합니다. 대게의 일반인들은 군대와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분리되있습니다. 그와 달리 시간으로 생계의 유지와 능력,경력을 쌓는 스포츠인들에게는 병역의 의무가 큰 타격을 입힐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국가가 제공하는 불평등한 처우라고 사료됩니다. 특히 이번 러시아 월드컵에서 큰 활약을 보여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인 손흥민과 같은 큰 활약상을 보인 축구 국가대표,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 가능성이 무한한 나이 어린 다양한 다른 장르의 장래가 유망한 스포츠인들 등 이러한 선수들은 병역의 의무로 인하여 국위선양 또는 국가,국제사회의 기여의 기회를 놓치고 본인의 운동선수 생활로서도 큰 타격을 입게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민 모두의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병역의 의무로 인해 선수생활에 공백기를 가진 스포츠인들은 작게는 운동능력 퇴화 높게는 운동선수 생활을 접어야할 정도로 큰 타격이 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공백기로 인한 그들의 운동능력이 퇴화 됨으로서 지속적인 선수생활에 큰 타격이 올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국가의 위상을 드높이는 국위선양과 함께 국가 내에서, 국제적으로도 큰 공을 기여하는 운동선수들의 권리와 생계 또는 그들의 인생을 국가와 국민이 지켜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스포츠인을 군면제 해주는 것은 형평성과 타당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에 위상을 높이고 국민이 인정하고 청원하는 손흥민과 같은 스포츠인들은 군면제를 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빛내는 스포츠인들의 권리는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이 지켜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89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포츠인들을 위한 올바르고 정당한 면제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한국전력의 정치권 눈치보기 행태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 것인가요? 이명박대통령정권에서 공기업들은 얼마나 큰 빚을 짊어지고 경영을 해야 했는지? 당시 한국전력 사장님이 보다 못해 전기요금 현실화를 강하게 주장을 했었지만 실패했습니다. 정치권의 힘이 너무 강하기에.... 당시 한국전력 결국 정권에 눈치를 보며 수조원의 적자를 감당하며 버티다가 겨우 서울의 부지를 팔며 일어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정권에서는 그래도 합리적인 , 상식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여전히 정치권에 비상식적인 행태에 한국전력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원유값이 40달러에서 70달러로 상승. 원전 중단. 가스가격 상승 미세먼지로인한 가스발전 정부요청 늘어남. 달러강세. 무엇하나 전기료 상승을 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딱하나 정치권 눈치보기. 정치논리로 원전을 폐쇄를 주장하며 전기료 상승은 없다고 하는 주장. 상승원인을 국가가 보조를 해주던지요. 국민이 바보입니까? 지금은 국민 한명한명이 자신의 이득에 눈을 감고 있지만 모두가 알고 있을 겁니다. 전기료 상승은 당연한 거라고.. 결국 한국전력의 적자는 국민의 목이라는 것을. 이것이 상식적인것 인가요? 이것이 합리적인가요? 전기요금 원재료 연동제를 시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한국전력을 완전 국유화하던지요. 왜? 정치권 눈치보기에 소액 주주들이 피해를 봐야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비합리적으로 한국전력을 운영할 생각이면 그냥 국유화 하십시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89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권이 바뀌어도 정치권 눈치보는 한국전력"}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월드컵 중에 거스 히딩크 감독이 한국 국가 대표팀을 하고 싶다 하였는데 축협이 이를 방해했습니다. 거스 히딩크 감독을 정부에서 도와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89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 대한민국 축협"}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7월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주당 최대 근로시간 52시간(법정 40시간+ 연장 12시간)으로 단축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특히, 공장 가공라인에서 가능한 일인가요?? 업무는 그전과 똑같고, 최대 근로시간을 넘으면 안되니까, 일은 그대로 해야 공장 가동이 되니까, 임원들은 직원들한테 휴가를 써서 일을 하라고 합니다. 아니면, 퇴근시간은 근로시간 넘지 않도록 퇴근시간에 맞춰서 퇴근한듯 출입증 찍고 다시 사무실로 들어와서 일을 하라고 합니다. 일명 ' 유령근무'라고 하지요. 일은 일대로 하고, 월급은 깎이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인가요? 근로자를 위한 단축시행인지 이쯤에서 의문이 듭니다. 좀 제대로 각 회사마다 파악하고 근로시간 단축이니 뭐니를 해야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월급은 그대로인데, 이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월급은 더 줄어들겠네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89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인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영세요식업 즉한식 초밥집 횟집 레스토랑 분식집 어쩔수 없는 작은 규모로 운영되는 곳에 종사 하는 5인미만 종사자들 노동법에 완전 배제 되어 하루 12시간에서 어떤 곳은 주말에 바뿌다며 14시간을 요구하는 데도 있다 다른 곳에 갈려고 해도 다 5인미만 업소이기에 하루 12시간 주 최소 72시간을 일하고 있다 어떤 곳은 한달에 2번 쉴것을 강요 하는 곳도 많다 그래서 이런 5인미만 위주로 운영되는 일본요리집 생선회 분식 참치집 등등 종사자들은 완전 소돼지 취급을 받고 일해서 이제 젊은애들이 현명하여 일을 배울려는 젊은이도 없을 뿐더라 요식업 문화에 발정도 없을 뿐더라 고달푼 삶을 산다 이제 정부에서 공무원들 300인이상에 대기업들만 선진화 시키지 말고 5인미만에 영세업종사자들도 노동환경을 개선해 달라 5인미만 요식업소 말이 영세업이지 그 사장을 업소를 3-4개씩 하는 사장들이 많다 노동을 착취 하는 것 뿐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9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세요식업5인미만  종사자 주 72시간일한다  개선 해달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수원시 고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하여 청원합니다. 처음에 LH와 교육청에서 약속한 초등학교 를 수원초교로 배정해야 한다는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청원합니다. 약간의 추가된다는 공사비 문제로 눈앞에 있는 초등학교를 배재하고 멀리있는 화서초등학교로의 배정은 잘못된것임으로 처음의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권력의 힘(거대 LH공사)으로 국민의 소수의견을 누룰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국민과 소통하는 청치가 될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89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원고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금융적폐인 최종구와 그를 적극 추천한 장하성 좀 짤라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89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하성, 최종구좀 짤라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병역기피자는 나라는 뒷전이고 자신들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불순한 세력이다. 대체복무를 요구할 자격도 없는 자들이다. 총도 쏠 줄 모르는 자들이 3년 이상 업무 수행을 한다고 해서, 그게 군복무를 대체했다고 할수 있는가? 여호와의 증인들은 전쟁이 나면 나라 버리고 도망갈 무쓸모한 존재들이다. 총을 들수 없으니 반드시 그럴 것이다. 이런 자들을 빨갱이들과 같이 국보법으로써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의무는 행하지 않고, 어떻게든 자신들의 안위만 생각하면서, 병역을 기피하고 그러면서도 권리는 누리려는 자들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저런 자들은 국가 입장에서 전혀 좋을 것이 없는 자들이다. 강력히 처벌해라!!", "num_agree": 13, "petition_idx": "289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기피자들을 국보법으로 강력하게 다뤄야 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예맨인의 성향이 좋지않아 미래를 생각했을때 우리나라에 나쁜 영향이 크게 미칠듯합니다 적극 반대 합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289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맨난민신청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대체복무제 도입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국가를 지키는 일에 참여는 하지 않고 나라의 보호는 받겠다. 오히려 비양심적인 행동 아닌가?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운 이들에 대한 모독이고 지금도 젊음을 바쳐가며 국가안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비양심을 넘어 몰양심적인 태도 아닌가! 성경 한 구절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나무는 보되 숲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은 아닌가! 성경의 배경이 된 나라, 이스라엘은 남녀를 불문하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 가수 유승준이 병역 의무를 소홀히 하다 결국 대한민국 땅을 밟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이 가수도 구제해 줘야 될 거 아닌가. 영화 <핵소고지>의 주인공은 총을 들지 않고도 전쟁터에서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감동을 주고 있다. 병역기피자들이여, 군대 가라. 총 들지 않아도 할 일 많다. 병역이 총만 쏘는 게 전부는 아니지 않는가! 상위법인 헌법(국방의 의무)은 옳은데 이를 현실화 시키는 하위법, 병역법은 문제가 있으니 고쳐라? 법체계로 봐도 논리적인 모순이다. 당신의 주장이 정말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을 만큼 '가장' 중요한 기준인가! 평화는 지킬 힘이 없으면 휴지 조각이 된다. 가정의 행복이 중요하면 이를 품고 있는 나라의 안보는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코메디언이 한마디 할 거다. 사회적 약속인 법 지키지 않으려면 간단하다. \"지구(대한민국)를 떠나거라.\"", "num_agree": 15, "petition_idx": "289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복무제, (도)대체 무슨 근거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월드컵에 나가서 16강에 진출을 못하면 감독이 파면되는것은 불문률입니다. 5.000만 국민이 4년을 기다려온 월드컵 16강을 망친 놈입니다. 즉각파면하고 테클로 3점을 실점한 두명도 대표팀 박탈처리해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89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16강 진출 못하면 파면, 원칙을 지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모두 아시겠지만 동물/사람 전염병 그리고 환경에 대하여 위험도도 많아지고 모두 민감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력은 항상 모자른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국방에 힘써야할 군인들을 투입하기고 힘듬니다. 그렇기에 제안합니다. 방역/보건당국도 징집을 가능하게 하여 병역거부자 대상으로 인력을 확충하게 하면 좋을듯 합니다. 어느 영화에서 처럼 총을 들지 않고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닌 살리는것만을 위해서 사회나 타인을 위해 헌신적으로 서비스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서로 좋을 듯 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9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역법(병역법아님) 개정해서 방역도 병역거부자들 대상으로 징집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천 솔안초등학교 6학년 이성훈입니다. 요즘 학교는 주5일 수업제이다. 그래서 월요일과 화요일은 힘이 넘쳐 흐르지만 수목금은 갈수록 활력이 떨어진다. 지난 6월 6일과 6월 13일은 현충일과 지방선거 때문에 주4일 수업제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수요일을 쉬고 나서 하니까 정말 집중이 잘 되었고 활력이 돌아왔다. 정말 딱 하루만 쉬었을 뿐인데 일주일이 너무 편했다. 그래서 나는 초등학교만이라도 주 4일제 수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 4일제 수업을 하면 어떤점이 좋아질까? 첫째, 학생들의 집중력이 좋아진다. 우리나라는 주5일제 수업이라서 갈수록 집중력과 화력이 떨어진다. 특히 목요일과 금요일은 활력과 집중력이 최저로 떨어져서 수업을 진행할 수가 없다. 그런데 수요일은 쉬면 다시 활기와 집중력이 돌아와서 목요일과 금요일을 활기차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삶의 질이 높아진다. 요즘 학생들은 거의 다 정신을 잃은 좀비처럼 다니고 있다. 그 이유는 하루하루를 학교와 학원에서 내주는 숙제와 시험에 대한 두려움, 스트레스로 인해 삶을 포기한다. 하지만 이렇게 힘든 시기에서 수요일을 쉬면 숙제와 시험 공부를 할 수 있고 한번 숨을 고르는 타임이 생기기 때문에 더 편안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학습태도가 좋아진다. 실제로 미국의 어떤 주에서는 주 4일 수업제를 실시했더니 학생들의 성적도 좋아지고 출석률도 더 높아졌다고 한다. 그 까닭은 무엇일까? 주 5일제 수업은 허점이 많다. 갈수록 활력과 집중력이 떨어진다. 그런 반면에 주 4일제 수업은 하루를 쉬고 다시 학교에 나오기 때문에 집중과 활력이 돌아와서 학습태도가 높아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요즘 '워라밸'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워라밸은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학생에게는 '공휴밸'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공부와 휴식의 밸런스를 맞춰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여러가지로 지친 초등학생들에게 공부와 휴식의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주 4일제 수업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9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주4일 수업제를 실시하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군인들도 주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9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 주52시간 근무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일제식민지시대에 일본에 부역한 자들이 자본을 가지고 있어고 이것이 청산되지 않은체 부의 대물림이 이루어졌다. 이로인해 매국노 후손들이 대한민국 자본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이승만이 인적청산 없이 매국노들을 정치에 이용함으로써 정치권력 또한 이들이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매국노 후손들이 역사적으로 그리고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자본과 권력을 모두 손에 쥐게 되었다.. 이들이 대한민국의 자본과 권력을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 인해 어떠한 개혁적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진보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들이 대한민국의 토지와 부동산 대부분을 손아귀에 쥐고 있으므로 부동산에 대한 조세정의가 실현되지 않는다. 다주택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공시가, 공시지가의 현실화이다. 그 다음이 2주택 이상자에 대한 보유세 누진적용이다. 역시 이번 공청회 정부안을 보면 이들 매국노 자본과 권력층은 추호도 부동산세제개혁을 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다. 매국노 자본가들과 매국노 권력층이 경제권력, 정치권력, 사법권력, 언론권력을 다 쥐고 있으므로 인해 부동산 적폐 뿐 아니라 각 분야의 적폐청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회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대한민국을 팔아먹었던 매국노 세력에 대한 철저한 인적, 물적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들에 대한 준엄한 법의 심판과 더불어 이들이 가진 토지와 재산에 대한 물적 환수 조치가 이루어져야만 대한민국의 적폐를 청산할 수 있다.. 근본부터, 뿌리부터 적폐를 청산해야만, 즉 역사를 바로 세워야만 권력의 적폐, 자본의 적폐, 사법적폐, 언론적폐를 청산할 수 있다. 뿌리부터 적폐를 청산하지 않으면 개혁을 진행할 수 없다. 적폐청산을 위해 뿌리적폐부터 캐내어 불살라야 한다. 높은 집값으로 인해 빚을 내야만 집을 장만할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 서민들의 현주소이다. 각 가정마다 부채가 있고 부채로 인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소비를 하지 않는다. 단언컨채 부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소비가 일어나지 않고 경기는 침체될것이고 침체에 침체를 거듭할 것이다. 경기 침체가 가속화될수록 고용지수는 악화되고 고용이 악화될수록 대한 민국은 경제는 회복 불가능한 사망 선고를 맞을 것이다. 물가상승에 따른 정상적인 집값 상승이 아닌 건설족, 투기꾼들에 의한 비정상적인 집값 폭등이 이러한 참극을 가져왔고 이러한 참극은 금리 인상과 맞물려 더한 고통과 파국을 준비하고 있다. 주택은 의식주의 기본으로서 행복추구권과 관계있다.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이를 정부가 보장해 주어야 한다. 즉 국민 생활을 불안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높은 주택가격을 정부가 정상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택을 투기의 대상으로 삼은 자들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있어야 한다. 집값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보유세를 누진하여 인상하고 전, 월세를 과도히 인상하지 않도록 통제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이 보호되고 국민들의 삶이 나아질 것이다. 그러나 매국노 적폐세력이 자본과 권력을 독점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저항이 있어야만 적폐청산이 실현된다. 이번 정부가 망국적 부동산 거품을 무너뜨리지 않고, 부동산 조세정의를 실현하지 않는다면 즉 서민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총선에서 표가 말해줄 것이다. 고용이 줄어들고 있는 심각성을 정부가 눈치챘고, 언론도 심각성을 보도하고 있다. 위기다. 고용이 줄어들면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면 경기침체가 가속화 되고 경기침체가 가속화 되면 고용이 더 줄어들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의 낮은 임금 수준을 높여야 한다. 기업이 일군 부는 근로자의 몫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잉여금을 오너들이 가져갔다. 수백조의 돈이 오직 기업 곳간에 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겨우 입에 풀칠하고 살 수준의 임금만 받았다. 그러니 돈이 없어 소비를 할 수 없고 소비가 안되니 제조업이든 서비스업이든 침제로 갈 수 밖에 없다. 임금 수준이 올라야 소비가 일어나고 경제가 활력을 찾고 서민들이 윤택한 삶을 누리는 선진국가가 된다. 기업이 잘 되어야 서민들에게 낙수효과가 일어난다는 경제논리로 모든 이익을 기업오너들이 가져갔다. 이런 경제 논리는 가진들이 만든 가진자들을 위한 논리이다. 기업이 부를 다 가져갈 수록 서민의 삶은 더욱 궁핍하게 되고 가진자의 노예로 전락할 뿐이다. 서민을 살리고 고용을 늘리고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 기업 이익의 과실을 근로자와 함께 나누어야만 소비가 일어나고 소비가 일어나면 제조업이 살아나고 서비스업시 살아난다. 제조업이 살아나고 서비스업이 살아나야 대한민국 경제가 활성화되고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하게 된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89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의 칼을 쓸 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대한민국의 자부심인 손흥민선수는 군면제 해주세요. 아까운 인재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89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선수는 꼭  군면제 해주셔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아동수당은 돈으로 해결방법이 아니라고봅니다. 근본적으로.필요한 생필품. 기저귀나 분유를 지원해주는정책,또는 산후조리실지원정책,놀이방 돌보미도 지역 노인들 일자리 창출에 ,감독정도를 선생들투여면 좋을듯 합니다.현금을 나누어준들 효과는 없읍니다~~ 관공서를 크게지은곳들을 둘러봐도 활용도가 절반이라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9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수당"}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하기 청원과 관련된 뉴스 링크 : \"경찰, 팔굽혀펴기 꼭 필요하나…성평등, 여경 늘려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071979 최근 여성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너도나도 아무런 생각없이 일단 여성에게 이득이 되겠다 싶은 것들을 질러보는 정부 부처 관계자 및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평등을 강조하고 있지만 어디하나 남성과의 평등이 없습니다. 하기 링크와 같이 경찰청 성평등 담당관이라는 사람이 경찰이 원래의 할일을 잊고 여경이 팔굽혀펴기나 100m 달리기 등에 대한 체력검정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여경은 경찰 아닌가요? 국민의 치안을 우선시 해야 할 본연의 목적은 온데간데 없고 이런 정책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웃길 노릇입니다. 이에 하기와 같은 청원을 요청드립니다. 1. 여군 및 여경은 본연의 업무인 국방안보와 국민치안을 위해 채용시 체력검증을 남성과 동일한 기준으로 실시한다. 2. 대한민국헌법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위와 같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해야한다. 고로 남녀가 평등하려면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일부 여성들은 잘못된 길로 남녀평등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선 대한민국 국민인 여성이 현재 국민의 의무 중 하나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가요? 아니면 여성이 단체로 대한민국 헌법을 어기고 있는 범죄자인가요? 또한 국가와 국민의 안보와 치안을 담당하는 국가의 녹을 먹는난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얼빠진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지금에라도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올바르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89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인권을 빙자한 역차별을 반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그들에게 샤리아는 다른 나라의 법보다 우선이고 동정을 얻기위해 난민 초기에는 위장하며 수가 불어날수록 결속이 강화되고 그 수가 확실이 불어나면 한 국가안에 내전을 일으켜 현재도 여러나라를 테러하며 내전 상태로 만드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인권타령을 하며 자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겠으며 후대에 살아갈 우리 아이들과 그 아이들의 자녀가 격을 끔찍한 이슬람 테러는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많은 국민이 당신의 입을 바라고보 당신의 행적에 의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이번에 이일을 비록 마음이 아퍼도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생명을 생각하시어 가짜난민과 이슬람의 침투를 그들의 국가에 침투하는 방식을 공부하시고 그들이 이 국가에 침투하지 못하게 막으신다면. 국민들은 다시금 당신을 믿고 의지하여 정책을 유지하시는것에 부족하시지 않겠으나 만약 국민 대다수의 불안을 져버리고 국민과 반하는 행동을 하신다면 당신을 지지했던 국민은 돌아설 것이고 당신이 하시고자 했던 개혁에 더이상 국민들이 관심갖거나 하지 않으며 이민을 갈지도 모릅니다. 여성을 개처럼 여기며 타종교는 죽여야 한다는 이슬람의 성격 코란을 따르는 자들이 이나라를 물들여갈때 쯤이면 자국민중 여성은 많은 피해를 볼것이며 강력범죄가 일어나도 더이상 국가에서 힘쓰기엔 레바논처럼 불가능 하게됩니다. 우리나라는 무기를 못스니까 테러를 못하겠지는 매우 안일한 생각이며..프랑스 니스처럼 자동차 테러나 열차탈취도 생각해볼수 있으며 비행기 탈취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국토 교통부 김장관님 그리고 여당의원들이 안일하게 생각하고 평화만 외치는 순간 진짜 이나라는 끝으로 가는겁니다. 남북간에는 평화가 우리 민족에게 매우 좋으나..지금도 초등학교 등지에서는 무슬림 아이들의 기도쳐가 없다고 항의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그들은 타국의 법보다 내가 우선인 이기적인 행위를 통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것을 이제는 국민들도 알만큼 알고 있습니다. 이슬람을 받아들이는 작업들을 접으시고 국민의 편애서 자국의 기준을 잡는 국가의 수장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린 알라의 재물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이 피와 땀으로 이루어온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피를 이슬람이라는 본색이 극단주의 자들이 들어와 짓밟아 버리는걸 용인하신다면 이는 국가의 존재에 큰죄를 짓는것입니다. 지금은 깨어있어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예멘은 is의 근거지이며 지금 난민 브로커 적발로 인해 그들의 목적이 불순함이 들어나고 있습니다. 전에 is를 토벌한 어느 국가에서는 is 대원이 소지하던 신분증류 중에 한국 공단에서 일한 기록이 사진에도 나온 증거자료가 있습니다. 이미 is 대원이 한국을 경유 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분별한 무사증제도에 출도제한으로 예멘인이 그나마 제주도에서 빠져나오지 않았는데 그들이 지금 출도제한 풀어달라고 서울서 일하고 싶다고 하는 말들을 보고 분노를 참을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애시당초 이나라 전체에 퍼지고 싶은 것입니다. 레바논도 처음엔 괜찮을거라 생각했습니다. 포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살인으로 보답하고 국가를 파괴하였습니다. 그게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이 평화의 종교고 그들은 일부라구요? 그들의 본질은 그들의 코란에 써있듯 여성인권을 유린하고 자신과 종교가 다르면 살인으로 응수하는 광기집단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국민을 분노하게 하지 마십시오. 공식 난민반대 청원이 50만이니까 나머지 4천 9백 50만은 난민을 찬성하겠지 하는 생각은 대단한 오판 입니다. 국민들 대다수는 이슬람 난민 유입을 반대하며 제주도는 그것으로 괭장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출도제한은 절대 풀어지면 않되며 무사증은 폐지 하여야 합니다. 이건 오버하는게 아닙니다. 유럽을 비롯하여 각국에 알라를 위한다는 이유로 테러를 일삼고 있습니다. 한국인 개신교회가 과도하게 많습니다. 그러다보면 국민 종교로 보이는 천주교 불교 기독교등에 자신들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반드시 테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단 한건의 테러가 발생하면 국민전체를 분노하게하여 광화문에서 도다시 난민 추방에관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할것이고 국민 여론은 극도로 악화됩니다. 그때가면 너무 늦습니다. 국민의 생존이 문재인 대통령 당신의 선택에 미래까지 걸려있습니다.", "num_agree": 95, "petition_idx": "289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레바논의 국가가 (이슬람) 난민으로 파괴된것을 기억하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국민들을 위해서 열일하시고 놀고 먹는 국개의원들도 주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국개의원 보좌관, 비서관, 수행기사 모두 포함... 52시간 넘으면 시급을 전액 반환하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289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주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이번 양심적 병역거부에대한 합헌결정으로 제목과 같이 소방청에 배속하여 화재속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기회를 주면 어떨까합니다. 과거 공무원 인원감축에 의하여 소방관의 수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군인과 비슷한 위험 강도도 있고, 소총이나 대포대신 소방호스(물총?)를 들수있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청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89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복무에 소방청에 배속하면 어떨까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지금까지 내가 낸 돈 다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89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납세 거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웃기고 자빠졌네 난 50년전 민주당 열성지지자다 난민 받으면 더이상 지지하지 않는다 아직도 지지율 하락이유를 모른단 말이냐 각오해라 난민법철회안하면 대폭락할것이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89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민주당지지율 하락을 경제적이유로 돌리는언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한국에 악법 명예훼손죄 이제 폐지 시켜야 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까지 처벌을 하여 범죄 예방도 안되고 범죄인들 감싸주는 것 뿐이다 명예훼손법이란 상식적으로 유언비어 등 허위사실 유포를 할때 처벌을 해야 하는데 선진국은 모순된 법이라고 하여 명예훼손법을 폐지한 곳이 많은데 한국은 너무 터무니 없이 명예훼손법이 엄격하다 지금 유행하는 미투 같은 경우 여자가 과거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할 경우 증거가 없으면 그 남자한테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9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에 모순된 악법 명예훼손법 폐지시켜야 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저는 울산에 사는 7살 세쌍둥이(2남1녀)와 5살(여) 손주와 손녀를 두고 있는 김도식입니다 저 아들은 울산 동구에 있는 대기업에 다니고 며느리는 병원에 다니고 있읍니다 4년전에 어린이집도 추천을 해서 떨어져 사립 어린이집에 다녔고 2년전에 유치원도 4곳에 넣어 아파트 근처에 3군데는 떨어지고 아파트와 좀 떨어진 전하 초등학교 병설에 다행이도 되었어 아파트를 팔고 유치원이 까까운 곳으로 이사를 했읍니다 저가 어린이 집과 유치원 갈때도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지만 규정 때문에 어쩔수가 없다고 울산교육청 장학사가 전해 왔읍니다 저는 정책이 누가 봐도 잘 못되었다고 판단이 되어 한번더 청원을 하게 되었읍니다 세쌍둥이와 여자애가 있는 부모가 어떻게 직장생활을 하면서 제대로 자식을 키울 수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고요, 또 세쌍둥이 한 유치원에서 생활해야 하는데 추첨을 해서 1명이라도 되면 한 유치원에 가야 되는데 우선권도 없이 세명다 추첨을 해서 안되면 흩어져야 되는데 혹시 이런 규정이 있는것을 아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읍니다 혼자 벌어서 학원도 못 보냅니다 그렇다고 혜택도 고작 전기세, 수도세 조금, 차살때 CC를 제한해서 세금 혜택 외는 없읍니다 애기를 낳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월급 받아서 세금 혜택도 자꾸 줄고 있지 않읍니까 저는 걱정입니다 지금 애들도 대충 키우고 있읍니다 많이 낳아도 제대로 교육을 시킬수 있는 방안이 필요 합니다 한번 시원하게 정책을 한번 반영해 주시면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9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쌍둥이 다자녀 어린이집, 유치원 국, 공립 입학 제한을 두지 말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지금 종교로 인한 양심적 병역 거부가 이슈가 되고 잇습니다. 근데 이말부터 고쳐야 되는게 대한민국 남성으로 태어나면 국방의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 그 많은 군인들이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라서 군대에 가게됩니까?? 말이 안되는 사유입니다. 제가 군대에 잇을 때도 저 단어가 마음에 안들엇지만 뉴스에서까지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이 나올줄은 상상도 못햇습니다 비양심적인 사람들은 2년동안 의무를 지니지만 양심이 잇으신분들은 그 기간을 더 늘려야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대체복무 기간은 최소 5년부터 해야된다고 봅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289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로 인한 군 대체복무 기간을 늘려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메릴린치의 이상한 주식시장에서의 행태에 대해 증권감독원은 도대체 뭐하고 있는건가요 개미들 피를 말리네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289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릴린치의 주식 불법 행위 감시 감독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특수공무원(경찰, 소방등)을 제외한 행정직 공무원들 야근수당폐지 바랍니다 실제 야근없이 수당만 챙기기위한 편법적인 관행이 아직있습니다 불가피 야근시, 유연근무, 대체휴무로 보상바랍니다 아니면 정확한 생체인식을통한 타임체크로 수당지급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89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근로시간단축 및 야근수당 폐지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병역기피를 한 번 허용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걷잡지 못할 것입니다. 강력히 처벌해서 기피할 생각도 못하게 해야 합니다. 병역을 행한 사람들을 비양심으로 몰아가는, 병역기피자들은 전혀 양심적이지 않고, 오히려 본보기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저들은 범법행위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신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법을 바꾸려는 자들 입니다. 강력히 처벌하여 앞으로 저런 생각을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89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기피는 전혀 양심적이지 않다!! 처벌해야 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경기력 상승을 위해서라도 현행 올림픽 동메달, 아시안게임 금메달 병역면제 제도를 없애고, 해외 5대리그 (프리미어, 프리메라, 세리아, 분데스리가, 프랑스리그까지) 진출 후 2시즌 이상 리그경기 30%이상 출전시 군면제 혜택 줘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선수들 중국 일본 아랍리그 안가고 죽어라 열심히 해서 유럽진출하면 경기력도 크게 향상될겁니다. 올림픽 아시안게임 금메달은 5분만 뛰고도 면제받는 편법이 작용되기에 무조건 해외진출 선수위주로 병역 혜택 주어야 합니다. 또한 각종대회 국가대표로서 헌신한 선수들에게는 일정 심사를 통해 선수은퇴시기인 35살 까지 군입대 연기하고 35세 이후에 봉사활동이나 재난활동등으로 대체복무 하는 방안도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안게임 5분 뛴선수는 면제 받고, 20세부터 10년이상 국대에서 헌신한 이동국같은 선수는 현역입대하고.. 이게 형평성에 맞는 다고 보십니까?", "num_agree": 25, "petition_idx": "289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선수 병역혜택 \"이렇게\" 변경하면 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신문보도를 통해 알았는데요, 얼마전 신도를 성추행, 성폭행한 것으로 재판대기 중인 이재록 목사가 재직하고 있는 만민중앙교회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 실은 국가산업단지를 20년간 불법점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때문에 국가의 발전계획에 막대한 차질과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지만 국가에서 딱히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깁니까? 국민이 피같은 돈으로 세금을 내면 국가는 나라살림에 유용하게 쓰고 그로 인해 국민을 더 잘 살 수 있게 해야 하는 게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일개 교회가 - 그것도 목사의 성추행, 횡령, 배임 등으로 재판대기 중인 교회 - 국가발전을 위한 산업단지로 지정된 땅을 한, 두해도 아니고 20년씩이나 불법점유하고 있는데 아무 손도 못 쓰고 있다는 게 국민에게 할 소립니까? 공권력은 뒀다 뭣에 씁니까? 왜 교회관계자들에게 명도를 요구하고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건물을 철거하지 않는 겁니까? 왜 국민의 혈세가 성추행과 성폭행 등이 일어났을 수도 있는 장소에서 낭비되는 것을 방치해 둡니까? 하루 속히 교회가 이전되고 그 땅에서 산업단지로서의 역할이 수행될 수 있도록 공권력을 통한 조치가 진행되기를 청원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국가 및 청와대는 국민의 혈세가 엉뚱한 데서 낭비되도록 방기한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만민중앙교회가 그러한 불법을 저질러 온 것에 대해서 묵인 내지는 방조해 왔다는 책임도 져야 할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feedback 이 있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89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민중앙교회의 국가산업단지부지 20년간 불법점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는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 군복무 해결의 길이 사실상 너무 비좁은거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선수들이 국복무를 해결하지 못해 해외 진출을 주저하거나 해외 진출 시기를 놓치게 되는 사례와 이미 해외에 진출하여 국민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는 선수들 조차도 군복무 문제로 해외 선수로 활동 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습이다. 그렇기에 선수들의 군복무 해결을 좀 더 폭 넓게 적용하여 국가대표로 선출되어 A매치 30경기 이상 출전한 선수에게는 병역혜택을 받을수 있게 청와대에 청원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89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 국가대표 A매치 30경기 이상 출전 선수 군복무 면제 청원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초소형카메라(일명 몰래카메라)에 의한 범죄가 갈 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서울시는 공공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찾아내는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장비와 인력 투입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생각해보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결국 세금만 낭비하고 끝나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앞섭니다. 범죄의 위험성으로 총기는 판매처와 구입자 모두 신고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야생동물을 퇴치하거나 취미로 수렵을 하는 등 좋은 취지로 총기를 사용하는 잇점도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범죄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가 가장 주요할 것입니다. 초소형카메라도 판매처와 구입자 모두 신고와 등록이 필요합니다. 범죄 이외에 어떤 좋은 사용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등록과 신고를 의무화 한다면, 범죄의 상당부분이 감소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범죄 연루 우려로 인해 판매처도 구입자의 정보를 정확히 등록 및 신고를 하고자 할 것이며 구입자 역시 범죄에 이용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막대한 세금 낭비를 막고 국민의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확보하기 위해 초소형카메라 판매처와 구입자의 신고 및 등록을 의무화 할 것을 정중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89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소형카메라(몰래카메라) 신고등록제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자발적 (회사)퇴사에도 실업급여를 지급해주세요. 20년 넘게 매월 고용보험을 꼬박꼬박 납입했슴에도, 비자발적 실업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 준다는 것은 보험이라는 특성상 맞지 않습니다. 명목상은 자발적 실업이지만, 개인 기업에서 그 속을 들여다 보면, 어쩔수 없이 그만 두어야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보험료는 매월 떼어 가면서,, 왜 내가 필요할 때 보상을 안 해주는 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결론) 이제는 자발적 실업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89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발적 실업자도 실업급여 지급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저는 53년생입니다 1. 청원 내용 1) 국민연금 개시연령이 만 61세이었습니다 2) 소득이있는자는 5년간 연금 수령 금액이 조정 지급되고있습니다 2. 의견 1) 53년생으로 만61세에 국민연금 개시되는것도 불편한데 2) 만65세까지 소득이있으면 매년 차감 지급됩니다 3) 일정 소득이있는자라해도 개인 사업 임원 또는 기업 CEO 및 임원등의 금액이상 소득이있을때는 차등 지급도 가능하니 4) 근로 소득으로 일반 직장인에게는 차등 지급하는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입니다 5) 노인들의 수명이 100세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6)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기때문에 노후 준비가 부족한 사람들은 직업을 갖는데 개인적으로 많은 노력을하고있습니다 3. 결론 1) 출생녕에따라 국민연금 개시연이 연장되었더라도 2) 만65세 생일이후에는 100% 지급해야 됩니다 3) 아니면 노인 연령을 올리던가해야되지않나요 4) 노인들의 일자리도 부족하지만 일할수있는 직종되 부족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9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수령액 감면 년한 제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왜 남자만 군대 보내나요?? 솔직히 대한민국을 위해서 2년 버리는거 아깝네요 그럴거면 여자도 군대 보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289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도 군대 보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대통령님 항상 우리나라를 위해 불철주야 애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요즘 시대가 저희 젊은 청년들이 살기엔 여러모로 힘들고 치열한 경쟁속에서 희망이란 단어가 무색해질 만큼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단1%의가능성에 도전해서 꿈을 이루는 선수들을 보면서 힘을 얻고 온 국민이 행복해 한다는건 엄청난 희망인듯 합니다.스포츠의 힘이듯 합니다.특히 손흥민 선수같은 경우엔 매주 주말 마다 저희에게 희망과 꿈 즐거움을 주는데 그런 선수가 내년에 한국에 와서 군복무를 해야한다니 참으로 슬픕니다.지금도 충분히 국위선양 하는것 같은데 군면제 까지는 몰라도 연기라도 시켜 주십시요.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289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선수 군면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보철차량과 연금문제 국가보훈처는 도대체 지금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처장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놓으면 뭣 하나? 허구한날 돌아오는 답변이 판에 박힌 글만 적어대고 있으니, 그 존재 가치를 모를 정도이다. 보철차량 문제는 전 국가유공자가 원성과 불만으로 가득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 30년이 지난 낡은 규정에 얽매여 있는데, 이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 이건 매우 간단하고 쉬운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또, 7급의 경우 현행 사병 월급보다 못한 연금을 받고 있음에도 전혀 현실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과 보훈처장은 말로서는 최고의 예우와 정당한 보상을 외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입으로만 나불대지 말고 실질적인, 현실적인 대책을 하루 빨리 강구해 주길 바란다 ! 사병 보다도 더 낮은, 최저임금액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받는 국가유공자들에게 무슨 긍지와 영예심을 가지라는 말인가? 대한민국의 1인당 총소득액이 3만불을 넘어선 선진국에 맞게 보철차량과 낮은 연금액을 즉시에 개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 이러한 기본적인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재인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있을 가치도 없을 뿐더러 조용히 물러나 주길 바란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289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의 존재 이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국민을 호구로 보는 정부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언론에 도배되는 난민 뉴스 거의 공해수준으로 느껴질만큼 혐오스럽습니다. 저들이 더 날뛸수록 국민들이 더 뭉쳐 저항해야합니다. 우리들의 저력을 보여줍시다. 난민 반대 청원 베스트에 하나 더 올립시다. 우리는 4대의무를 행하는 선량한 국민으로써 그 나라에서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난민법 개정하고 불체자 추방하라!", "num_agree": 38, "petition_idx": "289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반대 청원 베스트에 하나 더 올립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빌보드 차드에도 진입하여 미국에 한국이란 나라를 널리 알린 방탄소년단도 군면제 해줘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9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탄소년단 군면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누구나 정부비판과 정치관련 발언을 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황교익씨는 정부와밀접관련 있다는 인식이 다수입니다 예전 토론회취소이후로 Mbc뉴스 인터뷰 이후 뉴스공장에 나와서 까지 ..이제 정부관련 행사에 참석하지말고 황교익 씨 자유롭게 놓아주세요 뉴공 황교익 이어 박시영배종찬 나와서 지지율떨어진게 김종필훈장 미쳤다 말하니 원칙대로 했다 생각하는 나조차도 가웃뚱하게하네요 정부가잘못했나하고", "num_agree": 0, "petition_idx": "289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교익 정부관련 일 안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대체복무제를 반대합니다 왜 국가가 국가의 의무를 말같지도 않은 이유로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범죄자들의 말을 들어줍니까 대통령님께서도 군대에 다녀오셨고 군대 다녀온게 맞는거고 양심적인거 잖아요 그들의 논리대로하면 성경에 나오는 골리앗을 죽인 다윗,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믿음이 제일 좋다고한 군인 백부장과 군종과 군목들은 뭐가 됩니까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대체복무제를 반대합니다 법을 지키는 양심적인 국민들을 보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89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복무제 반대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재벌들 법인세는 25%인데, 중소상인들이 대부분인 성실납세자는 최고 40%이상까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명박 정권때 만들어놓은 이런 중소상인 죽이기 정책을 문재인 정권에서도 이어가야 하는 겁니까? 막말로 세금내다 사업체 접는 업체들이 수두록하고, 김영란 법이다 머다 해서 체감경기도 너무나 안좋습니다. 성실납세자 최고세율을 30%로 제한하고 법인세는 매출에 따라 2%가량 올린다면 어떨까요? 재벌은 무섭고 서민은 우스운건가요? 심각하게 고민좀 해주십시요. 제 주위 중소상인들중에 세금내고 돈 남아서 저축하는 분들이 한명도 없습니다. 죽어라 일해서 세금내고 나면 통장 잔고가 없는데, 대출도 안되고.. 계속 빚만 지고 문닫으라는건지요.. 어쩌러나는 겁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289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실납세자 제도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현재 가짜난민 수용을 하려고 별의 별짓 다하는 문재인정부는 정신차리세요. 언론통제. 외국인혐오로 국민비방하는 언론플레이. 문재인 빠는 댓글조작. 국민의 의견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이번정부 얼마남지 않았구나. 정신차려라!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289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외면하는 문재인정부 정신차려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댓글조작, 추천수 조작, 여론조작으로 인상한 서민들 담뱃값은 조속히 2500원으로 다시 내리고 그간 이들이 해먹은돈 모두 흡연자분들께 환급해드려야한다. 이분들만큼 애국자도 없었다. 무궁화 훈장을 수여해도 모자랄 분들에게 허구한날 비판과 증오적인 댓글과 조롱질을 해대던 이 댓글 범죄자들도 구속된 드루킹과 함께 구속처벌해야한다. 이것들이 진짜 국정농단의 주범들이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289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뱃값 인하를 반대하는 박근혜정부의 드루킹들 처벌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길거리 담배빵 때문에 죽을 지경입니다. 이럴거면 비흡연자가 피할수 있는 비흡연부스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9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흡연자를 위한 비흡연부스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내가 왜이래 졌는지 모르겠네요 문빠중에 문빠였는데 난민옹호 지원하는 정부를 보면서 이제 사진만 봐도 역겨워 질라고 하나요 배신감이 너무 크네요 민주당은 난민문제를 인권차원 국제 난민협약등으로 몰고간다면 다시는 지지하지 않을겁니다 각오하세요 아무리 민주당이 내 정치관과 맞다고 해도 난민문제는 절대 용납 못합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289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찬성하는 문재인 대통령 이제 쳐다보기도 싫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지금 난민수용하자는 단체에서 반대집회여시는 분들 포스터를 똑같이 베껴서 똑같은 장소에서 시위하려고합니다. 시위방해하려고 수작거는겁니다. 분명히 정부와 관련히 있습니다 . 꼭 퍼트려주세요 난민 막아야해요", "num_agree": 42, "petition_idx": "289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반대촛불집회 30일 광화문 동화면세점앞8시-10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이번에 시행된 최저임금을 높이므로 인해서 생긴 저희 회사의 기막히 폐해사례가 있어서 민원을 제기합니다. 대한민국은 일하는 시간에 비해서 저임금으로 무수한 국민들을 희생시키고, 대기업만 배를 불리며 성장해온 문제가 아직도 곳곳에 만연합니다. 결국 돈있는 사람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라는 거지요. 허나, 이번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해서 그 문제를 보완해 나가는거 같았으나 현실은 암담하기만 합니다. 저희 회사는 최저임금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외주업체 직원들 임금을 올려줘야 하기 때문에 정직원들 임금은 동결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정직원은 제대로 임금을 받고 있는걸까요?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회사는 물가상승이나 일하는것에 비해 제대로 평가된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원들은 능력있는 일꾼을 데려오면서도 연봉을 깍았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시장에서 물건값 깍듯이 말입니다. 특히나, 3년 넘게 임금이 정체되어 있는데도 사업주는 최저임금이 올라서 나가는 비용이 크니 어렵다는 말만 합니다. 이런것들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회사에 정직원으로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그들이 서민이 아닌게 아닙니다. 제대로된 평가와 가치를 지불하지 않고 있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회사앞에 최저임금만 올리고 다른 정책은 뒷받침 되지 않으니, 결국은 현직에서 일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 최저임금과 사업주 사이에서 쿠션 역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 지인들 중에는 52시간제의 폐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52시간제가 되면서 오히려 더 야근을 강요받고 있죠. 52시간을 채우라고 말입니다. 이번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려는 것은 알지만 현실을 반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9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제의 폐해를 신고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청년 실업률의 주된 원인은 군대로 인한 공백입니다. 대학생이 군대 다녀오고 최대한 빨리 졸업하면 26입니다. 기업에서는 28살이 마지막 취업 노선인데 취업 할수있는 이기간 2년을 놓치면 사실상 백수로 살게됩니다. 만약 휴학까지 한다면 더 긴박하지요 취업준비기간이 4년이 되면 실업률이 급격히 감소한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9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병제 청원 15일차"}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근로자 생계 고려도 없고, 사없장 특성 고려도 없이 일괄적인 근로시간 단축을 반대합니다. 청년일자리도 중요 하지만, 30년 넘게 일하면 생계를 책임지고, 이제서 퇴직금 하나 바라보고 노후를 준비하는데... 근로시간 단축으로 급여와 퇴직금조차 줄어들 위기에 있습니다. 노후준비는 나라에서 해주지 못하면서 개인이 지켜온 퇴직금 까지 줄어든다니 열심히 일해온 30년 넘는 시간이 후회스럽습니다. 누구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입니까?", "num_agree": 12, "petition_idx": "289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자 생계 고려없는 근로시간 단축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안녕하십니까? 딸 하나를 두고 있는 38살의 직장인 남성입니다. 홀벌이로는 집대출을 갚고 생활하기 힘든 어려운 환경이라 와이프도 맞벌이 중이며 직장 때문에 주말부부를 해서 그런지 현재 7살 딸 외 둘째가 자연임신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둘째를 원하여 병원을 방문 각각 검진결과 건강에는 이상이 없었으나 와이프가 배란이 잘 되지 않아 배란유도제만 투여하면 둘째 임신은 시간문제라는 의사선생님의 말이 있었지만 배란이 두개이상 될 수도 있어 쌍둥이가 생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말씀도 있어 너무 고민입니다. 제가 벌수 있는 수입에는 한정이 있어 와이프의 맞벌이가 필요한 상황이거니와 쌍둥이 육아를 친가, 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안되어 아이 하나로 만족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가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려고 노력중입니다. 그러나 높은 집값으로 결혼도 힘들고 결혼해서 맞벌이 해야하고 육아도 해야하는 상황에 쌍둥이에 대한 돌보미 지원이 없는 현실이 참 아쉽습니다. 만3세까지는 쌍둥이 혹은 다둥이 육아돌보미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해 주셨으면 가정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출산율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9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쌍둥이 자녀 만3세까지 돌보미 서비스 지원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어제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전히 합헌 나왔습니다 근데 몇몇 재판관들은 국가 안보와 양심의 자유를 조화시킬 수 있는 ‘대체복무제’라는 대안도 내놓았습니다 글구 어제 Jtbc에서 보니 다른 나라들 군 복무기간과 대체 복무기간 비교해보니 대만,그리스,러시아,독일 나왔습니다 자세히 보면... 대만,독일이 매우 짧게 나왔습니다 링크에 나온 동영상 자세히 보면 나옵니다 그러므로... 한국도 시대에 맞게 군 복무 기간 및 대체 복무 기간 당장 줄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게다가 대체복무제 당장 실시 부탁드립니다 이제 소수의 사람들도 생각 해주어야합니다 군 복무 또는 대체 복무제 기간이 너무 길어서 모든 남자들의 취업이 매우 함들고 득보다 실이 매우 큽니다 그러므로 군 복무기간& 대체 근무기간 당장 줄이고 대체복무제 당장 실시하라 저새한건 헌법재판소의 판결 보고 제발 청원 꼭 해주세여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7, "petition_idx": "289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복무제 당장 실시 및 군복무,대체복무 다른나라들 처럼 기간 단축 당장 실시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제주, 인천에 머물고 있는 예멘 난민 중 ‘시아파’가 섞여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사실일 경우 한국과 적대관계이면서 헤즈볼라 등 국제테러조직과 친밀한 ‘후티 반군’이 국내에 들어온 셈이 돼 테러, 강력범죄 우려가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 전세계에 퍼진 예멘 난민 상당수는 정부군 탄압, 강제징집 등을 피해 탈출한 시아파 교도인 것으로 알려진다.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테러 가능성을 우려해 예멘인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현지시간으로 26일 예멘,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등 이슬람 5개국 국민 입금 금지는 합헌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일본, 호주는 물론 심지어 인도네시아 등 같은 이슬람 국가들도 예멘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멘인들에 의한 테러 가능성 외에 집단성폭행 등 강력범죄, 북한과의 연관성 우려 등도 이들을 난민으로 수용하지 않는 원인이 되고 있다. ... 법무부 등에 의하면 현재 제주 549명, 인천 209명, 김해 5명, 김포 2명, 대구 1명의 예멘인이 한국 내에 있다. ㅡ ㅡ ㅡ ㅡ 이런데도 받으시겠어요? 예멘난민 중 시아파 있어 테러가능성 있어 미국,일본,호주,심지어 같은 종교 인도네시아도 안받는다는데요? 원희룡지사 말대로라면 제주와 본토에 어떻게 나눌지 상의할 필요가 있다던데, 그렇다면 이미 난민은 받기로 결정은 한 거죠?", "num_agree": 90, "petition_idx": "289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난민 중 시아파 있어 테러가능성 있어 미국,일본,호주,심지어 같은 종교 인도네시아도 안받는다는데 받으시겠어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학폭위 열릴때 영상녹화 꼭 해주세요.그래서 진행이나 내용이 납득되지않을때 근거자료로 교육청이나 그 상위기관에 심의 신청할 자료로 사용하게해주세요. 말도안되는 진행이나 허술한 조사로 한참 자라나는 아이들이 가해자라고 지목되어 억울한 2차피해를 보게됩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잘 알것입니다..가해자이든 피해자이든..학폭에 위원으로참여해보든..모든 건 이미 학폭위교사가 다 정해놓은대로 진행되는 느낌이 큽니다.그리고 이해되지않는 징계를 받게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날수있는교육이 되길 바라는마음에 올려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9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폭위진행할때 영상녹화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내포에서 파견근무를 하고있는 직장인 입니다. 수도, 전기, 가스 모두 계량기가 가구마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계량기는 공급자가 사용량을 보고 소비자에게 요금을 부과하기 위한 것인데 이 요금 청구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 비용을 사용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년'마다 한 번씩 내구성을 점검하여 더 사용하거나 내구성이 없는 낡은 계량기는 교체하게 되어있다. 고합니다. 5년마다 무조건 교체 대상도 아닙니다. 수도, 전기는 모두 공급업체가 교체비용을 부담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왜 가스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건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89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시가스 계량기 교체비용 왜 사용자가 부담하나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표를 먹고사는 정치인은 경제관련 장관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국가 미래를 보지않고 이익집단에 놀아나는 장관, 잘라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고용은 안보이고 노동만 보입니다. 일자리를 위한 장관이 일자리를 생산하는 기업, 소상공인의 고충은 외면하고 노조 민원이나 챙기는 장관, 문재인정권 성공에 걸림돌일 뿐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9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답답합니다. 정권성공에 걸림돌 정치인장관 해임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유럽에서는 난민이라고 받아들였다가 그 폐해를 감당하지 못 해 다들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딘. 솔직히 지금의 한국은 그 유럽들과 비교가 될 위치의 나라도 아니며 정말 희한한 법리와 법관들의 판결로 여러 범죄의 피해자가 오히려 죽을때까지 고통받는 이상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난민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수는 무지막지하게 증가할 것이며 일자리, 문화 등은 차치하더라도 여성들을 성노리개로 보는 그 이들의 성폭행 놀이가 자행하게 되면 손 쓸 방도는 있으신지요. 왜 항상 이 나라는 피해자의 인권이 우선시되지 못 하는 건가요. 그게 정의 아닌지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신 대통령님. 난민 인권 그리고 가해자 인권 운운하기 전에 올바르고 정당하게 살아가며 선량한 우리 나라의 국민들을 지켜주세요. 난민을 빙자한 모든 무슬림 입국 금지 청원합니다.", "num_agree": 79, "petition_idx": "289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의 탈을 쓴 무슬림들의 인권을 따지기 전에 자국민들의 보호와 안전에 신경 써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선출직이든 지명직이든 모든 공직자의 범죄를 엄히 처벌 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행해주세요. 즉, 검찰이든 경찰이든 세무서든 관세청이든... 이들을 포함하여 대통령직과 국회의원직을 필두로 공직의 범죄는 공소시효를 무한대로 하고 혹 그 범죄자의 사후에라도 반드시 처벌할 수 있는 공직자 범죄처벌법을 형사법보다 강하게 만들어 시행해아한다. 마치 과거 무소불위로 적용했던 국가보안법 행사처럼... 그 범죄자의 가족이 그 범죄자의 후손이 이 땅에서 도저히 살아 갈 수 없을만큼 엄하게 처벌해야 나라가 바로 설 것이다. 당장 법제화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 https://m.entertain.naver.com/read?oid=108&aid=0002710055", "num_agree": 270, "petition_idx": "289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직자 범죄처벌법을 신설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지지철회한다 하다하다 이제 난민반대성명을 발표한 꼴통 조경태 김진태를 내가 지지하게 되다니 지금 맘 같아선 난민 반대해준다면 적폐 이명박 박근혜도 지지 할것이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289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찬성하는 민주당 당원 탈당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저는 8년째 공황장애를 격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모든 보험 가입이 되질않아서 나이가 있다보니 여기저기 문제가 있는데 병원비 특히 입원했을때 본인 부담이 너무 큽니다 지금 시대에 공황장애 앓고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습니까 연예인은 돈이 많으니 보험 따위 필요없겠지만 저같은 소시민은 아파도 가족들 눈치보느라 참다 병을 더 키우는게 다만사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공황장애 환자도 보험가입할수 있게 해주세요 만약 읽어주신다면 감사드리고 늘건강 챙기셔야 됩니다 늘 응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9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 문제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동성애법을 절대 반대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289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 법을 절대 반대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위조주식을 발행한 것도 사고, 무차입 공매도 쳐놓고 미결제 한 것도 사고, 그럼 위조지폐 발행도 사고라고 하고, 살인도 해놓고 사고라고 해라!", "num_agree": 13, "petition_idx": "289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기관 및 투신, 증권사와 외국인들이 각 언론매체를 이용해 악재를 퍼트려 공포감을 주면서 공매도를  퍼붓어  주가를 폭락시켜 개인투자자들의 피와 같은 재산을 인정 사정 없이 갈취해 다 거지가 되어버렸다. 이를 지켜보고도 아무런 조차를 취하지 않는 정부는 공범자인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대한민국에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것, 그것이 억울하지 않게 해주세요. 남성들의 성노리개로 강제접대하고 폭행까지 당하다 결국 목숨을 끊어버린 고 장자연씨의 이야기가 너무 마음이 아파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권력자들이 마음대로 할수 있는 세상, 완전히 변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바뀌도록 노력이라도 해보고 싶습니다. 재수사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공소시효 연장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89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사건 공소시효 연장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습니다. 국가의 살림을 공평하게 정책하기 위해 노력함에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힘없는 백성 한 사람으로써 그래도 혹시 이글을 통하여 현재 우리의 잘못된 정책들이 조금이나 만 수정 반영되어 모두가 공평한 세상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너무 정부 정책이 집권하는 사람들에 의해 선심정책으로 또 주먹구구씩으로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시시각각 변화는 사회 구조 여기에 힘없는 서민은 나라에서 하는 것에 따라 갈 수 밖에 없지만 이것으로 인한 소시민은 일부는 본의 아니게 재산상 피해나 복지 정책에서는 손해를 본다는 것. 그 예로 1.국민연금 일시 추납 제도 2.노인 복지 관련 연금 등(재산이 조금 있거나 자식이 있다고 차별) 3.국가 장학금 제도 4.부동산 양도세 세금 법 조정 5.국가 유공자 혜택 등등 상기와 같이 우리 사회에 수많은 정책들이 공평하게 해야 하는데.. 여기서 정작 정부는 정책을 잘 한다고 하는데 .. 불공평 하지 못하다는 것.. 이것을 하나하나 조금씩 공평하게 고쳐주세요.. 그 예로 누구는 젊을 때 열심히 일하여 그나만 집 한 채 가지고 있다고 하여 이런 혜택에서 소외 되고 있는데도 정작 언론과 정부는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것처럼 생색을 내고 있으니 이 또한 잘못 된 정책이 아닐까요. *** 사실 저는 요즘 사회에서 지탄 받고 있는 1가구 2주택 자입니다. 두 집 다 합쳐도 현 시세 3억5천(공시지가 2억 5천정도) 그것도 두 채다 부동산 투기 조정대상 지역.. 90년대 국가에서 장려하는 대한주택공사와 주택은행이 추진하는 주택대출 1200만원 대출을 받아 2018년 6월 16일 부로 20년 동안 다 갚았습니다만. 이자가 원금가 같은 11,813,037원 이었습니다만. 여기서 정작 문제는 저와 같은 성실하게 살아온 소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저의 기억으로는 90년에는 양도세법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결혼 전 까지는 부모님 밑에서 성장할때 까지 남의 집 전세로 수십 번 이사 가는 것이 싫어서 내가 커서 결혼 후에는 처자식에게만 안하게 할려고 열심히 한 푼 두 푼 벌어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그러나 개인적 사유와 피치 못한 사정이던 어떤 이유이던 1가구 2주택이 되었습니다만.. 여기서 이런 불합리한 법에 의해 피해를 보는 저의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양도세법에 대해 저 개인적으로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어 몇자 적어 봅니다. 1. 양도세법이 부동산 투기꾼을 잡기위해 만들 법이지만 일부 선량한 시민들도 피해를 본다는 것을. 2. 세법을 적용 할려면 공평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함. 1)20년 동안 들어간 것에 대한 공제 혜택이 불공평 (양도세 공제 안 되는 부분: 일부 집수리, 하자, 은행이자, 영수증 없다고 안 됨 기타 등등 ) 그러면서 세금은 일률적으로 완창... 2)장기 보유 혜택 (무조건 다가구 주택자라고 혜택도 없애고 더 강화한 것은 문제) : 장기 보유 혜택 기간 적용 10년,,,, 그러면서 양도사업자 권유 혜택 없음,,, 보유기간 도 8년 이상,,, 3)정작 남았다고 세금 완창 뺏어 가면서 정작 정부 정책으로 손해 본 보전비는 완전 무시 끝으로 상기 사항들이 조금 이라도 반영 되어 우리 사회가 좀 더 공평한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9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잘 못된 사회 정책 수정 반영 좀 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문재인대통령이 이명박근혜 똑같다.국민들 무시하고 인권타령 비행기실고온 괴물받다니 자국민한사람 다치면 책임물어야한다 저들은 시한폭탄이다 유럽 레바논 미국한인타운봐라 아무도책임안진딘 자국민은위협받아도 괜찮다는건가 인권이 사람잡는다 한국에는 트럼프없느냐 자국민우선주의하는 대통령나오면 뽑아야한다 문재인 난민 찬성하면 탄핵동참해야한다 아마도 찬성 해야할것같다 인권팔이해서 노벨상받어야하나ㅡㅡ 이런사람뽑아서 후회한다 다신민주당뽑지마라ㅡㅡ경제그렇다치고 에휴 테러나봐야 정신차리징", "num_agree": 14, "petition_idx": "289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에 트럼프 안ㅇ나오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국방의 의무는 권리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임시정부부터 나라를 지켜온 근간이 군대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소수자 의견 존중을 한다고해도 의무를 잊은 권리는 있을 수 없지요 노무현대통령 연설이 기억납니다 반칙과 특권이 사라져야 한다고~ 양심적 병역거부는 반칙입니다 대부분 청춘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던 국방의 의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체복무제도가 1.5배정도의 기간으로 우습게 출퇴근 휴대폰 하며 이뤄진다면. 각종 사이비와 군복무 빼주기 업들이 생길것입니다 그리고 있는집안 자녀들은 당연히 편하게 빠져서 생활하겠죠! 이런 꼴이 싫어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입니다 대체복무가 된다면 기간은 당연히 군복무의 2배이상이 되어야합니다 그리고 출퇴근이 없고 군대와같은 관리 감독하에 사회에 도움이 되는 분야로 일을 시켜야합니다 군대라는 성역을 자꾸 반칙이 판치게하지마세요 유승준은 왜 아직도 한국입국이 거부되는겁니까! 정말 반칙 특권 사라져야합니다 현역 예비역 민방위들 수많은 이들의 수고를 무시하지 맙시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89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병역거부로 사이비들이 생길판 입니다 대체복무 4년 출퇴근없이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진주 도동초등학교에 6학년 5반 3모둠 입니다 도덕숙제로 청와대에 청원서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통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땅도 더 넓어지고, 서로의 관광지도 볼수 있고, 서로의 전쟁이 일어날 위험이 없고, 이산가족도 상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좋은점이 많으니 통일 할수 있도록 노력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꼬꼬꼭 통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9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사람을 살상하는 훈련을 받을 수 없다는 집총거부자들, 그들에게 사람을 살상하는 훈련 대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지뢰제거 훈련을 시킵시다. 대신 그들에게는 인명 살상 무기를 지급하지 말고 휴대하지 않아도 된다는 특혜를 줍시다.ㅋㅋㅋ 진짜 양심적 병역 거부자와 거짓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지뢰 제거하다가 잘못하면 인생 골로 가거든요. 진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사람을 살상하는 일보다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니 좋아할 것이고 가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군대 안 가려다가 혹 하나 더 붙일 수 있으니 군말 없이 군대에 가겠죠. 이들을 양성해서 아프리카와 중동 그리고 동남아 그리고 우리나라 지뢰미제거 지역에 투입합시다.", "num_agree": 92, "petition_idx": "289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총거부자를 지뢰제거병으로 양성하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계약 파기하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7, "petition_idx": "289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대한민국의 미용실은 거리제한이 없습니다. 미용사자격증만 취득하고 돈만 있으면 거리제한없이 무분별하게 한 상가에 3개 이상 무분별하게 자리잡고 있고 신도시같은 곳은 한 출구당 10개가 넘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과도한 가격 경쟁이상으로 미용업주뿐 아니라 직원들 또한 심한 이직난으로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용업주들은 미용업주들은 세금을 덜 내기 위해 편법으로 4대보험을 내지 않기 위해 일용직으로 신고합니다.. 요 근래 들어서는 어쩔수 없이 보조미용사만 4대보험을 해주지만 근본적인 미용사선생님들은 3개월 기본급 보장이라는 술수로 최저급여 158.180 200 220 하루 8시간 10시간 12시간 일을 합니다 3개월 후부터는 이렇게 일해도 니 최저급여보장도 없이 지금과 같은 불경기에는 한달 일해도 손님 없는 사람들은 나가라는 식으로 업주들의 횡포에 계속 일자리를 3개월에 계속 옮기는 악순환이 이제껏 30년 넘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악법이 왜 안 바뀌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대한민국 법이 미용사들도 일반회사원들처럼 한 곳에서 퇴직할수 있는 사회를 만들수 있게 법개정이 전체적으로 시급합니다.. 미용사협회의 악행도 조속히 조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9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용업주들의 전직원 4대보험 의무화 근로계약서 의무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밖으로는 무역전쟁으로 주가가 곤두박질치고~ 안으로는 무차입공매도로 개인주머니 털어가는데. 김상조 위원장님 하시는 말과 일마다 개인들 주식시장에서 재산을 털리게 되네요. 덕분에 공매도할 수 있는 분들만 신이나는 상황이 되가네요~ 개인들은 그냥 죽으라는 말입니까? 불법유턴.. 무단횡단 단속도... 나라에 환란이 생기고 전쟁이 나서 급박한 상황인데 딱지끊고 있으시겠습니까? 이런 어려운시기에 사소한것에 까지 매달려 너무 열심히 하시는것 같습니다.. 상황에 맞는 행정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89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상조 공정위장님 좋은일도 시기와 때에 맞아야 좋은일이 아닌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오늘 1심에서 국정원 특활비 횡령으로 징역 5년이 선고되었다 할복은 최경환이가 원조이므로 경환이가 동대구역에서 할복한 후에 홍가넘이 바통을 이어받고 장제원 순이다 그후에는 자벌레당은 할복버스킷 챌린지로 갈수 있도록 청와대는 할복할 수 있는 회칼을 지원해줄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9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최경환 할복하도록 지원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num_agree": 1, "petition_idx": "289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저출산 왜 생기는걸까요? 저출산 하면 다들 알고계실테지요.. 결혼시기가 늦어지고 자연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난임부부가 늘어나고 그로인해 저출산 문제가 생겨난다는걸요. 왜 항상 정부에서 나온 해결책은 일반서민은 더 힘들게 만드는걸까요? 건강보험으로 바뀌면서도 횟수폐지는 없었지요. 문재인 대통령님.. 정치가 분들.. 한번이라도 이런문건을 보시고 난임병원 가보셨나요? 개인사비를 털어서.. 여자는 몸을축내가면서도 병원에서 대기를 한두시간 까지해도 줄을서있다는걸~ 그만큼 난임부부가 많다는겁니다. 저또한 첫아이를 가져보고자 자연임신이 되지않아 미친듯 시험관을 달려보는 한 여자입니다. 시험관은 정신적,체력적,경제적 삼중고를 겪는 정말 지옥같은 삶으로 빠져들게 하는 것이란걸 .. 관심 있게 봐주셨음 좋겠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횟수.. 쉴세없이 달리면 1년도 안걸려서 없어지는게 현실입니다. 작은 지원이나마 동앗줄이라 생각하고 잡고있다가 결국 횟수가 없어지고.. 경제적인 부담으로 포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난임은 맞벌이도 힘드니 더더욱 더 그렇겠지요. 저소득 추가지원금 50만원 있지않느냐? 하시겠지만 그 지원금도 알차게 다 쓰시는 분 몇되지 않습니다. 저또한 한번 8만원가량 쓰고 사라졌구요. 난임지원 횟수를 폐지해주세요. 무조건 지원해달라는거 아닙니다. 첫아이 만큼은 난임지원 횟수를 폐지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나라 미래가 달린 중요한 사안이 저출산 아닙니까? 첫아이만이라도 건보적용에 횟수제한 하지말아야 합니다.", "num_agree": 1864, "petition_idx": "289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임횟수 제한폐지 저출산을 막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주변을 돌아 다니면 폐업 점포 돈은 안돌고 문제는 경제 경찰 수사권에 국민은 안보이는 밥그릇 싸움 이런 나라를 물려주어서 미안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9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런 나라를 물려주어서 미안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지금 대한민국은 비양심적인 젊은 친구들이 지키고 있는가? 종교적거부라 해야지, 왜 양심적거부인가? 총들기 싫으면 다 양심이 있는 건가? 그럼 총든 애들은 전부 비양심적이라 총을 들고 대한민국을 지키는가? 대체복무로 한다면 최소 10년 사병월급으로 하란 말이다. 그래야 현실에 맞다고 생각 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89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병역거부란 무었인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헌법) 제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9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2항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현실태) 남성만 복무의무를 짐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여성과의 차별을 받고 있음. (병역법) 3조 1항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수 있다. * 그동안 남여의 신체적 차이로 인해 남성만 병역의무를 가졌지만 대체복무제도가 생긴다면 여성도 대체복무로 병역의무를 다 할 수 있음. (병역법 개정안)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과 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하나 지원에 의하여 대체복무 할 수 있다. (기대효과) 1. 군복무에 따른 남여의 차별이 없어진다. 2. 여성이 대체 복무함으로서 사회복무요원등을 현역으로 전환하여 병력감소를 상쇠할수 있다. 3. 훌륭한 인재를 군에서 활용할수 있다. (예: 군 의료인 부족으로 의료사고 발생하고 있는데 여성 의사. 간호사 복무시키면 의료인 부족 해결 등) * 대체복무에 따른 병역법 개정시 고려해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89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법 개정시 고려사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저소득을 위한 복지가 이런건가여? 몸이 아파서 일을 하지도 못합니다 재산 ? 네 그 재산 어머니가 맘에 걸리셨는지 집이라도 있어야지 살아가지 않겠냐고.. 몇십년동안 모아서 사준 집 한채 있습니다 웬만한 전세값도 안되는 집 한채.. 그게 죄라면 죄일까여?? 가진거라곤 어머니께서 사준 집 한채 .. 받지 말았어야 됐나여? 건강해서 일을 안하는 거라면 말도 안하겠습니다. 이건 몸이 않좋아서 일을 못하는데 .. 앞이 막막합니다.. 이런 정책은 누구를 위한건가여?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89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형제자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에 관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글솜씨와 지식이 정말 부족하지만.....그래도 몇자 적겠습니다. 올해 초등학교 입학을 한 학생을 둔 학부모 이면서 맞벌이 가정입니다. 유치원을 다닐때까지만해도 방학이 있긴하나 크게 걱정을 안했습니다. 돌봄과 방과후가 너무 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유아교육법 제27조(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법이 있어서 잘 되어있나 봅니다. 하지만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고 나서는 방학이 시작 되기 전부터 아이를 어떻게 어디에 맡겨야 할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초중등교육법엔 아무리 봐도 방과후 관련 법규는 전혀 없습니다. 이러니 교육청에 아무리 민원과 문의를 넣어도 법이 정해져 있기 않아 학교재량이다. 강제성이 없다. 라고만 대답을 합니다. 돌봄을 시행은 하나 오전 11시 12시에 끝이 나면 아이 식사와 나머지 시간까지는 어디서 누가 봐줍니까?? 그리고 어느곳은 예산 부족은 전혀 시행을 안하는 곳들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학교에서도 사정들이 다 있기 마련이죠. 초등학교 저학년아이들 수업시간을 3시까지로 늘리는것도 교육공무원들께서 많이 반대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각자 서로의 생각들이 있고, 다르기 마련입니다. 물론 아이는 저희부부가 키워야하는 문제이나, 학교 공동체 및 나라에서 복지정책을 못해주면 누가 아이를 낳고 기른다는건지..... 이러다 보니 엄마들은 또다시 경단녀의 삶을 살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나라 국민 모두가 서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89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돌봄을 초등교육법으로 지정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본인도 라이딩에 관심이 많고 가끔씩 실제로 하는 사람이고 아울러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 전동킥 보드, 전동휠 같은 것들을 차로에서 타면서 역주행은 물론이고 야간에 불빛도 없이 타고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 깜짝 깜짝 놀라서 클락션이나 상향들을 켜도 오히려 '왜 저러나' 하는 눈으로 쳐다 봅니다. 화도 나고 너무 위험한데 몇 년을 지켜봐도 달라지는게 하나도 없군요. 생각하다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전문가들이 룰을 만들고 공청회도 거치든 어쩌든 해서, 일정 기간 계도 기간을 거쳐서 국민들에게 어떻게 타는게 맞다는 걸 널리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단속을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는 자전거 등록제가 있다고 하던데, 하여튼 좋은 방법을 찾아서 말이죠. 자기가 잘 못 해서 자기 혼자 어떻게 되는 건 몰라도 왜 남과 그 가족까지 피해를 감수해야 할까요! 빨른 시행 부탁드립니다. 도데체 너무 불안합니다. 관철 될 때 까지 지속적으로 올릴 생각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9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전거, 전동휠, 전동킥 보드 등에 대한 규제 법률제정 제안2"}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요즈음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아직도 우리 국민들 문화 수준이 이것밖에 되지않나 하는 느낌을 받지 않을수가 없다. 출근길 버스정류장 바닥에 침뱉는 학생들, 대화의 절반은 욕설인 청소년들 그리고 버스 대기중 피우던 담배꽁초를 바닥에 내던지는게 습관화된 어른들, 무단횡단을 밥먹듯이 눈치보지 않고 습관처럼 하는 사람들,재활용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검은 봉지에 담아서 배출하여 산더미 처럼 쌓여있는 쓰레기들 등 아주 기본적인 것들조차 지켜지지 않는 이런 행위가 모여서 우리 사회를 오염시키고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의 대대적인 계몽홍보 및 단속이 필요히다고 생각 합니다. 과태료도 대폭적으로 인상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소한것 같지만 기초질서만 잘 지킨다면 깨끗한거리 아름다운 도시 밝은 사회가 될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9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민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을 정부 주도로 추진 합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늘 의문스러웠습니다 대차, 공매도에 대해서 그런데 알면 알 수록 불공정하고 의문투성 공매도 시스템입니다.. 개미들에게 공매도,대차 허용해도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유발합니다.. 개미들은 주식 담보 대출이나 신용을 쓰면 6~10% 이자를 지불합니다 엄청난 비용 이죠.. 그런데 웃낀 것은 대차 등록하면 코스피 200종목 0.1% 수수료라는 것입니다 그냥 꽁짜 입니다. 이러니 마음놓고 기관,외인이 대차,공매도 악용해서 시세조작 통전,자전 매매 돌리고 있습니다. 개미는 대차 참여해도 이자 한푼 못 받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개미에게 공매도 허용하면 비싸 수수료 요구할 것 빌려주는 것은 꽁짜인데 빌려 공매도는 비싼 수수료 지불.. 현 구조로는 대차,공매도 시스템으로 시세 조작하는 것이 막을 수 없습니다 불공정 거래도.. 대차,공매도... 거래소,금감원이 직접 관리하고 대차,공매는 0.5% 거래세 따로 부과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차,공매도 악용해서 통전,자전 매매하는 것이 사라집니다. 대차,공매도 거래세 대폭 올려야 합니다.. 오히려 대차,공매도 수치 공개한 후 기관들이 더 악용하고 속임수를 쓰고 있습니다.. 공매도 거래세를 대폭 올려 부과 하십시오.. 국가 증세하고 시세 조작 악용을 차단 할 수 있습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89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도 충격적인 공매도 시스템 세금부과해야 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여러분들도 택배 물건을 주문하고 배송 상태를 확인해 보신적이 있나요? 택배 배송을 확인하면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본인의 경우 물품이 경기 수원 도착지로 인터넷 물건을 주문하면 물품의 배송 과정이 경기 광주 초월 (28일 18시 29분)=> 대전 HUB(28일 23시25분)=> 수원장안", "num_agree": 3, "petition_idx": "289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배물 배송 과정의 불합리 개선 요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양심적병역거부용어를 종교적논리에따른 병역거부로바꿔주세요 그게맞는거 같아요 지금의 용어대로라면 병역의무를 마친사람 지금이시간에도 구슬땀을 흘리시는 국군장병여러분들 병역의무를 대기하시는분들 은 그야말로 양심도 없고 살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안되고 어이없는 일이죠 종교적논리에 따른 병역거부에대한 대체복무 는 반대안합니다 하지만 양심적병역거부란 용어는 종교적 논리에따른 병역거부로 바꿔주십시오 믿는종교에대한 차별은 안합니다 그러나 병역의무를 모독하지 맙시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89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병역거부 용어를 바꿔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이걸 직접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법 만큼은 바껴야 한다는 생각에 글을 씁니다. 네이버에 무직자 대출이라고 검색해 본신적 있나요? 저는 현재 대학교를 다니며 아파서 근로능력이 없고, 병원에 계속 다니셔야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책값에 밥값에 타지에서 들어가는 기숙사 비 등 등록금은 안들어가도 들어갈 거 태산이더군요. 그래서 무직자 대출을 검색하다가 가능하다는 분을 만나서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몇시간 만에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럼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 알겠다고 일어서려는데 급하면 100만원 가량이라도 받아가라고 하였습니다. 100만원이 누군가에겐 작은 돈일 수도 있지만 당시 저에게는 급한 돈이였습니다. 방법은 대충 이러하더라구요. 휴대폰을 계통한 뒤 유심을 빼고 본인에게 폰만 주는 식으로 2대를 계통하면 100만원을 주겠다.라는 형식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금은 한달에 4만원 정도씩만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유지하고 정지해서 해지 시켜버리면 된다고... 근데 지금 제 꼴이 어떤지 아십니까?? 한달에 4만원짜리가 아니라 한달에 기본 기계값만 5만원이 넘고 그마저도 저한테 기계는 없고, 한대는 유심까지 가져가서 자기들 멋대로 소액결제를 하고 결국 직권해지가 되어 추심회사에게 시달리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너희들이 급해서 돈 받고 판거아니냐구요? 알고 그런거라고요?? 누가 이자 300프로를 알고합니까? 내구제를 하는 일부 사람들은 처음부터 내구제를 잦는게 아닙니다. 2금융이나 3금융에서 신용대출부터 찾으려고하죠. 그러다가 진짜로 펑난건지 아니면 펑난 척을 하는건지 휴대폰을 계통하는 쪽으로 많이들 종용합니다. 그렇게 휴대폰 대출을 하고나서야 내가 내구제를 했고 그 수법에 당했다는걸 깨닫구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개통하게 종용한 업자를 신고하려고 하면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너가 싸인을 했고, 요금 나오는거 알고 있었는데 그걸 해결할 능력이 안된다고 왜 그게 사기냐? 심지어는 대출업자에게 폰을 팔았으니 그게 신고감이라고 가해자 취급을 하죠. 왜 사기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을 기만하면 금품을 취득하면 사기죄이죠. 휴대폰 2대를 개통하고 제가 받은 돈이 60입니다. 네, 100도 안됩니다. 근데요, 저희는 처음 시작할때 요금 4만원 정도라고 듣고 시작하지만 막상하게 되면 요금 한달에 10만원은 우습게 나옵니다. 그리고 통화량 발생이라는 목적으로 유심을 두고가라고 하는데 그렇게 두고오면 그걸로 제명의 소액결제를 하더라구요. 저도 모르는 순간에요 대출로 알고 왔다가 휴대폰을 개통한 사람에게 받아간 그 휴대폰, 1대만 중고로 팔아도 거의 신형들이라 100만원이 가까이 됩니다. 근데, 받은게 60입니다. 금품을 취득한것은 물론이고, 개통하면서 얼마 못쳐준다. 이거 얼마안한다 등등 거짓이 구렁이 담넘듯 술술나오죠. 개통 이후에 갑자기 통화량 발생을 위해 유심을 두고가라는 것도 제 명의를 마음껏 쓰겠다는 일종의 통보입니다. 못두고 가겠다고 하면 그럼 안된다 지금 개통 다했는데 이제와서 취소도 못한다 이런식입니다. 60만원 받고 제게 생긴 빚이 지금 300가까이됩니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걸 저희가 알고 했다구요? 저희는 기계값도 3개월 뒤에 정리되겠지, 유심 두고가야 문제가 없겠지 하고 하는겁니다. 내구제 치고 네이버 뉴스칸을 눌러보세요. 청년들 내구제 피해 심각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막상 경찰에 신고하면 당신도 처벌받는데 할거에요? 이말이 먼저 나옵니다. 피해 받은거라면서, 왜 피해에 대한 신고는 할 수가 없죠? 급하니까 돈 받아놓고 요금 낼 돈 없어서 이런다구요? 급했던거 많는데 제가 받은 돈에 법적 최고 이자 쳐서 드리겠습니다. 이걸 대출이라고 내가 나를 구제한다고 내구제라고 하면서 합법적인양 떠드는 것들 신고좀 하게 해주시고, 이것 때문에 어는 땐가 부터 넘쳐나게 된 통신연체자들 부터 구제좀 해주세요. 내구제는 이자율이 무려 300프로가 넘는 대출업자들이 하는 사기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전 기초수급자이고, 당장 160만원이 없지만 내일도 또 채권추심 업체에서 연락이 옵니다. 매일같이요 이런 피해를 입은 청년이 한 둘이 아닙니다. 제발 오래된 채무도 문제지만 이런 피해들도 살펴봐 주시고 피해로 인정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89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구제 피해, 왜 피해라면서 가해자로 취급하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바쁘신 와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황당한 일을 겪어서 아쉬움을 토로하려 합니다 전자상거래 구매시 전자제품에 대한 하자를 서비스센터를 가서 초기불량확인서를 받지 않으면 반품,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현행은 소비자법에 따르는 것도 아니고 오픈마켓 지마켓 롯데닷컴 옥션 등에서 반품처리를 업체에서 해주지 않아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 아니고도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단숨변심으로 인해 제품을 반품을 해서 제조업체에 피해를 주는 것은 좋지 않은 행위입니다 하지만 업체에서 하자상품에 대한 책임을 초기불량확인서가 없다고 해서 사용자체로 반품이 불가한 것은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 선풍기를 구입했다가 상담 연락도 늦게오고 나중에서야 초기불량확인서를 요구한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소비자 보호원도 같은 답변이였습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는 선량한 소비자를 구제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저가 아닌 다른 분들이 전자제품 전자상거래 구입시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9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기불량확인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정년제는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의사나 능력과 무관하게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로 근로기준법상 정년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며, 현행고용상 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19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한다라고 권장하고있습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근로자의 형태인데 왜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 장관, 도지사, 국회의원은 근로기준법에 연동이 안되나요?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사업주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한 법률에 근거하여 정년을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대통령, 국회의원이 특권층이 아닙니다. 귀족, 왕이 아닙니다. 국민이 주인이고 일할 사람 뽑아 놓은 것입니다. 점점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국회의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인들에게 적용을 해야 법도 바뀌고 실제 국민들의 요구도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근로기준법상에서 정해진 대로 정년 이후의 사람들은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등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89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장/차관, 도지사, 국회의원도 모두 근로기준법 정년에 연동되게 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독일전 최못선(최고못한선수 약자) 손흥민 군면제 헛소리 많은데 그런 소리 우습다. 절대 귀담아들으면 안 된다.. 원칙이 있으면 원칙을 늘 지키려고 하는 태도 그거 좋은 거야... 남이 보기에 또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너무 고리타분하고 원칙에 얽매이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라도 그렇게 밀고나가는 게 맞는 거야.. 나중에 원칙 중요시하면 뿌듯해 딴 사람들도 거기에 탄복하고.. 중요한 원칙이란 뭐니? 국방은 누구나 책임져야 한다는 거야... 또 누가 자꾸 면제 청원 어리한 소리하는데 진짜 누군지 궁금하다. 여론 많지도 않아.. 나도 원래 정부에 뭐 원하고 이런 거 안 한다만 언론옘병서 자꾸 이런 상황을 주목한다는게 싫은 거지.이런 청원 있으면 있는 거지 뭘 기사를 내고 야단이야? 존나 어리하다. 손흥민 플레이 얘기는 여기서 할 얘기 아니다만 한 마디만 할게 못 했어 끝.", "num_agree": 4, "petition_idx": "289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일전 최못선 손흥민 군면제 헛소리 금지 및 관계부터 그런 민원 귀담아 듣기 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대한민국 민주주의국가가 아닌가요? 이번 결정을 통해 민주주의국가로 한걸음 더 나아간 것 같다? 대한민국 공산주의국가였나? 양심적병역거부... 흠.. 그럼 군대 다녀온 사람들은 양심이란게 없어 다녀온건가??? 응? 양심적병역거부자들 어떻게 판단하실지... 여호와의증인? 머 개인적의견? 어떻게 증명할지 지켜볼거다~ 여호와의증인에 청년들 몰리겠다~~~~ 글쎄 군대 다녀온 사람들.. 나같은 경우는 그래... 그 나이가 되니 영장이 나왔고 당연히 가야하는곳으로 여겨서 갔다온거지... 한창인 20대 초반에 머가 어쩌구 저쩌구... 뭐가 불합리한지 그런거 따지지않고 국민의 의무(남자들만해당되는)라 정말 별생각없이 다녀왔는데.. 양심적병역거부... 가 아니 병역기피자같은데... 뉴스보니 그 사람들은 일반병사 기준 1.5배에서 2배의 복무기간을 염두하고 있다고.. 대체복무할 곳과... 2배가지고 되겠어?? 국민의 의무를 거부한 인간들을... 그전에 그런 사람들은 감옥갔는데... 최소3배~5배는 해야 마땅하고.. 대체복무를 해도 급여같은건 전혀 없게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님 국민의 의무를 다 한 이 나라의 남자들에게 혜택을 주던가~~", "num_agree": 7, "petition_idx": "289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병역거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이성은 성평등정책담당관은 국민의 시각에서 보았을때 성평등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는 비전문가이므로 그 보직해임을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저는 한 사람의 국민으로써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때 경찰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경찰이라는 조직은 최대한 안전하게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위험한 상황을 빈번하게 맞닥뜨리는 경찰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체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경찰조직내의 진정한 성평등은, 남녀 모두가 동등한 수준의 체력을 갖추고 있을때 차별없이 채용하도록 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단순히 여성이라는 이유로 팔굽혀펴기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함에도 경찰에 채용하고 있으며, 더 많은 여성을 채용하라는 논리하나 없는 말을 '성평등 정책 담당관'이라는 사람이 경찰청이라는 조직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평등은 기회와 과정의 평등이지, 결과의 평등이 아닐것입니다. 정말 경찰선발이 평등해지려면 여성에게 요구되는만큼의 낮은 체력수준을 남자경찰에게도 요구해야 평등인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찰은 남성에 대하여 명백한 성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취직하라고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국민을 보호하라고 있는 곳입니다. 과연 물리적으로 위협받는 위험한 상황이 왔을때 팔굽혀펴기 하나 하지 못하는 여성경찰이 나를 도우러 와준다면 과연 나의 생명은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을까요? 남녀 평등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기회가 평등해야하는 것이지, 그 결과가 평등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경찰이 되고 싶은 여성이라면, 남성들에게 요구되는만큼의 체력수준을 갖추고 경찰이 되는것이 당연할것입니다. 경찰 체력시험이 요구하는 종목인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좌우악력, 팔굽혀펴기는 충분히 여성들도 훈련하여 성취할수 있는 수준의 종목들입니다. 80kg인 남성이 팔굽혀펴기를 하는것과 50kg인 여성이 팔굽혀펴기를 할 때에 그 절대적인 근력은 다르겠지만 최소한 몸무게에 비례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근력을 갖추려는 노력은 해야하는 것입니다. 여성이 절대적인 근력이 약한 차이를 인정해준다 하여도 여성에게 적용되는 현재의 체력기준을 비합리적입니다. 자신의 몸무게 비례하여 일정수준의 근력을 갖추는것은 노력의 문제입니다. 근력이 없다면 경찰을 하면 안됩니다. 그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경찰이 하고싶다면 근력을 키우세요. 절대적인 근력이 아니라 최소한 내 몸무게에 비례한 상대적인 근력이라도 키우는 노력을 해야합니다. 정작 더 높은 기준을 요구받으며 성차별 당하고 있는 대상은 남성들인데 왜 경찰청 성평등 정책 담당관은 여성우월주의적인 정책을 펼치는 것인가요? ------------------ 이하 기사전문 [\"경찰, 팔굽혀펴기 꼭 필요하나…성평등, 여경 늘려야\"] \"여경은 '보호'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경도 남성 경찰과 동등하게 치안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보호라는 단어에 숨어있는 수동적인 의미를 여경에게 덧씌우지 마세요. \" 올 4월 신설된 경찰청 성평등정책담당관실을 이끄는 여성학자 이성은 경찰청 성평등정책담당관(51)은 조직 내 만연한 성차별에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청은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성평등정책 계획을 세우고 이를 수행할 전담부서로 성평등정책담당관을 신설했다. 영국 요크대에서 여성학 박사를 취득한 이 담당관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희망제작소 부소장 등을 역임했다. 이 담당관이 주력하고 있는 정책 목표 중 하나는 여경 비율 확대다. \"경찰이 성차별적 기관이라는 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11만명 경찰 중 여경 비율은 10% 남짓이고 일반직을 포함해도 13%입니다. 일례로 승진심사위원 중 반드시 여경을 포함 시키는 방안을 검토했더니 일부 지역청은 간부급 여경이 부족해 실행이 불가능 하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이렇게 여경이 부족한 상황에서 조직이 바뀌길 바라는 건 무리죠.\" 이 담당관은 여경 비율을 늘려야 하는 또 다른 이유로 국민적 수요를 들었다. \"현장에선 여경에게 일이 과다하게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성 주취자나 가정폭력 피해자가 여경을 필요로 하면 워낙 수가 적어서 대기 중이더라도 불려 나가서 업무를 본다는 거죠. 각종 범죄 피해자 중 여성 비율이 높은 걸 생각하면 이에 대응할 여경을 더 늘리는 건 당연합니다.\" 경찰청이 가장 먼저 내놓은 여경 확대 정책은 2019년도 경찰대학·간부후보생 성별 구분모집 폐지다. 이 담당관은 \"남녀 통합모집을 하면 여경 비율은 최대 30% 안팎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여경 비율이 가장 높은 영국이 29.1%다. 경찰청은 2022년까지 여경을 전체 15% 수준으로 늘린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 때문에 '체력이 약한 여경을 늘리면 치안이 불안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 담당관은 이 같은 주장에 강력히 반발했다. \"체력검정평가 결과는 성별보다 연령별 차이가 훨씬 큽니다. 이런 논리라면 상대적으로 체력이 약한 50대 남성 경찰들은 모두 그만둬야 해요. 통합모집을 위해 각 직군이 요구하는 역량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현 평가 종목인 100m 달리기, 팔굽혀펴기 등이 경찰 업무에 정말 필요한 역량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로 힘쓰는 일이 필요한 직무는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 담당관이 또 다른 중요 과제로 꼽은 것은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만드는 일이다. 이 담당관은 \"아직까지 3교대를 서는 일부 현장 경찰은 가정생활이 힘들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이는 남성 경찰들에게서도 제시되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 담당관은 \"무자녀·남성 중심적인 조직 분위기를 바꾸려면 간부들부터 휴가를 쓰고 일·가정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선제적으로 보여야 한다\"고도 했다. 이 담당관은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도 경찰의 성평등 문화 조성 의지가 상당히 크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며 \"담당관 임기인 향후 2년간 경찰이 성평등문화 조성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um_agree": 111233, "petition_idx": "289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성은 경찰청 성평등정책담당관의 해임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전화로 하는 광고성 전화 (대출, 광고, 사기, 스팸) 전화가 대한민국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하는 모든 광고성 권유 텔레마케팅 광고는 못하도록 법으로 차단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9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화로 하는 모든 광고성 권유 텔레마케팅 광고는 못하도록 법 발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현 정부는 비양심적 병역 기피자를 허용해주고, 범죄자 인권위원회는 사형 폐지를 추진하고, 최저임금 급격히 올려서 일자리 없애고, 강성귀족노조에 힘 실어주면서 일자리 창출을 막고, 북한의 선행 조치가 미흡함에도 먼저 설레발 치면서 대북제재를 풀려고 하고, 군복무를 18개월로 줄여 군 병력 약화를 지향하고, 교육 정책은 오락가락하고, 대책없는 급격한 탈원전으로 서민 부담을 늘이려하고, 원전을 수출하면서 탈원전을 추진해 국가 신뢰도에 타격을 주고, 사드도 어정쩡한 임시배치로 중국의 보복에 빌미를 주었고, 세금은 세금대로 걷으면서 흡연자 범죄시 정책을 추진하고, 금연구역만 만들어 오히려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갈등을 조장하고, 반대 목소리를 듣지 않고 독선적 행태를 보이고 있고, 중국에 가 홀대를 당했음에도 친중 정책을 펼치고 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289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가 개판이 되고 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내일 광화문역 6번 출구 동화면세점에서 집회를 갖기로 했는데 이 문제의 단체가 난민반대 포스터 그대로 표절해서 난민 get in 을 외치려고 합니다 포스터 표절에 집회장소도 동화면세점 인근으로 정하고 난민 환영집회를 연다고 합니다 언론은 난민옹호글 쏟아내고 정부는 무관심으로 대응하고 박원순 시장은 우리도 난민시절있었다는 어이없는 호소를 하고 있고 테러,강간,살인,내전의 주범들이 우리나라에 몰려드는데 테러,집단강간 일어나야 정신차릴겁니까 내일 난민반대 집회가 광화문역 6번 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립니다 8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내일 모인 인원을 보고 정부는 최종결정을 내릴것 같습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289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환영집회라니 인권단체,옹호자들 국민의 안전은 없습니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관련하여 기존 회생중인 사람에 대한 소급적용 유/무가 법원마다 다른 해석과 적용이 다른것은 고쳐져야 합니다. 법 앞에 평등하다는데 인가법원에 따라 다르게 적용 되는 것은 차별이라고 봅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은 인가 유/무에 대한 판단이지 변제기간에 대한 일관성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개인회생의 취지와 변제기간 단축의 목적이 채무자의 벌이 아닌 구제에 있다면... 과도한 부채로 인한 개인회생이 떳떳하지 못하고 내자신의 책임이지만 다시한번 떳떳하게 살 기회가 주어진다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형평성에 맞게 동등하게 적용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289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소급적용"}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달려오던 차가 스쿨존 30키로를 맞추기 위해서는 계기판을 봐야 해서 운전에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보호를 위해서는 주의를 더 살펴야하는데 계기판을 보면서 속도를 줄이다 보면 주변을 살피는데 소홀해 집니다 이면 도로나 골목길에서의 30키로 제한은 이해가 되지만 4차선이나 6차선 도로에서 갑자기 속도를 30키로를 줄이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여겨집니다 얼마전 뉴스에서도 어느 도로에서는 스쿨존 30키로를 좀 높였다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큰도로에서 30키로는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저의 20년 무사고 운전의 경험으로 보건데 대로에서 달려 오던 차량이 계기판 바라보지 않고 자연스럽게 스쿨존에서 속도제한을 한다면 45키로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주변을 살피는데 더 신경을 쓸 수 있습니다 서민들이 과태료 용지를 받았을 때의 심정은 삶의 활력소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헤아리셔서 실질적으로 아이들 보호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제도로 인한 부당한 과태료 징수는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9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쿨존 30키로 제한은 너무 지나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국가에 청원합니다. 지금 당장 국민들에 대한 차별을 멈춰주시고, 그에 대한 방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지금 2018년 대한민국은 각종 차별과 혐오로 많은 사람들의 갈등이 최고조된 시기인것같습니다. 내 나라 조국의 미래와 이 나라에 태어날 새싹들을 위해 각종 차별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의무에 대한 차별을 즉각 철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국방의 의무 (헌법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28일자로 헌재는 병역법의 적법성 여부를 따져 헌법불합치라는 사상 초유의 차별을 이루어 내었습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와 의무 및 국방의 의무를 모두 무시한 행태로 보여지며, 그동안 의무를 이행하지않은 사람들을 모두 국민으로 인정하는 말되 안되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미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행태와 불이익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하는 상태입니다. (여성의 입대방법 또한 병이 아닌 부사관, 장교 밖에 없는 차별적인 상황입니다. 이 또한 차별이며, 불이익이고, 사회의 갈등을 조장하는 수단으로 이용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또 다시 이런 비양심적 병역 거부로 의무를 져버리는 행태에 대해서 용인하게 된다면 그 어떤 국민이 국방에 신뢰를 가지며, 국방의 의무를 누가 지려 할 것이며,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사람들의 불이익은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이에 대한 차별 및 헌법에 위배된 행위를 국가는 즉각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남성 그리고 종교를 떠나 우리 모두는 국민이고 의무를 이행해야합니다. 둘째, 공무원 채용 기준의 차별을 즉각 멈춰주십시오. 헌법 제1장 총장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현재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군무원 및 직업군인의 채용시 체력 검정을 실시합니다. 위의 공무원들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는 공무원들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국가는 차별적인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위에 서술된 공무원들의 체력검정은 여성과 남성을 각기 다른 기준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들을 차별하는 행태이며 무조건 개선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이들을 뽑는 채용기준에서 체력검증을 살펴보면 여성을 약자로보는 사회적 행태와 동일선상에서 보여지며 남자들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낮은 그리고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개수 및 자세) 이를 개선 후 여성, 남성을 따로 뽑는게 아닌 모두를 같은 선상에 놓고 공무원 채용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 공무원들은 국민의 생명과 공익을 위해 일하는 부분인 바 체력검증을 중요시하게 보고 개인의 인성 부분을 중요시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선거에서의 차별을 그만둬 주십시오. 이번에 7회 지방선거가 이루어 졌습니다. 이 속의 차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합니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공직선거법 [시행 2014.5.14.] [법률 제12583호, 2014.5.14.,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위의 헌법과 공직선거법의 1장에 민주적인 절차라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 조항인 6장 47조의 2,3,4의 경우 제6장 후보자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②정당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5.8.4.> ③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④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⑤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군지역을 제외하며, 자치구의 일부지역이 다른 자치구 또는 군지역과 합하여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그 자치구의 일부지역도 제외한다)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5., 2010.3.12.> 이런식으로 여성이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에게 기회가 균등해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을 약자로 보는 인식은 지워지지 않은것 같습니다. 선거는 국민들에 의해 이루어 지는것인데 지방 비례대표의 경우는 여성이 항상 홀수번에 오게 되어있으며, 의무적으로 여성을 할당제로 뽑게 되어있습니다. 이는 심각한 여성에 대한 차별이며, 국민의 투표권을 제한되게 하고, 지방자치의 정당성과 의미를 퇴색하게 만드는 조항입니다. 더 이상 이런 행태의 차별은 용납되지 않아야 할 것이며, 깨끗해야 할 것이고 성 차별 없이 양성 모두에게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된 사회로 나아가야할 것입니다. 더 이상 이런 차별들이 나오지 않게 모두에게 균등된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바랍니다. 대통령님.", "num_agree": 18, "petition_idx": "289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에 대한 차별을 멈춰 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안녕하세요... 너무 화가 나서 여기에 올립니다. 상대 공무원님이 올려도 된다고 해서 올립니다. 5월 10일 일경 국고 환급하라고 종이가 와서 5월 말경에 우체국에 보냈어요 그리고 6월 말 되어 가보니 해당세무소에 연락을 했어요 언제쯤 지급이 되는지를.... 개인정보를 안물어보고 공무원님들께 가략하게 요번주에 지급이 된다. 이렇게 애기를 하시네요 그리고 6월 28일 국세청에서 안내장이 오고나서 국세청 홈덱스에 들어가니 6월 25일 지급이 되어야 한다고 결정이 되어 있는데 오늘 해당 세무소에 연락을 하니... 공무원님들께서 확답을 안주시고 이런일 있었다고 하닌깐 그제야 개인정보를 물어보고 우체국 가라고 하네요. 공무원님들께서는 왜 안내를 일주일 내내 안내를 안해주셨으면서 안내를 제대로 했다고 하고 이게 나라돈이면 뉴스에.나오고 시민 돈이면 안내를 제대로 안하고도 안내를 제대로 해야 했다고 생각을 해야 할까요?? 국세청 홈텍스에.안들어 갔으면 시민돈을 나라에서 먹는거네요? 공무원님들께서는 법으로 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고 시민들이 하면 법이 효력은 몇년뒤 발생하고 이게 뭡닙까? 이게 나라다운 나라인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9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님 들께서 국고 환급금 미안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그동안...한국축구를 사랑하면서 지켜봤습니다..수많은축구인들이있지만..우리모두2006년스위스와의월드컵경기에서옵사이드번복판정..기역하신다면...신문선교수님만 정확하게..양심선언이후 방송에서더이상볼수없었습니다..축구인들 모두가 정확한심판판정을 외면할때 ..용기내신 신문선교수님이야 말로 한국축구협회를양심적으로 이끌어나갈 분이라믿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89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문선교수님을 대한축구협회회장추천함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현재 건설 일용직들에게는 퇴직공제회에 퇴직금을 하루4,800원 적립하고 200원은 공제회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으나 실제 퇴직금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 1년 이상일 경우 업체에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노동부에서는 유권해석을 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설업체들은 근로자들을 1년전에 해고 할 수밖에 없고 이로써 숙련공들이 실직을 하게되는게 현실 입니다. 퇴직공제 부금을 일10,000원 정도로 으로 현실화 시키고 1년이 지나도 건설회사에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법에 명시를 한다면 건설일용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한 직장에서 해고불안 없이 계속 일할 수 있음은 물론 현장에서도 숙련된 기능공들이 일을하게 됨으로써 품질은 물론 안전까지도 확실하게 지켜낼 수 있다고 봅니다. 건설 일용직들이 사실 복리후생의 사각 지대인 만큼 정부에서라도 실질적인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퇴직공제부금을 현식화 시키고 건설업체 대표에게는 부담을 덜어주는게 사회적 갈등을 없애눈 길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퇴직금을 없애고 모든 근로자들이 연봉이나 일당안에 포함하도록 법을 만들면 퇴직시점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지는 현장을 바로 잡을 수 있음은 물론 업체 부도시나 연봉이 낮아져도 퇴직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9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 일용직 퇴직금 제도 개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자산관리공사 산하 국민행복기금을 채권 추심기금으로 바꾸시오!!이유인즉 시골선산에 공동명의 땅을 경매를 하면서 국민행복운운 하는것은 일반회사보다 머 짜증나게하니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9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관명칭사용"}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금번 러시아 월드컵으로 인해 많은 감동과 희열을 선사한 축구 대표팀에 감사합니다. 아쉬운 것은 대단한 헌신을 통해 국위를 선양하고 향후 국가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맞은 손홍민, 조현우와 같은 선수들이 곧 '입대'의 문제로 많은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병역의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피해갈 수없는 것이어서 이 글을 쓰는 개인의 입장으로도 당연히 복무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통해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세계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잠재워 버린다면, 이 또한 본인 개인은 물론, 글을 쓰고 있는 개인으로서도 아쉬움이 앞서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방안을 제시하여 봅니다. 예로서, 일단, 손흥민 선수를 입대시킵니다. 그러면, 특기를 살려 '상무'로 소속되어 복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군인의 신분이 된 것이지요. 이러한 군인의 신분으로 '영국'으로 '파병'을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관련법을 어디를 고쳐야 하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국민의 열망을 담아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 해법을 통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정책이 움직여지면 이 답답한 시절에 참으로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전쟁 지역에만 '파병'을 가야 하는 것이라면, '국군 홍보단'으로 소속시켜 다른 명분으로라도 '영국'으로 파병 보낼 수있을 것 같은데... 정말 심사 숙고해서 개인은 물론, 국민의 바램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89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위선양 운동선수의 병역문제에 대한 해법(상무 입단후 파병 형식)"}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대한민국대통령님 그리고 신용정보 금융 법원 서민들이 대출가능하면서 연체자신용불량자는 대출하면안됩니까 대출은갚으면서 하는게 대출인데 대출금 밀려다고 바로연체 신용불량자로만들면 그게 서민을 국민을위한겁니까 이건차별대우 입니다 연체자신용불량자는 국민울속하고 서민을속합니다 근데 그걸 나라에서 필요없다고 그렇게내몰아내면 이건 대한민국 국민을 버리고 서민이 아니란말입니다 신용불량자연체로한다면 갚을수있는방법이 압박과 법으로 한다면 이건 법과질서가 아니라 연체자를 신용불량자를 범죄국가 아닙니까?? 갚을수있는방법 다른방법을 많아요 구제할수도있고 할인 지원 연체요금을 구제하고 신용을하는것보단 구제 정부지원부담금반 나머지는 연체신용불량자들이 갚고 열심히 그렇게해서 갚으면 신용불량자 연체 안만들면되겠습니까?? 그리고 진정한대한민국은 서로비난쳐하는것보단 서로도와가며 정부도적극나서서 해결구제하는방벚제시하고 국민들도 다같이 해쳐나가야하는게 그게 진정한대한민국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9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불량자연체가 대출해달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선거때만 되면 후보들마다 당선을 위해서 구체적인 효과와 재원 대책도 없는 선심성 정책을 남발해서 국민들을 현혹하게 만듭니다. 무상으로 돈 준다는데 누군들 싫겠습니까? 담배와 술도 오래 피고 마시다보면 건강을 해치듯 무상지원도 반복되고 범위가 넓어지면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죠. 누굴 위한 정책인지? 그로 인해 누적되는 부채는 어떻게 갚을 것인지에 대한 설명도 없습니다. 달콤한 유혹으로 당선된 사람은 임기만 채우고 떠나면 아무 책임도 없습니다. 오롯이 미래세대의 몫이죠....4대강 재원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전가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제 선심성정책 남발을 막기위해 국가부채, 지자체 부채, 공기업 부채 상한선과 총량제를 지킬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9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지자체/공기업 부채 상한선 및 총량제를 법적으로 규정해 주시길 청원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이번 지방선거 부산시교육감 후보 함 진홍입니다. 1.후보자(박효석)의 교육경력 심사가 법제처의 판결이 나지않은 상태에서 선관위의 결정으로 후보 등록을 하고 2.선거 전날 까지 이 상태로 투표가 진행되었고 3.이런 후보자의 정보를 유권자에게 정보공개하지 않고 투표를 하였고 4.판결 여부에 따른 대응방안을 다른 후보자에게도 공지하지 않음 5.후보자의 출마 허락을 선거 일주일 앞두고 선관위의 출마허락결정에 타 후보자의 선거 전략과 득표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언급하지 않음. 6.법제처에 이 내용으로 민원제기했더니 중앙선관위로 이송처리해버리고 답변조차 없음. 7.선거가 끝난 지금까지도 답변을 안주는 것은 사안이 그만큼 중대하다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 후 선거의 선례가 되지 않으려면 진중한 판결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8.앞으로 대한민국 선거에 다시는 후보자 검증이 완결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가 되는 이런 선례가 없기를 바라며 합리적 판결을 조속히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89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시교육감선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 외국계 자본이 우리의 증시를 떠나고 있고 환율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가계 부채 부담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금리를 올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작 주택 담보대출 등 은행의 대출이자는 정부의 금리 동결에도 불과하고 큰폭으로 인상되고 있습니다. 어짜피 오르는 대출 금리라면 증시나 환율을 위해서라도 기준 금리 인상을 적극 청원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9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리를 인상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안녕하세요? 청와대 홈페이지에 처음 들어와 보네요 이번 7월1일 자 시행 주 52시간 근무실행 으로 시간 직 근무자들 급여가 줄어들어 퇴직금 에서도 손해를 보게 되는 1인 으로써 할말이 있어 이렇게 들어와 청원 한번 올려봅니다 일단 퇴직 연금 폐지를 건의 드립니다. 퇴직연금이 왜? 생기고 필요한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 해봅시다 퇴직금을 정상 적으로 은퇴하고 연금으로 쓴다?좋은 소리 이긴 합니다만 우리같은 서민들은 하루하루 살기 빠듯합니다 더구나 시간 직 근무자들은 대부분 서민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내집 마련 하기도 벅찬 현실이 암담합니다 그럴때 또는 생활고 에 찌들어 어쩔수없이 대출을 받는 경우도 많지요 그리고 내 신용등급 또 다니고 있는 회사가 별볼일 없으면 1금융인 은행은 이용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에 이자가 비싼 제2,3금융 더한 경우는 사금융을 이용 하기도 합니다 그럴때 퇴직금이라도 이용하면 유용하게 쓰고 노후를 대비 하겠으나 결국엔 이자 비싼 대출 금 갚느라 허리가 휘어집니다 도대체 젊을때 위기를 돌파할수 있게 여러 장치가 있어야지 이런식으로 가다가는 노후가 어디 보장 된답니까 그리고 이런 퇴직연금 은 누구에 생각인지는 모르겠으나 개 악법이라 생각 되네요 결국엔 금융 회사들만 배부르게 되는 이런 퇴직연금 법은 폐지를 해야 한다 생각 합니다 제발 퇴직금은 한가지로 이용하고 필요할땐 중간 정산 이 되도록 퇴직연금 제도 폐지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89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 연금 제도 폐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한국은 아시안 컵에서 반세기 이상동안 우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아시안컵 우승이 힘들다는건지를 알려주는 이야기지요 아시아팀이 상향평준화 되면서 쉽게 우승을 할수없는 대회가 되었습니다 다음포털조회에서 아시아게임은 금매달 병역 면제 이유를 말하더라고요 아시안컵이 아시안게임보다 인기가없다 정답이에요 근데 축구를 좋아하는 유럽에서 보는 시각은 어떨까요 아마도 관심을 가질거에요 손흥민이 잘하나 기성용이 잘하나 못하나 그외 소속선수가잘하는지 스카우트 대상까지요 유럽에서 대한민국을 알리수있는 좋은 방법이지요 그래서 청원 합니다 아시안컵도 병역면제를 받을수있도록 병역법을 개정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89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안컵 우승해도 병역 면제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대한민국은 인권을 소중히 하는 국가이다. 우리들도 한때는 난민국가였다. 인권국가로서 선별적으로 예멘 난민을 받아들이고 내전등 그 나라가 안정되면 자국으로 돌려 보내면된다. 이제 소모적인 논쟁끝내고 엄선하여 예멘 난민을 품어야한다. 반대자 몇몇은 주로 보수 세력같은데 과연 당신들은 북한등 인권에 대하여 말할수있는가!", "num_agree": 11, "petition_idx": "289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도적인 차원에서 선별적으로 예멘 난민 받아들여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울산해경 간부가 동료를 상대로 수년 동안 전횡 폭언·폭행·갑질도 모자라 가족살해협박까지한 해경간부에게 \"그동안 조직에 많이 헌신했던 점을 감안해달라\" 며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2개월'의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울산해경의 윗선부터 재수사 해주십시요", "num_agree": 47, "petition_idx": "289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 해경간부 \"폭언·폭행·갑질도 모자라 가족살해협박\" 재수사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했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모든 분야에서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인 적폐가 하도 두껍게 쌓여서 현 정부의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도 일소하는데 집권기간 안에 제대로 이루어질지 장담할 수 없다. 더군다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회에서 발목을 잡고 있는 한 더더욱 장담하기 어렵다. 6.13 지방선거를 통해 민심을 확인하고도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아직도 모르고 현 정부의 정책을 무조건 반대만 하는 한심한 모습에 국민들의 고통만 가중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금까지 쌓인 적폐 생산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주동자 내지 가담자들이다. 민심을 확인했으면 당연히 현 정부의 정책을 제대로 밀어주고 과정에서 잘못되는 부분을 견제하면 된다. 자신들이 해 온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으니 말이다. 새로운 처방을 시도하지도 못하게 발목 잡고 무조건 잘못하고 있다고 생떼를 쓰고 있으니 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그러면서 모든 책임은 현 정부에 미룬다. 뭘 해보라고 제대로 협조나 해주었나? 참 어이가 없고 해도 해도 너무한 야당이다. 그러면 진작 잘해보던지. 특히 경제 분야는 각 경제주체들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경우가 많아서 서로 양보하지 않고 지혜를 모으지 않으면 대내외적인 어려움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가 없다. 예전에 경기가 좋을 때는 모든 활동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나? 대기업들은 변하지 않았다. 중소기업과의 관계는 상상이상의 갑질관계였고 대기업의 경제력집중을 우려하는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 공정하게 상생할 수 있는 노사관계에 대해서도 철저히 무시했다. 부작용이 누적된 결과가 현재의 모습이다. 자신들은 변하지 않으면서 강제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보라고 요구하는 꼴이다. 이런 중증 상황인데도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무슨 근거로 현 정부의 정책이 무조건 잘못됐다고 우기는가? 경제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 금방 해결되는 영역이 아님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계속 딴지거니(아님 진짜 무식해서 모를 수도) 국민들도 위기상황에서 이제는 지겹고 한심하게 느끼고 있는 거다. 제대로 협조해주고 과정을 견제하면서 비판하면 국민들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겠지만 지금과 같이 서로 논의도 안하고 무조건 비난만 하는 언론플레이로는 2020년 총선에서 자살골을 넣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9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멕시코 국민 감사 합니다.. 얼떨결 사건 저지런 한국 축구에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큰 호의에 감사 합니다.. 이참에 16강 브라질 꺽고 우승 까지 쭈~욱 가~~~즈~~~아~~~", "num_agree": 1, "petition_idx": "289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멕시코 오예~~~까레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왜 국민들 피같은 세금으로 남의나라 도로를 깔아주냐.. 정말 미친정부네.. 국민 투표로 정하자", "num_agree": 16, "petition_idx": "289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평양 고속도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도로명주소를 불편해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수시로 구조가 바뀔수있는 도로를 기준으로 지번을 설정한다는 것은 사상누각의 전형이고 그 억지스런 체계는 외우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어서 외국인이 그 주소를 사용하여 관광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간단히 생각해서, 이 청원을 보고 있는 관리자님은 그 체계방식을 현재 외우고 계시는지요?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는 큰 애물단지라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이 아니고 수많은 네티즌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이해관계에 눈이 먼 민주당 인사들만 빼고요.) 반면 제가 개발한 좌표식주소는 우리가 학창시절 초급수학시간에 배운 데카르트 좌표계의(x,y) 원리를 응용한 것으로서 그 주소체계방식의 간편함을 말하자면, 너무나 간단하고 일목요연하여 외우거나 이해할 필요조차가 없으며 주소를 나타내는 지번 자체가 주소의 위치를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주소만 알면 지도가 아예 필요없는 편리한 방식입니다. 도로명주소가 임야의 지번을 나타내지 못하고, 구 지번도는 계속되는 분할합병을 나타내기 어렵지만 이 좌표식주소는 지형이 크던 작던, 합병을 하던 분할을 하던, 설사 목적물이 매일 수시로 위치를 옮긴다 할지라도 모두 간단히 표시할 수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9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명주소 폐지하고 좌표식주소를 씁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현재 중고차사이트 접속하면 99%가 허위매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것 같습니다. 주행거리 20km 차량이 350만원.....등등 거의 모든 사이트가 허위매물을 올려 소비자를 기만하고 우롱하고 있습니다. 실매물이라고 오라고 하여 출발하여 가고 있으면, 방금 계약이 되었고 다른차 보여준다고 오라하여 가보면 모두가 허위매물이고 실제 판매되는 차는 너무나 비싸서 헛걸음한적이 많습니다.. 제발 허위매물 올리는 사이트좀 근절시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9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차사이트 허위매물 근절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안녕하세요. 올해도 여름이 돌아 왔습니다. 하지만 이더위에 아파트 베란다 문을 열교 살수가 없습니다. 월드컵시즌과 겹쳐서 치맥과 배달이 유행이다보니 오토바이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잠을 잘수가없습니다. 하루에도 수십번 오토바이들의 무법운행과 소음기를 변형해서인지 부아아앙하는 소음이 잠들었다가도 소음기 소리에 잠을 설칩니다. 제발 오토바이 불법변형에 대한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짧은 생각이지만 아파트에 들어오는 오토바이중에서 소음기를 변형해서 운행하는 배달원은 통행금지 운동이라도 벌이고싶습니다. 더운여름에 에어컨도 못키고 절약하면 뭐합니까? 문열어놓으면 시끄러원서 잠을 못자는데 ㅠㅠ 그 오토바이 한대로 인해서 주변에 스트레스로 잠 못드는 분들이 한 두분이 아닐겁니다. 제발 집중단속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9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 소음문제 잠을 잘수가 없어요. ㅠ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극소수의 특정 종교인들 때문에 생겨난 용어라고 생각하는데, 민주주의가 소수의 말에도 귀를 기울인다고 하는 것이 맞지만 대다수의 정식으로 군대를 다녀온 분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병역거부라는 것이 옳고 그름을 차치하고서라도 저는 위 용어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수없이 많은 방송 및 미디어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저 같이 수 없이 많이 군대 다녀온 사람들을 \"비양심\"자로 만드는 이 용어 자체를 사용하지말고, 그냥 \"신념적 병역거부자\"로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89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을 사용하지 맙시다 그냥 \"신념적 병역거부자\"라고 씁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국민들이 얼마만큼 분노하고 해야 정신 차리고 제대로된 정책을 할지 화가 납니다. 청원 게시판을 보세요, 50만이 넘었습니다. 당장 난민법폐지와 모두 추방 하세요. 우리 국민들 장사도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어요. 난민들 3~15년 이상 이 나라에 거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들에게 혈세를 퍼 부어서 돌봐 주어야 합니까? 우리도 힘들어요. 국미들 모두 들고 일어나기전에 모두 추방해주세여 국미들이 피를 토하며 무슬림 난민,불체자들 조선족을 싫어 합니다. 서민들을 갉아먹고 있는 좀비들입니다. 이들 때문에 생계가 힘들어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289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범무부 난민 대책 어이없네요,당장추방"}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일부 종교인들을 주축으로 집총거부를 명분으로 병역거부를 하는데 이름이 양심적 병역거부다. 그런데 이는 누구보다 양심적으로 꽃다운 청춘을 희생하며 국가를 위해 신성한 병역 의무를 이행한 훌륭한 젊은이들에게 허탈감을 줄 수 있다. 물론 양심적이란 말이 볍률 용어라고 이해를 구하지만 듣기에 따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비양심적일 수 있다는 뉘앙스가 있어서 충분히 어폐가 있다. 이 병역거부자들은 남다른 확고한 신념이 있는 사람들로서 신념적 병역거부 등으로 이름을 변경하여 양심이라는 말을 함부로 사용하여 그 것으로 인해 오히려 자괴감을 느끼는 더 많은 사람들을 배려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89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이름을 바꿔달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확실히 몸이 불편하거나 정신적 가정적 으로 힘든사람만 면제 되어야한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9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면제 대상자 확실히 조사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1. 지난 정부가, 2013년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장기간 부동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들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려고 추진한 ”희망임대주택리츠 (LH 공사소속)\" 의 사업입니다. 2, 그러나 지난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주택가격과 전세금이 폭등하게 되어, 임대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원소유자들은 임대기간 5년이 만료와동시에 매각처분으로 또다시 주거불안과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희망” 아닌“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참고: 당시 매각가격이 현재의 전세가격 보다 낮아 전세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3. 따라서, 임대차 계약기간 5년을, 희망하는 “원소유자”들에게는, 새정부의 새로운 부동산가격 안정화 정책이 효과가 나타나는 2-3년, 또는 5년후까지,임대차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청원합니다. 4.정부의 주택정책을 현장에서 수행하는 LH공사는 저렴하게 구매한 기존의 주택을 가격이 폭등한 이시점에 매각처분하여 막대한 수익을 내는것 보다는 주택 전세 가격폭등 으로 힘들어 하는 서민들을 위해 장기공동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힘없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배려하는 정부사업이 되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9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희망 임대주택 리츠(LH공사소속)의 임대차 계약기간연장 청원"}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대부분 부동산수수료를 현금으로 지불해야합니다 카드분할 일시불 결제를 할수있게 시행해주세요 물론 카드로 결제해도 지불해야할 돈이지만 급한데로 이사비용에 조금이나마 부담덜기위해서라도 일시불 할부할수있도록 시행해주세요 카드결제시행되면 나라에도 큰 보탬이 될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9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중계수수료  카드결제할수있도록 시행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청청 지역 제주도를 지키기 위해서 난민신청 허가를 폐지를 청원 합니다 .", "num_agree": 54, "petition_idx": "289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병역 기피는 나라를 배신하는 중범죄로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 처벌의 수위는 간첩죄에 버금가는 수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병역 기피로 군 병력의 약화를 불러온다면, 이는 간첩과 마찬가지로 취급해야 한다. 병역기피자들의 편의를 봐주는 것은 특혜이다. 이제 별의 별 핑계로 병역을 기피하려는 자들이 나오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을 것이다. 병역기피자는 간첩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하며, 다시는 이런 자들이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이번 헌재의 판결은, 헌재가 공익이 아닌 소수의 편협한 병역기피자들의 편의를 봐준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명백히 잘못된 판결이다. 이런 병역기피자들을 허용해서는 이 나라의 미래가 어둡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89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 기피를 허용해서는 이 나라의 미래가 어둡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페미니즘이란, 남녀성평등을 이루려는 인권신장 운동이 아니라 여성 우월주의로 오히려 역성차별 운동 입니다. 페미니즘은 19세기야 말로 여성에 인권이 없을 때 만들어진 이론이고 양성평등 자체는 젠더이퀄리즘이 맞습니다. 그런데 일부 몰상식한 여자들이 스스로 열등감을 가지고 페미니스트라며 억지주장, 주먹구구식 근거없는 논리를 펼치며 아니면 말고식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처,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타격받은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닙니다. 이들은 오히려 남녀 사이에 갈등을 조장하는 헤이트스피치 단체와 별 다를 게 없습니다. 뉴스에서는 안나왔지만 최근 페미들이 혜화역에서 시위했을 때 현장엔 페미들의 남자 조롱, 남자 경찰조롱,욕설이 엄청나게 난무했습니다. 이 사실은 유튜브에서 확인 하 실 수 있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89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즘을 성차별로 규정하고 시위도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신용보증기금이 진실로 중소기멉인에게 도움을주는 기관인지 피해를주는 기관인지 모르겠군요 우선 연대보증인 제도가 없어졌다하면서 절대갑으로변모됀듯합니다 중소기업대표및 업체의 연체내역이지난일년간없어야 한다 현재 연체내역이없어도? 보완이없는 운용이 미숙한이런정책 필요한가? 두번째로 어이없는상황은 동등한조건으로 은행을 바꾸려했을때 설비자금이든 운영자금이든 은행을 어려움없이 교체할수있어야 경쟁력및기업의경영에 도움을줄수있을것이라 여깁니다 신용보증기금을방문하고 이곳이 진정으로 기업인을 위해서 존재하는것인가 아님 어떻게든 하자요인을 발견해서 실망을크게만드는기관인지 울분을느낍니다 충청북도진천군만 그런것인가? 영세 중소기업인이 믿고 의지하며 말그대로 신용을 같이키울수있는 기관으로거듭났으면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9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보증기금의 불편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뇌병변2급 장애인 김득규입니다 제가 글을 쓰는 이유는 약값이 중증으로 분리되어 저렴하게 이용하였는데 의료보험 혜택이 사라져 10,000원에서 10,500원으로 인상되어 감당히 힘들어서 입니다. 저랑집사람6학년아들 이렇계 사는데 여러가지로 돈 지출이 많은데 약값까지 인상되니 너무 힘드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9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주 52시간제가 7/1부터 시행됩니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에 공감하고 법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의 갑의 위치에 있는 대기업들의 관행이 바뀌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현재 인터넷 방송 통신 대기업인 K사, S사 등 대기업은 PC 셧다운 등의 내부정책으로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퇴근 시간 이후(야간시간 포함) 별도의 PC로 하청기업에 업무지시를 하고 즉각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등 편법적인 행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의 무리한 일정과 요구, 업무시간 이후 야간, 주말 등에 하청업체에 지시를 하고,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주는 등의 불합리하고 공정하지 않은 관행이 바뀌지 않는 이상, 대기업을 상대로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은 99% 법을 위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과도한 노동시간을 줄이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자는 정부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힘있는 대기업들이 먼저 변해야 하고, 이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퇴근 후 및 주말 근로시간에 대한 대기업의 불법적인 요구사항을 거부했을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또한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대기업의 이러한 편법행위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9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제 도입 연착륙을 위한 대기업의 갑질 방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기대도 안했지만, 1시간만에 회의하고 기껏 한다는 얘기가 심사기간 단축? 지금 인천 출입국 외국인관리소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인천으로 들어온 예민인들 일부는 수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자기들도 모른다네요. 비자도 없이 난민신청만 하고 사라졌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 근본도 모르는 무슬림들이 아무 제재도 없이 국내를 활보하고 다니는 게 이게 문대통령이 말하는 상식의 나라입니까? 내일 촛불 들고 광화문 갑니다. 우리는 난민을 배척하는 게 아니라 무정부 상태와 같은 난민정책에 제동을 거는 겁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289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난민 관련하여 법무부 대응책 발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정x성, 난민운동가, 인권단체, 모 서울시장 등 여러 사람들이 인간사랑과 인권존중을 내세우며 난민을 받아들이자 하고있습니다. 좋은 이야기 입니다. 사랑? 좋지요. 인권? 중요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한 인권이어야합니까?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하여야합니다. 국가는 인권단체가 아닙니다. 국가의 역할은 국민이 평온한 삶을 살수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이 평온하게 살고있는지요? 국방안보, 사회치안, 경제이슈, 성 위상 문제, 세대간 갈등 등 이루말할 수 없는 이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와중에 난민이요? 편협하고 단편적인 경험이지만 호주에서 2년간 외국인 노동자로 지냈습니다. 흔히말하는 워킹홀리데이였지요. 영연방국가이며 한국인 이민도 빈번한 국가입니다. 살기좋기 때문이지요. 그런 호주에서도, 시드니가 위치한 nsw에서도 대표적인 치안 취약지역은 '출로라'와 '블랙타운'입니다. 왜일까요? 가장 큰 원인은 이 지역이 집값이 매우 저렴한 동네라는것이겠지만 그로인해 레바논 난민들이 밀집거주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nsw주 경찰이던 연방경찰이든 이지역, 특히 블랙타운에는 순찰차 한대만 들어가지 않는다며 이 지역에 절대 집을 구하지 말라 조언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제가 일하던 호텔 네팔인 관리자에게 들었구요. (저는 벨롬비 st. 메x튼 서비스드 아파트에서 하우스키퍼로 1년간 지냈습니다)같은 이민자들 사이에서도 기피되고 공포로 자리잡은것이 중동 난민이며, 이는 2014년 이슬람 단체의 반이슬람 단체 간부 총격사건 등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국가 내에서도 이슬람인에 의한 집단강간 등 범죄가 이슈가 되고있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국가입니다. 이는 국민이 주권을 가진 민주주의 정부가 수립된 국가로써 당연한 것입니다. 국가는 국민이 누릴 자유를 보장해야합니다. 그러나 현대 이슬람은 타종교에 대한 관용이 없는, 타종교 말살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림동 중국인들 통제도 제대로 못하는 정부와 공권력이 이슬람인들의 한국 내 이상행동을 통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위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은 본인들이 맞닿아 살 일없으니 이상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현장에서 고생해야하는 일선 경찰,공무원들과 일반서민들은 공포에 떠는 와중에 말입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박모 시장, 정x성 같은 연예인, 기타 난민 옹호 정치인과 변호사, 인권집단들이 난민옹호 발언과 운동을 하기에 앞서 본인들의 집에 난민을 수용하는 법을 마련해주십시오. 타인에게 권하기 이전에 자신부터 직접 실천해보아야합니다. 본인들의 집, 자녀의 방, 부모님 집, 본인 사무실까지 모두 난민수용을 완료한 사람만 난민옹호 운동을 할 수 있는 법안 말입니다. 솔직하게 시장 관사나 한남동 un빌리지 빌라 살면서 난민 옹호하는 사람들이 직접 면대면으로 마주보고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 일반시민들 입장을 뭘 안다고 그럽니까. 그래서 이러한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289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옹호하는 사람들은 자기집에 난민 수용하도록 강제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수능문제의 해결책은 서울대 폐지 지금 논의되고 있는 수능 개편안은 문제의 핵심은 건드리지 않고 주변부만 조금 만지작거리는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부모들이 왜 아이들을 서울대를 비롯한 소위 유명 사립대에 보내기 위해 심리적 경제적으로 고통 받으면서 온갖 노력을 다하는지, 아이들은 각 자 자신의 능력과 상관없이 왜 이러한 상황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제대로 파악한다면 답은 그리 어렵지 않을 듯합니다. 소위 좋은 대학 나와야 취업하기 좋고 생활이 보장된다는 막연한 미래에 우리 아이들은 스스로 목숨을 던질 정도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이들이 갖고 있는 장점이나 능력은 상관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무조건 국영수를 가르쳐야 하는 현실이 아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좋은 대학을 못 가면 사회의 낙오자로 취급받는 잘못된 사회풍토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참여정부 때도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공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지만 많은 반대와 난관에 부딪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학교교육은 제 기능을 못하고 학원에서 공부하는 것이 더 중요한 상황이 돼버린 지금 경제적 여건에 따라 아이들이 더욱 더 많은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어디서나 뛰어난 인재를 발굴한다는 측면에서 더 나은 교육환경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출발점과 과정은 과연 공정할까요? 어릴 때부터 영어 수학학원을 다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대부분이 소위 좋은 대학 보내려는 이유일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서울대를 비롯한 유명사립대를 나와야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절박감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 죽어가도 모른 체할 수밖에 없는 냉정한 현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정점에 서울대가 있지요. 졸업생들은 자부심이 강하지요. 그 어려운 과정을 극복하고 서울대라는 모두가 바라는 대학을 들어갔으니 말입니다. 그 노력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모든 학생들이 다양한 사고와 재능을 갖고 있으며 제대로 펼치며 살고 싶어 합니다. 단순한 지식수준을 넘어서서 다양한 사고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한 나라의 사회는 발전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양한 사고와 능력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마치 한 가지 방향으로 억지로 꿰맞추듯이 생활해야 한다는 억지가 우리나라를 더욱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을 비롯한 수시방법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나요? 전인교육이라는 미명하에 다양한 평가방법을 동원한다고는 하지만 공립학교 사립학교 지역마다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이고 경제적인 문제와 맞물려 아이들만 더 힘들어 합니다.(깊이나 질보다는 양으로 기록을 남기는 부작용) 교사 입장에서는 그 동안 학원에 빼앗겼던 교권을 어느 정도 행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학종 수시방법을 더 선호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각 학교마다 소위 좋은 대학을 많이 보내야 한다는 결과주의 때문에 성적 우수한 학생들한테 상을 몰아주고 소개서를 잘 써주는 잘못된 과정이 진행되는 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제 시대 환경에 맞게 헌법을 바꿔야 하듯이 교육 또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그 정점에 있는 서울대를 폐지하고 전국 각 지에 있는 국립대학을 같은 조건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명칭은 국립1대학 2대학 등 다양할 수 있으며 각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서울에 갈 것 없이 그 지역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지역 경제도 활성화 되고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입시방법은 더 고민해야겠지만 입학자격은 어느 정도 배울 능력만 되면 입학할 수 있는 자격시험 정도로 하고 대학에 들어가서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기준만 높여서 제대로 준비된 학생들만 뽑겠다는 대학의 모습은 모든 노력과 책임은 각 가정에 맡기고 말 그대로 손 안대고 코 풀려는 모습이며 교육기관으로서 대학 본연의 의무를 철저히 망각하는 것입니다. 갈수록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대학도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학생들을 위한 교육체계가 더 다양해져야 하고 대학이 더 많은 것을 책임져야 합니다. 서울대를 들어가기 위해 많은 학생들이 죽어가는 것보다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소수의 자부심보다 다수의 절망감이 더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대가 폐지되면 대학교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것입니다. 높은 점수를 위한 대학이 아니라 누구나 들어가고 싶은 대학으로 졸업생들은 반발하겠지요. 어려운 조건을 극복하고 들어간 학교이니. 그러한 논리는 지금 정규직이 비정규직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교육은 누구나 제대로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고 점수로 평가하는 대학이 아니라 누구나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대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학 공부를 통해 노벨상을 꿈꿀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립대학에서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면 소위 사립대들도 따라갈 것입니다. 학생들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더 이상 아이들을 이러한 환경에 맡겨둘 순 없습니다. 정부가 결심해서 문제의 근원을 손질하면 기타 다른 입시방법의 문제는 해소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고교과정도 개편해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외국어에 관심 많은 학생들이 외고에 가고 과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과학고에 가게끔 해야 합니다. 기술에 관심 많은 학생은 마이스터고에, 예술에 관심 많은 학생은 예고에. 단 그 문턱은 높지 않아야 합니다. 경제적인 조건이나 성적에 너무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국가가 장기적으로 많은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학력격차가 해소되고 그로 인한 차별도 없어질 것입니다. 외고 과학고 못 가면 마치 공부 못하는 낙오자라는 인식도 불식될 것입니다. 모든 고등학교가 동등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다양한 분야를 꿈꾸는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아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학생들만 유리한 조건을 이제 바꾸어야 합니다. 그것이 공평한 교육의 첫 걸음이고 헌법가치에 부합되는 일일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9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이민자 들일생각말고 다자녀 소득상관없이 지원하면 애많이낳을사람 많습니다 제가 5자녀지만 전기 가스요금 지원이 전부입니다 누가 애낳겠습니까 다문화보다 못한 다자녀 대우 초등부터는 방과후 우유한개도 지원안해주고 전부 한부모 차상위 다문화 저소득만 무조건지원이고 다자녀는 지원하나안해주는데 누가 애낳겠습니까 소득상관없이 다자녀 지원늘려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89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소득상관없이 지원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요즘 수입차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고 거리에서도 많은 차량을 목격하게됩니다. 그러나 그 수요만큼 아직도 개선이 되지않고 있는 AS품질과 정비과다 청구 등 국민을 봉으로 알고있는 수입차 판매 사들의 횡포를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할때는 어떤 조건이던 들어줄것처럼 현혹을 하고 계약을 하고 차를 인계받으면 처음과 달리 나몰라라하는 영업사원도 문제지만 AS센터에 차를 입고시키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AS센터로 인해 타지역까지 가서 AS를 받아야하고 심지어 2~3일씩 차를 입고시키는 경우 부품결함으로 인한것인데도 대차는 커녕 소비자가 자비로 이동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또한 같은 고장으로 수리를 하는데 처음 수리를 할때 불량부품을 사용해서 재 시공을 해야한다는 둥 너무 무성의하게 정비를 하는것 같아서 울화통이 치밉니다. 누구나 타고다니는 차이지만 질적은 서비스와 배려가 아쉬운건 어제 오늘일이 아닌것 같은데 왜 국가에서는 이런것을 개선하려고 하지않는건지요... 수입차 업체가 잘못한것은 잘못을 했으니 벌금만 부과하는 선에서 끝내는것이 아니라 서비스의 질과 차량에 대한 AS가 잘 이루어 지도록 좀 더 무겁게 좀 더 강력하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 주는게 맞지않나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9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입차 AS품질개선 및 정비표준작성"}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삼성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이 느껴집니다. 본사를 미국이나 일본으로 추방시켜주세요. 우리 민족끼리 삽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9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을 내쫒아주세요. 한국정서에 맞지않는 너무 큰 기업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이번 월드컵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인지도나 국력, 그리고 스포츠 외교 상황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주심의 편파판정과 함께 나타난 강대국을 향한 너그러운 판정이 보는이들로 하여금 안타깝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이번뿐만 아니라 안타까운 상황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게 없어 보입니다. 분명히 지난 월드컵때도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축구뿐 아니라 빙상 경기나 다른 스포츠 경기에서도 우리나라는 오롯이 선수들이 이겨내고 극복해내야 하는 상황들이었습니다. 좀더 개선되기를 바랬었는데 여전히 바뀌지 않는 부분은 무엇때문일까요? 단지 아시아의 작은 국가이기 때문에? 그건 확실히 아닙니다. 일본만 보더라도 일본은 항상 많은 부분에서 유리한 판정이나 유익을 얻어가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우리나라의 소극적인 스포츠 외교라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보다 더 적극적인 대응과 강력한 대응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학연, 지연으로 이어지는 선수배출을 끊고 순수하게 실력위주의 선수들 발탁이 이어졌으면 합니다. 결국엔 손흥민이나 조현우 같은 실력있는 선수들이 일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지금이 고려시대도 아니고 아직까지도 학연, 지연을 우선으로 선수들을 발탁한다면 안현수 선수같은 좋은 선수들을 놓치고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소리낼 때 소리낼 줄 알고 보다 더 적극적인 외교활동과 함께 제대로 된 안목을 가진 지도자들에 의해 실력있는 선수들을 발탁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9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포츠외교 강화와 실력에 근거한 선수발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도리어 난민에게 합법적으로 문호를 개방한다는 헛 소리 짖거리고 있고 국제난민협약 들먹일줄알았다 유럽도 미국도 탈퇴하는 국제난민협약이 국민 안전 보다 중요하냐 국제호구 이슬람국 말레이지아노 거부하는 난민을 국제협약 들먹이며 난민수용찬성하는 무능한정부 그럼 말레시아는 왜 국제협약 무시하고 난민안봤냐", "num_agree": 77, "petition_idx": "289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법무부 발표 분노를 느낀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작은 가게를 2개 운영하고있는 소상공인입니다. 직원 3명을 고용하며 어렵게 가게를 운영중입니다. 다행히 일자리 안정자금과 두루누리사업으로 국민연금 과 고용보험 지원금이 큰도움이 됩니다. 바닥을 치는 경기 탓인지 매출은 계속 감소 함에도 어려움을 함께 하고자 근무여건을 계속유지중이나 운영자금 압박으로 맘편할날이 없습니다. 그러던중 5월 4대보험료를 일주일 늦게 납부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장 6월 두리누리사업지원금이 중단되었네요..ㅠㅠ 이사업의 취지가 뭔지요? 영세 소상공인들을 돕고 한명이라도 더 일자리를 유지 하여 서민경제를 살리고자 하는데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닌가요? 4대 보험료를 며칠 늦게냈다고 중단할거면 사업의 취지가 퇴색된다고.또 한 영세 상공인들을 우롱하는 처사는 아닌지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지도 않고 고지서에 깨알같이 적혀 있던데.....탁상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 생각듭니다. 이 사업의 취지를 살릴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9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누구를위한 정책인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어제 독일전 극적인 승리로 그나마 월드컵에서 위안을 삼았습니다 하지만 독일전 이겼다고 또다시 자만할건가요? 독일전 경기전에 스웨덴과 멕시코전을 통해 온국민들은 극도의 분노를 느꼈었죠 이번월드컵을 계기로 축구협회는 바껴야 하며 개혁을 통하여 적폐세력을 몰아내야합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어째서 현대가 사람들의 소유물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몽준 부터 지금의 정몽규까지 또 대한축구협회의 연세대 라인까지 오늘 유튜브 에서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네요 신문선 전 해설위원의 말처럼 축협의 연매출이 1200억인데 한국축구에대한 찬조금은 0원이다 이야기는 현대가사람들이 축구협 고위직에 앉아있으면서 한국축구는 전혀신경쓰지 않으며 자기들 배만 불리고 있고 대한축구협회는 현대가 소유물이라는게 명백하게 밝혀졌네요 이번기회를 들어 철저한 청문회진행과 감사를 실시하고 대한축구협회장은 지방선거때 국민투표로 인하여 국민이 직접 선출하였으면 합니다 그렇지않으면 박지성선수 말처럼 우리는 항상 제자리걸음일겁니다 가까운예로 일본을 보십시오 일본은 무던한 노력으로 결국 아시아 에서 유일하게 16강에 올랐습니다 우리도 지금부터 다시 개혁을 안하면 4년후 미래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지역예선도 통과못할겁니다 제발 대한축구협회장을 국민투표로 선출하게 해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89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장 선출은 국민투표로 뽑을수 있게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1. 기초사실 2012년 성남시장 이재명은 성남상권활성화재단을 설립, 2016년까지 467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수정로 상권을 활성화시킨다는 주차장 건립 및 전기 매립 등의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2016년도에 수정로 상권에 변화가 없자 성남시민 김사랑(김은진)씨는 467억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성남시장 SNS에 직접 질의를 하였지만 납득할만한 안내나 해명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2017년 김사랑씨는 성남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한 문제제기를 내용으로 하는 영상을 제작 배포하였고 성남시장 이재명은 김사랑씨를 상대로 성남시장 및 개인의 명의로 민사소송을 합니다. 앞서 김사랑씨는 성남시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하여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것은 성남상권활성화재단 집행내역을 이재명 시장의 SNS에 추궁하면서 성남시와 활성화재단이 모 업체에 전부 일임을 하는지 궁금하다는 내용으로 인한 것으로 법적 판단은 예외로 치더라도 성남시민으로서 충분한 이의나 질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2017년 성남시장 명의와 이재명 개인 명의로 한 영상물 유포 가처분 금지 건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2. 문제점 하지만 김사랑씨에 따르면 성남시 및 이재명 명의로 고소고발한 건이 총 9건으로 김사랑씨 건에 대한 변호사 수임료가 건당 2000만원으로 일반인들은 감히 대응할 수 없는 법는 지경입니다. 총 1억원이 훌쩍 넘는 변호사 수임료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결국 김사랑씨는 높은 수임료를 충당하기 위해 양심상 후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트위터에서 밝힌 상황입니다. 반면 성남시장 이재명은 막대한 소송비를 시 예산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금전적 우려없이 일반 시민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진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시민이 자신의 소신과 합리적 이성을 통해 기초단체장이나 광역단체장을 상대로 민원성 질의나 비판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지방자치분권강화를 계획하고 앞둔 입장에서 이러한 일은 대단히 심각하고 중대하며 충분히 예상되는 부작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이나 도지사의 권한이 강화됨으로써 모든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하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제한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는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3. 요청사안 김사랑씨와 같이 평범한 시민으로서 충분히 가능한 요구와 민원을 제기하다 기초단체장이나 광역단체장과 소송에 휘말릴 경우 구제책이 절실합니다. 김사랑씨 건의 민사소송의 판결취지에도 나왔듯이 설사 김사랑씨가 사실관계에서 조금 벗어나는 내용의 질의나 언급을 했더라도 그 내용이 현저히 누군가를 악의적으로 음해하고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아닌 공익을 위한 문제제기가 기초단체장이나 광역단체장의 거대한 법률적 인적 자원과 시, 도 예산자원에 의한 무분별한 소송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비록 저는 성남시민도, 경기도민도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한 도민과 시민으로써 김사랑씨와 같은 심정이고 과거 학생인권문제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어 매우 부분적으로나마 해결한 경험도 있는 바, 한 시민은 전체시민을 대표할 수 있으며 전체시민은 한 시민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행정부 총책임자이기도 하지만 전체시민의 상징성과 구체성을 모두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요청을 이해하고 방안을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대통령께서는 변호사의 경험이 있으시기에 이런 문제가 국선변호사 선임으로 해결되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도 직감하실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문제해결이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주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마지막으로 이 사안은 주요 언론에서 보도조차 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의 인지도가 떨어지는 관계로 청원 동의수가 적다할지라도 관심있게 지켜봐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89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단체장이나 광역단체장이 시민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 남용 방지 및 구제 대책 마련해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저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다른게 아니구요 오늘 오늘 거래처분중에 5월분 달 소득세를 일부 납부하고 일부를 오늘 납부하려고 해서 제가 도봉세무서 납세과에 전화를 해서 얼마나 남았는지 문의를 했는데 세무서 공무원 답변이 정말 자기네도 모른다고 어덯게 세무사 사무실 직원이 신고한 금액을 모르냐고 다시 묻더군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체납된 금액을 알고싶다고 하니까.. 신고한 금액을 알려주겠다고 정말 답답하더라구요.. 정말 세무공무원들이 무슨생각으로 일하는지 알고싶고요.. 그렇게 일하기 싫으면 걍 편히 쉬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좀더 친철하게 민원들을 대해주면 안되나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89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무서 공무원들에 정신상태 썩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상남도 진주시 도동초등학교 6학년5반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청원하게 된 까닭은 통일에 관해서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통일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까닭은 땅도 넓어지고, 전쟁이 일어날 일이 별로 없어지고, 북한의 자원, 노동력과 남한의 기술력이 합쳐지면 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통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9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저는 금천구 시흥동에 살고있는 아기엄마입니다. 이전부터 시흥사거리에 벤츠서비스센터가 생기는걸 알고있었죠 지나가는길에 보여서 동네가 개발이되서 서비스센터가 들어오는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150대를 할수있는 도장시설이라니요. 17개월된 딸아이에게 요즘 미세먼지이며 너무 미안한데 발암물질이라니요 ㅠㅠ 강남에서 주민들 반대로 무산되서 금천구로 옮겨졌다고 들었는데 힘없는 금천구는 다되는건가요? 주변에 아파트며 초중고 학교에 학원 마트 밀집지역에 말이 됩니까? 아무리 신고제라고하지만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많이 지어진걸로 알고있지만.. 서비스센터이니 수리정도로만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너무 무섭네요.. 소리소문없이 진행된사실이.. 젊은 사람들이야 인터넷매체로 알게되지만 어른분들은 이사실조차 모르고 계신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발 해결이 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람들이 살지않는 외각에 해야지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ㅠㅠ 슬퍼지네요~", "num_agree": 4052, "petition_idx": "289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흥사거리 벤츠 도장시설 ㅠ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현대자동차 2007년 스타렉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11년차인 자동차가 차체 후렘 부식으로 운행이 불가합니다 요즘차량 출고하여 11년 운행후 차량 부식으로 운행이 불가하다면 이런 차량을 어떻케 안전을 담보하고 운행하겠습니까 ? 세계 5대 자동차 메이커라는 현대자동차에서 차량수리를 요구면 견적금액의 70%를 소비자가 부담해야된다고 하니 소비자가 잘못한것이면 70%로가 아니라 100%부담하지 현대자동차에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 ? 차량 부식이 소비자가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것인지 그러면 어떻케 관리해야 10년이상 부식없이 탈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정부에서는 이러한 백성들의 불합리한 것을 처리해주신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억울함이없이 공정한 대우를 받고 서로 신뢰하는 대한민국 백성 소비자와 기업의 관계가 되길 바라고 불합리한 소비자의 불이익이 개선되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9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자동차 차대 바듸부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저희 집안 남자 3명은[아버지(작고)와 형과 본인(=청원자)] 모두 징병현역 만기전역 출신입니다. 저는 지금 아들 한명을 두고 있고 좀 있으면 위와 같이 제 하나뿐인 아들도 저희집안 남자들처럼 징병현역을 갑니다. 그러나 뉴스를 보면 성공하신 집안분들은 대게 합법적으로 가족들이 대대로 병역면제 더군요. 예를 들면, 3대가 합법적 병역면제 집안이 시장님이 되시고 장관분들 아들도 보통 합법적 병역면제고 대학교수도 면제고 대학교수의 아들도 합법적 면제라서 같은 또래가 징병 가서 국가의무를 수행할때 유학가서 박사공부하고 지 아버지처럼 또 대학교수가 되는게 현실이구요. 또한 재벌가는 LG 빼구는 거의 모두다 대대로 합법적 병역면제더군요. 다시 제 아들의 인생으로 돌아와 보면, 저의 하나뿐인 아들도 위와 같이 성공한 가문의 아들이 공부할 시간에 같이 공부해도 될까 말까인데 또 저와 제 집안남자들처럼 징병 가면 물리적인 2년의 공부시간 격차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또 나처럼 이 더위에 밖에서 일해야 되는 운명의 집안 남자인가? 저희 집안 남자는 모두 성공한 집안 남자들 합법적 병역면탈할 때 집 지키는 개처럼 GOP에서 근무를 서야 하는가? 많은 고민이 됩니다. 따라서, 국방의 의무는 당연히 수행하여야 하고 하나뿐이 아들이 저와 같은 길을 걷지 않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아들 대신 아버지인 제가 징병현역 갈 수 있게 청원합니다! 성공한 집안 남자들(시장, 장관, 교수, 스포츠1등, 연예인, 재벌등)처럼 물리적으로 똑같이 자가계발을 할 수 있게 징병현역을 제가 대신해서 두번으로 징병현역을 가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그 어떤 현역보다 군생활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 징병만기 전역 후 지금까지 육체적 노동을 계속 하고 있기에 군징병 생활 에이급으로 잘 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대통령님! 제 집안의 가난의 대물림의 고리를 끊기 위해 물리적인 공부시간을 성공한 사람들과 똑같이 만들어 주고 싶은 아들 하나 어렵게 얻은 하나뿐인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국방부와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좋은 결과 기다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병원 가서 어렵게 의학적으로 돈 들여서 아들 하나 얻은 대한민국의 평범한 아버지가....", "num_agree": 4, "petition_idx": "289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나뿐인 아들을 대신해서 아버지가 징병현역 갈 수 있게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제발 무엇때문에 불안해 하는지 제대로 알아주세요. 난민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멘 난민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문화가 무섭습니다. 제발 부탁드릴께요. 지금 들어와있는 불법체류자들 문제부터 해결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온 예멘 난민들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나라 문화를 따르게 해주세요. 왜 자기네종교.문화를 우리나라까지 안고 옵니까. 그렇게 자기네.종교.문화를 따르고 싶으면 그 나라로 가게 해주세요. 정말 두렵습니다", "num_agree": 79, "petition_idx": "289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요. 난민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종교.문화가 무섭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국가의 존재 이유는 강자의 횡포로 부터 다수 약자를 보호하여 다 함께 잘 살게 하는 것 아닙니까? 기업은 경총에서 보호하고,상위 10% 노동자는 노동조합에서 보호하고, 노동자의 90%인 중소기업노동자는 누가 대변합니까? 제가 대기업, 공기업,공무원,교원 노조들 보고 귀족노조라고 욕하고, 적당히 하라고 하고, 같이 좀 먹고 살자고하면, 그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먼저 임금이 오르면 너희도 따라 오를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노조를 만들어서 힘을 키워라.그리고 민주주의란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다'라고 얘기 합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되었나요. 빈부격차, 소득 격차 더 벌어졌죠.노조가 있는 회사는 강성노조화 되고, 노동유연성 엄청 떨어졌죠. 노조가 없는 회사는 여전히 노조는 없고, 임금은 내려가고,비정규직, 파견직은 늘어나고, 노동유연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죠. 회사가 하청회사다 보니 본청에서 일감을 주면 일하고, 없어면 일을 못 하니 당연히 정규직을 못 뽑죠. 정규직 10%에 비정규직 90%회사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노동자에게 노조를 만들어라고요? 우리나라는 노조에서도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어요., 귀족노조들이 투쟁해서 얻은 이익은 모두 하위 90%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이익을 착취해서 얻은 겁니다. 대기업 노조는 자본가와 손을 잡고 하청업체들을 착취하고 있죠.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4차 사업혁명으로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노동력도 급속도로 줄어들겁니다. 최저임금 증대,주52시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이 상위10%귀족노조에게만 혜택이 가고 하위90% 중소기업 노동자에겐 손혜가 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제 생각엔 최저임금은 천천히 올리는게 좋을 것 같네요. 갈수록 고임금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저임금 일자리라도 많은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대신에 복지 확대하고, 집값, 땅값 안정화로 인한 실질소득향상이 좋은 방향 아닐까요. 정부가 다수 약자인 서민편을 들어 주는 정책을 부탁합니다. 8-90년대 노동 운동 할 때와 지금은 다릅니다. 이론보다는 현실에 맞는 정책을 세워 주길바랍니다. 첨부하면 외노자는 많아도 좋습니다. 단 세금을 많이 걷어서 복지로 사용하면 서로 윈윈 하지 않을 까요. 세율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 외노자 수를 조정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한 50%내게 하면 팍 줄지 않겠어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89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자의 90%인 중소기업노동자는 누가 대변합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지금 먹고살기 힘듭니다 가짜난민들문제.통일 문제.남북한철도문제.주한미군 철수문제. 주한미군 군사훈련중지문제.병역기피문제...의료보험 문제 .. 지금 국민들은 혼란에 빠지고있습니다 갑자기 들이닦친 이런문제들 우리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결정을 하셔야합니다 국민을 위한 이런문제들이 이중에 하나라도 국민들에게 득이되는 안건있습니까? 득이안되더라도 우리국민을 지키셔야죠 너무많은 숙제를 국민들에게 주면 국민들 답에 귀를 기우려야하지않을까요? 대한민국 주인은 국민입니다 이땅의 주인들말에 귀를 기우려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289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에게 너무많은 숙제를 주지마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사람에 개인정보법을 청원합니다 그사람에 얼굴은 개인장보가 되지 않으며 성 이름 생년월일은 비공개하되 사기꾼 성범죄자 폭력자 얼굴은 자유롭게 유포 인터넷 범죄 조회 사이트에 연령제한 없이 조회되길 청원 합니다. 카카고리 형식 성범죄자 검색시 지역무관 검색 이렇게 하면 범죄율도 낮아지고 영화 TV 매체에서 접하는 안좋은 심리에 인권이 아닌 바른 인권방식으로 삶에 방향이 바뀌리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9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에 범위 조절 얼굴은 공개하되 실명 생년월일등 개인정보 비공개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충격적인 노통 서거일 뉴스에서 생방으로 정치인들 황급히 봉하에 도착하는 모습을 보고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suv에서 아내와 함께 내리는데 이름도 모르고 직위도 모르지만 저는 그냥 저분 누군지 몰라도 인상이 대통령감이다 저런분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 정치에 관심도 없었는데 그날 머릿속에 딱 박혔죠 문재인 전비서실장이라고. 그후로 지금까지 한번도 그때 그 순간을 잊어본적이 없었고 그날의 내 마음이 이렇게 현실이 되었구나 하는 남다른 감회를 갖고 살고 있습니다. 출간하신 책에서 잘못된 정책이었다 보완했어야한다는 솔직한 후회도 진솔하게 다가왔죠. 그런데 이제 마음에 좀 변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랜시간 힘들게 가꾸어온 제 재산이예요. 제 집을 가지고 나라에서 이래라저래라 하는것 더이상 못받아들이겠습니다. 역차별 당하는 기분이예요. 시장상황에 따라 가는게 당연한데 연5%제한에 세입자가 있으려고 하면 저의 사정이 있어도 내보낼수 없다니요. 여기가 공산주의도 아니고 국민의 재산을 왜 국가에서 관리합니까? 절대 공평하지 않습니다. 너무 심한 세입자 위주 정책입니다. 집가진 사람은 보호받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죄인입니까? 누구나 평등한 민주주의 국가 아닌가요? 저희는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요? 부동산 정책 공평하게 해주세요. 저희도 처음 결혼할때 작은 빌라 대출받아 전세살고 힘들게 갚으며 살아왔습니다. 신혼주택 특별공급도 저는 공평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소득층 특별공급도 힘들게 돈모아 집마련한 우리들 입장에서는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 아파트를 판교나 목동이나 강남에 왜 짓습니까? 열심히 살아도 못들어가는 동네를 저소득층에게 기회를 주면 우리같은 사람들은 뭐죠? 분양권도 그런 사람들이 혜택보는것도 너무 불공평합니다. 열심히 돈버는 사람들은 바보 되는거 아닙니까? 이젠 하다하다 전월세 5%상한제와 세입자가 원하면 8년을 눌러앉을수 있다니 대체 내 집입니까 국가집입니까? 그날 이후 처음으로 더이상 대통령님의 정책을 못참겠어서 한결같던 마음이 변하려고 합니다. 저는 부자도 아니고 양가 부모에게 남들처럼 지원받고 시작하지도 않은 완전 소시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역차별을 받아야한다니 더이상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가 주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 그 누구보다 처음 마음을 드렸던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한 시민이 용기내서 처음으로 목소리를 내어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89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의 재산을 왜 국가에서 단속합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저는북 한에도로깔아준다는 뉴스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지금 우리나라는 사방 적이며 중국의 한국기업의 기술전수 압박. 자국산업보호하기위한 볼공정지원 기술유출 인재빼가기...거기에 최대 실업율로 인한 고통 금리 인상으로인한 투자자들의잠못들고 괴로워하는데 우리가낸 세금으로 북한에 도로 깔아준다고요? 그돈 누가낸겁니까? 나라살림위해 국민위해쓱라고 내는거지 대통령님 마음대로 쓰라고 내는거 아님니다. 그돈쓰시려면 국민에게 물어 보고쓰세요.그리고 북한 핵폐기 했습니까? 장사정포 후방으로 밀었습니까? 뭐 가시적인성과혹은 눈에 보이는게 하나도 없는데 지원부터 한다고요? 국민들 생활고 경재 부터 해결하세요. 대통령님 의 나라아닙니다. 다통령님. 지금 국민에게는 먹고사는 문제 보다 중요한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북한퍼주기 지원 하신다면.국민들또한 이문제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을것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89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가차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홍콩은 주택건설회사가 고가분양을 위해 저렴하게 팔지않고 빈집으로 갖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 연간 임대료 * 2배로 \"빈집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국민들을 위한 집값 잡기를 이렇게까지 하는 홍콩정부를 문정부는 좀 배워서 체감되는 집값대책을 강력히 추진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89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콩정부 집값잡기: 빈집세 부과. 좀 배웁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군전투병력으로 입대 싫으면,,, 대체복무자 일단 입대시켜서,,,!!! 지뢰 제거반으로 복무 시켜주세요,,,,!!! 전투병력 아니니까 ...!! 양심적 병역거부자들도 뜻뜻 할거구...!!", "num_agree": 9, "petition_idx": "289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복무,,,,!!!"}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법원 등기관들이 등기 브로커들의 편의를 봐주는 댓가로 돈을 받고 있습니다. 대체 이게 나라입니까. 법원에서 돈을 받아요. 이런 청원이 무시된다면 우리나라는 소말리아나 우간다보다도 못한나라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9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만 조사할게 아니라 법원 등기관들도 조사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양심적 병역기피자를 군의사관학교로 보내서 총대신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백의천사가 되게하여야 합니다. 전시에 적과 아군을 가리지 않고 치료하는 의무병은 꼭! 필요한 요직이므로 양심적 병역기피자들은 생명을 존중하고 지키는 고귀한 병역의 의무를 할 수 있으것이라 생각되며 많은 훈련과 교육으로 군에서 필요한 인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처벌을 하지말고 품어서 좋은 군복무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이 되게 하였으면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89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얌심적 병역기피자도 무조건 군에 보내야함."}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보철차량과 연금문제 국가보훈처는 도대체 지금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처장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놓으면 뭣 하나? 허구한날 돌아오는 답변이 판에 박힌 글만 적어대고 있으니, 그 존재 가치를 모를 정도이다. 보철차량 문제는 전 국가유공자가 원성과 불만으로 가득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 30년이 지난 낡은 규정에 얽매여 있는데, 이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 이건 매우 간단하고 쉬운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또, 7급의 경우 현행 사병 월급보다 못한 연금을 받고 있음에도 전혀 현실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과 보훈처장은 말로서는 최고의 예우와 정당한 보상을 외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입으로만 나불대지 말고 실질적인, 현실적인 대책을 하루 빨리 강구해 주길 바란다 ! 사병 보다도 더 낮은, 최저임금액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받는 국가유공자들에게 무슨 긍지와 영예심을 가지라는 말인가? 대한민국의 1인당 총소득액이 3만불을 넘어선 선진국에 맞게 보철차량과 낮은 연금액을 즉시에 개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 이러한 기본적인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재인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있을 가치도 없을 뿐더러 조용히 물러나 주길 바란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289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는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것 부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3년정도하고 취업에 지장없으면 개나소나 나 신념때문에 거부한사람이오 하고 대체복무하려하겠지 왜? 군대는 인권뺏기고 잠도맘대로못자고 경계근무에 각종 훈련받으면 산속에서 비맞고 자고 장비차고 돌아다녀야되고 운없으면 죽거나 다쳐야되고 똥군기당해야되는데 대체복무는 암만강도높인다해봤자 인권챙겨줘, 군대보다널널해, 개인시간있지 잠도맘대로자, 스트레스도안받지 목숨위협도안받지 캬 이거완전 개꿀 군대갔다오면 다치는거보상없지 존중? 집지키는 개돼지 취급당하지 2년동안 고생만해서 머리 돌머리되서 처음부터다시 공부해야되 가산점은 오히려여자한테있고 진짜 금수저가아닌이상 대체복무로 꿀빨면서 틈틈히 공부해서 군대갔다온애들 짓밟으면서 취직하는게 답인 남자들의 현실이올거임 진짜 대한민국 남자로 태어난게 죄다 이딴식으로가면 국가에 일이 일어나면 누가 나설것이고 일상에 일이일어나면 누가 나서겠습니까 길거리에 여자가 죽어나가도 도와주지않는 사회가 곧 머지않았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89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복무가 불러올수있는 진짜현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병실, 어린이 예방주사, 인플란트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면서, 왜, 만성질환 환자는 일도 못하는데 비싼 값으로 병원다니며, 약 먹어야 하나요. 약을 꼭 먹어야 생활하는 만성 질환자에게 싼 값으로 병원 진료 받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9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성 질환 환자에게도 건강 보험을 적용하게 법  개정 요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허리디스크로 고생하고 있는 운동선수입니다. 10분 앉아있는게 힘들고 대변보기도 힘든상태입니다. 걷다가 다리에 힘이 갑자기 빠져 꺽인다거나 가만히 있어도 골반 안쪽이 너무아프고 오래 걷거나 서있어도 허리아프고 그렇습니다. 근데 앉아있기도 힘든 사람을 사회복무요원이라니요. 수술하고 다시 재검신청하라니요. 그렇게 심하게 아파본적도 없는 사람들, 또는 의사들이 허리디스크는 가벼운 질환처럼 얘기합니다. 부상.수술. 너무 가볍게 얘기합니다. 운동선수를 꿈꾸며 살아온날의 절반이상을 운동을 하며 살아온 사람에겐 목숨이 끝난듯한 충격입니다. 꿈을 잃을 선고이며 커다란 스트레스이고 앞으로 살아갈방법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가벼운증상, MRI의 확인상 아주미세한 허리디스크까지 말하는건 아닙니다. 중증이상,수술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느정도 기준을 맞춰주셔야된다고 봅니다. 신경근 50%라니요. 1센치가 모자라서 안된다니요. 군의관 마다의 기준도 너무 명확하지 않고 기준자체가 너무 높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림니다. 비리도 많고 실력이 아닌 학연 지연 혈연의 특혜의혹. 더 이상 운동선수가 살기힘든, 살기싫은 대한민국으로 생각하고 말하게 하지말아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9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면제 기준을 낮춰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대체복무병도 안보의 혜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대체복무병이 사복과 출퇴근을 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폭력의 무장을 기피하는 것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답은 간단합니다. 군복 입고 입대하여 비무장병과에서 근무하면 됩니다. 그들이 사복과 출퇴근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 군복 입고 입대하여 제목과 같이 지뢰제거병(지뢰라는 반인류애적 발명품을 제거하는 위대한 일)과 의무조무병(부상당한 생명체를 치료하는 위대한 일)같은 비무장병과로 병과 신설 및 운용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복 입고 똑같이 입대하되 비무장병과로의 편입을 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89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복무제도: 지뢰제거병과와 의무조무병과와 같은 비무장병과로의 대체 복무를 찬성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큰 논란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사 그에 따른 후속법률안은 새로이 만들라고 지시하는데 이런논란은 보자니 양쪽모두를 충족할만한 대안이 하나 생각나서 적어봅니다. 바로 이들을 한반도 DMZ로 투입하여 미래에 있을 통일을 지향하며 매복되어있는 지뢰는 제거하는 임무를 수행했으면 합니다. 군대를 가는 군인들은 나라를 지키고 병역거부자들은 총을 들지 않고 기계를 이용하여 그들이 지향하는 평화로운 땅을 만드는 역군이 되서 다같이 일석이조하는 나라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다시 정확히 말하자면 지뢰제거반입니다. 지뢰제거부대 또는 부대관련 이름이나 부서로 상설하면 병역거부자들이 결국 군대는 가는거라고 생각이 들 것이므로 큰 논란을 가져올것 입니다. 복무기간은 그들도 목숨을 담보로 지뢰를 찾는것이니 현역기간을 기준으로 하는것도 괜찮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89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지뢰제거반으로 대체복무시키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현재 지방 선거 이후에 동남권 신공항에 대하여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난정부에 가덕도 신공항과 밀양 사이에 힘겨루기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많은 논란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 이후에 다시 가덕도 신공항 이슈가 재점화 되고 있습니다. 이미 김해공항으로 결정된 사안을 다시 꺼집어 내는 것에 대한 비판과 반대론도 만만 찮지만 공항사업은 국가의 백년지 대계라서 혹여 그 결정에 잘못된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신중히 다시 한번 되돌아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천 영종도 국제공항을 보면 현재 일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재점화와 관련하여 조금이나마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종공항은 현제 세계최고의 허브 공항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위 선양 뿐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하였습니다. 만일 김포공항을 확장하는 선에서 공사를 하였다면 오늘날의 세계가 부러워하는 영종공항은 탄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하여 김포공항 주변의 수많은 주민들이 소음등의 피해를 입고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가덕도 신공항 논란도 같은 이치로 보면 어떨까요? 김해 공항 주변의 주민들은 김해공항의 확장이 소음을 유발하기에 반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주민들의 반대 뿐 아니라 24시간 관문 공항의 역할에도 미흡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는지 의문입니다 부산은 수많은 외국인이 찾는 국제 도시이고 거기에 맞는 관문공항으로서의 위상과 시설 그리고 24시간 열려있는 공항이 되어야 한다는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국제공항은 백년지 대계이므로 잘못 지어버리면 되돌릴 수 없음을 숙고하여야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89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남권 신공항은 국가대계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수좀 파악하고 불법체류자들좀 잡아주세요 그놈들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나도 하루먹고살기 힘든데 그놈들은 저임금으로 팔려가니..욕역사장들이 불체자들위주로 일내보내는 형편입니다 제발 불체자들좀단속하고 추방해주십쇼.", "num_agree": 1, "petition_idx": "289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인력 용역사무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문정부! 지금까지 당신들 지지햇어. 보수세력이 무느진 이유는 단한가지.국민을 무시하는 정책을 실행햇기 때문이다. 당신네들이 다시 인권팔이로 국민무시하면 다음선거에서 지지안해.무슬림들 싫다는데 왜 자꾸 받아들이겟다는거야? 국민들이 싫다잔아. 이해가 안돼? 지금 국민들하고 한판하자는거야? 문통 혹시 무슬림이요? 끝내 받겟다면 그때부터 당신들 지지안해. 반다,하야 청원할것이다. 당신네정권, 국민중에 누가 이기나보자.", "num_agree": 39, "petition_idx": "289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슬림난민들 다내보내~~~~"}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정치성향이 다르고 애국하는 방식도 여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촛불을 들고 혹은 태극기를 들고 자시의 주장을 펴는 것은 다 일면 나라사랑, 민족사랑의 열망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거짓, 선동, 선전, 모략, 음해를 통해 폭력과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그야말로 진영에 상관없이 엄단해야 할 죄라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해외에 근거지를 둔 사람들이 표면에 나서면서 국내 노인들을 선동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합법적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을 갖가지 욕설로 모욕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고, 법질서를 어지럽힙니다. 국민간 갈등을 부추깁니다. 이들이 준동하는 것을 내버려두면 정치적으로 이익을 볼 수는 있겠지만, 국민 가정들이 겪을 고통은 외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뉴스를 정부가 나서서 단속해줄 수는 없는지요? 그들이 이용하는 유튜브와 협의해서 이들을 퇴출시킬 수는 없는지요? 언론사상의 자유가 거짓 선동, 선전과 다르다는 것을 밝혀주시면 안 될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9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와 협의하여 가짜 뉴스로 국민을 현혹하고 내분을 일으키는 자들을 제한하고, 가급적 엄벌할 수 있도록 단속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간 격무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대통령님의 많은 노고에 국민들이 이제 희망이 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고 가슴에 그 희망을 보듬고 삼니다. 당장 삶이 조금 어렵더라도 대통령님께서 밝히신 희망의 등불을 보기에 모두들 한 마음으로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며 대통령님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가는것 갔습니다. 아프시면 속상합니다. 그간 오랫동안 왜곡된 역사와 그 혜택을 누려온 기존의 기득권층 들의 거센 반발을 한몸으로 막아온신 문 대통령님의 잔잔한 미소에 노무현 대통령님의 그 혜안을 동시에 느끼면서 항상 가슴 뜨겁고 쏳아져 나오는 눈물을 희망이라는 두글자로 되새김하며 살아가고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타의 이유로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해서 타인을 죄인처럼 취급하고 자신의 주장만을 고집하는 그릇된 문화가 만연하고 이 것을 대변하는 여러 매체들의 이해관계로 그 상황이 한심의 정도가 도를 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득권층들에 대한 반한 정서로 몰아 다수의 국민들을 우리에 넣기에는 이미 우리는 이미 프랑스 시민혁명을 버금가는 촛불 혁명을 몸소 체험했고 그 것은 역사의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흐름이라 생각입니다. 과거에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안다해서 이리끼고 저리끼고 했던 인선들이 정의처럼 포장되어버린 시대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지나친 과오가 없다면 그들을 일정기간 믿고 맡길 수 있는 아량들이 있었으면합니다. 처음에 인선했을때 마음을 돌이켜 보시면서 말이죠. 이 것이 혹이나 최근의 청화대 경제관련 비서관들의 변경과 관련이 전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들은 보다 나은 서구의 문명들을 받아들이기 위해 여러모로 힘쓰고 배울 수 밖에 없었던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국내에도 많은 훌륭하고 풍부한 자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과거로부터 교육되어왔고 우리들의 사상의 많은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일제로부터 계속내려온 우민사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러시아에서 우리 선수들에게 보여주신 그 가슴 따뜻한 포옹이야 말로 오늘날 우리가 세계 최강인 독일을 누를 수 있는 커다란 힘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태용 감독과는 일말의 관계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나라 감독을 좀 믿어주고 지원해주고 기다려주는 아량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도깨비 방망이가 있습니까? OCED 경제 11위 대국이상에 위상에 버금가는 한민족의 정신문화를 정립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이 세계 어디서도 당당히 나는 한민국 사람이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곧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그런 정신문화 속에 살고 있었지만 그 사실을 기만한 역대 정권들을 통해 우민화된 우리들이 이제야 비로서 껍질을 깨고 나오고 있지 안습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는 바라보는 시각을 좀 바꿔야 하지안겠습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289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태용 감독을 유임 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군인, 경찰, 소방관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보통사람들보다 더 높은 지적, 신체적 역량을 요구받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들 직업을 선발할 때는 각종 시험과 면접, 체력검정 등 다양한 평가 항목이 고려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군인간부, 경찰, 소방관을 선발할 때 여자, 남자의 선발인원 비율이 다르고, 요구되는 체력기준도 여자 남자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지키기위해서는 성별에 상관없이 뛰어난 지적, 신체적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자라서 체력기준이 낮거나 남자라서 체력기준이 높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비율으로 선발하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시켜 오로지 능력에 적합한 인원만 선발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정 및 개선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89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 경찰, 소방관 등을 선발할 때 성별에 상관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무사증 입국으로 들어온 외국인들이 한달 후에도 안돌아가면 그들이 하는건 뭔가요?? 불법 취업해 돈을 벌어 자기네 나라로 보내지 않나요? 이 사람들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정부에서는 확인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외국인 유치해 외화를 벌려는 목적으로 무비자 입국을 막지 않네요. 외화벌이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돈이 밖으로 계속 세나간다는게 중요한거 아닌가요? 따지고 보면 무비자 입국=우리나라 돈 해외 유출이 아닐런지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경제에 득이 될게 하나도 없네요. 무비자로 들어온 불법체류자들 신속히 추방해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289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비자 입국으로 인한 불법 체류자를 신속히 추방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난민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강화 된 심사 속에 난민 인정이 되면, 우린 이제 난민을 반대 할 명분이 없어져요!!! 이슬람이던 뭐던 난민 인정되면 심사 제대로 했으니 입 닫으라는 거에요!!!! 이거 무서운 말장난입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289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 난민 대책 발표의 소름끼치는 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지난 6월28일 헌법재판소에서 대체복무안을 포함하지 않은 현재의 병역법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내림으로서 양심적 병역기피자에 대한 대체복무안 도입의 시급함을 알렸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여러개의 대체복무안이 계류중에 있고 국방부에서도 대체복무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영,집총거부자는 연평균 500여명인데 대체복무제가 도입될 경우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어 병역기피가 크게 늘어날 경우 전투병력자원이 감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체복무안은 소방관 등 기존 사회복무요원 보더 훨씬 책임감도 크고 난이도도 높게 해서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 할 소지를 줄이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난 현충일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비무장지대 내의 6.25전사지 유해를 발굴하시겠다고 약속 하시었고 최근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미군전사자 유해 송환을 약속했습니다. 남북간, 북미간 평화회담이 급물살을 탐에 따라 비무장지대 내에서 전사자 발굴작업과 지뢰 제거작업도 한층 가속도를 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유해 발굴, 유전자 감식, 지뢰제거 등 조심스럽고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작업에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현재 제한된 병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체복무자들을 투입 한다면 큰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합니다. 물론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이지만 사전 충분한 교육과 전문가의 지도하에 수행한다면 지원업무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양심적 입영,집총거부자들에게 전투훈련니나 집총을 하지 않고도 유해발굴이나 지뢰제거작업등 대체복무를 통해 호국영령에 대한 존경심과 국가와 민족을 위한 중책을 수행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9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무장지대 유해발굴과 지뢰제거작업을 대체복무안으로 제안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안녕하세요~! 최근, 무분별한 일회용컵 사용으로 인해 문제점이 이슈화 되고 있는데요~ 일회용컵 뿐만아니라, 무조건적인 종이영수증 발급으로 인한 환경오염, 자원낭비, 개인정보유출등의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청원합니다~ 편의점,식당,카페, 술집 등 카드 또는 현금계산시에 종이 영수증이 무조건적으로 발급되는 곳이 대부분인데요~ 요즘 카드결제시에 문자로 결제금액이 발송되는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굳이 종이영수증이 필요없는 경우가 많다고생각합니다~ 영수증 처리 등 꼭 필요한경우에 영수증 발급이 필요하다고이야기하면 발급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할수 있는 제도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종이영수증 받을때마다, 굳이 필요없는데..하는 생각도 들고, 혹시 개인정보가 유출될까 찢어서 버리는것도 번거롭고, 이 종이 낭비가 가맹점주는 물론 전체적인 입장에서 자원낭비가 심한것같기도 하고,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ㅠㅠ 이런문제 해결에 대해서 청원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9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이 영수증 발급으로 인한 자원낭비,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가 있는데..종이영수증 필요시에만 발급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이성은 경찰청 성평등정책담당관(51) 여경 팔굽혀펴기 폐지해야된다네요 \"체력검정평가 결과는 성별보다 연령별 차이가 훨씬 큽니다. 이런 논리라면 상대적으로 체력이 약한 50대 남성 경찰들은 모두 그만둬야 해요. 통합모집을 위해 각 직군이 요구하는 역량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현 평가 종목인 100m 달리기, 팔굽혀펴기 등이 경찰 업무에 정말 필요한 역량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로 힘쓰는 일이 필요한 직무는 일부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여경 체력시험 전세계적으로 욕먹는거 모르시나요? 각종 포털사이트에 여경으로 검색해보세요 타국가 여경들과 비교사진이 난무합니다. 그쪽나라 여자들은 날때부터 힘이넘쳐서 그 힘든 테스트를 거치고 경찰,소방관되나요? 체력시험 수준을 높여도 모자랄판국에 폐지주장이라니 어이가없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힘쓰는일을 안하다고요? 아니안해보신거겠죠. 늘 편의 봐주다보니 편의가 권리가된거겠죠 지금도 수많은 남경들은 땡볕더위에 여자들이 하기싫어하는 일하고 있습니다. 남경들이라고 홍보실, 사무행정업무 안하고싶겠습니까? 일이많다고요? 그럼 여경남경 구분없이 현장,사무 순환 타임테이블 만드세요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정책담당관님 가정에 도둑, 성폭행범기타 범죄자가 침입했다는 가정하에 112신고시 여경이 출동하길원하시나요? 정말 안심되시겠어요? 제발 현실을 좀 보세요ㅡㅡ http://m.news.naver.com/read.nhn?oid=008&aid=0004071979&sid1=102&backUrl=/home.nhn&light=off", "num_agree": 108, "petition_idx": "289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경증원 주장하는 이성은 경찰청 정책담당관 징계요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전 비양심적인 육군 병장 만기 전역자입니다. 20대에 어차피 가야되는 군대 기쁜 마음으로 우리 가족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다녀왔고, 나름 군생활 열심히 해 표창장도 받고 포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만기 전역 한 것을 자랑이라고 내세운적 단 한번도 없지만, 그래도 국민의 의무를 수행했다는 성취감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양심적 병영거부자들의 소송에 헌재가 긍정적으로 답해주고 양심이 이겼다는 플랜카드까지 보이더군요. 전 하루 아침에 조국의 수호자에서 전쟁에 미친 비양심적이고, 비인도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일부 (사이비)종교만의 환영이라 생각했더니 여당까지 나서서 적극 찬성하는 것을 보고 정말 허탈했습니다. 네. 한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차피 헌재에서 대체복무가 없는것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면, 군복무에 버금가는 강력한 대체복무를 만들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체복무의 큰 틀은 다음과 같습니다. 1.복무기간 이미 기존의 공익이나 상근등도 출퇴근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출퇴근까지 막으라고는 하지 않겠으나 복무기간은 적어도 군복무기간보다는 긴 '3년 이상'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양심'을 이유로 '의무'를 '회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악용할 '비양심'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3년 이상'의 복무기간은 꼭 필요하다 봅니다. 2.복무형태 대다수 양심적 병영거부자들이 (사이비)종교인임을 감안했을 때, 전쟁을 온몸을 불살라 거부하는 그들의 '양심'을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봉사'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일, 꼭 필요한 일인데 인원이 부족한 일, 사회적 약자를 지원해주는 일 등, '양심적'인 대체복무자들을 위해 양심도 지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봉사'를 하는 것이 보기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군복무보다 육체적으로 힘들다고 느껴질만한 일들이어야 하겠죠. 그들의 '신앙'과 '양심'이 있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고 보람되리라 봅니다. 3.월급 월급은 기존의 공익과 비슷한 정도면 충분하리라 생각됩니다. 4.예비군 예비군도 엄연히 총을 들고 군사훈련을 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양심'적인 그들은 예비군 훈련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기존 예비군 시간과 동일한 시간을 편성하여 그 시간동안 대체복무와 마찬가지로 '봉사'를 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예컨대 불우한 이웃에 쌀,김치,연탄 등을 배달한다던지, 고아원등에 가서 청소를 시켜준다던지 말이죠. 5.민방위 민방위는 각종 재난에 민간수준의 대처가 가능하도록 교육을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서도 적군의 생화학 무기 테러등 군사 도발시의 대처방안도 교육에 들어 있는 만큼 '양심'적인 대체복무자들에겐 껄끄러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예비군 때와 마찬가지로 '봉사'를 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전문가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도 아니라서 저의 짧은 의견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저 평범한 국민 중 한 사람으로서, 대체복무에 대해 의견을 나누어보고 싶었습니다.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생각이 다르겠지만, 큰 틀에 있어서는 어차피 만들어야 하는 대체복무라면, 군복무 회피라는 나쁜 생각을 가진 사람이더라도 최소한 '대체복무 하느니 군복무 하는게 낫겠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것이 당연하다는데 동의 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부디 강력하고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대체복무 방안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9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복무를 군복무 회피처가 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1.특정 종교를 가진 사람이라고 대체복무를 허용해서는 안된다. 특정 종교신자라고해서(예를들어 여호아의 증인) 대체복무를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많은 종교들이 생명에 관하여 존중하는 내용을 담고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교는 \"살생하지 말라\" 기독교는 \"네 이웃을 사랑하라\"등등 많은 종교들이 생명존중의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종교인이라하여 대체 복무를 허용하게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쉽게 대체 복무를 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특정 종교의 종파라하여 허용한다면 이는 또한 형평성에 어긋나게 됩니다 2. 복무기간을 납득할만큼 정할것 (최소5년이상) 많은 사람들이 군복무가 21개월 혹은 24~6개월에서 끝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실질 복무기간은 예비군이끝나는 시점까지이므로 10년가까이됩니다. 현역복무자들은 현역복무가 끝나고 역할이 바뀌는\"전역\" 을 하는겁니다 즉 현역복무가끝나고도 8년이랑 긴시간동안 위기사태에 총을들고 싸워야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겁니다. 지금 대체 복무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집총거부'를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예비군도 가지않을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제시한 1.5배는 너무 짧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9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복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기억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올림픽 선수들 금메달 따면 군면제가 되는 사유가 무엇인가요? 세계적 아이돌(방탄소년단)들은 올림픽 선수들 보다 한국을 더욱더 한국을 알렸고 계속 활동을 하면서 계속 알리는데 군면제는 없는겁니까? 빌보드 1등하면 ( 금메달급 ) 군면제 시켜 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89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을 알리는 대표 아이돌 군입대? 올림픽 선수는 군면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저는 호흡기질환이 있는 서울시민 입니다. 요즘 실내금연이 많다보니 상가앞에서 흡연을 하는데 상가를 이용하지 않는 보행자가 왜 피해를 봐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으로 갈 수 있는 골목이 4곳이나 있지만 모두 흡연자로 가득합니다 회사 점심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할 수 없는 사정이며 마스크를 쓴다고해도 눈으로 연기가 들어와서 정말 불편합니다 단속을 요청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89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흡연 단속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경찰 소방관의 존재이유가 흔들리는 발언들을보고 기가차서 글을씁니다. 지금까지도 소수의 가치관을잃어버린경찰,소방관 때문에 직업의 인식이 좋지않은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자특혜식 자리채워넣기식 채용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성들은 고위직 간부여성들이 극소수라는이유로 여자들을 강제로 채용하게만들고 있는데 여자들이 하고 싶어하는것은 현장업무가아닌 T/O가 작은 사무업무입니다. 사무업무하면서 고위직까지 차지하고싶어하는 현실 입니다. 그리고 정작 범죄자들의 인권때문에 여가해자들이 생기면 남경들이 제압하지못하고 여경들이 나서야하는데 이거는 정상이아니라고봅니다. 이거때문에 그나마 뽑힌 소수의여경들이 일이 가중되는것이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여경은 필요없어집니다. 남여를 떠나 우수한 자원을 정상적인 방식으로 뽑게되면 불필요한 인원편제도 없어질뿐더러 치안력도 높아지게될것이고 경찰에대한 인식도좋아질것입니다. 애초에 하는일이 치안유지인 경찰에 도대체 양성평등을 왜 집어쳐넣으시는지 알수가없습니다 비리비리한 여경들 많아지면 이거 불안해서 살수있겠습니까 소방관도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죽고사는 직업인데 왜이러는지 알수가없습니다 표 떨어질까봐 그러십니까? 차라리 사무직만 따로 뽑게해서 자기네들끼리 박터지게싸우라하던지요 위급할때필요한건 진짜 요구조건을갖춘 사람들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89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소방관 채용방식개선"}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제발 이번 월드컵 출전한 축구 선수들 다 군면제를 부탁드립니다.누군가가 대신가야 된다면 공익가는 제가 현역으로 그들의 병역을 복역하겠습니다.그정도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제발 우리나라 축구의 미래를 위해서 월드컵에 출전한 선수들의 군면제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5, "petition_idx": "289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과 조현우의 군면제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최근 월드컵 기간 중 한때 논란이 있었죠. 나치전범기와 일본욱일승천기.. 나치는 금지하는데 욱일승천기는 금지하지 않죠. 저는 이유가 진짜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욱일승천기를 금지하지 않는 원인이 우리나라에게도 일부 있다면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기사는 첨부했습니다. 정부는 부모이고, 국민은 자식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국민들 중 일제의 만행에 상처받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분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지 못 한다면 부모라 할 수 없을것 입니다. 일본의 눈치를 왜 봐야합니까? 외교 문제라 쉽지 않겠지요. 예 압니다. 그런데 우리국민은 쉬운일만 하라고 대통령,국회의원 선거를 한것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FIFA에 요청하기전에 우리나라부터 욱일승천기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9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 경기중 욱일승천기응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제주도 살기좋고 인심좋고 돌많고 여자가 많다.. 불과 2~30년전이야기 지금은 제주도 도민을 호구로 보는 정치인 및 인권보호단체...분들 덕에 제주도민들 못살겟다고 난리...나라에 세금이 부족해서 임의적으로 중국인들한테 땅팔고 그여파가 집단 땅투기 덕에 세입자들은 힘든데 더 힘들게 해줘서 죽어봐야 정신못차릴거고 난민들한테 135만원으로 정착금 지원.. 국민들은 단돈 100만원때문에 욕하고 싸우고 살인까지 하는 판국인데 정착금 지원결과 취업포기 서울 수도권에서 일하고싶다... ?청년 실업률 몇%이고 명만명인지아시고 난민들에게 지원금주시나요? 대한민국 국민보다 대우가 난민한테 더좋아 보이는 이유가 뭘까 자괴감이 드네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289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및 무국적이신분들 고국으로 돌려보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대체복무제도라.... 소수의 사람들이 판단 마시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는 국군 장병들의 투표를 받으세요 다른나라 대체복무가 어찌어찌 하다 비교하지마시고 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합시다. 병역거부는 성역이 없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9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복무제도,8명의 토르들이 판단마시고 현복무중인 장병들의 투표에 맞기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왜 지우세요? 대통령 자고있냐고요!?? 찔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89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평해전  16주년이라니까  지우기있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현재 일반계 고등학교에 재직중인 교사입니다.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학생들이 장차 뛰어난 지식인일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으로서 제역할을 할 수 있는 참된 인격체로 길러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사회와 가정이 요구하는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여러가지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소명의식 하나만으로 할 일을 다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큰 틀을 제대로 갖추어 사회구성원인 국민들이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제 역할을 다 할수 있도록 조정역할을 해야할 국가가 너무 안일하게 국정을 운영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끊임없는 각종 안전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사후대책수립과 수습에만 연연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선진국이 되기에는 아직 갈길이 멀지 않나 싶습니다. 세계에서 후진국을 제외하고 우리나라처럼 언제든지, 아무곳에서나 본인이 원하면 술과 담배를 마음대로 구하고, 마음대로 즐길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습니다. 말로만 청소년 음주와 흡연예방 교육을 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 홍보와 교육을 한다지만 현실은 학생들이 아무런 거리낌없이 술과 담배를 구해서 공공장소에서 교복을 입고 술과 담배를 합니다. 거기에 무면허 운전까지 하면서 인명사고가 나고 있어도 국가는 모른체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인권만 강조하면서 사회나 성인들이 학생들에게 교육적차원에서 접근하는 것 조차도 문제를 삼는 참 이상한 나라입니다. 인권이라는 팻말아래서 아이들은 건강과 사고의 워험에 무작정 노출되어도 국가는 대책 문서만들기에만 급급한건 아닌가요? 심지어 일반 TV방송에서 연예인들이나 일반 출연자들이 술 마시는 장면을 아무런 제한 없이 방송하는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아이들은 본인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술 마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대로 따라하고 싶어하고 이런게 바로 나쁜 교육의 사례입니다. 방송심의위 위원들도 별 생각이 없나봅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성인으로 성장하기위해서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는 그런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학생들을 공부하는 기계 혹은, 생각없는 인격체로 만들 일들은 그만 멈추어야 하겠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어 대학교 가는데 일생의 4분의 1정도를 쏟아붓게 하고 교육부가 하는 일이라고는 고작 대입제도 개편 하나 가지고 국민들하고 씨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비효율적인 국정운영이라고 판단됩니다. 제안합니다. 하나, 술과 담배는 일반 가게나 편의점에서 구입하지 못하고 미국처럼 주류취급점에서만 판매하도록 하며 공공장소에서 담배나 술을 할 경우에는 성인, 학생 비롯할 것 없이 무거운 벌금을 부과합니다. 둘, 방송에서 음주 및 흡연장면을 방송하지 않습니다. 셋, 학생들이 무면허 운전을 하거나 이에 관련된 렌트카 업체들에 무거운 처벌을 내립니다. 넷, 교육부는 대학진학 중심의 교육체제를 바꾸는 일에 앞장섭니다. 취업도 잘 안되는 사회에서 무작정 대학교 돈벌이에만 앞장서주는 교육부는 뼛속 깊이 반성합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9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음주, 흡연, 무면허 운전 예방대책 수립"}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멀쩡한 회사 부도로 몰렸다” 공기업 횡포탓? \"신텍, 3년 동안 공사대금 못받아 부도 처리돼 발전보일러 전문회사 신텍이 지난 26일 최종 부도 처리됐다. 부도의 주요 원인으로는 한국남부발전이 지목되고 있다. 29일 신텍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남부발전에 납품한 발전용 보일러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84억원에 달하는 공사대금 지급이 3년 동안 미뤄져 자금난을 겪었다. 남부발전은 ‘성능미달’을 이유로 자금지급을 미룬 것으로 전해진다. 남부발전 측은 “성능미달 항목 및 계약서상 성능 테스트가 모두 통과돼야 인수통보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신텍은 지난 2008년 12월 남부발전의 수주를 받아 현대건설, GS건설과 함께 ‘삼척 그린파워발전소 건설공사’에서 보일러 설치 공사를 담당했다. 신텍 관계자는 “2015년 남부발전에 발전용 보일러를 납품했으며, 2016년 1호기, 2017년에 2호기가 상업운전에 돌입했다. 그러나 남부발전은 ‘성능미달’을 이유로 3년째 인수 통보서 발급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계약서상 상업운전 후 6개월이 경과하게 되면 인수 통보서가 발행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약이 있다. 하지만, 남부발전은 오히려 지체상금 50여억원을 청구하는 소송까지 제기하며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텍은 회사 부도로 인해 하도급 협력업체 100여 곳이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 상장폐지에 따른 개인 주주들의 피해 도 우려된다. 신텍은 김명순 현 신텍 대표 외 2인이 지난 4월 한솔그룹으로부터 인수한 발전보일러 전문회사다. 인수자 측은 신텍 인수 후 어음결제 및 기존 CB 인수 등에 이미 많은 자금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일 300억원 규모의 CB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 이것이 공기업의 횡포 아닙니까? 받을 금액이 300억인데 100억을 막지 못해 부도... 그로인한 협력업체 줄 도산.... 단순한 분위기 상의 이슈가 아닌 이런 부분을 막아 줘야 하는 것 아닐까요?", "num_agree": 131, "petition_idx": "289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업의 횡포로 인한 줄 도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저는 2013년 특전사에 입대하여 4년 만기 중사로 전역했습니다. 군 특성상 무거운 군장에.. 험준한 산악지형을 집 뒷마당처럼 뛰어 다녔습니다. 힘들었지만 제가 꿈을 위해 입대한 것이고 누군가가 해야한다면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지켜주고 싶은 사람들이 아니라 제가 했으면 했고, 힘들때마다 이렇게 힘든게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차라리 나라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며 힘든 훈련들을 버티었습니다....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전역을 1년 앞두고 허리디스크가 생겼지만 버티고 마지막 훈련까지 모두 참가했습니다. 하지만 전역후 저의 꿈인 경찰특공대를 준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허리디스크 악화로인해 다리까지 통증이 오고 일상생활도 약 없이는 힘들어졌으니까요.... 시술도 함부로 못하고 있습니다. 병원을 다녀도 시술은 추천안하더라구요. 괜히 시술했다가 저의 꿈인 경찰을 영영 못할것 같아 두렵기도 하구요. 누군가는 고작 허리디스크 라고하겠지만 벌서 일년째 디스크로 앉아 있지도 운동도 못해 경찰 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보훈대상자 신청을 해도 시술을 안했다는 이유로 힘들다고 하더군요. 제가 원해서 특전사에 갔었고 험한 훈련을 하다보면 다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치더라도 국가에선 그만한 지원을 해줄거라고 믿었기에 지원했고 항공기에서 낙하산 하나만 믿고 뛰어내렸습니다. 제발 보훈처...... 보훈대상자 및 국가유공자 신청한 분들을 처음부터 등록 안해주려는 생각으로 꼬투리 잡으면서 일 진행하지 마시고 당연히 해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일을 진행해주세요. 전 나라를 위해 일했고 그 와중에 다쳤지만 너무나 억울합니다. 굳이 저는 안된다 하더라도 다른 군복무중 다치신 분들은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인정해주세요.. 안된다는 방향으로 일 시작하시지마시구요 제발...", "num_agree": 11, "petition_idx": "289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복무 중 부상 확실한 보상을 해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언론이나 J씨나 도지사님이나 전 유엔총장님이나 인권단체나 정부나 하나같이 계속 인권우선주의, 난민심사 단축만 주구장창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도 국민이 반대하는 내용의 논점을 모르는 건가요? 아님 눈감고 있는 건가요? 아님 다른 의도가 있는 건가요? 브로커를 통한 500명 일시 입국 정황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사부터 신속하게 진행해서 경제적 취업 등의 다른 목적으로 입국한 사람들은 난민심사고 뭐고 당장 출국시키는 게 우선 아닙니까? 그리고 난민심사를 단축시킨다면, 그 이후 잠적이나 불법체류문제에 대해서는 어찌 대응할려고 하십니까? 진짜 보자보자 하니깐 뭔 시덥잖은 소리들만 내놓고 있는건지 참 답답하고 열불이 터집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289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심사과정을 단축시키느니 시덥잖은 대책 말고 브로커 통한 입국 조사 먼저 하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지난 정권에서 결정한 김해 신공항은 활주로를 추가로 건설하면 3만 세대 이상의 주민이 소음과 환경공해에 시달리게 되는데 이런 내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기억하는 2002년 김해 돗대산 항공기 추락사고를 생각하면 이곳이 결코 공항을 확장해서는 안되는 곳 임을 누구라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잘못된 결정이 분명한데 그대로 추진하려는 전형적인 복지부동의 관료행세를 하는 김현미 장관을 해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음피해에 대해서는 고도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엉뚱한 소리나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소음이 얼마나 커야 피해를 입는다고 인정할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능하고 무사안일을 추구하는 적폐 인사는 축출해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89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난 정권의 잘못된 김해 신공항 관련 결정을 바로 잡지 않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해임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국민 4대의무중 교육과 근로의 의무는 하지않더라도 책임을 묻지않지만 국방과 납세는 의무를 하지않으면 그책임을 묻습니다 그만큼 의무중 으뜸으로 삼는다는것이죠 근데 양심적병역거부에서 그 양심의 기준은요? 종교적 아님 나스스로? 아무리 적일지라도 어느누가 사람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싶겠습니까 작게는 내가족 크게는 조국을 위함 아닙니까 병역거부의 양심이 소중하다면 납세거부의 양심도 소중하지않을까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289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납세의 의무  양심적 거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어떻게 kbs공영방송에서 종교적 병역거부를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계속 주장 하는지 정말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kbs뉴스에 나오는 아나운서들은 양심적 병역거부 홍보방송을 하고있습니다. 군복무를 마친사람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한마디 하겟습니다. 지금 입대를 하는 사람이나 군복무를 마친사람들은 비양심적인 사람이라는 말입니까 나라의 근간인 국방의의무를 비양심적인 사람들로 매도하면 이나라는 누가 지킵니까 지금부터라도 kbs아나운서들은 반성하고 종교적 병역거부로 시정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이후 계속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주장하면 kbs아나운서중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주장한 모든사람은 소송을 통해 대한민국 을 모독한 죄를 묻겠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89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거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에 사는 조해성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겪은 일이 가벼이 넘길 문제가 아닌것 같아 청원을 해보려 합니다 2018년 6월 26일 1시 30분 경부터 3시 정도까지 정확한 분 초 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비행기 모드처럼 제 전화가 아무것도 안되어서 같이 일하는 지인에게 저에게 전화를 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 번호로 전화를 한순간 다른 사람이 받더군요 이게 무슨 일이지 싶어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니 제가 부천에 있는 명성 텔레콤 이란 곳에서 개통을 하였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저는 부천에 간일이 없고 인천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부분에 전화기가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어 빠른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다시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니 대리점 전화를 알려줄테니 저보고 해결하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어이가 없어 반발을 하니 상담원이 직접 전화해서 연락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잠시후 전화기가 교체되었으니 부가서비스를 확인하라는 문자가 오더군요 얼마 후 대리점 여직원이라는 분이 전화 와서 자기가 실수로 유심을 삭제하고 다시 복구 했다고 하더군요 내 전화기는 제가 가지고 있고 유심도 당연히 나한테 있는데 어떻게 대리점에서 맘대로 내 유심을 삭제하고 다른 사람이 내번호로 개통을 했으며 또 어떻게 그걸 복구를 했는지 제 상식에서는 이해가 안되더군요 말이 되는 소리냐고 내 정보가 도용된게 아니냐며 따졌습니다 이일에 대한 경위서와 앞으로의 조치에 대해 책임자의 답변을 요구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대리점 중간 관리자라는 사람으로 부터 전화가 오더군요 근무한지 얼마 안된 직원의 실수라며 보상으로 한달치 요금을 면제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ㅋㅋ 솔직히 솔깃한 보상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서류나 제 동의 없이 어떻게 맘대로 유심을 삭제하고 다시 복구 하고 자기들 맘대로 하는지 정말 이해 할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전화를 끼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노인들이나 주부 아이들 등 전화를 많이 안쓰는 사람들의 번호가 보이스 피싱이나 사기꾼들에게 넘어 간다면 이 피해는 다 어찌 되는 건가요 이걸 안다면 누가 엘지 텔레콤을 쓸까요? 엘지 텔레콤 본사 무슨 대리라는 직원이 전화와서 대리점 패널티를 주고 교육을 다시 시키고 전산실에 건의 한다고 하더군요 ㅎㅎ 자기는 상관없으니 대리점이랑 알아서 해라 이런식이더군요 개인인 제가 무엇을 할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건 저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엘지텔레콤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통화 내용의 대부분은 녹음을 하였고 또한 고객센터는 자동으로 녹음 되니 그 자료들을 제공하겠습니다 바뿌신 가운데 제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원을 올려서 조사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꼭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289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엘지 유플러스 무단 개통 및 유심 삭제 및 복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우리나라는 국위선양이란 단어로 군면제 제도가있습니다 아시안게임과 관련된 메달획득시 이루어 지지요 그렇다면 국위선양이 뭘까요?이번 월드컵에서 보여준 우리 선수들아닐까요?전세계가 지켜보고 흥분과 놀라움 그리고 감동까지...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계에 알리지않았나봅니다.단지 아시안게임이 뭐가 의미가있는지 모르겠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9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위선양"}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예멘 이슬람 난민들을 받는건 국민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행위 입니다. 정부는 이런 국민들이 호들갑을 떤다고 폄하 하였습니다. 국민들이 안전 앞에서 정부에 양보 해야 하나요? 안전 앞에서는 여야가 없습니다. 국민이 안전을 원하는것은 국가내 살고 있는 국민들의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어떻게 정부가 그것을 폄해 하고 모욕할 수있나요?? 난민 반대가 90%가 넘습니다. 이게 국민들의 현재 목소리 입니다. 이걸 정부가 스스로 부정한다는게 제정신인가요? 누구를 위하여 대한민국을 이끄나요??? 90% 아닌 10%의 말을 듣고 국가를 이끄나요?? 이해가 안가네요,, 이건 근단적인 반응이 아니라,,이슬람 예멘 난민들을 알기나 한건가요? 안전 앞에서는 남녀노소 할게 없습니다.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과거 3/1운동도 국민들이 극단적인 반응에 의해서 일어난것으로 치부되야 한다는 말인데요,,,, 왜 한국에는 제정신인 사람이 없나요??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가를 지키겠다는게 큰 잘못인가요? 그런 국민들을 모욕하는게 지금의 문재인 정부의 핵심인가요??? 나라다운 나라 만든다면서요? 이게 나라다운 나라인가요??", "num_agree": 96, "petition_idx": "289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희망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차라리 신체조건되는 남자만 군대보내고 나머진 그냥 둡시다 대신에 전역자에게 가산점과 특혜를주는 방향으로 지금 진짜 말이안되는게 여자는 신체부적합해서 군대못가도 아무것도안함 남자는 신체부적합해서 군대못가도 대체복무해야함 왜? 형평성에어긋나니까 아니 형평성어긋나면 여자는 왜 아무것도안하는지? 이거언제까지 묵인해야하는지 알수 있을까요? 군대갔다온남자는 돌머리되고 다치고 가산점없음 군대안갔다온여자는 학업그대로이어가고 가산점있음 이게뭐임? 여자들변명:그 2년동안 전부 공부한다는 확신이없음 이게뭐임? 도대체? 남자는 2년동안 강제노역 여자는 2년동안 자기선택으로 쳐놀던가 돈벌었음 와 결혼포기하는소리들리구요 출산율떨어지는소리들리구요 임신한아기가 남자아기면 진심으로 낙태할생각 듭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9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참에 사회복무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저는 아버지를 강제입원했습니다. 이유는 지난 30년동안 술로인한 폭력,폭언,협박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인권문제로 인해 이사람은 입원이 부적합 받았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인권문제로 위원회가 열리면 환자의 의견은 수용하면서 가족들의 의견은 하나도 듣지 않는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지 환자가족들이 나쁜놈 취급받고 있습니다. 이것또한 가족들의 대한 인권이 없다는 겁니다. 이사람은 술만먹으면 무슨짓을 할지모릅니다. 가족들앞에서 칼을 들고 다죽이겠다고 한적도있고 어머님이 없어졌다며 차유리는 박살낸적도잇고 만삭인 며느리앞에서 욕하고 저를 때릴로고하고 이런 얘기는 끝도 없습니다. 부디 가족들의 인권도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89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해자만 인권이 있는 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UN 난민협약 제1조 '인종, 종교, 민족 또는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위의 난민 협약을 볼 때 난민은 정부가 정상작동하고 그 정부가 특정 집단(종교,인종, 정치 의견 등)에 소속되어 있다는 이유로 국민을 탄압할 때 그 국민이 해외로 도피할 경우 인정된다는 거죠. 하지만 전쟁상황에선 정부가 정상작동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붕괴되기도 하죠. 전쟁상황에서는 자국민을 보호하는 기본적인 정부의 역할을 못한다는 거죠..즉 전쟁상황에서 발생하는 피난민은 정부의 박해를 피해 달아난 상황이 아니므로 난민 요건에 해당되지 않죠.. 하지만 요즘 온정주의에 빠져 이를 망각하는 정치인들이 하나둘이 아니죠..청와대도 온정주의에 빠져서는 안되고 오로지 국제 기준에 맞춰 난민심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289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쟁 피난민은 난민이 아닙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 유류세의 불편한 진실, 알고계십니까? 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 기름 넣을 때마다 납세자들은 속이 쓰립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 교통세 연장막아 불공평세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9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류세를 낮춰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러브돌수입 합법화 해주시길바랍니다. 일인가구가 늘어가는 상황에서 성매매불법인데 남자는 어디가서 해결합니까?여자는 딜도라는게 있는데 남자는 왜 러브돌 수입을 막는겁니까? 성평등에 어긋난다 생각안하십니까??중국 미국 일본등 다 합법인데 왜 우리나라만 불법입니까?집에서 혼자 해결하겠다는데 성범죄도 줄것같은데. 아니면 평등하게 모든 성인용품 자체를 불법화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89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러브돌수입 합법화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1. 저도 대통령님보다 2~3세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체력적으로 얼마나 힘드시는게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정권초기였기때문에 모든걸 직접하실 필요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상적인 업무형태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2. 청와대 조직을 줄이십시오 . 직원들을 각 부처로 내려보내고 장관들과 함께 일 하십시오. 이게 정상입니다. 모든 걸 청와대에서 다 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 형태는 아닙니다. 각 장관들에게 권한을 주고 책임도 함께 주십시오. 3. 국무총리를 활용하십시오. 지금까지 보면 우리나라는 모든걸 대통령이 다 한다고 느껴집니다. 총리에게도 일정부분 권한을 주고 책임을 물으시면 됩니다. 특히 행사같은 곳에 시간을 너무 뺏기지 말으시고, 4. 이제 정권을 잡은지 1년도 지났으니 업무를 분담하는 정상적인 상태로 돌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 하다는 대통령보다는 성공한 대통령을 국민들은 원합니다. 부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9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의 업무 분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이말은 졸속으로 심사해서 빨리 빨리 난민인정해준다는 말이잖아 저번 난민심사도 졸속이라 난민이 대거 유입되는 창구 역활을 했는데 이정부가 미쳤나 난민법 개정이 아니라 국민은 폐기를 절대적으로 원한다 꿈수 쓰지마라 국민 무시하는 정책 진짜 짜증난다 국민보다 이슬람 난민이 그렇게 중요하냐 그럼 니그들이 예멘가서 임시정부 만들어라", "num_agree": 62, "petition_idx": "289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심사단축 국민은 분노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50만이 넘는 청원이고 매우 두렵고 우려스러운 마음 그리고 나라의 미래와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청와대는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청와대의 뜻이 무엇이든 국민 뜻과 다르다면 자세히 설명하고 설득하세요 국민들이 우려한다면 믿을수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어필하세요 문대통령 정책 지지자이고 대통령님과 여당에 힘을 실어주려고 이번선거에 사람도 안보고 당보고 선거했습니다 피하지말고 대답좀 해주십시요 정치인이라는 자들 입으로 출산율 낮아서 국가가 사라질 위기에 있으니 무슬림 받아서 인구불리자는 거지같은 말이나 하지마십시요 그들이 한국사람 되어주러 온다고합니까 한국땅이든 화성에가든 무슬림은 알라신의 나라를 세울뿐입니다 무슬림 난민수용을 이런식으로 막무가내로 추진하시면 우리손으로 지킬수밖에 없습니다 내 아이들 미래를요 청와대는 신속히 답변하십시요", "num_agree": 115, "petition_idx": "289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난민수용반대 차별금지법 제정철회 청원에 답변하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헌재는 국회와 대통령으로 부터 임명되면, 그 이후에는 견제 수단이 없는 무소불위의 기관입니다. 헌법이 국가의 최상위 법이지만, 헌재가 불가침의 영역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헌재가 견제 수단이 없다보니, 소수의 편협한 병역기피자들의 편의를 봐주는 잘못된 판결을 하고 , 그렇다해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헌재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회 재적의 2/3이상 찬성으로 헌재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헌재는 대통령도 파면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기관이지만, 정작 이런 헌재를 견제할 방법이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헌재를 견제할 수단이 있어야, 헌재가 잘못된 판결을 남발하지 못할 것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9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재판소를 견제할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50만이 넘는 국민들의 우려와 간절함을 묵살하지 말고 뭐라도 답변하시요", "num_agree": 44, "petition_idx": "289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난민수용반대 청원에 답변하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안녕하세요. 국정운영에 혼신의 힘을 쏟고 게신 정부당국자 모든 분들과 대통령님, 반갑습니다. 어린시절 감기와 몸살, 입병을 달고 30년넘게 살았던 이규철이라고 합니다. 어제 과로로 몸살이 나셨다는 대통령님의 뉴스를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몇자 올립니다. '웃음치료' 라고 들어 보셨을 껍니다. 감기몸살, 뿐만아니라 각종 성인병예방에도 효과가 매우 커서 감기 한번 안걸린지 8년정도 되어 갑니다. 저도 처음엔 조금 의심하였으나 매달 어김없이 찾아오는 병이 지긋지긋하여 '웃음치료' 를 생활화 하였더니 거짓말 같이 나았습니다. 진심입니다. 방법을 알려드리자면..일, 일단입꼬리를 올린다. 이, 이왕이면 크고 길게 '하하하하~'소리낸다. 삼,삼세 아이처럼 온몸으로 박장대소한다. 입니다. 부디, 불철주야 국정을 돌보시는 책임자 분들과 모여서 5분간만이라도 실천해 보십시요. 회의 시작전에 말입니다.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정부 지지하고 열열히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9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의 감기몸살 예방법을 보내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이번에 월드컵 열기가 아쉽게도 조별리그에 머무르면서 마무리 된것이 참 아쉽습니다.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 활약한 선수들에 대한 해외이적 진출여부인데요. 이미 진출해 있는 선수들도 있고 진출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는 선수들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굳이 실명을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들의 잠재력을 발산할 수 있는 시기가 병역의 의무를 져야하는것에 잠시 멈추어야 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병역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남성이라면 가야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시기를 잠시 늦추어 주는것도 어찌보면 좋을 것 같다>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번째로는 이 사안이 단지 개인의 이득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닌 국가적 위상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일부 해외진출 선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대해 한번더 알아보게 되고,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는 선수의 잠재력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운동선수들은 20대를 거쳐 30대 초중반까지를 전성기라고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대시기기한을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으로 미루어 준다면 충분히 선수들에게 맘껏 잠재력을 키울수있는 시간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내리그에서 뛰던 선수들은 상무팀처럼 군소속 팀에서 선수생활을 이어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진출 선수에게는 이어나갈 수 있는 방안이 현재는 딱히 없어보입니다. 세번째로는 대체복무 부분입니다. 위와같이 30대 후반에 입대를 하면 제대로 훈련이나 역할을 할 수 있겠나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것 입니다. 그러나 신체적인 능력은 운동선수였으니 더 모자라진 않을것으로 보이고 혹여나 모자란다 하여도 충분히 병역의 의무를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을것이라 봅니다. 현역으로 입대하지 않더라도 대체복무제 마련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솔직하게 정리해보자면 단순히 이 문제가 개인의 병역문제를 떠나서 우리나라를 그래도 한 마음으로 모아주는 기회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수들이 활약할때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환호하고, 실수를 한다해도 격려하면서 한 마음을 가지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선수가 최고의 모습을 보여줄때 우리 국민들은 계속 기뻐하고 한 마음으로 응원해 줄 수 있을것 입니다. 글 작성에 재주가 없는지라 두서없이 쓰게되어 가끔 문맥진행이 엉뚱하다 싶은점도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 청원이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충분히 전해지리라 생각되며 이만 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9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진출 운동선수의 군입대기한 연장법안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대한민국 헌법 영장청구는 검사만 할수 있다. 형사소송법을 고쳐서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주면 국민들 인권침해 안됩니까? 국민은 안보이고 밥 그릇 싸움 이런 나라 물려주어서 미안 합니다. ☞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num_agree": 2, "petition_idx": "289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수사권 이런나라를 물려주어서 미안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한사람입니다. 다름아니오라 이륜차량들의 번호판이 전면에도 설치 의무화를 검토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바야흐로 배달의 천국입니다. 배달의 편리함은 저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배달의 주체인 이륜차가 각종 사고의 위험성으로 이륜차량 이용자 뿐만 아니라 일반 승용차 운전자나 보행자가 위험 합니다. 승용차의 경우 전방 번호판으로 인해 각종 과속이나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륜차량의 경우 전방 번호판이 없으므로 카메라와는 상관없이 과속이나 신호위반. 각종 앖지르기. 끼어들기를 당연스레 행해지고 있고 이는 많은 사고로 이어 지고 있습니다. 하여, 이륜차량의 전방 번호판 의무화는 사고나 위험 위반 억제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9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륜차량 전방 번호판 의무화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왜 국민들이 싫어 하는 행동만 하세요 잘 하는건 잘하고 계시지만 국민들이 불법체류자,불법 무슬림 난민,서민들 일자리 죽이고 있는 조선족 유입, 어느 하나 속 시원하게 단호히 하는게 없네요. 내가 40년이상 지지하고 민주당만 뽑았는데 , 이게 무슨 나라꼴 입니까? 지하철 버스 어딜 가도 동남아 불체자,외노자.조선족 뿐입니다. 거기다가 이제는 무슬림 난민에, 이슬람 사원건립등 국민의 정서와 동 떨어진 정책만 하고 계시니 화가 납니다. 지금도 저는 장사를 뒤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화가 납니다.정말 미치겠습니다.", "num_agree": 69, "petition_idx": "289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가  지지했던 문대통령님,민주당 왜이래요?화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이성은 경찰청 성평등정책담당관 제정신이 아닌거같습니다. 대체 무슨생각으로 저런자리에 앉혀놓은겁니까. 성평등정책을 담당한 사람이 성평등이아닌 개소리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군대, 경찰 그냥 직업닙니까? 특수직업군 아닙니까? 솔직히 여경과 여군 필요성을 전혀 못느낍니다. 여군같은 경우에도 외국은 체력검정 자체가 남성과 거의 차이가 없거나 차이가 없습니다. 전쟁나면 여자라고 총알을 덜아프게 쏴줍니까 아니면 여자라고 그냥 봐줍니까? 무슨 개소리에요 이게.... 경찰도 같구요 시민을 지켜야하는 경찰이 도대체가 팔굽혀펴기 하나 못하면서 누가 누굴지킵니까? 그리고 여경에 대해서 글 올라온것들 보면 진짜 왜 여경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우리 지켜야지 몸매관리나 쳐하고 팔두꺼워진다 다리두꺼워진다 할거면 다른직업 알아보세요 개소리 짓거리지 마시구요. 외국 여경 여군들은 여성이 아니라 팔굽혀펴기 30개 40개 턱걸이 10개 15개씩 해댄답니까? 군인과 경찰을 그냥 일반 직업군으로만 바라보고 정신나간 머리빈년들이 시민지킬 몸하나 만들지 않고 팔두꺼워진다 다리두꺼워진다 개소리 징징대며 운동하나 안해대니까 꼴랑 10개도 쳐못하지 군대랑 경찰은 잘생각하길 바랍니다. 특히 이성은 저사람은 제발 파면이든 뭐든 처리좀 해주세요 꼴보기싫으네요. 말투가 꼴페미네요.", "num_agree": 116, "petition_idx": "289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팔굽혀펴기 꼭 픽요하나? 성평등? 여경늘려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직장 52시간 근무로 시급받는 사람들은 투잡 뛸 판이고. 거기다 애 키우는 사람들은 이제 뭐 먹고 사나요 안전하다 안전하다 그나마 다른나라보다 안전하고 살기좋다고 믿었던 한국이 이제 난민까지 받아 들이면서 언제 테러나 살인, 강간을 당할지 모르니 바깥에도 못나가겠네요. 제 가족. 주변 지인들이 그런 일을 당할까 두렵네요. 지금 난민... 그들은 자기네 문화와 종교를 중요시하는 자들.그들에게 이제 한국도 내주어야 하나봅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289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도 더이상 안전하지 않네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안녕하세요 :) 이번에 다시 올라온 장자연씨 사건도 너무 안타깝고 직장 내 성희롱, 성추행 문제가 많아서요. 물론 성희롱과 성추행이 음주로 인해 발생하지는 않지만 많은 성희롱과 성추행이 음주와 함께 발생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저는 직장 및 학교 내 사람들과 음주 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술을 마셔야 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술은 이해관계 없는 친구들과 마시면 되잖아요. 물론 직장과 학교 내에 친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즐기는 사람이 더 많겠지만, 잠정적 피해자를 예방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써 국민들이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피해자를 예방할 수 있는 법안은 아니더라도, 많은 피해자를 예방할 수 있는 법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술자리 중 발생한 성희롱, 성추행과 같은 문제들 CCTV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입증하기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도 보복 당할것이 두려워 입을 열지 않아서 정말 많은 문제들이 묻히고 있는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술자리를 가지는것 자체를 처벌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술자리를 가진건 그 안에서 일어난 일보다 입증하는게 비교적 쉽기 때문이고, 입증하기 힘든 일일수록 그리고 현재 직장과 학교내 성희롱 성추행 문제가 심각한 상황일수록 또한 우리나라 사회가 매우 위계구조를 가진 만큼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여 힘을 모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ㅠㅠ", "num_agree": 1, "petition_idx": "289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 및 학교 내 사람들과 음주 금지 _ 술은 이해관계 없는 사람들과 함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그땐 뭐라고 답하실 건가요? 또 아프다고 숨으실건가요? 아니면 또 무시할 건가요? 그것도 아니면 3년 후에 답변하겠다고 하실건가요? 혹시 또 청원을 삭제 해버리는 건 아니시겠죠? 궁금합니다. 답변 주세요. 대통령 탄핵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89126?navigation=petitions", "num_agree": 42, "petition_idx": "289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탄핵 청원 20만 되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진짜 축협에서 하는게뭔지 정말모르겠고 선수결정권에대해서 압박하면서 히딩크감독밀어낸 축협 재조사 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289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축구협회 비리조사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새 정부 집궈 1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휘몰아치듯 나라가 불안해질 수가 있나요 박근혜 정부 때 우스개소리로 그냥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말고 가만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적폐청산 한다길래 그런가보다했는데 나라를 위험에 빠뜨릴 이슬람 난민 받아들이고 국민들 반대하는데 밀어부치고 아직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289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불체자,실업,부동산불안,경제불안,안보불안,병역거부자 승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법원보안관리대는 입사 후 10년을 별정직으로 근무하고, 10년 뒤 정규직 면접시험을 봐야 정식 9급공무원이 됩니다. 떨어지게 되면 5년 재 계약을 합니다. 아무리 일찍 입사해도 20대 중 후반 10년이면 30대 중후반입니다. 한 가정에 가장이 되어 있을 나이입니다. 10년이란 기간 동안 노심초사 직원들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또, 그 중 이런 제도를 이용하는 직원들도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10년이란 기간이 지나도 근속승진(8급)을 하려면 10년이란 근무기간이 인정이 반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8급이 되려면 별정직으로 입사 후 13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10년이란 긴 시간 젊은 나이의 청춘들이 노심초사 외줄타는 직장생활을 하지 않게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9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별정직) 법원보안관리대 정규직 전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성평등을 외치시는 이분의 말씀대로 군 입대도 여성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징계를 해 주시던지 아님 여자들도 군 입대를 해야 됩니다 네이버 뉴스 기사 찿아 보세요 링크 할줄 몰라서 죄송.", "num_agree": 114, "petition_idx": "289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성은 경찰청 정책 담당관 징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주 52시간 시행후 물건 납기를 못맞춰서 난리도 아닙니다‥ 회사 거래처는 끊겼지‥‥ 인력은 모자라지‥ 직원채용하자니 인건비때문에 난리지‥ 결국엔 외국인 노동자 뽑는다더군요‥ 이게 국민을 위한 정책입니까?? 외노자를 위한 정책 아닌지요???? 그리고 주52시간 시행후 월급은 100여만원 줄어들었습니다‥ 생산직은 거의 잔업특근으로 부족한 월급을 매꾸며 먹고삽니다‥ 일을 더 하고싶어도 못하게 막으면 저의같은 노동자들은 어떻게 살라하십니까?? ㅠㅠ 저와같은 외벌이 직장인들은요? 부양할 가족과 채무는요ㅠㅠ 이건 개인 사정이지만 저같은 처지가 대부분이라‥ㅠㅠ 지금 일끝내고 투잡하고있습니다‥ 몸과 마음도 지치네요‥ 저녁이 있는삶요? ‥밥도 못챙겨먹고 아이들 자는시간에 들어가서 아침에나 잠깐 볼수있게됐습니다‥ 대통령님! 저희같이 잔업튼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의에한해서 일할수있게 해주세요ㅠㅠ 그리고 초과수당 지급을 안해주는 기업을 엄벌해 주시는걸로 정책을 바꿔주세요!! 서민좀 살려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89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근무 문제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다름이 아니라 국가유공자 연금에 대해서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게 있어서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 중에서도 삶이 힘들고 무기력한 사람을 위해서 국가유공자 연금을 한번에 받고 싶습니다.. 너무 삶이 힘들어서 믿을건 이거밖에 없는거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9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한국 국민으로 사는거 보다 난민으로 한국에 사는게 더 혜택이 많네요! 투표권, 의료,복지,교육 등등 나라에서 돈도주고 조금 불편하면 인권침해 당했다고 인권위에 신고하면 인권위가 법률 써비스 자국민 보다 더 대우해주고 떠 받들어주고 저 그냥 국민 포기할께요. 전쟁중인 나라 버리고 도망쳐 복지 잘된 나라 골라 난민신청 하는 이슬람인들 참 부럽네요. 한국 국민으로써 자부심만 갖고 살기엔 경제도 정부도 너무 버겁네요. 난민이 부러울 따름!", "num_agree": 28, "petition_idx": "289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국민도 난민신청 받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제발 무엇때문에 국민들이 불안을 떨며 난민수용거부를 하고 있는데 제발 제발 제발 헤아려 주세요. 갈수록 정말 살기 힘들어집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289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국민들이 무엇때문에 불안해 하는지 헤아려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금융기관이 개인에게 대출을 해줄 떄에는 반드시 차주의 신용점수(또는 신용등급)을 조회하고 해당 등급에 맞는 가산금리를 적용해서 대출을 해주게 되는데 이 때 적용되는 신용등급별 가산금리는 금융기관별로 결정하기 때문에 모든 금융기관이 똑같지는 않으나 한가지 공통점은 신용등급이 낮은 차주일수록 가산금리가 커진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신용등급이 낮은 이유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기피하거나 대출을 해준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에 비해서 높은 대출이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부자(많이 가진 자)는 대출금을 레버리지로 활용하여 낮은 이자로 더 큰 수익을 올려서 더욱 부자가 되고, 빈자(적게 가지거나 가진것이 없는 자)가 훨씬 많은 이자를 부담하게 되므로 더욱 가난하게 되는 “부익부 빈익빈”의 심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경제의 악순환 고리라고 볼 수 있다 한마디로 금융기관이 신용약자에게 대출할 때 발생하는 회수리스크 떄문에 신용등급이 낮은 계층에게는 더 높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 밖에 없다는 논리다. 이는 특정 불량 차주로부터 발생한 회수불능채권을 성실하게 상환하는 여러 차주들이 나누어서 갚아주는 것과 같은 것으로 금융기관이 일종의 손실보전 보험료를 징구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쉽게 말해 다른 사람이 갚지 못하는 대출금을 성실하게 상환하는 사람들이 십시일반 나누어서 갚아주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같은 신용등급자에 대한 대출 중 특정인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하는 부실대출이 발생하였다고 해서 그 손실분을 다른 차주들로부터 보전받는 것이 과연 논리상으로 그리고 사회정의상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을 가져봄직 하다. 성실하게 만기까지 상환한 경우에 중저신용등급 대출자들이 추가 부담한 가산금리 부분을 환급해줘야 한다는 논리는 경제민주화를 추구하는 이 시대에 적절하고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성실상환자에 대한 가산금리적용으로 인하여 추가부담한 이자의 일정부분을 연체회수에 따라 달리하여(연체회수가 적을수록 높은 환급금) 돌려 준다면 연체율이 감소하고 대출원리금상환율이 상승하므로써 정부, 금융기관, 대출자(가계, 기업)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이리라 생각한다. 둘째, 금융기관에서는 환급형대출상품을 취급하므로써 중저신용등급자들의 성실상환비율이 늘어나면서 연체로 인한 추가사업비가 줄어들고, 부실채권이 현격하게 감소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안정적인 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 대출상품 기획팀에서는 연체회수에 따른 가산금리 환급율을 적정하게 상품개발에 나설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대출을 받는 중저신용등급자들은 대출시 가산금리를 적용받는 억울함과 분노속에 대출을 받지만 성실하게 상환했을 경우에 추가로 낸 가산금리의 일정부분을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상환의욕을 북돋우고 신용등급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긍정적인 작용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제주체별로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성실상환자에 대한 가산금리 환급대책은 정부, 금융기관, 사회단체등에서 나서서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89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저신용등급자가 대출금 성실상환시 가산금리적용 일부를 환급하도록 해 주세요_금융위원장님"}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뭐...어디라고 딱 말씀을 드린다면 안될것 같고...(갑질 또 당할것 같아요...) 인천쪽 공무원이십니다만... 그분이 식사중에 전화가 왔더군요. 12시40분정도에... 지출업무에 대해서 물어보시길래(발주처셨습니다.) \"지금 식사중이니 30분뒤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짜고짜 \"전 지금 급하다고요.\" 라고 하시더군요. 식사중이라고 몇번을 말씀드려봤지만 \"전 지금 급하다구요\"라는 말만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찍어누르듯이 말씀하시더군요. 밥먹다가 말고 서류찾으러 갔습니다. 국민을 보살펴줘야하는 공무원들 아닙니까? 참...밥도 못먹게 하는 공무원...아직도 남아있네요. 근데 웃긴건 좀 젊은분인데말이죠. 업무는 찍어눌려야되다는 점을 먼저 배우신것 같아요. 참 잘하시고 계십니다. 전체적으로 마음이 상당히 씁쓸하네요. 처벌이고 뭐고 해달라는 말은 아니지만. 교육좀 잘 시켜주시거나...공무원 권한을 좀 줄여주시는게 어떨지요? 갑질못하게요. 앞으로 그분이랑 통화하면 녹음을 좀 하려구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89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직도...공무원 갑질이 남아있네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독일과의 재경기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9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일과의 재경기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현재 우리나라 청년들은 누구나 군복무를 의무적으로 해야하잖아요. 저 또한 현역복무를 했습니다만, 이번 월드컵때 뛰어난 기량을 보여준 조현우,손홍민 등 kpop스타로 가쾅받는 방탄소년단 이런친구들은 국익을 위해 당연히 군면제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이들이 군복무기간 벌어들이는 수입에 대해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거죠. 사실 운동선수나 아이돌그룹들은 유효기간이 표시된 식품처럼 때가 있는데, 한참 활동해야될 시기에 군대를 가는것은 국익에도 좋지 않은거같아 제안합니다. 물론 올림픽.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따면 되지만, 만일 못딴다면 아까운 인재들이잖아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89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면제 제도개선안"}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난민법 개정이라는 꼼수가 아닌 국민은 난민법 폐지를 원합니다 국민은 이슬람 난민 사태를 야기한 무사증 폐지를 원합니다 회피하고 말돌렸던 박근혜 정부식 태도가 아닌 국민의 뜻을 수렴하고 국익을 위해 발벗고 나서는 그런 정부를 원합니다", "num_agree": 68, "petition_idx": "289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은 난민법 폐지와 무사증 폐지를 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정부가 사형제 폐지를 검토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이해할수 없고 이해 불가능한 소리입니다. 조두순,강호순,유영철,김길태,신창원,장모씨 등 강력범죄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피해자는 나날이 늘어갑니다. 사형제는 반드시 유지되고 실제로 집행도 해야합니다. (사형제를 유지하고 집행해야 하는 이유) 1. 피해자의 한을 풀어주고 정당한 죗값을 치르게 할수있음 (성추행,성폭행,간음,강간,살인미수,살인,사체유기,존속살인은 무조건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2. 재범의 우려가 전혀 없어지고 범죄율을 낮출수 있습니다. ( 조국 민정수석 께서는 형량을 높인다고 범죄율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싱가포르의 태형만 보더라도 재범률이 소름끼칠 정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범죄율이 줄지 않더라도 최소 재범은 막을수 있습니다.) 3. 국민들이 안심하고 거리를 활보할수 있습니다. (조두순이 곧 출소합니다. 내집앞에 흉기를 들고 나타나도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하고 접근금지 하고 법무부에서 감시하고 아무리해도 다소용 없습니다. 전자장치 부착한 채로 살해하고 성폭행하고 심지어 해외로 도망간 순간에도 정부와 법무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4.국민의 소중한 혈세세금 낭비를 막을수 있습니다. (왜 범죄자에게 평생 의식주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까? 사형을 집행함으로서 세금낭비를 막고 이세금을 불우이웃돕기나 국민 복지증진에 사용해야 합니다.) 5. 사회의 정의를 실현할수 있습니다. (범죄없는 나라 안전한 나라 만들수 있습니다. 얼마전 UN인권위원회에서 한국의 성범죄 대처가 잘못되었다고 권고를 한것으로 기억합니다.) 사형을 집행 하자는 이유는 재범율과 범죄율을 낮추기 위한게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행한 죄에대한 정당한 댓가를 치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가해자가 아니라 범죄자가 아니라 피해자에 입장에서 피해자를 위해서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사형제 폐지를 진행하고 나갈경우 국민들은 더더욱 힘들것입니다. 종신형 평생 죽을때까지 교도소에 가두는것으로는 안됩니다. 반드시 사형제를 유지하고 활성화 시키고 집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89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 폐지\"를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난민 심사 단축이 아니라 무비자 난민법 폐지를 바라고 있는 국민들이 개 돼지로 보이십니까?? 트럼프 대통령 은 세계에 욕을먹어도 미국과국민을 위해서 눈하나 깜짝안하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멀하는 겁니까?? 국민과 소통한다고하더니 정부는 언론을 통해 국민을 가르칠려고하시네요 이나라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인걸 명심하세요", "num_agree": 63, "petition_idx": "289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이 횃불되는걸 보고 싶습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울산CBS 이상록 기자가 2018-06-29 07:10자로 기사화한 내용입니다. 울산해양경찰서 간부가 부하 직원들을 상대로 폭언과 폭행, 갑질은 물론, 살해 협박까지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0월 울산해양경찰서 구조대의 아침 회의. 10여명의 구조대원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A 경위는 살벌한 말을 쏟아냈다. 그는 특정 구조대원을 지적하며 \"내부고발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 (폭행 사실을) 외부에 알리면 너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몰살시키겠다\"고 협박했다. 회의장 분위기는 한순간에 얼어붙었다. 그에게 밉보이면 지독한 괴롭힘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대원들은 A 경위의 충격적인 발언을 듣고도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CBS노컷뉴스 취재진이 만난 복수의 해양경찰관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A 경위의 악행을 쏟아냈다. 그의 전횡은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다. A 경위는 주로 첫 발령을 받은 신임 순경 등 비교적 계급이 낮은 대원을 타깃으로 삼았다. 자신의 심기를 건드린 대원에게는 육두문자 섞인 욕설을 시도 때도 없이 내뱉었다. 늦은 밤 술을 먹고 구조대 사무실에 들어올 때면 폭행도 일삼았다. 신임 순경 등에게 100만원 가량의 회식비를 내도록 강요하는 등 갑질도 서슴지 않았다. 인사권자는 아니지만 대원들의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A 경위는 마음에 들지 않는 대원을 원치 않는 근무지로 발령 내는 등 구조대 내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수개월에 걸친 폭언을 견디다 못한 일부 대원은 해경을 떠나기도 했다. 한 해경 관계자는 \"선후배들이 모인 자리에서 갖은 욕설을 들을 때면 모욕감에 치를 떨어야 했다\"며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 혼나지 않고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생각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해경은 \"구조대 조직 분위기가 워낙 폭압적이었다\"며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동료가 폭언·폭행 등의 괴롭힘을 당해도 제대로 말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 울산해경만 몰랐던 갑질 경찰관의 전횡 A 경위는 해경 내부에서 제법 유명하다. 다른 지역의 직원들도 그의 이름을 한번쯤은 들어봤을 정도. 확인 결과 경북과 충남, 부산, 제주 등 전국 각지의 해경이 A 경위의 전횡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경북의 한 해경은 \"나는 구조 직별이 아닌데도 A 경위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며 \"울산해경 구조대원들이 몹시 힘들어한다는 이야기가 많았다\"고 전했다. A 경위와 관련한 소문이 전국에 퍼졌지만 울산해경은 수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울산해경이 눈과 귀를 막고 있는 동안 A 경위의 악행은 수위를 더해갔다. 해경 관계자는 \"A 경위가 처음 울산구조대로 왔을 당시인 2014년 초에는 이 정도로 심한 폭언과 폭행을 하지 않았다\"며 \"갖은 악행에도 제재를 받지 않는데다, 상급자의 신임을 얻게 되자 점차 난폭해졌다\"고 말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하고자 문재인정부 들어서 화려하게 부활시킨 해양경찰의 현주소입니다. 기사내용을 보면 해양경찰 조직은 법과원칙을 중시하는 법집행기관이 아니라 거의 양아치 조직 수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상하기도 힘든 비리가 들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마하기에 바쁜 해양경찰청 감찰부서. 기사내용만 보면 이는 파면수준이 아니라 구속수사하여 죄상을 낱낱이 파헤쳐 조직쇄신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인간쓰레기가 경감 승진후보였다는 사실은 해양경찰 조직의 썩은 단면을 낱낱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언행의 수모를 겪고도 묵묵히 참고 일해온 부하직원도 문제이고 이를 덮고자하는 본청 감찰부서 직원은 악행을 저지른 A경위보다 더한 나쁜 놈들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해경을 도저히 신뢰할 수가 없고 분노에 치가 떨립니다. 청와대는 반드시 해경조직의 환부를 과감히 도려내야 제2의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조사하여 조직의 상하를 불문하고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289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썩어빠진 해양경찰 이대로 방치하여선 안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현재 운동선수의 병역면제는 올림픽메달과 아시안게임 금메달의 경우만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극히 일부 제한적입니다. 물론 메달을 딴 선수에게는 그만큼의 혜택을 주는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큰 대회 나가서 메달을 따기가 그리 쉽지많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안드립니다. 현재의 병역면제 방식을 탈피해서 국가대표로 발탁되면 포인트 또는 가산점을 주어 일정 점수에 도달하면 병역면제를 해주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것도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고 또한 국제대회 나가서 국위선양에 앞장서기도 힘듭니다. 메달을 딴 선수는 메달에 따른 점수를 그렇지 못한 선수는 그만큼의 점수를 주어 나중에 병역면제를 주는 것입니다. 물론 비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각 종목의 협회에서 해결 할 문제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9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동선수 병역문제 해결 방안"}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강아지를 때려서 죽이지 않게 도와주세요. 개는 사람과 가장 밀접한 동물입니다 . 제발 부탁드려요.ㅠㅠ", "num_agree": 43, "petition_idx": "289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빈려동물  도살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실기 힘들어요..난민이나 다문화 보다 못한 삶 죽고 싶어요. 저는 어느나라 사람인가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289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인도 난민으로 받아주는 법률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대통령님 난민문제 일본처럼 강력하게 안하면 다음 총선때 끝이라는것만 알아두시길바라겠습니다 지금 국민들 거진다 반대를하고있고 국민들이 반대를 하는데도불구하고 끝까지 난민문제 해결못하면 박ㅇ혜 촛불집회때만큼 아니 그보다 심각하게 생각하고 촛불집회 크게번질것입니다 큰일이 안일어나게끔 법 통과시켜서 난민들 추방시켜주시길바라겠습니다 심각한상황까지 안되게끔 제발 국민들의 말을 귀를 기울여주시길바라겠습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289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난민법폐지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층간소음과 진동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직도 층간소음으로 관리실에 항의시 예민한 사람 취급하며 문제해결을 등한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층간 소음의 피해는 많이 알려져있으나 진동에 대한 기준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에어컨 제조회사들은 '요청시 해줄 수 있지만 추가요금이 발생되고 그 추가요금은 설치기사마다 다르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에어컨 실외기 뿐만 아니라 안마의자까지 각 가정에서 애용하고 있어 더더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세대가 공동주택에서 사는 한국의 주거형태 특성상 방진처리 없이 위 아래집은 진동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실외기 방진처리 의무화와, 안마의자에 대한 실효성있는 법적/제도적 기준이 마련되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9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외기/ 안마의자 방진 설치 의무화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은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세요! 지금 우리나라는 재벌로의 경제력이 집중되어 소득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세계의 부호 중에서 자수성가한 사람이 단 1명도 없는 가장 부끄러운 나라가 우리나라이다. 창업에 의한 부호는 없고 상속과 불법, 편법에 의한 부호만 있다는 것은, 재벌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재벌총수의 독단은 도를 넘쳐, 1. 재벌과 그 가족에게 계열사를 헐값에 매각하고, 2.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고, 3.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를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주가를 뻥티기하면서, 순자산 규묘가 3~4배나 더 큰 우량계열사의 주가를 하락시킨 뒤 합병을 통하여(제일모직과 삼성물산, SKC&C와 SK(주)) 재산을 증식하는 등. 각종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여 계열사를 재벌과 그 가 족의 축재에 이용하고 있다. 정부는 재벌2~3세들의 재산현황과 지금까지 축재과정을 정밀조사하여 전국민에게 공개하라! 국민은 시회지도층인 이들이 얼마나 많은 불법과 편법으로 축재를 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 재벌의 문어발식경영과 독과점의 폐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그 이상이다. 재벌과 그 가족들의 갑질은 우리 국민들의 삶과 가슴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있다. 재벌의 개혁 없이는 중소기업은 설 땅이 없고, 중소기업의 발전없는 경제성장은 모래성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애플이나 Google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재벌을 개혁해야 되 며, 재벌 또한 세계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일업종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이제 우리는 재벌에 의존하는 습관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을 발전시키는데 올인 해 나가야 되고, 하나도 중소기업이고, 둘도 중소기업이고, 셋도 중소기업이다. 정부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선호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과 근무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국민세 금을 쏟아붓더라도 앞장서서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해 나가야 된다. 이 길만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또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벌과 그 가족이 소유한 지분만큼만 권한이 행사될 수 있도록 국민의 눈 높이에 맞게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세요! ▶재벌의 경제력집중 해소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근본적인 개혁안 1. 지주회사를 주력회사 위주로 재편한다→ 꼬리가 몸통을 지배하는 현행 지주회사로는 제대로 된 지주회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또한 주력회사가 잘못되면 지주회사는 해결할 능력이 없고 책임경영이 불가하니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재벌과 그 가족은 부자로 살아남는데도 불구 하고 국민세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현행 지주회사체제는 “권한은 행사하되 책임은 지지 않는다”라는 정말 웃기는 지주회사의 형태이다. 정부는 국가와 국민경제에 엄청난 위험을 부담 하면서까지 이러한 지주회사체제를 계속 허용할 것인가? 2.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를 금지한다. 다만 지주회사를 위하여 자회 사가 해외에 동반하여 진출한 경우에는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의 주식소유를 허용한다. 국내서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를 허용할 경우 중소기업은 설 땅이 없고, 재벌과 그 가족은 손자회사를 통하여 축재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주식소유를 금지해야 된다. 3. 순환출자를 전면 금지한다. 4.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일감 몰아주기는 본인(회사)에 대한 배임 행위이고, 주주에 대한 주주이익의 절도행위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금까지 과징금만 부과해 왔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과 징금이나 벌금형을 폐지하고 형벌위주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 5. 수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시중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는 금산분리를 완벽하게 실시 한다→ 감독기관에서 철저하게 감독을 하더라도 금융회사가 계열기업에 편입되면 금융사고가 터지기 전에는 알 수가 없으며, 일단 사고가 나면 선량한 국민들만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6. 재벌총수의 거수기 노릇과 관계기관에 로비만을 일삼고 있는 현행 사외이사는 폐지하고, 노동이사와 대주주 추천이사(국민연금, 기관 등)를 실시하여 재벌총수의 독단을 방지한다. 대주주 추천이사는 경영의 안정과 부작용 방지를 위하여 추천일 현재 20년 이상 계속 근무하 고 있는 사내직원으로 한정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9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은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브로커 끼고 들어오는 난민이 세상 천지에 어디있습니까. 미국도 브로커 끼고 들어오는 난민은 추방합니다. 도대체 미국도 안받아주는 부류의 난민을 왜 우리가 받아야 합니까? 브로커 게시물 못보셨나요? 무조건 들어가서 며칠 버티라고 상세 날짜까지 나와있습니다. 행동수칙 다 알려줍니다. 세상에 이런 난민이 어디있습니까. 왜 난민과 난민인척 하는 사람들을 구별못합니까? 차라리 진짜 난민을 도우세요. 예멘에 있는 진짜 난민에게 세금 퍼다 준다면 어느정도는 해줄수 있는데 브로커 끼고 처자식부모 다 버리고 혼자만 살겠다고 온 저 신체건장한 남자들은 추방해야 옳다 이말입니다! 과거 우리나라 사람들 파독가서 사람취급 못받으며 광산에서 죽어가며 돈벌던 광부들, 시체닦으며 온갖 역한일 하던 간호사들, 총알 밭에서 돈벌어 집안 일으켜 세워보겠다고 베트남 참전한 사람들... 영화 국제시장을 보십시오. 우리나라 사람들이 피땀흘려 목숨값으로 벌어온 돈입니다. 저들처럼 쉬운 일자리만을 원한거 아닙니다. 다들 목숨걸고 돈 벌어왔습니다. 왜 자국민들은 생각하지도 않고 외국인만 우선주의하는지요? 자국민 역차별 정책에 환멸이 납니다. 이땅에 세금 내고 사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왜 우리가 낸 세금이 우리 모두가 반대하는 일들에 쓰여야 합니까? 더욱이 국민의 안전을 저버리는 정부는 필망입니다. 불과 몇년전에 세월호가 침몰하며 국민 안전이 휘청였던 적이 잇지요? 지금 브로커 낀 저 사람들 들어오면 세월호때랑은 비교도 안될 재앙이 올지도 모릅니다. 누구 하나 죽어야만 부랴부랴 해결하려는 모습.. 수십년간 진저리나게 봐왔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너무 지쳐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애초에 진작에 미리 국민들을 지켜줄순 없는건가요?", "num_agree": 80, "petition_idx": "289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브로커 끼고 들어오는 난민은 미국도 추방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헌재가 병역기피자들의 농간에 속아 대체복무제를 신설하라고 판결한것은, 병역 기피 풍조를 부추기는 잘못된 판결이다. 10대 남학생들 중에 군대를 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 종교만 믿으면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된다면, 누가 그 좋은 기회를 거부할까?? 애초에 잘못된 판결이고, 종교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 또한 잘못된 일이다. 종교는 병역 거부의 사유가 안된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89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대 남학생들을 모두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만들려고 하나!!"}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1. 본인도 흡연자입니다 2. 아시는분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고속버스안에서도 담배피웠어요. 담배피우라고 재떨이까지 설치되어 있었다고요. 지금생각하면 끔찍하네요. 그 밀폐된 공간에서 아무 끄리낌없이 연기를 뿜어댔어니 ... 그런데 그때는 간접흡연이란 개념조차 없었으니 얼마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지 한심하게도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다르죠. 3. 길걷는데 앞에서 담배연기 날라오면 너무 불쾌합니다. 흡연자인 저도 그런데 비흡연자들은 어떻겠어요. 개인적 자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너무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4. 또하나 간접흡연을 너무 빈번하게 마추치는곳이 횡단보도앞인데요 , 이건뭐 하루에도 수도없이...신호등바뀌기 기다리는데 옆에 담배피는사람 없었던적은 손꼽을 정도였던것 같아요 5. 그냥 계몽이나 단속만으로는 안될거 같아요. 지하철역입구 몇미터안 흡연금지이것도 요즘은 잘안지켜지는것 같던데... 6. 좀더 강하게 아예 법률로 정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89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행중 흡연금지, 횡단보도앞에서 흡연금지 법률로 제정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어학연수나 여행을 갔다가 무책임한 일을 저지르고 돌아오는 한국 남성들 때문에 필리핀에 남겨진 코피노들이 추정 인구만 4만명을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남성들과 국제 결혼을 금지하고 나서는 나라까지 생기는 판에, 이러한 무책임한 행동이야 말로 가장 큰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 아닌가요? 같은 저출산 문제에 대해 일본 국민을 우선시하고 난민을 받아들이겠다는 일본 정부와 다르게 왜 한국은 제주도에 사상 검증도 안된 난민을 무려 무비자로 받아들이는지요? 이미 벌인 일도 책임지지 못하면서 난민을 먼저 받아들인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난민을 받아들일 거라면 차라리 코피노들을 입양하고 친부 찾기 시스템 등을 지원해주세요. 그럼 저출산 문제도 해결되고 국격도 올릴 수 있는 일석이조가 아닌가요?", "num_agree": 111, "petition_idx": "289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문제, 난민 유입이 아닌 코피노 입양을 지원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직장이나 학교에 버젓이 개인의 주소가 공개되어 있어서 저를 모르는 사람들도 제가 어디에 사는지 알고 있습니다. 스토커들이 언제든지 목표를 정하고 상대가 어디에 사는지 알고 찾아올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직장 여성들은 직장 안의 스토커가 자신의 집을 알고 있다는 불안감에 떨어야 합니다. 스토커 상사가 집 근처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불안감에 떨지 않도록 주소를 비공개로 해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289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학교) 내 사생활 보호를 위한 주소 비공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치매환자를 가족으로 두고있는 모든 가족들을 대신해 청원합니다. 잠깐 한눈파는사이에 치매환자를 잃어버리고, 혼자 조용히 집나가서 못찾는 치매환자들에게 인체에 위치추적칩을 허용해주세요. 시중에 시판되는 위치추적기들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들고 나갈 정신있으면 치매환자가 아니죠. 또한 실종아동이나 치매환자 발생시 초동수사,골든타임이 중요하잖아요. 경찰인력으로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황발생즉시 푸드플라이,바로고, 차고지가 그 인방이 택시기사들 이런 민간기업에 협조 요청을 해서 사진이 전송되면 아무래도 많은 도움이 될거 같아요. 한,두 사람이 찾는거랑 수백명, 수천명이 찾는거랑 당연히 차이가 나잖아요. 앞으로도 치매환자는 고령화사회와 비례해서 늘어날 수 밖에 없잖아요. 가족을 잃어버리면 어떤 심정인지 겪어보지 못하면 모르실거예요. 실종아동,치매노인들을 위한 민관협동, 몸속에 위치추적기 삽입등 아님 전자발찌(성범죄자) 같은 풀러지지않는 전자팔치를 만들어 보급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9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매,실종아동 찾기에 대하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글 솜씨가 없어 짧게 적겠습니다. 좌편향,우편향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현재 삶이,그리고 다가오는 미래의 우리자녀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좋아진다면 편이 갈라질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경제도 정치도, 문화도 아닌 현 남북대치상황속에서 본인은 안보만큼은 편이 갈라서도 안되며, 지금 정부의 정책이 많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제 생각이 틀릴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태영호 전 영국공사는 직접 북한 권력자들 속에서 그들과 생각을 같이한 사람입니다. 저는 태영호 이분이 탈북후 시종일관 되게 얘기하는 내용에 심각하게 귀 기울이고, 정책에 적극 반영되어야한다고 봅니다. 제가 이글을 적는 목적입니다. 목적: 이제부터 태전공사의 입장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주시길 바랍니다 태영호 전공사님이 트럼프대통령에게 당부한 진심 어린 충고를 되뇌이면서. 서두없이 적어 죄송하구요~ TO.트럼프 [ 신뢰하라 but 먼저 검증하라]", "num_agree": 7, "petition_idx": "289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정부는, 태영호 이분의 말을 정책에 적극반영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난민 문제와 외국인 불법 체류 문제 등이 발생한 근본 원인은 노동 환경 (일터의 안전, 임금..)을 개선하여 일의 종류에 상관없이 국민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먼저인데 손쉽게 저임금 노동력을 확보하려는 눈앞의 이익에 급급한 정책이 한 이유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은 외국인 이라도 도와주는 것은 좋은 일이고 그래야만 하지만 난민 신청만 하면 최장 5년 까지 합법적으로 국내 체류를 할 수 있는 법의 헛점은 이를 이용한 불법 취업 알선자들의 표적이 될 수 있고 그런 정황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수많은 탈북 동포들을 받아들이고 지원하고 있는 형편이고, 우리 나라는 남북이 70년 넘게 갈라져 서로 다른 체제를 이루며 총칼을 맞대고 있으며 남한 내부는 지역 감정, 이부망천이라는 특정 지역 멸시 등 우리 내부의 쌓인 문제 만으로도 해결이 난망한데 향후 여기에 인종과 민족 분규를 초래할 수 있는 일을 섣불리 결정하면 우리 자식이나 그 후대에 크나큰 짐을 지우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의 외국인을 도우는 것은 그들을 국내에 체류시키기보다는 그 나라의 보건과 산업 등에 경제 및 기타의 지원을 통해 그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합니다. 단순한 경제 논리나 인권 의식만을 갖고 이 문제를 바라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첫 째도 둘 째도 수 천년을 그 모진 고난을 이겨내고 살아남고 지켜 온 우리 민족과 조국의 안정과 번영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89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국민과 국가의 안정과 번영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현재 자신의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양심적 병역거부 자라고 명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양심적 병역거부 자 라고 부르면 이것은 현재 군 복무를 마치거나 현재 복무중인 이들에게 비양심적 이라는 것 과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 라는 용어를 종교적 병역거부 라는 명칭으로 사용해 줄것을 요청 드리 는 바 입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89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용어변경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저는 지난 대선 길거리에서 그리고 TV 앞에서 문재인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엄지 손가락을 치켜 올렸던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서고 1년이 지나면서 평화통일의 발판이 다져지고 정치의 부조리를 없애느라 수고하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요 며칠 동안 조금은 이상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6.25에 대한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나 오늘 연평해전에 대한 공식 메시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몸이 지쳐 휴가 중이라 하시더라도 6.25의 동족상잔이나 연평해전과 같은 아픈 역사에는 대통령님과 정부가 먼저 자리를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셔야 마땅하리라 생각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보훈처를 격상시키고 보훈대상자들을 더욱 예우하겠다고 하셨지만 이런 아픈 역사에 침묵하신다면 저를 비롯한 사람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나쁜 생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북한과의 평화를 위해 한 걸음 물러선다는 말씀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이미 지나온 역사를 우리가 되새기도 그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평화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평화 통일의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디 대통령님이 재임하고 나신 후 정말 멋지고 훌륭한 대통령이었다고 진보도 보수도, 어른들도 아이들도 모두 함께 축하하고 기억에 남을 수 있는 대통령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89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평해전에 대한 대통령님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흡연자가 죄인인가요.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눈치보며 흡연구역 찾아다니고, 이덴 우치뤈 어린이집 위치까지 미리 파악하고 피워야 되나요. 차라리 담배 판매를 금지해 주세요. 금단증상 참을수 있겠죠. 없는게 어떠겠어요. 멀쩡한 사람들 더이상 범죄다 취급하면서 세금만 걷을 생각 마시고 담배 없는 국가 세계 최초로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89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자 죄인 취급만하지 말고 담배 없는 국가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장애2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장애인등록을하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증명서를 달라니 본인 명의의 차량을 소지하지 안으면 안된다고 합니다. 돈이없어 차량도 구입하지 못하는 장애인은 장애인주차지역에 주차를 못한다 말입니까? 장애인도 아니면서 장애인 명의를 빌려 차를사고 장애인 주차증만 있으면 장애인이 타지도 않았는데 장애인주차 라인에 주차를 할수있다는게 맞는얘기 일까요? 문앞에 바로 있는 장애인주차라인을 이용하지 못하고 멀리있는 일반 주차장을 이용할때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차량 운전자가 장애인이거나 장애인이 탑승할 경우에만 장애인 주차라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89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문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한국과 독일에서 한국이2:0으로 이겨서 멕시코가 16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고마운 말들도 있었지만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비하 하였습니다 너무 한거 아닌가요?? 눈찢는 행동은 저희나라사람들을 비하하는 부분입니다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89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멕시코사람들이 한국을 비하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부탁드립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이 왜 있는 것입니까 대통령님. 장자연 사건이 벌써 10년이 다 되어갑니다. 계속해서 진술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누가봐도 사건 종결이 잘 못되었다는게 누가 보아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묵살하다니요... 이제 공소시효까지 한달도 안 남았습니다. 뻐겨보자, 그때까지 뻐기자 라는 식으로 돈 많은 그 죄 지은 놈들은 돈으로 막으려 하고, 검사라는 양반들은 쉬쉬하고 있다는게 이 세상에 말이나 됩니다 대통령님? 아무리 세상이 돈으로 흘러가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이 사건은 바로 잡고 갑시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고인한테 미안하지도 않습니까? 천벌 받게 해주세요 잘 못을 저지른 그 놈들", "num_agree": 103, "petition_idx": "289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 사건 재수사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정부 인권위 언론 시민단체 종교계 이들 공통점이 난민인권 어 쩌고 하는데 젤 심각한 북한주민 인권에 대해선 아무말도 안하네요 꼴값 그만떨고 앞으로 인권 인권 하지마세요 다추방시키고 무사증 폐지하세요", "num_agree": 43, "petition_idx": "289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에 대해 인권  인권 하는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추방해라 쫌!!!!!!!!! 이런것도 하나 제대로 못한ㄷㄴ데 국가가 무슨 소용이냐!!!", "num_agree": 38, "petition_idx": "289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추방 청원올리기도 지겹다 이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아니 이것은 말이 안되노 타투를 합법화 해야하노 그리고 진남중학교 코드 없애주노 암튼 타투나 합법화 해주노", "num_agree": 1, "petition_idx": "289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타투 합법화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 양심적(?) 병역거부 <-- 이 용어 자체도 대단히 잘못됨. 신념으로 위장한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병역거부. ] 요즘은 위장하는 놈들이 왜이리 많아... 위장 신념, 위장 난민 ... 법대로 사는 국민은 비양심적이고 비인권적인 국민이 되는 대한민국. 인간이라면 세상의 어느 누가 전쟁을 좋아하고 살생을 좋아 하며, 전쟁이 나쁜것이라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국가라는 것이 존재하는 한 그 필요성을 알기에 싫고 좋고에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과 이익보다는 자신의 목숨을 위험에 내놓는 희생을 통해 자신, 가족, 국가를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개인의 신념이라는 핑계로 복무를 거부하는 것은 예멘 위장난민처럼 전시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 하여(전시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전시에 국가가 징집하는 것은 당연 행위이고 보통의 국민들은 기꺼이 응함에도 이를 피해 도망을 친것은 이미 범죄자 이며 난민이라 할 수 없음. 노약자, 여자, 어린이는 논외로 하고...) 징병을 피해 가족과 조국을 버리고 도망을 나오는 것은 대단히 이기적인 이러한 행위와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반만년 역사에서 수많은 외침으로 고난과 고통을 겪었으나, 끝내 싸워서 이기고 지켜냈기에 오늘의 발전을 이룬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건장한 예멘 위장난민 놈들 같이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거나, 종교적.개인적 신념을 들먹이며 무기를 들지 않았다면 이 나라는 이미 오래전에 역사속으로 사라지고 없을 것입니다. 안전한 나라가 어떻게 유지가 됩니까? 튼튼한 국방력이 있기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한 국가에 살면서 국방의 의무를 거부한다는 것은 나는 군대가지 싫어! 그렇지만 안전한 대한민국은 유지가 되어야 나도 편하게 살수 있으니 너희들은 군대가서 나를 지켜줘! 이것과 무엇이 다른지? 종교적(개인적) 신념이 엇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무기를 잡을 수 없기에 병역을 거부한다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럼 세금도 안낸다고 해야 앞뒤가 맞지 않겠습니까? 무기가 어떻게 만들어 지고 관리 됩니까? 무기를 만들고 구입하고 관리를 하고 병력을 유지하며 국가를 지키는데, 이 모든 비용은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을 알면서 세금을 낸다는 것은 무기는 잡을 수 없고 무기 살 돈은 낼 수 있다? 뭔가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즉, 내 손에는 절대 피를 묻히기 싫어, 대신 대신 무기 살 돈(세금)은 낼테니 그걸로 무기를 만들고 너희들은 그 무기로 나를 지켜줘? 저는 이렇게 밖에 해석이 안되는데.... 너무 삐딱한가요? 대체 복무를 한다는데 오늘 민주당의 전해철 의원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 서류, 경력, 인터뷰 심사를 통해 양심과 비양심을 가릴 수 있다? --> 심사관들이 정말 객관적이라 해도 신이 아닌 이상 양심과 신념을 어떻게 평가를 하나? 양심과 신념을 점수로 매길 수 있나? 90점은 양심과 신념이고, 89점은 비양심이고 비신념인가? --> 경력? 인간의 양심과 신념은 어떤 사건이나 기회에 의해 조금전까지와 완전히 다른 신념이나 가치관으로 바뀔수 있는데, 오래된 유지되어온 신념과 양심만 해당되고 최근에 형성된 신념과 양심은 해당이 안된다는 것인가? --> 경력? 그 경력이란게 어떤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나라 입시를 봐라? 부모들 얼마나 극성인지? 그리고 산부인과 병원부터 인맥 관리 한다. 자식일이라면 물불을 안가리는 이런 민족성이 있는데 대체복무가 가능하다면 당연히 경력관리 한다. 또 그런걸로 돈벌어 먹는 브로커 생긴다. 결국 돈있는 사람들 자식은 어릴때부터 대체복무에 맞춰 스팩관리 들어간다. 결국 힘없고 빽없는 서민들이 느끼는 상대적박탈감은 엄청날 것이다. --> 심사자들 뒷돈받는 비리 장난아니게 발생한다. --> 지금은 줄어들었는지 모르지만 돈없는 사람은 군대안갈려고 손가락 발가락 자르고 멀쩡한 팔다리도 수술하고,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돈과 권력으로 면제 받는 일이 밝혀지지 않은것까지 모두 찾아내면 어마무시 할텐데, 공식적으로 빠질 대문과 방법을 만들어 줬으니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만세를 외칠것 임. -->인터뷰? 결국 인터뷰를 하는 소위 전문가라는 심사관들도 상류 또는 그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로 어떤식으로든 끼리끼리 연결이 될것이고, 인터뷰 준비 또한 이들이 무슨 대답을 원하는지 돈있고 권력있는 사람들은 어떤식으로든 정보를 입수하거나 브로커를 통해 과외(?)를 시킬텐데 신이 아닌 이상 볼수도 만질수도 평가를 할 수도 없는 것을 서류와 면접으로 평가를 한다는 것이 말도 안되며, 부정과 부패가 개입하기 훨씬 쉬운 환경이된다. 양심과 신념이 아니라 서류만 완벽하면 되기에... 2.대체복무는 징벌적 복무로 보지 않는다.? ---> 그런데 왜 대체복무기간을 1.5로 생각하나? 당신 주장대로 징벌이 아니면 똑 같이 해야지? 진짜 속뜻은 국민들 눈치 보여서 지금은 1.5로 했다가 비난여론이 잠잠해지면, 나중에 난민법처럼 국민들 모르게 군복무 기간과 같이 하겠다? 뭐 이런 뜻? 3. 출퇴근 복무도 가능하다? --> 1항에서 말했지만 아무리 의도가 좋고 순수하다 하더라도 결국은 돈과 권력으로 선정된 자식들이 스포츠카 타고 출퇴근 하는 것을 보게 될것이다. 있는집 자식들이 생계를 걱정하겠어 나리를 걱정하겠어? 2배로 복무한다고 해도 속으로 쌍수를 들어 환영할 것인데, 1.5에서 1로 해줄 근거를 벌써 만들어 주니 얼마나 좋겠어...ㅎㅎ 사람의 마음은 서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은 것인데 지금은 대체복무로 만족을 하겠으나 시간이 흐르면 또다른 양심과 신념을 내세워 또다른 요구를 할것입니다. 국가의 운영은 이상을 목표로 달려가되 현실이라는 땅을 밟고 달려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자꾸만 날개도 없는데 허공을 밟고 달려 갈려고 하고 있다. 차별과 차등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같다. 차등은 차별이 아니다. 차등을 차별이라고 하면 역차별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것이다. 차등이 없는 평등은 천국아니면 공산주의 사회다. 88번의 손길이 간다는 쌀을 얻기위해, 이른 봄부터 들판에 나가 모심고, 잡초뽑고,타작하고 그렇게 87번의 피땀어린 노럭과 손길로 얻은 벼나락을 마지막 88번째 방아찍는데 일손을 한번 거들었다고, 수확한 쌀을 똑같이 나누자고 하는 세상이 옳바른 세상인가? 어쨌던 거들어 줬으니 식사대접에 가는 길에 약간의 쌀 좀 쥐어주면 충분한 배려 아니가? 쌀은 똑같이 나누지 않았다고 이것이 차별인가? 그리고 열심히 일해 창고에 곡식이 가득 있는 집에 굶어 죽기 직전의 거지가 와서 살려 달라기에 집으로 들여 문간방에 식은밥과 국, 김치, 나물로 상을 차려 주었더니, 오히려 안방식탁에 앉아 너희들 먹는 고기도 똑 같이 차려 주고, 안방에서 똑같이 지낼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과연 정상인지? 그것을 차별이라며 주인을 위협하고 따지는 것을 용인하고 있어야하는지? 무엇보다 집안관리 잘해달라고 집사를 고용했더니, 이 집사가 오히려 거지편을 들어 주인을 지시를 무시하고 문을 열어주고 거지들을 안방으로 들여, 주인과 똑같은 상 차려주고 안방에서 똑같이 재우려고 하고 있는데, 계속 고용을 하고 있어야 하는지... 진정 문재인 정부는 이런것을 차별이라 생각을 하고 이런 차등없는 평등한 세상을 꿈꾸는 것인가?? 사족으로 만약 여호와의 증인 이라는 곳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이 있다면, 나는 망설임 없이 전재산을 몰빵하겠음. ㅋㅋ", "num_agree": 30, "petition_idx": "289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뜻] 누구를 위한 결정인가? 양심(?)적 병역거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전경련과 함께 경영자단체의 양대산먁인 경영자총협회는 지금 위기에 봉착하여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성장동력을 찾기위한 노력이 실로 필요한 시기에 과거 경영진의 영향력을 탈피하지 못하고 적폐정부하에서의 무사안일한 조직문화를 답습하고 있는 경총에 혁신을 위해 4월 10일 새로부임한 송영중부회장을 3개월도 안되어 연판장을 돌리며 퇴진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극복을 위해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시기에 개혁을 선도할 부회장을 퇴진시키기위해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경총의 구악세력들에 대해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의 관심과 점검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의 지지를 기대합니다.", "num_agree": 148, "petition_idx": "289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총의 개혁을 추진하다 해임위기에 몰린 송영중부회장의 해임절차를 중단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난민타이틀 덕분에 국민보다 우선시 되는 혜택들.. 의료 복지 일자리 인권 기타 등등 !! 아주 환멸이 납니다. 난민은 이 모든것들이 자국민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대체 세상천지에 이런 나라가 어디있습니까? 자국민과 차별을 안하는 나라는 있을수 있어도. 그 혜택이 자국민 위에 군림하는 외국인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보다 브로커에게 돈 퍼주고 들어온 난민들이 소중하십니까? 아님 우리나라 국민들 모두 국적 포기하고 난민으로 제주도 땅 밟으면 되겠습니까? 귀화가 아닌 3년간 거.주. 만 해도 투표권을 주는 미친 나라가 어디있습니까?????? 국민의 분노가 안들리시나요?? 우리는 누굴 위헤 세금을 냅니까? 조국입니까? 불법체류자 외국인입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인가요? 난민을 위한 국민인가요?", "num_agree": 95, "petition_idx": "289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이 자국민보다 소중하십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인천에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학생들입니다. 저희가 이 청원 글을 올리게 된 계기는 저희가 복지에 관련된 과제연구를 시행하는 도중,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의 여러 문항들 중에 다른 나라의 복지 정책( 동물 복지 정책, 청소년 개발 정책, 육아 휴직 의무 제도) 중 우리나라로 도입했으면 하는 제도를 고르는 질문에서 육아 휴직 의무 제도가 200명 중 70%인 142명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이 제도는 스웨덴이 노동인구가 줄어들면서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스웨덴 정부는 뮈르달 부부에게 문제의 해법을 찾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부부가 3년의 연구 끝에 내놓은 해결책이 '인구 문제의 위기'인데 여기에는 복지정책에 대한 이들 부부의 제안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뮈르달 부부가 도입한 대표적인 정책이 '육아휴직 제도'이지만 그냥 '육아휴직 제도'가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반반씩 쓰도록 한 강력한 정책을 말합니다. 스웨덴에게 불러온 효과는 남성에게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장 내 여성들이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시점에 아이가 아빠와 가까워지고, 남성과 여성의 가사분담이 자연스러워 지면서 가정 내 순기능은 말할 것도 없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설문조사와 이 기사를 토대로 ‘육아 휴직 의무 제도’를 청원 합니다.", "num_agree": 77, "petition_idx": "289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 휴직을 남녀 모두 의무적으로 하는 ' 육아 휴직 의무 제도'를 시행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보철차량과 연금문제 .. 국가보훈처는 도대체 지금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장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놓으면 뭐하나요.. 보훈체에 이의를 제기해도 허구한날 돌아오는 답변이 판에 박힌 글만 적어대고 있으니, 그 존재 가치를 모를 정도입니다. 1) 보철차량 문제는 전 국가유공자가 원성과 불만으로 가득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미 30년이 지난 낡은 규정에 얽매여 있는데, 이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고.. 2) 7급의 경우 현행 사병 월급보다 못한 연금을 받고 있고, 5급과6급의 차이보다...6급과7급의 차이가 너무나도 차이가 심하다고 보는데.. 전혀 현실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원칙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하고 있으며, 보상금의 지급 수준은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고 물가상승률 등 사회경제지표 등을 고려 매년 인상 하고 있다라는 말은 좀 아닌것같습니다. 3) 동사무소에서 장애인증은 신분증 대체로 사용이 가능하나 국가유공자증은 신분증 대체로 쓸수가 없다고 합니다... 똑같이 이름.주민번호. 사진까지 들어가 있는데 말이죠...이것또한 개선되야할 문제라고 국가보훈처에서는 인지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보훈처장은 말로서는 최고의 예우 와 정당한 보상을 외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으로만 말하지말고 말고 실질적인, 현실적인 대책을 하루 빨리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 사병 보다도 더 낮은, 최저임금액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받는 국가유공자들에게 무슨 긍지와 영예심을 가지라는 말입니까???? 대한민국의 1인당 총소득액이 3만불을 넘어선 선진국에 맞게 보철차량과 낮은 연금액을 즉시에 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 "num_agree": 8, "petition_idx": "289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유공자 보철차량과 연금문제, 국가유공자증"}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주 52시간이 소규모 IT 업계에는 아직 적용은 안되는 시점이지만 적용되는 시점이 다다르면 무조건 일이 회사에서 끝나서 자금도 일어나일 처럼 일을 집에서 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 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컴퓨터를 집컴퓨터와 연결하여 일을 집에서 꺼지 하는일 등 대다수 그렇게 하는것들은 도데체 어떻게 규제 하실것 가요?? 지금도 야근 수당도 없고 주말에도 포괄 수당 으로 해야하는 IT 근무자로서 너무나 이해가 안되는 일들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9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에 관련에.. IT  업계  근로자로서 불만사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이땅에 태어난 사람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병역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ㆍ양심적 병역 거부는 대한민국 국민을 포기한 것으로 대한민국을 추방하여야 한다ㆍ 대부분의 사람은 국민의 의무를 다하여 목숨을 바치는데 양심을 가장한 비양심으로 병역을 거부한 것은 파렴치 하다ㆍ", "num_agree": 15, "petition_idx": "289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억의 의무는 대한민국에 태어난사람은 최고의 의무로 모든 가치에 우선하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국회 출석 및 재석율 낮은 의원 의원 제명 또는 세비 반납 하는 법 제정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289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출석 및 재석율 낮은 의원 의원 제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나라가 미쳐 돌아간다 국민의 피같은 세금으로 특정종교 이슬람한테 세금을 퍼 주다니 나라에 얼굴인 관공서에 이슬람기도실이라니 국민은 분노한다 누구맘대로 잔인한 이슬람들을 위한 이슬람사원 건축을 모의하냐 당장 때려 치워라 지금 정치인들은 우리나라를 이슬람손에 넘길려고 환장하고 있다 대체 머리속에 머가 들었냐", "num_agree": 68, "petition_idx": "289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청에 이슬람기도실 만들어주는 박원순 국민세금으로 이슬람사원만들려는 가도를 당장 멈춰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온라인상의 결제 기능이 정부의 규제로 인해 너무 복잡하고 , 각 기관이나 기업마다 일관성이 없습니다. 온라인 결제기능이 복잡하면 소비를 저하시켜서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임시공휴일을 지정하거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임시방편적인 정책보다 온라인 결제기능을 간소화하여 소비를 10~20% 더 진작시키는 것이 기업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예컨데 구글 유튜브에서 유료 콘텐츠를 구매하는 절차를 보면 너무나 간소하고 특히 재구매 시 절차가 훨씬 간소한 반면 우리나라 관공서, 공기업 등을 비롯하여 민간기업의 결제절차를 보면 뎁스도 너무 많고 인증 및 보안 프로그램 설치 등 너무 복잡합니다. 또한 예를 들어 휴대폰 통신사를 바꾸더라도 소액결제서비스를 또 등록해야 하는 등 너무 불편합니다. 아이핀 같은 신분인식 프로그램은 한술 더떠 당사자도 비밀번호를 절대 기억할 수 없게끔 복잡하게 만들도록 되어있습니다. 구글 등 글로벌기업의 사례를 참고해서 온라인 결제를 최대한 간소하게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정부입법을 통해 법안을 발의해야 합니다. 정보화 및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온라인 상의 금융거래는 그 규모가 더 커지고 향후에도 확대될 것이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 분야부터 규제혁신을 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9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결제 편의성과 규제혁파 (정보통신 분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TSM90172018.06.27.14:44 알루미늄 가루일줄 알았다. 원가절감한다고 제대로된 알루미늄 파이브 사용안하고 싸구려 코팅제를 입혔겠지. 자동차 특성상 고온과 저온을 왔다갔다하고 에어컨 파이프 특성상 온도 격차는 더 심하겠지 그럼 싸구려 코팅입힌 제품은 금방 산화되고 부식되면서 가루가 나오는것이고 에어컨을 사용할때 창문을 닫고 밀폐시키니 그 가루는 완벽히 탑승자들이 처먹겠지. 이러니 외국에서도 차가 안팔리지~ 그래도 우리나라 차라고 영화에 한컷만 등장해도 괜히 뿌듯했는데 이젠 정말 뭣 같은 브랜드다. 절대 안사 당신내들 국토부에 인사들이 현대기아 뒷돈받고쉬쉬하고배째니까 국민들이 않믿죠 이런게 적패고 문제덩어리다 엉뚱한거 처리말고 이런거부터 처리합시다.", "num_agree": 84, "petition_idx": "289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기아 알류미늄가루 나오는거 똑바로 강제리콜하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신고하려고 앱쓰려고만하면네트웤 장애라고뜨는데 이건 쓰려고만들어놓은건지 쓰지말라는건지 이럴거면 없애고 다른창구를 마련해주던지 해야 되지않나요 다른 앱들은 작동잘하는상황에 말씀드리늣겁니다 국민신문고 네트워크장애 조치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9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신문고앱 네트웍크 장애 해결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일반적인 여행의 경우, 출발전 입금이 원칙입니다. 항공권 구매도 몇달전에서 최소 몇일전에는 이뤄집니다. 호텔투숙시 선금에 늦어도 숙박당일에는 숙박료도 납부해야합니다. 식사도 식당에서 바로 지불해야하고 기차편도 사전에 구매가 완료되어야합니다. 입장료를 내야 관광지 입장도 가능합니다. 이게 상식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이나 관급여행, 공공기관이나 학교들의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후불제 입니다. 최저가 입찰까지 해놓고 후불제까지 강요하고 어떤 곳은 사후 만족도 조사를 해서 만족도 낮으면 그 금액에서 감가지불도 서슴치 않습니다. 이건 국가기관에 의한 갑질행위입니다. 이글을 쓰는 저는 지방에서 작은 여행사를 경영하고있습니다. 몇주전 항공권구매를 한 공공기관에 수수료 5%를 붙여서 나갔는데 30일이 넘어가자 자금 압박에 보험약관대출을 시도했었습니다. 그런데 화면상 보여지는 이자율 11.8% 5%벌려다 이자 11.8%를 내면 적자. 10년전 과거 공공기관의 담당자는 그런돈도 없이 사업하냐고 하기도 합니다. \"예, 저 그돈 없어서 돈벌려고 장사합니다.\" 이 말이 목구멍까지 매여왔지만 \"죄송합니다\" 라는 말밖에 할수 없었습니다. 제발 이제 공무원도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교육기관도 제발 출발전에 여행대금 완납을 해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대로 된 정상적인 사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소 7일에서 담당자 부재등의 이유로 한달 두달 6개월 후로 대금지급이 미뤄지면 소형 여행사 입장에서는 정말 피가 마르고 하소연 할 곳도 없고 죽을 맛입니다. 건건이 소액일수 있지만 그건이 모이면 수천만원 억단위가 되기도 합니다. 제발 불합리한 제도가 대선되기를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89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기관 갑질]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교육기관도 제발 출발전에 여행대금 완납을 해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공무원 들과 관련하여 일하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구청 시청 공무원 분들이 자신의 일을 먼저 빨리 처리 하지 않고 결정을 내려 주지 않으면서 빨리 하려고 하는 구시대적 사고 방식.. 일 과 관련에 손을 놓으면 똑같은 시민인데.. 공무원이시리고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선거 하시고 구청장 되시고 다 하시는것 아닙니까? 공무원들 과 관련된 일을 하는 회사들에게 공무원분들 갑질 형태 없어졌음 좋겠습니다. 더더욱 지방으로 갈수록 공무원이면 다 된다는 사고 방식 없어져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9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들의  갑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안녕 하세요. 문구 영업 유통한지 20년이 넘는 영업사원 입니다. 문구점 사장님들이 더이상은 버틸수 없다고 합니다. 다이소는 중국에서 직수입한 저가 문구 상품을 판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문구점들이 줄줄이 패점하고 있습니다. 다이소도 처음에는 문구를 조금 판매 했지만 지금은 너무나 많은 종류를 판매해서 더이상 문구점과 문구 유통이 살아 날수가 없습니다. 문구점 15년전보다 15% 정도만 남았습니다 . 그러나 지금 남아 있는 문구팬시점도 더이상 버틸수 없습니다. 문구 유통 또한 부도가난 곳도 많습니다. 바른손 문구 부도 이후 도사되서 역사 속으로 사라 졌습니다. 바른손팬시 문구는 20년 이상되는 기업이였습니다. 라이벌인 모닝글로리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제발 거대 문어발 다이소 좀 문구팬시좀 못하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10, "petition_idx": "289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이소 문구 판매 소상공인 문구점 줄줄이 패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지금껏 국방의 의무로 병장 만기전역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양심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거부한다고 죄가 되지 않는다면 병장 만기전역자의 복무기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군대가고싶어 가는 사내가 몇이나 될지 현 복무자 예비군들을 명백히 무시당하고 있다 생각됩니다. 제 인생의 2년이라는 시간을 보상해주십시오.", "num_agree": 14, "petition_idx": "289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병역기피자에 관한 청원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공소시효가 한달 정도 밖에 안남았다고 합니다. 그때 무죄 판결 내린 검사들도 다 재수사 촉구합니다. 죄짓고 거짓말한 사람들 한명도 빠짐없이 합당한 죗값 받아야 대통령님이 강조하시는 이 나라 정의가 바로서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289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 '장자연사건' 재수사 서둘러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왜 국민들이 이런것까지 신경써야 합니까?? 유럽보면 몰라요?? 유럽에서도 정부가 무슬림난민 범죄 보도를막아 도 무슬림난민 범죄 가 저정도입니다 보도안된건 셀수도없어요 국민들 세금으로 정부와공무원 월급주는데 왜 제대로 일들안합니까?? 제대로 안하면 해고시킬수밖에 없네요", "num_agree": 65, "petition_idx": "289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처음으로 청원합니다   난민법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정부 입장 잘 봤고요 난민법 개정에서 가장 중요한게 빠졌네요 인도적 체류허가 없이 이슬람 국가로 강제송환 하는 걸로 법 바꿔주세요 그리고 난민 심사 기간중 사라지는 난민 신청자들 없게 관리 똑바로 해주세요 자국민을 기만하는 행동 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289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 개정에서 가장 중요한게 빠졌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난민법도 모자라 이제 난민심판원까지 신설하려는 정부는 더 이상 신뢰할수 없다 자국민의 안위는 내 팽개치고 이슬람난민을 받아 들이기 위해 난민법을 남발하고 있다 이땅에 난민심판원이라는 개법이 왜 필요하냐 난민법만 폐기하면 간단할 문제를 무능하고 인권팔이 정권 지지철회한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289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심판원 신설한다는 법무부 이건 또다른 난민법이다 당장 폐지해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방금전 페이스북 국방부에서 순직과 전사를 구분못하고 우리의 바다를 지키다 순직한 6인의 영웅들과 참수리 357호정 모든 승조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이렇게쓴 사진을 우리의 바다를 지키다 전사한 6인의 영웅들과 참수리 357호정 모든 승조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바꾸셨던데 국방부가 애들 동아리도 아니고 이런 중대한 것이 절대 착오라고 생각안합니다. 지금 현 정부의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친북,친중 정권이라지만 나라를 위해 목숨을 잃은 장병과 유가족을 조롱하며 능멸하는 행위입니다. 잘못을 저지러 놓고선 우리에게 사과를 하는게 아니라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할 대상은 서해바다에서 북괴의 침략을 막아내다가 전사한 참수리참전자들에게 하는겁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9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부 페북지기들 처벌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최근 모 커뮤니티에서 이따금씩 올라오는 무단횡단 사고 블랙박스 영상 및 관련글을 보면 과실 비율 중 절반 이상이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가 아닌 차량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사람 vs 차 의 상황에서 약자인 사람 보호를 우선시 하는 것은 분명 맞습니다. 하지만 무단횡단은 '법을 어긴 행위'이며 무단횡단으로 인해 사고를 낸 운전자는 '실수'를 한 것입니다. 단지 사람이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범법과 실수 중 범법자에게 중한 과실을 묻지 않은 현실과 법을 개탄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는 횡단보도가 아닌 차도에 발을 들인 순간 약자로서 보호받을 권리를 스스로 박탈한 것입니다. 이 청원글을 작성하는 본인도 운전을 하는 사람으로서, 차도에 차량이 아닌 사람이 들어와있는 것을 예측하기란 매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과실 비중을 따질 때 증거자료로 주로 사용하는 것이 사고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나, 블랙박스라는 카메라의 렌즈와 실제 운전하는 사람의 눈은 밝기, 선명도, 위치 등이 다르기 때문에 블랙박스 영상은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도로에 떨어진 작은 돌맹이 정도로 생각하여 약간의 브레이크도 밟지 않은 채 그대로 들이받는 경우와 같은 상식적으로, 도의적으로 이해가 불가능한 경우만 예외로 처리하고 나머지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는 보행자가 과실 100을 가져가도록 법을 개정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애초에 차도는 차량'만'이 다니도록, 횡단보도 및 육교는 보행자들이 목적지까지 효율적으로 다다를 수 있도록 만든 인프라 입니다. 차량이 실수 혹은 의도를 가지고 차도가 아닌 인도로 침입해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혔을때 보행자의 과실을 따지지 않는 것처럼 (인도는 보행자 다니는 곳이므로), 보행자가 차도를 침입하는 것은 불법행위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스스로의 편의를 위해 발생한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에서 보행자를 선처하지 말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무단횡단,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가 이 나라에서 없어질 것입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89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단횡단으로 인한 보행자-차량 사고 발생 시, 과실의 100%를 보행자에게 적용하도록 법을 개정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정부가 제주 예멘인 난민신청 급증 사태와 관련, 제도 악용을 막을 수 있도록 난민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법무부는 29일 ‘제주 예멘 난민 관련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보호의 필요성과 관계없이 경제적 목적 또는 국내체류의 방편으로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오늘 발표된 내용입니다. 지금 예멘 난민 문제가 이슈화 된지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서야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법무부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랍니까? 근거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난민심사를 한다는 건 정말 웃긴 거 아닙니까? 도대체 왜? 도대체 왜? 난민 문제에 이렇게 관대하게 나가는 것인지요? 인권 좋습니다. 하지만 자국민의 인권을 무시하는 인권이라면 이건 문제 아닙니까? 대통령과 정부의 존재 목적은 그 나라의 국민을 위한 대통령과 정부 아닙니까? 지금 제주도 와서 엄마들의 이야기에 좀 귀 기울여 보십시오. 아이들을 놀이터에 내 놓을 수 없는... 외출도 삼가게 되는... 한 동안 중국인들 때문에 머리가 아팠는데.. 이제 난민들 때문에 불안해하고 몸을 사려야한는데.. 그럼 이를 반대하고 청원에 동의하는 50만 이상의 사람들의 인권은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먼저 근거규정을 만들어 놓고 다른 걸 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num_agree": 61, "petition_idx": "289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대체 왜 난민 문제에 이렇게 관대한 거죠?"}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현행법상 채권자는 법원으로 지급명령 등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의 확정.공증조서.조정의갈음하는결정(화해권고결정). 판결 등으로 채무자의대해 집행권원을 흭득한후 강제집행을 하는 데요 중요한건 채무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강제집행을해 채무자의 유체동산이나부동산 자동차 등... 을 압류하고 경매를 함니다. 현재이러한 법의 상황이 채권자에게는 좋을수도있지만 채무자에게 심리적불안 현실의 대한 우울등으로 인해 자살등 심각한 상황에 빠질수있으니 채권추심법을 재정하여 채무자의 재산중 부동산.자동차.유체동산 은 법적으로 집행하지못하게해주세요 . 물론 빌린후 안갚는 일부악의적인 채무자도있지만 그런악의적인 채무자보다 자신의 급여가 매월 상환하는금액보다 적거나 없을수도있습니다. 또한 국가적으로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용회복을 지원하고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법원으로 접수시 법무사.변호사. 수임비 송달료 등이 발생하고 신용회복또한 채권자의 거부가 있거나 신용회복 협력사로 가입되있지 않는경우 신용회복을 받을수가없습니다. 반면채권자는 집행권원으로 각종압류(통장.재산 등...) / 채무불이행자등록(법원)/재산명시/각종강제경매(부동산 등 ..) 을 할수있고 더한경우 사기죄로 형사고발을 할수있지만 채무자는 자신의채무로인해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많아짐니다. 따라서 관련법 개정을 통해 채권자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채무자도 채권자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없고 각종 강제집행(부동산.자동차.유체동산 등..)은 채무자의 현재 상태 (예, 채무자 앞으로 부동산으로 등록은 없으나 친지와 같이 산다는 이유로 무분별한 유체동산 압류 / 채무자의 직업특성상 자동차 가 꼭필요한데 채권자의 의해 압류후 강제 경매 등. )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개정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89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권추심법 개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운전을 하다보면 비양심적인 운전자(일명 양아치)들로 인해 짜증날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로 부분에서 누구는 시간이 남아돌아서 몇킬로 전부터 줄서고 기다리고 있는거 아닙니다. 몇몇 비양심적인 운전자들은 아주 당당하게 진출로 앞까지 달려가 바로 앞에서 껴들기 하는 것을 종종 아니 매우 자주 목격하곤 합니다. 진출로로 빠지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수많은 차량 대부분은 하나같은 생각을 할 것입니다. \"저런 XX놈\" 경찰은 정부는 왜 단속 하지 않나요? 진출로 코 앞까지 가서 끼어들어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없는건가요? 그런것이라면 국민들 모두가 알수 있게 뉴스에 신문에 말해주세요 \"미련하게 기다리지 말고 바로 앞에서 끼어들기 하라고~\" 진출로가 1Km 또는 500M 남은시점부터는 아예 진입할 수 없도록 차단봉이나 경계석을 설치하던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주시길 바랍니다. 초보니까 아니면 사람이니까 누구나 한번쯤은 실수 할 수 있습니다. 실수한다고 음주운전처럼 큰 피해를 주는 건 아니니 초범에겐 계도하여 주시고 재범, 3범, 4범 상습적으로 적발시 범칙금을 2배수로 징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몇몇 소수의 양아치 운전자들로 인해 선량한 시민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강력한 단속을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9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아치 운전, 강력하게 단속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뭐야이건.... 양심적병역거부? 장난해요? 용어를 바꿔주세요 군필자이나 현역들은 비양심이라서 군대갔다오고 군대에갔습니까? 누구는 군대에가기좋아서 종교가없어서 갔습니까? 만약에 전쟁나면 종교적으로 거부한사람들은 뒤에서 기도할테니 니네는 총쏘고 전쟁해라 이겁니까? 누구는 사랑하는 가족 친구 연인들 제치고 군대갔습니까? 갔냐고요? 국가와 국민을 지켜야겠다는 다짐으로 군대갔습니다... 제가 군대를 안갔으면 화나지않습니다 근데 저도 2년동안 현역으로 갔습니다 물론 범죄는 아닙니다... 근데 몸이아픈것도아니고 종교적으로 병역거부? 어이가없네 병역거부한다는것은 이나라가싫다는걸로 이나라떠나야죠...평화가이겼다? 뭐가평화입니까? 양심적병역거부? 뭐야이건.....장난하는것도아니고 군대갔다온 저는 비양심입니까? 누구는 종교없습니까? 누구는 총쏘기좋아서 갔습니까? 군대가기싫었어요 근데 대한민국남자라면 국방의무는 당연한거잖아요 국가와국민을 지켜야겠다는 임무로 간거잖아요 이나라가있으니까 종교도있는거예요 군필자들은 종교없습니까? 말도안되는거죠 뭐야이건..... 어이없네 양심적 병역거부? 용어바꿔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289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 심 적 병 역 거 부 용어바꿔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국민을 위한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던 정부는 어디가신겁니까?? 온국민이 반대하는 난민을 왜 고집피워 받으시려는건지요 ?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투명하게 얘기해주십시요 받아야만 하는 이유는 말도 안하고 그저 심사숙고해서 잘 걸러서 받겠다는게 답변인건가요?? 같은 월급을 받고도 자국민은 세금을 떼가며 돈한푼 아까워 헉헉 거리며 살고 난민이라 칭하는자들은 내세금으로 온갖혜택을 받으며 풍족하게 살아가는 이상황이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또한 정서자체가 다른 사람들이라 더 늘어난다면 그들끼리 단합하여 자국민을 위협한다면 어쩌실겁니까 ? 미리 걱정하지마라하시는대 타국에서 이미 벌어진상황인대 대한민국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지지했던 한사람으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거 보고싶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귀열고 눈크게 뜨고 자국민을 잘보살피실거나 여겼던 제판단이 잘못되었다 여겨지는 요즘입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289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를 위해 난민을 받으실려는겁니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세금으로 돈 많이 내면 군 면제한다면 몰래 불법으로 군대에 안 가려고 하지않고 좋을 것 같고 세금도 많이 걷을 수 있을 것 같은 저의 작은 소견입니다. 그 돈으로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거나 국민 복지에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빠른 쾌유를 빌고, 김정숙 여사님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빌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9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문제 해결 아이디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나라가 미쳐 돌아간다 국민의 피같은 세금으로 특정종교 이슬람한테 세금을 퍼 주다니 나라에 얼굴인 관공서에 이슬람기도실이라니 국민은 분노한다 당신의 종교관을 국민에게 강요하지말아라 국민혈세로 서울 한복판에 이슬람사원 건립추진을 국민의 이름으로 절대반대한다 당장 때려 치워라 지금 정치인들은 한통속으로 우리나라를 이슬람손에 넘길려고 환장하고 있다 국민 한사람으로 분통이 터진다 이슬람지원 정책 당장 폐기해라 대체 머리속에 머가 들었냐", "num_agree": 62, "petition_idx": "289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을 이슬람한테 헌납하는 박원순은 매국행위를 당장 멈춰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도대체 공공기관 직무급제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왜 여론에 편승해 후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세계적으로 '호봉제'는 불합리한 임금구조이며, 공공기관은 '철밥통'뿐 아니라 불합리한 임금구조로 방만경영의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전정부의 성과연봉제는 '고용 안정성'을 감안할 떄 잘못된 것은 맞지만, 직무급제는 그와 다르다는 것을 적시하면서 해나가야 할 업무입니다. 특히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인한 인건비 상승을 보기만 하면서 호봉제를 유지하는 것은 불합리할 뿐더러 비효율적입니다. 또한 한전과 같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서 '성과급'을 따로 지급했던 공기업 노조에게 해당 성과급 환수도 못하면서 성과연봉제만 폐지한 것은 과오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성과연봉제를 폐지하면서 직무급제는 도입 하셨어야지요... 결론적으로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또 공공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라도 비효율적인 호봉제 폐지하고 직무급제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9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직무급제 도입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대체복무로 면제해준다는 기사를봤습니다 국민의 4대기본의무중에하나인 병역의의무를 대법원이 정면으로 뒤집어버리네요 누군 양심이없어 총칼들고 나라지킵니까 대법원이란곳이 이런판결이 가당키나합니까 핑계꺼리밖에안되는 양심적병역거부자는 엄벌에 처해주십시요 이땅의 젊은이들이 피 땀 흘려가며 국방의의무를 다하고있는데 무슨 되도안한 양심적 병역거부입니까 말그대로 거부입니다 그건 하기싫탄겁니다 그럼 혜택이나 기본생활권도 포기를해야정상이지요 의무는싫고 권리만 누리겠단것 아닙니까 누군종교없고 양심없어 뺑이칩니까 국민들 열불나게하지마시고 제발 엄벌에 처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89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여거부자를 엄벌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언론 참 뭐 같지? 출산률=난민이 받아야 한가고 이런 ×같은 소리를 하고있네 그러다 레바논꼴 나고 싶은건가 봐 아니 아예 생각이 없는가봐 순수하게 정말 자신의 나라를 등지고(나라가있는데 떠나는건 고통이지) 살기 위해 제 2의 고향을 삼고 우리나라에 정착하고 우리사회에 어울려하는 남민들이라면 난 환영해 반대도 안해 다만 문제는 문화가 완전히 다른데 다른 문화권에 있던 난민분들 그 문화에 섞이려고할까? 그랬다면 유럽난민폭동.강간사태는 나지 않을거라고 봐 난민이니까 무조건 도와야한다는 건 잘못된 말 같아 그중에서는 나쁜 의도가있는 사람들도 있을거야 그런 난민글은 당연 걸야하는거야 정부(공무원.국회.청화대)야 방법을 찾아 방법을 비싼 세금 루팡소리 들어가면서 욕을 먹고있으면 좀 잘해볼 생각은 안드는 거니?", "num_agree": 34, "petition_idx": "289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출산률 떨어지니 난민을 받아야 한다..라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어린 자녀나 여성이 았는 집은 알 것입니다. 현 문정부가 불안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을 몰고 가는 것을 말입니다. 왜 난민신청 폐지 청원이 50만명이 넘어가는데 문정부는 난민심사 그대로 하고 법 개정하고 정부가 책임진다는 공허한 입장만 취하고 있습니까? 국민들이 여성들이 어린아이들이 무서워 걸어다니기 힘든 세상을 만들려고 합니까? 뭘 국가가 책임져 줍니까 피해는 음지에서 일어나고 뽑기처럼 당한 일반인만 억울하게 될 것 입니다. 난민을 받아들이는 건 당신이 나라를 혼란으로 몰고가길 원하고 서민들의 어느정도 피해는 간과해도 된다고 언론을 통해 공표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결정에 이제 일반 서민 어느 누구도 길가다 강간 살인테러의 위험에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정치에 1도 관심없지만 박근혜정부가 불씨를 일으켜줬고 문재인정부가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국민들은 노예가 아닙니다. 국민들은 개 돼지가 아닙니다. 당신은 누구를 위한 대통령인가요? 예멘인을 위하나요? 세계를 위해 일하나요? 자국민은 내버려두고 잘못된 평화 인권주의에 사로잡힌 문재인 당신을 탄핵합니다.", "num_agree": 160, "petition_idx": "289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마음이 너무아픕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289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이라도 장자연 씨의 한을 풀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시 서구 봉화로 78 풍림아파트에 사는 인천시민입니다 저의 집앞에는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인천시 버스 70번 한시간에 한대 김포시버스60번 4분에 한대가 다니고 있습니다 김포시 버스는 자기네 정류장이 아니라고 정차하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60번 버스가 정차 하게 하여달라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고 아파트 주민들이 청원서를 제출하여도 인천시와 김포시는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김포버스 60번이 정차할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9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안하는 인천시와 김포시 의 공무원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전남도민으로써 한말씀 올립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에만 초점을 맞추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전남 서부권 (목포,나주,광주) 사람들에게는 희소식일지 모르나 전남 동부권(여수,순천,광양)은 외국에 나가는 국제항로가 없어 대중교통으로 3시간~4시간에 해당하는 부산 아니면 서울 을 가야하는 불편함을 앉고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한국이면서도 지역적으로 매우 많은 차이가 납니다. 부산항이나 동해항은 외국으로오가는 항로를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힘을 쓰고 있는걸로 아는데 이에반해 전남도는 미미한 실적을 보일뿐더러 외국과의 교류또한 활발하지 못한것으로 보입니다. 광양,순천,여수 배후 인구가 70만 정도 되는데 외국으로 가는 항로 하나 개설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2011년 개설되었다가 폐지된 광양 - 시모노세키 항로가 동일본대지진 여파로 휴항된뒤 아직도 항로 부활이 논의가 몇번되었지만 무산된걸로 아는데 재추진 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9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양항 국제여객터미널을 활용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여러분 티비조선,조중동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신문사 조선,중앙,동아일보들은 말할 필요없이 당연히 보수 언론이고요🤬 티비 조선의 종편 허가 취소 청원이 3달전부터 해서 5월 14일 마감되었습니다 근데 답변을 아주 늦게 한것도 전 국민들 마음에 안들고, 답변이 매우 실망입니다😡😠🤬 헌법 제 21조 라는... 이유로 게다가 이런 저런 이유로요👎 어쨌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글구 특히 티비조선에서 문재인 대통령님, 김정숙여사님 둘이서 멕시코전 경기 끝나고 모든 국대 선수들 격려했는데... 무슨 논란이라고 말도 안되는 드라마,소설 같은 이야기를 만들고 창작해서 아주 시청자들에게 아주 어이없고 화나게 만듭니다 😠😡👿😠😠🤬🤬 즉, 아무리 헌법을 잘 지킨다고 해도 문재인 정부는 취임사에서 촛불정부라고 강조한거 확실히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님,이낙연 총리님,이효성 방통위,... 국민들의 바램대로... 조중동 보수 신문사들 및 티비조선 방송사들 무조건 폐쇄 위해 대한민국 헌법 제 21조 개정 또는 삭제 당장 실시하라 제 생각에는 제 21조 무조건 삭제!🔥🔥🔥🔥 국민들의 생각은 헌법 제 21조 개정 또는 삭제에 동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말만 촛불정부🕯 그러지말고 제대로 청원해주세여🙏 전부 다 조중동 신문사 및 티비조선 방송사 폐쇄 위해 가즈아 🔥🔥🔥🔥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4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출처: 위키백과", "num_agree": 30, "petition_idx": "289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티비조선 방송사, 조선중앙동아 일보 신문사 보수언론들 없애기 위해 무조건 국민들의 명령으로 헌법 제 21조 무조건  개정 또는 삭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건강보험료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선 저같은분이 많으실꺼라 생각되요 직장을 다니다가 타직장으로 옮기게 되면 주말이나 날짜상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진료받은 내역도 없는데다 직장에서 지역으로 전환되었다는 이유로 40만원가량의 건강보험료를 납입한다는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몇일사이에 타 직장에 입사하게되면 직장의료보험료를 직장에서 납입하지 않나요? 서민에게는 4만원도 아닌 40만원가량이 결코 적은돈이 아닌데 몇일 차이로 이 금액을 납부받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면 그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딱 잘라 말하는데 생각할 수록 부당합니다 체납자가 많아져 그런다면 일단 지역건강보험 산정해서 받고 그 사이에 직장으로 전환된다면 그만큼의 차액을 제외후 환불을 해주던지~ 도대체 저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것이며 그 금액은 또 얼마나 많은것인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읽어보신뒤 해결방안을 찾아주세요 공휴일이나 주말 그리고 일주일도 되지않은 차이 때문에 그 돈을 받는다는게 저로써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89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강적들에서 국민이 무지해서 난민을 수용못한다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도 안하는 국회의원들이 지들이 무슨 성인군자인척 말을 합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의 대표가 아니라 유엔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인가요? 2년후 국회의원 선거때에는 후보 검증에 난민수용 찬반여부를 포함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진짜 다시 촛불 들게 좀 하지마세요", "num_agree": 45, "petition_idx": "289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찬성하는 국회 해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안녕하세요 국경일이 유급휴일로 된다는 반가운 소식에 너무 반갑습니다 하지만 모든것은 대기업 우선이다 보니 소기업은 항상 뒤로 밀립니다 300인 이상기업은 지금도 대부분 유급휴가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기업은 국경일은 연차휴가로 대신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없는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소기업에 취업한 사람들을 정부에서도 지원하듯이 국경일 유급휴가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소기업부터 시행하였으면 하는바램입니다 정부에서 중소기업 위주로 정책을 펼친다면 중소기업 인력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9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경일 유급휴일은 소기업부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저는 프리워크 아웃을 신청하고 나라에 돈을 갚고 있는 채무자입니다. 프리워크 아웃의 문제의 대해 몇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 신청 후에야 정확한 원금과 이자를 알 수 있으며, 매달 얼마를 납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2. ★나라에서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을 만든 목적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 채무 불이행자 양산을 막기위한 목적이었지만, 저만 해도 원금은 1800만원인데.. 120개월을 모두 납부할 경우 30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그 중 1200만원이 이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워크아웃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원금감면없이 이자를 조정하여 10년간 나눠갚게 해줌으로써 조금이라도 채무로 부터 벗어나게 돕는 다는 것이지요. 허나, 현실은 원금에 가깝거나 넘치는 이자를 갚아야 하는 양상이며 제도 취지와 달리 채무자에게 너무나 가혹한 채무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워크아웃의 이자가 원금의 일정 비율을 넘어서는 안되게 해야 합니다. 채무자도 채무로 부터 최대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하는 것이 국가가 마땅히 해야할 일이 아닙니까 ? 2017년에 워크아웃의 이자율 상한을 10%수준으로 설정할 방침이라고 금융위원회는 말했으나 현실은 원금 1800에 이자 1200입니다. 저보다 더한 사람도 많습니다. 현재의 워크아웃제도의 과도한 이자... 무척이나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워크아웃의 이자가 원금의 일정 비율을 넘어서는 안되게 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9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리워크아웃 이대로는 문제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얼마전에도 청원글을 올렸었는데, 노동청 진정 결과 근로자가 아닌 걸로 종결이 되서 너무 억울한 마음에 다시 또 글을 씁니다. 제가 근무했던 G학원에서는 11년 동안 고용보험 가입을 시켜주지 않았고, 위탁계약서를 반강제적으로 작성하게 하여 프리랜서 신분으로 수업하게 만들었습니다. 학원에서 하라는대로 하지 않으면 여러면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선생님들은 구체적인 내용도 모른체 적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강의일정과 강의장소, 장비 및 교재 일체를 학원측에서 정해주고, 원장님이나 교무팀장을 통해 업무지시를 받아 행동해야 하기때문에 자율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가 없었지만, 병환이나 부득이한 상황이 생겨 수업을 못 하게 되면 학원측에서 고용지청에 강사변경 신청을 해야하고, 허가가 나야지만 쉴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교무 회의를 통해 복장 및 말투, 직원들 간의 호칭에 대한 주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성과에 대한 칭찬보다 어려워진 경기로 인해 학원(직장)을 위한 희생이 필요함도 간접적으로 강요받았습니다. 몇 해전부터는 NCS 교육으로 인해 자율성이 더 없어졌고, 범람하는 서류작업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습니다. 더군다나 자질없는 선생님들로 인해 피해받은 학생들이 학원측에 불만을 여러차례 제기해도 무시로 일관해버리고, 그 문제의 근원에 대해 개인적으로 원장님에게 여러차례 말씀드려봤지만 전혀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면 된다는 말처럼, 진행중이던 반 학생들에게는 너무 미안했지만 스트레스를 견딜 수가 없어서 큰 마음 먹고 그만두게 됐었습니다. 퇴직금 받고 새 출발 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학원측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이 없고 대신 위로금이 나간다고 했으나, 그 조차도 연락이 없어서 노동청에 진정접수를 하게 됐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고용보험 가입되지 않았어도 급여통장을 통해 매달 같은 날 입금이 되었고, 학생수에 상관없이 고정된 정해진 시급도 있으며, 사실관계를 따졌을 때 업무 지시를 받는 근로자의 형태가 명확하기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근로감독관님은 제가 서명한 위탁계약서가 있고, 아직까지 대구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은 적이 없기때문에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사건종결 해버렸습니다. 지금 다시 민사소송 준비중이기는 하지만, 당연한 줄만 알았던 저의 권리를 찾기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큰기업의 갑질이 이렇게 잔인할 줄 몰랐습니다. 학상들의 만족과 취업에 열중할 줄만 알고, 법과 계약사항에 대해 무지한 게 이렇게 큰 잘못인지 몰랐습니다. 퇴사한 지 벌써 3달이 지났습니다. 한꺼번에 두 개의 일을 하지 못하는 스타일이라 지금까지 계획한 일도 못 하고, 빚은 늘어가고, 스트레스는 쌓여가고... 다시 또 처음부터 혼자 투쟁하려니 경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부디 내 가족의 일, 친한 친구의 일이라 생각하시고 좀 도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89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11년 근속한 학원에서 퇴직금을 주지않고 있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제가 살고 있는 서울 동작구 2017년5월 5억5천 하던 아파트 지금 8억 합니다..대출내고 살까 고민하다 부담스러워 고민하는 1년사이에 2억5천 올랐습니다...현 집주인 투자 목적으로 6억8천에 매입,8억이 되어 돈 벌었다고 무지 좋아하네요...보유세 그 사이 한 30만원 올랐을라나..한채 가지려고 아둥 바둥..아껴서 살고 있는데.. 돈이 돈을 버네요....ㅠ ㅠ 김현미 국토부 장관님, 대통령님..투자가 아닌 실소유자 1채라도 가질 수 있게 올바른 정책을 세워주세요..투기를 제발 근절해주세요..분양가 넘 비싸요..10억 가까이 하는 집을 금수저가 아닌 젊은이들이 어찌 모을 수 있을까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289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부동산 안정화가 왠 말입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한국 화폐에 이황 이이 삭제 요청한다. 전부 안 되지만 이순신은 호국 영웅으로 쳐 줄 수가 있다. 이황,이이는 유교학자이기 때문에 안 된다. 유교는 그야말로 옛날 사고방식 그 자체다 매우 안좋은거다. 유교 뭐 대단하지도 않은데 대단한 것처럼 평가하는 분위기 많이 사라졌으므로 이황,이이 삭제 해야 한다. 도산서원 가 보면 이래 적혀 있다. 어느 외국, 즉 서양 교수가 뭐 높게 평가해주고 있니 그딴 문구 있다. 답답다. 이 자체가 서양이 앞서 있단 걸 인정한 거다. 우리 동양 교수가 서양 그런 곳에 평해 놓은 게 몇 개나 있겠노? 뭐 또 대단히 심오한 것처럼 동양 철학은 위대한 것처럼 그런 소리 많이 하고 그러는데 실상은 아니다. 서양철학도 대단하며 서양의 철학 말고 천문학 봐라. 케플러 법칙이 1600년대에 나온 거고 그런 거 보면 모르겠냐?", "num_agree": 3, "petition_idx": "289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화폐 이황 이이 삭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2년전에 돌아가신 엄마가 병원에서 1년 6개월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현재는 아버지가 쓰러진후 의식없이 7개월째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두분다 거동을 못하셔서 24시간 간병인을 고용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느낀 외국인 노동자들애게 우리가 당하는 불합리함을 고발합니다. 제가 느낀 불합리함을 이미 느꼈을 많은 환자보호자들을 대신해서 글 올립니다. 한국인은 가혜자가 아닌 호구입니다. 세금 한푼 안 내면서 우리나라 의료혜택 등 엄청난 혜택을 누리는 조선족들 이야기입니다. 거동을 못하셔서 24시간 간병인을 고용했는데요, 간병인은 대부분 조선족, 중국 동포입니다. 조선족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중국에 사는 한국인 교포,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그들의 국적에 대해서 물어보면 중국인입니다. 한국말 어눌하게 하는 외국인입니다. 그분들은 중국에 사는 한국사람이 아니고, 의료보험 혜택을 거의 공짜로 누리며 의료쇼핑 다니고, 임금 높은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그들의 임금은 하루에 십만원, 일요일은 유료로 쉬게 해달라고 하며 대타 간병인 비용 12만원 포함해서 일주일에 82만원씩 가져갑니다. 특별히 자격증이 있는것도 아니고, 병원에서 숙식하며 밥값 목욕비 간식비 휴가비 등등 때만 되면 수도 없이 무리하게 돈을 요구합니다. 의식 있는 혹 의식없는 환자 보호자는 수퍼 을이 되서 요구조건 무한대로 들어줘야 합니다. 왜냐??? 사랑하는 부모님을 볼모로 잡고 있으니까요.... 당장 그만둔다 하면 방법이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밥 해달라 국 가져달라 이런저런 요구 다 들어줘야 합니다. 젊은 중국교포들은 국적 획득 안하고 늙은 사람들은 대부분 국적 획득해서, 간병인 하다가 본인들 안과 피부과 내과 병원 쇼핑하다가 의사가 골다공증 있다고 칼슘제 먹으라 한다면서 약도 사오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의료보험료 엄청나게 내도 사는거 바빠서 두드러기 좀 났다고 눈 조금 가렵다고 병원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취직한 아들 의료보험에 빌 붙어 있는 간병인들은 아들이 낸다는 한달 18.000원으로 온가족 다 혜택 받고 병원을 화장실 들락거리듯이 다닙니다. 그들은 한달에 380만원 가져가고 세금 한푼 안내는대요. 세금 내는 우리는 호구 ??? 제가 내는 세금이 기쁘게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문제로 간병인을 써야 하고 그 과도기적인 과정에서 나이 드신 부모님이 있는 세대의 힘듦이 있어요. 거기에 중국동포 뿐 아니라 한국인 간병인들... 간병인들로 인한 고통이 더합니다. 병원비보다 간병비가 더 나와요. 저와 같은 어려움 있는 사람들 병원 가면 많습니다. 대신해서 글 올려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89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병인 문제 및 외국인 탈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신당동에서 미시의류를 생산하는 생산자입니다. 그런데 요즘 일거리가 없어서 죽을맛입니다. 왜 일거리가 없을까 주위공장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중국에서 옷을 대량으로 만들어서 소위 라벨갈이를 해서 메디인 코리아로 변신 시장이든 인터넷에서 판매한다고 합니다. 물론 정당하게 생산지를 표시하여 판매하시는 분들도 많겠지요 그런데 원피스 한벌이 1만원 이하로 인터넷 오픈 마켓에서 판매되는것을 보면 과연 저 옷이 메디인 코리아인가? 의문이 듭니다 보통 원피스 한벌 만드는데 공장공임만 1만원 이상입니다.거기 원단이 1만원 그리고 판매자의 물류비 .인건비.수수료 등을 계산해보면 3만5천원에서 4만원은 되어야 수지 타산이 맞는데 1만원에 판매한다니 의구심을 지울수 없습니다. 대통령님 물론 4차산업이 우리경제를 더좋게 만들겠죠 그러나 이 봉제업에도 수십만명 넘는 사람들이 평생 몸바쳐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중국제품을 라벨갈이 해서 메디인 코리아로 판매하지 않도록 단속부탁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람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89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류 라벨갈이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누가 누구 어떻게 관리 할까요. 이사회가 틈만 보이면 부조리가 생기고 아주 작은 권력만 있으면 남용하는데.... 그게 적폐 아닌가요. 어떤 사람은 자신도 군대 안가고 자식 3명 군대 안보내고 형무소 보냈다고 어제 tv 출현해서 당당하게 이야기 하던데... 대한민국 건강한 국민으로서 창피한 일이 아닌가요.... 나 자신은 33개월 넘게 육군 사병으로 복무하고 자식 2명중 큰아들은 현역 사병으로 군복무를 마쳤고... 작은 아들도 5일전에 훈련소에 사병으로 입소 시키고 밤잠을 못이루고 있는데.... 몇일 전만해도 아들을 군에 보내고 나름대로 위안하며 뿌듯했는데.... 어제부터는 낮설은 환경에서 어리둥절하던 아들을 생각하면 미안하고 자괴감이 드네요.... 아들아! 그래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훈련 잘받아라... 5주후 수료식에 맛있는 음식 많이 갖고 꼭 갈께..... 그때 만나자! 몸조심하고 건강해라...", "num_agree": 12, "petition_idx": "289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복무 또 다른 특권 의식 양산이 우려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하청 건설토목현장직들 아침6시반부터나가 저녁8시까지 초죽음이되서 들어옵니다~ 52시간근로시간이요? 어느나라얘기입니까 하루15시간을현장에있습니다 토요일은커녕 일요일도 못쉬는날 도있습니다 너무나열악한 하청건설현장직들 아이랑 일요일에놀아달라는말이안나옵니다 맞벌이지만 너무힘들어보입니다 그렇게일하는데 누가놀아줄체력이있습니까 일요일은종일잡니다 일용직노동하시는분들때문에쉴수없답니다 그분들은일당을받으니까 하루라도더일해야하는거압니다 그분들은비가오면쉽니다 현장관리자들은 비가오면 사무실에밀린일을합니다 제발5일근무할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89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청 토목건설현장직도 의무적주5일근무될수있게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우리나라는 외국인 문제가 심각합니다 외국인들의 일자리잠식, 외국인범죄문제, 외국인정치세력화로 주권과 국민권리 위협, 외국인-다문화 각종 특혜 자국민차별양산하는, 이민족화등 각종 외국인 적폐가 심각합니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와 언론등 지도층들은 외국인 문제들에 대한 실상을 거의 알리지 않고 은폐 축소하거나 혹은 외국인 옹호하는 외국인 추종하는 매국적폐들만 보이고 있습니다 가령 자국민범죄만 크게 보도하면서 외국인범죄같은거 크게 보도되거나 여론화 된 적이 있습니까? 우웬춘의 살인사건 말고는 없습니다 안산, 대림, 가리봉동등 외국인 많은 지역은 우범지대가 되어 치안이 나쁘고 경찰들도 위험해서 방호복장 단단히 착용하고 있을 지경입니다 이집트인이 한국인 와이프 살해하고 용광로에 넣은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사회적 파장과 여론화가 되어야할 사건에도 별로 보도도 안되고 이런 문제에 침묵하였습니다 청와대청원에 난민은 제주도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줄여야합니다라는 청원에도 난민에게 아버지가 살해당했고 공범을 캘려고 하자 난민들이 집단적으로 위협했다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겪은 난민들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죄책감없이 군다고 하더군요 그분 한사람만 해도 난민범죄들을 많이 목격해왔으며 제주도 사는 난민수용소 근처에 사시는 여성분의 증언도 올라왔는데 중국인범죄가 많아서 문제인데 난민까지 대량양산되서 중국인난민이 살인하고 파키스탄 난민이 여아강간하고 난민들이 여성들 몸더듬는등 성추행하는등 범죄들도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외 각종 외국인범죄들 정부나 언론방송등 지도층들이 알리지 않거나 작게보도해서 국민전반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각종 외국인-외국계들 특혜들이 양산되는데 외국인 적은돈내고 비싼치료 받게하는 특혜, 외국인노동자-다문화가족-불법체류자와 그 자녀들 무상의료, 외국인창업자금 2천만원지원과 창업교육지원, 외국인정착지원, 서울시 외국인 초청치료, 외국인대입특별전형, 다문화대입특별전형, 다문화가족 연 이자율 5%에 다문화상품 특혜, 국제결혼 지원금, 다문화가족 고향방문지원등등 자국에서도 오리지널 자국민을 차별하고 외국인과 외국계에게 각종 세금퍼주고 특혜주고 있는 매국적폐, 세금낭비하는 적폐를 양산한다는 겁니다 외국인-외국계가 특권층이고 오리지널 자국민을 차별하고 천민취급하는 유일한 나라.... 심지어는 외국인들이 정치세력화하여 국가주권과 내정간섭을 자행하며 국가와 국민권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노동자같은 외국인들이 정치단체 만들어서 임금인상시위, 불법체류자 합법화시위, 외국인노동력 추가수용요구등 악독하고 오만한 적폐를 양산해대고 외국인노조는 대법원에 범죄집단인 불법체류자 노조 합법화를 이끄는등 외국인들이 법과 제도를 바꾸고 있어요 최근 난민신청자가 제주도 출도제한 폐지 소송까지 걸었습니다 인권단체라던지 외국인노조와 연대하면서 외국인정치세력에 가담하고 앞잡이 매국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다른나라들은 외국인들이 정치행위하고 하면 영구추방입니다 외국인 정치세력과 결탁하여 국내에서 외국인의 정치행위 돕는 사람들도 처벌하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법과 제도 바꾸는 일들 없습니다 다른나라는 외국인들이 법과 제도 바꾸는건 소송은 못하게 법제화하면서 막고 있고요 일본등 다른나라는 판사의 판결로 법과 제도 바뀌거 불허합니다 심지어 2003년 외국인 영주권자 투표권 도입에 이어 최근에는 외국인 3년 거주하면 투표권까지 주는 외국인에게 나라 주권을 바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외국인이 자국과 자기네 족속 위해서 투표하지 한국과 한국인 위해 투표하겠습니까 노골적으로 외국인 앞잡이 매국행위를 하겠다는겁니다 외국인영주권자 투표권은 몇몇 유럽국가에서나 있는 정책이고 이것도 문제가 많은데 하물며 비영주권자 외국인에게 투표권주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인게 외국인 다문화 적폐가 가장 심각하고 여론화되야할 상황까지 왔을 지경인데도 정부, 언론등은 이런 문제 침묵하거나 아니면 옹호하는 지경이예요 언론방송에는 정파갈등, 남북문제, 복지논쟁, 남녀갈등, 서민부자갈등같은 자국민 갈등만 부각시켜서 자국민 분열시키고 외국인관련 적폐는 침묵 혹은 옹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외국떨거지들 연예인 대접하면서 외국인 우호 숭배를 선전하고 있는게 한국 아니던가요 최근 난민반대 이슈에도 국민 여론 전반이 난민수용 폐기하거나 혹은 난민법 개정해서 난민 적게 받는걸 요구하고 불법체류자 양산하는 개도국-후진국국민들에 주어지는 무비자정책 폐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인 무비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비자받거나 입국에도 규제가 허술하여 난민들이라던지 불법체류자라던지 각종 외국인들 무분별하게 양산되고 있습니다 일본등의 나라는 비자발급 규제라던지 깐깐해서 난민들의 유입같은것도 적은편입니다 한국은 난민인정자도 아닌 신청자에게까지 한국어교육시키고 난민불인정자도 안내보내고 난민허가도 높은 나라이며 난민이 급증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정부, 국회의원, 언론, 방송등은 저런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에 침묵방관하거나 심지어 난민옹호하는 외국인 추종적인 적폐만 보이고 있습니다 한술더떠 문재인정부는 난민신청자에게 취업허가까지 했을지경이예요 예멘 무비자 철폐했다고 생색내는데 난민신청자가 예멘인만 있는게 아니라 중국인, 인도인, 파키스탄인등도 많고요 가장 많은 난민신청자는 중국인이예요 제주도만 난민 있는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난민이 탈북자보다 많은 무려 3만명이상입니다 게다가 예멘인도 비자받고 난민으로 오고 있습니다 언론방송에서도 난민문제 침묵하거나 옹호하고 어떤 기사에서는 난민수용하면 저출산문제 해결된다면서 다문화적 적폐를 정당화하는데 그럼 한국여성분들이 난민에게 강간당하거나 씨받이 하란겁니까 그건 기득권과 외국인 이익만 추종하고 자국과 자국민 전반의 입장과 인권은 외면하는거 아닌가요 가뜩이나 한국인도 실업난이라 일자리사정 악화되고 있고 외국인노동력도 무분별하게 유입시키고 있습니다 무비자정책, 불법체류자 출입국사무소 통보의무면제, 아동불법체류자 추방안하고 무상교육등등 정책적으로도 불법체류자까지 양산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한국이란 나라는 단순노동력같은 기피하는 직종말고도 공무원, 공기업, 연예인같은 자국민 선호직종들도 외국인 양산하고 있어요 특히 공무원, 공기업은 나라 일이고 기밀관련 일인데도 외국인 쓴다는것은 국가주권과 안보, 국가기밀유출을 위협하는 일인데.... 것도 외국인, 결혼이민자들 특채까지 하면서요 문재인 대통령이 중견, 중소인력난이라는데 중견, 중소는 커녕 소기업 하물며 공장에도 이력서 많이 넣어도 취업못하는 한국인들도 많은데 저런게 사실이라 봅니까 자국민 실업문제를 청년들의 눈높이 탓으로만 거짓말하지 마시고 돌리지 마십시오 한국은 자국민 노동시장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는 자국민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겁니다 서민을 위한다고 운운하면서 뒤에서는 다문화양산, 외국인노동력 대량 수입하여 자국민 안전과 권리, 일자리를 침해하는 적폐를 양산하고 있으면서 서민 위한다고 말하는건 국민전반을 상대로 사기치는겁니다 외국인 이민족 대량양산하는 다문화정책도 실패가 검증난 정책으로 밝혀졌습니다 유럽각국 정치인들도 다문화 실패 인정했고 다문화하는 나라들 치안악화, 국가주권위협, 국가질서붕괴, 자국민일자리축소, 동화되지 않는 이민족으로 인한 외국추종세력양산, 이민족화, 민족갈등등등 각종 해악들이 심각한 정책입니다 일본의 경우는 다문화정책 시행안하고 외국인노동력도 한국보다 반절 가까이 적은 나라이며 외국인 유입과 정착등 강력하게 규제합니다 외국인이 사업하는데도 5천만원 내고 해야하고 영주권과 국적취득도 상당히 규제하고 제한하여 외국인이 정착하는 경우는 적습니다 일본도 저출산 문제를 겪고있고 일손부족 문제를 겪고 있어도 자국의 주권과 질서,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 외국인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어요 일본은 일손부족 현상을 겪고 있어도 말입니다 일손부족하다고 외국인 무작정 받는것도 국민전반이 아닌 소수의 사용자 입장만 대변하는것이죠 그래서 일본은 자국민이 취업 잘되고 있고 자국민들 일자리 사정 좋아지고 있습니다 저출산이라고 꼭 나쁜건 아니고 국민전반에 긍정적인 영향도 있으며 기득권과 외국인 이익만 추종하는 매국반민족 정책인 다문화가 가장 나쁜정책입니다 더구나 한국은 인구대국인 중국이 주변국이라서 다문화로 이민족 대량양산하면 인구대국이자 주변국인 중국인들이 특히 대량으로 유입되어 한국을 중국화 시켜 한국을 병합시킬것입니다 중국정부에서도 세계 각국에 중국인 대량 이민보내고 세계를 친중국가로 만들어 지배할 계획인 신 이민 프로젝트를 발표하였고요 지금만 해도 대림, 가리봉동등은 중국인 지역 되었어요 제주도에서 먼저시행한 투자이민제, 중국인무비자같은걸로도 제주도도 중국자본에 경제잠식되고 급속도로 중국화되고 있고요 저출산을 명분으로 국가와 민족에 해악을끼치고 말살하는 다문화정책같은 매국행위를 정당화해서는 안되는 일이고 어느 상황이든 매국은 정당화될수 없습니다 이런 외국인 관련된 각종 적폐들이 심각하고 정부와 언론등 지도층들은 다문화, 불법체류자문제, 외국인범죄문제, 외국인들의 일자리잠식, 외국인정치세력화하여 국가주권과 국민권리 위협등등의 외국관련 적폐들의 현실을 알리지 않고 은폐하며 여론화하여 이런 적폐를 적극 해결하고 청산할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계속 외국인 이익만 되고 자국과 자국민 죽이는 정책들만 양산되고 있어요 정부등 이런 외국인관련 문제와 적폐에 적극 알려주시고 발표하고 사이트에도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크게 논의가 되어야 하며 외국인 관련 정책을 대폭 개정해야 합니다 일본처럼 외국인정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국민 알권리와 안전과 경각심이 우선이지 외국인과 기득권 이익이 우선이 되선 안됩니다", "num_agree": 78, "petition_idx": "289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와 언론등 지도층들은 난민범죄등 외국인범죄등 외국인 문제 은폐하지말고 외국인문제 실상 알리고 척결에 나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남자들만 현역 공익 대체복무로 4-5년 허비하는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언젠가는 꼭 해야되는 여성징병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남자들만 지키는건가요? 군무새 군무새 외치는게 아니라 권리를 주장하면서 의무는 철저히 배척하는 여성들의 이기심에 정말 화가납니다. 현역 공익 안가도되니 대체복무하게 해주세요. 최소한 전쟁났을때 가족들 본인들 몸 지킬줄은 알아야죠. 위안부나 죄없는 여성들이 전쟁에서 왜 그렇게 참혹하게 당했는지 다시한번 돌아봐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89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들도 대체복무 하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6.25전사자는 유골이 있어야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법으로 인하여 유골이 발굴되지 않은 전사자는 현재 위패만 걸려 있고 그들의 미망인은 90세 이상되어 거의 돌아가셨는데 국립묘지 안장을 기다리며 납골당에서 유해발굴만 기다린다. 전사가 분명한데 언제까지나 유해발굴만 기다릴수 없다. 특별법을 잘 만드는 나라가 이 법도 못 만들겠는가 조속히 특별법을 제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9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6.25전사자의 미망인 사망자 국립묘지에 안장 특별법 제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안녕하세요.. 아파트관리비 관련 청원을 드릴려고합니다.. 관리비에보면 TV수신료라고 해서 매월 2500원씩 빠져나가는데 보지도 않는데 아깝더라고요 금액이 작다 생각하면 작지만 새는돈이라ㅠㅠ 보통 각세대들에 인터넷 IP티비를 많이들 보는데 이런경우 감면을 해주는게 맞다고보는데 문의를 했더니 집에 티비가 없어야지만 감면을 해준다고 하네요 ㅠㅠ 보지도 않고 돈은 한전이랑 kbs,에서 가져간다고 하는데 이건 부당한거 아닌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89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관리비(tv수신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제주와 인천등으로 입국하려 난민신청한 난민들에게 거절후에 다시 난민신청하는것을 막아주시고 인도적체류 추진을 막아주세요. 지금 현재 심사와 결과가 어떠하던 난민신청한사람들은 거절되도 다시신청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여러 뉴스를 보면 거절당해도 인도적체류로 허가하려 그들이 대한민국에 체류할수있다는것을 보았습니다. 반대하는 국민들이 원하는것은 난민신청 불허뿐만아니라 불허 후 인도적 체류 또는 계속 난민신청하고 절차를 연속으로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것을 원하지않습니다. 그들중에 분명히 정말 힘들고 살아보겠다고 선한 마음을 갖고 온 분들도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분만있다고는 생각하기 힘들다 생각이들고 그분들 때문이 인제 조금이나마 평화를 찾은 한반도를 위험에 빠트릴순없습니다. 반대하는 국민들은 인종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종교가 문제라고 상각하고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상황을 보시고 모든 국민들은 아니지만 반대하는 국민들이 왜 반대하는지를 잘 파악하시고 판단해주시고 난민들이 거절후에도 편법으로 체류를 못하게 해주시고 인도적인 체류허가 하지말아 주세요 많은 제주도민과 국민이 불안감에 떨지않는 평화로운 나라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289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신청 악용을막고 인도적체류 허가를 하지말아주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먼저 대중교통으로 택시와 버스인데요 특히 택시경우는 손님이 손드는 곳이면 앞뒤차 고려없이 아무곳이나 서버리고 버스경우엔 정류장 질서가 너무나 억망입니다 제 생각엔 버스정류장을 먼저 철저히 확보해 주고 강력한 단속으로 하고 버스 정류장 확보책으론 최소한 정거장 만은 레드존을 설정해서 철저히 관리하면 어떨가요 택시는 신고제나 파파라치를 이용해서라도 절대 단속이 필요 합니다 이 두 대중교통이 조금이라도 개선되면 여타 운전자들은 자연 개선될것으로 사료 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9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 공무원들에 다소간 노력으로 교통질서 개선책을 제안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오래된 LPG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20만이 다 되었지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보링작업으로 새 엔진이나 다름 없다는 정비소 직원분 말도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나가던 길에 처음들른 충전소에서 불스원샷 LPG용이라는 홍보글과 직원분의 좋다는 말에 주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행하는데 왠지 기분이 묘했습니다. 힘이 안들어가는 느낌? 주행 후 차를 주차하고 하루가 지나고 출근하려는데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키박스를 돌렸다 키를 뺐다 엑셀을 밟으며 키를 돌렸다를 반복 우연히 시동이 걸려 출근은 했습니다. 퇴근길 새벽 두시 퇴근인데 결국 보험 긴급출동서비스를 불렀습니다. 이것저것 만져보더니 밧데리 점프를 하니 시동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한 몇일 잠잠히 저 혼자만 엑셀을 밟으며 시동걸어 타고 다니다가 아침 등원길에 아이들 태워다준다는 와이프가 전화가 왔습니다. 지하주차장 내려가보니 시동이 걸리지 않았고 다른차로 아이들은 등원시키고 한번도 밧데리로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교체해줘야 되나 싶어 몇일전 온라인 마켓에 주문해서 자가로 배터리도 교체하였습니다. 밧데리 교체하고도 몇번의 실랑이 끝에 겨우 시동이 걸려 출근은 했습니다. 그리고 퇴근길. 바로 어제 입니다. 불안불안하게 시동이 걸려 엑셀을 밟아 안정이 되어 퇴근길에 올랐습니다. 6킬로 쯤 주행하고 있을때쯤 덜덜거리면서 시동이 꺼지고 핸들이 잠겼습니다. 가까으로 가쪽 차선에 차를 대고 또 실랑이 끝에 다시 시동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3킬로 쯤 주행하고 좌회전 신호등 정지 했는데 시동이 꺼져버렸습니다. 차없는 한적한 도로니 빈차 불켜진 택시들은 앞에 막고 서있는 저를 향해 수없이 경적질을 해대고 욕을 하고 지나쳤습니다. 진땀빼며 또 실랑이 끝에 극적으로 시동이 걸렸지만 시동거는 모터인지 소리가 고장직전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불스원에 문의 글 남겼는데 이틀이 지나도 답글도 없고 연락도 없어서 오늘은 전화를 했더니 정비소 넣어보고 연락을 달라는데요 저 말고도 이런 일 격은 분들이 온라인에 수두룩 하신거 같은데 엘피지 차량 이용하는 분들이 사회약자들이라서 그런건지 모르겠지만 온라인에 불스원 광고 안들어 가는데가 없다싶이 해서 광고수익때문인디 왜 수면아래 쉬쉬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문제가 있는 제품을 계속 유통이 되고 있다는 거에 화가 납니다. 철저히 조사 좀 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89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lpg 차량 첨가제 조사 및 피해 대책을 세워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제가 어려서부터 사람 몸에 관심이 많아 사람의 몸과 그에 관련하여 여러 가지를 분석하고 분석한대로 실험도 해보면서 우리 몸의 불편과 증상, 병증 등에 대해서 몇 십년간 노하우를 적잖이 터득하여 그걸 적용해 오면서 꽤나 좋은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대통령님께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애쓰시다 몸살감기로 국가의 일들을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언론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훨씬 뛰어나고 능력이 탁월한 전문가들께서 대통령님과 함께 하시므로 굳이 미미한 능력을 가진 제가 감히 나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쾌유가 늦어지면 대통령님과 국가의 상황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감히 제가 한번 해볼까 합니다. [ 저는 대통령님을 5시간 이내에 치유 해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8시간째에는 확인까지 가능합니다.) ] 물론, 사례비는 전혀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애쓰시는 대통령님의 힘찬 모습을 보고 싶고, 더 나아가 세계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을 바랄뿐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9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을 5시간 이내에 치유 해드리겠습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안녕하세요 요근래 도로에 길고양이들이 로드킬을 당한 사례가 늘고있는것 같아서 안타까운데요 그럴때면 밤낮 가리지 않고 시청에 전화해서 도움을 청하곤 하지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289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지구는 인간만의 것이 아니며,  인간도 동물이다!  길고양이들을 보호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현재 남편의 폭력으로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도망와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를 데리고 생계를 책임져야 하다보니 힘들어 임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전처분을 신청해서 3달 정도 받았는데 상대가 사전처분을 미이행 할 경우 강제적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아이를 양육함에 있어 양육비는 필수적인 요소인데 소송 진행중인 상황에서 상대가 주지 않으면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송이 언제 종료될지도 모르고 아이의 양육비는 임시적이더라도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계가 힘든 양육자들을 위해 사전처분 이행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103, "petition_idx": "289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혼 소송중 사전처분 미이행시 강제적 조치에 대한 청원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대통령의 청원게시판이 참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으나, 장현수 추방이라던지, 신태용 사형이라던지 정말 국가개선을 위한 청원이 아니라 명백히 비방을 위한 청원의 남용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사용자는 청원 게시판 이용을 중단하고 명예회손 혐의로 처벌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9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정인 비방목적의 청원남용 명예회손 혐의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자국국민의 안전이 최우선 아닙니까? 참으로 이나라는 자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까? 나라를 믿고 살수 있게 해주세요. 이슬람극단주의 자들 싫습니다. 유럽에서 난민들때문에 그토록 혼란을 겪고있는것 보면서도 예멘 난민 받겠다는 말이 나오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제주도 난민 절대 반대입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289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 절대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소위 대한민국의 국민의로써 취해야할 국민의의무를 부정하는자들 ! 특히 국방의의무를 종교의 양심적 행위로 병역거부는국민이기를포기한자들이라고봅니다하여 이들은 이땅에서 자유를누리며 종교활동을하는거는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짓이라고봅니다 애국가를부르지않는그사실로도 이들은 국민이기를포기한자들이므로 그들이그토록 절실히믿는 신의땅으로 가도록 국가에서 이들을 추방해야합니다 책임과의무를 다하지않고 번영을누리려는자들은 국가에서 보호해주어야할 의무나 책임을져서는안되는겁니다 하여 이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아닌겁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89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병역회피자들을 추방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제목과 같이 오토바이로 명함크기의 \"급전대출\" \"신용불량자 금전대출\"등 전단지가 무단으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저는 상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하루에도 수십번 매장앞에 뿌려진 명함크기의 대출전단지에 시름하고 있습니다. 치워도 치워도 항상 매장앞과 길거리등 수도없이 뿌려대는 오토바이의 전단지 살포는 거리환경에도 또한 자원절약 측면에서도 손실이 크다고 봅니다. 또한 날카롭게 던져지는 오토바이의 명함크기 투척은 때론 아이들과 노약자등에게도 위험요소가 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제발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무단으로 투척하면서 광고하는 행위에 대하여 더이상 무분별하게 확산되지 않도록 강경조치 부탁 드립니다. [신문기사 내용의 일부 입니다] \"과태료를 부과해도 연체하기 일쑤고, 경찰에 넘겨도 경범죄로 분류돼 벌금이 3만원뿐이라 단속에 어려운 점이 많다\" 고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89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로 \"명함광고 대출전단지 투척\" 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태양광 우리집은 다자녀라서 1만원의 전기세 혜택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달 이사를 했습니다. 새로 이사를 한 집은 전기를 주택용이 아니라 일반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한전에서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의를 해 봤더니 다자녀 혜택은 주택용 3KW에 한해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 이사를 온 집은 새로 지은 집이라서 기본료가 22kw 시설이 필요한 집이라서 134,000 이 매달 나옵니다. 실제로 사용한 전기량은 똑같은데 전기세가 10% 부가세를 합쳐서 기본료에서 산출되는 전기세만 15만원 가량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 달 전기세가 19만원 가량 나왔습니다. 여름이 오면 에어컨을 많이 사용할 것 같아서 태양광 사업자에게 물어보니 쓰고 남는 전기는 한전에 도로 팔 수 있을 것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기본료도 깎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6kw 용량의 태양광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랬는데, 한전에서의 입장은 태양광 사업자가 되려면,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대량으로 할 때 해당하고, 우리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전기가 남아돌아도 기본료를 깎아 먹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뭔가 절약하고 남으면 그 만큼의 혜택이 주어져야 전기도 절약할 것이고,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하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전기는 개인의 입장에서 더 많이 생산할수록 그 만큼의 혜택이 주어져야 환경 문제나 에너지 문제가 좋아지고, 반대로 자식은 많이 나을수록 그 만큼의 개인적 부담이 늘어나서는 안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도적 문제 때문에 주택용처럼 누진율이 많은 경우 다자녀의 경우에는 잘 맞지 않기 때문에 혜택을 주는 것 아니겠어요? 문제는 이것이 일반용이나 상업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주택용 3kw에 살 사람만 아이를 많이 낳아라.” 뭐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전으로부터 잘못 들은 것이기를 바랍니다만, 만약 제대로 들은 것이라면 주택용이든 일반용이든 관계없이 다자녀나 대가족으로 인한 전기세 부담을 줄여주도록 법을 만들거나 한전의 내부 방침을 고쳐주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야기지만 새로 이사를 온 집이 22kw를 사용하는 부잣집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무상대여 형식으로 무료로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태양광을 장려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 마당에, 저희의 경우에는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줘야 환경을 위해서나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또 다자녀의 장려의 취지에도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9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용 3kw 사용 다자녀 다가족 전기세 혜택의 수정을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종전 헌재의 입장은 남성만 병역의무 갖는 것이 전혀 헌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집단으로서 여성은 병력으로 동원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일응 타당성이 있는 논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헌재가 대체복무를 병역의 한 내용의 도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다시 말해 병역에 대체복무가 있지 않은 것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제 입법자에겐 이에 대한 입법의무가 발생했기에, 대체복무가 병역의 한 종류로 인정될 것은 명야관화이며 시대의 요청입니다. 대체복무 도입 시 여성의 병역의무에 관해서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현역과 보충역 즉, 군대로 치환되는 병역의무가 전부이던 시절에는 헌재의 논리가 통했으나, 대체복무가 도입된 이상 헌재의 논리는 틈이 있습니다. 대체복무마저 여성이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곤 하지 않겠죠. 이것은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주체로 보지 않는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역문제로 남녀 간의 갈등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대체복무 도입과 더불어 여성도 대체복무를 통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된다면 이 갈등은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하리라 확신합니다.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평등할 때, 진정한 평등과 주체성이 확립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대체복무 도입이 병역의무의 불균형으로 빚어졌던 남녀갈등의 봉합의 초석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89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복무 도입 시 여성도 병역의무 이행하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는 현재 하고 있는 일과 직책에 있어서 당연히 그에 합당한 책임감이 수반되어야 하며 그 책임감으로부터 잘못된 결과가 도출 되었을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직장인들은 일을함에 있어서 그에 따른 책임을 지고 살아 갑니다. 물론 각 회사마다 계약조건이나 근무환경의 차이에 따라서 상이 할 수 잇는 부분이지만 기본적인 조건은 다들 비슷 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본적인 조건들(예를들어 출퇴근시간, 근무태도, 업무능력, 대인관계 등)이 충족되어 지지 않고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회사에서는 부득이하게 해고를 하거나 그러지 못할 경우 그에 합당한 징계를 내리게 되는 것이 사회적 이치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에게는 이러한 이치들이 너무 관대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매년 보고되는 국회 출석율을 보면 60%도 안되는 의원들이 절반이상이 되는데도 그에 대한 제재나 징계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똑같은 결과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는것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국회의원도 하나의 직업입니다. 자기가 원래 하고 있던일 다~~하면서 여유시간에 활동하는 여가 생활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회사에서 저런 식으로 근무를 한다면... 과연 회사에서 월급 다주면서 계속해서 근무하게 하겠습니까? 분명 해고처분이 될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왜 국회의원은 가만놔두는 것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그래서 청원합니다. 1. 국회의원 출석 및 재석에 관한 수치를 항상 공개(의원별) 2. 미출석자에 대한 명확한 징계 3. 법에서 정한 국회의원의 권리에 대한 부분 축소", "num_agree": 16, "petition_idx": "289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근무태만과 근로조건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조치를 요청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2018년 7월 1일부터 인천광역시 남구의 구 명칭이 미추홀구로 변경이 됩니다. 시일이 며칠 남지 않아 많은 서류 및 명칭이 변경되었겠지요. 우리나란 동명칭을 변경하며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고, 앞으로도 상당시간 그럴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인천 남구 사례처럼 지자체 시대에 앞으로도 더많은 지역에서 그럴듯한 이유로 변경들이 있을수도 있겠지요. 하다못해 단체장의 업적으로 치부 될수도 있으니깐요. 그런데 그런 예산이 다 어디서 나오나요? 인천만 변경되는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관공서 포함하여 변경을 하여야 한다면 세금 낭비라 생각됩니다, 이미 변경한 것은 그렇다치더라도, 향후에 변경하는것은 중앙정부에서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니고선 법으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 명칭 변경 과정에서 해당 구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구 명칭 변경의 찬반 유무에 대한 조사는 시행되지 않고, 구 명칭을 변경할 것인데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에 대해서만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9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정구역 변경 제한(인천 남구 -> 미추홀구)"}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대부분 부동산수수료를 현금으로 지불해야합니다 카드분할 일시불 결제를 할수있게 시행해주세요 물론 카드로 결제해도 지불해야할 돈이지만 급한데로 이사비용에 조금이나마 부담덜기위해서라도 일시불 할부할수있도록 시행해주세요 카드결제시행되면 나라에도 큰 보탬이 될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9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중계 수수료  카드결제할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방식과 기간에 대하여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조사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국민투표 제안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89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2026년 남.북 월드컵 공동개최 이루어질수 있을까요? 희망해봅니다.ㅎ 30년동안 한국에서 88올림픽.월드컵.동계올림픽을 개최했네요. 2026년 월드컵은 한국에서..ㅋㅋㅋ", "num_agree": 1, "petition_idx": "289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월드컵 공동개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종교적병역거부의 대체복무에 대한 건의. 대민지원부대를 만들어주세요. 양심의 자유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으므로 대체복무를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헌법에 평등이란 말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용어로는 형평성이라고 합니다. 종교적 이유로 총칼을 드는 일은 할 수 없다면 다른 일을 시키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언론에서 대체복무로 요양원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간을 1,5~2배 길게 해야 한다는 말도 들립니다. 평범한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군대에 가서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합니다. 종교적거부자는 총칼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장병들과 같은 시간을 봉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제 많은 장병들이 대민지원이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병들이 국방의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민지원부대를 만들어서 운영할 것을 제안 합니다. 일반 젊은이들이 군대에 입대하여서 4주간의 군사훈련을 받는 시간에 4주간의 군사훈련이 아닌 다른 훈련, 즉 종교적거부자는 국가에서 체력훈련과 기술과 장비에 대한 훈련을 시켜서 사회취약계층의 복지에 종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부대를 만들어서 일반 군인들과 같은 복무기간동안 같은 숙소를 단체로 사용하고 외출과 외박 휴가의 기간도 같이 적용하면 됩니다. 이분들이 총칼을 드는 국방의 의무가 아닌 소외계층의 복지와 지역의 필요한 일을 하면 본인들의 종교적 신념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1. 독거노인들이 많습니다. 사회취약계층입니다. 이분들의 주거환경개선업무를 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부대의 주거지가 아닌 외부로 대민 지원을 갈 때는, 현제 작전훈련을 하면 천막을 치고 숙소로 사용하는 우리의 장병들과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된다고 봅니다. 2. 풍수해나 자연재앙이나 기타의 사유로 일손이 필요한 곳은 이분들이 가시면 됩니다. 우리의 일반 장병들은 지금 대민지원을 나가면 식음료와 식사의 조달부터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민간인에게 일체의 피해나 염려를 끼치지 않고 부대로 돌아오듯이 이분들도 같이 하시면 됩니다. 취사하는 분을 정하여 자체적으로 식사를 해결하고 필요하면 벽돌과 시멘트도 나르고 청소도 하고 도배도 하고 담장도 보수하시면 됩니다. 겨울이 되면 연탄배달봉사를 한다고 뉴스에 나옵니다. 연탄을 제공할 분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운반할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곳은 이분들이 가시면 됩니다. 필요한 기술은 4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우리 장병들이 훈련을 받는 훈련소와 비슷한 환경의 공간에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양원이나 이런 곳은 지금도 박봉에 힘들게 일하고 있는 우리사회구성원 누군가가 월급을 받는 일자리입니다. 그중 많은 분들이 지금 현제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의 어머니 아버지 들입니다. 그분들이 힘들게 일해서 생활을 유지하는 일자리를 종교적거부자가 차지함으로써 누군가가 실업자의 상태가 되는 것은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본인들의 종교정신과도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대민지원부대를 만들어서 그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서 헌법의 자유와 평등과, 사회적인 형평성이 제대로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9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적병역거부의 대체복무에 대한 건의.- 대민지원부대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그동안 징병제에서 여성들이 배제된 이유는 전투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이제 양심적 병역거부가 가능해지면서 부차적인 내용이지만 대체복무가 전면적으로 확대되게 되었습니다. 즉, 이젠 전투력의 유무상하와 관계없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길이 열렸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 이젠. 남녀 차별 없이 모두가 국민의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성평등이 구현될 우리나라가 기대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9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남녀구별없이 모두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헌밥 재판소를 해체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청원 사유는 1. 헌법적 가치를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양심적(?) 병역 기피자들에 대해 대체 복무를 허용한 것이 한 예입니다. 소위 양심적(?) 병역 기피자들의 대부분은 양심에 따른 기피가 이니고 종교적 신념에 따른 기피자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비양심적이란 말의 대립 용어인 양심적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마치 이들에 대해 병역 면피의 기회를 주는 것이 진보적이고 인권적인 판결인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지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을 피하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런 판결을 내려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국민들의 준법의식을 무너뜨리는 헌법 재판소는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차제에 헌법 개정을 할 때 헌법 재판소를 해체하도록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2. 이런 몰지각한 판결은 남자만 군에 가야 하고, 그나마 군에 다녀온 남자 청년들에게 주어지던 최소한의 보상도 없애버렸습니다. 이런 중대한 과오를 저지른 헌법 재판소는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적 합의를 거친 것도 아니고 군에 다녀온 남자들의 이해를 구한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백 만분의 일도 안되는 몇 명의 소위 헌법 재판관의 판결로 이 땅에 사는 그것도 황금같은 인생기에 2년을 소비한 남자 청년들에게 회복되기 어려운 상처를 입혔습니다. 국방의 의무는 국민의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왜 여자는 제외해야 합니까? 결혼을 해서 애기를 낳는다구요? 웃기는 소리입니다. 애기는 자발적 결정에 의해 낳는 것입니다. 그것도 서로 사랑한다는 전제하에서 태어나는 생명체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체로 인하여 대다수의 여자들은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이런 저런 보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남자들에게 군은 자신의 의사와 아무런 상관없이 무조건 가야하는 곳입니다. 그것도 가장 소중한 시기에..... 자신의 나머지 인생을 준비해야 하는 가장 소중한 시기를 국가에 대한 의무라는 이름으로 강제로 약탈당하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여자들도 군복무를 시키십시오. 지금 신체 4등급을 받아 공익으로 근무하는 일은 어느 여자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최소한 그들이 2년 동안 버는 돈의 절반이라도 국방을 위한 세금으로 받아서 군에 복무하는 남청년들에게 주십시오. 그래야 형평성이 맞습니다. 줄 수 없다면 주었던 것이라도 빼앗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산점 5점이 뭐가 대단하다고 그것 마저 빼앗은 것입니까? 이런 최소한의 장치도, 이해도 없이 헌법재판관이란 지위를 남용하여 다 파괴시켜버렸습니다. 이런 헌법재판소가 존립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3. 사법부위의 사법부입니다. 사법부가 있는데 사법부를 재판하는 이 기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웃기지 않습니까? 헌법 재판소의 해체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89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재판소를 해체해 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진심으로 억울함에 청원 드립니다. \"가해자가 갑질 하는 대한민국, 청년의 꿈이 무너집니다\" 아래 제가 현재 처한 문제를 통해 말씀드립니다. 1. 주제 실효성 없는 민법/민사소송 2. 상황 주체 A와 B는 IT 하도급 계약 진행했음 - A: 본인 (IT플랫폼 의뢰자) - B: 프리랜서 개발사 (수행자) 3. 상황설명 1) 납품일(17년3월)로부터 현재 18년6월까지 지속 남품 지연됨 2) 계약서 내용에 따라 B 에게 '지체보상금' 요구했으나,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음 3) 납품 지연으로 물질적, 정신적 피해 극심 * 경제활동 불가, 제휴사의 계약파기, 원형탈모 등 4. 현재 민법 한계 1) 하도급 계약 문제는 민사소송만 가능 2) 민사소송으로 승소해도, 실질적으로 B 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없음 * B 가 의도적으로 납부거부할 경우 * B 의 명의로 된 재산 없을 경우 3) 법원판결문 이외에, 재산명시, 강제집행 등 피해자 A 가 스스로 감당해야할 고난의 과정이 너무 많음 * 정신적, 물질적 추가 피해발생 (특히, 최종적으로 B 로부터 보상받지 못할 경우) * 판결까지 최소 1년의 장기간 소요 (피해 보상받을 확신도 가질 수 없음) 4) 형사소송과 달리 민사소송은 강제성이 없으며 가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압박이나 처벌이 너무 약함 5. 청원내용 1) 계약을 위반하거나 죄를 지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필요 * 저와 같은 힘없는 청년사업자들의 안전장치가 되어야 함 2) 하도급 계약 문제 건도 형사처벌처럼 실질적으로 가해자를 압박/처벌하여 피해자의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구제해줄 수 있어야함 3) 민사소송 절차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시급함 자수성가의 꿈으로,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작하자마자 저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저는 피해자가 되어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당하기만 해야하는 약자가 되어있습니다. 가해자에게 있어서 계약서는 단지 의미없는 '종이' 일 뿐입니다. 민법의 한계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처럼 대한민국 다수의 청년/사업자님들도 하도급 계약 문제로 이미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더 많은 청년/사업자들이 안심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실효성이 있는 법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법은 모두가 지켜야하는 약속이자 기준입니다. 잘못을 했으면 마땅히 처벌을 받는것이 상식 입니다. 대한민국의 질서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인 법이 바로 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리며 도와주세요 별도 연락주시면 더 자세한 상황, 개인정보 등 내용을 전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289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해자가 갑질 하는 대한민국, 청년의 꿈이 무너집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월드컵에서 유감없이 실력을 보여주어 유럽 명문팀에서 탐내는 골키퍼가 된 조현우나 세계 톱플레이어이자 한국축구의 핵심 대들보이자 토트넘에서 1,000억대의 몸값을 자랑하는 손흥민이 '상무'에 군입대한다면 국가대표팀으로나 개인으로나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축구는 특히 국제적인 실력과 경험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실력이 발전하지 못하고 그저 그런 국내파가 된다. 월드컵, 아시안 게임 등 국제대회에서 힘을 쓰지 못한다면 엄청난 국가적인 전력과 브랜드 가치 손실이다. 독일전 승리 같은 것은 꿈도 꿀 수 없게 된다. 물론 현재 축구의 경우 국제 대회인 월드컵 4강, 올림픽 동메달, 아시안게임 금메달의 목표를 달성하면 고민 끝이다. 그러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 큰 문제가 발생한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손흥민이나 조현우 같은 선수가 총대 메고 군복무 하는 것보다 국제적인 선수로서 복무하는 것이 더 국가와 개인으로 이익이 된다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을 찾자는 것이다. 그러므로 스포츠 최고의 인재를 키워 국가에 봉사하도록 국가대표에게는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지원해야 한다. 물론 병역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당연히 지켜야 할 신성한 의무이므로 해당 선수들이 군복무의 댓가를 지불해야 하고 특혜는 안된다. 다음처럼 문제점을 살펴보고 방법을 제시해본다. 자세한 내용보기는 링크클릭", "num_agree": 38, "petition_idx": "289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조현우 등 군 문제 국가와 선수간 윈윈 해결책 제시 수용청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현재 건설 일용직들에게는 퇴직공제회에 퇴직금을 하루 4,800원 적립하고 200원은 공제회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으나 실제 퇴직금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 1년 이상일 경우 노동부에서는 업체에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유권해석을 하고있는 게 현실이며, 그러다 보니 건설업체들은 근로자들을 1년 전에 해고 할 수 밖에 없고 이로써 숙련공들이 실직을 하게되는 것 또한 현 실정입니다. 퇴직공제 부금을 일 10,000원 정도로 현실화 시키고 1년이 지나도 건설회사에 퇴직금 지금의무가 없다고 법에 명시를 한다면 건설일용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한 직장에서 해고불안 없이 계속 일할 수 있음은 물론 현장에서도 숙련된 기능공들이 일을하게 됨으로서 품질은 물론 아전까지도 확실하게 지켜낼 수 있다고 봅니다. 건설 일용직들이 사실 복리후생의 사각지대인 만큼 정부에서라도 실직적인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퇴직공제부금을 현실화 시키고 건설업체 대표에게는 부담을 덜어주는 게 사회적 갈등을 없애는 길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퇴직금을 없애고 모든 근로자들이 연봉이나 일당안에 포함하도록 법을 만들면 퇴직 시점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지는 현장을 바로 잡을 수 있음은 물론 업체 부도시나 연봉이 낮아져도 퇴직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89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 일용직 퇴직금 제도 개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활동보조인은 중간 휴식을 하면 이용자가 위험에 처할 수 있으므로 중간 휴식 제도를 되면 안 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89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활동보조인 중간 휴식 불가능"}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싱글 여성입니다 제가 작년까지 개인사업을 하다 페업을 하고 지금은 무직입니다 그래서 동생밑으로 건보 피부양자로 올라 있었은데 7월1일부터 피부양자 상실이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그 이유는 나이도 그렇지만 재산상으로 집이 있다는 이유랍니다 소득은 없는데도 단지 집이 있다는 이유로 건보료를 내야된다네요! 그것도 감사하게 소득이 없기 때문에 30% 깍아준데요 물론 돈 있는 분들이 지금것 악용을 해서 피부양자등록 해서 많은 폐헤가 생겨서 저 소득층에 좀더 혜택을 주려는것은 알지만 정말 소득이 없는 저로서는 납부 하기어려울데 공단측은 법으로 정해졌다는 말만 반복하네요 집을 파먹고 사는것도 아닌데.. 정말 이 법안이 서민을 위한것인지 알수 없네요 많은 국민들이 그저 집이 있다는 이유로 ..돈은 없는데 빛네서 건보료 내던지 연체를 하던지.. 참 답답합니다 나이때문에 취업도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소득이 없으니 국민 연금처럼 중지처리 해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국민연금은 수입이 없으면 잠시 중지도 되는데 건보는 금액을 깍아 주지도..중지도 되지않으니 도대체 뭐가 서민을 위한 건보의 방침인지 알수 없네요 보건 복지부에 묻고 싶네요 제대로 조사도 않고 이런식으로 할거면 소득 없는 국민들에 대한 방안도 마련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89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 피부양자 상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직장을 옴겨 이직하거나 정년 퇴직한 사람의 연금중에 몇년이 않된연금도 합하여 지도록 법을 고처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89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연계법 수정"}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편찮으시다기에 너무너무 걱정되고 꼭 !!! 병문안가고싶습네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89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병문안 갈수 있도록  허락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11개월 아가를 키우고있는 아기엄마입니다.대통령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서민들 같은 경우엔 맞버리를 하지않으면 형편이 너무 어렵습니다.친할머님이나 외할머님이 봐주시면 저희도 걱정이 없습니다.허나 그것도 안되는 경우에는 어린아가를 어린이 집에 보내야됩니다. 그런데 요즘 어린이아동학대가 너무 빈번이 일어 나고 있습니다. 엄마들은 아가를 보내놓고도 너무 불안할거같습니다. 저는 어린이집에서cctv를 실시간으로 부모님들이 볼수있게 법으로 정해주셨으면 합니다.제발부탁드립니다.법으로 정해주지않으면 어린이 집에서 실행을 하지 않을거 같습니다.우리 아가들이 대한민국의 꿈이자 희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저의 개인적인 의견인지만 제발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89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cctv를 부모님들이 실시간으로 볼수있게 법으로 정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삼성전자 및 관계사들은 여전히 포괄임금제 꼼수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최초 포괄임금제를 도입하며 기존 임금 총액을 유지하면서 '고정시간외수당' 이란 항목을 기본급에서 분리하더니 이제는 포괄임금제를 폐지하지만 '고정시간외수당' 의 존재를 이유로 월 20시간 초과 노동에 대해서만 초과근로 수당을 주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정시간외수당' 실제 추가된 임금이 아니고 원래 기본급을 분류한 꼼수에 불과한데 이걸 핑계로 월20시간 이하 초과근로에 대해 보상하지 않겠다는건 부당하며 국내 최대 선도 기업의 이러한 꼼수가 통한다면 업계 전반에 같은 식의 꼼수가 전파되리라는건 불보듯 뻔합니다. 지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역시 같은 선상에서 꼼수에 불과합니다.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고정시간외수당'과 같은 형태의 이상한 수당들을 모두 기본급으로 합치면 저런 식으로 산입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거대 기업들의 꼼수를 막아주세요.", "num_agree": 766, "petition_idx": "289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전히 남아있는 [포괄임금제] 꼼수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보건복지부는 전국 자활센터에 편파적 법제정을 승인해주었다 각 장애인 기관에 각 지자체에서 보조금이 지원돼는데 왜 기초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쌀 배달사업을 아주 편파적으로 법 제정하여 ( 자활센터에 ) 사업을 하도록 법을 제정하였다 보건복지부 장관 관계 담당 직원 문책하고 시말서를 반드시 받고 또 빠른 시간 내 법 제정을 하고 타 장애인 기관에 편중하지 않고 평등하게 자체 사업을 하도록 해주세요 또 국무총리님이 받드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받고 국무 총리는 대통에게 보고하고 건의하여 먼저 국무 회의회 심의를 거처 국회에 의결 결정 할수 있도록 하십이 좋을 듯 합니다 아니면 각 시 도 군에 조레법을 졔정하여서 조속희 시정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이점을 유념하시어서 시정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번에 국민청원에 올려 놓았는데 글 자체가 완전 삭제가 되었다 내가 지방기자라고 그런지 현제 저도 장애인입니다 이점 좀 널이 이해좀 해주세요 접수번호 216497", "num_agree": 0, "petition_idx": "289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건복지부 이상한 법 계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양심적 병역거부? 그동안의 수많은 군입대자들은 모두 양심이 없어서 군입대를 했나요? 왜 모두에게 주어진 의무를 불이행하면서 다른 이득을 바라나요? 너무나 국민들의 상식과 동떨어진 이런 문제로 마음이 또한번 착잡해지네요 저 말자체를 바꿀필요가 있다 느껴집니다. 군입대 예정자 혹은 전역인들 다수가 저말을 들으면 마음속에서 위화감이 들거라 생각합니다. 모두 양심이 없어서 군대를 간게 아니잖습니까? 종교적인 이유로 안가는거니 제목처럼 종교적 병역거부로 바꿔지길 바랍니다. 뭡니까 도대체 이런 말도 안되는 일들이 이슈화되고 마치 저사람들이 피해자인것처럼 언론에 보도되는 이유가요 극단적인 예를 들어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청년들 다수가 저 종교를 믿는단 이유로 병역거부하는 일들이 일어나면 그런 상황이 올것도 예상은 해봤는지 궁금합니다. 다시한번 청원하는 이유를 적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란 단어가 종교적 병역거부로 바뀌었음 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289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적 병역거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군간부 전역 후 건설현장 설비 일을 한지 3년차 청년입니다. 최근정부이 근로개혁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건설현장에 분위기를 말합니다 그동안 건설현장은 7시 아침조회시작으로 근무를 시작하고 5시퇴근. 설비 전기업체는 5시반 퇴근을 기본근무로 하였습니다. 즉 1공수라고 하죠 하루 9시간 근무 9시간반 근무이죠 <점심시간 제외> 하지만 이번이 법개정으로 근로시간 단축 주52시간 근무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근로자의 삶의 질은 나아질게없이 건설사 배불르기 부작용을 말합니다. 근로단축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사들은 근무시간단축은 공사비 인상을 말합니다 즉 근로시간이 준다고 해석하는건데요 이에따른 아파트 값 인상은 당연히 서민들한태 와닿겟죠 하지만 실제로 7월1일 근로시간 역시 출근시간 7시 퇴근 5시반 같습니다 이들은 법개정과 동시에 계약서만 간단히 바뀝니다 즉 법정근무 40시간 <하루8시간 > 연장근무 12시간 52시간을 이 법을 기존 9시간 근무처럼 적용하면 되는 편법을 사용합니다 즉 기존 하루9시간 근무 =1공수 -> 8시간근무+1시간연장근무 =1공수 즉 노동자들은 오히려 임금하락 하는셈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공사비는 올라가고 아파트 가격은 올라갈겁니다. 결국 해택은 건설사 그 밑에 하도청 업체가 받는 식입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법입니까. 건설현장에는 20대를 찾아보기 정말힘듭니다. 간혹 있더라도 대부분이 중국인, 교포 ,외국인 노동자 입니다 아무도 일을 하려고도하지않습니다 이런 제도부터 개선해야 우리 젊은청년들도 일을 하지 않을까요 . 사실저희는 기존과 같습니다 억울할것도없습니다. 하지만 건설사들의 배부르기 법 서민아파트 가격상승은 막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개선해주십쇼", "num_agree": 8, "petition_idx": "289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현장 노동시간 단축 - 누구를 위한 제도개선인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안녕하세요.더이상은 이런일이 없었음 하는 맘으로 글을 남깁니다.예전부터 해왔던 생각인데 구급대원들 출동할때 건장한 남자한분 한마디로 구급대원들을 지켜줄수있는 운동잘하는 분 같이 출동하면 어떨까요?구급대원들이 제압하면 분명히 말들이 많을테니..저런 또라이들 제압할수 있는 권리를 그분들께 주는겁니다.술 안처먹고도 저런인간들있는데 ...술취한 인간들은 오죽할까싶어요.법으로 강하게 줄거 아님 구급대원들 출동시 저렇게 해주었음 하네요.소방관 구급대원들한테 돈좀 써요.윗사람들아!", "num_agree": 10, "petition_idx": "289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급대원들 폭행.."}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무공훈장도.지금와서 찾아서 하려하니 자식들이 모르고있다 찾았습니딘. 그런데 이리뛰고저리뛰었죠. 보훈처가면.국방부 가라애기하고.참! 또한.지금도 본인몸은.훈장도.받았음에도.공동 묘지어 몇십년째 뭍혀있습니다.정말몸바처 싸웠으면 나라에서 찾아니내.보답해야되는건아닌지요? 부탁드립니다.찾아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89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런훈장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 도지사 등 모두 나라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려고 국민의 표를 받고 당선된 거 아닌가요? 그런데 국민에게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만드시면서 왜 정작 본인들은 높은 급여와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은 지키지 않는 겁니까? 국민의 선택을 받고 진정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시겠다는 분들께서 국민세금만 이러저리 받아 사용할 생각하지말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과 최저임금제 도입하고 특활비, 비서급여 등 모두 본인 자비 부담하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289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 도지사 등에게 최저임금제 도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핸드폰으로 야한 내용의 스팸문자가 오면 신고 할곳도 처리해주는 곳도 없습니다 스팸문자가 오면 신고처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신고접수가 되면 해당 통신사에 확인하여 광고한 사람을 잡아 법적인 해결을 하여야 합니다 건전한 사회에 살고 싶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9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팸문자 신고처 마련및 법적 해결 방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대한축구 협회, 빙상연맹 등등 세계대회 때마다 선수들을 상대로 하는 줄타기 등 정치짓을 하는데 누가봐도 티가 나고 감추려고 하는 행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선수만 욕하지 말고 우두머리들을 징계합시다. 각종 체육관련 협회,연맹 등등 국가차원에서 조사하여 뛰어난 인재를 발굴할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9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체육협회들의 줄타기 타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올뉴쏘렌토를 소유하고 있는 세 아이의 아빠입니다.. 조금 전 쏘렌토 차량에 대한 에바가루 문제로 서비스센터에 전화했더니 답변이 이렇습니다.. \"국토부에서 조사한 결과 백색가루는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아니며 하루 권장량에도 못 미치고 있으니 안심하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게 나오니 그냥 마셔라. 이 말씀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런것은 아니지만 결과가 그러니..\" 어쩔수 없지 않느냐식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답변입니다. 저는 국토부에서 에바가루에 대한 인체의 해로움에 대한 기사를 접하지 못했고.. 또한 국토부에서 무상 교환을 하라는 권고가 나왔는데 그것은 문제가 있으니 교환을 하라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서비스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은 가루가 나오는 양이 적으니 그냥 죄송하니 마시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도 어린 아이들이 있다는데도요.. 대통령님! 대통령님은 소수 인권을 존중하신다고 하시지요.. 그렇다면 2014년부터 2017년 2월 기간 중에 쏘렌토 차량을 구입하신 분들의 소수 인권을 존중해 주시지요.. 사실 이 기간동안 쏘렌토를 사신 분이 수백만명, 아니 수십만명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국민청원을 올려도 그다지 동의가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적은 양의 배출이어도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마시며 살았고 지금도 무상 수리 기간까지는 어쩔수 없이 마시고 있어야 된다는 서비스센터의 관계 되시는 분의 답변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소수의 인권을 존중하여 기아 쏘렌토 리콜해 주세요..", "num_agree": 80, "petition_idx": "289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바가루 기아 쏘렌토 리콜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누구를 사형시켜달라는 청원이 종종 보이는데 도가 지나치는것 같습니다. 자유게시판 마냥 너무 쉽게 감정적으로만 글을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는 그런 공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원 게시판은 익명성과 자유롭게 글을 작성할 수 있다는 점이 악용되어 악성댓글로 인한 피해와 비슷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익명성이 보장되는 시스템을 국가차원에서 장려하는 것은 악성 댓글이 생명까지 위협하게 되면서 기껏 긍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인터넷 문화를 되려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단어가 사형일 뿐이지 \"누구 좀 죽여주세요\" 라는 내용은 잘 생각해보면 정말 문제가 크다는 것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활발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10대, 20대 앞으로의 세대들이 지금의 청원글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289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시 좀 더 신중하게 작성 하도록 조치 해주셨으면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제주 난민 거부 해야 합니다. 만약. 사고 라도 나면은 국가에서 책임 지겠습니까", "num_agree": 28, "petition_idx": "289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난민 거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문재인씨, 임종석씨, 장하성 / 조국씨!! 오늘은 북한의 기습공격으로 발발한 제2 연평해전의 16주년 기념일입니다. 6.25 전쟁. 연평도 포격. 제 2 연평해전. 그리고 비핵화합의란 명목으로 우쭐대고 아무것도 변한것없는 북한! 최소한 당신들이 이나라의 현재 지도부라면, 쓸데없는 러시아 용사 현화보다는, 16년전 오늘, 68년전 625전쟁. 그렇게 나라를 지키다 죽어간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갗춰야하는거 아닌가요? 지금 필요한건 오로지 북한 뚱보 건드리지 않기와 소위 중국 strong man 눈치보기 뿐입니까? 아니면, 오로지 세월호와 전대협출신 민주화운동만 챙기는 속좁은 당신들의 적폐청산 논리입니까? 정말 안타깝고 답답하네요..경제는 빵점, 4050실업자 사상최대, 미중간 무역전쟁으로 자산가치 대폭락.. 거기다 최소한의 순국희생자들에게까지 무시.. 이게, 박근혜탄핵으로 어부지리 승리한 당신들의 승자의식에서 나온 유치한 발상이라면 정말 이정권끝나는 그날이 궁금합니다... 지도자란, 나와 의견이 약간은 다른 사람들도 모두 포용하는 겁니다..무조건 무시하는게 아닙니다.. 민주시민 드림.", "num_agree": 44, "petition_idx": "289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님, 6.25전쟁과 연평해전의 순국 국군장병들께 최소한의 예의와  북한의 책임론 제기는 왜 안하시는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그동안 이땅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자기한목숨을 바친 호국영령들과 천안함 연평도 해전 전사자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만든 양심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한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도는 불가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대체복무제도가 도입과 시행이되며는 그동안에 2~3년을 국가의부름을 받고 젊은날을 희생을 감수한 사람들은 천하에 바보가 되는것이고 깊은 상실감이 들것입니다 과연 병역거부의 양심이라는 단어를 포장을 해버린 그들이 대체복무까지 받아들일지는 누구도 알수없는 일입니다 차라리 그들을 위해서 아까운 세금을 쓰는일도 더욱안될것이니 대체복무제도는 만들지마시고 그들이평생 죽을 때까지 국가를 위해서 방위세금30%정도를 의무적으로 강제납부를 하게 해주실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89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는  불가하며   평생 방위세금30%를  부가를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제주도 예맨 난민입국 절대 반대합니다! 유럽 미국에서도 안받는 난민을 우리가 왜 받아야 합니까? 자국민을 보호하는것이 우선입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289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예맨 난민 입국 반대"}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국민신문고 내용안에 각 부처 기관 이름이 명시 되어있다 그런데 하부 기관에는 그 각부처안에 하부 기관에 민원 서류처가 기제가 미미하다 국민신문고 개선을 요구하며 또 본 기자가 아는 상식은 상부 기관에 접수하면 하부기관에서 조사 한 것을 다시 원위치 하여 최고 상부 기관에 보고하여서 상부기관에서 각 민원인에게 통보 결과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을 까 또 국무총리 에게 보고할 것은 하고 또 대통령에게 보고 할 것은 해야하지 않을 까 아무조록 개선 수정하여서 이미 만든 국민신고를 잘 국민들이 활용 하며 현제 보다 더 많은 국민신고 통하여서 국민들 삶이 발전이 되며 활기차고 과연 대통령이 바귀고 나니 우리 국민들이 삶이 즐겁고 하루하루 보람된 삶의 충전소가 되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전 대통령보다 목한 일을 하나하나 개선 하여서 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89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신문고 지도 개선안 내용편"}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다음과 같이 손흥민 병역문제 해결책 제안합니다. 손흥민 입대 후, 국방부 소속, 영국 현지 파견 근무 군복무 기간동안 연봉은 손흥민과 국방부가 협의하여 결정. (예, 50대 50) 효과 : 손흥민 현지활동으로 국위선양, 연봉의 일부로 국방부에서 타장병들을 위해 유익하게 활용가능. 충분히 고려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289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병역 해결책 제안"}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저는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다 몇번의 사기에 휘말려 모든 자산을 탕진하고 국세체납이 되어 어렵게 국세를 갚아 가던중 세무서의 직권폐업을 권유받았던 한사람입니다. 아무리 일을 하고 다시 일어서 볼려고 해도 대한민국은 서민에게는 혜택이 없는듯 합니다 다시 재기할려고 목돈을 마련하면 미납금이다 가산금이다 해서 은행 통장에 압류가 들어와서 아무런 활동을 못하게 되고 힘겹게 살던중 세무서의 권유를 받았습니다 직권폐업후 5년간 개인명의로 된 부동산,재물이 없으면 일부 면책을 해주겠다.. 저는 동의를 하였고 사업자는 직권폐업이 되었습니다 제 발이 되어주었던 차량도 세금을 못내서 방치차량이 되어 올해 구청에서 폐차를 하였고 한국에서는 다시 일어설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여 해외에 사업파트너를 알아보고자 수차례 출국을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얼마전 세무서에서 청천병력의 소식을 주게 됩니다 5년동안 재산이 없으면 면책해주겠다던 저를 무슨 이유에서인지 1억이 넘는 통장 압류가 들어왔고 곧이어 출국정지도 하겠다고 합니다 이유인즉슨 제가 해외로 자금을 빼돌린다는 추측에 의해 진행한다고 합니다 증거도 없이 추측만으로 출국금지를 한다니요... 요즘 불법대포통장이다 해서 은행 통장개설도 어려운 판국에 통장압류를 해서 목줄 조이고 이렇게 되면 더욱 불법이 기승하게 되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서민의 아무런 발판도 생각하지 않고 단지 전화통화 서류상으로 행정적 처리만 하는 공무원들 본인들의 실적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살아야 국가도 사는것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관계법령을 잘 살펴주시어 서민들이 살수있는 나라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89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세체납으로 인한 출국금지 완화를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요즘사람들이 가상세계인 인터넷 상이라고 타인에게 너무함부로 욕하고 하는것같네요 도가 지나칩니다. 법을 벌금이나 이런거말고 더욱더 강화시키는게 좋을것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89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넷상 채팅또는 욕설등 법률좀 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안녕히세요? 오늘 영화 마녀를 관람 했습니다. 영화도 재밌고 배우들의 연기도 좋았지만 영화 내용상 15세이상 관람가가는 아닌 청소년 관람불가로 해야될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 중,고등학생들이 관람하기에는 잔혹한 장면들이 믾이 나왔습니다. 마녀와 바슷한 영화들중 청소년 관람불가도 있습니다. 영화등급 심의기준이 들쭉날쭉 하지말고 명확한 등급 심의 기준을 세워 주시고 영화 내용상 폭력적이고 잔혹한 장면이 많이 나오는 영화는 청소년 관람불가로 해줬으면 하네요~ 수고하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289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화등급 심의기준 개선 요청 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난민 반대하는 사람들을 인종차별주의 범법자로 만들려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기 직전이라는 사실 아시나요? 7윌에 결정이 납니다. 이 차별금지법을 담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86759 모두 동참해주십시요. 통과되면 난민집회위법이되어버리고 이렇게 댓글도 글도 위법이라며 차별이라며 못씁니다. 정말꼭막아야됩니다. 제2의 난민법이 될 수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청원 에 동의 해주세요 ㅜㅜㅜ 주변 지인 분들에게 알려서 1분만 시간내서 청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34, "petition_idx": "289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에게는 역차별 외국인들 우대, 제2의 난민법이 될수 있는 차별금지법 반대 청원 링크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문화체육부에 축구청 신설을 제안합니다. 오늘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러시아에서 귀국했습니다. 월드컵 마지막 예선전인 독일전에서 극적으로 이겼습니다만 16강 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이제 월드컵 16강전은 대한민국 없이 치러질 것입니다. 아시아에선 일본이 16강전에 진출했습니다. 4년마다 열리는 월드컵! 우리나라는 늘 본선을 진출하는 걸로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2002년 한일월드컵 같은 기적은 없었습니다. 늘 불안하고 마음 졸이면서 월드컵을 지켜보았습니다. 축구란 무엇입니까? 한 국가의 총체적 역량을 보여주는 스포츠입니다. 독일이 여러 모로 세계 최고지요. 그러니 독일이 지난번 월드컵 때 우승을 한 것이고 이번에 우리에 지고 16강 진출을 못한 것이 크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월드컵이 열릴 때마다 한달 이상 마음 졸이고 월드컵 포비아가 되지 않고 우리 후손들이 전쟁을 하듯 치루는 축구라는 스포츠에서 결코 밀리지 않도록 국가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평소의 K리그는 쳐다도 보지 않으면서 월드컵때 못한다고 질책하는 국민이 되어서도 안 되고 모든 것을 선수탓 감독탓만하는 축구협회의 임원들도 이제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합니다. 따라서 문체부 산하에 축구청을 제안합니다. 축구청에서는 선수 육성 지도자 양성 등 각종 축구 인프라 구축을 상시적으로 추진합니다. 물론 K리그도 유럽의 리그 못지 않게 발전시켜야 합니다. 축구청을 통해 축구한류를 이룹시다. 기본적으로 정부 중앙부처에서 축구 발전을 위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다는 의미가 큽니다. 이제 빌보드차트에 오르는 BTS 등 K POP 전세계가 쓰는 갤럭시 휴대폰 TV 등 전자제품 전세계가 시청하는 한류 드라마 이런 어떤 것보다 축구 잘 하면 부가가치가 높습니다. 축구청을 통해 적어도 세계랭킹 10위 안의 축구강국이 되어 다시한번 대한민국의 세계적인 위상을 높입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89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화부 산하 축구청을 신설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그동안 해외순방으로 몸살기가 있다 들었는데 문재인씨 오늘이 무슨날인지 알아요? 오늘 연평해전으로 국가의 부름을 받아 나라를 위해 희생된 전몰 장병들의 기일입니다. 그래도 몸이 많이 피곤하죠?", "num_agree": 12, "petition_idx": "289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씨 오늘 무슨날인지 아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북한인권재단을 재정적 손실우려 핑게로 폐쇄, 동포들은 억압 폭압 살인 등 무자비한 독재적 압살을 당하는데도 김정은 칭찬일색인 현실이 제대로 맞는가? 인권변호사 문대통령께서는 이러한 실상을 타개하시기 바란다. 남한 인권은 목숨을 걸고 달려들면서 북한 동포는 김정은의 출장소장 같은 일을 남한 대통령께서 해서는 안될 일이다. 문정인 특보는 인권문제를 전제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는 누구를 위한 특보인가?", "num_agree": 6, "petition_idx": "290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인권외면 김정은만 사람대접 동포들은 짐승대접?"}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난민들이 들어오면 그들과 같이 생활해야 하는건 국민들이다. 정치인들이 난민들이랑 생활하며 그들의 범죄에 노출되고 그들의 심기를 건들일까 두려워하며 눈치보는 생활을 할 것도 아닌데 난민 수용 결정을 왜 정치인들이 하나?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국민들이 한목소리로 난민 반대를 외치고있다. 정치인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당장 자국 내 난민들 추방시키고 난민 절대 받지 말아라. 가족단위 난민도 받지 말아라. 난민들 애 낳는 속도 보면 한국인 인구 추월하는건 시간 문제다. 그 어떠한 난민도 받지마라. 다른 대답 다 필요없다. 난민추방 난민입국금지로 대답해라.", "num_agree": 52, "petition_idx": "290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이랑 생활하는건 국민이다. 자국 내 난민 당장 추방하고 절대 받지 말아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수사권 없어도 경찰 비리 엄청나게 많이 저질렀는데... 이제 수사권 종결권까지 줘서 아주 몽창 해먹으라고 하는겁니까?? 비리 저지르는것은 검사 하나면 충분하지 안을까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0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사권 없어도 경찰 비리 많았습니다.. 대한민국을 뭘로 만드실려고 삽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혁신학교폐지제도를 청원합니다!!! 혁신학교라는 취지는좋습니다 그러나 그목적과 실행되고있는 과정 결과는달라지고있습니다 첫번째 문제점: 수행평가의 비중이 너무높다는점입니다 6/4 수행평가의 비중이 60%나 됩니다 수행평가가 중요하다만은 너무 급진적으로 비중을 늘렸습니다. 이럴경우 학생들에게 혼란이옵니다 2. 혁신학교의 정상적인 실행가능성 현실적이지못합니다 선생들은 교육청 보고자료가 필요할때만 수업제도를 혁신학교의 맞는방향으로 수업을합니다 보고자료정리가 끝나고나면 강의식 수업으로 돌아옵니다 결국 어른들이보는자료와 현실은다르다는겁니다 그들의 말은 혁신적이고 그들의 행동은 자신의 말을 부정하고있습니다 3. 예산적문제 교육이야기를 하면 예산문제를 안꺼낼수가없습니다 동아리할동을 진행할때 동아리 예산이있다하고는 실제로 개설하고자하는 동아리는 막혀 버립니다 결국 우리는 수학영화김상문 동아리 영어소설동아리 등 학생의 끼와 재능을 무시한채 남은 선생님이개설한 동아리의 들어길수밖에 없읍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아 혁신학교제도는 수혈이힘든 제도인듯합니다 그러므로 혁신학교제도를 폐지하거나 아주 많은 제도개선이필요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0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혁신학교제도 폐지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사회의 출산과 육아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자 시행되는 아동수당을 주민들의 의사를 외면한체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미명아래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일부 지자체의 결정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과 참정권, 국민주권주의를 훼손하는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산물이다. 아동수당 지방화폐 지급은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위정자만의 정책으로 국가적 손실이 발생했던 역사적 교훈을 배우지 못한 무지의 산물일뿐이다. 다시한번 강조하건데, 아동수당의 목적은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아니다. 육아에 대한 도움을 제공하고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데 있다. 지방화폐로 인한 불편함과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는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된다. 아동수당의 현금 또는 지방화폐 지급을 선택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강요 받는 작금의 상황을 과연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헌법제1조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따라서 위정자들의 정책은 철저히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 국민을 위한다는 미명아래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정책은 전체주의적 파쇼일 뿐이다. 누구의 누구를 위한 누구에 의한 정책인지도 불분명한 정책의 시행을 반대한다. 주민이 원하지 않는 것을 강요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주민이 선택할 수 있는 기본적 선택권조차 부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중앙정부의 정책과 지방정부의 정책을 혼돈하지 않기를 바란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예산으로 시행되는 복지정책에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국가적 차원의 정책을 상이하게 적용하고 집행하여 피해가 발생한다면 지역대표로서 자격을 상실할 것이다. 선거에서의 승리가 모든 정책을 임의대로 결정해도 좋다는 면죄부가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역화폐의 인센티브 제공이라는 선심성 정책도 원하지 않는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또다른 부담일 뿐이다. 국민에게 물어보고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를 바란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90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수당 지방화폐 지급의 문제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월드컵에서 비록 아쉽게 16강은 못 올라갔지만 끝까지 잘싸우고 온 국가대표에게 계란을 던지고 정신적으로 큰충격과 상처를준 사람을 꼭 잡아서 강력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90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잘싸우고온 국가대표단에서 계란던진 사람 꼭 잡아서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ㅇ 일자리가 아우성이다. 중소기업 사장이 월 300만원을 번다고하는데 공무원 급여는 평균 연봉이 5500만원을 상회한다고 보도가 있다. 편하게 매년 안정되게 2배를 번다는 얘기다. ㅇ공무원보수 10프로 이상 즉각 삭감하고 연봉도 3년이상 장기 동결하라. ㅇ정부가 방심해 국민은 병들고 허리휜다. 이명박도 최소 2년을 동결했건만, 박 근혜 · 문재인 정부는 아예 방치하고 있다. 공무원 부익부빈익빈을. ㅇ민심을 듣지 않는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0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급여 삭감 · 2019 동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피청구인 박근혜를 탄핵한다.\"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등졌던 어리석은 지도자의 결말을요.. 문재인 대통령 당신께 국민들 대다수가 탄핵까지 입에올리며 진짜건 가짜건 이슬람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데 법무부 발표를 들어보니 현재 예멘 난민을 비롯하여 앞으로도 진짜 난민은 수용하겠다는 입장인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난민들도 몰려들겠지요. 그들이 잘 활용하는 페이스북과 핸드폰으로 정보를 공유해가며 인권의 탈을 쓴 브로커를 활용해서요. 또한 앞으로 테러와 범죄도 있겠지요. 다만 언제 그들이 세력을 이루어 내는지의 시기 문제문제일뿐,,, 지금도 제주를 감옥이라 표현하고 출도제한에 대해 소송을 불사하며 170만원 월급의 어부일은 힘들어 못하는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질테구요.. 결국엔 운나쁜 우리국민이 피해를 입을테고 그때도 정부는 지금처럼 원론적인 소리만 해대겠지요? 국민들은 500여명의 난민이 무서워서 난민을 반대한게 아닙니다. 그들은 다만 끝없을 난민유입과 사회혼란의 시작임을 알기에 반대한것인데 이미 정책은 발표되었고 누군가가 피해를 보기전에는 바뀌지 않으리란걸 잘압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의 잘못된 선택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아이들에게 어떤 위험의 불씨도 남기지 않도록 애를 써도 모자란데,,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하지도 않은 언제 종교에 매몰되어 이성을 잃을지 모르는 위험을 잠재한 이웃과 살아가게 되었으니 다시 정부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난민수용을 재고하십시오..", "num_agree": 141, "petition_idx": "290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반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저는 국민대중매체 영화를 사랑하는 30대 초반의 건실한 대한민국국민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대통령님은 영화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영화란 단순히 보고 시간을 떼우는 행위가 아닌, 인간에게 희로애락을 선물함과 동시, 꿈과 희망, 기쁨과 슬픔, 낭만과 사랑, 그리움과 기다림, 시련과 아픔 혹은 악몽과 불안감 등을 반영하여 다양한 형태로 이 각박한세상에 나와 인간의 삶과 조우함과 여유를 부여하며 또 영화산업이 점차 발전됨에 따라 국가의 경제적 활성화를 도모함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최근들어 주변인중 이런 예술산업에 대해 국가적 경제산업에 부도덕적으로 방해하는 이가 있어서 엄중처벌 요청드리고자 위와 같은내용으로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0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대중매체(영화산업) 불법스포(내용유출) 부도덕적 행위자에 관한 엄벌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대중교통 이용시 교통카드를 이용하는데 교통카드는 승차시 찍고 하차시 한번 더 찍어야 이동 거리에 대한 비용이 산정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실수로 승차시 찍은 카드와 다른 카드를 하치시 찍으면 승차시 찍은 카드는 미처리로 남아 있고 하차시 찍은 카드는 다시 승차한것으로 인식해서 이 또한 미처리로 남아 있게 되니 많은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두개의 카드를 다 찍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 운송사나 캐시비, T-머니에서는 자기들 만의 일방적인 규정으로 환불 불가라고 합니다. 본인들 규정에 따르면, 운송사의 실수, 장비의 고장, 운전자의 실시 등 운송사나 시스템의 과실이 아닌, 소비자, 고객의 과실에 대해서는 어떠한것도 환불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는 버스 운송사가 소비자의 과실로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On/Off 라인에서 주문을 할때, 소비자의 과실로 잘못 주문하거나 오기입에 대해서 환불 및 반품 등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일반 슈퍼에서 물건을 살때도 잘못산 물건을 가져가면 환불을 해주는데, 버스 운송사업, 교통카드 관련은 소비자, 고객의 과실에 카드처리에 대한 환불은 불가하다는 것은 과장해서 이야기 하면 부당이득을 취하고 싶은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하여, 버스 규정을 개정을 하던가, 승차시 찍은 카드로 하차시 찍어야 비용 청구가 되고, 다른 카드로 찍으면 안내멘트가 나오는 시스템 도입을 하면 이런 소비자의 과실도 방지되고, 운송사의 자연적인 부당이득도 없으것 같습니다. 이런 구현은 얼마든지 쉽게 할수 있는데 왜 안하는지 모르겠네요... 버스 운송사가 부당이득을 계속 취하고 싶어서 인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0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카드 사용에 대한 버스 운송사 및 T머니의 일방적인 규정의에 따른 환불 불가 건"}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이렇게 인터넷상으로 청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에서 떠나 장난스러운 청원들이 너무 난무합니다.. 저는 이것을 익명으로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장현수 선수의 도를 넘은 비판, 심지어 추방에 관해 청원이 올라옵니다. 저는 모든 인터넷 상 댓글 부분에서도 실명제가 도입되야된다고 생각하지만 현재로선 청원이라도 실명제로 하게끔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원의 본질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0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실명제가 시급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2018년 06월 29일 뉴스 링크 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37&aid=0000185482 지금 이시간에도 소방서 구급대원들은 현장에서 맞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차에 실려가던 여성이 두 발로 구급대원들을 폭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난 달에는 구급대원이 술취한 남성에서 맞으며 숨지는 사건이 있었죠. 국회에서는 관련 입법을 위한 대책과 회의를 하고 있지만, 정작 실효성이 있는 결론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단순히 국회에 맡겨서 진행을 하기에는 일처리가 너무 뎌디고, 소방공무원들의 안전을 보장할 거라고 믿음을 주지 못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분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답을 찾는다면 지금 이 시간에도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며 일하고 있을 소방공무원들에게 백마디의 응원보다 더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서, 문재인정부가 약속한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 공약에 정말 필요한 처우개선은 현장에서 매맞지 않는 국민에게 존경 받는 구급대원들의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하여, 구급대원 환자 이송 시 환자가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건에 대해서 단순폭행죄(제260)에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에 적용을하여, 현 시점의 폭행사건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주도록 제안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290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공무원, 구급대원 폭행 방지법"}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뉴스보고잇는데 저가 부끄러워짐니다 증말로요 계란 왜떤짐 2번못햇지만 독일이겻잖아여 ㅡ ㅡ 하 제발 이러지좀말아여", "num_agree": 7, "petition_idx": "290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금 한국 국가대표한테 계란던지신분  무기징역부탁드림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유사시 총도 쏠 줄 모르는 자들이 무슨 국방의 의무를 다 했다고 할수 있나. 대체복무를 꼭 해야 한다면, 군부대 내에서 잡역을 시켜야 한다. 무기를 들지 않고도 할 수있는 일이 먾다. 군부대 내에서 3년 간 잡역을 시킨다면 인정하겠지만, 후방에서 복지 시설 업무같은 것을 하게 한다면 그것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이 병역 기피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면, 현재 발의된 대체복무 법안을 수정하여, 병역기피자들도 군부대 내에서 복무하도록 바꿔야 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90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복무는 군복무를 대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전남 해남군 송지면 땅끝마을길 60-28에 위치한 지명은 오래전부터 한반도의 ‘땅끝’ 으로 널리알려져 있고 지형상으로도 한반도의 끝자락에 위치하여 ‘땅끝’으로 불려지는게 당연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 대륙(한반도)이 태평양, 즉 바다에 막혀 대륙이 끝난다는 개념으로는 ‘땅끝마을’이 적당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으나 방향을 바꿔 우리땅이 아시아 대륙의 끝자락에 있는게 아니라 대평양에서 아시아대륙으로 상륙(향하는)하는 첫관문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소극적 의미인 ‘땅끝’이 아니라 시작을 뜻하는 *예 ( 대시-대륙의 시작, asia start 등)의 명칭으로 으로 변경하여 아시아의 시작은 한반도로 부터를 해외에 널리 알려 국제적인 명소로 발돋움하고 우리 나라가 아시아의 경제적인 중심과 지리적인 으뜸위치에 있다는걸 확고히 자리매김 하는게 좋지 않을까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0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남 ‘땅끝마을’의 명칭은 대륙의 시작을 뜻하는 명칭으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현 징병제는 너무나도 부당하다고생각합니다. 국방의 의무는 남녀모두가 지어야한다고 나와있지만 실제로 군복무는 남자만 지고있습니다. 여성들은 마치 군복무에 적합하지않는다는등 구시대적인사고방식에 사로잡힌 헌법재판관들의 판결로 많은 대한민국의 남성들만 군복무를 지고있는게 현실입니다. 요즘 시행되고있는 여성 운동과 맞물려서 'girls do can anything' 여성은 무엇이든지 할수있다하지않습니까? 실제로 미국에서는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훈련을받고 실전에 투입되는등 여성들도 남성과 동등한 능력으로 군복무에 임할수있다는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여성징병제를 시행하면 현 징병제처럼 정신적으로 문제있거나 몸이아픈사람들이 억지로 군대에가서 사고나는일없이 부족한 병력을 충원할수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징병제에있어서 남녀평등을 이루어주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290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부당한 징병제도를 폐지,수정 해 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박영숙 유엔미래포럼 대표는 지금 현재 다문화도 실패정책입니다. 그런데 한국출산률이 저조하니 흑인 과도 결혼하라니요. 한번 껴안으면 이상하지만 아무문제없으니 누구나 다 껴안으라니요. 호주정책이라며 막힘없는 언행으로 국민들은 상처입습니다. 호주를 비롯 다른 나라와 비교하지마십시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인의 정서가 있습니다. 왜 그것을 말살하려듭니까. 또 삭제하면 또 쓰고 또 쓰겠습니다. 제발 한국민을 돌아봐주세요. 얼마나 힘들게 생활하고있는지. 기득권층 상류층.......어차피 국민들없으면 존재하지도 못합니다. 혼혈아들로 외국인들로 정녕 상류층 자리를 보존하고싶으신겁니까? 국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박영순은 국민을 모욕한것입니다. 사과와 처벌을 원합니다.", "num_agree": 623, "petition_idx": "290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출산률과난민...박영숙 유엔미래포럼대표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여러번의 면접,,, 대기업을 포기한 채 중소기업에 지원하지만 그래도 낙방 나의 문제인가,,? 해외취업을 괜찮다던대 한번 지원 해볼까? 전공분야에 나오는 해외취업은 한정적이었지만, 그래도 지원해 보았다. 면접 준비를 하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1차면접 2차면접 까지 봤지만 3차면접때 서류탈락. 취업이 왜 이리힘든지....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으며 살기 위해서는 급여와 내 삶을 포기하면서 도살장 소 끌려가듯이 하청에 하청에 하청에 이름모를 도시에 산골에 가서 일을해야하는지. 신입을 뽑는다면서 경력자들도 지원을 하고, 경력무관이라면서 경력자들을 뽑고 경력자 우대인대 난 경력이 없다 어디라도 들어가서 경력을 쌓아야하는대 최저시급도 받지 못 하고 일을 하러 가야하나... 어디에도 푸념 할 곳 없어서 오늘도 시리/구글에게 \"나는 왜 취업을 못 하지? 취업하고 싶어\"라고 하면 \"당신 같은 유능한 인재를 못 알아 보다니 \"라는 말만 되 돌아 온다.... ㅎ 이 나라는 부와 기회의 불평등이 심하다 부자부모를 만나면 회사에 이름을 등록하고 편히 살았었을 텐대.. 돈이있고 이름이 있는 사람은 자비가 없다 부려먹는 노예에게도 최소한의 삶을 줘야하는대 그들은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는 외국가 많이 다르다 돈있고 이름있는 사람들은 자기 밥그릇을 챙기기바쁘다 노예가 밥그릇을 챙기려하면 폭동으로 보며, 그들의 이기심은 정당화된다 사람들 태어날때 평등하게 태어났다고 믿었다. 하지만 갈 수록 그러하지 못 하다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신뢰와 믿음이 사라졌다. 돈있고 이름있는 사람들의 탐욕은 커져만가고 눈먼 노예들은 갈 수록 숨이 막힌다. 취준생이 나만 그러한가? 아니다 결코 나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 해줘야할 대변인들이 돈있고 이름있는 자들이다. 때문에 우리의 문제는 노예인 우리가 나서지 않는 한 해결 되지 못 할 것 같다. 근본적인 문제를 그들에게서 왔으며, 아무리 우리가 발 버둥쳐도 안 된다는 사회구조를 알았다. 문제 해결은 문제를 해결 하거나 절이 싫어 중이 떠나는 것 밖에 없는 것 같다. 난 모두를 위해 전자를 택하고 싶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0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실업문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오늘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입국하였습니다~ 월드컵에서 시작은 불안했지만 마지막 독일을 2대 0으로 꺽으면서 기사회생을 했죠 모든 국민들이 느꼈겠지만, 매번 결과가 안 좋을때마다 감독만 교체하는 것으로 대체하여 왔습니다. 4년 뒤에는 꼭 웃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축구협회 시스템을 개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90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정치인들 지난 몇년간 본인들 정치적인 목적으로 선량한 서민들 이용만 하지말고... B,C 라인도 예타 기 계획한 일정대로 추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공무원들은 무슨 초기 발표했던 일정들을 호떡 뒤집듯이 바꾸고 이래저래 핑계되면서 늦어졌다 변명만 자꾸 늘어놓고~~~~ 그건 직무 유기이며 무능의 반증입니다. 그렇게 일하면 일반 회사에서 바로 나가에요~서울/수도권 교통체증 해결 위해 위 사업 2025년 완공될수 있도록 관련 분야 공무원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제대로 하고 국민들에게 명확한 진행 결과를 발표해야합니다.~국토부 장관께서 특히 C라인 예타 올해안에 발표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는지 지켜볼겁니다. B라인도 조속히 예타하여 2025년에는 초기 목표대로 반드시 완공될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일반 시민들이 국가의 정책을 믿고 삶에 대한 계획을 세울수 있으며 정부를 신뢰할 수 있는겁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0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GTX A,B,C 라인 기 계획 일정대로 추진 바랍니다. 공무원도 일할때 일정 개념가지고 일하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보험사들의 노인 약값 실비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연세가 많으신 노인들은 병원진료비 보다 약값이 더 많이 나오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앓고있는 병이 더이상 악화되지 않게끔 평생 약을 복용하는 노인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런데, 나이가 많으신 노인분들은 약값 실비보험에 가입이 되지않는다는군요. 서민층의 노인들은 약값을 충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거죠. 나이가 많은게 죄도 아닌데 나이가 많다고 약값 실비보험에 가입을 못한다는게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정부는 이러한 보험사들의 영업행태에 대하여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0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사들의 노인 약값 실비"}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열심히 국가를 위해 러시아까지 가서 독일에게 값진 승리를 하고 온 국가대표 축구단 선수들에게 환영은 못해줄망정 공항에서 계란을 던진다니요? 꼭 잡아서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290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 축구선수들에게 계란던진사람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택시회사 사납금외 추가 입금은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요즘은 카드 승객이 많아서 추가입금이 발생합니다. 회사에서는 한달뒤에 일괄 지급한다고 하는데 추가입금은 엄연히 내돈인데 이렇게해도 되는지? 그리고 다른분들은 몇달치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0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회사"}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강원도에서 홀로 상경한 20대 청년입니다. 가정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혼자 힘으로 꿈을 이루고 싶어서 상경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고시원에 살았지만, 생활이 불편하여 원룸을 얻기로 마음먹었고, 직방,다방 어플이 유명하길래 이용을 했습니다. 가진것이 많이 없기에 적당한 방들을 알아보았고, 꽤 괜찮은 매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조리 다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한두군데도 아니고 수십군데 다 해보았지만, 모두 방이 없다는 안내를 받았고 모두 다 부동산 방문하면 최대한 맞춰줄테니 계속 부동산으로 오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어떻게 모두 짜여진 각본같이 같은 답변만 하는지 신기했습니다. 마지막 부동산에 연락했을때도 같은답변을 받았고, 왜이렇게 다 방이 없냐며 하소연을 좀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갑자기 자기가 사실대로 말해줄테니 자기 부동산으로 오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직방과 다방의 모든 매물은 허위매물이며, 고객들을 끌여들이기 위한 수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부동산으로 방문하면 최대한 좋은 방을 구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그냥 끊었습니다. 제가 가진것이 얼마 없는것은 제 잘못이지만, 하나같이 모두 허위매물만 올려놓고 고객들을 끌어들이는건 정말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고객센터에도 연락해보았지만 확인해준다고 해놓고 하나같이 모두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혀 고객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부동산업자들을 위한 수단이라고만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도 같은 피해를 본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제발 다른사람들도 같은 피해를 겪지 않도록 제발 없애버려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0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방, 다방 어플을 없애주세요. 전부 허위매물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우리나라 안에서 조차 왜 중국인들이 공권력을 무시해 가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데 정부는 뭐하시나요? 국민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아무리 경제, 외교, 정치를 잘하면 뭐합니까? 동해, 서해, 남해에서 중국배가 설치고 땅에서는 중국인들이 경찰을 밀치고 국민을 위협하는데 왜 정부는 강력하게 대처하지 않는건가요? 북한, 경제, 정치...이런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가 강경하게 나가도 북한, 경제, 정치 충분히 외교적으로 가능합니다. 중국인들이 설치는 거 정부에서 강력하게 제압해 주세요. 이 지구상 어느 나라가 다른 나라 사람이 자국민을 위협하는데 그냥 봐줍니까? 제발 강력하게 대응해 주세요. 경찰이든 외교든. 중국한테 할 소리는 하고 당당하게 사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290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에서 중국인들이 공권력을 무시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웅진 씽크빅이라는 학원( 학습지이지만 아이가 센타 방문을 해서 주에 3회씩 가서 스스로 문제 풀고 검사를 받는 형태)에 보냈습니다. 선생님도 좋고 모든 것이 다 좋았는데 그만 둘때 문제가 생기더군요. 학원을 그만 둘때는 한달 전에 공지를 해야 된다면서... 6월 말에 선생님님께 7월부터 학원을 다니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안된다고 한달 전에 말한 게 아니라 무조건 결재가 진행이 된다고요. 책을 아직 받지도 않았고 강습도 안받았는데 한 달 비용을 무조건 결제하라니..더구나 그것이 웅진 씽크빅 본사의 방침이라고 하십니다. 모든 학습지가 그런 시스템이라는데.. 심지어 만약에 제가 계속 환불해달라고 하면 선생님께서 개인 돈으로 본사에 물어줘야 한다고요. 선생님 월급이 얼마나 한다고 큰 회사에서 그런 횡포를 부리는지.. 대기업은 관행이나 규정의 보호 아래 절대 손해 안보며 매일 커져가고 선생님들이나 학생 ,학부모는 피해보는 이런 말도 안되는 규정은 고쳐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이들 사교육비로 늘 고민하고 고통받는 대한민국 학부모들을 위해 신경써서 바로잡아 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90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습지의 횡포를 바로잡아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2016년 1월 5일 서울대병원에서에서 갑상선암 수술을 받은 유정미입니다. 현재 서울대병원에서 피검사, 초음파검사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으며 병원에서 처방한 신지로이드정을 복용중입니다. (2016년 1월 암 수술후 2016.1.20/ 2016.4.6./2016.6.22./2016.9.9./2017.4.5/ 2018.3.28/ 2018.4.3./2018.5.10./2018.7.4예정 9회차 이상 서울대병원에서 진료 받았고 앞으로도 받을 예정임) 저는 2017년 11월 12월 2달간 마른기침을 시작하나 싶더니 한 문장의 말도 이어 할 수 없을 만큼 잔기침이 심해졌고 두통, 메스꺼움 등으로 앉아 있기도 어려워 혹 “암이 전이됐나!” 공포와 불안한 마음으로 암 환자 위주로 진료를 한다는 인천 간석동에 있는 병원에 찿아갔습니다. 주변 암환자분들이 의사선생님이 친절하시고 믿음이 가며 몸상태를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고 가보라고 해서 갔습니다. 또한 보험이 있으면 병원비도 실비로 나온다 해서 저도 마침 삼성화재와MG손해보험이 있으니 걱정하지 않고 방문했습니다. 의사선생님과 상담 후 몸 상태가 입원하여 치료받아야한다 하셔서 사무실출근을 잠시 접고 입원 했습니다. 입원후 심한 기침의 원임이 폐렴인가? 다른 원인이 있나 싶어 엑스레이와 피검사, 유방검사등을 받았으며 여러 약과 주사를 맞으며 12일간 입원하였습니다. 의사선생님 말씀으로는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면역(NK)지수는 500이상인데 암 환자분들은 100이하여서 면역(NK)지수를 꾸준히 지켜봐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12일간 입원중에도 면역지수를 높이는 주사를 맞았고 그때문인지 다른 약 때문인지 기침과 모든 증상은 정상이 되어 퇴원 할 수 있었고 후에 NK지수를 검사해보니 2000이 넘어서 너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퇴원 후 1개월쯤 지나자 다시 울렁거리고 기침하고 어지럽고 설사하고 해서 다시 녹십자 재단에서 진행하는 피검사로 혈관상태, 염증지수, 면역상태 등 수십개를 검사를 했더니 NK 지수가 2017년 5월24일 40, 2018년 10월20일 286 6월20일에는 67 역시나 선생님 말씀처럼 꾸준히 통원치료(암노바와 헤리주사 주1회) 하면서 맘을 놔서는 안돼나 봅니다. 5년동안은 마음 조리며 힘들어도 참아야지 했습니다. 1) 입원비청구 (진단명 : 갑상선의 악성신생물 C73, 기침R05)) 2018년 3월 15일 12일간의 입원비를 삼성화재, MG손해보험(2009.6.11.가입)에 청구했습니다. 삼성화재에서는 다음날 보상담당자가 이름이 문자로 왔고 2틀후 입원비가 통장으로 입금됐습니다만 MG손해보험은 일주일이 지나도 배정담당자 문자도 없었고 손해사정인 정의수대리가 갑자기 전화와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Mg손해보험사는 현재(~2018년 6월)까지 입원비 청구금액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MG손해보험사에서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이유는? 제가 암수술 후 항암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완치 환자로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환자에게 진행하는 입원치료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전 손해사정인에게 입원비 지급거절에 관한 내용이 약관의 어디에 있냐고 물었더니 마치 상식에 벗어난 어이없는 질문을 한다는 듯 약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만나서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무엇을 합의하자는 것인지...? 왜 합의를 하는것인지...? 일반적인 고객들은 약관 내용을 믿고 회사 브렌드를 믿고 보험계약을 하는데 이번에 보험 청구를 해보니 손해사정인도 보상담당자 누구도 보험 약관은 전혀 언급 조차 없고 오로지 보상담당자 전서정씨의 개인적인 보험지급경험,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암에 대한 이해, 개인적인 의료지식 등을 정성껏 제게 말씀하시면서 보험지급 거절의 타당성을 설명하셨습니다. 보상담당자의 사견이 보험 지급시 이처럼 중요한가요? 보상담당자를 이해시키면서 의사 선생님이 치료를 해야하나요? 의사선생님은 여러방법과 접근중에 제게 가장 옳다고 판단되는 치료를 하셨을테데 ..... 의사의 치료 결정에 보험사의 허락을 득해야 하나요? 2) 통원의료비 저는 5월 9일 MG 손해보험에만 가입한 통원의료비를 청구했습니다 (진단명 : 갑상선의 악성신생물 C73) 역시나 MG 보상담당자 전서정씨는 입원 청구때와 동일한 대답을 하면서 암환자로 인정 받고 싶었으면 비급여로 치료받지 말고 급여로 치료받지 그랬냐는데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요!! 전서정씨는 저의 사정이 딱하여 청구한 입원,통원 병원비 ₩10,076,150원 중 MG손해보험 본사를 어렵게 설득하여 ₩5,000,00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면서 단 합의서를 써야한다고 합니다. => 2017년 1월 7일 의사의 처방으로 입원과 통원을 하면서 치료를 받았고 병원비 부담 때문에 가입했던 실손보험 청구를 한 것인데.....요 MG 손해보험사에 정중의 질의합니다. 1)보험금 지급시 약관내용이 근거가 아닌가요? 많은 보험의 약관을 규제하는 약관규제법에 보면 고객에게 분리한 조항은 무효이다 유권해석이 필요한 다툼이 있는 조항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처리하는 등의 내용이 있는데 약관규제법은 둘째 치고 약관 조차도 언급하지 않으며 지급 거절을 말하는 것은 고객을 바보로 아는 것 같습니다. 2)보험금 청구시 보상담당자의 과거 지급 경험, 의료전반의 지식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달라지나요? 3)2016년 암진단 후 5년동안 건강보험공단에서 암환자 군으로 저를 관리하고 있고 그 때문에 약값, 병원값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MG손해보험사 전서정씨는 제가 방사선치료와 항암치료를 현재 받고 있지 않아서 완치 환자로 보고 암 관련 치료를 인정할 수 없다는데요 정말 MG손해보함사 본사의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전서정씨 말이 맞다면 건강보험공단은 저를 5년동안 왜 관리하나요? 국민의 세금인 건강보험 공단 자금이 왜 제 병원비와 약 값을 지원하는데 사용되나요? 저 같이 한번 암수술을 한 환자는 수술이 크던 작던 담당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믿을 수 밖에 없고 또 믿어야합니다. 의사선생님의 처방에 따라 입원을 했으니 입원비실비를 청구했고 통원을 했으니 통원비를 청구했습니다 2009년 가입한 MG손해보험사에서는 제 병원비를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90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MG손해보험사를 신고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조금전에 뉴스를보다 경악했습니다 잘싸워준 귀국한선수들한테 계란이라니요 사람들의 시민의식 성장을 위해 처벌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번월드컵때 귀국한 선수들에게 엿던진사람들도 처벌받게 해주셧으면좋겠습니다", "num_agree": 256, "petition_idx": "290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귀국한 한국축구선수들한테 계란던진사람들 잡아서 강한처벌받게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저는 한중일 동아시아 리그가 통합되어 글로벌 팀들이 우리 고장에서 축구경기를 상시적으로 한다면 주말에 돈을 기꺼이 지불하고 경기를 보러 자주 갈 것 같습니다. 특정 팀에 대한 애착이 있어야 축구경기가 재미나다는 것을 월드컵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동아시아 리그가 통합되어 지금보다 수준 높은 글로벌 팀간의 경쟁이 된다면 특히 우리나라 팀들 응원을 더욱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한건데.. 다음과 같이 미래 동아시아 축구리그(EASL) 통합을 위한 10년계획 추진을 청원드립니다. <미래 동아시아 축구리그(East Asian Soccer League, EASL) 통합을 위한 10년 추진계획> О 대상국가 : 한국, 북한, 중국, 일본 (+ 대만) О 현황 및 문제점 1. 한국 K리그(12개팀+10개팀), 북한리그(13개팀), 일본 J리그(22개팀), 중국 C리그(16개팀), 대만 T리그(8팀). 2. 유럽리그의 수준에 크게 못미치는 경쟁력 및 저조한 흥행실적 3. 리그 통합 및 약소팀들 간 통폐합으로 경쟁력 상승 필요 4.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AFC)가 존재하나, 일부 자격을 획득한 팀들이 간헐적으로 참여하여 상설리그 만큼의 경쟁력 강화 및 교류효과가 약함 О 예상되는 기대효과 1. 남북중일 동아시아 축구 경쟁력 동반상승 2. 글로벌 팀들 간 경기로 리그 흥행 (k리그 흥행 부진의 탈출구) 3. 스포츠 외교를 넘어선 스포츠 경제교류로 동아시아 경제효과 및 평화정착에 기여 О 예상되는 해결과제 1. 북한-일본 간 중국-대만 간 국가 간 수교 문제 2. 각 국 축구협회의 개혁 및 소수 구단의 경제력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구조조정 3. 각 국간의 균형적 리그 구성 조정협의 (투자규모에 비례한 국가 간 클럽 수 조정) 4. 선수단 원활한 왕래를 위한 시설 및 항공교통문제 협의 О 실현로드맵(안) : 각국 수교 후 1,3,5,7,9년 추진로드맵 1. +1년차 : 동아시아 리그통합추진위원회 설립 및 이사회 구성 2. +3년차 : 각 국간 클럽규모 및 선수단 확정 3. +5년차 : 클럽 구조조정 완료 및 2부리그 시범통합 4. +7년차 : 1부리그 시범통합 5. +9년차 : EASL리그 출범 축구협회 개혁부터 필요하고 무엇보다 프로리그는 돈이기 때문에 돈 문제가 힘들겠지만,, 힘들다고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투자한만큼 돈이 되는 리그를 목표로 계획을 수립해나가면 좋겠습니다. 당장 실행하는 것은 힘들겠지만, 이러한 청사진을 가지고 각 국과 협력해나가면 어떨까하고,, 축구 팬으로서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90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래 동아시아 축구리그(EASL) 통합을 위한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하여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오면서 국방부와 국회에 대체 복무제에 관한 입법 의무가 발생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는 7년만에 나온 양심적 병역 거부 판단으로 2004년 8월 26일 판결에서는 헌법 19조의 양심의 자유가 개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고 양심상의 이유로 법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법적의무를 대신하는 대체 의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고 하면서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권리는 단지 헌법 스스로 명문 규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0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 복무제 입법 관련하여 국방부의 공청회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이번 해외여행 시 깜짝놀라운게 있거든요 일본출입국관리 사람들 중에 한두명 뿐만 아닌 많은 것같고, 외국인 탑승객(한국으로 향한 국적기) 소지품 검사 할때 한국어로 물어보고 한국어 발음이 80~90% 정확하고 한국인인지 일본인인지 구별하기 힘든만큼 잘모르겠지만 아마 재일교포일수도 ... 제가 아는 한국어를 공부하는 토종 일본인친구들 보다 한국어 발음이 정말로 정확해서 깜짝놀라웠어요 우리 대한민국 법무부/공항공사 공항입출국 검사대원도 이렇게 xx 나라로 가는 항공기 목적지와 사용한 현지언어 잘하는 보안검색 분야 사람들 채용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일본어 중국어 영어 잘하는 출입국검사대원들 만 채용하지 말고 인도네시아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까지 일본출입국 소지품검사대원 처럼 말이 통하면 뭔가 여행객에게 심리적 충격이 될수도 있고 오히려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최근 중동에서 예멘 난민자 많죠? 인도네시아어와 유사한 사용하는 나라 (브루나이,말레이시아, 싱가폴, 동티모르) 한국 출입국자들이 많은데 그들 중에 영어 한국어 못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제가 2014년에 싱가폴 여행한적있는데 싱가폴 출입국대원이 (저의 여권 국적 확인 후) 원래 영어나 중국어로 여쭤본것같다고 추측했지만 이 사람이 저에게 인니어로 인터뷰했거든요 싱가폴출입국 심사대원도 이렇게 다양한 언어를 구사할 필요가 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0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깜짝놀라웠어요 \"일본 출입국 소지품 검사대원 ... \" 한국공항에서도"}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원룸을 일년 계약을 하였습니다. 직장관계로 일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계약을 해지를 하였습니다. 원룸을 부동산 계약하면서 부동산에 수수료를 지불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여서 집 주인의 수수료를 지불하였습니다. 잔여 기간을 1달 남으나 12달 남으나 본인 수수료와 집주인 수수료를 다 물어야 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습니까? 집주인의 수수료를 계약기간으로 나누워 계산하면 어떻습니까? 집을 내놓으니 바로 부동산에서 다음 사람으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수수료는 누구의 이익입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290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임대 계약 수수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갑작스런 생활고로 형편이 어려워졌네요 그런데 안좋일이 터지고 또 안좋은 일이 생기네요 교통벌금이 나왔는데 신용불량이 될지경인데도 분할납부도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 검찰에서 들어주고 해당사항이 아닌 어려운 사람은 유예납부도 못하는 실정. 벌금을 안내려고 하는것도 아닌데 최소한 유예납부는 들어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유예납부도 안되는 상황에 독촉문자 자체가 신용불량 빚이 있는 사람한테 보내는 문자보다 더욱이 사람 떨리게 하네요.... 지명수배 되어 추적을 받고 있다는 문자가 오네요 벌금을 못낸지 이제 4일 지났는데 너무 한거 같아요.. 저와 비슷한 사람또 한 많을거 같아요.. 이러한 시스템을 조금 바꿨으면 좋겠어요~ 다른 방안도 많이 있는데 굳이 지명수배까지 너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0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벌금미납부시 지명수배는 너무한거 아닌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공무원들은 52시간제 적용이 되지않아 여전히 초과근무를 많이 하네요!!!!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 평화와 번영으로 보답하겠다는 공무원들입니다. 초과근무 시간이 엄청납니다. 노동자에게 휴식이 있는삶??? 공무원도 휴식이 있어야지요!!! 다들 공무원들 시범적으로 혜택을 주면서 왜 52시간제는 공무원법으로 피해가나요???? 공무원들 초과시간 악용은 알만한사람은 다 알잖아요!!! 이번도 공무원먼저 시범적용해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290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도 52시간 적용하시죠!!!"}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한국축구 잘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0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축구잘했다청원갑시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근 2년 전후로 연회비가 비싼 신용카드가 출시 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사용실적에 부합하면 스마트폰 단말기나 가전제품등의 할부금을 지원해주는 유형의 카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실적을 인정해주는 기준이 카드사별로 별개이며, 사용기준에 충족되지 않으면 막대한 손해나 조건에 부합하기 위해 필요이상의 금전적 압박을 초래하게 됩니다. 신용카드의 사용유형을 대체적으로 살펴보면 제 입장 기준에서도 무이자할부를 선호하고 또한 그런 조건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목적이라고 사료됩니다. 금적적 경제적으로 넘쳐나는게 아니라면 차라리 현금을 쓰지 어느 누가 이자는 이자대로 지불하면서 카드를 사용하겠습니까. 위에서 언급했듯이 카드사의 대체로 라이트카드같은것인데 유이자할부나 일시불일 때 승인실적을 인정해주고 혜택을 주지 그 외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주목적에서는 혜택을 배제한다는 것입니다. 금감원을 통해서도 문의해봤지만 처음 발급받을때 안내를 다 받은것이 아니냐며 언급할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국민은 국민대로 조건여부에 충족하려 발버둥쳐야 되고 카드사들은 발급받고 난후 혜택을 받건 받지 못하건간에 관리나 알리미조차 해주지 않아 더욱더 안하무인입니다. 이러한 불편에 대해 대한민국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카드사들의 횡포를 가만히 넘어가지 않도록 제도개선과 함께 동의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0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카드사의 승인실적 포함여부를 검토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축구를 사랑하는 국민 중 한 사람입니다. 이번 2018 러시아월드컵을 보면서 저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안타깝고 울분을 토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도 멕시코전 참관하셨고 경기 종료 후 선수들 라카룸에 방문하시어 격려하셨으니, 저희보다 선수들의 분위기나 기분을 더욱 잘 느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월드컵을 계기로 대한민국 축구는 축구문화, 시민의식 그리고 언론 또한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실질적인 체질개선을 위해선 축구협회의 비리와 부폐를 척결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많은 국민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한 사람과 일부 세력을 위한 축구협회가 아닌, 최전방에서 항상 욕먹어가면서 고생하는 우리 선수들과 축구선수가 되기위한 꿈나무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위한 축구협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국민들의 관심이 쏠려있는 이 때가 축구협회를 체질개선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 요청 드립니다. 1. 축구협회 조직구조 개편을 해주십시요. 현재 축구협회는 대부분의 운영자금은 일부 대기업 총수들에 의한 스폰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로인하여 축구협회는 철저하게 일부 총수일가의 인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세금 또한 지원되고 있는 만큼 축구협회는 누구 하나가 좌지우지하는 단체가 아닌 공공기관으로써의 역할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축구협회가 누구하나의 독제 체제로 운영되지 않도록 조직구조 개편을 해주십시요. 가까운 나라 일본의 사례만 찾아봐도, 일부 대기업 총수들이 일본축구협회를 스폰해주고 협회장을 맡고 있지만 1인 체제로 운영하지 않다 보니 잘못된 행정이나 제도들을 개선할 수 있었고 그 결과가 2018 러시아 월드컵을 통해 나왔다고 생각됩니다. 한국도 이를 본받아 잘못된 행정과 관행을 바로잡고 개인 혹은 일부세력의 이익에 부합하기위한 제도 등을 견제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해주십시요. 2. 대규모 감사와 검찰조사를 진행해 주십시요. 2014 브라질월드컵 때 정몽규 축구협회장은 '더 큰 도약을 위해서 뼈를 깍는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며 국민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마지막 독일과의 3차전을 제외하면 한국축구는 더 큰 도약이 아니라 퇴보하고 있다는 것을 모든 국민이 체감했고, 많은 축구 관계자들도 느꼈습니다. 주어진 4년동안 유소년 육성과 K리그 흥행, 그리고 국가대표팀 지원 등 어떠한 준비를 했는지 확인 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전,현재 축구협회 임원진들은 축구협회 공금(법인카드)을 이용하여 골프장이나 유흥업소(안마시술소, 단란주점) 등에 사용했다는 기사가 보도 되며 일시적인 파란을 일으켰지만 별다른 처벌이나 징계없이 넘어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구협회는 여지껏 처벌이나 징계라고 해봤자 직위를 바꾸거나 눈가리기식, 보여주기식 처벌로 수습하기 바빳지요. 위에서도 언급 드렸듯이 축구협회 운영자금은 대부분 대기업의 스폰으로 운영되지만 거기엔 국민 세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별다른 징계도 없이 넘어갔는지, 그리고 보도되었던 일부 비리사건들 외에 어떤 비리들이 있는지 샅샅히 파헤쳐서 관련자들을 다시는 축구협회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엄중처벌 하고 축구협회 공금이 대한민국 축구를 위해 올바른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조사하고 처벌해주십시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선 이번 러시아 방문을 하시면서 FIFA 회장과 남북 월드컵 공동 개최를 말씀하셨었죠. 남북월드컵 공동개최는 얘기만 들어도 설레고 가슴떨리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온국민이 하나되고 뜨거웠던 2002년 여름을 기억하는 국민들은 성공적인 남북월드컵 공동개최를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를 위해서라도 먼저 선행되어야 할 부분은 대한축구협회의 잘못된 관행과 구조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열악하고 부족한 시스템과 체제속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고생을 해야합니까? 왜 가장 노력하는 선수들이 국민의 비난을 받고 질타를 받고 심리적으로 힘들어 해야 합니까! 이번 월드컵에서 우리 선수들이 흘렸던 가슴 아픈 눈물.. 다시 보지 않도록, 그리고 온 국민이 월드컵이라는 축제를 즐기고 하나되며 다시 뜨거워 질 수 있도록 청원을 받아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기 걸리셨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몸조리 잘하시고 하루빨리 쾌유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대한민국 축구를 사랑하는 국민 올림-", "num_agree": 68, "petition_idx": "290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대규모 검찰조사 및 감사와 조직개편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환경문제가 심각해가는데, 10년전이나 현재나 변화없은 저희 일상에서보면 근무태만이라 생각합니다. 국토부는 당시 감시제대로 하지않아 생긴문제이니 이또한 살펴봐주세요. 공무원들의 사고전환이 될수있는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 안일하고 발전없는근무는 나라살림 좀먹는 짓인것을 각인시켜주세요. 사법부만 문제 이진 않을듯합니다. 알고 계신것 알지만, 이번 정권아니면 고칠 수없을거같아서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90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무태만 공무원들도 체벌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수고 많으십니다. 화성시청의 불합리한 행정에 대한 청원을 넣으니 조치 바랍니다. 동탄2신도시 동탄대로변 M버스에 관한 사항 입니다. 정류장 선정 과정에대한 민원 입니다. 허허벌판에 정류장을 선정해 놓고 이전 민원에 대한 답도 무성의하고... 도대체 국민의 세금으로 생활하는 공무원들의 태도가 도를 넘어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류장 선정에 있어 대단지 아파트 사람들의 편의를 생각해야 하는거 아닌가여? 도대체 화성 시청에서는 말도 안되는 답변만 하고.. 저런 사람 월급 주라고 세금내는게 너무 아깝습니다. 공정성 있게 평가하여 재선정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0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성 시청 공무원의 횡포"}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무슬림으로 인해 사건 하나라도 날 경우 원희룡. 문재인정부. 난민수용 옹호한 인권단체 및 언론인들 목숨 걸어라. 그러면 난민수용 받아들이겠다. 그럴 자신없으면 받지도 말아라.", "num_agree": 41, "petition_idx": "290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수용 옹호하는 모든것들아 가짜난민이 안전하다는 것에 니들 목숨걸어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대한축구협회 홈페이지에 국민들이 말쓸수있는것이없습니다. 쓸대없이 청원에다가 올리는것이아니라 국민의소리를 직접 협회장 정몽규회장이든 감독이든 국민들이 한소리 여러소리 듣고 고칠수있게 게시판요청요구합니다. 잘못한건잘못한거고 잘한건잘한거고 득과실을 따질수있는 축구협회개선책도 국민들이 직접요구할수있는 왜 그들만의 리그입니까? 브라질 러시아월드컵 개망한것처럼 국민들이 밤잠설쳐가며 응원하고 또 기원했던 축구를 이런식으로 보답하기 있습니까? 아시안게임 축구 잘못해도 좋고 벨기에처럼 문제점이 뭔지 또 어떻게 해야되는지 개선이필요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0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홈페이지 국민의소리란 또는 자유게시판 개설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하여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오면서 국방부와 국회에 대체 복무제에 관한 입법 의무가 발생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는 7년만에 나온 양심적 병역 거부 판단으로 2004년 8월 26일 판결에서는 헌법 19조의 양심의 자유가 개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고 양심상의 이유로 법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법적의무를 대신하는 대체 의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고 하면서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권리는 단지 헌법 스스로 명문 규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비록 2011년 8월 30일 판결에서 헌법적 가치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 양 가치를 양립시킬 수 있는 조화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하고 비례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하였지만 7년 전에도 헌법재판소에서는 국가 안보 및 병역 의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대단히 중요한 공익의 보호와 누구에게나 부과되는 병역의무에 대한 예외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공평한 부담의 관점에서 볼 때 타인과 사회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법익 균형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7년간 대한민국에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촛불 시위와 대통령 탄핵 사건 등을 비롯하여 많은 사회적 변화가 있었고 인권 보장과 소수자 존중을 위한 많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현재 대한민국의 안보적 상황이 7년 전의 상황과 비교 하였을 때 우리가 국방이라는 지대한 공익을 개인의 양심 보호를 위해 한 발 뒤로 물러서도 되는 만큼의 안정적인 상황이 되었는가에 대하여 의문점이 남습니다. 여전히 북한은 건재하고 종전이 되지 않았으며 우리가 북한의 말과 행동을 그대로 신뢰하여도 되는가의 여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2019년까지의 유예결정으로 시간은 있다고 하더라도 2020년부터 대체복무제가 시행이 되게 된다면 그 기준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종교의 자유, 양심적이라는 보이지 않는 가치를 어떻게 구분하여 악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고개를 끄덕일 만한 제도와 대책이 형성될 수 있는 가에 대하여 궁금증이 생깁니다. 물론 일반 시민들 보다 전문성이 강한 정책 자문관들과 보좌관들 공무원분들이 있으시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와 가족 그리고 친구들의 안전이 연관되어 있는 국가의 안전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의견을 듣고 정보를 듣고 함께 고민하고 생각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대체복무의 기간이나 장소 방법 등은 일반 국민들에게 매우 예민하게 다가 올 수 있는 문제로 보입니다. 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특정한 종교의 교리에 대해 특혜로 생각 될 여지 또한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전 국민과 관련한 예민한 사안인 만큼 물론 입법자의 재량은 존중되어야 하고 이 사안에 대하여 국민에게 국가가 어떻게 행동하길 바라는 작위의 권리가 있는지 의문이 생깁니다만 국민이 그에 대해 알 권리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이라면 공청회의 개최 등을 통해 국가와 정부 그리고 국회의 생각을 국민들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90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 복무제 관련 공청회 등을 통한 정보제공을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LG U + 상품중 인터넷 전화인 홈보이 부가서비스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해당 상품 가입광고 당시 설명된 내용입니다. 인터넷전화 테블릿을 무료제공할것이며, 월 만원 이용료로 엠넷이용권이 해당 상품을 사용하는동안 평생 무료로 제공됩니다. 위약금에 대한 기기값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었으며, 계약기간에 대한 설명 (3년)만 진행. 소비자로써는 전화요금+엠넷이용권 을 생각하면 월 만원이 더 이득이라고 판단되어 저와 같은 피해자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입후 1년 경과된 현재 엠넷의 거의 모든 음원이 미리듣기만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는겁니다. LG 확인결과 일부 소속사에서 스트리밍 관련하여 다운로드후 재생 가능하도록 요청이 왔다는겁니다. 이 내용은 가입광고 당시 안내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문제점 1. 엠넷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음원이용권 구매시 해당 음원 재생가능 2. 일부만 재생되는 어이없는 이 상품은 판매되고 있는 상품이 아님 3. 이 상품은 엘지와 엠넷에서 홈보이 상품을 판매하기위한 전용상품으로 제공된것으로 판단됨 4. 가입광고시 1년이후 스트리밍 일부가 제공되지 않을수도 있다는 안내는 받지 못하였음. 5. 엘지 엠넷 모두 문의를 하였으나 해당 건에 대하여 서로 처리가 불가하다고 안내하였음. 6. 가입당시 해당 안내가 있는지 재확인을 위하여 녹취자료 요청하였으나, 제공불가하며 재생만 가능하다고 안내. 해당 건에 대하여 위약금 해지금 없이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위약금이 발생할수 있다는 안내가 제공되었으므로 위약금 없이 해지는 불가하다고 안내되었습니다. 첨부된 링크의 내용 확인부탁드립니다. 저와 동일한 경험을 한 소비자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0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LG u+ 홈보이 엠넷이용권 광고에 대한 이의제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조경태 의원지지한다 자한당싫지만 자국민 우선보는 그럼사람 나와야한다 자국민담보잡고 국민지지율높으닌깐 국민들다이해해줄거라 착각하고 이들자만하는것다 고작말장난으로 선겨이겼다 국민들무시하는건가 경제개판이고요 무분별하게 세금 공무원늘리고 북한에만환장한 난민받아서 난리인대 저들언제터질줄모른 시한폭탄같은존재들인대 이것돌았군 자국민한사람다치면 살인죄책임물어야한다 탄핵동참하자 전두환보다 더싫은게 문재인이다 더늦기전애 동참하자", "num_agree": 23, "petition_idx": "290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경태 의원지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제주난민 문제 깔끔하게 국민 투표하고 빨리 처리합시다 언제까지 제주도에 방치해둘순 없잖아요", "num_agree": 50, "petition_idx": "290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 찬반 국민투표합시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안녕하세요 정부가 쌀시장에 개입해서 쌀가격이 올라가게되어 유통업자나 판매업자들도 어려움을 겪고있었다고 합니다 쌀을 풀어주신다해도 다 풀어주는게아니니 또 경쟁이 치열해지겠지요 쌀시장에 관해서는 잘모르지만 이쪽에일하는분들이 몇달동안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 서민들의 기를 꺽지말아주셨음합니다 물론 정부가 개입할때는 해야될일이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쌀을 격리시켜서풀어주고해서 이로인해 힘들어하는 또 누군가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을겁니다 좀더 신중한 판단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쌀은 시장경제맡겨 주시기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을 응원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용기를 내어 소소하게나마 글을 올리니 귀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0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쌀을 시장경제에 맡겨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계약직으로 다닌고 있는데 직장에서 무기계약직 올해 7월부터 직장에서 해 준다고 해서 너무 좋아 했는데 이틀전에 계약서 쓰면서 너무 황당했어요 급여 부분 세전 1,280,000정도 된다고 하니 어이가 없어 물어보니 이번에 정책이 바꿔다고 어절수 없으니 그만두던지 알아서 이게 말이 됩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290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급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1. 무심코 던진 돌에 고통스러워하고 심지어 죽을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청원으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할 것이라면 국민청원 및 제안 폐지하십시오. 2. 일단 청원을 하면 한 달 동안 게시되어야 합니까? 청원자가 장난으로 한 청원도, 청원자와 청원자의 부모가 삭제를 원하는 청원도 무조건 1달 게시되어야 합니까? 이런 식으로 운영할 것이라면 국민청원 및 제안 폐지하십시오. 3. 이런 글을 쓰고 청와대에 이런 일로 전화하려 시도할 만큼 (결국 연락할 방법을 알아내지 못하고 시간만 낭비했습니다.) 한가한 사람 아닙니다. 장난으로 올린 청원으로 고통을 받을 짓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할 것이라면 국민청원 및 제안 폐지하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290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런 식으로 운영할 것이라면 국민청원 및 제안 폐지하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해양경찰청의 갑질행태와 비리 은폐행위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차원의 고강도 감찰과 수사기관 고발을 청원합니다 2018.06.29 보도된 울산해양경찰서 구조대 경위의 부하직원에 대한 갑질과 폭언, 가족살해 협박은 직권남용죄, 협박죄입니다 징계벌로 끝나서는 안 되고 형사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경징계로 은폐하려 했다면 남해지방해양경찰청까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속초해양경찰서의 갑질과 비리를 지적했는데도 갑질이 재발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도 땜질처방으로 모면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김철민 의원이 지적한 속초해경 경비함의 작전수행중 오징어낚시와 의경갑질 관련자가 제대로 문책을 받았는지도 밝혀져야 합니다 안에서부터 기강이 무너진 조직은 밖에서도 무너지게 되어있습니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 해양경찰청으로 환원시켜 달라고 했던 결과가 이것밖에 안 된다면 수사권은 국가수사본부로 통합시키고 미국처럼 해안경비대 준군사조직으로 바꾸십시오 인사.예산권, 수사권만 눈독들이는 기관은 해상구조기관이 아닙니다 이데일리 해당기사 링크입니다 http://v.media.daum.net/v/20171029132133125", "num_agree": 127, "petition_idx": "290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양경찰 갑질과 비리 은폐에 대한 민정수석실 감찰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제 아들이 군에 입대한지 1년이 조금넘었읍니다 헌데 지난주 아들 앞으로 통신요금 미납 관련 독촉장이 날아와서 확인해 보니 본인이 아니면 확인도 잘안되고 계약해지도 안되어 어제 휴가를 나와 확인을 해보니 신병교육대에서 가입한 IBK 나라사랑 통신 카드라는게 있었읍니다 교육대 입소 첫날 아무것도 모르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어리버리한 교육생들에게 통신카드를 발급하라고하니 대부분의 신병교육생들이 거의 대부분 카드발급 신청서를 작성한것 입니다 이번에 안 사실이지만 이 카드는 월정액 통신카드이라 사용을하지 않아도 매월 일정요금이 월급통장에서 자동이체 되어 출금 된것입니다 군인이 통장정리 할 여건도 여의치 않아 통장에서 어떤 명목의 돈이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모르는 상태로 월 16,000원이라는 돈이 빠져 나가고 있었읍니다 올초 아들이 급여 입금계좌를 기업은행에서 국민은행으로 변경후 은행잔고가 없다보니 약3개월가량 지난 시점에 미납독촉장을 보내와 그나마 늦게라도 알게 된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해가 안되는것은 신병교육대에서는 고향집으로 전화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교육대 퇴소후 자대 배치가되면 각소대 내무반에 수신전용 전화가 대부분 있는것으로 압니다 하여 공중전화용 통신카드라는게 왜 필요한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1인당 월 16,000원이라는 돈이 본인도 모르게 빠져나갔고 (카드신청서 작성할때 주변여건상 월정액 요금제인지도 정확히 파악이 안된상태) 해지도 본인외 불가하여 해지도 안되고, 군에 있는 군인이 해지건으로 휴가를 나올수도 없고... 암튼 제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됩니다 심하게 표현하면 비정상적인 은행과 군의 협의가 없구서야 이렇게 될수 있는건가여? 시원한 답변 기다리겠읍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0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병교육대에서 가입하는 통신카드(나라사랑카드)의 문제점"}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구청이란 지역의 불편을 해결해주고 담당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최근 쌍문역 3~4번 출구 사이에 있는 휴대폰 할인 매장 불법 광고물로 인해 통행이 불편하여 민원신고를 하였지만 조치한다고 하였지만 영업시간 오픈을 하지않아 처리를 할 수 없으며 금요일이라는 이유로 월요일까지 참으세요 라는 대답과 시민이 전화하는 도중 전화를 끊어버리는 행동과 씨~씨~ 거리며 욕을 하는 부분에 화가 나서 얘기했지만 그러면 더 높은곳으로 민원 넣으세요 라는 둥 처리 못하니 기다려라 라는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도봉구에 거주하는 시민으로 굉장히 불편하고 저 외에도 이런 피해를 입을까 걱정되어 청원합니다. 나라의 세금을 내고 그 세금을 통해 운영되어 더 책임감있게 일해야 하는 공무원이 시민인 저에게 그런 태도를 취하며 얘기하는건 정말 고쳐야 되지않을까 생각 듭니다. 도시행정과 ***이라는 분은 세금을 내는 시민으로서 정말 이해가 안되며 꼭 사과요청 드립니다. 문제는 발생되었지만 해결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해결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0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 도봉구청에 문제가 많은거 같아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남녀 통합 시험으로 바꿨으면 체력시험도 똑같이 봐야되는거 아닌가요? 통합 시험으로 할거면 체력까지 포함해서 똑같게 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90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간부후보생 순경 시험 남녀 체력시험 똑같이 보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손흥민에게 계란던진 사람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290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계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시민을 구하기 위해 출동한 대원 및 경찰을 이유 없이 폭행하는 것들을 엄중하게 처벌하기 바랍니다 .음주를 핑계로 감형도 하지 말구요. 실형 때려 주세요. 뉴스 볼 때마다 울화통이 터집니다. 당한 사람들의 신체적 피해는 둘째치고 정신적 피해는 어떻게 할껀가요????????? 보호장비 이딴거 강화할 생각 하지말고 무조건 실형 살게 해 주세요. 벌금 조금 내고 나오니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거 아닌가요!?!? .", "num_agree": 16, "petition_idx": "290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대원,구급대원 및 경찰 폭행범 실형 살게 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오늘 오후 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에게 달걀 세례를 날린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칭 축구를 사랑하는 높은 분들이라고 주장하는 축사국이라는 네이버 카폐 회원들이고 이들은 사전에 카페 내에서 달걀 세례를 날린다고 사전에 모의를 하고 오늘 드디어 일을 저질렀습니다. 정작 본인들은 하지 않았다고 우기는데 손흥민 선수가 달걀을 다리에 맞아서 망연자실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정작 대한축구협회에서 알바생들을 고용하고 있다고 피해망상 걸린 환자들처럼 주장하는데 이들을 진짜 국민의 힘으로 처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290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 오후 귀국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에게 달걀 세례를 날린 축사국 카페 회원들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남성의 경우 건강한 경우에 (상당히 빈약한 방법으로 이를 측정하고) 현역으로 가서 목숨을 걸고 최저시급을 100원도 못받으면서(지금은 조금 올랐으나 비슷한 수준) 헌법에서 보장하는 거의 모든 기본권을 박탈 당한체 고통스러운 부역을 담당하고 전역을 하면 또 5년 동안 일년에 5일 혹은 2박3일의 훈련을 받고 또한 예비군에서도 기름값조차 받지 못합니다. 이런 극단적인 나라의 억압이 존재하고 불공평한 시스템이 존재하는데 노동자나 여성이 자신의 권리를 이야기 하면 잘들어주면서 남성이 이런 요구를 하면 무슨 좀팽이 취급하고 농담으로 취급을 해버리는 이러 행테를 대체 현제 대한민국 남자 청년들은 어떤식으로 받아들여야하는 것인지 왜 이렇게 현대국가에서 전근대적인 착취를 자행하면서 또한 국가의 상위 계층에게는 한없이 관대한지 1. 군 장성들의 복지보다 개처럼 끌려와서(명백하게 강제 징집이면서 무슨 하고싶어서 하는 것 처럼 말하지만) 개 고생하는( 폭력에 노출되고, 치료와 복지도 받지못하고, 사실상 산재처리도 불가능한) 우리 노예들 복지를 신경쓰고 아니 군장성들이 골프치는 비용이 군의 복지비용의 90프로 인게 말이 되는 이야기 입니까 그리고 군 장성들의 비리는 생활형 비리라고 자기들끼리 넘어가고 이게 나라입니까. 2. 상위 계층과 여성의 국방의 의무를 남성과 동일한 형평성에 맞추어서 실행해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0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은 어떤식으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남성과 동등한 만큼의 시스템 개선을 요구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단어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럼 군대에 가는 사람들은 '비양심적 병역이행'입니까?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이므로 '종교적 병역거부'로 이시간 이후로 모든 언론에서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90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를 종교적 병역거부 로 명칭변경바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빌딩주는 아들도 빌딩주 손자도 빌딩주... 자손대대로 지주계급을 유지하는 세법을 이번에 손봐서 부의 세습만큼은 확실히 없애야 국민이 행복해진다. 젊은 사람에게 기회를 공평하게 주려면 적어도 부의세습만이라도 국가가 막아야 한다. 상속,증여세를 90%로 올려서 부의세습을 최소화하고 거래세인 양도소득세를 폐지하여 부동산거래를 활성화하여 경제가 돌아가게 해야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0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속 증여세를 90%까지 올려 부의세습을  없애야 국민이 산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올 10월부터 주거급여부분 부양의무자 기준폐지를 시작으로 점차적으로 기준을 넓혀간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부분 또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 청원합니다. 저는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채로 3년째 동거중인 33세 남자입니다. 제 장모님은 뇌경색으로 뇌손상을 많이 입은 2급 장애인이십니다. 결혼 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병원치료중인 시간이 어느덧 4년째입니다. 장인어른은 75세 고령 노인이시구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제가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려다 보니 사위를 포함한 부양의무자 제도가 제 소득으로 인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한다 합니다. 저는 일반 중소기업 회사원입니다. 재벌도 아니고 기업인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닙니다. 주택 대출은 갚아야 하고 저희 부부도 기초적인 생활비가 있어서 살아나가는데 의료복지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언제까지 혼인신고도 못한채 살아가야할까요 나라에서는 아이를 낳자는 복지를 내놓고 있지만. 혼인신고도 못한채 아이를 가질수는 없지않겠습니까. 아이를 키워나가는 비용. 대출상환. 기초생활. 이모두를 병행하며 장모님. 장인어른 병원비. 또 이어질 본가에 친아버님 친어머님 부양을 제가 혼자서 짊어져야한다는 정책이십니까 물론 점차적으로 진행되어질것이다. 라고들 합니다 주거복지. 기초복지도 중요합니다. 사람이 아파서 치료를 받아야하는데 의료복지를 못받아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부담이 된다면. 이또한 복지정책에 사각지대가 아닌지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0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박근혜 이명박 똑같은사람 여기또있네 국민들싫어하는대 책임회피하고 문재인 뒷통수맞아죠.촛불동참해서 이양반 내려오게만들어야합니다 국민세금줘서 테러리스트키우는꼴되죠 사건터치고 책임지는질아무도없음 왜냐고 사퇴만하면 그걸끝이닌깐 전두환보다 더싫은게 이인간문제인이죠 내가이사람뽑아서 뻐저리후회하고 제주도이사도못가죠 몃칠동안잠도못자고 원희룡 이인간도 책임져야죠 자국민미래을지켜야는 인권팔이나해서 상이나받아보겠는것아닐까요 김대중 이양반돈주고정상회담해서 노벨받았죠 자한당 민주당 다똑같은 놈들이죠 일자줄고 실업률줄고 변하게없어 고작말쟝난으로북한회담선견이겨서 이것쯤 국민들 이해해추겠지 버텨보겠다는 전략 국민들대다수동의않하죠 박근혜도박정희향수이용해 망처죠 문재인도 노무현향수이용해 국민들 이해해주고 동의해줄꺼라 자기는그렇게판단듯 지불하면 댓글지우고 외면하고 사건터처봐라 역적최후맞이할꺼예오ㅡ", "num_agree": 79, "petition_idx": "290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이사람 사람도아니다탄핵하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현재 올림픽은 메달을 따면 군대 면제를시켜주고 아시안게임은 금메달만 군대를 면제해주고있습니다. 올림픽은 세계가 치르는 큰 체육행사이고 아시안게임은 아시아권의체육 행사라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금메달만 면제해주고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국가대표를 전문적으로 하는 상황에서 규모에관계없이 올림픽이건 아시안게임이건간에 메달색갈에 구분없이 군대 면제를 해주는 것이 올다고 생각하여 글을 올릅니다.메달색갈이 그선수가 피땀흘려가며 획득한 메달의가치의 잣대가될수없듯이 군대면제를 메닥획득자에게 동일한 혜택을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0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체육인 군대면제 제한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국회의원은 법을 만들고 행정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국민들을 위해 필요한 법을 만들고 잘못된 법은 수정합니다. 그리고 행정부가 일을 제대로 하고있는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지 하지 않는지는 그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몇개인지만 봐도 알수 있죠. 1년동안은 상반기 하반기 별로 국회의원의 발의한 법안 내용과 갯수 등 통계자료로도 국민들이 눈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년 이후는 분기별로 3개월마다 공개되어 얼마나 국민들을 위해 일을 하고 있는지 법안 발의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능력있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만이 국회에 있을 수 있도록 국민들의 견제장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0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의 성적표를 공개 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수돗물 파동이나서 애들키우는 부모로써 무척 걱정이되고 불안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적폐대상이었던 자한당 시장이 대구에서 경북도지사에서 나왔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국민을 너무 가볍게 보는 처사가 수돗물에서 사태에서도 나왔습니다 수돗물 발암물질이 언제부터 나왔는지 조사가 필요하고 , 직무 유기 사실이 있는지 조사 필요합니다 가장 괴심한 부분은 알고 있었으면서 자신의 선거 때문에 감추었다면 대구시민의 안전을 등외시한 죄 ! 반드시 죄값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대구시장은 입장 표명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상수도협회 회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럴수 있습니까? 반드시 조사해서 결과를 알아야 겠습니다 반드시 조사해주십시요 아래 시장지사 잘못 기재해서 다시 청원합니다 자한당 지사 시장 순간 햇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290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시장을 조사해주십시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위반으로 세무서로부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얼마전 받았습니다. 1차적으로 저의 잘못이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전통지서에 '의견제출기간내 납부시 20%할인 금액이 병기되어 있습니다. 알고보니 의견제출 없이 기간내 묵묵히 납부하면 20%를 할인해 주고 의견제출을 하게 되면 납부기간이 도과하여 결국 100% 전액을 납부하여 한다고 합니다. 저와 비슷한 의견이 있을것도 같은데 검색기능을 잘 몰라서 조심스럽게 글을 올려봅니다. 제 의견은 충분이 아실것 같아 길게 적지 않습니다. 저의 무지인지 아니며 행정행위의 취지에 대한 오해인지 그래도 웬지 나름 소명의 기회를 금전적 위력앞에서 박탈당하는 것 같아 섭쓸하네요. 좋은 세상 멋진 세상이리고 굳고 믿고 있습니다. 한번 재고해 주시거나 저의 무지를 풀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0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태료 부과 의견제출내 납부시 20%할인 제도에 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아~또 지우셨어요??? 계속지워봐요 계속 다시 올릴테니깐 미쳤나진짜 글을 왜 계속지우세요?????? 회의하고 한 발표가저따구인데 진짜 자국민은 안중에도없네요 오늘 연평해전인데 이번에 sns도 없다고하네요 이게진짜 대통령인지 간.첩인지 대통령이라면 연평해전...연평해전은 가야하는거아닌가요 오늘 한 발표도 저희는 심사단축원한게아닙니다 폐지를 원한겁니다 난민법 개정안이라면 결국엔 받겠다는거맞죠?? ㅋㅋㅋㅋㅋㅋㅋ어이없어서진짜ㅋㅋㅋㅋ 예맨받으려면 청와대에서 먼저 수용하세요 거기서 몇달동안 아무일없으면 인정해줄테니 경제는완전말아먹고 치안도 거지같이만들고 북한한테는 이것저것퍼주고 또 6.25랑연평해전 참가하지도않는대통령, 국민보호할생각없는대통령 따.위 필요없어요 이렇게나 무섭고두려워서 청원을계속올리는데 거기에 대한답은없고 탄핵청원 링크올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탄핵아니면 우리나라 진짜 다른나라에 넘어갑니다", "num_agree": 83, "petition_idx": "290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탄.핵"}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저는 무식하고 부족해서 법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기본 상식과 인간의 도리는 지키려 합니다. 오늘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귀국 행사에서, 한 관객이 손흥민선수 와 신태용감독에게 계란을 투척했다는 언론 기사를 접했습니다. 월드컵 경기 결과와 전후 사정을 모두 떠나서, 국가를 대표해 노력해준 국민에게 계란투척 등 모욕적이고 폭력적 행위를 하는 것은, 기본 상식과 인간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벌 백계가 필요하며, 법리적 근거나 판례를 동원하여 계란투척 행위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주시길 청원합니다. 인간다운 세상,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국가대표팀 선수들은 아직 20,30대 청춘입니다. 응원하고 성장을 기도해줄 이들에게 계란투척은 너무나 모욕적인 행위입니다.", "num_agree": 72, "petition_idx": "290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 국가대표팀에 계란투척한 행위자 법적 처벌 요청"}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맨날 순찰차 타고 아파트 단지 들어와서 시동켜놓고 쉬시는데요. 그럴바에 그냥 건물안에서 쉬게 해주세요. 기름값 아깝게;", "num_agree": 4, "petition_idx": "290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분들 파출소에서 쉬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는 맞지않다,군대간 50만군인들은 비양심적이여서 군복무하는것이냐? 종교적 병역거부자라고해야한다.이들은 대체복무를 시키되 단체생활하고 기간은 군복무의 2~3배 길게해야 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90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는 맞지않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저희 대한민국 남성대부분은 양심적이지 못하고 비양심적으로 군대를 다녀왓고 비양심적으로 나라를 지켜버렷습니다.또한 총과 각종무기들의 사용법을 익혓고 비양심적으로 군대라는곳에서 다치고 목숨을 버린적도잇엇지요 우리는 너무 비양심적이엇습니다 ..... 우리도 양심대로 군대를 가지않고 종교를 앞세워 가지말앗어야합니다...누구는 죽이는것을 배우기위해 가고싶어서 가는것입니까......... 불과 인구의 1프로되는 종교뒤에 숨은 양심적인 사람들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남성들 졸지에 비양심적이고 살인적인기술과 지켜주지도못하는 나라를 지켜버렷습니다 부디 비양심적이고 군대를 갖다온 대한민국 남성들을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90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양심적인 대한민국 남성들을 처벌해주세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손흥민 선수 날계란 맞은 사건에 대해서 청원합니다. 열심히 경기를 뛰고 들어온 선수에게 날계란을 던진 것이 제대로 된 행동입니까? 이는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항에 입/출국자에게 날계란이나 돌 등을 던지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290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선수 날계란 사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안전한 병원 만들기", "num_agree": 1, "petition_idx": "290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한 병원 만들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뉴스 보셨나요?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를 이제 만들 고생할 필요없다는 말을 한 고위관리를 사형하라고 했답니다. 핵무기를 북한에서 없야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행한 행동입니다. 중국에 여러번 갔다오더니 중국 시짐핑이가 핵무기 없애지 말라고 경제지원 해주겠다고 약속했나봅니다. 김정일처럼 핵무기 안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계속 만들어 지금까지 왔듯이 북한이 핵무기를 북한에서 없애지 않는다면 경제지원해서도 안 되고, 북한처럼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가져야 됩니다. 북한의 핵 위협을 강대국들(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등)에게 의존해서 안 됩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실수를 그대로 답습하면 이 기회를 살리지 못 하는 것입니다. 그때랑 다릅니다. 이미 북한은 핵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자신들의 핵을 가지고 있어서 대화를 한 것으로 압니다. 강대국들에게 의존해서 한일합방이 있었고, 한국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한반도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반도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자본주의로 통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0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 못 믿을 사람이네요ㅠ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요즘 청소년들 중에서 술이나 담배를 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나 술, 담배는 한번 하게 되면 계속 하게 되어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술, 담배를 판매하는 곳 단속을 강화해주세요 그리고 처벌도 강화해주세요! 특히 편의점에서 단속을 더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90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들 술 , 담배 판매 처벌과 단속 강화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오늘 오후 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에게 달걀 세례를 날린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칭 축구를 사랑하는 높은 분들이라고 주장하는 축사국이라는 네이버 카폐 회원들이고 이들은 사전에 카페 내에서 달걀 세례를 날린다고 사전에 모의를 하고 오늘 드디어 일을 저질렀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달걀을 다리에 맞아서 망연자실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정작 대한축구협회에서 알바생들을 고용하고 있다고 피해망상 걸린 환자들처럼 주장하고 본인들은 하지 않았다고 우기는데 이미 다른 여러 회원들이 캡쳐한 이미지들을 댓글로 제시하고 있음에도 뻔뻔스럽게 행동하고 있는데 이들을 진짜 국민의 힘으로 처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290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선수에게 달걀을 던진 축사국 카페 회원들을 처벌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짧게 적겠습니다.. 정말..지금 ..자영업자들..중소기업.들 다 죽게 생겼습니다. 나라 경제가 엉망입니다..세금감면도 그렇고...부도나는 업체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국세 지방세도 못내서. 허덕이고..직원들 월급도 못주고... 생활비도 없고..이렇게 어려웠던적이 없습니다... 정말..국가 정책이 산으로 가는건가요? 이건 아니잖아요..국가..대한민국을 생각해야죠..지금 북한을 도울때 입니까? 너무 합니다.정말..중소기업은. 재정난에 지금.. 직원들 월급도 못주고 있고.. 대출이자 때문에..이자는 또 왜캐 오르는지..대출 연장도 잘안되고..... 회사 부도 내고 다 죽으라는 소리 입니까?? 정말 너무 하네요.. 대출이자 연장을 해주던지.. 이자는 갈수록 불어나고 담보 잡고 있으면서 매출이 확 떨어 졌다고 대출도 더이상 안되고... 정말 어렵습니다. 정부에서 무슨 방안을 내던지 해야죠.. 국민들의 절규가 청와대에선 들리지않나요?? 세금감면과 함께... 대출혜택 대출이자율을 좀 낮추어 주던지..대출연장이 좀 되도록 규제를 풀어 주던지... 해주세요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나라 전체가 부도 납니다..힘있고 권력있고 있는사람들이야...어떻게든 살겟죠... 그치만..서민 중산층은 다 죽습니다... 정말.. 대책마련을 해주기실 바랍니다.은행의 독촉과..세무소의 독촉..정말..치가 떨립니다.... 회사가 부도 막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정말 힘드네요!!!!! 제발 국민 대한민국을 먼저 생각하세요!! 북한에 퍼줄돈으로... 우리나라 부터 살리고 난뒤에 북한에 ..도움을 주던지 해야죠..이건 정책이..정말..모자란 제가 보기에도 너무 산으로 흘러 가고 있네요...청와대 분들은 다 똑똑한분들 아닙니까.? 서민 중산층을 왜 죽이려 하는거죠????? 제발좀 살려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90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중소기업 죽이는 정책 하지말고 살리는 정책을 하길 바랍니다. 세금감면및대출연장혜택"}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여성할당제 이제는 폐지해야됩니다 어느기사에서 공무원 여성비율이 50프로를 넘엇다는 기사를 보앗습니다 ... 아무리 시험점수가똑같아도 여성합격자 비율이 낮으면 우선 여자를 뽑지요... 이게 헌법으로 나와잇는 평등에 해당하는부분입니까 ? 또 어느기사에서는 경찰간부도 여성할당제를 한다고합니다 ...여성경찰뽑을때 무릎꿇고 팔굽혀펴기 하는거는 대통령님은 아시나요 박근혜 대통령처럼 헌법을 위배하지마세요 폐지할수없다면 비양심적인 남성들에게 군가산점을줘야합니다 !!!", "num_agree": 6, "petition_idx": "290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할당제 이제는 폐지해야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현 황 : 주차장내 주차공간 위에 주차유무를 식별할 수 있는 식별등을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구분하여 점등하고 있음. 문 제 점 :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상시 점등함에 따라 전기세 과다 발생 색각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주차유무 인지가 어려움(빨간색과 파란색 식별에 어려움) 개선방안 : 주차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식별등을 꺼서 전기세를 절약 효 과 : 백화점이나 마트 등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식별등을 키고 끄는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전력소모를 줄일 수 있으며 업체는 전기세를 줄일 수 있음. 또한 색각이상이 있으신 분에게 쉽게 주차공간 유무를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 "num_agree": 1, "petition_idx": "290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차장내 주차공간 유무에 따라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켜지는 식별등을 주차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끄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전력소모량을 줄이도록 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우선 질문은 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125로시작되는데 왜 탈북자로 의심을 받고있는지? 한국에서 태어나 50년넘게 살고있는데 중국관광비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여행사에서 비자수속중 거부되었다는 말에 왜? 탈북자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는건지 지네나라 싫어서 도망나온놈들과 같은 취급을 받는다는데 자존심 상하고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일이 이닌것 같은데 정부는 세금만 열심히 걷어가고 무었을 하고있는지! 저와같이 피해를보는 사람이 많을 듯하는데 왜 아무조치가 없는가요! 탈북자들 주민번호를 전혀상관없는 번호로 바꾸던가, 이니면 문제가 없도록 대책을 세워주시지요 인터넷 검색해보니 서울.경기만도 약 50만명정도 된다는데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0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민번호125, 225의중국비자거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안녕하세요. 우선 이 글이 당연히 20만명은 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글을 씁니다. 며칠 전에 경찰서로부터 사촌오빠가 죽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오빠는 외동아들로 어렸을때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저희 집에서 함께 자라오다 성인이 된 후 독립 하여 , 어느 순간 연락이 안된 세월이 약 4년 됩니다. 그 4년 만에 연락 온 곳이 경찰서였고, 오빠의 죽음이었습니다. 다만, 부모님도 배우자도 자녀도 형제도 없는 무연고자이지만, 친척이 있기에 오빠를 데려와 장례식도 하고, 납골당에 모셔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일을 치룬 친척들 모두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이고, 오빠가 혹시라도 남겨놓은 재산이 있다만 추후 정산할 예정으로 없는돈 있는돈 다 끌어모아서 장례식과 납골당을 했는데, 사망신고를 하러 구청에 갔더니 하는 말은 조회를 할 수 있는 1-2순위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조회가 안된답니다.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청하니, 민법 1000조에 의해 삼촌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요청할 경우 조회가 되니 다시 물어보고 안되면 안되는 이유를 달라고 하셔서 다시 구청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은 삼촌 관계는 상속은 가능하나 안심상속 원스톱 조회 시스템에 정해진 법률에는 안된다였습니다. 그러면서 발로 일일히 찾아다니며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조회하라고 하더군요. 말이 쉽지, 다들 생계가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일일히 다 조회하러 다닙니까? 거기다가 조회할 때마다 들어가는 서류도 한 두개가 아닌데 왜 법률구조공단에서는 된다고 하는걸 구청에서는 안된다고 하는건지도 모르겠고, 대체 어떤 법률이 더 상위에 있길래 안된다고 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고인이 가는 길 좀 더 좋게보내주기 위해 우린 노력을 했을 뿐인데 돌아가신 고인을 무연고자 처리하기에는 정부에서 힘이 드니 시신은 찾아가라고하고 재산은 이런식으로 무연고자처리해서 가져가시는건가요? 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네요. 답답해서 글을 써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0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연고자 사망시 안심상속 원스톱 조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현재 미필인 20살 남성입니다. 대한민국은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국방을 위해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군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군인을 징집하는 과정이 명확하게 위헌이고 평등권에 배척됩니다. 헌법 재판소는 남성이 여성보다 신체적으로 군대에 적합하다고 합헌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헌법재판소는 개개인의 역량을 모조리 무시한채 남성이 무조건적으로 여성보다 강하다는 고정관념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떤 남성은 어떤 여성보다 신체적으로 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의 법은 무조건적으로 남성을 택합니다. 신체적으로 여성이 더 강할 수도 있는데 모든 여성을 약하다고 칭한것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모순됩니다. 그리고 여성이 군대에 간다고 남성이 득이 될것이 없다고 판결한 것도 모순이 있습니다. 남성이 19개월 군대에 가는동안 여성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본을 마련할 수도 있고 공부를 해서 스펙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군대를 가게 된다면 여성 역시 공백이 생겨 남성과 평등해지는 것입니다. 남성은 당연히 여성이 군대에 가기 전보다 스펙싸움과 자본싸움에서 더 나아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득이 됩니다. 2년의 시간차이를 해소 할 수 있습니다. 여성들도 신체 검사를 시켜 18개월 복무를 시키거나 공익을 시키고 정 안되면 36개월 대체 복무를 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90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도 대체 복무를 시켜야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저는 2018년6월20일~21일 뉴스에 보도된 부산여중생 집단폭행 피해자 엄마입니다... (사건은2018년5월7일 일어남)15살여중생인 제딸이 중고등학생15명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집단폭행 감금 갈취 유인 방임 담배불로 얼굴과몸을 화상입히고 침가래뱉은 오물을 뒤집어쓰는등의 피해를봣습니다...피해를본 제딸은 상해진단3주와 얼굴몸등 담배상처와 정신과치료까지 받고있습니다... 학폭위가 열렸고 결과통고를 받는순간 제눈을 의심했습니다 가해자들이 학생이긴하나 성인을 넘어서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처벌결과는 제일 가해가 심한학생2명이 학교출석정지10일 보복행위금지이라는 말도안되는 처벌과 기타 나머지 학생들 또한 학교봉사8시간등 정말 상상도할수없는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아무리 가해자가 학생신분이라도 아주 잔인하고 영화에서나 나올법한 죄를 저질렀슴에도 처벌이 고작 저정도인거에 피가 거꾸로쏟고 홧병이 생겨서 도무지 살수가없습니다...가해자측의 사과또한 제대로 받지못하였으며 변명으로만 일관하는 다수가해부모들 대응에 또한번 가슴에 피멍이들고있습니다 현제 부산진경찰서 여청1-2과에서 경찰수사진행중인데 이또한 가해자들이 학생이라는 이유로 관대한 처벌이 내려질까 하루하루 피가마르고있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소년법을 이용하는 사례도 상당하다고봅니다 저런범죄를 저질러도 죄의댓가가 약한것을알고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늘고있습니다...가해학생들의 교화? 이또한 인정할수 없습니다...가해자중 몇은 그전에도 폭행전과와 기록이있습니다 그이유가멀까요?영악하게도 소년법을 알고 악용한다는것입니다...피해학생이 제딸이 오히려 가해자들보다 움추려 살아야하는 현실이 원통하기 짝이없습니다...한부모가정에 도움구할곳 조차 없는 저희가 가해학생과 학부모를 합하면 수십명이되는데 그 상대로 싸우는일도 보통이아닙니다 부디 소년법 개정을하시든 폐지를 하셔서 나이에 관대해지는 그런 처벌로 피해자 두번죽이는 그런일은 더이상 일어나질 않길바래봅니다...그리고 가해학생들의 가중처벌과 가해부모들의 책임을 바래봅니다", "num_agree": 825, "petition_idx": "290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폭위 처벌수위..소년법 폐지 형사처벌 가능하게..."}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1. 각 구청 단위 각 시군 별 75세 고급 두뇌 발명가들을 월 1, 2회 저출산 과 고령화 대책 의견 받아 정책 반영 활용 저 출산도 당정 수능 시험생이 부족 한 경우 가 온 것은 국가 경쟁력은 물론 국가 존립에 시급한 일이다. 2. 각 기업체 에 교양 강좌 등을 75세 이상 발명가들을 저 금리로 생활 어려운 고령자 발명한 연구 인간사를 지금 수입이 있는 교수들 만 강의를 하고 있다. 기업 직원 상대 교양 강좌 그 수입 없어도 살 수 있 다. 교수는...고급 발명가들이 강의하여 한번 진솔하게 산 경험을 강의해 생활에 보탬을 준다. : O.E.C.D 국가 중에 이 나라가 노인 자살이 가장 많다니 시급한 일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0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과고령화 대책 : 나라 안 각 구청 별  고급 인력 75세 이상 발명가 모셔 의견  정책에 활용"}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방금 전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인천 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손흥민 선수 앞으로 계란이 날아왔는데 손흥민 선수는 2골 넣었고 독일을 이기기 위해 12km 나 뛰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 대부분 11km입니다 .독일 보다 3km 더 뛰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 열심히 뛴거 보이는데 계란 던진 사람 바로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관리원들이 계란 던진 사람들 붙잡아서 조사해야되는거 아닙니까 댓글로 아래로 미쳤다고 그러는데. 꼴 좋다로 놀리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저번에 브라질 월드컵 때는 엿던진 사람들 있던데 너무 분하고 슬프네요 지들은 월드컵 가 서 국대도 되지도 못했으면서", "num_agree": 18, "petition_idx": "290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서 계란 던진사람들 벌 좀 내려주시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일제 강점기시절 조국을 떠내야했던 선대의 후손들이 모국을 자랑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고 자란 환경을 탓하지 맙시다 그들이 돈벌로와서 그돈을 가지고 다시 나고 자라곳으로 돌아가든 말든 모국은 그들을 품어줘야 합니다. 결정은 그들이 하는것입니다 모국은 그들의 결정을 탓해서는 않됩니다 그들이 나고 자란고으로 돌아가더라도 그들은 모국을 자랑스러워 할것입니다 4세건 5세건 그들이 혼혈이라도 자신의 몸속에 한국인의 피가 흘러서 혜택을 볼수 있다면 그들이 자랑스러워 하도록 품어줘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0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외동포들에게 조건없이 개방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대한민국의 모든 근로자는 고령화 사회로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근로 기준법에 다라 정년 퇴직을 강요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년이 없는 직업군이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받는 고위공직자및 국회원들입니다 그들은 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일까요? (2) 정년차등의 적법 여부 ① 직위별로 정년을 달리할 수 있으며, 이는 성별·국적·신앙·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취급이 아니다. ② 회사의 정년이 일용근로자의 가동연한이나 다른 회사 직원의 정년보다 다소 낮다고 해 이를 법률상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90나22624). ③ 정년을 정함에 있어 성별·국적·신앙·사회적 신분 등에 따라 차이를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조와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위반이 된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한 특권이고 인권침해입니다 동등하게 월급을 받고있는 근로자인데 대다수의 국민들은 정년퇴직을 강요 받고 누군가는 정년 퇴직이 없다면 이는 평등에 어긋나며 누군가는 특권과 예우를 받고 있다는것입니다 인권침해이고 사회권 침해입니다 사회권은 국가가 나서서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도록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즉 국민들간의 실질적 평등과 분배의 정의를 핵심으로하는 적극적 권리입니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야합니다 그것이 평등이고 분배의 정의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특권을 누리는 자들과 특별예우를 받고있는 자들로 부터 특권을 없애고 불평등을 해소시켜 주십시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290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정년퇴직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왜 아직도 위험한 GMO 식품을 수입하는지 모르겠네요. 유해성이 없다던 GMO위 실체는 이렇습니다. 다음은 기사 내용 입니다. \"영국 로웨드연구소와 영국의료연합(BMA), 독일 예나대학교와 여러 과학자들은 GMO가 인체에 유해함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들을 이미 오래 전에 발표했다. GMO 종주국인 미국의 뉴욕대학과 코넬대학 및 퍼듀대학, 영국 정부를 비롯한 수많은 과학자들도 GMO가 환경에 유해하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스코틀랜드 조직병리학자인 스탠리 에이윈은 'GMO 식품이 폐암이나 대장암 등을 비롯한 발암 원인'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일본에서는 'GMO 때문에 영구치 없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GMO가 우리 몸의 면역체계를 망가뜨린다는 발표도 있다. 이상행동, 난폭하고 공격적인 성향, 정신 산만 등도 GMO 물질이 뇌에 미친 영향이라는 것이 수많은 연구자들의 주장이다. 내용과 같이 유해성이 없다던 주장은 터무니 없는 소리 입니다. 다음 기사 내용은 실제 GMO의 위험성을 인지한 <제레미 리프킨>의 소송 사례 입니다. 제레미 리프킨이 3000명을 모아서 1999년 말에 몬산토사를 대상으로 소송했는데 몬산토 사가 졌다. 찬성하는 사람이나 개발하는 사람들은 이 말을 안 한다. 속이는 거다.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려면 이런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 학자들이 곡학아세 하는 거다. 나쁜 사람들이다.\" Gmo가 옳은 것 이었다면 왜 소송에서 졌을까요? 미국에서도 GMO는 사료로나 쓰이지 주 식품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실로 미국에 GMO 밀을 거의 쓰지 않는 것 이지요. 제일 중요한 점은 일단 [유전자 조작]은 자연의 법칙을 어기는 제일 나쁜 짓 입니다. 대부분의 gmo 옹호론자 들의 주장에 따르면 \"gmo 없으면 먹을 것이 없다,뭐 먹고 사냐\" 등 의 말을 하는데,이 말은 정말 어이가 없네요. 우리의 조상들은 유전자 조작 식품 없이도 잘 살았으며 현재 농기구의 발달로 인해 옛날보다 농사를 짓기가 훨씬 수월 해졌으며 충분히 자연에서 재배되는 식품으로 생존이 가능한데 왜 굳이 gmo를 고집하는지,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90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Non gmo표시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짧게 적겠습니다.. 정말..지금 ..자영업자들..중소기업.들 다 죽게 생겼습니다. 나라 경제가 엉망입니다..세금감면도 그렇고...부도나는 업체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국세 지방세도 못내서. 허덕이고..직원들 월급도 못주고... 생활비도 없고..이렇게 어려웠던적이 없습니다... 정말..국가 정책이 산으로 가는건가요? 이건 아니잖아요..국가..대한민국을 생각해야죠..지금 북한을 도울때 입니까? 너무 합니다.정말..중소기업은. 재정난에 지금.. 직원들 월급도 못주고 있고.. 대출이자 때문에..이자는 또 왜캐 오르는지..대출 연장도 잘안되고..... 회사 부도 내고 다 죽으라는 소리 입니까?? 정말 너무 하네요.. 대출이자 연장을 해주던지.. 이자는 갈수록 불어나고 담보 잡고 있으면서 매출이 확 떨어 졌다고 대출도 더이상 안되고... 정말 어렵습니다. 정부에서 무슨 방안을 내던지 해야죠.. 국민들의 절규가 청와대에선 들리지않나요?? 세금감면과 함께... 대출혜택 대출이자율을 좀 낮추어 주던지..대출연장이 좀 되도록 규제를 풀어 주던지... 해주세요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나라 전체가 부도 납니다..힘있고 권력있고 있는사람들이야...어떻게든 살겟죠... 그치만..서민 중산층은 다 죽습니다... 정말.. 대책마련을 해주기실 바랍니다.은행의 독촉과..세무소의 독촉..정말..치가 떨립니다.... 회사가 부도 막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정말 힘드네요!!!!! 제발 국민 대한민국을 먼저 생각하세요!! 북한에 퍼줄돈으로... 우리나라 부터 살리고 난뒤에 북한에 ..도움을 주던지 해야죠..이건 정책이..정말..모자란 제가 보기에도 너무 산으로 흘러 가고 있네요...청와대 분들은 다 똑똑한분들 아닙니까.? 서민 중산층을 왜 죽이려 하는거죠????? 제발좀 살려 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90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경제부터 살립시다....서민 중산층 중소기업 다 죽게생겼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조선시대에 반강제 합병으로 없어진 탐라국, 다른 외부세력이 아니라 자국민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제주도, 1900년대는 4.3사건, 최근에는 제주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중국인 무비자 입국, 예민인 입국 반대 국민 청원이 90%이상인데도 의견이 엇갈린다면서 아무런 조치를 안하고 반대로 입소 절차를 간소화한 점으로 봤을 때 한반도와 독립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스페인의 카탈루냐, 대만과 같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자치국가로 인정, 분리시켜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0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를 탐라국으로 독립국가로 인정"}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이런 놈들은 잡아서 처벌해도 잘 못한거 모릅니다 그 주변 가족을 잡아다가 보는 앞에서 똑같이 해야 아 내라 큰 죄를 저질렀구나를 느낍니다 진짜 잡아다가 얼굴 공개라도 해야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90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 국가대표 선수에게 계란 던진 사람 꼭 처벌 바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이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차년도 국회 본회의 134차례 중 30차례만 자리를 지키고 나머지는 출석 도장만 찍은 채 국화를 빠져 나가 국회의원 중에서 최하위 재석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재석률이란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 를 말하는데 조원진 의원이 꼴찌를 기록한겁니다. 조원진 의원은 이렇게 응당히 해야 할 국회 본연의 임무를 안한겁니다. 한마디로 말해 일을 안하고 밖에서 국회일과 상관없는 일하며 논겁니다. 이런 조원진 의원에게 세비가 전액 지급되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조원진 의원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21.33% 분만 지급하고 나머지 78.67% 분은 환수시켜야 마땅합니다. 국회의원들의 특권적 행태를 고치기 위해서라도 조원진 의원의 세비 환수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청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90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원진 의원에게 지급된 세비를 환수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구호단체의 인허가와 운영체계와 회계관리 감독이 너무나 허술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각종 구호사기와 공식단체의 횡령등으로 사회면을 떠들석한적이 왕왕 있어왔고 그때마다 그 허술한 관리체계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이웃과 나아가서 세계의 어려운 이들에게 십시일반 도움을 주고 싶어도 나의 작은 성의가 어려운 이웃에게 잘 전달이 될지 의문스러운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나마 조금 진행되고있는 기부문화의 불씨가 사라지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따라서 구호단체의 인허가등의 법적 강화와 운영관리체계의 효율성과 회계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관리 감독을 엄격하게 해 주시기를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0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호단체의 인허가 관리체계를 강화 해 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이번이 손흥민선수가 매우 잘하였는데도 귀국중 계란을 맞을뻔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같은 나라의 국민으로써 격려와 응원으로 맞이해야하는데 날계란으로 맞이하는건 아닌것같습니다. 이번에 손흥민선수에게 악감정을 느낀 대부분사람들은 스포트토토를 하는데 손흥민의 골을 통해 돈을 잃은사람들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도박이 아닌 도전으로 바뀌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0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토사이트만든사람들,하는사람들 강력하게 단속,처벌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인테넷이 우리에게 주는 많은 혜택도 있지만 반면 어떤이에게는 돌이킬수 없는 아품을 주기도 하고 심지어 극한 상황까지도 일어나는 현실 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악성 댓글 때문 입니다,, 그래서 악성댓글을 못달도록 하는게 우선이라 제안 합니다,, 첫째: 문화, 스포츠, 연예 부분의 댓글을 달대는 아이디 뿐만 아니라 IP 주소 입력하고 10글자 이하는 무료 11글자부터 20자는 10만원(국세청 사이트에 연결),21자부터 100자는 30만원 이상 납부시 댓글을 달게 하면 집 구석에서 할일없이 남을 욕하는 행위는 못하게 될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둘째: 정치적 댓글을 달때는 5자가 너무면 6자 부터는 화상 채팅 및 녹화가 가능해야만 달수 있도록 한다면 대한민국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불특정다수 또는 특정인에게 무차별적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은 아마도 없어지지 않을까요,,,,, 많이들 공감해 주시고 꼭 이러한 방법이 아니더라도 나의 생각과 다르고 또는 내가 속한 단체의 이익에 해가 된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에 무차별적인 악성 댓글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듯이 선행 되어야할 방법인것 같습니다, 타인에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자신에게는 반듯이 피 눈물이 되어 돌아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발 나의 생각과 틀린것이 아니고 다르다는 생각을 인지하여 주시기 악성 댓글 달지 맙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0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성 댓글을 막을수 있는 했법을 제안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법무부 등에 의하면 현재 제주 549명, 인천 209명, 김해 5명, 김포 2명, 대구 1명의 예멘인이 한국 내에 있다 인터넷 뉴스 1곳에서 그러더군요. 그리고 언론에선 자꾸 인종혐오니 인종차별이니 그러는데.. 그런 프레임 덧씌우지 마세요. 고작 피부 색깔이나 생김새가 낯선 사람을 마주치게 될 때 느끼는 두려움 때문에 이러는 것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파악하셨다면 문제 파악을 잘 못 하시네요.. 이건 인종차별도 아니고 인종혐오도 아닙니다. 본능적으로 안전에 대해 위협을 느낄 때 하는 반응이지요. 미국법원에서도 예멘인을 비롯, 시리아 등 이슬람5개국은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특히 예멘인은 시아파가 있어서 테러 위험과 집단 강간 등 강력범죄 방지 차원에서 못 들어오게 한다는데, 오늘 한국 법무부 차원은 아래와 같이 말씀하셨네요.. [김오수 / 법무부 차관 : 법무부는 신속한 난민 심사 절차 진행과 함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난민 신청자에 대한 신원 검증도 철저히 함으로써 테러, 강력 범죄 등 문제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법무부 차관이 말씀하셨는데... 대체 미국 CIA에서도 신원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했다는데 한국정부는 어떤 정보 소스가 있길래 신원확인 한다는 말을 할까요? 그 나라에 정당한 정부 관계자 있어요? 예멘 정부에 신원확인 해 줄 만한 사람을 아시나요?? 대체 어떤 사람이 그 사람들을 잘 꿰뚫어 봐서 강력 범죄 저지르겠다, 안 저지르겠다 파악할 수 있나요? 그 사람들이 여기 문제 일으키러 왔어요..라고 할까요? 무조건 한국식대로 따르겠다 하겠죠.. 원희룡 지사는 “유일한 난민법 국가라는 것 때문에 부당하게 이용당하진 않는다는 오해와 불안을 확실히 덜게 해야 한다”며 “신속하고 엄격한 심사를 진행한 후, 난민법에 따라 인도주의적 원칙에 맞게 대응해야 한다”..라고도 했습니다. \"난민법에 따라 인도주의적 원칙에 맞게 대응\".. 난민법만 있고, 국가안보는 생각 안 하시나요? 이미 정부에서 난민 인정하기로 하고 밀어붙이실 요량인 걸까요? 예멘난민이라고 온 사람들이 제주, 인천 등해서 현재 766명이라던데 이거 왜 TV뉴스에선 안 나오나요? 겨우 인터넷뉴스 1곳에서만 뉴스로 다뤘네요.", "num_agree": 76, "petition_idx": "290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인들에 대해 인종차별에 인종혐오라고 프레임 씌우지 마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저는 10살 딸아이 하나가 있습니다. 와이프 휴대폰에 저는 “딸바보”로 등록되어 있을만큼 딸아이는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소중한 존재이며, 딸 아이가 불안함 없이 이 사회에서 꿈을 펼칠 수 있길 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사회가 더 안전해 지길 바라는 마음 큽니다. 아마 모든 가정에서 아이들의 존재는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존재일 것 입니다. 그런데 최근 강진 여고생 납치 문제를 접하면서 이 사회가 과연 내가 기대하는 만큼 안전한가 하는 걱정이 크고 과연 우리 아이를 이런 불안한 사회에서 자라게 하는게 맞는 것인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원하지 않은 이민을 떠올리게 됩니다. 어느 나라나 강력 범죄는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가 좋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만 어느 나라가 더 합리적인 사회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가로 일차적 판단은 가능 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 청원을 드리는 이유는 제목에서 밝힌 것처럼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 특히 청소년 미성년자에 대한 강력 범죄는 어떠한 이유(술, 정신병 등)라도 감형이 없고 가중처벌만 있도록 강력하게 처벌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입니다. 오늘 고 고준희양 친부와 계모에 대한 1심 판결 결과를 봤습니다. 친부는 20년 계모는 10년인데 만약 2심, 3심을 간다면 형량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어린 어이를 무참히 고통에 죽게 만들었는데 20년, 10년이 그 아이의 억울함을 달래줄 만큼 충분하다고 생각되시는지요.? 이 판결을 보고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극히 일부의 반 사회적 사람들은 또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는 강력한 처벌이야 말로 범죄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의식 중에 무서운 처벌에 대한 걱정으로 스스로를 더 제어하려고 노력하겠지요. 반대로 솜방망이 처벌은 어떤 메세지를 주고 그래서 이 기사를 본 반 사회적 사람은 또 무슨 생각을 할까요.? 피의자의 인권도 살펴야겠지만 피해자의 인권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10살도 안된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보면 피의자는 적어도 60년형 이상은 선고 되야 합리적 수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법을 만드는 국회의 몫이라 알고 있습니다만, 대통령님께서 현 시대적 상황과 요구에 맞는 법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셔서 적어도 어린 청소년 미성년자 만 이라도 범죄 예방 보호 차원에서 보다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게 법 개정이 이뤄 지도록 함께 노력 부탁 드립니다. 출산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현재 태어난 우리 어린 아이들을 잘 돌보는 것도 어른들의 중요한 의무라 생각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의 시작은 규칙과 법을 지키는 것 부터 시작되야 한다고 믿습니다. 바쁘시다는 것 잘 알지만 그래도 꼭 좀 신경써 주시기 다시한번 부탁 드립니다. 대통령님을 믿으며 사람사는 더 좋은 세상 기대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 드리며 여름 보양식 꼭 챙겨 드시고 대통령님을 믿는 국민들을 위해 대통령님 건강 관리도 신경써 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90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강력 범죄 처벌 강화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우리나라 경찰의 교통 단속 방법을 보면 함정수사나 뒤에 숨어서 몰래 단속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그리고 또한 머리가 좋다. 운전자들이 위반을 많이 할만한 장소에서 몰래 꼭꼭 숨어서 위반을 하나 안하나 지켜보고 있다가 위반을 하게 되면 갑자기 나타나서 과태료를 물리곤 한다. 아무 문제될게 없을 수도 있지만, 왠지 뭔가 이상하고 치사한 방법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몰래 뒤에 숨어 있다가 단속을 한다. 위반을 할테니까.. 그리고 위반을 해라~ 그러면 단속을 하겠다.. 뭐 이런 계산법이다. 왜 위반을 많이 하는 장소 앞에서 계도나 교육하는 식의 교통지도를 하지 않고, 숨어 있다가 위반을 하게 해두고는 적지 않은 벌금을 물리게 할까? 과태료의 세금 수입을 올리기 위함이 아닐까? 치사하고 비열하고 비교욱적인 단속법이라는 생각이다. 앞에서 서 있기만 하거나 경찰차를 세워 두기만 해도 사람들이 경찰을 보고서 속도나 신호 위반을 하지 않으려는 아주 바람직한 생각을 하면서 점점 습관화되는 교육적 효과가 아주 클텐데.. 머리털 하나 안 보이게 꼭꼭 숨어 있다가 푹 튀어 나와서 깔끔하게 단속을 한다. 대한민국의 경찰들은 비겁하고 치사하다는 느낌이 든다. 나는... 내가 사는 인천시 남동구 지역에서는 낮에는 단속 상황이 훤히 잘 보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단속을 거의 안 하다가 교통단속 상황이 잘 안 보이는 점 시간대에는 여지없이 이동식 무인 카레라 단속을 한다. 거의 매일 같이.. 경찰차는 도로 옆 깊숙히 주차를 해 두어서 잘 보이지 않게 해두고.. 또 시내버스가 항상 주차하고 있는데, 그 뒤에 세워서 안 보이게 한 상태로.. 도르는 편도 3~4차선이기에 운전자들이 시속 70km 이상으로 달리기 좋은 도로에서. 매일 밤 열심히들 단속을 한다. 경찰 본연의 업무를 아주 열심히 하는 듯 하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0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경찰은 왜 숨어서 단속을 할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오늘 월드컵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한 국가대표에게 계란과, 배게를 던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비록 16강을 못간건 아쉽지만, 독일을 꺾고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환영받아야할 국가대표들에게 계란세례라니... 그들이 죄인도아니고 우리는 그들에게 비판이 아닐 비난을 들을자격도 없고, 계란을 던지는 폭력적인 행위를 할 자격은 더더욱없습니다. 확실하게 처벌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10, "petition_idx": "290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에게 계란세례를 한 사람들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저는 정치는 모르지만 요즘 최고의 이슈인 예민 난민에 대해 몇자적고자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국민이 우선이고 보호가되야합니다 저는 일본을 좋아하지않습니다 그런데 일본에게 본받아야할점이 자국민에 대한 보호가 아주대단하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자국민을 보호하고 잘사는 나라가되었으며 합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290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허용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2연평해전 16주기입니다. 북한의 선제공격으로 인해 19명의 해군장병이 부상당하였으며 6명의 해군장병이 전사하였습니다. 하지만 정권교체 때마다 추모식 진행 방법이 바뀌어 항상 진보진영 보수진영이 싸워 마음이 아픕니다. 이 일은 국군장병이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사한 일 입니다. 북한의 관계가 개선되었다고 하여 잊으면 안되는 사건입니다. 마땅히 국가가 주도하여 매년 진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보는 진보 보수를 떠나 단결하여 이끌어 나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나라를 위해 싸우다 돌아가신 국군 장병들에게 감사합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290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2연평해전 부대자체행사가 아닌 매년 국가주도행사가 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현재 차량을 교체시 소유하고있던 기존 번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합니다. 이유는 즉슨, 번호판의 번호가 과부화가 있어 번호를 늘린다는 말씀이 들리는데 만약에 번호를 늘린다면 혼잡해지고, 또한 기존의 번호들은 아무도 평생 다시 쓰이지 못한채 매몰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또다시 번호판의 과부화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기때문에 기존 번호를 사용하게 허락해주신다면 과부화가 적어질것입니다. 그렇다고 번호판의 번호를 늘리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는 더욱 효율적인 방안으로 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0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량의 번호판, 개인번호로 부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안녕하세요 믿었던 친구에게 보증을 잘못해서 통장 압류가 들어와서 통장개설을 하러 방문 해서 통장을 만들었지만 급여 이체가 되서 확인 된 후에 체크카드or 인터켓뱅킹이 가능 하다고 합니다. 직업 특성상 프리렌서로 일을 하다보니 급여 수령이 아닌 실적으로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당장 사용할 체크카트 하나 없고 돈을 빌려도 받을 수 있는 통장이 없네요 일을 해서 돈을 받으려해도 본인 명의 통장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현실 이다 보니 막막합니다. 사람을 믿고 보증을 잘못해서 체크카드 하나 못 만드는 현실이 힘드네요 내명의 통장하나 없다니 너무 합니다. 대포 통장이 아닌 실거래통장으로 급여,생활비,교통비등을 사용하려는데 .. 통장좀 편하게 만들 수 있게 아니면 통장 하나만 이라도 압류가 안되도록 할 수는 없는 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0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장개설 문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청원내용을 작성하기전에 먼저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선수들 분께 고생했고 고맙다는 말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축구 대표팀 선수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종 특별자치시에 거주하고있는 15살 중학생입니다. 이 청원을 보시는 분들은 널리 알려주세요!! 본론만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러시아 월드컵 F조 예선중 독일전에서 2:0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결국 덕분에 어부지리로 멕시코는 16강을 올라갈 수 있게 됬습니다. 멕시코는 한국덕분에 16강을 올라갈 수 있다며 멕시코 국기 중앙에 태극기를 넣는등 한국 국민들이 보기에 좀 부적절한 사진을 sns에 업로드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양인을 비하하는 행동인 찢어진 눈을 하는 사진들을 업로드하며 한국인 및 동양인들을 비하했습니다. 멕시코 유명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멕시코 16강 확정이 되자 방송출연자들은 찢어진 눈을 따라하며 한국인 및 동양인들을 비하했고 한국인을 약올리는것도 아니고 한국을 비하하는 사진, 동영상등을 올려 망신을 주고있습니다. 피파 랭킹 1위인 독일을 이긴것은 참 좋은일이지만 대신 16강을 못올라가서 서러운 마당에 멕시코는 한국인 비하를 하며 한국인들의 속을 끓이고 있습니다. 또한 멕시코 국민들이 한국을 비하하는데 멕시코 정부는 아무런 대책이나 국민들에게 그런 제스쳐는 자제해 달라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찢어진 눈을 따라하는 행동은 우리 동양인, 한국인 모두를 비하하는 것입니다. 정말 나쁜일입니다!! 이걸 보시는 국민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님, 청와대 직원분들 이 청원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0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멕시코 국민들의 동양인 비하 꼭 읽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멀리 있는 사회가 아닙니다 우리 서민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서민이 서민을 돕지 않는다면 청원이 왜 필요할까요? 돈없는 서러움과 돈 없는 이유로 죄인이 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읽어보고 동의하면서 이글을 씁니다 도와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0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들의 이야기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이번 월드컵에서 유럽 해외파 수비수 골키퍼가 얼마나 팀 전력에 보탬이 되는 지 알게 됐습니다. 조현우 골키퍼가 AG(아시안게임) 금메달 딴다면 분명히 유럽진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는 다음 월드컵에 더없는 전력강화가 될 것입니다. 부디 조현우 골키퍼에게 유럽진출의 기회가 가도록 AG 금메달 병역면제의 기회를 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0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우 골키퍼 AG게임 와일드 카드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지방자치의 실험모델인 제주도를 위한 정책으로 외국인 무사증이 시행되었고 그로인해 이번 국내 난민관련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실패의 본보기가 된 제주도를 더이상 방치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 폐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290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특별자치도 자치 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국민들이 이슬람난민 수용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십니까? 살인,강간이 일상인 나라 사람들이기때문입니다. 국민들은 그들로 인해 자신 혹은 주변사람들이 큰일을 당하지않을까하는 걱정때문입니다. 언론에선 난민들을 처음부터 범죄자 취급하지마라라며 떠들어대죠. 과연 국민들의 섣부른판단일까요? 이미 유럽에선 이슬람난민에 의해 강간,폭행, 살인사건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언론은 눈과 귀를닫고 일을 진행중이죠. 국민들을 불안해하는데 정부는 더 손쉽게 난민을 받아들이기위해 난민심판원을 신설하여 심사기간을 단축한다고하죠? 그거 하나 있으면 그런 범죄들이 안일어나나요? 현재 일부난민들은 지원금 받으면서 숙식제공 월170 단순노동도 힘들다면서 그만두고 서울을 가게해달라고 외치고있죠. 지금 55만명의 국민들이 난민수용반대청원에 동의했는데도 정작 대통령님은 500명의 난민들 말에만 귀기울여주시네요. 제발 여기서 멈춰주세요.", "num_agree": 48, "petition_idx": "290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심판원 신설 반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대한민국의 대 독일전 승리로 그나마 구겨진 자존심을 세우긴 했으나 중요항건 이 승리가 아니라 썪어빠진 축구협회의 혁파라고 생각 합니다.한국 축구가 2002년 이후 계속 하향세를 타고 있는것이 뭐라고 생각 하십니까? 제대로 된 지원도 정책도 시스템도 없이 축협 내부의 적폐라고 생각 합니다.정작 중요한건 독일전 승리 보다도 한국 축구가 왜 이렇게 까지 추락했냐가 중요한겁니다. 이 번 기회에 축협을 혁파하지 않는 이상 한국 축구의 미래는 없습니다. 대대적 쇄신을 통해 기존 기득권 세력의 축출과 축구관련 시스템의 재정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002년 이후 한국 축구는 발전은 커녕 퇴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축협이 있으며 기득권 유지와 알력다툼 그리고 권력유지에만 혈안이 되어서 제대로 된 전폭적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걸로 압니다. 결국 밥그릇 싸움과 그 밥그릇을 지키는데만 혈안이 되어 있어서 제재로 된 축구발전 계획이 없이 표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금을 막론하고 고인 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과감히 환부를 도려내고 새 살이 돋게 해야 한국축구는 제2의 전성기를 맞을 것입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대한 축구협회에 대한 대대적 조사 착수와 함께 기존 기득권 세력의 퇴진과 보다 전폭적인 지원 그리고 시스템의 개혁을 통해 한국 축구의 밝은 미래를 염원합니다.반드시 축협 조사와 관련자들의 퇴진을 강력 주장 합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290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 축구협회에 대한 대대적 조사와 쇄신을 촉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땅덩어리 작은 나라에서 지방분권은 사치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정치인들에게는 더더욱 사치입니다. 지금도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부패를 저질러도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고있는지 의문입니다. 지방분권이 되면 그 결정권들이 지방수장들이 대부분을 하게 될텐데 그들이 작은 박근혜, 최순실이 될지 어떻게 압니까. 제주도특별자치도를 보면서 이웃나라도 아닌 예멘에서 제주도로 난민으로 들어온다는 것이 상식적인 상황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제주도 관광이익을 위해서 만든 무사증제도가 결국엔 도민들 뿐만아니라 국민 안전과,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니 분권이니 해도 결국 피해와 책임은 전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지방분권을 개헌에서 꼭 빼주십시오. 정치인들은 자기네들이 미래의 시장이나 도지사가 될 확률이 높으니 분명 지방분권은 통과시킬것이 뻔합니다. 지방분권은 꼭 청와대에서 막아주십시오", "num_agree": 12, "petition_idx": "290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분권을 반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현재 축구 국가대표팀 귀국하고 해산식 할때 엿 모양 쿠션과 계란을 던진 사람들이 축사국 회원이며 며칠 전 이러한 계획을 실행한다는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명백한 증거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찾아내어 반드시 처벌해야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90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사국 폐지 및 계란투척 쿠션투척한 범법자들 처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제는 허리띠 조이며 로케트나 핵무기 만드느라 고생 안해도 된다”고 말한 고위급 육군 장교에 대해 공개 처형을 지시했다고 28일(현지시간) 데일리NK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주성 인민무력성 후방국 검열국장(인민군 중장)은 지난달 초 평양시 모란봉 구역에 위치한 4·25 문화회관 회의실에서 공개심판을 받았고 이후 평양시 순안구역에 위치한 강건 군관학교 사격장에서 공개처형을 당했다. 데일리NK는 “해당 조치는 김정은 위원장의 말 한마디에 따라 단행된 것”이라고 밝히며 “북한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절차가 완전히 무시됐다”고 말했다. 현주성은 지난 4월 10일 전시물자 종합 검열을 하던 중 서해로켓발사 시험장 공급용 연유 실태를 점검하면서 “이제는 허리띠를 조이며 로케트(로켓)나 핵무기를 만드느라 고생 안 해도 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연유 1톤, 입쌀 580kg, 강냉이(옥수수) 750kg을 개인 결정으로 서해 해상사격장 군관과 가족에 배급을 풀도록 지시했다. 앞선 발언은 직권남용이자 당의 선군노선을 반대하는 이적행위적 발언으로 문제가 됐다. 또, 군관과 가족에게 배급을 풀도록 지시한 것은 당의 군사·정권기관의 비밀을 엄수하지 못하고 선물을 주는 식으로 선심을 쓰면서 당의 사상을 오도하는 행위로 여겨졌다. 김 위원장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사형을 명령하며 격노했으며 “우리는 이념적인 중독의 싹을 잘라야 한다”고 말했다고 데일리NK는 전했다. 평화을 구걸한다고 평화가 옵니까 힘없는 평화가 지켜질 수 있을까요 북한에게 평화구걸하지 말고 저렇게 북한의 살인마 김정은에게 사형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문재인정부는 말해야 합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북한과 평화을 말 할 수 있고 이런 비겁한 평화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90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핵 만드는 고생 안해도 돼…이 말 했다가 北장교 처형\" 중요한 건 북한의 인권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제주도 예멘 난민들로 인해 불안한 맘을 가진 30대 여성입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아 난임병원 다니며 아이 낳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딸은 낳고 싶지 않아집니다 중동의 이슬람민들은 여성을 인격체로 보지 않습니다 유럽의 선례에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저출산이 극심하지만 정작 아이를 낳고자 하는 사람한테도 국가의 지원이 매우 적다는 걸 알았습니다 시술 지원 몇 번이 다더라구요 돈은 병원비만 드는게 아닌데요 그러니 낳고나면 더 심하겠지요 다른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여성 강간 문제 무서우서 제주도 난민 추방 청원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호들갑떠나? 아닙니다 유럽을 보세요 조두순 내후년에 출소한다는 것도 기가 막히고 불안합니다 저 평범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사는게 불안합니다 이런 나라에서 아이 안 낳고 싶습니다 제발 안전한 나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18, "petition_idx": "290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반대, 제주 난민 추방, 안전한 나라에서 딸 낳고 싶어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법무사들에게는 그늘 나름대로의 법정 수수료가 있더군요.. 기본료에. 누진료.. 등등 있습니다. 이번에 아파트 구매하면서 계산해보니까. 50만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결론만 말하면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그 분들 10개에서 20개 가량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하던데.,.. 50만원씩 받을만한 노동을 하는건가요? 법무사를 대행시키지 않으면 은행에서도 대출을 꺼리는 구조라서.. 울며 겨자먹기로 비싸도 시키는 거잖습니까? 2018년 정부에서 발표한 노임단가를 보면 대부분이 3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도 30만원이라는 겁니다. 법무사는 몇시간 노동에 50만원을 받아가는 겁니까? 정부에서도 일부 책임이 있습니다. 법정 수수료를 정했는데..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현실에 맞게.. 투자한 노동력에 맞게... 하향 조정시켜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0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등기 이전을 위한 법무사 수수료 인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최근 경찰 및 소방, 군공무원에 대한 남녀차별에 대한 논란이 많아 청원을 올립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뒤떨어지나요? 무식한가요? 모자란가요? 여성도 남성만큼 충분히 뛰어난데 왜 경찰이나 소방, 군공무원은 일반 공무원이랑 다르게 여남을 구분해서 뽑는건가요? 남녀차별을 그만두고 일반공무원처럼 채용절차를 일원화해서 여남을 같은 기준으로 채용비율제한없이 공평하게 뽑아야 여남평등이 이뤄질 것입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못할것이라는 여혐을 그만두고 같은채용기준과 업무평가기준을 적용해서 여경/남경 구분없고 여군/남군 구분없는 경찰, 군인을 만들어주세요. 여성은 남성보다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같은 기준으로 채용해도 충분히 뽑힐 수 있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90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경 및 여자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차별을 반대합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아직 두사람 모두 재판과정에 있으나 징역형이 확정되고 나면 정권이 바뀌어도 사면 될수 없게 해 주십시요 저들은 권력유지를 위해 기무사,국정원,경찰 등을 동원해 댓글공작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정원,공기업등을 이용해 저들의 곡간 채우기에만 몰두 했던 저들은 사면 받을 자격조차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정한 세상을 추운 날씨에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와 고생한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저들의 사면은 없어야 것 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90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박근혜 특별사면금지 해 주십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저는 성인 입니다. 그런데 의도치 않게 가끔 얼굴이 뜨거워질때가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식당에서 식사를 할때 휴대폰으로 네이버 같은 사이트에서 뉴스를 보다보면 의도 하지 않은 성인 광고물들이 여과없이 저의 동의와는 상관없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병원 광고 인데 여자의 엉덩이가 움직이고 보조 식품인데 어쩌고 저쩌고.... 휴대폰은 말그대로 아이들도 가지고 다니면서 성인 처럼 검색을 하는 물건인데 무차별적으로 포르노 같은 사진에 선정성이 높은 수위의 사진 그리고 글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작 성인사이트 보다 더 선정적인데 광고라는 허울을 쓰고 무분별 하게 보여지는 것은 개차반이라고 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스포츠 기사 두세단계만 파도 타도 첨부한 것들이 보여 집니다. 그렇다고 성적인 글을 읽는것도 아니고 스포츠에 관한걸 읽어도 나타납니다. 어린 아기들도 뽀로로를 보기위해서 휴대폰을 만지작 거립니다. 준비되지 않은 나이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성적인 광고는 제한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첨부하면 좋겠지만 누구나 쉽게 네이버 다음 같은 사이트에가서 클릭 몇번이면 확인 가능하기에 그냥 글만 올립니다. 아이에게 휴대폰 쥐어 주기가 무섭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0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뉴스 검색을 해도 성인광고가 나오는 우리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치료비에 허덕이며 죽을만큼 힘든데. 대출갱신하러갔다가 카드서비스받은걸로 규제시키네요. 직장번듯하다고.은행담보되있지만 내집이있다고해서. 혜택도못받고있는데. 근로자법이랍시고 윗분들갑질하게끔 엉성하게만들어서 급여줄게까지햇더니 사람하나 살리고자 사는 가정이 일반가정아니지않습니까. 대통령되셧다고 기뻐하는순간도 잠시고. 왜 예전보다 더 허덕이게하시는건지. 삶까지 다내려놓게하시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0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픈아이키우는집은대출규제하지말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보유세 미풍'.. 서울아파트값 오름세·경기인천 상승반전 서울 아파트값이 보유세 개편 권고안 발표에도 상승세를 유지했다. 신도시도 아파트 매매가 하락세가 멈췄고, 경기 ·인천은 4주만에 상승반전했다. 2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재건축+일반아파트)는 한주전에 비해 0.02%상승했다. 상승폭은 전주(0.04%)보다 감소했다. 서울지역 재건축 아파트값도 0.01%감소하며 전주(-0.03%)보다 하락폭이 줄었다. 재건축 하락세를 이끌어온 강남4구도 보합세를 보였다. 강남구(-0.04%)가 강남4구 중 유일하게 매매가가 떨어졌고, 서초구(0.01%)와 강동구(0.09%)는 전주대비 상승했다. 송파구(0.00%)는 지난주와 같았다, 관악구(0.15%)가 아파트 매매가(재건축+일반아파트) 상승을 주도했다. 금천(0.12%)이 그 뒤를 이었다. 이어 ▲성북(0.09%) ▲동작(0.08%) ▲중랑(0.07%) ▲강동(0.06%) ▲마포(0.06%) ▲노원(0.05%) ▲은평(0.04%) ▲양천(0.02%) 등의 순이다. 강남(-0.03%), 송파(-0.02%), 광진(-0.01%)은 하락했다. 신도시도 매매가(재건축+일반아파트) 하락행진을 멈췄다. 매매가는 전주와 동일했다. 김포한강(0.04%)의 상승폭이 가장 컸다. 이어 ▲평촌(0.04%) ▲동탄(0.03%) ▲일산(0.01%) 등의 순이었다. 김포시 운양동 한강신도시운양푸르지오가 250만원 올랐고, 평촌은 향촌현대 4차가 1000만원 상승했다. 경기·인천은 매매가(재건축+일반아파트)가 4주만에 상승반전(0.01%)했다. 매매가는 ▲광명(0.35%) ▲하남(0.09%) ▲의왕(0.07%) ▲화성(0.03%) ▲안양(0.03%) ▲김포(0.03%) 등의 순이다. 광명은 철산동 주공 12, 13단지가 1000만~2000만원 올랐고, 하남은 덕풍동 덕풍쌍용이 500만~1000만원 상승했다. 부동산114는 “보유세 개편안이 공개됐지만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는 계속되고 있고, 고가아파트가 밀집한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값 하락폭도 둔화됐다”면서 “보유세 관련 불확실성이 단기적으로 해소되고, 보유세 인상액이 다주택자, 고가주택자에 주는 부담도 예상보다 낮다고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yunghp@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영환 기자 뉴시스 기사 발췌 (2018.06.29)", "num_agree": 13, "petition_idx": "290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의 6.22 보유세 개편안\"에 배꼽잡고 비웃고 코웃음치는 현 시장상황을 보시라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김정은은 이제 세계적 인물 반열에 올랐으니 북한 동포들 인권좀 챙기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0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보다 북한 동포들 좀 살리는 방법찾읍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오늘 월드컵마치고 돌아온 태극전사들의 인터뷰중에 계란을 투척해서 온 국민의 분노를 산 그 사람을 잡아서 수사해 주십시도. 월드컵때마다 국민들을 울고 웃게 해주는 그들의 피땀어린 노고를 우리는 짐작만 하지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저 시원한데서 치킨이나 맥주를 먹으면서 응원을 하기도 하고 더러는 광장에서 축제의 기분으로 모여서 즐깁니다. 태극전사들은 국대라는 막중한 임무에 또 자신과 국가를 대표한다는 사명에 온 몸을 던지는 우리의 국민입니다. 우리들이 일하고 웃고 울면서 꿋꿋하게 살아가듯이 그들도 축구가 과거며 현재며 미래입니다. 월드컵이나 올림픽에서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 것은 빡빡한 삶에서 잠시나마 본능으로 돌아가서 잠시라도 정신적인 휴식을 하면서 세계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커다란 기쁨입니다. 그런데, 국대만 되면 언제부터인가 국민의 한 사람이 아니라 잘못되면 국민의 욕받이가 되는 이런 행태는 대다수 국민들이 염치없는 사람이 되게하는 나쁜 관행이 되었습니다. 말로는 못해도 기특하고 안쓰럽고 자식같고 손자같고 형.오빠가 되어서는 우리에게 혼신의 모습으로 많은 것을 느끼게 해 주는 그야말로 우리와 같은 국민입니다. 게임은 게임이지 태극전사들이 우리의 국격을 떨어뜨린 것도 아니고 우리 국민의 생활에 커다란 위해를 가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몇 몇 사람들의 작태에서 많은 국민들이 얼굴도 못들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 그들과 같이 뛰어보기라도 했나요? 축구라는 스포츠에서 겨우겨우 국가대표되어서 월드컵나가는 것은 지금도 땀흘리면서 운동장에서 공과 씨름하는 어린 새싹들의 희망이며 미래입니다. 그들은 월드컵에 인생을 거는 사람이고 일반국민들은 잠시나마 일탈해서 즐기고 향유하면 그뿐 입니다. 그래도 내 아들 내 손자 내 오빠 내 형인듯이 목이 터져라 응원해서 축제를 즐기는 것은 그들이 우리에게 해주는 은혜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그들은 월드컵이 전쟁이고 인생 전부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들만큼 인생을 걸어봤나요??? 자라나는 애들에게 미안해서라도 계란을 투척한 사람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도 실수 할 수 있고 그들도 우리와 같은 국민이기에 언제까지 게임에 졌다고 하루아침에 죄인이 되는 되어야 하는지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그 분들도 사람이고 우리의 국민입니다. 어느 국민도 그 분들에게 질타할 수 없습니다. 태극전사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사랑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90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 대표팀에 계란 투척한 사람 구속수사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세계감리교대회가 공림교회에서 7월12-15일사이에 열립니다. 이번에 금식을 통한 세계8000만 감리교신자들의 지구 기아 종식운동을 위한 웨슬리맨 코리아가 결성되고 유 재승 감리교장노가 세계 웨술리맨 아시아 한반도 부총재로 취임돕니다. 첫 모금으로 식품을 북한에 보내어 기아 종식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이계획은 남북관계가 안좋았던 2017년부터 미국 웨슬리맨이 계획하였던 것인데 문대통령님의 결단으로 평화의 시대가 열리면서 좋은 계기가 만들어 졌고 이번 미국에서 오는 세계 감리교 웨슬리맨 회장 스티 히클과 간부들이 청와대를 방문하였으면 합니다 방문시기는 7월 15-16일사이면 좋겠습니다. 저는 필리핀 불라칸 주립 종합대학원의 동남아 공통성 연구소의 최 경철 교수 입니다 저도 광주운동시 전두환정권으로 쫗겨났던 이란 대사관 노무관보 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신적 호남인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0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방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 그리고 조그만하게 개인사업자 입장에서 현 정부 하는게 맞습니다 .. 하지만 진짜 힘듭니다 .앞으로 살어가는게 고통 스럽습니다 그래도 철마는 달려야 합니다 젋은사람은 양질의 일자리를 못찾어서 그리고 신혼부분은 물가및 보육비 때문에 애를 못낳고 있습니다. 실업자도 상당하고 , 노인들은 자식걱정과 본인 자신 살어갈걱정 , 몸걱정 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들은 최저인건비 올라서 부담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도 주 52시간 제한으로 이것저것 걱정이 많습니다. 임대인은 조금 잘댄다 싶으면 . . 임차료를 올리던지 나가라는 식으로 얘기 합니다 세계 선진국 들 보면 우리나라도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이라든지 , 아님 장기 불항 가까운 일본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더욱 바로 세워야 합니다. 정치 및 사회 모든 부분에서 개혁은 이루어 져야 합니다 단순이 유토피아를 얘기 하는건 아닙니다 . 그래도 ... 계속해서 바꿔가야 합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사는게 힘듭니다 빛은 계속 늘어 가는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안바뀌면 앞으로 기회는 없습니다 제벌들은 지금 긴장들을 하며 투자및 채용을 안합니다 반정부에 섰다고 봅니다 틀을 바꿀라고 하니까 그에대한 답변 이겠죠 ! 하지만 거기에 양보 한다면 또다시 과거는 반복될겁니다 정치인들 그나마 지금은 쫌 바뀌었지만 그래도 똑같습니다 자기 밥그릇 싸움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진짜로 대한민국 이 나아갈길은 전세계 어느나라도 안가본 길을 갔으면 합니다 원리 원칙 대로 살면 조금은 불편 합니다 (다들 적당이 그렇게 살었으니까요 ) 그리고 힘들겁니다 . 하지만 조금의 불편과 힘듬이 오래 가지는 않을겁니다 최소한 나는 아니더라도 내 자손 내 이웃 그리고 ... 더낳아가 내나라 국민 내나라 사람들은 정말 편하게 잘살겁니다 어느 누구라도요 ! 저도 개인 사업을 하면서 앞에 선배들 따라 해서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도 마찮가지로 사업 하기전에는 직원 이였고 일당 외주였기에 . . 그들에 피를 빨어 먹으면 안된다 생각 합니다 . 이제는 바꿉시다 당장의 힘듬가 고통 그리고 늘어 나는 한숨 빛 때문에 양보도 타협도 하지 맙시다 나만 희생하면 그 후세들은 정말 편할겁니다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안되는 세상 원리원칙만 존재 하는 세상 ~ 곧올겁니다 이번에 바꿉시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290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페청산~ 제벌개혁 정치개혁 그리고 법조계및 행정 개혁(서민은 힘들겠지만 후세는 편하다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인간적으로 너무 힘듦. 블로그 운영한지 만 3년입니다. 하루 평균 100여명이 오는 블로그이지만, 한 분 한 분에게 가장 정확하고 간결한 내용을 전달해드려야 한다는 의무감에 여러분의 댓글 소중히 읽고 블로그 주제 선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해도 회사직원들은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이것은 마치 '소리없는 아우성'입니다. 월급이나 올려주던가. 영업 이익이 줄어들었다고 사무직 교통비는 왜 깎는지? 사장 차만 아반떼로 바꿔도 직원 교통비 깎는 일은 없겠네요. 회사 블로그 운영 이제 공식적으로 중단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0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회사 블로그 운영 그만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열심히 노력한 선수들에게 감사를 하기는망정 계란을 던진 사람을 처벌해주십시오. 자칫하면 다리에 맞았을수도있었는 위험한일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90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대표팀에게 계란을 던진사람을 처벌해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세계유일하게 주택가 이면 도로에 주차선 그어놓고 세금 챙기는 나라가 또 있나요,, 간선도로 또는 시내도로 즉 도로다운 도로에 주차선을 그어놓고 세금을 받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주택가 밀집지역에 폐인트 칠하고 돈을 챙기는 행위는 봉이 김선달 보다도 더 못된 행정 아닌가요, 1인당 차량등록이 2대에 가가운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차량에 따른 세비를 정기적으로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차량을 주차하기 위한 공간 확보는 국민에게 떠 맏기고 길바닥에 폐인트칠 한번하고 세금을 걷어가는 행위는 왜 생긴 건가요,, 그렇다면 차량구입시 주차면적이 없으면 차량 구입을 제한 하던가 하지 , 제도가 없으니 소비자는 차량을 구매하게되고 , 주차문제도 알아서 해야하는 형국이 되었네요,, 그나마 공동주택은 문제가 없으나 일반 주거지역의 국민들은 주차문제에 대하여 심각한 현실 입니다, 제발 바랍옵건데,, 그동안 폐인트칠로 번돈으로 제대로된 주차 시설좀 지어주고 나서 세금 받으세요,, 길바닥에 세워둔차 밤새 망가질까봐 잠못자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세금 받을때는 제빠르고 , 그돈 다시 투자 하려니 배아픈 시,지자체 행정위원님들 우리 같이 좀 삽시다,, 되고 나머지", "num_agree": 3, "petition_idx": "290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선 그려놓고 돈 받지 맙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국가 경영은 당리당략 사리사욕적인 요소는 모두 버려야 성공한다. 장기 집권욕도 버리고 무욕 속에 오직 국가와 국민의 만년대계를 꿈꾸면 자연적으로 민심과 천심을 다 얻는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0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당때 규제개혁 총력 반대해놓고 이제 \"답답\"이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양심적 병역기피자 해결방안으로 군과 같은 급여로 의무소방직을 운영하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국민을 지키는 역할(의무)도 같고, 살생대신 구조를 하는것이니 병역기피자의 의도 와도 일치하고요. 기간은 군보다는 좀더 하는 36개월이 좋을듯 하고, 편재나 운영방안은 연구를 해야겠지요... 사회적으로도 전문적인 소방교육을 받은 시민들이 늘어나면 각종 재난이나, 사고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양심적 병역기피자의 의무소방직 근무를 적극 추천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0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병역 기피자 의무소방직 전환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구급차 안에 환자와 구급대원있는 공간을 분리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주세요 팔이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격자모양으로 된 차단벽을 만든다면 구급대원이 충분히 환자를 보살피며 병원까지 갈 수 있을 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0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급차 내부에 구급대원과 환자사이에 차단벽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퀴어축제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290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퀴어축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국민을 모욕한게 아니라면 사과해주세요 난민과 결혼 하려는 여성이 있는지도 의문스럽지만 강력한 강간번식으로 인구를 늘리는게 옳다고 보십니까? 이집트인이 한국와이프 토막살해하고 용광로에 버렸다는 한국와이프에게는 어떠한 보상을 해주었습니까. 이렇게 자국민 말살하는 난민 이슬람과 결혼. 매국노입니다. 그에 대한 희생은 책임은 지지않고 미래에 태어날 어마어마한 혼혈아들만 우선시합니까? 기득권층의 생명만 생명이고 인권이지 않습니까. 정부는 지금 우리 국민 모두를 죽음과 고통과 혼란속으로 밀어넣으려는겁니다. 국민 무시하지마세요. 제2의프랑스혁명이 될수도있습니다. 자리유지하고있어서 못내려올줄 아십니까?\\ 국민들은 난민들보다 못한 종족이 아닙니다. 지금 현 정부는 국민들은 외노자들보다 못한 생각없는 노예로 전락시키고있습니다. 어쩌면 난민 한두명이 사건사고를 내면 그땐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않은 정부를 어떻게하겠습니까? 고소하다며 가만히 앉아서 희생만 당하겠습니까?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있는겁니다. 제발 정신차리세요.", "num_agree": 64, "petition_idx": "290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모욕죄.한국인과난민 결혼시키려는 목적있는 박영순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우선 직장을 다니고 싶게 만들려면 꺼려하는 회사 제조업을 다닐수있게 만드는문화 문제는 사내문화 상하수직관계 강요 왕따 권위의식 상호간 존중이 힘들고 기술익히는기가 어렵다 그리고 근로환경은 냉난방이 열악하다 소음 먼지 등 열악한 장비시설가 부족하다 휴게실이나 유아휴직등 기본이 되어있다면 일할수있다고본다 위 문제가 해결되면 일자리는 만들어진다 쓸데없는데 돈쓰지말고 근로환경 시설이나 근로장비 근로고용감독에 돈을 투자해라 인원과 시설에 투자해서 오래다닐수있는 직장문화가생겼으면한다 그럼 인정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0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문제해결방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동의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0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난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대략 20여 년 간에 걸쳐서 헌법소원에 오른 '요호아의 증인 교를 믿는 사람들'의 병역거부와 관련한 헌법소원이 이 번에 대체복무제도를 만들라는 것으로 판결이 났다고 뉴우스에 나오며 시사토론과 온갖 뉴우스 매체마다 이 건으로 말이 풍성 합니다. 북한의 침략으로 시작된 6.25 동족상잔으로 셀수 도 없이 수 많은 사람이 죽었으며 가족들이 생이별을 했고 지금도 이념이 다른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이산가족으로 나눠져서 만나지도 못하는 현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나라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군대라는 사회와 격리된 영역에 들어가서 군복무를 하고 남자가 되서 나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호아의 증인들..... 이 종교를 미국의 어느 신도가 ㅡ 문선명이 통일교를 만들었듯이 ㅡ 만들어서 사이비 종교라고 욕하기 보다는 이 나라에서 살면서 이 나라를 지키 위한 행동에 참여를 못하겠다는 그 들의 논리가 쉽게 와닿지 않는게 사실 입니다. 지금 아무리 남과 북이 대화를 하고 있어도 북한의 김정은이는 체제를 지킬 자신이 있기 때문에 대화와 개방을 할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 다시금 전쟁이 안 난다고 장담할 수 없는 것 입니다. 비상시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총을 들고서 이 나라를 위해 싸워야 하는 현실 입니다. 그런데, 신앙에 따라서 총을 잡지 못하겠다면서 ㅡ 이것은 기초군사훈련도 못 받겠다는 것이죠 ㅡ 병역거부하는 이 여호아의 증인 교도들을 온갖 방송 매체와 헌법재판소에서 조차 '양심적 병역거부자' 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표현이 전혀 와닿지 않고 심한 거부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뭐가 '양심적' 이란 것 입니까 ? 이 '양심'이란 단어를 이 종교 교인들과 관련한 병역 문제를 얘기할때 사용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경우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아닌 '종교(신앙)에 따른 병역 거부' 로 표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인터넷과 SNS 에 보면 \"군대가는 사람은 비양심적이란 거냐\"라고 불만들이 팽배 합니다. 앞으로 절대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쓰지 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90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호아의 증인 교인들의 병역거부에 대한 표현을 변경 요청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음주단속 정보 보안 제대로 안지켜지나 봅니다. 6.29(금) 20:00~익일 06:00 전국 일제 음주단속이 실시됩니다(가용경력최대동원) 팀원들 및 지인들에게 홍보하여 엄하게 음주운전으로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런식으로 단체톡방에 막 유포되던데.. 저 정보가 사실이라면 단속하나마나 아닌가요? 제대로된 보안책이 필요해보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0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단속 및 기타 단속전에 보안이 제대로 안 지켜지는것 같네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오늘 월드컵에서 힘들게 경기치르고 귀국했는데 응원은 못해줄 망정 고생한 선수에게 계란투척한 사건있었네요 같은 한국 사람끼 창피하고 미개한 행동에 화가나네요 선수들이 무슨 잘못이 있길래 꼭 처벌해주길 바라며 아울러 신상도 꼭 공개되어 미개한 한국 사람 전국에 알려져 이런일 또 없길 바랍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290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계란투척한 사람 처벌과  신상공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파킨슨씨병으로 힘든 삶을 버티고 있는 어머님을 힘들지 않게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제발요. 아랫 글은 도와줄 방법이 나와 있는 사이트를 연결합니다. . . . 그러나, 대마초 주성분인 카나비노이드는 암의 억제와 더불어 통증, 오심, 구토증상의 완화에도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1년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호피토대학(Hopitaux Universitaires)의 마틴 트래머(Martin R. Tramer) 박사 연구팀이 수행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진토제로서 카나비노이드가 갖는 장점은 좋은 효능 외에 약물 복용에 따른 부작용면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 비교 대상으로 삼은 진토제들의 경우에는 불쾌감(dysphoria)을 비롯해 우울증(depression), 환각(hallucinations), 편집증(paranoia) 등과 같이 유해한 부작용이 동반된 반면 카나비노이드의 경우에는 다행증(euphoria), 나른함(drowsiness), 진정 작용(sedation), 졸림(somnolence)과 같이 무해한 부작용이 동반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일련의 분석 결과는 카나비노이드가 진토 효과와 함께 환자에게 정신적 안정을 주는 효과까지 나타내기 때문에 다른 진토제에 비해 좀더 환자에게 사용하기 좋다는 것을 가리킨다. 또한, 음성적으로 항암치료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의 체험사례에 의하면 식욕을 높여주어 면역체계를 정상적으로 되돌려준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 뇌종양에 걸린 어린 아들을 살리기 위해 의사 몰래 음식물튜브에 대마초기름을 투입하여 병원에서 포기한 생명을 살려낸 아버지의 이야기는 유명하다. 그러나, 정상인이 지속적으로 대마초를 피우게 되면 정신질환을 일으킬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합법적이든 비합법적이든 치료용 목적 이외에 사용은 엄격히 금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에서도 난치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수 많은 환우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목적의 대마초 추출물 사용에 대한 합법화를 위해 관심을 기울여만 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0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치병 환자를 위해 법을 고쳐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국가의 운영철학은 이상(차별없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목표로 잡고, 이를 실현할 정책은 단단한 땅(국민의 공감과 지지)을 밟고 뚜벅뚜벅 가야함에도 불구하고, 태양과 같은 눈부신 이상만 쳐다보고 있으니, 그 눈부심에 눈이 멀어 낭떠러지로 향해가는 땅은 보지 못하고( 아니 애써 보지않으려 외면하고) 있으며, 주변 몽상가들이 빨리가면 날수도 있을지도 모른다는 허황된 말에 현혹되어 귀를 막고 폭주하고 있다. 지금 이런 폭주에 경고와 제동을 걸지 않으면, 결국 이카루스의 역설처럼 태양(이상)에 가까이 가려 할수로 날개없는 추락의 시간만 당겨질 뿐이며, 그 결과는 선택이 아닌 피할 수없는 파멸이 될것이다. ■ 순자(荀子)의 왕제(王制)편에 나온 “임금은 배이고, 백성은 물이다. 水則載舟 水則覆舟(수즉재주 수즉복주)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고, 물은 배를 뒤집기도 한다. ■ 청원글중 \"국민의 뜻]\"으로 검색해 보시고 두서 없는 일자무식쟁이의 글이지만 혹시 공감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퍼가셔서 널리 알려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0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 국민의 뜻]  水則載舟 水則覆舟 ㅡ 국민의 뜻에 역행하지 마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외국 SNS 상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에 대한 악의적인 날조 정보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신화도 한국 정부의 심판 매수에 의한 결과라고 알려져 있고, 독도 문제, 한국의 역사 외곡 문제, 위안부 문제 같은 국가적 외교 사항 뿐만 아니라 한국민의 자긍심을 침해하는 소소한 문제까지 그 범위를 짐작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정부가 나서기에는 사소하다느니, 외국의 분별없는 개인이 저지르는 일에 대하여 정부 차원에서 나서기에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등의 무책임한 대응으로 일관하기에는 그 정도가 적정 범위를 넘었다고 생각됩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기 어렵다면 반크(VANK)같은 단체들을 적극적으로 도와 줄 방법이라도 찾아 주세요. 언제까지 국민들이 타국의 반한 감정에 희생양이 되어야 합니까?", "num_agree": 11, "petition_idx": "290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에 대하여 도를 넘는 악의적 날조 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조직을 운영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미투 운동이 시작된 이래 다양한 문화.예술계, 정치계의 유명인사들의 성폭행, 성추행 사건이 밝혀졌지만, 아직 낱낱히 밝혀져야 할 진짜 범죄자들은 여전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미투운동이 힘을 더 잃기 전에, 장자연씨 사건이 반드시 밝혀져서 한국사회에 만연한 권력자들의 성접대 문화를 뿌리채 뽑을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90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장자연씨 사건 재수사에 힘을 실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요즘 뉴스보니까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걸 보면 너무 슬프고 가슴이 아픕니다. 인구가 줄어들면은 우리나라와 지역이 사라질것 같을 뿐만 아니라 각종 취업률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원인은 각종 비용문제와 수 많은 어려움들이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나라와 지역 발전을 위해 우리나라가 인구가 줄지 않고 많이 늘어나기 위해 빨리 인구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구대책 의견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구대책을 세울때 제 의견은 각종 혜택과 비용을 지원하고 주거 비용을 줄이고 육아휴직을 지원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한 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지원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아이들에게도 각종 지원과 혜택을 지원줬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여기까지가 인구문제와 저출산 대책관한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대책을 빨리 세워서 저출산 극복하고 출산율을 높여서 인구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인구가 줄어드는 걸 보니까 슬프고 가슴아플정도 였으며 인구대책을 빨리 세워가길 위하여 청원을 남기고 갑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0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구 대책을 빨리 세워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근래 양심적 병역거부니 현역출신들을 부정하는 의무기피자들이 만연하는데요. 현역으로 입대한 선후배님들에게 기업채용이나 사회적진출을 위한 가산점제도를 요청하는바입니다. 그에 합당하게 실제 몸이 불편하신분들에 대한 제도도 확립하고 철저하게 반영하여 (의도적으로 병역기피하는자들을 위해) 현역, 예비역등 의무를 지기위해 당당하게 군입대하고 전역하신 선배후배님들을 대표하여 청원글 남깁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0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역/상근/공익등 확실한 병역구분 및 가산점제도의 장려를 촉구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방송통신위원회는 도대채가 뭐하는 기관인지 1도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언론매체가 있는 만큼 오보 가짜뉴스 왜곡보도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함께 강력한 제제와 처벌이 있어야만 함에도 방송통신위는 뭘하는지 이해를 할수가 없네요 도대채 어떤 언론의 뉴스를 보고 100% 신뢰할수가 있겠습니까? 팩트 확인도 안해보고 그저 받아쓰는 기사들 왜곡 보도 오보는 날이 갈수록 잦아지고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관리해야될 기관은 대채 어딘가요? 그냥 구경만하는건가요? 방송통신위원회에 역할을 재대로 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90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뉴스 오보 왜곡보도를 뿌리 뽑아주세요 (Feat.방송통신위원회)"}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이게 뭐야... 헌법 재판소는 군 미필자나 군 안간 자식들있는거야.... 병역거부는 당연히 징역 살아야지. 뭐야. 갔다온 사람들은 호구?? 뭐 이런 법이 다 있어... 병역거부는 대한민국 국민임을 부정하는거다. 추방시키든지. 군필자들 보상해주든지. 이제 누가 군대가냐... 다 양심적 거부 할 텐데", "num_agree": 9, "petition_idx": "290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필자들 군 복무기간만큼 국가에서 손해배상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2018 러시아월드컵 에서 16강진출에 실패했으나, 스웨덴전과 멕시코전에서 아쉽게 패널티킥을 주었으나, 마지막3차전 독일전에서 2:0승리를 거두어 오늘오후14:00인천공항에 귀귀하였습니다 하지만 입국 행사하는 도중에 선수단에 심한 욕설과 계란투척하는건 인격모독에 해당하며, 사람은 실수하고있는법 그리고 일각에서는 죽응의 조 강팀과 만나게되어 경기를 진행해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신00감독이 말씀을 한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독일전에서 그결과를 입증하였습니다 실수와 어려움을 극복하면 어느 강팀을 만났더라도 승리를 거둘수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한민국 시민으로써 월드컵힘들게 출전해 경기를 마치고 돌아온 선수단에 욕설 횡폐 이런 무례한 행동 두눈 뜨고 못볼 모습입니다 계란투척한 인간에 엄중 처벌바라는 바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90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엄중처벌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현재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을 추진 때문에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특히 지방공기업의 경우 총액임금제로 인해 정규직 전환 예산 문제로 내년 임금 인상률이 0.9%로 예상되고 심지어 임금피크제 를 도입후 절감되는 예산으로 신입사원들을 뽑기로 하였지만 이것도 불확실하게 되었습니다.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정규직화를 지지하려면 그에 걸맞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지방공기업,중앙공기업 상관없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한 회사들의 인건비를 지원을 해주시거나 정규직 전환자이 한해 총액인건비에서 제외한 별도의 예산으로 월급을 지원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0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예산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2011 고통사고로 1급 뇌병변사지마미인 동생을 집에서 간병중 동생보험금으로 주택구입일부 사용하였다고 고발조치되어 징역행 된다면 이가정은 어떻게 되나요 ? 1심 징역8개월 2심 7월5일 앞두고 있어요 청원하여 주십시오 제주도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0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잘못된 선견후견인제도로 1급장애인 보호자 구속직전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청와대 국민청원의 글들중 상당부분이 법과 관련된것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청와대라고 한들 법아래 있고 법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 개정과 입법에 관련된 것들은 해법을 내놓을수 없을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런것들을 직접 다루는 국회에서 다루어져야 하는것 아닌가요? 국회 국민청원을 만들어 국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민들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도 얻을수 있고 다수의 의견을 수렴할수 있는 국회가 되도록 국회 국민청원을 새로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90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국민청원을 새로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양심적 병역거부라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진정 총을 들지않는 여호와 증인의 종교인과 대한민국 국민의 최대의무를 피하기위해 가짜 양심적 거부자를 걸러내야한다 그들에게 정당하면서도 현명한 방법으로 군에서 병역의 의무를 다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 취사병또는 의무병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도 의무를 다하라 그래야 공평하고 정의로울 것이다 진정양심적 양심적 병역 거부가 무었인지 영화 핵서고지를 보라 총을들지 않고도 얼마든지 병역의 의무는 다할수 있다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재산을 조사해보라 일반인과 얼마나 차이가나고 이것을 이용하려는지 아직 우리나라는 사방에 주적인 북한과 잠제적 적국인 중국,러시아,일본등이 우굴거린다 진정 형화를 원하고 지키고 이루려면 전쟁을 준비하라 조선시대의 삼전도의 굴욕과 선조의 무능함을 보고 625 라는 전쟁에서의 준비없는전쟁에서 나라를 망하게 하지마라 전쟁을 준비하라는것은 다른나라를 침략하자는이야기가 않이다 주변국가의 침략에 철저히 준비하자는것이다 그러면 그들 양심적 병역거부자도 군에서 얼마든지 군생활을 하면서 자기들의 신념을 이룰것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0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 거부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병역을 거부하고 싶은 사람들은, 저마다의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벌어야 해서\"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기 싫어서\" \"전쟁터에서 싸우다 죽을 위험을 감수하기 싫어서\" \"다른 사람을 죽이기 싫어서\" 등등, 이 밖에도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은 헌법에서 우리 국민에게 보장하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 생명을 이어갈 권리, 양심의 자유 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많은 선량한 사람들은, 헌법에서 보장된 자신의 권리가 희생되는 것을 감내하면서 병역을 수행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엄혹한 시절에 강제로 징집되어 갔지만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를 둘러싼 논란이 있습니다. 요지는,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이들의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병역을 대체할 다른 방안을 마련해 주자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명백히 헌법정신인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불공정한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맨 처음에 말했듯이, 병역을 거부하고 싶은 사람들은 저마다의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있고, 이런 이유들은 모두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양심의 자유는 물론이고 행복추구권과 생명권도 모두 헌법상에서 보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병역 거부가 인정되어야 한다면, 행복추구를 위한 병역 거부도 인정되어야 하고, 자신의 생명이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병역 거부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병역을 수행할 자원이 너무나 부족하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각자의 행복추구권을 포기하고, 생명권을 포기하며 병역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헌법상에서 양심의 자유가 생명권이나 행복추구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하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가 아니라면, 양심의 자유를 위한 병역거부만 특별히 인정하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 행복추구권을 포기한 사람과 생명권을 포기한 사람에 대한 심각한 차별입니다. 양심의 자유를 위한 병역거부도 인정되므로 생명권을 위한 병역거부도 인정해 달라는 목소리가 나온다면, 어떤 정당한 명분으로 그것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대비하여 다른 모두가 자신의 기본권을 잃는 것을 감내하며 병역을 수행하는데 자신의 양심의 자유만 특별히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다른 모든이의 조용한 희생을 어리석은 짓으로 만드는 이기적이 요구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90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현재 대한민국은 정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 정말 심각한거는 저출산 문제로 보여집니다. 국민들이 왜 아이를 안낳을려고 하는지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먹고살기 힘들기때문일겁니다. 요즘 시장에 가면 만원으로 살수있는 물건들이 거의 없습니다. 월급은 10년이 넘도록 재자리 걸음인데 물가는 10년동안 2배~3배다 뛰었습니다. 이런 물가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거나 올라간다면 국민들은 정말 살수가 없습니다. 제발 물가좀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물가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는거는 그만큼의 돈이 풀렸기 때문에 물가가 비정상적으로 오른거라고 보여집니다. 어떤물건이던지 구하기쉽다면 그만큼의 값어치는 떨어지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물가가 유지가 된다면 저출산 고용률 등 사회적인 문제는 더 심각해질거라고 보여집니다. 더이상은 이렇게 유지하는거는 안된다고 보여집니다. 물가좀 잡아주십시오 대통령님. 최저임금인상은 물가를 잡는 방법이 되지않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그만큼의 물가가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이건 눈가리고 아옹이라는 표현말고는 답을 찾을수없을거같습니다. 물가가 고공행진한거에 대한 책임으로 대기업들의 사내보유금의 증가도 한몫을 하겠지만 더 심각하게 보여지는 게 몇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현재 외국인 근로자들 및 불법 채류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 이사람들은 월급을 받으면 한국내 돈을 유통하는게 아닌 자국으로 돈을 보냅니다. 나간 돈을 매꾸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돈을 더 만들어야되기때문에 돈에대한 수량이 늘어나는 만큼 값어치는 떨어지고 물가는 올라갈겁니다. 둘째로 무분별한 대출로인한 부채의 증가라고 보여집니다. 부채가 증가하는 만큼 돈에대한 값어치는 떨어질거라고 보여집니다. 섯째로 자국내에 들어와있는 외국계 기업들입니다. 현행법상 외국계 기업들은 해외 자본금 투자를 위해 별다른 제재나 간섭이 없는걸로 압니다. 대한민국에서 벌어들이는 돈에대한 외국계 기업의 세금조사를 철저히 해서 해외로 유출되는 자금을 줄여야된다고 봅니다.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물가만 잡아준다면 현재 대한민국 내에 많은 사회적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어느정도 완화가 되어질거라고 보여집니다. 먹고 살만해지면 알아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을거고, 내수 시장이 살아날 것이고, 내수 시장이 살아나면 기업들은 다른곳에 투자나 사업 확장을 위해 사람들을 뽑지말라고 해도 알아서 뽑을것입니다. 바라옵건데 현재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문제를 쳐다보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길바랍니다. 돈을 적게 받으니깐 월급을 많이 주면된다?=최저임금 인상=>물가상승 =>서민들의 지출 감소=>시장경제 악화=>기업들의 투자 위축 및 인원감축=>경제 악화 현재 정부에서 행하고 있는 일은 위 사이클로 갈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위사이클을 끊기위해서는 물가의 안정이 어느때보다 절실해 보입니다. 제발 월급 100만원을 받아도 살아가는 걱정이 없는 그런 사회에서 살고싶습니다, 대통령님 물가좀 잡아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290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물가좀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장애인학교등 복지 전문기관에 제대로교육받지않고 전문적인지식도없고 검증되지않은 공익근무요원들을 배치하여 심신이 불편한아이들이 피해를받고있습니다. 심지어는 cctv 사각지대등에서 의사표현이 힘든 아이들에게 폭력까지 가해지고있습니다 같은사람으로서 할짓인가 싶네요....보다철저한관리나 그것이힘들다면 공익근무요원들을 복지시설에서 제외하는것이좋을것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0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익근무요원 복지시설 배치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제 아들이 현역병으로 입대해 9개월정도 복무하다 여러 가지 사유로 남은 기간을 공익요원 판정을 받고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5개월이 지난 지금도 발령을 받지 못하고 있고, 올해 안에도 가능성이 없답니다. 언제 발령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 병무청이나 군청 담당자의 변명이었습니다. 다니던 학교에 복학 할수도 다른 직업을 가질수도 없어 알바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어디있습니다. 병역의무를 감당하려해도 예측할 수도 없는 제도로 인해 마냥 기다리고만 있어야 한다니... 이게 무슨 국가가 하는 병역행정인가요... 반드시 손보고, 수정해야 할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국가에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0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익근무제도를 그치든지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여자들의 태도가 너무나 뻔뻔합니다 출산율 최저에 집지키는 개돼지로 생각하고있습니다. 신체적이유로 현역이 되지못한사람은 공익이나 다른 대체복무를하고있는데 여자는 도대체 어떤존재입니까? 더이상 약자취급 하지말라고하는데 언제까지 약자취급할겁니까 신체적이유로 현역이안되면 대체복무는 왜안하는겁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290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만 손해보는 병역문제 해결해주십시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꼭 읽어주세요 정치가 바뀌고 국민의 분담과 피부로 느끼는 체감 경제는 지금 죽어가는 아이를 안고 우유를 먹이려는 국민들의 마음처럼 힘이 듭니다 깨끗한 정치를 위해 김영란 법과 선거법 등으로 선거 기간이면 유독 국민들과 자영업자들이 감내 해야 할 많은 것들을 정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참고 또 참고 오늘을 만들고 지금의 다 바뀌지 않았지만 국민의 힘을 보여주고 함께라는 국민과 정부의 같은 발전을 위한 몸부림을 하고 있습니다 만 지금 국민들의 생계와 매장과 사업장 제조업 등등 모든 전반에 걸처 정지된 것이 사실이고 보면 지지난,지난 정부의 안일한 정책들로 인하여 그 여파가 미치는 영향은 실로 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만원을 벌어서 이천원 삼천원을 일부러 쓰는 이유를 아십니까? 내가 이천원을 써야 다른 분도 이천원을 쓰고 힘든 경제를 조금씩 살려 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지금의 경제가 아무런 조치 없이 국회는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덮고 당파 싸움에만 전념하고 공무원들의 정책 입안과 발전을 위한 개혁이 없다면 일년이 지난 후에 불 보듯 뻔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겠지요 국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국민 개개인이 믿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정책을 많이 입안하고 발표해 주세요 최저 임금도 발전하는 경제에 부흥 하는 것이지 침체된 경기 속에서 발전 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중소기업과 많은 국내외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를 하고 국민들이 따를 수 있는 작은 박람회 조차도 없고 당장 어디에 무엇을 투자 해야 하는지 조차 알 수 없는 지금의 정체된 이 사회의 어두움을 정말 모르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대통령님이 못나오시면 몄명의 사람들을 직속으로 임명하셔서 사회 일반 시장의 동향과 현실의 국가 정책의 잘못 된 부분들의 민의를 대통령님이 직접 수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국민들의 현실을 좀 직시 하여 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울러 생색내기와 정책 포장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 진정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사업 그리고 국가가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 남기 위한 산업들을 찾아 주셔서 많은 중소기업과 국민들의 자부심과 국민들이 투자하고 서로를 위해 나누어 쓸 수 있는 그런 경제를 좀 이끌어 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 모든 분야의 자영업과 중소기업들이 손을 놓고 오지 않는 손미과 일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위한 정책과 피부에 와 닿고 투자와 활기를 불어 넣어 줄 생산적인 행사와 글로벌에 맞는 많은 해외 투자자들을 유치하고 발전 시킬 수 있는 국민들이 정말 마음 놓고 일 할 수 있는 그런 국가의 정책을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0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를 살려주세요 다 죽어가는 아이 이제 좀 살려주시길"}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대통령님 지금 우리 마을은 너무 어이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차장 건립 문제로 우리 마을 분들은 분노에 치을 떨고있습니다 300평이 조금 넘는 곳에 주차장이 세워지는데 초등학교 와는 불과 50m이고 노인정 하고 30~40m입니다 이곳에 주차장이 세워지는 것도 이해가 안되는 일인데 불과 얼마 안되는 평수에 100억 이라는 돈을 들여 주차대수가 80대라고 합니다 대통령님 너무너무 화가나서 글 올립니다 한번 제대로 조사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장이 생긴다고 좋아 하던 주민여러 분들이 고민에 빠져있습니다 좀 넓은 주차장을 원합니다 할말은 너무나도 많습니다만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0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성시 남양읍 주차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국회의원들의 세비(월급)은 왜 본인들 스스로가 정하는것인가요?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들의 투표로 인해 선출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급여 또한 주권자인 국민들의 돈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직접 정해야된다고 봅니다 재보궐선거 지방선거 총선 대통령선거 등과 같은 선거때 국회의원의 세비(월급)을 정하는 투표를 진행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왜 지들이 지들 월급을 정하는겁니까? 지들끼리 싸바싸바 해버리면 끝나도록 내비두어선 안되는거잖아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290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세비(월급)을 국민들이 정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팀이 독일을 2대0 으로 격파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투지있는 경기력과 독일을 압도하는 실력으로 16강을 간것과 마찬가지인 그런 기쁨을 국민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한축구협회의 비리의 싹수를 자르고 다시 재개편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히딩크 감독님이 한국 다시 맡고 싶다 라고 하셨고 국민들도 원했습니다. 하지만 늘 한국인 감독을 선임하고 선수선발명단 에도 연대라인이라는 것이 있냐?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많은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대한축구협회 비리를 철저히 조사해주십시오. 법인 카드 가지고 룸이나 가서 논다는것이 대한축구협회 입니까? 그 어느나라 축구협회도 이렇지는 않을것입니다. 정말 축구에 열정을 가지고있는 분들을 높은 자리에 올라가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축구협회비리에 대해 철저히 검찰이 나서서 하나도 빠짐없이 조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링크 모두 확인 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90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 협회 김호곤 허정무 등 처벌 바랍니다. 이대로는 안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타지에서 조국을 위해 뛰어주신 국가대표 선수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비록 16강은 못갔지만 세계랭킹1위 독일을 격파하며 역사를 만든 투지가 자랑스럽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않고 최선을 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90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 국가대표팀 수고하셨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임금피크제 도입 취지는 취약한 노후소득보장 보완 및 건강수명 연장에 따른 중고령자의 일자리 및 근로기간 확대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 후 가시적 실적채우기에 급급하여 이미 60세 정년으로 규정된 직윈들의 정년 연장없이 임금피크제 적용을 강요하였고, 직원들은 어쩔 수 없이 서명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규모에 따라 다르나 정년 3~5년 전부터, 즉 55세~57세부터 임금이 삭강됩니다. 정년 연장없이, 임금 삭감만 강요한 임금 피크제 적용을 철회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90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년 연장없는 공공기관 직원 임금피크제 철회"}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투척한 카페 모임과 인물들을 처벌하고 더 민주적이고 선진국다운 아름다운 한국을 만들어야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90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열심히뛴 축구대표팀에게 계란을 투척한 사람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저녁이 있는 삶을 문재인 정부에서 강조하며 실천에 옴기고 있는 점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이 정책이 공문원과 대기업들 또는 일부 중소기업들만을 대상으로 하는거 같아 아쉽고 소상공인들의 삶은 정책적으로 돌보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어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씁니다. 한국의 자영업자의 수는 OECD국가중 3위를 차지할만큼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분별한 경쟁으로 거의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자기노동착취를하며 시간경쟁을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이 경쟁에 끝은 국가에서 규칙을 정해주지않는다면 아마도 10년, 20년뒤에도 똑같을꺼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나이는 만32세 입니다. 그런데 10년뒤에도 12시간~13시간을 365일 일하며 사는것에 보람을 느낄수 없다고 생각 됩니다. 젊은 친구들의 미래도 마찬가지 입니다. 일하는 시간동안 지금 하고있는 일에 집중할수도 없고 보람을 느낄수도 없을꺼 같습니다. 오로지 경쟁만을 추구하는것이 지금의 자영업자의 현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경쟁은 공평해야 된다고 생각 되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수 많은 프렌차이즈들과 같은 업종의 대기업자본, 그 들은 우선 자본이 일반 자영업자들보다 월등하며 영업시간도 감히 따라 갈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직원들은 8시간씩 2타임으로 돌려도 16시간을 영업하수있으니까 일반자영업자들이 따라하기도 힘들고 또한 영업시간을 줄이게 되면 직접적으로 수입과 직결되는 문제라 이렇게 할 수도 저렇게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만약 정말 장사가 잘 된다면 직원을 더 많이 채용해 돈 많고 장사가 잘되는 집처럼 직원도 더 채용하고 시간도 길게 할수있겠지만 그 또한 미래가 보장되지 않기에 현재 국내에서도 실행되고있는 정책중에 대형마트도 영업제한을 하듯이 자영업자도 그 직종별 업무별 나눠서 \"영업시간 제한법\"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독일의 경우 무려 100년전부터 \"영업시간 제한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근로시간 단축만 정부에서 주장한다면 직접적인 대책이 없는 정책이라 생각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영업자들의 피해로 오는것이 현실입니다. 진정 근로자들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싶다면 근로기준법만을 생각하실게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삶도 함께 생각 해주었으면 합니다. 특히 500만이 넘는 자영업자들은 오늘도 자기노동착취를하며, 1년중 단 하루도 쉬지않고 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수 많은 자영업자들이 단 하루도 쉬지않고 즐겁고 신나서 이렇게 지내는걸까요? 아니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생활이 힘들어서 그렇게 일하는 걸까요? 만약 외국에 사례처럼 같은 업종이 똑같이 오전9시에열고 오후7시에 닫고 주말에 열지않는걸 법으로 정한다면 1년 내내 하루도 쉬지않고 일 하는 삶 보다 삶의 질이높아지고 즐거운 삶이 될꺼같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좋은 정책으로 보답하길...", "num_agree": 0, "petition_idx": "290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365일 일하는 자영업자도 저녁있는 삶을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안녕하세요. cj대한통운에 근무하는 택배기사입니다. 저희는 하루평균6시간이상씩 돈한푼받지못하고 택배분류작업을하느라 항상늦은시간에 배송출발하고 한밤중에 배송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수밖에없는 작업현실입니다. 이에 최근 택배배송이 지연되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 기사글을 링크합니다. 더 신속 정확 친절배송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90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배업체 무임금 택배분류 법적조치가 시급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동성애 반대", "num_agree": 11, "petition_idx": "290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대체 복무시 절실한 기독교인 유*준씨 입국 허가 해주세요 대체복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90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대체 복무시 유*준씨 입국 허가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비둘기 개체수 증가로 인한 국민들의 공포심을 없애기위해 비둘기 개체수를 감소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90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둘기 개체수 감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난민을 받아준 국가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시진 않겠지요 제발 국민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290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맨 난민 절대 수용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장자연사건.술집에.정치인.경제인.언론인.공무원.연예인이.있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90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사건.관련자들.명단공개를.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길게쓸것도 없습니다. 최선을 다했고 반드시 크게이겨야 16강에오르기에 우리를 상대로 최선을 다한 세계 1위 독일을 무려 2대0으로 이기는 모습은 16강보다도 훨씬더큰 감동과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시간을 되돌려서 모두의 예상대로 스웨덴이기고 멕시코비기고 독일에게 져서 1승1무1패로 16강가는것과 최악의 상황에도 최선을 다해 세계1위독일을 2대0으로 이기는것중 선택하라면 전 또 후자를 선택합니다. 16강 그까짓게 뭐라고 최선을 다하고 죄인마냥 고객숙이고 들어오는 선수들에게 응원과 격려는 못할망정 계란세례라니요? 반드시 체포해서 전국민과 축구선수앞에 무릎꿇고 사과하게 해야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90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대표팀에게 계란세례를 퍼부은 용의자 강력처벌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헌법재판소를 폐지하라!! 소수의 편협한 병역기피자들의 이익을 옹호한 헌법재판소를 폐지하라. 헌법과 헌재의 존재 이유는 헌법 재판을 통해 다수의 이익과 국가 이익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을 통해 헌재는 스스로 그 존재 이유를 부정했다. 헌법재판소 없이 대법원이 헌법 재판을 하는 국가도 여럿 있다. 그러니 헌재가 없어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대법관 수를 늘리고, 헌법재판소 업무를 대법원으로 이관하고, 헌재를 폐지하라!! 헌재는 삼권분립의 테두리 밖에 있는 사실상의 무소불위의 기관이지만, 헌재를 폐지하면 모든 것이 삼권분립의 원칙을 적용 받게 됩니다. 헌재는 재판관 임명 이후에는 다른 견제수단이 없는, 무소불위의 기관으로서 폐지해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0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수의 편협한 병역기피자들의 이익을 옹호한 헌법재판소를 폐지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군복무 하는것보다 축구로써 국위선양하는게 더큰 공로입니다 여호와 증인도 야심적 병역 거부라는 말도 안되는 논리로 대체복무길이 열려는데 대한민국 자랑스런 세게적 축구스타가 병역이란 미명아래 선수생명 끝나는것 국익에 반하므로 자랑스런 한국인 손홍민이 될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 주세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290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홍민 군면제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손흥민 선수에 대하여 군면제 청원이 쇄도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진 국방의 의무를 누군가에게만 특별한 혜택을 줄수는 없는 일.. 하여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 군입대시 복무기간에 얻을 총 수입 - 군복무시 사병월급> 을 군복무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기금으로 기부하는 조건으로 군면제를 시켜주는겁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90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군면제 청원요청에 관하여 의견 개진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지금대한축구협회는 학연 지연 파벌에 휩싸여 국민이 원하는 진정 축구인이원하는 감독님과 선수들을 만들어갈수없는 구조입니다 축구협회를 이번기회 밑바닥부터 다 뒤집어서 다시한번 잃어버린 2002년후의 축구시간을 그 시절 감동과 환희 열정과 땀과 노력으로 국민의 희망이 되었던 불씨를 키워볼수있는 중요한 시기인듯합니다. 히딩크 감독님이 나이는 많으시지만 그 감독님 만큼 우리나라를 잘알고 적폐를 개혁할 인물이 없는듯 합니다. 축구선진국 수준의 유소년 시스템과 축구국가대표들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도체계를 다시한번 배울수있는 기회인듯 합니다. 히딩크 감독님도 월드컵 기간이 끝나면 여러나라에서 다시 모셔가기위한 영입전쟁을 펼칠것으로 아는데 지금이 히딩크감독님을 국민의 힘으로 모셔올수있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전국민이 붉은악마가 되어 2002년의 영광이 다시 오길 기원합니다. 꼭 모셔오기위하여 힘을 합쳐봅시다 히딩크감독님과 함께하실분들 주먹 어퍼컷세리모니로 외쳐봅시다 히딩크!@@@", "num_agree": 8, "petition_idx": "290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히딩크 감독님을 다시한번 국민의 힘으로 모셔옵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중학생부터 봉사8시간을 채워야 합니다. 학교에서 그런 규칙을 만들었죠. 하지만 봉사활동을하며 부당한 대우와 힘든일을 하죠. 돈도 받는겄도아니고 그냥 하기에는 일부학생들에게는 봉사라는 개념이 않좋아지닙다. 봉사하는게 좋은의미로 하는거이긴하지만 상대는 학생이고 학생은 뭔가를 바라기 마련입니다. 봉사활동에 보상을 요구하는게아닙니다. 거기서 무시나 사간이 다됐는데 추가로 더 하라는 대우를 받을수도있죠. 이에대한 청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0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봉사활동에서 받는 부당한대우에 관하여.."}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경제는 엉망진창이라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앞섰던 조선 자동차 전자 IT 물류 등 이제 모든 기술이 중국에 뺏기고 동남아 유럽 남미 국가들까지 우리를 이미 추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원빈국에 기술력까지 뒤쳐지면 국민들은 뭘 먹고 살아야 합니까? 국가는 어떻게 지금의 세계적 위치를 유지해 갈 수 있습니까? 문대통령과 정부가 미리 미리 준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디 선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0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 국민들 5년 10년뒤 먹거리 장만해 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도대체 무슨 의도로 그렇게 하고 있나? 깜깜이로 숨어서 누구를 위해 그렇게 종을 울리고 있나? 도대체 그대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맞나?", "num_agree": 3, "petition_idx": "290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사집필기준보면 교육부가 개육부 되고 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저는 전쟁터에 병사로 투입되어 싸우다 죽기 싫습니다. 생명권은 헌법에서 보장되는 인간의 원초적인 기본권입니다.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병역거부가 헌재에서 인정되었습니다. 생명권은 양심의 자유보다 우선시 되는 인간의 기본권입니다. 그러므로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인정된다면, 생명을 잃지 않기 위해 병역을 거부하는 것 또한 마땅히 인정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병역을 거부하는 것을 인정해 주시고 이들을 위한 대체복무를 마련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0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명권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친일파인 매국노들의 재산과 그의 후손들의 재산을 환수 해주세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놓고 제대로 시행을 하지 못하면 반쪽인 법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남이섬과 많은 땅들이 친일파의 후손들이 가지고 있으며 그로 인한 부를 축적시키고 있습니다. 개인 사유 재산이라는 이유로 환수가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후손들이 매국노들의 재산을 물려 받아 그 재산으로 더욱 축적 시켰을 것이며 이러한 재산으로 부를 축적시켰다는 것이 말이 안됩니다. 프랑스와 같이 후손들을 위해서 반대가 있었지만 과감하게 친독을 처형시켰지만 우리나라는 이승만이 흐지부지하게 끝내는 바람에 12명 조차도 제대로 처벌을 못하고 했지만 우리나라의 발전 위해서 지금이라도 친일파들을 재산을 환수함으로써 하나씩 해결 해나가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90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 재산 환수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서울 논현동 모발이식병원 모XX의원의 강XX 원장은 자신을 [산업통상자원부 선정 2009년 신지식인]으로 지난 10여년간 모XX의원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님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신지식인협회]의 공식적인 확인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상기 신지식인 사칭건이 특별히 대한민국의 공익과 국민의 의료안전권을 심각하게 위협했음은, 해당 신지식인 사칭이 언론보도를 통해 다음과 같이 대한민국의 국민 일반에게 공개적으로 유포되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 한국경제신문 205건 - 크리스천투데이 1건 또한 상기의 신지식인 사칭 건은 본 민원인의 형사고발을 통해 [서울중앙지검 2018형제3732○호(주임검사 성재호)]로 접수되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에서는 상기 주임검사 성재호 검사에게 [신지식인 사칭 정정보도를 위한 사실확인]을 요청하였고, 이에 본 민원인은 [서울중앙지검]에 [한국경제신문에서 신지식인 사칭 허위보도 205건에 대한 정정보도를 위해 성재호 검사에게 신지식인 사칭에 대한 사실확인을 요한다]는 요지로 [서울중앙지검 2018진정63○호]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성재호 검사는 본 민원인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검사는 정정기사를 위한 사실확인이나 해 주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응답하며, [사실확인이 본인의 업무가 아님]을 주장하며, 결국 사실확인을 거부하였습니다. (관련 녹취파일 유) <질문> 이에 본 민원인은 대한민국 검찰에게 묻고 싶습니다. [사회정의와 공익을 위하는 것이 검찰의 업무가 아닌가요?] 허위기사가 한두 건도 아닌, 무려 206건이나 되는 사안에 대해, 해당 언론사가 스스로 정정보도를 하겠다고 하면서, 그 정정보도를 위한 사실확인을 사건담당 주임검사에게 요청하였는데, 이것이 진정 [해당 검사의 업무가 아니라는 것]입니까? 이 부분 현행법 상으로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건의> 한편, 상기와 같은 상황을 경험한 본 민원인은 상기 상황에 대한 시정 및 재발방지를 위해 검사의 [공익의무법]의 제정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즉, [공익을 위한 대처가 검사의 업무에 해당함을 법으로 명시]하여, 이번 성재호 검사의 사례와 같은 경우를 방지하자는 취지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0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사의 [공익의무법] 제정을 청원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관련 취지는 옳으나, 묻지마 수사를 진행하고 있을수도 있는 보험사에 횡포에 대한 법에 대한 형평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보험범죄 특별법은 일단 보험사기가 의심이 되면. 먼저 수사 요청을 하여 수사 진행을 하고, 협의가 무혐의로 나오면 다시 보험사는 2차적으로 소송을 진행해도 상관없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피보험자는 경찰조사 무혐의를 받아도, 보험사가 2차적 소송을 접수하면 무조건 기다려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피보험자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법적인 조항 및 묻지마 수사를 방지하는 조항도 만들어 법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이 있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 예를 들어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면 보험금 바로 지급 및 이자율을 배로 지급 처리 해야 하며, 2차적 소송은 불가하다는 조항 및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시 정신적 위로금을 지급을 해야 한다는 조항이라던지요. 또한 이는 금융감독원에서 수사 진행을 해도 되는지에 대한 선 판단이 필요 하지 않을까요? 보험사가 보험사 편에서 생각하여 공권력을 이용하여 수사를 진행한다면 이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대한 오류가 날수 있지 않나요? 현 정부에서는 갑을 관계에 대한 횡포에 대하여 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험사와 피보험자 관계에 대하여 갑을 관계에 대한 횡포도 한번 생각해 주세요. 이 법은 일단 의심하고 무협의 처분 받으면 2차로 소송 넣을수 있는 길만 열어 주었고, 피보험자는 하나도 생각하지 않은 법인듯 합니다. 그것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을 고려 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0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관련 형평성에 대한 청원 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국가대표로서 열심히 노력한 선수들에게 이해할수 없는 행동을 한 계란투척범을 잡아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74, "petition_idx": "290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에게 계란 투척 범인을 잡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가덕도 신공항 및 울릉,흑산 공항 건설을 반대합니다. 김해공항이 포화상태지만 거기서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하게 되면 분명 무안공항처럼 될것이 뻔합니다. 또한 주민들이 소음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을것입니다. 그래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반대하고 김해공항에 활주로를 하나더 만드는것에 찬성합니다. 흑산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이유는 이미 전라도 지역은 적자 상태라 거거에 공항을 건설하게 된다면 분명 흑산공항도 적자가 나게 될것이고 탑승률또한 적어 항공사들이 흑산공항을 이용하지 않으려 할것입니다. 울릉공항을 건설하게 된다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을 것입니다. 또 흑산,울릉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이유가 하나 더있습니다. 지금 추진중인 울릉,흑산공항의 활주로 길이가 1200m라고 들었습니다. ERJ,CRJ,LEARJET 같은 소형기 들의 착륙 활주 길이는 1100m가 넘습니다. 우천시 1295m가 되어 활주로를 벗어나게 되지요 결국은 적자가 날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가덕도 신공항 및 울릉,흑산공항 건설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0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덕도 신공항 및 울릉,흑산 공항 건설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최근 박원순이 한국은 경제선진국이고 난민으로 간적이있다는등 갖잖은 명분으로 난민 수용해야한다는 망언했습니다 경제선진국과 난민수용이 뭔 상관이며 한국인 난민간적 별로없는데 구라치고 있어요 6.25때도 한국인 난민간거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다른나라한테 난민수용 요구한적도 없었고요 이미 난민수용문제가 검증났고요 난민받아봤자 기득권과 외국인만 이익이며 한국과 한국인전반에는 여러가지로 해악밖에 없습니다 치안악화, 자국민일자리잠식, 국가주권과 안보등 각종 위협되는 다문화적잣대중 하나가 난민정책인데 그러면서 서민위한다고 사기차고 실제론 외국인과 기득권 이익을 추종하고 있습니다 국민전반이 반대하고 서민위한다면서 국민전반여론 무시하고 외국인 적폐세력들 입장만 추종하는겁니다 박원순 이 작자는 그전부터 매국행위 많이 자행한 작자입니다 서울시 외국인 초청진료정책으로 외국인에게 교통비, 체류비, 의료비 조공하는 외국인특혜, 세금낭비, 자국민 차별 양산해대고 서울시 외국인정착지원에 세금낭비하고 외국인 공무원 100명 양병주장 중국은 호랑이 한국은 파리 중국의 등에 올라타야 한다면서 중국추종 한국비하 중국의 속국 주장하였고 조선족 단체는 박원순이 조선족에게 우호적이라 밀어야한다고 했는등 외국세력과 연대하여 앞잡이짓 하는등 외국인 추종하고 조공하고 내주는 일만 벌이고 자국민에게 해악만 양산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이 작자도 분명 외국세력과 연대한 외국앞잡이 매국노입니다 박원순 이 작자 탄핵해야하고 박원순이 외국세력과 결탁한 스파이 간첩이 아닌지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해야합니다 이글 널리 퍼트려주십시오", "num_agree": 102, "petition_idx": "290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추종자 매국노 박원순 탄핵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제발 예멘 난민 추방시켜주세요. 근거없는 지나친 불안이나 혐오가 아니라 현실적인 불안이고 고민입니다. 해외난민 범죄 선례들이 너무 많아 기사 찾아 읽는 것도 지쳤습니다. 선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위험 부담을 국민들에게 떠넘기고서라도 강력히 대응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인권과 순혈주의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문화를 전혀 존중하지 않고, 인권 위에 종교가 올라서 각종 범죄를 합법화하는 이슬람을 누가 환영합니까? 문재인 정부 및 여야 국회의원들의 손주에게 예멘 난민들 베이비시터로 쓸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일본처럼 세금 내서 그들의 자국에서 자립할수 있도록 돕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국민들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세요.", "num_agree": 55, "petition_idx": "290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 난민, 교육으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50대 직장인 남성입니다 자녀들의 앞날을위해 도가넘게 투자하여 억대의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자를 갚기위해 맞벌이를 하여갚고있으며 고정수입이없으면 별생각이 다들고 외식,의복 등의 지출은 당연히 힘들지요! 엉뚱한생각을 글로 올려봅니다 좀 다듬어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나라가 먼저 이자를갚아주고 원금만 일정기간에 갚도록합니다 (약5년) 그리고 나라가 대납해준 이자는 또다시 갚습니다 이러면 빛탕감 기간이 매우 짧아지고 가정에 웃음이 있을줄압니다 삶의 동력이 넘쳐날겁니다 내수도 살게 될겁니다 부디,가계부채 해결에 좋은 정책이 수반되길 소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0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계부채탕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교사당 유아비율이 과거보다 개선되고 있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이 희망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제는 유아 1인당 교실면적크기를 확보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유아 1인당 교실면적크기는 교실전체크기÷전체 유아로 나누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단설 유치원은 1인당 7m², 병설유치원은 보통 3m² 사립유치원은 2~2.9m² 열악한 곳은 1.9m²입니다. 왜 아이들의 시작부터 이렇게 차별이 있어야 하나요? 교사대 아동비율 매우 중요하지만, 유아 1인당 교실면적크기 정말 중요합니다. OECD 국가 평균이 유아 1인당 실내공간면적이 2.9m²입니다. 실외공간은 7m²입니다. 요즘 짓고 있는 단설유치원 만큼 유아 1인당 실내공간면적 확보해주세요. 미세먼지로 인해 실외활동이 점점 더 어려워진 우리 아이들에게 적어도 실내공간만큼은 쾌적하게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립유치원이 교실내 유아 너무 많습니다. *초등학교 유휴교실사용하여 병설유치원 증설해주세요.", "num_agree": 64, "petition_idx": "290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유아 1인당 교실면적 확보 / 초등학교 유휴교실 활용하여 병설유치원 증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남 여수에 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엄마입니다. 요즘 뉴스에 나오는 학교 폭력에 대해 학교든 교육청이든 어디한곳 도움받을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보았는데 이번에 아들이 학교 폭력으로 인해 이곳저곳을 다녔지만 피해자 부모 혼자서 싸워야 되는거더군요. 학교 폭력이 생기면 학교는 방관자에 학교폭력 위원들이 한달안에만 열면된다는 이유로 시간이 없어서 바로 열지 못한다하고 교육청은 그냥 학교와 가해자 부모에게 알아서 합의하라고 하고... 우리 아들이 같은반 교우에게 그것도 운동을 배운 학생에게 얼굴을 그것도 코와 턱을 정면으로 맞아서 코는 두군데 골절이 되고 턱은 전체적으로 늘어난 상태여서 치료는 받고 코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의사선생님 말로는 두꺼운 나무 토막을 한번 비틀어서 제자리에 돌려놓은 경우라고 어떻게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다고 얼굴은 코가 내려앉아서 또 수술해야하고 후유증도 심해서 평생 고생해야합니다. 두통도 심해서 약을 몇알씩 먹어야 두통이 멈추는데.....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위원들이 가해자 학생에게 16시간 사회봉사 4시간 교육 4시간 부모교육이라고 하고 처음에는 찾아가니 반을 바꿔준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반바꾸기도 쉬운게 아니라고 하고 그래서 지금 가해자와 같이 수업을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아이는 트라우라가 생겼는데 어떻게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이 교육을 한 교실에서 받게 할수 있는지 그러니 요즘 아이들이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부모에게 선생님께 어디 다른데 알려도 소용이 없이니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생각을 할수밖에 없구나라고 제 아이가 격으니 이제야 이해가 되더군요. 그리고 학교는 자기들 피해가 가지 않으려고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았고 위원에 결과가 나왔을때 결과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학교에 찾아가 항의를 하였을때 그때서야 학교에서 부모 만남을 주선하였고 그때 그 부모가 배상을 다해줄것 같이 하였는데 이틀만에 마음이 변해서 법대로 하라고 하는데 우리 아이는 멀리 광주 병원까지 치료를 받으러 왔다갔다해야하는 상황인대 또 소송준비까지 해야하니 이런 상황이 어디에 있는지 도대체 어디에 호소를 할때가 없어서 이렇게 청와대에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겠다고 교육부는 말로만 하지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데 이런 위에서 아무리 행정을 하라고 하지만 밑에서 일하지 않는 행정때문에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 아이와 부모만 외롭게 싸워야 하는지 너무 억울하고 분하여 겯딜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억울한 사정을 풀어주기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원도 마찬가지로 폭력사건에는 연류되지 않겠다고 진단서도 발급해주지 않으려고 회피하는 실정입니다. 제발 폭력사건에 나이가 어리다고 봐주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어려 법에 판결을 받지 않는다는 걸 알고 가해자 부모들도 적극적인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처벌과 배상을 무겁게 한다면 이런 폭력 사건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에게 희망과 도움을 주십시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290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 피해자 엄마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난민법 폐지~~ 무사증 폐지 불체자제대로 된 관리~~청원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제발 국민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세요~~청원게시판은 열린통로로 이용하려고 만들것이 아닌가요.~~? 달면 취하고 쓰면 뱉어내듯이 정책에 유리한것~~인기높다하면 취하고~~보기싫은거 듣기싫어것은 답변을 최대한 늘리고~~~ 여기올라온 글을 읽어보시기나 하시나요?~~~ 전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공감이 되는데~~ 대령령님은 인권변호사가 아님니다 자국민 보호가 먼저입니다~~~인권인권하시는데 그 인권은 도대체 누구의 인권입니까?~~ 대통령령으로 예멘 난민들을 추방할순 없나요?~~ 청원이 50만을 넘었습니다~~~ 과연 문재인대통령은 자국민을 보호할 의지가있을까~우리는 세금만내는 노예가 아님니다~~~ 인권 좋아하시면 그것도 외국사람인권을 챙기시려면~ 그 자리는 당신의 자리가 아닌듯 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290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무사증~폐지  불체자  관리  똑바로 좀 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현재 우리나라 병역제도 중 병역특례 제도가 있읍니다. 방위산업체나 일반기업체 중에서도 특례업체 신청을 해서 지정된 업체에 근무하는 자원에 대해서는 특례을 인정받고 있는데.. 국가대표들은 명실공히 우리나라을 대표해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버리고 적극 동참해 왔읍니다. 외국에서는 자기 몸 관리을 위해 국가대표 차출을 기피하는 사례도 많이 있읍니다. 국가을 위해 자기을 희생하는 국가대표에 대해서는 최소한 소집기간 만큼은 병역특례을 인정하여 주어야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위산업체 와 같은 기간산업에서 근무하는 것과 국가대표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세계대회에서 우승해야만 병역특례을 인정하는 현재의 제도는 너무 성적위주의 행정이 아닌가 합니다. 인기종목이든 비인기 종목이든, 단체종목이든 개인종목이든 개인의 모든역량을 투자해 국가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을 단지 성적으로만 판단하는 기준이 문제가 아닌가요? 다시한번 청원하건데 국가대표 소집기간을 병역특례 기간으로 인정하여 국가대표 소속기간이 특례기간을 넘기면 병역을 필한것으로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많은 국가대표들이 국가을 위하고 본인의 미래을 위해 헌신할수 있는 기회을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90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 병역특례 인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손흥민선수한테 계란던진사람 잡아서 벌받게하게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290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선수 계란사건"}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This barbaric action must stop these poor animals deserve to live they are not livestock most of them were pets stolen from their owners.", "num_agree": 2, "petition_idx": "290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SAVE THE ANIMALS"}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간첩이란 그 국가의 국민인척 하면서, 적국(간첩 자신에게는 조국)에 정보를 전달하고, 적국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병역기피자들도 우리나라 국민이지만 병역을 거부하면서, 사실상 적국에 이익을 주고 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증인 등 병역기피자들은 모두 간첩죄로 처벌해야 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0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기피자를 간첩죄로 처벌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진중권이 방송에서 난민을 추방해야할게 아니라 한국남자 추방해야한다고 한국인 비하했습니다 성범죄율도 무슬림 0.5%, 한국인 30%라고 하는게 그 증거가 있나요? 유럽이라던지 딴나라 무슬림같은애들 범죄율 높은데 또한 한국지도층들은 외국인범죄같은건 거의 보도안되는등 알리지도 않고 외국인에 비굴할정도로 유화적이고 우호적이며 특혜양산하는 외국인 앞잡이같은 집단들인데 그런 집단들이 만든 통계를 믿어라고요? 통계조작은 가능하고 통계조작 아니면 외국인관리나 통계집계가 너무 허술해서 잘못 집계된겁니다 우리나라자체가 외국인 통제가 안되는 나라인데 가령 외국인 많은 안산, 대림, 가리봉동등은 우범지대가 되어 위험해서 경찰들도 방호복장 착용할정도이며 외국나라들은 범죄율들이 높은 나라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범죄율이 훨씬 높다고요? 한국인기만 거짓선전이지., 방송에서 외국인 비하하거나 부정적인 말하면 징계내리는거면서 왜 한국인 비하는 징계 안내립니까 한국인 차별 아닌가요? 한국인비하도 국민정서에도 배척되는거고요 저 사람이야 저런 짓들로 때돈벌고 지 와이프도 일본인이니 나라망해도 외국으로 토껴서 외국에서 떵떵거리며 살수있으니 저런짓 하지... 혐한발언한 진중권도 방송출연금지같은 징계 내려주십시오", "num_agree": 36, "petition_idx": "290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인 비하한 진중권 방송출연금지 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다른나라 문화를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대체 왜 받아줘야 합니까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쑥대밭이 되는걸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보셨지 않나요 정말 두렵습니다. 이러다 진짜 유럽꼴 날까 정말 두렵습니다. 또한 브로커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을 누가 난민이라고 지칭합니까. 그들은 난민이 아닙니다. 제발 다시 한번 저희 얘기를 들어주세요. 토끼같은 내 자식들에게 미안해 지는 순간입니다. 이런 나라에 태어나게 해서 미안해", "num_agree": 26, "petition_idx": "290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예멘난민추방"}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최근 러시아월드컵에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선수단은 아쉬운 경기력으로 조별예선 탈락 후 귀국 하였습니다. 그런 부분에 아쉬움과 분노를 느끼는것은 이해가고 저도 그럴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이유로 달걀 투척이나 물건 투척등의 행동을 하는것은 매우 부적절 합니다. 우리는 21세기에 살고있는 문화인임을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1994년 미국월드컵에서 자책골을 넣은 선수를 총살한 콜롬비아 같은 짓은 하면 안됩니다. 물론 그때랑 비교하면 수위나 이런건 많이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의도는 비슷할거라 봅니다. 저런 행위를 벌인 분들이 우리가 총기소지가능 국가였으면 총도 쐈을수도 있을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험분자들은 빨리 색출해서 사법처리 해야합니다. 이것은 테러리즘이자 테러리스트들의 행동입니다. 이런 악성테러는 뿌리 뽑아야 합니다. 축구경기 못했다고 오물투척 당하고 테러당하는게 말이 됩니까? 국정농단을 한것도 아니고 이런걸로 그런 행동 하는분들 참 한심합니다. 그리고 여러 정황과 증거가 있음에도... 축사국이라는 카페는 자기들과는 무관한 일이라며 발을 빼려고 합니다. 수많은 캡쳐들 돌아다닙니다. 축사국이라는 악성 쓰레기 집단이 운영하는 카페를 어서 폐쇄시켜야 합니다. 네이버나 다음이나 악성 카페에 대해서 철퇴를 내린 사례는 여러번 있습니다. 축사국 역시 그렇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사실상 축구 카페가 아니라 테러 카페입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290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 국가대표 향한 테러 벌인 범인 처벌과 주동단체 축사국 폐쇄 요청"}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코란에서 가르치는이슬람의 13교리 1. 사춘기 시작 안한 여자는 강간, 결혼, 이혼 해도 된다. 2. 다른 사람을 성노예와 노동 노예로 만들어도 된다. 3. 노예와 아내는 때려도 된다. 4. 강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4명의 이슬람교 남성이 필요하다. 5. 유대인과 기독교인이 이슬람교로 안바꾸면 그들을 죽이던지 세금을 내게한다. 6.이슬람교가 아닌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밖아 죽이던지 손과 발을 절단 시켜라 7.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을 죽이면 천국에서 72명의 처녀를 상으로 받는다. 8. 이슬람교를 떠나는 사람은 죽여라 9.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은 목을 베어 죽여라 10. 알라신을 위해 죽이고 순교하라 11.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들을 위협하라 12.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들의 것 들을 훔쳐라 13. 이슬람을 강화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라 이슬람 교인들은 세계 각국에서 각 종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들은 뉴스로 SNS로 알려져 현재 국민 대다수도 알게되어 예멘 난민을 추방해달라 요청하고 있는 것 입니다. 그들에게 이슬람이란 본인이 살고있는 국가의 법 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법을 지키지 않고 교리에만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이슬람 교인 1명이 있으면 예의 바르고 누구나 착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무리를 짓게되면 돌변해서 해당 국가에서도 본인들 교리로만 살아갑니다. 거기에 대한 폐해는 간단한 검색만으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현재까지 이슬람 교인들을 받아드린 나라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난민정책을 제고 하고 추방하는 추세 입니다. 나는 내 어머니가, 누나가, 아내가, 딸이 국민들이 잠재적 위협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나라는 반대로 가는 것 입니까? 세계 열강들이 난민 반대 정책에 중요성을 말하는 이때에 우리나라는 왜 난민수용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반대한다면 설사 그것이 도움이 되는 정책일지라도 모든 정책, 행정상의 일 들을 올 스톱을 시킨 상태에서 공개토론을 한다는 등에 방법을 통해 국민들을 설득시키는 것이 우선이지, OO대학교 교수, OO인권센터장, OO일보 등이 도움이 된다는 식에 말도 안되는 기사를 쓰고 라디오에서 나와 말을 하는 방법은 더욱 큰 반감만 불러 올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고여서 선거에서 이긴것이 아닙니다. 이젠 행복하고 싶어서, 국민들의 마음을 읽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 간절함이 힘이 모여 승리로 간 것 입니다. 대통령님 및 정부에 계신 여러분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국민의 간절한 바람을 들어주세요", "num_agree": 87, "petition_idx": "290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 난민 당장 추방해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상장회사들의 일부는 지주회사를 설립하여 경영권을 확보한 다음 연관 계열사의 주식을 지주회사로 넘겨 별도의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고 상속을 완료하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 별도의 큰 비용없이 상속을 완결하는 형평의 문제와 계열사들의 주식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보유한 알짜회사 주식의 주가를 과도하게 산정하고, 대신 지주회사의 주식을 저가로 조작하여 아주 손쉽게 지주회사의 최대주주로 등극하게됩니다. 이 과정에서 지주회사의 소수주주들의 피해가 아주 심한 실정입니다. 최근 이건홀딩스가 공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러한 시나리오가 아주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편법이며, 불공정한 적폐중의 하나입니가. 일반 시민들은 상속에 관하여 처분청의 상속세를 처분한 금액 그대로 납부하는데, 지주회사를 통한 상속은 별다른 세금없이 상속이 완결되는 모순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파멸되는 소수주주들의 주권도 심각한 상황이니 이를 조사하여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90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주회사를 통한 편법 상속 증여 현황을 조사하여 대책을 세우길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안녕하십니까 먼저 장애인의 한 사람으로서 분통이 터집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대안이라고 내놓으면 뭐 합니까 실질적으로 장애인들 한테는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정책들 뿐인데요 장애인을 위한다고 무턱대고 대안 내 놓지 말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생각 충분히 하신 후에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0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바른 대안 및 정책을 내놔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치안이 그러게 좋은 유럽선진국도 이슬람 난민 관라를 못해서 폭동일어나고 테러일어나는데 불체자 하나 관리 못해서 불체자의 천국이라고 대내외적으로 소문난 나라가 무슨 수로 난민관련 안전대책을 마련하냐 그리고 나는 테러합니다 하고 이마에 붙이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유럽에서 테러리스트 모두가 처음에는 좋은 이웃이었고 착한 아들 친구였다 좋은말 할때 난민법 폐기해라 국민들 열받게하지말고", "num_agree": 33, "petition_idx": "290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체자도 관리못한 주제에 난민을 어떻게 관리하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금년 3월31일부로 명예퇴직한 55세 퇴직자 입니다. 국민은행과 NH 투자증권에서 각각 퇴직세금 과세이연을 위하여 국민은행에 약 20년이상 가입한 연금 저축을 NH 투자 증권으로 계좌 이체하였고, 국민은행에는 IRP 계좌를 남겨 두었습니다 (4월) 퇴직자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였으나 증권회사는 확정적인 원금 보장 금융상품이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아주 안전하다는 KTB 전단채 채권 펀드 상품에 가입하였지만 얼마되지 않은 기간에 약 4%의 손실을 봤습니다 (250만원) 현재 후회 막심 할 뿐 아니라 NH 투자 증권에 있는 나머지 자금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현금으로 보관중에 있습니다. 연금 저축을 해약하고 은행ㅇ에에 넣어야 하나? 향후에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 합니다. 본인의 금융상식이 부족하여 발생한 일이지만 저 같이 부족한 은퇴자들의 마지막 남은 자금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증권회사에도 원금 보장형 상품을 보유하게 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0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권사 연금저축 가입자에게 원금보장형 상품 신설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 호소드립니다 정부에서는 노인대책등으로 기초연금 인상등도 검토하는줄 알고있구요 작년에 문대통령 취임때 노인들의 부채에대해 유예해준걸로 기억합니다(자세한 내용은 기억이 없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imf를 거쳐서 최근까지 경제활동에 매진하려다 불가피하게 은행등 제2,3 금융등에 부채가 발생해 해결을위해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입해서 매월부채를 7~8년간 2~30만원씩 갚아나가고 있스나 병이나 사고로인해 점점 그여력이 상실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건의드립니다 신용회복위원에에 가입해서 1년이상 납입하고있는 60세이상이면 좋겠스나 65세부터는 신복위 납부 부채를 전액 상환유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인도 얼마전에 소형화물차를 운전하여 몇푼벌이에 나섯다가 사고로인해 병원에서 입원치료중에 있습니다 그와중에도 신복위 납부금 독촉은 계속됩니다 앞길이 막막해서 청원드립니다 65세이상 노인들의 채무부담에서 해방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0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65세이상자 신복위납부금 유예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문재인정부~~정말실망입니다~~ 왜 국민들이 하지말래도 하려고할까~~ 한민족의 위대한 대한민국을 다문화 다인종국가로 만들려고 할까~~~~오일머니에 눈이 돌아갓나요?~~ 후대에 나라 팔아먹었다는 말을듣고 싶은건가~~ 한때는 문재인대통령은 전 정부와는 다르다고 생각햇는데 아주 큰 오산이었습니다~ 인권이라는 미명아래 자국민이 얼마나 더 가난해지고 다쳐야 그제서야 국민을 바라볼까~~~ 제발 이제라도 좀 귀를 여십시오~~ 진심으로 걱정이됩니다~~~ 분단국가에서 난민을 받는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나요??~~어떤기준으로 심사를하나요?~~비공식적으로한다는데요~~~~ 이젠 문재인대통령을 또 무슨거짓말을 하려나~~ 이런생각이 먼저들고~~이상적인 온정주의자는 절대로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290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공공임대주택이나 영구임대 주택의 경우 한번 입주하면 죽을때 까지 사는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외제 고급차에 국산 고급 승용차를 굴리면서 왜? 임대 주택에 사는지 이해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공공임대 주택에 사셔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 비싼 임대료때문에 더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따라서 정부나 서울시등 각 자치 단체에서 운용하는 모든 주택은 10년 이상은 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공공재인 임대 주택을 모든 시민이 골고루 사용 하여야 하게 하여야 하고 (어려운 사람들이나 청년 특히 신혼부부등) 은 주택 걱정없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모든 공공임대 주택은 10년이상 살수 없도록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조사 하여 10년 이상 사는 사람이 없도록 공공재인 임대 주택의 사용할 수 있는 년한을 10년이상은 무조건 퇴거 조치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 주택에 들어야 일도 하지 않고 정부 에서 지급하는 국민세금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0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임대 주택 .영구 임대 주택  입주자의 임대 주택 주거 제한을 10년 이상 하지 못하게 하여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난민 인권이 너무 안타깝고 슬퍼서 인류애를 가감없이 발휘하고싶어하는 난민 찬성자들을 난민들과 직접적으로 1대1 매칭하여 그들 집에서 난민들에게 음식과 잘곳을 제공하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290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들과 난민 찬성자들을 1대1 매칭하여 그들이 돌보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어제는 스스로 어용시민 하겠다던 유시민이 잊혀질 영광을 운운하며 썰전에서 하차했습니다. 방송보다 어용시민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매체가 어디 있다고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 좀 섭섭했는데, 오늘은 탁현민 행정관도 또 잊혀질 영광 운운하며 사퇴를 암시했네요. 두 분 다 섭합니다. 두 분 다 힘드신 것도 이해하고 개인의 행복도 존중합니다. 그러나 제가 기억하는 한 가장 큰 격동기를 이끌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곁에서 도와드릴 수는 없나요? 어떻게 해서 맞이한 한반도 평화 가능성인가요. 한반도 평화가 개인의 평화인가요?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 아프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로 살인적인 강행군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에 관심있는 사람들은 그런 대통령의 건강을 모두 건강을 염려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필요한 사람이면 누가 뭐라든 떠나지 마시고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대통령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지루하기만 했던 국가 기념식, 짧은 뉴스 보면서도 지루하기만 했던 기념식을 보면서 감동을 받는다는 게 믿어지시니요? 그 모든 걸 탁현민 행정관님이 하지 않았다 해도, 탁현민 행정관님, 당신의 행복 조금만 더 연기하면 안 될까요?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의 힘이 되어 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290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시민, 탁현민 행정관 잊혀질 권리 허락하지 않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현재 많은 대학교 특히 보건의약계열의 학과에서는 유급제도가 존재합니다. 학생들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취지는 좋으나, 한 과목에라도 F를 받으면 다른 통과한 모든 과목들을 듣기 위해서 새롭게 등록금을 내고 학교를 다녀야 합니다. 국가고시라는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급제도가 존재함으로 인해 교수들의 권한 악용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방학때 일을 시키고 안하면 에프를 주어 유급시키겠다고 갑질하는 교수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교수의 권한이 매우 강해지게 하는 제도이다 보니, 성추행, 폭행, 노동 착취 등과 같은 부조리를 보고도 가만히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현재 같은 처지에 속한 대학생들이 적기 때문에 이 청원은 20만명을 넘기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봐주셔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0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교의 유급제도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남자연예인 하나같이 30먹을 때까지 군대 안가는 게 말입니까? 국력은 20초 일반인 청년이 채우고 연예인은 얼굴마담하고 골병 요양하나요? 연예인이 벼슬입니까? 군대 갈 시간도 없는데 석박사를 따는 것도 이해가 안됩니다. 소속사 차원에서 꼼수를 쓰고 뒤를 봐주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국방부나 병무청이 연예기획사를 감사해주세요. 남자연예인들 군대 못 미루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0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연예인 군대 못 미루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거두절미 하고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겠습니다. 예비군 분대별 평가(조기퇴소 및 추가훈련)을 개인 평가로 변경부탁드립니다. 예비군에 참여하는 누구나가 알겠지만 꼭 참여해야 하기에 강제로 가는것이지 정말 본인이 기뻐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중 분대 단위 점수제로 진행되는 평가.. 자율 참여를 위해 점수제로 조기퇴소 및 추가훈련을 진행하지만, 완전한 비밀보장도 아닌 누구나 볼수 있는 점수시스템.. 좋은 분위기가 형성될수도 있겠지만, 잘못하다가는 큰 사고 일어날수 있겠더군요. 제가 다녀온 훈련장에서는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자체 퇴소 하는 인원도 있었는데요... 안그래도 없던 전우애를 더 없애고, 특정인을 다수가 비하하는 상황이 많이 나왔습니다.. 가끔 일어나는 예비군 총기사고, 왜 일어나는지 알것 같더군요.. 점수제 조기퇴소로 자율참여를 유도하는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분대별 점수제, 그것도 누구나가 쉽게 볼수 있도록 완전히 오픈되어 있는 점수제.. 과연 정말 옳은 일인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0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분대별 평가를 개인 평가로 변경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이슬람 난민 찬성하는 국회의원 다음 총선에서 봅시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290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 난민 찬성하는 국회의원 다음 총선에서 봅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주거시설 내의 편의시설은 더나은 주거환경을 도모하고 조성하기위해 만들어졌지만, 많은 아파트 단지내의 놀이터소음때문에 더이상 편의시설이 그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에도 이야기해보았으나, 방도가 없다는 이야기만할뿐 관련규제가 없다보니 24시간 문을 다닫고도 공놀이소리, 고성방가하는 소리를 들어야하고 집에서 전혀쉴수가없습니다. 단지 내에 거주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그냥 동네에서 다 모이고 있는거지요. 생활편의시설에서 적용할수있는 소음기준을 적용해주시면 좋을것같습니다. 놀이터가 배구장도 아니고 테니스장도 아닌데 샤라포바가 서른명은 됩니다... 한번오면 쉬지않고 주중엔 6시간, 주말엔 12시간이상 소리지르고 가구요. 아파트공원이 아니라, 점차 에버랜드가 되어가고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0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놀이터소음 관련규제 필요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국가와 가족을 위해 군입대를 합닙니다. 이청년들이 느낄 수모감을 생각 해야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란말은 정말 얼토당토 아닙니다. 그럼 군대가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청년들은 비양심적인 사람인가요? 묻고 싶습니다. 그분들은 종교적,개인이기주의적 거부자들입니다. 꼭 바로 잡아주시 바랍니다. 비양심적, 또는 종교적 병역거부로~~~", "num_agree": 8, "petition_idx": "290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가 아니라 비양심적 병역거부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비록 16강은 올라가지 못했지만 우리 선수들은 무려 지난 브라질월드컵 우승국이자 2002년 월드컵때 이기지 못하고 4강의 꿈을 좌절시킨 그 독일을 멕시코전,스웨덴전의 패배로 인한 엄청난 압박감과 실낱같은 희망을 가지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절박하게 싸워 무려 2대0으로 멋지게 이긴,존경받고 환영받아 마땅한 태극 전사입니다. 물론 16강 진출은 못했지만 조국의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한 선수들이 그런 테러를 당했다는게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납니다.제발 엄중하게 처벌해 주시고 그들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num_agree": 16, "petition_idx": "290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팀 향한 계란투척 테러범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법제화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손흥민”과 같은 해외진출 스포츠 우수자들에 대한 대체복무도 함께 논의 되었으면 한다. 축구, 야구 등 스포츠의 특성상 아무리 우수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해도 20세에서 30세 중반까지 활약할 수 있는 시간적 제약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남성에게 병역의무가 법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병역의무 이행기간 동안 “경력단절”을 피할 수 없고, 이에 따른 피해는 단순히 개인적 손실에 그치지 않고 국가적 차원의 손실로 이어진다. 영국 EPL에서 활약 중인 손흥민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자. 그가 EPL뿐만 아니라 이번 월드컵에서 보여준 활약상은 단순히 개인적 명예를 넘어 “대한민국 국가브랜드”를 홍보하고 격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 그가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군입대로 2년동안 경력단절이 될 경우 그가 갖고 있는 역량은 2년 뒤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성장이 멈추거나 하락할 것이라고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일이다. 이는 개인적 손실을 넘어 국가적 손실이라고 본다. 앞으로 더 많은 청년들이 해외에 진출하여 더 많은 활약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들에게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개인적․국가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법적 보완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법제화하는 시점에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해외진출 운동선수가 소속팀에서 대체복무를 원할 경우 법정복무기간 만큼 병역의무기간으로 인정해주고, 대신 그 기간 동안 발생하는 수입은 원칙적으로 국가재정수입이 되도록 한다. 다만, 개인적 기여분을 감안하여 일정부분 개인수입을 인정할 수 있으면 더 형평에 맞을 것으로 본다. 즉, 병역의무기간 동안의 수입을 국가와 개인이 분배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할 경우 유망한 해외진출 대한민국 청년들의 경력단절로 인한 손실도 막고 국가재정수입 증대에도 기여하며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브랜드 홍보인력의 상실을 막을 수 있다고 본다. 이는 손흥민으로 대표되는 유능한 대한민국 청년들 모두의 문제이며, 국가적 차원에서 전국민들이 함께 고민하고 풀어야 할 당면 숙제라고 생각하여 법개정을 건의 드립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90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병역문제, 병역 대체복무제로 풀어보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한국자산관리공사 3층 장기소액연체자 필요서류들은 너무 형식적이고 쓰잘데기 없습니다 최근1년분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를 떼오라고 하고, 최근3년분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떼오라고 하고, 잔액 100원 200원 있는 각 은행 방문하여 활동성계좌 조회하고 잔액증명서 발급해오라고 하고, 사는 고시원가서 고시원 사업자등록증 사본가지고 오라고 하고, 제가 지난 5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했다고 하고, 교도소에 있던 사람이 세금이며 출입국사실이 무슨 필요가 있냐고, 출소증명서로 대신하면 안되겠냐고 하니 형식적이라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복잡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일일이 돌아다니며 어떻게 서류를 모두 준비할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완전히 형식적으로 장기소액연체자 감면해준다면서 어렵고 힘들게 만들어 놓고, 솔직히 말해 공무원들 지들 편하자고 구색과 명분 만들어 놓은것 이라고 밖에는 안됩니다 이렇게 복잡고하고 어렵고 힘들게 만들어 놓고, 신청 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 텅텅빈 상담창구 사무실의 직원들은 할일없이 않아 시간이나 때우다가 월급이나 받아 가겠죠 한국자산관리공사 3층의 10개 정도로 보이는 상담창구는 텅텅비어있고 직원들은 놀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저는 출소후 강남구청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할때에~ 재산조사 한다면서 금융권조회, 보험조회, 신용조회 모두 구청에서 국가에서 알아서 조사해주고 , 1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한 출소증명서 제출하면 그곳 공무원 직원들이 신용조회하고, 금융정보조회해서 재산있나 추적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복지를 받게 해주었습니다 그것에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국자산관리공사 3층의 상담창구 직원들이 앉아서 놀고 있는것 보니 정말 꼴보기 싫더군요 구비서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으면 어떤사람이 장기소액연체를 쉽게 신청할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만들어 놓으면 누가 신청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직원들은 텅텅빈 상담창구에서 놀고나 있지요 더 많은 사람들이 채무를 변제받고 미래를 꿈꿀수 있겠지요 오늘 한국자산관리공사 3층에 들렸다가 하도 어이가 없고 기가막혀서 사장이 누구인지 인터넷으로 찾아보기까지 했다 문창용이라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문창용사장 일좀 똑바로 합시다 국민행복기금이라고 이름은 그럴듯 하게 만들어 놓고 이게 뭐하자는 건지 장기소액연체자들에게 정말 혜택을 주기는 하려는 건지, 이름만 그럴듯하게 하게 만들어 놓고 , 우리들 이렇게 일한다 자기만족들을 하고 있는건지 모르겠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0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자산관리공사 문창용사장 일좀 똑바로 합시다. 뭐가 국민행복기금이라는 겁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이곳에 칭찬 글은 어디에서 작성해야 하는지 몰라 이곳에 올림을 양해를 구합니다. 저는 경북 포항시 북구 창포동에 거주하고 있고 대학생 두 자녀를 둔 50대 초반의 여성 가장입니다. 기초 시급이 올라 기초생활 의료보호와 주거비 수급을 유지하기 위해 작년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료보호, 주거비, 공과금에서 지원받는 급액이 저로서는 무시 못 할 상황이라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취업이 안 되어 지역 고용센터에서 며칠 전 취업성공패키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은 자치단체에서 취업이 될 때까지 1년 동안 최저생계비가 지급되는 과정입니다. 신청과정에서 공용센터 정현주 담당 직원께서 북구청 사회복지과 담당자에게 저의 처지를 말씀해 주셨고 그 담당자께서 서둘러 일처리를 해주셔서 이달에 추가 급여로 오늘 받게 되었습니다. 그 분은 북구청 사회복지과 전호준 님이 신데요, 대통령님, 이렇게 주민의 안타까운 처지를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며 일하시는 공무원 분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대통령께서 국민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부족한 것이 많은 이라, 당장 다음 학기 두 아이의 기숙사비며 식비, 책값 등등을 생각하면 정말 막연합니다. 이렇게 매달 다음 달 생계를 염려하며 힘겹게 살아가는 처지이나, 그래도 오늘은 대통령께, 전호준 님께 감사드립니다.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하여 고용센터 정현주 직원께서는 무료로 공부할 수 있는 ITQ사이트 주소도 알려주셔서 도움을 받았고 참으로 친절히 상담해 주셔서 경제적으로 막막한 제 상황에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0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칭찬 글을 어디에 남겨야 할 지 몰라 이곳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국가의 의무를 무시하는 범죄자들은 법에 따라 감옥으로 보내야지 범죄를 허용할 길을 열어 주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예로 들자면 국가에 납세를 거부하는 양심적 납세거부자, 절도를 허용해달라는 양심적절도자들이 있다고 가정할때 그들에게 대체납세제 대체절도죄를 만드는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건 똑같은 예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양심적'이라는 말도 범죄자들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군대를 가는게 양심적인거지 국가의 의무를 무시하는건 비양심적이지 않습니까? 대통령님께서도 군대에 다녀오셨고 군대에 가는게 맞잖아요 종교적 신념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것 자체도 말이 안되는게 국가의 의무를 무시하는 그들은 반국가 사이비종교단체 입니다 실제 왜곡되지 않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종인 다윗을 보면 다윗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골리앗을 죽였고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믿음이 좋다고 한 백부장도 군인이었습니다 게다가 실제로 군에 군목님들과 군종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뭐가됩니까? 범죄를 허용해서는 결코 안됩니다 대통령님 대체복무제를 막아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양심적으로 국가의 의무를 지키는 자들을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90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복무제는 범죄를 허용하는 것 입니다 국가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건 양심적이지 않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홍반장 뽑으면 담배값 원위치. 그리고 국민들이 이렇게 반대하는데 쌩~깔 사람이 아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0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러게 홍준표 뽑자고 했자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손흥민 병역 면제를 위해 거국적 촛불 집회, 박근혜 퇴진 집회 때 보다 10배 규모. 빗발치는 국민 청원, 천만회 이상. 시민들, 학생들 가두 행진. k-pop 못지 않게 국가 홍보하고, 국익에 기여 하는데 대사, 영사 이상으로. 북핵 해결 문제, 안보는 실제 주한 미군이, 이걸 떠나서 손흥민이 국익에 기여하는걸 고려해야죠, 글로벌 브랜드 삼성, LG 처럼. 셰계 최고 명문팀 맨유가서 활약하면, 20대 중후반 이라 공격력이 더욱 무르익을 텐데, 국가 홍보, 국익 기여는 명약관화한 것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대한민국을 아끼시는 문대통령이 손흥민에게, 국익 공로자 등으로, 병역 면제 특례를 베풀어야죠. 역대 최고 퍼스트 레이디 이신 김정숙 여사님이 적극 권유하고. 문대통령이 병역 문제 해 주면 그야말로 역사 적인 위대한 대통령. 손흥민, 면제 받고, 맨유에서 박지성 이상인 세계적 공격수. 나중 대통령 훈장 수여.", "num_agree": 27, "petition_idx": "290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에게, 국익 공로자 등으로, 대한민국을 아끼시는 문대통령의 병역 면제 특례를 청원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하루에도 균형감각을 상실하고 편파적인 티비조선,채널에이,엠비엔같은 종편매체들이 거리낌없이 막장,오보방송을하는데 견제해야할 방통위원장이란사람이 도대체 멀하는건지, 세금이아깝다 세금이 아까워 이런자한테 월급주는게 당장짤라라 무능한 인사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0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효성방통위원장 이자는하는일이먼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자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보호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총기도 없는 한국에서 어떻게 통제할건지 전 전혀 상상이 되질 않습니다. 제가 상식이 부족한건가요? 그리고 난민심판원, 국민에게서 눈돌리고 귀막겠다는 의지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난민신청자는 우선 한국에 머물 수 가 있으니 국민들이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불안해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기간을 줄이고 절차를 축소하겠다니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심사가 대충 이뤄져 검증되지 않은 (그렇지 않아도 모두 검증되지 않은 이들이지만) 난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인정되는 것은 단순히 난민신청자가 국내에 오래 체류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무서운 일입니다.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죠. 당신이 현재 하는 일은 전 대통령이 했던 일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국민으로부터 눈 돌리고 귀막는 일 말입니다. 그래도 개인에게 나라를 팔지는 않았네요. 대신에 국민을 팔았습니다. 또한 당신이 하는 일은 결코 정의로운 일도, 인도적인 일고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num_agree": 59, "petition_idx": "290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을 받아들이려면 대통령님, 그자리에서 내려와 주십시오. 자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보호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청년구직자입니다. 한국가스공사, 강원랜드 등의 채용비리에 이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도 최근 부당한 고용승계(100명 이상)가 이루어졌습니다. 평가과정은 없었고, 대상 인원이 내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전원 채용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채용형인턴 정규직 전환일정과 맞물리는 시기여서 청년 구직자로써 취업에 대한 희망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신입 공채에 채용되기 위해 높은 경쟁률의 필기시험, 1차 면접, 인턴평가, 최종 전환평가 등 많은 관문을 거쳐야 하는 일반 청년들과는 달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무나도 쉽게 채용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제가 선천적으로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 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공정함이 무엇입니까. 회사 내부 규정이라는 이유로 정규직전환 탈락 사유를 알려줄 수 없지만, 아무런 평가 과정 없이 채용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회사가 정말 우리나라의 공정한 채용문화를 이끌어 가는 공공기관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공정한 평가를 했다면, 투명하게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떳떳하게 공공기관의 채용과정을 공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시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이상 억울하게 사회에서 상처받는 청년들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청년구직자로부터.", "num_agree": 6, "petition_idx": "290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취업의지를 꺾는 지속적인 공기업 채용비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성적으로 병역을 면제해주는 것을 확대해서 국가대표 선수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선수들에게 국가대표로 훈련하고 게임에 참석하는 시간을 병역면제 시간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이름 난 선수라는 것만으로 병역 헤택을 주는 것도 형평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역생활도 국가를 위한 시간인것과 같이 국가대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병역시간에 포함한다면 대표로서 헌신한다는 자부심도 더할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번 월드컵에서 게임한 선수들에게도 공평하게 병역시간 헤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법안이 되지 않을까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90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팀 병역 시간 인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병역 거부자가 어떤 사유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인가요. 종교에의한 병역 거부자로 .. 아니면 병역 거부자로 불리는것이 당연한거 아닌가요 군복무를 마치고 각종 예비군 훈련등 국가에대한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했는데. 오히려 병역 거부자들이 양심적인 명칭으로 불리는것에대하여. 참을수 없는 박탈감을 느끼고 있음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0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인 병역거부 명칭을 바꿔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사회복지사 취업 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ㅠㅠ 일자리가 너무 적은것 같아요 ㅠㅠ 쫌 늘려주세요 ㅠㅠㅠ", "num_agree": 0, "petition_idx": "290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기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청원하는공간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다를바없는 장난식의 게시물이 넘처나고 각인터넷 신문기사와 인터넷 커뮤니티의 게시글엔 연예인이나 특정일반인을 저격하는 사이버 불링, 악플, 인신공격등 사이버 폭력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게시물들을 처벌하는 법이 너무 약하고 신고절차도 너무 복잡합니다. 애초에 이런글들의 작성을 막을수 있는 방법은 신고절차를 간편하게 하고 실명제 실시와 처벌을 강화시키는것 뿐 입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에 관해선 반의사불벌죄의 조항을 없에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90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실명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오늘이 연평해전이 발발한 날인데,정부는 물론 언론들도 조용합니다.청와대는 어떤 입장입니까?남북관계가평화를 향해 나아가고는 있지만 희생자 가족들의 심정도 헤아려서 당당하게 논평은 해야하지 않습니까? 세월호 희생자들보다 더 고귀한 희생을 한 그들을 기념은 해고 넘어가야 좌우를 어우르는 지지를 받지 않을까요? 49%의 반대쪽이 있음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오늘밤 공중파 3사 뉴스를 기대( ?)해 봐야죠.", "num_agree": 1, "petition_idx": "290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사적인 사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우리 아이들 휴대폰 보급이 늘어 나면서 자유롭게 SNS정보망에 노출되어 있는데요 특히 유튜브를 아이들이 자유롭게 검색하고 볼수 있습니다. 성인이 이용하는 부분도 볼수 있어 교육상 큰 문제로 보입니다. 유튜브 사용 연령을 제한하거나 성인유튜브와 아이들 유튜브를 분리하여 여과하지 않아도 우리 아이들이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는 유튜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딸아이에게 유튜브사용을 금지하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항상 부모의 눈길 아래있는 것이 아니라서 항상 걱정하는 맘 뿐이네요.!!! 조속한 조치가 이루어 지길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0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 유튜브 사용연령 제한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지금 유럽사태보고도 난민 받겠다는 말은 아니시겠죠? 역시 죽어나가는 건 일반 서민들뿐이네요. 도대체 왜 이나라는 거꾸로 가는지 모르겠네요.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인지도 의문스럽습니다. 참으로 위에 계신 분들이 부러워 지는 순간이네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290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 폐지. 난민추방"}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헬조선 관료들 이런식으로 일처리하지마세요 이러니까 인재들이 탈조선에 기술이민에서 짐싸서 떠나는 겁니다. \\ 건강보험 상실피부양자때문에 건전한 재정을 위해서 사회적합의를 했다? 도대체 무슨사회적 합의를했다라는겁니까? 국민들에게 물어봤어요? 재난문자처럼 문자sms이라도 넣어봤어요? 그리고 강제집행이나 직장에서 직원짜를때 30일정도 예고하고 너나가라고 말하고 짜르거든요 다음날 너 나오지마라고 짜르는 회사 얼마못가서 망해요 이건 사실상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행정처리하는거지 예전 모관료가 국민은 개돼지다라고 말한게 아직도 헬조선 관료들 이렇게 생각하니까 행정이나 정책발의 법안발의 이런식으로 하는거죠 현실과 괴리감이 엄청난데 그래서 개정하는 법안이 한두껀입니까? 국민이 배타테스터입니까? 그리고 듣기싫고 보기싫은 청원 모니터링 부서에서 삭제하는거같은데 이런식으로 삭제할꺼면 그냥 청원폐쇠해요 미백악관 트럼프 게시판처럼 운영할것도 아니면서 보여주지식 그만하세요 미백악관에서 최소한 트럼프는 미국노동자를 위해 전세계를 대항하여 싸우는데 도대체 이나라는 어떻게 외노자와 난민들 그리고 그 저임금다운사이징할려고 외노자수입해서 자국국민 죽이는 도대체 이나라 행정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면에서 애국을 가지고 살아야합니까? 정전협전 70년이나 쳐지났으면 최소한 여성도 국민이라면 대체복무 시행해야지 이제 노인인구 폭팔적으로 증가해서 재정건전성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개편한다라고 했으면 노인보호사나 노인전투사 간호전투사라고 여성들도 군복무 대체복무라고 사회복무요원이라도 시켜야지 정치인들이나 헬조선 관료들이나 지들 편의적으로 쉽게 쉽게할려고 진짜 행정이나 정책 법안발의하는거 보면 진짜 알면알수록 이나라 떠나고싶습니다. 왜 인재들이 기술가지고 해외로 가고 탈조선하는지 왜 이제서야 이해가 갑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0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헬조선 관료들 이런식으로 일처리하지마세요 이러니까 인재들이 탈조선에 기술이민에서 짐싸서 떠나는 겁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제가 그 당시 투표권도 없었고 당신을 지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지키신것도 없고 돈은 북한한테 퍼주고 있네요^^ 경제부터 외교까지 제대로 된게 없네요 경제도 폭망해가고 외교도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먼저지 노벨평화상을 바라는 건가요??? 제발 국민들의 목소리좀 들어주세요 지지하지는 않아도 대통령이기에 믿고는 있는데 점점 사람들이 잘못된 투표를 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대로 나라를 망치고 영원히 쇼통령이라고 듣고싶은건가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90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은 좀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서 써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학원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는 수학선생입니다. 학교에서 보는 내신 수학시험을 마지막날 마지막교시 시간 무제한으로 보는 걸 제안합니다. 수학이란 과목은 호기심과 꼭 풀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의 내신 수학시험은 연산속도의 중요성이 너무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내신대비는 외워서 시험을 봐야한다고 가르치기도 하고 수식을 쓰는 속도나 암산을 지적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성격이 급해져야 한다고 까지 얘기하니까요... 아무리 같은 조건의 상대평가 이긴 하지만 수학은... 아이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아주 많이 주는 건 안될까요? 수학은 재밌는 과목입니다. 뇌 굴릴 시간을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90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에서의 수학시험 방식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이번 러시아 월드컵에서 조현우 선수가 멕시코전과 스웨덴전 그리고 피파 랭킹1위 독일전 상대로 멋지게 마지막까지 열심히 막았지만 아쉽게 우리나라가 16강 진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조현우 선수가 군복무를 하게되었습니다 조현우 선수가 유럽 진출을 하면 그 전에 군복무를 하게되는데 군복무를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러시아 월드컵때 국가대표 선수들이 마지막까지 잘 뛰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90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 조현우 선수 유럽 진출위해 군면제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양심을 빙지한 병역회피.... '여호와의 증인'관련 헌재판결에 덧붙인다. 그래 좋다! 니들이 양심들먹이며, 병역을 회피한다는데.... 니들이 거부하는 건, '총을 드는 행위(집총)'일 뿐이지. 무슨 군대에 전투병만 있다더냐?? 대체복무방법은 무궁무진하다. 제안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환경미화兵'으로 36개월간 대체복무시키기 바란다.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무의미하게 휴전선철책근무하느니, 거리 곳곳에 쓰레기치우는 일이 훨씬 중요하고 시급하다! '여호와의 증인'들을 거리 환경미화에 투입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290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호와의 증인...환경미화원으로 병역대체바란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이게 무슨 기막히고 코막히는 소립니까? 나라에 공직자, 책임자라는 사람들을 어떻게 뽑아놨길래 저런 소리가 나오는지요. 왜 출산율이 감소했는지 그 원인을 모르십니까? 개인도 먹고 살기 힘든데, 자녀들은 또 얼마나 키우기 힘든 정책과 환경에 있어 그런 것을 난민 수용으로 해결하겠다니요? 그렇게 출산율이 해결되고 인구가 증가한들, 그들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와 혼란은 어떻게 해결하시려는지... 자국민끼리 일어나는 사건 사고도 누구를 위한 것인지도 모를 법으로 다스리는 판에 종교과 이념이 아주 다른 그들로 인해 일어날 일들은 과연 잘 다스려질지요. 그때 돼서 대책을 마련하면 된다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정신 빠진 발언일랑 삼가시고, 국민들의 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심려와 두려움속에서 자국민이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살기 좋은 우리나라 아닙니까?", "num_agree": 49, "petition_idx": "290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를 난민으로 해결하시겠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죄수들을보면 죄값을 치르러 감옥에 가서 모범수 제도로 일찍나오는 사람들이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죄수들은 죗값을 치르기위해 감옥에 들어간 것이니 모범수인건 당연하고 모범수가 아닌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한다. 감옥에서 자신이 한 잘못을 반성하고 사회에 나와 착실히 살기위한 준비를 하며 감옥에 있는게 당연한건데 당연한걸 햤더고 일짝나오다니 말도 안된다 오히려 모범수가 아닌 죄수들에게 형벌을 가중시키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형벌을 줄이는거 아닌 늘리는 형식의 제도로 바뀌는 것이 더욱 효과적아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법원에서 받은 10년도 작다고 느껴지는데 모범수라고 7년만있다가 나온다면 얼마나 괴롭겠는가 그건 다시말해 처음부터 7년을 받은거나 다름 없다고 본다. 따라서 모범수 제도 등의 감형제도를 없에고 번성하지 않는 모습 싸움 반항 등 비협조적인 모습들을 평가해 비모범수 로 더오래 감옥에 있게하는 제도로 바뀌었으면 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0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범수제도를 없에고 비모범수제도를 만들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사형제도를 부활시켜주세요. 성폭행당해 죽어도, 부모에게 학대받다가 어린나이에 죽어도, 술마시고 기분나쁘다고 욱하는 성질에 사람을 죽여도 심신미약이다, 우발적 사고였다 이런 말도안되는 주장을 하고, 거기다 겉으로만 반성하는척 해서 죄값을 줄여보려는 인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평생 고통속에서 살아가야하는데 왜 가해자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몇 년 감옥에서 살다나오면 다시 아무렇지도 않게 이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겁니까. 고준희양처럼, 강진 여고생처럼 부모나 아는사람에게 아무것도 모른채 죽임을 당한 이 어린친구들의 영혼은 누가 달래주나요? 이제 더이상은 가해자는 인권이 있고 피해자는 인권이 없는 이런 말도 안되는 나라는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90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를 부활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당신은 끝났습니다. 예언 합니다. 국민의 심판을 받을것이고 탄핵될겁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북한 도와주시느라 이제 임무는 여기까지 같으니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은 개돼지가 아니입니다. 대한민국에 정체 모를 난민을 절대 수용할수가 없습니다 전부 추방해야하고. 체계적인 강력한 법으로다가 이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난민수용 반대 무사증 폐지 6월30일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가 열립니다. 시각은 오후 8시에서 10이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정부가 지켜주지 않습니다. 국민이 스스로 지키고 싸워나가야 합니다. 일제 시대일때 누가 이나라를 지켜싸웠습니까? 조상님들이 독립운동 투쟁으로 이나라를 일본인들에게서 해방시켰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이슬람화시킬순 없습니다. 나라를 통체로 빼앗기면 국민들은 어디로가야 합니까? 누구를 믿어야 하며 또 다시 희망을 걸어야 합니까? 역사를 반복되게 하는것은 정말 개돼지만도 못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막아야할 의무가 있으며 내 자녀 내 부인 아이들 성인 여성과 남성들 어르신들 테러와 집단 강간 살인 위협에 빠뜨릴순 없습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누구 마음대로 그리하게 만든답니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나라에 국민 인권은 죽는거와 같습니다. 저는 이것에 절대 동의 할수 없으니 광화문광장에 집회 반드시 참석 할것 입니다. 이글을 보시면 널리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모두에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290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현재 공기업 가산점 점수를 보면 여성이라는 이유로 1점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왜? 성별이라는 것은 태어나면서 정해지는 것인데 왜 여성이라는 이유로 받아야하나요? 예전에 있던 군가산점 제도의 폐지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장병들의 2년간의 차이를 매꿀 수 있는 '권리' 마저도 없애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왜? 대한민국 국방정책에서는 여성이 아닌 남성을 제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본 의무인 국방의 의무가 더 클지언데 여성들은 신체적인 '차이'를 이유로 의무적인 입대가 아닐뿐더러,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이'를 뒤집고 의무의 이행없는 권리만을 주장하고 있으며, 남성들은 역으로 차별을 받게 된것입니까? 만약, 남성의 군가산점 제대를 유지한 채 여성의 부사관, 장교시 일반장교보다 혜택이 더 크다 라는 식의 가산점이 붙었으면 이해는 했을 것 같습니다. 부사관이나 장교중에 병사에서 넘어가는 사람도 상당수 있을 뿐더러, 남자라 군대를 가야하는데 갈거면' 이라는 생각으로 부사관이나 장교를 지원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이죠. 이번 무고죄수사법 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여성들에게 잘보이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소수' 의 눈치를 보면서 크게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목소리를 낼 시간조차 없는 사람' 들을 묵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얼마전에 페미니스트 집회의 실상이라는 유튜브 영상을 보았습니다. 경찰마저도 한남충이라며 한남으로 무시하다 자기가 불리해지자 경찰이라며 불러일으키더군요. 그런 저열한 사람들을, 증거나 증언, 사례조차 제대로 들지않는 억지를 집회라고 포장하는 것도 사실 잘 이해가 안갑니다. 말이 돌아갔는데, 다시 돌려서 경찰을 들어보면, 경찰 체력시험 여성과 남성이 횟수는 달라도 자세는 같아야 하는것 아닙니까? 해외 여성경찰들 체력테스트 자세 보셨습니까? 정자세로 정확히 선별합니다. 왜? 경찰이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하기 때문에 남성을 상대로도 밀리지 않아야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경찰이라는 직업에 맞게 필요한 능력을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남녀 차이를 두면서 평가의 내용은 같아야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그렇습니까? 초임교사 남녀비율은 여성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남자 대학 졸업 평균이 26.5세라면 여성은 24.5세이기 때문에. 사회구조상 현재 취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2년이 차이납니다. 18개월로 줄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졸업을 위해 흔히 말하는 코스모스졸업을 막기 위해 6개월은 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2년을 그나마 메꾸어줄 군가산점 제도를 폐지하고 두십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290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무를 다한 권리 주장을 요구합니다. (공기업 '여성' 가산점 변경 etc, 군가산점제 부활)"}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모든 이에게 국방의 의무는 중요합니다만 한사람이 국방을지키는것보다 국위선양의 효과거더크다면 이것 또 한 고려해볼만도 할것같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90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선수를  2018자카르타 아시안야구대표선수로 선발하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저는강릉에살고있는 가정주부입니다. 결혼한지는8년차입니다. 저희부부는이제 작은보금자리를 가지려고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하지만,강릉이 아파트값이상승하여 내집마련은 너무도큰꿈이되었지요. 그래서 조합아파트를선택하였습니다. 일반분양은 너무도비싸서요. 하지만 제가가입한조합아파트가 사업승인을받지 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저희아파트는강릉역근처에 건설될예정입니다. 하지만,강릉시에서 시간끌기만하고 협의한다고하고,정말꼭박1년이 다 되어갑니다.역주차장부지때문입니다. 아직 건물이들어선것도아니고 계획이확실히있는것도아니고, 그런부지에 저희아파트가 일조권침해라고합니다. 제가건축을잘모르지만, 아무것도없는땅에 일조권이라니,정말화가나고 어떻게해야할찌모르겠습니다. 국민이살아야 법도있는거아닙니까? 저는살아야겠습니다. 정말죽을껏같습니다. 대통령님,도와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90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고싶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남녀노(소x) 좋아하는 담배 구스토를 더이상 피울 수 없게 되어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판매재개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국민들의 오래된 생각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0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종된 담배 '람보르기니 구스토'의 재판매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대한민국의 대기질은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매우좋지않습니다 맑고푸른 하늘이 반갑게만 느껴집니다 화력발전소 중지등 대책들이 발표되고있지만 길거리를 지나다 마주치게되는 매연을 잔뜩 뿌리고 지나가는 자동차를 쉽게찾아볼수 있습니다 심하게 매연을뿌리는 차를 촬영하여 안전신문고에 올렸더니 핑퐁만치다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도 모르고 조용히 뭍혔습니다 강력히 청원합니다 매연을뿌리는 차량을 국민이 촬영하여 신고하고 신고된차는 정부차원에서 강제수리를 하도록 해주세요 미수리시 강제폐차까지 고려해주세요 미래는 우리가만들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0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기가스 배출차량 강제 수리명령"}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난민에게 호텔주고 돈주고 할돈은 있고 국가에 충성하고 국가가 까라고 하는 법의형평하지도않은 법 죄다 지키는데 정작돌아오는건 무직자에게 돈내라는 청구서 도대체 듣도보도못한 난민에게 호화로운 호텔에 돈주고 직업까지 마련해주면서 인재에게 착취하고 통제하고 규제하고 제한걸고 딴지엄청나게 걸면서 결국에 무직자로 처만들어버리고 집한칸있다고 돈나올때도 없는데 돈내라고 청구서보내고 그럼 최소한 청구서를 한달전에 보내야지 4일뒤면 보험이 상실되버리는데 이게 애들장난도 아니고 연체되버리면 체납되서 국가가 강제집행하겠네요? 나는 국가에서 까라는대로 죄다 까고 그 말도안되는 법의형평성에 그냥 죄다 깠는데 국가수뇌부들은 자기들 연금이랑 대기업총수들 자산지켜줄려고 저임금노동다운사징에 올인하는 다문화에 열광하고 도대체 국가의 주체가 국민인지 소수의 권력자들인지 왜 인재들이 탈조선 탈조선 헬조선 헬조선 왜 이러는지 모르십니까?", "num_agree": 26, "petition_idx": "290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에게 호텔주고 돈주고 할돈은 있고 국가에 충성하고 국가가 까라고 하는 법의형평하지도않은 법 죄다 지키는데 정작돌아오는건 무직자에게 돈내라는 청구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현재 병역법의 올림픽 메달리스트 군면제 조항은 없어져야 한다 그들이 나라의 국익만을 위해 뛰었는가! 군 면제해주는것은 누구를 위한것인가? 스포츠를 국내정치에 이용하고 체제선전의 도구로 삼을때의 오래전의 일이다 일반인 보다 신체 건강한 운동선수가 군대를 가야지 아님 누가 군대를 가는가? 운동선수 , 기능올림픽 참가자 등등 정녕 이사람이 나라를 위해 죽기로 싸웠는가? 나라를 위하는 마음도 있지만 근본적인것은 개인의 영달이다 손흥민이 군대간다고 운동을 그만두는가! 전방 휴전선 근무도 아니고 상무에서 공 차다가 제대한다 군대갔다와도 일반인보다 엄청 잘산다 돈많은 부자들 신경쓰지말고 주변의 가난한 이웃생각좀 합시다 정치인들아 제발 특별법 좀 만들지마라 이놈의 나라는 걸핏하면 특별법 만들어 예외조항 두는지....모르겠따", "num_agree": 6, "petition_idx": "290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의 의무 다하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공... 공립 유치원 교원정책이 궁금합니다. 립... 립(立)한 교사의 길을 위한 노력으로 유... 유치원 사전예고라는 교육정책에 치... 치졸(稚拙)한 밥그릇 요구가 아닌, 원... 원(園)과 교육 발전을 위해 함께합니다 . “2018. 6. 27. 사전예고에서 공개한 전국 유치원(특수) 교원의 수를 아래 목차에 따라 링크해드리는 내용을 심사숙고하셔서 확대 조정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 드립니다.” 1. 2019학년도 유∙초등 임용 사전 예고 인원 비교 2. 2018학년도 유아 임용 사전 예고 및 최종 인원 비교 3. 19대 문재인 대통령 선거공약 및 정책방향 4. 교육부 등 국공립 유치원 지원정책 관련 보도자료 5. 6.13 당선 교육감 지역별 국공립 유치원 관련 정책공약 파일 첨부가 불가능하여 목차 관련 자료가 올라가있는 주소 링크를 첨부합니다.", "num_agree": 642, "petition_idx": "290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공립 유치원 & 유치원특수 교원 수 증원 희망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단순한 난민의 문제가 아니라 이슬람 종교는 우리나라의 치안과 직접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딸 가진 엄마로써 무서워서 아이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받아드려야 하나요? 자국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존걍 스럽습니다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님도 트럼프 대통령처럼 자국민이 우선이 되는 국가를 만들어 주시길 바립니다 난민 입국 절대 반대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90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난민 입국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주위에 많이 알리고 링크 많이 걸어주세요. 1. 난민법 폐지 / 2. 차별금지법 저지 / 3. 제주 가짜난민의 신속한 출국 조치 - 브로커 엄벌 / 4. 불체자 대대적인 단속 및 즉시 추방 - 한번 불체자는 영구 재입국 불가 조치 / 5. 외노자 - 불요불급한 분야가 아니면 축소 / 6. (비)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재 결정 수용불가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89866?navigation=petitions <--한번 읽어봐 주세요 / 7. 다문화 정책 전면 재검토 및 수정 에 동의 하시는 분들께서는 모든 글이나 댓글 앞에 [ ♠ ] 붙여 봅시다. ↓↓↓↓↓↓ 링크 클릭 동의 ↓↓↓↓↓↓", "num_agree": 50, "petition_idx": "290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뜻] 제2의 난민법인 차별금지법을 막기위해 링크된 청원을 밀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누군지 찾아내서 손흥민 선수 대신 군대 보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90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표팀 및 손흥민 선수한테 달걀 던진 사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방탄국회부터 방탄법원까지 정말 짜증납니다. 국회해산하고 국회를 다시 구성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합법적인 방법이 있다면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90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해산하고 다시 총선합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솔직히 이번 월드컵 독일전(장현수 선수 아무것도 안 한게 잘합겁니다. 뭐 제외될 가능성이 없으신 분이지만 독일전 처럼 아무것도 하지말아주세요 걍 적팀에게 있다고 만 알려주세요 그게 장현수 선수로서 정말 크나큰 선물입니다.얼굴이 무섭게 생겨서 아마 쫄거입니다.) 빼고는 잘한건 없다고 생각합니다.(특정 소수의 선수들 말고(손흥민, 조현우, 이승우 등등) 그렇다고 고생해서 축구하고 우리나라로 귀환한 선수들을 반기질 못할 망정 계란을 던지다니요?? 무슨 개념을 말아드신것도 아니고.....우리나라 저기위에서 ㅈㅊ하시는분들도(특히 ㅎㅈㅍ, ㅂㄱㅎ, ㅊㅅㅅ 이런분들도 안맞은걸로 아는데) 계란으로 안 맞는데 왜 축구 국대분들이 맞나요?? 인터넷 보면 토토하시는 분일꺼라고 추청하시는 분들도있고 ㅊㄱㅎㅎ에서 여론 몰이를 조정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그딴거 필요없고 cctv 부터 방송국 녹화본 카메라까지 뒤져서라도 찾아서 처벌 받기를 원합니다. 제발 제발 빌지도 말고 선처같은거 하지말고 걍 잡아서 감옥행 부탁드려요. 쫄려서 초성으로 합니다.ㅎㅎ", "num_agree": 17, "petition_idx": "290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 국가대표에게 계란 던지신분 처벌 원합니다..제발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난민구제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90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구제를 반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제목과 관런하여 대한한공 물컵이 생각납니다 이는 분면 특수폭행이니 잡아야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90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국가대표에게 계란투척은 특수폭행이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국가대표나 손흥민 선수는 군대 연기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290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군대  연기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병역기피자를 옹호하는 전해철 의원은 공익을 우선시 해야할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 그러니 즉시 사직하라!! 병역기피자는 엄연한 범죄자다. 그런데 대체복무를 출퇴근 가능하게 하고, 복무 기간도 1.5배에 그치게 한다면, 이는 병역 기피를 부추기는 것이다. 국민 정서와 현역병의 감정을 고려하면, 합숙 형식에 복무 기간도 최소 2배는 넘어야 한다. 하지만 전해철 의원은 이런 범죄자들을 두둔하면서, 이들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다. 헌재가 대체복무를 마련하라고 했지만, 병역기피는 엄연한 범죄이다. 그런 범죄자들을 두둔한다면 이는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 즉시 사직하라!!", "num_agree": 9, "petition_idx": "290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기피자 옹호하는 전해철 의원은 당장 사직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국가의 주체가 누구냐? 난민이냐? 자국국민이냐? 일본정부 아베신조를 자국국민을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데 한국은 어떻게 반대로 가는가?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헬조선 말도안되는 법치주의 까라는대로 죄다갔는데 서민이 별장에서 마약먹고 집단으로 간음했나? 헌법재판소 도대체 남의여자탐하는것은 합법이고 성매매하는건 불법이라니 그렇다면 남의가정 파괴시키는건 정당화라는 소리인가? 어떻게 간통을 폐지시킬수가있는가? 이렇게 헬조선 법치주의 정확히 놓고 분석해보면 죄다 개판오분전 정책이나 법안발의 하는거 보면 개정된게 한두개인가? 도대체 헬조선 관료들 지들 팀원늘이고 부서늘리기에 열중하지 국민을 위한 국익을 위한 법안발의한적있었던가? 지들 배불리기 잇속챙기기에 혈안되잇는 헬조선 성인지예산 46조원에 양성평등 그거 강의 2시간해주는데 70만원 받아가는데 그건 국민세금아닌가? 도대체 헬조선 관료들 뭔생각으로 사는지 모르겠다 이나라에 국회의원과 헬조선관료들이 필요없다 나혼자해도 이것보단 국정운영잘할것같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90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의 주체가 누구냐? 난민이냐? 자국국민이냐? 일본정부 아베신조를 자국국민을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데 한국은 어떻게 반대로 가는가?"}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음주후 범죄를 하면 운전빼고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심신미약이나 기억안난다고... 이런얘기 못하게 가중처벌해야 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90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하고 범행하는건 무조건 가중처벌하길 요청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의 페북 포스팅 입니다. 한국전 발발 68년, 아직도 한인 동포 2백 50만명이 사는 미국에 한국전 참전 전사 미군 희생 군인들의 이름을 새겨 기리는 기념비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 드려야 하는가? 그들의 희생으로 현재의 경제 강국 대한민국이 있고 그들이 흘린 피와 목숨을 바쳐 희생 했기에 우리의 자유 대한 민국이 있고 재미 동포들이 있을진데 아직도 그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는 기념비가 없다는 비참한 현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나 하는가?", "num_agree": 0, "petition_idx": "290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내에 한국 전쟁 희생 미군을 기리는 기념비를 세웁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안녕하세요. 올해 6월18일 막둥이를 군입대시킨 성남에 거주하고 있는 배영란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 군생활지급품에 대한 요청을 드리고자 이렇게 몇자 적습니다. 군생활을 하면서 기본적인 생활품을 지급받아 군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잘 적응하면서 대한의 남아가 되기 위하여 우리 아이들은 열심히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훈련이 아닌 휴가때 필요한 물품은 개인사비로 사야한다고 합니다. 예를들면 가장 많이 적용받는 배낭가방이 없는 군장병들은 빌리거나 사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방가격이 너무나 비싸서.. 군인월급으로는 무리수 인것같습니다. 휴가도 군복무의 연장인데 이왕 군생활지급품에 포함해주셨으면 합니다. 군생활중 구입을하면 사회에 나와서는 쓸수있는 디자인이 거의 없기에 국방부에서 지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방부를 믿고 아이들을 군입대 시키지만 부모의마음은 이렇게 소소한것까지 신경이 쓰이네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290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청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안녕하세요 실용무용과 입시를 준비하고자 하는 한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실용무용과는 그 어느 대학교에서도 정식으로 인정된 학과가 없습니다. 학벌과 돈만을 중시하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공부만 중요시하는 이 나라에서 미래에 대한 큰 불안감을 가지고도 자기가 하고자 하는걸 해내기 위해 노력하고있는 실용무용과 준비 학생들은 그 어디에도 정식으로 졸업장을 딸 수 있는 대학교가 없어 더욱 불안하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클 것입니다. 실용 무용과를 정식 학과로 인정해주시고 수료증이 아닌 졸업장을 가지고 자신들의 꿈을 이뤄나갈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97, "petition_idx": "290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용무용과 정식 학과로 인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생물학적 생부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미혼모이자 이혼모는 수많은 고통을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현실속에 차라리 눈을 뜨지 않길 기도하는 밤이 더 많아요 양육비는 커녕 같이 살때 제 앞으로 만져보지도 못한 빛에 허덕이며 결국 파산 신청을햇죠 아이와 엄마는 고통속에서 살아가고들 있죠 생물학적 생부는 제산을 본인앞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양육비를 청구하기 힘든 현실이구요 생물학적 친부나 이혼 모의 전 남편들에게 양육비를 주지않으면 강력한 처벌을 해서라도 미혼모와 이혼모들이 양육에 더 힘을 쓸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90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혼모.이혼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경찰 담당수사관이 휴대폰을 압수하여 디지털포렌식 자료추출을 담당자에게 맡길 때는 저장물 중 자료의 사건관련성의 범위를 특정하게 해야 합니다. 디지털포렌식 담당자는 기술상 작업 단계에서는 그 범위를 특정 범위 내의 자료만 추출할 수 없다 하더라도, 모든 저장물을 추출한 완성단계에서는 담당수사관이 특정해준 그 범위를 벗어난 자료는 담당수사관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해야 하며, 특정한 범위 내의 자료만을 제공하게 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상 최소한의 압수수색의 원칙, 책임과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게 해야 합니다. 휴대폰은 개인의 사적인 생활과 중요한 개인정보가 저장될 수 있는 물건이므로 헌법상 개인의 사적 비밀을 보장할 의무를 지워야 합니다. 사건 관련성의 범위는 압수수색영장 기재 범죄혐의사실의 사안에 따라 다를 것이며, 법원이 영장에 이를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영장주의 원칙과 개인의 사적 인권 보장의 원칙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혐의사실이 살인사건이나 성폭력사건 등 강력사건의 경우라면 최근의 저장물까지도 또 제3자와의 문자나 통화(녹음)의 압수도 필요할 것이고, 그럴 필요까지 없는 사건이라면 불필요할 것입니다. 범죄발생과 시기적 간격이 큰 자료, 사건관련자가 아닌 자와의 대화나 문자를 수집해야 할 필요성까지 없는 사건의 경우에 그 범위 밖의 압수를 못하게 해야 합니다. 디지털포렌식 담당자가 기술상의 이유 때문에 영장기재 범죄혐의사실과 관련없이 즉 사건의 경중에 구별 없이 범죄혐의사실 발생시점과 무관한 시점의 사건 관련자 아닌 자와의 상호 문자, 통화(녹음)라도 일단 추출하여 들여다 볼 수밖에 없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담당수사관이 사건관련 범위 밖의 자료까지 피의자에게 불리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의적으로 압수하는 처사는 영장 없는 압수수색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한 압수방식대로면 사건발생과 무관한 시기의, 심지어 압수수색 당일의 것까지도 사건관련자 아닌 가족, 친구, 애인, 지인과의 문자, 녹음, 사진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까지도 법원과 검사의 제약 없이 경찰이 자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영장주의 원칙, 형사소송법상 압수규정, 책임과 비례의 원칙, 강제처분의 최소한의 원칙에 반하며 나아가 헌법상 개인의 사적비밀 보장의 원칙을 위반하는 위법한 처분입니다. 경찰의 1차 수사권 독립을 앞둔 시점에 있어서, 이 점을 검찰이나 법원이 위법한 것으로 선언하고 통제하지 않는다면 누구라도 자신이 발신한 문자나 대화가 수신자의 형사입건으로 인해서 경찰의 수중에 들어가 자칫하면 사건관련자로 또는 공범자로 의심을 받아 곤욕을 치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경찰이 피의자의 휴대폰을 디지털포렌식 할 때는 압수할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게 하고, 사후 그 압수한 범위가 정당한지 등 여부를 검찰과 법원이 확인하게 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0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이 휴대폰을 압수한 후 내용물을 추출함에 있어서, 강력사건이 아닌데도  영장의 사건관련성 범위를 벗어난,  시기적으로 관련이 없고 또 사건관련자가 아닌 자와의 사적인 문자, 대화, 사진까지 무차별적으로 추출하여  자의적으로 수사에 사용하는 위법한 행태를 막아주십시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오늘 전통시장에 가서 똥개를 한마리 구입 할려고 했는데 개장수가 보이지 않길래 근처 난장하시는분께 여줘보니 못판다 지금은 끝났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수백 수천년간 민족 전통시장에서 개와 닭을 팔며 살아온 전통을 정부가 어느한순간에 막아버리고 다른 대책은 전무하다면 한국똥개는 어디서 구입해야하고 이걸팔아 생계를 이어가던 소시민들은 졸지에 뭐가되는지... 막기만하고 다른대책은없다면 이것은 뒷골목 건달보다 못한 양아치같은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막는건 누구나 할수 있지만 세우는건 아무나 할수 없습니다 소시민들의 삶과 전통시장을 파괴한 정부는 누구를 위한정부입니까 돈이 있고 상가가 있어야 전통시장도 할수 있는건가요 없으면 그냥 죽어라입니까 전통시장에서 한국똥개를 볼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0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똥개를 구입할수 있게 하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하는 짓거리를 보니깐 이미 난민수용인거 같은데 그럴거면 이슬람 종교 버리는 각서를 받길 바란다. 조용히 있다 조용히 나가는걸 각서를 받아라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지금 정부는 뭘 하고 있는지 난민심사 빨리 끝낸다고 되는 모양인데 국민들이 반대하는 이유 잘못 짚었다 그들은 무슬림이다. 그리고 난민수용으로 인한 터져나오는 사태들 다시한번 파악하길 바란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90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종교를 버리는 각서를 받아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이 무더운 여름날 우리민족의 희망인 아이들이 수업받는 교실에 에어콘을 않틀어 준대요...아이들이 땀 뻘뻘 흘리는데도 가동 안한대요..학부모님들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내는지 관심 부탁 드립니다.. 특히 공공형 어린이집...종교시설 어린이집...어디라고 말하고 싶지만...여기까지만 올리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0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냉.난방에 대하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동성애 모임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90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 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국민은 분명 난민법,무사증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언론, 인권단체 이슬람 자금이라도 받았는지 입에 거품물고 난민 환영분위기입니다 국민의 피같은 세금은 손대지 마세요 대신 그렇게 좋아하는 난민,불체자 지원은 문재인대통령과 언론,인권단체에서 사비로 하세요 원하는 사람이 비용을 지출하는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불가능한건 아시죠? 그러면서 국민에게 이슬람 난민 폭탄 떠넘기지마세요 결국 살기도 힘든 국민이 한푼두푼 모아 낸 피같은 세금으로 불법취업체류자 이슬람난민,불체자에게 선심쓰듯 펑펑 써댈게 뻔한데 세상에 이런 후안무치 같은 정권이 어디있습니까?", "num_agree": 35, "petition_idx": "290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과 난민옹호자들 사비로 난민 먹여살리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난민 반대 하는 국민은 모두 하나의 부모이자 소중한 아이들 에게 안전한 나라를 위하여 한 목 소리로 소리를 냅니다 무사증 입국 반대 난민 반대 라고 근데 세금을 받는 국회는 국민을 우롱 하네요 국민 먼저 국민의 대통령 이라는 분은 국민 보다 세계적인 주목을 바라시니 당신을 뽑은 내 손이 저주스럽네요 일본은 많은 난민에 대한 많은 돈을 기부 하면서도 자신의 나라에 난민이 들어와도 난민 인정이 어렵다져 난민 보다 자신의 국민이 먼저 라는 일본 많은 기부를 할 수는 있어도 자 국민을 챙기는게 먼저 라고 말 했답니다 촛 불로 대통령 으로 올랐으니 촛 불로 다시 내려 오시려는 생각이신지요? 아님 5월18 일 처럼 많은 사람을 죽이 시려는지요 청원은 그냥 있는게 아닙니다 국민은 일 만하고 세금만 내는 일 개미가 아니랍니다 국민을 무시 하지 마시길", "num_agree": 25, "petition_idx": "290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반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손흥민군이 군대때문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만약에 군면제가 되면 토토넘에서 뛰건 다른팀에 가서 자유롭게 경기를 할수있습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290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군면제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난민추방하세여 문재인대통령님 땅도 세계에서 제일 적으면서 난민받는건 욕심입니다. 국민들은 오늘보다더나은 내일을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을 뽑은겁니다. 모든 세금을 오랑캐한테 다 줄거면 사퇴하십시오", "num_agree": 28, "petition_idx": "290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추방해라 오늘보다더나은 내일을 만들기위해서 국민들은 문정권을 뽑았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지난 4월, 모 번역가에 대한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스스로 인맥으로 일을 따낸다고 밝힌 그는 부족한 실력으로 많은 작품을 훼손해왔고, 소비자는 분개했습니다. 그동안 배급사와 제작사등에 항의하던 소비자들은 급기야 청와대 청원을 올리기까지 하였습니다. (박지훈 퇴출 청원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12254) 그후로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오역 논란에 관한 많은 기사들이 터져나왔고, 배급사들은 이제야 여론이 심각하단걸 느낀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택한건 제대로 자격을 갖춘 번역가를 기용해 당당히 배급하기보단, 번역가의 이름을 공개치 않는 것 입니다. [공식입장] '미션임파서블6' 측 \"번역가 비공개…박지훈은 처음부터 아니야\" (https://m.entertain.naver.com/read?oid=311&aid=0000871471) \"'앤트맨과 와스프', 박지훈 번역 아냐\"…새 번역가 공개는 無 (https://m.entertain.naver.com/read?oid=416&aid=0000228464) 소비자는 스스로가 구매하는 제품에 대해 알 권리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음식의 원산지를 확인하고, 화학제품에 들어간 화학원료를 확인하고, 공산품의 제작공장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영화라는 컨텐츠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번역 자막에 대하여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숨기는 행위를 묵과해야 하는 걸까요? 자막은 영화 번역가의 사심이나 오역으로 인해 영화 자체를 훼손할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하여, 감독, 각본, 배우와 더불어 자막가를 반드시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90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화 번역가 실명 공개 규정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그래도 열심히뛴 선수들인데 한사람의 행동으로 인하여 국가대표선수들이 다 고개숙이고있고 이번월드컵에서 비록 16강은 가지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세계랭킹1위 독일을 이겼는데 이건 칭찬을 받아야하는거아닙니까?인천국제공항 CCTV조사를통해 범인밝혀내고 엄중처벌 부탁드립니다. 이 글에 동의하시는 축구팬들이시라면 동의서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90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선수에게 달걀던진사람에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신태용 감독이 꼴보기 싫어서 이번 월드컵 때 우리나가 경기는 안봤습니다. 신태용이 계속 국대감독을 맡는다면 앞으로도 우리나라 국대 축구는 못볼 것 같아서 너무 슬프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90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태용 감독을 경질시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지난 18년5월 한 대형 블록버스터 영화의 오역문제가 심각해지고 그 후속작을 동일한 번역가가 하게 될거라는 루머가 퍼지자 일부 영화 팬들 사이에서는 해당 번역가가 더이상 번역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청원까지 올라온 바가 있습니다. 해당 청원만으로 이슈가 되고 각종 포털 사이트에 번역가의 이름이 오르자 그것을 부담스러워한 배급사와 번역가들은 이제 '차후 외화에선 번역가를 아예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1. 번역은 작품의 일부 입니다. 인물이 하는 말을 우리말로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바꾸는 사람인데 전체 스토리에 무리가 있을만큼 오역이 발생하더라도 배급사와 번역가는 절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안일한 대처를 묵과할 수 없습니다. 2. 대중의 눈높이가 높아진게 부담스럽다면 더 좋은 번역가를 데려오거나, 검수자들을 늘려 현지화에 힘써야 하는데 그저 번역가를 공개하지도 않을것이고 검수는 배급사에서 '대충'하고 말겠다는 것은 국내 영화관람객을 기만하는 행태로 비춰집니다. 3. 아시아의 문화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대형 문화 컨텐츠를 수입하는 배급사의 정책이 과연 이나라의 '문화'를 이끌거나 해외문화를 올바르게 소개하는 사람들이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4. 영화관람객은 적게는 1만원 부터 많게는 몇만원까지 영화를 보기위해 소비하는 '구매자'입니다. 소비자는 누구나 알권리가 있기에 간단한 화장품에도 '전성분표시'가 있고 작은 과자라도 '영양분' 표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영화만 '소비자의 알권리'를 인정해주지 않는 다는 점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향후 해외 영화 배급사들은 영화를 개봉하기전 번역가의 공개를 의무화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었던 번역가라면 앞으로 발전하길 기대할 것이고 단 한번도 실망한적 없는 번역가라면 더 믿고 해당 작품을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배급사들의 번역가 비공개결정은 이나라의 또 다른 적폐입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290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영화 배급사의 번역가 공개를 의무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카카오톡 메신저를 도용해 지인및 가족에게 돈을 요구하는 사기가 많아지고있습니다 저또한 이런 피해를 보았구요 사고 발생하자마자 카카오톡으로 신고및 조치를 취해달라 통화하였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오늘중 해결해주겠다는 답변이였고 당시 돈을 요구하는 문자가 여러사람에게 보내지고있어도 카카오톡회사는 늦장만 부리고있었으며 수사 기관에 신고하란말뿐 이였습니다 어플등 요즘 개인정보유출로인한 사기가 많아지고있습니다 카카오톡측은 퇴근시간및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는 이러한 사기 문자로인한 문제에대해 주말 근무를 안하기때문에 처리를 해줄수 없다고합니다 일반 카드를 잊어버려도 분실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당장 사기문자를 보내 돈을 요구하는 이러한 범죄상황에 어떠한 대처도 못하고 주말이란 이유로 국민들이 위험에 노출 되어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카카오톡측과 통화를 하려해도 일반인과 같이 막연하게 상담원 연결될때까지 기다리며 범죄상황을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게 현제의 현실입니다 카카오톡뿐만이 아닌 다른곳도 빈번하게 범죄에 노출 되어있습니다 전국민의 몇퍼센트가 카카오톡을 사용할까요?? 문자보다 카카오톡 사용하는 국민이 많습니다. 정보 노출을 막으려하다 못막았다면 어쩔수없겠지요. 하지만 노출이 되어 이정보로 범죄가 일어 나고있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대처하여 피해를 줄이는게 국민을 위한 보호 조치라 생각 합니다 주말및 야간에도 이러한 범죄에서 보호받을수있는 방안이있었으면 합니다. 국민을 위해 국민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범죄가 일어나고있는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며 국민을 보호해줄수있는 방법이나 회사의 아니다란 대처와 주말 및 공휴일 휴무로인한 국민의 피해을 보호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0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톡 명의도용으로 인한 범죄상황 빠른대처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무슨 정치쪽이나 국가 나라 말아먹은짓거리 한것도 아니고 인터넷에 보니까 대표팀귀국때 계란 던지러 가실분? 아오 어이가 없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에 우리나라가 16강이 목표였지만 16자체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도 저런사람들은 아직도 2002년 4강에서 못빠져나오는건지 아니면 그냥 그러는건지 에휴... 답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좀 조취해주세요 답답하면 니들이 뛰던가........", "num_agree": 2, "petition_idx": "290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대표팀귀국때 달걀과 쿠션세례한 사람들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유럽은 선의로 인도주의 관점에서 이슬람난민을 받아들였는데 사회문제 테러 폭동을 겪고나서 속속히 반난민 정당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테러나고 후회하지말고 소잃고 외양간 고치질 말고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더 늦기전에 자국민의 안위와 국민을 대변할수 있는 정당 창당을 심각하게 고민할 시점입니다 기득권에 안주하는 거대 양당 다문화 난민정책을 밀고 나가는 저 거대 양당을 해체하고 다음총선에서 내나라 내민족을 우선시하는 민족 정당을 탄생시켜야합니다 다문화 인권팔이하는 수구정당을 다 몰아 내야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90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난민 더늦기전에 민족주의정당이 들어서야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대체복무요원들의 근무지를 정할 때 힘든 주간근무위주가 아니라 힘들고 부족한 야간근무지에 주로 많이 투입해야된다고 봅니다. 특히 소방/구급공무원의 수가 부족한 만큼 이곳에 주로 보조요원으로 투입하면될 듯 합니다. 얼마전 여성구급대원이 술에 취한 사람에게 폭행당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야간에 남성보조요원이 같이 동행하면 안전에 도움이 될거라고 봅니다. 충북제천화재사건때도 보조요원들이 충분히 있었다면 도움이 많이 됐을거라고 봅니다. 주간위주근무보다는 상대적으로 힘들고 지치는 야간근무가 필요한 곳에 주로 배치하면 근무자들이 한결 근무하는데 수월할 거라고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0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대체요원을 야간근무 소방/구급보조요원으로 활용해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만약 난민으로 인해 테러,강간,폭행,살인이.일어나 내 가족, 내 지인, 나의 국민들이 다칠시 내가 윗분들을 처형하러 갈께요. 아마 같이 가자고 하는 사람들 많은거 같은데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주기는 개뿔 역시는 역시 역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90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윗분들 잘 보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우리나라의 독일전과멕시코전 골을 넣은 선수인 손흥민선수에게 오물을 투척한 것은 손흥민선수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양심의 가책도 없는 분들은 처벌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처벌을 크게 내려주십시오 제발 이 청원을 많은분들이 동의하면 좋겠습니다.... 제 소원이자 부탁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0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선수에게 계란 투척한분 제발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난민신청 지원 반대하빈다. 자국민조자 보호 못하는 지나친 개방은 나라를 혼란케하며 자국민을 보호하지도 못하면서 난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안된는 일입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90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난민 신청인정 절대반대한다.  제주도 무사증 제도 페기하라  인종갈등을 막아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독일과의 경기에서 멋지게 승리하고 돌아온 선수들을 격려하지는 못할 망정 무슨 자격으로 계란과 베개를 던진단 말입니까? 계란과 베개를 던진 그대들은 나라를 위해 무슨 일을 했습니까? 대표팀을 내 가족 내아들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행동할수 없습니다. 계란과 베개를 던진 그대들은 더이상 축구 팬도, 이나라 국민도 아닙니다. 그대들이 너무도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온 국민의 마음과 대표팀 그리고 손흥민 선수에게 상처를 준 나쁜 사람들 잡아서 처벌해 주세요. 그래야 더이상 추태부리는 짓을 못할겁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290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대표팀에게 계란과 베개를 던진 나쁜 사람들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1996년IMF때 어린나이에보증한번잘못하는바람에정말힘들게살다장애까지당하고노숙생활까지하며 이혼당하고사람이아니것같이 신용불량자로살아왔습니다. 대통령령으로 그때당시보증채무가다사라진것같이신용회복도돼고 취직도했습니다.열심히 일하며다시재기를 생각하고 드디어나도다시할수있다고믿었습니다20년이넘어서54세가돼서대통령님이구세주라고생각했는데 갑자기통장압류가돼서그동안열심히조금씩모아온돈과다시신용불량으로돼기직전입니다.헐갑으로사들인채권을 숨은듯이가지고있다가 마른하를에날벼락치듯이 압류해버리는 제네시스유동화라는회사가 버젓이서민들을괴롭히고있습니다. 원금은390 만원인데이자만1600만원이라니요이게 말이됍니까.ㅡ법을모르는사람은대처방법이없습니다. 제발살려주십시요.어찌할바를모르겠습니다. 긴글봐주셔서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0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믿었다가...죽고싶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우리 나라 국회 의원 300명 이 300 명이 법과 국민을 위해 일 한다합니다 근데 이 글을 읽는 분 들께 물어 봅니다 지금 난민에 대해 어느 국회의원이 국민을 먼저 생각 하자 말 하는지 국민의 표로 국민의 세금을 받아 가며 일 하는 국회의원은 국민이 원하는 법이 아니라 자신에게 필요한 법을 만들고 국민을 우롱 합니다 그래서 국민이 국회의원을 평가 할 수 있는 평가 제도를 도입 하길 바랍니다 국민이 내는 세금 으로 일 하는 당시들은 직원 국민은 사장 이니 국민이 해임 할 수 있는 권한도 국민이 할 수 있어야 하는게 아닌지요 그래서 말 합니다 국회의원을 평가 할 수 있는 권한을 국민이 가져야 한다고 더 낳은 미래를 우리 아이들에게 주기 위하여 부정부패로 일 삼는 국회의원을 국민 모두가 감시 해야 합니다 조금 더 배우고 조금 더 가졌다 하여 국회 의원이 된 당신들 그 자리는 국민이 주는 거지 당신들게 아니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국민이 창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90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평가  제도"}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국가는. 매우 중요한 국민의 정서의 중심이고 국민의 소리에 소통하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꼭 ,국가를 위하여 무엇을 하는 것도 애국이지만 국민이 무엇을 열심이 해서 국가를 빛내는 것도. 귀중한 애국이고 더 값진 것니다. 김현우의 경우도 이와같다. 국법이 있는 것은 국민이 있어서 가능한 것이기에 우연한 상황의 상태에서 나라 위한 큰. 업적이 있다면 어떠한 분야에 있던 국가는 국민의 여론에 따라야 할것이고 그렇게 진행해야 맞다.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그 의무를 따라야 한다. 그러나 앞서 말했지만 자의던 타의던 국가를 위해 모범이 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혹은,우연하게 나라를 위한 업적이 있다면 기쁜 마음으로 해택이 주어져야 한다. 한국과 독일의 경기에서 국가와 국민을 기쁘고 자랑스럽게 한 그들을 위해 국가는 그를 위해 국가를 자랑스럽게 만들어야 하겠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0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을 빛내는 사람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정말.교포들땜에살기힘드네요.길다니기도무섭고.특히밤늦으시간퇴근길이거나.어딜가지못합니다.다몰아냈음합니다.정말싫어요.아이들도위험하고.대림동 가리봉.남구로등.정말심각합니다.제발다몰아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90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족.들이없나라에서살고싶어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 반복 게시 죄송합니다만, 심각하고 중요한 사항이라 생각되어.... 주위에 많이 알리고 링크 많이 걸어주세요. ■ 1. 난민법 폐지 / ■ 2. 제2의 난민법 \"차별금지법\" 저지를 위한 청원 밀어주기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86759 / <--대단히 중요하오니 20만이 넘어갈 수 있게... 지금 막아야 합니다. ■ 3. 제주 가짜난민의 신속한 출국 조치 - 브로커 엄벌 / ■ 4. 불체자 대대적인 단속 및 즉시 추방 - 한번 불체자는 영구 재입국 불가 조치 / ■ 5. 외노자 - 불요불급한 분야가 아니면 축소 / ■ 6. (비)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재 결정 수용불가 - https://www1.presdent.go.kr/petitions/289866?navigation=petitions <--한번 읽어봐 주세요 / ■ 7. 다문화 정책 전면 재검토 및 수정 / ■ 8. 사형제 유지 <-- 조두순(조만간 출소한다죠..ㅡ.ㅡ), 오원춘, 유영철, 제주도 중국인 성당 살인사전, 강진 여고생 사건 등.. 에 동의 하시는 분들께서는 모든 글이나 댓글 앞에 촛불 형상의 [ ♠ ] 붙여 주세요. ◆ 난민심판원 : 공무원들 잽사게 자기들 일자리 만드네.... 서민과 취약계층은 외노자 불체자에게 일자리 다뺏기고, 자영업자들 망해서 저녁 굶는 삶을 사는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손쉽게 일자리 만드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공무원들... 기가차고 코가 막혀서 ... ㅜ.ㅜ ◆", "num_agree": 145, "petition_idx": "290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뜻] 제2의 난민법 \"차별금지법\" 시행을 막아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그럼 자의반 타의 반으로 군대에 끌.려.가.서 죄 없이 교도소보다 못한 밥을 먹으며, 흙바닥에서 뒹굴면서 훈련하고 한쪽은 바다에, 한쪽은 하늘을 한쪽은 국토를 지키는 남자들은 뭔가요?? 양심불량 강제 노역 인가요?????? 국가의 부름을 받고 내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강제로 끌고나가서 굴려먹더니 어제부로(글쓴 날짜 6월 29일) 모든 의무적으로 군대를 개돼지 마냥 끌려간 남자들은 비양심적 끌려간 멍청이 가 되었습니다. 군대 2년, 한사람의 2년을 쓸때없이 끌려가서 허송세월 보낸, 내시간... 거기에 합당한 보상 조차 없으면서 이제는 병역의무를 지켰다는 그 자부심 조차 박살을 내버리셨네요.... 부탁이니 군대 갔다온 사람들의 포상은 바라지 않으니(어차피 그런거 해줄 생각없다는거 너무도 잘알고 있으니 이미 다들 포기) 부디 저 양심 없는 몇몇 사람들 까지도 지키기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위해 비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양심이란 단어를 못쓰게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90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란 단어를 쓰지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현 정부의 소신 대로 사람이 먼저다! 이처럼 우리 국가대표팀이 16강에 진출을 하지 못 했으나 대표팀에게 계란을 던지는 행위, 이는 범죄고 처벌 받아야 마땅합니다. 계란이 자칫 얼굴에 마잤다면 계란 파편으로 인해 상해가 생길 수도 있는 범죄입니다. 또한 이는 사람으로서 대우 인격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질타와 야유는 보낼지언정 계란투척은 폭행범죄이며 테러이며 처벌 받아야함이 마땅합니다. 따라서 첫째. 커뮤니티 계란투척 모의한 사람 전부 조사하여 계획성 범죄인지 조사해주시길 바라고 둘째. 직접 계란 던진사람들 폭행죄로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290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 대표팀 계란사건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아직까지 이 정부도 정신 못차렸네요. 글 지울 시간이 있으면 저 가짜난민에 대한 추방이나 먼저 하시죠. 국민들만 통제할려고 하시지 마시고 아직 국민들을 개.돼지로 생각하시나? 이런식으로 하면 당신들은 전 정부보다 더 심한꼴을 당할수도 있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90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렇게 가짜난민 추방글 지우면서 어떤꼴을 당하는지 두고 봅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정말.교포들땜에살기힘드네요.길다니기도무섭고.특히밤늦으시간퇴근길이거나.어딜가지못합니다.다몰아냈음합니다.정말싫어요.아이들도위험하고.대림동 가리봉.남구로등.정말심각합니다.제발다몰아내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290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족.들이없는 나라에서살고싶어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7월부터 활동지원사의 근무시간에 따라 4시간일 경우 30분, 8시간일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중증 장애인들은 이 같은 휴게시간이 불가능합니다. 장애인들을 돌보다가 휴게시간이라고 해서 그들을 두고 쉴 수 없는 노릇입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들과 이동하던 중에 휴게시간이 왔다고 해서 그들을 방치하다가는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대책은 현실과 동떨어진 일이므로 철회해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0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 휴게시간 거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예맨난민들 수용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여러 부분에서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입니다. 국민들에게 매우 중대한 일인 만큼 어떠한 결정이든 반드시 국민들에게 먼저 의견을 듣고 국민들의 뜻에 따라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90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수용 여부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피해자 코스프레 및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면 자해 공갈 등 이런짓으로 쓸데없는 이슈 만들어 일만 만들고 판결 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럴거면 애초에 직장을 그런쪽으로 안하는게 나았었는데.. 모든 남자들이 오해받고 편견 받는게 그렇네요! ", "num_agree": 31, "petition_idx": "290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씨도 구속영장  발부 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난민찬성 하시는 모든 정치인과 기독교 단체여러분 문재인 강경화 박주민 황우여 원희룡 박원순 정우성 최강희 이좁은 땅떵어리가 아니라 예맨으로 직접 배우자와자녀를 데리고 가서 실천하세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안전 위협 받지않아 좋고 난민 좋아하는 여러분들도 좋잖아요. 그럼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더 싸우고 토론할 필요없어요. 찬성 하시는 분은 모두 예맨으로. 국민들도 당신들이 실천한다면 박수갈채를 보낼겁니다. 말보다는 행동하는 정치인 국민은 그걸 원해요", "num_agree": 137, "petition_idx": "290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도주의자님들 예맨으로 가셔서 난민을 도우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아직도 저 최경환. 문형표. 안종범. 김제원등이 매크로 여론조작으로 인상한 담뱃값을 원위치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도 인하하겠다던 담뱃세로 정부곳간이나 채우고 있는 박근혜의 시다바리들도 모조리 최경환과 함께 구속처벌해야한다. 박근혜가 잘한게 담뱃값 올린거라는둥 조롱하며 여전히 흡연자들 탄압하고 있는 이 괴만도 못한자들이 진짜 국정농단의 주범들이다. 처벌하고 당장 담뱃값 2500원으로 인하해야한다. 민생은 오직 서민들 담뱃값 2500원으로 다시 원위치하는 그 하나뿐이다. 왜 오랜세월간 군말없이 세금 바쳐온 애국자들을 아직까지 탄압하고 조롱하며 마음껏 수탈을 이어가는가. 대선전 민주당의 문재인대통령 부터 이재명. 박원순. 박영선. 남인순. 진선미. 김종인 기타등등 대부분의 야당은 담뱃값 다시 내려야한다고 입모았으면서 왜 정권잡고 나니 말을 바꾸고 추악한 박근혜의 잔당들과 함께 가는가. 담뱃값 인하하라! 민생을 도모하라! 또한 최경환이 빚내서 집사란적 없다면서 한은 이주열, 기재부 유일호등과 함께 기준금리 마지노선 붕괴시키고 투기꾼 조장해서 올린 거품집값도 서민들 담뱃값과 함께 조속히 원위치해야할 적폐 1순위다. 어떤나라가 이유도 없이 집값 올려서 경제성장했다고 괴구라를 푼단말인가. 집값빼고 남은 경제지수만 뽑아봅시다. 정말 창피한일 아닙니까? 담뱃값은 반드시 원위치해야할 민족적 대사안이라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90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들이 인상한 담뱃값 인하하라! 서민수탈을 철회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조현민대한항공전무를 강제출국시켜서 입국을 금지해야합니다. 한국국적도 아니면서 우리국민들에게 안하무인하는게 넘 짜증납니다. 가수유승민처럼 영원히 우리 한국땅을 밟지못하도록해야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90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민 입국금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헌법에는 생명권, 행복추구권, 양심의 자유 등등 많은 기본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병역은 이런 권리들에 제한을 가하는 의무입니다. 병역에 의해 가해진 기본권 중에 양심의 자유만 특별히 허용해 병역을 다른 형태로 대체해 줘야할 근거가 없습니다. 죽기 싫다고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의 생명권은 제한해서 억지로 병역을 부과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기 싫다고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의 양심의 자유는 보장하여 대체복무를 시킬 겁니까? 이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반하고, 상식적으로 보아도 생명권은 양심의 자유보다 중하고 보다 원초적인 인간의 기본권인데, 생명권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양심의 자유는 인정한다는 것도 납득하기 힘든 일입니다. 합리적인 기준이나 이유 없이 어떤 권리는 제한하고 어떤 권리는 제한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바로 차별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은 제한하고 양심의 자유는 보장해야 하는지 제시할 수 없다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라는 판결은 명백하게 차별을 조장한 판결입니다. 양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목숨의 위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에 비해 그의 권리를 더 보장받아야 합니까? \"나는 다른 사람을 죽이기 싫어서 병사가 되기 싫어요\"라고 하면 전쟁에서 빼주고, \"나는 죽기 싫어서 병사가 되기 싫어요\"라고 하면 전쟁터에 강제로 밀어 넣자는 것인데, 대체 어떤 기준으로 저 사람의 이유인 양심의 자유는 인정하고, 이 사람의 이유인 생명의 보존은 인정하지 않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죽기 싫다는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의 생명권을 보장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제도적으로 수용할 수 없었다면, 양심적 병역거부도 제도적으로 수용해서는 안되는 일이었습니다. 부분적으로만 보고 병역에서 양심의 자유를 허용한 결과로, 헌법에 보장된 다른 권리인 생명권, 행복추구권 등을 희생하여 병역을 수행하는 나머지 모두에게 불평등을 초래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90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은 불평등 불공정을 초래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스웨덴전은 전술미스가 아닌 박주호의 부상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선택으로 진것이고 멕시코전은 경기력이 올라왔으나 아쉽게 pk와 기성용의 파울에 대한 오심으로 비길 경기를 진 것이고 세계랭킹 1위인 독일을 상대로 2골이나 넣고 무실점으로 이겼습니다. 일부 국민들이 선수들이 열심히 뛰어서 이긴거라고 하는데 그논리대로라면 스웨덴ㆍ멕시코전은 선수들이 열심히 안뛰어서 진건데 왜 감독 탓을 하죠? 우리나라에 이런 감독은 100년에 한번 나올까말까한 유능한 감독입니다. 일본하고 비교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일본은 감독은 바뀌었지만 주축선수들의 부상은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는 1년남짓 안되는기간동안 준비해서 베스트11과 플랜A 다 구상해놨는데 권창훈-이근호-김민재-김진수 등 주축선수들이 부상으로 이탈하는 바람에 플랜A를 다시 짜야했는데 그 기간은 일본감독이 부임한 기간보다 짧았습니다. 독일은 80년만에 조별리그탈락ㆍ역대최초 조 꼴찌로 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뢰브감독은 유로2020까지 임기가 보장되었습니다.그러니 우리도 선진축구를 하고 한국축구의 발전을 위해서 최소한 아시안컵까지는 믿어보고 그때의 결과에 따라 결정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0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태용감독님의 임기를 아시안컵까지는 보장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지난 6월 26일 경기도 안성에서 10대가 무면허인데도 렌터가 업체에 차를 빌려 타고 가다가 4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태인 사고가 났습니다 10대는 무면허인데 렌터카 업체에 차를 어떻게 빌렸는지 보통 렌터카 업체도 운전면허증 확인 후 차를 빌려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렌터카 업주는 운전면허증 확인 후 차를 빌려준거 같습니다 근데 위조 운전면허증을 건냈겠죠 편의점이나 주점 식당 처럼 신분증 위조 검사기나 최근에는 지문인식기도 많이 배치하는 편인데 렌터카 업체에도 의무적으로 위조 신분증 검사기.지문인식기를 배치하기를 청원 합니다 만약 배치 안하면 렌터카 업주에게 벌금을 내게 하는것도 있으면 좋겠고 세금.예산으로 지원 해주면 좋겠지만 이건 국민들 의견을 들어봐야 하고 렌터카 업체에도 위조 신분증 검사기.지문인식기를 의무 배치 청원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0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렌터카 업체에 위조 신분증 검사기.지문인식기를 의무적으로 배치 해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난민 도우는거 괸찮쵸 정우성씨 난민광고에 15000원 후원하라고 하데요 맞아요 진짜 난민은 도와줘야죠 근데 제주도에 들어온 가짜난민들을 도와야될까요 광고에는 할머니 애들 못먹어서 그런사람들인데 지금 제주도에 들어온 가짜난민들은. 그런가요 건장한 20대30대 청년들이에요 제주도 여성들을 보며 침흘리는 이것들은. 짐승 이에요 가짜난민을 진짜난민이라 착각하지마세요 저 난민들은 나라를 버리고 온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가6.25났을데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전쟁나면 전 총을들고 우리나라지킬겁니다. 내여자 내아이를 위해서요 생각을 바꾸라는 말을 안하겠습니다. 현실을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90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우성 난민불쌍하죠 근데 가짜난민까지 도와야되나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국가와 종교 중, 종교를 선택한 그들에게는… 국적을 박탈하여, 그들이 신봉하는 종교를 찾아 떠나게 해야 합니다. 국가보다 종교를 우선시하는 자들은 국가에서도 떠나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90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적 병역거부자의 국적박탈 청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한 중학교에 다니는 평범한 한 학생입니다. 저는 오늘 길을 가다가 열심히 무언가를 나누어 주시는 택배아저씨들을 보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옆을 지나가다 전단지를 주시길래 받았습니다. 전단지에는\"cj 대한통운에서 7시간 공짜노동 분류작업\"을 시킨다고 하더라구요. 정부에서 주당 노동시간 52시간 단축됐다고 그런 말 다 어디간겁니까?ㅋㅋㅋ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전단지 받아보고 읽어보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남겨 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뭐 달라지는 건 없을 것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대가도 지급하지 않으면서 그 긴시간 군말없이 일하라고 한 cj 대한통운 해도해도 너무 한것 같습니다. 사람도 살아야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기계입니까? 그리고 저는 이 전단지를 보고 반성했습니다. 저는 택배가 오전에 안오고 오후에 온다고 투덜거린 적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전엔 무급 노동 분류작업을 해야한다는 전단지를 받은 순간 화가 치밀어올랐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대한통운ㅋㅋㅋㅋ 이것에 대해 반성좀 하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90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cj 대한통운 반성하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면허를 취소하는게 정확한 합법이라면 취소해야합니다, 현재 재직중인 모든 직원은 국가가 인수하여 공기업으로 운영하든지 아니면 다흔 민간에 공매절차를 거쳐서 새로운 기업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불법천지인 기업을 봐주면 모근것이 흔들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90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에어 면허취소하고 국가가 인수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여호와 증인 교인들은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하면서 국방의 의무를 기피합니다. 하지만 양심적이라는 말은 틀린말입니다. 왜냐하면 2년 가까이 나라를위하여 고생하신 선배 전우님과 후배전우님들은 비양심적인 사람입니까? 그래서 꼭 종교적 거부 라고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90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대신 종교적 병역거부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전두환 전 대통령을 다시 감옥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다들 아시다시피 수많은 사람들을 군인에게 일을 맡겨서 죽이고 큰 부상을 많이 입히게 한 아주 나쁜 전 대통령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감옥에서 풀어주었는데 다시 감옥으로 보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 지금 편하게 살고 있으니 또 나중에 아니 최근이라도 얼마든지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감옥 밖에서 자유롭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수많은 범죄를 저지른 아주 나쁜 전 대통령이니까요. 국민들과 군인들 등등 모두 자기가 살해될수도 있다는 생각에 모두 벌벌 떨고 있어야 할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니 늦지 않았습니다. 제발 전두환 전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주세요. 너무 불안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90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두환 전 대통령을 다시 감옥에 보내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부정 부패의 온상인 축구협회를 해채해주시고 국가에서 투명하고 정직하게 운영하여 젊고 뛰어난 선수들이 눈물흘리지 않고 행복하게 축구를 할수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290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를 해채하고 국가에서 투명하게 운영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김정은 추종 좌파정권이 헌법재판소까지...?", "num_agree": 7, "petition_idx": "290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좌파정권하의 헌법재판관들이 내린 결론이... 국방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인지 의심이 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통행료 미납으로 3차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통행료가 2400원 인데 더 내야할 부가통행료가 24000원이 나왔네요 상식적으로 몇백원정도 더 붙을줄 알고 일부러 안냈습니다(이체 수수료가 더 나옵니다) 보통 통행카드 충전할때 계산합니다 하이패스로 통행하면서 요금처리 안되는거 가끔씩 있는데 이런 황당한경우는 첨이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90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김포고속도로(주) 부가통행료 10배.."}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이 정부도 하반기에는 이렇게 달라진다고 어쩌고 저쩌고 지금 가짜난민사태 해결할 의지나 있는겁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화가 나있는데 하반기 정책 씨부리지 마세요. 참 어처구니가 없다고 해야 하나요? 가짜난민사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할 의지도 없고 무사증 제도나 난민법 폐지 같은 지금 중요한게 따로 있는데 이 정부도 현실파악을 전혀 못하네요. 지금 문제도 해결 못하면서 하반기 어쩌고 저쩌고 웃기는 소리 마지 마세요. 그냥 나라 전체가 미쳐 돌아간다고 밖에는 안보입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90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정부도 홍보만 할게 아니라 지금 난민 사태나 무사증 제도 이런거나 빨리 해결하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오늘 전통시장에 가서 똥강아지를 한마리 구입해서 집에서 키울려고 했는데 개장수가 보이지 않길래 근처 난장하시는분께 여줘보니 못판다 지금은 끝났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수백 수천년간 민족 전통시장에서 개와 닭을 팔며 살아온 전통을 정부가 어느한순간에 막아버리고 다른 대책은 전무하다면 한국똥개는 어디서 구입해야하고 이걸팔아 생계를 이어가던 소시민들은 졸지에 뭐가되는지... 막기만하고 다른대책은없다면 이것은 뒷골목 건달보다 못한 양아치같은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막는건 누구나 할수 있지만 세우는건 아무나 할수 없습니다 소시민들의 삶과 전통시장을 파괴한 정부는 누구를 위한정부입니까 돈이 있고 상가가 있어야 전통시장도 할수 있는건가요 없으면 그냥 죽어라입니까 전통시장에서 한국똥개를 볼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0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똥강아지를 살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대통령도 국가도 정치인들도 잘못하면 욕먹는 세상입니다 엔씨의 횡포에 갑질을 신고합니다 국민여러분이 판단좀해주세요ㅜㅜ 각종 현질유도에 각종 아이템값10/1만들어서 엔씨에서 서민들 피빨아먹고 엔씨가 국민의 게임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외국의 수많은 인기게임도 이러지는 않습니다 온라인 게임에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억단위로 투자하게 만들고 1년정도 지나서 처분 할려면 10분의1이나3정도 값에 정리하게 만듭니다 또한 경쟁사들과의 경쟁력만들기보다는 현금유도를2주일에 한번꼴로 하게 만듭니다 이게 ㅇ네씨의 행태입니다 그리고 게임내의 갑질또한 어마어마합니다 엔씨소프트 국가를 대표하는 기업인데 이래서야 중국 미국 등을 게임산업에서 이길수있을까요 어느 외국인들이 엔씨의 이런 시스템을 알고나면 대한민국의 게임을 할까요? 엔씨소프트 리니지2게임은 유저간의 전쟁시스템입니다 분쟁중에 \"걸뱅이들일나라\" 이채팅이 계정금지 사유인곳도 엔씨입니다 부디 반성하도록 게임유저의 힘을 보여줍시다 국가 게임산업이 경쟁력을 가출려면 이런시스템은 안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0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엔씨소프트의 갑질과 국민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잘하세요 세상좋아져서 감히 이런글도 올릴수있죠^^ 근데요 세상 좋아진거 정치인들이 한거 아닙니다 경제 정치 이나라 잡초서민들 능력과 희생으로 그나마 여기까지 민주주의 법치 왔죠 잘하세요 경제 민주주의 정치인 재벌들 잘하셔서 그나마 지금 결과 나온거 아닙니다 배달민족 우수한 재능 근성 성실 로 현재성과죠 잘하세요 현재 이르기까지 희생한 분들께 고마워하시고 알겠죠?", "num_agree": 1, "petition_idx": "290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잘하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대한민국 첢은이 중 군대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몇명이나 될까요? 돈을 쓰든 인맥을 쓰든 .종교 핑계를 대든. 해외로 가서 국적을 바꾸든 . 군대는 안가게 되고 일상생활은 가능한 신체를 훼손 하든 모든 수단을 안가려고 혈안이 돼있는데 그걸 알면서도 헌재소에서 군대를 안가도 되는 길을 열어주었고 취임하는 대통령들은 표를 위해서 군복무 기간을 서로 줄이기 바쁨니다. 우리나라의 안보를 이제는 안지켜도 되는 시대가 열린건가요 ? 우리나라의 안보는 미국.일본.유엔에서 지켜주기로 확고한 다짐을 했나요? 그래서 군대가 필요없어졌나요? 군대가 필요없으면 군징병 제도를 없애고 그 인력을 의경.소방소 보조원. 등등의 기관에서 활용을 해 인명구조. 산불진압.불법주차.교통위반단속. 등에 투입을 해 부족한 공무원 보조기능을 수행시켜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90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두 가기 싫어하는 군대 . 징병제를 없앱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대한민국 자체 국방력으로도 대한민국은 충분히 지킬수 있다. 돈만 내세우는 트럼프 꼴보기 싫어서라도 이 땅에서 주한미군을 모두 몰아내고,, 그 유지비로 우리의 경제가 더욱 튼튼해 질수 있도록 하는게 차라리 낫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0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한미군 철수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지하철 등등 공공장소에서 장애인인 척 하고 돈을 달라고 구걸을 하는 사람들을 처벌합시다. 자기가 장애인인 척을 하면 그냥 구걸하는 것 보다는 더 수입이 좋을 것 같아서 하는 짓입니다. 장애인이면 사람들이 마음이 약해져서 기부를 해 줄 확률이 그냥 구걸하는 것보다는 높습니다. 이렇게 계속 하면 그 가짜장애인분들은 일도 안 하고 그냥 공공장소에서 기어다니거나 그렇게만 하면 돈을 버는겁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취직하기 무척 힘든 국가입니다. 그래서 취업준비생분들이 취업을 할려고 엄청나게 공부 등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짜장애인분들은 그냥 장애인인 척만 하면 돈이 들어오니까 그게 공평한 것일까요?? 저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그런 가짜장애인분들을 처벌해주세요. 그 분들은 요즘 취직하기가 얼마나 힘든 지를 아셔서 그러는 것일겁니다. 제발 비겁하게 돈을 버는 그 가짜장애인분들을 처벌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0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장소에서 장애인인 척을 하면서 돈을 달라고 하는 가짜장애인을 처벌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어린이집 대체교사입니다. 대체교사는 육아정보센터 소속직임에도 불구하고 2년마다 재계약을 해야하는 비정규직입니다. 그리고 임금은 언제나 보육교사 1호봉입니다. 너무나 현실적인 차비명목과 환경개선비가 수당으로 주어지는데 보육교사들이 다 받는다는 처우개선비는 빠져있습니다. 말그대로 대체교사는 각 어린이집 교사들의 휴가, 결혼, 병가등의 이유로 공백이 생겼을때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인력들인데 어린이집에 지원되어 가서 보육교사와 똑같은 업무로 일하는데 왜 처우는 어린이집 교사들과 동등하지 않은지요 대체교사도 비정규직이 아닌 장기계약직으로 일할수 있게 해주셔서 고용에 대한 불안을 가지지 않게 해주시고 처우도 일반 어린이집 교사와 같은 처우로 해주십시오 6년을 일해도 재계약되어 언제나 1호봉으로 멈춰있다는건 너무 부당합니다. 전국에 2천명의 어린이집 대체교사가 있고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대체교사에게 직업에 대한 안정감과 정당한 보수를 받을수 있도록 해주십사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0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대체교사 처우를 제대로 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이녀석들 게임하고 치킨먹고 안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0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탄현동사무소 상근들 군대로 보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하청건설현장직원들 아침6시반부터저녁8시까지 토요일은물론 일요일도편히못쉽니다 주5일 52시간은 어느나라얘기입니까 제발 사람답게 살수있게하청건설현장직원들 주5일근무라도하게해주세요 육아는커녕 애들얼굴보기도힘드네요 일요일이면 너무피곤해하루종일자네요 제발제발 5일근무라도정착시켜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90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일, 52시간이 뭔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 반복 게시 죄송합니다만, 심각하고 중요한 사항이라 생각되어.... 주위에 많이 알리고 링크 많이 걸어주세요. ■ 1. 제2의 난민법 \"차별금지법\" 저지를 위한 청원 밀어주기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86759 / <--대단히 중요하오니 20만이 넘어갈 수 있게... 지금 막아야 합니다. ■ 2. 난민법 폐지 <-- 청원동의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쭈욱~~~~ / ■ 3. 제주 가짜난민의 신속한 출국 조치 - 브로커 엄벌 / ■ 4. 불체자 대대적인 단속 및 즉시 추방 - 한번 불체자는 영구 재입국 불가 조치 / ■ 5. 외노자 - 불요불급한 분야가 아니면 축소 / ■ 6. (비)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재 결정 수용불가 - https://www1.presdent.go.kr/petitions/289866?navigation=petitions <--한번 읽어봐 주세요 / ■ 7. 다문화 정책 전면 재검토 및 수정 / ■ 8. 사형제 유지 <-- 조두순(조만간 출소한다죠..ㅡ.ㅡ), 오원춘, 유영철, 제주도 중국인 성당 살인사전, 강진 여고생 사건 등.. 에 동의 하시는 분들께서는 모든 글이나 댓글 앞에 촛불 형상의 [ ♠ ] 붙여 주세요. ◆ 난민심판원 : 공무원들 잽사게 자기들 일자리 만드네.... 서민과 취약계층은 외노자 불체자에게 일자리 다뺏기고, 자영업자들 망해서 저녁 굶는 삶을 사는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손쉽게 일자리 만드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공무원들... 기가차고 코가 막혀서 ... ㅜ.ㅜ ◆", "num_agree": 67, "petition_idx": "290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뜻] 대한민국 누구의 껍니까?  난민, 외노자, 불체자, 대통령, 유엔, 인권단체, 정*성, 박*민 의원의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것입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우리나라 실업과 저출산 문제를 예멘 난민으로 풀어보겠다는 현명한 생각에 박수를 보내고싶습니다...모든 차별을 없애어 외국 노동자도 자국민하고 똑같은 대우, 교육, 모든 복지 다 해주시길 바랍니다... 차별은 나쁘잖아요...진정 난민들과 불법체류자, 외국 노동자 들이 진정 문재인 대통령을 찮양할것 입니다...진정한 인권 대통령 멋찌잖아요....당신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내려와서 그들의 대통령 하세요....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우리가 다시 진정 자국민을 섬길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아 대통령 위임할거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 국민들 그만 화나게 하지 마시고, 내려오세요 우리는 그런 대통령은 필요치 않아요....진심으로 부탁합니다..저도 한때는 문재인 민주당 지지자 였으나 오늘부로 모든지지 철회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건 우리 국민의 인권과 자유 평화를 안전을 지켜낼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필요할 뿐입니다. 당신들은 아닌것 같아요...내려오세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290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 불법체류 외국노동자 대통령 , 문재인 정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서울시내버스기사고 나이 41세에 3년차 버스기사입니다. 앞만보고 뒤는 안보는 이따위 정치를 하니 버스기사가 죽네. 회사에 5명 그만두고 1명 들어왔는데 이딴 나라에 답없어. 1.월급올라 세금은 더내고 월급은 2년전 월급을 받질않나 2.연금 퇴직금 깎일것 뻔하고. 북한퍼주기 바쁘고 국민혈세로 만주대륙 열어주는 문재인은 대단하더이다. 다신 1번 찍을 날 없을것이오.", "num_agree": 17, "petition_idx": "290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때문에 버스기사 그만둡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뭐 고난도/1.5배/합숙또는출퇴근 요정도 같은데 이정도면 군대째고 대체복무갈만한데? 난이도 군대>대체복무 기간 군대:2년뺑이 치고 예비군빡시게받을래 대체복무:3년받고 널널하게예비군받을래 의식주 군대:드러운짬밥,냄새나는판초우의,훈련받으면산에서잠 그리고강제감옥생활과갈굼 대체복무:일상에서먹던밥,배달음식,편한근무복,멀쩡한시설과 계급없는 쾌적한일상 누가 군대가겠음? 나같아도 대체복무로빠짐", "num_agree": 5, "petition_idx": "290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복무 예측"}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2018년 러시아월드컵대회서 1.2.3차전에 2패하고 1승하고탈락한 월드컵대표팀 신태용감독과 축구협회 대해 성적부진에 그리고축협업무대해 청문회열고 이들을 청문회출석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0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본선탈락대해 축구협회와 대표팀 감독 신태용  청문회을출석 청원놓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저는 민간인 불법 사찰과 관봉오천만원의 임막음의 범죄 피해자입니다. 사기전과 2범과 성폭행3범으로 구성된 무속인이 불특정 다수인들을 모아 놓고 십수년간 주술로 폭행을 24시간 실시간 감시와 잔인한 주술로 인한 폭행으로 신체는 물론 인권과 기본권이 크게 훼손되어져 이제 경제 마저 삶이 궁핍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 불합리한 삶을 3대 정권에 걸쳐 청원하였음에도 국민의 기본권은 지켜 지지 않은채 정치인들은 민간인 불법 사찰을 지속적으로 하며 당리 당락에만 치우쳐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에서도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 문책을 요구했던 정태근․남경필 의원, 민간인 사찰사건 재수사를 수차례 촉구했던 정두언 의원, ‘만사형통’인 대통령의 친형에게 2선 후퇴를 요구하던 소신파 의원모임이 있었고, 박근혜 정권에서도 청와대에 맞서다 원내대표 직에서 물러났던 유승민 의원, 장관직까지 내던지며 소신을 지켰던 진영 의원이 있지 않았습니까? 정권은 야당의 비판과 지적보다 여당 내부의 비판과 쓴 소리를 더욱 무겁고 뼈아프게 받아들이는 법입니다. 지금 여당인 민주당에 이런 의원 있습니까? 본론으로 들어가서... 전임 경제부장관 재임시절에 주 담보 대출 현대라이프생보사에서 일억사천만원이 있는상황에서 저금리대출을 청원했으나, 청원하였으나 묵묵부답이였어 , 후 순위 대출 1500만원을 24% 고금리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다시 금이 필요 하여 대출을 문의 하였더니, ㅊ ㅇ 저축은행에서 7%금리로 일억 육천 오백만원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천만원 대출에서 설정해지비용과 재 설정비용을 450만원을 빼면 550만원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무너진 경제 어떻게 살릴 수 있을런지요? 청와대에서 빠른 답변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0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상기 ( 범부부장관 ) -조국( 민정수석) - 김부겸( 행안위 장관) -이낙연 ( 총리) , 신임수석경제부장관, 금통위원장님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국가대표 축구선수에게 계란 투척한 사람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290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 축구선수에게 계란 투척한 사람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해명요구할수잇는 공간 만들어놓고 대통령얼굴 큼지막하게 피부상태까지 잘보이는 사진 걸어다놓고 신뢰감주는 파란색 계통으로 사이트장식까지 해놧으면 일좀해라 맨날 답변은 애매모호 대충 넘기고 대충 답변하기 쉬운것만 빠릿빠릿 답변하고 그렇다고 다른사항은 조사하고 대책연구해서 앞으로의 계획 설명하는것도 아니고 그것도 대충대충 이글도 뭐 알바쟁이가 지우겟지만 진짜 실망이다 이게 소통이냐 진짜 내가 속은거같아서 눈물이나고 가슴이 답답하네 그렇게 주장하던 소통이 왜 불리할때는 쏙 들어가는거냐 진짜 자한당은 꼴보기싫고 믿엇던 민주당은 졸렬플레이나 하고있고 헬조선 진짜 탈출해야하나 정치인 뭐 다 이따구야 짜증나게", "num_agree": 14, "petition_idx": "290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소통이냐 맨날 애매한답변에 입맛대로 골라하는 답변 지겹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진에어등기이사 승인한공무원 강력히처벌합시다 자기자리에서해야할일을하지도않고국민세금만먹는. .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을위해일하라고뽑아놨더니 당을위해일하는건지 국회에쌓여있는각종법안은언제처리할건지.참.이게나라다. .정말 온갖부정비리 특활비하나만봐도 에휴 국회의원수는 이작은나라에 가당키나한가..거기에딸린비서진들.품위유지비 다국민혈세다 그리고 각종보도에나오는 청소년범죄도 쉽게대처할문제는 지났다 정말 나라의기강을잡아야한다 처벌수위가 별볼일없으니 뉴스에나오는보도가각종비리 직무유기 사고온상이다 이게나란진 ...", "num_agree": 3, "petition_idx": "290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처벌수위좀 개정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하루종일 난민기사만 조회하고 난민옹호하는 기사만 보면 급 무력해지고 ㅠ 일할 맘도 안생기고 하루종일 청와대 국민소통 창구에서 상주하고 있습니다 급불안하고 난민수용쪽으로 돌아가는 형세를 보면 우울증까지 올려고 합니다 그래도 여기들어오면 난민반대에 동질감을 느낄수 있어서 그래도 위안이 됩니다 오늘밤도 밤새 난민기사 붙들고 있을 제모습을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해 오네요 우리국민이 이슬람들 때문에 무슨 생고생인지 ㅠ 국민들 몰래 난민법을 발위하고 통과시킨 이나라 위정자들이 죽도록 미워지네요 ㅠ 같은 고민이신분 댓글이라도 달아주세요 위안이라도 받게", "num_agree": 80, "petition_idx": "290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때문에 요즘 일주일 째 잠을 못자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 원전은 있어야합니다. 단순히 전기값만 생각해도 독일이 원전 의존도 8퍼인데 폐쇄해서 78프로의 전기세 인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37퍼의 의존도를 가졌는데 극민들이 그 전기세를 감당할수있을까요? 우리나라 국익 최대산업중에 하나가 원전 수출인데 정작 우리나라의 원전은 철회한다고하면 해외수출사업에 지장이 생기죠... 자기나라도 안하면서 왜 자기나라에 설치해줘 라는 마인드가 생기죠 제발 부탁이니 생각 좀하고 경제도 생각하면서 환경과 안전을 따지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290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자력발전소 폐쇄하지마세요 ㅡㅡ"}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대한민국 축구협회는 자기들 라인들 넣을려고 합니다 일명 연고대들 및 로비받고 국가대표시키는거 유능한 선수들에게는 기회가 많이 없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대표 선발도 감독이 선정해야지 축구협회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축구 미래를 위해서라면 축구협회 대대적은 조사에 들어가서 리베이트 뇌물 혐의 잡아내고 압박이 있었는지 조사하여서 죄값 치르게해주십시요 무슨 연맹이니 협회니 온갖 비리투성이라 발전성이 없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90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축구협회 대대적인 수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문재인 하야해라. 보궐선거 임기가 언제 지났는데 아직까지 버티나... 하는 일 마다 나라 개차반으로 만들면서 경기불황 자영업자 파산 서민들은 이제 52시간으로 인해 제2...제3의 알바를 찾아서 그나마 있던 저녁시간 휴일도 없이 불법으로 부족한 생활비 벌어야 하고.. 수출부진 환율 주식폭락에 물가상승까지 소득주도 성장? 개가 풀먹고 산다는 말과 동일하지.. 장하성의 무지 김상조위 무지 공무원증원인데도 신규 취업자가 7만명? 박근혜정부는 매년 30만 이었는데... 이러니 실업자가 120만명이 넘지..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은 치웠나? 서민들 죽어가는 소리 왜 못 듣나? 소통 소통 외치더니?이 와중에 본인은 감기로 이틀 쉰다네? 서민은 죽을병에 걸려도 일해야 식탁에 김치라도 올려 한끼 때우는데.. 사람이 먼저다? 개정은과 주사파가 먼저인 정부.. 큰 태풍이 한반도 관통할 예정이라는데 실업율 더 올라 가겠수? 태풍 막아라... 지우지 마세유", "num_agree": 22, "petition_idx": "290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쓴 소리 하면 바로 삭제 시키면서 뭔 소통?"}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누구는 양심이 없어서 군대가는 겁니까? 그 특정 종교를 믿으면 군대 안가도 되는 겁니까? 군대갈때쯤에 특정 종교를 믿어도 되는건 어떻게 할껍니까 종교는 시기가 중요하지 않지않습니까 종교라는게 언제 믿어야 한다는게 말이 되는겁니까 그 믿는 종교인들도 모두다가 아니고 소수만 대체복무가된다는것도 차별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국방보다종교가 앞선다는게 말이 되는지 어이가 없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90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병역거부의 양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마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예비군 3년차인 국민입니다. 요즘 대체복무제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개인적으로 특정 종교나 자신의 가치관으로 인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방의 의무를 저버린다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정서 상, 헌법 상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견 하나를 내고자 합니다. 살상을 위한 무기를 들 수 없다면 생명을 살리는 길도 있습니다. 바로 지뢰를 탐지하는 주특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현재 전방에는 많은 지뢰가 깔려있으며 그 수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또한 종전이 된다면 이 역할은 아주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가치관이나 종교의 신념을 저버리지 않고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면서 박수를 받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0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복무제에 대한 건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경찰이나 소방 합격만하면 최고아닌가요 치안은뭐 내가 알바아니고 남자경찰이나 남자소방수들이 알아서해주고 나는 사무직자리잡아서 진급이나좀 잘되면 최고 요즘에 여자라는이유만으로 고위직자리까지만들어주니 정말 편하게 돈버는자리~", "num_agree": 1, "petition_idx": "290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입장에서보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안녕하세요. 부산에 살고 있는 한 초등학생입니다. 저는 지하철 지역을 훨씬 넓히면 좋겠습니다. 지하철은 환경오염도 안 되고 자동차 같이 도로에서 막히지 않아 간편하게 탈 수 있고 한 지하철을 놓치면 다음 지하철은 5분 정도만 기다리면 옵니다. 이런 편리한 지하철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합니다. 하지만 서울에 수도권 쪽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승차, 하차하기 불편합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급행열차를 늘렸지만 서울에 지하철을 타 본 사람으로서 아직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하철을 좀 더 늘리면 좋겠습니다. 지하철이 운행하는 지역을 훨씬 넓히기를 청원합니다. 지금 부산-울산 동해선을 2019년을 개통 예정으로 하고 현재 짓고 있습니다. 지하철을 저렴하고 속도도 빨라 아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대중교통이라 돌아서 가기는 하지만 많이 간편합니다. 그러니 부산-울산보다 훨씬 넓히기를 청원합니다. 서울-대전 부산-대구 이 정도로 넓히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하철이 없어 차가 막힐 때에는 많이 불편했던 지역도 간편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이 위에 청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중교통을 좀 더 자유롭고 간편하게 이용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0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을 더 늘리고, 지하철이 운행하는 지역을 훨씬 넓히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양심적병역거부의 대체복무로 사회복지사 근무를 청원합니다 거부의 목적과 맥락이 유사하고 현재 사회복지사의 과밀한 업무를 경감할 수 있을거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0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병역거부의 대체복무로 사회복지사 근무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사실상 보장성외에 보험료 카드납부 안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것두 극소수보험사나 그마저 있는 보험사들 절차도 까다롭다고 알고있습니다 .....달달이 현금납부는 어렵다고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새 특히 고령화시대 들어서면서 연금넣는분들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나이들어 소득없을때 대비해서 많이 가입하는걸로 압니다 근데 납부 방법이 현금으로만 계좌에서 빠져 납부가 가능하니 너무 부담갑니다 요새 편하게 바뀐 온갖기능이 많은데 정작 삶의질 향상에 있어서 보험이 얼마나 많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데 말입니다...요새 전화한통이나 인터넷 등 뭐든지 빠르게 앞서나가는데 정작 실생활에 중요한 보험문제만 유독 멈춰있는거같습니다 .. 보험유지가 중요한데 보험 두번만 밀려도 실효 됀다고 문자옵니다 몇번 밀리면 부담가고 해지생각부터 하고있습니다...가능하면 보험료 카드납부 가능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0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료 카드납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부산 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주말간 불법 주정차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나, 관활 주차관리과 및 주차 단속계에서는 통화가 되지 않으며 주변 상권과 통행을 모두 방해하고 있음에도 단속이 철저하지 않고 번호판만 가려놓으면 카메라에 찍히지 않아 암묵적으로 넘어가는 횟수가 많은 것 같음. 24시 핫라인이나 주기적인 순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num_agree": 2, "petition_idx": "290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시(진구) 불법 주정차 단속 철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저는 원룸에서 살고있습니다 최근에 이사를 하였는데요 집안에 보일러실이 있는 구조인데 보일러만 있어야할 공간에 에어컨실외기 까지 설치가되었있네요 소음은 둘째치고 열기가 엄청납니다 불안한 마음에 검색을해보니 환기구가 있다고 하더라고 한여름에 과열이 되면 70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만약 과열로 폭발 사고가 일어나면 보일러까지 같이 있어서 큰 사고가 일어날수 있다고 하네요 보통 보일러실이 좁은공간이라 환기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많이 위험하다고 생각이듭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건물 미관상 실외기를 실내에 설치한다고는 하는데 안전을 위해서는 실외에설치하거나 내부에 환풍기설치 의무화정도는 해야한다고 생각이듭니다 추가로 실외기주변 물건 적재를 못하게 단속 아니면 안전주의 홍보를 해야한다고 생각이듭니다 곧 기온도 올라갈텐데 하루빨리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사고가 일어나기전에. . . .", "num_agree": 6, "petition_idx": "290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어컨 실외기 설치장소 규제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외국인들은 의무도 하지 않으면서 아주 미친짓거리를 할려고 하네요. 저게 만약에라도 통과되면 외국인들도 다 군대에 보내야 할겁니다. 자국민들에게만 의무만 강조하다가는 폭동이 일어날수 있습니다. 저거는 심각한 자국민 역차별이고 차라리 국적 포기하고 자국민들도 다른나라로 다 난민신청하세요. 쓰레기 정치인들은 외국인들로 다 채우고 세금 걷어들이고 군대 보내면 되겠습니다. 그냥 자국민들은 국적 포기하고 난민신청 합시다. 이 나라에 있을 필요가 없죠.", "num_agree": 25, "petition_idx": "290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외국인들도 다 군대에 보내야 할겁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인천 아람단에서 6/30(토)~6/31(일) 태풍 북상기간에 에버랜드 토:에버랜드, 일:캐리비언 베이 활동을 강행합니다. 담당선생은 우비가 준비되어있으니 걱정말라고 하는데. 아람단이 노는데 목숨거는것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가 아닌데. 예약비 손해가 아까워서 강행하는것은 무슨 경우입니까? 아무리 전화를 해도 강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취소! 안되면 연기라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0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생 아람단 태풍기간 물놀이 멈춰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대통령님 이하 많은청와대 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계시판이 놀이터가 되지않을 이유가 없다고 하신발표 충분히 공감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올리는 글이 단순히 자신의 분풀이하는 글로 밀려나가 동의조차 못받는게 말이안됍니다 ..올라온 글을 전부 살펴 보고는 계신가요? 절박함에 올리는 수많은글이 20만의 동의 글에 못미친다는 건가요? 일자리 창출 계속 나오더군요 .. 청년들 일자리 중요하죠 저도 그 청년을 자식으로 두고있습니다 ..답답 합니다 전부 화이트 칼라 만들어 주실건가요? 각자 자신의 일자리를 스스로 찾을수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시요 ..현제 건설업 제조업 .. 불법 체류자 들이 전부 장악하고 있는실정입니다 요즘 아파트 혹파리 사건 .. 내장 이건 외장이건 전부 중국 불법 체류자 입니다 부실공사 장난아닙니다 그자리 제대로 교육받은 우리 청년들로 채우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인력들 전부 죽어나갑니다 ..언제까지 탁상공론 으로 시간을 죽이실건가요 ..불법체류자 ..인력사무실..현장소장 .. 돈으로얽힌 고리를 풀어줘야 우리 경제가 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0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를 위한  계시판인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국정을 다스리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는 이용자들 중 한 사람으로서 불편한 점이 있어 시정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활동보조교육 이수자만이 활동보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동의합니다. 대통령님께서 단 한번이라도 활동보조인 교육장에 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젊은 사람은 거의 없고 4-50대가 태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이 많으신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대소변을 합니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선 저와 같은 장애인을 들어서 옮기는 상황이 반복되는데, 나이 많으신 분들은 허리를 다칠 수도 있는 등의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일이 생기면 이용자가 미안해서 볼 일을 볼 때 눈치를 보게되는데 이렇게 되면 활동보조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애가 심한 만큼 젊은 학생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청원을 올리는 것도 젊은학생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말씀드리지도 못했을 겁니다. 활동보조교육은 방학기간이 아닌 학기중에 교육을 합니다.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언제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활동보조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이들을 해고시켜야 한다는 것도 가슴이 아프네요. 또 활동보조없이는 일상생활을 하지못하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더욱더 막막합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교육비입니다. 교육을 받지 못하면 해고조치를 당해서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학생들에게 십만원이 넘는 돈을 내고 교육을 받으라고 하니.. 학생들은 더 일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모두 그만둬야 하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따른 방안과 대책을 대통령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달으로 부터 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들이 교육비가 없어서 모두 해고를 당해서 다음달부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제게 활동보조인이 없게 된 상황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쳐나가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고도 활동보조를 제대로 하는 사람을 14년동안 활동서비스를 받아왔던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2년 전 일본에 여행겸 활동보조서비스 사례가 궁금해서 다녀왔습니다. 관계자를 통해 들었는데 일본은 우리나라 같이 국가기관이 교육을 시켜서 이용자에게 파견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가 자기의 특성에 맞게끔 활동보조인을 교육시켜서 서비스를 받고 또한 중개기관에서 코디네이터가 이용자의 성향을 활동보조인에게 알려주는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장애인코디네이터도 교육을 받고 일을 합니다. 비록 일본을 다녀온 지 2년이라는 새월이 흘렀지만...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하지만 한국은 중개기관이 활동보조자에게 교육비를 받고 교육을 해야 계속해서 활동보조를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활동보조교육을 중개기관으로 위임하고 이용자가 직접 당사자의 활동보조인을 교육시키는 것으로 생각해보심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중개기관의 코디네이터도 부족합니다. 제가 속한 중개기관만 하더라도 코디네이터 한 명당 담당하는 이용자의 수가 1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더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활동보조인의 식사 관련 문제입니다. 저는 저의 활동보조인들의 식사를 직접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생계지원비는 3명 분의 금액을 지원받지만, 실제적으로는 저와 저의 아내의 활동보조인까지 총 5명의 생활비로 사용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활동보조인의 식사비를 지원해주십시오. 이것만 지원해주셔도 이용자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이 작은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주십시오.", "num_agree": 12, "petition_idx": "290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활동지윈 처우 개선을 위한 건의"}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대통령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면담하고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0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1:1  면담 하고싶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하여 여러가지 논의가 있는데.. 지금 군대내에서는 전투병 이외에도 많은 병과가 존재하고 전투병과를 지원하는 각종 보직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장병들이 전투력 향상을 위한 훈련 등을 제외한 각종업무(병영정비, 취사, 행정사무, 각종장비 정비) 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저의 사견으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국방의 의무는 존중은 하나 전투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고(??)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국방의무를 거부하는 일부 병역거부자들과 동일하게 인식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군사훈련등을 면제하고 복무 중에 군사 및 전투 활동에는 동원하지 않고 군무원처럼 행정 및 장병들을 지원하는 지원병으로 복무(일반 장병과 동일 계급체계유지 등)를 하여 국방의무를 수행하는 일반장병들과 형평성을 맞추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0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군부대 행정병 등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토록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지금껏 이 나라를 먹여 살려온 것은 남성입니다. 남편들이 밖에서 상사눈치밥먹고 피땀흘리며 벌어온돈을 아무렇지도않게 애낳아줬다고, 집안일했다고 자연스럽게 뜯어가죠. 피해자 코스프레에 속지말고 똑바로 보세요.지금껏 이 나라에 얹혀 살아온 것은 여성입니다. 남아선호사상이었다고요?그건 지네들 어머니 세대얘기고 지금 이 세대에 그런게있습니까? 이 나라는 지금 껏 자국민이 아닌 외국인들과 윗분들을 먹여살려온 호구같은 나라입니다. 이러니까 나라뺏기고 이유없는 사람들이 여태껏 희생당하고 못산거아닙니까 기초부터 다시 시작해야합니다. 대한민국 여성들도 징병제로 입대시켜야 합니다. 여성들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Girls can do anything\" 여성들은 자기들은 무엇이든지 남성들과 동등하게 할수있다고 외치고있죠 허나 정말 신기하게도 자기들이 비호감인것은 바퀴벌레처럼 이리저리 도망치며 피하고 발뻄하고 헛소리하고있죠 하도 받아주고 지네들 원하는대로만 다받아주니까 뭐라도된다고 생각한마냥 호의를 권리로 보고앉아있습니다. 이들의 정신관념을 뜯어고치기 위해서라도 의무적으로 군입대를 시켜야합니다. 여성들이 군입대를 하기 시작하면 이 나라의 국방력은 상승할것이고 여성들이 의무적으로 군입대를 하면 국방부 분들이 아주 좋아하실 겁니다. 부디 남녀평등을 위해 대한민국 여성들을 위해서라도 혜화역에서 시위하고있는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여성들도 의무적으로 군입대를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원하는대로 해줬는데 뭐가 문제냐 너네들이 뱉은말 그대로 전한다.\"Girls can do anything\"", "num_agree": 16, "petition_idx": "290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징병제를 도입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난민 반대 절대반대 우리도 살기힘든데 유럽도안받는 난민 우리가왜 그리고 그들은 불법 모집책에의해 우리나라에 온 불법인들이며 이런불경기에 우리나라사람이나챙겨 주세요 다들살기힘들다 난립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290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반대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절실한 기독교인 유승준 양심적 병역거부자 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0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자 절실한 기독교인 유승준 입국 허가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정귄이 바뀌면 늘 부동산잡기에 여념이 없지만 사실 서민들은 부동산투기, 가진자들만의 보유세등 이런 관심도 없을거에요 왜냐하면 전세와 월세 살면서 수시로 다니는 이사로 안정적이지 못한 일상과 내집하나 없는 삶이 불안하고 힘드니까요 가진자들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집하나도 없는 서민들 1주택은 보유할 수 있도록 지금 대출규제에선 제외를 해주시길 바래요 갈수록 내집마련은 꿈도 꿀수없는 정책으로 인해 저 또한 앞으로 몇년을 더 돈을 모아야하는 상황이 되었으며 지금으로 봐선 그때 가서도 내집은 살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대출차등제를 건의합니다 예를들면 무주택일시 대출 70% 주택보유수에 따른 차등금리 1주택보유시 대출 50% 주택보유수에 따른 차등금리 2주택보유시 대출 40% 주택보유수에 따른 차등금리 . . 여기에 지역별로도 달랐으면 합니다 수도권과 지방도시가 대출방식이 다르게 된다면 수도로의 인구집중완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 좋은 정책 많이 내주셔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편히 자기집에서 맘 편히 살날이 오길 기대하며 남겨봅니다(꾸벅)", "num_agree": 4, "petition_idx": "290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 1가구 1주택 행복"}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요새 길거리를 다니다보면 건물 등에 설치된 간판들에 한글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상호명 등이 외래어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무분별한 외래어 남용으로 우리 한글이 뒤로 밀려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상호가 외래어이더라도,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한글로 상호를 크게 기명하고 그보다 작은 글씨로 외래어를 표기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대중이 자주 접하게 되는 간판에서 한글을 사랑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한글을 존중하는 문화가 투영된다면, 미래 세대에 미칠 영향은 물론 어른 세대도 보다 쉽게 간판을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적 다양성과 글로벌 시대에 걸맞게 자유로운 외래어 소통이 가능해야 함은 이해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한글이 가장 높은 지위를 차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동 거리처럼 한글로 쓰인 간판들이 미적으로 뒤쳐진다거나 식별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한글이 삶과 밀접한 부분에서도 중요하게 대접받는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0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판에 표기되는 정보의 무분별한 외래어 남용을 제한해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소득주도사업보다 더 좋은 주도 사업을 제안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최저인금주도 국가산업 기술자(직원) 산업을 국가가 하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국가산업 기술자(직원)에 대한 저의 생각 1. 최저인금산업을 만들어 국가주도하여 국가가 국민에게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게끔한다. ( 지속적 임금 지급을 통하여 안정을 취할 수 있다. ) 2. 대기업 및 선호하는 기업 외에 최저인금으로 생활하게끔 국가기업산업을 만들어야 한다. 3. 국가산업을 하는 기술자(직원)를 공무원과 차별하여 최저인금으로 생활 할 수 있도록 공무산업(직)원으로 만듦 4. 최저임금 기반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들을 만들어 대기업에 유통한다. ( 이때 , 투명한 유통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진다. 단, 불투명해도 국가가 책임질 문제이다. ) 4.1 기존 유통하는 단계의 사업체를 흡수하거나 이를 공무원 관리하에 두어 그 책임을 둔다. 5. 장애자 및 기타 약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게끔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6. 직장내 편의 시설 및 유아 보호시설을 만들어 아이가 직장안에 있을 수 있게 한다. 6.1 직장내 아이를 보호하는 분들도 다양한 층으로 확대. 교육을 통하여 꾸준히 관리한다. 7. 돈을 벌수 있는 모든 계층을 적극적으로 다 활용하여 일하는 사회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 이 경우 솔로들이 많은데 출근 시스템이 되면 혼자 죽더라도 곧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 8. 이 모든것 외에 더 많은 인력을 형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노는 인력을 국가나 특수 정보 산업 체제로 특화해 실업율을 최대치로 낮춘다. 1. 국가 인력 전산망을 통한 무직 . 실업자들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2. 국가 인력 앱 전산망으로 모든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할수 있는 시스템망 구성 3. 구인자는 국가에게 매일 대기업부터~ 일반. 소규모까지 구직 데이터를 받을수 있게한다. 3.1 시스템상, 받고 싶은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세부사항을 만들어야 한다. ) 3.2 모든 국내 기업들과 모든 업자가 구인을 하기 위해서 국가 인력 앱 전산망에 등록하도록 한다. 이상이외에 제가 더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간략하게 적었습니다. 항상 국민을 생각하는 정부를 적극 지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안한 삶과 부족하지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세여. 저또한 현재 나이가 40대지만 몸이 좀 부실해서 힘든일을 할 수 있는것이 별로 없습니다. 조금 몸이 불편하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많이 도입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0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사업보다 더 좋은 주도사업"}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벌금 10만원 때려서 신고자 5만원 세금 5만원 하던지 해주세요 세금 받아가는거 좋아 하잖아요 어려우면 길거리 흡연자들 때려도 합법으로 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290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흡연 하는 사람들 없애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190만원 임금체불과 근로자 계약서를 쓰지 않은거에 대해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임금체불한 회사는 30만원 벌금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돈을 줄 생각을 안하여 민사소송 중입니다. 이 회사 뿐만 아니라 어느 회사가 그런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밀린 임금을 지불 하겠습니까? 이러한 법안을 강화 해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써 청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90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190 만원 임금체불 고소 벌금30만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그리보이는데 현실이 14만일때 글 삭제하고 대답도 없고 청와대 게시판 왜 만드셨나요 민심 얻어 볼려고 참 어이가 없네요 그래서 민심을 얻으셨나요 눈치만 보는 대통령님 국민의 눈치는 볼 필요없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시간지나가면 어떤 큰 사건으로 덮여지겠지 그런 과거 지상주의는 현시대에선 통하지 않습니다. 외국인들 이 더 똑똑한거 같네요 이런 허술한 법을 이용해 살고있는 우리는 당신 국민입니다. 아끼고 사랑하고 보살펴야하는 국민입니다. 국민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아파서 제발 빠른.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290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가짜. 난민 편드는 정부 왜 돈이라도 받았나 아님 노벨상이라도 타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보육원 아이들의 한 끼 식대 2,348원 기초생활수급대상인 보육원 아이들에게 정부가 정한 한 끼 식대는 2,348원입니다. 하루 간식비는 400원입니다.(2017년 기준) 이는 정부가 정한 한 끼 최저급식비 3,500원에도 미치지 않고, 서울의 한 중학교 무상급식비인 4,730원에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정부가 정한 한끼 식대가 고작 2,348원. 이걸로 어디가서 김밥한줄밖에 못먹는 돈입니다. 아니 다른나라 난민한테 줄 돈은 있으면서 우리나라 국민인 이 아이들에게 줄 돈은 그리도 없으셨습니까? 대한민국이 선진국 중에서 복지가 제일 최악의 국가 다운 수준입니다. 난민한테 쏟아부을 돈으로 이런 아이들 배라도 더 채워주는게 좋을것 같네요. \"키도 몸무게도 성장발달이 더딜 수 밖에 없는 아이들 3년 전 실시한 한 실험 조사에서 3천500원짜리 밥을 먹는 아이들은 1천700원짜리 밥을 먹은 아이들 보다 키는 평균 1.6㎝, 몸무게는 평균 2.4㎏ 더 성장했습니다. 부실한 밥상으로 배를 채우는 보육원의 아이들은 칼슘 같은 영양소가 일일권장 섭취량에 30%도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보육원 아이들에게 주 1회 특식(외식)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보육원 아이들이 밥상 앞에서 한번 더 좌절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보육원 아이들의 식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기부해 주신 후원금은 아이들이 주 1회 영양가 있고 맛있는 특식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후원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왜 이걸 국가가 아닌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나서서 지원을 해줘야 합니까? 우리가 나는 세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거 지원해주라고 내는 세금 아닌가요?", "num_agree": 256, "petition_idx": "290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에게 지원해줄 생계지원비는 있으면서 우리국민인 보육원 아이들 밥값줄돈은 없다는게 말입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우리 한국은 점심시간이나 회사근처에서 어느 길에서나 담배를 아무렇지 않게 피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이런 인식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은 길에서 담배를 펴도 죄의식이 없고 무차별하게 인도길에 피고 던지고 갑니다. 우리한국도 싱가폴처럼 법을 강하게 하여 우리나라가 건강하고 깨끗한 도시 깨끗한 나라가 되는게 저의 바램입니다. 아이들에게 또 사람모두에게 피해를 주지않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길을 가면서 담배를 피고 아무길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는 엄연히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강한 법을 정해서 완전히 개선되는 깨끗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90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나가는 인도길에서 담배를 한부로 피지않게 법으로 강하게 지정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간통법은 성윤리의 마지막 보루였읍니다.지금 이나라는 성윤리가 점점 무너져가고 있어요.각종범죄들을 보면 과거에는 생각도 할수없던 폐륜적인 범죄들이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고요.뉴스에서는 지겹도록 성범죄와 관련된뉴스만 끊이없이 터져나오고 이제는 친족,이웃등 그누구도 믿을수없는 각박한시대가 되어가고있는 현실이 씁쓸하군요.간통법은 인간의 마지막 양심마저도 말살시키는 개악입니다.이제는 바람펴도 떳떳한 시대가되고있읍니다.기분나뻐??? 그럼 이혼해!!! 이런시대입니다.황혼이혼도급증하고있고,얼마전 법원에갔다온적이 있는데 이혼신청하러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걸 보고 놀랬읍니다.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하고요. 간통법폐지와 이혼율과 무슨상관이 있겠냐고 반문할수도있지만,영향이 없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근혜정부시절에 간통법폐지,5만원 신사임당모델 채택 이모든게 수상합니다.최순실과 깊은 관계가 있었지않나 심히 불쾌하고 찝집합니다.여성위인을 비하하고싶은 생각은 없으나,이순신장군은 100원짜리에 있는데,세종대왕은 만원짜리인데,어떻게 신사임당이라는 여성이 위의 민족의 영웅 이순신장군,세종대왕보다더 더높은 위치에 있을수있나요??? 여성가족부도 사실 최순실과 연관이없다고 볼수없을정도로 여성가족부는 취지는 좋았으나 지금은 여성의 인권보다도 오히려 남녀간 반목을 부추기는 그런 극단적폐미니스들 집단으로 변질됬읍니다.. 지금이나라는 박근혜정부와 최순실의 악령을 빨리 내쫒아야합니다.대한민국정부 로고도 그거 박그네정부때 쓰던거 그대루 쓰는거아닌가요? 그게뭐가 중요하냐고 다시 따질수도있겠지만,이런 상징물이 단순히 그냥 그림이아닙니다.어떤집단의 신념,정신,이념을 표시하는것이니까요! 위에 언급한 3가지 제가볼때 최순실작품입니다.간통법 부활!! 5만원권 모델교체!!!! 여성가족부 해체!!! 해서 박근혜정부와 최순실의 악령을 없애주세요....볼때마다 불쾌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0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통법 다시 부활!!! 5만원권 신사임당교체!!! 여성가족부 해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당당하게 요구하네 잠자리 먹을거 일자리 출도제한 풀어달라고 정부한테 소송을 걸지를 않나 내참 어의가 없어서 우리한테 맡겨놨냐 정부가 인권타령하니까 인권이 권리인냥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주장하네 조금 있으면 제주도도 달라고 하겠다 지구상에서 인권유린의 대명사 이슬람들이 인권타령하니까 웃긴다 주는거나 처먹고 사라져라 아름다운 제주도를 이슬람한테 더렵힐순 없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290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 웃긴다 지들이 먼데 자꾸 요구하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 부여로 인한 정부의 대책이 발표된 이후 현장에서 일하는 저는 하루 하루 걱정 속에 살고 있습니다. 4시간일 경우 30분, 8시간일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중 부여해야 한다는데, 실제 장애인을 돌보면서 휴게시간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중증장애인의 경우 한시라도 눈을 떼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교육기관으로 장애인을 이동시키는 등의 일입니다. 보통 지하철을 함께 타고 이동하는데, 왕복 4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런데 그 4시간 중 30분을 쉬라고 하는데 이동 중에 제가 30분 동안 장애인을 혼자 방치한다면 무슨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한번은 제가 잠깐 핸드폰을 보는 사이 장애인 아이가 지하철에서 내려버려서 문이 닫히려는 순간 허둥지둥 함께 내려 그 아이를 잡아서 겨우 한숨을 돌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잠깐이라도 눈을 떼면 사고로 이어지는 이런 일에 휴게시간이라니 말도 안됩니다. 이건 현실성이 없는 법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어서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90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 부여로 인한 피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다니는 동생을 둔 현직 교사입니다. 얼마 전 중학교 동생을 사고로 잃었습니다. 급작스러운 상황에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보니 고등학교 다니는 동생이 걱정되어 안정을 취하라고 했지만, 현재 규정은 형제 자매 사망시 2일의 출석인정만 가능합니다. 현직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모와 조부모는 5일 동안의 출석인정이 가능하지만 내 형제 지매는 2일 뿐입니다. 어린 학생이 아침까지 같이 밥을 먹던 형을 동생을 갑자기 보지 못하는 그런 아픔을 견뎌내기엔 너무 가혹한 시간입니다. 이 부분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교사로서 동생을 잃은 형 그리고 동생을 잃은 여동생의 오빠로서 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조사에 대한 출석인정을 다시 한 번 살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90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경조사 출석인정 개정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합니다 이번 정부를 지지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들어 나고 있습니다 이번정부 이전에도 임금인상 논란이 많았지만 저는 반대 하였습니다 최저임금인상으로 김치찌게 6000원 하고있는걸 만원 2만원에도 싸먹을수 있다고 염려하였습니다. 결국은 제말이 맞았습니다 월급은 하나도 인상이 안되고 물가만 한없이 올라습니다. 음식값 하나 안 오른거 없고 서민 애용식품인 소주하나도 값을 50원 올리니 전부 일제히 음식점에 소주값을 1000윈씩 일제히올려 3000원 에 먹는소주가 일제히 전부 4000 올리는데 하물며 최저시급 올리는데 사업주들이 가만 있을리는 없겠죠. 그런데 시급 올려봐야 하루하루 임금받고 사는 노동자들은 더 힘이듭니다 때론 최저시급 올려야 한다며 임금인상 년도 마다 시위를 하고 한것은 알고있지만 이번 정부들어 실제로 올려 놓으니 많은 사람들이 후회 하고 함부로 올리면 안되는구나 하고 많이 느껴쓰리라봅니다.. 아무한태도 나으진 삶도 없이 물가만 올라 삶이 더 팍팍 해지기만 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은 차등적용이 맞습니다 누가 한더위에 에어컨 바람씌며 일하고 싶지 누가 철강회사 등 힘든 직종을 택하겠습니까. 편의점에서나 편하게 일하며 또는 pc방 서비스 업종등 서비스 업을 택하며 깨끗 하거나 시원 하거나 한 서비스 업종을 찾겠죠 누가 한여름에 철강회사 등 에서 불구덩이에 먼지.쇠가루 먹어가며 일 하려고 하곘습니까.. 같은 시급에? .. 안그런가요? 지금의 최저 시급도 서비스 업종도 최저시급이란 명목으로 물가만 한없이 올라가고 차등 시급이면 된장찌게를 2만원에 사먹는 일이 조금 늦춰질거라고 생각합니디ㅡ.. 정책이 웃기잔아요 한국 젊은이들 힘든일 안한다고 욕하며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신 쓰지만 생각해보세요 같은 시급이면 편한일 히지 누가 불구덩이에서 일을 하냐고요? 일한만큼 어렵고 힘들고 하드라도 보람되게 임금이라도 달리 책정된다면 그걸 개개인의 선택으로 어려운 일이든 쉬운일이든 일한 만큼의 보수에 각자가 택할이기에 직업을 생각할거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0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인상과 차등시급제 건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어린이들의 권리를 높혀주고 성폭행,꽃뱀,가정폭력 등의 처벌도 강화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1학년때 학교폭력을 당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0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대한민국은 현재 어떠한 난민도 받아선 안된다, 당장 어렵게 살고있는 한국인부터 걱정하고 생존의 사각지대에있는 사람들부터 챙겨라.", "num_agree": 56, "petition_idx": "290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수용 정책에 반대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종교 교리를 사유로 병역을 기피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게다가 그런 소수의 편협한 병역기피자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대체복무제를 신설한다는 것 역시 일종의 특혜이다. 헌재는 소수의 편협한 병역기피자들의 편의를 봐주는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 만약 이 판결이 계속 유지된다면, 개헌을 해서 병역기피자들이 명분으로 삼는, 양심의 자유를 헌법에서 삭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자들로써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자들이다. 만약 병역기피를 엄중히 처벌하지 않는다면, 정말 이 나라의 정의는 죽은 것이다. 정말 개헌을 하게 된다면, 양심의 자유를 헌법에서 삭제하는 것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90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는 병역 기피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해외로 진출 할 수 있으나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하기에 해외 진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사병으로 입대 시에도 이라크 파병과 같은 파병지원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병제도와 같은 개념으로 해외파병(임대, 이적)을 간다면 어떨까 합니다. 그마만큼 필요한 선수를 군 복무 위험을 덜고 데려가는 팀이나 임대료를 받는 팀(상무=국가)나 선수 생활을 수준높은 곳에서 할 수 있는 선수나 모두 이득일 것 같습니다. 한 번 고려 해 볼 만 하다고 생각 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0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무부대의 해외파병을 허용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저는 인수위원회때부터 서류를 보냈던 시민입니다. 제 처지에 대해 시장님,남전경기도지사님, 표의원님, 이경기도지사님까지 편지를 썼지만 무시를 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기록과 댓글은 제 트윗과 페이스북에 있습니다. 전 작년부터 계속 문대통령님을 뵙고싶다고 절실하게 글을 썼습니다. 이젠 병이깊어지고 살고자 하는 의지도 사라져서 마지막 편지를 보냈지만 정문에서 거절당하고 또 그냥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빌어도 비서실에 전달 못해준다고 하시더군요ㅠ.ㅠ 제겐 세상이 죽어라 죽어라 해왔는데 믿었던 마지막 희망이었던 문대통령을 뵙지도.. 아니 편지 한통 전하지도 못하고 이세상을 떠날것같습니다. 세상은 착한 사람에겐 너무 가혹한것 같습니다.. 부디 제아들과 팔순넘으신 노모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0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그렇게 존경하는데 왜 그렇게 연락도, 뵙기도, 심지어 편지한통 전하는것도 불가능한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대통령님 질문이있는데요 차를사고 그비싼 등록세를 내고 또 매년 자동차세를 꼬박 꼬박 납부하는건 좀 아니다보는데 이 제도를 해서 차주가 얻는건 뭐고 어떤 좋은점이있나 궁금하네요......(번외) 튜닝도 제한이 왜이렇게나 많습니까?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데 너무 많은 제한이있으면 이상하다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0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아이를 키우는 아빠입니다 이혼을 하게된지는 좀 오래 됫어요 일찍 결혼했는지라 군대도 아직 못갔습니다. 군대를 가게되면 돈도 못벌고 부모님에게 손을 벌려야되요 부모님도 돈을 잘버시는편고 아닙니다 병역특례라도 받고싶은 심정인데 안된다고 병무청에서 그러더군요 하다못해 면제신청조차 못하게 하더군요..어쨌거나 상근을 가게됫는데 그렇다고 돈은 못벌고...해결책이있을까요? 아이가 있는 한부모가정은 병역특례나 면제 신청권 주셨으면 좋겠어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90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특례나 면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sbs에서 전남 신안군에 지역 아동센터 건설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현재 신안은 '염점노예' 사건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으며, 경찰도 범죄자들과 한 패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게다가 신안은 여교사 한 명을, 학부형 3명이, 계획적으로 강간한 사건 또한 발생한 지역입니다. 지역 아동센터에서 일할 직원분들이 강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어디있습니까? 마을 주민들은 같은 '주민이니까' '땅값이 떨어진다' 등의 이유로 이 악랄한 범죄에 대해 탄원서까지 냈습니다. 주민들이던, 경찰이던, 아무도 피해자를 도와주지 않을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4월 24일 청원 중에 전남 신안에서 5살 여아가 유사강간을 당한 것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원한다는 청원이 있었습니다. 그 청원은 8만명에서 끝났지만, 앞으로 이러한 범죄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기반을 잘 다지고 다른 복지를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많은 사람들이 장애가 있으니 속이기 쉽다는 이유로 고통받고, 여성 혼자 타지에서 의지할 곳이 없다는 약점을 이유로 강간당하고, 어린아이가 유사강간을 당하는 곳입니다. 지역 아동센터를 짓기 전에 먼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주세요. 링크 1. 섬마을 여교사 강간사건 뉴스 링크 2. 염전노예 없다는 신안군수 후보 뉴스 링크 3. 신안 염전노예 재조사 청원 뉴스 링크 4. 신안 5세 여아 성폭력 의혹", "num_agree": 3, "petition_idx": "290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남 신안에 아동센터 건설을 멈춰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신태용 감독(이하 '신감독')은 2018년 7월31일 계약이 만료되는대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감독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첫째, 신감독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수차례 스스로를 '난 놈'이라고 표현했지만 이번 월드컵에서 신감독의 전술은 국민 대다수의 지지 또는 신뢰를 받지 못하였고 또한 결과로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신감독이 다른 분야에서 '난 놈'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축구 감독으로선 '난 놈'이란 걸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그 자리에서 물러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언론을 통해 과감하고 자신있게 평가했던 본인 스스로에 대한 예의 그리고 대한민국 축구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닐까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둘째, 신감독은 축구를 사랑하는 국민들에게 감동과 재미를 주지 못했습니다. 비록 대한민국이 독일과의 3차전을 이겼더고 하더라도 앞선 두 경기에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감동과 재미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뿐만 아니라 전세계 언론, 각종 인터뷰, SNS 댓글 등을 종합해보면, 3차전 독일전의 승리는 감독의 전술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선수들의 악바리 정신과 독일 선수들의 경기력 난조가 조화롭게 결합된 결과이지 결코 신감독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스포츠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감동과 재미를 주기 때문에 인류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더구나 9회 연속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제는 경기결과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경기력으로 대변되는 내용(contents)을 통해 감동과 재미를 느끼려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신감독 스스로는 이번 월드컵에서 감동과 재미를 전혀 주지 못하였습니다. 셋째, 아시안컵도 축구팬들에겐 소중한 대회입니다. 이미 실패한 감독에게 또 다시 능력을 증명해 보라고 할 시험무대가 아닙니다. 일부에서는 \"한국 축구의 역사는 감독 경질의 역사다\"라는 말을 하면서 신감독을 아시안컵까지 재신임하자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전혀 일리가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월드컵 본선 전의 수많은 평가전과 본선 3경기 중 2경기에서 나타난 경기결과와 및 신감독의 총체적인 전략실패는 그를 재신임할 아주 작은 기대와 신뢰마저 이미 바닥나게 만들었습니다. 아시안컵도 국민들에겐 무척이나 소중한 대회입니다. 밤잠을 설치는 한이 있더라도 단 한 경기만이라도 더 보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월드컵 16강 진출을 염원했던 많은 축구팬들에게 이제 아시안컵은 새로운 희망입니다. 새로운 감독을 선임하여 아시안컵부터 2022년 카타르 월드컵까지 감독직을 맡길 수 있는 '계획'이 절실한 지금입니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닉네임을 아시아의 호랑이 라고 했던가요? 이미 실패한 감독이 아닌, 미미하지만 단 1%라도 신감독보다 나아 보이는 새로운 감독의 지휘하에 다가오는 아시안컵에서 우리 대표팀이 '진정한' 아시아의 호랑이(호랑이 라는 단어가 상대로 하여금 무시무시한 느낌을 들게 한다는 전제하에)가 되었으면 합니다. 닉네임에 아시아라는 단어가 들어있다면 적어도 아시아인들에게도 불려야 그 의미가 더해지는 것이지, 우리만 부르는 혹은 심지어 대한민국 국민들도 부르기 민망하다면 대한민국 대표팀의 닉네임도 몸에 맞지 않는 옷처럼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조금씩 '진정한' 아시아의 호랑이가 되려는 새로운 희망으로 아시안컵을 준비합시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신감독의 연임을 한사코 반대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90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태용 감독의 연임을 결단코 반대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소방차, 구급차같은 바쁜 차들은 1시라도빨리 사고 현장으로 가야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양보를 잘 안합니다. 그들은 위해 특별차선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0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별 차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저는 49살 먹은 두아이의 아빠입니다 18년전인 32살 2000년에 사업을 시작해서 8년정도 영위를 하다 시공사의 부도로 저도 부도를 맞았지요 대한민국이라는 내 땅에선 쉽게 재기할수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저만의 생각이었고 두아이와 아내를 먹여살리는것도 버거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사업주는 당연히 연대보증을 섰고 부도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었죠 10년이란 시간속에서 여기저기 안돌아다닌곳이없었습니다 정말 냉정하고 차가운 금융및 신용재단의 눈길및 그 기준에 매번 고개를 숙여야했고 일당을 버는 공사현장 노가다를 뛰고...눈물삼키면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15년이란시간이 흘렀고 3년전부터 기회가와서 내 이름으로는 못하기에 아내의 명의로 사업을 해오고있습니다 매출도 조금씩 늘어나서 1년차는 2억 2년차는3십억 3년차는 1십억이었고 그렇게 번돈으로 체납된국세와 지방세도 다 다 정말 다 납부했습니다. 이제 조금은 더 성장할수있는 기회가 와서 사세를 확장해야하는데...아내는 가정주부라서 사업을 잘모르기에 제가 다 하고있는데..은행이나 정부신용보증기관들을 가면 18년전 기록을 운운하면서 실질경영자인 저를 또한번 의심을 눈초리로 봅니다 아니...도데체..18년전입니다 18년전..대한민국의 저소득자및 소외된계층을 위하는 정책도 좋지만 저 처럼 다시한번재기하려는 사업주에 대한 신용기관의 기준을 바꿔주셔야하는건 아닌지요..사업을 하다 실패를 할수도있고 다시 재기도 할수있는데..실패한 자는 영원한 실패자로 살아야하는 대한민국입니까? 벌어서 정부에 빚진 세금도 다 갚았기에 저는 빚진자도 실패자도 아닙니다 또한 당당히 요구할수있다고 봅니다 현재의 경제상황및 고용지수도 너무 않좋은건 사실입니다 체감.. 체감이 그렇습니다 너무 신규고용및 IT,4차개발등 미래지향적인 사업 지원도 좋지만 그 동안 근간을 이루어온 기존 업종들을 홀대하지않았으면 합니다 또한 실패의경력이있는 사업주의 재기를 돕는다면 한번 실패를 한 경험이 있기에 신중하고 또한 과감한 투자도 가능하기에..지금 주도하시는 방향들에 도움이 될지언정 방해는 결코없습니다 긴글 읽어주심을 감사드리며 오죽 답답하면 이렇게 청원을 드리겠습니까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0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업재기를 위해 애쓰는 사업주에대한 신용기관및대출기관의 기준은 달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1. 주폭(주취폭력) 발생 시 사건을 더 중하게 처리해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실제 폭행을 당하지 않는다 하더라고, 언어 폭력, 언어 성희롱, 유사 폭행(폭행 직전의 상태) 등의 주폭에 노출되면 그 트라우마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임산부, 여성, 노인, 아이 등 어떠한 상대라도 주폭을 행사하는 사람은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2. 정신보건법 개정 시 환자 인권 부분이 강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중 알콜 중독 또는 '관공서 주취소란죄', 폭력 행사 등 주폭으로 인한 시설 입소의 경우 환자 인권 뿐만 아니라 피해자인 가족의 인권을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물리적인 격리만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사회로 부터 격리가 되지 않는다면, 언제 어느때든지 찾아와 폭력을 행사하고, 죽음으로 까지 갈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감에 휩싸여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반드시 참고하여 주폭으로 인한 처벌이나 치료를 위한 시설이 보강되고 철저히 감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폭으로 시설에 입소해 있는 동안 술을 마시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 폭력성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입소자가 입원정당성을 호소할 때 그 정당성을 올바르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입원 시 보호자가 작성한 면담내용과 필요시 여러 보호자와의 사실관계 확인 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3.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시 인권 침해 사실을 아는 누구나 진정을 넣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직접 사실관계에 있지 않은 타인이 진정을 넣는 경우, 피진정인, 피해자 모두의 인권을 존중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가족 간 사건의 경우 타인은 직접 경험하지 못하고 한쪽의 의견을 토대로 인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슴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 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0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폭(주취폭력)으로 인한 신고 및 사후 관리 강화, 주폭관련 내용 정신보건법 개정 시 환자 가족의 인권 강화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진에어의 부정 등기부이사 선임에 따는 진에어 면허 취소 요권임에도. 예전에 범죄를 저지르고 지금은 안저질럿다는 국민을 기만하는 소리로 면허 취소를 일단 유보하고 청문회를 한다는데, 그럼 예전에 살일을 저지르고 지금 평범하게 살면 그 죄가 없어진다는씩의 말로 진에어 살릴려는 수작을 부리는데, 그건 분명 박근혜씩의 해결 방법을 취하는거라 봅니다. 국토교통부에 대한항공 인력이 낙하산으로 많이 취업해있다는데 대한항공의 로비에 넘어가 국민의 정부에서 국토교통부는 예전의 박근혜 정부인력과 한국당과 대한항공 동조세력들이 국민을 비웃듯 불법의 온상 진에어를 구제할려는걸 조사 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90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교통부  진에어 봐주기 수사 조사 요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저출산’ 아니라 ‘저출생’, ‘유모차’ 아니라 ‘유아차’죠 여고·여교사·여군…‘여’라는 딱지 성차별 언어1순위 처녀작→첫작품, 자궁→포궁, 그녀→그로 고쳐야 몰래카메라→불법촬영, 리벤지포르노→디지털성범죄 원문보기: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51209.html#csidx3d2c36107f42215bd75a5936dae0024 여성가족부의 명칭은 성차별 언어에 해당합니다. 페미니스트이신 대통령께서는 이 점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성가족부라는 명칭은 여성이 가족의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대한민국의 정부부처 명칭부터 성차별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Girls Can Do Anything!", "num_agree": 11, "petition_idx": "290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의 이름을 성가족부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인천교육청은 영종도의 지역적 특수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중학교 단일학교군개편을 게획하고 있습니다. 영종도의 단일학교군 철회를 요청합니다. 1. 아직 어린 아이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게 됩니다. 운서동을 기준으로 도보 5분거리내 학교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헌데 단일학교군으로 인해 차량을 이용해도 20분은 걸려 등하교 해야하는 곳에 학교 배정이 된다는 것은 아이들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2. 근거리에 초중고를 둔 것이 지역의 장점이었고 주거안정성 확보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단일학교군은 이 안정성을 깨뜨리는 계획이고 주민들은 영종도를 떠나야하나 라는 걱정을 하게 되며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3. 영종도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입니다. 섬반대편에서 다른 반대편까지 다니는 교통편도 잘 없고, 그나마 있다해도 1시간은 넘게 걸리는 곳입니다. 또한 출퇴근 시간에는 겨우 있는 버스조차 만원이 되어서 성인들도 힘들어하는데 아직 어린 중학생들이 버스를 이용하여 먼곳까지 등하교를 하게된다는 것은 아이들에게 가혹한 일입니다. 남부교육청에서 제시한 통학버스는 현재도 전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생 대다수가 이용할수가 없어 부모님들이 등하교 시켜주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교육청은 이러한 현실은 전혀 알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인천시와 똑같은 기준을 영종도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통학버스는 전혀 대안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4. 교육청은 학생들의 편에서 아이들의 안정적인 정서와 교육환경을 제공해 주어야합니다. 교육청의 단일화학군은 초등입학부터 같이 지내오며 같은 학교를 갈 것이라는 유대감과 우정을 키워온 사춘기 아이들의 마음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중학생들의 심리적 불안은 학교 부적응과 심리적 불안감으로 커질 확률이 큽니다. 5.교육청은 이제 얼마 안남은 기간을 남기고 벼락치기로 정책을 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특수성을 두 발로 뛰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내와 똑같이 판단하며 책상에 앉아 그저 작성한 탁상행정에 불과합니다. 현장조사를 몇번은 해야 그나마도 이해할 수 있는 특성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10월에 중학교 지원이 있는데 겨우 3~4개월 남짓한 시간을 남기고 행정예고를 예고함으로써 온주민과 학생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한반에 30에서 많으면 39명의 학생들이 힘들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더 지어줄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단일학교군이라는 안일한 정책을 세움으로써 아이들에게만 피해가 가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은 사전고지도 없고 주민들과의 대화 한 번 없이 그저 통지에 불과한 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정책을 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영종도 주민을 무시하는 절차가 아닐수 없습니다. 영종도 주민들은 교육청과 인천시가 탁상행정이 아닌 영종도 특수성에 대해 현장조사해 주고 주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아이들이 피해보게 되는 단일학교군 개편을 철회해주시기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3395, "petition_idx": "290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종도 중학교 단일학교군 개정을 철회를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항상 살인에 관한 뉴스를 보면서 느낍니다. 외국 같은경우는 살인하고 이러면 사형제도가 있는데 한국은 왜 없나요? 무기징역이 말인가요? 그런 사람들 밥먹어주고 재워주고 무슨 생각으로 법을 이렇게 만든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살인하는 사람들은 삶에 불만 있는 사람들 입니다. 제발 사형제도좀 바꾸세요 법이 약하니 살인을 계속 한다고 못느끼시는건지 관심이 없는 건지 이해를 못하겟습니다 진짜 진지하게 생각좀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90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전국 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보육교사들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한다. 휴게시간의 보장은 바람직한 제도이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여 교사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어린이집에 교사 1인당 월 25,000원의 식대를 보조하고 있는데 정작 교사들은 25,000원으로 1개월의 식대를 해결하지 못하여 개인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어린이집 원장들은 정부에서 25,000원을 보조하니 그 이상은 줄 수 없다 하고 교사들만 곤란한 상황이 되었다. 또한 전국에 있는 어린이집이 모두 도시에 있는 것도 아니어서 교통이 불편하고 식당가가 형성되지 않은 어린이집 교사로 종사하는 경우에는 버스나 택시 등 교통수단을 이용해 점심을 먹으러 멀리 나가야 하는 일까지 생겼다. 그렇게 되면 25,000원은 점심식사를 하러 나가는 교통비에도 미치지 못해 이중으로 고통을 겪어야 한다. 가뜩이나 박봉에 시달리며 교사라는 사명감 하나로 살인적인 일과를 몸으로 견뎌내고 있는 보육교사들에게 너무 가혹한 현실이다. 이에 청원자는 교사 1인당 1개월치 식대로 15만원을 정부가 지불해 줄 것을 청원한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90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보장에 따른 점심 식대를 현실화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의한사람으로서 청원합니다 인종차별도 아니고 나라차별도 아닙니다 다만 내가살고있고 내아이들 가족이 살고있고 한민족 여러분들과 같이 살고있는 우리조상들 지금우리들이 힘들게 일궈낸 이아름다운땅에 무서운 예멘 난민들을 불쌍하다 인종차별이다라는 이유로 다받아 들인다면 어느나라에서도 받아주지 않는다고 받아준다면 우리시민들이 그들때문에 당할고충 바뀔환경 미래에 우리아이들에게미칠 한국의 영향 생각해보셨나요?제주도는 지옥이라고 서울로 보내달라는데 목적이 따로 있는것 같구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자리부족에 좁은땅에 살기힘들다고들 하는데 그지원금 우리 국민들위해 써주십시요 그게 나라사랑 국민사랑아닌가 싶습니다 그들로인해 분명피해가 여기저기서 터질것같아 불안합니다 모두들그생각들 입니다 부디 각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290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난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우리나라를 전세계에 알렸고 이번 월드컵때 활약 많이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흥민이 형님 병역특례로 몸값이 올라가서 더 좋은팀에서 뛰는 모습 보고싶습니다... 커리어 중단 안되게 해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290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형님 군면제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여경, 여군 비율 높이고 난민들 위한 시설 만들어봤자 무지몽매한 국민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선 대통령부터 바꾸시죠 왜 대통령 경호원들은 듬직한 남성들로만 구성되어 있는건가요? 예맨 난민 출신 여성을 문재인 대통령의 경호원으로 등용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90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맨 난민 여성을 대통령 경호원으로 써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2018/6/29 금요일 우리나라 축구 국대팀이 월드컵을 마치고 귀국했는데 수고한 선수들에게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지 못할 망정 계란을 던지어 선수들에게 충격과 상처를 준 범인을 찾아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290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선수에게 계란을 던진 범인을 잡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유럽국가등 이미 난민이 일으킨 범죄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지 않을것 같습니까.. 이미 난민 범죄로 물든 국가에서 후회하고 난민 추방하는 마당에 그런 난민을 받아들인다는것은 자국민 안전에 심히 우려가 된다고생각합니다. 외국의 선례를보고 판단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290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문제에 심각성을 가져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국가반역죄를 강화해주세요 병역비리, 군납비리, 국가기술유출, 국가정보유출 같은 범죄들을 너무 가볍게 처벌하는거같습니다. 최소 20년이상 사형으로 반역죄를 강하게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90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반역죄를 강화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살고있는 한중학생입니다 요즘은 시험 기간 이어서 뉴스는 잘못보지만 큰이슈는 사람들의 말로 다들리던군요 근데 그중에 오늘 귀국한 한국 축구 국가 대표선수에게 계란을 던졌다는 소리가 들리던군요 저도 독일전 까지는 못한다고 생각 했지만 계란을 맞을짓은 아닌거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경기인 독일전은 대승을 거둬서 귀국 했을때 축하 아니면 격려를 해줘야 될판에 계란을 던지는것은 인간으로써의 도리가 아닌거 같습니다 그래서 계란을 던진 사람한테 처벌을 내려 줍시시오", "num_agree": 14, "petition_idx": "290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 국가 대표 선수 한테 계란 던진 사람 처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아직 정정하신 분들이 자리 양보를 강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산복을 입고 삿대질에 큰소리까지 지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 경우 당하는 입장에서는 위협적이라고 느끼지만 할 수 있는 대응이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소리를 지르거나 삿대질을 하는 경우 폭력사태로 번지지는 않을까하는 우려에 억지로 일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양보는 의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양보 강요를 역으로 당했을때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이 통탄스럽습니다. 옥스퍼드대 등이 참여한 영국 연구진이 ‘영국 의학회지’(BMJ·British Medical Journal)에 발표한 새로운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자리 양보가 오히려 노인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합니다.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양보 강요에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보호되어야 합니다. 물론 양보를 강요했다는 것이 명확해야겠습니다. 앞에 서서 눈빛을 보낸다 정도가 아닌 실제로 소리를 지르거나 위협적이라고 느낄 수 있는 행동을 했을 때에 한해 적용되어야합니다. 형사상 처벌은 당연히 어렵겠지만 벌금형으로 처벌한다면 노인 건강 증진, 청년 및 중년층 안전 확보, (벌금을 대중교통 적자 축소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가정하에) 대중교통 적자폭 축소의 기대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자리 양보 강요에 대한 해결책 기대하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0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중교통 자리 양보 강요에 대한 벌금형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현재 27살이고 자녀3명 9월에 넷째출산합니다 7/6/5살 입니다 내년에 첫째 초등학교들어갑니다 달에 300법니다 근대 달에 나가는돈 월세53 보험비30 아이들고육비40 휴대폰요금20 전기.가스 15~20 남는돈얼마입니까?? 100얼마되는데 그거로 6인가족 생활비써야합니다 그래요 어찌저찌 아이들 사달라는거 눈물삼키고 안사주면되고 먹고싶다는거 안맥이면 생활은가능합니다 근대요 군대 상근으로빠지는데 돈은누가법니까??? 나라에서 내가벌던돈 그대로 월급줍니까??? 군대가서다치면 느그아들되는거뻔히아는데 내몸다치면 우리가족 누가먹여살립니까??? 이미 훈련소2번빠꾸먹고 몸도마음도지치고 요새 그덕분에 술없이잠도못잡니다 어디하소연할때도없고 나라가 국민은지켜줘야지 국민을밀어내면됩니까?? 너무 사는게답답하고 하소얀할따도없어서 글써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0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면제문제심각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현재 신속집행 폐지에 관한 청원은 이미 여러건 올라와 있으니, 그에 대한 병폐에 대한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한 지자체의 공무원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청원합니다. 이번 신속집행 추진과 관련하여, 대상액 제외 업무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합니다. 우선, 대상액 제외라 함은 신속집행을 추진함에 있어서 신속집행 대상으로써 적절치 못한 사업에 대하여 종료기한 즘 하여 행안부에서 심사하여 대상액에서 제외 하는 작업을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이 작업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공문으로 왔던 기준은 무시하고, 행안부에서 마음대로 대상액을 조절합니다. 행안부에서는 지자체별로 균형을 맞췄다고 하지만, 그 지자체 내부적인 평가에서는 행안부의 무책임한 업무 처리로 인하여, 손해를 입는 부서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업무 추진의 사기가 저하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행안부의 대상액 조정 기준과, 그에 따라 대상액을 조정한 내역을 공개하길 청원하는 바입니다. 특히, 당해연도에 집행하기 어려운 \"계속비 이월 사업\"을 제외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명백히 밝히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는 한 지자체의 공무원이 아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행정부 공무원의 업무 처리 기준 및 내용에 대한 청원임을 밝힙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0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속집행 폐지 및 대상액 제외 업무 처리 관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우리나라에 외국인 모두 추방했으면 좋겠다. 대통령은 국민의 말은 귀를 기울이지도 않는다. 서울 뿐만아니라 제주는 물론 경북에서도 들고 일어 났으면 좋겠다. 난민에게만 인권이 필요하나? 우리국민에게도 인권이 필요하다. 민주주의란 국민이 주인이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290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족, 외노자, 다문화, 난민 추방 해달라. 대통령 새로뽑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청원올릴때마다 자꾸 삭제하시는데 그리지 마세요. 대통령님도 국민 생각을 알아야죠. 대통령님께서 52신간해서 주말일 시간외도못올리고 그나마받던 주말수당도 이제 못받아요. 도대체 무슨생각으로 이러시는지 이게 국민을 위한건지 아님 지금 대통령님과 대통령님의이상을위해서 인지 ...하시는 일마다 정말 이해 안가는 정책을 하고계세요.이어려운시기에 북하도로깔아주는게 정상인지? 그것도국민세금으할거 아닙니까.? 제가낸세금 국민이낸세금 으로 이래도 되는건지? 이런결정은 국민에게 물어보고하세요. 그게맞는거 아닌가요 대통령님 맘대로 52시간하고 최저임금 막 올려서 고용불안으로 최대실업율기록하고..대기업은 영향 적게 받지만 영세업자들은 엄청나게힘든일입니다. 이상을위해 국민보고 히생해라 이건가요. 정말 엉망진창이에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90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를 좋게 만들고계신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국가를위해서 ㆍ국익을위해서 ㆍ 국민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 ㆍ 지금까지 헌신적으로 열정다해 일해주신대로 앞으로 더욱더 최선을다해 일해주셔야합니다 남북관계 개선으로 앞으로 더욱더 중요합니다 탁현민 행정관은 나라를 위해 국민들과 함께 더 일하셔야 합니다 국민들은 탁현민행정관을 적극적으로 응원합니다 국민삼천만", "num_agree": 7, "petition_idx": "290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탁현민 행정관 사퇴  절대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현재 육군 복무중입니다. 대체복무로 해주세요. 젊은 나이에 머리가 썩어 갑니다. 이렇게 청원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헌법에 국방의 의무가 있는데 헌재결정이 의심스럽네요. 혹 헌재 재판관 손자 등이 대체복무 신청 하려는 말같지 않은 의심 ㅠ 헌재 결정은 무효! 양심적 병역 거부하는 인간은 헌법을 부정하는 바, 국가보안법 위반자로 처벌해야하지 않을까요 대통령님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막나가요 군입대한 아들을 둔 부모는 피를 토할거 같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90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아들 대체복무 신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여중 여고 여대등등 여자들만 다니는 학교등등을 비꼬아서 없애달라는 청원을 이름만 바꾸려는 ㅡㅡㅋ 에라이~~ 남중 남고 남대는 없는 우리나라 .....진정차별 받는게 여성인지 잘 생각해라.... 스스로의 능력없음을 탓해라 ..... 매일 유리천장 탓만하지 말고... 스스로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는 방법을 찿는 노력도 좀 하고 ...", "num_agree": 3, "petition_idx": "290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의 한계인가...여가부의 한계인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청원게시판 만들어놓고,국민과 소통은 정녕 하고계신지 모르겠군요.애초에 국민들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소통을 하고자했으면 이런식으로 운영해서는 안되죠.단지 청원수20만이상의 청원에만 답변줄생각이였다면,국민의 여론이 보다 쉽게 모일수있도록 청원수많은 순으로 정렬방식을 취하셧어야죠...쓸데없이 공무원만 잔뜩뽑아서 엄한데다가 배치시키지말고,국민청원게시판 전담 공무원수를 늘리세요.! 지금 청원게시판 돌아가는거 보면 과연 관리하는 청와대공무원이 있는건가 싶을정도로 관리가 허술하고 청원수20만넘는 청원은 극히일부분인데,그거 몇개안되는 청원 대답할려구 게시판 만들었나요??? 지금보십시요.중복된청원이 끊임없이 올라오는데 여론이 단지 숫자상으로 20만이 안된다는 이유로 무시되고 폐기되고있읍니다.물론 이상한 글을올려 물흐리는 이상한사람들도 문제고요.그렇담 청와대 게시판이래두 인터넷실명제 도입하던가,청원글올리려면 과도하고 쓸데없는 청원을 막기위해서라라면 청원료를 도입해야(단 국민부담없게 2000원에서 5천원사이의 금액)되는건 아닌가요??? 자유한국당에서 저번에 청와대게시판은 국민들 놀이터가 되고있다고 했었는데,정부에서는 국민놀이터가 돼는게 뭐어떠냐고 하셧죠? 단지 그것뿐입니까? 그냥 국민들 들어와서 속에있던말이나 실컷밷고 가라?? 화풀이나 하고가라??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있읍니다.청원게시판 관리하는 지금의 정부의 태도와 능력을 봐서는 심히 우려습니다.과연 정책만 만들어놓고 어떻게 돼겠지 하는 그런 무책임한 태도로 지금 이나라를 운영하고 계시는건 아닌가요??? 그래서 요구합니다.1.청원날짜와 시간순 배열방식과함께,청원수 많은순으로 검색할수있도록해서 되도록이면 비슷한청원들이 한데뭉쳐서 국민여론이 보다 잘 반영될수있게 해주십시요! 2.청원게시판 실명제도입과 청원료(2천원~5천원)도입해서 쓸데없고 비상식적인 청원을 어느정도 차단해주십시요! 3.청원게시판 모니터링 공무원수를 대폭늘려서,현재 20만이상에 한해서 청와대 답변하고있는 방식을(위에 언급한 청원수많은순으로 보기정렬방식 도입하면 상관없지만)10만으로 낯춰주십시요! 4.문재인대통령님 바쁘신거알지만 하루 30분정도라도 시간을 내셔서 모니터링하시고 대통령직접대답(청원수 상관없이)시간을 할애해주세요! 국민과 소통하신다면서 만든 청와대 청원게시판아닌가요??? 국민들과 재대루된 소통도 안하시면서 어찌 국민을 위한 사람을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하시는가요? 그냥 보여주기식 그만하십시요.과거처럼 국민들이 무지하지않읍니다.무엇이 진심이고,무엇이 위선인지 정도는 충분히 가려낼수있을정도의 국민들입니다.모쪼록 국민한사람 한사람과 소통할수있는 그런 대통령이 되주십시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90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은 청원게시판으로 나오셔서 국민과 소통하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대한민국 미래 세대의 행복과 가정보호에 역행하는 비정상적인 이른바 동성애자들의 축제는 도저히 법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는 일탈 행위들이므로 단호히 반대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90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 축제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10대들의 불법운전 및 음주사고, 범죄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증 위조 및 사용이 쉽게 일어나고 있으며 타인의 생명 뿐아니라 자영업자들의 피해까지도 일으키고 잇습니다. 책임감을 심어줄수있는 법률강화와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90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대들의 범죄에 관한 법률강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대통령과 정부에서 많은 개혁과제를 수행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계에 종사하는 시민으로써 현재의 초중등교육이 심각히 썩어가고 있고 아이들이 이 나라의 미래인데 그 미래가 참담해보인다는 점을 꼭 말씀드려야 하겠기에 이렇게 청원합니다. 흔히 대학서열화, 입시문제 등이 교육계의 고질병으로 알려져 있지만 핵심은 현재의 초중등교육의 병폐에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학교문화, 그중에서도 현행 승진제도와 실적주의로 인해 우리 학생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구절절 내용을 적시하지는 않겠습니다. 더도 말고 '학교를 말한다'라는 책을 대통령과 교육관련 정부 책임자들께서 한번만 깊이 있게 읽어보신 후 문제의식과 함께 실태를 있는 그대로 살펴보시면 교육개혁에 있어서 무엇을 먼저 손대야할 지 절실히 느끼실 것이라 외람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책의 저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과거와 현재의 뿌리깊은 교육계의 비교육적 현실에 깊이 공감하였기에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분들께 추천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0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 백년지대계를 위해 대통령께서 '학교를 말한다'라는 책을 꼭 한번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버스 환승찍는 기계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기계에 버스카드를 찍으려고할때 내리는문 오른쪽에 앉아 있는 사람이 치마를 입은 여자이면 자기 다리를 보는줄알고 투덜거리는게 너무 싫습니다. 안쳐다보고 찍자니 제대로 안찍으면 인식도 잘 안되구요, 차라리 왼쪽에 두면 내리는문 왼쪽에 있는 사람은 환승찍는 기계를 등지고 있으니 그럴일도 없고 좋을것 같습니다. 남자들도 오해살일 없고 여성들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 군인, 나이든 아저씨, 어른들 누구나 성희롱, 성추행범으로 오해살만한 조그만 것들도 바뀌어 부담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0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 환승찍는 기계를 내리는문 왼쪽으로 옮겨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뉴스보도를 보게되면 꼭 항상형사나 경찰들이 범죄자들을 구속이나 체포할때 범죄자들에게 모자와 마스크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아니면아예 뉴스화면에 범죄자들의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와 음성변조 처리를 해버립니다 저의 추측으로는 아무리 범죄자라도 인권보호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하는것 같은데 인권보호가 필요없는 범죄자들을 굳이 왜 이렇게까지 인권보호를 해줘야 합니까? 범죄자들은 인권보호를 해줘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범죄자들에게 인권보호를 해주면 제2차 3차 피해자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니 범죄자들 에게는 인권보호가 아닌 신상정보의 공개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90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들의 신분과 신원을 공개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도주우려가없는 사람을 이렇게 오랫동안 마녀사냥하듯이 구속시켜놓고 죄를 찾아내기위하여 6개월이 넘게 상식을 넘어선 구속수사를 하는것은 대한민국의 법치를 흔드는 일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합니다. 구속수사 원칙도 주관적으로하면 안되고 객관적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우병우씨의 경우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없습니다. 구속전 외국에 나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그러질 않았습니다. 개인을 두둔하는것이 아니라 법치국가의 근본을 흔드는 이런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90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불구속수사를 요청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아무리 북한을 도와준다해도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굵어 죽어가는 북한인민들을 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태 많이 도와줬는데도 북한이 변하지 않는 것은 북한의 지도자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어려우면 더 잘 사는 남한이 도울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북한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은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대한민국은 북한의 속국이 아닙니다 북한의 핵이 무서워서 해달라는 것을 다 해준다면 비겁한 평화가 될 것이며 갈수록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왜 인권변호사였던 대통령께서는 김정은에게 북한의 인권에대해 당당하게 말을 못하는 것입니까? 그저 아부나 떨고 듣기 좋은 소리만 하면 다인가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런 비겁한 평화를 원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북한을 생각한다면 김정은을 회개시키세요! 그것만이 북한이 살길이면 남한도 살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진정한 회개만이 살길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사십시요! 그 삶 속에서 희망의 등불이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이 사라지기를 기도합니다 절대 선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시기라 믿고 기도합니다 아멘~", "num_agree": 2, "petition_idx": "290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은 회개하라! 회개만이 북한이 살 길이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저두 병원에서 수술을 3차레 전신마취 하고 수술을 3번 햇음니다 인천 길병원에서요 그렇치만 수술후 엄청난 고통이 계속 찾아왓고 제대로 된 답변 하나 듣기 힘들었읍니다 sbs y 궁굼한이야기를 보고 절대적인 병원 불신이 생김니다 병원이 비리가 이대로는 않됨니다 병원의사들의 암묵적인 비밀관레 그리고 어쩔수 없는 행정 병원이 무조건 잘못됫다고 하는건 아님니다 그렇치만 환자를 대하고 재대로 된 설명은 필요한거 아님니까 병원 대화는 전부 녹음 해야되는거 아닌지 불신이 생김니다 의사를 믿고 하는 의료행위 솔직히 피가 거꾸로 치밀어올라서 글을 씀니다 그래서 수술후 무조건 수술실 cctv를 절대적으로 받을수 있게해야된다고 봄니다 촬영이 않되면 수술이 금지되정도로요 하루 빨리 우리나라 의료가 정상적으로 되고 정상적인 설명을 들을수있는 날이 되길 빕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 정말 감사합니다 점점 살기 좋아지는개 다가 옵니더 감사함니다 할말이 아쥬 많은대여 저같운 사람이 생기질 않게 해주세요 ㅠㅠ 감사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90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 비리엄벌처벌과 수술실 cctv 무조건 공개 법개정을 촉구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신념 및 종교적 이유에 따른 병역 거부를 대체 복무제를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일괄적으로 징역형을 살게 하는 것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 대체 복무제를 만들어 다른 방법으로 복무하게 해야한다 취지는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양심적 납세 거부도 가능할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 신념에 의거하여 제가 내는 세금이 군사용 무기를 사는데 쓰이는 것이 싫습니다. 저는 국가에 세금 내는 대신 제가 낼 세금을 적십자나 사회기관에 기부하고 싶습니다. 또는 제가 믿는 종교는 신에게만 예물을 바치게끔 설교하고 있습니다. 왕이나 국가와 같은 세상 권력에 돈을 바치는 것을 반대합니다. 납세를 하지 않으면 강제 추징,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요? 싫습니다. 신념 및 종교적 이유에 따른 납세 거부를 대체 납세방법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일괄적으로 벌을 받게 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자.. 양심적 병역거부가 가능하다면 양심에 따른 납세 거부도 가능할지 답변해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290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 거부가 가능하다면 양심적 납세 거부도 허용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당당하게 요구하네 잠자리 먹을거 일자리 출도제한 풀어달라고 정부한테 소송을 걸지를 않나 내참 어의가 없어서 우리한테 맡겨놨냐 정부가 인권타령하니까 인권이 권리인냥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주장하네 조금 있으면 제주도도 달라고 하겠다 지구상에서 인권유린의 대명사 이슬람들이 인권타령하니까 웃긴다 주는거나 처먹고 사라져라 점령군처럼 떼거리로 제주도 한복판에서 무릎꿇고 큰소리로 기도하는 저 무례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제주도를 이슬람한테 더렵힐순 없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290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점령군처럼  행동하는 제주난민 깅제추방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교육자치의 기본은 교사의 지방직 전환이라 생각 됩니다 교육감은 지방선거로 선출하고 교육의 한축인 교사의 신분은 중앙직 공무원 인것은 불합리합니다 전교조등 교육 단체 들은 기회 있을때 마다 지방분권과 자치를 주장하면서 본인들의 신분은 중앙직 을 주장하는 것은 불 합리하다 생각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0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의 지방직 전환을 추진하여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노동자들 피빨아먹는 이런 악법 왜 안없어지는 거죠? 대기업은 물류, 아웃소싱에 비용을 지불하고 관리를 맡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 대기업은 비용을 지불했으니 책임을 회피하고 물류,아웃소싱은 악법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합니다. 그럼 급여명세서나 정산서에 얼마의 비용을 받아서 관리비용으로 물류나 아웃소싱에서 얼마를 뛰어가는지 투명하게 보여주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제가 잘 모르지만 대부분 40%이상 뛰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도면 착한 회사죠! 실상은 더 심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입기사들은 법적으로는 개인사업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전혀 그렇치 않습니다. 저는 20여년간 운송직에 종사학고 있습니다 얼마전엔 회상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니 체크되어있는 부분에 사인하라고 하더군요 당연히 왜 그래야 되냐고 물었습니다. 사원 복지카드이니 그냥 하면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사인했습니다. 카드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카드 발급이 안된다고, 그래서 저도 크게 필요 없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 저 본인의 동의하에 만들어 지는 신용카드 였습니다. 그런데... 업무중엔 절대 개인일 보면 안되고 GPS로 다 보고있으니 쓸대 없는 짓 하지말라던 회사에서, 본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왜 빨리카드 안만드냐며 업무 중단하고 은행부터가서 빨리 처리하라고 하더군요 부당하다는 것을 알지만 조직생활이고 갑은 회사니 그냥 따랐습니다 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적지않은 연회비가 있었습니다. 또 당연히 이유를 물었죠 걱정하지 말라고 회사에서 상조비로 내줄거라더군요 상조비는 저의 월급에서 차감되는데요... ?? 더 말도 안되는건 신용카드에 칠만포인트 넣어주었으니 추석보너스를 미리 당겨준거라고 하더군요 기한은 9월까지니 빨리 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프라인에서는 전혀 못쓰고 인테넷에서도 못 씁니다 모바일 한곳에서만 써야된다고 합니다 너무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어 올립니다 무식하고 잘 몰라서 이런글 올려서 피해를 볼까봐도 두렵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0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 아웃소싱, 물류,로지스틱 이런 악법 왜!! 안바뀌는 거죠? 과거 민주장이 만든걸로 알고있는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은 여성고용 비률을 평등하게 맞추겠다고 공약하시고 경찰도 채용이 아니라 임용으로 그 비률을 맞추시는 대통령님께서 왜 각부처 장관급 부차관급 등등 맞추지 않으십니깐 어차피 능력제로 뽑는 것도 아니고 임용으로 채우시면서 문재인 대통령님은 주변 인물들은 성평등에 어긋나게 남.여 비율을 맞추지 않는 겁니까 1.청와대 직원 비율 5.경찰 비율 [일선경찰까지] 2.수행원 비율 6.소방대원 비율 [일선 구급대원 및 화재진압 대원 등...] 3.경호원 비율 7.국군 비율 [사병까지] 4.청와대 경비 비율 그리고 국군토수권자 이시면서 왜 국군은 성평등하게 국군 남.여 성평등비율 맞추지 않으십니까 정말 문제인 대통령님은 거짓 공약으로 국민을 우롱하십니깐 통탄 스럽습니다 여찌 자칭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고 자부하시면서 여성의 힘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신 대통령님께서 약속을 저버리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1~7번 및 장.차관급 남.여 성평등하게 비율을 맞추셔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주위부터 성평등을 실천하셔야지 왜 멀리부터 하시나요 문재인 대통령님은 진정한 페미니스트 대통령님이 아니신가요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하신 거라면 대통령직에서 내려 오심이 맞다고 봅니다 국민위에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과 약속을 이해하는 대통령님이 되십시요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공약하신 성평등을 주위부터 솔선수범 하시어 대한민국이 문재인대통령님의 결단을 존중할수 있는 대통령님이 되십시요 다시 한번 부탁 드립니다 솔선수범 대통령 국민이 믿는 대통령 국민이 존경하는 대통령 전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통령님이 되십시요 먼저 주변부터 성평등을 보여주십시요 위 1~7번 장.차관급도 전부 성평등 지켜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90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은 거짓 대통령입니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현재 생활복지 시설에서 생활하며 일하는 생활지도원들에 처우를 개선해주세요. 아동, 장애인등 클라이언트의 인권, 안전 등이 모두 우선이지만 클라이언트의 인건을 위하여 24시간 CCTV가 돌아가고 있지만 저희에 씻는 모습, 자는는 모습등도 다 관찰되고 있으며 클라이언트의 인권을 위하여 이 부분을 접어 둔다고 하여도 생활지도원은 근무시에 정말 몸이 아파도 조퇴나 반차 혹은 잠시 진료도 하기 힘든 상황이며 특히 생활지도원이 사용하는 연차는 왜 한번 사용하면 두개씩 사용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만 더 관심가져 주시고 확인하여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0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활지도원에 처우를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이명박 , 박그네 정치적 사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대손손 무슬림 사건사고 수십년 동안 생길덴데 그런걸 보고 원망과 비난을 어떻게 감당 실려고 그러십니까? 유럽 ,미국 보면 답이 나오는데 . 역사에 어떻게기록이 될지 두고 봅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90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임후  사건사고 나면 그뒷감당 어떻게 하실려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요즘 언론매체에서의 외국어 사용이 점점 더 많아 지고 있습니다. 저는 공기업에서 퇴직하였으면 대학원까지 수료하였습니다. 학력이나 지식도 국민 평균 이상이다고 누구나 생각할 텐데 잘 모르는 언어가 너무 많습니다. 이러다간 대한민국 언어는 보조가 되고 주된 언어는 영어가 될 것 입니다. 심지어는 구멍가게, 아파트 이름 까지도 외국어 입니다. 지하에 계신 세종대왕께서 대노하실 겁니다. 언어를 잃으면 나라를 잃거 됩니다. 만주어가 없어지니 만주라는 나라도 없어졌습니다. 심각합니다. 꾹 통제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되찾아 긍지를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 됩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0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매체의 외국어 사용 금지 또는 최소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8시에서 10시사이. 서울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시간있으신분들은 오세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290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6월30일 가짜난민 추방 촛불시위있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제발해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290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주 여경 자살사건및 경찰 내부 불법강행 감사를 재조사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이번에 우리 국대는 떨어졌지만 독일을 제압함과 동시에 멕시코가 반사효과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멕시코의 팬들을 한국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네요. 그래서 월드컵이 끝나고 나면 멕시코 국대와 친선 경기를 한 번 제안해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0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 관련하여 저도 청원 하나 올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죄인들이나 죽인사람은 불구속이나 역고소 말이되냐 무괴죄 최하 10년 이상 강하게점 해라", "num_agree": 0, "petition_idx": "290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짜 싹다 바꿔라 짜증난다  sbs점보고 적폐들점 싸그리 정리해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경제와 일자리 부족의 어려움을 피부로 느끼며 고뇌하다, 아이디어가 떠올라 글을 청원합니다 . 사람과 가장 친숙해 질수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 4 차 산 업 ) 1. 아이의 친구가되어 놀아주고, 또한 선생님이되여 학습공부도 알려주는, 착한 휴머노이드로봇 2. 사물인터넷을 접속하여 사물을 인식하며, 또한 밖에서도 원격조정으로 ( 까스. 전기. 보일러 ) ON . OFF 작동을하며 가정을 지키는, 안전로봇 4차산업 가정도우미 : 휴머노이드로봇, 국가에서 지정하고 연구개발 실용한다면, 가정은 물론이고. 공공장소. 사무실. 공항. 많은곳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람을 도와주는 휴머노이드로봇 경제도 살리고 좋은 일자리 기여에도 큰도움이 예상됩니다 .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90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겅제와 일자리 살리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서울북부지방법원장 노태악이가 대법관 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던저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됩니다. 노태악은 자신의 불법혐의에 대하여 피소까지 당하였고, 게다가 소송을 제기 했다고 자신이 수장인 법원에서 소송취하토록 강요를 하였고 그에 응하지도 않자, 계속하여 불법, 위법, 부당한 지능적인 수법으로 보복성으로 법원 판결(재판과 판결을 가지고 사실상으로는 사적인 장난과 장사라고 생각 됨) 등을 하도록 하는 것 같이만 느껴집니다[이외에도 다수의 문제점이 있음]. 결국 그러한 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자신의 막강한 권력을 억울하고 힘없는 사람이 아닌 힘 있는 사람들만 자신의 등에 업고 본인과 같은 힘없는 사람을 위하여 무서운 칼날을 마구잡이로 휘두르는 이른바 망나니가 될 것이고, 결국 형평의 이념에 입각한 아무래도 약자의 편인 현 정부와도 맞지 않고, 선량한 국민들과 나아가 국가적인 손실과 손해가 우려되지 아니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 본서를 반드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및 청문회의장\"에서 처리 및 답변토록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0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북부지방법원장 노태악이가 대법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NC다시노스 팬이라도 대행감독을 안자르면 NC다시노스가망합니다 감독도 못할거면서 김경문감돌도 잘랐습니다 유영준감독좀 사퇴하게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0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NC다이노스  대행감독 잘라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난민을 수용하는 정책은 난민들이 일으킬 수 있는테러 및 범죄의 가능성으로 인해 국민들이 공포감을 느끼게 하여 국민들이 불안한 상황 속에 정상적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큽니다. 난민의 인권을 생각해 난민을 수용하는 정책은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인권보다 난민의 인권이 중요시 생각되신다면 난민을 수용해주십시오. 그때가 되면, 저희들은 저희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 어떤 행위든 하겠습니다. 난민의 인권은 우리가 침해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려는 정책은 대통령으로서 숙고심사해야하는 정책이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난민이 설령 테러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더라도 난민으로 인해 실업 문제는 심해질 것이며 그로 인해 청년들의 자살률이 높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제 난민들의 편견으로부터 나온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난민들이 저질렀던 과거 사건들을 토대로 가지고 있는 생각일 뿐입니다. 과거의 사건을 잊고 편견을 가지지 말라는 것은 역사를 배우지 말고 편견을 가지지 말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역사를 배우는 가장 큰 이유는 과거의 사건으로 인해 교훈이나 깨달음을 얻고 과거의 상황과 유사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명히 대처하기 위해 배우는 것입니다. 난민들이 과거의 일으킨 사건을 토대로 우리는 난민을 수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290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행하는 정책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징병제를 폐지하고 군대에 갈지 말지 선택을 할 수 있는 모병제를 실시합시다. 군대를 가지 않는 사람들은 (남,녀 모두) (현재 병역의 의무는 남자만 있지만 국방의 의무는 여자도 있으므로) 선거 투표권을 가진 국민이라면, 한 달에 1인당 10만원의 국방세를 납부하게 하면 많은 부분이 해결 될 거 같습니다. 50만 명 에게 200만원씩 지급하면 한달에 1조원이 필요합니다. 천만명이 10만원을 내면 1조원이 조달됩니다. 남자 여자 모두 국방세를 내면 (단 전역자는 면세) 국방이 피부에 체감 될 것이고, 일자리도 30에서 40만개는 생성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로 지금 핫 한데, 그런거 따지지 말고 국방세를 거두어서 모병제로 전환하면 일자리 생성, 전군 간부화, 군대내 많은 악습 폐지, 공부하고 싶은 청년들 맘 놓고 공부 등 많은 이익이 창출 될 것으로 보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0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보다 모병제를 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향동 a3-BL 공공주택 계약자 입니다. 대지지분의 소수점 2자리를 고의적으로 누락시켜 부당이득을 취하는 lh를 신고합니다. lh는 압도적 시장 지위를 이용하여 향동 a3를 비롯한 모든 분양가구에 대해서 소수점 2자리만큼의 대지지분에 대한 부당이득을 지속적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대지지분이란 아파트 전체 단지의 대지면적을 가구수로 나눠 등기부에 표시되는 면적을 말합니다. 공동주택의 소유자들의 각 전유면적 비율을 뜻하기 때문에 모든 건설사에서 소수점 2자리까지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대지지분의 소수점 자리 표기없이 아파트 분양 및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지하주차장 면적 등은 소수점 4자리까지 공개하면서 유독 대지지분만 표기를 안하는 꼼수를 보이는 것 입니다. 대지지분은 절대로 딱 떨어질수 없으며 소수점 2자리까지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lh에서는 대지지분 소수점 2자리를 고의적으로 누락시켜서 공고문과 계약서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토지와 주택을 공급하는 LH의 압도적인 시장 지위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받는 수분양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기존 lh의 관행대로 계약서 상에 대지지분이 소수점 2자리까지 표기가 되지 않는다면 수분양자들은 최대 0.99㎡의 재산권을 손해보게 됩니다. 향동 a3블록을 예로들면 현재 계약서 상에 대지지분이 43㎡로 표기되어 있는데 계약자들은 분양받을 대지지분이 43.99㎡인지 43.01㎡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lh에서는 자체 전산망에 소수점 2자리까지 입력이 되어 있다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계약서 상에는 해당 내용이 표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계약자들은 대지지분의 소수점 2자리 미표기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계약내용을 고지해야 하는 lh가 그 역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은 무효이며 모든 책임은 lh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토부에서는 대지지분 소수점자리를 고의적으로 누락시켜 부당이득을 취하는 lh의 비리를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44, "petition_idx": "290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지지분의 소수점 자리를 고의적으로 누락시켜 부당이득을 취하는 lh의 비리를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L마트 협력업체 직원으로 일하는 사원입니다 . 요즘은 업체 직원 한테는 도급법으로 명령하거나 근무시간등을 관여 할수 없다 회사에서는 애기를 하지만 마트쪽에서는 아직도 업체를 떠나 스케즐이나 모든 명령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못하겠다는 말을하면 업체 쪽으로 불이익을 당하는게 기본이며 협조를 못하면 불이익을 받는게 허다합니다 . 그래서 지금까지 시키면 시키는데로 해왔지만 화가나기도하고 어는곳을 다니나 ? 라는 회의심도 느낌니다 다른곳는 다르게 시행을하며 업체 직원을 존중해 준다 하는데 언제 까지 저희는 존중이 없을까요? 그냥 을이라는 거 하나로 일해야하나요 근무 시간 등등도 중요하지만 부탁 드립니다 마트에서 갑과 을 이 아닌 동료 로서 존중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0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직도 갑을이 있나요? 눈물이 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유엔미래포럼 박영숙 대표는 출산율이 떨어지니 난민도 받아야한다고 했습니다..나쁘게말하면 이게 개농장 이랑 무엇이 다른가요..?저희 국민들에게 물어는 봤나요?카메라 앞에서 난민을 바라본것과 밖에서 난민을 바라본것 그상황은 아주 다릅니다 난민 인권은 챙기지만 우리나라 국민 인권은요?? 치안문제는 어떠한가요?? 준비가 안됐는데 덜컥 받아들이고 문제가 일어난다면?? 제일먼저 봐라봐주셔야하는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국민의 인권과 안위를 먼저 생각해주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인식이 좋고 안좋고가 아니라 그나라의 종교,문화가 두려운겁니다 제주도 약500 전국으로 따지면 1000명가량 ...1000명이란 숫자 난민들중에 단한명도 범죄를 안일으킨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해주실수있나요? 저희가족,주변지인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큰화를 당한다면 그땐 어떻하실건가요? 귀닫고 입열지 말아주시고 무엇때문에 먼 제주도 까지 왔나 ,다른 난민 받아들이고나서 나라 상황 범죄율 어떠한가 그런상황 을 확인해주시고 결정해주세요 SNS,포털싸이트등 예멘문화,난민 이라고 검색만해도 동영상 정보 다나와요 제자식,부모님,주변지인들을 위험한곳에 살게하고싶지않아요...", "num_agree": 60, "petition_idx": "290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난민 예멘문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어린이집 보조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7월1일 부터 시행하는 휴게시간 때문에 보조교사도 30분을 법적으로 쉬어야 한다고 원장님이 7월 부터는 30분 일찍 출근해서 적절한 시간에 30분을 쉬라고 전해들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휴게시간인지 난감합니다 편안하게 30분을 쉴 장소도 없을 뿐더러 30분 휴게 시간 때문에 앞당겨 출근 한다는게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원래대로 4시간만 근무 할수 있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90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보조교사 휴게시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문제 1.쓰레기:도시의 인구 집중과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해마다 쓰레기양이 늘어나고 있다. 해결방법:인구가 많이 다니는 곳에 간단한 쓰레기통을 설치하여 길거리에 버려져있는 쓰레기의 양을 줄여본다 문제 2.학교 주변에 호텔,호화음식점,성인용 휴게 시설이 세워져,학생들의 정서 생활을 해치기도 한다. 해결방법:학생들이 많이 활동하는 학교주변에는 대도록이면 정서 생활을 해칠수있는 시설들을 세우지 않고, 학교와 좀 떨어진곳에 시설들을 설치하는것. 이상입니당 출처:네이버 지식", "num_agree": 0, "petition_idx": "290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문제점.사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기존 2500원대이던 담배값에 4500원으로 인상을 했던 박근혜 정부는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와 흡연자들의 금연유도 및 흡연구역 설치 비용등을 위해 세금인상을 하였지만 많은 국민들이 아시다시피 담배값 인상등으로 인한 세금수익은 정작 흡연구역 설치 및 지원프로그램으로 쓰이지 않고 오히려 금연구역이 늘어날뿐 흡연자들을 위한 인권은 보장되지 않은 현실에 아쉬움이 있을뿐입니다. 하루 평균 1갑의 담배를 피우면 1년에 72만원의 세금을 더 내는건데 요즘은 내집을 비롯해서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워도 남의 눈치를 보면서 담배를 피우는 현실이 야속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90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구역 설치 및 허가 확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그들에게 일하는 도중 종교적 이유로 일을 맘추지않는것 일부일처제를 무조껀 유지할것 여성이 얼굴을 가리지않을것 등등의 율법상의 인권무시조항을 배제할것. 짝이 있는 여성이나 자신이 부인이 있는 관계에서 다른 여성에게 성적인 접근을 금할것. 타종교인에게 어떤 신체적언어적폭력이나 선교를 금지할것 의료보험 혜택을 원할시 그에 따른 의료보험 세금은 지불할것 이런것들은 그들에게 각서든 맹세든 확인될수있는 수단으로 받아 보관해야합니다 못지킬시 죄에따라 최소 3년이상의 징역이후 강제추방을 할수있도록 말이죠. 솔직히 말해 인권문제로 난민을 받는것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슬람교의 질못된 율법 해석으로 사람들이 위험해지는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니 우리도 문제지만 모든것을 버리고 종교를 버리고 우리나라로 온 아랍계주민들은 더욱 위험할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그런 사회가 싫어 도망쳐나온만큼 더욱 더 강력한 도덕적 시선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90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신청하는 사람들에게 조건을 달아주길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오로지 대다수 국민들의 의견만을 듣고 정책을 펼치는 진정한 보수당을 창당한다면 그동안 가짜 보수당에 속상했던 모든 국민들의 전폭지지를 얻을 수 있을겁니다 당의 원칙은 여론조사에 따른 대다수 의견을 수렴하고 진행하는 정책이지만 단, 모든 언론매체는 철저히 배제하고 국민 개개인의 소리만을 듣고 정책방향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당이라면 국민을위한 진정한 보수당이 되지않을까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0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보당 (국민을 위한 진정한 원조보수당)을 창당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손흥민이 우는거보고 문재인 대통령님 생각났어요 왜그러냐면 각 기관장들과 지난번 국무회의 자료보고 회의 지연시킨거 보고 참 안탑깝다 청와대 참모도 그렇코 다 썩었다 생각했어요 문대통령님 북핵 ㅂ북미 남미 회담에 바쁜데 각 장관과 기관장은 이권에 몰두하고 대통령님만 혼자 뛰시잔어요 전 62세인대 자격증 관계된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을 규탄합니다 일자리와 관곋회는 자격증 시험은 어제와 오늘 같고 채점을 시험치는 감독관이 채점하고 출제의원은 못붙게 어렵게 내고 이래서 문대통령님 정책에 맡는가요 그리고 국민청원글 올리면 법대로 했다 이런말 감독관이 헀더라구요 그럼 대통령님 생각도 장관들이 법에 막힌다 소리해서 융통성 발휘 하고 아이디어 내라고 회의 지연 시킨거죠 대통령님 존경하는 사람은 고생을 한 사람으로 교체하고 실적없으면 당장 문책하세요 장관들 정말 실망스럽내요 청와대 참모도 왜 문 대통령님을 보좌 못할까 심히 걱정됩니다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 정권 가졌다고 자만하지말고 손흥민 눈물 기억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항상 뒤에서 응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0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손흥민이  왜 자꾸 울까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왜 세금을 올리시고 이러는것이죠??? 모두가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신다면서 그쪽들만 살기 좋게 세금을 올리시네요? 저희는 나라한테 뭐 도움받고 이런것들도 없고 세금만 올리시고 저희는 세금만 내다 뭐 죽어야 되나요?? 자꾸 이렇게 올리다간 망합니다. 적당히들좀 올리세요 무의미하게 나가는 세금을 줄이시던가 이렇게 해야지 무작정 세금이런것들만 올리면 경제가 좋아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어떤지는 아십니까? 대통령님? 북한만 그렇게 신경쓰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뭐 호구로 보이십니까? 제발 잘좀 생각좀 해주세요 고생하시는건 알겠지만 그놈의 세금 세금 세금에 목숨거시지마시고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잘살수있는지 생각을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90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 이런걸 올리는 이유가 뭔가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대한축구협회는 이번 월드컵에서 한 것이 없습니다. 슈틸리케 감독을 경질하고, 급하게 신태용 감독을 집어넣어 알아서 해라라는 식으로 일을 진행했고 히딩크 감독이 한국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오겠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락을 받은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신태용호를 속칭 고기방패 삼아 적폐를 일삼았습니다. 이번 월드컵으로 대한축구협회가 공고히 자리 잡는 것이 아닌 현재 선수들 뿐만 아니라 미래의 선수들을 위해서 적폐청산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외에도 비리 혐의 관계자에게 위로금 지급 논란, 탈세 논란, 문체부 비리혐의 감사, FCN와의 유착관계 논란 조광래 전 감독이 한국대표팀 선수선발 과정에 협회 수뇌부로부터의 압력 등, 수없는 비리를 일삼고 결국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몰락시킨 최악의 집단이라는 말이 붙었으며 한국 축구의 발전은 뒷전이고 수뇌부들 인맥 챙기기와 기득권 챙기기에 급급한 쓰레기 협회라고 말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확실한 조사와, 개혁, 감사가 필요합니다. 대한축구협회 뿐만 아니라. 대한빙상경기연맹, 대한수영연맹 등 여러 한국 프로스포츠협회에 대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0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프로스포츠협회 개혁 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잠을 줄여가면서 너무 힘들 일과때문에 피로가 쌓여서 많이 힘드시죠? 너무 힘들게 일하지마시고 쉬염쉬염 일하셨으면 합니다 국민의 위해 노력해주시고 국민 하나하나 생각해주시고 진정한 대통령님의 모습 보여주셔서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몸건강 잘 챙기세요 홧팅", "num_agree": 2, "petition_idx": "290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힘내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경찰의 인권 특히 형사 피의자에 대한 인권유린의 역사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경찰에게 독립된 수사권을 주겠다는 정부 방침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검찰이 인권의 보루이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곳 역시 정치적으로 오염되어 있는 집단이니까요. 하지만 경찰은 수사권 독립을 요구하기 전에 국민에게 그 능력과 열의를 보여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지점에 이르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권 독립을 한 정권의 선물로서가 아니라 형사 피의자에 대한 성숙된 경찰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렴한 수사관들도 많지만, 국민 대다수는 아직도 경찰 수사관의 일부는 부패하였다고 믿고 있지, 공명정대하게 사건을 처리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2-3년의 기간을 정해 경찰의 능력을 입증해서 그 결과를 국민이 수긍한다면 그 때 수사권을 경찰에게 독립적으로 부여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0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수사권 독립 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조양호 부인 아버지가 교통부 출신이라죠? 한번 국토부부터 조사 들어갑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0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에어 호흡기 준 국토부부터 감사들어갑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한국 남성들은 의무적으로 성잉 되면 군대를 가야합니다. 다들 왜이리도 가기 싫어할까요? 억지로 가는데 고생해서 나라 지킨 보상도 없고 막말로 선임한테 맞거나 총기사고 등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리고 재수없으면 그게 자신이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전에 2년 전에 군대에서 뇌출혈로 식물인간 된 사람이 깨어나서 한 말이 선임한테 맞았다. 각목으로 맞았다 어디서 누구한테 맞았다 식물인간 되어서 말도 어눌한 상태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꽃다운 나이에 나라 지키겠다고 군대 갔다가 쳐맞고 식물인간 되어서 이제 꽃 필 인생 망쳐버렸는데 군에서는 그거 덮으려고 수사도 안하고... 정말 우리나라 군대도 심각하군요 이러니 군대를 가기 싫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군대에서의 후임을 구타하는 선임들 처벌을 훨씬 강화해야하고 군기 잡겠다고 그러지 맙시다. 참고로 전 고등학생이고 저도 군대 갔다가 저런 식으로 인생 망치고 싶지 않아서 그럽니다. 식물인간되었다가 깨어나신 분께는 이런 식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하고 앞으로 한국 군대가 다 발전했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0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징병제 폐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그 동안 실종자가 수도 없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사조차 하지 않은 강진경찰서 소속 경찰들을 파면 및 처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0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진 여고생 사건"}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KBO의 닭둘기를 책임지던 한화이글스가 김성근 감독님의 지휘아래 엄청난 실력향상을 하게되었습니다. 하지만 꼴칙들은 은혜도 모른채 김성근 감독을 경질하고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전설적인 야신 김성근 감독님의 일자리를 빼앗지 말아 주십시오. 김성근 감독님의 복귀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최.강.롯.데 만세!!!!", "num_agree": 3, "petition_idx": "290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복한화를 위해 김성근 감독의 복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러시아라는 먼 곳에서 4년동안 준비해왔던 모든것들을 바쳐 마지막경기까지 최선을 다해주었는데, 오늘 인천공항에서 수고했다고 격려해주지 못 할 망정 계란 던지는 일은 정말 잘못되었고, 계란 던진 분을 찾아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인지하고 반성하며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사과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꼭 계란 던지신 분이 정신차리게 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90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안녕하세요. 사립유치원 7세 담임을 맡고 있는 현직교사이자 유아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입니다. 보조 인력없이 29명을 온전히 혼자 케어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보내는 하루시작은 등원맞이로 아이들의 밤은 편안했는지, 집에서의 저녁은 즐거웠는지, 오늘 하루는 무얼 하며 보내고 싶은지를 이야기 나누는 것이 아닌 29명의 학부모님들의 민원으로 시작하고 하루가 마무리 됩니다. 아이들의 주도성과 사회적능력을 기르는데 중요한 자유선택활동시간에는 개개인과의 상호작용과 발달을 돕는 것이 아닌 29명이 지내기에 너무나 좁은 공간과 턱없이 부족한 교구들로 아이들의 끝없는 다툼을 해결해주 것으로 보냅니다. 한 아이의 약을 먹이거나 화장실 지도, 문제행동 및 기본생활습관을 지도해야 할 때에는 다른 아이들을 돌봐줄 교사가 없어 늘 아이들의 모든 행동을 멈추고 앉혀놓고서야 다른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혹여라도 토를 하거나 변실수를 할 때엔 보조교사도 없는 이상황에 지친 마음도 듭니다. 개월수로도 확연한 연령차가 드러나는 유아들은 개인차 또한 존재하며, 모든 아이들이 정상발달 범주에 속해있지 않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교사 1명에게 맡겨진 29이란 숫자는 유아교육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와 제가 가지고 있던 교사로써의 사명감, 자존감을 수없이 무너뜨리곤 합니다. 호기심이 많고 아직 옳고 그름의 판단력이 불분명한 아이들은 위험한 장난을 하기도 하며 심장을 철렁이게 만드는 행동을 일삼곤 합니다. 배려하고 협력적이고 바른 인성을 지닌, 창의성이 가득한 아이로 교육하기 위해서는 교사대 유아수는 줄어들어야 합니다. 유아교육의 주체는 유아입니다. 하지만 1:30 이란 현실에서 우리 아이들은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티오를 늘려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기 위해 가장 중요한 시기는 유아기라고 모든 전문가와 학자들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또한 현정부도 아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그에 맞는 합당한 정책을 내보이고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유아교사의 자격조건(취득)과 이원화 체제인 현 교육체제가 문제라면 근본적인 뿌리부터 바꾸어 모든 유아가 공정한 선에서 출발하고 교사가 참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정부는 눈 앞에 놓인 수많은 유아교육의 문제를 해결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교사는 아이들만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들의 부모 또한 교사가 소통해야 할 대상입니다. 교사가 조금 더 아이들의 소리에, 학부모님들의 소리에 귀기울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유아교육은 모든 교육의 첫 시작입니다. 보여주기 식의 사립교육이 아닌, 공교육화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자신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봐주고 다정한 손길을 건네주는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30명의 아이들은 29번을 기다려야 합니다. 아이들을 향한 사랑은 지극히 당연하고 무조건적인 것임에도... 아이들은 선생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경쟁을 합니다. 아이들에게서 선생님을 뺏지 말아주세요. 아이와 교사 그리고 부모가 행복한 현장을 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56, "petition_idx": "290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1:30, 유아교육이 지향하는 참교육이 실현가능하다 생각하십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제 2의 택시운전사 영화 처럼 인생 망가지는 길이 없었으면 합니다. 정말 간절 합니다. 안녕하세요..저는 박종혁 800219입니다. 제가 너무 억울한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연락드립니다.. 저(미혼인 저)는 잘 못 된 결혼으로 정영화(재혼에 아이가 있고 나이가 저보다 6살 연상)와 결혼 했는데요.. 제가 1월 13일날 친구와 강서구청에서 술을 먹고 대리를 불러 집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바로 잠에 취했습니다. 그날 정영화는 지들끼 모임인 엠티인지 지방 출장을 다녀왔어요. 그리곤 제 핸드폰을 몰래 보고 이러한(파혼까지) 생긴것입니다.. 그리고 2월 6일날 양가 어른들 모두 모여 더이상 그만 살기로 하였고.. 2월 19일 제 생일날 정영화는 저를 고소하고 소환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뒤로부터 저희 부모님은 제 집에서 거주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3월 2일 다툼이 있고 정영화와 술을 한잔하게 되었고 합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전까진 합방을 한적이 없습니다. [ ] 그 뒤로 3월 11일 이미 헤어지기로 하였는데 짜고 들어와서 녹취 및 이것저것 가해자로 판명되었습니다.. [ ] 정말 억울한거 제가 때린 사실이 없는데 가해자로 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 ] 경기도 광주경찰서 이용운 형사는 이미 넌 가해자다하며 조서를 꾸몄고.. [ ] 재판이 확정되고서도 반소해라 그 이야기 뿐입니다.. [ ] 저는 정말 떳떳한데.. 없는 일 있다고 제가 처벌을 얻게 된다면 죽음으로써도 갚겠습니다.. [ ] 정말 스트레스도 너무 크고 없던 일을 제가 법을 어긴 행위로 판단 하는 현 경찰과 정부가 미워서 자살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 아니면 제가 없던 일을 거짓 자백하여 벌금을 물고 죄를 치루면서 살아야할까요? [ ]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 ] 저는 죽을 각오로 죄에 결백을 증명합니다. [ ] 죄가 주워지면 저는 옥에서 살 각오까지 되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에 무죄를 인증할까요.. 상대방은 성남 토박이에 광주까지 연결되있을겁니다. 전 서울 사람에 외톨이에 혼자 입니다. 완전 당했는데..이걸 누구한테 설명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재조사 요청하며 이 수사관에 연루된 경찰 검사 다 재조사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0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무 문제 없는 일잔인을 범죄자로 몰고 갑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사람들은 남자들이 화장하고 다니면 이상한 선입견을 가지고 쳐다보거나 수근거리거나 그런것들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그리고 네일아트를 하는거나 옷을 입고다니는것에 대해 편견도 없애주시길바랍니다. 이세상 남자들도 당당하게 화장과 네일아트 하는 시대가 오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그리고 남자들한테 화장과 네일아트를 하는것에대해 수근거리거나 못하게하거나 이상한 소리를하면 그런소리를 못하게 벌금형을 때려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0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들이 화장과 네일아트하는거에 대해서 선입견과 편견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소방공무원은 1년12월365일 청사를 비울 수 없는 구조로 불확실한 재난에 대비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소방관서의 외근직은 3조2교대로 근무하며 6일주기 또는 9일주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식사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나 형식적입니다. 식사를 하다가 출동이 걸리면 숟가락을 놓고 바로 출동해야 하는 시스템입니다. 즉, 없어도 되는 식사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단지 식사시간은 행정을 보지 않는 시간일 따름입니다. 많은 인원이 근무하는 소방관서에서는 구내식당을 운영하여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도모합니다. 그렇지만 이것 또한 법규로로서 등록된 구내식당이 아닌 근무자 개인들이 고용하여 운영하는 자체 시설입니다. 5인 미만인 소방관서는 종사자의 급여를 감당하지 못해 반찬을 배달하거나 배달 음식을 먹어야 하는 형편입니다. 식사중에 몇 번의 출동을 했는가를 물어만 봐도 충분히 알 것 입니다. 규칙적인 식사가 건강에 최우선임을, 그렇지만 우리는 식사 도중 출동, 따뜻한 밥이 없는 곳에서 근무합니다. 안정된 직장이라고,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소방공무원의 건강이 곧 지역주민의 안전과 직결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억지가 아닌 당연한 것입니다. 구내식당을 반드시 설치하라는 규정은 없지만 그렇다고 굶겨가면서 불규칙한 식사를 요구하면서 배달음식으로 허기를 채우면서 지역주민의 안전을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0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위하여 구내식당을 모든 안전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생각해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헌재의 양심적 거부자의 처벌은 합헌이라는 판결까지는 좋았지만 대체복무를 입법하라니요. 이는 그동안 대한민국의 병역을 이행해온 이들을 바보로 만드는 판결입니다. 국가가 존재해야 모든 것들이 성립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이 되는 국가를 지키는 병역의 의무를 대체한다니요. 말이 안됩니다. 지금 전쟁이 안나서 다들 착각 속에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나라의 주변국들이 우리나라와 전쟁을 안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자국의 이득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의 의무를 대체를 한다? 장난하십니까? 국회의원들하고 헌재판사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알 수가 없네요. 당신들이 받는 월급은 세금에서 나오는것이고 그 세금은 국가가 있어야 발생하는 겁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우리는 양심이 없어서 군대를 간줄 아십니까? 저도 제 자식 군대에 안보낼겁니다. 사병들이 죽거나 다쳐도 나몰라라 하는 군대 어떤 부모가 보내고 싶어합니까?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우리 나라 시민권을 박탈하고 국제 난민으로 만드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 종교가 국가보다 우선입니까? 헌법보다 우선입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대체복무는 신체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병역거부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병역거부자는 처벌받고 그것이 싫으면 시민권을 포기시키면 됩니다. 인권은 국민의 기본의무인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들을 위한것이 아닙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90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는 절대 허용이 되서는 안됩니다. 대체복무 입법 결사 반대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현재 어린이집에 보조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7월 1일 부터 시행하는 휴게시간이 정말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라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원장님께서 보조교사도 30분 휴게시간을 지켜야 한다고 7월부터는 30분을 일찍 출근하라합니다 30분을 쉬기 위해 일찍 출근이라니 정말 화가납니다 원장님께서 적절한 시간에 30분을 쉬라는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쉴지도 난감합니다 보조교사가 원하는 것은 그냥 4시간 근무만이 필요 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90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보조교사 휴게시간 30분 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계약직은 무슨 시.군 봉인가요. 2년을 채우면 끝이나믄 계약직이 무슨 말인가여. 굳이 시청. 군청엔 계약직이 많으나 정작 동 읍 면 단위는 2년이면 끝이 나는 상황인데 오히려 시 . 군 계약직은 무기로 변경돼고 공고를 해도 한자리에서 하던 사람을 이미 채용 및 장 결재를 받는 상황에 굳이 공보를 왜 내는지 이해가 안하가네요. 각 지자체 마다 틀리겟지만. 이상한 조례를 만들어 피해를 만드는지 이해가 안가네여. 제가 사는 곳은 장이 조례를 만들어 2년이상을 못하도록 방침을 만들엇네여. 이건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던거와 정 반대로 되는듯 합니다. 결국은 2년하고 나가라는 것 밖에 안되고요 . 저 같은경우 노부모를 모시는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제가 글을 쓴것에 반대 하시는 분들이 계시겟죠. 각 지자체에 조례안을 살펴 보셧으면 합니다. 조금 글이 안맞으나 느긋히 읽어 보세여.", "num_agree": 0, "petition_idx": "290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약직 관련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제주도 불법 예멘난민 반대합니다. 지들 살러고 전쟁터에 가족들 다 벌리고 온 인간들입니다.가족을 버리고 온 정도면 인간으로 감정이 없는 것들입니다.그리고 받아 준다면 앞으로 성범죄일르키고 .잔인하개 살인하고 제주도는 예멘난민로 인해 많은 사림들이 아무 죄없이 희생되고 죽게 됩니다. 앞으로 범죄가 일으나면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책임 지세요.그리고 국민세금으로 지원하지마시고 문재인 대통령 월급이나 세금으로 알아서 지원하세요. 국민들 이제 주말 마다 촞불 시위하여갑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290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예멘난민 반대"}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병역법은 위헌이라 했습니다. 그에따라 저도 저의 양심에 따라 납세의무를 거부합니다. 이를 조세포탈이라 하여 처벌함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이에 조세범 처벌법률조항을 위헌심판 신청해주시고 다른 대체법안을 조속히 입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두순의 강간도, 김일성의 625남침도, 조양호의 조세포탈도 모두 개인의 양심에 의해 저질러진 일입니다. 박근혜, 이명박, 전두환 도 모두 개인의 양심에 의한 행동이었습니다. 처벌조항은 모두 위헌입니다 여호아의 증인에 묻습니다. \"흉악범이 처들어와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부모형제 처자식을 강도 강간 살해하고 있다면 그래도 팔장만 끼고 바라보고 있을겁니까? 아니면 피을 흘리며 막아 싸우겠습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290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납세거부 처벌은 부당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저는현제 포항에 있는 모 중학교에다니는 1학년학생입니다. 저는 뛰어난 글쓰기 실력을 가진것도 누구를 원망해서 이글을 쓰는것이 아닙니다.제나이 14 저는 죽을 만큼힘듭니다. 저는 살기 싫어졌습니다.제가 이러한 결단을 내리게 되기 까지 참오랜기간이 걸렸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에게 참됨과 도덕적 윤리, 질서를 가르쳐야하는 교사. 즉 선생님때문에 이런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쯤 부터 선생님은 제인사를 무시 하셨습니다. 저는 매우 부끄러웠습니다. 심지어 내가왜 인사를 했지 라는 생각이 들정도였 습니다. 그리고 한달이 지난5월 에는 선생님이 조별과제를 시키셔서 자리를 이동해서 조별과제를 하던중 저는 유성매직이 필요했습니다. 어젯밤 제가 필통속에 너어두었던 유성매직이 떠올라서 필통에 가자 없었습니다. 아? 내가안가져왔나? 그럼 뭐 할수없지 라며 친구한테 빌려서 썼습니다. 그후 조별과제가 끝나고 저는 제자리에 앉았습니다. 선생님은 어떤아이를 시키셔서 야 쟤한테 갔다줘 이러시며 그아이가 저에게 그 펜을 주었습니다. 저는 선생님께 선생님 이거 제꺼예요? 이랬고 이에 선생님은 그자리에 있던거 썼는데 이러셔서 아, 제꺼 맞는거 같아요 했습니다. 한 2분후 선생님은 저에게 야 니네반 친구들이 쓰는게 아깝니? 그렇게 아까워? 라며 남에것을 함부러빌려가서 미안하다는 사과대신 저에게 돌아오는것은 망신과 타박 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말입니다. 한 5초정도 지나고 저는 아 그게아니고 저는일어버린줄알고..이런식으로 대답을하자 선생님은 쯧 이러시며 눈초리를 주셨습니다. 선생님의 이런행동은 한두번이 아니십니다. 다소 상습적이었으며, 평소에도 다른애들이 인사하면 받아주시고 제가 인사하면 오히려 째려보고 가십니다. 수업중에는 저만 쳐다보시고 제가 발표할때는 소리더크게! 더 또각또각 이러시며 저에게만 타박을 하십니다. 저는 딴과목 선생님들께도 발표하는 톤과 몬소리 모두좋다며 칭찬도 들었는데..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제게 찾아오는 일은 한두번이 아닙니다. 너 선생님이랑 뭔일 있나? 쌤이 니한테만.. 늘 똑같은말) 저는 이제 학교가기 조차 싫어젔습니다. 더좋은 교육정책과 더 까다로운 조건으로 선생님을 뽑아주셨으면 합니다. 학생에게도 인권을 보장하는 그런나라가 우리나라였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0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를 학교답게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지금몇개월 동안 노임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결책을 부탁합니다 당사자는 호이호식 하면서 타현장일도 하고 있어요 가능 한일 인 가요? 해결책을 부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0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체불노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난민 심사할것 없이 난민 추방해주세요 예멘난민이 테러 일으켜서 죽는사람 있으면 문재인 정부도 탄핵감입니다 민생도 안좋은데 그런데나 신경쓰세요 국민들도 난민보다 비참하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num_agree": 87, "petition_idx": "290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추방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대통령님 건강 쫌 유의해 주세요. 정치개혁, 외교 국방 할 것없이 태산같은 지금, 대통령님 건강은 곧 나라 안위와 직결됩니다. 우리들의 이니, 꼭 건강을 지켜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0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의 건강 꼭 지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왜 다른 국가들은 중요시 안하는 아시안 게임에는 병역면제 혜택을 주고 모든 국가가 중요시하는 월드컵이나 아시안컵에는 혜택을 안주나요? 모든 것이 관성에 따른 참으로 이상한 관행입니다. 월드컵 16 강 그리고 아시안컵 우승에 혜택을 주면 훨씬 상식적이고 보다 좋은 성적을 올릴 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0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 대표팀 병역면제 대회를 상식에 맞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난민집단 거주시설을 만들어 수용을 해야하는 이유를 몇가지만 말씀드리면.... 긴글입니다만 읽어봐주세요! (난민법의 폐지나 개정은 둘째로 하고 지금 당장의 시점에서...) 제주 예멘인들을 기준으로 보면 난민신청을 하면 난민인증 심사가 끝날때 까지 국내(현재는 출도금지) 어디던 마음대로 이동이 가능하며, 심사 이후 난민으로 인정이 되면 당연히 난민으로서 법율에 따라 처리가 되겠지요?? 그러나 난민인정을 못받아도 출국을 시키지 않고 그대로 두고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유시민 전 보복부 장관이 말을 했는데, 인도적인 목적의 의도는 알겠으나 그럼 법이 무슨 필요가 있고, 이런 것만 알면 누구나 쉽게 입국해서 불채자로 우리나라에서 살 수가있는 불법적인 방법을 국가가 스스로 법을 어기며 불체자를 양산하는 꼴이 되는 현실에 에 깜짝 놀랐다. 불체자가 넘쳐나도 추방안해, 난민으로 인정을 못받아도 출국을 안시켜...ㅜ.ㅜ 아무튼 현재 난민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다는 것을 적나라 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난민집단 거주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유를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진짜 난민인지(이제는 가짜 난민의 실체가 점점 밝혀지니 진짜 가짜가 중요한게 아니라며 연기 피우던데... ㅡ.ㅡ;), 테러를 목적으로 입국을 한 것인지, 포교를 목적으로 온것인지, 돈을 벌기 위해 온것인지, 이민으로 못오니 우리나라 여성과의 결혼을 통해 정착을 할려고 온것인지,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을 온것인지 아무것도 확인도 검증도 안되었는데(*** 에멘인들 자국에서 도망올때 이판사판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왔는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물론 범죄자로 단정지을 수 도 없지만, 아니라는 근거도 없으니 더욱 경계를 할 수 밖에 없는데, 자신들은 깨어있는 양심이고 국민들은 미개하다는듯 개몽시킬려는 애들은 무조건 범죄도 아니고 저지르지도 않을거라며 우기니 깝깝합니다. 그래서 이런애들에게 묻고 싶다. 예멘인들 예멘에서 종교나 문화에 따라 일상적으로 했던 행위들을 우리나라 법으로 재판하면 너희 말처럼 진짜 걸리는 사람들이 없을까? 다들 별이 최소 수십개씩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상화에서 아무런 통제없이 자유롭게 국내를 활보할 수 있도록 한것은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에 엄청난 위해가 되는 요소입니다. 이런 위험부담을 제거하기 위해서 반드시 검증이 될 때까지는 난민시설에 수용을 해야 할 것임. 2. 이번 예멘인들은 말레이시아에서 그나마 몇개월 관리를 받다가 온 상태라 특별한 질병이나 풍토병 같은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만약 이들이 중동지역에서 바로 입국한 상태에서 이렇게 풀어 놓았다면 메르스나 우리가 잘 알지 못하거나 또는 우리국민들에 상당한 위협이 되는 질병, 아프리카 쪽이라면 에볼라 바이러스, 에이즈 등 수많은 질병들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고 자유롭게 풀어 놓는지? 국민을 이런 위험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난민시설에 수용을 해서, 철저한 질병관리를 해줘야 할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 환자가 있으면 인도적 차원에서 치료도 해주고... 3. 문화나 종교의 차이 등에서 오는 오해와 편견으로 인한 우발적인 범죄나 충돌의 방지를 위해서 또는 의도된 범죄로 부터 우리 국민과 난민 양쪽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서 라도 반드시 시설에 수용을 해야 할 것임. 지금처럼 아무런 통제 없이 풀어놓으면 제주도민들이 봤을때(특히 여성들) 들개때처 몰려다니며 알수없는 말로 막 떠들고 웃고 불쾌한 시선으로 쳐다보면 상당한 위협과 불안감을 느낄 수 있고, 특히 이제 곧 피서철이 되어 많은 피서객 들이 제주도를 찾아 해수욕을 즐기고, 밤늦게까지 민소매와 핫팬츠 등을 입은 여성들이 휴가를 즐기며 놀텐데, 한창 왕성한 성욕을 가진 20~30대의 예멘인들이 그런 여성들을 보고 잠재되어 있던 성욕과 여성에 대한 범죄를 부추기는 이슬람의 율법들을 떠올리며 성범죄 특히 혼자 있을때 보다 여럿이 있을때 범죄심리가 상승작용해 집단 강간 사건이 벌어 졌을때 과연 제주도민(국민)의 분노가 나머지 예멘인들에게 어떻게 표출이 될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 제주 경찰의 인력이 부족하다면 다른 도에서 인원을 차출해서라도 제주도의 피서철 치안을 강화해야 합니다. 각 시도별 5~10명 정도 지원을 받아, 이번 문제가 정리가 될때까지 난민 신청자 5~10명당 경찰 한명을 전담 관리를 시켜야 합니다. * 정말 발생하면 안되지만 만의 하나 사건이 발생했을때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왜 짧은 옷을 입었냐? 왜 밤늦게 다녔냐? 먼저 오해할 행동을 한것이 아니냐? 어떻게 당했느냐 재연해봐라 등 피해자에게 두번 상처주는 조사는 없도록 대단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개선이 됐다고는 하는 종종 개념없는 수사관이 있어서...) 4. 난민시설에 수용을 함으로써 우리문화나 법에 대한 교육이 용이해 우리나라에서 지켜야 할 법이나 문화와 전통을 가르칠 수 있어 우리나라 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난민으로 인정을 받아 국내에서 정착을 하게 되었을때 도움이 될 수 있다. 5. 시설에서 생활을 하면서 일정기간 질병이나 건강에 문제가 없고, 우리 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문화를 빨리 받아 들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취업(일당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을 알선 해주어, 저축을 할 수 있도록해 난민으로 인정받아 정착을 해야 할 때 뿐만아니라, 난민으로 인정을 받지 못해 출국을 해야할 때도 그 돈으로 다른 나라에 생활을 하는데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출퇴근 또한 반드시 함께 할 수 있도록 출퇴근버스를 제공해 개인 행동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를 차단해야 합니다. 참고로 저는 이번 예멘 난민 신청자는 대부분 취업을 목적으로한 위장난민 신청자로 보기에 즉시 출국을 시켜 이번 케이스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 수많은 가짜 난민과 브로커들에게 우리나라가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줘야 할것입니다. 우리 정부와 제주도는 국민과 예멘인들 모두에게 의무는 게을리 하고 부담은 전가하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 주고 있다고 봅니다. 불법이든 편법이든 어찌되었던 입국을 해서 절차에 따라 난민신청을 했으면, 신청을 받는 그 순간부터 난민수용시설에 수용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수용시설이라 하니 대단히 거부감을 보일 수도 있겠으나 끝까지 읽어보기 바람) 이런 선례도 없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어서 수용시설이 없다면, 지금 즉시 세금을 투입해서라도 긴급으로 지어서 수용을 했야 한다고 봅니다. 먼저 우리나라 말도 모르고, 문화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지리도 모르고 아무튼 생판 처음 보는 환경을 접했서 당황스러운 예멘인들에게 각자 알아서 돈있는 사람은 좋은 곳에서 편하게 지내고, 돈없는 사람은 텐트에서 쫄쫄 굶으며 거지처럼 지내고, 돈 필요하면 취업알선 해줄테니 알아서 돈벌어 지내라 하고, 도민들에게는 일손이 부족해 일꾼 필요한 사람들은 건장한 예멘 남자들 많으니 데려다 일 시켜라고 선심쓰듯 하며 무책임하게 예멘인 들을 풀어 놓는 것은 정부와 제주도가 이 모든 부담을 제주도민들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정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세금이 투입이 되더라도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으며 생활을 할 수 있는 난민수용시설을 짖고 일단 그곳에 수용을 한 후 숙식과 최소한의 생필품은 제공을 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심사가 종료될 때 까지 수용하면서 보살펴 주고, 심사에서 난민으로 인정이 되면 이후의 절차를 밟아 주고 인정을 못받으면 출국을 시키는 것이 제주도민에게는 불안감과 불편을 최소화 하고 난민신청자들에게는 최소한의 인간적 처우를 하는 것이라 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인권이 아닐까요? 들어 온다고 대책없이 무턱대고 받아만 놓고 각자 도생하라며 사회에 무책임하게 던져 놓은것 보다는 수용가능하고 관리가능한 범위내에서 난민신청을 받고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은(물론 난민법을 개정한다면 신곡하게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심사기간을 아주 짧게 해서, 지금처럼 질질끌면 5년도 걸리고 그 사이 잠수 타버리면 어디있는지 찾지도 못하고.) 불편함이 없이 지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니다. 물론 돈의 문제인데, 알아서 살아라고 던져 놔버리면 당장은 국가적으로 비용이 적개 들겠지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불체자가 되어 관리가 잘안되었을때, 발생하는 사회적 불안요소들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비용 등을 생각해보면 차라리 초기에 비용을 투입을해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것이 비용이 적게 들지도... 지금은 난민신청만 받아놓고 각자 알아서 생활하라고 대책없이 풀어 놓고, 관리가 안되니 출도금지를 해제해야 한다고 해서 또 제주도민과 나머지 국민들 간의 분란이 조장이 되고 국론이 분열이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것입니다. 물론 먹이고 재우고 시설운영을 할려면 세금이 많이 들겠지요. 그 세금이 아깝다고 이런씩으로 막 풀어 놓고 각자 알아서 살다가 정해진 날짜에 심사만 받으러 오라고 하면, 이들에 대한 관리가 잘되겠습니까? ================================================================== 현재 50만을 넘은 난민법, 무사증 폐지 청원은 500만, 5000만이 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주위분들께 SNS를 통해 계속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 지역구 국회의원고 지지 정당에 이번 문제를 대다수 국민의 뜻이 이러하니 국민의 뜻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지 않으면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민원을 넣으세요. 현재 조경태 국회의원님께서 입장문을 발표하셨는데, 호불로 / 진보.보수를 떠나 정책만 보시고 지지 부탁드립니다. 난민법은 우리나라의 특수상황을 고려해 그 대상을 탈북난민과 그외 국가의 난민으로 구분해 개정하거나 폐지 후 다시 제정을 해야합니다. 용어 또한 탈북민 또는 탈북주민이 아니라 탈북난민으로 칭하고 유엔난민기구 등에 공식 난민으로도 집계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 2017년 기준 국내 탈북난민은 3만명을 넘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며, 2018년 5월 법무부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1992.12월 난민협약에 가입이후 1994년 4월 최초로 난민 신청을 접수한 이래 2018년 5월말 현재 누적 난민신청자는 40,470명 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탈북난민을 제외한 집계로 보입니다.) 우리나라가 난민 인정에 대단히 인색하다고 유엔난민기구의 한국인 직원과 편향된 또는 통제를 받고 있는것 같은 언론들, 인권단체들, 감성주의자들이 이야기 하는데, 난민은 꼭 이슬람국가의 난민이라야 난민을 받아 준것으로 인정을 하는 것은 누구의 기준인지 궁금하네요? 진짜 목숨 걸고 탈북해 왔고, 통일이 되기 전에는 북의 위협으로 부터 자유롭지 못한 탈북난민이 진짜 난민 아닌가요? 위 자료에서 보듯 우리나라는 탈북난민을 포함하면 결코 적지않은 아니 대단히 많이 인정을 하고 있는 국가일 것 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쏟아내는 기사들에는 우리나라가 난민을 거의 받지 않는 나쁜 나라처럼 이야기하는데 무엇이 팩트인지 정확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언제 북한정권이 무너져 수백만의 탈북난민들이 생길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들이 국제사회에 부담과 피해를 주지않고 우리가 보호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가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국제사회에 기여를 하는 것이라고 보며, 이런 차원에서 이슬람난민은 맨날 형제여를 외치는 석유도 많고, 돈도 넘쳐 나는 인접 이슬람 국가들이 알아서 해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건 깝깝해서 웃자고하는 소린데 중동국가의 난민들을 싹다 북한에 보내고, 돈많은 분쟁 이슬람권 중동국가들이 난민 1인당 북한에 수용비 얼마씩 주고 관리를 위탁하고, 북한은 그들의 노동력을 이용해 발전을 했으면 좋겠다. 물론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수용시설 들은 모두 중동국가들 돈으로 지어주고... 유엔은 인권유린 감독을 하고. 이렇게 해서 북한이 경제발전을 이루면 우리의 통일비용은 확줄어 들텐데... ㅎㅎㅎ] ============================================================ 문정인 특보가 누굽니까? 문재인 정부들어 중요한 시점마다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고 특히 이번 남북대화, 북미대화 등과 관련해 많은 말들을 쏟아 냈으며 결과적으로 대부분 그의 말대로 진행되거나 이루어 졌습니다. 선견지명이 있거나 정세를 읽는 뛰어난 혜안이 있어 그렇게 된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각종 매체를 통해 보여진 모습은 많은 언론에서도 놀랍다는 반응이 있었고, 잘모르는 저의 눈에도 대단히 힘이 있는 실세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다 이번 난민법 사태와 관련해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어제 올린 글에서 지난 2018.03.21일 jtbc 차이나는 클래스에서 문정인 특보가 정치외교를 전공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슬람에 대해 강의 하는것과 강연시점과 내용이 참 묘한 점이 있는것 같아 몇자 적었는데, 청원게시판을 읽어보다 우연히 어떤분께서 문정인 특보의 이슬람 개종 경력에 대한 기사를 링크해 둔것을 보고, 뭔지는 모르지만 느낌이 쐐~~~ 함을 느꼈습니다. 인터넷 신문 굿모닝 충청의 2017.06.22일자 문정인 특보가 ‘김용민 브리핑’에 보낸 이메일 답변 내용이라며 작성된 기사를 요점만 간략히 정리를 해보면 (링크) “군 복무를 마치고 대학교에 복학 후 이슬람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1976년부터 2년 동안 이슬람으로 개종하여, 한국 이슬람중앙연합회 국제 담당 사무차장도 했으며, 1978년 미국으로 유학가 미국서 교수생활을 할 때는 이슬람에 귀의하지 못했고, 오히려 자녀들을 주일학교에 보내는 관계로 기독교에 가까웠다. 1994년 연세대(* 연세대학교는 기독교 재단) 부임시에는 종교를 기독교로 기재하기도 했으나 기독교에도 역시 귀의하지는 않았다. 지금 본인의 종교를 묻는다면 종교가 없다가 정답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에 현재는 종교가 없다고 밝히며 마무리를 했지만, 대학교에 복학해서 한창 혈기왕성할때 접했고, 이슬람 단체의 직책을 가지고 활동을 했다면 상당히 적극적인 활동을 했다고 추정해 볼 수 있을 듯 한데... 만약 제가 가장 열정적인 젊은 시절에 어떤 목표나 꿈을 향해 적극적인 활동을 하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만둘 수 밖에 없어 잊고지고 있었다가, 지금에 와서 그것을 이룰수 있는 방법을 발견했고 그럴 힘과 능력도 가지게 되었다면... 혹시 그것을 실행을 해보고 싶지는 않을까요?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 갑자기 많은 상상을 하게 되네요. 그리고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문정인 특보께서 제주도 출신이라고 나오네요. 이 또한 우연인가? 우연이 반복되면 그 우연들이 진짜 우연일까요? * 지난 대선에서 문슬람(림), 달빛기사단 : 정말 아무의미 없이 네이밍 잘했네 정도로만 생각했었는 이번일 터지고 완전 소름끼쳤습니다. ================================================================= 제주도로 입국한 예멘인들이 말레이시아를 거쳐 입국을 한것으로 기사가 났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는 우리나라 대사관이 있고 대사가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궁금한것은 대사관의 정확한 업무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각종 정보의 수집도 해당이 될것이라 생각되는데, 말레이시아 내에서의 체류가 만료되어 추방당하는 예멘인들이 집단으로 우리나라로 들어 올것이라는 정보를 사전에 전혀 몰랐었나 하는 것입니다. 난민은 이미 전세계적인 관심사이고 우리나라도 이런부분에 예의 주시를 하고 있었어야 정상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말레이시아 내 에멘인들에 대해서 말레이시아 정부가 체류를 연장해주지 않는다는 결정은 미리 했을 것이고, 그에 따라 많은 예멘인들 사이에서 다음 행선지 등에 대해 어떤 정보나 계획이 등이 공론화 되고 퍼져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목적지 였다는 것을 몰랐다면 대사관 직원들은 직무태만이고, 알고도 본국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사전에 이러한 조짐들을 보고 받고도 일이 이렇게 되었다면 ??? 그리고 한번에 500여명이 온것이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 온것으로 보이는데, 4월30일에 출도 제한조치를 했다면 이미 그때 정부도 심각성을 인지했다는 뜻인데, 이때 바로 예멘을 무비자 불허국으로 지정을 하지 않고 왜 한참후인 6월 1일에서야 지정을 했는지...??? =================================================================== 우리는 이곳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나고 살아가는 것을 끝없이 반복할 후세들의 번영과 안녕을 위해 누군가의 눈에는 이기적으로 누군가의 눈에는 편협함으로 누군가의 눈에는 인종차별로 누군가의 눈에는 이슬람협오로 누군가의 눈에는 무식함으로 누군가의 눈에는 오해로 누군가의 눈에는 멍청함으로 누군가의 눈에는 억지주장으로 보이거나 보일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그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듯 우리는 우리의 주장을 가지고 만족할 만한 답변이나 대책이 나올때 까지 꿋꿋하게 밀고 나가면 됩니다. ================================================================ ■ 반복 게시 죄송합니다만, 심각하고 중요한 사항이라 생각되어.... 주위에 많이 알리고 링크 많이 걸어주세요. ■ 1. 제2의 난민법 \"차별금지법\" 저지를 위한 청원 밀어주기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86759 / <--대단히 중요하오니 20만이 넘어갈 수 있게... 지금 막아야 합니다. ■ 2. 난민법 폐지 <-- 청원동의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쭈욱~~~~ / ■ 3. 제주 가짜난민의 신속한 출국 조치 - 브로커 엄벌 / ■ 4. 불체자 대대적인 단속 및 즉시 추방 - 한번 불체자는 영구 재입국 불가 조치 / ■ 5. 외노자 - 불요불급한 분야가 아니면 축소 / ■ 6. (비)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재 결정 수용불가 - https://www1.presdent.go.kr/petitions/289866?navigation=petitions <--한번 읽어봐 주세요 / ■ 7. 다문화 정책 전면 재검토 및 수정 / ■ 8. 사형제 유지 <-- 조두순(조만간 출소한다죠..ㅡ.ㅡ), 오원춘, 유영철, 제주도 중국인 성당 살인사전, 강진 여고생 사건 등.. 에 동의 하시는 분들께서는 모든 글이나 댓글 앞에 촛불 형상의 [ ♠ ] 붙여 주세요. ◆ 난민심판원 : 공무원들 잽사게 자기들 일자리 만드네.... 서민과 취약계층은 외노자 불체자에게 일자리 다뺏기고, 자영업자들 망해서 저녁 굶는 삶을 사는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손쉽게 일자리 만드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공무원들... 기가차고 코가 막혀서 ... ㅜ.ㅜ ◆ 아래 링크 클릭 클릭 클릭 ↓", "num_agree": 85, "petition_idx": "290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  \r\n\t\t\t\t참여인원 : [ 85명 ]\n\n\n카테고리외교/통일/국방\n청원시작2018-06-29\n청원마감2018-07-29\n청원인naver - ***\n\n\n\n\n\n\n\n\n청원시작\n\n\n\n\n청원진행중 \n\n\n\n현재 상태 \n\n\n\n\n\n\n\n청원종료 \n\n\n\n브리핑 \n\n\n\n\n\n\n청원내용\n\n\n\r\n\t\t\t\t\t\t\t\t\t\t\t난민집단 거주시설을 만들어 수용을 해야하는 이유를 몇가지만 말씀드리면.... 긴글입니다만 읽어봐주세요! \r\n\t\t\t\t\t\t\t\t\t\t\t(난민법의 폐지나 개정은 둘째로 하고 지금 당장의 시점에서...) \n\r\n\t\t\t\t\t\t\t\t\t\t\t제주 예멘인들을 기준으로 보면 난민신청을 하면 난민인증 심사가 끝날때 까지 국내(현재는 출도금지) 어디던 \r\n\t\t\t\t\t\t\t\t\t\t\t마음대로 이동이 가능하며, 심사 이후 난민으로 인정이 되면 당연히 난민으로서 법율에 따라 처리가 되겠지요?? \r\n\t\t\t\t\t\t\t\t\t\t\t그러나 난민인정을 못받아도 출국을 시키지 않고 그대로 두고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유시민 전 보복부 장관이 \r\n\t\t\t\t\t\t\t\t\t\t\t말을 했는데, 인도적인 목적의 의도는 알겠으나 그럼 법이 무슨 필요가 있고, 이런 것만 알면 누구나 쉽게 입국해서 \r\n\t\t\t\t\t\t\t\t\t\t\t불채자로 우리나라에서 살 수가있는 불법적인 방법을 국가가 스스로 법을 어기며 불체자를 양산하는 꼴이 되는 \r\n\t\t\t\t\t\t\t\t\t\t\t현실에 에 깜짝 놀랐다. \r\n\t\t\t\t\t\t\t\t\t\t\t불체자가 넘쳐나도 추방안해, 난민으로 인정을 못받아도 출국을 안시켜...ㅜ.ㅜ \r\n\t\t\t\t\t\t\t\t\t\t\t아무튼 현재 난민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다는 것을 적나라 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r\n\t\t\t\t\t\t\t\t\t\t\t그렇기에 난민집단 거주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유를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n\r\n\t\t\t\t\t\t\t\t\t\t\t1. 진짜 난민인지(이제는 가짜 난민의 실체가 점점 밝혀지니 진짜 가짜가 중요한게 아니라며 연기 피우던데... ㅡ.ㅡ;),  \r\n\t\t\t\t\t\t\t\t\t\t\t     테러를 목적으로 입국을 한 것인지, 포교를 목적으로 온것인지, 돈을 벌기 위해 온것인지, 이민으로 못오니  \r\n\t\t\t\t\t\t\t\t\t\t\t     우리나라 여성과의 결혼을 통해 정착을 할려고 온것인지,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을 온것인지 아무것도 확인도  \r\n\t\t\t\t\t\t\t\t\t\t\t      검증도 안되었는데(*** 에멘인들 자국에서 도망올때 이판사판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왔는지 무엇으로 확인할 수 \r\n\t\t\t\t\t\t\t\t\t\t\t      있는지? 물론 범죄자로 단정지을 수 도 없지만, 아니라는 근거도 없으니 더욱 경계를 할 수 밖에 없는데, 자신들은 \r\n\t\t\t\t\t\t\t\t\t\t\t      깨어있는 양심이고 국민들은 미개하다는듯 개몽시킬려는 애들은 무조건 범죄도 아니고 저지르지도 않을거라며 \r\n\t\t\t\t\t\t\t\t\t\t\t      우기니 깝깝합니다. 그래서 이런애들에게 묻고 싶다. 예멘인들 예멘에서 종교나 문화에 따라 일상적으로 했던  \r\n\t\t\t\t\t\t\t\t\t\t\t      행위들을 우리나라 법으로 재판하면 너희 말처럼 진짜 걸리는 사람들이 없을까? 다들 별이 최소 수십개씩 되지  \r\n\t\t\t\t\t\t\t\t\t\t\t      않을까 싶은데...?)  \r\n\t\t\t\t\t\t\t\t\t\t\t      이런 상화에서 아무런 통제없이 자유롭게 국내를 활보할 수 있도록 한것은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에 엄청난 \r\n\t\t\t\t\t\t\t\t\t\t\t      위해가 되는 요소입니다.  \r\n\t\t\t\t\t\t\t\t\t\t\t      이런 위험부담을 제거하기 위해서 반드시 검증이 될 때까지는 난민시설에 수용을 해야 할 것임.  \n\r\n\t\t\t\t\t\t\t\t\t\t\t2. 이번 예멘인들은 말레이시아에서 그나마 몇개월 관리를 받다가 온 상태라 특별한 질병이나 풍토병 같은것은  \r\n\t\t\t\t\t\t\t\t\t\t\t     없는 것으로 보이나(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만약 이들이 중동지역에서 바로 입국한 상태에서 이렇게 풀어  \r\n\t\t\t\t\t\t\t\t\t\t\t     놓았다면 메르스나 우리가 잘 알지 못하거나 또는 우리국민들에 상당한 위협이 되는 질병, 아프리카 쪽이라면  \r\n\t\t\t\t\t\t\t\t\t\t\t     에볼라 바이러스, 에이즈 등 수많은 질병들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고 자유롭게 풀어  \r\n\t\t\t\t\t\t\t\t\t\t\t     놓는지? 국민을 이런 위험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난민시설에 수용을 해서, 철저한 질병관리를  \r\n\t\t\t\t\t\t\t\t\t\t\t     해줘야 할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 환자가 있으면 인도적 차원에서 치료도 해주고...  \n\r\n\t\t\t\t\t\t\t\t\t\t\t3. 문화나 종교의 차이 등에서 오는 오해와 편견으로 인한 우발적인 범죄나 충돌의 방지를 위해서 또는 의도된  \r\n\t\t\t\t\t\t\t\t\t\t\t     범죄로 부터 우리 국민과 난민 양쪽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서 라도 반드시 시설에 수용을 해야 할 것임.  \r\n\t\t\t\t\t\t\t\t\t\t\t     지금처럼 아무런 통제 없이 풀어놓으면 제주도민들이 봤을때(특히 여성들) 들개때처 몰려다니며 알수없는 \r\n\t\t\t\t\t\t\t\t\t\t\t     말로 막 떠들고 웃고 불쾌한 시선으로 쳐다보면 상당한 위협과 불안감을 느낄 수 있고, 특히 이제 곧 피서철이 되어  \r\n\t\t\t\t\t\t\t\t\t\t\t     많은 피서객 들이 제주도를 찾아 해수욕을 즐기고, 밤늦게까지 민소매와 핫팬츠 등을 입은 여성들이 휴가를 즐기며  \r\n\t\t\t\t\t\t\t\t\t\t\t     놀텐데, 한창 왕성한 성욕을 가진 20~30대의 예멘인들이 그런 여성들을 보고 잠재되어 있던 성욕과 여성에 대한  \r\n\t\t\t\t\t\t\t\t\t\t\t     범죄를 부추기는 이슬람의 율법들을 떠올리며 성범죄 특히 혼자 있을때 보다 여럿이 있을때 범죄심리가 상승작용해  \r\n\t\t\t\t\t\t\t\t\t\t\t     집단 강간 사건이 벌어 졌을때 과연 제주도민(국민)의 분노가 나머지 예멘인들에게 어떻게 표출이 될지 알 수 없을  \r\n\t\t\t\t\t\t\t\t\t\t\t     것입니다.  \n\r\n\t\t\t\t\t\t\t\t\t\t\t     * 제주 경찰의 인력이 부족하다면 다른 도에서 인원을 차출해서라도 제주도의 피서철 치안을 강화해야 합니다.  \r\n\t\t\t\t\t\t\t\t\t\t\t       각 시도별 5~10명 정도 지원을 받아, 이번 문제가 정리가 될때까지 난민 신청자 5~10명당 경찰 한명을 전담  \r\n\t\t\t\t\t\t\t\t\t\t\t      관리를 시켜야 합니다. * \n\r\n\t\t\t\t\t\t\t\t\t\t\t     정말 발생하면 안되지만 만의 하나 사건이 발생했을때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왜 짧은 옷을 입었냐? 왜 밤늦게  \r\n\t\t\t\t\t\t\t\t\t\t\t     다녔냐? 먼저 오해할 행동을 한것이 아니냐? 어떻게 당했느냐 재연해봐라 등 피해자에게 두번 상처주는 조사는  \r\n\t\t\t\t\t\t\t\t\t\t\t     없도록 대단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개선이 됐다고는 하는 종종 개념없는 수사관이 있어서...)  \n\r\n\t\t\t\t\t\t\t\t\t\t\t4. 난민시설에 수용을 함으로써 우리문화나 법에 대한 교육이 용이해 우리나라에서 지켜야 할 법이나 문화와 전통을  \r\n\t\t\t\t\t\t\t\t\t\t\t     가르칠 수 있어 우리나라 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난민으로 인정을 받아 국내에서 정착을 하게 되었을때 도움이  \r\n\t\t\t\t\t\t\t\t\t\t\t     될 수 있다.  \n\r\n\t\t\t\t\t\t\t\t\t\t\t5. 시설에서 생활을 하면서 일정기간 질병이나 건강에 문제가 없고, 우리 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문화를 빨리 받아  \r\n\t\t\t\t\t\t\t\t\t\t\t      들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취업(일당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을 알선 해주어, 저축을 할 수 있도록해 난민으로  \r\n\t\t\t\t\t\t\t\t\t\t\t      인정받아 정착을 해야 할 때 뿐만아니라, 난민으로 인정을 받지 못해 출국을 해야할 때도 그 돈으로 다른 나라에  \r\n\t\t\t\t\t\t\t\t\t\t\t      생활을 하는데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r\n\t\t\t\t\t\t\t\t\t\t\t      출퇴근 또한 반드시 함께 할 수 있도록 출퇴근버스를 제공해 개인 행동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를 차단해야 합니다.  \n\r\n\t\t\t\t\t\t\t\t\t\t\t참고로 저는 이번 예멘 난민 신청자는 대부분 취업을 목적으로한 위장난민 신청자로 보기에 즉시 출국을 시켜 이번  \r\n\t\t\t\t\t\t\t\t\t\t\t케이스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 수많은 가짜 난민과 브로커들에게 우리나라가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r\n\t\t\t\t\t\t\t\t\t\t\t보여줘야 할것입니다.  \n\r\n\t\t\t\t\t\t\t\t\t\t\t우리 정부와 제주도는 국민과 예멘인들 모두에게 의무는 게을리 하고 부담은 전가하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 주고  \r\n\t\t\t\t\t\t\t\t\t\t\t있다고 봅니다.  \r\n\t\t\t\t\t\t\t\t\t\t\t불법이든 편법이든 어찌되었던 입국을 해서 절차에 따라 난민신청을 했으면, 신청을 받는 그 순간부터 난민수용시설에  \r\n\t\t\t\t\t\t\t\t\t\t\t수용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수용시설이라 하니 대단히 거부감을 보일 수도 있겠으나 끝까지 읽어보기 바람)  \r\n\t\t\t\t\t\t\t\t\t\t\t이런 선례도 없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어서 수용시설이 없다면, 지금 즉시 세금을 투입해서라도 긴급으로 지어서 수용을  \r\n\t\t\t\t\t\t\t\t\t\t\t했야 한다고 봅니다.  \n\r\n\t\t\t\t\t\t\t\t\t\t\t먼저 우리나라 말도 모르고, 문화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지리도 모르고 아무튼 생판 처음 보는 환경을 접했서  \r\n\t\t\t\t\t\t\t\t\t\t\t당황스러운 예멘인들에게 각자 알아서 돈있는 사람은 좋은 곳에서 편하게 지내고, 돈없는 사람은 텐트에서 쫄쫄  \r\n\t\t\t\t\t\t\t\t\t\t\t굶으며 거지처럼 지내고, 돈 필요하면 취업알선 해줄테니 알아서 돈벌어 지내라 하고, 도민들에게는 일손이 부족해  \r\n\t\t\t\t\t\t\t\t\t\t\t일꾼 필요한 사람들은 건장한 예멘 남자들 많으니 데려다 일 시켜라고 선심쓰듯 하며 무책임하게 예멘인 들을 풀어  \r\n\t\t\t\t\t\t\t\t\t\t\t놓는 것은 정부와 제주도가 이 모든 부담을 제주도민들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정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n\r\n\t\t\t\t\t\t\t\t\t\t\t세금이 투입이 되더라도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으며 생활을 할 수 있는 난민수용시설을 짖고 일단 그곳에 수용을  \r\n\t\t\t\t\t\t\t\t\t\t\t한 후 숙식과 최소한의 생필품은 제공을 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심사가 종료될 때  \r\n\t\t\t\t\t\t\t\t\t\t\t까지 수용하면서 보살펴 주고, 심사에서 난민으로 인정이 되면 이후의 절차를 밟아 주고 인정을 못받으면 출국을 시키는  \r\n\t\t\t\t\t\t\t\t\t\t\t것이 제주도민에게는 불안감과 불편을 최소화 하고 난민신청자들에게는 최소한의 인간적 처우를 하는 것이라 봅니다.  \r\n\t\t\t\t\t\t\t\t\t\t\t이것이 진정한 인권이 아닐까요?  \n\r\n\t\t\t\t\t\t\t\t\t\t\t들어 온다고 대책없이 무턱대고 받아만 놓고 각자 도생하라며 사회에 무책임하게 던져 놓은것 보다는 수용가능하고  \r\n\t\t\t\t\t\t\t\t\t\t\t관리가능한 범위내에서 난민신청을 받고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은(물론 난민법을 개정한다면 신곡하게 판정을 내릴 수  \r\n\t\t\t\t\t\t\t\t\t\t\t있도록 심사기간을 아주 짧게 해서, 지금처럼 질질끌면 5년도 걸리고 그 사이 잠수 타버리면 어디있는지 찾지도 못하고.)  \r\n\t\t\t\t\t\t\t\t\t\t\t불편함이 없이 지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니다.  \n\r\n\t\t\t\t\t\t\t\t\t\t\t물론 돈의 문제인데, 알아서 살아라고 던져 놔버리면 당장은 국가적으로 비용이 적개 들겠지요.  \r\n\t\t\t\t\t\t\t\t\t\t\t하지만 장기적으로 불체자가 되어 관리가 잘안되었을때, 발생하는 사회적 불안요소들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보이지  \r\n\t\t\t\t\t\t\t\t\t\t\t않는 비용 등을 생각해보면 차라리 초기에 비용을 투입을해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것이 비용이 적게 들지도...  \n\r\n\t\t\t\t\t\t\t\t\t\t\t지금은 난민신청만 받아놓고 각자 알아서 생활하라고 대책없이 풀어 놓고, 관리가 안되니 출도금지를 해제해야 한다고  \r\n\t\t\t\t\t\t\t\t\t\t\t해서 또 제주도민과 나머지 국민들 간의 분란이 조장이 되고 국론이 분열이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것입니다.  \n\r\n\t\t\t\t\t\t\t\t\t\t\t물론 먹이고 재우고 시설운영을 할려면 세금이 많이 들겠지요.  \r\n\t\t\t\t\t\t\t\t\t\t\t그 세금이 아깝다고 이런씩으로 막 풀어 놓고 각자 알아서 살다가 정해진 날짜에 심사만 받으러 오라고 하면,  \r\n\t\t\t\t\t\t\t\t\t\t\t이들에 대한 관리가 잘되겠습니까?  \n\r\n\t\t\t\t\t\t\t\t\t\t\t================================================================== \n\r\n\t\t\t\t\t\t\t\t\t\t\t현재 50만을 넘은 난민법, 무사증 폐지 청원은 500만, 5000만이 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r\n\t\t\t\t\t\t\t\t\t\t\t주위분들께 SNS를 통해 계속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n\r\n\t\t\t\t\t\t\t\t\t\t\t각자 지역구 국회의원고 지지 정당에 이번 문제를 대다수 국민의 뜻이 이러하니 국민의 뜻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지  \r\n\t\t\t\t\t\t\t\t\t\t\t않으면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민원을 넣으세요.  \r\n\t\t\t\t\t\t\t\t\t\t\t현재 조경태 국회의원님께서 입장문을 발표하셨는데, 호불로 / 진보.보수를 떠나 정책만 보시고 지지 부탁드립니다. \n\r\n\t\t\t\t\t\t\t\t\t\t\t난민법은 우리나라의 특수상황을 고려해 그 대상을 탈북난민과 그외 국가의 난민으로 구분해 개정하거나 폐지 후  \r\n\t\t\t\t\t\t\t\t\t\t\t 다시 제정을 해야합니다.  \n\r\n\t\t\t\t\t\t\t\t\t\t\t용어 또한 탈북민 또는 탈북주민이 아니라 탈북난민으로 칭하고 유엔난민기구 등에 공식 난민으로도 집계를 하도록  \r\n\t\t\t\t\t\t\t\t\t\t\t 해야 합니다.  \r\n\t\t\t\t\t\t\t\t\t\t\t ( 2017년 기준 국내 탈북난민은 3만명을 넘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며, 2018년 5월 법무부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r\n\t\t\t\t\t\t\t\t\t\t\t1992.12월 난민협약에 가입이후 1994년 4월 최초로 난민 신청을 접수한 이래 2018년 5월말 현재 누적 난민신청자는  \r\n\t\t\t\t\t\t\t\t\t\t\t40,470명 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탈북난민을 제외한 집계로 보입니다.)  \n\r\n\t\t\t\t\t\t\t\t\t\t\t우리나라가 난민 인정에 대단히 인색하다고 유엔난민기구의 한국인 직원과 편향된 또는 통제를 받고 있는것 같은  \r\n\t\t\t\t\t\t\t\t\t\t\t 언론들, 인권단체들, 감성주의자들이 이야기 하는데, 난민은 꼭 이슬람국가의 난민이라야 난민을 받아 준것으로  \r\n\t\t\t\t\t\t\t\t\t\t\t 인정을 하는 것은 누구의 기준인지 궁금하네요?  \n\r\n\t\t\t\t\t\t\t\t\t\t\t진짜 목숨 걸고 탈북해 왔고, 통일이 되기 전에는 북의 위협으로 부터 자유롭지 못한 탈북난민이 진짜 난민 아닌가요?  \n\r\n\t\t\t\t\t\t\t\t\t\t\t위 자료에서 보듯 우리나라는 탈북난민을 포함하면 결코 적지않은 아니 대단히 많이 인정을 하고 있는 국가일 것  \r\n\t\t\t\t\t\t\t\t\t\t\t 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쏟아내는 기사들에는 우리나라가 난민을 거의 받지 않는 나쁜 나라처럼 이야기하는데 무엇이  \r\n\t\t\t\t\t\t\t\t\t\t\t 팩트인지 정확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n\r\n\t\t\t\t\t\t\t\t\t\t\t그리고 우리나라는 언제 북한정권이 무너져 수백만의 탈북난민들이 생길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들이 국제사회에  \r\n\t\t\t\t\t\t\t\t\t\t\t 부담과 피해를 주지않고 우리가 보호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가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국제사회에 기여를  \r\n\t\t\t\t\t\t\t\t\t\t\t 하는 것이라고 보며, 이런 차원에서 이슬람난민은 맨날 형제여를 외치는 석유도 많고, 돈도 넘쳐 나는 인접 이슬람  \r\n\t\t\t\t\t\t\t\t\t\t\t 국가들이 알아서 해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n\r\n\t\t\t\t\t\t\t\t\t\t\t[이건 깝깝해서 웃자고하는 소린데 중동국가의 난민들을 싹다 북한에 보내고, 돈많은 분쟁 이슬람권 중동국가들이 \r\n\t\t\t\t\t\t\t\t\t\t\t난민 1인당 북한에 수용비 얼마씩 주고 관리를 위탁하고, 북한은 그들의 노동력을 이용해 발전을 했으면 좋겠다.  \r\n\t\t\t\t\t\t\t\t\t\t\t물론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수용시설 들은 모두 중동국가들 돈으로 지어주고... 유엔은 인권유린 감독을 하고.  \r\n\t\t\t\t\t\t\t\t\t\t\t이렇게 해서 북한이 경제발전을 이루면 우리의 통일비용은 확줄어 들텐데... ㅎㅎㅎ]  \n\r\n\t\t\t\t\t\t\t\t\t\t\t ============================================================ \n\r\n\t\t\t\t\t\t\t\t\t\t\t문정인 특보가 누굽니까?  \r\n\t\t\t\t\t\t\t\t\t\t\t문재인 정부들어 중요한 시점마다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고 특히 이번 남북대화, 북미대화 등과 관련해 많은 말들을  \r\n\t\t\t\t\t\t\t\t\t\t\t 쏟아 냈으며 결과적으로 대부분 그의 말대로 진행되거나 이루어 졌습니다.  \r\n\t\t\t\t\t\t\t\t\t\t\t선견지명이 있거나 정세를 읽는 뛰어난 혜안이 있어 그렇게 된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각종 매체를 통해 보여진 모습은  \r\n\t\t\t\t\t\t\t\t\t\t\t 많은 언론에서도 놀랍다는 반응이 있었고, 잘모르는 저의 눈에도 대단히 힘이 있는 실세 같아 보였습니다.  \r\n\t\t\t\t\t\t\t\t\t\t\t그러다 이번 난민법 사태와 관련해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n\r\n\t\t\t\t\t\t\t\t\t\t\t어제 올린 글에서 지난 2018.03.21일 jtbc 차이나는 클래스에서 문정인 특보가 정치외교를 전공한 분으로 알고  \r\n\t\t\t\t\t\t\t\t\t\t\t 있는데, 이슬람에 대해 강의 하는것과 강연시점과 내용이 참 묘한 점이 있는것 같아 몇자 적었는데, 청원게시판을  \r\n\t\t\t\t\t\t\t\t\t\t\t 읽어보다 우연히 어떤분께서 문정인 특보의 이슬람 개종 경력에 대한 기사를 링크해 둔것을 보고, 뭔지는 모르지만  \r\n\t\t\t\t\t\t\t\t\t\t\t 느낌이 쐐~~~ 함을 느꼈습니다.  \n\r\n\t\t\t\t\t\t\t\t\t\t\t인터넷 신문 굿모닝 충청의 2017.06.22일자 문정인 특보가 ‘김용민 브리핑’에 보낸 이메일 답변 내용이라며  \r\n\t\t\t\t\t\t\t\t\t\t\t 작성된 기사를 요점만 간략히 정리를 해보면 (링크)  \n\r\n\t\t\t\t\t\t\t\t\t\t\t“군 복무를 마치고 대학교에 복학 후 이슬람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r\n\t\t\t\t\t\t\t\t\t\t\t1976년부터 2년 동안 이슬람으로 개종하여, 한국 이슬람중앙연합회 국제 담당 사무차장도 했으며,  \r\n\t\t\t\t\t\t\t\t\t\t\t1978년 미국으로 유학가 미국서 교수생활을 할 때는 이슬람에 귀의하지 못했고,  \r\n\t\t\t\t\t\t\t\t\t\t\t오히려 자녀들을 주일학교에 보내는 관계로 기독교에 가까웠다.  \r\n\t\t\t\t\t\t\t\t\t\t\t1994년 연세대(* 연세대학교는 기독교 재단) 부임시에는 종교를 기독교로 기재하기도 했으나  \r\n\t\t\t\t\t\t\t\t\t\t\t기독교에도 역시 귀의하지는 않았다.  \r\n\t\t\t\t\t\t\t\t\t\t\t지금 본인의 종교를 묻는다면 종교가 없다가 정답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n\r\n\t\t\t\t\t\t\t\t\t\t\t마지막에 현재는 종교가 없다고 밝히며 마무리를 했지만, 대학교에 복학해서 한창 혈기왕성할때 접했고, 이슬람  \r\n\t\t\t\t\t\t\t\t\t\t\t단체의 직책을 가지고 활동을 했다면 상당히 적극적인 활동을 했다고 추정해 볼 수 있을 듯 한데...  \n\r\n\t\t\t\t\t\t\t\t\t\t\t만약 제가 가장 열정적인 젊은 시절에 어떤 목표나 꿈을 향해 적극적인 활동을 하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만둘 수  \r\n\t\t\t\t\t\t\t\t\t\t\t밖에 없어 잊고지고 있었다가, 지금에 와서 그것을 이룰수 있는 방법을 발견했고 그럴 힘과 능력도 가지게 되었다면...  \r\n\t\t\t\t\t\t\t\t\t\t\t혹시 그것을 실행을 해보고 싶지는 않을까요?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 갑자기 많은 상상을 하게 되네요.  \r\n\t\t\t\t\t\t\t\t\t\t\t그리고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문정인 특보께서 제주도 출신이라고 나오네요.  \n\r\n\t\t\t\t\t\t\t\t\t\t\t이 또한 우연인가? 우연이 반복되면 그 우연들이 진짜 우연일까요?  \n\r\n\t\t\t\t\t\t\t\t\t\t\t* 지난 대선에서 문슬람(림), 달빛기사단 : 정말 아무의미 없이 네이밍 잘했네 정도로만 생각했었는 이번일 터지고 \r\n\t\t\t\t\t\t\t\t\t\t\t완전 소름끼쳤습니다. \n\r\n\t\t\t\t\t\t\t\t\t\t\t=================================================================   \n\r\n\t\t\t\t\t\t\t\t\t\t\t제주도로 입국한 예멘인들이 말레이시아를 거쳐 입국을 한것으로 기사가 났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r\n\t\t\t\t\t\t\t\t\t\t\t말레이시아에는 우리나라 대사관이 있고 대사가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n\r\n\t\t\t\t\t\t\t\t\t\t\t이 상황에서 궁금한것은 대사관의 정확한 업무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각종 정보의 수집도 해당이 될것이라 생각되는데,  \r\n\t\t\t\t\t\t\t\t\t\t\t말레이시아 내에서의 체류가 만료되어 추방당하는 예멘인들이 집단으로 우리나라로 들어 올것이라는 정보를 사전에  \r\n\t\t\t\t\t\t\t\t\t\t\t전혀 몰랐었나 하는 것입니다.  \n\r\n\t\t\t\t\t\t\t\t\t\t\t난민은 이미 전세계적인 관심사이고 우리나라도 이런부분에 예의 주시를 하고 있었어야 정상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r\n\t\t\t\t\t\t\t\t\t\t\t특히 말레이시아 내 에멘인들에 대해서 말레이시아 정부가 체류를 연장해주지 않는다는 결정은 미리 했을 것이고,  \r\n\t\t\t\t\t\t\t\t\t\t\t그에 따라 많은 예멘인들 사이에서 다음 행선지 등에 대해 어떤 정보나 계획이 등이 공론화 되고 퍼져 있었을 텐데....  \n\r\n\t\t\t\t\t\t\t\t\t\t\t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목적지 였다는 것을 몰랐다면 대사관 직원들은 직무태만이고, 알고도 본국에  \r\n\t\t\t\t\t\t\t\t\t\t\t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일 것입니다.  \r\n\t\t\t\t\t\t\t\t\t\t\t그런데 정부가 사전에 이러한 조짐들을 보고 받고도 일이 이렇게 되었다면 ???  \n\r\n\t\t\t\t\t\t\t\t\t\t\t그리고 한번에 500여명이 온것이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 온것으로 보이는데, 4월30일에 출도 제한조치를 했다면  \r\n\t\t\t\t\t\t\t\t\t\t\t이미 그때 정부도 심각성을 인지했다는 뜻인데, 이때 바로 예멘을 무비자 불허국으로 지정을 하지 않고 왜 한참후인  \r\n\t\t\t\t\t\t\t\t\t\t\t6월 1일에서야 지정을 했는지...???  \n\r\n\t\t\t\t\t\t\t\t\t\t\t ===================================================================  \n\r\n\t\t\t\t\t\t\t\t\t\t\t우리는 이곳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나고 살아가는 것을 끝없이 반복할 후세들의 번영과 안녕을 위해  \r\n\t\t\t\t\t\t\t\t\t\t\t 누군가의 눈에는 이기적으로  \r\n\t\t\t\t\t\t\t\t\t\t\t 누군가의 눈에는 편협함으로  \r\n\t\t\t\t\t\t\t\t\t\t\t 누군가의 눈에는 인종차별로  \r\n\t\t\t\t\t\t\t\t\t\t\t 누군가의 눈에는 이슬람협오로  \r\n\t\t\t\t\t\t\t\t\t\t\t 누군가의 눈에는 무식함으로  \r\n\t\t\t\t\t\t\t\t\t\t\t 누군가의 눈에는 오해로  \r\n\t\t\t\t\t\t\t\t\t\t\t 누군가의 눈에는 멍청함으로  \r\n\t\t\t\t\t\t\t\t\t\t\t 누군가의 눈에는 억지주장으로 보이거나 보일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그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듯  \r\n\t\t\t\t\t\t\t\t\t\t\t 우리는 우리의 주장을 가지고 만족할 만한 답변이나 대책이 나올때 까지 꿋꿋하게 밀고 나가면 됩니다.  \n\r\n\t\t\t\t\t\t\t\t\t\t\t================================================================  \n\r\n\t\t\t\t\t\t\t\t\t\t\t■ 반복 게시 죄송합니다만, 심각하고 중요한 사항이라 생각되어.... 주위에 많이 알리고 링크 많이 걸어주세요.  \n\r\n\t\t\t\t\t\t\t\t\t\t\t■ 1. 제2의 난민법 \"차별금지법\" 저지를 위한 청원 밀어주기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86759 / <--대단히 중요하오니 20만이 넘어갈 수 있게... 지금 막아야 합니다.  \n\r\n\t\t\t\t\t\t\t\t\t\t\t■ 2. 난민법 폐지 <-- 청원동의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쭈욱~~~~ /  \n\r\n\t\t\t\t\t\t\t\t\t\t\t■ 3. 제주 가짜난민의 신속한 출국 조치 - 브로커 엄벌 /  \n\r\n\t\t\t\t\t\t\t\t\t\t\t■ 4. 불체자 대대적인 단속 및 즉시 추방 - 한번 불체자는 영구 재입국 불가 조치 /  \n\r\n\t\t\t\t\t\t\t\t\t\t\t■ 5. 외노자 - 불요불급한 분야가 아니면 축소 /  \n\r\n\t\t\t\t\t\t\t\t\t\t\t■ 6. (비)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재 결정 수용불가 - https://www1.presdent.go.kr/petitions/289866?navigation=petitions <--한번 읽어봐 주세요 /  \n\r\n\t\t\t\t\t\t\t\t\t\t\t■ 7. 다문화 정책 전면 재검토 및 수정 /  \n\r\n\t\t\t\t\t\t\t\t\t\t\t■ 8. 사형제 유지 <-- 조두순(조만간 출소한다죠..ㅡ.ㅡ), 오원춘, 유영철, 제주도 중국인 성당 살인사전, 강진 여고생 사건 등..  \n\r\n\t\t\t\t\t\t\t\t\t\t\t에 동의 하시는 분들께서는 모든 글이나 댓글 앞에 촛불 형상의 [ ♠ ] 붙여 주세요.  \n\r\n\t\t\t\t\t\t\t\t\t\t\t◆ 난민심판원 : 공무원들 잽사게 자기들 일자리 만드네.... 서민과 취약계층은 외노자 불체자에게 일자리 다뺏기고, 자영업자들 망해서 저녁 굶는 삶을 사는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손쉽게 일자리 만드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공무원들... 기가차고 코가 막혀서 ... ㅜ.ㅜ ◆ \n\r\n\t\t\t\t\t\t\t\t\t\t\t아래 링크 클릭 클릭 클릭 ↓ \n\n\n첨부링크 1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86759 \n\n\n\n\n\n청원동의 85 명\n\n\r\n#contents.c_sub .social_page{\r\n\tborder-bottom:1px solid #dedede;\r\n\tmargin-bottom:30px;\r\n}\r\n\n\nSNS 공유하기\n\n\n\n페이스북 공유\nFacebook\n\n\n\n\n트위터 공유\nTwitter\n\n\n\n\n텔레그램 공유\nTelegram\n\n\n\n \n\n\n\n\n\n\nnaver - ***\n\n\r\n\t\t\t\t\t\t\t\t\t\t\t\t동의합니다.\r\n\t\t\t\t\t\t\t\t\t\t\t\n\n\n\n\n\nnaver - ***\n\n\r\n\t\t\t\t\t\t\t\t\t\t\t\t동의합니다.   . . \"스위스\"처럼 \"국민투표\"해서 \"난민법 폐지하고, 추방\" 해야 합니다.! . . . . . . . . . \"예맨 사람들\" - - - 물 부족인 예맨땅에 귀한 \"포도, 땅콩, 커피, 곡물\" 등 수출할 수 있는 \"식량\" 심지않고, , , 농장에 대부분 \"마약\" (Qat Plant) 을 심어서, , , , 서로에게 팔죠! . . . 일은 하지 않고 하루종일\" 마약\" 만 하죠! . . 예맨인생엔 오직 \"마약과 무슬림 종교\" ! . . . . . . 자식, 가족, 미래는 신경도 않쓰죠! . . . . 기가 막히지만 \"국민 90%이상\" 이 마약중독 상태! . . . . . 한국에서 무슬림들 \"마약밀수\"하고 \"마약\" 하죠! . . . 우리자녀를 \" 마약 중독자 \" 들과 같이 살게 할 수 없습니다.\r\n\t\t\t\t\t\t\t\t\t\t\t\n\n\n\n\n\nnaver - ***\n\n\r\n\t\t\t\t\t\t\t\t\t\t\t\t동의합니다.\r\n\t\t\t\t\t\t\t\t\t\t\t\n\n\n\n\n\nfacebook - ***\n\n\r\n\t\t\t\t\t\t\t\t\t\t\t\t동의합니다.\r\n\t\t\t\t\t\t\t\t\t\t\t\n\n\n\n\n\nnaver - ***\n\n\r\n\t\t\t\t\t\t\t\t\t\t\t\t동의합니다.\r\n\t\t\t\t\t\t\t\t\t\t\t\n\n\n\n\n\nnaver - ***\n\n\r\n\t\t\t\t\t\t\t\t\t\t\t\t동의합니다.\r\n\t\t\t\t\t\t\t\t\t\t\t\n\n\n\n\n\nnaver - ***\n\n\r\n\t\t\t\t\t\t\t\t\t\t\t\t동의합니다.\r\n\t\t\t\t\t\t\t\t\t\t\t\n\n\n\n\n\nnaver - ***\n\n\r\n\t\t\t\t\t\t\t\t\t\t\t\t동의합니다.\r\n\t\t\t\t\t\t\t\t\t\t\t\n\n\n\n\n\nnaver - ***\n\n\r\n\t\t\t\t\t\t\t\t\t\t\t\t동의합니다.\r\n\t\t\t\t\t\t\t\t\t\t\t\n\n\n\n\n\nfacebook - ***\n\n\r\n\t\t\t\t\t\t\t\t\t\t\t\t결정은 높은 분들이 하지만 결국 그들과 생존경쟁하는건 힘없는 대한민국 서민입니다\r\n\t\t\t\t\t\t\t\t\t\t\t\n\n\n\n\n\n\n\n1\n2\n3\n4\n5\n6\n7\n\n\nNext\n\n\n\n\n\n\n"}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저는 중학교를 다니고있는 중학생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고치고 다니는 학생도 아닙니다. 그런 제가 청원을 쓰게된 이유는 광주광역시 성덕중학교의 교육과 요즘에 맞지 않는 학생에게 주는 처벌에 문제를 인식하여 청원합니다. 몇일 전에 저는 타반출입(다른반에 출입) 을 하였습니다. 저희 학교는 타반출입이 교칙으로 금지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타반출입을 하게되면 깜지를 벌로 줍니다. 그 깜지는 정말 정직하게 쓴다면 30분이 넘게 걸립니다. 요즘 학생들 중에 많이 써본 학생은 30분도 안되서 끝냅니다. 하지만 빠르게 끝낸다고 학생들이 이 깜지를 씀으로써 타반출입을 다시는 안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몇번이나 반복하지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벌(깜지)이 너무 약해서 그런가 생각이 드실수 있지만 학생들은 정말로 깜지를 끔직하게 싫어합니다. 이 깜지를 쉬는시간(10분)이나 점심시간(20분) 동안 쓰게하거나 학교가 끝나고 남아서 쓰라고도 합니다. 학생은 자신의 쉬는시간, 점심시간 등 자신의 시간을 자신이 하고싶은걸 하면서 쉴 권리가 있다고 저는 강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쉬는시간에 친구의 반(타반)에 잠깐 들어가는것이 무슨 문제를 불러오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이런 잠깐의 시간을 가질수도 없게 하는 학교에서 우리들은 타반출입을 하였다고 그런 기본적인 권리 조차도 보장받지 못합니다. 국민여러분들도 다 학생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른분들께 여쭈어 보고싶습니다. 요즘 여성의 인권운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21세기 다운 모습을 갖추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대한민국의 수많은 초,중,고 학교들은 변하지 않은 점들이 많습니다. 매를 때리는 처벌은 없어졌지만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학생을 괴롭게 만듭니다. 제발 제가 학생을 졸업하기 전까지라도 깜지를 없애주십시오. 간절합니다. 제가 어른이 되었을때도 내 자식이 깜지를 받는다면 저는 그때도 똑같이 이 청원을 할것입니다. 그러니 그 전에 꼭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분들도 이글에 공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90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교육적 처벌인 깜지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요즘 대통령님이 하나하나 처리하시는 일을 보면서 점점 신뢰가 드는 방향으로 의식이 바뀌면서 정치..정책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그밥에 그나물..누가 되든..나랑 상관없고.. 하면서 지냈는데.. 이제는 저도 국민인거 같으네요. 그래서 이렇게 글도 올립니다. 요즘 저출산.저출산하면서 이런저런 정책이 나오는데요. 전 이미 아이들 둘이나 나야 저출산의 위험을 방지하는데 일조한 워킹맘입니다. 그런데요. 중2. 초4를 키우면서 일하는 40대엄마로서 정말 답답합니다. 일에서도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이제 회사에서도 중요직을 맡은지라 일이든 개인발전이든 더 투자를 해야하는 시기인데 아이들 돌봄에 대한 여유도 너무없네요. 눈을 씻고 봐도 저소득층만 챙기고 저처럼 애매하게 기준을 벗어난 워킹맘은 정부가 답답하네요. 우선..아이들 학교끝나면 제가 퇴근이 늦어지는날 당장 저녁이 걱정이구요. 방학이나..학교행사다 해서 학교를 안가는 날엔 점심까지 걱정이고 그렇다고 매일 시켜먹이기도 모하고요. 당장 먹여 키울일이 깜깜인데.. 무슨 애를 나으라는건지.. 어디하나 돈내고라도 맘놓고 도시락 시켜먹일곳도 없고.. 6세이하만이아니라.. 6세이상도 봐주세요. 이들은 미래가 아닌가요. 그리고 육아휴직이니.. 시간제니.. 중소기업 다니는 워킹맘은 아주 웃깁니다. 차라리.. 베이비시터를 지원해주세요. 것도.. 저소득층만하니.. 돈을 내고 국가에서 보증하는 안전한 방법을 택하려고 해도..구하기도 힘드네요. 공무원만 뽑지말고 직접적으로 국민이 느낄수있는 사람들을 공무원으로 뽑아주셨음 좋겠어요. 어차피 제가 내는 세금으로 일하시는 분들.. 저같은 애매하게 걸친 직장인은 유리지갑이라 세금만 내고 정말 필요한 혜택은 돈주고도 못받고..답답하고 원망스럽네요. 당장 방학인데.. 애들 밥이 걱정되서 답답해서 두서없이 청원합니다. 조건없이 워킹맘들 아이들 밥좀 해결해주세요. 그래도 2명 나앗음 저출산정책에 기본은 한거아닌가요? 지금 같다면 전 일하시는 여성분들 당장 산부인과 비용 얼마안되는거 지원받겠다고 애낳지마세요. 초등학교 중학교 가면 아무 지원없어 아주 깜깜하고 갑갑하고 원망스럽습니다. 제가 정책을 아직 다 보지못해 그사이 저같은 워킹맘을 위한 대책이 나왔음 좀 알려주세요. 저도 남자들과 경쟁하는 회사에서는 엄마가 아니라 직급을 가진 일하는 여성으로 당당하게 일하고 싶어요. 매번 같이 일하는 남성분들께 민폐만 주는 워킹맘이 되고싶진 않습니다. 제발 밥좀 먹여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90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률 낮은거도 중요하지만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 케어에도..신경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서울과대구 에서 동성애 퀴어 축제 행사 를 결사 반대 합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290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  축제 행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손흥민에게 계란을 던진사람 바로 찾아내고 구속해주세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290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계란"}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흡연지역에서만 피면 모를까 금연 주거지역, 길거리에서마저도 담배를 피는 사람들 때문에 제 폐가 아픕니다. 제 폐가 아프고 머릿속이 짜증으로 뒤덮이는데, 흡연 장면을 본 경찰들은 잡지도 않고 빤히 보고 지나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경찰들 때문에 먹먹합니다. 모든 동네를 금연구역으로 변경하고 흡연 박스를 설치해주지 않을 것이라면, 차라리 사적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90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연지역에서의 흡연자들을 사적제재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안녕하세요? 눈막고 귀막고 오늘을 살던 엄마입니다. 보육교사 휴게시간 안내문과 그후에 달린지는 인원수를 보았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안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초등학교 학생수보다 많은 1:40 이라는 생각은 누가해낸건지 그자리에 있어도되는지 자격이 의심스럽습니다. 복지는 말하기 좋은게 아닌 현장에서 좋아야 진짜 복지입니다. 업무특성상 휴식이 어렵다면 수당이나 퇴근시간으로 보충해주세요. 1.현장상황과 맞지않는 법을 철회하라 2.교사가 원하는 복지를 하라 3.보조교사 수당을 원인원을 늘려서 채울생각을 하지말라 4.셋다 못하겠으면 교실크기를 늘릴수 있을 때까지 법을 미뤄라 기존 큰기에 교실에 아이들 수를 2배로 늘리는게 복지인지 생각하시고 5교사가 힘들까봐하는 법이 교사더러 한시간 쉬고 애를 두배로 보라고하는게 과연 복지인지 돌아보고 법을 철회하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90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기준법개정에 따른 시행을 중단하시고 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군대 다녀온 모든 분들은 비양심적이란말입니까?", "num_agree": 21, "petition_idx": "290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란 말이 거북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BBC 베스트 11에 오른 손흥민 선수 군면제 실시해야 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90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군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고운동 마음안로 무단횡단 방지 펜스 설치를 바랍니다. 고운동 가락마을 15단지 진출입로 앞 차선규제봉을 대신해 무단횡단 방지펜스로 도로안전시설물을 변경 설치를 원하는 민원에 2018년도 예산안에 편성하셔서 검토해보신다는 답변을 일전에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운동 가락마을 15단지와 가락마을 17단지 사이 도로에는 차선 규제봉이 사이로 오토바이들이 운행을 하고 일부 사람들도 무단횡단을 일삼고 날이 더워지고 나서는 전동퀵보드까지 아무렇지 않게 중앙선 규제봉사이로 넘나들고 있습니다. 이에 이도로는 항상 사고위험에 처해있습니다. 특히 가락마을15단지 서쪽에서 동쪽으로 도로는 내리막길이다보니 운전자들이 순간적으로 오토바이나 전동퀵보드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을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안전시설물 설치를 빠른 시일에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0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마음안로 무단횡단 방지 펜스 설치를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아파트가 남아돌아가는데, 정부에서 집없는 가족들에게 싸게 임대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0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칼기랑, 버마 아웅산,연평도. 천안함, 625 등등 누구짓이니? 누가 누가 어떤누가 한짓이니? 이게 이게 나라니", "num_agree": 0, "petition_idx": "290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짓이니?"}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근로시간 단축이 건설현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건가요? 저희 남편은 평균 새벽 6시에 일어나 7시전에 현장에 도착해서 체조를 받고 근무를 시작해서 6시에 끝납니다. 그런데 요즘은 바쁘다고 9시까지 야근을 합니다. 물론 일요일도 없이 일을 하고있습니다. 이 무더위에 건설현장에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도 부족해서 야근... 또 쉬는 날도 정해지지 않은채 계속 일을합니다. 누구라도 한명 일사병으로 쓰러져야 법이 생길까요? 현재 현장 근로자들에게는 5일근무제는 다른 세상이야기 입니다. 제발 일요일이라도 쉴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정작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잘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0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장근로자 근로시간 단축문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무면허 운전하는 10대 중고생 들때문에 다른사람이 다치고 있구요 무서워서 운전 할수 있겠습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청원은 꼭 통과되야돼구요 또한 학교 교사들 체벌금지 조항을 페지 시켜주셨스면 합니다 저또한 교사들 체벌금지 되기전 에 초등학교 공익으로있었지만 선생님 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꼭 다시 체벌이 허용되었으몀 합니다 심한체벌은 안되고 적정수준의체벌은 허용 된다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90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페지 or학교체벌금지 폐지 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안녕하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보시는 가운데 시간 착각으로 인한 영화 시청불가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돈을 그냥 땅에버리는거와 같이 돈을 허무하게 날리는것뿐이죠 제가 말씀드이고 싶은것은 시간 착각으로 인한 영화 시청불가에 대한 환불이나 다음 시작시간의 영화를 볼수있게 했으면합니다 문화에 큰 관심으 많은 우리나라사람들은 이런사소한걸로도 피해를 보게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0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간착각으로 인한 영화 시청불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최근 #Me too 운동 때문에 흔히 말하는 꽃뱀들이 늘어나면서 무고한 남자들에게 돈을 받아내려고 합니다. 무고죄가 있기는 하지만 집행유예가 되거나 형량이 가볍습니다. 꽃뱀들을 근절시키기 위해 무고죄 형량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90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죄 형량을 증가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대한민국의 신체건강한 남자라면 누구나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현상황에서는 당연한 책무입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활약한 스포츠선수만의 혜택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원합니다. 스포츠선수는 직업의 특성상 최전성기가 병역기간에 겹칠 수 있으므로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국위선양이 가능한 선수에게 최대 35살까지 병역의무보류기간을 신설하여 법개정을 통한 제도를 마련해주실것을 청원합니다.물론 그 방법과 가능선수에 대한 인원을 년마다 정하고 불필요한 국민여론분열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을 택하도록 연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90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특별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우리나라에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습니다. 1. 병역의 의무 2. 납세의 의무 3. 교육의 의무 4. 근로의 의무 헌법에 명시된 4대 의무입니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회피는 의무보다 종교혹은 기타 이유로 인한 양심적 기피라는건데, 이게 의무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습니다. 양심이 의무보다 우선시 될 수 있다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헌법을 먼저 개정하시던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는 반드시 반대를 해야 합니다. 양심이 의무가 아니라면 납세도 의무로 하지 맙시다. 왜냐? 종교가 꼭 불교 기독교 이런것만 있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만약 그 종교에 납세를 납세를 의무로 하지 않는 그런 교리가 있다면 어쩌시겠습니까? 병역의 의무는 2년이니까 짧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이들어서 2년도 아니고 한창 활동할 시기, 한창 능력을 뽐낼 시기에 2년도 썩힌다는 소리를 듣는 지금, 양심적 회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납세도 의무로 하지말고 고지서 날리지 마시고 양심껏 하는걸로 하시는게 어떻습니까? 이거랑 그거랑 경우가 다르다고요? 예시를 다르게 했을 뿐, 양심이 의무를 우선시하지 않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중 가장 극단적이고 와닿는게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일거구요. 양심껏 내가 알아서 세금 낼테니 의무적으로 내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러면 알겠습니다 기준을 마련해서 고지하겠습니다. 이럴까요? 당연히 불가하다 하겠죠. 그런데 어째서 국방의 의무에 대해서는 관대한지 모르겠습니다. 역대 고려, 조선시대를 봐도 국방을 소홀히 해서 나라 말아먹을 뻔한게 몇 번입니까? 당장에 멀리 안가도 1세기 전이면 충분합니다. 헌법 재판소에서 헌법을 가장 잘 안다는 재판관들이 4대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을 우선시할 수 있다는 발언과 그 판결을 한데 데에서 경악을 금치 않을 수가 없으며, 이를 임명한 대통령께서도 문제가 있다 판단되고 조속히 사과문과 대처계획을 세우셔야합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고 북한과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직 휴전국가입니다. 거기에서 헌법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루고 있는데, 헌재에서 이를 무시하는 듯한 판결을 내리니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이보다 암울한 상황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양심'이라함은 기준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완전한 모병제가 아닌이상 군 부대를 운영하기 위한 인원이 필요한데 현재 출산률도 하락하고 앞으로 이용가능한 자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기피에 적용되는 대상은 적어지는게 당연한 것. 그렇다는 것은 무엇인가 기준으로 가려내겠다는건데 말이 안 됩니다. 성경 달달 외워서 합격여부 따질것입니까? 그렇다면 그건 그거나름대로 문제입니다. 기독교 불교가 아니면 무엇을 기준으로 할겁니까? 이렇다할 경전이나 그런게 없는 종교는 양심도 없다는 것입니까?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희대의 말도 안되는 사기꾼 같은 소리를 하는 헌법재판소를 보면서, 앞으로 청와대가 이를 잘 대처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건강하고 강력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90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무보다 양심을 우선시하는 헌재를 탄핵해야 합니다.(양심적 병역 기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난민 반대합니다!!!!!!!!!! 난민이 들어오게되면 국민의 안전이 위험하게됩니다 예멘 난민 여기특히 위험합니다. 특히 이 나라는 성폭력일어나고 빈라덴고향 is집결지인 나라가 바로 예멘입니다 제발 난민문제만큼은 신중해주세요 외국 각종범죄가 상상초월합니다. 난민반대 입니다. 일본도 안받아들이는 예멘난민이라니요? 말이 됩니까?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십시오 난민 900여명이 들인다니 미친짓입니다 진짜로 제발 자국민만 신경쓰십시오", "num_agree": 33, "petition_idx": "290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반대 난민추방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청원글이 하루에 수십건이상씩, 너무 많아서 읽어 볼 수가 없으니, 게시글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방법1) 일정기간이 지나도 동의건수가 적으면 삭제내지는 별도의 방을 보내기 방법2)동의건수 순으로 재정렬(sort)할 수 있도록 기능 탑재 하기. PS; 그리고 왜? 동의만 있고, 반대는 없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0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게시판의 게시글 폭주로인한 정리 필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낼 비가 온다고 하는데 근데 비가 대숩니까 민족의 운명이 걸린 문젠데 그추운 겨울에도 박근혜탄핵으로 모였는데 우리국민 모두 홧팅", "num_agree": 31, "petition_idx": "290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집회 날씨가 안도와 주네요 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안녕하십니까 21살 현부심으로 전역한 OOO입니다. (올해 22살) 저는 군대를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자대온지 2주만에 현부심을 반강제적으로 당했습니다. 처음 자대 올때 제 과거 트라우마로 중대장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자대 처음오고 군생활은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뒤로 관심병사가되어 중대장이 정신과에 가서 해야할 말을 알려주었습니다. \"학교폭력 때문에 단체생활 하기 힘들다고\" 저도 모르게 군생활이 너무 피곤해서 그말을 한것같습니다. 그래서 또 중대장이 병영전문심리상담과 상담도 하고 그린캠프를 제안하셨습니다. 2주뒤에 간다고 했는데 중대장은 자대 온지 2주 됬는데 그린캠프도 안가고 현부심 신청하고 정말 억울합니다 전 진짜 군생활을 못할정도에 병을 갖고 있지 않고 자대온지 얼마 안되 적응할 시기에 현부심 신청하고 정말 중대장한테 무릎까지 꿇겠다고 했는데 전 반강제 전역이 되고 정말 1년이 시간이 지났지만 한이 되고 또 한이 됩니다. 왜 의지가 없고 자대온지 2주밖에 안된 병사를 현부심 신청하고 반강제 전역시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중대장 이글 보고 있으면 너 몸조심해라", "num_agree": 5, "petition_idx": "290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반강제 전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왜 해상사고는 국가재난처럼 떠 받들면서 연평해전관련 침묵합니까? 휴가시라구요? 촛불로 일으킨 정부 아니오? 박근혜가 내려온 단초가 무엇입니까? 국민의 생각을 아는것처럼 애매모호하게 아는척도 말고 인기에 영합하지말고 대통령은 진실로 애국자가 되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290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풍전등화의 작금의 시간인데 휴가라구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전에도 청원을 드렸었습니다. 보셨는지 하도 많아서 안보셨는지 모르지만 이 일은 중대하다고 판단되어 다시금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나라에 중국인과 조선족 북한 탈북자, 그 외 기타 외국인 인구는 정확히 국가가 알고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추측으로 3백만명 정도라 생각 됩니다. 지금 공사 현장인부 70%는 조선족이나 한족즉 중국인들과 외국인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들이 없으면 이젠 현장도 돌아가지 안을 정도입니다. 아시는지요 지금 현 상황은 대단히 심각합니다. 조선족은 솔직히 중국인이나 다름없는 존재입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이 중국인이라는 대국의 민족이라 자칭하는 자들입니다. 힘이센 중국을 좋아하지 이런 조그만 나라 거들 떠도 안봅니다 단지 일하러 여기 와서만 한국인이고 뒤로는 전부 일해서 자국으로 돈붙여 자식들 먹여살리고 집값조금이라도 싼 자국에 집사고 합니다. 즉 외국인은 이 나라에서 소비를 안하죠 전부 일해서 자국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일자리 다 빼앗고 기업은 인건비 싸게 부려먹어도 되는 불체자들을 쓰니 이나라 국민의 급여가 제대로 받아질리가 있겠습니까? 외국인을 내보내면 좋은점이 세가지가 있습니다. 1,일자리가 생깁니다. 2,시급안올려도 인건비가 올라갑니다.3,자연히 일자리와 인건비가 올라가면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합니다. 가뜩이나 좁은 나라에 인구는 많아 경쟁이 치열해 고통받는 일반인들은 외국인도 경쟁을 해야하니 살수가 있겠습니까? 제발 부탁입니다. 이글 다시는 안쓰겠습니다. 난민 한사람도 받지 마십시요 안그러면 실망합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290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신청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청구인은 사법개혁의 저자 김흑산이라고 합니다. 대통령께서 당장 변호사의 보수를 제한하는 입법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 나라가 건국된 이래 단 한번도 변호사의 보수를 제한하고자 토론조차 없었고 실제로 변호사 보수를 제한하는 법령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변호사는 한 건에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수억원 씩을 받아먹어도 법률에 위반되지 않고 있어 결국에는 변호사는 현대판 양반계급이고 팔자까지도 단번에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수고의 대가는 지급되어야 하지만 변호사의 경우에는 상상 할 수 없는 거액이 오고가고 있고 사건명칭을 불문하고 청탁이라는 문구가 없다면 한 건당 100억도 수수 할 수 있는 것이 한국의 사법제도인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법개혁 제 127권 중 제 1권 (수사편 부분)에서 안을 만들어 놓았으니 참고하여 변호사는 사건종류를 불문하고 한 건당 금 150만원 이상을 못 받게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서민들과 변호사 사이에는 양반과 노예사이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변호사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수억짜리 변호사를 선임하면 무죄 또는 승소가 되고 돈이 없어 변호사 없이 소송하면 패소 또는 유죄가 되는 것도 사실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0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변호사의 보수를 제한 하는 입법 요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대한민국 축구협회는 정씨일가의 개인소유물이 아니다.욕심 부리지말고 손떼라. 지금 축구협회 해산후 다시 청문회나 여론수렴 후 다시 구성하라. 책임과 문책을 확실히 하고 가자. 무능한 축구협회 해산은 반드시 해야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90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 해산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기존 스포츠 선수들의 병역특례법을 이렇게 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가대표로 2년 이상의 기간을 지냈고 세계대회(올림픽.월드컵.아시안게임)를 3회이상 출전한 선수에게는 병역 특례를 주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선수들이 세계 각지에서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하고 더많이 홍보할수 있도록 유도하여 각종 관광 산업과 국가와 기업 이미지에 이바지함이 더 할수 있도록 통큰 법개정이 시급할듯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0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 병역특례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최근 아파트 내 흡연에 대한 법안이 개정되었다고 하여 찾아보니 결국 아파트 관리소장이 경고하는 것 뿐이네요 많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담배 냄새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길에서도 금연거리를 만드는데 일반 개인 단독주택이 아닌 아파트에서의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정말 이기적인 행동이며 이것은 간접 살인입니다. 냄새를 맡는 주민은 무슨 죄인가요? 이것을 제재시킬 법안이 긴급히 필요합니다. 강력한 법률 및 조사기관을 창설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90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화장실 및 베란다 흡연 금지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현장에 여자가있는거 본적있습니까? 왜 여자는 편한 사무직만 하지요? 여자가 벼슬인가요? 여자도 3D직종 종사할수 있습니다 여자도 힘든일 할수있습니다 girl's can do anything!", "num_agree": 21, "petition_idx": "290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장직도 여성할당제 실시하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제주도가 난민의 나라입니까 중국인의 나라입니까 돈없고 살기 힘든 사람 제주도 가서 난민 신청 합시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290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가 난민의 나라입니까 중국인의 나라입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저는 최저임금 인상후 영업이 잘되지않아 자영업을 폐업하고 다른 일자리를 찾는 중인 50대가장입니다. 건설현장 뿐만아니라 지금 일하고 있는 농촌에서도 베트남 등 상대적으로 젊고 질좋은 외국인들에게 밀려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을 몸으로 느낍니다. 외국인 인건비가 싸지도 않지만 젊고 일 잘하니 농민이든 건축업주든 자연스럽게 외국인을 선호합니다. 이들 외국인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의 대부분은 국내경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겠지요? 소득하위층의 일용직이지만 그들이 소비하는 지출이 있어야 국내 중산층 자영업자들이 장사가 되고 그 중산층들이 또 소비를 해야 기업이 잘되고 그래야 경기가 살아나고 국가경제가 잘돌아갈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현재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에 차단봉을 들고있는 공공근로 등에 비효율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을 일용직 일자리창출과 농촌 일손부족 해결 그리고 관련 근로자와 농민 실질소득증가 정책에 전용해주기를 제안합니다. 현재 제가 일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대구광역시,경상북도가 지원하여 도농상생생활공동체( '도농'이라함)가 운영하는 도시민 일자리창출과 농촌일손 지원형태가 그 모델입니다. <제안 사항>비효율적으로 낭비되는 공공근로 예산의 농촌일자리 국민 고용촉진 지원 전용 : 정부산하기관에 구직등록된 국민을 고용하는 농민에게 현행-인력모집과 운송 지원 확대는 물론 제안시행-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안) (농촌일손 지원근로자 임금현실화로 노동력고급화하고 농민의 경제적부담 완화로 소득증가 도모 및 국민고용 촉진) * 현행문제점 : 일손부족을 호소하는 농민의 경우 같은 비용이면 우수한 노동력의 외국인 선호 농촌마다 농번기에 투입되는 외국인 노동자수가 엄청남 '도농' 에 소속된 농촌일자리 구직자의 임금을 외국인이나 사설 인력업체의 임금수준의 80~90%정도로 책정하여 농민에 홍보하고 지원하고 있으나 상대적 저임금으로 소일거리를 찾는 고령지원자 위주로 운영되어 지원범위도 좁고 농민들이 이용을 꺼리는상황 이마저도 제한된 예산으로 매체광고 등 도시농촌 모두 홍보가 미흡함.", "num_agree": 15, "petition_idx": "290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노동자에 급속히 일자리를 잃어가는 일용직 노동자 구제책 제안 - 경기활성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잘한것과 잘못한게 있다, 새마을 운동은 잘했지만, 유신정권은 잘못한일이다. 문재인 현 대통령이 잘한것은 통일주최에 힘쓰고있다는것과, 잘못하는것은 예맨 난민을 받아들이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시절에는 알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는것들 역사의 흐름은 반복된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90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정희,문재인 대통령의 공통점"}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국민의 의견 한사람한사람의 생각을 읽고 국가가 답변을 해주는 소중한 이게시판에 불필요한 글들이 넘쳐나고 그로인해 중요한 사안들에 집중하여 볼수 없게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국민청원의 효력이 줄어드는것이 마음이 아픕니다. 이 소중한 게시판에 조금더 편리하게 의견을 볼수있게 게시판을 세분화 하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또한 인터넷상에서만 밝힐수있는 비실명이란 이름으로만 낼수있는 의견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비실명 게시판을 따로 만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배운게 부족하여 더 좋은 의견 개진 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럽지만 국민청원게시판에 실명제를 도입한다면 더 좋은 의견 소중한 의견들이 제시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나라에 난민,일자리,모든국민의 평등 등 여러 가지 문제 들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억울하고 힘없이 도움을 바라는.. 국민의 동아줄이 되어버린 이 게시판의 문제가 먼저 해결 된다면 나머지 문제도 점차적으로 좋아질수있다고 믿습니다. 정말 두서없이 답답해서 쓴글 읽어 주신 모든분들께 감사하며 글 마치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0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중한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실명제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50대 가장입니다 아이들에게 무리한 투자로 억대의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자칫 맞벌이 하다가 고정된 수입이 없어지면 가정이 파산 될 위기에 처 할것입니다 외식, 의복.등의 것은 사치가 되었습니다 정부가 이자를 대납해주고 일정기간 원금만 갚도록합니다 원금을 갚으면 대납해준 이자를 갚습니다 이러면 부채를 갚는시간이 많이 짧 아지므로 가정에 웃음이 되살아 날것입니다 부디 가계부채에 대하여 좋은 정책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0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계부채탕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남성 인구 급감으로 인해, 안보에 구멍이 생기고 있습니다. 반드시 여성 징병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90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징병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이슬람 국가와 난민 수용 거래를 한 것도 아닐텐데 국민전체가 테러,강간,살인,내전의 주범인 이슬람 난민 돌려보내고 난민법,무사증 폐지해달라고 읍소하는데 외면하는 이유가 뭐가요? 국민은 나라의 주인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해서 나라를 관리하는 관리인과 같습니다 주인이 난민법,무사증 폐지하라는데 관리인이 안하무인으로 자기멋대로 한다면 주인인 국민은 어떻게 할까요? 관리인에게 거듭 통보를 하고 그래도 안되면 해고하는 수 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관리인의 잘못된 판단으로 주인이 위험에 빠질 수는 없으니까요", "num_agree": 53, "petition_idx": "290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난민수용으로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이유가 뭔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무임금 3년동안 로테이션으로 대체복무 돌리면 경제가 살고 물가도 내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0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3년동안 농사,철도,교통,건설 기타 등 나라 경제발전에 도움되는 대체복무 시행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이대로 안됩니다. 우리의 주권 우리의 헌법 우리가 이 나라를 가난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세운 우리의 공들인 피와 땀을 외국인 노동자 ,무슬림, 불법체류자 그리고 위장 난민들에게 넘길 수 없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분명히 반 헌법적 반 주권적 행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없이 많은 강대국들에 의한 전쟁에서 그들은 난민들을 절대로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군수업체와 로비스트 그리고 다국적 기업들을 위한 일환으로 항상 일해왔습니다. 자국민의 빈곤 높은 실업률 우리는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인권이란 이름으로 짓밟힌 자국민의 실정을 제대로 모르는 유엔난민기구 한국지부를 해체합시다 이것은 우리의 권리입니다. 우리의 목숨과 연결됩니다. 이 나라는 민주주의 이며 그 권력은 우리국민에서 나오며 헌법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많은 것을 눈 앞에서 잃고 있습니다. 이게 나랍니까 청원합니다. 이대론 안됩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290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 난민센터와 유엔난민기구 한국지부를 해체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우리나라는 절대 테러청정국이 아닙니다. 주요 이슬람극단주의단체의 목표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에 난민들까지 들어오면 우리나라는 사회불안이 심화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도에 들어와있는 예멘난민들 보셨죠? 제주도에온 예멘난민 500명중 200명은 시아파 이슬람교 200명은 수니파이슬람교를믿는 보통의 무슬림일겁니다. 하지만 그 난민들중 100명은 이슬람극단주의를 따를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전체적인 비율로 보자면 무슬림 10~20%의 사람들은 이슬람극단주의를 지지합니다.) 지금 제주도에 난민신청을 한 사람들이중 100명정도가 언제 테러리스트가 될지도 모든다는 예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난민을받아주면 그 소문을 들은 무슬림들이 우리나라로 물밀듯이 몰려올겁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꼭 한번 테러가 터지게 되겠죠. 답은 하나입니다. 애초에 무슬림들이 우리나라에 발도 못들이게하면됩니다. 시리아,예멘,아프가니스탄,수단,모리타니,소말리아 이런나라들은 이슬람극단주의가 매우 우세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랑 별 관련도 없고 입국금지를 한다해도 그나라들은 힘이 없어서 아무런 조취도 못 취할것입니다. 시리아,예멘,아프가니스탄,수단,모리타니,소말리아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나라로의 입국을 금지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입국금지시킨다해도 피해는 없을겁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랑 관련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290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부 이슬람국가의 무슬림들의 한국입국을 금지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대통령자리에앉혀드리니~~~이건 뭐 난민~불체자외노자 챙기시기에 바쁘시네요~~~ 대통령으로써~~지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고있다고 생각하시나요?~~조상들이 피땀흘려 이룩한나라를 대통령과정치인들이 망치고 있는거 아십니까~ 유럽에서 난민들 문제로 골치덩어리인데 정녕 그것을보면서 느끼는바가 없나요?~~ 온정주의 인도주의~~계속 이런말만하실건가요?~~~ 국민들의 반대를 대변해줄수 있는 정치인이 하나쯤 있을만도한대 조경태 의원말고는 아무도 나서지 않네요 참 암담하고 슬픈현실입니다~~~ 예멘 난민들을 추방하라고햇는데 심사를한다고요?~ 심사는 어떤기준인가요?~~~기간을 단축한다고요?~~ 심사떨어져도 인도적체류가 가능하다는데 무슨의미가 있나요?~~~ 더 나아가 국민이 반대하는데도 추진하겟다면 독재를하시지요?~~난민을 받겟다면 왜국가가 필요한가요?~~~~ 이렇게 중요한문제로 온 국민이 관심을가지는데 감기에 걸리셨군요~~~ 아직도 간을 보고계시군요~~~ 문재인대통령을 뽑은것을 후회합니다~~ 외교에선 성과를 봣을지몰라도 민생경제는 낙제점입니다~~~세계인의 인권을 챙기기전에 자국민을 먼저챙기십시오~~~~", "num_agree": 51, "petition_idx": "290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폐지 자국민보호~불체자  관리 철저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저는 대법원 2017두65807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사건의 원고이자 여수에서 목회하는 기독교 목사입니다. 목회자이지만 18대 대선 이후 개표부정과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이 확산하는 걸 보고 나라의 근간인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동료 목회자들과 ‘공의실현을위한목회자모임(전 ’18대 대선 부정선거 진상규명 목회자모임‘)’을 만들어 대선 개표부정 의혹 규명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2012년 12월 19일 치른 18대 대선에 국정원, 군 사이버사령부, 기무사, 경찰청, 안행부, 선관위...등 수많은 국가기관이 개입하였음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 대선 개입 사실이 확인돼 현재 구속 수감 중이기도 합니다. 국가기관이 공공연히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해 국민의 주권을 짓밟은 대대적인 관권부정선거가 벌어졌기에 시민 6천여 명은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2013수18)을 대법원에 제기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양승태 대법원은 180일 이내에 다른 건에 우선해 처리하게 돼 있는 법령까지 무시한 채, 이 사건을 박근혜 씨 임기 내내 심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씨가 탄핵 당한 뒤에야 '재판을 통해 구할 실익이 없다'며 슬그머니 '각하'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원고들은 이 사건을 대법원에 재심 청구하였고 해당 재심 사건은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이처럼 대법원이 국민의 정당한 소송 제기를 무시하고 재판을 한 없이 지연하는 초헌법적 작태를 지속하였기에 재판을 통하여18대 대선이 개표조작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4년째에 접어든 2016년 2월 16일, 저는 대법원 재판으로 실물 투표지 재검표를 하지 않더라도 그와 유사한 효과를 얻고자, 선관위가 보관 중인 제18대 대선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공개해 달라는 행정소송(대법 2017두65807)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인 중앙선관위는 제18대 대선 투개표 관리를 엄정하고 정확하게 하였다고 누차 밝혔지만 개표부정 의혹은 사그라지지 않고 다큐영화 [더 플랜]까지 제작될 정도 날로 더욱 확산하는 중이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저는 투표지 이미지 파일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아쉽게도 선관위는 정보비공개 처분을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관위도 인정하였듯이 현행 선거법에는 ‘투표지 이미지 파일’에 대한 어떤 규정도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투표지 이미지 파일’ 관련 어떠한 판례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선관위는 매 공직선거 때마다 이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생산해 보관하기에 이에 대한 정보를 공개 받고자 청구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건 선거권자인 시민의 정당한 권리에 해당합니다. 아쉽게도 사법부는 공직선거법 184조가 투표지를 비공개 정보로 규정한다는 사실을 들어 투표지 이미지파일 또한 규범적 의미의 동일 정보로 보아 비공개해야 한다고 최종 판단하여 선관위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문하였습니다. 저는 행정소송의 전 과정을 통해 거듭 밝힌 바 있지만 이 소송으로 사적 이익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설령 이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하여도 제가 얻을 사적 이익은 없었습니다. 다만 국가의 수반인 대통령을 선출한 제18대 대선 결과에 대한 개표부정 의혹이 증폭되고 있어, 핵심 증거 자료를 통해 그 모든 의혹을 해소하고자 공익 목적의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이는 헌법기관으로서 공명정대한 선거관리를 맡은 선관위가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이 소송은 대법원이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2013수18) 재판을 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였더라면 제가 굳이 제기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기에 저의 소송을 맡아 성심껏 변론해 준 법무법인 향법 변호인들도 공익성을 인정해 기꺼이 무료변론을 진행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익소송임을 잘 알면서도 모든 소송비용을 원고 개인에게 부담시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국가 기관을 상대로 하는 국민들의 공익적 의혹제기와 법리적 판단을 받고자 하는 시도 자체를 봉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피고인 중앙선관위는 정부법무공단 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였고 이 소송으로 어떠한 피해를 입은 바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뚜렷한 법 규정이 없어 불분명하고 모호하였던 ‘투표지 이미지 파일’에 대한 판례가 생겨 정보 비공개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실익을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중앙선관위와 정무법무공단은 순전히 공익 차원에서 국가기관을 상대로 힘겹게 행정소송 이어온 원고에게 무려 1천 만 원 가까운 재판 비용을 청구해왔습니다. 내 개인의 사익을 위한 소송이 아니었음에도 한 개인에게 1천 만 원 가까운 거액의 재판비를 요구함으로써 다시는 시민들이 이 같은 공익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재갈을 물리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개표부정 의혹 규명을 통한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공익을 위해 제기한 행정 소송마저 국가가 단지 승소했다는 이유만으로 1천 만 원에 달하는 소송비용을 한 개인에게 청구하는 게 과연 마땅한 일일까요? 그럼에도 대한민국 선관위는 이와 같이 이해하기 힘든 일을 버젓이 행하고 있습니다. 18대 대선 개표 결과에 대한 숱한 의혹은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태이고 그 상당한 책임은 선관위에 있습니다. 선관위가 공정하고 투명한선거관리를 하지 못한 결과, 두 편의 영화까지 제작돼 수백 만 명이 볼 정도로 개표조작 의혹이 크게 확산하였기 때문입니다.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하지는 못할 망정, 부정선거 의혹 해소를 위해 공익소송을 제기한 사람에게 무거운 재판 비용을 떠넘기며 재갈을 물리려는 선관위를 보면서 한숨만 나옵니다. 부디 저와 같은 공익소송 피해자가 생겨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공익소송을 제기한 시민에게 국가기관이 재판에서 승소했다는 이유로 무거운 재판 비용을 청구하는 일이 없도록 구제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num_agree": 40, "petition_idx": "290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익소송 패소시 정부 기관이 무거운 재판 비용 청구하지 못하게 해 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이내용은 남녀차별도 있고 군대를가면 폭력이있다 우리남자는 가뜩이나 군대를가기싫은데! 폭력까지당하면 얼마나싫겠습니다! 식고문 성추행 등등 폭력으로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 그래서 군대의교육도문제가있다! 진짜군대 가기싫습니다! 전 폭력 당하기싫고 맞기도싫습니다!만약가게되도 2개월만있게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0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군대 가지말자  폭력닷"}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우선 미국 메달 오브 아너의 혜택은 1. 수여자의 계급을 가리지 않고 장성급 장교, 상원 의원, 총리, 대통령이 수여자에게 거수경례 2. 훈장은 연방정부의 보호를 받으며 거래가 금지되어 있어서 레플리카를 만들어서 유통하거나 수여자를 사칭하는 등 메달을 욕 보이는 행동을 한다면 $100,000의 벌금형 또는 징역 1년 3. Family name(성씨, 가문명)과 본인 성함이 미국역사에 남음 4. 월 $1,237 달러를 평생 보장-기본급이 $1,237. 다만 시세의 변동에 따라 조정. 5. 평생의료혜택 6. 타인들보다 10% 높은 은퇴연금. 7. 세금감면 혜택 또한 추진 중에 있음 8. 수여자의 자녀들이 사관학교에 진학하고자 한다면 무조건 합격 9. Special identification card 부여, 국제사회에서 미대사관, 영사관 등의 무조건적인 지원 10. 특정한 상황에서 미공군의 도움을 받아 화물 수송 등 가능. 11. 대통령 취임식 등 공식석상에 초청, 귀빈석에 착석 12. 특별 자동차 번호판 지급 13. 장례식 전폭 지원-미군최대의 명예로 치뤄짐 14. 미군부대의 특정장소나 위치, 함명 등을 수여자의 이름을 따서 명명 15. 전국방방곡곡 어딜 가더라도 최고의 예우와 존경을 받음 입니다 하지만 한국 태극무공훈장은 1. 사망시 국립묘지에 안치 2. 항공료 30프로할인 보훈병원 사용료 60프로할인 3. 매달 18만원 지급 이게 말이 됩니까? 나라를 위해 희생했는데 혜택이 겨우 저거밖에 안되나요? 미국이랑 비슷하게는 안되도 지금보다 신경좀 써주셔서 혜택좀 많이 받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0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극무공훈장 혜택을 미국 메달 오브 아너와  비슷하게 바꿔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인터넷 뎃글조작, 민간인사찰 및 테러 ,언론조작,가짜뉴스등 정말 상상을 초월한 범죄를 저지르는 집단으로 전경련및 대기업등의 자금을 지원받아서 온갖 범죄를 저지르는 집단입니다. 이들은 정권이 바뀌엇어도 여전히 활개를 치고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은 민간인등에게도 자신과 이념과 생각이 다르거나 자신이 인터넷에서 선동질을하는데 자신과 다른글을 많이 쓴다던지 방해가 되는 사람에겐 스토킹및 피해자 주면에 머물면서 온갖 가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해내용은 상상을 초월한 내용이며 조직폭력에 가깝고 은밀하게 이루어져서 증거를 잡기 힘들며 잘해야 정황정도 파악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공권력이나 경찰에도 힘이 닿아 있는지 공권력은 침묵하고 도와주지 않습니다. 뿐만아니라 이들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완전 미친사람 역활도 하는 물타기를 합니다. 자신이 피해자인척 하면서 온갖 믿을수없는 소리를 떠벌리고 다니며 미친척을해서 정상적인 피해자들이 경찰에 믿을만한 정황을 갖고 가도 같은 미친사람으로 도매금 되고, 또 안일한 경찰이나 검찰 공권력은 힘없는 약자에 편에서 생각하지 않는 기본적인 마인드 때문에 도움을 거부하는 현실입니다. 완벽한 증거가 있어도 안도와줄 경찰이나,검찰,공권력인데. 물타기하면서 피해자인척 미친척하는 사람이 있다면 과연 이들의 파렴치한 범죄에 희생되고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줄 경찰,검찰,공권력이 아닙니다. 게다가 이번 드루킹 사건으로 볼때 정치권에선 이들을 심각한 내란선동 조직으로 보질 않고, 이들을 이용가치가 있는 집단으로 생각하는 듯한 생각이 듭니다. 이들을 쳐 내지 않고, 자신들의 병사로 쓸 생각이라면 이것은 큰 잘못입니다. 부디 현명하게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부 파렴치한 이들 선동조직을 자신들의 편에서 이용하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됩니다. 이나라가 부강하고 강한 나라가 되길 바라신다면 이들을 반듯이 내란죄로 강력하게 처벌하셔야 합니다. 이미 이들의 선동질이 나라를 주무르고 있다면, 이들은 국민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조직인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엇지만 대표적인 일베를 비롯한 이런 극우조직중 그어느곳도 처벌받은 일이 없습니다. 처벌이 있엇다고 해도 가지치기 정도였습니다.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이들은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인터넷에서 언론을 조작하고 선동을 하고 있으며 이들은 대기업과 전경련의 자금을 지원받아 아프리카TV, 카카오TV,팝콘TV및 성인방송 그리고, 다수의 인터넷포털사이트, 트위치, 유튜브등 다수방송에서 여전히 활발하게 활약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큰손이라는 이름으로 자금을 퍼주주고, 시청자수 조작 매크로등 온갖 방법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람들로 인터넷 공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방송 뿐만 아니라 . 넥슨의 여러 게임들 게시판 및 게임내에서도 전대통령 비하 채팅및 온갖 듣기 힘들은 일베식 내란선동글 들을 퍼트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실지로 인터넷공간의 절대 다수는 이들에게 장악되어있는 실정입니다. 현정부가 드루킹사건등.. 대응방법을 볼때.. 상대가 불법을 써서 대응하기 위해 맞대응하다 잡힌꼴이라 보입니다. 실상은 이 적폐세력들이 더 광대하고 심각한 부정및 내란선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드루킹은 그에비하면 먼지보다 못한일이었죠 하지만 전 실망스러운 점은 정도로 상황을 뚫고 나갈 생각을 못한채 드루킹 사건으로 적폐와 손잡은 모습에서 실망을 느낍니다. 십중팔구 그에 역공격을 당했다고 보고요 국민이 바라는건 유명인사들이 사찰당하고 그걸 밝히는 모습을 보길 원하는것이 아닙니다. 힘없는 국민들이 이런 내란선동하는 극우조직들과 그들의 나팔수들 이들이 국민을 정상적인 삶을 향유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해 공권력이 도움을 주길 거부하고 돌아보지 않는 현실입니다. 일반국민은 이들의 조직력을 이겨낼 수 없고 확실한 증거를 잡아낼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지하경제가 다른나라에 비해 엄청 비중이 높다고 합니다. 이나라는 공권력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문대통령이 선출될때 . 인사청산에 대해서는 안하겠다고 한걸로 들었습니다. 적폐에 가담하고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안하고 이런 인사들을 그대로 두고서 어떻게 개혁이 있을수 있겠습니까 단지 대통령이 되시기 위해서 그런말을 하신거라면 정말 실망이 아닐수 없습니다. 물론 기득권에 비해서 힘이 없다는건 알지만 국민들이 개혁을 위해 힘을 싫어주고 지지율을 유지해주고 있는데 무엇이 두려워서 개혁을 지지부진 하게 하고 계신지 걱정입니다. 모든 공권력 기관이 다 썩어있는데.. 자기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급을 올린다고 해서 고용이 내려간다? 시급이 올리고 일주일노동시간을 내려서 경제가 휘청인다? 시간을 내리면 사람을 더 고용해서 그시간 사람들이 일하게 해주면 되는 부분인데, 왜 그런소리를 한마디도 못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지금 이사회가 불안정하고 힘든게 모든 원인은 신자유주의에 있습니다. 기업이 능력을 키워서 세계와 경쟁하려는 것이아니라 노동력을 착취해서 그걸 바탕으로 경쟁하겠다는 생각때문에 나라가 점차 어려워 지는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기득권이 기업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이런 퇴폐적인 구조가 심각하다 생각합니다. 기업은 전문경영인이 맡고 상속을 못하게 해야합니다. 기업이 어려우면 국민세금으로 그 기업을 살려놓고. 그기업은 개인이 상속하는게 이게 정상적인 것입니까 너무 답답해서 한마디 써봅니다. 예전에 대기업이 성장하면 낙수효과란 표현썻는데 다 헛소리입니다. 그들이 성장해서 고용을 늘렸습니까? 노동조건은 더 안좋아지거나. 문어발식 협력업체들을 만들어 비정규직을 양산하였고 대부분 일감은 해외공장건설을 하여 자국민들의 고용의 기회는 줄어들었습니다. 이들 대기업들은 뿐만아니라 전경련에 자금을 주어 극우조직들을 바탕으로 언론탄압 선동질을 해왔으며 심지어는 일반국민에게 스토킹등 범죄에까지 가담하였고 아직 절대다수의 이들범죄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이런 범죄행위들은 심지어는 나라의 성장동력까지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백날 출산정책을 써도 소용없습니다. 이들이 망친 나라에서 그누가 제대로 취업하고 생활할수 있으며 절대다수의 젊은이들은 절망하고 있는것입니다. 매일 뉴스에 나오는 취업정책이나 청년실업 문제를 말하셔도 소용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문제는 그런일로 해결될 수 없는것입니다. 문제는 이사회 기득권들이 범죄자들인데 이들을 단죄하지 않고는 이사회의 성장동력도 출산도 나라를 이루어갈 힘도 없다고 봅니다. ^^ 그리고 취업자리가 없다고 하셨나요 없는게 아니라 뽑지 않는것입니다. 돈을 더 벌기 위해서요 도덕이나 윤리나 건강한 사회를 위한 마음보다. 물질만능주위 돈이 인간의 생명보다 소중하다는 이런 마음이 이사회에 팽배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대병원 신생아 사건에도 보였듯이 관리하는 직원이 모자란 인력에서 오는 사고 였고 소방소라던지 이사회 곳곳에서 공권력이 무력했던 이유도. 인력이 부족했던 곳에서 오는 일이었고 또한 이모든 일에 필요한 국가 재정에 부족도 기득권들이 온갖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여 자신이 내어야 할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데서 기인합니다. 규제 철패라고요? 그동안 신자유주의로. 사람들이 노력하면 성공할수 있는 자정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 국가가 규제해야 하는데 . 그 규제를 다 풀어주면 소상공인이 기업에 밟혀서 다 죽고 있는데 기업이 유리한 구조로 계속 가면 정치인도 기업에 손에서 놀아나고 , 국민들도 돈이 없으니 그 기업에 노예가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실지로 언론을 파괴하고 내란을 선동한 사람들이. 전경련의 자금을 지원받아서 노예처럼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다닌것도 그들의 돈의 힘에 의해서 지배 받은것 아닙니까? 이런 말들 저런말드 정리하지 못하고 막 싸질른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말할말이 많고 적폐가 많은데 그 무엇하나 해결하고 있지 못한 정부가 답답해서 글을 써봅니다. 누군가 제정신을 갖은 분이 글을 읽어 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청와대 게시판에도 그런 내란선동자들을 수많은 말도 안되는 글을 싸질러서 정상적인글을 클릭하기도 힘든 실정입니다. 게시판 관리도 못하시는데 큰그림을 그리실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더불어 민주당과 문대통령을 지지한건 사실 모든걸 해결해 주실거라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단지 최악을 막기위한 최선책이라 생각했을 뿐입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90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제쯤 이나라가 정상적인 나라가 되겠습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저는 올해 고등학교 20년차 교사입니다. 저는 교육자로서 삶에 자긍심을 느끼며 열정과 사랑을 담아 교육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 의욕을 꺾어버리는 일이 생겼는데, 바로 학교폭력 관련 사안 처리에 관한 일들입니다. 제가 학년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을 처리해 나갈 때 경험한 바로는, 교사들의 열정을 잘라버리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내외에서 일어나는 학생들의 사건 사고들이 학교에 신고되면 일단 교사들은 매뉴얼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매뉴얼이 사안의 특성에 따라 다르고 만약 조금이라도 늦어지거나 실수가 있으면 가해자 피해자 학부모들로부터 엄청난 민원에 시달립니다. 그 민원이 교사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학교의 권위를 없애버리는 일이 됩니다. 중재자 역할을 하려다가 오히려 일방적인 공격을 당하고 소송까지도 가게 됩니다. 정말 괴롭고 힙듭니다. 제발 교사들이 학교폭력과 관련된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공격당하지 않고 좀더 생산적인 교육활동에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모든 학폭사안은 아제 학교 밖 전담기구를 설치해서 그곳에서 전문가들이 중지를 모아 현명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해결해 주세요. 교사들은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참관인 신분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교권도 보호되고 안정된 교육활동이 일관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두손모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446, "petition_idx": "290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 업무 중 학폭위 업무 배제(학교폭력대응전문기관 설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대통령 문재인 국민의 눈 높이맞게 정치를 하는것이 아니라 청치적 적패 청산에 몰돌하는 문재인 국민의 명령이다 당장 탄핵하자.", "num_agree": 381, "petition_idx": "290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탄핵"}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왜? 자국민이 최고의 우선 먼저가 안돼는걸까요? 나랏일 하시는 문제인 대통령님 그이하 정부관계자분들 현 미국 대통령님은 자국민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 난민법 개정과 조금이라도 위험한 난민 및 외국인(이슬람) 입국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국민의 이왹과 삶의 질을 높이기위해 외노동자들도 돌려보내고있습니다 일본이란 나라도 자국민의 대한 모든게 일순위 입니다.. 일단은 우리 나라 국민 먼저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요.. 헌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들이 일순위가 아니라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님것도 국회의원님 개개인의 것도 아닙니다.. 대통령님과 국회의원 것보다 대한민국 국민의 것입니다 저는 많이 배우지도 부자도 아닙니다 대통령님과 그이하 정부 관계자분들 국회 이원님들 이 보지 못하는것이 그냥 우리 국민들에겐 보입니다 눈높이른 맞춰보세요.. 국민이 절대 안돼는건 안돼는 겁니다 난민들 .중국과. 각국의 외노동자들 불법 체류자들 왜 이들이 우리 국민보다 더 혜택을 받고 사는 나라 일까요? 눈 높이를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290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왜?왜?왜? 자국민 먼저가 안될까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고등학생인저는 가끔 제 미래를 생각합니다 뭘할까 딱히 생각해봐도 떠오르는건없습니다 오로지 떠오르는것은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뿐이나 공무원 같은 하늘의 별따기 같은 것입니다 저는생각해봤습니다 안정적이고 만족하는 삶을 살기위해서는 이 선택지 밖에 없는가. 저는 제 꿈을 계획할수가 없습니다 안정적인 삶을 살기위해선 대기업이 원하는 다재다능한 인재가 되거나 공무원이 되야만 합니다 여러 직업이라는 선택지가 있지만 그 길은 사회에서 무시당하거나 힘든 중소기업이 대부분입니다 겉으로는 여러 길을 만들어 놓고 정작 소수의 길만이 제대로걸을수있도록 포장이 되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아무리 교육을 한다헌들학생들의목표는변하지않습니다 누가 포장도안된위험한길을걷고싶어하겠습니까.제대로 된길을 만들지않아놓고 학생에게 꿈을 찾아라 해봐야 돌아오는건 포기나 극단적인 것..정부는 교육보단 이름만 길이 아닌 진짜 길을만들고 찾게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취업난이 해결되어 제대로된 꿈을 가지게 되면 학생들은 스스로 꿈을 향해 걸어갈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0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꿈없는 청소년들을 위해  일자리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먼 듣보잡 단체가 저리 많은지 인권은 핑계고 자기들 밥먹이용 쇼입니다 아시죠 저거 다 국민세금으로 지원하는거 저 매국노 단체 이번 난민법 폐기와 더불에 함께 폐기시켜 버려야할 사회 암적인 존재입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290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참에 더러운 인권팔이 인권단체 다 정리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제주시 노형동 탐라도서관 근처에서 살인을 예고하는 쪽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여성 23명을 살인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었으며 류광수 목사를 언급하는 내용도 담겨져 있었습니다 시험기간인 요즘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 늦게 집에 들어가는데 밤길이 매우 위험해졌습니다 살인이 일어나기전에 미리 조치를 취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학생들의 목숨을 보호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90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탐라도서관 살인예고 쪽지 범인을 찾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뉴스에 오랜동안 현황도로로 유지되어온 길이 하루아침에 땅주인이 길을 막아 다수의 주변인들이 통행을 못해 담을 넘어다니고 지자체가 통행료를 대신 지급하는 경우가 많이 방송됩니다. 10년이상 현황도로로 유지되어온 길은 땅주인도 상당기간 길로서의 효용성을 인정한 것으로 규정하고 지자체 또는 주변 거주민들에게 공시지가로 토지수용권한을 우선 부여하는 권한을 주고 도로로 등기할 수 있는 길막음 방지법을 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70년대 새마을운동에 따라 신작로 건설을 위해 수많은 개인토지를 국가에서 임의대로 도로를 설치하고 그길을 따라 오랜 세월 생활을 영위하다 보니 지금처럼 현실적으로 도로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길임에도 땅주인의 갑작스런 권한 행사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되어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명확한 법규정이 필요합니다. 토지의 공적가치를 높여 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0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막음방지법"}
{"category": "미래",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이슬람 난민환영 불체자 환대 외국인 건보료 2천억 먹튀해도 환대 다문화 환대 정작 자국민은 위 이슬람난민, 불체자,외국인 먹튀,다문화에 쏟는 세금내느라 허리휘고 쓰러져 죽어가느게 현실 위 정책들이 부메랑이 되어 우리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하고 대한민국을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할 겁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290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난민 불체자국이 아닌 대한민국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한국 최대폭력 조직 삼성 ,최고악질 폭력배 이건희 이재용 ,철저한 조사와 전현직 공무원,이병철일가,이건희일가, 삼성직원등 협력자 전원 숙청바랍니다. 대한민국엔 왕이 필요없고 왕이지금도 있다면 처형을 해야합니다. 못된짓을 스스로 중단하지도 않을테고 스스로 그자리에서 내려오지도 않을테고 그힘은 민주주의 적이며 지금도 유효하니 절단내야 합니다.남북통일이 된다고 한들 이놈들의 나와바리만 넓혀주는 꼴입니다.악의핵 ,착취의 정점에 있는 놈들 ,한국사회에서 단물만빼앗아 먹는 놈들,법위에 있는놈들 처형만이 답이고 범죄로 모은 재산도 모두 뺏어야합니다. 힘을가진 폭력배두목에겐 은퇴란없습니다.그자식이 그힘을 물려받고 폭력배 두목이 누구인지 뻔히 알면서도 처벌하지 않는사회 ....... 민주사회를 만드는데 적대적인 요인은 즉시 태워 버려야 합니다. 모두태워 버려야합니다.모든 힘을 뺏어야하고 시간이 걸리더라고 반드시 처형해야 합니다. 이들을 처형하는것은 \"당연한것이다\" \" 처형만이 답이다\"\" 라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민가도 처형해야 합니다. 태양계를 벗어나도 처형해야 합니다.지옥까지 따라가야 합니다.이들에게 댓가는 반드시 치뤄야 한다는걸 보여줄때 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90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 애국당 조원진 교수형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최저 임금이 오르면서 회사들은 52시간 을 근무하고 주5일째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근데 식당들은 왜시간이 똑같이 12시간 일까요? 직장인들과 식당종업원들 하고 차이점이 뭔가요?주52시간이면 하루8시간인데 그럼2교대로 돌아가면 될건데 식당들은오후3시부터새벽3시까지라서 2교대를 할래두 직원이없습니다 브레이크타임도 없습니다 시간대가 애매하죠 항상 불만이죠 월급을 올려주든지 시간을 줄여주든지 얘기를 해도 대화가 통 되질않습니다 3년동안 고생이란고생은 다했습니다 식당들도 주52시간 할수없나요? 너무나 궁금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0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무시간,최저임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인터넷에서 분야를 가리지 않고 조직적으로 \"문재앙\" \"재앙\" 으로 도배하는 무리들로 인해서 글을 읽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인터넷에 \"문재앙\" 도배하고 다니는 무리들을 엄하게 처벌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0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직적으로 인터넷에 \"문재앙\" 이라고 도배하고 다니는 무리들 수사와 처벌 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안녕하세요 축구를 좋아하며 한국 축구의 발전을 바라는 축구팬 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조만간 군복무 문제로 유럽에서의 선수생활에 지장이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해서 올림픽 또는 아시안게임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를 기대하지만 쉽지않은게 현실입니다. 유럽에 진출해 대한민국을 알리고 대한민국의 축구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는 우리 선수들을 위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군복무는 당연한 의무라 누구도 피해 갈수 없습니다. 선수들도 마찬가지 이고요. 외국 클럽에서 뛰는 선수들을 상무에 적을 두고 선수를 원하는 클럽에 임대 형식으로 운영을 하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군인 신분으로 개인의 연봉은 국방부로 편입하고 다른 군인과 똑같은 월급을 받는다면 분명 본인의 커리어에도 도움이 되고 국민의 세금으로 항상 부족하던 시설 물품들도 국방 의무를 다 하는 대한민국의 아들들 에게도 더나은 대우가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국방비를 줄이고 조금더 국민 복지에 사용도 가능하고요. 누구하나 손해 보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헌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0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포츠 선수들의 군복무 문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한국에서는 2006년도이후 대형성형외과 병원들에서 ‘유령수술’이 급증했고, 특히 양악수술, 턱광대뼈절단수술, 지방흡입수술, 가슴수술을 할 때, ‘유령수술’이 집중적으로 저질러졌다. ‘유령수술’과정에서 사망한 사람의 정확한 숫자는 알수 없지만, 400명이상이 될것이라고 성형외과의사들 사이에서는 알려져있다. 사망한 사람들은 대부분 여고생, 여대생, 사회초년생들이다. 유령의사들이 전기톱으로 아이들의 뼈를 자르다가 동맥이 터지거나 신경을 잘랐을 때, 병원장은 아이들을 살려서 귀찮은 일을 만들기 보다는 산소밸브를 잠궈서 죽이고 보험처리하도록 했다고한다. 보호자들은 병원장으로부터 현금을 3억5천만원 받고, 침묵동의서와 합의서에 서명하여 자식의 죽음을 외부로 알리지도 못하거나, 교통사고등을 당해서 죽은 것으로 숨기고 있다. 병원장들은 ‘합의서’를 가지고 현대해상과 공제회보험회사를 통해 3억5천만원의 ‘보험금’을 돌려받았다. 2014년에 ‘여고생’이 쌍꺼풀, 코수술을 받다가 사망한 사건을 ‘의사단체’에서 진상조사하던 과정에 ‘공장식 유령수술’의 실상이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졌고, 이 사건을 담당했던 중앙지검 형사2부와 7부에서는 태평양, 화우등의 전관변호사에게 매수되어 사건을 덮어버렸다. (사건번호 2016고단 1687) 유령수술은 ‘의료행위’가 아니라, ‘생체실험범죄’다. 수술실에서 ‘환자’의 신체가 절단되거나 장기가 적출될 때, ‘승낙받은 집도의사’는 반드시 환자곁을 지키면서 ‘신체’과 ‘생명’을 지켜주어야 한다. 이것은 인류보편적인 ‘수술실 형사규정’이다. 검찰이 ‘유령수술 병원장’을 풀어주자, 강남지역의 대형성형외과에서는 고삐풀린 듯이 ‘유령수술’을 자행했고, 급기야, ‘병원장’으로부터 끊임없이 ‘유령수술’을 강요받은 ‘성형외과전문의’가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나는 이 ‘선량한 의사’를 자살에 이르게 한 것은 ‘검찰’과 ‘법원’이라고 생각한다. (첨부링크 참조) 현행 형법상에 ‘유령수술’은 ‘상해, 중상해, 살인죄’로 처벌해야 된다고 명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전관변호사의 ‘개’가 되어 ‘반인권 범죄자’를 무혐의로 풀어주었다. 그리고, 수술실에서는 계속해서 의문의 죽음이 계속되고, 보험처리되어 세상으로부터 잊혀지고 있다. 안타까운 현실은 주로 여고생, 여대생, 사회초년생들이 수술대위에서 ‘유령의사’들의 전기톱날에 잘려서 죽는다는 것이다. 검찰청의 비리는 끝도 없지만, 이 사건은 특별하다. 전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공장식 유령수술실’의 실태를 알게되면 경악할 상황이다. 그런데, 검사 서너명이 전관변호사의 ‘개’가 되어 범죄자들을 풀어주게 되면, 한국은 ‘야만적인 수술실’을 방조하는 ‘반인권국가’로 전락하게 된다. http://health.chosun.com/news/dailynews_view.jsp?mn_idx=235345", "num_agree": 7, "petition_idx": "290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추정 사망자 400여명... ‘공장식 유령수술’에 대한 수사가 왜 덮혔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국민들 중에 난민 관련 기사를 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있네요 이슬람실체를 모르고 지인들에게 카톡이라도 한통하세요 저도 카톡에 저장된 사람들에게 다 보냈네요 다들 깜짝 놀라서 청화대 난민반대 동의 누르네요 좀더 힘냅시다 고지가 얼마안남았네요 우리국민은 무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언론이 언로를 막아도", "num_agree": 21, "petition_idx": "290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무관심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인에게 카톡한번 돌립시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인터넷 뎃글조작, 민간인사찰 및 테러 ,언론조작,가짜뉴스등 정말 상상을 초월한 범죄를 저지르는 집단으로 전경련및 대기업등의 자금을 지원받아서 온갖 범죄를 저지르는 집단입니다. 이들은 정권이 바뀌엇어도 여전히 활개를 치고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은 민간인등에게도 자신과 이념과 생각이 다르거나 자신이 인터넷에서 선동질을하는데 자신과 다른글을 많이 쓴다던지 방해가 되는 사람에겐 스토킹및 피해자 주면에 머물면서 온갖 가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해내용은 상상을 초월한 내용이며 조직폭력에 가깝고 은밀하게 이루어져서 증거를 잡기 힘들며 잘해야 정황정도 파악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공권력이나 경찰에도 힘이 닿아 있는지 공권력은 침묵하고 도와주지 않습니다. 뿐만아니라 이들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완전 미친사람 역활도 하는 물타기를 합니다. 자신이 피해자인척 하면서 온갖 믿을수없는 소리를 떠벌리고 다니며 미친척을해서 정상적인 피해자들이 경찰에 믿을만한 정황을 갖고 가도 같은 미친사람으로 도매금 되고, 또 안일한 경찰이나 검찰 공권력은 힘없는 약자에 편에서 생각하지 않는 기본적인 마인드 때문에 도움을 거부하는 현실입니다. 완벽한 증거가 있어도 안도와줄 경찰이나,검찰,공권력인데. 물타기하면서 피해자인척 미친척하는 사람이 있다면 과연 이들의 파렴치한 범죄에 희생되고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줄 경찰,검찰,공권력이 아닙니다. 게다가 이번 드루킹 사건으로 볼때 정치권에선 이들을 심각한 내란선동 조직으로 보질 않고, 이들을 이용가치가 있는 집단으로 생각하는 듯한 생각이 듭니다. 이들을 쳐 내지 않고, 자신들의 병사로 쓸 생각이라면 이것은 큰 잘못입니다. 부디 현명하게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부 파렴치한 이들 선동조직을 자신들의 편에서 이용하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됩니다. 이나라가 부강하고 강한 나라가 되길 바라신다면 이들을 반듯이 내란죄로 강력하게 처벌하셔야 합니다. 이미 이들의 선동질이 나라를 주무르고 있다면, 이들은 국민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조직인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엇지만 대표적인 일베를 비롯한 이런 극우조직중 그어느곳도 처벌받은 일이 없습니다. 처벌이 있엇다고 해도 가지치기 정도였습니다.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이들은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인터넷에서 언론을 조작하고 선동을 하고 있으며 이들은 대기업과 전경련의 자금을 지원받아 아프리카TV, 카카오TV,팝콘TV및 성인방송 그리고, 다수의 인터넷포털사이트, 트위치, 유튜브등 다수방송에서 여전히 활발하게 활약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큰손이라는 이름으로 자금을 퍼주주고, 시청자수 조작 매크로등 온갖 방법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람들로 인터넷 공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방송 뿐만 아니라 . 넥슨의 여러 게임들 게시판 및 게임내에서도 전대통령 비하 채팅및 온갖 듣기 힘들은 일베식 내란선동글 들을 퍼트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실지로 인터넷공간의 절대 다수는 이들에게 장악되어있는 실정입니다. 현정부가 드루킹사건등.. 대응방법을 볼때.. 상대가 불법을 써서 대응하기 위해 맞대응하다 잡힌꼴이라 보입니다. 실상은 이 적폐세력들이 더 광대하고 심각한 부정및 내란선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드루킹은 그에비하면 먼지보다 못한일이었죠 하지만 전 실망스러운 점은 정도로 상황을 뚫고 나갈 생각을 못한채 드루킹 사건으로 적폐와 손잡은 모습에서 실망을 느낍니다. 십중팔구 그에 역공격을 당했다고 보고요 국민이 바라는건 유명인사들이 사찰당하고 그걸 밝히는 모습을 보길 원하는것이 아닙니다. 힘없는 국민들이 이런 내란선동하는 극우조직들과 그들의 나팔수들 이들이 국민을 정상적인 삶을 향유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해 공권력이 도움을 주길 거부하고 돌아보지 않는 현실입니다. 일반국민은 이들의 조직력을 이겨낼 수 없고 확실한 증거를 잡아낼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지하경제가 다른나라에 비해 엄청 비중이 높다고 합니다. 이나라는 공권력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문대통령이 선출될때 . 인사청산에 대해서는 안하겠다고 한걸로 들었습니다. 적폐에 가담하고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안하고 이런 인사들을 그대로 두고서 어떻게 개혁이 있을수 있겠습니까 단지 대통령이 되시기 위해서 그런말을 하신거라면 정말 실망이 아닐수 없습니다. 물론 기득권에 비해서 힘이 없다는건 알지만 국민들이 개혁을 위해 힘을 싫어주고 지지율을 유지해주고 있는데 무엇이 두려워서 개혁을 지지부진 하게 하고 계신지 걱정입니다. 모든 공권력 기관이 다 썩어있는데.. 자기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급을 올린다고 해서 고용이 내려간다? 시급이 올리고 일주일노동시간을 내려서 경제가 휘청인다? 시간을 내리면 사람을 더 고용해서 그시간 사람들이 일하게 해주면 되는 부분인데, 왜 그런소리를 한마디도 못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지금 이사회가 불안정하고 힘든게 모든 원인은 신자유주의에 있습니다. 기업이 능력을 키워서 세계와 경쟁하려는 것이아니라 노동력을 착취해서 그걸 바탕으로 경쟁하겠다는 생각때문에 나라가 점차 어려워 지는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기득권이 기업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이런 퇴폐적인 구조가 심각하다 생각합니다. 기업은 전문경영인이 맡고 상속을 못하게 해야합니다. 기업이 어려우면 국민세금으로 그 기업을 살려놓고. 그기업은 개인이 상속하는게 이게 정상적인 것입니까 너무 답답해서 한마디 써봅니다. 예전에 대기업이 성장하면 낙수효과란 표현썻는데 다 헛소리입니다. 그들이 성장해서 고용을 늘렸습니까? 노동조건은 더 안좋아지거나. 문어발식 협력업체들을 만들어 비정규직을 양산하였고 대부분 일감은 해외공장건설을 하여 자국민들의 고용의 기회는 줄어들었습니다. 이들 대기업들은 뿐만아니라 전경련에 자금을 주어 극우조직들을 바탕으로 언론탄압 선동질을 해왔으며 심지어는 일반국민에게 스토킹등 범죄에까지 가담하였고 아직 절대다수의 이들범죄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이런 범죄행위들은 심지어는 나라의 성장동력까지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백날 출산정책을 써도 소용없습니다. 이들이 망친 나라에서 그누가 제대로 취업하고 생활할수 있으며 절대다수의 젊은이들은 절망하고 있는것입니다. 매일 뉴스에 나오는 취업정책이나 청년실업 문제를 말하셔도 소용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문제는 그런일로 해결될 수 없는것입니다. 문제는 이사회 기득권들이 범죄자들인데 이들을 단죄하지 않고는 이사회의 성장동력도 출산도 나라를 이루어갈 힘도 없다고 봅니다. ^^ 그리고 취업자리가 없다고 하셨나요 없는게 아니라 뽑지 않는것입니다. 돈을 더 벌기 위해서요 도덕이나 윤리나 건강한 사회를 위한 마음보다. 물질만능주위 돈이 인간의 생명보다 소중하다는 이런 마음이 이사회에 팽배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대병원 신생아 사건에도 보였듯이 관리하는 직원이 모자란 인력에서 오는 사고 였고 소방소라던지 이사회 곳곳에서 공권력이 무력했던 이유도. 인력이 부족했던 곳에서 오는 일이었고 또한 이모든 일에 필요한 국가 재정에 부족도 기득권들이 온갖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여 자신이 내어야 할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데서 기인합니다. 규제 철패라고요? 그동안 신자유주의로. 사람들이 노력하면 성공할수 있는 자정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 국가가 규제해야 하는데 . 그 규제를 다 풀어주면 소상공인이 기업에 밟혀서 다 죽고 있는데 기업이 유리한 구조로 계속 가면 정치인도 기업에 손에서 놀아나고 , 국민들도 돈이 없으니 그 기업에 노예가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실지로 언론을 파괴하고 내란을 선동한 사람들이. 전경련의 자금을 지원받아서 노예처럼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다닌것도 그들의 돈의 힘에 의해서 지배 받은것 아닙니까? 이런 말들 저런말드 정리하지 못하고 막 싸질른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말할말이 많고 적폐가 많은데 그 무엇하나 해결하고 있지 못한 정부가 답답해서 글을 써봅니다. 누군가 제정신을 갖은 분이 글을 읽어 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청와대 게시판에도 그런 내란선동자들을 수많은 말도 안되는 글을 싸질러서 정상적인글을 클릭하기도 힘든 실정입니다. 게시판 관리도 못하시는데 큰그림을 그리실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더불어 민주당과 문대통령을 지지한건 사실 모든걸 해결해 주실거라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단지 최악을 막기위한 최선책이라 생각했을 뿐입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0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장동력에 대하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축협청원 한곳에 해주세요 링크주소 가셔서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88336", "num_agree": 0, "petition_idx": "290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기서 축협 청원 하세요~화력지원 부탁해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자기나라에서 도망쳐 나왔으면서 자기네 문화와 종교는 따르고 싶고 이건 무슨 말도 안되는 논리입니까 우리나라에 왔음 입닥치고 무조건 우리나라 율법. 문화를 따르게 해주십시오. 테러나 강간, 살인, 폭행 등 이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혈서든 각서든 쓰게 하란 말입니다. 내국인 범죄도 못 막는 마당에 이제는 외국인 범죄까지 신경써야 할 판 국민들이 무엇때문에 불안해 하고 반대를 하는지 제대로 파악하십시오. 이미 여러 유럽국가에서는 난민수용으로 인해 피해를 본 상태인데 그걸 보면서도 난민수용을 한다니 대단한 대한민국입니다. 자국민 안전과 인권은 어디에도 없는 대한민국. 참으로 화나는 경우네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290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들 받아줄거면 그들의문화 종교 버리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2009년 고 장자연사건기억하십니까 9년만에 국민들 염원에따라 재수사가 이루어지고있습니다 9년전처럼 어물쩍하게 수사하지마시고 증인의 증언 무시하지마시고 제대로 수사해주십쇼 여가부,여성단체 뭐하는겁니까 이럴때 힘쓰라고 만들어진거아닙니까 여가부와 여성단체에 적극적으로 힘써주십쇼 그리고 장자연리스트에 있는 9년전 무혐의를받고 국민들의공분을 샀던 고위급간부 등 제대로처벌해주십쇼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고있습니다 한 생명의 억울함을 제발 이제라도 제대로풀어주십쇼", "num_agree": 9, "petition_idx": "290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9년전 장자연사건 제대로 수사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광복절. 무슨절. 특사에 대해 재고를 해주십사해서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음주운전 제제 강화에 대해서도요. 오늘 친구가, 자신의 친척동생(성인)이 음주운전을. 그것도 면허 취소까지 나오는정도로 들이붓고 운전을 자주했고. 이번엔 걸려서 취소 처분을 곧 받게 될 예정이지만. 특별 사면이 얼마 안남았지 않느냐. 괜찮다. 재수없어서 이번에 걸렸을뿐이다. 이말을 하더라고, 어처구니 없어하더군요. 듣는 저도 황당했습니다. 특별 사면제가 솔직히 저는 왜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죄질의 경중에 따라 그것이 필요하긴 할테지만, 솔직히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나 마찬가지아닌가요? 자신만 다치는게 아닌, 남까지 해치는건데요. 특사로 곧 사면될테니 그동안 기다리면 됀다는식의 생각은 아닌것 같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0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사로 인한 특별 사면 재고및. 음주운전 제제 강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서울교통ㅅㅏ 출퇴시간이 더늦어지고 코레일 매년마다 포화상태해결안되놓고선지내 이익추구하기위해 경각선크트엑스나처만들어놓고선전동열차지연되게하고 무슨등급별해놔서 지연시키는지 국교통부도 호구가 쫌 청문회좀해라 서울교통공사랑 코레일 그지같은코레일 누가남양주시민들 얘기도안들어보고 문산개통하고 경각선 처 개통하고 문도매번처늦게개패하고시간끌다 통과열차보내고 장난치나 관제센터는 그냥놀고 불편15447769도똑같은소리나해데고", "num_agree": 1, "petition_idx": "290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망할 안전제도 땜시 서울교통ㅅㅏ 출퇴시간이 더늦어지고 코레일 매년마다 포화상태해결안되놓고선지내 이익추구하기위해 경각선크트엑스나처만들어놓고선전동열차지연되게하고 무슨등급별해놔서 지연시키는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국토부는 29일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에 관한 법적 절차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는데... 이후 청문절차 등을 거쳐 2~3개월 뒤 처분 결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니? 항공업계는 일단 국토부가 최종적으로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는 않을꺼라 전망을 한다니 넘 답답하네요!! 언제쯤 서민들이 웃으며 행복한 뉴스를 볼수있을찌 배신감이 조금씩 올라가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0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에어 면허취소 어럽나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제목 : 경제 민주화를 위한 대기업 법인세 상승 ●취지 : 현재 한국만 유일하게 제조업 지수가 하향곡선을 지속해서 그리고 있으며, 그럴수 밖에 없는 이유에 있어 분석하고 이를 위한 대책 제안서를 간곡히 드립니다 ▶ 대기업들이 해외로 나감으로 인하여 한국의 제조업 경기가 완전히 바닥에서 더 바닥으로 가고 있는 이유와 그럼으로 중소 기업만이 남아 있는 현실 1) 첫째 : 해외 특히 배트남은 인건비가 싸고 법인세가 낮은 이유로 해외 나가서 기업 이윤을 극대화 하기 위함 -. 단점1 : 외화 를 벌긴하나, 이는 순전히 대기업 자체만 배터지게 불리는 현상으로 한국정부와 중소기업체 와 국민 개인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현재 일반화된 예기로,, 회사가 돈이 있지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 ) => 중소 기업이 대기업에 납품을 해서 돈을 번다구요..? 천만의 말씀.. 오히려 부도가 남 이유, 업체 이원화 협박으로 가격 인하를 분기별 요구 함. 이원화 되지 않고 독보적으로 납품 하더라도 원가 조사와 인가공 시간까지 확인하여 임율적용 까지 보고 하도록 함.. 철저한 자료 요구로 독단적 납품하더라도, 딱 밥숱가락으로 먹고 살정도만 가격을 인정해 줌. -. 단점2 : 해외에서 대기업이 엄청난 이윤을 내더라도, 한국에 투자를 하지 않고, 회사 잉여금으로 쌓아 서 이돈을 맘대로 못사용하니, 손자까지 회사를 하나씩 만들어 족부장 회사를 만들어 줌 -. 단점3: 중소 업체에서는 법인돈을 맘대로 사용 못하니 온갖 편볍을 동원하여 횡령, 고의 부도, 상패 및 대주주 대량 주식 매도 후 현금화 등으로 나라가 이기주의 문화를 형성하고, 온갖 국민이 주식만 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코스탁 시가 총액이 삼성전자 한 회사와 비길정도로 체력이 약해 졌음 -. 단점3: 한국은 일이 없어 놀고 먹는 실업자가 넘치고 있음 ★대책안 : 반드시 대기업은 한국에 투자 할수 밖에 없도록 구조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며, 법인세를 대폭 인상 해야만 반드시 살아 남습니다 ▶ 법인세를 인상해야 하는 이유 : 법인세를 낮추면, 이익이 늘어 남으로 법인세를 엄청많이 내야 함으로 기업 이윤이 많은 아이템이나 품목을 만드는 회사는 해외로 나가서 더많은 이익을 낼려고 함..그렇게 하니까 한국에는 실업자가 넘쳐남.. 따라서 법인세를 올리면, 법인세를 작게 낼려고 투자를 엄청하여 매입으로 잡음으로 이윤이 적개 발생 함으로 법인세를 작게 내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세를 올리게 되면 대기업이던 중소 기업이던 법인세를 적개 낼려고 투자를 많이 하여 매입 크게 잡아서 매입 - 매출 =이익 구간을 줄이게 됩니다.(즉, 법인세를 작게 내게 되닌 것이지요) ▶반데로 개인소득자은 종합소득세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 : 개인이 돈을 많이 사용하거나 비자금을 만들기 위하여 개인 회사를 만들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실업자 감소와 누구나 창업을 할수 있도록하여 창조적인 기업 문화를 만들고 실업자 구제 효과 있음 개인의 종합소득세 구간을 최대 18%가 적당하다고 봄(현제 max 이윤의 약 38% 이상임) ▶ 그럼 정부는 대기업의 법인세 인상 수익을 거두어 들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대기업의 투자를 끌어 들이기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방법임. 만약, 대기업의 법인세를 많이 거두어 들일 경우가 발생한들.. 그것은 국민 복지를 위하여 분배하면 되는 것임. ▶ 만약에 이렇게 하여도, 대기업들이 중국이나 배트남 등지로 간다면, 그것은 정부에서 규제를 만들수 밖엔 달리 방법이 없음(현제 일본은 이미 기술집약적인 것은 벌써 자국이로 복귀하였고 인원이 좀들어 가는 것도 복귀함, 미국은 이미 자국 유치로 턴하고 있음) ★ 만약 대기업에서 회외에서 많이 벌어서 한국의 정부와 사회에 환원 및 복지를 위한 기부를 하면 다를게 생각 할수 있으나, 우리 나라의 기업가 정신과 경제 민주화 미성숙으로는 세상끝날때 까지 절대 그런일이 없을 것임 그러나 있긴함 1% 미만임..(유한 양행 같은 기업가 정신만 가능하지만..) 1%기 99%를 살릴수 있을까요? 즉, 내맘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실어면 하지 않아도 됨.. 그래서 문제임. 현재 대기업은 2마리 토끼를 다 잡아서 혼자만 곡간에 차곡차곡 쌓아서 같은 자기 가족끼리 잘먹고 잘살려고만 함 이곳에, 실력도 평등도 이웃사랑의 실천도, 민주화 정신도 나올수 없으며, 오직 나와 가족이라는 단어만 존해함. 중요한 것은 배워서 남주고, 나누고, 좀 덜가지고, 양보하고, 배푸는 기업가 철학이 있을때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디 우리나라 잘사는 나라가 됬음 좋겠습니다. 법인세를 올린다고 대기업이 돈을 못버는 것이 아님(잘못된 사고 방식임)...", "num_agree": 1, "petition_idx": "290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의 법인세 인상으로 투자유치 유도와 경제 민주화 방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듣지도 되지도 않고 더 열만 받는 이 페이지 없애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0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페이지 없애버리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내 나라 국화 무궁화를 보는게 교과서에서 정도 입니다. 국립 학교 또는 국립 공원에 무궁화를 길러 삼천리 강산에 보고싶고싶습니더!", "num_agree": 3, "petition_idx": "290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국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이대로 안됩니다. 우리의 주권과 헌법적 가치 분단 60년 동안 땀과 피로 가득한 우리의 부모님 세대의 희생 없이 목표를 일군 것을 절대로 외노자,난민,불법체류자 에게 줄 수 없습니다. 유엔난민기구 UNHCR 는 반 헌법적 기구이며 반 주권적 기구입니다. 인권이란 이름으로 국가의 당연한 주권과 국민의 권리 그리고 헌법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자국민이 역차별을 당하게 하고 있는 유엔난민기구는 사라져야 합니다. UNHCR 는 적폐입니다. 우리는 우리 땅을 지킬 필요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권과 국민회복을 우선으로 합니다. 우리는 우리부터 잘 살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90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UNHCR 한국지부를 해체합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이 경기가 있을때마다 여러 누리꾼들이 축협에 대한 비리와 성숙치 않은 운영을 비판하는 댓글들을 많이 보게됩니다. 여기서 제가 언급할것은 선수 선발 관련입니다. 여태껏 대한축구협회는 선수 선발 권한을 감독에게 부여하지 않고 자신들이 주도하여 직접 선발 했습니다. 자신들의 국가가 월드컵에서 큰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감독의 재량으로 선발해야하지만, 모자란 축협은 학벌, 인맥 위주로 뽑았죠. 성과는 거두고 싶은데, 선수 뽑는 권한을 자신들이 가지겠다. 너무 모순되는 말이네요. 국민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축구보다 행복을 주는 축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비리로 가득한 축협을 조사하고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90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의 비리로 가득한 만행을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온라인게임 표준 약관의 '청소년은 게임 이용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조항을 없애주실것을 청원합니다.게임의 심의등급을 보면 12세,15세인 게임인데 그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자유로운 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실제로 저도 게임을 안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는 친구들이랑 노는 범위가 제한적이였습니다.청소년은 스스로 생각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부디 청소년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저 조항을 없애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290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라인 게임 표준 약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국가대표 축구선수들 잘했는데 왜 계란테러도 당하고 조현우선수아내분 sns에 자녀에대한 악플을 올려서 선수들을 괴롭히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열심히 축구해서 막 귀국한 선수들에게 계란테러한분은 잡아서 처벌을 해야합니다!! 대통령님 축구선수들 신변보호 좀 시켜주세요!!!", "num_agree": 43, "petition_idx": "290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선수에게 계란 테러한분 잡아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안녕하세요. 애완견을키우고있는. 중학교3학년 한 학생입니다 어느날TV를봤습니다. 강아지불법번식장에대한.. 강아지를키우고있는입장에서 보고만있을순없어서 청원한번해봅니다. 학생이지만 한번 봐주셨으면합니다.. 약3천개에서4천개의 강아지불법번식장이있습니다. 그강아지들은 임신하고 새끼를낳고 다시 임신하고 그러면 5~6년이면 임신을할수없는몸이되버립니다.. 그럼 1만원도 안돼는금액에팔려나갑니다, 어두운 케이지안에서 새끼만낳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새끼는 강아지경매장에서 20~30에 팔려나갑니다.. 어미는 새끼를잃은 슬픔이 채가시기전에 다시 임신을하고 새끼를낳습니다.. 아무죄도없는데.. 정말 아무죄도없는데... 동물이라는이유로... 그저 인간보다약하다는이유로.. 이렇게살아야됄가요.. 아니요 저는그렇게생각하지않습니다. 동물도 한 생명입니다. 그런데..왜 도대체.. 사람을그렇게 좋아하는데 이름도 가족도없이. 그렇게 새끼만낳다.. 죽어가는강아지들 너무불쌍하고안쓰럽습니다.. 불법번식장에대한 법을강화시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제발..", "num_agree": 45, "petition_idx": "290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아지불법번식장을없애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차맹의 인권이 보장되어야합니다. 배그할때마다 고통받는 차맹을 보호해주시고 그를 괴롭히고 기만하는 킹성환을 처벌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대텅령님..", "num_agree": 1, "petition_idx": "290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킹성환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대한민국 축구선수들 독일 전 너무 잘 싸워주셨고 자랑스럽습니다. 신태용 감독과 선수들은 국민들에게 한국 축구에 대한 희망을 조금이라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세계랭킹 1위인 독일을 꺽는 이변을 일으키며 그나마 유종의 미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독일 전의 승리가 한국축구의 미래에 기여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대한민국 축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어차피 2022년 2026년에도 16강 진출을 못할 것은 뻔한 사실 입니다. 월드컵 시작 전부터 국가대표팀에는 문제가 많았고 이러한 것들은 월드컵 개막 이후에도 지속되었습니다. 스웨덴전과 멕시코전에서 부족했던점들을 단순히 감독과 몇 몇 선수들의 책임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큰 그림으로 접근해야할 것 입니다.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100억원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대한축구협회가 어린 축구선수 지망생들과 K리그의 발전을 위해 하는 것이 무엇이며, 국가대표 선수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하는지 명확히 밝혀져야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밝히기 위해서는 대한축구협회의 인선과 협회자금 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하고, 이에대해 국민들이 충분히 알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대표팀의 감독 및 코칭스태프에서부터 선수발탁까지의 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밝혀져야 합니다. 대한축구협회가 학연, 지연, 혈연 등을 바탕으로 한 인맥을 통해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감사에서 밝혀지고 자금의 사용처도 불분명 하다면, 관련자들은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합니다. 몇 몇 지도층 인사들만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바꿀 것이 아니라 협회자체의 투명성있는 조직적 개편을 하여야 할 것 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축구 팬으로써 독일 전 승리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4년, 2018년 월드컵 모두 실패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을 이겼다는 사실에 너무 취해서 '16강 못갔어도 괜찮다', '그래도 자랑스럽다' 라며 본질적인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한국은 항상 월드컵의 참여에 의의를 두는 수준을 면치 못할 것 입니다. 2002년 월드컵에서 왜 대한민국 축구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는지 잘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히딩크라는 외국감독이 축구협회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개의치 않고 인맥이나 지명도를 전적으로 무시하고 아주 객관적으로 전술과 실력에 포커스를 둔 대표팀을 운영해주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축구팀이 2022년 월드컵에서는 16강 또는 그 이상의 성적을 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하며...", "num_agree": 52, "petition_idx": "290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 독일 전 승리에 뭍어가려는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감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29", "end": "2018-07-29", "content": "두딸을 가진 부모입니다. 난민 수용 절때 거부입니다. 인도주의코스프레는 이제 그만하시고 국민을 위한 목소리에 경청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 매번 실망스러운 정책에 대해서 항상 딸을 가진 부모의 마음으로서 걱정이 됩니다. 심지어 저는 조선족 밀짚지역인 가리봉동 근처도 무서워서 가지 못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딸이 있지 않습니까 ? 당신이 딸이 난민들속에서 살아가면서 두려움에 항상 공포감을 느낀다고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보십시오. 그리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귀기울여주십시오.", "num_agree": 96, "petition_idx": "290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수용' 국민이 버리는것인가요 반대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해외 여행이 점차 늘어나고 있죠. 자유 여행도 있지만 선택관광의 매력도 있습니다. 선택 관광을 패키지에서 거의 다 하고 있죠. 선택 관광을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다고 하는데 불이익을 주죠. 왜냐 선택관광은 원 가격에 2-3배를 받기 때문에 여행자들로 하여금 꼭 하게 유도합니다. 여행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이 있겠지만 이런 점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o 여행사를 들어 보면(대부분의 여행사가 비슷하죠) 발칸의 블레드를 예를 들어 보면, 블레드 호수 유람선 14유로 블레드 섬내에 교회 관광 6유로 블레드 성 투어 11유로 합이 31유로인데 70 유로를 받습니다. 이 선택 관광을 하지 않으면 다른 선택한 관광객들이 다녀올 때까지 자유 시간을 가지게 합니다. 커피 마시면서 올 때까지. 30분이 늦어도 50분이 늦어도 마냥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단체로 관광을 하게 되면 할인도 받게 되니 사실 2-3배 많이 받는데도 관례처럼 진행됩니다. 또한 관광객들을 면세점에 데리고 가면 가이드 이름을 적게 해서 수당을 받게 해 주죠. 관광겍은 완전히 봉입니다. 이제는 이런 관광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90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 여행 선택관광의 횡포를 해결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도와주세요..(긴글주의) 현재 폐암 선고를 받은 35세 남자입니다. 2년동안 사귀었던 여자친구(29세)와 헤어지고 그녀에게 그동안 주었거나 빌려줬던 돈들과 물건 그리고 반려동물을 돌려받고싶습니다. 그렇다고 치사하게 모든걸돌려받겠다는것도 아닙니다. 저를 이상하게 보실수도 찌질하게 보실수도 있으나 자세한 내용을 아시게된다면 저의입장을 조금 이해가실꺼라생각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는 최근 5월까지 2년정도 교재를 해왔었습니다. 교재할동안 제가 그녀를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이유하나만으로 그녀에게 해줬던것들 중 일부라도 돌려받고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자해서 그녀에게도 충분히 설명하고 얘기하였는데 그녀는 그어떤말도 듣지도않고 피하기만하고 차단하기만하고 그어떤 책임도 지지않는 어른스럽지못한 행동을 보이기에 이런 사실을 말씀드리고 경험자분이나 도움이가능하신분들에게 조언과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모든 사실을 진심을 다해서 예의 어긋나지않게 쓰다보니, 내용이 다소 길어진점 양해부탁드니다. 시간을 거슬러서.. 우선 가족여행때 비행기 티켓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그당시 레스토랑에서 매니져로 근무하면서 월급쟁이 생활을 하고있었고 혼자 자취를하며 월세살이를 하고있었습니다. 직장에서 사장님께 소개를 받아서 그녀를 만나게되었습니다. 그당시 가족여행갔을땐 연애초반이였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너무컸기에 갑작스런 가족여행통보에 잠깐이라도 떨어져지내면 보고싶고 그리운 마음이 컸었습니다. 가진건 얼마없었지만.. 그렇게 돈이라도 주면 그녀가 돌아올줄알았고, 성은이역시 자신만은 중간에 따로 돌아오겠다며, 비행기티켓값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58만원 정도 (티켓금액)을 그녀의 통장으로 입금해주었고 그뒤 부모님의 반대로 못가게되었다는 그녀의 말에 제가 보내준 티켓값은 증발하게되었습니다. 가족여행을 돌아와서 티켓값을 주겠다는 그녀를 안받겠다고 말릴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당시 그녀는 일자리를 알아보는 상태였고 그녀가 돌려주기에 큰돈이라고 생각했기때문이였습니다. 근데 한편으론 너무속상했습니다. 저는 제가 조금 부족하게 살아도 힘들게 일해서 번돈을 보고싶은 이유에 마음으로 그랬던거였는데.. 그녀의 부모님한테까지 저의 이미지가 안좋게 비춰졌기 때문이였지요. 그뒤 그녀에게 부모님께 저스스로 오해를풀고 해명을 할수있는 자리를 만들어달라고도 요청했었습니다. 그녀도 부모님께 충분히 말씀드렸지만 부모님께선 완강하시다는 소리를 듣고..그녀입장이 더곤란해질까봐 그일을 가슴속에 묻은채 그녀의 부모님께 오해와 해명의 여지도 없이 흘러가야만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하루하루만나면서 그녀와 다툼이 잦아갔습니다. 어디를 가거나 무슨일을 해도 얘기도 안해주고 숨기만 하는 그녀의 모습이 답답했고 그렇게 다툼이 이어지면 숨고 피하고 들을려고 하지않는 그녀의 모습에 화도 많이 났었습니다. 저는 계속말을하고 대화를해서 풀길원했었고 그렇게 거부하고 말조차들어보려고 하지않는 그녀를 답답해하고 속상해하게되니, 매일같이 귀가때 데려다주던 집까지 찾아가게되고 계속 받지않고 피하는 전화를 수십통씩해가며 제자신이 점점 그녀에게 집착하는 모습으로 변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그런 집착하는 저의 모습이 무서웠는지 친구에게 얘기하게되었고 그친구가 그녀부모님께 그녀가 무서워한다고 얘기하게 됬었던거 같습니다. 그일로인해 그녀의 부모님에게 저란사람이 더안좋게 낙인찍히게되었지요.. 시간이 흐를수록 항상 행복만가득할줄알았던 둘사이가 점점 다툼과 시기로 얼룩져가고 있었고 의견차에 다툼이 잦을수록 그녀와 저는 같은행동들을 반복하게되었고 그러다 심하게는 몸싸움과 그녀앞에서 보이지말아야될 행동들까지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녀에게 비상식적으로 주먹질이나 따귀를 때린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다툼이있으면 바로 대화로 풀고싶었고 그럴때 마다 할말이 없다며 회피하고 도망가는 그녀를 붙잡게되다보니 일어났던 행동들이였습니다. 감정이 앞서서 욱하는 마음에 일어났던 일이기에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며 반성하고 되뇌이며 그런사람이 안될려고 노력하고있습니다. 만난지 1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다툼이 잦아서 헝클어진 사이를 극복하고자 고양이를 좋아하는 그녀를 위해 고양이를 분양받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본인 집에선 부모님이 반려동물을 반대하시니 혼자사는 저희집에서 키우자고 결론을 내리게되었고 그녀도 잘키울수있다, 꼭 책임지겠다는 다짐하에 책임비 15만원을 제통장에서 인출해서 가정분양을 받게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그녀가 데리고있는 고양이 입니다. 고양이를 키우던중 저희 집에서 부모님이 그고양이가 이쁘다고 한마리 분양받고 싶어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직접 검색하고 찾아서 부모님께 분양받아드렸습니다. 그렇게 드린지 2~3달지났을때 저희 부모님께서 키우기어렵다고 저한테 다시 보내주셨습니다. (그 고양이가 지금 제가 데리고있는 둘째 고양이입니다.) 전 두마리를 키울자신이없어서 돌아온고양이를 다른곳에 분양보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녀가 두마리다 키우고싶어하고 그만큼 저보다 더 이뻐했기에 두마리를 키우게되었고 어느정도 키운후 나중에라도 부모님께 돌려보낼려고했지만 그녀가 눈물로 호소하며 두마리다 잘키울수하였기에 두마리를 안고 키울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당시 그녀는 암컷(첫째고양이)과 수컷 (둘째고양이)두마리를 중성화수술 없이 키워서 새끼까지 낳게해볼까 생각도 하고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마리 새끼낳고 키우는것보단 이쁘고 건강하게 키워볼려고 (제가혼사살고있는곳이 원룸이지만 다세대라서 이웃에 피해주면 안되니 고양이 중성화 수술 25만원씩, 그중 제가 중성화비를 20만원 넘게지불했고 둘째고양이 수술비는 저희부모님께 돈을받아서 중성화시켰습니다) 서로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고양이를 키움으로써 둘사이가 원만해지고 항상 좋은일만 가득할줄알았습니다. 하지만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지난날의 다툼이 계속반복되었고 부모님께 몰래만나야되고 거짓말까지하면서 저를 만나게된 그녀는 그때부터 점점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이별을 선고할때마다 전 붙잡을수밖에 없었습니다. 받아들이기엔 제마음이 너무나 컷었기때문이였습니다. 그과정이 반복될수록 이별을 통보받는 횟수도 점점늘어갔고 그러던중 2018년2월16일 오전 멀리떠난다는 이별통보와 함께 같이 키우던 고양이들을 저에게 남겨두고 책임감없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녀를 이렇게 보내고싶지않았고 붙잡고싶었고 이별이란걸 받아들이기도 힘들었고 무엇보다 저에게 이별의 이유로 남겨진 고양이에대한 책임을 그녀에게 묻고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최근 프랑스에 가있던 내내 고양이들은 갔다오면 둘다 데려갈테니 그때까지 잘돌보고있으라고만 말하고 연락하면 할수록 피하기만했습니다. 전 도저히 혼자 지내기 힘든 사정이였습니다. 직장도 직장이지만 이전에 아프신 저희부모님의 병원비로인한 빚이 있어서 개인회생중이였고 그녀가 프랑스로 떠난 시점에서 어머님이 지병으로 위독하시게되어 밤낮으로 병원다니며 간호해드리고 직장도 일당으로 날짜를 채우며 일하게되었고 그녀가 부탁한 고양이들도 돌봐야했기에 하루하루 쉬는날없이 못먹고 못자고 힘들더라도 악착같이 버티며 지냈었습니다. 그와중 첫째고양이가 급성폐렴이 와서 수술을하지않으면 죽게되는 악재가 왔습니다. 그녀가 이뻐하던 첫째였고 저역시 딸처럼 키우던 아이였기에 하나의 작은 생명을 져버릴수없어서 개인회생자대출까지 받아가며 250만원이란 돈을 수술비와 치료비로 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당시 제가 고양이가 위급하다고 몇번씩얘기해도 믿지도 거들떠 보지도 않더군요.. 오히려 하는말은 지갑과 카드를 분실해서 당장쓸돈이 없다하고.. 프랑스에서 일이생겨 경찰서를 왔다갔다하고 뉴스에도 나올만한 얘기라서 예민하다는 얘기들이였습니다. 아무리 저한테 모질게떠난사람이여도 혼자 객지생활이 걱정이되서 제가 30만원을 급할때라도 쓰라고 그녀의 통장으로 입금해줬습니다. 처음 그녀는 고맙지만 받을수없다고 다시 저한테 돌려주더군요..괜찬으니깐 그냥 부담갖지말고 쓰라고 다시 그녀에게 입금해줬습니다. 갔다와서 줄께 라며 고마워..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멀리떨어져도 도와줄수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3달후 그녀가 귀국했습니다. 끝까지 피하고 안만나주고 귀국하기전 그녀가 저에게 '고양이 그렇게 키우기 싫으면 경찰서 갖다주던 마음대로해' 라고 했던말이 너무겁도 나고 무책임해보였기에 고양이를 직접 갖다주겠다는 핑계로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이미 마음이 많이 돌아섰더군요. 이젠 그어떤 붙잡음도 어떤말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전 제가 처한 상황과 상태에대해 얘기해주며 상황이 조금 나아져서 이별을 받아들일수있게끔 조금만 옆에있어주면 안되겠냐고 설득하고 애원했습니다. 그녀도 잠시나마 흔들렸는지, 알겠다고 생각해보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두세번을 더 만났었습니다. 때론 그녀가 예전같이 저희집도 와서 이전 좋았을때처럼 지낸날도 있었었구요. 저도 그사이 그녀의 2018년 생일을 못챙겨줘서 헤드셋과 꽃다발을 챙겨줬었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싫다 좋다를 반복하더니 결국 그만하는게 맞고 더이상 못하겠다고 그녀가 얘기했습니다. 사실 그녀가 더이상 못하겠다고 했던 큰이유는 제가 그녀가 없는동안 우울하고 힘든날이 많았기에 심적으로 너무 건강하지못해서 삶을 자꾸 포기하고 자살을 택하려 하니 그모습이 너무 겁이났을 껍니다. 그어느때보다 정말 너무 힘든나날들이였습니다. 항상 헤어짐을 받아들이기 힘든 저였지만 이젠 그녀도 너무힘들어하고 너무나 저를 거절하기에 저도 이별을 받아들이고 첫째고양이 라도 데려다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그녀가 그때 아니면 두번다시 안나온다고 얘기해서 겁도났었고 사실 한쪽으론 그고양이를 보면서 제생각을 조금이라도 하면 다시 언젠간 그녀가 돌아와주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과 희망도 조금 가지고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 생각은 다랐다는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더 좋아하고 바래왔던거라 생각하고 그녀가 상품을 판매하는 sns에 상품과 고양이 같이찍힌 사진을 자랑하듯 올리며 기재하고있었고(솔직히 그부분은 어떤의도였느지 지금도 이해가 잘안갑니다..) 그렇게 고양이를 받아갔으면서도 그동안 치료비에대해선 아무런 얘기도 안하는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건, 둘사이의 이별로 인해 억지로 떨어진 고양이는 외로워하며 매일같이 마치 서로를 그리워하듯 애정결핍증상을 보이며 밤낮으로 울고있었습니다. 헤어지고 한달뒤쯤 그녀한테 사정을 설명하며 데려간고양이를 되 달라고 하였지만 절대 안주더군요. 그녀는 당시 따로 만나고 연락하는 사람도 있다고도 하였고 저역시 그런거라면 고양이를 더욱더 저에게 주는게 맞는거라고 얘기해줬습니다. 저도 더이상 연락안하고 정리하고싶으니 제발 고양이좀 다시 돌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급성이라서 치료를 안받으면 죽을지도 모를생명 제돈 써가며 어렵게 살려냈다고 설명하고 얘기도해줬지만 그녀는 울면서 모모를 가져가면 경찰서 신고한다고 했고 그방법아니면 치료비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녀와 잘지내기보단 고양이를 돌려받고싶은마음이 컷기에 제발 정리좀하게 고양이좀 달라고 호소하고 또 호소했었습니다. 사실 억지로 뺏어서라도 데려오고싶었지만 그렇게 울면서 이뻐하고 애지중지하는 그녀를보니 한번더 참고 무너지게되더군요.. 그녀에게 고양이를 키우게 하는대신 둘사이 한번더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라고 얘기해줬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0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좀 도와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이번 2018러시아 월드컵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입국 당일, 인천공항에서 대표팀들을 향해 달걀을 던진 사람에게 형벌이 내려져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90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 대표팀 입국 당일, 달걀 사건 범인 처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무슨놈의 나라가 외노자 우선 자국인은 안중에도 없고 아시아 최초로 외노자들하테 투표권을 주지 않나 불체자 단속은 하는지 안하는지 무려30만명 이상이 있고 난민신청만 하면 몇년간 한국에서 무슨짓을 해도 거주가 가능하고 무슨 나라가 이러냐 지금 하층민들 일자리 거의다 외노자가 장악했다 도대체가 자국인은 안중에나 있는건지 실업자가 넘치고 일자리 없어서 난리인데 외노자 챙기이에 급급한 짓거리 나 하고 있고 다 추방해라 난민협약도 탈퇴하고 전세계적으로 무슬림때문에 난리다 저 무슬림들 한국에서 테러 안 일으킨다는 보장있냐 독일은 100여만명 받아줬다가 나라 개판됐다 테러와 강간 성폭행이 난문하는 사회가 된거다 길거리에서 봉변당할까봐 여자들이 호신술과 호신용장비를 구매한단다 요즘 독일에서 제일 잘 팔리는게 호신용 장비다 한국도 그렇게 된다 외노자들의 천국으로 변해가는 한국 외노자들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인들이 세금으로 꽁차 치료 받거나 적은 비용으로 치료받고 가는 놈도 많다 매년 수천억원이 이런 식으로 빠져나간다 그 걸 메꾸는 건 한국인들이 세금으로 그러니 세금 매년 인상하고 다시 외노자들한테 퍼주고 한국이 무슨 외노자들 봉이냐 해도 정도껏 해라 저 난민이라고 주장하는것들 다 추방해라 제주도 무사증 제도 악용해서 불법적으로 입국한거 아냐 누가 봐도 말이 되냐 500명이 넘는 인원이 한꺼번에 들어왔다는게 그것도 비행기 타고 외국에서 한국만 들어가면 난민신청하면 5년간 일할수 있다는 말들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한국에 불법적으로 들어와서 난민신청한다는데 이거 문제 아니냐 이런식으로 가다간 한국 망한다 재정이 못 버틴다 국민들은 돈이 없어서 빚지고 사는데 외노자들은 한국인들 호주머니 훔치고 있으니 이걸 정부가 방조하거나 도와주고 있고 정말 말이 안 나온다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num_agree": 65, "petition_idx": "290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이고 불체자고 다 추방해라 한국인보다 외노자 먼저 챙기는 정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글이 삭제 되어 다시 적습니다. 원본은 청원이라기 보단 난민법에 대한 개선건 뉴스를 보고 어이가 없어서 한탄하는 글이 었습니다만 글이 삭제되니 더 어이가 없어서 청원글로 바꿉니다. 현 난민거부 청원글의 동의자가 50만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부에서는 난민법을 개선하여 거를건 거르고 대상자면 받겠다 라고 하였네요 뉴스에서는 온통 난민걱정 난민쉴드 인권얘기들로 가득 차있군요 윗분들에게 여쭙습니다. 50만명이 동의한 청원글을 읽어는 보셨는지요? 팩트가 무엇이냐? 받지 말자 입니다. 법 개정이 아니구요 왜? 무슬림... 네 무슬림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무슬림을 받아들이고 일어나는 각종 피해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무슬림도시가 생겨나고 무슬림경찰이 통제하는 상황이 올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관행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부의 대처방식이 이해가 안가기 때문입니다. 인권 인권 배우 정우성씨부터 해서 인권단체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 인권 저희 한국인한테는 있나 모르겠네요? 저희 자국민들도 힘들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 갑질로 인해 노예같은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 생활고에 쓰러져 가는 분들, 성폭행 및 사회 약자로써 피해보시는 분들 등등 이런분들을 위한 법개정은 없죠? 인권단체한테도 묻습니다. 자국민이 약자입장에서 당할때 인권보호 어쩌구 하면서 나서본적 있나 묻고 싶네요 인권을 외치기 전에 자국민부터 챙기길 바랍니다. 하나 더 출생율이 줄어가고 있기에 난민들을 받아 들여야 한다는 뭔 멍멍이 소리를 외치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하... 그거 예전에 김무성씨가 했던 발언하고 똑같던데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여 야 포함해서 정말 개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출생율이 왜 줄었을까요? 물가는 올라가는데 급여는 그대로이며, 급여는 그대로인데 일은 늘어나고 여가시간도 없고 대출이자는 올라가는데 은행예금 이율은 줄어들고 푼돈을 모아도 산이 되는게 아니라 모아도 푼돈인 마당에 삶이 팍팍한데 자녀들 신경쓰다가 나이들면 노후자금도 없고 세금은 늘어나고 지금의 20대 30들은 받지도 못할 것 같은 국민연금에 돈 때이고... 이런 삶이 평균적인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 입니다. 애 낳고 싶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권력자들을 위해 있는 법부터 다시 개편해야 함이 옳고, 현 시대에 맞게 일반 직장인들의 삶의 질을 높일 방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삶의 질이 개선이 되면 좀더 내 주변을 둘러 볼 여유가 있는 상황이 되어 금방은 아니지만 시간이 흘러 인구수는 늘어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식으로 나라 안 부터 신경쓰고 개선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면 모를까 자국민은 나몰라라 하며 인권을 거들먹 거리며 난민들을 받는다고 하니 국민들이 열 안받겠습니까? 또한 가특이나 힘들게 살면서 세금 내는데 저들은 ... 세금 안내면서 정부돈을 받죠 의료보험 혜택 받죠.... 자국민은 외국분들을 위해서 세금 내는 존재인가 싶네요 언제쯤 제대로된 정치가 펼쳐질지 ... 제 시대에서는 아닐꺼라 생각됩니다. 50만의 동의글 제대로 읽어 보고 제대로 된 판단으로 자국민은 안심 시켜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139, "petition_idx": "290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 거부 신청 글이 삭제 되었기에 다시 적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삼신할머니가 빨리 나가라고 했다는 엉덩이에 푸른점. 몽고반점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 점이 엉덩이가 아닌 몸전체에 있습니다. 팔, 다리, 등, 배, 심지어 얼굴에 까지... 몸의 70이상이 점으로 멍든 모습인데 이 치료가 미용목적이라고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엉덩이 이외의 부분에 나타나는 이 점을 이소성몽고반점이라고 합니다. 이소성몽고반점을 치료하고 나면 속에 숨어서 안보였던 화염성모반이 또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화염성모반은 의료보험이 되는데 넓은 부위의 이소성몽고반점은 안된다고 합니다. 이 여름에 긴팔옷을 입혀도 손등에 보이는 멍자국같은 남색점을 바라보는 주위의 시선에 부모마음은 아려옵니다. 의료보험 확대로 하루빨리 치료를 시작할수 있기를 염원합니다", "num_agree": 72, "petition_idx": "290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료목적  진료의 의료보험 확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선진국 유럽에서 난민을 수용했는데 전부 후폭풍만 몰고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민 캠프에서 봉사하다 성폭행 당한 무고한 여성들만 증가했고 그들은 여자라는 존재를 개보다 못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정말 국민을 보호 하고 국민을 위해 일을 하는 대통령님 이번에 절대로 이들을 받아 드리면 안됩니다 그리고 이곳 국가에서 살아가기 어려운 국민들이 태산인데 저들은 최대 지원금을 138만을 받는데 국민들은 이것보다 더 못 받고 살아가는 불쌍한 이웃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얼굴 과 삶을 생각 하시더라도 정말 받지 마셔야 합니다 지난번에 보셨다 시피 국민들이 화가나면 들고 일어나는 것 처럼 대한민국은 지금 엄청 예민해져있습니다 국민의 분노와 절규 피해를 볼지 아니면 자국민의 안전과 나라의 새로운 발전의 선택권은 당신이 쥐고 있습니다 이 외부 글을 보십시오 난민을 받아들인 선진국의 처참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권단체 당신들 범죄자 인권 들 하고 저들 입장만 생각지마라 자국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국가를 생각해라", "num_agree": 106, "petition_idx": "290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이슬람 난민 수용 절대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청원 게시판이 정말로 이슈가 되는것 같네요.. 이슈가되는 것은 이 게시판을 만든 사람들의 실천의지와 함께 신뢰가 반영되었다고 봅니다. 근데 조금 일방적이지 않나 싶네요. 이제는 청원을 위한 토론 게시판으로 만들어주었으면 합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단순 동의보다보다는 말할수 있는 기회와 이를 표현해줄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 않은가 싶네요.. 말에 대한 우리나라 속담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말의 중요성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말할 기회를 놓치지 않나 싶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0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이 아닌 토론게시판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오늘 기사 나온거 중에 수니파 무장반군이 요번 예맨 난민 신청자중에 있다는 증언이 나온 기사를 봤는데 너무 무섭내요... 정부는 빨리 추방해야합니다. 국민들 폭발 직전입니다.", "num_agree": 71, "petition_idx": "290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중 수니파 무장반군 이 있다는 증언이 나왔네요.. 너무 무서워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디 대다수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90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다수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쥐박이 그네 정권 9년동안 나라가 썩어 문드러졌다. 윗물이 꾸정물이니 아랫물도 꾸정물이지 대통령이란 작자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배때지 채울 궁리만 하니(사기꾼 새기) 그 정권에 빌붙은 아랫것들은 오죽하겠나 정권이 바뀌고 하나 하나 비리가 들어나는게 정말 가관이다. 문재인 대통령님 믿고 숨죽였던 사람들이 목소릴 내니깐 곪았던게 매일 터져나온다.. 뉴스가 재밌다. 현 정권에서 완전하게 곪은걸 제거하고 대한민국의 기본을 새로 쌓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문대통령님이 건강하셔야죠....", "num_agree": 3, "petition_idx": "290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건강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어린이 10살 이하를 성폭행, 살인을 해도 형벌이 너무 가볍습니다. 성폭행한 사람이 징역20년 살고 나와도 어린이는 30살이며 다시 두려움속에서 살아갑니다. 10살 이하 어린이 살인도 마찬가지로 어른이 한쪽 팔로도 제압할 수 있는 연약한 아이입니다. 저항도 못 하고 공포속에서 꽃도 피지 못 한채로 죽음으로 돌아옵니다. 부디 어린이에 대한 범죄의 대가를 무겁게 해 주세요 사형으로.....", "num_agree": 96, "petition_idx": "290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10살이하 성폭행  살인 범을 사형으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너무 어이가 없는 정책?이라면 정책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보는 보육교사의 입장을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보육교사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함께하고 보육하는 과정이 힘들더라도 보람을 느끼고 좋아서 하는 일인데 휴게 시간 1시간 쉬라는게 대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원에서는 정부 정책이니 꼭 쉬라면서 점심 시간 한시간 쉴거면 개인이 식사를 사서 먹어야 한다던가 아니 30분 특강시간에 쉬어라 한다던가 ,,,어린이집은 어린아이들의 제 각각 관심받고 자기 선생님만 바라보는 아이들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식사 시간에 나간다는것도 말이 안되고 특강이 매일 1시간씩 있는것도 아닌데 대체 어떻게 무턱대고 쉬라는건지 점심 시간에 한시간 쉴거면 사비로 점심 사 먹으라고 한다니 보육교사 월급이 얼마 인줄 아시는지... 좋은 취지로 시작하는 정책이지만 이건 탁상공론에 의한 정책일뿐 보육교사들의 어깨는 더 무거워 집니다 제가 하소연 하는 이유는 혹시 주변에 보육교사가 계셔서 이런 상황들을 알고 계시면 기회가 된다면 이건 저희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것만 알아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90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 교사 휴게 시산 실행"}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성인만 필 수 있는게 아니고 청소년 들도 할 수 있고 지금 법으로도 청소년이 담배 피면 불법이라는 거 자체가 없는데 왜 청소년만 못 피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성인이든 청소년이든 같은 사람인데 다는 안 되더라도 만 15세 부터라도 허용 해주십시오", "num_agree": 13, "petition_idx": "290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흡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너무 어이가 없는 정책?이라면 정책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보는 보육교사의 입장을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보육교사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함께하고 보육하는 과정이 힘들더라도 보람을 느끼고 좋아서 하는 일인데 휴게 시간 1시간 쉬라는게 대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원에서는 정부 정책이니 꼭 쉬라면서 점심 시간 한시간 쉴거면 개인이 식사를 사서 먹어야 한다던가 아니 30분 특강시간에 쉬어라 한다던가 ,,,어린이집은 어린아이들의 제 각각 관심받고 자기 선생님만 바라보는 아이들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식사 시간에 나간다는것도 말이 안되고 특강이 매일 1시간씩 있는것도 아닌데 대체 어떻게 무턱대고 쉬라는건지 점심 시간에 한시간 쉴거면 사비로 점심 사 먹으라고 한다니 보육교사 월급이 얼마 인줄 아시는지... 좋은 취지로 시작하는 정책이지만 이건 탁상공론에 의한 정책일뿐 보육교사들의 어깨는 더 무거워 집니다 제가 하소연 하는 이유는 혹시 주변에 보육교사가 계셔서 이런 상황들을 알고 계시면 기회가 된다면 이건 저희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것만 알아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290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 교사 휴게 시간 실행"}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현재 한국헌법에는 국민의 4대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납세의 의무,교육의 의무,근로의 의무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국방의 의무는 많은 남성들은 하게 되지만 여성들은 다수가 의무를 하지 않고있습니다 일부 여성들은 세금을 내니 국방의 의무를 하는것이다고 말하지만 그건 납세의 의무를 지키는것이지 국방의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국방세를 만들어 일정나이의 여성들에게 국방세를 내게 하는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성은 왜 군대를 가지않나 에서 나오는 다양한 차별등을 해소할수있습니다 그리고 군가산점 제도를 부활시키고 여성들도 제대로 국방세를 납부한 사람들에 한해서 가산점을 주는것입니다 또 이제도는 군대로 인해서 인생이 달라질수있는 다양한 사람들에게도 희망적으로 다가갈것입니다 이번 손흥민의 사례가 그렇습니다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지못한다면 손흥민선수는 선수생활을 약 2년간 포기하고 군대를 가야합니다 이렇게된다면 한국에게도 상당한 불이익이 올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또 남녀차별이 더이상 생기지않도록 국방세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90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세를 만듭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대통령과 더불어이슬람당이 추구하는 국가가 다문화 다인종국가였던가요?~~ 그래서 헌법도 국민에서 사람으로~~~ 차별금지법~망명법~을 추가하시는건가요?~~~ 이젠 대통령이 왜 그렇게 인권을 중시하며 난민을 못받아서 안달이 났는지 알겟네요 다 연결이 되어있네요~~~ 참 문정인 특보의 이력중에 이슬람교와 관련된 화려한이력이 있던데 이런것들이 정책결정시 중요하게 작용했을수도 있겟네요~~~ 눈과 귀가 멀었으니 국민의 소리가 들리기나할까요?~~~ 생색내기 쇼만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자국민을보호하는 일좀 하시길~~~~ 우린 세금만 내는 노예가 아님니다~~~ 지금 나오는 지지율~~내재산과 내가족을 지킬수 없다고 생각되면 금방 꺼질수도 있다는생각이 드는데 자꾸 불안한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71, "petition_idx": "290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자국민을먼저  챙겨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목숨 걸고 군사훈련 받는 다수의 남성들에 비해, 저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정당하다. 만약 불이익 주는 법을 만들지 못한다면, 군 가산점제를 부활시켜야 한다. 저들에게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길이다. 병역기피자 사회적 불이익 법을 제정하여, 저들에 대한 불이익을 합법화 해야 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90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기피자들은 취업 등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동의합니다.이게문재인정부의 한계인가요?이게촛불혁명으로태어난 문재인정부의한계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문재인정부도 재벌반발앞에선 다른정부와다를게없내요,최저임금도 재벌반발에후퇴하고,근 로시간단축도처벌을6개월이나유예하고,실망크내요,재벌앞에선 나약한 문재인정부이내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90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벌앞에선  나약한 문재인정부이내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얼마전 수능 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늘 사교육과 학습 부담의 감소를 내세워 시험 범위를 줄이는 방향으로 수능을 개편해 왔으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수학과 과학에서 그 변화가 두드러졌는데, 우민화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정도로 우려스러운 수준입니다. #기하와 벡터를 뺀다? 말도 안 된다. 벡터는 전통적으로 자연계열 학생들만 배워온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 법대 출신의 정치인을 비롯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중요성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듯 합니다. 벡터는 물리나 화학과 같은 자연계열 과목부터, 기계나 반도체같은 공학계열 과목까지, 사실상 자연대, 공과대의 모든 전공에서 사용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구단 마냥 능숙하게 다룰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벡터입니다. 대학에서 배우기엔 너무 늦습니다. 해외에서도 이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일본 주요 대학의 본고사에도, 프랑스의 대입 시험인 바칼로레아에도, 영국의 A-level test에도, 벡터는 출제됩니다. #\"교수님, 정규분포가 뭔가요?\" 이번 수능 개편안에선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이하 확통) 중 하나를 선택해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공계 학생이라면, 미적분과 확통 모두 알아야 합니다. 둘 중 하나를 고르라는 말은 그야말로 '엄마냐 아빠냐'의 문제와 같습니다. 해외 시험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확률, 통계, 미분, 적분 또한 해외 시험에서 출제되는 소재입니다. 혹자는 미국의 예를 들어 해외에서는 미적분을 배우지 않는다 주장하지만, 이는 잘 쳐줘야 절반짜리 사실일 뿐입니다. 첫째, 미국에 국한된 이야기이며, 둘째, 미국 이공계 학생들도 필요한 경우 AP 시험에 응시하여 미적분을 학습합니다. 통계도 마찬가지입니다. #II과목은 배제가 아닌 장려의 대상 과거 수능에서는 선택과목을 4개씩 응시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습 부담 완화라는 기치 하에 현재는 두 과목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학생들은 II과목 응시를 기피하기 시작했고, 현재는 물리II와 화학II의 응시자 수는 5000명 내외일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대학 교수들은 지금도 불만을 토로합니다. 학생들에게 대학교 학문을 가르쳐야 하는데 기본기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II과목 응시를 장려해야 합니다. 다시 선택과목 수를 늘리든, II과목을 필수로 응시하도록 지정하든, 어떤 수를 써서도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II과목을 시험 범위에서 아예 배제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이상은 가르칩니다. 물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의 AP나 일본의 본고사, 영국의 A-level등 어떤 시험을 보더라도 그 내용이 우리나라의 물리II와 비슷하거나 많기도 합니다. 물리II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ㅡ회전 관성, 마찰력 등ㅡ또한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수학•과학 학력 저하=국가경쟁력 저하 대한민국은 첨단 산업 제품의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고등학생들의 수학, 과학 실력이 저하된다면, 대학생들의 실력에도 영향이 갈 수밖에 없으며, 이는 긴 시간이 흐른 뒤 국가와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집니다. 21세기 전세계 거의 모든 선진국은 초중고에서의 수학, 과학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수립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창의성 신장을 위한' 유토리 교육이 심각한 학력 저하를 초래했다는 반성이 있었고, 다시금 수학, 과학 교육의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해외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비슷한 실수를 저지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수능에서 빠지면 일선에서 빠진다. 현행 교육과정에 고급수학I, II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수험생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안다 한들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거의 없다싶이 할 것입니다. 수능 출제 범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고교 교육은 좋든, 싫든, 대입에 초점을 두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능 출제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과목은 배우지도,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고급수학이 개설된 학교에서조차도, 실제로는 고급수학이 아닌 수능 대비를 합니다. 요컨대, 수능 범위는 아니지만 학교에서는 가르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안일하고 이상적인 발상입니다. #헛다리 교육 정책... 과중한 사교육&학습 부담의 원인은 시험범위가 아니다. 정부에서는 늘 학습 부담을 줄이겠다며 교육과정을 축소하고, 수능 응시 과목의 수를 줄여왔습니다. 학습 부담의 원인을 잘못 진단했기 때문입니다. 대학의 정원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경쟁은 불가피합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시험 범위가 줄어들게 되면, 좁은 범위 내에서 학생들을 변별하는 문항이 출제될 수밖에 없으며, 학생들은 그러한 고난도 문항에 대비하기 위해 더 많은 학습을 요구받게 됩니다. 탐구영역 선택과목이 최대 4과목이던 시절에는, 개념만을 학습하고 시험을 보면 됐었습니다. 그러나 2과목으로 줄어들자 점점 현실과 동떨어진, 문제만을 위한 문제가 출제되어 학생들을 변별하게 되었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 학생들은 문제풀이 강좌 등 사교육에 더 의존하고, 더 큰 학습 부담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풍선효과라는 것입니다. 풍선의 한 쪽을 누른다고 공기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공기는 다른 곳으로 이동할 뿐입니다. #요약 시험 범위나 과목을 줄이는 것으로는 학습 부담도, 사교육도 줄이지 못합니다. 장래의 국가와 기업 경쟁력만 떨어뜨릴 뿐입니다. 수능, 원래대로 둡시다.", "num_agree": 1762, "petition_idx": "290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개편안, 없던 걸로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463 [심층특집] 이슬람의 東아시아 진출 전략 (全 세계 이슬람국가 연합기구인 ‘이슬람 회의·OIC’의 결의) 이슬람 근본주의 단체, 1980년대부터 ‘번식, 돈, 무력’으로 세계 정복 나서 ● 전국 주요 대학에 ‘이슬람 동아리’ 생겨나고, 일부 대학 교수 무슬림으로 개종하여 이슬람 가르쳐 ● ‘이주노동자’라 부르는 외국인 근로자들 대거 보내 한국 여성과 결혼하여 이슬람 전파 ● 대기업은 중동 진출과 오일 머니 확보, 정치권은 ‘다문화 정책’ 내세워 이슬람의 한국 진출 도와 ● 한국은 이슬람에 무장 해제 된 상황 지난해 4월 3일, 한국이슬람교중앙회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이슬람교 서울 중앙성원의 리모델링이 빠르면 2~3년 이내에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1976년 5월 박정희 정부가 제공한 부지에 사우디아라비아 등 20여 이슬람 국가들이 자금을 지원해 지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이슬람 사원(모스크)은 지난 15년 사이 크게 증가한 무슬림들을 수용하기에 비좁았고, 건물도 40년 넘게 사용하면서 많이 노후화됐다. 문제는 비용이었다. 한국에 온 무슬림들은 모스크를 리모델링하는 비용을 댈 능력이 없었고, 한국 정부가 이들을 도울 수도 없었다. 이때 터키가 모스크 리모델링 비용을 모두 대겠다고 밝혔다. 터키 종교부는 한남동 중앙 모스크의 철거, 설계, 토목, 건축 등 리모델링 전체를 도맡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50억 원이 넘는 예산도 터키 종교부가 모두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터키 정부가 한국의 모스크 재건축에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는 이슬람교 자체의 의식과 깊은 연관이 있다. 순니파 원리주의자들 17세기부터 서방 진영을 지배한 법칙은 ‘신정(神政) 분리’다. 1648년 유럽 국가들 사이에 체결된 베스트팔렌 조약은 이후 종교가 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하지만 이슬람교를 믿는 국가 가운데 상당수는 종교가 정치를 지배한다. 겉으로는 국제법에 따라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다르다. 터키의 경우 서방 진영과 가장 가까운 이슬람교 국가 가운데 하나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요르단, 오만, 아랍에미리트(UAE) 등 GCC(걸프협력협의회) 6개국도 친(親)서방적이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은 국제 사회에서 통용되는 인권, 국제법 등을 지키고자 노력한다. 하지만 이들 나라에서도 국민 생활을 지배하는 것은 종교다. 이슬람이 국민 생활은 물론 정치까지 철저히 지배하는 곳은 체첸 일대와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구(舊)소련의 코카서스 산맥 일대, 그리고 이라크, 이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호라산 벨트’로 알려진 나라들이다. 이곳에서는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은 통하지 않는다. 남녀평등, 외국인과 내국인의 평등한 지위 등도 마찬가지다. 이슬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한국 사회에서는 이들 지역에서 ‘이교도(異敎徒)에게 이슬람을 강요’하는 것은 극소수 근본주의 테러조직 정도라고 생각하지만, 이슬람 교리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호라산 벨트’ 나라들과 예멘, 시리아, 국제안보를 위협하는 알 카에다, IS 같은 테러조직들은 거의 대부분 순니파, 그 중에서도 근본주의 성향을 띠고 있다. 이들이 추구하는 목표와 교리에 따라 살라피즘(Salafism : 코란과 전통 이슬람 규범에 기초한 복고주의적 이슬람 운동), 와하비즘(Wahhabism : 이슬람 원리주의인 살라피야 사상에 뿌리를 둔 엄격한 순니파 근본주의 이슬람 부흥운동), 데오반디즘(Deobandism : 이슬람 순니파 근본주의)을 따른다고 표현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이교도를 모두 개종시키고, 개종하지 않는 이교도는 모두 죽여 이슬람 세계를 건설한다”로 귀결된다. 살라피즘, 와하비즘, 데오반디즘을 따르는 무슬림들은 미국, 유럽연합(EU), 이스라엘, 그리고 동아시아의 서방 동맹국들을 모두 죽이거나 개종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구상에서 TV, 라디오, 신문 등도 없애고, 모든 스포츠 경기, 공연, 음악도 없애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시장경제, 법치주의, 민주주의 또한 “알라의 뜻을 거역한 것”이라서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살라피즘, 와하비즘, 데오반디즘을 따르는 이슬람 순니파 인구는 전 세계 순니파 무슬림 16억 명 가운데서는 ‘소수’라고 한다. 하지만 그 ‘소수’가 무려 5억 명을 넘는다는 게 문제다. ‘세계 정복’에 나선 이슬람 근본주의자들 이런 ‘소수’의 무슬림들이 자기 동네 모스크에 모여 ‘세계 정복’을 논한다면 큰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이들은 100년 전부터 ‘세계 정복’을 의논했으며, 지금은 막대한 자원을 활용해 실천에 나서고 있다. 미국의 이슬람 근본주의 연구가인 윌리엄 와그너 박사는 이슬람 근본주의 집단이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슬람 세계 정복 전략’을 실천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와그너 박사는 이슬람의 세계 정복 수단을 ‘다와(Dawah)’, ‘지하드(Jihad)’, ‘모스크(Mosque)’라는 세 가지로 분석했다. 다와는 일종의 선교다. 하지만 다른 종교의 선교와는 방식이 전혀 다르다. 이슬람의 다와는 서방 국가들이 추구하는 만민평등사상과 ‘문화의 다양성 존중’을 파고드는 전략이다. 와그너 박사에 따르면 이슬람 지도부는 세계 곳곳에 ‘다이’라 부르는 이슬람 선교사들을 보냈다. 이들은 학교에서 종교 교육을 할 수 없는 나라들에 가서는 ‘문화 체험’ 명목으로 청소년들에게 이슬람 이름을 지어주고, 메카를 향해 기도하는 법 등을 체험하도록 권유한다. 개도국(開途國)에서는 빈곤지역에 학교와 병원을 세워주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극진히 보살핀다. 그리고 현지 주민들과 친분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문화 체험’을 권한다. 지하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테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와그너 박사는 지하드에 대해 “이슬람 국가보다 힘이 센 나라에서는 평화적으로 선교하고, 힘이 약한 나라에서는 무력을 사용해 선교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지하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번식, 돈, 무력’으로 귀결된다. 지하드를 ‘번식, 돈, 무력’으로 전략전술을 만든 것은 무슬림 형제단이다. 1928년 하산 알 반나가 이집트에서 창설한 무슬림 형제단은 북아프리카 일대를 가리키는 ‘마그렙 지역’을 이슬람 국가로 만들기 위해 조직된 민간단체다. 무슬림 형제단은 이후 이집트에서 정치조직으로 활동했지만,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이집트 군부에 의해 불법단체로 지정됐다. 하지만 이들이 만든 ‘지하드 전술’은 지금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수쿠크의 비밀 무슬림 형제단이 만든 지하드 전술 가운데 ‘번식’은 한국에서도 많은 사례를 볼 수 있다. 젊은 무슬림 남성들을 전 세계로 보내 현지 여성과 결혼하여 아이를 낳게 하고, 이 아이들과 부인을 무슬림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슬람 율법에 따르면, 무슬림 남성은 이교도와 결혼할 수 있지만, 대신 부인을 반드시 무슬림으로 개종시켜야 한다고 돼 있다. 반면에 무슬림 여성은 절대 해외로 보내지 않는다. 이슬람 율법에서 무슬림 여성과 이교도가 결혼하면 두 사람 다 사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두 번째 지하드 전술인 ‘돈’은 수쿠크를 말한다. 2010년 한국 사회에서는 수쿠크 도입 문제로 논란이 일었다. 당시 우리 언론과 정치권, 대기업은 수쿠크 도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기독교인으로 포장한 뒤, “한국 기독교계가 이슬람에 대해 지나치게 편협한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슬람 율법을 알면 수쿠크가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슬람 율법에서 이자(Riba)를 받는 것은 범죄다. 하지만 무슬림 형제단을 창설한 하산 알 반나는 서구 제국주의에 맞서 지하드를 펼칠 수단으로 ‘샤리아(이슬람 4대 율법 가운데 하나)에 적합한 금융(SCF)’이라며 특별한 채권을 만든 것이 수쿠크다. 오늘날의 수쿠크는 이후 살라피스트, 와하비스트 학자들이 더 발전시킨 것이다. UAE의 두바이와 아부다비를 엄청난 속도로 발전시킨 자금, 서방 국가 곳곳에 거대한 건물을 짓고 돈을 빌려주는 국부(國富)펀드들도 일종의 수쿠크다. 수쿠크는 일반적인 채권과 달리 이자를 받지 않는 대신, 이슬람 투자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이슬람 투자위원회는 투자를 한 기업(또는 조직)이 이슬람 율법에 맞는 활동을 하는지 감독하고 강요한다. 즉 이자 없이 돈을 빌리는 대신 무슬림이 되어야 하는 게 수쿠크라는 뜻이다. 수쿠크를 사용하는 기업이나 조직은 채권 발행처가 아니라 이슬람 종교지도자들이 이끄는 국제기구인 이슬람금융서비스위원회(IFSB)의 감독을 받게 된다. 미국, 영국 등이 이런 수쿠크를 받아들인 것은 해당 국가의 무슬림 세력이 국내 여론을 좌지우지할 만큼 거대하기 때문이다. 일본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수쿠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한국은 정치권, 대기업, 언론이 나서서 수쿠크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지하드 전술의 세 번째는 무력 사용이다. 무슬림이 무력을 사용할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자신들보다 약한 상대를 개종시킬 때, 다른 하나는 테러다. 자신들보다 약한 상대를 개종시킬 때 무력을 사용한다는 전술은 과거의 일이 됐다. 현재는 서방 국가와 자신들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는 무슬림 또는 이슬람 국가의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테러를 저지른다. 그리고는 이를 지하드라고 주장한다. 이슬람의 세계 정복 전략의 마지막 요소가 모스크다. 이는 다와, 지하드 전략과 맞물린 것으로, 주로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서방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 와그너 박사에 따르면, 영국 런던은 1962년에는 모스크가 한 개였는데, 2006년에는 640여 개로 늘었다. 2007년 방한한 와그너 박사는 “현재 서울에 6개의 모스크가 있지만, 현재 추세라면 앞으로 10년 이내에 20여 개로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슬람 진영이 모스크 건설을 세계 정복 전략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군사 전략 가운데 하나인 비대칭 전략을 차용한 것이다. 즉 이슬람 진영은 서방 국가에 모스크를 지을 수 있지만, 이슬람 국가들에서는 교회나 절과 같은 다른 종교의 사원을 짓는 게 철저히 금지돼 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은 전 세계적으로 상식 수준으로 알려져 있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언론은 물론 학계, 정치권에서도 ‘이슬람 확산’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이슬람에 무장해제 된 한국 한국에 이슬람이 처음 들어온 것은 1950년 6·25 전쟁 때 참전 부대다. 당시 터키 여단 장병들이 한국에 이슬람을 소개했다. 이들이 소개한 이슬람은 앞서 설명한 순니파 근본주의와는 많이 달랐다. 요새 말로 표현하면 ‘충분히 세속화된 이슬람’이었다. 터키 근대화를 이끈 케말 파샤의 영향을 받은 군인들이었기 때문이다. 터키에 의해 한국에 전해지기 시작한 이슬람은 이후 한국 사회에서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꾸란”과 같은 역사적 설명이나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 같은 우호적인 표현으로 알려졌다. 이런 이슬람이 태도를 바꾸기 시작한 것은 1988년이다. 1988년 세계 이슬람 지도자들은 동아시아의 이슬람화 전략을 논의한다. 여기서 한국을 ‘동아시아 이슬람화의 전초기지로 만든다’는 주제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이야기는 20년 가까이 전설처럼 떠돌았다. 국내의 아랍 전문가들은 “사실무근의 이슬람 폄훼 음모”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그 내용이 2007년 4월 쿠웨이트의 한 잡지를 통해 사실로 드러났다. 쿠웨이트의 언론매체 ‘알 아라’는 ‘한국에서의 이슬람 관문’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동아시아에서 이슬람을 전파하기 위한 전초기지는 한국의 인천”이라면서, 인천에서 ‘인천중동문화원’ 등 이슬람 선교 관련 시설들이 건설 중이라는 소식을 전했다. ‘알 아라’는 또 인천에 ‘이슬람 종합센터’를 건립하는 데 인천시로부터 100만 달러 상당의 부지를 받기로 했으며, ‘이슬람 종합센터’ 건립을 위해 아랍 정부와 개인들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쿠웨이트의 잡지만 이런 보도를 한 게 아니다. 해외의 기독교 선교단체들은 2005년 세계 이슬람 지도자들이 모인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를 한국 선교단체들에 전했다. 전 세계 이슬람 국가 연합기구인 ‘이슬람 회의(OIC)’에서 “한국을 2020년까지 무슬림화 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그 첫 단계로 한국의 대학 내에서 선교를 시작한다는 전략을 세웠다는 것이다. 10년이 지난 현재, 전국 주요 대학에는 ‘이슬람 동아리’들이 생겼으며, 일부 대학의 교수들은 이미 무슬림으로 개종하고 학생들에게 이슬람을 가르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 그 가운데 서울대 이슬람 동아리는 영국에서 이슬람 근본주의 선교사를 초청해 강연회를 여는 등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한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와하비스트들은 왕실의 근본주의 인물들을 섭외, 10억 달러의 기금을 마련하여 서울대 등 한국 주요 대학 교수들에게 “10년 동안 거액의 연구비를 지원하겠다”며 손짓을 하고 있다. 해외 선교단체들이 전한 이슬람 진영의 한국 진출 계획은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주노동자’라고 부르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거 보내 한국 여성과 결혼하거나 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 주변 사람들을 무슬림으로 개종시키고, 중동의 석유자금을 지원받아 한국에 투자하거나 이슬람 문화센터를 세우는 등으로 한국에 이슬람을 전파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한국의 공중파 방송들도 이들의 포섭 대상이다. KBS와 MBC는 2005년 이슬람에 우호적인 특별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뒤 종종 ‘친(親)이슬람 방송 프로그램’을 내보내고 있다. SBS도 이슬람에 우호적인 특집 프로그램을 방영했다. 주요 일간지, 인터넷 신문 등 다른 매체들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특히 한겨레, 경향 등과 같은 좌파 성향 매체들은 무슬림 불법 체류자와 이슬람 테러조직을 옹호하는 기사들을 다수 생산하고 있다. 다른 나라들은 이슬람 철저히 감시 이슬람 진영은 이러한 포교 활동을 통해 2020년까지 모스크의 수를 기존의 7개에서 20여 개로 늘리고, 이미 존재하는 ‘기도처’를 수천 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또 파키스탄 등에서는 한국으로 유학생 1000여 명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으며, 용인에 세우기로 한 이슬람 대학도 완공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후로는 이슬람 초중고교와 유치원도 세울 예정이다. 이처럼 이슬람은 한국을 이슬람 국가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접근하고 있지만, 한국 사회는 이에 대해 별다른 경각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대기업은 중동 진출과 오일 머니 확보라는 명분을 내세워 이슬람에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고, 정치권은 ‘다문화 정책’을 내세워 이슬람의 한국 진출을 돕고 있는 실정이다. 언론들도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라는 주장을 그대로 전달하면서 이슬람에 대한 경계를 무장 해제시키고 있다. 여기서 반론도 있을 수 있다. “이슬람이 뭐가 아쉬워 한국을 동아시아 진출의 교두보로 삼느냐”는 의견이 대표적이다. 이는 동아시아 국가 가운데 한국만이 이슬람 문제를 순진하게 보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공산당 1당 독재 체제여서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 중에서도 이슬람 포교에 대해서는 맹렬히 반발한다. 한국 사회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중국 내 무슬림 인구는 3000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슬람이 중국에 유입된 것은 1350년 시안(西安) 지역에서다. 이후 중국 내 소수민족들이 이슬람을 믿어 왔다. 중국 공산당은 공식통계를 통해 현재 중국 내 무슬림 수가 2490만 명이라고 밝혔지만, 모스크가 4만여 개, 꾸란 학교가 8000여 개나 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실제 중국 무슬림의 수는 3000만 명 이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추정이다. 중국 무슬림은 대부분 신장 위구르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중국 공산당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종교를 버리지 않고 있으며, 종종 폭력적인 저항도 한다. 때문에 중국 공산당은 틈 날 때마다 신장 위구르 지역의 무슬림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무기를 구매하는 중동 국가라 해도 이슬람 선교를 위해 사람을 보내는 것은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 일본은 이슬람 선교활동을 막지는 않는다. 하지만 서남아(西南亞)에서 온 사람들의 입국은 철저히 막고 있다. 불법 체류자는 가차 없이 추방한다. 때문에 일본의 이슬람 인구는 외국인을 포함해도 12만 명가량, 일본 인구 1억2730만 명 가운데 0.1%에 불과하다. 일본이 서남아시아 지역인들의 입국을 철저하게 제한하는 이유는 1990년대 초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불법 체류자로 눌러 앉은 뒤 이슬람 극단주의를 전파하고, 각종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2001년 9·11테러 이후에는 서남아 뿐만 아니라 중동, 중앙아시아 출신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들의 입국도 철저히 제한하고 있다. 그 결과 일본에서는 ‘일본화’가 되지 않은 무슬림들이 버티기 어려운 환경이 됐다. 이슬람 진영이 동아시아의 이슬람화를 위해 내세운 ‘번식’과 ‘폭력’이라는 수단 자체가 무용지물이 된 것이다. 싱가포르의 전체 인구 중 무슬림은 17%나 되지만, 이들은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중동에서 건너오는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활동할 수 없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았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로 위장해 주변 사람들을 무슬림으로 개종하는 활동은 아예 불가능하도록 만들어 놨다. 이처럼 동아시아 주요 국가들은 이슬람 진영이 보낸 사람들이 입국은 할 수 있으나 마음대로 활동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았고, 국민들 또한 이슬람 극단주의를 경계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여론 주도층이 나서서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이슬람의 한국 유입을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있다. 그 결과 한국의 이슬람 인구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현재 한국 내 이슬람 인구는 공식 수치는 13만 명이지만, 실제로는 20만 명을 넘는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005년 이후 10년 만에 두 배로 늘어난 것이다. 그 대부분은 해외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또는 불법 체류자)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슬람 순니파 근본주의와 테러조직 연계 동아시아뿐만이 아니라 독일,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은 ‘다문화 정책 실패’를 선언하고 서남아와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출신 무슬림들의 이민과 유입을 철저히 제한하기 시작했다. 미국도 이들 지역에서 온 무슬림들을 철저히 조사한 후 받아들이고 있다. 이유는 “전 세계를 이슬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슬람 순니파 근본주의 세력들이 테러조직과 연관이 깊기 때문이다. 현재 북아프리카와 중동, 호라산 벨트까지 잠식하고 있는 테러조직 IS,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동남아 일대에서 테러를 일삼는 알 카에다, 소말리아 주민들에게 해적질을 시키고 그 수익을 테러자금으로 사용하는 알 샤바브, 나이지리아에서 민간인을 학살하고 여성들을 납치하는 보코하람 등이 모두 이슬람 순니파 근본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지난 2월 3일 CNN은 2001년 9·11 테러에 가담했던 자카리아 무사위의 재판 도중에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왕실의 몇몇 인물이 테러조직 알 카에다와 IS에 자금 지원과 후원을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왕실은 즉각 CNN 보도를 부인했지만, 이들이 이슬람 순니파 근본주의자들을 후원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왕실 구성원들 중 일부가 테러조직을 후원하고 있다는 사실은 서방 국가에서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이다. 하지만 이슬람 순니파 근본주의자들에게는 ‘당연한 일’이다. 테러조직을 후원하는 왕실의 일부 세력들이 보기에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등은 “이교도와 ‘거래’를 하는 등, 알라의 율법이 아니라 사람이 직접 통치하는 가짜 이슬람 국가”이므로, 알 카에다나 IS 같은 테러조직을 도와 이들 정부를 전복시키고 ‘진정한 이슬람 국가’를 건설하는 게 옳기 때문이다. 이슬람 순니파 근본주의자들은 북아프리카와 예멘, 시리아에서 테러조직 IS를 통해 이런 주장을 실행에 옮기려 하고 있다. 이집트에서는 무슬림 형제단이 집권했다가 쿠데타로 축출된 뒤 테러가 더 격렬해지고 있다. ‘진정한 이슬람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무슬림 형제단의 주장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테러조직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2011년 초 북아프리카를 휩쓸었던 재스민 혁명의 후폭풍이다. 당시 세계는 재스민 혁명이 북아프리카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구성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 이 혁명의 실제 추진동력은 이슬람 순니파 근본주의자들이 추구하는 ‘진정한 이슬람 국가’ 건설이었다. 파키스탄에서는 탈레반이 정보기관 IS 요원 일부와 손잡고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을 지원하며 테러조직 IS, 알 카에다 등과 연계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에 동조하는 세력은 방글라데시와 인도 북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는 북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서아프리카와 동아프리카에서도 이슬람 순니파 근본주의자들이 테러조직을 앞세워 이교도 학살에 나서고 있다. 서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수백여 명의 여성을 납치하고 민간인을 학살하는 보코하람은 케냐에서 각종 테러를 저지르고 있는 알 샤바브와 연계하고 있으며, 이들은 말리에 진출한 IS를 지지하고 있다. 이슬람 순니파 근본주의자들은 유럽과 미국 내에서 이른바 ‘외로운 늑대’라 불리는 자생적 테러리스트를 키워 현지 테러를 시도하고 있다. 지난 1월 7일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샤를리 에브도’ 테러(이슬람 원리주의 성향의 두 테러리스트가 프랑스 파리에 소재한 풍자신문 <샤를리 에브도> 본사를 급습하여 총기를 난사한 사건)나, 2013년 4월 19일 미국 보스턴에서 일어난 ‘보스턴 마라톤 테러’ 등은 현지로 이민 온 중앙아시아 출신 테러리스트들이 저지른 것이다. ‘외로운 늑대’라 불리는 이들은 미국, 유럽에 살며 복지정책의 혜택은 모두 누리면서도 해당 국가의 이념과 체제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점에서 국내의 종북(從北)세력과 비슷한 점이 많다. 이슬람 확산 대처법 그렇다면 한국은 이슬람을 배척하고 이들과의 교류를 단절해야 할까? 그렇지는 않다는 게 이런 고민을 먼저 했던 미국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미국은 9·11 테러 이후 이슬람 진영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분석을 했다. 세계 16억 명의 무슬림 가운데 90%가 순니파다. 순니파 모두 테러리스트였다면, 전 세계는 이미 수십 년 전에 망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미국은 순니파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중에서도 사회 불만 세력을 조종해 권력을 지배하려는 집단이 문제라는 결론을 내렸다. 문제는 이들이 전 세계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고립시키거나 설득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미국은 ‘이슬람 세계의 차기 주도권’을 연구한 결과 “인도네시아가 새로운 이슬람의 맹주가 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인도네시아는 독립할 때부터 ‘다양성 속의 통합’을 내세워 건국했다. 그 결과 3000개가 넘는 섬에서 따로 떨어져 살던 소수 부족들이 모두 통합됐고, 통일을 이뤘다. 현재 2억4990만 명의 인도네시아 국민들 가운데 88%가 무슬림이다. 하지만 이들은 순니파 근본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슬람 세계 통일’에는 거의 동조하지 않는다. 자신들의 종교를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에게 강요하지도 않는다. 인도네시아와 비슷하게 현대화된 이슬람 국가 말레이시아도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이슬람을 강요하지 않는다. 이런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이슬람 세계를 이끌면, 오일 머니로 순니파 근본주의자들과 테러조직을 지원하고 테러를 조장하는 중동 일부 세력들은 힘이 빠질 것이라는 게 미국의 분석이었다. 한국이 앞으로 이슬람을 대할 때도 비슷한 관점이 필요하다. 전 세계 무슬림 16억 명 가운데 순니파 근본주의를 추종하며, 전 세계를 이슬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세력이 많은 곳은 서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중동 일부 국가, 북아프리카다.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도 오일 머니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세력은 순니파 근본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결론은 순니파 근본주의자들이 곧 이슬람이라는, 현재 한국 사회가 가진 생각을 벗어던지고, ‘상생(相生)할 수 있는 이슬람’과 ‘상생할 수 없는 이슬람’으로 나눠 이중 정책을 펼치는 것이 한국의 국익을 지키고 한국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290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교도 학살하는 이슬람교 --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 다른 나라들은 이슬람 철저히 감시한다고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대한민국 정보를 중국에 다 유출될수도 있는 중요한장비 입니다. 다른 외국도 중국 화웨이 제품 싼거알고있지만 사용못하게했는대 한국도 사용못하게 해주세요 LGU+ 화웨이 5G통신기기 사용한다고합니다. 한국 국민개인정보및 사생활보호를 위해서 절대 중국통신기기은 아니라고봅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90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LGU+ 통신사 화웨이5G통신기기 사용못하게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0대 중반으로 그동안 LG 계열사 및 중소기업을 다니다가 사정이 생겨 2010 퇴사하고 여기 저기 일자리를 알아보았으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취직이 안 되어 이일 저일 하다가 2015년 생계형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창업 기술을 인정받아 기술보증기금에서 자금을 지원 받고 사업 성공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였으나 마케팅 자금 및 인력채용 여력 부족으로 사업은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고 사업은 폐업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또한 사업 악화로 인하여 작년말 처와 이혼하고 월세 들어갈 형편도 못되어 아이(22살, 16살-고1) 들과 함께 친척 집에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정말 연속극에서만 보던 내용이 저에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동안 다닌 직장 및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쌓은 소프트웨어 개발(윈도우 프로그램, 안드로이드 앱, DB 등) 기술로 취직자리를 알아보았으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취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막 노동 및 알바(앱 개발) 등을 하며 근근이 살고 있으나 앞으로가 걱정 입니다. 현제 고1 인 둘째 아이도 먹여살려야하고, 기술보증기금에서 받은 자금도 상환해야 하는데 막막합니다. 그래서 제안 드립니다. 중장년층 일자리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이마저도 힘들면 미성년 자녀를 둔 중장년층 일자리라도 분리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가정이 무너지면서 관리하고 보호 받아야할 미성년 자녀가 위기에 몰리면 결과적으로 더 큰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청년일자리도 매우 중요하지만 청년들은 본인이 취직하려고 노력만 하면 웬만한 일자리는 취직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장년층은 경험이 풍부하고 ,그렇게 좋은 일자리를 찾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 급여도 원하는 게 아닌데도 취직이 정말 어렵습니다. 저 같은 경우 아이 교육 유지를 위하여 기본 생계비만 벌 수 있는 일자를 찾고 있는 데도 정말 일자리가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청년일자리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장년층 일자리에 대하여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가정이 파탄 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0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장년층 일자리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지금까지 매번 선거때마다 내거는공약 하나하나 FM대로 지켰다면 지금현재 우리나라국력이 엄청세져서 미국도 함부로 무시못하는 나라가 되어있을거라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 공약은 선거때 국민과 한 약속입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사회가 맞습니까? 왜 공약을 지키지않는 선출직공무원들을 처벌하지 않는겁니까? 엄연히 이건 국민상대로 사기치는 겁니다. 고위직공무원들 월급이 엄청센데 그거 노리고 지키지도않을 약속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계속 그렇게 하니 다음선거때도 이런식으로 또 사기질이 끊이질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부디 공약을 지키지않는 선출직 공무원들은 엄벌에처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0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출직공무원들 공약지키기"}
{"category": "기타",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청원하는거는 좋습니다 하지만 좀 중요하고 사회 이슈 되는 것만 좀 청원을 올리면 안될까요 밤토끼니 연예관련 청원이 올라올지않나 왜그렇게 시덥지않는 청원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제주도에 예맨 난민받아들이는 청원은 이해합니다 이런게 진짜 청원 아닌가요? 저번에 보니까 방탄 소년단 관련된 청원도나왔는데 중요하지않은 건의사항인거같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의사항있는데 무분별하게 건의사항올리면 이런 청원기능 나중에는 상실되고 효력이없어집니다 소년법폐지 라든지 사회이슈 되는걸 건의하세요 연예관련 진짜 밤토끼같은 그런사건은 경찰에서 할수있는일입니다 그런글좀 청원에 안올렸으면합니다 우리한테진짜 필요한거 절실한거 이런걸좀 건의사항에올리도록 검열해서 건의하도록했으면합니다 시덥지않은 건의사항 안올렸으면합니다 이게 제가 말씀 드리고싶은 건의사항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0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하는 건의사항좀 무분별하게 안했으면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안녕하세요 롯데하이마트에 근무하고있는 협력사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협력사직원들을 너무 막 대하고있지 않은가 해서 글을 씁니다. 우선 카톡으로 언제까지 출근해라 라는게 말이 되는일인가요? 그리고 카톡방이 아직까지 존재를 하는데 이거는 무슨말인가요? 언론에서 파리바게뜨 사태를 언질하면 없애고 다시 잠잠해지면 부활하고 이러는현장입니다. 협력사직원들이 언제까지 받아주고 언제까지 참고 견뎌야하는건가요? 카톡방으로 실적가지고 뭐라하고 체화재고(매장에 재고X)을 고객에게 속여 팔게하고 재고조사때 재고를 맞춘다고 매장에 없는 제품들 끼워서 파는게 얼마나 양심에 찔리는지는 알고 계실런지요... 그 고객이 취소를 할려고 하면 다시 설명해서 돌려보냅니다... 물론 자신의돈으로 사은품을 사서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진행을 할수가 있나요... 송영봉지점장은 자신이 직원들한테 한 약속도 지키지않으면서 직원들이 고객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내일 담당자와서 얘기할테니 너도 준비해라\" 라뇨. 그러면 어느직원이 매장에 남아서 일을 할려고 할까요.. 그러니까 다들 도망가는거겠죠 솔직히 말해 저도 도망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도망을 치게되면 제 가족들이 너무 경제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되니 그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우를 받으려고 롯데하이마트에 협력사직원으로 입사한게 아닙니다.", "num_agree": 334, "petition_idx": "290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롯데하이마트 협력사직원들에 대해 제대로 조사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한국축구가 가장어려운 시기에, 용기있기 감독을 맡아서 16강 진출보다 더 값진 독일전 승리의 신화를 이룬 신태용 국가대표 감독에게 감사의 표시로 노벨상 수상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0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태용 감독. 노벨상 수상 청원합니다 !!!"}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현재농산물토마토가격은3000~5000입니다그런데이상하게소비자가구매하는가격은 최소3~4배인가격에구매하는걸로알고있고저또한농민이기에원가를알고있습니다중간유통수수료내지마진폭을줄여줘야농민이살아갈수있다고생각합니다서로상생하는국민이되었으면하는마음에글을올립니다제발1차산업에 종사하는근로자를생각해주시길바랍니다대한민국에1차산업종사자가없다면어떻거될지는국민이판단해주시길바랍니다제발중간유통업자들농민과소비자에피해를주지마시길바랍니다정부도최소한에대책을마련해주이길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0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1차산업 농민을지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최소 복무 기간의 2배 이상은 해야 하고, 노역의 강도도 현역보다 강해야 한다면, 병역기피자들을 4년 간 아오지 탄광에 보내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북한과 교류하면 젤 먼저 추진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0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기피자들 대체복무로 4년간 아오지 탄광에 보냅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면 국민으로 꼭 지켜야 되는 의무가 헌법으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 재판소에서 종교적으로 인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며 대체 복무로 변경하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방의 의무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그로 인한여 저는 지금 제 경제적 삶이 힘들어 국민의 지켜야 되는 납세의 의무를 양심적으로 거부 하고 싶습니다. 너무나 경제적으로 힘든 이 시기가 양심적으로 납세의 의무를 거부해도 되지 않나요??? 양심적으로 납세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 할 경우 나라에서 다른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num_agree": 16, "petition_idx": "290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호소합니다. 저는 납세의 의무를 양심적으로 거부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국민들이 그렇게싫다는데 왜 자꾸 난민을 받을라하나요? 국민들의 팩트는 무슬림 난민들을 추방하자는겁니다. 외노자때문에 청년일거리도없고 뭐하는것인지", "num_agree": 70, "petition_idx": "290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예멘난민 추방 합시다.제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저는 자영업을 하는 평범한 일반시민입니다. 이 나라는 지금도 휴전상태이며 통일을 이룬다해도 전국민이 대혼란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의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 내전을 피해 무사증제도를 악용해 제주로 입국한 무슬림기회주의자들을 난민이랍시고 받으시려는 진짜 의도를 밝히십시오. 야당이 평소답지 않게 이렇게 뜨거운 이슈로도 문재인 대통령을 강하게 공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야 모두 무슬림난민이 들어와도 좋다는 입장인 것을. 오로지 국민들만이 치를 떨고 싫어한다는 것을. 지금 들어오려는 예맨인들에 대해 아마 국민들이 당신보다 더 분명히 알고 있는 듯 합니다. 언론을 이용해 일반국민들을 인종차별주의자, 혐오론자로 매도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정치인들에게 무슬림난민과 불체자들과 그 모든 불분명한 외국인들이 득이 되는가 봅니다. 자국민의 불안과 치안 따위는 안중에도 없군요. 당신의 민낯을 드러내세요. 국민들은 언제나 자국민을 위하지 않는 정권과의 전쟁을 치르며 역사를 써나갔습니다. 나는 박근혜탄핵 방송을 보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당신에게 투표했으며 민주당만 지지했습니다. 이명박시절에도 명박산성에 모래주머니를 나르며 소리를 치던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지지했던 국민입니다. 나와 같은 수많은 일반 국민들의 목소리를 이렇게 무시할줄 몰랐습니다. 당신의 민낯을 드러내세요. 정치권이 이렇게나 외국인들이기에 혈안인 이유를 밝히세요. 모든 국민들의 참을성이 임계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감정적인 글을 청원게시판에 올릴만큼 일반국민들이 거품을 물고 싫어하는 저 가짜난민들을 들이려는 진짜 이유가 뭡니까. 집회 방해하지 마세요. 쁘락치 심지 마세요. 언론 이용하지마세요. 당신이 국민을 위하지 않는다면, 국민도 당신을 원하지 않게 될겁니다.", "num_agree": 194, "petition_idx": "290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입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진정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신다면 조경태의원님처럼 많은 의원님이 동참하셨으면 합니다...한나라당이 관심이 가지네요...관심을 가지신 분이 계신다는 것남으로 희망이 보이고 한나라당에 관심이 없었는데 좋아보이고 관심이 생기네요...", "num_agree": 44, "petition_idx": "290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경태 의원님이 존경스러워지기까지하네요...난민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내신 유일한  의원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국가대표로 출전하는 자체가 국방의 의무 대체 복무로 봐도 무방할 듯 국가대표로 출전하기위해서 군인들 보다 더 혹독한 훈련을 이겨내야지만 국제경기에 나갈 수 있습니다. 꼭 아시안게임, 올림픽 이런곳에서 매달을 까야지만 군면제를 해주는것은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 없는 종목으로 국가대표로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불공평한 것이겠지요.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매달을 따는 선수들에게는 기존 처럼 기회가 가면되고 추가적으로 단체종목은 개인이 잘 한다고 매달을 따기가 너무도 어렵습니다. 국가대표로 국제경기에 출전하는 자체로도 충분히 국위선양과 혹독한 훈련을 거쳤기에 군면제의 특별혜택이 주어진다고 해도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것입니다. 기준을 개인과 단체종목을 구별해서 군면제의 기준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가대표 20회 이상 출전이나 3년이상 출전 등.. 저도 육군병장 제대를 한 사람으로서 -제대한지 25년도 넘었지만 국가를 지키고 국위선양하고 국민들의 위로가 되는 역할을하는 우리 젊은 청춘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길 바랍니다. 전문가들이 그 자리에서 더욱 전문성을 발휘하고 국가에 유익되는 시간을 투자 활용하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스포츠인들은 그들의 자리에서 그들대로, 석학들은 석학대로, 양심적 동교인들의 대체근무는 대체근무대로... 군복무의 종착지는 모병제가 되겠지만..", "num_agree": 3, "petition_idx": "290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 선수들은 군면제가 필요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저는 어린이집 7년차 현직 교사입니다. 교사를 하기 전에는 2년의 보조교사를 하였지요 이 정책이 과연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인지를 다시금 되뇌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문제점1. 교사의 휴게시간 동안, 보조교사와 아이들이 함께 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 아이들을 잘 돌본다 하여도 눈 깜짝할 사이에 사고는 일어납니다. 담임교사가 교실을 비웠을 때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당연 다친 정도와 왜 다치게 됐는지를 학부모에게 설명하는 것은 담임교사의 몫입니다. 휴게시간을 갖는다 한들, 행여나 아이들이 다칠까봐 불안해하는 휴게시간은 진정,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법대로 휴게시간을 가졌을 뿐인데, 그 와중에 아이들이 다친다면 죄책감마저 들겠죠... 문제점2. 보조교사와 아이들의 적응문제 제 경험상, 아이들은 보조교사보다 담임교사와의 관계가 더 친밀하기때문에 상대적으로 담임교사의 말을 더 잘듣고 따릅니다. 현 정책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처음보는 낯설은 보조교사가 아이들을 돌보게 된다면 아이들은 불안해하거나 더 심하게는 우는 아이도 있겠지요.. 어린 연령일수록 더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이럴수록 안전사고의 위험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점3. 허위 휴게시간(퇴근시간을 앞당기는 대신에, 서류에 싸인만 하여 휴게시간을 주었다고 하는....)으로 악용하는 경우, 보조교사를 채용하지 않고 다른 연령과의 통합보육을 하고 교사가 돌아가면서 쉬는 경우(예를들어 휴게시간을 위해 6,7세가 합쳐 통합보육이 이뤄지는 동안 6,7세 담임교사 중 한명은 아이들을 돌보고 한명은 쉬는...) 점심시간에 휴게시간을 주지 않고 오전, 오후로 나뉘어 20분씩 3번 혹은 30분씩 2번 쉬게하는 경우 6천 명의 보조교사 투입은 턱 없이 부족한 숫자일 뿐더러 보조교사의 고정적인 월급 지출은 어린이집의 재정적인 부담이 막대하므로 위 경우와 같이 휴게시간을 악용하는 사례가 비일비재 할 것입니다. 위와같은 사안들을 고려해봤을 때 보육교사의 휴게시간은 보조교사 배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종일제 교사 투입 혹은 투담임 제도가 더 적당할 것이라 주장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돌보느라 서류할 시간 조차 없어 보육시간이 끝난 이후에도 서류일을 하는 이 현실을 강력히 지탄하며 서류 간소화 및 더 질높은 보육을 위해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를 건의해 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90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정책의 즉각적인 개선 및  더 확실한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이 필요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국민청원 계시판에 국민청원 계시판을 놀이터로 생각하거나 별생각 없이 쓴 글들을 걸러내는 시스템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0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계시판에 시스템을 추가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지나가던 기독교인입니다 뭐 살생 그러면서 양심그러던데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고 하는 성경위인인 다윗은 왕이 되기 전부터 골리앗을 죽임부터 시작해서 손의 피를 달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자라는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그냥 저들은 종교라는 이유(라는 이름의 핑계)로 양심이라는 아름다운 단어를 더럽히는 치졸한 사람들입니다 법원에 재심사 요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너무 늦은 시간이라 이 글이 혹시 맘에 드셨으면 복사 후 아침에 재청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0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자 법원 재심사 상의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3살딸 아이둔 아버지입니다. 아기들은 물티슈를 많이 쓰죠 그래서 어떤게 안전한지 골르고 쓰는데 저희는 유**** 닥*** 물티슈를 쓰는데요 매번쓰는게 없고 새로 나온 물티슈를 사서 썻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가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날 두드러기가 났거요. 그래서 근처 병원가서 진찰 받았는데 선생님이 화학 물질때문데 아기 얼굴이 빨갛게 됫다고 앞으로 쓰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물티슈에 문제가 있을거 같아 유****고객센터에 문의를 했는데 상담원이 제품을 수거해서 검사를 해봐야 한다고 해서 제품을 수거해 갔는데 며칠뒤 제품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냥 환불만 해준다는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을수가 없어서 개인적으로 검사를 받아보고 싶어서 식약처에 문의를 했더니. 또 개인적인거는 안된다는겁니다. 우리아이가 썻던 물티슈를 검사해야 확실하지 않나 싶어요 6팩들어 있는거 사서 처음 뜯어서 썻던거 제가 보관을 하고 또 한팩을 보관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검사를 받고싶습니다. 정말 이 제품에 이상이 없는지 궁금해요 그래야 제 2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가 생각됩니다. 근데 제품에 문제가 있다면 지금도 시중에 유통되고 있을 이제품을 빨리 수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 아기 지금은 괜찮지만 아직도 물티슈 쓰기가 겁이 나네요 지금 물티슈 가지고있는 닥*** 제품 검사 받는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90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티슈검사좀 해주세요 아이얼굴이 빨갛고 두드러기가 났어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지금은 2018 러시아 월드컵이 진행중입니다. 그 행사에는 우리 대한민국도 참가를 했고 국가대표팀이 꾸려져 좋은 경기든 좋지 않은 경기든 정말 고샹을 많이하고 온 우리 선수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뛰었지만 좋지 않은 결과를 준 경기도 있었고 좋은 결과의 경기도 있었기에 비판의 목소리와 격려와 칭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나 비판도 할 수 있고 격려와 칭찬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에 그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좋지 못한 성적을 거두었다는 이유로 고생하고 온 우리 대표팀 해단식에 엿먹으라며 비판이 아닌 비난만 하고 쿠션을 던지며 계란을 던졌습니다. 영상을 찾아보니 계란은 한 사람이 던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에게 계란을 던지는 것은 국민 모두에게 계란을 던지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경쟁에 찌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에서 이기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이런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각을 전부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이런 행동을 할 수 없게끔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행동을 했을 경우에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번 해단식에서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에게 계란과 쿠션을 던지고 엿먹으라고 한 사람 혹은 사람들의 처벌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신상도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청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90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해단식때 달걀투척 범인 신상 공개 및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이번에 양심적 병역거부의 대체 복무 내용을 보니 여성도 충분히 복무할 수 있도, 현재 인력 자원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며 여성의 안보 무임 승차를 멈추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0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대체복무"}
{"category": "행정",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안녕하세요 P2P 대부업 연계 금감원 등록 / \" P2P 대연계대부업통한 감시감독 강화 \" 라는 두 문자에 P2P 업체를 믿고 투자했다가 몇년간 모은 돈을 고스란히 사기맞았고 맞고있는 직장인 입니다. ( 투자를 하면 중도상환이 안된다는 이유로 자금회수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 요약 1) P2P 법확립 전까지 P2P 를 당장 불법유사수신으로 금지하고 투자금 상환 요청 합니다.!!!! 2) 유사수신과 같이 사기성이 짙은 P2P 사업을 방관한 정부에 직무유기를 사유로 손해배상을 청구 합니다. ( 사기꾼 보다 이런 사기꾼이 있을수 없는 구조를 방관한 무책임한 국가가 더 큰 죄가 있다 판단 됩니다. ) ** 상세의견 P2P 연계대부업체 금유감독원 등록 이란 부분때문에 회사를 믿었고 상품의 안전성 분간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다 이상황에 빠졌고 국가가 사태를 방치하고 고의가 아니더라도 사기꾼들을 도와준 죄가 있다 생각 합니다. 최근 이번주 수요일쯤 개인적으로 특정 P2P 업체가 폰지사기라 정황상 확신이 들어 금감원 핀테크담당자랑 통화하였고 의심된다고 도움 요청하니 피투피법 없어서 금감원대상 아니니 경찰에 연락하라는 답변뿐이었습니다. ( 경찰은 명확한 사기증거가 없으면 조사접수가 안되고.. ) 등록했는데 왜아니냐고 하니 아시다시피 p2p대부업만 금감원 등록대상이지 p2p업체는 금감원 등록 및 관리 대상이 아니다.. ( 2일 뒤인 오늘 사기친 70억원과 함께 잠적했습니다, 그때 좀 도와줬으면 튀기전에 잡았을수도....) 당시 화가 나서 꼭 금감원상대로 소송의사있음을 밝혔고, 금감원 담당자로 부터 업무방해죄로 맞고소 해주시겠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정말 죄가 없는지 생각해봤습니다 우선 유사수신행위의 정의가 정확히뭔지 검색해봤습니다 **** 시사상식사전 유사수신행위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를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않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 즉 제도권금융기관이 아니면서 고수익을 제시한 채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명목으로 투자금을 끌어모으는 행위다. 현행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어떤 이유를 대든 원금을 보장한다든가, 확정수익률을 제시하면서 돈을 끌어모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유사수신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해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광고를 하는 것도 금지되어 위반시 2년 이사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유사수신행위를 하기위해 상호중에 금융업으로 인식할 수 있는 파이낸스, 캐피탈, 신용, 크레디트, 인베스트먼트, 펀드, 팩토링, 선물 등의 금융업 유사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유사수신업체에 지급한 투자금은 예금자보호법상의 보호 대상 상품이 아니며, 유사수신업체는 금융회사가 아닌 상법상 일반회사이므로 금융관련 법률에 의한 구제를 받을 수 없다. [네이버 지식백과] 유사수신행위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읽어 보시면 \"금감원에 인가, 허가를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않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 는 유사수신으로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사수신행위인 P2P 에 투자한 돈은 금융관련 법률로 구제받지 못한다.. 금감원에서 p2p대부는 등록해도 p2p 플랫폼업체는 엄연히 금감원등록업체 아니고 p2p 법도 없으니 도움도 못주고 법률구제도 못해 준다했습니다.. 그럼 p2p플랫폼이 금감원에 등록되지않고 유사수신같은 행위를 ( 금감원 등록안했으니) 대놓고 하는데 금감원과 국가는 핀테크 산업키우겠다고 불법인 p2p플랫폼을 방치하고 도우고 있었다는게 됩니다 ( 모순이 아닌가요 ? ) ( 거기다 핀테크 사업키우겠다고 p2p대부업 연계로 감사하겠다고하여, 투자자들이 현혹되어 피해가 커졌습니다. ) 제가 이해한 대로면 P2P는 유사수신으로 모두 불법으로 금지 되어야 합니다. 방관한 국가는 책임을 져야 하구요.. **** 제눈에 비친 국가 및 금감원 : 등록 안되었으니 유사수신(불법)같긴 한데 막지는 안으래 사업키워야지/ 근데 p2p는 등록 안한 유사수신이니까 너희돈 사기꾼이 가져갔어도 안 도와줄꺼야/ 근데 사기꾼이 먹튀가능성 있는건 안알려 줄꺼야 사업키워야지/ 잘은모르지만 해외에서도 법만들고 해서 키우는데 외국처럼 법만들고 하려니 국회가 정치때문에 바쁘니 법은 몇년간 없겠지만 해외 따라가려면 p2p 유사수신이든 말든 투자금 모으게 할래 / ( 거기다 키우는김에 국민 신뢰도 향상을 위해 대부업연계로 금감원 등록은 해줘야지 ) 분명히 사기꾼한테 너희중 당하는넘 많겠지만 국가 핀테크 사업을 위한 희생이니 나라를 위해 공헌했다 생각해줘/ *근데 PF상품은 위험성이있어 조심해/ *근데 PF상품은 위험성이있어 조심해/ *근데 PF상품은 위험성이있어 조심해/ 반복... <이후 먹튀 피해자 수천명, 수만명 발생> 말했지 P2P 법 없어서 위험하다고 조심하랬자나/ 한탄을하던사기꾼 잡아서 어떻게 하든 너희탓이고, 난 P2P 유사수신으로 불법이고 사기가능성 알지면 PF상품 위험하다고 말했으니 할 일다했음/ 그럼 무지하고 욕심만은 투자자님들, 힘내서 조심하시고 사기또 당할 확률이 높지만 내탓은 없어, 다 니탓/ 아참 사기꾼 놈들은 우리나라가 법치국가라 돈 100억 땅에 묻어두고 감방 몇년갔다 오면 평생 니들 피땀으로 페라리타고 다닌다 / 대한민국이 사기공화국이라는 이유를 조금알겠니? / 우리는 P2P 사업 키우는거만 신경쓸거야 알아서 잘피해 / 법을 몰라 틀린생각 일수도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도 어느정도 상당부분 책임이있고 힘을합쳐 나라에 잘못됨을 지적하지 않는다면 자신들의 잘못을 인지하지 못할거라 생각 합니다. 투자자보다 사기꾼보다 위험성을 방관한 국가의 죄가 더 크다 생각 됩니다. PS ) 1) P2P 연계 대부업체는 일반적인 지자체 등록 대부업과는 달리 금감원의 직접관리 대상이 되며, 자기자본 3억원 이상, 연 2회 실태보고 및 업무보고서 제출등 자격요건이 까다롭고 지자체 등록업체보다 업격한 규정을 적용 받는다… (지금 읽어보니 정말 어의가 없는 기사였네요.. ) 2) 참고로 하기 문장이 P2P 관련 글에 무수합니다. < 금감원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P2P연계대부업' 등록 여부를 파악하심이 중요합니다. >", "num_agree": 127, "petition_idx": "290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P2P 법확립 전까지 P2P 를 당장 불법유사수신으로 금지하고 투자금 상환 요청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대한민국에서 국방의 의무는 당연히 행해져야 하는 일입니다. 다만 모든 국민 중 남성이 국방의 의무를 20대인 가장 중요한 시기에 모두 징집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언제든지 의무를 다할수 있을때 20대~30대에 군대를 간다면 문제가 없이 해결될 문제입니다. ○ 단적인 예를 하나들어 월드컵에 출전한 손흥민 선수는 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국가대표로 어린 시절부터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하였기에 지금의 절정기를 맞이하였으나 나라에서 나이제한이라는 이유 때문에 군대에 가게 된다면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라 생각합니다. 올림픽 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 금메달이라는 조건으로 군대 면제를 제한적으로 봐라봐야 할게 아니라 국가대표라는 나라를 대표하는 운동선수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국위선양을 하는 국민에게는 나라에서 지원해야하는 국방의 의무를 개인에게 단절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두 20대에 국방의 의무를 다한 민방위 대원으로 우리나라 국민으로 더 크고 넓게 한번 쯤은 바뀌어야 할 시점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0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가대표의 국방의무를  개선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안녕하세요. 안전불감증인 나라에서 심하게 걱정하는사람입니다. 우리나라도 지진피해입고나서 더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주택 신축빌라는 건축법에 경계로부터 2M 정도로 간격만주면 무조건 건축법위반이 아니라고합니다. 요즘 필로티로 빌라들 많이 올리는데요. 지진나면 너무 위험합니다. 옆건물까지 같이 넘어가는거에요. 건축법을 강화해주세요. 내진설계하면뭐하나요 부실공사하는데요. 간격중요합니다. 특히 필로티는 너무 위험한건물입니다. 안전한나라에서 살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0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세대주택/무분별한신축빌라 건축법개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남녀 성차별을 없애고 남녀평등사회를 구현하자는 원래의 목적이 이제는 완성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느곳에도 여자라서 차별받는 곳은 없습니다. 이말은 여성가족부(여가부)의 역할이 끝났다는 뜻일겁니다. 그래서인지 언제 부터인가 여가부의 하는일은 국민간의 이간질에만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제 나온 기사를 볼까요? '남고'는 없는데 ' 왜 '여고'만 있을까 라는 기사제목에는 '여교수' '여직원'을 성차별적 언어라는 겁니다. 그 밖에 여러 단어들을 예시하며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성차별 의식을 꼬집었는데요 한글의 언어 특성상 '여'자를 붙여야만 읽는 사람이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가부가 생긴이래 명절때마다 생기는 명절증후군이라든지 시가와 며느리의 갈등을 지나치게 왜곡되게 선동하면서 가족해체까지 이르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의도만 좋았지 갈수록 적폐가 된 여가부의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90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자는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이번 미국 트럼프대통령 정부의 최고 사법기관인 미 연방대법원에서, 반난민 행정명령이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에 의해서 예멘을 포함한 5개 국가가 미국에서 입국을 거부당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책참모님 미국이라는 나라는 처음 세워질때부터 자유를 중요시여겼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지구상 최강대국으로 무서워 하는 나라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미국도 난민입국을 허용해서 생겨나는 부수적인 위험성을 사전에 배제하고자 하였습니다. 국가가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대상은 자국민입니다. 지금 제주도가 난민이라는 가면을 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님과 행정부는 그들을 막을 국가가 인정한 권력이 있습니다. 부디 자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또한 그 자국민들이 부여한 권리를 행사해서 그들의 입국을 막아주세요.", "num_agree": 99, "petition_idx": "290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을 더이상 받지 말아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현재 국민청원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청원을 등록하고 30일 동안 20만개 이상의 추천을 받으면 정부나 청와대 관계자들이 청원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기로 되있습니다. 하지만 30일내에 20만명의 추천은 다소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어느 한명은 진심을 다해서 청원을 작성해서 넣었지만 30일내에 20만명을 아쉽게 채우지 못해 청원을 한사람은 물론이고 추천을 한 국민들도 아쉬운 마음이 들것입니다. 조금더 나은 소통을 위해서 라도 이런 청원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0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기간을 늘려주시거나 청원 추천수를 줄여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일반 여군병 월급이 왜 직군들이랑 비슷하지요? 그럴꺼면 왜 직군이라는 계층을 만들었습니까. 일반 남군이랑 받는 훈련강도도 다를껀데 왜 더 고생하는 남군은 이런 취급 받아야합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290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 여군병 월급 남군병이랑 똑같이 받아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미세먼지가 더욱심해지고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는 산림훼손에 대한 처벌이 너무 솜방망이수준입니다. 근처 산에있는 나무를 훼손하고도 벌금내면 끝입니다. 최근 이런 사례를 제가 봤습니다. 나무의사/치료사 양성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훼손하는 사람도 강력하게 막아야 한다고생각합니다. 나무 훼손하면 벌금으로 끝내시면 안됩니다. 우리도 좋은공기 마시고 싶습니다.. 앞으로 미세먼지가 더 심해진다면 나무를 더욱 많이 관리하고 심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가벼운 훼손처벌을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0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림법강화좀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그리구 계란 던진사람 잡아서 혼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90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해체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모든 편의점 알바생이 한번쯤 겪어봤을 상황으로 생각합니다.손님에게 봉투값 (환경부담금)20원을 받지않으면 환경법위반에 3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을수도있습니다. 그렇다고 20원 이라고 매 손님마다 말하기도 그렇고 받고자하기에도 애매한 금액이라 손님이 현금결제 할때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편의점에 봉투값이 20원이라는 팜플렛을 주시거나 홍보라도 해주신다면 이런일들이 줄어들고 모든 편의점장님과 알바생들이 이런 수모를 겪는것을 줄일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0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 봉투값"}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이번 러시아 월드컵을 끝내고 돌아온 한국 선수들에게 공항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쿠션과 계란을 던져 눈살을 찌뿌리게 되었습니다. 독일전에서는 이겼고 멕시코전과 스웨덴전에서는 아쉽게 졌지만 최선을 다한 선수들에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90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에서 돌아온 한국 선수들에게 계란 및 쿠션을 던진 사람들에게 강력처벌 요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문제인 대통령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대통령이 되신후 수고 하시는 모습,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시는 모습에 사실 많은 감명을 받아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홰외에 거주하는 동포가 되었습니다. 보수 진보를 떠나(사실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무었이 국가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고, 무었이 국민을 위한 길인지 먼저 생각하고 실천하는 모습이 현 다른 정치인들의 자신의 이득을 먼저 챙기기 위한 정치가 본인들의 생계 수단이 아닌 진정한 나라 사랑이 정치를 대하고 국민을 대하는, 그런 방향이 국가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 합니다. 최근, 월드컵으로 온 나라가 울고 웃고 욕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며, 스포츠 하는 운동선수 포함 모든 한국의 나라를 책임지는 젊은이들의 앞날과 밝은 한국의 미래를 위해 제가 보고 느끼고 생각한 바를 청원 합니다. 현 한국의 군 복무 시스템은 무조건 군대를 다녀와야 합니다. 국가를 위해 남자로서 헌신해야 하는 기간을 마련한 것인데요..., 예를 들어, 운동선수가 국가 대표로 국제적인 시합이나 또는, 국민들께 어떤 모습으로든 희망과 기쁨을 드리는 모습이 꾸준히 어느 기간동안 계속 된다면, 이것또한 군 복무로 인정하는것은 어떨지요? 이것도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야, 그들도 미래를 위해 나아갈 수 있고, 국가를 위해 뛴 보상에 대한 자부심도 함께 갖일수 있다고 보아 집니다. 또 한가지, 해외에서 태어나 거주하는 2세들의 병역 문제를 수정해 주시면 어떨지요? 병역을 기피하기 위함이 아닌, 외국에서 태어나 자란 2세들이, 혹시라도 한국에 돌아갈 일이 생겨 그들의 삶을 한국과 함께 하기를 원해도 그러지 못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 왔습니다. 현재 18세 이전에 본인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것으로 되어 있지만, 제도가 너무 복잡하고, 형평성에 다른 나라의 경우와 너무 다르게 되어있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인 대통령님의 지지자도 아니었고, 한국 정치에 관심도 별로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누가되고 그놈이 그놈(죄송합니다. 실제로 그래 왔기에) 이라고 생각 했었던 사람 이지만, 대통령이 되신후 모습을 보면서, 시대가 필요로 하는 꼭 필요한 분이 국민을 위해 하늘이 내셨단 생각을 하게되었습니다. 요즘도 여야및 정치인들의 어수선한 자리싸움과, 오랜세월 망가진 나라와 민생에 많이 힘들고 고생이 많으 시리라 생각 됩니다. 하지만, 어떤 자세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을 하시는지 다들 보고 있고 느끼고 있으며, 함께 지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국가와 국민을 위해 Boss 가 아닌, 국민의 좋은 Leader 가 되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서없는 긴 글 용서하시고, 힘 내시고, 그만 두시는 날 까지 변함없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0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복무 절충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대체복무 제도 찬성 합니다 근데 신검3급과 관심병사들을 대체복무 할수 있게 해주세요 신검 3급은 턱걸이로 군대 가는건데 차라리 대체복무라는 선택권도 주셔야죠.. 그리고 관심병사는 남은 군생활기간을 대체복무로 채우게 해주셔야 합니다 관심병사가 사고치면 주변 전우들만 피해 보니까요 그러니까 양심적 병역거부 하는사람들보다는 신검3급과 관심병사들을 대체복무에 우선시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0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복무 기준을 신검3급과 관심병사들로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낮에 집에서 자고있는데 사람이 들어와서 몰래 지갑을 훔쳐갔습니다 지금 경찰에 잡혀서 유치장에 구금중입니다 지갑은 명품으로 100만원선이구요 지갑안에는 카드며 가게 열쇠며 현금등 훔쳐간 피해금액만 200만원선이고 주말이라서 은행업무도 못보고 토 일 돈이없어서 애들 밥도 재대로 못먹였습니다. 가게는 주말에 150~200 매출을 찍는데 평일에는 불경기다 보니 손님도 없는 상태인데 주말에 장사를 못해서 그 피해가 상당했습니다 저희는 가진것도 없고 제발 합의를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램인데 문제는 피의자가 합의할 능력도 없고 그냥 살고 나오면 된다면서 배째라는 씩으로 나오는거죠 대한민국 정부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절도범으로 피해를 입은사람으로 하여금 정부에서 보상을 해주고 피의자에게 징역 별도로 정부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한 피해금액 만큼 갚을 능력이 안되면 그 기간까지 노역을 살게 하는게 절도범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금전 피해를 최소화 될꺼라고 생각됩니다 더이상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고통받는 나라가 안되었으면 하는 생각에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0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절도범이 저지른 범죄 피해자만 고통받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학교의 선도 위원회나 학교폭력 위원회의 처벌을 강화해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290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처벌 강화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 예멘 난민 정책에 앞서 이슬람에 대한 정책과 방안 등에 대해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1. 혹시 이슬람국가로부터 수쿠크 채권 받았나요? 그렇다면 이슬람투자위원회 설치했겠네요? - 일본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수쿠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에도, 한국은 정치권, 대기업, 언론이 나서서 수쿠크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던데 이미 받으셨나요? 2. 모스크 건설하는데 인천시 등 여러 도시에서 지원하고 있다죠? - 이슬람교에 대해 깊은 연구를 바탕으로 하는 정책인가요? 다른 나라들은 연구를 통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관련 정책하에 움직이고 있는데 한국만 유독 '순진하게' 조건없이 오픈마인드이네요. 3. 예멘인들이 믿는 파가 어떤 건지 알고 계시나요? 왜 미국, 동남아시아, 독일,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이 특정지역 출신의 무슬림들 유입을 철저히 제한할까요? - 이슬람교에도 다양한 파가 있다고 합니다. \"동아시아뿐만이 아니라 독일,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은 ‘다문화 정책 실패’를 선언하고 서남아와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출신 무슬림들의 이민과 유입을 철저히 제한하기 시작했다. 미국도 이들 지역에서 온 무슬림들을 철저히 조사한 후 받아들이고 있다. 이유는 “전 세계를 이슬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슬람 순니파 근본주의 세력들이 테러조직과 연관이 깊기 때문이다. 현재 북아프리카와 중동, 호라산 벨트까지 잠식하고 있는 테러조직 IS,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동남아 일대에서 테러를 일삼는 알 카에다, 소말리아 주민들에게 해적질을 시키고 그 수익을 테러자금으로 사용하는 알 샤바브, 나이지리아에서 민간인을 학살하고 여성들을 납치하는 보코하람 등이 모두 이슬람 순니파 근본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 체첸·이란·이라크·아프카니스탄·파키스탄 등 ‘호라산 벨트’ 국가를 포함한 예멘·시리아·알 카에다·IS 등의 순니파 근본주의 세력들은 인권이나 민주주의, 남녀평등 등에는 관심없다... 최근에는 북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서아프리카와 동아프리카에서도 이슬람 순니파 근본주의자들이 테러조직을 앞세워 이교도 학살에 나서고 있다. 서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수백여 명의 여성을 납치하고 민간인을 학살하는 보코하람은 케냐에서 각종 테러를 저지르고 있는 알 샤바브와 연계하고 있으며, 이들은 말리에 진출한 IS를 지지하고 있다. 이슬람 순니파 근본주의자들은 유럽과 미국 내에서 이른바 ‘외로운 늑대’라 불리는 자생적 테러리스트를 키워 현지 테러를 시도하고 있다. 지난 1월 7일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샤를리 에브도’ 테러(이슬람 원리주의 성향의 두 테러리스트가 프랑스 파리에 소재한 풍자신문 <샤를리 에브도> 본사를 급습하여 총기를 난사한 사건)나, 2013년 4월 19일 미국 보스턴에서 일어난 ‘보스턴 마라톤 테러’ 등은 현지로 이민 온 중앙아시아 출신 테러리스트들이 저지른 것이다.\"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463 4. 세계 곳곳에서 이슬람과 관련된 자들이 테러나 폭동, 집단간당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들이 어떤 이들인지, 이슬람에 대한 어떤 대처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래 글쓴이의 주장도 참조 하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 \"그렇다면 한국은 이슬람을 배척하고 이들과의 교류를 단절해야 할까? 그렇지는 않다는 게 이런 고민을 먼저 했던 미국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미국은 9·11 테러 이후 이슬람 진영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분석을 했다. 세계 16억 명의 무슬림 가운데 90%가 순니파다. 순니파 모두 테러리스트였다면, 전 세계는 이미 수십 년 전에 망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미국은 순니파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중에서도 사회 불만 세력을 조종해 권력을 지배하려는 집단이 문제라는 결론을 내렸다. 문제는 이들이 전 세계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고립시키거나 설득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미국은 ‘이슬람 세계의 차기 주도권’을 연구한 결과 “인도네시아가 새로운 이슬람의 맹주가 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인도네시아는 독립할 때부터 ‘다양성 속의 통합’을 내세워 건국했다. 그 결과 3000개가 넘는 섬에서 따로 떨어져 살던 소수 부족들이 모두 통합됐고, 통일을 이뤘다. 현재 2억4990만 명의 인도네시아 국민들 가운데 88%가 무슬림이다. 하지만 이들은 순니파 근본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슬람 세계 통일’에는 거의 동조하지 않는다. 자신들의 종교를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에게 강요하지도 않는다. 인도네시아와 비슷하게 현대화된 이슬람 국가 말레이시아도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이슬람을 강요하지 않는다. 이런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이슬람 세계를 이끌면, 오일 머니로 순니파 근본주의자들과 테러조직을 지원하고 테러를 조장하는 중동 일부 세력들은 힘이 빠질 것이라는 게 미국의 분석이었다. 한국이 앞으로 이슬람을 대할 때도 비슷한 관점이 필요하다. 전 세계 무슬림 16억 명 가운데 순니파 근본주의를 추종하며, 전 세계를 이슬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세력이 많은 곳은 서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중동 일부 국가, 북아프리카다.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도 오일 머니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세력은 순니파 근본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결론은 순니파 근본주의자들이 곧 이슬람이라는, 현재 한국 사회가 가진 생각을 벗어던지고, ‘상생(相生)할 수 있는 이슬람’과 ‘상생할 수 없는 이슬람’으로 나눠 이중 정책을 펼치는 것이 한국의 국익을 지키고 한국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출처 : 미래한국(http://www.futurekorea.co.kr)", "num_agree": 32, "petition_idx": "290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과 관련해서 한국의 국익을 지키고 한국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셨는지 대답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생명유지가 어려운 진짜 난민이라면 논의의 여지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제주 난민 500명의 출신국가와 그들의 종교 입니다. 저는 평범한 20대 여성입니다. 전 세계를 여행했고 독일에선 잠깐이나마 교환학생 생활을 했습니다. 쾰른 사태 이후의 쾰른은 난민수용정책에 이미 반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독일 아, 정말 살기 좋구나 . 공기도 좋고 자연도 아름다운 사람 살기 좋은 나라구나. 그런데 단 한가지, 어쩌면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인 치안.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큼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는 없구나.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돌아온지 1년 , 난민이라는 명목 하에 대한민국 제주의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예멘인 성인 남성 500명. 저는 무섭습니다. 그들은 종교가 국가이며 국가가 종교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이번 난민문제가 국민의 의견에 반하는 방향으로 해결이 된다면 열심히 돈 벌어 이 나라를 떠나겠습니다. 취업도 어렵고 앞으로의 미래와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며 국민의 의견보다 국제사회와 un 의 권고를 따르는 나라에서 저의 청춘과 노력을 바치고 싶지 않습니다.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라 라는 식의 해결책은 논점을 벗어났습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을 하여 이 땅의 젊은이들이 살고싶은 나라가 되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102, "petition_idx": "290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난민이 아니라 이슬람이 무섭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요즘 손흥민선수 군입대가 이슈입니다. 축구 뿐만아니라 대부분의 스포츠종목에는 상무팀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상무입대 후 복무기간 중에 외국유명팀으로 임대는 안돼나요. 상무팀은 임대료로 팀재정 높이고 선수는 비싼 연봉은 못받아도 큰무대를 계속 경험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임대기간 중에 군인으로서의 규칙을 어길시 합당한 제재를 정해 놓으면 선수의 일탈행위도 견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0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포츠선수 상무입대 후 임대료받고 외국팀에 임대는 안돼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문정부에게 바랍니다 4대강 비리도 많았겠지요 국민의 혈세로 돈 엄청 퍼부어 만든겁니다 다 나쁘다해도이것만은 꼭 기억해두세요 4대강 사업하고, 보 만든 후 매년 연례행사처럼 홍수가 났었는데 그거 없어진거 아나요? 4대강후 그동안 태풍 많이왔지만 다시는 홍수피해나서 국민 성금 거두는 방송 못본지 오래지않습니까? 제발 부탁컨데 어려운 국민들 혈세로 만든거를 100% 잘못했다고 다 엎지는 말았으면 합니다 미래에 우리나라도 물부족 국가가 될지 어떻게 압니까? 가뭄때 보 에있는 무궁무진한 물 활용할수도 있지않을까요? 전정부가 역점을 두고 했던 사업을 무조건 업는건 그럼 정권바뀌어 다음 정부때도 똑같이 하면 제일 손해보고, 억울하고 답답한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290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부에게 바랍니다(태풍 대책과 4대강 관련 내용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지극히 개인적 생각이며 한번 묻고자 합니다. 예멘 난민의 문제에 대하여 극명하게 갈리는 찬성과 반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난민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국제사회의 시선이 함께 존재하며 인권에 관한 문제가 항상 대두되기도 합니다. 이번 예멘 난민 사태에 대하여 무조건 반대하시는 입장에 서있으신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자국이 아닌 타국의 난민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다 보장한다면 되려 자국 국민들의 인권과 추후에 받을수 있는 피해와 상황은 생각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이 종종 나오기도 하는데 이 말씀은 충분히 하실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동의도 합니다. 반면 극단적으로 찬성하시는분들은 인권이 존재하기에 무조건 수용해야한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기에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맞습니다 인권과 더불어 우리와 같은 인간이기에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찬성과 반대를 떠나서 우리가 이제껏 봐온 국제사회의 이슈와 문제들에 대해서 곰곰히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당장에 닥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서 기타 유럽 국가들의 과거와 현재를 더하여 난민수용과 함께 발생한 문제와 사건들을 보자면 우리가 충분히 이 사태에 대해 비교해 볼 수있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해 눈여겨 볼 수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예멘 난민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도 극명하게 갈린 찬성과 반대의 상황에 그저 찬성과 반대를 고집할게 아니라 앞서 유럽 사회에 있었던 난민 문제와 상황들을 종합하여 난민 수용에 대한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고 분석하여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0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로 의견을 극명하게 갈라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오늘 기사 한줄을 보았습니다 경찰 팔급혀펴기 필요하나 제목으로 여경의 비율이 낮다며 여경을 더 늘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여경도 상황에 따라서는 필요합니다 남경이 할수 없는 일도 있을테고 행정 업무 및 여성피해자 면담 등 여경이 맞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찰의 주업무를 잊어서는 안됩니다 경찰의 주임무는 사무직 보다는 현장에서 어디까지나 시민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고 시민들을 바라보며 시민들이 도움을 청할때 누구보다 빨리 달려와 주고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주며 경우에 따라 범인과 맞서 싸워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저는남녀 차별자가 아닙니다 어느 직업이나 능력이 된다면 남여를 구분 지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 합니다 능력이 된다면 말이죠 전쟁터에서 여군이라고 총알이 살살 날아오는거 아닙니다 마찬 가지로 여경이라고 범인이 흉기를 내려놓고 살살 저항할것은 아닐 것입니다 경찰은 범법자 보다 강해야 합니다 얼마전 동영상 하나를 봤습니다 외국인데 여경 세명이서 저항하는 범인 한명을 체포 못해 시민까지 가세하는 동영상이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을 뽑는데 있어 체력 테스트는 모두가 공정하게 해야됩니다 무릎꿇고 팔굽혀펴기 테스트 같은건 말도 안됩니다 남을 제압할수 있는 체력이 있다면 남경이든 여경이든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 몸무게도 못 버티는 사람이 어찌 치안을 위협하는 범법자를 체포할수 있습니까 남여 평등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능력에 따른 기회의 평등이어야지 핸디캡까지 적용한 무조건 적인 평등은 안됩니다 능력이 없으면 하질 말아야죠 능력이 되면 남자든 여자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경찰 체력테스트는 공평하게 진행되여야 합니다 여기에 핸디캡이 주어져선 안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안전한 국가 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더 안전한 국가를 바랍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90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팔굽혀펴기 필요하나?"}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대한민국 여성을 무시하고 무능력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 헌법상 여성 대체복무 방안 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 평등하며 여성은 사회적 약자나 장애자가 아닙니다. 여자도 할 수 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0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대체복무 제도 마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우리 나라 같이 조금한 나라에도 불법 체류자가 35만명을 넘어 섰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태국인은 70프로가 불법 체류자 입니다.. 법무부 에서는 아예 이 문제에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태국 마사지에 있는 태국인들도 대부분 불법 체류자 입니까? 제발 불법 체류자 단속 좀 해주세요..ㅠㅠ 중국인들 부터 동남 아시아 사람들 중동 사람들까지 불법 체류자 넘칩니다..ㅠㅠ 왜 불법 체류자 단속을 안해요? 국민들이 세금 내는건 당연한거고 나라에서 국가에서는 해야 할일들을 하는것도 당연한거 아닙니까?", "num_agree": 52, "petition_idx": "290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체류자 35만명 넘어 섰습니다ㅠㅠ단속 좀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집 주변 주택에서 닭을 키우는데 새벽 2시에도 한낮에도 울어댑니다 민원을 넣어봐도 돌아오는건 관련 법이 없다는 말 뿐 개인의 무책임에 남들이 피해보는 세상은 없었으면 합니다. 동물사육시 방음대책을 강구하여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고 주변 민가에서 일정 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들리면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거나 살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0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 소음에 대한 제제법안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안녕하세요. 전 9살 7살 이렇게 아들 둘 있는 가장입니다. 현재 큰아들은 하노이한인학교에 재학중이며, 막내도 내년에 이학교로 입학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하노이한인국제학교는 우리나라 교육청 소속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과정도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베트남 유입인원이 많다보니 입학정원을 초과하게되어 (예를 들면150명 정원이면 20명정도가 초과) 추첨을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노이에는 여러학교가 있지만 저희형편상 다른나라학교는 보내기 힘든상황입니다. 다른나라학교는 수험료가 너무 비싸 제 수입이 전부가 들어가도 보내기 힘든 가격대입니다. 둘째가 추첨에 안될경우 저희같은경우는 첫째는 베트남에서, 둘째는 한국으로 돌아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베트남에서 생업을 종사하다보니 한국으로 들어 올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추첨에서 떨어질경우 매우 힘든상황이 예상됩니다. 상상만 해도 속이 답답합니다. 저희와같이 첫째가 재학중인상태면, 둘째도 같이 한인학교에 입학 시킬수 없을까요..... 오늘밤도 너무 걱정되어 이렇게 글남겨 봅니다.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0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트남에서 아들 두명을 키우는 가장입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염치없게 부동산질해서 막대한 임대료 빨아먹는 사회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물어보십시요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국민의 90프로는 임대업자가 되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게중에는 말로는 못하는 분도 있죠 쪽팔리니깐요 일자리 최저임금 기타등등은 시장에서 자동형성된 현상입니다 정부가 몇십조가지고 못막습니다 경제환경을 바꿔야합니다 경제민주화(김종인) 토지공개념(추미애) 이런 용어는 사용마세요 공허하고 말장난만 불러 일으킬 뿐입니다 임대료에 폭탄을 부으세요 massage \"앞으로 문재인이 있는 한 부동산으로 재미 볼 생각마라\"", "num_agree": 0, "petition_idx": "290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료로 먹고 살고싶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이러라고 뽑아준줄 아십니까. 경제 최악이고 하는 변명은 가관이고 난민문제는 답딥하게 처리하고 영주권 3년이상 외국인에게 투표권??? 말이됩니까. 국방에 의무는 자국민이 다지는데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는군요. 엄허 너무 조아라^^ 지금 개판인거 안보입니까. 박근혜 정부 무능하고 타락해서 권좌에서 끌어내렸지만 이 정부는 답답합니다. 그냥 무능한걸까요? 대통령님 소통소통 하시잖아요 소통을 그렇게 중요시 하면서 왜 국민들 목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원 20만 안 된 것들도 답 좀 해주세요. 여론 모으기가 쉬운 줄 아십니까?", "num_agree": 26, "petition_idx": "290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부 일 똑바로 안합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현재 여성들의 인권과 평등함을 주장하는 내용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매우 올바르고 건전한 모습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국방에 관한 의무를 가진다. 여성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며, 여성과 남성 모두 평등합니다. 여성들이 평등을 외치고 권리를 주장하는 만큼 국가는 반드시 여성들을 위해서 공평하게 대체복무제도 마련에 힘써주십시요. 여성과 남성 모두 동일한 인격체이며 대한민국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부디 여성은 무능하거나 약자가 아님을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진국 대한민국은 남성과 여성 모두 공평하게 헌법 병역 의무를 다할 수 있습니다. 여성도 병역대체복무 할 수 있습니다. 인정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90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는 반드시 대한민국 여성의 능력을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국민의 의견보다 국제사회와 un 의 권고를 따르는 나라 인가요? 말 이 안됩니다,.,ㅠㅠ 국가를 위해 일하는 분들은 자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자국민을 위해서라도.....난민 받으면 안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90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의견보다 국제사회와 un 의 권고를 따르는 나라 인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다들 집회의 장소가 변경된 거 아시죠? 시청앞 광장 아니고... 광화문 동화 면세점 앞, 6번 출구. 밤 8시 -9시 30분까지,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문자 그대로 '하얗게 불태웠다' 그거 정말 잘 하는 민족입니다. 너무 하얗게 태워서 재만 남기는 바람에, 단점으로 좀 지구력이 약해서 불매운동 같은 건 잘 못 하는 편이죠. 그러나, 예외였던 때가 있었으니 2002년 월드컵 때, 지난 번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 때,... 그 게 가장 대표적이지요. 저는 그 장점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이전에는 공포와 함께 한 채로 유례가 없는 신박한 고문과 회유교육을 하는 일제시대에 꿋꿋이 독립운동을 했구요. 직접 독립운동을 못 했던 분들은 나름의 방법으로 독립운동에 영혼을 보탰습니다. 해외에 이민 가신 분들, 지금의 외국인 노동자는 비교도 안 될 차별을 받으시면서 받는 적은 임금에도 독립단체에 기부를 했고 윤동주 시인은 자기가 잘 하는 시를 씀으로 기여를 했고, 교육자는 한국민으로서의 교육을 했습니다. 미국이 뜻하지 않게 우리를 도와 독립을 시키긴 했으나, 여러분... 그 것들은 다 공짜로 이뤄진 일들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었던 큰 이슈들과, 과거 선조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 그 것은 너무 많은 외국인들과 섞여 살아 지나치게 '글로벌'화 되고 다문화된 것에 희석시키기에는 안타까운 것들입니다. 지금 다문화 가정의 한국인들(특히 베트남,중국,일본) 그들은 고대에도 이미 한 번 피가 섞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공교육을 받고 정상적인 '한국인의 혼'으로써 크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인으로서 교육받고 우리의, 한국의 영혼이 있는 하얗게 불태우는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것은 한국인입니다. 그 것이 한국인의 정체성입니다. 불합리에 가만히 있는 무슬림 같은 자들은 한국인이 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 들은 남자 없이는 외출도 제대로 못 하는 예맨에서 떠나왔습니다. 군대 가기 싫다는 이유로요. 예맨의 특성상, 다들 유부남이겠지요. 그들의 본국 집에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남자 후견인이 없는 집들의 여자는 쉽게 노려진다던데. 군대 가기 싫다는 것도, '병역기피' 자긍심이 있는 한국인이 그들을 우리 이웃집에 살게 해도 좋은 사람인가요? 심사과정이 길어지면 십년이상 살 수도 있을텐데요. 외국인이 3년 체류하면 지방선거도 할 거구요. 용서할 수가 있나요? 우리 한 번 제대로 용광로에 한국인의 영혼을 담아 끓어올라 봅시다. 우리의 영혼은 쉽게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역경에 강해지는 우리는 그럴 것입니다. 마치 독립운동을 했을 때처럼, 마치 촛불혁명을 했을 때처럼. 우리의 의견을 무시한다면 용암처럼 끓어올라, 청와대 앞까지 넘칠 것입니다. 그래서, 답을 하지 않고는 못 배기게 기어코 부글부글 끓어서 다 삼켜버릴 것입니다!!! 묵묵부답 정부는 응답하라! 숫자로, 통계로, 예산 공개 등의 합리적인 답변을 준비하라!", "num_agree": 45, "petition_idx": "290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반대 집회, 결전의 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저는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 주위의 어른분들은 공부 해야 성공한다 , 성적이 좋아야 나중에 취업이 잘된다 등의 말씀을 하십니다 . 시험기간이 되면 저를 비롯한 학생들은 밤을 지새우며 누구보다 앞서기위해 고생을 합니다 . 그 밑의 친구들은 조금이라도 따라가기위해 몇배의 노력을 더 하고요 . 이런식의 고리타분한 경쟁은 과연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데에 도움이 될까요 ? 백번 잘하다가 한번 실수하면 비난받고 백번 못하다가 한번 잘하면 칭찬받는게 이런 경쟁의 문제점입니다 . ‘교육’ 이라고 멋지게 포장은 해놓았지만 , 정작 현실은 주입식입니다 . 머리에 마구 집어넣어놓고 단한번의 평가로 인생을 거느린다는것이 올바른 방법일까요 ? 꿈을 향해 전진해가지는 못할망정 시험에 얽매여 정작 하고싶은걸 하며 꿈을 펼칠수 없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라는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 다른나라의 교육방법을 본받아 조금이라도 변화하여 진정한 성숙을 얻어 사회에 나가 꿈을 펼칠수 있는 그러한 교육방식이 실현되야 합니다 .", "num_agree": 5, "petition_idx": "290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을 시험이 아닌 다른 평가방법으로 학교생활에 임할수 있게 해주세요 ."}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북한에 돼지와 소를 사육함과 동시에 분뇨로 거대한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성공한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손에프엔지 기업인데 코스피 상장기업입니다. 이번에 북한에 농업분야 협력할때 큰 도움이 될겁니다. 돼지와 소를 대량생산함과 동시에 전기까지 생산할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전기생산량이 높습니다. 이 기업은 분뇨로 한국기준 수천세대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남북경협에 큰 시너지 내서 빠른 속도로 효과보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0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 기술이전할 돼지,소 키워서 분뇨로 높은 전기에너지 만드는 기업있습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강아지 공장 철폐에 대해 강력히 주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에 거주하지만 방학 때마다 한국을 자주 방문하는 한 여자 고등학생입니다. 저와 저희 어머니는 강아지를 아주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애견숍 같은 곳에서 강아지를 사서 키우기보단 길거리에 있는 유기견들을 총 8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는 요 며칠 전, 인터넷 카페에서 우연히 강아지 공장에서 강아지 50마리를 구조한 사람을 보아, 강아지 한 마리 푸들을 입양하였습니다. 강아지 공장, 정말 지옥과 다름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아지 공장이 불법이라는, 절대 있을 수 없는 곳이라는 대한민국 법에 대해 찾아보았습니다. 근데 없더군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풀릴까 하는 생각에 청원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여러분들 일제 강점기를 아시나요? 당연히 아시겠죠. 모르면 안 되는, 무조건 알아야 할 역사니까요.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정부에서 한국 여성들을 강제적으로 끌고 일본 군인들과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때 이 여성분들이 ‘위안부’라 부르지요. 저희는 그 이후로 쭉, 일본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하였으며, 저는 제가 본 사람들 중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죄송함 그리고 일본인들의 뻔뻔함에 기분 나빠하였습니다. 그렇게나 많은 증거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사과를 하지 않으니까요. 지금 제가 강아지 공장 철폐와 일제 강점기 위안부 할미들을 얘기하는 이유는 강아지 공장에 있는 강아지들도 일제강점기 위안부 할머니들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생각하면서, 강아지 공장에 있는 강아지들은 무시하나요? 앞서 말했듯이, 며칠 전에 제가 입양한 푸들은 강아지 공장에서 7~8년에서 강제적으로 교배하였습니다. 강아지의 7~8면은 삶의 절반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시죠. 한국인 평균 수명이 82.4세입니다. 이의 반, 41.2년을 좁은 틀에 박혀 있고 쉴 새 없이 성관계를 맺어 아이를 낳고 또 낳는 삶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로, 저는 대한민국 청와대에서 한시라도 빨리 동물 보호법 (강아지 공장 폐지)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85, "petition_idx": "290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아지 공장 철폐 - 동물 보호법"}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근 일주일간을 일하지 않는 모든 시간을 난민이슈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35만의 불체자, 그리고 지금 들이려는 가짜난민들. 3년간 거주한 외국인에게 귀화과정 없이 주는 지방선거투표권, 차별금지법에 대해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단 1가지의 답이 나옵니다. 인구죠. 혹시, 정말 정상인의 머리로는 말도 안되지만! 저출산문제를 제대로된 정책으로 해결하려하지않고 확인되지도 않은 외국인부터 일단 받아서, 나중에 정리할 거 하면서 인구수를 늘려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이렇게 국민들도 모르게? 설마 캐나다와 호주같은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너무나 비합리적이고 이해되지 않는 현상황에서 문재인정부답지 않은 태도와, 수수방관하는 야당을 보며 정치권이 한 마음 한 뜻이라는 건 대충 간파했습니다. 당신들에겐 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인구가 '아무나'가 되어도 좋은 겁니까? 제 생각이 틀린건가요? 결국 큰 목표는 이렇게 해서라도 인구수유지, 맞습니까? 아니라면 불체자 당장 추방하고 가짜난민들 추방하세요. 지금의 제주난민을 받고 불체자관리는 하지 않으며 동시에 대기난민까지 받기 시작한다면 인구수 늘리기라는 답이 맞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제 기우이길 바라는 이 상황이 사실이라면, 이 나라에 전쟁이 다시 나지 말란 법도 없겠습니다. 청원게시판에 올리는 것은 정부의 답변을 바라서가 아닙니다. 국민들에게 같이 생각해보자고 올리는 겁니다. 어차피 정부는 애매한 답변을 하거나 하지 않을테니까요", "num_agree": 85, "petition_idx": "290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문제, 불체자문제, 외국인투표권 문제에 대한 답이 이게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국회의원중에난민과조선족과외노자 반대와추방 법안 제시하는 국회의원 분들 있으시면 이분들 다음선거에 무조거 투표로 뽑아 줍시다 국민이 원하지 않은 외로자와 조선족들 때문에 하루하루 신경쓰면서 살아야 합니까 국민이 외로자및 조선족 들때문에 직장및 일구하기도 힘이 드는데도 외면만 하구 있습니다 국민이 외로자및 조선족들때문에 범죄로부터 불안해 하면서 살고 있는 데도 국민의 말은 처다도 안봅니다 국민이 평화롭게 불안 하지 않게 살게 해주는 곳이 진정 이나라 인가 .. 청원올립니다 난민 및 조선족및 외노자 반대 하는 국회의원 분들있으면 다음 선거에 뽑아 줍시다 난민및 조선족및 외노자 추방 하는 법안 제시 하는 국회의원 분들 있으면 다음선거에 뽑아 줍시다 국민이 입이 달도록 지겹도록 진심으로 말을 해도 안되는 나라는 국민의 나라가 아닌 니다 여러분 ..", "num_agree": 43, "petition_idx": "290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중에난민과조선족과외노자 반대와추방법안제시하는국회의원분들있으면이분들다음선거에뽑아줍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병역거부 관련하여 현역 예비역 보충역(사복) 전시근로역으로 구분 짓는 법에 병역거 부자를 위한 민간 대체복무가 도입 되어 있지 않으니 2019년까지 도입하고 도입하지 않고 놔둘 경우 2020 년 1월 1일 법효력 상실로 인해 현역병 제도 폐지 및 현 재 유지중인 징병제 폐지라는 수순을 밟는 조치의 헌법 불일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손흥민, 조현우 두 선수가 군입대를 할경우 군 체육요 원이라는 제도는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될것입니다 저는 청와대 청원을 통해 한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군입대 예정인 운동 선수들이 운동이라는 특수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국가에서 인정하고 군대 그만 보내 고 국내 및 해외 리그에서 마음 편히 운동 할수 있게끔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군대는 현재 유지중인 징병 폐지 하고 모병으로 전환 합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0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입대 예정인 운동선수들 군대 그만 보내고 운동에만 신경쓰게 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주당 노동시간이 40시간 이상을 초과할 수 없어 1주일에 8시간씩 5일을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주40시간근무제라고도 한다. 법정 노동시간을 주당 40시간 이내로 한정하면, 하루에 평균 8시간씩 노동을 하게 되어 1주일에 5일만 일을 하면 된다. 주5일근무제는 1주일에 5일 동안 일을 하고, 나머지 이틀은 쉬는 제도를 말한다. 프랑스는 1936년, 독일은 1967년, 일본은 1987년부터 주40시간근무제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2004년 현재 이들 3개국의 주당 근무 시간은 40시간보다 적다. 그밖에 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네덜란드·오스트리아·벨기에·중국 등도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는다. 한국은 1998년 2월부터 주5일근무제를 추진하기 시작해 2000년 5월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2002년 9월 입법안을 마련해 같은 해 10월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노사간의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 않아 최종 합의에는 실패하였다. 그러다 2003년 8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존의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같은 해 9월 15일 공포하고, 2004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주5일근무제의 시행 단계는 크게 6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인 공기업·금융업·보험업 및 1,000인 이상 사업장은 2004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2단계인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05년 7월부터, 3단계인 100인 이상 사업장은 2006년 7월부터 시행된다. 4단계인 50인 이상 사업장은 2007년 7월부터, 5단계인 20인 이상 사업장은 2008년 7월부터 시행된다. 마지막 6단계인 20인 미만 사업장은 2011년을 기한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된다. 기대효과는 여가·취미 시간의 증가로 인한 삶의 질 향상, 직장 중심 음주문화에서 가족 중심 여가문화로의 변화 및 건전한 소비 풍토 조성,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실업문제 해결, 국제 기준에 맞는 근로시간 관련 제도의 정비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문화·관광·레저·운송 등 서비스산업 중심의 내수 증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 인적자원 개발 등을 통한 생산성 제고,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지식경제 강국의 도약기반 조성 등이다. 너무힘듭니다..!! 제발 자세히 깊게봐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290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대문 도매시장 주5일근무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대한민국은 이미 선진국중에서도 높은 지위에 올라와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1994년까지 외국의 원조를 받던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예전에 도움을 받았던 수많은 한국전쟁의 우리를 도왔던 국가의 국민은 우리가 난민신청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의 예멘의 국민또한 넓은 마음과 아량으로 보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힐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90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격에 맞게 대한민국도 난민을 받아들이도록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신청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카테고리 제가 잘못 선정 했을수도 있겠지만 저는 용인이 거주지이고 직장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입니다 매번 23시에서 24시 또는 그 보다 조금 늦은 시간 귀가하는데 택시는 안되고 대리는 비싸고 전철은 없고 차라리 북한으로 출퇴근 하는게 빠를것 같단 생각입니다 뭐 택시는 눈 앞에 많죠 대체 알수 없는 법 때문에 손님 행선지 따라서 태울수 있다네요 ㅡㅡ", "num_agree": 1, "petition_idx": "290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 문재인데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두아이를 둔 평범한 주부입니다. 최근 제주도 난민수용에 관해 뉴스를 접한뒤 여러매체를 통해 검색하고 알아보고 있는데,,, 사실 너무 걱정되고 두렵습니다. 다른분들처럼 유창한 글을 쓸수는 없지만,,평범한 주부입장에서 예맨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적어보겠습니다. 1. 그들은 저희와 너무나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고있는 무슬림의 교리를 알고계십니까? 지키고 보호해줘야 할 여성과 아동에 관해 성적도구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2. 타종교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없습니다. 무교인 저는 예수를 믿던 부처를믿던 타인을 이해하지만 그들은 타종교를 믿는 이들은 살인을 강요하고, 신체를 위협해도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 테러와 집단성폭행에 대한 거리낌이 없습니다. 이는..,이미 유럽에서 이미보아 온 모습이죠...ㅜㅠ 난민을 수용했던 나라에서도 이제는 골칫덩이로 생각하고 더이상 난민수용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독일 집단성폭행사건) 아이를 키우는 부모입니다. 무슬림에 대한 기사와 뉴스로 접해 필요이상으로 많이 알고있는지도 모릅니다, 헌데... 알고 계신가요?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걸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낯선 남자를 조심해라~ ( 조두순 사건), 언니오빠들도 조심해라(인천초등학생살인사건), 자국내에서도 여러범죄들이 많은데...이제는 외국인 아저씨도 조심해라~ 하며 내나라에서 외국인 조심하라며 키워야하는 상황인거죠,,,그들이 온순하지 않다는것은 현재 유럽내 많은 사건으로 쉽게 알수 있습니다. 유튜브나 거주자들에게 쉽게 접할수 있죠~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하지만,난민 수용은 절대 반대입니다. 그들을 도울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수 있습니다. 제발,,,, 철회해주세요,,자국민 안전에 한번더 생각해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290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난민수용을철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저희 어머님이 고관절이 깨저서 인천 계양구에 있는 마디병원에서 입원하여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치매도 있으서셔서 죄송한 부분이 병원측에도 있었습니다. 누워서 대소변을 보고 있으시니 주변분들께 죄송하네요 매일 병간호는 글올린 딸이 하고 있었는데. . . 하루 교대 해주신다고 하여 쉬고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병실 옆에가 요번 비로 물이 천정에서 떨어지는 방이었는데 제가 돌아와보니 그 병실에 저희 어머님이 누워계시더군요 매일 자는 저에게 물어보지는 않고 하루 저를 도외주러 온 2째 새언니 한테 양해를 구하고서는 물새는 방으로 옮겨지셨네요 지금 치매이면서 대소변을 받아야 한다면서 주변분들게 피해를 주신다는 이유로 잘계시던 아무것도 인지 못하신다고 이런 대접을 받고 내돈주고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너무 답답하네요 치매가 죄고 대소변 가리지 못하면 아무병실로 아니 물새는 병실로 옮겨가야 하나요 보자로 너무 답답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0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매 어른이 병원에서의 부당한 대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분들 입국 금지시켜주세요 서남 아시아의.....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사람들은.....이슬람 국가 입니다.. 그 분들은 여자분들을 아래로 봅니다.. 국내에.....이스람 국가인.,..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분들의.....국내 여성 성폭행이 심각 합니다.. 일본과 대만등 다른 나라들에서는 입국을 금지 시켰는데.,, 왜 우리나라만 받습니까? 한국 여자분들 위험해 죽을라 합니다,.ㅠㅠ", "num_agree": 45, "petition_idx": "290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분들 입국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저는 중학교에 다니는 한 여자아이입니다. 논리정연하게 글을 쓸 자신은 없지만 난민신청을 받고 그들이 제주도를 넘어 제가 사는 이곳으로 들어오는 일이 얼마나 잘못된일이고 무서운일인지는 분명히 알수있기 때문에 청원을 씁니다. 대통령님께서 난민들을 수용하신다면 국가적으로는 우리가 그들에게 지배당할확률이 높습니다. 그 나라는 일부다처제가 당연시 되고 있기때문에 난민들이 들어오는순간 우리나라는 몇년되지않아 그들보다 인구의 수가 적어질수있습니다.또한 이 무슬림난민들은 민폐를 잘 끼치고 여성의 인권을 무시하고 여성을 도구로 생각합니다. 그국가에서는 민폐를 끼치는것은 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앞 벤치에서 파티를 열고 남의 물건을 마음대로 훔쳐갑니다.또한 인터넷에 올라온 사례들만 봐도 그들에게 시선강간을 당하고 어두운거리에서 쫓아오는등 다양한사례가 있습니다.정부는 그것을 해결해줄 능력이 있습니까? 모든무슬림국민들이 나쁜건 아니라고 하시지만 그렇다면 난민신청을 한사람들이 왜 대부분남성인지,또한 어째서 자신의 나라의 있는 아내와자식들을 버리고 도망쳤는지 왜 전쟁을 피해 도망쳐왔다면서 간단한 일도 열심히 하지않고 더 큰것을 바라는지 정부는 알아야할필요가있습니다. 또한 이미 유럽에선 난민들을 받았다가 문제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시로는 난민들을 지지하는 운동을 하다 난민에게 살해당하고 강간당한사례, 강간게임이 유행하는 무슬람국가에서 온 사람들 때문에 고통받은 사람들 여성에 한정된 문제또한 아닙니다 무슬람국가는 여성이 사람이 많은 자리에 나서 춤을 출수없음으로 12살에서 15살짜리 남자아이를 납치해 야한춤을 추게하고 강간합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강력범죄자들조차 사형하지못하고 적은 형만 주며 그마저도 좋은시설에서 맛있는밥먹으며 범죄자의 인권만 존중하는 이나라에서 무슬람인들까지 받으면 얼마나 큰 피해가 생길지 그 피해자가 제가 되는것은 아닐지 무섭습니다. 오늘아침 놀러온것으로 보이는 무슬람국가 사람들이 저를 가지고 수군댔습니다.저를 계속 쳐다보며 그들끼리 웃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그행동만으로도 너무 무섭고 또 무서웠습니다. 법이 나를 보호해주지못하고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면, 최소한 칼을 들이밀진 말아주세요. 이미 난민들을 받아들이지않기로 한 미국의 사례를 봐주세요. 이미 수많은 고통과 문제를 겪은후 잃고나서 올바른 선택을 한 국가의 예시가 바로 앞에있는데 어째서 그것을 보지못하십니까. 후회하고난후 고치는건 늦습니다. 대통령님께선 국민의 의견을 들어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나라의 학생들이, 어른들이, 노인들이 두려움에 떨며 살지않게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1, "petition_idx": "290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신청을 받지마시고 그들의 나라로 돌려보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믿어라 군대가지 말자 무엇하러 군대가서 애국하고 나라 지키나 누가 댓가를 바라는가 댓가를 바라지 않음에도 힘빠지게 하는 대한민국 내일부터 여호와의증인대한민국", "num_agree": 6, "petition_idx": "290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호와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제 여호와의 대한민국이 될것이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난민문제 국가적인 중대사안이고 안보와 민족관 한국의 미래가 달린 문제로 이런 사인들은 언론이나 기타 통계등이 아닌 국민투표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투표를 할 수는 없으니 대표자를 뽑고 여론을 모아 국회의원이나 도지사 시장등이 일처리를 하는 것이지만 세계에 막대한 난민이 떠돌고 있는데 지금은 500명 정도지만 앞으로 얼마나 많은 난민유입이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념과 사상 환경 생활방식 안보의식등 모든게 한국과는 다른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문제는 국가 차원의 문제이며 이는 대표자가 처리할 문제가 아닌 말그대로 여론 즉 국민들이 선택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단 매번 중대사안이라며 국민투표를 하는 소모적인 방식보다 평소 대표자가 모든일을 하며 청와대 청원 100만에서 500만이 같은 사항 투표를 원할때 진행하는것으로 투표로 인한 소모가 최소화 되었으면 합니다 더좋은 보완책도 있을 것이구요 국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투표가 진행되도록 청원합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290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문제 통계나 언론으로 할게아니라 중대한 문제인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연평해전 메시지를 월드컵 메시지에 빗대는 사람들이 내 조국 대한민국을 이끄는 지도자들 중에 포함된 사람들이 맞나요? 매우 참담하고 역겹고 암울합니다. 2002년도에도 연평해전을 뒤로 하고 당시 대통령이 월드컵 보러 일본으로 갔지요? 그 사이 북 공산집단은 얼씨구~ 지원금 받아 핵개발 박차... 이번엔 대통령 휴가로 연평해전 기념식 불참..(하다 못해 조국을 위해 순국한 전사자들 기리며 메시지라도 내야 할 것을.. 그들의 죽음은 대통령 감기만도 못하나요?) 뿐만 아니라 러시아에서의 월드컵 관람보다 일정을 속히 마무리하고 북한공산집단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국군,유엔군,민간인 수백만이 죽은 6.25기념식에 참석해야 될것 아니었나요? 재난으로 희생된 몇 사람들의 장례식장만 해도 달려가지 않으셨나요? 진정 그 모든 것은 측근들과 함께 만든 작품들에 불과했던가요? 하여 답변을 기다립니다. 당신은 진정 내 조국 자유대한민국의 이념과 헌법적 질서를 존중하는 의지를 분명히 갖고 있습니까? 선조들이 공산주의자들로부터 목숨 걸고 지켰고, 산업화시대의 피땀으로 발전을 이룬 자유대한민국을 자랑스럽고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북한공산집단의 체제와 이념,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의 가치와 국민들을 보호하려는 확고한 의지가 있습니까? 북한 3대세습독재 공산집단세력으로부터 극심한 억압과 참담한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는 2,500만의 북 동포들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더 이상 북한에 사전 문의 같은 것 하지 말고) 유엔 결의안 등과 같은 방법들을 통해 노력할 의지가 있습니까?", "num_agree": 11, "petition_idx": "290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 자유대한민국 국민에게 답변해 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청년 실업률의 주된 원인은 군대로 인한 공백입니다. 대학생이 군대 다녀오고 최대한 빨리 졸업하면 26입니다. 기업에서는 28살이 마지막 취업 노선인데 취업 할수있는 이기간 2년을 놓치면 사실상 백수로 살게됩니다. 만약 휴학까지 한다면 더 긴박하지요 취업준비기간이 4년이 되면 실업률이 급격히 감소한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0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병제 청원 16일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국가장학금은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 왜 부채 부분에 마이너스 통장은 들어가지 않는 건가요...? 대출은 이자가 있고 마이너스 통장은 이자가 없는 것도 아니고 단지 금액 차이뿐인데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대출이 부담되어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는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가 장학금 의도에 맞게 저희 같은 사람도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이너스 통장도 부채에 포함 시켜주십시오. 또한 마이너스 통장이 되지 않는다면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이해가 되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0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장학금 마이너스통장도 포함시켜 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오늘 궁금한 아야기Y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해서 처음으로 청원을 올려봅니다 '궁금한이야기Y' 성형외과 충격실태…수면마취에 감춰진 진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6&aid=0003278095 해당 병원 말고도 다른 병원에서도 알려지지가 않아서 그렇지 지금까지 비일비재 했을겁니다. 의료사고 및 대리수술 등 인간으로서 해야되서는 안되는는 이런 추악스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수술은 아니더라도 수면을 하고 해야하는 수술 시에는 꼭 녹화, 녹음를 꼭 해야하고 녹화물들은 법적으로 증거자료로 쓰일 때 효력을 가져야 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290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술실 녹화·녹음 법적 의무화 필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지정이지만 아직도 집이 필요한사람이 아니라. 피2억을 부르며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조정지역 꼭 가서 실거주 주거목적이 되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0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성구조정지역지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 민국 은 그어느때보다도 더어려운 경제위기에 처해있 습니다. 우리는 20만 국제결혼으로 들어온 200만 부모친척친구등 초청장 으로 들어온 외국인과 200만 외노자들 중국 태국 등 유커들무비자로 여행비자로들어와 불법체류 분법 취업하는 100만 불법체류 불법취업자들 12만 난민 신청자들 500만도 더되는 외국인이 지금 총 인국10%더되는 외국인이 대한 민국 에 욱실거리고 있 습니딘 인제는 테러조직 무슬림 이슬 람 까지 가짜난민들 들어오고있어요 대한 민국 은 저출산 고령화로 외노자들받았지만 일용직 저소득층 들 일자리 전부 외국인 한테 빼앗기고 밥 도 먹.ㄱ 어렵게됐 습니다 우리 모두 촛불집회 로. 난민신청자들 불체자들 몰아냅시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290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집회 로 난민신청자와 불법체류 자들 몰아냅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저는 축구를 좋아하는 한 청년입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국민으로서 당연히 대한민국 축구의 발전에 대한 생각과 기대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축구협회를 물갈이 해야한다고 합니다. 저도 축구협회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정부가 축구협회에 개입하면 국제대회 출전 자격 정지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축구협회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네이버 까페 중 축사국이라는 곳입니다. 그 곳에는 2002년의 향수에 젖어 감독과 축구협회를 무차별적으로 비난하고 사실 진위여부는 따지지 않은 체 무수한 질책과 심지어는 인신공격까지 행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이 독일을 꺾었습니다. 물론 16강에 진출하지 못했고 그 부분이 너무 아쉽지만 너무 훌륭한 업적을 세우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축사국의 회원 중 한명은 공항에 나온 선수들에게 계란 투척을 하였습니다. https://cafe.naver.com/purplesniva/3926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네이버 및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논란이 있었습니다. 비록 스포츠 댓글이지만 축사국은 신태용 감독 퇴진을 요구하는 댓글을 작성하고 그 댓글에 추천을 박는 식으로 여론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저는 네이버 베스트 댓글과 그 댓글에 대한 답글의 반응 차이를 증거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베스트 댓글은 모두 감독과 축협, 또 특정 선수를 비난하고 퇴진 및 은퇴를 촉구합니다. 하지만 댓글에 대한 답글은 신태용 감독의 연임을 지지합니다. 어느쪽이 조작을 하고 있든 댓글과 답글의 반응 차이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댓글을 조작한다는 증거입니다. http://kigaran5.blogspot.com/2017/11/blog-post_30.html?m=1 축사국 회원들은 자신들이 2002년의 겪었던 희열을 느끼기 힘든 지금 대표팀에 굉장한 비난과 인신공격을 가하고 있고 네이버 댓글까지 조작하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저 대한민국 축구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물론 축구협회가 아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안없이 무엇이 문제인지는 파악하지 않은 체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네이버 댓글을 조작하고 여론몰이를 하고 자신들의 의견과 다르면 축구협회 알바 취급해버리는 이런 악질 네이버 까페 축사국 회원들의 존재는 우리나라 축구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굉장한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그들의 네이버 댓글 조작을 막아주세요. 신태용 감독님과 축구협회, 그리고 자랑스러운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인터넷 폭력을 더는 보고싶지 않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90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 봐주십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대한항공 진에어 문제는 국민 누구나 아는것처럼 조회장을 비롯한 경영진 일가가 회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사리 사욕을 채운 순전히 개인의 법적 잘못입니다 . 회사와 직원들이 아주 조금은 책임이 있을수는 있지만 동시에 조회장 일가에 대한 피해자 입장이라는 측면이 큽니다 그런데 벌금도 그렇고 피해자이기도한 회사와 직원들이 왜 가해자보다 훨씬 더 많은 책임을 지는지 사태가 점점 이해할 수 없는 쪽으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진에어 면허취소는 당연히 너무 고민이 될 수 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거듭 강조드리는것처럼 가해자인 조회장 일가를 처벌하는게 아니고 오히려 피해자에 가까운 수많은 사람들을 처벌하는 엉뚱한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 피해자나 다름없는 직원들과 회사에 투자한 주주들이 가해자보다 오히려 더 큰 경제적 손해와 생계를 위협 당하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 물론 항공을 이용하시는 일반 국민들에게도 피해가 돌아가고요. 회사가 아주 조금도 책임이 없다 할 수는 없지만 오히려 책임 소재가 너무 크고 분명한 가해자 입장인 조회장 일가가 이번 사태에서 회사의 벌금과 처벌을 전부 책임지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피해자 입장인 사람들이 오히려 큰 책임을 지고 더 큰 피해를 보는 황당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0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에어 사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주시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제안하기도 부끄러운 생각이지만 상상해 봄 +6개월 훈련소× 남*녀 동일 훈련 받음 +여자 6개월 끝남 +남자 6개월 하곤 군대감 +37제도× 남자 3년 군대 다님 단 사회에서 다님 3년동안 한달에 1주일은 군대가는 거임 사회에서 일을하고있다면 그 일하는 곳에 군대가는 사람 대신해줄 알바고용비 지원해줌 너무 어의없나?///;", "num_agree": 2, "petition_idx": "290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이렇게바꼈으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난민 ㅡ 외노자 ㅡ 조선족 ㅡ 반대추방문제 는 대한민국 국민 투표로 결정 합시다 국민여러분 난민ㅡ 외노자 ㅡ 조선족 ㅡ 반대 추방 문제는 국민분들이 투표로해서 결정 합시다 이문제는 심각한 문제여서 대한민국 투표로해서 결정해야된다고 생각 합니다 .. 향후 100년 1000년 문제 라고 생각 합니다 청원들어갑니다 ..", "num_agree": 82, "petition_idx": "290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난민.외노자.반대추방문제 국민투표로공정하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저는 요즘 살면서 한가지의 불만이 생겼습니다. 여성가족부... 그건 대체 무슨 단체입니까? 제가 이렇게 강압적으로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 아니 , 옛날에는 여성들은 차별하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범죄에 표적이 잘 되었고 노동도 잘 못하고 그런 것이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와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성들에게 대우를 많이 해주고 여성 전용 주차장, 여성 전용 도서관 등등 그런 것이 생겨서 여성들을 대우를 많이 해주고 법이 여성들에게만 좋아지고 여성들에게만 이렇게 우리나라가 변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생입니다. 학교에서 여학생과 같이 다니고 주먹으로 맞고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문제점 한가지 눈에 뛴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패미니즘의 문제점.' 여성가족부와 연관이 되어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 인권을 존중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첫번째는 최근의 문제점인 패미니즘이라는 단체의 방치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패미니즘이라는 단체가 언론을 조작을 하고 헛된 곳에 사용하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는 패미니즘에 대해서 문제점이 나오지 않더군요. 패미니즘의 문제점이 무엇이며 얼마나 문제가 되었는지를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패미니즘은 여성가족부에게 지지를 받으며 그리고 몇몇 정부의 단체에게 호옹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오고 있는 패미니즘은 여성 인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성우월주의에 가까운 것들입니다. 만약 여성가족부에서 일을 하셨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성가족부는 분명 여성인권을 존중하는 기관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성 인권을 좋은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을 어째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분명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성우월주의라는 것을 말입니다. 2016년에 '한국 여성 재단 여성회의에서 새로운 물결 패미니즘 이어달리기'라는 것으로 패미니즘을 하는 사람들을 뽑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비인륜적인 집단인 메갈리아와 워마드 등등 그런 정신나간 집단을 제 3세대 패미니즘이라고 했습니다? 여성계에서 공식적이고 오피셜로 말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서 메갈리아와 워마드 등등의 집단들을 설명을 하자면 남혐을 하는 사이트이자 6.25전쟁의 참전한 용사분들을 육변기, 육방패라고 말을 하고 태극기와 욱일기를 합성하고 자신들이 나치를 흉내를 내고 일제강점기때의 독립운동가분들을 조롱하고 등등 엄청난 많은 것을 했습니다. 인간이 아닌 비인륜적인 사람들이 모인 집단입니다. 즉, 여혐을 하고 이상한 말을 하는 일베라는 집단과 같은 집단입니다. 진짜 최악의 집단을 뽑은 것입니다. 만약 여성 인권을 존중을 한다면 어째서 남혐을 하는 집단을 뽑을 수 있게 놔둔 것입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건 여성 인권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지금 사회를 여성우월주의로 바꾸려는 노력입니다. 사회의 악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님과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여성분들이 잠재적 범죄자라고 생각을 합니까?\"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여성가족부에서 페미니즘을 지지하면서 부터 생긴 사태로 부터 점점 패미니즘이 확산 되어 남혐을 하는 여성분들을 판단하는 말입니다. 보통 그런 남혐을 하고 나쁜 쪽으로 말하는 것은 \"인정 합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에 인정을 하면 안 됩니다. 인정을 해서도 안 됩니다. 이 말은 '남자들은 잠재적 범죄자이니까 감옥이나 가라.'라고 역설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의 인권을 모독하는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에 서있는 페미니즘이 그런 짓을 합니다. 여성가족부가 이런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분명 막아낼 수 있고 여성가족부라면 여성만을 생각하는 것인지 여성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여성들도 이해할 수 없는 우리나라 지금 현실의 페미니즘을 지지했기 때문이며 그것을 더 확산을 하게 만들었고 지금 패미니즘은 남성혐오를 하기까지 이것이 첫번째 문제점입니다. 아니, 여성가족부가 폐지를 하거나 양성평등가족부라고 바뀌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두번째 문제점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지금은 필요 없는 단체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지금와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페지를 해서 다른 곳에 더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금까지 잘 해왔다고 말을 못 하겠지만 바꾼 것이 있어서 칭찬을 하고 지지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가 폐지를 해야하는 이유는 남성 인권을 짚밣으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성들의 범죄가 많기 때문에 야동, 애니같은 것을 강력제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아청법에 대해서 아청법으로 토론을 했을때 故성재기씨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야동과 애니는 성충동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성충동이 된다는 것은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야동이라는 것은 남성의 성충동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야동을 보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바람피고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 아청법이라는 법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불법적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야동을 만드는 사람을 잡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쪽으로 남성들이 야동을 본다고 성범죄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바바리맨을 잡아야지! 바바리 코트를 만든 사람을 잡는 것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故생재기께서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은 여성가족부쪽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남성들은 짐승이고 야한 것만 보면 핡핡거리면서 성범죄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6년 전의 일이고 7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똑같습니다. 최근에 벌어진 사건... 패미니즘을 나쁜 쪽으로 만들어내어 남협을 하고 여성우월주의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와서는 여성가족부는 폐지를 하거나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성 인권을 짚밣고 단지 여성이라는 단어 뒤에 가족부라는 것이 붙어서 버티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를 폐지를 해달라 바꿔야 한다 하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십니다. '이건 정부에게 도움이 안 되고 지금와서는 여성가족부보다 양성평등가족부라던지 폐지하던지' 라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여성가족부를 모욕하는 하나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성만을 위한 사회가 중요합니까? 가족에 대한 쪽으로 가야 합니까? 당신들께서는 여성만을 생각을 합니다! 남성들을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남자도, 남성도 가족입니다! 어째서 차별하고 여성우월주의로 가시는 겁니까? 이해가 안 되며 구역질만 나올 뿐입니다. '지금 부터 말하는 말은 모두 진실입니다.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모두 힘들었습니다. 여성분들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남성분들도 힘들고 노동을 하고 뼈가 빠질 정도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빛이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여성가족부가 생겼을 때 아, 이제 여성분들도 좋은 쪽으로 가는 구나? 그때는 남성들에게 특권이 많았으니까요. 좋게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매우 실망'했습니다. 천문학적 금액을 사용하는 당신들은 세금만 먹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을 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잘 한 것도 있겠지요. 당신들께서는 너무 많은 잘못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말합니다. 당신들이 싫습니다. 더 강조를 하지만 당신들께서는 여성들만 보려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남자도 있습니다. 아셨으면합니다. 남성 인권을 짚밣을 생각을 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해지길 바라며 말을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우월주의로 가는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를 폐지를 하거나 양성평등가족부라던지 가족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진심입니다. 지금의 여성가족부는 여성 인권을 더 좋게 만들지 않았고 여성우월주의로 가려는 듯합니다. 더이상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역질이 나올 정도로 너무나 충격적이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 진실을 아셨다면 분명 폐지를 하거나 바꾸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을 할 것입니다. 이 내용은 단지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 몇몇 있지만 진실이 더 많습니다. 자세한 것은 관련 링크를 보시면 아십니다. 마지막으로 세번째 문제점입니다. 이 청원이 받아드리지 않으면 또다시 어떤 사태가 또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저는 여성가족부를 폐지를 해달라고 하여 막, 여성분들의 인권을 모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청원을 보고 이상한 생각을 하시는 참으로 미련한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을 합니다. 여성가족부가 폐지가 된다면 참 세상이 쓰레기가 되거나 망하지 않습니다. 즉, '지금부터 없어져야 합니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이 조선시대입니까? 아니면 여성들이 남성의 노예가 되었습니까? 노비제도가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여성가족부는 지금까지 왔을 때 좋은 일은 1% 나쁜 일은 99%입니다. 지금 이 청원을 읽으신 분에게 말합니다. 정부쪽 분들에게도 말을 합니다. 모두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존중'이라는 단어와 '평등'이라는 단어를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존중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싸움을 합니다. 단지 자기만족을 하려고 싸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성가족부같은 기관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 속담이 있죠. '가는 말이 고아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말이죠. 옛날옛적 남성분들은 여성분들을 그렇게 좋게 시선을 못 보았죠. 지금와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셔야합니다. 각각 사람마다 존중을 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가 생긴 이유는 여성을 지키기 위함과 가족에 대한 지킴이나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여성가족부는 남성을 존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난을 하고 문제가 많고 합니다. 흔히 말하는 남성혐오를 했습니다. 간접적으로요. 여성가족부의 고지식한 생각으로 여성들만 출입하는 여성전용 도서관이나 여성 전용 주차장이나 솔직히 그런 것은 필요 있겠죠. 여성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지만 너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생겼기 때문에 더이상은 말은 안하겠습니다. 이거 심각하다는 것은 아셨으면 합니다. 여성들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자신의 몸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이 여성과 남성을 나누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인지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평등에 해서 말을 하는데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존중이 없다면 평등도 없습니다.' 지금의 여성가족부는 지금와서는 하는 일이 없어서 패미니즘을 방치하므로 여성이 탄압받는다고 거짓으로 말을 하며 언론을 조작하며 이상하게 살아 있습니다. 필요없는 절대로 있어도 없어도 상관이 없는 기관이란 말입니다! 여성가족부의 폐지나 여성가족부에서 양성평등가족부라던지 가족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많은 청원 부탁드립니다. 꼭 중요한 문제이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90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의 페지나 여성가족부에서 양성평등가족부라고 바꾸셨으면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대통령님 대통령님은 대한민국의 국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자리에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예멘 대통령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땅은 예멘 땅이 아니고 대한민국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민의 안위를 지켜야 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셔야 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국민을 외면하고 누구의 손을 잡으려 하십니까? 브로커가 있는 난민을 받아주는 나라는 전세계에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난민 아닙니다.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은 대한민국 국민 손으로 뽑힌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겠다고 한 대한민국 대통령이지 예멘인의 대통령이 아니십니다. 제발 누가 뽑아주었고 여기가 어느 땅인지 잊지마세요! 국민을 지키지 못하고 지킬 생각도 없다면 그자리에서 내려오심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멘인들 관리 안된다 합니다. 거주지도 모르고요. 이미 출도도 5명 했습니다. 심사 끝났습니까? 끝나지도 않았는데 출도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관리중인건가요? 대책은 역시나 하나도 없으시겠지요? 청와대 높은 담에서 홀로 안전하게 계시지 마시고 국민 안전도 생각해주십시오. 모두 추방하세요. 브로커 낀 난민 추방해도 아무도 뭐라 안합니다. 추방을 안하시려거든 청와대 근처 안보핵심지역이나 미군부대 안에서만 살수 있도록 하세요. 아니면 독도로 보내시던지요. 일반 국민들은 불안해서 살수가 없습니다. 대통령님 언제부터 불통의 정부가 되었습니까!? 소통을 외치던 분 아니십니까? 정신차리십시오. 문대통령님은 자국을 위해 일해야지 외국인을 위해 자국민 고혈을 쥐어짜고 자국민 안전을 내팽개치고 뭐하십니까. 예멘 대통령 아닙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십니다!! 정신차리십시오!!", "num_agree": 77, "petition_idx": "290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은 대한민국 대통령이지 예멘 대통령이 아닙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국민과 축구팬들이 투표로 뽑을 수 있도록 축구협회 선거방식을 개정하도록 정부가 나서주세요.월드컵은 전 국민의 스포츠입니다.하지만 적폐집단인 축구협회는 4년마다 개선은 없고 똑 같은 말장난으로 시간만 때우면서 감독 선임과 선수 선발에서 학연,지연 등으로 모든 게 음성적으로 이루어집니다.그러다 보니 월드컵 때마다 한국축구가 한계를 드러내며 국민들에게 좌절만을 안겨줍니다. 대한축구협회인 만큼 대한축구협회장을 대한민국 국민과 축구팬들의 투표로 뽑아야 합니다.그래야 국민과 축구팬들을 위한 행정을 할 것이고 제대로 일을 할 것입니다.정부가 한국 축구협회장을 국민과 축구팬들이 투표로 뽑을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한국축구가 진정 발전하고 한단계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 정부의 강력한 개입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90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썩어빠진 적폐집단 축구협회의 개혁을 위해 회장 선거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요즘세대 청소년들은 성적인 면에 관심이 많죠. 그 작은 호기심 이라는 불씨는 어느새 크게 번져버렸는지 살펴보셔야합니다. 청소년층에 대화에서는 성적인 주제 '야한동영상'이라는 주제로 많은대화가 오고갑니다. 볼때마다 안쓰러웠습니다. 사실 이건전부 어른들이 막지못해 그저 '관심을 갖지말아라'라는 말로 통제하려 했기때문입니다. 저는 더이상 보고만 있어서는 안된다. 라고 생각했고 대화에 오고가는 사이트를 막아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90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란물사이트를 차단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동성애반대", "num_agree": 15, "petition_idx": "290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아시아 최초로 외국인 참정권을 지난 지방선거에서 한국이 치뤘습니다. 저는 이번 난민 사태 터지고야 알았습니다. 해당 자격이 되는 이는,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이 되는 자로 그 해당 중에는 한국인 자국민과 결혼한 자의 자격도 포함입니다. 그 밖에도 각양각색의 이유로 인하여 주는 비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비전문가인 제가 할 수도 없을 것 같구요... 허나, 분명한 것은 이미 대부분이 중국인들로 무시 못 할 인원이 지방선거를 참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체 국민들한테 홍보도 안 한 채로 이런 중요한 법을 누가 만들었답니까. 국민이 찬반투표해야 할 만한 중대한 이슈를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시아의 외국인 참정권을 최초 시험해 보는 당사국이 될 이유가 대체 어디 있답니까. 됐고, 이미 관련 문제로 국민한테 들켰으니 당장 외국인 참정권을 박탈해주세요. 관련법을 당장 폐기하기 바랍니다. 외국인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 한국인의 공교육을 받고 한국사회에서 컸다면 그 혼혈1세부터 참정권을 주십시오. 외국에서 크고 외국의 영혼인 다문화 결혼자들은 한국인의 정치권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이 외국인이니까요. 지금 있는 상태로는 주요도시가 친중성향을 강하게 띌 수도 있음이고 무슬림들이 득세하면 아주 볼 만하겠습니다. 그 사람들, 한국에 정착하기 시작하면 아예 요령껏 남의 나라 빌붙는데 체계가 갖춰져 있어서 한국 여자들 꼬실 게 분명하고 누군가는 거기에 넘어가서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결혼할 겁니다. 그러면 그 망할 자격에 해당이 되는 거구요. 영주권을 지닌 부인이 있으니까. 애도 낳겠죠. 그 것도 많이. 무슬림이 한국의 정치판을 점령하는 데 몇 년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까? 외국인 참정권 폐지하라", "num_agree": 148, "petition_idx": "290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참정권 관련법 폐지! 영주권 취득한지 3년 이후 가능하다고 함."}
{"category": "기타",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우리나라는 그냥 총기 허용이 필요합니다. 쓰레기 정치인들이 다 한통속인데 피해는 국민들만 보고 책임지는 인간들은 하나도 없고 더 이상 정치인들에 속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총기 허용을 해야 쓰레기 정치인들이 함부로 미친짓을 못하죠. 계속 이런식의 정책이면 이제는 국민들 스스로 안전과 자기방어를 위한 권리로 총기 허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90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인들이 인권팔이로 국민들 안전을 지켜주지 못하면 국민들도 이제는 총기허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보육교사 휴게시간 정책을 반대 합니다. 1. 휴게장소 없는 휴게시간 지금 시행령은 휴게 장소 없이 무조건 교사가 밖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주변에 식사할 장소 및 쉴 장소도 없고 식사 비용도 발생 합니다. 어린이집에도 휴게장소도 마땅치 않습니다. 2. 보조교사 지원 없는 휴게시간 당장 7월2일 부터 쉬라고 했지만 어떤 방식으로 보조교사가 지원될지 어린이집에 아직 시행령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당장 쉴 때까지 누가 보조 해야 합니까? 3. 출, 퇴근 및 보조수당 조정 불가 조항 지금 시행령은 교사가 점심시간에 다른 근로자처럼 쉬길 권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젤 바쁘고 쉬기 어려운 시간 입니다. 아이들은 식사부터, 양치, 약복용(아플 경우), 낮잠까지 젤 손이 많이 가고 그 시간 또한 교육이기 때문에 애착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담임교사가 없으면 불안해하고 그것 또한 교사 지도과정과 연계되어 지도가 필요한데 그 시간에 대체된 보조교사의 지도를 받고 분리되야 합니다. 또한 아이들이 낮잠도 쉽게 들지 못하기 때문에 성향별로 배려가 필요하고, 교사들은 아이들이 낮잠이 들면 아이들 활동수첩을 적고, 간단한 회의도 합니다. 6~7세 아이들은 유치원에서는 낮잠을 자지 않지만 어린이집 아아들은 꼭 자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1시간 온전히 점심시간에 쉴 수 있을까요? 4. 기타 현장학습 및 소풍 현장학습 및 소풍시간이 많은 곳은 그날 언제 휴게시간을 갖을 수 있을까요? 5. 책임소재 부모들은 담임교사를 밎고 아이들을 맡기는데, 문제가 생기면 책임소재는 누구에게 있나요? 결론은 누리과정은 교육부의 시행되로 유치원과 동일하나 낮잠을 자야하며, 교사들은 근로자로 분류되어 쉴 수 없는 환경에서 쉬어야 하는 합니다. 제발 어린이집을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담당부서는 아니지만 누리과정은 연계 됨) 사이에 놓고 협업 안 되고 현장의 목소리 반영 안된 정책으로 아이들을 실험대상처럼 불안하게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num_agree": 40, "petition_idx": "290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휴게시간 정책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제가 정말 글도 못 쓰고 맞춤법도 많이 틀리겠지만 너무 화가나고 참을수가 없어서 쓰겠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느낄겁니다 무슬림 난민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지 훤히 보입니다 문대통령님은 대한민국 국민이 먼저이신지 세계 평화가 먼저이신지 여쭤보고싶네요 지금 여러 해외 유럽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미 독일은 거의 무너져가는 중이고요 무슬림이란 종교는 자신의 종교외의 사람들은 죽여도 때려도 된다는 생각을 가진종교집단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있다면 한국 국민들이 제대로 돌아다니며 살수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외국인 또는 난민이란 이유로 봐줄것이고 만일 우리 국민이 그 난민이 범죄를 저지른걸 보고 막기위해 폭력을 행사한다 그럼 우리 국민은 범죄자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문제는 여성들입니다 이슬람은 여성을 물건취급하고 지나가는 먼지 보다 못한 취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게임이라면서 집단강간을 합니다 대통령님도 아시겠죠 이미 전세계적인 이슈였으니 저는 정말 제 소중한 친구 가족 동생 누나들이 저들에게 유럽에서 있던일처럼 당할까 너무 무섭고 제가 원하는 종교를 갖지 못할까봐 너무 무섭습니다 그리도 예멘 난민들 전쟁난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이 '분단'국가인 한국이!! '휴전'중인 한국이 전쟁 난민을 받는게 맞는걸까요? 한국은 내전중 아닙니깐? 한국도 내전중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무려 68년째 휴전은 전쟁이 끝난것이 아닙니다 멈춘것이지 만약 예멘 난민이 들어오면 한국인들 불안해서 한국에 못살게 될것같습니다 안에서는 예멘난민들의 폭동 강간 폭행 밖에서는 북한의 도발 전쟁중인 나라가 전쟁 난민을 받아서 돌봐주는건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를 난민으로 해결하려하지말고 한국의 제도를 변화시키려해주세요 저출산문제 왜 생겼다 생각하시나요? 전 한국 자체의 제도가 문제라 생각합니다 첫째로 변하지 않는 월급에비해 물가는 계속 빠르게 증가한다는점입니다 둘째로 사교육입니다 요즘은 혼자벌어서 혼자살기도힘듭니다 근데 사교육에 한국 부모들은 월급의 50%이상을 사용합니다 항상 사교육울 폐지할것이다 그러면서 교육방식은 더욱더 사교육을 부추기기만하죠 이 외에도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이 뻔히 보이는디 이런걸 해결할 생각을 하셔야지 왜 유럽국가들을 망치고 있는 난민들을 받으려하시나요 난민은 대부분이 여자와 어린아이여야 난민입니다 예멘 난민은 대부준이 20대건장한남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이부는 메이커의 옷을 입습니두 과연 그들을 난민이라해도될지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내용을 담아서 썼든데 저는 이 모든게 한국국민의 인권문제를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많은 문제가 있지만 제발 제대로된 정책 국민들에게 통보하기식이 아닌 국민에게 물어보고 하는 정책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78, "petition_idx": "290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난민이 아닌 한국 국민을봐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좋은 무슬림 나쁜 무슬림은 없다 같은 꾸란을 신성화 생명으로 여기고 무함마드가 했던 행동을 본받는것이 전체 무슬림이다 6살짜리 아이샤와 결혼하고 9살때 합방을 한 무함마드는 9명의 정식 혼인 배우자가 있었지만 남들한테는 4명만 허락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있는 전통이자 따라해야 할 미친 이념일 뿐이다 세상 끝날까지 산다던 무함마드는 65세가 독살 당했을때 수니파와 시아파가 서로 죄를 뒤집어 씌웠고 후계자를 두지 않았던 탓에 지금 까지도 종교정권 전쟁을 치르고 있다 그 와중에 서로가 진정한 무슬림이라고 주장하는 최극단파 ISIS 가 나타나기도 했다 결국 모든 무슬림은 엄청난 오류와 억지와 문제를 안고있는 미친 꾸란을 신념이자 삶으로 지키고 무함마드의 모든 행동과 꾸란의 지시를 따라하면서 지금의 모든 문제가 발생하고있다 유튜브에서 한글로 \"하미드박사\" 또는 \"이슬람 상자\"를 치면 이슬람을 떠나 독일로 간 전 무슬림 형제단 멤버였던 하미드 박사가 무슬림의 모순과 종교도 아니라는 악평을 쏟아내는 바람에 현제 독일경찰의 신변을 보호받으며 이슬람의 속성에 대한 강의를 계속 하고있다 대한민국 헌법 첫머리에 나오는 1조1항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처럼 이슬람의 첫째 목적은 \"온세상을 이슬람으로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 왔다\" 이다 이런 사상을 신념이자 행동하는 사람들이 과연 남의 나라에서 섞여 살 수 있을까? 이번 기회로 나또한 그동안 막연한 이슬람에 대해서 명확히 알게됬다 그저 무슬림 개인이 선량하게 보인다고 다가 아니란것을 이기회에 우리국민 모두가 알길바란다 https://www.youtube.com/watch?v=hWs3lJXCrxo", "num_agree": 25, "petition_idx": "290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의 내면을 바로 압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6월 29일 인천 국제공항은 귀국하는 월드컵 대표팀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인산인해 했습니다. 마침내 국가대표팀은 모습을 드러내었고 해단식 기념촬영을 위해 많은 기자분들과 시민들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해단식을 진행하는 와중에 대표팀에게 \"대표팀 엿드세요!\"라며 쿠션을 던지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누군가는 달걀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선수들이 직접적으로 맞지 않고 바닥에 맞았지만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월드컵 성적은 좋지 못했으나, 우리나라를 위해 힘들고 멋있게 뛰어준 대표 선수들에게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정말 무례한 행동이라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꼭 그 사람들을 찾아주시고, 신상 공개와 엄중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90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축구대표팀에게 쿠션과 달걀을 던진 사람을 잡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다음주 평가 인증이란걸 앞두고 있습니다ᆢ 지금 이시간까지 다음주 평가인증 준비를하면서 순간 저희반친구들 생각이 나서 울컥했습니다ᆢ 누구를 위한 평가인증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음주평가 인증을 마치면 저희반 친구들에게 미안하다고 너무 못챙겨줘서 ᆢ 이야기해주며 평가인증 틀에서 벗어나 우리 아이들 행복하게 즐겁게 재미있게 놀수있도록 해주겠습니다ᆢ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제발 알아주시고 기억해주세요ᆢ 누구를 위한 평가인증인지요ᆢ", "num_agree": 9, "petition_idx": "290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중학생 3학년입니다 제가 최근들어서 생각한건데 우리가 이렇게 학교를 의무적으로 다녀야할까요 어른들은 우리 학생들이 넓은세상을보고 많은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부모라면 자기 자식이 훌륭한 사람이 되길바라겠죠 근데 우리는 학교에서 같은거만 배우고 틀에 갇혀있어요 근데 많은 꿈을꾸고 넓은 세상을 보라 이건 그냥 어른들의 욕심아닌가요? 제생각엔 모두가 다 교과서속에 미래가있고 교과서속에 꿈이있다고 생각하는거같네요 그리고 만약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했다합시다 그래도 취직 못하는경우가 았어요ㅠ이런경우 누가 책임져야합니까? 다 우리 자기자신이 책임져야하고 정작 이런 공부를 시킨 정부는 모른척하고있습니다 과연 이런 학교가 정말 학생의 미래를 위한것일까요? 학교를 폐지해달라는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주입식교육이아닌 다양한 체험등 예를 들면 미국같은 나라처럼 교육을하자는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0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런 학교교육이 도움될까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난민을 안받아준다고 인종 차별주의자라는 망상은 저리 치우십시요 후에 어떤 일이 발생될지도 모르는 리스크가 큰일을 자기 만족으로 처리하려고 들지마십시요 당신들 같은 사람들이야 서민들을 알까나 모르겠지만 정말 엮겹내요 투표 다시 하고싶습니다. 인권이라고 하지도 마세요 나라에 사는 국민의 인권이 우선이지 난민이 우선이 아닙니다. 허물며 난민인척 가장한채로 자신들의 이득을 위한 집단을 더욱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철회 하세요 더 이상 지지 안할껍니다. 철회안하면 지지안합니다. 민주당이고 한국당이고 총선때 두고 보십시요 난민 문제 해결안하고 받아들이자는 당 있으면 지지 안합니다. 대다수의 당들이 받아들이자고 만용을 부린다면 국가에 충성이고 의무고 안할껍니다. 자국민은 국민으로 생각하지도 않는 정부에게 믿지 않겠습니다.", "num_agree": 79, "petition_idx": "290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를 상대로 소송까지 하는 난민은 난민이 아닙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국민들 안전을 내팽개친 외국인 정책이나 난민 정책 당장 철회해 주세요. 밑에 링크글도 보시면 외국인에게 살해당한 가족분이 글을 올리신것 같은데 만약에 제 가족에 그런일이 일어났으면 그냥 두지 않을겁니다. 감옥에 가거나 죽는 한이 있어도 그냥 살려두지 않습니다. 정부나 쓰레기 정치인들이 국민들 안전을 지켜주지 못할거면 국민들에게 총기 허용해 주세요. 더 이상 쓰레기 정치인들에게 국민들은 속지 않습니다. 국민들만 피해를 입고 책임지는 인간은 하나 없는데 당신들 말을 믿는게 바보죠. 이제는 국민들 스스로 자기 안전과 방어를 위해서 총기 허용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90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 안전을 내팽개친  외국인 정책 당장 중단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국가적으로 너무나 큰 이슈인데 대통령께서 아프셔서인지, 북한문제로 올인 중이셔서인지 이미 550,755명이 청원을 한 건인데 언론에서도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으며 정부에서도 아직 명확한 공식 입장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난민문제가 너무나 큰 사건이고 관련한 법을 손 봐야 될 것도 3건이나 된다고 생각합니다. 난민법, 차별 금지법, 외국인 참정권, 정당방위 관련법 강화 이 건에 대해서 모두 토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에 있는 법들은 현재 국민 법감정에서 많이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난민법 국토가 적고 인구고령화로 젊은 인구는 별로 없는데 아무 계획도 없이 만들어놓은 법 일각에선 탈북자들을 돕기 위해 만든 법이라고 하는데 그 게 맞다면 탈북자를 위한 취지로 좁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애당초 유럽 같이 대규모의 난민이 들어닥친다면 국토도 부족하고 관련 예산도 챙겨줄 수 없는 현실적 문제에 봉착합니다. 법으로 아예 못을 박지 않는다면 브로커들이 계속 제주도로 난민을 보내겠죠. 차별금지법 7월에 통과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직 통과가 된 법이 아니다 보니 자세한 내용을 국민들이 모릅니다. 어떤 취지로 만든 법인지도 모르구요. 제목을 봐선 물론 좋은 취지겠으나, 유럽에선 같은 이름의 법이 무슬림에게 악용되어 무슬림에게 나쁜 얘기를 언론에서도, 여러 공공장소에도 못 해서 말하고자 하는 자유를 침해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끝장입니다. 끝장... 입도 뻥끗 못 하고 가만히 당해야 하는 겁니다. 대체 어디의 누구가 그렇게 법을 얼 빠지게 만드는 거랍니까? 한국은 아마 또 그 걸 유럽의 법이라고 고스란히 옮겨놨겠지요... 그냥 거기다가 아예 딱 적어놓으세요. '무슬림' 제외.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 집단과 단체는 제외라고. 누가 봐도 빼도박지 못 하게 말이에요. 외국인 참정권 이미 지방선거 투표 가능자가 11만명.. 지방은 외국인에게 넘어가도 된다는 겁니까. OECD 국가의 법을 죄다 따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솔직히 우리나라, OECD 국가 만큼 선진국이란 생각 안 들어요. 서민들 사는 거 보면. 처음 OECD 국가 운운하면서 폼 내려고 여기저기 선진국 기준도 되지 못 하는 주제에 선진국 기준으로 법 체계 바뀌는 거 보면서 저는 참 웃긴다.. 라고 생각했었어요. 참정권이 되고 보니 진심 정색하게 되네요. 사람이 줏대가 있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나는 내 사정이 있고, 그 거에 맞춰서 살면 되는 거에요. 그렇게 생각 없이 외국인 참정권을 주면 뭐가 됩니까? 반도국가의 운명대로, 우리는 일본에 휘둘리기도 하고 중국에 휘둘리기도 하고 미국한테도 휘둘리고 가끔은 러시아도 세력확장하는데 말이죠. 한국 같은 나라가 외국인 참정권을 주는 게 말이 됩니까? 대체 취지가 먼지 해석이 안 됩니다. 당장 좀 폐지하세요. 다음 정권에 오물 투척하지 좀 말구요. 정당방위법 강화 지금 정당방위는 여자가 범죄 당하면 죽으라는 겁니다. 호신무기로 때리면 여자가 감옥 가구요. 길 가던 행인이 여자를 구하기 위해 범인을 때리면 그가 감옥 가구요. 제 알기로는 그래요. 무슨 이런 개 같은 경우가 다 있나.. 욕이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외국인 노동자들도 진압해야 하니 경찰도 권총 사용을 자유롭게 해야하구요 무슬림이 득세하면 당연히 일반인도, 경찰도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지금 법으로는 다 죽으란 소리에요.", "num_agree": 89, "petition_idx": "290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예맨난민 문제를 주요 방송사에서 토론회를 갖길 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안양시 재개발 지역 근처에 사는 사람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주십시요. 안양에는 현재 여러군데에서 재개발이 한창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양시에서 재개발 인허가는 덜컥덕컥 여러군데 잘 내주었으나, 그로인해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할 대책은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소음과 분진과 진동으로 하루하루를 고통받고 있으며, 초등학교 옆에서도 이루어지는 재개발로 인해 아이들은 숨도 못쉬며 소음 가운데 수업을 받고있고, 등하교길은 커다란 트럭을 지나야만 하는 길로 가로막혀 안전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언제 무너질 지 모르는 임시 담벼락 근처를 지나야 하며, 새벽부터 울려퍼지는 소음으로 인해 잠을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밤일을 생계로 하는 사람들은 이미 삶을 위협받고 있으며, 아이들, 임산부들, 노약자들은 생명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수험생들은 미래를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학부모들과 주민들이 모여 적법한 집회도 수차례 해 보았으나 소용없었습니다. 지역 정치인들에게도 찾아가 보았으나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개발 업체에서는 여전히 주민들을 만나려 하지도 않고, 무시하고, 갑질을 하며, 허가시간인 8시 이전부터 버젓이 트럭들이 흙을 퍼나르며 굉음을 내고 있는데도, 안양시에서도 이에 대해 업체편만 들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모여서 어렵게 어렵게 업체를 만나는 자리를 가지기는 했으나, 업체는 일방적으로 공사 설명만을 했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 피드백이 없습니다. 앞으로 3년 이상 공사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3년동안 이렇게 살아야 할 것을 생각하니 끔찍하고 죽고싶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 안양시 피해 주민들은, 크게 바라는 것 없습니다. 재개발을 막고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적법하게, 피해를 저감하면서, 피해보상을 합의해가면서, 공사시간 내에만 공사하는,,이런 것들을 원하는 겁니다. 건설사의 문턱이 이리도 높은지 몰랐습니다. 건설사가 사람 다 죽입니다. 소음으로 먼지로 말입니다. 수많은 주민들이, 호원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눈물로 호소합니다. 이곳은 이미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서, 지역상권도 죽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도 다 굶어죽게 생겼습니다. 누구를 위한 재개발입니까. 묻고싶습니다. 인간을 살리기 위한 재개발 아닌지요. 인간을 죽이기 위한 재개발은 아닐 것입니다. 3년 후의 재개발 아파트 완공을 위해서, 3년동안 주민들이 절망과 지옥에서 살아야 한다고 하지는 말아주십시요. 언론에는, 평촌 어바인 퍼스트라는 이름으로 잘 포장되어, 청약 경쟁도 치열한 것으로 비춰지고 있으나, 그 뒤에는 주민들의 절망과 눈물이 있습니다.", "num_agree": 259, "petition_idx": "290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양시 재개발 인근 지역주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남자로 테어나면 처음 첩하는 운동이 축구가 아닌가 합니다. 저는 1962년에 국민학교를 입학한 후 이듬해 인가? 그 이듬해인가? 저가 많이 간 곳은 만화방이 있었구요. 지금도 기억나는데,제목이 '동물 전쟁'인데 50편이 넘는 시리즈 인데,1편이 책 300~400 페이지 인데,등 하교 길에 그 만화방을 들러서 모친이 확인하러 오기도 했다더군요, 전 개근 상이 없구요. 3~4학년 시절에는 돼지 부랄에 바람을 넣어서 한 50m를 둔 전붓대를 골대로 삼아 각각 5~6명 정도로 골을 차곤 했지요. 그러다가 T.V가 1968년 월남 파병 군인들이 월급으로 받아오면서 그 당시 아시안 게임에서 차범근 선수가 인기를 끌면서 아시아에서 일본을 이기는 시합이 많았지요. 그 당시엔 김일선수가 박치기로 일본선수를 이겨서 국민의 환호를 받았지요. 그리고 15년이 흐른 1980년~1981년 신병교육대 초급간부( 교관)을 중대별로 나누어 뭐 전원 참석이죠. 중대에 중대장,인사계 포함 12명 정도 되니,그 당시 연병장이 정식 축구장 길이 인데, 군화 신고 한 50m 전력 질주 하고 우리 팀에게 페스 한 2번 해보니 힘든 운동인데,팀 단결에는 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02년 월드컵> - '대.한.민.국.~짜.잔.짜.짠!하면서 응원하자 기적처럼 4강에 친출하여 4등을 하면서,일약 정몽준 축구협회 회장이 야권의 대통령 유럭후보가 되는데,노무현과 야권 후보 단일화에 지면서 ... (히딩크 감독 체재)~2000년 부터 인가? 하여간 히딩크에게 선수기용에서 훈련을 맏기고,전적으로 재정지원을 함으로써.조은 결과를 만들어 냈다. - 2018년 무려 16년이 흘렀지만 정몽준님의 입김은 대한 축구협회에 큰 작용을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시 민주정권이 집권 함에 따라 축구의 '적폐청산'? 뭐 이정도는 아니지만, '신재용'감독 하에 전권(선수기용과 축구협회에서의 적극 재정지원과 모든 훈련을 감독이 선임한 조교 등에게 맞김으로 )을 한 4년 주어 봅시다. <2018년 월드컵의 한국 선수의 문재점> 1.(맥시코와 폴란드?)수비는 골에리어 안에서 무리한 슬라이딩 등으로 2번의 페널티 킥을 주었습니다. 2.맥시코전에서 축구장 중간에서 파울을 유도하려다가 그 볼이 상대편에서 낚아체어 골로 먹었지요. 후반전 막판에 손흥민이 1골 넣어서 다행이었지만... <한국 축구의 개선점> -이번에 골키퍼가 잘 했지만,페널티킥도 막아 낼 수 있는 선수로 ? 너무 과한 것인가? -신장,체력,페스 성공율,골 결정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하고,자신에게 찬스가 왔는데도 너무 손흥민에게 의도하여 페스하는 그런 점은 감독이 잘못 가르친 점이 아닌가 합니다. ~선수가 전반적으로 '아시안 게임'에 적응 된 선수로 보여 아쉬워요.'k리그'에서 유망선수를 조기에 발굴하여 유럽과 남미에 한 3년 유학시켜서 한 1년 23명 월드컵 맵버를 집중적으로 훈련(지리산 등반,매월 2회 남미,유럽 팀과 시합 등으로 훈련) 하면 우승도 할 수있어요.  -'마지막 독일 전 처럼'하면 됩니다.~수비 강화,기습공격,페널티킥은 땅볼로 깔 것.", "num_agree": 2, "petition_idx": "290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
{"category": "기타",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이 정부도 가짜난민들 추방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끝까지 싸울겁니다. 계속 그런식으로 국민 목소리 무시해보세요. 당신들은 전 정부보다 더 빨리 내려와야 할겁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290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 난민들 추방하지 않으면 이 정부와도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1. 미국 연방대법원, 이슬람 5개국 국민의 입국을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정당하다 판결 : 대법원은 이 사안을 종교 차별이 아닌 국가안보 측면에서 봐야 하며, 대통령은 이민 정책에서 국가 안보를 고려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결정했다고. - 참고로, 미국이 모든 이슬람국민들의 입국을 막는 게 아니다. 이란, 리비아, 시리아, 소말리아, 예멘 등 5개 무슬림국가 국민들에 대해서만 국가안보를 위해 막았다. 2. 대한민국을 이롭게, 발전시킬 자들만 가려 받기를 요구한다. : 무슬림은 일하지 않고 복지국의 각종 혜택을 즐긴다. 결국 자국민들이 일해서 먹여 살리는 구조가 된다. 특히 저출산 복지국가에서의 출산지원금을 활용하고, 이민자이며 이슬람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자국민보다 더 많은 혜택을 요구한다. - 제주에서 취업알선된 예멘인들이 일이 힘들고 봉급이 적다고 일을 안한다고 한다. 이것은 세계 곳곳에서 통계적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아래 링크) 1) 호주 상원의원이 호주 무슬림의 51%가 일을 안한다고 포스팅 http://bit.ly/2tah77D 2) 영국에서는 무슬림의 19%만 일을 한다고 보도 http://bit.ly/2ypUIbr 3) 독일 난민중 13%만 일한다고 보도 https://reut.rs/2ljK0tV 4) 난민들은 일하기를 거부한다고 보도 http://bit.ly/2JPDdqD : 또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각종 복지혜택을 누리며 일하지 않고, 자기들의 신앙만 고수하며, 비무슬림(타종교인)에 대해 배타적이다. - 신앙지도를 위한 이슬람 성직자 초청으로 무슬림사회가 급진화 - 영국, 자국민은 1부1처제(중혼하면 최소7년 징역), 무슬림에게는 1부4처제 허용 및 모두의 생계비 지원(년 1만 파운드) - 저출산 복지국가의 출산 정책 악용, 출산비, 산후조리비, 양육비, 교육비, 특별 장려수당 등 지원 받아, 4명의 아내로 아이를 낳으면 직장생활 하는 사람보다 더 윤택한 생활 할 수 있어(1부1처제만 인정하는 국가에서는 1명 아니, 3명은 독신녀로 신고하여 지원 받음) - 아이들은 서구의 교육은 받으나 이슬람율법(샤리아)는 현지인들과 동화하는 것을 금함(알라의 적이라고 꾸란에서 명시 4:144) - 유럽 정치인들은 관용의 정신과 다문화정책을 고집, 무슬림에게 지속적 혜택을 줌 - 그럼에도 유럽자국출신 무슬림(이민자들)들이 프랑스 파리, 벨기에 브뤼셀 등에서 연속적인 테러 + 이에 대해 어느 고등학교 교사가 학교 학생들의 90%가 테러리스트들을 영웅으로 부른다고 증언 10% 유럽 원주민학생, 90% 무슬림 학생(이들 전원이 테러리스트들이 영웅이라 한다고) : 몰렌베이크와 쉐에베이크 고등학교 학생들(17~18세) - 영국에선 샤리아(이슬람율법)로 재판하는 법정을 85개 도시에 설립, 운영 - 인구의 10%가 무슬림인 프랑스에서는 720개 지역을 무슬림이 장악하고 샤리아 경찰을 세워 자체적으로 치안 담당, 비무슬림은 출입 통제 - 스웨덴: 55개 지역에서 무슬림 샤리아 경찰들이 치안 담당, 정부 경찰은 못 들어가게 통제 - 학교에는 할랄 음식 제공하라, 남녀 체육시간을 분리해 달라, 수영장을 남녀로 분리해 달라 - 병원 간호사의 십자가 목걸이가 불쾌감을 준다는 무슬림 환자의 호소에 30년 넘게 성실하게 병원에서 일하던 한 간호사는 해고 당함 - 교사가 병원에 입원한 학생을 방문하여 기도해 준 것에 대해 무슬림들이 고발, 특정 종교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해고 됨 3. 배타적, 폭력적인 특정국가 출신의 무슬림들은 특별관리 및 철저한 감시를 해 줄 것을 요구한다. ▼ 아래: 미국 이슬람 근본주의 연구가 윌리엄 와그너 박사 + 특정국가: 예멘·시리아, 체첸 일대,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구(舊)소련의 코카서스 산맥 일대, 이라크, 이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호라산 벨트’로 알려진 나라들 + “전 세계를 이슬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슬람 순니파 근본주의 세력들이 테러조직과 연관이 깊기 때문 + 특정국 출신이 아님에도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왕실 구성원들 중 일부가 테러조직을 후원하고 있다는 사실은 유럽 서구에겐 놀라운 사실, 이슬람 순니파 근본주의자들에게는 당연한 것 : 무슬림임에도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은 이 특정국 출신 무슬림들의 이민과 유입을 철저히 제한하고 특별관리 하고 있다. - 무슬림이 많이 사는 동아시아 주요 국가들은 특정국가 이슬람 진영이 보낸 사람들이 입국은 할 수 있으나 마음대로 활동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았고, 국민들 또한 이슬람 극단주의를 경계하고 있다. 반면 무슬림이나 이슬람 문화에 대한 경험과 의식이 없는 한국은 여론 주도층이 나서서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이슬람의 한국 유입을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있다. - 중국: 중국은 공산당 1당 독재 체제여서 종교를 인정하지 않지만, 그 중에서도 이슬람 포교에 대해서는 맹렬히 반발한다. 중국 공산당은 틈 날 때마다 신장 위구르 지역의 무슬림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무기를 구매하는 중동 국가라 해도 이슬람 선교를 위해 사람을 보내는 것은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 - 일본: 서남아(西南亞)에서 온 사람들의 입국은 철저히 막고 있고, 불법 체류자는 가차 없이 추방한다. 때문에 일본의 이슬람 인구는 외국인을 포함해도 12만 명가량, 일본 인구 1억2730만 명 가운데 0.1%에 불과하다. 일본이 서남아시아 지역인들의 입국을 철저하게 제한하는 이유는 1990년대 초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불법 체류자로 눌러 앉은 뒤 이슬람 극단주의를 전파하고, 각종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 2001년 9·11테러 이후에는 서남아 뿐만 아니라 중동, 중앙아시아 출신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들의 입국도 철저히 제한하고 있다. 그 결과 일본에서는 ‘일본화’가 되지 않은 무슬림들이 버티기 어려운 환경이 됐다. - 싱가포르: 무슬림 인구가 17%나 되지만, 이들도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중동에서 건너오는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활동할 수 없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았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로 위장해 주변 사람들을 무슬림으로 개종하는 활동은 아예 불가능하도록 만들어 놨다. - 중동 및 이슬람이 있는 국가에서 분쟁 및 전쟁이 있는 이유: 이슬람 순니파 근본주의자들이 보기에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등은 “이교도와 ‘거래’를 하는 등, 알라의 율법이 아니라 사람이 직접 통치하는 가짜 이슬람 국가”이므로, 알 카에다나 IS 같은 테러조직을 도와 이들 정부를 전복시키고 ‘진정한 이슬람 국가’를 건설하는 게 옳기 때문 - 이슬람 순니파 근본주의자들은 예멘, 시리아, 북아프리카, 서아프리카, 동아프리카에서 테러조직 IS를 통해 이런 주장을 실행에 옮기고 있음 4. 국내 모스크 건설 지원 사업 및 용인 등의 이슬람 대학교, 유치원~고등학교 , 이슬람 시설 등의 건설 반대한다. : 이들은 위에서 언급한 대로 배타적이고 폭력적 교리가 있으며, 이런 교육시설을 지을 경우 해당 지역을 종교를 이유로 샤리아법에 의한 지역으로써 비무슬림인들(자국민인 대한국민)의 출입을 통제하려 할 것이며, 그에 반하는 정책 및 단체, 사인등에겐 격렬히 항의하고 배타적으로 생활할 것이다. 이런 시설은 유럽과 같은 일이 그대로 한국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의미이다. - 전 세계 이슬람 국가 연합기구인 ‘이슬람 회의(OIC)’에서 “한국을 2020년까지 무슬림화 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그 첫 단계로 한국의 대학 내에서 선교를 시작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 이슬람은 한국을 이슬람 국가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접근하고 있는데, 한국사회는 유럽 및 서구권 국가처럼 ‘다문화 정책’을 내세워 이슬람의 한국 진출을 돕고 있다. - 영국 런던은 1962년에는 모스크가 한 개였는데, 2006년에는 640여 개로 늘었다. 2007년 방한한 와그너 박사는 “현재 서울에 6개의 모스크가 있지만, 현재 추세라면 앞으로 10년 이내에 20여 개로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1) 만일, 저런 교육시설을 짓는데 대해 허가한다면, 내국민과의 형평성과 평등을 위해 절대 샤리아법에 의한 지역 통제 등 자국민을 역차별하는 정책을 펼치지 말 것을 요구한다. 2) 현재 지원되고 있는 인천, 용인 등의 모스크 및 교육시설 등의 지원 등을 반대한다. - 문화교류는 상호간 교류여야 한다. 이슬람 진영은 서방 국가에 모스크를 지을 수 있지만, 이슬람 국가들에서는 교회나 절과 같은 다른 종교의 사원을 짓는 게 철저히 금지돼 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한국이나 서방 국가, 다른 문화권 국가에 살면서 차별운운 하며 격렬히 항의할 것이다. - 언론은 물론 학계, 정치권에서도 이런 일방적 ‘이슬람 확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그 심각함에 인식이 없기 때문이다. 5. 마지막으로, 난민신청 예멘인 1,000여명에 대해 국가 보안을 위해 다른 나라 눈치 보지 말고 처신하길 요구한다. 유럽은 식민지 정책과 그에 따라 자행한 학상 등으로 제3세계 국가에 대한 죄의식과 부채감이 있었기에 이들의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3D 노동력과 저출산 해결을 위한 문제는 차치하고) 그러나, 한국은 그런 것이 없다. 지금 예멘 난민 신청자에 대한 문제는 종교 뿐만 아니라 출신지역이 더욱 커다란 문제다. 마침, 유럽 국가들끼리 난민에 대한 강경한 입장으로 다투기까지 하는 상황이며, 미국 대법원조차 예멘을 포함, 위에서 언급한 특정국가 출신의 무슬림은 입국 제한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num_agree": 257, "petition_idx": "290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정지역 무슬림의 입국 및 난민 인정 반대, 인천.용인 등의 모스크, 이슬람 유치원~대학시설 건립 반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종이든 방송이든 혹은 인터넷. 여길 접하다 보면 국민들 알 권리운운 하면서 온갖 정보를 내보냅니다. 사생활도 무시되고 멀리 싱가포르에서 강제 출국도 당하고 ! 오보를 하면 책임도 그 크기만큼 책임을 지게 하고요. 낚시 기사라도 마무리는 사실을 알려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런 기사들 때문에 정말 시끄럽고 국론 지역 분열만 일으키고 처벌 수위를 올려주십쇼.", "num_agree": 4, "petition_idx": "290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레기라고 불리우는 기자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8시에서9시30분이라하네요 우리의 안전을 위해 가짜난민을 몰아납시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290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 가짜난민 촛불집회)6월30일 광화문 동화면세점 6번출구에서 촛불집회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지방 어느 시골에 살고 있는 평범한 40대 주부입니다. 경제난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이런 현실인 것을 대통령님은 아시는지요?.. 제가 너무도 답답해서 이렇게 청원을 해봅니다. 예전에 열렸던 신문고는 열리지 않기에... 대통령이 되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북한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함인가요?.. 아니면 지금처럼 친중 친러 외교정책으로 국민들을 점점 더 어려움에 빠트리실 건가요..? 지금까지는 친미 정책을 펴왔기에 미국의 보호를 받으며 우리나라가 이만큼이나 성장했고 잘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여러가지 중요한 일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나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시기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맘 편하게 잘살수 있게 하는거 아닌가요?.. 1년여만에 서민경제가 너무도 나빠졌음이 느껴지는데, 미래를 전망하는 경제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고..정말 너무도 두렵습니다.. 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명나라에 조공을 바쳤던 우리의 아픈역사를 잊기 마시기 바랍니다. 친중, 친러 외교는 한국이 이용만 당하고 지금보다 더욱더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지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서민 경제난이 너무도 심각합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으로는 무얼 하실건가요?..제눈엔 보이지 않습니다. 공공인력을 늘리는 것은 경제 살리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서민들이 느낄 수 없으니까요.. 부디 외교정책에 성공하셔서 국민들이 더이상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0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교실패로 인한 국민경제난 심각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남녀 평등한 시대에 여성가족부만 있는건 아니라고봅니다 남성 차별하시는건가여 남성부도 만들어 주시던지 아니면 여성가족부 폐지를 요청합니다 폐지까지 못하신다면 부서명을 바꿔주십쇼 성평등정책담당과도 없애주십시오 남성혐오 하시는 정치하십니까 엄연한 남성차별입니다 경찰뽑는대 대등한 시험으로 평가하는게 아닌 성평등을 들어 남성들 차별을합니까", "num_agree": 34, "petition_idx": "290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요청합니다 그리고 성평등 정책담당과도 없애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자국민보호가 우선이다~~인권을 찾기전 자국민을 보호함이 먼저이다~~ 코딱지만한 나라에 분단상황인데 내일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할것이 없는 현상황에 이젠 평화가오나했더니 웬~이슬람 난민~~~ 자국민~~괴롭히려고 대통령되셧나~ 박근혜가 무능하고 불통이어서 자리에서 쫓겨낫더니더 더 한심하고 무능하고 답답하고 인권만찾고 외국인 각종 혜택주는 법만 만드는 문재인대통령이 나왓네요~~ 국민과 소통을 강조하던 1년전 모습은 어디가고 청원 17만되는것도 정권에 불리하니 삭제하는 불통정부가 되셧나~~ 대통령님 능력도 안되면서 선진국따라하다가는 둘다 불행해집니다~~ 세계에서에서 평화주의자라고 얘기해주니 뭐라도 된것같나요?~~~~ 요즘 느끼는거지만 세계평화주의자 인권부르짖는사람은 절대로 대통령이 되면안된다는것을~~", "num_agree": 30, "petition_idx": "290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시길~~~(자국민보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당장 대한민국에서 이상한 종교 집단 강제추방해주시죠? 이런 종교집단 미국에 흰두건 쓴 정신나간 종교집단 이라고 생각 합니다. 우리나라 지저분한 업적 만들지 마시고 당장 여호와 증인 종교같지도 않은 범죄자들 얼른 처리해주세요. 실제 종교단체도 저게 종교 단체 인가 싶을듯 . 나라에 알려져 있는 종교도 아니고 최순실 종교같은 존재일듯 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90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군인숫자로 전쟁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20대 남성들은 ‘남자’라는 성별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본인의 의지와 상관 없이 ‘신성한 의무’ 라는 이름 하에 20대 가장 꽃다운 나이에 21개월-24개월이라는 시간을 터무니없는 월급을 받으며, 사회와 단절된 채 보내야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지금 세계화시대에 군인 숫자로 전쟁을 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버튼 몇개, 폭격기 몇대가 폭격하거나 미사일이 발사될시 끝나는게 전쟁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굳이 여성이 군대를 가서 의무복무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남성들은 최저시급에 한참 못미치는 월급, 20대에 매우 아까운 시간을 신성한 의무로써 거의 무료봉사수준으로 국가에 헌신하고있습니다. 최저시급을 준다고 해도 복무하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게 요즘 세상인데, 적어도 최저임금은 줘야하지않겠습니까? 얼마전 여성도 군대를 보내야한다는 국민청원이 아쉽게 청와대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굳이 여성이 군대를 가서 병사들을 늘리는것보다 군대를 가지않는 대한민국 여성들에게 소득의 5% 를 병역세로 걷어 현역 군인들에게 투자한다면, 이것이 진정 더 나은 나라 나라다운나라 남녀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방의의무는 오직 ‘남성’들에게만 지우는것 이것이 진정한 남녀평등을표방하는 민주주의국가입니까? 병역세 걷어야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90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에게 병역세를 걷어야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신태용 감독은 역사상 최고의 감독이였습니다 이번 월드컵으로 여태껏 어느 감독도 감히 흉내 내본적 없었던 포스를 가진 감독이 탄생했다. 그에게서는 그 누구도 범적할 수 없는 아우라가 느껴진다. 그는 바로 신태용 감독이다. 국민들이 어떠한 악평을 쏟아 내더라도 절대 죄송하다거나 자신을 자책하는 나약함을 보이지 않습니다 절대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사과한다는 말보단 투혼을 발휘한다는 강인한 자세로 임합니다 몇번의 패배와 악평에 흔들려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은 사실, 바꾸어 말하자면, 자괴감적 태도로 승리의 투지와 희망을 버리겠다는 뜻과 다를바 없는 무책임이고 진정한 무능함이다. 그러나 결코 신태용감독은 그러지 않았다 죄송하다는 말로 쉽게 국민의 혹평을 피해갈 바에야 성급하게 말만 앞서는 오만한 자로 평가 왜곡 평가 받고 더큰 비평을 받더라도 뚝심을 잃지 않고 죄송하다는 말보단 투혼을 발휘한다는 말로 책임감을 가지겠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대신 전한다. 신태용감독은 절대 그런 무책임한 멘트 보다는 끝까지 궁지에 몰려도 책임감을 보증하겠다는 배짱과 자신감을 가진것 같다 이런 감독만이 대한민국의 축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독일 상대로 신태용 감독은 불리할때 5 4 1 카드를 꺼내는 최상의 카드를 꺼내들었는지 감탄했다 독일은 체격과 파워풀한 슈팅과 개인기가 뛰어나 공격수 하나만 전진 배치 하는 4 2 3 1 의 막강한 공격형 포메이션을 주로 구사한다 독일 공격수가 슛팅을 하면 골대가 흔들릴 만큼 펀치력이 강력하다 이를 한국 공격수가 독일에 슛팅 을하면 간단하게 특 걷어내지만 한국 수비수가 독일의 파워풀한 강펀치 슛팅을 걷어 내려면 다리가 절려서 경기를 보는 내내 고통스런 모습이 영력 했다 이처럼 화력과 공경력 개인기가 뛰어난 공격형 축구만 구사하는 전차군단의 집중포화를 신태용 감독은 사전에 분석했기에, 예상밖의 5 4 1 이라는 획기적인 수비형 카드 를 들고 온 것 같다 이에 자꾸만 독일의 공격력이 약화되자 독일 선수들이 맹공을 퍼붓다가 후반에 체력이 모두 소진되어 전력이 급하강했다 이를 사전에 분석한 신태용 감독은 수비전용 5 4 1포지션으로 독일의 막강한 화력을 초반에 맞아내고 기회가 되면 곧바로 역습용 4 4 2 공격용 포메이션으로 전차군단 독일을 집중 압박하자 독일 수비수가 당황하는 기색이 영력해지면서 독일의 포지션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오히려 후반에는 한국의 전술에 망연자실한 표정이었다 이에 적절히 체력고갈된 선수 대체로 적재적소하게 배치하여 역습한 신태용감독의 전술로 인해 선수들이 스웨덴과 멕시코전과 사뭇다른 선전을 이뤘던것 같다 게다가 베스트11븐도 빠진 독일의 메이저 선수로 구성된 최강팀을 얼기설키 조잡한 선수를 가지고 팀을 꾸렸다는 안정환 해설위원 말처럼, 기량이 뒤떨어진 선수로 세계 최강 디펜딩 챔피언 피파 랭킹1위를 격파했다 아무래도 스웨덴과 멕시코전에선 신태용감독은 세계 선수권 mvp 선수출신이라는 프라이드 때문에 자만했기에 부진했던 것 같다 그 자만심을 버리고 독일전 처럼 철저한 준비를 마치고 경기에 임하는 자세로 고작 제2군 멤버를 가지고 베스트 일레븐 독일팀을 격파했던 것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내년 2022년 월드컵에서도 신태용감독이 계속 맡아 기를 기원하며, 이 답변을 대한축구협회와 회장님께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0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태용 감독은 이미,2022년 대한민국월드컵 우승국의 역사를 새로쓸 히어로이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얼마전에 문재인은 보훈에 있어서 변명과 핑계는 하지 분명히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그것 역시 허울 좋은 말 뿐임을 알고 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가 바로 최저임금제 이다. 지금 국가유공자는 그 최저임금액에도 훨씬 못 미치는 허울 뿐인 연금을 받고 있다. 올해 의무병인 사병 월급 보다도 더 못한 연금액 이라면 과연 이 나라는 민주 자유국가 가 맞은가? 매우 의심스럽고 불신에 가득차 있다. 지금 평화 화해 무드로, 북한에는 먼저 알아서 각종 지원을 연구하고 모색하고 설레발 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근본적인, 내집 안의 대책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인간들이 무슨 북한에 돈 퍼주기 사업을 한단 말이냐 ! 근본도 모르는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는 더는 없다 ! 문재인은 즉각 전 국가유공자들의 원성과 불만을 해소하라 ! 그렇지 않으면 즉시 하야하라 ! 국가보훈처정 피우진도 다른 곳에 혁신이니 나팔이니 불지말고 국가보훈처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점적인 연금액과 보철차량 문제에 즉각 대책을 강구하고 시행하라! 그런 것도 하지 못하면서 엉뚱한 곳에 세금낭비를 할 거면 당장에 물러 나라 ! 가장 큰 책임은 행정수장인 대통령 문재인 이다. 문제를 똑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밑에서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는 이 체제 또한 심각한 분제이다. 똑바로 보고, 똑바로 알고, 똑바로 시행하는 것이 말만 앞세우는 정의로운 국가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국가보훈처는 도대체 지금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처장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놓으면 뭣 하나? 허구한날 돌아오는 답변이 판에 박힌 글만 적어대고 있으니, 그 존재 가치를 모를 정도이다. 보철차량 문제는 전 국가유공자가 원성과 불만으로 가득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 30년이 지난 낡은 규정에 얽매여 있는데, 이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 이건 매우 간단하고 쉬운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또, 7급의 경우 현행 사병 월급보다 못한 연금을 받고 있음에도 전혀 현실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과 보훈처장은 말로서는 최고의 예우와 정당한 보상을 외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입으로만 나불대지 말고 실질적인, 현실적인 대책을 하루 빨리 강구해 주길 바란다 ! 사병 보다도 더 낮은, 최저임금액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받는 국가유공자들에게 무슨 긍지와 영예심을 가지라는 말인가? 대한민국의 1인당 총소득액이 3만불을 넘어선 선진국에 맞게 보철차량과 낮은 연금액을 즉시에 개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 이러한 기본적인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재인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있을 가치도 없을 뿐더러 조용히 물러나 주길 바란다 !", "num_agree": 5, "petition_idx": "290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훈을 청원합니다.국가보훈처를 폐지하든가 아니면 대통령은 물러나라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요약: 우리나라는 예멘 정부군을 지원하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에 군사기술과 무기를 수출을 해왔기에 예멘 내전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한꺼번에 많은 난민 신청자들이 제주도로 몰린 이유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난민문제에 인색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 예멘 내전에 개입 중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에 무기 수출 제한 (2) 한국의 경험을 살려 예멘 평화협상 중재 (3) 난민 문제 선제적 해결을 위한 아시아 국가 회의 개최 주도를 청원합니다. 청원배경: 우리에게 멀게만 느껴지는 예멘이지만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전에 우리나라가 책임이 없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 경제기사에서 밝혀졌듯이 우리나라는 예멘 정부군을 지원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에 엄청난 무기를 수출해왔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는 올해 초 이면합의에서 드러났듯이 UAE와 군사협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즉,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제 군사기술과 무기들이 예멘인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터전을 상실하고 생명을 위협받아 제주도까지 떠밀려온 사람들에게 우리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남북한 판문점 선언과 북미정상회담이라는 한국식 평화프로세스로 전세계에 평화프로세스 주도 능력과 중재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렇기에 내전에 사용될 무기와 기술을 수출하는 대신 (사우디와 UAE에 무기수출을 자제한 후) 중립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예멘의 평화협상을 이끌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 내전 사례에서 제3자, 특히 유럽 국가들이 중재를 맡은 경우가 상당히 많은 점을 상기할 때, 아무리 문화와 언어, 종교가 다르다 할지라도 진정성을 가진 중재자로 다가간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의 평화유지에 더욱 공헌하는 명예로운 길입니다. 한편,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제주도 사태는 다른 아시아 나라들이 얼마나 난민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예멘 피난민들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 말레이시아조차 로힝야 난민 상당수를 수용하고 있는 반면, 아시아 경제대국인 중국과 일본 역시 난민 수용에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앞으로 난민신청자가 아시아로, 특히 한국으로 더욱 많이 유입될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난민 문제는 좀 더 거시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29일 오늘, 유럽연합이 마침내 갈등을 극복하고 난민 문제 대응책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너무 늦었다는 점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만 선제적 대응을 위해 아시아 국가들 간 협의가 필요한 중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청와대와 외교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에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 청원사항: 1. 한국 방산기업들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에 군사기술 및 무기수출을 자제하도록 조치를 청원합니다. 2. 외교부가 중립적인 위치에서 예멘 정부와 반군이 평화협상을 개시할 수 있도록 중재 및 다른 협상중재국 지원 활동 청원합니다. 3. 외교부가 적극 나서서 유럽연합 비공식 정상회의처럼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게 난민 문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아시아 국가 (최소 한국과 일본) 회의 개최 제안 및 주도적인 역할을 청원합니다. 끝. 참고자료: [산업연구원] 2018 KIET 방산수출 10대 유망국가 www.kiet.re.kr/part/sDownload.jsp?s_idx=45974 [한화투자증권] 시리아·예멘 등 중동지역 내전으로 사우디 UAE 무기수입 증가 http://file.mk.co.kr/imss/write/20180413135313__00.pdf [한국-아랍 소사이어티] LIG넥스원, 중동 방산시장 진출 http://www.korea-arab.org/?c=user&mcd=sub04_02&me=bbs_detail&idx=8366 [프레시안] 한중일 3국, 선진국이 될 수 없는 이유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0005 [경향신문] 선진국 '난민 빗장' 주변국 \"폭발 직전\"..낯선 땅 한국까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6252128005&code=970100 [연합뉴스] 유럽연합, 난민문제 합의…합동심사센터 설립·국경단속 강화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6/29/0200000000AKR20180629116000009.HTML?input=1179m", "num_agree": 47, "petition_idx": "290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의 예멘 내전 개입 반대, 예멘 평화협상 중재, 아시아 국가들의 난민 협의 회의 개최 주도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전국민들 모두가 해택이 가는 사업입니다. 독일이나 일본도 발견을 못한 사업이고 우리 조상들 덕분에 발견을한 사업입니다. 지난정부에서는 불랙리스트 또는 자신들의 풍력 발전기를 팔기 위해서 제외를 한 사업입니다. 지금 태양열은 심야전기를 사용하고 순수한 태양열을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특허료를 바라지 않습니다. 미세먼지도 아랍사람들이 물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해결이 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0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름날 태양열로 겨울에 난방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특허를 취득한 사람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엔씨소프트의 만행을 적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엔씨소프트의 게임의 리니지m도 캐시템을 사야만 게임을 즐길수가 있지만 그 금액이 월 10만에서 500만 이상이 소비됩니다. pc에서 이용료가 보통 한달 3만가량에 비해 월등이 높습니다. 리니지m의 경우 고급아이템은 몬스터에서 나오지 않거나 드랍확률이 아주 극악이여서 나오지 않는경우 혹은 일부 유저만 먹을수 있는 아이템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을 이용하여 1주일이나 2주일 간격으로 이벤트로 가장하여 아이템을 캐시로 팔고 있습니다. 문제는 모든 아이템이 확률성이라는게 문제입니다. 몬스터에서 드랍이 전혀 되지않는 아이템을 이벤트라해서 1회 제작이 현금 99만원이며 이것 또한 확률로 제작됩니다. 현금 1천만원이 순식간에 사라지면서 제작은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게임내에서 변신, 인형을 뽑지않고서는 즐길수 없도록 시스템을 유도하여 개당 평균 현금 몇백만원이 들어가며 이거를 다뽑기위해서는 변신뽑기 인형뽑기 각각 몇억이 들어갑니다. 몇억을 쓰고도 다못뽑는경우가 허다한경우도 있습니다. 유튜브에 가면 변신뽑기 인형뽑기 영상이 엄청많습니다.재구매 1회 누를때마다 현금 3만3천소요되며 5-10초면 재구매가 이루어지는 영상들입니다. 엔씨소프트가 무료모바일 게임인 리니지m 1년간 매출액이 1조가 넘습니다. 확률형 아이템뽑기 및 제작을 얼마나 하였을까 조심이생각해봅니다. 엔씨소프트가 도박성인데 왜 더 나쁜지는 우리가 흔히 도박을 하는것은 금전적으로 일확천금을 얻기 위해서 도박을 합니다. 하지만 리니지m같은경우는 게임중독에 빠져 금전적으로 일확천금을 얻으려고 도박을 하는것이 아니라 거래가 되지않아 금전적으로 오히려 마이너스임을 알면서도 몇억씩 쓰게 만드는 도박입니다. 도박성 게임인데 안하면 되지않느냐 하는 것은 이미 중독에 빠져있는데 누군가가 도와주거나 어떤규제를 통해서 중독이 되있어도 금전적 손해를 더이상 보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글남깁니다. 1시간도 안되어서 게임에 눈멀어 몇천만원이 확률형이라 꽝으로 얻는것도 없이 사라지면서 자신이 미쳤다는것을 알면서도 또다시 게임을 하게되는것이 중독이라 봅니다. 이렇게 현금을 투자해도 이득은없고 손해만 있다는것을 모를리 없는 엔씨소프트는 1주일에서 2주일간격으로 기본 뽑기만 하여도현금 백만이상 소용되는 캐시템을 내놓고 있습니다. 결재 안하면 되지않는냐 하겠지만 결재를 안하면 게임을 즐길수 없도록 만들었기때문에 어쩔수 없게 만들죠. 몬스터에서 드랍되지도 않는템을 1회 제작 현금 99만원이 소요되는 아이템 제작도 순식간에 9회이상 제작 실패로 끝나 현금 천만원가량이 날라가면서 얻는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리니지m의 매출액이 1조 5천억이 눈앞이라는 글에서 그중 1조가 다른 문화 경제 활동에 쓰여졌더라면 어떤변화가 있을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1조5천원이라는 금액이 무료겜인데 얼마나 유저가 도박성인 뽑기를 했을까 심이 짐작이 갑니다. 도박이 주는피해는 엄청납니다. 그런데 누구나 즐길수 있는게임이 도박보다 더심하다 하면 말다한거 아닐런지요? 제가 이렇게 글남기는것은 엔씨 소프트 리니지m에 중독되어 있는 상대로 어마어마한 도박성 아이템을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적게는 2~3주일 짧게는 1주일에 한번씩 도박성 아이템 및 고가의 소모성 아이템을 내놓으며 그금액 또한 일반 사람들이 감당할수 없을정도로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에 중독되어 한달에 엄청난 금액을 도박하는것을 막아 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리기에 글올립니다. 또 확률형 아이템뽑기 및 제작을 판매하지못하게끔 법으로 규제하고 100% 판매형 아이템만을 판매할수있도록 해주시길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모바일 게임도 1인(주민등록번호)1계정 월결재 금액한도(최저소득대비)를 정해 놓아야 하며 또한 이것을 교묘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선물하기 시스템을 못하도록 막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90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엔씨소프트 리니지m 도박성 게임을 막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안녕하세요 어린나이에 이런걸 쓰다니 영광이네요. 저는 창원에 위치한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희 학교는 급식도 그럭저럭 괜찮으며 친구들과의 사이도 좋고 선생님들도 친절하니 참 좋습니다. 그런대 제가 이 청원을 쓰는이유는 바로 '선도부' 입니다. 선도부는 학교내에서 화장이나 학교의 규칙을 어기는 학생들을 잡아서 선생님들께 알리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선도부 라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왔습니다. 병원에서 물어보더군요 무엇에 스트레스를 받는지, 그걸 듣고 곰곰히 생각하니 선도부에게 잡히고 빽빽이를 쓰면 저는 습관적으로 집애서 펑펑 울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선도부에게 꽤 많이 잡혔습니다 어른들이 보기엔 -학생이 학생다워야지 화장이나 염색하면 양아치같다 라고들 하시죠 하지만 제생각에는 화장은 성형과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요즘은 외모지상주의가 아주 심각한추세인데요 여기에서 못생기면 못생겼다고 비난을 받고 성형을 하면 성형했다고 비난을 받습니다.저는 가끔학교에서 생각해보는데요 그러면 그냥 화장을 하면 되지 않을까? 입니다 요즘 화장의 기술들이 늘어나면서,화장을하면 사람의 외모가 거의 바뀌고있습니다.자기 자신이 자신의 외모가 마음에 안들어서 꾸미는는것이 왜 학생답지 않은거죠? 왜 학생이 머리를 기르고 염색을하는게 학생답지 않은거죠?제눈 에는 그저 자신의 취향대로 자기자신을 '꾸미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자기자신의 모습을 꾸미고 가꾸게 해주세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마음에 들게 그릴수 있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저희는 학생이며, 세상에 '학생답다'는 존재할수 없습니다. 모든 학교의 선도부를 없애주세요. 학생들의 권리를 지켜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90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학교의 선도부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저는 아파트 현장에서 벽돌 공(조적공) 인데요 갑자기 일감이 확 줄어서 걱정 입니다 저 같은 서민들 걱정 않하고 살게 일자리 좀 많이 만들어 주십시요 지금 아주 많이 힘듭니다 조금있는 일자리도 중국 애들이 다차지하고 건설 단종 사람들 갑질에 ... 일자리가 줄어들면 저 같은 사람들 살기가 진짜 힘들어 진다는 것 임니다 제발 좀 도와주 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90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 하고 십습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국민 여러분 엘지유플러스가 기업의 이윤만 챙기면 된다는 생각으로 국가및개인의 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화웨이장비를 LTE에 이어 또다시 5G에서도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ㆍ 특히5G는 무엇보다 보안이 우선인데 지금도 중국은 우리기업들의 고급정보를 틈만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빼앗아 가고있습 니다ㆍ그런 중국의 화웨이장비를 삼성이나 기타 장비사들 보다 조금싸다고 하여 도입한 다는 것은 매국행위입니다ㆍ 고로 엘지가 또다시 화웨이 장비를 도입한다 면 엘지제품 불매운동및 엘지통신가입 취소및 타 통신사로 이전바랍니다ㆍ", "num_agree": 29, "petition_idx": "290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LGU+화웨이 장비사용시 불매운동"}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검색란에 \"엔씨\" 라고하여 엔씨의 갑질과 횡포막아주세요 너무 많은 분들의 청원글에 자꾸 순서가 밀립니다 엔씨소프트의는적폐 대상입니다 부디 검색하시고 검토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90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색란에 \"엔씨\" 라고하여 엔씨의 갑질과 횡포막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저는 주부입니다~이런곳에 글을 쓰는것도 어색하고 쉽지는 않은 평범한 주부입니다~~나라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니 정신이 들더군요~~세계돌아가는 상황을 보지 않고 자기들만에 생각으로 외교를 정치를 하는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걱정과 현실적인 삶에 무게로 다가오는지 아셔야 합니다~어떤 이념을 떠나서 그냥 대한민국은 자랑스런 나라임을 느끼고 알게 해주면 안될까요? ~우리나라가 정말 똑똑한 인재들도 많은 자랑스런 나라임에도 생각없이 밀고 나가고 분명 뭔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만 하고 있고 표현을 하지 않는것 같아 답답한 마음으로 글을 적습니다~ 모여서 회의로 나라를 바꾸겠다고 결정하고 안되면 다시 번복하지만 근본 생각은 바꾸지 않고~~ 나라안에서의 애국심에 먼저 답하고 나라를 위해 순국하신 분들에게 나라가 당연히 해야할 위로를 하지 않는다면 정부를 신뢰할수 있을까요? 학교교육에서도 역사를 왜곡 되게 만들고 그런 역사를 배우고 오는 제 아이들을 보면 참 부끄럽고 가슴이 아픕니다~~우리나라가 참 좋습니다~우리 아이들에게도 자랑스런 대한민국으로 느끼고 가슴으로 사랑하는 나라이길 바랄뿐입니다~~그걸보여줘야하는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어른으로써 할일이라고 생각합니다~~제발 이제 과거에 잘못 파헤치면서 많은걸 낭비하지 말고 무엇이 더 소중하고 지켜내야하는거지 알고 그걸위해 힘써주시길바랍니다~~사람이든 국가이든 내가 왜 이땅에 존재하는가에 대한 강한 확신과 자랑스러움이 있다면 그것으로 삶에 힘이 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아이들도 보는 눈이 있고 듣는귀가있고 생각을 합니다~~나라에 아이들은 귀한 보물입니다~~그아이들에게 올바른 교육으로 나라를 정말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라나길 바랄뿐입니다~앞뒤내용 안맞고 전문적인 내용도 아니지만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현실에 집중하시고 미래를 내다볼수있는 자랑스런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되길 온 맘으로 바래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0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먼 감동을 그리 줬어? 난 감동 안 받았어 내가 감동받는거지 누가 감동스러워한다해서 그 감정 느낄까봐? 이영표. 해설 금지시켜주길 물론 청원대상 아니란거 잘 알고 있지만 이영표 안티란거 백방에 알리려고 여기 글 쓰는거뿐", "num_agree": 7, "petition_idx": "290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영표 해설 금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기자들 왜 여기 면제 글 있다고 그런 여론 많단 듯이 기사써? 아우 욕한다 심하게 욕한다 욕을 못 써서 안 적을 뿐이다 그럼 안 되는거야 무조건 보내야하고 국방부는 운동선수 성적 좋을때 왜 면제하는지 답변해 글고 손흥민은 못 한다 이번에 못 했다고 하는 애들 많거든 일부는 뭐 손발 오그라드는 소리 어지간히 잘 한것처럼 얘기하는데 전혀 아니다 완전 그 반대란다 절대로 손흥민 군면제 안되고 군면제 청원 많단 기사 못 쓰게 해라", "num_agree": 4, "petition_idx": "290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군면제 여론 많다는 기사 못 쓰게 하기"}
{"category": "행정",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창원시가 광역시로 승격하는데에 있어 반대를 표합니다. 시민을 생각하지 않는 버스 배차간격은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출퇴근 하는 사람들음 빨리 회사를 가야되는데 버스를 도대체 몇십분동안 기다려야 오는겁니까? 차라리 버스 대수를 늘려 운행을 많이 한다던가 하는 방안도 있는데 특히 216번 버스는 한번가면 3~40분은 기본으로 기다려야합니다. 이러한데 무슨 광역시 승격입니까? 시민을 생각하지않는 창원시는 광역시로 승격할 자격이 없습니다. 절대 반대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0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창원시 광역시 승격 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지면 거의 소비부진이 원인이더군요 소비촉진의 일환으로 제안합니다 노령연금이나 기초연금 아동수당등 개인에게 직접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수당등을 쓰지않고 통장에 차곡차곡 싸이는게 엄청많을걸로 알고있습니다 매달 정부에서 의무지급되는 노령연금이나 기초연금을 배려카드라는 이름으로 카드로 지급해주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금액의 80%이상을 소비하면 다음달수당을 주고 소비가 안될시에는 수당을 안주는 조건이면 어떻까요 소비도 살아나고 지인들이나 자식들에게 인심도 쓰고 주변 가계들도 매출올라오고 우리나라는 노인들이 너무돈을 쓸줄 모릅니다 개인연금이나 개인수익들이야 현금이니 쓰던지 말던지이지만 정부에서 지급되는 노령연금등은 의무적으로 소비를 해야되는게 맞는거잖아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0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에서나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때"}
{"category": "기타",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이번 러시아 월드컵에서 아름답게 마무리를 한 우리 선수들에게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다고 해단 하신후에 부상을 당한 선수들은 빨리 쾌차하시고 좋은 경기 부탁 드립니다 우리나라 축구의 밝은 미래를 봤다고 말입니다 우리나래 대표팀의 보물 손 흥민 선수의 병역문제가 뜨겁습니다 어떻게든 아름답게 해결이 되길 기원합니다 꼬오옥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땃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면서 차선책으로 다음 두가지를 제안합ㄴ다. 1.국군 체육부대에 입대시켜서 파견 형식으로 소속팀으로 계속 선수로 뛰면서 국위 선양을 하면 될거 같습니다. 2.요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대체 복무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교의 교주가 되어 손흥민 선수의 소속팀에서 우리나라를 빛내면서 대체복무를 하면 해결 돌걸로 생각이 듭니다. 어떤식으로든 병역의 의무를 하지 안으려는 뺀돌이 들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아름답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병역 해결을 꼭 해결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90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병역문제 해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저는 초등1학년 2학년 남매를 둔 엄마이며 15년차 보육교사입니다. 언제나 두아이에게 자랑스러운 엄마이고 싶고 우리반 아이들에게 편하고 믿음직한 선생님이고 싶습니다. 보육교사를 하면서 아이들로 인해 웃을일도 눈물 나는일도 떠올려보면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천직으로 여기고 여태껏 일해왔습니다. 수없이도 흔들렸습니다. 육아교육을 전공했고 교수님들로 부터 너희들은 귀한사람이다 들으며 자긍심을 가지고 시작해온 일이 기대한만큼 내가 귀한 사람인가 수천번 의구심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래도 진심으로 고마움 마음을 알아주는 아이들과 학부모님도 계셨기에 저는 아직 이자리에 있습니다. 저 또한 엄마가 되서야 지나온 시간동안 만났던 학부모도 아이들도 더 이해 하게 되었고 내 아이의 졸업 입학식도 보지 못하고 보육현장에 일하며 눈물 흘리기도 했지만 저는 떳떳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교사라 스스로 몇번이고 다독였습니다. 얼마전 저의 두 자녀가 열이 나 아파 같은반 친구 엄마에게 부탁해 아이들 조퇴시켜 엄마가 없는 긴 시간동안 두아이가 서로에게 의지하며 엄마를 기다렸습니다. 그날밤 저는 밤새 피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이길을 계속 가야하는 것인가.. 그럼에도 참고참고 벼텨온 저에게 어린이집 현장의 실제 상황은 단 하나도 이해하지 않고 주어진 휴게 시간은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쉬라는데 왜 난리냐구요? 저는 만2세 영아반을 맡고 있습니다 참다참다 화장실 한번가도 선생님 잠시 없는걸 울먹이는 아이도 있구요. 대체 선생님이 오셔서 밥 한숟갈 도와줘도 저를 오라 가리키며 우는 아이도 있는 영아반이예요. 낮잠 시간에 9명의 아이들이 잠드는 시간 깨는 시간이 다 달라 주어진 30~40분의 시간동안 저는 원아수첩을 쓰고 아이들 개인 물품 정리등 버릴 시간이 없습니다. 집과 어린이집에 거리가 있어 한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진다해도 반 아이들 걱정에 발길이 떨어지지 않을뿐더러 오며가는데 시간을 허비할것이고 이로 인해 저의 퇴근시간만 늦어지면..제 두 자녀는 엄마 없는 시간을 한시간 더 버텨야 합니다. 저의 두 자녀는 대통령님의 국민인가요? 이 대답을 제가 진심으로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꼭 듣고 싶습니다. 모레부터 강제로 주어진 제 1시간은 교사로써 무책임한 한시간이며 엄마로써 피눈물이 떨어지는 한시간 입니다. 청원 홈페이지를 새벽부터 들여다보며 수만번 고민하다 도저히 그냥 있을 수 없어 올립니다.", "num_agree": 813, "petition_idx": "290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의미한 보육교사 휴게시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북한이 중국의 비호아래 비핵화 일정을 미룰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가정해 본다. 중국이 어떤 논리로 북한을 설득할지는 잘 모르지만, 결국 이것은 중국의 국익을 위해 좋은 것이지 북한에게는 별 이익이 되지 않는다. 북한이 비핵화를 미루면,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협상을 하게 될 것이다. 결국 중국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여야만 중국이 북한을 다시 설득할 것이고, 따라서 중국은 간단한 말 몇마디로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대가를 받아 낼수 잇다는 시나리오다. 오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중국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는데,이것은 반대의 경우이다. 즉 미국이 중국과 협상을 하기 보다는, 중국과의 마찰을 각오하고 압박을 하는 시나리오다. 이럴경우 동북아정세가 더욱 불안해지고, 북한은 이를 통해 얻을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면, 아마도 동시에 북한에게는 압박하는 동시에 대화도 함께 추구할 것이다. 이 경우 사실 달라진 팩트는 별로 없다. 즉 어짜피 미국은 지금도 북한에 대해 강온양면전략을 취하고 있기때문이다. 즉 과거보다 위기만 고조되었지, 한반도 정세에서 변화된 것은 없고, 이것은 결코 북한에게 유리한 상황이 될수 없다. 결국 미국이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가 중요하지만, 중국이 어떤 식으로 북한을 설득할지는 모르지만, 북한으로서는 비핵화를 시작하더라도 중국은 어짜피 북한에 대해 많은 도움을 주지 않을수 없다. 왜냐하면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깝고, 또한 국경을 맞대로 있기때문이다. 또한 북한이 미국에 경도되면, 중국은 한반도 내애서 그리고 더 나아가 동북아에서 그 세력이 크게 위축되기 때문에, 북한이 비핵화를 하던 아니면 하지 않던, 중국은 북한을 도와줄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다. 따라서 북한은 중국의 달콤한 제안에 너무 좋아할 필요가 없다. 북한이 미국과 가까워지면 가까워 질수록 중국은 더 좋은 제안을 하게 될지 모른다. 따라서 북한은 중국에 이용당하기 보다는, 과감하게 비핵화 행보에 진입하여,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신임을 얻어 정치군사적 체제보장과 경제적 지원을 받는 동시에, 중국에 대해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북한에게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고, 동북아의 정세에도 가장 좋은 시나리오다. 물론 우리 정부도 북한이 이런 행보를 보인다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각종 경제협력 준비과겅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북한의 전략적 숙고를 기대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0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 좋은일 하려는 북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현대그룹은 돈 안쓸꺼면 당장 축구협회에서 나가야죠 축구협회 물주가 필요해서 현대 쓰는거지 현대 뭐가 이쁘다고 계속 씀? 현대 알바들 현대 없으면 축협 망한다고 되도않는 망무새질 하는데 그딴식으로 국민들 기만하니 현대가 삼성처럼 욕쳐먹는거야 양아치들아 인터넷 게시판에 알바선동질이나 쳐하고 적폐새끼들 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 "num_agree": 7, "petition_idx": "290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에서 현대그룹 몰아냅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도저희 유가인상에 따른 가스비 인상이라고 하는데 한가구당 300원 인상 ?? 정확하게 어떤 이유인지 투명하게 공개를 하여 주십시오~ 단순하게 뉴스에서 전달하는 유가 인상이라고 말만 하지 마시고 세부 내역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저희 저같은 월급쟁이에겐 납득이 안가며 한달월급 230만원이지만 한달 공제금액만 24만원 실수령액 200도 안됩니다.. 유리지갑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게 아닙니다..결혼 안합니까? 전세집 안구합니까? 서민돈은 눈먼돈이고..재벌들 돈은 성역의 돈입니까? 있는자는 계속벌고 없는자는 계속없는 이 사회의 양극화 저희 세대에서 막아야 합니다.. 저의 후손들에게는 남겨주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0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시가스 인상!! 틈만나면 유가 인상 핑계 이젠 참을수 없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위원회 결정은 이해가 힘듭니다 나라가 없는 국민은 있을수 없습니다 나라를 지킬려면 군인이 필요합니다 종교적 이유로 군대를 안간다는것은 이해하기 힘들지요 종교도 여러종류가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한국안에서도 이상한 종교들도 많지요 사이비 종교. 이단. 유병현 종교같은 세월호에 연관된 이상한 종교등등 이상한 종교인 이단인 신천지종교도 등록금 못내는 대학생들에게 접근해서 등록금등 도와주면서 이단으로 끌어들여 신천지의 종같이 만들고 이상한 종교들이 사회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것을 메스컴을 통해서 보면 아실것입니다 특히 여호와 증인은 종교적 이유로 군대도 안가고 대통령등 의원 단체장 선거 때도 투표도 안합니다 이해가 안되는 다른 문제점도 있지요 양심적 병역기피 할려고 여러가지 방법을 쓰겠지요 모든 법을 결정하는 국회의원 중에서와 국민들 중에서도 여호와 증인 신도가 많아질수록 양심적 병역기피등 문제가 점점 확산 되겠지요 국방부도 문제지요 한국은 나라없는 설움을 일본식민지 밑에서 경험한 나라입니다 양심적 병역기피는 신중을 기해서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말도 못쓰고 등등 내 나라의 중요함을 경험한 나라이지요 앞으로 병역기피를 양심적 병역기피로 악용될 수가 없다고 할수는 없겠지요 대체복무는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에 대체복무가 된다면 양심적 병역기피자들은 군대에서 근무한것보다 훨씬 강한 일들을 맡겨야 양심적 병역기피를 악용을 적게 할것입니다 지금도 군대 안갈려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살도 빼면서 기피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양심적 병역기피를 통과 했으니 하여튼 국회와 국방부와 정부는 잘 해야 합니다 헌법위원들중에도 여호와 증인 신도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지만 여호와 신도가 과반수 이상 된다면 문제점도 많이 생기겠지요 문제점이 있는 안건도 통과해 주겠지요 이런 문제는 큰문제이니까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양심적 병역기피 통과는 아니라고 봅니다 통과 안될것이 통과 된것 같습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90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기피 대체복무대체는 헌법위원회 판단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코란에는 종교의 자유를 무시하고 여성의 인권을 무시합니다 무시뿐만 아니라 이슬람교 안 믿는 사람을 죽이라고 써져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전혀 맞지 않는 교리를 믿는데 왜 그들이 대한민국에 있는겁니까? 그들은 살려달라고 감성팔이 하면서 그들이 수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태도가 변하고 그 즉시 현재의 독일꼴이 날겁니다 제발 자국민 보호와 이슬람교를 안 믿는 종교인, 무종교인을 보호해주세요 종교차별은 그들이 하고 있는겁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290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뿐만 아니라 이슬람교 믿는 사람들을 추방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일하러 안가면서 돈만 받는것같네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290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월급 국회참석률에 따라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안녕하세요 한국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대통령님 및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보호해야하는 의무가 가장 먼저입니다. 난민법을 통해 가짜 난민을 가려내는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난민을 우리나라에 들어와 살아도 되는지 부터 국민투표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앞뒤 순서가 맞지 않는거 같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주변국가 및 다른나라들에 거절을 당하여 왔고, 그 거절한 나라들는 이유가 있으며 국제적 비난이나 비판,불이익을 받아야 할 이유도 없고 또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들을 적어도 그들나라에 무엇이 우선인지를 알기때문이죠 .. 또한 이제는 제주를 통하여 들어오지 않고 배를 통해 들어온다고합니다. 불법체류자들이 입국했던것 처럼 그렇게 들어오고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자살률과 청년실업, 턱없이 모자란 임금과 해도 끝이없는 야근 등.. 해결하지 못한 무수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북한과 통일이 된다고 저희도 독일이 동독과 서독이 겪었던 비슷한 문제적응해야하고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더많아 지겠죠.. 아직 난민 문제는 한국에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조금이라도 국민을 생각해주세요 .", "num_agree": 61, "petition_idx": "290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에 난민법을 시행하기 보다 국민 투표로 난민을 받아주아야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부터 결정해야 합니다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학원, 교습소의 설립법의 원장, 강사 자격을 관련학과 학위소지자 이상으로 개정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현재 학원, 교습소는 전공무관으로 설립이 가능합니다. 즉, 자본만 있으면 교육현장에서 누구나 교육자 지위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취지라 하더라도 국가기관인 교육청에서 인가하는 학원인 만큼 교육자의 자격정도는 적어도 관련전공자 이상으로 지정하는 것이 선진국으로서의 상식적 법률 아니겠습니까 대체 어느나라에서 관련학위를 소지하지 않은 자가 국가 공인의 아카데미를 설립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고입부터 치열한 입시경쟁을 뚫고 학사, 석사, 그리고 박사과정에 이르기까지 학위 졸업자들은 많은 공부와 학비, 예체능의 경우에는 실기를 위한 피나는 노력마저 들이면서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얼마나 고군분투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학위 졸업자들이 모두 바보라서 학위를 취득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고졸 후 학위취득에 들일 자본으로 학원을 개설했더라면 학자금 빚으로 허덕이며 신용불량자의 위험도 없었을 뿐더러 취업걱정도 없고 경제적 안정이 보장되었을텐데 말입니다. 학위를 마치느라 학비와 시간을 들인 전공자들은 졸업 후 학자금 빚을 떠안은 채 학원을 설립할 자본은 당연히 없으므로, 비전공자가 설립한 학원에서 박봉과 부당대우를 받으며 전문학위자로서의 처우를 상실을 하거나, 학원 월급으로 대출금, 생활비등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엔 어렵게 취득한 전공학위를 버리고 전혀 다른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태반입니다. 유, 초등교육이라서 학원개설 자격을 완화시켜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원, 교습소는 초, 중, 고급과정을 모두 다루는 분야들이 많습니다. 초급을 제대로 지도하지 않으면 중, 고급과정을 소화하는 데 굉장한 무리가 따르므로 학습과정, 결과의 효용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또한 고급과정은 비전공자 교사의 학생 교육이 불가능합니다. 즉, 초급부터 전공자에게 지도했을 경우와 비교할 때 그 결과는 현저한 차이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의 넓은 테두리 때문에 터무니없게도 비전공자들이 고급과정까지 지도하는 경우가 허다하며, 심지어 비전공 교육자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매우 떳떳합니다 학부모들은 그저 교육청에서 인가한 관인학원이란 사실만 믿고 학생을 맡깁니다. 그로 인한 부작용이 어떨지 생각해 보셨는지요 현행법을 모르는 학부모들도 굉장히 많은 탓에 수개월에서 수년간 관인학원, 교습소를 믿고 교육을 맡기다가 나중에서야 비전공 원장, 선생임을 알게 된 많은 학부모들은 그제서야 속았다며, 사기를 당했다며 분통을 터뜨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 누구의 책임일까요 관련과목 문외한임에도 불구하고, 독학하며 티칭능력 길러서 잘 가르치기만 하면 훌륭한 교육자라는 찬사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좋은 티칭...그것은 비전공자들의 양심을 무뎌지게 만들더군요 비전공자들도 처음 사교육현장에 들어설 때는 대부분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고 싶다는 열망하나로 학원 관련 사이트나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설립, 강사자격을 묻고 확인하는 비전공자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학원, 교습소 현행법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이 분들에게 몰라도 잘 기르치기만 하면 된다고 안심시켜주고 교육행위를 격려,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공자보다 더 훌륭할 수 있다고 자부하는 분들께서 대한민국에 교육현장에서 너무나도 많이 전공자들보다 더 떳떳하게 자리하고들 계십니다. 전문화, 분업화, 선진화가 이뤄진 현 사회에서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 .... '학원, 교습소 교육은 고졸, 2년제 졸이면 아무나' 정말 우스꽝스럽고도 어울리지 않는 두 문장이군요. 자본만 있으면 관련지식없이 교육을 책임져도 아무 상관없는 대한민국.. 이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교육열이 높다는 대한민국에서, 학원법이 이렇게 체계가 없고 허술해도 되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니라구요?..네..학원법의 다른 여러 항목들은 참으로 매우 체계적이고 빈틈없이 잘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단 항목인 원장, 강사의 자격은 매우 간단명료한 단 한 줄입니다. 원장은 고졸이상, 강사는 2년제 전문대 졸업자 이상. 끝. 너무 단촐하고도 허술하군요.. 학원 개설하기 너무 쉽습니다. 돈과 교습장소만 있으면 당장 관인학원 원장님 소리 들을 수 있으니까요. 선생님 소리 듣고 싶은 누구든지 학원 강사도 가능합니다. 학원...비전공자들로 가득 찬 곳이었군요.. 사교육을 규제하시려면, 학원의 난립 또한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난립을 막기위해 학원, 교습소 교육자의 자격을 학위소지자로 제한하시는 것은 좋은 한 방편이 되지 않을까요 학생수가 감소하고 학원수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서 유지비를 감당하기 위한 학원들은 원비를 더욱 높여만 가므로, 학부모의 사교육비 비율 또한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사교육비를 낮추려면 학원수의 조절이 필요합니다. 학원, 교습소는 현재에도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많았던 비전공자부터 시작해서 현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전공자들까지 너무나 많은 숫자가 학원창업으로 몰려듭니다. 학원법의 완화(자격을 전공무관으로 낮춤)는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라고 정부가 발표했었죠. 그러나 포화상태가 넘는 학원숫자는 앞으로 학생수가 줄어드는 추세에서 결국 운영이 어려워져 오히려 실업률을 높이는 결과도 가져오게 될겁니다. 법이 개정된다면 이렇게 바뀔 것입니다. 적절한 학원 수, 실업률 낮춤, 관력학위를 소지한 원장과 강사, 질 높은 교육, 피교육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학원선택, 공정한 학원비.. 위 단어를 못마땅히 여기는 분들이 계신가요 이젠, 공정치 못하고 투명하지 못한 법에서 벗어나 선진국다운 제대로 된 교육현장의 모습으로 변모해야 하지 않을까요. 많은 학위취득자 분들, 교육청과 학원을 믿고 신뢰하시는 학부모 분들, 사교육을 이용하는 많은 학생들, 그리고 나라살림하시는 위정자 분들. 부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반드시 심사숙고 하셔서 모두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학원, 교습소 법 개정에 힘을 모아주시고 노력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90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원, 교습소 설립법의 원장, 강사 자격을 관련학과 학위소지자 이상으로 개정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편의점에서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때, 술집에 들어갈때 성인인지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을 요구하는데요. 신용카드조차 실물 대신 삼성페이와 같은 무매체 결제 시스템이 보편화되가는 이 시대에 신분증만 여전히 실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들에게 술, 담배 등을 판매하지 않기 위한 수단이라곤 하나,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성인에게는 소비활동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동사무소에서처럼 지문을 통한 본인인증이라든가, 그게 예산상 개발/상용화가 어렵다면 스마트폰 어플로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본인인증을 할 수 있도록 어플 개발을 추진해주신다면 신분증 재발급 비용이나 항상 휴대해야하는 불편함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물론 단순 비밀번호같이 타인에게 공유가 가능한 수단으로 인증을 하게 된다면 미성년자들의 무분별한 악용사례가 발생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본인인증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 또한 악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법은 이미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지문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신 스마트폰에 장착된 지문인식 기능을 결합한다면 악용사례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단순히 스마트폰에 등록된 지문 데이터가 아닌, 정부에서 수집한 지문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면 악용 사례도 최소화 할 수 있고, 따로 이 시스템을 위해 데이터를 새로 수집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예산 절감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방식을 이용한다면 예산은 어플 개발 비용만으로 충분하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개인 지문데이터는 보안이 중요하기때문에 보안에 만전을 기해야하겠지만, 신분증 재발급 비용 및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한번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는 미래에 언젠가 도입될 시스템이라 믿어의심치 않으며, 스마트폰에 지문인식 시스템이 보편화되가는 이 시기가 적기라 생각합니다.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다면 앞으로 출시될 많은 스마트폰에 지문인식이 기본으로 장착되는 마케팅이 펼쳐질 것이며 이는 각종 업체들의 지문인식 기술에 대한 투자로 이어질 것이며 조금이나마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서없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허황된 말로 넘기지 마시고 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0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매체 신분인증 시스템 도입추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절대로 대기업에 자금지원으로 경기회복정책 절대반대합니다. 이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 기다립니다. 너무오래는 아니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0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성장 정책 절대로 포기하시면안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도대체 뭐하는 정부 입니까? 막대한 세금 걷어다가 국가정책 실행하고. 안그래도 많은 공무원 인력 늘리고? 공무원 연금은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고 ㅡㅡ 정상이 아닌 나라 꼴 입니다. IMF 멀지 않아보입니다. 정말 정치 x 같이 하네요; 세금만 그렇게 걷어 들이면 다 입니까? 되돌아올 후폭풍은 생각 안해보셨어요? 참 정상은 아닌듯 보입니다; 적당히 세금 걷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90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 좀 그만 걷으라고요 ㅡㅡ"}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한국 여성, 멕시코서 5개월째 부당 수감..제2의 '집으로 가는 길' 재현되나? [국민 보호 '뒷전' 외교부]韓 영사 조력 태도 논란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입력 : 2016.06.07 07:25|조회 : 110604 한인 종업원들이 보낸 탄원서 중 일부/사진= 현지 종업원 제공 관광비자로 멕시코 여행을 하던 한국인 여성이 성매매 알선 혐의로 멕시코 교도소에 약 5개월째 부당하게 수감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수감된 양모씨는 지난 1월 친동생과 멕시코 여행을 하던 중 친동생의 지인이 운영하는 노래방(주점)에서 잠시 카운터 일을 봐주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멕시코 검찰에 의해 종업원들과 함께 연행됐다. 이들의 혐의는 성매매, 성매매 알선, 인신매매 등이다. 양씨는 여성 종업원들을 감금하고 성매매를 시켰다는 혐의로 구속돼 현재까지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당시 현장에 없던 사장은 구속영장이 발부돼 있고, 변호인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성매매가 사실이 아닌데도, 현지 한국대사관의 이모 영사가 멕시코 검찰이 제시한 거짓 진술서(성매매 인정)에 서명할 것을 강요했다고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다. 또 이 영사가 불성실한 태도로 종업원들을 조롱한 듯한 모습을 보였다는 증언이 잇따르면서 '제2의 집으로 가는 길' 사건으로 비화되는 형국이다. 종업원 중 한 명인 이모씨는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1월 16일 자정쯤 복면을 쓰고 장총과 해머를 든 남자들이 들어와 강도에게 납치 당하는 줄 알았다”며 \"그러나 이후 우리를 검찰청까지 데려간 것이라는 걸 알았다\"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멕시코 검찰이 조서에 업주와 양씨가 이들 한인 종업원들을 강제로 구금하고 성매매를 시켰다는 거짓 진술에 서명할 것을 강요했고,(우리는) 사실이 아니라며 30시간 가까이 서명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멕시코 검찰은 '서명을 안하면 총으로 쏠 수도 있다'고 위협하고 잠을 재우지 않거나 병력이 있는 종업원이 복용할 약을 빼앗는 등 부당한 인권 침해를 가했다고 이씨는 설명했다. 이들 종업원에 따르면 현지 한국대사관의 이 영사가 오면서 문제는 더욱 꼬였다. 이 영사는 거짓으로 꾸며진 조서 내용을 추후 재진술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다며 종업원들에게 서명을 강요했다. 30여시간의 구류에 지친 종업원들은 이 영사의 말을 믿고 거짓 진술서에 서명했다. 그러나 재진술 작성은 미뤄졌고, 법원 판사 앞에서 잘못된 진술임을 강조했는데도 이들의 재진술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결국 영사의 말만 믿고 1차로 서명한 거짓 진술에 근거해 성매매 알선 혐의로 양씨가 구속된 것이다. 특히 이들은 멕시코 법원이 판결과 관련, 20여차례 이 영사의 출석을 요구했는데도 이 영사는 형식적으로 4번만 출석했고 출석 후에도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는 등 영사 조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양씨) 죄가 있는지 여부는 멕시코 법원의 판결에 따를 수 밖에 없다\"며 \"나름대로 공관에서 여러 차례 영사 면회를 하고 공정한 재판을 멕시코 당국에 부탁했다\"고 말했다. * 인트넷 유영중 우연히 보게된 글이다. 다른말이 필요없을것 같다. 멕시코 한국영사가 도대체 누군지 궁금하다. 남의 일 같지 않아 분노가 치민다 적극적인 정부의 대처를 촉구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0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멕시코 형무소에 억울한 옥살이하는 한국여성"}
{"category": "행정",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작년 8월에 문재인정부는 뿌리산업 운운하며 금형, 용접등 뿌리산업에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숙련공 60만명을 영주권을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 의견도 묻지도 않고 난민법도 형식적인 공청회 3회나 했지만 난민법 반대단체없이 공청회를 해서 난민문제가 커져서 문제가 생겼고 국민들 비난을 예상하고 문재인 정부는 외국인 60만명 영주권 공청회도 하지 않았고 언론 발표도 공중파 종편 보도 안되었고 이중요한 문제가 네이버 포털 사회면 구석에 한곳에 한시간 기사 올라오고 삭제되었습니다 댓글이 20개 정도 되니 정말 일부러 찾아보지 않는한 그 기사를 국민들은 볼수 없으며 대다수 국민을 몇만명 빼꼬 다모르고 있습니다 60만명 영주권 주면 지방선고 투표권도 얻을수 있고 또 그가족까지 초청하면 300만영 넘을것입니다 그러면 복지비용도 더 늘어나게 되었고 한국인들이 그들 밑에서 일을 배우고 충돌이 일어날것입니다 왜 이중요한 문제를 국민들에 알리지 않고 밀실에서 결정하고 언론은 침묵합니까 다문화공정에 불리한건 보도안하고 한국이 약간 다문화 잘못한건 모든 국민들이 인종차별자인것마냥 일주일 내내 대서특필 메인에 보도하고 자학사상을 심어주는지 유럽은 실패한 다문화공정 그만 하시고 영주권 60만명 주는거 반대합니다 60만명중에 무슬림이 16만명이라는 숫자가도 걱정입니다 그들이 소수일때는 힘이 없어 이슬람 세력화 되지 않지만 이슬람 숫자가 인구대배 2%가 넘으면 이슬람화 된다고 미국학자가 발표한 내용도 있습니다 왜 같은 잘사는 사우디 카타르 UAE 같은 나라는 난민이나 이민을 안받는거 생각해보세여 같은 무슬림인데도 정 외국인 숙련공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 매년 1년씩 연장해주고 5년이 지나도 영주권이나 귀화 사업을 못하게 하는 법안을 만들면 됩니다 지금 현행은 5년이상이면 영주권 자격이 있어 4년 10개월만 일할수 있는데 법을 개정해서 1년씩 연장해주면 됩니다 그들이 일하는일이 20년후에 인공지능 자동화로 없어질수 있는데 너무 안일하게 대하는것같아여 나중에 문제 생기면 몰랐다 그러고 말것입니까?? 자유민주주의에서 언론을 군사정권때처럼 알권리를 막으면 어떻합니까 이게 인권정부인가여 자국민 알권리를 숨기는", "num_agree": 31, "petition_idx": "290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숙력공 60만명 영주권 반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작년 8월에 문재인정부는 뿌리산업 운운하며 금형, 용접등 뿌리산업에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숙련공 60만명을 영주권을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 의견도 묻지도 않고 난민법도 형식적인 공청회 3회나 했지만 난민법 반대단체없이 공청회를 해서 난민문제가 커져서 문제가 생겼고 국민들 비난을 예상하고 문재인 정부는 외국인 60만명 영주권 공청회도 하지 않았고 언론 발표도 공중파 종편 보도 안되었고 이중요한 문제가 네이버 포털 사회면 구석에 한곳에 한시간 기사 올라오고 삭제되었습니다 댓글이 20개 정도 되니 정말 일부러 찾아보지 않는한 그 기사를 국민들은 볼수 없으며 대다수 국민을 몇만명 빼꼬 다모르고 있습니다 60만명 영주권 주면 지방선고 투표권도 얻을수 있고 또 그가족까지 초청하면 300만영 넘을것입니다 그러면 복지비용도 더 늘어나게 되었고 한국인들이 그들 밑에서 일을 배우고 충돌이 일어날것입니다 왜 이중요한 문제를 국민들에 알리지 않고 밀실에서 결정하고 언론은 침묵합니까 다문화공정에 불리한건 보도안하고 한국이 약간 다문화 잘못한건 모든 국민들이 인종차별자인것마냥 일주일 내내 대서특필 메인에 보도하고 자학사상을 심어주는지 유럽은 실패한 다문화공정 그만 하시고 영주권 60만명 주는거 반대합니다 60만명중에 무슬림이 16만명이라는 숫자가도 걱정입니다 그들이 소수일때는 힘이 없어 이슬람 세력화 되지 않지만 이슬람 숫자가 인구대배 2%가 넘으면 이슬람화 된다고 미국학자가 발표한 내용도 있습니다 왜 같은 잘사는 사우디 카타르 UAE 같은 나라는 난민이나 이민을 안받는거 생각해보세여 같은 무슬림인데도 정 외국인 숙련공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 매년 1년씩 연장해주고 5년이 지나도 영주권이나 귀화 사업을 못하게 하는 법안을 만들면 됩니다 지금 현행은 5년이상이면 영주권 자격이 있어 4년 10개월만 일할수 있는데 법을 개정해서 1년씩 연장해주면 됩니다 그들이 일하는일이 20년후에 인공지능 자동화로 없어질수 있는데 너무 안일하게 대하는것같아여 나중에 문제 생기면 몰랐다 그러고 말것입니까?? 자유민주주의에서 언론을 군사정권때처럼 알권리를 막으면 어떻합니까 이게 인권정부인가여 자국민 알권리를 숨기는", "num_agree": 243, "petition_idx": "290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방적인 외국인 노동자 숙련공 60만명 영주권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유례가없는 7호 태풍이 제주도를 거쳐서 한반도를 관통한다고 합니다. 7.1부터 4일까지 제주도를 가야하는데 한화리조트에서는 날씨는 모르겠고 회원일경우 노쇼도 페널티입실이며, 입실 10일이내 예약변경도 페널티라고 합니다. 대체 뭐가 중요합니까. 원칙이 중요하다고 해도 태풍입니다. 결항만이 패널티 없다는 설명 그리고 오고 안오고는 고객님 선택이라는 것은 정말 아닌 듯합니다. 우천이나 기상악화가 아니라 초속 35m/s 태풍입니다. 적어도 국가가 비상점검 및 관심을 갖고 있다면, 오는 고객들에게 물어봐주시고 안전 때문에 걱정해 줄 수는 없을까요. 천재지변의 정의가 무엇이며 무엇이 노쇼인가요. 전국적으로 태풍에 대비하라는데 패널티 때문에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허탈합니다. 가서 차가 바람에 뒤집히든 말든 그래서 사고가나든 말든 이런 숙박업계의 원칙은 국민 안전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당 일자에 오시는 고객님들의 항의가 많다면 고려해볼 수도 있다는 말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상담원 잘못은 없습니다. 이런 10일전 예약변경 취소금지를 정책으로 내건 한화리조트의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예약문화를 위해 어느 정도 그린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국가적으로 국민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일 때는 예약취소가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행기 결항만이 페널티 없이 취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한화리조트 설명은 오건 안오건 고객님 마음이지만 페널티는 원칙대로 부과인데 잘못된게 아닐까요? 국가 비상사태를 유지하는 가운데 영행자는 페널티를 걱정해서 태풍속으로 가야하는게 맞는지 정말 국가적 시스템을 확인하고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0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 등 국가비상사태 시 예약 취소가 가능해야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교육 내용에 통일을 해야한다고 써 인는데 그것은 자기 생각 아닌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0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감님 바꾸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모친께서 다발 골수종을 앓고 계십니다 일종의 혈액암이죠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있으나 10년전 대비 10배이상 환자가 급증해 혈액암중 3번째로 환자수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미세먼지등 환경오염이 원인이지 싶은데요 외국에 비해 치료약 도입도 늦고 도입되어도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면 약이 있어도 죽을 날만 기다려야하죠, 본인이나 가족이나 비참해집니다 어느것보다 시급한것이 사람이 죽고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제발 다잘렉스의 건강보험 적용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76, "petition_idx": "290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발골수종 치료약 다잘렉스 급여화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2018년 06월 30일자 뉴스의 내용입니다 정말 좋은 세법이라 생각이 들고 현재정부의 정책과도 통하는 부분이 있다 생각합니다 폭등하는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홍콩 정부가 빈집으로 남아있는 아파트에 세금을 매길 방침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보도했다고 합니다 분양한 아파트가 1년 이상 팔리지 않고 빈집으로 남아있으면, 여기에 임대료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홍콩의 아파트 가격은 평당 1억원을 넘어서 세계 대도시 중 아파트 가격이 가장 비싼 도시로 유명합니다. 홍콩 정부가 이러한 빈집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부동산 개발업자의 행태를 방치할 경우 폭등하는 집값을 안정시킬 방도가 없다는 판단에서 내놓았다 합니다.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이러한 집값 폭등세를 악용해 미분양을 핑계로 신축 아파트의 일부를 매물로 쌓아두고 집값이 더 오르기만을 기다리는 행태를 보인다는데 한국도 다르지 않다 생각합니다. 또한, 홍콩 정부는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아파트를 분양하는 입찰 형태 아파트 판매도 엄격하게 규제하기로 했다 합니다. 이를 통해 현재 시세의 70% 수준인 정부 보조주택의 판매가를 시세의 50% 수준까지 낮춘다는 것이 홍콩 정부의 목표라 합니다. 우리나라도 현정부의 정책과 더불어 시행되어야하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0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빈집세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중국이 공장이나 쓰레기소각장등을 동쪽으로 옮기는 바람에 우리나라 공기가 완전 더러워졌습니다 대책 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0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교육부 관계자님들 모두 공감할수 있는 대입제도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1. 고등 1.2.3 년3회 전국 모의고사를 내신으로 대체한다. 2. 수능은 공통 국어 영어 수학 만 실시한다. 3. 내신과 수능 반영비율을 5:5 로하여 지원한다. 매년 모의고사를 돈들여서 보기만 하지 효과는 거의 없는것으로 알고 있음. 모의고사를 내신으로 대체한다면 공정한 내신으로 반영할수있음. 반영비율을 대학 자율에 맡기는것은 옳지 않다고 봄.", "num_agree": 4, "petition_idx": "290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입제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자국민보호에 관심없는 정부와 더불어이슬람당~ 국민도 그 런 대통령이라면 관심이 없습니다~~ 국민이 투표로뽑은대통령이지만 우리 위대하신 대통령님~~관심은 오직 외국인~~난민 불체자~~~어떻게 더 퍼줄까~오늘도 책상에 앉아서 고민하심니다~~~ 다문화 세금혜택~~때되면 다문화가족 야유회~주공특별분양 혜택~~각종지원들~~(국민세금) 외노자~자국민과 비슷한수준 월급적용~ 오히려공장같은데 지들끼리 세력화되어 자국민따돌림~~~ 불체자~~지금몇명이 들어왓는지 파악도 안됨 손놓고있고~~각종 범죄발생하지만 외국지문등록없애고~~ 아주 개판~~ 통계가 안되니 범죄율 낮다고 언론에서 떠듬~~ 이제 여기에 난민~~ 분단국가에서 주제넘게 난민법통과하여 난민받음 시리아 이집트 이젠 예멘 ~ 난민은 정식인정되기전까진 인도적지원만가능한데도 호구중의 호구국가 한국은 나리에서 일자리도 알아바주구 상담해줘~~다 해줘~~아 호구로세~~ 이런데도 제주도 무사증은 아직도 현재진행형~~ 바보들의 행진이 따로없구만~~~ 자 이것만 바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게 자랑스러운가 착한척 신사인척하는 인권 비스무리 한 사람 대통령 만들어놓으니 나라가 완전 개판오분전입니다~~ 앞으로 지켜보겟습니다~~ 국민들 스트레스에 폭발직전입니다~~~ 문재인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과 하나도 다른점이 없군요~~비슷한 운명일듯요 싶네요 말기로갈수록~~~", "num_agree": 75, "petition_idx": "290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및  난민수용거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이것을 쓴 계기 지금 사교육 시간이 10시까지 되어있는데 어떤 학생은 10시 까지 학원을 다니고 학원숙제를 하는라 12시, 1시에 잔다고 합니다. 그떼 동안 못하면 학교에서 숙제를 하니 학교에서는 공부에 집중이 안되고 피곤하고 학원에서도 그러고 그레서 저는 사교육시간을 9시까지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0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교육 시간을 더 줄었으면"}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일자리등 성장동력이 절실한 마당에 ~ 수조가 들어가는 5G사업에 중국기업을 쓴다? 국내 중소기업이나 다른대기업들과 합작하여 자국산업 기술 발전에 힘을쏟아야 할때인데 정말 납득이 안됩니다. 다 필요 없구요~ 저는 중국이란 나라에 제 전화기 못 맡기겠습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90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5G화웨이 중국 기업 막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난민이 먼저 였네요. ㅋㅋ", "num_agree": 25, "petition_idx": "290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국민이 먼저가 아니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요즘 어린이집 교사 휴게시간을 두고 시끄럽죠? 저는 현재 어린이집교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어린이집 교사는 누구나 할수있는 일은 아닌것 같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쉽게 할수 있는일이 아니기에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휴게시간을 두고 많은 회의감이 들고 있습니다. 이걸 왜 만들어 놓았는지... 제대로 해주던지 말뿐인 휴게시간 어이없습니다. 내가 한시간 나가기위해 다른 보육교사가 나간 보육교사의 아이들까지 떠맡아 볼봐야하고 그렇게되면 해야할 일이 가중되는거지요. 혼자서 20명 이상을 봐야하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가능할까요? 아이들이 무슨 인형도 아니고 자라고 뉘워놓으면 바로자고 알람맞춰 놓은것처럼 바로 일어나나요? 아닙니다...제발 현실적인 부분을 생각해주세요. 우리를 위해 휴게시간을 준거라면 제대로 해주세요. 현실에서의 중간 휴게시간은 옳지도 않습니다.최저임금에 식대도 따로없이 나가서 한시간동안 밥을 먹어야하고 여지껏 아이들과 함께 먹던 밥도 먹으면 않되고 간식도 않되고 커피도 마시면 않된다고 합니다. 휴게시간 한시간과 맞바꾼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돌보며 정신없이 먹던 점심과 피곤함을 달래려 마시는 커피한잔이 사라졌습니다.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하는 건가요? 나 아니어도 보육교사는 넘쳐나니 싫으면 관두라는 걸까요? 이런대접을 받으면서 이 일을 해야하는건지 한숨이 나오고 기가막힙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직업입니다. 아이들이 제대로 자라줘야 우리에게 미래도 있는거 아닌가요? 지금 가장 많이 대두되고 있는 안건이 유급또는8시간 근무입니다. 사실 유급은 가당치도 않죠? 어느 어린이집 원장이 돈을 들이겠습니까? 더 안주려고 난리인데... 가장 현실적인건8시간 근무를 인정해주는겁니다. 휴게시간1시간을 두고 이렇게 구구절절 의견을 내세워야 한다는게 참 구차하고 속상합니다. 지금도 일부 어린이집 교사는 원장님 비위 건드리지 않으려고 스스로 어린이집에서 쉬겠다고 하며 휴게시간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하고 있고 아이들 재우고나서 한쪽에 모여 점심먹고 씨씨티비 사각지대에 숨어 쉬고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8시간 근무를 인정해 주세요. 아이들 돌봄에 쉼은 없습니다...", "num_agree": 407, "petition_idx": "290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꾸~~~~~~~~~~지 꼭 통일을 하려고 한다면 북한과 다른 연방제로 하면 좋게습니다. 일단 통일을 한 다음에 남북한 정부는 그냥 뇌두고 통일정부를 세워서 통일정부에서 경제, 외교, 국방등에 중요한 일을 맏고 남북한 정부에서는 자유를 준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0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 방안"}
{"category": "미래",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현재 조건이 수도권 3억 이하 주택으로 기준이 되어 있지만 수도권 웬만한 지역 전세값이 3억을 넘어서 적용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0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팀목 전세 대출 조건 개정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어느 중학교에서는 예체능을 시험보지않고 수행평가로만 하는데요 그렇게 하다보니 잘하는 사람은 잘 받지만 못하는 사람은 점수가 낮게나와 아무리 다른 과목을 잘하더라도 예체능 때문에 평균이며 다 깍여 등수며 다 내려갑니다. 예체능 시험을 본다면 수행평가도 보겠지만 지필고사도 보기때문에 잘하는사람이건 못하는사람이건 불만이 없을거 같습니다.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0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체능 과목 시험을 보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언제까지 자국 탓으로 돌리고 국민들 죽어나는 소리 무시 하실겁니까. 이전 대통령들이랑 다른 모습 보여주실 줄 알았습니다. 우리나라가 개선해야 될 점 개선하면서 국민들에게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 일깨워 주십시오. 그리고 주된 원인인 중국에게 항의 하고 협력해서 개선 방안 마련하십시오. 사람이 먼저라 하지 않았습니까. 언론에서도 가만히 있으니 밖에 나가보면 마스크 하고 다니는 사람 찾아보기 힘듭니다. 국민들 죽어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90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에 미세먼지 항의 하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ict예외 규정은 누구를 위한 법 인지 모르겠네요? ict 종사자들은 근로 52시간 적용 예외를 두겠다는건가요? 그것도 합법적으로 종사자들은 더 일해도 된다 ? 이건 명백한 인권침해 인것 같은데요? Ict 쪽 인원 충원 힘든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불합리하게 예외규정을 둔다는건 통신 3사 담합해서 종사자들 인권 침해 하겠다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icT종사들도 똑같은 국민입니다 똑같은 국민에게 차별 조항을 만들어서 희생 시키겠다는 규정은 없어져야 합니다 국민여러분 ict 종사자 여러분 가만히 지켜보면 바보처럼 당합니다 인원 충원 하기 싫고 똑같은 인원으로 이득을 취하는건 회사나 국가에 횡포입니다 가족들중 ict종사자가 있으시면 이런차별 당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됩니다 일자리 충원해야되른 부분을 국가나 ict 회사 횡포로 막겠다는 규정입니다 제발 국민 여러분 눈을뜨세 요 차별조항은 없어져야됩니다 국민의 힘을 보여줍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0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Ict 예외규정 누구를 위한 법인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가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적 갑질과 외부적 갑질 근절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되면 좋겠습니다. 사회 취약층인 고객센터 상담사는 안팎으로 괴롭습니다. 1. 근로계약서 미교부 - 이곳에서 일하는 상담사들은 거의 대부분 근로계약서 서명한 이후 단 한 명도 교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3개월 넘게 요청하여 드디어 준다고는 하는데,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교부는 즉시 처리가 되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인데.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2. 급여명세서 미발부 - 쿠팡 고객센터 업무를 대행하는 곳입니다.. - 오전 9시 - 오후 6시가 정규시간이고, 6시부터 7시 사이는 초과 근무에 해당됩니다. - 초과 근무시간을 매월말 정산하여 대전에 있는 본사에 보고하여 다음달 10일에 급여가 지급되는데, 상담원인 근로자들은 자신이 초과 근무한 시간에 제대로 반영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5년 정도 근무한 근로자들 중 관리자와 친분이 있는 경우만 접근 권한을 부여받아 온라인 상에서 확인하고 있으나, 다른 근로자들은 구경도 못하고 있습니다. 급여 명세서를 달라고 요청해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3. 치졸한 퇴사 유도 - 고객센터는 상담업무를 봅니다. - 모든 상담 후에는 랜덤으로 상담 평가 문자가 전송됩니다. - 상담을 아무리 친절하게 해도, 진상 고객은 무조건 안좋은 점수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런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평가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서 안좋은 점수를 받은 상담사에게 인격적 모멸감을 주는 처벌을 가하여 자진 퇴사하도록 유도합니다. (1) 동석(밀착하여 옆에 앉아서 모니터링)하여 지속적으로 지적을 집중적으로 하고, 트집 잡아서 사소한 실수라고 하면 별도로 불러서 상담평가가 안좋은 녹취 내용을 글자 하나 틀리지 않게 받아쓰기를 시킵니다. - 이런 처벌을 견디기에는 급여가 충분하지 않죠. 급여도 낮고 모멸감은 크니, 당연히 자진 퇴사를 하게 됩니다. - 회사는 그런 심리를 이용하여 마음에 안드는 근로자를 스스로 퇴사하도록 유도합니다. (2) 전체 쪽지로 상담 평가 점수를 공개하여 면박 주기 - 정신없이 전화를 받아 상담 하는 중 전체 공지 쪽지가 하루에도 십여회 이상 뿌려집니다. - 안좋은 점수를 받은 상담사의 이름과 모든 점수가 공개됩니다. - 이렇게 매일 쪼이다 보면, 당연히 자진 퇴사하는 상담사들이 많죠 (3) 퇴사율 맞추기 경영 - 고객센터는 이직율이 최악으로 높은 곳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매번 채용을 할 때 퇴사율을 고려해서 인원을 채용합니다. - 3월, 4월에 채용된 인원이 거의 26명 정도 되었는데, 다들 퇴사를 하지 않고 성실하게 근무하였습니다. - 회사로서는 예상밖의 상황이었죠. - 갑자기 상담평가를 근거로 동석 관리하고, 불러서 야단치고 정말 치졸하게 이잡듯이 처벌을 가하더군요. 당연히 이제 막 입사한 멉무를 잘 알지 못하는 신입들 90%가 퇴사했습니다. - 당시 인원이 많아서 걸려오는 전화가 한 명당 매우 저조한 처리율을 보이고 있었죠. - 회사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인건비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 지금 대부분 퇴사한 시점, 더 이상 그런 처벌은 하지 않습니다. (4) 업무를 남용하여 갑질 - 고객센터 내에는 CP라는 직책을 맡은 직원이 있습니다. - 하는 업무는 ktcs소속 상담사가 고객이 상품에 대해서 문의하는 내용을 쿠팡 본사 담당자에게 게시판을 이용하여 상품 정보, 반품 가능 여부, 교환 가능 여부를 허락 받아야 하는데, 상담사가 작성한 내용을 지정된 고정 양식에 맞춰 전달 하면 CP가 내용을 검수하고 게시판에 올리는 일이죠 - 문제는 정해진 바람직한 작성법이 없기 때문에, 신입 상담사는 나름 최선을 다해 작성해도 CP 마음에 안들면 그냥 반려(퇴짜)쳐버리죠. 영문도 모르고 반려 당하면 정말 상당한 스트레스는 물론이고, 전화 받기를 중단하고 작성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죠. - 하지만 관리자는 작성하는 시간을 주지 않고 전화 받으라고 독촉합니다. - 작성하려면 최소 3-5분 정도 걸리는데, 이렇게 영문도 모르고 반려되면 더더욱 힘들어지죠 - 그런 일을 매번 당하면 스트레스가 극심하게 가중되어 자진 퇴사 하죠 - 다 같은 근로자인데, 관리자라는 직함을 믿고 진정한 갑질을 하는 것이죠", "num_agree": 1, "petition_idx": "290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금지법 발의요청 - 쿠팡과 협력업체 KTCS의 위법한 갑질 경영"}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요즘 뉴스에서 남북경의선철도 계통문제가나오는데요 거기에서 경의선철도와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연결하는문제가나와고 또 하나 그 철도가 부산까지연결되어 러시와의 천연가스가 일본으로들어가는 중간다리로만들련문제가나왔습니다 제가하고싶은애기는 우리가언제까지 남좋은일만하고 보상과 사과을받지못는 정부을 어떠게생각하싶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290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의선철도가 부산까지연결되어 러시아천연가스가일본으로들어가는 중간다리가되는 우리나라현실을어떠게생각합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남성들이억울하게 억압당하고 여성에게 무시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남성들은 하루에도 여러 산업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일항셔 하루세도 수백명이 고통스럽게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억울한 죽음들 위한 남성가족부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사회적 인식에서 남성이 목소리를 낼수있는 남성가족부를 만들어 주세요 여성들의 잘못된 사회적 인식으로 단지 오빠라 호칭하며 남성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의 입맞에 맞춰 남성들이 무시당해야 합니까? 여성들의 잘못된 의식구조로 남성들이 억압당하고 정말 사회에 필요한 남성들이 목소리를 못내고 있습니다 꼭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남성가족부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90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가족부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보육교사입니다. 월요일부터 휴게시간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데 남아있는 아이들과 혼자 감당해야하는 짝지 선생님이 걱정입니다. 휴게 장소도 없다는게 문제구요. 교사실 없는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한시간씩 돌아 다녀야합니다. 제가 마음이 불편해서 안쉬겠다고 하니 그것도 안된다네요. 왜 쉬고 안쉬고를 내가 정할수 없는지.. 영아들은 다른사람 보면 웁니다. 대체교사 투입보다 차라리 조기퇴근이나 종일반 교사지원해 주세요. 휴게시간 덕분에 서류만 또하나 늘었어요ㅠ", "num_agree": 43, "petition_idx": "290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휴게시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지방선거 대승으로 이겼고 자유당 박살 났으니 이제 눈에 보이는게 없는 모양입니다 다음 총선이 안보이나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자유당 꼴 나면 어떡해 할라고 이러십니까 언론에서는 난민팔이로 도배를 하고있고 유엔 포럼 대표자란 분은 많아 보이지도 않은 나이에 망령이 난건지 왈왈 그리고 저 문재인 대통령 조용한 지지자 였습니다 아니 30년 전 노대통령 부산에서 국회의원 당선 될때 그때 부터 지금 까지 민주당 지지 하고 응원 했습니다 그것도 대구에서 말로만 국민을 받들어야 한다 말하지 마시고 행동을 보여주세요 청원 55만명이면 엄청난것입니다 오늘 시위도 한다지요 나처럼 행동으로 안옮기고 이리 맘만 응원하는 사람까지 합하면 그수는 엄청 날것입니다 이리 무시하면 박근혜 꼴납니다 비록 자한당 눈 똥이라지만 어쩝니까 치울건 치우고 가야지 총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난민 문제 무시하면 차후 그 뒷감당을 어찌 하시려 합니까", "num_agree": 67, "petition_idx": "290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청원 55만명 돌파 국민뜻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현재 제주도에 온 예맨난민을보면 여자 아이도 없고 20대 성인으로 이루어지고 옷도 브랜드 옷을 입고 페이스북으로 서로 많은정보를 공유한다는데 그리고 가장핵심인건 서울로 가게 해달라합니다 답나왔네요 이슬람 서울 젊은청년들 바로 테러리스트입니다 문재인씨 당신은 위선자이니까 서울로 가라고 하고 테러맞아 100만명 사망해야지 깨닫겠죠??서울은 인구밀집지역에 대비시설도부족해 다 사망입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290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맨 난민 입국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무슬림 난민들 받아들임 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290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슬 림난민  을 받아들임  을  반대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양심적 대체복무는 참으로 판단하기도 어려운 문제다 이제 우리도 미국처럼 모병제하자. 미국이 모병제 일자리 없다면 어마무시 실업자드이 증가할것 우리도 모병제하여 군대 자살도 구타 폭력 왕따 해결 일자리 창출 반드시 모병제가 답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0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처럼 모병제 도입, 일자리창출에도 도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국민 여러분 중국은 중국 정부 주도하에 세계곳곳에 정보요원(산업스파이)들을 4만명 이상 배치하여 국가 기밀, 정보,첨단기술,지식 재산권등을 탈취해 가고있습니다ㆍ 미국은 중국의 이런한 행위에 대해 각 기업에 중국의 통신장비 세계최대 기업인 화웨이 장 비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ㆍ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중국의 산업스파이들 에게 수많은 첨담기술과 고급인력,정보등을 유출당하였습니다ㆍ 그런데도 중국의 경제 위협 때문에 전전긍긍 만 하며 우리기업들 에게 강력하게 통제를 하 지 못하고 있어 엘지유플러스는 공개적으로 중국 화웨이장비를 홍보까지 하며 5G기술에 도임하겠다고 하고있습니다ㆍ 특히 미국에서는 화웨이장비가 정보보안에 문제가 있어 사용을 금지시키고 있는데 우리 나라 통신업체인 엘지유플러스는 LTE에 이어 5G에서도 화웨이 장비를 도입한다고 하는것 은 기업의 이윤이 우선이지 국가와 국민들의 정보유출은 뒷전이란겁니다ㆍ 만약 엘지가 또다시 화웨이 장비를 도입한다 면 엘지불매운동및 엘지퇴출을 하여야합니다ㆍ", "num_agree": 16, "petition_idx": "290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산업스파이 4만명이상이"}
{"category": "행정",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지금 미성년자 술, 담배 판매시 주민등록증을 확인 방법으로는 눈으로 확인하거나 검사기계를 사용하거나 둘중에 하나입니다....그러나 형이나 주운 신분증 사진을 바꾸거나 하면 업주로서는 분간하기 힘듭니다...기계도 대당 50만원에 한달이용료가 5만원정도 합니다...업주로서는 엄청난부담이죠....그 대안으로 지금 자영업자들은 전부 카드기를 설치해있읍니다...그 카드기에 지문인식기를 연결하고 인터넷선으로 정부가 보유한 주민번호와 지문이 일치하는지만 검색가능하다면 편리하리라 봅니다... 일일이 주인이 검사할 필요도 없고 입력한 주민번호와 지문이 일치하는지만 비교하는 서버 설치하고 주민번호와 지문이 맟으면 알람만 알려주면 딩동이나 이런식으로 아니면 삐~~~하면 되겠죠...그럼 청소년이 담배나 술을 구매할수가 없을뿐더러 자영업자들도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수있고 청소년들이 주민등록증 검사안했다고 업주에게 신고하겠다면서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갈취하는 행위도 근절할수 있고...일석 4~5조는 되겠죠...", "num_agree": 15, "petition_idx": "290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 주민등록 확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최저임금 많이 올랐다 아이가 적당히 올려라 자영업자는 국민 아닌가???????? 상가들이 텅텅 비어가고 있다 자영업자 골병들어가고 있다 경기는 왜케 안좋은가??? 뭐든지 적당히 해라 나라 망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0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가 죽어가고 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신태용이 때문에 독일을 이겼다고 감독을 유임시키자는 사람들이 몇있네요. 그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스웨던전과 멕시코전에서 신태용이 필승작전을 짜서 졌고, 독일전에는 신태용이가 무작전으로 가서 승리했습니다. 아주 대단한, 세계적인 감독입니다. 있으면 방해되고 없으면 승리하는 .... 어제 귀국하는걸보니까 영웅이나 되는것 처럼 대가리 쳐들고 들어오더군요. 5,000만국민이 4년을 기다려온 월드컵을 말아먹은 것이 무슨대단한 벼슬이나 되는것처럼.... 독일전도 장현수빼고, 다른 선수들이 잘해서 승리했지 지기가 잘해서 승리한 겁니까? 아주 파렴치한 놈입니다. 능력도 안되면서 요행을 바라며, 감독감투와 거액연봉에 눈이 멀어서 감독직을 맡아서 5,000만국민들이 4년을 기다린 월드컵을 말아먹은 놈입니다. 4년전 브라질월드컵을 말아먹고도 뻔뻔스럽게 축구협회 전무이사직을 맡고 있는 홍명보놈하고 똑같은 놈입니다. 이놈을 한시라도 빨리 파면시켜주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90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태용이 때문에 독일을 이겼다고?"}
{"category": "미래",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난민법을 폐지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가입되어 있는 난민기구들도 탈퇴해주세요. 한겨레를 비롯한 많은 언론들이 난민 문제를 우호적으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마치 정부 지침인 것 마냥 국민 정서하고는 다르게 기사를 매일매일 올리고 있습니다. 적어도 국민 여론에 맞는 기사가 올라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호적으로 기사를 쓰고 있는 언론사들에게 난민 할당을 해줘서 언론사에 강제 취업을 하게 해주세요. 소수가 아닌 언론사별 최소 남자 10명이었음 합니다. 그리고 박주민 의원실에도 비서로 남자 난민을 할당시켜주세요. 또 난민에 우호적인 정우성, 김의성 씨 집에 남자가 많은 난민 가정을 할당시켜주세요. 우호적인 분들과 언론사들 모두들 모범을 보이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290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요번 20대국회때 낸 법안으로 ‘인도적 체류자(난민 요건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체류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에게도 우리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셨었군요. 난민과 같은 지원을 하겠다는건데요. 세금을 이런데 쓰다뇨. 월40만원,의료혜택까지. 이게 국민의 나라인지 외국인의 나라인지. 탈북자보다 많은 인도적 체류허가난민이 35000명 입니다. 전세계난민 다 몰려옵니다.", "num_agree": 87, "petition_idx": "290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익표 의원의 난민 인도적체류 혜택법안을 막아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문제인 대통령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대통령이 되신후 수고 하시는 모습,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시는 모습에 사실 많은 감명을 받아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홰외에 거주하는 동포가 되었습니다. 보수 진보를 떠나(사실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무었이 국가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고, 무었이 국민을 위한 길인지 먼저 생각하고 실천하는 모습이 현 다른 정치인들의 자신의 이득을 먼저 챙기기 위한 정치가 본인들의 생계 수단이 아닌 진정한 나라 사랑이 정치를 대하고 국민을 대하는, 그런 방향이 국가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 합니다. 최근, 월드컵으로 온 나라가 울고 웃고 욕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며, 스포츠 하는 운동선수 포함 모든 한국의 나라를 책임지는 젊은이들의 앞날과 밝은 한국의 미래를 위해 제가 보고 느끼고 생각한 바를 청원 합니다. 현 한국의 군 복무 시스템은 무조건 군대를 다녀와야 합니다. 국가를 위해 남자로서 헌신해야 하는 기간을 마련한 것인데요..., 예를 들어, 운동선수가 국가 대표로 국제적인 시합이나 또는, 국민들께 어떤 모습으로든 희망과 기쁨을 드리는 모습이 꾸준히 어느 기간동안 계속 된다면, 이것또한 군 복무로 인정하는것은 어떨지요? 이것도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야, 그들도 미래를 위해 나아갈 수 있고, 국가를 위해 뛴 보상에 대한 자부심도 함께 갖일수 있다고 보아 집니다. 또 한가지, 해외에서 태어나 거주하는 2세들의 병역 문제를 수정해 주시면 어떨지요? 병역을 기피하기 위함이 아닌, 외국에서 태어나 자란 2세들이, 혹시라도 한국에 돌아갈 일이 생겨 그들의 삶을 한국과 함께 하기를 원해도 그러지 못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 왔습니다. 현재 18세 이전에 본인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것으로 되어 있지만, 제도가 너무 복잡하고, 형평성에 다른 나라의 경우와 너무 다르게 되어있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인 대통령님의 지지자도 아니었고, 한국 정치에 관심도 별로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누가되고 그놈이 그놈(죄송합니다. 실제로 그래 왔기에) 이라고 생각 했었던 사람 이지만, 대통령이 되신후 모습을 보면서, 시대가 필요로 하는 꼭 필요한 분이 국민을 위해 하늘이 내셨단 생각을 하게되었습니다. 요즘도 여야및 정치인들의 어수선한 자리싸움과, 오랜세월 망가진 나라와 민생에 많이 힘들고 고생이 많으 시리라 생각 됩니다. 하지만, 어떤 자세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을 하시는지 다들 보고 있고 느끼고 있으며, 함께 지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국가와 국민을 위해 Boss 가 아닌, 국민의 좋은 Leader 가 되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서없는 긴 글 용서하시고, 힘 내시고, 그만 두시는 날 까지 변함없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0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복무 제도, 이렇게 바뀌었으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성남시금광동 래미안아파트에사는 주민입니다 ㆍ저희가40년간사용해온 일방통행 차도로를 성남시에서 재건축조합에 팔아넘겨 하루아침에 도로를빼앗기게되어 이렇게 청원을 넣습니다 ㆍ인근주민수천세대가 사용하는 도로를 주민들에게 한마디 말도없이팔아넘기다니 너무기가막혀 이렇게호소합니다 ㆍ도로가좁아지면 시내버스한대도 간신히 다닐정도밖에안되고 인근초등학교 고등학 교에 등교하는 학생들도 위험한상황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ㆍ여러차례 성남시에 항의해봐도 법적으로문제없단말만할뿐 ㆍ 부디저희도로를 찾아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0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40년간 사용해온 도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안녕하세요 엊그제 뉴스에서 주 52시간 근무와 관련하여 버스기사님들이 서울로 몰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반면 출퇴근시간에 경기도/수도권 이동인구는 길게 줄을 서고요. 그래서 매일 출퇴근시간에 이용하는 2층버스가 증량되면 (1)기사님들 업무시간 감소 가능 (2)이용객 불편감소 (3) 정부에서 경기고속 등과 논의하여 2층버스 개설에 지원을 하면 회사부담도 적지 않을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0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퇴근시간 서울-수도권 2층버스 증설 지원 어떤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이번주의 메인 뉴스 중의 하나인 것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헌재의 판결이였습니다. 대체복무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 이것은 별일안하고 싸우고만 있는 국회(?)에서 법안 마련이 되어야 하겠지요.. 저는 이즈음에 병역법 개정에 관련하여 한가지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월드컵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만 되면 항상 나오는 국가대표들의 병역 면제 조항 관련입니다. 최근의 중심인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현재 병역법상 중졸로 4급 보충역 대상자로 2019년 7월 이후에는 군대에 강제로(?) 끌려가야 합니다. 이 제도가 현재 축구를 포함한 모든 체육으로 국위선양을 하고 있는 국가대표들에게 얼마나 무게가 되고 있음은 다 인정을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인기 종목만 보더라도 야구와 축구, 농구, 배구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해외진출이 활발한 종목이라 하면 야구와 축구겠죠.. 국내에서 운동하면 복무기간동안에도 가능하고 금전 적인 불이익도 많이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구와 축구는 다르죠.. 근데 야구와 축구를 냉정하게 비교하면 병역특례를 받기에는 야구는 축구에 비해서는 쫌~ 많이 쉽다고 전 생각합니다. 여기서 국가대표 선수들의 현실을 보면 운동선수가 한참 좋은 생활을 할 나이에 병역법 때문에 군대로 가야 하고, 그 이후의 선수들의 기량은 내려올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손흥민 선수가 이슈지만 현재 병역법으로는 앞으로 계속 나타날 이승우 선수와 같은 선수들도 같은 고민을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 드렸지만 축구로 올림픽 동메달이나 아시안게임 금메달이 다른 종목에 비해 냉정하게 생각하면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반대의 의견 있으실 것입니다) 앞으로 나타날 선수들에게 애국심만 강조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런 선수들이 병역의 문제로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한다면 우리는 과연 비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앞으로 생길 부작용이나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병역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잘한다고 해서 병역을 면제해주자는 말 아닙니다. 현재 병역법을 정해져 있는 입대 연령을 국위선양이 인정되는 사람에 한해서 입대 연령을 미뤄주자고 청원입니다. 예를 들면 40살로 한다던지.. 입니다. 현재 병역법상으로 입대한다고 하여 전투병과로 복무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가지 특기를 살려서 적정한 곳에서 복무를 하겠지요... 그렇다면 연령이 뒤로 미뤄진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병역법 개정시 국가대표 선수들의 입대연령을 바꿔서 손흥민 선수 등의 국위선양에 앞장서는 국가대표들이 계속 국위선양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90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위선양 국가대표를 위한 병역법 개정을 촉구합니다.(손흥민 선수 등)"}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시급만 인상됐을뿐 주52시간 근로 거기에 4시간마다 무급 휴식 30분 꼭 주어야하고 이로인해 근무시간 한시간 늘고 이건 누굴 위한 법인걸까요 시급은 올랐으나 예전보다 못한 급여를 받는이들 속출하고 있습니다. 각 직업마다 특성을 고려해서 했었어야지 않았을까요 지금 이법은 국민 모두를 죽이는 법입니다 급여는 줄었는데 모든 세금과 공과금 물가는 오르고 어찌 살아야 하는걸까요 이런 탁상행정에 지쳐가는 국민을 봐주십시요 어찌 살아가야 하는겁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290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급만 인상하면 뭐해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개와고양 이를 축산 계통 에서 분류 시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커가는 청소년 과 어린아이들의 미래 를 생각 하신다면ㆍ 개 와고양 이를ㆍ 식용견ㆍ목적으로 무자비하게 도살하여 먹는걸ㆍ우리나라어린새싹들에게 무자비한 문화유산 으로 남겨준다는건 창피한 일 ㆍ입니다 부디 ㆍ동 물법 강화 를다시 계정 시행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90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 려동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대한축구협회 비리 사기꾼 회장 정몽규 특검 부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0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도 16강 갔는데 한국은 왜못갔나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모든 선진국들과 주요공항들이 암호화폐 ATM기를 설치하여 그나라 여행하고 남은 그나라 화폐를 골치 아프게 은행을 거치지않고 바로 암호화폐를 구입할수 있도록 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는 언제 선진국들을 따라갈것입니까? 하루 빨리 구시대에서 벗어나서 다른 선진국들에게 뒤쳐지지 않도록 암호화폐 ATM 기를 설치토록 하여 호주,미국, 일본, 국민들처럼 구.화폐에 의존하지 않고 현화폐와 암호화폐를 혼용, 사용하여 국민들이 편리할수 있도록 하루빨리 암호화폐,정책을 수립하고 활성화시켜 다른, 선진국들예게 뒤떨어지지 않도록, 앞길을 보지 못하고 미래,디지털 화폐 정의도 모르는 금융위원장, 법무장관, 검찰등 구사대적인 인물들을 퇴진시키고 IT 전문가, 미래과학자, 정보통신과학 교수들을 책임자로 임명하여야 구제불능 상태에 빠진 현 경제를 살리고 블록체인 4차산업 혁명에 매진하여야 일자리를 늘릴수있고, 실업자를줄이고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우리나라가 생존할수 있읍니다. 빨리 정신려야 중국을 따라 잡을수 있읍니다. 지금중국은 너무 앞서가고 있읍니다. 미래화폐, 블록체인, 4차,5차, 6차 산업에 유능한 전문가들를 주요자리에 앉히고중국, 미국, 일본, 호주같은 선진국에 뒤쳐지지 않도록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미래지지털화폐 정책이 필요합니다. 전세계가 점점 인정하고 현통화와 혼용하고 있는데 한국만이 안된다는, 구시대적이고 퇴보적인 태도를 버리고 하루빨리 적극적인 사고를 가진 정책자를 임명하여야 나라가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고 선진국들처럼, 블록체인산업, 암호화폐 산업, ATM기 설치등으로도 일자리가 늘어날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0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암호화폐,ATM기  설치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불법체류자, 외국인 노동자에 탈북자에 도대체 누구를 위한 나라인지요?? 돈 많고 잘사는 정치인들 중상위층 당신들은 남일이니 인도적으로 해야한다 받아들여야한다. 참 남일이죠?? 그 피해 저희 같은 서민들이 다 봅니다. 이집트 난민에게 살해당해야하고 조선족에게 토막 살인당해야하고 이젠 예멘인들입니까?? 난민을 가장한 무슬람들 그 중에서도 아주 위험한 시아파 무장반군이 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는데 왜 국민들의 눈 귀 막으시는거죠? 자국민중에서도 하루에 세끼 못먹고 한끼 겨우 먹는 사람들 많습니다. 심사요? 제발 그냥 추방시키세요. 빵하나도 1분 1초도 아깝습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290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청원 왜 묵묵부답이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나라가 단단히 미쳐 돌아감", "num_agree": 17, "petition_idx": "290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은 예멘인 입국금지 한국은 예멘인 입국환영"}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조작된 논두렁시계 사건으로 고 노무현 대통령 죽음의 억울합을 풀어주세요.", "num_agree": 69, "petition_idx": "290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대통령  고 노무현 대통령 죽음의 진실를 다시 수사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더운 날씨에 국민을 위해 고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번 청원에 수정이 불가 하여 새로 올립니다 역시나 동의수가 현저하게 적네요 예상 했던 바 입니다 서론은 이쯤에서 본론을 말드리겠습니다. 얼마전 보도에서 컨테이너 시맨트 운송차량에 한해서 표준요금제를 시행하고자 한다고 들었습니다 아주 좋은 예이네요... 근데 다른 중소형 화물운송자도 있다는걸 잊지말아주세요... 지금 화물운송 업게는 화주 주선업 운송자 이렇게 분류 되는데요 주선업 쪽 장난 및 이렇게 심해 정말 말도 안되는 요금들이 난무합니다 물론 회차하는 차들이 빈차로 가느니 업어가라 식이지만 80~90%가 그런식 운송료를 PDA에 공유해 가져갈려면 가져가라 식 배짱이라 물가상승 및 기타 상황에 따라 요금이 좀은 올라야 하는데 되려 저가 요금으로 전락해가니 살기가 빡빡하네요 주선업에서 화주에게 요금을 받고 운송자에게 일을 시키고 요금은 불투명하게 운영하고 표준요금제 컨테이너 시맨트에 한정하지 말고 저희들도 편입시켜 주시기를 청원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290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 운송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일부 토지경매부동산 업체들이 소비자를 기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합법을 가장한 토지사기 업체들에게 국토부에서 서량한 시민이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들은 계속 회사명을 1-2년 단위로 바꾸며 온갖 합법을 가장한 토지 사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 확정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개발 호재라 과다 광고하고 소비자를 현혹하여 토지를 계약하게합니다 - 다단계식으로 직원을 모집하여 개발 예정지인 것처럼 영멉을 강요합니다 - 등기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공동지분이라는 명목으로 소비자를 기망합니다 - 잘 못된 계약에 대해 환불 요청하거나 항의하면 오히려 업무방해와 불법침입 가처분 신청등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 죄를 뒤집어 전가하여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로 되어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0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지경매부동산 업체를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도로에서 포트홀때문에 사고나도 지자체나 정부에서는 전혀 대책이나 보상이 없습니다.우리가 왜 세금을 내면서 이런 대접받아야하나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90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트홀보상안할거면   자동차세금  도로세금받지마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병역부담을 안고 아시안 게임에서 뛰다가는 부상의 위험이 커집니다. 남북관계도 좋아지는 상황에서... 차범근 감독의 전례가 있으니 참고해서 손흥민의 병역문제를 해결해 주었으면 합니다. 차범근 병역문제 당시 한 기사제목 \"우리는 스타를 키울 줄 모른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90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보손흥민 병역 짐을 덜어 줍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안녕 하세요.문재인정부 늘 응원합니다. 저는 인천에서 크레인 임대업을 하는 40대 자영업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같은 장비업을 하는 분들은 일을하고 결제를 받기위해 청구 하려면 먼저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는데요. 그후에 결제가 되지 않아서 오히려 사용업체가 내야할 부가세를 물어주고 결제도 못받고 소득으로 까지 잡혀서 소득세까지 오르는 부당한 일이 1년에 작게는 몆십만원부터 크게는 몆천만원 까지 발생합니다. 저와같은 입장의 자영업자가 전국에 수십만이고 이를 해결하기위해 전국의 크레인 업자끼리 돈떼먹는 악덕을 공유한지 2년도 않되어 전국에 2000명이 넘는 상습 악덕업자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고육지책일 뿐이고 요즘 거의 전자세금계산서로 바뀌었으니 계산서 발행에 대한 결제를 않할시 처벌만 강력하게 제도로 뒷받침 해주신다면 상습,악덕,불량 업체들이 사라지게 될뿐아니라 저와같은 수십만의 영세사업자들이 일하고 돈 못받고 억울하게 업체가 내야할 부가세까지 물고 받지도 못한 금액이 소득으로 잡히는 모든 불합리가 해결된다고 생각 됩니다. 부디 계산서 발행후 일정기한내 지불못할경우 엄벌을 내리고 이사실을 천명하시면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의 거래가 투명해지고 깨끗해지고 일할 맛이 날것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젊은이들을 고용하고 가르칠수 있습니다. 현재상황은 일하는거 보다 돈 못받을까봐 걱정되고 ,수금땜에 스트레스받아서 거의 모든업체가 규모를 줄이거나 어렵게 유지하는 형편입니다. 늘 국민을 생각하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에 선호중기 대표 김호이 올림,010-9026-4414", "num_agree": 2178, "petition_idx": "290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후 결제 않해주는 모든 불량업체 혼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년초에 농협회장이 주창하닌 계약직사원의 정규직 전환이 지금까지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바 , 벌써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는 즈음해서 상반기에 계약기간이 끝나는 인원들은 기간연장해서 금년도에 그 약속이 조속히 이행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타 금융기관은 정부의 시책에 즉시 진행을 하였지만 아직도 미온적인 농협의 태도에 그간 고생해왔든 계약직 인원들은 그 결과에 마음 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계약직인원은기간 연장과 동시에 예전 인원에 대해서도 필요시에는 즉시 정사원으로 전환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 되는 바 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0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협  계약직사원  전환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매번 월드컵이 끝나면 나오는 뻔한 시스템 문제 알면서도 왜 바꾸지 않는걸까요? 바꿔주세요...제발제발", "num_agree": 0, "petition_idx": "290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축구를 살려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저는 이제 중2가 되었습니다 중2가 되니 1학년보다는 학교에서 인터넷으로 하는 숙제가 늘어난 것같습니다 그러다보니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학교에서 인터넷으로 숙제를 하다가 보호자동의 때문에 막혀버린 것입니다 다른 아이들은 계속하고 있는 데 미리 회원가입을 하지 못 했던 저는 결국 그 시간동안 아무 것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보호자 동의 때문에 너무 불편합니다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 나이를 줄여주시면 안될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0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호자 동의 나이을 줄여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음주운전에 대한 사건 사고는 지금까지 비슷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계속 꾸준히 올라오고 또한 그만큼 사망자 발생도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처벌이 약하다고 판단 됩니다. 사람이 2명이 죽어도 4년이 많다고 항소를 하는 이상한 나라입니다 저도 운전을 하고 또 제 가족 친구 그리고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이 운전을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가 될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피해자 및 그의 가족들은 끔찍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감옥 겨우 몇년을 갔다오고 끝인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피해자가 받는 심적 물적 피해보다 훨씬 약하고 다른 선진국보다 훨씬 약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지금보다 더 강력하고 더 현실적인 방법으로 법을 발전 시켜주셨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사고가 나든 안나든 또한 국회의원이든 아니면 대기업 임원이든 상관없이 처벌을 받을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고 느껴져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0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늘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청원과 게시판은 국민의 의견을 표출하고 수렴해 소통하는 하나 여론광장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극히 불순한 의도로 민의를 왜곡하고 저급한 언어폭력과 비방이 난무하는 분건전한 사상의 수치가 드러난 폭도들의 광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는 국민의 생각에 귀기울일 수 없는 소란의 상태에서는 더 이상 국민의 참여와 동의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하여 청와대 청원 및 게시판은 폐쇄하여 소란을 그치게 하는 것이 옳고 국민에게도 유익하다 할 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0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 및 게시판을 폐쇄해 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친애하는 대통령님 이번 월드컵을 거치며 정말 이름 없던 선수들의 실력과 우리나라 선수들이 얼마나 잘해낼수 있는지 다시한번 깨닫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지인을 통해 알게 되었지만 학원 스포츠가 개선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 축구는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제 지인의 아들이 초등학교때부터 축구실력이 뛰어나 감독 선생님들의 배려로 운동을 해왔지만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면서부터 돈 때문에 운동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고등부에서 뛰기위해 월120만원이 말이 됩니까? 거기에 유니폼비 원정비 전지훈련비 정말 이런 환경에서 좋은 선수들이 돈이란 벽때문에 사라지고 있습니다. 나라차원에세 이런 선수들을 발굴해서 지역별로 클럽을 만들어서 운영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찌 축구뿐만 이겠습니까? 다시한번 한국 스포츠의 발전을 위해 꼭 한번 재고해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0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원 스포츠 개선"}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강아지 공장이란 강아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 있는 곳인데요. 강아지 공장에서 어미견들은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며 건강이 매우나쁘고 강아지들은 태어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어미견과 떨어지게 됩니다. 강아지 공장은 매우 비위생적이기 때문에 여러 질병에 노출 돼 있고 어미견은 물론 새끼 강아지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인간의 욕심, 인간의 이익을 위한 일이며 이 과정에서 여러 강아지와 개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들 또한 생명인데 우리와 같은 생명인데 너무나 비참한 현실입니다. 지금 현실은 그일을 멈출 법안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강아지공장을 없앨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저는 강아지 공장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290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아지 공장은 마땅히 사라져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어제 월드컵대표팀 귀국 시 대표팀에게 달걀과 쿠션을 투척한 축구팬에 대한 처벌 부탁합니다. 아무리 이번 결과가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해도 이건 정도가 지나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때문에 우리나라의 대다수 축구팬들이 비난받는 것을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팬들이 이렇게 몰상식하지는 않으니까요. 이번에 그대로 넘어간다면 앞으로의 국제대회 때도 비슷한 상황이 또 연출될까 심히 걱정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90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대표팀 귀국 시 달걀 투척한 축구팬에 대한 처벌 부탁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술먹고 저지르는 범죄에 대하여 사법부는 온갖 미사여구를 갖다 붙여 감형을 해주는데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한 사법부의 추태라 생각 합니다. 술먹고 저질러지는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데 사법부의 처사는 일벌백계의 처벌이 아닌 음주조장 처벌을 내리는데 이런 사법부를 단 1%로도 신뢰 할 수 없어 청원 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90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쳐먹고 저지르는 범죄 가중처벌법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대구 수도물이 오염이 된 상태에서 계속 이대로 있어야 합니까? 오염된 상태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것도 그렇고 아직도 괜찮다고 하는것은 그 만큼 국민의 건강을 그냥 방치하는 일이라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 할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물을 끊이면 먹을수도 있는데 이제는 그렇게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장이 예민해서인지 물만 마시면 화장실을 자주가서 아픈 배를 움겨 잡고 살고 있습니다. 수도사업본부에는 이런 일을 미리 알수 있었는데 국민들을 기만하고 숨기고 이래서 정치를 잘한다고 하시면 안되겠지요...빠른 시일에 빗물을 저장하는 방법을 만들고 댐을 만드는것도 예산 낭비이며 한국 땅이 그리 넓은 편이 아니라 매년 홍수 때문에 난리를 보면 소중한 물을 그냥 흘려 보내는걸 보면 4대강이 똑 같은 수법으로 세금을 낭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0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의 시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하지만 올해 6월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다하다 돌아가신 분들께 가히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후손이 되는 말세를 헌법재판소에서 보았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 때 일본군의 강한 우세속에서 임금이 버린나라를 지켜낸것은 이땅의 국민 한사람 한사람입니다 정규군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뼈아픈 교훈이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대통령께서 버린 이나라를 지킨것은 그당시 참전했던 수많은 젊은이들과 유엔군이었습니다.그런데 헌법재판소는 한국전쟁 68주년 되는 시기에 어린나이에 나라를 위해 돌아가신 그많은 영혼들의 희생을 배신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방이 의무이고 기피가 중범죄인 이나라에서 그런 중범죄자들을 두둔하였습니다 어떻게 개인이 군대가기 싫어서 감옥가기 싫어서 종교라는 보호막을 치고 있는 사람들을 법이 보호해야하고 평생 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하는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국민이 낸 국가의 세금을 낭비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나라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나이에 이나라의 강제로 징집당한 60만의 젊은사람들과 예비군들은 그들처럼 혜택을 주었습니까? 그 젊은 사람들중 일부는 아직도 실업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왜 그깟 이기적인 몇명에게는 나라에서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깟 사이비 종교에 미처 자신들의 나라는 안중에도 없는자들에게는 면죄부라는 혜택을 던져주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없습니다 이나라에는 전쟁을 수행하는 군인이 모자른데 대체복무가 왜필요한겁니까? 나라의 법은 누구에게나 존중되는것이지 일부 사이비종교를 위해 선물로 적용되는것에 아님을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나라가 진정으로 전쟁이나서 이나라를 지키는것은 국군과 예비군이지 사이비종교가 아닙니다 사람인이상 평화를 사랑하지 않는자 없고 전쟁 하고싶어하는자 없고 군대가고 싶어하는자 없고 예비군 가고 싶어하는자 없습니다 평화를 사랑해서 총을 들고 싶지 않다해서 군대가기 싫다라는 것은 말도 인되는 억지주장을 헌법재판소에서는 호국 보훈에 달에 나라를 팔아먹는 판결을 내주었습니다 일부 소수에게 선물주듯 말입니다 이상으로 꼭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0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 꼭답변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검사 수사지휘권 폐지와 경찰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면 안되는 당의성 실사례 대구 경실련은 28일 성명서를 통해 “대구 동구의 한 신협 이사장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던 시기에 관할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의 아들이 이 신협에 특혜로 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A신협은 인사규정에 따라 직원 신규채용시 공개경쟁고시를 해야 함에도 채용공고를 하지 않았다. 또 올해 채용시 2016년 입사지원서류로 서류전형을 대신했다. 이는 채용공고, 서류전형, 실무진 면접, 임원면접, 이사회 승인 등 모든 채용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명백한 불법, 특혜채용”이라고 지적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0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사 수사지휘권 폐지와 경찰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면 안되는 당의성 실사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온갖 불법과 비리의 종합 선물세트 같은 조양호 일가의 불법,갑질폭행,폭언과 불법과 부정한 방법으로 진에어 등기 이사를 역임한 조현민... 탈세,탈루의혹 등등 일반 서민이라면 도저히 용납 안되는 불법을 자행한 조양호를 이대로 봐주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임을 포기한 국제적 망신을 당할,,불행한 일임은 명약관화 !!! 그러므로 조양호 일가 모두 구속하고 진에어는 면허취소 해서 법치국가의 위상을 회복시켜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90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양호  일가 구속하고 진에어 면허취소 해야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2학년인 학생입니다. 제 8회 아이좋아 경남 대학진학 박람회 신청 초기화를 청원합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공문에 있는 신청방법 주소로 들어가서 진행절차를 밟으려 하였으나 1번 부터 막혀서 진행이 되질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여겨 N 포털 사이트에 진학 박람회를 여러 차례 검색하여 모 누리꾼이 신청 가능한 링크를 올려서 들어 가보니 이미 몇몇 대학은 마감이더군요. 학교에 잘못된 주소를 첨부하여 참가신청방법을 공문으로 보낸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진학 박람회 개별신청을 초기화 하고 새로 신청하는것을 청원합니다. 정부기관에서 교육기관에 잘못된 정보를 보낸것은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0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8회 아이좋아 경남 대학진학 박람회 신청 초기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1층 상가 1개, 2층~4층 고시원으로 등록된 21개, 5층 주인세대 1개가 있는 총 23세대가 살고있는 5층 빌라입니다. 건물주가 관리비 3만원~8만원씩 받아 유선티비+ 5층 제외한 수도세+공용전기+엘레베이터 관리+소방점검+건물청소비를 건 납부하고 있어습니다. 2017년 10월 기나긴 추석연휴 후 일상생활에 돌아왔던 월요일부터 유선티비 수도세 전기세 건물청소비를 건물주가 7월부터 납입을 안하여 정지 단전 단수가 된다는 고지서와 메모가 왔습니다. 건물주에게 연락을 취해지만 연락을 받지말고 피하더니 수신거부로 시작해 현재 해당번호는 없는 번호로 현쟈까지도 건물주와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세입자 확인도 안되어 주변 부동산를 다니면서 세입자를 찾아다녔슥니다. 아파트라면 관리소에서 세입자현황 쉽게 알수있었을것을 빌라의 특성인가요 주인밖에 세입자 현황을 알수있는게... 건물주에게 자동이체했던 관리비를 모아 밀린 전기세 수도세 건물청소비를 납부하면서 경매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겨울에 배수관이 얼어 다른집으로 역류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배수관 보수공사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건물은 경매에 올라가서 1차 유찰후 다음달 7월에있을 2차 경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건물주 한명으로 23명이 고통받고있는데 건물주는 법적으로 고소가 안된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법을 조금만알면 법적 테두리안에서 이런일이 가능한 한건지 건물주에게 법적으로 처벌받는게 없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세금을 납부안하면서 건물이 압류가 되었던건데 자동차세 미납부로 차량 압류가되어있는데도 건물주는 열심히 돌아다니고있나봅니다 고속도로 통행비 미지급했다고 고지서가 날라오고있는걸보니... 건물주는 주변부동산에 공실이라면 전세로 빼달라고 얘기를 해놓고 공실중 하나에 전입신고를 마친상태이고 얼마후 해당 호실에 다른분과 계약이 설립되어 입주된 상황이고 한 호실로 두명이 전입신고가 되어있어 건물주의 개인 우편물은 건물로오게되었고 진작에 봤으면 막을수있었던 전기세,수도세,인터넷 유선비는 건물주 본인 집으로 주소지로 해놔서 단전 단수가 될 상황에서 막을수있었습니다. 얼마전에는 건물소방을 5월말까지해서 6월 말까지 제출해야한다는데 건물 상황 설명드리고 유예를 요청하였는데 어제 실사를 나오셔서 입주자들 안전을 위해 점검하고 제출하라는 내용을 말하시더군요 법적으로 최소변제금은 보상기준 보증금도 올려놓고 보상금조절도 해났지만 건물건축일로 정해져있습니다 건물이 2011년도 지어졌다고 보증금을 그 당시 금액으로 임대하지않습니다. 누구를 위한 법입니다. 서민은 지키지않고 창조주아래 건물주라고 법만 조금알면 법망을 피해 개인의 이익을 위해 23명 세입자가 보증금을 날리게 생겼는데 법적으로 고소안되고 본인 건물에 전입신고되어있다고 법적으로 1도 문제되지않다니 창조주 아래 건물주인가요? 얼마전 뉴스에 동탄에 100채가진 사람이 소유중인 아파트를 캡투자라하여 70채를 넘기는 일이 일어났죠. 한사람의 이익을 위해 몇 사람이 피해른 보는데 어쩜 법을 건물주를 옹호해주는걸까요? 법은 평등해야한다죠 지금 부동산관련 법이 진정 평등한 상태인지 전반적으로 조정이 필요합니다. 저희처럼 또 다른 피해자가 안생기길 바랍니다. 부동산관련된 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현실에 맞게 조정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90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법 전체적으로 현실성있게 재조정 필요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대부분 부동산수수료를 현금으로 지불해야합니다 카드분할 일시불 결제를 할수있게 시행해주세요 물론 카드로 결제해도 지불해야할 돈이지만 급한데로 이사비용에 조금이나마 부담덜기위해서라도 일시불 할부할수있도록 시행해주세요 카드결제시행되면 나라에도 큰 보탬이 될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0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중계수수료  카드결제할수있도록 시행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이번 강진 고등학생사건도 있었지만 요즘은 자동차 앞유리 틴팅 일명 썬탕 농도가 너무 진하게 되어 있어 범죄위험과 난폭운전등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듯 합니다. 안에 사람이 안보일정도로 틴팅을 하도록 방치한다는것은 문제가 심한갓 아닌가요? 농도에 대한 규제가 마련되어 있으면서도 유명무실합니다. 안전한 교통문화정착과 사고 범죄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농도에 대한 규제 및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0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틴팅 농도 규제좀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2015년 프랑스에서 총격,폭탄테러로 150여명 죽인 테러범들이 시리아 난민들입니다 \"알라는 위대하다…시리아를 위해\" 라고 외치며 테러를 저릴러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이 시리아인들을 난민이라고 받아들이고 인도적 체류를 허용하고 국내에 거주하게 두었습니다. 그들중에 IS가 있을지 범죄자가 있을지 확인은 했습니까? 테러를 일으키고 사람이 죽여야 그때서야 움직일건가요? 미국에서는 입국조차 어렵게 만든다는 이슬람 국가에 예맨,시리아,소말리아,이라크,수단,소말리아,리비아 포함입니다 그런데 미군도 있고 미국의 우방국인 한국이 저 이슬람 국가 사람들을 난민으로 받고 인도적 체류를 허용하다니요 인도적 체류라는 것도 난민신청자들을 국내에 합법적으로 이민할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아닙니까? 누가 좋으라고 인도적 체류를 허용하는 것이죠?? 인류애,국가적 위상?? 이런것은 모두 국가,국민이 만족하고 행복할때 이룰수 있습니다. 유럽을 보듯이 난민을 받는것은 이미 많은 폐해들이 나왔고 국민들 모두 알고 있는데 왜 정부만 모릅니까?? 일본의 난민 대처 아베는 2015년 유엔 연설에서 ‘일본의 저출산율 고령화가 해결되지 않는한 일본에 난민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대신, 국제기구에 기금을 내거나, 난민 발생 국가에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도움으로서 국제일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했다. 현재 거주중인 난민신청자들의 인도적 체류 모두 취소하고 강제출국 시켜주세요 그리고 난민법 폐지하고 난민은 북한인만 받도록 해주세요 일본처럼 외국인 난민을 받는 것 보다는 난민에 대한 국제 원조금을 많이 내는 것으로 대체해주세요", "num_agree": 859, "petition_idx": "290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신청자들의 인도적체류 취소시키고 강제출국 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살균기제품을 사용하다가 집에 불이나서 약 3천만원의 재산피해와 4명의 인명피해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제조한 회사에서 현장을보고 자신들의 제품에서 불이난것을 인정하고, 보험을 갱신하지 않았으니 자체적으로 상의해서 연락을 주겠다면서 돌아간 후 연락이 안되어 제조사를 찾아갔는데 화재가 발생하고 현장을 왔다간 뒤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장폐기물을 치우지 못하고 3일이 지난 후 10살과 12살 초등학생 두 딸이 학교에서 구토하고 어지럽다면서 병원을 가게 되었고 병원비가 없어서 지인에게 급하게 빌려서 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폐기물처리와 이불살 돈도 없으니 빠른시일내에 처리햊기를 전화를 받지 않아서 문자를 아무리 해도 답장도 없고 제조한 회사를 찾아갔더니 실체가 없는 회사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처벌해달라고 경찰서를 찾았지만 민사외에는 처벌할수가 없다고 하여, 하물며 자동차사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으면 처벌을 하는데 제조한 제품에서 불이나고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를 확인하고 보험도 들어있지 않고 도주해버린 사람들을 처벌할 수 없다면 피해를 입은 사람은 고스란히 피해만 입고 억울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래서 제조한 제품들은 피해를 입을것을 예상하여 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의무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매해서 지인에게 준곳에도 이불이고 다 타버렸다고 합니다. 참고하시여 철저한 검토와 도망을 간 사람들은 처벌을 할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0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균기제품 배상책임보험을 의무화해야 된다고 생각는데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에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국가헌법 규율도 준수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타지에서 온 국민들께서는 대한민국의 법률규칙 및 세금부가가치 등 지켜야할 수칙들을 모두 어기는 겁니까!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명확한 처벌이나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이 땅의 국민들이 고통받고 불이익보며 , 피해입는 일들을 확실히 없앴으면 하기에 청원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290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족ㆍ중국인ㆍ해외이주자 세금내지 않으면 강제추방하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모든 국민은 평등과 권리를 원합니다 현재 보험사들은 불법적인 행동으로 보상 받는 사람 빼면 억울하고 정당하지 못하는 보험가입이 있읍니다 몇몇은 직종을 속여 가입을 하고 있겠지만 현재 저 같은 경우는 실비 가입이 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유는 구급차 운행하는 직종은 위헙급수로 인한 실비 보험가입 거부 특히 상해쪽은 가입을 할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하냐 질병은 가입이 되지만 그중에 상해 진단과 질병진단 즉 mri 및 모든 검사 항목을 가입을 거부한다는 조건이 되어 있다 그럼 운전하는우리는 어떻게 누가 이런 운전을 하나요 또한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만드는건 보험사들이 하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0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명을 구하는 일은 사람도 아닌가요 보험사들에게 질문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자동차를구입하면 에비용비상타이어가 뒤트렁크에 장착되어잇었는데 언제부턴가 연비경쟁이 생기면서 수레바퀴로변경되엇습니다 현대자동차 아반떼신차를 1달전구입했는데 주행중 돌맹이를 밟아 옆측면이 찢어지는 사고가낫는데 보험서비스를 불러 스페어로 교체하려던도중 황당한일이 생긴겁니다 뒤트렁크에 예비용응급스페어타이어도없고 장비도없고 스페어공간도 사라진겁니다 신차가격은 더비싸졋는데 꼭필요한 스페어타이어가 왜 없는겁니까? 위사실을 알고도 자동차출시허가를 인정해준 정부기관은 비상스페어빼고 출시한 사실을 알고 있엇는지 궁금합니다 국내 신차들은 업체간 단합을 했는지 스페어타이어가 사라졌습니다 운전자들에게 스페어타이머는 꼭필요합니다 국민을 속이고 안전을 고려하지않는 국내자동차생산업체들 리콜해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90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페어타이어없는국산신차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현재 국위선양하는 스포츠 스타인 손흥민, 조현우 선수의 군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힘들게 고생하지 않고 그 자리에 올라서는 선수가 없는건 압니다 하지만 현재 군면제 대상은 올림픽 메달, 혹은 아시안게임 금메달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취지가 무엇입니까? 국위선양을 한 선수에게 보답을 해주자는것 아닙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국위선양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선수가 누구입니까? 바로 손흥민, 조현우 선수입니다. 메달이 없을뿐이지 그 어떤 메달리스트들 이상의 버금가는 우리대한민국의 투혼을 알린 선수들입니다. 군면제를 해주자는게 아닙니다. 다만 군입대 시기를 늦쳐서 해외에서 더 많은 활약을 통해 국위 선양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자는겁니다. 물론 형평성에 어긋나는건 잘 알고 있습니다. 일부 종목에서 메달 나눠갖기로 군면제대상에 포함되는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국위선양입니까? 제발 주말마다 코리안을 전세계에 알리는 손흥민 선수의 전성기를 동사무소나, 구청, 혹은 사단 운동장에서 썩는걸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제발 군면제는 아니더라도 입대시기를 전성기가 지난 시기로 연기해 주세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290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조현우 등 국위선양한 선수들에게  군면제는 안되더라도 군입대 시기를 늦춰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첫째도 어렵게 병원 다니면서 가졌고, 둘째역시 자연임신이 안돼 병원을 다니는데 의료보험이 안돼서 경제적으로 너무 부담돼 둘째 계획을 포기할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배란일 맞춰서 해보지고 하는데 3달쯤 병원다니는데 검사비랑 병원비 약값하면150~200정도 들어간듯 하네요. 참고로 저희부부는첫째후11년째 임신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육아쪽으로 지원해 주는것도 좋지만 낳고싶어 하는 부부들에게도 지원을 해주셨음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0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임관련 의료보험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문대통령님 원하는게 결국 이거였군요 은근슬쩍 예멘인들 받아주려는 아니 온통 난민 옹호 기사들 감성팔이 어이없군요 솔직히 브로커끼고 취업목적으로 온 불법체류자들 아닙니까 어찌 그들이 난민입니까~? 유럽들도 난민에 빗장을 아예 닫고 있는 시국에 미쳐 돌아가고 있는 호구나라 대한민국 자국민 보호는 커녕 자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정치인들 세계가 난민에 등을 돌리는 추세인데 왜 대한민국 이제서야 난민 난민 외쳐 대나요~? 살짝 뒤가 구리긴 합니다. 이슬람은 절대 안됩니다. 절대 융합되며 살아갈수 없는 민족들입니다. 요즘 보면 토종 한국인보다 외국인들이 더 넘쳐납니다. 이러다 나라 뺏길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일도 될지 안될지 모르는데 북한에 도로 내주겠다니 참 어이 상실 자국민들한테 털어가는 혈세로 외국인들만 좋은일 시키는 나라 난민들이라고 도와줘 북한 도로나줘 참나 자국민만 힘들게 하는 대통령이네요 미국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을때 미국 미쳤나 싶었는데 이제는 알겠네요 트럼프가 왜 대통령이 되었는지 트럼프는 적어도 자국민 보호가 우선이라는데 문대통령님이 하실일도 자국민 보호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원희룡 소환조사 자격 박탈하고 제주도 예멘인들 본국 송환시키고 난민법 무비자폐지~ 이땅의 토종 한국인들이 많아질수 있게 출산 육아 복지정책에 그 쓸데없이 흘러가는 돈으로 힘써주세요 자국민도 힘든 이들 많고 온갖 명목으로 뜯어가는 세금에 정말 힘듭니다. 그돈으로 어이없는 짓꺼리 하고 있는 정치인들 울화통이 터지는 대한민국에 평범한 주부입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290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통 난민 옹호 인권팔이성 기사 어이없군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이슬람인이 타문화 타국가 타종교와 동화되지 않고 어울리지 않고 자신들만의 종교 문화 신념으로 유럽 영국 등의 나라에서 각종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집단 성폭행 난동 폭행 자살테러 폭탄테러 게다가 일부 다처제로 씨는 또 엄청 많이 뿌려 아동 복지 혜택을 이슬람이 다 가져가 자국민들 세금폭탄 맞게 하고 등꼴 휘어지게 만들고 기타 등등 그런데 저는 그것이 꼭 침략이고 전쟁 같아 보이더군요 총이 없는 전쟁 칼이 없는 침략 난민을 통한 전세계의 이슬람화 이게 진정한 이슬람 난민의 본모습이라 보여집니다 난민이라는 불쌍한 탈의 가면으로 타국을 침략해 일부다처제라는 문화로 그 나라에 이슬람 인구 증폭 테러를 가하고 이슬람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결국은 이슬람인에게 그 나라가 먹히는 전쟁 이슬람 난민을 받는 즉시 머지 않아 대한민국은 이슬람으로부터 침략 당하고 이슬람 인구 증폭 테러로 인해 결국 대한민국은 멸망하겠지요 아니.. 나라는 그대로일 겁니다 다만 민족이.. 한민족의 핏줄이.. 멸족당하겠지요 이를 막기 위해서는 난민법 폐지 불체자 추방 무사증 폐지 외국인 선거권 폐지 외국인 의료보험혜택 폐지 등 강력한 자국민 보호 치안 법이 필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처럼 말입니다", "num_agree": 104, "petition_idx": "290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 난민이 아니라.. 이슬람의 대한민국 침략 같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저는 사회복지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한지 10년이되었습니다. 나름이유가있어 기관에 옮겼고 이를지켜보던중 복지기금이 남발되는 실태가 세금도 너무아까웠고 잘못쓰이는 현실을보며 청원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은 필요수 인력기준이 있으며, 지난몇년간 경영실태조사를 제출하였던 저로선 인력필요수에따른 공단에서 숫가가책정되어 지급되고있고 일정인원수가 초과되면 가산금까지 지급되어 보통은 인건비보다 더큰 가산금이 지급되고있습니다. 그런상황인데도 여기저기(신규직원마다 다른곳에서 각각지원받아)신규직원입사시 지원받는 기관을 이용하여 인건비를 지원받고있는상황입니다. 그로인해 해고가 발생하고있으며 갑질현상이 생기고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이렇게 악용하는 사례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복지기금이 엉뚱하게 의도하지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는갓은 막아야합니다. 장기요양 재가기관 복지센터는 사기업형식이다보니 술먹으며 근무하는 차마입에담지못하는일들이 벌어지는 사각지대입니다. 국민들이 세금비싸다 여기저기 몸살 앓고있어도 제대로만 쓰이면 내가 곧 나한테 올 혜택인데 피가꺼꾸로 솟을것같은 생각이 들겄습니까. 국민들은 역으로 자괴감에 행복지수가 떨어질뿐아니라 깨끗하지않은 미래가 기다리고있을것이란 절망에 빠질것입니다. 복지기관은 이런잘못된 행태를 잘살펴보시고 성군되시길바랍니다. 복지정책이 올바르게 자리잡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0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지비용을 효과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최근 남북관계가 개선되었는데도 냉전시대 용어인 대북관계, 대북사업 등의 냉전시대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새로운 남북관계 상황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용어를 수정해야 함. 북한사업, 남북사업, 민족사업, 한반도 사업 등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특히 언론이나 청와대 브리핑에서 대북이라는 말을 들으면 매우 어색하고 구시대적인 느낌을 받게됩니다. 저는 전 직장에서 2000년초에 북한사업을 담당했고 당시 저의팀의 차장님은 나진선봉까지 출장 다녀오곤 했습니다. 대북이라는 말이 듣기 싫어서 당시에도 저는 보고서 작성 등에 대북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고 부서 이름도이 \"남북사업 기획단\"이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가 앞장서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수정 사용해주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0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관련 용어 수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남북 관계가 열리면서 DMZ구역의 보존과 개발에 대한 앞선 고민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한반도의 역사를 대변해주는 DMZ구역이 땅 값과 투자목적으로 무분별하게 개발과 훼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DMZ를 상징하고 포괄할 수 있는 범주가 단순히 군사시설이나 주변 관광지만을 따지지 않고 그 DMZ 내에 생물권 까지도 우리 역사의 산물로 함께 이어져온 귀중한 생태계, 자연환경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민간지역과 국가지역의 경계를 분명히 세우고 토지법,국토교통법,환경법,문화체육관광 등 여러 부처의 협력을 통해 보호해야 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90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DMZ 구역의 가치를 역사에 남길 수 있도록 무분별한 개발을 제지하고,  생물권을 보존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이슬람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저들끼리 기도원만들고 있는 지금 사태에 대해 이순신 장군이 알면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실겁니다 '대체 내가 이나라를 힘들게 왜 지켰지?' 지금 이나라는 이슬람 왜구에게 침략당할 위기입니다 이슬람왜구를 막아주세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290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에게 나라를 통채로 넘기시겠습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진짜 참다참다 이렇게 씁니다. 제발 적당히 좀 합시다. 국민들 죽이기 정치하십니까? 최저시급인상으로 인한 문제점은 하나도 해결안해주고 서민들을 위한정치? 어딜봐서 서민들을 위한 정치입니까? 공무원들만 서민인가봅니다? 실업율해결한다더니 되려 급증이나 하고 난민들을 왜 또 받아주겠다고 난리입니까? 대한민국이 무슨 자선국가입니까? 쓸데 없는 짓할 시간에 차라리 범죄자들 처벌에 대한걸 강화해서 범죄를 줄일려고 노력을 하던가 도움이 절실한 자국민들부터 좀 돌보던가하세요. 지금 국민들이 부터 죽어나가게 생겼는데 대체 뭐하시는겁니까?", "num_agree": 32, "petition_idx": "290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 죽이는짓 적당히 좀 합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29일 법무부에서 난민 관련 대책 및 브리핑이 나온 이후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난민 문제 관련해서 뉴스를 내더군요. 근데, 뉴스를 보면 공정성 보다 크게 감성팔이, 연민 등으로 나눌 수 있겠더군요. 국민들이 바보로 보이는지 보면서도 정말 힘들겠다, 불쌍하다 라는 생각보다는 반감과 위기감이 들더군요. 어떤 뉴스는 난민 유입 찬성 30곳이상, 반대 6곳이라는 글을 올리면서 마치 난민 반대가 일부분인 것처럼 왜곡하는 기사도 있더군요. 국민들은 난민이라는 것 자체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바로 이슬람이죠. 특정 종교를 비하하는 내용 같다고 삭제하시려나요? 자신들의 교리를 우선시 하고 타국가의 법과 문화를 존경하지 않죠. 거짓말 이라고요?? 그럼 지금 유럽이 난민을 거부하고 국격을 폐쇄하는 것은 어떻게 보실 건가요?? 난 저들이 지금 겪고 있는 것은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저들이 몇 년전 유럽에 왔을 때, 나중에 오게될 자신의 가족과 동료들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종교나, 이념에만 집착하지 말고 그 나라 문화에 스며들고 융합되도록 노력했어야 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박찬호가 메이저리그 처음 입성시 인터뷰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그때 미국 선수들이 박찬호 몸에서 마늘냄새가 난다고 어울리기 싫어하니까 식사를 할 때 토할때까지 치즈가 먹었다라는 일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으로 간 우리 1세대 조상과 선배들은 어떨까요??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호의적인 평가를 받는 이유는 그분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설사 후손을 위해서가 아니라고 해도 최소한 자신의 이념이나 종교 성향만 강요하지 않고 세를 불리고 나서도 그 나라 법과 규범을 준수하고 문화에 융합하고자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타국에서 터를 잡고 살아가고자 한다는 것이 자국에서 사는 것보다 몇배 힘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저들은 다르죠. 자신들의 종교와 이념에 집착을 하고 있고 세가 약한 지금은 조용히 있지만 몇년 혹은 몇 십년 후 그들이 세를 불릴 때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추방은 약간의 욕만 얻어먹으면 되지만, 최악의 경우 난민 인정 혹은 인도도 제류자가 되게 되면 사후관리와 사회적 혼란은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 언론이 하고 있는 행태는 딱 이명박때 사대강 사업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그 데자뷰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때와 다른 것이 있다면 지금은 언론만 애를 쓰고 있지만 그때는 청,당,언이 합공을 했다는거죠. 한 언론매체의 뉴스하나를 링크겁니다. 저게 정말 목숨을 걸고 전쟁을 피해 온 난민이 아니라는 확신을 하게 만드는 사진입니다. 애플사이트에서 airpods는 219,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더군요. 마지막으로 언론에서 이야기 하는 것중 하도 우스운 것이 하나 더 있더군요. 제주도에 예맨 난민 온 후에 범죄가 0건이라는 내용이죠. 난민 뉴스가 언론에 나오기 시작한 것이 18~19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미쳤나요?? 심사기간에 범죄를 저지르면 가차없이 추방이라는 거 알고 있을텐데.. 멍청한 나도 그 정도 판단도 하는데, 그들이 그걸 모를까요? 이슬람 그들이 과거에 한 행동을 보면 앞으로 할 미래의 행동도 예측이 됩니다. 저는 결사 반대입니다. 동정심을 내 나라, 내 가족과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제주도 무비자/난민신청폐기 청원이 55만명을 넘었습니다. 않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청원 부탁드립니다. 이 상황은 그냥 조금 이슈가 되고 넘어갈 정도로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와 아이들을 위해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2, "petition_idx": "290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맨 난민 관련 언론 편파보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매년 4번씩 일행되는 중간, 기말고사로 인해 학생들이 꿈과 희만을 펼치기위해 필요한 시간이 빼앗기고있습니다 부디 중간, 기말고사를 없애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90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간, 기말고사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강력범(살인 및 강간 특수강도) 인권을 무시한 사람들을 인권을 중시한다고 얼굴을 공개 안하고 전국 경찰서및 구청.군청및 동네 동.면사무서 강력범들 신상을 붙여놓으면 재범방지및 신고확률이 올라갈수 있음", "num_agree": 0, "petition_idx": "290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경찰서및 지방구청 군청 읍면동사무서에 강력범 얼굴공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어린이집 휴게시간 정책은 전혀 현실과 맞지 않으니 출퇴근 시간으로 조정하거나 추가근무수당 휴게시간 갖게 조정해주세요. 출퇴근 조정해서 휴게시간을 주자니 학부모님들이 반발할것을 염려되고..추가수당을 주자니 돈이 아깝고 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내 놓은 것입니까? 아이들 자유놀이시간과 일상생활등 하루 일과가 정부에서 시행하는 평가기준에 꽉 짜여있습니다.. 아이들 점심시간때도 그야말로 전쟁이구요...(또 그 넘의 평가기준 채점기준이 뭔지 ..)아이들 낮잠 또한 무슨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자리를 비우면 안됩니다..도대체 언제 휴게시간을 가지라는건가요? 관계부처에 문의하니 요령껏 가지래요..헐~ 차라리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은 내 놓지를 말지.. 묵묵히 그냥 아이들 먹는모습, 자는 모습, 똥 싼것도 보며 사랑스러워 즐겁게 일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이런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정책을 접하고, 국민청원이라는 곳에 난생처음 글도 올려 보내요..저희도 휴게시간때문에 교사회의 했습니다..하지만 현실가능한 휴게시간은 없습니다..단지 근로계약서에 서류상 존재할 뿐입니다..이것이 보육계 현실입니다.", "num_agree": 81, "petition_idx": "290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휴게시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피해자들고통있게죽어습니다그것는어뎋게생각합니까용의자들절때반성안해요 피해자들도목숨주요하잖아요추미대대표사형페지시키라고합니다이게말이됩니 까용의자들목숨중용하죠하지만피해자들도목숨중요하지요미제사건도다시조사 해주세요피해자들도소원입니다지금사형수용자61명입니다다사형시켜야합니다 가족피해자들아프상처갖고살고있죠뭐가인권중요합니까조금이라도피해자들도 생각해주세요대구개구리소년도다시재수사할게해주세요하늘나라에서도편히잠 들지않고있습니다미제사건재수사바랍니다부탁합니다문재인대통령님이영하도 사형제도가없습니까어차피지는사형제도없습니까지는안죽는다고상관없다고하 자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90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페지NO"}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그만하세요 자격이없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0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탁핵"}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쿠팡회사에 다니는 제 남자친구와 미래를 약속한 여자친구입니다. 저의 문건은 쿠팡맨의 갑질의 대해서 고발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노예계약서 같은 계약을 하며, 어디가서 함부로 발설하지 말라며 노동착취를 하고 법무팀을 꾸려서 사람들을 신고하고 잡아갑니다. 실상은 어떤줄 아십니까? 제 남자친구는 하루에도 쿠팡맨 차 3대에 가득한 물건을 담으며 하루에 밥도 못먹고 일할때가 많습니다. 휴일에도 저와의 시간을 보낼수도 없을만큼 회사에서 휴무도 정해주며, 보이지 않게 검은손으로 쿠팡맨들을 괴롭힙니다. 제 남자친구는 일로인한 과도한 스트레스와 예민함. 그리고 저를 만날때 늘 피곤해해서 데이트도 제대로 못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근로조건인줄 모르고, 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화가 많이 나있고, 정말 제가 서글프게 울었던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쿠팡맨 법무팀은 내일 또 업무 개선이랍시고, 시스템을 바꾼다고 하는데 그게 이뤄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늘 이런식으로 사람들을 혼란을 야기시키는게 한두번이 아닙니다. 저와 제 남자친구는 이러한 쿠팡의 회사 포악질때문에 싸운게 한두번이 아니고 결혼까지 깨질 위기까지 갔습니다. 제 남자친구는 소속이 되어있다고 치지만, 저는 대체 뭔데 피해를 얻어야 합니까? 법무팀하고 저는 아무런 관계도 없고 하는데, 왜 제가 이렇게 아무말도 못해야 하나요? 쿠팡맨도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이기 전에 국민이고 대통령님의 자식입니다. 쿠팡맨의 인권을 보장해주시기 전까지는 계속 글을 쓸것입니다. 그들이 우리 안했는데? 내일부터 할건데? 정책 바꿨는데? 이렇게 말한들 그전에 제 남친이 아프고 힘들고 정신적 스트레스 는 보상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말한다면 기본 상식들이 없는것이겠지요. 제 3자의 증인이 있는데 말이죠? 아마 다 쿠팡맨을 하고있는 다른분들의 이야기나, 그들의 부인, 여자친구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같을것아닌가요? 아닐수도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글을쓰는것은 저와 같은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는 사실때문이지요. 그들이 기본적인걸 다 한다면, 건강까지 같이 생각해주는 기업이 되여야 하는것 아닌가요? 지금도 제 남자친구는 너무 힘들어 하지만, 아무소리도 못하고 있습니다. 쿠팡맨이 이러합니다. 정말 기업의 횡포가 너무 한것 아닙니까? 저희는 힘없이 맨날 당하고 사니, 이렇게 저같은 피해자가 나오는 것 아닌지요? 제가 생각이 조금 부족할수도 있겠으나, 하루이틀 일이 아니고 저는 제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제 남자친구는 하지 말라며 저를 말리고 화를내며 또 싸웠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요? 계약서의 명시되어있다고, 계약서가 중요하나요? 사람이 먼저고 사람이 중요한겁니다. 이게무슨 일본시대때 계약인가요? 요즘처럼 인권보장 잘되는 우리나라인데, 아직도 이런게 지속되는게 말이되신다고 생각하세요? 대통령님? 저는요. 말할건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이 제 남친의 인권을 보장해주시고, 어떠한 불이익 피해도 보지 않도록 도와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두번 있었던 일이 아니고, 다들 니가 뭐 부인도 아닌데 왜 이러냐 하는데, 이게 부인이 아니더라도 제가 지금 이사람과 사귀고있고 피해를 보고있으니 당연히 제가 말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쿠팡에 일할때부터 그쪽 일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도 그의 일이 피해가 올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데이트를 하고있는데 갑자기 불러내거나, 휴일에 겨우 쉬는데 또 불러내거나 이건 갑질이고 횡포죠. 휴일인데 일을 하러 오라니요? 그것도 뻔히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하는걸 알면서도 전화를 한것입니다. 어떤지 아시겠어요? 전 이게 제 3자의 입장에서 말한거니, 법무팀에는 걸리지 않겠죠? 아주 무섭네요. 걸릴까봐. 진짜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대통령님 저는요. 이런 정신적인 고통속에서 벗어나고 싶으니, 쿠팡맨의 본사 갑질을 제대로 정신적 교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될일이며,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주시고 그들도 행복하게 휴일을 만끽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290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쿠팡맨의 갑질은 대체 뭡니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퀘어축제 절대7ㅏㄴ대한다. 나라망하는 축제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90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퀘어축제 절대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1층 측면 출입구 통로를 막아 편의점으로 세놓고 있습니다. 중앙통로가 화재등으로 막히면 대형참사입니다. 밀양병원 화재참사가 얼마나 됐다고 차병원처럼 대형병원에서.... 관계자에게 애길했더니 알고 있다고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애기하더군요..부득이하게 여기에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0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당 차병원 1층 출입구를 막아 편의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야당은 진정 국민을 위한 개헌안을 만들어야 한다. 6.13지방선거에서 참폐의 원인으로 선거구제의 불리함만을 고치려는 개헌안은 반대한다. 국민을 위한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가 들어있는 개정안을 국회에서 인준하기 바란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0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당은 국민을 위한 개헌안을 만들어야 한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부동산규제법 및 대출규제법 완화를 간절하게 청원 올립니다 정년퇴직하고 일자리를 찾았으나 쉽지 않았 습니다 퇴직금 조금되는 돈으로 부동산 경매를 시작 했고 법원경매에서 입찰하여 아파트, 빌라 등 몇채를 낙찰받아 60~80% 대출을 받고 8천만원 9천만원 상당의 주택들을 소유하게 되었으나 부동산규제법 및 대출규제법이 시행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 붙었습니다 먹고살려고 시작했는데 매매가 이루어져야 다만 몇백이라도 수익이 발생되어 먹고 살수 있는데... 나는 팔고 싶어도 매수자가 없습니다 이자 그리고 원금 까지 꼬박 꼬박 매월 나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비록 대출을받아 소유를 하게 되었지만 건강보험료 인상 되었고 재산세 나가고 수입은 없고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팔고싶어도 안팔리는 요즘 세상에 생계형 소자본으로 부동산 투자자 정말 죽을지경 입니다 안팔리는 주택 정부에서 사주시던지 부동산규제 및 대출규제법 완화를 하시던지 생계형 소자본 부동산 투지자들 구제안을 만들어 주시던지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자들은 부동산규제법, 보유세, 다주택법, 대출규제 이런거 별로 걱정 안하고 요리 조리 미꾸라지 처럼 법률 빠져나가고 불쌍한 서민들만 죽어라 하는거 아닌지요 거듭 부탁 드립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동산에 관련된 수많은 업종에 종사하는 관계자들 먹고사는길이 완전 암흑 세상입니다 부동산중개소관련 종사자 도배,장판 업에 종사 하시는분들 리모델링업 종사자 소자본 투자 임대 및 매매업 종사자 소규모 주택 수리업 종사자 모두가 서민들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국민들 입니다 부자들 투기성 잡는것은 찬성이지만 그로인해 진정한 서민들 생계형 투자자 부동산관련 일을해서 먹고사는 서민들이 고통 받는세상은 원하지 않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0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규제법 및 대출규제"}
{"category": "행정",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외국에 있는 국민 인감증명서 한 통 떼려면 최소한 3주 내지 한 달 이상 걸리는게 대한 민국 관공서다. 공무원들의 국민에 대한 규제가 극에 달해 있다. 큰아이가 외국에 있어 영사관에서 인감 발급 위임장 서류를 발급받아 이 메일로 보낸걸 프린트 하여 주민센터 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원본이 도착하는대로 제출하겠다고 하자 한 마디로 거절하고 원본이 없으면 안 된다고 했다. 국민전체를 범죄자 취급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이다. 아들 인감을 아들에게 위임받아 아버지가 발급 받겠다는데, 본인의사는 필요없고 오직 서류 원본만 요구하는 대한민국 문재인정권 공무원들, 국민들의 종들이 주인을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가? 현재 공무원들 80%는 감원해야 한다. 감원해야 할 80%가 하는 일이 국민들 규제를 위해 존재하는 공무원들이다. 돈 10만원을 아들이 있는 해당국 우체국에 지불하고 급송으로 서류를 받아도 일 주일 이상 일을 처리 못하고 있다. 오직 국민들을 상대로 갑질만 하는 문재인정권 공무원들 정말 감사하다. 경찰, 소방, 군인 외는 공무원 80% 당장 감원해라. 농촌에 빈 집이 너무 많다. 대통령이 아무리 규제개혁 외쳐도 눈도 깜빡 안 하는 공무원들, 갈곳은 농촌이다. 개발할 일이 너무 많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0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규제개혁 지시에 장관부터 일선 말단 공무원들 눈도 깜박 안 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카드1000만원미만삭제가중요한게생활이힘든사람에게희망을주세요저는카드값을두군대나누어서갑고잇습니다싱활비100만으로생활하는사람입니다그런사람은탐감을해주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3개월이지낫는대소각뉴스가안나오네요좀카드값방침을만들어주세요부채에대해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0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드"}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부동산규제법 및 대출규제법 완화를 간절하게 청원 올립니다 정년퇴직하고 일자리를 찾았으나 쉽지 않았 습니다 퇴직금 조금되는 돈으로 부동산 경매를 시작 했고 법원경매에서 입찰하여 아파트, 빌라 등 몇채를 낙찰받아 60~80% 대출을 받고 8천만원 9천만원 상당의 주택들을 소유하게 되었으나 부동산규제법 및 대출규제법이 시행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 붙었습니다 먹고살려고 시작했는데 매매가 이루어져야 다만 몇백이라도 수익이 발생되어 먹고 살수 있는데... 나는 팔고 싶어도 매수자가 없습니다 이자 그리고 원금 까지 꼬박 꼬박 매월 나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비록 대출을받아 소유를 하게 되었지만 건강보험료 인상 되었고 재산세 나가고 수입은 없고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팔고싶어도 안팔리는 요즘 세상에 생계형 소자본으로 부동산 투자자 정말 죽을지경 입니다 안팔리는 주택 정부에서 사주시던지 부동산규제 및 대출규제법 완화를 하시던지 생계형 소자본 부동산 투지자들 구제안을 만들어 주시던지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자들은 부동산규제법, 보유세, 다주택법, 대출규제 이런거 별로 걱정 안하고 요리 조리 미꾸라지 처럼 법률 빠져나가고 불쌍한 서민들만 죽어라 하는거 아닌지요 거듭 부탁 드립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동산에 관련된 수많은 업종에 종사하는 관계자들 먹고사는길이 완전 암흑 세상입니다 부동산중개소관련 종사자 도배,장판 업에 종사 하시는분들 리모델링업 종사자 소자본 투자 임대 및 매매업 종사자 소규모 주택 수리업 종사자 모두가 서민들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국민들 입니다 부자들 투기성 잡는것은 찬성이지만 그로인해 진정한 서민들 생계형 투자자 부동산관련 일을해서 먹고사는 서민들이 고통 받는세상은 원하지 않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0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규제법 및 대출규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그만 좀 하세요 적당히 좀 하세요 지금 하는 짓거리들이 국민들을 위한겁니까? 대체 얼마나 국민들을 괴롭혀야 속이 풀린답니까? 그만 좀 하세요. 못하겠으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국민들 죽이는 짓좀 그만하시구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290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 죽일작정입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지켜야 할 4대의무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좋은 말로 포장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염전이나 양돈장을 지정해 그곳에서 60개월로 대체 복무 진행했음 좋겠네요. 사람이길 포기한 자들이기에 이번 기회에 염전노예 사라지는 계기도 만들고 저 인간 같지 않을것들 대체복무를 그곳에서 하게했음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90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거부자 대체복무를  염전이나 양돈장으로 지정해 60개월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자동차공회전제한 지역을 전국전지역으로 확대해주세요. 바로 옆집 빌라 주차장에서 몇시간째 공회전으로인한 소음,매연으로 피해를 보는데도 신고할 방법이없습니다. 인천시의 경우 공회전 제한지역이 버스차고지, 대형주차장, 터미널 등만 지정되있어서 주택가의 공회전 피해는 신고할수가없습니다. 일 안하는 지자체에 맡겨놓지말고 정부가 나서서 전국전지역을 공회전제한지역으로 설정해주세요. 간접흡연 피해또한 심각합니다. 옆집빌라 주차장에서 피워대는 담배연기가 옆집으로 그대로 날아들어오는데도 법적으로 뭐 어떻게할수가 없답니다. 경찰에 신고할수도없고, 고소해도 인과관계 증명이 사실상 불가능이라 소송도 못한다하고 뻔히 피해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보이는데도, 피해자는 속앓이만해야합니다. 대책을 세워주세요. 사람이 먼저아닙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290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공회전, 간접흡연피해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지금 보육교사 휴게시간 때문에 말들이 많습니다. 제발 학부모, 공무원, 정책 관계자 모든 분들 현장에 딱 하루만 나와서 종일지켜봐 주세요. 도대체 휴게시간 한시간이 가능한지.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숨 좀 돌리며 일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90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휴게시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요즘 병원들 보면은 사람을 살리려고 다들 의사가 된거라거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전부다는 아니겠지만 환자 가족들이 책임을 물어라 이런식일까봐 제대로 진료도 안해주고 바쁘다는 이유로 잘돌보지도 않고 너무 하다고 생각하는데 의사들이 사람을 살려야 하지않겠습니까 ?? 정말 의사들이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글을 보신다면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0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즘 병원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농자천하지 대본이 아니고 산업,과학 천하지대본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0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절대농지 없애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1급 중증장애인입니다 7월부터 시작하는 장애활동보조인 휴식시간에 대하여. 말씀 드립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활동보조인 수고 고마움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휴식시간에. 벌어질 불편함은 생각해 보셨는지요. 4시간 근로면. 무조건 강제30분 휴식 이면. 용변(대,소변) 치우다가도. 30분 휴식해야하니. 잠깐 기다리고. 다시 근로시간되면. 치울겁니까? 만약. 병원이나 외출시에도. 4시간. 근로했으니 30분휴식이니. 혼자서 이동하든지. 기다리세요. 아마도. 이런 일이. 다반사겠죠. 그리고. 장애활동보조인 일은 공장 생산직처럼. 8시간 계속 일하는게. 아니라. 틈틈히. 휴식을. 취합니다. 이 법을 만드신분들이. 현장의 목소리. 현장에 한번이라도. 경험 했음. 안 했겠죠. 활동보조인의 청우개선( 수당, 휴식) 해야하지만. 현장에 맞게 해야죠. 바라건데. 폐지해 주세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290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활동보조인 휴식시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KTX 객차내 승객소란 및 불편신고를 승무원에게 직접 신고가능한 시스템을 정착시켜 주십시오. 객차내에서 엄청 큰 소란이 있지만 객실승무원은 지나가며 본체만체 할 뿐이고 직접 소란을 일으키는 사람을 제지해야 하는 일이 너무 비일비재 합니다. 비용은 비싸게 받으면서 이런 단순한 불편해결 서비스도 지원해주지 않으니 문제가 많습니다. 쓸데없는 문자를 보내거나해서 승무원에게 불편을 끼칠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 문제 발생시에는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끔 한다면 근절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0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KTX 객차내 불편신고 문자로 가능하게 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무슬림 아닌나라 난민들은 기사나와도 이러지 않는데 무슬림난민이면 기사들이 거의 소설에 가깝습니다 영화도 찍을 판이에요 한국을 무슬림하려는 적폐세력들인지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74, "petition_idx": "290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사들 무슬림자금 들어갔는지 조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청와대의 직접 소통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을 지향합니다. 국정 현안 관련, 국민들 다수의 목소리가 모여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가 답하겠습니다 생업을 다 포기하고 서명운동 다녀도 어렵겠네요 서미들이 접근 하기에는 너무 턱이 높아 보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0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30일 안에 20만명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방송 드라마에서 보면 99프로가 남자들 바람펴서 이혼 하거나 불란일으키는걸로 나오는데 이거 진짜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지네요 남자들만 바람피고 여자들은 안피나요? 남자들만불륜함? 자발적성매매여성 1500만 시대인데 이런내용은 하나도 방송안하고 오로지 남자들만 바람 피는 드라마가 99프로 아니 미투 미투 왜 칠때는 언제고 제발좀 공정하게 방송 합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0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드라마 성평등 조작 바로 잡아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대한민국의 1금융권 시중은행들의 대출이자 조작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서 국민들이 믿음을 가지고 은행을 이용할수있게 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90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중 은행들의 대출이자 조작사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이번에 인권위 권고 정말이지 어이가 없네요. 식당이나 카페에가면 지들은 수다 떠느라 아이들 케어 안하는고 엄마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긴하시나요. 그게 아이들 욕먹이는 짓이라는것도 모르는지 지들 편하자고 핸드폰 영상 크게 틀어주고 뛰어다녀도 케어 안하고 떠들어도 케어 안하는등... 선진국에서 이러면 바로 쫓겨납니다. 심지어 이웃나라인 일본도 그러는데 왜 우리 한국은 애가 있다면 더요구 못해 안달인가요. 맘 카패에 올라오는 글들은 보시긴 해봤나요? 본안들이 요구한걸 안들어주면 가서 진상질에 댓글로 영업방해를해서 아예 해당 업소를 문닫게 합니다. 제발 출산률이 낮다고해서 애 엄마들이 하는 짓들이 옳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벌써 인권위 권고로 인해 노키즈존 해당 식당 및 카페에 가서 진상질하겠다고 커뮤니티에 공공연하 떠들고 있습니다. 제발 노키즈존은 합법화 해주세요. 아이엄마들 인권만 중요한게 아닙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글의 인권도 중요합니다. 당신들이 하는 식당이나 카페에 아이 엄마들이 가고 난 현장에 기저귀가 있다거나 소변본 컵이 있는 상황을 생각해보세요. 옆사람들이 불편해 할 정도로 뛰어다니는 아이들이 점령하고 있가고 생각해보세요. 애가 먹을건데 밥도 못주냐 김도 못주냐 따지는 엄마들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부모는 아이들에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저런 부모들이 있는 이상 우리 한국의 미래는 어두워질겁니다. 왜냐 본인들이 하는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못 할테니까요. 가득이나 경제도 어려운데 자영업자들도 숨쉬고 살아야지요. 애 엄마들 등살에 영업 못할봐에야 가게문 닫고 만다 생삭하는 사장들도 많습니다. 뉴스 검색으뢔보세요. 와사비 맘충으로. 진심 어이 없는 권고사항이네요. 부탁드립니다. 노키즈존 합법이요.", "num_agree": 46, "petition_idx": "290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키즈존 합법화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께 청원합니다. 저는 얼마전까지 김해진영에 살다가 김해시내쪽으로 이사온 사람입니다. 김해진영에 살땐 비행기소음 걱정하지 않고 조용히 살아왔는데 김해시내쪽에만 와도 비행기소음이 장난아닙니다. 새벽에만 되면 비행기 소음에 잠을 깹니다. 아파트 바로위로 가까이 비행기가 날아다닙니다.아마 공항근처 사는 사람들은 더하겠지요? 그런데 24시간 운영되는 김해공항을 확장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소음을 고스란히 지역주민이 다받아야 되며 밤마다 비행기소음에 시달려야 합니다. 지금 낮에도 몇분 혹은 몇십분만에 한대 꼴로 비행기소음이 납니다. 그래도 지금은 괜찮습니다. 생활에 많이 불편할정도는 아니니까요. 그래도 예민한사람들은 비행기소음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부디 김해신공항 확장을 재검토 해주십시요. 먼미래를 내다보고 공항을 지어주십시요. 신공항이 지어진다면 지금 힘들게 벌고 빚내서 마련한 아파트를 팔고 다른지역으로 이사해야 됩니다. 아파트값이 떨어지는건 말할것도 없겠지요. 누가 비행기 소음지역에 살고 싶어할까요?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하시는 분들도 꼭 공항근처에서 일주일만 살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럼 생각이 바뀌실겁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다시한번 청원드립니다. 꼭 김해신공항 확장을 재검토해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90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해신공항 확장 절대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쓰레기봉투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물건입니다. 어느동네가면 마트에 가서 구입해면 현금만 줘야 구입할수있고 다른동네가면 카드를 줘도 구입할수 있습니다. 같은\"시\"같은\"구\"에서 왜 어느마트는 카드결제가 되고 다른마트는 카드결제가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익률이 안남아서...마진이 별로 없어서...봉투 구입시 현금으로 구입해서 판매한다는 것은 핑계일 뿐입니다. 이건 면밀히 세금탈세입니다. 누구는 없는 생활비에 세금 꼬박꼬박 내고 다른사람은 세금을 안낸다면 불공평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한명으로 얼마나 이익을 보겠냐고 생각하겠지만 10명이되고 100명되고 1년 2년이 된다면 금액차이가 많이 나겠죠.. 이런것들은 고쳐줬으면 합니다. 카드생활이 일상화되었는데 카드결제 거부라뇨... 쓰레기봉투구입할때 꼭 현금으로만 결제해야 하나요?? 꼭 고쳐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0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량제 쓰레기 봉투 카드거부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범인 잡을 생각을 하셔야지 비오는 날이라 이건 못찾는 거라고 혼자 단정짓고 마무리 지으시는 것 같은데 송파경찰서 교통과는 다시 재조사를 꼼꼼하게 시작해라!!!", "num_agree": 3, "petition_idx": "290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파경찰서 주차 뺑소니 왜 아무도 모르는 척하나요. 빨리 수사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매송휴게소 중앙홀에 정글짐 처럼 생긴 대략 7m 높이의 구조물이 있는데 미끄럼틀이나 기타 놀이 기구가 있습니다. 안전조치가 매우 미흡해서 사고가 날것 같습니다. 철거하던가 추가 안전 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0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송휴게소 어린이 놀이시설 취약"}
{"category": "행정",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수고하십니다. 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에 거주하고있는 주민입니다. 제가 산책다니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희집 주변이 파동 고가도로 다리 근처입니다. 제가 산책 나갈때마다 순찰차 한대가 매일 서잇섯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동네 치안의 목적으로 나와 근무를 실시하다가 쉬시는줄 알앗지만 제가 매일 산책하는 시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매일 그자리에서 차량시동도 끄지않고 에어컨을 켜놓고 신발을 벗은채로 의자를 뒤로눞혀 주무시고 계십니다 . 근무중 쉴수는 있지만 근무시간의 3분의2이상 그자리에 있습니다. 그러한 근무상태로 어떻게 긴급상황에 대처할수있을지 제 스스로도 의문이 듭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근무중 휴식을 취할수도 있지만 저희가 낸 새금이 허투루 사용된다는 점에 정부에서 적극적인 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 더운 여름날 한푼이라도 벌어보려고 피곤과 야근에 찌들어 있는데, 나라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 주민들이 지켜보는데도 불구하고 근무시간에 근무를 하지 않고 버졋이 주무시고 계신다는것에 진짜 화가날때도 있습니다. 근무시간중 근무태만은 징계의 사유가 되지않습니까? 정부의 적극적인 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0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 지구대 순찰차 근무태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메뉴 국민청원 및 제안 최신순 추천순 분야별 청원 답변된 청원 청원진행중 홍익표 의원의 난민 인도적체류 혜택법안을 막아주세요 참여인원 : [ 43명 ] 카테고리정치개혁 청원시작2018-06-30 청원마감2018-07-30 청원인naver - *** 청원시작 청원진행중 청원종료 브리핑 청원개요 요번 20대국회때 낸 법안으로 ‘인도적 체류자(난민 요건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체류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에게도 우리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셨었군요. 난민과 같은 지원을 하겠다는건데요. 세금을 이런데 쓰다뇨. 월40만원,의료혜택까지. 이게 국민의 나라인지 외국인의 나라인지. 탈북자보다 많은 인도적 체류허가난민이 35000명 입니다. 전세계난민 다 몰려옵니다. 35000명 지원 다 해주면 건보료 세금 파탄 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290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익표 의원의 난민 인도적체류 혜택법안을 막아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참 요세 뉴스를 보니까 어이가 없는 뉴스들이 많이 올라서 청원에 올립니다. 출산률이 떨어지니까 예멘 난민들을 받아야 한다는 기사를 어트게 생각 하십니까??? 핵심을 왜 건들리 않고 자꾸 엉뚱한대서 답을 찾을여고 합니까??? 현재의 대한민국이 오기까지 많은 열사들이 목숨바쳐서 지켜내고 본인들 재산까지 떨어가면서 독립의 운동을 했고 6.25 땐 싸울 무기가 없어서 기름통들고 탱크로 달려가 같이 산화한 군인/학도병에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현재의 대한민국은 저분들이 없으면 존재 하지 않은 나라 입니다. 지금 자국인도 못챙기고 있는 상황에서 중동 깡패들을 난민으로 받아준다???? 지금 유럽의 상황을 모르십니까??? 지금 유럽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신다면 재가 알려 드리죠??? 저들은 여자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동물로 취급하는 미친놈들 입니다. 즉 길가다 지들 마음에 들면 집단으로 강간을 불사지르고 무기로 협박해서 겁탈하는 상황때문에 많은 유럽국가들이 골머리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 저들은 자기들 종교를 다른 나라에 퍼트리고 그 나라 정권을 잡아서 자기들을 세상으로 만들여고 하는 족속 입니다. 지금 레바논 상황을 보신다면 이해가 빠를것 입니다. 지금 자국민들이 어떤 상황에 몰려 있는지 아세요???? 젊은 사람들은 수백군대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봐도 합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책이 무너져서 재대로된 정책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대로 검토도 하지 않고 단순하게 난민을 받는다???? 자기 나라들을 버린 놈들이 무슨 자격이 있다고 받아줍니까??? 자기들나라 지킬 능력도 없는 놈들이 내전이라는 핑계로 대한민국에 무임승차를 할여고 하는데 우린 더이상 볼수가 없습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290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의 가장한 취업이 목적인 악질 중동인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인천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이렇해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인천은 직할시인데도 시에서 운영하는 캠핑 야영장이 하나도 없씀니다. 전에 인천 송도에 송도국제도시에서 운영하는 캠핑장이 있어서 자주 애용하곤 했씀니다. 근데 지금 그 캠핑장 마저 패쇄되였씀니다. 퇴근후나 간단히 캠핑이나 야영을 할수 있으면 심신도 안정되고 스트레스도풀고 더할나위가 없었씀니다... 인천근교 서울 ,성남,용인 기타등등 자치 단체에서 운영하는 캠핑장을 다 가지고 있씀니다 바라 옵건데 인천시민들이 편안히 야영을 할수있는 그런데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씀니다... 인천 근처는 좋은산들도 많이 있씀니다. 월미산, 수봉산, 소래산, 계양산 산림욕도하면서 캠핑도 같이 할수있는 그런곶이 생긴다면 좋겠지요... 두서 없이 몇자 적었씀니다.바쁘신와중에도 이글을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씀니다.. 그럼 감사그리며 건강챙기세요... 인천시민 명재욱 올림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0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에 시민이 편안히 휴식을 할수있는 야영장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국회 앞 대성빌딩(여의도동 17-16번지)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는 상인들입니다.(현재 이 건물에는 10개의 음식점들이 운영 중입니다) 저희가 장사하는 건물에 재건축이 진행 중인데 집합건물이라 조합 측(대표 최춘석 포함 임대인 56명)에서는 저희에게 그 어떤 보상을 할 의무도 없다며 무일푼으로 저희들을 강제로 내보내려고만 합니다. 지금 저희와 대화나 협의 한번 없이 현재 저희들을 상대로 명도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정말 집합건물이면 저희는 그 어떤 보상도 받을 수 없습니까? 대성빌딩 조합측은 2017년 5월 12일 조합설립, 조합장선출 하고 세입자들에게 사실을 숨기고 계획적으로 각호 음식점들의 월세를 깎아주면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습니다. 저희는 여의도 전체가 월세가 내리는 추세여서 월세를 깎아주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단서조항을 달아서 현재 그 단서조항으로 명도소송해서 저희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갑과 을의 관계에서 어쩔 수 없이 사인하게 해놓고 정말 그 계약이 유효한 겁니까? 저희는 모든 일의 진행과정도 모른 채 5월 붙은 공고를 보고 재건축 사실을 알았습니다. 구청에 문의를 해봤더니 변호사를 구해서 법으로 대응하라는 말 뿐입니다. 저희가 보고 싶은 자료도 변호사를 대동해서 와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변호사를 만나고 싶은데 솔직히 저희들은 변호사를 구하는 돈도 부담입니다. 다들 사정이 어려워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임대차 보호법이 임차인 보호를 위한 내용이 전혀 없답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대부분의 영세상인들이 빈손으로 쫓겨나는 거랍니다. 정말로 저희 같은 장사꾼들은 가게를 임차해 권리금 내고 새로 시설하고 장사하다 이렇게 재건축하게 된다면 빈손으로 쫓겨나야 하는 겁니까? 22년 전에도 재건축한다고 한 푼도 못 건지고 쫓겨났는데 22년이 지난 지금도 저희는 빈손으로 쫒겨나야 하는 겁니까? 그 때는 젊기라도 해서 다시 재기했지만 이제는 나이도 많아 재기를 할 수도 없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많이 지났는데 저희는 이렇게 또 당해야 하는 겁니까? 정말로 저희는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없는 겁니까? 그동안 저희 건물을 중심으로 뒷 건물 옆 건물 모두 재건축을 진행하는 바람에 매출이 많이 떨어져 공사가 끝나고 정상적으로 영업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희 건물 재건축을 한다며 딱 2달간 여유를 줄 테니 나가라고 합니다. 이 건물 임차인들 모두 매일 눈물 속에 장사하고 있습니다. 권리금, 시설비 다 없어지고 맨손으로 나가게 생겼습니다. 벼랑 끝으로 밀리는 기분입니다. 제발 어떻게 해결 좀 해주십시오. 우리같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 편이 되어줄 사람 하나 없고 고립된 기분이입니다. 그동안 경기가 어려워 적자운영이었지만 세금한번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납부한 저희도 이 나라의 국민입니다. 저희의 최소한의 권리를 찾고 보호받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290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방적인 재건축으로 영세상인들을 무일푼으로 쫓아내려고 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대한항공 진에어 면허허가 관련 비리는 분명, 당시 국토부장관을 비롯 공무원들이 관여 되었을것이란건 어린이집 아이들도 짐작하는 바입니다,, 검찰은 엄정수사해 진실을 밝히고 엄벌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0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에어  면허취소하고, 당시  면허허가해준 국토부 공무원들을  정확히 수사해 엄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6월 29일 독일, 스페인·그리스에서 넘어온 난민 돌려보내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제발 우리나라도 난민을 수용하기보단 자국민 보호를 우선시 하는 세계의 흐름에 발맞춰가길 빕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강대국이고 부유한 유럽, 미국, 중국, 일본 등이 인도주의적인거 모르는 바 아닐텐데도 난민 수용 반대하는걸 보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조차 받지 못할 그만한 이유가 있을겁니다. 제발 우리나라도 그 흐름에 동참하길 눈물로 호소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290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일, 스페인·그리스에서 넘어온 난민 돌려보내기로 합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교사휴게시간은 말 그대로 편안히 1시간을 쉬게 해줄려고 만든건데 왜 원장들은 어린이집에서 점심도 안주고 무조건 밖에 가서 쉬고 오라고 하는데 그 밥 값은 누가 지급해주나?~~밥 시키고 먹다보면 1시간 금방 가고 이렇게 말도안되는 어린이집 원장들에 갑질 로 스트레스를 더 받고 있어요. 최저임금 받고 cctv감시에 보육교사의 인권과 처우는 무엇으로 보상받나요!~~아이들을 사랑해서 12년 동안 이 일을 했지만 더 이일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90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에서 밥도 안주는 교사휴게시간 바로 잡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전북 전주의 고준희 어린이 치사 사망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는데.. 너무나 약한 판결 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구형처럼 무기징역에 처 하길 바랍니다. 비정한 애비와 비인간적인 내연녀,그의 모친! 4살 먹은 어린이에게 치료는 커녕,, 가혹함으로 사망케 이른 죄! 20년/10년이 아닌 무기형에 처 하길 청원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0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준희양 비정한 애비와 내연녀에게 무기징역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제발 여성가족부좀 폐지시켜주세요 요즘 집값이 높아졌는데 10개의 아파트가 있는데 그중 3개가 여성가족부가만든 여성전용 아파트이면 남4 여6 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남자는 살기 힘들어지는데 여자는 더 살기좋아지는 세상이 되네요 허허 여성전용 시설 만들지말고 노인,장애인 전용시설을 만들어주세요 제발ㅜ 저의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이글을 씁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90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원희룡인지 원균인지 저가 난민받아 놓고나서 머리아프니까 제주밖으로 내보낼려고만 하고 이런식으로 하면 제주도로 무비자로 계속해서 예멘난민이 들어올것 아닙니까? 무비자 입국 폐지하고 제주도의 출도제한을 절대 풀어줘선 안됩니다 남자들만 우르르르 와서는 거기에 테러범 한명이라도 있으면 우리나라 공무원이 그걸 거를수 있나요? 테러당해서 죽는사람 있으면 이건 세월호급 사고입니다 박근혜정부때랑 뭐가 다른가요? 출도제한 푸는지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290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난민들 인도적 체류자 출도제한 해지 반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대한축구협회의 국유화를 신청합니다. 현대가의 소유물로 전락해 26년간 발전없이 내리막을 걷고있는 한국축구의 정상화를 원합니나 아울러 성적만능주의 불공정한 체육계 시스템의 개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계 뿐만아니라 모든분야에서의 성적만능주의를 타파해주시길바랍니다. 문정부가 바라는 것이 공정과 원칙주의 나라아닙니까? 북한에만 몰두하시지말고 대통령께서 잘못 뿌려받혀있는 한국사회의 어긋난 문화개선에 힘을 써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0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 국유화 및 한국사회문화개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인활동지원 코디네이터입니다~ 7월1일부터 시행해야하는 휴게시간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합니다 우리 활동지원사들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건 당연 알고계실터이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봉사하는 마음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며 일하시는데 이렇게 휴게시간을 가지라고 하심은 활동지원사들 4시간당30분 더 봉사하라는 것밖에 안되는현실 아시는지요? 돌볼사람 아무도 없는줄 알면서 장애인 혼자두고 쉬라구요? 그럴수 없으니 당연 단말기상으로는 쉬고 있지만 현실은 근무중인거죠 활동지원사를 위한일이라고 하시는데 오히려 활동지원사들을 더 힘들게하는 모양이되었네요~ 일단 해보고 다시 얘기하자구요? 그럼 일단 해본 6개월간의 봉사(?)시간에대해 누가 보상해주죠? 기관 활동지원사 이용자 모두 한숨밖에 안나옵니다~ 이건 아닌거에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91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모든 중 고 대학교를 공학으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얻는 이점은 1. 어릴때부터 이성에 대한 이해가 폭넓어져 성인이 된 후 왜곡된 이성관념을 가지는것을 방지할수 있습니다 . 이렇게 아이들에 자라면 최근 야기되는 각종 이성혐오 남성혐오 여성혐오 등을 최대한 방지할수 있습니다 . 2. 그리고 어릴때부터 남녀 교우관계를 구축하여 보다 폭넓은 인간관계와 철학을 넓힐수 있어요 . 3. 각종 이름에서 오는 논쟁들 . 왜 남자만 남자중학교 남자고등학교가 아닌 그냥 중학교 고등학교이냐 왜 여대만 있느냐 이런 최근 성별 이슈에 따른 이름적 차별 ? 그리고 서울소재 여대가 많아져 여학생들이 서울진출에 더 유리한 그런 제도적 차별까지 몽땅 해결 가능합니다 . 이제 낡은 단일성별 학교제도는 뿌리뽑고 전부 공학으로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 단일성별로 유지해봤자 이런 부작용과 괜한 오해와 갈등들만 낳을뿐이지 , 어릴때부터 남녀가 서로를 바라보며 자라오면 좋겠습니다 . 이상 .", "num_agree": 4, "petition_idx": "291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학교를 공학으로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연평해전 추모식을 더도덜도 아닌 딱 세월호 추모식 수준으로 올려줘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1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평해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인활동지원 코디네이터입니다~ 7월1일부터 시행해야하는 휴게시간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합니다 우리 활동지원사들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건 당연 알고계실터이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봉사하는 마음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며 일하시는데 이렇게 휴게시간을 가지라고 하심은 활동지원사들 4시간당30분 더 봉사하라는 것밖에 안되는현실 아시는지요? 돌볼사람 아무도 없는줄 알면서 장애인 혼자두고 쉬라구요? 그럴수 없으니 당연 단말기상으로는 쉬고 있지만 현실은 근무중인거죠 활동지원사를 위한일이라고 하시는데 오히려 활동지원사들을 더 힘들게하는 모양이되었네요~ 일단 해보고 다시 얘기하자구요? 그럼 일단 해본 6개월간의 봉사(?)시간에대해 누가 보상해주죠? 기관 활동지원사 이용자 모두 한숨밖에 안나옵니다~ 이건 아닌거에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91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동성애 퀴어축제를 적극 반대합니다. 동성애란 같은 성(性)끼리 쾌락을 즐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약간의 비웃음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동성애자들 마음대로 자유를 느끼며 살아 왔습니다. 어느정도의 제약도 있었지요.(예:결혼신고) 그렇다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합법화 해버리면 동성애자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나라의 인구가 그렇지 않아도 줄어가는 판에 아이들의 숫자도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겠지요. 나라의 존망이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법 통과 및 모든 행사를 허락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num_agree": 72, "petition_idx": "291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 퀴어축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미세먼지때매 폐가 너무 아파요 미세먼지때매 여름인데 창문도 못열어놓고 요즘 초미세먼지가 계속 나쁨이도라구요 부탁드립니다 간절히...ㅡ", "num_agree": 3, "petition_idx": "291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제발 줄여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요즘 신문이나 뉴스 인터넷에서 예맨 난민들이 불쌍하다고 기사를 많이 올리는데 그 사람들이 불쌍한건 그렇다고 치고 그들이 신봉하는 무슬림이란 종교와 무슬림 법인 샤리아가 얼마나 우리 국민들 한테 위험한지 전혀 알리고 있지 않습니다. 난민에 대한 불상한 심정도 있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집에 살인자나 강간범을 들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샤리아 법은 무슬림들에게 그 어떤 법보다도 위에 있습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291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맨 난민에 대한 여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20만명이 넘은 장자연사건의 진상규명에 있어 청와대에서는 그추이를 국민의 이름으로 끝까지 정확히 조사해서 그녀의 억울한 죽음에 불명예와 한을 풀어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조사 당시의 검,경의 덮어주기.봐주기 수사는 있는자들의 편에서 공정하지 못했습니다. 이번만큼은 꼭 정확히 수사되어 대한민국의 사법질서가 지휘고하에 상관없이 공정히 적용될수있음을 보여주기를 소망하며 관리.감독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91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양심적 병역거부자도 4대의무라고할수잇는 군대 안가고 예비군 안가고 처벌도안받는다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낫는데 그 양심적인!!! 사람들 지키려고 세금내면서 살고싶지않네요 우리도 양심적으로 납세 거부할수잇게 법으로 만들어주세요 군대사람들 안보내서 북한쳐들어오면 북한군앞에가서 종교믿으세요 할것도아니고 십자군전쟁 이랑 임진왜란때 스님들도 싸웟는데 지들이 머라고 군대를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로 의무를 져버리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91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납세거부자를 위해 법만들어주세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7월 1일 당장 시작해야하지만 현장에선 이루어 질 수없는 정책입니다.저희원장님께서도 당장 대책이 없다며 휴계시간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말로 들드렸습니다... 한시간 휴계시간을 돌아가면서 쉰다는 것도 현장에선 힘든일이기도 하지만 그 부분을 보조교사 또는 누리보조가 대신 한다는 말이 있지만 그것도 문제입니다 저는 누리보조로 4시간 30분을 일하고 잏습니다 4시간 근무에 30분 휴계시간이라는 핑계로 4시간 30분을 근무하라는 겁니다.... 지금도 추가 30분을 일하고있는데 여기저기 교실을 돌아다니며 그 반에 담임역할을 해야한다는건데... 그것도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입니다 선생님들은 너무나 많은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에 한시도 아이에게 눈을 땔 수없고 관련서류, 일지 ,만들기... 너무나도 할일이 많은데 그 업무를 야근을 해야한다는 겁니다 관련서류를 관소화해주셔서 말도 안되는 휴계시간 대신 근무시간을 줄여주세요.... 또 누리보조의 근무시간을 휴계시간을 포함한 추가근무를 하게하는 꼼수를 부리지 않게 도와주세요ㅜㅜ 현장에선 절대 쉴수가없습니다... 현장의 선생님들의 환경이 개선되어야 아이들이도 행복해집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91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보조교사,누리보조 휴계시간을 보장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얼마전 아이를 출산하고 남편이 가고싶은곳을 물어보길래 가보고 싶던 연남동을 이야기했습니다 육아만하다 신나서 먹고싶은 카페 검색해서 더운날 아이 안고 한참 찾다 De**et라는 카페에 갔습니다 마침 이른시간이라 사람도 없고 아이는 품에안겨 조용히 있고 신나게 케익 고르는데 주인이 싱글싱글 웃는얼굴로 아무렇지않게 노키즈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너무 당황스럽고 민망하고 그대로 아무말도 못하고 나왔습니다 애낳은 죄인이고 인권이 무시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공공예절을 지켜주지않은 몇 애엄마로인해 저도 얼굴찌부린적이있습니다 그건 가르쳐야하고 더 개선해 나가야하는 교육 문제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출산국가에 사회는 아이를 낳으라하는데 지역사회는 함께 기르기보단 남의일이고 엄마가 감당해야하는 일로 등져버립니다 외국에서 흑인출입금지라는 인종차별이 이루어진것처럼 사랑받고 보호받을 권리가있는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인권이 무시되고있습니다 또 왜 여자들이 출산을 꺼려할까요? 포기하고 희생해야할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가고싶은 카페나 음식점도 못간다니... 엄마들도 맛집가고싶습니다 다른 손님에게 방해를 주면 주의를 줄수는있지만 애완견들도 존중받고 있는 시대에 동물도 아닌 우리사회의 미래인 아이들이 출입자체가 불가한건 말이 안됩니다 1. 국가에 신청하면 모유수유실과 기저귀갈이대를 무료설치해주기 2. 노키즈존 세금올리기 혹은 반대로 키즈존 혜택주기", "num_agree": 8, "petition_idx": "291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키즈존은 옳지않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연천 530GP 사건(김일병 총기난사 사건)을 작년 3월에 재조사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어떤 수사가 이루어 졌고 어떻게 수사를 하는지 저희는 알수가없습니다. 하루빨리 수사를 진행하시고 어떤 진전이 있는지 공개를 해주셨음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1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천530GP사건(김일병 총기난사사건) 재수사 및 과정공개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1. 사법고시 걸리면 판검사가 된다. 왜 월급받고 살아가는 판검사가 되면 부자가 되어 떵떵거리며 살게되는 것일까? 2. 법정의를 보호하기 위해 3심제도를 두고 있다. 그런데 유전무죄 무전유죄이다 판검사가 법률무시하는 이유는? 3. 학연, 지연, 혈연등에 의해 법을 묵살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판검사가 의리로 법을 농간한다. 4. 현재의 3심제도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적폐임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5. 판사시험 따로 치고, 변호사시험 따로 치고, 검사시험 따로 쳐서 의리로 재판하는 경우를 줄여보자. 6. 그나물에 그밥인 3심제도 최종판결에는 국민들의 대표가 참여하도록 하여 그나물에 그밥끼리 뒤구녕으로 챙기는 부정 적폐 청산하자. 7.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유튜브에 쪽팔리는 검사 50편을 올리고 이사회가 밝아지기를 바라고 있지만 힘이 없습니다. sns를 통해 널리 알리는 방법이 어려워 엄두를 못내었는데 하나 하나 배워서 상대적으로 가장 부정이 심한 판사집단에 대해 항의하고자 합니다. 쪽팔리는 공무원(공직자 적폐청산 목적) 시리즈를 올릴 수 있는 실력을 키워 죽을때 까지 이나라 판사들의 오만과 독선 그리고 뒤구녕에서의 부정이 없도록 살아갈 것입니다. 현재의 의리뿐인 3심제도 개선하여 최종심은 국민들이 참여하는 최소한 판검사들이 법률과 양심을 어겨 억울한 사람 양산한 것을 막을 수 있는 국민청을 만들어 판검사들이 법률을 어긴 경우 억울한 사람이 상소하여 국민으로 부터 심판받도록 하는 제도개혁을 청원합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 억울한 서민 수천명이 판검사들의 법률과 양심을 저버리는 행위 그리고 엉터리 3심제도로 제식구 감싸는 제도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고쳐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1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3심제도 개혁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대한민국에서도 성폭력이 많은데 예맨 난민이면 주민등록도 우리나라로 안되었을거고요 만약 성폭력을 당했다면 국가는 어떻게 책임질 생각입니까 법개정도 제대로 안할거면 받지말아주세요 정부에서 수용한다고 국민들이 받아줄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해결방안도 없으면서 우리나라 국민들 다죽으면 이나라의 미래는 없을거 같습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291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수용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사실 한국인끼리도 억울한 일이 많아 정당방위법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구급대원분들의 안전과 소방관 경찰 같은 직업에서 필요하겠죠. 이미 구급대원들의 고충과 사망사건은 유명하구요 경찰에서도 취객들의 난동으로 얻어맞는 일이 흔할 테구요. 정당방위법이 무척 엄격해서 해당하는 일이 거의 없다 보니, 대체 자기 방어를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예를 들어 몸집이 무척 작고 연약한 남자나, 태생부터 남자에 비해 약한 여자는 일반적인 남자에 비해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여자가 호신을 하려거든, 닥치고 '주요부위' 타격 이더군요. 왠만큼 호신술을 배워도 거길 제대로 때리지 않으면 당한다구요. 다 소용없대요. 한국법으로는요, 진압봉 같은 걸로 때리면 여자가 감옥 가구요. 여자가 당하고 있는데 도와주려면 그 천사 분이 대신 맞아주는수 밖에 없어요. 일단 때리면 호의로 구명하는 건데 자기가 감옥 가니까... 그런데 무슬림들은 그룹으로 어슬렁거리다가 범죄 저지릅니다. 강도 하자고 살해도 합니다. 여자고, 남자고, 결코 안전하지 않아요. 그 동안은 그런 조직적인 범죄가 많지 않아 그럭저럭 지냈지만 앞으로는 다른 나날이 될 겁니다. 정당방위 법 강화하라. 적극적 방어권을 줘라! 체급이 딸리는 여자가 돌로 머리를 공격해서 살려고 도망치는 건에 대해서 법으로 수용할 정도의 강력한 방어권을 원한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291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관련 법 보완, 정당방위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옛날에는 무력으로 다른나라침략해서.자원을략탈 했.습니다 지금.은 전쟁.이.서뿔.리.일어못.납니다.일어나도 그나라를 점령해서.자국.영토로.소유못.합니다 문제는.인원불법.대거.투입.입니다 중국 짱개들 무비자로 여행비자로.제주도 강.원도.부산.대구.전라남도. 경기도.수도권 으로 대거 불법체류로들어와 내국인.일자리빼앗고 가게차리고 본국에송금.하고.땅사고.집사고.의료보험.헤택등 내국인이.낸.세금.을.저들의.복지에.쓰고 이게 경제침략이아니고 멉니까? 지금 국민들 생활이.IMF때보다 못지 않게.어렵.습니다. 태국놈들 무비자입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캄보디아 동티모르 네팔 부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아프리카 등등 곳에서온 놈들도 불법체류자가 엄청.많.습니다. 20만.국제결혼으로.온.여자들.친척부모형제.친구들 한.놈.시집오면 그뒤에10명도더되게초청창.으로.들어와서.불법취업 하고있.습니다20만명.곱하기10명.해도200만.명넘습니다 또한200만 외노자들 그리고 예먼 가짜난민.비롯.한.난민신청자들12만명 모두합치면500만.외노자외국인이.지금.대한 민국 에.득실거립니다. 전체국민의10%가 넘습니다.중국 짱개들 건설현장.무비자.여행비자로.들어와불법취업만.불법체류자만54만이된다고 합니다.실제로.현장가면.80~90%가.외국인입니다.정부에서는.신고해도.방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무법.천지가.됐.습니다. 내국인.일요잉직.저소득층 일자리.전부다.외국인에.빼앗기고.있.습니다 이러고도.일자리.창출.하시겠다? 이게 말이됩니까? 인 력으로.경제.침략.하는.이시대에. 정신들.좀.차리십시요. 외국인.범죄가.문제가.아닙니다 ㄱ들이.와서.저희들.생계권.빼앗아가는게 침략.아니고.무업니까? 문재인정부가 이점.을 아직도 파악못.하고.우왕좌왕 하시면.곧.탄핵.받을겁니다 우리나라는 사회주의공산국 가가 아닙니다. 난민.수용.으로 유럽.국.가들은.몸살.앐고.있.습니다. 5년 아니라 앞으로 이대로가면 2~3년새 난민과 불체자들 1000만에.달할겁니다 그때가서.소잃고외양간 고치는 일 하지맙시다 일단.들어온.외국인.외노자불체자들은 들어먀오면 붙 들기힘듭니다. 문제는 이런.자들 고용 하는 고용주들 처벌과 책임.을.제대로.추궁.하지않기때문에.이런.자들.살아갈수록 있는.생존권이.생기기 때문입니다 대한 민국 일체.기업.고용주.들 이런.불체자들과.난민들 받아서.일.못.하게하면 저들.생존.할.환경.이.없어지기기에 자각적으로 출국할겁니다. 문제는.우리나라.비자제도.정책.과.고용주들.문제지 불법취업 불법 ㅈ체류.난민.대거유입.이.문제가아닙니다 태국이나베트남.동남.아국.가들.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놈들.합.법.비자로.처음.에.와도 그다음.은.난민.신청.으로.계속.국내에.머물수.잏게.되는겁니다 이게.정책상.문제가.아니고.무업니까? 무력으로만.침략.아닙니다.다른.나라인구가.대량.들오면 그나라.문화.경제가.들어온다는걸.말합니다. 우리가.제땅.에서 우리말.못.쓰고.다른.나라.언어.문자.풍속.습관이.살판 친다면.그나라와.똑.같지.머가.다릅니다? 이래도 대한 민국 한민족이.사는.나라라고.할수.있.습니까? 국민.여러분.인제는.더이상.참.을수.없.습니다. 500만.외국인.외노자.불법체류자불법취업.난민.신청자수십만. 시대.우리들의.생존권.위협.받고있.습니다. 촛불집회 로.이정부.뒤엎.읍시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291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력전쟁 만이 침럐인것이 아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자유한국당도 친박비박 따지며힘든데 더불어민주당은 친문비문 같은거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거 따지다보면 좌파우파 종북이니 빨갱이니 하는거아닌가요 하나된나라 하나된 대한민국을 보여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1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문 비문"}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장애아동이 공립유치원 특수학급에 입학하는 것조차 힘듭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유치원에서는 장애 유아 4명당 특수교사 1명을 배치해야 하지만 규정을 지키는 유치원은 몇몇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장애진단을 받기 전 단계의 아동이나 과다행동장애, 자폐, 경도장애 등 정식 등록된 장애아동은 아니지만, 특수학급에 들어갈 필요가 있는 아동들까지 합치면 특수학급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장애아동을 둔 부모들은 장애아에게 가장 중요한 유아기 교육을 위해 특수학급 확대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장애학생도 일반 학교(유치원)에서 또래와 함께 차별 없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애아동을 둔 한 학부모는 \"특수교사 1명이 4명의 특수아동을 담당해야 하지만 이미 일부 유치원은 포화상태라고 들었다\"며 \"입학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아이를 받아주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루빨리 특수학급이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교육 분야 국정 기조를 담아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2018~2022년) 계획을 발표하고, 유아기부터 장애아와 비장애아가 함께 생활하는 '통합유치원'을 설립하기로 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다수의 시도 교육청에서 특수교사의 법정정원이 준수되지 않고 있어 괴밀학급이나 부실교육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공립 일반학교 특수교사의 증원을 우선적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현재 법정정원 대비 공립 정규 특수교사의 비율은 67.2%이며 기간제는 14.4%로 일정 부분이 기간제 특수교사가 배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교육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정규 교사 위주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공립 정규 특수학교(유치원) 교사의 증원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작년을 기준으로 특수학교(유치원) 교사 티오가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는 조기발견되어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유아기의 결정적 시기에 장애로 인한 문제를 최소한으로 줄기기 위한 특수교육을 최대한 빨리 받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현재와 미래의 특수교사들이 꿈꾸는 장애학생들이 사회 편견없이 최소제한환경에서 완전통합으로 실현되는 그 날은 먼 미래이겠지요. 하지만 최소한 법적으로 정해진 규정(특수교육대상자 4명당 특수교사 1명)이라도 지켜져 그 먼 미래를 최대한 가까운 미래로 앞당기기 위해 힘써보려합니다. 그 꿈을 실현시킬 발판 마련해 주십시오. 현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증원 확보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num_agree": 165, "petition_idx": "291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수학교(유치원) 교사 증원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보육교사는 점심시간이 매우 바쁜 근로시간임에도 그 시간을 인정 받고 있지 못하여 9시출근 6시퇴근으로 1시간을 자유롭게 점심을 먹지 못하고 오히려 식사지도에 식탁정리 양치지도까지 매우 바쁘답니다 그와중에 휴게시간보장이라는 제도는 그림에 떡입니다. 근로시간 인정으로 8시간 근무가 지금 보육현장에 맞는 휴게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 청원합니다 .", "num_agree": 138, "petition_idx": "291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점심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것을 요청드려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문재인정부는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과거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대기업들의 정경유착에 의한 부패, 비리가 왜 단절되지 못해왔는가? 바로 딱 지금 진에어사태처럼 대기업들의 불법을 어떠한 명분때문에 정부가 항상 눈감아왔기 때문입니다. 이러케 정부에 약점잡힌 기업들에게 정부는 뒷구멍(박근혜정부가 삼성에게 요구했던 방식)으로 불법적인 뇌물성댓가를 자신있게 요구할 수 있게되었고 기업들은 즉각 응하면서 서로가 약점잡히게 되었고 이것이 정경유착이라는 기업과 정권 모두의 부패로 귀결되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깨끗했던 문재인정부는 2000명이라는 대량실직으로인한 일부시민들의 원성이 두려워 불법을 용인하는 엄청난 과오를 범하지말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임을 잊지 마세요. 법과 원칙을 지키는 깨끗한 정부를 지켜주기 바랍니다. 진에어 면허취소후 대량실직 문제는 다음과 같이 살려서 직원들 일자리를 보장할 수 있지않겠습니까? 진에어 면허취소한후 관선이사를 내려보내서 사명을 다른이름으로 바꾼후 시장에 매각공고를 냅니다. 인수자가 나타날때까지 임시로 국가가 관리하면 일자리 지킬 수 있습니다. 국민들 보는 앞에서 정부가 기업의 불법을 눈감아주는 엄청난 과오를 저지르지말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만약, 불법을 무릎쓰고 그러케 한다면 문재인정부는 박근혜정부의 과오를 재판하고 처벌할 명분이 없습니다.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해결책을 찾는게 바람직합니다. 필자가 제시한 방법이 아니라도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반드시 있을겁니다. 찾아보려는 노력도 하지않고 대기업의 불법을 눈감아주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연결하려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1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에어사태 법과 원칙대로 처리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20대 가장 활기왕성한 시기에 국가를 위한 병역의무를 양심적거부라는 이유로 회피하는 사람들을 징역이 아닌 노역의무로 대체함이 어떨까요..? 병역과 같은 시스템으로 총들고 훈련 대신 농기구와 작업복으로 병역과 같은 조건과 기간동안 일하도록 의무화 하는것도 방법인듯 해서 국민청원 계시판에 의견 씁니다.... 1.현재 우리나라에서 젊은 일손이 가장 부족한 농촌에 일손노역 2.중소기업에 근로노역", "num_agree": 2, "petition_idx": "291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의무 거부자들 노역의무제로 대체함이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한진그룹(대한항공) 진에어 면허허가해준 당시 국토부장관과 공무원들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정처벌을 청원 합니다,, 꼬리 짜르기식 하급직원만 만지지 말고~~~ 결격사유가 있는걸 잘몰랐다는등의 어리석은 변명을 믿는국민이 있는가? 오래전부터 깊고 넓게 엮겨져 있는 국토부의 비리~~~ 이번만이래도 철저 수사 엄벌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91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에어  면허취소하고, 당시  면허허가해준 국토부 공무원들을  정확히 수사해 엄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안녕하십니까. 현금영수증과 부가세에 대해서 청원드릴게 있어서 글을 씁니다. 먼저 물건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현금결제시 현금영수증없이 구입할때 소비자들도 처벌받게 해주십시오.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결제할때 당연히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줘야 하는데 일부 소비자들이 본인은 현금영수증이 필요없으니 금액을 더 깎아서 팔라고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없이 현금 지불하고 물건을 사면 가격이 몇 만 원씩 쑥쑥 빠지는줄 아나본데 그렇지 않습니다. 손님이 현금영수증이 필요없어도 자영업자는 자진신고를 해야합니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탈세라고 자영업자들 피말리게 하잖습니까? 소비자는 현금영수증 발행 해주겠다그러면 필요없으니 싸게해달라고 떼쓰고 어떻게든 물건을 싸게 사고 가면 뒤에서 현금영수증 발행없이 판매했다고 신고하는데 어느 장단에 맞춰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소비자는 터무니없이 몇 만 원씩 깎아달라 그러고 그렇게 싸게팔고 자진신고하면 자영업자는 정말 너무 힘이듭니다. 현금영수증제도를 없애든지 소비자도 현금결제시 무조건 현금영수증발행을 의무화 시키든지, 아니면 판매자가 자진신고를 안해도 처벌을 안하든지 법을 좀 더 제대로 구체화시켜주십시오. 또 물건에 붙는 부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표같은걸 보면 부가세 별도로 표기하는 표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인터넷에 뜨는 금시세표 같은건데 이것도 모든 가격표에 부가세를 포함해서 나타내는 가격표를 쓰도록 정해주십시오. 부가세 별도로 표기하면 일부 손님들은 그 가격만 보고 또 싸게 사려고 덤벼듭니다. 아무리 인터넷에 뜬 가격표는 부가세 별도가격이고 파는것에는 부가세가 붙어 가격표보다 비싸다고 설명해도 듣지않고 그저 부가세 없이 가격표대로 팔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카드결제, 현금영수증발행 해달라고 하는데 그럴거면 애초에 모든 가격표에 부가세를 별도 표시하지 않고 포함해서 표시하도록 지정해주십시오. 카드결제와 현금영수증으로 소비자는 소득공제 다 받는데 자영업자는 매출금액만 높아지고 가져가는건 없이 중간에서 시달리기만하니 너무 힘이듭니다. 1원이라도 벌면 이익이라는 비꼬기 없이 영세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고민도 생각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1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금영수증과 부가세 관련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여호와의 증인들은 어떻게든 병역을 기피하려는 생각만을 하는 불순한 자들입니다. 헌재가 대체복무를 허용하라고 하니, 이제는 국방부 산하 단체에서는 대체복무를 할 수 없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병역기피가 인생의 최종 목적인 듯 합니다. 국방의 의무를 거부하는 것은, 국가반역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저들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대체복무를 허용해 주니까, 이제는 국방부 밑에서는 못한다고 합니다. 저들은 애초부터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행하는데, 국방부 밑에서 못하면, 어디서 구방의 의무를 행하겠다는 말입니까? 저들의 요구를 더 이상 들어줘서는 안 됩니다. 저들을 국가반역죄로 처벌해 주십시오!!", "num_agree": 13, "petition_idx": "291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호와의 증인 등 병역기피자들을 국가반역 혐의로 처벌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안녕하세요~이제 5개월차 애기엄마입니다 제가 드릴말씀은 지금 제주도 난민 이야기때문에 말들이많더라고요 저도 지금 반대한다는 의견입니다 솔직히 우리나라도 애기키우기 힘든 나라입니다 애기 분유값 한달에 10만원 넘게들어가고 기저귀값 10만원, 애기병원비 하면 한달에 들어가는게 정말 많습니다 애기 아빠가 한달 월급으로 저와 애기 신랑 3명이 살기 좀 어렵습니다 적금,보험료 핸드폰비 관리비 하면 남는돈이 없지요 근데 난민들을 계속해서 받고 또 받고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일자리 줄어들지 않을까요?그리고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물값을 알고 살기힘들다고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살고 돈이 없으면 범죄를 저지르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려운사람들을 도와주는건 맞지만 지금 우리대한민국 국민들이 편하게 살고있는건 아니잖아요 애기놓고 저도 80일까지는 정말 미치는줄 알았습니다 왜 여자들이 우울증 걸리는지 알겠더라고요 애가봐주는 도우미 이모님을 업체를통해 쓰게되면 그 비용 너무 비싸구요 거의200까지하고 조리원비도 200까지합니다 이런걸 가만할때 과연 난민들이 애기를 놓고 어떻게 키울지 궁금합니다 사람들이 반대하는 의견 한번더 신중히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291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한  아기의 엄마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요번주 부터 계속 오류만 나는 게임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문통령님 서든어택 서비스종료 시켜 주세요 더 이상은 못 참습니다 아니면 서든어택 운영자 모두 사표 내고 새로운 직원 고용 해주세요 서든어택 서비스종료 시켜 주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291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넥슨 \" 서든어택 \" 게임  서버종료 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종교적인 신념에 의해 군대를 가지않는 사람들을 [양심적병역거부자] 라고 하는데 이 호칭은 문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병역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며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국방의 의무를 져야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는 져버리고 지금도 피땀흘려가며 고생하는 장병들을 통한 국가안보의 혜택은 받고싶어하는 자들에게 양심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각자의 계획이 있고 꿈도 있고 목표도 있지만 나라를 위해 열심히 군복무를 하고 전역하거나 군복무중이신 [양심적]인 군장병들이 마치 [비양심적]이어서 군대에 간것처럼 느껴지게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호칭을 바꿔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91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병역거부]를 [종교적병역거부]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1-5월 실업급여가 2조가 넘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자들의 재취업을 위해 생활비를 지급한다는 목적인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제 주위에 모든 사람들은 실업급여를 받고 취업을 하려고 일부러 3개월간 놀려고 합니다. 이렇게 악용되는 사례가 대부분이며 사실 돈이 급하다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충분히 구직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대학생들 마저도 등록금 벌어가며 공부하는판에 직장인들에게 이렇게 해주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실직 됬다고 해도 그전에 일하면서 모아둔돈도 있을테고 없다면 그냥 생각없는 머저리일 뿐입니다 그런 머저리들에게 귀한 세금 2조를 낭비하다니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돈으로 대학생들 등록금보조를 해주는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머저리들에게 세금을 낭비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실업률 최대라고 할때마다 어이가 없는게 지금도 잡코리아에 가면 채용정보가 10만개 이상있습니다 실업자들은 그냥 일을 하기 싫을뿐입니다 제발 그런 사람들에게 세금 낭비하지 맙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1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업급여 폐지신청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오를때는 500--1000원씩 오르고 내릴때는 1원씩 내리는 이유가 뭡니까? 제발 서민들 죽겠습니다.. 경제가 안돈다 말씀 마시구, 돌아가게 살게끔 해주세요.. 제발 장기적으로 부탁드려요...보여주기식 말구요.. 빠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1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름값좀 신경써 주세요~ㅠ"}
{"category": "미래",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집값상승의 주요인으로 1. 수요 와 공급간 불균형 2. 시중자금유동성과 금리 3. 정부의 어설픈 정책 추진 즉 않하니만 못한 정책추진으로 도리어 시장에 내성만 키우고 잘못된 신호를 보내어서 집값을 더 뛰게한다. 지금의 보유세 개편은 별 효과도 못볼게 뻔하며 기득권층에게 집값의 추가 상승을 예상케하며 더이상 나올 정책이 없다는데에 문제의 심각성 이 있다. 마지막 카드라고 뽑았는데 별 소용도 영향도 없는 .ㅉㅉㅉ 집값이 5-10억 올랐는데 보유세 50만원 올려서 뭐하겠니? 마지막수단이라는게 겨우 이정도였으면 차라리 하지마라. 국민위하는척 생쇼마라. 이모든게 지속적 국민양분시켜 표집결시켜려는 청와대 그 데모군출신들의 잔머리에서 나온거지. 즉 청와대는 국민 대다수가 잘사는게 싫은거다. 국민80% 는 항상 어렵게 살아야 선거에서 진보를 찍으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291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설픈 보유세 인상이 짒갑 더 뛰게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서든어택 서비스종료를 동의 합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291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넥슨게임 \" 서든어택 \" 서비스 종료  요청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또다시 용기내어 올립니다.한림대병원의 정중한 사과와 인사가 있을때까지 올리렵니다. 지난 1월에 평촌에 있는 유명 대학 병원에서 그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병원 관계자들의 행동에 분통하고 어이없는 일을 여러분에게 고발하고자 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5년전에 이병원에서 암수술을 받으시고 정기적으로 검사와 치료를 받고 계셨습니다. 마지막입원이 작년 12월 중순이었고 기운이 없으시고 손이 떨린다 하여 검사차 병원에 입원하시어 1달여 동안 고생하시다가 1월16일 새벽에 패혈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훌륭하신 교수님을 만나 수술도 잘받았고 치료도 잘되어 5년동안 잘 이겨내고 계셨습니다. 대학병원이고 믿고 의지 했던 병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에게 불의에 사건이 생기며 이병원의 신뢰가 깨졌습니다. 이병원이 상급 병원으로 재지정 한다는 뉴스를 보고 부모님을 떠나 보내고 가슴앓이 하고 있는 저로써는 밤잠을 설쳐야 했습니다. 입원기간 동안 병원의 태도에 화가 납니다. 기본적인 위생상태는 형편 없었고 친절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항력이 약해져 있는 환자에게 처치하는 간호사들의 위생소독을 수차례 지적 했었습니다. 땅에 떨어진 의료품을 그대로 사용 하기도 하였고 주사를 너무 많이 맞아 몸에 삽입한 게모포트?인가에 주사를 놓을때도 (모든 간호사가 그런거는 아니지만)소독 과정을 빼놓아 저희가 쓴소리를 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으로 투여되는 항생제 진통제 해열제에 점점 힘들고 쇠약해 지셨고 항생제 내성으로 급기야 격리 치료실로 옮겨야 했습니다. 며칠뒤 호전되고 일반 병실에 다시 와보니 앞 침대에 계셨던 환자분도 격리치료실로 가셨다 들었습니다. 간호사실에 찾아와 무슨 이유인지 \"저번처럼 우리엄마 또 죽이려고하느냐?\"항의하는 보호자도 보았습니다. 병원만 의지 할수 밖에 없고 의료 지식도 부족한 저희 들이지만 계속해서 놓아 대는 항생제에 못견디는 환자들을 보며 이대 목동 병원을 연상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일반병실에 오셔서 퇴원해도 된다는 날짜 하루를 앞두고 고열로 갑자기 증세가 나빠지셔 사망 하셨습니다. 제가 분통한것은 위급상황이었건만 중환자실로 옮기지도 않았고 간호사만 오갔고 의사 얼굴을 볼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목이 말라 요구르트를 찾았던 엄마의 마지막 모습과 간호사의 호령에 그거 한모금 못드린것도 한이 되고 있습니다. 산소에 갈때마다 가지고 가는게 요구르트가 되었습니다. 병원의 태도가 너무 괘씸합니다. 위급상황인데 몸에 달아 놓았던 기계마저 다른사람 써야 한다고 떼어 가고, 남아 있던 혈압 체크기는 작동이 잘 안 되어 저와 제 조카가 전원을 껐다 켰다를 반복 하며 체크 해야만 했습니다. 위급상황이오고 제가 간호사를 부르고 간호사실로 어머니를 옮기고 사망직전에야 의사가 와서 심폐소생술을 할거냐? 뭐,뭐 문답 체크 하더니 사망 판정 내렸습니다. 이런태도의 병원이 상급 병원 입니까? 화가 납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수혈은 왜 했고 의사로써의 책임을 다했는지 병원측에 엄중히 묻습니다. 영안실로 모시고 가던일은 더 기가 막힙니다. 새벽6시쯤이었습니다. 승강기가 고장이 나서 영안실 승강기속에 한시간 이상 갇혀 있다 제가 119에 신고 하여 구조 받았습니다. 한시간 이상을 저희 가족들은 어머니 시신을 붙들고 슬픔도 머금고 어둠속에서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비상불도 꺼졌다 켜졌다 위로올라갔다 뚝 떨어졌다 밖에서 고치는지 때려 부수는지 쾅.쾅,거리고 드디어 중간턱에 걸려 있는 승강기에서 뛰어 내려야 했습니다. 그누구도 죄송하단 말은 없고 오히려 많이 타서 그랬다고 병원관계자가 호통을 하더군요. 같이 타고 생고생 하셨던 영안실 직원이 \"더많이 타고도 멀쩡 했는데 뭔소리냐\"며 참다못해 YTN에 제보하라 까지 했겠습니까?장례를 마치고 병원 측에 몇번의 항의 전화를 해봤지만 옆구리치고 절받는 식이었고 그누구도 책임있는 행동 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화를 내는 저에게 오히려 적반하장식 이었고 억울하면 의료분쟁 조정 위원회 같은곳이 있으니 도움을 청하라는 식이었습니다.참을수 없는 분노에 정부기관에 찾아가 볼생각에 입원치료기록지를 발급받으러 병원에 갔더니 총무부장이라고 전화가 왔어요.\"병원에 와있다 당신들 방송국에 제보 하라 갈 생각이다\". 했더니 만나자는 말도 없고 팀장인가?누군가 하고 상의하고 전화준다더니 연락이 없었습니다. 국민 신문고 보건복지부에 글을 올려 봤지만 문제해결은 안되었고 병원측에 주의를 줬다는 정도 였습니다. 경찰청에 올렸더니 정식 고소장을 제출하면 진행 할것이며 검찰에 제가 오가야 한답니다. 마지막 병원측에서 연락오기를 오해가 있는듯 한데 해명 해줄테니 내원을 하라하더군요. 오해?당신들이와서 진정한 사과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반문하였더니 자기들은 올수가 없고 제가 안가면 끝내는거로 간주하겠다 하더군요. 법으로 한들 힘없는 저로써 이긴들 무엇을 얻을것이며 계란으로 바위치기식이 뻔할것 같은 현실에 분통하여 청원의 글을 올리는 바입니다. 상급병원제도 더욱 강화시켜 주세요. 오만하고 무책임한 저런 갑질병원은 감찰을 통해서 상급병원에서 박탈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며 저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기를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상급 병원 기준 엄격하게 강화시켜주세요. 또다시 올렸습니다.고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1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림대병원 상급병원 지위 박탈하여 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천인공노할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고발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는 69세의 서민입니다. 천인공노할 만행을 자행하고 있는 의료계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치과 병원에 보철을 하러 갔는데 치료를 해준다며 이와 잇몸 사이에 세균을 주사하여 이가 솟고 피가 나고 얼굴에 피부병이 생기고 통증으로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병원에 갔을 때도 입안에 병균을 주사 감염시켜 물집이 생기고 목이 붓고, 통증이 왔는데 치료를 해주지 않아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가는 곳 마다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고 병균에 감염시키고 약한 약으로 처방해주며 치료를 해주지 않습니다. 어찌 대한민국에서 이런 만행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일본군 731세균 부대가 생각이 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간호사들도 다 아는 사실이며 간호사들도 갑질을 합니다. 의료보험 감독원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여 PC에 올려 관공서에 가도 갑질을 합니다. 죽으려고 몇 번 했지만 죽지도 못하고 고통 받고 있습니다. 나라가 국민한테 이럴 수는 없습니다! 검찰에서 블랙리스트는 중대범죄라고 했는데 이렇게 없어지지 않고 고통을 줍니다. 이런 천인공노할 악폐는 없어져야 합니다. 철저히 수사하여 힘없고 빽 없는 서민이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병원 가기가 무섭습니다. 관공서 가기가 무섭습니다. 세균 부대를 없애주십시오! 저 좀 살려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291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계 블랙리스트 고발"}
{"category": "기타",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대한민국은 문재인보유국입니다. 대통령님은 대한민국의 희망이자 경쟁력입니다. 대통령님의 건강은 문재인 개인의것이 아닌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의 국가자산입니다. 국민들의 안심과 행복을 위해서라도 대통령님의 휴식과 건강을 챙기시길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91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의 적정한 휴식과 건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이런 청원 하는곳에 장난으로 청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 처벌해주시고 못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91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장난 하는 사람들 처볼"}
{"category": "행정",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집의 가격뿐만아니라 거주자 수와 실 평수를 같이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들어 한명이 54평짜리 아파트 살면 한명이 18평짜리 아파트 3채 가지고있는것처럼 과점유 하고있는것이므로 과세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 아파트가 6억 이하라고 하더라구요 (아마 지방의 1층 아파트의경우 50평대이면서 6억언저리에 걸치는 아파트 많을겁니다) 이는 두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방도시의 과점유도 역시 과점유입니다. 또 한가지는, 위와같은 예가 아니더라도 현재 과세대상인 시세 7억짜리 아파트가 6억 아래로 내려가면 과세대상이 아닌게됩니다. 그러므로 집값 하나만을 가지고 종부세 대상을 결정하는거는 너무 단순하지않나 싶습니다. 또 가족수가 아닌 거주자 수로 하는 이유는 어려운 여러가정이 모여사는경우도 있기때문이며, 가족수가 많으면 다른 지출을 줄여서라도 큰 집에 살고 싶은게 당연한겁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같이 살고 있으며, 자식이 4명이 8명의 대가족이 한 집에사는경우, 당연히 40평대 아파트로는 부족합니다. 이런사람이 실 수요자로써 강남에 60평짜리 아파트를 살고있다면 그 가격이 6억이 아닌 60억이 된다고 하더라도 너무 과한 과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어지네요.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실제 거래가격을 시세에 반영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를 공문서위조등으로 편법을 통해 탈세를 하려고하면 부당이득을 취한것에 배이상으로 벌금을 물게하는등 강력한 제도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집값 6억을 기준으로 하기보단 실 수요목적으로 집을 구매한건지 아닌지를 봐야하고, 쉽지 않겠지만 그 복잡한 기준을 잡아야 합니다. 과세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이의제기를 통해 실 수요로 보여지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문도 열어놔야하구요. 당연히 4명 가족 살면서 100평에 가깝거나 더 큰 집에 사는것은 사치인것이 분명하므로 과세대상에 넣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1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부세/ 거주자 수와 실 평수를 같이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신경정신과병원에서 주1회 50분동안 상담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비나 약값은 의료보험혜택을 받아 비용부담이 덜하지만 상담치료비용은 의료보험혜택에 해당되지않아 1회상담치료당 8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한달이면 32~40만원입니다. 상담치료는 짧은기간내에 끝나는 치료가 아닙니다. 평범한 월급쟁이 수입으로는 치료받기 어려운게 현실이네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각종 의료보험과 보험상품의 혜택을 많이 받지만 정신적인 치료에 관한 혜택은 개인적으로 든 보험상품에서도 제외되어 받지못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신경정신과 상담치료도 건강보험혜택을 받고 싶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1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의료보험혜택 신경정신과 상담치료도 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부동산 기득권들,강남집소유자들은 지금 아주 행복해 한다. 정부가 그동안 그렇게 엄포한 종부세 인상이 애들 껌값. 강낭에서 하루 저녁식사비밖에 안되니 모두들 웃고 다니며 정부를 조롱한다. 마지막 카드가 이것밖에 안되니 벌써 집값들이 다시 상승하고 있다. 정신차려라. 청와대.", "num_agree": 3, "petition_idx": "291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유세  엄포  결국 찻잔속 미풍. 더나올카드없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신태용감독은 월드컵이전부터 무수히 많은 실수를 저질러 대표팀에 큰 피해를 끼친 장현수선수를 대체선수가 없다는 핑계로 월드컵에서까지 선발출장시켰습니다. 그러나 독일전을 보면 알수있듯이 장현수선수대신 윤영선선수가 수비를 하니 대표팀의 수비가 훨씬 탄탄했습니다. 즉, 애초부터 대체선수가 있음에도 대체할선수가 없다는 말도 안되는 핑계로 온국민을 기만한 신태용감독을 처벌하고 실력이 한참 모자란 장현수 선수 등이 대표팀에 선발된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축구협회의 비리여부를 조사해 주시기바랍니다. 이번 사건은 박근혜씨가 최순실사건에서 온국민을 기만했던 행위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독일전을 승리로 장식했다고 해서 이번일이 그냥 무마되면 절대 안됩니다. 반드시 철저히 조사하여 오로지 실력만으로 대표팀선발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십시오. 1차전부터 윤영선선수가 장현수선수대신 출전했으면 최소 2승1무로 16강진출, 2차전부터라도 바꿨으면 2승1패로 16강진출입니다. 온국민이 장현수선수를 빼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결국 끝까지 대체선수없다며 기용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벼랑끝에 몰리니 그제서야 윤영선선수를 기용하였습니다. 이대로 넘어가면 절대 안됩니다. 언론등에서도 독일전 승리로 옹호기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장현수선수에 대해 말도 안되는 칭찬들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조사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291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비리조사및신태용처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세종시에 있는 아름고등학교 홈페이지에는 이런 이상한 글이 적혀있습니다 물론 공식적인 사과문을 올렸지만 제대로 된 사과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조치원을 무시하는 글이 달렸습니다 조치원은 원래 충남이었다가 세종시가 생겨나면서 조치원도 세종시 조치원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조치원에 사는 친구들이 신도시 쪽으로 학교를 가는 경우도 많은데요 세종시 아름동으로 간 조치원 친구들이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게 매우 기분이 나쁩니다. 학교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는 글이 있었는데 거기에 “조치원에서 다니는 친구들이 생활수준이 낮고 불안정한 가정환경”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저는 아름고등학교로 다니는 학생은 아니나 조치원에 사는 사람으로서 매우 기분이 나쁘네요 세종시 이름고등학교에 처벌을 내려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1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종시 아름고등학교에 처벌을 내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외화벌이 가즈아", "num_agree": 2, "petition_idx": "291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군면제"}
{"category": "행정",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세월호 사건 고 명복을 빕니다 광주 교도소에서 일어났던일입니다 온세상이 떠들썩 했던 사고 세월호 돈으로도 환산할수 없는 어린 귀중한 생명들을 한순간에 잘못되돤 판단으로 소중한 생명들을 앗아가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세월호 선장이였습니다 지금은 징역형을 받아 교도소에서 살고있습니다만 한참 세월호 사건땜에 떠들썩할때쯤 세월호 선장이 구속되었는데 교도소에 수감중이였을때 언론에서 떠들썩 하게 기사와 tv하루종일 나올때쯤에 세월호 선장 공법들과 함께 반성을 해야하고 하는데 참으로 기가차서 지금 그얘기을 듣고 몆자 써봅니다 분명한 것은 이내용을 잘아는 박영찬 이라는 수감자가 보고 기가막혀서 제가 그들에게 듣고 이글을 올린것겁니다 그때 한참 시끄러울 때 세월호 선장은 끄때 교도관 들이랑 사동 관구 실에서 히히낙낙거리며 커피 마시며 반성하지 않는 모습들이 였습니다 국민들은 분통에 터저 울고 있는데 교도관과 히죽거리며 웃고 반성하는커녕 교도관도 같이 말입니다 교도관들도 지내 자식들이 세월호사고 났으면 관연 그렇게 히죽거리며 웃고 했을까요 아침 점검시간 끝나면 관구실로 교도관들이 세월호 선장등 관련 자들을 불러서 히히낙낙 거리며 커파마시면서 얼마나 보기 싫은지말입니다 이런 모습 본건 다름이아닌 사동 청소부 (소지) 재소자들이 못격했습니다 증인 세우라고하면 새울 수 있습니다 어찌이런 일이있습니까 개만도 못한 사람들이 그래도 고개 숙이며 반성하는커녕 밖에서는 세월호 사고땜에 날리 났는데 관구실에서 히히낙낙 거리는 것은 개만도 못한 행동들이였습니다 웃긴건 교도관들도 같이 엄숙한 모습도 아니고 같이 사동 관구실에서 세월호 선장불러서 웃고 히히낙낙 거리는 모습 좋겟습니까 엄숙하지못 할망정 그게 무슨 행동인지 정말 인간이라는 탈만 썼지 인간으로선 그러지못할것입니다 사고난후 세월호와 쌩사람들이 수중 매장 되었는데 그런행동 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세월호 선장등 공범들을 직원은 교도소 내에서 특별관리 해야 하는데 특별관리 커녕 같이 히히낙낙 거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월호 사망자 가족들은 분통에 울고 불고 난라인데 그런 반성커녕 교도관들과 같이 커피마시며 그게뭡니까 그리고 일주일에 3번 구매(식류품등) 가 나오는데 직원들이 구매품을 놔눠 줘야하는데 사동 청소부일을 직원들이 일을 대신 하면서 세월호 선장등 관계자들에게 편지를 받아 세월호 공범 들에게 전달해준것입니다 그리고 교도관들은 알면서도 모르는척 눈감아 준것입니다 그리고 그시점에서 일반 수용자와 세월호 공범들과는 보지도 못하게 하고 말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도관들은 세월호 공범들에게 편리을 봐주고 봐도 못본척 했습니다 이건 아주 잘못돤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기록하여 목포교도소에서 출소후 상세히 기롯한 용지를 세월호 유가족에게 전달하려고 목포 시청에 전화을 3번 헸으나 자기들은 모르고 세월호 사고난 지점에서 다 철수했다고 그냥 머른다고 다른데로 알아봐라하며 일명 국가 밥을 먹고 사는 공직자 들이 이런 것을 모른다고 발뱀 한것은 무엇인가요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엄격하게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이런일들을 득고 기록한 박영찬 재소자 님이 말경 출소후 sbs 방송국에 제보 하였고 취제 를 하였으나 부위가 너무나 크다고 하면서 방송 보류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방송 프로그램 이것이 알고싶다1000에 특집 인터뷰할 때 같이 인터뷰하였습니다 1000에 특집 방송을 하였고 내용은 집사 변호사라는 내용으로 방송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교도소 출소자가 상세히 기록하여 저에게 얘기해 준것입니다 이상입니다 2018년 6월 30일", "num_agree": 1, "petition_idx": "291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난 세월호 사건"}
{"category": "기타",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이들은 난민이 아닙니다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이 들어간 나라들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 절대 허용하면 안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남북한 양쪽 아우르기도 힘듭니다 우리국민의 안전이 위협 받습니다", "num_agree": 69, "petition_idx": "291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난민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비오는날 학교 가지 말도록 합시다 비오는날 학교 가면 찝찝 합니다 답변해주세여ㅛ", "num_agree": 2, "petition_idx": "291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님게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최소 공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물리와 기벡은 수능볼 때 선택을 해야할 듯 합니다. 학생들의 선택과 진로를 중시하는 입시개편안은 동의하지만 일단은 수능이라는 시험앞에서 누가 성적을 쉽게 낼수 있는 공부하기 쉬운 과목을 선택하지 필요한 진로에 적합한 과목을 선택하겠습니까? 발표한 시안대로 진행할꺼면 반드시 제도적으로 진로에 맞게 과목을 선택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1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2022년 수능개편안 - 과탐과 수학선택과목"}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국내적으로는 탈원전보다 탈석탄화력발전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외교적 노력도 지속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91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탈원전보다 탈석탄화력발전 정책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민주당 당대표 친문 진문 뉴스 많이 나오는데요 과거 정권 친박 진박 치마박 지겨웠는대 또 친문 진문 ㅠ 이러다가 민주당 좌초합니다 과거 총선 박근혜당에서 180-200석 예상 했는대 총선은 다른결과 나왔지요.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사람을 키워야 총선도 승리합니다. 민주당 지지율 50프로 꺼지기 시작하면 30프로 금방입니다. 지방선거 승리했다고 일부 국회의원들 보기도 싫어지네요 꼭 문재인대통령도 이점 잘 아시리라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1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 친문 진문  따지지 말고 사람을 키웁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야간 빗길 운전하다 보면 항상 차선이 보이지 않아 위험했던 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옆차선 침범, 시내 주행시 중앙선침범, 횡단보도 정지선 침범등) 어두운 야간 및 빗길에서도 차선이 보이겠금 형광물질 혹은 차선구별이 가능게 조치를 하여 안전운행이 가능하게 건의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1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빗길 안보이는 차선문제 해결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 사회봉사로 군복무와 똑같이 복무시켜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91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마련이 필요하다면 인명을 살리고 생명을 해치지 않으며 총을 들 필요가 없는 지뢰탐지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곳에서 목숨걸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군인들처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도 국방의 의무를 다할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주관일지 모르겠으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일반 군인만큼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국방의 의무를 대체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국방부에서는 군 복무를 대체할만큼의 강도와 책임감이 따르는 업무를 배정할 것이다 라고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대체복무 업무가 주어질지 모르겠으나 저는 그 업무에 지뢰탐지가 적합하다고 생각하기에 해당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91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를 지뢰탐지 40개월로 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손흥민 선수에게 계란던진 사람 꼭잡아서 계란50000000만개 던지게 해주세요 눈에는눈 이에는이", "num_agree": 2, "petition_idx": "291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축구선수단"}
{"category": "미래",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당신은 역대 최악의 대통령 이십니다~ 당신으로 하여 경제가 너무 어려워졌구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제주난민의 일은정말 믿을수가 없습니다 전 대통령보단 경제를 살려주실거라 당신을 지지 했습니다~그리고 믿었습니다 국민들은 난민의 일로 밥도못먹고 혹시나 테러의 피해자가될까봐 노심초사하고있는데 인터넷에는 온통 난민들 옹호하는기사들뿐이네요 정말 웃음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나라가 어렵고 물가가 올라도 살기힘들어도 이해할수 있습니다~하지만 난민은 아닌것같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91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예를 들어 현 편의점을 보자. 본점 가맹점 구조인데 가맹점은 옛날 구멍가게 사장과 같으나 과거와 질적인 차이가 엄청나다 과거 구멍가게 주인 정도면 4.5인 가족의 생계를 여유있게 꾸릴수 있엇다 지금은 ? 실태는 생략한다. 이 구조를 자세이 살펴보고 연구하면 답이나온다. 개미는 열심히 일하면서 생계를 걱정하지 않는다. 인간개미는 어떤가? 지금 왕개미들이 필요이상으로 독식하는 구조를 깨야한다. 방법은 협동조합이다. 편의점 뿐만 아니라, 모든 중소기업 경제주체도 마찬가지다. 협동조합의 장려와 육성 지원이 소득주도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것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1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주경성의  해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난민수용 ... 정말 꼭 해야합니까... 얼마전에 딸이랑 같이 집 앞 산책나와서 걸어가고있는데 10명도 넘는 이슬람 국가 사람들이 무리지어 가며 저랑 제 아기를 쳐다보더니 자신들의 언어로 느낌상 엄청 욕을해대며 죽일거 같은 눈을하며 뒤까지 돌아보며 쳐다보며 죽일듯이 욕하며 해코지했습니다... 진짜 저나 제 아기 납치해라도 갈까... 신랑도 없는데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그래도 요즘 제주도 이상한 사람들도 많이들어오고 살인사건에 동남아. 아랍사람들도 너무 많아서 무서워 저녁 7시 이후엔 밖에도 안나가는데 정말 해야겠습니까.... 애기들 엄마들은 이로인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자국민의 안전과 살기좋은 나라가 되는게 먼저아니였는지요.. 애 키우기가 두렵고 무서워 더이상의 출산도포기했는데 애들 키울 수 있게, 애를 낳을 수 있게 안전한 나라, 안전한 제주도 부터 제발 만들어주십시오. 자신들과는 멀리 떨어진, 평민들이 사는 곳에 난민들이 살거라고 너무 남의 얘기하듯 .. 난민수용을 옹호하는거 자체가 저희를 위험에 빠트리고 두려움에 떨게하는 일입니다... 제발 난민수용 ... 금지해주세요 무비자..없애주세요 제발 저희가 안전하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저희 아기 아직 3살입니다... 제발이요", "num_agree": 10631, "petition_idx": "291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아기엄마에요.. 난민들인지 이슬람국 사람들한테 해코지당할 뻔 했어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요즘 여호와의 증인인 인간들이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양심적 병역 거부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났는데요. 그렇다면 저는 2년간 군대를 왜 다녀왔나요? 이럴줄 알았으면 지금까지 군대 미루다가 여호와의 증인으로 갈아타서 병역거부할걸 그랬습니다. 잃어버린 제 2년을 보상해주세요. 군복무시 받은 월급을 제한 최저시급으로 다시 책정해서 보상해주세요. 형평성에 너무 어긋난 것같아 굉장히 화가 나내요. 보상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291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2년간 군생활한 저에게도 보상을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 지금 보육교사 휴게시간과 관련해서 원장들과 보육교사 사이에 민원만 발생하지 않게 스스로 해결하라고 정부는 보육현장에 싸움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로인한 가짜 휴게시간 근로계약서 싸인 및 원장과 교사간에 사이가 좋지 않게 되어 제대로 된 보육이 이루어지지 못할 형편에 처했습니다. ● 정부는 스스로 해결책을 내놓고 적극 개선하는게 아니라 탁상행정으로 스스로 가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하고 민원만 발생시키지 말라는 최악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근로계약서 작성을 정부가 먼저 나서서 말하고 있으며, 정 안되면 휴게시간을 쪼개서 쓰라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모두 혼자 밥을 먹는데도 연속근무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하물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눈을 뗄 수가 없는 보육교사는 연속근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 낮잠시간 영아돌연사의 문제등이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질겁니까? 저출산 대책으로 어린이집 12시간 운영의 방침만 세워놨지 나머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식의 보육행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 글을 읽는 모든분께 이야기 합니다.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현재 화장실도 제대로 못가며 9시간 그것도 1시간은 급여도 못받고 일합니다. 그 안에 수첩작성.일지작성.관찰일지.교구청소.바닥청소.화장실청소 모두 이루어집니다. 내 아이가 어떻게 맡겨지고 있을지 부모들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낳아서 맡기기만하면 다가 아닙니다. 지금 보육현장은 정부가 붙이는 대책없는 싸움으로 인해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 정부는 12시간 보육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그리고 1. 맞벌이 부모들을 위한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을 따로 운영하되 해당 어린이집에 전문 인력을 더 두고, 맞벌이 부모들도 퇴근시간까지 어린이집 눈치보지 않고 편안하게 맡길 수 있게 하십시오. 2. 보육교사의 연속근무를 인정하여 8시간 근무로 아이들과 떨어짐 없이 위험 없게 늘 지켜볼 수 있게 하십시오. ●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자기들 편의대로 계산에 의해 행해지는 행태를 중지하십시오. 대외적으로는 저출산대책으로 걱정하지말고 애를 낳아 어린이집에 맡기라고 하고 담당부서에서는 \"민원만 발생하지 않게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기가 막힌 정부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학부모와 교사들의 의견을 관령 링크합니다.", "num_agree": 286, "petition_idx": "291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휴게시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모두가 엄마다! 보육노동자도 엄마다! 2014년 육아정책연구소가 발표한 <어린이집 교사의 복지 실태 및 개선 방안>에 따르면, 보육교사의 노동시간은 일평균 11시간이고 휴식시간은 17분에 불과했다. 응답자 60.9%는 교사 휴식공간이 따로 없다고 했다. 보육교사의 노동권은 아이들의 인권에 직결된다. 그래서 정치하는엄마들은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교사 대 아동비율 재고를 꾸준히 주장해 왔다. 그리나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육현장에 야기될 혼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노동부의 탁상행정과 복지부의 안일한 대처로 결국 이 모든 혼란의 책임과 피해는 사회 최약자인 우리 아이들에게 전가될 것이다. 우리는 보육교사의 휴게시간을 현실화하는데 무조건적으로 동의한다. 전국 229,548명(2016년 통계청)의 보육교사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1일 9시간 이상 휴게 없이 근무했고, 즉 하루 1시간 이상 무급노동을 해왔다. 근무 중 1시간의 휴게시간 확보는 배려가 아니라 보육교사의 당연한 권리이다. 오히려 지금까지 누적된 임금체불액에 대해 우리 사회는 보육노동자들에게 천문학적인 빚을 지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7월 1일부터 23만명의 보육교사가 하루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 받으려면 1일 23만시간의 보육교사 인력이 충원되어야 한다. 즉 1일 4시간 근무하는 보조교사가 5만7천명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지난 5월 21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 예산에 따라 충원되는 신규 보조교사는 6000명이며, 소요 예산은 100억4400만원에 불과하다. 그래서 ‘아동 최우선의 원칙’에 동의하는 양육 자·교사·원장 등 보육당사자가 뜻을 모아, 위와 같은 졸속행정으로 아이들은 위험에 몰아넣은 노동부와 복지부, 기재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보육교사 휴게시간 관련 지침 시행에 따라 복지부가 일선 어린이집에 일제히 보낸 공문을 보면, 낮잠시간은 아동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기 때문에 교사 1인당 아동 수를 2배로 완화하여 휴게시간을 보장하라고 되어있다. 즉 4세 이상 반은 낮잠시간에 교사 1인이 40명의 아동을 돌봐야 하는데, 40명의 아동이 일제히 잠들고 일어나는 일은 공무원의 상상 속에나 벌어지는 일이다. 이것은 명백한 아동 방치일 뿐이다. ----------------------------------------------------------------------------- ② 교사 대 아동비율 예외 허용 ㅇ 아동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낮잠시간, 특별활동 시간 등 보육교사 휴게시간에 한해, 교사 1인당 아동 수 완화 * 원장, 보조교사 등이 해당 시간대 순환 근무하여 낮잠, 특별활동 중인 아이들을 관찰, 보호할 수 있도록 지침에 명시 (교사 대 아동비율 적용예시) 구분 교사 1인당 아동 수 일반기준 보육교사 휴게시간 시 예외 0세 3명 최대 6명 1세 5명 최대 10명 2세 7명 최대 14명 3세 15명 최대 30명 4세 이상 20명 최대 40명 ▪ 「근로기준법」개정(18.3.21.)에 따라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 부여 의무화 - 이에 따라 영유아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특정시간(낮잠시간 등) 동안 교사들의 교대근무를 통해 휴게시간을 보장하고자 교사 1명이 2개 반을 담당할 수 있도록 특정시간동안 교사 대 아동비율 예외적 허용규정 마련 ----------------------------------------------------------------------------- 영유아와 밀착 생활하는 보육교사에게 ‘근무 중 휴식’은 그림의 떡일 뿐이다. 그것이 가능했다면 ‘무급노동’의 적폐는 아예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노동부가 진정 보육교사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보육교사에게 <8시간 연속근무>를 허용해야 한다. 보육교사가 일터에 있는 한 보육교사는 결코 쉴 수가 없다. 이미 초등교사의 근무시간에는 점심시간도 포함된다. 이유는 급식지도 및 학생 생활 지도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물며 초등교사도 연속근무를 인정받는데, 영유아를 돌보는 보육교사에게 낮잠시간에는 아이들이 안전하니 나가서 쉬고 오라는 건 대체 무슨 배짱인가? 만에 하나 휴게시간에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면 김영주 노동부 장관이 책임질 것인가,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책임질 것인가? <8시간 연속근무>를 누구보다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과 그 양육자들이다. 복지부는 100억이 아닌 1000억을 투입해라도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 진짜 돈이 없다 해도 <아동 최우선의 원칙>에 의거 돈을 만들어 내야 한다. 현행 교사 1인당 아동수도 아이들을 정상적으로 돌볼 수 없는 비율이다. 전국 4만여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6000명 투입해서 피할 수 있는 위험이 아니다. 그러나 돈이 없는 게 아니다. 2017년 출생아수는 2016년보다 5만명 감소한 35만8천명이다. 만 1세 미만 영아 중 약 12%가 어린이집에 다니므로 복지부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에서 최소 200억 이상 불용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은 2018년 복지부 불용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끝까지 지켜보고 추궁할 것이다. 출산율에만 혈안이 되어, 이미 태어난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은 무관심과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정부가 바로 세계 최저 출산율의 원인자다. 교사 1명에게 40명의 아이를 맡기면서 감히 어떻게 출산율을 입에 올리려 하는가! 사람을 낳고 기르고 살리는 돌봄과 살림은 우리 사회의 현재뿐 아니라 미래가 달린 일로서 가족 공동체·지역 공동체·국가 공동체가 서로 함께 책임져야 할 영역이다. 이제 모성은 생식적 어머니와 분리하여 돌봄과 살림을 수행하는 모든 주체의 역할을 가리키는 개념이 되어야 하고, 우리 사회는 사회적 모성을 추구해야 한다. 모두가 엄마다! 보육노동자도 엄마다! 이제는 대한민국 정부가 엄마가 될 차례다. 마지막으로 전국 23만 보육교사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 2018년 6월 30일 정치하는엄마들", "num_agree": 2359, "petition_idx": "291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노동권이 곧 아동 인권입니다. '8시간 연속근무' 인정하고, '교사 대 아동비율' 정상화 하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저는부산시진구가야1동주민및기초수급자로서쌀을매달25일에수령해야합니다그러나쌀은달을넘길때도있으며일정치않아쌀을구입해야될경우도있습니다수급자들이쌀배달시킨다는것은형편이어렵고거동이불편한사람입니다어떤시스템으로쌀배급이되는지알수는없지만사회복지담장자는기상및다른이유로날짜를맞추지못한다고합니다몇차례통화했지만사정을들어주지는못할지언정변명만합니다사회복지담당자만조금신경쓰면시정할수있고다른지역에는잘배달되고있으나가야1동만이런지알수가없습니다사회복지에대해큰불만은없으나공무원은집행이잘되고있는지관리감독이필요하며정부가하는정책에소흘함이없어여된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1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급자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답이 없네요 국민청원 공간 폐지하던가 저딴글좀 관리자가 관리해주시던가 하세요 계속 저따구로 써대니 꼴뵈기 싫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1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군대보내지 말라고 개소리 써제끼는걸 보니"}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개, 고양이를 식용종식 전동연 개를 가축에서 제외 청원합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39, "petition_idx": "291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고양이 식용금지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나라 지키느라 열심히 일하는데 월급좀 올려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91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경찰관 월급좀 올려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성범죄 가해자는 몇 년동안 감옥에 있던간에 출소하면 다시 야동보고, 성범죄를 저지를 겁니다. 제가 아래 첨부한 소라넷은 야동 제작만에 그치지 않고 몰카 게시판과 서로 애인을 바꿔 성관계를 하는 스와핑, 강간 모의,아내 윤간글들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인간은 뇌가 성기랑 바뀐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썩은 뇌를 가진 놈한테 집행유예나 징역 3년같은 걸 낸다고요? 절대 안 될 말입니다. 당연히 지금 드러나지 않은 성범죄자는 엄청 많을테고, 그 인간도 아닌 자식들을 영원히 구속할 새 감옥들을 만들어야 할 테지만 전 그것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 충분히 제 세금을 바칠 수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1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 사이트의 운영자와 성범죄 가해자는 왜 모두 구속하지 않습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우리나라에서 병역이행 여부는 분단된 국가로서 대단히 민감한 부분이다. 그런 와중에 자신의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명칭이 자칫하면 큰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어 명칭사용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한다. 그 오해란 첫째, 양심적이란 말을 사용하므로 그동안 병역의 의무를 수행했던 국민이나, 지금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이들은 비양심이라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인가? 마땅히 적당한 명칭으로 바껴져야 한다. 둘째, 소위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내용을 보면, 종교적인 신념에 의한 거부자(자신의 종교교리에 따르는 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개인적 양심에 따라(평화운동가나, 기타등등) 거부하는 이들이 소수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 둘을 똑같이 취급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라 함은 타당하지 않다. -명칭제언 자신의 종교에 의해 거부하는 사람은 종교적 병역거부자로, 개인적인 양심에 따라 거부하는 자는 개인적 병역거부자로해서, 양심이란 말 자체를 아예 빼버리자. 이 양심이란 말이 들어감으로해서 그들의 행동에 대해 그것은 옳고, 병역이행자들은 그렇지 않은 것같은 뉘앙스를 지워버릴 수 있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청원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91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 거부자란 명칭을 종교적 병역거부자와 개인적 병역거부자로 바꿉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방범용 cctv 사각지대가 너무나 많습니다. 강진여고생사건만 봐도 행적을 찾을수 없습니다. 방범cctv 사각지대가 없어야 될것입니다. 방범용 cctv를 늘려 주세요. 아동들이 사라지는것을 사전이 차단시켜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1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범용 cctv를 2배 늘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현제 중요한 국면에 처해있는 시기에 유시민작가님같은 유능한분께서 은퇴하신 의미는 잘알고 있지만 한번만더 정치계어 나오셔서 좀더 나은 우리나라를 만들어주셧으면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1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시민작가님의 정계복귀를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세금으로 돈 많이 내면 군 면제한다면 몰래 불법으로 군대에 안 가려고 하지않고 좋을 것 같고 세금도 많이 걷을 수 있을 것 같은 저의 작은 소견입니다. 그 돈으로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거나 국민 복지에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빠른 쾌유를 빌고, 김정숙 여사님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빌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1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문제 해결 아이디어"}
{"category": "행정",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아래 링크 다시 조사 해주세요 특검으로 해 주세요 경찰이 직접 증거인 CCTV를 삭제하고 증거를 조작하면 안되잖아요? 경찰이 증거를 인멸하는 집단입니까? 값비싼 국민의 세금으로 이런 경찰에게 월급을 준다는 사실에 토할것 같습니다 특검으로 바로 잡아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1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시 ㅡ 특검   ㅡ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왜 특정 종교만을 위한 정책이 시행 되야합니까 군대를 정상적으로 갔다왔거나 복무중인 분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어쩔겁니까 여호와의 증인측에서는 국방부 산하에서의 대체복무도 반대하고 민간단체하의 대체복무를 원한다고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우리국민아닙니까 왜 의무를 다하지 않고 권리만을 누릴라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병무청 통계에 따르면 2007년~2016년 10월 이 기간 입영·집총 거부자 5532명 중 5495명이 여호와의 증인이다. 다시한번 청윈합니다 특정종교만을 위한 대체복무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1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복무제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유치원에서 7년째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유아들과 하루를 보낸다는 것은 모든 교사와 부모들이 아시듯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부모가 되는 일이 그 어떤 일보다 많은 희생과 다른이들이 알아주지 않는 고충이 있듯 유아 교사 또한 그렇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그 모든 일을 감내하면서도 아이를 보면 다시 마음이 녹듯 현재 현직에 있는 많은 유아 교사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오늘 하루 하루의 모습에 보람을 느낍니다. 하지만, 대통령님 알고 계십니까? 유아 교육 현장의 불편한 모순을, 입학시기가 되고 새로 유치원을 등록 할 부모님들의 가장 큰 궁금함 중 하나는 \"한 반에 몇명이에요?\" \"선생님은 한 반에 몇 분이세요?\" \"혼자 다 보세요?\" 독박육아라는 말은 남편 또는 아내의 도움 없이 혼자서 육아를 도맡아 하는 것을 말하는 신조어입니다. 안타깝고 부정적인 어감으로 표현된 말입니다. 교사 1명이 30명에 가까운 유아를 감당하는 것은 독박육아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유아들에게 교육의 즐거움과 교육의 질을 보장해주고 싶기에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한명한명에게 제대로 귀기울이지 못하는 현실에 자책하고자 교사를 하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1:30에 가까운 교사 대 유아 비율은 너무 큰 현실의 벽입니다. 지역의 차이는 있겠지만 초등학교의 한 반의 인원이 유치원과 비슷하거나 적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한 반인원은 30명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유아들은 자기 스스로의 표현이 어려운 아이들입니다. 화장실의 대소변도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교사가 하나씩 도와주고 가르칩니다. 유치원 교사에게 주어지는 역할이 단순 수업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사 대 유아 비율이 줄어져 한명의 교사가 내게 맡겨진 아이들을 세심하게 돌보며 각 개인의 특성에 맞게 교육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아동 기준을 40%까지 확대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공립유치원 40% 확대라는 아동교육에 대한 공약이 있으셨습니다. 불편한 모순 속에 부딪힌 유아교육 현실에 공립유치원 확대는 꼭 필요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만해도 공립유치원이 많지않습니다. 유아, 아동에 행복에 대한 대통령님의 공약들을 잘 지켜져서 아이를 키우고 싶은나라,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가 되었음 합니다.", "num_agree": 480, "petition_idx": "291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립유치원 확대와  교사 대 유아 비율 조정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탁현민 행정관의 사직을 반대 합니다! 그동안 탁현민 교수에 청와대 행정관 임명을 반대해온 세력은 문재인 정부를 흠집내고 사사건건 발목잡기한 자한당과 일부 보수세력의 행태가 아니었던가요? 탁현민 행정관의 과오는 그동안 국가를 위해 그리고 문재인정부의 안착을 위해 노력한 공로로 충분히 댓가를 치렀다고 생각 합니다! 탁현민 행정관은 그누구 보다도 문재인 대통령과 오랬동안 희노애락을 같이한 동지 라고 생각 합니다! 대한민국의 안정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라도 대통령의 이념과 철학을 같이 할수있는 인재가 필요 할때입니다! 지금은 사직 할때가 결코 아니라고 판단 되므로 국민의 한사람 으로써 탁 행정관의 사직을 반대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91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탁현민 행정관의 사직을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몰카) 몰래카메라의 구매,판매,유통을 금지시켜주세요.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것은 마약만큼 위험하다 생각합니다. 마약은 구매,판매,유통이 금지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국가에서 큰 그물에 하나 쳐놓고, 휴대폰 ,카메라 촬영 등 다른 것도 같이 관리해야 현실적으로 예방되며 국민들도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해서 사야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그런 것은 청와대에서 의논해서 예외 방안을 내 놓았으면 합니다. 예) 구매허가신청요구해서 국가에서 판단해서 허락해줄 경우에만 사용한다. 규제를 하지 않고, 걸리면 단속하는 방식에서 모두 규제해놓고, 특별한 경우에만 푸는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1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몰카 구매,판매,유통을 금지 하여 안심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국가에 공헌한 독립 유공자 및 참전하여 전사하신분이 국가 유공자 이신데 이분들에거 돌아가시면 대통령 조화와 각 시도에서는 장례시 경찰서에서 편의를 제공하여 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전시 돌아가셔야만 국가 유공자가 되시고 살아 남으면 유공자가 아니며 예우도 참전유공자로 되어있습니다. 참전하여 살아 계신분들도 훈장을 못 받았지만 공을 세운분들 아닌지요? 이분들에게도 정부에서 혜택이 주어지도록 선처을 부탁합니다. 외국에서는 자국 전쟁이든 타국 참전용사이든 예우가 대단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 혜아려 주시어 살아이있는 노병들도 긍지를 같고 살수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1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전유공자 예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안녕하세요. 여경을 준비하고 있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경찰 시험과 관련해서 기사를 접하게 되었는데, 이성은 경찰청 성평등정책담당관님이 하신 말씀을 보고 솔직히 같이 시험을 준비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자 경찰 준비생들에게 정말 민망한 감정이 듭니다. 순경 시험 경쟁률이 60:1을 평균적으로 육박하고 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똑같이 정말 절박하게 힘듭니다. 모두가 똑같은 불투명한 미래 속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의 높은 자리에서 자신의 신념을 말씀하시는 것은 좋지만 그 자리의 부여된 권한이나 영향력만큼 책임이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여경으로서 팔굽혀펴기를 무릎 꿇고 하는 것에도 상당히 민망하게 생각이 듭니다. 남학생들과 같이 준비하다 보면 역시 경찰이 기본적으로 갖춰야할 체력적인 요소에서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순히 여성을 많이 뽑기 위해 경찰로서 지녀야할 기본적인 능력을 부정하거나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찰 중 모두가 체력적으로 힘을 요구하는 일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행정일도 하지만, 경찰이라는 자격이 요구하는 기본적인 체력 요건이 필요한 것까지 부정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교사가 수업과 행정을 하는데 행정 업무를 잘하면 수업 못해도 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직업에는 그 직업에 더 본질적인 특수한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범인 못잡는 경찰은 결국 수업 못하는 경찰, 요리 못하는 요리사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성평등과 관련해서 이런 기사나 이야기가 나오면 여성인 저 역시도 편치 않은 감정이 듭니다. 오히려 남녀간의 반목만 더 늘리는 것 같구요. 높은 자리인 만큼 그 발언을 신중히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87, "petition_idx": "291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경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성은 경찰청 성평등정책담당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왜 남자만 수년간의 아까운 청춘시기에 군대의무 희생을강요하는가~ 외국에도 여자도 군대 많이간다~ 여자가 군대가는 대신 전체적으로 복무기간 줄이는 방법도 있다~ 그러니 여자도 군대 보내라", "num_agree": 2, "petition_idx": "291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도 군대보내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자살율이 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힘이될수있도록 학업의 부담을 덜어주었으면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91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원 및 과외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동전을 교환하려 가려면 은행원 눈치를 봐야 하는 우리 동전. 1원,10원 길거리에 떨어져 있어도 줍지도 않는 우리 동전. 직원 월급을 동전으로 지급했다고 뉴스 꺼리가 되는 우리 동전. 은행에서 까지 천대받는 수많은 동전들 다 어디에서 잠자고 있을까요? 돼지 저금통에서 집안 구석구석에서 가게,사무실 서랍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10원보다 제조 원가가 더 비싸다는 동전을 국민의 세금으로 계속 만들어야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새로 만드는 것보다 잠자는 동전을 깨우는 방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아무때고 은행에 들고가 당당하게 지폐로 교환 해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10원에 천대보다 10원 이상 가치을 받는다면 잠자고 있는 수많은 동전들은 깨어 날 거라 믿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1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잠자는 동전을 깨우는 방안을 제시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부동산규제로 건설현장 일자리가 팍!!!!없어져가고 있습니다. 불법체류 쭝국인들까지 건설현장 점령해버렸으니... 우리네...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들은 뭘로 벌어먹고 살라고 하십니까?????????? 소귀에 경읽기 인줄은 알지만 몇자 적어봅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91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현장불법체류중국인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유럽이 이제 사실상 난민에대한 문닫기로 합의했다네요 이건 난민협약위반인데도 유럽이 이제 자국민의 안전과 삶의 우선을 선택했답니다.. 근데 무슨 청개구리 배짱으로 위원해 만들고 ,심사해서 ,문화교육 시키고 뭐 하자는겁니까? 미국,유럽 , 일본 경제 다좋습니다. 우리나라 20~30대 청년실업 심각 한데다 경제가 흔들린다고 해요. 북한문제만 매달리지 말고 우리가 잘살아야 북한도 도울수 잇는거지요. 난민문제 해결 못하면 문대령님도 꽝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num_agree": 52, "petition_idx": "291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럽이 이제 사실상 난민에대한 문닫기로 합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양심적병역거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양심의 자유와 소수자의 목소리와 다양성을 존중하여 양심적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판결이었습니다. 물론 소수자의 목소리와 다양성도 중요하지만, 이로인해 형평성이 훼손되거나 다수가 상처받아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하여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청회를 열어주시길 촉구합니다. 1. 우선 \"양심적병역거부자\"라는 말부터 \"종교적 병역거부자\" 같은 다른 말로 바꿔야 합니다. 병역거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병역기피자들과 다른 점은 도피하거나 비리를 하지 않고 대놓고 병역을 기피한다는 것뿐입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종교적 가치나 소신을 지키기 위하여 국민의 4대의무 중 하나인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양심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내 소신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조직의 일원으로서 주어진 의무를 이행하는 것과 자신만의 특별한 사유로 주어진 의무를 무턱대고 거부하는 것 중에 어느것이 양심적인 것일까요? 본인들에게는 진정성 있는 이유일지는 모르나, 단순히 '군대가면 힘드니까 가기 싫다'는 이유가 아니라고 해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행하는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는 것에 양심적인 것이 되거나 다른 역할로 대체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양심적\"이라는 단어로 인해 성실하게 주어진 의무를 이행한 군필자들이 상처받고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2. 대체복무와 관련해서 국민과 충분히 소통해서 재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원입대가 아닌 징병을 반기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군대생활을 견디지 못할 진정성 있는 이유는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심하게 내성적인 성격으로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많은 사람, 결벽증이나 신경과민으로 단체생활이 괴로운 사람, 스트레스에 극심하게 취약한 사람 등등 정말 다양한 소수가 있습니다. 과연 종교적인 소신보다 이렇게 매일을 고역으로 만들 수 있는 문제들이 중대하지 않다고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종교적인 이유 외에도 기본권을 지키고자하는 진정성 있는 이유를 가진 소수들에게도 다양성을 존중하여 대체복무의 선택권이 돌아가야 형평성이 있습니다. 양심의 자유라는 기본권 보장을 위해 자신만이 알 수 있는 \"양심\"이라는 미명하에 대체복무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합헌이라면 징병제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징병제야말로 개인의 기본권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군필자들이 성실하게 군생활을 견뎌낸 이유는 자유만큼 의무가 중요하게 지켜져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그렇게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한 군필자와 현재 복무중인 장병들에게 심각한 상처를 주고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소수의 마음속에만 있는 양심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의무를 이행한 다수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대체복무 관련해서 재고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가 정말 합당하다면 국민들에게 충분히 납득시켜주시기 바랍니다. 3. 병역거부자의 기본권보다 병사들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세요. 병사들은 자신의 공간도 없이, 대부분의 자유를 박탈 당한 채로, 초인적인 훈련과 행군으로 짧지않은 기간을 보냅니다. 물론 군사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많겠지만, 분명히 좀더 병사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복무할 수 있도록 처우나 제도를 더욱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많은 병사들이 군생활 속에서 희생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군생활과 자신의 종교적 소신과 맞지 않는다는 허울만 좋은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병역거부자의 기본권보다 우선적으로 병사들의 기본권을 위해 노력해주세요. 기본권, 양심의 자유, 신념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권리 물론 중요하겠지만, 헌법에 나와있는 기본권들을 국민의 의무보다 모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선택권을 준다면 모두에게 대체복무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주어야합니다. 국민에게는 행복추구권이 있으니까요.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기준과 공평하고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할말을 할 수 있도록 공청회를 열고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291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주제로 공청회 열어서 국민의견 반영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요즘 군대 대체 복무에 대해서 생각을 올립니다. 아직은 북한 문제가 확실히 해결되지 않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종교적인 문제와 인권 문제 등으로 인하여 군대를 가고 싶지 않다면 감옥을 보낼 것이 아니라 대체복무로 우리나라를 깨끗하게 하기위해 예를 들어서 등산로나 환경미화원 분들이 커버하지 않는 부분들의 장소에서 하루에 몇 포대 이상씩 쓰레기를 줍게하거나 자연에 방치된 폐가나 큰 덩어리의 쓰레기등을 치우는 일을 시키면 남들이 꺼려하는 일을 하면서 우리나라 자연도 깨끗하게 하면서 관광산업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라면 합숙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출퇴근을 하면서 일반 군대보다는 조금 더 긴 시간으로 대체복무를 한다면 좋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환경미화원분들의 일이나 희망근로하시는 분들을 대신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1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대체복무에 대한 생각"}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태권도는 어느 단체 소유가아닌 태권도를 수련하는 모두의 소유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협회가 모든 권한을 휘두르고 개인사업체인 도장을 국기원 심사를 무기로 폐업하게 만들고 있고 공정경쟁이 아닌 특정 단체에 가입한 도장들에게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고액의 협회가입비를 받고 협회에 가입한 태권도장들만 심사권을 주고 이 또한 타 지역이나 수련생이 아니면 심사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심사따문에 고액의 가입비를 내고 어쩔수 없이 가입하거나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심사비는 별도로 받고 있는데 심사를 미끼로 협회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봅니다. 이는 과거 기득권을 지키려는 적폐라고 봅니다. 공정한 경쟁과 개개인의 권리는 지켜져야 합니다. 태권도의 특수성이 협회의 갑질로 인해 개인 사업에 지장을 주고 피해를 주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을 뿐더러 바뀌어야 하는 것 이기에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1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권도협회를 해체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청원 게시판에 진짜 동의해야 되는것들만 몆개정도 동의한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저는 정치? 잘 몰라요. 하지만 답답하고 화가나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현실에 국회의원 의석수가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궁금해서 질문해봅니다.... 정말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도시를위해서 열심히 일할분들 몇명만 있어도 지금보다는 나라가 잘돌아갈거같은데요.!! 뭐 국개의원 인원만 채우면 모합니까 하라는 일은안하고 지들 밥그릇챙기기나 눈시뻘개서는 진짜 욕도아깝다 ... 그들 월급은 국민들 혈세로 몇백씩 쳐받아가면서 뒷구멍으로 지들살거 다만들어놓고 허구헛날 쌩 난리들을 치면서 정책이란 정책은 제다 반대 반대하는것들은 또 특별한 대안도없이 그냥 습관처럼 반대ㅎㅎ 아 진짜 열받아서 글도안써지내 국회의원 왜들 하시는거예요?? 정중히 여쭤봅니다 아니 일들좀 하라고 아~죄송합니다 열받아 글쓰다보니 엉뚱한글만 썻네요 (청원 ㅡ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할수있게 강력히 청원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건데요 나라다운 나라좀 만들어주십시요..!! 존경하는 국개의원 분들 니들 밥그릇은 챙길만큼 챙기셨을테니 이제는 국민들 밥그릇좀 챙겨야 겠어요 대통령님은 1년을 거의 쉬지도 않고 일하시자나요 몸살나셨다는데 존경하는 국개의원님들 부끄럽지 않으신지..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 ■ 여당. 야당■ 이것만이라도 해결합시다 국민들 과반수가 원하는 것일겁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91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 안하는 국개의원  (모든당포함) 국민소환제  (촞불듭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계약 파기하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3, "petition_idx": "291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문재인 대통령 취임후 곧바로 일자리상환판 매일 보고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오늘 날짜로 한달 이상 업데이트 안되어 있습니다 용두사미도 아니고 매일 말하는건 거창한데 끝은 흐리멍텅해지는건가요?? 제발좀 일좀 하세요 청와대 직원들. 쇼만 하지마시고.매일 매일 업데이트 요청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1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상황판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안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num_agree": 4, "petition_idx": "291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경찰시험 팔굽혀펴기가 많은 논란이되는가운데 솔직히 팔굽혀펴기는 기준이 애매합니다 특히 남자와 다른 차별기준을 적용하고 그래서 새정부에서는 체력종목중 하나인 팔굽혀펴기를 철봉으로 대신해도될것같습니다. 기준은 팔을 다펴고 풀업 턱걸이 10회만점 여자는 턱걸이 10회만점으로하여 기준변경 요청드립니다 이러면 남녀 신체조건을 고려한 적당한기준이라고생각합니다 턱걸이 10회에 다다랐을때 진정한 여경이라고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1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공무원시험에 팔굽혀펴기를 없애고  철봉으로  변경요청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이번 헌법재판소에서 대체 복무에 관해 병역법을 개정해야된다고 했는데 우리 나라 헌법 39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헌법과 달리 현실은 남성만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여성도 대체 복무의 형태를 통해 국방의 의무를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1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다 해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안녕헤세요, 소수 인권을 존중한다며 성소수자인 동성애자들의 축제를 찬성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정상으로 돌아오도록 노력을 해야지 그것을 묵인도 아니고 권장하는 식의 대책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의 소수를 보호한다니 말도 안ㅁ됩니다. 세상에는 범죄자도 소수입니다. 만일 도둑이 인관,살인자의 인권도 보호받아야 합니까? 만약 찬성하는 사람들의 부모,형제,가족이 동성애를 한다면 그대로 보고 계시겠습니까? 정치인 여러분들, 여러분의 아들 딸이 동성애한다면 묵인하고 그 축제에 나가라고 박수치겠습니까? 지금 비흡연자보다 소수자인 흡연자들의 흡연권도 많은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에이즈를 후대에 까지 물려주는 동성애를 묵인,권장하는 식의 정책이나 국가적 분위를 만들다니요. 절대 반대합니다.", "num_agree": 117, "petition_idx": "291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 퀴어축제 반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진정한 민주국민 복리증진과 행복권리 차원에서 국가의 한구성원으로써 주거의 자유를 지키기위한 최소한의 권리를 제한시키는 현주택정책은 경제민주화에 역행하고,출산율저하등 장차 전국민이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진정한 민주복리후생에 저해되는바 3주택소유이상은 투기적성향으로 보아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청원합니다. 전국민의 적극적인 호응과 지지 요청드립니다 ---3주택보유세 대폭인상 ---3주택보유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입법추진 ---기본적 가구당 주택보유 제한(최소 2년내 로 제한) ---신혼가구 최우선적 주택마련 대책 수립 ---최초(광역도시이상 및 수도권) 주택청약당첨자 10년이내 제한 이상 위사항은 대한민국 민주국민이 누릴수있는 최소한의 권한으로 중장기적 출산율정책과 기본적 생활의 질적향상을 도모하는 지극히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여겨 국민청원에 부칩니다 아무쪼록 주거를 투기로 삼는 이시대의 근본적 부의 가치를 재고하여 진정한 민주 선진국으로 거듭나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김대진올림", "num_agree": 4, "petition_idx": "291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3주택이상 보유세 중과세 적용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어제 동미참 예비군훈련 4일을 끝맞추었습니다. 안보교육 시간이 끝나고 교관이 다음부터는 상급부대 지시로 인해 안보교육에서 북한 관련 내용을 다루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보여주는 동영상은 전부 일본에 관한 내용뿐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쟁에서 전사자,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온게 6.25 북한에 의한 남침 전쟁입니다. 아무리 정부 고위권자들이 주사파 출신이라 할지라도 안보교육에서 북한을 주\"적\"이라고 말도 못하는 군대가 군대입니까? 이따위식이면 예비군이 왜 존재합니까? 정신차리세요 문재인정부 그 외 똘마니들.", "num_agree": 15, "petition_idx": "291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안보교육에서 북한 내용을 뺴는게 말이나 됩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아예 여호와의 증인에게ㅈ나라를 같다받쳐라", "num_agree": 6, "petition_idx": "291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수 부처 믿으면 군대가야하고 여호와증인 믿으면 면제인 더러운 세상"}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 gdp 세계 12위에 위치한 경제대국이자, 3년간의 참혹한 내전을 경험한 세대가 아직 생존해 있는 국가입니다. 또한 최근 두 차례의 정상회담으로 남북 간 평화 분위기가 싹트고 있기는 하지만, 분단 국가의 현실상 아직까지도 국민들은 주기적으로 전쟁 발발의 공포에 떨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같은 인류로서, 그리고 전쟁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국가로서, 반군의 징집을 피해 머나먼 한국에 도착한 예멘인들을 무자비하게 내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난민 유입으로 자국민 대상 범죄가 증가할 것이라 우려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국인에 대한 선입견은 지구 반대편에서 한 줄기의 희망을 찾아온 사람들을 내쫓기에는 근거가 부족합니다. 범죄의 온상으로 흔히 조선족과 영등포구 대림동이 지적되지만, 실제 한국 내 중국인 범죄율은 10만명당 2220명으로, 10만명당 3495명인 내국인에 비해 오히려 낮은 수준입니다. 한국에는 현재 3만명이 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정치적 박해나 굶주림을 피해 문자 그대로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은 일종의 난민들입니다. 이들에게 발휘하는 동포애의 절반만이라도 범지구적 차원의 인류애를 발휘하여 최소한의 생명권이라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이번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는 당면 과제가 아니라 여겨졌던 난민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난민심사 합격률은 3~4%에 불과합니다. 세계에서 유래없이 반 세기 만에 전후 최빈국에서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대한민국은, 우리 선조들의 고통을 겪고 있는 외국인들에게도 기회의 땅이어야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91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신청을 위해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인들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심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c&s 자산관리는 구천서 전 의원이 대주주로 있던 회사입니다. 무리한 부산 관광특구 개발로 인해 건실하던 회사가 결국 빚더미에 올라 앉았고, 이번에 회생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기업매각이 확정되어 회생계획안이 제출된 현재, 구주주들은 총 3회에 걸쳐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는 감자를 당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사채권자들은 손해를 전혀 보지 않는 구조입니다. 또한, 재무상 의구심이 가는 전 대주주의 횡령 및 배임에 관한 어떤 책임도 묻고 있지 않습니다. 구주주 물량의 90퍼센트가 소액 투자자들입니다. 회사를 살리면서 주주로써 일정 부분 책임져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지나치게 높은 비중으로 감자의 책임을 지워 경영진이 일방적으로 잘못한 책임을 소액주주들에게 과도하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너무 부당합니다. 이에 사측에서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 되게 해주시고, 출자전환 물량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보호예수를 적용해서 소액 투자자들의 손실을 최소화 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49, "petition_idx": "291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c&s 자산관리 회생계획안 부결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미국, 일본 , 유럽 소신껏 자국민 안전을 위해 거부하고 법제화 했읍니다. 문정권은 뭐가 두려워 망서리고 국민들 힘들게 하는지.. 참 답답합니다. 이명박 박그네 나라를 말아 먹어 문통 지지 했더니 내가 사람 잘못 봤나봄.", "num_agree": 18, "petition_idx": "291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이목이 두려워 싫은 건 싫다 말도 못하는 정권ㅉㅉ"}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양심적으로 살기위해서 올해부터는 예비군 훈련이라도 안가고 싶은데 어떻게 안될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91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비양심적 병역 복무자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개인사업체입니다. 실업급여 때문에 1년일하고 사표쓰고 1년 일하고 사표쓰네요 일이 진행이 안됩니다. 심지어 어떤 사원은 아예부탁을 하더군요 실업급여 받개 노동청에 신고좀 해달라고요;; 뉴스에 실업급여나간게 1조가 넘는다는데 돈벌어서 세금내서 실업급여 주어야 하는건가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1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업급여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저녁8시부터10시 광화문 동화면세점앞에서 난민반대 집회있습니다. 청원만 한다고 해결되지않아요 이미 정부는 국민의견을 묵살하고 날치기로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있습니다. 난민을 야금야금 받아들이며 이나라를 이슬람화 시키려합니다 국민여러분 개인 한명한명이 뭉쳐 나라를 지켜야합니다 한분한분이 모여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일제때 나라를 빼앗겼으나 우리조상님들은 목숨걸어가며 지켰습니다. 그분들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사는데 우리도 이 좋은 나라를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하지않습니까 비오더라도 바쁘더라도 꼭 와서 여러분 목소리를 내주세요 . 우리나라를 지켜야합니다 . 국민을 배신한 문정부는 똑똑히 봐라 하늘에서 조상님들이 가만히 두고보지않을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불법난민을 막는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291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저녁8시 광화문 동화면세점앞 난민반대집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북에가서 총살 당해도 지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기득권 특혜권을 믿기 때문에 죽는걸 좋아 할겁니다 북으로 싹다 보내서 북한인권 발전 시키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91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호와의 증인 북으로 보내세요 북한인권 좋아 질겁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일자리 창출수석 청원♥ ♥자원인재수석임명청원♥ ♥자연 에너지 공장신축♥ 문재인 대통령에게 청원 합니다. 부산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법학박사 겸 법철학박사 황석춘 65세를 청와대 \"일자리 창출 수석 및 인재자원 개발 수석\"으로 임명해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부자가 되는 청치 보조를 하도록 기회를 주세요? 황박사는 풍력+ 우력+ 태양력+ 기온력+ 등등의 무공해 자연 에너지를 개발하는 아이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석춘 박사가 청와대 인재자원 수석으로 발령을 받으면 전국 구청장과 군수들에게 바람으로 생산하는 전기공장과 빗물로 생산하는 전기공장, 태양으로 생산하는 전기공장, 온도계로 생산하는 전기공장을 신축해서 모든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 하겠습니다. 아울려 국가 아이템 개발 수입금 수천조원을 벌어서 돈이 없어도 걱정 없는 복지국가를 만들 겠습니다. 빨리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에 친구인 황석춘 박사를 청와대 수석으로 임명해서 부자국가를 만들기 바랍니다. 2018.6.13. <원조 친노사모 황 올림> <원조 반박사모 황올림> <청법학회 황석춘 올림> <헌사모회 황석춘 올림> <>", "num_agree": 1, "petition_idx": "291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일자리 창출수석 인사발령 청원♥ ♥문재인 대통령 면담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손홍민선수와 같이 체육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을 세계에 널리알린 체육특기생들의 병역의무를 바꿀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가령 4주간의 군사훈련으로 병역의 의무를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좋겠습니다. 또는 4주간의 군사훈련후 차후 선수생활이 종료 됬을시 병역의무를 다한다면 어떨까요? 어찌되었든 손홍민 선수가 지속해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네요. 저만의 바람이 아니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한다면 법개정이나, 대통령특별 조치를 강구해서라도 손선수의 선수생활을 지속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1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홍민병역의무면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나라를 대표해 최선을 다한 사람들에게 격려는 못하더라도 계란을 던지는 폭력적인 행동을 보인사람을 처벌해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91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에게 계란을 던진 사람을 처벌해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종교적 이유로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대체 복무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침 기사로 여호와의 증인을 믿는 종교인들이 국방부의 산하에서는 대체 복무를 안하고 민간 부문에서 복무하겠다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람들이 살아온 평생 대한 민국에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다른 이유도 아닌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누군가는 해야하는 일이기에 의무라는 이름으로 많은 청년들이 지금도 군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군대를 다녀왔고 지금 복무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고마움을 느낍니다. 국방의 의무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태어나 자라오면서 지금까지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로부터 보호를 받아왔다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저 평화가 주어지는 것인 줄 알고 나말고 누군가가 대신 해주겠지 하는 그런 태도로 대체 복무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방부 산하에서는 대체 복무제도 복무를 못하겠다고 주장하는군요. 묻고 싶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국방부가 수호하는 한국에서는 살고 계시냐고 당신들이 거부하는 국방부가 지키고 있는 한국에서는 사는 것은 괜찮냐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국민 청원에 쓰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방의 의무는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는 잘못된 선례를 남기면 안됩니다. 작은 균열이 결국 걷잡을 수 없이 거대한 균열로 이르게 될 것입니다. 평화는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감사함을 잊지 않고 의무를 거부하는 자들에겐 마땅히 불이익을 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자라온 시간과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시간에도 대한 민국에 사는 한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이를 누리며 살아갈테니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1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대체 복무제 어떻게 하실건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제발! 보육교사의 청원을 귀담아 들어 주세요 ! 탁상행정 그만해 주세요! 보육교사의 휴게시간을 주겠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밑에 댓글을 보셨는지요? 댓글의 대부분이 휴게시간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단축 시간을. 원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선생님들에게 꿈같은 일입니다 내번 아이들을 두고 1시간을 자유롭게 보낸다는 건 다른 선생님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아이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보조교사가 오지 않는 어린이집에서는 선생님 한 분이 다른 반을 맡아 1시간을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아이들의 정원이 많아서 사고가 나면 선생님 책임이라고 하는데 그 2배로 보게 되면 그 사고는 누가 책임질까요? 그리고 6천명의 보조교사가 전국에 있는 어린이집을 과연 다 커버 하실 수 있는지요 ? 제발 선생님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귀를 열고 들어 주세요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랑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단축 시간을 더 바라고 있습니다 3시 반이면 아이들이 거의 하원을 합니다 남아 있는 종일반 아이들은 돌아가면서 선생님들이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단축을 해도 아이들 보는데 문제가 없습니다그런데 무조건 1시간 쉬고 6시까지 일하라는건 무미건조합니다 아이들도 없는데 빈교실에서 뭘 하라고 하는건가요? 제발 귀를 기울여 주세요!", "num_agree": 120, "petition_idx": "291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보육교사 휴게신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 평택시청 농림축산검역부 최민* 주무관님의 갑질을 막아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평택에서 \"반려동물 이동형 미용/목욕 서비스\"를 새로 시작한 젊은 창업자 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중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젊은 사업가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경기도에서 반려동물지원사업에 선정도 되었고, 홍보를 시작한지 1주일도 채 되지 않아 30명에 가까운 사람의 예약까지 받고 있어 5천여만원을 투자한 보람을 느끼며 열심히 일하고 있는 청년 입니다. 이런일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1년여간 어렵게 미국 평택 험프리기지에서 \"반려동물 이동형 미용/목욕 서비스\"에 대한 계약을 따냈고, 또한 미군부대 내에서 해당 사업을 해도 좋다는 Inspection까지 통과 하였습니다. 즉 미군에서도 허락한 사업이다 이 말씀 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말이지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해당 사업이 초기 단계이다보니 아직 적절한 법조항이 없는 상황입니다. 올 3월 법시행이 명확하지 않아 미국에서도 허락한 저희 사업차량을 평택시 농림축산검역부에서는 불법이라고 미군측에 통보를 하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아직 9월 말까지는 해당 법령에 대한 계도 기간이라고 명시까지 되어있습니다. 결국 아직 법적 효력이 없는 법조항으로 미국에 해당 사업이 불법임을 고지,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저희의 발목을 잡는 상황입니다. 평택시청 최민* 주무관님과 정말 여러차례 통화를 하였으나, 정말 공무원적인 태도로 일관하시더군요. 법조항은 아직 효력은 없으나, 계도기간이라 할지라도 고발조치는 할 수 있다. 그러니 해당 사업을 유지하는 것은 불법일 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다. 미치고 환장할 노릇인건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식인 해당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은 이건 아니지 않을까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저희를 도와 주지는 못하시더라도 발목은 잡지 말아줬으면 합니다. 도저히 평택시와는 이야기가 되지 않아 중앙부처인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박종* 사무관님까지 연락이 되었습니다. 참 사람마다 차이가 난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이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지금의 법 조항이 불합리 하고 또한 유예기간이 있으니 이는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고 현재 저희가 처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위해 직접 세종시 방문까지 요청해 주셨습니다. 더욱 감동적인 것은 금요일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위해 늦게까지 남아서 상담 그리고 차 후 미팅 일정까지 arrange한 후 퇴근 하셨습니다. 게다가 해당 해결책을 위해 사전에 자료 요청 그리고 같이 고민해 보시겠다며 나름의 제안까지 준비하고 계십니다. 참 같은 정부 녹을 먹는 공무원인데 한쪽은 발목을 잡고, 한쪽은 어떡해 해서든 도와주려하는 모습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 재미난 것은 같은 \"농림축산검역부\"의 상하부 조직의 사람인데, 병을 준사람도 공무원, 약을 주는 사람도 공무원이라는 것에 쓴 웃음을 짓습니다. ) 일개 사업가가 무슨 머리가 있어 알지도 못하는 공문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법조항을 읽어보고 변호사를 찾아다니고 생전 접할 것 같지도 않은 한국정부미군간 SOFA규정까지 공부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해도 될까 말까 한 지금의 이 시기에... 참 제발 말로만 국민을 위한 공무원이 아니라 진정 저희를 위한 공무원이시길 부탁 드립니다. 문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지만, 제대로 만들지도 못한 규제 때문에 사업을 못하게 하는 자충수는 두지 않기를 기대 합니다. 미국에서는 문제없는 규제가 왜 한국에서는 문제가 되는 것인지? Global시대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 탁상행정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인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무원 증설에 반대하지 않았고 지지 했습니다만(사실 저도 문빠입니다.), 공무원이 증가 하면 이처럼 발목 잡는 규제도 더 많아지고, 탁상행정에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공문원이 더 느는건 아닌지 심히 걱정 됩니다. 공무원이 아닌 시장경쟁에서 열심히 일해서 벌어먹고사는 저희같은 젊은 창업자가 많아지는 것이 진정한 일자리 창출 나아가서는 건전한 시장경제로 가는 바른길이 아닐런지요? 아무쪼록 앞길이 창창한 사업에 있어 첫 시기가 중요한 지금의 시점 공무원의 갑질을 막아 주십시오. 아니 살려주십시오. 지금 저 평택시 최민* 주무관님의 태도로 인해 다 잡은 물고기를 놓치게 생겼습니다. 미군에서는 불법이 아닌 일에 \"불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바로 최민* 주무관의 공문 한장 때문에요... 도와주십시오. 공무원만 살지 말고 저희같은 영세 업자도 좀 삽시다. 살려주십시오.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68, "petition_idx": "291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치겠습니다. 공무원 분들 사업하는데 발목은 잡지 말아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ㅋㅋ 내 나라 우리 가족 형제 지키려고 간게 아님 여호와의 증인 특혜층 지키려고 군대 갔음 ㅋㅋ", "num_agree": 0, "petition_idx": "291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결국 내가 군대간이유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 지키려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천안함 8주기때는 베트남가시고 6.25 행사는 비와서 못가시고 29일 연평해전 16주기엔 몸살나서 못가시고 어째 우리 국군 추모식엔 한번도 참여를 안하시네요 이러고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 당당하게 서실 수 있으십니까? 전 정부가 똥발라놔서 얼떨결에 대통령 자리 오르신거같은데 영어못해 뭐 못해 A4용지 필수 거짓을 거짓으로 덮는것도 모자라.. 이제그만 내려오세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291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탄핵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개독 불교 언능 개종 해서 군면제 받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1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의 제왕은 여호와의 증인임 군면제 받을수있는 유일한 종교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안녕하세요. 국가 정치와 사회에 크게 신경쓰지 않던 한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사회와 정치에 무지하고 모르는게 많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좋지 않은것은 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률이 낮은것도, 사회적 빈부격차가 큰 것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낮은것도 다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결국 돈과 관련한 문제가 많아 사회적 문제로 드러나는 것 이겠죠. 바로 본론에 들어갈까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난민에게 지급하는 돈은 138만원이라고 들었습니다. 헛웃음이 나더군요. 우리나라국민은 꼬박꼬박 세금을 내지만우리를 위해 쓰이지 않는다는게 너무 화가 납니다. 국민이 아니라 난민이라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누구의 대통령이십니까? 누가 복지를 당연하게 누려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당연히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난민들에게 지급하는 돈은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문제점좀 언급하겠습니다. 한때 뜨거웠던 소방관과 관련된정책, 장갑하나 사주셨습니까? 결국 흐지부지 되지 않았습니까?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십니까? 결국 큰일이 났을때 우리를 위해서 몸을 희생하시는 분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기사 하나를 보았습니다. 기사 제목은 ‘출산율 떨어지는 한국, 난민 받아들일 필요 있어’ 입니다. 출산율과 난민이 무슨 상관 관계가 있습니까? 댓글에 무슨내용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받아들이는 난민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시는지요 여성의 강간을 합리화하고 즐기는 자들입니다. 왜 그나라의 여성들이 검은옷으로 온몸을 가리는지 아십니까? 무슬림인들은 한국여성들에게 어떤 성적인 모욕,폭행을 저질러도 한국인들이 허용한다고 생각한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말에는 확실한 증거도, 완벽한 근거도 없지만 우리가 집중해야하는문제는 , 이러한 논란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것이 있고 없는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흑인이아닌 그들의 문화를 거부하는 것 입니다. 우리나라가 안정된 후에 받아들여도 문제없습니다. 우리 국민도 힘든상황에서 지금 누구를 돕습니까. 제가 질문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은 모르는게 많습니다. 질문이 많을 수밖에요. 저는 묻고싶습니다. 문재인대통령께서 바라는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입니까?", "num_agree": 47, "petition_idx": "291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과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난민 수용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291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수용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경남권 전자랜드에 근무하고있는 30대 남성 입니다. 순수 국내기업,토종기업임을 내세우는 전자랜드인데 근무수준이나 직원을 대하는 태도는 지난세기에 머물러 있어서 한말씀 드리고자 긴 글 남깁니다. 전자랜드는 근무시간이 각 지점의 점장 마음대로입니다 법적으로 저희 근무시간은 10:00 부터 20:30분 까지 입니다. 여기서 점심시간1시간, 휴식+석식 1시간을 근무시간에서 제외하고 일 8시간30분을 근무하는걸로 돼있습니다 하지만 남부지사 전 지점의 직원들이 오픈준비라는 명목으로 9:30분 까지 출근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화상회의를 한답시고 그 이전에 출근시키는경우도 많습니다. 오늘도 그랬고요. 1분이라도 늦으면이 아니고 30분에 도착해도 난리가 납니다. 출근시간이 30분이라는건 복장을 다 갖추고 고객응대가 바로 이루어질수있는 상태가 30분에 끝나야 한다면서 5분,10분은 일찍와야한다고 합니다 출근시간이 10시인데 오픈준비때문에 30분일찍 그마저도 준비한답시고 5~10분 일찍 이거 저만 이해안되는건가요? 그리고 21시가 넘어도 퇴근 못하는일이 부지기수입니다. 금요일,토요일은 30분 연장해서 21시까지 근무가 원칙이지만 22시까지도 퇴근못하는경우가 허다합니다. 게다가 재고조사를 한답시고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도 근무합니다. 당연히 시간외 근무수당, 연장근무 수당은 없습니다. 강제근무라도 수당이나마 있다면 불만도 줄겠죠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석식시간? 없습니다 업무특성상 고객은 오후에 몰리고 매장인원수는 제한되어있어 저녁먹으러 나갈수가 없습니다. 점심시간 한시간, 그것도 먹자마자 복귀합니다. 오전9시 30분부터 밤8~9시까지 근무하면서 밥먹을시간 단 한번 줍니다. 한끼로 열두시간 가까이 버텨야되니 폭식을 하게됩니다. 안그러면 버티기 힘드니까요. 그리고 퇴근후 열시가 넘어서야 저녁을 먹고 취침하게되니 건강상태도 많이 나빠집니다. 출,퇴근시간 미 준수로인한 1시간, 석식,휴식시간 미 준수로인한 1시간, 전자랜드 직원은 최소 일 2시간 을 무보수로 일합니다. 최저시급기준으로 대충 계산해봐도 월 30만원 이상 을 뺏어가는 셈이죠 디피교체,재고조사,지점장의 훈계타임등등으로 오버되는 시간 제외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매장의 인원구성은 지점장, 영업팀장, 정직원 외 협력업체 직원들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협력업체 직원들에 대한 갑질도 심합니다. LG,삼성,위니아,대우,쿠첸 등등 크고작은 회사들의 협력업체 직원들이 들어와있는데 이 직원들은 해당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말 그대로 협력업체 직원입니다. 예를들어 삼성직원은 삼성제품을 판매하고 그로인한 급여를 받기위해 출근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삼성직원에게 타 브랜드 제품 판매를 강요하고, 전자랜드 직영제품 또는 정수기 안마의자 같은 소위 '전자랜드에 이익이 많이 남는' 제품을 판매하라고 강요하고, 신규고객을 유치하라고 강요합니다. 실적이 적은 직원에게는 이런저런 불이익이 갑니다. 퇴근을 안시켜주고 잡아놓거나 휴무를 하루 빼기도 합니다. 그리고 엄연히 '전자랜드의 재고' 인 제품들을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할당하여 재고관리를 시키고 오차가 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합니다. 본인돈으로 메꾸란 얘깁니다. 휴무 또는 스케쥴도 전자랜드 마음대로 변경 또는 강탈을 합니다. LG,삼성 직원의 경우 매달 한번씩 제품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데, 이 교육을 휴무날에 가게합니다. 협력업체에선 월8회 휴무에 1회 교육을 실시하고있지만 전자랜드에서 강제로 월7회 휴무에 1회 교육으로 진행하게합니다. 휴가또한 협력업체에서 지정한 휴가를 못가게합니다. 강제출근 입니다... 말이 안되는 얘기지만 사실입니다. 외에도, 본사에서 지정한 소위 '많이남는' 제품들의 판매가 부진한 지점은 해당 제품에 대한 교육과 직원역할/손님역할 을 맡아서 판매하는척 하는 쇼를 동영상으로 퇴근후에 찍어서 보내야합니다. 남부지사장은 퇴근후에 찍지말고 근무중에 찍었다가 퇴근후에 보내라고 합니다만, 고객들 왔다갔다하고 바쁜 근무중에 모든직원이 모여서 교육영상을 찍는다는거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영상찍다가 고객님 들어오면 컷! NG! 하고 다시 찍을까요?ㅋㅋㅋ 대놓고 퇴근후에 찍을수밖에없는 환경을 만들어놓고 근무중에 찍으라고 하는 이유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놓고 각 지점장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기위한 남부지사장의 빅 픽처 라고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외에도 현수막을 들고 거리에 서 있게한다던가하는 비인간적인 일도 당했습니다. 언제까지 직원들의 시간을 빼앗기고, 인권을 무시당해야 하나요 너무 답답한마음에 아직도 할말이 많이 남았지만 길다면 긴 글을 마칩니다. '저희도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아, 최근 독일과의 축구경기를 이긴 다음날 인근 매장에서 자랑을 하더군요 축구 이겼다고 지점장이 출근시간을 20분 늦춰줘서 9시50분에 출근했다고... 참 웃기더군요 출근시간은 10시인데 30분씩 뺏기다가 10분 뺏겼다고 좋아하는 모습이.", "num_agree": 475, "petition_idx": "291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자랜드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시간을 지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잘하고계십니다.대통령님. 지지한 제가 이렇게 제발등찍힐일이 생길줄은 몰랐네요. 집사들여서 분양사기하는사람들잡자고 서민들 잡으시는지요. 아픈장애아이도키워야하고 멀쩡한아들녀석만큼은 인간만들어보겟다는뎆 자꾸죽으라고하시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1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출 한도 덕분에 2금융3금융써야하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7~10년 이상 오피스텔 1층에 있는 부동산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던 부동산 중개인이 임대인과 세입자에게 이중계약을 하고, 임대인에게는 어처구니 없는 보증금으로 계약을 해서 지금 저희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돌려받을 보증금이 없는 저도 있고, 최근에는 주식 및 도박을 하며 돈이 없어 임대인에게 월세를 밀리기 시작해 일이 발각되었는데요. 본인 소유의 집 10채로 은행권, 보험회사 등 융자를 5천 이상 낀 집을 마치 '너무 급하신 것 같으니 일단 드린다' 는 말로 우리에게 집을 전세로 계약해놓기도 하는등 사기를 치고, 본인 소유의 집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근처에 있는 얼굴을 아는 회사 및 자영업자들에게 차용증 없이 돈을 빌리기도 하여 실제 피해자는 저희 44세대 말고도 더 있는 실정입니다. 이 오피스텔 부동산은 실제 대표는 사기친 중개업자의 누나로 되어있으며, 누나는 이 사실을 모른다며 발뺌하고 있습니다. 2018.06.21 발각되어 긴급체포, 구속영장 발부되어 익일 구속당하고 2018.06.29 에는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허나, 경찰 조사 당시 혐의는 인정하나 돈이 없다는 말을 하였고, 가족 관계 또한 슬하에 아들 2 (93년생, 95년생) 명만 있을 뿐 아내는 이혼 상태라고 합니다.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는 명분만 이혼인 사기 이혼이라는 얘기도 나돌기도 합니다.) 그러하여 피해자 44세대는 돈을 받을 수 있는 실제적인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여기저기 찾아다닌 법무소, 변호사님들, 로펌 찾아다녔지만 피해자인 우리들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고 소송을 한다해도 패소할 가능성도 있다는 절망적인 얘기만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곳에 청원을 올립니다. 이 오피스텔 근처에서 꿈을 키우면서 일하는 청년들이 대부분의 피해자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데 벌써부터 이런일을 겪게 되어 매우 슬프기도 하면서, 여기저기에서 들리는 저희들의 절망적인 얘기들을 통해 '아 이 사회는 가해자들이 살기 좋은세상이구나.' 라는 생각밖엔 요즘 들지 않습니다. 앞으로 사회를 살아갈 날이 많을텐데 저희는 사회를 불신하고, 사람을 불신하고, 더 나아가 나라를 불신하며 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디 그러지 않도록 꼭 힘써주세요. 누군가에게는 전재산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자금이기도 했으며, 누군가에게는 신혼의 달콤한 꿈에 빠져있는 신혼부부의 삶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아직 은행에 갚아야할 대출금이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자녀의 꿈을 위한 부모의 피땀어린 밑거름이기도 했습니다. 20년 이상의 대학교/대학원 이상의 공부를 하면서도, 부동산 거래를 할때 주의할 점에 대해 배운적도 없고, 사회생활을 하며 직접 부딫히며 공부하게 되는 이런 법들을, 저희는 아주 뼈아픈 값을 치루며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바라는 점은 하나, 저희가 이 집에서 쫓겨나지 않고, 부디 지금처럼 꿈의 실현을 위해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것. 둘, 저희가 피해금액 만큼 보상을 받는것. (지금 현 피해금액은 총 20억 이상입니다.) 셋, 사기를 친 부동산중개업자 및 지금 부동산 대표업자인 중개업자의 누나까지 꼭 엄벌을 받아 자신들의 죗값을 치루는 것입니다. 사기를 치고 남의 피땀이 묻는 돈으로 주식 및 도박을 한 가해자는 현재 가진 돈이 없어서 피해자인 우리가 소송에서 승소해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은 너무나 절망적이고 이 나라에 꼬박꼬박 세금내며 살고 있는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는 저런 사기행각은 있으면 안되는 일이기도 하며, '나는 아니겠지.' 가 아닌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우리 사회에서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제대로 꼭 엄벌에 처하게 도와주시고 저희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꼭 도와주세요. 긴 글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603, "petition_idx": "291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 부동산 중개업자를 제대로 벌주시고 보상받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대체복무를 허용한다면서요? 그럼 가기싫은 군대간 사람들은 비양심적 병역종사자 입니까? 헌법에 명시된 국방의의무 는 양심적으로 거부해도 됩니까? 양심과 비양심은 누가 판단합니까? 종교인은 모두 양심 입니까? 권력있는자가 양심을 내세우며 불법대체근무를 한다면 막을방법 있습니까? 모든법률에서 타협이나 예외조항이 없어야 할 조항이 있다면 국민전체의 안위를 지켜내는 국방의 의무 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양심이란 포장을 씌우고 병역면탈을 기도하는 비양심 은 어떻게 견제하려는지 걱정입니다. 국방부청사앞에 양심이란 가면을 판매하는 영업장이 생길수도 있겠네요. 당신들 제발 양심적으로 사세요. 특히 일가족이 양심이 반드시 있다고 주장할것같은 권력자들 말입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91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병역거부자 대체복무 폐지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언론들의 집중공격과 외교부의 어이없는 행정과 사법당국의 이상한 판결로 운영자께서 자수하는 상황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소라넷을 막는다고 해결되는 건 없습니다 오히려 풍선효과로 인해 아류사이트가 점점 많이 생기는 실정입니 다 소라넷 같은 사이트를 국가에서 허용해주고 워닝을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소라넷 같은 사이트를 국가에서 불법으로 규정하는 건 이슬람국가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지요 이렇게 성을 터부시하니까 성이라는게 음지 속에서만 있는겁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처럼 소라넷 같은 사이트를 허용해서 포르노 합법화하여야 합니다 21세기에 소라넷 같은 사이트를 막으니 점점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거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91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라넷 운영자 송모씨 여성을 석방해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귀국했어요 근데 공항에서 손흥민선수에게 계란투척했습니다 이게 진정한행동인지... 이해불가 한경기 한경기 최선을 다한 선수들에게 응원해줘도 모자랄판에 계란투척한다는게 말이됩니까? 화나면 자기네들이 선수들대신 뛰든지 화가나네요 어이없네 독일을 이겨도 계란투척하니 뭘더바래 지면 욕하고 이겨도 욕하니 이거 어느장단에 맞춰야하나요 손흥민선수에게 계란투척한사람 강력히 처벌요구합니다 열심히했습니다 결과가뭐가중요하나요......최선을다한선수들이 세계랭킹1위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91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선수에게 계란투척한사람 강력히처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언론아 당신들은 아직도 유럽사태에 너무 아니하게 구는것 같습니다 이미 들어온 난민수 500이 적습니까? 하도 국민들이 치안에 불안하고있는 상황에 언론들이아는 것들은 \"이슬람? 헤치지않아요\" 라고 긍정적 기사가 보도나 하고있고 이슬람 남성들은 히잡을 입지않는 여성들을 매×녀 정의하고 강간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럴때 여성부나 페미니들은 뭐합니까?! 이슬람이 들어오면 페미니즘도 없어 집니다 이문제는 페미니스트들에게도 문제가 아닌가요?", "num_agree": 62, "petition_idx": "291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 이슬람을 마화하지말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손흥민을 군대입영을 유해해주시길 청원합니다 국위를꼭 올림픽이나 월드컵 큰경기에서. 등수에. 들어야 국위를 선양하는것이. 아니라 봅니다 지금도 손선구같은 선수는. 충분히 국위를 선양. 라고 있다고. 봅니다 손선수같은선수는 안가겠다는. 것이. 아닌듯. 날개를 피고 전성기. 지나고도. 충분히. 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국보급이라고 하지말고 그만한. 대우를 해죠야. 한다. 생각.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1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위선양"}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광화문 동화면세점앞 6번출구에서 가짜난민 추방 촛불집회가있습니다 8시에서9시30까지요 우리가족은 우리가지킵시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91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 우리의 뜻을 촛불에 담아 전국민에게 전합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병역법을 개선하여 청년실업율 0시대열고 일자리도 해결하고 서민경제도 살리고 학자금 대출금 전액 상환할수 있게 해주는건 어떨까요? 국군 60만중 40만이 사병 인데 월급을 200만원으로 올리고 현역 입영 대상자 우선순위로 입대하면 군복무 마치는 동안 학자금 대출금 간단히 상환하며 서민시장 경제도 살아날 것으로 확신 합니다. 재원은 세금이 아닌 병역의무 분담금으로 병역의무를 대신하는 제도로서 부자들에게 혜택을 주는것 같지만 실제로 혜택은 입영대상자들이 받는 것입니다. 또한 어려운 가정환경의 서민들가정에 빛이 들어오는 훌룡한 제도 입니다 .하루 빨리 시행하면 우리나라도 청년실업율 걱정끝 청년들의 어깨에 지워진 짐도 해결 서민시장경제가 살아날것으로 확신 합니다. 010-4852-2296 송 기찬 590407-******* 국민 청원 많은 응원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1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법 개선하여 청년실업 해결하고 서민경제 살리자"}
{"category": "미래",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지금 불법체류자들을 난민이라 둔갑시켜 이땅에 살게 하려 합니다. 같은 이슬람인도 두려워하는 예멘인 것두 오백여명이 넘은 건장한 예멘인들을요 이나라 미쳤습니나. 이걸 막지 않으면 자국민들의 자녀들이 훗날 정말 힘들어 집니다. 난민법폐지 무비자폐지 유엔탈퇴 원희룡 소환조사 해야합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291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인들 본국 송환 해야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예멘인들 본국 송환 해야 합니다. 이태원의 이슬람 사원을 보세요~ 무섭지 않습니까~? 이들을 받아주면 대한민국은 재앙길로 갈것입니다. 정치하는 모든것들이 미쳐있습니다. 국민이 이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촛불집회 박근혜 탄핵처럼 들고 나야 합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291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예멘인 추방 촛불집회 참석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어린이가 아파서 병원으로 데리고 가는 cctv를 내 보이면서 경찰이 이렇게 했다 라는 경찰 생색내기씩 방송을 가끔씩 보는데 .... 그런건 경찰이 당연히 해야할 일 아닌가요? 병원에 데리고 가는 cctv 영상 이런것도 방송국에 제보하는 경찰이 왜 사건에서 증요한 증거인 cctv를 삭제시키고 조작된 사진만을 제출했을까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아래 링크 사건 다시 조명 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1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이래도 되는거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요즘엔 의무를 다 한 사람 목소리 보다는 오히려 의무는 이행하지도 않고 권리부터 찾는 사람들 목소리가 더 크네요. 그래서 정부는 의무를 다 한 사람 말은 듣지 않고 의무를 안한 사람 권리만 찾아주기 급급한것 같습니다. 이번 헌재 판결도 마찬가지고 국방부의 반응도 마찬가지 입니다. 지난번에 예비군들 훈련비 현실화 해달라고 했을땐 어영부영 넘어가더니 의무를 하나도 이행하지 않은 사람들 말은 엄청 잘 듣는것 같습니다. 이러니 헬조선이라 하는겁니다. 의무도 이행 안한 인간들이 의무를 행한자 위에서 군림 하니깐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291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나라는 의무를 다 한 사람은 호구로 보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여호와증인 종교 교리는 세상국가와 권세를 악한 존재로 본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핑계로 주장하는 집총거부도 그 교리의 연장선상에 있다. 권세는 정의를 구현하라고 부여된 것이고 세상 질서유지의 기본적인 것이다. 강도잡는 경찰관이 총과 칼을 사용하는 것을 '악' '죄' '살인' '양심 거역'등이라고 규정하고 그 사용을 거부하는 이들이 국가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는가? 침략 전쟁을 일으키며 총칼과 대포와 미사일로 살상해오는 적군에게 칼과 총과 미사일을 사용하는 것을 '살인'이라고 규정하는 이들이 국가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가? 국가사회를 좀먹고 혼란에 빠뜨리고 쇠퇴시키는 존재들 아닌가? 이런 이들은 강도가 발생하기 전에 적군의 침략이 있기 전에 국가사회와 차단시켜야 하지 않는가? 여호와증인의 집총거부 행동이 마침애 국가 기본질서의 보루인 헌재를 무너뜨릴 정도에 이르렀다. 대체복무는 군대가지 않겠다는 것이다. 특히 여호와증인 신자들의 집총거부는 군대복무 자체의 거부이다.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대체복무는 병역의 일종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복무 규정이 없는 병역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하고 대체복무를 지지한 헌재! 국가사회의 중대한 사태이다. 심각한 위기이다. 신앙상 양심상 군대 가지 않는것이 허용되어야 한다면 군 복무 적응에 힘들어 하는 이들의 군복무 거부도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들도 양심적 거부의 명분을 걸고 대체복무를 지원할 것이다. 오히려 군복무를 힘들어하는 성향으로 대체복무하겠다는 주장은 합리적이고 이들의 무난한 군복무 수행을 위한 군복무 개선 방안은 강구되어야 한다. 이 경우도 군대 안에서의 복무가 되어야 한다. 매년 600명 정도의 병역거부자들 가운데 6명 정도외에는 모두 여호와증인 신자들이다. 헌재판결대로 된다면 앞으로 그 600명보다 훨씬 많은 신자들의 병역거부가 있을 것이고 일반인 병역거부도 6명이 아니라 수백명 수천명 단위가 될 것이고 수만명 단위가 될 수도 있다. 추첨제로 할 것인가? 엄격한 심사를 한다면 어린 시절부터 그 종교단체 신자로 등록할 것이고 어린 시절부터 양심적 거부의 가치관과 군복무 적응 힘듦 등을 증명할 수 있는 활동을 세차게 할 것이다. 국가사회의 쇠퇴가 불가피하다. 이들 수 많은 대체복무 지원자들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무엇보다 목숨을 거는 현역 군복무를 대체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없다! 여호와증인 종교단체가 제시한 대체복무를 보면 장애아 돌봄 등 사회 봉사일이다. 목숨을 거는 군 복무를 조롱하는 마음가짐이다. 지하 수천미터 탄광에서의 광부 복무, 연근해 소형 어선 어부 복무 등 극한직업에의 복무를 해도 목숨거는 현역과 비교될 수 없다. 이런 대체복무를 관장할 기관 설립 등 국가예산의 지출이 많이 발생한다. 이 모든 것이 국가적 낭비이다. 거짓 교리가 국가사회를 혼란케하고 있다.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결론적으로 여호와증인 교회는 국가사회와 병립할 수 없는 종교단체이다. 포교를 금지해야 한다. 세계적으로도 여호와증인 포교를 금지한 나라도 있다. 여호와증인 종교단체는 그 동안 거짓말을 해 왔다. 집총거부를 교리로 가르치지 않으며 그 신자들 개인이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통계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병역거부자 거의 100%가 여호와증인 신자들이고 그것도 매년 600명이다. 그 종교단체의 교리임이 분명하다. 단순히 군 복무를 힘들어하는 이들을 대체복무 시키는 것과 군 복무자체를 악으로 규정하고 거부하는 이들을 대체복무시키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다. 이런 국가사회 질서를 거부하는 종교를 허용하는 것은 불의하다. 포교금지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기본적 공의로운 사회 질서인 국가사회와 공권력을 악이라고 하고 살인이라고 규정하며 집총을 부인하는 종교단체는 종교자유의 범주에 들어가는 단체가 아니다. 여호와증인 종교가 그 교리를 고치지 않는한, 그 교리를 청년들에게 가르치는 한 포교를 금지해야 한다. 대통령 문재인은 헌재가 판결한 대체복무허용이 가져올 국가사회적 혼란과 국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여호와 증인 종교단체의 해산을 명하고 포교금지조치를 취할 것을 청원한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91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거부하는 여호와증인 종교단체를 해산시키고 포교금지조치를 취할 것을 청원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일자리가너무부족합니다 불법체류자 추방해주세여 국민을 위한 국민이 주인인 정부가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1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가좀내려주세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한 사람이 아이디를 수십개 만들어낼 수 있는 페이스북 등의 아이디도 사용 가능케 하여 청원 시스템을 운용하면 올바른 여론 수렴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청원자 신원보호를 위해 실명제까지 하지는 않더라도 본인인증 절차 정도는 만들 수 있는게 아닌지요. 지금 청원 시스템으로는 요즘 문제되고 있는 매크로를 사용한다 해도 아무런 제한이 없으니 이게 네이버 댓글창과 다를게 뭐가 있겠습니까? 올바른 여론 수렴을 위해서는 한 명이 한번씩만 동의할 수 있도록, 여러개의 아이디로 동일한 내용을 무더기로 배출하지 않도록 반드시 인증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1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자 본인 인증 시스템을 도입해 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불법체류자들을 난민이라고 둔갑시켜 이땅에 발딛게 하려는 이들을 막아야 합니다. 세계적으로도 극도 꺼리는 예멘인들을 것두 건장한 남성들 오백여명을 한치의 의심도 없이 못받아줘서 난리인나라 그들이 미쳐갈때 우리 국민들은 정신을 차리고 막아내야 합니다. 훗날 우리의 후손들을 위하여 지켜 줘야 합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291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레바논 내전이 왜 일어났나요이슬람때문입니다.예멘인 본국 송환"}
{"category": "기타",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수원시 영통구 명물 500년된 느티나무가 쓰러졌습니다. 비가오긴 했으나 관련 공무원들은 강풍, 폭우 탓 이라고 합니다. 500년 넘게 태풍도 이겨낸 나무인데 관련 공무원들은 관리소흘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안내 현수막에도 비가 내린 탓만 합니다. 이런식으로 반복되면 언젠가는 용문사 은행나무도 쓰러집니다. 관련 책임자는 관리 소흘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서 안내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1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원시 영통구 500년된 보호수 느티나무 관리소흘 공무원 중징계 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공무원이나 취업시 군가산점 부활을 강력주장합니다. 아니면 여자도 국방의 의무를 따르도록 법계정합시다. 남녀평등하면서 국방의 의무까지 남자만의것은 아닙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1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가산점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광주에 집도 없는 분이 광주시장을? 광주에 자가가없어 관사가 필요하단 말씀은 천부당만부당입니다. 취임하자마자 시민의혈세로 관사를 부활하려는 권위의식에 찌들어사시는 분과 같이 살고싶지않습니다. 광주를떠나야하나ㅜㅜ", "num_agree": 3, "petition_idx": "291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광역시장의 관사 부활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문재인대통령도 탄핵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1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500명의 국민보다 소중하고, 대한민국 1명의 의견이 난민 및 불체자 수십 만명 의견보다 소중 합니다. 더불어 대한민국 국민을 지켜야할 의무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보여 주기식, 국가운영을 할 경우 탄핵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1. 우리 주변에는 파지를 주워 힘들게 생활하는 노인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2. 하루 한끼 식사 조차 제대로 해결 못하는 10세 이하 어린이들과 이를 보호하는 시설도 턱없이 부족 합니다. 3. 사업의 실패, 실업 등으로 거리로 나와 노숙하는 중, 장년층이 거리에 넘쳐 납니다. 4. 이혼, 불화, 경제파탄등으로 가정이 해체되어 거리에 방황하는 10대가 넘쳐나고, 이들을 보호하고 선도할 시설과 인원도 거의 없는 지경 입니다. 5. 대한민국 건국 이후 청년이 최대의 실업상태로 많은 청년이 좌절하고, 포기하고, 자살까지 하는 현 상황입니다. 6. 국가에 충성하고자 입대한 청년들의 복지와, 복무기간동안 부상 또는 사망 시 제대로 된 보상도 못하고 예산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7. 소방, 경찰,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부상 또는 사망 시 제대로 된 보상도 못하고 역시 예산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 안전 그리고 사후 보상도 제대로 못하는 정부 주제에 난민과 불체자 복지 예산은 대체 무엇으로 헐려고 합니까? 그럴 예산과 인원 있으면 국민을 위해 사용 하실 것을 청원 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런 상황인데, 이런 꼬라지 인데, 주제넘게 무슨 난민 타령입니까. 툭하면 난민을 서유럽과 주제 넘게 비교하는데 서유럽처럼 복지제도를 제대로 구축 했나요? 서유럽처럼 국민 소득이 높습니까? 서유럽처럼 인구비율이 낮습니까? 말로만 정의니 뭐니 떠들게 아니라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제대로 된 정의를 세우 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19, "petition_idx": "291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탄핵 , 난민 수천명, 불체자 수십만명보다 대한민국 국민1명이 소중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땅 장사 주택 장사하는 공공기관으로 전락한 lh공사의 전면적인 특별감사와 함께 서민 죽이는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개선\" 조속히 검토바랍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291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진행중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개선\" 조속히 검토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저는다르게 생각합니다 물론 게란투척은 아주잘못됀행동이죠 자칫사람맞으면 큰일납니다 ㅠ 사람을피해서 바닥에떨어진것도 다행이죠 축구협회와 신태용감독이대한 분노표출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전 승리로 온나라국민들이 흥하고있고 공항해단식에서는 난리가났습니다 스타영웅대접이죠 이런때에 게란투척이 그나마 축구협회한테 충격요법으로 전해졌으면 합니다 분명신태용과 축구협회는 반성하고 각성해야합니다 다시또 이런사건이4년마다 돼풀이안돼끔 말이죠", "num_agree": 14, "petition_idx": "291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게란투척이 과연 손흥민과 대표선수에게 화풀이일까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문대통령님을 싫어하는것은 아니지만 예멘인들을 이땅에 발딛게 하려는 순간 탄핵으로 가야 합니다. 유럽에서 반난민 정책이 이루어지니 그 수용을 우리나라가 도맡을려는 첫시도 인것 같은데 이슬람인은 절대 안됩니다", "num_agree": 134, "petition_idx": "291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 유입이 된다면 대통령님 탄핵 해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연합뉴스 / YTN 오늘날자 기사 입니다, 소득증대와 주근무시간 단축으로 인간다운 생활의 정책이 왜 이러지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결과가 아닐런지요?? 일자리가 좍좍 늘어야 하는데 어찌 좍좍 줄고 있나요~~~ 자고로 옛부터 (돌대가리 대장을 만나면 졸병이 죽을고생을 한다고 했거늘 ~~~) 북한사업에 올인 하다 민생을 거들날 지경 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는 줄어들지요. 주근무시간 단축으로 수입은 줄지요. 복지복지 때문에 세금은 올라 가지요. 높으신 나으리님 1.맞습니까? 아님니까? 2.좀더 기다려 보까요? 3.좀더 참아 보까요? 연합뉴스 1∼5월 실업급여 2.7조원 육박·역대최대..올해 6조원 넘기나 입력 2018.06.30. 10:01 댓글 2264개 ytn 뉴스 http://www.ytn.co.kr/_ln/0103_201806301150262786", "num_agree": 6, "petition_idx": "291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와 고용이 왜 이러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택배노조들은 자기 할일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국민을 볼모로 갑질하고 있습니다. 택배회사가 갑질한다고 떠들고 다니는데 정작 국민에게 갑질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배달하고 싶으면 하고,배달하기 싫으면 안하고 파업이나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용납해야합니까? 시골에서 보낸 생선도 몇일째 오지도 않고 이게 말이됩니까? 이건 자기네 회사에서 물건을 만들어 파는 것도 아니고 단지 중간에서 남의 물건을 전달해 돈버는 사람들이 내 물건갖고 장난합니까? 나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이 피해을 보고 있습니다.다른 업종의 회사에서 파업하는 것과는 틀리지 않습니까? 법으로 이사람들한테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있게 엄중한 법제정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91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배파업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
{"category": "기타",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대통령 탄핵한다는 저질스러운 글들은 올리오는대로 삭제해주시고 다시는 로그인못하게 막아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91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탄핵 이런저질글은 삭제해버리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요즘 페북이나 학생들이 자주 사용하는 SNS를 확인하면 종종 “쯩95” 얼마에 팜 이런 게시글이 정말 많습니다 바로 쯩이라는건 주민등록증을 말하는것이고 95는 95년생의 민증을 판다는 소리입니다 올해 성인이된 99년생민증부터 ~ 중고등학생들이 속이기 쉬운 나이대까지 민증을 팔고있는 학생들이 요즘 너무 많습니다 분실된 민증으로 혹은 훔친 민증으로 이런짓을 하고있는건데요 위조에 관련한 처벌 제발 강화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1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생 신분증 위조 처벌 강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주 52시간 폐지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잔업, 특근으로 그나마 생활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어찌하라고 근무를 못하게 법으로 막아 놓으시는지요.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주52시간을 법으로 정하기전 시간외 수당으로 먹고사는 근로자들의 급여 대책을 해주셔야 하는거 아닙니까? 근로자가 원하는경우는 제외해 주던가 참 답답한 법입니다. 나라에서 정한 덕분에 가난한 사람은 노력도 못해보고 평생 가난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근무시간이 줄어들어 가족과 편하게 지내는 시간보다단 줄어든 월급때문에 평일 야간 , 주말 아르바이트로 가족들과 더 멀어지게 생겼습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91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난민 보다도 못한 대한민국 국민이 불쌍하네요! 난민의 지위가 더 낳네요 참 슬픔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291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보다 못한 대한민국 국민도 난민 신청 받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여수에도 지하철 설치해주새요 여수에서 다른 지역을 놀러가고 싶은데 차도 없고 고속버스는 비싸고 시간도 오래걸리고 ktx는 빠르지만 정말 비싸요,, 너무 힘들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1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문대령님 미얀마 로힝야족 문제를 관심잇게 봐주세요.. 오래된 인종,문화갈등이 후대에 어떤 결과로 귀결되는지 국민 90퍼 제주 예멘인들 돌려 보내라고 하는지를 생각 해보시고 대통령께서 카톨릭신자로서 신념을 국민들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국민들이 거부 한대잖아요. 예멘인들 본국으로 송환 하십시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291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얀마 로힝야족 예를 보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현재 국방개혁2.0이 성공됨에 따라 선진병영으로 개선되어 가는중이고 국방부에서도 이제 용사들이 자기계발을 통해 가고싶은 군대를 만드는것이 목표라고 뉴스에서 봤습니다. 지금 현역으로 뛰고 있는 입장에서도 만족하고 기대되는 방향이 아닐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육군은 공군과는 다르게 psp,pmp,mp3 등 전자기기는 반입금지품목에 포함되고 의경처럼 핸드폰을 일과후에 쓸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있지도 않습니다. 때문에 영어공인인증시험에 있는 듣기 부문을 공부하려치면 사이버지식정보방 하루에 30분 이용동안으로 제한되는것이 불편합니다. 개인정비때만 쓸수 있게 제도를 만들어 인강을 들을수 있는 pmp나 듣기평가를 할수 있는 mp3를 허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의무경찰에서도 일과 후 핸드폰 이용을 할수 있는것으로 아는데 핸드폰 사용을 합법화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항상 발전하는 국방부 응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1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진병영으로"}
{"category": "기타",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제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필터링을 해서 걸러주시던지~! 그냥 없애는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1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게시판이 장난질 게시판이 되어 갑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대통령님 감기몸살 몸은 괜찮으십니까, 전 우파 좌파 이런거 관심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유감입니다. 아무리 몸이 안좋다고 해도, 연평해전 16주기 기억을 못할 것도 아니고 보좌관한테 메시지 전달이라도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 4.3이나 5.16 등 때 적극적인 대통령 모습과 너무 반대되는 지금, 국군장병들이 누굴 믿고 싸우고,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북한과 친선관계 유지 다 좋습니다. 근데, 사망하신 고 소령 윤영하, 고 중사 한상국, 고 조천형 중사, 고 황도현 중사 고 서후원 중사, 고 박동혁 병장 이 분들 사망해서도 원망할 거 같습니다. 이와 같은 영웅분들을 모티브로 우리도 안보의식을 갖춰야 하는데, 정말 너무하신 거 같습니다. 당신같이 높은 자리에 있으신 분의 한마디가 유가족이나 국군 장병들에게 큰 힘이 됨은 누구보다 잘 아실텐데, 그런 한마디가 없었다는 것 자체가 별로 하고 싶지 않았다고 의심되는 바입니다. 제발 나라를 위해 몸바친 군인 및 가족들이 후회하지 않고 더 잘살수 있도록 국가에서 평생 보호해주고 위로해주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외면하지는 맙시다. 제발입니다. 대통령님 저희 국민들은 북한보다 자국 동포가 100배 1000배는 중요합니다. 제발 저희들과 인식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군 통수권자이자 대통령이신 문재인님", "num_agree": 17, "petition_idx": "291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연평해전 침묵하지 마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경남시 기념물인 채무제로 표시판을 무단으로 시청 진입하여 공유물을 처리 하는 모습을 보고 대한민국은 법도 없고 시민단체의 무소불워 형태를 보고 시민던체가 적폐대상이다ㆍ 나라 꼴이 떼법에 의해 운영되고 좌파 단쳬들이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ㆍ 일반인들은 조금만 잘 못해도 엄격한 법 작대를 들이되고 현 정권에 우호적인 좌파 시민단체들의 떼법앞에는 너무나도 너거러운 법 잣대를 들이되어 감옥에 있든 놈들도 풀어주고 ㆍ이나라에 공권력이 제대로 있나ㆍ 권불 십년 을 이 정권은 가슴속 새겨야 할것이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91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좌파 시민단체 공화국인가ㆍ시민단체가 아니라 범죄집단이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제주도난민 출입반대합니다 과거독일에서 난민을 받아줬다 광장에서 단체로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난민을받아주면 독일있었던일 재연된다고생각합니다 물론 전부다 그러지는 않을거지만 사람일은 아무도모르는겁니다.....행여나 나쁜맘을먹고 죄를 지면 그후에는 어떻게대책을세우시겠습니다 처음부터 싹을 잘라버려야합니다 정부에서 대책을세울지 안세울지 잘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계속 반대 소리외치겠습니다 뉴스보니까 브로커까지 있다던데 가짜난민들이 출입해 제주도있는 사람들에게 나쁜짓을 할수있어요 난민들 불쌍합니다 하지만 이건 그냥 대충넘어야갈일이아닙니다 독일일 되기전에 정부에서 대책을세워주십시요 전 제주도예맨 난민 출입 반 대 합 니 다", "num_agree": 74, "petition_idx": "291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난민출입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인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20대 사회복지사입니다. 저는 한 번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이용한 적도 홈페이지를 찾아 들어온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에 근무를 하면서 개선되었으면 하는 사항이 있어 청원을 해봅니다. 저는 방문요양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월 1회 어르신 댁에 방문하여 상담을 하고, 그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문상담을 다니는 어르신 댁 중 한 분이 노화 및 질병으로 인해 시력이 점차 저하되고, 거의 실명상태입니다. 점자를 배우고 싶으시나 가르쳐주는 곳이 마땅히 없고, 점자 도서관은 있으나 점자를 모르기에 이용을 할 수가 없다며 한탄하셨습니다. 저 또한 시각장애인복지관, 특수교육지원청 등 여기저기 알아보았지만 낭독봉사, 모니터링봉사 등 많은 자원봉사가 있었지만 부산에는 방문점자 봉사는 없었습니다. 알아보던 중 인천에서 방문점자 교육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인천특수교육지원청과 인천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이 연계되어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직접 방문하여 점자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전국 시각장애인복지관 또는 그 관련 기관에서 방문점자 교육을 시행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1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각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방문점자 교육을 실시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난민 또는 난민가장한 민 모두반대 절대절대 반대 이 힘든 시절 앞으로 자국민 우선 입니다 자국민 시민권 존중해 주세요", "num_agree": 40, "petition_idx": "291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잘못된 난민법 고쳐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참다 참다 화가 나서 이 청원을 올립니다. 며칠전에 2018 러시아 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이 16강 탈락하신 건 아실 겁니다. 물론 단순 경기일 뿐이겠지만요. 하지만, 인터뷰 과정 중에서 선수들한테 계란 던지고, 배게 던지면서 비인간적인 행동을 서슴치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은 스포츠토토 일명 '매국배팅' 으로 돈을 많이 걸다가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스포츠 토토는 잘못된 행위가 아닙니다. 애초에 불법이 아닌 합법루트의 토토가 존재하니까요. 그렇지만, 단순 돈을 걸었는데 대한민국이 독일을 이겼다는 그 이유 즉, 도박을 실패했다는 그 이유로 선수를 야유하면서 폭력을 쓴 것은 명백히 규제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돈은 장난감이 아닙니다. 도박 실패한 그 이유 때문에 사람 한 명이 정말로 죽을 거 같은 환경이 될 거 같아 두렵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스포츠토토는 단순 오락을 위한 것일지라도, 오히려 도박을 이용해 못하면 쌍욕, 잘하면 오구오구 이런 행위가 존재해야 할까요? 이 마음으로 청원 올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1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포츠토토를 불법 도박으로 개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카테고리선택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올리는 것도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국가장학금제도가 있어서 젊은 대학생들이 장학금으로 공부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습니다만, 10여년전까지만 해도 젊은 사람들이 대학공부하려면 학자금 대출을 이용한건 아시지요. 문제는 학자금 대출을 받은 젊은 사람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해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 안정된 가정을 꾸리려해도 졸업과 동시에 장학재단의 채무자가 되어 월급여를 받아 계획된 미래 설계를 하려해도 학자금 대출 갚으려 하다보면 결혼 생각은 꿈도 꾸지 못할뿐더러 결손적령기를 넘기기가 태반입니다 저 역시 아이 셋을 둔 50대 후반 엄마인데 제 아이들 중 둘은 학자금대출로 대학을 졸업했지만 지금 대학 졸업한지 몇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갚지 못하고 이자만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을 해서 소득이 생긴다해도 학자금대출만 갚고사나요? 젊은 사람들이 돈 벌어서 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출을 안고는 결혼은 꿈도 꿀 수 없고 결혼이 미뤄지는건 당연합니다. 잘 사는 부모가 아니라 부모 노후대책도 하며 살아야 하는 형편이라 도와줄 수도 없고 자식들에게 죄인처럼 미안해하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은 지금 시대 젊은사람들이 사회진출과 동시에 빚을 갚느라고 결혼도 미루고 결혼을 해도 빚을 갚느라 출산을 미루고 있으니 자연히 출산율이 급속도로 떨어지니 이는 국가적 저출산의 요인중 큰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들에게 부모부양의 부담을 의도적으로 면제를 주는격이라 국가적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일 자리를 만들어주면 뭐합니까. 일을 해도 가정을 탄생시킬 준비를 못하는데요. 신용회복, 개인회생 등으로 개인 채무도 탕감 해 주는데 젊은 사람들에게 취업하라고만 하지말고 학자금 대출로 미래가 불투명한 젊은 사람들 앞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아동들 복지정책만 신경쓰지말고 세금부담을 떠안고 있는 젊은 사람들 학자금대출자들에게도 빚에서 탈출할 수 있는 국가적 대책을 논의하여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도 주는데 현재 학자금대출을 착실하게 갚고 있는 젊은 사람들의 앞길을 학자금대출상환의 부담에서 헤어나오게 하여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집도 사고 희망적으로 미래를 설계하며 계획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젠 국가에서 학자금대출상환제도를 손을 봐서 젊은 사람들이 빚을 안고 사회진출을 시작하지 않을 수 있게, 또 지금 오랫동안 학자금대출을 갚지도 못하고 이자만 내고 빚때문에 결혼, 출산을 미루고 있는 젊은사람들을 위한 대책을 세워서 정책적으로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부모부양도 해야하는 현시대 화두를 안고 사는 지금 젊은세대들의 앞길을 환히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 글이 청원이 맞는지 건의가 맞는지, 신문고에 내야하는건지 몰라서 여기에 올립니다. 일반채무자들도 빚을 탕감해 주는 신용회복 구제 제도도 있는데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부모부양도 해야하는 학자금대출자들에 대한 상환제도는 없는지요. 유흥비로 빚을 진것도 아니고 (지금은 고졸자들의 취업 폭도 넓어져서 본인의 의지와 겨획이 확고하면 꼭 대학을 가지 않아도 되지만, 지금 30대들은 꼭 2년제 대학이라도 나와야 그나마 취업어 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대학 보낼 능력이 안되는 가정에선 학자금대출을 받아 대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공부하느라고 지은 빚에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꼭,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학자금대출자 부모 입장에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랫동안 학자금 대출갚으랴, 먹고 살으랴, 인생설계..등 미래에 대한 여러가지 삶의 계획을 세우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학자금 대출상환자들의 앞길을 촛불정신으로 환하게 밝혀 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291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장학재단학자금대출로 사회출발점부터 채무자가 되는 젊은 사람들을 위한 구제법안을 만들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탁현민 행정관 사표 반려해 주세요^^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현송월 단장과 함께 하는 모습 꼭 다시 보고 싶어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91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탁현민 행정관 사표 반려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너희중에 죄 없는 자는 문죄인에게 돌을던져라", "num_agree": 3, "petition_idx": "291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희중에 죄 없는 자는 문죄인에게 돌을던져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가중처벌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91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 후 범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저는 치기공사 친구를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최저임금에 대해 왈가왈부 하실 때가 아닙니다. 치기공사의 꿈을 가져왔던 제 친구는 치기공사의 열악한 환경에 지쳐 자신의 길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가끔씩 주말출근을 함은 물론이고 대한민국과 독일전이 있었던 날 조차 밤 12시에 퇴근을 하였습니다. 밤 늦게까지 야근을 함은 물론입니다. 야근수당을 챙겨주냐고요? 야근수당은 전혀 받지 못하고 한달에 200만원도 안되는 월급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치기공소의 소장이란 사람들은 나중에 치기공소를 차리면 돈을 잘 벌 수 있다는 마인드로 열정페이를 강요합니다. 치기공소의 소장이란 사람들은 본인들은 해외여행을 즐기며, 치기공소의 직원들에겐 야근을 강요합니다. 어차피 좁은 업계라서 치기공사들은 함부러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거나 부당한 대우에 목소리를 낼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야근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야근을 해도 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먼저라구요? 북한사람들과 공무원들만 먼저인가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인간 이하의 열정페이를 강요당하는 이런 치기공사들의 현실은 왜 외면하시나요? 투표에 도움이 안되서 그런가요? 주 52시간이 아닌 주 80시간 가량 일하며 추가수당도 받지 못하며, 열정페이를 강요당하고 좁은 업계라는것을 악용하는 이러한 소장들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지는것이 맞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치기공소들에 대한 적절한 복지와 알맞은 수당지급과 과도한 야근과 업무에 대해 지금 정부는 엄밀히 조사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1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기공사들에 대한 부당한 야근과 수당문제를 해결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정부관련 인사들은 화웨이관련 신문기사에 달리는 댓글을 한번이라도 읽어보세요. 중국을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민심이 고스란히 묻어나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중국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중국 기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백이면 백 모두 한사람도 어긋남 없이 \"중국을 조심하라\"라고 외치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정부는 화웨이 관련 신문기사에 달리는 댓글을 하나도 빠지지 말고 읽어보세요. 이 청원을 보는 국민여러분도 시간이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중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뭘 말하고자 하는지...\"중국, 너무 너무 조심해야할 나라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1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화웨이 관련 신문 기사에 달린 댓글을 지금이라도 읽어보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요즘 마취후 의사의 성희롱이나 전문의가 아니라 간호사나 관련업계 종사자가 대신하는 뉴스를 한번쯤 보신적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 사건 말고도 의사의 실수로 인해 장애나 후유증을 겪어도 병원측에서 기록을 고친다거나 의사가 말을 맞추면 이에관하여 무지한 시민들은 제대로된 항의조차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가 일어나지 않게 전신마취가 필요한 수술일 경우에는 수술의 상황과 의사의 모습, 말이 녹취가 되고 만약 수술의 기술이나 방법이 기밀일 경우에는 유가족및 관련직종의 교수나 다른 의사한테만 한정하여 공개하고 다른곳에 유출하거나 악용할 경우엔 그에따른 처벌을 주는방안도 같이 진행되야겠지요. 물론 이 발언이 의사분들에겐 별로 안 방가우실 수 있겠습니다. 수술의 부담감과 위험이 더 커진다고 느껴지시겠지만 한 사람의 인생과 안전을 걸고 하는것이니만큼 그에따른 책임감과 직업의식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벌고싶어서 의사가 됬을지언정 아님 정말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싶어서 의사가 됬을지언정 자신의 직업이 의사라고 말하신다면 죄송스럽지만 그에걸맞는 부담과 책임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긴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1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취가 필요한 수술시 수술 과정을 병원측에서 영상으로 찍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하루아침에 정부가 만든 제도때문에 내월급이 반토막나게 됐다ㅡㅡ이게 말이 되냐? 왜 대통령.국회의원.도지사 등등 사람은 투표하면서 이런 제도는 전국민 투표없이 도입하고 기사 올리는건 또 뭐고? 이게 진정 민주주의 국가인거냐? 요즘 저출산 심각하다고 방방대면서 갑자기 근무시간을 법으로 제한하면 국민들은 언제 애낳고 언제 내집마련하라는거냐? 이런 앞뒤 안맞는 행동을 하면 어떤 국민이 현 정부를 신뢰하겠냐? 국민들한테 큰 도움은 못 되도 최소한 생계거리는 건들지 말아야지", "num_agree": 12, "petition_idx": "291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산직은 사람도 아니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대통령님~자꾸 제주도로와서 난민신청하니 제주도 사건사고도 간간히 접합니다.자국민을 생각하여주셔서 무비자없애주세요.관광 올사람은 다 옵니다.감기 빨리 나으시고요.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1, "petition_idx": "291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무비자 없애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이슬람이 들어오면 페미니즘도 없어집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91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이 들어오면 페미니즘도 없어집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이슬람국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시나요 전유럽에 오래살아서 아는데 이런식으로 자꾸 남에나라 위주에 행정하시면 국민으로서 실망을 금치못합니다 중국같은 나라들은 어떻게 대처하는지 공부좀 하시고 정책을 펴세요 실망입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91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반려동물 식용금지법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91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119 구급대원에게 수갑 지급 해주세요 구급차 안에서 난동부리는 사람 묶어놔야 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91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119 구급대원에게 수갑 지급 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대한민국모든국립공원에강아지출입을허가해주세요 강아지가 똥때문이라면 산에사는똥싸는생물죽여야 갔지안습니까?그리고강아지가 싫어하는사람이있다면 반려동물산책로를따로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291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공원에강아지좀들어가게허용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전 세계 여러국가를 살펴봐도 대한민국처럼 음주운전에 관대한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캐나다등 다수의 선진국은 음주운전을 살인미수로 엄격히 다루고 있으며 한국에서의 음주운전경력은 이민에 제한이 되기도하죠.. 비단 이 뿐만 아니라.. 다수의 보도처럼 음주운전사고로 타인의 가정을 파괴하고 역주행등 도로위의 살인무기처럼 되고 있는데도 매번 특별사면등으로 음주운전은 걸려도 몇년 있으면 자연스레 복권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좀처럼 그 경각심은 되려 퇴색되고 있습니다. 오히려..각종사고시 음주인것이 감경사유가 되니 어찌 안전한 나라가 되겠습니까? 조속히 음주운전 강화 특별법을 제정하고 더 이상 특별사면등 복권을 하지 말아주세요. 언제까지 도로위의 살인자를 방치하시겠습니까?", "num_agree": 11, "petition_idx": "291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사면 금지 및 처벌강화 특별법 촉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병역거부자지 왜? 양심적 병역거부자라고 합니까? 미화시키는거 아닌가요? 명칭을 바꿔야 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91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거부자지 왜? 양심적 병역거부자라고 합니까? 미화시키는거 아닌가요? 명칭을 바꿔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사는 한 학생입니다. 최근 제가 일반카드를 가지고 버스에 타면서 ‘학생이요’했지만 일반요금을 적용시켰습니다. 그리고 버스에는 이런 말이 붙었더군요. ‘학생은 학생카드 사용. 학생이 일반카드 사용시 일반요금 적용됩니다.’ 학생이 일반카드로 학생요금을 결재하는 건 결재방식을 달리하는 것인데 학생이 학생카드 안썼다고 일반요금 적용시키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1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탈 때 학생이 일반카드 사용해도 학생요금 작용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나의 권리는 없는건가? 양심? 그냥 본인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자 이들을 거부할 권리를 달라 난 국가가 요구하는 4대의무 모두를 성실히 수행하는 국민으로서 당당히 요구합니다! 저들을 추방할것을 요구합니다 \" 나의 소중한 목숨과 시간을 저들에게 투자할 의사가 없읍니다. \" \" 난 군대를 가는 이유가 나의 소중한 가족과 조국을 지키기 위하여 가는거지 무임승차하는 저들을 지키기 위하여 가는 것이 아닙니다. \" 대처복무??? 어떻게 같을수가 있는거죠 국회의원이 어떻게 판단할 근거를 마련한단 말이죠 나의 소중한 목숨과 시간을 뭐로 판단한단거죠 더 어렵게? 더 길게? 뭔소리죠? 이게 말이 되나요 소중한 목숨을 뭘로 대신한단거죠 \" 나도 전쟁나면 후방으로 빠져서 봉사나 하였으면 합니다 \" 총알이 난무하는 전방은 나도 싫어요 그리고 폭력 또한 나도 싫어합니다 \" 내가 좋아서 군대 갑니까? \" \" 내가 폭력이 좋아서 군대 갑니까? \" \" 내가 총을 좋아 해서 군대 갑니까? \" 그래도 가족과 조국을 지키려고 가는 군대를 비양심으로 치부하는 저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비양심을 만들어버리는 저들 전 단호히 말합니다 \" 나는 저들을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조국과 지킬것을 거부합니다 \" 나도 당당히 요구합니다! 저들을 거부할 권리와 권한을 달라고 안된다면 저는 군대를 갈 명분을 잃게 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91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에게도 병역거부자를 거부할 권리를 달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여호와의 증인 대체복무 시키면 군대가기 싫은청년들 여호와의 증인으로 들어갈려 할것임", "num_agree": 19, "petition_idx": "291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호와의 증인 대체복무 시키면 군대가기 싫은청년들 여호와의 증인으로 들어갈려 할것임"}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예전부터 인간이 정을주면 모든정을 아낌없이주고인간들끼리의 관계에서 이해타산에따른이율배반적인 행동들하지않는 반려동물들을 식용으로 사용한다는것은 지적판단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말도않된다 생각힙니다. 지금우리나라가 반려동물을 식용으로쓸만큼 배곯은나라입니까 하고 묻고싶읍니다. 그걸떠나서 내생명이 소중하듯 어느생명이든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미물이든지요.... . 어쩔수없은 먹이사슬의 관계에서 내생명이 소중하듯 다른생명체의 생명도 소중하다는생각을가지고 우리가 삷에서의 식생활에서 절제된삷을 살았으면합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291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식용금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하루 일하는 시간 다 채우고 일찍 퇴근하는게 나아요. 솔직 아이들 낮잠시간에도 애들 재워야하지 뒤척이거나 깨어있는 유아들 케어해야하지 자는동안 일지에 알림장에 이게 쉬는것인지..진짜 아침부터 퇴근할때까지 쉬는게 쉬는게 아니네요..휴게시간 대신해서 5시퇴근인데 결국 제자리 6시까지 한시간 휴게하고 가랍니다. 과연 그게 쉬는 걸까요~ 그냥 일하라는거지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상한 정책내기 전에 교사들 설문조사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반영하는것도 좋을듯합니다.. 우리 교사들이 치열한 유아들과의 현장속에 있지 당신들이 있는것은 아니잖아요~ 말이 좀 뒤죽박죽이긴하지만 이해하시리라..ㅜㅜ", "num_agree": 46, "petition_idx": "291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휴게시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2008년 조두순사건 때 조두순은 8세 아이를 상대로 강간, 구타, 성폭력으로 한 사람의 인권을 망쳐놓고서는 자신은 그저 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자신의 인권은 보장받아야한다는 듯이 겨우 12년형을 받고서 오는 2020년 출소를 합니다. 아직 피해자의 상처도 다 아물지 못했고 많은 사람들도 기억하는 가슴아프고 가장 화났던 사건의 가해자가 겨우 12년형을 받고서 밖에서 남은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개 믿기지 않습니다. 그런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291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2020년에 출소하는 조두순, 12년형이 아닌 무기징역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요즘들어 소방관.파출소 경관들에게 술에취해서 폭행을 일삼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공권력을 무시하고 시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들에게 술에취해 무시하고 폭력을 행사하는짓은 크나큰 범죄입니다. 고로 법이 강화되어 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자에게 한달이라도 실형을 살게끔 법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num_agree": 10, "petition_idx": "291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 폭력에 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1,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청와대는 세종시로 이전하여야 합니다 2, 진정한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청와대는 정부종합청사가 있는 세종시로 이전하여야 합니다 3,각계 각층의 요구조건을 수용해달라는 시위가 매일 청와대 앞에서 벌어집니다 이는 막대한 자원 낭비로서 각부문별로 의견수렴과 갈등해소를 위해 세종시로 이전해야합니다 4,국가안보차원을 고려하여 세종시로 이전해야합니다 5,혼잡한 서울 중심부에 청와대를 세종시로 이전하면 박물관,시민공원등 다방면의 시민편의시설로 확보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와대의 이전을 공론화해주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1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를 세종시로 이전을 공론화 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유승준은 추방시키면서 여호와의 증인은 추방 안시키나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291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승준은 추방시키면서 여호와의 증인은 추방 안시키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도대체 대학병원에서는 돈 왜 그렇게 많이 받나요? 예약까지했는데 단순검사받는다니까 돈이 안되는지 예약당일 접수하고 앉아있는데 의사가 갑자기 취소했어요. 왜 우리나라는 대학병원 진료비에 관대한가요? 국민건강을 위해 대학병원의 진료내역이 국정감사대상에 반드시 추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래는 제가 겪은 일인데, 저같이 젊은 여성도 당일예약취소당하는데 할머니나 나이든 아주머니들은 말도 못해요~아파도 대학병원 안가고 개인대형병원이나 한방병원가는 분이 많더라구요. 크게 아파서 대학병원갈때쯤엔 이미 암말기. 돈 안되는 환자는 받지않기때문에 1~2기 환자들은 소형병원을 전전하다 큰 병이 생기면 그때서야 받아줍니다 6월29일 9시. 7월에 상견례가 있어 가정의학과에 예약을 했다. (올해 암검진대상자라고 의료보험공단에서 문자가 왔기에 예약내용에 일반병원에서 검사에 이상이없었음을 밝히고 아직 임신계획은 없고 상견례전이라 일반검사를 받고 싶다고 써놓음) 당일 접수를 하고 로비에 앉아있는데 예약시간이 넘어 담당의사인 정모씨가 취소를 했다. 사유는 자신은 아이를 받는 의사이기때문에 일반진료를 받지않는다고 하고, 정~ 검사를 받고 싶거든 세브란스 병원비가 비싸니 근처병원에서 소견서를 갖고 오라고 한다. 비보험인 검사는 일반병원이나 대학병원비가 크게 차이없는 걸로 알고 있고, 대략 검사비가 많이 나올것을 감안하고 갔기때문에 갖은 변명을 늘어놓아 취소하는 의사의 거만함에 놀랐다. 큰돈이 안되는 환자는 받지않겠다는 세브란스전문의의 굳은의지가 느껴졌다. 자신이 환자를 받기 싫으면 최소한 하루전이나 예약시간전에 취소를 해야 하는 게 예의 아닐까?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이의 또다른 갑질이라 생각한다. 서민은 돈이없으면 진료의 혜택조차 받을수없고,동네의원과는 다르게 의사의 그날 기분에따라 예약이 취소되는 황당한 갑질행태는 이제 그만 되었으면 좋겠다. 대학병원의 고가의 진료비는 대체 어떻게 산정되는 것일까?", "num_agree": 1, "petition_idx": "291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사원에서 대학병원비의 진료비에대한 감사를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어제 전국체전 유도부 인천대표선발전이 문학경기장에서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는 인천체고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와 저희 남편은 일이바빠서 경기를 보러가지 못한 아쉬움에 딸아이에게 오빠의 경기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딸은 경기를 보고와서 너무 화가났다고 말하며 잘하는 체고오빠들이 경고만 먹으며 경기에 졌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다행인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아이는 이겨서 출전권을 따냈고 친한 친구는 편파적인 심판에 경고로 졌다면서 유도를 잘 모르는 저희딸 눈에도 송도고등학교 부모님이 심판인 줄 알았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주변 학부모들께 물어보니 암암리에 이런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한해 두해 있는일이 아니라면서 예전에도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나서 송도고를 편파적으로 밀어주는게 아니냐고 싸운적도 있다고 합니다. 더 웃긴건 심판석에 송도고등학교 감독이 앉아있었다고 합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체육계에 비일비제하게 일어나는 모순적인 관행들.. 사회적으로 기사를 통해 문제를 볼때, 단순히 입으로 기사에 나온 일들에 푸념만 했었는데 인천체고 유도부학생들에게 일어난 일이라 생각하니 너무 분노가 치밉니다. 송도고가 유도로 명문이다. 라는 것을 지속하고 싶은 그들의 마음은 알겠으나 페어플레이 정신이 없는 지도자들이 버티고 있는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들이 세월호를 방관했던 박근혜대통령과 뭐가 다릅니까? 아이들이 운동을 열심히 해도 무슨결과를 기대하겠습니까? 아이들이 무슨 희망을 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까? 어른..그리고 지도자..심판.. 정의롭지 않은 모습의 이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겪게된다면, 과연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올림픽에 출전할 기회를 얻기는 할 수 있을까요? 동계올림픽을 보면서 울고 웃었던 한 사람입니다. 운동하는 자녀를 키우며 동계올림픽의 빙상계에 비리를 기사를 통해 읽으며 우리아이만큼은 이런일을 겪지 않기를..하루속히 우리나라가 이런 비리들이 없어지기를 소망하며 내손으로 뽑은 대통령에게 청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해야할 지 답을 몰라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291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송도고등학교 유도부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현재 투기꾼들과 다주택자를 잡기위해 보유세가 떠오르고있습니다. 이미 주변에도 보면 투기꾼들은 오피스텔 10채씩 최소 3~4채이상씩 보유하고있습니다.이거 다 무시된 체 늙지마히 집한채 달랑갖고 정말 피터지게 일해서 집한채 마련한 40~50~60 세대들에겐 억장이 무너지는 형국입니딘 마치 싸잡아 투기기꾼취급하는 것일겁니다.! 집문제는 결국 땅문제로 귀결됩니다 지금 투기꾼들은 땅사두기, 집뭉게고 상가짓기, 오피스텔 몇채씩 사두기로 변질되고있습니다 집도 보통 3채부터 다주택자로 보입니다 3채부터 투기꾼 다주택으로 봐야할듯합니다 또 사는집 외에 오피스텔 상가 땅 탈탈 털어서 투기꾼으로봐야합니다 지금 상황스에서 사는집에 투기꾼취급에 세금더물린다면...주변에서도 요새 경기가 나빠 자영업자들 무척 어렵고 회사서도 많이 짤리기도하던데...정말 서민들 하층민 전략합니다 저희도 이혼하고 달랑 집한나에 아이2키우는데 취업도 않되고 애들키우기 너무나 힘듭니다 이거있다고 투기꾼취급에 한부모혜택도 다 제외되고 참 여러모로 힘듭니다 사는것달리 주변에 어려운분들 많습니다 잡으려면 확실히 잡아주시고 중장년층 일자리 경제좀 살려주시고 물가 안정 주유비 교복비나 잡아주십시요 절대 한집은 투기꾼이 아닙니다 열채씩 오피스텔,여러채 빌딩 상가 땅투기꾼들 3채부터 다주택이라봅니다 면밀히 살피시어 엄한데 세금폭탄마시고 독일처럼 대기업위주가 아닌 자영업자 개인사업자가 개미들이 탄탄한 국가만들어주십시요 사실상 런던 파리 홍콩 뉴욕 워싱턴 호주시드니 대도시는 필요수요때문에 더비쌉니다 질좋은일자리 물가안정 3채이상자들 투기목적차익수익수십채오피스텔보유자 수채 상가빌딩보유자 땅투기자들이나 세금폭탄물리시기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1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기꾼잡기 다주택대책"}
{"category": "기타",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몇십억 써가면서 슈퍼컴퓨터 갖다놨더니 하루전날 예보는 무슨 ㅋㅋ 몇시간 예측도 못하는데 한번만 털어봐주세요 ^^", "num_agree": 3, "petition_idx": "291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상청 한번 털어봐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대구 경실련은 28일 성명서를 통해 “대구 동구의 한 신협 이사장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던 시기에 관할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의 아들이 이 신협에 특혜로 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A신협은 인사규정에 따라 직원 신규채용시 공개경쟁고시를 해야 함에도 채용공고를 하지 않았다. 또 올해 채용시 2016년 입사지원서류로 서류전형을 대신했다. 이는 채용공고, 서류전형, 실무진 면접, 임원면접, 이사회 승인 등 모든 채용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명백한 불법, 특혜채용”이라고 지적했다. A신협과 신협중앙회는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A신협 이사장 등 관련자들을 중징계해야 한다. 경찰의 감찰과 수사로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라 사법통제를 해야할 검찰이 B경위의 채용비리와의 관련성 여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각종 규정의 위반 여부를 조사해야하는것 원칙이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하는것 상식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1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수사권 이런나라를 만들어서 미안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중앙정부는 국회나 언론의 감시/견제라도 많지만, 지방정부 장기집권에 대한 감시/견제는 자칫 관심 밖으로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역시 다행인 것은, 지방선거 압승 후 문재인 대통령께서 \"등에서 식은 땀이 날 정도로 두려운 일\"이라며, 조국 민정수석에게 지방권력 감시를 지시한 것입니다. ☞ 문재인 정부, 지방정부 감찰 예고 http://naver.me/GTmuXlj9 이런 가운데, 제가 서울시청 1순위로 행정 감사 청원을 하는 이유에 대해,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3가지를 꼽아 보겠습니다. 1번째) 서울시장이 시정을 위한 기본을 하지 않고, 오히려 국정(대선행보)을 합니다. 2010년 4월 착공한 월드컵대교 공사를 10년간 하고 있고, 예산 300~500억원 부족을 이유로 지연시켜 5년 가까이 교통정체를 방치하여, 오히려 수조원의 경제손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 다리 놓는 데만 10년?...“월드컵대교 지지부진 공사에 시민 불편 호소” http://naver.me/F6FdeKz1 반면, 인기주의 대권행보로 보이는 미세먼지 경보시 대중교통 무료정책으로, 단 3일만에 혈세 150억원을 날리고, 효과가 미흡하여 다시 철회한 바 있습니다. ☞ 서울시 ‘미세먼지 대중교통 무료’ 결국 폐기(SBS CNBC) http://naver.me/x7ybFxZu 2번째) 서울시 전체를 위한 시정을 하지 않고, 대선행보 표심을 의식한 서울시 수장의 정치적 지지계층에 대한 편향적 행정 판단을 합니다. 그에 따라 중앙정부가 염원하는 일자리 창출도 외면하고, 5년 넘게 지역경제 및 특정 기업의 손실을 키우고만 있습니다. ☞ 상암 롯데몰 5년째 승인 안 해준 서울시, \"일자리 5,000개 날아갈 판\"(한국경제) http://naver.me/5IUqeiUT 3번째) 박원순 서울시장 집권 7년간 서울시청 공무원 총 8명이 자살했습니다. 단일 조직에서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기록으로 소름돋는 일입니다. 더불어, 박원순 시장 집권 7년간 시민단체 출신 정무직 공무원들, 이른바 '6층사람들'의 시정농단에 대한 서울시청 공무원들의 비판까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또한, 대중교통 무료정책처럼, 시민단체들에게 얼마나 무의미한 지원금이 집행되는지도 자연스럽게 의문스럽습니다.) 아래와 같이 메이저 뉴스 보도도 여러차례 있었고, 국정감사에 이슈가 되었는데도, 민주당 경선을 통과한 것도 정말 이해불가한 일이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제대로 검증 안된 사람이 나중에 대통령까지 되면, 다시 흑역사가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 서울시 국정감사(2017) \"공무원 자살 질책\"(YTN) https://youtu.be/8L8dsstPMzc 저는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민주주의 성공과 경제살리기, 남북경협, 민주당 재집권을 염원합니다. 이에따라, 혹시라도...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청원을 하는 바이며, 기우였다면 시민과 국민의 의혹이 명쾌하게 해결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서울시청에 대해 1순위로 행정 감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77, "petition_idx": "291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청 1순위 행정 감사 청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현재 ..청와대 청원 SNS로그인 할 때 페이스북, 트위터,..그리고 네이버로만 간편 로그인 할 수 있다. 네이트, 다음 가입자는 간편 로그인 할 수 없다. 네이버 계정이 없는 사람은 새로 네이버 계정을 만들어야 하고..네이버는 새로운 가입자로 인하여 광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분명 네이버에 대한 청와대 특혜로 잘 못 인식 될 수 있다. 네이버는 이러한 가입자가 많아지면 네이버 댓글에 대한 영향력을 더욱 강하게 발휘 할 수 있게 된다. 분면 네이버 특혜로 이어 질수 있다. 청와대 SNS 간편 로그인에 네이트, 다음으로 간편 로그인 할 수 있도록 추가 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1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SNS간편 로그인 네이트, 다음으로도 로그인 할 수 있도록 수정 바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 질문 : ‘자유민주주의’에서 왜 ‘자유’를 뺀 민주주의로 하려고하는가? 교육부에서는 초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일부 개정(안) 정치.문화사 분야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바꾸려 한다. - 대한민국의 수립과 6.25 전쟁 ▶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6.25전쟁 - 자유민주주의 발전과 시민 참여 ▶ 민주주의 발전과 시민참여 ☀ 질문 1 : ‘대한민국 수립“을 왜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으로 바꾸려는가? ☀ 질문 2 : ‘자유민주주의’에서 왜 ‘자유’를 뺀 민주주의로 하려는가? o 현행 헌법 전문에는 ~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 라고 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명시하고 있는데 반하여, o 교육과정 개정안에서는 아무런 취지 설명도 없이 헌법정신을 벗어나서 개정하려는지 그 의도를 밝혀라. o 특히, 본 사항은 지난 번 더불어민주당 개헌안시안 때도 등장했다가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자 4시간만에 ' 대변인의 실수'라며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슬쩍 넘어간 적이 있다. o 이낙연 총리도 국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였다. o 그럼에도교육부에서 버젓이 교육과정에 이러한 합의되지 않은 사항을 삽입하려할 때에는, 이러한 이념을 실현하려는 거대세력이 여당과 행정부를 장악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o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청와대는 그 과정을 소상히 밝혀라", "num_agree": 9, "petition_idx": "291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는 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category": "행정",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3년동안 귀화도 아닌 한국에 머문다는 이유로 투표권을 행사 할 수 있게 해주면 안됩니다 한국인에 대한 모욕입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291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3년동안 귀화도 아닌 한국에 머문다는 이유로 투표권을 행사 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구글 아이디로도 로그인 할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1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글 아이디로도 로그인 할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국민연금 의무가입은 자유민주주의에 위배되는것 같습니다. 안그래도 세금 줫나게 증세하면서 국민연금까지 내려니 허리가 휘어지네요. 국민연금 선택제 가입으로 전환해주세요. 아;; 실수했네요.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아니라고 했죠?? 적화통일 가즈아~~~~~~~~~~~~", "num_agree": 1, "petition_idx": "291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의무가입이 아니라 선택 가입으로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정우성이책임져라 정우성이 돈주라 정우성 집에 대리고 살아라 정우성이 먹이고 돈주고 이들 생계 책임져라", "num_agree": 45, "petition_idx": "291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우성이 무슬림난민 같이살아라 500명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에 대한 언급이 어느순간 날씨에 관련된 뉴스에서 조차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느순간부터 국민들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에 안일해지고 있습니다. 날씨는 더워지고 마스크를 쓰는건 애초에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국의 한마디에 우리나라는 보고서 발표마저도 내년으로 미뤄버렸습니다. 하루도 마셔서 좋을것이 없는 미세먼지,초미세먼지 인데요. 연구를 마쳐서 발표준비까지 다 한 마당에 중국때문에 1년을 우리 국민들은 아무런 조치도 없이 다시 방치 당해야 하는건가요?? 정말 중국을 무시한채 그냥 보고서를 발표할순 없었나요? 아니면 보고서 발표를 연기할테니 그전에 보고서 발표를 서로하기전까지 산둥반도에 추가 신설하려고하는 220개가 넘는 공장들을 다른곳에 지어달라 혹은 멈춰달라 요구할순 없었던건가요?? 벌써 2주가 넘게 미세먼지는 최악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아이러니하게도 미세먼지를 신경쓰는 사람이 예민한사람이 됩니다. 나이가 든 사람일수록 미세먼지는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직접적인 피해가 없으니까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한마디 한마디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현재 상태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그에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모두함께 조심하고 모두함께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국민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상태에 대해 미세먼지가 안정적으로 좋아질때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어떤식으로든 언급해주세요. 중국과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중국에게 당당한 정부가,대통령이 되어주세요. 저희는 중국의 속국이 아닙니다. 국민들을 위한 정부가,대통령이 되어주세요. 우리 아이를 지켜주세요. 원인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제거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91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초미세먼지의 대한 국민들의 알 권리, 해결책을 보장해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얼마전에 문재인은 보훈에 있어서 변명과 핑계는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그것 역시 허울 좋은 말 뿐임을 알고 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가 바로 최저임금제 이다. 지금 국가유공자는 그 최저임금액에도 훨씬 못 미치는 허울 뿐인 연금을 받고 있다. 올해 의무병인 사병 월급 보다도 더 못한 연금액 이라면 과연 이 나라는 민주 자유국가 가 맞은가? 매우 의심스럽고 불신에 가득차 있다. 지금 평화 화해 무드로, 북한에는 먼저 알아서 각종 지원을 연구하고 모색하고 설레발 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근본적인, 내집 안의 대책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인간들이 무슨 북한에 돈 퍼주기 사업을 한단 말이냐 ! 근본도 모르는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는 더는 없다 ! 문재인은 즉각 전 국가유공자들의 원성과 불만을 해소하라 ! 그렇지 않으면 즉시 하야하라 ! 국가보훈처정 피우진도 다른 곳에 혁신이니 나팔이니 불지말고 국가보훈처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점적인 연금액과 보철차량 문제에 즉각 대책을 강구하고 시행하라! 그런 것도 하지 못하면서 엉뚱한 곳에 세금낭비를 할 거면 당장에 물러 나라 ! 가장 큰 책임은 행정수장인 대통령 문재인 이다. 문제를 똑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밑에서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는 이 체제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 똑바로 보고, 똑바로 알고, 똑바로 시행하는 것이 맞다. 말만 앞세우는 정의로운 국가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국가보훈처는 도대체 지금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처장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놓으면 뭣 하나? 허구한날 돌아오는 답변이 판에 박힌 글만 적어대고 있으니, 그 존재 가치를 모를 정도이다. 보철차량 문제는 전 국가유공자가 원성과 불만으로 가득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 30년이 지난 낡은 규정에 얽매여 있는데, 이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 이건 매우 간단하고 쉬운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또, 7급의 경우 현행 사병 월급보다 못한 연금을 받고 있음에도 전혀 현실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과 보훈처장은 말로서는 최고의 예우와 정당한 보상을 외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입으로만 나불대지 말고 실질적인, 현실적인 대책을 하루 빨리 강구해 주길 바란다 ! 사병 보다도 더 낮은, 최저임금액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받는 국가유공자들에게 무슨 긍지와 영예심을 가지라는 말인가? 대한민국의 1인당 총소득액이 3만불을 넘어선 선진국에 맞게 보철차량과 낮은 연금액을 즉시에 개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 이러한 기본적인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재인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있을 가치도 없을 뿐더러 조용히 물러나 주길 바란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291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졌으면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안녕하세요. 기상청 일기예보 기상예측 오보 및 시스템 개선을 촉구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은 기상청에서 오보가 계속 이어지고 불만이 쏟아지고있는 상황입니다. 기상청은 우리나라의 기상 상태를 관측하고 예보하는 기관으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자연적인 현상에대해서 슈퍼컴퓨터 라고 하여도 100%는 맞히기는 어렵겠죠 어떤날은 기상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보면 오늘 강수확률 30~40% 이라고 되어있고 사실상 현재 날씨는 비가 내리고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기상청은 비가내리고 나서야 날씨를 뒤늦게 변경하는걸 많은 사람들이 보셨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상청예보를 보고 오늘은 비가오려나? 눈이오려나? 다들 그러실거예요 장사 하시는분들 비롯하여 많은분들이 기상오보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있는 상황입니다. 비가 내린다고 하면 하루장사를 접고 안나가시는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SNS,뉴스기사 댓글 등등 많은 국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막말로 \" 구라청이다\" \"예보를 어떻게하는거냐\" \"비온다고해서 장사 안나갔는데 비는 안오고 장사망했다\" 아래 링크 뉴스기사를 참고 하자면 2014년11월 기상청은 569억 상당에 큰금액으로 슈퍼컴퓨터를 도입하였지만 여전히 오보 오명 하지만 2020년 600억원대 슈퍼컴퓨터 1대를 추가 도입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슈퍼컴퓨터와 수치예보모델 개선에 총 1천192억 원을 투입했다. 슈퍼 컴퓨터 구입비용 및 수치예보모델 개선에 쓰는 비용은 어디서 나오나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피땀 흘리며 번돈으로 세금을내고 그 세금을 정부에서 한해 예산을 결정하여 쓰는 비용이 아닌가요? 국민들이 바라는건 딱 한가지입니다. 오보없는 일기예보 바라고있습니다. 또한 기상청에 대한 신뢰가 많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 해주시고 동의해주셔서 기상청 일기예보가 지금보다 더 정확하고 오보없는 일기예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91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상청 일기예보 기상예측 오보 및 시스템 개선 촉구합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북한에 돼지와 소를 사육함과 동시에 분뇨로 거대한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성공한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손에프엔지 기업인데 코스피 상장기업입니다. 이번에 북한에 농업분야 협력할때 큰 도움이 될겁니다. 돼지와 소를 대량생산함과 동시에 전기까지 생산할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전기생산량이 높습니다. 이 기업은 분뇨로 한국기준 수천세대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남북경협에 큰 시너지 내서 빠른 속도로 효과보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1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 농업과 에너지 생산 두가지를 동시에 해결할수있는 방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현장실무및 취업에 전혀관련도없는 소위 빽빽이식 암기형 시험에 회차별로 합격률도 제각각인 난이도도 조절못하는 시험이 국가공인시험입니까? 건축기사 출제위원들의 처벌 및 시험 재개편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1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줏대없고 비상식적인 건축기사 출제위원 처벌 및 평가방법도 모호한 실기시험 재개편 요구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 .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말해야 ▶ 대출 금리조작 전 금융권 전수조사 후 대책 마련하라구 어떻게 금융권에서 자체 조사후 결과를 통보하라구 하는 행위를 할수 있을까 ? 전 금융권 전수조사 하라고 해야할 기관장들이 - 규모가 너무 커질듯하니 금감원 금감위 지금 행위는 축소. 은폐하려 하는거라 볼수 밖에 없는거죠. 금융권 년간 37조 이자수익 = 2017년기준 현 금융권 2018년 1분기 순이익 10조원 정도 입니다. 올해 금융권 40조원이상 순이익이 예상됩니다. ▶ 제대로 된 전 금융권 전수조사하면 ▶ 매년 조원 단위 아니 10조단위 금리조작 수익이 예상될듯 금융권이 하는게 머 있다구 이런 고수익을 얻을수 있게 - 금융권 폭리를 방관.방조.방치를 해왔을까요? 금융권 일정이상 수익시 정부에서 환수조치할수 있는 법안도 한번 쯤 고려해야 그래야 사기 행위들 자체를 안하려하지 20년 가깡이속 되어온 금융권 대출 금리 조작 - 걸리면 환불 조치 금감원.금감위에서 금융권 대변인 역할을 해왔기에 ~ 관련 법 금융권 유리하게 만들어준 레기들 ~ 금융권 금리조작을 해도 처벌할수 없게 관련 법을 최근에 낮추어 온 금감원 금감위 빠르게 국민 대표 참여한 전 금융권 대출 금리조작 전수조사 후 상세내역 발표를 해야 은행권이 규모면에서 크지만 - 제2금융권 금리조작 전수 조사하면 핵폭탄급이지 않을까 ? ▶ 서민들이 이용하는 고금리시장이기에 금융권 이렇게까지 심하게 폭리를 방관.방조.방치를 할수있는건지 2016년부터 금융권 폭리 조사하라구해도 ~ 회피성 답변만 해온 관련 기관들 금감원 답변 시스템 역시 빠르게 개선해야 - 선진국 시스템 수준으로 무능 책임자들 빠르게 내쳐져야 - 금융 관련 국민민원 제대로 된 답변 시스템이 갖추어질수있게 관련 영상 ▶ 금융권 부당 금리 대출하고 셀프 조사? 금감원은 누구 편인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5&aid=0000654468 최종구 같은 사람은 빠르게 쳐낼수 있어야 ~ 금감원 > 금감위원장까지 그렇게 오랜 기간 고위직에 있으면서 금융권 대변인 역할말구 한게 머가있니 금융권 사기치라구 제도를 낮추구 눈감아 준 쓰레기들 - 이번에 제대로 손질을 해야지 선진국 수준으로 10배이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역시 빠르게 금융권에 도입되어야 합니다. ▶ ◀ 14년 연속 OECD 자살률 1위 국가입니다. 2017년 역시 1위라고 보이기에 하루에 36명이 자살을 하고있으며 OECD 10만명당 12명 자살 국내는 2배이상인 25.6명입니다. 10 ~ 30대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인 나라입니다. 젊은 청춘들이 자살을 선택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 후진국보다도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권 폭리가 제일크게 한몫을 하여 국내 자살률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1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이 말해야 ▶ 대출 금리조작 전 금융권 전수조사 후 대책 마련하라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난민에 대한 이슈가 날로 문제화 되는 만큼 난민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적을까 합니다. 난민을 수용하는 즉시 어떤 나라도 그 역사의 뿌리가 흔들리게 되있습니다. 서구 열강제국들이 아프리카를 침공하여 강대국 입맛따라 국경선을 긋고 나서 각 토착민족들이 한 국경에 몰리게 되면서 싸움이 시작된겁니다. 생각해보십시오 . 이것이 아프리카 내에서 벌어진 강대국들에 의해 국경이 그어진 종족들간의 난민이 발생하여 결국 문화차이로 인해 갈등과 싸움이 번지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진실입니다. 곤충들도 싸웁니다. 개미 ,벌 ,심지어 다른 동물들도 영역의 문제에선 날카롭게 일을 처리합니다. 영역을 침투한 개미는 처참히 내쫓기거나 죽임을 당합니다. 벌 또한 그렇습니다. 동물들 또한 싸우거나 내쫓거나 아니면 죽입니다. 이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공존은 공생관계에서 맺은 쌍방의 관계이지 예멘 난민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일방적 관계이며 영토를 침입한 외래인과 다름 없습니다. 인간의 역사도 곤충 동물의 삶처럼 그렇습니다. 난민을 받아주지 마십시오 우리는 성난 벌떼와 개미떼처럼 우리 영토를 지킬 겁니다. 정말입니다. 곤충 동물 인간 가릴것없이 영역과 영토가 있고 그 것을 지키기 위한 본능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할것입니다. 인권이나 운운하고 다니는 인권난민센터와 유엔난민기구는 반헌법적 기관 반 자주적 기관입니다. 이들은 북한 난민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유독 막고 있는 이중적이고 위선적 기관입니다. 우리는 자연을 통해 알아가면서 우리 사회가 하나의 생태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생태계를 흐뜨리려는 외부세력을 향해 단결해야 할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관광비자로 들어온 불체자, 외노자(합법적이 아닌), 예멘 난민 등 우리는 내쫓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일로 도덕을 운운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런 일로 인권을 운운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국민들이 소중히 가꾸어온 땅입니다. 절대 남의 손이 아닙니다.", "num_agree": 79, "petition_idx": "291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들에 대한 불편한 진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안녕하세요. 중2 학생입니다. 요즘 기말고사가 다가오고 있는데 서술형이라는 것이 발목을 잡아서 객관식 문제를 모두 맞아도 서술형이 35점 정도 되기 때문에 점수가 뚝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암기과목 서술형은 무조건 외우라는 식으로 힌트를 주기 때문에 인생에 도움도 안되는데 시간 아깝게 뭐하러 외우나 라는 좌괴감이 듭니다. 수학이나 과학 같은 과목 빼고는 서술형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선생들이 객관식 문제내기 귀찮으니까 서술형으로 때우는 것 같아요. 물론 문제 만드는 것이 그렇게 쉬운게 아니라는 것을 잘압니다. 우리나라 헬조선 교육은 뭐든 다 문제가 있습니다. 서술형이 창의력? 사고력? 을 키워준다고요? 말도안되는 헛소리입니다. 당신들은 한번이라도 창의력과 사고력을 키워준다는 그 서술형을 외워본적 있습니까? 시험은 다가오고 자정이 넘는 시간까지 서술형을 외워야 하고 미친거죠 그냥 본문 외우는 것 같다가 창의력 사고력 키우기라니 각성하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91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교 집필평가 중 서술형 평가를 없애 주세요.(본문 외우기가 창의력 키우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상 소 문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께 드립니다. 저는 오늘 중증장애인들의 처지를 눈물로 호소하고자 이 글을 씁니다. 가정에서 시설에서 수십년 갇혀 살아온 우리 중증장애인들이 자유를 찾은지 몇 년 만에 다시 속박된 삶을 살아야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인간다운 생존을 포기하라고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아기였을 때 병에 걸려 뇌병변장애인이 되고 사지는커녕 수족도 쓰지 못하는 몸으로 60년을 살았습니다. 그 중 40년을 넘게 집에서 방구석을 지키며 누워 살았습니다. 갈 곳도 없고 갈 수도 없었습니다. 수십년을 라디오 하나 벗을 삼아 지내다가 어느날부터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살아보고 싶다’는 꿈 하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꿈이 생겼지만 세상에 나올 수 있을 때까지 또 몇 년이 걸렸습니다. 막상 세상으로 나왔을 때는 새로운 가시밭길이 있었습니다. 공부를 하고 싶었으나 다닐 수 있는 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집 근처보다 더 멀리 나가보고 싶었지만 버스 한 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만들었습니다. 50을 바라보는 나이에 더 이상 늙으신 어머니에게 짐이 되지 않고자 자립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자립생활센터를 만들고 활동보조인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10여년을 치열하게 정부를 상대로 싸웠습니다. 그리고 올해 환갑을 맞았습니다. 지금 저는 자는 시간 외에 모든 시간에 활동보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혼자서는 물 한잔을 마실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활동보조가 있었기에, 장애가 내 몸을 구속하는 바를 넘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4년 후면 제 자립생활에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활동보조인들을 잃게 됩니다. 그저 제가 만65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는 요양원에 들어가지 않으면 저는 아예 살 수가 없습니다. 제 살아온 이야기가 유별난 이야기도 아닙니다. 저와 같이 학교를 만들고, 장애인이 탈 수 있는 버스를 만들고, 자립생활센터를 만들고, 활동보조인 제도를 만들고, 장애인을 더 이상 차별하지 말라고 법을 만들었던 수많은 중증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시설에서 수십년을 갇혀 살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지금도 세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사람답게 행복과 자유를 누리다가 단순히 65세가 되었다는 이유로 그 행복과 자유를 잃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께서는 상상도 어려우실 삶을 저희는 살았습니다. 벽지의 무늬 구석구석까지 외우는 것도 질릴만큼 오랜 동안 방안에서, 집에서, 시설에서 살았습니다. 저희가 65세가 된다고 해서 저희 장애가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현재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65세 기준이라는 제도의 칼로 저희 목숨줄을 겨누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께 호소합니다. 저희는 인간답게 살다가 죽고 싶습니다. 활동보조제도만 이용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더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디 살펴주십시오. 저희는 정말 살고 싶습니다. 2018. 06. 30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459번지 101호 연락처: 010-5483-9493번 이종일 씀.", "num_agree": 4, "petition_idx": "291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 65세가 되면 요양원으로 가지말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한옥마을 주민들이 스트레스받는 이유는 소음과 쓰레기 오염으로 참고지내는데다가 이무런 이득도 없는데 계속 참으며 산다는것 입니다. 충분한 보상과 혜택을 준다면 주민들과 광광객들 모두 좋은 현상이 발생될겁니다. 혜택을 줘보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1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옥마을 관광객들 문제해결 방법 있어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현재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라는 결정을 국토부에서는 현재 미룬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진에어 면허취소라기 보다는 차라리 한진일가에 대한 보다 확실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2008년쯤에 면허 허가를 내준 국토부에 있는 사람들도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가 기업들에게 가해진 것이라고는 기업을 없애는 일을 만들었습니다. 요즘 처럼 일자리와 실업률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 과정중에서 기업경영난 또는 기타 여러가지 이유로 기업을 없애거나 보존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최대한 정부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기업이 나쁜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총수일가가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세상에 비리없는 것은 없죠. 그런데 대한항공 즉 한진일가가 그 동안 저러한 비리를 저지를 동안 뭐 했는지 의문이 갑니다. 결국에는 기업을 없애거나 아니면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기업을 투명성 있게 관찰을 하고 또 기업 입장에 너무나도 많은 회사기밀이 유출되지 않을 정도로 감사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탈세나 상속세 등과 같은 문제가 제일 흔한 일들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기업들의 비리들은 위에 사람들 때문에 기업의 비리가 많습니다. 근로자는 시키는데로 안하면 짤릴 수도 있으니깐 넘어가는 겁니다. 애꿋은 근로자,노동자들이 피해를 입는것에 대한 것은 아무런 대책이 없으면서 취소여부를 두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에어에서 일하는 약 2000명의 직원들은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그리고 진에어 말고도 지금 한국GM도 해결하지도 못하고 금호타이어도 산업은행이 결국에는 중국 더블스타에 매각시키게하고 금호타이어가 가지고 있는 국내기술이 뻔히 쌍용차처럼 기술이 넘어갈 것이라는 생각은 안하십니까? 중국기업을 믿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정부가 나서면 안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일자리를 중요시 하는 정부인데 누가 신경을 안쓰겠습니까? 국제적으로 기업이나 공장하나 없으면 그 도시의 경제는 파탄이 큽니다. 기업의 어쩔수 없는 이유를 제외하고서는 정부로써 고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대안을 마련해야하는데 이런식으로 기업만 없애면 끝나는 일입니까? 문제는 총수일가는 왜 매번 무혐의 기각이죠? 돈 많으면 죄가 덮어지나요? 저는 대한항공하고 진에어라는 기업하고 직원들을 그래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위에 경영권을 지고 있는 사람들만 교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 경영하는 사람의 마인드 자체가 쓰레기인데 그 항공사가 전세계에서 그렇게 좋은 항공사겠습니까? 없는 서민들은 일하고 돈이라도 받고 위에서 시키니깐 안 짤리려고 열심히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니는 기업의 이미지 떨어지는거 경영진만 안 좋겠어요? 직원들이 그럴때마다 더 힘들어요. 경영진은 어차피 풀릴거라는 생각이지만 직원들은 그렇지 않아요. 갑질하는 경영진 또 다니는거 좋아할 일이 없죠. 그런거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이미 돌이킬수 없을 정도로 2000명씩이나 다니는 회사 면허취소시키지 말고 차라리 조씨일가 저 한진일가 싹다 집어 넣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을 약 10년전에 면허허가 내준 교통부 직원들도 싹다 집어 넣었으면 합니다.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이 직원들에게 갑질하게 나둔것이랑 다를게 없죠. 그러니 진에어 면허 취소는 안 했으면 하고 오히려 경영진들과 허가 내준 교통부 직원에게 강력히 법적 처벌을 원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91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에어 면허 취소 관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양심적 병역거부\"란 단어로 악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호칭을 \"병역거부\"와 \"병역거부자\"란 단어로 정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군 다녀온 사람들은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의 단어입니다. 또한 대체복무 대신 징역으로 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51, "petition_idx": "291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란 단어 \"병역거부자\"로 수정하여 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2018. 6월 현재, 한 부모가정 아동(자녀) 선정 시 유의사항 중, ※ 한 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조보, 조모 포함)가 해외에 출국한 경우에는 최근 6개월간 통산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확인되면 즉시 지원결정을 중지 - 해외장기체류 의심자의 경우 변동알림 및 급여가 자동으로 미 생성처리(17년 5월 급여 지급 시부터)되므로 반드시 관련사항을 확인하여 급여 중지 또는 급여지급 처리하여야 함. 위 와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현실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모 또는 부가 국내 법인에 취업은 했으나 회사(법인) 사정 상 제조시설을 해외에 두는 경우가 꽤 있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자녀와 함께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국내에서 자녀와 함께 살기를 바라며 회사에 취업을 했으나 회사에서 해외 공장으로 파견근무를 요청하면 근로자는 이를 거절할 수 없는 형편이기에 부득이 자녀를 친정부모에게 양육을 위탁하고 국내법인 해외 생산시설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위 선정 시 유의사항의 조건을 맞추기 위해 수시로 국내에 들어오거나 나갈 수 있는 처지는 더더욱 아닙니다. 위 유의사항처럼 해외거주 또는 여행 등 목적으로 장기간 해외 체류하는 것도 아니고 자녀와 함께 살기를 고대하며 부족하지만 자녀양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급여를 받으며 회사 측의 지시에 따라 해외생산시설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위 아동 선정 시 유의사항 ※, - 를 적용하는 것은 한 부모가족의 실태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탁상에서 이론적으로만 이루어진 정책의 모순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처럼 부합되지 않은 정책을 바로잡아 단 한 명의 자녀라도 한 부모가족지원 법에 배제되지 않게 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1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실에 맞지 않는 한 부모가족 아동(자녀) 선정 시 유의사항에 대한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국방의무를 다한자에게 자격을 부여하자. 공무원 및 전문직(정치인 포함)", "num_agree": 8, "petition_idx": "291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의무를 다한자에게 자격을 부여하자. 공무원 및 전문직(정치인 포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저는 현재 기초수급자입니다 . . 질병으로 인해 일을하고싶어도 정말할수가없어서 기초수급자가 된 사람입니다 다른분들은 기초수급자들을 보면 와 저사람들 그냥 집에서 놀고먹고 돈받아가면서 편하게 사네 라고 하시겠지만 기초수급자분들은 대부분아실껍니다 .. 차라리 일을해서 평범한 사람처럼 살고싶지 기초수급자가되서 한달에 얼마씩받고 그걸로 쪼개고쪼개고해서 생활하기 싫다는거요.. 저또한 한달에 10만원으로 삽니다 정말 기초수급자가 된후 자살생각도 많이했습니다 . 남들은 편하게사는데 머가 불만이냐면서 뒤에서 손가락질 하지만 차라리 수급자돈안받고 일하고싶다는게 대부분 수급자분들은 인정하실겁니다.. 그리고 각지단체마다 다를수도있겠지만 제발 질병이있는 수급자들은 사회복지과에서 좀 방문좀해주셨으면합니다 저는 7년째 질병으로 인해 기초수급자이지만 7년동안 질병이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도 방문조차안하셨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여러번 죽을고비도 넘겼고 119에 여러번 실려갔지만 복지과에서는 방문한번 안하더군요 ..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1. 기초수급자가 최소한 먹고살수있는 그런 수급비 조정이 필요한듯싶습니다 2. 최소한 1년에 한두번은 복지과에서 방문이나 전화로 안부좀 물어주셨으면합니다 3. 수급자혜택에 관해 각지단체에서 수급자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 통보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글이 청원이 안될꺼라고 보지만 .. 정말 답답한맘에 하소연할때 조차 없어 청원을해봅니다 2018년 6월30일 대한민국 국민이 대통령님께", "num_agree": 4, "petition_idx": "291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수급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네이버나 유튜브 댓글보면 여당및 대통령님 비하하는 댓글들이 너무많습니다. 자유한국당쪽에서 댓글 작업및 여론 조작하는거같습니다. 철저하게 조사좀해주세요.. 주변에는 실질적으로 자유한국당 지지하는사람이 한명도없는데.. 저런 댓글로 여당및 청와대 민심 깍이게하는수작같아서 볼때마다 짜증납니다.. 노무현대통령님 대통령시절때도 저렇게 댓글많이달아서 민심깍이게했었습니다. 그때랑 똑같습니다. 더하면더했지.. 댓글 한번 확인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1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나 유튜브 댓글보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장기 백수 상태로 세율은 오르고 세금 내기 너무 어려워 국적말소 원합니다 대한민국에 난민으로 받아 주세요 :) 저는 양심적으로 세금을 안 낼 권한이 있습니다. \"헌재의 판결에 따라 '양심적' 병역 거부처럼 \" 총질하는 국방부 운영하는 정부에 금전 지원 할 수 없습니다. 무정부 상태인 나라에 사는 게 너무 불안 해요 ㅠㅜ 부디 국적말소 및 난민으로 받아 주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291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국적을 말소하시고 대한민국에 난민으로 받아주시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진에어를 다니고 있는 딸을둔 아빠입니다.어제 발표를 보고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진에어 직원들이 무슨죄가있나요 그들은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잘못한 분들은 지금 국토교통부 직원과 결재를 하신분들이지요 또한 진에어 경영진도 책임이 있겠지요. 당신들에게는 몇달이걸리든 괜찮겠지만 직원들에게는 피를 말리는 시간이 될것입니다. 적당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세월호 책임을 물어 해양경찰을 업새버리는 생각을 했던 그러처사와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것같군요. 그만 직원들을 힘들게 하지 마시고 빠른시간에 현명한 처리 부탁합니다. 옆에서 보는 아빠입장에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91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에어관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회사 입니다. 저의 회사는 복지가 않 좋은 것 같습니다. 다른 회사는 요즘 주 5일인데 저의는 토요일에 까지 일하면서 주 6일이나 일하는 중소기업회사입니다. 그리고 선거날에도 빨간날인데도 쉬지않고 특근수당도 않주고 그냥 평일처럼 돈 받으면서 일하고 그리고 연차, 월차도 제 마음대로 쉬지도 못하고 아예 자체적으로 없습니다. 그리고 여름휴가만 있는데 그 휴가 날짜를 다른 회사는 1-2달 전에 미리 얘기 해서 해외여행도 갔다오고 그러는데 저의는 휴가 통보를 빠르면 2-3주전이나 늦으면 1주에서 당일 전날에 알려줘서 놀러 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런걸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노동부에서는 회사를 퇴사 하고 나서 신고 하라고 하고 그리고 만약에 신고하면 개인 사람과 회사에 법정까지 가개 되면 신고한 직원이 법적으로 지고 나서 돈 보상해야 되고 이런 노동법이 어디 있는지 이상합니다. 그리고 사장이나 이사, 부장 팀장님들은 주말이나 쉬는날 다 쉬고 일반 사원이나 대리는 주 6일이나 일을 하지 않나 전 이해가 않갑니다. 지금 사회에서는 주 5일에 7월 1일 부터 52시간 일만 하고 다른 회사는 입사를 해도 연차, 월차가 있다는데 저의 회사는 복지가 재대로 되는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대기업 공기업, 외국계기업만 챙기지 마시고 중소기업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7월 1일 부터 상여금이나 월급에 포함 된다는데 저의 회사는 포함도 안됩니다.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전 정말 글로벌 사회에서 평화도 중요하지만 국내에도 평화가 왔으면 좋겠고 개선을 당장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비정규직도 없애서 정규직으로 바꿔준다고 하지만 그것 그거지만 복지에 대한 여러가지도 검토 좀 해주세요. 정말 대한민국 살기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전 대통령님의 후보때의 슬로건 \"사람이 먼저다\"라는 것을 좀 상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죽고 싶습니다. 제 얘기기 개소리가 아니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1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저의 회사는 복지가 별로 인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1,2,3 급 장애를 가진 부모나 아이들 중 실질적인 경제적 수입과 의료관련 비용의 지출비 불균형과 그중에서도 종교단체의 도움을 받거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가정이 많습니다. 자녀가 1,2,3급의 중증.일반 장애를 지닌 가정의 부모의 걱정 중 하나는 부모가 죽거나 고령이 되었을때, 실질적 소득을 장애인 가족구성원이 유지할 수 있는가? 의 문제입니다. 공기업 등의 기간제 형태로 채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느 기업이든지 합격자가 있으면, 탈락자도 있게 마련입니다. 물론 채용 모집인원과 모집되어진 인력인의 경쟁자 상태가 없다면 모를까 천만의 인구가 사는 지역입니다. 장애인과 일하시는 사업자 중 일 잘하는 장애인도 있는데, 장애가 벼슬이냐고 인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은 장애의 위치별 다양성에 대한 인식부족이거나, 실질적 장애구성 가족이 아닌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뇌병변 3급 장애인 의 기간제에 응시했지만, 탈락해 소득이 없이 소속 가정에 거주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장애인은 사회생활이 없다시피해,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개인의 면역력 저하로 건강이 악화되기도 합니다 수당 이나 연금헤택을 받게 해주는 동시에 실질적 자립의 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 개인적인 실질적 소득 증대의 생각을 적는다면, 결국 노동집약적 산업이 가능한 1차 산업인 농업의 발전 형태인, 스마트 팜 사업을 의욕이 있는 장애가족에게 연계하고 사장되어가는 산업도 스마트 팜 처럼 과학기술의 도움을 받아 다시 재생가능한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여깁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91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 3급 장애인에게 연금 헤택이라도 받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국가 차원에서 암호화 화폐 거래소를 설립하여 투자자들의 수수료로 벌인 돈으로 국민의 복지를 위해 써 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91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차원에서 암호화 화폐거래소 설립"}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병역이행제도의 투명성 제고와 보완을 청원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 의무를 부담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기 위한 그리고 국민들의 위한 신성한 의무입니다. 하지만 병역법에 의해 군복무를 이행의 특수성상 대다수에게는 쉽지 않은 의무이지만 누구나 지켜야 하는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 신성한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서 짧지 않은 시간동안 다수의 국민들은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위 사회의 특수 계층들의 군복무 이행에 관해서는 많은 예외의 경우가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정권이 수차례 바뀌고 정치의 입안자와 집행자들이 바뀌어왔지만 이 예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의 이해 가능한 수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첨부한 예시는 유명한 한 연예인의 군복무 사례입니다. 이 사례가 놀랍지 않은 것은 대다수의 국민들은 사회 유력계층 및 연예인 등을 포함한 특수계층들 본인 그리고 그 자녀 등의 병역이행과 관련해서 유사한 사례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이 사례와 관련해서 다시금 대한민국 병역법 및 군병력 관리 체계에 강한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1. 군입대 대상자들의 선정 시스템에 대한 정비를 요청합니다. - 첨부 내용대로 하면 이 정도의 정상 생활이 불가능한 자의 강제 징집이 합리적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건강에 문제 없는 자가 입대하여야 정상적인 국방의 수행이 가능할텐데 대상자 선정 시스템이 정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2. 군입대 후 부상자들의 관리에 대한 전문적이고 명확한 대처를 요청합니다. - 군입대 후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많은 경우에 원치 않는 부상과 사망사고를 경험합니다. 그들이 겪게 되는 경험들을 단순히 국방의 의무를 위한 부수물이라고 하기엔 그들의 희생의 경중에 대한 사회의 재고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입니다. 다수의 병력들이 특정한 치료 등을 요할때는 군에서 지원하는 케어 외에 별도의 케어을 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과연 그들에게 그런 추가 희생을 요구하는게 지금의 대한민국에게 당연시할 수 있는 일인지 재고 바랍니다. 비록 오래되었지만 저와 제 친구들 가족들 그리고 동료들 모두 군복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우리가 미디어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특수계층들의 군면제 또는 비정상적인 복무수행의 이유들이 서민이고 일반적인 사람들 사이에서는 왜이렇게 드물고 보기 힘든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또 미디어를 통해 빈번하게 군대에서 다치거나 죽었지만 이유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된 처우를 받지 못한 대한민국 젊은이들과 그 가족들의 희생을 보게 됩니다. 미디어에 논의 되는 이런 여러가지 경우를 볼때마다 대한민국 국방의 의무의 이행이 과연 믿을만한지 그리고 안전한지 수많은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부디 보편적인 대다수의 국민들이 믿을 수 있고 지지할 수 있는 군대관련 전반적인 시스템의 투명성 재고와 제도의 보완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1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이행제도의 투명성 제고와 보완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지금 현재 중국인들이 제주도에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3%나 됩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수 있겠지만 5년 만에 3% 입니다. 그럼 10년 20년 안에는 중국인들이 소유하는 부동산이 10% 20%이상이 될것입니다 법을 아무리 바꾸어도 한국인들과 중국인들의 자본 차이가 심해서 부동산 사업의 차이가 심해질것입니다 제한을 해도 중국인의 부동산 사업이 늘어나는 이유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수 있겠지만 제주도민들은 물가가 날이 갈수록 비싸지는 형편입니다 현재 제주도는 중국인의 땅 이란 소리가 들릴정도 입니다 예를 들어 하와이는 부동산의 80%가 일본인의것이죠 그래서 하와이는 사실상 일본의 땅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와이 처럼 되서는 안됩니다 중국인의 부동산 사업 금지해야 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91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부동산의 3%를 갖고 있는 중국인의 부동산 사업을 금지하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왜 음주운전자가 처벌형량이 줄어드는지 왜 음주후범죄가 형량이 줄어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음주운전자가 차를 운전하다가 죄없는가족의 아내와딸을 죽이고 고작 형량4년을 선고받은걸 봤습니다 4년입니다 4년... 2명이 죽었는데 혼자남은 피해자 누군가에겐 아빠였고 누군가에겐 좋은남편이였을 이남자는 누가 책임지나요? 좋던가족 풍비박산 내고 4년뒤에 또 음주운전할 가해자생각하니 다음에 희생될 사람들이 벌써부터 안타까워집니다 엄연한 살인아닙니까? 고인이된 피해자들도 누군가에겐 소중한사람들 아닙니까? 다른사람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사람은 본인의인권도 존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솔직한심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죽이면 사헝시키면 좋겠습니다 얕은처벌로는 가해자들 정신상태가 고쳐지지않을껄 알면서도 왜 자꾸 변하지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음주가해자들은 일반가해자보다 처벌이 강화되어야 정상 아닙니까? 술먹고 운전하는 음주운전자는 다시는 운전석에 앉을자격이 없습니다. 그깟 대리비가 사람 목숨보다 값어치 있습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291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가해자 처벌강화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시단위소도시 인구 20만 소도시인구 15배가 그겄두 노인두 아니요 노동력있는 이방인들이 전국 각처에 일감 찿아 틀어 박혀 있다 생각 해봅시다 자국민 일 자리 잠식은 물론 이요 저들하구 경쟁해 사는 서민층 알용직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얼마나 하루 하루가 열받겠읍니까 ? 일자리 창출 이방인 들 내보내지 않는한 도루 아비 타불 이다죠 중소 하청 일용직 저들한태 잠식 당한지 오래다 그럼 자국민 갈때는 편의점 은행 공무원 사무실에 서나 일한때밖에 없는 겁니다 좋는 직장은 한정 나머지는 도태 되란 말입니까 ?", "num_agree": 29, "petition_idx": "291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체류  외노동자가 300백만 이상추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수학,과학 등등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수업중 일상생활에 전혀 필요가없는 등 어른들께 여쭈어보아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 필요없는 복잡한 수업내용으로 시험을 봐 1등급 2등급 3등급 등등 나누는것은 복잡한것을 더 잘하는것으로 나누는것이지 절대로 공부를 잘해서 나누어지는게 아니라고 봅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291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상생활에 쓸모 없는 교육을 개선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요즘 뉴스를 보면 이상하리만치 합심해서 여론과는 반대되는 기사를 내놓고 그것이 사실인 양 꾸며 그에 반하는 사람들을 혐오자 라고 지칭하면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난민 문제도 그렇고요. 요즘 기사를 예로 들어보자면, 난민 수용 반대를 하는 사람들을 무슬림 혐오 라며 매도하고 무슬림 교리를 미화하여 사실이 아닌 것을 꾸며 작성한 기사가 '팩트체크'라는 카테고리에 떡하니 걸려 있습니다. 언론을 제외 다른 곳 어디를 찾아봐도 무슬림 난민을 수용해서 잘 된 사례를 보기 힘듭니다. 이렇게 가공할 정도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언론이 점점 신뢰도가 떨어지고 무서워집니다. 이런것을 여론 조작이라고 합니다. 거짓 기사를 내어 마치 한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꾸미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정부는 언론이 팩트를 전하는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며 국민의 여론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작과 거짓 언론에 낚이면 안됩니다. 지난번에는 17만명이 동의한 청원이 멋대로 지워졌더군요. 불리한 청원은 지우는 겁니까? 진짜 정말 국가를 생각하고 발전을 위한다면 우리나라가 이상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게끔 도와주세요.", "num_agree": 39, "petition_idx": "291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장악이 심각합니다. 다른 청원들에 답변 시급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아직 자기 자신에 진로에 대해 가치관이 뚜렷하지 못한 1학년에게는 자유학년제 시행이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2학년 3학년 자유학기제나 학년제 시행이 시급합니다. -서울시향 5시공연 늘려라- 충주에 사는 중학생", "num_agree": 8, "petition_idx": "291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학년제는 중학교 1학년 보다 2학년, 3학년에게 더 필요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중국이 우리나라에 기업들에 지금 하고있는 각종횡포를 정부차원에서 막아주세요..중국이 롯데에 한 행동들만 봐도 그 피해가 얼마나 큰지 아시잖아요.갈수록 우리나라는 힘들어지는데 중국에 계속진출해서 기술을 자꾸 빼앗긴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또한 너무 힘들거 같습니다.지금이라도 지키는것이 미래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모르지만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워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1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기업들의 중국진출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어제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 방송한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면마취중 성희롱을 당한 사건의 피해자 최지애(가명)입니다.이 사건의 재수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저는 2013년 강남(신사동)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면마취중 13명이상의 병원 관계자들에게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로서 수술 후 옮겨진 작은 골방에서 3~4시간을 마취로 더 곯아떨어졌는데,(수술까지 합하면 총 8시간정도를 수면마취로 병원에 누워있었습니다) 수술 후 성기에 4~5센치의 멍자국이 있었습니다.그러나 모두 무혐의 되었고 오히려 박 **검사의 기소로 제가 공갈미수범이 되었고 2년 6개월 죄인이 되어 재판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당시 제가 고소한 <특수 준강제추행>이 무혐의가 났기 때문에 방송에서는 성희롱,모욕죄라고만 나왔지만 이 사건은 분명한 성추행 사건입니다. 1.여자 간호사(간호팀장 포함) 5명이 내 다리를 벌려 내 성기의 제모가 됐냐?혼자 밀었냐?레이져를 했냐?를 다 안 것처럼 성기를 벌려서 보지 않으면 절대 몰랐을 얘기들입니다. 2.남자 직원이 제 성기를 보고 “에게~탈이 났는데?”라고 하는 대화는 내 성기를 직접 손으로 열어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사실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모를 했고 레이저를 해본 사람으로서 레이저 역시 안까지 제모를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성기를 벌려야지만 가능한 얘기들입니다. 3.위의 일어난 일들은 나를 낳아준 엄마라도 딸에게 할 수 없는 행위들입니다. 내가 깨어있었다면 이 모든 병원직원이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성추행이고 성희롱이고 모욕죄가 되고 사기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2013년 박근혜정부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박근혜와 조윤선 여성부 장관이 무고죄를 강조하면서 많은 성폭력 피해 여성들이 고소한 성폭력사건이 무혐의가 나오면 바로바로 검찰이 그 사건의 고소한 피해자를 기소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성폭력을 당해서 신고했음에도 무고죄로 감옥에 들어갔었습니다.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고난 2013년부터~ 2015년도까지,, 내가 두 눈으로 그녀들을 보고 그녀들의 얘기를 듣고 온 당사자이며 나 또한 그들과 함께 있었던 피해자입니다. (많은 진정과 탄원이 들어갔고 2016년쯤에는 성폭행 피해여성이 무고죄까지는 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저는 유학생으로 외국무대에 서기 위해 수술이 필요했는데 수술 당일,<수술 중 일어난 일에 대해 병원이 책임이 없다>는 종이에 싸인을 하라고 했고, 당시, 프로포폴로 죽은 사람이 뉴스에 보도되기도 해서,정말 수술 중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어학용 녹음기를 켜게 된 것입니다. 살아서 깨어났으니 그 어학용 녹음기는 듣지 말고 지웠어야 하는데..혹시나 하는 마음에 듣게 되었고 ,수술 중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건을 인지하고 녹취록부터 만들기 시작했고 사건이 발생되고 한달 후, 강남경찰서에 <특수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했고 사건 담당이 박 ** 경위였습니다. 그러나,경찰조사부터 내 성기의 멍자국은 아예 배제하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녹취록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수술 당일 13명 이상이 되는 병원 직원들이, 나를 포함한 당일 9명의 모든 수술환자들을 농락했습니다. 그러나 수술실에서 녹음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비정상인이 되어야만 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왔었던 2012년도는 지금의 미투운동이 벌어지는 한국의 분위기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경찰을 비롯한 한국 사람들 전체가 성에 대한 인식도 매우 낮았고, 성폭력이 무엇이라는 것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한 예로,제가 고소를 할때쯤 “꽃보다 **”라는 프로그램이 인기였는데 짐꾼으로 따라간 젊은 분이 유럽에서 한 여자아이를 보고 귀엽다며 머리를 쓰다듬는 장면이 나왔습니다.저는 그 장면을 보고 정말 놀랐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이 아무렇지 않게 방송을 탔고! 그것에 대해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것에 더욱 놀랐습니다. 그 아기의 엄마가 카메라를 보고 그냥 웃고 있었지만 미국이나 외국에서는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사람의 몸을 만지고 닿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함이 엄습해 왔었습니다. 아, 내가 태어난 이 나라를 내가 너무 모르고 고소했구나! 그 생각은 정말 현실이 되었고 내가 죄인이 되어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변호사들은 너무 앞서 가는 여성분이라며 나를 위로했지만 내가 앞서간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뒤쳐져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유교사상이 내려오는 한국에서는 성폭행 당한 여성에 대한 정조와 성폭행을 당한 여성을 싼 여자로 취급했으며 피해자 여성에게 책임을 더 물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병원 직원 전체가 무혐의가 나왔고, 검찰로 바로 송치되었는데 담당 검사인 박** 검사가 피해자인 저를 오히려 공갈미수범로 기소하여 재판에 넘겨졌는데 ..내가 내 무죄를 밝혀내야 하는데 검찰은 CCTV를 제게 주지 않았습니다.저는 그렇게 죄인이 되었고 2년 6개월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았고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를 받았습니다만,,,,아시다시피 저는 6년동안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2016년 민사소송이 시작되었는데도 검찰은 CCTV를 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는데 내 녹취록의 음성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게 말이 되는가...? 계속 달라고 얘기했던 저에게 2017년 3월 공소시효가 거의 다 끝나자 검찰로부터 CCTV를 받은 겁니다. 물론 현재까지 공소시효가 모두 지나 저는 의료법 위반으로 그들을 고소하지 못합니다. 그 외 어떠한 자료도 검찰은 자신들의 수사기록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저는 1년이 넘는 기간동안 녹음파일을 계속 들어 모두의 목소리를 외웠습니다. 그리고 일일이 수술실 cctv를 보며 그들의 입 모양을 보고 그들의 이름을 녹취록에 적어 완성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리는 나와의 싸움이었습니다. 당시 경찰이 병원을 압수수색 하고 병원의 cctv 전체를 확보했었더라면..가해자들이 무혐의가 나지 않게 좀 더 잘 조사했었더라면..당시 수술 환자들 모두 부작용은 없었는지 조사했었더라면,, 가해자들은 지금 면허가 취소되고 감옥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적어도 제가 죄인이 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2013년 경찰과 검찰의 늑장조사나 잘못된 조사방식 때문에 가해자들은 모두 무혐의가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무능과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밑에 자세히 적겠음) 가해자들에게 증거를 인멸하라고 시간을 준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특수준강제추행>으로 무혐의 나자 고등검철청까지가서 <수사재기명령>이 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현재 민사소송 중이지만 당시 제가 죄인이 되어 재판을 받는 2년 6개월동안 병원원장은 4곳의 자신의 병원에서 열심히 돈을 벌었고 제가 무죄가 되자 모든 병원을 정리했고 법원에 파산신청을 했으며 현재 월급쟁이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그리고 나로인해 35억이라는 매출이 감소했으니 우선 일부인 1억원만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며 반소장을 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억울하게 여기까지 온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처럼 제가 죄인이 된 것은 제 잘못이 아니였습니다. 범인을 제대로 잡지 못한 경찰과 검찰의 잘못이며 제대로 판결을 못한 사법부 모두의 책임입니다.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피해자를 또 한번 죄인으로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바로 짚어 다시 조사해야 하는데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기 때문에 재조사가 이루어지기 힘들다 합니다. 당시 병원의 여자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환자들에게 성희롱은 일상이었고 다리를 벌려 제 성기를 봤고 멍자국까지 만들었습니다.그러나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병원을 차려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이 사건을 계기로 1.우리나라 의료법을 완전히 바뀌게 하고 싶습니다. 2.가해자들의 의사면허나 간호사면허가 모두 취소되길 바랍니다. 3.그들의 병원과 얼굴이 모두 공개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4.또한,처음부터 가해자들의 편에서 가해자를 보호하고 엉망이었던 수사과정 전체 즉, 한국의 경찰과 법무부와 사법부 또한 고발하고자 함입니다. 5.내가 누군지 공개된다면 가해자들 모두를 공개할 수 있는 건가요? 법이 그렇다면 나는 내 자신을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난 내가 안짱다리라는 사실을 제 평생 처음 알았습니다.나도 그들을 보고 싶습니다. 나로 인해 의료법이 바뀌고 나라가 좀 더 깨끗하고 바르게 갈 수 있다면 이것이 뭐가 무섭겠습니까?? 나는 원래 이런 일로 숨는 여성이 아닙니다. 정말로 경찰조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시게 되셨다면 이 사건을 다시 조사해주십시요! 그리고,저도 수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는 병원 수면마취중 녹취록과 cctv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들은 만큼 녹취록과 CCTV를 저만큼 잘 아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나 말고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1년 동안 cctv를 보면서 녹취록과 대조하며 그들의 손 동작을 모두 봤습니다. 보도되지 않은 녹취록 전체를 보십시오.이것은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니 이런 제 뜻을 잘 헤아려 주시고,다시 조사해 그들의 성폭력의 죄를 확실히 물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는 이 글을 문재인대통령에게 다시 편지로 보낼 것이며 한국의 여성 단체들과 노력하겠습니다. “무고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 줄 아냐”는 말..저는 검사들로부터 수백 번을 들었습니다. 내가 대법원까지 가서 <공갈미수>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러나,<공갈미수>죄가 무죄가 났음에도 검사들은 끝까지 저를 상고했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을 형사고소해 죄인으로 만드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데.. 그들에게는 참 쉬운 일처럼 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법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검사,판사라 해도 말입니다.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것은 무서운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사건을 다시 재조사 해주십시오. 이상하게도 처음부터 많은 가해자들이 빠져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1.녹취록을 보면 아시겠지만, 2013년 당시, 김** 병원 원장이 강남경찰서에 cctv를 늑장부리고 늦게 낸 것은 내 수술실방의 성희롱적인 발언이나 내 방의 cctv보다 경찰이 옆방 cctv들을 모두 가지고 오라고 할까봐 그것이 환자 폭행이나 의료법 위반으로 구속될 것을 고민하고 걱정했을 것입니다(녹취록 전체 참고) (이 사건의 가해자들은 증거를 인멸했고 경찰과 검찰은 직무유기한 것) -수술당일 그들은 모두 9명의 환자 수술을 진행했고 -녹취록에도 보시면 아시지만 ,한정된 의료진이 9명을 수술해야 했기에 당일 모든 수술실 방들의 문을 일렬로 열어놓고 그들은 돌아다니면서 수술했습니다.그런 이유로 내 어학용 녹음기에 양쪽의 옆수술방 모두가 그대로 녹음되었습니다. -현재 내 수술방만 보도가 되었지만, 내 수술옆방에서는 미스코리아였던(직원들이 그 환자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 여성도 수면마취중 간호사들에게 허벅지에 털이 났다는 이유로 마취로 누워있는 환자 다리를 수술대에서 일부러 올려 떨어뜨리는 폭행을 당했고, 내 다른 옆방에 산소통이 아예 없었는데 옆방환자는 수술 중 숨을 안 쉬어 병원 전체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 내용도 녹취록에 그대로 있는 내용입니다. 나는 사건 당일 내 양쪽 옆방에서 수술받았던 2명 환자를 내가 꼭 찾기를 원합니다. 모두 용기내십시오.그리고 제게 연락하십시오.(Lilylily-2017@hotmail.com) -많은 수술로 인해 전체적으로 산소통이 부족했고 내 수술방에도 산소통은 없었습니다.간호조무사의 일손이 너무 모자라 CCTV를 보면 그들은 중간에 있는 내 수술방을 왔다갔다하며 일을 도왔습니다.심지어 내 수술실방의 담당 김** 간호사가 다른 병실로 가서 일을 하다가 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초기 대응과 조사를 경찰과 검찰이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내가 박** 형사에게 “그들이 cctv를 가지고 왔냐?”고 전화를 할 때마다 그는 “기다리는 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2번 정도 전화를 할 때마다 그랬습니다.그는 사건에 필요한 증거를 모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병원원장에게 범죄혐의를 지우거나 파기하라고 시간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cctv를 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형사가 녹취록과 cctv를 자세히 보지 않았다면, 그것이 옆 방인지,내 방인지조차도 관심도 없었을 것이다. -당시 박** 경위는 “cctv가 도착했다. cctv를 보러 경찰서에 저녁 7시에 오라”고 했지만 정작 저녁 6시 50분에 도착한 나는 그가 저녁식사를 하러 밖에 나간 사실을 알고 분통이 터졌습니다.나는 한시간을 넘게 그렇게 의자에 앉아 조사관을 기다렸습니다. 8시가 되어서야 나타난 박 ** 경위는 컴퓨터가 켜지는 작은 방을 안내하며 여자경찰관과 같이 cctv를 봐야 하는데 여자 경찰관이 8시 30분에는 집에 가야 하니깐 ,,지금 저녁 8시니깐... 20분만 ‘빨리 돌려보기’로 보라고 했습니다. 5시간 수술 시간이 녹화된 cctv를 어떻게 ‘빨리 되돌아보기’로 20분만에 봅니까? 그렇게 해서 수술실 범죄현장을 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나는 몇분을 보다가 도저히 그렇게는 범죄를 찾을 수가 없었고 너무 화가 나서 “cctv는 됐다.안 보겠다”고 하고 경찰서를 나온 기억이 납니다.내 기억은 정확합니다. -어쨋든,,적어도 경찰은 당일 수술환자 모두를 불러 사전 조사를 하던지, 녹취록에 나오는 모두를 구속하고 증거를 찾던지 , 병원 관계자들이 증거 인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병원 압수수색을 하던지,이런 식으로 조사를 해야만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사람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사건을 이대로 방치해서 수술을 해보지 않은 초짜 직원들이 환자수술을 대리로 몰래 연습하게 했고 이런 식으로 환자에게 부작용을 줘도 우리는 어떠한 것도 따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식으로 돈을 벌었고 지금까지도 아무일 없이 이런 식으로 계속 돈을 벌고 있으며 심지어 큰 병원을 내고 모두가 대표원장이 될 때까지 이 사건의 수사를 이처럼 마무리한 한국의 경찰과 검찰 사법과 의료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많은 대한민국의 모든 사건들이 이렇게 조사되고 이렇게 진행되고 이렇게 결론이 나기 때문에 사건을 당한 피해자나 약자들이 더 힘들고 고통받는 것입니다. -내가 본 조사관들은 너무 안일하고 정말 무능했습니다. 수사관의 질문 자체가 수준이하였고, 사건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찰은 물론이고 검사,판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부를 잘 한다고 사회에 나와서 모든 일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을 공부해서 법을 잘 알 수는 있겠지만 사물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나 상황판단력,직관력,관찰력..등등 그런 것은 현저히 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만났던 한국 수사관들의 자질은 제로를 넘어 마이너스였습니다 -이 문제를 그대로 두면 대한민국은 계속 약자만 고통받는 게 반복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있으나마나 한 기관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오지 않아서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다면, 평생 몰랐을 일들이었습니다.제가 약자가 되어 세상을 바라보니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당해왔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제가 어렵고 힘들어 그때가 늦어지더라도 저는 이 일을 반드시 바르게 돌려놓을 것이며, 가해자들을 처벌받게 할 것입니다. -현재 저는 세계의사회에 제 자료와 함께 고발장과 의견서를 부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재수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3년 당시 <대한의사협회>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에 의견서를 부탁했었지만 모두 단칼에 거절했고 제 자료를 모두 돌려보냈었습니다.전화를 했는데 나에게 오히려 화를 냈었고 제가 <세계의사회>에 보내는 방법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단체들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곳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라도 해서 제 명예와 상처가 치유되고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기꺼이 할 것입니다. 최지애(가명)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사건은 또 하나가 있는데, 위의 사건은 또 하나의 다른 사건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의 성형외과에서 수면마취중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하고 1.당시 얼굴에 <실-리프팅+볼흡입+얼굴지방이식>을 해서 얼굴에 멍이 들었고 2.허벅지 지방흡입후 7일째 사타구니를 칼로 째진 곳의 살이 아물지 않아서 실밥을 떼지 않았고 상처에 아물지 않아 물이 들어갈까봐 8일동안 몸을 씻지 못해 내 몸에서 냄새가 났었던 그 날,만났던 한 남자에게 저는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당시 의의 성희롱 병원 원장이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이 성폭행 사건에 대해 앞장서서 가해자를 도와 경찰,법원에서 증언을 했고 그의 말이 증거로 채택되어 나는 법정구속되었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기 때문입니다. 2013년 박근혜가 성폭행 무고죄를 강화한 그때였습니다. 당시 병원에서 <지방흡입과 지방이식 중의 주의사항>을 직접 준 병원원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병원원장은“지방흡입수술은 흡입이 아닌 이식수술이었고 허벅지 지방흡입을 약하게 했기 때문에 의지만 가지면 성관계(정상체위,상위체위 모두를 가리키는 말)를 할 수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내 허벅지의 첫 수술이었고, 당시 나는 걷는 것은 괜찮았지만 앉았다 일어날때와 옷을 입을 때도 내 살을 스치기만 해도 아팠던 때였습니다. -당시 성폭행가해자의 주장은 자신은 성관계를 할 마음이 없었는데 내가 얼굴 수술을 했다며 가린 마스크를 벗더니 구강성교로 자신을 꼬셨고, 내가 말하길 수술한 자신의 얼굴을 보는 게 쑥스럽다며 다시 얼굴에 마스크를 쓰고 상위체형을 해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성폭행 가해자는 대답할때마다 \"저분..저분..저분이 꼬셔서...저분이...\"라며 진술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경찰과 검사와 판사는 성폭행가해자를 착하게 보았던 것일까요? 그들은 모두 가해자의 말을 믿었고 병원원장과 가해자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성폭행가해자는 미국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나는 내가 기관지가 약하기 때문에 평생 그런 행위를 한번도 한 적이 없으며, 그 당시 성폭행 가해자도 내 몸에서 냄새가 나서 성관계를 중간에 그만 뒀다며 진술을 했는데. 검사들은 하나같이 나를 무직이라고 적었으며 나는 술집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단지 성폭행 가해자를 만난 곳은 와인을 파는 이태리 레스토랑이었습니다. Grace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여자 검사는 내 10년치 산부인과 기록을 사건에 첨부시켰습니다. 모든 남자 변호사,검사,판사가 내 산부인과 기록을 보게 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후에야 나는 그 사실을 알았는데 법정에서 이 사건과 상관없는 내 산부인과 기록을 빼달라고 간청했지만 판사는 바로 거절했습니다.인권위 소용 없었습니다.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당시 Love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여자판사가 나를 법정 구속시켰는데 나는 법정에서 그녀를 향해 “지방흡입을 했는데 어떻게 성관계를 해?“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 여자판사는 아무말 없이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나는 경찰에 의해 법정에서 끌려 들어갔고 남부구치소로 이송되었습니다.2014년 5월14일입니다. 여성 단체들이 서부법원에서 나를 위해 시위한 사진들도 있습니다.파일 첨부가 안 됩니다. 그렇게 성폭력 가해자가 성폭행가해자를 도왔던 이 사건 또한 잘못된 사건이고 재조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내가 죄인이 되어 14개월을 감옥에 있었습니다.항소를 했다는 이유로 괘씸죄로 2개월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세계의사회에,, 1.얼굴에 실 리프팅을 하고, 볼 흡입을 하고 지방이식을 한 7일째에도 구강성교가 가능한지.. 2.허벅지 지방흡입 후 7일째 ,상처가 아물지 않아 사타구니에서 실밥을 뽑지도 않았던 그때 상위체위가 가능한지.. 에 대해 의견서가 나오면 물론 나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위체형으로 실밥이 터져 사타구니에 흉이 지고 피가 나고 사타구니에 부작용이 생길 것을 알면서도 단지 선물을 받기 위해 상위체형을 하는 여성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예뻐지기 위해 수술한 850만원짜리 수술입니다. 내가 도대체 어떤 선물을 원해서 그런 미친 짓을 할 수 있습니까? 경찰,검사,판사 그들은 이 사건에 아무런 관심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꽃뱀이라는 조항에 끼워맞춰 넣을지면 고민했습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 박근혜가 무고죄를 강화하면서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있었던 일들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성폭행을 당해 고소하고도 감옥에 들어간 사건 차체가 모두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내가 외국에서 남자와 방안에 단둘이 있어도 성추행과 성폭행은 단 한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손을 잡고 싶으면 잡아도 되냐고 나에게 물었습니다.이것이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155조(증거인멸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 12. 29.> -저도 제 명예를 되찾기 위해 여기 한국에 있습니다. -sbs \"궁금한 이야기 Y\" 동영상은 첨부 파일에 아직 첨부하지 못했습니다. 찾아서 보시고 제게 힘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년 6월 30일 최 지애(가명)", "num_agree": 3993, "petition_idx": "291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제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 방송한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면마취중 성희롱을 당한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누가 무슨기준으로 양심을 수치화할수있습니까 군대간사람들은 양심이 없어서 군대갔답니까 법치국가라면서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으면 대한민국법을 따라야지요. 사회정서에따라 법이 수정될수있으나 아직 양심적병역거부에는 국민정서가 따라가지 못하는것같네요. 종교가 우선이냐 법이 우선이냐 이걸 법관들이 스스로 종교가 우선이다라고 하는 꼴이라니.......어이가 없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91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복무 말이안된다.양심적대체복무 절대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대통령님, 요새 훈훈한 기사들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북한과 사이가 좋아지고 있고, 최근에 러시아도 갔다 오셨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국제사회에서 '갚지 않아도 될 빚'은 없습니다. 지금 하시는, 모든 평화로운 행보가 대한민국의 살을 깎아가며 하시는 것이라면 저는 걱정이 됩니다. 1. 북한과 사이가 좋아지는 것에 대한 걱정입니다. 저는 무조건 통일을 하지않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지원을 막는다는 입장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일 때에는 북한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그 전대 대통령 정부였을 때에는 북한과 사이가 좋은 편이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북한은 지원을 잘 해주면서 자신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맺습니다. 이럴 때 그 요구를 지나치게 들어주는 사람을 '호구'라고 합니다. 비핵화, 남북 철도, 북한도로 등의 기사가 나올 때 마다 항상 저는 생각합니다. \"이 돈 다 어디서 나오지?\" 북한은 아직도 인권에 대한 문제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그 모든 지원은 북한의 권력층이 독점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결국, 우리가 북한의 권력층과 사이가 좋아지게 하려고 우리의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과의 사이가 좋아져 관계 회복을 이루게 하고 싶으시다면 지원을 하는 방법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원도 적당히 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 지금 잘 사는 것 아닙니다. 또한 북한 인민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데 왜 우리가 그들의 권력층을 잘 살게 해야합니까? 차라리 적당히 관계 유지하면서 적당한 지원을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도로 만들고 철도 만들어 주는 데에 고작 몇 억원 드는 것도 아니고, 조 단위일 텐데 이 돈 다 어디서 나옵니까? 개성공단의 사례도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서로 WIN-WIN하자고 개성공단 마련해놨지만, 그곳에 공장 다 지어놓고 결국 폐쇄되었습니다. 직접 대한민국에서 과학적인 조사기구와 전문인력을 파견해 핵 시설 완전히 없앤 것 확인 가능합니까? 남북 철도 만들어 놓으면, 그들이 다시 철도 기관 폐쇄해서 북한의 철도 기관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없습니까? 2. 평화의 아이콘으로 떠오르신 대통령님, 우리 나라 내부의 평화도 지켜주세요! 저는 대학생 2학년 입니다. 글을 잘 쓰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글을 읽으실 때 불편함이 있으실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오십 대인 아버지는 죽을 때 까지 일해야겠다고 생각하십니다. 저희가 아직 돈을 안정적으로 벌 수 있는 나이가 아니기도 하시고, 본인의 노후 준비를 위한 생각입니다. 저는 매 학기 450만원의 등록금을 내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국가 장학금과, 학교 장학금(국가장학금 2)을 받아 조금씩 감면받아 다니고 있습니다. 매 학기 120만원(기숙사비, 식비 미 포함)도 추가적으로 더 냅니다. 등록금과 생활비는 모두 대출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등학생 과외를 해 주면서 저의 생활비는 스스로 벌어서 아버지께 손 벌리지 않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학교를 휴학하고 다른 것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을 해야하나, 수능을 다시 봐서 의대를 들어가야 하나, 그냥 현실을 모른 채 하고 그냥 학교 다녀야 하나. 취직을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금방(약 40 이전) 짤릴텐데, 그러면 그 이후의 생활은 어떻게 보장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저는 제 문제 단독으로 봐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저보다 더 상황이 안 좋은 사람도 많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10위 안에 드는 학교와 그 학교에서 상위 성적대의 학과를 다니는 상황이지만 같은 과 학생들도 취업 때문에 과를 나와서 다른 것을 해봐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모두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계층이 무너져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제가 20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20대의 고민이 크게 느껴지겠지만,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후의 모든 계층이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고 그에 대한 고통또한 꽤 크게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현상이 현재 대통령님의 탓이 아닌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참담한 현실 속에, 다른 나라에게 잘 보이는 대통령보다 우리 나라 국민들에게 잘 보이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남은 결국 남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것은 가족 뿐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 아직 많이 어리기에 부족한 소견을 가지고 있으며, 부족한 글솜씨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봐주셨다면 감사합니다. 사실 이렇게 길게 제 의견을 쓰기가 귀찮아서 쓸 생각 자체를 해보지 않았지만 지난 몇 개월간의 뉴스를 보고 제가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서 조금이라도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다면(1ng정도?) 좋겠다는 바람으로 씁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91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제발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를 우선시 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대부분의 교육청은 교육법을 통해 학생을 차별하는 심화반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지만 대개의 고등학교들은 교육청의 허술한 관리를 이용하여 아직도 심화반을 운영하며 학생 차별을 일삼고 있습니다. 심화반에 소속된 학생들은 일반반 학생들의 기회를 약탈하고 있으며 이를 당연시 여기고 있습니다. 심화반 학생들은 외부 캠프나 외부 강사의 강의, 방과 후 교내 체험, 그들만을 위한 대회 등 이를 비롯한 여러가지 혜택들을 누리고 있으며 심화반이 받는 혜택들은 모두 일반반 학생들이 모르게 비밀리에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차별은 당연히 공립고등학교 보다는 사립고등학교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디 심화반이 확실히 폐지 될 수 있도록 사립고등학교를 위주로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1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 차별을 일삼는 심화반을 폐지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바카스 광고 중에 여성이 아이들과 놀아주면서 \"엄마라는 직업은 왜 스팩한줄 안되는 걸까?\"라고 말합니다. 이미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로 공공기관에서 장애인이나 대회 수상자보다 가산점을 받는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남성보다 대우를 못 받는 다는 듣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남성은 결코 아빠라고 스팩을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이가 먹는 과자 하나 빼앗아 먹으면 하루 종일 \"애줄껀대 왜 먹어. 아 짜증나!\"이런 소리를 들으며 삶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가족에서 남편은 돈 벌어 오는 기계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아마! 여성 위주의 가족 이라 그런가 봅니다. 여성가족부만 봐도 그런것을 국가에서 인정해서 그런가 봅니다. 이 글을 보는 남성들은 결혼을 하더라고 애를 낳지 말아야 합니다. 애 생기면 그것을 핑계로 놀고먹는 여성 위주의 가족이 만들어 집니다. 그 여성은 취직활동을 하지 않고 엄마는 스팩 안된다고 징징될것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91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카스 광고 못하게 막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종로 일대의 자전거 도로는 도로의 안전에 많은 장애적 요소를 많이 안고있다. 버스중앙차선은 현명한 선택이지만 버스중앙차선의 역할로 도로는 가뜩이나 좁아진것일진데 일부를 자전거도로개통. 도로의 원활한 소통은 어디에도 찿아볼수없다. 도로의 기본적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자전거전용도로가 꼭 필요한것인지. 도로위는 주차장을 방불케 하건만 가뜩이나 막히는데 자전거전용도로 개통에 안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 할수있을것이다. 자전거전용차로는 도로교통법 상 버스전용차로처럼 위반시 오토바이는 4만원, 자가용은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로통은 오토바이가 아주많이 이용하는 곳이다. 오토바이와 자동차 사고는 앞으로 빈번할것이다. 또한 자전거도로 안전하지 못한 자전거 전용도로로 전락하고 말것이라고 보게된다. 무리한 자전거도로 신설은 안전을 보장받지 못할것이다. 종로통 자전거전용도로는 위험적요소가 아주많다. 무리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엇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도로폭이 좁은데 가뜩이나 교통체증이 높아만 가는데도 불구하고 자전거 전용도로는 한강변에 있는데도 종로통에 설치 해야만 했는가? 탁상행정은 시민들에게 불편함만 가중시킬뿐이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 되고 말것이라고 보게된다. 종로통 자전거 도로의 발상은 잘못된것이다. 사고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고 언제든 사고가 날수 있는곳이기도 오토바이의 위험으로 부터 보호받을수 없을것이다. 그것이 곧 현실로 다가 올것이기도. 얼마나 종로자전거 도로 이용할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한강변의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 꼭 만들어야할 이유가 있는것인가요? 끼워 맞추기식행정 이제는 벗어 던질때도 되엇는데. 교통의 흐름은 무시한행정. 사고의 위험이 다분한 탁상행정 위험하게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고있다. 종로통 자전거도로는 자동차도로로 원상복귀시켜야할것이다. 탁상행정 먹물행정을 반대한다. 이용자 얼마정도 될까요? 봄,여름,가을,겨울. 봄,여름,겨울 자전거전용이용 얼마나될까요? 아마도 가을철에 조금은 이용하겠죠. 가을 한철이용하자고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든다. 참 잘못된 발상이다. 도로는 주차장이 되어 가는데.", "num_agree": 1, "petition_idx": "291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로자전거 도로 먹물의 발상인지.도로는 주차장으로 변해가는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보철차량과 연금문제 .. 국가보훈처는 도대체 지금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장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놓으면 뭐하나요.. 보훈체에 이의를 제기해도 허구한날 돌아오는 답변이 판에 박힌 글만 적어대고 있으니, 그 존재 가치를 모를 정도입니다. 1) 보철차량 문제는 전 국가유공자가 원성과 불만으로 가득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미 30년이 지난 낡은 규정에 얽매여 있는데, 이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고.. 2) 7급의 경우 현행 사병 월급보다 못한 연금을 받고 있고, 5급과6급의 차이보다...6급과7급의 차이가 너무나도 차이가 심하다고 보는데.. 전혀 현실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원칙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하고 있으며, 보상금의 지급 수준은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고 물가상승률 등 사회경제지표 등을 고려 매년 인상 하고 있다라는 말은 좀 아닌것같습니다. 3) 동사무소에서 장애인증은 신분증 대체로 사용이 가능하나 국가유공자증은 신분증 대체로 쓸수가 없다고 합니다... 똑같이 이름.주민번호. 사진까지 들어가 있는데 말이죠...이것또한 개선되야할 문제라고 국가보훈처에서는 인지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과 보훈처장은 말로서는 최고의 예우 와 정당한 보상을 외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으로만 말하지말고 말고 실질적인, 현실적인 대책을 하루 빨리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 사병 보다도 더 낮은, 최저임금액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받는 국가유공자들에게 무슨 긍지와 영예심을 가지라는 말입니까???? 대한민국의 1인당 총소득액이 3만불을 넘어선 선진국에 맞게 보철차량과 낮은 연금액을 즉시에 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 "num_agree": 10, "petition_idx": "291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category": "미래",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산 몇개 있습니다. 소나무가 열심히 산소를 만들죠 ㅋ 미세 먼지 어쩌구 오래된 경유차 어쩌구하면서 세금 뜯어가면서 산을 소유하고 산소를 공급하는데 세금을 깍아주거나 소유 면적에 따라서 국가에서 돈을 줬으면 합니다. 뺏어만 가지 말고 좀 주세요. 어?? 좀!!! 안주면 화낼꺼야!!", "num_agree": 0, "petition_idx": "291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을 몇개 소유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환경보존을 이유로 세금 가면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어린이집 교사의 1일 1시간 휴게시간이 7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저는 대한민국 유치원 교사입니다 아침 8시10분 출근에 저녁 6시 퇴근입니다 하지만 퇴근시간에 정확히 퇴근하는 날은 손에 꼽습니다 당직하는 날이면 7시50분 출근에 아이가 집에 갈때까지 7시 8시까지도 남아서 일을 합니다 평균 하루 11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어린이집 교사는 근로자에 속해서 근무환경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유치원 교사는 교육공무원에 속하지만 실제로 교육공무원에 해당하는 대우는 받지 못하고 하루 근무 시간은 너무 깁니다 그렇게 주5일을 11시간씩 평균 주55시간의 근무를 하며 저녁에 개인 일정을 보내기에도 벅찬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날 아이들에게 질좋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유치원 교사의 처우가 필요합니다 유치원 교사에게도 휴게시간 하루 단 1시간이라도 주십시오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잠시 다녀오는데에도 원장님 눈치가 보입니다 통합적인 하루 일과를 운영하기 위해 교사의 건강은 매우 중요합니다 은행업무를 보려면 방학이 될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방학일정도 미리 알지 못합니다 그즈음 가서 알게 됩니다 어린이진 교사는 월차 연차를 사용하며 병원업무나 은행업무를 봅니다 어느 하나 자유롭지 못한 대한민국의 유치원 선생님들 모두 행복하기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십니까?", "num_agree": 286, "petition_idx": "291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교사에게도 휴게시간을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전 정말 현 정부의 강력한 지지자였고, 북한과의교류 외교정치에 감명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믿었던 만큼 실망도 큽니다. 이번 정부 소통 그렇게도 강조하더니 국민 목소리에 귀 닫고 눈 감고 계십니까. 청원이 매일 같이 늘어나고 50만 그 이상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라길래 정말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국민이 아닐 줄은 몰랐습니다. 자국민의 안전보다 인도주의가 먼저인 나라가 진정 현 정부가 원하는 유토피아 입니까? 칼로 흥한자 칼로 망한다 했고, 펜으로 흥한자 펜으로 망한다고 했습니다. 국민들의 힘으로 탄핵했고, 새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이번은 다를 거라는 그 믿음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으며 불통한다면, 현 정부도 전 정부같은 결말을 맺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이 나라, 우리 체제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겠지요. 며칠 전에 남자친구와 명동 쇼핑을 갔었습니다. 중국인 많다는 건 옛말이고 중동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더군요. 남자친구 옷을 골라주고 있는데 중동 남자 무리가 힐금힐금 쳐다보더군요, 나중엔 노골적으로 쳐다보면서 저들끼리 뭐라뭐라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각 매장에서 몇 번 씩이나 일어나다보니 점점 불쾌하고 두려워졌습니다. 제가 그들의 교리에 무엇을 잘못했길래요, 저는 남성복 진열 코너에서 뭐가 더 낫다 등의 이야기만 했을 뿐이었는데 말입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291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대체 이렇게 불통할거면 국민청원 왜 만들었습니까? 국민이 호구입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안녕하세요? 해외여행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가항공에는 여러나라의 소도시에 가는 노선 경유편이 없습니다. 너무 유명한 도시만 많이 있고 그 소도시 지역으로 가게 된다면 경유를 해서 가야 합니다. 그러니 시간도 더 걸리고 1일을 비행기 안에나 경유하는 공항에서 마냥 대기만 하면서 기다리는 것도 너무 지루하고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니 요즘 세상은 시간이 중요한 세상이니 이런 점에도 분발을 해주어서 공항이나 항공사에 더 발전을 위해 조금 더 생각과 국민들의 청원을 많이 귀를 기우리면서 대통령님의 대한민국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항공사와 공항의 발전이 있길 바랍니다. 좀 개선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의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바꾸는데 이것만 바꾸지 말고 항공사의 발전 국내의 공항의 발전을 해주세요. 요즘 아프시다는데 몸 잘 추수리고 좀 개선 발전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1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가항공이 여러나의 지역으로 노선이 늘어 났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청와대 게시판 네티즌들이 100% 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1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 무직자들에게 매달 300만원씩 국가에서 지급(기본소득제)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저는 자녀들을 키우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요즘 경기침체로 인해 실업률은 증가하고 위장이혼하여 수급자가 되어 나랏돈 타먹으려는 못된 국민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정부와 국회의원들은 방관하고 있는거같아 너무나도 분노가 치밀어오릅니다 부정수급자 신고해도 담당공무원의 인력이 부족하고 또한 날로 치밀한 수법으로 부정하게 재산을 은닉하고 친인척재산으로 빼돌리거나 지인집에 동거인으로 주소를 옮기는 수법으로 해서 부정수급자가 되는경우가 비일비재하는데 정부와 관계기관은 법안에서 하는거라며 제대로 조사를 안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하는 분들은 받지못하고 어렵게 살다가 자살을 하는 경우를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됩니다 요즘은 주소를 지인집에 또는 친척집 친구집에 등록하고는 배우자하고는 위장이혼하고는 모텔이나 숙밥업소에서 자녀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 을 데리고 숙식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네요 왜냐면 법을 피해 일단은 이혼한것처럼 사람들을 피해 살아야하고 돈이없으니 보증금없는 숙밥업소에서 어린 미성년자녀들을 데리고 숙박을 한다고하네요 그러고나서는 정부에서 한부모가정으로 채택되면 수급비 챙겨먹고 평생 사는분들 많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숙박업소나 오락실이런곳들은 미성년자 출입금지구역인데 이런곳에 지내는 청소년들은 거의가 가출청소년이 될 가능성도 높고 가방들고 왔다갔다할때 심리적으로나 교육적으로 안좋은 영향을 미칠것입니다 정부에서 각 시도 교육청과 보건복지부와 지역 경찰서와 협력해서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가정실태조사를 직접 방문을 대대적으로 해서 숙박업소에 사는 아이들을 파악하고 정부에서 월 임대아파트라도 저렴하게해서 공급해주고 부정수급자들을 제거했으면 합니다 제발 좀 신경좀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모든 수급자들이 다 그런건 아니지만 일부 비양심적인 수급자들은 나랏돈을 본인돈처럼 당연히 받는거다라고 생각하며 자식들까지도 일을 하지않고도 편하게 살수있으니 수급자 신청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일원이라도 받도록 교육시키는 분들도 있습니다 원래 잘 주기좋아하는사람은 항상 잘 사줍니다 반대로 받기만한 사람은 받으려고 합니다 누가 주기도 전에 먼저 자신것을 챙깁니다 최저임금의 여파로 지역 숙박업소도 많이 문을 닫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지 미성년자녀들을 출입시키거나 숙박시키는 업소는 벌금형 또는 영업폐쇄 등 강력한 경고 조치를 취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1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청게시판에 작성하고싶으나 온국민이 경각심을 가지고 봐주셔야할것같아 여기에 올립니다 문대통령님도 초등학생 손자가 있는걸로 압니다 요즘 부모교육 제대로 받아야할 분들 많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놓인 우리아이들 구해야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북한이 최근 여성의 미니스커트 착용과 한국 아이돌 그룹을 흉내 내는 것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고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NK가 27일 보도했다. 지난해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사회주의와의 투쟁을 선언한 이후 북한 당국이 북한 주민들의 사상 교육과 통제에 힘을 쏟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매체는 북한 양강도 소식통을 인용해 \"북미회담 직전 북한 당국이 도급 기관 간부들을 모아 놓고 '외부의 사상 공세에 맞서 사회주의 빗장을 더 단단히 걸어 매자'는 내용의 강연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당국은 이 회의에서 비사회주의와 반사회주의 개념을 구분하고, 각 개념에 따른 처벌강화 규정을 마련했다. 북한은 비사회주의 개념에 따라 무릎 위로 올라오는 치마나 망사스타킹, 꽃무늬 스타킹, 영어 글자가 새겨진 옷은 판매, 착용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여성들은 무릎 위로 올라오는 치마를 입으면 무조건 인민폐 30위안(한화 약 5000원)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 반사회주의 행위에는 문화·사상과 관련한 규제를 담았다. 체제 비난과 휴대전화, 외국영화, 한국 드라마·영화·노래, 라디오, 색정적인 춤이 규제 대상이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색정적인 춤은 한국 아이돌 가수의 춤을 모방하는 행위를 지칭하는 말로, 최근 평양시를 중심으로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돈을 내고 춤을 배우는 문화를 겨냥한 규제다. 북한 당국은 이와 같은 규제를 어길 경우 재판 없이 엄벌에 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지난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사회주의적 현상과 섬멸전을 벌이라'고 지시한 이후 주민 통제가 강화하는 분위기\"라며 \"노동신문 등 관영 매체를 통해 비사회주의 척결을 강조하고, 한 달에 한 번꼴로 인민보안성(경찰청) 명의 포고문을 통해 한류에 대한 단속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이렇게 자유을 억압하고 인권을 탄압합니다 북한이 체재보장해달라고 하는데 북한의 체재을 위협하는 것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인데 북한과 함께 살수 있습니까 이런 공산국가 북한을 믿고 우리민족끼리 대화하고 평화을 말 할 수있습니까 이것은 거짓 평화 위장평화쑈입니다 힘없는 평화는 오래가지 못하고 평화는 구걸하는 게 아닙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1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비사회주의 섬멸\" 그후 6개월,  북한에  자유와 인권을 말해야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병역기피자들을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아닌 종교적 병역거부로 표현 한 언론은 조선일보 뿐이다. 병역기피가 어째서 양심적 행동인가.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를 빌미로 병역을 기피하려는,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이다. 하지만 조선일보 외의 다른 언론들은 모두 이를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칭하고 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91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깨어있는 언론은 조선일보 뿐인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기상청이 자꾸 오보를 내립니다. 기상청 자체에 슈퍼컴퓨터는 물론 최상의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반면에 기상청이 보도하는 내용은 자꾸 다르고 번복하기 그지 없습니다. 기상에 신경써야하는 근로자들은 기상청만 믿고 있는데 자꾸 이런식으로 하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기상청 단속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1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상청  오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대한민국의 스포츠 변해야 할 것과 바뀌어야 할 것이 많아 보입니다. 선수 개개인의 실력도 변해야 하고, 주변 환경도 변해야 하고, 뭐라해도 파벌과 학연, 지연 등 우리의 스포츠가 바뀌어야 합니다. 장기적인 선수 선발과 트레이닝, 전략과 전술을 위해서 성적이 안 좋을 때, 교체 보다는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의 축구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정권이 바뀌어 새로운 세상이 오듯 , 우리의 축구에도 정말 새로운 환경과 선수들의 기술 발전이 한 순간에 끝나지 않게, 길게 보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감독을 모셔와서 우물안 개구리의 모습을 버리고 아시아의 자존심을 ,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찾을 수 있도록 축구계의 변화된 모습을 다음 월드컵에서 보았으면 합니다. 2002년 월드컵이 어쩌다 4강을 이룬게 아닙니다. 그만큼 선수를 믿고, 준비하고 기다린 덕분입니다. 또한 명장이란 이름의 감독아래 선수들은 단지 함께 한다는 것 만으로도 힘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명장입니다. 또 한 번의 기적보다는 열강이 인정하는 대한민국의 축구로 다시 태어나기를 희망하면서, 거스 히딩크 감독을 차기 대한민국 월드컵 감독으로 간절히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91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음 월드컵까지 거스 히딩크 감독 체제로"}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개와 고양이 와 같이 살게되면 이미 맘이 하나인 가족입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291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 고양이 가축 제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바카스 광고 중 \"엄마라는 직업은 스팩 한줄 안돼\"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허위 광고 입니다. 국가에서 운영중인 아이돌보미가 돼기 위해서는 아이 2명 출산이 기본 스팩입니다. 광고 내용은 허위 이며 여성이 남성보다 대우를 못받는다고 차별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아버지도 자식들도 결코 자신의 위치를 스팩으로 넣으려 하지 않습니다. 애 낳고 애가 어린이집 갈정도 크면 당연하게 취직활동을 해야 하지만 여성은 엄마는 스팩에 못 넣더라는 핑계로 바카스만 까먹는 광고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1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실과 다른 성차별적 광고 못하게 막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지난 29일 밤과 30일 새벽 전국동시음주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480여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되었습니다. 지난 1월 전국동시음주단속 504명 적발보다는 줄어들었지만 단속을 예고했음에도 480명이 적발되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지난 28일 밤에는 만19세가 되지 않은 여성이 무면허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이 부상당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적발기준만을 강화하고 처벌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는 매년 늘어갈 것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줄수 있도록 대통령님이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91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 위의 살인마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경남김해시민이자 율하현대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중 한명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말그대로 서민들이 없는돈 한푼한푼모아 조금이라도 더 싸게 내집마련을하기위해 조합아파트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김해에서 제일 비싼아파트가 되었고.그럼에도 계속적인 추가분담금을 요청하고있습니다. 조합아파트 허가에 김해시와 조합사이에 기부체납이 발생하였고. 그과정에 공사비가 60억이나증가하였습니다.총공사비는70억이 넘었고 1차로 추가분담금이 개인당 2천여만원 납부를하였습니다.더 이상 분담금 발생하지않는다는 공증까지 하였지만 현재 2차 추가분담금을 요구하고있습니다.추가분담금 미납부시 공사중단한다는 협박을하고있습니다. 1차로 시와 도로건설로 인한 기부체납의 정당성과 2차로 조합에서 추가로 발생했다는 추가분담금의 정당성유무를 취재요청부탁드립니다. 꼭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1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해율하현대지역주택조합의횡포"}
{"category": "미래",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국민이 기본적인 행정 업무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관심이 없고 무관심 하면 이러한 것에 대하여 말할 의무도 없겠죠. 그러나 우리의 미래이고 왜 이러한 일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가 하는 문제에 답을 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지시하더라도 탁상행정 [卓上行政] 으로 일관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잘못된 과거와 과거를 지속적으로 반복할 것입니다. 미세먼지 대책, 쓰레기 대란,최저임금, 소득불평등,교육대책,환경정책등 이를 실행,관리,감독하는 기관들이 탁상행정 [卓上行政]으로 계속 일관되게 일을 한다면 4년뒤 또다시 정권이 바뀌고 이러한 잘못된 관행은 계속해서 존재하게 되고 우리의 미래는 암울하기 때문입니다. 행정수반을 뒷받침하는 행정기관의 장들과 이를 실천하는 기관의 모든 공직자들은 모든 일을 꼼꼼히 준비,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이를 실행하기 앞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매년 소규모 사업장에 조차 고용노동부에서 기업에 서류를 보내 채용여부 리스트를 작성해서 보내라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 [卓上行政]일 것입니다. 서류로 시작해서 서류로 끝나는 관리,감독기관- 무엇이 중요한 일인지 알수 없는 관리기관의 수많은 지도점검,점검표와 중복된 행정기관의 점검등 다음의 장관과의 대화 답변을 보면 아주 모범답안을 제시하는 것 같아 무척이나 씁쓸합니다. 이러한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감독하는 상부 기관으로써 차라리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관리 감독하는 기관으로써 모든 지자체의 실태를 조사해서 앞으로 주기적으로 점검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이러한 시설물이 체계적이고 주기적으로 관리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노무현정권의 가장 잘 한 것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것일 것입니다. 잃어버린 9년은 우리를 지탱하는 기본과 책임이 사라지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복지 예산과 마찬가지로 우리 생활에 밀접한 생활 밀착형 예산은 반드시 해마다 정책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견내용) 전국에 수만개의 작고 큰 교량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교량 건설에 고속국도를 제외한 시군구,국토관리청에서 유지 관리하는 교량의 상당수가 배수구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우수시 물빠짐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교량,도로의 기본은 배수라고 생각합니다.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은 교량,도로는 우수시 쉽게 파손되고 이러한 교량을 보수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어느 군에서 관리하는 교량 위에서 흙이 쌓여 있어 풀을 뽑는 광경이 목격되는 곳도 있습니다. 우기가 시작되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에 충실한 것만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직 했으면 이러한 내용으로 장관님께 글을 쓰겠습니다. 그만큼 교량 배수관리가 엉망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장관과의 대화방을 통하여 의견을 보내주신 김대화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교량 배수구 관리 문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우리나라에는 약 3만3천여개의 도로교량이 있읍니다. 이 교량 중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고속국도교량(9천여개),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일반국도 교량(8천여개), 나머지 특별광역시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방도.시.군도 교량(1만6천여개)으로 관리기관별로 분류가 됩니다. ㅇ 각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관리청은 교량을 비롯하여, 터널, 사면, 육교 등 도로시설들을 '도로관리 지침' 등을 토대로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그 중 교량 관리(배수구 청소, 노면청소 등)도 상시 실시하고 있읍니다. 관리 또는 점검으로 결함 발생시 직영작업 등으로 즉각 조치 또든 도급 공사를 시행하여 조치하는 등 도로이용자들의 안전운행과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니오니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ㅇ 특히 교량배수구는 막힘 현상을 억제하는 방법(배수구 규격 확대, 이물질 유입방지 시설 등)에 대하여 과거 부터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도 관리 부주의로 인한 도로시설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1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의 가장 큰 적폐는 탁상행정  [卓上行政]이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대통령 각하 국민들은 조세부담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립니다. 부디 대통령 각하께서 국민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91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납세거부도 합헌으로 인정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머지 않아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는 우리나라는 더 이상 살지 좋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인구가 증가하는 이유는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현재 어느정도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고 대학을 나오면 그들보다 나은 삶이 보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학을 나와도 일자리 문제로 현재 대학 졸업을 하고도 약 40만명정도가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중소기업을 안가기 때문에 흔히 기성세대는 말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건 알았으면 합니다. 기성세대도 힘든 시기를 견뎌서 이만큼 우리나라를 경제성장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밥을 못 먹을 정도로 힘든 시기는 아니지만 사람인지라 이제는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풍요롭게 일도 하면서 여가라는 것을 바라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당한 근로시간 적당한 임금이 주어져야하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악화된 이유는 여러 사회적 문제들입니다. 첫째, 세금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도 한가지 요인입니다. 세율이 20%까지가 최대라곤 하지만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세금은 너무 큽니다. 국민은 납세의 의무로 늘 착실하게 세금을 냈습니다. 하지만 막상 있는 정치권, 기업의 경영진들은 탈세하기 바쁩니다. 제일 어이가 없는 것은 복지를 키우겠다고 예산편성 금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실질적으로 와 닿은 그 복지예산이 없습니다. 늘 계획은 좋았지만 현실적으로 와 닿는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부작용과 우려가 실제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한가지 예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담뱃값을 인상했었습니다. 현 정부가 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금연 효과는 없습니다. 이제는 남자가 피는것도 싫은데 여자들도 피더라구요. 더군다나 점점 나이 어린 애들까지 확산되가고 있습니다. 담배하나만 봐도 세금을 거두기로 밖에 안보이는 저러한 실태들이 지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단순히 복지를 늘리겠다고 예산편성을 많이 하면 할수록 세금을 더 걷기만 할뿐 우리 국민들에게 오는 것은 없습니다. 둘째, 불안정한 고용 및 일자리 대책, 정책들 입니다. 어떤 정부든 이를 해결할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도대체 외국기준을 잡을려고 외국이랑 같은 정책을 한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제도를 도입해야지 다짜고짜 주 52시간 근무가 말이 됩니까? 52시간 근무를 한다면 나머지 시간들은 사람들을 고용해야하기 때문에 일자리 사정이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데 기업들이 어떤 존재인데 그렇게 시행을 합니까? 최대한 인건비 아낄려고 합니다. 그런데 추가 고용을 할 것이라고 보나요? 주 52간으로 줄이는 바람에 국민들은 세금과 물가 때문에 전세계기준으로 이미 근무량 초과라고 해도 일을 해서 벌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주 52시간이면 딱 그 급여만 나옵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외국처럼 적당히 일을 하면서 가정을 위한 시간을 투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딱 52시간 일하라고 하면 해결될 일입니까? 외국처럼 급여를 우리나라의 물가에 맞게 지급하고 업무를 퇴근하고 주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은 판국에 주 52시간 근무는 말이 안됩니다. 더군다나 최저시급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알바하는 젊은 대학생들에게는 전 보다 더욱 용돈벌이가 되겠죠. 하지만 고용을 하는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인건비 증가로 알바 자리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상황은 똑같습니다. 알바자리가 없다는 것은 따지고 보면 일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경제활동이지만 그마져도 적어지게 되고 알바를 하는 사람들은 적어지니깐 따지고 보면 버는 사람들은 적으니깐 소비도 줄어질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인건비 증가로 인해서 가게들은 더욱 일찍 문을 닫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24시간이라는 점이 전세계적으로 좋은 장점이지만 단순하게 근로자들에게 너무 무리한 일이라는 단점으로 인해서 주 5일제 및 인건비 증가로 영업시간까지 줄어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어느시간에 일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물가에 맞게 급여 및 여가시간을 줄 수 있도록 사회가 변해야 합니다. 또 자영업자 역시 이익이 어느 정도 남아야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고 단순히 최저시급 올리면 된다 주 52시간하면 되면 모든게 해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사회는 복잡한 일들이 대다수 입니다. 그런데 어떤 논리로 정책을 세우고 추진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셋째,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다고 너무 공무원을 늘리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은 알다시피 국민들의 세금을 받고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숫자가 늘어난다면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은 그들위해 세금을 더 내야합니다. 더 심각한것은 공무원들이 공무원이 아닌 국민들에게 제대로 일을 처리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저출산을 해결하고 싶다면 젊은 사람들이 어떤 직장이든 간에 충분한 대우를 받는 조건이 필요한것이지 공무원을 늘리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을 굳이 더 안 걷고 중소기업들이 신입사원들에게 적절한 대우를 받고 또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에 치중되는 것이 아닌 어느정도 중소기업들만의 장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대기업만큼의 복지나 임금이 힘든 사실이긴 하지만 몇몇 중소기업들이 복지를 높여서 임금이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서 보다 근무하기 좋은 중소기업도 있습니다. 그런 중소기업을 늘리기 위해서 정부가 지원해서 젊은 사람들이 대기업이나 공기업, 공단에 몰리지 않고 폭 넓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합니다.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조건만 되어도 삶이 여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출산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저출산을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조건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기피를 하게 됩니다. 흔히들 아이에게 보다 좋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고 충분히 여유를 줄 수 있는 부모가 되고 싶지 가난을 물려주고 싶은 부모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는 다른나라 사례를 보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잘 해결한 사례도 많이 볼 수 있는 나라입니다. 옆나라 일본을 보면 우리나라와 같이 고령화사회를 먼저 접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65세까지 일할수 있도록 높였고 여러가지 개선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이라는 제도로 퇴직하고 나면 유일한 수입은 그것에 의존을 해야하는 것과 달리 일본은 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으로 버티기 힘든것을 잘 알기에 부동산과 같은 재테크를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어느정도 능력이 되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안되는 노인되어버린 분들은 자식들에게 의지를 하기도 합니다. 허나 일본처럼 나이가 들어서도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늘려야합니다. 그래야 고령화가 와도 경제가 침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공무원이 많고 제조업이나 기타 산업들은 없는 그리스를 보면 우리나라가 공무원을 늘리면 안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인들 자체가 세금을 잘 내지도 않지만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가능성이 큽니다. 공무원을 위해 세금을 내지 않겠다고 하면 똑같이 될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탈원전 정책도 마찬가지 입니다. 독일이 친환경에너지만을 전력을 내고 있지만 프랑스에게 비싼 전기료를 내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전 노후화가 심하고 문제가 심한것만 없애면 되지 굳이 짓고 있는 원전을 반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환경 피해가 큰 것은 사실이나 지금 물가와 세금도 힘든 상황에 전기료 인상되면 더 난리나는것보다 짓고나서 잘 관리하고 수명이 다하면 원래대로 자연상태로 만들면됩니다. 또 프랑스의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보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수 있습니다. 아이가 꼭 3명이여만 그 때 부터 혜택을 주는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는 아이가 한 명이라도 태어나면 그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해야합니다. 이러한 것들만 보아도 우리나라에게 적합한 정부가 나아가야할 정책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분명한 것은 국가에 대한 혜택을 마땅히 받아야합니다. 국민들은 국회의원에게 혜택을 주라고 뽑은 것이 아니라 보다 나라를 부강하고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도 뽑고 국회의원 뽑습니다. 그리고 세금도 착실하게 내서 보다 살기 좋은 나라 만들라고 세금을 내고 그 돈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라고 납세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 정부든 실질적으로 그 돈을 효율적으로 쓰는 정부는 없었습니다. 지금이라도 현실적으로 우려가 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신중히 생각을 하시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출산 또는 고령화를 실질적으로 막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싶다면 고질적으로 본질적으로 어떠한 점을 고려해야하는지 우리나라에게 적합한 정책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나라를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91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및 고령화에 대한 제안"}
{"category": "미래",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대한민국의 군 복무(2013년3월부터 2015년3월까지, 사회복무 요원)를 마친 캐나다 시민권자입니다. 캐나다 시민권을 2015년4월에 취득한 이후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군 복무를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복수국적이 부여되지 않아서 한국에 살면서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국비지원으로 취업준비를 하고 싶은데 대한민국 국적 없이 캐나다 시민권만 갖고 있어서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외동포라고 해서 매년 은행에 가서 신고 해야 하는 등 불편한 점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에 취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제약을 받기도 합니다. 복수국적이 쉽게 인정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병역문제인데, 저는 병역도 마친 사람인데도 복수국적을 부여 받지 못해서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군대 갔다온 사람에 한해 복수국적을 인정해 줄 것을 호소합니다. 한편, 글로벌인재나 특별공로상을 받은 사람들은 복수국적을 인정받으며 심지어 군 복무를 하지 않은 남자들도 복수국적 받는다고 듣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군 복무를 마쳤는데도 복수국적이 부여되지 않으면 이건 정말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들은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는 복수국적을 부여해주기를 강력히 원합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경우에는 사회봉사활동을 몇시간 이상 하면 복수국적을 허용해주면 좋겠습니다. 현행 법령상 군필자에 대한 복수국적 인정이 어려울 경우라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청원을 적극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1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수국적에 대해서 다들 꼭 봐주세요 중요한 글이에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저는 도제제도를 하고있는 학생입니다. 저희 회사는 인천대 와 mou채결을 맺은 상태입니다. 회사에 들어갈때 회사에서 정직원이되면 인천대를 보내주신다했습니다. 저희 선배들은 고3졸업후 취업을 해서 지금 대학교 재학중입니다. 그러나 재친구들과 저는 도제제도를 하여서 2학년 때부터 일주일에 한번 3학년은 일주일에 2번씩 회사를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도 로인해서 근무1년 경력이되면 대학교를 입학을 못 한다고 회사에서들었습니다. 그러나 위에 말씀드린것같이저희는 일주일에 1번 7시간씩 3학년은 일주일에2번씩갔습니다. 알바퇴직금도 주 15시간씩 1년을 채워야 퇴직금을주는데 이건 법이좀 엄격 하다고봅니다. 1년을 솔직히너무짧습니다. 대통령님 한번 젊은청년들에게 배움에 기회를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num_agree": 1, "petition_idx": "291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제제도 혜택 차별 금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대한민국 국민이 봉입니까?? 외국인근로자들 출국시 체납된 과태료를 끝까지 징수합시다. 국내에 외국인들은 4대 보험을 가입하여 실업급여 혜택을 받고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료보험 혜택등을 받기 위해서 위장취업후 의료보험혜택을 받고 출국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의 대부분 외국인근로자들입니다. 국내에서 벌어들인 수입으로 국내에서 소비하지 않고 자국에 송금하여 내수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도 매우 미흡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주정차위반, 과속운행, 폐기물무단투기,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등 위반한 기초질서를 위반한 과태료 체납금액이 매년증가 추세이며 과태료를 내지 않고 자국으로 자유롭게 출국하면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제재하지 않습니다. 뭔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끝까지 추적해서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재산 및 급여 등을 압류하여 체납액을 징수하면서 외국인은 사회보장 혜택을 누리면서 과태료를 미납후 출국해 5년 지나면 소멸시효가 됩니다. 지금이라도 문제점을 보완해서서 출국시 과태료 미납되어 있으며 공항, 항만에서 강제 징수후 출국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291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근로자들 출국시 체납된 과태료를 끝까지 징수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오늘처럼 비가 쏟아지는 날, 국민들이 가짜난민반대를 외쳐야 한다는게 너무 화가 나서 글 씁니다. 정부와 국회가 어리석어 제대로 일을 않하면 국민들이 고생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이런 짓은 박근혜로 끝날 줄 알았는데 문통까지 이러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국민과의 소통은 본인 원하실 때만 하시는 건가요? 계속 침묵하다 어제 부랴부랴 발표한 대책이 기껏 사람 몇명 보충해서 심사기간 줄이겠다는 거잖아요. 미국도 제대로 못하는 가짜난민파악을 고작 몇명 투입한다해서 제대로 될까요? 백번 양보해서 제대로 했다해도 국민들은 그 사람들과 같이 사는 것 자체가 공포인데 그 사람들 인도적 체류라는 말따위로 계속 한국에 살게 놔두면 심사하는 의미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네요. 난민심사 탈락하면 추방하는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아무것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정부도 언론도 인권단체도 국민들에게 불쌍하니까 무조건 도와야 된다고 강요하면 국민들은 개돼지처럼 네하고 납득해야 하나요? 예멘은 극단적 이슬람이라 미국은 물론, 같은 이슬람권에서도 안받는데 왜 우리는 추방하지 못하는 거죠? 유럽처럼 테러나고 집단강간 당해서 자국민이 꽤 죽어야 움직이실 건가요? 그때는 국민들에게 눈물 흘리시면서 죄송합니다라는 사과하셔도 절대 안통할 겁니다. 진짜 엿같은게 식민지도 아닌데 자국민이 살려달라고 정부에 부탁해야 하는 상황이 웃깁니다. 제가 대선 때 문통을 찍었을 때 바람은 딱 1개였습니다. 적폐청산해서 나라다운 나라 만드는것. 그런데 적폐청산하면 뭐합니까? 이대로 두면 나라가 난장판 될것 불보듯 뻔한데. 한창 집안대청소 하고 중에 폭탄이 집안에 들어왔는데 치우지 않고 그대로 두는 꼴입니다. 지금 문통이 크게 착각하시는 게 있으신 것 같은데 문통은 세계의 대통령도, 인권변호사도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자국민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시는게 너무도 당연한 겁니다. 자국민 우선주의가 뭐가 그렇게 나빠서 국민에게 공포와 고통을 주시는지 모르겠네요.", "num_agree": 186, "petition_idx": "291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뻔뻔한 가짜난민 때문에 국민들 비맞게 하니까 좋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현재 광주공항은 2020년 이전이 확정되어있습니다. 허나 저는 이 이전을 반대하며, 무안공항 국제선 광주공항 재이전을 청원합니다. 일단 무안공항은 광주공항보다 활주로 개수와 길이가 적고 짧습니다. 광주공항은 B747급 대형 항공기가 이착륙이 가능하며, 2대의 항공기가 동시에 내리고 뜰 수 있지만, 무안공항은 더 짧은 활주로에 개수가 하나밖에 없어 1대의 항공기 밖에 내리고 뜰 수 있습니다. 또한 광주공항과 무안공항은 이용객이 현저히 차이가 납니다. 현재 무안공항은 국제공항입니다. 그러나 광주-김포, 광주-제주 두 노선만 취항하는 광주공항보다 이용객이 현저히 적고, 그로 인해 수익도 당연히 현저히 적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항공사들은 국제공항이지만 무안공항에 취항을 하지 않고 국내공항인 광주공항에 취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이번에 새로 광주를 거점으로 취항하게 된 에어필립과 이전에 취항하고 있었던 2개의 일반항공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3개의 저가항공사 티웨이항공, 제주항공, 진에어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공항은 무안공항으로 국제선이 넘어가기 전에는 수익으로 공항운영을 할 수 있었던 흑자공항이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한국공항은 적자에 시달리지만, 광주공항은 국제선 운영 당시 흑자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흑자를 내고 있던 국제선을 가져간 무안공항은 국내선밖에 없는 광주공항보다 극심한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무안공항은 한국공항공사와 국토부의 커다란 실수입니다. 이전을 시킬거면 군공항만 이전시키고, 무안공항 국제선을 다시 광주로 재이전 시켜주십쇼.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1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공항 무안국제공항 통폐합 반대 및 무안공항 국제선 광주공항 재이전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우리나라 덕에 16강까지 진출하게 된 멕시코. 감사하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비행기값을 할인해주거나 환대를 해주거나 선물을 보내줬다는데 인스타에 찍어서 올린 사진들을 보니까 정말 가관이더라고요. 모르시면 인스타에 가셔서 #graciascorea 치셔서 사진들을 보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다들 째진 눈 포지션을 취하고 사진을 찍어 올리고 심지어 멕시코에서 유명한 스타도 그 포지션으로 사진을 찍어 올리더라고요. 댓글로 사람들이 화가 나서 내리고 사과하라고 썼는데 정작 그 스타는 댓글이나 지우고 있더라고요. 중남미에서 사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치나(china) 라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이해하라고 하더라고요. 중국 한국 일본 어디서 왔던지간에 상관 없이 너는 치나라고, 또 저번에 콜롬비아 선수가 기성룡 얼굴 앞에 대고 그 포지션을 취했는데 기분이 나쁠 수 밖에 없네요... 이건 그냥 이해해서도, 넘어갈 문제도 아니고 국가적으로 하지 말라고 일러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1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멕시코인들을 국가차원에서 교육시켜달라고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특정 종교의 양심적 병역거부의 2020년 대체복무는 문 대통령님의 큰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익근무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과 일부 여성들로 대체 복무 시킨다면, 억울하게 일방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부과받은 대한민국 남성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나라를 지킨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군복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습니다. 여성들의 군복무가 군부대 내의 관련 시설 미흡 등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쉬쉬하였지만, 사회봉사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다른 시설 확충 없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성 모두가 대체 복무 하기에는 인원이 너무 많으니, 태국처럼 평등하게 제비 뽑기로 일부 10~20% 정도만 뽑아서 대체복무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91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보 무임승차 여성들의 대체복무 제안."}
{"category": "미래",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아동수당을 어떻게 지역화폐로 할 생각을 할수 있는지요? 국민 여론이 뜨거우니 토론을 거쳐 결정한다구요. 아동수당 주는데 무슨 토론을 거쳐 결정합니까. 이게 토론 거쳐 결정할 문제인지 이해 할수가 없습니다. 많은 주부들이 쿠팡등 홈쇼핑 편리한 방법을 통해 새벽 아기 잘때 주문을 하는데 현실을 똑바로 제대로는 알고는 있는지요. 암튼 주부들 입장아닌 개인 목표를 위해 앞뒤 생각없이 이런 생각을 한 은수미성남시장 사퇴를 촉구하며 지지를 철회합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291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수미 성남시장 사퇴촉구 및 지지 철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기관의 특성상 정신장애인(생활인)의 보호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24시간 교대를 통해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및 간호, 조무사는 정하여진 임금에 연장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나, 2012년 9월부터 2015년 9월까지의 1차 체불임금과 현제에 이르기까지 야간 및 시간외 초과 수당을 사회복지법인 일송 한울빌리지로 부터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현재 체불임금에 대한 대법원 항고중) 현재 체불임금 204,408,324원에 대한 지급을 하라는 고등법원의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만한 운영으로 현 법인 대표이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수차례 합의를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하고, 시설의 기본재산을 처분하여 지급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직원을 집합시켜 위 내용의 강요와 협박, 회유,시설폐쇄설 등로인해 시설직원 들의 사기를 현저히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또 한, 근무형태의 임의변경 및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인사조치와 일방적인 통보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곳에서 직원들의 동의도 없이 위화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직원들의 노동착취는 물론 기만행위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관에 있는 정신장애인(생활인) 의 보호 및 직원들의 불합리한 처사 없이 맡은바 소임을 감당하며 근무 할 수 있는 정신요양원을 만들고자 위와 같이 청원하오니 엄중한 조사를 통해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291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지시설의 부정한 불법적 운영형태에 대한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말 그대로 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뜻을 정치에 반영해야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고, 국민의 의견을 잘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국민투표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7, "petition_idx": "291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문제는 국민투표로 가야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현재 우리나라는 중학교 까지 의무화를 하고 있는데 요즘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중학교 이상으로 필요로 하는 세상이 오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고등학교 의무교육을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이것이 실현이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1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의무무상교육"}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수고하십니다. 얼마전 국민연금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내용인즉 일을 하기때문에 연금을 내라는 것입니다. 학교비정규직으로 돌봄강사로 하루에 3시간 반 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달 임금이 고작 50만원선인데 가정을 꾸리며 살아야 하는 데 이렇게 저임금으로 생활하는 사람도 연금까지 내라고 한다면 힘이 빠집니다. 현재 생활이 먼저지 힘들게 생활하며 건강을 잃고 추후 얼마되지도 않은 연금을 받겠다고 연금을 내겠습니까? 4대보험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최저임금이 상향되었다고 시간을 줄이는 편법으로 일자리 창출 이것이 제대로 국민을 위한 정책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1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간제 고용자  4대보험"}
{"category": "행정",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무사증제도 폐지에 동의합니다.난민이든 관광이든 무사증제도를 폐지하여 국가의치안과 자국민보호에 국가가 나서야합나다. 무사증때문에 불법체류자가 기아급수로 늘고있고 또 그런외국인들 범죄 때문에 자국민들의 생활이치안불안으로 많이고통받고있으며 유럽의사래를 보듯이 수많은 문제로 앞으로 우리국민들이 고통을받을것입니다 중국인의 불법체류자들 모두 퇴출시키고 앞으로 대한민국을 방문한 모든외국들에게 지문체취는 물론 그들의 신원조회도 철져히해야할것입니다. 경제가않좋아 경기침체에서 못벗어나는 우리나라국민들 일자리을위해서라도 결단코 무사증폐지와 불법체류자 추방을 해야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291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사증제도"}
{"category": "미래",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노조탄압 삼성만의 문제일까요? LG,SK도 철저한 조사를 해 주세요. 사무직,현장직 복수노조가 왜 안생길까요? 노조 설립을 막기 위해 온갖 메뉴얼과 인력들을 투입해서 사람들을 사찰하고 감시할겁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이번 정권에서 기업들에게 솜방망이가 아닌 확실한 회초리를 들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1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조탄압 삼성뿐 아니라 LG,SK도 철저한 조사 촉구"}
{"category": "미래",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이젠 바뀌어야 합니다 여성혐오 남성혐오 이제 우리 나라는 서로가 물고 뜯고 싸우는 전쟁터와 다르지 않게 되었읍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개인주의 그러면 이런 개인주의를 타파 하고 우리의 미래를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고 그리고 나라와 우리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가치관 신념을 심어주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읍니다 아마 여성혐오 남성혐오 그것은 어쩌면 어머니 아버지를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뿌리 없는 자식이 있을수 없고 남자든 여자든 아버지 어머니를 가지고 태어 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바뀌어야 하는데 누구 하나 나서서 대안을 제시 하거나 답을 주지 않고 알아서 하라고 하고 오히려 싸움을 부추기는 듯한 언론과 그리고 아무것도 안하시는 권력을 가진 관계자 분들 에게 제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지금 양성평등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오히려 남성에게 사회에서 박탈감을 주게 하고 여성혐오를 부추기는 내용들을 몇가지 나열하고 올바른 방법론을 제시 할려고 합니다 며칠전 경찰청에 양성평등을 위해서 여성할당제를 실시 한다고 합니다 저는 반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고위 여성 양성평등을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험한일을 하시는 분은 극히 일부분이고 경찰서에서는 사무 보는 것도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보았읍니다 이말을 들은 저는 경찰의 본연의 임무와 맞지 않고 남성혐오를 부추기른 언어적인 표현인 동시에 올바른 양성평등이 되지 않습니다 경찰의 본연의 임무는 오로지 국민의 안전과 봉사입니다 그런데 양성 평등이라고 하면서 남성에게 힘든것은 너가 그리고 쉬운것은 우리가 라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한쪽에 치우친 것을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뉴욕에서 한 깨진 유리창이라는 이론을 대입 하는 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1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특정종교인들이 하는 양심적 병역거부란 말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ㆍ병역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사람이 비양심적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하는건지,다른 병역거부자와 이유가 다르다고 해서 법에 위배되고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것에 양심이란 표현은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ㆍ", "num_agree": 17, "petition_idx": "291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표현바꿔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위중하다는 말인가? 아니면 소문일 뿐인가? 그 대통령은 과연 누구인가? 또 다시 바위 절벽에서 떨어지지 않길 빌 뿐이다. 지금 정권은 북한의 인권상태에는 아예 두 눈을 감아버리고 오로지 남북 관계에만 몰두하고 있다. 그런 평화는 횟된 평화이고, 알맹이 빠진 껍질에 불과하다. 독재 왕국 김씨 일가와 무슨 꿍꿍이 속셈으로 자꾸만 만나려고 하는지 매우 의문스러울 뿐이다. 청와대 및 정권의 실세들이라고 자칭하는 인간들은 민주화 운동과 인권을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지만 유독 북한 인권 문제에서만은 꿀먹은 벙어리 그 이상으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모순 덩어리도 이만 저만이 아니다. 오히려 대북 인권단체까지 탄압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가식성이 여지없이 드러난 인간들이라고 보는 관점이다. 참으로 개탄스럽고 통탄해 마지않을 인간들이다. 영화 '암살' 처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까 하는 두려움이 앞선다. 북한의 인권문제를 뺀 남북평화 무드에만 열중하지 말고 이제는 공개적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에 답해야 한다. 모순적이고 이중적인 플레이를 계속 하려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즉각 사퇴해야만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1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과 국사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안녕하십니까 동성애 결혼합법화를 해주셨으면합니다 성적 소수자에대한 인권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단지 동성애자를 비롯한 사람들은 사람을 그저 사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문란하다거나 옳지않고 정신병자가 아닙니다 선진국들을 따라가고있고 사람들의 인식자체도 많이 바뀌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동성애자들은 인권을 존중받지못하고 사랑하는사람과 사는것은 그저 동거로만 끝내고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을 약속하고싶은건 다 같은 마음일텐데 이렇게 살아야하는게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에이즈 문제는 동성애자의 잘 못이 아닌 잘 못된 성관계 방식으로 발생하고 확산됩니다 즉 동성애뿐만아니라 이성애자들도 잘못된 방법으로 항문성교를 하면 에이즈가 발생한는 것입니다 또한 출산율 저하에 대해서도 굉장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동성애자들로 인해 출산율이 저하되는것은 아닙니다 출산율 저하문제를 동성애자들에게 탓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동성애 결혼이 사회에 악이 되지않습니다 동성애자들도 당당하게 사랑할수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91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 결혼 합법화부탁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3년후에 조두순 출도 하지않나요? 근데 왜이렇게 일찍하는거죠? 술처먹고 그딴 흉악범죄란 범죄 다 질러놓고 정작 벌받는건 범죄한짓보다 적어요 ㅋㅋ 무슨 12년이에요 ㅋㅋ 그거보다 아예 못나오게 해야지 ㅋㅋ 아니 진짜 어이없네ㅋㅋ 그 여자아이는 무슨 죄에요?? 모르는 남자한테 성폭행 당하고 폭행까지당해 장기가 다 나오고 이게 사람이 할 짓 맞다고 생각해요? 법원에선 어떻게 생각했길래 이런 말도 안되는 판결을 내렸나요? 진짜 궁금한데 자기 일 아니라고 그냥 대충 판결 한거 아닌가요? 피해자와 그 주변사람들은 정작 힘들게 살고있는데 가해자란 놈은 감옥에서 밥주고 다해주고 ㅋㅋㅋ 진짜 생각하면 어이가 없어요 ㅋㅋ 그리고 이런 흉악범죄자가 인권? 이런게 필요한가요? 정작 피해자는 인권 같은거 지켜주긴하나요? 이딴 법이 어딨어요? 제가 판사해도 이렇게 판결은 안내려요 ㅋㅋ 12년? 이게 길다고 생각해요? 진짜 짧은거 아닌가요? 피해자만 당하고 가해자는 잘사는 나라 > 대한민국 진짜 이런나라에서 살기 싫어요. 분명히 조두순 뿐만 아니라 이런 비슷한 사건들 많지 않나요? 그런사람들도 다 형량 줄여줄꺼잖아요.. 여자인 저로써 정말 불안합니다. 조두순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자들도 엄청 많잖아요.. 제발 이런 흉악범죄들은 강력한 처벌좀 부탁드릴께요. 다른 선진국들도 이런 법은 없어요 진짜로.. 이런 성범죄자들 제발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성범죄자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자들도 죗값은 제대로 받고 나오게 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291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제발 나오지말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남성으로서 떳떳하게 장교 군복무를 했던 국민입니다. 저는 제가 대한민국 국민이란게 자랑스러웠고, 저희 친할아버지께서도 육군대위, 아버지는 공군 중위 출신이십니다. 외가의 경우도 외삼촌, 이모부 모두 공군중위 출신이고 사촌동생마저 학군단에 지원하는 등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고 지키는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가족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후회하게 만드는 일이 왜 계속되는지 모르겠습니다... 6.25참전용사님들 위대하시고 큰 희생을 치르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러시아에 다녀오고 그들을 위한 위로글 하나없다니요 심지어 어제는 제2연평해전이 일어났던 날입니다. 그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어깨를펴고 당당하게 나라를 지키다가 전사하신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한 글도없다니요.. 지금껏 장교를 위해 배워왔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뜻을 잇는 유일정부 의 글도 없애고 교육과정에 6.25남침으로부터 천안함 사건등의 모든 북한도발행위를 삭제하다니요 제가 장교로 군복무할때 느낀 그 자랑스러움과 당당함 그리고 남들보다 앞서서 군대에 자원한 이유를 없애셨습다. 작년에 베트남전 참전 휴유증으로 돌아가신 저희 할아버님이 자랑스러웠지만, 그마저 창피하게하셨습니다. 저는 앞으로 제가 아들을 낳으면 남들은 모두 군대는 안가는것이 낫다는 말을 무시하고 너는 무조건 장교로 지원해서 자랑스럽게 나라를 지키고 많은것을 배워와라 라고 말할 용기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배운 이념과 모든 역사를 거부하신겁니다. 저는 언제든 북한이 화전양면전술로 공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때 나라의 부름에 바로 달려가 국민을 지킨다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냥 내가족 내주변 지인만 지키자 라는 마음이 생기기시작했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1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평해전, 6.25전쟁 자랑스런 국민입니다. 저도 자랑스런 국민이고싶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주52시간이 7월1일부터 시행되어 너무행복합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도 하고 가정을 지킬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가정은 포기하고 로봇처럼 회사 눈치보며 퇴근도 못하고 야근도 잦고 상사들 눈치를 봐야 했고 가족들과 저녁이 없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마치 노예 인생이라 죽고 싶다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주52시간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강력하게 정착화 되고 확대 전파 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2천만 노동자들이 원하는건 52시간 일하고 가정이 있는 삶, 지금 이순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아무도 못하는길 선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1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으로 가정을 지킬수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음주운전 처벌이 약하니까~~~~~~~~~~~~~~~~싸가지 음주운전자들이 법을 무시하고 있어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91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벌금 5배로 올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배우인 정우성은 난민 대사로서는 직무를 다 하고 있는지는 알 바 없으나, 방법론적 대안없이 인도주의 원칙이니 우리나라의 위상을 위해서라도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 한다. 국민 여론이 난민 수용에 찬성보다 두 배 이상의 반대가 많다는 것을 알고서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여러 매체를 돌아가며 인터뷰를 하거나, 개인 sns를 통하여 국민들을 가르치려 한다. 온정적인 우리 국민의 성향상 국제 난민도 도와주고 싶고 국제적 위상 올리기에 도움될 것은 맞다. 하지만 우리 국내적 문제가 산적해 있다는 걸 애써 모르는 척 하는건지 묻고 싶다. 경제적인 문제에 국한하더라도 최저임금논란,청년 실업 문제.노년층 생계 문제.소년소녀 가장 문제.여성 지위 문제.장애우 문제 등등 배우 정우성이 위에 나열한 취약한 계층의 우리 국민들의 생계에 도움을 줬다는 기사는 본 적이 없다. 마치 내자식은 배고프다고 징징대는데, 이웃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길에 돌아다니는 고아를 돌봐주는 반푼수 가장 같다. 돈은 국민들의 사랑으로 벌고는 타국 난민에게 돈을 쓴다. 우리국민들은 제목에 밝혔듯 정우성 출연 영화와 드라마 안보기, 광고하는 제품 불매 운동을 제안합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291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안ㅡ정우성 출연하는 영화,드라마 보지 않기 및 광고하는 제품 불매운동"}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난민법에도 분명히 경제적목적 입국이나 사회 안전을 위해선 난민 추방할수있다고 되어있고 같은 이슬람국 말레이시아도 1차로 추방했고 브로커 낀 취업난민이란 정황도 있으니 얼마든지 추방가능하다. 그런데 오히려 6개월 체류기간동안은 취업할수 없다는 법까지 어겨가며 취업까지 알선해주는 정부!...... 아시아최초 귀화도 안한 세금 안내는 외국인들 3년거주시 투표권 주고 `차별금지법`까지 만들어 국민들 역차별시키려 하는 정말 미친정부!!! 상기 내용은 어느 n모 사이트 댓글 입니다. 법을 어긴 국민은 법원에서 심판을 받는데 그럼 법을 어긴 정부는 어디서 어떻게 심판을 받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80, "petition_idx": "291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 인정자 및 난민 신청자 전원 추방 요청"}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지금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자율은 매우 높습니다. 거의 제2,3 금융권의 초 고금리에 해당하는데 최근에 23%연이율 이상으로 책정되는 사용자도 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1980년대는 14%, 1990년대는10%,최근의 평균금리는 3~4% 로 매우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의 이자율은 은행 이자율에 비해서 거의 변동이 없이 대부분 그대로 유지되어왔습니다. 신용카드는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대부분 가지고 있어 현금서비스의 이자율은 꼭 낮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1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고이자율을 낮춰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주민인데 오늘 시위하는줄 모르고 대중교통 이용합니다. 인천공항가는데 출국 4시간전에 여유있게 나와도 혜화역에서 안국역가는데만 한시간 넘게 걸려요 한적한 시골로 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1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한적한 시골로 이사가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서울은 이미 수도로서의 수명이 다했다고 봐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1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종시 수도이전   ~~~대한민국 경제가 좋아집니다~ 서둘러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신산공개가 어려우면 빠른 신고로 처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1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국가대표팀에게 달걀던진사람 신상공개요청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다문화 가정에 무조건적 지원 중단 해주세요.. 다문화? 원주민이 역차별당해요~시골사는데 다문화가족들 버스대절해서 여기저기 놀러보내 자기들끼리 행사열어(뭔 과일이쁘게 깎기 대회 등등 별에별 대회)티비 냉장고 비행기표에 주공아파트 입주도 우선권있고 생활지원금에 아주 난리도 아님 걔들 나라에서 돈타먹는 재미에 어디서 뭐 나온다는건 지들끼리 공유해가지고 완전 빠삭함.. 서울 동작구는 다문화 평창 여행비 지원,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는 의료코디 교육비 무료.. 반면 한국 다둥이 가정은 저런 혜택 안해줘서 100%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한국인가정도 다문화만큼 지원해달라는겁니다.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종차별로 이어 진다는거 정부가 조장 하는꼴이네요. 전생에 한국을 위해 공이라도 세웠대요? 1.돕고 싶으면 고기 잡는법을 가르켜 주세요. ( 한국어 지원, 문화, 직업 프로그램 ) 2. 한국인 저소득층이랑 묶어서 같은선상에서 지원하세요. 3.다문화란 이유로 지원하고 싶으면 경제적 능력을 선별 지원하세요. ( 다 가난한거 아님 .경제력 있는 가정도 있음 ) 4. 쓰레기 무단 투기, 법질서, 현지문화등 생활교육 좀 시키세요. 5. 시골 사는 동남여들 친정 보내기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던데 ( 대체 이딴걸 생각해낸 사람은 뇌는 달고 사는지 궁굼함) 한국 주부들도 생활이 어려운분 차별말고 똑같이 지원해주세요. 차별 하지 말라고 홍보하고 외인들 등장 시켜 감성팔이 하는 방송사들 역겹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도 외국인과 결혼으로 외국 사는분들 많지만 들어보면 황당한 지원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국민이낸 세금 제발 상식있게 제대로 사용해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291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문화 가정 지원문제 제기 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동물법개정하고시행날자도 지났는데 왜농림부는 경매장들이지원하는 반려동물협회와 논의하면서 법령을미루고 불법생산 농가봐주기로 시일을끌면서 벌금시행도 봐주고 지금경매장마다 강아지가 넘쳐나서 값이 바닥중바닥이다 보니 정직하게 합법화하게 운영인 소규모 생산농가가파멸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생활도 못하고 세금 은 밀리고 빛내서 견디어봐도 신용도바닥에 신복위까지 같습니다.지금샵도 생산하고 인터넷판매자들도 생산.개장수들도 애견생산하니 일반부업도한다고 가정에서 생산해서 강아지들 경매장에 가져오면 회원비오십씩내면 다팔아줍니다.애초에 법령대로 신고나 허가자만 판매하도록 경매장에 공문이라도 주셨으면 이리도산위기는 아닐뗀데 누구를 살려아 되는지 잊으신건지 왜사단업체와 밀당하시고 법지키는 우리 는 죽이십니까?지금도경매장갑질에 자기들 돈만다고 정부서폐업조치해도 자기들이 보호해준다고 하니 맘놓고 생산들 하는데 가보면 하수오수업이 농경지나 도랑에 오물들 잘도 버리면서 대량사육잘도하던데 돈도잘벌고 하는데 이렇게 해야 돈버는거라면 건축에 시에허가 뭐하러 합니가 부디잘살펴보시어 긴박한 저희에게 살길을 열어주셔요.경매장단속좀 빨리해주세요 미등록.미신고자 제발 정리좀해주셔요 그동안 정부가 그만은시간 방관에결과이니 배부르게사는샵이나 큰소리내는 경매장들 그들은 우리가 허리띠졸라메고 가난에 허덕이면서 키워낸강아지로 부자들됐으니 이젠 우리도 삼시세끼라는것좀 누려보고 싶네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91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림부는3월22개정된 조항들 지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이번 월드컵을 보면서 또 한번 느낍니다. 우리나라 국기가 너무 중국의 도교색이 짙습니다. 한 국가의 국기가 외국이 종주라고 일컫는 종교이자 철학적 상징이라는 것이 마음에 걸리며, 중국사람들이 우리나라 국기를 자기 것이라고 조롱할 때마다 치욕을 느낍니다. 선조가 그려준 국가 상징을 한 순간에 바꾸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개념은 살려두고 디자인만이라도 도교스럽지 않게 바꾸었으면 합니다. 도교 책자에 나와있는 음양과 팔괘를 볼때마다 민망하고 가슴이 철렁거립니다. 그리고 그리기도 무척 어려워, 어린 학생들은 수학의 도형을 배우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태극기에 얽힌 제가 모르는 무슨 사연이나 진실이 있다면 알려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제발 좀 바꿉시다, 여러분~!", "num_agree": 2, "petition_idx": "291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극기 디자인을 바꿔 주십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대한축구협회의 적페청산및 히딩크감독님을 대한축구협회 회장으로 모셔와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291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적폐청산 및 히딩크감독의 축협회장 임명을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뉴스를 보니까~~~ 음주운전 벌금이 연간 1조 5천억원 이라고하던데................징수율도 98% 라고 하던데 30%만~~~~~~~불우이웃에 기부해 주시면 안될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1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벌금에서 30%를 불우한 이웃에 도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경상수지 흑자, 5년 9개월 만에 최저 14년만에 수직상승 감자값 금값 곡물 상승율 역대최대 4월소비자물가 1.6%+ 서울 공시가 상승률 11년만에 최대 종부세 대상 53%+ 공장 30%가 멈췄다..제조업 가동률 9년만에 최저 셀러리맨 소비여력 반토막 실질구매력 6년만에 최저 혼인건수도 37년만에 최저 공공기관 복리후생비 8363억..4년만에 최대 올초 강남 실거래가 상승률 4.4%+ 9년만에 최대 서울 강북 전세거래 8년여만에 최저 6개월 이상 장기백수 1분기 15만명 돌파... 18년만에최다.. 가계 필수지출 비중 18년만에 최고 공무원/군인연금 연 100조씩늘어.. 국가부채 1500조원 돌파 실엽급여 역대 최고 63만명에 1조 5천억 임시-일용직 1분기에 18만개 넘게 감소 3월 실업률, 17년만에 최악.. 50-60대 고용률은 감소, 20대 공시생 증가 지난해 가계 교육비 9년만에 최고 서울 중소형 아파트값 13% 상승.. 8년만에 최고 서울 집값 부담 6년 만에 최고치 가계이자소득 22년만에 최저.. (IMF사태 보다 심각합니다) 작년 이자지출 34조->이자소득 30조 가계 여웃돈 19조 줄어 8년만에 최저 엥겔계수, 17년 만에 최고 2월 취업자수 8년만에 최악.. 정부 일자리 정책 비상 정부 일자리 정책 25조(효과 는 오히려 마이너스). 4대강 사업 22조(가뭄 해결). 공장 가동률, 19년만에 최악.. 외환위기 직후 수준 청년실업 18년만에 최악 내년 국내 건설경기 전망 '4년만에 최악' 8년만에 실업률 최악 자동차 경기전망 8년맘에 최악.. 조선/기계/건설도 부진 집값-금리 올라 서울 주택구입부담 6년만에 최대 8년만에 치킨값인상.. 외식물가 다 올랐다 한국경졔 허리 흔들.. 40대 가구 근로소득 최대감소 1월 실업급여 신청자 역대 최다 근로자 연평균 실질 임금 증가율 6년만에 최저 한진중공업 수비크조선소 자금난에 매각위기 트럼프발 신 3고.. 한국경제, 퍼팩트스톰 덮치나 서울 집값 다시 불붙는데.. 경기도-지방은 침체 지속 5월 가계-주담대 대출 3년 8개월래 최대 고용 부진 무역분쟁으로 소비자심리지수 14개월래 최저 망할중국. 반도체OLED 인재 빼가기.. BOE에만 삼성.LG출신 100여명.. 2년새 2만3000개.. 대기업 일자리 증발 경상수지 ㅡ58.6% 25조원 쏟아부은 '친중 중부' 가 날려버린 서민일자리 12만개. 22조원 쏟아부은 4대강 사업은 가뭄 해소. 이건 너무 아닙니다. 물러나시죠? 다음새대 생각 안합니까? 문재인 대'텅'령 에게 청원합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291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재발 내려오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지금 아이셋 배속에한명 식구가 여섯입니다. 출산율높이는정책 이렇게많이들 떠들고 진행한다하는데. 정작 실속이없습니다. 나들이 아니가족과 같이시장도못가요. 승용차. 5인승 그렇다고 돈이있어차를바꿀수도없는거고 5인승에 6명이타면 안되는거고. 사소하다여기지마시고. 저한테는보통고민이 아닙니다. 이런고민도있구나. 생각하고. 해결좀해주십시요 저출산시대에 아이셋이상이면 애국하는거아닌가요. 아직제주도. 못가봤습니다. 둘정도비용이면몰라도 셋.넷 한번갔다면. 육개월생활비가없어지는데. 실용적인육아정책피부로 느낄수있는정책좀만들어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91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기들이많아서 ㅠㅠ"}
{"category": "미래",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이젠 바뀌어야 합니다 여성혐오 남성혐오 이제 우리 나라는 서로가 물고 뜯고 싸우는 전쟁터와 다르지 않게 되었읍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개인주의 그러면 이런 개인주의를 타파 하고 우리의 미래를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고 나라와 우리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가치관 신념을 심어주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읍니다 아마 여성혐오 남성혐오 그것은 어쩌면 어머니 아버지를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뿌리 없는 자식이 있을수 없고 남자든 여자든 아버지 어머니를 가지고 태어 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바뀌어야 하는데 누구 하나 나서서 대안을 제시 하거나 답을 주지 않고 알아서 하라고 하고 오히려 싸움을 부추기는 듯한 언론과 그리고 아무것도 안하시는 권력을 가진 관계자 분들 에게 제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지금 양성평등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오히려 남성에게 사회에서 박탈감을 주게 하고 여성혐오를 부추기는 내용들을 몇가지 나열하고 올바른 방법론을 제시 할려고 합니다 며칠전 경찰청에 양성평등을 위해서 여성할당제를 실시 한다고 합니다 저는 반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고위 여성 양성평등을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험한일을 하시는 분은 극히 일부분이고 경찰서에서는 사무 보는 것도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보았읍니다 이말을 들은 저는 경찰의 본연의 임무와 맞지 않고 여성혐오를 부추기는 언어적인 표현인 동시에 올바른 양성평등이 되지 않습니다 경찰의 본연의 임무는 오로지 국민의 안전과 봉사입니다 그런데 양성 평등이라고 하면서 남성에게 힘든것은 너가 그리고 쉬운것은 여성우리가 라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한쪽에 치우친 것을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뉴욕에서 한 깨진 유리창이라는 이론을 대입 하는 것입니다 깨진유리창 하나를 방치 하면은 그지점 중심으로 문제가생긴다는 이론입니다 여성과 남성을 반반 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론에서 이제 바뀌어야 하고 경찰하면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범죄 현장에서 남성과 같이 움직이는 진정한 경찰로 거듭나야 합니다 경찰조무사니 혹은 112에 신고해서 남자 경찰 보내 줘요 하고 하는 말은 나오지 않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야 할까요 그것은 시험 보는 방식을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전체경찰 비율에서 10프로 정도만 지금 현행 시험을 먼저 보고 체력 검정을 보는 것을 반대로 체력시험을 먼저 보고 체력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 시험을 보게 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체력시험을 먼저 보게 하는 것은 우리 나라 체육선수들 평생동안 운동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읍니다 그런데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했으나 상비군으로 혹은 2군 아니면은 몸에 상처로 인해서 어쩔수 없이 그만두어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또 배운것이 없으니 악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읍니다 그렇다고 이분들을 위해서만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일반인들도 같은 체력시험에 도전 할수 있도록 해서 사회적 분위기를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찰시험을 보기 위해서 3년간 공부 한다고 합니다 모든 국민드이 학원이고 자사고 그리고 특목고를 갈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모든 것은 시험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수십조원에 달하는 학원비가 나가고 여러 경험을 해야 하는 청소년들은 오로지 학원과 공부에 올인 하고 있는 상황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는 창조적인 인재가 필요하지만 창조적인 인재 가 나올수 없는 한국의 현실 그 현실을 이제 서서히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 그 비율을 여자 남자 반반씩 하되 체력시험을 강화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달리기 1.5킬로 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을두고 5킬로 7킬로 10킬로로 늘려야 하고 모든 것은 지금의 체력보다 월등히 강화 해서 전체 인원 10 프로 뽑고 그 비율이 50프로 까지 만드는 것은 어떨까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무엇일 달라 질까 하는 생각을 하실수 있읍니다 먼저 병원비가 줄어 듭니다 5킬로 10킬로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는 6개월이상 혹은 1년 동안 꾸준히 해서 병원 가는 횟수가 줄어들고 몸에 활력을 준다고 여러 논문에서 인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이렇게 체력과 함께 운동을 장려 하게 되면 자라 나는 어린 학생들에게도 공부가 모든것이 아닌 체력도 중요 한것을 알게 되면은 학원 가는 것 보다 학교 끝나고 축구를 한다거나 운동을 하는 방향으로 선회 할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에 격투기 태권도 합기도 검도 유도 레슬링등 직접 실력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하루 아침에 실력이 늘어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교육 문제 부터 병원비 문제 여러 가지가 해결 될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부 그렇게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100프로 라면은 처음 시작은 10프로에서 차츰 차츰 늘려 서 50프로 까지 해서 사회적 분위기를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만 경찰과 소방등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자리에서 남자 여자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인 분위기를 바꾸고 미래 사회를 대비 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렇다고 바꾸지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게 할려는 의지가 있는 가 없는 가의 차일 뿐입니다 우리는 적폐 청산을 외치지만 위만 보고 하고 있읍니다 밑에도 하고 위에서도 해야 지만 올바르게 되지 않습니다 옛말에 윗물이 맑아야지만 아랫물도 맑다고 하지만 사회 시스템이 정비 되지 않으면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높은 자리에 오를때 똑같은 상황이 될것입니다 아무리 윗물을 맑게 한다고 해서 근분적인 것이 바뀌지 않는데 사회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기득권 세력이 자신의 가진것을 놓지 않습니다 그역사에서 고구려가 망하고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망하고 모든 것은 외세에 의해서 우리는 망해 왔읍니다 머리가 짤리고 위안부와 공녀와 화냥년이라는 역사적인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바뀌지 않는 다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겨야 할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바꿀수 있는 것은 기득권세력을 타파 하고 미래 세대에게 혐오가 아닌 서로돕고 자존감을 높이고 일류 국가가 되는 것은 아닐까요 작은 것을 바뀌어서 사회를 움직이는 것 바로 뉴욕의 깨진 유리창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1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최근 과태료 청구 우편이 날라왔습니다. 작년 기업 설립 이후 대표이사 거주지를 옮긴 뒤 이를 등기소에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과태료였습니다. 과태료 2만원에 대한 지정입금계좌로 바로 이체하였는데 어제 신용관리 사이트(매년간 신용등급 관리위해 사용중인데) 에서 이전 알림이 뜬 것을 보았습니다. 과태료 지정계좌로의 이체날짜보다 1일 앞서 거주지역의 지방검찰청에서 제 개인신용등급을 조회했다는 알림이었습니다. 해당 우편에는 이번달 말까지 납입하면 되는 것으로 나왔는데 납입확인전에 개인의 신용등급을 손쉽게 조회했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개인의 신용등급조회는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서도 개인정보동의활용서를 받아야 진행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검찰청으로 다음과 같은 2가지 인권보호에 대한 내용에 대한 해명 또는 내부수행 지침 개선을 촉구합니다. 1) 행정법상 의무위반 제재로 공지되는 벌금 납부 기한내에는 이와 상반되는 납부 대상자의 신용등급 조회, 유관한 활동에 대한 금지를 요청합니다. 2)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라 신용정보조회는 사전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벌금 납부 기한 이내 또는 이후 이에 대한 위반이 있을지라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할 것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1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 신용등급 조회 by 지방검찰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대통령님으; 조 속한 쾌유틑 빕니다. 평택의 만족정기 살리기운동가 우 태 희 배상", "num_agree": 2, "petition_idx": "291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캐유를 빕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아시안게임 남북단일팀반대합니다 1.아시안게임은 군면제,연금이라는 혜택이 있는 대회입니다. 그 혜택때문에 선수들은 4년이라는 시간을 노력합니다. 그4년을 정치적인 목적때문에 선수들의 미래를 짓밟을려고하는 남북 단일팀 반대합니다. 2.단일팀할려는 종목은 팀스포츠입니다. 그럼 선수 개개인의 특징은 물론 페이스를 맟추는 연습을 해야합니다. 그기간이 불과 몇달만에 되는게 말이 안됩니다. 3.스포츠를 정치에 이용할려는게 스포츠정신이 아닙니다. 스포츠는 정치의 수단이 아닙니다. 4.선수들에게 욕먹이는 행위입니다. 만약 선수들의 과반수가 동의를 못한다면 절때로 하면 안되는 행위입니다. 이건 선수들을 정치적인 장기말로 생각하는것나 다름없습니다. 5.다른 나라 선수들에게도 모욕하는것입니다. 남북단일팀이 성사로 우리나라는 최고의 전력의 팀을 못 꾸릴수도있습니다. 그걸로 대회의 질을 떨어뜨리것면 아시아선수에 대한 평가는 낮아집니다. 그 일 자체가 다른나라선수들을 모욕하는 것 입니다.", "num_agree": 197, "petition_idx": "291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안게임 남북단일팀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과세법안이 통과된것은 잘된 일이지만 부패목사들의 반대운동으로 여러 제한이 걸려 아직까지는 유명무실한 법에 불과합니다. 대형교회가 탈세를 해도 세무조사에서 증거를 찾을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봉쇄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 과세 법안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탈세 및 불법행위에 대한 확실한 제재를 가해 한국교회가 올바르게 설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1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인 과세 법안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화이팅", "num_agree": 3, "petition_idx": "291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빠른 쾌유를 빕니다~~~저는 문재인 대통령님 지지자 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과세법안이 통과된것은 잘된 일이지만 부패목사들의 반대운동으로 여러 제한이 걸려 아직까지는 유명무실한 법에 불과합니다. 대형교회가 탈세를 해도 세무조사에서 증거를 찾을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봉쇄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 과세 법안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탈세 및 불법행위에 대한 확실한 제재를 가해 한국교회가 올바르게 설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1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인 과세 법안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저는 한국이 싫어요. 문화도 정치도 사회도 그냥 북유럽이나 서유럽 등지 혹은 캐나다로 저를 보내버리시고 그 TO를 예멘 난민으로 채워주세요. 그게 제일 인권친화적인 정책일 것 같네요. 가장 제일 좋은 복지이기도 할 것 같고요. 달님의 외교력을 믿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91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를 선진국으로 보내주시고 예멘 난민들을 저 대신 받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진에어의 노동자를 핑계로 원칙대로 처리하는것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보통 현상황이라면 일대주주가 국민연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등록취소 후 매각절차 시 고용승계를 보장하는 조건으로 하게 되면 문제가 전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결국 새로운 주인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업이 파산된 것도 아니기에 노동자들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대통령이 말한 원칙대로 처리하자는 주장에 국토교통부는 따르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1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에어 원칙대로 처리해주셔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혹시 아십니까? 현재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청소년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대통령님께선 아셔야합니다. 저를 포함한 청소년들은 영어라는 늪에 빠져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저는 분명 초3을 시작으로 고3에 이르는 지금까지 약 10년에 이르는 긴 시간동안 학교에서 의무교육으로 영어를 배웠습니다. 제 노력이 부족한 탓인지 전 영어 원어민 앞에서 단 한마디도 못하며, 심지어는 학교에서 해석하라며 배부한 글 조차 한 문장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전 처음에 그것이 제가 개으른 사람이기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학급의 성적이 굉장히 우수한 친구 한명이 영어 원어민이 학교에 왔을 떄, \"Yes\", \"No\"같은 아주 간단한 말도 쉽게 입 밖에 내뱉지 못하는 광경을 목격하고 전 충격에 빠졌습니다. 분명 그 친구는 영어 수업 시간에 글을 보면 척척 해석해 나가고 친구들이 질문하면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해줄 만큼 유능한 학생임에도 말입니다. 글을 읽는데, 쓰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것이 과연 언어를 배우는 것이라 말 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님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배워야 할 영어는 언어이지 결코 학문이 아닙니다. 즉 우리가 우리말을 배웠던 과정 그대로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순서로 영어를 학습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에서는 시험을 통해 등급을 가려야하기 때문에 등급을 가리는데 가장 효율적인 읽고, 쓰로, 듣고, 말하는 순서의 교육을 하는것입니다. 따라서 영어를 시험에서 제외한다면 이러한 비상식적인 교육을 하지 않아도 될것입니다. 부디 영어 시험을 치는 교육을 폐지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291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저희 청소년들을 구해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조류퇴치 폭음기로 인하여 매년 소음에 시달리는 사람 임니다 폭음기 사용 가이더 라인이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하자없다고 시도때도 없이 폭발음을 발생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1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바이트   폭음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현재 리솜리조트 농협과 구사주간의 불법대출? 등에 의해 회생절차에 들어간 상태이고 이를 호반건설이 헐값에 경매를 통해 헐값에 매입하여 일반회원들은 회원권을 통째로 날리게 된 상태입니다. 제발 농협이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운영하게 해서 수많은 피해자인 회원들을 구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금산분리라는 주장으로 농협이 운영을 할 수 없다고 하겠지만 농협은 자회사 형식?으로 하나로마트도 전국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의 리솜리조트 상태와 현행법에 대해 자세히 모르지만, 일반회원들은 최소 3천만원 정도씩 돈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셔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1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리솜리조트 사태 좀 관심 가져주셔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하나의 시민이고 하나의 사람입니다. 얼마전부터 생각하고 생각한것을 여기에다 글을 올립니다. 자동차 후미등... 이것은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차에서 브레이크를 밞아는지 않밞아는지 자동차 후미등에서 알수가 있는대 전구가 나가면 알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후미등이 안들어오는 자동차 운전자도 알수 잇을겁니다. 야간 주행중 브레이크 후미등이 안들어오면 앞차가 주행중인지 정차 중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경찰청민원실에 넣어봤는대 아무런대답을 들을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자동차 후미등이 나가면 경찰이 적발하여 벌금이나 법칙금이 부과가 되는것을 알고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강한게 후미등 대헤서 조치 부탁드립니다. 제발 대통령님 자동차 후미등이 안들어는 차들을 법적으로 조치 부탁드립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1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후미등 안들어온거 법적으로 조치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최근 기사를 통해 언어 영역에 선택과목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용기를 내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기사에 따르면 현 중3이 치르게 될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는 언어 영역에서 독서, 문학만 필수과목이고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문법)는 선택과목화 되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언어 영역의 선택과목 도입은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학생들의 문법 능력 저하가 우려됩니다. 요즘 학생들의 언어 파괴와 폭력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급식체'가 대표적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언어와 매체(문법)가 선택과목화 된다면 문제는 더욱 더 심해질 겁니다. 또한 기초 학력 저하로 기본적인 맞춤법조차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세대 간의 소통 부재와 단절, 사회 통합 저해 문제로 번질 겁니다. 둘째, 언어와 매체(문법)를 선택하지 않는 학생들의 화법과 작문 능력 저하가 우려됩니다. 화법과 작문은 자신의 생각을 타인에게 조리 있게 말하고, 타인의 말을 귀기울여 듣고, 자신의 생각을 글로 명료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기에 일상생활의 의사소통에 있어 꼭 필요한 영역입니다. 타 교과를 배우는 데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요. 이러한 영역이 선택과목화 된다면 이 영역을 선택하지 않은 학생들은 기본적인 말하기, 듣기, 쓰기에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당장 대학에 진학했을 때 발표(말하기)와 레포트(쓰기) 위주의 수업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취업해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까요? 셋째, 의사소통은 분절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동시에 일어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단지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기, 듣기, 쓰기도 동시다발적으로 수행하며 타인과 소통합니다. 그러므로 교육할 때도 분절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독서(읽기)는 필수과목인데 화법과 작문(말하기, 듣기, 쓰기)는 선택과목이 된다면 많은 문제점을 초래할 것입니다. 분절적인 교육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통합 교육과정에도 위배됩니다. 넷째, 언어 영역은 우리나라의 모국어를 가르치고 배우는 과목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가르치는 한국사도 전체가 필수과목이고, 다른 나라의 언어인 외국어나 제2외국어도 전체적으로 가르치는데 모국어인 언어 영역만 분절적으로 가르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다섯 째, 신문과 방송이 매체의 거의 전부였던 과거와 달리 현대 사회는 다양한 매체가 공존하는 다매체 시대입니다. 어린 학생들은 특히나 영상 매체 등에 민감하여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체 교육이 이루어지는 언어와 매체 영역이 선택과목이라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부디 우리나라의 모국어를 배우는 언어 영역 전체가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어 우리 아이들이 통합적으로 연계된 교육을 받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1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어 영역의 선택과목 도입을 백지화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관련 수사 의뢰, 징계 요구 대상자를 제외한 실무집행자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역사교과서국정화진상조사위원회의 ‘본부 밖 전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윗선의 지시를 이행한 부처 실무자들에게까지 죄를 묻는 것은 지나치다는 장관의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 이 실무자들의 지시에 저항하다 해직돼 아직도 복직을 못 하고 있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학교 행사에 참여했다 무참히 죽어간 세월호 사건에 대해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형사 고발되고, 기소되어 아직도 형사재판 중입니다. 세월호 사건의 책임을 방기한 대통령을 페이스북에서 비판했다는 이유로 공직을 박탈당한 공무원도 있지만 복권되었단 소식은 없습니다. 세월호 사건, 국정교과서 추진 정책의 최고 책임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촛불혁명에 의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세월호 진상 규명 요구와 무책임한 정권 비판에 나선 교사· 공무원은 박근혜 정권에서 시작된 법적 탄압에서 아직도 신음하고 있고, 이를 실행한 공무원에게는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부정의에 침묵하고, 억압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려는 게 이 정부 교육수장의 의도입니까? 그래서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압박에 저항한 이들의 신음에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고 순종한 이들을 걱정해 주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면 당장 올바른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291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국선언 참여 교사는 복권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집행실무자 징계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최근 기사를 통해 언어 영역에 선택과목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용기를 내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기사에 따르면 현 중3이 치르게 될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는 언어 영역에서 독서, 문학만 필수과목이고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문법)는 선택과목화 되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언어 영역의 선택과목 도입은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학생들의 문법 능력 저하가 우려됩니다. 요즘 학생들의 언어 파괴와 폭력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급식체'가 대표적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언어와 매체(문법)가 선택과목화 된다면 문제는 더욱 더 심해질 겁니다. 또한 기초 학력 저하로 기본적인 맞춤법조차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세대 간의 소통 부재와 단절, 사회 통합 저해 문제로 번질 겁니다. 둘째, 언어와 매체(문법)를 선택하지 않는 학생들의 화법과 작문 능력 저하가 우려됩니다. 화법과 작문은 자신의 생각을 타인에게 조리 있게 말하고, 타인의 말을 귀기울여 듣고, 자신의 생각을 글로 명료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기에 일상생활의 의사소통에 있어 꼭 필요한 영역입니다. 타 교과를 배우는 데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요. 이러한 영역이 선택과목화 된다면 이 영역을 선택하지 않은 학생들은 기본적인 말하기, 듣기, 쓰기에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당장 대학에 진학했을 때 발표(말하기)와 레포트(쓰기) 위주의 수업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취업해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까요? 셋째, 의사소통은 분절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동시에 일어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단지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기, 듣기, 쓰기도 동시다발적으로 수행하며 타인과 소통합니다. 그러므로 교육할 때도 분절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독서(읽기)는 필수과목인데 화법과 작문(말하기, 듣기, 쓰기)는 선택과목이 된다면 많은 문제점을 초래할 것입니다. 분절적인 교육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통합 교육과정에도 위배됩니다. 넷째, 언어 영역은 우리나라의 모국어를 가르치고 배우는 과목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가르치는 한국사도 전체가 필수과목이고, 다른 나라의 언어인 외국어나 제2외국어도 전체적으로 가르치는데 모국어인 언어 영역만 분절적으로 가르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다섯 째, 신문과 방송이 매체의 거의 전부였던 과거와 달리 현대 사회는 다양한 매체가 공존하는 다매체 시대입니다. 어린 학생들은 특히나 영상 매체 등에 민감하여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체 교육이 이루어지는 언어와 매체 영역이 선택과목이라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부디 우리나라의 모국어를 배우는 언어 영역 전체가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어 우리 아이들이 통합적으로 연계된 교육을 받게 해주세요.", "num_agree": 500, "petition_idx": "291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어 영역의 선택과목 도입을 백지화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세부설명은 나무위키를 올릴것입니다. 일단 이것을 실제로 만들었을때의 장점을 써보겠습니다. 1.범죄율 감소 (엄청난 회복력을 가진 녀석들이므로 일단 이것들을 쥐어패던지 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가능할것으로 봅니다. 폭행,살인등의 범죄도 감소할것 입니다) 2.인간과 공감가능한 애완동물을 만듬으로써 과학에 한걸음 더 발전가능 (인간의 언어를 사용할줄아는 생물이므로 대화도 가능한 생물이기때문에 진짜 공감가능한 생물인 셈 입니다) 3.미래 식량부족에 대한 대처 (모든동물이 그렇듯 먹을수 있다는게 그 사항.) 4.일자리 증가 (개체수가 너무 증가할경우 구제팀이라던지 이런 직업들이 생겨나서 일자리가 증가할것으로 보입니다) 5.한국의 기술력을 세계에 알릴 수 있음 (위대한 한국의 과학기술을 알리는것입니다. 고작 복제가 아닌 새로운생명체를 만들어냄으로써 말이죠) 좀 이상하다 생각하실수 있으시겠으나 이 국민은 진심입니다. 한번만 검토해 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91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 만화 팬캐릭터 실장석을 실제로 만들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그러니 저를 선진국으로 보내주세요.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네덜란드, 독일,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등등 우리나라에 더러운 파시스트가 그렇게 많을 줄 몰랐네요. 제 명예를 위해서 보내주세요. Racist, sexist, Homophobe, Facist 극혐합니다. 비율이 20퍼 아래면 뭐 어떻게든 살겠는데... 너무 많네요 ㅜㅜ 국적이 너무 부끄러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1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러운 파시스트들이 내 이웃이라는 게 치가 떨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김영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다. 정작 국회의원도 당연히 포함시켜야함에도 법을 만드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 교사, 기자 등만 포함시켰다. 이제 이 창원을 통해 많이 참여하면 국회의원도 어쩔 수 없이 여론에 의해 김영란법 대상자로 넣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함께 참여해서 관철시킵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91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란법 대상자에 국회의원도 포함시키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현 사회 페미니스트 메갈등으로 여성들의 권위와 차별이 화제가되고있죠. 여자라는 성별로 자연스럽게 얻어가는 성적우세 구형량 군가산점도 없애고 그걸 가만히 지켜보고 심지어 여성가족부라는 자기아들 군면제시키는 쓰레기집단을 그냥 지켜보고만있는 이 나라에 어처구니없어 이 청원을 올립니다. 지금껏 이 나라를 먹여 살려온 것은 남성입니다. 남편들이 밖에서 상사눈치밥먹고 피땀흘리며 벌어온돈을 아무렇지도않게 애낳아줬다고, 집안일했다고 자연스럽게 뜯어가죠. 피해자 코스프레에 속지말고 똑바로 보세요.지금껏 이 나라에 얹혀 살아온 것은 여성입니다. 남아선호사상이었다고요?그건 지네들 어머니 세대얘기고 지금 이 세대에 그런게있습니까? 이 나라는 지금 껏 자국민이 아닌 외국인들과 윗분들을 먹여살려온 호구같은 나라입니다. 이러니까 나라뺏기고 이유없는 사람들이 여태껏 희생당하고 못산거아닙니까 기초부터 다시 시작해야합니다. 대한민국 여성들도 징병제로 입대시켜야 합니다. 여성들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Girls can do anything\" 여성들은 자기들은 무엇이든지 남성들과 동등하게 할수있다고 외치고있죠 허나 정말 신기하게도 자기들이 비호감인것은 바퀴벌레처럼 이리저리 도망치며 피하고 발뻄하고 헛소리하고있죠 하도 받아주고 지네들 원하는대로만 다받아주니까 뭐라도된다고 생각한마냥 호의를 권리로 보고앉아있습니다. 이들의 정신관념을 뜯어고치기 위해서라도 의무적으로 군입대를 시켜야합니다. 여성들이 군입대를 하기 시작하면 이 나라의 국방력은 상승할것이고 여성들이 의무적으로 군입대를 하면 국방부 분들이 아주 좋아하실 겁니다. 부디 남녀평등을 위해 대한민국 여성들을 위해서라도 혜화역에서 시위하고있는사람들을 위해서라도여성들도 의무적으로 군입대를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성차별을 없애기위한 최고의방법 여성징병제입니다.너희가 내뱉은 말이잖아\"Girls can do anything\" 진정 남성과 동등해지고싶으면 군대부터 가고 말해라", "num_agree": 22, "petition_idx": "291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징병제 남녀평등의 첫걸음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동성애자가 이런말을 합니다. \"그들끼리 평화롭게 사랑한다는데 왜 설치십니까?\" 양귀비와 대마 재배 합법화 시켜 주십시오 그들끼리 조용히 평화롭게 즐기자는데 왜 설치십니까? 판매만 안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양귀비와 대마 재배 합법화 시켜 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291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에 관하여.. (양귀비,대마 재배 합법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개인사업자 입니다. 손세차부부가하는데 공제도 못받고 해서 종합소득세를 4.500.000원을 내고나니 일년동안 부부가 벌어서 두당치는 세금내고 임대료 내는데 임대료도 세금공제 안되고 (임대인이 세무신고 를 하지 않으니) 직장인 과 같이 카드를 사용하면 100% 공제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1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세사업자 폭탄세금 신용카드사용도 직장인과같이 공재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군병원에서도 전문의 자격이 되시고 대한에 아들들이 바로바로 치료를 받을수있게 해주세요.그아이들이 나라를 지키기때문에 편하게 먹고 자고 있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91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병원에전문의의사배치"}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이번에 청와대 내의 경제수석팀도 재정비가 된만큼 경제정책추진 관련 중앙부처 및 광역지자체 국과장급 실무간부진들이 모여 《경제활성화 대책 세미나》를 1박2일로 한번 열어보면 어떨까 제안 합니다. 본 세미나는 신임 경제수석비서관이 나서서 대통령 공약사항 중에 경제와 관련한 공약도 점검해 보고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또는 우리 나라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어떤 Idea라도 좋으니 첫날은 하루종일 아침 일찍부터 저녁늦게까지 Brainstorming 만 하고 둘째날은 성과측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을 주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국민들의 삶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일자리창출과 산업발전 그리고 노동문제 및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등 여러 경제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관련부처들이 먼저 힘을 모아야 합니다. 국민 전문가들의 의견도 함께 모아야 함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저런 자리에서 창의적이고도 실용적인 생각을 많이 개진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나라의 일꾼이라 할 것이니 공무원이든 민간인이든 국가핵심인재의 발굴 및 등용문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불러 주시면 열일 제쳐두고 참석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1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활성화 대책 실무간부진 세미나 실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지금 현 정부는 군 장병들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군 장병들의 급여도 올렸고 관습을 없애고자 노력을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것보다 더 실질적인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자주포 사건 아십니까? 현재 군 장병들은 군대 안에서 벌어진 사건, 사고는 군사 기밀이라며 여러 이유를 둘러대고 개선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알다시피 대한민국 남자라면 군대를 가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억지로 국방의 의무라는 이유로 약 2년이라는 시간을 국가를 위해 시간을 버리면서 복무를 했지만 군대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군병원에서 처리를 해야 전액 지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지금 언론은 국방부에서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군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것은 언론에 잘 다루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군대에서 다친 장병들은 군병원의 말도 안되는 치료를 통해 평생 불구가 될 뻔한 사례도 있고 실제로 불구가 된 사례도 많습니다. 알다시피 군의원들이 군병원에서 복무를 하고 있는 것도 알지만 아직 보다 많은 경험을 쌓아야 보다 정확한 진료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친곳과 무관한 군의관에 치료를 하라고 하고 또는 대충 치료처리를 하고 막상 민간병원에 가면 심각한 부상임에 불구하고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면 아무런 책임도 안 진다고 하는 그런 협박만 줍니다. 그렇게 원래는 정상이였지만 군대를 갔더니 한 순간에 장애가 되고 또는 심지어 예비군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껏 국방의 의무라는 이유로 강제로 징병해놓고 다치거나 죽으면 남에 아들입니까?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군 장병들은 뭐가 됩니까? 군대나오신 분들은 다 아실겁니다. 그런 군대의 부조리함을 하지만 21세기에 일러서도 아직도 개선된게 없습니다. 과거에는 더 심했다고 지금 세대에 계속 나두면 발전이 없습니다. 분명히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의 일원이고 누군가의 애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악습을 아직까지도 있다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국가를 위해 2년이라는 시간을 버렸고 자신의 학업 대신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런 존재들에게 다치면 대충 치료해놓고 불구로 만들면 되겠습니까? 국가적으로 큰 손해 아닙니까? 뛰어난 인재인데 장애인을 만들면 좋습니까? 제일 어이가 없는 것은 정치인들의 아들들은 제대로 군복무는 했습니까? 물론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들이 다치면 난리피우고 바로 사회가 변하는 것이고 일반 국민들이 다치면 몰라도 되는건가요? 지금 제일 필요한것은 돈도 돈이지만 제일 중요한것은 국가를 위해 학업을 포기하고 국방의 의무를 한 장병들에게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는 정부가 제대로 치료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국가라는게 어떻게 된게 민간병원급의 수준의 병원시설도 없습니까? 전쟁나면 민간병원가서 치료할껀가요? 전쟁나면 군병원에서 다 해결할수 있어야죠. 최고의 치료장비와 어떤 분야든 각각의 우수한 의료진들이 장병들을 돌봐야 국군의 사기가 증진될 수 있을 겁니다. 가뜩이나 군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없는데 그러한 것을 개선하지 못한다면 더욱 병역기피를 위해 몸무게 조절로 공익으로 갈것입니다. 몸무게 조절로 공익으로 판정을 받기 위한 젊은이들에게 비평하고 처벌보다는 그들이 자신의 몸무게까지 조절해서 생명이 위험한 수준까지 가서라도 그렇게 하는 이유를 되돌아 보시길 바랍니다. 장애인보다는 나을테니깐 그러겠죠.", "num_agree": 17, "petition_idx": "291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장병들 처우 개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현재 자살과 장비로 생명을 잃은 장병만 어마어마하다 이래서 아들 보내겠나?", "num_agree": 6, "petition_idx": "291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시도 아닌데 군대에서 죽어나가는 이유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3조 2교대로 일하는 직장인입니다. 자녀가 3명이라 벌어도 모자른 직장인입니다. 이번 근로시간 단축으로 52시간 근무 체계로 변형되어 4조 2교대 또는 4조 3교대 체제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4조 3교대나 2교대는 52시간 근무 체계에 맞지만 연장근로 수당이 없습니다. 대부분 정와 비슷한 3조2교대나 3조 3교대. 2조 2교대 근무자들은 기본급이 작으며 연장근로 수당으로 먹고 삽니다. 대근 또는 교육 때문에 52시간이 넘어가니 교대조를 바꿀수 밖에 없다는데 이렇게 되면 생계 유지가 힘듭니다. 그로 인한 임금 저하가 예상되며 저는 대략 8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이면 1200만원에서 960만원의 임금의 감소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퇴직금 감소는 DB형의 경우 중간 정산도 안되며 DC형으로 변형시 손해보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말 입니다. 어차피 임금이 줄기에 DC형 적립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나라에서 하라고 해서 하지만 생계가 막막하니 도움을 요청합니다. 1. 나라에 손해 배상을 요구할수 있는지요? 2. DB형 퇴직금이라도 중간 정산하며 생활 여유자금으로 쓸까 합니다. 이거만이라도 허락해 줄 수 없나요? 안그러면 임금이 당장 줄어 대출 받아야 합니다. 3.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고 했는데 월급이 줄어들었으니 여행지나 식당. 숙박. 공산품 물가가 30%이상 내려가나요? 안내려 가면 안쉬고 대리 운전 및 타코야끼 팔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이중 취업 안되니 대출 받아 비 허가 자영업으로...아니면 주유소에서 알바 해야 합니다. 4. 임금 감소를 막을 제도 없나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91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시간 단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하겠다고, 약속하신게 분명하신데 이제와서 최저임금 삭감이니 뭐니 답답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약속은 그 사람의 신의 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신뢰가 깨지고, 그 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믿음이 가질 않을 것 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1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1) 최저임금 약속을 지켜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죽음을 원하는 국민에게 고통없이 죽을 수 있는 권리를 달라. 더이상 고통스러운 지옥속에서 살아가고 싶지가 않다. 언제까지 고통속에서 살아야하나? 나는 31년 동안 살아오면서 초,중,고,대학(전문대)를 졸업하고 취업은 커녕 아르바이트조차 해본 적 없고 방구석에 쳐박혀서 우울증을 가지고 은둔형 외톨이처럼 지내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는 화만 나면 물건을 던지고 갑자기 크게 소리를 지르며 어머니를 욕설과 구타를 하였고 지금은 내가 커서 눈치를 보지만 지금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거나 화가 나면 갑자기 큰 소리치며 욕을 해대는 사람이다. 이런 가정 환경에서 아버지를 보며 자랐고 이런 탓인지 중학교 1학년때는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아 왕따를 당해 그 이후로 나는 사람들이 무섭고 두려웠고 친구를 사귀고 싶은 마음은 커녕 지금 현재까지도 살아가고 싶은 마음 , 욕망 , 욕심 따윈 없어졌다. 이 세계가 내 것이라 할지라도 살아가고 싶은 마음 따윈 없다. 오로지 내 마음속에는 옛날부터 지금 현재까지 고통없이 죽기를 소원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도 스위스나 네덜란드처럼 조력자살을 법적으로 허용되기를 바라며 살고 있다. 물론 이런 글을 쓰는 나를 향해 비판하고 쓴소리를 해대고 욕을 해대면서, 그럼 자살하면 되지 왜 지금까지 살아있냐라고 말하는 미개한 수준의 인간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디 죽는 것이 쉽나? 죽기 쉬웠다면 진작 죽었을 것이다. 나는 솔직하게 고통스럽게 죽는 것이 겁이난다. 하지만 고통스럽지 않게 죽는 방법이 대한민국에 존재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고통스럽지 않게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있으면 불법이겠지) 대한민국에서는 자살할려면 한강에 뛰어 들어 익사를 하여 자살을 하거나 고층 건물에 올라가서 투신을 하여 엄청난 공포속에 자살을 하거나 목을 매달아 자살을 하거나 연탄을 피워 고통속에서 질식사 하거나 칼로 몸을 자해하여 과다출혈로 서서히 자살을 하거나 등등 전부 괴로운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 해야 된다. 자살을 결심한 사람들 삶의 대부분이 불행속에서 고통스럽게 살아왔을 것인데 죽을때에도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한다면 너무 불쌍한 처사가 아닌가?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면 고통없이 죽을 수 있는 권리도 있어야 맞지 않겠나? 우리는 감정이 존재하며 고통을 느낄 수 있고 생각도 할 수 있고 의사소통도 할 수 있는 인간이다. 인간이기에 스스로 고통없이 죽을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아무런 희망도 없고 이미 마음도 죽어있어서 살고 싶지 않는 사람들에게 억지로 살기를 강요한다. 그냥 강요만 할 뿐이다. 끝까지 책임져 줄수도 없으면서 왜 그렇게 무책임하게 그냥 살기를 강요하는지 이해가 안간다. 막말로 나 같이 국가에 도움도 되지 않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 자발적으로 죽길 원하는데 그렇다면 오히려 나라에서 나 같은 사람들에게 엎드려 절을 하면서 감사 해야되는 것이 아닌가? 손 안대고 코 풀수 있는 격이 아닌가? 국가에 도움도 안되는 나 같은 쓰레기가 국가에서 사라진다면 그것 또한 국가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 아닌가? 그런데 왜 스위스나 네덜란드처럼 조력자살을 허용하지 않는 것인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 이런 글을 백날 천날 써대봐야 나 같은 국민들의 소리는 묵살해버리는 나라에서 내가 쓴 글을 한번이라도 정독으로 읽어볼지도 의문이다. 대한민국도 자비로운 국가인 네덜란드와 스위스를 본받아서 고통없이 죽을 수 있는 안락사(조력자살)를 제정하여 나에게 고통없이 죽을 수 있게 조력자살을 허용해 준다면 언론매체에 내 신상정보가 다 까발려 진다한들 상관이 없을 것이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91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유불문 없이 죽음을 원하는 국민에게 안락사(조력자살)를 허용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넥슨의 모든게임의 횡포를 국가가 알아야하고 게임이라는 문화진흥의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메이플 스토리 오래한사람이 가져가는 혜택뿐만아니라 게임의 질을낮추며 모든사람들의 지갑을 열게하며 처음하는사람들은 게임의 흥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이런 게임의 장벽을 낮춰야 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뽑아드린만큼 그만한 능력을 보여주십쇼 언제나 응원하는 국민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1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넥슨의 게임 진입 장벽을 낮춰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국민들 모두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1000명 강제송환이 바라는거지만요 1000명중 500명 인도적 체류허가 내주진 않겠죠? 지켜보겠습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91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난민신청자 1000명중 몇명 인도적체류허가 할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홍은1동에 사는 평범한 주민 입니다. 어떠한 이유 인지 설명도 없이 지금까지 잘 타고 다녔던 마을버스 11번과 13번 노선이 변경 된다는 공고가 계시판에 있어서 보고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듣기로는 서울시에서 결정을 했다는데 그럼 다른 대책이 있어야 하는것 아닌가 생각이 되서요. 홍은1동 교통 실정을 잘 모르고 탁상 행정으로 결정을 한것 같은데... 안 그래도 내부순환도로 진출입로 때문에 출퇴근 시간 엄청 막히고 제일 큰 문제는 아이들 학교 등교 등교할때가 제일 문제 입니다. 내부순환로 진출입로가 있어서 간호대에서 유진상가 사거리까지 나가는데 30분 이상 소요가 됩니다. 아이들 학교 등교나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택시 타고 홍제역까지 가야하나요? 그나마 13번 11번 같이 운영이 되서 사는 사람들 많아도 별 문제없이 그동안 홍제역까지 잘 다녔습니다. 13번 하나만 운영해서는 그것도 독립문역까지 다녔던 노선도 중간에서 유턴하는 노선으로 변경이 된다 하는데 그럼 대신중고등학교나 그외 주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복잡한 출퇴근 시간에 버스 두번이상 갈아타야 하고 아니면 택시를 타야하는 실정이고 서울시 교통 담당하시는 분들과 서울 시장님 출퇴근 시간에 유진상가 사거리와 내부순환로 진출입로 한번 오셔서 보시소 결정을 하시던지 어떠한 이유로 이런 결정이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선거 끝났다고 이러시는 건가요!!! 여기 사는 주민들 금요일 오후에 주민센타 앞에서 시위하고 난리 났습니다. 어떤분이 결정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직접 차타고 오셔서 경험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던지 십수년간 주민의 발이 되었던 11번 13번 마을버스 노선 변경에 대한 결정을 다시한번 심사숙고 하셔서 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되다면 타당성 있는 이유로 주민들 한테 설명해 주시던지 선거 끝나고 바로 이러시면 곤란한거 아닌가요?? 주민들 한테 설명하고 결정 한건가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결정했나요? 서울시 의원에서 결정했나요? 설명 기다리겠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91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대문구 홍은1동 마을버스 노선 변경에 대한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안녕하세요. 서비스직에서 서서 일하는게 정녕 옳은것이며, 반드시 필요한 것 인가요? 전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시대가 어떤시대인데 아직도 서서일하는 걸 기반으로 한답니까? 손님이 오면 물론 서야겠지만, 손님이 없고 나 혼자있는데 서서있는건 매우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1. 서서 일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없다. 2. 서서 일해서 손님이 만족도를 높이는게 아니다. 진정으로 담긴 미소와 친절로 손님은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지, 서서 일한다고 해서 손님이 기분좋아지는 것이 아니다. 3. 휴게시간? 웃기지마라. 현실적으로 지켜지는 곳 없다. 직원이 가계에 말을하거나 법적으로 처리하라고? 진짜로 현실감각제로인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이건 청원해서 달라져야 할 부분이다. 시대가 시대인만큼 소비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그것을 만족시켜야 한다. 서서 일한다고 감동을 받나? 그게 손님대하는 기본마인드라고? 꼰내냐? 틀딱이냐? 서서 접객받으면 뭐가 달라져? 서서 일하는게 왜 서비스의 기본으로 생각되는 건지? 이유를 잘 말해보시길? 정작 고객과 손님은 서서일하든 앉아서일하든 아무 신경 안 쓴다. 내가 서비스를 받고 있다. 즉 이 직원이 앉아있는데 고객이 와서 직원이 벌떡 일어나서 \"고객님~어서오세요~~\"하면서 가서 왕처럼 대접해주는게 더 날 신경써준다는 느낌이 든다. 생각을 해봐라. 너무 비상식적이지 않나? 장시간 오래 서있어서 오는 지병을 감수해가면서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일이 아니면 먹고 살기가 힘든데 그런 인원들은 당신들이 어떻게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 갈거지?", "num_agree": 14, "petition_idx": "291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비스업종 서서 일하는게 정녕 필요한 일이며 옳은 것인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익산시 부송동 OO화학공장이 여과 시설이 있음에도 여과하지 않은채 비가 오는 날, 미세 먼지 많은 날 등 문을 닫고 자는 오전 2시-6시 사이를 이용하여 내보내는 화학물질 냄새로 인하여 두통과 속이 메스꺼운 증상을 겪고 있습니다. 정헌율 시장이 되시고 이전 임기 동안은 1년동안 많은 관심을 주시고 관리를 잘해주셔서 익산시민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가운데 살 수 있었지만 왜 1년이 지난 지금 화학공장이 내보내는 악취가 계속 되고 있는지 또 많은 개선명령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장이 개선되고 있지 않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청원을 올립니다. 과거 익산시 함라면의 장정마을에 집단적으로 암에 걸리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은 마을 인근의 비료공장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건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또 익산시민이 이러한 사건의 피해자가 될까 우려스러워 청원을 올리기에 빠른 해결과 함께 이 문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91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익산시 화학 공단의 악취 문제로 인해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저의 기억으로는 박근혜정부 이전에는 네이버 - 다음 지도에 38선 인근 지도가 확대해도 보였던걸로 압니다. 평화 기조에 아직 까지 지도를 볼 수 없다는건 문제라고 봅니다 지도를 보기 위해 구글 어스로 봐야하는 이비극적인 사태를 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이나 주요 군사 시설은 그렇다 쳐도 도로나 산 정보를 확인 하는데 답답합니다. 철원같은 경우는 아에 도시 일부가 가려져있기도 합니다 .. 올해가 가기 전에 볼 수 있게 부탁 드립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291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탈싸이트 지도 38선인근 보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청원게시판 문제- 1.극단적인 표현 등장 2.너무 유치한 내용 도배 3.비호감 내용 다수 청원 게시판 룰이 20만 이상이면 답변을 준다고 하셨는데 그건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반대 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청원 게시판 게시물에 대한 반대버튼도 만들어서 추천 - 제도를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천 달성시 게시물 자동 삭제 등...", "num_agree": 2, "petition_idx": "291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게시판 반대 버튼이 필요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고 개정된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을 전혀 보호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비정규직 / 정규직으로 나뉘는 근로형태에서 오는 차별은 근본적으로 정규직이란 카테고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생기는 이질적인 것으로, 근원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정규직 카테고리를 없애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규직을 없애고, 다 같이 비정규직으로 정년 보장 못받는 한국사회를 만들면 근로형태에서 오는 차별은 없앨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기대 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정년 보장에 의한 인력 순환구조의 막힘을 해결할 수 있다. - 능력없는 인력을 10개월 마다 평가하여, 이유 고하 퇴직시킬 수 있어, 능력 좋은 인력을 편하게 공급할 수 있다. 2. 청년 대량 실업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 - 능력없고, 임금만 많이 차지하는 사원을 10개월 마다 평가하여, 이유 고하 퇴직시킬 수 있어, 값싼 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글로벌 한국인을 키울 수 있다. - 정년 보장 안되는 사회에서는 잔기술이 많아야 취업이 잘 될 수 있고, 이러한 잔기술은 한국인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세계적인 인류로 거듭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정규직법을 철폐하는 것이 국가의 이익이라고 어불성설을 적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정규직법 오랜 숙고의 기간 없이 졸속으로 진행되어 근 15년 동안 폐해가 많이 발생해오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경력을 쌓고 퇴직금 지불 회피를 이유로 들어 최대 10 개월만 한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으므로 1회성 부품으로 전락해버렸고 (예를 들어, 공공기관 기간제 인력), 비정규직법 취지에서 어긋난 1년마다 새로운 계약을 함으로써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는 교묘한 짓을 공공기관에서 앞서서 하고 있는 점을 예로 들어 예산도 아끼고, 공무원 정원도 늘리지않는 명쾌한 해법을 제시하는 공무원 집단의 행태에서 비롯하여 사업장에서도 비도덕적 방법이 판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해결책은 솔직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둘 중 하나의 카테고리가 없어지면 \"비정규직 양산을 계속 할 것이라면 차라리 법으로 정규직 체계를 없애주십시오. 다 같이 아픔을 공유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선출직은 임기제라 공감할 거라 생각합니다. 매번 선거에서 살아남아야 국회의원을 할 수 있다는 그 심정을 온 국민이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1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규직 체계를 법으로 없애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지난 6월 26일에 경기도 안성에서 과속 및 신호위반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인근 상가 건물을 부딪힌 후 멈추었으며 운전자를 비롯하여 5명의 사상자를 발생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운전자를 포함하여 탑승자모두가 고등학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차량은 렌터카 소유 차량이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은 고등학생들이 어떻게 렌터카를 빌렸으며 렌터카 업체들은 고등학생들에게 어떤 근거로 차량을 대여해주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오늘 인터넷 뉴스에 보니 길거리에서 습득한 타인의 면허증을 도용하였으며 렌터카 업체에서는 신분증 확인하여 차량을 대여 했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렌터카 업체는 잘못은 없습니다. 잘못을 했다면 본인인증을 제대로 안했다는 것이지요. 몇몇 렌터카 업체에 문의해보면 렌터카별로 상이하기는 합니다. 대부분 대형 렌터카 업체(SK,롯데, AJ 등)는 면허증 확인, 휴대폰 인증, 신용카드 인증 등을 거치며, 대여조건은 만 21세이상이면서 면허를 취득 1년 이상이 되는 자에 대해서만 차량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유명 카쉐어링(그린카, 쏘카 등) 업체들도 휴대폰 인증, 면허증 인증, 신용카드 인증 세 가지를 거친 후 회원가입이 가능하며, 만 21세이상 면허 취득 1년 이상이 되는 자에 대해서만 차량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렌터카 업체나 카쉐어링 업체들은 본인인증 절차가 없습니다. 면허증만 있으면 대부분 차량 대여 해줍니다. 고객 편의성을 위해서 면허증만 제시하면 대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분실된 면허증의 경우 이번처럼 고등학생들에게 대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운전면허 사진 또한 시간이 지만 얼굴이 조금씩 변한다는 이유로 제대로 확인 안합니다. 일부 카쉐어링 업체들도 면허증만 있으면 회원가입이 되고 차량 대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부 렌터카 업체들은 만18세이상이고 무조건 운전면허만 있으면 차량 대여 해줍니다. 말 그대로 만18세인데 면허 취득한지 1년도 안되었는데도 렌트해주는겁니다. 차량 렌트와 관련해서 너무 허점이 많습니다. 차량 렌트 기준을 확실히 정할 필요도 있으며,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까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렌터카 업체에 지문인식장치를 설치하여 행정공동망을 통해 본인인증을 거쳐 차량 대여가 가능하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렌터카 업체들 지문인식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면허증 상의 주민번호을 입력하여 지문을 불일치에는 차량 대여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관련 법령 개정 요구합니다. 대통령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러다 이 나라가 큰일 날 거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291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렌터카 업체 및 카쉐어링 업체 등록 및 대여조건 관련 법령 개정 요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고 개정된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을 전혀 보호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비정규직 / 정규직으로 나뉘는 근로형태에서 오는 차별은 근본적으로 정규직이란 카테고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생기는 이질적인 것으로, 근원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정규직 카테고리를 없애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규직을 없애고, 다 같이 비정규직으로 정년 보장 못받는 한국사회를 만들면 근로형태에서 오는 차별은 없앨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기대 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정년 보장에 의한 인력 순환구조의 막힘을 해결할 수 있다. - 능력없는 인력을 10개월 마다 평가하여, 이유 고하 퇴직시킬 수 있어, 능력 좋은 인력을 편하게 공급할 수 있다. 2. 청년 대량 실업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 - 능력없고, 임금만 많이 차지하는 사원을 10개월 마다 평가하여, 이유 고하 퇴직시킬 수 있어, 값싼 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글로벌 한국인을 키울 수 있다. - 정년 보장 안되는 사회에서는 잔기술이 많아야 취업이 잘 될 수 있고, 이러한 잔기술은 한국인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세계적인 인류로 거듭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정규직법을 철폐하는 것이 국가의 이익이라고 어불성설을 적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정규직법 오랜 숙고의 기간 없이 졸속으로 진행되어 근 15년 동안 폐해가 많이 발생해오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경력을 쌓고 퇴직금 지불 회피를 이유로 들어 최대 10 개월만 한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으므로 1회성 부품으로 전락해버렸고 (예를 들어, 공공기관 기간제 인력), 비정규직법 취지에서 어긋난 1년마다 새로운 계약을 함으로써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는 교묘한 짓을 공공기관에서 앞서서 하고 있는 점을 예로 들어 예산도 아끼고, 공무원 정원도 늘리지않는 명쾌한 해법을 제시하는 공무원 집단의 행태에서 비롯하여 사업장에서도 비도덕적 방법이 판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해결책은 솔직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둘 중 하나의 카테고리가 없어지면 \"비정규직 양산을 계속 할 것이라면 차라리 법으로 정규직 체계를 없애주십시오. 다 같이 아픔을 공유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선출직은 임기제라 공감할 거라 생각합니다. 매번 선거에서 살아남아야 국회의원을 할 수 있다는 그 심정을 온 국민이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1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규직 체계를 없애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스트레스 받아서 죽겠습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91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경제 등 국민 좀 그만 좀 개로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국방부산하는 안하다고하니 인력이 부족하고 사람을 살리는곳이고 국방부산하기관도 아니고 딱맞는거 같은데 3년정도로 복무하면 됄듯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1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채복무를 의무소방경으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주52시간한다 시행되고 피해를 입는건 서민들뿐입니다 절대 고용주가 주52시간 쓰지않을뿐더러 저는 아기를 낳고 키우다 알바를 하고 있는입장인데요 세금이 이중으로 나간다는 현실로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세금으로 살아가는 나라라는 인식을 더 강하게 불러 일으키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나라에 대해 이해가 안되는부분도 많지만 이부분이 제일 큰 문제이기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1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이해가 안갑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장애인 일자리 사업 통헤 능력있는 장애인 선별해 공공부문에서 일을 지속가능하게 해줘야됩니다 기회 제공 및 배려 해주므로서 인식개선도 나아가 틀려질것입니다 기회평등 을 부여 해주므로서 장애인도 균등 누릴 자격 있습니다 불균등 해소 시키고좋운환경에서 일할수있게 배려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계약직으로 끝나는게이닌 무기직전환 통해 지속가능히 돈벌수있게 양질질 높여줄 필요성 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1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일자리사업"}
{"category": "미래",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조중도 한경오 국민을 혐오자 차별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291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반대하는 국민을 혐오자로 몰아가는 언론 없애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제가 공평성과 현평성 두마리를 다 잡은 대체복무제를 제안해보고자 합니다. 1. 기본 군사훈련 4주를 받되 총을 쓰는 것은 일체하지않으며 여기서 목표는 살상능력이 아닌 전쟁시 생존능력 획득이다. 2.기본 군사훈련 4주후 1.10년간 3% 병역세(스위스처럼)/2.방위산엡체 복무 3.방위산업체 복무 조건: 근무시간은 일반적인 회사에 따르고 총 받는 금액은 현역의 80%로 정한다. 일반인은 여기서 복무기간동안 기술을 배워서 방위산업체의 발전에 기야할 수 있는 방안을 내고 일자리를 알선받는다. 기술현업을 뛰고 있다면 그 사람이 이 복무로 인한 어떠한 방해도 받아서는 안되며 투잡및 그로 인한 소득도 기술의 활용성및 유용성에 따라 허락 할 수 있다. 4.병역세: 기본 4주후 10년간 스위스처럼 소득의 3%를 병역세로 낸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1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복무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예멘 난민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무슬림들의 인권, 도덕 윤리 의식은 앞으로 사회의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럽의 국가들이 무슬림(이슬람) 국가들의 이민, 난민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서 그 전철을 밟는다는 것은 바보와 같습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291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예멘 난민 문제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앞날이 밝은 여자중학생입니다. 작년애 조두순에 대하여 처음으로 알게되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1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2020년출소 조두순 문재인대통령미"}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우리나라는 학생들이 학교가기 싫은 학생들이 많은데 국가가 학교를 강제로 가라고 하면 자유권 침해입니다.그리고 시험으로 제발 학생들 평가쫌 그만 합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1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의 의무,시험제도 없애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누구는 군에 원해서 들어갑니까? 양심이라고 하면서 국가의 의무를 져버리면 누가 군대에 갑니까. 누구는 양심이 없어 젊은 나이에 2년을 쌩으로 버립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291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아니고 비양심적 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연예인이나 이름 알려진 운동 선수같은 경우 군대입대보다 군입대 대신 그 기간동안 수입의 몇%를 국방부나 그 지역에 반납하는 조건으로 군 면제를 주는 제도 같은게 나오면 좋를 듯합니다 예를들어 a라는 운동선수 1년 수입이 100억 이면 군 복무하는대신 그 기간에 사회인이랑 똑같이 생활하는 대신 수입의 몇 %를 지역이나 국세로 반납하는거입니다 그럼 서로 서로 좋은 해결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1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복무에대해 건의드립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국위선양하는. 선수들은 병형생활보다 세계에나라를알리고외화를벌어오는것도군대가는것보다 더나라를위해서잘하는것이아닐까요 병역문제가해결되어야더훌륭한선수가될것입니다 면제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1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위선양하는손흥민선수병역면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군대는 무조건 가야합니다 하지만 손흥민.황희찬.이강인 등 다른 스포츠 스타들 메이저급 무대에서 활동하는 인재의 앞길을 나라가 막아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성기가 지나고 40대까지 연기해 공익이나 군 부대 행정직 같은 보직으로 입대하는걸 청원드립니다 인생에 올까 말까하는 기회를 나라가 지켜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291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포츠스타 군 문제해결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치과치료 비용은 상대적으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수십,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데에도 말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한번 쯤 경험해 봤을 법한 치아우식증이라고 하는 충치 조차도 중금속이며 환경에 극심한 악영향을 미치는 수은을 반, 기타금속을 반 씩 넣어 만든 아말감이라는 소재를 제외하고는 건강보험이 적용 되지 않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아말감이 오랜시간 사용되어져 왔고, 건강에 해롭지는 않다는 이야기 합니다. 반대로 다른 일부 전문가들은 아말감 치료를 받은 환자의 혈중 수은 농도가 아말감 치료를 받지 않은 사람에 비해 혈중 수은 농도가 높아 졌다고 말하며 아말감이 해롭다고 말합니다. 이미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환경과 아말감을 다루는 사람들의 건강, 그리고 혹시 모를 위험성 때문에 아말감을 생산조차 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말감을 제외한 다른 소재들은 가장 저렴한 것이 개당 2~30만원대 입니다. 또 임플란트나 신경치료와 같은 고액 치료는 서민이 부담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들이 여러개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 서민 대부분의 몇 달치 월급과 맞먹는 금액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자식을 둔 늙은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고자 그 극심한 통증을 참아가며 살기도하고,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신의 허리띠를 졸라가며 힘겹게 치료비를 부담하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의 우리는 여러가지를 포기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치아 건강은 옛날 사람들이 말하던 다섯가지복인 '오복'중에 한가지입니다. 우리가 건강까지도 포기해야 되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국가는 국민이 돈 때문에 자신의 건강 조차 지키지 못하고 돌보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1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들의 치과치료비 부담을 덜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무비자반대", "num_agree": 32, "petition_idx": "291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입국 반대  난민법 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대통령님 프랑스에 살고 있는 유학생입니다. 몇년째 이곳에서 살면서 무슬림들과 접했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무슬림 난민이 500명 정도 난민 신청 대기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위해 반대합니다. 무슬림들의 거짓 친절 속 이면의 시커먼 속마음을 여러차례 겪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역시 난민이 싫은게 아닌 이슬람 종교를 싫어서 반대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님께 감히 청원합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무슬림 난민과 무슬림 사업을 중지해 주십시요 ! 더 쉬운 이해를 위해 링크 달아 놓을께요 ! https://godpeople.or.kr/board/3019856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존경하며, 분명히 평소처럼 슬기롭게 대처하실것임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 "num_agree": 59, "petition_idx": "291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슬림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이미 너무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 국민들의 일자리를 뺏어가고 있습니다. 250만이나 된다고 하는 외국인들을 두고는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절대 안됩니다 이들이 저임금으로 버텨주는 한 노동자들의 소득상승에는 한계가 있고, 최저임금 올려줘도 이들은 자기나라로 송금해버리고 우리땅에서는 최소한으로만 소비합니다. 자국민을 보호하는 게 정부의 첫번째 할 일입니다. 대한민국정부라면 자국민부터 챙겨주십시오.", "num_agree": 72, "petition_idx": "291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수용반대, 불법체류자추방, 외국인노동자 취업비자 불허"}
{"category": "행정",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조력자살... 죽길 원하는 사람이 철저한 절차를 통해서 조력자살 병원에 가서 고통없이 죽는 약먹고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스위스에서는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네델란드에서는 전면시행을 추진중입니다 한국민족은 역사적으로 매우 불행했습니다 외세이민족의 침략과 탄압, 착취, 차별과 멸시등에 시달려 온 대표적인 민족이고 내부 지도층들은 외세에 굴종하며 그들의 앞잡이 매국노 짓들을 하면서 자국민 착취하고 괴롭혀 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교도 외국이 자국과 자국민 탄압당해도 제대로 강력하게 대응안하고 가만있고 내정들도 하나같이 매국합니다 실패가 검증난 다문화정책... 주권과 안보, 치안, 국민인권, 사회질서를 붕괴시키고 이민족화되어 이민족에게 잠식되고 침략당하는... 다문화정책으로(외국인 대량수용과 투자이민제, 난민수용, 약한비자발급규제, 취업과 영주권과 국적취득쉬움) 이민족들에게 나라 다 내주고 국가와 민족을 말살시키고 있으며 대림, 가리봉동, 안산등은 이민족에게 잠식당하고 우리나라가 이민족들에 잠식당하여 멸망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은 외국인ㅡ외국계에 각종 특혜조공해서 세금낭비하고 자국민 차별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가령 외국인의료특혜, 외노자ㅡ불체자ㅡ다문화가족과 자녀들 무상치료,난민 지원금, 서울시 외국인 초청치료하여 교통비와 체류비 치료비지원, 다문화지원금, 다문화 연이자 5%와 다문화금융상품, 외국인대입특별전형, 다문화대입특별전형등등 수많은 외국인ㅡ외국계 특혜조공들이 양산되고 나라재정 거덜내고 자국민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무비자정책, 불법체류자 통보의무면제, 불법체류자노조 합법등 불법체류자같은 외국인범죄자 양산하고 외국인 호화교도소에 외국인 범죄수용자에게 한국어교육지원으로 외국인범죄자 양산하고 범죄자까지 정착시킬려는 나라 외국인노동자등 외국인들이 정치세력화하여 남의나라서 시위하고 정치활동 하며 주권과 내정간섭하고 국민권리와 자존을 침해하며 외국인이 설치고 정치활동 하는데 추방하디 않고 냅두는 유일한 호구나라 심지어 외국인노조는 대법원에 불법체류자 노조 합법화 소송걸어서 합법화 이끄는등 외국인들이 남의나라 법과 제도를 바꾸게 용인하고 있고 제주도 난민은 출도금지 소송걸며 남의나라서 정치행위하며 주권과 내정간섭하고 있습니다 딴나라들은 외국인이 법과 제도를 바꾸는 소송은 못걸게 되있고 일본등은 판사판결로 법과 제도를 바꿀수 없습니다 그리고 단순노동력 외에도 공무원, 공기업, 연예인등 자국민선호직종까지 외국인에게 내주는 노동시장 보호란게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한국이죠 것도 자국민 일자리사정이 나빠지고 있는데 말입니다 특히 공무원, 공기업은 나라일이라 정책과 주권, 기밀에 영향을 주는 직업인데 외국인에게 주권을 내주고 기밀유출의 위험을 키우게 만든겁니다 외국인에게 투표권줘서 주권을 외국인에게 팔아먹는 나라 최근 난민 반대이슈에도 자국민입장과 인권은 무시하고 지도층들은 침묵하거나 외국인인 난민편만들고 있어요 난민범죄나 폭동일어나는데도 은폐하고 이나라 지도층들 외국인범죄, 외국인특혜양산, 외국인정치세력화등은 외국관련 나쁜점들은 크게 부정적으로 보도하고 문제삼기는 커녕 은폐하거나 아무렇지도 않게 작게 보도되고 외국인 미화숭배선전하며 외국 유리한 여론만 조성하고... 자국민 우선주의가 없고 외국인 우선이고 자국민차별하며 지도층든은 외국인이익만 추종하는 매국노 외국인 앞잡이들이 지도층들인 유일한 나라 이게 사실상 외국식민지, 주권없는국가, 노예국가지요 외세와 결탁하여 자국민들을 패배자 노예로 만드는 나라.... 각국은 자국과 자국민 위해 노력하는데 한국만 반대입니다 자국과 자국민 위해 철저히 노력해도 모자랄 판인데 자국과 자국민 말살하고 외국추종하고 나라넘기는 호구 매국세력들이 득세하는 이런나라 이런민족은 멸망할수 밖에 없을겁니다 한국인들에게 엄청난 비극과 재앙이 되는것입니다 원치않게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한국인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내외적으로 말살과 차별, 탄압, 멸시, 경제적추락등 엄청냐 비극과 재앙, 치욕, 불행을 겪는것이고 지도층들이 외국세력과 야합해서 한국인 죽일려 드는데 그럴바에 차라리 인간답게 죽을수있게 조력자살 도입해주세요 국민여론들도 조력자살 도입에 긍정적인 사람 많습니다 조력자살 도입 해주세요 아니면 조력자살 도입을 공론화하고 국민여론들 수렴하고 국민투표에도 붙여야 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291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간답게 죽을수 있게 조력자살제 도입해주세요. 자국민 죽이고 외세에 나라팔아먹는 민족으로 태어난건 비극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주세요. 1. 거짓말, 거짓 행동에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거짓말, 거짓행동을 별 죄의식없이, 솜방망이 처벌로 무고(미투 포함), 위증, 탈세, 직무유기, 진실회피 등등. 이러한 행위들은 경우에 따라 인격살인, 가정파괴, 사회질서 파괴, 국가체제 불신 등 도덕을 파괴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파괴함으로 죄질이 아주 악질입니다. 그럼으로 거짓말, 거짓 행동은 살인죄, 가정파괴범, 국가전복죄에 준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정당한 행동, 정의로운 행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정당방위를 잘 인정하지 않고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여간하여 정당방위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집에 무단침입한 강도를 방어하거나 잡다가 일어난 일, 경찰관이 도주하는 범법자(법집행에 반항하는 자)를 잡다가 발생한 일, 위험한 사람을 구조하다 생긴 일 등. 법이 결과만 가지고 죄를 논할 것이 아니고, 원인 - 과정 - 결과를 함께 판단하며, 그 중에서 원인 행위에 비중을 높여야 정의로운 사회가 되리라 봅니다. 3. 대부분의 국민이 공감하고, 이해하며, 처벌이 예상 가능한 법으로 만들어 주세요. 현재 우리나라 법은 너무 어렵고, 애매하고, 예외 조항이 많으며, 상한치는 있는데 하한치가 없어서 검사가 마음대로 법을 적용해도, 판사가 마음대로 형량을 판결해도 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오로지 양심에만 호소하며 국민의 법감정을 외면합니다. 법이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고, 법을 지키고자하는 의지가 상실하고,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법이 됩니다. 법은 국민속에 있음으로 법치주의가 완성되며, 정의로운 사회,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91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요즘에 음원을 무료로 듣고 다운을 받기 위해 노래다운 무료어플 같은것을 많이 사용하는것 같습니다 미국처럼 거의 모든 음원들을 유료로 다운받게 하고 불법다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1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음원 사이트  다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우리나라에서 추방시켜주세요", "num_agree": 52, "petition_idx": "291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국가 만드실 생각입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국민들은 합법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할수 있는 집단으로 국가에 자신들의 안전을 위임해 왔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 기대에 부응하여 훌륭한 치안수준을 유지하고 있지요. 하지만 이제 오직 정책적인 포퓰리즘식의 성평등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공공연히 말도안되는 지금의 체력테스트에도 통과하지 못하는 체력약자들을 여경으로 채용하려는 시도들이 자꾸 나타납니다. 결국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치안력에 상당한 부담을 가져오게 될겁니다. 가뜩이나 현장TO도 열악한 남성 경찰들은 지금보다 더한 과로에 시달리게 될것이며,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의 물리력을 지니지 않은 여경들로 인해 세금 부담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여경을 뽑지 말자는게 아닙니다. 공정하게, 모두가 납득할만한 방식으로, 젠더가 아닌 개인의 능력으로서 경찰에 뽑히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여경으로 계신 분들께도 치안조무사라는 치욕적인 비아냥이 꼬리표처럼 따라붙는데 이를 해소할 방법은 오직 단 하나! 모두에게 공정한 방식으로 같은 방식의 체력검정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안전해보인다고 내일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이런 비정상적인 관행들을, 적폐들을 다 부수고 앞으로 전진하는 정부가 되어줄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91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공정한 경찰 체력검정을 정상화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축구와 무관한 재벌총수임명으로 반복된 월드컵 실패(무투자,무계획,실력있는 리더부재) 외양만있고 내실없는 재벌총수 모양갖추기(충원금 없는 재벌) 부패하고 복지부동한 축구협회간부와 행정부 완전교체 축구협회장은 축구인에게 돌려주어야한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91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협회장 자진사퇴및 정밀실사 요망"}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두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이자 보육교사입니다. 저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보육교사 의무 휴게시간으로인해 잘 다니고 있던 직장을 그만둘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는 쉬는시간 없이 8시간 근무해서 5시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걸음으로 퇴근하며 장봐와 아이들 저녁 얼른 지어먹이고 부랴부랴 학원 보냅니다. 앞으로는 5시 퇴근이 불법이랍니다. 한시간을 무조건 쉬어야 한답니다. 어디서? 쉴 공간도 없습니다. 원장님이 보고 있는 유희실(거실)에서 쪼그리고 앉아 있는것이 쉬는건가요? 무조건 휴게시간을 가져야 한다면 5시부터 6시까지 휴게시간으로 하고 5시에 집에가서 쉬면 안되겠냐고 물어보니 그것도 불법이라네요. 6시 퇴근하면 내 아이들은 밥도 먹지 못한 채 학원을 가야 합니다. 저는 한시간 휴게시간을 갖는 것보다 1시간 일찍 퇴근해서 내아이 따뜻한 밥 지어 먹이고 싶은 엄마입니다. 차라리 휴게시간 없이 8시간 근무를 할 것인지 중간에 1시간을 쉴 것인지 보육교사에게 선택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선택권마저 법으로 막아버리시니 그저 답답할 따름입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291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휴게시간 차라리 철회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지금무비자입국.여행비자입국불법체류불법취업도 많고 난민신청자12만도 국내에 머무르면서.허가 나올때까지.무비자로.일하고.복지 받아.먹.고있는참.에. 외국인 장 애인도.대거들어오고있.습니다. 특히.중국짱개들 장.애인들.한국들어와서.장.애인.신청.하고.많은 혜택 받아.챙기고있.슙니다. 국내 장 애인 들도 제대로 못 챙기는 판에 세금 한푼 안 낸 외국 장 애인들 까지 들어와서 울 나라 세금 측내고 있어요. 이건 정 말 분통 터지는 일입니다.외국인 결혼. 결혼이민자친척초청장. 외국인.무비자입국취소.여행비자단속.강화 외노자취업비자강화. 난민신청 제도 취소. 병 있는 새끼들 입국하여.의료보험.진.료.치료 헤택 취소. 난민유입금지. 장 애인 입국 보험치료 금지. 대한 민국 지금 정부.는.국민들 혈쇠 빨아내서는 저들 얼굴에 금칠 하려고 한다. 이런.정책.제도 반드시 없애야한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91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장애인 입국 거절"}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안녕하세요. 이 글의 제목은 '박영숙 유엔미래포럼 대표'라는 분이 시사 라디오 프로에서 직접 한 발언입니다. 아래 첨부링크는 기사를 첨부한 것입니다. 도대체 나랏일하는 사람들은 평상시에도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길래 저런 발언들을... 그것도 한 두 번도 아니고... 대한민국에 인구가 없어 출산율이 떨어집니까? 이 나라에도 난민보다 못 한 삶을 사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 지 모르시는 건지.. 제발 자국민 보호와 사회 구조적인 문제 개선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점점 자국민의 의견과 안보는 싹 무시해주는 청와대 행보에 참으로 살맛나는 요즘입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291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율 떨어지는 한국, 난민 받아들일 필요 있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필요에따라 국민의 동의없이도 법은 잘 바뀌더군요.. 이렇게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악에받쳐 밀어내는데 적당히 안심시키는 대책은 필요 없습니다. 이미 해외에서도 대한민국을 염려하는 기사도 나옵니다. 우리나라 정부만 여유있는 건가요?? 우리는 아무런 준비도 대책도 마련되어있지 않고 위험 부담을 감수할 이유가 없습니다.", "num_agree": 75, "petition_idx": "291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 국가 난민 입국금지, 추방이 왜 어렵다고 말합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동의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1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큐어 축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대한민국은 이번 러시아월드컵 독일전에서 봤듯이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K리그의 흥행실패,수준개선실패와 대한축구협회의 개혁에 실패하며 2번의 월드컵 실패를 자초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세계대회에서 성과를 내려면 K리그부터 발전하고 대한축구협회의 내부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축구 발전을 위해 오랜기간동안 회장을 연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내지못하고 개혁에 앞장서지않은 정몽규회장을 해임해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축구가 더욱 발전하기위해서는 대한축구협회의 수장부터 바뀌어야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91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에게 2번의 월드컵 실패의 책임을 물어 해임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정말로 이래서는안된다생각합니다. 다시는이러한일들이생기않도록...어느종목의선수단일지라도.. 더군다나 이번 같은경우는 얼마나 16강은탈락했지만 세계의 찬사와 역사의 한페이지를 장식한 선수들입니다, 해외파선수들은얼마나 맘이 아프겠습니까..?? 타지에서 차별과 편파를 견디며..열심히 활동하고...또 국가를 대표해 뛰고 들어왔는데... 이런말도 안되는일을당해야 하다니..소속팀으로 그들이돌아갈때얼마절망적이며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앞의 청원들도 이사건과 관련해서 처벌하는요청이많이 있으니..꼭 꼭..동의수를 합해서 처리해주시기바랍니다 전 어느모임에도 소속되지 않은 30대 두아들을 둔 대한민국엄마입니다. 젊어서는 박찬호 경기를 보며 기쁨이되고 위로가 되었고.몇 년 여전부터는분데리스가나EPL에 뛰는우리대한민국선수들땜에 그들의 경기하는모습을 보며즙겁고 기대를 갖고 살고 있습니다... 보통의 소시민 스포츠를 좋아하는 대한민국의 엄마이면서 아줌마가....", "num_agree": 15, "petition_idx": "291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축구대표팀에게 계란투척한사람꼭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얼마전 진중권이 티비에서 난민들을 옹호하고 한국 남자들을 악마로 보이게끔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범죄가 걱정된다면 한국남자를 먼저 추방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이죠 이런 인간이 방송에 나오는것이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얘네 가족에게 먼저 난민을 받으라 하고 진중권은 추방해주세요 지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죠?", "num_agree": 31, "petition_idx": "291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옹호 및 한국남자 비하 진중권 추방"}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세상이 바뀌면서 대한민국에서의 자유는 더욱 보장되었습니다. 시민모두 서로의 다른점을 인정하고 받아드리는 다원화 사회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체복무방안 없이 종교상 병역거부자들을 무조건 처벌하는 병역법이 헌법불합치 판결이 났습니다. 좋은 변화입니다. 우리 시민들도 그들의 주장을 이해하고 받아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기적인 여호와의 증인은 민주주의 기본가치인 대화, 타협, 이해를 저버렸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고 법이 마련되기도 전부터 무조건 국방부는 싫다니요. 국방은 여호와의 증인이 신앙의 자유를 누릴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국가의 서비스인데 그게 싫다니요? 아니 받는건 좋지만 본인들이 하기는 싫다니요. 민주시민이라면 하나를 주면 그에따른 책임도 감수해야합니다. 하나를 주니 열개를 내놓으라니요. 이기적인 여호와의 증인인 대한민국의 서비스를 받을 자격도 없고, 가치도 없습니다. 예멘 이슬람 난민들도 한국에서 생활하기위해 이슬람식 생활도 버렸는데, 여호와의 증인은 언제까지 제정일치 사회에서 살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여호와의 증인을 추방하고, 더 이상 타협을하지 맙시다. 시민여러분. 민주주의의 배려가 능욕당하는것을 보고만 있지는 맙시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91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타협과 배려를 모르는 여호와의 증인을 민주주의 국가에서 추방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고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시간동안 많은 일이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의 가치관, 정치성향은 물론, 앞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꾸고싶어하는지는 알정도의 충분한 시간입니다. 나는 문재인 당신이 반미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는 어울리지않는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공산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전쟁 중인국가이며 주적은 미국이 아닌 북한입니다. 김정은과 문재인은 적이어야만 합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왜 통일되지도않은 북한을 뭘 믿고 이렇게 기다렸다는 듯이 군대 축소를 외치고 국제대회에서의 단일팀을 외치고 철도개통과 고속도로개통을 외칩니까? 북한군사력 약 700만명, 우리의 두배가 넘는 군사력을 가진 북한을 상대로 왜 주한미군이 철수해야한다고 주장합니까? 당신이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면 왜 자유민주주의라는 타이틀을 뺀 헌법개정을 주장하고, 625가 남침이아니라고 주장합니까? 왜 천안함사건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외칩니까? 왜 625행사에 참여하지않았나요? 연평해전행사는요? 이런 행위가 당신이 자유민주주의국가의 지도자로서 해야할 올바른 지도인가요? 국민과 함께 간다고 하셨죠? 왜 난민수용 문제는 국민여론은 개소히로 알고 강행하려고하나요? 7월에 난민수용반대를 범법자로만드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문재인정부가 진정 자유민주주의에 알맞는 정부인가 의심됩니다. 경제와 교육분야는 성장은 커녕 imf이후 최악의상황이되었고 문재인정부의 지식이 얼마나 얄팍한지 알 정도입니다. 실업급여비율은 문재인정부하에서 최고의 수치를 찍었습니다 얼마나 무능한지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아직도 박근혜정부가 이상한짓을 해놔서 현상황이 이런거라고 회피하실건가요? 4년이 지나도 그러시겠죠 당신은 절대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기에 부족한 인물이라고 판단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현재 교과서에서 자유 라는 단어가 빠져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과 다른게 무엇입니까? 당신은 정말 공산주의자가아닙니까?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대한민국으로 더이상 장난치지마세요 김정은과 사이좋게 지내고싶으시다면 북한으로가세요 지금 현재 문재인정부의 정치를보면 박근혜보다 더한 매국노같습니다 난민수용문제를 찬성하는 쪽으로 여론몰이도 시작하셨더군요 국민을 중요하게생각한다면 절대 나올수없는 결론을 내셧더군요 미국일본중국, 난민안받는대는 이유가있습니다 어설퍼도 너무 어설픈 정부임을 알았습니다 이제 그만 내려가세요", "num_agree": 201, "petition_idx": "291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의 퇴진과 문재인 탄핵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종전선언이 빠르면 빠를 수록 좋은 것처럼 개성공단 재개도 빠르면 빠를 수록 좋습니다. 개성공단에 대한 왜곡된 오해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명박/박근혜정부의 왜곡에 기인합니다. 개성공단의 성격은 <평화를 위한 경제협력> 즉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경협의 방식을 택한 평화프로젝트이자 경제프로젝트입니다. 평화도 제도화하고 돈도 벌자는 취지로 개성공단은 평화/번영의 상징입니다. 개성공단은 우리가 먼저 북측에 제안한 사업으로 북측에 시혜를 베푸는 곳이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이익과 한국경제를 위해 한 곳입니다. 그래서 단순 경제적 계산상으로도 '퍼주기'가 아닌 '압도적 퍼오기'의 현장입니다. 평화를 제도화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제안하고, 우리 경제에 더 큰 압도적 혜택이 있는 곳이 개성공단인데, 결국 우리가 닫은 곳이 개성공단입니다. 개성공단은 그 자체가 평화의 상징이고, 경제번영의 공단이며, 안보와 통일문화의 미래적 가치까지 담보하는 엄청난 곳입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의 가치/의의를 평화/경제/안보/통일의 공단으로 상징화합니다. 이런 개성공단이 닫힌지 2년4개월이 지났습니다. 공단을 재개한다는 것은 현재의 평화적 남북관계를 더욱 구체화하고 구조적 저성장에 빠진 한국경제의 활로모색을 위한, 남북경협의 선도적 상징이 재개된다는 의미입니다. 비핵화가 이미 진전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안보리제재나 미국의 대북경제봉쇄로 닫은 것이 아닙니다.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이 닫은 것입니다. 평화도, 경제도, 안보도, 통일도 닫은 완벽한 자해행위였습니다. 남북간 신뢰를 구축하고 평화를 더욱 제도화하며 경제적 번영까지 담보할 공단을 재개하는데 우리 정부가 머뭇거릴 이유도, 여유도 없습니다. 싱가폴과 중국의 대북투자가 압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싱가폴이 2017년까지 북측 인프라에 약 21조를 투자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엄청난 자본을 투자해 중국 기업인들을 북으로 밀어넣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북미관계 정상화 분위기에 편승해 미국의 자본이 북측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기업들이 올해 안에 공단에 들어가지 못하면 대부분의 기업들은 도산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골든타임은 고사하고 실버타임도 잃어버리면 내년에 공단이 재개된들 들어갈 기업들이 사라집니다. 그 모든 부담은 고스란히 국가와 정부, 국민의 몫입니다. 개성공단 재개는 빠르면 빠를 수록 좋습니다. 국민행복의 평화와 번영이 개성공단 재개, 그곳에 있습니다. 개성공단을 빠르게 재개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412, "petition_idx": "291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성공단 재개해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안녕하세요 우리아파트는 울산에 있는 봉월공원옆에있는 모 맨션입니다 우리아파트는 어는 분께서 우리아파트에 이사오시기전까지 평화롭고 주민들끼리 의리하나는좋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아파트는 어느주민 한분이 자기집 도색을 이유로 아파트 주민을 단체고소하는일이벌어졌습니다 이것은 이분의 행동이 올지 않다고판단이되서 이글을써봄니다 그분의댁의도색은 그분이아파트 이사오시기전에 아파트전에사셧던분께서 사실때 패인트 도색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집을매매 하신분께 따지셔야지 아파트주민들을 상대로 고소 하시는것은 너무합니다 그분덕분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너무힘들어1년전에 힘들게들어갔던 일도그만두었습니다 이분은작년에도 아파트 주민들을 고발한경력이입습니다 저는이사례를들어 저는주장합니다헌법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국민이 법앞에 평등하듯이 그분때문에 정신적육채적피해보상 더이상 아파트주민들에게 그만주시길바람니다 헌법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저는 아파트입주자한사람으로서 인간다운생활을할자유를잊은것같습니다 저는 이글로 말씀드립니다 이 호소글을보시고 조사를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1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가족처럼지냈던 아파트주민들의무죄한이들의고통"}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이상기온과 지구온난화로 여름과 겨울이 점점 길어지면서 우리나라도 전력대란이 걱정됩니다. 누진세적용으로 아무리 더워도 에어컨보다는 선풍기부터 작동시키는 가정집 에서는 상점들 마다 문 열어두고 냉방기를 작동시킨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 아니 용서가 안됩니다. 아무리 손님들 모을 상술이라지만, 우리나라 미래와 환경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고쳐야 할 영업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1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열고 냉방기 가동하는 상점들 제발 정신차리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성욕은 인간 삼대 욕구입니다 절대 성매매가 사라질 일이 없으며 이는 항상 문전성시 입니다 성매매 업소와 종사자는 천문학적 돈을 벌어들입니다 년에 대통령 연봉보다 높거나 버금가는 돈도 벌 수 있는 이 들에겐 벌금 삼백만원은 하루에 버는 껌값입니다 구매자는 그도 큰 타격이기에 상관없습니다 성매매 업소 및 판매자의 벌금형을 없애거나 벌금의 액수를 천만원 이상으로 높이는 등의 처벌 강화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1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 종사자 처벌강화 및 개혁"}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이번에 청와대 내의 경제수석팀도 재정비가 된만큼 경제정책추진 관련 중앙부처 및 광역지자체 국과장급 실무간부진들이 모여 《경제활성화 대책 세미나》를 1박2일로 한번 열어보면 어떨까 제안 합니다. 윤종원 신임경제수석께서 본 세미나를 준비하시어 전체 일정을 리드하여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사항 중에 경제와 관련한 공약도 점검해 보고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또는 우리 나라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어떤 Idea라도 좋으니 첫날은 하루종일 아침 일찍부터 저녁늦게까지 Brainstorming 만 하고 둘째날은 성과측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을 해보길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국민들의 삶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일자리창출과 산업발전 그리고 노동문제 및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등 여러 경제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관련부처들이 먼저 힘을 모아야 합니다. 공기업 및 경제협회 그리고 민간인들의 지혜로운 의견들도 함께 모아야 함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저런 자리에서 창의적이고도 실용적인 생각을 많이 개진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나라의 일꾼이라 할 것이니 공무원이든 민간인이든 국가핵심인재의 발굴 및 등용문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불러 주시면 열일 제쳐 놓고 참석하고자 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91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경제활성화 대책 유관기관 긴급 세미나 실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총을 들기는 싫다. 국방부는 무조건 싫다. 그렇다고 국방의 의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답은 독도지킴이입니다. 독도에 사람이 거주하면서 섬을 관리한다면 일본도 더이상 왈가왈부 못할것이고, 독도수비대도 조금 덜 외로울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조용하게 양심적으로 생활하기도 좋겠네요. 설마 여호와께서 선민들에게 술마시고 담배피고 성행위를 일삼는 삶을 지시하지는 않았을테니 도닦기 좋은 맑고 깨끗한 독도로!", "num_agree": 7, "petition_idx": "291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기적인 여호와의 증인을 독도로 보냅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저는 전전정부시절,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국가DB구축사업 중 법무부주관, 보호관찰소의 데이터 검수 아르바이트를 3년간 한 적이 있습니다. 중범죄에 관한 우리나라의 솜방망이 처벌에 관해선 인식하고 있었지만 서류들을 검수하면서 개인적으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미성년자들의 집단 성폭행이 그렇게 많은줄 몰랐고 아동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그리 미약한 줄 몰랐습니다. 미성년 범죄의 경우 집행유예에 수강명령, 사회봉사 몇십시간정도로 대부분 끝나더군요. 조두순 사건은 어떻습니까? 극악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이제 출소의 기간이 얼마 남지 았았습니다. 최근 초등학교 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학부모의 처벌은 기껏해야 징역10년~15년입니다. 아마 모범수가 되면 조기 출소도 가능하겠죠. 범죄자도 인권이랍시고 얼굴도 공개 안합니다. 현재 남의 인권을 짓밟은 범죄자의 인권을 중요시하는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성범죄자 신상을 파악하려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확인가능하고 정보공유도 잘못하면 처벌받게 되어있습니다. 범죄에 대한 법 체계가 느슨한 상태에서 이슬람인 범죄에 대한 경계심을 갖는것은 당연한것 아닙니까? 서유럽에서 벌어진 이슬람 난민들의 범죄를 보고도 어떻게 인도주의를 논하는것 입니까? 정부가 사전에 경각심을 갖고 난민법을 폐지해도 부족한 상황에 차별금지법이라니요? 자국인의 범죄에도 너그러운 마당에 외국인 범죄는 또 얼마나 너그럽겠습니까?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국민들의 불신이 바로 이 대목에 있습니다. 정말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단순한 인종차별, 난민혐오로 치부하지마세요. 일의 순서가 틀렸습니다. 정부가 시행하려한다는 차별금지법이 역차별을 조장한다는 생각은 안드십니까? 예멘 난민들의 인권조사? 국민정서와 거꾸로가고 있다는것을 모르십니까? 국회는 무엇을 하는곳입니까? 성범죄를 비롯한 강도 살인등 중범죄에 대해 10배이상의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법 제정을 시행해야하는것 아닙니까? 그리고나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설득한다면 난민들에 대한 경계심이 누그러질것이라는 생각은 안해보십니까? 모든 언론이 그리고 종교자와 페미니스트, 문화평론가에 연예인까지 예멘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정말 억장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은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까? Korea First! 정치인들 누구도 아베나 트럼프같은 분들은 안계시는군요. 누구든 나와주신다면 정말 지지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를 성실히 행하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누가 지켜주는것입니까?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민가고 싶어요. 민족주의적 프레임으로 찍혀도 좋습니다. 인종차별주의자라는 욕을 먹어도 좋아요. 유엔협약?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국민의 안전을 우선시하고 싶다는데 남의 이목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인권을 운운하고 난민을 받아들일것이라면, 평등을 위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할것이라면, 그 전에 기존 범죄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을 제도적으로 먼저! 만들어주세요. 1. 중범죄자의 모든 신상을 평생 공개하고 어디서든지 그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며 2. 두 번 다시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 없게 아주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하다못해 제도적으로 싱가포르같은 태형제도를 들여온다면 이슬람 난민들을 받아들이는것에 대해 반대하는 국민들이 다시 생각해 볼 여지는 충분할것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83, "petition_idx": "291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사태는 중범죄의 솜방망이처벌, 제도적인 불신이 핵심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손흥민 선수에게 훈장을 수여해 주십시오 월드컵 역사에 남을 경기를 선보였고 대한민국 국위를 선양하였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1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훈장"}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자국민인권은 무시한채 가짜난민인권 챙기는 정치인들 필요없다. 인권타령하는 배부른것들아 인권타령은 예멘에가서 해라. 청년실업난. 각종세금 및 보험료 인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죽어간다. 위의 모든 원인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불법체류자의 만행이다. 정부는 불법체류자들을 위한 법을 지속적으로 개정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건 대한민국 국민이였다. 정치인들이 망쳐놓은 나라를 바로 세운건 우리 국민들이다. 한탕해먹으려는 정치인들 뿐인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 불쌍하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291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국민인권 무시한채 가짜난민인권 챙기는 정치인들 반성해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저는 20대 중반 대학생이고 남자입니다. 정부가 국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담뱃값이 인상된지 3년정도 되었고 이에 맞춰 혐오감유발 운구와 사진을 의무적으로 실리게한것도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다는듯 자신이 주로 구매하는 담뱃곽과 같은 규격의 크기로 제작된 담배케이스를 구매해서 혐오감유발 문구와 사진을 보지않게 됨으로서 죄책감없이, 흡연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와 정부의 보건정책이 나에겐 상관없다는 식으로 흡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반사회적이며 책임회피적인 행동 외에 해석할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돈 주고 담배사서 내 몸 망치겠다고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말씀하신다면 우선 4년전 헌법재판소에서 흡연권보다 혐연권이 우선되는 권리임을 재판을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 담배는 유익한것이 일절없는 백해무익한 것으로 밝혀졌고 이는 지나가는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또한 직접적인 흡연보다 그로인해 발생되는 연기를 마시게 되는 행위인 간접흡연이 더욱 몸에 해롭다는 것입니다. 담배 냄새를 좋아하는 사람보다 싫어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걸로 해답이 되었을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긴 글을 읽고 기분이 나빠졌을 흡연자분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그냥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피해를 주는 일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담배와 관련된 모든 일은 담배가 원흉입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흡연한다면 이런 경고 문구와 사진은 당연히 감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 정도도 자신이 없다면 애초에 흡연을 시작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1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에 부착된 혐오감유발 문구와 그림을 가리는 용도로 쓰이고 있는 일명 '담배케이스' 제품군의 제작, 판매, 유통 및 사용을 전면적으로 불법화하는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우리나라에는 문제 제시는 너무 쉬운데, 해결하기 까지의 과정 모음이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답변을 할때, 너무 뭉뚱그려서 삼권분립이니 영역이 아니라고 대답을 할 게 아니라 하나의 정책과 이슈가 있다면, 지금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했고 현재는 어디까지 이 프로그램이 진행했는데 문제의 벽은 이러저러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민들이라면 어떻게 풀어나가겠는가?\" 라는 \"실마리를 찾아서 \" 라는 참여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난민법도 그렇습니다. 뜬금없이 500명을 어느날 받아놓고 해결해 달라는 \" 제주 도지사\" 가 일거리를 만들고 사회적 이슈로 돌려놨습니다. 언론이랑 자유당은 끈끈한 우정이 있는건지, 무턱대고 국민을 교육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이 중동가서 써지르고 온 조약에 이런것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원인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어떻게 다같이 합리적으로 풀어나가야 하는지? 국민들이 참여해서 그 방법을 찾아갈 수 있게 하려면 현실의 문제를 솔직하게 털어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돌들이 많아서 자기네 부서가 어떤 담당인지도 모르고 그냥 위에서 하달 받으면, 밑으로 내리 도장만 찍으니 문제 아닌가요? 국민의 다양한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국민으로서 제안하는 해결 방법은 이렇다\" 라는 국민 아이디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찬반이 아니라, 그 과정도 국민이 제안하는 그런 제도요. 국회의원들 국회에서 너무 탱자탱자 하는데. 비회의 기간에는 국민들이 모여서 나라면 이렇게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국민모의 국회\"를 열게 해 주세요. 국개들이 돌머리로 국회의사당에 앉아서 아무 법이나 대충 통과시키고, 미래제시가 없으니 난민법도 개판인 것입니다. 여러가지 시스템은 국민이 체험해서 느낀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또 제시하는 국민이 직접 참여해서 그 과정과 절차 , 시스템등을 풀어나갈 수 있는 묘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청원란에 숫자만 많으면 뭐하나요? 때거리처럼 보이니, 합리적인 프로그램과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국개가 아닌 알짜 \"국회의원\" 만 소수로 꾸려나갈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되었으면 합니다. 개돼지 국개들보다 깨시민이 만드는게 낫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1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모의 국회\" 를 국회의사당에서 열게 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종교적이유로 국기에 대한 경례,군사훈련,총기지급거부 등의 이유로 군입대를 거부하는 사람들. 지금까지 수많은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병역의무를 다 해왔기 때문에 이나라가 유지되고 있으며 그래서 그들이 신봉하는 종교의 자유도 누릴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런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고를 강요할 수는 없지만 양심을 이유로 병역 거부하는 사람들 96%(언론마다차이있음)이상이 특정한 종교 신봉자들 이라는 사실을 생각해보면서 왜 그들의 양심이 대한민국의 양심을 대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언론과 법조계뿐 아니라 사회각계각층에서 용어를 종교적 병역거부(병역기피)로 바꾸어 사용해야 합니다 또 한가지 대체복무제를 검토하면서 현역병사의 군복무기간만을 고려하고 있는데 간과하는 것은 현역에서 전역한 병사뿐 아니라 보충역을 마친병사들도 군복무를 마친 다음해로부터 8년이 되는해의12월31일까지 예비군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비역복무기간까지 반드시 고려해서 대체복무기간을 검토해야할 것입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291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병역기피자를 종교적 병역기피자로 명칭 바꾸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어디에 호소를 해야할지 몰라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2016년 9월에 울산 금아드림팰리스 오피스텔을 계약했습니다.그 당시 직원이 ktx역세권에 울산 복합 환승센터가 건립되고 전시 컨벤션 센터가 생기면 수요가 많아 임대료가 잘 나온다고 했습니다. 광고 책자에도 커다랗게 복합 환승단지에서 300미터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뒷페이지엔 복합환승센터 예정,전시 컨벤션 센터 예정,대형아울렛 등 이라고 쓰여졌는데 복합환승센터도 취소되고 전시컨벤션 센터도 아직 짓지도 않고 주위에 대형아울렛도 없습니다. 개발호재만 믿고 계약했는데 아무것도 된게 없습니다. 계약금을 떼이더라도 포기할려니 그것도 힘들고 무조건 잔금을 내야한데요 대출규제와 금리인상으로 공실이 되고 그 부담은 오로지 저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빚을 내서 계약했는데 파산직전입니다. 허위광고로 인해 피해를 보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울산에는 거래절벽으로 인해 모두 힘듭니다. 신규분양받은 오피스텔 포기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 잠도 못자고 먹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제발 가르쳐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1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계약"}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으로 인해 군복무를 못하겠다고 거부하는건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유에는 책임이 따라야하고 대체복무를 일반적인 공기업에서 한다면 어느정도 여유있는 집은 대부분 대체복무를 하며 출퇴근하고 경력단절없이 군생활보다 '조금' 힘들고 '조금' 더 긴생활을 할 뿐이겠죠 제가 원하는건 대체복무를 사람들이 군복무기피 수단으로 쓰이지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체복무로 광부를 추천합니다 임금은 군인처럼 년차수에 맞춰 달달이 20만원씩 지급하고 아침 점심 저녘은 국가에서 도시락을 지원해주면서 3년동안 광산에 출퇴근을 시킨다면 정말 종교적신념과 양심으로 거부하는 사람만이 대체복무를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사람들이 기피하지만 필요한 3d업종이 많습니다 그리고 보통 페이가 쌘편이죠 이걸 군인들한태주는 월급으로 대체할수 있다면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1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 기피자들의 대체복무를 추천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해군 부사관을 준비하고 있는 21살 청년입니다. 직업군인의 꿈을가지고 나라를 지키고자하는 마음으로 2017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험을 본뒤 합격까지해서 들어갔지만 가입소 기간에 타투라는 사유로 퇴소를 당했습니다. 타투는 계속 시간과 돈을 들이며 지우고 있는중입니다. 또한 저희는 아직 휴전국이며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제 타투는 하나의 패션이며 문화라고 볼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하고있습니다. 제 꿈이 타투라는 벽 앞에 무너지고 싶지 않습니다. 군 간부 선발시 타투로 인한 퇴소사유를 개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타투 있다고 직업군인한다는거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디 개선을 해주시고 하루 빨리 나라를 지킬수 있게 해주세요.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1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간부 선발시 신체검사 개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국민은 혐오가 아닌 안전을 위협을 받아 하루하루가 불안하다. 내국인 범죄, 불법체류자 범죄 이제 난민까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난민 반대하는 국민이 난민지원금을 낼수는없다. 그건 국민이 국가에서 안전을 보장받고 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국민의 의무 혈세다 난민찬성하는 인도주의자들 전국 국민 대상으로 조사하여 난민찬성인이 난민지원금및 건보료,기타비용 을 부담하도록하자. 급여에서 난민찬성지원금으로 원천징수하고 그들의 원천징수액으로 운영하자. 난민 찬성인의 집을 난민의 집으로 운영하여 같이 살게하는 것이 한국 정서를 배우는길이다 반대하는 국민에게 그들의 생계지원비를 걷을 생각 말아라. 그러라고 피땀흘려 세금 내는거 아니다. 난민찬성자는 인도주의적으로 난민지원금조세 부터 신설하라.", "num_agree": 45, "petition_idx": "291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찬성자에게 난민지원금 부담 과세 적용및 집개방 난민 수용"}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안녕하세요. 분단서현동 시범단지한양아파트 거주중인 국민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시민이기도 하구요. 다름이 아니라, 주말이면 1시 이후 부터 시작되는 야외공연 리허설 부터 밤 10시 30분까지 이어지는 야외공연장의 엠프 소음 때문에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도움을 구합니다. 이곳은 분당에서는 어쩌면 가장 서민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그런건지 아무리 구청에 소음 민원을 넣어도 전혀 개선되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한 공연입니까. 공연이라는 명목이라면 그것을 위해 모인 몇명 인원을 위해 수천명 주민들의 인권은 무시 되어도 되는 것인가요. 엠프 소리가 워낙커서 여름날씨인 지금도 문을 다 닫아도 지진이 난것 처럼 집리 울립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1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단지 인접 야외공연장 소음(분당중앙공원야외공연장)"}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학생을 위해서교육감이란 직업이생기는건데 학생들도 투표권이 생겨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1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감도 학생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비가 오는데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가 있다. 제가 사는 청정한 제주도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상당량이 화중 화남지방 등 중국의 공업지대를 거쳐서 넘어오는 월경성 오염물질인데 이는 정부가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난제이기도 하다. 그때까지는 지역내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고 마스크 등 개인이 생활속에서 회피해야한다. 이럴진데 근본적으로 미세먼지를 막거나 피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만이라도 국민행동을 제안하고자 한다. 미세먼지가 높은날 처음 시작되는 비 피하기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때 대기중 먼지와 오염물질이 처음 시작되는 비에 싯겨 내려오기 때문이다. 오염물질 뿐만아니라 산성도도 매우 높다. 아마도 비가 조금 흩날리고 나면 차가 시커먼 먼지로 엉망이 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보았을 것이다. 항상 작은 우산을 가방에 넣고 다니거나 학생들 야외활동을 잠시 중단하고, 또 국민들은 잠시 피했다 가도록 하는 국민운동을 정부 언론 시민단체 등이 함께 펼처서 국민 안전에 도움이 되길 바랴본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1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농도 미세먼지시 시작되는 비 피하기 국민운동"}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지금현재도 네이버검색하면 나오는 대부중개업체에서 대놓고 사기를치고있읍니다ᆞ연체기록ᆞ신용등급ᆞ과대출ᆞ과조회 고금리ᆞ타사부결로 대부업체대출이 안돼는분들을 대출됄것처럼 사기쳐서 신분증ᆞ등본ᆞ초본ᆞ3개월통장거래내역ᆞ원천징수영수증ᆞ재직증명서등 을 팩스로보내게해서 범죄에이용됄수있으니 신속하고 엄정한수사촉구합니다ᆞ", "num_agree": 2, "petition_idx": "291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부중개업 사기영업 즉시엄벌촉구함"}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아픈 국민이 왜 이렇게 많은가요? 당신께선 그렇게 노력하시는데 저는 , 우리는 , 사회는 아픈 사람들 천지입니다. 아프다 못해 슬프다 못해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다 죽고 대통령님 혼자 남아 이 나라, 이 한반도를 지키십시오. 아픈 저는, 우리는 , 사회는 너무 아파서 이젠 눈물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지역주택조합의 폐단과 법개정, 그리고 관리감독을 해 주시면 안될까요? 잠들어도 잠들지 못하고 밥먹어도 살이 찌지 않네요. 슬프다고 말하기에도 이젠 너무 지쳤습니다. 정말,", "num_agree": 4, "petition_idx": "291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 아파서 이젠 눈물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우리가 자주 입고 쓰는 패션 아이템에는 인조모피가 많습니다.진짜 인조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실제 인조모피에는 고양이나 강아지(개)모피가 많은 수 포함되어있습니다.고야이나 강아지(개)의 모피가 더 싼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이런 고양이나 강아지(개)의 모피를 구하기 위해 길고양이들을 포획하기도 합니다.심지어,이렇게 잡힌 고양이들은 산체로 익사당합니다. 실제 미국같은 나라는 고양이나 강아지(개)의 모피가 수입금지 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고양이나 강아지(개)들이 더이상 이런 비극을 당하지 않도록 법으로 규정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291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양이나 강아지(개)모피를 수입금지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안녕하세요 . 저는 대한민국 거주중인 평범한 한 학생입니다. 저는 정부가 난민들의 입국을 허가하는 것에 대하여 국민의 뜻도 귀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국민들은 난민들의 사정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 그들이 대한민국으로 건너오는 이유도 압니다. 그러나 , 대한민국 정부는 난민들을 받아들이고 혹시 모를 테러 방지 대처와 한국 여성들의 안전을 보장할 준비가 철저히 되어있습니까? 한국이 이슬람화 되는것을 막을 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까 ? 무차별적인 난민수용상태까지 발생한다면 감당할 방안이 있습니까 ? 자국민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정부는 어떨지 몰라도 국민들은 제주도에 이미 중국 사람들이 많이 거주중인것도 벅차는데 하물며 이슬람 난민까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예멘 난민은 강제출국시키고 무사증제도를 폐지하여 주십시오. 현재 난민들 사이에선 기도실과 식사 문제로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슬람 국가이므로 종교 문제로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은 동의하나 , 타국가에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문화와 종교를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진 국가에 적용하려는 것은 상황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많은 유럽 국가에서는 이슬람교 난민 입국을 불허하고 있고 난민법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꺼려하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해 그리스 레스보스 섬에서는 캠프가 좁다며 난민들의 폭동이 일어난 사건이 있었고 난민들을 받아들인 몇몇 국가 는 더이상 난민들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독일은 난민들을 받아주었다가 범죄율이 급상승 하였습니다. 현재 프랑스의 상태를 모르시는 겁니까. 2012년에 난민을 수용한 국가들은 현재 난민을 다 내보내고 있는 상태인데 , 왜 굳이 같은 이슬람교도 아닌 대한민국이 난민들을 수용해야 하는 겁니까 . 범죄율의 높은 국가에서 온 , 언어도 종교도 다른 가치관의 사람들과 함께 생활 하는것을 두려워하는 국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더 이상의 난민이 대한민국에 오는 것을 반대합니다. 난민들과 생활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국민입니다. 국민의 뜻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난민들보다 자국민 보호를 앞서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부에 청원합니다.", "num_agree": 161, "petition_idx": "291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가 난민 입국을 허가하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릉도에 살고 있는 5살 아이의 엄마 이혜진이라고 합니다. 대학 등록금 문제로 수많은 대학생들이 대출을 하고 부채에 시달리며 학업에 전념하지도 못하고 원하는 대학을 가지도 못하는 것에 많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가 미래에 대학을 가게 될 때를 생각하면 저도 벌써 걱정이 앞설 정도 입니다. 제가 이런 글을 쓰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대통령 자리에 있을 때 해결이 안되면 제 아이가 대학을 갈 때도 해결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이 커서입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등록금 해결 방안에 대하여 고심한 내용을 글로 적어봅니다. 예시1) A ~ J 까지 10명의 학생이 500만원을 내는 대학 등록금을 4년 동안 냈을 때 한명에게 부담되는 등록금 비용 4000만원 총 10명의 학생의 등록금 비용 4억 입니다. 정부에서 5억이 되는 녹지지역을 매입하여 4억을 대출하였을 때 4년 대출 기간, 연 이자율 2.5%, 만기상환을 하였을 경우 이자는 총 4000만원입니다. 48개월동안 한달에 50만원씩 10명에게 이자를 받을 경우 한 학생이 한달씩 부담하는 비용은 8만3천원 정도입니다. 4년 후 정부에서 녹지 지역을 대지로 변환하여 해당 지역을 매입하는 기업에게 일정부분 혜택(가령 건폐율이 70%이면 해당 땅을 산 기업에게는 80%건폐율을 주는 방법)을 주어 6억에 판다고 하면 한 학생이 부담하는 4년간 등록금 비용은 3,984,000원 정도가 됩니다. 한 학생에게 4년간 발생하는 등록금 중 3600만원 정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시2) A ~ T 까지 20명의 학생이 500만원을 내는 대학 등록금을 2년 동안 냈을 때 한명에게 부담되는 등록금 비용 2000만원 총 20명의 학생의 등록금 비용 4억 입니다. 정부에서 5억이 되는 녹지지역을 매입하여 4억을 대출하였을 때 2년 대출 기간, 연 이자율 2.5%, 만기상환을 하였을 경우 이자는 총 2000만원입니다. 24개월동안 한달에 83만원씩 20명에게 이자를 받을 경우 한 학생이 한달씩 부담하는 비용은 4만1천원 정도입니다. 2년 후 정부에서 녹지 지역을 대지로 변환하여 해당 지역을 매입하는 기업에게 일정부분 혜택(가령 건폐율이 70%이면 해당 땅을 산 기업에게는 80%건폐율을 주는 방법)을 주어 6억에 판다고 하면 한 학생이 부담하는 2년간 등록금 비용은 100만원 정도가 됩니다. 한 학생에게 4년간 발생하는 등록금 중 1900만원 정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장점 정부 -> 은행 대출을 이용하므로 예산책정부담 감소, 판매완료 했을 때 정부예산 사용금액 회수가능 학생 -> 등록금 부담 해결,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시간 증가 가능 학교 ->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 증가 기업-> 높은 건폐율이나 혜택은 기업 활동 증가 기대 가능 이상론이라 보는 분도 있겠지만 현실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예시로 잡은 것은 고작 10명, 20명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에 대출금 갚고자 알바하는 학생들의 수는 비교할 수도 없겠지요. 더 많은 인원을 적용해본다면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상환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불가능으로 판단내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수많은 학생이 힘들어하는 시점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해보아도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으리라 봅니다. 학생에게 공부할 시간이 없는 것, 학교에게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없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잃는 것과 같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나리오를 만들어 청원글을 올리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님이 계시는 현 정부 때 방안을 만들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나만 생각하는 대통령이 아닌 남을 생각하는 대통령이 있을 때 등록금 문제가 해결된다면 자신만 아는 학생들이 아닌 남도 생각하는 훌륭한 인재가 많이 나와 제 아이가 대학을 갈 때도 걱정없이 공부하라고 대학을 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1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폰값 보다 낮은 대학등록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법은 뭘까요? 헌법? 상법? 민법? 형법? 전부다 아니죠. 바로 떼법입니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그동안 수많은 사례를 통해서 증명돼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진에어 면허 취소 사건과 관련하여 여러 정황을 추측해보건데 국토부는 여러 법리 검토를 거쳐 사실 예정된 6월29일날 진에어의 면허 취소여부에 대해서 발표하려 하였을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국토부 직원들의 인터뷰, 국토부 차관의 인터뷰, 그리고 가장 주목했었던 지난 25일 김현미 장관 취임 1주년 기자회견때 발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죠. (김현미 장관은 진에어 처벌 수위 결정이 임박했다고 기자들에게 발표하며 \"조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머지않아 곧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발언하였습니다.)그래서 대부분의 대중들, 기자들, 그리고 당사자들인 진에어 직원들까지도 모두가 숨죽여 국토부의 발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취소든 취소가 아니든 간에요. 아마 국토부는 관련 검토까지 다 맞추고 최종 발표날짜만 잡고 발표 문구정도만 수정하고 있었을겁니다. 하지만 발표날짜가 29일로 예정됐다는 소식이 들릴즘에 진에어에서 대반격을 하기 시작했죠, 바로 한국사회에서 가장 잘 통하는 방법 \"여론 이용하기\" 입니다. 그전까지만해도 대부분의 기사들은 한진그룹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크다는것을 알았기 때문에 면허취소를 옹호하거나 혹은 \"면허취소 관련 내용이 다뤄지고 있다\"는 식의 객관적인 기사만 쓰고 있었습니다. 진에어는 현 정부의 아킬레스 건인 고용문제를 집중공략하기로 선택합니다. 더불어 예정에도 없던 경력직 채용공고를 갑자기 내며 계속해서 정부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홍보팀 차원에서 신입 객실승무원 채용 및 신규 업무투입 관련 기사를 끊임없이 내며 평소 진에어와 좋은 관계에 있던 신문사들도 옹호기사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에 그 기사를 본 다른 신문사의 기자들도 진에어의 고용문제에 대해서 기사를 쓰게되고 어느새 여론은 이번 문제의 핵심인 \"잘못된 사업면허의 취소\"가 아닌 \"고용문제\", \"진에어의 사회기여도\"로 바껴지게 됩니다. 불과 3~4일만에 일부 여론을 자신들의 편으로 만드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문제가 또 나오게 됩니다. 문제의 본질에 집중하여 엄격한 법의 처벌을 내리기 보단 국가기관이 그 외의 문제들로 인한 여론의 눈치를 보며 \" 진에어 직원들 너무 불쌍하다\", \"면허 취소는 너무 과하다\"라는 식의 떼법이 통하는겁니다. 결국 처음에는 법의 엄격함을 보여주려 했던 정부기관도 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하기는커녕 오히려 여론의 눈치를 보며 논란만 키우고 결론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사건은 과연 어떻게 흘러갈까요, 예측해 보건데 진에어의 승리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현재 상황은 면허취소를 찬성하고자는 쪽은 대부분의 일반 시민들 입니다. 크게 진에어와 관련이 없고 이번 사건에 대해서 분노는 느끼지만 적극적으로 관련자료를 제출한다거나 신경을 엄청 쓴다거나 할수없는 그냥 일반 시민들 입니다. 반대로 면허 취소를 반대하는 쪽은 진에어와 그리고 관련 언론들입니다. 아마 인사팀과 홍보팀 차원에서 전문지식, 인사들을 총동원하여 필사적으로 대반격에 나설것이고 대대적인 보도자료도 내기 시작할것입니다. 이미 진에어가 본격적인 반격에 나서기 시작한지 3~4일만에 여론이 이정도로 바꼇습니다. 국토부가 청문절차에서 너네의 입장을 변론해 봐라고 멍석을 깔아줬습니다. 여론도 점점 진에어를 옹호하는 쪽으로 바뀔가능성이 크단 뜻입니다. 그러면 국토부도 이러한 사실을 모를까요? 청문회를 열면 진에어에게 유리한 쪽으로 간다는 사실을, 훨씬 더 잘 알고있을것입니다. 대신 자신들의 책임을 줄이고 비난의 화살이 자신들에게 집중되는것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아주 고단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론에 따라서 이리저리 갈팡질팡 흔들리는 줏대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국민들의 한진가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크다는것을 알고 진에어의 면허 취소를 적극 검토했다가 다시 또 여론이 바뀌니 다시 또 검토해보겠다는... 갈대같은 정부기관의 모습입니다. 국토부도 여론이 변하는것을 보며 깨달았을것입니다. 29일날 자신들이 어떠한 결과를 발표하든 엄청난 비난을 피할수 없다는 것을 눈치챘겠죠. 면허를 취소하면 그동안 관리감독에 소훌했던 자신들과 고용문제에 대한 비난이 쏟아질 것이고, 면허를 유지한다고 발표하면 봐주기 논란, 갑질문제에 대한 국민의 분노, KAL피아 문제등의 비난이 쏟아질것이란 것을요. 그래서 공을 진에어에게 돌린것입니다. 진에어는 면허취소를 철회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변론을 할것이고 이를 통해 기사가 보도되면 자연스레 대중도 이해하게 될것이니까요. 아니면 대중들이 분노한다 하더라도 그 비난은 진에어에게 집중될것입니다. 어찌됐든 진에어 측에서는 좋은 기회가 주어진 것이고 벌써부터 반격은 시작됐습니다. 29일 오후 1시30분 국토부 차관의 연기발표가 나오자마자 신입객실 승무원 공고를 내며 계속해서 정부의 아킬레스건을 공격합니다. 마치 정부기관에 \"우리 계속 이렇게 청년들 채용하는데 불쌍한 우리를 감히 없앨 수 있겠어?\"라고 소리치는것 같이 보입니다. 불과 신입승무원을 채용하여 업무에 투입시켰다는 기사 나온지 일주일만에 바로 또 새로운 공고를 냅니다. 과연 꼭 필요해서 공고를 낸것일까요? 불과 일주일만에? 물어보니 비행수당으로 월급을 받는 객실승무원의 특성상 현재 진에어 승무원들의 경우 갑작스런 신입 승무원 증가에 따라 비행시간이 50시간이 되지도 않는 승무원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는 월급으로 환산하면 200만원도 되지않는 급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론전을 위해 무리해서 계속해서 채용공고를 내고있는 진에어도 과연 옳은 행동을 하고있는건가 의문이 듭니다. 제 눈에는 마치 면허취소란 전쟁터에서 진에어, 한진의 임원들 혹은 인사팀의 부장, 팀장급 실세층들의 명령에 따라 청년들을 총알받이로 세워놓는 느낌이 듭니다. 자신들은 뒤에 서있으면서 \"이래도 우리한테 총을 쏠수있어? \"라고 웃고있는것 같습니다. ㅇ 여론에 휩쓸리지 않는 정부의 올바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정부는 역시나 이번에도 예상했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진에어, 대한항공을 비롯한 한진그룹은 그동안 항상 사회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달라는 핑계를 대며 온갖 특혜와 편의를 누려왔습니다. 사회가 옳은 방향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항상 아픔과 손실이 존재합니다. 정부기관이 과하게 눈치를 보게 되면 국민들은 국가기관의 존재가치마저 의심하게 됩니다. 정부기관은 일부 떼법적 여론에 휩쓸리지 않는 원리원칙에 따라 이번 사건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올바르고 진정 이 사회가 옳은 방향으로 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는 정부의 정책 결정을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잘못된 선례를 남겨둘시 향후 유사 사건 발생 시 처벌이 어렵게 됩니다. 즉, 법의 엄격함, 공정함의 의미가 퇴색되고 말 것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1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에어 면허취소, 법과 원리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 및 법원행정처의 권력남용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해방이후 대한민국의 발전을 저해한 큰 부분 중하나가 사법적폐입니다. 권위주의 독재시대에 사법부가 동조 내지 협력하지 않았다면 독재도 유지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광주사태나 전두한정권이 들어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사법농단 책임자들에게 응분의 댓가를 지게해야 합니다. 사법농단사건에 대해 국정조사 또는 특검을 실시해서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민주주의와 3권분립이 바로서고, 다시는 법관이 권력의 시녀노릇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91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승태 대법원장 국정조사 및 특검 실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제가 청원하고 싶은 것은요 바로 시험 폐지입니다 그냥 학생이 시험보기 싫어서 그러나보다 하시겠지만 제 글을 끝까지 열린 마음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험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꿈을 찾고 펼칠 기회를 잃게 된다는 건데요 학교 첫입학을하고 적응을 할 때쯤 1회고사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회고사가 끝나면 2회고사... 친구들은 말합니다 '방학해봤자 3회고사 공부해야되는데' 학교에서는 꿈을 찾으라며 자유학기제,동아리 수업을 하는데요 학생들은 그시간 마저 시험공부하기 바쁩니다 어른들은 지금은 공부만 하면 된다고 하지만 저희들은 공부뿐만이 아닌 저희들의 진정한 꿈을 찾고 싶은 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험에 집착하기 보다 학생들이 다양한 것들을 체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꿈도 찾게 될 것이고 그꿈을 위해 자연스레 공부할 것이라고 저만해도 얼마전까지 영어 성적이 정말 하위권이였는데 미국에 나가서 더 자유로운 삶을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에 정말 열심히해서 영어 성적을 중상위권까지 올렸거든요 어른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저희 학생들은 더욱 자신의 삶에 대해서 생각도 많고 그것을 스스로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어른들은 그냥 그걸 믿고 도와주시는게 저희가 바라는 일이에요 늘 시험 폐지한다 하는 말은 많지만 실제로는 전혀 달라지는게 보이지 않아 이렇게 글을 보냅니다 저희들을 위해 그리고 저희의 후배들을 위해 힘써주세요 공부를 강요하는 것이 늘 말하는 그 새싹들을 밟는 거라는거 기억해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91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시험으로 인해 꿈을 포기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문제인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이트를 새로만들었습니다 국민청원이라는 아주좋은 취지로 시작한 국민청원 게시판이 생겨났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도 우리에 불만을 토로할수있는 게시판이라고 생각했기에 나름대로 좋게 생각하고있었습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은 지금 현재300일 정도 운행중인데 대략 이때까지 20만건의 청원 글 들이 올라오고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5만건정도가 제대로 된 국민청원이고 15만건 정도는 누구누구를 사형시켜라 라던가 치킨이먹고싶다고 치킨사달라고 올린 청원이라던가 장난치는 청원들이 너무너무많습니다 자기 재밌으라고 올린청원이 간절한 청원에 뭍히고있습니다 그렇게 뭍힐거면 차라리 페지하는게 더나을거같네요 제발 장난치지마세요 여긴 장난치라고 만들어놓은곳이 아닙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1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게시판에 장난치지마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1.권력 구조:4년 중임 정,부통령제 -국민의 70%이상이 대통령제를 지지하고 있고,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5년은 너무 짧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 8년은 해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의 바람막이에 불과한 국무총리를 폐지하고, 국민 직선의 부통령을 만들어야 한다. 2.국회 구조:양원제 인구 비례의 현재 국회는 수도권에 지나치게 의석이 집중되어 있다. 이런 구조에서 지방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대표형의 상원을 만들어야 한다. 하원은 현행 인구 비례 소선거구제로 250명 정도 선출하고, 상원은 지역별로 같은 수의 인원을 선출해 50명 정도로 구성하면 좋을 것 같다. 3.양심의 자유 삭제 비양심적 병역기피자들의 병역 기피 명분으로 이용되는, 양심의 자유를 헌법에서 삭제해야 한다. 그 조항이 없더라도, 우리에게는 충분한 자유가 있다. 병역기피의 명분을 삭제해야 한다. 최소한 이런 요구는 받아 들여져야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1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 내용 추천!!"}
{"category": "기타",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6학년 여학생입니다. 요즘 페이스북 같은곳에서 조두순이란 사람 얘기가 돌아다니길래 네이버에 검색해봤더니 8살을 성추행한사람으로 나오더군요. 조두순 출소가2020년인데 그 지역 주변에 사는 사람들도 그렇고 몇몇 사람들도 무서울꺼에요. 제가 지금까지 뉴스에서 본걸 보면 우리나라는 너무 벌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두순이 무기징역으로 바꼈으면 좋겟습니다.", "num_agree": 135, "petition_idx": "291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무기징역"}
{"category": "기타",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인권단체는 왜 범죄자를 옹호 하는가? 인권단체는 왜 무슬림 난민을 옹호 하는 가? 인권이 정의인줄 알았고 인권단체가 정의를 말하는 단체인줄 알았던 난 의 문이 들었다. 그래서 인권을 공부했다. (인권의 역사나 종류나 뜻, 그런건 검 색하면 쉽게 찾을수 있다. 그래서 더이상 말하지 않겠다.) 내 존재가(내 권리가) 나아닌 다른인간으로부터, 다른집단으로부터, 다른세력 으로부터 침해 받지 않을 권리, 이것을 인권이라한다. 타인에 의해, 국가에 의 해, 집단에 의해, 공동체에 의해 개인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을 권리. 이것이 인권이다. 국가권력인 공권력은 우리역사에서 항상 악한 집단이었다. 그래서 공권력에 대항하는 인권단체나 인권가들을 우리는 옳은 사람, 좋은 사람, 정의로운 사람 으로 인식하게 됐다. 그런 사람들도 다수 존재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권단 체는 정의와는 상관이 없는 집단이다. (정의는 시대에 따라 문화에 따라 국가 에 따라 여러 형태로 나타날수 있다. 그래서 정의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할수 없다.). 인권단체나 인권가가 목소리를 높일때는 단 한 경우 뿐이다. 개인의 권리가 침해될때. 인권단체가 정의와 상관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예가 바로 범죄자 의 인권을 보호할때다. 범죄자와 공권력. 이경우 범죄자는 악이고 공권력은 선 이다.(누명같은 경우는 제외하겠음). 범죄자든 아니든, 악이든 선이든 상관없 이 개인의 권리가 집단인 공권력에의해 침해받지 않도록 감시하고 옹호하는게 인권단체의 일이다. 난민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다. 난민 개인이 악하든 선하든, 테러리스트든 아니든 난민 개인의 권리가 집단인 한국정부로부터 침해 받지 않 도록 감시하고 옹호하는것 이것이 인권단체가 지향하는 일인 것이다. 인권에 대해 알아봤으니 이제는 인권의 반대편인 집단주의에 대해서 말하겠다 . 우리는 흔히 집단주의 공동체주의 하면 나쁜것, 안좋은것, 개인의 희생을 강 요하는것 이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국가에 충성하는것, 부모 에 효도하는것, 친구끼리 우정을 나누는것, 도움이 필요한 이가 있으면 도와주 는것, 봉사하는것, 이웃을 사랑하는것, 기부를 하는것, 등등등 이 모든것들이 공동체주의, 집단주의에서 출발한다.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돈을 소비하고 자신의 시간을 소비하고 자신의 자유를 억압하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리는 숭 고한 일. 물론 집단주의가 극단적이 되면 전체주의가 되고 파시즘이 된다. 파시즘의 끝은 전쟁이다. 인권이라는 개인주의의 끝은 뭐가 될까? 인권가들이 난민에 반대한다고 해서 불편해 하는 사람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나도 불편하 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것은 이거다. 인권단체나 인권가들은 정의를 말하는 사 람이 아니다. 그들은 단지 개인의 권리를 말하는 사람일 뿐이다. 그러고 난민 에 반대한다고 해서 우리가, 당신이,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당신 은 나쁘지 않다. 그것을 말하고 싶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291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단체는 정의를 말하지 않는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평창 올림픽 당시 정부가 관광객에게 한시적으로 90일동안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는데 무비자로 들어온 35만명 중 지금까지 출국 하지 않은 사람이 만명이 넘는 답니다 그 사람들이 아직도 관광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 난민법등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 계속 머무르거나 불법체류를 할 것입니다 사태가 이러한데 정부에서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제주에 들어 온 560명의 예멘인들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하루빨리 불법체류자만 양산 하는 난민법 무사증제도를 폐지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불법체류자들을 단속하고 추방해야 합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291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만 양산하는 무사증 제도와 난민법은 당장 폐지 해야 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말이 안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한때 일본에게 \"일제강점기\" 라는 아픔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것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일본 수입이나 올려주고 있는건 저희를 위해 희생하신분의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 일본은 사과조차도 하지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본 수입이나 올려주고 있네요. 저는 일본제품을 수입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아무리 일본제품이 좋아도 예의가 아니지 않은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1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제품 수입을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매번 청원이라 올라오는데 자기들 말 만해서 청원올리고 그게 이루어질까요? 검색해보고 다른 분이 청원한게 있으면 동감하면 될것을 청원 올리고 청원올리고 쓸데없는짓 하는 여러분이 아쉽네요 검색하고 공감하는 여러분이 사람 아닐까요?? 식물은 검색을 못하지만 최소한 사람이라는 동물이 검색은 할 줄 알아야지요..--++ 검색 하고 사는 동물이 됩시다.. 검색도 못하는 식물이 되지 마시구요..불쌍합니다 표를 한 곳으로 몰아야 대답을 하던가 하지요 지 혼자 떠든다고 누가 들어주나요? 검색하고 공감합시다!! 인간이라는 동물 여러분~~~ 식물은 아니니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91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을 할거면 먼저 검색하고 청원하세요!!!(바보들도 아니니까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무슬림들..전세계적으로 테러와 강간으로 문제를 일으키지만 누구하나 온전히 책임지지 못합니다 그들의 교리로 따지면 코란을 믿지 않는 우리는 당연히 죽이고 강간해야할 존재들이니까요 선진국이라 알려진 나라들조차 그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자국민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왜 우리나라는 그들을 받으려하고 그들의 종교를 지지해주려하는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있다하지만 그건 타인의 생명과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하는거 아닌가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하였지만 그들은 타국가를 존중하지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자비와 배려 이해가 필요할까요? 그들의 문화중에 집단 강간이 있고 이는 여자와 10대 남아들이 대상인것도 있습니다 그들을 받아들이면 과연 이나라 이땅에서 아이들을 마음 놓고 기를수 있을까요?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재벌들 당신들이 사는 곳엔 난민이 없을겁니다 거긴 부자 동네니까 그래서 강간을 당할일도 폭력을 당할일도 없을겁니다 그들에게 당하는건 오로지 그들과 곁에서 살아갈 힘없고 가난한 국민들일겁니다 그리고 이나라는 국민들의 나라지 기득권 세력 당신들의 나라가 아닙니다 국민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64, "petition_idx": "291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 사원및 할랄단지 폐쇄와 무슬림들을 추방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범죄자 인권만 챙기는 인권위는 폐지하라!! 병역기피자만 챙기는 인권위는 폐지하라!! 사형 폐지 추진하고, 병역기피 허용 판결을 환영하는 인권위를 폐지하라!!", "num_agree": 30, "petition_idx": "291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위 폐지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저는 발곡고 다니는 1학년 학생입니다.저희 학교앞 2개의 터널에 신호등이 없어 학부모 차량과 교사님들 차량이 함께 들어오면 학교앞 교통이 혼잡해집니다! 비오는날 되면 학부모들이 아이를 데리러 차를 많이 운전해서 옵니다! 그리구 지금은 교사들이 교통 지도를 해주시는데 비오는날만 되면 안하네요-- 터널이 2개있는데 터널 진입로를 일반 통행으로 바꿔야 될꺼 같습니다 터널이 좁아 차 한대가 간신히 지나가기 때문이죠! 아파트 쪽에 한개 교회쪽에 한개가 있습니다 제 생각으론는 아파트쪽으로 학교 쪽 일방통행하도록 해주시고 교회쪽은 차들이 학교 쪽말고 발곡초 쪽으로 나갈수있게 해주시고 교회쪽 터널 의인도로 가다가 횡단보도 및 신호등 만들어야 할거 같습니다 이건 의무입니다! 그리구 교회 앞에 자동차 신호등을 만들어야 할거같습니다 교차로 인데 알아서 잘 해주겠죠! 국민 즉 학생두 국민이기 때문에 안전해야될 거같습니다! 발곡고 학생들 보시면 한번씩만 청원 좀 해주세요! 더나은 학교 등굣길을 위해!", "num_agree": 2, "petition_idx": "291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정부 발곡고등학교 등굣길 문제"}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인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의정부에 거주중인 한 학생 김예은 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페이스북에서 많은 강아지들이 유기견이 된 모습과 많은 동물들이 학대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청원드리게 되엇습니다. 물론 동물은 사람이 아니죠 동물은 인권 이런게 없는게 사실이긴 하지만 동물도 엄연히 생명이 있고 우리 사람들이 외롭거나 힘들때 정서적으로 힘이 되는 동물이지 저희 인간들에 의해 스트레스가 풀림으로 인해서 학대당하는 생명이 아닙니다 . 저희 사람들은 이미 말로도 비속어에 개라는 말이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어찌 행동으로도 비하를 시킬려 합니까 ? 하나의 동영상에 개의 다리를 발로 밟고 오토바이로 짖밟고 개의 몸을 토치로 태우고 유기견이 된 동물중 일부는 안락사가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일부는 당연하게도 죽기 마련입니다. 이게 어찌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 사람은 생각하고 사는 존재인데 과연 생각을 하고 행동한 짓이 이런거라고 말할수 있을까요 ? 저희는 이미 어릴때부터 동물을 학대하지말자 ,생명이다라는 말을 듣고 자랍니다. 근데 그 말을 지키신 분은 일부에 불과하시겟죠 . 이렇게 점점 동물학대가 늘어가는 이유도 동물을 학대해도 법이 정말 약하고 처벌도 약하기 때문입니다. 개는 사람과 같이 생명이고 생각을 하고 고통을 느낍니다. 단지 말을 못할 뿐입니다. 근데 말을 못한다고 생명의 가치가 없어지고 무시해야하는 동물일까요 ? 저는 아직도 동영상이 올라오면서 막는 모습이 마음이 아픕니다 생명의 가치가 무시되어 폭력당하고 결국 죽음에 다달럿을때 고통에 울부짖는 모든 동물들의 소리에 마음이 너무 찢어질것 같습니다. 왜 항상 동물 학대하지 말라면서 정작 사람들은 그런일이 있으면 피하고 도망만 갈까요 ? 저희가 바뀌고 나라에서 처벌을 강력하게 정해서 이런 동물들의 문제를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 어떤 나라는 개를 키울려면 심사까지 받고 합격을 받아야 겨우 키울 수 있을정도로 개를 소중하게 가치있게 생각하는 나라도 있는데 저희나라는 개나 동물들이 학대를 당하든말든 그냥 무슨 상관이냐는 듯이 그냥 지나치죠 이건 정말로 잘못된 행동중 하나입니다. 저희 나라가 바뀌고 처벌을 강력하게 하거나 저희나라도 동물을 키울려면 그 자격이 필요한 사람만 키웟으면 좋겟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291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미국은 낙제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졸은 고졸로 인정해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나이를 먹고 졸업할때가 되면 졸업장을 졸업장을 수여하고 졸업을 시킵니다. 그러니 고졸이 다 같은 고졸이라고 볼 수가 없는겁니다. 현 사회에서는 대졸이 아닌 대졸 아하의 학력은 무시받는 사회입니다. 그러니 현 고등학생들은 대학을 목표로 죽을듯이 경쟁하고 달려갑니다. 대학진학을 하는방법은 수시전형, 정시전형이 있는데 수시전형은 고등학교 내에서 모든활동이 경쟁이고 이러한 교육체제는 현 고등학생들의 개인주의를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고등학교에 낙제 제도가 있으면 대학을 가지않아도 고졸은 고졸로 인정하는 사회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그리고 굳이 대학에 목매는 학생들이 줄어들고 청소년 자살률을 조금이나마 낮출수 있을것 같습니다. 분명 고졸인사람들 중에서도 능력있는사람들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대학진학을 하지않고 고졸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이사회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편견을 깨야겠죠. 고졸의 학력의 적정선을 만든다면 고졸의 취업률도 올라가면서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1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생 낙제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우리나라의 대표적 주거시설인 아파트,빌라등 층간소음때문에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한쪽의 극단적인 행동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파트에 25년정도 살고 있지만 왠만하면 참아왔으나 정말 근본이 안된 사람이 있으면 살인충동이 생깁니다. 뉴스에도 이같은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여러나라처럼 법이라도 제정해서 관리를 해 주어야지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법적해결책은 없고 어렵게 정리해봤자 벌금 3만원정도내면 끝 우라나라에선 대화밖에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위층은 내 몰라라하고 그러면 아래층사는 사람은 참다가 참다가 범죄자가 되고 이게 우리나라 현실정입니다.공동주택에 살면 위층도 지켜야할 기준, 아래층도 지켜야할기준 법으로 정하고 3번이상이면 퇴거조치되도록 법 만들어주세요 국민들끼리 대화해서 해결하라 하지마시고요 국민을 범죄자 만들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근로시간단축되면 더 급납니다. 시끄러운 시간이 더 늘어날꺼니까요 부탁,부탁 또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위층가족 발목을 다 부러뜨리고 싶은 충동으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살기촣은 나라 만들어 주세요 여러가지 민원으로 고생하시는데 ........... 수고하십시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91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소음문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국민청원을 이용하는 국민입니다. 내가 청원한 내용을 검색하기 불편하고 로그인도 잘 안되고 주변인이 동의를 해도 확인이 안되고 추천순으로 검색하기도 불편합니다. 도대체 국민청원은 관리하는 직원이 있나요? 왜 시스템업데이트를 안하나요? 일반 기업에서 이렇게 운영했다면 벌써 망했어요. 국민청원 사이트에 투자 좀 하세요. 대통령님께서 관심 좀 가지세요. 국민청원은 국민의 불만 배설장치가 아닙니다. 여기만 잘 관리해도 규제개혁 다 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1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시스템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당장은 모두 힘들겠지만 장기적으로 꼭 해야 할일. 비정규직 즉시, 전면 철폐, 외국인 근로자 극수로 제한 요청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1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 철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오피스텔 관리비의경우 할말이 너무많으나 생략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이 (2015년10월부터평망미터당45.37원에서) 2018. 7. 1.부터 136.12원으로 인상조정 부과한다고 고시를 하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3배가넘는 금액을 입주민동의없이 조정이가능한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1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피스텔관리비관령"}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로또 조작하는지 요즘5등도 당첨 안되게 조작질 하는거 같아요 로또 조작하는지 특검 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91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조작 특검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혼인신고도 반대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91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요즘은 세상이 많이 자유롭게 바꼈다고들 합니다. 특히 서울이나 경기쪽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해 용의복장 관련 규정을 많이 풀어주는 편이죠. 하지만 지방쪽으로 내려가 대전같은 지역은 아직도 보수적이라 스타킹, 머리 길이, 심지어 양말까지 제한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생은 학생답게 검소하고 수수하게 다녀야 하는것 이해 합니다. 하지만 그 인식이 몇몇 학교에서는 너무 지나쳐 오히려 아이들에게 더욱 스트레스만 줍니다. 저희학교만 해도 여학생의 두발은 귀 밑 3~5cm로 제한하고 한겨울에도 불편한 교복 완전히 다 입고 그 위에 외투를 입는것만 허용이 됩니다. 저희학교 보다 훨씬 심한 학교도 많은데 학생들을 꼭 이렇게까지 묶어두고 잡을 필요가 있을까요? 교칙, 당연히 존제 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지역은 자율화가 되어 아이들이 그나마 더 편한 학교생활을 하는데 몇몇 지역의 학교들만 아직까지도 이렇게 보수적인 시선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많은 아이들이 힘들어 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아무리 건의를 해도 학교의 교장은 저희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학교의 교칙을 법으로 아예 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같은 규칙을 따라야 하는것이 더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렇게 지나치게 보수적인 규칙들은 폐지시킬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1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학교 교칙을 제한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소비자(고객) 우롱하는 **전자 판매 주식회사 민원인: xxx 피민원인: **전자 판매 주식회사 위 피민원인는 전자제품을 전국적으로 유통,판매 하는 대기업으로 전국 백화점 및 로드샵( 명칭: ********)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대기업입니다 민원인은 가전 제품 및 IT제품을 유통판매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이 회사 소속에 xxx 경기점(경기도 용인시 죽전동 소재) 근무하는 김아무개(010-xxxx-xxxx)사원에게 가전 제품 및 노트북을 구매하기위해서 김아무개 사원이 말해주는 입금계좌로 여러 차례 현금 송금하였습니다 피민원인 회사에 전화로 변제 해줄것을 요구 하고 있으나 피민원인은 완강히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런 일이 한두번이 아니라 저에게 벌써 3번째이며 파렴치한 갑질 기업입니다. 1. ***** *** 민사소송( 피민원인 회사에서 3억원 가량 상당의 노트북을 구매했고 회사 내부규정상 제품을 줄수 없다고 하고 결국 시간끌기로 구매자에게 주지 않은 기업이며 민사소송 끝에 제품을 받았고 소송하는데 1년이넘게 걸림) 2. 수년전 피민원이 운영하는 경기도 용인 동백점 소재 xxx xxx xx점에서 제품을 구매하고도 몇달 만에 소송비용도 못받고 변제를 받았습니다.(매장점장이 피고인 회사에 금전적피해를 주게 되었고 민원은은 피민원인도 피해자라 생각들어 채권 보존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주게되어서 채권을 보존하게(부동산 압류) 기여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은혜를 원수로 갚네요 3. 이번에도 또 이런 일로 영세한 자영업자를 자금 악순환으로 만들어서 엄청난 고통을 주는 기업입니다 아래는 피민원인 회사 소속에 xxx 사원에게 입금해주고 아직도 못받은 제품입니다. 합계금액 TV외 8개 품목에 대한 미변제 금액 32,580,000 대기업이라는 강력한 힘으로 영세 자영업자를 고통스럽게 하는 기업입니다 제발 철저하게 대기업이 고객한테 갑질하는 기업들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되길 바랄뿐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1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비자(고객) 우롱하는 **전자 판매 주식회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동성애반대", "num_agree": 19, "petition_idx": "291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고등학생 토토문제가 심각합니다. 고등학교에선 전교생의 3분에 1이 토토로 돈을 잃고 있습니다. 아직 미성년자의 생각이라 도박의 심각함을 모르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사설 불법토토로 배팅을 하며 돈거래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인근 학교에 대부분의 학생이 토토를 소액 또는 학생신분에서 상상할 수 없는 금액으로 배팅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사설토토에 대한 실태 조사를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실제 엄청난 학생들이 불법 사설토토를 하고 있으며, 한반에 2-3명의 학생들이 계정을 파고 나머지 학생 들은 이 학생들에게 돈을 주고 받으며 반 전체가 토토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1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생  토토문제 심각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현재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보통 중,고등학교부터 교복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교복착용은 문제가 돼지 않지만 문제는 여학생의 교복이 너무 작고 짧게 나온다는것입니다. 당장 근처 엘리트, 스마트, 스쿨룩스, 아이비 같은 교복 판매점에서 여학생 교복과 남학생 교복을 비교해보시면 알겁니다. 남학생 교복 100 사이즈와 여학생 교복 103 사이즈를 비교했을때 밑단과 너비, 팔길이 등 여학생 교복이 짧아도 한참 짧습니다. 또한 허리 라인을 잡는다며 안쪽으로 휘게 나오죠. 이렇게 말하면 여학생보고 \"남학생 교복을 입으라\" 고 말하는분들이 있겠죠. 교복은 저희가 자유롭게 입을 수 있는게 아닙니다.학교의 통제에 따라 이루어 지는것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입지못합니다. 저희 학생들의 힘으로는 바꾸지 못합니다. 정부 혹은 교육청 등 높은 기관이 얘기해주셔야 합니다. 제발 교복을 \"여학생 교복\" , \"남학생 교복\" 이라고 나누지 말아주세요. 교복은 교복일 뿐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1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복을 성별에 따라 나누지 말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1. 주말 공휴일 고속도로 10% 할증 부당합니다. 2. 주말 공휴일 여행을 장려하면서 고속도로 통행료는 10% 할증 하고 있습니다. 3. 할증 이유가 빈약 합니다. 대중 교통을 이용 하자는 이유 인것 같은데 대중교통의 서비스의 질을 높이면 될것 같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91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말 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10%할증 무효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국회의원 세비는 연봉 1억3800만 원이다, 지난 1년 국회의원의 본회의 회의시간은 평균 88시간에 불과\"하다며 \"국회의원에게 최저임금법을 적용해 세비를 준다면 (2018년 7530원 기준) 국회의원 1명당 세비는 66만2640원을 줘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자리를 지킨 재석률(66.49%)를 감안해 계산하면 최저임금은 44만 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상은 어느 일간지 국회의원 세비 관련 내용입니다. 나라 위해 일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국회에서 일 안하고 어디에 있었습니까? 나라 위해서 일 하겠다면 무료로 봉사하든지 받는 임금만큼 일을해아하지 않겠습니까? 최저 임금 받아 존경받는 통큰 국회의원을 원합니다. 국회의원을 뽑아준 국민의 감정을 생각한 국회의원 세비 현실화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1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위원 세비 현실화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문재인대통령의 6월 21일부터의 행보 6월21~23일 러시아방문 및 축구관람 러시아 무명용사 헌화(참예) 6월24일 한국도착 6월25일 6.25추모행사 거부 - 사유:폭우와낙뢰 6월26일 군의관으로부터 휴식권고 - 사유 : 피로누적 및 몸살감기 발표 안함 6월27~28일 청와대일정에 대한 공석 -사유 : 피로누적및 몸살감기 6월29일 연평해전추모식 불참 - 사유 피로누적 및 몸살감기 6월25일부터 청와대일정 공석상태 문재인대통령은 사유에 대해 해명이 필요하고 그 공석의 시간을 과거 발언한 내용을 토대로 상세하게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 국민은 알권리가 있다 만약 하나의 불법이나 자신의 행적에 대하여 밝히지 못할경우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한다 박근혜전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추긍하고 조사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던 당사자이다 나라를 책임지는 책임자는 자신의 위치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청와대 홈페이지의 활동 6월청원의 답변 내용들의 시간적 차이를 보면 지난 5월31일부터 19일까지는 일일정도의 간격으로 청원에대한 답변을 들을수있다 하지만 6월19일 이후 청와대는 청원에 대한 답변을 일체 발표하지 않고있다 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해야할것 청원의 동의건수가 20만이 넘어가야 청원답변을 한다고 했는데 그과정에서 청원답변이 누락된것은 없는지와 6월17일까지의 대기중내용과 24일까지의 대기중 내용은 지금현재까지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과연 청와대는 소통을 하는것이 맞는가? 예맨 난민의 청원을 발표하기 싫어서 다른 답변들마저 회피하는것은 아닌가? 국민들은 의심을 하지 않을수가 없다 이것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처사임을 청와대는 알아야 한다", "num_agree": 225, "petition_idx": "291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의 행보와기록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의문점들 밝혀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고3 11월에 치뤄집니다. 이때문에 사실상 교육현장에서는 고등 3개년동안 배우도록 분배된 교육과정을 2년동안 압축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가령 자연계 수학의 경우 교육과정에서는 한학기에 한 교과씩 배우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고2에 한학기에 2과목씩 배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육과정상으론 결코 많지 않은 교과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은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으며 사교육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네 교육과정은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는 외면한 채 그저 교육과정 축소만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육은 너무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것이 아니라 교육과정과는 맞지 않는 수능일자때문입니다. 수능의 일자를 현 상황보다 뒤로 미루고 대학교를 9월 입학제로 돌린다면 우리는 교육과정을 지키며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의견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1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수학능력시험 일자를 미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현재 정시비율이 수시 비율에 비해 너무 많리 떨어집니다. 금수저 전형이라는 말이있는 수시정형 이 것이 옳은 것일까요?점점 돈없고 빽없는 사람들은 더욱더 힘들어집니다.빈부격차의차이를 넓히지말고 빈부격차의 차이를 줄이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91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와 정시비율을 다시한번 생각해주새요. 정시비율좀 올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난민법 찬/반으로 양분화 되고 있으니 국민투표로 결론을 내리길 바랍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291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  폐지, 무비자 폐지를   국민투표로 결정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저기요 청와대에 잇으신 높은분들님아..우리이나라에 있는 기상청 우찌해주세요 제나이 36살입니다 옛날에 제가 어릴때나 지금이나 기상청이 하는말은 슈퍼컴퓨터입니다 500억인가 들여서 온 그슈퍼컴퓨터는 제 노트북보다 못하고 거기에 있는 일하는 공무원들은 이런말하긴 뭐하지만 놀면서 국민세금 받아쳐먹나요?맨날 슈퍼컴퓨터 슈퍼컴퓨터?그놈에 몇백억씩주고 산 슈퍼컴퓨터는 뭔가요?그리고 국민 세금으로 쳐받아먹고사는 그 기상청 공무원 것들은 뭔가요?날씨를 어떻게 단1도 못맞춥니까?이런식으로 할꺼면 막말로 개나소나일기예보 하지요?글고 미세먼지는 왜 제대로 예보안해줍니까?능력이 딸려서 그럽니까?진짜 1~2년도아니고 몇년이나 이놈들은 국민세금 받아쳐드시고 미안한줄모리고 헛소리만 맨날 씨부리는데 언제까지 받아들여야되나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291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상청 돈을줄이던가 폐지를해주던가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일베와 워마드 등의 사이트에서 일어나는 모욕 몰카, 고인에 대한 명예 훼손 등의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사회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이트의 폐지는 그 순간의 해결책은 될수 있지만 나중에 제2의 일베 워마드가 탄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상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명예회손이나 모욕죄에대한 처벌의 강화와 신고 시스템강화 등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91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예 훼손과 모욕죄에 관한 처벌 강화(일베, 워마드 등)"}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최근 이슈화 된 '대진 침대' 의 라돈 매트리스가 현재 3만 8천 개가 당진항에 수거 되어있으며 차후에 1만 여개가 더 수거 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방사능으로 이슈화 된 '라돈 매트리스'를 당진항이 아닌 다른 위치로 7월 15일 이전까지 이동시킬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방사능 물질을 반길 지역을 없다고 생각하여 그 대안을 생각해보았습니다. 과거부터 강원도 '태백' 등 광산업이 활발했던 지역은 현재 지하에 광물 채취로 인한 공동들이 굉장히 넓은 면적에 걸쳐 깊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공동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지반 침하의 원인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지하 공동을 목재 등 다른 부재로 받쳐서 지반 침하를 막아야 하지만 현실은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돈 성분상 지하에 들어갈 시 공기 유출이 거의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있습니다. 당진에서 태백까지는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화물 열차로 운송 시 운송 비용도 적게 든다고 생각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하나의 아이디어로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1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거된 라돈침대 / 매트리스 처리 방법에 대하여 건의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너무너무 시끄럽습니다 여름에 문을 열어놓고 잘수가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서 오토바이소리를 50퍼센트 정도만 줄여주실래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1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 소리를 줄여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저는 한시임기제9호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한시임기제는 한시적인 사업이 있거나 휴직자들을 대체하는 용도로 쓰이는 직렬입니다 한시임기제는 순전히 사용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한시임기제를 부서에 할당하면 기존 직원들도 일 맡기기 부담스러워하고 한시임기제 본인도 죄도 없이 눈치를 보게됩니다 심지어는 당사자가 앞에 있는데도 본인들은 정규직을 원한다며 불만을 드러냅니다 그와중에 기간제로 근무하던 사람들은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에 거의다 공무직으로 바뀌었는데 임기제 공무원만 공무원이라는 사용자가 억지로 끼워넣은 직함때문에 계약기간이 지나면 나가야 합니다 왜 임기제들을 정규직이라고 합니까? 그렇다고 저를 정규직공무원 시켜달라는 양심없는 소리가 아닙니다 저희도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만큼 다른 기간제 근로자처럼 공무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거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사용자만 좋아하고 아무도 반기지 않는 한기임기제를 폐지해 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91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시임기제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오늘난민반대집회 간다고 하고 안간 인간들 손들어 보세요 오백명참석예상 이라고 나오는데 뉴스기사영상보니 백여명정도 만 참석 했다고 나오네요 나온다고 하고 참석 안한 인간들은 이슬람 인간 보다도 못한 망난니 들 ..", "num_agree": 12, "petition_idx": "291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난민반대집회간다고하고안간인간들손들어보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오늘 만일 예먼.난민.한.놈.만.받아 도 내일은 수십 수백수천수만명 난민이.몰.려들거다 다음.은.시리아.아프리카중동국.가.난민들.거지들 전부다.비행기타고배타고.들어와서.난민신청.하고. 수년간.국.가.세금.축내고.복지받아가면서. 절대.난민.받아서는.안된다.지금도12만에.달하는.난민 이라고.신청하는.자들.전부.추방.시켜야된다 대한 민국 은 어느 난민들.구세주가아니다 대한 민국 자국민도.지금.못.사는.사람.엄.청.많다 정부가.자기들.얼굴에.금칠하기위해. 이릔짓.한다면.기필코.국민들.들고일어날거다. 문재인정부는.각오하고.있거라.", "num_agree": 57, "petition_idx": "291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먼 가짜난민 절대입국불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저는 22살 된 청년입니다. 지금 학생도 아니고, 취업해서 돈을 벌어서 사회생활을 하고 싶은데, 취업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사회생활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회생활을 하려면 주위의 따뜻한 보살핌이 필요한데, 보살핌은커녕 냉대만 받고 있습니다. 행동이 느린 데다 누구에게서 지시를 받으면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자주 욕을 먹습니다. 저는 그저 다른 이들처럼 정확히 수행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됩니다. 유년기부터 '눈치 없는 놈' 이라는 식으로 자주 욕을 먹었습니다. 또래 친구들은 항상 저를 피해 다녔고, 저와 이야기를 나누려 들지도, 놀려고 하지도 않았으며, 심지어는 아예 제 앞에서 욕을 하는 등 저를 무시했습니다. 의지할 사람이 없었던 저는 가족, 특히 제일 가까운 어머니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도 곁에 어머니가 안 계시면 불안합니다. 너무 답답한 나머지 친척들한테 '장애 진단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는 권유를 받고 정신과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ADHD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신과에서는 \"IQ가 낮지 않다\"는 식으로 진단했습니다. 결국, 정신 지체 장애 진단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갈수록 나이를 드시며 늙어가기만 하는데, 주위의 관심과 따뜻한 배려를 받지 못해 자립할 수조차 없는 저로선 어머니께 짐이 될까 답답하기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발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291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위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어제가 제2연평해전 16년이 됐네요~! 그러나 정부차원 어디에서도 추도 기념행사하는데 찾아보기 힘들고 메디어에서도 아무런 뉴스도 안오는데 이런 나라을 위하여 목숨을 초개같이 버리면서 싸우다간 전우에 미안한 맘입니다~! 더구나 16년전 어제과 같이 2002년 월드컵에 대한민국이 들떠서 서해전투에 관심도 없고 대통령 DJ는 아무런 말없이 일본으로 월드컵 보러갔고 또한 역시나 오늘은 정부차원에서는 아무런 추모행사없고 북한과 군사회담이니 개성선 경인선 경원선 연결이니 하는 허무맹랑한 뉴스만 난무하고 정말 제2연평해전에 전사한 전우가 무덤속에서 통곡하고 있을걸 생각하니깐 미안한 맘과 슬퍼집니다~! 이런 나라을 위하여 전쟁에 나가서 죽음으로 나라을 지키라고 현재 군에 근무하는 현역들에게 말할수 있는건가요~? 너무나 어이 없는 대한민국정부, 국방부 ~! 아~아~ 정말 슬픔닙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91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제가 제2연평해전 16년이 됐네요~! 넘 슬퍼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다름이 아니라 너무 억울해서 하소연 하고자 보잘것 없는 긴글을 간만에.. 남겨볼까합니다. 오늘 새벽 (약 02:00) 신탄진 먹자골목에서 회식중 담배사러 미니스톱 갔다 오는데, 한 분이 저에게 다가와 대뜸 시비를 걸었습니다. 가는길을 계속 막으며 욕설을 했습니다. 나이는 20대 중 후반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87년생입니다.) 장소는 신탄진 새벽을 여는 시장 근처입니다. 비아냥 거리며 계속 시비를 걸던 중 그쪽 지인 중 한명은 휴대폰으로 계속 촬영을 하고있는겁니다. 전, 제가 왜 시비 걸린지 모르겠으니 죄송하다며. 자리를 빠져나가고자 했지만 약 10분간 못가게 온 몸으로 막아섰습니다. 욕설을 하며 저를 붙잡고있었습니다. 그러던 찰나 그쪽 지인 1명이 \"야 경찰 불렀다\"며 촬열 중이었습니다. \"무릎 꿇고 절하면 경찰 부른거 취소할게\" 절대 떄린적 없고 제 신분이 청원경찰로 공단에 일하기에 경찰 연행되면 전 퇴직입니다. 술이 취해 기억 안난다가 아니라 절대 때린적이 없습니다. 절하면 경찰 부른거 취소한다? 그 사람들 앞에서 절까지 했습니다.. 제가 전부 모든게 잘 못 했다며 싹싹 빌었습니다. 경찰차가 온 후 절 연행하기에 난 너무 억울하니 너도 같이 가자면 처음으로 그사람 몸을 터치하며 팔을 잡고 경찰차 뒷자석에 탑승 했습니다. 그 때 시비 건 당사자가 경찰차 내부에서 제 얼굴을 때렸습니다. 신탄진 지구대 경찰분과 연행중 제가 피해자라며 제발 제말 쫌 들어 달라고 하소연을했지만 \"그 덩치에?\" (제 키가 190에 몸무게가 110나갑니다..) \"저 여기 공단 청원경찰입니다. 거짓말 안합니다. 제발 제가 피해자라고.. 제 말 쫌 들어달라며\" 수십번 하소연 했지만.. \"회사에 통보하겠다며\"... 조용히 하랍니다.. 제가 폭행을 휘둘렀다고 신고를 당했으니. 이해는 합니다.. ex) 술이 취해서? 아무리 술을 먹어도 서른 이후 절대 폭행 한 적이 단 한차례도 없습니다. 집으로 귀가조치후. 새벽3시 피눈물이 나길레 119에 연락해 대원님들과 건양대학교 병원을 가서 CT촬영 했습니다. am 11시 대전 경찰서 상담 후 바로 신탄진 지구대 다시 찾아갔습니다. 7월 2일 15시에 재 출석을 요구 중입니다. 자신있습니다 허나. 6월 30일 새벽 2시경 먹자골목에서 경찰차 연행 사건 보신분들은 꼭.. 증인들 꼭 쫌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억욿해서 잠을 못 자겠습니다. 정말 누가봐도 공갈 깽값 사기인데.. 감사합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조금 더 열심히 살려고 노력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게도 말이 안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 말은 앞 뒤 양 쪽 다 들어봐야됩니다. 맞습니다. 자신있습니다. 법을 악용하며 술 취한 사람들 혹은 다수에게 시비를 걸며 소히 깽값을 얻고자 행하는 사람들에게 법적으로 책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1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갈, 폭행유도 사건 법적으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난민반대집회 뉴스 영상 보니 ㅡ 서울이나 제주도 양쪽 모두 집회 참가자 분들이 거의 여성 분들 이시네요 그럼 남성분들은 댓글로 장난 쳤다는거 야", "num_agree": 16, "petition_idx": "291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반대집회영상보니 참가자분들이 거의 여성 분들이시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1000명이 넘었네요 다음은 백만명을 위하여", "num_agree": 45, "petition_idx": "291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반대집회 대성황"}
{"category": "기타",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쓰레기 정치인들이 이런식으로 나라운영을 할려면 자국민들에게 총기 허용해주세요. 자국민들의 여론과 반대로 움직이는데 뭘 믿고 시민들이 안전할수 있겠습니까? 이런식의 정책은 국민들도 스스로 안전을 지킬 권리와 자기방어를 위한 권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에게는 총기 허용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고죄도 폐지하다시피 한 정부가 여성인권이 최악인 나라의 난민들을 받아들인다?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정부가 미치지 않고서는 도저히 할수 없는 행동입니다. 하루빨리 난민 신청자들 추방해야 할것이고 만약에 추방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총기 허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국민 안전은 뒷전인데 이제는 국민 스스로 지켜야죠.", "num_agree": 15, "petition_idx": "291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인들의 인권팔이로 국민들 안전을 지켜주지 못할거면 국민들도 이제는 총기허용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과거와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증가함에 따라 종교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30개월 대체복무와 국방세를 부과시킬것을 요구합니다. 일단 헌법상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으며 현재 휴전국가인 대한민국은 더더욱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국방세를 부과시켜 불이익을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91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병역자에게 국방세 부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2018 퀴어축제 허용을 반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291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 퀴어축제 허용을 반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많은 오토바이들이 횡단보도에서 신호등 상태에 상관없이, 보행자 이동 과정에서 보행자방향 또는 차량 방향으로의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행자는 빠르게 움직이는 오토바이들을 보행시 방향에 상관없이 불안해하며 피하며 이동하게 됩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시 이런 현상이 옳다고 보지 않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1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의 무분별한 운행을 차단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안녕하세요. 전 대한민국 한 국민입니다. 최근에 예멘난민 수용 문제 때문에 내부적으로 혼란을 겪고있습니다. 일딴 전 짧게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북한도 못품었는데 예멘 난민을 품는다? 최근에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분위기는 좋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정세를 좌지우지 하는건 미국 중국 러시아 아닌가요? 그래요 분위기 좋게 북한이랑 잘 됫다고 합시다. 다음은요?? 우리 국민들이 북한 국민들 품는건 선택이 아니고 필수인간 압니다. 근데 지금 그런 시점도 안됫는데 예멘 난민들을 품는다고요?? 차라리 탈북자들을 도와주거나 국내 독고노인들 챙겨주세요. 그들도 우리나라의 소중한 국민입니다. 아직 우린 난민보다 국내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두 번째 제주도 치안 문제 제기. 중국사드보복 들어가기전에 제주도에는 무슨 문제가 발생했는지 아십니까? 중국인 살인 및 폭력 사건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지금은 사드보복으로 중국인 여행자가 줄어서 사건이 안 일어나고 있지만, 다시 풀리게 되었을 때 또 제주도에는 중국인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도에 예멘 난민을? 장난하시나요? 대부분의 테러집단의 소속 되어있는자들이 무슬림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제주도에 풀어 주자고요?? 제주도에 사시는 분 들도 소중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나중에 난민으로 인해 테러가 일어나면 누가 책임 지실건가요? 그때되면 피해자, 피의자가 생기고 국민들 반감만 생길 것입니다. 세 번째 종교적 분열 무슬림은 다른 종교를 인정 안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괜히 종교전쟁이 일어난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슬람 종교는 대한민국에 부적절한 종교이며, 종교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종교입니다. 불교, 천주교, 기독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예멘 난민 문제 없어져야 할 문제 입니다. 제발 국민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행동해 주세요.", "num_agree": 84, "petition_idx": "291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예멘 난민수용에 따른 문제제기"}
{"category": "기타",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예술 하는 사람이나 예체능 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공부랑 두 가지 다 잡기가 힘듭니다. 정말 재능이 있거나 뛰어난 사람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지만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드뭅니다. 그래서 예체능 하는 사람들을 조금 생각해줘서 교육제도를 조금 더 편하게 바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본 프로그램에 우리나라 사람이 ‘믿거나 말거나’ 로 나왔는데요. 저는 그걸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고, 다 사람들마다 재능이 있는건데 공부를 기본으로 깔고 가야하니깐 저희에게 너무 버겁습니다.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예체능은 조금 바꿔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1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제도 좀 바꿔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고등학교1학년입니다.tv를보면서감옥에가는사람을 보면서 느꼈던점이 왜 죄를 지은사람을 대한민국세금으로 먹이고 재우는지 이해가 안갑니다.그래서 감옥에갈때 돈을 내고 가는 형식으로 바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를 적어보겠습니다. 1.그들은 죄인입니다.죄인까지 먹여살리고싶지않습니다 2.지금도 먹고살아가기 힘든사람이있는데 죄지은사람이 감옥에서 돈내지않고 잘먹고 잘살아가는거 보기도싫습니다. 3.지금 고등학교에서 커서 죄짓고 감옥가서 편하게 살까 라고 하는애들이 있습니다.그 뜻은 범죄를 나쁘게 생각하고 있지않습니다. 4.돈이 없다면 감옥에서 노동을시켜서 돈을충당하면 좋겠습니다. 5.피해자는 힘들게 살아가고있는데 가해자가 감옥에서 몇년 편하게 먹고 살고있다는거 자체 이해가안갑니다. 6.감옥에 갈때 돈을 내게하면 세금을 아낄수있고 딴곳에 쓸수있습니다.(청년들 지원.형편힘든곳 돕기 등등) 끝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91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죄수들이 직접 돈을내고 감옥에 가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잘한것 없다는건 너무나 잘 압니다 술한잔 마시고 영화한편 보려고 클릭한게 바다이야기라는곳으로 자동 루팅 돼었습니다 불법인건 알지만 십만원만 해볼까 호기심에 이체 하게돼었습니다. 일사천리 배당 예시로 30만원이상 당첨 머지 하면서도 당첨 돼었다니 30 만원 입금 100만이상 당첨 그이상이 입금돼고 나니 당첨은 커녕 500 1000 2000 계속 확보돼었으니 축하한다고 메시지만 들어간 돈 때문에 머가 씌웠었나 봅니다 미쳤었나 봅니다. 각종 대출에 이제 3천이라는 말도 안돼는 금액이 들어가서야 정신을 차렸지 멉니까 경찰에 문의도 여렷 했지만 저같은 피해자가 생기질 말야 겠다는 심정에......모든걸 탕진하고 벼랑끝에 서 있는 저에게 벌금은 나올테니 신고는 제스스로 하던지 말던지 선택하라더군요 죽고 싶은 마음 뿐이네요 답답해서 이렇게나마 글 올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1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사행성게임"}
{"category": "기타",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찬반 투표로 난민 신청자들에 대해 받아들일건지 추방할건지 결정합시다 이 안건은 국민들 삶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 맘대로 결정할수 없습니다. 찬반투표로 결정을 합시다.국민 투표로 하던지 아니면 이 게시판에 난민 신청자 찬반 투표 받으면 되겠습니다. 이런 생각도 못하는 미친 정부는 맘대로 결정하지 마세요. 만약에 맘대로 결정하면 당신들도 다 내려와야 할겁니다. 분명히 경고했습니다.잘못된 판단을 하지 마세요. 오늘 시위도 시작일뿐입니다.앞으로 계속 시위로 싸울겁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91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찬반 의견 받을수 있게 국민 투표를 하던지 아니면 이 게시판에 안건 만드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메스콤의 대진 침대에서 발생하는 라돈 피해에대한 발표가 있었다, 2018년5.16 싱글사이즈 2개를 신고 하고, 비닐을 구입하여 메트리스 싸고 베란다에 보관중임, 헌데 지금 까지 아무런 소식없음, 생명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정책을 펴는 정부로서 조속한 조치를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1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라돈피해에대한 시민 생명보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현재 대한민국에서 온갖 인권을 무시하는 징병제가 필요로 한가 의문입니다. 스위스나 중국 같은 나라 역시 최근 징병제를 폐지하며 더는 군 징병제의 불필요성을 역설하는데 오직 대한민국만이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며 군 징병제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또한 징병된 군인 역시 대우가 막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보다 훨씬 형편이 없는데 과연 이러한 처사를 지속해야만 하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휴전국가에서는 징병이 '당연'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글을 남겼기에 몇 글자 더 적자면 아르헨티나와 영국의 전쟁에서 보듯 현재 21세기에서는 정예화된 모병군인이나 미사일등의 무기가 강제로 끌려온 징집병보다 훨씬 유용한게 사실입니다. 또한 중국이나 미국 역시 휴전국가임에도 모병제를 진행 중입니다. 그러므로 휴전국가임으로 당연히 징병해야한다는건 시대상에 뒤떨어진 소리입니다. 또한 동의합니다를 적는 란에 반박론을 적지 마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1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징집제 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사람에게 태어나고 죽는 일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장례와 관련 일은 본인이나 남은 가족에게도 큰 슬픔이며 숙제이기도 합니다. 죽음을 앞 둔 노인들은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사설 상조화에 들기도 합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장례 절차와 비용은 큰 부담이 됩니다. 장례절차에 수반되는 종교향사에 들어가는 돈도 일반 시민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또 장례식에서 상주들의 사회적 지휘나 관계 영향력에 따라서 화환이나 부조금이 차이가 나서 일반 서민들은 또한번 박탈감이나 서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에게 청원합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 우리 사회를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국민들이 마지막 가는 일은 부담을 갖지 않도록 국가장례시스템을 구축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장례 절차에 특정 종교나 개인적인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고 국가장례제도를 선택하고 싶은 사람들은 국가장례제도를 신청하면 무료로 장례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곳에서는 화환이나 부조도 받지 않는 정말 고인을 순수하게 추념할 수 있는 시스템이.되어야 합니다. 전국에 국가장례식장 장소, 위치,구체적 운영방식 등은 여러 좋은 안들을 마련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지막 가는 길은 자식들이나 사회에 다른 부담을 주지 않고 깨끗하고 청렴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 도입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1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장례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바보들아..난민보다 우리 옆집에 아무 쓸모없는 60 넘은 짱깨들이 득시글 합니다 ..연금 타 먹으면서 대한민국 국민들보다 더 큰 목소리 내면서 도대체 어떤 경로로 입국 하는지 모르겠고 예전에 했던 불법 체류자 단속두 안하는거 같구요 일단 건설 현장부터 대대적인 단속 부탁 하구요 '중국동포' 좋은말 입니다..현실은 그 사람들 중국사람 입니다 한마디로 축구하면 중국이 이기길 바라는 사람들 입니다..더 얘기하면 중국하구 전쟁나면 중국 군복입구 총들구 나올 사람들 입니다 결론은 불법 체류자 예전같이 확실하게 뿌리 뽑아 주십시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291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뉴스를 보니 금강의 수문을 열어서 6개월뒤 생태계를 보니 물이 깨끗해졌고 모래의 색깔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들도 찾아 온다가 하던데 낙동강은 수문을 안열어서 물고기들의 생태계를 잃었고 물색깔이 금강보다 안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강은 우리 후대에 물려줄 강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1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동강의 수문을 열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원희룡 도지사가 자치도이니 추방시키도록 해주세요 자치도인데 그정도 해결도 못합니까? 무사증 폐지안하면 앞으로도 난민이 제주도 통해 줄줄들어올겁니다 예맨난민 출도제한 해지 절대반대합니다 어느나라 난민이 받아준것 만으로 고마워해야지 서울로 오겠다고 당당히 요구합니까?", "num_agree": 86, "petition_idx": "291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예멘난민 출도제한 해지 절대 반대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민주주의는 다수결로 결정하는데 국민 투표를 하던가 이 게시판에 찬반 투표를 받던가 다수결로 결정합시다. 만약에 정부나 정치인들 마음대로 결정하면 알아서 각오하세요. 당신들 마음대로 하라고 국민들이 밀어준게 아닙니다. 당신들은 민주주의를 무시한 아주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더 이상 당신들을 믿는 국민들은 없을겁니다. 반드시 국민들의 참여가 있어야 할겁니다. 국민들의 안전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당신들 마음대로 결정할수 없습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91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신청자들에 대해 다수결로 결정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매번 청원이라 올라오는데 자기들 말 만해서 청원올리고 그게 이루어질까요? 검색해보고 다른 분이 청원한게 있으면 동감하면 될것을 청원 올리고 청원올리고 쓸데없는짓 하는 여러분이 아쉽네요 검색하고 공감하는 여러분이 사람 아닐까요?? 식물은 검색을 못하지만 최소한 사람이라는 동물이 검색은 할 줄 알아야지요..--++ 검색 하고 사는 인간이라는 동물이 됩시다.. 검색도 못하는 식물이 되지 마시구요..불쌍합니다 표를 한 곳으로 몰아야 대답을 하던가 하지요 지 혼자 떠든다고 누가 들어주나요? 검색하고 공감합시다!! 인간이라는 동물 여러분~~~ 식물은 아니니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1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색하고 청원합시다~~~국민여러분~~~말좀 들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간곡히 청원합니다. 양심적 군포기? 그 들을 옹호할게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 위해 열심히 뛴 그 들에게 혜택을 바랍니다. 누군가는 기쁨을 주고 누군가는 아쉬움을 남겼지만 그래도 그 들은 대한민국 위해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은 그릇된 관습을 반복하는 그 들이지 선수들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위해 열심히 뛴 그 들은 더 않은 외교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들에게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 열심히 뛸 기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1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 군 면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퀴어행사 (동성애 축제)개최를 반대 합니다!!", "num_agree": 79, "petition_idx": "291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퀴어행사  (동성애 축제)개최 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그렇게 많은 청원이 올라오고 글도 올리고 하였지만 청원게시판에 클릭만 하고, 정작 오늘 촛불 집회에는 여자분들이 전부. 이렇게 국민들이 뭉치질 못하고 국민의 힘을 클릭으로만 보여 줄려고 그러니, 언론이나,정부,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소리에 묵묵무답이죠.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또한 선조들이 피땀흘려 일궈낸 자유 대한민국에 , 온통 불체자에,외노자에,무슬림 난민에, 조선족들이 자국민 일자리 밀러내고, 국민여러분 제발 축구만 뭉치지 말고 자신들과 가족들의 안전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정부에 다시한번 국민의 힘을 보여 주세요. 우리나라 젊은 친구들은 오늘날 뭐하고 계십니까? 이 나라를 온통 불체자와 무슬림화 되게 놔 둘 생각입니까? 국민이 싫다고 하는 정책을 하는 정부에 촛불로 다시한번 힘을 보여 주세요", "num_agree": 59, "petition_idx": "291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이 뭉치지 않으니,정부가 국민을 무시하죠,"}
{"category": "미래",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절대 가짜난민을 받으면 안됩니다. 세계는 평등한 사회입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이고요 자유를 빼앗갈순 없지요 자유를 빼앗긴다면,꼭두각시나 다름 없습니다. 만약 난민들이 우리나라 여성을 건드린다면 한 국민의 살성을 깨우게 될겁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291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집회 못가서 미안합니다. 오늘약속이 있어서 다음엔 혼자라도 할게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시내버스기사 와이프입니다 아침에 평균 다섯시반쯤 출근하면 밤 열시이후에 퇴근하는 남편을 보면 항상 피곤하고 힘들어 보였 습니다 그래서 근무시간이 줄어든다면 괜찮을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한달에 18일 근무하면 만근수당합쳐서 손에쥐는돈이 고작 세금떼고270 정도 받았는데 내일부터주 52시간 근무해서 격일제로근무한다면 월급이 40만원 줄어들게 됩니다 도데체 그돈으로 어떻게 생활하란건지 이런 법을 이해할쉬가 없네요 당장 대통령께서 철회해주세요 아님 그렇게 근무해도 월급은 보전해 주던지요 위에서정치하시는 분들 현실을 좀 직시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결혼을하고 그돈으로 자식을 키울수 있는건지 좀 생각해보세요 예전에는 고등교육까지받은분들이 기사로 채용되는사레가 많았는데 지금은 젊은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하고도 버스기시로취업하는 사람들도 많이있습니다 젊은 친구들한데 미래가 안보입니다 혼자살기도 빠듯한 돈입니다 제발 좀 돌아보세요 그리고 이십년씩 근무한 사람들 퇴직금은 어떻게 하란건가요 ? 월급이 줄면 당연히 퇴직금도 줄어드는데 정산해줄 능력들은 있는건가요? 말도 안되는 정책들을 만들어 놓고 그걸 강제로 지키라고 하는건 공산주의같은 생각도 드네요 제가 많이 못배워서 글을 잘쓰지못해서 제대로 전달이 될진 모르겠네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91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내버스 기사52시간 근무에 대하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정부가 사형제 폐지를 검토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이해할수 없고 이해 불가능한 소리입니다. 조두순,강호순,유영철,김길태,신창원,장모씨 등 강력범죄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피해자는 나날이 늘어갑니다. 사형제는 반드시 유지되고 실제로 집행도 해야합니다. (사형제를 유지하고 집행해야 하는 이유) 1. 피해자의 한을 풀어주고 정당한 죗값을 치르게 할수있음 (성추행,성폭행,간음,강간,살인미수,살인,사체유기,존속살인은 무조건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2. 재범의 우려가 전혀 없어지고 범죄율을 낮출수 있습니다. ( 조국 민정수석 께서는 형량을 높인다고 범죄율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싱가포르의 태형만 보더라도 재범률이 소름끼칠 정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범죄율이 줄지 않더라도 최소 재범은 막을수 있습니다.) 3. 국민들이 안심하고 거리를 활보할수 있습니다. (조두순이 곧 출소합니다. 내집앞에 흉기를 들고 나타나도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하고 접근금지 하고 법무부에서 감시하고 아무리해도 다소용 없습니다. 전자장치 부착한 채로 살해하고 성폭행하고 심지어 해외로 도망간 순간에도 정부와 법무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4.국민의 소중한 혈세세금 낭비를 막을수 있습니다. (왜 범죄자에게 평생 의식주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까? 사형을 집행함으로서 세금낭비를 막고 이세금을 불우이웃돕기나 국민 복지증진에 사용해야 합니다.) 5. 사회의 정의를 실현할수 있습니다. (범죄없는 나라 안전한 나라 만들수 있습니다. 얼마전 UN인권위원회에서 한국의 성범죄 대처가 잘못되었다고 권고를 한것으로 기억합니다.) 사형을 집행 하자는 이유는 재범율과 범죄율을 낮추기 위한게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행한 죄에대한 정당한 댓가를 치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을 죽인사람이 살아 있어도 됩니까? 불기소 처분,집행유예,모든범죄 공소시효 폐지해 주십시요. 왜 집행유예로 석방합니까? 공소시효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부탁드립니다. 가해자가 아니라 범죄자가 아니라 피해자에 입장에서 피해자를 위해서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사형제 폐지를 진행하고 나갈경우 국민들은 더더욱 힘들것입니다. 종신형 평생 죽을때까지 교도소에 가두는것으로는 안됩니다. 반드시 사형제를 유지하고 활성화 시키고 집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291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 폐지\"를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남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 행위입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음주 단속 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480명이나 음주단속에 걸린 내용을 봤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방증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보다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벌금을 높여 '음주운전=확실하고 막대한 금전적 손해' 라는 인식을 줘야 합니다. 이에 음주운전 시 허용 기준치를 오버할 경우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더불어 최소 100만 원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가 아닌 최소 100만 원입니다. 즉, 걸리면 무조건 100만 원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 걸리면 100만 원을 무조건 내야 하니 돈이 넘치는 사람 아니고는 음주운전 할 생각이 안 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시 벌금이 너무 과하다고 누군가가 말한다면 그 사람에게 그럼 범죄 행위인 음주운전 안 하면 되지 않냐고 말하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1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벌금을 최소 100만원으로 해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강압적인 검사와 엄격한 두발규정을 폐지해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91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산 무학고등학교 두발규정 폐지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명예훼손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근거없는 사실로 명예를 실추시켯거나. 사실을 이야기하여 명예를 실추시켯거나. 근데 좀 웃기지 않습니까? 근거없는 사실로 명예를 실추시킨거야 당연히 죄지만 사실을 이야기햇다고 명예훼손이라니. 저이야기 곧이 곧대로 적용하면 경찰서에 사기꾼 신고해도 명예훼손입니다. 그렇자나요 본인이 없는 곳에서 제 3자와 그놈이 글쎼 나한테 이런나쁜짓을 햇어요 ~ 라고 하는거니 명예훼손이 맞자나요? 근데 이런걸로 고소하면 재판부야 당연히 기각 하겟죠? 신고자체를 명예훼손으로 볼수없다며. 근데 내가 돈빌려주고 못받아서 친구랑 술먹으며 그놈이 돈빌려가서 안갚아가지고 내가 너무 힘들다 꺼이꺼이 거리면 친구들사이에 그소문이 퍼지고 그럼 난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면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할겁니다. 웃기지 않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뿌린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잘못한걸 사람들이 나무란다고 범죄자라며 고소를 하는 모습이 전 너무 웃기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전 세계인이 모두다 힘들때 주변사람들에게 무엇때문에 힘든지 털어놓고 위로도 받고 그러면서 세상 버티며 살아가는겁니다. 안그러면 정신나가요 미쳐요 내가 나쁜일 당하고 억울하고 분해서 주변사람들에게 사실을 말하고 위로받는게 왜 죄가 되야합니까. 물론 실제로 나쁜놈한테 나쁘다고 하고 명예훼손 고발당하는 경우가 흔한건 아니지만 없는것도 아닙니다. 옛말에 10명의 범죄자를 놓쳐도 한명의 억울한사람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억울한사람 만드는 명예훼손 관련 법규 고쳐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1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국가에서 자유를 침해하는 명예훼손법 부분수정해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저희집은 자식만 4명이고 아빠 혼자 일하십니다. 첫째인 저는 아직 고등학생입니다. 동생들도 아직 어려요. 아빠 혼자 일하셔서 겨우 살고 있는데 52시간 근무제라니요 임금이 적어지면 저희집은 어떡하나요ㅜ 52시간 근무제 폐지해주세요 저희집 파탄날까봐 걱정되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91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52시간 근무제 폐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저는 대구에 사는 학생입니다 요즘 시험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친구들이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점점 시험은 어려워지고 성적은 떨어지는데 어쩌면 좋죠 ?? 대통령님 넓은 마음으로 학생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세요 시험을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을 없애주세요 !!", "num_agree": 4, "petition_idx": "291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 꼭 읽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도대체 정치인들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무슨일을 하는겁니까?.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으로 인하여 노동자들의 삶은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월급은 많이 떨어질것은 뻔하고 현재 노동강도는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3명이서 일할걸 2명으로 줄이고 생산량은 높이는 현상 기업에서는 적은돈으로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쉬지도 않고 일하길 권유하고 있습니다. 주말특근 근무는 없어져 기본급으로만 생활해야 하는데 현재 대한민국 물가는 기본급으로는 생활하기 힘든 나라입니다.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정책으로 노동자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는 최저임금 산입법은 취소 되어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1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대체..."}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말도 안 되는 규제로 회사가 무너집니다. 합리적인 일처리를 바랬건만 대북주테마로 투기꾼만 양성한 한국 증시 씁쓸합니다. 전 원격의료주에 투자해서 집이 날아갈 위기입니다. 규제 철폐 이야기가 언제부터 나왔는데 주가는 반등도 없이 두달만에 반토막이하 평생 번 돈이 반 이상 날아갔습니다. 4차산업 육성은 빈말인가요? 정부 말에 신뢰가 안 갑니다. 기득권 위주의 정책,표몰이 정책 쇼맨일 뿐입니다. 정부말 믿고 빚만 늘어나겠네요. 일반 서민으로 정부가 한 건 세금은 늘리고 집값은 두 배 증시는 반토막 월급 4/5가 되게 만든 것 뿐인데 이대로라면 여당 낙선운동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1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4차산업 제대로 육성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도 특전사생활을하셨죠 저도 특전사에서10년을 이나라를위해 몸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양주 국군병원에서 지드래곤이라는 연예인놈을 1인실에서 탱자탱자 치료를받게 했다고합니다 이게말이됩니까? 일반병사들은 상상이나 할수있는일입니까? 이연예인놈을 1인실에서 치료받겠끔 허락해준 군간부놈들을 본보기로 옷을벗겨야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1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드레곤은1인실 병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문재인이 대통령이된후부터 자유대한민국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경제도 폭망하고 안보도 다 뚫렸고 교육도 공산화우상으로 바뀌고 취직도 안되는데 물가는 오르고 세금도 오르고 건강보험료도 오르고 수입은 줄어들고 서민들은 살아갈수가 없습니다 보궐선거로 2월25일까지가 임기인데 ㅡ 헌법도 무시하고 청와대에 불법으로 앉아서 나라를 망하는 일만 어마 무지하게 하고 있는 반역자ㆍ반란자ㆍ여적죄ㆍ역적 문재인은 사형감입니다 국민이 명령한다 당장 물러가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291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대한민국을 망치는 대통령은 물러가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우리나라 군대 문화는 감옥과 비슷합니다. 징집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군대 가는것을 인생의 낭비 혹은 눈물을 흘릴 일 혹은 인권의 사각지대로 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아침 저녁으로 점호를 하는 한국 군 문화를 바꿀 때가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감옥처럼 누군가 도망가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점호제도는 군대가 스스로 당당하지 못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율적인, 능동적인 군대를 바란다고하지만, 군 근무기간동안 완벽한 통제를 받는 지금까지의 군 문화는 가장 지본적인 생각부터 새롭게 개념을 잡아가야 합니다. 직업군인으로 바꿔야 나아질 것이라 생각지는 않습니다. 감옥과 비슷한 군 문화의 스트레스는 군대 내의 여러가지 폭력이나 얼차레 등으로 나타나게 되는건 자연스러운 흐름이라 생각합니다. 나라를 지키는 신성한 국방의의무에 걸맞는 존중과 자율이 주어질 때에 우리가 말로 해 왔던 그것들은 시작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소한 지금과는 조금은 다른 마음가짐으로 군대를 가지 않을까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91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는 감옥이 아닙니다.  개념을 바꿔야 합니다.   세계유일 군대 점호는 이제 그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간호학과 3학년 학생을 둔 아버지입니다. 간호학과는 3학년이 되면서 학기중과 방학때 지정된 병원에서 실습생으로 2주 또는 3주간을 몇차례 병원에 출근하여 하루 8시간씩 실습생으로써 일을합니다. 그런데 실습생을 받는 병원에서는 일체 학생들의 기숙과 일비, 교통비, 심지어 근무중에 식사비도 자신의 돈으로 사먹어야합니다. 숙박, 교통비, 식사비 등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최저임금은 실습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지? 질문합니다. 최소한 숙박및 교통비와 식비는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비단 간호학과 실습생에게만 적용되지 않을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불쌍한 취준생(실습생)들 모두에게 적용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91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학과 실습생이라는 명목으로  무임금은 부당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진에어 등기이사는 면허취소할수있는 불법을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일자리없어진다고 과징금으로 해결하는건아니라고 봅니다 결국 무전유죄 유전무죄 아닌가요 정부에서 잘못한건시정하시면되는거고 두번실수하면 안되는거잖아요 꼭법대로 처리해주셨음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1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에어 면허취소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공무원 수 늘리지말고 가난한 할아버지나 할머니에게 주는 지원좀 늘려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1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지좀 해줘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와... 청와대 일 정말 잘하네요.. 국민의 하수인 청와대 공무원들이 갑의 아이디를 글을 못쓰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다니... 진짜 제정신인가요? 아니, 와...진짜 어이가 없어서 왜 , 내 아이디 정지 시켰죠? 지금 다른 아이디로 쓰고 있는데, 분명 7월 도시가스 인상한다고 하는데, 인건비 올려, 물가 올라, 기름값 올라, 심지어 최저시급 더 올려 소상공인 진짜 죽으라는 정책만 자꾸만 하시는데, 진짜 개인적으로 문재인 당신 안찍었거든요? 물론 대통령감이 없어서 저번 대통령 선거때 안찍었는데, 진짜 MB , 503 보다 정말 문재인 정부는 소상공인 및 서민들 죽으라는 정책만 정말 잘하는거 같습니다. 진짜...와...하다하다 이제는 도시가스 인상...와... 원전 없애고, 러시아에서 가스통 이으려고 하는데, 진짜 제정신이 맞나요? 이은다 칩시다, 그 어마어마한 돈은 당췌 어디서 가지고 올건지? 당연 국민들 세금으로 진행을 하겠죠. 장난하나? 제가 개인적으로 낮에는 모델하우스 상담사를 저녁에는 포차 운영중인데, 진짜 그냥 서민들 소상공인들 죽으라는 정책만 펼치는 문재인 당신은 정말 ~!! 엄지척~!! 대통령? 이라는 단어도 쓰기 싫네요 이제, 나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가난이 싫은 사람인데, 정말 역대 최악의 청와대 정부인거 같네요. 정말 그런 뇌로 어떻게 청와대까지 갔는지 당췌 이해가 안갈정도로, 정말 최악입니다. 7월부터 줄줄이 소상공인들은 문을 닫겠죠~!!! 아오...진짜 ... 욕을 할 수도 없고....진짜... 그냥 북한만 퍼주세요. ~!! 국민들은 죽어도 어차피 난 국민들을 개, 돼지로 생각하기 때문에 신경안써~ 라는 식으로 진짜 계속 해보세요~!! 진짜, 503 보다 더 추악한 촛불시위로 청와대를 평가할 날이 곧 올거 같네요... 진짜.. 세계는 호황이라는데...대한민국만 도퇴되고,, 다 죽으라는 정책만 하는 청와대.. 정말 ~!! 리스펙 합니다~!!! 에여~!! 퉤~~", "num_agree": 8, "petition_idx": "291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다 살다 아이디 못쓰게 스펨 걸어놓은 청와대 진짜ㅡㅡ 7월 도시가스 인상한다고?"}
{"category": "기타",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아산에살고있는 나대수라고합니다. 저는고향을떠나 사업을하겠다고 충남아산쪽에 사업을하다가 실패로 천안**읍소재 천안***마트를 다녔읍니다. 그런데 11개월을다나던중 갑자기 박**사장으로부터 권고사직을통보받았읍니다.그래서저는 퇴직금을받고자 2018년5월20일까지 다니기로했고 마지못해 그때가지 다니기로했읍니다 그런데 퇴직금(290만원)과연차수당(89만원)을 달라고하니 박**사장말이 100만원밖에줄수없다며 노무사에게 통보를했읍니다. 노무사와 이야기해서 극적으로 290만원을 받게되었읍니다. 89만원은떼인상태고요~~ 박**사장은 마트경영5년동안 남직원들을 1년되기전에 퇴직금안줄려고 모두짤라버리는 악덕중에 밑바닥악덕사장입니다. 2월경 경리과장을 짜를려고하던중 경리과장이 이상한말을했던게 경리과장본인은 절대 못짜른다고 했읍니다.왜냐면 2억원정도세금 포탈한걸 경리과장이 알고있기때문에 본인은절대 못짜를것이라고 애기했었읍니다. 지금도경리과장만 잘근무하고 있고요~~그때근무했던 남자직원은 모두짤린상태입니다. 세금포탈한돈으로 요트도 사고 서산쪽에 땅도사두었다고 합니다. 부디 월급만바라보고 하루하루살고있는 노동자들을 피빨아아먹고 최악의 악덕과 만행 저지르고 세금포탈을 일삼고있는 천안***마트 박**사장을 세무조사해주시고 부디엄중처벌바랍니다~~ 노동자가살수있는사회 노동자들을탄압하고 세금포탈이나하는 사회악을 응징하고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1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덕사업주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지금 정부에서 주 52시간 정책을 시행한다고하는데 저같은경우 언론사 신문발행업에 종사하고있는데 기존 오전 8시부터 다음날 새벽2시30분까지 근론하는 형태로 2교대 근무를하였는데 주 52시간 정책으로 근로시간 단축뿐아니라 신문발행 일수가 주6일에서 5일로 점차 줄어드는 시점에 너무나도 큰타격으로 돌아오는 현실인데 더군다나 계약직입니다 근속년수는 10 년이지만.... 주52시간의 정책보다는 계약직 근로자른 없애는 그런정책이 필요하다고봅니다. 저와같이 근무 시간으로 일하는 타부서는 정규직인 반면 왜 우리는 대우받지못하고 일을하고있는지.... 주52간정책이 정말 서민들을 위한정책인지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1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45461.html 최근' 대한항공'에서 근무하다 급성골수성백혈병에 걸려 산업재해를 신청한 승무원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6년간 북극 항로를 다니면서 우주방사선에 피폭되었기 때문이며 잦은 야근과 교대근무가 이를 심화시켰습니다. K씨 뿐만이 아니라 많은 대한항공 승무원들이 수없이 다치고 병들면서도 산재 보험의 테두리 바깥에 있다고 말합니다. 얼마 전까지 대한항공에는 ‘팀 연좌제’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신청했을 때 본인뿐 아니라 함께 일하는 팀원 10~15명의 인사평가 점수가 함께 깎였으며 팀에서 한 명이라도 산재 신청자가 나오면 팀원 모두의 진급과 호봉 승급이 어려워졌습니다. 이는 비단 대한항공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산업재해 신청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일하다 다치거나 병든 노동자라면 누구든 자유롭게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야 하고, 누구든 최소한 일하다 든 병은 보상을 받아야 하는게 인간의 기본 권리입니다. 그런데 산재 신청으로 승진이 되지 않고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게' 구조적 산재 은폐'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앞으로 직업을 갖게 될 고등학생으로서 노동 현장에 아직도 기본적인 인권 보호장치가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대한항공 K승무원의 산재인정과 더불어, 공공연한 산업재해 '팀 연좌제'와 인사 불이익의 실태를 밝혀주시고 관련 법을 강화해 노동자가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291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재 은폐' 부르는 대한항공 산재 불이익 제대로 밝혀주세요. 노동자는 쓸모 없으면 내다 버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요즘 월미도 테마파크에서 자주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발생하였는데 어떻게 사고를 무마시켰는지 사고이후에도 아무런 제재없이 계속 운영이 되고 있고 결국 사람이 죽어나가야 조치가 이루어 지는건지 인천시민으로써 많은 생각이 듭니다. 최근사고 내용을 보면 2017년 11월26일 20대 남여 추락사고. -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놀이기구 관계자는 \"직원들의 교육을 다시 하겠다\"고 전했다. 과연 직원교육만 다시하면 사고가 안나는 건지...??? 2018년 6월 23일 회전그네 놀이기구 한쪽으로 기울어지며 멈춤. 8명의 어린이 탑승. - 월미테마파크는 중구청 김홍섭 청장의 부인이, 인근 다른 테마파크는 김 구청장의 동생이 각각 운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월미테마파크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등 관계기관과 함께 점검에 나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또한 권력의 남용으로 인한 부실한 조사가 이루어지는건지...?? 2018년 6월 30일 썬드롭(자이로드롭비슷)에 타고 있던 남여 5명 7M높이에서 추락. -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놀이기구는 매년 1∼2차례 정기검사와 자체 일일검사를 하게 돼 있다. 해당 놀이기구는 사고 발생 하루 전인 이달 28일 점검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았으며 당시에는 아무런 지적 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과연 정기검사는 받은건지 아니면 사고 후 조작된건지...??? 정말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필요하지않을까? 조사가 끝날때까지는 테마파크 운영을 중단해야하는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1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미도 테마파크 놀이기구 사고가 발생하는데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있는 평범한 여중생 입니다 . 제가 이렇게 청원하게 된 이유는 평소 고생하시는 소방관분들을 보며 많은걸 느꼈고, 남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소방관 분들의 희생정신을 보며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 하지만 이렇게 고생하시는 소방관 분들의 월급은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적은 월급 탓에 소방관을 지원하는 아이들도 적어지게 되었습니다. 불과 싸우며 하루 하루를 고생하시는소방관 분들의 월급을 조금이나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91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생하시는 소방관 분들의 월급을 올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요즘 서울이나 경기쪽 학교들은 많이 자율화가 되었죠. 하지만 밑에 지방쪽 특히 대전은 아직도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물론 학생은 학생답게, 수수한 차림이 적합하다는거 인정 합니다. 하지만 그 인식이 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학생들에게 더욱 스트레스고 즐거워야하는 학창시절이 상처로만 남습니다. 염색, 파마같은 것들은 제한해야하는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머리 길이까지 학교에서 간섭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에 있는 학교 여러곳이 아직도 귀밑 3cm같은 머리규정을 두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쪽은 자율화가 되어 이런것에 크게 간섭받지 않는데 지방쪽은 이렇게 불공평하게 간섭받는것이 너무 싫습니다. 똑같이 자율화를 해주든가 보수적으로 가든가 법으로 정해주세요. 진짜 머리 길이 규정은 폐지시켜야 마땅합니다. 선을 넘었어요. 지금이 단발령시대도 아니고 길이까지 학교애서 간섭하면 학생들은 뭐가됩니까? 부모님의 항의전화와 학생들의 목소리에도 아무런 답이 없는 학교와 교장선생님들. 정말 이건 법으로 아예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공평하게 말이에요. 정말 꼭 이루고 싶습니다. 얼핏 보기엔 별거 아니지만 저처럼 머리 길이규정 때문에 스트레스받는 학생들 많습니다. 저희 학생들을 생각해서라도 한번씩 동의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91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교 용의복장 규정을 법으로 제한하여 정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출산률저조로 다자녀가구에게 가점이 높은건 저도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이 한아이도 감당하기 힘들어 둘째는 포기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입학시키고 싶어 기본 3~4년동안 대기하지만 둘째 셋째가 있어서 등록 하루만에 순번이 맨앞으로 바뀐다는건 문제라고 봅니다 한아이라도 매년 50점씩 가점을 부여하는방법도 있지않을까요? 전 당장 혜택이없더라도 하나낳아키우는 부모들도 국공립입학할수있는 희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1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대기순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자전거를 탈때 꼭 헬멧을 하지 않더라도 안전하게 타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헬멧이 싸지도 않고 써도 불편합니다. 제발 헬멧 착용 의무화 페지시켜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91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 페지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모든 세금을 양심적 거부합니다 이런것도 받아 주시나요 ? 군대 갔다온 사람은 보상 안해주나요 ? 난 절을 밑는데 절은 살생 금지 인데 이나라가 통일 댔나요 이게나라에요? 돈있고 빽있음 안가는군대를 대체 복무제라 ? 누가 과연 군대를 갈까요 ?", "num_agree": 3, "petition_idx": "291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세금을  거부합니다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공영방송인 ebs 는 국민 누구나 원하면 언제든지 외국어를 포함한 기본적인 소양교육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만 현재의 ebs는 외부의 업체와 협약하여 마치 사설 학원과 버금가는 수준의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문제로 인하여 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자체 프로그램 제작의 한계라고 여겨집니다만 ebs가 명실공히 공영방송으로서 자리매김하여 국민 모두가 저비용으로 교육 받을 기회가 가능하도록 예산도 넉넉히 편성해 주시고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1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ebs 교육방송 무료콘텐츠 확대 건의"}
{"category": "행정",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이번에 발각된 은행들의 대출금리 공문서 조작을 정부기관의 부실한 대응으로 정부 감독기관이 나서서 불신을 키우지 마시고 감독기관은 있는 그대로를 공표하고 조속히 은행이 국민을 상대로 저지런 범죄행위에 대한 후속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중 은행들이 고객들의 대출서류를 조작 불탈법의 범죄 행위로 높은 금리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고객을 속이고 이자를 더 받아 챙긴 대출금리 조작이 실수의 한두건도 아니고 수천건이 발생된 엄연한 범죄행위가 개인의 실수라고 치부 하면서 정부 기관인 금융위와 금감원의 은행을 두둔하는듯 대응 형태를 보면서 소비자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지 금융회사들의 불탈법을 대변하고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지 밝혀 주시길 바란다. 그러지 않아도 대출 상담시 은행에서 제시하는 이자율과 실제 대출이자 차이에 의구심이 있던차에 은행이 국민인 고객을 속인다는 것에 대한 분노의 마음를 금 할수 없다. 가장 믿고 신뢰 받아야 할 은행이 공문서 조작을 통한 부당하게 편취한 고금리 대출이자 불탈법의 범죄 행위에 따른 제제에 대한 어떤한 조치도 하지 않겠다면 감독기관이 왜 존재 하는지 이해를 되질 않지 않습니다.. 이런 적폐를 청산 하고자 하는 촟불을든 국민 열망의 바램에 역행하지 마시고 해당 은행 범죄행위 가담자 개인과 은행 기관에 대하여 철저하고 혹독한 조치를 바랍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적폐청산 만큼은 국민이 지지하는 든든한 백을 믿고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임기중에 발견되는 전부분에 대한 불탈법 적폐청산 만큼은 반드시 청산 해 정상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시요. 대통령님 취임후 과로한 업무로 건강이 걱정됩니다. 대통령님과 국민 모두가 무더운 여름날 건강히 잘 나시고 파이팅 하면서 행복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1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문서 조작으로 이자를 더 받아 챙긴 범죄 행위의 은행을 철저하게 감독하여 있는 그대로 실명을 공표하여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아동복지법폐지하고 형법으로 처벌하는것이 맞고요 아동복지법 때문에 부모고통이 너무심해서 정신과 치료를받고있읍니다 아이들 지금아이들 막나가고 건드리기해봐라 이런식이니 집안 학교교육 전혀 않되서 사회로 진출하니국가 문제로 될것입니다.아동복지법이있으며 부모복지법도 제정하여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1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복지법 폐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저는 청주에 사는 주성중학교에 재학중인3학년 반서준 학생입니다. 제가 청원 할것은 기술,사회,역사등의 교과서들은 년도에 따라 바꾸는것이 아닌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 교과서들을 보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역사는 아직 이명박 전 대통령 밖에 나오지 않았고 사회는 현재 개성공단이 진행되고 있다고 나와 있고 기술은 미래의 수송수단에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나와있어 혼돈을 줄수있고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힘들어 질수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사회,역사 그리고 기술은과목는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시점으로 교과서를 교체하거나 교과서 교체시기를 빨리 가져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학생들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교과서 교체 시기는 아주 중요하기때문에 문제인 대통령님과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1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과서 교체시기를 변경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 을 쓰는 이유는 야자에 대해 제 의견을 내기 위해서 입니다 사실 야간자율학습이라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야자는 강제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장래희망이 학업쪽이 아닌 사람들은 자기개발의 사간이 부족해 잠도 못자고 배워도 더 많은것을 경험 해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성적이 우수한 사람들은 야자라는 시간을 이용해 틈틈히 공부를 하겠지만 꿈이 다른 방향인 친구들은 밤 9 ~ 10시까지 교실에 앉아있다가 그냥 집에 가는 것 뿐입니다 저는 야자를 자율로 하면 좋겠습니다 몇몇의 학교에서 자신의 학교는 야자가 자율이다 라고 하지만 잘 빼주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고 부모님을 설득해 야자를 하게 만드는것이 대부분입니다 꿈 뿐만이 아니라 저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십니다 항상 야자가 끝나고 집에가면 저녁도 대충 때우고 쇼파에 잠들어있는 동생이 있습니다 저는 야자가 꼭 필요한 건가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을 보면 야자 1부를 하고 학원에 가서 또 공부를 하고 다음날 잠을 제대로 자지못해 학교에서 쪽잠을 자다가 선생님께 걸려 혼나는 친구들을 종종 봐왔습니다 또 다른 경우엔 학원과 학교 야자빼는시간을 맞추기 힘들어 결국 학원을 포기하는 친구들도 많이 봐왔습니다 어른들은 대부분 야자시간을 잘 이용하라고 하지만 야자시간에 할 수 있는 것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공부 아니면 일주일에 두번씩 신청해서 듣는 야자 예체능 수업 정도 ? 저는 그 야자때 하는 수업도 저와 꿈과 관련된 수업이 없어서 교실에 있습니다 자기개발의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야자를 없애는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야자를 원하는 친구들도 있으니 야자신청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1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자 신청제도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TV나 방송에서 성인인 연예인이 화장한 채로 교복을 입고,교복을 지나치게 성인복처럼 밀착하여 타이트하고 짧게 입고 나오는것이, 어린 중고등학생들에게 마치 교복 입었을때의 예뻐보이는 모습처럼 비춰지는듯 합니다. 어느순간 교복 입고도 립스틱을 바른모습이 자연스러워보이게 되는 추세가 만들어진듯 합니다. 학생들이점점 화장하는 모습에 안타깝습니다. 학생을 학생으로서 존중하는 마음으로 교복은 좀 안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연예인은 자신들의 의상 챙겨입으시고 성인 연예인이 학생 교복입고 방송에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91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복은 학생만 입도록 해주세요.성인연예인이 교복입고 방송나오지 마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벤처기업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고 싶어요. 제발 TO 늘려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1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산업기능요원 TO 늘려주세요 제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청각장에인을 위해서 문자방송을 하고있다 시각으로 소통을 하자는 뜯으로 이해한다 그런데 문자방송시간이 너무 짧아서 다 읽지를 못하고 화면이 바뀌어버린다 기왕이 청각 장에인을 위해서 문자방송을 할려면 읽을수 있는 시간을 배려해주었으면한다 이것이 진정 소통이 아니겠는가", "num_agree": 2, "petition_idx": "291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통"}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가짜난민이라는 말도 이제 버리십시요 그럼 진짜 이슬람 난민이면 수용을 찬성하실렵니까 이제 난민반대 구호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우리국민은 이슬람추방을 강하게 원하는거지 가짜난민 추방을 원하는게 아닙니다 진짜든 가짜든 이슬람은 다 추방해야합니다 빙 둘러서 얘기하지말고 직설적으로 얘기 합시다 우리 국민이 죄지었습니까 난민반대 집회에서도 마스크 쓰는거 반대합니다 괜히 국민들에게 떳떳하지 못한 집회를 하는것 처럼 보이기도 하고 우리가 불온집회하는거 아니잖아요", "num_agree": 54, "petition_idx": "291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난민이라는 호칭도 적폐언론의 프레임입니다 진짜 가짜가 중요하게 아니라 이슬람추방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안녕하십니까. 불철주야로 열심히 하시는 대통령님 및 청와대 직원분들 수고하십니다. 하지만 한가지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제주 난민 신청에 대한 건을 반대합니다. 또한 현재 난민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추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난민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건도 일어났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난민을 살리자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피해를 보는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슬람이라는 종교 즉, IS사상을 가지고 있는자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살인하고 제주도를 지배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 후에는 제주도를 찾는데 수없이 많은 힘이 들것이고, 또한 제주도를 잃게 되면 소중한 대한민국의 나라를 빼앗기 위해 시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후손들에게 나라다운 나라를 물려주지 못하고 현재보다 더 살고싶지 않은 나라가 되고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들은 출산을 하기 불안해지면 현재 고민인 저출산에 대하여 극심해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난민들을 받지 않고 이 나라를 우리 손으로 살기봏은 대한민국으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이 청원을 받아들여주세요.", "num_agree": 77, "petition_idx": "291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저는 한강아지를키우고있는 반려자로써 강아지공장 , 개농장폐지를 권합니다. 많은사람들이 개를아무렇지않게 감금하고, 억지로 사정을시켜 임신을시킵니다. 그리곤 새끼강아지를아무렇지않게 매장을시키고 또다시 사정을 시킵니다. 하루에 몇번을 사정을시켜 임신을하는강아지들이 너무나안쓰럽고, 도와주고싶은데, 다른대다수사람들은 강아지공장, 개농장에 고개를돌립니다. 제발 강아지공장, 개농장을폐지시켜주세요. 지금도 몇마리가 목숨을잃어가요. 제발 폐지는 안된다면 법이라도쎄게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려요.", "num_agree": 95, "petition_idx": "291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아지공장 , 개농장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자를 너무 쉽게 뽑는거 같습니다. 재산도 없긴 없으나 두팔두다리 멀쩡한데 단지 일하기 싫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을 받는사람도 있습니다. 돈을 벌수 있는데 귀찮아서 벌지 않는 집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사람이 일하기 귀찮고 싫은데 생게를 유지하기 위해 일을 하는데 일할수 있으나 귀찮다는 이유로 안하면서 기초생홯수급자 지원금액으로만 하는건 좀 아닌듯 싶습니다 대통령님 확인후 제발 선발방법을 바꿔주세요.진짜 급한사람이 받아야 하는사람이 못받을수도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1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관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저는 어느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보안대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파트 입주민이 아무것도 아닌일을 가지고 아파트 보안실에 근무하고 있는 곳에 오던지 아니면 전화를 마구 하여 도가 지나치다고 싶을 정도로 갑질 아닌 갑질을 하여 스트레스가 받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파트 입주민이라는것만으로 난 갑이고 넌 을이야 이런 방식을 뜯어 고쳐 주시면 안될까요? 아마 다른분들도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많은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도움이 될만한 소식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1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의 정도가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어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여성가족부만 있는것보다 남성가족부까지 있는게 더 좋지 않을까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91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가족부만들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현직 보육교사다. 1시간 휴게시간 지켜줄 원장도 없고 8시간근무로 하루 2교대가 답이다. 정부는 일자리창출되고 교사는 8시간 근무하고, 추가수당 연장근무수당 필요없다. 일찍 집에 가고 싶다. 평가인증제도 없애라. 교사들 골수빼는 일이다. 아이들한테 전혀 도움안가는 짓거리를 보건복지부는 하고있다. 정부보조금 교사통장에 직접 넣어줘라. 교사들이 구경도 못한 보조금이 뒤로새고 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291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1시간 휴게시간?  2교대 근무로 8시간근무가 답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우리나라는 아직 멀었다 법이 바뀌지 않은 한.. 범죄연령은 점차 낮아지고 나라에 도둑놈들은 많아지는데 나라도둑놈들은 뭘 그리 잘했다고 고개 빳빳하게 들고 다니는지 피해자는 늘 피해자로 가해자는 늘 당당히 살아가는 이 나라 뭐만하면 피켓들고 거리로 나오고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사람들은 서민들에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척 코스프레나 하고 자기들이 뭘 안다고 말도 안되는 정책따위 내놓아서 아직도 있는것들은 더 활개치고 죄를 지어도 죄가 없네.. 없는것들은 빵하나 훔쳐도 나라사기친 넘들보다 형을 더 살게되는 이 나라.. 일이 잘못되면 사과는 하지않고 핑계나 대고 서로 자잘못 따지기나하고 .. 술마셨다고 심신미약이라고 정신병있다고 기억안난다고 10대라고 등..죄를 지어도 벌은 약해서 법을 개떡으로 알고 죄를 지어도 아무 죄책감이 없고 핑계나대고 법조계.. 판사부터 쭉~집어넣어야할것들은 많은데.. 나랏돈으로 장난친것들은 지들이 쓴만큼 다 토해내도록 해야지.. 그냥 몇개월 때리면 끝. 벌금 몇백때리면 끝. 아님 기각 다 바꿔야한다. 보이는 썩은물만 퍼낸다고 그 물 웅덩이가 멀쩡해지겠나~원인을 알고 있으면 없애버려야하는거지", "num_agree": 0, "petition_idx": "291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법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계약직이란 계약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근무환경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에서 특히 인력사업관련된 계약직은 특히 24시간 운영되는 그러한 환경을 자세히 보시면 공휴일을 안챙겨주는 곳이 허다합니다. 물론 공휴일이 모두가 누리지 못하지만 적어도 공휴일에 일하게되는 직업에 대체휴무라던가 아니면 추가급여가 있어야할실정일데 그런 불만사항이있더라도 삼키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차라리 계약직을 없애버리는 편이 더한 선진국으로 가는길이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저희쪽은 월/토일 갯수에 맞게 보통 9일정도를 쉬는데요. 그달에 공휴일은 물론 선거일까지 대체휴무는 없을뿐더러 일주일52시간을 마추기위해 없는 휴식시간을 2시간30분으로 마추는등 꼼수아닌 꼼수를 쓰고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1년마다 일부로 끊어서 기업쪽으로 유리하게 조금씩 수정해가면 계약하는데 이건뭐 회사에 15년 일하신분이나 1년차나 대우는 똑같으며 오히려 15년차이신 나이많으신분들이 눈치보면서 다닐정도입니다. 그러니 막입사한 1,2년 차는 자연스럽게 불만이 쌓여 그만두거나 찍소리못하고 재계약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계약직의 부평등한 근로 조건에 정부가 한번 바라봤으면 하는심정으로 글을 씁니다. 참고로 급여는 200도 되지않는 환경속에서도 계약직은 어쩔수가 없이 가족을 지킵니다. ##글은 쓰지만 퍼트리는것은 못하는지라 같은 처지의 계약직이나 동감하시는 분들 퍼트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291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약직의 공휴일을 찾아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불평등한 거래로 정당하게 투자하는 수많은 개인들의 이익을 뺏어가는 공매도 폐지를 강력히 바랍니다. 그리고 금감원이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해 일하도록 금감원의 직무태만과 비리에대해 강력히 단속하고 처벌할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기를 부탁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91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2011년 12월 고속도로 통행량을5% 줄이고자 시행한 주말할증요금 제도는 효과도 없고 실효성도 없는 지금까지 약 1700억원을 더 걷어서 도로공사만 배불려주는 유명무실한 것입니다 국토부에 민원을 제기 해도 충분히공감하고 이해 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도공은 황금 알을 낳는거위를 포기 하기 실어서 국토부에 떠넘기기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적자고속도로 보충하는 용도로 쓰는것 때문인듯 합니다 서민들 주머니 그만 털기 바랍니다 도공은 명절연휴빼고 주말과 공휴일에 100원부터 몇백원 더걷는것으로 교통량이 분산되거나 줄것으로 말하지만 효과는 - 200% 이고 오히려 저속도로를 면치 못하는 실정 입니다 그렇다면 주말할증요금을 받지 밀아야 하는것 아닙니까? 국민들 설문 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90.4%는 교통량 분산 효과가 없다고 보고 있고 100원 때문에 주말을 피해서 주중에 여행갈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응답자의 86.5%는 할증제 폐지를 원햇습니다 한마디로 주말할증요금제로 인한 교통량 5%는 기대 효과가 없다는 것이므로 꼭 폐지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떠넘기기식으로 대응 말고 서민들을 위해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91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 주말 할증요금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학생인데요 예맨 난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사실이 너무 무섭습니다. 그리고 정작 자국의 국민도 그럭저럭 살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왜 남의 나라 사람들을 들여와 세금을 씁니까? 예맨은 이슬람 교 라던데요;; 일부다처제를 옹호하는 종교 아닙니까? 차라리 일본처럼 다른 나라에 보내놓고 지원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온 국민이 두려워하는데 소수가 찬성하고 정부도 난민 입국 허가를 고려해보고 있다고 선뜻 허가해 줄 일도 아닌 것 같고요, 또 우리 나라가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마구 들여올 형편도 아닌 것 같습니다. 잘 사는 독일조차도 난민수용 포기했어요. 우리나라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제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을 내려 주세요.", "num_agree": 68, "petition_idx": "291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에 예맨 난민 수용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난민입국허가제도는 인도주의에 따라 어느정도 희생까지 감수하며 현재와 미래에 세계인이 화합하고 한발더 문명화 되기위함입니다. 그러나 난민입국으로 현재나 미래에도 세계인의 화합이 아닌 혼란과 분열이 과다하게 표출될 우려가 많을 경우 난민입국 불허제도를 동시에 마련해야합니다. 특히 과거.현재 우리보다 난민제도를 직접실행 실천해온 노하우가 쌓인 유럽각국에서도 이슬람교도들 중 1%미만의 극렬이슬람교 몇명이 문제를 발생시켜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유럽국가는 10~50개 민족으로 구성되어 난민.이민에 대한 수천년역사와 이해력이 우수한데도 난민입국불허가를 새롭게 도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구나 역사적.이해력이 전혀없는 바탕에서 전세계 눈치만 보면서 난민입국허가를 할경우 이슬람유일신을 강하게 실천하는 자들에 의해 국기가 극히 혼란에 빠질 위험이 너무나 큽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이브를 공동조상으로 하는 유대교.카톨릭교.이슬람교.기독교가 서로 자기교리가 유일하다고 수천년가 전쟁의 핏빛으로 투쟁해왔는데도 반성은커녕 더욱더 극열하게 대립하면서 그들이 새로운 땅에 정착하는 곳이면 무조건 악랄하게 포교하고 타종교를 말살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충분히 보완하지 않고 난민입국허가를 행하였을시 그들의 종교를 따르지않는한 대한민국도 틀림없이 그들의 전투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91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극단주의자에 대한 해결책입안 후 난민입국 허가하자는  청원에 서명하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저희는 중동에 살고 있는 부부입니다. 2013년에 모험하듯이 이 지역에 왔습 니다. 극도의 다양한 경험으로 가득 찬 시간을 보내고 귀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경험이 어땠는지 궁금하시나요? 그로 인한 저희의 세계관이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하시나요? 중동 경험이 전혀 없던 5년 전, 저는 학교에서 ‘비판적 사고를 포함한 고등사 고능력’을 가르치는 평범한 교사였지만, ‘교육을 통해 인권을 수호한다.’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국적, 나이, 문화, 종교, 언어와 관계없이 평등하다.’며 엘 레노어 루즈벨트의 인권 선언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것이 강자가 약자에게 행하는 폭력을 제지할 수 있는 교육적 마지노선일 뿐, 현 실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여기 중동에서, 제가! 여성으로서! 이들에게 ‘타인의 인권조차 존중할 자격이 없는‘ 동물 혹은 물건 같은 존재로 비춰지고 있음을 깨닫는 데 긴 시간이 필요하 지 않았습니다. 제 의사와 상관없이 그들의 강요로 제 몸을 검은 망토로 가리고 다녔습니다. 운전을 통한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 동등 하게 교육받고 동등하게 경제활동을 하던 남편은 어느새 제도적으로 제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남편의 허가가 없으면 내 나라 한국에도 오지 못하 는 구조에 순응해야 했습니다. 국제 공항에서 제 생식기 부분만을 빤히 쳐다보는 ‘야만의 눈길’들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제가 알아서 제 몸을 가 리고 그들보다 더 야만적인 방식으로 그들을 공격하고 있더군요. 노력해보았습니다. 제가 가진 인권 개념을 바탕으로, 일단 제 인권부터 지키 기 위해서, 조금은 다른 제 생각을 표현하고 대화를 시도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들은 (지금으로부터 1600년 전인 ‘6세기’에 작성된 코란과 그들의 신 ‘알라’의 명 령에 따라) 외국인 이교도의 ‘다른 시각, 다른 사고, 다른 문화’에 대해서는 무조 건 배척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화는 전혀 불가능했습니다. 물론 그들의 나라이니 그들의 주권과 자유를 존중했습니다. 이제 내 나라로 돌아가며 반대로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내 나라에 오고 싶다는 너희는 우리의 주권과 자유를 존중해줄 수 있겠냐고? 예상되는 대답은 부정적입니다. 그들은 한 법치주의 국가의 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1600년 전인 ‘6세기’에 작성된 그들의 규칙을 완고하게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 나라로 돌아가며 대통령과 정치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의 정체성이 대체 무엇이냐고? ‘사람이 먼저’라는 추상적인 구호 아래,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동의 없이, 주인의 땅에 무턱대고 ‘정체 모를 낯선 이’들을 환영해 맞이하 려는 당신들은 대체 누구냐고? 당신들은 한국과 한국민을 대표하여 우리의 이익 을 지키는 ‘한국 정치인’이지 ‘UN 인권위원회’가 아니라고. 저는! 내 나라 대한민국에서!!! 국민이 반대함에도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들 이 환영하려는 ‘정체 모를 낯선 이’들!!! 그리고 ‘제가 몸소 경험한’ 그들의 왜곡된 여성관과 우리 사회에 대한 그들의 자발적인 배타성으로 인해!!! 내가 태어나, 세 금을 내고 있는 내 나라에서!!! 존재만으로 창녀!!! 동물!!! 물건!!! 그들의 돈주머 니!!! 취급을 받기를 거부합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의 법을 악용하고!!! 브로커를 통한 난민 위장 술로 대한민국에 무턱대고 들어와 체류하고 있는!!! 500명의 건장한 성인 남성들 의 본국 송환을 청원합니다. 기존의 불법체류자 전수조사 및 추방을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에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큰 특정 국가 외국인에 대한 입국심사 강화를 청원합니다. 이것은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밖으로 나와 보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의심없이 말하고 다닙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1950년 그 잿더미에서 기술력과 근면함 으로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뤄낸 경제대국, 문화적으로 잠재력과 파급력이 큰 선 진국, 대한민국의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이 성별과 무관하게 동등한, 자유 국가입 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자력으로 이뤄낸 결과입니다. 이제 막 큰 날개를 편 내 나라가!!! 애초에 있지도 않은 국제사회의 시선을 신경쓰느라!!! 우리를 이용하 여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려는 외부세력에게 무참히 짓밟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나라에서만큼은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상 발언 마칩니다. - 2018년 6월 28일, 중동의 한 교민", "num_agree": 121, "petition_idx": "291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동교민의 이슬람체험기"}
{"category": "행정",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공공조달 물품과 용역은 계약 시 친환경상품, 여성기업상품, 사회적기업 상품을 우선구매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친환경상품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기업 제품 등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것까지도 이해됩니다. 여성기업 물품, 용역을 우선조달해야한다는것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여성기업인 확대를 위한 배려라는 목적성은 이해하지만 문제가 여러모로 많습니다. 이름만 여성으로 해놓을 수도 있고, 질적으로 현저히 떨어지는데도 우선적으로 계약해야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우려됩니다. 컴퓨터를 예로들면 의무적으로 장애인이 생산한 제품이나 국내 중소기업 상품을 구매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대기업과의 경쟁이 힘든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를 만들어주어 성장하도록 하는 취지는 좋지만 기업입장에서는 질적인 성장에는 신경쓰지 않게 됩니다. 실제 사용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업무효율도 떨어집니다. 이러한 점도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중소기업 제품, 사회적기업 제품의 질적인 성장도 평가해서 인증하고 공공조달 계약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1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조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대한민국 국적 모든 분들께 크라브마가,킥복싱,무에타이 의무를 합법화해주세요. 검술도 의무로 대국민 합법화 해도 좋고요. 태권도보다 월등히 호신술과 육체단련에 꽤 상당히 좋은거같애요. 의무로 정하면 선택보다 더 많은 국민들이 지금보단 강해질 수 있으니까 좋고요. 의료복지보단 무예투기 쪽으로 자국민 복지가 더 좋은거같습니다. 제가 우주만큼 좋아하는 버킷리스트 취미도 격투,무예,사격이구요. 자금 문제로 나중으로 미뤘지만. 피해사건 예방에도 좋은거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1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적 모든 분들께 크라브마가,킥복싱,무에타이 의무를 합법화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국방부 적폐세력 착출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1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부 적폐세력 착출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요즘 난민문제로 시끄러운데 찬성하시는분들도 꽤 많더라구요 그럼 찬성하시는 인류애적 인도주의자분들의 큰뜻은 저는 모르겠구요 그런 이해안가는일을 궂이 다른분들이 따를필요도 위험감수할 필요도 없다해요 쓸데없이 예산 세금낭비 없이 모두를 만족시킬 방법은 난민문제 찬성하시는 분들 집에 숫자도 많은데 적게는 10명 많게은 2~30명씩 할당했으면 합니다 아이들 위탁가정이나 임시보호소 처럼 말이지요 그럼 난민을 받아드린 우리나라 이미지도 좋아지고 쓸데없이 세금낭비도 없구요 보호사를 따로 고용할 세금낭비도 없구 얼마나 좋나요 인류애적 인도주의자분들은 그정도는 감안하시고 이해하실거라 믿습니다 저같이 안타깝지만 그래도 유럽사태라던지 프랑스나 이런 문제를 보며 불안해하고 무서워 하기만 하는 저는 아무튼 이해는 안돼지만 그분들은 적극찬성 하실거라 믿어요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성별 나이 지역 직업 상관안하고 할당하셔서 불우한 상황에 빠진 난민분들 꼭 수용하시고 도와주시면서 인류애적 사랑과 인도주의적인 자산의 자아살현 이번기회에 꼭하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찬성 하시는 훌륭한 분들 덕에 국내 입국 하시니깐 무슨 문제가 있다면 그분들도 반드시 책임지실거라 생각해요 큰 뜻으로 비난이나 벌금등 그정도는 감안하시고 큰뜻 이루시려는 거니깐요 응원합니다 그리고 비꼬냐는분들은 생각에만 갖혀 행색만 빌리고싶어하는 인도주의자분들이라 생각합니더 못됬지요 감히 훌륭하신분들 큰뜻을 가지고 찬성하시는건데 말이지요 그분들이라면 어떠한 어려움에도 찬성 하실거라 믿습니다 쌀값도 만만치 안을텐데 쌀이나 재활용되는 옷도 헐값에 많이 수출되는데요 나라에서 쌀이랑 옷만 지원해드리고 하면 나머지는 그 훌륭하산 분들이 알아서 하겠지요 인류애적 인도주의자 분들 응원합니다 이번애 자아실현할 기회 놓치지 안을거라 생각합니다 훌륭한 분들 이번기회에 꼭 힘내세요 ^^ 그리고 범죄자 인권에 대하여 말하시는 용서와 자애깊으신분들도 이번에 꼭 힘내사구요 화이탕입나다 응원해요!!! #난민#인도주의#인류애#유럽#프랑스#난민문제#세금#사랑#인도주의자#인권#인권평등#하느님#예수님 #신은모두를사랑한다#교회#믿음#희망#치안#사랑", "num_agree": 5, "petition_idx": "291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할당제 난민에 관한 치안 예산 세금문제에 관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군인가족입니다 대한민국국민이라면모두군인가족이될수있겠죠 하지만쉽게자기자녀를혹은부모를군인으로써보내는게너무어렵습니다 왜그럴까요?복무기간이너무길어서?훈련이너무힘들어서? 아뇨안전때문입니다 복무기간이길다 훈련이힘들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내가족이군인이되어서아픈데..제대로된진료도못받고.. 아파서아프다고말을하는데꾀병이다곧호전될꺼다라는말을듣고아파도눈치보면서참고참고그러다방치를하고... 그러다병을키워치료시기도놓치고위험한상황까지오게되죠 이게말이되는상황일까요? 대한민국국민이라면국방의의무를하러군대에입대를하는데 그럼국군장병들의복지를책임져줘야하는게맞는게아닐까요? 멀쩡하게웃으면서몸건강하게잘다녀오겠다고입대를한나의가족이아픈데아프다말도못하고휴가내서내돈으로일반병원가서진료받고 꾀병이다단순증상이다라고말을하는곳에과연정말무엇을믿고제가족을국방의의무라는말로보내야되나요 복무기간단축이우선이아닙니다 장병들의복지 건강이우선입니다 제발안전하고제대로된진료를받을수있도록도와주세요 제발믿고보낼수있도록도와주세요 제발..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1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군장병들을위한복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현제 보육일선에선 연차가 없다.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다 쓰라고 하기때문이다. 방학도 휴가도 없다. 이런 근무형태를 정부는 알고 있는가?? 보육교사도 근로자다. 1년이상 된 교사는 당연 15일 연차를 쓸수 있도록 하라.", "num_agree": 39, "petition_idx": "291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연차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근로시간 52시간 좋습니다. 언젠가는 52시간보다 더 줄어들고 국민들이 저녁있는 삶, 여가가 있는 삶이 되야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직종 불문 다짜고짜 시행은 엄청난 문제들을 가져옵니다!! OECD 국가중 근로시간 1위다 3위다 말이 많은데요. 이게 뭐가 중요한가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정책 이렇게 시행하면 안됩니다. 애초에 52간에 국민들이 왜 혼란스러운지 아세요? 왜 국민들끼리 댓글로 청원으로 의견이 갈리는 줄 아십니까??? 먼저 포괄임금제를 잡아야죠! 근로계약시 정해진 시간보다 많이 근무하면서도 휴일수당,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못받는 상태를 뼈속부터 개선해야합니다! 포괄임금제로 정당한 초과,야간,휴일수당 못받고 일하는 국민들과 수당 받고 자기가 원해서 초과근로하는 국민들의 의견이 갈리는 거에요. 현장 사정도 모르고 시행하는 어처구니 없는 정책이 국민들끼리 싸우게 만들고 있어요. 이로인해 댓글이나 청원글에는 주52시간이 뭐가 적다고 노예근성 버리라는 글, 과로해서 병이나야 52시간 하겠다고 하는 글이 올라옵니다. 제 기준 그리고 교대근무하시는 분들 대변해 현실을 알려드리면요. 기존에는 노예처럼 일해도 초과수당을 일한만큼 받고 여가시간도 가족들과 저녁시간도 충분한 노예라면요, 52시간 시행 후에는 일하고 싶어도 일도 못하고 돈도 더 못받고 줄어든 기존직장 월급때문에 퇴근해서 저녁에 집에와서 또 알바가는 노예가 되는 겁니다. 이게 현실, 팩트에요!!!! 이게 저녁있는 삶입니까?! 가족과 함께하는 여가가 있는 삶입니까?! 이게 52시간 정책의 목적입니까?! 이게 대통령님이 의도 하신 바 입니까?! 포괄임금제를 없애면 기업에서도 초과근무시간을 되도록 안하게 조절해서 자연스럽게 근로시간이 줄어들거고, 만약 잔업이 많아 근로자가 초과근무를 해도 일한만큼 수당을 받아서 아무 문제가 없는겁니다. 지금 성급한 직종불문 강제 52시간 정책은 합당하게 자기일한만큼 초과수당 받는 국민들의 인권을 박살내는 거나 마찮가지 입니다. 저도 그중에 한명인 한가정의 가장인데요, 초과근무해서 겨우 먹고사는데 52시간 갑자기 하라고 하면서 줄어든 임금은 도대체 어쩌라는 겁니까? TV에서는 경제 전문가랍시고 나와서는 언젠간 겪을 일이라고 당장 월급이 줄어도 감수해야 한다고 하는데 교대 근무자들은 80~100 만원 가까이 월급이 깎이는데 이걸 감수하고 근무하라는 겁니까? 제발 지일 아니라고 탁상공론 하지 마세요! 주5일제 때도 나라망한다는니 월급줄어 죽겠다느니 말 많았지만 지금 다들 좋아하지 않느냐 하시는데요. 주5일제는 7년간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시행한걸로 압니다. 저도 52시간 좋아요. 근로시간을 줄여준다는데 누가 싫겠어요. 그런데 당장 이렇게 아무 준비도 없이 고용부에서도 정해진 가이드 라인도 없이 갑자기 막무가내로 시행하면 당장에 생계비가 사라지는 국민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52시간도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피해를 최소화해서 시행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대통령님, 고용부장관님, 그밖에 정책내시는 분들, 경제학자분들 제발 제발 부탁이니 현장 사정보시고 교대근무자, 현장근로자들 만나보시고 정책내시고 논평하시고 하십시오. 주52시간 근로. 정책 다시한번 심사숙고 하시고 시행하세요. 대통령님 이건 국민의 애원이자 경고 입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291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52시간 정책! 제발 국민들 혼란하게 하지말고 정책 좀 현실에 맞게 시행하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예멘 난민(?)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받아주고 생계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그 말이 정말 너무나 치욕스럽네요. 부디, 이나라 국민이 먼저란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나라을 위한 희생을 했다면 응당 희생한 자에 대한 국가의 보살핌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예멘 난민(?)에는 어떻게 그런 빠른 인도주의적이고 인권지향적 정신을 가지면서 왜 우리 유공자들 7급에겐 해당되지 않을까요? 우린 봉인가요? 호구들인가요? 십수년을 부르짖는것은 국가유공자 7급의 처우 개선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인권은 나몰라라 하면서 그 나라에서 싸우든 타협하든 쟁취해야할 그 자유를 버린체 남에 나라에 도망온 이슬람인과 동일한 대우를 한다는 사실에 억장이 무너지네요 우리는 국가의 부름으로 힘든 군 생활중 장애를 얻어야 했고 7급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의경으로 데모진압 도중 얻은 상처에 결핵균이 침투하여 폐에 물이 가득 차는 중증 폐결핵에 걸렸고, 수술까지 하였으나 이에 대한 합병증으로 '심부정맥 혈전증'을 얻었습니다. 이로 인해 하지에서 간문맥까지 대정맥이 전체 혈전으로 막혔고 평생 '항응고제'를 먹어야 합니다. 그런 이유로... 다리는 항상 부어있으며 그로 인해 발바닥까지 족저근막염으로 발전하여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힘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생명에 위급하지 않은 '유공자 7급' 입니다. 대부분의 7급 분들은 겉으로 일상 생활을 해도 실제로는 생활에 지대한 지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훈련을 받다가, 데모를 막다가, 전쟁이나 각종 사고로 받은 후유증을 평생 안고 갑니다 7급의 애환은 1~6급까지 있음에 이들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나마 비슷한 6급 2항의 보훈수당은 1,200,000만원 대입니다. 7급과는 3배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 7급은 사후 배우자 인계가 불가능 하며 '구법'의 경우 보육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7급은 이렇게 큰 문제가 많습니다. 문젠 우리나라 국가유공자들 중 80프로가 7급입니다 오죽하면 7급을 무슨 나이롱 환자 취급하는지 답답할 지경입니다. 우리는 소위 군대에서 축구하다 다친, 그런 상이자들이 아닙니다. 제발 수년간 입마르게 말해온건 6급과 차이 격차를 줄여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더욱 그 격차는 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와중에 예멘 난민 에게는 인권위가 달려들어서 인도적 차원에 지원을 해야한다고 난리입니다... 7급은 대체 어느나라 사람입니까? 자국의 평화를 싸워 이겨낼 생각없이 남의 나라로 도피해서 떼를 쓰고 요구하는게 이게 맞는 건가요? 그 요구에 이렇게 빨리 응답하고 요구에 대응하는게 과연 옳은 건가요? 머? 인도적인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 웃음이 나올뿐입니다... 나라 위해 희생한 사람에게 좀 그렇게 인도적이고 인권을 생각해보시죠 저들은 부당한 처사에 저항하고 싸운것이 아니라, 그것을 피해 자기들에게 보다 큰 이윤을 줄 수 있는 국가에 체류 쇼핑을 하고 있는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착하고 나서는 이슬람을 퍼뜨릴 것입니다. 이건 추론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온 삶과 정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독일만 봐도 그러하며, 이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나라식 예법을 과연 따를까요?... 저희 7급은 무려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고통 받고 있습니다. 호소하고 있습니다... 7급의 처우가 너무나 열악하고 차이가 납니다 제발 좀 이쪽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대다수의 유공자는 7급입니다. 이들은 고통을 악물고 산업전선에 뛰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국가가 나서서 챙겨주고 배려해줘야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문대통령님께서 현충일에 \"더이상 법이나 제도, 예산문제로 국가에 헌신한 분들에 대해 마땅히 받아야 할 처우에 대해 눈감지 않겠다\" 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응당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떼를 쓰는게 아닙니다 7급에 대한 현실적인 처우개선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예멘 난민에 대한 처우와 배려등을 들을 때마다 숨이 막히고 화가 너무나서 답답할 지경입니다. 7급 유공자에 대한 빠른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9, "petition_idx": "291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 생계지원비(43만원) 국가유공자 7급(43만원).. 누구 인권부터 챙기는건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제가 오늘 허스토리라는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그전에는 아이캔 스피크란 영화를 5번 넘께 봤습니다 이로 '위안부'할머니들의 감정을 조금이라도 공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남북관계, 월드컵, 남미관계 경제등으로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데 어서빨리 일본정부의 공식적 사과를 적극적으로 요구해야합니다 여러분의 생활과는 관심이 없더라도 미래에 역사가 반복되지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반격해야 됩니다 부디청원동의 해주시고 이슈화 합시다 독도, 동해 사과를 받아냅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91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독도문제, 동해 문제, 위안부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저는 며칠전에 한 방송에서 나오는 경찰관들의 감찰 하는 실태를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어떻게 같은 식구끼리 그럴수 있는지 물론 잘못을 하면 엄정하게 벌을 받아야 하지만 대부분의 감찰관들은 승진 목적으로 어떻해서는 죄를 만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5촌 살인사건이라던가 장자연 사건 죄없는 사람들에게 고문하는 등 여러 수 많은 사건들은 경찰은 지금까지 덮어왓습니다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한것이지요 인권도 생각안하는 경찰들이 경찰에게 수사권을 가지게 돼면 국민들에게 신뢰가 무너지게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개혁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기 전까지는 그리고 국민과 가까이 있는 경찰 경찰 개혁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91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수사권은 지금 논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찰개혁이 우선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1.대한민국의 군복무는 불가피하게 자유권이 침해 된다고 생각합니다. 2.종교의 자유를 누릴수있는것도 국가의 안보와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인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군복무를 거부하고 종교의 자유를 누린다는것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91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재판소의 양심적 병역 거부 대체복무를 거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요즘 난민문제로 시끄러운데 찬성하시는분들도 꽤 많더라구요 그럼 찬성하시는 인류애적 인도주의자분들의 큰뜻은 저는 모르겠구요 그런 이해안가는일을 궂이 다른분들이 따를필요도 위험감수할 필요도 없다해요 쓸데없이 예산 세금낭비 없이 모두를 만족시킬 방법은 난민문제 찬성하시는 분들 집에 숫자도 많은데 적게는 10명 많게은 2~30명씩 할당했으면 합니다 아이들 위탁가정이나 임시보호소 처럼 말이지요 그럼 난민을 받아드린 우리나라 이미지도 좋아지고 쓸데없이 세금낭비도 없구요 보호사를 따로 고용할 세금낭비도 없구 얼마나 좋나요 인류애적 인도주의자분들은 그정도는 감안하시고 이해하실거라 믿습니다 저같이 안타깝지만 그래도 유럽사태라던지 프랑스나 이런 문제를 보며 불안해하고 무서워 하기만 하는 저는 아무튼 이해는 안돼지만 그분들은 적극찬성 하실거라 믿어요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성별 나이 지역 직업 상관안하고 할당하셔서 불우한 상황에 빠진 난민분들 꼭 수용하시고 도와주시면서 인류애적 사랑과 인도주의적인 자산의 자아살현 이번기회에 꼭하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찬성 하시는 훌륭한 분들 덕에 국내 입국 하시니깐 무슨 문제가 있다면 그분들도 반드시 책임지실거라 생각해요 큰 뜻으로 비난이나 벌금등 그정도는 감안하시고 큰뜻 이루시려는 거니깐요 응원합니다 그리고 비꼬냐는분들은 생각에만 갖혀 행색만 빌리고싶어하는 인도주의자분들이라 생각합니더 못됬지요 감히 훌륭하신분들 큰뜻을 가지고 찬성하시는건데 말이지요 그분들이라면 어떠한 어려움에도 찬성 하실거라 믿습니다 쌀값도 만만치 안을텐데 쌀이나 재활용되는 옷도 헐값에 많이 수출되는데요 나라에서 쌀이랑 옷만 지원해드리고 하면 나머지는 그 훌륭하산 분들이 알아서 하겠지요 인류애적 인도주의자 분들 응원합니다 이번애 자아실현할 기회 놓치지 안을거라 생각합니다 훌륭한 분들 이번기회에 꼭 힘내세요 ^^ 그리고 범죄자 인권에 대하여 말하시는 용서와 자애깊으신분들도 이번에 꼭 힘내사구요 화이탕입나다 응원해요!!! #난민#인도주의#인류애#유럽#프랑스#난민문제#세금#사랑#인도주의자#인권#인권평등#하느님#예수님 #신은모두를사랑한다#교회#믿음#희망#치안#사랑", "num_agree": 11, "petition_idx": "291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인류애 사랑평등을 위해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LG서비스 에어컨 수리 운영에대해 고발합니다. 매번 말로는 안전을 강조하지만 현실에선 매년마다 사망사고나 중상이상 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첫째 과도한 업무. 실제 기사들은 성수기 6.7.8월 보통 한달에 많아야 2틀 내지, 하루쉬며 일합니다. 아침 8시까지출근해서 기본 저녁 10시... 늦어질때는 저녁12시 새벽까지 일할때도 있으며 한 고객당 할당시간이 50분에서 1시간정도 시간으로 일하면서 기본스케줄로 적게는 12곳 많게는 하루14곳이상 빡빡한 스케줄로 움직입니다.서비스센타마다 다르겠지만 그 스케줄로 움직이면서 전날 처리못한(미처리) 건은 별도로 시간을 잡지못하고(그 시간에 접수되어 처할수있게) 중간중간 일처리를 빨리해야만 기사능력으로 시간을 만들어 짬짬히 전날 처리못한 건을 처리해야하니 당일 일해야 하는 시간표와 전날 미처리 고객의 독촉에 허덕이며 일하기때문에 서두를수 밖에 없고 안전을 생각하며 일을 할수 없습니다. 본사에서는 기사당 생산성이란 지표로 어느센타는 평균 몇건인지 나래미 세우고 어디는 15건이다 많게는 17건이다 하며 더 타이트한 운영을 묵시적으로 주문하고 센타에선 그걸 맞추고자 더욱더 촉박하게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험요소 둘째로는 에어컨의 설치 환경입니다. 어떻게 설치했을까? 의구심이 들 정도의 위치에 설치되어있는걸보면 한숨부터 나올때도 있죠. 제품을 분해도 못할곳의 위치에설치하는거며 건물외벽, 아파트 난간에 설치돼어있기때문에 위험한 자세로, 또위험한 위치에 올라가서 겨우 분해,조립할수 있는 곳에설치하다보니 위험을 감수하며 수리 할 수밖에 없죠. 전전년도에도 낡은 샤시에 설치되어있는 에어컨 수리하다 실외기와함께 추락해서 사망사고도 있었죠. LG나 삼성 서비스에서는 매년마다 사고가 발생하지만 이런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응책을 강구할생각은 않고 조회때마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뿐이며 기사들 처리화면에 안전을 강조하는 쪽지만 올리면 다인듯한 대처방식 기것 인전교육이라고 형식적인 사인만 받는교육.. 근본적인 해결은 없이 안전바, 핼맷만 착용하면 괜찮은줄 압니다. 괌여행중 현지인들이 도로에서 고작 2,3m높이의 구조물손보는 작업을하는데 안전작업대?를 설치하고 그 위에서 작업하는 모습을 보고 가이드가 하는말이 괌에서는 안전때문에 저렇게 작업하지 않으면 벌금이 어마어마해서 다들 저렇게 작업한다고 하더군요. 한국사람이 볼땐 저 안전작업대 설치할 시간에 빨리 수리하고 가는게 낳겠다 싶겠지만 자기도 괌의 법칙이 맞지않나 싶다더군요. 이에 우리나라 에어컨 실외기 설치기준을 LG.삼성대신 에어컨 설치환경 안전 기준을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사중에 에어컨을 수리하로 방문 했는데 너무 위험한 곳에 실외기가 위치해있길래 너무 위험해서 못하겠다고 하니 고객이 심한 클레임을 걸길래 그럼 고객님 허리춤에 안전바를 걸고 작업하겠다고 하니 고객이 한참 생각하더니 \"콜\" 해서 그렇게 작업 했다고 하는데 만약 사고가 나면 무슨소용인가? 고객이랑 같이 사고가나면 그나마 다시행이고 꼬시다고 해줘야힐까요? 이런부분에 대한 적어도 LG에선 없습니다. 고객이 짖으면 어떻게든 해줘야하고 안해줬을시 피해는 기사가 보게돼어있죠. 마지막으로 부당대우에대한부분입니다. 주 52시간까지도 바라지 않습니다. 주5일 근무 바라지도 않습니다. 최소한 일요일 국경일만큼은 쉬게해줬음 좋겠구요 LG에선 기사들에게 회사에대한 피해, 고객에대한 피해,명목으로 진단팀이란걸 운영하며 기사를 힘들게 하지만 정작 LG는 기사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며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로 현재 R22가스 단종으로 가스값이 엄청 많이 올랐지만 그거에대한 대행료보존해준다는게 고작 대행료 몇천원올리고 수수료 2%내렸다하는게 그래봐야 몇천원입니다. 가스는 2배이상이 올랐는데요. 그리고 사전점검이란 명목하에 대행료 3,000원 사진찍어야7,000원 왔다갔다 기름값이며 시간 인건비도 안나옴니다. 그들은 기름값 지원해주지 않느냐 할텐데 한달에 6,7 만원이면 일주일양이나 될까말까입니다. 또한 중요한게 에어컨 수리시 사진첨부 부분입니다. 기사들은 에어컨 수리시 사진첨부를 해야하는 공임이 있습니다. 대부분 어려운 작업위주고 어렵고 위험한 환경에서 작업하면서 위험하게 사진까지 찍으며 일해야 합니다. 그것도 수리 전.중.후 로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들은 모르는것 같습니다. 그냥 사진찍어라 하면 찍어야합니다. 그외 너무 많아서 차후에 기자들이 몰래몰래 자료를 수집해서 하나라나 LG 본모습을 밝혀줬음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1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LG는 과연 착한 기업일까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오늘 토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군 내에서 비군사적 대체 근무를 해야합니다. 외부 대체근무시 교육 관리의 부수적 비용 발생도 클것입니다 또한 특정 종교의 확대를 위한 건 아닌지 의구심도 충분히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1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병역거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전 고등학교 야간자율학습과 보충수업를 강제로 시키는 걸 보고 이게 무슨 공산주의인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보충수업은 돈 내고 하는 수업인데 왜 선택하지 못하고 강제로 해야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그리고 야간자율학습을 보면 사교육 절감을 위해 한다고 되어있던데 학원으로 다 야자를 빼고요.어짜피 학교에서 몇시간 계속 있다고 해도 로봇도 아니고 계속 공부를 할수는 없습니다.그리고 그것 또한 한다 안한다는 국민들의 자유입니다.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긋나는 부분을 고쳐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1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정책 체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그 동안 남성만 국방의 의무를 강제로 짊어져왔습니다 국방의 의무는 모든국민에 있다는 헌법 아래 대체복무제를 시행할꺼라면 여성이라고 대체복무 또한 못할 이유 전혀없고 의무 이행자에서 빠져야할 이유 또한 전혀 없습니다 남성은 군대로 여성은 하다못해 대체복무로 서로가 짊어질수있는 의무의 무게아래에서 의무를 다 할수있게 해주십쇼 대한민국의 성평등 추구 시대에 걸맞게 독박 국방의 의무에서 벗어날수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현실적이면서 하지 않을 이유또한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밋는 청원이랍시고 웃어넘기지 마십시오 그러라고 뽑아둔거 아닙니다 여성에게 반대표 받을까봐 두려우신가요? 이렇게 저출산 시대 아래에서 대한민국 남성이 1명만 남게되는 상황이 와도 남성만 군대보낼껀가요? 저출산에 따른 국방 대책으로도 효과를 볼수있다고 생각됩니다 못할 이유없습니다 안하는거겠죠 독박의무에서 벗어나는 대한민국 보여주십쇼", "num_agree": 9, "petition_idx": "291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복무제를 시행할꺼면"}
{"category": "기타",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가장 쓸데없는 제도 인것 같습니다. 제발 좀 없애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1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셧다운제조 좀 없애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우리 나라도 과거 시절 해외로 떠났습니다 그사람들이 세계 각지에서 코리안으로서의 국가의 큰 힘이 되고 있는거 부정할수 없을 겁니다. 제발 역지사지 하세요. 부탁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뭐가 다릅니까? 인터넷 상에 보면 이슬람종교 믿는 사람들을 잠재적 강간범으로 몰아가는거 이게 정상적입니까? 일부 페미니스트들이 남자를 잠재적 성추행범으로 보는거하고 뭐가 다르죠? 그사람들이 알라를 믿는게 우리 나라가 뭔가 손해가 됩니까?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 아닌가요? 청년들 일자리 뺏긴다? 일부 맞는 말이겠죠 그사람들 어디서 일하는지 알고 하는말 입니까? 염전,건설현장,청소 이런 3D 업종에서 주로 일합니다. 워킹홀리데이라도 다녀온 분들이라면 알꺼 아닙니까 의사소통이 안되면 본인이 할수 있는 일이 정해져 있다는거. 그리고 저런 직업들이 청년들이 선호 하는직업입니까? 젊은 사람이 없어서 동남아에서 대려와서 일시키는 수준입니다. 일자리를 빼았는게 아니라 오히려 고용주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거죠. 가뜩이나 3d 업종에서는 젊은사람구하기 힘든데 그리고 제발 본인들이 곰곰히 생각좀 해보세요 본인들이 해외 나갔을때 잠재적 성추행범 취급 당한다면 기분이 어떨지 한민족 한민족 그러는데 정말 진지 하게 묻고 싶은데 우리나라사람들이 토종 한국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은 몽골 혼혈 민족입니다. 조선말에 쇄국정책으로 나라가 망하는데 큰 이유가 됐죠. 우리나라 지금 저출산 문제로 심각 하지요. 난민 더 받아야 됩니다. 저출산 문제에도 크게 기여 할것이구요.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애매한 스탠스 취하신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그사람들도 살아 보겠다고 온겁니다. 다시 전쟁터로 몰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난민이 좋으면 난민이랑 같이 살아라 이런 무식한 말하는 인간들 있는데 제발 생각좀 하고 말하세요. 대통령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사람들 살고 싶어서 우리나라 온거에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91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들 입국 금지 제발 하지마세요 조선말 쇄국정책이랑 뭐가다릅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기초생활수급자를매번새정부가들어설때마다몇명탈락시키라는과제가떨언진다는데사사실일가요?몰라서문으하는데.... 사실남편없이홀로살면서췌장종양수술도받고허리수술도받고어깨도많이안좋고.무릅도안좋아운동도못다니는형편이라지금껏8년동안기초생활수급비에매달려살아왔는데 문정부가들어서며·서 젤먼저나한테 나이가 65살안되였으니 나가일하라고 기초생활탈락을시키는겁니다.지금63살에건강이말이안데일하고싶어도할수가없는데....얼마나앞날생각하면서스트레스를받았는지 한달간몸살이나더니 병원에가니 대상포진이몸에찾아들었고 백혈수가 24000이넘었더라구요.또 앞날을 생각하니 앞이캄캄하고 일도못하고 하니그스트레스로 불면증이와서 새벽6시반까지 잠을못자서정신과에가니심한우울중이라네요.내혼자힘으로이스트레스를못견딜것같으면병원에입원하라네요.참 졸지에내가 정신병환자라는병명을하나더가지게 되였어요. 지금껏안주다가63세되는 오늘부터수급을준다면말이 되겠건만 지금껏주다가 63세되는 오늘와서 기초수급을짜르면 나는 어찌해야할가요?이건죽으라는말이나같다고생각합니다. 실비보험도60세되니까안받는대요.왜?60살지나면그때부터계속아픈날만남았고병원가는날만있으니보험사도손해보는일은안한다는거겠죠. 아마도문정부도그래서63살되는혼자사는이여자를부담스러워서 기초수급탈락 시켰는가봐요.수급자탈락시킬때차라리나같이힘없는고령자한테는사약을 주는게좋을듯해요.직접내입에다가사약을넣어주는장면이연출되지않아서 그러지 이나이에 이렇게다망가진몸을가지고 어떻게이사회에서 벌어먹고살라고수급자탈락을시키는건나한테 사약을 내린것이라고생각해요.문정부에묻고싶어요. 힘없는 서민들 편에서서 정책을할거라고 믿고 선거에서 힘을보태 주었는데 이건정말 넘넘하다고.머리가돌아버릴것같아요.어떻게문대통령님이렇수가 있어요? 이렇게아픈사람보고나가일하라고 수급자탈락시키면 죽으라는말과같은거아닙니까? 앞날이이제얼마나 있겠는지 모르겠는데그앞날을 생각하면 캄캄하고 억장이무너져 전현잠을 이룰수가 없어서 정신과약을 먹지않고서는 도저히 긴밤을 보낼수가 없어요.매일매일수면제에 매달려 살면서 한없이 문정부가 미워요.내가뭘 어떻게 했다고 나한테 이렇게 시련을 주는지요?문정부한테 내가 잘못한게 뭐가있는가요?회답을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1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부 회답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도 미처가고 있는 마당에 예멘 난민을 수용한다는건 자국민을 죽이는 짓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처럼 평화상을 받으시려고 하시는건진 모르겠지만 ... 소년법 개정과 사형제도 부활과 시행으로 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줘야 할것이며 피해자들의 인권 또한 생각해 줘야하며 예멘난민 수용으로 인한 국민의 안정권을 무시 되어선 안됨니다 ! 민주당 국민이 뽑아줬습니다 국민이 원하지 않은걸 밀어 붙힌다면 다음은 없습니다 !! 절대 난민 수용 반대입니다 !!", "num_agree": 59, "petition_idx": "291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수용반대!! 소년법 개정.사형제도 부활 시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읽으시고. 주사파는 친중,친북,반미노선으로 청년시절을 보내고 지금까지 그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이다. 인간의 뇌는 불완전하므로 한번 세뇌된 뇌회로는 일종의 정신병적인 효과를 갖게 하므로 죽기 전에는 생각이 바뀌지가 않는다. 그래서 광신도가 생겨나고 빠돌이 빠순이가 생겨나는 것이다. 친중, 친북은 당연히 대한민국의 몰락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부정한다. 주사파가 자기도 모르게 반 대한민국일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주사파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이 없고, 그럴 능력도 없다. 생각 자체가 반 대한민국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대한민국이 몰락할수 밖에 없고 주사파는 궁지에 몰릴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주사파는 이런 자신들의 몰락을 주사파가 장악한 언론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방법과 선전선동, 지지율조작등의 방법으로 국민들을 세뇌시켜 권력을 유지하려 하는것이다. 주사파가 흠모하는 북한식의 인민을 다루는 방법을 똑같이 차용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에서 자유를 빼는이유이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91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씨 이게 나라다운 나라 입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그동안 군인분들 환경에 대해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현재 방송되는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온 홍일병 사건을 보고 청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통령님께 닿기를 바라며 적겠습니다. 군대 내에서 발생되는 사건 사고는 늘어가고 가족분들은 자식의 사망 그 이유조차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 즉, 본인조차 자신의 병 명칭을 모르고 다시 돌아가야한다는 사실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군인분들을 위해 저는 의료병분들께 의료에 대해 확실한 진단을 위해 의료 교육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었으며, 의료 시설 등 의료 진단을 위해 필요한 시설들이 군 부대 내에도 확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일병은 백혈병이었습니다. 멍이 들었었고 심한 구토를 하고 있었고 심한 두통마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대 내에 치료 받은 결과는 두드러기 약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아파서 다시 갔었을 즈음에는 감기약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수차례 아픔을 호소하였지만 늦은 판단으로 인해 결국 대학 병원에 도착하셨을땐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홍대학생 사건도 그렇고 머리에 총알을 맞는 사건이 있었지만 그 어느 누구도 자세한 내막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를 알고 누가 군대에 가고 싶겠습니까. 내 소중한 자식이 혹은 내 소중한 가족이 걱정돼서 누가 내 가족을 군대에 보내고 싶겠습니까. 군인분들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노력해주신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291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부대 내 의료 혹은 군인분들의 처우 개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오늘 토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헌재의 결정이 난 이상 ~~ 군 내에서 비군사적 대체 근무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것 또한 양심이라는 이유 만으로 특혜를 주는 것일 것입니다. 따라서 대제 근무 조건에 맞는 자격 사항도 취득한 자들에게 자유권을 행사 할수있는 자격 조건을 만들 필요도 있습니다. 외부 대체근무시 교육 관리의 부수적 비용 발생도 클것입니다 또한 대체 근무는 특정 종교의 집단의 확대를 가져 올수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1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병역거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의료사고로 의사의오진으로 병명이 바뀌어서 생명에 지장이 왔다갔다한 경우, 옮긴병원에서 정확한 병명확실하게 해주어서 겨우 살아났는데 처음 오진했던 병원에서 비용을 청구한경우, 피해자는 오히려 환자인데 이런경우 조정가능한 방법없나요, 소송이런것밖에 방법이 없나요 ? 금융같은경우도 가운데서 조정해주는 소비자 보호가 되는데 왜 생명을 담보로하는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민간 본인 스스로 다 해결을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오히려 아픈사람들이 의료사고 당했을때, 더 약자인데 오히려 더 당하고있단 생각이 듭니다. 이부분에서 오진과 의료사고에 대해서 조정을 해줄수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1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사고피해접수처(금감원처럼조정할수있는기관)"}
{"category": "기타", "begin": "2018-06-30", "end": "2018-07-30", "content": "-사건개요- 사건의 발단은 처음 2003년 1월 27일 수원에 거주하고 있는 아들하나의 25살 엄마인 저의 시어머님이 김상태,엄희정 부부에게 엄희정 천만원, 김상태 사천오백만원 총 오천오백만원 이렇게 빌려 주던 것이 사건의 발발이었습니다. 밑에 첨부한 사진과 같이 돈을 빌려주었고 이 돈은 아들의 교통사고 보험비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위한 정당한 처사를 원하기에 청원합니다. 1.검사의 태도 비판 및 사건 진행 방향 처음 고소한 내용은 기망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검사는 사건파일과 증거자료를 제대로 보시지 않고 바로 기망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부터 하며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고 사건이 접수되고 검사쪽에서 경찰관련 사건조서를 먼저 작성해야되는것으로 알고있다 . 그러나 검사는 그냥 바로 조정위원회를 열어주었으며 다른 기망죄에 해당하는 사건조서를 요청하지 않았다. 또한 이후에 만나 사건 정황 이야기를 하는데 도중에 검사가 \"증거자료에 그런것도 있었나요\" 라는 언급만 따를 뿐이었습니다 . 사건을 책임지며 확인해야될 검사가 증거자료도 정확히 보지도않고 사건처리를 진행한다는 것은 어느누가 본다고 한들 잘못된것으로 보입니다 2.조정위원회 일방적인 조정 1차와 2차의 태도가 다릅니다. 1차 조정위원회는 양측의 이야기를 전부 다 들었으나 . 2차 조정위원회는 한쪽의 이야기만 듣고 돈을 빌려준 채권자의 이야기는 수용하려하지않고 채무자의 이야기만 반영하여 되려 채권자를 다그쳤습니다 조정위원회시 양측이 같이 들어가서 모두 공정하게 언급 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먼저 들어가있던것은 채무자였으며 그리고 채권자를 나중에 들어오게 한 뒤 채권자의 발표권과 발언은 묵살 시키고 채무자의 이야기만 들어주었습니다. #첨부파일 정리 차용증 지급명령서 거래내역(입금) 춘천지방법원 결정서 녹취록 사건순서. 2003년 1월 27일 2006년 지급명령 수원지방법원 2007년 차용증서 2008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결정 엄희정 개인회생건 2012년 430만원 입금 이러한 일로 인해 가뜩이나 몸이 안좋으시던 어머님은 앓아 누워 계신 상태이시고 집안 상황은 말이 아닙니다. 아직 막내딸이 6살 밖에 되지않아 아무것도 하실수 없는 상황이시고 저희 같은 일반 시민이 무얼 알고 해결을 할수 있을 것이며 이대로 물러 나기엔 돌아가신 저희 큰 시아주버님에게 평생을 미안해 하실 시부모님 생각에 마음이 찣어집니다.. 꼭 좀 선처해서 이일이 잘 풀리게끔 도와주세요.. 몇년을 찾아가보고 연락해보고 애원도 해봤지만 지금 2018년이 되도록 아무것도 해결이되지 않고 그분들은 이혼해 서로에게 떠미는 상황에 자기 사업장 운영까지 하며 살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당장 입에 풀칠할 돈만 벌어 세명의 자식과 근근히 살아가고 계십니다. 두분다 몸이 성치 않아 저라도 나서야 할것 같이 이렇게 간곡히 청원 올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94, "petition_idx": "291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당한 채무자, 부당한 대우를 받는 채권자, 편파적인 조정... 이게 맞는걸까요? 정당한 처사가 되도록 청원합니다."}